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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료원: CIA Ⅰ. 국가 일반 1. 국가 개요 가. 일반 사항 국명 태국(The Kingdom of Thailand) 위치 동남아시아(북위 5.6~20.7도, 동경 97.3~105.7도) 면적 513,120 (한반도의 2.3배) 열대 몬순 기후로 3계절로 구분 기후 - 건기: 11월 초~2월 말(섭씨 18~32도) - 혹서기: 3월 초~5월 말(4월이 가장 더움, 28~36도) - 우기: 6월 초~10월 말(소나기 단시간 집중, 25~32도) 수도 방콕(Bangkok) 인구 6,918만 명(2018년 IMF 전망 기준)

2 주요도시 방콕 (Bangkok, 875 만명, 방콕광역권 1,5593 만명 ), 나콘랏차시마 ( Nakhon Ratchasima, 264 만명 ), 우본랏차타니 (Ubon Ratchathani, 187 만명 ), 콘캔 (Khon Kaen, 181 만명 ), 치 앙마이 (Chiang Mai, 175 만명 ), 부리람 (Buri ram, 159 만명 ), 우돈타니 (Udon Thani, 157 만명 ) 민족 ( 인종 ) 순수태국계 (75%), 중국계 (14%), 말레이계 (11%) 언어태국어 ( 공용어 ), 영어 ( 상용어 ) 종교불교 (94.6%), 이슬람교 (4.6%), 기독교및천주교 (0.7%), 기타 (0.1%) 건국일 1782년 4월 6일 ( 현차크리왕조출범일 ) 정부형태 국가원수 입헌군주제 국왕 : 라마 10 세 ( 마하와치랄롱콘, Maha Vajiralongkorn), 2016 년 12 월 1 일즉위 총리 : 프라윳짠오차 (Prayuth Chanocha), 2014 년 8 월 25 일 29 대총리취임 자료원 : 태국통계청 (NSO), EIU, IMF(2018 년 6 월기준 ) 나. 주요경제지표 GDP 4,378 억달러 (2017 년 ) 경제성장률 0.9%(2014년 ), 2.9%(2015년 ), 3.2%(2016년 ), 3.9%(2017년 ), 4.8%(2018년 1분기 ) 1인당 GDP 6,336달러 (2017년) 실업률 1.0%(2016년 ), 1.2%(2017년 ) 물가상승률 0.2%(2016년 ), 0.6%(2017년 ) 화폐단위 Baht, Satang(1/100밧 ) 환율 US$ 1 = Baht(2016 년평균기준환율 ), Baht(2017년평균기준환율 ) 외채 1,322억달러 (2016년), 1490억달러 (2017년) 외환보유고 1,719억달러 (2016년), 2026억달러 (2017년) 회계연도 해당연도 10 월 1 일부터다음연도 9 월 30 일까지 ( 주의사항 ) 2018 년회계연도는 2017 년 10 월 1 일 ~2018 년 9 월 30 일 산업구조서비스업 (58.0%), 제조업 (26.9%), 농업 (9.1%), 광업 (3.1%), 건설업 (2.9%) 교역규모 교역품 2016년 : ( 수출 ) 2,143억달러, ( 수입 ) 1,771억달러, ( 무역수지 ) 365억달러흑자 2017년 : ( 수출 ) 2,351억달러, ( 수입 ) 2,032억달러, ( 무역수지 ) 319억달러흑자수출 : 컴퓨터및부품, 자동차, 전자집적회로, 자동차부품, 화물차, 정제유, 등수입 : 원유및역청유, 전자집적회로, 금, 통신기기, 자동차부품, 정제유등 자료원 : IMF, 태국국가경제사회개발위원회 (NESDB), 태국투자청 (BOI), World Bank, 태국중앙은행 (Bank of Thailand) 다. 한- 태국관계

3 체결협정 ( 서명일 / 발효일 ) 교역규모 교역품 투자교류 교민 국교수립 (1958년 10월 ) 무역협정 (1961년 9월, 1961년 9월 ) 무역전시품면세통관협정 (1963년 5월, 1963년 5월 ) 항공협정 (1969년 11월, 1969년 11월 ) 관용여권사증및수수료면제협정 (1967년 9월, 1967년 10월 ) 이중과세방지협정 (1974년 8월, 1977년 10월 ) 운수소득면세협정 (1981년 1월, 1981년 1월 ) 사증면제협정 (1981년 11월, 1981년 12월 ) 과학기술협력협정 (1985년 6월, 1985년 8월 ) 투자보장협정 (1989년 3월, 1989년 9월 ) 항공협정개정각서 (1991년 10월, 1991년 10월 ) 정부간공동위원회설립협정 (1998년 7월, 1998년 7월 ) 범죄자인도협정 (1999년 4월, 2001년 2월 ) 해운협정 (2002년 5월, 2002년 8월 ) 형사사법공조조약 (2003년 8월, 2005년 4월 ) 문화교육협력협정 (2004년 8월, 2004년 8월 ) 태국의한-ASEAN FTA 상품및서비스협정가입의정서 (2009년 2월 ) 수송자이송조약 (2012년 2월, 2012년 12월 ) 민상사사법공조조약 (2013년 5월, 2015년 4월 ) 2016년 ( 수출 ) 64억 8,200만달러, ( 수입 ) 45억 6,300만달러, ( 무역수지 ) 19억 2,000만달러흑자 2017년 ( 수출 ) 74억 6,700만달러, ( 수입 ) 52억 500만달러, ( 무역수지 ) 22억 6,200만달러흑자 2018년 1분기 ( 수출 ) 19억 7,700만달러, ( 수입 ) 13억 3,100만달러, ( 무역수지 ) 6억 4,600만달러흑자수출 : 철강판, 반도체, 합성수지, 합성고무, 석유제품, 동제품등수입 : 반도체, 컴퓨터, 임산부산물, 가정용회전기기, 목재류등우리나라의대태국투자 : 3,018건, 32억 7,451만달러 (2017년말누계신고기준 ) 태국의대한투자 : 375건, 1억 6,182만달러 (2017년말누계신고기준 ) 약 2만 5,000명 자료원 : 관세청, KITA, 태국외교부, 외교통상부, 태국투자청 (BOI),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수출입은행, KOTRA, 주태국대사관

4 2. 정치 사회동향 가. 역사요약 태국민족의기원은서기 700년경중국남부에서동남아지역으로이주한따이 (Tai) 족으로보고있다. 태국은당시동남아에서가장강력한제국을건설한크메르의지배하에각각의도시국가를유지하던중수코타이가 1238년에최초로독립했다. 수코타이가가장번창한때는람캄행대왕의재위시절인데람캄행대왕은태국문자를만들고영토를확장해우리나라의세종대왕에비유되고있다. 수코타이의동쪽에치앙마이를중심으로건설한란나왕국과수코타이남부아유타야지역에건설한아유타야왕국등이존재해태국은삼국으로분열돼있다가란나와수코타이가각각멸망하면서아유타야가태국의정통을이어받았다. 아유타야왕국은 1351년건립해 417년간존재했는데, 16세기당시유럽인들에게는 ' 시암 (Siam)' 왕국으로불렸다. 아유타야는매우번성해네덜란드, 프랑스, 중국, 일본등외국과의무역거래가활발했으며, 1700년대는인구 1백만의세계에서가장큰도시를형성한것으로추정하고있다. 1767년버마의침략으로아유타야가멸망한이후딱신장군이태국인을단결시켜버마를몰아내고, 톤부리를기반으로왕국을건설하고왕위에올랐다. 그러나, 딱신은여러요인으로인해정신이상자가돼휘하장수인짜끄리가왕국을물려받아 1782년짜끄리왕조의라마1세에등극했다. 같은해라마1세는수도를톤부리에서방콕으로이전했다. 태국은 1826 년영국과친선통상조약을체결하고 1833 년에는미국과수교를맺는등서양제국과의적극적인외교를통해동남아시아에서유일하게독 립국의지위를유지할수있었다. 당시태국의근대화와발전에크게기여한국왕은라마 4 세몽쿳왕과그의아들라마 5 세줄라롱콘대왕이다. 영화 왕 과나 는영국인가정교사애나가몽쿳왕재위당시어린줄라롱콘왕자의가정교사로태국왕실과인연을맺은실화를다루고있다. 1932년유학파청년층장교들과민간인들이주축이었던카나라싸던 (People s Party, 인민당 ) 의주도하에일어난입헌혁명으로태국의절대왕조시대는막을내렸고입헌군주제가도입되었다. 태국은제 2차세계대전당시동남아시아국가중유일하게유럽국가의식민지지배를받지않은국가이다. 2차대전중태국을전략적기지로삼으려는일본의요구를받아들였으나국내적으로일본의지배에항거하는프리타이운동 (Free Thai Movement) 과같은독립운동이일어나고연합군과협력하여일본의지배에서벗어날수있었다. 1946년라마 8세 ( 아난다마히돈국왕 ) 가의문의총기사고로사망한후그의동생푸미폰아둔야뎃국왕이라마 9세로즉위했다. 푸미폰국왕은재위기간동안정치적위기가있을때마다절대적인권력으로정치에적극적으로개입하여정치적불안정을안정시키고, 군사독재정부에맞서정치적민주화를요구하는대학생과시민을대외적으로지지했다. 하지만선거로선출된민간출신총리인탁신전총리와그의여동생잉락친나왓전총리에반해일어난 2006년과 2014년군부쿠데타를승인하여군부정권에정당성을부여하기도했다. 그리고왕실프로젝트 (Royal project) 를통해농촌의경제적, 사회적발전을꾀하고전국을순회하며민생을직접살피는것으로국민들의존경과사랑을받았다. 푸미폰국왕은 2016년 10월 13일서거할때까지 70년간재위했다. 현재태국은마하와치랄롱콘국왕이 2016년 12월 1일짜끄리왕조의 10대째국왕인라마10세로즉위하여왕조를이어가고있다. 나. 태국정치체제 1) 국가조직 행정부 태국은입헌군주국으로정부는내각책임제를채택하고있다. 내각은총리와 36명이내의각료로구성된다. 총리의임기는 4년이며, 총선후의원들이선출하고국회의장은국왕의재가로임명된다. 지방행정제도는우리나라와같은시, 주, 군, 면으로구성되며 1개특별시 ( 방콕 ), 1개직할시 ( 파타야 ), 77개주 (Changwat, 방콕포함 ), 878개군 (Amphur), 7,225개면 (Tambon) 으로이루어져있으며, 지방의회및방콕, 파타야시장은직접선거에의해선출되고나머지지방자치단체장은국가에서임명한다. 국왕은 3권및국군최고통수권자로서최종결정권을가지고있다. 태국의국왕은다른입헌군주제국가와는달리그권한이상징적인것에그치지않고, 실제로원하면최종결정권을사용할수있다는점에서보다강력한권한을행사한다고볼수있다. 사법부 1907년에근대적인사법제도가도입됐으며, 1932년에사법권이독립됐다. 3심제로서대법원, 항소법원 ( 고등재판소 ), 지방법원 ( 하급법원 ) 으로구성된다. 항소법원에는민사법원과형사법원이있고지방법원은모두 9개로구성돼있다. 일반재판과약식재판제도를운영하고있으며, 국왕이사면권을행사한다. 최종결심을담당하는헌법재판소가있다. 태국은현재국제사법재판소 (ICJ) 의재판권을인정하지않고있다. 사법부는입법, 행정부와분리, 독립돼있으며대법원판사의임명권은왕에게있다. 입법부 양원제로서하원의원은정원 500 명중국민투표로선출된 375 명의지역구의원과정당별득표율에따라배분되는 125 명의비례대표의원 (Party-List MP) 으로구성된다. 하원의주요권한은입법, 예산결정및감독, 정부불신임권이다. 정당의난립을방지하기위해전국적득표율이 5% 에미치지못한 정당에게는비례대표의원이주어지지않는다. 의원의임기는 4 년이다. 상원은선출직 77 명 ( 각도 1 명 ), 임명직 73 명등 150 명으로구성돼있으며, 최초

5 의직접선거가 2000 년 3 월 4 일에실시됐다. 임기가 6 년으로주요권한은하원발의법률안및예산안심의, 각종감찰기구위원임명권, 각료, 정무직공 무원, 헌법재판소장, 행정재판소장, 검찰총장, 하원의원에대한비리조사요구권등이다. 2) 정치제도 헌법개정 2014년 7월 22일태국은임시헌법을발효했다. 푸미폰아둔야뎃태국국왕은국가평화질서위원회 (NCPO) 프라윳찬오차의장이제출한과도정부와과도의회구성을주요내용으로하는임시헌법 ( 안 ) 을승인했다. 기존 309개조항에달했던것을 48개조항으로줄여놓은임시헌법 ( 안 ) 에따르면, 국가평회질서위원회 (NCPO) 는과도정부수립후에도계속유지되며, 2014년 5월쿠데타를일으켰던군부인사들도기소면제를받게됐다. 임치헌법은군부의통치기구인국가평회질서위원회 (NCPO) 가과도정부를통제할수있는특별권한을부여하고있다. 과도헌법 44조에는 군부지도자는국가의통합과화해, 개혁에도움이될때는어떤행동이든실시 중지할수있다 는조항이있다. 또한, 헌법개정안은국가평화질서위원회 (NCPO) 가 5년임기의상원의원 ( 총 250명 ) 을직접지명하고, 상원은하원 ( 총 500명 ) 에서총리를선출할때참여하는것을포함하고있다. 이는과도정부가들어서더라도군부가이를통제하고최고권한을행사할수있도록명시한것으로볼수있다. 2014년 10월 29일태국은새헌법을제정하기위해헌법기초위원회 (CDC) 를구성했다. 헌법기초위원회는전헌법재판소장, 전상원의장등 36명으로구성됐고, 이들은국가평화질서위원회 (NCPO), 내각, 국가입법의회 (NLA) 등에의해선출됐다. 헌법기초위원회 (CDC) 의 1차헌법개정안이 2015년 8월 22일발의돼 2015년 9월 6일국가개혁위원회 (NRC) 에서표결에부쳤으나, 비민주주의적이라는이유로부결됐다. 이에따라, 2015년 10월 5일헌법기초위원회 (CDC) 가새로구성돼 2016년 3월 29일신헌법개정안을발표했으며, 2016년 8월 7일실시된헌법개정안국민투표에서 61.5% 의개헌찬성으로통과됐다. 2017년 4월 6일현국왕인마하와치랄롱콘국왕의헌법반포식에서태국의 20번째신헌법을승인함으로써발효됐다. 부패방지기구의역할 구헌법은정치부패를방지하고균형과견제라는측면에서모두 11개의독립적인기관을명시하고있다. 이중선거감시를위해선거위원회가처음으로창설됐는데, 해당위원회는 2000년 3월상원의원선거시전체의절반에이르는선거구에대해재선거를결정하는등여러가지문제점이노출됐다. 이후행정낭비의요소를제거하는등의개정이이루어졌으나, 이감시기구가제역할을하지못했던것으로평가된다. 현재태국내에는국가반부패위원회 (NACC: The National Anti-Corruption Commission), 공공부문반부패위원회 (PACC: The Public Sector Anti-Corruption Commission), 자금세탁방지원 (AMLO; The Anti-Money Laundering Office), 태국감사원 (The Office of the Auditor General of Thailand) 등 4개의부패방지기구가있다. 막강한중앙정부의권한 지방분권을촉진하려는헌법정신에도불구하고권한은여전히중앙정부에집중돼있다. 약 100 개에이르는지방정부는수입의상당부분을부동산세 등의지방세로확보해야하나, 충분한재정자립도를보이는곳은방콕뿐이다. 3) 주요인사 국왕 마하와치랄롱콘현국왕은 2016년 12월 1일짜끄리왕조의 10대째국왕인라마10세로즉위했다. 1952년 7월 28일생으로방콕에서태어났으며, 1972 년 12월 28일왕세자로지명됐다. 현국왕의공식명칭은 His Majesty King Maha Vajiralongkorn Bodindradebayavarangkun( 와치랄롱콘보딘드라데바야와랑쿤국왕 ) 이다. 마하와치랄롱콘국왕은 2016년 10월 13일에 88세로서거한라마9세 ( 고푸미폰국왕 ) 에대한애도기간을가진뒤 2016년 11월 29일태국내각의승인으로국왕으로추대됐다. 2018년 7월 28일현국왕 ( 라마 10세 ) 의생일을맞이하여라마 10세의초상화가새겨진신화폐가발행될예정이며, 2019년태국총선이전에대관식이치러질예정이나공식대관식일정은발표되지않았다 년 12 월기준현재정확한대관식일정은발표되지않았으나태국조폐국이대관식이후발행을목표로현국왕의초상화가새겨진동전주조계획 을내각에건의하는등대관식준비에박차를가하고있다. 태국내각 2014년 5월 22일태국군부가전격적으로쿠데타를선포하면서국가평화질서위원회 (NCPO) 가내각의기능을수행하게됐다. 이후국왕으로부터 NCPO 의장으로재가를받은프라윳찬오차육군참모총장이총리역할을맡았다. 2014년 8월 21일국가입법의회 (NLA) 는프라윳찬오차를과도정부총리직에만장일치로지명했으며, 프라윳찬오차는 29번째총리에선출돼 2014년 8월 25일국왕으로부터승인을받아현재에이르고있다. 2017년 11월프라윳찬오차총리의집권이후 5번째개각이단행되어, 10명의신임인사가내각에올랐으며기존내각중 9명이해임, 8명의보직이변경되었다. 주요각료명단 직책 총리 부총리 이름 General Prayut Chan-o-cha 프라윳찬 - 오차 General Prawit Wongsuwan 쁘라윗웡쑤완

6 직책 부총리 부총리 이름 ACM Prajin Juntong 쁘라찐짠통 Mr. Somkid Jatusripitak 솜킷짜뚜씨피탁 부총리 Mr. Wissanu Krea-ngam 위싸누끄레아-암 부총리 General Chatchai Sarikulya찻챠이사리쿤야 ( 임명 ) 국무총리실장 ( 장관급 ) Mr. Suwaphan Tanyuvardhana 수와판탄유와르다나 ( 임명 ) 국무총리실장 ( 장관급 ) Mr. Kobsak Pootrakool 꼽싹뿌뜨라꾼 ( 임명 ) 농업협동부장관 Mr. Grisada Boonrach 끄리싸다분랏 ( 임명 ) 상무부장관 Mr. Sontirat Sontijirawong 쏜티랏쏜티찌라웡 ( 임명 ) 국방부장관 General Prawit Wongsuwon 쁘라윗웡쑤완 ( 부총리겸임 ) 교육부장관 Mr. Teerakiat Jaroensettasin 티라키앗짜뤤세따씬 에너지장관 Mr. Siri Jirapongphan 씨리찌라퐁판 ( 임명 ) 재무부장관 외교부장관 공공보건부장관 Mr. Apisak Tantivorawong 이파삭딴띠워라윙 Mr. Don Pramudwinai 돈프라무드위나이 Mr. Piyasakol Sakolsatayadorn 피얀사콘사콘싸타야돈 산업부장관 Dr. Uttama Sawanayana 우따마싸와나야나 ( 임명 ) 내무부장관법무부장관노동부장관자원환경부장관교통부장관 General Anupong Paochinda 아누뽕빠오찐다 Air Chief Marshal Prajin Juntong 쁘라찐짠통 ( 임명 부총리겸임 ) Police General Adul Sangsingkeo 아둔쌍씽깨우 ( 임명 ) General Surasak Karnjanarat 쑤라싹깐짜나랏 Mr. Arkhom Termpittayapaisith 아콤덤핏타야피아씻 디지털경제사회부장관 Mr. Pichet Durongkaveroj 피쳇두롱카웨롯 ( 임명 ) 관광체육부장관 Mr. Weerasak Kowsurat 위라싹코우쑤왓 ( 임명 ) 과학기술부장관 Mr. Suvit Maesincee 쑤윗매씬씨 ( 임명 ) 문화부장관 Mr. Vira Rojpojchanarat 위라롯포짜나랏 사회발전인간안보부장관 General Anantaporn Kanjanarat 아난타폰깐짜나랏 ( 임명 ) 중앙은행장 Mr. Veerathai Santiprabhob 위라타이싼띠쁘라홉 자료원 : 태국정부홈페이지 (2018년 6월확인기준 ) 4) 외교관계 제2차세계대전후반공및친서방외교노선을유지해왔으나, 1970년대중반부터중립외교노선으로전환했다. 1975년인도차이나반도적화이후중국, 인도차이나 3국및소련, 동구등과관계를형성하는등실리외교를추구했으며, 탈냉전시대에능동적으로대처하고, 장기적으로동남아평화자유중립지대설립을추구하고있다. 2003년미국의제2차이라크전쟁에있어태국정부는 UN에의한평화적해결을지지했다. 이에따라, 미국의이라크침공기간중침묵을지키다가나중에중립을선언했다. 인근국가인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필리핀이미국에전폭적인지지를표명한것과는대조를보였는데, 후에 440명의인도적임무를띤군대를파병했다. 최근태국의대외정책은동남아지역관계의강화에초점이맞춰져있다. 이는 ASEAN으로대표되는인근국가를넘어인도, 중국에까지미친다. 태국은 1967년동남아시아국가간평화, 안보및경제협력강화를위해 ASEAN의창설을주도하는등능동적인역할을하고있다. 구소련과동구붕괴와함께 NAFTA 등지역보호주의가강화되자태국은 1991년 1월아세안자유무역지대 (AFTA) 창설을역내국가에강력제안해 1993년 1월 1일부터 AFTA가공식출범했다. AFTA 설립목적은역내관세최소화와비관세장벽제거를통한아세안국가간무역자유화, ASEAN 국가에대한외국인투자유치여건개선및유치확대, 국제경제여건변화에 ASEAN 국가의능동적대응등을기치로내걸고있으며, APEC 역내무역및투자자유치에도적극나서고있다. 2015년 12월말, 태국을포함한아세안 10개국의아세안경제공동체 (AEC) 가공식출범했다. AEC의주요목표는단일시장과생산기반, 경쟁력을갖춘경제지역, 균등한경제발전, 글로벌경제로의완전한통합등이다. 아세안 10개국중늦게가입한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을제외한 6개국은 2010년부터이미모든제품에대한역내관세를 0~5% 로낮췄으며, 나머지 4개국도 2015년까지모든품목에대한역내관세를 0~5% 로낮췄다. 태국은 2016년기준두개의경제지역 (AEC, BIMSTEC) 에포함돼있다. 벵골만기술협력체 (BIMSTEC) 의회원국은태국을비롯한인도, 방글라데시, 미얀마, 스리랑카, 네팔, 부탄등 7개국이다. 태국이자유무역협정을체결한국가는호주, 뉴질랜드, 일본, 중국, 인도, 한국, 페루, 칠레등이다. 한편, 태국은

7 과거미국주도의 TPP(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 에는참여하지않았으나, 미국을제외한 11개국이 2018년 3월 8일서명한 CPTPP( 포괄적점진적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 의 2018년이내가입가능성이커지고있다. 중국중심의 RCEP(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 협상에참여하고있으며, 2018년내타결을목표로하고있다. EU는 2009년 12월 ASEAN과 FTA협상이중단된이후 ASEAN 개별국가들과협상을추진중이다. 태국은 2013년부터 EU와 FTA체결을추진했다가 2014년발생한쿠데타로인해잠정적으로중단된상태였으나, 2017년 12월 EU가외무장관성명을통해태국과모든정치적관계복원을위한접촉재개가발표됐다. 다. 태국최근정치동향 1) 태국군계엄령 (2014년 5월 20일 ) 및쿠데타 (2014년 5월 22일 ) 선포 태국군부는 2014년 5월 20일계엄령선포를했으며, 이틀후인 5월 22일오후 5시에쿠데타를선언했다. 과도정부체제로총선을실시하려는집권푸어타이당과유일하게정상운영중인상원 (Senate) 을통해중립내각구성후총선을주장하는민주당 ( 야당 ) 과 PDRC가협상을통한타협안도출에실패했다. 계엄령선포이후계엄사령관프라윳찬오차육군참모총장소집하에정치사태해결을위해프아타이당, 민주당, 반정부시위대 (PDRC), 레드셔츠 (UDD) 등이모두참석하는연석회의를개최했으나, 이틀에걸친마라톤협상에도불구하고사태해결을위한타협안마련에실패하면서쿠데타를선언하게됐다. 경찰과군부로구성된국가평화질서위원회 (NCPO: National Committee for Peace and Order) 가 5월 22일오후 4시 30분 ( 쿠데타발효시각 ) 부터행정부를장악해전권을행사를하고있다. 프라윳찬오차계엄군사령관이 NCPO 의장을맡고, 부의장으로합참의장 (Supreme Commander), 해군참모총장, 공군참모총장, 경찰청장등 4명을임명했다. 5월 26일국왕으로부터공식적으로재가를받았다. 프라윳찬오차과도정부총리지명 (2014년 8월 21일 ) 및내각출범 (2014년 9월 4일 ) 태국과도의회인국가입법의회 (NLA) 는 2014년 8월 21일군사쿠데타의주역인프라윳찬오차육군참모총장을만장일치로과도총리로선출했다. 프라윳총장은단독후보로추대됐으며, 표결은 NLA의원 197명중 191명이참여해구두로찬반을표시하는방법에따라진행됐다. 이날총리를선출한의회는 50% 이상이전현직군출신이며, 학자, 기업인등 NCPO가지명한인사들로구성돼있다. 8월 25일푸미폰아둔야뎃태국국왕은프라윳찬오차육군참모총장을 29대신임총리로공식임명했다. 태국에서군인출신이총리를맡은것은지난 1991년수친다크라프라윤전육참총장이후처음이다. 이로써프라윳총장은지난 5월 22일쿠데타를일으키고나서 3개월만에과도총리직을맡게됐다. 2014년 8월 31일프라윳찬오차총리는내각을인선해국왕의승인을받았다. 32명의내각중 NCPO 소속현역장군이 11명이고그외에는전문각료출신및전문가들이임명됐다. 2) 2014년 5월쿠데타이후태국내주요사건정리및 2018년전망 태국은국가개혁위원회 (NRC) 와과도의회인국가입법회의 (NLA) 를중심으로정치사회개혁방안을논의중이다. 프라윳총리는당초 2015 년 10 월총선 을실시해정권을민정으로이양하겠다고밝혔으나, 총선스케줄이거듭연기되었다 년 10 월트럼프미대통령의초대로미국을방문하고돌아온 프라윳총리는 2018 년 11 월에총선을치르겠다고발표했다. 총선뒤에도군부의정치개입및영향력은지속될전망이다. 2017년 4월 6일마하와치랄롱콘왕왕이인준하여반포한군부주도의 20번째헌법에는, 총선후민정이양기간 (5년) 에활동할상원의원을군부가지명하고이들상원의원이차기총리선출에참여하는내용이포함돼있기때문이다. 한편 2017년 8월재임중농가소득보전을위한쌀수매정책의직무유기및부정부패혐의로재판을받던잉락전총리는실형이예상되자해외로도피했으며, 재판은궐석으로진행돼 11월에징역 5년형이확정됐다 년 7 월현재, 프라윳찬오차총리는올해 11 월로예정된총선전에마하와치랄롱콘 ( 라마 10 세 ) 국왕의대관식을먼저치르겠다고밝혔으나구체적 인대관식일정은발표되지않았으며, 잠정적으로 2019 년 2 월경총선실시가유력한상황이다. 2014년 5월쿠데타이후태국내주요사건정리 ( 헌법개정및총선관련로드맵 ) 일시 내용 쁘라윳육군참모총장주도의쿠데타발생 임시헌법반포 국가입법위원회 (National Legislative Assebly, NLA) 지명 쁘라윳찬오차육군참모총장, 과도총리로선출 국가개혁위원회 (National Reform Council, NRC) 구성 헌법기초위원회 (Constitution drafting commission, CDC) 구성 헌법개정에관한국민투표실시 ( 찬성 61.35% 가결 ) 마하와치랄롱콘왕 20번째신헌법승인및발효 국가입법위원회, 10대기본법초안중마지막 2개 ( 총리선출및상원위원선출관련법 ) 승인 2018년중 총리, 국왕에게법안제출및승인 ( 최대 90일소요 ) 2018년 ~2019년초 법안효력발생및총선실시 (10대기본법발효후 150일내에총선실시 )

8 자료원 : 방콕포스트등언론종합 라. 태국의최대국정과제 : 중진국함정탈출 태국은 1980 년대 7.9%, 1990 년대들어외환위기전까지는연평균경제성장률이 8.0% 에달하는고성장을기록했으나, 1997 년발생한아시아금융위기 와더불어경제가무너진이후 2000 년대에는 4.6%, 2010 년대들어평균 3.2% 의경제성장률둔화현상을보이고있다. 자료원 : IMF(2018 년 6 월확인기준 ) 태국이고성장에도달하지못한가장직접적인이유는아시아금융위기이전에 GDP 대비평균 35~45% 달하던투자비중이금융위기이후평균 25% 전후로줄어들었기때문이다. 낮은투자의결과로전체적인수요가감소해단기적인소득이줄어들었을뿐만아니라, 자본형성의비율을낮추어장기적인성장전망도낮아지게됐다. 이와같은투자비율감소는아시아금융위기의영향을받은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등에나타났는데, 태국에서특히비율감소폭이크게나타났다. 태국의투자감소는외국인투자기업보다는태국인소유기업에서주로발생했다. 즉, 금융위기이후태국기업들은장래에대해확신하지못하고투자를줄이게된것이다. 단기적인거시경제적사건의이면에는보다더깊은태국의장기적문제가도사리고있다. 1960년대부터 1990년대사이태국은가난한농업기반국가에서산업화, 국제화를통해중진국으로변신했다. 태국이중진국으로변신하는데는안정된사업환경, 국제무역및외국인투자에대한개방정책, 그리고도로, 항만, 전력공급, 통신등과같은기초적사회간접자본확립등의노력이큰역할을했다. 그러나, 노동집약적인수출산업은임금수준이낮은외국으로이전하게되면서, 그결과국가는 중진국함정 에빠지게됐다. 태국정부는 ' 태국 4.0(Thailand 4.0)' 정책을통해중진국함정에서벗어나기위해노력하고있다. 첨단기술부재, R&D 투자부진, 숙련노동자부족및지속적인임금상승으로인한제조업경쟁력상실을중진국함정의원인으로분석하고, 이정책을통해디지털경제와스타트업육성을통한산업경쟁력제고를꾀하고있다. 또한사물인터넷, 인공지능 (AI) 기반하에 S-커브정책으로미래성장 10대산업을중점육성하고, 디지털 문화 보건 자동차 식품등 5대부문의스마트화병행도추진하고있다 년태국정부는 동부경제회랑 (Eastern Economic Corridor; EEC) 개발계획 을발표했으며차청사오, 촌부리, 라용주의 13,285 km2에해당하는지역 을 2021 년까지 1.5 조밧 (430 억달러 ) 규모의예산을투자하여종합적으로개발해나갈계획이다. 태국정부는동부경제회랑내신성장동력으로서의 10 대집중육성산업을유치하여태국 4.0 병행추진을통해태국경제발전의견인차로삼고자한다.

9 3. 한국과의주요이슈 가. 개요 한국은태국과 1958 년 10 월정식수교해 1960 년 3 월에주태국한국대사관을설치했다. 태국은 1975 년 5 월에북한과외교관계를수립해남북한양국 과외교관계를맺고있다. 태국은한국전쟁에 1950 년 11 월 UN 군으로참전하는등전통적인우호관계를유지하고있다. 태국주재한국대사관에의하면 태국에는 2 만 5,000 여명의한국교민이거주하고있으며, 이중시민권또는영주권소유자는 200 여명으로적다. 나. 무역동향 태국은우리나라가아세안시장진출을하는데있어전략적국가이다. 아세안 10개국중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필리핀,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태국등 6개국은 2003년부터아세안자유무역지대 (ASEAN Free Trade Area: AFTA) 를구축, 인구 5억의거대한시장을형성하게됐으며, 역내무역의경우에는 5% 이하의관세율을적용하고있다. 태국은아세안 10개국의중심국으로서아세안진출의교두보역할을하고있다. 특히인접국인라오스, 캄보디아는밧 (Baht) 경제권으로이들국가로의우회수출기지로서도태국이활용되고있다. 교역에있어서태국은한국과보완적교역구조를갖고있는나라이다. 태국은조립생산을기반으로해공산품을인근아세안국가, 미국, 일본, 유럽에수출하고있으며, 생산원부자재를수입에의존하고있다. 태국의주요공산품수출품은컴퓨터, 가전제품, 섬유류, 신발및플라스틱제품으로원료및반제품은수입에의존하고있으며, 이에따라우리나라는태국에전자부품, 화학원료, 철강, 직물등공산품원료및반제품을주로수출하고있다. 이에반해수입은주로천연고무, 타피오카, 목제품등 1차생산품과전자및기계부품등이대부분이다. 태국이산업화를본격적으로추진하기시작한 1980 년대부터양국간교역이증가해 1996년당시최고액을기록, 양국간교역규모는 39억달러에달했다. 그러나태국이 1997년, 우리나라가 1998년에각각외환위기를겪으면서 1998년교역량은 1996년의 58% 수준인 21억달러로격감했다. 그후교역량은지속적으로증가해 2012년최대치인 135억달러에달했다. 이후정정불안에따른여파로태국경제가침체되면서 2016년까지교역량이감소했으나 2017년교역량은전년대비 14.8% 127억달러를기록하면서대폭증가했다. 2018년 1분기의경우교역액이 33.1억달러로전년동기대비 9.3% 증가하면서상승세를나타내고있다. 다. 현안사항 2010 년 1 월 1 일부터태국과한국간의자유무역협정이발효됐다 년 5 월군부쿠데타로집권한프라윳잔오차태국국무총리는태국의다양한인 프라사업에한국기업들이참여해줄것을요청했으며, 우리나라문재인대통령정부도신남방정책을추진함에있어태국을주요상대국으로보고있는 데에더하여 2018 년은태국과한국이수교 60 주년을맞이하는해로올해를기점으로향후양국간경제협력이강화될것으로보인다. 라. 한국과의투자관계 태국은우리나라의아세안투자진출의거점이되고있다. 우리나라의대태국투자가가장활발한기간은 1997~1998년이었으나, 이후양국이경제위기를겪으면서투자가급감했다. 2010년이후태국투자가조금씩증가하고있는추세였으나, 2015 년삼성전자과 LG전자의태국법인 TV생산라인이각각베트남호치민및하이퐁으로이전하는등신규투자규모감소를야기했다. 수출입은행해외투자통계에따르면, 2014년한국의대태국투자관련신규법인은 52개로전년대비감소했으나포스코의아연도금강판공장투자의영향으로투자금액은 1억 8,000만달러를기록하여전년대비증가했다. 2015년대태국투자금액은 1억 400만달러로, 2014년대비 42.5% 감소했다. 2015년한국의대태국투자금액은전년대비 42.5% 감소한 1억 400만달러를기록했다. 2016년의경우전년의부진을다소만회했으나투자증가율은 3.2% 로소폭상승에그쳐우리나라의대태국투자액은 1억 731만달러를기록했다. 2017년에는총 62개의법인이태국에신규등록했으며, 신고금액은 1억 982만달러에달했다. 2018년 1분기투자금액은 2131만달러로대태국투자가살아나지못하고있는실정이다. 마. 한-태간주요인사방문사항 한국주요인사의태국방문 2016년 1월 21일부터 23일태국소프트웨어산업진흥원 (SiPA) 주최로방콕에서개최된소프트웨어엑스포아시아에전성수인천시행정부시장을비롯한인천시대표단이참가해, 인천과인천경제자유구역 (IFEZ) 에적용되고있는 U-City의선진기술에대한발표를진행했다. 또한, 전성수인천시행정부시장은태국정보통신기술부 (ICT Ministry) 와태국스마트시티프로젝트개발관련협력합의서를체결하는데공식합의했다. 2016년 5월 12일, 13일양일간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은 3월에개최된제1차한-태경제협력위원회의후속조치방안논의차태국을방문했다. 해당기간동안태국교통부장관과만나동서철도 ( 북측구간 ) 사업협력추진을위한실무협의체를구성하고양해각서 (MOU) 연장에합의했으며, 태국농업협동부차관보와왕립관개청장을만나후웨이루앙강개발사업추진방안에대해논의했다. 이후태국농업협동부와국토교통부는 후웨이루앙강하류유역물관리사업 을정부간협력사업으로추진하기위한협력의향서 (MOI) 를 2016년 8월 8일체결했다. 총사업비는 6,800억원규모로보건설과제방보강위주의 1단계사업과관개시스템위주의 2단계사업으로구분돼추진될예정이다. 2016년 5월 28일과 29일양일간최양희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태국정부초청으로이틀간태국에방문해, ' 스타트업태국 2016 기조연설을비롯, 태국프라윳총리, 쏨킷경제부총리와양자회담을통한양국간스타트업교류확대및정보통신기술과결합한대규모인프라구축프로젝트등에관한협력방안을논의했다. 황교안국무총리는아시아협력대화 (ACD; Asia Cooperation Dialogue) 제2차정상회의참석을위해 2016년 10월 9일부터 11일까지태국을방문했다. 10월 11일에는프라윳잔오차 (Prayut Chan-o-cha) 태국총리와회담을갖고교역 투자, 인프라, 방산, 교육, 인적교류등분야에서협

10 력발전방안을협의했으며, 다양한분야에서긴밀한협력을통해한 - 태양국간 전략적동반자관계 를더욱심화시켜나가기로했다. 우리측은양국간 실질협력이최근인프라및방산, 과학기술분야등으로확대되고있음을평가하고물관리, 철도, 위성등인프라구축에우리기업의참여가확대될수 있도록협조를요청했다. 양측은이번총리회담계기양국정부간에는 교육협력 MOU 와 철도협력 MOU 가체결됐다. 김재수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2016년 11월 28일찻챠이싸리쿤야태국농업협동부장관과양국간농업협력확대를위한양해각서를체결했다. 양해각서체결과더불어양국농업부는 농업협력위원회 를설치하고농업전문가교류와농업기술개발협력, 관개배수분야등다양한분야에서상호협력키로했다. 2017년 2월 15일김귀찬경찰청차장은태국경찰청을방문하여수텝뎃락싸부청장과 한-태국경찰고위급회담 을열어양국간치안협력강화와재외국민보호방안을논의했다. 최정호국토교통부제 2차관은 2017년 3월 13일태국교통부장관과의면담을통해태국정부가추진하고있는 50억달러규모의방콕-라용간고속철도사업과북부지역동서연결철도사업등에양국간협력강화를위해논의했다. 또한, 태국내최대건설사중하나인 Sino Thai 의핵심경영진을만나태국철도사업에한국기업의공동참여방안을논의했다. 2017년 4월 28일방콕에서농림축산식품부는김재수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주도아래국내 25개의농식품수출기업이참가하는농촌관광설명회를개최했다. 이와더불어김재수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태국농업협동부장관과의면담을통해한국농산물과소고기검역협상에대해논의했다. 2017년 4월 25일남경필경기도지사는태국치앙마이를방문해태국아세안디자인센터를시찰하고파윈참니프라삿치앙마이주지사와면담을갖고경제통상우호강화를제안하고 4차산업형제품디자인협력사업 에상호협력하기로했다. 4월 27일에는방콕의태국디지털경제사회부에서한국-태국스타트업의상호교류와미래지향도시개발경험공유, 상호진출지원센터구축등을골자로하는 한국-태국스타트업교류협력 LOI 를체결했다. 인천시의회는 2017년 5월 25일태국산업통상부장관을예방해인천중소기업의태국진출지원을요청해향후중소기업의태국진출전망가능성을높혔다 년 10 월 26 일엄수된푸미폰아둔야뎃전국왕의다비식에는박주선국회부의장이특사로파견되어한국정부를대표해조문했다. 엄현성해군참 모총장은 11 월 17 일부터 21 일까지태국정부의초청으로아세안창설 50 주년기념국제관함식에참석하였으며, 태국및세계각국의해군과해양안보, 방산수출등의협력증진방안을논의했다. 송영무국방부장관은 2018 년 2 월 1 일태국을방문해프라윗웡수완태국국방장관겸부총리를만나 2018 년한국과태국의수교 60 주년을계기로양 국간의방위산업협력증진방안을논의했다. 2018년 5월 16일과 17일백운규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신남방정책확대를위하여태국을방문, 프라윳잔오차태국총리접견, 우타마사와나야나산업부장관및스리지라퐁판에너지부장관과의회담을통하여양국간의경제협력확대방안을논의했다. 태국측에서는특히동부경제회랑지역에한국기업투자를요청했으며, 백운규장관은태국진출우리기업에대한지원을당부하고우리기업이태국의인프라프로젝트에참여할수있도록협조를요청했다 년 7 월 2 일강경화외교부장관이태국을방문해프라윳잔오차태국총리를예방하여한반도의평화구축및신남방정책추진관련태국정부의적 극적인협력을요청했다. 프라윳총리는한반도비핵화및평화구축을향한우리정부의의지에동참하겠다고약속했다. 이왕근공군참모총장은 2018 년 7 월 21~24 일까지쫌럼스왕태국공군사령관을접촉하여양국공군간군사료류협력방안을논의하고국산항공기의 후속군수지원및국산항공기의태국측추가구매가능성에대한의견을교환할계획이다. 태국주요인사의한국방문 태국주요인사의한국방문 연번 성명 직위 방문일 주요내용 1 마하우본랏따나랏차깐야 태국공주 2014년 10월 3~9일 제18회부산국제영화제참석 공주 2 프라윳잔오차 태국총리 2014년 12월 10~13일 한국-아세안특별정상회의참석 3 솜분멕페이분와타나 / 차왓차이짓따라파난 정보통신기술부차관 / 상임위원 2015년 4월 29일 한-태국디지털콘텐츠컨퍼런스참석 4 씨라차웡싸라양꾼 태국수석옴부즈만 2015년 9월 7일 양국교민의권익보호등협력강화방안에관한고위급양자협의회참석 5 아난타산 태국해양지도단속통합센터 (MECC) 2016년 1월 27일 불법어업근절경험공유한-태양자회의참석 해군소장 6 쏨킷짜투씨피탁 경제부총리 2016년 3월 21~24일 경제사절단과제1차한 태국경제협력위원회참석차방한

11 7 쏨마이카오티 태국국방총사령관 2016년 5월 9~11일 국방부장관예방및군사협력논의 8 쑤라싹깐짜나랏 태국자연자원환경부장관 2016년 6월 8일 환경부 ( 장관윤성규 ) 와폐수처리 관리에관한환경협력 MOU 체결 9 찻챠이사리쿤야 태국농업협동부장관 2016년 11월 29일 농림축산식품부 ( 장관김재수 ) 와농업협력확대를위한 MOU체결 10 씨리차이딧따꾼 태국노동부장관 2017년 2월 9~12일 안전보건공단중부지역본부방문및산업재해예방을위한방안마련논의 11 아콤덤핏타야피아씻 태국교통부장관 2017년 6월 14~15일 부산항만공사및 KTX 고양기지방문 12 위라롯포짜나랏 태국문화부장관 2017년 6월 22~25일 아셈문화장관회의참석, 국가기록원및국립중앙도서관방문 13 쏨밧프라싼까쎔 태국국방부산하국방과학기술국부국장 2017년 6월 28일 국방기술품질원과국방분야협력강화 솜킷짜뚜시피탁태국경제부총리는 2016년 3월 21일부터 24일까지제1차한 태국경제협력위원회참석을위해태국산업부등 6개부처장관과 20여개기업대표로구성된경제사절단을이끌고방한했다. 경제협력위를통해사회간접자본, 교역, 문화콘텐츠 3대분야의전략적협력기반을마련했고, 정보통신기술 (ICT), 서비스산업협력을위한양해각서 (MOU) 12개와스마트시티, 디지털클러스터등 2개의협력의향서 (LOI) 를체결했다. KOTRA는 3 월 22일에태국국제무역진흥국 (DITP) 과공동으로서울에서 한-태 CEO 포럼 을개최했는데, 우리측에서는 SM, JYP, CJ 등문화콘텐츠, 식품분야대표기업 25개사가참석했고, 태국에서는 Kantana, C.P Merchandising 등 22개사가함께참석했다. 태국자연자원환경부는환경부와 2016년 6월 8일서울에서환경협력양해각서를체결했다. 양국의환경보호와지속가능한발전을위해대기 수질 폐기물관리와환경정책 기술등의분야에서세미나개최, 전문가교류, 공동사업추진등을통해협력관계를증진하는내용을담았다. 2016년 11월 28일, 챳챠이사리쿤야태국농업협동부장관은김재수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정부세종청사에서양국의농업협력확대를위한양해각서 (MOU) 를체결했다. 양국은 ' 농업협력위원회 ' 를설치하고농업전문가교류와농업기술개발협력, 관개배수분야협력등분야에서상호협력할예정이다. 양국은지금까지태국 KOPIA 센터와한국농어촌공사의한-태국농업기술협력사업을진행해오고있다. 씨리차이딧타꾼태국노동부장관은 2017 년 2월 9일부터12일까지인천광역시소재안전보건공단중부지역본부를방문, 태국근로자의산업재해예방을위한방안마련및상호협력강화를논의했다. 태국노동부는산업재해예방전문기관인안전보건공단의운영현황및주요산업재해예방사업을벤치마킹하여태국의안전보건정책과제도에반영하고자했다. 아콤덤핏타야피아씻태국교통부장관은 2017년 6월 14일부산항만공사 (BPA) 를방문해부산항의항만인프라를시찰하고교류협력방안을논의했다. 다음날 15일태국교통부장관을포함한철도대표단은한국의선진철도시스템견학을위해고양시소재코레일수도권차량융합기술단을방문했다. 위라롯포짜나랏태국문화부장관은 2017 년 6 월 22 일부터 24 일까지광주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열린제 7 차아셈문화장관회의에참석하였으며, 22 일조선왕조실록보존시스템을직접보고싶다고요청해국가기록원부산기록관을방문했다. 이어 25 일에는국립중앙도서관에서태국도서를기증 하고양국도서관의현안과상호협력방안을논의했다 년 6 월 28 일, 태국국방부의국방과학기술국부국장인쏨밧프라싼까쎔은국방기술연구소대표단과함께국방기술품질원 ( 기품원 ) 과방산기업을 방문했다. 태국의국방부는지속적으로한국의방산장비에대해높은관심을가지고구매해왔으며, 최근호위함과고등훈련기등해공군무기를구매했 다. 이번방문을통해양기관의기술협력및양국간의국방분야국제협력을위해협력을강화할예정이다. 바. 태국유입탈북자수매년증가 태국이민국자료에따르면태국으로들어오는탈북자수는 2004 년 46명에불과했으나, 2010년이후에는연간 2천명수준으로늘어나매년크게증가하는양상을보이고있다. 중국에머무는탈북자들이남쪽으로이동시국경을접하는국가들은미얀마, 라오스, 베트남인데, 이들국가들또한중국과마찬가지로감시가철저하며탈북자에게관대하지않다. 반면, 태국은국경을넘기가수월하며난민에게비교적관대한정책을펴고있기때문에많은탈북자들이라오스를거쳐태국으로몰려들게됐다. 중국에머물던탈북자들이중국남단에서국경을넘어라오스로이동한뒤육로로치앙마이로입국하거나또는메콩강을건너농카이, 나콘파놈, 붕칸지역으로유입되는상황이다.

12 Ⅱ. 경제 1. 경제지표 DB 구분 지표 단위 분기 대내 경제 경제성장률 (N) % 명목 GDP(N) US$ 십억 * 1 인당 GDP(N) US$ 6,034 5,937 6,104 6,730 7,702* 실질 GDP(I) THB 십억 9,232 9,511 9,823 10,206 10,601* 소비자물가 (N, T) %( 평균 ) 실업률 (T) %( 평균 ) 정책금리 (T) % 대외 경제 수출실적 (N) US$ 십억 수입실적 (N) US$ 십억 대외의존도 % 무역수지 (N) US$ 십억 해외투자액 (T) US$ 십억 외국인투자액 (T) US$ 십억 총외채 (T) US$ 십억 외환보유고 (T) US$ 십억 환율 (T) THB/US$ 주 : * 는연간예상수치 자료원 : 태국국가경제사회개발위원회 (N), IMF(I), 태국중앙은행 (T) (2018 년 6 월확인 )

13 2. 경제동향및전망 가. 연도별거시경제지표 주요경제지표 자 료 단위 f 인구 I 백만명 경제성장률 N % ~4.9 명목 GDP I USD 10 억 명목 GDP I THB 10 억 12,925 13,230 13,747 14,533 15,450 16,150 실질 GDP I THB 10 억 9,146 9,230 9,501 9,809 10,173 10,524 1 인당 GDP( 실질 ) I THB 133, , , , , ,237 1 인당 GDP( 명목 ) I THB 189, , , , , ,437 1 인당 GDP( 명목 ) I USD 6,155 5,933 5,831 5,970 6,591 6,992 1 인당 GDP( 구매력 ) I USD 15,252 15,596 16,199 16,909 17,856 18,944 소비자물가 N % ~1.7 실업률 T % * 민간소비 N % 정부소비 N % 총고정자본형성 ( 투자 ) N % 총투자 I %/GDP 저축률 I %/GDP 수출 N USD 십억 수출증감 N % 수입 N USD 십억 수입증감 N % 무역수지 N USD 십억 경상수지 T USD 10억 경상수지비중 T %/GDP 외국인투자금액 T USD 십억 * 정부 ( 공공 ) 부채 I %/GDP 총외채 T USD 십억 * 외환보유고 T USD 십억 * 정책금리 T % 은행간금리 T % * 종합주가지수 T 지수 1, , , , , 가계부채 T %/GDP * 77.6* 환율 T THB/USD * 주 : * 는 2018년 1분기기준 자료원 : IMF(I), 태국중앙은행 (T), 태국국가경제사회개발위원회 (N)(2018년 6월확인기준 ) 나. 태국경제개괄 태국은 1997 년외환위기이전까지연평균경제성장률 8% 의높은성장세를유지했으나, 2010 년대들어서는경제성장이둔화되고있다. 태국의 3 대주 요산업은외국인투자가주축을이루는제조업, 노동인구의절반이종사하는농업, 그리고서비스업의근간을이루는관광이다. 태국의경쟁력으로는개 방성, 동남아중심의전략적위치, 발달된사회간접자본, 그리고안정된사업환경을들수있다. 그리고태국의한계성으로는외국기업에대한의존도

14 심화, 정치불안정, 중진국함정, 자연재해를꼽을수있다. 태국경제 SWOT 분석 강점 (Strengths) - ( 전략적위치 ) 인도차이나반도중앙에위치로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와국경무역활발 - ( 대외개방성 ) 외국인투자적극유치, 친기업적정책유지 - ( 서비스산업발달 ) 미소의나라이미지로연간외국인관광객 3,500 만명이상유치 - 사회간접자본발달 약점 (Weaknesses) - ( 외부충격취약 ) 美금리인상, 보호주의무역강화, 브렉시트, 유럽총선실시등 - ( 정치불안정 ) 2014 년쿠데타로집권한군사정권의민간이양불확실성 - ( 외국기업의존도심화 ) 주요제조업분야에서국내기업이자생하지못하고일본등외국인투자기업에크 게의존 - ( 중진국함정 ) 고부가가치산업구조로전환하기위한투자및내부역량부족 - ( 지역및계층별경제격차심화 ) 방콕과기타지역간빈부격차심화 기회 (Opportunities) - (AEC) 아세안경제공동체 2015 년 12 월 31 일발효로아세안진출교두보활용 - ( 중산층 ) 경제성장으로중산층은전체가구의 25.6% 로증가 - ( 프로젝트 ) 정부는 2015~2022 년인프라확충에 750 억달러투자계획 - ( 한류 ) K-pop, 드라마를통해한국상품에대한긍정적이미지조성 - IT, 통신등신규시장확대 위협 (Threats) - ( 일본과중국진출확대 ) 일본 ODA, 중국일대일로 ( 一帶一路 ) 를활용, 태국진출확대도모 - ( 임금상승및노동력부족 ) 2018 년일일최저임금 308~330 밧으로인상, 저출산 (2017 년출산율 1.1 명 ) 으로 2018 년부터노동가능인구감소예상 - ( 자연재해취약 ) 가뭄과홍수에취약, 주요부문인농업수확불안정 - ( 가계부채증가 ) 가계부채 GDP 의 77% 수준이며총가계부채증가세지속 자료원 : KOTRA 방콕무역관자료종합 다. 주요경제동향 경제성장률 2016 년태국경제성장률은 3.2% 로완만한성장세를지속했다. 관광호조 ( 서비스수출증가 ), 정부의세제우대로인한민간소비촉진, 대형인프라국책 사업발주, 수출회복등의요인이경제성장을견인했다. 2017년태국경제성장률은 3.9% 를기록하여 2012년 6.5% 를달성한이후 5년만에최고치를기록했다. 전년대비정부부문투자및지출이감소했으나, 민간부문의기계설비투자회복, 수출입증가, 관광업호조로인한서비스수출증가등이성장을견인했다. 2018년 1분기중에도경기회복세가지속되면서농업생산확대, 제조업생산및수출증가, 소득개선등에따라경제성장률은전년동기대비 1.5%p 상승한 4.8% 를기록하였다. 태국정부는 2018년경제성장률전망치를 4.2~4.7% 로예측하고있다. GDP 성장률추이 ( 단위 : %) 연도 분기 분기 증감률 주 *: 2017 년분기별경제성장률 : (1 분기 ) 3.3%, (2 분기 ) 3.8%, (3 분기 ) 4.3%, (4 분기 ) 4.0% 자료원 : IMF, 태국국가경제사회개발위원회 (NESDB) ( 2018 년 6 월확인 ) 소비자물가 태국의소비자물가는 2014년 1.9%, 2015년에는 -0.9% 로이례없는마이너스상승세를보였고, 2016 년의경우원유및국제원자재가격하향안정세, 내수부진등의영향으로 0.2% 상승에그쳤다. 2017년의경우국제유가상승에따른연료비용상승, 식품및음료수물가지수상승에따라소비자물가지수상승률이 0.7% 를기록하여낮은수준을유지했다. 2018년 1분기소비자물가지수상승률은지난분기 (2017년 4분기 ) 대비어폐류, 고기, 계란, 유제품, 채소와과일등식품물가상승이주춤한데다연료소매가격상승이둔화되어 0.6% 를기록했다. 소비자물가지수 (CPI) ( 단위 : %)

15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7년 1분기 2018 년 1분기 GDP Deflator CPI 자료원 : 태국중앙은행 (2018 년 6 월확인 ) 환율 태국의밧화의대미환율은 2013년달러당 30.73밧을기록하였으나 2016년 35.30밧을기록하여지속적으로가치가하락했다. 그러나 2017년부터경상수지흑자지속등거시경제안정성, 주요국대비낮은물가상승률, 태국채권시장으로의외국투자자금유입, 태국중앙은행의외환시장소극적개입등의영향으로평가절상추세에있다. 2017년밧화대미평균환율은 33.94밧에머물렀으며, 2018년 1분기에도밧화의평가절상추세는지속되어환율은 31.54밧을기록하였다. 이는세계경기회복조짐에따라외국투자자들이태국등신흥시장에자산매입을증가시키고있는데다미국의재정적자확대및미-중무역갈등에따른리스크요인들이미국달러를평가절하시키는요인으로작용하고있기때문이다. 태국밧화의대미환율추이 구분 년 2018년 1분기 평균환율 ( 밧 /US$) 자료원 : 태국중앙은행 (2018 년 6 월확인 ) 실업률및최저임금 태국의실업률이상승하는추세이나평균실업률 1% 대수준으로아직까지완전고용에가까운상태를유지하고있다. 2017년경제활동인구수는전년대비 0.4% 감소했으나실업자수는 19.4% 증가하여실업률이 2010년대최고치인 1.2% 를기록했다. 2017년실업률상승은농업부문의고용은전년대비 0.3% 증가했으나비농업분야의고용은관광산업호조로인한숙박및식품서비스업을제외한전부문의고용이전년대비감소한데에따른결과이다. 2018년 1분기농업부분은기후상황호전으로고용이증가했으나, 수출형산업을중심으로한제조업생산증가가고용증대로이어지지않은데다건설및서비스분야고용이감소세가지속되어전체적으로실업률은 1.2% 를기록했다. 태국의실업률및최저임금 ( 단위 : %, 천명, 밧 ) 구분 년 2018년 1분기 실업률 실업인구 최저임금 ~ ~330 자료원 : NESDB, 태국중앙은행 (2018 년 6 월확인 ) 태국정부는 2013 년부터전국최저임금 (1 일 300 밧 ) 을 4 년간동결하다대도시물가상승등을반영해 2017 년 1 월 1 일부터최저임금을주 ( 짱왓 ) 에따라 5~10 밧인상했다. 이어서 2018 년 4 월 1 일부터주 ( 짱왓 ) 을 7 등급으로나누고일일최저임금을 308~330 밧으로 2~7% 인상했다. 경상수지 태국의 2016년경상수지는수입감소에따른무역수지흑자폭확대, 3,260만명에달하는관광객증가에따른서비스수지증가에힘입어 GDP의 11.5% 수준인 468억달러의흑자를기록했다. 2017년태국의경상수지는 342억달러에달하는무역수지흑자와 3,500만명이넘는외국인관광객의태국방문에따른서비스수지증가에힘입어 511억달러의흑자를기록했다. 이는전체 GDP의 10.8% 에해당하는수치이다. 2018년 1분기의경우 66억달러의무역수지흑자와서비스소득수지흑자로 150억달러의경상수지흑자를기록했다. 태국국제수지및경상수지현황 ( 단위 : 백만달러 )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1분기 국제수지 -1,210 5,859 12,845 25,957 11,981

16 1. 경상수지 15,224 32,113 48,237 51,078 14, 무역수지 17,201 26,798 36,539 34,160 6, 수출 226, , , ,267 61, 수입 209, , , ,107 55, 서비스및소 득수지 -1,977 5,314 11,698 16,917 8, 자본수지 금융수지 -15,955-16,799-21,023-19, 오류및누락 ,859-14,383-5, 자료원 : 태국중앙은행, 태국국가경제사회개발위원회 (NESDB)(2018 년 6 월확인 ) 라. 2018년태국경제전망 2018 년 5 월태국국가경제사회개발위원회 (NESDB) 는 2018 년태국경제성장률을 2018 년 2 월발표치 3.6~4.6% 에서상향조정한 4.2~4.7% 로전망했 다. 한편, IMF 는태국경제성장률을전년과동일한 3.9% 로전망했다 년도에는 2017 년에이어세계경제및교역환경개선, 국제유가상승전망으로민간투자 ( 총고정자본형성 ) 확대, 수출증가세지속, 관광업호황지 속, 농업생산확대등의요인이태국경제를견인할것으로보인다. 2017년지연되었던태국의대형인프라프로젝트관련입찰및건설공사가 2018년중적극적으로추진될것으로기대되면서정부부문투자및소비가증가할예정이다. 특히지연되었던 동부경제회랑 (EEC; Eastern Economic Corridor) 특별법이 2018년 5월발효되면서외국인투자및민관투자가살아날것으로기대된다. 2018년중 2016년에승인되었던교통프로젝트중 14개 ( 예산규모 7,055억밧, 212.2억달러에해당 ) 와 7017년에승인된프로젝트 4개 (185억밧, 5.6억달러에해당 ) 가공사에착수했다. 또한동부경제회랑개발관련 3개공항연결고속철도건설프로젝트는 2018년 3월 27일내각의승인을득하고 6월입찰이진행된상태이며, 우타파오공항유지보수프로젝트및램차방항구 3단계개발프로젝트개발건도 2018년하반기중 EEC위원회에상정될예정이다. 제조업분야의공장가동률이 2018 년 1 분기기준 72.4% 를기록하여 5 년만에 1 분기최고가동률을달성했으며, 2018 년 1 분기태국투자청 (BOI) 의투자 승인규모도전년동기대비 228.5% 증가한 2,036 억밧 (61.2 억달러 ) 을기록하는등민간투자가활성화분위기가유지될것으로전망된다. 수위및기후조건이우수하여농업생산물확대가예상되며, 농작물가격상승으로인하여농가소득이증대될것으로기대된다. 단, 2017 년하반기경제성장률이높았던데에따른기저효과로인하여 2018 년연간성장률은완만한수준으로유지될전망이며, 2018 년에도글로벌경 제불확실성등대내외위험에직면할것으로예상돼이를면밀하게모니터링할필요가있다. 대외적요인으로는 미트럼프행정부의보호무역주의에 따른정책불확실성, 중국과미국간무역갈등, 금리인상, EU 정치불안정성 유가및물가상승으로인한구매력저하등의요인이있다.

17 3. 주요산업동향 1) 농림수산식품 - 농수산및식품산업 산업개요 태국은아시아의식품바구니, 세계의부엌으로불릴정도로세계적식품생산국이자수출국이다. 태국에는식품공장이 9,000여개, 식품연구소가 150 개있으며, 태국은세계 13위의할랄제품생산국가이기도하다. 농업은 2017년기준태국 GDP의 9.1% 를차지하는태국의주요산업중하나이며, 인구의 30.9% 가농업에종사하고있다. 태국의농수산업과식품산업은다양화및전문화돼있어국제적으로수출경쟁력을가지고있으며, 태국은아세안최대식품수출국이자세계 12위식품수출대국이다. 시장동향 쌀은가장중요한작물로, 태국은지난 30년동안쌀수출국세계 1위였으나최근인도와 1, 2위다툼을하고있다. 2014년에는 1,097만톤의쌀을수출했으며, 2015년에는 980만톤을수출했다. 2017년기후조건이좋은데다글로벌경기회복에따라쌀수출이크게늘어전년대비 17.8% 상승한 1,167 만톤으로역대최고치를기록하면서다시세계최대쌀수출국의자리를차지했다. 쌀이외주요농산물은고무, 타피오카 ( 카사바 ), 설탕등이있으며, 농업외에수산물과축산업도주요산업중하나이다. 가공식품인참치캔, 파인애플통조림, 냉동새우등의수출도꾸준히증가하고있다. 닭과돼지등축산업이발달해서관련식품산업도아세안국가중선두를달리고있다. 2017년중설탕을제외한농산물수출은전반적으로호조를띠었으나생선, 및생선가공품등은전년대비수출물량이감소했다. 태국의수산물수출은 2015년불법어업등에관하여국제사회의제재를받으면서감소했으나이후태국정부의개선노력을 EU등지에서높이평가하여 2018년부터수출이회복될수있을것으로전망된다. 구분 태국농수산물및식품수출현황 ( 단위 : 백만달러, %)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1분기 금액 금액 금액 증감률 금액 농업 16,053 15,052 18, ,460 - 쌀 4,613 4,410 5, ,388 - 고무 5,057 4,445 6, ,176 - 타피오카 2,791 2,260 2, 과일 1,238 1,475 2, 화훼 1,370 1,461 1, 축산물 985 1,002 1, 수산업 1,783 2,052 2, 새우 ( 갑각류 ) 784 1,087 1, 생선 오징어, 문어 농수산식품 25,627 25,872 29, ,288 - 설탕 2,737 2,501 2, 생선가공품 2,658 2,579 2, 새우 ( 갑각류 ) 가공품 1,054 1,013 1, 육류가공품 2,152 2,207 2, 파인애플캔 자료원 : 태국중앙은행수출통계 태국주요농수산물수출물량추이 ( 단위 : 톤, %)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1분기 물량 물량 물량 증감 물량 쌀 9,795,781 9,907,893 11,674, ,777,559 고무 3,653,531 3,493,288 3,665, ,412 타피오카 10,215,649 9,687,065 9,581, ,498,590 과일 1,373,247 1,391,152 1,995, ,865

18 새우 88, , , ,732 생선 276, , , ,649 오징어, 문어 56,062 47,081 46, ,520 설탕 7,671,926 6,465,780 6,017, ,618,253 생선가공품 774, , , ,042 새우 ( 갑각류 ) 가공품 102, ,748 99, ,956 육류가공품 478, , , ,333 파인애플통조림 490, , , ,525 자료원 : 태국중앙은행수출통계 2017 년태국은수출액기준으로천연고무를가장많이수출하고있으며다음으로쌀, 설탕, 생선가공품, 육류가공품, 과일등의순이다. 태국의주요식 품수출국가는중국, 일본, 미국이며 3 국으로의식품수출이전체식품수출의약 40% 를차지한다. 그외에도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미얀마, 캄보디아, 대만순으로수출이활발하다. 식품주요수출국가현황 (2017년) 자료원 : Thailand Foreign Agricultural Trade Statistics 2017, Office of Agricultural Economics (2018 년 6 월확인기준 ) 시장전망 태국정부는태국이강점을가지고있는식품산업을고부가가치산업으로육성하고자동분야를신성장동력으로서의 10대집중육성산업중하나로지정했고, 태국을글로벌식품연구개발기관으로육성하고자한다. 글로벌식품연구개발단지조성을위하여약 100억밧규모의기금을조성하고세계식품단지, 푸드이노폴리스등을구축하고있다. 특히태국은미래식품 (Future Food) 분야즉, 기능성식품, 건강식품, 유기농식품, 혁신식품분야의연구개발에집중하여부가가치를창출해나갈계획이다. 진출전략 태국은농수산업과식품산업이잘발달돼있음에도관광산업이발달한영향으로외국식품수입에개방적이다. 태국인의음식문화와식성을감안해현지소비자의취향을잘파악해서접근해야한다. 한국은김을반찬으로먹지만, 태국은주로스낵으로만들어먹는것과같은음식문화의차이를감안할필요가있다. 우리나라의서울국제식품산업대전 (Seoul Food) 에해당하는태국국제식품박람회 (Thaifex) 등규모있는태국식품전시회참가를통해제품의반응을살피고유망바이어를발굴하는등적극적으로시장을개척할필요가있다. 2) 전기 / 전자 - 전기 / 전자산업 (Electrical & Electronics) 산업개요 태국의전자산업은지난 30 년동안꾸준히성장을해온산업으로, 시장규모는 600~700 억달러로추산된다. 최근자동차산업이성장하기전까지태국 의제 1 의수출산업이었다. 전세계주요전자제품제조사들이대부분태국에소재하고있어태국은아세안지역내에서전자산업의중심지일뿐만아니 라전세계전자산업에서도중요한위치를차지하고있다. 태국의전기전자제품생산지수는 2017 년수출여건이큰폭으로개선되면서전년대비 8.5% 증가한 를기록했다. 전기제품제조관련생산지수 가크게높아져 을기록했으며, 전자제품의경우전년대비소폭하락 (0.3%) 한 를나타냈다. 태국전기전자산업지수연도별추이

19 구분 제품분류 2015년 2016년 2017년 증감률 ( 16-17) 2018 년 1~4 월 산업생산 지수 전기및전자제품 제조 % 전기제품제조 % 전자제품제조 % 주 : 2011=100 기준 자료원 : 태국전기전자연구원 (EEI)(2018 년 6 월확인기준 ) 시장동향 태국내에는 800개이상의전기전자제조업체가있으며, 이중일본계기업들이절반을차지하고있다. 전기전자산업은 2015년기준태국전체수출의 20.6% 를차지하는거대산업이며, 주요수출국가는미국 (14.0%), EU(10.3%), 아세안 (13.5%), 중국 (6.9%), 일본 (7.2%) 등이다. 가정용전자제품의경우태국의비교우위는에어컨및냉장고제조에있으며, 태국은전세계 2위의에어컨제조국으로전체전기제품수출의 17% 를차지한다. 2015년삼성과 LG의 TV 생산라인이베트남으로이전했으나, 고급가전제품제조업체인 Arcelik사는 2014년태국에아세안국가중처음으로제조기지를설립할것을발표했다. 삼성과 LG 뿐만아니라, Bosch & Siemens, Daikin, Electrolux, Haier, Panasonic, Toshiba 등세계유수의가전제조업체들이태국에제조시설을두고있다. 태국은세계제2위데이터저장장치생산및수출국으로, 컴퓨터부품과직접회로 (IC) 가전자제품수출의 56% 와 24% 를차지하며큰비중을차지하고있다. 반도체역시아세안국가중주요생산기지로자리매김하고있다. 태국은하드디스크드라이브 (HDD) 를포함한자동데이터처리장치의주요생산국이기도하다 년태국의수출이크게증가하였으며, 반도체분야는세계적인호황을맞이하기도하여전기전자수출은 602 억달러, 수입은 499 억달러를기록하 여전년대비각각 9.3%, 7.6% 증가했다 년 1 분기중에도전기전자분야의수출입증가세가지속되어수출 160 억, 수입 131 억을기록했다. 태국전기전자산업연도별수출입동향 ( 단위 : 십억달러 ) 자료원 : EEI(2018 년 6 월확인기준 ) 2016~2017 태국전기전자산업수출입비교 ( 단위 : 십억달러 )

20 자료원 : EEI(2018 년 6 월확인기준 ) E&E 산업수출입성장률 연도 수출 수입 % -5.59% % 0.54% % -1.27% % 0.13% % 7.63% 2017 년 1 분기 6.90% 2.43% 2018 년 1 분기 12.19% 11.51% 자료원 : EEI(2018 년 6 월확인기준 ) 2017 년국가별전기전자수출비중은미국으로의수출이 19% 를차지하여단일국가중가장높은비중을차지하였으며, 이어일본 11%, 중국 9% 의순 으로나타났다. 2017년태국의국가별전기전자수출금액및비중 ( 단위 : 백만달러, %) 자료원 : EEI(2018 년 6 월확인기준 ) 시장전망 태국의주력수출품인하드디스크 (HDD) 시장성장이제자리걸음을하고있으나태국은 HDD 업계 1 위인웨스턴디지털 (Western Digital) 과 2 위인시 게이트 (Seagate) 사의생산기지이다. 또한 2017 년웨스턴디지털이연간수출 350 억밧 ( 약 1 조 1,700 억원 ) 를목표로태국생산라인투자를확대하는

21 등태국의 HDD 생산규모가더욱증가할전망이다. 더불어자동차용 PCB 등다양한 PCB 수요가늘어나면서일본업체가현지업체와합작으로진출 하고있으며, 이외에에어컨등가전제품도태국에서꾸준히생산되고있다. 진출전략 태국의전기전자산업은웨스턴디지털, 시게이트등미국업체와캐논, 소니, 히타치, 파나소닉등일본전자업체등외국전자업체의투자에의존해발 달했다. 일본전자업체납품경험이있는경우, 이를활용해태국수출을추진하는것이바람직하다. 삼성전자와 LG 전자가태국에서에어컨, 세탁기등 가전생산공장을운영하고있으며협력업체가다수진출해있다. 3) 자동차 / 수송기기 - 자동차산업 산업개요 2016 년태국의자동차생산량은 194 만대로전년 191 만대대비 1.7% 상승해세계제 12 대자동차생산국의자리를차지했다 년에는승용차생 산량전년대비 1.7% 상승, 상용차생산량 2.8% 상승하는등총 199 만대의자동차가생산되어세계제 12 대자동차생산국의자리를지켰다. 태국은일본자동차회사를비롯해글로벌업체들의동남아생산거점역할을해오고있으며, 최근경기회복에따른내수판매회복, 태국의에코카 (Ecocar) 2 단계착수, 전기차등차세대자동차산업을 10 대집중육성산업으로포함시키면서아세안내생산허브로서의입지를굳혀나갈예정이다. 2017년태국자동차생산순위 ( 단위 : 대 ) 자료원 : 세계자동차공업연합회 (OICA) 2015년태국의자동차및부품수출규모는 255.9억달러를기록했으며, 2016년의경우 263.5억달러로전년대비 2.9% 증가했다. 2016년기준태국자동차및자동차부품의 5대상위수출국은호주, 필리핀, 인도네시아, 일본, 말레이시아이다. 2017년역시자동차는태국의최대수출품목으로한해동안 275.8억달러 (9143.4억밧 ) 의자동차및부품이수출되었으며, 주요수출국가는호주 (21.5%), 필리핀 (9.4%), 인도네시아 (5.7%), 일본 (4.7%), 중국 (4.3%) 등이다. 시장동향 2012년말에종료된생애첫차구입지원제도 ( 세금환급제도 ) 의영향으로 2013년태국의자동차생산량은 246만대로자동차를생산하기시작한 1961 년이래최고수치를기록하였다. 이후연간약 190만대수준의생산량을유지해왔으나, 2016년까지내수판매는전반적으로부진한양상을나타냈으며, 수출은 2015년최고치인 120만대를돌파한이후 2017년까지 2년연속감소했다. 2017년태국의완성차생산대수는 199만대로전년대비 2.3% 로소폭증가하였으나, 내수판매는대폭증가하여전년대비 13.4% 증가한 87만대를기록했다. 이는국내경기가호전되고 2011~2012년실시한생애첫차구입지원제도의의무보유기간 (5년) 이만료되면서신차교체수요가증가하였기때문이다. 수출은과거주수출상대국이었던중동지역으로의수출이 2017년에도감소세를보이면서전년대비 4.1% 하락한 114만대를기록했다. 구분 태국자동차및오토바이생산, 내수, 수출현황 ( 단위 : 대, %) 자동차 년증감률 ( 16-17) 2018 년 1분기 생산 1,912,237 1,944,417 1,988, ,690

22 국내판매 799, , , ,093 수출 (CBU) 1,204,895 1,188,515 1,139, ,230 구분 오토바이 년증감률 ( 16-17) 2018 년 1분기 생산 1,801,590 1,820,358 2,055, ,200 국내판매 1,639,088 1,738,231 1,810, ,783 수출 (CBU) 935, , , ,146 자료원 : Automotive Industry Club of The Federation of Thai Industries (2018 년 6 월확인 ) 태국내수자동차판매현황 (2013~2018년 1분기 ) ( 단위 : Unit) 자료원 : The Thai Automotive Industry Association (2018 년 6 월확인 ) 태국자동차시장의특징은 1 톤픽업트럭이전체시장에서차지하는비중이높다는점이다. 내수자동차판매현황을보면상용차판매가전체시장의 50% 이상을차지하는것으로나오는데, 이는 1 톤픽업트럭의비중이높은데서기인하는것이다. 시장전망 태국정부의자동차산업정책적육성및투자유치노력과아세안출범으로인한역내교역및교류확대가맞물려태국자동차산업은지속적으로성장하리라전망된다. 자동차제조업체들의생산능력확충에따라자동차생산량은꾸준히증가할것으로기대되며, 특히생애첫차구입자들의자동차소유권양도제한기간이 2016년말로만료됐고, 경기지표들이호전되면서신차구매요인이증대해 2017년부터태국의자동차내수판매및생산량이증가하고있으며, 특히동부경제회랑 (EEC) 지역을중심으로글로벌자동차업계의전기차제조및관련핵심부품제조관련투자증대가이루어지고있으며이러한추세는당분간지속될전망이다. 진출전략 태국자동차산업은일본자동차업체의투자를통해발달했으며, 내수시장의 90% 를일본업체가차지하고있다. 도요타가시장점유율 30~40% 수준으로선두업체이며, 그외 ISUZU, 혼다, 미쯔비시, 마즈다등대부분일본업체가장악하고있고고급브랜드인 BMW, 벤츠등도일찍이진출해현지생산공장을운영하고있다. 태국에진출한일본자동차업체들의구매의사결정시일본본사의승인이필요한경우가대부분이므로일본자동차업체본사와거래한경험이있는경우일본네트워크를활용하는것이거래선발굴에도움이된다. 4) 섬유 / 패션 - 섬유산업 산업개요 태국은전통적으로천연섬유및인공섬유의생산과가공등업스트림분야부터제직, 뜨개질, 염색, 프린팅, 봉제등미들스트림및다운스트림까지섬유

23 산업전분야의제품자체생산이가능한아세안지역내섬유및의류산업선도국가이다. 태국내에는약 4,500개의섬유및의류제조업체가있으며, 관련산업종사자는 100만명수준에이르는것으로추정된다. 섬유가공산업중태국이아세안국가대비비교우위를점하고있는분야는천연섬유인린넨, 양모, 모, 석면포등이며, 인공섬유인폴리에스테르, 나일론, 아크릴, 인조견등으로평가받고있다. 태국은동남아지역의주요섬유수출국가였으나최근에는중국, 인도, 베트남등인근국가와의경쟁에서어려움을겪고있다. 섬유산업은매년생산과수출및고용감소세로인하여태국내에서사양산업으로평가받고있다. 시장동향 전반적인섬유산업불황에도불구하고 2015 년도기준방적 제직 뜨개 염색공장 1,822 개, 합성섬유제조공장 12 개로 2011 년그개수가각각 1,841 개 와 15 개였던것에반해큰차이는없으나단위공장당생산량은감소추세에있다. 태국섬유연구소와의류제조협회 (TGMA) 에따르면, 2011년이후태국의의류 (Clothing) 수출은지속적으로부진한상태를나타내고있다. 2017년에도태국의의류수출감소세는지속되어총수출은전년대비 2.6% 감소한 23억 5,100만달러를기록하였다. 그러나최대수출국인미국 (2016년대비 5.7% 감소 ) 을제외한주력시장으로의수출은모두증가세로전환했다. 2018년 1분기의경우전년동기대비수출지표가호전을보이면서수년만에의류부문수출이증가할수있을지기대된다. 태국의류 (Clothing) 수출량 ( 단위 : 백만달러, %)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증감률 2017 년 1분기 2018 년 미국 EU 일본 아세안 중국 주력시장 2, , 기타 총계 2, , 자료원 : 태국의류제조협회 (TGMA) 1분기 의류시장과마찬가지로섬유수출또한수출감소세가지속되었으나, 2017 년글로벌경제회복에따라태국의주요수출상대국으로의수출여건호조로 인하여 2017 년수출이전년대비 7.8% 증가한 43 억 5,000 만달러를기록하면서 3 년만에증가세로전환했다. 섬유수출증가로인하여 2017 년총섬유 및의류수출규모는전년대비 3.9% 증가한 67 억달러를기록했다. 태국섬유및의류수출현황 ( 단위 : 백만달러, %)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7년 금액 금액 금액 증감률 1분기 금액 2018 년 1분기 금액 Textile&Clothing 6, , , , , Textile 4, , , , ,174.6 Clothing 2, , , 자료원 : 태국의류제조협회 (TGMA) 태국으로의패스트패션브랜드의보급이증가하면서의류수입은꾸준히증가하는추세이다. 태국섬유및의류수입현황 ( 단위 : 백만달러, %)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7년 1분기 2018 년 1분기 금액 금액 금액 증감률 금액 금액 Textile&Clothing 4, , , , , Textile 3, , , Clothing

24 자료원 : 태국의류제조협회 (TGMA) 시장전망 태국의섬유및의류수출시장은그다지밝지않을전망이다. 2017년부터 300~310밧사이에서일일최저임금이인상돼인건비차원에서태국의경쟁력이추가적으로약화된데이어 2018년 4월 1일부터최저임금이추가인상되어경영여건이더욱악화되었다. 뿐만아니라합섬섬유분야에서도중국, 인도등인근국가와가격경쟁에서밀리는모습을보이고있다. 또한태국이 EU 수출시적용됐던특혜관세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 GSP) 대상에서 2015년부터제외됨에따라사업여건이더욱어려워지고있다. 이를타개하기위해태국에서는향후산업용섬유 * 산업에집중할것이라고밝히며, 특히살균소독침구등의료용섬유소재및자동차용섬유분야에서경쟁우위확보가가능하다고전망하면서돌파구를모색중에있다. 실제로태국의전반적인섬유수출입은약세를보이고있으나, 산업용섬유의경우수출량이매년증가세를보이고있으며, 수입량또한 2016년기준전년대비 4.5% 증가한 143,659톤을기록하는등태국내산업용섬유개발및수출입증가를위한움직임은앞으로도지속될전망이다. * 산업용섬유 : 기술및기능집약형소재혹은섬유제품으로철강, 종이등의대체소재로사용되는섬유를총칭하며, 종류별로의료용, 건축용, 농업용, 부자재용섬유등으로구분된다. 진출전략 한국드라마, K-pop 등한류영향으로한국산제품에대해우호적인이미지가형성돼있는점을잘활용해야한다. 한국산섬유가우수한품질로인지도 가있는편이며, 가격경쟁을지양하고타이어코드를포함한산업용섬유등틈새시장을개척해야한다 년 7 월태국투자청 (BOI) 은섬유 의류산업을 산업군기반경제특구투자유치정책 의 13 대산업군중하나로지정해 10 개의특별경제구역 (SEZ) 내 입주시최장 8 년동안기업소득세인하, 기계류수입면세등의인센티브수혜가가능하다. 특히특별경제구역 (SEZ) 중하나인북부딱 (Tak) 주의매 솟 (Maesot) 지역은약 10 만명의섬유산업노동자가있으며, 태국사하그룹의섬유가공공단등이위치해있다. 5) 건설 / 인프라 / 플랜트 - 건설산업 산업개요 2017 년태국의건설산업규모는정부주도대규모인프라프로젝트공사지연으로인하여전년대비 1% 감소한 3,989 억 6,700 만밧으로태국전체 GDP 의약 2.7% 를차지하고있다. 과거공공건설과민간건설이절반정도씩을차지하고있었으나 2015 년말부터정부의공공부문투자가확대되면서 2017 년기준공공건설부문이 56.6% 를차지하고있다. 태국은도로, 지하철, 철도, 공항, 항만등인프라가잘갖춰져있어투자선호도가높은국가이다. Ch. Karnchang, Italian-Thai Development, Sino-Thai 등의태국건설업체도다양한인프라공사경험을통해토목공사능력은상당한수준에이른것으로평가받고있다. 시장동향 NESDB에의하면민간건설의경우태국의경기회복세에도불구하고신중한투자움직임을보이고있어, 2017 년성장률이전년대비 0.4% 하락하였고, 정부건설의경우대규모교통인프라프로젝트들의입찰지연이거듭되면서전년대비 2.0% 하락하였다. 2018년 1분기기준민간건설은방콕및주변지역으로의주거용건물신축이늘어나고산업용건물의건설공사가증가했으나상업용건물및호텔, 병원, 학교등의건설공사는줄어들어전체적으로전년동기대비 3.4% 증가했다. 공공부문의경우전년동기대비 0.1% 감소했는데이는정부주택공사및고속도로공사등이시행되었음에도불구하고수자원프로젝트등은시행이중단된데에따른결과이다. 태국의건설건설투자동향 ( 단위 : 십억밧, %)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총 GDP 13, , , ,450.1 건설업 GDP GDP 대비건설업비중 총고정자본형성 ( 투자 )* 3, , , ,580.0 ( 증감률 ) (-0.5) (3.3) (3.4) (2.7)

25 - 민간건설 ( 증감률 ) (-2.0) (-2.7) (-1.0) (0.4) - 정부건설 ( 증감률 ) (-0.6) (27.6) (10.9) (-2.0) - 기계류 2, , , , ( 증감률 ) (-0.1) (-0.7) (2.3) (4.8%) 주 *: 현재가격기준 자료원 : 태국국가경제사회개발위원회 (NESDB) 시장전망 태국은 2015년말공식출범한아세안경제공동체 (AEC: ASEAN Economic Community) 내에서주도권을잡고중진국함정에서벗어나기위해교통, 물류인프라확충에적극적인만큼, 중장기적으로건설및인프라부문의전망은밝을것으로예상된다. 2015년말태국내각은태국인프라발전계획 (2015~2022) 의일환으로 20개의메가프로제트에대해 1조 7,900억밧의예산을승인했다. 2018년 5월발표된최신태국국가경제사회개발위원회 (NESDB) 발표자료에따르면, 2016년에승인되었던 20개의교통프로젝트중 18개가공사단계에접어들었으며, 2017년에상정된교통프로젝트 (2017 Transport Action Plan, 총 36개의프로젝트 ) 도 2018년중공사에착수했거나착수할예정이다. 또한동부경제회랑 (Eastern Economic Corridor, EEC) 개발프로젝트관련 3개공항연결철도프로젝트의공개입찰이 6월중진행되었으며, 램차방항구개발 3단계프로젝트의입찰은 10월경으로예정되어있다. 이와같이태국건설업전망은공공부문위주로밝을전망이며, 태국정부는민관합작투자 (PPP) 형태로개발을추진하고자하는만큼다수의외국인투자자들이참여에관심을보일것으로예상된다. 진출전략 태국은 1965 년 12 월현대건설이빳타니 - 나라티왓고속도로건설을수주 (541 만달러 ) 해해외건설공사수주를처음으로성사시킨나라이다. 현재는 Ch. Karnchang, Italian-Thai Development, Sino-Thai 등태국건설업체도다양한인프라공사경험을통해토목공사능력이상당한수준에이르러, 한국건 설업체는태국의석유가스부문기업인 PTT 등태국에너지공기업이발주하는석유화학 발전플랜트와같은플랜트분야에주로진출하고있다. 6) 관광 / 교육 / 서비스 관광산업 산업개요 관광산업은태국의가장중요한산업중하나로 1990년후반외환위기이후경제성장에크게기여했으며, 외화를벌어들이는주요산업가운데하나이다. 태국을찾은관광객은 2013년처음으로 2,500만명을넘었으며, 2015년관광객숫자는 20.4% 증가하여 2,988만명을기록하는등태국정부의예상수치를훨씬상회했다. 태국관광산업이 GDP에서차지하는비중은대략 10% 내외이며, 직접적인고용창출은 200만명이넘고, 간접적인고용창출까지고려하면 480만명이넘는것으로추산된다 년 3 월에발표한세계여행관광협회 (the World Travel & Tourism Council) 의보고서에따르면 2017 년기준태국의관광및여행산업규모는 3 조 2298 억밧 (950 억달러, 직간접효과포함 ) 로총 GDP 의 21.2% 를차지했다 년중태국의관광및여행산업규모는약 7.4% 성장할것으로예상되며 2028 년까지연평균 5.6% 의성장률을기록할것으로예상된다. 시장동향 2016 년태국을찾은관광객수는전년대비 8.9% 증가한 3,259 만명을기록하여최초로관광객수 3,000 만명을넘어섰다 년에도관광산업성장 세는지속되어 3,538 만명의외국인관광객이태국을방문하여 8.6% 의성장률을기록했다 년 1 분기기준외국인관광객수는밧화강세에도불구 하고전년동기대비 15.5% 증가한 1,061 만명을기록하여태국의서비스산업을이끌어나가고있다. 태국방문관광객수 ( 단위 : 만명, %) 년도 관광객 증감률 (YoY) 주요사건 , 반정부시위 , 반정부시위 , 폭탄테러 , 중국인초저가관광규제 , 글로벌경기회복

26 분기 1, 글로벌경기회복 자료원 : Department of Tourism, BOT(2018 년 6 월확인기준 ) 2017 년기준지역별관광객은한 중 일및아세안을포함한동아시아지역관광객비중이 66.8% 로가장높은비중을차지하였고, 이어유럽 18.4%, 남 아시아 5.0% 등의순서를나타냈다. 국가별관광객은중국인관광객이 980 만명 (27.7%) 으로가장많았으며, 말레이시아 9.5%, 한국 4.8%, 라오스 4.6%, 일본 4.4% 순으로높으로높은시중을차지했다. 시장전망 2018 년에는태국관광청주도로 Amazing Thailand Tourism Year 2018 캠페인을통하여스포츠, 미식, 결혼및허니문등 13 개의관광분야를집중홍 보하고있다 년에도관광산업은태국경제를이끌어갈버팀목이될것으로기대되며태국정부는 3,755 만명의외국인유치를통하여약 2.1 조밧 의관광수입을창출할것으로예상하고있다. 지역 도착관광객수 태국관광현황 ( 단위 : 만명, 십억밧, %) 관광수입 증감률 증감률 동아시아 1,991 2,166 2, 유럽 아메리카 남아시아 오세아니아 중동 아프리카 합계 2,992 3,259 3, , , , 자료원 : Department of Tourism & Sports(2018 년 6 월확인기준 ) 진출전략 관광산업은서비스업으로분류돼외국인투자지분이 49% 까지제한돼있다. 그러나태국투자청 (BOI) 인센티브승인을받거나외국인사업면허 (Foreign Business License) 를받을경우 100% 현지법인설립이가능하다. 7) 광물 / 에너지 - 에너지산업 산업개요 2015년태국에공급된에너지는 13만 5,496ktoe(kilo ton oil equivalent) 으로전년대비 1% 감소했으며, 2015년에너지소비량은 7만 7,881ktoe으로이는금액으로환산시 1조밧에해당하는금액이다. 에너지유형으로는석유사용이 48.8%, 전기사용이 19.8% 에해당하며, 산업별로는교통부문과산업용수요가 72.5% 를차지했다. 태국은에너지수입국이며 2015년 7만 4,928ktoe을수입해전년대비 8.2% 증가했다. 유형별수입비중을살펴보면원유가 58.3% 로가장높으며석탄 (18.5%), 천연가스 (17.4%) 의순이다. 2016년 1~8월중수입된액화천연가스 (LNG) 량은 210만톤으로전년동기대비 26% 증가했으며, 총수입량의 60% 가미얀마로부터파이프라인을통해전송되고있다. 태국은 2015년한해동안 11,971ktoe의에너지를수출했고, 그중석유제품수출이 96.9% 로절대다수를차지했다. 2015년에너지생산량은생산에너지중가장큰비중 (44.9%) 을차지하는천연가스생산감소로전년대비 4.4% 감소한 75,838ktoe을기록했다. 하지만, 에너지사용량이해마다증가함에따라증가하는에너지수요를감당하기위해최근재생에너지등대체에너지산업에힘을기울이고있다. 이에따라대체에너지생산비중이 2013년 32.46% 였던것에반해, 2014년 33.32%, 2015년 34.25% 로꾸준히증가하고있는실정이다 년태국에공급된에너지는지난해대비 4.7% 증가한 14 만 595 ktoe 로 2016 년중에너지의국내생산은 3.9% 증가했으나, 에너지수입량은 0.6% 로소폭감소, 수출량은 8.5% 의감소를나타냈다 년태국의에너지국내생산은전년대비 5.3% 감소한반면수입과수출은각각 5.7%, 10.5% 증가했다. 태국의 1 차에너지공급량은 13 만 6,128ktoe 으로전년대비 3.2% 감소했다 년한해동안태국에서는총 8 만 752ktoe 의에너지를소비했으며이중재생에너지를사용한에너지비 중은 14.5% 로 1 만 1,698ktoe 이사용되었다. 태국의에너지현황

27 ( 단위 : ktoe, %) 구분 국내생산 (a) 수입 (b) 수출 (c) 재고량변동 (d) 1차에너지공급 (e) ,207 18, , ,523 33,625 1, , ,468 39,731 6,906-1,591 76, ,690 57, , , ,838 74,928 11,971 3, , ,795 74,452 10,954 1, , ,652 78,700 12,105 5, ,128 증감률 ( ) 분기 19,017 20,086 2, ,664 주 : *1 차에너지공급량 (e) 은국내생산 (a)+ 수입 (b)- 수출 (c)+/- 재고량변동 (d) 으로산정됨. 자료원 : 태국에너지부산하대체에너지개발효율국, Thailand Energy Situation 시장동향 태국정부는경제성장을뒷받침하기위한지속가능한전력공급에초점을맞추어전력개발계획 (Power Development Plan) 2015(PDP ) 을수립했다. 이계획에의하면발전연료의비중이가장크지만, 10년이내에고갈될것으로보이는천연가스 (Natural Gas) 의비중을 40% 이하로낮추고친환경석탄 (Clean Coal) 의비중을 25% 로높이는것이다. 태국정부는변화하는에너지시장상황등을반영하여 2018년 8월중으로전략개발계획수정안을발표할계획이다. 에너지수입국으로서태국은대체에너지개발계획 (AEDP; The Alternative Energy Development Plan) 에따라대체에너지개발을위한프로젝트를지난 2008년에시작했다. 이프로젝트는총단기, 중기, 장기로총 3단계로나뉘어져있으며 2017년부터는장기계획이실행된다. 태국 AEDP 계획 구분 단기계획 (2008~2011) 중기계획 (2012~2016) 장기계획 (2017~2022) 기술적으로실현가능한친환경재생에너지를추진 실행내용 상업적으로실현가능한새로운재생에너지 R&D 에투자 Green City ( 이산화탄소배출경감 ) 으로시민들에게쾌적한환경을제공 Green City Model 확장 바이오연료수출과재생가능한에너지개발해허브로육성 자료원 : 태국에너지관리부 에너지사용효율성을높이기위해에너지효율개발계획 (EEDP 2015~2036; Energy E ciency Development Plan) 에따라공장, 빌딩등에너지다소비 분야의효율성개선, 에너지효율성이높은전자장비보급, LED 보급확산, 자금지원등의정책수단을활용해지원할계획이다. 시장전망 매년태국의전력발전요구량이증대되고있으나높은천연가스의존률, 화력발전소에대한지역주민및환경단체의반대가높은점, 지속가능한친환 경에너지개발이세계적인트렌드로자리잡아감에따라태국에서도신재생에너지에대한관심이더욱증대하고있으며정부의전략적육성정책을기 반으로신재생에너지관련사업들이지속적으로활기를띨전망이다. 진출전략 태국정부는대체에너지보급을위해적극적으로태양광프로젝트를지원하고있다. 태국정부는옥상 (Rooftop) 태양광패널설치를허용하고발전차액지원제도 (FIT) 을발표함에따라교세라등외국업체및태국업체의투자가늘어나고있다. 그러나, 최근태양광사업관련해정확한정보확인없이중개업체의말만을믿고진행하면서몇몇피해사례가접수된만큼주의가필요하다. 태국에너지규제위원회 (ERC: Energy Regulatory Commission, 에사업허가를받은사업자리스트가있어허가를받은사업자인지여부를확인할수있다. 다만, 이부분이태국어로돼있어번역및태국어가가능한인력을활용해체크해야한다. 발주처매출액등신용도, 정부라이선스획득, 전력구매자와구매계약 (PPA) 체결여부, 프로젝트부지확보, 재원조달능력등을종합적으로검토해타당성있는프로젝트인지검토해야한다.

28 8) 유통 / 물류 - 유통산업 산업개요 태국도 소매업은 2017 년기준 2.45 조밧수준으로태국전체 GDP 의약 15.9% 를차지하고있다. 태국의유통망은현대적인유통망과재래식유통망으 로구분할수있다. 현대식유통망은백화점, 몰, 할인점, 편의점등현대적인시설과체인망을갖춘유통망이고구식소매망으로는재래시장을들수있 다. 시장동향 2017 년태국의소매지수는전년대비 6.3% 증가한 를기록하였다. 소매지수중가장큰증가율을나타낸품목은음료수로전년대비 15.5% 상 승했으며, 이어자동차연료 10.5%, 자동차 5.8% 등의순을기록했다. 도매지수는전년대비소폭상승 (0.3%) 한 을기록했으며, 주요품목중건 설자재를제외한모든품목의지수가상승했다. 최근 5개년도소매지수현황 (2002=100) Index 분기 Retail Sales Index 내구재 식품 음료수 내구재 가정용품 * 의류 자동차 자동차연료 백화점및슈퍼마켓 Wholesales Index 농산물원료및가축 식품 연료 건설자재 기계 주 *: 가전제품, 가구, 전구등 자료원 : 태국중앙은행 (BOT)(2018 년 6 월확인기준 ) 태국유통산업은홈쇼핑, 인터넷쇼핑, 방문판매등매장없는소매 (Non-Store Retailing) 보다는편의점, 할인마트, 슈퍼마켓, 백화점등상점기준소매 (Store-based Retailing) 가중심이다. 유통회사별점유율 1위를차지하고있는 CP all사는태국에 10,268개 (2017년 12월기준 ) 의세븐일레븐편의점을운영하고있으며, 할인마트및슈퍼마켓은 Tesco Lotus(Ek-Chai Distribution System company limited) 가 1,945개매장 (2016년말기준 ), Big C(636개 ), Tops Supermarket(213개 ), MaxValu(84개 ), Foodland(21개 ) 순으로규모가크다. Central, Robinson 백화점등전국 73개의백화점을보유한센트럴그룹이백화점업계에서는부동의 1위 ( 시장점유율 48.9%) 를차지하고있으며, 다음으로 Siam Paragon, Emporium 백화점등을운영하는더몰그룹이있다. Boots( 매장수 258개 ), Watson s( 매장수 353개 ) 등드러그스토어, Home Pro( 가전, 가구등 ), Power Buy( 전자제품 ), IT City( 전자제품 ), Index Living Mall( 가구 ) 등다양한분야의 Specialty Store도있다. 매장없는소매 (Non- Store Retailing) 분야에서는 Amway, Mistine, Better Way, Nu Skin 등 Direct Selling( 우편또는직접방문판매 ) 의시장규모가 955.6억밧 (2017년) 으로가장크며, TV Direct 등홈쇼핑 ( 시장규모 105억밧 ), 인터넷 모바일쇼핑 ( 시장규모 639억밧 ) 등도최근성장하고있는분야이다. 시장전망 과도정부가적극적인경기부양에나서고있으나, GDP의 80% 에가까운가계부채, 소득증가율정체등으로가계소비심리는아직까지회복세가미약한편이다. 그러나외국인관광객증가, 2015년말아세안경제공동체 (Asean Economic Community) 의출범에따라현지유통업체는적극적인투자에나서고있다. 태국최대유통기업인 Central Group은 2014년옛영국대사관부지를매입해고급백화점 Central Embassy를개장했으며, 2015년에는논타부리지역에 Central Westgate와방콕동부지역에 Central EastVille을개장했다. 뿐만아니라중국의이커머스대기업인징동닷컴 (JD.com) 과합작투자를통하여온라인유통망사업에적극적으로진출할계획이다. The Mall Group 도 200억밧 (6억달러 ) 을투자해기존엠포리엄백화점근처에엠쿼티어 (Emquartier) 백화점을개장했으며, 엠스피어 (Emsphere) 종합쇼핑몰공사가 2018년하반기중시작될예정이다.

29 진출전략 유통산업은서비스업으로분류돼외국인투자지분이 49% 까지제한돼있다. 그러나태국투자청 (BOI) 인센티브승인을받거나외국인사업면허 (Foreign Business License) 를받을경우 100% 현지법인설립이가능하다. 또한, 도매업과소매업은자본금규모가각각 1 억밧이상일경우외국인이 100% 지 분을소유한현지법인설립이가능하다. 9) IT 이동통신산업 산업개요 태국은 모바일퍼스트 (Moibile First) 국가로 2010 년부터내국내모바일가입자수는전체인구수를상회하기시작하였으며 2016 년부터 4G 의본격적 인상용화서비스가시작됐다. 태국방송통신위원회 (National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s Commission: NBTC) 에의하면 2017 년기준모 바일보급률은 135.4% 에달했다. 2002~2017년모바일보급률현황 자료원 : 태국방송통신위원회 (National Broadcasting & Telecommunication Committee: NBTC) 시장동향 태국모바일시장의특징은후불약정제보다선불충전식지불방식을선호하는데있으나, 후불약정제방식이점차증가하고있는추세이다. 태국정부는 2015년 2월부터선불충전식유심카드소유자의주민번호등정보등록을의무화함에따라 2015년에는처음으로선불제사용자및전체모바일사용자의감소를가져왔다. 2017년기준선불제사용자는 720만명으로전체사용자중 78.7% 의비중을차지하며후불제사용자는 21.3% 인 195만명으로추산되고있다. 태국모바일시장은 2017년기준 AIS가 43.7%, True 29.7%, DTAC 24.7% 로상위 3개사가대부분의점유율 (98.0%) 을차지한가운데공격적인마케팅을펼치는 True사가처음으로 DTAC을제치고 2위를차지했다. 2002~2017년모바일사용자수현황 자료원 : 태국방송통신위원회 (National Broadcasting & Telecommunication Committee: NBTC) 2002~2017년모바일성장률현황

30 자료원 : 태국방송통신위원회 (National Broadcasting & Telecommunication Committee: NBTC) 시장전망 태국통신시장은유선전화사업은축소폭이확대돼갈것이나무선이통통신시장은스마트폰등무선통신기기이외에도네트워크장비등을중심으 로꾸준히확대돼나갈전망이다. 진출전략 이동통신산업은서비스업으로분류돼외국인투자지분이 49% 까지제한돼있다. 통신라이선스를받아야하는투자규제산업인만큼직접진출은어려우나, 태국의 4G 공급망확대와 5G 도입예정으로 3~5년간네트워크케이블설치및확장을가져올것이므로, 네트워크설치및공급이나공유기및스위치등기타네트워크장비분야의진출을고려해볼만하다. 태국정부는 2020년까지 5G서비스상용화를목표로하면서 2018년중촌부리주에위치한디지털파크 (Digital Park) 에 5G 테스트시설을설치할계획이다. 5G 주파수는국제표준에따라 3.3GHz와 4.2GHz위주로이루어질예정이다. 10) 의료바이오 의료산업 산업개요 태국에는약 1,000개이상의공공병원과 400여개의민간병원에 5만 570여명의의료진을갖추고있다. 또한태국은국제의료평가기관 JCI(Joint Commission International) 로부터인정받은 64개 (2018년 7월기준 ) 민간병원이있는등의료서비스품질면에서우수하고, 가격과체류서비스면에서경쟁력을보유하고있다. 태국은일찍부터의료산업을영리화해서증시에도상장돼있다. 아시아병원중 JCI 인증을처음받은병원이태국병원일정도로의료수준이높다. 또한태국은 2016~2025년을 Thailand, a Hub of Wellness and Medical Services 라는명칭하에의료허브로육성하기위한전략적 10개년계획을수립하고, 의료산업부분의투자유치를적극장려하고있다. 시장동향 카시콘은행경제연구소 (KResearch) 보고서에의하면, 2017년약 330만명의외국인환자가태국병원을찾았으며, 2018년태국내외국인환자수는 342만명에달할것으로전망되며이중약 73% 인 250만명은의료관광객으로, 나머지 27% 인약 92만명은태국에주재하는외국인으로구성될것으로보인다. 과거주축을이루던중동지역환자가경제상황악화로주춤한반면일본, 중국, 미얀마환자들이증가하면서외국인환자수는전반적으로증가하는추세이다. 태국의의료서비스중에서도의료관광의인기가높아지고있으며, 성형관광, 치과치료, 출산관광등다양한서비스들이제공되고있다. 단일병원으로외국인환자수가가장많은범룽랏국제병원 (Bumrungrad International Hospital) 은매출액기준외국인환자비중이 60% 가넘는다. 범릉랏홈페이지자료에의하면연간 110만명의환자가내원하고있으며, 이중 52만명정도가외국인환자로, 국가별로는미얀마 (9%), UAE(8%), 오만 (6%), 미국 (5%), 캄보디아 (3%) 등이있다. 의료관광객의주이용분야는건강검진, 치과치료, 항암치료, 신장이식, 심장수술, 성형수술등다양한분야에걸쳐있으며, 비용측면에서미국이나유럽보다휠씬저렴하며, 수술을받을경우싱가포르와비슷한수준이다. 의료서비스를미국에서받는것과태국으로의료관광을오는경우를비용측면에서비교할경우, 태국에방문하는것이체류비용을포함해도 30~50% 가량가격경쟁력이있다. 범릉랏병원 (Bumrungrad International Hospital) 외주요민간영리병원으로는방콕병원 (Bangkok Hospital), 사미티벳병원 (Samitivej Hospital) 등이있다. 시장전망 태국병원의의료수준이높고가격측면에서상당한경쟁력을보유한만큼의료관광산업의전망이밝다. 특히 2015년말아세안경제공동체출범으로인근국가 (CLMV: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 베트남 ) 에서방문환자가더욱늘어날것으로예상되는가운데급증하는중국인관광객들이중요한의료관광환자가될것으로예상된다. 그러나민간영리병원이비대해짐에따라의사, 간호사등의료전문인력의공급이부족해지는현상이발생하고있는점과암치료와성형수술등에강점이있는한국과인근국인말레이시아등의료관광유치를위한국가간경쟁이치열해지고있는점이위험요인으로작용할수있다.

31 진출전략 태국의료관광객이중장기적으로늘어날것으로전망되며, 내수제조기반이약한점을고려할때의료기기및제약산업수입수요는꾸준히증가할것으로보인다. 태국에수입된의료기기중큰비중을차지하는품목은영상진단기구, 기타의료기구, 붕대 주사바늘등의료소모품, 의족 의안을포함한보철기구등으로글로벌제약사및의료기기제조업체와경쟁하기위해서는철저한현지화와틈새시장공략을통한차별화된마케팅전략이필요하다. 대웅제약은일찍부터태국현지법인을설립해의료기관및도매상과네트워크를형성하는등제품등록, 인허가, 마케팅, 영업등을직접챙기고있다. 이런현지화노력을기반으로 2014년 9월보툴리눔톡신제제 나보타 의태국출시기념 태국나보타그랜드오프닝 행사를성공적으로개최했다. 의료기기수입업체 V사담당자인터뷰에의하면, 하이엔드의료기기시장의주요수입국가는미국, EU 등선진국이며, 품질대비가격경쟁력을보유했거나치과등틈새시장에서한국제품에대한수요가있다고평가했다.

32 4. 지역무역협정체결현황 가. 태국의 FTA 정책 태국정부는 FTA 추진에있어적극적인입장을보이고있는데, 이는 FTA를통해수출을증대시키고, 동시에양질의제품을수입해경쟁력없는기업과산업이자연스럽게퇴출할수있도록산업구조를개선시키는데핵심목적이있는것으로분석된다. 특히, 2000년대탁신정부이후과거소규모경제권을중심으로 FTA를추진하던것에서탈피해대규모경제권과의 FTA를과감히추진했었는데, 이는동아시아의경제블록화를통한세계 3대지역주의의한축에서중심에서겠다는의지로해석된다. 태국은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RCEP) 협상에는참여하고있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PP) 협상에는참여하지않았다. 나. 태국의국가별 FTA 추진동향 태국은아세안의회원국으로서지역무역협정에참여하는동시에아세안과는별도로독자적인자유무역협정을다수의국가들과맺고있다. 태국이가입한자유무역협정은모두 14개로서이중태국이개별적으로맺은협정은페루, 칠레, 뉴질랜드, 호주, 인도, 일본등 6개이며나머지는아세안의회원국으로서호주, 뉴질랜드, 중국, 인도, 일본, 한국, 벵갈만국가, 홍콩등 8개이다. 태국은이처럼다수의국가들과적극적인자유무역협정을통해수출기회를확대하는한편, 아세안국가의일원으로서동남아시아지역의경제통합에주도적으로참여하고있다.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RCEP) 은 2018년까지타결을목표로협상중에있으며, 포괄적점진적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CPTPP) 가입을위한준비중에있다. 또한태국은파키스탄과이미 9차례의회담을갖고상품관세인하방식을논의하고있으며, 2018년은태국-터키수교 60주년으로올해안으로터키와 FTA 체결을위한협상을진행중이다. 태국은 2018년 7월 13일스리랑카와의 FTA 체결을위한제 1차회담을시작했다. 태국의자유무역협정 (FTA) 체결현황 자유무역협정 서명시기 발효시기 특징 Thailand-Peru FTA 전체상품의 70% 를커버하는 5,962 개품목에대한양국 수입관세면제 Thailand-New Zealand Closer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TNZCEP) 뉴질랜드는 2015 년까지모든상품에관세면제, 태국은 2025 년까지모든상품에관세면제 Thailand-Australia FTA 호주는 2015 년까지모든상품에관세면제, 태국은 2025 년 까지모든상품에관세면제 Thailand-India FTA 과일, 수산물, 보석등관세면제 Thailand-Chile Free Trade Agreement 칠레와태국모두전체상품의 90% 를즉시관세인하품목 으로설정 Japan-Thailand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JTEPA) 전체상품의 90% 이상관세면제또는인하 Asean-Australia-New Zealand FTA 태국 2020 년까지전체상품의 98.80% 관세면제 Asean-China FTA 년까지전체상품의 90% 이상관세면제 Asean-India FTA 년까지전체상품의 80% 관세면제 Asean-Japan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JCEP) 일본은 2018 년까지전체상품의 90.16% 관세면제, 태국 은 2018 년까지전체상품의 86.17% 관세면제 Asean-Korea FTA 한국은 2010 년전체상품의 85.51% 관세면제, 태국은 2017 년까지전체상품의 90% 관세면제 Bay of Bengal Initiative for Multi-Sectoral Technical and Economic Cooperation (BIMSTEC) (fast track) (normal track) 부탄, 인도, 미얀마, 네팔, 스리랑카등벵갈만지역국가들 과의 FTA ASEAN-Hong Kong FTA 아세안 10 개국과홍콩간의 FTA ASEAN Free Trade Area (AFTA) 년부터태국이아세안국가로부터수입하는모든물 품에대한관세면제, 단 coffee, potato, cut flower, coconut 등 4 개민감품목은 5% 저율관세부과 자료원 : 태국상무부무역협상국 (2018 년 6 월확인 )

33 다. 태국 FTA의주요특징 협정별수준상이 태국정부가최근추진하고있는양자간 FTA 는대상국가별로성격이판이하다. 태국-호주 FTA는상품, 서비스, 투자를포함한포괄적인의미의 FTA로평가되나, 2004년 9월부터시행되고있는태국-인도 FTA의경우 Early Harvest Scheme(EHS) 에포함된품목이 82개에불과해포괄적인 FTA로보기어렵다. 그후아세안-인도는 2009년포괄적인상품협정을체결했다. 태국은지금까지실질적으로명확한무역투자정책이없었던것이사실이나, FTA 추진을통해자동차, 식료품, 섬유제조부문을특화시킬계획이다. 호주와의 FTA 는태국의자동차연관산업시장을확대시켰으나, 낙농업과축산업에는부정적영향을끼친것으로조사됐다. 라. 한-태 FTA 현황 한-태 FTA 협정체결경과 한국과아세안은 2006년 8월상품협정에서명했으나, 아세안국가중태국만이국내정치사정을이유로서명에불참했다. 그후 2007년 12월한국과태국은상품협정가입을위한협상을타결하고, 2009년 2월 27일태국의후아힌에서상품및서비스협정가입의정서에양국대표가서명했다. 이로인해 2010년 1월부터한-태간상품협정및서비스협정이동시에발효됐다. 상품협정은 2010년 1월부터정식으로발효됐다. KOTRA 방콕무역관과주태국한국대사관이공동으로주관해한-ASEAN FTA 설명회를 2009년 3월 2일방콕에서개최했으며, 이자리에는약 150명의태국진출한국기업관계자가참석해한-태 FTA에대한업계의높은관심을표명했다. 한편, 2009년 6월 2일제주에서열린한-아세안정상회의직후한-아세안 FTA 투자협정에서명했다. 한-아세안 FTA 국가별 협정별발효년도 국가 상품협정 서비스협정 투자협정 상품협정개정의정서 우리나라 07 년 6 월 1 일 09 년 5 월 1 일 09 년 9 월 1 일 16 년 1 월 1 일 태국 10 년 1 월 1 일 10 년 1 월 1 일 09 년 9 월 1 일 16 년 1 월 1 일 자료원 : 산업통상자원부 (2017 년 4 월기준 ) 한-태 FTA 상품양허안주요내용 상품양허안은전체품목을일반품목군, 민감품목군 ( 민감품목군은다시일반민감및초민감품목으로구분 ) 으로구분해관세를단계적으로철폐하도록구성돼있다. 한국은품목수의 83% 에이르는 4,329개의공산품을원칙적으로개방하며일부민감한품목 147개를 2016년까지 0~5% 로관세를감축하기로했다. 태국을포함한아세안은자동차, 철강, 플라스틱분야의품목상당수를민감품목또는초민감품목으로분류해관세감축의폭이작도록했다. 일반당사국의초민감품목에배치된관세품목들은 5개의그룹으로구분된다. 초민감품목별관세양허안 그룹 A 그룹 (6) B 그룹 (226) C 그룹 (36) D 그룹 (11) E 그룹 (98) 양허안 실행관세율을 2016 년 1 월 1 일까지 50% 이하로인하 실행관세율을 2016 년 1 월 1 일까지 20% 이상만큼인하 실행관세율을 2016 년 1 월 1 일까지 50% 이상만큼인하 최소수입물량적용 관세양허에서제외됨 ( 각당사국이 E 그룸에배치할수있는관세품목의수 는 HS Code 6 단위최대 40 개관세품목에한함 ) 자료원 : 관세청 또한, 태국의주요품목양허현황은아래와같다. 품목 양허안 기계, 화학제품화장품중대형승용차철강 2010년까지관세철폐 2017년까지관세철폐 2016년까지현행세율의 20% 감축일-태 EPA( 경제파트너십협정 ) 와동등 자료원 : 관세청

34 대태국상위 20위수출품목양허내용 순위 HS Code 품목 세율 양허수준 기타무선통신기기부품 1, 년철폐또는 2016 년까지 0~5% 관세인하 스테인리스강평판압연제품 년철폐 송신기기 년철폐 기타자동차부품 년까지 20% 만큼감축 광학기기 년철폐 TV 전용음극선관 년철폐 기타아연도강판 년철폐 디지털반도체 년철폐 화학비료 년철폐 비가공은제품 년철폐 정제한동 년철폐 디지털반도체 년철폐 무선전화기 년철폐 아연도강판 년철폐 아크릴로니트릴 년철폐 ABS 수지 년철폐 비가공금제품 년철폐 페놀과그염 년철폐 참치 년철폐 철등평판압연제품 년철폐 자료원 : 외교통상부 AK Form( 원산지증명서 ) 태국에서수입통관할때양허관세율을적용받기위해서는한- 아세안자유무역협정 (ASEAN Republic of Korea Free Trade Agreement: AKFTA) 에의거한원산지증명서 (AK Form) 를제출해야한다. 현재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발급은세관과상공회의소에서가능하며, 발급을위해서는수출품목의 HS Code에따라한-아세안자유무역협정에서규정하고있는원산지결정기준 ( 세번변경또는부가가치기준 ) 을충족하는지여부를확인할수있는서류를제출해야한다. 최근이슈 한국과아세안은 2017 년 8 월 일방콕에서개최된 제 16 차한 - 아세안 FTA 이행위원회 와산하위원회인 제 25 차관세원산지소위원회 를통해추가 자유화추진방안, 무역원활화를위한통관및원산지제도개선방안등을논의했다.

35 Ⅲ. 무역 1. 수출입동향 가. 태국의수출입현황 태국은주로자동차, 전기전자산업의부품소재를수입해완성품을수출하는가공무역구조를보이고있으며, 무역의존도가 100 을상회해수출입이국 가경제에미치는영향이큰국가이다. 태국수출은 2009년세계금융위기에따른감소를제외하고는 2012년까지증가세를보였으나, 2013년이후는글로벌경기침체와국제원자재가격하락의영향으로감소또는둔화세를보여왔는데 2016년부터는미세하게나마증가세로반전되었다. 2015년태국의수출은 2,108억 4,300만달러로전년대비 6.3% 감소했으나 2016년의경우전년대비 1.3% 증가한 2,136억 6,000만달러를기록했다. 2017년태국의수출은글로벌경기회복세에따른국제교역증가의영향을받아전년대비 10.4% 로크게증가한 2,359억 3,100만달러를기록했다. 태국의수입은수출과마찬가지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4년연속감소세를나타냈으나 2017년다시증가세로돌아섰다. 2015년태국의수입은전년대비 11.5% 감소한 2,019억 3,700만달러를기록한데이어 2016년에는전년대비 3.1% 감소한 1,957억 8,300만달러에머물렀다. 그러나 2017년태국의수입은뚜렷한증가세로전환되어전년대비 14.7% 증가한 2,245억 7,600만달러를기록했다. 2018년 1분기에는교역회복세가더욱두드러져수출의경우전년동기대비 11.9% 증가한 631억 4,000만달러를기록했으며, 수입은전년동기대비 17.5% 증가한 620억 6,000만달러를기록했다. 태국연도별교역현황 ( 단위 : 백만달러, %)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7년 1분기 2018 년 1분기 수출 금액 225, , , ,931 56,433 63,140 증감률 수입 금액 228, , , ,576 52,836 62,060 증감률 무역수지 -3,057 8,906 17,877 11,355 3,597 1,080 교역액 453, , , , , ,200 자료원 : Global Trade Atlas 나. 태국의국가별수출현황 태국의주요수출대상국은중국, 미국, 일본, 홍콩, 베트남, 호주, 말레이시아등이다. 미국은 2015년부터 2016년까지중국을제치고태국의최대수출대상국으로부상했으나, 2017년부터중국이다시태국의최대수출국의자리를차지했다. 2016년기준한국은태국의 17위수출국가로수출액이약 40억 1,400만달러를기록한데이어 2017년수출금액이전년동기대비 15.8% 로대폭상승하였다. 태국은 2015년말아세안경제공동체 (AEC) 출범이후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등국경무역의확대를꾀한이래 2016년에는수출실적이저조했으나, 2017년라오스를제외한베트남 (24.3%), 캄보디아 (14.6%), 인도네시아 (9.7%), 필리핀 (26.3 %) 등아세안역내국가로의수출이전년대비크게증가하였다. 구 분 태국의국가별수출현황 ( 단위 : 백만달러, %) 국가명 2015년 2016년 2017년증감률 2018 년 1분기 합계 210, , , ,140 1 중국 23,311 23,582 29, ,244 2 미국 23,680 24,335 26, ,675 3 일본 19,741 20,424 22, ,525

36 4 홍콩 11,642 11,395 12, ,196 5 베트남 8,758 9,340 11, ,934 6 호주 9,612 10,238 10, ,824 7 말레이시아 10,020 9,543 10, ,809 8 인도네시아 7,706 8,029 8, ,482 9 싱가포르 8,587 8,040 8, , 인도 5,210 5,119 6, , 필리핀 5,900 6,353 6, , 캄보디아 4,882 4,609 5, , 네덜란드 4,203 4,201 4, , 독일 4,219 4,461 4, , 한국 4,036 4,014 4, , 미얀마 4,108 4,147 4, , 라오스 4,168 3,967 3, , 영국 3,762 3,825 4, , 대만 3,473 3,335 3, , 스위스 2,366 4,840 4, 자료원 : Global Trade Atlas 다. 태국의국가별수입현황 태국의주요수입대상국은중국, 일본, 미국, 말레이시아등이다. 중국은 2014년부터태국의 1위수입대상국의자리를지키고있으며, 대부분의나라와의수입이감소세를기록했을때에도매년증가세를나타냈다. 반면, 일본은 2013년까지태국의최대수입대상국가였으나, 2014년부터 2위로하락했다. 한국으로부터의수입은 2016년부터증가세로전환하여 2016년의경우전년대비 4.3% 증가한 73억 1,799만달러가수입되었으며, 2017년에는수입증가율이더욱확대되어 (10.5%) 80억 8,400만달러가수입되었다. 2018년 1분기태국의대한국수입은 22억 6,600만달러로 6위를차지했다. KOTRA 방콕무역관이우리나라의태국수입시장에서수출경합도지수 (ESI; Export Similarity Index) 를조사한결과, 우리나라가태국시장에서가장치열하게경쟁하고있는나라는일본 (52.97) 이고, 대만 (48.38), 중국 (43.90), 미국 (39.68), 말레이시아 (37.66), 독일 (36.46) 등의순으로나타났다. * 수출경합도지수 (ESI; Export Similarity Index) 는양국의수출구조가유사할수록경쟁이높다는가정하에특정시장에서양국간의경쟁정도를보여주는지표로 ESI의값이 100에가까울수록두나라의수출은경쟁적인상태에있음을의미한다. 구 분 태국의국가별수입현황 ( 단위 : 백만달러, %) 국가명 2015년 2016년 2017년증감률 2018 년 1분기 합계 201, , , ,060 1 중국 40,912 42,262 44, ,962 2 일본 31,133 30,864 32, ,696 3 미국 13,819 12,128 15, ,941

37 4 말레이시아 11,875 10,956 11, ,365 5 UAE 8,135 6,199 7, ,350 6 한국 7,015 7,317 8, ,266 7 인도네시아 6,537 6,414 7, ,189 8 대만 7,503 7,173 8, ,124 9 싱가포르 7,143 6,550 7, , 독일 5,525 5,902 6, , 스위스 4,639 4,147 7, , 사우디아라비아 4,916 4,888 6, , 프랑스 2,699 2,822 3, , 베트남 4,034 4,451 5, , 호주 4,199 3,452 4, , 인도 2,619 2,586 3, , 홍콩 1,568 1,606 2, , 태국 2,576 2,913 3, 필리핀 2,349 2,729 3, 카타르 2,992 2,452 2, 자료원 : Global Trade Atlas 라. 태국의품목별수출현황 태국은아세안의자동차및전기전자산업생산허브이며, 주요수출품목은컴퓨터 (HDD), 자동차및관련부품, 전자집적회로, 화물차, 정제유, 에어컨등 이다. 2016년태국의주요수출품목중수출증가폭이컸던품목은자동차 (23.8%), 금 (94.4%), 통신기기 (10.2%) 등이며, 수출감소폭이컸던품목은화물차 (- 20.8%), 천연고무 (-11.3%), 정제유 (-29.5%) 등이다. 2017년의경우수출호조에따라 20 대주요수출품목중자동차 (-6.5%), 에어컨 (-0.6%), 금 (-21.3%), 사무용기기 (-9.0%) 를제외한모든품목의수출이증가했다. 2018년 1분기의경우 2017년글로벌반도체가격상승및컴퓨터산업호황에따른수출증가세가이어졌으며, 2017년주춤했던자동차수출도회복되는양상을나타냈다. 태국의품목별수출금액현황 ( 단위 : 백만달러, %) 구 HS Code 품목명 2015년 2016년 2017년증감률 2018 년 분 1분기 합계 210, , , , 컴퓨터및부품 11,414 10,467 11, , 자동차 9,399 11,633 10, , 자동차부품 6,714 6,926 7, , 전자집적회로 ( IC) 7,609 7,669 8, , 화물차 8,160 6,466 7, , 정제유 6,810 4,802 6, , 에어컨 4,526 4,844 4, ,650

38 쌀 4,544 4,372 5, , 천연고무 4,977 4,415 6, , 타이어 3,403 3,559 4, , 금 3,738 7,266 5, , 통신기기 2,237 2,465 4, , 보석류 3,641 3,547 3, , 에틸렌폴리머 3,403 3,016 3, 프린터 2,977 2,954 2, 엔진 1,148 1,112 1, 생선 2,621 2, 사무용기기부품 3,325 3,159 2, 육류 2,187 2,260 2, 기타폴리에스테 르 1,901 1,851 2, 자료원 : Global Trade Atlas 마. 태국의품목별수입현황 태국의주요수입품목은원유, 전자집적회로, 금, 통신기기, 자동차부품등이며, 원유의경우전적으로수입에의존하고있어비중이가장큰품목이며, 자동차및전기전자산업의완성품생산을위한부품소재를수입하고있다 년태국의주요수입품목중증가폭이컸던품목은자동차부품 (11.2%), 정제유 (19.9%), 기타전기기기 (24.2%) 등이며수입감소폭이컸던품목은 원유 (-21.6%), 금 (-17.8%), 항공기부품 (-21.1%), 천연가스 (-39.7%) 등이다 년경우지난 3 년간감소세를이어왔던원유수입이전년대비 28.0% 로크게늘어났으며, 정부차원의보석세공산업지원정책에힘입어금과다 이아몬드수입역시전년대비각각 88.5%, 135.5% 증가했다 년 1 분기최대수입품목은원유및역청유였으며, 전자집적회로, 금, 통신기기및자 동차부품이 2~5 위를차지했다. 태국의품목별수입현황 ( 단위 : 백만달러, %) 구 HS Code 품목명 2015년 2016년 2017년증감률 2018 년 분 1분기 합계 201, , , , 원유및역청유 19,452 15,245 19, , 전자집적회로 9,356 9,481 11, , 금 7,204 5,921 11, , 통신기기 6,109 6,413 7, , 자동차부품 5,301 5,897 6, , 정제유 2,984 3,578 4, , 천연가스 5,370 3,237 3, 철강제기타제 품 3,471 3,422 3, 컴퓨터 3,425 3,128 3, ,064

39 항공기부품 3,088 2,435 3, , 정제동 1,649 1,743 2, 음향저장장치 1,929 1,965 2, 냉동어류 1,517 1,789 2, 사무용기기용품 전기회로접속 용기기 2,691 2,186 2, ,856 1,912 2, 기타전기기기 1,603 1,991 1, 다이아몬드 , 엔진부품 1,631 1,708 1, 펌프 1,661 1,859 1, 반도체 1,414 1,559 1, 자료원 : Global Trade Atlas 2016 년기준태국의용도별수입은소비재수입이전년대비 5.8% 증가했으며, 가정용전자제품을중심으로직물및화장품수입등이모두증가했다. 반면, 원자재및중간재수입은원유및천연가스, 컴퓨터부품및액세서리수입감소로인해전년대비 7.6% 감소한 1,025 억 40 만달러를수입하는데그 쳤다 년태국의용도별수입은수출호조로인하여전반적인증가세를나타냈다. 원유및전기전자부품등원자재와중간재수입이전년대비 53.5% 로 크게증가했으며, 자본재수입 25.2%, 기타수입 11.0%, 소비재수입 10.2%, 내구성소비재수입이 3.6% 의비중을차지했다. 태국의주요용도별수입액증감률현황 ( 단위 : 백만달러, %)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비중 소비재 20, , , 의약품 2, , , 화장품 1, , , 내구성소비재 7, , , 가정용전자 , 직물 1, , , 가구및부품 원자재및중간재 110, , , 원유 19, , , 천연가스 4, , , 화학 11, , , 플라스틱 7, , , 전기전자부품 26, , , 전기부품 2, , , 컴퓨터부품및 액세서리 4, , , IC 및부품 9, , , 원사및직물 1, , , 자본재 53, , ,

40 컴퓨터 1, , , 통신장비 7, , , 기타수입 18, , , 자동차 2, , , 자동차부품 7, , , 자료원 : 태국중앙은행

41 2. 한국과의교역동향및특징 가. 한-태수출입및무역수지현황 한 - 아세안 FTA 는 2007 년 6 월태국이제외된상태로발효됐다가태국과는 2010 년 1 월부터발효되면서 2011 년우리나라와태국간무역규모가급증하 여 2011 년최대치인 억달러를기록했다. 이후태국의경기부진과전반적인수입감소영향으로수출입규모가축소추세에있다가 2016 년을기 점으로수출이회복세로전환했으며, 2017 년부터는수입도회복되었다. 2016년우리나라의대태국수출은전년대비 1.9% 증가한 64.8억달러를기록하여 6년만에증가세로전환했으나, 수입의경우 6.0% 가줄어든 45.6억달러를기록했으며, 무역수지는 27.3% 로큰폭증가한 19.2억달러흑자를기록했다. 2017년의경우전년대비수출입및무역수지가모두두자리수증가해수출 74.7억달러, 수입 52.1억달러로무역수지흑자 22.6억달러를기록했다. 2018년 1분기의경우우리나라의대태국수출은전년동기대비10.8% 증가한 19.8억달러를기록했으며, 수입은전년동기대비 7.3% 증가한 13.3억달러를기록하여무역수지는 6.5억달러의흑자를기록했다. 한-태국수출입및무역수지현황 ( 단위 : 백만달러, %)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1분기 수출금액 6,362 6,482 7,467 1,977 증감 수입금액 4,854 4,563 5,205 1,331 증감 무역수지 1,507 1,920 2, 교역액금액 11,216 11,043 12,672 3,308 증감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 (KITA) 나. 대태국품목별수출현황 한국의대태국주요수출제품은철강제품, 석유화학제품, 전자부품, 비철금속제품, 정밀화학제품등이다. 철강제품은 2015년중전년대비 22.2% 감소한 13.6억달러를기록했으며, 이외에석유화학제품 (-21.9%), 기초산업기계 (-43.8%), 기계요소공구및금형 (-27.7%) 등은전년대비대폭감소했다. 전반적으로수출이부진한가운데전자부품의수출및플라스틱제품의수출은전년대비각각 8.7%, 7.6% 상승해 2015년주요수출품목중가장큰증가폭을나타냈다 년 MTI 2 단위기준대태국최대수출품목은전년과동일한철강제품이나수출금액은전년대비 2.4% 감소한 13.3 억달러를기록했다. 20 대주요 수출품목중산업용전자제품 (-22.5%), 전기기기 (-10.7%) 의수출성장률감소가두드러졌으나, 전자부품 (17.7%), 가정용전자제품 (20.4%), 수산 물 (28.5%). 농산물 (73.0%) 의수출이크게증가했으며, 정밀화학제품, 기계요소공구및금형, 생활용품, 금속광물또한 2015 년대비수출이증가했다 년수출은 10 대수출품목내모든품목의수출이전년대비증가한가운데수송기계 45.3%, 광물성연료 34.6%, 수산물 32.7%, 석유화학제품 31.6% 의수출이크게증가했다 년 1 분기의경우정부주도인프라프로젝트등의영향으로대태국수송기계수출이전년동기대비 71.3% 증가했 으며, 한국산신선과일류등의수출이증가하여농산물수출은 62.6% 증가했다. 순 위 대태국품목별수출현황 (MTI 2단위기준 ) ( 단위 : 천달러, %) 품목명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금액 금액 금액 증감 비중 1분기금액 전년동기 대비증감 률 1 철강제품 1,364,575 1,332,005 1,510, ,

42 2 석유화학제 품 716, , , , 전자부품 629, , , , 비철금속제 품 469, , , , 정밀화학제 품 375, , , , 수송기계 238, , , , 기초산업기 계 250, , , , 농산물 56,007 96, , , 광물성연료 166, , , , 산업용 전자제품 253, , , , 산업기계 273, , , , 전기기기 171, , , , 수산물 139, , , , 기계요소공 구및금형 177, , , , 플라스틱제 품 125, , , , 생활용품 117, , , , 가정용 전자제품 173, , , , 비료 88,151 86,416 94, , 직물 110, , , , 금속광물 109, ,221 85, , 총계 6,361,610 6,481,531 7,467, ,976,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 (KITA) 다. 대태국품목별수입현황 한국의태국으로부터의품목별수입현황을보면, 전자부품에대한수입이 2015년중 6억 7,074만달러로가장크며제1의수입품목이다. 산업용전자제품의수입은 8.6% 증가해 1위품목인전자부품과근소한차이로수입품목 2위를차지했다. 전자부품에이어산업용전자제품, 농산물, 임산물, 석유화학제품, 가정용전자제품등이대태국수입제품의주종을이루고있다. 2015년대태국 10대수입품목 (MTI 2단위기준 ) 중철강제품, 석유화학제품, 석유화학제품, 가정용전자제품, 비철금속제품은큰폭으로감소했다 년태국으로부터의최대수입품목은산업용전자제품으로전년대비 1.5% 증가한 6 억 7,186 만달러가수입됐다. 전년대비수입감소폭이큰품 목은농산물 (-28.4%), 석유화확제품 (-18.2%), 광물성연료 (-25.4%) 등이며, 수입증가폭이큰품목은철강제품 (16.6%), 수송기계 (23.8%) 등이다.

43 2017년한국의대태국최대수입품목은전자부품으로한해동안 6.8 억달러가수입되었으며전체수입의 13.1% 를차지했다. 20대주요수입품목중농산물 (-0.2%), 석유화학제품 (-3.0%) 을제외한모든품목이전년대비수입이증가했다. 2018년 1분기의경우전자부품 (-4.9%), 산업용전자제품 (- 31.5%), 임산물 (-2.7%) 을제외한주요품목의대태국수입이증가하였으며, 이중에서도철강제품 (50.9%), 광물성연료 (44.4%), 고무제품 (43.6%), 비철금속제품 (39.9%) 등의수입증가율이두드러졌다. 순 위 1 대태국품목별수입현황 (MTI 2단위기준 ) ( 단위 : 천달러, %) 품목명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금액 금액 금액 증감 비중 1분기 금액 전년동기 대비 증감률 전자부품 663, , , , 산업용전자 제품 661, , , , 농산물 567, , , , 임산물 412, , , , 석유화학 제품 395, , , , 가정용 전자제품 275, , , , 생활용품 275, , , , 비철금속 제품 174, , , , 철강제품 58,421 68, , , 수산물 171, , , , 섬유제품 110, , , , 기초 산업기계 114, , , , 광물성연료 82,050 61, , , 정밀화학 제품 122, , , , 섬유사 74,780 78,427 80, , 수송기계 80,317 99, , , 축산물 84,974 78, , , 플라스틱 제품 61,124 69,930 84, , 고무제품 60,348 68,196 83, , 전기기기 69,332 66,641 84, ,

44 총계 4,854,350 4,562,808 5,204, ,330,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 (KITA)

45 3. 수입규제제도 가. 개요 태국은 1970년대부터국내의발전초기산업을보호하기위해일부품목에대해수입규제정책을추진했다. 수입규제를뒷받침하는규정으로는수출입법 (Export and Import Act B.E (1979)) 이있으며, 이규정에의거해태국상무부는내각의승인을받은후경제안정, 공공이익, 공중보건, 국가안전, 기타국가이익을이유로수입을규제할수있다. 그밖에태국투자청 (BOI) 은투자촉진법 (Investment Promotion Act) 를근거로국내산업과경쟁하는제품에대한수입을금지하도록상무부에요청할수있다. 나. 수입금지 2016년 2월태국상무부 (Ministry of Commerce) 에서수입이전면금지된제품 8가지품목을발표했다. 수입이금지된제품에는유사상표를가진위조제품, 불법복제품, 물담배, 게임기, 코끼리, 불상, 해외유물그리고카페인물질이있다. 또한멸종위기에있는다양한종류의어류, 연체동물, 양서류, 산호는멸종위험동식물국제무역에대한협약 (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and Flora(CITES)) 에의거해수입을금지하고있으며, 불법벌목을방지하기위해태국해외무역부는 2005년부터딱 (Tak) 주와깐짜나부리 (Kanchanaburi) 주국경지역으로부터의목재수입을금지해왔다. 태국은또한질병이발생한국가로부터의동물사체및제품의수입을식품안전을이유로금지하고있다. 2018년 6월 25일부터태국으로유입되는모든종류의플라스틱폐기물과전기폐기물의수입금지조치가발동됐다. 태국의수입금지품목 제품명 HS Code 사유 방법 식품보관용세라믹제품및에 , 세라믹제품과에 수입금지 나멜제품 나멜제품에서나오는납과카드뮴에대한위험성 자동차부품및오토바이중고 , 인명보호및안전 수입금지 용품 게임기 , 공공질서 수입금지 , , 딱, 깐짜나부리국경지대목재 제품종류에따라상이함 목재와목재품거 수입금지 품 래문제해결및태국- 미얀마국경의불법벌목방지 냉장고, 냉수기, 냉동고및 제품종류에따라상이함 환경보호 수입금지 CFCs 물질사용냉동고 중고승용차차체및 제품종류에따라상이함 자국경제안정과 수입금지 중고오토바이구조물 국민안전 중고타이어 환경보호 수입금지 , , , , 폐납축전지 (Used lead-acid , 환경보호 수입금지 battery and its component) 플라스틱폐기물 3915 환경보호 수입금지 물담배, 전자물담배및전자담배 , 건강, 위생문제유발 수입금지 자료원 : 태국상무부산하대외무역국 (Department of Foreign Trade, Ministry of Commerce), 환경부산하오염통제국 (Pollution Control Department) (2018년 6월확인 ) 다. 수입수량제한 ( 쿼터 ) 태국정부는 WTO 협정국가와라오스간수입수량제한제도를시행중에있다.

46 WTO 협정관련저율관세수입물량적용대상수입품목 (Import Certification for Agricultural Products under Tariff Rate Quota(TRQs) Allocation ) 제품명 HS Code 사유 우유와크림, 농축하지않은것으로설탕이 나기타감미료가첨가되지않은것 (Milk and cream, not concentrated nor containing added sugar or other sweetening matter) 무지방분유 (Fat-free powdered milk) , , , , , , , , 감자 (Potatoes) , , 양파 (Onion) , , 마늘 (Garlic) , , 코코넛 (Coconut) , 국내경제안정 국내경제 안정 국내경제 안정 국내경제 안정 국내경제 안정 국내경제안정 건용안 (Dry longan) 국내경제 안정 방법 저율관세수입물량 저율관세수입물량 저율관세수입물량 저율관세수입물량 저율관세수입물량 저율관세수입물량 저율관세수입물량 커피 (Coffee) , , , , , , , , , 차 (Tea) , , , , , 국내경제안정국내경제안정 저율관세수입물량 저율관세수입물량 후추 (Pepper) , , , 국내경제안정 사료용옥수수 국내경제 (Corn, For feeding) 안정 쌀 (Rice) , 국내경제안정 , , , , 콩 (Soya beans) , , 국내경제 안정 건코코넛 (Dry coconut) 국내경제 안정 양파씨 (Onion seeds) 국내경제 안정 콩기름과그분획 (Soya bean oil and its , 국내경제 fractions) 안정 팜유와팜핵오일 , , 국내경제 (Palm oil and Palm kernel oil) 안정 저율관세수입물량저율관세수입물량저율관세수입물량저율관세수입물량저율관세수입물량저율관세수입물량저율관세수입물량저율관세수입물량 코코넛유 (Coconut oil) , 국내경제 안정 저율관세수입물량

47 제품명 HS Code 사유 사탕수수, 사탕무혹은슈크로오스 (Cane, beet sugar or sucrose) , , , , , , , , , 국내경제 커피제품 (Coffee products) , , 국내경제 비지 (Okara) 국내경제 원사 / 견사 (Raw silk/ Silk Yarn) , 국내경제 안정 안정 안정 안정 방법 저율관세수입물량 저율관세 수입물량 저율관세수입물량 저율관세수입물량, 수출국 의원산지증명서필요 자료원 : 태국상무부소속대외무역국 (Department of Foreign Trade, Ministry of Commerce) (2018 년 6 월확인기준 ) 라. 수입허가 수입이금지된물품외에관련정부부처의수입허가를필요로하는물품도있다. 사유는경제안정, 건강과안전, 동식물보존, 자원보호등으로허가대 상품목을지정하고있다. 태국의수입허가 제품명 HS Code 사유 방법 1. 재수출상품 (Re-export products) 2. 딱, 깐짜나부리국경지대 목재품 (Products and art craft made of wood from border of Tak and Karnchanaburi) 3. 미얀마, 캄보디아국경지대 목재로만든제품 (Wood and Lumber, articraft and any products made of wood from border of provinces next to Myanmar and Cambodia) 4. 황다랑어와 관련 제 품 (Yellowfin tuna) 제품종류에따라상이함 수입허가 제품종류에따라상이함 태국인과 수출국의생산 미얀마인 지증명서 일자리창 (C/O) 나수출국 출, 국경무 허가시수입가 역및태국 능 과미얀마 간관계긴 장완화 제품종류에따라상이함 국내불법 수입허가 벌목과해 외목재밀 수방지및 국경지대 불법벌목 방지를위 한주변국 간협력강 화 제품종류에따라상이함 환경보호 수산부로부터 수입허가필요

48 5. 식품보관용세라믹제품 및에나멜제품 [Ceramic ware and Enamel ware (food container)] 세라믹과 6. 연료 , , 7. 타피오카제품 (Tapioca products) , , , , , , , , 에나멜제 품에서나 오는카드 뮴과연으 로발생하 는위험방 지 국내경제 안정및국 제연료무역 증진 국내경제 안정및공 공위생 8. 오렌지 (Orange) , 국내경제 안정및공 공위생 9. 샬롯 (Shallots) , 국내경제 10. 돼지수반물 (Pig entails) , 안정및공 공위생 국내경제 안정및공 공위생 11. 새타이어 (New tire) , 국내경제 12. 전기선풍기, 전기밥솥, 백열전구 (Electronic Fan, Electronic rice cooker, Light bulb) , , 안정및안 전성 국내경제 안정및안 전성 13. 온수기 (Water heater) , 국내경제 14. 의약품및의료용화학물 질 16 개항목 (Aristolochia spp., Chloramphenicol, Chloroform, Chlorpromazine, Colchicin, Dapsone, Nitrofurans, Diethylstilbestrol, Sulfonamides, Fluoroquinolones, Glycopeptides, Dimetridazole, Metronidazole, Ronidazole, Ipronidazole, Nitroimidazoles) 제품명 HS Code 사유 안정및안 전성 경제안정 및공공위 15. 클렌뷰터롤 (Clenbuterol) 공중보건 16. 알부테롤혹은살부타몰 (Albuterol or Salbutamol) 생 및안전성 공중보건 및안전성 방법 수입허가 ( 정량보다연, 카드뮴이많은 제품은수입금 지 ) 수입허가 수입허가 수입허가 수입허가 수입허가 수입허가 수입허가 수입허가 수입허가 식약청승인시 수입허용 식약청승인시 수입허용

49 제품명 HS Code 사유 방법 17. 중고차 (Used Car) 18. 단백질성분 60% 이하어분 19. CD, 비디오테이프등복제기계 (Machinery which can be used to copy compact discs, video tapes) 20. 공식동전과유사한금속동전 (Metal coins similar to the official coin) 21. 폐기물및플라스틱조각 (Waste and scrap of plastics) 22. 배기량 331,1110cc. 중고디젤엔진 (Used diesel engines displacement of 331,1110cc.) 제품종류에따라상이함환경보호및공중보건 국내사료원재료가격보호제품종류에따라상이함저작권침해방지 , , 동전위조 , , 방지 환경및소비자건강보호 공공보건및안전성 수입허가수입허가수입허가재무부허가시수입산업부승인시수입허용상무부및투자진흥위원회승인시수입허용 23. 골동품 (Antiques) 제품종류에따라상이함 골동품밀수방지 24. 돌 ( 제외) 국내경제 , 안정및 , 국제협약 준수 수출국의원산 지증명서필요 수입허가 25. 중고버스및중고트럭의 타이어 , , 국내경제 안정및무 수입허가 역안정 26. 휘발성알킬아질산염 공중건강, 위생, 사회안전보호 27. 오목판인쇄기계, 컬러복 , 위폐제작 사기 (Intaglio printing , 방지 machinery and color copier , machine) 28. 중고차 (Used Car) 87.01, 87.02, 87.03, 87.04, 공중보건 및안전성 29. 중고오토바이 (Used 공중보건 motorcycles) 및안전성 수입허가수입허가수입허가수입허가 자료원 : 태국상무부산하대외무역국 (Department of Foreign Trade, Ministry of Commerce) (2018 년 6 월확인기준 ) 마. 최근반덤핑수입규제내역 태국반덤핑및상계관세의법적토대는 반덤핑및상계관세에관한법 (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 Act, B.E. 2542(1999)) 에근거하고있다. 대외무역국 과 반덤핑및보조금위원회 에서주도적으로반덤핑사건을다루고있는데위원회는상무부장관이의장을맡고, 상무부차관, 재무부차관, 외무부차관, 농업협동부차관, 산업부차관, 투자청장, 대외무역국장, 국내무역국장, 산업경제국장소비자보호협회지명인및내각에의해임명된 6인의전문가로구성되며, 보조금위원회의사무국역할을담당한다. 위원회에서는경제적영향, 경쟁상태, 투자에미치는혜택등을고려해특정한중대한손해또는덤핑, 보조금과연루된손해를산정하기위해반덤핑또는보조금신청건을분석할수있다. 기술적사항및권고사항을담당하는소위원회또는태국외부전문가로구성된실무자그룹을구성할수있다. 지금까지철강제품에대한반덤핑사건에만태국철강협회산하태국철강산업원의외부전문가로구성된소위원회가구성된바있다.

50 태국은다음과같은품목에각각반덤핑세금을부과했거나조사중이다. 태국의반덤핑부과내역 상품 / 관세코드 국가 반덤핑세율및부과기간 스테인리스압연강판 (Flat/Rolled Stainless Steel) H.S 재압연용열연강판 (Hot Flat/Rolled Steel) H.S. 7208, , , and 시트르산 (Citric acid) 기타합금강의평판압연제품 (Flat rolled products of other alloy steel) , , , 모터사이클용고무제의내부튜브 (Inner tubes of rubber used with motorcycles) 아연도금강판 (Flat/rolled products of iron or non-alloy steel plated or coated with aluminum or zinc alloys) , 대한민국대만일본카자흐스탄러시아남아프리카베네수엘라알제리아르헨티나슬로바키아루마니아우크라이나인도네시아대한민국대만일본인도말레이시아중국브라질이란터키호주, 이집트중국중국중국중국대한민국대만베트남 50.99% CIF 0~33.99% CIF 0~50.92% CIF ( ~5년) 68.11~109.25% CIF 24.20~35.17 CIF % CIF 78.44% CIF 33.26% CIF 37.94~53.09% CIF 51.95% CIF 27.95% CIF 30.45~67.69% CIF 24.48% CIF 2.81~58.85% CIF 3.45~25.15% CIF 0~36.25% CIF 20.02~31.92% CIF ( 카자흐스탄 ~ 인도 : ~5년 ) 23.57~42.51% CIF( ~5년 ) 30.91% CIF( ~5년 ) 34.4% CIF 7.25~38.27% CIF 27.27~38.23% CIF ( 브라질 ~ 터키 : ~5년, ~ % 부과 ) ~ 조사중 CIF ( ~5년) 14.28~19.47% CIF ( ~5년) ~ 일몰재심중 30.34~112.51% CIF ( ~5년) ~ 일몰재심중 2.65~29.50% CIF ( ~ ) ~ 일몰재심중 13.82~22.55% CIF ( ~ ) ~ 일몰재심중 5.85~24.14% CIF ( ~ ) ~ 일몰재심중 3.20~40.49% CIF ( ~5년)

51 상품 / 관세코드 국가 반덤핑세율및부과기간 도색아연도금강판 (Flat/rolled products of iron or non-alloy steel plated or coated with aluminum or zinc alloys; painted, varnished or coated with plastic) , 평판스테인리스스틸 (Flat/Rolled products of Stainless Steel) 냉간평판압연제품 (Cold-reduced flat/rolled Products of iron or non-alloy steel) 철또는비합금강의열간압연봉 (High carbon steel wire) , , , , , 철또는비합금강의열간압연봉 (Low carbon steel wire) , , , , , , , , , 스테인리스강관및튜브 (Stainless steel pipe and tubes) , , , , , , , , 강관및튜브 (Steel pipe and tubes of iron and steel) , , , , , , , , , , , , 중국대한민국대만베트남중국중국베트남대만중국중국중국대한민국대만베트남중국대한민국 23.24% CIF ( ~ ) ~ 일몰재심중 10.70% CIF ( ~ ) ~ 일몰재심중 18.39~44.77% CIF ( ~ ) ~ 일몰재심중 4.30~60.26% CIF ( ~5년) 0.67~33.32% CIF ( ~5년) 9.24~20.11% CIF 14.35% CIF 8.80~17.47% CIF ( ~ ) 12.26~36.79% CIF ( ~ ) 12.81~31.15% CIF ( ~5년) 단, 품목에대한재심개시로해당품목조사기간중 0% % CIF 11.96~51.53% CIF 2.38~29.04% CIF % CIF ( ~5년) 3.22~66.01% CIF 3.49~53.88% CIF ( ~5년) 멜라민식탁용품과주방용품 (Melamine Kitchenware and Tableware) 중국 조사개시 자료원 : 태국상무부산하대외무역국내통상구제조치국 (Bureau of Trade Interests and Remedies) (2018 년 6 월확인기준 ) 바. HS Code 분류 태국은세계관세기구 (WCO) HS 협약을국왕령인관세율령에반영하는형태로국내에수용해 1988년부터적용했으며, 관세율령은품목분류표해석에관한통칙, 수입관세율, 수출관세율, 관세면제품목등 4개부분으로구성돼있다. 태국은현재 2017년 1월부터 ASEAN 역내 외에서모두적용되는 AHTN 2017을사용중이다. 이현행품목분류코드는 ASEAN 국가공통의품목분류코드인 AHTN(ASEAN Harmonized Tari Nomenclature) 코드를사용하며, AHTN 코드는 6자리의 WCO HS코드에 2자리코드를덧붙인 8자리코드로이루어져있다. 관세율목적의 AHTN 코드외에태국관세청은통계목적으로추가세자리코드를더한 11자리코드를고시해운영하고있으나, 이는모든품목에적용되는것이아니고화학물질등통계측면에서품목을세분화할필요가있는품목에한해운영하고있다. HS 품목분류는태국관세청관세율국 (Customs Tari Bureau) 에서직접담당한다. 태국관세

52 청관세율국은원산지기준과, 세율구조과, 국제관세율과, 이의신청과, 분석실, 품목분류 1, 2, 3, 4 과의 9 개과로구성돼있으며품목분류 1, 2, 3, 4 과에서 과별전담물품이있으며품목분류사전확인신청물품에대한심사도담당한다. 국내업체가제품을해외로부터태국으로수입시, 동일한제품이라도그용도에따라서 HS 코드분류가달라져제품의 HS 코드를정확하게파악하기곤란한경우가있다. 이러한경우수입업체에서는당연히관세가적은 HS 코드로제품을분류해통관을시키려는경우가있지만, 태국관세청에서는추후임의로 HS 코드를판정한후수입업체가탈세의목적으로 HS 코드를잘못분류를했다는명목으로벌금을부과하는경우가자주발생하고있다. 또한, 태국수입규정상세금납부를완료한후실제화물검사를진행하며, 이과정에서세번을탈세목적으로고의로잘못분류했다고판단해벌금을부과하는경우가종종발생한다. 따라서불필요하게벌금을내야하는사태를방지하기위하여 HS 코드확인서를받아두는것이필요하다. 태국관세청은수입예정자또는수입을희망하는자가물품수입전품목분류번호, 즉 HS 코드를태국관세청에신청해확인받을수있는품목분류사전확인제도 (Advance Ruling on Tari Classi cation) 를운영하고있다. 품목분류사전확인제도는 2가지종류로구분되는데, 첫째는구체적수입계획이확정된수입자가수입예정일 30일이전에신청하는것으로태국관세청은이에대해신청접수일부터근무일기준 30일이내에결정내용을통보하도록되어있다. 규정상태국으로수입을희망하는자가신청할수있도록돼있으나이는반드시태국인, 태국업체만신청할수있는것은아니며외국인, 외국회사도신청할수있다. 품목분류사전확인을받은제품의수입에대해는결정일부터 1년간그결정내용을적용해준다. 수입시사전결정내용에따라세관에서적용하는것을확실하게하기위해서는수입자는발급받은결정내용을수입신고서상에기재해야한다.

53 4. 대한수입규제동향 가. 최근의수입규제동향 태국은 2010년 1월 1일아세안-한국 FTA 협정이발효돼수입규제는완화하고자유무역을증진하는방향으로나아가고있다. 현재태국이반덤핑제재를취하고있는주요품목은철강이다. 태국정부는 2015년 6월철강을우선감시품목 (Priority watch list) 에서민감품목 (Sensitive list) 으로한단계업그레이드해분류하면서, 철강제품가격을일단위로모니터하게됨에따라수입규제조치가강화될여지가커졌다. 또한, 주로건설용철강제품을제조해판매하는 SSI, Blue Scope 등태국철강업체들은수입산 ( 특히중국산 ) 의시장잠식으로인해어려움을겪고있다고호소하면서태국정부가수입규제조치를취하도록압박하고있다. 나. 대한수입규제내역 철강산업은태국이만성무역적자에시달리고있는분야로철강제품에관한수입규제는지속적으로이루어지고있다. 한국은 2017 년기준태국의전제철강수입국 중일본 (43.0%), 중국 (26.0%) 에이어 3 위로전체수입비중의 14.9% 를차지하여중국과더불어주요수입규제대상국중의하나이다. 태국은한국제품중대부분철강제품을위주로수입규제를가하고있으며, 2018 년 6 월기준으로태국의대한국수입규제는모두 8 건에이르고있다. 8 건중 6 건은 반덤핑건이며, 2 건은세이프가드건이다. 2016년중반덤핑 3건, 세이프가드 1건모두 4건의조사에착수했으며, 2017년중 3건에대한최종판정이발표 ( 반덤핑 1건 : 관세부과, 1건 : 혐의없음으로규제없이 조사종료, 1 건 : 조사중, 세이프가드 1 건 : 부과조치결정되었으나우리나라를비롯한 190 개국은대상에서제외 ) 되었다 년 3 월 7 일평판아연도금강판에관 련, 반덤핑혐의없음으로규제없이조사가종료됐다. 또한 2018 년상반기중도색아연도금강판및아연도금강판에관한반덤핑규제시한만료에앞서반덤핑세율부과기간을 1 년연장하고, 일몰재심에착수한상태다. 태국의대한국반덤핑관세부과및조사현황 품목 HS Code 조사개시 최종판정 비고 스테인리스압연강판 ( 냉간압연품 ) (Flat Cold-Rolled Stainless Steel) /33/34/35, 년 2 월 22 일 2015 년 2 월 27 일 - 반덤핑규제계속 - CIF의 50.99% - 기간 : 2015 년 2 월 26 일 ~2020 년 2 월 25 일 재압연용열연강판 (Flat-hot-rolled products of iron non-alloy steel) 7208, /14/ 년 7월 22일 2017년 5월 15일 - CIF의 13.58~58.85% - 기간 : 2015년 5월 23일 ~2020년 5월 22일 ( 현대제철 2.81%, 포스코 : 13.58%, 그외 58.85%) 도색아연도금강판 (Certain Hot Dip Plated or Coated with Aluminium Zinc Alloys of Cold Rolled Steel) ~090, , , 년 7월 8일 2015년 3월 19일 - CIF의 10.70%( 단, 유니온스틸은면제 ) - 부과기간 1년연장 ( 기간 : 2018년 1월 10일 ~2019년 1월 9일 ) 년 1월 8일 ~ 일몰재심중 아연도금강판 (Painted hot Dip Galvanized of Cold Rolled Steel) , 년 7월 8일 2013년 1월 10일 - CIF 의 13.82~22.55% - 부과기간 1년연장 ( 기간 : 2018년 1월 10일 ~2019년 1월 9일 ) 년 1월 8일 ~ 일몰재심중 스테인리스강관및튜브 (Stainless steel pipe and tube) , ,7306,1190, , /4020/4030/4090, 년 9월 17일 2016년 9월 14일 - 세아제강 : CIF의 11.96% - 기타한국업체 : CIF의 51.53% - 기간 : 2016년 9월 17 일 ~2021 년 9 월 16 일

54 품목 HS Code 조사개시 최종판정 비고 강관 (Certain iron steel pipe and tube) /12/19/20/31/39/90, /29/30/50/61/ 2016 년 1 월 18 일 2017 년 7 월 19 일 - 세아제강 : CIF의 3.49% - 현대제철 : CIF의 32.62% - 세아 FS: CIF의 16.10% - 기타한국업체 : CIF 의 53.88% - 기간 : 2017 년 7 월 20 일 ~2022 년 7 월 19 일 주 : 2018 년 6 월확인최신자료 자료원 : 태국상무부산하대외무역국내통상구제조치국 (Bureau of Trade Interests and Remedies) 태국의대한국제품세이프가드조치현황 품목 HS Code 조사개시 최종판정 비고 합금열연강판 /40, 년 2013 년 년 2 월 27 일 ~2015 년 2 월 26 일 : (Hot rolled steel flat products with certain amounts of alloying element) 11 월 28 일 9 월 13 일 43.57%(CIF) 년 2월 27일 ~2016년 2월 26일 : 42.95%(CIF) 년 2 월 26 일 : 세이프가드규제 3 년간 연장결정, 제외규정동일 최신세이프가드관세 2016 년 2 월 27 일 ~2017 년 2 월 26 일 : 41.67% (CIF) 2017 년 2 월 27 일 ~2018 년 2 월 26 일 : 40.42% (CIF) 2018 년 2 월 27 일 ~2019 년 2 월 26 일 : 39.21% (CIF) 비합금평판열간압연강 년 2014 년 년 12 월 24 일 ~2015 년 6 월 6 일 : (Non- alloy hot rolled steel flat products in coils and not in coils) /032/033/099, 월 30 일 12 월 23 일 21.92%(CIF) 년 6월 7일 ~2016년 6월 6일 : /042/043/090, 21.52%(CIF) 년 6 월 7 일 ~2017 년 6 월 6 일 : /042/043/090, 21.13%(CIF) /042/043/090, 최신세이프가드관세 2017년 6월 7일 ~2018년 6월 6일 : 21.00% , (CIF) , 년 6월 7일 ~2019년 6월 6일 : 20.87% (CIF) /012/013 /090, 년 6월 7일 ~2020년 6월 6일 : 20.74% (CIF) /012/013/090 주 : 2018 년 6 월확인최신자료 자료원 : 태국상무부산하대외무역국내통상구제조치국 (Bureau of Trade Interests and Remedies)

55 태국수입규제담당기관 태국의대한국수입규제는주로철강품목에대한반덤핑또는세이프가드조치로이루어지고있으며, 담당기관은태국상무부 (Ministry of Commerce) 산하대외무역국 (Department of Foreign Trade) 내통상구제조치국 (Bureau of Trade Interests and Remedies) 이다. 수입규제조치에관한공고가통상구제조치국홈페이지를통해게재되고있으나, 태국어로만등재되고업데이트알림설정이되지않아우리기업들의직접확인에는어려움이따른다. ㅇ통상구제조치국 (Bureau of Trade Interests and Remedies) - 주소 : 44/100, Nonthaburi 1 Road, Nonthaburi 11000, Bangkok, Thailand - 전화 : /2 - 팩스 : 홈페이지 : - 이메일 : butrade@mocnet.go.th

56 5. 관세제도 가. 개요 태국관세제도는관세에관한기본법으로관세법 (CUSTOMS LAW B.E.2469) 이있으며, 1926년에처음제정된관세법은 2017년개정 (CUSTOMS ACT B.E.2560) 되어 11월 13일에발효되었다. 관세법의하위법령으로시행령 (Royal Decrees), 부처령 (Ministerial Regulations), 고시 (Noti cation) 등이있다. 관세를담당하는부서는재무부관세국 (Customs Department, Ministry of Finance) 이나조직은우리나라의관세청과유사하다. 수입관세를정하는관세평가는수입물품에대해세관이분류한품목분류표를기준으로부과하고있으며, 관세의과세표준 X 세율로결정된다. 관세의과세표준은수입물품의가격 ( 종가세 ) 또는수량 ( 종량세 ) 2가지방법을사용하고있으며, 종가세와종량세가함께적용되는품목일경우세금이높은방식을선택한다. 관세는 1987년의관세법시행령 (Customs Tari Decree) 에의해관장되며, 이는세계관세기구 (WCO) 의협약을이행하기위해이전의관세법을개정한것이다. 상품에대한관세는가격또는특정비율기준에따라부과된다. 수입상품에대한관세율은대개 0% 에서 80% 사이에서결정된다. 또한수입된품목의대부분은관세및부가가치세 (VAT) 의 2가지서로다른세금의부과대상이된다. 관세는상품의 CIF 가격에관세율을곱해계산된다. 이에따라결정된세금은 CIF 가격을참조해결정된상품의가치에더해진다. VAT는이후 CIF 가격, 관세그리고만약있다면소비세의총합에매겨진다. 재수출을위해수입된상품은일반적으로수입관세및 VAT가면제된다. 수출관세는대부분면제되며, 다음의몇몇품목에대해서만부과된다. 수피, 가죽, 및피혁제품, 고철및강철, 라텍스, 폐고무, 나무및고무덩어리폐기물, 땅고무 (earth rubber) 및고무나무껍질등을포함하는고무, 티크및기타목재등이다. 재무부는내각의비준을통해관세를재량으로인하할수있다. 관세의무에대한면제는유류 가스사업면허권자및하도급업체또는투자청 (Board of Investment) 에의해장려된특정회사사용용도의기계, 장비및물자수입시의두가지사유에적용된다. BOI의투자진흥프로그램 (Investment Promotion Program) 의일부로서, BOI 장려기업들은기계는물론원료및필수물자에대한수입관세를면제또는감면받을수있다. 더나아가 BOI의투자자클럽협회 (IC) 에속하는회사들은 IC의원료추적시스템 (Raw Materials Tracking System: RMTS) 및기계추적시스템 (Machinery Tracking System; MCTS) 을사용할자격이있다. 이러한서비스를이용하는기업에대해서는, 원료및기기의반출이 3 시간또는그이하에이루어질수있다. 태국은연도별통합관세율표를별도로발행하지않고관세율변경에대한고시만사안별로공표하고있어, 실무수행과정에서는수시로태국재무부또는관세청의관세율변경고시등을확인할필요가있다. 태국관세청은이를보완하기위해최근관세청홈페이지에통합관세검색 (Integrated Tari Search) 사이트를운영하고있으며, 여기에서태국관세율령, 수출입관세율검색, 관세율관련고시등에대한제반정보를검색할수있다. ㅇ관세청홈페이지내통합관세검색사이트링크 - 1) 평가기준 신고가격 관세평가의가장기본적인방법으로서 CIF 수입가격에따라이루어지며, 가격에이상이있다고판단될경우아래의방법에의해관세가격을결정한다. 평균시장가격 관세청이초안해조례 (ROYAL ORDINANCE OF THE DEPARTMENT) 형태로고시되며, 주로원목, 가공목재와같은일부수입품목그리고수출품목에 적용된다. 평균시장가격을산출하는담당부서는관세청내관세표준절차및평가과이며, 매 3 개월마다평균시장가격을발표한다. 평균시장가격을계 산하는방식은 3 개월간총수입된양을총수입가격으로나누어산출한다. 최저수입가격 관세청은철판, 화학제품등몇몇품목에대해최저수입가격을평가과의고시 (NOTIFICATIONS OF THE VALUATION DIVISION) 형태로매월말에발표 하며, 한달간유효하다. 관세청의고시에는품목, 최저가격, 원산지등이표기되며, 한달동안의평균수입가격및최고수입가격을기초로산출된다. 추정과세가격종가세의적용을받는품목중상기평균시장가격이나최저수입가격의적용을받지않는품목은조례 (ROYAL ORDINANCE) 나고시 (NOTIFICATION) 에포함되지않으며, 수입물품에대한관세국의추정가격으로관세를평가한다. 관세청은수입물품의인보이스가격을최근 3개월내에태국에수입된동일브랜드, 동일모델, 동일규격, 같은원산지의최고수입가격을기준으로과세한다. 그러나수입물품중원자재인경우, 최근한달내에최고수입가격을기준으로평가한다. 관세확정 관세청은과세기준을 3 개월마다공고하며, 이에따라관세를확정한다. 그러나수입업자는관세청의평가에대해이의를제기할수있다. 관세청내관 세절차평가과 (FORMALITIES AND ASSESSMENT DIVISION) 에따르면일반적으로수입자가수입물품을정확히구분해신고하지못해발생하는 HS Code, 관세율, 수입가액등과관련된이의제기는관세청에서받아들이지않는것이일반적이다. 수입자는관세청의결정에이의를신청할수있고, 결 정이내려질때까지기탁금을납부하고수입물품을세관창고에서찾아갈수있다. 일반적으로기탁금은수입관세액보다많은액수이다. 수입업자가 관세청에서결정한과세액에대해이의가있을경우관세청내관세평가과에재차이의를제기할수있으며, 이때재신청된이의신청은특별전문가로 구성되는관세위원회에이송되며, 관세위원회의결정은최종적인구속력을가진다. 관세위원회의결정에따라수입자는이미납부한기탁금에서수입 관세가공제된잔여액을반환받거나, 또는추가납부해야한다. 따라서모든물품에대해원칙적으로수입자의신고를기준으로하며, 신고가부적절하

57 다고판단될때에는관세국의기준에따른관세평가가실시된다. 관세평가시기수입업자가소비세 (Excise Tax), 부가세 (VAT) 등을포함, 일반선적서류와함께수입신고서를제출하면, 세관은수입업자가제출한모든서류특히, HS Code, 수입관세 ( 환율및시장가액에따른물품가액등 ) 를검토한후관세액을결정한다. 신고가적절하게이루어졌을경우수입관세납부를위해서류를경리부로이송하고, 부적절한경우기탁금납부를명령한다. 과세환율의적용기준관세청관세평가과는매월수입물품가액산정을위한기준환율을고시하며, 기준환율은매월 28~29일경발표돼익월 1일부터말일까지유효하다. 기타기준환율및관세율은선박이지정된항구에도착한날을기준으로계산하며, 선박이도착한이후의여하한개정또는수정은기도착한수입물품의관세평가에영향을미치지않는다. 2) 2017년 11월 13일개정관세법발효 2017 년 5 월 17 일관세법개정안 (Custom Act B.E. 2560(2017)) 이발표된후 180 일간의공고기간을거쳐 2017 년 11 월 13 일부터개정법안이발효되 었다. 개정안의주요내용은아래와같다. ㅇ과세가격결정 ( 관세평가 ) 제한시간지정 - 수입물품에대한과세가격결정 ( 관세평가 ) 은수입및수출통관신청서를제출한날로부터 3년이내로이루어져한다. 만약 3년이내관세평가에어려움이있는경우에한해관세청장의권한으로최대 2년까지추가적으로연장이가능하다. 또한, 관세납부의의무가있는자가납부를회피하려할경우, 관세평가직원에의해추가적으로 5년연장이가능하다. ㅇ밀수범죄에대한처벌및벌금기준완화 - 기존법안의경우밀수범죄에대한처벌기준은제품가치와세금을합한금액의 4 배에달하는엄청난벌금을내야했으나, 새로개정된법안의경 우관세부족액분의 0.5~4 배의해당하는추징금을징수또는 10 년이하의징역에처해진다. ㅇ불법통관에대한추정책임자범위확장 - 기존법안의경우불법통관시추정책임자를주주와업무담당자로한정하였다. 개정안에서는법인, 업무상책임을지고책임자, 경영자또는업무 담당자가위반한경우, 해당당사자는법인과동일한형사처벌을받게된다. ㅇ과세가격이의제기에대한심사기간제한 - 수입자는세관양식 171에의해세관표준국, 지역세관국또는세관에관세평가에대해평가통지서를받은날로부터 30일이내에이의신청서를제출할수있다. 신청서는해당세관에보내어검토를한뒤심사위원회에회부하는절차를거친다. 개정안에서는심사기한을최대 180일로제한하였으며, 180일이초과될시에는수입업자및수출업자가법원에소송을제기할수있다. ㅇ불법통관적발시제공되는보상금액상한지정 - 태국정부는밀수방지와세관공무원동기부여를위해불법통관적발시물품금액의 25% 에달하는보상금을지급및제보자에게물품금액의 30% 를보상하였으나, 개정안에서는각각 20% 로변경및각각의최대보상금액을 500 만바트까지제한한다. ㅇ관세환급기한데드라인연장 - 관세환급기한의경우 2 년에서 3 년으로연장된다. 관세환급의일반원칙으로는신고서가관세환급대상이어야한다. ㅇ관세부족분에대한월별추가징수금액상한규제 ㅇ사후심사 (Post Clearance Audit) 기간제한 - 사후심사기간의경우수입및수출일자로부터 5년이내로제한한다. ㅇ컨테이너자유장치기간 (Custom Free Time) 축소 - 기존의 60일에서 30일로단축된다. ㅇ화물의환승및환적 - 태국을경유하는화물의경우경유물품과운송중인물품은입국일로부터 30일이내에태국영토밖으로반출해야한다. 환적및운송사업자는물품이태국으로반입된날로부터 30일이내에수입통관절차를변경할수있으며, 태국과의국제운송계약을체결한국가의물품에한해서적법한운송절차에따라태국영토를통해육로로운송할수있다. 3) ASEAN 국가간통일된 HS CODE 2017 기준표발표 (ASEAN Harmonised Tariff Nomenclature; AHTN 2017) 태국의경우아세안국가들간의 HS CODE 통일협약 (Protocol Govern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ASEAN Harmonised Tariff Nomenclature) 에따라 HS CODE를 8자리까지아세안국가들과통일하는작업을거치고있다. 태국재무부를통해 2017년개정된 25번째개정안이발표됐으며 2017년 1월 1일부터발효됐다. 태국재무부에서발표한자료에따르면 AHTN2017은세계관세기구 (World Customs Organization; WCO) 가발표한 HS 2017과최대한유사하게분류됐으며, 상품과 HS CODE가정확하게부합하도록조정하는작업을거쳤다고한다. AHTN2017 HS CODE 분류표는태국관세청을통

58 해확인할수있다. AHTN 2017 에서개정된부분은주로각각의대분류품목들의세분화작업으로, 개정된대분류품목들은아래와같다. - 농업관련 85개대분류 - 화학 45개대분류 - 산림 22개대분류 - 옷감 15개대분류 - 금속 6개대분류 - 기계류 8개의대분류 - 기타 26개의대분류 다. 관세환급 관세법에의한관세환급은수출물품을제조하기위해외국으로부터원자재를수입하면서기납부했거나예치한담보금즉, 수입관세, 소비세, 도시세등을환급해주는제도로원자재를사용해제조, 혼합, 조립및포장을완료했을경우에제조공식에따라관세환급액을결정한다. 이때제조의시점은원자재의수입일로부터 1년이내에이루어져야하며, 관세의환급신청은관세청에예치한담보의종류가현금인지또는은행의지급보증인지여부에따라서달라진다. 또한수입물품본국반품에따른관세환급을신청할경우 재수출시환급 에관한규정이적용된다. 반송 ( 재수송 ) 시점으로부터 6 개월이내에환급신청 을진행해야하며, 해상운송을통하여수입하였을경우수입시와동일한항구를사용해야하며, 수량감소는관계가없으나물품자체의변동이나추가 는불가하다. 환급신청서작성양식은태국어로되어있으며, 환급서류제출후환급적정여부에관한태국세관의심사에는약 1 개월여가소요된다. 라. 관세율적용방법 1) 관세율구조 특정국가와의협정관세율 양자또는다자간자유무역협정또는관세율인하협정등에의해특혜관세를부과하는경우적용되는관세율이다. 현재태국은아세안 10개국및호주, 중국, 일본, 한국, 뉴질랜드, 인도, 페루, 칠레등과자유무역협정을체결, 낮은관세율을적용하고있다. 한국과는 2009년 2월에상품협정가입의정서에서명했으며, 양국내부승인절차를거쳐 2010년 1월 1일에발효됐으며각품목별양허관세율은우리나라관세청홈페이지에등재돼있다. 한-아세안 FTA 양허관세율을적용받기위해서는대한상공회의소, 관세청등에원산지증명서를신청해발급받아태국에서수입통관시제출해야한다.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 AK Form의유효기간은 1년이며, 1회사용이원칙이다. WTO 협정관세율은 WTO 회원국에게차별없이적용되는특혜관세율로, 일반적으로기본세율보다낮은관세율을적용한다. 기본관세율의경우태국과관세에관한협정이체결돼있지않으며, WTO 회원국도아닌경우에적용되는관세율이다. 2) 관세율적용순서 양자또는다자간협정세율이먼저적용되며, 다음으로 WTO 협정세율을적용하고협정세율이없을경우기본세율을적용한다. 따라서태국으로수입 되는물품에대한관세율을확인하기위해서는먼저원산지국가와태국간의관세율에관한협정이체결돼있는지여부, 다음으로 WTO 회원국인지를 검토해야한다. 다만우리나라에서민감품목또는초민감품목 ( 한국의경우쌀, 마늘, 양파, 고추, 돼지고기등 40 개품목에대하여초민감품목으로지정하여양허에서 제외 ) 으로분류한일부품목에대해서는상호대응세율이적용되어한 - 아세안 FTA 협정세율을적용받을수없는경우가있으므로제품수출에앞서해 당제품이상호대응세율적용중인지태국세관을통해확인하는절차가필요하다. 3) 한-아세안자유무역협정 (ASEAN-Korea Free Trade Agreement; AKFTA) 에따른특혜관세율적용방법 한 - 아세안자유무역협정에따른특혜관세율을적용받기위해서는한 - 아세안원산지증명서 (AK FORM) 가필요하다. 원산지증명서란물품을생산한 나라또는물품의국적을의미하는원산지를증명하는문서로, AK FORM 의경우한 - 아세안자유무역협정 (AKFTA) 에의거한특혜원산지증명서를의미 한다. 해당서류증빙시한 - 태교역품목의관세양허에따라관세면제나감면혜택이있다. 한 - 아세안원산지증명서는 기관발급 형태로관세청및상공회의소에서발급이가능하며, 원칙적으로는선적전신청이가능하나, 예외적으로는수출 물품선적이후도가능 ( 선적일로부터 1 년이내신청가능 ) 하다. 3-1) AK FORM 발급절차 ( 관세청 )

59 한 - 아세안원산지증명서 (AK FORM) 서식 자료원 : FTA 종합지원센터포털 3-2) AK FORM 발급을위한구비서류 1) 수출신고수리필증또는이에갈음하는서류 ( 증명서발급기관이수출사실등을전산으로확인할수있는경우에는제출생략가능 ) 2) 송품장또는거래계약서 3) 원산지확인서 4) 원산지소명서 5) 원산지소명서를입증할수있는서류ㆍ정보및국내제조확인서 ( 증명서발급기관이필요하다고인정하여제출을요구하는경우로한정 ) 3-3) FTA 특혜관세율의사후적용 태국에서제품수입신고시 AK FORM 이구비되지않은경우, 사후특혜관세율적용을받기위해서는관세당국에특혜관세소급적용에대한의사를통지해야한다. 수입신고서작성시 "P14" 와 "AK1 or AK2 or AK3" 에서조건에맞는코드를체크하여제출한경우특혜관세소급적용에대한의사표시로간주되며, 이후관세청에관세환급증명서를제출할시납부한관세를환급받을수있다. 협정관세사후기간신청기간은수입통관일로부터 6개월이내여야한다. 마. 수출특혜 (Export privileges) 태국관세국의다양한수출장려수단중에서, 생산비용을절감하고수출업자의경쟁력을강화하기위해세금특혜가가장널리활용되고있다. 수입관세의면제를받는경우는다음의 5 가지가있다. ㅇ관세법에따른관세환급또는상환ㅇ보세창고제도 (Customs Bonded Warehouse scheme) 에따른상품에대한면세ㅇ세관에의해설립된관세자유지역 (Free Zones) 으로들어온상품에대한관세면제ㅇ산업단지내자유구역 (I-EA-T Free Zone) 으로들어온상품에대한관세면제ㅇ태국투자청 (Board of Investment; BOI) 계획하에포함된상품에대한세금면제

60 상기 5 가지절차는담당기관및세금특혜가매우다양하다. 처음의세가지방법은세금환급및세금면제를담당하는태국관세청 (Thai Customs Department) 이직접적으로담당하고있다. 그러나 4 번째및 5 번째의방법은, 각각투자청 (BOI) 및산업단지공단 (Industrial Estate Authority of Thailand) 의관리하에있다. 관세, IEAT 및 BOI를통해활용가능한특혜의비교 방법 관세법에따른관세환급 관세법에따른제조보세창고 자유지역 (Free Zone) IEAT 에따른특권 투자진흥법 (Investment Promotion Act) 에따른관세면제 담당기관 관세청 관세청 관세청 태국산업단지공단 (IEAT) 투자청 (BOI) 사무소 특권 수출상품의제조, 혼합, 조립, 또는포장을거치는원료를수입하는수입업체에 게지불된수입관세환급 수입업자가제조보세창고에서보관되고제조, 혼합, 또는조립과정에사용되는 관세창고절차하에놓인수입상품에대해수입관세및세금을지불하지않아 도됨. 보세창고에서수출되는경우이러한상품은수입및수출관세가면제 세관에의해설립된자유지역내의기업은수입관세및지역내에서의상품제 조에사용되는기기및새로운원료에대한세금면제 IEAT 에서지정한산업단지는일반산업구역 (General Industrial Zone:GIZ) 과자 유구역 (I-EA-T Free zone) 으로구분됨. I-EA-T FREE ZONE 내의기업은 GIZ 에해 당하는비세제특권은물론세제특권또한적용됨. 자격이있는사람이재수출을위해수입한품목을포함해, 수출용상품및품목 의제조, 혼합또는조립에특정적으로사용하기위해수입된원료및필수물질 에대한수입관세가면제됨. 자료원 : 태국관세청 1) 관세법에따른관세환급 관세법에따른환급은수입일자로부터 1 년이내에제조, 혼합, 조립, 또는포장과정을거친후수출되는수입상품에대해이미지불된수입관세를환급 해주는것을의미한다. 수입업체는수입관세의지불대신은행보증또는재무부발행보증서로대체할수있다. 환급은수입 / 대체제품으로부터제조 된수입 / 대체제품또는항목의수출또는폐기이후처리된다. 2) 관세법에따른보세창고 (Bonded Warehouses) 수입시점에서는많은경우수입상품이결국어떻게사용될것인지알려지지않는것이국제무역의관례이다. 이는수입업체의의사와무관하게일정기간동안상품을보관또는저장해야한다는것을의미한다. 따라서수입세금및관세를지불할필요성을없애거나지불을연기하는세관절차에따라이들상품을놓아두는것이수입업체에게유리하다. 수입업체의필요성을인식해, 태국관세국은수입업자가상품이실제로내수소비를위해인수될때까지세금및관세지불없이일정기간동안보관할수있도록하는세관창고절차를위한법을제공하고있다. 보세창고제도에따르면, 재수출목적으로보세창고에보관된수입상품은수입된것과동일한상태로수출되거나다른상품으로제조, 혼합, 또는조립되는것과상관없이수입 / 수출세금및관세지불이면제된다. 관세법에명시된보세창고 ㅇ제조용ㅇ선박수리또는건축용ㅇ일반ㅇ상품분류용일반ㅇ유류저장용일반ㅇ면세점ㅇ자유무역ㅇ상품전시용일반ㅇ면세물품저장용 3) 관세자유지역 (Customs Free Zones) 세계시장이확대되면서일자리창출, 산업발달및자본유치를위한국가간경쟁도치열해짐에따라태국의경제성장및개발을장려하기위해자유지 역프로그램 (Free Zone Program) 을운영하게되었다. 자유지역내제조시원자재, 기계류등에대한수입관세를면제하여태국기반제조를장려하고 있다. 또한자유지역내제조는지역제조업체가태국노동력, 서비스, 전력등을사용하기때문에국가에도이익이된다. 4) IEAT에따른특혜

61 투자촉진을위해태국의산업단지공단 (Industrial Estate Authority of Thailand) 은산업단지내에일반산업지역 (GIZ: General Industrial Zone) 과자유지역 (I-EA-T Free Zone) 을지정해다양한특혜를누릴수있게했다. 일반산업지역 (GIZ) 내의기업에게는산업서비스운영측면에서비세제혜택을주었고, I-EA-T FREE ZONE 내의기업은일반산업지역의비세제특혜을포함한세제특혜또한부여된다. I-EA-T FREE ZONE은산업단지내에제품수출목적으로공업활동, 무역서비스와연관된또는그것에유리한공업활동, 무역또는서비스또는기타활동을위해지정된지역이다. 산업단지내 I-EA-T Free Zone은태국의산업단지공단 (Industrial Estate Authority of Thailand) 을통해다음과같이다양한특혜를제공한다. ㅇ비세제특혜 (GIZ특권과유사 ) ㅇ추가적세제특혜를받을권리ㅇ상품제조에사용되는기계장비및원재료에대한소비세, 부가가치세, 수입관세면제ㅇ상업활동을위한상품제조에대한수입원재료에대한소비세, 부가가치세, 수입관세면제ㅇ부산물, 생산물, 원재료에대한소비세, 부가가치세, 수입관세면제

62 6. 주요인증제도 가. 강제인증 태국에는총 3,000 개이상의표준공업규격이있으며, 태국내에서판매되는자동차, 화학, 건축, 전기용품, 플라스틱등 10 개카테고리 120 개품목에대 해서는태국산업표준원 (Thai Industrial Standards Institute: TISI) 이정한강제표준 ( 강제인증, 필수인증, Compulsory Standard) 을득해야한다. 대 상품목의자세한내역은 TISI 홈페이지 (tisi.go.th) 상강제표준리스트에서다운로드받을수있다. 품질인증관련규정상강제인증에속하는제품의수입시는반드시태국산업표준원 (TISI) 의인증심사를거친뒤승인이필요하며, 관련서류제출과더불어샘플테스트, 공장검사가필수적으로시행된다. 외국에위치한공장의경우, 태국산업표준원 (TISI) 검사담당자의출장비까지신청업체가부담해야하기때문에상당한비용부담이발생한다. 승인수수료는건당 1만밧의수수료가부과되며, 인증에통상 45~90일내외로소요되나시험기관의일정및검사관의재량에따라지연되는일이빈번하다. 제출서류목록은다음과같다. -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세금납입증명서, 여권및노동허가증, 선적서류, 카탈로그, 검사증명서 (Mill Certificate), 품질관리확인서, 매뉴얼 TISI 인증절차 자료원 : 주태한국대사관및한태상공회의소발간자료 ( 태국투자길라잡이 ) 나. 라벨링및마킹제도 공산품에대해서는우리나라의 KS제도와같은표준규격제도를운영하고있으나, 해당되는품목이많지않다. 이제도를운영하는목적은소비자보호라는일반적취지외에태국상품의품질경쟁력향상에초점을맞추고있다. 이에따라, CE, UL 및 ISO 등국제적으로공인된마크를획득했을경우부착이면제되는혜택을받을수있다. 관련제도의담당기관은태국산업표준원 (TISI) 이며, 조사신청시소요되는기간은특별한변수가없는한 2개월이내에종료된다. 마크획득에소요되는비용은대체로 30만원안에서가능하다. 마크는둥근원안에마름모와십자 (+) 가표시된특수마크를사용한다. Mandatory Certification Mark Voluntary Certification Mark 상표에는제품이름, 설명, 순중량또는수량과제조일및유효기간을표시해야한다. 또한제조업체및유통업체명과주소, 제품또는상표등록번호도명기해야한다. 알코올성음료를제외한모든상표는태국어로표기돼야한다. 철강은상표를붙이는방식이아니고철강자체에마킹을하도록하고있다. 식품류의상표등록을위해서는신청일로부터 1년이전에원산지국가정부또는인정받은민간연구소가발급한식품분석증명서가제출돼야한다. 신청서에 5개의원산지라벨과태국어라벨을첨부해제출해야한다. 태국산업표준원 (TISI: Thailand Industrial Standard Institute) 조직도

63 자료원 : 한국산업기술시험원 (TISI 자료에서인용 ) 다. 주요산업분야별표준및인증절차 1) 통신장비 태국방송통신위원회 (NBTC) 는 2001년에제정한통신사업법 (Telecommunication Business Act 2001) 을통해통신기기에대한기술표준및인증절차등을규정하고있다. NBTC 표준의주요목적은제품호환성, 통화품질보호, 소비자안전보호, 국가통신네트워크의침해방지등이다. NBTC는적합성평가에두개의방법을채택하고있다. 첫째는 NBTC에서직접테스트를실시하고인증을부여하는방법이며, 두번째는태국정부에서인정하는외국의공인된기관을활용하는것이다. 만약제품이적합성평가의대상일경우수입업자는 NBTC나외국의인정된기관에서제품테스트를시행하고, NBTC에등록또는승인을신청해야한다. 그이후 NBTC는제품에부착할인증표시를제공하게된다. 방송통신장비인증역시기타인증과동일하게수입업체측에서서류를준비하며, 제품의품목과종류에따라구비해야하는서류가상이하나기본적으로구비해야할서류는다음과같다. - 수입업체준비서류 : 사업허가증 (Business License), 신청일로부터 90 일이내에태국상무부로부터발급받은목적기술서 (Letter of purpose issued by Ministry of Commerce), 위임자및대리인의신분증사본 (Copy of authorizer s ID & nominees), 위임장 (Power of Attorney), 납세 ID 증명서 (Tax ID Certificate), 수입자의사업장위치가명시된지도 (Importer s Map) - 수출업차 ( 제조업체 ) 준비서류 : 테스트용제품샘플 (Sample of product to be tested) 필요서류제출및인증비용완납후, 3 일이내로통신인증을받을수있다. 라이선스발급후에는일반통관절차를거쳐제품수입진행이가능하다. ㅇ태국방송통신위원회 (National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s Commission) - 전화 : , Call Center: 1200 (Press 2) - 팩스 : 홈페이지 :

64 2) 의료기기 의료기기의적합성평가는의료기기법 (The Medical Device Act 2008) 에서규정하고있으며, 공공보건부산하의식약청 (FDA) 에서관할하고있다. 제품 인증과관련해태국식약청은의료기기를일반의료기기 (General Medical Device), 고지의료기기 (Noti ed Medical Device), 면허의료기기 (Licensed Medical Device) 등세가지로분류하고있다. 모든의료기기의등록유효기간은 5 년이며, 5 년경과시연장이요구된다. 태국정부는등록유효기간단축, 위험도에따른의료기기분류기준도입으로인한신고및허가의료기기품목수증대등을골자로하는의료기기법개 정안을마련중에있으며, 개정후의료기기관련규제는더욱엄격해질전망이다. 카테고리 1: 일반의료기기 (General Medical Devices) 이카테고리에해당되는제품의생산자, 수입자, 혹은유통업자는별도의허가를획득할필요가없다. 그러나이들은제품생산국가정부가발행하는자 유판매증명서 (Certificate of Free Sale) 를제출해야한다. 이카테고리는약 90% 가넘는대부분의의료기기들이포함돼있다. 예외적으로일반의료기기중에서인체에사용되는아래에해당하는의료기기의경우자유판매증명서와더불어제조품질증명서 (ISO, GMP) 제출이필 요하다. ㅇ임플란트ㅇ조직 (tissue origin) 관련의료기기ㅇ진단및치료용방사선기구ㅇ체외진단기구 (In Vitro Diagnostic Products) - 생화학적진단 : Glucose, Lipid profile, Liver function test, Uric acid, BUN, Creatinine, Pregnancy test, Narcotics, Hormones( Thyroid, Fertile), Tumor markers(afp, CEA, PSA), Cardiac markers (CK,CK-MB,Troponin) ㅇ의료기기소독용품ㅇ치아충전 (tooth filling), 보철관련기기 자유판매서를제출하면서류심사를거쳐통과시 일반의료기기수입확인서 를발급받게되며신청수수료는품목당 100 밧이다. 승인비용은품목수 10 개이하의경우 1,000 밧, 10 개초과시에는 2,000 밧이부과된다. 소요기간은업무일기준으로 1~5 일이소요된다. 카테고리 2: 신고의료기기 (Notified Medical Device) 이카테고리에해당되는제품의생산자, 수입자, 혹은유통업자는제품생산국가정부가발행하는자유판매증명서 (Certificate of Free Sale) 이외에도신 고서 (Jor Nor 1) 와함께제품설명서, 사용법, 사양, 라벨, 생산자및유통업자명과같은상세정보를태국식약청에제출해야한다. 제품신고완료까지는 업무일기준으로약 90 일이소요된다. 예 : 재활치료의료기기, 혈중알코올진단도구, 의료용실리콘, 기타진단도구, 실리콘가슴보형물, 안과용점탄성물질 (Ophthalmic Viscosurgical Devices; OVD), 각성제테스트기 (Metamphetamine screening test in urine) 카테고리 3: 면허의료기기 (Licensed Medical Device) 이카테고리에해당되는제품의생산자, 수입자, 혹은유통업자는제품의생산, 수입, 판매에대한면허를획득해야한다. 태국식약청은면허권자가제품의생산과정, 수입, 판매, 부작용에대한정보를제출하도록요구하고있다. 또한태국식약청에제품생산국가정부가발행하는판매증명서 (Certificate of Free Sale) 와허가신청서 (Khor Por 1) 를제출해야한다. 이카테고리에는다음과같이 8종류의의료기기가있다. 신청수수료는 2만밧이며소요기간은업무일기준으로 90일이다. ㅇ HIV 진단도구ㅇ콘돔ㅇ실험용장갑ㅇ수술용장갑ㅇ의료용혈액주머니ㅇ콘텍트렌즈ㅇ 1회용피하주사기 (Sterile Hypodermic Disposable Syringes) ㅇ 1회용인슐린주사기 (Sterile Insulin Disposable Syringes) 카테고리 2, 3 중에서 FDA 신고및인증절차가필요없는예외항목은 8 가지이며아래와같다. ㅇ정부기관및태국적십자가부검및질병의치료및재활을목적으로의료기기를제조, 수입, 판매하는경우ㅇ병원내소독용의료기기제조시ㅇ의료전문가에게개인적으로판매할경우ㅇ태국 FDA에의해의료기기취급면허또는신고자격을득한병원또는전문의료기관종사자가개인적으로특정환자또는동물치료를목적으로하

65 는의료기기를판매하는경우ㅇ판매목적이아닌전시회, 교육, 연구, 조사, 시험조사를위한용도로의료기기를제조또는수입하는경우ㅇ의료기기생산을위해서의료기기부품을수입할경우ㅇ개인적으로특정환자또는동물에사용하기위하여의료기기를수입할경우ㅇ수출을목적으로샘플제품을제조한경우 자세한사항은아래기관을참조하면된다. ㅇ태국식약청의료기기관리과 (Medical device control division of Thai FDA) - 전화 : 팩스 : 이메일 : Mdcd1988@fda.moph.go.th - 홈페이지 : 3) 화장품 화장품제품의적합성평가는화장품법 (The Cosmetic Act 2015) 에서규정하고있으며공공보건부산하의식약청 (FDA) 에서관할한다. 태국식약청은 1992년이후로화장품을특별관리화장품 (Specially Controlled Cosmetics), 관리화장품 (Controlled Cosmetics), 일반화장품 (General Cosmetics) 등 3가지로분류했으나, 2008년공중보건부발표 (Ministrial announcements of Ministry of Public Health) 에따라시중에판매되는화장품은관리화장품 (Controlled cosmetics) 하나로통합됐다. FDA 화장품인허가담당자에따르면화장품은사용방법, 목적, 성분 3가지기준에의거하여정의된다. 치약, 비누, 생리대 ( 단, 유아용기저귀는일반생활용품으로, 성인용기저귀는의료기기로분류 ), 머리염색약또한화장품범주에포함되며물티슈의경우에도일반물티슈가아닌향료및기능성성분이들어간물티슈의경우 FDA의승인이필요하다. 아토피, 화상치료제, 곰팡이치료제, 모기기피제등특정성분이포함된경우약으로분류되고있으며, 약과화장품의범주가모호한부분이존재한다. 따라서수입업체를통해해당제품이어떠한항목으로분류되는지먼저확인하는절차가필요하다. 과거태국에서화장품취급을위해서는위임장작성, 수입운영자 (Operator) 등록, 사전제품등록의 3 가지절차가필요했으나, 화장품수입운영자등록 및연회비 (5,000 밧 ) 징수절차를폐지하는대신위임장작성및사전제품등록의 2 가지로절차를간소화하면서 부터취급하고자하는제품의 품목당수수료 (1,000 밧 ) 를부과하기시작했다. 대리인지정 태국인또는태국법인만이대리인으로활동이가능하며, 대리인이추후제품신고 ( 등록 ) 의주체가되어야한다. 위임장양식 (F-C2-11) 작성후일체서 류 ( 대리인및위임자의신분증사본각 1 부, 대리인및위임자의태국거주지등록증사본각 1 부, 사업장등록증사본 1 부, 주주명부 ( 주식회사의경우 ) 사 본 1 부 ) 를구비한뒤 FDA 원스톱서비스센터에방문하여제출한뒤확인서를수령하면된다. 수수료는없으며, 소요기간은 1 일, 위임장유효기간은 1 년으로매년 FDA 방문을통하여위임장양식을신고해야한다. 화장품신고 ( 제품등록, Product Notification) 화장품수입전제품등록을해야하며, FDA 방문접수또는온라인시스템을통한제출 (E-Submission) 이가능하나방문접수시에는전산입력수수료 ( 최 소 500 밧 ) 을부과하도록하여수입업자의온라인등록을권장하고있다. 제품등록유효기간은 3년이며, 매 3년마다갱신이필요하다. 제품당 1,000밧 *( 제품등록신청수수료 100밧 + 제품등록확인서발급수수료 900밧 ) 이부과되고업무일기준으로 3일이소요된다. * 제조공식기준으로동일한명칭의립스틱또는아이섀도우등이호수등으로구분되는여러색상존재시수입하고자하는색상묶음이 1개의제품으로취급됨 등록필요서류는신고서류 (F-C2-1, F-C2-2 등 2개 ), 온라인전산등록 (E-Submission) 수수료납부영수증사본 1부, 제품등록신청수수료납부영수증사본 1부, 제품등록확인서발급수수료납부영수증사본 1부, 신고완료된위임장사본 1부, 제조업체발급제품정보파일 (Product Information File, PIF) 원본 1부, 사본 1부이다. PIF는인보이스 (Invoice), 화장품식약청등록번호 (Cosmetic Notification acknowledgement), 제조업체로부터받은제조방식관련서류, 제품의안전성을입증하는서류등이포함된다. 한국화장품기업이 1 개이상의수입업체를통해화장품을태국에유통시키고자할경우동일한브랜드제품을각각다른태국수입업체가식약청에등 록할수있다. 태국식약청은제품등록신청서류작성시화장품전성분 (all Ingredients) 과제조방식 (Formula) 관련세부내용을구체적으로기재하도록하고있다. 화장품주요성분명은 INCI(International Nomenclature of Chemical Ingredient) 등국제적으로인정받는기준에의거해기재해야한다. 성분에관해서는사용제한성분과사용금지성분으로나뉘는데, 해당내용은식약청 (FDA) 홈페이지에서확인가능하다. 본자료는태국어자료이나,

66 영문성분명, CAS No. 그리고간략한영문설명도함께기재되어있기에직접확인할수있다. 사용제한성분관련예시 (Triclosan) 성분명 CAS No 함량 Triclosan % 1. 치약 2. 손세정비누 3. 몸세정비누 조건 4. 몸세정액체비누 5. 데오도란트 ( 스프레이제외 ) 6. 얼굴에바르는파우더 7. 컨실러 8. 인조손톱부착전손톱관리제품 9. 샴푸 10. 씻어내는타입의헤어영양제품 11. 얼굴세정제품 0.2% 가글제품 자료원 : 태국식약청 (Thai FDA) 자유판매증명서 (Certificate of Free Sale, CFS) 제출이필수는아니나, 참고자료로제출가능하다. 태국식약청에서규정하는화장품의범위는우리나라와다소상이한경우가있으므로, 해당제품이화장품에해당되는지에대한여부를사전에확인할 필요가있다. ㅇ태국에서화장품으로분류하는제품 : 일반생리대, 자전거를탈때피부보호를위하여사타구니에바르는제품, 구강청결제, 향수 ㅇ태국에서화장품으로분류하지않는제품 : 탐폰등삽입형생리대, 피부보호등영양성분이첨가된장장갑제품, 양말제품, 목도리제품, 방향제, 모 기퇴치제 화장품수입통관 수입통관을위해서는수입하려는상품과제품등록서류 (PIF: Product Information File) 를제출해야한다. 수입통관시에세관에서식약청등록번호와 함께상품에부착된라벨을확인하는절차를거친다. 상품라벨의경우태국어또는영어둘중하나로부착되어야세관에서식별이가능하다. 아울러, 수입통관시식약청에신고한사항과정확히일치하는지확인하기위해샘플을요구하는경우도있다. 수입통관후유통전태국어라벨링작업 수입통관후에태국어라벨을상품에부착해야하는데, 이과정은수입후 30 일내에이루어져야한다. 태국어라벨에기재해야하는항목은 11 가지이 며개별항목은아래와같다. ㅇ유통명 / 화장품명 (Trade name/cosmetic name) ㅇ화장품종류 (Type of product) ㅇ성분내역 (List of all ingredients) ㅇ수입업체명과주소, 제품원산지 (Name and address of importer + country of origin) ㅇ제조일자 (Manufacturing date) ㅇ유효기간만료일 (Expired date) ㅇ사용법 (Instruction of use) ㅇ배치번호 (Batch number) ㅇ순중량 (Net content) ㅇ경고문 (Warning) ㅇ수입등록번호 (Notification Number) 4) 식품 식품은공중보건부산하태국식약청 (FDA) 의식품관리과 (Food Control Division) 에서수입허가를받아야한다. 태국식품법 (Food Act, 1979) 에따르면, 식품은특별관리식품 (Specially Controlled Foods), 표준식품 (Standardized Foods), 라벨부착식품 (Food Required to Bear Label), 일반식품 (General Foods) 등네종류로구분되며, 수입허가를받은제품에는시리얼넘버 (lek Or. Yor.) 를부여해관리한다. 식품수입업체는수입면허를발급받아야하며, FDA에서승인한범위내에서여러식품을수입할수있고, 면허는 3년마다갱신해야한다. 특별관리식품수입업체는수입전에제품을등록해야한다.

67 신청서접수부터등록까지소요되는기간은대략 1 개월정도이나, 제품상세내역제출이지연될경우기간은더오래걸릴수있다. 특별관리식품 (Specially Controlled Foods) 광범위한소비에따른위험성이수반되는식품, 유아등특별한주의가요구되는소비자계층이존재하거나제조공정이엄격하게통제되어야하는식품 등이이범주에포함되며, 식품등록 Food Registration) 이필요하다. ㅇ해당식품 : 우유, 식품첨가체, 영유아식품 ( 분유등 ), 체중조절식품, 유아용보충식품, 아이스크림등 ㅇ수입시필요서류 : 수입업체수입허가신청서 (O.6, 신규기업일경우 ), 제품등록신청서 (O.17) 표준식품 (Standardized Foods) 특별관리식품에비하여위험성이적은식품군으로등록을요하지않으나식품정보제공 (Food Declaration) 및라벨링부착이필요하다. ㅇ해당식품 : 커피, 차, 크림, 초콜릿, 식초, 식용유, 광천수, 젓장, 꿀, 치즈, 잼, 반가공식품, 로얄젤리 * 등 * 태국식약청의라벨부착승인필요 ㅇ수입시필요서류 : 수입업체수입허가신청서 (O.6, 신규기업일경우 ), 제품등록신청서 (SB.5), 제품등록신청서 (SB.3, 로열젤리등보충식품에한함 ) 라벨부착식품 (Food Required to Bear Label) 상기두종류식품보다규제가덜한분야로소비자의건강에해를끼칠위험성이덜한제품이며, 표준식품과마찬가지로식품정보제공및라벨부착이 필요하다. ㅇ구체적통제식품및표준식품에해당하지않는식품으로식품정보제공및라벨부착필요 ㅇ해당식품 : 빵, 캔디, 젤라틴함유식품및젤리류, 검, 사탕, 즉석조리식품, 마늘가공식품 * 등 * 태국식약청의라벨부착승인필요 - 수입시필요서류 : 수입업체수입허가신청서 (O.6, 신규기업일경우 ), 제품등록신청서 (SB.5), 제품등록신청서 (SB.3, 특수목적식품에한함 ) 일반식품 (General Foods) 상기세개종류에해당하지않는식품으로신선식품등이포함된다. 식품등록은필요없으나위생, 안전, 라벨링, 광고등에제약이있다. ㅇ주요품목 : 육류, 생선, 계란, 채소, 과일, 밀가루등 ㅇ수입시필요서류 : 수입업체수입허가신청서 (O.6, 신규기업에한함 ) 식품의규제절차 식품규제절차는크게판매전규제와판매후규제로구분된다. 판매전규제 (Pre-marketing Control) 태국식품제조업체들은사업시작전에면허를취득해야한다. 태국식약청 (FDA) 은공장을방문해시설을점검한후면허를발급하며발급된면허는 3년마다갱신이필요하다. 제품수입시에도면허가필요하다. FDA에서는수입면허발급전에저장시설의적정성등을조사하게된다. 면허를획득한수입업체는 FDA에서승인한범위내에서여러식품을수입할수있으며, 면허는 3년마다갱신해야한다. 전시회등특정한사안으로식품을수입할경우일시적인수입면허를발급하기도한다. 제품구매를위한샘플또는연구실테스트용으로수입시에는제품수입면허를필요로하지않는다. 구체적통제식품의수입업자는수입전에제품을등록해야한다. 제품등록신청서는식약청식품관리과 (Food Control Division) 에제출해야하며지방소재수입업체는지방공중보건부사무실에제출하면된다. 신청서접수부터제품등록까지걸리는시간은약 1개월이며, 식약청에서요구하는제품상세내역을제공하지않을경우실제등록이어렵다. 제품라벨링은태국공중보건부에서제시하는구체적인사항을충족시켜야한다. 수입제품은구체적통제식품, 표준식품, 라벨부착식품모두표준화된 라벨을부착해야하며, 라벨에소비자를호도하는사진, 상표, 사인등을포함할수없고 ' premium grade' 또는 'grade A' 등의문구는일반적으로금지한 다. 제품라벨의언어는태국어로돼있어야하며, 아래와같은기본정보가반드시포함돼야한다. ㅇ식품명ㅇ식품일련번호 ( 제품등록번호또는라벨승인번호 ) ㅇ제조국 ( 원산지 ) 명및제조업체 / 포장업체의이름및주소ㅇ식품구성성분ㅇ핵심성분은비중이높은순서부터퍼센트로표시ㅇ방부제, 착색제, 방향제등이포함돼있을경우표시ㅇ제조연월일, 만료연월일ㅇ필요시보관방법, 조리방법ㅇ기타사용시주의사항등 태국내식품관련허가절차는다음과같다.

68 ㅇ식품수입라이선스 (O.6): 약 7일소요 ( 근무일기준 ) - 발급절차 : 신청서제출 태국식약청사무관심사 (2.5시간) 사무관자료입력 (3시간) 수입허가신청세부내역검토 (5일) 허가 / 불허가 (1일) 수수료납부및수입허가서발급 (30분) * 수수료는 1만 5,000밧 ( 갱신시에도동일 ) 이며, 라이선스는 3년간유효하여매 3년마다갱신필요 ㅇ제품 ( 식품 ) 등록 (SB.5): 약 2일소요 ( 근무일기준 ) - 발급절차 : 신청서제출 태국식약청사무관심사 (3시간) 사무관자료입력 (1.5시간) 등록승인 (1일) 식품일련번호 * 부여 (1.25시간) 수수료납부 (0.25시간) * 제품일련번호 (Product serial number): 식품의경우 XX-X-XXXXX-X-XXXX의 13자리체계로이루어짐 ** 수수료는 2,000밧이며, 수입라이선스가유효한한 1회등록으로족함. ㅇ제품 ( 식품 ) 등록 (O.17), 식품라벨링등록 (SB.3): 약 35일소요 ( 근무일기준 ) - 발급절차 : 신청서제출 태국식약청사무관서류접수후접수증발급 (0.5일) 사무관서류심사 (10일) 필요시서류보완요청및평가 (20일) 식품일련번호부여후승인요청 태국식약청식품국장검토및승인후등록증명서발급 (4.5일) * 제품등록수수료는 5,000밧이며, 수입라이선스가유효한한 1회등록으로족함. ** 라벨링등록 200밧, 수입라이선스가유효한한 1회등록으로족함. 판매후규제 (Post-marketing Control) 태국식약청의검사과 (Inspection Division) 는규정에의해시중에유통되는식품의안전성에대해정기적으로표본조사를실시한다. 이러한모니터링과정에서식약청은식품생산, 유통, 저장등에대한기술적인조언을제공하기도한다. 상기규정에의한정기적모니터링뿐만아니라식품감시활동도실시한다. 식품감시활동은농업부, 과학기술환경부, 산업부, 총리실, 방콕시청등이참여하는데, 식약청이중심적인역할을담당한다. 식약청검사관들은문제가생길때마다시장에서식품샘플을채취해의학과학부의식품분석과 (Food Analysis Division) 에전달해유해물질, 농약잔류물, 중금속등의존재여부를확인하고있다. 식품광고를공식적광고매체를통해실시할경우식약청의승인을받아야한다. 식품의품질과효용성에대해소비자를호도하는광고는금지하고광고승인은식약청홍보및광고통제과 (Public Relations and Advertisement Control Division) 에서담당한다. 라. 품질인증업종별세부정보 ㅇ품질인증기관 : 태국산업표준원 (TISI) ㅇ대상인증 : 태국산업표준 (Thai Industrial Standard: TIS)

69 담당자명 전화 팩스 시험 / 인증업종 Standards Bureau 1 (CivilEngineering/Construction) Mr. Suthon (0) (0) suthonn@tisi.go.th Metal, Steel, Construction Materials Electrical Standards Bureau 2 Mr. Arkhom +66(0) (0) arkom@tisi.go.th Products, Appliances, Semiconductors, and Lighting Chemicals, Standards Bureau 3 Mr. Nimitr +66(0) (0) nimitr@tisi.go.th Petrochemicals, Consumer Products, Medical Products, Plastics Standards Bureau 4 Mr. Surajitr +66(0) (0) surajitr@tisi.go.th Mechanical, Automotive Products 자료원 : 태국 TISI (Thai Industrial Standards Institute) ㅇ품질인증기관 : 국가농식품표준원 (National Bureau of Agricultural Commodity and Food Standards: ACFS) ㅇ대상인증 : 태국농식품표준 (Thai Agricultural Standard: TAS) 담당부서 담당자명 전화 팩스 시험 / 인증업종

70 Division of Agricultural Commodity & Food Standards Policy Mr. Wittawat Sarasalin (Director) (0)2- +66(0) Agriculture 자료원 : 태국 FDA ㅇ품질인증기관 : FDA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ㅇ대상인증 : 각업종별인증 (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유해물질 ) 전화 대상인증 시험 / 인증업종 Food Control Division +66(0) , (0) food@fda.moph.go.th Food Registration Food Modern Drug Control Division +66(0) (0) drug@fda.moph.go.th Medicine Registration, Traditional Medicines Registration Drugs Medical Device Control Division , (0)2- +66(0) medical@fda.moph.go.th Medical Device Registration Medical Devices Cosmetics Control Group , (0)2- +66(0) cosmetic@fda.moph.go.th Cosmetics Registration Cosmetics Hazardous Substance Control Group , (0)2- +66(0) toxic@fda.moph.go.th Hazardous Substance Registration Hazardous Substances 주의 : 외국인으로부터전송된이메일에는답장을주지않는사례가빈번한바문의사항이있을시바이어를통해접촉을시도하는것이권장된다. 태국식약청 (FDA) 조직도

71 자료원 : 태국식약청 (FDA)(2018 년 6 월확인기준 )

72 7. 지식재산권 가. 개요 태국은지식재산권국제협약인지식재산권기구 (WIPO,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에가입하고있으나, 그동안선진국과의통상협상시지식재산권보호가미흡하다는평가를받아왔다. 그중에서도 2007년부터 10년연속이어진, 지식재산보호수준에대한미국무역대표부 (US Trade Representative) 의 우선감시대상국 지정은대미국수출입의존도가큰태국에있어무역제재의압력과함께부정적인국가이미지로인한외국인투자감소로이어질수있다는우려를낳으면서, 태국정부의국가정책운영에있어시대적흐름과함께지식재산권의중요성을강조하는계기가되었다. 태국정부는 2009년국가정책의일환인창조경제 (The Creative Economy) 프로젝트를시작으로지재권의중요성에대한국민의인식을증진시키고, 정부차원의자국기업및외국기업에대한적극적인지재권보호및침해물품에대한단속을실시하는등불법복제왕국이라는오명을벗기위해노력해왔다. 하지만국민들이지재권에대한인식이낮은상황에서각종소프트웨어및 CD 등의불법복제와온 오프라인상에서지재권침해물품의유통은쉽게줄지않고있으며, 2016년말기준각종소프트웨어및 CD 등불법복제품의시장점유율은 70% 에다다랐다. 이밖에도정부관계부처간의협업부재와지재권관련법률등지식재산권보호체계가부족한점등의문제는오랜기간태국이 우선감시대상국 을벗어나지못하는이유가됐다. 태국은최근몇년동안저작권법 (2015), 상표법 (2016) 등을개정하며국제수준에맞는지식재산법의재정비와지식재산침해단속강화에노력하고있다. 2017년에는태국총리가지식재산권보호는정부의우선추진과제중하나로, 지식재산이국내경제발전을견인할혁신기술의창작과발전을장려하는도구라고공표하며다시한번지식재산권의중요성을강조, 관련정책수립과집행을촉구했다. 2017년 12월 15일, 태국은미국무역부의비정기검토결과지식재산보호수준개선노력을인정받으며 10년만에 ' 감시대상국 ' 으로격상됐으며, 2018년 4월발표한연례보고서에서도 감시대상국 지위를유지하며태국이계속적으로지식재산보호를위해노력하고있음을보여줬다. 태국은 2017년 8월 7일상표권과관련한마드리드협정 (Madrid Protocol) 에가입하였으며, 2017년 11월 7일부터협정의효력이발효되어 2017년 12 월현재태국은지식재산권관련 5개의국제기구및조약에가입한상태이다. ㅇ파리조약 (Paris Convention) ㅇ특허협력조약 (PCT: Patent Cooperation Treaty) ㅇ국제지식재산권기구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ㅇ베른협약 (Bern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Literary and Artistic Works) ㅇ마드리드협약 (Madrid Protocol) 태국은현재 10 개의지식재산권관련법을갖고있다 년에저작권법및영업비밀법이개정된바있으며, 상표법의경우마드리드의정서가입을위 한소리상표보호, 상표등록기간단축등을골자로한개정법안이 2016 년 7 월 28 일부로발효됐다. ㅇ 1997년실용신안 ( 소특허 ) 법 (Petty Patent or Utility Law) ㅇ 1978년저작권법 (Copyright Law): 차개정, 차개정ㅇ 1987년테이프및텔레비전장치사업통제법 (Tape and Television Equipment Business Controlling Act) ㅇ 1991년상표법 (Trademark Law): 차개정, 차개정 (7월 28일발효 ) ㅇ 1992년특허법 (Patent Act): 1999 개정ㅇ 1999년식물변종보호법 (Plant Variety Protection Act) ㅇ 2000년집적회로배치설계법 (Integrated Circuit Layout Design Act) ㅇ 2002년영업비밀보호법 (Trade Secrets Act): 2015년 1차개정ㅇ 2004년지리적표시법 (Geographical Indications Bill) ㅇ 2005년광디스크제조법 (Manufacture of Optical-Discs Act) 나. 태국의지식재산권 지식재산권에는특허, 상표, 저작권, 영업비밀등여러종류가있으며, 각각의정해진법률로보호받을수있다. 특허, 상표보호, 그리고저작권보호는매우다르며, 지식재산권의 ' 출원 ' 및 ' 등록 ' 이라는개념은저작권또는영업비밀보다는특허또는상표와어울리는데, 이는저작권또는영업비밀의경우따로출원및등록을하지않아도보호가가능하기때문이다. ' 국가별특허및상표독립의원칙 ( 속지주의원칙 )' 으로인해한국에서특허또는상표를등록받았다고하더라도태국에서다시출원해등록을받아야만보호가가능하다. 태국현지에서의지재권권리확보 ( 등록 ) 를소홀히해현지인이동종의지재권 ( 상표등 ) 을먼저등록한경우, 현지에서의수출및투자자체가어려울수있으므로각별히주의해야한다. 특히태국내한류열풍과더불어한국상품에대한브랜드이미지가향상되면서현지인에의한상표무단선등록피해가대폭늘어나는추세로, 상표등록은선택사항이아닌필수사항이라고생각해야한다. 특허 특허란등록된발명또는디자인의제조, 사용또는판매하는독점권을해당소유자에게부여하는법적인권한을의미한다. 특허의대상으로는발명 (invention), 소특허 ( 실용신안 ), 디자인 (product design) 이있다. 발명은새로운물품또는방법의창작, 또는물품이나방법을개량시키는임의의행위를말한다. 1999년에개정된태국특허법에따라, 새로운물품과산업상이용가능성의요건만을충족하는소특허 ( 실용신안 ) 가생겨났다. 디자인은물품에특별한외관을주어산업적인또는수공업적물품으로서사용되는, 물품의임의의구성또는선또는색채의조합으로이루어진다.

73 상표 상표 (Trademark) 는타인의상품을소유권자의상품과식별하기위해상품상에또는상품과관련해사용되는표장을말한다. 서비스표 (Service mark) 는타인의서비스표를사용하는서비스로부터소유권자의서비스표를사용하는서비스를구별하기위해서비스와함께사용되는표장을말한다. 증명표장 (Certification mark) 은상품의출처, 구성, 생산방법, 품질또는그상품의다른특징을증명하거나서비스의본질, 품질, 유형또는그서비스의다른특징을증명하기위해사용되는표장을말한다. 집합표장 (Collective Mark) 이란동일그룹의회사나기업에의해또는단체, 회사, 조합, 연맹, 사단또는그외정부나사적인조직의회원들에의해사용되는상표또는서비스마크를말한다. 현재의상표법은 2000년 4월 1일에공표되고, 그해 6월 30일에발효됐다. 영업비밀 (Trade Secret) 일반적인상업거래에서알려지지않은상업상가치가있는비즈니스정보에대해서는관련정보가부적절한방법이나행위로인해타인에게누설되는 것을막기위해영업비밀을보호한다. 영업비밀보호법은 2002 년 4 월 12 일공표되고, 2002 년 7 월 22 일에발효됐다. 상호 (Trade Name) 상호는기업, 동업관계또는비즈니스를나타내며타인의것과구별되는상징으로이용된다. 태국에서는민사및상업법이이미이러한상호명의문제 를보완하고있다. 지리적표시 (Gographical Inication) 지리적표시란상품의품질및명성이생산지의기후, 풍토등과밀접한관련이있을경우상품의생산지를알리는이름을일컫는다. 지리적표시보호법 은 2003 년 10 월 31 일에공표되고, 2004 년 4 월 28 일에발효됐다. 집적회로배치설계 집적회로 (Integrated Circuit) 는전자적기능을수행하기위한최종또는중간형태의제품으로, 반도체물질의단편에일체로형성되고레이어에배치돼 전자적기능을수행하는활성소자및이러한활성소자를연결시키는인터커넥션으로이뤄진다. 집적회로배치설계법은 2000 년 5 월 12 일에공표되고, 2000 년 8 월 10 일에발효됐다. 변종 (Plandt Variety) 변종식물은식물학적분류에따라유전학적으로동일하거나유사하며번식안정성을갖는식물그룹으로, 동일종의다른식물과구분된다. 식물변종보 호법에따라, 신종식물변종, 지역체식물변종, 원지역식물변종, 야생식물변종등이있다. 식물변종보호법은 1999 년 11 월 25 일공표되고, 1999 년 11 월 26 일에발효됐다. 저작권 저작권 (copyright) 이란문학, 과학, 예술, 방송및기타정신적인분야에서작가에의해창작된작품에대한독점권을의미한다. 컴퓨터프로그램및데이 터베이스, 인접권 (neighboring rights) 등이속한다. 저작권등록을위해서는등록신청서, 저작물 1 부, 공증된위임장, 신분증및기타신분증명서류, 법 인의경우국적증명서를제출하면된다. 태국의지식재산권체계 다. 태국의지식재산권제도및관련법률

74 1) 특허권 태국정부는 1992 년에개정된특허법에의해발명특허는 20 년, 디자인은 10 년, 소특허 ( 실용신안 ) 는 6 년간보호를하고있으나, 특허권신청은태국인이 해야하며쌍무특허협정에의해태국국민의특허를허가한국가의국민에한해인정하고있다. 태국정부는현재지적소유권과관련한무역 (TRIPS) 에 관해의약품심사위원회를폐지하는등 WTO 협정수준에맞는특허법개정을추진하고있다. 태국정부에서승인하고있지않는특허의종류 ㅇ자연상태에서존재하는미세조직및원소, 동물, 식물또는동식물추출물ㅇ과학또는수학공식및이론ㅇ컴퓨터프로그램ㅇ인체또는동물치료또는진단방법ㅇ공공요구, 윤리, 건강및복지에반하는발명 2) 상표권 1991 년의상표법 (Trademark Act) 은상표권의제한및그에대한보호를지배한다. 이법은상표를그제품이상표권의소유자의것임을보여주려는목 적으로제품과관련해사용되는상징으로정의한다. 상표는반드시 ' 독특한 ' 것이어야하며다른사람에의해등록된것들과동일하거나유사한것이어 서는안되고, 1991 년상표법의 8 조에의해금지되지않아야한다. 등록절차 상표출원은반드시태국내에서, 소유권자또는대리인에의해완료돼야하며, 공식적인양식으로지식재산국상표과 (Trademark O ce) 에접수돼야한다. 소유권자또는대리인은반드시상표과 (Trademark Office) 와연락을취할수있는태국내사업지또는주소를보유해야한다. 상표과에서상표가등록가능하다고간주하고, 관보에공개된후 60일이내에그상표에제기된이의신청이없는경우, 상표등록계 (Trademark Registrar) 에서상표등록을부여한다. 상표등록보호기간 상표등록은 10 년간유효하다. 상표의소유주는현재의상표등록이만료되기적어도 90 일이전에갱신신청을접수해야한다. 갱신된상표는추가로 10 년간유효하다. 실제로사용되고있지않다고하더라도상표는등록할수있다. 그러나상표권을등록하지않을경우, 제 3 자에게상표권소유자의권 리에이의를제기할권리를부여한다. 상표권침해에대한처벌조항 상표를등록한소유주는상표를사용하는배타적권리를가지며, 위반자에대한법률적행위를가할수있다. 법률상미등록상표를등록된것으로표현하거나판매, 판매를위한보유또는그러한의도에서물품을태국으로가져오는것은범죄행위이다. 이러한행위는 1~5년의징역이나 2만밧의벌금또는징역과벌금모두의처벌을받을수있다. 상표를등록하는과정에서허위로자료를제출하는것은 6 개월이하의징역이나 10,000밧이하의벌금또는징역과벌금둘다에처해질수있다. 태국에등록된다른사람의상표를위조하거나, 위조상표를가진물품을판매또는판매를위한보관, 또는태국내로반입한사람은 4년이하의징역이나 40만밧이하의벌금또는징역과벌금둘다에처해질수있다. 다른사람의등록된상표를모방하거나모방된상표가부착된물품을판매또는판매를위한보유, 또는태국내로가져온사람은 2년이하의징역이나 20만밧이하의벌금또는둘다에처해질수있다. 5년내에반복해위반한자는 2배의처벌을받을수있다. 저작권 태국정부는저작권보호강화를위해 1978 년에제정한저작권법을 1994년에개정했다. 저작권법상창조적저작범위는문학작품, 희곡, 예술및음악작품, 시청각물, 영화필름등문학 과학 예술등의분야이나, 컴퓨터소프트웨어에대한특별한보호제도는없다. 태국은저작권보호를위한베른협약가입국으로서국제저작권보호협정서명국가의저작권법에의해획득된저작권은태국에서도보호를받는다. 문학, 희곡, 음악작품의저작권은저작권자가개인일경우생존기간과사망후 50년까지보호되며, 법인일경우 50년동안보호된다. 응용미술작품은 25년까지보호받는다. 한편저작권침해시벌칙은저작권자의허가없이복사행위를할경우 1만 ~10만밧의벌금을부과하고, 영업목적의불법복사행위는 1년이하의징역또는 2만 ~20만밧의벌금에처해진다. 태국정부는저작권보호강화추세및급속한기술변화에따라법률개정의필요성을느끼고, 2014 년말태국국가입법의회 (National Legislative Assembly) 에서신규저작권법안을도입했다. 2015년개정된저작권법에대한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ㅇ영화관에서무단으로캠코더로촬영하는행위에대한처벌강화ㅇ장애인을위한저작권침해예외ㅇ최초판매원칙에따른저작권침해예외ㅇ일시적복제예외ㅇ컴퓨터시스템에서의저작권침해에대한예비금지명령구제

75 ㅇ권리관리정보 (Rights Management Information) 의보호ㅇ기술적보호조치 (Technological Protection Measures) ㅇ연기자의저작인격권의보호ㅇ징벌적손해배상 (Punitive Damages) ㅇ위조상품의압수및파괴 라. 지식재산권관련현지유관기관 & 지재권전문로펌 1) 지식재산권담당정부기관 태국지식재산국 (Depart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Thailand: DIP) 은태국상무부에소속된지재권관리부서로모든지재권관련업무를담당한다. 웹사이트내영문검색이가능하며법률조항과통계를알아볼수있다. 질의응답란을통해외국인들이태국내지재권등록과같은궁금증을해결할수 있다. - 담당자 : Mr. Porsche Jarumol - 연락처 : , 태국내핫라인 이메일 : Porsche.dip@gmail.com - 홈페이지 : 지식재산국 (DIP) 의권한 ㅇ특허, 상표, 저작권및기타관련법률의집행ㅇ지식재산보호의제도, 패턴및방법개발, 지식재산협력과관련해국제조직이나중개단체와의연락및협조ㅇ특허, 상표, 저작권및기타관련법률에대한법적사항을처리함. ㅇ지식재산국의정책이정부의주된정책과양립할수있도록처리함. ㅇ타법률에서지식재산국의업무라고지정된행위또는통상부나내각이위임한행위를수행 1992 년에설립된지식재산국 (DIP) 은상업등록청으로부터지식재산의집행에관한업무를이관받았다. 지식재산국의구조는 1999 년재조직화돼지식 재산보호에있어서유효성증진을목적으로하는조정된역할, 업무및전략을용이하게했다. 현재지식재산국은 IP 침해방지억제과, IP 진흥개발과, 상 표과, 특허과, 저작권과, 법무과등총 9 개부서로구성돼있다. 2) 지식재산권전문로펌 Tilleke & Gibbins International Ltd. 는 Asia IP(Intellectual Property) Awards 에서 2005 년에서 2011 년도까지태국최고의지재권로펌에선정된바있 으며, 특히현지지재권유관기관과의긴밀한협력관계구축이매우우수한것으로평가되고있다. - 담당자 : Ms. Sukontip Jitmongkolthong 파트너 / 변호사 - 연락처 : 이메일 : sukontip.j@tilleke.com - 홈페이지 : 마. 태국의지식재산권관련현황 2012 년이후태국에출원된특허는 1 만건이상으로매년증가되는추세이며, 국가별로는태국, 일본, EU, 미국순이다. 산업재산권 ( 특허및상표 ) 출원현황 ( 2011~2017년 ) 2016 년태국내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등산업재산권출원은총 66,935 건으로 2015 년 67,136 건에비해 0.3% 감소했다 년의경우발명및 디자인관련특허는전년대비증가했으나실용신안및상표권출원이감소해전체산업재산권출원건수는전년대비 13.1% 감소한 58,215 건을기록했 다.

76 구분특허상표합계 발명 실용신안 디자인 ,865(0.6% ) 2,517(4.0% ) 5,122(4.0% ) 42,711(17.2% ) 58,215(13.1% ) ,820(4.2% ) 2,621(21.1% ) 4,923(10.4% ) 51,571(1.5% ) 66,935(0.3% ) ,167 (3.0% ) 2,164 (34.5% ) 4,461 (9.4% ) 52,344 (% ) 67,136 (13.0% ) ,930 (7.1% ) 1,746 (17.5% ) 4,077 (7.2% ) 45,661 (0.9% ) 59,414 (0.8% ) ,407 (9.8% ) 1,609 (19.9% ) 3,802 (9.2% ) 46,097 (2.5% ) 58,915 (3.9% ) ,746 (72.7% ) 1,486 (10.7% ) 3,481 (8.1% ) 44,963 (15.4% ) 56,676 (18.1% ) ,906 1,342 3,789 38,950 47,987 자료원 : 태국지식재산국 (DIP)(2018년 6월확인 ) 저작권등재 (Notification) 현황 (2011~2015) 보통태국내저작권관련분쟁발생시저작물권리자에대한입증이쉽지않아대응이어려운데지식재산국에저작권을사전에등재할경우분쟁발생 시용이하게대처할수있다는장점이있다. 구분 문학 공연 미술 음악 시청 영화 녹음 방송 기타 합계 각 , ,963 5, , , ,413 7,208 1, , , ,840 6,324 1, , , ,658 6,806 1, , , ,267 7, , , ,811 8, , , ,625 6, ,849 자료원 : 태국지식재산국 (DIP)(2018 년 6 월확인 ) 3) 지리적표시제 (Geographical Indication) 출원및등록현황 ( 2011~2017년 ) 2003 년에태국에신설된지리적표시제보호법에따르면 지리적표시제 란그특정지역에서생산된상품을표시하는명칭, 기호등의미하며, 그원산 지의명성, 품질, 특성을나타낼수있다. 지리적표시제는태국지식재산국에신청이가능하다. 구분 출원 등록 자료원 : 태국지식재산국 (DIP)(2018 년 6 월확인 ) 바. 한국과태국지식재산권관련제도차이 신규성상실의예외 한국의경우공지예외적용을받고자하는자는특허법제 29조제1항각호에해당되는날부터 6개월이내에특허출원을해야한다. 그리고특허출원서에그취지를기재하고, 이를증명할수있는서류를특허출원일부터 30일이내에특허청장에게제출해야한다. 태국은특허법 6조 (2) 항의예외규정으로불법적인방법으로이루어진공개, 발명자가발명을국제박람회또는공적인박람회에전시해그결과로또는발명자에의해이루어진공개는그공개가특허출원이전 12개월이내에이루어졌다면공개된것으로간주되지않는다. 출원공개 한국의출원공개는출원일로부터 1 년 6 개월이지난때, 또는그이전이라도출원인의신청이있는때에는조기공개가행해진다. 그기간내에출원의

77 취하, 포기가있거나출원이무효로된경우에는결과적으로출원이없는상태이므로출원공개의여지는없다. 태국의특허출원은출원후방식심사가 이루어지는데소요되는기간은 6 개월정도이다. 방식심사결과주요결격사유가발견되지않는한해당심사관은공개료납부여부를알리는통지서를 출원인에게송달한다. 공개료납부와함께공개가이루어진다. 디자인권의존속기간 태국의디자인권의존속기간은디자인출원일로부터 10 년이다. 이는법원절차에소요된시간은보호기간으로계산되지않는다. 사 년도태국정부의 IP정책및주요활동소개 태국은총리주재하에상무부지식재산국을포함한 18 개의정부부처로구성된국가지식재산정책위원회를개최하고있으며, 부총리주재하에지식재 산침해방지소위원회를개최하는등정부차원에서지식재산권보호중요성을강조하고관련정책논의, 단속및법률집행강화에힘쓰고있다. IP정책부문 태국정부는지식기반의경제국가를목표로하는 ' 태국 4.0 (Thailand 4.0)' 정책추진에따라지식재산의창출, 보호, 활용등을강조하는 20년지식재산로드맵을수행하고있다. 지식재산로드맵은크게지식재산가치사슬의 4 가지요소인창작, 보호, 상업화및집행과커뮤니티지식재산권리에초점을둔 2가지영역 ( 지리적표시, 유전자원 & 전통지식 & 전통문화표현물 ) 으로구성되어있다. 현재태국정부는지식재산로드맵을골자로세부정책을추진해나가고있으며제12차국가경제사회개발계획 (2017년 ~2021년 ) 에서언급한것과같이지식재산권보호시스템을국제기준에부합하도록강화하는데초점을맞추고있다. 2016년 2월 11일총리가주재한국가지식재산정책위원회제 1차회의에서, 부총리가의장이되는지식재산침해방지및예방소위원회의활동을승인하고모든관련기관들이지식재산권침해에대해강도높은대응을할것을지시했다. 이에지식재산국을포함한특별수사국 (DSI), 경찰, 세관등 IP 유관기관들은긴밀히공조하며방콕을비롯한주요모조품판매지역에대한주기적인불시단속을진행, 지재권침해단속을강화했으며, 2017년 5월에는주요 6개지역 ( 마분크롱센터 (MBK), 쁘라뚜남, 반모, 클렁톰, 짜뚜짝, 롱끌르아시장 ) 에대해더욱엄격한단속을진행하였다. 태국은 2018년 1월 11일 USTR에서발표한 2017년악명높은시장목록 (Notorious Market List) 에서 10년만에처음으로제외됐다. 지식재산권관련법률개정부문 온라인상지재권침해의경우 2017 년 1 월 24 일컴퓨터범죄법개정안이공표되었으며, 제 20 조 3 항에따라집행공무원이법원의명령을받아지식재산 권의온라인침해를억제하는데이용될수있다. 태국은현재무역관련지식재산권에관한협정 (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RIPs) 개정에따른특허등록절차간소화를중점으로특허법 (1979) 개정중에있으며, 개정안을 2018년 7월말국회에제출할예정이다. 또한 WIPO의저작권조약 (WIPO Copyright Treaty, WCT) 과실연 음반조약 (WIPO Performances and Phonograms Treaty, WPPT) 가입준비와온라인침해에대한 Notice and Take Down 관련법령개정을위한공개청취를 2018년 1월31일부터 3월16일까지진행했으며이에대한결과발표후저작권법개정안을 2018년 7월말국회에제출할예정이다. 민간부문과의협력부문 지재권침해에효과적으로대응하기위해서는민간부문과의협력이필수적으로써 Tilleke & Gibbins 로펌담당자를포함한지식재산권관련민간부문 17 개사를초청하여 2017 년 5 월 22 일에관련회의를진행한바있다. 아. 태국내한국기업의지재권보호를위한해외지식재산센터 (IP-DESK) 운영 한국특허청과코트라는해외에진출하거나진출예정인한국기업의지재권보호를위해세계주요국가에해외지식재산센터 (IP-DESK) 를설치, 운영하고있으며태국에서도코트라방콕무역관내 IP-DESK를운영하고있다. 주요업무로는태국의지재권정보조사및제공, 지재권무료상담, IP세미나개최, IP유관기관과의협력채널구축등이있다. 또한, 한국에사업자등록이돼있는우리수출기업을대상으로상표 / 디자인출원비용및모조품에대한침해조사비용을지원하고있다. 해외지식재산센터주요업무

78 특허청,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KOTRA 는해외진출우리기업의지재권인식제고권리확보및 분쟁대응지원을통한기업의경쟁력제고를위해태국 ( 방콕 ), 중국, 베트남, 독일, 일본및미국 에해외지식재산센터 (IP-DESK) 를운영하고있다. 자료원 : 해외지식재산센터방콕 IP-DESK

79 8. 통관절차및운송 가. 통관절차 통관절차는수입통관신청서제출에서시작해보세창고로부터의화물반출로종료되며, 통관절차별소요시간은다음과같다 ( 아래시간은기술적인소요 시간으로서실제통관과정에서소요되는시간은 1~2 일가량임 ). ㅇ수입통관신청서제출및서명확인 : 15 분ㅇ통관허가에필요한서류검토 : 15 분ㅇ HS Code 확인및관세평가 : 2~3시간ㅇ산정관세확인 : 15 분ㅇ산정관세이상시재결정소요시간 : 20 분ㅇ적정관세보다저율로신고시관세재조정부과 : 30 분ㅇ관세및추징료수납 : 15~30 분ㅇ선박번호확인및검사물품준비 : 15 분ㅇ검사원지정 : 15분ㅇ물품검사및반출순서제시 : 15~30 분ㅇ보세창고에서화물반출절차 : 15 분 수입업자는수입물품통관을위해수입통관신청서 (DECLARATION OF IMPORT ENTRY) 를 4 부작성해수입관련서류와함께관할세관에제출해야한 다. 수입통관신청서는카본용지를사용해작성해야하는데기재될사항은다음과같다. ㅇ선박의이름, 도착일자, 도착예정항구ㅇ수입자의상호및주소ㅇ수입물품의종류, 수량, 가격, 포장상태및원산지등ㅇ관세율, 관세및사업세, 도시세등의금액ㅇ외환통제사항 ( 필요시 ) ㅇ기타관련서류 ( 필요시 ): 카탈로그, 제품성분표등ㅇ통관운송장 (CUSTOMS DELIVERY ORDER NO.35) ㅇ선하증권 (BILL OF LADING or Air Waybill) ㅇ인보이스및패킹리스트 (INVOICE AND PACKING LIST) ㅇ외환통제양식 21(EXCHANGE CONTROL FORM 21) ㅇ특정수입허가또는증명서 (PERMISSION OR CERTIFICATE OF SPECIFIC IMPORTATION, 필요시 ) ㅇ원산지증명서 (CERTIFICATE OF ORIGIN, 필요시 ) 수입업자가수입관련서류를제출하면세관의관세절차과 (CUSTOMS FORMALITY DIVISION) 에서동서류들을심사하며, 심사사항은수입통관신청서가정확하게작성됐는지, 필요한서류는모두구비됐는지, 수입에필요한사전승인또는허가품목인경우에동조건을충족했는지, 외환통제를위한증명서가필요한지등이다. 세관에서서류심사후이상이없으면수입통관신청서우측상단에확인스탬프를찍어관세등의평가및부과를위해관세절차과로보내고수입업자에게는접수증을발급한다. 수입물품에대해관세및관련제세가통보되면수입업자는검사물품을준비하고지정된검사원이샘플검사를한다. 검사는수입신고서등서류와실제물품의일치여부검사와수입금지품목의수입여부등을검사하는것으로구분된다. 신고제품의적하목록과수입품의불일치등하자가발생했을경우에는벌금등의제재조치를받는다. 수입물품샘플링검사수 ㅇ수량이 10개이하인경우 : 1개ㅇ수량이 50개이하인경우 : 2개ㅇ수량이 100개이하인경우 : 3개ㅇ수량이 500개이하인경우 : 4개ㅇ수량이 1,000개이하인경우 : 5개ㅇ수량이 1,000개이상인경우 : 5개 2014 년 8 월부터태국세관은자국도착및경유화물에대한 EDI 의무전송을시행함에따라수입신고및세관통관절차를위해 e-customs 를통해입항 보고및적하목록을제출해야하며, 사전에데이터를미전송하거나오류가발생할경우벌과금이나통관자체가보류될수있다. 태국의통관절차를간 략하게살펴볼수있는도식도는다음과같다. 통관절차도식도

80 자료원 : 태국관세청 나. 통관관련법규위반시제재내용 ㅇ밀수 : 관세미납분의 0.5~4 배에해당하는추징금을징수또는 10 년이하의징역 ㅇ밀수품수취 : 관세미납분의 0.5~4 배에해당하는추징금을징수또는 10 년이하의징역 ㅇ정당한세관신고위반 : 1 만 5,000 밧이하의벌금부과또는 6 개월이하의징역 다. 수입품통관시애로사항 1) 품목분류관련유의사항 품목분류를잘못신고해사후벌금을부과받는경우는우리업체가통관과정에서겪는가장빈번한애로유형중하나라고할수있다. 해외로부터제품을태국으로수입시제품의품목분류번호 (HS Code) 를정확히파악하기곤란한경우가있다. 이러한경우수입업체에서는당연히관세가적은 HS Code로제품을분류해통관을시키려고하지만, 태국세관에서는추후에수입업체가탈세의목적으로 HS Code 를잘못분류했다는명목으로벌금을부과한다. 태국수입규정상세금납부를완료한후화물검사를하기에화물검사단계에서발견된경우, 통관전이라도탈세목적으로고의로잘못분류했다고벌금을부과해특별한경우가아니면부족관세액의 2배의벌금을부과한다. 불필요하게벌금을내야하는사태를예방하기위해서는사전에통관대행관세사와함께정확한품목분류를검토하는것이필요하며, 애매한경우태국세관으로부터 HS Code를확인해둘필요가있다. ' 품목분류사전확인제도 ' 를이용해태국관세청세율국 (Customs Tari Bureau) 으로부터품목분류결정서를받을수있으며, 이절차가번거로운경우한국관세청평가분류원담당자로부터자문을받아보는것도한방법이다. 이경우추후세관과업체가분쟁발생시한국관세청으로부터품목분류결정논리에관한지원을받을수있다. 2) 태국통관사전확인제도 (Thai Customs Advance Ruling Services) 태국관세청은품목분류 (Advance Ruling Service on Tari Classi cation), 과세가격 (Advance Ruling Service on Customs Value), 원산지사전확인제도 (Advance Ruling Service on Origin) 등통관사전확인제도를운영하고있다. 사전확인을받기위해필요한서류는신청서류 (Application form), 제품설명자료 [ 제품구성, 기술설명서, 제품기능, 제품이미지또는패키징, 샘플 ( 필요시 ) 등 ], 발주서, 인보이스, 신용장, 수출입계약서등수입증빙서류가필요하다. 대리인이접수하는경우위임장 (Power of Attorney) 이필요하며위임장은신청건수대로필요하다. 하지만, 제품이통관중이거나법정소송계류중일경우사전확인제도를신청할수없다. 또한, 품목분류사전확인을위해수입증빙서류를반드시제출할필요는없으나, 같이제출할경우소요기간이근무일기준 60일에서 30일로단축된다. 따라서수입예정일자로부터최소 30일전품목분류사전확인을신청해야한다. 서류접수후제출서류보완요청이나심사를위한추가정보요청이있을수있으며, 이를정해진기한내이행하지않을경우신청자체가취소될수있다. 접수 태국관세청담당자는서류접수후 7 일이내제출서류가불완전한경우신청자에게보완요청을할수있으며, 뚜렷한지연사유나연락없이보완하지 않을경우접수가취소가능 심사 접수후심사단계에서태국관세청은심사를위한정보가부족한경우신청자에게추가요청을할수있으며, 연장요청없이지연될경우심사가취소 가능

81 통보 근무일기준 30 일이내심사결과를통보해야하나, 부득이한사유로지연될경우태국관세청담당자는서면으로신청자에게지연사유와심사결과예 정일자를통보해야함. 유효기간 사전확인제도통보내용은발급일로부터 2 년동안유효하며, 사전확인제도신청제품및신청자만사전확인제도결정내용활용가능 3) 태국관세청사후심사대비 태국세관은수입이후에도사후심사를하고있으며, 사후심사는정기심사와제보등에따른부정기심사로나뉘어수행되고있다. 사후심사는수입, 수출또는운송일로부터 5년까지유효하며사후심사시가장빈번하게적발되는문제는태국투자청 (BOI) 감면을받은수입자재를세관사전승인없이용도외로사용하거나재고부족에따른세금추징, HS Code 분류잘못및수입요건미비수입등이다. 수입통관이후에도사후심사가이루어지고사후심사전수입업체가자체점검해부족세액을납부시에는벌금이경감되므로, 수입업체는수입통관이후에도기수입신고상오류가없는지를점검할필요가있으며, BOI 감면물품에대해서는규정에따른재고관리및물품이전시승인절차를소홀히하기쉬운데사후심사에대비해관리를철저히할필요가있다. 4) 수입요건구비 수입요건을갖추지않고수입된물품에대해관세법상몰수또는물품가액에상당하는벌금을부과하고있으며, 정상참작하는규정이없다. 아울러수입요건신설또는변경에관한관련법상의고시가충분하지않아자칫수입요건이신설된것을모르고수입할수있다. 수입요건을회피하려는의도가없고요건을알았더라면요건구비에어려움이없는사안에대해서도세관에서엄격히벌금을부과해, 수입업체입장에서는사소한실수에도불구하고엄청난타격을입을수있다. 태국은한국의수출입통합공고처럼모든법령상의수출입제한내용을포괄적으로담은규정이없으며, 물품별수출입제한내용파악을위해서상무부수출입제한고시를살펴보는한편, 물품별관련된개별법령을일일이확인하거나관련부처에문의해야하는불편이있다. 어쨌든수입전수입물품에어떤요건이없는지철저히챙겨보아야하며수입이후에도관련법상의변동이없는지살펴보아야한다. 5) FTA 특혜관세신청시유의사항 태국세관에서는 FTA 특혜신청을위한원산지증명서를대해형식적요건위주로심사하나, FTA 협정상의발급기준에맞게발급됐는지를꼼꼼히확인하는경향이있으며, 원산지증명서에오류가있는경우특혜적용을받지못하거나오류내용이정정될때까지통관내용이보류될수있다. 우리나라에서는원산지증명서오류시수입자가보완해제출할수있으나, 태국세관은중요오류에대해서는수입업자의보완제출을허용하지않으며, 양국관세당국간원산지증명서검증요청및회신절차에의해처리해많은시간이소요되기도한다. 우리나라 FTA 홈페이지에서한-ASEAN FTA관련주의사항으로원산지증명서 (C/O) 인쇄시뒷면 (Overleaf Notes) 을반드시함께출력할것을권고하고있으며, 협정관세사후신청은아세안각구국내법령에따라가능한바 ( 태국의경우수출일로부터 1년 ), 신청이전협정관세사후신청가능기간을확인할것을권고하고있다. 통관불편을야기하는주요오류사례는다음과같다. ㅇ원산지증명서 1번란송하인주소와송장 (Invoice) 상의주소상이ㅇ 3번란선명 / 편명기재누락ㅇ 8번란포장표시및번호기재누락또는선하증권 (B/L) 과기재내용상이ㅇ 7번란포장수량, 종류가송품장내용과상이ㅇ 8번란원산지기준표기방식누락ㅇ 9번란총중량, FOB 가격이수입시제출된송품장, 패킹리스트, B/L과상이ㅇ 11번란장소, 일자, 서명 ( 수출자 ) 기재누락ㅇ제3국송장표기누락ㅇ FOB 가격란에 CIF 가격을기재또는송장 (Invoice) 가격과불일치ㅇ소급발급문구기재누락 FTA 특혜신청물품외에태국세관은세율적용, 감면적용등에있어수입자가신청한내용과인보이스, 선하증권등관련서류상모순이없는지를꼼꼼 히심사하고, 사소한오류인경우에도이를문제삼는경향이있어신청서및첨부서류간일치및정확성을기할필요가있다. 라. 태국관세청의통관관련부조리척결노력 태국세관의부조리형태 태국세관의각종부조리와부패행위는그동안무역업종사자들에게많은불편을야기했다. 한태상공회의소가회원사설문조사를토대로 2010년 12 월작성한 ' 태국진출우리기업의사업환경개선을위한보고서 ' 에따르면통관및관세분야에서우리기업이어려움을겪고있는분야는 HS Code 세부번호관련문제, 휴일세관통관시애로, 그리고컨테이너관련관세행정분야등이있다. 특히우리기업들이가장애로를겪고있는부분은제품수입후오랜기간이지나서품목분류세부번호가잘못됐다고적발해벌금을부과하는경우다. 사전에제품의정확한 HS Code를확인하는장치는마련돼

82 있으나현실적으로운영은원활하게진행되지않고있다. 태국관세법 (Customs Act, Section 99) 에의하면, 통관서류를위조하거나서류와다른물품을반입하고자하는경우는징역형또는벌금을물어야하는것으로돼있다. 태국은특히그동안밀수등을방지하고세관원들의동기부여를위해상기와같은잘못된통관사례를적발시물품금액의 20% 에달하는금액을보상금으로지급및각각의최대보상금액을 500만밧 (Baht) 까지제한한다. 세관원이아니지만이러한정보를제공할경우도위와동일하게보상을받는다. 밀수품을통관시키려다적발되는수출입업체는관세미납분의 0.5~4배의해당하는추징금을징수또는 10년이하의징역에처하게된다. 이러한보상제도는금액의제한이없기때문에물품가치가수백억원에달하는경우는보상금액수도수십억원에이를수있다. 때문에세관원들이큰것한건을잡기위해지나치게오랜기간동안통관을미루고, 제품과서류의불일치성을찾기에노력하는경우가자주발생했다. 기업들은비록정당하게물품을수입하는경우라도이와같은세관의부조리로인한통관지연을방지하기위해세관원에게뇌물을주고물품을통관시키는경우도종종발생하고있다. 만약법정소송으로갈경우소송비용, 시간등의낭비를초래하고소송에패할경우는더심한처벌을받기때문에기업들은소송을제기하는방법도가급적피하고있다. 태국관세청의부조리척결노력 태국관세청은세관업무처리의투명성을높이고부조리를없애기위해여러가지노력을취하고있다. 세관원들이뇌물을요구하는관습을타파하기위해관세청은각송장마다취급수수료 200밧을부과하도록했다. 이렇게거두어들이는수수료는세관원의수입을향상시키고뇌물수수를줄이고자하는목적이다. 벌금부과와관련해 2017년 11월 13일부로발효된신관세법에서는위법의중대성에따라물품가치의 0.5% 에서 4배까지탄력적으로적용하는것이다. 그동안크게비판을받아온세관원에대한보상체계는지난달내각의승인에의해밀수품몰수시보상액이물품가치의 25% 에서 20% 로낮아졌으며, 최대한도도 500만밧으로정해졌다. 세관원이아닌사람이정보를제공해밀수품발견시보상액은물품가치의 20% 이내, 건당최대한도는 500만밧이다. 한편, 각건당 500만밧으로보상금한도를정하는것도문제를모두해결할수는없다. 물품가치가큰선적건의경우세관원들이이를여러건으로분할해 5백만밧의한도를맞출수있기때문이다. 또한, 대부분의외부정보원은실제로내부세관원들이대리인으로내세운사람들, 혹은물품주인의경쟁자들인데보상금을받은후세관원과금액을나누어가지는경우가많다. 태국의수출입금지및제한품목 태국정부는일부품목에대해수출입을금지와제한두가지방법으로통제하고있다. 수출입금지품목은어떠한상황에서도제품의수출및수입이허 가되지않는것이며, 수출입제한품목은관련부처로부터승인을받은후에만수출입이가능하다. 태국으로수입이금지된품목은아래와같다. ㅇ풍기문란물품, 문학, 사진ㅇ포르노그래픽제품ㅇ태국국기가포함된제품ㅇ마리화나, 대마, 아편, 코카인, 모르핀, 헤로인등마약류ㅇ위조지폐, 채권, 동전등ㅇ위조왕실인장, 공식인장ㅇ지식재산권침해음반, CD, DVD, 컴퓨터소프트웨어등ㅇ위조상표권 태국상무부는수입면허또는허가가필요한수입제한제품을분류하고있으며, 현재상무부로부터수입면허가필요한제품은약 50 종류이다. 또한상 무부외다른정부기관에서도일부제품의수입을통제하고있는데관련내용은아래와같다. ㅇ의약품, 식품, 보조식품등은태국공중보건부식약청으로부터수입전에면허를받아야함. ㅇ골동품, 예술품은등록여부에관계없이수출입시문화부산하미술국 (Fine Arts Department) 의허가를받아야함. ㅇ무기, 탄약, 폭발물등은내무부로부터적절한면허를받아야함. ㅇ화장품법 (The Cosmetic Act) 에따라공중보건을위해수입관리화장품의수입업자는제조업체의회사명및주소, 화장품종류, 주요성분등에대한정보를제공해야함. ㅇ동물, 식물등을수입할경우분야에따라서야생및식물보호국, 농업국, 수산국등으로부터승인을받아야함. 태국은한국의수출입통합공고처럼모든법령상의수출입제한내용을포괄적으로담은규정이없다. 또한전산시스템에의해 HS Code별수출입제한내용을검색하는사이트도없다. 태국관세청홈페이지에서수출입요건관련기관별수출입제한내용을코드별로조회할수있는엑셀파일을제공하고있지만, 내용을포괄하지못하고태국어로쓰여있어이용이불편하다. 주태국한국대사관에서수출입금지및제한품목에대한상무부관련고시의영문번역을제공하고있다. 마. 화물의환승및환적 태국을경유할경우경유물품과운송중인물품은입국일로부터 30 일이내에태국영토밖으로반출해야한다. 환적및운송사업자는물품이태국으 로반입된날부터 30 일이내에수입통관절차를변경할수있으며, 태국과의국제운송계약을체결한국가의물품만적법한운송절차에따라태국 영토를통해육로로운송할수있다.

83 바. 공항및무역항개황 태국투자청 (BOI) 의홈페이지태국현황내인프라스트럭처자료를기반으로작성한태국공항및무역항을소개한다. 1) 국제공항 태국공항공사 (Airports of Thailand, AOT) 는교통부의감독을받는국영기업으로, 태국내모든공항을관리한다. 태국은총 38개공항이있으며, 7개의국제공항이있다. 6개는방콕, 싸뭇쁘라깐, 치앙마이, 치앙라이, 푸켓그리고핫야이에위치해있으며태국공항공사의감독하에운영되고, 우타파오파타야 (U-Tapao Pattaya) 국제공항은태국왕실해군에의해운영된다. 동부경제회랑 (Eastern Economic Corridor; EEC) 개발관련인프라확충이진행되어우타파오국제공항확장공사가진행될예정이다. 타이항공과같은국내항공사를포함해많은수의항공사가국제항로를제공하고있다. 타이항공은 32개국 73개도시를운행하며전세계를운항하는항공사네트워크인스타얼라이언스네트워크 (Star Alliance Network) 에속한다. 국내선운행은태국내전지역을포함하며타이항공과다양한저가항공을통해이용할수있다 년기준태국국제공항의총비행건수는총 823,574 건으로, 전년대비 4.2% 증가했다. 국내외관광객증가로인하여같은기간총승객수는 129,199,401 명을기록하여전년대비 6.1% 늘어났고, 화물운송과소포량은 1,547,855 톤으로 6.4% 증가했다. 태국항공교통관련지표 ( 단위 : 명, 톤, 건, %) 증감률 ( 16-17) 총승객수 ( 명 ) 총화물및소포 ( 톤 ) 총항공기이동 109,817, ,714, ,199, ,350,614 1,454,182 1,547, , , , 자료원 : 태국공항공사 (AOT) (2018 년 6 월확인기준 ) 수완나품공항 (Suvarnabhumi Airport) 2017년기준수완나품공항의비행건수는 345,767 건으로이는전년대비 3.8% 증가한수치이다. 이중 259,906건은국제선으로전년대비 0.8% 증가했고, 국내선운항은 85,861건으로 14.0% 증가했다. 국제여객수는 47,283,743명으로 4.7% 증가했고, 국내승객수는 11,056,259명으로전년대비 16.7% 감소했다. 화물운송과소포량은 1,420,244톤으로 12.5% 증가했고국제화물운송은 1,373,998톤으로 12.9% 성장했다. 국내화물량은 46,246톤으로 0.8% 증가했다. 수완나품공항은증가하는승객수를수용하기위해 2단계개발계획 (2016~2019년) 에접어들었다. 2단계개발은 2,000만승객을수용할수있는위성터미널을건설하는것을포함하며완공시기는 2019년으로계획중이다. 2단계개발이완료되면공항수용능력이현연간 4,500만명수준에서 6,000만명규모로확대될것으로예상된다. 푸켓국제공항 (Phuket International Airport) 푸켓국제공항은여객수와화물수에서태국내 2 위공항이다. 세계적으로유명한푸켓해변과광범위한관광객서비스로인해푸켓국제공항은해마다 수백만의관광객들이방문한다. 48 개항공사가푸켓공항을취항하며 23 개국 60 개도시를연결한다. 푸켓국제공항은 2016 년에연간 1,250 만승객수용 규모로확장됐다. 치앙마이국제공항 (Chiang Mai International Airport) 치앙마이국제공항은아름다운자연명소와뿌리깊은문화전통을자랑하는태국북부로향하는관문으로해마다북부의관광업진흥에크게기여한 다. 공항확장과개발계획이진행중이다. 국제공항 태국의국제공항은수완나품공항, 돈므앙국제공항, 치앙마이국제공항, 매파루엉 - 치앙마이국제공항, 핫야이국제공항, 푸켓국제공항그리고수완나 품과돈므앙국제공항을연결하려는상용공항으로서우타파오국제공항이개발중이다. 우타파오공항개발은 2018 년부터착수할예정이며, 2021 년까지 CCTV 설치, X-ray 검사기설치, 공항보안소프트웨어설치, 통신시스템확충및군용 벙커설치, 주요공항사무실건물신축, 항공화물시설설치등공항개발을위한 12 개의프로젝트가시행될예정이다. 2) 항구

84 태국은 3,219km의해안선과 4,000km 이상의수로를가진국가이다. 항구는방콕 (Bangkok), 램차방 (Laem Chabang), 맵타풋 (Map Ta Put), 라넝 (Ranong), 푸켓 (Phukhet), 쏭클라 (Songkla), 싸타힙 (Sattahip), 그리고시라차 (Sri Racha) 항구등이있다. 태국내주요심해항의개발과관리는모두태국항만청 (Port Authority of Thailand, PAT) 에서주관한다. 규모가작은두개항구를포함한기타항구는항만국 (The Harbor Department) 의관리를받는다. 현재 8개의국제심해항이운영중에있으며, 그중네개의민간항만은컨테이너화물을취급할수있도록허가받았다. 태국항만청 (PAT) 항만청은태국교통부의감독을받는공공시설관련국영기업이다 년태국항만청법에의해설립되었다. 항만청의주요업무는다음과같다. - 선박과화물에대한시설과편의제공 - 정박지의관리와준설작업 - 항만노동자와화물의취급, 이동, 보관및배송감독 - 관련정부기관과국제항만과의협력 - 경제적변화에대처할수있도록기관발전 현재상업항만 1. 클렁터이 (Klong Toey) 혹은방콕항구는태국내에서가장규모가큰항구이자한해당대략 150만밧 TEU를취급할수있으며짜오프라야강정박지의깊이는 8.5 m2이다. 2. 램차방 (Laem Chabang) 항구는약 690만 TEU를취급할수있으며항구깊이는 12 m2이다. 현재네개의피어들은민간기업에의해운영되고있다. 램차방항구는촌부리주의 Tungdsukhla, Sriracha와 Banglamung에위치해있다. 이항구의총면적은 2,536 arces이다. 3. 시라차 (Sriracha) 심해항은태국에건설된첫항구이자 100,000dwt까지선박을수용할수있다. 시라차항구는접근이용이하며해마다 95% 정도사용되고있다. 지역항구 ( 하항 ) 1. 치앙샌항구 (Chiang Saen Port) 는치앙라이주치앙쌘주에있는메콩강을따라위치해있으며, 총면적은 3.6acres이다. 라오스와마주보고있으며치앙쌘과치앙콩을이어주는 1290번고속도로와인접하다. 한해당 12만톤을취급할수있다. 2. 치앙콩항구 (Chiang Khong Port) 는치앙라이주치앙콩에위치하고있다. 이항구의목적은중국, 라오스, 미얀마과태국의수출입편의와국경간무역의효율성을증진하는것이다. 연간 1만 5,000톤을수용할수있다. 3. 라넝항구 (Ranong Port) 는라넝주의끄라부리강의동부둑에위치하고있고, 총면적은 125에이커이다. 넓이 30미터길이 150미터의컨테이너부두는한번에 12,000DWT의화물선을수용할수있다. 신심해항 : 다웨이 (Dawei) 태국과미얀마는 2008년다웨이특별경제지구 (Dawei Special Economic Zone) 를발전시키기위한양해각서를체결하고, 2012년또다른양해각서를체결하였다. 2015년 1월 30일일본도프로젝트에참여하였다. 태국과미얀마는다웨이특별경제지구개발에있어동등한파트너쉽을유지, 프로젝트에대한기술적및재정적지원을제공하기로하였다. 다웨이특별경제지구개발은 200km2의경제구역에서화물 2억 5,000만톤을수용하는것을포함한다. 다웨이심해항에대한이점은다음과같다. - 원유무역과 1차가공업에대한확장거점개발 - 새로운서구게이트웨이를통한수출품공급증가 - 말라카해협항로를덜의존함으로써얻는절감된운송비용 - 노동집약산업의탈피 - 지역경제확장 더욱일체된생산공급과정과수요의증가 - 새로운무역및운송루트를통한물류업네트워크확장 태국내항만확장 항만청은 2차선박장을개발하는확장계획을실시, BOT(Build-Operate-Transfer) 방식으로민간의참여를촉구하고있다. 2차선박장이완성된다면램차방항구의수용력은 350만TEUs로예상된다. 쏭클라, 푸켓항구또한개발중이다. 현재방콕과지방내 5개의항구를관리하고있는항만청은촌부리의램차방항구의확장에대한연구를위해자문위원들과계약하였다. 램차방항구는연구를통해국제적인기준에부합하고친환경항구로거듭나는방안을모색하고있다. 현대적인기술과근래의혁신이더불어져개별선박의대기시간을줄이고빠른서비스를제공할예정이다. 램차방항구개발계획 항만구조 항만사이즈 정박지깊이 U 자형 넓이 800 미터, 길이 4,500 미터 해수면 18 미터

85 터미널에대한수로깊이 선박크기 해수면 18 미터 Super-Post Panamax(1 만 TEUs 의수용력을가진 10 만 DWT) 부둣가수 9 컨테이너선박터미널컨테이너 / 일반화물터미널차량용 Ro/Ro 터미널화물에대한총수용력부가설비및인프라 - 전기에너지와같은클린에너지사용 - 자동화장치크레인과같은물류혁신 7 한해당 800 만 TEUs(3 단계까지 1,800 만 TEUs) - 프로젝트현황컨설팅및타당성조사진행중 램차방항구는두단계의개발계획을거치고현재세번째단계에돌입했다. 세번째단계는항구의수용력이최대 1,800 만 TEUs 로끌어올리는것을목표 로한다. 현재램차방항구에서시행된두단계의확장은 1,000 만 TEUs 까지수용할수있다. 확장계획은 2019 년까지이며태국의국제적인해상수송 무역의빠른성장에부합할수있게하는것이다. 확장의목적은램차방항구가메콩강유역의주요게이트웨이항구로써기능하는것이다. 방콕항구 현재태국의전체적인수출입의 54% 를담당하고있다. 확장계획은대형선백을직접관리할수있는길이 2km, 넓이 900m 그리고수심 15m의새선박장을포함한다. 현재두번째단계까지확장된램차방항구는 1,000만 TEUs까지수용할수있다. 또한, 항구와북동부를이어주는 twin railway track 건설과도로및게이트확장을통해수송을원활하게할예정이다. 확장계획은이스턴시보드를심해항과미얀마에위치한다웨이산업단지를연결하려는프로젝트의일환이기도하다. 태국정부는국가내지역경쟁력과세계경쟁력을증가시키기위해 GDP 대비물류비용을 15.2% 에서 13.2% 로절감하려노력하고있다. 내륙수로 항구이외에도태국은국내운송에크게기여하는내륙수로가 4,000km 에달한다. 교통부산하의해사청은더나은물류업발전을위해치앙쌘의두번 째선착장건설과아유타야의화물터미널건설을계획하고있다. 두곳다이미완공되어 2012 년에상업적으로운영되고있으며, 연료비절감과선박장 수용력을강화하는데기여하고있다. 사. 운송비용 태국과한국간해상운송비용은조건에따라상이하나 2017 년 7 월기준대략적인비용은다음과같다. 해상운송기간은절차에따라상이하나평균 20~30 일정도소요된다. 해상운송비용 ( 컨테이너기준 ) 태국 -한국 한국 -태국 20ft Container 200~350 USD 210~350 USD 40ft Container 400~600 USD 420~700 USD 국제특송업체 EMS 기준서류및비서류항공운송비용은다음과같다. DHL 기준서류및비서류항공운송비용 ( 최소가격기준 ) 태국 -한국 한국 -태국 서류 (~0.3kg) 580 THB 470THB 0.3kg 이상서류및 0.5kg 이상의 비서류 580 THB~ 470 THB~ 자료원 : EMS Korea, EMS Thailand 홈페이지 아. 주요운송회사및통관서비스회사리스트 태국의물류업체는주로외국기업이지배적이며, 대부분이다양한운송시스템을운영하고있고, 창고및물류솔루션서비스까지담당하고있다. 업체 기본정보

86 Maersk Line (Thailand) LTD Kuehne+Nagel LTD DHL UPS Schenker Logistics (Thai) Limited Panalpina World Transport (Thailand) LTD Agility Co., LTD DSV Air & Sea Ltd Fedex Trade Networks Transport & Brokerage (Thailand) Limited Kerry Logistics ACUTECH Co., LTD 육상 / 해상컨테이너, 해상운송및물류업주소 : 41st floor, River Wing East, Empire Tower 1 South Sathorn Road, Yannawa Sathorn, Bangkok 전화 : ( 자동응답 ) 화물포워딩, 육상 / 해상 / 항공운송주소 : 9th Floor, Thanaphoom Tower 1550 New Petchburi Road, Makkasan, Ratchathewi Bangkok 전화 : 소포및서류특송, 항공 / 해상운송, 창고보관등전화 : 웹사이트 : 항공 / 해상운송, 육로운송등주소 : 16/1 Soi Sukhumvit 44/1 Sukhumvit Road, Prakhanong, Klongtoey Bangkok 전화 : 팩스 : 항공 / 해상운송, 육로운송등주소 : 3388/38, 54-61, 63, Sirinrat Bldg 12th,16th-19th Floor, Rama IV Road Klongton, Klongtoey Bangkok 전화 : 팩스 : 이메일 : info.thailand@dbschenker.com 항공 / 해상운송, 육로운송등주소 : Sirinrat Building, 14th floor 388/47-49 Rama IV Road Klongton, Klongtoey Bangkok 전화 : 팩스 : 이메일 : info.thailand@panalpina.com 항공 / 해상운송, 육로운송등주소 : 136, Romklao Rd.,, Klongsampravej, Lat Krabang, Bangkok, 전화 : 항공 / 해상운송, 물류, 통관서비스주소 : 3rd, 7th Floor, Vibulthani Tower 1, 3195/8, 12 Rama IV, Khlong Tan, Khlong Toei, Bangkok 전화 : 화물운송, 포워딩주소 : 9-9/1 Mooban Seri Vila Yak 1 Srinakarin Road, Nhongbon, Pravet, Pravet, Bangkok 전화 : 이메일 : Thailand@ftn.fedex.com 물류, 화물운송주소 : 906, 9/F, Chao Phya Tower, 89 Soi Wat Suan Plu New Road, Bangrak, Bangkok, Thailand 전화 : 팩스 : 세관통관서비스, 항공 / 해상운송, 육로운송주소 ( 본사 ): 87/ Modern town Tower Buld.-B 17th Fl.sukhumvit 63 RD. North Klongton, Wattana Bangkok 10110, Thailand 담당자 : Mr. Samatha 전화 : 팩스 : 이메일 : samatha@acutech.co.th 한국업체중물류산업관련진출기업은 CJ Logistics(Thailand) Co., Ltd 와 Pantos Logistics(Thailand) Co., Ltd, 'Doora Logistics(Thailand)' 등이있 다.

87 ㅇCJ Logistics Thailand - 주소 : Q.House Phloen chit Bldg, 16th Floors. Phloen chit Rd, Lumphini, Pathumwan, Bangkok 전화번호 : ~2, ( 본사 ) - 팩스 : , ~4( 본사 ) - 이메일 : Cscdc@cj.net ㅇ Pantos Logistics Thailand - 주소 : 75/74-75 Soi Sukhumvit 26, Sukhumvit, Klong Toei, 10110, Thailand - 전화번호 : 팩스 : ㅇ Doora Logistics Thailand - 주소 : H Cape 22/21 Sukapiban 2 road, Prawet, Bangkok 10250, Thailand - 전화번호 : ~3 - 이메일 : bkk@doora.co.kr

88 9. 수출유망품목 가. 개요 태국은한류의열풍으로한국산제품에대해관심이높은편이며, 그중에서도미용제품, 소비재, 식품등과한류문화를바탕으로하는한류콘텐츠, 프 랜차이즈등이유망하다. 또한의료관광산업이발달해수요는많으나, 내수제조기반이취약해수입에의존하고있는의료기기도유망하다. 나. 수출유망품목 아래는 KOTRA 방콕무역관에서선정한대태국진출유망상품및유망서비스리스트이다. ㅇ상품 - 미용제품 ( 화장품및목욕용품, 모발용품등 ) - 건축자재, 인테리어 - 화학제품 (ABS 수지등 ) - 석유화학제품 ( 무수프탈산등 ) - 소비재 ( 액세서리, 패션, 주방용품등 ) - 식품류 ( 스낵, 인삼, 김제품, 라면, 소스, 아이스크림, 반조리식품류, 신선과일등 ) - 의약품 ( 의약품원재료등 ) - 의료기기 ( 컬러렌즈, 정형외과기기, 치료용기기등 ) - 자동차부품 ( 차량용안전벨트, 에어백, 타이어충격완화장치등 ) - 금속공구 - 식품가공및포장기계 - 사료 ㅇ서비스 - 프랜차이즈 ( 식당, 커피숍, 디저트가게, 교육자재, 화장품관련등 ) - 엔지니어링 ( 철도 공항 항만등사회간접자본, 석유화학플랜트, 발전소및신재생에너지등의분야 ) - 디지털콘텐츠 ( 게임, e-learning, 애니메이션, 웹툰등 ) - 택배업등물류업 - 소프트웨어 ( 제조업, 금융, 통신, 의료, 보안솔루션분야등 ) 다. 유망산업동향 화장품산업 태국화장품시장은규모면에서세계 16 위, 아시아시장에서는일본, 한국에이어 3 위, 아세안시장에서는 1 위수준이다. 경기가크게반등하지못하는상황에서도태국인들의뷰티및개인용품에대한수요는꾸준한상승세를유지해오고있으며, 이러한성장세는지속될 것으로보인다 년태국화장품시장의매출액은 1,877 억밧 (23.7 억달러 ) 를기록했으며, 제품군별로는스킨케어제품류매출이전년대비 9.2% 성장, 썬케어제품 류가 10.6% 성장하여전체적으로전년대비 8.0% 의시장규모확대를낳았다 년태국화장품시장규모는전년대비 6.8% 증가한 1,981 억밧 (61.7 억달러 ) 을기록했다. 매출액신장률이가장높은품목은선케어제품 류 (12.1%) 로나타났으며, 색조화장품과스킨케어제품의성장률이각각 8.5%, 7.3% 증가했다. 주요품목군별매출규모추이 (2015~2017년) ( 단위 : 백만밧, %) 비중증감 스킨케어 66, , , 색조화장 19, , , 향수 7, , , 썬케어 3, , ,

89 헤어케어 27, , , 목욕및샤워용품 18, , , 기타 31, , , 합계 174, , , 자료원 : 유로모니터 (Euromonitor), 2018 년 6 월확인기준 태국의화장품주요수입대상국은프랑스, 일본, 한국, 미국, 중국등이며태국의대한국화장품수입은매년큰폭의증가세를보여 2015 년에는전년대 비 38.5% 증가한 6,000 만달러, 2016 년에는전년동기대비 46.3% 증가한 8,779 만달러를기록했다 년태국의화장품수입은프랑스로부터의수입이 1 억 6,127 만달러로부동의 1 위자리를지켰으나, 2016 년 5 대수입대상국이었던일본화장품이 1 억 500 만달러수입되면서 2 위에올랐다. 우리나라로부터의수입은전년대비 14.5% 증가한 1 억달러로 3 위를차지했다. 수입 태국기초화장 / 매니큐어 / 페디큐어용제품 (HS코드 3304) 수입동향 ( 단위 : US$ 천, %) 국가명 금액증감금액증감금액증감 합계 635, , , 프랑스 126, , , 일본 76, , , 한국 59, , , 미국 98, , , 중국 62, , , 인도네시아 55, , , 영국 42, , , 싱가포르 ,717 7, 독일 36, , , 이탈리아 12, , , 자료원 : Global Trade Atlas, 2018 년 6 월확인 태국에서한국산화장품수입시 2010 년 1 월부터발효된태국과한국 - 아세안 FTA 가적용돼원산지증명서 (AK Form) 를제시할경우 FTA 협정세율을적 용받을수있다 년 1 월 1 일부터는 2016 년 12 월기준무관세적용중인데오도란트, 목욕용품, 화장실방향제품뿐만아니라향수및기초화장품류 까지도무관세가적용돼, 우리나라의대태국화장품수출여건이더욱밝아지게되었다. 태국내화장품주요유통채널은백화점, 대형마트등대형유통망, 드러그스토어 (Watson s, Boots 등 ) 및유통회사자체숍등의전문유통망, 암웨이 Better Way 등으로대표되는직접판매망, 온라인유통망등이있다. 아직까지는매장형유통망을통한구매가 80% 에달해절대적인비중을차지하고있으며, 뷰티용품전문점을통한판매가증가하고있다 년직접판매망을통한화장품판매는 15.6% 를기록하여처음으로감소세를나타냈으며, 인터넷을통한판매는꾸준히증가하고있으나판매비중은 0.4% 수준에불과하다. 유통경로별화장품판매비중현황 (2017년기준 )

90 자료원 : 유로모니터 (Euromonitor) (2018 년 6 월확인자료 ) 물류 태국은인도차이나반도의정중앙에위치해아세안의주요고속도로가동서남북으로지나가며공항, 항만등물류인프라가발달돼있어복합운송이가능하며, 중국과인도를잇는물류허브조성이가능하다. 태국의물류업은 2015년기준으로 GDP의 14% 를차지하고있으며, 해외물류취급량은 2억 3,500만톤, 국내물류취급량은 4억 9,400만톤에이른다. 해외물류량의 86% 는해상운송이차지하고있는반면 ( 도로 13%, 기타 1%), 국내물류량의 97.68% 는도로운송 ( 철도운송 97.68%, 철도 2.3%, 항공 0.02%) 이차지하고있다. 아세안경제공동체 (AEC) 출범에따라태국정부는아세안물류허브구축을추진중에있으며, 20 년국가발전계획 플랜 과 사회간접자본 7 개년 계획 추진에따라물류부문에있어서인프라확충및개선작업이지속될것으로보인다. 태국내최대택배운송업체는국영기업인우체국 (Thailand Post) 이고, 전자상거래관련택배운송은 Kerry Express 사가독점중이나, 관련시장확대에따라국내기업들의태국택배시장진출검토가가능하다. 태국내매출액기준 5대택배운송업체 구분 태국업체 국제기업 1 Thailand Post Fed Ex Express 2 Nim Express Kerry Express 3 NTC Overnight Express DHL Express 4 Alpha Performance Group NCL International Logistics 5 Sahayothim Logistics TNT Express 자료원 : 태국기업정보조회시스템 (BOL) 디지털콘텐츠 태국의디지털콘텐츠시장규모는크지않으나, 3G 및 4G 이동통신서비스보급에따라게임, 애니메이션등디지털콘텐츠시장잠재력이크지만태국 내게임및애니메이션콘텐츠의 50% 이상이해외에서개발된것으로수입의존도도높은편이다. 글로벌게임시장조사기관 Newzoo 에따르면태국은동남아주요 6 개국 (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 게임시장의 21% 를 차지하는동남아최대의게임시장이다 년태국의게임시장규모는전년대비 31.0% 증가한 3.89 억달러로추정되며특히성장률증가가빠른모 바일게임의경우 2019 년까지연평균 46.6% 의성장률을기록할것으로예측된다. 특히드라마가지속적인인기를얻고있으며, K-POP은 3~4년전에비해인기가다소감소했으나, 영향력이지속되고있어 Korean Mania, Exo Thailand 등대규모한류팬클럽 5개의총가입자수는백만명을상회하는것으로알려졌다. 2000년한국드라마 2편이태국에서방송된이래, 연중한국드라마방송편수가 2012년 28편, 2014년 43편, 2016년상반기 34편에이르고있다. 2016년태국내 TV 방송산업시장규모는약 800억밧 (23.55억달러 ) 수준으로추산되며태국에서현실적으로방송프로그램의국내제작은해외판권보다두배이상이소요되는데에반하여, 그에상응하는반응을기대하기어려워해외판권구매에적극적인편이다. 2011년한국 SM Entertainment와태국 True Vision이합작투자해설립한태국최대의한국엔터테인먼트콘텐츠수입회사인 SM True에따르면, 태국에서연평균 32건의 K-POP 행사가열리고있으며, 공연시장규모는 3억밧 (96억원 ) 이상으로추정된다. 다만, 인터넷무료시청으로지재권문제발생, 2016년 10월태국국왕서거에따른 1년간의애도기간설정으로엔터테인먼트시장이전반적으로위축됐으나, 2017년태국경기가회복세로들어서고 2017년 10월말로국상기간이종료되어서서히엔터테인먼트시장이활성화되고있다.

91 10. 시장특성 가. 시장특성 자본재, 중간재, 원자재수입시장 태국의수입을주도하고있는품목은기계류, 연료, 원자재등이며, 가공수출을위한부품및중간재수입도증가하고있다. 대외의존적시장 공산품은주로수입에의존, 특히미국과일본에크게의존해왔으며, 최근에는중국으로부터의수입도증가하고있다. 제조업은주로외국인투자 ( 제조 업의 70%) 에의해발전되고있다. 인도차이나반도의중심시장 태국은아세안중가장개방된나라이며인도차이나반도의무역주도국이다. 태국과국경을접한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와의무역거래시태국통화 인밧화로결제, 베트남도밧화결제를인정한다. 미얀마, 베트남, 캄보디아등지와국경무역이활발한시장이다. 외국인투자업체들의수출입비중이큰시장 태국정부는외자유치를위한인센티브로투자기업의원부자재수입에대해감면또는면세혜택을제공하고있다. 외국인투자기업의수입및수출 이전체수출입에서큰부분을차지한다. 조달시장규모가크고부패고리가깊은시장 중앙정부의단일입찰기관이없어실수요기관별자체입찰이대부분이다. 유럽, 일본, 미국등선진국공급업체들이시장을장악하고있다. 부패고리가깊게형성돼실질적인경쟁이제한돼있다. 뿐만아니라, 국산제품구매정책 ( 일명 Buy Thai 정책 ) 시행에따라태국산제품의응찰가격이다소높다하더라도우대조항을두어가능한정부기관에서태국산제품을구매토록유도하고있다. 태국의정부조달프로젝트규모는 2014년기준 7,942억밧 (229억달러 ) 으로평가되지만, 기관별자체입찰로인하여정확한조달시장규모를파악하는데는제한이있다. 태국정부는 2010년부터 e-gp 제도를시행해보다신속하고정확하고효율적이면서구매원가또한낮출수있는온라인플랫폼활용을통한조달방식확대를추진하고있다. 국제투명성기구 (Transparency International) 에의하면 2016년기준태국의부패지수는 35점으로조사대상국인 176개국중 101위를기록했고, 2017년에는부패지수가다소개선되어 37점으로 180개국중 96위를기록했다. 나. 소비자특성 소비동향 태국은정치및경제상황이태국소비자구매행동에직접적인영향을미치는경향이매우크다. 한예로, 태국국왕의경제철학인자족적경제 (Su ciency Economy) 가정책적으로적용되며소비자개개인의경제활동에큰영향을주고있다. 자족적경제 (Su ciency Economy) 란 1970년대부터故푸미폰아둔야뎃국왕이국가경제철학으로삼은개념으로, 태국문화 를존중하면서불교의 중도 원리를기반으로적당한수준의생산과소비를지향해국민의대다수가생활에지장이없도록경제적토대를공고히하고자하는것이다. 태국은전통적으로농업사회인만큼농업경제, 음식공급의안정성도중시하며각마을및구역내에서자족이가능하도록서로도울것을권장한다. 태국소비자의지불수단은과거현금결제선호경향이컸던것에반해카드결제율이매우빠르게상승하고있다. 현금을바로지불할수없는경우, 카드사용의편리함이소비자카드사용률을상승시키고있다. 태국중앙은행에따르면 (BOT) 또한태국인들의신용카드사용금액도크게증가해 2012년기준 1조 3900억밧에달했던카드사용액수가 5년사이에 37.3% 증가해 2017년 1조 9,090억밧을기록했다. 2017년말기준태국인의 1인당신용카드보유개수는 0.3개, 직불카드보유개수는 0.8개수준으로증가세이다. 뿐만아니라태국정부에서는 현금없는사회 (Cashless Society) 를추진하고있어전자결제, QR 코드결제등을통한결제를장려하고있다. 소비자구매동기 가격은태국소비자구매동기중가장큰요인이다. 경기불황으로가격대비상품구입경향이더커진편이다. 이에따라 Tesco Lotus, Big C, Makro 등대형할인매장간가격할인경쟁이계속되고있다. 품질또한구매결정에중요한역할을하고있는편이다. 현재태국은 O ce of the Consumer Protection Board, Consumer Foundation 2개기관에서소비제품에관한소비자지식및정보를제공하고있다. 소비자보호법도이기관에서담당하고있다. 현재태국은디자인이유망사업으로정착해가고있는단계이다. 기본적인소비자경향은사용이용이한단순한디자인을선호하는경향이크다. 아직까지는외국과같이특정소비자그룹을구성, 의견을적극반영한상품디자인사업이진행되고있지않으나개발단계이다. 태국 NCC Exhibition Organizer Co.,Ltd. 담당자 Ms.Busaya Prakobthong에따르면, 태국소비자는여전히상품의브랜드네임에크게영향을받고있으며, 계속지속될것으로전망하고있다. 직장인연령대층이가장큰브랜드네임파워상품구매층이며, 이는청소년층으로점차확대되고있는추세이다. 브랜드네임파워가가장큰품목은의류, 잡화등이다. 한국상품인지도

92 태국소비자는원산지에따라상품선호도가다르다. 태국소비자는미국, 유럽, 일본원산지제품을가장선호하고있으며, 2000년대부터시작된한류열풍으로한국상품의선호도가상승하는추세이다. 한국콘텐츠에서시작된한국에대한관심이지속적인한국화장품, 한식사랑으로이어지고있다. 한국무역협회에따르면대태국화장품류 (HS code 3304) 의수출액은 2013년 6,578만달러에서 2017년 1억3,193만달러로 4년만에 2배이상증가하였으며, 특히 2016년과 2017년의수출증가율이각각 27.1% 와 36.9% 를기록하며높은성장세를나타내고있다. 태국중산층가구확대 유로모니터에의하면, 2017 년태국가계의평균중간소득은최저임금상승및글로벌경기회복등의영향으로 6,849 달러를기록하여전년대비 5.1% 증 가했다. 2017년태국가계소득분포도 ( 단위 : 달러 ) 자료원 : 유로모니터 (2018 년 7 월확인 ) 방콕 (Greater Bangkok) 지역의가계당지출은태국전역의평균소비를크게웃도는것으로조사되었으며, 평균소비가가장낮은지역은북부지역이 다. 지역별가계소비규모 (2017년) ( 단위 : 달러 ) 자료원 : 유로모니터 (2018 년 7 월확인 ) 유로모니터사에따르면, 태국에서가장많은비중을차지하는사회계층은사회계층분포도상 'D 계층 ' 이나, 2012~2017 년사이에중산층인 'C 계층 ' 이가 장빠르게확대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또한이러한추세는 2030 년까지지속될예정으로중산층확대는소비재및호텔, 외식, 가전, 교통및교육등 재량지출분야의수요확대를낳을것으로기대된다. 2017년태국사회계층분포도 (Social Class Distribution)

93 주 : A 는최상위소득계층, C 는중산층, E 는최하위소득계층을의미 자료원 : 유로모니터 (2018 년 7 월확인 ) 이를반영해 Central Pattana Plc(CPN), The Mall Group, TCC Land 등태국주요부동산개발업체가방콕및지방주요거점도시에복합쇼핑몰등상 업용부동산개발계획을발표, 시행하고있다. 가계부채상승및낮은저축증가율 2011 년 10 월 ~ 2012 년 12 월말까지시행된생애첫자동차구입자에대한세금감면정책에따라부채에의존한소비가대폭늘어나면서, 총가계부채 와 GDP 대비가계부채비중이지속적으로상승했다. 태국의가계부채는 2015 년말 GDP 의 80.8% 수준인 11.1 조밧을기록한뒤 GDP 대비가계부채비 중은감소하고있으나, 총부채규모는지속적으로증가하여 2017 년가계부채는 11 조 9800 억밧을기록했다. 태국가계부채추이 ( 년 1분기 ) ( 단위 : 백만밧, %) 자료원 : 태국중앙은행 태국인들은자녀의노부모봉양을당연시하는문화로인해특히노인들의저축수준이낮다 년태국노인학연구개발협회의통계에따르면 60 세 이상태국인들의 3 분의 2 이상이저축이없다고답했으며, 2014 년조사에따르면인구의 25% 이상이노후대비저축이없다고답했다 년기준태 국가계의저축률은 8.7% 수준으로이는전년대비 0.2%p 하락한수치이다. 인터넷및모바일쇼핑증가 태국방송통신위원회 (National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s Commission: NBTC) 에의하면 2017 년유선인터넷가입자 ( xed broadband internet subscriber) 수는 821 만명으로이는 2016 년 722 만명대비 13.7% 증가한수치이다 년기준태국의인터넷사용인구는 4,519 만명으로 전체인구의 60% 이상이인터넷을사용하고있으며, 태국은 모바일퍼스트 (Moibile First) 국가로 2010 년부터내국내모바일보금률은전체인구수를

94 상회하기시작하여 2017 년기준모바일보급률은 135.4% 에달했다. 태국전자거래개발원 (ETDA) 에따르면, 2015 년태국의이커머스시장규모는 2 조 1,000 억밧 (640 억달러 ) 을기록한데이어 2016 년에는 14% 증가한 2 조 5,000 억밧 (762 억달러 ) 에달했다. 산업별로는도소매업 7,318 억밧 (223 억달러 ), 숙박업종 6,430 억밧 (196 억밧 ), 제조업 3,439 억밧 (105 억달러 ) 등 의순이다. 인터넷쇼핑자의 60% 는여성으로상품군은건강및미용제품, 의류, IT 기기가주를이루고있으며, 태국내현재 Facebook, Instagram 등소셜네트워 크의활성화로인해모바일커머스시장또한급속성장중이다. 다. 유통채널 1) 개황 태국소매유통채널은전통적상점과현대적상점으로구분한다. 전통적상점은관리시스템이갖추어지지않은상점으로서체인이없이독립적으로존 재한다. 판매하는제품은주로지역주민들이매일사용하는제품이며가격흥정도가능하다. 태국의현대적상점은소비자수요를충족시키기위해아 래와같은 7 가지형태로존재한다. ㅇ하이퍼마켓 : Big C, Tesco Lotus, Makro ㅇ슈퍼마켓 : Tops Supermarket, Villa market, Foodland, Max Value, Home Fresh Mart ㅇ편의점 : 7-eleven, Family Mart ㅇ회원제현금판매 (cash and carry): Makro ㅇ상품및분야별전문매장 (category killer): Powerbuy, Supersport, HomePro, Index Living Mall ㅇ Drugstore: Boots, Watson s ㅇ백화점 : Central(Robinson, Central Department Store, Zen Department Store), The Mall(Siam Paragon, Emporium), Isetan, Tang Hua Seng 2) 현대적유통망 태국에는약 17 만개에이르는소매점이있다. 전통적인시장과유통망은현대적인쇼핑센터나할인점으로빠르게대체되는추세이다. 현대적유통체 인의대표적인태국기업으로는 Central Retail Corporation(CRC) 와 Charoen Pokphan Group(CP 그룹 ) 이있다. 대형할인매장 ( 하이퍼마켓 ) 최근들어 Big C, Tesco Lotus, Makro 등할인매장이방콕등의지역에서연달아서개점을하고있다. 대형할인매장은할인된가격과깨끗하고넓은실내시설, 다양한물건, 넓은주차장등의장점을갖고있다. 일반적으로이러한대형할인매장은 2만m2정도의넓은시설을갖추고있으며, 백화점보다 20~30%, 슈퍼마켓보다는 15~20% 싼가격에물건을살수있다. 백화점이중류층과상류층을대상으로하는반면, 할인매장은일반대중을상대로하고있다. 외환위기이후급격한증가추세를보였으나, 최근들어점포수증가는다소주춤해진상황이다. 슈퍼마켓 태국에는약 500 개의슈퍼마켓이있다. 대부분의슈퍼마켓이백화점에입점해있으며유명슈퍼마켓체인으로는 Tops Market( 태국 ), Foodland( 일본 ), Max Value( 일본 ), Villa Market( 일본 ) 등이대표적이다. 백화점 태국의양대백화점체인은 Central Retail Corporation 계열 (Central 백화점과 Robinson 백화점 ) 과 The Mall 계열 (Emporium, Paragon, Emquartier 등 ) 이있으며, 이들은태국중상류층과외국인거주자및관광객등을주타깃으로영업하고있다 년태국백화점의매출규모는 36 억달러, 2015 년 41 억 8,000 만달러, 2016 년 46 억 4,000 만달러로계속증가하고있다. 편의점 태국내편의점의시초는 7-Eleven 으로서 1989 년에처음시작됐다. 시내곳곳에서쉽게찾을수있는편의점중가장큰편의점체인은 CP All 에서운영 하는 7-Eleven 으로태국편의점시장내 70% 이상의점유율을차지하고있으며, 2017 년말기준점포수는 1 만 268 개로매년공격적으로점포수를확장 하고있다. 편의점점포수 ( 단위 : 개, %) 구분 점포수 ( 지점 ) 증감률

95 2015년 2016년 2017년 16-17년 7-Eleven(G) 8,832 9,542 10, 주유소외부 (A) 7,597 8,210 8, 주유소내부 (B) 1,235 1,332 1, 방콕및주변 (C) 3,922 4,245 4, 지방 (D) 4,910 5,297 5, 직영 (E) 3,908 4,205 4, 프랜차이즈 (F) 4,924 5,337 5, 주 : G=A+B=C+D=E+F 자료원 : CP All PLC 사 2017년연례보고서 대개의편의점은 24 시간영업을하고있으며, 주요상업지역이나주유소에위치하고있다. 인터넷, 전기세, 전화세등각종공과금납부를대신할수있 는시스템을갖추고있는등편의점은태국인의일상생활에가장밀접하게자리하고있다. 3) 재래식유통망 재래식유통망으로는재래시장 ( 태국어로딸랏쏟 'Talad Sod') 과소매상점이있다. 재래시장에서는주로농산물, 수산물등식품류와의류등생활용품을취급하고있으며, 소매상점역시간단한식품류및일상용품을취급해왔다. 1980년대중반까지대부분의유통은이러한전통적인형태가지배했다. 그러나 1980년대중반이후방콕등대도시를중심으로서구식현대적인서구식유통센터가들어서면서전통적인소매형태는점차축소되고있는실정이다. 재래시장 (Talad Sod) 태국재래시장에선주로곡물, 과일, 채소, 육류및생선류등식품류및생활용품등다양한일상용품을팔고있다. 신선한식품을사기위해선아직도시장을이용하는경우가많다. 대도시지역에선현대적유통체인의등장으로점차수가줄어들고있지만대도시를제외한지역에선아직도대부분의소비자들이시장을이용하고있다. 방콕의경우 60% 의식품소매는현대적유통체인을통해이루어지고있으며나머지 40% 만시장을통해유통되고있다. 소매상점 (Show Huay) 태국에있는소매상점은약 30만개로추정되고있다. 이들은주로가족적형태로운영되고있으며주로오랜기간보관이가능한쌀및기타마른식품을위주로팔고있다. 현대적유통체인과비교해소매상점은적은비용과이윤으로운영이가능하지만소량구매이기때문에싼가격으로공급이어렵다. 싼가격으로물건을공급하는대형할인점, 24시간운영하는편의점등현대적유통체인의등장으로동네의상점은점차사라져가고있는상황이다. 그러나아직방콕의변두리지역및지방에서의주요소매유통은주로이러한가족운영형태의소매상에의존하고있는형편이다. 4) 직접판매망 2017 년태국의직접판매망매출규모는 억밧으로전년대비 1.5% 성장했다 년연매출성장률이최고치인 15.8% 를기록하기도하였으나 2014 년에는마이너스성장률 (-3.8%) 을기록하기도하였다. 직접판매망은매장형유통망, 홈쇼핑, 인터넷쇼핑등과의경쟁이치열해지면서 2015 년이 후 1% 대의성장률을나타내고있다. 태국직접판매회사협회 (Thai Direct Sales Association) 에는 20여개의직접판매회사가등록돼있으며, 비회원사까지합할경우훨씬많은갯수의직접판매회사가활동하고있다. 태국의 1997년경제위기이후일자리를잃은많은사람들이생계를위해직접판매에참여하고있는실정이며, 약 50만명의프리랜서가직접판매업에종사하고있다. 이들은주로다단계판매기법을활용하고있으며, 직접판매를통해판매되는제품은주로사용주기가짧은생필품류로서화장품이전체직접판매매출의 60% 를차지하고있다. 직접판매회사중대표적인회사로는 Amway, Better Way, Nu Skin, Giffarine 등을꼽을수있으며, 미국계다국적기업 Amway 의시장점유율이 26.3% 로 2 위인 Better Way(7.7%) 를크게앞서고있다. 태국의직접판매회사 ㅇ Amway (Thailand) Ltd. ㅇ Avon Cosmetics (Thailand) Ltd. ㅇ Base Five Intertrade Co., Ltd. ㅇ Eastern Herb Co., Ltd. ㅇ Essencially Yours Industry (Asia) Co., Ltd. ㅇ Far East Publications Co., Ltd.

96 ㅇ Herbalife International (Thailand) Ltd. ㅇ Household System Co.,Ltd. ㅇ Kangzen-Kenko International Co., Ltd. ㅇ Lux Royal (Thailand) Co.,Ltd. ㅇ Marketing Media Associates Co., Ltd. ㅇ Mary Kay (Thailand) Ltd. ㅇ Matol Botanical (Thailand) Ltd. ㅇ Nu Life International (Thailand) Ltd. ㅇ Nu Skin Personal Care (Thailand) Ltd. ㅇ Nutrimetics International (Thailand) Co., Ltd. ㅇ Perfect Resources (Thailand) Co., Ltd ㅇ Skyline Unity Co., Ltd. ㅇ Sporttron Foodmatrix Asia Co., Ltd ㅇ Sunrider Thailand Inc. ㅇ Suprederm International Co., Ltd. ㅇ Thai Pola Co.,Ltd. ㅇ The Right Power Co., Ltd ㅇ Tupperware (Thailand) Ltd. ㅇ Unilife International Co., Ltd. ㅇ Unilever Thai Trading Co., Ltd ㅇ Woongjin Coway (Thailand) Co., Ltd ㅇ Women's World Co., Ltd. ㅇ Zhulian Co., Ltd ㅇ Giffarine skyline Unity Co.,ltd ㅇ Aimstar Network Co.,ltd ㅇ Neolife International Co.,ltd ㅇ Unicity Marketing (Thailand) Company limited. ㅇ Joy and Coin Corporation Co.,ltd ㅇ Agel Enterprises Thailand Company ㅇ Lifestyle Pacifice Rim (Thailand) Co.,ltd 홈쇼핑 태국내홈쇼핑은 2010 년도초반부터본격적으로발달하기시작하여 10 여개의 TV 홈쇼핑업체가있으며, 우리나라홈쇼핑 3 사 (CJ, 현대, GS) 도합작투 자형태로진출해있다. 홈쇼핑프로그램제작은두가지방법으로진행되고있다. 첫째는 TV 방송국과판매회사가협조를하는것으로, TV 방송국은홈쇼핑프로그램을제작하 고판매회사는물건을구매해공급하는방법이다. 둘째는판매회사가 TV 방송국으로부터방송시간을얻어판매회사가직접판매하는방법이다. 일반적 으로두번째의방법이더많이활용되고있다. 2017년태국홈쇼핑시장규모는약 105억밧 ( 만달러 ) 으로, 전년대비 1.9% 성장했으며, 년까지 5년간연평균 3.7% 의성장률을나타내고있다. 한편, 한국의 GS홈쇼핑은 2011년태국 TRUE VISIONS 등과합작투자를통하여한국기업중에서가장먼저진출했다 ( 지분구조-TRUE VISION 45%, GS 홈쇼핑 35%, The Mall Group 10%, CP All 10%). 태국최대 Premium 유료방송인 True visions( 유료가입자 200만명내외 ) 이메인플랫폼이며, PSI 등주요위성방송및 CATV를통해태국내약 2,000만가구에송출되고있다. GS홈쇼핑현지법인관계자에의하면한국형상품 방송 물류시스템을통해기존태국홈쇼핑과는차별화된서비스와고객만족을추구하고있으며, 이미용, 패션상품군의매출비중이 45% 주방, 생활, 레포츠 40%, 가전, 디지털, 서비스상품군이 15% 이며, 전체한국상품의비중은약 70% 를차지하고있다. 이에따라 GS 홈쇼핑은 2011년개국이후 1년간 5억밧 ( 약 180억원 ) 매출을올렸으며, 2016년기준 TV Direct, GMM CJ O Shopping에이어시장점유율 3위를기록하고있다. GMM CJ O Shopping은 2012년한국의 CJ 오쇼핑 (CJ O Shopping) 이태국 GMM사와합작하여설립한회사로 2014년 TV Direct를제치고시장점유율 1위를기록한데이어 2015, 2016년에는시장점유율 2위를기록하였다. 지분구조는태국 GMM 51%, CJ 오쇼핑 49% 로이루어졌다. 모든케이블 TV 방송사업자채널에포함될수있도록채널확대를위해노력하고있으며, 현재위성채널 1개, 디지털지상파 TV 2개채널 (GMM1, GMM채널 ) 을통해 24시간방송중이다. CJ 오쇼핑현지법인관계자에의하면, TV를많이시청하는 25~44세의주부가주요판매대상으로속옷 화장품 건강식품 액세서리 여성패션등이매출의 28% 의비율을차지하며, IT 관련상품 (18.5%), 주방용품 (20.5%), 운동기구 (2.2%) 등이인기아이템으로꼽히고있다. 2015년한국의현대홈쇼핑은태국의 InTouch Media와합작을통해 High Shopping을설립해 2020년까지태국홈쇼핑시장내 TOP 3 안에드는것을목표로하고있다. 현대홈쇼핑은태국회사와합작으로진출한세번째기업으로, 태국내에이들이미치고있는영향력이크다. High Shopping 의관계자는 태국의홈쇼핑시장의잠재력이매우높으며, 2020년에는 20억밧에이를것으로보인다. 작년에비해두배이상성장했다 고전하며, 태국홈쇼핑시장의잠재력을높이평가하고있다. 2016년중순경에는판매를위해생활전반을아우르는 2,500종류이상의제품을준비하면서, 무료배송, 콜센터지원등공격적인투자에나서고있다. 태국주요홈쇼핑업체정보

97 ㅇ TV Direct Co., Ltd. - 주소 : 25 watcharaphon Rd.,Tarang, Bangkhen, Bangkok Thailand 전화 : (662) , 팩스 : (662) 홈페이지 : ㅇ GMM CJ O Shopping Co., Ltd. - 주소 : 88/8 Rama IX Road, Huai Khwang, Huai Khwang, Bangkok 전화 : (662) , 팩스 : (662) 홈페이지 : ㅇ V.Care Home Shopping - 주소 : 92 Chan Road, Tungwatdon, S athorn, Bangkok 전화 : (662) 팩스 : (662) 홈페이지 : ㅇ 1577 Home Shopping - 주소 : Soi 1, Ramkhamheng, Hua Mak, Bang Kapi, Bangkok 전화 : (662) , 팩스 : N/A - 홈페이지 : ㅇ True Select (True GS Co., Ltd.) - 주소 : 18 True Tower, Ratchadapisek Road, Huai Khwang, Bangkok, 전화 : (662) 콜센터 : (662) 홈페이지 : ㅇ SAHA Group Home Shopping (I.C.C. International Co., Ltd.) - 주소 : 530 Sathupradit 58, Bangpongpang, Yannawa, Bangkok 전화 : (662) , 팩스 : (662) 홈페이지 : ㅇ TVD Shopping Company Limited - 주소 : 1 Soi Watcharaphon, Watcharaphon Road, Tha Raeng, Bang Khen, Bangkok 전화 : (662) , 팩스 : N/A - 홈페이지 : ㅇ SHOP GLOBAL(THAILAND) CO.,LTD - 주소 : 530/1 Soi Sathu Pradit 58 Sathu Pradit Rd. Bang Pong Pang, Yan Nawa, Bangkok 전화 : (662) , 팩스 : (662) 홈페이지 : ㅇ High Shopping Co.,ltd. - 주소 : 2034/75-76 Italthai Tower Bldg. 16 Fl. New Phetchaburi Rd. Bang Kapi, Huai Khwang, Bangkok 전화 : (662) , 팩스 : (662) 홈페이지 :

98 11. 바이어발굴 바이어발굴은오프라인또는온라인을통해이루어지는데주요기관들에서는연간또는 2 년에 1 회씩안내책자 ( 디렉토리 ) 를발간하기도하나, 기관홈 페이지에회원사리스트를게재하고있어온라인및오프라인의온라인채널을통한바이어발굴의경계가점차사라지고있다. 가. 오프라인을통한바이어발굴 오프라인을통한바이어발굴은각종협회또는전시장에서발간하는발간물인디렉터리등을토대로진행할수있다. 잡지 (Magazine) 또는디렉터리 (Directory) ㅇ Thailand Trade Information Services - Tel: (66-2) Fax: (66-2) info@ttis.co.th ㅇ Thailand Automotive Industry - Tel: (66-2) Fax: (66-2) thaiauto@thaiauto.or.th ㅇ The Federation of Thai Industries - Tel: (66-2) Fax: (66-2) pr-div@off.fti.or.th ㅇ Thailand Food, Beverage & Agricultural product - Tel: (66-2) /52 - Fax: (66-2) / cosmic@loxinfo.co.th ㅇ BOI Promoted companies Directory - Tel: (66-2) Fax: (66-2) head@boi.go.th ㅇ Department of International Trade Promotion - Tel: (66-2) (worldwide), call center 1169(Thailand only) - tiditp@ditp.go.th 협회 (Associations) ㅇ Thai Garment Manufacturers Association - Tel: (66-2) Fax: (66-2) /2 - tgma@thaigarment.org ㅇ The Publishers and Booksellers Association of Thailand - Tel: (66-2) ext Fax: (66-2) info@pubat.or.th - URL: ㅇ Thailand Direct Selling Association - Tel: (66-2) Fax: (66-2) sukanda@tdsa.org - URL: ㅇ Thailand Gem and Jewelry Traders Association - Tel: (66-2)

99 - Fax: (66-2) info@jewelrytradecenter.org - URL: ㅇ Thai Frozen Foods Association - Tel: (66-2) /4, /4 - Fax: (66-2) URL: thai-frozen@thai-frozen.or.th ㅇ Thai Food Processor Association - Tel: (66-2) /6 - Fax: (66-2) /7 - thaifood@thaifood.org - URL: ㅇ Electrical and Electronics Institute(EEI) - Tel: (66-2) /8 - Fax: (66-2) /8 - eeiu@thaieei.com - URL: ㅇ Thai Printing Association - Tel: (66-2) Fax: (66-2) thaipack@thaipack.com ㅇ The Environmental Engineering Association of Thailand(EEAT) - Tel: (66-2) to 1 - Fax: (66-2) info@eeat.or.th - URL: ㅇ Animal Health Products Association - Tel: (66-2) Fax: (66-2) ahpa@thaiahpa.com ㅇ Thai Machinery Association - Tel: (66-2) , Fax: (66-2) thaimachinery@yahoo.com, thaimachinery2@hotmail.com - URL: ㅇ Thailand Packaging Association - Tel: (66-2) , Fax: (66-2) Contact: Ms. Neungruethai - thaipack@thaipack.or.th - URL: ㅇ Petroleum Institute of Thailand(PTIT) - Tel: (66-2) /8 - Fax: (66-2) Contact: Ms. Wipaporn - ptit_centre@ptit.org - URL: ㅇ Iron and Steel Institute of Thailand - Tel: (66-2) /2 - info@isit.or.th

100 - URL: ㅇ Electronic Transactions Development Agnecy(ETDA; Public Organization) - Tel: (66-2) Fax: (66-2) ossc@depa.or.th - URL: ㅇ Digital Economy Promotion Agency(DEPA) - Tel: (66-2) info@etda.or.th - URL: ㅇ Thai Contractors Association - Tel: (66-2) /4 - Fax: (66-2) office@tca.or.th - URL: ㅇ Franchise & Thai SMEs Business Association(FSA) - Tel: (66-2) /1 - Fax: (66-2) fsathai@hotmail.com - URL: ㅇ Thailand Automotive Institute - Tel: (66-2) Fax: (66-2) Contact: Ms. Sukonrat - URL: ㅇ Thai Automotive Industry Association - Tel: (66-2) Fax: (66-2) URL: ㅇ Thailand Textile Institute(THIH) - Tel: (66-2) /9 - info@thaitextile.org, information@thaitexztile.org, annop@thaitextile.org - URL: ㅇ Thai Tool and Die Industry Association - Tel: (66-2) /9, Fax: (66-2) tdia.thailand@gmail.com - URL: ㅇ Thai Medical Device Technology Industry Association - Tel: (66-2) /80 - Fax: (66-2) thaimed@tru .co.th, info@thaimedco.th - URL: ㅇ The Association of Thai Steel Industries - Tel: (66-2) Fax: (66-2) info@ats.or.th - URL: ㅇ The Central Islamic Council of Thailand

101 - Tel: (66-2) Fax: (66-2) URL: ㅇ Thai Automation and Robotics Association(TARA) - info@thaitara.org - URL: 전시회 (Exhibition) ㅇ Place Bangkok International Trade & Exhibition Centre(BITEC) - Tel: (66-2) Fax: (66-2) Contact: Mr. Krit - kritl@bitec.net - URL: ㅇ Place IMPACT Arena, Exhibition and Convention center - Tel: (66-2) Fax: (66-2) Contact: Ms. Kessuri - sales@impact.co.th - URL: ㅇ Place Queen Sirikit National Convention Center(QSNCC) - Tel: (66-2) Fax: (66-2) Contact: Ms. Archalita - info@qsncc.co.th - URL: ㅇ Thailand Convention & Exhibition Bureau(TCEB) - Tel: (66-2) Fax: (66-2) Contact: Ms. Supawan Teerarat (Exhibition Director) - supawan_t@tceb.or.th - URL: 나. 온라인을통한바이어발굴 태국내업종또는품목에따른기관명및연락처를검색할수있는온라인디렉터리는다음과같다. ㅇ Thailand Business Pages: ㅇ Thailand Yellow Pages: ㅇ Purchasing Industrial Products: ㅇ Thailand business directory: 태국상무부에소속된무역진흥국 (DITP; Department of International Trade Pomotion) 에서 2011 년설립한 e- 마켓플레이스로태국수출업체및제조 업체관련정보및판매 / 구매 / 오퍼현황등의정보를제공하는타이트레이드 (Thaitrade.com) 또한활용할수있다. ㅇ ThaiTrade.com: - Tel: (66-2) contract@thaitrade.com 또한, KOTRA 기업회원을대상으로하는바이코리아사이트를통하여기업별연간 200개사한도내에서국가별또는품목별해외기업정보를검색할수있으며해당웹사이트는다음과같다. ㅇ Buy Korea: - 회원가입관련문의 : /7097 해당서비스는 KOTRA 기업회원로그인이필수이며, 무료해외바이어DB 검색및이용은기업회원가입이필요하다.

102 12. 상관습및거래시유의사항 가. 바이어상담및거래시유의사항 상담시참을성이있어야 태국업체와의가격상담은지루할정도로계속된다는것을유념해야한다. 상담현장에서가격협의를하고도추가협상을요구하는경우가많다. 이는태국인들의금전에대한집착에서비롯된다고비난받기도하지만, 가격설정에대한이해가부족했기때문에발생할수도있음을감안해가격재협상요구에응할필요가있다. 실제로태국업체는가격협의후보다저렴한제품을발견할경우도있음을참고해야한다. 국내업체는태국업체의집요한가격인하요구에거래를포기하는경우가있으나, 포기보다는가격설정에대한자세한설명을통해설득하는것이바람직하다. 상담시부터최초거래성약시까지많은시간이소요된다. 이는의사결정과정이복잡하고다수의태국기업들이완제품보다는중간재를생산하는경우가많아원재료의품질확인등에오랜시간이소요되기때문으로풀이된다. 특히실무자들과의상담시에는태국기업내부의의사결정과정이복잡해많은시간이소요된다. 첫상담시, 태국바이어들은상담제품에대해시장성이불확실하더라도적극적인듯한태도를보일때도있으며, 때로는웃으면서다소모호한태도를보이기도한다. 이경우, 우리기업이한국으로귀국후연락을취하더라도회신을하지않는경우가많다. 모든걸단기간에결정하려는자세는지양해야한다. 태국비즈니스특성상단기간에계약여부를결정하는것은쉽지않으므로, 충분한여유를갖고상담에임하는것이바람직하다. 또한외국기업의태국법인과의거래시에는중요구매의사결정이본사의승인을통하여이루어지는경우가많으므로이를감안해태국인바이어들의의사결정을기다릴필요가있으며, 태국법인과접촉하는동시에본사에거래선이있을경우본사와직접연락을취하는방법도고려해볼수있다. 상대방을존중하는태도 바이어에대해추궁하는듯한태도는지양해야한다. 바이어가약속시간에늦었거나한국업체에대해다소불성실한모습을보일경우에도화가난듯하는모습을보이는것은바람직하지않다. 태국문화특성상이러한태도는바이어로하여금자존심을상하게할수있으며, 이로인해비즈니스거래가중단되는사례가종종발생하고있다. 간혹방콕의교통체증이나도로침수등으로인한약속시간지연, 태국인들의느긋해보일수있는태도를이해하고존중하는태도는상호간의분위기를긍정적으로이끄는데역할을하기도한다. 또한혹여라도경제력을기준으로태국을얕잡아보는등의태도는지양해야한다. 상대방의문의에최대한신속하고자세한대답을하려는노력 전시회장또는사절단등을통해만나게되는바이어들과인터뷰를하면서한국수출업체들에대한인상을물어보면, 대면시에는빠른수출을희망하는것처럼보이지만추후 follow-up이오히려중국업체들보다느리다는의견을접하게된다. 또한되도록신속하게거래성사 ( 계약 ) 를추진하고자하면서도태국바이어들의꼼꼼한사전질의에대한속시원한답변을회피하는경우도종종발견된다. 원하는정보를충분히제공받지못한바이어들은의사결정을지연하거나최소수입금액을축소하는쪽으로업무를진행하게되므로비밀이아닌이상되도록이면상세한정보를적기에제공할필요가있다. 태국왕실및정치상황에대한언급자제 태국의경우입헌군주제이나태국국민들에게있어국왕은단순히상징적존재가아니라그이상의의미를갖는다. 국왕은태국일반국민들의생활습 관에서부터국가의방향성전반에큰영향력을미치며, 절대적존재로서굳건한지위를유지하고있다. 지난 2014년태국군부쿠데타를포함한 19번의태국내군부쿠데타는국왕의재가를받지않으면불가능했던것으로태국국왕은현실정치에서도큰영향력을발휘해왔다. 간혹태국인과대화시태국의정치상황에불필요한언급을하는경우, 태국인에게자신들의구심점및국가에대한모독이라는불쾌한인상을남길수있으므로지양하는것이좋다. 아울러빨간색상의나노란색상의는태국에서정치적색깔을나타내므로피하는것이좋다. 왕실을모욕하는언행은절대적으로금지돼야하며, 정치상황에대한언급자체를하지않는것이바람직하다. 상거래예의는지켜야 태국바이어는품목별로자기영역을구축해상호이익을보호하는체제를갖추고있다. 따라서이들은국내업체가에이전트를선정했음에도불구하고여타에이전트를물색하는것을국제상거래예의에어긋나는것으로간주한다. 이는국내업체와바이어간에독점에이전트계약이없다해도마찬가지이며, 이러한태국의무역관행은중국의영향을받은것으로풀이된다. 따라서태국에서의에이전트계약체결은시장진출에중요한요인이되는만큼거래선에대한능력및신용을파악하고체결하는것이바람직하며, 일단계약을체결하면특별한하자가없는한계약관계를지속적으로유지하는것이좋다. 에이전트계약체결후추가에이전트발굴또는계약을체결할경우, 태국수입업자간상호정보교환에따라이전에이전트도거래관계를단절하는사례가있다. 바이어측의의심스러운거래진행시사전확인필요 간혹태국업체는수출입자간신뢰기반이구축되지않은상태에서무리한결제조건을요구하거나, 거래에관련한각종추가비용이나조기결제를요구하면서해당청구를증빙하는서류를위조하는사례가종종발생한다. 특성상무작정바이어를의심하는태도는지양해야하지만, 바이어와의연락체계나결제조건협의등에서확인해야할필요성을느낄때는짚고넘어가야할필요가있다. 특히의심스러운업체들의경우존재하는기업을사칭하거나, 전화번호나주소및담당자등과같은기본적인정보부터속이는경우가흔하므로현지무역관련기관또는공공기관에의뢰하여기업의실제존재및정상적등록여부를확인하는절차를거치는것이필요하다. 아울러기관으로부터제공받은정보를통해실제근무자와연락처정보등을확인하는것은불이익을미연에방지하는방법이되기도한다.

103 현지진출에에이전트활용은유용 태국인은흥정문화에익숙해있어가격협상에뛰어나다는것을염두에두어야하며, 태국시장진출은현지시장구조를잘알고있고신용과경험있는현지에이전트를찾는것이무엇보다중요하다. 광고선전은비용이많이들며, 그다지효과가크지않다. 국제비즈니스에있어전문성이결여돼있는바이어, 재정및재고에문제가있는바이어, 협상중에사업의이점을충분히검토하지도않은채지나치게좋은신용기간이나조건을제시하는등사업전반에대한비전이없는바이어는피해야한다. 주소, 전화번호, 담당자등이불명확하거나, 전문카달로그나기업홍보물등을준비하지않은바이어도피하는것이좋다. 제품생산원가와관련해서간접비 (Overhead cost) 를고려하지않고추상적인가격을요구하는바이어도피해야한다. 태국인들은인사할때악수대신기도하는자세인합장을하므로합장을할경우친근감을줄수있으며, 이러한태국식인사는상담을부드럽게이끌수있다. 숙지할태국어로는사왓디캅 ( 화자가남성일경우, 안녕하세요, 여성일경우사왓디카 ), 캅쿤캅 ( 화자가남성일경우, 감사합니다, 여성일경우캅쿤카 ) 이있다. 또한태국인들은건강에관심이많으므로상담시흡연은삼가는것이좋다. 선물로는한국의전통문양을담은명함케이스와같은공예품, 회사기념품, 여성일경우한국화장품등이적합하다. 홍삼및인삼제품의경우고가이고우리나라에서흔히고급건강보조식품으로알려져있으나일부브랜드제품을제외하고는태국인들에게친숙하지않으므로지양하는것이좋다. 태국인의 YES와 NO를잘이해해야 태국인의관행과습성을이해하지못해사업을크게그르치는경우가자주발생한다. 특히 Yes 의의미를제대로파악하지못해피해를입는경우를자주본다. 우리사고방식으로태국인을이해하기때문이다. 태국어에 짜이 (ใจ) 라는단어가있는데 마음 이라는의미로이의미를포함한단어가수십가지가있다. 그중에 끄랭짜이 (เกรงใจ) 라는말이있다. 상대방이나때문에속이상하거나불쾌하거나불편해할까봐염려하는마음을뜻한다. 특히, 상대방이윗사람이거나격을지켜야할상대혹은사업상외국인과상담할때상대방을불편하게만들지않으려는태국인의착한마음이다. 거래조건을제시하고의향을물으면마음에안들거나반대할입장이라도 No 라는단어는사용하지않는다. 혹시불쾌해하거나섭섭해할까염려하기때문이다. 좋은의견이다, 마음에든다 등상대방의감정이불편하지않게좋은방향으로응답한다. 그렇다고해서 좋다, 그렇게하자 라고합의하는의미는아니다. 그런데우리는이런긍정적인반응을듣고상대방이 Yes 라고동의했고마치일이다된것처럼간주하는실수를저지를때가있다. 이들의이런표현에는우리가반드시이해해야할태국인의착한마음, 끄랭짜이가있다는것을명심해야한다. 듣기좋으라고하는말인지진실로동의하는지확인할필요가있다. 그래서어떤상담이든중요한내용을서류화하는것이중요하다. 공식적인문서가아니라그냥수기로메모를하더라도주고받은내용을요약해서로확인해두는것이좋다. 이렇게하기로했다 라든가 이런내용에동의했다 라는간단한메모라도좋다. 그런데이런메모에도서명을안하려는경우가있다. 바로 끄랭짜이 가상담대화의배경에깔려있었던것이다. 이를계약서나양해각서또는의향서등서류로만들어서명하자고하면뒷걸음칠때가많다. 그렇다고이렇게하자고제시한것을좋다고하지않았느냐, 왜사인안하느냐고따지면아예꽁무니를빼고여러가지핑계가나온다. 우리가듣기에는분명히합의한것으로이해했는데상대방은아직최종결정을내리기전이기때문이다. 끄랭짜이는상대방을존경하는마음에서나온것인데, 이를무시하고나가면내가무시를당하게되는경우가되고우호적인상호관계를만들수없다. 끄랭짜이를이해하는좋은방법으로는, 일을진행할때마다 당신이이안건에동의한것이라고이해해도좋으냐, 이렇게합의한것으로이해해도좋으냐, 이내용을서류로메모해서서명해도좋으냐 하고하나씩확인하는방법이있다. 바이어가그렇다고동의하면지체없이그자리에서서류를만들어서명을받아두는것이좋다. 나. 태국정부조달시장참가시고려사항 태국은아세안국가중에서인도네시아에이은두번째규모의시장을가지고있으며, 1인당 GDP도 6,000달러에육박하는매력적인소비시장이다. 또한태국정부는상당한규모의자체재원을바탕으로고속철도, 수자원개발, 지하철확대사업, 공항확장사업, 항구확장사업, 고속도로확장사업등굵직한공공사업을계획하고있어우리나라의공기업, 대기업을비롯한많은기업들의관심을받고있다. 하지만많은기업들이한국식사고를바탕으로접근해사업진출에상당한어려움을겪고있기도하다. 태국공공사업에대한이해를높이기위해한국중소기업담당자가경험담을바탕으로제시하는유의사항을소개한다. 선진국기술업체들의강력한과점시장에대한이해 태국은아직건설 토목, ICT, 제조등에자체적인기술력이충분하지않은개발도상국이다. 처음한국의기술을소개하는자리에서정부담당자들은상당한관심을보이며사업진출에긍정적인사인을주는경우가많지만이는오해일가능성이높다. 그이유는실질적으로태국의공공시장은오랫동안유럽, 미국및일본의선진기술업체들이수십년간자신들의기술및제품들을그들의오랜태국파트너들을통해과점하고있는상태이며, 특히의사결정자및실무책임자들은세계적인선진기술및트랜드에대한이해도가상당히높다. 즉, 담당자들의긍정적이고온화한태도의이면에는기존의선진기술과냉철한차별성비교와경제적인부분에대한분석이깔려있으며, 이부분을단기간에설득시키고극복하는일은쉬운일이아니다. 따라서선진국경쟁자들에대한분석과경쟁대응방안수립이선행돼야할것이다. 국가간기술협력형태의사업추진방식선호 기존의선진기술업체들이구축해놓은레퍼런스와네트워크를극복하기위해서는단순한기술소개를뛰어넘어구체적인한국의선진기술검증과정이필요한데, 이때공동기술협력및시범사업수행이효과적일수있다. 특히태국정부의담당부서와공식적으로기술위원회를구성해그들의의견및생각을반영해야한다. 이과정에서담당부서에서선호하는사업방식과태국내로컬파트너를파악해준비한다면보다구체적인사업계획이나올수있다. 현지법인설립을통한태국국내입찰참여준비 태국정부도한국정부와마찬가지로정부사업에대한입찰조건이까다롭다. 특히외국기업이참여가능한경우는특정한대규모의사업일경우가많으

104 며일반적으로담당자들은선호하지않는경향이있다. 의사결정자나업무담당자입장에서는자신들의위치에서정치적부담이적고사업관리가용의 한국내입찰을선호하며, 이를준비하기위해서태국내법인이필요하다. 태국내법인은일반적으로믿을수있는태국파트너와공동으로설립해준비 하는것이효과적이다. 국제적인표준에맞는사업문서화 앞서언급한바와같이태국정부및담당자들은오랫동안선진국의기술업체들과업무를진행해왔으며, 그들이전수한기술뿐아니라사업문서에익 숙해져있다. 특히한국의기업들이간과하기쉬운사전타당성조사와마스터플랜과같은컨설팅문서는사업예산수립을위한필수적인요소이다. 태 국정부사업을준비하는기업이라면국제적인표준에맞는문서양식에맞추어사업을설명하고, 태국담당자들에게검토를받아야한다. 한국내개최되는각종전시회및초청연수활용 한국에서매년개최되고있는다양한국제전시회에태국정부의의사결정자와업무담당자를공식적으로초청할수있는기회가늘고있다. 특히한류 등의영향으로태국인의한국방문에대한호감도가높아초청시기술소개뿐아니라좋은추억을선물할수있으므로, 이런기회를통해개인적인네트 워크를강화할수있는기회를만든다면향후업무협조에좋은영향을미칠수있다. 인내심을가지고지속적인관계형성노력 태국사업에서특히나태국공공사업은정치등주변의여러변수에따라계획대비상당기간지연될가능성이높다. 이런경우조급한마음에무리한사업추진, 태국파트너에대한지속적인사업추진요청이발생할수있다. 물론태국파트너나담당자들은초기에는우호적으로협조하는것처럼보이지만사실근본적인문제해결은시간이필요한경우가많다. 이럴때일수록태국내사정에대해태국파트너들로부터진솔한상황분석을경청하고, 인내심을가지고기다릴수있는지혜가필요하다. 특히이런시기에도태국측과지속적으로우호적인관계형성에노력을기울여야향후사업추진시보다원활한협조와지원을받을수있을것이다. 다. 바이어별특징및유의사항 인도계바이어 인도계바이어는주로보석, 부동산, 섬유분야에많이종사하고있다. 인도계바이어들과의대화내용을 100% 믿기는어려운점이있으며, 세부적인내 용까지꼼꼼하게챙기는성향이있어서분쟁이생길여지가있다. 자기들사업영역에다른나라에서들어오는것을막으려고하며이를위해그들끼리 담합사례도있다. 제품을꼼꼼히따지는경향이강하며, 처음상담시 "No Problem" 이라는경향이있으나, 이를그대로믿는것은바람직하지않다. 일본계바이어 일본인은자기나라업체와서로돕는다는차원에서일본기업간거래를선호한다. 전자산업분야에는특히일본계투자진출업체가많은데, 구매결정은 대체로일본에있는본사의승인을받아야하는수가많아현지업체를상대로는비즈니스성사가어렵다. 샘플요구, 각종서류요구등매사를꼼꼼하게 하기때문에처음에거래를열기가어려우나, 일단성사가되면쉽게거래선을바꾸지는않는다. 화교계바이어 일반적으로태국으로이민해태국인화한중국인들은주로중국남동부의 조주 사람들이많다. 이들에대해허례허식 ( 과시 ) 이심하고신뢰성이떨어진 다는의견도있다. 대만계업체들은전자나 PC( 거의 100%) 산업에주로종사하고있으며, 수년간거래관계를쌓았다하더라도가격이조금이라도좋은 쪽으로과감하게거래선을바꾸는경향이있다. 라. 방문시기 송크란축제 (Songkran Festival, 물축제 ) 가있는 4 월 13~15 일은피하는것이좋다. 관공서, 기업, 은행, 상점모두문을닫고시민들이거리로나와물을 뿌리며축제를즐기기때문에비즈니스는전혀이루어지지않는다. 송크란축제기간은태국최대의연휴기간이며, 동시에태국신년축제기간으로어 느누구에게나물을뿌릴수있고물세례를받는사람도즐거워한다. 물을뿌리는의미는더위를해소하고좋지않은기억과때를벗기는데있다고한

105 다. 차사고나면, 마이뺀라이 하세요!! 태국인의특징을이야기할때빠지지않는단어가있다. 마이뺀라이 가그것이다. 아무것도아니라는말이다. 이말은태국인이하루종일입에달고산 다. 문제없다는 마이미빤하 도같은종류의말이다. 태국인의멘탈리티 (mentality) 를읽을수있는부분이다. 원래 마이뺀라이 는혼잡한버스안에서 발을밟거나, 복잡한백화점안에서어깨를친사람이 미안하다 라고했을때 괜찮다 라는대답으로하는게원칙이다. 영어의 Never mind 에해당한다 고할까. 그런데태국에서는차량충돌사고가발생했을때, 가해자가피해자차를한번쓱훑어보고는 마이뺀라이 라고하기도한다. 집에서도마찬가 지다. 주인이아끼는접시를깬가정부가똑같은말을한다. 화가나지않을수없다. 적반하장도유분수지. 자기차로치어놓고는괜찮다? 그러나그게 아니다. 차사고를일으켜서미안하지만, 그래도차가크게부서지거나사람이많이다치지않았으니너무문제가안됐으면한다는마음을이야기한것 이다. 가정부도마찬가지다. 그런태국사람들의마음을속속들이읽어내기란노력과인내가필요하다.

106 13. 주요전시회개최일정 태국내전시회일정은사전예고없이변동될수있으니주최기관에상시확인이필요하다. 1) 기계및기계부품 ㅇ METALEX-International Machine Tools and Metalworking Technologies Trade Exhibition and Conference ( 태국방콕국제기계전 ) - 기간 : ~ ( 매년 ) - 장소 : 방콕, BITEC - 홈페이지 : ㅇ Sheet METALEX-International Sheet Metal Machinery and Technology Trade Exhibition & Conference ( 태국방콕판금기계및기술전 ) - 기간 / 개최주기 : ~ ( 매년 ) - 장소 : 방콕, BITEC - 홈페이지 : 2) 하드웨어 공구 ㅇ Wire Southeast ASIA-International Wire and Cable Trade Fair for Southeast Asia ( 태국방콕동남아와이어박람회 ) - 기간 / 개최주기 : ~ ( 격년 ) - 장소 : 방콕, BITEC - 홈페이지 : ㅇ Tube Southeast ASIA-International Tube & Pipe Trade Fair for Southeast ASIA ( 태국방콕동남아튜브박람회 ) - 기간 / 개최주기 : ~ ( 격년 ) - 장소 : 방콕, BITEC - 홈페이지 : 3) 전기 전자 ㅇ Thailand Lighting Fair-ASEAN's Leading Trade Fair on Lighting Technology, Design and Solutions ( 태국방콕조명박람회 ) - 기간 / 개최주기 : 월 ( 매년 ) - 장소 : 방콕, IMPACT - 홈페이지 : ㅇ Bangkok E&E-Bangkok Electric and Electronics Exhibition ( 태국방콕전기전자박람회 ) - 기간 / 개최주기 : 월 ( 격년 ) - 장소 : 방콕, BITEC - 홈페이지 : bangkok-electricfair.com ㅇ Bangkok RHVAC-Bangkok Refrigeration, Heating, Ventilating and Air-Conditioning Exhibition ( 태국방콕공조박람회 ) - 기간 / 개최주기 : 월 ( 격년 ) - 장소 : 방콕, BITEC - 홈페이지 : 4) 자동차 자동차부품 ㅇ BUS & TRUCK-ASEAN Commercial & Special Purpose Vehicle Exposition ( 태국방콕아세안상용차및특장차박람회 ) - 기간 / 개최주기 : ~ ( 매년 ) - 장소 : 방콕, BITEC - 홈페이지 : 5) 플라스틱 고무 ㅇ A-PLAS-Asean Community Plastic Exhibition ( 태국방콕아세안공동체플라스틱박람회 ) - 기간 : ~ ( 매년 ) - 장소 : 방콕, BITEC - 홈페이지 : 6) 정보통신 (ICT) ㅇ CeBIT ASEAN Thailand-ASEAN's Business Festival for Innovation and Digitization ( 태국방콕정보통신박람회 )

107 - 기간 / 개최주기 : ~ ( 매년, 2018 년최초 ) - 장소 : 방콕, IMPACT - 홈페이지 : 7) 석유화학 ㅇ Oil & Gas Thailand OGET - Oil and Gas and Petrochemical Asia Exhibition and Conference ( 태국방콕오일가스박람회 ) - 기간 / 개최주기 : ~ ( 매년 ) - 장소 : 방콕, IMPACT - 홈페이지 : oilgasthai.com 8) 의료 제약 ㅇ Medical Devices ASEAN International Exhibition and Congress on Medical Technology, Devices, Services and General Healthcare ( 태국방콕국제의료기기전시회 ) - 기간 / 개최주기 : ~ ( 매년, 2018 년최초 ) - 장소 : 방콕, IMPACT - 홈페이지 : medicaldevicesasean.com ㅇ InterCare Asia-International Expo for Elderly Care and Wellness ( 태국방콕국제시니어의료전시회 ) - 기간 / 개최주기 : ~ ( 매년 ) - 장소 : 방콕, BITEC - 홈페이지 : intercare-asia.com 9) 방산 보안 ㅇ IFSEC Southeast Asia-Commercial Security, Fire and Safety Exhibition ( 태국방콕보안, 화재, 안전박람회 ) - 기간 / 개최주기 : ~ ( 매년 ) - 장소 : 방콕, IMPACT - 홈페이지 : 10) 농업 수산업및축산업 ㅇ PALMEX THAILAND EXHIBITION( 태국수랏타니팜오일박람회 ) - 기간 / 개최주기 : ~ ( 매년 ) - 장소 : 수랏타니 (Surat Thani), CO-OP Exhibition Center - 홈페이지 : thaipalmoil.com ㅇ AGRITECHNICA ASIA-Agricultural Exhibition ( 태국방콕아시아농업박람회 ) - 기간 / 개최주기 : ~ ( 매년 ) - 장소 : 방콕, BITEC - 홈페이지 : 11) 식품 ㅇ ProPak Asia-International Processing, Filling and Packaging Technology Exhibition and Conference for Asia( 태국방콕국제식품가공, 충전및포장기술박람회 - 기간 / 개최주기 : 2018년 6월 13~16일 ( 매년 ) - 장소 : 방콕, BITEC - 홈페이지 : ㅇ DrinkTech Asia-International Beverage and Brewing Processing and Packaging Technology Exhibition( 태국방콕국제음료및포장기술박람회 ) - 기간 / 개최주기 : 2018년 6월 13~16일 ( 매년 ) - 장소 : 방콕, BITEC - 홈페이지 : ㅇ Materials Asia-International Packaging Materials Exhibition( 태국방콕아시아 - 국제포장박람회 ) - 기간 : 2018 년 6 월 13~16 일

108 - 장소 : 방콕, BITEC ㅇ TRAFS-Thailand Food Equipment, Retail and Hotel Supplies Show ( 태국방콕식품설비, 소매및호텔용품박람회 ) - 기간 / 개최주기 : ( 매년 ) - 장소 : 방콕, BITEC - 홈페이지 : ㅇ BIOFACH SOUTH EAST ASIA-International Organic Trade Fair and Conference ( 태국방콕국제유기농전시회 ) - 기간 / 개최주기 : ( 매년 ) - 장소 : 방콕, IMPACT - 홈페이지 : ㅇ NATURAL EXPO SOUTH EAST ASIA International Trade Fair and Conference for Natural Products ( 태국방콕국제자연제품전시회 ) - 기간 / 개최주기 : ( 매년 ) - 장소 : 방콕, IMPACT - 홈페이지 : ㅇ FHT-Food & Hotel Thailand-The International Exhibition of Food & Drink, Hotel, Bakery, Restaurant & Food Service Equipment, Supplies & Services ( 태국방콕식품및호텔박람회 ) - 기간 / 개최주기 : ~ ( 매년 ) - 장소 : 방콕, BITEC - 홈페이지 : 12) 프랜차이즈 유통 비즈니스 ㅇ TFBO-Thailand Franchise & Business Opportunities Exhibition ( 태국방콕프랜차이즈박람회 ) - 기간 / 개최주기 : ( 매년 ) - 장소 : 방콕, BITEC - 홈페이지 : ㅇ ASEAN Retail-Expo and Congress for Retail Design, In-store Marketing and Technology ( 태국방콕아세안리테일박람회 ) - 기간 / 개최주기 : ( 매년 ) - 장소 : 방콕, BITEC - 홈페이지 : ㅇ RetailEX-Retail Exhibition ( 태국방콕소매박람회 ) - 기간 / 개최주기 : ~ ( 매년 ) - 장소 : 방콕, IMPACT - 홈페이지 : retailexasean.com ㅇ Last Mile ASEAN-ASEAN's Online Retail Distribution Conference and Expo ( 태국방콕온라인유통박람회 ) - 기간 / 개최주기 : ~ ( 매년 ) - 장소 : 방콕, BITEC - 홈페이지 : lastmileasean.com ㅇ ACCS-Asia Cold Chain Show( 태국방콕콜드체인박람회 ) - 기간 / 개최주기 : ~ ( 매년 ) - 장소 : 방콕, BITEC - 홈페이지 : 13) 인쇄 출판 광고 ㅇ Coding, Marking & Labelling Asia - International Coding, Marking & Labelling Technology Exhibition( 태국방콕코딩, 마케팅및라벨링기술박람회 ) - 기간 / 개최주기 : 2018년 6월 13~16일 ( 매년 ) - 장소 : 방콕, BITEC - 홈페이지 : ㅇ CCE South East Asia-International Exhibition for the Corrugated and Folding Carton Industry ( 태국방콕골판지박람회 ) - 기간 / 개최주기 : ~ ( 격년 ) - 장소 : 방콕, BITEC

109 - 홈페이지 : ㅇ ICE South East Asia-International Converting Exhibitions for the Paper, Film and Foil Converting Industry ( 태국방콕종이, 필름, 호일박람회 ) - 기간 / 개최주기 : ~ ( 격년 ) - 장소 : 방콕, BITEC - 홈페이지 : ㅇ Thailand Lighting Fair( 태국조명박람회 ) - 기간 / 개최주기 : ~10 ( 매년 ) - 장소 : 방콕, BITEC - 홈페이지 : 14) 화장품 미용용품 ㅇ PharmaTech Asia-International Pharmaceutical and Cosmetics Packaging and Processing Exhibition( 태국방콕국제약품, 화장품포장및가공박람회 ) - 기간 / 개최주기 : 2018년 6월 13~16일 ( 매년 ) - 장소 : 방콕, BITEC - 홈페이지 : ㅇ BBAB-Beyond Beauty Asean Bangkok-Beauty Show ( 태국방콕미용박람회 ) - 기간 / 개최주기 : ~ ( 매년 ) - 장소 : 방콕, IMPACT - 홈페이지 : beyondbeautyasean.com ㅇ COSMEX-Exhibition on Manufacturing Technologies, Packaging and ODM/ OEM Services for Cosmetics, Personal Care, Dietary Supplement Products ( 태국방콕화장품박람회 ) - 기간 / 개최주기 : ~ ( 매년 ) - 장소 : 방콕, BITEC - 홈페이지 : ㅇ In-Cosmetics Asia-International Exhibition for Personal Care Ingredients ( 태국방콕화장품원료박람회 ) - 기간 / 개최주기 : ~ ( 매년 ) - 장소 : 방콕, BITEC - 홈페이지 : 15) 선물 보석 소비재 ㅇ SILMO Bangkok-Opthalmic Optics Trade Fair( 태국방콕아세안광학전시회 ) - 기간 / 개최주기 : 2018년 6월 20~22일 - 장소 : 방콕, IMPACT - 홈페이지 : ㅇ Thailand Best Buys-Fair with Wide-Ranging Export Quality Products ( 태국방콕베스트바이 ( 최적구매 ) 박람회 ) - 기간 / 개최주기 : ~16 ( 매년 ) - 장소 : 방콕, Queen Sirikit Convention Center - 홈페이지 : ㅇ BIG + BIH-Bangkok International Gift Fair and Bangkok International Houseware Fair ( 태국방콕국제선물용품및가정용품박람회 ) - 기간 / 개최주기 : ~21 ( 연 2회 ) - 장소 : 방콕, BITEC - 홈페이지 : ㅇ APREMIUM-Seoul International Sourcing Fair( 서울상품전 ) - 기간 : ~6 - 장소 : 방콕, BITEC 16) 유아 결혼 가구 가정용품ㅇ Thai Wedding Fair( 태국방콕결혼박람회 ) - 기간 / 개최주기 : 2018년 6월 7~10일 ( 매년 )

110 - 장소 : 방콕, Queen Sirikit National Convention Center - 홈페이지 : ㅇ TIFF-Thailand International Furniture Fair ( 태국방콕국제가구박람회 ) - 기간 / 개최주기 : ~21 ( 연2회 ) - 장소 : 방콕, BITEC - 홈페이지 : 17) 에너지 환경 ㅇ ASEAN Sustainable Energy Week-International Exhibition of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Pollution Control Technology ( 태국방콕아세안지속가능에너지위크 ) - 기간 / 개최주기 : 2018년 6월 6~9일 ( 매년 ) - 장소 : 방콕, BITEC - 홈페이지 : ㅇ Asian Utility Week-Exhibition and Conference for Power Transmission and Distribution, Smart Grids, Metering, Billing, CRM and Clean Power ( 태국방콕아시아유틸리티워크 ) - 기간 / 개최주기 : 2018년 6월 20~23일 ( 매년 ) - 장소 : 방콕, IMPACT - 홈페이지 : 18) 건설 인프라 ㅇ INTERMAT ASEAN-The Southeast Asian Trade Show for Construction and Infrastructure ( 태국방콕동남아건설및인프라박람회 ) - 기간 / 개최주기 : ~ ( 매년 ) - 장소 : 방콕, IMPACT - 홈페이지 : asean.intermatconstruction.com ㅇ Concrete Asia-International Concrete Industry Show ( 태국방콕콘크리트산업박람회 ) - 기간 / 개최주기 : ~ ( 매년 ) - 장소 : 방콕, IMPACT - 홈페이지 : concrete-asia.com ㅇ BMAM Expo Asia-Building Maintenance and Asset Management Expo Asia ( 태국방콕아시아빌딩관리박람회 ) - 기간 / 개최주기 : ~ ( 매년 ) - 장소 : 방콕, IMPACT - 홈페이지 : bmam-gbr.com/ ㅇ GBR Expo Asia-Green Building & Retrofits Expo Asia( 태국방콕그린빌딩및개조박람회 ) - 기간 / 개최주기 : ~ ( 매년 ) - 장소 : 방콕, IMPACT - 홈페이지 : bmam-gbr.com/ 19) 수송 물류 ㅇ TILOG - LOGISTIX-Exhibition on Logistics Service Providers and Intralogistics Technologies and Solutions for ASEAN+6 ( 태국방콕물류박람회 ) - 기간 / 개최주기 : ~ ( 매년 ) - 장소 : 방콕, BITEC - 홈페이지 : 20) 관광 MICE ㅇ IT&CMA / CTW Asia-Pacific-Incentive Travel and Conventions, Meetings Asia / Corporate Travel World Asia Pacific ( 태국방콕아시아태평양 MICE 박람회 ) - 기간 / 개최주기 : ~ ( 매년 ) - 장소 : 방콕, BCC (Central World) - 홈페이지 : ㅇ TTM+ - Thailand Travel Mart Plus( 태국트래블마트플러스 ) - 기간 / 개최주기 : 2018 년 6 월 13~15 일 - 장소 : 파타야촌부리, CMECC

111 - 홈페이지 : 21) 지재권 과학 ㅇ Lab & Test Asia-International Laboratory Equipment, Instrumentation, Test and Measurement and Quality Control Exhibition( 태국방콕국제실험및진단박람회 ) - 기간 / 개최주기 : 2018년 6월 13~16일 ( 매년 ) - 장소 : 방콕, BITEC ㅇ Thailand Lab-International Exhibition and Conference on Laboratory, Scientific Equipment and Technology ( 태국방콕실험실및과학장비박람회 ) - 기간 / 개최주기 : ~ ( 매년 ) - 장소 : 방콕, BITEC - 홈페이지 : 22) 기타 ㅇ WORLDDIDAC Asia-International Exhibition for Educational Materials and Professional Training ( 태국방콕교육박람회 ) - 기간 / 개최주기 : ~ ( 매년, 순회개최 ) - 장소 : 방콕, Queen Sirikit National Convention Center - 홈페이지 :

112 14. 수출성공 실패사례 가. 시장진출성공사례 : 로드쇼, 현지전문전등을통한시장공략, AK Form 활용사례 Y사신규바이어발굴을위한신제품홍보로드쇼개최 화장품용기를생산하는 Y사는아세안시장에서화장품산업규모가큰태국에주목해, 기존거래바이어중점관리및신규바이어발굴을위한전략마케팅방안을고심하고있었다. 월드챔프무역관사업참가 (2012년 7월 ) 이후태국화장품및화장품포장재시장조사를실시했으며, 주요전시회정보및현지시장성내용을바탕으로단독로드쇼개최타당성을검토했다. 태국화장품시장규모가크고현지화장품생산업체가많은점을고려해단독로드쇼개최를결정했다. 먼저 2012년 11월태국최대뷰티전문전시회인 In-Cosmetics Asia( 태국, 방콕 ) 부스참가및신규바이어발굴을시작했으며, 이바이어를대상으로 2012년 12월 Mega Road Show라는이름으로신제품홍보로드쇼를개최했다. 2012년에멈추지않고 2013년, 2014년, 2015, 2016년, 2017년지속적으로로드쇼개최와전시회참가등을통한현지마케팅결과, 17년기준대태국수출이 815만달러를기록하여매년수출금액이증대되고있다. 2017년에실시한로드쇼에서는 60개사바이어 105여명이참가한데이어신규잠재고객사 35개를확보하는등시장거래규모가점차양적및질적으로확대되고있다. Y사는전시회, 광고등은초기단계의바이어발굴방안으로매우효과적이나사후관리가지속적으로잘이뤄질필요가있음을인지하고소그룹중심의로드쇼개최를통해유력바이어 DB를구축하고효율적인사후관리를펼친결과좋은성과를거둔것으로자체평가하고있다. R사 AK Form 관세혜택을활용해신규수출성약성공 태국바이어는 AK Form을활용해관세혜택을받기전에는관세율이 20% 에달해한국산제품가격경쟁력이떨어져서수입을망설이고있던상황에서, 무역관은한-아세안 FTA가발효되면서 AK Form을제출하면수입관세율이 20% 에서 2013년 12% 로낮아진다는정보를한국업체와태국바이어에게제공했다. 2014년에는 9% 로낮아지는등매년 3% 씩계속인하돼 2017년에는관세가철폐되기때문에시간이지날수록더욱좋아진다는점도강조했다. 관세율이낮아짐에따라제품소매가가경쟁제품대비 16~28% 가량저렴해져가격경쟁력을갖게됐으며, 중저가시장에서인기를얻게됐다 년 7월첫주문이후꾸준히 3~4개월간격으로주문이이어지고있으며, 향후추가적인관세인하가예상되기때문에시장확대에도움이될전망이다. H사, 전시회참가를통한인지도제고, 태국현지메이커제품규격승인추진 자동차,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TV 등사용범위가광범위한특수산업용접착테이프및접착제생산기업인 H 사는국내기술로세계최고품질의제품을 개발하여유럽, 중국, 아세안, 미국등에수출하는회사이다. 태국은아세안의전기전자및자동차생산허브로연간자동차생산량이약 2 백만대수준으로놓칠수없는시장이나경쟁사인 3M 사가 90% 이상을점 유하고있고, 대다수의자동차 OEM 업체가일본회사인상황을극복하는것이쉽지않았다. 이에 H사는자동차및오토바이관련부품액세서리판매전시회인 Bangkok International Grand Motor Sale 2015 에참가하여브랜드를홍보하고신규바이어를발굴했다. 전시부스를방문했던관심업체 70여개사를꾸준히사후관리를하였으며, 유력바이어의방한초청을통해기술력을알리고거래로이어지도록유도했다. 또한세일즈랩을통해현지제조업체제품규격승인을받는등우수한품질과가격경쟁력을바탕으로 2~3년이상꾸준히시장개척에노력한결과대태국수출규모는 2012년 5만 9,000달러수준에서 2017년 34만 5,000 달러로 5년간 485% 가성장하는쾌거를이루었다. W사, 일본계협력업체네트워크활용해입찰수주성공 산업용섬유기계제조사인 W사는다년간주수출대상국가인일본업체들과의협력을통해신기술개발에매진하며수출대상국가를넓혀가고있었다. 그러던중 2017년한태국제조사의일본 OEM공급용카시트기계입찰소식을들었으나경쟁중국업체가 W사대비 60~70% 저렴한가격과다양한스펙을내세우면서어려움에빠졌다. W사는무역관의지사화서비스를이용하여태국제조사와의커뮤니케이션을강화하고, 일본협력업체들을네트워크로활용하는것이효과적이라는무역관의태국진출전략보고서를토대로입찰수주전략을재정비했다. 태국과일본은밀접한경제적협력관계하에있으며태국제조업시장은일본기업다수의생산기지로많은일본은퇴기술자들이기술자문역으로현지에서활동하고있다. 협력업체들을통해노력한결과일본인기술자문역에게 W사의품질및유지보수상강점이부각되면서총 28만달러규모의입찰수주에성공할수있었다. 나. 시장공략실패사례 : 에이전트난립에따른브랜드이미지실추로시장공략실패 A사, 에이전트난립으로태국내브랜드이미지실추 태국수입업체의상당수는제품에대한영업력및전략없이다수의제품에대한독점에이전트십을우선적으로확보하려는경향이있어, 태국시장내독점에이전트선정시주의가요망된다. A/S를책임질수있는에이전트를선정하지않고다수의유통업체를통한단기간의판매실적에만집착해장기적으로태국시장진출에실패한 A사의사례를소개해에이전트선정을위한검증기간은필요하나, 현지판매및 A/S를책임질수있는에이전트선정및신뢰관계형성이중요하다는점을강조하고자한다. 기계류를판매하는 A사는태국진출초기, 최적의에이전트선정을위해복수의유통업체를통해자사제품판매를시도했다. 일정기간후유통업체별실적에따라독점에이전트선정여부를결정해야하나, A 사의경우 2~3년간독점권여부를결정하지않고복수의유통업체를통해동일제품을판매했다. A사가자사의사정으로태국시장에관심을두지못한 2~3 년간고객의 A/S 요청이제대로처

113 리되지못하고, 복수의유통업체가 A사의통제를받지않고에이전트와유사하게활동함에따라결과적으로브랜드이미지에심각한타격을입었다. A사는 A/S를책임질수있는에이전트를선정하지않고다수의유통업체를통한단기간의판매실적에만집착해장기적으로태국시장진출에실패했다. 태국유통업체중상당수는한국업체들이일본및유럽국가업체들과비교할때독점에이전트선정을꺼려하는경향이심하고, 에이전트선정이후에도에이전트를신뢰하지못하는경우가많다고지적한다.

114 15. 수출시애로사항 가. 무역관련애로사항 1) 태국의관세및부가세환급지연관련애로 태국세관당국의관세환급처리규정에따르면, 특별한하자가없는경우관세환급신청 30 일내에환급금지급결정을하도록돼있으나, 관세환급업 무의전산화미비등으로환급지연사례가발생하고있다. 우리기업피해사례 수출업자는과세수입한원자재를제조 ( 가공 ) 수출후통관사로하여금세관에서관세를환급받도록돼있으나, 환급에통상 4개월내지 1년이소요된다. 관세환급처리규정에는특별한하자가없는한관세환급신청후 30일내에환급지급을결정하도록규정하고있으나, 수작업에의한제품별원자재소요량확인 ( 필요시샘플징구또는현지출장을통한마모량확인 ) 등에인력부족으로인한확인지연등으로환급결정이지연된다. 마모량이많은경우, 현지출장확인시까지산업폐기물을보관하는데도어려움이많다. 관세환급제도상대상물품에대해서는은행보증서를현금대신관세청에예치하고수출이행후은행보증서를회수하도록돼있으나, 전반적으로행정업무진행속도가느리고행정서비스를받는데물적 시간적부담이크다. 과세수입한원자재를가공수출한후부가세를환급받아야하는데, 통상 4개월심지어는 1년이걸리기도한다. 또한, 이전가격 (Transfer price) 조사등을빌미로환급을 1년이상미루는경우가많다고한다. 한편, 태국투자청 (BOI) 이승인한제조업체가투자청에서정한품목별면세수입한도를유지하면서면세통관후제조해수출해야하나, 수출후환급기간이행정상지연으로 6개월이상소요되기때문에수출을이행하고도수입한도에서감량되지않아품목별수입한도를초과하게돼, 일부원자재는고율의관세를납부하고통관하는사례가발생하고있다. 관세환급에대한태국의까다로운절차와함께한국현지진출업체의이해도부족으로인해관세환급에상당한어려움이있다고호소하는업체도있었으며, 관세환급을대행하는통관사는총환급액의 20% 수수료를요구하고있어그또한적지않은부담이라고한다. 태국관세청의견및기타참고사항 태국관세청의견 태국관세청에서는수입업자들이소정의요구양식을지키지않거나, 환급요청기간경과, 재수출기간초과, 혹은수입량위반등의경우에한해서류 재작성을요청하거나환급을해주지않는다고한다. 태국의관세환급관련법률 ㅇ관련법률 태국관세법 Customs ACT B.E 2560(2017) 제 3 장 25 조 ~31 조에의거, 관세환급조건에부합할경우소정의관세환급절차를거쳐수입업자에게 환급하도록돼있다. ㅇ관세환급조건 ( 아래의조건중하나이상에해당할것 ) - 정부규제품목에해당하지않아야한다. - 수입관세를과다납부했을경우 ( 월 0.625% 의이자와함께환급이가능 ) - 재수출목적의수입품목양은사전관세청허가혹은공지된사항과일치해야한다. - 수입품은지정된항구나장소에서재수출돼야한다. - 수입일로부터 1년이내의재수출이어야한다. ㅇ관세환급절차 - 환급요청 : 수입업자는수입이전에관세환급요청서 (Customs Form No 29 양식 ) 및아래의기타서류사본각 2부를수출항에소재한있는관세사무소에제출해야한다. 환급을위해필요한서류는다음과같다. 부가세등록서류 공인사업자등록서류 공증인및공증기업의상무부증명서 공장가동유효기간증명서 - 제품명세서제출 : 제품명세서는환급관세를계산하기위해재수출제품의생산및제조에사용된원재료세부내역이수록돼있는서류로서아래의조건을충족시켜야한다. 수입업자는소정의제품명세서양식 (Custom Form No.96) 을작성해담당관세사무소에제출하고, 30일이내에제출승인을받아야한다. 관세청의제품가공과정검사를위한공장방문요청이있을경우수입업자는이에응해야한다. - 1년이내재수출 : 수입업자는수입원재료등을사용해생산, 제조한제품을 1년이내에재수출해야한다. 수출시에는아래의서류제출과함께소정의절차를밟아야한다. 수출신고서 (Custom Form No.113)

115 Packing list Invoice 'Drawback under Section 19 bis' 가표시된포장상자필요 환급이발생하는지역의관세사무소명칭신고 관세청의재수출품목샘플검사가생략된경우 'Exemption form Submission of Samples' 가명기된포장상자필요 - 환급요청및은행보증금인출 : 재수출이후 6개월이내에아래서류를제출해환급요청및은행보증금을인출해야하며필요서류는아래와같다. 환급요청서및수출입신고서 관세청발행소유자증명사본 관세청발행대표자증명사본 상무부사업자등록증 부가세등록증 환급 EDI 시스템에필요한수입신고서 환급방식에따른수출신고서 관련제품명세서사본 컴퓨터용환급보고서 2) 태국의품목분류이견발생으로인한한-아세안협정세율적용거부관련애로 태국세관에서는한국수출업체들이전세계에동일한세번으로문제없이수출하고있는품목에대한품목분류를인정하지않고이에따라해당품목으로발급된원산지증명서를불인정하여한-아세안협정세율적용을거부하는사례가종종발생하고있다. 그러나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 (C/O) Overleaf note 제 7항에따르면물품의정확한품목분류는주재국 ( 이경우태국 ) 관세청본청의품목분류담당부서에서유권해석이가능하도록되어있어우리기업들의애로사항으로작용하고있다. 우리기업피해사례 우리업체는기계류 (HS ) 를수입하면서한-아세안협정세율을적용받기위하여원산지증명서를제출했으나, 태국세관에서는동기계가다른세번 (HS ) 으로분류된다면서협정적용을거부하였다. 이에우리업체는전년도에도동일한기계가문제없이통관된사례가있었던점을세관에제시했으나세관에서는그간동물품에대하검토가충분하지않았다고답하였다. 뿐만아니라이와같은품목신고를불성실신고로간주하여가산세등을납부하기전까지통관을보류할것이며, 이의신청시에는관세액의 2배에해당하는금액을현금담보로제공하고물품을통과할것을요구한바있다. 3) 태국의독자적인증제도운영에따른중복시험등문제 국제표준 (IEC) 의인증시험소에서받은인증을인정하지않고, 추가로태국의표준인증을다시받아야함에따라시간과금전적인해가발생하고, 정식수입전에매번승인을받아야하는등번거로운절차및행정적인문제로많은지장을주고있다. 태국내에서판매되는농산품, 자동차, 화학, 건축, 전기용품, 플라스틱, 의료용품, 식품, 소비재 ( 성냥, 라이터, 세제등 ), 유체엔지니어링제품 ( 파이프, 수도꼭지등 ), 열전달제품, 페인트및광택제등 10개카테고리 108개품목 ( 강제인증대상품목, 2016년 12월기준 ) 에대해서는태국산업표준원 (Thailand Industrial Standard Institute, TISI) 이정한표준공업규격을준수해야만하는의무를부과하고있고, TISI의규격을따를때만수입통관이가능하다. 다만, TISI에서인정한 CE마크등일부외부인증마크를획득한경우에는일정한서류제출과함께, 수입통관시검사를면제하는제도를운영하고있으나, 이역시 100% 인정하는것은아니다. 한국전자제품수출업체의경우, 한국에서 CB Test 를이미획득했음에도불구하고 TISI에서이인증내용을인정하지않아샘플테스트를다시받아야하고, 태국으로비료수입시일반타입의비료가아닐경우도 Agriculture Chemistry Department에서별도의테스트및등록절차가필요해많은불편이야기되고있다. 4) 모조품 짝퉁상품유통문제 태국내지식재산권보호수준이낮아온 오프라인상에서다양한짝퉁상품들이유통되고있어우리수출업체들이피해를보는사례가종종발견되곤 한다. 특히온라인에서판매되는짝퉁화장품의경우일반정품소매가대비 50% 이상저렴한가격으로유통되고있으나, 위법행위가오프라인이아닌온라인 상에서이루어진다는점에서웹사이트폐쇄및추적을통한단속절차가복잡하여우리수출기업들의자체적인대응이어려운상황이다. 우리기업피해사례 2016년 7월경 A 한국화장품업체의상표권침해물품으로추정되는제품들이어느특정웹사이트에서대량유통되고있는사항이발견됐으나태국의현행법률상온라인을통한지재권침해물품에대한처벌규정이정확이명시되어있지않아웹사이트폐쇄가쉽지않다. 또한처벌을위해서상표권자가직접증비서류를구비하여관련자를형사고소해야하나, 단속을위한웹사이트관리자신상명세, 창고위치정보등도고소자가준비해야함은물론이고해당사건이법원에송치되는동안소요비용이만만치않아기업의자체적대응에도어려움이따른다. 이와같은짝퉁물품의유통은저급한품질로짝퉁화장품을구입한태국소비자들에게부작용발생시우리수출기업의전반적인이미지에도타격을

116 입을수있다. 5) 원부자재공급선물색시사기행태증가 태국에서정상적인수출입은상무부내사업개발국 (DBD) 에사업자로등록되어있는기업에한해가능하다. 최근위조된사업자등록증을제시하는태국인들이원부자재를수입하는한국기업을상대로사기행각을벌이는행태가증가하고있다. 대부분의경우수출입조건을협상하며결제조건을신용장이아닌 TT( 해외송금 ) 로요구하는경우가많고, 일부금액을송금받으면물품선적을차일피일미루거나위조된선적서류를제시하며추가송금을요구한다. 이때기업의홈페이지나운송사의홈페이지는실체가없는가짜인경우가많다. 한국기업측에서선급금환불을요구하더라도이태국인들은연락이두절되어금액의크기에상관없이일단송금한금액을돌려받기란거의불가능하다. 아래상무부에서정상적으로발급하는회사등록증 (company registration certificate) 과위조된사업자등록증을참조하여태국기업과거래시확인해볼필요가있다. 상무부무역개발국발급사업자등록증 ( 진본 ) 상공회의소에서발급한것으로표기된사업자등록증 ( 가본 ) * 우측은실제한국기업에접촉한태국인이제시한사업자등록증으로상공회의소에서위조문서임을확인받음. 6) 인증지연으로인한수출불가 태국식약청 (Thai FDA) 의까다로운인증심사및인증절차지연으로인하여우리수출업체들이많은금전과시간을투자하고도장기간수출을하지못 하는사례가발생하기도한다. 우리기업피해사례 콘택트렌즈제조사인 B사는미국, 유럽, 일본등인증및판매가까다로운국가들을대상으로도문제없이수출을진행하고있으나, 동남아시아에서가장큰콘택트렌즈시장중하나인태국시장진출하고자바이어를통해태국식약청의인증절차를진행했다. 근 2년동안태국 FDA에서요구하는각종서류들을준비하고제출했으나매번태국 FDA에서는검토후새로운문서또는보충서류를요구하면서인증을해주지않고있다. 또한홍삼제조업체 C사의경우에도태국의 FDA 인증대행기관을통하여인증을진행하고있으나약 1년동안 FDA에서서류반려및추가서류를요구하면서인증이지연되고있는실정이다. 경험이풍부한바이어또는인증대행업체를통하여수출절차를진행하는것이중요하며, 해당제품이식품또는의약품에해당하는지, 화장품또는의 료기기에해당하는지등태국 FDA 의정확한분류기준및요구서류에대한제반지식을가지고접근할필요가있다.

117 Ⅳ. 투자 1. 투자환경 가. 투자매력도 태국은외국인투자유치를통한경제개발을추진하고있어외국인기업들에우호적인정책을추진하고있다. 또한 2003년부터아세안자유무역협정 (AFTA) 이발효돼, 아세안국가간자유무역실시로인근국가로의무관세수출기회를제공함으로써수출전략지역으로서의역할을수행하게됐다. 특히아세안국가중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등태국인접사회주의국가시장진입에우회진출기회를제공하고있다. 태국은천연자원이풍부해원자재확보가용이하며, 아세안중비교적소득수준이높아내수판매확대도가능하다. 특히기존외국인투자가들이수출산업에집중돼일반소비재는수입에의존하는품목이많아고관세율생활용품의경우투자를통한시장진출이용이하다. 태국의우수한물류인프라는외국인투자가가선호하는투자환경중하나이다. 태국은 25만km에이르는광대한도로네트워크를구축했는데, 이중 40% 는모든지역으로통하는국제표준도로다. 225km가넘는인터시티고속도로가수도방콕과주요도시를연결하고있다. 철도역사도 100년이넘었다. 방콕을중심으로 4,000km에이르는 3개라인이운영돼 632개도시를연결한다. 말레이시아국경부터태국최북단과서쪽깐짜나부리까지철도가닿는다. 특히말레이시아국내교통시스템과연결돼있어싱가포르로이동하기도쉽다. 국내주요도시마다방콕을잇는 28개공항도갖췄다. 지난 2006년수완나폼국제공항이문을열면서항공물류인프라가한층더탄탄해졌다. 태국의교통인프라는 2015년 12월 1조8,000억밧 (550억달러 ) 규모로총 20개의철도, 고속도로, 항구, 공항시설확충프로젝트가시행승인되면서더욱효율화될전망이다. 한편, 태국은국왕을중심으로정치및사회가안정돼있고시장개방의오랜역사로인해외국인에대해우호적인감정을갖고있어외국인들이생활하기에좋은여건을갖추고있다. 태국국민은외국투자업체로부터습득한기술을자기기술화해경쟁상대로부각되는경향이적어외국인기업운영환경이여타아세안국가보다좋다고평가할수있다. 나. 2018년국가경쟁력 30위 스위스국제경영개발원 (IMD) 이매년발표하는국가경쟁력지수에의하면, 태국은 2018년전체조사대상 63개국중 30위를차지해작년 27위에서 3계단하락했다. 2018년기준으로미국이 1위, 홍콩이 2위, 싱가포르가 3위, 네덜란드가 4위를차지해상위그룹을형성했고, 상위 20위국중아시아권으로는그밖에중국 (13위) 과대만 (17위) 이있다. 태국은전년대비 3계단하락한 30위를기록했으며, 우리나라는전년대비 2계단상승한 27위에랭크됐다 년부터발표하기시작한 IMD 국가경쟁력지수는경제성과, 정부효율성, 기업효율성, 인프라구축등 4 대부문으로평가되며, 340 가지지표로구성 된다. 지표의 2/3 는정량지표, 1/3 인정성지표로서정량지표는 World Bank, UN, OECD, IMF 등공신력있는국제기구자료를기초로하며, 삶의질등 계량화하기어려운정성지표는설문조사에기반을두어산출하고있다. 2018년 IMD 국가경쟁력순위 국가 2017년 2018년국가 2017년 2018년 미국 4 1 포르투갈 홍콩 1 2 폴란드 싱가포르 3 3 칠레 네덜란드 5 4 스페인 스위스 2 5 슬로바니아 덴마크 7 6 카자흐스탄 아랍에미리트 10 7 사우디아라비아 노르웨이 11 8 라트비아 스웨덴 9 9 키프러스 캐나다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8 11 인도네시아 아일랜드 6 12 인도 중국 러시아 카타르 터키 독일 헝가리 핀란드 불가리아 대만 루마니아 오스트리아 필리핀 오스트레일리아 멕시코 영국 요르단 이스라엘 남아프리카공화국 53 53

118 국가 2017년 2018년국가 2017년 2018년 말레이시아 페루 뉴질랜드 슬로바키아 아이슬란드 아르헨티나 일본 그리스 벨기에 콜롬비아 대한민국 우크라이나 프랑스 브라질 체코 크로아티아 태국 몽골 에스토니아 베네수엘라 리투아니아 자료원 : 국제경영개발원 (IMD),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2018' 다. 태국투자환경경쟁력상위권 각국의경쟁력을비교하는지표는스위스국제경영개발원 (IMD), 세계경제포럼 (World Economic Forum: WEF) 의국가경쟁력보고서와세계은행 (World Bank) 의 Doing Business, 그리고한국의산업정책연구원 (IPS) 이 KOTRA 와협력해작성하는국가경쟁력연구보고서등이있다. 세계은행 (World Bank) 이각국의사업환경을중점적으로평가해순위를정하는 Doing Business 순위에따르면, 태국은 2013년 18위로최고치를기록한뒤 2017년에는 5개년최저치인 46위에머물렀다. 세계은행에서 2017년 10월에발표한태국의 2018년순위는전년대비 20계단상승한 26위를기록했는데이는최근정부의규제철폐노력으로창업, 전기설치, 재산신고, 세금납부등 8개영역에서절차가간소화및편리화된점을긍정적으로평가받은결과이다. 기관별태국경쟁력평가순위 ( Competitiveness Rankings) 발표기관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IMD WEF IPS World Bank 자료원 : IMD, WEF, IPS, World Bank 종합 (2018 년 6 월확인 ) 라. 태국의강점과약점 WEF는주로양호한재정건전성, 낮은물가상승률, 금융시장안전성, 외국인투자 (FDI) 와기술전도, 금융서비스유용성등거시경제적요인을긍정적으로평가했으나, 지적재산권보호, 정치인에대한신뢰도, 비효율적인정부정책, 부정부패, 고용시장경직성, 정치소요사태등이아직문제인것으로분석했다. 특히쿠데타로집권한정부불안정성, 비효율적인정부관료제, 체제불안으로인한정책의불안정성등이태국에서사업을할때경험하는가장큰불안요소로평가됐다. 2017년 WEF 태국의국가경쟁력지표

119 자료원 : World Economic Forum(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2017~2018) 마. 투자비용 1. 비자 ( 정부기관수수료 ) 밧 (THB) 달러 (US$) 노동허가 (Work Permit)(1~10일소요 ) 3개월 개월 1, 년 3, 년이상 추가기간에따라상기요율적용 추가기간에따라상기요율적용 1년비자 (1~30일소요 ) 1, 재입국허가증 (1일소요 ) 단수입국비자 1, 복수입국비자 3, a. 비자발급 ( 로펌대행평균수수료 ) 밧 (THB) 달러 (US$) 노동허가 ( 신규 )(1~10일소요 ) 40,000-55,000 1, , 비자기간연장 (1~30일소요 ) 35,000-45,000 1, , 재입국허가증 (1일소요 ) 8, 등록 ( 정부기관수수료 ) 밧 (THB) 달러 (US$) 회사등록 5, , , 번목록외국회사허가 40, ,000 1, ,585.76

120 3 번목록외국회사허가 20, , , 공장허가 100,000 2, 회계밧 (THB) 달러 (US$) 세금환급및부가가치세 (VAT) 연간 40,000 연간 1, 심사 / 계약서및동의서작성최소 50,000 최소 1, 사무실임대료 (1m2당기준 ) / 1개월사용료 밧 (THB) 달러 (US$) 방콕내 A 등급 기타방콕지역 a. 사무실관련비용 전기세 ( 킬로와트당 ) 시간당 5 6 시간당 에어컨냉방시전기세 건물중앙냉방일경우임대료에포함 1 m2당 (1 개월 ) 1 m2당 (1 개월 ) 인테리어공사 1 m2당 15,000 20,000 1 m2당 공사비용 (1m 2 ) 당기준밧 (THB) USD( 달러 ) 산업단지건물공사비 공장설립 15,000-19, 전력계통설비 5, 사무실공사비 - 고품질 (High quality) 30,000-35, , 중간품질 (Medium quality) 25,000-30, 사무실설비 ( 일반사무실혹은공장내사무실 ) 에어컨설비 4, 전기설비 (1 인기준작업장소 ) 1, 가구설비 ( 중간품질 ) 3, 기타설비비용 ( 바닥재, 커튼등 ) 유리칸막이 ( 개인사무실 ) 5, 주차장설비 - 다층 (Multi story) 12,000 15, 지하 (Basement) 16,000-20, 주 *: 환율 1 달러 = 밧 자료원 : 태국투자청 (BOI), 'Cost of Doing Business in Thailand' (2017 년 3 월정보, 2018 년 6 월확인가능최신자료 )

121 2. 투자인센티브제도 가. 태국투자청 (BOI) 투자유치방향 태국정부는 2014년 11월 25일투자장려 7개년전략 (2015~2021년) 을승인했다. 이에따라지역에기반한인센티브제도를폐지하고업종별활동 (Activity) 기준으로혜택을차별화한새로운투자인센티브제도가 2015년 1월 1일부터적용됐다. 새투자인센티브정책은국가경쟁력을강화하고중진국함정을극복하기위한방안으로서추진됐다. 태국투자청이중점을두는산업분야는친환경, 고부가가치분야이며인프라산업, 첨단기술산업, 서비스산업그리고태국을생산기지로하는산업등이다. 지역에따른인센티브제도는 1인당소득이낮은 20개주만제외하고폐지됐다. 새투자전략은태국경제를고부가가치, 친환경, 기술중심산업으로재편하고, 지속가능한성장을뒷받침하기위한것으로, 투자인센티브적용대상을그룹 A와 B의두그룹으로나누어 A 그룹에만법인세면제혜택을부여하고 B 그룹에는기계류및수출용원부자재수입관세면제, 외국인토지소유가능, 비자및노동허가처리등의인센티브만부여한다. A 그룹은법인세면제혜택외에 B 그룹이받는혜택을모두받을수있지만 B 그룹은법인세면제혜택은받을수없다. A 그룹은다시 4개의세부그룹으로나뉘며 B 그룹은 2개의세부그룹으로나뉜다. 또한, 태국투자청은국경지역개발을지원하기위해투자인센티브를부여하기로했다. 10개지역의특별경제개발구역 (SEZ) 은기본인센티브에추가적으로 3년간법인세를면제받는다. 특별구역은딱, 뜨랏, 싸깨오, 송클라, 묵다한의다섯개지방이 1차로지정됐으며, 추가적으로농카이, 나컨빠놈, 치앙라이, 깐짜나부리, 나라티왓이 2차로지정됐다. 최소 100만밧 ( 토지대금및운영자금제외 ) 이상의자본금을투자하는중소형투자도투자청의인센티브대상이될수있다. 농업및농업생산품, 첨단기술및인적자원개발, 공익및사회기반시설, 환경보호, 기타정부지정특정산업에대한투자는우선권을부여한다. 나. 투자인센티브종류및승인기준, 신청절차 1) 태국투자촉진법 (Investment Promotion Act) 에따른인센티브종류 일반적으로태국투자청의투자혜택은세제혜택과비세제혜택으로구분할수있다. 세제혜택은기계및원재료수입시관세감면, 법인세감면등이 있으며비세제혜택으로는자유로운외환입출금, 토지소유, 노동허가발급등이있다. 세제혜택 비세제혜택 - 기계설비에대한수입관세면세 / 감면 ( 제28, 29조 ) - 원자재에대한수입관세감면 ( 제30조 ) - 법인세및배당세면세 ( 제31, 34조 ) - 법인세 50% 감면 ( 제35조제1항 ) - 교통, 전력, 급수비용의이중공제 ( 제35조제2항 ) - 시설설비및시공비용에대한 25% 추가공제 ( 제35조제3항 ) - 제조후수출을위한목적으로수입되는원자재에대한수입관세면세 ( 제36조 ) - 투자시장조사목적외국인투자자입국허용 ( 제24조 ) - 숙련공및전문가입국노동허용 ( 제25, 26조 ) - 토지소유허용 ( 제27조 ) - 외화해외송금허용 ( 제37조 ) 자료원 : BOI(A Guide to Board of Investment) 2) 투자인센티브대상프로젝트승인기준 ㅇ프로젝트에대한최소투자자본금은 100만밧 ( 토지대금및운영자금제외 ) 이상이어야하며, 지식기반서비스프로젝트의경우최소투자자본금은특정활동내최저연봉이기준임. ㅇ부가가치가매출액의 20% 이상일것 ( 단, 전자제품및부품제조, 농산물가공, 기타투자청특별승인사업은예외 ) ㅇ신규사업의경우부채비율이등록자본금의 1/3 이하일것 ( 단, 사업확장의경우는사안별심사 ) ㅇ현대적인생산방식및신품기계를사용할것 ( 단, 중고기계사용의경우공인기관또는투자청승인필요 ) ㅇ자본금 1,000만밧 ( 토지와운전자금제외 ) 이상프로젝트는영업시작후 2년내 ISO 9000 또는 ISO 인증을획득해야함 ( 유사국제인증인정 ). ㅇ적절한환경보호시스템을설치할것ㅇ투자액 7억 5,000만밧초과사업의경우 ( 토지대금및운영자금제외 ) 상기의기준에더해사업타당성조사보고서 (feasibility study) 를투자청에제출해야함. 3) 투자인센티브신청절차 사업자는투자청의소정양식에맞춰신청서와관련서류를작성해투자청내관할부서에제출한다. 신청서제출후 10일이내로담당공무원과연락해인터뷰일정을예약해야한다. 제출된투자사업계획서의승인처및심사기간은투자규모에따라다른데 2억밧이하투자는투자청사무국에서심사하며서류제출후 15~40일이내, 2억 ~20억밧규모투자는투자청소위원회 ( Subcommittee) 에서승인하며소요기간은서류제출후 60일이내이다. 20 억밧이상의대규모투자는서류제출후 90일이내가소요되며, 투자청소위원회및 BOI 이사회 (Board) 의승인을받아야한다. 투자청이사회의이사진은총리, 경제부처장차관, 4명의민간전문가와 FTI(Federation of Thai Industries) 회장, 태국상공회의소 (Thai Chamber of Commerce) 회장, 은행

122 협회 (Thai Bankers' Association) 회장등으로구성되며, 총리가의장, 산업부장관이부의장을맡는다. 사업이승인되면태국투자청은 7일내로구체적인조건및혜택내용이기술된서면을사업자에게발송해통보한다. 당국으로부터승인통보를받은사업자는서면통지를받은날로부터한달이내로투자청에수락회신을해야하며, 만일조건및혜택에대한변경사항이있을경우동기간내에미리요청해야한다. 사업자가투자혜택증서를수령하기위해서는승인이후 6개월이내에태국내사업자등록을위한제반서류를투자청에제출해야한다. 투자혜택증서를발급받은사업자가실제로세금혜택을받기위해서는향후 30개월이내에기계설비를수입하고 36개월이내에공장착공및시공을진행해야하는데, 만약이과정이두달이상중단될경우사업자는당국으로부터반드시서면으로허가증을요청해야한다. 만약검사관의조사결과, 사업자가당국에서제시한조건을지키지않았을경우당국은사업자에게공식경고장을발급할수있고, 이에대한이유가충분히설명되지않았을경우투자청이사회, 재경부및유관부처등에투자혜택증서의철회를상정할수있다. 4) 투자인센티브내용 2015 년 1 월 1 일부터적용된태국정부의투자인센티브의주요골자는기존의투자지역기준인센티브를폐지하고사업활동기준 (Activity Based Incentive) 으로재편, 선택과집중전략에따라태국경제에도움이되는경쟁력향상활동 (Merit Based Incentive) 이나지역균형발전을위해 SEZ 등특 정지역위주 (Area Based Incentive) 로추가법인세면제혜택을제공하는것이다. 사업활동기반인센티브 (Activity Based Incentive) 사업활동 (Activity) 에따라 A 그룹과 B 그룹으로나누어 A 그룹은국가경쟁력제고에주요한지식기반산업, 고부가가치산업, 첨단기술산업등이해당되며, B 그룹은첨단기술을사용하지않는보조산업으로밸류체인에중요한사업등이해당된다. A 그룹에만법인세면제혜택을부여하고 B 그룹에는기계류및수출용원부자재수입관세면제, 토지소유가능, 비자및노동허가처리등의인센티브만부여할계획이다. A 그룹은법인세면제혜택외에 B 그룹이받는혜택을모두받을수있지만 B 그룹은법인세면제혜택은받을수없다. A 그룹은다시 4개의세부그룹으로나뉘며, B 그룹은 2개의세부그룹으로나뉜다. 태국투자청의인센티브를받을수있는활동은아래의 7 가지로대분류되며, 세부활동에따라받을수있는인센티브는 A1부터 B2까지다양하다. ㅇ농업및농업기반제품ㅇ광물, 세라믹및기본금속업ㅇ경공업ㅇ금속제품, 기계및운송장비업ㅇ전기 전자산업ㅇ화학, 제지및플라스틱업ㅇ서비스및공공시설 태국투자청사업활동기반인센티브 (Activity-based Incentive) A 그룹기본인센티브 B 그룹기본인센티브 A1 기본인센티브 8 년간기업소득세면제 ( 상한선없음 ) + 메리트 기반인센티브 설명및사업활동예시 - 국가경쟁력향상을위한 R&D와디자인에초점을맞춘지식기반활동 - 서비스및공공시설부문에가장많이집중 - 창조적제품디자인및개발센터, 항공기및항공부품제조및수리, 초소형전자공학디자인, 임베디드시스템디자인, 임베디드소프트웨어, 폐기물이용전력발전, 산업단지및기술산업단지 ( 사이언스파크, 소프트웨어파크 ), 바이오기술, 엔지니어링디자인, 과학실험, 검정 (Calibration) 서비스, 기술직업센터 B1 - 기계류 수입관세면제및비세제혜택 ( 외국인에대한토지소유권허용및해외전문가에대한영주권발급혜택 ) - 냉장보관또는냉장운송, 탄산칼륨채굴, 유리 세라믹제조, 선글라스 안경렌즈제조, 산업용플라스틱제품제조, 파이프라인운송, 물류센터설립등

123 - 국가발전을위한인 프라구축활동, 기존에 태국에투자된바없거 나투자기반이미미한 가치증대를위한첨단 A2 8 년간기업소득세면제 + 메리트기반인센티브 기술활동 - 천연원료로부터유효성분제조, 나노미네랄 제조, 업스트림철강제 조, 기능성섬유제조, 특 수폴리머제조, 재생에 너지발전, 철도 해상운 송등 - 기존에태국에투자가 많이이루어지지않은 국가발전을위해중요 한첨단기술활동 A3 A4 5 년간기업소득세면제 + 메리트기반인센티브 3년간기업소득세면제 + 메리트기반인센티브 - 유기농비료, 바이오살충제제조, 특수품질유리제조, 기능성실제조, 산업용파워인버터제조, 항공운송서비스등 - A1-A3에비해기술수준이낮으나국내자원및서플라이체인 ( 공급망 ) 강화에기여할수있는활동 - 1차고무가공, 산업용평판철강제조, 의류및 B2 - 비세제혜택 ( 외국인에대한토지소유권허용 및해외전문가에대한영주권발급혜택 ) - 내화성물질제조, 무역투자지원소설립등 액세서리제조, 충격흡 수장치제조, LED 조명 등제조등 자료원 : 태국투자청 (BOI) A Guide to the Board of Investment 2016 메리트기반인센티브 (Merit Based Incentive) 국가및산업발전에도움이되는투자를촉진하기위해추가인센티브를부여하는제도로경쟁력향상부문, 분권화부문, 산업지역발전부분메리트의 3가지로분류된다. 경쟁력향상메리트와관련해서는연구개발 (R&D), 펀드기부 (Fund Donation), 지식재산라이선스비 (IP Licensing Fee), 첨단기술교육 (Advanced Technology Training), 국내공급자개발 (Local Suppliers Development), 제품및포장디자인 (Product and Packaging Design) 등 6개활동에대한투자금액이일정조건을충족할경우법인세를추가면제해준다. 그러나, 법인세면제기간총합계는 8년을초과하지못하며이미최대 8년법인세면제혜택을받는 A1 그룹과 A2 그룹은추가면제혜택이없다. 추가법인세면제조건및기간 승인투자비율혹은처음 3년간총수입에대한지출 추가법인세면제 (with additional cap) 1% 혹은 2억밧이하 1년 2% 혹은 4억밧이하 2년 3% 혹은 6억밧이하 3년 자료원 : 태국투자청 (BOI) A Guide to the Board of Investment 2016 분권화부문메리트와관련해서는개인당소득수준이낮은 20 개주 ( 칼라신, 차이야품, 나콘파놈, 난, 부앙깐, 부리람, 프래, 마하사라캄, 묵다한, 매홍손, 야소톤, 로이엣, 시사껫, 사콘나콘, 사께우, 수코타이, 수린, 농부아람푸, 우본라차타니, 암낫자른 ) 에서투자청승인프로젝트를진행하는경우추가인센티브를부여받을수있다. A1 그룹과 A2 그룹은 8년경과후추가면제혜택을제공받지못하는대신, 면제기간경과후 5년간법인세 50% 감면혜택을부여받을수있다.

124 지방분권화메리트관련인센티브 구분 A1 A2 A3 A4 A5 A6 사업활동기반법인세면제 8 년 ( 제한없음 ) 8 년 5 년 3 년없음없음 추가법인세면제없음없음 3 년 3 년 3 년없음 법인세 면제기간합계 추가 5 년간 법인세면제 8 년 ( 제한없음 ) 8 년 8 년 6 년 3 년없음 가능가능불가불가불가불가 운송비, 전기세, 수도공급 10년간이중공제설치및시설공사비추가 25% 공제 가능가능가능가능가능불가 가능가능가능가능가능불가 자료원 : 태국투자청 (BOI) 'A Guide to the Board of Investment 2016' 산업지역발전관련메리트의경우에는 A3 그룹과 A4 그룹에한해추가 1 년간의법인세면제혜택을받을수있다. 특정지역관련인센티브 지방균형발전 (Decentralization), 산업단지개발 (Industrial Area Development) 등의정책목표를달성하기위해정부가정한지역에투자하는경우 추가인센티브를제공한다. 특정지역 ( 특수구역 ) 관련인센티브 지역 세제혜택 1. 투자진흥지역및산업단지추가 1 년간법인세면제 2. 사이언스파크및테크놀로지파크추가 5 년간법인세 50% 인하 (7 개업종대상 ) 3. 1 인당소득이낮은 20 개저소득주 ( 장왓 ) 추가 3 년간법인세면제 * A1 과 A2 그룹은대신추가 5 년간법인세 50% 감면 4. 특별경제구역 (SEZ, 10 개 ) - 일반활동 추가 3 년간법인세면제 * A1 과 A2 그룹은대신추가 5 년간법인세 50% 감면 - 타깃활동 8년간법인세면제후추가 5년간 50% 법인세감면 5. 클러스터활동 - 슈퍼클러스터 8년간법인세면제후추가 5년간 50% 법인세감면 - 기타클러스터 추가 5년간 50% 법인세감면 6. 태국남부국경지역 8년간법인세면제 (No cap) 후추가 5년간 50% 법인세감면 자료원 : 태국투자청 (BOI) 투자청이특별경제구역 (SEZ) 의투자촉진을위해 2014 년 12 월 18 일발표한 BOI Announcement No. 4/2557 발표에따르면 SEZ 투자인센티브는크게 2 가지로나뉜다. 특별경제구역 (SEZ) 내인센티브 BOI 투자진흥활동내역중일반활동 타깃활동 (13개산업분야 )* - 3 년간기업소득세면제 ( 최대 8 년이내 ) - A1, A2 에속한프로젝트의경우, 8 년간기업소득세면제, 추가 5 년간기업소 득세 50% 감면혜택수혜가능 - 8 년간기업소득세면제 ( 토지비용및운영자금을제외한투자금액의 100% 를초과하지않 는수준이내 )

125 BOI 투자진흥활동내역중일반활동 타깃활동 (13개산업분야 )* - 운송비용, 전기및수도공급이중감면 - 프로젝트관련인프라설치및공사비용프로젝트자본금대비 25% 감면 ( 감가상각비용감면과더불어추가감면 ) - 기계류수입관세면제 - 원자재및수출물품제조를위해사용되는필수재료수입관세면제 - 외국인비숙련노동자노동허가 - 토지소유권, 외국인숙련노동자및전문가노동허가등비세제혜택 - 좌측과동일 주 : *13 개산업분야는농업및식품가공, 세라믹제품, 섬유 의류 가죽산업, 가구제조, 보석, 의료기기, 전기전자, 플라스틱, 의료, 물류, 산업단지, 관광산업 자료원 : 태국투자청 (BOI) 동부경제회랑 (EEC: East Economic Corridor) 투자인센티브 기존 10개특별경제구역 (SEZ) 에지역기반인센티브부여에도불구하고실제투자가저조하자 2017년태국정부는주력산업이이미발달해있는이스턴시보드지역을 EEC로확장, 발달시켜집중육성한다는계획을발표했다. 이스턴시보드 로불리는촌부리 라용 차청싸오주는해외직접투자 (FDI) 선호지역으로 1980년대개발된이래초기 20년동안연평균수출 12%, 산업발달률 12%, 경제성장률 7% 를보이며성장해왔다. 섬유, 전기전자및자동차수출산업단지인동지역은램차방항구, 고속도로, 복선철도등으로의접근이가능하여우수한지리적여건을갖추고있다. 2018년 5월 EEC 법이발효되어 EEC 지역투자시장기토지임차가허용 (50년 +49년 ) 되고정부진흥산업투자시각종세제및비세제혜택을받을수있게됐다. 아울러 EEC법주요골자는 EEC 특별기금조성, 특별민관파트너십구축이포함되어있으며, 태국정부는 EEC지역투자극대화를위해최장 15년간기업소득세면제등의혜택을제공할예정이다. 한편태국투자청은 2017 년 11 월 23 일, EEC 내 3 개특별구역투자시세제혜택을 2 년추가연장하기로결정하였다. 이에따라 2019 년 12 월 31 일까지 EEC 특별구역내투자승인된건에대하여최장 10 년간법인세면제및추가 5 년간법인세 50% 인하혜택이주어지며해당되는산업은아래와같다. 구역명 우타파오공항 (U-tapao Airport) 동부경제회랑혁신구역 (Eastern Economic Corridor of Innovation, EECI) 동부경제회랑디지털구역 (Eastern Economic Corridor of Digital) 산업 항공산업 고성능배터리, 차세대자동차, 항공, 바이오에너지, 바이오케미컬, 자동화기기, 로봇 및스마트전자, 의료기구산업관련연구개발 (R&D), 제조및서비스 고부가가치소프트웨어, 클라우드서비스, 데이터센터등디지털관련산업및연구 개발 (R&D) 태국투자청의인센티브관련세부정보는아래링크를통해얻을수있다. ㅇ태국투자청인센티브정보 - 또는태국에서는태국투자청원스탑서비스센터를통해, 한국에서는 BOI 서울사무소를통해자세한사항에관해문의할수있다. ㅇ태국투자청원스탑서비스센터 (BOI One Start One Stop Investment Center: OSOS) - 주소 : 18th Floor, Chamchuri Square Building, 319 Phayathai Road, Pathumwan, Bangkok 10330, Thailand - 전화 : 팩스 : 이메일 : osos@boi.go.th ㅇ태국투자청서울사무소 - 주소 : 서울시중구퇴계로 97, 고려대연각타워 18층, 1804호 - 전화 : 팩스 : 이메일 : seoul@boi.go.th

126 3. 외국인투자동향 가. 개요 태국투자청 (BOI) 에서는 2015 년 1 월부터 7 개년개발진흥전략 (2015~2021 년 ) 을추진함과동시에새로운투자인센티브제도운영을통하여외국인투 자를적극적으로유치하고자하나투자실적은기대에미치지못하는실정이다. 2015년태국내외국인투자승인건수는 1,151건이며총투자액은 4,937억밧을기록하여전체투자금액중외국인투자비중이 61.0% 를차지했다. 2016년태국의외국인투자승인건수는 926 건, 총투자액은 3,581억밧을기록해전년대비각각 19.5%, 27.5% 하락했다. 2017년태국투자청 (BOI) 을통해승인된총 1,227건의투자프로젝트중외국인직접투자는 59.5% 의비중인 730건이었으며, 이중신규투자건수가 378건으로기존투자확대건수를다소앞섰다. 2018년 1분기중에는외국인직접투자건수 172건, 총투자승인금액은 512.9억밧을기록했다. 태국내외국인직접투자 (FDI) 동향 ( 승인기준 ) ( 단위 : 건, 백만밧 ) 분야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1분기 건 투자총 건 투자총 건 투자총 건 투자총 액 액 액 액 외국인직접투자 (FDI) 1, , , , ,287 - 투자확대 , , ,205 - 신규투자 , , ,082 총투자 ( 내국인 + 외국 인 ) 2, ,384 1, ,340 1, , ,546 자료원 : 태국투자청 (BOI) 나. 주요국가별투자동향 2015 년주요투자국은일본,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미국, 말레이시아등이었으며한국투자금액은 39 억 4,000 만밧을기록했다. 주요투자국가중일본 은 451 건에 1,490 억밧을투자해전체투자금액의 30.2% 를차지했다. 2016년외국인 100% 투자액의경우감소폭이 41.0% 에달한 1,393억달러에그쳤다. 일본이최대투자국으로 2016년한해동안 285건에 796억밧을투자해전체투자금액의 22.2% 를차지했다. 일본은태국을동남아진출의전진기지로활용해자동차, 전자제품, 가공식품등제조업전반에걸쳐태국에투자하고있다. 중국의대태국투자는전년대비 91.4% 로큰폭증가해투자금액 538억밧으로 2대투자국이됐다. 우리나라는 2016년중 32건의투자승인을받았으며, 투자액은 62억밧을기록했다 년태국투자청승인기준 10 억밧이상의대규모프로젝트는총 67 건이었으며, 대규모프로젝트의주요투자국은일본, 중국, 미국, 네덜란드, 호주 등이다. 주요투자국가중일본이철강, 자동차, 전기기기및부품그리고식품산업등전반적으로제조업분야에 17 건을투자하여가장많은프로젝트 에투자했다 년에도태국내최대투자국은일본으로 238 건의프로젝트에 897 억밧을투자했으며, 싱가포르가 79 건에 억밧을투자하여 2 위를차지했다. 우리나라의경우 31 건에 61.8 억밧을차지하여 9 위에올랐다 년 1 분기기준태국내최대외국인직접투자국가는싱가포르로 1 분기간 159 억밧의투자가이루어졌으며, 일본의경우투자건수 (53 건 ) 로는싱가 포르 (17 건 ) 를크게앞섰으나투자규모 (99.8 억밧 ) 로는중국에이어 3 위를차지했다. 국가 대태국국가별투자동향 ( 단위 : 백만밧 ) 승인기준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1분기 건수 투자 건수 투자 건수 투자 건수 투자 총액 총액 총액 총액 외국인투자총액 1, , , , ,287

127 외국인 100% 투자 , , , ,518 일본 , , , ,981 신흥공업국 - 대만 52 15, , , , 홍콩 71 27, , , 대한민국 37 3, , , ASEAN , , , ,211 - 싱가포르 , , , ,901 - 말레이시아 28 31, , , ,959 - 인도네시아 10 32, , , 필리핀 미얀마 중국 81 28, , , ,325 인도 15 1, , 북미 - 미국 48 32, , , 캐나다 5 3, 오세아니아 - 호주 19 1, , 뉴질랜드 EU , , , ,072 유럽전체 , , , ,140 - 영국 32 1, , , 독일 38 7, , , 스위스 18 1, , 프랑스 11 2, 벨기에 , 이탈리아 5 1, 덴마크 9 6, , 스웨덴 ,579 - 네덜란드 34 16, , , 주 : 대미환율 ( 밧 /US$) = 32.48(2014),34.25(2015), 35.30(2016), 33.94(2017), 31.54( 분기 ) 자료원 : 태국투자청 (BOI)(2018 년 6 월확인 )

128 다. 주요산업별투자동향 태국은내수및아세안역내시장을겨냥한전진생산기지로인식되고있으며, 포스트차이나생산기지로도관심을받고있다. 태국이호주, 뉴질랜드, 일 본과 FTA 체결을완료함에따라생산기지로서의태국의활용도가높아지는추세이며, 일본업체들의대태국추가투자가능성도다른국가보다높은편 이다. 최근 3 년간투자규모가가장큰분야는서비스, 금속제품및기계, 화학및제지, 전기및전자제품, 농업분야로건수및금액기준모두높은순위를차지 하고있다 년총 2,237 건중서비스가 709 건으로가장많은건수를차지했고, 금속제품및기계가 434 건, 전기전자가 319 건, 화학제지가 292 건을 차지했다. 금액면에서는서비스가 2,877 억밧으로 35.5%, 금속제품및기계산업이약 1,283 억밧으로전체투자의 15.9% 를차지했다. 2016년중승인된 925건의외국인투자프로젝트중서비스및공익산업분야에대한외국인투자가 329건으로건수면에서가장많았으나, 투자금액기준으로는화학 플라스틱및제지산업에 942.4억밧이투자되어투자금액이가장높았다. 2017년에는태국내대규모프로젝트추진지연등으로인하여대다수분야에서외국인투자건수및투자액이크게감소됐다. 서비스및공익산업분야만이유일하게지난 3년간최대규모의투자가이루어져 2017년한해동안 664.5억밧이투자됐다. 2018년 1분기의경우금속제품, 기계및운송기기에 180억밧이투자됐으며, 서비스및공익사업과, 전자전기산업에각각 119억밧규모의투자승인이이루어졌다. 대태국산업별외국인투자동향 ( 승인기준 ) ( 단위 : 백만밧 ) 분야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1분기 ( 신청 ) 농업및농업생산품미네랄, 세라믹및기본금속 건 투자총액건투자총 액 건 투자총 액 건 투자총 54 13, , , , , , , 액 경공업 55 21, , , 금속제품, 기계및운송기기전자 전기기기산업화학 플라스틱및제지서비스및공익사업 , , , , , , , , , , , , , , , ,951 합계 1, , , , ,287 자료원 : BOI( 태국투자청, 2018 년 6 월확인기준 ) 라. 집중육성산업투자동향 태국정부는 1 차산업 ( 농업 ), 2 차산업 ( 자동차, 전자 ), 3 차산업 ( 관광, 물류 ) 전반에 ICT 를접목하여미래성장산업으로육성할계획을가지고이를추진 중에있다. 이를위해 10 대집중육성산업분야를선정했으며, 디지털, 의료, 석유화학및화학, 자동화및로봇공학, 항공우주산업, 농업및바이오기술, 전자, 자동차, 관광, 식품가공산업등이포함된다 년중 317 건의외국인투자가집중육성산업분야에해당됐으며, 자동차분야에대한투자가 억밧으로가장많이이루어졌다. 일본의도요타 에서는전기자동차제조및핵심부품 ( 도어, 범퍼, 축 (Axle) 분야등 ) 에 10 억밧이상의대규모투자신청에대한승인을획득하였다 년 1 분기에는집중육성산업분야에 67 건, 억밧의투자가이루어졌으며, 역시자동차분야에대한투자가 억밧으로가장많았으며, 전 기산업에대한투자가 억밧으로 2 위를차지했다. 대태국집중육성산업외국인투자동향 ( 승인기준 ) ( 단위 : 백만밧 ) 구분 2017년 2018년 1분기 건 투자총액건투자총액

129 디지털 (Digital) 의료 (Comprehensive Medical) 석유화학및화학 (Petrochemical & Chemicals) 자동화기계및로봇 (Automatic Machines & Robots) 11 3, , , 항공 (Aircraft) 5 2, 농업및바이오기술 (Agriculture & Biotechnology) 25 6, ,016 전자 (Electrononics) 64 33, ,745 자동 차 (Automobiles) 29 52, ,048 관광 (Tourism) 12 13, ,939 식품가공 (Food Processing) 16 4, ,816 합계 , ,606 자료원 : BOI(2018 년 6 월확인기준 )

130 4. 한국기업투자동향 가. 개요 우리나라의태국투자가가장활발했던기간은 2007~2008년이었으나, 세계금융위기로감소했다가최근들어다시태국투자가회복하고있는추세이다. 삼성전자나 LG와같은가전업체의투자와중소협력기업의소규모투자가이루어지고있다. 현재태국은호주, 뉴질랜드, 인도, 일본등많은나라와 FTA협상체결관계에있다. 따라서우리나라기업이태국에투자해, 태국과 FTA관계에있는제3국에수출할경우관세혜택등의이익이있다. 2006년태국과인도가 FTA를체결해기계, 전자, 전기부문관세를철폐함에따라, 일부우리나라투자기업들은인도로수출을확대하고있다. 한국수출입은행통계신고기준한국기업의 2015년대태국투자는누계로 2,406건, 금액으로는 22억 9,926만달러에달한다. 2015년한해동안 40개의신규법인이태국에진출했으며, 1억 7,656만달러의투자신고를했다. 2016년중태국에진출한한국의신규법인수는집계를시작한이래가장많은 76개에달했으며, 신고금액은 1억 1,052만달러를기록했다. 2017년에는총 62개의법인이태국에신규등록하였으며, 신고금액은 1억 982만달러에달했다. 2018년 1분기우리나라의대태국투자신고누계건수는 3,066건, 법인수는 1,054개, 신고금액은 33억 268만달러에달했다. 나. 연도별한국기업투자동향 연도별한국기업의대태국투자통계 ( 단위 : 건, 개, 천달러 ) 연도 신고건수 신규법인수 신고금액 송금횟수 투자금액 누계 3,066 1,054 3,302,679 4,425 2,557,570 (1980년이후 ) , , , , , , , , , , , , , , , , 년 1분기 , ,308 자료원 : 한국수출입은행 (2018년 6월확인 ) 태국투자청 (BOI) 승인기준우리나라의對태국투자는 2014년포스코의자동차강판용용융아연도금강판 (Hot Dip Galvanized Steel Sheets) 건설프로젝트관련 100억밧규모의투자승인을받으며투자금액이크게늘어난바있다. 2015년한국의대태국투자는 37건에 39.4억밧을기록하여지난 4년간가장낮은수준을기록했다. 2016년우리나라의대태국투자승인액은 62.4 억밧으로 2015년대비 55.8% 증가했으나 2017년의경우투자건수및투자금액이전년도와비슷한수준에머물렀다. 2018년 1분기에는투자가급감하여 5건의프로젝트에 1.2억밧규모의투자승인을득했다. 한국의대태국연도별투자현황 (BOI 승인기준 ) ( 단위 : 백만밧 )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7년 1분기 2018 년 1분기 승인건수 투자액 14,860 3,942 6,242 6, 주 : 평균환율- 미 $1 = 32.48(2014), 34.25(2015), 35.30(2016), 33.94(2017), 31.54(2018년 1분기 ) 자료원 : 태국투자청 (BOI, 2018년 6월확인기준 )

131 5. 한국기업진출현황 태국은우리나라의아세안투자진출의거점중하나로, 아세안국가중베트남, 인도네시아에이어세번째투자대상국이며, 철강및전기전자업체등제조업위주 ( 제조업진출 190개사 ) 로약 400 개사가진출해있다. 금속가공부문에는유니온스틸, 포스코등한국철강업체가철강가공센터를운영하고있으며, 포스코는태국라용주 2016년 6월부터용융아연도금강판공장가동을시작했다. 전자산업의경우세탁기 에어컨 냉장고등을생산하는삼성및 LG 가전공장이위치해협력업체위주로많이진출해있다. 노동집약적제조업진출은미미한수준으로, 섬유산업진출은 10여개사에불과하다. 제조업을제외한분야의현지진출은미미한수준이나, 최근에는한국홈쇼핑기업, 오픈마켓, 광고등서비스기업, 라인등정보통신관련기업, 식품및화장품프랜차이즈등의진출이활발하게이루어지고있다. 주요기업진출현황 태국에진출한우리나라주요기업리스트는아래와같다. 태국진출주요기업현황 연번 기업명 업종 취급분야 종업원수 진출시기 ( 명 ) 1 타이삼성전자전기전자전기전자정밀기기 1, LG 전자 ( 타일랜드 ) 전기전자전기전자정밀기기 1, 삼성전기전기전자전자부품 1, 한솔테크닉스 ( 태국법인 ) 전기전자전기전자정밀기기 1, 대아전자 ( 타일랜드 ) 전기전자전자부품 포스코타일랜드철강철강가공 동국제강 ( 타일랜드 ) 철강철강가공 동부스틸철강철강가공 삼성엔지니어링건설건설공사 BJC 건설건설건설공사 GS 건설건설플랜트시공 한화큐셀 ( 타일랜드 ) 건설업 Solar Farm 개발 현대엔지니어링건설 공사업건설 지엠에너지건설 공사업태양광설치 / 보수, PV 인버터 판매 한온시스템즈 ( 태국 ) 자동차자동차 자동차부품 이래 ( 태국법인 ) 자동차자동차 자동차부품 한화케미컬 ( 태국 ) 화학 PVC 가공업 삼성물산도소매업무역 포스코대우도소매업무역 LG 상사도소매업무역 GMM CJ O 쇼핑도소매업홈쇼핑 하이쇼핑 ( 현대홈쇼핑 ) 도소매업홈쇼핑 비트닉스서비스업 IT

132 24 SK Planet(11 번가 ) 서비스업오픈마켓 제일서비스업광고및마케팅 CJ KOREA EXPRESS 물류운송물류 한국수자원공사공공행정, 국방및사회보장행 정 수자원공사 라인플러스 정보 통신업 SNS 모바일 메신저 29 대한항공방콕지점 항공운수 항공운수 아시아나항공방콕지점항공운수항공운수 티웨이항공운수업여객항공운송 락앤락타일랜드판매업유통및판매 아모레퍼시픽 ( 타일랜드 ) 판매업화장품유통및판매 코웨이 ( 타일랜드 ) 판매업정수기등유통및판매 탐앤탐스식품업커피숍프랜차이즈 자료원 : 한태상공회의소멤버십디렉터리및 KOTRA 해외시장뉴스 (2018 년 7 월확인 )

133 6. 투자진출성공 실패사례 가. 투자성공사례 아모레퍼시픽태국법인 : 한류와소셜미디어를활용한성공 아모레퍼시픽은 2004년합작법인으로태국화장품시장에초기진출해 2012년에단독법인으로전환했다. 화장품은상품이아닌, 문화라는콘셉트로현지시장및한류문화에친숙한송혜교 ( 풀하우스, 가을동화등주연 ) 와송중기 ( 늑대소년주연 ) 를모델로기용해마케팅에적극활용했다. 아모레퍼시픽의제품중중간가격대브랜드인 라네즈 는태국전역 35개의매장, 10 20대를타겟으로한브랜드 에뛰드 는방콕시내중심지매장 3개를중심으로대형사무실, 대학교, 한국문화원등에서타겟소비자층을겨냥한 한국식화장법 클래스를여는등고객의눈높이에맞춘마케팅을펼치고있다. 현지반응이좋은하이엔드브랜드인 설화수 는매장확대보다는브랜드충성도를감안해소수의고급매장을유지하고있으며, 설화수매장내에스파를병행운영을통해태국고객의관심을끌고있다. 또한매장직원을대상으로월 1회정기교육을실시해소속감을고취하고있으며태국소비자의높은브랜드충성도에착안, 하이엔드부터매스티지마켓까지전채널에걸쳐다른제품과경쟁을추진하고있다. 그결과태국부유층이자주찾는방콕시내시암파라곤내설화수매장은백화점내뷰티부분 80여개브랜드중매출순위 10위권을기록하고있다. 라네즈의경우태국최대온라인쇼핑몰인라자다 (Lazada) 의정품보장브랜드몰인라즈몰 (LazMall) 에입점하여온라인판매증대를꾀하고있다. 태국인들은자신의생활을주변사람들과공유하는것을좋아하기때문에소셜미디어가그들의강력하고편리한의사소통의도구로자리매김했다. 태국인들은다양한소셜미디어채널을통해신속하게제품정보와프로모션정보를얻고친구나지인들에게소개하기도한다. 아모레퍼시픽의주요고객인태국여성들은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라인 (LINE) 등소셜미디어를항상들여다본다. 아모레퍼시픽은이를적극활용해소셜마케팅을통한입소문효과를얻었다. 라인에라네즈태국공식계정을개설해다양한프로모션정보를실시간으로제공하고, 계정을친구추가하면라인스티커를주는등소비자에게친근하게다가갔다. 또한아모레퍼시픽은설화수, 라네즈, 에뛰드의태국페이스북페이지와인스타그램공식계정을운영하고있다. 아모레퍼시픽은소셜미디어를효율적인마케팅수단으로적극활용해태국시장에성공적으로진출할수있었다. Line Thailand: 현지화전략을넘어선문화화전략 라인은태국에서가장유명한모바일메신저이다. 전세계인구중 4억명이사용하고있으며, 태국스마트폰사용자수인 4,500만명의 93% 에해당하는 4,200만명 (2018년 3월기준 ) 의사용자를보유하고있다. 이는 5,000만명의유저를가진일본다음으로두번째로많은수치이다. 태국인들의하루평균라인사용시간은 73분으로집계됐다. 태국인대상설문조사에서라인관련애플리케이션을많이사용한다는답변을받았는데, 설문자중 87% 가라인메신저, 47% 는라인카메라애플리케이션그리고 45% 는라인게임애플리케이션을자주이용한다고응답했다. 라인채팅, 쿠키런등게임, 카메라, 라인페이, 라인샵, 라인스티커, 라이뮤직, 라인 TV, 라인딜리버리등다양한모바일서비스를제공하고있는것이꾸준한인기의비결이라고보여진다. 라인은고객의편의를증진시키기위해하나의앱을통해다양한앱에접속할수있는 Apps within an app 을통한원스톱솔루션을구축할예정이다. Line Thailand는현재 5개의사업분야 ( 게임, 디지털콘텐츠, B2C, B2B, 모바일결제 ) 를수행하고있으며, 2017년 9월에는현지이동통신사업자인 DTAC과함께이동통신서비스인 ' 라인모바일 ' 을출시하는등앞으로도태국을모바일서비스테스트베드로삼아신규서비스를적극적으로개발해나갈계획이다. 라인타일랜드는 2018 년 3 월라인스캐일업 (Line Scaleup) 을론칭하여태국스타트업기업들이혁신적인비즈니스를개발할수있도록돕고, 이들의 상품또는서비스업이라인플랫폼을통하여사용될수있도록하는프로그램운영을시작했다. 라인의성공요인은단순한현지화를넘어태국인의정서와문화를이해하고, 라인앱의사용이하나의문화로인식되도록 ' 문화화 ' 했다는데있다고라 인타일랜드관계자는전했다. 나. 투자실패사례 A사, B사등태양광사업신중한접근필요 태국정부는태양광등신재생에너지정책을적극적으로추진하고있으며, 국내태양광업체가태국시장진출에많은관심을보이고있다. 그러나해외사업이라는점을감안해정확한정보파악없이중간브로커등의말만믿을경우낭패를볼수있음에유의해야하며, 특히선수금등의명목으로사업자금을요구할경우에는주의해야한다. A사는태양광라이선스, 전력판매계약 (PPA), 부지확보, 재원조달능력등과같은프로젝트세부검토없이왕족등고위층과의네트워킹을강조한브로커의말만믿었다가피해를입었다. 프로젝트관련태국현지은행으로부터보증서를받았다고해현지은행에확인한결과보증서가가짜인경우도있었다. 또한이미태국에너지규제위원회로부터사업허가를득했으며, 태국전력청과전력구매계약을체결했다고주장하면서사업개요, 자금관련증빙등의서류까지첨부한경우도있으나모든서류가허위또는해당내용과무관한경우도있었다. 태국어로된서류를한국인들이읽을수없다는점을악용하여접근하는경우가많으므로투자제안을받는경우성급하게계약을추진하지말고방콕무역관등을통하여반드시프로젝트의진위여부확인절차를거칠필요가있다. 현지인증절차등에대한잘못된정보도주의해야한다. 중간브로커가현지강제인증 (TISI) 을받아야한다고언급하며, 인증비용을요구하거나인증을 빠른시일내에받아주겠다고언급하는경우가있다. B 사는태양광모듈이강제인증대상품목이라는중간브로커의말을듣고방콕무역관에확인요청 을해사기를방지할수있었다.

134 7. 주요투자법내용 가. 외국인투자유치정책 태국정부는외국인투자유치를통한태국산업및상품의경쟁력강화를위해아래사항을기본정책방향으로정하고있다. 국가경제에기여하는프로젝트에대한지원세제지원등태국투자청 (BOI) 의각종인센티브는기본적으로태국국가경제에도움이되는프로젝트에한하며, 인센티브혜택을받는기업은인센티브를받은사업에대한결과를투자청 (BOI) 에보고해야한다. 태국산업의경쟁력강화태국산업의생산기준을향상시키기위해 1,000만밧 ( 약 3억 3,000만원 ) 이상의투자는반드시 ISO 9000, ISO 또는이와유사한국제인증을받아야한다. 수출및국산품이용규정폐지국제교역및투자에관한협정준수를위해협정에위반되는생산품의수출비율및원료의국산품이용규정은폐지했다. 지역의균등발전목표에부합되는투자우대저소득및저개발지역에대한투자는특별혜택을부여한다. 중소형투자중시최소 100만밧 (3,300만원 ) 이상의자본금을투자하는중소형투자도태국투자청 (BOI) 인센티브대상이된다. 투자장려분야에대한우선권부여농업및농업생산품, 고도기술및인적자원개발, 공익및사회기반시설, 환경보호, 기타정부지정특정산업에대한투자는세제및비세제혜택을부여한다. 외국인의정의 외국인사업법제 4 조에의하면외국인은 태국국민이아닌개인, 태국에등록되지않은기업, 외국인지분율이 50% 를초과하는태국내등록기 업이거나, 외국인이업무집행파트너 (Managing Partner) 로돼있거나관리인 (Manager) 인등록합자회사 (Registered ordinary partnership) 등 3 가지로 정의하고있다. 나. 외국인투자제한 1) 외국인투자제한분야 태국은제조업투자의경우에는일부특정산업분야를제외하고외국인투자에대한제한규정이없으나, 서비스업전반에대해외국인투자를제한하 고있다. 외국인사업법 (Foreign Business Act 1999) 에의하면투자금지및제한업종을 3 가지로분류하고있다. 외국인사업법에따른외국인규제업종 구분 제한내용 업종 Category A (List 1) Category B (List 2) Category C (List 3) 외국인 50% 미만소유외국인 50% 미만소유, 다만각료회의동의하에 60%( 또는 75%) 까지가능외국인 50% 미만소유, 다만예외적으로외국인사업허가 (Foreign Business License, ' FBL') 을얻으면 100% 소유가능 신문방송사업, 쌀경작등 9 개업종 국가안보분야, 전통, 예술등 16 개업종 국내산업보호를위한서비스업중심의 21 개업종 Category A의업종에대해서는외국기업의참여가금지돼있다. Category B 에속하는업종에대해서는원칙적으로외국기업의참여가금지돼있으나, 내각 (Cabinet) 의승인에따라상무부장관 (Minister) 이허가를한경우에는사업을영위할수있다. 마지막으로 Category C에속하는업종에대해서도원칙적으로외국기업의참여가금지돼있으나, 외국인사업위원회 (Foreign Business Committee) 의승인에따라상무부로부터외국인사업허가 (FBL) 를얻은경우에는사업을영위할수있다. 외국인에게사업영위가금지되거나제한되는데에크게 2가지의예외가있다. 첫째로태국과우호조약을체결한국가의기업의경우위에서언급한모든업종에대해금지나제한을받지않으며 ( 외국인사업법제 10조, 태국과우리나라는우호조약을체결하지않아서해당사항없음 ), 둘째로 Category B, C에속하는업종의경우, 투자촉진법 (Investment Promotion Act) 에따른투자촉진업종이거나산업단지공단 (Industrial Estate Authority of Thailand) 으로부터허가를받는다면외국기업이라도사업을영위할수있다 ( 외국인사업법제12조 ). 외국인투자가제

135 한되는업종의경우, 외국인의경영권을보호하기위한방안의일환으로페이퍼컴퍼니 (Paper Company) 를세우거나우호지분을확보하는방법을통 해우회적인진출을보장하는경우도있다. 대다수의외국계기업의경우이러한방법으로태국에서의경영권을확보하고있는실정이다. Category A 투자금지업종이지만특별법또는조약에의해별도로승인된경우는제외한다. 신문방송사업, 쌀경작, 조경사업, 축산업, 산림업, 태국영해내수산업, 태국식물채취사업, 태국골동품, 문화재교역또는경매, 부처상주조사업, 토지매매가이에해당된다. Category B 원칙적으로금지이나정부 ( 내각 ) 의사업승인을받은경우에만가능하다. 미국인의경우태국 - 미국간상호협정에의거, 미국인임을증명하는서류와 함께신청시내각승인없이투자가가능하다. ㅇ국가안보와관련된분야 (5개) - 무기, 탄약, 화약, 폭발물의생산, 판매, 관리 - 무기, 탄약, 화약, 폭발물관련부품의생산, 판매, 관리 - 전쟁장비, 선박, 항공기, 군용차량의생산, 판매, 관리 - 모든종류의전쟁장비및부분품의생산, 판매, 관리 - 국내육상, 수상, 항공운송관련사업 ㅇ예술, 문화, 전통, 민속공예품에영향을미치는사업 (6개) - 골동품매매 - 목각생산 - 양잠, 견사생산, 직조, 프린팅 - 태국전통악기생산 - 금, 은, 동그릇 - 태국도자기생산 ㅇ천연자원및환경에영향을미치는사업 (5개) - 사탕수수로부터설탕제조 - 염전 - 광산개발 - 가구용목재제조사업 Category C 원칙적으로금지됐으나투자청, 투자위원회또는상무부로부터외국인사업허가 (Foreign Business License) 를득할경우에만가능하다. 주로외국인기업에비해태국기업의경쟁력이떨어지는분야이다. 제분업, 수산업 ( 양어업 ), 임업, 합판제조업, 라임생산, 회계서비스업, 법률서비스, 건축서비스업, 엔지니어링서비스업, 건설업 ( 예외조항별도 ), 브로커, 에이전트업 ( 예외조항별도 ), 경매업 ( 예외조항별도 ), 전통농산품관련국내무역, 소매업 ( 총최소자본금 1억밧이하또는점포당최소자본금 2,000만밧이상 ), 도매업 ( 점포당최소자본금 1억밧이하 ), 광고업, 호텔업 ( 호텔경영예외 ), 가이드관광업, 식음료판매업, 식물재배및증식업, 기타서비스업 ( 정부규정에명시된것예외 ) 이이에해당된다. 태국내사업시외국인에게제한되는내용 구분 최소자본요건 제한내용 - 외국인제한업종의경우 3 년간운영을위한연간평균경비의 25% 이상 ( 최초 300 만밧납입 ) - 기타업종의경우 200 만밧 * 태국기업의경우최소자본요건없음. 업종제한외국인사업법 Category A, B, C 의 46 개업종 ( 서비스업종대부분 ) 토지소유권제한 - 정부승인산업단지내기업또는태국투자청 (BOI) 투자진흥인센티브취득업체등을제외하고외국인의토지소유금 지 건물소유권제한 - 임대건물의 49% 이상지분소유금지 ( 단, 방콕및파타야지역콘도미니엄은 100% 소유가능 ) 자료원 : 한태상공회의소, 주태국대한민국대사관, 태국투자청 ('Doing business in Thailand') 2) 외국인사업허가 (FBL) 앞에서언급한 Category C 에속하는업종은외국인에게금지돼있으나, 예외적으로외국기업이이를영위하기위해서는반드시외국인사업허 가 (Foreign Business License, FBL) 를얻어야한다. 외국인사업허가를얻기위해서는먼저상무부에신청서를제출해야하고, 제출된신청서는외국인 사업위원회 (Foreign Business Committee) 에서검토를통해허가부여여부가결정된다. 외국이사업위원회의검토기간은최대 60 일이며, 검토시에는

136 국가안보, 경제사회발전, 사회규범, 도덕성, 예술 / 문화, 국가의전통, 천연자원및환경보존, 소비자보호, 기엄규모및고용인원, 기술이전및기술개발 등다양한요소가고려되나, 이중에서기술이전과기술개발 (R&D) 이가장중요하게다루어진다. 태국에직접적인이익을가져오는등의특단의사정이 없으면외국인사업면허 (FBL) 는취득하기매우어렵다. 3) 외국인기업법 (Foreign Business Act 1999) 개정논란 2014년 11월태국상공회의소 (Thai Chamber of Commerce) 는외국인기업법 (Foreign Business Act) 개정을제안했다. 주요내용은기존에는지분율기준으로만외국기업과태국기업을정의했으나, 개정 ( 안 ) 에서는의결권을포함해보다강화된기준으로외국기업과태국기업을정의했다. 서비스업과같이외국인투자가금지혹은제한돼있는업종에서편법적이거나우회적인방법을통해외국인투자가공공연히이루어지고있는실정으로, 'NOMINEE'(51% 이상의지분을소유하고있으나사실상의결권은없는허수아비주주혹은명의대여자 ) 를통한편법적인투자가횡행하고있는데따른것이다. 일본대사관등주요외국인투자국정부, 외국계상공회의소의거센반발과우려로프라윳찬오차총리가공식석상에서외국인기업법 (Foreign Business Act) 을개정할계획이없음을밝혔다. 4) 외국인기업법하장관령 (a ministerial regulation) 발효로일부규제완화 태국상무부는 2017 년 6 월 9 일, 외국인기업법하에서제한하고있던업종중일부에대한규제를완화하는장관령을발효했다. 동법령에따라기존규 제업종중아래두그룹에해당하는경우, 외국인사업허가를받지않고외국기업이태국에서사업을영위할수있다. 사업그룹 사업활동영역 그룹 1. 금융기관에관한법의규율을받는사 1. 상업은행운영업군 2. 외국은행의대표사무소운영 3. 이슬람국가로은행서비스제공 4. 은행의에이전트역할수행 5. 에스크로계정을제공하거나에스코로에이전트서비스제공 6. 개인환매거래수행 7. 수출이나대출보증의대가로보험수수료나프리미엄을신청받거나, 수집하는데동의하는에이전트역할수행 8. 금융기관및금융그룹내계열사에금융서비스제공 9. 부동산임대 10. 대출거래에서채무이전에동의또는구매 11. 현금관리서비스제공 12. 고객사업관련서류준비서비스제공 13. 자금중계에이전트역할수행 14. 할부구입이나대부사업운영그룹 2. 특정법의규율을받는사업군특정법은아래에해당한다. 1. 자산관리회사에관한법률의규제를받는자산관리사업 2. 비자및고용허가센터설립에관한총리령에따른사업으로국제무역을위해외국관할의개인이대표사무소로운영하는서비스업 3. 비자및고용허가센터설립에관한총리령에따른사업으로국제무역을위해외국관할의개인이지사로운영하는서비스업 4. 예산절차법하에서정부기관과계약한서비스업운영자 5. 예산절차법하에서국영기업과계약한서비스업운영자 단, 그룹 1 에해당하는사업의경우외국인사업허가를생략하더라도외국인지분제한조건은충족해야한다. 그룹 2 에해당하는사업의경우태국회 계법상요구되는회계처리를위해사업개발국 (Department of Business Development) 공고에따라등록번호를취득하고태국내주소지를통지해야 한다. 5) 유관기관안내 상무부산하사업개발국 (Department of Business Development, DBD) ㅇ주요업무 - 사업자등록, 사업개발및촉진, 무역협회및상공회의소육성, 전자상거래및서비스사업육성, 외국인사업법에따른외국인사업위원회의사무국역

137 할수행 ㅇ연락처 - 주소 : 44/100 Nonthaburi 1 Rd., Bangkrasor, Muang Nonthaburi Thailand - 전화 : 66-(0) 홈페이지 : 산업부산하산업작업작업국 (Department of Industrial Work) ㅇ주요업무 - 공장법에따른공장등록, 기계등록법에따른기계류등록 ㅇ연락처 - 주소 : 75/6 Rama 4 Rd., Ratchathewi, Bangkok Thailand - 전화 : 66-(0) 홈페이지 : 다. 기타최신동향 태국정부는 2017 년 2 월 14 일부터새로운법인 경쟁력향상법 (Competitiveness Enhancement Act) 를발효했다. 경쟁력향상법 은태국의중진국함정 탈피를위한방안으로추진되고있는 타일랜드 4.0(Thailand 4.0) 정책 과고부가가치창출이가능한투자분야에대한투자진흥을목적으로도입됐다. 기존 투자진흥법 (Investment Promotion Act) 에서최대 13 년까지법인세면제혜택을부여하고있으나경쟁력향상법에속하는투자활동시최대 15 년 까지법인세혜택을받을수있으며, 특정분야의연구및인적자원개발프로젝트참여서태국정부로부터 100 억밧한도내에서보조금수혜가가능하 다.

138 8. 투자방식 가. 개요 태국에서회사의설립을규율하는법률은민상법 (Civil & Commercial Code) 과공개주식회사법 (Public Limited Company Act) 등이있다. 외국인의회 사설립에대해서는외국인투자법이라고할수있는외국인사업법 (Foreign Business Act) 도적용된다. 태국주식회사는비공개주식회사 (Private Limited Company) 와공개주식회사 (Public Limited Company) 로구분된다. 비공개주식회사는민상법상유한회사 (Limited Company) 규정의적용을받는반면공개주식회사는태국증권거래소 (SET) 상장주식회사를의미하며, 공개주식회사법의적용을받는다. 따라서공개주식회사는주식을상장할수있고, 주식또는회사채의공모가가능해대규모자금조달에유리하다. 공개주식회사는최소 15명의주주및발기인이필요하고, 이사회는최소 5인이상의이사로구성되며그절반이상이태국인이어야하므로외국인투자가가설립하는경우는예외적이다. 이사회구성원의최소 1/3 이상은사외이사로구성돼야하며, 최소사외이사숫자는 3인이상이다. 이와달리비공개주식회사는 1인이사도가능하고이사전원이외국인이어도무방하다. 외국법인에대해서는특별히외국인사업법 (Foreign Business Act) 에서규정하고있다. 외국인사업법은외국인의정의, 외국인사업제한업종등에대해 규정하고있다. 외국기업의지사나대표사무소에대해서도외국인사업법이적용된다. 회사설립및공장관련영문법령제공웹사이트및관련링크 법률명 민상법, 공개주식회사법, 외국인사 업법등관련법령 공장법 웹사이트 자료원 : 대사관및방콕무역관확인 태국에서외국인은개인사업자로등록할수없으며, 태국내가장일반적인사업체의형태는비공개주식회사이다. 외국인은태국에서개인사업자로등록할수없다. 법인설립절차는일반적으로서류상으로이루어지므로법률사무소에서작성한제반서류에서명을해제출하는방식으로이루어진다. 모든서류는태국어로작성해야하고, 다른분야와달리아직까지외국어로된서류로설립절차를밟을수없으므로법률사무소에의뢰하는것이필요하다. 대체로태국은제조업이완전개방돼있어 100% 투자, 즉외국인투자자가 100% 주식을소유하는회사를설립하는것이가능하고, 또한태국정부가투자를유치하기위해세금감면등투자혜택까지부여하고있으나서비스업은외국인투자에제약이있다고할수있다. 서비스업의경우, 외국인투자지분이최대 49% 까지로제한돼있다. 단, 외국인사업허가 (Foreign Business License) 을취득하면외국인지분 100% 로법인을설립하거나지사형태로사업을할수있으나취득여부는불확실하며, 일반적으로서비스업은외국인투자지분이최대 49% 까지로제한돼있다. 2017년새로발효된장관령에따르면무역업관련지사역할을하는경우를포함해일부사업영역에한해외국인사업허가 (FBL) 취득을면제해준다. 나. 현지법인, 지사, 연락사무소 현지법인 민상법의주식회사, 유한회사, 개인기업으로구분할수있다. 가장일반적인비공개주식회사는 3 인이상의발기인에의해설립되며 ( 민상법제 1097 조 ) 각각의발기인은최소한 1 주이상의주식을보유해야하는데 ( 민상법제 1100 조 ), 이사진의경우외국인참여제한규정은없다. 법인설립절차는모두서 류상으로진행되며서류준비가된경우 1~2 일에모두마칠수있다. 지사 외국법의적용을받는외국기업은태국내에서사업을수행하기위해태국에지사를설립할수있다. 태국에지사를설립하기위해서는 3년내 300만밧이상의운영자금반입이필요하며, 외국인사업위원회 (Foreign Business Committee) 의승인또는사업개발국 (Department of Business Development) 국장의허가를득해야한다. 지사는주식회사와마찬가지로태국에서수익을창출할수있으며과세규정도동일하게적용된다. 또한지사활동을제한하는규정은외국인소유의주식회사의활동도동일하게제한하고있다. 지사가주식회사와근본적으로다른점은책임의소재이다. 주식회사의경우회사또는종업원의활동에의해발생하는책임은태국소재회사에한정돼있다. 그러나, 태국법은지사를해외소재외국기업의연장선으로보기때문에지사의법적책임은해외본사에까지미치게된다. 기존에외국인사업법 (FBA) 제 8조에의거외국인에게허용되지않는 List 1, List 2, List 3의업종은외국인사업허가 (FBL) 를취득하지않은이상지사형태로사업을수행할수없었으나, 외국인사업법하상무부장관령이 2017년 6월 9일발효되면서무역업 (Intenational Trading Business) 관련해서는외국인사업허가를면제해주면서, 동분야에서대표사무소나지사형태로외국인이사업을수행하는것이가능해졌다. 대표사무소 연락사무소와지역사무소는지사및주식회사와달리수익을창출할수가없다. 그리고지사와마찬가지로연락사무소와지역사무소는해외에있는외

139 국기업의연장선으로서역할을수행하며, 독자적으로존재하지는않고있다. 연락사무소와지역사무소는또한법률로구체적으로정한역할만수행할 수있다. 연락사무소의활동은아래활동으로제한한다. ㅇ본사를위해태국에서제품과서비스에대한조사ㅇ본사가구매할제품의수량및품질에대한검사및통제ㅇ본사가태국대리점또는소비자에게판매할상품과관련하여여러가지분야에대한자문을제공ㅇ본사의신상품이나서비스에대한정보를배포ㅇ태국사업동향에대해본사에보고 태국에연락사무소또는지역사무소를운영하기위한최소투자자본금은과거지사설립시와동일한 3 백만밧이었으나, 2 백만밧으로축소되었다. 따 라서사업개시후최초 3 개월이내 25%, 1 년이내 25%, 2 년이내 25%, 3 년이내에나머지 25% 의운영자금반입, 즉 3 년내 200 만밧이상의운영자금 반입이필요하다. 참고로대표사무소가할수없는업무의영역은아래와같다. 대표사무소가아래의업무를수행했을경우태국내에서사업을한것으로간주되어태국 에서발생한소득에대한소득세를부담하여야한다. ㅇ본사를대신하여구매주문ㅇ본사를로구매된제품선적ㅇ본사가아닌다른회사를위해서상품의수량및품질에대한검사와통제ㅇ본사가수출또는수입한상품이아닌다른제품에대한사후판매관리및자문제공ㅇ본사를대신해서제품또는구매를지원ㅇ이미태국내에서판매되고있는본사상품이나서비스에대한광고ㅇ태국고객과본사간중재또는대리의역할수행ㅇ본사를대신하여계약대리인의역할수행ㅇ본사가아닌다른회사에태국관련정보제공 대표사무소의설립은더이상외국인사업라이선스 (FBL) 를받을필요가없어졌으므로서류를갖추어상무부사업개발국에제출하면 2-3 일내절차가 완료될수있다. 단, 대표사무소도세무상신고의무를가진다. 다. 장 단점및조언 외국인 ( 한국기업포함 ) 이가장선호하는형태의현지진출방식은비공개주식회사형태로현지법인을설립하는것이다. 일반적으로지사는 5년단위로허가되고있으며, 5년이경과한후에는사업실행자본이반입되는조건하에면허갱신이가능하다. 또한비공개주식회사는법인설립이서류상절차로이루어지며며칠만소요될뿐이지만, 지사등록은 3개월정도가소요되고있어현지법인설립대비큰경제적실익은없다고할수있다. 다만, 지사가비용부문 (Cost Center) 역할을한다면모기업의법인세절감효과는거둘수있다. 아울러무역업을하기위한지사라면, 신장관령에따라외국인사업허가를받는절차가면제되어등록에걸리는시간이대폭감축되는만큼대표사무소설립도함께검토해볼수있다. 해외투자는현지법규에대한이해도제고가선행돼야하며, 적법한절차를통해추진해나가야만불필요한비용이발생되지않으면서적시에소기의성과를거둘수있다. 따라서현지진출시법률전문가를통해구체적인상담을받는것이좋다. 참고로태국에서는회계법인에서법무법인의역할을겸하는경우가많다.

140 9. 투자진출형태 가. 투자법상구분 주식회사 태국에서주식회사는일반적으로공개주식회사 (Public Limited Company) 이며, 대중에게주식을제공하는목적으로하며주식회사법 (Public Limited Companies Act(1992)) 에의해설립된다. 주식회사는주식의교환성을높이기위해증권거래법 (Securities and Exchange Act(1992)) 에의거해태국증권거래소 (Stock Exchange of Thailand: SET) 에상장한다. 주식회사는최소 15명의발기인및주주를필요로하며, 발기인들은최소 5% 의등록자본금을보유해야하고, 최소주식의 50% 는일반인에게매도가능해야한다. 이사회는최소 5명의이사를두어야하는데이중절반이상이태국인이어야한다. 외국인지분이 40% 이상일경우와그이하라도, 이사선임권이있는경우투자금통장사본요구등검증을강화하고있다. 주식회사는처음부터주식회사로설립하거나개인유한회사에서전환을하는두가지방법으로설립가능하다. 공개주식회사의경우주식을상장할수있어회사채공모가가능하여대규모자금조달이가능하지만그만큼제약사항이많다. 태국민상법에따라비공개주식회사 (Private Limited Company) 로설립할수도있다. 비공개주식회사는최소 3 인이상의발기인에의해설립되며, 각 각의발기인은 1 주이상의주식을보유해야한다. 비공개주식회사는 1 인이사도가능하며, 이사전원이외국인으로구성될수있다. 민상법상비공개주 식회사의최소자본금규정은없으나, 고용허가증 (Work Permit) 발급을위해외국인 1 명당자본금 2 백만밧이상, 태국인 4 명고용의무가있다. 유한회사 유한회사는 Limited Company라고통칭하고있는데, 이를비공개유한회사 (Private Limited Company, 비공개주식회사 ) 와공개유한회사 (Public Company Limited, 공개주식회사 ) 로구분한다. 비공개유한회사의발기인이되기위한법정최소연령은 12세이상이며, 공개유한회사의경우 20세이상이다. Public Company Limited는위에서주식회사로다루었기때문에여기에서는 Private Limited Company 로범위를한정한다. 유한회사는민상법 (Civil and Commercial Code) 의적용을받으며일반적으로각주주의책임은주식자본에한정된다. 유한회사는외국인투자자가태국에회사를설립시가장보편적인회사형태로유한회사는최소 3명의발기인이 1주이상의주식을보유해야하며, 이사회가운영을한다. 서비스업종의경우, 외국인지분보유는일반적으로최대 49% 가허용된다. 유한회사에대해서는최소자본금에대한규정이없으나자본금은회사의목적을달성하기에충분한금액이어야한다. 개인회사 개인회사는한명의자연인이소유해사업으로부터발생하는이윤을모두차지하고손실에대해무제한책임을지는가장단순한사업형태이다. 개인회 사는사업등기법 (Business Registration Act) 에의해사업자등록증 (Business Registration Certificate) 을획득해야한다. 나. 투자주체별 1) 단독투자 국내투자자와외국투자자는 100% 자기자본으로민상법, 공개주식회사법과외국인사업법등관련법의규정에따른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합작회 사등을설립할수있다. 제조업의경우외국인도 100% 지분투자를통해사업을영위할수있는반면기타도소매업및서비스업등은외국인투자제한 업종으로분류되어주식또는지분을 49% 까지만소유할수있다. 2) 합작투자 (Partnerships) 합작회사의파트너들은회사의모든의무에대해무제한적인책임을공유한다. 태국민상법 (Thai Civil and Commercial Code) 에의하면합작투자는세 가지형태로분류된다. 미등록일반합작회사태국상무부에등록되지않은형태이기때문에법인으로취급되지않으며, 각각의파트너는회사이윤에대해개인소득세를부담한다. 등록일반합작회사상무부에등록된법인으로서그자체로권리, 의무, 자산, 채무를부담한다. 유한합작회사 합작회사파트너의의무는계약에따라유한책임과무한책임의두가지형태로나뉜다. 유한책임의경우파트너간의책임의범위가개인의투자지분에 국한되나, 무한책임의경우회사의모든의무에대해무제한적인책임을져야한다. 사업의성격에따라서외국인투자지분은제한된다. 외국인의진출 이제한돼있는사업영역의경우외국인지분은최대 49% 까지이다. 다. 외국인투자진출선호형태

141 진출선호형태 투자규모가작을경우경영및관리가간편한 1 인유한회사형태가유리하며, 다수의파트너가공동출자할경우 2 인이상유한회사형태가합당하 다. 주식회사의경우대규모사업에적합하며, 초기진출시에는비공개주식회사의형태로진출하는경우가많다. 서비스업의경우외국인지분율제 한에따라일반적으로합작회사를설립하는경우가많지만, 이경우대주주가아니므로 100% 경영통제가불가능하다. 진출불가형태 개인사업자또는외국인진출제한업종의외국인지분 49% 초과의합작회사는사실상외국인진출이불가능하다. 합작회사에서 49% 초과의외국인지 분회사를설립하고자할경우, 외국인사업면허 (Foreign Business Licence, FBL) 를상무부내의사업개발국 [ Department of Business Development( 에별도로신청해야한다.

142 10. 진출형태별절차 가. 유한회사 / 주식회사 No. 구분 준비사항 유의사항 담당부서 기간 1 설립요건 연령제한유한 : 발기인최소 3명유한 : 최소 12세이상주식 : 발기인최소 15명주식 : 최소 20세이상유한 : 최소자본금없음. - 사업개발국 (Department of Business Development: DBD) - 2 임대차가계약사무실입지조사가계약체결 - - 회사명예약신청양식제출후 2~3 일소요사업개발국 회사정관등록 등록자본금에따라정관등록비용 지불 사업개발국 주식발행 - - 창립주주총회이사진임명 - 이사회구성회사운영 - 3 등록절차 회사등록 창립총회후 3개월이내등록, 등록자본금에따라회사등록비용지불 사업개발국 10 일 법인세 ID 카드신청 설립일부터 60일이내 ( 외국기업 : 사업수행일부터필요 ) 국세청 연수익이 180 만밧이상일경우 VAT 등록 도달한날로부터 30일이내등록필수 국세청 4 구좌개설 법인등록서류등 제반필요서류 - 은행 - 5 임대차계약 - 계약체결 - - 자료원 : 태국투자청 (BOI) 'A Business Guide to Th ailand 2017' 나. 지사설립절차 ( 지점및대표사무소 ) No. 구분 준비사항 유의사항 담당부서 기간 1 설립요건 지사 : 외국인사업면허 (Foreign Business License) 필요대표사무소 : 2017년 6월 9일부터외국인사업면허취득불필요 운영자금반입 외국인사업위원회 (Foreign Business Committee) 3~4 개월 임대차 2 가계약 3 구비서류 사무실임대가계약체결 가계약체결 본사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 대리인위임장 - 사무실위치약도 사업개발국 - 태국에서의사업계획상세설명서승인요청비용 : (Department of - 사무소장의여권사본 2,000바트, 승인 Business Development: DBD) 10일 - 지사, 연락사무소의조직도후등록비용별도 - 해외본사의사업설명브로슈어 지불 - 해외본사의최근재무제표 - 기타요구서류 4 임대차본계약사무실정식계약체결 자료원 : 태국투자청 (BOI) 'A Business Guide to Tha iland 2017'

143 다. 공장설립절차 담당부서 태국산업단지공단 (Industrial Estate Authority of Thailand: IEAT) 또는산업부 (Ministry of Industry) 내산업업무국 (Department of Industrial Works) 지역사무소 단계 인허가종류 기간 필요서류 IEAT 허가 01 자연인 (Permit IEAT 01) - 가옥등록증 ( 주민등록등본에해당, House registration) 사본 - 토지사용신청 및소지소유자신분증사본 (IEAT form 01/1) - 토지활용권신청 (IEAT form 15 Sor - 미터계획에따른건축부지레이아웃 - 토지권리증 (Land title) 또는토지이용권 (IEAT 5 Sor 1 참조 ) 1 단계 ( 토지사용 허가 ) (15A)) * 신청수수료 1 만바트 (VAT 제외, 수수료는위치에따 라상이 ) 1 일 법인 - 토지권리증 (Land title) 또는토지이용권 (IEAT 5 Sor 1 참조 ) - 주주명부 (6 개월이내 ) - 토지권리증또는토지이용권증빙서류사본 - 허가받은사람의여권사본또는내국인일경우신분증과가 토지사용및활용 권허가서수령 옥등록증 ( 등본 ) 사본 - 모든서류에는회사인장, 서명이포함된공증이필요함. (IEAT form 01/2) IEAT 허가 02 (Permit IEAT 02) - A1/A2/A3 크기의공장레이아웃사본 ( 정확한축척비율의사 2 단계 ( 신규공장 - 공장건축신청 (IEAT form 02/1) 본이어야함 ) - 회사등록증사본 (6 개월이내 ) 건축및임 대공장리 * 신청수수료 20 밧 50 일 - 주주명부 (6 개월이내 ) - 토지권리증또는토지이용권증빙서류사본 모델링허 가 ) 건설허가증수령 ( 업무활동및범위 에따라허가증상 - 허가받은사람의여권사본또는내국인일경우신분증과가 옥등록증 ( 등본 ) 사본 - 모든서류에는회사인장, 서명이포함된공증이필요함. 이 IEAT 02/2-5) - 정격마력이표시된기계목록사본 (IEAT 에서양식교부가능 ) - 기계, 장비배치도포함공장레이아웃사본 ( 정확한축척비율 의사본이어야함 ) IEAT 허가 03 (Permit IEAT 03) - 생산과정을포함한원자재, 제품그리고부산물목록원본 - 환경안전관리시스템을보여주는토지레이아웃원본 3 단계 ( 공장가동 허가 ) 공장가동시작재통 보신청 (IEAT form 03/1) 18 일 - 기계및장비위치, 기계목록과책임기술자의명단을포함한 마스터플랜원본 - 공장운영으로발생할수있는위험에관한위험평가보고서 원본 공장가동허가증수 - 회사등록증사본 (6 개월이내 ) 령 - 주주명부 (6 개월이내 ) (IEAT form 03/2) - 토지명의또는토지이용권증빙서류사본 - 부지번호가있는종합계획 - 허가받은사람의여권사본또는내국인일경우신분증과등 본사본 자료원 : 태국투자청 (BOI) 'A Business Guide to Tha iland 2017'

144 11. 투자법인철수및청산 가. 관련법령 기업철수는민상법 (Civil and Commercial Code) 에따른자발적인철수와파산법 (Bankruptcy Act) 에따른철수로나누어진다. 태국에는강제철수는없지만, 채권자는채무자가기업구조조정을하도록권유하는등공식또는비공식적으로파산절차를밟을수있다. 또한법원에기업해산을요청할수도있다. 기업이실질적으로영업을중단했다하더라도철수절차를마칠때까지기업이존재하는것으로간주된다. 파산신청자 (accountant) 는재산통합, 대출상환금, 지불비용등을다루는철수절차등록을거치게된다. 대출상환은계산일로부터 2주이내에마쳐야한다. 나. 주요내용 1) 자발적철수 민상법 (Civil and Commercial Code) 제 1247~1271조에서기업의철수규정을명시하고있다. 자발적철수는통상세무조사를실시한다. 자발적철수에해당하는관련비용은관공서수수료, 광고비용, 대주주철수통보, 변호사선임비용, 감사비용, 고용인퇴직금, 파산관련법정비용 ( 해당시 ) 등이있다. 기업철수소요시간은기업의제반업무정리, 부채청산, 자산분배문제의과중성에따라달라지며, 모든문제가해결되면세무조사에착수한다. 세무국 (Revenue Department) 이세무조사를마치면기업철수의최종승인을받게되는데, 이것은약 3개월정도가소요된다. 철수는정부의승인및중재없이는불가능하다. 또한, 철수이후 14일이내에기업철수와청산인 (liquidator) 이름을등록해야한다. 청산인은제반활동에관한보고서를태국상무부 (Ministry of Commerce) 에 3개월마다제출해야한다. 기업은철수가마무리되고회사등록이취소되기전에상무부의승인을받아야한다. 채권자, 피고용자, 기타관계자의책임또는의무는철수일로부터 14일이내에통보돼야한다. 청산인은신문광고를통해공식적으로철수사실을알리고, 각각의채권자들에게도통보해야한다. 고용주는고용인에게도철수사실을알리고노동보호법 (Labor Protection Act) 에따라퇴직금을지급해야한다. 단계별철수절차 1 모든투자자는투자자이름, 장소, 시간, 철수조건, 철수날짜, 효력개시날짜가적힌철수각서또는철수동의서에서명해야한다. 2 철수와철수보상책임자를지정하고, ( 기업선서서에책임자가명시되지않았을경우, 기업의매니저가법에규정된철수관련책임자로선정됨 ) 계 약서에명시된모든투자자의친필서명 2 부를준비한다. 지정된책임자는회사를대표하여수행하는소송행위 ( 민사및형사 ), 청산에필요한업무의집 행, 회사의자산매각등에대한권한을갖게된다. 3 지역신문과채권자에게철수사실을통보하고철수절차를마친후 14 일이내에철수를등록한다. 지역신문에는최소 1 회이상회사가해산하였 음을공시해야한다. ㅇ철수등록시필요서류 - 철수신청서 (Form for requesting the liquidation) - 청산양식 (Form for the liquidation) - 법원의청산고지서사본 (Copy of Court Announcement to Liquidation), ( 있을경우 ) - 철수동의각서사본 (copy of report for shareholders meeting) - 파산신청자 ( 철수지원서를등록하며, 철수에대한전반적인책임이있는자 ) 의신분증사본 - 대리인위임장 (Power of Attorney)( 있을경우 ) - 변호사증명서사본또는변호사회구성원이나감사의증명서사본 (Copy of Lawyer Certi cation or Member of Lawyer Council or auditor certification) - 수수료 : 등록수수료 400밧, 증명수수료 120밧 4 청산인은가능한한빠른시일내에대차대조표 (Balance Sheet) 를작성해감사 (Auditor) 에게제출한다. 5 감사의철수대차대조표승인이있어야재무제표가증명이된다. 따라서승인을위한회의가열리게되며, 이때기업의매니저나다른사람을파산신 청자 (Accountant) 로승인하게된다. 6 파산신청자는자산, 채권자지불금액, 매니저지불금액을통합하고, 만약잔여자산이있을경우, 파트너에게자금과평균이익을반환한다. 파산신 청자는법원에파산통보를요청한다. 7 철수절차가마무리되지않을경우, 회계는철수절차보고서 (Lor Chor 3) 를준비해야하며, 3 개월마다상무부사업개발국에등록해야한다. 또한, 청산 일까지회사가부담해야할모든세금을납부했음을증명하는국세청의조세완납증명서 (tax clearance) 를사업개발국에제출해야한다. 만약철수절차 기간이 1 년이넘어갈경우, 파산신청자는연도말일에주주총회를소집하여상황을보고해야한다. 8 재무제표보고후주주총회를열어철수절차를승인받게되며, 파산신청자는주주총회종결후 14 일이내에철회를등록해야한다.

145 2) 파산법에따른철수 법원은파산법 (Bankruptcy Act) 에따라기업의철수를승인한후, 파산관재인 (Official receiver) 을선임한다. 파산관재인은최종판결을위해채무자자 산을모으고, 채권자의요구를수렴해법원에보고하게된다. 최종판결이진행되는동안채권자는다음과같은서류를작성해법원에제출할수있다. 1 파산관재인에의한채무자자산조사에관한요구또는자산존재여부조사 2 만족할만한채무자보증요구 3 채무자자산손실을우려해법원의채무자자산관리와증거확보요구 과거신용회복신청이가능한파산자의범위가비공개주식회사또는공개주식회사에한정되었으나 2016 년 5 월 25 일부터개정된파산법이적용되면 서자연인, 유한회사등에까지확대되었다.

146 12. 투자입지여건 가. 특별경제구역소개 태국정부는 10 개의국경 국경인접지역을 특별경제구역 (Special Economic Zone;SEZ) 으로지정했으며, 구역내 13 개의산업군을선정하여지역적연 계성강화및지속가능한경제발전을도모하고자한다. 태국정부는 1, 2 차로나누어각각 5 개씩총 10 개지역을특별경제구역으로지정하였으며선정지역은다음과같다. - 1 차선정지역 (5 개 ): 딱, 사께우, 뜨랏, 묵다한, 송클라 - 2 차선정지역 (5 개 ): 농카이, 치앙라이, 칸차나부리, 나콘파놈, 나라티왓 선정된 13 개산업군의특징은대부분 노동집약적산업 이거나국경지대또는주변국으로부터원료및원자재등을공급받아제조하는산업이주류를 이룬다는데에있다 (13 개산업명은아래의도표참조 ). 또한해당지역내의이주노동자들은당일내자국으로의출퇴근이가능하다. 태국정부는현재개발추진중인인프라프로젝트인 R9 경로 ( 동 - 서경제회랑으로태국, 미얀마, 베트남, 라오스연결 ), R3A 경로 ( 북 - 남경제회랑으로태 국, 라오스, 중국연결 ), R1 경로 ( 남부경제회랑으로태국, 캄보디아, 베트남연결 ) 가완성될경우국경지역과의접근성이더욱강화되어태국국경무역 및투자가더욱활발해질것으로기대하고있다. 10개특별경제구역지도 13개산업명칭 자료원 : 태국투자청 (BoI) 나. 지역별투자여건 태국은지리적으로수도방콕이위치해있는중부, 치앙마이가위치해있는북부, 콘껜이위치해있는북동부, 송클라가위치해있는남부크게 4 지역으로 구분되며지역및지역내중점유치산업에따라투자여건은다양하다. 또한지역기반태국투자청의인센티브를받을수있는활동의종류및주요혜택 은아래와같다. 지역기반인센티브종류와추가혜택내용 지역 인센티브내용 1. 투자청투자진흥대상상업단지추가 1 년간법인세면제 2. 사이언스및기술파크추가 5 년간법인세 50% 감면 (7 개업종대상 ) 3. 1 인당소득이낮은 20 개주 개특별경제개발구역 (SEZ) 추가 3 년간법인세면제 * A1 과 A2 그룹은대신추가 5 년간법인세 50% 감면 - 일반활동 추가 3년간법인세면제 * A1과 A2 그룹은대신추가 5년간법인세 50% 감면 - 타깃활동 8년간법인세면제후추가 5년간 50% 법인세감면 5. 클러스터 - 슈퍼클러스터 8년간법인세면제후추가 5년간 50% 법인세감면 - 기타클러스터 추가 5년간 50% 법인세감면 6. 태국남부국경지역 8년간법인세면제 (No cap) 후추가 5년간 50% 법인세감면 자료원 : 태국투자청 (BOI)

147 다. 산업단지리스트 2016 년 10 월태국관세청보도와 Industrial Estate Authority of Thailand 에따르면태국내에존재하는산업단지의수는약 50 여개가존재하며 I-EA-T Free Zone 리스트는다음과같다. 산업단지명 1 Lad Krabang(Bangkok) 2 Bang poo(samut Prakan) 내용 - 총면적 2,559 라이, IEAT Free Zone 683 라이 개기업입주 총면적 5,472 라이, IEAT Free Zone 377 라이 - 분양가 : 1 라이당 3.6 백만밧 - 입주공장 61 개공장 - 토지사용자 : 52 건 Northern Region(Lamphun) - 총면적 1,788라이, IEAT Free Zone 805라이 - 분양가상업지구 : 1라이당 2,416,000밧주거지구 : 1라이당 2,100,000밧 - 58개기업입주 총면적 3,556라이, IEAT Free Zone 979라이 4 Laem Chabang(Chonburi) - 임대료 : 1년당 1라이당 181,500밧 - 137개기업입주 5 Hemaraj(Chonburi) 2단계확장공사진행중 - 총면적 2,379라이, IEAT Free Zone 592라이 6 Ban Wa(Ayutthaya) - 38개기업입주 Bang pa-in(ayuttaya) - 총면적 1,962라이, IEAT Free Zone 165라이 Gateway 8 City(Chachoengsao) 9 Southern Region(Songkla) - 총면적 5,153라이, IEAT Free Zone 433라이 - 분양료 : 1라이당 3백만밧 - 41개기업입주 - 총면적 2,247라이 - 분양료 (Phase1): 1라이당 1.92백만밧 - 임대료 (Phase1): 월마다 1라이당 83,600밧 - 9개회사입주 총면적 1,235라이 10 Phichit(Phichit) - 임대료 : 1년당 1라이당 41,500밧 - 3개회사입주 11 Gempolis(Bangkok) - 총면적 300라이 - 총면적 500 라이 - 분양료 : 1라이당 10.5백만밧 12 TFD(Chachoengsao) - 입주공장 : 19개공장 - 토지사용자 : 15건자료원 : 태국관세청 (2016년 10월업데이트자료 ), 태국산업단지공단 (Industrial Estate Authority of Thailand) (2017년 12월확인기준 ) 라. 투자입지선정을위한고려사항및특이사항 태국내산업단지는두종류로나뉘어진다. 1) 일반산업지역 (GIZ: General Industrial Zone) 2) 자유지역 (I-EA-T Free Zone) 양지역의투자가들은다음과같은다양한혜택수혜가가능하다. IEAT에따른특혜

148 I-EA-T Free Zone을위한세제혜택 - GIZ에투자하는것같은비세제혜택을받을권리 - 추가세제혜택을받을권리 -제품생산에사용되는기계, 장비, 원재료와비품에대한수입관세, 부가가치세및소비세면제 -생산혹은상업적목적의수입재료에대한수출관세, 부가가치세와소비세면제 - 원재료, 제품및부산물에대한수출관세, 부가가치세및소비세면제 - 산업단지내토지를소유할권리 비세제혜택 * - 비자와노동허가증을가진외국인숙련노동자를영입할수있는권리 - 외국인숙련노동자의배우자와부양가족을데려올수있는권리 - 해외에송금할수있는권리 - 투자진흥을신청할때태국투자청에서추가혜택을받을수있는권 리 * 주 : 비세제혜택은 GIZ 와 I-EA-T Free Zone 양단지모두해당한다. 자료원 : 태국산업단지공단 (2017 년 12 월확인기준 ) 투자진흥법에따른혜택 세제혜택 - 기계설비에대한수입관세면세 / 감면 ( 제 28 조, 29 조 ) - 원자재에대한수입관세감면 ( 제 30 조 ) - 진흥활동으로인한순이익과배당금에대한법인소득세면제 ( 제 31 조, 34 조 ) - 법인소득세 50% 감면 ( 제 35 조제 1 항 ) - 운송, 전기와상수도비용에대한이중공제 ( 제 35 조제 2 항 ) - 시설설비건설및시공비용에대한 25% 추가공제 ( 제 35 조제 3 항 ) - 수출제품을위한수입원자제에대한관세면제 ( 제 36 조 ) 비세제혜택 - 투자기회학습목적외국인입국허용 ( 제 24 조 ) - 투자진흥활동을위한숙련노동자및전문가영입허용 ( 제 25 조, 26 조 ) - 토지소유허용 ( 제 27 조 ) - 외화송금혹은반출허용 ( 제 37 조 ) 자료원 : 태국투자청 (BOI)(2017 년 12 월확인기준 ) 마. 체크포인트 ㅇ산업단지공단 (Industrial Estate of Authority of Thailand) - 주소 : 618 Nikhom Makkasn Road Makkasan, Ratchathewi, Bangkok 10400, Thailand - 전화 : 콜센터 : 팩스 : , 이메일 : investment.1@ieat.mail.go.th ㅇ태국투자청 (Board of Investment) - 전화 : 팩스 : 이메일 : head@boi.go.th 바. 태국지도 아래는태국의항구, 공항, 산업단지, 특별경제구역, 저소득 20 개주등이표시된지도이다. 태국지도

149 자료원 : 태국투자청 (BOI)

150 13. 투자진출시애로사항 가. 투자진출시애로사항및유의점 태국의외국인투자개방도는높은것으로평가받고있고, 투자청 (Board of Investment) 에서외국인투자안내서비스를제공하고있지만공무원들의관료주의적행정으로시간이다소소요되고있다. 이에따라기업설립컨설팅업이발달하고있으나, 불법적인내용을권유하는사례가간혹발견되고있어법규정에따른설립절차를추진하는것이바람직하다. 특히외국인단독투자제한업종의경우현지대리인명의로기업설립을추진하는경우가있는데, 이와같은불법적계약은법적보호를받을수없음을간과해서는안된다. 현지종업원명의로기업을설립했다가종업원이공무원과결탁해투자기업에해를끼치거나, 종업원이제3자에게회사를매각하는사례가발생하고있음을참고해야한다. 태국은 1980년대부터 1990년대중반까지외국인투자를기반으로고속성장을함에따라임금상승률이노동생산성상승률을초과해인근아세안국가와의가격경쟁이곤란한상황이었으나, IMF 이후임금의상대적인안정과환율상승으로인해인건비로인한투자기업의경쟁력저하현상은상당히낮아졌다. 한편, 노동법이 1999년 8월노동자보호법으로개정돼노동자권익보호가강화됨에따라고용계약체결전에노동법에대해충분히이해해야한다. 특히 2017년외국인노동관련법이개정되면서외국인근로자의고용허가 (work permit) 관리가강화된점을유의할필요가있다. 기업재무재표작성시에는현지기업의법인세탈루방지를위해투자기업과모기업간이전가격조사활동이강화되었음을유념해야한다. 태국정부는투자청 (BOI) 의기능을강화하기위해, 투차청을통한투자시다양한혜택을주고있으며, 법인설립후에도각종행정적인절차와부가세환급등에서혜택을받을수있으므로가급적 BOI를통한투자가바람직하다. 나. 세금관련애로사항 부가세환급 태국도한국과유사하게부가세신고를하고있지만, 한국과다른부분이있어주의해야한다. 일부한국업체중에서는태국도부가세환급이가능하다고해부가세환급을신청한경우가있는데, 실제로환급까지는 8개월이상이소요된경우도있고, 일부업체는환급은고사하고오히려세금을더내야하는일이벌어지는등부가세에대한부적절한처리로많은한국업체가고통을받고있다. 태국도부가세환급이가능하다. 하지만, 부가세환급신청후국세청세무조사를모두다성공적으로끝내야만환급이이루어진다. 만약세무조사과정상에서부적절한처리정황과영수증이발견될경우그로인한가산세가추가된다. 따라서태국업체들도부가세환급을받기보다는매출부가세와상계처리하는경우가대부분이다. N사의경우, 부가세환급을신청해세무조사를받는과정에서하청업체와의계약서에인지세가없는것을국세청에서지적해, 세금을 50만밧 ( 한화 1,700만원 ) 추가로납부해야하는상황이발생했다. 하지만실제로환급신청을한금액은 35만밧 ( 한화 1,100만원 ) 정도여서결국태국국세청에서제시한부가세환급포기각서에서명한경우도있었다. 원천징수 (Withholding Tax) 한국투자기업이태국에서사업을하면서가장이해를못하는것중하나가이원천징수개념이다. 물론한국에서도동일하게기타소득이나사업소득에대해 3.3%, 4.4% 각각원천징수하는것이있지만, 태국은물건을구매한것을제외한 1,000밧이상지불한비용에대해서는비용의성격에따라서해당원천징수요율에의거해원천징수를하게돼있다. 만약원천징수를하지않고대금을지불한경우는추후원천징수세만큼을법인에서는추가로납부및신고를해야한다. 한한국투자기업은태국에서비용을지불하면서한번도원천징수를한적이없어원천징수를신고한적이없었다. 그렇게 2 년이지나고나서태국세무서에서세무조사가나왔고, 세무조사과정에서원천징수영수증부재와원천세신고내역에대한부재가문제가돼원천세를다시납부를한사례도있었다. 이경우원천세만납부를하는것이아닌, 납세불성실과신고불성실에대한부분도같이문제를삼아가산세를납부했다. 따라서, 태국내에서사업을할경우대금지불시원천징수를해야하고, 원천징수한금액을반드시다음달 7일에납부해야한다는것을숙지해야한다. 원천징수의과세시점은거래발생일이아니라해당소득을지급하는시점이다. 가산세및연체료 법인세를부정확하게신고하거나, 신고하지않은경우세무조사가이루어진다. 조사결과세액이추가로확정되는경우가산세를부담해야한다. 법인세를과소신고한경우과소납세액의 100%, 신고하지않은경우미납세액의 200% 의가산세가부과된다. 단, 세무감사인이납세의무자가탈세의도가없었고세무조사에협력적이라고판단하는경우, 재량으로최대 50% 까지가산세가감액될수있다. 부가세는등록을게을리한경우, 부가세등록말소후사업을계속한경우, 오류로매출부가세를과소신고하거나매입부가세를과다신고한경우, 세금계산서의발행을게을리한경우미납부가세의 200% 에해당하는가산세를부담해야한다. 법인세, 부가가치세등을기한내납세하지않은경우 1개월마다미납세액의 1.5% 의연체료를납부해야한다. 단, 연체료의총액은미납세액을초과하지않는다. 다. 노동허가관련애로사항 1) 애로사항 2010 년한태상공회의소가태국진출한국기업을대상으로조사한각종투자환경애로사항중에서노동허가 (Work permit) 와관련된내용이가장많은 비중을차지한것으로나타났다. 일급직원수에대한노동허가할당

151 현재노동허가와관련해투자금액과태국직원고용수에비례해서쿼터가결정되고있다. 문제는외국인 1 인당최소 4 인이상의월급제직원을고용해 야하는데, 대부분의제조업체에서생산직직원은월급제가아니고일급제고용이많다. 따라서일급제직원을많이고용하고도노동허가를받는데문 제가발생하는실정이다. 퇴직직원후임고용기간유예 일반적으로태국직원이사직을할경우사직예정일 1 개월이내에사직통보를하며, 때로는사직 1 일전에통보를받기도한다. 따라서기간이내에후 임직원을고용하는데어려움이많이있다. 노동허가소유자의재입국 (Re-entry) 허가발급 현행제도는출국전재입국허가를받고출국해야재입국할때노동허가가유효하다. 사업상긴급한일로시간을다투어출국해야하는경우또는주말이나공휴일인경우에는재입국허가를발급받을수없기때문에필요한시간에출국할수없어사업상피해를볼수있다. 사전에재입국허가를받지못했으나, 수완나품공항을통해출국하는경우오전 5시부터자정사이에탑승시간 1시간전까지여권및비자면사본, 여권사진및수수료 ( 단수허가 : 1,000밧, 복수허가 : 3,800밧 ) 를지참하고 4층여객터미널 2존 (Zone 2) 으로가면재입국허가를받을수있어애로사항이어느정도해소된상태이다. 고용기간만료에따른노동허가유예기간 노동허가소유자가고용계약이만료됐거나사직한경우현행규정은 7 일간의유예기간이주어지는데, 직장을옮기거나다른비자로전환하거나또는 출국하는데 7 일은턱없이부족한기간이다. 영세업체태국진출혜택 투자청등록이불가능한영세업체의경우는외국인에대한비자 (VISA) 획득절차가복잡하며, 1 년에 1 개월, 1 개월, 10 개월 3 차례비자를받는형식으로 이루어져있다. 본인이직접이민국에방문해업무처리를하는시스템으로시간낭비가발생한다. 3 개월마다한번씩거주신고를해야하는번거로움 이있다. 노동허가증 (Work Permit) 태국외국인고용법 (Alien Working Act, 2008) 상외국인이하루라도노동허가증없이일을한경우, 최장 5년이하의징역또는 2,000밧에서 100,000밧사이의벌금또는둘다에처해질수있다고명시돼있다. 또한최악의경우에는태국으로의재입국이금지될수있다. 태국건설현장에서는한국의고급기술을가진인력을찾기가수월하지가않다. 그래서대부분한국의고급기술자를불러용역을하고있는것이사실이다. 하지만, 노동허가증을받기위해서는태국법상외국인한명당자본금 200만밧 ( 한화 7,000만원 ) 투자와태국인 4명을고용해야한다. 만약한국인기술자 5명을채용한다면, 최소태국인이 20명과자본금이 1,000만밧 ( 한화 3억 3,000만원 ) 이있어야한다. 높은자본금규정, 태국인필수고용규정및노동허가증발급을위한까다로운서류절차등이애로사항으로작용하고있다. 2) 애로사항관련태국법률체계및유의사항 2017년신법령발효로강화된외국인근로자관리 2017년 6월 23일발효된외국인근로자관리법령 (The decree on the Management of Foreign Workers Act 2017) 은고용주들로하여금외국인고용을더욱엄격하게관리하도록규정하고있다. 이법에따라노동허가미소지노동자의근로사실이적발되는경우, 고용주에게인당 40만 ~80만밧의벌금이부과된다. 이법은기존에있던외국인의고용과취업에관한법 (Working Aliens Act 2008) 과고용및취업자보호법 (the Royal Decree on the Placement of Aliens for Work with Employers in Thailand 2016) 을통합하여신설한것으로 1) 밀입국자를고용한경우 2) 고용허가가없는외국인을고용하거나태국인에게만허락된 39가지전문직에종사하는외국인을고용한경우 3) 다른기업 / 기관에등록된외국인을고용하는경우동법위반에해당한다. 따라서태국에진출한한국기업들도근무직원들의고용허가관리를강화할필요가있다. 비이민비자 (90일) 외국인근로자가노동허가를받기전에받아야하는것이비이민 B Type 비자 (Non-Immigrant Type 'B' Visa) 이다. 이비자는노동허가신청자가초기 태국에 90 일간체류가가능하도록하며, 추후에노동허가신청시구비해야하는서류중하나이다. 1년비자연장의취득지연 이론적으로는 1년비자연장은신청한지 1개월이내에처리가되고승인돼야한다. 그러나실제로는해당공무원이비자 1년연장신청서를접수한후고려기간으로 30일을부여하고, 이기간중신청자는태국에체류가가능하다. 30일의기간이끝나는시기에신청자는담당공무원을다시만나게되는데, 이때 1년비자연장을승인받거나다시고려기간 30일을다시부여받게된다. 1년비자연장에이처럼 2~3개월이걸리는것은일반적이며, 관련서류가제대로구비됐을경우는결국시간이걸리더라도승인된다. 태국을떠나는경우

152 1 년비자연장을승인받은이후라도외국인이태국을떠났다가다시돌아오려면재입국허가 (Re-entry Permit) 를받아야한다. 만약재입국허가를받 지않고태국을떠났다가돌아올경우, 입국심사원이현존하는비자를취소하는도장을여권에찍게되며, 이경우외국인은 1 년비자연장절차를처음 부터다시밟아야한다. 재입국허가는수수료와함께신청서를이민국에제출할경우 1 시간내에받을수있다. 외국인에게제한된직종 태국정부는 1979년부터 39개업종에대해태국내외국인의활동을금지해왔다. 그러나규제완화및인력부족해결차원에서 12개업종에대하여금지를해제했으며금지해제된업종에는회계사, 건축설계업, 건설업, 농업, 어업, 금속세공업등도포함된다. 회계, 건축, 회계분야등은태국정부의적정한허가를받아해당업무에종사할수있으며, 금지해제된분야에종사하는외국인은여전히피고용인으로활동할수있을뿐사업주로서활동하는것은불가능하다. 태국정부는 12개업종을금지대상에서제외했으나태국전통마사지분야의규제를추가해 2018년 7월 1일부터금지업종은 28개에해당한다. 단, 태국정부에서 MOU를체결한 3국 (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 출신노동자들은예외에해당하여제한받지않는다. 28개제한업종은아래와같다. wood carving, hand-weaving of clothes, producing handmade mats, producing handmade mulberry paper, and lacquerware making, Thai musical instrument making, nielloware making, producing gold, silver or copper alloy ware and ornaments, making polished brassware, making Thai dolls, and making alms bowls (for Buddhist monks), producing handmade silk, making Buddha statues, making paper or cloth umbrellas, Thai typesetting, hand-reeling silk threads, driving, selling products at a shop, selling by means of an auction, gemstone engraving, working at a barber or a beauty salon, working as a trade and investment representative or broker (unless hired by an international organisation), hand-rolling cigarettes, working as a tour, guide, mobile vending of goods, working as a secretary, providing legal counselling service, and providing Thai traditional massage service. 외국인의고용조건 법인및지사의경우등록자본금이 200 만밧이상이어야외국인 1 명의고용이가능하며, 태국으로운영비를송금시 300 만밧당 1 명의외국인고용이 가능하다. 연락사무소의경우일반적으로 5 명까지외국인의고용이가능하며, 그이상고용은지출액의규모와관련이있다.

153 14. 노무관리제도 가. 고용 1) 고용 태국에서는특별한고용절차는없으나, 종업원 10인이상의사업소는노동보호법 ( 내무부공포 ) 에의거취업규칙, 종업원명부, 임금대장작성을의무화하고있다. 취업규칙은태국어로작성사무소에게시해야하며사본을제출해야하며, 취업규칙의변경시 7일이내이를신고해야한다. 종업원명부와임금대장은 2년이상보관하며검사관의요구시이를제시해야한다. 위반시 6개월이하의금고또는 10,000밧이하의벌금및이를부과할수있다. 한편, 1998년 8월 1일부로발효된신노동법에따라근로자비귀책사유로해고했을경우, 다음과같은해고수당을지급해야한다. ㅇ근무일수가 120일 ~1년미만 : 최종 30일간의임금ㅇ근무일수가 1년 ~3년미만 : 최종 90일간의임금ㅇ근무일수가 3년 ~6년미만 : 최종 180일간의임금ㅇ근무일수가 6년 ~10년미만 : 최종 240일간의임금ㅇ근무일수가 10년이상 : 최종 300일간의임금 근무일수산정시, 휴일및휴가, 사용자의사정에의한휴업일포함하며, 3 개월이상근속한계약직근로자의경우에도일반직원과동일한혜택을제공 해야한다. 한편해고수당적용의예외규정은다음과같다. ㅇ 120일이내의수습기간을정하고, 수습중인자 ( 고용계약서에수습기간명시필요 ) ㅇ규정된의무에불성실했거나사용자에게범죄행위를했을경우ㅇ고의로사용자에게해를입혔을경우ㅇ사용자의작업규칙이나규정, 적법한명령을어겼을경우ㅇ사용자가미리서면으로통고한경고를어겼을경우 ( 단, 사안이중대하지않는경우에는적용되지않음 ) ㅇ정당한사유없이 3일이상업무를태만히한경우ㅇ근로자의직무태만으로인해사용자에게심각한손해를입혔을경우ㅇ근로자가징역형이상의실형을선고받은경우 2) 휴가 연차휴가 1 년이상근무자에대해 6 일이상의유급휴가가주어지며, 노사간합의시유급휴가는다음해로이월가능하다. 또한근로자가 1 년미만근무한경우에 도연차휴가를줄수있다. 병가 1 년에 30 일이내의범위에서가능하며, 3 일이상병가의경우의사의진단서가필요한데사용자는의사를지정할수있다. 그러나산재나산전후휴가는 병가일수에포함되지않는다. 산전, 산후휴가 산전, 산후를포함하여 90 일 ( 주말포함 ) 간보장한다. 다만기본급이지급되는유급휴가는 45 일을초과할수없다. 휴가종류및조건 휴가종류 조건 유급 / 무급 연차휴가 1 년이상근무한근로자에대해연간 6 일이상유급 병가 - 1 년에 30 일범위내 - 병가기간이연속 3 일이상인경우 1 종면허병원또는보건소등의진단서제출 유급 출산휴가임신한여성고용인에대해출산전후를포함해 90 일까지유급 ( 기본급 ) 은 45 일까지만 불임휴가 1 종면허의원이나보건소의진단서첨부기본급지급 개인휴가개인적용무무급

154 훈련휴가정부가군사훈련등을위해소집하는경우 60 일이내에서유급 노조활동참여 각단위의노조위원회위원은 1 협상, 중재또는노사분규의조정에참여하는경우 2 정부기관에서필요로하는모임에참여하는경우에사용자에게 사유를고지하고증거를제시한후휴가가가능하다. 군복무소집 근로자는정부의명령에의해군에소집되는경우병역휴가를낼수있으나, 사용자는 1 년에 60 일분이상의임금은지불할의무가없다. 나. 인력 1980년대말부터외국인투자급증, 경제고도성장, 노사분규의진정등으로기업체의구직자수가크게증가한반면, 농산물가격상승과수요증가에따라농업부문의인력수요가지방의유휴노동력을흡수하고, 근로자의해외진출이활발해짐에따라국내구직자수가감소해상당수의기업체가필요인력확보에어려움을겪고있었다. 그러나, 1997년외환위기로 IMF 경제체제로전환돼기업의도산, 금융기관퇴출, 외국투자기업투자회수등으로인해고용여건은예전보다개선됐다. 한편태국은전문인력및숙련공부족현상이수년간지속됐고, 남부지방을비롯한일부지역에서는단순인력도부족한실정이다. 이에따라태국정부에서는 1998년부터각종노동자기술양성프로그램을실시하고있다. 태국의경제활동인구수는년도에따라소폭증가또는감소하고있으나비경제활동인구수및실망실업자수는증가추세에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태 국실업률은 2018 년 1 분기기준 1.2% 수준으로아직까지완전고용에가까운편이다. 최근 5개년노동시장현황 ( 단위 : 천명, %)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1분기 생산가능인구수 (a) 경제활동인구수 (b) 55, , , , , , , , , , , , 비경제활동인구수 15, , , , , , 취업자수 (c) 38, , , , , , 실업자수 (d) 고용률 (c/a) 70.7% 69.4% 68.8% 67.8% 66.9% 66.5% 실업률 (d/b) 0.7% 0.8% 0.9% 1.0% 1.2% 1.2% 주 : 생산가능인구는 OECD 노동통계기준 15세 ~64세인구. 경제활동인구는재화나용역을생산하기위해노동을제공할의사와능력이있는사람 ( 한국기준 ) 으로서취업자와실업자로구성자료원 : 태국통계청 (National Statistics Office) (2018년 6월확인기준 ) 다. 임금 태국임금관련주관기관은태국임금위원회 (The National Wage Committee) 이며, 2017 년 1 월 1 일부터전국 77 개주중 69 개주의일일최저임금을 5~10 밧인상한데이어, 추가로 2018 년 4 월 1 일부터지역 ( 장왓 ) 을 7 등급으로나누고일일최저임금을 308~330 밧으로 2~7% 인상했다. 최저임금법미 준수시에는 6 개월이하의징역혹은 10 만밧 ( 약 2,800 달러 ) 의벌금형에처할수있다. 태국지역별일일최저임금현황

155 330 밧 : Chon Buri, Rayong, Phucket (3 개 ) 325 밧 : Bangkok, Nakhon Pathom, Nonthaburi, Pathumthani, Samut Prakan, Samut Sakhon, Chachoengsao (7 개 ) 320 밧 : Ubon Ratchathani, Suphanburi, Saraburi, Ayutthaya, Nong Khai, Lopburi, Trat, Khon Kaen, Songkhla, Surat Thani, Krabi, Chiang Mai, Nakhon Ratchasima, Phang-nga (14 개 ) 318 밧 : Chanthaburi, Samut Songkram, Sakhon Nakhon, Mukdaharn, Nakhon Nayok, Kalasin, Prachinburi (7 개 ) 315밧: Roi-et, Prachuap Khiri Khan, Nakhon Sawan, Srakaew, Phatthalung, Utaradit, Udon Thani, Nakhon Phanom, Buriram, Surin, Phetchaburi, Phitsanulok, Phetchabun, Chainat, Loei, Yasothorn, Bung Kan, Phayao, Nan, Kanchanaburi, Ang Thong (21개) 310밧: Singburi, Nakhon Si Thammarat, Trang, Mae Hong Son, Lampang, Lamphun, Chiang Rai, Sukhothai, Kamphaeng Phet, Phichit, Uthai Thani, Si Sa Ket, Tak, Chaiyaphum, Amnart Charoen, Phrae, Ratchaburi, Ranong, Maha Sarakham, Chumphon, Nong Bualampoo, Satun (22개) 308 밧 : Yala, Pattani, Narathiwat (3 개 ) 자료원 : 중앙임금위원회 (Central Wage Committee) 태국중앙은행발표에따르면, 2018 년 1 분기기준태국인의평균임금은 13,721 밧수준이다. 2015년 4분기 직종별월평균임금 ( 단위 : 밧 ) 2016년 4분기 2017년 4분기 2018년 1분기 입법가, 매니저급 31,610 32,460 31, , 전문직종사자 26,234 26,927 26, , 기술자 20,314 20,671 20, , 사무원 14,426 14,664 15, , 서비스업종사자 ( 가게종업원등 ) 11,167 11,038 11, , 농업및어업종사자 5,567 5,694 5, , 기능공및무역업종사자 10,175 10,452 10, , 공장종사자및기계조립자 10,377 10,562 10, , 기초직업군 7,406 7,576 7, , 기타 18,176 21,140 21, , 평균 13,774 13,963 13, , 자료원 : 태국중앙은행 (2018 년 6 월확인기준 ) 시간외수당은 50% 이상을임금에가산해지급해야하나, 사용자의이익을위해근로하는권한을가진자, 철도차량의배열업무, 운수서비스업무, 수문개폐에관한업무, 수량측정업무, 경비업무, 근로시간이부정확한옥외작업에는시간외수당을지급하지않아도된다. 단, 이경우사용자가임금지급에동의한경우는제외한다. 휴일수당은통상임금의 100% 를가산해지불하고, 휴일의초과근무수당은통상임금의 3배를지급해야한다. 또한, 임금체불시에는연이자 15% 를가산해지급해야하며, 법정휴일및연차휴가는유급휴일로규정하고있다. 법률에의한군사훈련등에따른휴무는통상임금을지급하지만 1년에 30일을초과하지못한다. 라. 외국인의고용 태국의외국인고용법에는태국인만이수행할수있는직업과외국인이참여할수있는직업을명기하고있으며, 외국인고용법을요약하면다음과같 다. ㅇ태국에서근무하는외국인은태국노동부가발급하는노동허가증 (Work Permit) 을받아야한다. ㅇ노동허가증에는직업, 고용주및지역을제한하고있으며, 변경시신규노동허가증을받아야한다.

156 ㅇ태국투자청의승인을받은기업에근무하는외국인은투자승인기간까지노동허가증을받을수있으며, 지역사무소대표로근무할경우에는산업개발국으로부터노동허가증을쉽게받을수있다. ㅇ기업설립을위해태국에입국하는외국인은즉시업무를수행할수있으나, 입국후 30일이내에노동허가증을발급받아야한다. ㅇ국제기구, 협약에따라태국에서근무하는외국인은노동허가증발급대상에서제외된다. 마. 사회보장제도 태국의사회보장제도는 1994 년에개정된사회보장법에따라 10 인이상사업장에적용되며, 내 외국인차별은없으나, 국제기구또는정부단체에고용 된직원은해당되지않는다. 사회보장세는월임금에서다음과같은비율로고용주및노동자로부터각각원천징수되나, 최고 1 만 5,000 밧을초과하지 않는다. 기간별사회보장세율 (Social Security Tax) 기간 사회보장세율 2014 년 1 월 1 일 ~ 현재 5.0% 자료원 : 사회보장청 (Social Security Office Thailand)(2018 년 6 월확인기준 ) 사용자와노동자는사회보장세를매월다음달 15일까지사회보장창에납부해야하며, 사회보장에가입한노동자는질병, 불구또는사망시보상받을수있으며, 연금및실업수당도받을수있다. 사회보장세는노동자의권익을보호하기위해연차적으로인상하고있다. 사회보장제도를시행하기에앞서, 기업에서기존에시행하고있던사회보장제도가있을경우별도로가입할필요는없다. 기업별로납부된사회보장세는우리나라의국민연금관리공단과같은통일된기관에서관리하지않고, 기업에서임의적으로특정금융기관을선정해관리하게할수있다. 보상적용대상에서제외되는근로자는아래와같다. ㅇ공무원과정부기관의정규직근로자ㅇ외국정부기관이나국제기구에근무하는근로자ㅇ해외에근무중인근로자ㅇ사립학교교장과교원ㅇ의과대학학생이나수련의ㅇ적십자단체, 공기업근로자ㅇ근로자를상시고용하지않은농업, 임업, 수산업, 가축업종사자ㅇ간헐적이거나계절적으로고용되는근로자 바. 퇴직금 고용주는피고용인의근속기간에따라고용계약해지직전의기본급또는임금을적용해아래표와같이퇴직금을지급한다. 퇴직금지급기준 근속기간 퇴직금 120일이상 1년미만 30일분이상의기본급또는임금 1년이상 3년미만 90 일분이상의기본급또는임금 3년이상 6년미만 180일분이상의기본급또는임금 6년이상 10년미만 240일분이상의기본급또는임금 10년이상 300일분이상의기본급또는임금 주 : 태국에서는입사시고용계약서상퇴직급여에관한조항을명시하지않은이상, 자발적퇴직의경우에는고용주의퇴직금지급의무가없음. 자료원 : 태국노동부 퇴직금지급대상이아닌경우 퇴직금지급예외사유 조건

157 퇴직금지급예외사유특별한고용계약 ( 계약직근로자의계약기간만료, 조건부임 ) 1. 임시직, 계절적일자리또는사업의시작과끝이정해져있는사업등고용계약기간이정해져있고계약기 간이 2 년을넘지않은경우 2. 고용주와피고용인이서면으로동의할경우 3. 계약종료일에계약이끝나는경우 조건 특별한사유로 해고되는경우 1. 자발적퇴직 2. 부정직하게의무를수행한경우 3. 고용주에게의도적으로심각한범죄적행위를한경우 4. 의도적으로고용주에게손해를입힌경우 5. 서면으로경고를한 ( 아주심각한경우에는예외로함 ) 적법하고공평한취업규직이나명령을위반한경우 ; 서면경고는피고용인이규칙을위반한날로부터 1년까지유효 6. 적절한이유없이 3일이상 ( 중간에휴일이있는경우는휴일을포함함 ) 결근한경우 7. 최종심에의해감옥에수감된경우 ( 사소한사고로인한경우는예외임 ) 자료원 : 한태상공회의소 사. 휴일 태국휴일은주휴와전통휴일로구분된다. 주휴는최소한일주일에하루가돼야하며, 주휴일간의간격은 6일이내여야한다. 주휴일에일용직, 도급제피고용인을제외한피고용인에게는기본급이지급된다. 한편, 고용주는노동절 (5월 1일 ) 을포함해연간최소한 13일의전통휴일을보장해야하며, 전통휴일에는기본급이지급된다. 전통적휴일이주휴와겹치는경우주휴다음날을전통휴일로하고, 피고용인의업무성격등으로전통휴일에근무하는경우다른날짜를전통휴일로하거나휴일근무수당을지급해야한다. 2018년태국공휴일 기준일 2018년기준 우리말 영어 / 태국어 비고 1 월 1~2 일 1 월 1 일신정 New Year Day/ 완삐마이 음력 1월 1일태불력 3월 4일 2월 16일 설날 Lunar New Year Day/ 완끄룹찐 3월 1일 만불절 Makha Bucha Day/ 완마카 부차 일부화교계휴무 불교관련 ( 주류판매금지 ) 4 월 6 일 4 월 6 일차크리왕조개국기 념일 Chakri Day/ 완짜끄리 4 월 13~15 일 4 월 13~15 일 송끄란 Songkran Day/ 완송끄란태국최대명절 5 월 1 일 5 월 1 일노동절 Labor Day/ 완렝안 태불력 5 월 13 일 5 월 12 일권농일 Royal Ploughing Ceremony Day/ 완풋몽콘 일부공무원휴무 태불력 6 월 1 일 5 월 29 일석가탄신일 ( 부처님오신날 ) Visakha Bucha Day/ 완위사 카부차 불교관련 ( 주류판매금지 ) 7 월 1 일 6 월 30 일금융일 Bangker s Day/ 완윳파악크렁삐 금융기관만휴무 7 월 28 일 7 월 28 일라마 10 세 ( 현국왕 ) 생일 King s Birthday/ 완찰럼프라촌놈판사 2017 년부터공휴일 지정 태불력 7월 30일 7월 27일석가모니설법기념일 Asarnha Bucha Day/ 완아싸나부차 불교관련 ( 불교사순절시작 ), 정식공휴일아님 ( 주류판매금지 ) 태불력 7월 31일 7월 28일입안거일 ( 入安居日 ) Buddhist Lent Day/ 완카오판싸 불교관련, 정식공휴일은아님 ( 주류판매금지 )

158 기준일 2018년기준 우리말 영어 / 태국어 비고 8 월 12 일 8 월 12 일어머니의날 ( 왕비생일 ) Queen s Birthday/ 완찰럼프 라촌판싸 ( 속칭완매 ) 일부식당등주류 판매금지 태불력 11 월 15 일 10 월 8 일출안거일 End of Buddhist Lent Day/ 완억판싸 불교관련, 정식공 휴일은아님 ( 주류판매금지 ) 10 월 13 일 10 월 13 일라마 9 세서거애도일 King Bhumipol s Memorial Day 완클라이완싸완나콧 2017 년부터공휴일 지정 10 월 23 일 10 월 23 일쭐라롱콘대왕 기념일 Chulalongkorn Memorial Day/ 완삐야마하락 태불력 12 월 15 일 11 월 4 일러이끄라통 Loy Krathong/ 완러이끄라통공휴일은아니나태 국인의 2 대명절 12 월 5 일 12 월 5 일아버지의날 ( 왕생 일 ) King s Birthday/ 완퍼행찻 일부식당등 주류판매금지 12월 10일 12월 10일 헌법기념일 Constitution Day/ 완랏타탐마누운 12월 31일 12월 31일 송년일 New Year s Eve/ 완씬삐마이 주 : 공휴일이토, 일요일또는다른공휴일과겹칠경우, 그다음평일에대체휴일이주어짐. 자료원 : 한태상공회의소및태국중앙은행

159 15. 조세제도 가. 개요 태국의세금은직접세와간접세로구분되며, 재무부 3 개국에서관장한다. 관세국은수입및수출세, 내국세국에서는법인세, 부가가치세, 특수사업세, 인 지세, 물품세국에서는특정상품에부과되는물품세를징수하고있다. 한편지방정부에서는재산세와도시세를관장하며, 태국의세금은다음과같이 분류된다. ㅇ직접세 : 개인소득세, 법인세, 석유소득세 ㅇ간접세 : 부가가치세, 특수사업세, 물품세, 인지세, 재산세 나. 개인소득세 개인에게부과되는세금으로태국의회계연도기준 ( 전년도 10월 ~ 이듬해 9월 ) 이아닌매년 12월 31일을기준으로한다. 과세대상은자연인, 비법인개인체, 비법인파트너십 ( 비등록일반파트너십 ), 사망한해과세수입및재산보유사망자, 사망자의비분할재산등 5개의카테고리로분류된다. 과세기준은모든과세수입에서지출및비용을공제한후결정된다. 세금은과세기준에서누진율을적용해 5~35% 까지부과된다. 과세대상은태국에서연간 180일이상을거주한개인이며, 과세기준은태국에거주하면서획득한모든수입과태국내로송금된소득도포함된다. 그러나비거주개인은태국내에서획득한소득에대해서만세금을납부하면된다. 태국정부는 2013년 12월 23일소득세법을개정해최고소득세율을 37% 에서 35% 로낮추고, 소득구간을세분화한데이어 2016년소득세법을재차개정해 2017년 1월부터변경된개인소득세적용이시작됐다. 최근소득세율및소득공제기준변경은중산층세금감면을통한소비진작, 부양가족이있는납세자의세금감면은자녀수확대유도를통한고령화사회대비, 고소득층의세금감면사업가들의개인소득세납부회피를막기위함이다. 태국정부는개인소득세산정방식변경으로인해약 320억밧의징수액이줄어들것으로예상하고있다. 최근변경된소득세율과구소득세율은아래를참고하면된다. 개인소득세세율및세액변동 기존 변경 ( 부터적용 ) 과세대상연간소 세율 과세대상연간소득 ( 밧 ) 세율 득 ( 밧 ) 0~150,000 까지 면제 0~150,000 까지 면제 150,001~300,000 5% 1~300,000 5% 300,001~500,000 10% 300,001~500,000 10% 500,001~750,000 15% 500,001~750,000 15% 750,001~1,000,000 20% 750,001~1,000,000 20% 1,000,001~2,000,000 25% 1,000,001~2,000,000 25% 2,000,001~4,000,000 30% 2,000,001~5,000,000 30% 4,000,000 이상 35% 5,000,000 35% 자료원 : 태국재무부 ( The Revenue Department) 및방콕포스트 ( ) 태국내국세코드제 40 조에는다음과같이소득별표준공제율에따라세금을공제하고있다. 소득별표준공제세율

160 내국세코드 소득종류 표준공제세율 40(1) 및 (2) 고용및서비스소득 40%, 최대 6만밧미초과 40(3) 저작권소득 상동 40(4) 자산매각에따른자본, 이자, 배당소득 - 임대소득 자산임대형태에따라 10% 에서 30% (1) 건물 30% 40(5) (2) 농지 20% (3) 기타토지 15% (4) 차량 30% (5) 기타 10% 40(6) 전문인소득 의료행위 60%, 기타 30% 40(7) 계약에따른소득 실비혹은 70% 40(8) 기타사업활동에따른소득 실비혹은사업활동의종류에따라 65% 에서 85% 까지 주 : 납세자는소득종류에따라코드 40(5) 에서 (8) 까지를선택할수있음. 자료원 : 태국재무부, The Revenue Department( 재무부최근업데이트 2014 년 3 월, 2017 년 6 월확인기준 ) 다. 법인세 법인및파트너십기업은태국내및국외에서획득한소득에대해법인세납부의무가있다. 세금목적의법인및파트너십은사기업및상장기업, 일반등록기업, 파트너십, 합작투자 (Joint Venture), 기관및협회로정의되며, 일반형사및상법에서의미하는기업의개념을넘어서고있다. 법인및파트너십의순이익에대해서만세금이부과되고일반적인회계기준에따라수입이규정되며, 태국의내국세코드에의해서부과된다. 기업소득세계산시공제대상비용은다음과같다. ㅇ경상비 ( 단, 경상비중 R&D 비용, 직업훈련비, 지체장애자를위한설치비용은 200% 공제 ) ㅇ이자 ( 단, 자본준비금에대한이자또는기업자금에대한이자는제외 ) ㅇ세금 ( 단, 태국정부에납입하는 CIT, VAT는제외 ) ㅇ악성부채ㅇ소모비ㅇ준비기금ㅇ총수령액의 0.3% 한도또는 1,000만밧이하의접대비ㅇ공공교육기관으로의기부금, 공공시설유지를위한기부금ㅇ감가상각비용 자본획득은일반적인과세수입으로취급된다. 환율변동에따른비실현수입및손실은과세대상순익계산시반드시포함돼야하며, 당해회계기간에계정하거나또는자본화해상각할수있다. 태국주식회사는여타주식회사로부터획득한배당수입의 50% 는과세대상에서면제되며, 이러한배당수입이상장기업으로부터발생하거나또는배당제공기업이배당을받는기업의주식을소유하고있지않고배당받는기업이배당기업주식 25% 의이상을소유하고있는경우에는 100% 까지면제받을수있다. 내국세법에따라세금관련벌금, 과징금및벌과금은비과세대상에서제외된다. 태국은 2015년도회계연도부터순이익에대한법인세 ( 기업소득세 ) 율을 20% 로고정했으나, 납세자의성격에따라다른세율이적용된다. 납세자구분 세금부과기준 세율 소기업 * 순이익 300,000~3,000,000 15% 순이익 3,000,000 초과 20% 기존 SET상장기업 순이익 20% 신규 SET 상장기업 순이익 20% 대체투자시장신규등록기업 순이익 20% 국제은행업무를수행하는은행 순이익 10% 국제운송담당외국기업 총수입 3% 태국에서사업을수행하지않으나, 태국에서배당금을수령하는외국기업태국에서사업을수행하지않으나, 태국에서배당금외의소득이있는외국기업 총수입 10% 총수입 15%

161 태국외로이윤을처분하는외국기업 처분액 10% 이익단체및협회 총수입 2% 또는 10% 주 *: 회계연도종료시점기준으로자본금 (paid-up capital) 이 500만밧미만기업 자료원 : 태국재무부, The Revenue Department( 재무부최신업데이트 2015년 11월, 2018년 6월확인기준 ) 기업은각회계기간종료일 150 일이내에세금을납부해야하며, 연간납세신고를해야한다. 신설법인을제외한모든기업의회계기간은 12 개월이며, 납세신고는회계감사증명서를첨부해야한다. 기업들은연간법인세의 50% 를회계기간 8 개월째마지막날반기납세신고를해야하며, 반기납세신 고액이실제납부액의 25% 이상미납될경우차액에대해 20% 의벌금을부과한다. 라. 송금세 지사가납세후발생한이익의국외본사송금또는국외본사가직접물품판매및서비스제공대가로수령해보유한이익은 10% 의송금세부과대상 이된다. 과세대상수입을태국에서영업활동을하지않는기업 ( 비거주기업 ) 으로송금할경우, 한 - 태이중과세방지협약에따라다음과같이원천과세 된다. 구분 과거 개정 (2011년) 배당 15~20% 10% 이자 금융기관수취이자 10%, 기타 : 국내법상세율 금융기관수취이자와신용판매이자 10%, 기타 15% 사용료 15% - 저작권 : 5% - 특허권, 상표권, 의장, 도면, 비밀공식 공정 : 10% - 산업 상업 학술장비, 산업 상업 학술정보 : 15% 마. 이중과세방지협약 1) 개요 태국은법인세및개인의소득및자본에관한세금의이중과세를방지하는협약을외국과맺고있다. 또한석유소득세및지방개발세 ( 재산세 ) 는일부조약에의해면제되나부가가치세, 특별사업세및도시세는협약에의해서면제되지않는다. 태국의조세협약은일반적으로태국내국세코드에의한내국법하에서보다는세금에대한호의적인목적을위해협약국가거주자들에게적용된다. 일반적으로태국내영구적인설립체가아닌경우, 협약국거주자가태국내에서획득한사업이익에대해법인세를면제하고있다. 또한, 협약에따라태국내에서사업을수행하지않는외국법인체에게지급하는수입금에대한원천징수는공제되거나면제된다. 태국은우리나라를포함한현재 60개국과이중과세방지협약을체결하고있다. 유럽 오스트리아, 벨기에, 체코,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헝가리,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노르웨이, 폴란드, 루마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영국, 네덜란 드, 불가리아, 슬로베니아, 우크라이나, 키프로스, 러시아, 에스토니아, 벨라루스, 이스라엘, 아일랜드 아시아, 태평양 호주, 방글라데시,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말레이시아, 모리셔스, 네팔, 뉴질랜드, 파키스탄, 필리핀, 싱가포르, 한국, 스리랑카, 베트남, 라오스, 우즈 베키스탄, 아르메니아, 홍콩, 타지키스탄, 미얀마 미주 캐나다, 미국, 칠레 아프리카, 중동 이스라엘, 남아프리카, 아랍에미레이트연합, 쿠웨이트, 터키, 바레인, 오만, 세이셸 2) 한-태국이중과세방지협정 ( 개정 ) 발효 협정내용에따라 2008 년 1 월 1 일부터발생하는과세분부터적용한다. 3) 개정추진사유및경과 정부는한-태국이중과세방지협정이체결 (1977년 8월 12일 ) 이후변화된양국간경제및통상환경을반영하고, 미국, 일본등주요국가와의형평성을제고하기위해동협상의개정을추진했다. 2차에걸친양국간실무협상을통해총 29개조항과의정서에대해완전합의하고가서명 (2005년 7월 ) 했으며, 일부조항의수정을거쳐 2006년 11월 19일협정 ( 안 ) 에대해양국정부가공식서명했다. 공식서명후, 협정발효를위한양국정부내국내절차완료통보가 2007년 6월 29일상호이루어짐으로써동날짜로협정이공식발효됐다. 조약제1856호로관보 ( 제16542호, 2007년 7월 9일자전자관보 ) 에

162 공포했다. 4) 주요개정내용 정부는조세조약체결이후우리기업이태국에일방적으로진출하는등경제여건이변화된점을감안해, 현지진출기업의경쟁력강화를위해소득발 생지국의과세권이강한현행조약을투자가의거주지국과세권이균형있게확대되면서도조세조약남용을방지하는방향으로개정했다. 투자소득 에대한제한세율을태국이체결한조세조약중가장낮은수준으로인하해우리기업의대태국투자환경을개선했다. 소득발생지국이과세할수있는최고세율 구분 과거 개정 배당 15~20% 10% 이자 금융기관수취이자 10%, 기타 : 국내법상세율 금융기관수취이자와신용판매이자 10%, 기타 15% 사용료 15% - 저작권 : 5% - 특허권, 상표권, 의장, 도면, 비밀공식 공정 : 10% - 산업 상업 학술장비, 산업 상업 학술정보 : 15% 포트폴리오투자 (25% 이하지분소유 ) 시주식양도차익에대한투자가의거주지국과세권을확보한다. ㅇ과거 : 모든주식양도차익에대해소득발생지국에서과세한다. ㅇ개정 : 포트폴리오투자시주식양도차익에대해투자자의거주지국에서과세한다. 자산의 50% 이상이부동산으로구성된법인주식의양도차익과법인주식을 25% 초과해소유한과점주주의주식양도차익은현행과같이소득발생지국에서과세한다. 우리기업의대태국직접투자활성화와과실의국내송금촉진을도모하기위해, 개정조약발효후 5년간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 (TSC) 를허용한다. 5년후추가연장여부는양국과세당국이상호협의해결정하기로한다. 우리기업이태국에서이자 배당 사용료에대해조세감면을받은경우, 국내세금계산시이를납부한것으로간주해외국납부세액공제를적용한다. 소득발생지국에서이자소득이면세되는기관에한국투자공사를추가해한국투자공사의해외투자활동을지원한다. 한국투자공사의이자소득은모두우리나라에서과세한다. ㅇ이자면세기관 : ( 한국 ) 한국은행, 수출입은행, 산업은행, 한국투자공사 ( 태국 ), 수출입은행, 저축은행, 주택은행등 제3국거주자의조세조약을이용한조세회피행위 (treaty shopping) 를방지하기위해조세조약남용방지규정을포함한다. 태국이말레이시아라부안의역외금융센터와같은제도를도입하는경우, 동제도를적용받는역외펀드가우리나라에서얻은투자소득에대해서는조세조약혜택이배제된다. 국제해운운수소득에대해는현행조약과같이소득발생지국에서 50% 를면세하되최혜국조항을신설한다. 태국이제3국과체결한조약에서더높은면세혜택을부여하는경우, 상호합의를통해우리나라에도동일한혜택부여한다. 5) 기대효과 한 - 태이중과세방지협정발효는양국간의투자와금융거래를활성화시키는한편, 태국진출우리기업의경쟁력제고에도기여할전망이다. 바. 부가가치세 (VAT) 1992년 1월 1일도입된부가가치세는수입물품을포함해모든단계별상업용물품판매및서비스제공에대해부과되며 0% 또는면제되는품목도있다. 다만, 세율은일반적으로 7% 가부과되고있다. 부가세시스템하에서물품및서비스제공자는반드시부가세를부과해야하며, 일반적으로판매자는원료, 재고, 또는기타물품, 또는사업에사용된서비스구매에대해지불한부가세에대해환불받을수있다. 일반적으로접대비및특정비용에대한부가세는환불되지않는다. 무가치상품또는서비스제공자도매입부가세에대해환불받을수있다. 그러나부가세면제대상상품및서비스판매자는부가세를환급받을수없으며, 부가세를비용으로처리해야한다. 부가세시스템은사업수행에있어서엄격한등록및서류제출의무를부과한다. 부가세환급공급업체가규정된양식에따른세금인보이스를제공할경우에만가능하다. 매월부가세신고를해야하며, 내국세검사원이세무추적을할수있도록기록을유지해야한다. 태국의부가가치세율은 10% 였으나, 경기부양을위한시한적조치로서 1992년부터 7% 로인하한이후지속적으로 7% 를유지했다. 부가가치세율은 2018년 9월 30일까지현행 7% 로동결된상태이나, 정부의현행부가가치세율유지에관한별도의공시가없으면, 2018년 10월 1일부터 10% 로상승될예정이다. 부가세 0% 대상물품및서비스 ㅇ수출상품ㅇ서비스수출과같이태국내비거주인이사용하는유가서비스또는서비스결과물ㅇ태국법에의해조직된법인체그리고태국법인체에 0% 의부가세를적용하는국가에소속된외국법인체가수행하는국제항공또는해상운송서비스ㅇ외국차관또는지원프로젝트하에서태국정부에게제공하는상품또는서비스

163 ㅇ UN, 대사관또는등록영사관에제공하는물품또는서비스 ㅇ보세창고에운송된물품 부가세면제대상물품및서비스 ㅇ연간 60만밧미만의무역업자ㅇ공업용규모로캔, 용기또는포장돼제조된식품을제외한농산품ㅇ공업용규모로캔, 용기또는포장돼제조된식품을제외한가금또는가금제품ㅇ비료ㅇ물고기및동물사료ㅇ식물및동물병충해또는질병방지또는박멸용약품및화학제품ㅇ신문, 잡지또는도서류ㅇ태국정부, 특정민간교육기관에서수행하는교육서비스ㅇ태국재무부내국세국장이지정한특정예술및문화서비스ㅇ진료, 회계, 변호또는재무부장관의승인하에내국세국장이정한자유ㅇ전문직서비스ㅇ지정된연구또는기술서비스ㅇ도서실, 박물관, 또는동물원서비스ㅇ고용계약하에서고용자가제공하는서비스ㅇ아마추어스포츠조직과관련된서비스ㅇ내국세국장이지정한연예인의공공서비스ㅇ내국운송서비스ㅇ항공또는해상이외의국제운송ㅇ고정자산임대ㅇ지방정부당국에의해서상업용이외의목적으로제공되는서비스와중앙정부에의해서제공되는특정물품및서비스ㅇ담배비제조업자또는비수입업자가태국담배전매청에서제조한담배의판매ㅇ정부및적십자의복권판매ㅇ우표ㅇ정미ㅇ기타태국법에의해특별히지정된물품및서비스 사. 특수사업세 (Specific Business Tax, SBT) 은행, 금융, 보험및증권업과같은특정사업은특수사업세가부과된다. 특수사업세납부대상기업은물품및서비스구매시부가세를지급하지만부가 세를환급받지못한다. 매월납세신고시특수사업세가납부돼야하며, 특수사업세적용대상기업은추가로 10% 의도시세가부과된다. 특수사업세는 매월총수령액에따라다음과같은비율로부과된다. 사업 세금기반 세율 * 은행, 금융및유사사업 이자, 할인, 서비스요금, 기타요금, 외환수익 3.0% 금융, 증권, 신용토지금고 이자, 할인, 서비스요금, 기타요금, 외환수익 3.0% 생명보험 이자, 서비스요금및기타요금 2.5% 저당중개업 이자, 요금, 기간만료자산판매보수 2.5% 시중은행과유사한정기매매거래를 하는사업 이자, 할인, 서비스요금, 기타요금, 외환거래수익 3.0% 부동산업 총수령액 0.1% 증권시장내증권매도 총수령액 0.1%( 면제 ) 주 : 특수사업세의 10% 가지방세로부과자료원 : Revenue Department( 최신업데이트 2014년 3월, 2018년 6월확인기준 ) 아. 인지세 위임장, 신용장, 수표, 선화증권, 서비스계약서와같이태국내국세코드에명기된특정서류에는목적에따라다양한종류의소인이첨부돼야한다. 인 지세가일반적으로명목상요율이지만, 서류에소인이첨부되지않을경우 600% 까지과징금이부과된다. 문서종류 인지세율 부담주체

164 부동산임대계약전체임대계약금액의 0.1% 임대인 주식양도계약 매매가또는액면가중큰금액의 0.1% 양도인 리스계약리스계약총액의 0.1% 리스제공자 하도급계약총계약금액의 0.1% 계약자 대출계약대출금액의 0.05%(1 만밧한도 ) 대출기관 자료원 : Revenue Department( 최신업데이트 2014 년 3 월, 2018 년 6 월확인기준 ), Mazars 자. 소비세 (Excise Tax) 현재소비세가부과되는품목은국내생산석유및기름제품, 물을제외한비알코올성음료, 미네랄워터및우유, 에어컨, 전구, 크리스털, 10인승이하의자동차, 요트및유람선, 향수, 화장품류와특정유흥업종이다. 또한증류주, 맥주및담배에는특별소비세가부과된다. 2017년 9월 16일부터신소비세법 (Excise Tax Act B.E. 2560) 이발효되면서소비세법산정방식이변경되었다. 일명 ' 죄악세 (Sin Tax)' 대상인담배및주류소비세율산정에과거가격또는중량중높은금액을기준으로공장도가격또는 CIF 금액을반영하던것에서권장소비자가격및중량을고려하기로하였다. 또한태국국민들의건강한음료섭취를위하여설탕함유음료의소비세를 2년마다높여제조업체들이단계적으로음료내설탕함유량을낮추도록유도하고있다. 차. 재산세 (Property Tax) 태국의재산세는 12.5% 로주택및토지세, 지방개발세로분류된다. 주택및토지세는상업적목적으로임대한주택, 빌딩, 건축물또는토지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세율은지방당국이평가한자산가치에따라다양하다. 소유주가직원거주용, 축산용및농작용으로사용하는토지에대해서는세금이면제 되며, 그범위는토지의위치에따라다양하다. 아래의경우집과토지세가면세되는경우이다. ㅇ왕실이보유한궁궐ㅇ정부가소유하고공익을목적으로사용되는빌딩ㅇ비영리목적으로활용되는공공병원및학교ㅇ종교빌딩ㅇ 1년이상공실인빌딩ㅇ개인거주목적으로구입한빌딩 건물과토지가위치한지역내해당지방정부에매년 2 월까지신고를하도록하고있으며, 신고후납부통지서를수령후 30 일이내에납부를해야한 다. 신고불성실벌금이 200 밧이고, 납부불성실에대한벌금은 30 일이내미납시 2.5%, 두달이내미납시 5%, 석달이내미납시 7.5%, 그리고넉달 이내미납시 10% 이며, 그이후체납할경우지방정부가몰수해처분후세금을변제할권리가있다. 현정부는재산세법개정을최우선과제중의하나로삼고있으며신재산세법발효시점을 2019 년 1 월 1 일로책정하였으나승인절차가지연되면서빨 라야 2019 년 3 월경발효예정이다. 카. 상속세및증여세신설 태국국회는최초로 2015년 5월 22일상속세 (1억밧이상자산상속시 10% 부과, 단부모나자식이상속인인경우 5% 만부과 ) 도입법안을통과시켜 2016년 2월 1일부터상속세법이발효됐다. 이에따른영향으로태국내생전증여가급증하고있으며, 2014년 12월중토지의명의변경건수가지난해같은달에비해 88% 증가한 1.290건에이르렀다. 태국국회는최초로증여세법안도통과시켜 2016년 2월 1일부터발효됐다. 해당법은 1년에 1인이상에게 2,000만밧이하증여시 5% 의증여세를부과하는내용을골자로하고있다. 타. 국제전자상거래사업자과세추진중 2017년 11월 30일태국조세국은사업주의태국내거주여부와상관없이태국내에서발생한모든종류의전자상거래에대한과세안을 2018년시행목표로추진하겠다고발표했으며, 2018년 7월 17일태국내각은전자상거래에대한부가가치세부과안을통과시켰다. 이는최근태국의전자상거래시장규모가 1조바트 ( 약 305억달러 ) 로추산되는가운데산업규모대비저조한세액과국내오프라인및온라인사업자와의과세형평성에따른것이다. 과세안에따르면태국정부는국제전자상거래사업자의태국내에서발생한소득이연 180만밧을초과할경우소재지에관계없이 7% 의부가가치세를부과할예정이다. 또한현행태국국민의해외전자상거래 1,500밧 ( 약 45.7달러 ) 미만거래시 7% 의부가가치세면세조항도폐지될예정이다. 이에따라관련사업및진출기업에미칠영향이주목되는가운데태국조세국은 2017년 12월, 2018년 2월두차례에걸쳐국내외디지털마케팅, 디지털광고, 음악및소프트웨어다운로드사업자등을대상으로공청회를개최하는등과세안추진에박차를가하고있다. 따라서법안효력발생후 30일이내모든외국인온라인사업자는태국세무서에부가세등록을해야한다.

165 16. 금융제도 가. 외화및밧화의반입및반출관련규제 외국환의반입반출은 Exchange Control Act(B.E2485) 에규정돼있으며, 태국중앙은행홈페이지 ( 에서전문조회가가능하다. 외국환 의태국내반입및송금, 태국밧화의반입반출에관한내용은외환관리및자금조달편에서확인할수있다. 나. 은행거래 1) 예금유형 보통예금 (Saving account) 일반적인보통예금계좌로통장을가지고입출금및송금업무를할수있다. 개설을위해개인은여권및노동허가증 (Work Permit) 을준비해야하며, 법인의경우법인관련서류를준비해야한다. 법인계좌개설시필요서류는다음과같다. ㅇ법인계좌개설을명시한이사회회의록 (The minutes of board meeting) ㅇ사업자등록증 (Company registration) ㅇ Memorandum ㅇ법인도장등록증 (Seal registration) ㅇ회사정관 (Articles of association) ㅇ주주명부 (List of shareholders) ㅇ회사대표여권사본및노동허가증, 주식 20% 이상소유자의신분증및거주지증명사본 당좌예금 (Current Account) 수표를사용할수있는계좌로통장이제공되지않으며, 별도의수표책을구매해사용해야한다. 개설필요서류는일반계좌와동일하나, 최초개설시 일정액 ( 개인 1 만밧, 법인 2 만밧 ) 의예치가필요하다. 수표사용계좌는이자가지급되지않는다. 정기적금 (Fixed Account) 태국에도일정금액을약정기간동안예치후만기시약정된이자율을받는정기적금상품이있다. 일반적으로보통예금보다는이자가높고약정된이자율을받을수있어대표적인은행의투자상품으로간주된다. 일반적으로만기는 3, 6, 9, 12, 24개월의기간중선택할수있으며, 중도해지시에는약정된이자를받을수없다. 고정금리계좌는투자목적이외에도대출이나보증서발급을위한담보용도로도사용된다. 참고로태국의예금자보호법 (Deposit Protection Agency Act) 에따르면, 과거최대 2,500만밧까지예금자보호법의적용을받을수있었으나, 보호금액이순차적으로낮아져 2016년 8월 11일 ~2018년 8월 10일까지는최대 1,500만밧, 2018년 8월 11일 ~2019년 8월 10일까지는최대 1,000밧한도내보호되는것으로변경됐다. 2) 계좌개설 거주자계좌개설 위에서언급한보통예금, 당좌예금, 정기적금은모두거주자계좌 (Resident Account) 에해당한다. 거주자계좌 ( 개인 ) 를발급받기위해서는외국인의경우원칙적으로노동허가증을필요로한다. 단, 지점에따라서신원및거주지가확실한경우 ( 거주지임대계약서제시 ) 계좌를개설해주는경우도있다. 법인의경우에는법인과관련된증빙서류를제출해야한다. 태국의경우자금세탁방지 (Anti Money Laundering) 에대한감시가보다강화되고있어계좌개설도비교적까다롭다는점을인지하는것이좋다. 비거주자용계좌 (Non Resident Account) 비거주자용계좌는태국내거주하지않는외국인또는태국내투자를원하는외국법인이개설가능한계좌이다. 밧화또는 9개외국통화 US Dollar(US$), Singapore Dollar(SGD), Australian Dollar(AUD), Canadian Dollar(CAD), Hong Kong Dollar(HKD), Japanese Yen(JPY), Pound Sterling(GBP), Swiss Franc(CHF), and Euro(EUR) 로도개설이가능하다. 비거주자용계좌는태국중앙은행이규정한바대로개설및자금의송금및수금이가능하며, 시중은행은비거주자계좌의잔고를매일중앙은행으로보고해야하기때문에, 관리에어려움이있어시중은행에서실제개설은상당히까다롭다. 비거주자용계좌는시중은행의본점에서만개설가능하며, 인터넷뱅킹은사용할수없다. 개설을위해서는개인은신분증및해외소재지에대한증빙자료가필요하며, 해외법인의경우에는태국중앙은행이정한해외본사관련발급서류를공증및한국주재태국대사관에서인증받고, 다시태국의외무부에서인증받아제출해야한다. 외화계좌개설 ( 거주자 / 비거주자 ) 외환계좌는특정외화로수입및수출이빈번하게일어나는경우불필요한환전으로인한수수료및환차손을줄일수있다는이점이있다. 은행에따라

166 10~14개외국환 (US$, SGD, AUD, CAD, HKD, JPY, GBP, CHF, EUR, CNY, NZD, DKK, SEK, NOK) 으로계좌개설이가능하며 (Kasikorn bank 10개, Bangkok Bank 14개 ), 거주자계정과비거주자계정모두개설가능하다. 외화계좌는보통예금, 정기예금, 당좌예금형태로개설이가능하며최초개설금액은개인의경우 1,000달러 ( 기타통화의경우이에상응하는금액 ), 법인의경우는 5,000달러 ( 기타통화의경우이에상응하는금액 ) 이다. 비거주외국인의경우최대예치금액의한도가없으며, 태국인또는외국인거주자의경우개인및법인모두 500만달러까지예치가가능하나추후지불용도로예치하는경우에는한도가없다. 외화계좌는모든은행지점에서개설이가능하지는않으므로사전에외화계좌개설이가능한지점인지여부를확인해야한다. 3) 송금 국내송금 태국은자금에대한당행송금및타행송금인지여부, 송금거리별로별도의송금수수료를부과한다. 예를들어, 동일은행의타계좌로방콕내에서자금을주고받는경우에는수수료가부과되지않지만, 방콕에서촌부리나치앙마이로송금하는경우에는수수료가부과된다. 타은행으로자금을송금하는경우송금형태에따라당일에서은행근무일기준 2일까지시간이경과될수있다. 50억밧이상의큰금액을빠른시간내에보내야하는경우에는태국중앙은행의 BAHTNET을이용할수있다. 거래지점에서 BAHTNET 송금을신청하는경우, 당일오후 2시반이전에송금시타은행으로당일입금이가능하다. 법인의경우, 법인계좌를개설한은행이아닌은행에서자금을송금할경우에는서명권자가직접방문해야하며, 타지점이용시에는최대 200만밧, 백화점내지점이용시에는 20만밧까지만송금이가능하다. 해외송금에대한신고 5 만달러이상의해외송금은송금목적및관련증빙을은행에제출해야하며, 송금시외국환거래신청서 (Foreign Exchange Transaction Form) 를작 성해야한다. 자금거래제한국가 (Sanctioned country) 로의송금은제한되며여기에는콩고, 코트디부아르, 수단, 북한등이포함된다. 은행에서거래가능한금융상품 ( 펀드, 보험등 ) 외국인도펀드나보험등의상품가입이가능하다. 각시중은행들은리스크의정도에따라다양한펀드상품들을보유하고있으며보험 ( 방카슈랑스 ) 상 품도취급하고있다. 대출유형및대출 / 상환절차 태국에서의기업대출은담보대출이일반적이며, 무담보신용대출은한국만큼보편화돼있지않아자격기준도까다롭고이자율도담보대출과비교할때매우높은수준이다. 담보대출의경우토지나건물등부동산에대한감정평가는신청기업이감정평가전문기관을별도로지정해진행하되, 은행이인정해주는평가기관인지를사전에확인해야한다. 각은행별대출금리는태국중앙은행홈페이지에서조회가가능하다. 공장건축등과같은시설자금대출의경우건축기간만큼거치기간을주며, 일반적으로상환기간은 7년이하이다. 대출의상환은거치기간이후부터원금과이자분할상환이일반적이나, 은행측과협의해결정할수있다. 대출이이루어진경우, 은행에납부하는수수료와는별도로담보설정시토지국에납부해야하는수수료가있으며, 대출금액의 1%, 최대 20억밧으로책정돼있다. 태국의여신관련이자율은주로 3 가지로나눌수있다. 아래의 3개이자율은방콕중앙은행 (BOT) 과각은행홈페이지에서확인이가능하다. - Minimum Loan Rate(MLR): 일반적인기업담보대출에적용되는이자율 - Minimum Overdraft Rate(MOR): 운전자금용도의 1년미만단기대출 ( 여신 ) 과관련한이자율, Overdraft는한국의당좌차월, 쉽게는마이너스통장의개념. 보통 30일에서최대 150일사이의한도내에서회전시켜사용할수있는자금에적용되는이자율 - Minimum Retail Rate(MRR) 위의 3개이자율은기준이자율이자, 우량기업에적용되는이자율이므로오랜기간동안거래를해온우량기업이아닐경우가산이자율이더붙는경우가일반적이다. 또한이자율은정책금리의변동에따라연동되나 2015년부터 2018년 6월현재정책금리는 1.50% 로동결상태이다. 4) 태국의은행현황 태국의금융산업관련정책 태국의금융산업구조개편은기본적으로 1997년외환위기를겪은이후 30여개이상의은행, 종금사등이인수합병됐으며, 이후금융시스템경쟁력강화를위해재무부와중앙은행등이공동으로수립한 ' 금융부문마스터플랜 (FSMP: The Financial Sector Master Plan)' 이라는중장기계획에따라움직이고있다. 1단계마스터플랜 (2004~2008), 2단계마스터플랜 (2010~2014) 이실행됐으며, 2016년 3월 22일제3단계금융마스터플랜 (2016~2020) 이내각의승인을득했다. 3단계마스터플랜의추진목표는첫째, E-payment 시스템도입을비롯한금융디지털화및태국금융산업의효율성강화, 둘째, AEC 및메콩강유역 (GMS) 을포함한역내무역및투자지원, 셋째, 금융서비스의접근성강화, 넷째, 금융인프라개선및강화이다. 다. 은행현황 2018 년 6 월확인기준, 태국에는 17 개의상업은행과 2 개의외국계자회사, 수출입은행등의특수은행및다수의외국계은행지점및대표사무소가있

167 다. 점차인터넷뱅킹및모바일뱅킹사용자수가증가하면서시중은행지점들이통폐합되거나폐쇄되어지점수가줄어드는추세이다. 일반은행지점 의영업시간은오전 8 시 30 분 ~ 오후 3 시 30 분까지이나백화점또는쇼핑센터내에있는지점들은오전 10 시 ~ 오후 7 시등으로다르다. 태국은행 (11개) Bangkok Bank(2018 년 6 월확인기준, 지점수 1,165 개 ), Bank of Ayudaya( 664 개 ), Kasikorn Bank( 1,034 개 ), Kiatnakin Bank( 66 개 ), Krung Thai Bank(1,120 개 ), Land and Houses Bank(133 개 ), Siam Commercial Bank(1,069 개 ), Thanachart Bank(517 개 ), Tisco Bank(60 개 ), TMB Bank(432 개 ), Thai Credit Retail Bank(181 개, 소매은행 ) 외국계은행 (6개) United Overseas Bank(Thai)(151 개 ), CIMB Thai Bank(84 개 ), Industrial and Commercial Bank of China(Thai)( 23 개 ), Standard Chartered Bank(Thai) (1 개 ), ANZ Bank(1 개 ), Sumitomo-Mitsui-Trust-Thai-Bank(1 개 ) 자회사 (2개) Bank of China(Thai)(9 개 ), Mega International Commercial Bank(5 개 ) 해외은행지점 (11개) Bangkok of America, BNP Paribas, Citi Bank, Deutsche Bank, Indian Oversea Bank, JP Morgan chase Bank, Mizuho Bank, Over Sea-Chinese Bank, RHB Bank, Sumitomo Mitsui Bank, The Hongkong and Shanghai Bank 해외은행대표사무소 (48개) Bank of Baroda, Cathay United Bank, Commerzbank Aktiengesellschaft, Credit Industriel et Commercial(CIC), Credit Suisse, CTBC Bank, DBS Bank, DEG-Deutsche Investitions-Und Entwicklungs, First Commercial Bank, ING Bank, Japan Bank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Japan Finance Corporation, Joint Development Bank, Kanbawza Bank, KTW IPEX-Bank GMBH, Korea Development Bank, NATIXIS, North Pack c Bank, Phongsavanh Bank, Resona Bank, Shinkin Central Bank, State Street Bank and Trust, The Bank of Fukuoka, The Bank of Kyoto, The Bank of New York Mellon, The Bank of Yokohama, The Chiba Bank, The Chugoku Bank, The Export-Import Bank of the Republic of China, The Fukui Bank, The Gifu Shinkin Bank, The Gunma Bank, The Hachijuni Bank, The Hamamatsu Shinkin Bank, The Hekikaishinkin Bank, The Hiroshima Bank, The Hokuriku Bank, The Hokuto Bank, The Hyakugo Bank, The Juroku Bank, The Ogaki Kyoritsu Bank, The Okazaki Shinkin Bank, The San-in Godo Bnak, The Seto Shinkin Bank, The Shanghai Commercial & Savings Bank, The Shiga Bank, The Shoko Chukin Bank, Wells Fargo Bank 기타특수은행 (8개) Bank for Agriculture & Agricultural Cooperatives, Export-Import Bank of Thailand, Islamic Bank of Thailand, Secondary Mortgage Corporation, Small and Medium Enterprise Development Bank of Thailand, Small Industry Credit Guarantee Corporation, The Government Housing Bank, The Government Savings Bank.

168 17. 외환관리및자금조달 가. 개요 태국의외환규제는외환관리법 (1942), 그리고외환관리법하에발표된정부부처시행규칙 (1954) 에기반을두고있다. 태국중앙은행 (BOT) 는재무부로부터외환을관리하는권한을위임받아수행하고있다. 모든외환거래는상업은행또는재무부로부터외환거래허가를얻은기업에서만수행할수있다. 2017년 12월자 (2018년 6월확인기준최신정보 ) 로 BOT 내외환관리및정책부 (Foreign Exchange Administration and Policy Department) 에서일반에게공개된외화관리및자금조달에관한규정은다음과같다. 나. 통화규정 외국환 (Foreign Currency) 외국환은아무런제한없이태국으로이체하거나반입할수있다. 외국으로부터외국환을수령받은사람은외교관, 국제기구직원, 90일미만의체류여행자, 태국인이민자, 해외에서근무하는태국인등이아닐경우외환수령일로부터 360 일이내에은행에외국환을매도하거나외환계좌에입금을해야한다. 은행으로부터외국환을구매하기위해서는국제무역과투자를증빙하는서류를제출해야한다. 2만달러이상에상응하는현금을태국으로가져오거나태국밖으로반출할경우세관담당자에게신고해야한다. 국내통화 (Local currency) 태국으로밧화현금을반입하는금액에는제한이없다. 중국유난 (Yunnan 지역에한정 ) 지역, 베트남을포함해태국과국경을접한국가를여행하는사람 은 2 백만밧을반출할수있다. 다만, 45 만밧이상반출시세관신고가필요하다. 또한기타국가로는 5 만밧을반출할수있다. 다. 은행구좌개설 1) 태국거주자 (Resident) 외환계좌 태국거주자는아래와같은조건하에외환계좌를개설및유지할수있다. 입금 자금출처가명확한외환은제한없이외환계좌에입금이가능하다. 국내은행으로부터구입하거나대출받은외환은아래두종류의외환계좌에입금이가능하다. 은행대출금상환등미래지불의무가있는외환계좌는미래지불의무가있는금액을초과하지않는한도내에서외환을입금할수있다. 미래지불의무가없는외환계좌는자연인과법인모두전체잔고가 500만달러를초과할수없다. 외환현금및동전의입금은개인당하루 1만달러를초과할수없다. 출금 외환의출금은예금주가해외부채를청산하기위한것, 외환부채청산, 동일인의다른외환구좌에입금하려는것, 다른외환으로환전하기위한것, 그 리고밧화로환전하기위한것일경우가능하다. 또한태국회사가해외로부터수출대금을외화로결제받았을경우, 물품및서비스에대한지불을위해외국에있는외환계좌로부터태국내거래당사 자의외화계좌로입금하는것이허용된다. 2) 태국비거주자 (Non-resident) 외환계좌 비거주자는제한없이태국내외환계좌를소유할수있다. 태국거주자로부터의지불금또는은행으로부터의대출금은증빙서류를갖추었을경우입금 이가능하다. 외환계좌잔액은자유로이출금이가능하다. 계좌는 9 개외국통화로도개설이가능하며종류는아래와같다. ㅇ US Dollar(US$) ㅇ Singapore Dollar(SGD) ㅇ Australian Dollar(AUD) ㅇ Canadian Dollar(CAD) ㅇ Hong Kong Dollar(HKD) ㅇ Japanese Yen(JPY) ㅇ Pound Sterling(GBP) ㅇ Swiss Franc(CHF) ㅇ Euro(EUR)

169 2018 년 6 월기준, 4 대주요시중은행 (Bangkok Bank, Kasikorn Bank, Krungthai Bank, Siam Commercial Bank) 에서사용할수있는태국비거주자외 환계설에사용가능한통화는각각다음과같다. 확인기준, 방콕은행 (Bangkok Bank) 은태국비거주자의외환계좌개설에사용할수있는통화를 14 개로지정하고있으며, 종류는다음과같다. USD, GBP, JPY, SGD, HKD, AUD, EUR, Chinese Yuan(CNY), CAD, CHF, New Zealand Dollar(NZD), Danish Krone(DKK), Norwegian Krone(NOK), 와 Swedish Krona(SEK) 카시콘은행에서는다음과같은통화를지정했다. USD, SGD, AUD, CAD, HKD, JPY, GBP, CHF, EUR, Chinese Yuan(CNY),Malaysian Ringgit(MYR)* * 태 국내등록법인만가능카시콘은행에서는총 209 개지점에서외환계좌개설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2018 년 6 월기준 ) 크룽타이은행에서는 11 개통화를지정했다. USD, GBP, EUR, JPY, SGD, CHF, AUD, New Zealand Dollar(NZD), HKD, CAD and Chinese Yuan(CNY ) SCB 에서는 13 개통화를지정했다. USD, GBP, EUR, JPY, AUD, CAD, SGD, CHF, HKD, Danish Krone(DKK), New Zealand Dollar(NZD), Chinese Yuan(CNY), Malaysian Ringgit(MYR) 3) 태국비거주자 (Non-resident) 밧화계좌 비거주자는아래와같은조건하에밧화계좌를태국내은행에개설할수있다. Non-resident Baht Account for Securities(NRBS) 태국주식및파생상품시장등금융기관에투자하기위한목적으로밧화계좌개설 Non-resident Baht Account(NRBA) 무역, 서비스, 해외직접투자등일반적인목적으로밧화계좌개설 비거주자가개설한밧화계좌의일일총잔액은 3 억밧을초과할수없으며, 목적이다른두계좌 (NRBS, NRBA) 간의송금은허용되지않는다. 라. 무역과서비스 상품수출입 5 만달러이상을수출대금으로받은외환은수출대금수령일로부터 360 일이내에판매하거나외환계좌에입금해야한다. 수입업체는수입목적으로외 환을구매하거나외환구좌에서외환을인출할수있으며, 이경우관련증빙서류를제출해야한다. 신용장은허가없이개설가능하다. 서비스교역 5 만달러이상을서비스대금으로받은외환은수령일로부터 360 일이내에판매하거나외환계좌에입금해야한다. 서비스비용, 이자, 배당금, 이윤, 로 열티등의해외송금은관련증빙서류구비시가능하다. 그리고거주자의여행경비또는교육비또한관련증빙서류제출시자유로이해외송금이가 능하다. 신용장개설 (Letter of Credit) 해외수입업자가발행한신용장 (Master L/C) 을가지고태국현지신용장을열기위해서는중간중계무역업체 ( 현지 L/C의발행주체 ) 가은행에사용할수있는신용한도 (Credit line) 를가지고있어야한다. 신용한도를설정하기위해서는부동산또는동산의담보를필요로하는데, 일반적으로제조업체와같은경우토지와건물의감정평가액을기초로담보를설정한다. 이외에는현금을예치하고이를담보로신용한도를받는방법이있다. 무역업체의경우특성상사무실만임대하여사업을운영하는경우가대다수로별도의담보설정자산이없는경우가많다. 담보자산이없어신용한도를부여받지못한경우에는현지 L/C를개설하는것이어려울수있다. 이와같은경우초기에해외수입업자로부터양도가능신용장 (Transferable L/C) 을받으면가능하다. 양도가능신용장의경우중계업자의신용한도가없더라도신용장을제 3자에게양도할수있으며, 양도인이원하는경우수입업자의이름이나오지않도록할수있다. 마. 해외투자 직접투자또는포트폴리오투자를목적으로태국으로외환을자유로이송금가능하다. 투자로발생한이익금은 360 일이내에외환계좌에입금해야한 다. 투자금액의반출및해외부채의지불은은행에관련서류를제출시가능하다. 바. 태국거주자의자본이체 직접투자와해외대출 태국기업및자연인 ( 개인 ) 은자기지분율이 10% 이상인경우또는해외제휴기업에투자또는대출해줄목적으로해외투자가허용된다. 태국기업의

170 경우해외비제휴기업에연간 5,000 만달러까지대출해줄수있다. 해외투자또는해외로자금을대출해주기위한해외송금은외환만가능하나, 베트 남또는태국인접국으로의무역및투자관련자금송금은외환과밧화모두가능하다. 해외포트폴리오투자 정부연기금, 사회보장기금등기관투자자, 사모펀드를제외한뮤추얼펀드, 증권회사, 보험회사, 특수금융기관및자산 50 억밧이상의태국증권거래 소 (SET) 상장법인, 태국선물거래소 (TFEX) 중개인등은제한없이해외주식투자가가능하다. 다만, 감독기관이정한기준을초과해서는안된다. 개인또 는기업투자가는민간기금또는증권회사를통해해외주식투자가가능하다. 기타목적해외송금 개인의자산을태국인이민자들에게송금하는것은연간 100 만달러한도내에서허용된다. 공공기관에기부하기위한해외송금역시개인당연간 100 만달러한도내에서허용된다. 또한, 개인은종업원급부제도 (employee benefit plan) 의일환으로연간 100 만달러까지해외유관기업들의주식구 매가허용된다. 해외부동산의구입은 1 인당연간 5,000 만달러한도내에서허용된다. 자본금감자이후자본금을한국본사에송환하기위해서는아래의서류를구비해야한다. - 회사사업자등록증및주주명부 ( 뻐. 어. 쩌 No.5, บอจ 5): 자본금감자전 - 회사사업자등록증및주주명부 ( 뻐. 어. 쩌 No.5, บอจ 5): 자본금감자후 - 해당금액에대한입금증명서 (Credit advice letter) - 자본금감자에대한이사회회의록위의서류와함께, 은행지점에서송금요청서및외환거래신청서 ( 미화기준 50,000달러이상의경우작성 ) 를작성하여제출하면된다. 해외송금에대한신고 5 만달러이상의해외송금은송금목적및관련증빙을은행에제출해야하며, 송금시 Foreign Exchange Transaction Form 을작성해야한다. 자금거 래제한국가로송금은제한되며콩고, 코트디부아르, 북한등이여기에해당된다. 문의사항은 BOT 의외환콜센터 를통해문의할수있 다. 사. 지급보증 보증서 (Letter of Guarantee) 발급은등록법인의부동산또는현금담보로보증서를발급하는방법과해외은행에서지급보증을하고이를근거로보 증서를발급하는방법으로나뉘어진다. 단, 태국내법인설립이되어있지않은외국회사가보증서를발급하고자한다면, 태국중앙은행 (BOT) 규정상 해외은행의지급보증으로만보증서발급이가능하다. 외국통화로보증서발급을진행할경우추후에어느시점의환율을적용하는것이문제의소지가될수있기때문에, 태국내은행에서는보증서발급에 있어자국통화로진행하는것이일반적으로통용되는방식이다. 은행간차이가있으나, 카시콘은행에서입찰보증서 (Bid bond/tender bond) 를발행하고자하는경우 3 백만밧이하의본드발행은 100% 현금보증 금예치시지점장결제로진행이가능하다. 본드발행액과동일한금액을예치해야하며 3 개월이내의회사사업자등록증과이사회결의서를제출해야 한다. 기간은약 3 일정도소요된다. 또한보증서효력이만료되기전에는예치금을인출할수없다. 보증서발급관련주의점은보증서상에사업자등록증에기재된것과동일한회사명이명시되어야하며, 보증서는유효기간만료와상관없이반드시 회수되어야한다는점등이다.

171 Ⅴ. 비즈니스참고정보 1. 물가정보 구분 항목 ( 단위 : Baht) 2018년 6월기준가격 식품류 쌀 1kg 달걀 (10개) 쇠고기등심 1kg 닭가슴살 1kg 우유 450cc/830cc 26.5/46.5 식수 (1.5 L) 12 국내산맥주 (320ml) 41 햄버거 ( 맥도날드빅맥 ) 123 김치찌개 1인분 의료비 병원진료비 ( 의료보험X, 복통내과초진, 방콕싸미티벳병원 ) 1000 up 차량관 련 병원진료비 ( 의료보험O, 복통내과초진, 방콕싸미티벳병원 ) 중형승용차 (2000cc신차, 오토, 에어컨포함기본사양 ) BMW X3 XDrive 20D Toyota Camry Hybrid 2.5 HV Premium 1000 up 3,699,000 1,863,000 무연휘발유 1L(UGR 91 RON) 27.4 자동차보험료 (2,000cc 신차, 운전경력 10년, 대인 / 대물커버, 2,900 1년 ) 자동차세 ( 배기량에따라상이 ) 1500~3500 교통비 도심 1시간주차료 ( 아속터미널21 기준 ) 20 지하철기본요금 (1구간) 16 시내버스기본요금마이크로버스일반버스냉방버스 택시기본요금 35 통신 시내전화요금 (3분) 1.5~5 국제전화요금 007 사용시, TOT(1분, 한국으로걸때 ) 4~30 휴대전화요금 ( 월표준 1분 ) 0.5~1.5 인터넷월사용료 (ADSL 60 Mbps기준, Cable/ADSL) (VAT 제 599 외 ) 주택 아파트월임차료 ( 싱글룸, 방콕시내 ) 20,763 아파트월임차료 ( 싱글룸, 방콕시외 ) 9,347 아파트월임차료 ( 방 3개, 방콕시내 ) 63,263 아파트월임차료 ( 방 3개, 방콕시외 ) 27,706 교육외국인학교초등 1년수업료 ( 중상급 ) 저가 : Trinity 국제학교고가 : ISB( 방콕국제학교 ) 외국인학교중등 1년수업료 ( 중상급 ) 저가 : Trinity 국제학교고가 : ISB( 방콕국제학교 ) 외국인학교고등 1년수업료 ( 중상급 ) 저가 : Trinity 국제학교고가 : ISB( 방콕국제학교 ) 249, , , , , ,900 여가피트니스클럽 ( 한달, 성인기준 ) 2,500

172 구분 항목 2018년 6월기준가격 스파 & 마사지 550 UP 영화관람 ( 평일, 일반석기준 ) 250 숙박 임금 / 노 무 특급호텔 5성급 1박정상요금 ( 싱글, VAT+Service Charge제 6,541-8,751 외, Sheraton Grande Sukhumvit) 중급호텔 3성급 1박정상요금 ( 싱글, VAT+Service Charge 제 1,783-1,975 외, Bangkok Palace Hotel) 일반대졸초임 ( 중상급, 대졸, 영어구사, 외국인회사초임월급 25,000~45,000 여 ) 생산직초임 ( 학력무관월급여초임 ) 최소 9,240 매니저급급여 ( 인사담당 5년경력과장급월급 50,000~150,000 여 )Senior/Human Resource 주당법정근무시간 48시간 출산휴가일수 최대 90일 연간국경일수 최소 13일 주 5일근무여부 O 기타 드라이크리닝 ( 정장 1벌기준 ) 250 * 2018년 4월 1일부터일일최저임금 308~330밧으로인상 자료원 : KOTRA 방콕무역관자체조사 ( 2018년 6월확인 )

173 2. 취업유망분야및유의사항 가. 한국인취업수요 태국에서한국인취업수요는크게태국에진출한한국기업과일부다국적기업및태국기업의한국과의비즈니스담당을위한수요로나누어볼수있다. 태국에진출한주요한국기업은약 400개정도되며대부분의한국진출기업들은일부주재원파견과더불어현지에서한국어와한국기업의문화를이해하는한국인구인에대한수요가있다. 하지만최근들어한국인의인건비가상승하고있고, 태국의경우비자제도로인해자유롭게체류하는한국인들이적어한국어를일부구사하는태국인력에대한수요도증가하고있는추세이다. 또, 한-태간및다국적기업과한국과의비즈니스가증가하면서태국어를구사하는한국인에대한수요도나타나고있다. 최근한국인의태국취업현황을보면, 관광분야에서일부취업이되고있는것으로파악된다. 이는한-태간관광교류가증가하고 2017년태국을찾은한국인이 171만명으로전년동기대비 16.7% 증가하여, 늘어나는한국인관광객관리및유치를위해한국어인력이필요하기때문이다. 또한현대한민국정부의 ' 신남방정책 ' 실행과관련하여대태국투자및수출기회가증가한다면각종분야에서한국인취업수요가늘어날여지가있다. 나. 취업가능유망분야 ㅇ글로벌인재유치유망산업 ( 또는유망직종 ) 분야선정 - IT 산업 : 태국 4.0 정책의핵심이디지털경제로의전환인만큼, 이동통신분야와빅데이터 (Big Data), 게임산업등소프트웨어, 사이버보안 (Cyber Security) 등 IT 산업이발달할전망으로이에따른 IT 인재수요증가예상 - 물류업 : 태국과한국간무역증대에따라물류업및택배업관련취업수요증가예상 - 전문서비스업 ( 광고서비스 ): 태국 TV 광고시장의안정적인성장과인터넷광고의높은성장세로태국광고시장은 2018년까지연평균 4.5% 씩증가하여 2018년에 46억 7,100만달러에이를것으로전망 다. 외국인취업금지직종 ㅇ농업, 축산, 임업, 수산업또는일반농장감독업무ㅇ석공, 목수또는기타건설업무ㅇ목재조각ㅇ국제항공기운항을제외한자동차또는무- 동력수송기운전ㅇ상점점원ㅇ경매ㅇ비정기적인국제회계감사를제외하고감독, 감사또는회계분야의서비스제공ㅇ보석세공ㅇ헤어커팅, 헤어드레싱및미용업무ㅇ수공직조ㅇ갈대, 등나무 ( 라탄 ), 암바리삼또는대나무펄프로부터매트직조또는상품제조ㅇ수공섬유질종이의제조ㅇ칠제품의제조ㅇ태국악기생산ㅇ니엘로 ( 흑금 ) 제품제조ㅇ금세공사, 은세공사및기타귀금속업무ㅇ동제품의제작ㅇ태국인형제작ㅇ매트리스및푹신한담요제조ㅇ바루 (Alms Bowl) 제작ㅇ수공실크제품제작ㅇ부처이미지제작ㅇ도검류제조ㅇ종이및천우산제작ㅇ제화, 모자제작ㅇ국제사업을제외한중개또는대리업ㅇ의상제작ㅇ도자기 ( 요업 ) ㅇ수공담배제작ㅇ법률또는소송서비스ㅇ서무또는비서직ㅇ수곡실크원사감기및직조

174 ㅇ태국문자조판ㅇ행상업무ㅇ관광가이드또는관광회사ㅇ건축업무ㅇ토목공사 (Civil Engineering) 업무 라. 취업환경 1) 비자 우리나라와태국간에는비자면제협정에따라 90 일간의무비자체류가허용돼있다. 태국내직장근무를위해입국하는경우에는입국전에본인과가족의비이민비자 (Non-immigrant visa: business visa) 를받아야한다. 비이민비자 (Non-immigrant visa) 는한국내태국대사관에신청하면되는데, 이비자는입국후 90일까지유효하며, 단한번 30일까지연장이가능하다. 비자발급절차및세부정보는국가정보 -비즈니스참고정보- < 출입국및비자제도 > 편을참고하면된다. ㅇ주한태국대사관 ( 비자발급처 ) - 주소 : 서울특별시용산구한남동 전화 : (02) / 팩스 : (02) thaisel@mfa.go.th - 휴일 : 토 일요일, 한국공휴일 - 운영시간 : 9:00~12:00, 13:00~15:30 - 비자신청및발급 : 09:00~12:00 - 소요시간 : 2일 ~7일 ( 공휴일제외, 비자종류에따라상이 ) - 소요비용 : 비자종류에따라상이함. ㅇ태국내무부이민국 : 체류기간연장시 - 주소 : 507 Soi Suanphlu, Sathon Tai Rd. Bangkok 전화 : (02) /10 - 팩스 : (02) 홈페이지 : 2) 노동허가증 (Work Permit) 외국인의태국내고용관련사항은외국인고용법 (Foreigner Working Act) 에규정돼있다. 태국에주재하는외국지상사주재원, 태국에서수익이발생 하는직종에종사하는외국인은노동허가증을발급받아야하며, 다음의직종에종사하는사람에대해서는노동허가증이면제된다 ( 동법제 4 조 ). ㅇ외교단단원ㅇ영사파견단단원ㅇ국제연맹및특정단체의회원국대표및임원ㅇ상기항목에등재된개인을위한배타적업무를위해해외로부터파견된개인수행원ㅇ태국정부와외국정부또는국체단체와의협약에따라태국에서임무를수행하는사람ㅇ교육, 문화, 예술, 또는스포츠이익을위한임무수행을위해태국에입국한사람ㅇ태국정부에의해입국및임무수행을특별히허가받은사람 200만밧이상의자본금이송금된경우는매 200 만밧당 1명에게노동허가증을발급한다. 이경우노동허가를취득한외국인 1인당태국인 4명을의무고용하도록하고있다. 고용허가는 1년간유효하며, 매년갱신해야한다. 노동허가증을발급받기위해서는태국내회사에고용돼있어야하며, 4만 5,000밧이상의월급을지급받아야하고이보다낮은월급을지급받는경우에도개인소득세는이를기초로해부과된다. 워크퍼밋발급절차및세부정보는국가정보-비즈니스참고정보- < 출입국및비자제도 > 편을참고하면된다. 3) 취업한계점 임금 태국은개발도상국으로우리나라보다전반적으로임금이낮아, 한국에서의임금을기대하고태국에서취업하는것은현실적으로어렵다. 제도 이민국에서노동허가증 (Work permit) 을발급받아야한다. 노동허가증는 1 년간만유효하며매년갱신해야하는불편함이있다. 자유롭게체류할수있 는영주권제도등이활성화돼있지않아자유롭게직장을알아볼수있는여건이다소미비하다.

175 언어장벽 태국에서취업을하기위해서는언어장벽이존재하고있다. 태국이기때문에다국적기업이라할지라도수준급의영어실력과더불어, 어느수준이상 의태국어를구사해야만취업기회가주어지고있다. 또한, 한국어를구사할줄아는태국인이늘어남에따라취업장벽이높아지고있다.

176 3. 비즈니스에티켓 가. 역사 문화적특이사항및금기사항 왕과불교의나라 태국은왕과불교의나라이다. 태국의국기 ( 통트라이롱 ) 도이와같은태국의문화적특징을잘보여주고있다. 국기의세가지색 ( 청색, 흰색, 붉은색 ) 이 각각왕, 불교, 그리고국민을의미하기때문이다. 따라서국기에대한이해만으로도태국이무엇에중요가치를두고있는지알수있다. 왕과왕실에대한언급 태국은법률로왕과왕실에대한불경죄는엄벌로다스리도록규정하고있다. 이는외국인에게도해당되는것으로서특히인터넷등에왕에대한불경한글이나동영상등을인터넷에올릴경우, 태국의사이버경찰에의해발견돼처벌받을가능성이크다. 따라서태국인들은왕과왕실에대해마음속에간직한이야기를절대꺼내지않으며, 이와관련해대화를나누는것에대해서도꺼린다. 물론왕에대한존경심을가지고그의업적을칭찬하는대화는가능하다. 뿐만아니라, 곳곳에서발견할수있는태국왕과왕비, 공주등왕실의사진을향해손가락질을하거나모욕적인행동을하지않도록주의해야한다. 태국의영화관에서는영화상영전에국왕에대한찬가와영상이나오는데, 이시간에는모든관객이자리에서일어나국왕에대한존경심을표해야한다. 태국의왕실은국민들의존경을받고있기때문에관광객들은무심코왕실을모독하는행동이나말을하지않도록조심해야한다. 종교에대한모독 태국은불교국가로일상생활에불교가아주밀착돼있으며, 불교행사기간중에는금주를하고일반주점에서도주류를팔지않으므로술에취한행동을할경우현지인과의마찰가능성이있다. 모든불상은크든지작든지, 오래된것이든새것이든신성한것이다. 따라서누구든지사진을찍기위해불상에올라가거나불경스러운행동을해선안된다. 불상과같은종교적상징물에대해공경을표시하고있다. 만약불상이나사당을만지면이는신성한물건이더럽혀진다고믿기때문에이를경계해야한다. 승려들은여성과신체적접촉이금지돼있으며, 여성들은지하철버스등공공장소에서승려의옆에앉지않으며, 대개엘리베이터에도동승하지않고, 승려가길을지나갈때양보하는것이일반적인관례이다. 또한민소매상의, 짧은반바지나치마등을입고는사원에들어갈수가없으며, 법당에들어갈때는신발을벗는것이일반적인관례이다. 신체에대한금기 태국은머리는하늘은향하고있기때문에신성한부위이며, 발은땅을딛고있기때문에불결한부위라는인식을가지고있다. 따라서사람의머리를만지는행위나, 머리위로물건을건네는행위에대해서는큰거부감을가지고있다. 발로이것저것가리키거나문을열고닫는행위는대단한결례이다. 발로사람이나물건을가리키는행동은무례한것으로여겨진다. 태국사람들은특히머리를쓰다듬는것을좋아하지않기때문에친밀감을표하는행동이라도삼가는것이좋다. 고의든아니든상대방의머리를건드리게됐다면즉시사과해야한다. 필요이상으로상대방을오래쳐다보는것도무례한행동으로여겨진다. 때로는싸움을거는행동으로받아들일수도있다. 한편, 태국사람의집에들어갈때는신발을벗고문턱을밟지않도록주의해야한다. 공공장소에서의예의 태국인들은공공장소에서남녀가노골적으로애정을표현하는것에대해서거부감을가지고있다. 세대가바뀜에따라정도는약화되고있으나, 아직까지도애정은은밀한장소에서표시하는것으로간주하기때문에남녀가키스를하는행위는환영받지못한다. 태국인들은공공연한장소에서하찮은입씨름을하는것을좋아하지않는다는것도기억할필요가있다. 태국인들은그런행동을가장몰상식한행동이라고생각하고있기때문이다. 태국인들은또한체면을중시하고다툼을회피하려는경향이강하다. 그렇기때문에큰소리를지르거나화를내는행위, 과장된손짓등은태국인의정서에맞지않으며, 상대방의존경심을잃게만든다. 태국에서분쟁은미소로해결하며상대방을비방하는것은바람직스럽지않다. 첫만남시주의할점 태국인은비즈니스첫만남에있어개인적인사생활에대해물어보거나이야기하는것을별로좋아하지않는다. 친밀감을주기위해사적인대화를시 도하는것은태국인의입장에서오히려큰실례라고느낄수있고불쾌감을줄수있기때문에반감을유발할수도있다. 친밀한행동이라고생각해과한 스킨십을하는것또한예의에어긋나는행동이기때문에주의해야한다. 태국왕실이나종교, 정치에관한이야기를꺼내는것도삼가는것이좋다. 나. 비즈니스에티켓 약속 태국인의성격은동남아특유의여유로움에시간개념이다소희박한것으로알려져있으나, 비즈니스에서는정확한일처리를중요시하고있음을유념해야한다. 특히상담시간은철저하게지키는것을예의로알고있으며, 교통혼잡등으로상담시간에도착하지못할경우사전에연락해양해를구하고있다. 따라서국내업체가상담시간을지키지못할경우를대비해상담장소연락처또는태국업체의핸드폰번호를입수하는것이바람직하다. 또한, 상담약속은상담일최소 1주일전에서면으로요청하는것이일반화돼있다. 공공기관이나대기업일수록사전약속기간이길며 1달전에면담요청서신등을보낼것을요구하기도한다.

177 식사 태국의음식은중국의젓가락문화, 인도의커리, 포르투갈의칠리가혼합된형태로볼수있다. 쌀을주식으로하며우리와비슷하게한꺼번에차려먹는경우가많다. 맵거나짠양념이나소스를사용해서주로만들기때문에대체로음식이자극적이다. 시각적인요소를중요시하며, 향기를내고, 신맛, 톡쏘는맛이복합돼있다. 한편, 태국에서는하루세끼식사중저녁식사를중요시한다. 식사량은적고, 음료수, 과일, 과자, 떡등간식을즐기는편이다. 전통적으로음식은반상, 대나무나원목으로만든마룻바닥에차려놓고둘러앉아먹는다. 국물이있는국수는숟가락과젓가락을사용하고, 튀긴국수는포크와숟가락을, 생선을넣은국수는숟가락만사용해서먹는다. 밥종류는접시에담아숟가락과포크를사용하는것이일반적이나숟가락하나만으로식사하는사람들도많다. 포크는접시의음식을스푼으로뜰때보조역할을하거나스푼에붙은음식을제거하기위해사용한다. 식사때스푼과포크의부딪치는소리가많이들리는편이다. 음식을천천히먹으며, 먹을때소리를내지않는다. 또한, 음식이입안에있을때는말을하지않는다. 국이있는음식은들이마시지않고숟가락으로떠서먹는다. 서로에게간식을잘권하고, 음식점에서각자음식을시키기보다여러가지를주문하고같이나누어먹는다. 이같은경우통상주문한음식별로덜어먹을수있는숟가락과포크를사용하여본인의그릇에옮겨먹으면된다. 이는우리나라와비슷하다고볼수있는데, 이러한식사문화때문에태국인들은함께음식을먹을수있는 BBQ, 수끼음식점을즐겨찾는다. 또한, 식사를끝내고음식을약간남기는것이좋다. 이는자신이배불리잘먹었다는것으로받아들여진다. 또한사용한포크와숟가락은 5시 25분방향으로놓는것이좋으며, 식사를초대받았을경우주최자에게실례가될수있으므로함께계산하겠다는의사표현을하면안된다. 대신음식을맛있게잘먹었다는표현을하는것이좋다. 선물 관대함, 후함은태국의전통적인가치중하나이다. 이러한이유때문에태국사람들사이에선물을주고받는일이많다. 작게는일상생활에서케이크나스낵을주고받는데서도나타난다. 일반적으로태국비즈니스미팅시간단한선물은서로의우호를돈독히하는데쓰인다. 선물을받았을때, 그자리에서선물을뜯어보거나선물의가치에대해언급하는것은좋지않다. 태국사람들에게는선물을주고받은그자체가의미있고고귀한것이지, 내용물이무엇이냐가중요한것이아니기때문이다. 외국인이눈앞에서그선물의포장을뜯어버린다해도문화적차이로이해하고넘어갈수있지만, 선물을준자체에대한고귀함은희생됐다고생각한다. 또한, 어떠한이유에서든선물을거절하거나받은선물을되돌려주어서는안된다. 넉넉하지못한사람이값비싼선물을준경우에도마찬가지다. 한편, 값비싼선물을받았다고해부담을느끼고이에상응하는선물을사서보답하는것도좋은것은아니다. 태국공무원들의경우는 3,000밧 ( 약 10만원 ) 이상의선물을받지못하게규정돼있다. 그러나, 일반민간기업에서는선물한도액이정해져있지않은경우가많으며, 너무고가보다는적정한가격대의선물을하는것이바람직하다. 비즈니스대상이남자라면그사람이술을좋아하든안좋아하든고급술을선물하면좋아한다. 여자의경우라면, 화장품, 문구류, 액세서리등이무난하다. 남녀공통으로한국산차, 파워뱅크, USD, 전통문양이새겨진명함집등도좋은선물이될수있다. 인사 첫인사에서대체로정중한대화와많은유머가오가며, 사업적대화나그로인한성과를첫만남에서기대하긴어렵다. 두번째만남은식사에초대하는것이좋다. 참고로태국사람들은아침보다는오후에본격적인일을하는경향이있다, 따라서식사를대접하는경우에는점심이나저녁이좋다. 식사는사적인대화가오가며시작하는데, 이때사업이야기를바로하는것은결례로여긴다. 태국사람들은서로인사를할때악수를하는것이아니라, 기도하는자세와같이양손바닥을합창한자세로목례를한다. " 싸왓디캅 / 싸왓디카 "( 안녕하세요 ) 라는말로인사를하며일반적으로손아래사람이윗사람에게먼저하고, 손윗사람은같은자세로이에응답한다. 태국에서는 ' 성 ' 으로타인을호칭하는대신 " 쿤 "( 한국어의 " 씨 ") 을앞에넣어이름을부르므로, 본인의이름으로불리었을때상대방을무례하다고생각할필요는없다. ( 예 : 김철수씨 = 쿤킴 / 쿤철수 ) 복장 태국의비즈니스맨은평상시대부분양복상의를착용하지않는다. 냉방에어컨이돼있는실내에서는반팔로는좀팔이시린느낌이기때문에주로긴팔와이셔츠에넥타이차림이다. 양복상의는인사방문, 리셉션, 세미나등격식을갖추어야하는경우에는착용해야한다. 우리나라비즈니스맨들이출장올때반팔와이셔츠를입고오는경우가많은데, 반팔와이셔츠보다는긴팔와이셔츠를입고비즈니스상담에임하는것이격식에어울린다. 그외, 평상복으로는열대다습한기후에맞게면종류의가볍고편안한차림이적당하다. 아침, 저녁으로찬기운이도는 12월말, 1월초기간이나북쪽산간지방을방문하는경우에는얇은스웨터나재킷을가져가는것도좋다. 기업문화 태국사람들은사업상의의사결정에있어그진행과정이많고속도가느린편이다. 사업상의계획은대부분단기성이강하며, 기업의최고경영층은대부분가족관계이다. 태국에서는누구를아는지가매우중요한데, 화려한인맥은태국인들로부터존중받으며, 외국인의경우특히더그러하다. 또주의해야할점은태국인의미소문화인데, 태국인과의사업상만남에서는대화중미소가많이오가고상대방의말에귀를기울여주는제스처가잦다. 이는태국인이체면을상당히중요시여기기때문인데, 그들의입장에서는상대방, 특히외국인에게결례를범하고싶지않은마음에표면상미소를많이짓는것으로, 이를일이성공적으로진행되고있다고섣불리판단해서는안된다. 특히 Yes 의의미를제대로파악하지못해피해를입는경우를자주본다. 우리사고방식으로태국인을이해하기때문이다. 태국어에 짜이 (ใจ) 라는단어가있는데 마음 이라는의미로이의미를포함한단어가수십가지가있다. 그중에 끄랭짜이 (เกรงใจ) 라는말이있다. 상대방이나때문에속이상하거나불쾌하거나불편해할까봐염려하는마음을뜻한다. 특히, 상대방이윗사람이거나격을지켜야할상대혹은사업상외국인과상담할때상대방을불편하게만들지않으려는태국인의착한마음이다. 거래조건을제시하고의향을물으면마음에안들거나반대할입장이라도 No 라는단어는사용하지않는다. 혹시불쾌해하거나섭섭해할까염려하기때문이다. 좋은의견이다, 마음에든다 등상대방의감정이불편하지않게좋은방향으로응답한다. 그렇다고해서 좋다, 그렇게하자 라고합의하는의미는아니다. 그런데우리는이런긍정적인반응을듣고상대방이 Yes 라고동의했고마치일이다된것처럼간주하는실수를저지를때가있다.

178 이들의이런표현에는우리가반드시이해해야할태국인의착한마음, 끄랭짜이가있다는것을명심해야한다. 듣기좋으라고하는말인지진실로동의하는지확인할필요가있다. 그래서어떤상담이든중요한내용을서류화하는것이중요하다. 공식적인문서가아니라그냥수기로메모를하더라도주고받은내용을요약해서로확인해두는것이좋다. 이렇게하기로했다 라든지 이런내용에동의했다 라는간단한메모라도좋다. 그런데이런메모에도서명을안하려는경우가있다. 바로 끄랭짜이 가상담대화의배경에깔려있었던것이다. 이를계약서나양해각서또는의향서등서류로만들어서명하자고하면뒷걸음칠때가많다. 그렇다고이렇게하자고제시한것을좋다고하지않았느냐, 왜사인안하느냐고따지면아예꽁무니를빼고여러가지핑계가나온다. 우리가듣기에는분명히합의한것으로이해했는데상대방은아직최종결정을내리기전이기때문이다. 끄랭짜이는상대방을존경하는마음에서나온것인데이를무시하고나가면내가무시를당하게되는경우가되고, 우호적인상호관계를만들수없다. 끄랭짜이를이해하는좋은방법으로는, 일을진행할때마다 당신이이안건에동의한것이라고이해해도좋으냐, 이렇게합의한것으로이해해도좋으냐, 이내용을서류로메모해서서명해도좋으냐 라며하나씩확인하는방법이있다. 바이어가그렇다고동의하면지체없이그자리에서서류를만들어서명을받아두는것이좋다.

179 4. 이주정착가이드 가. 집구하기 방콕을비롯한태국에서주택임대에는큰어려움이없다. 주택형태는일반주택, 아파트, 콘도미니엄으로구분할수있으며, 모두가구및비품이비치돼있는조건도있으니맞춰서구할수있다. 태국에서아파트는한명또는회사가전체를관리하며임대하는형태이고, 콘도미니엄은한국과같이다수의소유주가있어개별로임대하는형태이다. 아파트와콘도미니엄은공동관리비, 전기료, 시설물하자수리, 보증금환급등에서각자장단점이있어부동산중개인과이부분을꼼꼼히따져볼필요가있다. 방콕의경우외국인이많이거주하고있어, 이들을상대로한다수의부동산중개인을활용해주택을구할경우편리하게구할수있다. 집을구하기위해서는우선아파트또는콘도미니엄관리자에게연락해임대료를알아보도록한다. 예산에맞을경우직접방문해주위환경, 편의시설상태, 교통등을살펴보고마음에들때임대료협상에들어가야한다. 일반적으로임대료는협상에따라크게낮춰질수도있으며, 그러기위해서는관리인또는주인과의직접협상이바람직하다. 일반적임대료는순수임대료외에공동관리비, 가구및비품임대료로이루어진다. 임대는보통 1년계약에 2개월치보증금선납이적용된다. 6개월계약도가능하나, 6개월계약시임대료가더비싸질경우도있다. 임대기간만료후보증금을환급받을수있으나, 주택손상부문에대한원상복구비를공제하고보증금을지급하는것이일반적이다. 간혹소유주가보증금지급을회피하기위해시설물의하자를문제삼는경우가있으므로, 입주전시설물의상태를사진으로찍어두는것이바람직하다. 또한, 보증금환급시소유주가꼼꼼히하자상태를확인하기때문에어느정도원상복구비를예상해야하는경우도있다. 소유주가전화료, 전기료, 수도료등후불로지급되는공과금이납부됐는지를확인하고보증금을반환하려하기때문에, 보증금은보통 1~2개월후에야돌려받게된다. 하지만만약임대기간만료전에이전할경우에는보증금을환급받지못하는경우가많으므로본국귀환, 사업장이동등으로인한계약해지시보증금을환불받을수있다는조항을삽입하는것이바람직하다. 또한콘도미니엄의경우에는소유주가별도로있음을고려해원소유주와직접계약을체결한다면, 문제발생시쉽게해결할수있다. 참고로태국의아파트 ( 콘도미니엄 ) 을소개하는인터넷웹사이트로 DD Property ( RentHub( Hipflat( 등이있으며, 지역또는예산범위내등여러가지검색조건으로검색이가능하다. 콘도미니엄의렌트비용은매우다양한편이나, 방콕도심지역의외국인밀집지역의경우대부분월 5~10만밧 ( 환율 US$1=35밧 ) 선이다. 방콕의중심부에서조금떨어진라차다같은지역도편리한교통에따라시세가상승하고있다. 참고로태국에서는외국인의토지, 주택소유가허가되지않고있으며콘도미니엄구입은제한적으로허용되고있다. 방콕주요지역임차료추이 자료원 : CBRE Research 2018 년 1 분기임차료동향보고서 (2018 년 6 월확인최신자료 ) 나. 태국운전면허증발급 한국운전면허소지자는태국운전면허증을발급받을수있으며, 한국운전면허증과한국운전면허증확인서 ( 주태국대한민국대사관발급, 무료 ) 또는국제운전면허증중하나, 재외국민등록부등본 ( 대사관발급, 수수료 16.5밧 ), 건강진단서 ( 태국병원또는일반클리닉발급 ), 여권원본및사본등의서류를준비해태국도로교통국에제출하고적성검사를받으면발급받을수있다. 최초태국운전면허의유효기간은 1년으로, 기간이만료되면갱신발급을받아야하며, 갱신재발급시운전면허의유효기간은 5년이다. 다. 계좌개설 태국체류시현금보유의위험을피하기위해서는은행계좌개설이필요하다. 계좌를개설하기위해서는여권, 노동허가증 (work permit) 을제시하면되며, 계좌개설시현금인출카드도발급받으면편리하다. 현금인출카드발급비용은카드마다다르지만보통 300~500밧수준이다. 그러나현금인출카드로인출할수있는금액은 1일 2만밧으로제한되므로, 비상시를대비해해당은행신용카드도함께발급받는것이권장된다. 한국에서개설한비자체크카드로도현금인출이가능하지만매번 150밧의수수료가붙기때문에수수료가저렴한 (1달러) 시티은행계좌혹은우리은행 EXK 카드를보유하는것이좋다. 라. 핸드폰사용 태국에서는한국에서사용하던스마트폰기기에태국유심칩을넣어서사용할수있다. 대표적으로아이폰의경우반드시컨트리락 (country lock) 을해

180 제해야만태국유심칩을인식할수있으며, 그외의한국스마트폰들은유심칩전환이비교적간단하다. 각통신사마다서비스및가격이다양한유심칩 이많으며, 유심칩은수완나품국제공항및시내태국통신사 (true, dtac, AIS 등 ) 매장등에서구입가능하다. 마. 비품구입 아파트또는콘도미니엄의경우대부분가구및비품일체를갖추어놓고, 임대료에이를별도로포함시키고있다. 그러나다리미, 전기밥통, 청소기등은구입해야하며, 주택상황에따라세탁기, TV, 냉장고, 전자렌지도구입해야한다. 그러므로집을계약할때직접가서구비돼있는비품을확인해야한다. 비품은 A/S를고려해백화점에서구입하는것을권장하며, 백화점마다세일기간이다르므로잘선택해야한다. 가구는백화점에판촉용으로전시하는것이보통이므로전시된가구를선택하면공장에서제작해배달하기까지약 2주가소요된다. 일부 WIFI가설치되지않은방을구한경우에는, 통신사에가서매달요금을내고사용하는 WIFI를신청하는것이좋다. 바. 자녀교육여건 태국에는외국인이운영하는국제학교가방콕과주요지방도시를중심으로무려 150여개있으며, 이중 128개학교는태국국제학교협회 (ISAT; International School Association of Thailand) 에가입하고있다. 대부분의상사주재원자녀들은방콕소재국제학교중 ISB, NIST, Patana 등의국제학교에다니고있다. 지명도가높은학교의경우수업료등교육비가연간 2만 4,000달러이상에달하며, 입학시별도의기부금이 1만달러이상이되는등매우비싼경우도있으나, 시설을비롯해교육의질은매우좋은편이다. 대부분신청서제출및간단한면접으로입학이허용되고있으나, 일부인기학교의경우정원을고려하고영어구사능력을기준으로선별해입학에장기간소요되기도한다. 국제학교신청서류는학교마다차이가있으나, 대부분영어로된아래서류를요구하고있다. ㅇ학교생활기록부 ( 최근 2~3년요구 ): 영어공식번역및공증업체발급필수ㅇ추천서 ( 학교장또는교사 ): 일부국제학교의경우국내학교장이국제학교로밀봉한상태에직접발송요구ㅇ예방접종증명서ㅇ병원의진료확인서 ( 일부학교 ) ㅇ부모및학생여권파일 ( 스캔본 ), 사진파일 ( 스캔본 ) ㅇ부모및학생의비자및부모노동비자 ( 추후제출가능 ) ㅇ출생증명서 ( 일부학교 ) ㅇ기타서류 ( 포상, 영재교육이력등 ) 현지인의입학허용정책으로인해대부분의국제학교는현지부유층자녀들이 50% 에달할정도로많은편이다. 국제학교는크게미국계와영국계로 구분되고있으나, 이외에도우리나라를비롯한중국계, 일본계, 싱가포르계등다양한학교가있으며, 대부분학사일정을제외한큰차이는없는편이 다. 대부분의국제학교는 ISAT 홈페이지 ( 를통해확인할수있다. 주요 International School ㅇ International School Bangkok(ISB)/ 미국계 (IB 교육과정 ) - 주소 : 39/7 Soi Nichada Thani, Samakee Road., Amphur Pakkret, Nonthaburi, 전화 : Website: - 참고사항 : 1951년설립, 방콕시외곽에위치 ㅇ New International School of Thailand(NIST)/ 미국 영국혼합식 (IB 교육과정 ) - 주소 : 36 Soi 15, Sukhumvit Road, Bangkok 전화 : Website: - 참고사항 : 1992년설립, UN 근무자자녀다수재학 ㅇ Bangkok International Preparatory and Secondary School/ 영국식 - 주소 : Sukhumvit 53 wattana, Bangkok 전화 : Website: - 참고사항 : 2003년설립, 방콕중심가위치, Preparatory school은방콕텅러에위치, Secondary School은방콕온눗캠퍼스로이전. ㅇ Bangkok Patana School/ 영국계 (IB 교육과정 ) - 주소 : 2/38 Soi Lasalle, Sukhumvit 105, Bangkok 전화 : Website: ㅇ Ruamrudee International School/ 미국계 - 주소 : 42 Moo 4, Ramkamhaeng Road, Bangkok

181 - 전화 : Website: ㅇ Korean International School of Bangkok( 방콕한국국제학교 ) - 주소 : 29/19 M. 6 Soi 28 Mitmaitri Nogchok, Bangkok 전화 : /2 - Website: kisbangkok.co.kr - 참고사항 : 한국교육부의정식인가학교 ㅇ Thai-Chinese International School(TCIS)/ 미국식 - 주소 : 101/177 Moo 7, Soi Mooban Bangpleenives, Prasertsin R. Bangplee Yai, Samutprakarn Thailand 전화 : /6 - Website: - 참고사항 : 대만교육부의정식인가학교, 중국어의비중이높으며아시아문화가강함 ㅇ Anglo Singapore International School / 영국식, 싱가포르식 - 주소 : 1 Sukhumvit Soi 64 Bangchak, Prakanong Bangkok 전화 : /5 - Website: - 참고사항 : 아시아문화가강함 사. 한인운영홈페이지로유용한정보찾기 태국에서한인이운영하는홈페이지는이주정착에필요한각종정보와필요한연락처를제공해유용한정보원으로활용할수있다. ㅇ교민잡지 ㅇ한아시아닷컴 ㅇ한태교류센터

182 5. 생활여건 가. 국내교통 1) 교통 항공편 타이항공 (Thai Air), 방콕에어 (Bangkok Airways), 칸에어 (Kan Air), Thai Airasia( 타이에어아시아 ), 타이라이언에어 (Thai Lion Air), 녹에어 (Nok Air), 오리엔트타이 (Orient Thai), 타이스마일 (Thai Smile), PB에어 (PB Air), 타이거에어 (Tiger Air), 비엣젯항공 (Viet Jet) 등 11개의항공사가있어태국내 35개도시를연결하고있다. 대부분의국내선노선은타이항공과에어아시아 (Airasia) 가운행하고있으며, 타이항공은방콕-치앙마이, 방콕-푸켓, 방콕- 콘깬등태국의주요도시를연결하는노선을갖고있다. 에어아시아는국내운행노선을가장많이보유하고있는항공사로, 돈므앙공항을거점으로 22곳을연결하는노선을가지고있다. 타이항공, 방콕에어, 타이스마일에어는수완나품공항을허브공항으로삼고있다. 철도편 태국의철도망은방콕을중심으로북부, 북동부, 동부, 남부전역으로발달돼있으며, 가격도저렴한편이라여행객들이주로이용하는수단중하나이 다 년기준, 철도망의총길이는 4,043km 로 47 개지방을연결하고있다. 철도망은태국뿐만아니라싱가포르와말레이시아까지연결돼있으며, 버 터워쓰 (Butterworth) 에서말레이시아로향하는기차로갈아탈수있다. ㅇ북노선 : 방콕-치앙마이 (751km. 14시간소요 ) ㅇ동북노선 : 방콕-농카이 ( 라오스인접 ): 624km, 11시간소요방콕-우본라차타니 ( 라오스팍세인접 ): 575km, 10시간반소요ㅇ동노선 : 방콕-아란야프라텟 ( 캄보디아인접 ): 255km, 7시간소요ㅇ남노선 : 방콕-말레이시아국경 (1,159km, 20시간소요 ) 열차등급은 1~3 등급까지있다. 1 등석의경우 2 인기준의독립적인공간으로마련돼있으며냉방시설과취침시설및샤워시설이완비돼있다. 2 등석의 경우침대칸과좌석칸으로나뉘어져있으며, 침대칸의경우간이침대를사용하고있다. 3 등석의경우선풍기가있으며창문을열고운행하여시원한 바람을쐴수있다. 3 등석의경우단거리노선에적합하다. 열차종류에는특별, 특급, 고속, 완행열차로 4 종류가있으며완행열차의경우 3 등석만있다. 거의모든장거리노선열차는방콕의후아람퐁역을출발하지만남부지역으로출발하는노선의일부는톤부리방콕노이역에서출발하기도한다. 기차여행을위해선예약이필요하다. 예약은출발 30일전부터받고있으며, 송크란연휴등연휴기간에기차를이용하기위해서는가급적빨리예약해야한다. 평소에도치앙마이나핫야이등인기있는노선은최소한 1주일전예약이필요하다. 예약의경우 2017년 2월에재오픈한태국철도청 (State Railway of Thailand) 공식예약사이트를통해가능하며, 영어서비스도지원하고있다. ( 예약사이트바로가기 ) 태국기차시간표및요금조회는태국철도청홈페이지에서확인가능하다. ( 바로가기 ) 버스편 장거리버스노선역시기차노선과마찬가지로방콕을중심으로북부, 북동부, 동부, 남부지역등으로연결돼있다. 열차와비교해서버스노선은태국전역으로뻗어있다. 태국의시외버스는종류별로 24인승 VIP, 에어컨VIP, 에어컨버스, 일반버스가있으며 24인승 VIP버스는정부에서운영하는버스중가장쾌적한시설을이용할수있다. 시외버스의경우간식과물및담요등을제공하고있으며, 에어컨을강하게트는경향이있어걸칠것을준비해가는것이좋다. 이외에도수도외곽지역에서주로운행하는썽태우 ( 픽업트럭 ) 가있으며, 승하차장소가따로정해져있는것이아니라승객의목적지에따라운행된다. ㅇ북부터미널 ( 콘쏭머칫마이 ) 터미널 : 북부및북동부행 ( 아유타야, 수코타이, 치앙마이, 나컨라차시마, 아란야쁘라텟, 콘깬등 ) ㅇ동부터미널 ( 콘쏭에까마이 ): 동부행 ( 파타야, 라용, 코사멧, 코창, 찬타부리등 ) ㅇ남부터미널 ( 콘쏭싸이따이마이 ): 남부행 ( 푸켓, 수랏타니, 끄라비, 송클라등 ) 나. 방콕시내교통 공항 -시내간이동 공항의검색대를지나면, 건물밖에다수의택시들이있다. 건물내에서호객행위를하는콜택시도있으나, 이들의경우시내까지약 600밧 ( 초과시바가지요금 ) 을지불해야하므로건물 1층밖의공항용택시를이용하는것이좋다. 공항용택시이용방법은 1층출입문으로나와택시탑승기기에서번호표를뽑은다음, 번호표에쓰여진택시승차장에서탑승하면된다. 택시미터요금과는별도로고속도로통행료에 50바트의추가공항이용료를별도로지불해야한다. 택시

183 방콕은한국에비해택시를잡기가쉽고, 합승을하지않는다. 방콕의택시는모두미터기가있어요금을흥정할필요가없으나, 일부번화가에서택시기사들이미터기를사용하지않고가격흥정을요구하는경우가있다. 미터기를켜지않고출발하는경우말썽의소지가있으므로, 택시에탄다음, 바로미터기를켜달라고말하는것이좋다. 미터택시는지붕에미터택시라고표시가돼있으므로쉽게이용할수있다. 택시의기본요금은 35밧이며, 공항 시내간이동시고속도로요금은별도로부과되는데, 해당비용은승객이별도로지불해야한다. 이외에지방에서많이사용되는 ' 썽태우 ' 라는픽업트럭의택시 ( 버스 ) 가있으며, ' 뚝뚝 '( 바퀴 3개짜리택시 ) 이있다. 두택시모두미터기가없으며, 거리에따라가격을흥정해야한다. 최근에는태국에서도그랩 (Grab) 과같은스마트폰택시어플리케션을이용하는사례가증가하고있다. 버스 방콕의시내버스는크게에어컨버스와에어컨이없는버스로나눌수있다. 에어컨버스 ( 청색 ) 는승차한곳에서하차하는곳까지의거리에따라요금이달라지는데, 무료부터 25밧까지요금이다양하다. 무료버스는국민들이내는세금으로운영되는버스로, 에어컨이없는버스에해당된다. 빨간색버스로출입문위에파랑색글씨로무료버스 (ฟร ) 라고태국어로쓰여져있다. 에어컨버스에는파랑색과주황색버스가있는데, 거리에관계없이 11밧의요금이부과된다. 버스에승차한다음, 차장이원통모양의철제용기를들고다니며승차티켓을직접끊어준다. 에어컨버스들중에도고급버스들이있다. 한국의좌석 버스격인마이크로버스는가장비싼 25 밧의기본요금을받고있지만, 크기가작으며자리가다채워졌을시에는승객이내리기전까지정류장에서지 않고그대로운행한다. 지상철 1999년 12월에개통된지상철 ( 스카이트레인 ) 은 23개의역으로이루어져있으며, 총 37.6Km로짧지만방콕중심가에근무하는시민들의출퇴근을책임지고있다. 현재는내셔널스터디움과방와를운행하는실롬라인과모칫에서삼롱을연결하는수쿰윗라인두가지가운행중이다. 운행시간은실롬라인은 05:30~00:48 ( 방와행기준 ), 수쿰윗라인은 05:15~00:51( 삼롱행 ) 이다. 현재하루에약 37만명이이용하고있지만이는수송능력에비해 1/4 수준이다. 요금은거리에따라 16-44밧사이이다. 표는동전으로교환하여자동판매기에서발권한다. 시암역에서실롬선과수쿰빗선으로갈아탈수있다. 노선도는 BTS 홈페이지에서확인할수있다. ( 노선도확인 ) 공항철도 수완나품공항에서방콕시내로이동시가장저렴한교통수단은공항철도이다. 다만, 짐이많을경우철도내부가상당히붐비기때문에불편할수있다. 공항철도는수완나품공항지하1층에서바로연결되어있으며, 표는지상철과마찬가지로동전으로교환하여자동판매기에서토큰형태의표를발권하여사용한다. 요금은거리에따라다르며 15밧 ~45밧사이이다. 공항철도는수완나품공항역에서파야타이 (Phaya Thai) 역까지연결되어있으며, 각종점까지가는데걸리는시간은 26분이다. 다만열차배차시간간격이넓으므로, 공항철도를이용할시일찍역에도착하는편이좋다. 파야타이역에서시암, 아속, 프롬퐁등방콕시내로가는지상철로환승가능하며, 페차부리 (Phetchaburi) 역에서는지하철 (MRT) 로환승할수있다. 현재 5대운영중이며, 객차 3량에 745명의승객이탑승가능한공항철도는매일오전 6시부터자정까지운행하고있다. 지하철 2004년 7월 3일부터방콕에지하철이개통됐는데 2017년기준총 43km에 35개역을갖추었으며, 현재블루라인과퍼플라인이운행중이나, 2020년과 2021년에오렌지라인과브라운라인이추가될예정이다. 블루라인은방콕의중심가를가로지르는노선으로서울역의역할을하는후알람퐁역과방쓰역을연결하고있다. 퍼플라인은 2016년 8월부터운행된노선으로방콕의북서쪽인방쓰와논타부리를연결하고있다. 지하철의운행시간은새벽 5시부터자정까지이며, 객차 3량에 320명의승객이탈수있다. 요금은거리에따라다르며어른기준 16-42밧사이이다. 출퇴근시간대에는 5분간격, 그외의시간대에는 10분이하간격으로운행하고있다. 시발역 (Hua Lamphong 역 ) 에서종착역 (Bang Sue역 ) 까지의편도운행시간은약 30분이다. 한편, 자가운전자들의지하철이용을유도하기위해 6개역에총 2,420대를수용할수있는환승주차장을만들었다. 주차료는시간당 2.50밧인데지하철승객이아닌경우시간당 20밧을내야된다. 다만, 수쿰빗과펫부리등도심의번잡한 2개역은시간당주차료가 30밧으로책정됐다. 현재시간당 5만명의승객이서비스를이용하고있으며, 정부는향후 297km에이르는 82개역으로확대할계획이다. 툭툭 바퀴가 3 개달린택시로미터택시와는달리운전사와요금합의를한후타야한다. 실제요금은저렴하나외국인들이탈경우현지인보다요금을많이 요구하고있다. 요금은거리에따라다르지만기본요금이 20~30 밧정도이다. 수상교통 방콕시내를흐르는짜오프라야강 (Chao Phraya River) 을따라운행하는보트를말한다. 단순히강을건너는보트도있고 (2 밧 ), 버스처럼정해진루트를 운행하는짜오프라야익스프레스라는노선보트도있다 (8~15 밧 ). Rent Car 국제운전면허증이있으면자동차를빌릴수있다. 방콕전화번호부혹은현지교민잡지에자동차임대회사들의목록이나와있다. 여행자들은회사마다

184 제시하는조건이모두다르기때문에, 여러회사를알아보고나서결정하는것이좋다. 운전사까지함께제공되는자동차도임대할수있다. 다. 통신 국제전화 국제전화통화번호는 001이며국가번호, 지역번호 (0제외), 가입자번호를순서대로누르면된다. 한국에걸때는 다음에지역번호 - 가입자번호를차례로누르면된다. 통화료는일반전화는분당 40밧수준으로우리나라의 1.5배정도이며, 호텔에서는 100밧이상을받고있다. 태국에서는국제통신및우편은 CAT에서, 태국내유선통신은 TOT에서취급하고있는데, 작년부터합병이거론되더니이제는합병이아니라서로의영역을넘나들며국제전화및인터넷서비스경쟁을하고있다. CAT는우체국을독립시키고국제전화를인터넷을이용한저가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한국으로전화거는기본요금은기존 30밧 /1분에서 7밧 /1분으로 1/4 이상저렴하게통화가가능하다. 한국을포함한 30개국에동일한요금을적용한다. ㅇ TA 또는 TT&T 전화 : 국제전화코드 001 대신에 국가코드 ( 한국 82) + 지역번호 + 전화번호 ㅇ TOT 유선전화 : 국가코드 (1 분당 7Bt) ㅇ CAT Phone Net 선불카드 : (1 분당 6Bt, 핸드폰이용도동일 ) 이에비해 TOT 에서는 CAT 에서인터넷회선을임차해서인터넷서비스및국제전화서비스를하는데중국, 대만, 싱가포르, 독일, 일본, 영국, 호주, 홍콩 및미국등 9 개국으로분당 9Bt 로서비스한다. 통화방법은 007+ 국가코드이다. 한국으로의콜렉트콜은한국통신 , 데이콤은 이며한국교환원을통해통화를하면된다. 국내전화 공중전화는동전용과카드용이있다. 동전용공중전화의경우 1 밧, 5 밧동전을사용할수있으며, 요금은 3 분에 1 밧이다. 동전용공중전화로는국제전화 를할수없다. 카드용전화는국내통화용과해외용 2 종류가있으며, 국내통화카드로국제통화는할수없다. 현재는태국에도휴대폰보급이광범위하 게이루어지고있어공중전화부스를찾아보기어렵게됐다. 인터넷이용법 주요호텔이면비즈니스센터등에서인터넷을이용할수있다. 후알람퐁역에도있으며, 여행자가많은곳이라면지방에도인터넷서비스업소가급증 하고있다. 인터넷카페마다한글모드의컴퓨터가한대이상있으나, 입력이되는곳은드물다. 요금은장소에따라다르지만대개한시간당 100~300 밧이다. 라. 관공서관행 민원처리방식 관공서직원의일처리는원리원칙을중요시해서류상의형식적요건을위주로꼼꼼히심사하며융통성이없는편이다. 특히반복업무를처리하는경우에는일상과조금이라도다른과정이발생하면처리를하지않는다. 또한, 일부관공서직원들은공적업무보다는사적업무를중시해업무처리중에개인적용무가발생할경우공적업무를중단하기도한다. 과거경찰, 세무, 세관등일부민원기관의부조리와부패로인해뇌물이성행했으나, 태국정부가부조리방지, 부패척결, 행정비능률척결등공무원정화작업이진행되면서많이개선되고있다. 관공서방문시유의사항 관공서출입시신분을확인하고방문증을발급하므로여권등의신분증을지참해야한다. 관공서공무원과의면담을하기위해서는사전에약속을해야하며, 약속없이방문할경우면담이이루어지지않는것이보통이다. 사전면담은 1주일이전에하는것이좋으며, 서면송부를요청할경우하급공무원이라도반드시공문을송부해야면담이이루어진다. 한편아직도상당수의공무원들이자신은국민을위해일하고있으므로국민은자신에게감사해야한다고생각하고있다고한다. 따라서관공서업무를마쳤을경우결과여부에상관없이감사함을표시하는것이향후업무추진에도움이된다. 마. 공휴일 (2018) 태국의 2018 년공휴일은다음과같은데주로불교나왕실과관련된날이많으며, 태국식달력을기준으로하고있다. 국가공휴일이토, 일요일과겹칠 경우에는대개그다음주월요일을대체휴일로지정하여쉰다. 2018년공휴일일정 날짜 공휴일명 1 월 1 일 ( 일 ) 신년 1 월 2 일 ( 월 ) 신년휴무 ( 대체공휴일 ) 3 월 1 일 ( 목 ) Makha Bucha Day( 부처님이제자들에게처음으로설법한날을기념 )

185 날짜 공휴일명 4월 6일 ( 금 ) Chakri Day( 라마1세가현왕조를창건한날을기념 ) 4월 13~15일 ( 금-일 ) Songkran( 태국전통의신년명절 ) 4월 16일 ( 월 ) Songkran( 태국전통의신년명절, 대체공휴일 ) 5월 1일 ( 화 ) 노동절 5월 29일 ( 화 ) Visakha Bucha day( 석가탄신일 ) 7월 27일 ( 금 ) Asalha Bucha Day( 석가모니최초설법기념일 ) 7월 28일 ( 토 ) Buddhist Lent Day/ His Majesty the King's Birthday( 불교관련휴일, 현국왕탄신일 ) 7월 30일 ( 월 ) Substitution for Buddhist Lent Day/ His Majesty the King's Birthday ( 대체공휴일 ) 8월 12일 ( 일 ) His Majesty the Queen's Birthday( 전왕비의생일이며어머니날로기념 ) 8월 13일 ( 월 ) Queen's Birthday( 대체공휴일 ) 10월 13일 ( 토 ) Remembrance of H.M the late King Rama Ⅸ ( 라마 9세서거애도일 ) 10월 15일 ( 월 ) Substitution for Remembrance of H.M the late King Rama Ⅸ ( 대체공휴일 ) 10월 23일 ( 화 ) Chulalongkorn Day ( 라마5세출라롱껀대왕의서거일을기념 ) 12월 5일 ( 수 ) National Day( 전국왕라마9세의생일을기념 ) 12월 10일 ( 월 ) Constitution Day( 제헌절 ) 12월 31일 ( 월 ) New Years Eve 바. 유용한연락처 태국의상당수공공기관은영어가통하지않으므로, 이에대비해간단한태국어를알아둘필요가있다. 아래비상연락처역시영어가통하지않을수있 으므로이에대비해간단한회화를익혀두는것이좋다. 비상연락처 ㅇ화재신고 : 199 ㅇ범죄신고 : 195 ㅇ앰뷸런스서비스 : ㅇ앰뷸런스요청 : /5( 경찰병원 ) ㅇ전화번호확인 : 1133 주요한인기관 ㅇ대사관 : /39 - 핸드폰 ( 당직 ): , ( 사건사고 ) 외교통상부영사콜센터 ( 서울 ): ㅇ코트라방콕무역관 (KOTRA): ㅇ한인회 : /8, 핸드폰 : ㅇ UN 아태경제사회위원회 (ESCAP): ㅇ한국관광공사 : ㅇ한태상공회의소 : 병원 ( 민간병원 ) ㅇ Bumrungrad 병원 : ㅇ Christian 병원 : /9 ㅇ BNH: ㅇ싸마티벳병원 : /9 항공사

186 ㅇ대한항공 : ㅇ아시아나항공 : ㅇ오리엔트-타이항공 : ㅇ타이항공 : /19 ㅇ공항사무소 : /7 사. 기타유용한정보 태국관광관련웹사이트 ㅇ 여행, 쇼핑, 뉴스, 무역등다양한정보를제공ㅇ 태국관광청운영웹사이트ㅇ 태국관광청본청ㅇ 태국관광청한국지사ㅇ 태국전지역관광정보제공사이트ㅇ 방콕지역관광정보제공사이트

187 6. 취항정보 * 항공운항스케줄은항공사의사정에따라사전통보없이변경될수있으므로, 예약전반드시확인이필요하다. 가. 국내항공 대한항공 (KE) 문의전화 : 방콕지점예약부서 , 서울 , 방콕수완나품공항사무소 , 푸켓공항사무소 , 치앙마이공항사무소 노선 편명 출발 / 도착 출발요일 비고 방콕-인천 KE 660 KE 658 KE :50/17:35 23:20/06: :40/06:10 +1 매일매일매일 직항직항직항 인천-방콕 KE 657 KE 651 KE 659 9:05/12:45 17:35/21:10 19:45/23:50 매일매일매일 직항직항직항 방콕-부산 KE :35/09:00 매일 직항 부산-방콕 KE :40/00:15 +1 매일 직항 푸켓-인천 KE :40/08:50 매일 직항 인천-푸켓 KE :00/23:15 매일 직항 치앙마이- 인천인천- 치앙마이 KE :35/07:05 수, 목, 토, 일직항 KE :40/22:25 수, 목, 토, 일직항 아시아나항공 (OZ) 문의전화 : 방콕 , 서울 , 방콕수완나품공항사무소 ~8 (K 카운터 ), 푸켓공항 노선 편명 출발 / 도착 출발요일 비고 방콕-인천 OZ :30/09:15 매일 직항 인천-방콕 OZ :30/22:10 매일 직항 푸켓-인천 OZ :30/09:35 매일 직항 인천-푸켓 OZ :30/00:10+1 매일 직항 제주항공 (7C) 문의전화 : 방콕 ~2, 서울예약센터 노선 편명 출발 / 도착 출발요일 비고 방콕-인천 7C C :00/08:40 01:35/09:10 매일매일 직항직항 인천-방콕 7C C :05/23:59 20:40/00:35+1 매일매일 직항직항 방콕-부산 7C :50/08:10 매일 직항 부산-방콕 7C :25/00:25+1 매일 직항 진에어 (LJ) 문의전화 : 방콕 ~7, 예약센터

188 노선 편명 출발 / 도착 출발요일 비고 방콕 - 인천 LJ 002 1:05/8:25 매일직항 인천 - 방콕 LJ :55/23:35 매일직항 방콕 - 부산 LJ012 23:00/06:45 +1 매일직항 부산 - 방콕 LJ011 18:30/17:55 매일직항 티웨이항공 (TW) 문의전화 : 방콕 , 서울 노선 편명 출발 / 도착 출발요일 비고 방콕 - 인천 TW :25/8:35 매일직항 인천 - 방콕 TW :05/00:10 +1 매일직항 이스타항공 (ZE) 문의전화 : 방콕 ~3, 수완나품공항 L 카운터 ~9 서울 노선 편명 출발 / 도착 출발요일 비고 방콕-인천 ZE 512 ZE :20/06: :55/09:45 +1 매일매일 직항직항 인천-방콕 ZE 511 ZE :30/21:20 20:35/12:55+1 매일매일 직항직항 방콕-부산 ZE922 22:50/06:20+1 매일 직항 부산-방콕 ZE921 18:05/21:35 매일 직항 나. 국외항공 타이항공 문의전화 : 방콕 , 서울 노선 편명 출발 / 도착 출발요일 비고 방콕-인천 TG 658 TG 656 TG 634 TG :10/06: :30/06: :15/16:15 10:45/20:10 매일매일매일매일 직항직항대만경유홍콩경유 인천-방콕 TG 659 TG 657 TG 629 TG :35/13:30 21:20/01: :20/15:50 17:30/22:50 매일매일매일월, 수, 금, 일 직항직항홍콩경유대만경유 방콕 - 부산 TG :05/07:10 월, 수, 목, 금, 일직항 부산 - 방콕 TG :30/11:50 월, 수, 목, 금, 일직항

189 7. 출입국및비자제도 가. 비자 우리나라와태국간에는비자면제협정에따라 90일간의체류가허용돼있다. 여행자는질병등특별한사유가없는한반드시 90일이내에출국해야한다. 체류연장을위해서는무비자입국후 3개월이내에태국이민국에서체류연장허가를받아야한다. 체류연장시이민국에 1,900밧의요금을내야한다. 태국내직장근무를위해입국하는경우에는입국전에본인과가족의비즈니스용임시비이민비자 (Temporary Non-immigrant visa(business Visa)) 를받아야한다. 비이민비자 (Non-immigrant visa) 는한국내태국대사관에신청하면되는데태국입국후 90일까지유효하며, 단한번 30일까지연장이가능하므로이기간내에정식비자를발급받아야한다. 또한비자유효기간과체류기간이다른것에유의해야한다. 비자유효기간은태국에입국해서비자를사용할수있는기간으로일반적으로는 3개월이나, 상황에따라 6개월혹은 1년으로변경될수있다. 비이민비자에적혀있는기간은비자유효기간으로해당비자를사용해입국할수있는기간을의미하는것이지, 태국내체류허용기간을의미하는것이아니다. 비이민비자 (Non-immigrant visa type B 또는 O) 소지자가태국을출국할때는출국기간에관계없이출국하는날비자의유효기간이만료된것으로간주되므로, 이경우에는한국이나인근국가의태국대사관에서비이민비자를재발급받아야한다. 이를막기위해선사전에반드시재입국허가 (reentry permit) 를받아야한다. 재입국허가는이민국과수완나품및돈므앙공항출국장에서받을수있다. 단수재입국허가 (Single re-entry) 발급비용은 1,000밧, 복수재입국 (Multiple Re-entry) 허가는 3,800밧의수수료가부과되며, 1년간의비자연장비용에는 1,900밧이소요된다. 무비자입국을통해 90일체류를허가받고, 체류기간을연장하기위해제3국으로잠시나갔다가다시입국하는 비자런 (visa run) 의경우, 2014년 1월부터태국정부가이를정책적으로단속하고있기때문에이민국에서정식으로비자연장신청을하는것이안전하다. 태국이민청은공지문을통해 2014년 8월 12일부터 ' 비자런 (Visa Run)' 을전면금지하겠다고발표했으며, 특히돈므앙공항에서재입국하는한국인들의경우이를악용하는사례가많다는태국정부의시각에따라현재집중단속의대상이되고있기때문에주의가필요하다. 태국출입국관리국은 2016년 12월 31일부터비자없이육로를통한태국입국을 1년에 2회로한정했다. 이는사증 (Visa) 없이태국에출입국을반복하면서장기체류하고있는이른바 비자런 (Visa-Run) 을단속하기위한일환이라고밝혔다. 한국인은여행으로태국을방문할경우원칙적으로사증없이 90일간체류할수있는데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등의육로국경을통해서출입국하는경우유의할필요가있다. ㅇ주한태국대사관 ( 비자발급처 ) - 주소 : 서울특별시용산구한남동 전화 : (02) / 팩스 : (02) thaisel@mfa.go.th - 휴일 : 토 일요일, 한국공휴일 - 운영시간 : 09:00~12:00/ 13:00~15:30 - 비자신청및발급 : 09:00~12:00 - 소요시간 : 2~7일 ( 공휴일제외. 비자종류에따라상이 ) - 소요비용 : 비자종류에따라상이함. ㅇ태국내무부이민국 ( 체류기간연장시 ) - 주소 : 507 Soi Suanphlu, Sathon Tai Rd., Bangkok 전화 : (02) /10 - 팩스 : (02) 홈페이지 : 나. 출입국절차 태국은관광국가로서입국자편의를위해여권및휴대품등간단한절차만실시하고있다. 그러나고가품및동일제품의다량반입시에는세관원이검사하는경우가있다. 따라서상거래용샘플인경우에는인보이스등을준비하는것이바람직하며, 특히비즈니스상담용샘플인경우에는사전에상공회의소에서물품일시수입까르네 (ATA Carnet) 를받는것이통관에편리하다. 한편, 출국시 1만달러이상의금액을소지하고관련근거서류가없으면태국의외환관리법에따라처벌받게되므로, 비즈니스성약에따른수출대금일경우계약서등을소지하고, 입국시소지했을경우사전에반입금액을신고해출국에문제가없도록조치해야한다. 통관이금지된품목은모든마약류, 음란잡지, 골동품, 그림및예술품, 위조화폐, 위조관인, 모조품, 총기및탄약류 ( 단, 경찰청승인하에반입가능 ), 동식물등이다. 한편항공기로수송되는동물의입국허가는공항에서받을수있으며, 선편으로오는경우축산개발국 (Department of Livestock Development( 전화 : )) 에서승인한다. 면세품보유한도는담배 200개피, 위스키 1리터이다. 다. 노동허가증 (Work Permit) 태국은 2008년외국인고용법 (Working of Alien Act) 을제정한이후근로에해당하는않는경우를제외하고외국인근로자에게노동허가서를의무적으로발급받게하고있다. 태국노동청에의하면근로에해당하지않는활동은아래경우와같다. 그내용으로는 학회나세미나의참가자나청강자자격으로입국하는것 전시회의관람자나상품구매자자격으로입국하는것 기업의시찰및상담을위해입국하는것 특별및학술강연을듣기위해입국하는것 이사회참가를위해입국하는것등이있다. 태국에주재하는외국지상사주재원, 태국에서수익이발생하는직종에종사하는외국인은노동허가증 (Work Permit) 을발급받아야한다. 200만밧이상의자본금이송금된경우는매 200만밧당 1명에게노동허가증을발급한다. 이경우노동허가증을취득한외국인 1인당태국인 4명을의무고용하도록하고있다. 노동허가증을발급받기위해서는태국내회사에고용돼있어야하며, 4만 5,000밧이상의월급을지급받아야한다. 이보다낮은월급을지급받는경우에도개인소득세는이를기초로해부과된다. 노동허가는 1년간유효하며매년갱신해야하지만, 태국정부는외국인투자확대를위하

190 여 2018년 2월 1일부터스마트비자제도를실시, 태국에서집중육성하고자하는산업내우수인력들에게 2~4년간의비자를발급하고노동허가증발급면제를실시하고있다. 투자진흥법 (Investment Promotion Act) 에따라태국에서근로허가를받고자하는외국인은태국투자청 (BOI) 의투자승인통지일로부터 30일이내에근로허가를위한신청서를제출해야한다. 태국투자청 (BOI) 의투자승인활동에포함되는업무를수행하는외국인은신청이진행되는동안승인된업무에참여할수있다. 워크퍼밋발급을위해서는 Non-B 비자발급이선행되어야하는데, Non-B 비자는태국이민국이아닌외국에있는태국대사관에서취득해야한다. 주한태국대사관의 Non-B 비자발급을위한제출서류는아래와같으며발급소요기간은공휴일을제외하고 2박 3일이다. < 회사구비서류 > - 태국회사의초청장원본 1부 ( 비자받을본인의여권번호와영문이름반드시기재, 발신은태국회사, 수신은주한태국대사관 ) - 태국회사의사업자등록증 1부 - 태국회사의등기부등본 1부 - 태국회사와맺은고용계약서혹은재직증명서 ( 출장일경우생략가능 ) - 태국회사의법인세납세증명서 (50, 01 카테고리 ) - 태국회사의부가세납세증명서 (20, 30 카테고리 ) * 신설법인으로세금관련서류를제출못할경우엔영문사유서제출 * 회사구비서류 2 번에서 6 번서류의경우사본이어도상관은없으나매페이지마다회사직인과대표자사인이직접찍혀있어야함. < 개인구비서류 > - 영문이력서 1부 - 영문최종학력졸업증명서 1부 - 영문주민등록등본 1부 - 여권사본 1부 - 여권 - 반명함판사진 1장 Non-B 비자를발급받은뒤, 태국이민국에아래서류와함께워크퍼밋을신청하면된다. - 3x4cm 크기의사진 3매 (6개월이내 ) - 회사등기서류 - 건강진단서 (6개월이내의것 ) - 신분증 ( 여권, ID 카드 ) 워크퍼밋발급수수료는 3 개월짜리 750 밧, 3 개월 ~6 개월 1,500 밧, 6 개월 ~1 년 3,000 밧이며, 기간연장시에는 1,900 밧을지불해야한다. 워크퍼밋발급에 대한세부적인사항은태국고용국 ( 에서확인할수있다. 아울러, 워크퍼밋신청시영문주민등록등본, 국내졸업증명서와이력서, 재 직 ( 경력 ) 증명서등을제출해야할경우주태한국대사관에서공증을받은뒤제출하여야한다. 태국정부가새롭게발표한노동법개정안을통해 2017년 6월 30일부터워크퍼밋관련처벌강화규정이적용된다. 개정된법안의내용은워크퍼밋없이태국에서일하는외국인의경우최대 5년의징역또는 10만밧의벌금이부과된다. 기존의벌금에비해 5배가량높은금액이다. 한편, 워크퍼밋발급없이외국인을고용한고용주의경우최대 80만밧의벌금이부과되며, 이는기존벌금에비해 8배에해당하는금액이다. 따라서태국에서취업을희망하거나한국인직원고용을원하는고용주는반드시워크퍼밋을발급받아야한다. 스마트비자프로그램 (SMART Visa Program) 태국정부에서는 2018년 2월 1일부터태국의 10대집중육성산업 * 에부가가치를더할수있는외국인고도숙련인력을유치하지위하여과학및기술분야전문가, 임원급인사, 투자자및스타트업창업자를대상으로스마트비자프로그램을실시하기시작했다. * 10대집중육성산업 : 차세대자동차, 스마트전자, 의료및웰니스관광, 미래식품, 자동화및로봇공학, 항공및물류, 바이오연료및바이오화학, 디지털, 의료허브스마트비자프로그램신청자격이있는자는 2~4 년간유효한비자를발급받을수있으며, 매 90일마다체류보고의의무가있는일반외국인체류자들과는달리 1년마다체류보고의의무를진다. 또한별도의재입국허가 (Re-Entry Permit) 를받을필요가없으며, 노동허가증 (Work Permit) 발급또한면제된다. 외국인제한직종에해당하지않는한배우자들은노동허가증없이태국에서근무가가능하다. 스마트비자의신청에서발급까지는영업일수로약 30 일이소요되며, 세부자격요건등자세한사항은아래의링크를통해확인가능하다.

191 라. 주요유관기관 ㅇ노동부고용국 (Department of Employment) - 주요기능 : 내국인고용촉진, 외국인고용감독 ( 워크퍼밋발급, 갱신, 기재사항변경 ), 외국비정부기관태국내사무소승인 - 주소 : Department of Labor Building 1 st Floor, Mitmaitri Rd., Din Daeng, Bangkok 전화번호 : , 홈페이지 : ㅇ태국경찰청출입국관리국 (Immigration Bureau) - 주소 : 507 Soi Suan Plu, Sathorn Tai Rd., Bangkok Thailand - 전화 : ~10 - 홈페이지 : ㅇ주태국대한민국대사관 (Embassy of the Republic of Korea) - 주소 : 23 Thiam-Ruammit Road, Ratchadapisek, Huay-Kwang, Bangkok Thailand - 전화 : , ~1( 공증관련 ) - 홈페이지 : tha.mofa.go.kr 이민국홈페이지에서는비자, 영주권과관련필요서류의 List, 이민, 비자등과관련된각종서류양식을제공하고있다. ㅇ외국인투자자비자및노동허가 (One Stop Service Center; OSOS) - 주요기능 : 외국인투자자를대상으로비자연장, 변경, 노동허가발급및연장 - 주소 : 18th floor, Chamchuri Square Bldg., 319 Phayathai Rd., Pathumwan, Bangkok Thailand - 전화 : 홈페이지 :

192 8. 관광, 호텔, 식당, 통역 가. 관광 1) 방콕시내 방콕의주요관광지는우선유명한왕궁 (Grand Palace) 과왕궁내에있는왓프라깨우 (Wat PhraKaeo: 에머랄드사원 ) 와을들수있다. 또한왓아 룬 (Wat Arun: 새벽사원 ), 왓포 (Wat Pho: 와불상이있는사원 ), 왓사켓 (Wat Saket: 황금불상 ), 왓벤차마보핏 (Wat Ben Chamabophit: 대리석사원 ), 쭐라롱콘 (1868~1910) 왕의거처이자세계최대의티크나무로건축된위만멕궁전 (Vimanmek Royal Mansion) 등이있다. 왕궁 (Grand Palace) - 방콕의대표적인볼거리로태국종교건축과예술의정수 - 현짜끄리왕조를창시한라마 1세가 1782년부터건립 - 왕궁입구에서정면에에메랄드불상을보관하고있는왓프라깨우가있지만보통왼쪽의황금탑, 프라씨따나쩨디를먼저방문 - 왕궁의마하쁘라쌋도놓치기아까운볼거리, 라마 4세가거주했던곳으로영화 < 왕과나 > 의무대가됐던 왓프라깨우 (Wat PhraKaeo) - 라마 1세때만들어진왕실사원으로, 60cm 크기의에메랄드불상이있어에메랄드사원으로불림. - 불상은원래스리랑카에서만들어져치앙라이, 치앙마이, 비엔티안을거쳐방콕으로전해졌다고함. - 에메랄드불상은 1년에 3번 (3, 7, 11월 ) 황금옷을갈아입히는데, 국왕이직접행차하기때문에일반인의입은제한 왓아룬 (Wat Arun) - 새벽사원 으로불리며, 태국의 10 밧동전에그려져있는사원임. - 짜오프라야강변에서가장눈에잘띄는조형물이자방콕을대표하는상징물로탁신왕이지은 104m 높이 의탑이유명 왓포 (Wat Pho) - 방콕에서가장크고오래된사원 - 아유타야시대인 17세기건축 - 열반을의미하는와불 ( 臥佛 ) 을모시고있어 열반사원 으로불리며와불의크기는넓이 46cm 높이 15cm에이름. - 왓포는태국전통마사지의본산으로마사지체험가능 위만멕궁전 (Vimanmek Royal Mansion) 년유럽에서돌아온라마 5 세가두씻정원조성때함께만든궁전 - 태국전통을유지한유럽풍건물로 1901 년완공돼 1906 년까지왕실로사용 - 세계에서가장큰티크목으로만들었는데, 건물전체에못을하나도사용하지않은것으로유명 짜오프라야 (Chao Phraya) 강을따라유람하는 Boat Tour, 독사독으로치료제를만드는파스퇴르연구소의뱀농장, 아시아의예술작품들을모아놓은 짐톰슨의집 (Jim Thompson's House), 중세의금잎으로그려진벽화로장식돼있는수안파카드왕궁 (Suan Parkkard Palace), 강변을끼고쇼핑과식 사를즐길수있는아시아티크 (Asiatique), 주말에만열리는주말재래시장인짜뚜짝 (Chatuchak) 시장등이있다. 짐톰슨의집 (Jim Thompson's House)

193 - 태국의건축양식과비단에관심이많던미국군인제임스톰슨 (James H. W. Thompson) 의집으로서양의축양식과태국의양식이조화롭게섞인티크목재건축 년에집을완공하고나서도계속해서골동품, 미술품등으로집을장식함. - 짐톰슨은태국의고급비단제품의브랜드로유명하기도함. 아시아티크 (Asiatique) - 짜오프라야강변에위치한대형야시장으로고급식당부터길거리음식까지다양한음식과볼거리를 험할수있음. - 셔틀배를운영하고있어 BTS 사판딱신역에서무료로방문할수있으며, 따로입장료가없음. 짜뚜짝시장 (Chatuchak Market) - 태국최대규모의재래시장으로주말에만여는야시장 - 골동품부터수공예품, 보석, 고서까지다양한물건이판매되고있으며, 판매물품에따라구역이나눠짐. - 바로옆에짜뚜작 (Chatuchak) 공원이있어쇼핑중잠시쉬어갈수있음. - 주말마다공원근처에서 JJ Green 이라는야시장이열림. 자료원 : 태국관광청 2) 방콕근교 로즈가든 (Rose Garden) 방콕에서서쪽으로 1 시간거리 (32km) 에있는열대의대정원으로, 전통민속공연과쇼를관람할수있는타이민속촌 (Thai Village) 으로유명하다. 태국 의전통무용, 전통결혼식, 불교의식, 코끼리시범등공연이매일오후 2 시에개최된다. 므엉보란 (Ancient City) 방콕에서남동쪽으로약 32km 떨어진야외유적박물관이다. 태국전역에있는 100 여개의역사유적지를실물보다약간축소해놓은곳이다. 나콘파톰 (Nakhon Pathom) 로즈가든에서서쪽으로 30km( 방콕에서 60km) 에위치. 나콘파톰은기원전 150 년경에세워진태국에서가장오래된도시이며, 불교가처음전래된곳 이다. 세계최대의불교기념물인높이 127m 의프라파톰제디 (Phra Pathom Chedi) 가있는곳으로유명하다. 담넌싸두억 (Dammoen Saduak) 나콘파톰에서남쪽으로 40km 내려가면태국의유명한수상시장이있다. 이곳에서는매일아침농부들이과일과각종상품을싣고모여들어시장을이 룬다. 3) 중부지역 아유타야 (Ayutthaya) 방콕북부 70km 위치하며수코타이왕조 (1238~1350) 에이은아유타야왕조 (1350~1767) 의수도이다. 전성기때는영국, 네덜란드, 중국상인이북적대 던무역의중심지였으나, 미얀마의침략으로많은유적과사원이파괴돼현재는잔재만남아있다. 왓파난청 (Wat Panan Choeng), 왓씨산펫 (Wat Si San Phet), 왓마하탓 (Wat Mahathat), 왓라차부라나 (Wat Ratchaburana), 푸카오통 (Phu Khao Thong) 및짜오쌈프라야 (Chao Sam Phraya) 국립박 물관등이유명하다. 방파인별궁 (Bang Pa-In Palace) 아유타야남쪽 18km 에위치. 역대아유타야왕의별궁으로사용되다가새수도가방콕으로옮긴후 80 여년동안사용되지않았다. 이후짜끄리왕조의 몽쿳왕 ( 라마 IV: 1851~1868) 이이곳에거주하면서궁전을증축했다. 몽쿳왕의아들인쭐라롱콘왕 ( 라마 V: 1868~1910) 이이궁전을현재와같은모습 으로건설했다. 롭부리 (Lop Buri)

194 방콕에서북쪽으로 150km 위치. 아유타야시대나라이왕이 1664 년에제 2 의수도로발전시킨곳이다. 나라이왕은롭부리를제 2 의수도로정한후, 1665~1677 년간 12 년동안왕궁을건설했다. 이궁이람랏차니웻궁 (Ramratchaniwet Palace) 으로나라이왕사후방치돼있다가 19 세기에이르러몽 쿳왕이복원했다. 깐짜나부리 (Kanchanaburi) 방콕에서서쪽으로 130km 위치. 콰이강의다리로유명. 이밖에도연합군묘지, 폭포, 신석기시대의인류가거주했던것으로알려져있는골짜기와동 굴등수려한자연경관으로볼만하다. 파타야 (Pattaya) 방콕에서남동쪽으로 147km 거리에위치. 태국최대의국제적인해변휴양지이다. 다양한종류의해양스포츠를즐길수있다. 베트남전쟁때미군휴 양소로개발된곳으로, 파타야해변과쫌티엔해변으로구분할수있다. 파타야해변은식당과유흥시설이밀집돼있으며, 쫌티엔해변은비교적조용한 해변분위기를유지하고있다. 아시아에서손꼽히는식물원인농눅빌리지 (Nong Nooch Village) 가자리하고있으며, 관광객들은파타야주변꺼란 (Koh Lan) 과같은산호섬에서휴양을하기도한다. 후아힌 (Hua Hin) 방콕에서남쪽으로 198km 위치. 태국에서가장오래된해변휴양지로파타야에비해유흥또는놀이시설이적어조용한편이다 년이후태국왕 실의여름휴양지로이용되고있다. 4) 북부지역 치앙마이 (Chiang Mai) 태국의제2도시이자북부지방의수도. 방콕에서북쪽으로 700Km 거리에위치. 치앙마이의역사는멩나이왕이조그만부족을단합, 란타나이왕국을건립하면서시작된다. 멩나이왕은 1262년치앙라이에수도를건립하고 1291년란타나이의새로운수도로치앙마이를지정하게된다. 이후 250여년간수도로서번영을누리다가, 1556년미얀마의침공으로멸망하게된다. 1774년딱신이미얀마로부터치앙마이를탈환한후태국의한지방으로귀속됐다. 미인과 13세기부터전해져내려오는역사적인사원들, 수려한산세, 다양한축제및수공예품, 산악부족등으로유명하다. 왓프라싱, 왓치앙만, 왓째디루엉, 왓쑤언덕, 왓꾸따오및왓프라탓더이수텝등많은사원들이알려져있으며, 버쌍싼깜팽 (Bo Sang San Kampaeng) 지역은특별히가내공업이발달돼있어이지역에서생산되는파라솔, 실크, 면, 보석, 목공예품, 은그릇, 세라믹및도기등이유명하다. 8,514피트로태국에서제일높은산인더이인타논은치앙마이의서쪽 90km 떨어진곳에자리잡고있으며, 그중간에매끌랑 (Mae Klang), 와치라탄 (Wachirathan) 과시리품 (Siriphum) 폭포등이있다. 치앙라이 (Chiang Rai) 방콕에서북쪽으로 789km. 치앙마이에서 197km 의북부제 2 도시 년미얀마로부터탈환해태국의영토로됐다. 라오스, 태국, 미얀마 3 국이만나 는국경지대인 Golden Triangle 로유명하다. 또한, 눈꽃사원또는백색사원이라불리는왓롱쿤은다른태국사원들이황금색인반면백색으로돼있다. 수코타이 (Sukhothai) 수코타이왕조 (1238~1350) 는크메르의지배를받던태국인이최초로세운독립왕조로서, 전성기에는현재의말레이반도전역을지배했던왕조. 이 수코타이왕조의수도가수코타이이다 년태국정부는 UNESCO 의도움을받아왕궁, 불교사원, 성곽등을복원했으며현재는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돼있다. 5) 남부지역 푸켓 (Phuket) 방콕에서남쪽으로 862Km 에위치한섬으로비행기로 1 시간 10 분거리. 세계적인주석생산의생산지로도유명하다. 약 480 km2면적의태국최대의섬, 섬의남쪽과서쪽으로는안다만해협이있으며, 동쪽으로는끄라비 (Krabi) 해와접하고있다. 내륙과는 660m 길이의사라신 (Sarasin) 다리로연결된다. 아름답고변화무쌍한해안선과석회암절벽, 숲이우거진언덕이있으며, 주변에는 32 개의작은섬들이흩어져있어관광휴양지로세계에서손꼽히고 있다. 끄라비 (Krabi) 푸켓에서 180km 떨어진조용한중소해안도시이며, 주위해변에는아름답고깨끗한휴양지가많다. 특히끄라비에서서쪽으로 40km, 푸켓에서남동쪽 으로 48km 떨어져있는피피섬 (Ko Phi Phi) 은세계에서가장아름다운해변, 지구최후의낙원이라불리기도한다. 사무이 (Samui) 방콕에서남쪽으로 728km 떨어진태국동쪽해안의섬. 태국에서세번째로큰섬으로폭 21km, 길이 25km 이다. 코코넛재배가주요생계수단이며, 매 달 200 만개의코코넛이방콕으로운송된다 년대배낭족들이찾아오면서개발되기시작한사무이는이제주민보다관광객이많은관광도시로변

195 모했다. 나. 호텔 숙박시설 태국은관광국가로서연간 3,500만명 (2017년기준 ) 이넘는해외관광객이태국을방문하고있으며, 호텔시설도잘발달돼있다. 숙박시설의경우하루당 10달러내외의 Lodge로부터, 400~500달러에달하는고급호텔까지다양하게분포돼있다. 호텔에관한자세한정보는 아래는방콕에있는호텔에관한정보이다. 태국호텔은성수기와비수기에따라가격이다양하기때문에, 여행이나출장계획시사전에가격을면밀히체크해야할필요가있다. 다만, 특별히체크할시간이없을경우직접호텔을예약하기보다는태국에있는한인여행사등을통해예약하는것이할인율이더높다. 또한, 한국에있는여행사에부탁할때간혹실제호텔비용보다높게청구하는경우가있으므로주의해야한다. 방콕에는약 120개의한국여행사가있으며, 이중다수의업체가호텔예약을대행해주고있다. 태국은호텔외에시내중심가를중심으로다수의서비스아파트 ( 콘도미니엄과호텔의중간형태 ) 가산재해있어, 가족과함께단기간체류하는여행자들에게폭넓게이용되고있다. 가격은호텔과비슷하지만, 장기계약이가능하며 1개월이상체류시가격을할인받을수있다. 이들서비스아파트는인터넷을통해정보를얻을수있다. 대표적인웹사이트는 Sukhumvit Road( 무역관소재지, 제1의상업지구, 외국인거주지역 ) 주변 연 호텔명 가격 등 홈페이지 전화 이메일 번 급 1 Landmark Bangkok $128~506 5성 JW Marriott Hotel $209~620 5성 Bangkok Four Wings Hotel $147~264 4성 Bangkok Windsor Suites $414~759 4성 Hotel Bangkok Rembrandt Hotel $311~350 4성 Bangkok Somerset Lake $171~218 4성 Point Bangkok Amari Boulevard $94~215 4성 Bangkok Tai-Pan Hotel $120~139 4성 @landmark bangkok.com Marriott@info.com info@fourwings hotel.com info@windsor suiteshote.com info@rembrandt bkk.com info@somerset.com boulevard@ amari.com info@ taipanhotel.com 9 Manhattan Hotel Bangkok 10 Bel-Aire Princess Bangkok 11 Zenith Sukhumvit Hotel Bangkok $49~91 3성 $224~457 4성 $87~$179 4성 reservations@ hotelmanhattan.com Bela@ dusithotel.com e~mail@zenithhotel.com 12 Royal Benja Hotel $103~733 4성 St. James Hotel $149~174 3성 info@ royalbenja.th.com reservations@ stjamesbangkok.com Silom Road 주변 연 호텔명 가격 등 홈페이지 전화 이메일 번 급 1 Oriental Hotel $392~642 5 성 bangkok/ bscorbkk@ loxinfo.co.th

196 연 호텔명 가격 등 홈페이지 전화 이메일 번 급 2 Shangri-La Hotel $366~659 5성 Sofitel Silom $162 5성 Bangkok Hansar Bangkok $293~586 5성 Royal Orchid $237~762 5성 Sheraton Hotel Dusit Thani $103~ 5성 Bangkok Hotel 1, Holiday Inn $66~96 4성 Bangkok silom /Bangkok Montien Hotel $174~221 4성 Bangkok 7060 slim@shangrila.com - info@ royalbenja.th.com info@ sheraton.com dusitbkk@ dusit.com - bangkok@ montien.com 9 Narai Hotel Bangkok $63~440 4성 Silom City Inn $65~117 4성 Trinity Place Silom $62~85 3성 Hotel Wall Street Inn $24~$36 3성 Bangkok 4144 narai@ naraihotel.co.th info@silomcity hotel.com info@ roomatsilom.com wallstreetinn@ hotmail.com Sathon Road( 오피스지역 ) 연번 호텔명 가격 등 홈페이지 전화 이메일 급 1 Banyan Tree Bangkok Hotel 2 Lebua at State Tower 3 Evergreen Laurel Hotel Bangkok $205~756 5성 $586~879 5성 $56~160 4성 bangkok@ banyantree.com narai@narai.com elhbkk@ evergreen.com.tw Siam Square( 상업지역 ), Lumpini 공원주변 연 호텔명 가격 등 홈페이지 전화 이메일 번 급 1 InterContinental Bangkok Hotel $164~352 5성 intercontinental.com/ intercon@ ihgbangkok.com 2 Grand Hyatt Erawan Bangkok $386~879 5성 com/en/hotel/home.html Bangkok.grand@ hyatt.com 3 Le Meridien Bangkok Hotel 4 Pathumwan Princess Hotel $249~527 5성 patpong.com/ $275~469 5성 Reservations. lmbkk@ lemeridien.com ppb@ pprincess.com

197 연 호텔명 가격 등 홈페이지 전화 이메일 번 급 5 Novotel Bangkok on Siam Square $88~158 4성 Mandarin Hotel $352~406 4성 Arnoma Grand $235~552 4성 Hotel Bangkok Pinnacle $28~42 3성 Lumpini lumpinee/ 0112 to Park Hotel 21 H1031@ accor.com mandarin@ mandarin-bkk.com arnoma@ arnoma.com lumpinee@ pinnaclehotels.com 왕궁 (Royal Palace) 주변 연번 호텔명 가격 등 홈페이지 전화 이메일 급 1 Royal Princess Larn Luang Hotel $179~398 4성 larnluang.com info@royalprincess larnluang.com 2 Royal Rattanakosin Hotel /26 $147~411 3성 info@rattanakosinhotel.com Ratchadaphisek Road( 한국대사관소재지 ) 주변 연 호텔명 가격 등 홈페이지 전화 이메일 번 급 1 Radisson Suites Bangkok Sukhumvit $70~105 4성 Grand Mercure $75~185 4성 Fortune Bangkok The Emerald Hotel $176~322 4성 Bangkok Bangkok Cha-Da $75~85 4성 Hotel Maxx Hotel $28~35 4성 Maxx-hotel-the.bangkok thaihotels.com/en/ 0011 sukhumvit@ radisson.com room@grandmer curefortunebkk.com info@emerald hotel.com info_bkk@ chadahotel.com info@maxx-hotelthailand.com Chatuchak( 재래시장 ) 주변 연번 호텔명 가격 등 홈페이지 전화 이메일 급 1 Centara Grand at Central Plaza Ladprao Bangkok 2 M2 de Bangkok Hotel 3 Mystic Place BKK Hotel $296~727 5성 $40~56 4성 $62~68 3성 cglb@chr.co.th reservation@m2 debangkok.com mysticplacebkk@ gmail.com

198 펫부리로드 (Phetburi Road) 주변 연 호텔명 가격 등 홈페이지 전화 이메일 번 급 1 Amari Watergate Hotel 2 Grand Diamond Suites Hotel 3 Ramada D ma Bangkok Hotel $147~733 5성 $166~ 4성 ,758 diamondsuites.com/ 6888 /98 $175~665 4성 watergate@ amari.com info@ grand diamondsuites.com info@ramadabkk.com 4 Baiyoke Sky Hotel $59~88 4성 Asia Bangkok $56~424 4성 Hotel asia_bangkok.htm Indra Regent $54~85 4성 Hotel 0022/33 7 Bangkok Palace $52~118 4성 Hotel CITY LODGE SOI 9 $35~90 3성 baiyokesky@ baiyoke.co.th sale@ asiahotel.co.th resv@ indrahotel.com rsvn@bangkok palace.com citylodge@ amari.com China Town( 중국인촌 ) 주변 연번 호텔명 가격 등급 홈페이지 전화 이메일 1 Grand China Princess Hotel $44~233 4 성 info@ grandchina.co.th Rama III Road 주변 연번 호텔명 가격 등급 홈페이지 전화 이메일 1 Montien Riverside Hotel Bangkok $56~1,177 5 성 riverside@ montien.com 다. 식당 다양한전세계의요리밀집 태국은매년 3,500만명이넘는관광객, 정부의대외개방적정책, 동남아및서남아경제의중심적역할과세계각지로연결되는거미줄같은항공노선등교통의편리함등으로상주외국인이매우많은편이다. 이에따라, 방콕거주외국인이선택할수있는식당은저렴한레스토랑으로부터최고급레스토랑에이르기까지매우다양한특성을보이고있다. 이와같은특징은태국의소득계층이매우다양하기때문에나타나는현상으로, 최저요금의경우하루 3,000원으로세끼를해결할수있는반면, 고급식당의경우 1인비용이 3만원을초과하는경우도흔하다. 뿐만아니라, 많은관광객으로인해일본음식은말할것도없고중국, 이탈리아, 프랑스, 멕시코등전세계의다양한국가의음식을즐길수있다. 특히태국음식도중국요리못지않게다양하고한국사람들입맛에맞아많은사람이즐기고있다. 연간약 170만명의한국인관광객이다녀가는태국에는방콕을중심으로우리나라식당들도매우많은편이다. 방콕에만한국인밀집지역인수쿰빗 (Sukhumvit) Soi 1~50일대 ( 지상철 Asok역근처 ) 를중심으로약 70개의한국식당이있으며, 태국전체적으로는주요관광지를중심으로약 130개의한국식당이있다. 한국식당의가격은 4,000원부터 1만원사이의가격이대부분이며, 육류, 생선등의경우한국보다대체로저렴한편이다. 팁관행 청구서에는 10% 의봉사료 (Service Charge) 가이미포함돼있다. 따라서별도의팁을주지않아도되는데종업원서비스가좋을경우팁을주기도한다. 카드결제시에는사인하는칸바로위에팁금액을적은후서명하도록돼있다. 외국관광객들이많아서상당수외국인들은식사후일정금액을팁으 로주기도한다. 팁을줄경우대체로 20~40 밧 ( 약 700~1,400 원 ) 이면충분하며, 손님이많을경우에도테이블당 50 밧 ( 약 1,700 원 ) 이상을줄필요는없

199 다. 짜오프라야 (Chao Phraya) 강근처 ㅇ Mei Jiang( 중식 ) - 전화 : 주소 : The Peninsula Bangkok, 333 Charoen Nakorn Rd ㅇ Prime( 스테이크 ) - 전화 : 주소 : Millennium Hilton Bangkok, 123 Charoen Nakorn Rd ㅇ Trader Vics( 양식 ) - 전화 : 주소 : Bangkok Marriott Resort & Spa, 257 Charoen Nakorn Rd 사톤 (Sathon) 지역 ㅇ Aldo s( 지중해식 ) - Style: Mediterranean - 전화 : 주소 : The Ascott Sathorn, 187 South Sathorn Rd, Bangkok ㅇ Bai Yun( 중식 ) - 전화 : 주소 : Banyan Tree Bangkok, 21/100, South Sathorn Rd, Bangkok ㅇ Ban Chiang( 태국식 ) - 전화 : 주소 : 14 Soi Sriviang, Surasak Road, Bangkok ㅇ Blue Elephant( 태국식 ) - 전화 : 주소 : 233 South Sathorn Rd, Bangkok 실롬 (Silom) 지역 ㅇ Aubergine( 프랑스식 / 지중해식 ) - 전화 : 주소 : 71/1 Saladaeng Soi 1/1, Silom Rd, Bangkok ㅇ Bamboo Chic( 아시안퓨전 ) - 전화 : 주소 : 4/fl Le Meridien Bangkok, 40/5 Surawongse Road, Bangkok ㅇ Breeze( 아시안퓨전 ) - 전화 : 주소 : 51-52/fl Lebua at State To wer, 1055 Silom Rd, Bangkok 차이나타운 (China Town) 지역 ㅇ Nao Li Shark s Fin( 중식 ) - 전화 : 주소 : Yaowaraj Rd, Bangkok 시암스퀘어 (Siam Square) 지역

200 ㅇ Another Hound( 이탈리아 / 태국식 ) - 전화 : 주소 : 1st fl, Siam Paragon, 991 Rama I Rd, Bangkok ㅇ Belguardo( 이탈리아식 ) - 전화 : 주소 : G Fl, Siam Paragon, 991 Rama I Rd, Bangkok ㅇ Café Chilli( 태국식 ) - 전화 : 주소 : Siam Paragon, 991 rama I Rd, Bangkok 수쿰빗 (Sukhumvit) 지역 ㅇ A garden( 유럽식 ) - 전화 : 주소 : 64 Sukhumvit Soi 51, Bangkok ㅇ Amapola( 스테이크 ) - 전화 : 주소 : 72/1 Sukhumvit Soi 51, Bangkok ㅇ Athena( 그리스식 ) - 전화 : 주소 : 594 Soi Ekamai, Sukhumvit Soi 63, Bangkok ㅇ Bacco( 이탈리아식 ) - 전화 : 주소 : 35/1 Sukhumvit Soi 53, Bangkok ㅇ Basil( 태국식 ) - 전화 : 주소 : SHERATON GRANDE SUKHUMVIT, 250 SUKHUMVIT ROAD, BANGKOK 기타 ( 페차부리, 라차다피섹, 라마 1~4등 ) ㅇ Grappino( 이탈리아식 ) - 전화 : 주소 : Amari Watergate hotel, 847 Petchburi Rd, Bangkok ㅇ Vivaldi( 이탈리아식 ) - 전화 : 주소 : Amari Atrium Hotel, 1880 New Petchburi Rd, Bangkok ㅇ La Truffe( 프랑스식 ) - 전화 : 주소 : Maduzi Hotel, 9/1 Ratchadaph isek Rd, Bangkok 주요한국식당 ㅇ방콕 (Bangkok) - 한인상가 : 12 Sukhumvit Road, Khlong Toei, BKK 가보래 ( 삼겹살, 갈비, 탕 ): 명가 ( 삼겹살, 갈비, 탕 ): 살로만치킨 ( 치킨 ): 장원 ( 고기, 찌개 ): /4367

201 - 조방낙지 ( 낙지전문 ): 고궁 : /1(74 Sukhumvit Road, Sukhumvit Soi 26) - 동대문 : (1st floor Asok PS Tower) - 산내들 : (3rd floor Time Square, 246 Sukhumvit Road) - 서라벌 : ( Sukhumvit Soi 26) - 서울집 : (10/12-13 Sukhumvit Soi 33)) - 진생 : ( Sukhumvit Soi 15, 1st floor Manhattan Hotel ) - 대가향 : (66 Soi Bang-Na-Trat 23, Bang-Na) ㅇ파타야 (Pattaya), 촌부리 (Chonburi), 라용 (Rayong) - 가야랑 : /7 (Pattaya City, Bang Lamung District, Chon Buri ) - 진성 : ( 463/68 Pattaya Soi 1, Bang Lamung, Chon Buri ) - 경복궁 ( 파타야 ): ( 78-16, Moo 9, Pattaya 2 Road, Chon Buri ) - 유락라용 : ( 17/7 Kholngkhut Road, Thapradu, Rayong ) - 서울그릴 : (1st floor Laemtong, Sukhumvit Road, Rayong) ㅇ푸켓 (Phuket) - 금정 : (5/61 Sakdidaj Road, Phuket Town, Phukhet 83000) - 신정 : (103/3 Vichit Songkram Road, Talat Nuea, Phuket 83000) - 마루 : ( 192, 4055 Patong, Kathu, Phuket 83150) - 타이가든 : ( Chao Fa, Talat Nuea, Phuket, Phuket ) - 예안코리아 BBQ: (210 5/6 Thanon Ratuthit Songroipi Rd, Tambon Patong, Amphoe Kathu, Chang Wat Phuket 83150) ㅇ치앙마이 (Chiang Mai) - 미소코리아 : (36/1 Nimmanhaemin Road, Soi11, Chiang Mai 50200) - 아리랑식당 : (Chand Khlan, Chiang Mai District, Chiang Mai 50100) - 코리아하우스 : ( Chiang Mai Road, Chiang Mai 50300) - 진미식당 : (Chang Klan Road, Mueang, Chiang Mai 50100) - 호남식당 : (41 Chang Klan Road, Mueang, Chiang Mai 50100) - 람람식당 : (206/5 Fah-Ham Chiang Mai 50000) 라. 통역 ( 태-한, 한-태 ) 연번 이름 성별 전화번호 이메일 1 김민정여 kymjkim@gmail.com 2 전나원여 lenajeon@hanmail.net 3 조진영여 thjeoka@naver.com 4 고석민남 smileko555@gmail.com 5 박선영여 usound@naver.com 6 박지현여 cool0929@hotmail.com 7 양지은여 jjaruwan@naver.com 8 한소라여 sorahan7391@gmail.com 9 강혜원여 musiquelove@naver.com 10 김응희여 writtenbyi85@gmail.com 11 이소명여 somyung29@hanmail.net 12 남궁수 진 여 sujin.ng.thai@gmail.com 13 유호남 bbangjebi77@msn.com

202 14 윤정숙여 김지혜여 차수경여 신서영여 김주영여 서태훈남 황정순여 유지선여 최서연여 김보라여 이용선여 주 : 상위인원들은개인정보동의서를받은통역원들임 (2018 년 7 월 13 일기준 ).

203 9. 출장시유의및참고사항 가. 기후 태국의기후는열대몬순기후로서연평균기온은섭씨 29도, 방콕의경우 4월은섭씨 40도까지오르며 12월은섭씨 17도정도이다. 계절은 3가지로분류되는데, 건기는 11월초순에서 2월말로우리나라의봄, 가을에해당돼기온은섭씨 18~32도정도이며, 3월초순에서 5월말은여름철에해당되며 4 월이가장더워섭씨 40도까지올라가는경우도있다. 6월부터 10월까지는우기로몇시간씩폭우가쏟아질때도있으나, 대부분 1시간이내에서멈춘다. 평소에도실내외실외기온편차가크므로얇은긴팔상의등을휴대하는것이좋으며, 우기중여행자는항상비에대비하는편이좋다. 태국의국토는북위 7도에서 20도에이르기까지남북으로길게뻗어있으나, 대부분열대기후에해당하며비슷한날씨를보이고있다. 다만, 북쪽산간지역의경우겨울철에는영하까지내려갈정도로밤에는추울때가있으므로, 겨울철에이지역을여행하는사람은두꺼운옷을준비하는편이좋다. 치앙마이 방콕 푸켓 주요도시별월별평균기온 ( 단위 : ) 구분 고 저 고 저 고 저 자료원 : WORLD WEATHER ONLINE 나. 시차및근무시간 시차 우리나라보다 2 시간느리다. 즉, 한국이오전 9 시 (GMT+9) 일때태국은오전 7(GMT+7) 시다. 근무시간 ㅇ정부기관 : 8:30~16:30( 토요일휴무 ) ㅇ일반기업 : 8:00~17:00 - 토요일은대부분휴무이나일부기업의경우근무하기도한다. ㅇ은행 : 8:30~15:30( 토요일및일요일휴무 ) - 단, 백화점또는쇼핑몰내의은행사무소는연중무휴이며영업시간은대체로 10:00~19:00 이다. - 방콕시내환전소의경우일과시간외에도영업 ㅇ백화점 : 10:00~22:00( 휴무없으며, 1 년에 2 차례정도 Midnight Sale 기간으로지정해자정까지영업하기도함 ) ㅇ일반상점 : 7:00~16:00 ㅇ재래시장 : 5:00~22:00 다. 주요단위 무게와거리측정단위로는미터법이일반적으로사용되고있다. 그러나금, 은, 장신구의무게를측정하는기본단위는태국화폐와같은밧 (Bhat) 이며, 1밧은 15g에해당되고텔 (tael) 의 2/5이며 1밧은다시 4쌀릉 (salueng) 으로나뉜다 (1밧 = 15g, 1텔 = 37.5g, 1쌀릉 = 3.75g). 또한, 태국에는라이 (Rai) 라는고유의면적단위를사용한다. 1라이는 0.16ha나 1,600m2 (484평) 에해당한다. 1라이는 400 평방와 (wa) 이고, 1와는 2m이다. 일반가정용전력은 220볼트, 50Hz가공급되고있으나산업용으로는 110볼트단상및 380볼트삼상도공급된다. ㅇ 1 딸랑와 (Tarang Wah) = 4 m2 = 1.21 평 ㅇ 1 응안 (Ngan) = 100 딸랑와 = 400 m2 = 121 평 ㅇ 1 라이 = 400 딸랑와 = 1,600 m2 =484 평 라. 방콕시내교통편 방콕의시내교통편에는택시, 버스, 지상철 (BTS), 지하철 (MRT), 툭툭, 썽태우 ( 픽업트럭 ), 수상교통, 렌터카등이있다. 자세한사항은 'Ⅴ. 비즈니스참고 정보 ' 의 [5. 생활여건 ] 부분을참고하면된다. 마. 환전

204 환전은공항, 은행, 환전소, 호텔에서할수있으나공항및호텔은요율이좋지않으므로은행이나환전소이용이바람직하다. 환율은은행마다약간의차이를보이고있으나대동소이하다. 대부분은행이운영하는환전소는은행과환율이동일하다. 환전소이용시간은오전 8시 30분부터오후 10시까지이며, 여권제시없이환전이가능하나미화 5,000달러이상의금액은은행에서만가능하다. 은행은토, 일, 공휴일을제외한평일오전 8시 30분부터오후 3시 30분까지영업한다. 환전을하는경우영수증을꼭받아두도록한다. 출장지양기간 태국달력기준에따른정월인송크란 (4 월중순, 국정공휴일은 4 월 13~15 일 ) 이속해있는 1 주간은대부분기업들이문을닫고휴무에들어간다. 중국계 기업들의경우, 본토방문을위해 2~3 주간휴무를갖는경우도많다. 우리나라설과같이태국인들이가장중요하게여기는명절로비즈니스가전혀이 루어지지않으며, 백화점을제외한대부분의상가도철시한다. 바. 여행시유의사항 치안 관광국가인관계로치안은비교적좋은편이다. 그러나총기휴대가허용된국가인만큼, 관광지서현지인들과시비또는언쟁을벌이는것은좋지않다. 특히태국인들은자존심이강해모욕을받았다고느낄경우반발할가능성이있다. 그러나대체적으로외국인들에게적대감을갖지않은온화한성격의국민이므로그다지크게걱정할정도는아니다. 한편, 관광객을대상으로호객행위를하는현지인들과는접촉을피하는것이좋다. 허가받지않은장소로유도해금품을강탈하는경우가있기때문이다. 공항에서택시를탈경우처음방문하는것으로판단되는여행객들에게운전자들이호객행위를하는수가있으니, 행선지만말하고처음으로방문한다는티를내지않는것이좋다. 호객행위를하는태국인을따라가기보다는미터요금이적용되는택시를타는것이유리하다. 특히태국의환락가의경우, 불법행위가많이일어나고위험범죄가발생할우려도크다. 따라서환락가출입은자제해야한다. 또한최근 2~3년간방콕시내폭탄테러등의사건사고발생이있었던바이러한점에유의하고, 대사관또는외교통상부의방문전여행주의지역안내등을한번확인할필요도있다. 음식 태국은세계각국요리의전시장이다. 유럽, 아시아, 미국등각지의요리를많은레스토랑에서다양하게즐길수있으며가격도비교적저렴하다. 태국 요리는뛰어난맛과독특한향으로유명하나, 이향에약한사람은거북함을느끼기도한다. 태국의볶음밥은한국인입맛에잘맞으며, 국수류, 해산물 요리도즐길만하다. 팁 호텔에서짐을운반해준포터의경우는약 20 밧의팁을주는게보통이며, 방을비울때청소에대한대가로 20밧정도남겨두면적당하다. 서비스요금이없는곳이나식당등에서는약간의팁을준다. 보통팁은계산후남은잔돈을남겨두거나 20밧지폐를남겨두는것이보통이다. 단, 아무리인건비가싼지역이라해도팁으로동전1 또는 5밧짜리를건네는것은삼가야한다. 일부고급식당이나호텔식당에서는계산서에이미팁 ( 봉사료, Service Charge) 이포함돼있는경우가많으므로, 확인한다음에팁지급여부를결정해야한다. 식수 태국의수돗물은석회질이함유돼있어식수로적당치않다. 따라서식수 (Mineral water) 를구입해마시는것이좋다. 대부분의가게나편의점에서는병 당 5~20 밧의식수 ( 정수처리한물 ) 를팔고있다. 전기규격 전국적으로 220V, 50Hz 이므로면도기, 녹음기, 기타 110V 용제품을이용하려면어댑터휴대가필요하다. 쇼핑 태국의물가는우리나라와비교할경우낮은편이다. 특히, 농산품의경우한국의 1/3 수준이어서음식가격이비교적저렴하다. 공산품의경우태국에서생산되는것은한국의 70% 수준이나, 수입상품은한국과비슷한수준이다. 백화점으로는엠포리움 (Emporium), 엠쿼티어 (Emquartier), 시암파라곤 (Siam Paragon), 센트럴 (Central; 태국백화점시장점유율 1위, 전국각지에분포 ), 로빈슨 (Robinson), 쇼핑몰로는마분콩센터 (MBK), World Trade Center, 터미널 21(Terminal 21), 등이있으며, 고급특산품전문점으로는 Oriental Plaza, River City Shopping Complex, Gaysorn Plaza, Narai Phand 등이있다. 재래시장으로는주말에만열리는짜뚜짝 (Chatuchak) 이유명하며그외보배시장, 크롱떠이시장, 프라투남시장, 방람푸등이큰시장이다. 야시장으로따랏롯파이 (Train Market) 등이유명하다. 과자, 소스류등식품쇼핑은백화점내수퍼마켓을이용하거나 Tesco Lotus 또는 Big C 등의마트를이용하면된다. 특산품 가장인기있는상품으로는수직실크, 면과같은태국산직물을들수있다. 일류급재단사가만든남성정장, 셔츠, 여성정장과파티복도인기가있다. 직 물류외에보석을들수있는데, 금 ( 금가격이저렴 ), 은이있고, 흑, 청, 스타사파이어, 미얀마와캄보디아산루비를비롯그밖에많은보석과준보석이

205 있다. 정교하게세공된보석제품들은아시아의다른지역보다가격이저렴하나, 관광객을상대로위조품을판매하는경우가많으므로구매시매우주의해야한다. 청동이나목각제품, 고대중국도자기와가구들도찾아볼수있는데, 태국산도자기와골동품구입시경우에따라수출증명서가요구될수있다. 버마산양탄자나태국고유의불상조각품, 인형, 자기로된화병, 전등용도자기, 반상기세트, 놋쇠나청동으로된반상기, 고산족의자수, 그밖에다양한은, 나무, 대나무를소재로한수공품들이있다. 길거리에서낯선사람에게물건을사는것은피해야한다. 보석이나장신구, 골동품인경우는품질과가격에대한보증서를받아두는것이좋다. 골동품인경우구입해서나가기전에승인을받아야한다. 불상은수출이금지돼있다. 보석류나보석가공품인경우, 태국정부관광청, 태국보석가공협회에서가격과품질을보증하는업소들을지정하고있으며, 루비가박힌금반지를옆으로비스듬하게그려놓은것을그상징마크로사용하도록하고있다. 그밖에간단한선물로한국관광객이많이찾는것으로는타이실크넥타이, 코코넛오일, 무좀약, 천연성분모기퇴치제, 태국산꿀, 디퓨저등이있다.

206 10. 유관기관웹사이트 가. 정부부처 태국은총리의직속기관인총리실과함께국방부, 재무부, 외무부, 관광체육부, 사회개발부, 농업협동조합부, 교통부, 자연자원부, 정보통신기술부, 동력 자원부, 상무부, 내무부, 범무부, 노동부, 문화부, 과학기술부, 교육부, 보건부그리고산업부까지총 20 개의정부부처가있다. 또한각부서마다산하기관, 위원회, 국영기업또는공기업등이있다. ㅇ총리실 (Government House: Royal Thai Government): - 태국경제사회개발청 (Office of the National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Board ): - 투자청 (Board of Investment): - 중소기업진흥청 (The Office of SMEs Promotion): - 예산국 (The Bureay of Budget): ㅇ산업부 (Ministry of Industry): - 산업진흥청 (Department of Industrial Promotion): - 산업공장청 (Department of Industrial Works): - 산업경제사무국 (The Office of Industrial Economics): - 태국산업단지공단 (Industrial Estate Authority of Thailand): - 태국산업표준원 (Thai Industrial Standards Institute): - 태국산업연맹 (The Federation if Thai Industry): ㅇ내무부 (Ministry of Interior): - 이민국 (Immigration Bureau): ㅇ상무부 (Ministry of Commerce): - 대외무역청 (Department of Foreign Trade): - 대내무역청 (Department of Internal Trade): - 사업개발청 (Department of Business Development): - 통상교섭청 (Department of Trade Negotiation): - 무역진흥청 (Department of International Trade Promotion) : - 국제무역진흥청 (Department of International Trade Promotion): - 지식재산청 (Depart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ㅇ관광체육부 (Ministry of Tourism and Sports): - 관광청 (Tourism Authority of Thailand): ㅇ재무부 (Ministry of Finance): - 관세청 (Customs Department): - 국세청 (Revenue Department): - 재정국 (The Fiscal Policy Office): - 태국중앙은행 (Bank of Thailand): - 태국수출입은행 (Export-Import Bank of Thailand): - 중소기업진흥은행 (Small and Medium Enterprise Development Bank of Thailand): - 소비세국 (The Excise Department): www/excise.go.th ㅇ외무부 (Ministry of Foreign Affairs): ㅇ교통부 (Ministry of Transport): - 육상교통청 (Department of Land Transport): www. dlt.go.th - 해사청 (Marine Department): - 항공청 (Department of the Airport): - 고속도로청 (Department of Highway): - 지방도로청 (Department of Rural Roads): - 교통정책기획국 (Office of Transport and Traffic Policy and Planning): - 철도청 (State Railway of Thailand): - 항만청 (Port Authority of Thailand): ㅇ디지털경제사회부 (Ministry of Digital Economy and Society): - 전자정부원 (Electronic Government Agency):

207 - 전자상거래진흥원 (Electronic Transactions Development Agency): - 통계청 (National Statistical Office): - 디지털경제진흥원 (Digital Economy Promotion Agency): - 소프트웨어산업진흥원 (Software Industry Promotion Agency): - 태국전화공사 (Telephone Organization of Thailand: TOT): - 태국통신공사 (Communication Authority of Thailand: CAT) : ㅇ에너지부 (Ministry of Energy): - 대체에너지발전청 (Department of Alternative Energy Development and Efficiency): - 에너지사업청 (Department of Energy Business): - 태국전력청 (Electricity Generating Authority of Thailand): - 에너지정책기획청 (Energy Policy and Planning Office): ㅇ과학기술부 (Mini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 - 국가혁신청 (National Innovation Agency): - 과학기술혁신정책국 (National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 Policy Office): - 국가계량청 (National Institute of Metrology): - 전자컴퓨터기술센터 ( National Electronics and Computer Technology Center) : ㅇ농협협동조합부 (Ministry of Agriculture and Cooperatives): - 가축개발부 (Department of Livestock Development): - 농업부 (Department of Agriculture): - 어업부 (Department of Fisheries): - 농업경제사무국 (Office of Agricultural Economics): ㅇ공중보건부 (Ministry of Public Health): - 태국식약청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Thailand): - 의료서비스부 (Department of Medical Service): - 질병관리부 (Department of Disease Control): ㅇ노동부 (Ministry of Labor): - 고용청 (Department of Employment) : - 노동복지청 (Department of Labor protection and Welfare): ㅇ방콕시청 (Bangkok Metropolitan Administration): 나. 협회 태국은정부부처와그산하기관이외에도다양한협회가독립기관으로존재한다. ㅇ태국상공회의소 (Thai Chamber of Commerce and The Board of Trade of Thailand ): ㅇ한-태상공회의소 (Korean-Thai Chamber of Commerce): ㅇ태국자동차부품제조자협회 (Thai Autoparts Manufacturers Association ): ㅇ태국자동차산업협회 (The Thai Automotive Industry Association ): ㅇ에너지규제위원회 (Energy Regulatory Commission): ㅇ프랜차이즈협회 (Franchise & Thai SMEs Business Association ): ㅇ태국철강산업협회 (The Association of Thai Steel Industries ): ㅇ태국투자자협회 (Thai Investors Association): ㅇ태국냉동식품협회 (Thai Frozen Food Association): ㅇ태국해외어업협회 (The Thai Oversea Fisheries Association ): ㅇ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The Association of Thai Software Industry ): ㅇ태국선주협회 (Thai Ship Owner Association): ㅇ태국보석거래협회 (Thai Gems & Jewelry Trade Association ): ㅇ태국전시협회 (Thai Exhibition Association): ㅇ태국봉제제조협회 (Thai Garment Manufacturer Association ): ㅇ태국창고협회 (Public Warehouse Organization): ㅇ태국생물다양성기반경제발전협회 (Biodiversity-Based Economy Development Office): eweb.bedo.or.th ㅇ태국온실가스관리협회 (Thailand Greenhouse Gas Management Organization): ㅇ태국영상자료원 (Film Archive):

208 ㅇ태국 ICT 산업협회 (The Association of Thai ICT Industry): ㅇ태국소프트웨어수출진흥협회 (Thai Software Export Promotion Association): tsep.or.th ㅇ태국애니메이션및컴퓨터그래픽협회 ( Thai Animation and Computer Graphics Association): ㅇ태국중앙이슬람위원회 (The Central Islamic Committee of Thialand) ㅇ태국전기차협회 (Electric Vehicle Association of Thailand): ㅇ태국자동화및로봇공학협회 (Thai Automation and Robotics Association) thaitara.org

209 11. KOTRA 무역관안내 가. KOTRA 방콕무역관소개 1962 년 9 월 6 일태국과한국사이의무역및교류촉진을위해설립된이래현재에이르고있다. 나. 사업안내 ㅇ해외비즈니스출장지원ㅇ시장개척단지원ㅇ방한구매단유치및개별방한바이어지원ㅇ해외시장조사서비스ㅇ수출유망상품및산업별시장동향조사ㅇ수출직결정보수집및거래알선ㅇ수입인콰이어리발굴ㅇ해외무역관지사화사업추진ㅇ무역사절단사업진행ㅇ외국인인재발굴서비스ㅇ상표출원등지식재산권관련지원ㅇ한-아세안 FTA 활용지원 다. 위치및연락처 - 주소 : Unit , 41st Floor, Bhiraj Tower at EmQuartier, 689 Sukhumvit Road, North Klongton, Vadhana, Bangkok Thailand - 전화 : * 태국에서전화시 팩스 : 홈페이지 : - 문의 : KOTRA 본사홈페이지 ( 기업회원또는개인회원로그인후 ' 온라인상담 ' 란에 ' 방콕무역관 ' 을지정하여문의사항접수 - BTS 프럼퐁 (Phrom Phong) 역에연결되어있는 Bhiraj Tower 건물 41층 *M층안내데스크에서신분증과임시출입증을교환하여출입 - ( 택시 ) 목적지를 'BTS 프롬퐁 ' 또는 ' 엠콰티어 '(EmQuatier)' 로설명 - ( 대중교통 ) BTS 프롬퐁역에서 Bhiraj tower로연결. 도보로 3분 라. KOTRA 방콕무역관약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