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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북한환경법의체계에관한연구 - 환경보호법을중심으로 - 1) 김형철 * 차 례 Ⅰ. 머리말 Ⅱ. 북한환경법의체계 Ⅲ. 북한환경보호법의내용 Ⅳ. 남한환경법의체계 Ⅴ. 남북한환경법의비교및평가 Ⅵ. 맺음말 Ⅰ. 머리말 북한은그들스스로 공해없는나라 1) 라고선전하고있는것과달리중공업우 선정책에따라외형적으로급속히팽창한공업지대의금속 화학공장, 탄광및 광산등의공해방지시설미비로인해대기오염, 수질오염에따른농작물피해등 생태계파괴와공해병등심각한환경오염의후유증에시달리고있는것으로알 * 관동대학교법학과부교수, 법학박사 1) 최고인민회의제7기 5 차회의 ( ) 에서부주석리종옥은연설을통해북한은 공해없는나라, 공원속의도시, 인민의지상낙원 이라고주장하면서도 환경오염을방지하고공해를철저히막는것이국가활동의중요한임무 라고강조함으로써북한에서도환경문제가심각함을시사했다.

2 190 環境法硏究第 29卷 3號 려지고있다. 더욱이공해방지를위한자본력, 기술의절대부족으로오염방지대책마 련이전무한상태라는점이문제의심각성을가중시키고있다. 2) 북한의환경과관련 된문제와현황에대해서는북한당국이외어느누구도정확히알수없을정도로베 일속에가려져있다. 폐쇄정책을고수하고있는북한은환경정보도체제수호의일 환으로간주하여대외적인유출이나공개를허용하지않고있기때문이다. 따라서 북한의환경실태가현재어떠한상황에있는지그현주소를정확히파악한다는것은 사실상매우어렵다. 그러나일부탈북자의증언과북한을방문할기회가있는인 사들이작성한자료그리고북한의산업및국토이용실태등을종합적으로분석 해볼때, 북한의환경오염과자연파괴가의외로심각한수준임을알수있다. 우리나라는북한과더불어아시아의동북쪽에위치하고있다. 최근에북한을 비롯한일부동북아국가들이정치적으로혼란하고경제적으로급변하는상황에 서 환경문제 3) 가본격적으로제기되고있다. 환경오염문제는지리적, 기후적특 성으로보아역내국가간협력이절실히요구되며, 특히이지역의광역대기오염 문제, 해양수질오염문제 4) 등은매우심각한수준이라할것이다. 이와같은사실 을배경으로남북한간환경과학기술협력과정보의상호교환, 환경감시의협조가 2) 이하 참조. 3) 환경문제는현대사회가안고있는가장심각하고풀기어려운과제의하나다. 홍준형, 환경법, 박영사, 2005, 3 면. 이러한다양한환경문제들을효율적으로해결하기위한규범적인틀을마련하는것이환경입법이달성해야할과제의하나라할것이다. 류지태ㆍ이순자, 환경법, 법원사, 2005, 2 면. 공학, 자연과학, 인문과학, 사회과학, 법학등다양한분야에서환경문제에접근하고있고, 각분야간의학제적연구를통하여오늘날의환경위기를극복하고자하는다양한대안들이모색되고있다. 일반적으로환경문제는몇가지특성을지니고있다. 즉, 1 상호관련성, 2 시차성, 3 탄력성과비가역성, 4 광역성, 5 이해관계조정필요성, 6 국가역할증대성등을들수있다. 박균성ㆍ함태성, 환경법, 박영사, 2006, 3 면이하. 4) 최근발생한 충남태안군앞바다유조선기름유출사고 (2007년 12월 7일오전 7시30분경충남태안군만리포북서방 5마일해상에서항해중이던홍콩선적 14만6 천t급유조선 헤베이스프리트 와삼성중공업소속해상크레인을적재한 1만1천 800t급부선이충돌하면서유조선왼쪽오일탱크 3개에구멍이나 1만5천 t 의원유가해양으로유출) 를들수있다. 환경재앙으로까지불리는이사고의처리과정에주변국일본, 중국은물론미국등과의국제적협력이이루어지는상황에서유감스럽게도정작북한과의공조는가시화되지못하고있다.

3 북한환경법의체계에관한연구 191 시급한실정이며, 다각적인환경법적접근이요구된다. 또한이러한원론적인환경문제를넘어서예를들어, 북한은과연핵무기를포 기할의사가있을까? 북측이 김일성주석의유훈 이라고강조해온 한반도비핵 화 의지는진정성이담기지않은한낱구호에불과한것은아닐까? 북한의기존 환경법체계내에서핵무기개발이정당화될수있는가? 등등의민감한사안이 대두되고있으며, 우리나라의입장에서는환경문제와관련되어특히남북한간의 관계역시고려대상에포함하는것이필요할것이다. 지난반세기동안남북한은 다른이념과체제하에서사회경제개발을추진하여왔다. 남한은 1990년대부터 환경규제를대폭강화하고환경투자를지속적으로확대하여오고있다. 반면, 북 한은폐쇄적인사회주의경제체제의비효율성과여러심각한환경문제에직면하 고있으나환경개선투자여건이조성되어있지못한형편에서한편으로핵무기 개발을추진하고있다. 이러한상황하에서우리민족의숙원인통일을대비하여 환경적으로건전하고지속개발가능한한반도의환경을유지하여미래세대에까 지물려줄수있도록효율적이고지속적인 남북환경교류협력 의필요성이제기 되고있다. 환경분야의남북간교류협력사업의내용은다양하게구성될수있다. 이제는환경정책적인고려뿐만아니라, 환경법적인관점에서도북한환경법체제에 대한나름대로의해석과대비가필요하다고판단된다. 5) 즉오염된한반도의환경은 인간이나동식물에막대한환경비용 6) 을유발하고또이를복원하는데상당한시간 과비용이필요하므로남북한모두오염방지대책등체계적인환경정책의추진뿐 아니라, 환경법적인측면에서가능한한사전에대비하고사후에라도환경문제를 법적으로원만하게해결하려는뒷받침이선행되는것이필요하다. 이는비단우 5) 북한의환경법에대하여는 1990 년대초반의몇몇연구정도가있으며예를들어오석락, 북한의환경법, 환경강연집, 1994, 51 면 ; 윤기관, 남북한환경정책, 환경법체제및환경협력방안, 통일문제연구 20 호, 1993, 236 면참조. 이밖에북한의환경문제에대하여는법학보다는주로환경정책적관점에서의연구가대부분이다. 6) 환경비용문제에대하여는고현욱/ 노상환, 통일을대비한남북환경협력비용추정에관한연구, 동북아연구 제5 권, 경남대극동문제연구소, 2000, 207 면이하 ; 고현욱/ 노상환, 통일을대비한남북환경협력방안 -환경협력비용조달방안을중심으로 -, 동북아연구 제 7 권, 경남대극동문제연구소, 2002, 87 면이하참조.

4 192 環境法硏究第 29卷 3號 리만의문제가아닌 세계평화 를위해서도필수불가결한문제라할것이다. 북한환경법을알아보는데있어공식적으로말하면남한법은 대한민국법 이고 북한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법 이지만일반적용어관례상남한법, 북한법이라 는표현을사용한다. 북한법이란개념은한편으로는역사적으로한국법(Korean Law) 이라는연속성의관점에서, 다른한편으로는사회주의법 (Socialist Law) 이라는법계내지법문화의관점에서파악할수있다. 7) 북한은기본노선에있어서환경의중요성은인식하면서도경제여건이여의치 않아환경보호정책보다는경제개발정책에우선순위를두어국가시책이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북한에서도환경정책전반을뒷받침하는법제로서 환경보호법 을제정 하여시행하고있다. 따라서북한법중비록다분히선언적의미가강하고실효성이 의문시되기는하나, 북한환경법체계에대하여살펴볼필요성이제기된다. 북한의환경법문제에대한연구는북한체제의폐쇄성과제한된정보로인해 다른분야에비해상대적으로어려운작업이될수도있고, 8) 내용역시불충분 할수있으므로이하에서는북한의환경보호법을중심으로북한의환경법제전반 의체계와특징에대하여고찰하고, 간단히남한의환경법체계와의비교법적검 토를통해남북한상호간바람직한환경협력방안을모색해보고자한다. Ⅱ. 북한환경법의체계 1. 북한의환경보호정책 북한에서환경문제가제기된것은 1960년대제1차 7개년계획에따라중공업 7) 최종고, 북한법, 박영사, 1996, 1 면 ; 최종고, 북한법의역사적형성과체계, 북한법 50 년, 그동향과과제, 아사연법ㆍ언론연구총서제8 권, 사단법인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 1999, 4 면 ; 최종고, 한국법과세계법, 교육과학사, ) 정회성, 북한의환경문제와통일한국의환경정책방향, 한국환경기술개발연구원,

5 북한환경법의체계에관한연구 193 우선정책을강력하게추진하는과정에서중화학공업단지건설등공업규모의양 적팽창과광산자원등의무질서한개발로인해대기및수질오염등산업공해가 심각해지면서부터이다. 그러나정책적차원에서환경문제에관심을기울이기시작한것은 환경보호법 을제정, 공해방지및환경보호를위한그동안의각종시책을체계적으로입법화 하면서부터이다. 이에따른대표적시책으로는북한전역에자연환경보호구및특별보호구지 정, 10 여개의환경오염관측소및기상수문관측소신규설치, 평양의평천오수정 화장을비롯한 10 여개의정화장침전지 건설, 순천비날론연합기업소 남흥청년 연합기업소 상원시멘트연합기업소등산업시설에대한공해방지시설설치등을 들수있다. 또한몇차례에걸친대규모수해로자연보호의중요성을실감한북한은 환경 보호법시행규정 을채택, 환경보호의중요성과일반원칙, 환경보호지도관리, 환경피해에대한손해배상및제재등을구체화하였다. 이러한환경문제에대한관심고조는대외적으로도나타나 1963년 5월 IUCN( 국 제자연및자연자원보존연맹 ) 에가입하고 UNEP( 유엔환경계획 ) 회의에 1982 년부터참가하고있다. 그리고 1990년 12월에는평양에서 UNDP( 유엔개발계 획), UNEP 대표및환경보호부문과학자, 기술자들이참가한가운데산업오염 의감시와예방에관한토론회를개최하였다. 9) 2. 북한의환경관리조직 북한환경보호법규정에의하면환경보호에대한지도관리사업을강화하는것 은국가의환경보호정책을철저히집행하기위한중요한요구이다. 국가는환경 보호사업체계를바로세우고현실발전의요구에맞게환경보호관리사업을개선하 기위한조직지도사업과감독사업을강화한다. 10) 환경보호사업에대한국가의 9) 통일부정보분석국, 북한개요, 2000 중에서발췌. nkpolicy.htm 참조.

6 194 環境法硏究第 29卷 3號 통일적지도는정무원 11) 이한다. 환경보호에대한집체적지도를보장하고필요 한대책을제때에세우기위하여정무원에비상설환경보호위원회를둔다. 12) 이에따라북한의환경보호는국토환경보호성 13) 이관장한다. 또한북한은부 문별로산재된환경관련업무를총괄조정할필요성이대두됨에따라 1993년 2 월에는 국가환경보호위원회 를정무원산하에비상설기구로신설하였으며, 14) 1996 년 10 월에는동기구를정식정무원기구로개편 국토환경보호부 를신설하였다. 1998년 9 월에는사회주의헌법개정과더불어국가권력개편( 정무원명칭을 내각 으로변경) 을단행한결과 도시경영부 와 국토환경보호부 를합쳐 도시경영 및국토환경보호성 으로통합개편하였다가 1999년 3 월에이를다시 도시경영성 과 국토환경보호성 으로분리하였다. 15) 3. 북한환경법의연혁 북한은환경보호법을채택하기전까지는북한에서는환경보호에관한관심이 거의없었다. 이는 6ㆍ25 전쟁과전후복구사업, 중공업위주의경제정책과계획 내지할당된생산목표달성을위하여공해의발생불문등수단방법을가리지않 는그들의경제구조라든지서민생활의기본수요인원료문제도해결하지못함으 로써산림의황폐화를초래한경제현실의단면에비추어북한에서는그동안환경 문제에관심을가질여유가없었던것으로판단된다. 16) 10) 북한환경보호법제38 조. 11) 정무원은최고주권기관의행정적집행기관으로서주석과중앙인민위원회의지도하에있다. 정무원은주석의제의로최고인민회의에서선출되는총리와총리의제의에의하여최고인민회의가임명하는부총리, 위원장, 부장들과그밖의성원들로구성되며임기는 5 년이다. 12) 북한환경보호법제39 조. 13) 14) 북한은국가환경보호위원회를설치하여환경정책을총괄전담하도록하였으며, 이는정무원의산하부서로추정되나조직체계는불분명하다. 북한은세계환경의날을맞아국가환경보호위원회의명의로 UN 에서한을보내이기구의존재를처음으로공개했다. 세종연구소, 북한법체계와특색, 1994, 637 면. 15) 16) 법제처, 북한법제개요, 법제자료제157 집, 1991, 560 면.

7 북한환경법의체계에관한연구 년대후반의북한의환경정책은국토의개발과자원의이용이라는측면과 함께환경보호라는측면도보이고있다. 17) 또한 1980년 4월 9일최고인민회의 에서 인민보건법 을채택하면서북한에서도환경보호라는용어와공해방지라는 용어가사용되기시작했다. 그러나이때의환경보호정책은주민의질병의예방이 라는차원을벗어나지못했다. 현재북한에서는전반적인공업수준의낙후와자 동차보유대수의저조등으로환경에대하여파국적상황까지는이르지않고있 으나특히최근에는광공업지대의대기, 수질오염과자연생태계의파괴등의실 상이외부에까지알려지고있다. 이러한상황속에서북한은환경보호법을채택 했다. 그럼에도불구하고북한은마치오래전부터자연보호에적극적인관심을 가진것처럼과장하고있다. 18) 김일성주석의 환경보호법을채택함에대하여 라는전문19) 에는, 주체사상을 구현하고있는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환경보호법은조선로동당의환경보호정 책을철저히옹호관철하여우리인민들에게보다자주적이며창조적인생활환경 을보장하여주며후대들에게더좋은생활환경과풍부한재부를물려줄수있게 하는확고한법적담보로된다 고밝히고있다. 북한은 1986 년 4월 9일최고인민회의제7기 5 차회의에서 환경보호법 20) 을제정 하면서환경문제에관심을나타내기시작했으며, 북한환경보호법은총5장 52 조 21) 로되어있다. 이법은제1 장환경보호의기본원칙, 제2 장자연환경의보존과조성, 제3장환 경오염방지, 제4 장환경보호에대한지도관리, 제5장환경피해에대한손해배상 17) 자원보호사업을더욱강화할데대하여 라는주석명령제1 호( 날자미상) 과이에근거하여일단의자원보호사업과이에부수되는환경보호사업이행해졌다. 이에대한내용은세종연구소, 북한법체계와특색, 628 면참조. 18) 세종연구소, 북한법체계와특색, 면. 19) 최종고, 북한법, 357 면. 20) 정식명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환경보호법 이다. 21) 자료에따라서는총5장 51 조로소개되기도한다. 예를들어최종고, 북한법, 363면에수록된북한환경보호법은제51조와제52조를한데묶어총51개조문으로규정되어있다. 한편북한환경보호법은자료에따라자구상다소상이한표현이나타나기도하나법조문역시그폐쇄성에의해확인이곤란한경우도있다.

8 196 環境法硏究第 29卷 3號 및제재로구성되어있다. 22) 김일성주석의 환경보호법을채택함에대하여 라는전문말미에는 조선민주주 의인민공화국정무원은이법을집행하기위한구체적인대책을세울것이다 라 고선언하고있는바, 이에대한내용으로는환경보호법을제정한북한이 환경보 호법시행규정 을승인하는정무원결정을채택했다는북한정부기관지민주조선 의보도가있다. 23) 1995년 12월 6일내외통신에따르면채택된시행규정은총 5장 55조로돼 있으며, - 환경보호사업의일반적원칙, - 자연환경의보존과조성, - 환경오염 방지문제, - 환경보호에대한지도관리, - 환경피해에대한손해보상및제재등 을규정하고있다. 이규정은또공해대책수립과주민들에대한사회주의애국주의교양을강화 하는것을환경보호사업의중요한원칙으로삼고있으며북한과그주변에서의 핵무기, 화학무기, 세균무기의개발과실험, 사용으로인한환경파괴를반대해투 쟁하는것도규정하고있다고이신문은전했다. 이신문은환경보호법시행규정이새롭게제정된것은 당의인민적인환경보 호정책을관철하며환경보호법의요구를집행해나가는데큰의의를가진다 고 강조하고전체주민들과근로자들에대해 환경보호법시행규정의요구를철저히 지켜나감으로써나라의환경보호사업에서더큰전환을가져올것 을촉구했다. 4. 북한환경법의체계 북한의환경법률체계는헌법 24) 아래환경보호에관한기본법인환경보호법을 두고있다. 환경보호법은자연환경보전및각종환경오염방지등전반적인사항 22) 최종고, 북한법, 356 면. 23) 연합뉴스 ( 서울= 연합), 북한, 환경보호법시행규정채택 ( ), 게시물번호 :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사회주의헌법 (1998 년). 제57 조 국가는생산에앞서환경보호대책을세우며자연환경을보존, 조성하고환경오염을방지하여인민들에게문화위생적인생활환경과로동조건을마련하여준다. 이는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사회주의헌법 (1992 년) 제57 조와동일한내용이다.

9 북한환경법의체계에관한연구 197 을포괄하는종합법이다. 25) 환경보호법은제2 조에서 환경을보호하는사업은사회주의, 공산주의건설에 서항구적으로틀어쥐고나가야할중대한사업이다 라고규정하고있다. 1990년대에들어서는경제개방에대비하여 80년대중반부터외국의자본과 기술을유치하기위해추진한 합영법 의연장선상에서외국기업의투자와기업활 동에의한환경오염방지를위한법규정의정비를추진하였다 년의 외국인 투자법 과 합영법시행세칙, 1993 년의 자유경제무역지대법 과 토지임대법, 그리 고 1994 년의 외국인기업법시행규정 과 자유무역항규정 등에나타나는환경오염 관련규정등이그것이다. 환경보호법이외에환경보호관련규정을두고있는법규는여러법령에산재해 있으며, 중요한대표적인법조문으로는 인민보건법 제21 조, 1987년에개정된 형법, 외국인투자법 제11 조, 지하자원법 제31 조등이있다. 5. 북한의환경보호관련법령26) 북한환경법의체계에대한세부내용으로, 북한에있어서환경보호에관련된 법원( ) 의주요목차와특징을간단히정리하여나열하면다음과같다. 法源 27) 헌법 28) - 생산에앞선환경보호대책의수립 - 자연환경보존및조성 25) 북한환경보호법은남한의경우환경규제에관한법률중환경정책의목적및기본이념, 환경분야에따른공통적인사항을규정하고있는환경법의기본법으로서의성격을갖는환경정책기본법에해당한다고할것이다. 26) 자세한내용은김형철, 북한환경법의내용과특징 동북아연구논총 제8 집, 관동대학교동북아평화연구센터, 2003, 45 면이하참조. 27) 북한법규원문은 참조. 28)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사회주의헌법 (1998년 9월 5일최고인민회의제10기 1차회의에서채택 ).

10 198 環境法硏究第 29卷 3號 - 인민들에대한문화위생적인생활환경마련 환경보호법을채택함에대하여 - 환경보호법채택취지와집행수립 환경보호법 29) - 환경보호의기본원칙 - 자연환경의보존과조성 - 환경오염방지 - 환경보호에대한지도관리 - 환경피해보상및제재 환경보호법시행규정 국토계획법 30) - 국토계획의작성과비준, 실행에서제도와질서수립 - 계획적국토관리에이바지 국토환경보호단속법 31) - 국토환경보호질서위반행위단속 - 국토와자원, 환경보호 - 자주적, 창조적생활환경마련 오물청소규칙 32) - 인접도로의오물청소의무 - 배수로축조및수리 - 청소사업 토지법을채택함에대하여 - 토지법의채택취지와실시 29) 1986년 4월 9일최고인민회의제7기제5 차회의채택. 출처 : 통일원, 북한의외국인관련투자법규집,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국토계획법 (2002년 3월 27일최고인민회의제10기 5차회의에서채택 ). 31) 1998년 5월 27일최고인민회의상임회의결정제116 호로채택. 32) 1946년 7월 4 일( 임시인민위원회보건국지령).

11 북한환경법의체계에관한연구 199 토지법 33) - 토지를혁명의고귀한전취물로간주 - 토지소유권 - 국토건설총계획 - 토지보호 - 토지건설 - 토지관리 산림법 34) - 산림보호체계수립 - 산림구역의동식물보호 물자원법 35) - 물자원의조사, 개발, 보호, 이용에서의제도와질서수립 - 인민경제발전과인민생활에필요한물의원만한보장에이바지 바다오염방지법 36) - 바다오염방지사업에서의규율과질서수립 - 바다수질과자원보호 건설법 37) - 인민들의물질문화생활고양 - 건설총계획의원칙준수 - 시공과정에서의자연환경파괴금지 지하자원법 38) 3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토지법(1977 년 4월 29 일). 3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산림법(1992 년 12월 11일에개최된최고인민회의제9기 4차회의에서제정 ). 35) 1997년 6월 18일최고인민회의상설회의결정제86 호로채택, 1999년 1월 14일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정령제350 호로수정. 36) 1997년 10월 22일최고인민회의상설회의결정제99 호로채택, 1999년 1월 14일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정령제350 호로수정. 37)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건설법 (1993 년 12월 10일최고인민회의제9기 6차회의에서채택 ). 38)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지하자원법 (1993 년 4월 8일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최고인민

12 200 環境法硏究第 29卷 3號 - 지하자원의탐사개발이용의규율과질서수립 - 지하자원개발과정에국토환경, 생활환경, 동식물의생태환경 파괴금지 인민보건법 39) - 인민의생명보호와건강증진 - 기관, 기업소, 단체, 공민의위생규범엄격준수 문화유물보호법 40) - 문화유물보전 - 민족문화유산계승발전 역사유적과유물보존에관한규정 - 진보적이며인민적인역사유적과유물보전관리 명승지, 천연기념물보호법41) - 천연기념물을보호관리하여나라의자연풍치조성 - 나라의명승지를잘보호관리하여자연보호정책의정당성과사 회주의제도의우월성선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수도평양시관리법 42) - 수도평양시를현대적, 문화적으로조성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화장법 43) - 화장을장려하고, 장례를간편하게하며, 자연풍치와국토를 보호하는데이바지 외국인투자법 44) 회의제9기제5차회의에서법령제14 호로승인). 39)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인민보건법 (1980년 4월 3일최고인민회의제6기4 차회의). 40)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문화유물보호법 (1994년 4월 8일최고인민회의제9기제7차회의에서법령제26 호로승인). 41) 1995년 12월 13일최고인민회의상설회의결정제64 호로채택, 1999년 1월 14일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정령제350 호로수정. 42) 1998년 11월 26일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정령제286 호로채택. 43) 1998년 5월 20일최고인민회의상설회의결정제115 호로채택, 1999년 1월 14일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정령제350 호로수정.

13 북한환경법의체계에관한연구 환경보호의요구에저촉되는대상의투자금지또는제한 합영법시행규칙 45) - 환경을오염시키거나사람과동식물, 자연자원에피해를줄수 있는합영기업창설금지 외국인기업법시행규정 46) - 인민들의건강보호와국토및자원에피해를줄수있는경우 외국인기업창설금지규정마련 자유경제무역지대법 47) - 국가가정한환경보호한계기준을초과하는대상의투자금지 또는제한 - 나라의안전과사회도덕생활, 주민들의건강과동식물의생장에 해로운상품수입금지 자유무역항규정 48) - 오염행위에대한제재 토지임대법 49) - 임대토지의천연자원과매장물채취이용금지 - 토지임대기관은토지임차희망자에게환경보호, 위생방역, 소방 과관련한자료요구 금강산관광지구법 50) - 환경문제를매우엄격하게규정 4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외국인투자법 (1992 년 10월 5일최고인민회의상설회의결정으 로채택, 1992년 12월 10일최고인민회의제9기제4 차회의법령으로승인). 4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합영법시행규칙 (1992년 10월 16 일정무원결정으로승인). 46) 외국인기업법시행규정 (1994년 3월 29 일정무원결정으로승인됨) 47)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자유경제무역지대법 (1993 년 1월 31일최고인민회의상설회의 결정으로채택, 1993년 4월 8일최고인민회의제9기제5 차회의법령으로승인). 48) 자유무역항규정 (1994년 4월 28 일정무원결정으로승인됨). 49)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토지임대법 (1993 년 10월 27일최고인민회의상설회의결정으 로채택 ). 50) 금강산관광지구법 (2002년 11월 13 일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정령).

14 202 環境法硏究第 29卷 3號 - 자연환경을훼손하거나파손하는행위금지 - 정화처리시설등을설치해자연을보호하도록명시 - 관광객준수사항에서도환경손상행위금지명시 - 처벌규정마련 원자력법 51) - 원자력의평화적목적에의이용 Ⅲ. 북한환경보호법의내용 1. 환경보호의기본원칙 북한환경보호법은 환경을보호하는것은인민대중에게자주적이며창조적인 생활환경을보장하여주기위한숭고한사업 이라고환경보호사업의의의를설정 하고, 52) 환경보호법의적용대상은대기와물, 토양, 생물을비롯한환경을손상, 파괴및오염으로부터보호하기위한원칙과질서를규제하는것이라고규정하고 있다. 53) 환경보호법은환경보호를위한국가의책무와인민의의무로서는다음사항을 5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원자력법 (1992 년 2월 12일최고인민회의상설회의결정제15 호로채택, 1999년 1월 21일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정령제372 호로수정보충, 1999 년 3월 18일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정령제519 호로수정). 한편북한의 원자력법 과 환경보호법 에는핵무기를개발할없도록규정돼있다원자력법제1 조 ; 원자력을평화목적에리용하는것은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견지하고있는일관한원칙이다. 환경보호법제7 조 ; 핵무기, 화학무기의개발과시험, 사용을금지하며그로인한환경피해를막는것은세계인민들의한결같은지향이며요구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조선반도와그주변에서핵무기, 화학무기의개발과시험, 사용으로나라의환경이파괴, 오염되는현상을반대하여투쟁한다. 따라서북한의기존법률체계내에서는핵무기개발이정당화될수없다. 52) 북한환경보호법제1조제1 문. 53) 북한환경보호법제9조제1 문.

15 북한환경법의체계에관한연구 203 규정하고있다. 즉국가는인민들에게문화위생적인환경과노동조건을마련하여 주기위하여나라의환경을보호관리하는사업에언제나깊은관심을돌리며, 54) 환경을보호하는사업은사회주의, 공산주의건설에서항구적으로틀어쥐고나가 야할중요한사업으로서국가는조선노동당의영도밑에환경보호관리에서이룩 한성과를공고발전시키며공업을비롯한해당경제부문이현대적으로발전하는 데따라환경을더잘보호관리하기위한대책을세우고이에대한투자를계통 적으로늘린다. 55) 국가는인민들의지향과요구에맞게나라의환경을꾸리기위 하여환경보호관리사업을계획적으로전망성있게진행한다. 국가는환경보호의 원칙에서도시와마을을형성하며공장, 기업소를비롯한산업시설들을합리적으 로배치한다. 56) 생산에앞서환경보호대책을세우는것은공해를미리막으며생 산을정상화하기위한중요한요구이다. 국가는공장, 기업소, 협동단체들에게공 해방지대책을먼저세우고생산을진행하도록지도통제하며환경을보호하기위 한물질기술적수단들을끊임없이현대화하도록한다. 57) 환경을보호관리하는 것은전체인민의신성한의무로서국가는인민들속에서사회주의애국주의교 양을강화하여그들이조국의강산과향토를사랑하며나라의환경을더잘보호 관리하는사업에자각적으로참가하도록한다라고규정하여인민의환경보호의무 도규정하고있다. 58) 국가는환경을공해로부터보호하기위한과학연구사업을 발전시키며환경보호과학기관들을튼튼히꾸리고그에대한지도를강화한다. 59) 특히여기에서한가지주목할만한내용으로북한환경보호법은핵무기, 화학 무기의개발과시험, 사용을금지하며그로인한환경피해를막는것은세계인민 들의한결같은지향이며요구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조선반도와그주 54) 북한환경보호법제1조제2 문. 55) 북한환경보호법제2 조. 56) 북한환경보호법제3 조. 57) 북한환경보호법제4 조. 58) 북한환경보호법제5 조. 연합뉴스 ( 서울= 연합), 북, 초. 중등학교에환경보호과목개설 ( ), 게시물번호 : ) 북한환경보호법제6 조.

16 204 環境法硏究第 29卷 3號 변에서핵무기, 화학무기의개발과시험, 사용으로나라의환경이파괴, 오염되는 현상을반대하여투쟁한다라고규정하여핵무기와화학무기에대한반대를대외 적으로과시하고있다. 60) 그러나북한이세계굴지의화학무기의생산보유국이 라는사실은국제적으로이미알려진사실이며, 핵무기의개발여부와관련하여 국제원자력기구등에의한핵사찰문제와최근남한과미국을비롯한주변국과의 6 자회담개최를둘러싼마찰등을고려한다면이규정은북한의정치적입장을 호도하기위한선언적조항이라고판단된다. 61) 그외북한환경보호법은국가는우호적으로대하는모든나라들과환경보호분 야에서과학기술교류와협조를발전시킬것을규정하고있으며, 62) 동법에서규 제하지아니하는토지와산림자원을비롯한자연환경을꾸리고보호관리하는질 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토지법 에의하도록하고있다. 63) 2. 자연환경의보존과조성 북한환경보호법제2장은자연환경의보존과조성을위한사항을규정하고있다. 환경보호법은 자연환경을잘보존하고조성하는것은인민들에게좋은생활환 경을지어주며후대들에게더아름답고문화적인환경을물려주기위한요구 라고 자연환경의보존및조성의의의를규정하고, 64) 모든기관, 기업소및단체와공 민들에게자연환경을보존하며그것을인민들의건강증진과문화정서생활에유리 하게꾸리고잘보호관리하여야한다는자연환경의보존및조성의의무를부과 하고있다. 65) 환경보호법은자연환경을국가적으로보존하기위하여자연환경보호구와특별 보호구를예정하고있는데, 자연환경보호구와특별보호구를정하는사업은정무 60) 북한환경보호법제7 조. 61) 세종연구소, 북한법체계와특색, 631 면. 62) 북한환경보호법제8 조. 63) 북한환경보호법제9조제2 문. 64) 북한환경보호법제10조제1 문. 65) 북한환경보호법제10조제2 문.

17 북한환경법의체계에관한연구 205 원이행하도록하고있다. 66) 자연환경보호구와특별보호구안에서는자연환경을 원상대로보존하고철저히보호관리하는데지장을주는행위를할수없으며, 67) 국토관리기관과자연보호과학기관, 지방정권기관은자연환경보호구와특별보호 구에서동식물의변화, 지형과수질의변화, 기후변동을비롯한자연환경의변화 상태를체계적으로조사하여등록하며필요한보호관리대책을세워야한다. 68) 자연보호법은자연을보호하기위하여기관, 기업소, 단체및공민에대하여일정 한금지행위를열거하고있다. 즉기관, 기업소, 단체및공민은도시와마을, 도로와철길주변, 호수가와강 변의풍치림을베거나명승지와바다기슭의솔밭, 해수욕장, 기암절벽, 우아하고 기묘한산세, 풍치좋은섬을비롯한자연풍치를손상, 파괴하지말아야한다. 69) 기관, 기업소, 단체및공민은명승지와관광지, 휴양지에탄광, 광산을개발하거 나환경보호에지장을주는건물, 시설물을짓는것과같은행위를하지말며동 굴, 폭포, 옛성터를비롯한천연기념물과명승고적을원상대로보존하여야한다. 70) 또한기관, 기업소, 단체는지하자원을개발하거나지하건설을할때땅이꺼 져환경이파괴되지않게미리해당한대책을세워야한다. 땅이꺼져피해를받 을수있는곳에서는지하수를뽑아쓸수없다. 71) 환경을조성하기위하여기르는날짐승과길짐승은잡을수없으며북한에만 있거나이로운야생동물과수중생물은해당환경보호감독기관의허가없이잡거 나뜯을수없다. 모든공민은야생동물과수중생물의서식환경을못쓰게만들거 나희귀한식물을마구캐어생물계의균형을변화시키며근로자들의문화정서 생활에지장을주는행위를하지말아야한다. 72) 66) 북한환경보호법제11 조. 67) 북한환경보호법제12조제2 문. 68) 북한환경보호법제12조제1 문. 69) 북한환경보호법제13 조. 70) 북한환경보호법제14 조. 법규해설 ; 세종연구소, 북한법체계와특색, 632 면. 71) 북한환경보호법제15 조. 지하자원의개발과관련한환경보호문제는지하자원법제31조에규정되어있다. 72) 북한환경보호법제16 조. 법규해설 ; 세종연구소, 북한법체계와특색, 633 면.

18 206 環境法硏究第 29卷 3號 도시관리기관과지방행정및경제지도기관은공원과유원지를비롯한문화휴 식터를곳곳에꾸리며도로, 철길, 건물주변과구획안의빈땅이나공동이용장소 에나무나잔디를심어녹지면적을늘여야한다. 도시안과그주변에는환경조성 에지장을주는나무를심을수없다. 73) 기관, 기업소, 단체및공민은정상적으 로향토를꾸리는사업에참가하여야하며식수월간, 도시미화월간을계기로이 사업을집중적으로하여야한다. 도시와마을에서건물과시설물을짓는것과같 은작업을할때에는주변환경을어지럽히지말아야한다. 74) 3. 환경오염방지 북한환경보호법제3장은공해등환경오염방지에관하여비교적상세히규정 하고있다. 여기에서는대기, 수질, 폐기물, 해양오염, 농약, 방사성물질, 소음ㆍ 진동, 유해물질등에관한구체적오염방지방안을규정하고있는데, 우선환경오 염을미리막는것은공해현상을없애기위한선결조건이라고하고, 이를위하여 모든기관, 기업소, 단체및공민은국가의환경보호한계기준과오염물질의배출 기준및소음, 진동기준을엄격히지켜야한다라고규정하고있다. 환경보호한계 기준과오염물질의배출기준및소음, 진동기준등구체적인집행기준은정무원 이정하도록되어있다. 75) (1) 대기환경오염방지 해당기관, 공장, 기업소는대기오염을막기위한가스, 먼지잡이장치와건물 과시설물에서나는냄새를가시기위한공기여과장치를갖추며로와탱크, 배관 을비롯한시설들을계획적으로보수정비하여야한다. 지방행정및경제지도기관 73) 북한환경보호법제17 조. 74) 북한환경보호법제18 조. 공원과유원지의관리에관해서는 공원, 유원지관리규정 이있다. 이에대한자세한내용은로동신문, , 법규해설 ; 세종연구소, 북한법체계와특색, 633 면. 75) 북한환경보호법제19 조.

19 북한환경법의체계에관한연구 207 은해당공장, 기업소와주민구역사이에위생보호구역을정하고거기에원림을 조성하여야한다. 76) 가스, 연기를기준보다더내보내는륜전기재와포장하지않 은물자를실어먼지를일으킬수있거나어지러워진륜전기재는운행할수없으 며규정된기준을초과하여소음과진동을일으키는기계설비는가동할수없다. 사회안전기관과통운감독기관, 지방정권기관은주요거리와필요한지역에현대적 인배기가스측정수단을갖추고륜전기재의가스, 연기배출상태를검증하며대 기오염을막기위한대책을세워야한다. 77) 해당기관, 공장, 기업소는배출되는 가스, 먼지, 연기가특수한기상조건의영향으로대기를심히오염시켜사람또는 짐승에게해를줄수있을때에는그배출량을줄이며륜전기재의운행을조절하 거나중지하여야한다. 기상수문기관은특수기상현상을해당기관에제때에통보 하여야한다. 78) (2) 수질환경오염방지 기관, 기업소, 단체는물오염을막기위한침전지와정화시설을갖추고생활오 수와여러가지버릴물을정화하며그것을회수, 이용하기위한대책을세워야 한다. 79) 해당기관, 기업소, 단체는생활오수와여러가지버릴물의침전지, 정 화장과오물, 공업폐설물의처리장을바다, 강하천, 호소, 저수지와먹는물원천 을오염시키지않을곳에정하여야한다. 80) 도시관리기관과해당기관, 기업소, 단체는상수도시설을정상적으로보수정비하며먹는물을잘여과소독하여공급 하여야한다. 취수구와저수지, 배수구주변에는공장, 기업소와건물, 시설물을 지을수없으며살초제, 살충제를비롯한해로운화학물질을칠수없다. 81) 76) 북한환경보호법제20 조. 77) 북한환경보호법제21 조. 78) 북한환경보호법제22 조. 79) 북한환경보호법제24 조. 80) 북한환경보호법제29조제1 문. 81) 북한환경보호법제25 조.

20 208 環境法硏究第 29卷 3號 (3) 해양환경오염방지 모든배들은공화국영해, 경제수역과항만, 포구, 갑문, 강하천, 호소, 저수지 에서항행하거나정박하고있을때기름과오수, 오물을버리거나떨구지말아야 한다. 82) 배운영기관은배에다톤수에따르는오염방지설비또는오수, 오물저장 용기를갖추고해사감독기관의검사를받아야한다. 해사감독기관은배에환경보 호시설을갖춘정형을엄격히검사하여야한다. 83) 항과포구, 갑문, 부두를관리 운영하는기관, 기업소, 협동단체는오수와오물처리시설을갖추고배의오수와 오물을실어내며바다물과강물에떨어진기름과오물을정화하거나거두어내야 한다. 84) 자원개발기관과지방행정및경제지도기관, 해당기관은바다자원을개 발하거나해안공사를할때바다환경을오염시키지말아야한다. 85) (4) 농약환경오염방지 대기, 물, 토양을오염시키거나인체에영향을줄수있는국가적으로금지된 농약은생산하거나수입할수없다. 농약에대한독성검사는위생방역기관이한 다. 86) 농업지도기관과농약을쓰는기관, 기업소, 단체및공민은농약이공기 중에날리거나강하천, 호소, 저수지, 바다에흘러들지않게하며땅속에농약이 축적되지않도록하여야한다. 살충제를비롯한농약을비행기로뿌리려고할때 는해당환경보호감독기관의승인을받아야한다. 87) (5) 방사능환경오염방지 방사성물질을생산하거나취급하는기관, 공장, 기업소는방사성기체, 먼지, 버릴 82) 북한환경보호법제26조제1 문. 83) 북한환경보호법제27 조. 84) 북한환경보호법제28 조. 85) 북한환경보호법제26조제2 문. 86) 북한환경보호법제30 조. 87) 북한환경보호법제31 조.

21 북한환경법의체계에관한연구 209 물, 폐설물에의하여환경이오염되지않도록여과시설과정화시설을갖추고방사능 농도를배출기준아래로낮추어야한다. 개방상태의방사성물질을일상적으로취급 하는기관, 공장, 기업소는주위환경에대한방사성오염준위를정상적으로조사측 정하여오염피해를미리막아야한다. 88) 방사성물질을생산, 공급, 운반, 관리, 사용 및폐기하는기관, 공장, 기업소는방사선감독기관또는사회안전기관의방사성물질 취급에대한허가를받아야한다. 방사선감독기관은환경을오염시킬우려가있 는요소들을정상적으로조사하고해당한대책을세우도록하여야한다. 89) (6) 폐기물내지오염처리 기관, 기업소, 단체및공민은나뭇잎과오물을도시주민구역과주요도로주변 에서불태우지말고정해진곳에모아처리하여야한다. 도시관리기관과해당기 관은환경을보호하는데지장이없도록오물을제때에실어내야한다. 90) 박토장, 버럭장, 저탄장, 연재및광재처리장은주변환경이오염되지않도록꾸리며다이 용한뒤에는흙을덮어나무를심거나농경지로이용하여야한다. 91) (7) 기타 그밖에공해등환경오염방지를위하여수입및생산규제, 공장배치, 유해물 질등몇가지환경관련정책을규정하고있는데이는다음과같다. 오염된물고기, 과일을비롯한식료품과집짐승먹이는수입할수없다. 92) 해 로운물질을내보내거나소음과진동을일으켜사람들의건강과환경에해를주 는설비와기술은수입하거나생산에도입할수없다. 93) 기관, 기업소, 단체는 생산과정에생기는해로운물질의배출량과농도, 소음과진동의세기를정상적 88) 북한환경보호법제32 조. 89) 북한환경보호법제33 조. 90) 북한환경보호법제23 조. 91) 북한환경보호법제29조제2 문. 92) 북한환경보호법제34조제1 문. 93) 북한환경보호법제35 조.

22 210 環境法硏究第 29卷 3號 으로측정하고계통적으로낮추며해당환경보호감독기관의허가를받아야한다. 환경보호감독기관의허가가없거나허용기준을초과하는해로운물질은내보낼 수없다. 94) 지방정권기관과국토관리기관, 해당기관은주민들의건강에해를주 는공장, 기업소를도시밖으로내가며화물수송도로와철길은주민구역밖으로 돌리거나지하에넣어야한다. 오염피해를받는살림집은생활환경이좋은곳으 로옮겨야한다. 도시의중심에는공해를일으킬수있거나물동량이많은공장, 기업소를건설할수없으며공해막이시설을갖추지않은건물, 시설물을사용할 수없다. 95) 해당기관, 기업소, 단체및공민은식료품을생산하거나취급하는과 정에그것이오염되지않도록하여야한다. 96) 4. 환경보호에대한행정조직 북한환경보호법제4 장은 환경보호에대한지도관리 라는제명으로환경보호 를위한행정조직및지원에관하여규정하고있다. 북한의환경보호사업은나라의전반적지역과인민경제의모든부문을포괄하 며수많은노력과물질기술적수단들을요구하는방대한사업이다. 그러므로이 사업을성과적으로수행하기위하여는국가가환경보호에필요한물질기술적수 단들을통일적으로장악하고계획적으로생산보장하는지도관리를잘하는것이 중요하다고하면서특히환경보호사업에대한인민대중의주인다운자각과창조 적역할을강조하고있다. 97) 환경보호에대한지도관리사업을강화하는것은국가의환경보호정책을철저 히집행하기위한중요한요구이다. 국가는환경보호사업체계를바로세우고현 실발전의요구에맞게환경보호관리사업을개선하기위한조직지도사업과감독사 94) 북한환경보호법제36 조. 95) 북한환경보호법제37 조. 96) 북한환경보호법제34조제2 문. 97) 로동신문, , 법규해설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환경보호법에대하여 ; 세종연구소, 북한법체계와특색, 637 면.

23 북한환경법의체계에관한연구 211 업을강화한다라고규정하고있다. 98) 환경보호사업에대한국가의통일적지도는 정무원 99) 이담당한다. 정무원은그산하에비상설환경보호위원회를두어환경보 호에대한집체적지도의보장및대책수립을행하도록하고있다. 100) 이와별도로 환경보호에대한감독사업은국토관리기관과부문별환경보호감독기관들인위생방역 기관, 방사선감독기관및해당권한이있는기관이담당하도록하고있다. 101) 이들기관의임무는다음과같다. 정무원은국가적인공해감시체계를세우고공해감시측정기관들의역할을높여 환경변화상태에대한측정사업을정상적으로하며생활오수와여러가지버릴 물, 공업폐설물을처리하기위한과학기술적대책을세워야한다. 102) 해당중앙 기관과국토관리기관, 지방정권기관은환경의손상과오염상태를전반적으로조 사하고년차별계획을세워환경을더잘보호하기위한대책을세워야한다. 103) 국토계획기관과해당설계심사기관은환경보호의요구에맞게기상수문조건과지 형조건, 해양조건같은것을따져보고주민지구와산업지구를정하며보건기관, 기상수문기관및해당전문기관과합의한기술과제와설계에대해서만심사비준 하여야한다. 104) 준공검사기관과준공검사에참가하는기관은공해막이시설을 갖추지않은기본건설대상에대하여준공검사합격승인을하지말아야한다. 105) 교육기관과출판보도기관은여러가지형식과방법으로환경을보호하기위한과 학지식보급과대중교양사업을진행하며환경보호분야에서이룩한성과를널리소 개선전하여야한다. 106) 또한해당기관, 기업소, 단체는환경을보호하기위한감 독및측정사업과관련하여환경보호감독기관과환경보호측정기관이요구하는 98) 북한환경보호법제38 조. 99) 1998 년사회주의헌법개정과더불어정무원명칭을 내각 으로변경. 100) 북한환경보호법제39 조. 로동신문, , 법규해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환경보호법에대하여 ; 세종연구소, 북한법체계와특색, 637 면. 101) 북한환경보호법제40 조. 102) 북한환경보호법제45 조. 103) 북한환경보호법제42 조. 104) 북한환경보호법제43 조. 105) 북한환경보호법제44 조. 106) 북한환경보호법제46 조.

24 212 環境法硏究第 29卷 3號 자료와필요한사업조건을보장하여야한다. 국가계획기관과자재공급기관, 재정 은행기관, 로동행정기관은환경을보호하는데필요한설비, 자재, 자금, 노력을 제때에원만히보장하여야한다. 107) 5. 환경피해에대한손해보상및제재 북한환경보호법은제5장에서환경보호와관련된민ㆍ형사적책임등법률관 계를규정하고있다. 환경을손상, 파괴, 오염시켜사람의건강과국가및사회협동단체, 공민의재 산에해를끼친기관, 기업소, 단체및공민은그손해를보상하여야한다. 108) 환 경보호질서위반으로손해를본기관, 기업소, 단체및공민은손해를준기관, 기업소, 단체및공민에게손해보상을청구할수있다. 109) 환경보호질서를어겨 국토와자원에피해를주었을때에는환경보호감독기관이해당한손실을보상시 킨다. 110) 환경보호감독기관과해당권한이있는기관은다른나라의배또는사 람이북한의영토와경제수역에서대기와물을오염시켰을때는해당배또는사 람을억류하며손해를보상시키거나벌금을물린다. 111) 환경보호감독기관은환경보 호질서를어기고진행하는대상건설, 공장의운영과륜전기재의운행을중지시키거 나해당건물, 시설물을철수시킬수있으며위법행위를하는데쓴물자, 생산품을 회수한다. 손상, 파괴, 오염된환경은원상복구시킬수있다. 112) 나라의환경을 심히손상, 파괴, 오염시켜엄중한결과를일으킨기관, 기업소, 단체의일군과 책임있는공민에게는정상에따라행정적으로또는형사적으로책임을지운다. 113) 이와같이북한환경보호법은환경침해에대한민ㆍ형사적책임등을규정하고 107) 북한환경보호법제41 조. 108) 북한환경보호법제47 조. 109) 북한환경보호법제48 조. 110) 북한환경보호법제49 조. 111) 북한환경보호법제50 조. 112) 북한환경보호법제51 조. 113) 북한환경보호법제52 조.

25 북한환경법의체계에관한연구 213 는있으나이들의법적책임의구체적내용이나절차에대해서는아무런언급도 없어북한은환경문제를법률적으로규제하고있는것이아니라정치적목적으로 이용하거나초보적인단계에서관심을표명하고있는정도가아닌가싶다. 114) Ⅳ. 남한환경법의체계 1. 남한환경법의체계 현행헌법제35조는환경권을명문화하고있는데제1항은환경권의보장과더 불어국가와국민의환경보전의무를규정하고있고, 제2항은환경권에관한법률 유보, 제3 항은쾌적한주거생활권까지보장하고있다. 헌법상의환경권은환경법 의해석과법리형성에있어서방향설정및기준을제공하게된다. 115) 환경규제에관한법률중환경정책기본법은환경정책의목적및기본이념, 환 경분야에따른공통적인사항을규정하고있는법으로환경법의기본법으로서의 성격을갖는다. 그이외의개별환경법은기본적으로오염매체별로제정되어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제정하는조례도오늘날중요한환경법의법원( 法源 ) 이되고 있다. 환경보전을위한정책의수단들이점차지자체의조례를통하여서도시행되고 있는관계로환경보전이나관리가지역주민의이익과밀접하게관련을갖게된다. 조약은적법하게체결되어공포된경우에는국내법과같은효력을지니게되므 로법률과같이중요한법원이된다. 한편환경문제의국제적성격으로인하여환 경문제가국제적으로해결되는경우가많기때문에국내환경법은국제환경법의 영향을많이받는다. 국내환경법중에는환경에관한국제조약을국내에서시행 하기위하여제정된법률이적지않다. 116) 환경보호와직ㆍ간접으로관련된법은매우많이존재하지만, 2007년 12월 114) 법제처, 북한법제개요, 573 면. 115) 홍준형, 환경법, 33 면이하. 116) 박균성ㆍ함태성, 환경법, 34 면이하.

26 214 環境法硏究第 29卷 3號 현재환경부가직접관장하는환경법은총 44 개에이른다. 117) 2. 남한의환경보호관련법령118) 환경법의생성및발전은환경문제에대한인식의정도와밀접한관계가있다. 우리나라에서본격적인환경문제는제3공화국정부가경제개발 5개년계획을수 립하여공업화를추진하기시작한 1960 년대에들어와서시작되었다. 경제개발에수반하여발생하는환경오염등에대처하기위한대응방안으로 1963 년우리나라최초의환경법인공해방지법이제정되었다. 동법은 " 공장이나사업 장또는기계기구의 조업으로인해야기되는대기오염하천오염 소음진동 으로인한보건위생상의피해를방지하여국민보건의향상을기하는데 " 그구체 적목적이있었다. 그러나공해방지법은전문이 21개조에불과하여규제내용이크게미흡하였을 뿐아니라, 동법시행규칙이 1969년 7월에야제정되는등후속입법이미비하였 고, 경제개발을최우선적으로추진하는당시의사회분위기등으로인하여실효성 을거둘수도없었다 년대후반부터환경문제에대한관심이언론매체를중심으로국민적인관 심을불러일으키기시작하면서 1971년 1 월, 그동안사문화되다시피한공해방지 법을대폭수정강화하여 배출허용기준, 배출시설설치허가제도, 이전명령제도 등을도입하였다. 급속한산업화도시화가 이루어지던 1970년대에는환경문제가더욱심각하 게인식되었다. 때문에소극적인공해의규제를목적으로하는종래의공해방지 법체계로는다양하고광역적인환경문제에효과적으로대처하는데한계가있어, 이를대체하는환경보전법을 1977 년 12월 31 일제정 공포하게되었다. 환경보 117) 환경관계법들은대부분 환경부소관법률 에속한다. 그밖의다수환경과관련된법령과규정들역시환경법의중요한구성부분이라할수있다. 이에대해서는홍준형, 환경법, 59 면이하. 118) 참조.

27 북한환경법의체계에관한연구 215 전법에서는환경파괴또는환경오염의사전예방뿐아니라오염된환경을개선함 으로써보다적극적종합적으로 환경문제에대응하기위한환경영향평가제도, 환경기준, 오염물질의총량규제제도등을새로이도입하였다. 119) 종래의공해방지법이대기오염, 수질오염등의공해적측면만을대상으로한데 비하여환경보전법에서는그대상을자연환경을포함하는전반적인환경문제와 사전예방적기능으로까지확대하였다. 또한공해방지법이현재의국민보건의향 상만을목적으로하였다면환경보전법은현재의국민은물론장래의세대까지건 강하고쾌적한환경에서생활할환경권을보장하고있다 년에개정된헌법에환경권에관한규정이처음으로신설된이후산업화 의진전으로인한경제구조의고도화로환경문제가심각화다양화되자, 오염분 야별대책법의제정이불가피하다는인식하에우리나라의환경법은복수법체계 로이행하게되었다. 120) 즉, 1990년 8월 1 일에환경보전법이환경정책기본법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소음 진동규제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환 경분쟁조정법등 6 개법으로분법화되었던것이다 년대에는독도를비롯한도서지역의생물다양성과수려한경관을보전하 기위한독도등도서지역의생태계보전에관한특별법, 한강수계의수질개선을위한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습지를효율적으로보전관리 하기위한습지보전법이제정되었으며, 정부조직개편에의하여자연공원법, 조 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이환경부로이관되었다. 2002년 1 월낙동강, 영산강, 금강수계의수질을개선하여주민에게맑은물 을공급하기위하여상ㆍ하류간의공존의정신을바탕으로오염물질총량관리제 도등기존의오염물질의사후처리위주의정책을사전예방중심으로획기적인전 환을가져오는낙동강특별법, 영산강특별법, 금강특별법이제정되었으며, ) 북한의 환경보호법 을중심으로한환경법체계는남한의과거 환경보전법 ( 내지 공해방지법 ) 수준에해당된다고볼수있다. 120) 복수법체계는앞으로지양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보며, 그대상에따라서서로상이한구조를가지고규율되어있는환경법률들을통일화시키는작업이향후주요한입법과제에포함된다고볼수있다. 류지태ㆍ이순자, 환경법, 4 면.

28 216 環境法硏究第 29卷 3號 년에는수도권대기환경개선대책의추진을위한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 법, 건설폐기물의효율적처리및재활용을위한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 률, 백두대간의생태계보전을위한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등 3개법이제정되었 으며, 2004 년에는야생동식물보호법 (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폐지), 악취 방지법, 남극활동및환경보호에관한법률, 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이제정 되었고, 2006 년에는문화유산과자연환경자산에관한국민신탁법, 가축분뇨의 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환경분야시험검사 등에관한법률이제정되었다 년에는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체계적인관리를위한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전기전자제품 및자동차의재활용촉진등을위한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자원순환에관한법률, 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지속가능발전을위한 법적 제도적기반마련을위한지속가능발전기본법이제정되어환경부가관장 하는법률은총 44 개에이르게되었다. 121) 그밖의다수환경과관련된법령과 규정을감안하면내용은물론숫자만단순비교하더라도남한환경법이상대적으 로앞서있음을유추해볼수있다. Ⅴ. 남북한환경법의비교및평가 1. 북한에서의환경법의지위 북한에서의법에대한이해는사회주의법학의법에대한이해와거의일치하고 있으며, 이는북한정권수립후변함없이계속유지되어오고있다. 122) 북한정권이인민을법률행위의주체가아니라단순한법률적용의객체에불과 121) 실제로우리나라의환경관련법령은일본이나독일보다더욱복잡하다고할수있다는지적이있다. 그러나, 여기서주의할점은일본과독일은지자체와지방정부가상당한실질적인환경행정을하기때문에환경관련법령의분량을비교할때에는지자체내지는지방정부의법령을고려하여야한다는것이다. 이에대해서는이상돈ㆍ이창환, 환경법, 이진출판사, 2003, 95 면. 122) 사회과학원법학연구소편, 법학사전, 사회과학출판사, 평양, 1971, 276 면참조.

29 북한환경법의체계에관한연구 217 한것으로이해하여인민에게무조건적으로법을준수할것을강요하는것은 사 회주의대가정론 ( 大家庭論 ) 123) 과밀접하게관련되어있으며, 이러한사상은동 시에법조문또는판례의광범위한 비공개성 으로이어지고있다. 한편북한은자 본주의국가의법이무자비한부르주아계급의지배와착취를은폐하기위해엄청 나게복잡한체계로되어있으나그들의사회주의법은계급성을은폐하지않으므 로복잡할필요가없다고주장하고있다. 북한의성문법이조문수도적고체계적 이지못한것은이와같은사고에기인한다고말할수있다. 124) 그러면서도법이사회의모든성원들이의무적으로지켜야할행동규범이며, 국가권력에의하여그준수가담보되는사회적규범이고사람들의법률행위를통 하여이루어지는사회관계를규제한다고하는인식 125) 은남한의법에대한이해 와그리다르지않다. 최근들어헌법을비롯하여몇몇주요법령의성문화가이루어지고는있으나, 모든법부문에서의성문화는아직요원한것이북한의법현실이다. 126) 북한의입 장에서볼때당의정책에대한제약이될수도있는법의체계적분류를굳이서 두를필요가없을것이다. 127) 북한에서의이와같은법에대한이해를전제로할 때환경법의영역에있어서도예외없이그만큼법의역할과기능은좁아질수밖 에없는것이다. 2. 북한환경법의특징 우리의법체계와는근본적으로다른사회주의법중의하나인북한법에대하여 123) 김일성은조선조사대부들의지배윤리였던의리를중시한다는명목하에 사회주의대가정 의건설을기치로삼아국가를하나의대가정으로규정하였고, 그러한사회주의대가정에서김일성자신은 국가의어버이 가되었다. 민족통일연구원, 북한인권백서, 1996, 12 면. 124) 법원행정처, 북한사법제도개관, 1996, 25 면. 125) 김억락ㆍ한걸, 국가와법의리론,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985, 25 면이하. 126) 북한법에있어서부문법이란 사회주의헌법에기초하여그것을부문별로전개하고구체화한법 을말한다 : 법제처, 북한법제개요, 2 면. 127) 자세한내용은법무부, 북한법의체계적고찰(I) -민사관계법 -, 법무자료제166 집, 1992, 15 면.

30 218 環境法硏究第 29卷 3號 우리식으로법체계를분류하려고시도하는것이어쩌면불가능한일에대한시 도인지모르겠으나우선북한법체계에대하여북한법을헌법분야ㆍ민법ㆍ가족 법ㆍ형법ㆍ재판법규범분야ㆍ국가관리법분야ㆍ국제법등으로분류하는견해에의 하면, 환경법 ( 환경보호법 ) 은노동법ㆍ토지법ㆍ농업협동조합법ㆍ해운법ㆍ어린이보육 교양법ㆍ인민보건법과마찬가지로 국가관리법분야 에포함된다고할수있다. 128) 또한 북한법령집 129) 에수록된법령들과사회주의법의일반적존재양태 ( 혹은체계 ) 를종합하여시도된분류에따르면, 환경법은사회보장에관한법령으로서 1946 년에이미 175 조로된 사회보험법 을제정한이후보건위생, 환경, 검역, 약사, 생활보호, 재해구조, 사회보험, 사회단체에관한많은법령들이있는사회보장법 분야에속하며, 이분야는사회주의국가로서주체사상의법적성과로서자랑하는 법역이라고할수있다. 130) 북한을비롯한사회주의국가에서는환경보호내지환경오염의문제는그사회 적관련성의문제가비교적늦게인식되어이에대한체계적이론의전개가없었 다. 131) 특히북한의 6ㆍ25 전쟁과전후복구사업, 중공업위주의경제정책, 수단 방법을가리지않는경제구조, 원료문제의미해결로인한산림의황폐화를초래 할정도의경제현실등으로환경문제에까지관심을가질여유가없었다. 그일례 로북한에서는환경법보다는오히려경제여건의개선을중시하는각종경제관 련법령 132) 의활발함을살펴볼수있다. 그러나환경보호법의채택이후북한은오래전부터자연환경의보호에적극적 128) 최달곤, 북한법에대한이해와접근, 저스티스 제25권제1 호, 1992, 154 면 ; 최달 곤, 북한민법의연구, 세창출판사, 1998, 7-8 면. 129) 대륙연구소, 북한법령집, ) 최종고, 북한법의역사적형성과체계, 북한법 50 년, 그동향과과제, 아사연법ㆍ언 론연구총서제8 권, 사단법인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 1999, 37 면. 131) 세종연구소, 북한법체계와특색, 19면, 최달곤ㆍ신영호, 북한법입문, 세창출판사, 1998, 면. 132) 외국인투자법, 합영법, 합작법, 외국인기업법, 대외경제계약법, 대외민사관계법, 대외경 제중재법, 토지임대법, 외국투자기업및외국인세금법, 외화관리법, 세관법, 외국투자은행 법, 자유경제무역지대법등을거론할수있으며, 예를들어금강산관광사업의경우도환 경보호보다는외화벌이수단이라는경제적목적이강한것으로파악된다.

31 북한환경법의체계에관한연구 219 인관심을가진듯이과장하고, 북한체제의우월성을과시하고있다. 이것은다른 사회주의국가와도구별되는특징이다. 북한의환경보호법은자연환경을보호하기위하여자연환경보호구역과특별보 호구역을지정하고, 주민의환경보호의무, 기관ㆍ기업소ㆍ단체및주민에대한 일정한오염발생행위의금지, 공해등환경오염방지, 환경보호를위한행정조직, 환경피해에대한손해배상과제재등을규정하고있다. 북한의환경보호법은오 염물질의배출기준또는공해측정기준등구체적집행기준을예상하고있다는점 과환경오염에대한민사상및형사상의제재를규정하고있다는점이다른법과 구별된다. 133) 이상에서북한환경법의체계에대하여환경보호법을중심으로살펴본결과, 그들의주장대로사회주의국가주체사상의법적성과로서자랑할만한법역수준 이라기보다는오히려전반적인관점에서남한환경법체계와단순비교할때에도 북한환경법은우선실질적역할및기능이의문시되고, 정치성이강하며, 법적 책임의구체적내용이나절차가미흡하고, 세부적내용역시아직은많이낙후되 어있는초보적수준으로판단된다. Ⅵ. 맺음말 이상환경문제와관련하여북한환경보호법을중심으로남북한의법체계에대 한주요내용과특징을살펴보았다. 오늘날환경문제는더이상 성장의부수비 용 (Nebenkosten des Wachstums) 이아니라 생존의조건 으로간주된다. 이 처럼환경문제가국가의최우선과제이자전지구적문제로서대두되고있는상황 에서환경보호를위한법적규율또는환경에대한법적규제의문제가제기되는 것은극히당연한일이다. 134) 133) 최달곤ㆍ신영호, 북한법입문, 면 ; 세종연구소, 북한법체계와특색, 20 면. 134) 홍준형, 환경법, 4 면.

32 220 環境法硏究第 29卷 3號 남한의환경문제원인은산업화와도시화의급속한진전으로인한것이며, 북 한의경우는경제난으로인한환경기초시설투자미흡, 식량난및에너지난으로 대별할수있다. 이를위한남북환경교류협력분야에서는합리적인다양한방안 을모색해야한다. 환경보호는공해또는생태계의파괴로부터인간의생존환경을보존하는것을 말한다. 환경분야는인간의거주공간그자체를다루는영역이어서가급적정치 적이슈를배제하는것이바람직하다. 그러나사회주의국가는사회주의적환경 관에뿌리를두고환경보호체계를발전시켰다. 앞에서살펴본바와같이북한은 1992 년, 1998년에개정한헌법제57조에 생산에앞서서환경보호대책을수립할것을명문화하여환경문제에대한적극적 인의지를밝혔다. 법제도로는 1986 년에제정된환경보호법이있다. 그러나현 재북한의산업체제나경제현실등을고려할때환경정책이제대로기능하기보다 는지속적인개발에따른환경오염의심화가능성이더높다고보인다. 환경법적인관점에서살펴볼때북한의환경법규는다른사회주의국가와는 달리체제의우월성을강조하고있으며, 북한의환경법은북한의체제와관련하 여특수한제도를규정하고있다. 135) 그중에는우리가관심을기울여야할사항 도포함되어있다. 예를들어북한은최근 UNEP( 유엔환경계획 ) 에환경보호법개정에필요한도 움을요청한것으로알려졌다. 자유아시아방송 (RFA) 은 2006년 3월북한대표 단이태국방콕의 UNEP 사무소를방문해국제규약에맞는환경보호법개정에 필요한도움을요청했다고태국고위외교관의말을인용해전했다. 또북한은 2월 네팔과부탄에도관련대표단을파견해삼림관리와보호실태를시찰했다고 RFA는 밝혔다. 북한이환경보호법개정을위한시찰단을국제기구와다른나라에파견 한것은국제사회참여에관심을높이고있는조짐으로평가되고있다고 RFA는 붙였다. 북한은환경보호법을제정한데이어 1995 년환경보호법시행규정, 1998 년국토환경보호단속법, 2006년환경영향평가법을채택해국토및도시계획에 덧 135) 세종연구소, 북한법체계와특색, 639 면.

33 북한환경법의체계에관한연구 221 엄격하게적용하는등환경문제에관심을기울이고있다. 또 2005년환경보호를 위한자연환경보호기금을설립하고유엔기후변화협약에따른교토의정서에가입 하는등 UNEP와세계보호연맹등국제기구와함께지구온난화방지와오존층 보호, 생물다양성보호를위한활동도펴고있다. 136) 남북한의법과제도는각각 의상황에서이룩한성과를비교하여보다좋은방향으로발전시킬수있는여지 가있다고보인다. 앞으로의남북관계의진전과함께환경법영역에서도상호이 해의증진을기대해본다. 이러한시각에서앞으로의환경입법의과제는그체계화에있다고볼수있다. 우선공백으로남아있는분야의환경입법을통하여보충하는한편, 빠른속도로 변해가는환경법의현실여건을반영하여그내용을개선하고현대화하는과제를 수행해야한다. 137) 이는남북한환경법의접근에있어서도향후의환경입법의과 제중하나로서, 서로상이한환경법의상호관계를적절하게규율할입법체계를 마련하는작업에도필수불가결한사항으로선행되어야할것이다. 136) 연합뉴스서울 ( = 연합 ), 北, UNEP 에환경법개정도움요청 ". co.kr/yna/basic/article/search/yibw_showsearcharticle.aspx?searchpart= article&searchtext=%eb%b6%81%ed%95%9c%20%ed%99%98%ea%b2%bd %eb%b2%95&contents_id=akr ) 류지태ㆍ이순자, 환경법, 333 면.

34 222 環境法硏究第 29卷 3號 참고문헌 고현욱/ 노상환, 통일을대비한남북환경협력비용추정에관한연구, 동북아연 구 제5 권, 경남대극동문제연구소, 2000, 207 면. 고현욱/ 노상환, 통일을대비한남북환경협력방안 -환경협력비용조달방안을중 심으로-, 동북아연구 제7 권, 경남대극동문제연구소, 2002, 87 면. 김억락ㆍ한걸, 국가와법의리론,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김형철, 북한환경법의내용과특징 동북아연구논총 제8 집, 관동대학교동북아 평화연구센터, 2003, 45 면. 대륙연구소, 북한법령집, 류지태ㆍ이순자, 환경법, 법원사, 민족통일연구원, 북한인권백서, 박균성ㆍ함태성, 환경법, 박영사, 법무부, 북한법의체계적고찰(I) -민사관계법 -, 법무자료제166 집, 법원행정처, 북한사법제도개관, 법제처, 북한법제개요, 법제자료제157 집, 사회과학원법학연구소편, 법학사전, 사회과학출판사, 평양, 세종연구소, 북한법체계와특색, 오석락, 북한의환경법, 환경강연집, 1994, 51 면. 윤기관, 남북한환경정책, 환경법체제및환경협력방안, 통일문제연구 20 호, 1993, 236 면. 이상돈ㆍ이창환, 환경법, 이진출판사, 정회성, 북한의환경문제와통일한국의환경정책방향, 한국환경기술개발연구 원, 최달곤, 북한법에대한이해와접근, 저스티스 제25권제1 호, 최달곤, 북한민법의연구, 세창출판사, 최달곤ㆍ신영호, 북한법입문, 세창출판사, 1998.

35 북한환경법의체계에관한연구 223 최종고, 한국법과세계법, 교육과학사, 최종고, 북한법, 박영사, 최종고, 북한법의역사적형성과체계, 북한법 50 년, 그동향과과제, 아사연 법ㆍ언론연구총서제8 권, 사단법인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 통일부정보분석국, 북한개요, 통일원, 북한의외국인관련투자법규집, 홍준형, 환경법, 박영사,

36 224 環境法硏究第 29卷 3號 <Abstract> A Study on Environmental Law System in North Korea Kim, Hyung Chul This article will briefly touch environmental law system in South and North Korea. It will then especially focus on environmental problems in North Korea. Finally, it will address the need to compare both law systems. The Republic of Korea is now entering the age of full-scale democratization. Recently the relationship between South - and North Korea changed dramatically. Korea will develop and implement various environmental policies and legislations to realize environmental soundness, economic efficiency and social balance and to open doors to an era of life-respecting and green nation. Korea will engage actively in environmental cooperation in line with the new international environmental order. In order to confirm Koreas advanced environmental standing in Asia and consolidate a steppingstone for domestic environmental industries and technologies to make inroads into foreign markets, South Korea will establish the new strategy for the preparation of the legal system for proper management of the environment after Korean unification. Environmental problems in North Korea will become more serious, and the need for neighbouring nations to cooperate with one another in solving common environmental problems in the region will become more important. It will therefore become especially incumbent upon the South and North Korea to jointly manage the environment of the Korean peninsula. South and North Korea will work together with one another in the effort to preserve the environment of the Korean Peninsula. Cooperation projects with North Korea including joint surveys on ecosystems and designation and management

37 북한환경법의체계에관한연구 225 of natural environmental preservation areas will be promoted. A study on comparative legal systems and institutions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will be carried out in order to systematically manage environmental problems of the peninsula. South Korea should promote cooperation projects with North Korea in the field of environmental law. This paper concludes with a comparison which provides a framework to ensure that legal and policy concerns with environmental problems. 주제어 : 환경법체계, 환경문제, 환경법, 남한, 북한 Keywords : Environmental Law System, Environmental Problem, Environmental Law, South Korea, North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