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17-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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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 호 연말특집분석 2017 년세계주요국의에너지 기후변화정책및시장변화 지역별분석내용 중국 : 에너지발전 13.5계획발표 일본 : 원전재가동에따른전기요금인하및노후원전폐로 러시아 : 러시아, OPEC과감산공조통해국익과실리챙겨 미주 : 파리기후변화협정탈퇴선언 유럽 : 유럽연합 (EU) 의 2017년주요에너지 기후변화정책결정 중동 아프리카 : 對카타르단교사태진행경과 아시아 호주 : 호주, 내수시장가스공급안정화제도 (ADGSM) 도입

2 연말특집분석 2017 년세계주요국의에너지 기후변화정책및시장변화 pp.3~16 OPEC 감산이행과미국셰일오일생산증가 기후변화대응노력지속 세계천연가스수급구조변화 신재생에너지보급 확대 원전정책변화 지역별분석내용 중국 p.17 에너지발전 13.5 계획발표 제 호 석탄생산과잉해소위해공급부문개혁가속화 적극적인천연가스이용 확대정책추진으로천연가스소비급증 일본 p.23 원전재가동에따른전기요금인하및노후원전폐로 가스소매시장의전면자유화실시 FIT 제도의개정 시행 러시아중앙아시아 p.28 러시아, OPEC 과감산공조통해국익과실리챙겨 미국의 LNG 공급능력확대추진에도, 러시아의유럽가스시장지배력확대 신동방정책추진으로, 극동 동시베리아지역內에너지사업활성화 미주 p.35 파리기후변화협정탈퇴선언 청정전력계획 (CPP) 폐지절차진행 에너지자원생산활동및환경관련규제완화및철폐 유럽 p.41 유럽연합 (EU) 의 2017 년주요에너지 기후변화정책결정 유럽연합 (EU) 및주요회원국, 수송부문의脫탄소화정책추진 2017 년독일의에너지 기후변화정책변화 2017 년프랑스의에너지 기후변화정책변화 2017 년영국의에너지 기후변화정책변화 중동아프리카 아시아호주 p.49 對카타르단교사태진행경과 중동의지정학적위험요소, 잠재적인공급불안요인으로작용할가능성 p.53 호주, 내수시장가스공급안정화제도 (ADGSM) 도입 대만, 탈원전선언이후대체전원확충에주력 아시아주요국, 신재생에너지보급 확대정책추진

3 국제에너지가격및세계원유수급지표 국제원유가격추이 구분 Brent ($/bbl) WTI ($/bbl) Dubai ($/bbl) 주 : Brent, WTI 선물 (1개월) 가격기준, Dubai 현물가격기준자료 : KESIS 2017 년 12/15 12/18 12/19 12/20 12/ 천연가스, 석탄, 우라늄가격추이 구분 천연가스 ($/MMBtu) 석탄 ($/000Metric ton) 우라늄 ($/lb) 2017 년 12/15 12/18 12/19 12/20 12/ 주 : 선물 (1 개월 ) 가격기준 1) 가스 : Henry Hub Natural Gas Futures 기준 2) 석탄 : Coal (API2) CIF ARA (ARGUS-McCloskey) Futures 기준 3) 우라늄 : UxC Uranium U3O8 Futures 기준자료 : NYMEX 세계원유수급현황 ( 백만 b/d) 구분 2017 년증감 9 월 10 월 11 월전월대비전년동기대비 세계석유수요 OECD 비 OECD 세계석유공급 OPEC 비 OPEC 세계재고증감 주 : 세계재고증감 은 세계석유공급 세계석유수요 로계산한값이며, 반올림오차로인해합계가일치하지않을수있음. 자료 : Energy Intelligence, Oil Market Intelligence 2017 년 12 월호, 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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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년세계에너지 기후변화정책변화방향 1) OPEC 감산이행과미국셰일오일생산증가 기후변화대응노력지속 세계천연가스수급구조변화 신재생에너지보급 확대 원전정책변화 OPEC 감산이행과미국셰일오일생산증가 (OPEC 감산활동 ) 2017 년 1 월부터 24 개 OPEC 및주요非 OPEC 산유국들은 2016 년말에 도출한감산합의에따라감산합의를이행하고있으며, 당초 2017년 6월에종료될예정이었던감산기간을두차례연장하였음 년 11 월 30 일, 24 개 OPEC 및주요非 OPEC 산유국들은국제석유시장의공급과잉해소와 유가회복촉진을위해 2016 년 10 월산유량대비약 180 만 b/d 를감산하는것에합의하였음. 2) 2017년 5월 25일, 감산참여국들은기존감산합의내용을유지하며감산기간만을 2018년 3월까지연장하였음. 3) 2017년 11월 30일, 감산참여국들은감산기한을 2018년말까지재연장하였으며, 이때당초불안정한국내정세를이유로감산조치에서면제되었던나이지리아와리비아역시산유량을제한하도록합의내용을수정하였음. 4) 그러나감산참여국들은 2018년 6월 OPEC 총회에서국제석유시장수급현황을평가하고감산조치유지여부를검토할것이라밝혀, 2018년말이전에감산조치를종료할수있는가능성을시사하였음. 나이지리아와리비아는개별적인생산쿼터의제한을받지는않으나, 두국가의생산량은총 280만b/d 이하로유지되어야함. 리비아의산유량은 98만b/d 수준 ( 월기준 ), 나이지리아의산유량은 170~175만b/d ( 월기준 ) 로회복되었음. 두국가의산유량회복으로 OPEC 감산이행의영향이상쇄되고있다는우려가지속적으로제기되어왔음. OPEC 및非 OPEC 산유국들의높은감산이행률에도불구하고국제석유재고감소가예상보다완만하게이루어지면서감산기간을연장하였음. OPEC 의실질적인감산이행에대해회의적인전망이지속적으로제기되었음에도 OPEC 은 1) 본특집분석은 2017 년세계에너지 기후변화정책방향및시장변화를정리하였으며, 해외정보분석실연구진전원 ( 양의석, 김아름, 김비아, 석주헌, 김기중, 이은명, 신보람, 김유리, 전희정, 김은진, 이주리, 임지영, 박지민 ) 의참여로작성되었음. 2) 인사이트제 호 ( 일자 ) pp.55~56 참조 3) 인사이트제 호 (5.29 일자 ) pp.57~58 참조 4) 인사이트제 호 (12.11 일자 ) pp.51~52 참조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8 2017년 1월부터 12월현재까지높은감산이행률을유지하고있음. OPEC 은감산합의한달후에이미 90% 의이행률을달성하였으며, 이는 2009년감산합의한달후이행률이약 57% 에그쳤던것과크게대비됨. OPEC 의석유생산량은 5 6 7월에증가세를보였으나 8월에는다시감소하여 1~8월평균 OPEC 의감산이행률은 116% 로집계되었음 (OPEC 감산모니터링위원회집계기준, ). 2017년 11월에는 OPEC 산유량이 6개월만의최저치인 3,245만b/d( 전월대비 13.3 만b/d ) 를기록하였음. 5) OPEC 감산활동은국제석유재고감소에영향을미쳤으나, 여전히 2017년 9월 OECD 상업석유재고는과거 5년평균치를약 1억5,400만배럴상회하는 29억8,500만b/d로집계되었음. 6) 사우디와러시아등주요감산참여국들도국제석유시장공급과잉이계속되고있는것으로인식하여감산기간연장을지지한것으로설명됨. 7) OPEC 감산이행은국제유가의주요상승요인중하나로평가되고있으나감산종료방식미정과실질적인감산이행률등과같은문제로상승효과가제한적인것으로나타남. 감산종료방식에대한우려는감산기간이처음연장된 5월에대두되었으며, 이때감산목표량비확대결정등과더불어국제유가가감산기간연장이전보다하락하는데영향을미침. 8) 현재 ( 월 ) 도감산종료방식은정해지지않았으나, 사우디 Khalid al-falih 에너지부장관은갑작스런증산은없을것이라며우려할필요가없다고다시강조하였음. 9) 또한, OPEC 의감산이행에대한우려도계속되고있으나 Falih 장관은감산이행에있어자국의적극적인역할을강조하며감산이행에대한우려에대응하였음. 사우디는당초 5개국으로구성되어있던 OPEC 감산모니터링위원회 (JMMC) 에의장국으로참여하게되었음. 10) 모니터링위원회는매월회동해감산이행상황을평가하고있으며, 당초에는알제리 쿠웨이트 베네수엘라 러시아 오만 5개국으로구성되어있었음. ( 非 OPEC 산유국석유공급 ) 非 OPEC 산유국의생산량증가와같은외부적인요인도 OPEC 감산활동의영향을상쇄하는요인으로작용하고있음. 12월 13일에발간된 OPEC 의월간보고서에따르면, OPEC 의 11월산유량은전월대비 13.3만 b/d 감소한 3,245만b/d를기록하며지난 6개월기간중최저치수준으로감소하였음. 그럼에도불구하고동월非 OPEC 산유국의석유생산량 (OPEC 의 NGLs 생산량포함 ) 이전월대비 98만b/d 증가하면서 6,490만b/d에이르러세계석유공급은전월대비 84만b/d 증가한 5) 인사이트제 호 (12.18 일자 ) pp.58~59 참조 6) 인사이트제 호 (11.20 일자 ) pp.36~37 참조 7) 인사이트제 호 (12.11 일자 ) pp.51~52 참조 8) 인사이트제 호 (5.29 일자 ) pp.57~58 참조 9) 인사이트제 호 (12.11 일자 ) pp.51~52 참조 10) 인사이트제 호 (12.11 일자 ) pp.51~52 참조 4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9 9,744만b/d를기록하였음. 특히미국셰일오일생산은국제유가상승의영향으로회복세를보이고있으며, 2017년 12월 1주차 (~ ) 에는 1983년래최대치인 978만b/d를기록함. 11) 2017년 11월국제유가 ( 브렌트유 WTI유 ) 는감산합의가이뤄진전년동월보다상승하여브렌트유는배럴당 15.79달러, WTI유는 10.90달러상승함. 12) < 국제유가 ( 브렌트유 WTI 유 ) 증감추이 > ( 단위 : $/bbl) 유종 2016 년 2017 년 11 月 12 月 1 月 2 月 3 月 4 月 5 月 6 月 7 月 8 月 9 月 10 月 11 月 브렌트유 WTI유 자료 : Petronet < OECD 상업석유재고와과거 5 년평균간차이 > ( 단위 : 백만 b/d) 자료 : OPEC 기후변화대응노력지속 2017년세계각국은파리기후변화협약 (COP21, 월 ) 에의거하여수립한자발적감축공약 (INDC) 목표를달성하기위해기후변화대응관련정책적노력을지속하였음. 2017년 12월현재, 197개협약당사국중 195개국이파리협약참여에서명하였고, 170개국이비준하였음. 13) EU는기존수립되었던 2030년까지의에너지 기후변화목표를상향조정하는등세계기후변화부문을지속적으로주도하였음. EU는 G7에너지장관회의 ( ~10) 에서파리협약이행의지를재확인하였고, EU가파리협약의목표에따라청정에너지전환을달성하기위해모든회원국과지속적으로공조해나갈것이라고강조하였음. 14) 11) EIA ( ), Weekly Petroleum Status Report(~ ) 12) Petronet 홈페이지, 검색일 : ) 13) UNFCCC 홈페이지, 검색일 : )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10 특히, EU는적극적인기후변화대응정책을이행하고자하는의지로서, 2014년채택된 2030 기후 에너지정책프레임워크 (2030 climate & energy framework) 목표의상향조정을추진하였음 ( ). 15) 유럽의회상임위원회인산업 연구 에너지위원회 (ITRE) 는기존 EU차원의 2030년재생에너지보급및효율개선목표를각각 27% 35%, 27% 40% 로상향하는개정안을가결하였음. EU는역내발전및수송부문의온실가스감축노력을강화하기위하여발전설비대기배출기준을강화하는한편, 자동차대기가스배출감축을위한장기감축목표를설정하였음. EU집행위는 대기오염물질배출에관한신규기준 을발표하고, 유럽내석탄화력발전설비의질소산화물 (NO X ) 이산화황(SO 2 ) 미세먼지(PM) 배출기준을강화하였음 ( ). 16) 유럽전력산업협회 (Eurelectric) 는파리협정이행에대한의지를재확인하고, 2020년이후신규석탄화력설비투자를중단 17) 한다고밝혔음 ( ). EU집행위는 청정이동수단패키지 (Clean Mobility Package) 를통해, 신규자동차의평균 CO 2 배출량을 2021년수준 (95gm/km) 대비 2025년까지 15%, 2030년까지 30% 감축한다는장기목표를수립하였음 ( ). 18) 국가 프랑스 < 주요 EU 국의 2017 년기후변화대응정책변화 > 주요내용 - ( 계획 ) 기후계획 (Plan Climat) 로드맵수립 ( ) 19) 신임 Macron 정부의기후변화대응 에너지정책방향제시 기후변화대응, 탄소중립실현등강조 - ( 건물 ) 기존서비스용건물의에너지효율개선법령 공포 ( ) 20) 동법령은에너지전환법의일환으로추진 에너지전환법 17 조 : 서비스용건물의에너지소비량을 2020 년까지 25%, 2050 년까지 60% 달성 - ( 건물 ) 건물에너지효율개선공사계획안 발표 ( ) 21) 연간 50 만채의주택에대한개 보수실시 2020 년건물에너지소비 15% 절감등을목표 - ( 자원개발 ) 2040년이후탄화수소자원신규개발 탐사권발급금지법안가결 ( ) 22) 2040년이후탄화수소자원탐사 개발권의연장및신규발급을금지하는법안 ( 환경부발의 ) 가결 - ( 수송 ) 파리市정부, 2030년까지내연기관차퇴출 ( ) 23) 2024년까지경유차, 2030년까지휘발유차퇴출목표 기후계획 (Plan Climat, ) 에포함된 2040년까지내연기관차판매중단 을시범실시자료 : 각주참조 14) 인사이트제 호 (4.24 일자 ) pp.38~39 참조 15) 인사이트제 호 (12.11 일자 ) pp.46~47 참조 16) 인사이트제 호 (9.4 일자 ) p.45 참조 17) 인사이트제 호 (4.17 일자 ) pp.48~49 참조 18) 인사이트제 호 (11.13 일자 ) pp.37~38 참조 6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11 < 주요 EU 국의 2017 년기후변화대응정책변화 ( 계속 ) > 국가 영국 주요내용 - ( 계획 ) 청정성장전략 (Clean Growth Strategy) 발표 ( ) 24) 제 5 차탄소감축목표안 (Carbon Budget, 2032 년까지온실가스배출량 57% 감축, 1990 년대비 ) 제시 에너지효율, 저탄소수송, 청정전원부문의목표제시 - ( 수송 ) 수송부문이산화질소 (NO 2 ) 농도감축계획 발표 ( ) 25) Clean Air Strategy(2018 년발표예정 ) 의일환으로추진 - ( 수송 ) 2040 년까지내연기관차판매중단 발표 ( ) 26) 스웨덴 - 기후법 (Climate Act) 제정 ( ) 27) 2045 년탄소배출중립 (net zero emissions), 2045 년이후탄소흡수 (negative emissions) 달성을목표로제시 - 에너지전략 2050(Energy Strategy 2050) 국민투표가결 ( ) 28) 핀란드 에너지효율개선, 재생에너지확대, 탈원전추진 2018년 1월 1일부로발효될예정자료 : 각주참조 중국은대기오염을개선하기위해강화된기후변화대응정책을추진하고있으며, 지방정부차원에서도온실가스배출감축목표등을수립하여추진중임. 지방정부차원에서는운남성등일부지방정부들이 13.5 계획 달성을위한온실가스배출감축 방안 ( 十三五 控制溫室氣體排放工作方案, 2015~2020년 ) 을발표하고 2020년까지의온실가스배출감축목표치를제시하였음 ( ). 29) 중국은차량배기가스배출기준을강화하고, 전국적으로국 5( 國 V) 배출가스기준을확대시행하고있음 ( ~). 30) 또한, 2017 년동안 50GW 이상의석탄화력발전설비감축을추진하였음. 국무원리커창 ( 李克强 ) 총리는제 12 기전국인민대표대회제 5 차회의에서석탄발전소의폐쇄, 건설중단및연기를통해 2017 년석탄화력발전용량감축목표를제시하였음 ( ). 31) 19) 인사이트제 호 (7.17 일자 ) p.40 참조 20) 인사이트제 호 (5.22 일자 ) p.67 참조 21) 인사이트제 호 (12.11 일자 ) pp.45~46 참조 22) 인사이트제 호 (10.16 일자 ) p.35 참조 23) 인사이트제 호 (10.23 일자 ) p.52 참조 24) 인사이트제 호 (10.23 일자 ) pp.53~54 참조 25) 인사이트제 호 (8.7 일자 ) p.34 참조 26) 인사이트제 호 (8.7 일자 ) p.34 참조 27) 인사이트제 호 (9.18 일자 ) p.37 참조 28) 인사이트제 호 (5.29 일자 ) pp.54~55 참조 29) 인사이트제 호 (4.10 일자 ) p.31 참조 30) 인사이트제 호 (1.16 일자 ) p.37 참조 31) 인사이트제 17-9 호 (3.20 일자 ) p.36 참조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12 반면, 미국은트럼프대통령의취임직후자국우선주의를주창하며세계기후변화노력추세에반하여, 기후변화대응노력을축소하는정책을추진하였음. 트럼프대통령은취임직후부터 미국우선에너지계획 (America First Energy Plan, ) 을발표하고, 불필요한규제 ( 기후행동계획 (Climate Action Plan), 미수자원규제 (Waters of the US rule) 등 ) 를철폐한다는입장을지속하고있음. 32) 2017년 6월에는 미국의에너지지배 (American Energy Dominance) 시대를선언하고 ( ), 전임행정부의환경관련규제의철폐필요성을강조하는한편, 파리협약탈퇴결정 ( ) 에대한지지를표명하였음. 33) 2017년 3월, 트럼프대통령은당초제시하였던에너지 기후변화부문정책공약을이행하는행정명령을발표하고 ( ), 기후행동계획 (CAP) 폐지, 청정전력계획 (CPP) 재검토등전임행정부의정책기조전환을추진하였음. 34) 미환경보호청 (EPA) 은 청정전력계획 (Clean Power Plan, CPP) 폐지및중 대형차량의연비 배기가스배출기준규제폐지등을추진중임. EPA는 CPP 폐지를위한규제개정안을제출 ( ) 하였으며, 이후의견수렴 (~ ) 후폐지안이확정될예정임. 또한, EPA 는미예산관리국 (OMB) 에중 대형차량의연비 배기가스배출기준규제폐지를공식제안하였으며 ( ) 35), 미내무부토지관리국 (BLM) 은 2018년 1월 17일시행예정이었던메탄규제 (Methane and Waste Prevention Rule, ) 를 2019년 1월 27일까지시행을일시중단하거나연기하도록하는규제개정안을제출하였음 ( ). 36) 그러나미국내일부주정부및민주당당원들을중심으로트럼프대통령의기후변화정책방향에반대하여온실가스감축필요성이제기되기도함. 미국의북동부 9개州는기존의 Interstate cap-and-trade program( 州간배출권거래제 ) 을기반으로온실가스배출량 30% 감축목표를제시하였음 (2017.8월). 37) 코네티컷, 델라웨어, 메인, 메사추세츠, 메릴랜드, 뉴햄프셔, 뉴욕, 로드아일랜드, 버몬트州는 2009년지역연합을구성하고, 2020년까지 CO 2 배출량 2005년대비 45% 감축을목표로미국최대규모의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도인RGGI(Regional Greenhouse Gas Initiative) 를주도함. 미국민주당소속 Bernard Sanders 상원의원과 80명의하원의원은내무부토지관리국의메탄규제의이행을촉구하는청원서를제출하였음 ( ). 38) 32) 인사이트제 17-3 호 (2.6 일자 ) pp.41~42 참조 33) 인사이트제 호 (7.9 일자 ) pp.48~49 참조 34) 인사이트제 호 (4.17 일자 ) pp.3~17 참조 35) 인사이트제 호 (10.30 일자 ) pp.34~35 참조 36) 인사이트제 호 (11.20 일자 ) p.30 참조 37) 인사이트제 호 (9.4 일자 ) pp.43~44 참조 38) 인사이트제 호 (11.20 일자 ) p.30 참조 8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13 세계천연가스수급구조변화 ( 미국 ) 39) 트럼프대통령취임이후, 풍부한셰일자원기반의에너지자원개발을통해경제성장및고용창출을도모하는한편, 에너지독립을추구하기위하여자국의에너지생산및수출역량강화에주력하고있음. 미국은자국의셰일자원을국가간무역에서의전략적수단으로인지하고, 미국정부는무역적자가발생하고있는對아시아 ( 중국, 일본, 한국등 ) 국가에 LNG 수출을확대함으로써자국의무역수지개선을도모하였음. 또한, 러시아産 PNG 의존도가높은중 동부유럽국가들에 미국産 LNG 도입을가능한편리하게할수있도록협력하겠다 는의사를전달하며對중 동유럽 LNG 공급가능성을적극적으로타진하였음. 미국의천연가스 (LNG) 수출은 2016년하반기부터 Sabin Pass Project의수출본격화로증가하기시작하였으며, 2017년 11월기준미국의 LNG 수출량은 1.9Bcf/d를기록하였음. 40) 2015년까지미국천연가스수출의대부분의 PNG 방식이었으나, 2016년하반기부터 Sabine Pass Project의수출본격화로 LNG 수출이증가하기시작하였음 ( 천연가스수출중 PNG 비중 : 2015년 98.4% 2016년 92%). 세계에너지시장의저유가기조와함께, LNG 공급과잉상태가지속되고있는상황에서미국의 LNG 공급능력확대와수출시장확장을위한전략은 2017년세계천연가스시장에새로운변화요인으로작용하였음. 특히, 미국은목적지제한규정을포함하지않는계약조건으로동북아지역국가를포함한전세계에걸쳐새로운시장확장을추진하였음. ( 러시아 ) 러시아정부는 2017년 反러시아정서, EU의러시아産천연가스의존도감축정책, 미국産 LNG 수입확대등에대한대응책으로천연가스수출노선다변화전략을추진하였음. 특히, 러시아정부는세계 LNG 시장에서의점유율을확대하기위해노력하였으며, 이에러시아에너지기업들역시 LNG 생산량증대를위한액화플랜트건설사업을적극적으로추진하고있음. 41) 러시아 Aleksandr Novak 에너지부장관은추진하고있는 LNG 프로젝트들이완공되면 2035 년경러시아의 LNG 생산량이 2016년보다 7배증대되어, 미국, 호주, 카타르등주요 LNG 생산국과충분히경쟁할수있다고언급함. 42) 에너지부는향후 2035년경對아 태지역 LNG 공급을최대 5배증대시켜 14Bcm 에서 74Bcm 달성을목표로하고있음 ( 러시아에너지전략-2035 의낙관적시나리오 ). 43) 39) 인사이트제 호 (9.14 일자 ) pp.3~26 참조 40) 인사이트제 호 (12.18 일자 ) p.34 참조 41) 인사이트제 호 (10.16 일자 ) pp.28~29 참조 42) 인사이트제 호 (10.16 일자 ) pp.28~29 참조 43) 인사이트제 호 ( 일자 ) p.25 참조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14 세계최대의가스수출국인러시아는 2016년에도세계가스수출량의거의 1/3을차지한반면, 세계 LNG 시장점유율은 4.5% 에그치고있음. 2017년현재러시아는 Gazprom 의사할린-2 LNG 사업과 Novatek 의야말 LNG 사업등을통해상업생산된 LNG 를일본, 한국, 중국등아 태지역국가로수출하고있음. 야말 LNG 프로젝트의트레인 1은금년 12월초완공되어 12월 5일부터 LNG 생산을개시하였으며, 12월 9일첫번째 LNG 카고가말레이시아 Petronas LNG UK, 두번째 LNG 카고가중국 CNPC 에수출되었음. 44) 러시아정부는기존에주력해왔던 LNG 판매시장인일부아 태지역국가들에국한하지않고, 정부차원에서신규 LNG 판매시장개척을적극적으로추진하였음. 러시아정부는가나, 모로코, 나이지리아등아프리카국가들과 LNG 공급부문에서의협력을적극적으로추진하고있으며, 파키스탄에너지부와러시아産 LNG 의對파키스탄공급에대한정부간협력협정을체결하였음 ( 월 ). 45)46) ( 카타르 ) 카타르는 2017년 국제 LNG 시장에서의경쟁심화, 이란 -Total 社간의 South Pars 가스전개발사업계약체결, 對카타르단교사태등의어려운상황에처해있음에도불구하고 LNG 시장지배력유지를위한노력을계속하였음. 카타르는세계최대 LNG 수출국으로, 전세계 LNG 수출량중카타르의비중은 31.4% 에달함 (BP, 2016). 카타르국영석유기업 QP(Qatar Petroleum) 은 12년전중단하였던 North Field 가스전의개발을재개할것이라고발표하였으며 ( ), 이는호주와미국등의가스생산 수출확대로자국의세계가스시장점유율이낮아지자가스전개발재개를통해시장점유율을회복하고자하는시도로분석됨. 47) 카타르는 North Field 가스전생산용량을당초계획인 2Bcf/d에서 4Bcf/d로늘리고 2024년까지자국의연간 LNG 생산량을현재 7,700만톤에서 1억톤으로확대할계획이라고밝힘 ( ). 48) QP는 기존 14개 LNG 트레인확장과 신규트레인 2~3개 ( 각각연간설비용량 750만톤 ) 도입등을통해생산능력확대를추진하고있음. QP는 North Field 가스전개발추진을통해 2022~2024년경에는신규공급물량에힘입어세계 LNG 시장에서의카타르의입지를더욱확대해나갈계획이라고밝힘 ( ). (EU) EU는러시아産가스수입의존도감축을도모하고천연가스공급안정성및수입비용감축을위해미국을비롯한여러지역으로의 LNG 수입선다변화를모색하고있음. 44) 인사이트제 호 (12.18 일자 ) p.30 참조 45) 인사이트제 호 (10.2 일자 ) pp.27~28 참조 46) 인사이트제 호 (10.23 일자 ) pp.46~47 참조 47) 인사이트제 호 (4.17 일자 ) pp.54~55 참조 48) 인사이트제 호 (12.18 일자 ) pp.44~45 참조 10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15 2014년 4월, 우크라이나사태로유럽의가스공급안보가크게위협받자 EU는 EU 에너지동맹구축 을 EU의주요정책목표로설정하고, 에너지안보강화전략의일환으로에너지공급원 공급국 공급경로를다변화해러시아에대한의존도를축소하고자함. EU는전체천연가스수입의약 1/3을러시아에서충당하고있으며, 일부동유럽국가는가스수입을 100% 러시아에의존하고있는상황임. EU 집행위는러시아産가스수입의존도감축을위해러시아가스의對유럽수출용 Nord Stream-2 가스관사업에대해부정적인입장을견지하고있음. EU 집행위는그간육상구간에만적용되었던 Third Energy Package(TEP) 규정을해저가스관인 Nord Stream-2에도적용하기위해개정안을제출하였으며 ( ), 49) 러시아와의협상을통해가스관의투명하고공정한운영에관한법적체제를마련하고자 Nord Stream-2에대한러시아와의협상위임권을부여해줄것을 EU 이사회에공식적으로요청한상황임. 50) EU 국가는역내천연가스생산감소로수입증대가불가피하여캐나다, 미국, 호주, 나이지리아, 알제리등과 LNG 수입에관한협상을진행하고있음. 51) 폴란드는동유럽국가최초로 Sabine Pass LNG 수출터미널에서출발한 LNG 1카고 (95Mcm) 를인도받았으며 ( ), 이후리투아니아도미국産 LNG 1카고를인도받았음 ( ). ( 일본 ) 정부는동일본대지진이후원전가동전면중지로급증한발전단가를축소하고 LNG 의안정적인조달을위해미국産 LNG 도입을확대하였음. 일본 JERA 社는일본기업으로서는처음으로미국본토에서미국産 LNG를도입하였으며 ( ), 52) 일본기업들이참여한미국 LNG 프로젝트에서올해말부터 LNG 생산이시작되어 2018년부터도입될예정임. 53) 특히, 미국産 LNG 계약은목적지제한조항이없어잉여물량이발생할경우이를전매할수있고그동안경직되어있던아시아 LNG 시장에긍정적인영향을줄수있음. 일본정부는유연한 LNG 시장확립을위해 LNG 거래에서판매자가구매자의전매행위를제한하는거래관행은독점금지법에위반될우려가있다는입장을도출하였음 ( 공정거래위원회, ). 54) Royal Dutch Shell 社와말레이시아 Petronas 社는 LNG 시장에서의수급완화를배경으로일본과의 LNG 거래에서전매제한조건을완화하려는움직임을보이고있음. 55) 49) 인사이트제 호 (11.13 일자 ) pp.29~30 참조 50) 인사이트제 호 (10.30 일자 ) p.37 참조 51) 인사이트제 호 (9.4 일자 ) pp.19~20 참조 52) 인사이트제 호 (9.4 일자 ) p.21 참조 53) 인사이트제 호 (10.32 일자 ) p.41 참조 54) 인사이트제 호 (7.24 일자 ) p.53 참조 55) 인사이트제 호 (12.11 일자 ) pp.28~29 참조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16 신재생에너지보급 확대 (EU) 56) 화석에너지의존도감축을위한 EU차원의신재생에너지보급목표를수립하여, 2017 년재생에너지보급 확대를지속적으로추진하였음. EU는 2020년까지최종에너지소비중재생에너지비중을 20% 까지확대하는것을목표로설정하고, 이를달성하기위해회원국으로하여금 재생에너지지침 (Renewable Energy Directive, 2009) 에근거하여 2020년까지실행계획 (National Renewable Energy Action Plan, NREAP) 을수립 추진토록하고있음. 유럽의회상임위원회인산업 연구 에너지위원회 (Committee on Industry, Research and Energy, ITRE) 는 2030년까지 EU차원에서최종에너지소비중재생에너지비중목표치를 27% 에서 35% 로확대하는하는개정안을가결하였음 ( ). 57) EU 역내최종에너지소비중재생에너지비중은 2015년 16.7% 에달하는것으로분석되어, EU의 2020년재생에너지부문목표가순조롭게이행되고있는것으로분석되었음 (Europe 2020 Strategy 이행평가보고서, 월 ). 58) 2015년최종에너지소비중재생에너지비중은처음데이터가공표된 2004년 (8.5%) 대비 2배가까이늘어났으며, 2004년이후 EU 28개회원국모두크게증대되었음. 59) 최종에너지소비중재생에너지비중은스웨덴이 53.9% 로가장높았으며, 다음으로핀란드 (39.3%), 라트비아 (37.6%), 오스트리아 (33.0%), 덴마크 (30.8%) 등의순으로집계됨. 2015년에 EU 회원국중 11개국 ( 불가리아,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크로아티아, 이탈리아, 리투아니아, 헝가리, 루마니아, 핀란드, 스웨덴 ) 이이미 2020년자국재생에너지비중목표치를달성하였으며, 2개국 ( 오스트리아, 슬로바키아 ) 은약 1%p 차이로목표치에근접함. ( 중국 ) 신재생에너지발전 13.5계획 하에서 2020년까지 1차에너지소비중비화석에너지의비중을 15% 까지확대하고,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용량을 680GW, 발전량을 1,900TWh까지확대하겠다는목표를설정하고신재생에너지전원을지속적으로확대하고있음. 60) 전원믹스에서 2020년까지비화석에너지발전설비를 7억7,000만kW(2015년대비 2억5,000만 kw ) 까지확대하고, 비화석에너지발전설비비중은 39%(4%p ), 발전량비중은 31% 까지증대하는것을목표로설정함. 국가에너지국 (NEA) 은 신재생에너지발전 13.5계획 을차질없이수행하기위한지도의견 ( 지침 ) 을발표했으며 ( ), 주요내용은기풍, 기광, 기수현상및보조금부족등의문제해결과신재생에너지의지속가능하고건전한발전추진등을포함하고있음. 61) 56) 세계에너지현안인사이트제 17-2 호 (11.6 일자 ) pp.2~3 참조 57) 인사이트제 호 (12.11 일자 ) pp.46~47 참조 58) 인사이트제 호 (7.31 일자 ) pp.41~42 참조 59) 인사이트제 호 (3.27 일자 ) p.52 참조 60) 인사이트제 호 (6.7 일자 ) p.3 참조 61) 인사이트제 호 (8.7 일자 ) p.19 참조 12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17 중국정부는 2017년신재생에너지부문정책방향으로, 풍력및태양광발전등의건설프로젝트를추진함으로써풍력및태양광의신규발전설비용량을각각 20GW, 18GW 확대할계획임을밝힘 (2017년전국에너지업무회의, ). 62) 특히중국은태양광산업이빠른성장세를보여태양광관련핵심부품생산국으로성장하였으며, 또한기광문제를해결함으로써태양광산업의경쟁력을한층더강화할계획임. 국가에너지국 (NEA) 은브리핑을통해 2017년상반기신재생에너지설비용량은 600GW를돌파하였으며, 기풍 기광현상도다소완화되었다고밝힘. 63) 2017년상반기신재생에너지원별발전용량은수력 338GW, 풍력 154GW, 태양광 102GW, 바이오매스 13.3GW임. 신규신재생에너지발전용량이 37GW 에육박하여전체신규발전용량의 70% 를차지하였으며, 수력, 풍력, 태양광의발전설비용량은전세계 1위임. ( 일본 ) 64) 정부는기존 FIT제도로인한문제점을시정하고균형잡힌재생에너지도입을추진함과동시에 2030년재생에너지발전비중목표를달성하고자 FIT제도를개정하여 2017년 4 월 1일부로적용하였음. 일본정부는저탄소사회실현및후쿠시마원전사고이후재생에너지도입확대를위해 FIT제도를도입하였으며 (2012년), FIT제도개시이후재생에너지발전설비는급속하게증가하였음. FIT제도도입이후재생에너지설비용량은 2013~2015년연평균증가율은 29% 에달하였음. 그러나, 태양광발전편중도입및인가를받은후가동을하지않는태양광발전사업자증가, 전기요금인상등의문제가대두되었고, 이를해결하기위해새로운인가제도의창설, 입찰제도입, 매입의무자변경등을중심으로 FIT제도를대폭개정하였음. 경제산업성은 2MW 이상의대규모태양광발전을대상으로입찰제를실시하고있으며, 2018년이후우드팰릿등목질계바이오매스발전의입찰제도도입할예정임. 경제산업성은태양광발전설비를대상으로실시한제 1차입찰을실시하였으며, 가장낮은전력매입가격은정부가설정한 2017년전력매입가격보다약 4엔 /kwh 낮은 17.20엔 /kwh 을기록하였음. 2018년부터연 2회입찰을실시할예정임. ( 인도 ) 2017년국가에너지정책 ( 안 )( 이하 NEP ) 을발표하며, 2022년까지신재생에너지설비용량 ( 누적 ) 을 175GW 확충하는것을목표로설정하였음 ( ). 65) 인도의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용량은 2017년 9월 30일기준 60GW( 풍력 33GW, 태양광 15GW, 바이오 8.2GW, 소수력 4.4GW) 임. 발전원별목표는태양광100GW( 전력망과연계된태양광발전단지 60GW, 옥외태양광발전설 62) 인사이트제 17-5 호 (2.20 일자 ) pp.37~38 참조 63) 인사이트제 호 (7.31 일자 ) p.22 참조 64) 인사이트제 호 (11.27 일자 ) p.22 참조 65) 인사이트제 호 (7.24) p.75 참조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18 비 40GW), 풍력 60GW, 바이오 10GW, 소수력 5GW로구성되어있음. 66) 인도정부는 2020년 3월까지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입찰을모두마무리하여 2022년에는 200GW 규모의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가상업가동할수있도록추진할계획임 ( 신재생에너지부 Anand Kumar 차관, ). 입찰예정인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 100GW 중 77GW 는태양광발전, 23GW 는풍력발전이며, 2020년 3월까지입찰을완료하여 2022년에는낙찰받은모든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가가동될수있도록할계획임. 2017년들어인도의태양광발전입찰단가는 2.44루피 ( 약 3.75센트 )/kwh(2017.5월), 풍력발전단가는 2.64루피 ( 약 4.06센트 )/kwh( 월) 를기록하는등 67) 신재생에너지발전단가가빠르게개선되고있고, 정부의강력한신재생에너지전원증설정책으로인해꾸준히설비가확충되고있음. 2016~2017 회계연도동안태양광발전설비는총 6.8GW 증설되었음. 태양광발전설비용량은 2014년 2.6GW 였으나, 2016년말기준 10GW 를초과하였음. 68) 또한, 정부는 2016~2017 회계연도풍력발전설비증설목표치를 4,000MW 로설정한바있으나, 총 5,400MW 를증설하여당초목표를초과하는등빠른속도로성장하고있음. 인도정부는풍력발전설비증설목표치를 2016~2017 회계연도 4,000MW, 2017~2018 회계연도 4,600MW, 2018~2019 회계연도 5,200MW로설정한바있음. 원전정책변화 세계각국의 2017년원전정책방향은국가별에너지믹스조정정책과에너지 기후변화정책방향등에따라매우상이하게전개되었음. ( 프랑스 ) 에너지전환법 (2015.8월) 에의거하여전원구성에서원전비중축소를추진중이며, 이를이행하기위하여노후원전인 Fessenheim 원전폐쇄에관한법령을공포하였음 ( ). 69) 에너지전환법 은 년까지전력생산중원전비중을 50% 로축소하고, 2 원전설비용량상한선을현재수준 (63.2GW) 으로유지하는목표를제시함. 신규원전 (Flamanville 3 등 ) 가동이예정된상황에서, 원전설비용량상한선을준수하기위해서는노후원전의폐쇄가불가피하였음. 한편, 2025년까지전력생산중원전비중을 50% 로축소하는목표는실현가능성이적은것으로판단하여, 달성기한을 2030~2035년으로연기하였음 ( ). 70)71) 프랑스 Nicolas Hulot 환경부장관은 2025년까지의원전비중축소가결국기후변화대응을 66) 인사이트제 호 (12.11 일자 ) p.55 참조 67) 인사이트제 호 (10.16 일자 ) p.45 참조 68) 인사이트제 호 (5.27 일자 ) p.61 참조 69) 인사이트제 호 (4.17 일자 ) pp.51~52 참조 70) 인사이트제 호 (11.13 일자 ) p.37 참조 71) 에너지경제연구원 ( ) 세계원전시장인사이트, p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19 저해할수있다고우려하며, 이같이결정하였다고밝혔음. ( 중국 ) 중국정부는대기환경오염문제를해결하기위해원전확대정책기조를설정하고, 13.5 계획기간 (2016~2020년) 중원전산업의양적 질적성장을추진하고있음. 72) 13.5계획기간중원전의가동규모및건설규모를각각 58GW, 30GW로확대할계획이며, 2017년에는 Yangjiang 4호기 (1,020MW), Fuqing 4호기 (1,020MW) 가상업가동을개시하였음. 73) 또한, 중국원전기업들은해외원전사업도활발히추진중이며, 파키스탄, 루마니아, 아르헨티나, 영국, 이란, 터키, 남아공, 케냐, 이집트, 수단, 아르메니아, 카자흐스탄등지에원전을수출하였거나, 수출할예정임. 74) 중국광동핵전그룹 (CGN) 은 Hinkley Point-C 원전프로젝트에참여하여건설공정에착공하였음 (2017.3월). 75) 영국정부는프랑스 EDF 社와중국 CGN 社가각각지분을 66.5%(136억유로 ), 33.5%(68 억유로 ) 보유하는것을승인함 (2016.9월). 중국중국핵공업집단공사 (CNNC) 는파키스탄원자력위원회와파키스탄의 Chashma 원전 5 호기를건설하는데에합의하였음 ( ). 76) 파키스탄 ( 핵확산금지조약 (NPT) 미가입국 ) 은 2030년까지 3~4기대형원자로를신규건설할계획이며, 중국과추가적으로신규원전계약을체결할가능성이있음. ( 폴란드 ) 폴란드는현재진행중인석탄화력발전소건설사업이완료된이후에는더이상신규사업을개시하지않으며, 그대신원자력발전소 3기를건설할계획이라고밝혔음 ( ). 77) 상기원전건설계획발표에따라, 2011년후쿠시마원전사고및 2015년집권당교체로인해난항을겪어온폴란드정부의원전추진정책에가속도가붙을것으로예상됨. 폴란드정부는 2030년까지원전 2기이상 ( 최소 4.62GW) 을건설하여원자력발전비중을 15% 까지확대하고석탄발전을비중을 60% 까지축소하는 원전건설결의안 을채택 (2009년) 하였으나, 일본후쿠시마원전사고 (2011년) 이후원전정책에반대하는여론이거세지면서신규원전건설계획은계속연기됨. ( 중동 아프리카 :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MENA) 에서도원자력발전소건설에대한관심이높아지고있음. MENA 지역은석유 가스수출량을늘리는동시에에너지안보강화, 연료부족문제를해결할수있다는점등을이유로원전건설사업을추진하고있음. 78) 사우디에서는대형 / 소형원자로건설계획이포함된 국가원자력계획 (National Project for 72) 인사이트제 호 (8.7 일자 ) pp.3~16 참조 73) World Nuclear Association 홈페이지, 검색일 : ) 74) World Nuclear Association 홈페이지, 검색일 : ) 75) 인사이트제 호 (8.7 일자 ) pp.3~16 참조 76) 에너지경제연구원 ( ) 세계원전시장인사이트, pp.30~31 77) 인사이트제 호 (9.25 일자 ) p.48~49 참조 78) 인사이트제 호 (4.10 일자 ) pp.54~55 참조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20 Atomic Energy)( 안 ) 이국무회의 (Council of Ministers) 를통과하였다고알려짐 ( ). 79) 이집트는러시아국영원자력기업 Rosatom 과자국의첫원전인 El-Dabaa(1,200MW 4 기 ) 건설사업을위한최종계약을체결하였음 ( ). 80) El-Dabaa 원전건설사업의재원은러시아의차관을통해조달하고, 이집트는 2029년 10월부터 22년간 24번에걸쳐기성고정액상환방식에따라차관을상환하게됨. 이에앞서이집트는 Abd al-fattah al-sisi 대통령이원자력발전규제당국설립등을주요내용으로하는 3개법안을최종승인 ( ) 하였고, 이에 El-Dabaa 원전건설사업추진이탄력을받을것이라는전망이제시된바있음. 81) ( 미국 ) 미국은자국내천연가스공급증가등으로인해원전의경제성이감소되고있으며, 노후원전의조기퇴출및원전건설프로젝트의중단이발생하고있음. 미국장기에너지전망 82) 에따르면, 2050년까지현재가동중인원자로의약 25%(29.9GW) 가폐쇄될것인반면, 신규증설되는용량은 9.1GW에불과하여, 2015년전원구성의 20% 에육박했던원전의비중은 2050년 11% 로축소될전망임. 83) 원전가동의경제성저하로인해 Fort Calhoun 원전이가동을조기중단한바있으며 ( ), Three Mile Island 원전역시경제성문제로가동허가만료예정일보다 15년앞선 2019년 9월부터조기폐쇄가결정되었음 ( ). 84) South Carolina Electric & Gas 社와 Santee Cooper 社는 Virgil C. Summer 원전프로젝트중단을발표하고 ( ), 건설중단신청서를제출하였음 ( ). 85) 한편, 뉴욕州 (2016.8월) 및일리노이州 ( 월) 에서는원전이탄소를배출하지않는에너지원임이인정되어 Zero Emissions Credit(ZEC) 형태의보조금을지급하는것이승인되었으며, 이에 4기의원자로조기폐쇄계획을중단하였음. 86) 뉴욕州의 Ginna 및 FitzPatrick 원전과일리노이州의 Quad Cities 및 Clinton 원전등 4기원전은주정부의지원제도발표이후조기폐쇄계획을철회하였음. (IEA 전망 ) 각국의에너지정책방향에근거한 IEA의전망 ( 신정책시나리오, 월 ) 에따르면, 향후 2040년까지전원구성에서프랑스 한국의원전비중이감소하고, 중국 인도의원전비중이증가할것으로전망하였음. 87) 79) 인사이트제 호 (8.7 일자 ) pp.37~38 참조 80) MEED( ), Egypt inks final agreement for $21bn nuclear plant 81) 인사이트제 호 (12.11 일자 ) pp.52~53 참조 82) EIA(2017.1), Anuual Energy Outlook ) 에너지현안인사이트제 17-1 호 (6.14 일자 ) pp.48~49 참조 84) 인사이트제 호 (6.19 일자 ) p.34 참조 85) 인사이트제 호 (8.28 일자 ) p.34 참조 86) 에너지경제연구원 ( ), 세계원전시장인사이트, p.3 87) IEA, World Energy Outlook( ), p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21 2. 중국 에너지발전 13.5 계획발표 석탄생산과잉해소위해공급부문개혁가속화 적극적인천연가스이용 확대정책추진으로천연가스소비급증 에너지발전 13.5계획발표 중국국가에너지국 (NEA) 은 에너지발전 13.5계획 ( 能源發展十三五規劃, 2016~2020, 이하 13.5계획 ) 을통해중국에너지부문의발전목표를제시하고청정에너지확대및에너지믹스조정을 13.5계획의주요과제로선정함 ( ). ( 수요 ) 2020년까지중국에너지수요를 50억tce 이내, 석탄소비량을 41억톤이내로제한할계획이며, 전력소비량은 6.8~7.2천TWh에이를것으로예상됨. ( 공급 ) 에너지를안정적으로공급하기위해 1차에너지생산량을약 40억tce까지증대시킬계획이며, 원별로는석탄 39억톤, 석유 2억톤, 천연가스 2,200억m 3, 비화석에너지 7.5억tce임. 발전설비용량은 2,000GW 도달을목표로설정함. ( 전원믹스 ) 2020년까지중국의최종에너지소비에서비화석에너지및천연가스의비중을각각 15%, 10% 까지늘리고, 석탄소비비중을 58% 이하로낮춘다는목표를설정함. 또한석탄소비중발전연료용의비중을 55% 이상까지높일계획임. 2017년 1~3분기에너지소비는전년동기대비 2.8% 증가하였으며, 그중청정에너지의소비비중은 1.0%p 증가한반면석탄의소비비중은 1.1%p 감소함. 2017년 1~3분기최종에너지소비중비화석에너지와천연가스소비비중은각각 14.3%, 6.9% 로증가하여전년동기대비 0.5%p, 1%p 높아졌고, 비화석에너지발전설비용량비중도전년동기대비 1.6% 증가함. ( 공급안정성 ) 에너지의자급률목표를 80% 이상으로설정하였으며, 에너지이용효율성을제고하고청정에너지로의대체를적극적으로추진할계획임. 중국은급증하는천연가스수요를충당하기위해 2017년 11월에미국알래스카가스라인개발회사 (AGDC) 와 Sinopec 간에알래스카州의 LNG 개발추진과관련한협약을체결하였으며총투자규모는 430억달러에달함. 중국국가발전개혁위원회 (NDRC) 등 4개중앙부처는 북부지역에서의청정에너지난방공급추진관련지도의견 을통해북부지역의난방용에너지원을청정에너지로대체하는프로젝트의추진계획을발표함 ( ). ( 에너지효율 ) 에너지원단위 (GDP당에너지소비 ) 를 2015년대비 15% 낮추고, 석탄화력설비의석탄평균소비량을 kwh당 310g 이하로억제할계획임.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22 2017 년 1~3 분기 GDP 당에너지소비는전년동기대비 3.8% 감소하였음. ( 환경보호및저탄소화 ) GDP당이산화탄소배출량을 2015년대비 18% 낮추고, 석탄화력발전소의오염물질배출량을줄이며, 석탄화력설비중개조조건을갖춘설비의경우오염물질초저배출형으로개조할계획임. 또한에너지산업의환경보호관련규제도강화할계획임. ( 관련서비스보편화 ) 에너지공공부문의서비스수준을높이고, 관련서비스의간소화및보편화를통해전력부문에서도시와농촌지역간격차를줄여나갈계획임. 구분 정책지표 단위 2015년 2020년 변화율 ( 연평균 %) 1차에너지소비 억tce 43 <50 <3.0 - 석탄소비 억톤 에너지지표 에너지생산 억tce 발전설비용량 GW 1,530 2, 전력소비량 천TWh ~ ~4.8 에너지믹스및전원믹스 < 에너지발전 13.5 계획 (2016~2020 년 ) 목표 > 1차에너지믹스 석탄 비화석에너지 천연가스발전설비비중 非화석에너지 석탄화력 % %p 3.0%p 4.1%p 4.0%p -4.2%p 전원믹스 ( 발전량 ) 非화석에너지 %p 주 : 비화석에너지는원전, 풍력, 태양광, 수력, 바이오매스, 지열등을포함함. 자료 : 能源發展十三五規劃 13.5계획 에서는각전원별로구체적인목표를다음과같이설정하고있음. ( 석탄화력 ) 낙후발전설비퇴출조치를통해 20GW 이상규모의노후발전설비를폐지하고, 석탄화력설비용량을 1,100GW 이내로억제할계획임. 2017년에는수속절차미준수및미승인으로인해각각 20개, 13개프로젝트 ( 총설비용량 41GW) 의건설이중단되었으며, 연기된프로젝트는 61개 ( 총설비용량 65GW) 에달함. ( 수력 ) 진사강 ( 金沙江 ), 야룽강 ( 雅礱江 ), 다두강 ( 大渡河 ) 등지역에대규모수력발전단지건설을적극추진하고, 설비용량을 340GW까지확대할계획임 ( 신규용량 60GW). ( 원자력 ) 연해지역에 3세대가압수형원자로건설을적극적으로추진하고, 가동설비용량을 58GW, 건설중인설비용량을 30GW까지확대할계획임. 2017년 9월기준, 원자력발전량이 182.9TWh 에달하면서전년동기대비 21.37% 증가하였고전체발전량의 4.2% 를차지함. 2017년 3월, 9월에양장 4호기와푸칭 4호기가각각정식가동됨에따라 2017년 9월 30일기준가동중인원전은 37기 ( 설비용량 35.8GW) 로증가하였으며, 건설중인원전은총 19기 18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23 (22GW) 로건설중인원전규모는세계최대임. ( 풍력 ) 신규건설하는풍력발전을중동부지역에집중시킴으로써풍력발전구조를최적화하고기풍률을적정수준으로억제할것이며, 설비용량을 210GW까지확대할계획임. 2017년 1~9월신규계통연계풍력발전용량은 9.7GW 이었고누적계통연계용량은 1,570GW 에달하였음. 풍력발전량은 212.8TWh 로전년동기대비 26% 증가하였고, 기풍전력량은 29.6TWh 로전년동기대비 10.3TWh 감소하였으며기풍률은 6.7%p 감소함. ( 태양광 ) 삼북 ( 三北, 서북, 동북, 화북 ) 지역에태양광발전소건설을추진하고, 기광률예비경보시스템을구축하여기광률을효과적으로감소시킬것이며, 설비용량을 110GW까지확대할계획임 ( 분산형태양광 60GW, 태양광발전소 45GW, 태양열발전소 5GW). 2017년 1~9월신규태양광설비용량은 43GW 이며그중태양광발전소는 27GW 로전년동기대비 3% 증가하였고, 분산형발전소는 15.3GW로 4배증가함. 기광전력량은 5.1TWh 이며기광률은전년동기대비 3.8%p 감소함. 기광현상은주로신장 ( 기광전력량 2.29TWh, 기광률 22%(5%p )) 및간쑤 ( 기광전력량 1.41TWh, 기광률 21%(8.8%p )) 지역에집중되어있음. 석탄생산과잉해소위해공급부문개혁가속화 중국은석탄생산과잉해소를 2017년에너지부분의핵심과제중하나로선정하고, 적극적으로추진할계획임을밝힘 ( 2017년에너지업무지도의견, ). 중국발전개혁위원회 (NDRC) 등 22개의중앙부처는 2017년내에 1.5억톤이상의석탄생산설비감축계획을발표하였고 ( ), 감산목표치를조기에달성함 ( 국가통계국, ). 2020년까지의석탄생산과잉해소목표를달성하기위해, 생산능력감축기준을더욱명확히하였으며시장화및법제화를한층더강화함. 부실기업퇴출을적극추진하였으며, 가동및생산을중단한기업에대해재가동 재생산조건을갖추지않았거나, 불합격판정을받은경우 2017년생산능력감축대상에포함시킴. 생산능력 30만톤 / 년이하및중대한안전사고가발생한탄광, 생산능력이 15만톤 / 년이하이며비교적큰안전사고가발생한탄광은퇴출시킴. 재해가심각한지역, 기존의기술로효율적인채굴이어려운지역의탄광, 황함유량 3% 이상, 회분 ( 灰分 ) 함유량 40% 이상등의저품질탄광은점진적으로퇴출시킴. 차별화된오염물질비용정책을추진하여고오염, 고배출기업의경우더높은원가를지불하도록함으로써발전기업의기술수준을제고함. 각지방정부는중앙정부에서제시한 석탄산업발전가이드라인 에근거하여공급과잉해소를위한정책을마련함. 중국내 3대석탄산지인산시省, 네이멍구, 샨시省은 2020년까지각각 1억톤, 6,955만톤,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24 4,706만톤의생산능력을감축할계획임. 2017년 7월에는네이멍구, 랴오닝省, 장수省, 푸젠省, 허난省, 광시, 충칭등 7개지역에서전년목표를초과달성하였음. 이와함께화넝그룹, 바오리그룹, 퉁메이그룹등국영석탄기업은국무원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 (SASAC) 에서요구한 석탄생산과잉해소및부실기업퇴출계획 의이행방안을마련함. 화넝그룹 ( 華能集團 ) 은 2018년까지석탄생산능력 914만톤 / 년감축을목표로하여, 부실탄광 16개및파산위기탄광 4개를폐쇄하고, 13.5 계획 기간동안 6.5GW 용량의석탄화력발전설비를폐쇄할계획임. 석탄의존도감축정책의추진으로석탄공급의불안이야기되면서석탄수요가증가하는난방시즌이아님에도불구하고석탄가격이급등하는현상이발생함. 9월의 5,500kcal 무연탄의 FOB 가격이톤당 730위안 ( 약 111.0달러 ) 까지상승하면서 8월대비 100위안 ( 약 15.2달러 ) 상승하였음. 이에따라국가발전개혁위원회 (NDRC) 는석탄가격안정화와공급보장을위한다양한조치들을시행함. 석탄 전기 석유 가스운송보장업무에대한통지 를발표하고 ( ), 국영석탄기업에안정적석탄공급을보장할것을요구함 ( ). 션화그룹, 중메이그룹등주요국영석탄기업은북부지역항구에서거래되는석탄가격을톤당 10위안 ( 약 1.5달러 ) 인하하였으며, 민영석탄기업들도적극적으로참여하였음. 석탄 전력 운송직접거래및중장기계약추진및관련좌담회 에서석탄 전력의직접거래방식도입, 중장기계약체결, 석탄수요급증기간의공급보장및가격안정을위한사회책임기업제도구축등을연구하고중점지역을대상으로하여전력피크기의공급보장여부에대한조사도실시하겠다고밝힘 ( ). 특히기업간의중장기공급계약을체결함으로써장기적이고안정적인공급체제를구축하고직접거래를중점적으로추진하여유통단계를간소화하고거래비용을감축시키고자함. 또한주요석탄생산지및항구에소재하는석탄기업을대상으로석탄가격에대한관리감독을실시하고철저한모니터링을통해석탄가격급등이발생할경우관리감독횟수를늘리고감독을강화하겠다고발표함 ( 월). NDRC는정부차원에서다양한조치를마련하고있는만큼 2017년동절기에는석탄을안정적으로공급할수있을것으로전망하고있음 ( ). 석탄생산량, 수송량, 재고량등의측면에서석탄공급능력이제고됨에따라 2017년동절기에급증할석탄수요를충족시킬수있을것으로기대됨. ( 생산 ) 2017년 1~10월 일정규모이상 석탄기업의석탄생산량은 28.5 억톤으로전년동기대비 4.8% 증가하였음. 20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25 ( 수송 ) 2017년 1~10월중서부지역에서동부지역으로의석탄수송량은전년동기대비 16.6% 증가한 17.9억톤에달했음. ( 재고 ) 11월 13일기준친황다오항의석탄재고량은 698만톤으로전년동기대비 17.9% 증가하였으며전국발전소의석탄재고량은 1.17 억톤으로 26일간사용가능함. 발전소의석탄재고량은 15~20일정도사용가능한경우정상범위에해당함. 적극적인천연가스이용 확대정책추진으로천연가스소비급증 중국정부는 13.5계획기간중석탄의존도를축소하는한편, 석탄을천연가스로적극대체하여 1차에너지중천연가스의비중을 2015년의 5.9% 에서 2020년까지 10% 까지확대하고자함. 2017년에는천연가스비중확대정책으로 천연가스이용촉진에관한의견 ( 加快推进天然气利用的意见, 이하 의견 ) 을발표함 (NDRC, ). 의견 에따르면북부지역에서는난방용에너지를천연가스로대체하는프로젝트를적극적으로추진하고, 특히중소도시및농촌지역까지천연가스공급을확대하며, 남부지역에서는조건을갖춘지역을대상으로개별난방방식을시범적으로도입할계획임. 분산형가스발전설비건설프로젝트를적극추진하고, 스마트그리드, 마이크로그리드등새로운발전사업모델을도입하며, 가스배관망이구축되지않은지역에는 LNG를발전원으로하는분산형가스발전설비를늘려나갈계획임. 산업부문에서의석탄연료사용을억제할계획임. 고오염 ( 高汚染 ) 연료규제지역 에서는 20T/h 이하의산업용석탄보일러를가스보일러로대체하여야하며, 신규산업용보일러는석탄, 중유, 석유코크스등의연료를사용할수없음. 수송부문 ( 대중교통, 화물차, 선박등 ) 에서의천연가스사용을확대하고, 징진지 ( 京津冀, 베이징, 톈진, 허베이 ) 등대기오염방지중점지역에서는대형디젤자동차를 LNG 자동차로대체할계획임. 천연가스이용 확대정책의추진으로 2017년 1~10월천연가스소비는전년동기대비 18.7% 증가한 1,865억m 3 를기록하였으며, 12월에는 LNG 가격이급등하는현상이발생함. 2015년과 2016년에는저유가및낮은석탄가격등으로인해천연가스소비량은전년대비각각 5.7%, 6.6% 증가에그침. 석탄을천연가스로대체하는프로젝트가상당한효과를거두고있으며특히천연가스로의대체프로젝트추진으로 2017년상반기허베이성의천연가스수요는전년동기대비 20% 증가함. 또한에너지효율제고를위한기술이개발되면서천연가스사용량도크게증가하였으며, 천연가스를연료로한분산형열병합발전 (CCHP, Combined Cooling, Heating and Power) 등천연가스의이용범위도크게확대됨. 2017년 12월 1일 LNG 가격이톤당 6,558.33위안 ( 약 990 달러 ) 을기록하면서 11월 1일의 4,254.17위안 ( 약 643 달러 ) 대비 54% 상승하는등 LNG 가격이급등하였음.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26 LNG 가격상승폭이가장큰지역은샨시省, 네이멍구, 산시省, 허베이省, 허난省이었으며, 11월 29일샨시省의옌창남니만의 LNG 가격은톤당 7,070위안 ( 약 1,068 달러 ) 을기록하면서 24일의 5,600위안 ( 약 846 달러 ) 대비 26% 상승하였음. 난방시즌이다가옴에따라 NDRC는동절기에천연가스를안정적으로공급하고난방용천연가스수요를충족시키기위해 2017년천연가스피크부하예방관련통지 ( 关于做好 2017 年天然气迎峰度冬工作的通知, 이하 통지 ) 를발표하였음 ( ). 통지 에서는각지방정부와기업에사전에천연가스공급관련계약을체결하고, 수요관리방안및긴급시공급확보를위한대응방안을마련함으로써수요를충족시킬수있는공급물량을확보할것을요구하였음. 또한 2017년가정용천연가스공급보장책임서 (2017 年度保證民生用氣責任書 ) 에근거하여공급목표를명확히하고, 안정적공급을확보하기위한조치를완비함으로써공급보장을위한사회적책임을다할것을요구하였음. NDRC 와국가에너지국 (NEA) 은가스공급책임규명제도 ( 供用氣責任追究制度 ) 를수립하여, 책임을이행하지않은지방정부와기업에대해관련법규에따라책임을물을계획임. 통지 에서는 CNPC, Sinopec, CNOOC 등국영에너지기업에천연가스생산을위한최적의방안을수립하여동절기동안천연가스생산량을전년보다늘리도록요구하였음. 안웨가스전, 칭하이동핑가스전, 타리무커션가스전등주요가스전의개발을가속화하여신규생산설비를즉시가동함으로써신규생산량을늘리도록하고, 석탄층메탄, 셰일가스, 석탄가스화 (coal gasification) 등비전통가스의생산도늘리도록함. 22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27 3. 일본 원전재가동에따른전기요금인하및노후원전폐로 가스소매시장의전면자유화실시 FIT 제도의개정 시행 원전재가동에따른전기요금인하및노후원전폐로 2016년에이어 2017년에도원자력규제위원회 ( 이하규제위 ) 의안전심사에합격하고원전입지지자체의동의절차등을완료한주요전력회사들은원전재가동에들어갔고, 이에따라발전단가가하락하여전기요금을인하하고있음. 2013년新규제기준도입이후, 주요전력회사들이규제위에원전재가동을위한안전심사를신청한것은건설중인원전을포함하여총 26기임. 규제위의新규제기준를통과하고원전입지지자체의동의를얻어재가동한원전은규슈전력센다이원전 1,2호기, 시코쿠전력이카타원전 3호기, 간사이전력다카하마원전 3,4호기등총 5기로모두가압수형원자로 (PWR) 임. 오사카고등법원은간사이전력다카하마원전 3, 4호기 ( 각 870MW) 의가동중지가처분결정을내린오쓰지방법원의판결을뒤집고同원전의재가동을허용하는판결을내렸음 ( ). 다카하마원전 3, 4호기는규제위의안전심사통과후재가동하였으나 (2016.1~2 월 ), 2016년 3월오쓰지방법원이가동중지가처분결정을내려가동을중지한바있음. 간사이전력은다카하마원전 3, 4호기의재가동 (2017.6~7월) 에맞추어 2017년 8월전기요금을인하하였는데, 인하율은가정용 3.15%, 기업용 4.29% 이었음. 후쿠이縣이간사이전력오이원전 3, 4호기 ( 각 1,180MW) 의재가동에동의함에따라, 同원전은 2018년 3월과 5월에순차적으로재가동에들어갈예정임. 이를통한발전단가하락등을반영하여전기요금을다시인하할계획임. 또한, 규슈전력의겐카이원전 3, 4호기 ( 각 1,180MW) 의경우, 재가동을위한규제위의안전심사에정식으로합격하였으며 ( ), 사가縣으로부터원전재가동에대한동의를받아 ( ) 2018년 3월과 5월에재가동에들어갈예정임. 한편, 후쿠시마제1 원전과같은비등수형원자로 (BWR) 의경우, 도쿄전력가시와자키카리와원전 6, 7호기 ( 각 1,356MW) 가유일하게新규제기준을통과하였으나, 니가타縣등원전입지지자체가신중한입장을보이고있어재가동시기가불투명함. 한편, 노후원전의경우가동기간연장신청을하는경우도있으나, 폐로에나서는움직임도확대되고있음. JAPC(Japan Atomic Power Company) 는규제위에노후원전인도카이제2원전 ( 1,100MW) 의가동기간연장을신청하였음 ( ). 이는도쿄전력후쿠시마원전과같은유형인비등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28 수형 (BWR) 원자로로서는첫번째가동기간연장신청임. 후쿠시마원전사고를계기로 2013년 7월개정된 원자로규제법 에서는설비노후화에따른사고방지를위해원전가동기간을 40년으로규정함. 40년이상가동하기위해서는규제위의안전심사와기기의노후정도를조사하는심사에도합격해야함. 지금까지규제위가가동기간연장을허가한원전은간사이전력의다카하마원전 1, 2호기와미하마원전 3호기로모두가압경수형원자로 (PWR) 임. 전력회사들은, 원전이재가동되더라도노후원전재가동을위한투자비를회수할수없을것으로판단하여폐로를결정하고규제위에폐로조치계획허가를신청하였으며, 규제위는총 6기의노후원전에대한폐로조치계획을허가하였음. 규제위가폐로조치계획을허가한노후원전은 JAPC 의쓰루가원전 1호기 (357MW), 간사이전력미하마원전 1호기 (340MW) 와 2호기 (500MW), 주고쿠전력시마네원전 1호기 (460MW), 규슈전력겐카이원전 1호기 (559MW), 시코쿠전력이카타원전 1호기 (560MW) 임. 또한, 간사이전력은전력수요증가세둔화, 전력소매시장전면자유화로인한신전력사업자로의수용가이탈, 안전대책비용증가등을이유로오이원전 1, 2호기 ( 각각 1,175MW) 를폐로하기로결정함 ( ). 일본정부가 2016년 12월폐로를결정한고속증식로몬주 ( 文珠 ) 에대한폐로조치계획을일본원자력개발기구 (Japan Atomic Energy Agency; JAEA) 가규제위에제출하였음. 일본정부는고속증식로실용화를위해 몬주 에지금까지약 1조엔을투자했으나계속하여사고가발생하는등 1994년최초임계를달성한후 22년간총가동일수는약 250일에그침. 또한나트륨누출사고등문제가잇따라발생하여정부는 2016년 12월폐로를결정하였음. JAEA 는 몬주 폐로작업을 4단계로나누어진행하여 30년후인 2047년에완료할예정인데, 2022년까지원자로내핵연료를추출하고, 2047년까지설비해체작업을단계적으로실시할계획임. < 일본의원전재가동추진현황 > 재가동상황 재가동개시 재가동예정 원자력발전소 센다이원전 1,2 호기, 다카하마원전 3,4 호기 겐카이원전 3,4 호기, 오이원전 3,4 호기 재가동이후가동정지이카타원전 3 호기 ( 정기검사 ) 안전심사통과 심사서 ( 안 ) 승인 안전성심사중 미하마원전 3 호기, 다카하마원전 1,2 호기 가시와자키카리와원전 6,7 호기 도카이제 2 원전, 쓰루가원전 2 호기, 도마리원전 1,2,3 호기, 오나가와원전 2 호기, 히가시도오리원전 1 호기, 하마오카원전 3,4 호기, 시카원전 2 호기, 시마네원전 2 호기, 오마원전 ( 건설중 ) 자료 : JAIF 24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29 가스소매시장의전면자유화실시 2016년 4월 1일실시된전력소매시장전면자유화에이어 2017년 4월 1일가스소매시장도전면자유화되었으나, 전력시장자유화와는대조적으로신규참여움직임이활발하지않음. 일본정부는기존의폐쇄적인산업구조를효율적인산업구조로개편하기위해가스사업법을개정하였음. 가스사업법개정안에는가스소매시장전면자유화, 배관부문의중립성강화등의내용이포함되어있음. 가스시장자유화와더불어더욱다양한서비스와요금제가생겨나고관련산업도활성화될것으로기대되었음. 그러나가스소매시장자유화이후반년이경과한시점에서가정용계약변경건수는총 367,079건 ( 일기준 ) 으로전체의약 2% 수준에불과함. 같은기간중전체의약 5.6% 에해당하는약 349만건의계약변경이이루어졌던전력시장자유화와비교하면상대적으로저조한양상을보이고있음. 이처럼가스소매시장에서의계약변경움직임이저조한것은가스사업고유의특성과시장규모가작기때문임. 가스는전기에비해누출및화재등의위험성이높아유지 보수가복잡하여타업종이나중소기업이가스사업에참여하기어려움. 가스는도매시장이없어 LNG 기지가없는신규사업자는 LNG 기지보유기업들로부터의도매공급에의존해야함. 따라서신규사업자는 LNG 조달비용및가스회사에위탁하는가스기기보안업무등을고려하면소매시장참가의이점이작은편임. 이번에자유화된도시가스시장은약 2조 4,000억엔규모로수요가는약 2,600만건임. 전력소매시장이약 8조엔이었던것에비하면자유화대상시장규모가작음. 지역별로살펴보면간사이지역에서는계약변경이상대적으로활발히이루어지고있는반면, 간토지역은여전히계약변경이저조한상황임. 긴키지역에서는간사이전력과오사카가스간에요금경쟁이치열해져일본전체가스계약변경건수의절반이상을차지하고있음. 간사이전력은다카하마원전 3, 4호기가본격적으로가동을시작한이후전기 가스결합상품을계약한가정을대상으로전기요금을할인함. 또한, 간사이전력은오이원전 3, 4호기가재가동되면추가로요금을인하할방침임. 간토지역은최대수요지역임에도불구하고계약변경건수는긴키지역의절반이하수준에그침. 한편, 도쿄전력이가스소매시장에참가한이후간토지역에서도사업자간경쟁이활성화되는움직임이나타나고있음. 도쿄전력은가나가와縣에한정되어있었던판매지역을간토지역전역으로확대하였으며,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30 지바縣에자체가스제조설비를건설중임. 또한, 도쿄전력 FP는 JXTG Nippon Oil & Energy Corporation, 오사카가스와가스사업부문에서제휴할계획임. 도쿄전력은가스소매경험이없는신전력사업자에게가스도매 가스기기안전관리및유지 보수등의서비스를제공함으로써, 신전력사업자와연대하여가스소매시장에적극진출할계획임. 이를통해자유화이후에도여전히도쿄가스가장악하고있는간토지역가스시장을점차확보해나갈계획임. FIT 제도의개정 시행 2012년 FIT 제도가시행된이후재생에너지도입이확대되었으나태양광발전에편중되었고, 인가받은후가동하지않는태양괄발전사업자증가함에따라전기요금인상등의문제가대두되었음. FIT 제도가도입된 2012년에는태양광발전매입가격이다른재생에너지원보다높았고발전설비설치도용이하여설치가급증함. 태양광발전설비가전체재생에너지인가설비용량의약 90% 를차지하는등태양광발전에편중되는현상이발생하였음. 그러나인가받은후가동하지않고있는발전사업자가태양광발전설비를중심으로크게증가하였음. 2016년 6월말기준으로인가받은재생에너지발전설비는 만건 (106.49GW) 이며, 이중태양광발전설비는 314.9만건 (84.86GW) 으로가장큰비중을차지하고있음. 그러나이가운데실제로가동중인설비는 만건 (46.7GW) 이며, 이중태양광발전설비는 만건 (34.10GW) 에불과함. 이러한문제를해결하기위해일본정부는 FIT 제도를개정하여 2017년 4월 1일부터개정된재생에너지매입가격및매입방법을적용함. 우선정부로부터인가를받았으나전력회사와접속계약을체결하지않은사업을무효화하기로하였으며, 약 28GW 규모의재생에너지설비인가가무효화되었음. 기존 FIT 제도하에서는우선인가를취득한이후전력회사에접속계약 ( 인가설비와전력회사의송전시설등과접속하는계약 ) 을신청하는시스템이었으나, 개정 FIT 제도하에서는인가를받기위해서는전력회사와의접속계약체결이선행되어야함. 한편, 개정된 FIT 제도에따른재생에너지발전설비인가무효화조치로재생에너지발전확대에제동이걸릴것을우려하는의견도나오고있음. 기후나시간대에관계없이안정적인발전이가능한지열 중소수력 바이오매스발전의도입을확대하기위해 2017~2019년매입가격을일괄적으로동결하였음. 지열 중소수력 바이오매스발전은, 개발에착수한후인가취득까지오래걸리기때문에향후매입가격이변경되면사업의불확실성이높아짐. 따라서매입가격을사전에제시하여지열 중소수력 바이오매스발전사업의도입을촉진하기위한조치임. 26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31 발전용량 2MW 이상인태양광발전설비를대상으로입찰제가도입되었으며, 정부는입찰제도입으로사업자간경쟁이촉진되어전력매입가격이인하될것으로기대하고있음. 한편, 입찰제가도입됨에따라저렴한태양광패널사용에따른높은가격경쟁력을앞세운외국기업들의일본시장진출이증가하였음. 경제산업성이발표한제1차입찰결과 ( ) 에따르면총 8개사가낙찰되었고, 이중 4개사가외국기업이었음. 또한가장낮은전력매입가격은 엔 /kwh 이었는데, 이는정부가설정한 2017년전력매입가격보다약 4엔 /kwh 낮은수준임. 이번에입찰에부쳐진발전규모는 500MW 였으나낙찰된규모는약 140MW 에그침. 이는입찰제시행으로전력매입가격이계속인하되어수익성이낮아질것으로보고대규모태양광발전설비건설을주저하는발전사업자가증가하고있기때문임.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32 4. 러시아 중앙아시아 러시아, OPEC 과감산공조통해국익과실리챙겨 미국의 LNG 공급능력확대추진에도, 러시아의유럽가스시장지배력확대 신동방정책추진으로, 극동 동시베리아지역內에너지사업활성화 러시아, OPEC 과감산공조통해국익과실리챙겨 2017년러시아는 OPEC과의감산합의 ( 월최종타결 ) 에따른자국의감산의무를완벽하게이행하였음. 이러한감산공조는국제유가상승및석유 가스수출수익증대로이어져러시아경제가플러스성장세로회복되는데기여하였음. 2015년러시아의 GDP 성장률이 3.7% 까지급락한데이어 2016년에도여전히마이너스성장 (-0.5%) 을지속하면서 2년연속경기침체를겪었지만, 2017년에는감산공조에따른국제유가상승과거시경제안정화로러시아경제가하락세를멈추고플러스성장세로전환되었음. 러시아는정부세입의약 40% 를석유및가스부문이차지하고있는등석유 가스산업에대한의존도가높은편이며, 유가가최저치를기록했던 2016년 1월의오일달러유입은지난 12년중최저치를기록한바있음. 2017년 1~9월중러시아의 GDP 성장률은 +1.6% 를기록하였고, 분기별 GDP 성장률은 1분기 +0.5%, 2분기 +2.5%, 3분기 +1.8% 를기록하였음 ( 러시아연방통계청 Rosstat 자료 ). 이는 2017년러시아 GDP 성장률에대한세계은행의전망치 (+1.4%, 월발표 ) 와러시아재무부의전망치 (+1.5%, 월발표 ) 를상회한것임. 2017년러시아연방예산에는 Urals유 ( 러시아대표수출원유 ) 기준가격이배럴당 40달러로책정되어있었지만, 2017년 1~11월중 Urals유평균가격이전년동기대비 27.2% 나상승한배럴당 52.17달러를기록함에따라추가세입 ( 歲入 ) 확보에크게기여하였음. 더욱이감산기간추가연장에대한협상이진행되고있던 2017년 11월의 Urals 유평균가격은배럴당 61.97달러를기록하면서 2017년초보다 1.41 배나상승하였음. 2016년에산유량동결협상을시작한것만으로도국제유가는 2016년 1월의배럴당 27달러에서연평균 44달러수준으로상승한바있으며, 이러한유가상승으로러시아정부는 2016년 11월기준 4,000억루블 ( 약 60억달러 ) 의추가세입 ( 歲入 ) 을확보한것으로알려짐. 또한, 2016년말의감산합의로인해유가가상승하면서, 석유수출에따른 2017년세입 ( 歲入 ) 증가분이 7,000억 ~1조루블 ( 약 121억 ~173억달러 ) 을기록할것이라고전망함 ( 러시아 Aleksandr Novak 에너지부장관, 월 ). 비OPEC 국가인러시아는 2016년한해동안 OPEC과의감산합의타결 ( 월) 을위해협상과정에주도적으로나선바있으며, 이후감산기간 9개월연장합의 (2017.5월) 이전에도 28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33 사우디와감산기간연장에대한공동성명을발표하는등감산을적극적으로지지하였음. 러시아는감산에참여한비OPEC 국가중감산쿼터가가장높으며, 사우디와긴밀한협력을통해산유국들의감산공조에주도적인역할을하고있음. 24개감산참여국의총의무감산량은 180만b/d( 월산유량대비 ) 이며, 국가별로는사우디 (48.6만b/d), 러시아 (30만b/d) 순이고, 이라크 (21만b/d) 는 OPEC 국가중 2위임. 특히러시아는 2017년 12월현재까지감산쿼터를철저히준수하고있을뿐만아니라, 푸틴대통령이감산기간을 2018년말까지추가연장할필요가있다고먼저주창함으로써, 감산기간추가연장안이최종합의 ( 월) 에이르는데도앞장서왔음. 당초세계석유시장에서는러시아가감산이행을하지않을것이라는전망이지배적이었음. 러시아는현재의국제유가 ( 배럴당 50~60달러 ) 가자국경제에충분히안정적인수준이며, 감산조치가석유시장안정화와유가변동성감소등의성과를가져다주는것으로판단하고있음. 러시아연방관세청자료 ( ) 에따르면, 2017년 1~10월중러시아의석유수출량은전년동기대비 0.5% 증가한 2억1,372만톤을기록하였고, 동기간중석유수출수익은 2016년 1~10월의 596.6억달러대비 30% 가까이상승한 769.3억달러를기록하였음. 러시아연방에너지거래소자료 ( ) 에따르면, 2017년 1~11월중러시아의석유생산량은전년동기대비 0.1% 증가한약 5억46만톤 (1,098.3만b/d) 을기록하였고, 동기간중러시아의석유수출량은전년동기대비 1.9% 증가한 2억1,987만톤을기록하였음. 2016년러시아의산유량은 2015년보다 2.5% 증가한 5억4,749만톤으로구소련해체 (1991 년 ) 이후최고치를기록한바있음. 미국의 LNG 공급능력확대추진에도, 러시아의유럽가스시장지배력확대 러시아는최근미국의 LNG 공급능력확대 ( 對유럽 LNG 공급증가 ) 추진과 EU의러시아産가스의존도감축노력등에도불구하고, 2017년對유럽가스수출량이사상최고치를기록하면서유럽가스시장에대한지배력을확대해나가고있음. 2017년 1월부터 12월 15일까지러시아가스의對유럽수출량은전년동기대비 8.3%(14.1Bcm) 증가한 184.2Bcm을기록하면서 2016년전체수출량인 179.3Bcm을이미넘어섰음. 특히 2016년러시아의對유럽가스수출량역시전년대비 12.5% 나증가하여사상최고치를기록한바있는데, 올해에도가스수출량증가세가이어지고있으며, 2017년총가스수출량은 192Bcm에달할것으로전망됨. EU 가스시장에서 Gazprom 의점유율은 2015년의 31% 에서 2016년 33.5% 까지증대된바있으며, 2017년에도 33% 이상을기록할것으로전망됨 (Gazprom, ). 러시아가스에대한 EU의수요증가는유럽내자체가스생산량감소, 혹한, 폭염등의계절적소비증가, 북 서유럽지역의발전용가스수요증가이외에도비교적낮은가스가격에기인한것으로분석됨.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34 Gazprom Export 社 (Gazprom 의자회사 ) 의분석에따르면, 2017년 1~3분기유럽의가스수요는전년동기대비 7.3%(27Bcm) 증가하였고, 특히발전부문가스수요는 19% 나증가함. 향후 EU 의가스수입수요추가분은 2025년경 50Bcm, 2035년경최소 75Bcm 이될것으로전망됨. 유럽의산업용및발전부문가스수요증가는 2010~2014년경기침체이후시장이회복되고있음을의미하는것이며, 특히남유럽국가들의가스수요회복세가지속될경우남유럽가스시장에서러시아의점유율도크게증가할것으로전망됨. 또한, 러시아 Aleksandr Novak 에너지부장관은, 중기전망하에서유럽가스시장이연간 100Bcm의가스를추가로필요로할것으로판단하고, 이러한 EU의가스수입수요를충족하기위해가스수출관련신규인프라건설 (2019년말완공목표 ) 을계속할것이라고밝힘. 이에따라 Gazprom 은북 서유럽등에서의자사가스에대한수요증가추세를감안하여일부남 동유럽국가들의반대와미국의신규제재, EU의부정적인입장등대외적압력에도불구하고對유럽수출을위한 Nord Stream-2 가스관건설을적극추진하고있음. 또한, 남유럽 ( 터키포함 ) 국가로의가스수출을위한 Turkish Stream 가스관프로젝트도적극적으로추진하고있는데, 2017년 5월초 Turkish Stream 가스관의첫번째라인이착공된이래, 12월 18일기준해상구간총길이 910km 중 600km가건설되었음. 한편, 2017년 8월미국은기존제재보다강화된신규對러제재조치를발표함. 특히신규제재는러시아가스의對유럽수출용 Nord Stream-2 가스관건설을반대한다는내용을담고있음. 국제사회에서는트럼프의미대통령당선 ( 월) 이후미국의對러제재가해제될가능성이있다는전망이제기된바있음. 미국의신규對러제재법안은러시아의에너지수출파이프라인건설프로젝트에투자자 ( 건당 100만달러이상또는연간누적 500만달러이상투자 ) 및계약자로참여하는모든기업에대해서도제재를부과하는등러시아가스관사업을직접적으로겨냥하고있음. 트럼프대통령은러시아가스의존도가높은유럽국가들을위해 LNG를정치적수단으로사용할것이며, 對유럽 LNG 공급절차를간소화하여이들국가가러시아로부터가스독립을할수있도록할계획이라고밝힌바있음 ( 폴란드 Three Seas Summit, ). 미국정부는자국産 LNG의對유럽공급입지를강화하기위해신규對러제재를강행하는등 Nord Stream-2 사업을공공연하게반대해왔는데, 2017년 10월에는 Nord Stream-2 사업이실현될경우우크라이나를통과하는러시아가스물량이대폭줄어들어우크라이나 GDP의 3% 를감소시키는결과를가져온다며강한반대입장을표명함. 이후 11월 30일미국국무부는 Nord Stream-2 및 Turkish Stream 가스관건설사업이유럽가스시장에서러시아의지배력을강화시키고유럽의에너지안보를위협하기때문에, 이들가스관건설을반대한다는입장을공식적으로밝혔음. 미국무부 John McCarrick 에너지담당부차관보는자국정부가 Nord Stream-2 및 Turkish Stream 가스관완공을막기위해유럽기업들과터키에압력을행사할계획이라고언급 30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35 ( ) 하였는데, 이는미국이압력을점차강화하고있는것으로해석할수있음. 전문가들은미국이對유럽 LNG 공급을적극적으로추진하고있어, Gazprom 이유럽가스시장에서의자사점유율을유지하기위해서는향후미국産 LNG와가격경쟁을하는등유럽가스시장쟁탈전이격화될것으로예상하고, 미국産 LNG의對유럽공급확대가 Gazprom 에애로요인으로작용될것이라고예상하고있음. 반면, Gazprom 은유럽가스시장에서자사의 PNG 물량에비해미국産 LNG 물량은매우적기때문에미국産 LNG 의시장에대한영향력을평가하는것은별의미가없으며, 앞으로도미국産 LNG 가유럽가스시장의트렌드를근본적으로바꿀만한어떠한징조도보이지않고있다고반박함 ( ). 그러나, 미국産 LNG 의對유럽공급가격이유럽가스허브에서의현물가격이나러시아 PNG 의공급가격보다크게높아가격경쟁력이낮음에도불구하고, 이미일부동유럽국가들은손해를감수하면서미국産 LNG 를구매하고있음. 특히폴란드는미국産 LNG 중기 (5 년 ) 도입계약을체결했음 ( 월). 이러한미국정부의 Nord Stream-2 사업에대한반대입장은, 가스공급원다변화와러시아産가스의존도감소전략의차원에서 Nord Stream-2 사업을반대하고있는 EU 집행위원회의지지를받고있음. 더욱이 EU 집행위원회는러시아産가스통과국으로서우크라이나의역할이앞으로도유지되기를원하고있음. 이에 EU 집행위원회는, 그간육상구간에만적용되었던 Third Energy Package(TEP) 규정을해저가스관인 Nord Stream-2에도적용하기위해 EU법개정안을 11월 8일제출했으며, 또한, Nord Stream-2 사업반대측 ( 남 동유럽국가들 ) 의요청에따라 Nord Stream-2 사업에대한러시아와의협상위임권을부여해줄것을 EU 이사회에요청하였음. EU 집행위원회는 EU 역내에서재생에너지발전이증가함에따라향후가스수요가감소할것으로전망하면서, 2020년이후 Nord Stream-2 가스관이가동될필요가있는지에대해의문을제기하고있음. 또한, EU 집행위원회는 EU의가스수요증가분을카스피해가스의수송노선인 남부가스회랑 (Southern Gas Corridor) 및미국産 LNG를통해충족할수있다고보고있으며, 앞으로미국産 LNG의경쟁력이제고될것으로전망하고있음. 물론, Nord Stream-2 사업에대한입장은 EU 회원국간에상이함. 우크라이나, 폴란드등일부동유럽국가들은러시아産가스의존도심화와통과료수입급감으로인한경제적타격을이유로반대하고있는반면, 독일등사업참여국들은가스관이 EU의안정적인가스공급을위해필요하며상업적프로젝트에 EU 집행위원회가개입해서는안된다고주장하고있음. 특히덴마크에서파이프라인의자국영해경유를막을수있도록한개정법안이 11월에가결됨으로써, Nord Stream-2 가스관사업은노선변경, 건설비용증가, 개통시점지연등의영향을받게될것으로전망됨.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36 신동방정책추진으로, 극동 동시베리아지역內에너지사업활성화 푸틴정부의신동방정책추진에따라, 극동및동시베리아지역에서의자원개발사업이탄력을받고있으며, 여러건의대규모에너지산업투자프로젝트가진행되고있음. 러시아는역사적으로에너지자원의對유럽수출을중시하였으나, 푸틴 3기정부출범 (2012.5월) 직후대외경제노선을아 태지역국가와의경제협력을확대하는신동방정책을추구하는방향으로전환하였음. 푸틴대통령은 21세기러시아의발전방향이동방으로향해야한다고강조하면서, 극동및동시베리아지역의지정학적위치와에너지자원의막대한공급잠재력을바탕으로아 태지역과에너지부문에서협력강화를시도하고있음. 2017년의에너지부문별주요사업활동은다음과같음. ( 석유부문 ) 러시아극동및동시베리아지역의석유산업은빠른속도로발전하고있으며, 2016 년원유생산량은 2012년보다 40% 증가한 6,900만톤을기록함. Rosneft 는동시베리아유전개발자회사인 Verkhnechonskneftegaz 社지분 20% 를중국 Beijing Gas 社에 11억달러에매각하기로하는계약을체결함 ( ). 이는중국기업이 Rosneft 의상류부문자회사지분을인수한첫번째사례임. Rosneft 는중국화신에너지유한회사 (CEFC) 와러시아동시베리아지역내의탐사 생산부문공동프로젝트추진을위한협력협정과러시아원유의對중국장기공급계약 (5년) 을체결하였음 ( ). ( 석유수송인프라 ) 중국등아시아국가로의원유공급증대를위한 ESPO 송유관확충프로젝트가진행되고있으며, 2020년경에는 ESPO-1 송유관의수송용량을 8,000만톤까지, ESPO-2 송유관의수송용량을 5,000만톤까지증대시킬계획임. ESPO(East Siberian-Pacific Ocean) 송유관은 Taishet 市 ( 이르쿠츠크州 ) 에서 Skovorodino 市 ( 아무르州 ) 까지연결되는 ESPO-1 송유관과 Skovorodino에서극동지역태평양연안의 Kozmino 원유수출터미널을연결하는 ESPO-2 송유관으로이루어져있음. 이중 ESPO-1 송유관의수송능력확충사업이순조롭게진행되고있으며, 12월 3개의승압설비가추가로완공됨으로써 5,800만톤 / 년이던수송능력이 2017년 12월 5일기준 7,000만톤 / 년으로늘어났음. ESPO-1 송유관의수송용량이연간 8,000만톤으로증대되면, 이중 3,000만톤은 ESPO-1 송유관의중국지선 (Mohe-Daqing 구간 ) 을통해중국으로, 2,400 만톤은 ESPO-2 송유관 (Kozmino 터미널 ) 을통해아 태시장으로, 나머지 2,600만톤은 ESPO 송유관과연결되는러시아내지선을통해극동지역의정유공장으로공급될것임. ( 석유정제 화학 ) 2035년경극동지역의석유정제량을현재보다약 3.5배늘어난 3,900만톤을목표로하고, 그일환으로 2014년에는 Khabarovsk 석유정제설비의현대화가완료되었고, 현재는 Komsomolsk 석유정제설비의현대화작업이진행되고있음. 32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37 이외에도 2017년 1분기에러시아정부가연해주에 석유화학 (Neftekhimicheskiy, Petrochemical) 선도개발구역 (Priority Development Territory) 을지정하면서, 극동연해주내에서정유공장및석유화학단지건설움직임이나타나고있음. 특히 Rosneft 의자회사인동부석유화학기업 (VNHK) 은극동연해주에석유정제및석유화학단지를건설하는 극동석유화학단지 조성프로젝트 ( 투자비 1.3조루블 ( 약 222억달러 ) 추산 ) 를추진하고있으며, 연간석유정제용량은 2,400만톤, 석유화학제품생산용량은 680만톤이될것임. 또한, 연해주內정유공장건설사업에중국의 XinChen Ind. & Com. Group 社는 260억 ~300 억위안 (38억 ~44억달러 ) 을투자할의향이있다고밝힘 ( ). ( 가스부문 ) 지난 5년간극동및동시베리아지역의가스생산량은약 10% 증가하였고, 2016년가스생산량은 32.8Bcm을기록함. 對아 태지역가스수출량증대를위해주요가스생산지역인사할린州, 사하공화국, 이르쿠츠크州등의매장지개발에박차를가하고있음. 對중국가스공급을위한동부노선 (Sila Sibiri 가스관 ) 의주요가스공급원인사하공화국의차얀다 (Chayanda) 가스전은 2016년에지질탐사작업을완료하였고 2019년말에생산을개시할계획이며, 초기가스생산량은연간 25Bcm 으로예상됨. ( 가스수송인프라 ) 현재 Sila Sibiri 가스관건설이당초계획보다두배빠르게진행되고있으며 (2017년말까지약 1,300km 구간건설완료예정 ), 이가스관을통한對중국가스예상공급개시시점은 2019년 12월 20일임. Gazprom과중국 CNPC는 2014년 5월향후 30년간연간 38Bcm의러시아가스를동부노선 (Sila Sibiri 가스관 ) 을통해중국으로공급하는계약을체결한바있음. 중국 PetroChina(CNPC 의자회사 ) 도, Sila Sibiri 가스관의중국구간건설을 2019년말까지완료할계획이라고밝힘 ( ). 이밖에, 2017년에는러시아에너지부가사할린에서일본도쿄까지연결하는가스관프로젝트추진에대해, 양국기업들이이사업의경제적타당성을확인하고추진을결정한다면지지할준비가되었다고긍정적인입장을표명하였음.( ). 이에앞서일본측 (Japan Pipeline Development and Operation, JPDO 와 Japan Russian Natural Gas, JRNG) 은사할린- 도쿄간가스관건설에대한사전타당성조사를수행하여러시아 PNG 의對일본공급사업계획을수립한것으로알려짐 (kommersant, ). ( 가스정제 화학 ) Gazprom 은아무르州에세계최대규모의가스처리플랜트 (Amur gas processing plant, Amur GPP) 를건설할계획이며, 지난 2017년 8월이미 Amur GPP 건설이착수되었음. 러시아정부가극동지역아무르州에 Svobodny 선도개발구역 을지정 ( ) 함으로써상기프로젝트추진이가속화됨. Amur GPP 의연간처리용량은 42Bcm, 상업용가스 (commercial gas) 생산능력은 38Bcm/ 년, 에탄 260만톤 / 년, LPG 160 만톤 / 년, 헬륨 60MMcm/ 년임.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38 특히러시아극동및동부지역에매장되어있는탄화수소자원은서부지역에비해다성분 ( 에탄, 헬륨등의성분이높음 ) 이어서별도의정제과정이필요하며, Amur GPP에서 Sila Sibiri 가스관을통해중국으로가스를공급하기전에정제 분리작업을거치게됨. 또한, Svobodny 선도개발구역 에는러시아석유화학기업 Sibur 社가 Amur GPP 인근에아무르가스화학단지도건설할계획임. 이밖에 Gazprom 은극동연해주에헬륨컨테이너를처리하기위한물류센터구축프로젝트 ( 헬륨허브 ) 를추진하고있음. 헬륨허브구축프로젝트는 Amur GPP 건설과동시에진행될것이며 2021년에가동을개시할계획임. ( 석탄부문 ) 해외시장에서러시아석탄의경쟁력을유지하기위해동시베리아및극동지역에해외석탄수요를충족시킬수있는신규탄전개발을적극적으로추진하고있음. 러시아석탄기업 SUEK 社는자바이칼지방 (Apsatskoe 및 Nikolskoye 탄전 ), 하바로프스크지방 (Urgalskoye 탄전 ), 연해주등에서탄광개발프로젝트를, Mechel 社는극동지역대규모석탄개발프로젝트중하나인야쿠티아공화국의 Elga 탄전개발에박차를가하고있음. ( 재생에너지부문 ) 에너지공급망과멀리떨어져있거나고립된일부극동및동시베리아지역에태양광 / 디젤하이브리드발전소건설이진행되고있음. Hevel( 국영 Renova Group 社와 Rosnano 社의합작기업 ) 은러시아국영전력망기업 Rosseti 와합작으로 2017년 1월자바이칼 (Zabaikal) 지방 Menza 지역의무정전전력공급 (uninterrupted power supply) 을위해첫번째태양광 / 디젤하이브리드발전소를건설하여가동을개시함. 또한, Hevel 은한국현대종합상사와극동지역내에 40MW 규모의태양광 / 디젤하이브리드발전소건설을위한협력각서 (Memorandum of Cooperation, MoC) 를체결함 ( ). ( 조선부문 ) 러시아정부는서방의對러제재이후, 오랫동안수입에의존해왔던해상자원개발관련선박 설비 기술등의국산화를우선적인정책과제로내세우고, 연해주 Bolshoy Kamen 선도개발구역 에조선클러스터조성사업 (Zvezda) 을추진하고있음. 향후에는대륙붕자원개발을위한선박및해상플랜트 ( 대용량선박, 탱커, 가스운반선, 시추플랫폼등 ) 를 Zvezda 조선소에서자체적으로건조하는것을목표로설정하였는데, 현재는한국 중국 프랑스등의외국기업과기술제휴협정 ( ) 을통해 Zvezda 사업을수행하고있음. 특히 Rosneft 가 9월초 LNG 연료추진선인 Aframax급친환경유조선 5척을 Zvezda 에발주하였고, Zvezda 조선소는기술부문파트너기업인현대중공업과공동으로 5척의유조선을건조할계획임. 34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39 5. 미주 파리기후변화협정탈퇴선언 청정전력계획 (CPP) 폐지절차진행 에너지자원생산활동및환경관련규제완화및철폐 파리기후변화협정탈퇴선언 트럼프대통령은미국의파리기후변화협정 (Paris Agreement, 이하 파리협정 ) 탈퇴를공식선언하고, 모든국가의책임과부담을동등하게하는새로운협정을추진하겠다고밝힘 ( ). 트럼프대통령은, 파리협정은미국에가장불리하게체결되었다며, 미국과미국민을보호할자신의의무를다하기위해파리협정에서탈퇴할것이라고밝힘. 또한, 파리협정은미국정치인들이자국에피해를주고, 다른국가에이익이되는협정을체결한최근의예 일뿐이라며, 미국국민들이일자리를잃고임금이삭감되고, 공장문을닫고, 산업생산이감소하는등의피해를입도록방치했다고주장함. 그러나트럼프대통령은, 미국과미국기업, 미국민에게도움이되는더좋은조건의새로운협정을추진할것이라고언급함. 백악관은트럼프대통령이탈퇴결정을발표하기에앞서영국, 프랑스, 독일, 캐나다의정상에게통보했으며, 미국은환경보호를위해계속해서노력할것이라는사실을분명히했다고성명서를통해밝힘. 미국무부 (State Department) 는유엔기후변화협약 (UNFCCC) 에파리협정탈퇴의향서를공식적으로제출함 ( ). 미국무부는파리협정에따라, 탈퇴전까지향후 3년간당사국총회 (COP) 등유엔의기후변화관련회의에는참석할것이며, 파리협정이미국의이익에부합하도록재협상이가능하다면파리협정에잔류할의사도있다고밝힘. 트럼프대통령의파리협정탈퇴선언에도불구하고, 미국은파리협정의규정에따라 2019년 11월 4일이후탈퇴절차를개시할수있으므로, 미국의파리협정탈퇴는 2020년이되어야공식화될수있음. 한편, 트럼프대통령의 파리협정 탈퇴선언에도불구하고, 미국의캘리포니아, 워싱턴, 뉴욕州등은기후변화대응분야에서지속적으로협력하기위해 미국기후연맹 (United States Climate Alliance) 을설립하였음 ( ). 코네티컷, 델라웨어, 하와이, 미네소타, 오래건, 로드아일랜드, 버몬트, 버지니아, 매사추세츠州와푸에르토리코등도同연맹에참여하였음.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40 이들州정부는트럼프대통령의파리협정탈퇴선언과관계없이파리협정에서약속한대로, 이산화탄소를 2005년수준대비 26~28% 감축하기위해노력하겠다는의사를밝힘. 또한, 미국의 20개州와 50개이상의주요도시등이참여한 미국의맹세 (America s Pledge) 는파리협정상의미국의자발적공약을계속해서준수하겠다는입장을표명함 ( ). 미국의맹세 (America s Pledge): 트럼프대통령의파리협정탈퇴선언에반기를들고파리협정준수와기후변화대응을위해미국의여러州, 도시, 기업, 지도층인사들이참여한캠페인으로, UN 도시 기후변화특사인 Michael Bloomberg 전임뉴욕시장이주도하고있음. 독일본에서열린 제23차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 (COP23) 에참석한 Bloomberg 특사는 미국정부가파리협정을탈퇴하더라도, 미국국민은파리협정의목표를달성하기위해노력하고있다 고언급함. COP23 에참석한미국의 Al Gore 전임부통령은, 2020년미국대선에서대통령에당선된다면미국은다시파리협정에복귀할수있을것이라고밝힘. 또한미국국민은여전히파리협정을준수하고있으며, 미국의기업가와정부지도자들도기후변화의위협을해결하기위해노력을계속하고있다고강조함. 청정전력계획 (CPP) 폐지절차진행 미국환경보호청 (EPA) 의 Scott Pruitt 청장은켄터키州해저드 (Hazard) 에위치한한탄광에서개최된행사에서전임오바마행정부의 청정전력계획 (Clean Power Plan; CPP) 을폐지하기위한절차를진행중이라고밝힘 ( ). EPA는파리협정탈퇴를포함해전임오바마행정부의기후변화대응관련정책을완화또는폐지하고자하는트럼프행정부와 Pruitt 청장의적극적인의지에따라 청정전력계획 (CPP) 폐지제안서를발의함. 미트럼프대통령은대선기간부터 청정전력계획 폐지를주장하고석탄산업을부활시키겠다는공약을내세워왔음. 전임오바마행정부시절인 2015년에마련된 청정전력계획 (CPP) 은 2030년까지미국내발전소의탄소배출량을 2005년배출량대비 32% 까지감축시키는내용을골자로하고있음, Pruitt 청장은 10월 10일 청정전력계획 폐지를위한제안서에서명하였으며, 同제안서는연방관보 (Federal Register) 에게재된후공청회 (public hearing) 와 60일간의의견수렴절차를거쳐최종확정될예정임. Pruitt 청장은 10일 청정전력계획 폐지를위한제안서에서명함으로써 석탄과의전쟁 (war on coal) 은종료되었다고언급함. EPA는지난 10월 16일에발의된 청정전력계획 폐지제안서의의견수렴기간을당초 12월 15 일까지로정하였으나, 11월 2일공청회날짜를발표하며의견수렴기간을연장하기로하였음. 11월 2일발표에따르면, 11월 28~29일공청회를실시하고, 의견수렴기간을당초일정보다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41 일연장하여 2018년 1월 16일까지 청정전력계획 폐지에대한의견을수렴한후同폐지안을확정할계획이라고밝힘. EPA는 11월 28~29일양일간미웨스트버지니아州 Charleston 市의 West Virginia Capitol Complex 에서공청회를개최함. 한편, 청정전력계획 (CPP) 폐지에대한반대의목소리도높아지고있음. 매사추세츠州의 Maura Healey 민주당의원은 트럼프행정부의 청정전력계획 폐지절차진행에대해소송을제기할것이며, EPA는미국의기존화력발전소에서발생되는탄소오염물질문제를해결함으로써기후변화에대응해나가야한다 고주장함 ( ). 환경단체를포함한 청정전력계획 지지자들은, 트럼프행정부와 Pruitt 청장의결정은미국의공중보건과기후, 지역사회의안전에치명적인결과를초래할것이라고강력하게비판함. 환경단체 Sierra Club의 Michael Brune 총재는트럼프대통령은미국의청정에너지와기후변화대응에대한발전을거스를수없으며, 미국민의건강을보호하기위해미행정부와 Pruitt 청장의결정에맞서싸울것이라고밝힘. 에너지자원생산활동및환경관련규제완화및철폐 미환경보호청 (EPA) 은가스생산시배출되는메탄에관련된정보를보고하도록한행정명령을폐지한다고발표함 ( ). 同행정명령은전임오바마행정부에서 2016년 11월시행한것으로, 에너지기업들이석유 가스개발시육 해상설비에서사용되는장비의수와종류및배출되는메탄의양에대한정보를보고하도록한것임. EPA의 Scott Pruitt 청장은이같은보고의무를즉시폐지할것이며, 지금까지수집한정보를바탕으로메탄배출관련자료수집의필요성을점검할것이라고발표함. 트럼프행정부는전임오바마행정부시절환경보호청 (EPA) 과토지관리국 (BLM) 이각각부과한메탄규제시행을연기한다고발표함. EPA는지난 5월말메탄가스규제를검토하는동안메탄가스규제시행을 90일동안유예한다고발표한바있으며, 또다시 2년동안同규제시행을중단할것을제안함 ( ). 또한, BLM도 2018년 1월부터발효예정인메탄규제의시행을연기하도록제안할것이라고발표함 ( ). 앞서미상원은 1996년의회심사법 (Congressional Review Act, CRA) 에근거하여메탄규제철폐여부에대한투표를실시하였으나, 통과에필요한 51표에 2표가부족해부결된바있음. 한편, 미국 D.C. 연방항소법원 (Court of Appeals for the District of Columbia Circuit) 은, EPA가석유 가스개발시배출되는메탄가스에대한규제시행을중단시킬수없다고판결하였음 ( ).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42 미국 D.C. 연방항소법원전원재판부는, EPA 에전임오바마행정부에서제정한메탄가스배출에대한규제를시행하라고최종판결함 ( ). BLM은 2018년 1월 17일시행예정인메탄규제 (Methane and Waste Prevention Rule, ) 중일부조항에대하여, 2019년 1월 27일까지시행을일시중단하거나연기하도록하는규제개정안을제출함 ( ). 이에미국민주당소속 Bernard Sanders 상원의원과 80명의하원의원은, Ryan Zinke 내무부장관에게 BLM의 2016년메탄관련규제이행을촉구하는청원서를제출함 ( ). 미내무부산하토지관리국 (BLM) 은지난 7월 25일셰일자원개발에사용되는수압파쇄공법관련규제폐지제안서를발표하고 9월 25일까지의견을수렴함. BLM이제정하여 2015년 3월발효된同규제는, 2016년와이오밍州지방법원이 BLM은수압파쇄법을규제할수있는권한이없다 는판결을내림에따라시행이중단되었음. Ryan Zinke 내무부대변인은 BLM이同규제를재검토하여 2017년내에개정할것이라고밝힌바있음 ( 인사이트제17-13 호 (4.17 일자 ) p.42 참조 ). BLM은 9월 25일까지수압파쇄법관련규제폐지에대한각계의의견을수렴하였으며, 이를바탕으로최종결정을내릴예정임. 의견수렴기간동안 200개이상의단체와개인이의견을제시하였으며, BLM 은이를바탕으로同규제폐지여부또는同규제를수정하는등의조치를취할것이라고밝힘. 미예산관리국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OMB) 은, EPA가트럭, 버스등의중 대형차량 (medium- and heavy- duty vehicle) 에적용하는연비및배기가스배출기준규제를폐지할것을공식제안하였다고발표함 ( ). 同규제는전임오바마행정부시절에마련된것으로, 화석연료를대량소비하는중 대형차량 ( 픽업트럭, 밴, 대형트랙터, 버스등 ) 에대한연비기준및배기가스배출규제기준을담고있으며, 오바마행정부시절제1, 2 단계에걸쳐나누어기준이강화된바있음. 지난 8월, EPA의 Scott Pruitt 청장은同규제의 2단계기준이 2018년에발효되기이전에, 주요현안들을고려하여同규제를재검토하고있다고밝힘. 2단계 (2018년이후 ) : 차종에따라 2018년 ~27년또는 2012년 ~27년차량의연비기준을통해, 온실가스배출량 10억톤감축, 연료비 1,700억달러절감을목표로함. 미상원이 2018년예산안 (Fiscal Year 2018 budget) 을 51표대 49표로통과시킴에따라, 알래스카州북부의 북극권국립야생보호구역 (Arctic National Wildlife Refuge, ANWR) 내석유시추개발계획이탄력을받을것으로전해짐 ( ). 트럼프행정부와공화당지도부는 1,960만에이커에달하는북극권야생보호구역 (ANWR) 내에서의석유시추개발을지지하는입장이며, 이지역에서의유전개발을통해 2018년예산안에 18 억달러의신규세입을확보할수있을것으로기대하고있음. 38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43 또한지난 10월 19일상원을통과한내년도예산안에는에너지 천연자원위원회 (Energy and Natural Resources Committee, ENRC) 에추가적으로 10억달러의세입을확보할것을지시하는내용도포함되어있음. 미상원에너지 천연자원위원회 (ENRC) 는 ANWR 내석유시추개발허가를위해발의된 알래스카국토보호법 (Alaska National Interest Lands Conservation Act, ANILCA) 개정안을찬성 13표, 반대 10표로가결함 ( ). 同개정안은알래스카州출신공화당소속상원의원인 Lisa Murkowski 에너지 천연자원위원회 (ENRC) 위원장이발의한것으로, ANWR 지역내에있는 150만에이커규모의 1002Area 에서의석유시추 개발활동을허용하는내용을골자로하고있음. 미국국무부 (State Department) 는 TransCanada 社의 Keystone XL 송유관건설프로젝트를승인하였고, 트럼프대통령도同프로젝트를최종허가함 ( ). 전임오바마대통령은 2015년 11월환경오염우려등을이유로 Keystone XL 송유관건설을불허했으나, 親화석연료정책을표방하는트럼프대통령은선거운동당시부터同프로젝트를승인할것이라고밝힌바있음. 하지만, 미국몬태나州연방지방법원이트럼프대통령의 Keystone XL 송유관건설프로젝트최종승인에대해환경단체들이제기한반대소송이유효하다는판결을내림에따라同송유관건설에차질이예상됨 ( ). 환경단체의반대소송에대해트럼프행정부와同프로젝트의건설사인 TransCanada 社는사법적절차문제를제기하며기각해줄것을요구했으나, 연방지방법원의 Brian Morris 판사는환경단체의반대소송제기가합당하다고판결함으로써소송을계속진행할수있게됨. 同송유관건설프로젝트에반대하는환경단체들은, 트럼프대통령이지난 3월최종승인하기전에적절한환경평가절차를거치지않았으며, 2014년에同프로젝트의승인을위해수행되었던예전의환경평가결과를사용하였다고비난하였음. 한편, 네브래스카州의공공서비스위원회 (Nebraska Public Service Commission; NPSC) 는 Keystone XL 송유관건설프로젝트에대해, 노선변경을조건으로찬성 3, 반대 2로승인하였음 ( ). NPSC는기존에계획된경로대로 Keystone XL 송유관을건설해서는안되며, 대체가능한경로로송유관노선을변경할것을 TransCanada 社에요구함. 미국무부는네브래스카州를통과하는同수송관의노선변경에대한네브래스카州공공서비스위원회의결정을검토하고있다고밝힘. 따라서 Keystone XL 송유관건설프로젝트에대한, 미국무부와트럼프대통령의최종승인에도불구하고, 현재同건설프로젝트가빠른시일내에추진될수있을지는불확실함. 트럼프행정부의자국내발전부문및제조업부문에대한대기오염물질배출허용승인절차간소화요청에따라, Scott Pruitt 환경보호청장은이를위한각서 (memorandum) 를발표함 ( ).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44 EPA는 청정대기법 (Clean Air Act) 에따라기존에시행하고있던신규건설또는개조되는발전소의대기오염물질배출허용에대한 신규배출원검사 (New Source Review) 절차 를간소화해나갈계획이며, 이는관련산업부문에규제부담을완화시키기위한트럼프행정부의노력의일환이라고밝힘. Pruitt 청장은발전소건설프로젝트에착수하기전에, 철저한분석을통해아산화질소및미세먼지와같은대기오염물질배출기준치를설정하고, 이를충족시키는경우에프로젝트를계속해서추진할수있도록허용할것이라고언급함. 40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45 6. 유럽 유럽연합 (EU) 의 2017 년주요에너지 기후변화정책결정 유럽연합 (EU) 및주요회원국, 수송부문의脫탄소화정책추진 2017 년독일의에너지 기후변화정책변화 2017 년프랑스의에너지 기후변화정책변화 2017 년영국의에너지 기후변화정책변화 유럽연합 (EU) 의 2017년주요에너지 기후변화정책결정 기후변화대응정책 유럽의회는 EU 차원의온실가스감축을위한 EU 배출권거래제 (EU-ETS) 제4기 (2021~2030 년 ) 관련개혁안을가결하며 ( ), 연간탄소배출권할당물량을현재 1.74% 에서 2021년 2.2% 로감축하고, 잉여배출권수용용량을현행수준대비 2배로늘리는데합의함 ( 인사이트제17-6호 (2.27일자) pp.44~45 참조 ). EU 28개회원국의환경장관은파리협정이행을위한온실가스감축의일환으로, EU 배출권거래제 (EU-ETS) 제4 기 (2021~2030년) 개혁에관한 3자협상을위한전반적인방향을제시하는공동입장을마련함 ( )( 인사이트제17-8호 (3.13일자) pp.52~53 참조 ). EU 집행위원회의기후변화대응 에너지담당집행위원은 EU-중국간기후 청정에너지분야상호협력강화방안논의를위해중국을방문하여, 미국트럼프대통령이기후변화대응노력에반하는행정명령에서명한이후미행정부의정책기조에대한우려와유감을표명하는한편, 파리협정에대한 EU의이행의지를밝히면서중국을글로벌기후변화대응을위한새로운파트너로주목함 ( ~4.2)( 인사이트제17-12호 (4.10일자) pp.49~50 참조 ). 이탈리아로마에서개최된 G7 에너지장관회의 ( ~10) 에참석한 EU 집행위원회의기후변화대응 에너지담당집행위원은, 미국을제외한다른모든 G7 국가와파리협약이행의지를재확인하였다고밝힘 ( 인사이트제17-14호 (4.24일자) pp.38~39 참조 ). EU집행위원회는대기오염으로인한조기사망률을감소시키기위해, EU 내약 2,900개의대형화력발전소 (50MW 이상 ) 를대상으로 2021년부터대기오염물질배출허용기준을강화하는안을채택함 ( )( 인사이트제17-17호 (5.22일자) pp.62~63 참조 ). EU 집행위원회가유럽내석탄화력설비의질소산화물 (NO X ) 이산화황(SO 2 ) 미세먼지(PM) 배출기준을강화하는내용의 대기오염물질배출에관한신규기준 을시행하겠다고발표함에따라 ( ), 2021년가동중인석탄화력의설비용량중 82% 가신규배출기준을준수하지못할것으로예상됨 ( 인사이트제17-30호 (9.4일자) p.45 참조 ). EU 3자회합에서당초 2016년말까지였던국제항공운송에대한 EU-ETS 적용유예기한을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46 연장하는안건을논의함 ( ). EU 이사회는무기한연장을, 유럽의회는 2020년까지유예를주장하며대립하였으나, 결국국제민간항공기구 (ICAO) 의온실가스감축시범단계기한인 2023년을타협안으로도출함 ( 인사이트제17-37호 (10.30일자) pp.38~39 참조 ). EU집행위원회는 1 EU가글로벌저탄소경제이행시대의선두주자로서친환경자동차로의전환을가속화하고, 2 미국및중국産자동차에대한유럽자동차산업의경쟁력을높여시장점유율을유지할수있도록 청정이동수단패키지 (Clean Mobility Package) 를발표하였으며 ( ), 동패키지는유럽의회와유럽연합이사회에전달되어초안검토및수정안제안절차를거칠예정임 ( 인사이트제17-38호 (11.13일자) pp.37~38 참조 ). 에너지인프라구축및공급선확보 EU 집행위원회는유럽연결기금 (Connecting Europe Facility) 의 2016년 2차에너지분야프로젝트공모에서자금지원대상으로선정된 18개의주요유럽에너지인프라사업 ( 전력 가스 스마트그리드등 ) 에대한총 4억 4,400만유로규모의자금지원계획을확정함 ( )( 인사이트제17-6호 (2.27일자) pp.45~46 참조 ). EU-알제리에너지분야전략적파트너십의일환으로, EU 집행위원회의기후변화대응 에너지담당집행위원은알제리에너지부장관과고위급연례회의를가졌음 ( ). 알제리는對 EU 가스공급국중제3위의국가로풍부한가스자원을보유해개발잠재력이크고, 유럽과의지리적근접성이나기존의가스수송인프라보유수준등여러면에서비교우위를가지고있어중장기적으로 EU의가스공급안정성확보에기여할것으로기대됨 ( 인사이트제17-14호 (4.24일자) pp.39~40 참조 ). EU 집행위원회는 Nord Stream-2 해저가스관이 EU 관할권외에위치하여관련법이부재하거나제3국의법이적용될수있다며, 러시아와의협상을통해가스관운영에관한법적체제를마련코자 EU 이사회에러시아와의협상위임권을공식적으로요청함 ( )( 인사이트제17-20호 (6.19일자) p.42 참조 ). EU 정상회담에서, EU 집행위원회는 Nord Stream-2 사업과관련해회원국간이견이있지만 EU의 Third Energy Package(TEP) 규정을적용하여특별법적체계를구축하기위해러시아와협상하겠다는의지를표명함 ( )( 인사이트제17-37호 (10.30일자) p.37 참조 ). EU 역내에너지협력체제강화, 對러제재및무역보호조치 유럽의회는 EU 차원의에너지안보강화를위해, 모든 EU 회원국이제3국과에너지공급관련협정체결을위한협상개시에앞서 EU 집행위원회에해당계획을의무적으로알려야한다는내용의입법결의안을가결함 ( )( 인사이트제17-8호 (3.13일자) pp.54~55 참조 ). EU 집행위는미국하원에서가결된신규對러제재법안 ( 러시아의에너지수출파이프라인건설사업에투자자 공급업체 계약자로참여하는모든기업에제재부과 ) 의진행상황에대해논의하며, 同법안이발효되어 EU의에너지안보에영향을준다면이에신속하게대응하겠다는성명을발표함 ( )( 인사이트제17-27호 (8.7일자) pp.35~36 참조 ). 42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47 EU집행위원회는에너지동맹회원국간의연대증진을위해, 당초육상국경선에만적용되던 EU 가스지침 의핵심원칙들 ( 제3 자접속권등 ) 이해저를포함하여 EU 관할영토를통과하는모든주요가스관에적용되도록하는개정안을제안함 ( )( 인사이트제17-39호 (11.20 일자 ) p.35 참조 ). EU 집행위원회는중국産태양광제품수입에대한반덤핑 반보조금관세부과조치적용기간을 18개월연장하고, 특히중국의대형태양광업체에대해서는기업별로특정관세율을설정하여차등적용하겠다고관보에공포함 ( )( 인사이트제17-8호 (3.13일자) pp.53~54 참조 ). EU 역내국가의원전추진승인 러시아의기술과자금제공을통해헝가리 Paks 원전에신규원자로 2기를추가로건설하는 Paks Ⅱ Project 에대해 EU 집행위원회가자금지원계획을승인함에따라 ( ), 유럽에대한러시아의에너지지배력심화가우려됨 ( 인사이트제17-9호 (3.20일자) pp.53~54 참조 ). 벨기에원자로 3기의가동기간연장과관련해, 자국에너지시장의부당한왜곡을방지하기위해벨기에정부가제시한내용을조건부로 EU 집행위원회는해당원자로운영기업에대한정부의자금지원계획을승인함 ( )( 인사이트제17-10호 (3.27일자) pp.50~51 참조 ). 석유 가스자원개발및에너지효율개선정책 유럽의회는화석연료사용으로북극에서기후변화가더욱가속화되리라는점을들어, EU 및유럽경제지역 (EEA) 북극빙해에서의석유시추금지를촉구하는내용의 EU 북극정책에관한결의안 ( 구속력無 ) 을채택함 ( )( 인사이트제17-10호 (3.27일자) pp.51~52 참조 ). EU 집행위원회 유럽의회 EU 이사회는, 현행에너지효율등급체계를단순화하고향후기술발전및에너지효율개선속도에따라에너지효율등급을재조정하도록하는 에너지효율등급표시제도 개정안에합의함 ( )( 인사이트제17-11호 (4.3일자) pp.55~56 참조 ). 유럽의회는총회에서소비자의에너지소비량과요금절감 생산자의에너지고효율제품생산가속화 EU의탄소배출저감을위해 가전제품에너지효율등급표시제도 의등급체계를 2019 년부터간소화하는법안을승인함 ( )( 인사이트제17-20호 (6.19일자) pp.42~43 참조 ). 유럽의회환경 보건 식품안전위원회 (ENVI) 는 12030년까지에너지효율개선율을 27%( 법적구속력無 ) 에서 40%( 법적구속력有 ) 로강화하고, 2에너지절약정책의미비점을보완하는 에너지효율지침개정안 을승인함 ( )( 인사이트제17-32호 (9.18일자) pp.37~38 참조 ). 유럽연합 (EU) 및주요회원국, 수송부문의脫탄소화정책추진 유럽연합 (EU) 및주요 EU 회원국은무공해 / 저탄소자동차보급을확대하기위해, 전기자동차신규구입이나교체시지급하는지원금을인상하고, 관련인프라를확충하는계획을수립하여시행하고있음. (EU) EU집행위원회는기후변화대응을위한온실가스감축노력의일환으로, 신규자동차의평균 CO 2 배출량을현재의 118g/km에서 2021년에 95g/km로줄이고 2030년까지추가로 30% 를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48 더감축하기로하는 청정운송수단패키지 (Clean Mobility Package) 를발표함 ( 월). ( 독일 ) 독일교통 디지털 인프라부 (BMVI) 는 EU 집행위원회가독일의전기자동차충전인프라확충에대한정부지원계획을승인함에따라, 향후 4년에걸쳐신규충전소설치및기존충전인프라확충을위한지원제도를시행할예정임 (2017.2월). 2020년까지 15,000개의전기자동차충전소를확충하기위해총 3억유로의예산을편성하여, 일반충전소 (10,000개 ) 와급속충전소 (5,000 개 ) 에각각약 1억유로, 2억유로의자금을투입할계획임. ( 프랑스 ) 프랑스환경 에너지부는마크롱대통령新정부의에너지 기후변화대응정책을제시한 기후계획 (Plan Climat) 을발표하면서 (2017.7월), 2015~2017년에경유차 (2006년이전생산분 ) 에만적용하였던전기자동차교체지원금지급대상을 2018년부터는휘발유차 (1997년이전생산분 ) 와경유차 (2001년이전생산분 ) 로확대하고, 전기자동차충전소발전기금조성계획을제안함. 환경 에너지부는 기후계획 의구체적인이행을위해 기후연대패키지 (paquet solidarité climatique) 를제정하고 (2017.9월 ), 저소득층에한해저탄소배출휘발유차교체지원금상한액을 2015~2017년의 1대당 1,000유로에서 2018년에 2,000유로까지확대한다는정책을제시함. ( 프랑스파리市 ) 파리市정부는 지역기후 대기질 에너지계획 (Plan Climat Air Énergie Territorial, PCAET, 월발표, 월채택여부결정 ) 에서저탄소운송수단보급을위해, 2025년대중교통탈탄소화, 2024년무인자동셔틀방식의대중교통체계도입을제시함. ( 영국 ) 영국기업 에너지 산업전략부 (BEIS) 는 저탄소운송수단확대 를 3대목표중하나로하는 청정성장전략 (Clean Growth Strategy) 을발표하고 ( 월), 2017~2021년의전기자동차충전소인프라확충예산으로 8천만파운드를배정함. ( 스웨덴 ) 스웨덴의회는 2045년탄소배출중립을목표로제정한 기후법 (Climate Act, 월발표, 발효 ) 에서하이브리드카및전기차구입지원금을대폭인상하고, 저탄소배출경차의리베이트금액을대당 4만크로나 (5,000달러) 에서 6만크로나 (7,500달러) 로상향조정하겠다고밝힘. 또한, 프랑스와영국은장기적인차원에서수송부문의脫탄소화를위해 2040년부터화석연료 ( 휘발유 경유등 ) 기반의내연기관자동차판매를전면금지한다는목표를제시함. ( 프랑스 ) 프랑스환경 에너지부는 기후계획 을발표하며, 온실가스배출감축을위해 2040년부터화석연료기반내연기관자동차판매를금지할것이라고밝힘 (2017.7월). ( 프랑스파리市 ) 2040년부터내연기관자동차판매를중단하기위한시범사업으로, 파리시청은 지역기후 대기질 에너지계획 에 2024년까지경유차, 2030년까지휘발유차를퇴출시킨다는예시적 (indicative) 목표를제시함 ( 월). ( 영국 ) 영국환경부와교통부는 수송부문이산화질소 (NO 2 ) 농도저감계획 (UK plan for 44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49 tackling roadside nitrogen dioxide concentrations) 을발표하며, 2040년부터신규휘발유 경유차량의판매를중단하겠다는목표를제시함 (2017.7월). ( 네덜란드 ) 네덜란드新정부 (Mark Rutte 총리 3기 ) 의연정에참여한자유민주당 (VVD), 기독민주당 (CDA), 민주66당 (D66), 기독교연합 (CU) 등 4개정당은, 연방규약을협상하는과정에서 2030년모든차량은배기가스를배출하지않아야한다 는수송부문합의안을도출함 ( 월). 한편노르웨이하원은 2025년신차판매중무공해 / 저탄소차량비중 100% 달성을목표로하는법안을통과시킨바있음 (2016.6월). 2017년독일의에너지 기후변화정책변화 전기자동차보급 확대지원 독일교통 디지털 인프라부는 EU 집행위원회가자국의전기자동차충전인프라확충에대한정부지원계획을승인함에따라 ( ), 향후 4년에걸쳐신규충전소설치및기존충전인프라확장을위한지원제도 (3억유로 ) 시행에착수함 ( 인사이트제17-6호 (2.27일자) p.47 참조 ). 독일환경부는이산화탄소배출이발전 산업부문에서는감소한반면, 수송부문에서는증가하였음을이유로들어 EU 회원국의자동차제조업체및수입업체에전기자동차생산쿼터를부과하는정책을입안중에있다고밝힘 ( )( 인사이트제17-29호 (8.28일자) p.36 참조 ). 신재생에너지보급 확대지원 독일연방네트워크청은해상풍력단지프로젝트 1차경매를통해세계최초로정부보조금지원이없는해상풍력단지건설사업 ( 총 4건, 1,490MW 규모 ) 을승인함 ( ). 이에그동안여타재생에너지원에비해고비용으로지적받아온해상풍력의비용경쟁력이점차강화되고있다고평가됨 ( 인사이트제17-14호 (4.24일자) pp.39~40 참조 ). 에너지전환정책기조변화 독일 Merkel 총리가이끄는기민 / 기사연합은 9월총선의경제공약으로 2025년완전고용달성을내걸고, 에너지전환 (Energiewende) 정책을위해중장기적으로는갈탄발전소를폐쇄해야하나, 발전원을전환하면서석탄업계에가해질수있는경제적충격을완화하기위해폐쇄기한을연장하겠다고발표함 ( )( 인사이트제17-24호 (7.17일자) p.38 참조 ). 독일총선 ( ) 개표결과, Merkel 총리가이끄는기민 / 기사연합이 33% 의득표율로승리하였음. 그러나연정협상대상정당간에주요정책에대한입장차이가커, 향후에너지 기후변화대응정책추진에난항이예상됨 ( 인사이트제17-34호 (10.2일자) pp.33~34 참조 ). 2017년프랑스의에너지 기후변화정책변화 신정부의에너지정책기조 프랑스환경부는신임 Macron 대통령정부의기후변화대응 에너지정책방향 ( 탄화수소자원탐사금지, 2050년탄소중립실현, 2040년온실가스배출차량판매금지등 ) 을제시하는로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50 드맵인 기후계획 (Plan Climat) 을수립하고 ( ), 9월부터실행에들어갈것이라고발표함 ( 인사이트제17-24(7.17일자 ) p.36 참조 ). 전원믹스조정 프랑스환경에너지해양부장관은, Flamanville 3 원전의가동예정일 (2020년이전 ) 및현행원자력발전설비용량상한선에맞춰, 프랑스에서가장노후화된 Fessenheim 원전을폐쇄할것을규정하는법령을발표함 ( )( 인사이트제17-13호 (4.17일자) pp.51~52 참조 ). 프랑스원자력안전청은몇가지전제조건하에 Flamanville 3호기 (1,650MW) 의운전적합성에동의하는잠정판정을내리면서, 여러전문가그룹의검토및제언을참고해 2017년말원전가동여부를최종발표하겠다고밝힘 ( )( 인사이트제17-22호 (7.3일자) p.40 참조 ). 2007년착공된 Flamanville 3호기는당초 2012년완공되어 2016년가동할계획이었으나, 원자로부품결함조사로인해 2018년까지가동이연기되었으며, 계속되는공사지연으로인해예상건설비용은 2005년 33억유로에서 2015년 90억유로로약 3배증가함. 프랑스정부는자국원전기업 Areva 社에대한구조조정의일환으로, 20억유로의유상증자대금을불입하여정부의의결권비중이약 87%(2016년기준 ) 에서 92% 로증가했다고발표함 ( )( 인사이트제17-25호 (7.24일자) p.65 참조 ). 프랑스환경부장관은, 에너지전환법에명시된 2025년까지전력생산량중원전비중을현재 75% 에서 50% 로감축하는목표가현실적으로달성하기어렵다고판단해, 목표달성기한을 2025년이후로연장할것이며가동을중지할정확한원전의수와일정은 2018년말이전발표하겠다고밝힘 ( )( 인사이트제17-38호 (11.13일자) p.37 참조 ). 프랑스환경부장관은, 정부가현실적인여건을감안해원전비중축소목표시한을연기한만큼 ( ) 구체적인계획을통해점진적으로원전의존도를 50% 까지감축해야한다고강조하고, 프랑스전력공사 (EDF) 에원전감축및재생에너지확대를위한실행계획을가급적빠른시일이내에수립하도록요청함 ( )( 인사이트제17-40호 (11.27일자) p.34 참조 ). 기후변화대응및에너지효율증진의무강화 국제환경단체 지구의벗 프랑스지부가 2015년국내대기오염기준미준수를이유로프랑스정부를제소한사건에대해, 프랑스국사원 (Conseil d État) 은정부에패소판결을내리면서새로운대기질관리계획을수립하라고명령함 ( ). 판결이튿날, 프랑스환경부와보건부는공동성명을통해모든대기오염배출원에대하여지역실정에맞는실질적인로드맵을작성하겠다고발표함 ( 인사이트제17-25호 (7.24일자) pp.66~67 참조 ). 프랑스재정경제부장관은자동차배기가스에포함된탄소배출을감축하고자 2022년까지경유세를점진적으로인상 ( 리터당 30센트 ) 하여휘발유세와균형을맞추겠다고밝히며, 필요한 2018년예산을약 20억유로로추산함 ( )( 인사이트제17-27호 (8.7일자) p.35 참조 ). 프랑스환경부는 기후계획 (Plan Climat, 월 ) 로드맵의시행정책일환으로전통및비전통탄화수소자원의탐사및채굴을전면금지하는법안을발의하함 ( ). 그러나프랑스 46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51 에서생산되는석유자원의양이미미한점 (1% 미만 ) 을감안할때, 同법안은실질적인면보다는상징적인측면에서의미가있다는비판이제기됨 ( 인사이트제17-30호 (9.4일자) pp.45~46 참조 ). 프랑스와독일에너지부는 11월독일에서개최되는 COP23 등기후변화대응관련국제행사를앞두고, 파리협약 (COP21) 의신속한이행을위해유럽차원의에너지전환규제프레임워크마련 시장통합 지역협력등을약속하는공동성명을베를린에서발표함 ( )( 인사이트제 17-32호 (9.18일자) p.36 참조 ). 파리市정부는환경부가 기후계획 (2017.7월) 에서제시한 2040년내연기관자동차판매중단을시범실시하기위해, 2024년까지경유차를, 2030년까지휘발유차를퇴출시킨다는목표를제시함 ( )( 인사이트제17-36호 (10.23일자) p.52 참조 ). 프랑스환경부와주택부가에너지수급조절및절약촉진을위해공동으로발의한 기존서비스용건물의에너지효율개선법령 이공포됨에따라 ( ), 2,000m 2 이상의기존서비스용건물의단독소유주는 2020년 1월까지에너지효율개선공사를의무적으로실시해야함 ( 인사이트제17-17호 (5.22일자) p.63 참조 ). 파리市정부는 2050년파리탄소중립도시화를목표로에너지절약 기후변화대응관련 500개시책을담은 지역기후 대기질 에너지계획 을수립함 ( ). 同계획은 2018년 3월파리시의회에 2차제출되어최종채택여부가결정될예정임 ( 인사이트제17-39호 (11.20일자) pp.33~34 참조 ). 프랑스 UN 세계은행은파리기후변화협정 (COP21) 채택 2주년을맞아 One Planet Summit 을개최하여기후변화대응에필요한구체적인민간 공공자금조달방안을논의하고, 30여개사업을포함한 12개약속을채택함 ( )( 인사이트제17-42호 (12.18일자) pp.39~40 참조 ). 자원개발및세제개편 프랑스하원은 2040년이후탄화수소자원탐사 개발권의연장및신규발급을금지하는법안 ( 환경부발의 ) 을가결함 ( ). 同법안은상원과의법안왕복심의후, 2017년말에최종채택여부가결정될것으로예상됨 ( 인사이트제17-35호 (10.16일자) p.35 참조 ). 프랑스하원은경유세를휘발유세와동등한수준으로인상하기위해 4년간 (2018~2021년) 경유세를리터당 0.26유로인상하는정부발의안을 2018년예산법안 1차심의에서가결함 ( ). 同법안이상원에서가결되면 2018년예산법에수록되어 2018년 1월 1일부터발효될예정임 ( 인사이트제17-37호 (10.30일자) p.38 참조 ). 2017년영국의에너지 기후변화정책변화 영국의브렉시트 영국정부가유럽원자력공동체 (EURATOM) 탈퇴가능성을발표함에따라 ( ), 브렉시트가 EURATOM 탈퇴로이어질경우 EU 차원에서의원자력이용 개발에미칠영향에대해우려가제기됨 ( 인사이트제17-4호 (2.13일자) pp.49~50 참조 ).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52 영국유럽연합탈퇴부는 EURATOM 탈퇴를최종결정하고, 특수핵물질및관련안전장비에대한소유권과책임문제를언급하는성명서에서탈퇴이후에도 EURATOM과의긴밀한협력을희망한다는입장을밝힘 ( )( 인사이트제17-25호 (7.24일자) p.66 참조 ). 영국유럽연합탈퇴부는브렉시트 2차협상중진행된 EURATOM 탈퇴논의에서원자력물질규제와관련된협상이결렬될시 EURATOM 협약의조항에근거하여방사성폐기물을배출국으로반환하겠다는입장을표명하였음 ( 인사이트제17-26호 (7.31일자) p.39 참조 ). 기후변화대응정책 영국환경부는 수송부문이산화질소 (NO 2 ) 농도저감계획 을발표하는한편, 2040년부터신규휘발유 경유차량의판매를중단하겠다는목표를제시함 ( )( 인사이트제17-27호 (8.7 일자 ) p.34 참조 ). 영국기업 에너지 산업전략부 (BEIS) 는기후변화대응및저탄소경제성장을달성하기위한중장기적인정책방향을 (1기업및가정의냉난방에너지효율개선, 2저탄소운송수단확대, 3 청정하고저렴한에너지원기반의전력생산 ) 제시하는마스터플랜인 청정성장전략 (Clean Growth Strategy) 을발표함 ( )( 인사이트제17-36호 (10.23일자) pp.53~54 참조 ). 영국재무부는 저탄소부과금규제방안 을발표하고, 기존의저탄소부과금으로인한소비자의과중한부담을경감하기위해현행저탄소부과금을모니터링하면서 2025년까지전력요금의실질적인하락이예상되지않는한새로운저탄소부과금도입을중단하기로결정함 ( )( 인사이트제17-41호 (12.11일자) p.43 참조 ). 석유가스탐사개발및전력망연계 스코틀랜드에너지부는셰일가스개발이환경 보건에미치는악영향과경제성부족을이유로, 2015년 1월부터실시된비전통석유 가스개발중단조치를무기한유지하겠다는법안을발표하고의회에송부함 ( ). 同법안은 2017년말의회에서의토론과투표를거쳐전략환경평가이후최종채택여부가결정될예정임 ( 인사이트제17-35호 (10.16일자) pp.35~36 참조 ). EU 집행위원회가공동이익프로젝트 (Project of Common Interest, PCI) 로선정한사업중하나인영국- 프랑스간 1GW급신규고압직류송전 (HVDC) 인터커넥터건설사업 (ElecLink 프로젝트 ) 이공식착공되어 ( ), 2020년상업가동이개시될예정임 ( 인사이트제17-7호 (3.6 일자 ) pp.57~58 참조 ). 48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53 7. 중동 아프리카 對카타르단교사태진행경과 중동의지정학적위험요소, 잠재적인공급불안요인으로작용할가능성 對카타르단교사태진행경과 2017년 6월 5일사우디 UAE 바레인 이집트등총 12개국이카타르에대해단교또는외교관계격하를선언하였고, 특히카타르와인접한사우디 UAE 바레인 ( 이하 GCC 3개국 ) 및이집트는카타르와의외교관계단절과통상적인인적 물적교류중단을선언하였음 ( 인사이트제17-21호 (6.26일자) pp.3~27 참조 ). 현재단교선언국은사우디, UAE, 바레인, 이집트, 리비아 ( 토브룩미승인정부 ), 몰디브, 모리셔스, 모리타니, 세네갈, 코모로, 에리트리아, 예멘 ( 하디정부 ), 소말릴란드 ( 소말리아미승인정부 ) 등 13개국이며, 외교관계격하선언국은차드, 지부티, 요르단, 니제르등 4개국임. 특히 GCC 3개국은단교조치에따른외교관계와육상 해상 항공을통한교류중단을선언하였음. 단교선언의직접적인배경은카타르 Sheikh Tamim bin Hamad al-thani 국왕의이란지지발언에대한언론보도 ( 국영카타르뉴스통신, GNA) 로, 이후사우디는카타르가이슬람극단주의세력및테러조직과긴밀한관계를유지하고있다며가장먼저단교를선언함. 카타르는수니파이슬람국가이나, 다른수니파국가와는달리이란및무슬림형제단 하마스등과우호적인관계를유지하면서 GCC 3국및이집트와갈등을겪어왔음. 카타르는단교사태가정당한근거없이취해진조치이며자국의주권을침해하는처사라고비난하고, 특히단교조치의직접적인계기가된 Tamim 국왕의이란지지발언은 가짜뉴스 라고해명하였음. 카타르와단교선언국간에단교조치해제를위한 13개항의선결조건에이견을보이면서 ( 인사이트제17-25호 (7.24 일자 ) pp.71~72 참조 ) 2017년 12월현재카타르단교사태는계속되고있음. 단교사태가카타르의석유 가스부문에미치는영향은제한적인것으로나타났으며, 카타르는 LNG 시장점유율유지를위한노력을계속하고있음. 카타르 Mohammad al-sad 에너지부장관은자국교역에서주요단교선언 4개국 ( 사우디 UAE 이집트 바레인 ) 의비중은 8% 정도에불과해, 단교사태와그에따른외교 경제적교류중단으로인한자국석유 가스교역영향은크지않다고평가함 ( )( 인사이트제 17-25(7.24일자 ) pp.71~72 참조 ). 특히단교사태에도카타르가 Hormuz 해협이나수에즈운하를이용하는데문제가없어석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54 유 가스수송에큰지장이발생하지않은것으로나타남. ( 수출 ) 석유수출액은 6월에소폭감소하며단교사태의영향을받은것으로평가되었으나, 7월에는원유수출이 4개월만의최고치 (49.6만b/d) 를, 석유제품수출은 2년래최고치 (59.2만b/d) 를기록함 ( 인사이트제17-34호 (10.2일자) p.38 참조 ). 석유제품수출증가의주원인은 단교사태지속으로인한국내석유제품소비감소, 국내석유제품생산증가등인것으로분석됨. 카타르의가스수출액은지난 6월에전년동기대비 15.8% 증가한 119억카타르리얄 ( 약 25억달러 ) 을기록함 ( 인사이트제17-28호 (8.14일자) pp.64~65 참조 ). 카타르는단교사태직후모든천연가스 (LNG 및 PNG) 에대해안정적인공급의지를밝혔음 ( 인사이트제17-21 호 (6.26일자) pp.3~27 참조 ). Interfax는카타르의 6월가스수출액증가에대해, 카타르가유가연동방식의장기계약을바탕으로 LNG 를수출하는경우가많아 2017년상반기에국제유가가회복세를보이면서수출액이증가한것으로분석함. ( 생산 ) 카타르는단교사태에도불구하고 North Field 가스전개발계획 ( 인사이트제17-13호 (4.17일자) pp.54~55 참조 ) 을추진하고있으며, 동시에 LNG 생산능력확대등 LNG 시장지배력유지를위한노력을이어가고있음. 세계최대비수반가스전인 North Field 가스전 ( 매장량 900Tcf) 은카타르가최대 LNG 수출국으로자리잡는토대가되었으며, 이란과의공유가스전임. 이란쪽에위치한가스전은 South Pars 가스전으로불리며, 이란역시가스전개발을위해지속적으로노력하고있음 ( 인사이트제17-23호 (7.10일자) pp.58~59 참조 ). 카타르는 12년만에 North Field 가스전개발재개를발표하였으며, 同가스전남부에서신규개발을추진하고 5~7년후부터 2Bcf/d(40 만boe) 를생산할계획이라고밝힘 ( ). 7월 4일에는 North Field 가스전신규개발사업의목표생산능력을당초 2Bcf/d에서 4Bcf/d로증대하고, 2024년까지카타르의연간 LNG 생산능력을 7,700만톤에서 1억톤으로확대한다는계획을발표함 ( )( 인사이트제17-24호 (7.17일자) pp.39~40 참조 ). 12월 5일, 카타르국영에너지기업 Qatar Petroleum(QP) 은 LNG 생산능력확대를위한세부계획을발표함 ( 인사이트제17-42호 (12.18일자) pp.44~45 참조 ). QP는 기존 14개 LNG 트레인확장과 신규트레인 2~3개 ( 연간설비용량각 750만톤 ) 건설을통해 LNG 생산능력확대를추진하고있음. 중동의지정학적위험요소, 잠재적인공급불안요인으로작용할가능성 국제석유시장에서의공급과잉장기화로주요석유생산지역인중동지역의지정학적위험요소가국제유가에미치는영향이축소되었으나, 국제석유재고가점차감소하면서 2017년후반부터는중동지역의지정학적위험요소가잠재적인공급불안요인으로작용할가능성이커지고있는것으로분석됨. 50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55 2017년상반기에는중동지역에서對카타르단교사태등지정학적긴장상태발생에도국제유가는반등하지않았음 ( 인사이트제17-21호 (6.26일자) pp.3~27 참조 ). 그러나국제석유재고가크게감소한 2017년하반기에는 이란의 포괄적공동행동계획 (Joint Comprehensive Plan of Action, 이하 JCPOA ) 이행에대한미국트럼프대통령의 불인증 (decertification) 이라크중앙정부의키르쿠크무력점거등이발생한이후국제유가상승하는모습이나타남. 특히이라크중앙정부의키르쿠크무력점거이후에발생한국제유가상승은 2014년이후처음으로지정학적위험요소로인한국제유가프리미엄이발생한사례로평가되기도함 ( 인사이트제17-36 호 (10.23 일자 ) pp.57~58 참조 ). ( 이란 ) 2017년 10월 13일, 미국트럼프대통령이이란의 포괄적공동행동계획 (Joint Comprehensive Plan of Action, 이하 JCPOA ) 이행을 불인증 (decertification) 하면서미국의對이란제재가능성이제기되었고, 이것이국제에너지시장에미칠영향에관심이모아졌음 ( 인사이트제 17-36호 (10.23일자) pp.55~56 참조 ) 년 7월이란은주요 6개국 ( 미국, 러시아, 중국, 프랑스, 영국, 독일 ) 과핵협상을타결하였으며, 이때도출한합의안이 JCPOA 임. 미국대통령은이란핵협상의회승인법 (Iran Nuclear Agreement Review Act of 2015) 에따라 90일마다이란의 JCPOA 합의안준수여부를평가하고인증 (certification) 여부를의회에제출해야함. 2016년 1월경제제재해제이후, 이란은석유 가스생산및수출을확대하여제재이전수준을회복한것으로나타남 (2017.9월기준 )( 인사이트제17-35호 (10.16일자) pp.3~15 참조 ). 그러나이란의에너지산업은노후화되어산유량유지를위해서는추가적인투자및신규기술도입이시급함. 이에이란은해외자본및기술유치를위해지속적으로노력해왔음 ( 인사이트제17-19호 (6.7일자) pp.34~35 참조 ). 대선후보당시부터핵협상을강력히비판해온트럼프대통령의취임 (2017.1월) 으로미국의對이란제재해제조치에대한불확실성이높아지면서, 이란의해외자본및기술도입에큰장애요인으로작용하고있음 ( 인사이트제17-19호 (6.7일자) pp.34~35 참조 ). 2017년 10월, 트럼프대통령이이란의 JCPOA 이행을불인증하면서미국의對이란제재가다시발효될가능성이제기되면서향후사태전개와국제유가에미칠영향에관심이모아짐. ( 이라크 ) 2017년 10월 16일, 이라크중앙정부는 Kirkuk 州의쿠르드자치정부 (Kurdistan Regional Government, 이하 KRG ) 청사와주요유전지대를무력으로장악하였으며, 이는미국의이란 JCPOA 이행불인증과더불어국제유가에상승요인으로작용한것으로평가됨 ( 인사이트제17-36 호 (10.23 일자 ) pp.57~58 참조 ). Kirkuk 州는이라크북부지역 ( 이라크석유자원의 17% 매장 ) 에위치해있으며, 이라크와쿠르드자치정부 (KRG) 는이를두고영토분쟁을빚어옴. 2014년이전까지북부지역의 Kirkuk 유전등은이라크 ( 중앙정부 ) 의주요석유생산지였으나 2014년에 Baiji 정유시설및 Kirkuk-Ceyhan 송유관폐쇄등으로북부지역에서생산한석유를활용할수없게됨. 이런상황을틈타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56 KRG는 Kirkuk 유전일부및 Bai Hassan 유전에서석유를생산하여자체송유관을통해터키로석유를수출해왔음 (EIA, ). 이라크정부군과 KRG 군은 IS(Islamic State) 격퇴를위해협력해왔으나, KRG의분리 독립국민투표 ( ) 감행으로양측간관계는경색되었음. KRG의국민투표실시에대응해, 이라크의회는 Kirkuk 州등의분쟁지역수복을위한파병권한을 Haider al-abadi 총리에부여하였고, Abadi 총리는 Kirkuk 지역에대한중앙정부의영향력회복의지를담은성명서를발표함 ( ). 중앙정부가쿠르드자치정부지역을무력점거하면서북부지역의석유수출량은 28만b/d로급감하였음 ( 인사이트제17-38호 (11.13일자) pp.41~42 참조 ). ( 사우디 ) 2017년 11월 4일부터사우디가진행한반부패활동은 Mohammed bin Salman 왕세자의입지강화를위한움직임으로해석되었으며, 향후국제석유시장에파장을야기할것인지에관심이모아졌음 ( 인사이트제17-39호 (11.20일자) p.39 참조 ). 사우디의왕위승계는형제세습으로이루어져왔으나, 2017년 6월현 Salman bin Abdulaziz Al Saud 국왕의아들 Mohammed bin Salman( 당시부왕세자 ) 이삼촌인 Mohammed bin Nayef 를밀어내고제1 왕위계승자인왕세자자리에오르면서부자세습가능성이제기되었음. 11월 4일, 사우디는칙령 (royal order) 에따라 반부패위원회 (anti-corruption committee) 를신설하고, 왕자들을비롯한주요정 재계인사등을대거체포 구금하였음. 11월 9일까지 208명이체포되었으며국가수비대 (National Guard) 수장이었던 Miteb bin Abdullah 등 11명의왕자도체포됨. 그러나 Mohammed 왕세자는부왕세자시절부터사우디에너지정책을주도해왔고, Platts 와의인터뷰에서국내및 OPEC 감산활동과관련한사우디정책기조는유지될것이라고밝혀국제석유시장에큰영향은없을것이라는전망이우세함. 이밖에도중동지역에서는시리아및예멘내전이 2017년 12월현재계속되고있고 12월 7일에는트럼프대통령이예루살렘을이스라엘수도로인정하면서팔레스타인- 이스라엘간갈등이고조되는등역내에정세불안정요소가산재해있어, 향후중동지역의지정학적불안요소로인한국제유가변동가능성을배제할수없음. 52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57 8. 아시아 호주 호주, 내수시장가스공급안정화제도 (ADGSM) 도입 대만, 탈원전선언이후대체전원확충에주력 아시아주요국, 신재생에너지보급 확대정책추진 호주, 내수시장가스공급안정화제도 (ADGSM) 도입 2016년이후호주동부지역에서는 저유가에따른상류부문투자감소, 육상광구탐사 개발규제및모라토리엄 ( 뉴사우스웨일즈州, 빅토리아州 ), LNG 생산용원료가스조달증가등과같은복합적인요인으로, 동부지역내수시장의가스수급상황이열악해지고가격이급등하는현상이발생함 ( 인사이트제17-38호 (10.23일자) pp.3~19 참조 ). LNG 수출이본격화된 2016년하반기에동북아지역 LNG 가격은 US$ /MMBtu였는데, 호주동부연안의 Wallumbilla 허브가격은 US$8.50/MMbtu에육박한바있어수출가격보다내수시장공급가격이높은데대한소비자의불만이높아져왔음. 이에대응해호주정부는천연가스내수시장개입조치인 내수시장가스공급안정화제도 (The Australian Domestic Gas Security Mechanism, 이하 ADGSM ) 를 2017년 7월부터도입하기로결정하고 ( ), ADGSM 의가이드라인을발표함 ( ). ADGSM은호주내천연가스소비자들의향후수요를충당하기위해, 필요할경우 LNG 프로젝트의수출을제한하여내수시장에공급하도록하거나신규가스공급원을물색하기위해마련된제도로, 호주전역을대상으로 2017년 7월 1일부터 2023년 1월 1일까지효력을가짐. ADGSM은 1 자원부장관의내수시장천연가스공급부족여부판단 ( 내수시장가스공급부족연도 (domestic shortfall year) 결정 ) 과정과 2 가스공급부족연도로선언된경우 LNG 수출을위해서는자원부장관의허가가필요하다는것을명시하고있으며 3 자원부장관또는공인된자의 LNG 수출허가조치를기술하고있음. ADGSM은 2018~2019년중시행한후 2020년에재검토하며, 동기간중 ADGSM의적절성및효과를평가하고당초목적달성에적절한또다른대안이있는지판단하는과정을거치게됨. ADGSM에따라자원부장관은매년가스수급상황등을분석하여다음연도에내수시장에서천연가스공급부족이발생할가능성이높다고판단될경우, 호주내모든 LNG 프로젝트 ( 수출제한은호주동부및북서부지역전체 ) 를대상으로수출제한을명령할수있음. 2017년현재, 호주에는 7개의 LNG 플랜트가가동중이며, 이들플랜트의액화용량은총 6,620만톤 / 년수준임. 우리나라는 2016년에 514만톤의호주産 LNG를수입하였으며, 호주産 LNG 수입량은전체 LNG 수입량에서약 15% 를차지함. 특히, 2016년호주産 LNG 수입량가운데동부지역플랜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58 트로부터수입하는물량의비중은 70% 내외로추정되며, 호주産수입물량에는장기계약물량이외에현물도입, Aggregator 물량도입등도포함됨. 동부지역 LNG 프로젝트 3곳 (Gladstone LNG(GLNG), Queensland Curtis LNG(QCLNG), Australia Pacific LNG(APLNG)) 중 Gladstone LNG(GLNG) 프로젝트는원료가스의일부를제3자로부터공급받고있기때문에수출량제한조치가부과될가능성이가장높은것으로분석되고있는데, LNG 현물가격이낮은상황에서 GLNG 프로젝트와의공급계약에제약이발생하더라도공급계약당사자들의가스수급에는큰영향을미치지않을것으로분석됨. 세계 LNG시장은 2023년 2024년까지공급이수요를초과하는구매자에게다소유리한시황 (buyer s market) 을보일것으로예상되고있어, 동부지역내수시장안정화조치가시행될경우에도부족물량의규모가크지않을것으로예상되기때문에세계 LNG 시장의수급상황이악화될가능성은높지않은편임. 그러나 ADGSM이 1차종료되는 2023년이전에동부지역의가스수급불안이해소될수있도록다양한조치가강구되어야할것으로판단되고있음. 다만현재호주의내수용천연가스가격은수출용원료가스의네트백가격보다높기때문에 ADGSM이향후어떻게운용될지앞으로계속주시할필요가있음. 현재호주의내수용천연가스가격 (Wallumbilla 허브가격 US$6.00/MMbtu) 은동북아시장의 LNG 현물가격 (US$6.00~8.00달러/MMBtu) 과비슷한수준인데, LNG로수출하는경우의변동비와수송비를고려하면수출용원료가스의네트백가격이내수용가스가격보다저렴한것으로볼수있음. 대만, 탈원전선언이후대체전원확충에주력 2025년까지탈원전사회를달성하겠다고선언한대만은, 화력 80%( 천연가스 50%, 석탄 30%), 신재생에너지 20% 로전원믹스를구성하겠다는계획을발표하고 (2016.7월), 이후신재생에너지발전부문자유화정책을도입하여적극적으로신재생에너지원확충에나서고있음. 현재대만이보유하고있는원전은총 3곳 (Jinshan, Kuosheng, Ma anshan) 으로각각원자로 2 기씩을보유하고있으나, 현재 3기의원자로만이가동중임. 대만의제4원전인 Lungmen 원전 ( 원자로 2기 ) 은국민들의반대로인해건설을중단하였음 (2014.4월). 동원전은 2014년 6월시험가동에들어갈예정이었으며제1원자로는 2015년, 제2원자로는 2017년가동을개시할예정이었음. 54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59 < 대만의원자로가동현황 > 원자로 가동개시 폐로시기 가동현황 Jinshan 년 년연료봉사고로가동중지 Jinshan 년 년 6월폭우로송전선이유실되었고, 사용후핵연료저장용량이한계에달해가동중지 Kuosheng 년 가동중 Kousheng 년 년 5월원전내화재발생으로가동중지 Ma anshan 년 가동중 Ma anshan 년 가동중 자료 : Taiwan Business Topics 자료를토대로저자재구성 대만원자력위원회 (Atomic Energy Council) 는 Jinshan-1, Kuoshen-2 원자로에서의사고이후동원자로의재가동이가능하다고평가하고 ( ), 대만입법부에재가동인가를신청했으나, 강력한反원전기조를가지고있는집권당 ( 민주진보당 ) 의반대로재가동이무산됨. 대만내일부원자로의가동이중지되면서원전설비용량이총 5,144MW( 전원믹스비중 12%) 에달함에도불구하고현재 2,845MWh( 발전량비중 9%) 의전력만생산하고있음. 대만행정부는탈원전선언에따라원전을대체하기위해신재생에너지발전용량을 2025년까지약 27GW로확대할계획이고, 특히태양광및풍력발전설비건설에집중할계획임. 2015년말기준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용량은수력 4.7GW, 풍력 0.7GW 이며태양광설비는미미한수준임. ( 풍력 ) 대만정부는총 227억달러를투자하여 2025년까지총 4,200MW( 육상풍력 1,200MW, 해상풍력 3,000MW) 의풍력발전설비를건설을목표로하는청정에너지개발계획을발표함 ( 대만경제부, ). 총투자비 227억달러중가오슝및타이중항만해상풍력터빈산업단지에 2억5,800만달러, 해상풍력발전설비검사시스템및데이터베이스구축에 3,300만달러, 국영 Taipower 社의해상풍력발전단지인프라개발에 66억달러를배정하였음. 대만에너지국 Lin Chuan-neng 국장은해상풍력발전설비의투자수익률이 3~5% 에달할것으로예상된다고언급함. ( 태양광 ) 대만은총 329.9억달러를투자하여 2025년까지태양광발전설비용량을 20GW( 옥외태양광발전설비 3GW 포함 ) 로확대할계획임. 에너지국은단계적인태양광발전설비용량증설계획을수립하여, 현재 1.34GW 인태양광설비를 2019년까지 1.52GW, 2020년까지 6.5GW, 2025년까지 20GW 로증설을추진할계획임. 정부는향후 2 년동안태양광발전단지플랫폼건설에 2,250 만달러, Taipower 社의발전단지 건설사업에 2017~2024 년기간중 17.4 억달러를배정함. 에너지국은농업위원회 (Council of Agriculture, COA) 와일부농경지를태양광발전단지로용도변경할수있는지를평가하고있음. COA 는향후 20년동안농경지로사용되지않을경우에만발전단지로허가할예정이라고밝힘.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60 대만정부는민간부문에서 2017~2024년기간중신재생에너지전원개발에최대 159억달러의투자유치를기대하고있는데, 덴마크 Dong Energy 社, 호주 Macquarie 社, 캐나다 Northland Power 社등이대만신재생에너지발전부문에관심을보이면서이들기업이제시한투자규모가 595억달러에달함. 한편, 대만은 2017년 8월 15일타오위안市소재 Datan 가스화력발전소의가동이중지되어대규모정전이발생하여 17개의도시및카운티에위치한 668만전력수용가에약 5시간동안전력공급이중단되면서탈원전정책에대한우려가제기된바있으나, 동사고는가스발전소조작실수로발생한것이므로탈원전과무관한사고로판명되었음. 대만 Datan 가스화력발전소는국영기업 CPC 社가운영하고있으며, 설비용량은 4,384MW( 발전기 6대 ) 로대만총발전설비용량 (48.6GW) 의약 10% 를담당하고있음. Datan 가스화력발전소의엔지니어가 8월 15일발전소에천연가스를공급하는가스계량설비 (metering station) 의제어시스템 (control system) 교체작업을실시하는과정에서시스템을수동모드로변환하지않고작업을진행하면서제어시스템이이상신호를감지하여가스공급장치가자동으로차단됨. 이에 6대의발전기가모두운전을멈추면서정전이발생하였음. 대규모정전사태가발생함에따라대만의탈원전정책을재검토해야하는것이아니냐는목소리가있으나, 대만 Tsai Ing-wen 총통은이번정전사태에대해사과하면서도탈원전정책을고수해나가겠다고재확인했으며, 대만행정부 Lin Chuan 행정원장은 절대로 (will definitely not) 원전가동기간을연장하지않을것이라고강조함. Ko Wen-je 타이페이市시장은, 대만은영토가좁고인구밀집도가높기때문에원전이들어서기에부적합한것으로판단하고있다고밝힘 (CNA, ). 아시아주요국, 신재생에너지보급 확대정책추진 ( 인도 ) 인도는 2022년까지총 175GW의신재생에너지설비확충계획을수립하여다양한지원제도를도입하여추진중이며, 지속적인경제성장이전망되면서신재생에너지부문에서글로벌투자자들에게매력적인국가로부상하고있음. 2014년취임한 Narendra Modi 총리는태양광에너지를인도의에너지부족문제에대한 궁극적인해결책 이라고평가한바있음. 2015년국내외민간기업으로부터신재생에너지부문에약 2천억달러의투자를약속받는등적극적인신재생에너지지원정책을시행하고있음. 인도는 2011~2012 회계연도부터신재생에너지조달의무제도 (Renewable Purchase Obligation; RPO) 를시행하고있으며, 2016년 7월 RPO 기준을강화하였음. 특히태양광 RPO의경우 2021~2022 회계연도달성목표치를 8% 로설정함. 인도는 2010년부터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Renewable energy certificate; REC) 프로그램을운영하여신재생에너지보급 확산을추진하고있음. 또한 2017년 2월인도정부는대규모태양광발전단지의목표설비용량을당초 20GW 에서 56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61 40GW 로높였음. 인도정부는육상풍력발전잠재력을약 302GW로추산하고있으며, 7,600km에달하는해안지역을중심으로풍력발전설비를건설하는 해상풍력에너지정책 (National Offshore Wind Energy Policy, ) 을수립하여 2017년에도지속적으로추진하고있음. 정부는풍력에너지개발을위해발전단가입찰제도도입, 풍력-태양광융합발전단지추진, 풍력발전개발을위한새로운지침제공등다양한이니셔티브를도입하였음. 인도의신재생에너지사업은정부의지원제도에힘입어꾸준히성장해왔으며 2016~2017 회계연도 (2016.4월 ~2017.3월 ) 동안유례없이빠른성장세를기록하였음. 2016~2017 회계연도동안태양광발전설비는총 6.8GW 증설되었으며, 태양광발전용량은 2014년 2.6GW 에서 2016년말기준으로 10GW 를넘어섰음. 한편, 정부는 2016~2017 회계연도풍력발전설비증설목표치를 4,000MW 로설정한바있는데, 실제로는총 5,400MW 를증설하여당초목표를초과달성하는등빠르게성장하고있음. 2017년들어인도의태양광발전입찰단가는 2.44루피 ( 약 3.75센트 )/kwh(2017.5월), 풍력발전입찰단가는 2.64루피 ( 약 4.06센트 )/kwh( 월) 를기록하는등점차경쟁이심화되는양상을보이고있음. ( 베트남 ) 베트남은전원개발계획인 Power Development Plan-Ⅶ(2020~2030년 ) 하에, 태양광발전설비용량목표를 2020년 0.9GW, 2025년 4GW, 2030년 12GW로설정하고, 태양광부문에대한지원정책을발표하여태양광발전설비보급 확대에주력하고있음. 베트남은발전차액지원제도 (FIT) 및옥외태양광발전시스템에대한넷미터링 (Net Metering) 등태양광발전프로젝트개발을지원하기위한정책인 Decision No.11/2017/QD-TTg( 이하 Decision 11 ) 을발표하였음 ( ). Decision 11에서국영전력기업 EVN 社를전력구매독점기관으로지정함에따라, EVN 社는베트남내모든민간태양광발전사업자와전력수급계약 (PPA) 을체결하여전력을구매함. 태양광발전프로젝트의전력수급계약기간은상업가동개시일로부터 20년동안이며, 계약만료후에는계약을연장하거나만료시점의법령에따라새로운계약을체결할수있음. Decision 11에서규정한 FIT 지원금은 kwh 당 2,086VND(9.35센트, VAT 제외 ) 으로, 전력망에연계된태양광발전설비중태양전지의효율이 16% 이상이거나태양광모듈의효율이 15% 이상인경우에한하여적용됨. FIT 지원금은향후베트남통상산업부 (MOIT) 가구체화할예정인전력수급계약 (PPA) 상의기준에따라베트남동 (VND) 과미달러환율변동에따라조정될예정임. 또한정부는투자비융자, 조세감면, 토지사용료에대한인센티브를제공하기로함. 태국은양방향계량기가설치된옥외태양광발전시스템을통한넷미터링 ((Net Metering) 제도를도입하겠다고발표하고넷미터링제도의세부내용을마련하고있으며태양광발전과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62 미터링에대한기술적기준을마련하고전력망연계에대한지침을제공할예정임. Decision 11은 2019년 6월 30일까지유효하며, 베트남통상산업부 (MOIT) 는태양광발전지원을위한후속대책도마련할예정임. 또한정부의적극적인민자유치노력에따라, 신재생에너지부문에대한국내 외투자가증가하고있으나, 재정지원및인적자원이부족하고, 신재생에너지발전기술에대한초기투자비대비전력요금이낮으며, 관련산업의개발이미흡한점이한계로지적되고있음. 베트남은 FIT 수준이낮고, 전력요금도낮기때문에베트남의발전및전력망부문에진출하고자하는투자자에게부담으로작용하고있음. 이에따른리스크를최소화하기위해서는 PPP 형태로시장에진출하는것이적합한것으로판단됨 (Vietnam Briefing). ( 태국 ) 태국은전원믹스를다변화하기위해 2036년에최종에너지소비중신재생에너지의분담률을 30%(39,389천 toe) 까지확대한다는계획을수립하고 (2015년 ), 발전차액지원제도 (FIT), 세제지원등다양한신재생에너지지원제도를도입하여, 신재생에너지설비용량이 2010년 1,780MW에서 2016년 6,000MW로증가하였음. 태국정부는신재생에너지관련부품제조기업에최초 8년동안법인세를면제해주고, 이후 5년동안은법인세를 50% 인하해주는등의세액지원제도를도입함. 태국은평균소매전력요금이 kwh당 3.42바트 (10.3센트, ~12월기준 ) 인데, FIT 지원금은발전원에따라 3.76~6.85바트 (11.3~20.6센트) 수준으로신재생에너지발전기업에상당히매력적인조건을제시하고있으며, 발전원의종류및발전설비의입지 ( 남부지방 ) 에따라단위당 0.3~0.7바트 (0.9~2.1센트) 의프리미엄을지급하고있음. 정부의적극적인신재생에너지전원확충정책에힘입어,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는향후 10년 (2017~2026년) 간연평균 4% 성장하여총 9GW 이상으로늘어날전망임 (BMI Research). BMI는향후태국의신재생에너지발전부문의성장요인으로자국내신재생에너지발전부품시장및외자유치활성화, 석탄화력발전에대한반발여론확산등을꼽았음. 태국은태양광발전잠재력이높고태양광부품제조업이발달하여부품수급이원활함. 2017년 7월 ADB에서태국 B Grimm Power Public Company 社에 5,700만달러를투자하는등국제금융기관및개발은행을통한재원조달도활발하게이루어지고있음. 태국전력공사는 Krabi 석탄화력발전소 ( 설비용량 800MW) 건설을위한입찰을추진했으나지역주민의반발로일시중단했으며, 태국전력공사는자사의발전설비포트폴리오를신재생에너지위주로수립하겠다고밝히며반발여론진화에나서는등태국내에서신재생에너지에대한호의적인여론이확산되고있음. 또한, 태국에너지부와국제재생에너지기구 (IRENA) 가최근발표한보고서에따르면, 2036년태국의최종에너지소비중신재생에너지의비중이 37% 를점하여, 당초수립한목표 30% 를 7%p 초과달성할것으로분석되었음 (Renewable Energy Outlook: Thailand, 월 ). 58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63 ( 인도네시아 ) 인도네시아는 National Energy Policy 에서 2025년에너지믹스중지열발전의비중을 7% 까지확충한다는목표를수립하고, 외자유치를위해노력하고있음. 국영기업 PT Pertamina 社는 2025년까지지열발전에총 120억달러를투자하여국내지열발전설비용량의 31% 를점할계획이며 (Wianda Pusponegoro 부회장, ), 자회사인 Pertamina Geothermal Energy 社를통해현재 6개지역에서 11개프로젝트를진행중임. Pertamina 社의지열발전프로젝트 ( 발전용량 492MW) 는약 98만가구의전력수요를감당할수있고, 에너지사용량을 107.5boe/d 절감하고연간 640만톤의온실가스배출량을감축할수있을것으로추산됨. 인도네시아정부는자국의지열발전사업확대를주요정책과제중하나로선정하고지열발전부문의투자유치를위해규제환경을개선하여, 지열발전개발기업에 FIT 지원금제공, 지열발전사업을광산업에서분리함으로써보호구역으로지정된산림등지에대한개발허용등지난 2년간다양한지원정책을도입하였음. 인도네시아는금년에 200MW 이상에이르는지열발전설비가전력망에연계될예정이고, 지열발전설비용량이 2017년말경에는총 1.85GW, 2026년에 3GW를상회할전망이며, 2026년신재생에너지원 ( 수력제외 ) 중지열발전설비비중이 90% 이상차지하게될것으로추정됨. 인도네시아는 Muara Laboh 지열발전프로젝트 ( 목표발전설비용량 220MW) 를위해 ADB로부터총 1억9 백만달러의차관을확보하였고, 일본국제협력은행 (JBIC) 에서 2억달러, 일본 3개시중은행 ( 미즈호은행, 미쓰비시도쿄UFJ은행, 미쓰이스미토모은행 ) 으로부터약 2억4 천만달러의투자를유치하였음.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64 단위표기 Mcm: 1 천 m³ MMcm: 1 백만 m³ 에너지경제연구원에너지국제협력본부해외정보분석실해외에너지시장동향홈페이지 Bcm: 10 억 m³ Tcm: 1조m³ Btu: British thermal units Mcf: 1천ft³ MMcf: 1백만 ft³ Bcf: 10억ft³ Tcf: 1조ft³ MMBtu: 1백만 Btu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 WORLD ENERGY MARKET Insight Weekly 발행인박주헌편집인양의석 esyang@keei.re.kr 052) 편집위원김기중, 노동운, 서정규, 마용선, 오세신, 석주헌, 유학식, 김아름, 김비아, 이은명문의김아름 arkim@keei.re.kr 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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