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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범 영
6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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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6 년도산업융합발전실행계획 ( 안 ) 관계부처합동

3 산업융합촉진법제 6 조연도별실행계획수립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은기본계획에따라연도별실행 계획 이하 실행계획 이라한다 을수립하여시행하여야 한다 이경우실행계획에는산업융합발전위원회의심의 결과를반영하여야한다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은제 항에따라실행계획을수립한 때에는전년도실행계획의추진실적과함께산업융합발전 위원회에제출하여야한다 제 항및제 항에서규정한사항외에실행계획의수립 시행및제출등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 차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보고된 새로운수출동력창출을 위한민간의신산업진출촉진방안 의규제개선사항등을 반영하여산업융합발전계획의 년실행계획을수립함

5 목차. 추진배경및경과 년도추진성과 년도중점추진전략및세부추진계획 9 1. 융합신산업규제시스템개선 9 2. 융합신제품단계별지원체계마련 유망융합신산업분야별지원 융합촉진을위한인프라구축 년재정투자계획 32. 부처별추진계획 35

7 . 추진배경및경과 1. 추진배경 초연결성 인공지능및산업간융합기반의 차산업혁명부상 등으로글로벌경쟁의패러다임전환중 구글 테슬라등글로벌기업들은인공지능 전기차등미래융합 산업분야에선제적으로투자를추진중 기술 등 플랫폼선점경쟁으로 제조업간경계파괴 우리기업들도융합신산업분야에서글로벌경쟁시장선점을 위해열심히노력하고있는상황 융합 에너지신산업및바이오등에향후 년간약 조원 투자를계획하고있음 일무역투자진흥회의조사결과 정부도 년 제 차산업융합발전기본계획 수립후 관계부처합동으로민간주도신산업창출방안수립 차무투회의 특히 민간이융합신산업투자를주도할수있도록근본적인규제시스템개선 총력지원 융복합플랫폼구축에역량집중필요 제 차년도실행계획추진현황을점검하고 년도 차년도 산업융합 발전실행계획수립을통해본격적인융합창출기회마련 - 1 -

2. 그간의추진경과 산업융합촉진법제정 공포 월 및시행 월 중장기로드맵인제 차산업융합발전기본계획 년 수립 기본계획이행을위해 년이후매년 월 월 월 각년도 산업융합발전실행계획을수립 융합신제품의신속한시장진입을지원하도록융합신산업창출을 위한규제개혁추진방향 발표 월 제 차규제개혁장관회의 동안건을통해발표된자율주행차

8 2. 그간의추진경과 산업융합촉진법제정 공포 월 및시행 월 중장기로드맵인제 차산업융합발전기본계획 년 수립 기본계획이행을위해 년이후매년 월 월 월 각년도 산업융합발전실행계획을수립 융합신제품의신속한시장진입을지원하도록융합신산업창출을 위한규제개혁추진방향 발표 월 제 차규제개혁장관회의 동안건을통해발표된자율주행차 무인기등융합신산업규제개선 성과등을중심으로융합신산업창출규제개선성과및추가과제 발표 월 제 차규제개혁장관회의 에너지신산업 융합 바이오등 대분야민간의신산업투자분야 지원을위한새로운수출동력창출을위한민간의신산업투자촉진방안발표월 제 차무역투자진흥회의 년도실행계획이행실적과금년도무투회의에보고된규제개선 사항등을반영하여 년도산업융합발전실행계획 마련 월 - 2 -

9 . 15 년도추진성과 1. 추진실적및성과 가. 더불어풍요로운산업융합기술강국견인 미래유망융합분야원천기술조기확보및기술사업화등을통한융합 산업창출촉진 웨어러블소자 초미세나노소재 그래핀 스마트홈네트워크등미래 유망분야에서우수한융합원천기술개발 나노소재부품등핵심원천기술개발을통한사업화생태계창출 제조업 융합을통한생산성향상및비용절감등성과시현 나. 스마트융합으로살기좋은생활구현 수요자중심문화산업연구개발을통한문화산업경쟁력강화 체험 실감형공익적문화산업 지원 - 3 -

10 소재등과의융합을통한문화콘텐츠핵심기술개발및고도화 창업수요가높은지역중심으로콘텐츠코리아랩확대설립 해양스포츠진흥과고급해양관광수요에대응하기위해거점형마리나항만 개소에대한사업시행자선정등민간투자유치 보건의료융합서비스기반구축및신약개발지원 보건의료용어표준고시제정 월 을통해의료기관간진료정보 교류기반조성 신약 건 개량신약 건 제품화성공및글로벌컨소시엄사업을 통한알츠하이머형치매치료제임상시험 등진행 - 4 -

11 다. 녹색융합을통한지속성장역량강화 녹색기술중심의고부가가치농식품분야융복합핵심기술개발 농식품부산물의자원화를통한관련산업활성화기여및기술이전 첨단융합형 지원을통한핵심원천기술확보 및제품개발 등기술융합을통한환경산업고도화 세계수준의환경융합원천기술확보 유명저널논문등국내 외논문게재 편 기술활용촉진을위한국내외특허등록 건 지역환경현안해결수요중우선순위에따라 개지자체에 설치및환경현안해결기술개발지원 건 억원 라. 창의적이고열린국가융합인프라기반조성 범부처협업을통해선도적융합생태계구축 항공 로봇 신소재등유망신산업에대한지속적인 투자및부처간협력등을통해인프라구축및시장수요창출 기술적한계극복및질병등사회문제해결을위해다부처협력및국제공동연구강화

12 년도재정투자실적 년도산업융합발전실행계획추진을위해소요된예산은 총 조 억원규모 녹색융합을통한지속성장역량강화 에가장많은예산이투입되었고 산업융합강국견인 살기좋은생활구현 순으로예산소요 구체적으로 녹색융합을통한지속성장역량강화 에 조 억원 더불어풍요로운산업융합강국견인 을위해 억원 스마트융합확산으로살기좋은생활구현 에 억원 창의적이고 열린융합인프라조성 에 억원 소요 부처별로는산업통상자원부가 조 억원 으로가장많고 이어서미래창조과학부 억원 중소기업청 억원 보건복지부 억원 등의순으로재정투자 - 6 -

13 기본계획 대성과목표별예산은 산업융합을통한산업강국실현 이가장많고 안정적인국가에너지수요 공급체계구축 억원 스마트융합으로보다편리한생활구현 억원 < 성과목표별재정투자실적및과제수 > 성과목표실적 ( 억원, %) 과제개수 - 7 -

14 참고 년도부처별 분야별투자실적 합계 - 8 -

. 2016 년도중점추진전략및세부추진계획 1. 융합신산업규제시스템개선 v 민간의융합신산업투자애로를해소하고 신속한시장출시를지원하기 위해규제를원칙적으로개선할수있는시스템마련 가.

15 년도중점추진전략및세부추진계획 1. 융합신산업규제시스템개선 v 민간의융합신산업투자애로를해소하고 신속한시장출시를지원하기 위해규제를원칙적으로개선할수있는시스템마련 가. 네거티브규제개선 민간의융합신산업투자애로의신속한해소를위해규제심사체계를네거티브 원칙개선 예외소명 방식으로전환 민간주관 신산업투자위원회 를통해개선여부를민간이결정 위원회에서부처불수용한과제는규제조정회의 국조실장주재 에서추가적으로검토 민간주관 신산업투자위원회 구성 전원민간전문가로구성 각계추천을통해 개분과 융합 바이오헬스 에너지신소재 무인이동체 서비스 여명인력 구축 신산업규제발굴 건의과제 차검토 사실관계확인 관련규정검토등 위원회운영지원등을위해신산업투자위원회지원 도구성 - 9 -

16 나. 그레이존해소 규제적용여부가불분명한융복합기술에대해규제프리존내에서는 신속히사업화 할수있도록조기해소체계마련 신융복합기술이사용된신제품에대한규제가불분명할경우규제 적용여부에대해 일이내규제프리존사무국의회신의무화 소관부처가불명확한경우사무국이관계기관협의를거쳐정부의 입장 소관부처 규제적용여부 회신 규제프리존특별법 제정 안 추진 그레이존해소제도등을포함한네거티브방식규제개선시스템 지역전략산업관련 여개의규제특례 등을포함 일반산업별 입지특례로구성 다. 신산업투자지원단 기업의신산업투자관련애로사항발굴및해소를지원하기위해 신산업투자지원단 구성추진 단순애로는지원반장책임하에처리하고 복합 대형애로는 범부처 전담지원반 구성

17 2. 융합신제품단계별지원체계마련 v 혁신적성과도출을위해제조업과타분야와의융합 지원을 강화하고 나노 바이오 인공지능등분야의융합 활성화 가. R&D 단계 혁신적성과도출을위한융합형 지원강화 제조업상호간및제조업과인문 문화 콘텐츠등서비스융합 강화 억 억 산업부 중기청등 융복합을통한제조업혁신강화 억 억 산업간 기술간융합촉진을위해주요산업별신규예산의 를 등융합형 에투자 년 억원 서비스융합형 기획강화및예산대폭확대 글로벌시장에서경쟁우위를선점할수있도록창의적융합원천기술 개발및융합 제품육성 융합 기반의산업융합핵심 원천기술개발에대한 집중지원으로미래 융합신산업육성 융합등주요융합분야별경쟁력있는융합원천기술개발

18 사물인터넷 및스마트시스템개발등스마트공장구축및 플랜트기술고도화에필요한기술개발및성공모델구축 지역기반산업과연계하여 융합생태계를조성하고 융합 핵심기술 지원 인공지능 인공지능기술 산업의체계적육성및첨단기술확보로 고령화 테러 교육등다양한사회현안해결 인공지능핵심 기초기술개발과응용 산업화가상호연계되어 추진될수있도록범정부차원의관리체계구축 각분야별인공지능적용가능품목 기술발굴및사업화지원 연관산업연계기술개발 기업애로발굴및기술규제개선추진 빅데이터융합 빅데이터활용확산을통한 시장창출 주요산업분야대상빅데이터우수서비스모델발굴및빅데이터 활용지원으로선순환적데이터유통생태계조성

19 바이오융합 건강하고편리한삶을위한국민체감형 지원 고객수요를고려한산업화중심의신기술및신사업창출 바이오의약 바이오소재등개인맞춤형바이오융합시스템개발및 바이오분야산업화기반마련 뇌연구를통해치매 파킨슨병등노인성뇌질환의예방 치료기술 신체장애극복기술등을위한뇌과학분야핵심원천기술확보 맞춤의료 생물자원산업화등미래수요에대비한유전체유망분야의 기초 원천기술확보및인프라구축 해양생물또는그대사산물을활용하여미래청정대체에너지로 주목받고있는바이오에너지 디젤 수소 생산및실용화기술개발 나노융합 나노분야선도적기술발굴을통한미래사회기술수요 대응및나노기술의산업화촉진 기존주력산업과융 복합화한나노융합기술을확보하고관련 인프라를확충하여신사업 신기술혁명주도 상용화가급진전되고있는나노융합분야를중심으로핵심전략사업 및공통기반기술에대한나노융합기술사업화지원

20 나. 실증단계 개발된융합 제품의다양한비즈니스모델및활용가능성을 발굴하고안전성을검증하기위한테스트베드구축 자율주행차 자율주행차를다양한도로환경에서시험운행할수 있도록시험구간확대및도로인프라확충 지정된자율주행차시험운행구간도로정비및규제프리존내 대구 등시험운행구간확대지정 차로구분이가능한 기술개발및정밀도로지도 대전 세종간 등도로인프라구축 무인기 드론을활용한 개 분야에대한신규비즈니스모델발굴및 활용가능성등안전성검증을위한시범사업실시 장기운항허가제및인터넷기반의통합온라인민원처리시스템 구축으로실증편의성제공 계기비행활주로 길이 폭 신설및비행시험통제센터 비행시험계측장비 통제센터 설치 구축등실증지원확대 스마트챌린지 인프라 기술을핵심분야에융합하여융합 제품 서비스의조기사업화를지원 개분야 별유관부처와공동추진단을구성해테스트베드구축및 연구개발부터기획 운영 성과평가까지사업 주기를동시추진하여 촉진및조속한시장진입지원

21 다. 인증단계 융합 제품의시장출시확대에따른안전사고사전예방을위해 안전기준요구품목발굴및안전관리기준마련 선제적안전기준마련으로소비자안전확보와함께최소한의 안전기준마련으로신속한시장진입도지원 공산품 전기용품분야담당관 인증기관전문가로 를구성하여 융합신제품발굴및품목별안전요건검토 융합 제품의빠른시장출시지원을위한인증절차간소화 체계화 융합 산업의신속한시장출시지원을위해적합성인증대표창구개설 및시장진입신속처리지원공동지침마련 융합 제품인증제도접근성제고를위한대표창구 개설을통해 적합성인증제도지원 제도홍보및적합성인증수요발굴등기능수행

22 산업부 미래부가운영중인적합성인증제도와임시허가제도를 수요자편익제고관점에서공동운영활성화 공신력있는해외공인기관의인증서 성적서등을근거로별도시험 검사없이시험등인증절차를면제 정부 과제기획시인증기준에대한검토의무화 지정공모 과제기획시인증기준검토를의무화하고 인증기준 마련이필요한경우세부과제로병행추진할수있도록기획 자유공모 개발제품관련인증기준을검토하여사업계획서를 작성하도록서식개선 라. 판로지원 융합신산업의초기시장창출을위해공공수요및프로젝트로관련초기시장확보 무인기 배송 감시등공공수요촉발분야의시범사업추진 물품배송 우체국 전력설비감시 한국전력 등공공수요중심 전력공기업의대형신산업프로젝트를속도감있게집행 전력신산업펀드 월중운영기본계획마련 펀드관리전문기관선정 모펀드설립등을거쳐 분기에펀드출자 학교태양광 설립등을거쳐 분기에설비건설착수 전기차인프라 지자체 쇼핑센터등과부지협의후 월부터순차건설 설립후 분기부터상가 산단등대상효율개선사업시행

23 3. 유망융합신산업분야별지원 v 에너지신산업 바이오헬스 융합및인문기술융합등민간이 투자계획을가지고있는유망융합신산업분야적극지원 에너지신산업 규제완화와집중지원을통한에너지신산업육성 융합 제품의시장창출을위해불필요한규제완화및특정사업에대한 집중투자지원 비상용전원허용 공기업시범보급사업추진및활용 촉진전기요금제도도입등을통해시장진입지원 비상 예비 전원용전기저장장치적용을위한가이드라인을마련하고 활용촉진전기요금제 도입 전기차 한전이서울 제주등도심충전기집중구축등 충전인프라구축을통해 산업활성화기반마련 발족 월 후충전기세부설치방안검토 지자체등과부지협의진행 프로슈머활성화 프로슈머생산전력의이웃판매허용등추진 태양광등소규모분산형전원을보유한프로슈머의생산전력을일정구역 동일변압기 내이웃에게판매허용 상가 병원 학교등대형건물의태양광설비활용확대를위해발전전력자체소비시전기요금상계규모확대

24 태양광설비로자체생산한전력을시장판매시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를부여하여수익성 배이상확대 바이오헬스 가. 新서비스시장창출 건강관리서비스가이드라인제정을통해새로운서비스창출지원 의료행위가아닌질환예방 건강유지등일반적건강관리를위한 서비스의종류를명확히규정 건강관리서비스가이드라인연구용역및의료계 산업계등의견 수렴을거쳐가이드라인마련 의료기관대상질병예방목적유전자검사허용항목규정 의료기관의의뢰를통해서만가능한질병예방유전자검사를 의료기관에서도직접실시하도록허용 유전자검사신고요건을갖추어신고된검사항목은우선신고수리후 사후평가관리하는체계로운영 신고수리 유전자검사항목신고요건 시설 인력등 을갖춘경우 신속하게신고수리 행정절차간소화 일 일소요 추진 사후관리 사후평가를위한관리체계마련 전문위원회설치

25 특수의료용도식품의유형을우선확대 하고 향후네거티브방식을 도입하여질환별수요를반영한다양한제품개발유도 특수의료용도식품의유형확대를위한고시개정추진 유단백알레르기영 유아용조제식품 식품유형신설추진 국무조정실규제심사후 고시개정완료예정 네거티브방식으로특수의료용도식품유형체계개선추진 식품유형체계개선에대한고시 식품의기준및규격 개정 나. 바이오기업투자촉진 글로벌진출신약의약가우대평가기준마련 글로벌진출신약의약가우대평가기준마련 국내세계최초허가신약 국내임상수행및연구개발투자수준등을 고려 기존약제와임상적유용성이유사한글로벌진출가능성이높은신약의약가평가기준마련 바이오의약품약가산정기준안마련추진 제약업계 유관기관 전문가등으로 바이오의약품약가제도개선협의체 별도구성 운영 협의체논의결과를토대로산정기준 안 마련추진 의약품품질관리개선을위한시설투자세액공제 에대해성과평가를 거쳐일몰기한연장추진 년 년

26 바이오산업의특성을반영하여 벤처투자활성화를위해기술성장기업의코스닥상장유지요건완화 다. 농식품 첨단기술융합을통한농식품고부가가치화및지속성장역량강화에필요한핵심기술개발 국내식품제조 외식분야의기술고도화를통해국내외시장확대및신시장창출을위한전략제품개발 기후변화적응및고품질농생명소재산업화촉진기술개발등미래사회대비기술투자확대 농림축산식품분야에서활용가능한미생물의핵심유전체정보분석을통해기능규명및산업화도모 ICT 융합 가. 개인형이동수단 초소형전기차차종분류및안전기준 안 마련 초소형자동차안전기준연구를위한시험차종선정 판매실적 구매가능여부 기술자료제공여부등을종합검토하여시험차종선정

27 초소형자동차안전기준및인증기술개발연구 를통해차종분류및 안전기준 안 마련예정 저속저중량전기자전거의자전거도로운행허용 전기자전거를자전거로분류 하고 안전을위한제도적장치마련 최고속도및무게제한 구동방식의제한 안전모착용등안전을위한 제도적장치를함께강구 자전거법및도로교통법개정 년 전동휠등개인형이동수단관리방안마련 개인형이동수단관리방안연구자문단구성 체계적인개인형이동수단관리방안마련을위해관계부처및전문가의견수렴을위한연구자문단구성 최고속도및제동장치등안전기준과운행방식및운행구역등운행요건을포함한관리방안마련 나. 자율주행차 제작사가다양한도로환경에서의시험운행을통해자율주행기술을개발 보완할수있도록시험운행구간확대 월지정된시험운행구간도로정비착수 규제프리존 대구 등 시험운행구간확대지정추진 차로구분이가능한 오차 수준 도로교통용 기술의상용화 사업화 위성항법교통인프라기술개발 사업을통해오차 수준의정밀 위성항법원천기술개발

28 원천기술을바탕으로 인프라를구축하여보정신호를전국에 송출하고 단말기기술을민간이전 자율주행을위한정보의정확도 신뢰도를높이고차량센서기능을 보완하기위해정밀도로지도 등도로인프라구축 자율주행차지원등을위해정밀도가높고차선등도로정보가포함된정밀도로지도구축 자율주행차시험운행 개구간 고속 개 일반 개 정밀도로지도 시범제작완료후 단계별전국확대 기술검증 보완을위해대전 세종간도로에인프라구축 자동차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스마트카분야 지원 자동차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평가실시 다. 무인기 무인기시범사업을통한시험환경개선 드론을활용한 개 분야에대한신규비즈니스모델발굴및활용 가능성등안전성검증을통해상용화지원 드론활용증가에대비일정기간단위운항허가제도입

29 해외사례 개발업체등의필요사항등을검토하고공역관리기관등과 협의를통해도입방안검토및제도화추진 군등유관기관과협조하여비행승인 항공사진촬영허가등민원 창구를일원화한웹서비스시스템개발 통합온라인민원처리시스템개발을위한연구용역 관련기관과 협의등을통해개발추진 항법장치 해상이 착륙등수요맞춤형고기능기술개발지원 항공우주부품기술개발사업예산 총 억원 중일부 약 억원 를 활용하여고기능기술개발사업추진 소형기무인기등국내개발항공기의비행시험평가를위한국가 종합비행성능시험장구축 ㅇ항공산업경쟁력강화를위하여계기비행활주로 길이 폭 신설및비행시험연구인프라확충 비행시험통제센터 비행시험계측장비 통제센터 설치 항행안전시설 기상측정장비 항공등화시설구축및핵심기술연구 라. 사물인터넷, 3D 프린터 서비스용 대역 출력상향추진및 서비스용 신규주파수추가공급 프린팅 개방식에대한장비및소재와 프린팅을통하여 제작된출력물에대한성능 안전성 유해성품질평가체계구축

30 마. 재난 스마트재난상황관리기술기반을마련및예측평가 분석기술개발로재난상황실시간인지및신속한대처 사회적재난대응체계마련을위한스마트형실시간재난현장정보공유기술개발 선제적자연재해대응과피해최소화를위한재난유형별의사결정지원기술개발 바. 교통 ICT 등첨단기술을교통기술에융 복합시켜국민행복제고및 미래경제도약을견인하는교통물류기술개발 자율주행차도로운행등에필요한첨단교통환경을구현하고 국민편리성을증대시키는교통서비스제공 사. 해양수산 위성기반 보정을위한기준국기술개발과 전파교란에 대비한백업시스템인첨단지상파항법시스템 기술개발 한국형 필수서비스구현과사고취약선박 연안여객선 위험물운반선 사고예방을위한핵심기술개발및인프라구축

31 스마트공장 제조업스마트화핵심인 대기술 의체계적개발을위해 제조 중장기로드맵 고도화 스마트 제조업종 별 제조업주기 별로목표연도 년 에실제현장에 적용가능한시나리오와이를구현하기위한요소기술제시 대핵심시나리오및적용기술 로드맵을토대로시장수요 사업화가능성등이높은기술중심으로 체계적 투자추진 기술과제조기반기술간융합도가높으며생산성제고 수요 예측등제조업혁신의현장수요 중심으로 기획 투자 간제조혁신공동 프로그램추진 대스마트제조기술을활용한사업화 비즈니스촉진을위해 년 조성된제조 투자펀드 억원규모 를지속투자 운용 년

32 반월 시화산단 을스마트공장의대표적인집적지로육성 목표 스마트혁신을선도하는 " 산업현장의모델하우스 " 구축 프로젝트 1 대표스마트공장 2 데모스마트공장 (3 스마트통신인프라 ) (4 개별보급강화 ) 6 견학 5 인력양성 추진체계 주요공급기업 산업부 ( 스마트공장추진단 ) 지자체, 산단공, 경기혁신센터, 연구소 대학, 경제단체 추진방향 향후 년간 민관이클러스터구축에총 억원투자 프로젝트주요내용 추진기관 년 년 년 대표공장 데모공장 스마트 통신인프라 개별보급 5 인력양성 6 견학

33 인문 기술융합 가. 문화 콘텐츠산업 문화산업장르별융합형핵심기술개발및고도화를통한문화산업경쟁력강화및신문화산업창출 새로운문화산업의창출및기존문화산업의경쟁력강화를위한기술개발 창작거점기관인콘텐츠코리아랩의네트워크및융합기능을강화하여창업으로이어질수있는우수융합프로젝트발굴및콘텐츠코리아랩을통한창업지원본격화 콘텐츠산업의사용자참여창작역량을증진시키고창업을적극 지원함으로써유망콘텐츠신시장창출 실감미디어산업의핵심기술개발및기반조성을통한실감미디어 산업경쟁력강화및지역성장모멘텀창출 다양한플랫폼 장르 분야에서의유망스마트콘텐츠를발굴 육성하여건전한스마트콘텐츠생태계구축 방송콘텐츠소비형태및미디어서비스진화에따른신규양방향 융합서비스모델발굴및지원을통해뉴미디어서비스시장창출

34 나. 디자인융합 디자인융합을통한중소 중견기업의고부가가치제품개발지원및 문화중심디자인혁신기술개발로신개념공간문화창출 국내중소 중견기업및디자인기업의창의적혁신을지원하고 디자인산업분야의연구역량을고도화시킬수있는환경조성 사회적 문화적취약공간의공공성 심미성 지속가능성을제고할수 있는공공디자인환경을조성하여일상속국민문화향유권증대 다. 기술인문융합활성화 중소 중견기업대상인문 기술융합형제품개발컨설팅지원확대 인문형제품개발프로세스전과정을중소 중견기업과함께수행하고 모델화 중소 중견기업의창의적혁신역량강화를위해혁신프로세스 개념화 상품화 마케팅 중개념화역량강화지원 인문형제품개발프로세스전과정컨설팅지원대상중소 중견기업대폭확대 년 개사 년 개사 컨설팅업체를선정 개사 하고 개내외의기업으로그룹을구성하고 그룹별로운영

35 4. 융합촉진을위한인프라구축 v 인력 금융및세제등총력지원과함께산업의융복합화촉진을위한 플랫품구축을통한기반조성 가. 인력 대학재정지원사업 산학연계교육활성화선도대학사업 과연계하여융합신산업분야학과개설 대학선정평가시산업계의학과수요를반영하기위해신산업인력수요전망결과등을대학에안내 프라임사업선정평가위원회에산업계위원후보 이상 추천 산업계수요를바탕으로기업현장에필요한융합신산업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 고용부등관계부처협업통해신산업분야 개발추진 다양한융합수요에대응하고 융합화능력을갖춘전문인재양성을 위해산업융합전문인력양성 인문 기술의다학제적융합화능력을갖춘특성화분야별창의 산업융합특성화 개대학원지원 디자인 개대학원 산업융합연계형로봇 개대학원 및임베디드 등융합분야수요별맞춤형교육과정운영

36 나. 금융 년정책금융 조원을융합신산업에우선지원하기위해정책 금융의구체적대상및지원체계마련 년 정책금융기관은창조경제와문화융성등 성장분야에 약 조원이상의자금공급예정 성장지원대상으로선정될경우우선자금공급과함께금리 수수료인하등우대지원 실제 성장분야에금융지원을담당하는정책금융기관들로 성장정책금융협의회 가칭 를구성하여공동대응 추천기관들과정책금융기관들간의상시협의채널기능을수행하고 금융지원시적용할 성장의구체적기준등을마련 다. 세제 신산업육성세제를신설 세법상최고수준지원 신산업 시설투자촉진 에너지신산업스마트카바이오등 신산업에대해서는 와사업화시설투자를적극지원 현행신성장 세액공제 중소기업 중견 대기업 를융합신산업중심으로개편하고세법상최고수준지원 최대 신산업기술을사업화하기위한시설투자시투자금액의최대 중소기업 중견 대기업 세액공제신설

37 수입장비부품에대한할당관세적용확대 산업부 중기청등관계부처할당관세지원품목발굴협의 바이오헬스등신산업및중소 중견기업위주파악 지원대상품목선정심의및관세심의위원회개최 할당관세적용규정 대통령령 개정및시행 라. 융합플랫폼구축 기업 정부 신산업민관협의회를중심으로미래의새로운 트렌드파악및새로운산업의기회가어디에있는지모색 민관이함께기회요인발굴 선제적투자환경조성 기업실패 를 줄이고 속도경쟁의우위확보필요 기업 기업 정부의 를활용한산업생태계융합 구축지원 산업간기업간칸막이 를넘어서서 개별기업이갖고있는뛰어난 역량을결집하여새로운협력성장의장 요구 자동차 등융합기술을확보한기존전자부품업체사업 참여를적극유도하여 자동차분야신산업생태계조성 에너지신산업 정부 제도 지원 수요처 에너지공기업 산 학 연 및제품화 간전략적융합체계구축

38 Ⅳ 년재정투자계획 년도산업융합발전실행계획추진을위해소요되는예산은총 조 억원규모 녹색융합을통한지속성장역량강화 에가장많은예산이투입되었고 더불어풍요로운산업융합강국견인 스마트융합확산으로살기좋은생활구현 창의적이고열린융합인프라조성 순으로예산소요 구체적으로 더불어풍요로운산업융합강국견인 을위해 억원 스마트융합확산으로살기좋은생활구현 에 억원 녹색융합을통한지속성장역량강화 에 억원 창의적이고열린융합인프라조성 에 억원 소요 부처별로는산업통상자원부가 조 억원 으로가장많고 이어서미래창조과학부 억원 중소기업청 억원 보건복지부 억원 등의순으로재정투자

39 기본계획 대성과목표별예산은 산업융합을통한산업강국실현 억원 으로가장많고 이어서 안정적인국가에너지수요 공급체계구축 이 억원 스마트융합으로보다편리한생활구현 억원 순 < 성과목표별재정투자계획및과제수 > 성과목표예산 ( 억원, %) 과제개수

40 참고 2 부처별 / 분야별 2016 년도투자계획 ( 안 ) 구분 대정책목표별투자계획 부처 산업융합강국견인 살기좋은생활구현 지속성장역량강화 창의융합인프라조성 계 산업통상자원부 미래창조과학부 중소기업청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환경부 국민안전처 합계

41 Ⅴ. 부처별추진계획 1. 산업통상자원부 중점추진목표 산업경쟁력향상및국가성장전략에기반한핵심기술지원을통해글로벌경쟁력창출과국가경제발전에기여 새로운성장엔진과유망산업의발굴을위해고부가가치엔지니어링기술 시장요구형융복합기술및중소 중견기업육성을위한전략마련 주요추진내용 제조업고부가가치화 융합기술및창의혁신역량 감성가치창의 을 기반으로한제조업고부가가치화 고성장신시장창출및신산업 생태계활성화 기술상용화연계 기술의연구성과를사업화하여조기에신시장 신산업을창출하는시장수요연계강화및상용화의지속적확대 기업역량향상 창업 기업유치 육성등을통한집적화된클러스터를 조성하여내부역량강화및기업지원서비스역량향상

42 미래신산업육성 나노융합분야의핵심 원천기술개발에대한집중 지원을통해주력기간산업의산업경쟁력제고및미래신산업을 육성하여우리경제의성장잠재력확충 고객맞춤형제품개발 건강하고편리한삶을위해고객수요를 고려한산업화중심의제품개발및타분야융합을통한과제지원 안정적에너지공급 국내에너지의안정적공급과신산업육성을 통한경제발전견인 산업융합옴부즈만역할강화 유관기관 과의협력을통한 산업 융합촉진옴부즈만 의애로해소지원역할을강화하고 규제관련 전문인력확보 추진 규제조기해소체계마련 규제적용여부가불분명한융복합기술에 대해규제프리존내에서는신속히사업화 할수있도록조기 해소체계마련 신융복합기술이사용된신제품에대한규제가불분명할경우규제 적용여부에대해 일이내규제프리존사무국의회신의무화 소관부처가불명확한경우사무국이관계기관협의를거쳐정부의 입장 소관부처 규제적용여부 회신

43 신산업투자지원 기업의신산업투자관련애로사항발굴및해소를 지원하기위해 신산업투자지원단 구성추진 단순애로는지원반장책임하에처리하고 복합 대형애로는 범부처 전담지원반 구성 융합형 지원강화 제조업상호간및제조업과인문 문화 콘텐츠등서비스융합 강화 억 억 산업부 중기청등 스마트공장구축지원 사물인터넷 및스마트시스템개발등 스마트공장구축및플랜트기술고도화에필요한기술개발및성공모델구축 스마트제조기술활용촉진 대스마트제조기술을활용한사업화 비즈니스촉진을위해 년조성된제조 투자펀드 억원규모 를 지속투자 운용 년 바이오융합 건강하고편리한삶을위한국민체감형 지원 고객수요를고려한산업화중심의신기술및신사업창출 융합신제품테스트베드구축 개발된융합 제품의다양한비즈니스 모델및활용가능성을발굴하고안전성을검증하기위한테스트베드구축

44 융합신제품인증절차간소화 융합 산업의신속한시장출시지원을 위해적합성인증대표창구개설및해외공인기관의인증서 성적서등을근거로별도시험 검사없이시험등인증절차를면제 기획시인증검토 과제기획시인증기준검토를의무화하고 인증기준마련이필요한경우세부과제로병행추진할수있도록기획 융합신제품초기시장확보 융합신산업의초기시장창출을위해 공공수요및프로젝트로관련초기시장확보 프린팅평가체계구축 프린팅 개방식에대한장비및소재와 프린팅을통하여제작된출력물에대한성능 안전성 유해성품질 평가체계구축 인문 기술융합형제품개발컨설팅지원 인문형제품개발프로세스 전과정을중소 중견기업과함께수행하고모델화 융합플랫폼구축 기업 정부 기업 기업 간협의회등의산업생태계 융합 구축지원 유망신산업분야학과개설 산업계수요를바탕으로기업현장에 필요한신산업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하고 융합화능력을갖춘 전문인재양성을위해산업융합전문인력양성

45 2. 미래창조과학부 중점추진목표 미래유망융합기술 나노 소재원천기술등을지원하여융합원천기술 확보및후속사업연계강화등을통해미래유망산업의발굴 창출촉진 바이오신약 사물인터넷 스마트콘텐츠등인간중심 헬스 스마트 감성 융합연구 부처협력 국제연구등으로여러사회문제해결및융합기반조성 주요추진내용 융합원천기술조기선점 고위험 고수익형원천기술 미래나노 소재 첨단 융합등주요융합분야별경쟁력있는융합원천기술개발 미래유망산업창출촉진 우수성과를중심으로후속사업연계지원 맞춤형비즈니스컨설팅등으로 사업화연계및신산업발굴지원 인간중심융합연구확대 유전체연구 신약개발등헬스케어분야및 홈네트워크등휴먼지향스마트융합연구중점지원 융합생태계조성 지역기반산업과연계하여 융합생태계를 조성하고 융합핵심기술 지원

46 융합활성화기반조성 산업융합활성화를위해부처간협력및 해외기관과의공동연구등을통해융합의저변확대추진 인공지능 인공지능기술 산업의체계적육성및첨단기술확보로 고령화 테러 교육등다양한사회현안해결 빅데이터융합 주요산업분야대상빅데이터우수서비스모델발굴및 빅데이터활용지원으로선순환적데이터유통생태계조성 신규주파수공급 서비스용 대역 출력상향 추진및 서비스용신규주파수추가공급 유망콘텐츠신시장창출 실감미디어산업의핵심기술개발및기반 조성을통한실감미디어산업경쟁력강화및지역성장모멘텀창출 3. 국토교통부 중점추진목표 첨단융합기술을교통기술과융 복합시켜기술개발및융합서비스를 구현으로국민안전 복지편의향상

47 주요추진내용 스마트융합 국토공간인프라고도화의지속적투자와교통안전 관련기술개발 주거복지정책기반구축및주거환경개선을위한 기술개발 감성융합 고부가가치초고층빌딩설계 엔지니어링기술개발과국내 건설산업의신성장동력및일자리창출을위한초고층건축핵심기술개발 쾌적하고안심할수있는생활환경구축 시범적용및 전국적확산 기후변화대비최적화하천유지관리기술개발 해외 담수화시장선점을위한담수화기술중점투자및신규개발추진 공간정보빅데이터 국토공간정보의빅데이터관리 분석및서비스 플랫폼기술개발 초소형전기차분류체계및기준마련 초소형자동차안전기준및 인증기술개발연구 를통해차종분류및안전기준 안 마련예정 전기자전거의자전거도로운행허용 전기자전거를자전거로분류 하고 안전을위한제도적장치마련 개인형이동수단관리방안마련 최고속도및제동장치등안전기준과 운행방식및운행구역등운행요건을포함한관리방안마련

48 자율주행도로인프라구축 자율주행을위한정보의정확도 신뢰도를높이고차량센서기능을보완하기위해정밀도로지도 등 도로인프라구축 무인기시범사업 드론을활용한 개 분야에대한신규비즈니스 모델발굴및활용가능성등안전성검증을통해상용화지원 단위운항허가제도입 드론활용증가에대비일정기간단위운항허가제도입 종합비행성능시험장구축 항공산업경쟁력강화를위하여계기비행활주로 길이 폭 신설및비행시험연구인프라확충 4. 문화체육관광부 중점추진목표 ㅇ문화산업이창조경제시대를견인하는핵심산업으로선도하기위해 융합형핵심기술개발지원및창작역량강화를통한창업성공률제고 주요추진내용 문화융합형핵심기술개발 문화산업장르별융합형핵심기술개발및 고도화를통한문화산업경쟁력강화및신문화산업창출

49 창작콘텐츠창업지원 창작거점기관인콘텐츠코리아랩의 네트워크및융합기능을강화하여창업으로이어질수있는우수 융합프로젝트발굴및콘텐츠코리아랩을통한창업지원본격화 공공디자인환경조성 사회적 문화적취약공간의공공성 심미성 지속가능성을제고할수있는공공디자인환경을조성하여일상속 국민문화향유권증대 5. 해양수산부 중점추진목표 차세대첨단해양환경친화기능개선및고도화기술개발로 해양수산산업의발전과국가경쟁력확보 주요추진내용 해양기술개발 해사안전 국제표준에적극적대응을위한해양 안전사고예방시스템및조선기자재원천기술개발 해운물류체계구축 기반해운물류체계구축 국가경쟁력확보 등항만 해운분야

50 해양에너지실용화기술개발 해양생물또는그대사산물을활용하여 미래청정대체에너지로주목받고있는바이오에너지 디젤 수소 생산및 실용화기술개발 연구센터 친환경양식수산물생산을위한수산질병예방백신 개발등을위한연구센터운영 6. 중소기업청 중점추진목표 중소기업이종기술간융합기술개발을지원하여신기술 신제품 신시장창출을지원 이업종또는동종기업간경영 기술정보교류등을통해핵심역량을 연계하고상호보완 협력하여새로운사업을추진 주요추진내용 중소기업융합역량강화 중소기업의융 복합기술개발역량강화를 위한융합신제품개발과개방형 산 연 산 학 산 산 지원 중소기업융합활성화여건조성 중소기업간수평적협력을통한 단계별융합기술 사업화지원을강화하여융합저변확대추진

51 7. 보건복지부 중점추진목표 첨단의료핵심기술개발을통해기술경쟁력및산업경쟁력을 강화하여의료산업을미래의국가고부가가치핵심산업으로육성 주요추진내용 의료인프라개발 보건의료정보화를위한제도적기반강화및 서비스모델지속개발 현장적용성강화 유전체 유전체기술이가져올미래사회변화에적극적으로대비하고 글로벌경쟁력을높이기위하여범정부적차원의사업추진 의료기기개발 미래시장선점을위한차세대고위험 고부가가치 의료기기기술개발지원 신약개발 년까지글로벌신약을 개이상개발할수있는 사업추진체계를구축 고령화친화 고령자의건강증진 일상생활지원등복지증진을 위한창의적인고령친화용품및건강기능식품분야등의기술개발투자지원으로고령친화산업육성및고령자의삶의질향상

52 서비스 보건의료 사회서비스모델개발및현장적용을통해 의료질향상및건강만족도증진 건강관리서비스가이드라인제정 의료행위가아닌질환예방 건강 유지등일반적건강관리를위한가이드라인마련 분기 유전자검사허용 의료기관의의뢰를통해서만가능한질병예방 유전자검사를 의료기관에서도직접실시하도록허용 특수의료용도식품유형확대 특수의료용도식품의유형을우선 확대 하고 향후네거티브방식을도입하여질환별수요를반영한 다양한제품개발유도 약가우대평가기준마련 국내세계최초허가신약 국내임상수행및 연구개발투자수준등을고려 기존약제와임상적유용성이유사한 글로벌진출가능성이높은신약의약가평가기준마련 8. 농림축산식품부 중점추진목표 첨단기술융합을통한농림축산식품산업고부가가치화및지속성장 역량강화에필요한핵심기술발굴및산업화연구확대

53 주요추진내용 사업화촉진 개발된농축산핵심기술에대한현장실증 기술 산업화및해외시장공략확대 핵심기술개발및표준화 신시장개척을위한첨단농축산핵심 기술개발확대및연구기반을확립하고 개발된신기술표준화추진 전문인력양성 융복합핵심기술및관련분야전문인력양성을 위한 농림축산식품연구센터 추가설치 스마트팜생산성향상 융복사업을통해농장측정데이터 구축및빅데이터활용기반시설원예종하컨설팅체계구축 9. 농촌진흥청 중점추진목표 융 복합기술을적용한기술개발로식량자원의새로운가치창출과 기후변화 대내 외여건변화의선제적예측으로안정적인농식물 공급기반을유지하기위한체계구축

54 주요추진내용 생산성향상 농업생산환경예측 분석 유전체분석 품질개선 공정효율화등을통해농업생산성향상 농업자동화 기계화재배기술표준화및수확후관리기술과 스마트팜 기기표준화및개방형표준플랫폼개발 농산물안전관리 농산물중유해미생물및곰팡이독소저감화기술 개발 제도확산을위한농산물안전관리실천모델및패키지 기술개발 고부가가치소개개발 농생물자원으로부터다양한기능성식의약 소재실용화기술개발및고부가가치화추진 10. 환경부 중점추진목표 기존환경기술의한계극복 새로운환경시장창출및지역환경현안 해결을위한환경융합기술개발추진 현장적용이시급한테스트베드구축형실증사업화지원으로지역환경현안해결및중소기업우수환경기술의사업화촉진

55 주요추진내용 환경융합신기술개발 환경융합원천기술의성공적인종료를위한 부처간협업확대와기술이전등우수원천기술의활용성제고 미래유망기술산업화촉진 적극적지역환경현안의발굴을통한 환경문제해결및우수기술을보유한중소환경기업의지속적투자를통한사업화촉진 11. 국민안전처 중점추진목표 사회적재난대응체계마련을위한스마트형실시간재난현장정보 공유기술개발 선제적자연재해대응과피해최소화를위한재난유형별의사결정 지원기술개발 주요추진내용 재난대응체계마련 국가산업단지현장모니터링및관리체계구축및 공간분석기반재난감지기술고도화및재난유형확대 재난의사결정지원 재난유형별의사결정지원을위한해안재해 예측평가 분석기술개발및시범지역적용

56 참고 년도세부추진과제별투자계획 ( 안 ) 1 더불어풍요로운산업융합강국견인 1-1 산업융합을통한산업강국실현 ( 단위 : 백만원 ) Ÿ Ÿ Ÿ

57 1-2 인문 기술융합형미래신산업창출 ( 단위 : 백만원 ) Ÿ 1-3 기업間산업융합촉진기반조성 ( 단위 : 백만원 ) Ÿ Ÿ

58 2 스마트융합확산으로살기좋은생활구현 2-1 헬스케어융합을통한건강 100 세사회촉진 ( 단위 : 백만원 ) Ÿ Ÿ Ÿ

59 2-2 스마트융합으로 보다편리한생활 구현 ( 단위 : 백만원 ) Ÿ Ÿ Ÿ

60 2-3 감성융합으로 보다즐거운생활 구현 ( 단위 : 백만원 ) Ÿ Ÿ Ÿ

61 3 녹색융합을통한지속성장역량강화 3-1 쾌적하고안심할수있는생활환경구축 ( 단위 : 백만원 ) Ÿ Ÿ Ÿ Ÿ

62 3-2 안정적인국가에너지수요 - 공급체계구축 Ÿ Ÿ ( 단위 : 백만원 ) Ÿ Ÿ 3-3 농림수산업의혁신역량강화 ( 단위 : 백만원 )

63 4 창의적이고열린융합인프라조성 4-1 융합사회를촉진하는국가인프라구축 ( 단위 : 백만원 ) Ÿ Ÿ 4-2 창의 융합형인재양성기반조성 ( 단위 : 백만원 ) Ÿ

64 4-3 융합형 R&BD 혁신역량강화 ( 단위 : 백만원 ) Ÿ

65 산업통상자원부산업기술정책과 담당자 연락처 이민호사무관 전화

ㅇ ㅇ

ㅇ ㅇ ㅇ ㅇ ㅇ 1 ㆍ 2 3 4 ㅇ 1 ㆍ 2 3 ㅇ 1 2 ㆍ ㅇ 1 2 3 ㆍ 4 ㆍ 5 6 ㅇ ㆍ ㆍ 1 2 ㆍ 3 4 5 ㅇ 1 2 3 ㅇ 1 2 3 ㅇ ㅇ ㅇ 붙임 7 대추진전략및 27 개세부추진과제 제 5 차국가공간정보정책기본계획 (2013~2017) 2013. 10 국토교통부 : 2013 2017 차 례 제 1 장창조사회를견인하는국가공간정보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