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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노동사회연구소 30 년사 노동의미래를향한연대와전진 Korea Labor & Society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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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국노동사회연구소 30 년사 노동의미래를향한연대와전진

4 한국노동사회연구소 30 년사 4 숫자로보는노동사회연구소 30 년 연구사업 360 건 연구사업전체건수연도별추이와누계 : 1995~2017 년 연도 연도별연구사업수 연구사업수누계 연도 연도별연구사업수 연구사업수누계 연도 연도별연구사업수 연구사업수누계

5 5 1995~2017 연구사업전개과정의시기구분 형성기 (1995~2002) 발전기 (2003~2008) 시련기 (2009~2012) 재활성화기 (2013 년이후 ) 연간평균건수 7.6 건 22.3 건 14.7 건 21.2 건 연구주제순위 노동운동노사관계노동시장노동법제도 노사관계노동운동노동시장노동법제도 노동시장노사관계노동운동노동법제도 노사관계노동시장노동법제도노동운동 주요협력기관 외국기관노조상급단체단위노조연구소자체사업 노조상급단체중앙행정기관공공기관 = 단위노조 노조상급단체의회 정당공공기관단위노조 노조상급단체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중앙행정기관

6 한국노동사회연구소 30 년사 6 주제별연구사업건수의누적추이 노사관계 126 건노동시장 101건노동운동 86 건노동법제도 47건 연도 노동운동 노사관계 노동시장 노동법제도 연도 노동운동 노사관계 노동시장 노동법제도

7 7 연구사업발주기관별누적추이 노동조합 141 건 의회 정당 26 건 외국 기타기관 54 건 공공 정부기관 122 건 60 노사공동 9 건 30 연구소자체 8 건 연도 연구소자체 외국기타기관 노동조합 노사공동 의회정당 공공정부기관 연도 연구소자체 외국기타기관 노동조합 노사공동 의회정당 공공정부기관

8 한국노동사회연구소 30 년사 8 교육활동현황외부교육, 기획교육, 간부교육 4,194 파견교육 ( 건 ) 173 기획교육 ( 건 ) 38 간부교육 ( 건 ) 1995~2015 1, ~ ~ ~ ~ ~2017

9 9 언론에소개된연구소활동현황 의견인용연구인용 38 인터뷰 활동소개 기고 계 계 계 계 계 109 계 계 계 계 계 173 계 연구인용의견인용인터뷰활동소개 기고

10 한국노동사회연구소 30 년사 10 노동포럼횟수및참여인원 2,770 참여인원 ( 명 ) 1995 ~ 노동포럼횟수

11 11 회보 노동사회 발간현황 통권 ( 권수 ) 기사총수 ( 월평균 ) 외부필자쪽수 ( 월평균 ) 발행부수 197 권 2,895(15) 건 1,667 명 27,862(142) 쪽 160,710 부 연도통권 ( 권수 ) 기사총수 ( 월평균 ) 외부필자 쪽수 ( 월평균 ) 발행부수 (4) 44(11) (140) 3, (5) 48((10) (138) 4, (8) 136(17) 86 1,103(138) 4, (11) 185((17) 138 1,654(151) 5, (11) 150(14) 78 1,433(130) (10) 137(14) 66 1,159(116) 8, (11) 158(15) 85 1,388(127) 7, (11) 186(17) 103 1,487(136) 7, (11) 229(21) 128 1,663(152) 8, (12) 260(22) 169 1,755(147) 11, (11) 239(22) 154 1,847(168) 11, (11) 189(18) 120 1,796(164) 12,000 연도통권 ( 권수 ) 기사총수 ( 월평균 ) 외부필자 쪽수 ( 월평균 ) 발행부수 (11) 173(16) 114 1,887(172) 11, (11) 162(15) 117 1,710(156) 11, (11) 114(11) 54 1,374(125) 11, (6) 55(10) (121) 6, (6) 46(8) (126) 5, (6) 58(10) (150) 5, (6) 68(12) (140) 4, (6) 71(12) (144) 3, (6) 62(11) (131) 3, (6) 61(11) (129) 3, (6) 64(12) (123) 3,060 합계 197 2,895(15) 1,667 27,862(142) 160,710

12 한국노동사회연구소 30년사 사진으로 보는 한국노동사회연구소 30년 한국노동사회연구소는 노동자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노동자의 입으로 말합니다. 실사구시의 정신으로 이론과 정책을 생산합니다. 현대사회의 정보와 지식을 선도하는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싱크탱크입니다. 첫 마음을 되새기며, 함께 걸어온 지난 30년을 돌아봅니다. 12

13 사진으로보는한국노동사회연구소 30 년 한국노동교육협회 년한국노동교육협회월례토론회 ILO 권고와한국의노동법 년 10기강사훈련과정에참여한노조활동가들과협회사람들 3 한국노동교육협회가발간한자료들 4 한국노동교육협회현판 3 4

14 한국노동사회연구소 30 년사

15 사진으로보는한국노동사회연구소 30 년 년대한국노동사회연구소 년한국노동사회연구소발기인총회 년전국택시노동조합과함께한 조직활성화를위한세미나 년화학산업노조강사훈련에참여한교육활동가들과연구소사람들 년총회에서발언하고있는故김진균서울대교수 ( 당시이사장 ) 9 남산시대 의한국노동사회연구소사람들 10 한국, 브라질, 남아프리카공화국 3국연대회의참여자들과함께 10

16 한국노동사회연구소 30 년사

17 사진으로보는한국노동사회연구소 30 년 년이후한국노동사회연구소 년노동포럼 다국적기업의노동기본권과사회적책임 년어느봄날서대문기독교장로회선교원에서연구소사람들 년연구소창립 10주년기념토론회 년연구소창립 10주년기념식에서 년연구소를방문한베트남노사정관계자들과함께 년연구소가을야유회에서 년제100차노동포럼 사내하도급실태와개선방안

18 한국노동사회연구소 30 년사

19 사진으로보는한국노동사회연구소 30 년 년간의서대문시대를마치고옮겨간 2013년공덕동사무실개소식 년중국황산에서연구소사람들 년 세계노동운동사 출판기념회 년독일노총의프랑크자하중앙집행위원초청강연 년한국노동사회연구소창립 20주년기념토론회 23 창립 20주년행사에서남상헌전이사장과사문걸에버트재단소장에게감사패증정 24 창립 20주년행사에서기념촬영하는연구소임원들과내빈들 24

20 한국노동사회연구소 30 년사

21 사진으로보는한국노동사회연구소 30 년 지금까지발간된회보 노동사회 연구창간호 26 오병철선생의글씨로제작한연구소현판 년서대문사무실개소식 년베트남워크숍에참여한연구소사람들 년노조간부라면알아야할경제정책강좌 년노사관계전문가과정에서강의중인김유선이사장

22 한국노동사회연구소 30 년사 22 [ 발간사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30 년사를펴내며, 노동의희망을다짐하며 한국노동사회연구소는 1995년 4월 28일출범하였습니다. 그리고그전신인한국노동교육협회는 1986년 4월 26일세상에얼굴을알렸습니다. 그로부터어언 30여년이흘렀습니다. 출범당시연구소는 노동자의눈으로세상을보고노동자의입으로말하며, 실사구시 ( 實事求是 ) 의정신으로이론과정책을생산하고, 현대사회의정보와지식을선도하는전문성과능력을갖춘싱크탱크가되겠다 고선언했습니다. 때론예기치못한돌부리에걸리기도하고때론부족하고더딘스스로의걸음걸이에실망하기도했지만, 그지향을저버리지않고여기까지올수있었습니다. 실로연구소의발전을위해땀과열정을바쳐온연구원들, 그리고이들을따뜻하게품어주신현장노동자들의지지와성원덕분이라할것입니다. 지난 2015년개최된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주년행사이후에많은분들이한국노동교육협회와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지난삶을기록으로남기는게좋겠다는의견을제시해주셨습니다. 협회와연구소가한국사회의역동성에호응하여살아낸삶자체가, 오늘을살아가는많은이들에게거울이될수있을것이며, 그거울을통해, 보다긴호흡을가지고만들수있는희망에스스로를비춰볼수있을것 이라는의견이셨습니다. 이책은그런조언을부족하나마우리의손으로실현하고자하는목적에서기획되고집필되었습니다. 이책을통해지난 30여년의한세대동안한국노동교육협회와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살아온삶의구석구석을드러내고자하였습니다. 무엇을실현했고무엇을놓쳤는지, 그리고무엇을희망했으며무엇에낙망했는지를가감없이담고자하였습니다.

23 23 이책은크게세부분으로구성돼있습니다. 먼저, 제1장과제2장에서는각각한국노동교육협회와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어떠한문제의식과배경속에서만들어졌으며어떠한도전속에서어떻게성장해왔는지를통사 ( 通史 ) 로서서술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3장에서는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1995년 4월창립이래지금까지남긴성과를영역별로자세히살펴봤습니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연구사업과교육사업, 출판사업, 그리고연대활동과조직운영등이어떻게전개돼왔는가를세세하게정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록에서는사료로서가치가있는자료들과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 20여년을순서대로복기한연표를담았습니다. 또한책서두에는연구소의역사를보다가시적으로체험할수있는사진들과그래픽을실었습니다. 연구소에익숙지않은분들은사진과그래픽, 그리고통사부터보시면좋을것입니다. 연구소와인연이있는분들은연표속에서과거를돌아보실수있으리라생각합니다. 연구소는앞으로도민주적노사관계의발전과노동운동의도약, 그리고참다운평등과자유가충만한사회의건설을앞당기기위해모든노력을다할것입니다. 이책이보다많은이들과의만남속에서노동의미래를밝히기위한연대와전진의길에작게나마기여할수있기를바랍니다. 노동이존중되는사회를위해노력하고계시는여러분들의격려를부탁드립니다 년 4 월 김유선한국노동사회연구소이사장

24 한국노동사회연구소 30 년사 인포그라픽 4 화보 12 발간사 22 제1장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출발점 : 한국노동교육협회 년대중반기노동사회상황 1) 1987년 6월민주항쟁과 87노동자대투쟁의폭발 30 2) 민주노조진영의구축과성장 협회의출범 1) 출범의배경 39 2) 87노동자대투쟁과활동의확대 협회의지향점과운영체계 1) 목표의설정 44 2) 활동체계의정비 46 3) 협회의일꾼들 협회의분야별활동기록 1) 개요 49 2) 교재및노동관계책자발간 49 3) 회보발간 51 4) 조직화지원 52 5) 노동교육 54 6) 월례토론회 57

25 한국노동사회연구소 30 년사 제2장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년의궤적 1. 노동운동상황의변화 1) 자본의세계화공세와 1996/97 총파업 62 2) 외환위기와노동운동의충격 64 3) 이명박근혜 정권의노동탄압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창립 1) 설립논의 72 2) 설립준비 74 3) 창립대회 77 4) 초기운영상황 연구소의성장과변화 1) 기반형성과성장 83 2) 사단법인으로의전환 85 3) 외환위기와활동의변화 시련과위기의 5년 재도약을위한성찰과모색 95

26 한국노동사회연구소 30 년사 제3장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부문별활동기록 1. 연구사업 1) 개요 104 2) 연구주제 110 3) 협력기관과연구진 127 4) 기타 : 노동포럼, 이슈페이퍼, 연구소의창 교육 1) 개요 147 2) 기획교육 148 3) 파견교육 152 4) 교육방법론개발연구 154 5) 토론회및노동강좌 154 6) 교재발간 156 7) 기타활동 출판 1) 개요 161 2) 회보 : 노동사회연구 와 노동사회 162 3) 일반도서 연대 1) 국제연대및교류 170 2) 노동사회연대 182 3) 대외활동 조직과운영 1) 체계 188 2) 회원 193 3) 회의 197 4) 연구원 200

27 한국노동사회연구소 30 년사 부록 [ 부록 1] 한국노동사회연구소 ( 가칭 ) 창립취지문 204 [ 부록 2] 한국노동사회연구소정관 ( 안 ) 206 [ 부록 3] 사단법인한국노동사회연구소설립취지문 212 [ 부록 4] 연구소활동자료목록 1) 연구사업 214 2) 노동포럼 228 3) 노동교육관련연구 234 4) 연구소발간단행본 236 5) 회원총회개최 238 6) 이사회개최 239 7) 감사 241 8) 역대임원진 242 9) 역대연구소구성원 245 연표 연표 246

28 제 1 장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출발점 : 한국노동교육협회

29 년대중반기노동사회상황 1) 1987년 6월민주항쟁과 87노동자대투쟁의폭발 2) 민주노조진영의구축과성장 2. 협회의출범 1) 출범의배경 2) 87노동자대투쟁과활동의확대 3. 협회의지향점과운영체계 1) 목표의설정 2) 활동체계의정비 3) 협회의일꾼들 4. 협회의분야별활동기록 1) 개요 2) 교재및노동관계책자발간 3) 회보발간 4) 조직화지원 5) 노동교육 6) 월례토론회

30 한국노동사회연구소 30 년사 년대중반기노동사회상황 1) 1987 년 6 월민주항쟁과 87 노동자대투쟁의폭발 노동자의편에서서, 노동자의눈으로세상을바라보고시대를앞서서노동자의입으로말한다는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출범한날은 1995년 4월 28일이었다. 민주노조운동이 1987년노동자대투쟁의열망을담아역사적인대결집을향해가는시점이었다. 거기에는또하나의역사적계기점이있었다. 한국노동교육협회였다. 1986년 4월 26일, 세상에얼굴을알린협회는 노동 이천형마냥천시되는거친황야에한점노동의목소리를내고자만들어진곳이었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는 협회 를말하지않고는얘기할수없는존재이다. 한국노동교육협회가등장한 1986년은민주화열망과독재정권의연장음모가정면충돌을향해치닫던시기였다. 1970년대말유신독재체제의후예를자처하면서광주민중항쟁을잔혹하게진압한전두환정권은유신시대를넘어서는폭력적인탄압을자행했다. 민중들은잠시숨을죽였으나얼마지나지않아처절한저항투쟁이시작되었다. 그결과로 1984년말이른바정치적 유화국면 이초래되었다. 야당과재야에서는민주화투쟁이격화하고학생운동에서는 사회변혁 을향한모색이치열하게전개했다. 전두환정권은다시강압의채찍을휘두르려했으나이미저항세력은제압하기어려울만큼빠르게성장하고있었다. 1986년들어야당과재야세력의개헌서명운동이거대한회오리를일으키며더욱독재정권을위협하고, 교육, 언론, 출판, 청년, 노동등다양한분야에서민주화를위한조

31 제 1 장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출발점 : 한국노동교육협회 31 직화가급진전되는가하면, 학생운동에서는사회변혁을향한움직임들이갈수록더욱치열하게시도되고있었다. 그러나노동자들의삶은갈수록피폐해지고있었다. 독재정권은막대한외채도입과시장개방, 노동자 농민의희생을통해독점자본의위기에서벗어나고 1980 년대중반경제상황은단군이래가장호황이라는 3저호황 ( 저유가 저환율 저금리 ) 의국면을맞았다. 그러나그것은지배권력과거대독점자본만의잔치일뿐민중들의삶은나아지지않았다. 임금노동자는 1980~1987년사이에 646만 4천명에서 919만 1천명으로 42.2% 나급증했으나노동소득분배율은 70년대보다오히려하락했다. 노동자들은세계최장시간의노동과세계최대의산업재해속에서도임금은노동력의재생산자체마저어려운수준이었고, 부동산투기로인해주택난과물가상승등에시달리며노동력이마모되는삶을살아가고있었다. 이와같은환경속에서노동운동은새롭게변모하고있었다. 1980년초폭발적인투쟁을전개했던노동운동은, 사회정화 라는미명하에단행된민주노조의파괴와이른바 3금 ( 복수노조금지, 정치활동금지, 제3자개입금지 ) 조항으로집약되는노동법개악으로극도의침체와질식상태에빠졌다. 그러나정치적유화국면이시작되자노동운동은다시활기를띠기시작했다. 먼저신규조직이늘어나고노조민주화투쟁이빈발했으며, 노동자투쟁건수도매년증가하여 1982년 88건에서 1986년 276건으로나타났다. 제도권인한국노총의취약한모습과는대조적으로, 제도권밖의노동운동이활발한모습을보이며전면으로부상했다. 한국노동자복지협의회와지역별해고노동자단체등재야노동운동단체들이결성됐고제도개선투쟁이활발해졌다. 아울러사회적모순과노동자의요구를알리는선전홍보물이쏟아져나왔고, 노동관계서적이대량으로출판되기시작했다. 대학생등지식인들은그수를헤아릴수없을만큼광범위하게서울과수도권의공장지대를중심으로현장속으로들어갔다. 이들은노동경험을익히고소그룹활동을벌이면서, 노조결성, 노동쟁의

32 한국노동사회연구소 30 년사 32 등에참가했고, 노학연대를실천하고자했다. 현장노동자들의대규모투쟁도연이어폭발했다. 1984년 6월대구 부산의택시노동자들의파업시위가일어났고, 1985년에는국내굴지의재벌기업인대우자동차 ( 인천부평 ) 에서파업이폭발하고서울구로공단에서는 동맹파업 이라는새로운투쟁이등장했다. 동맹파업은한사업장노조간부구속에항의하여인근사업장노동자들이동조파업을전개한것으로, 노동자들은노동조합활동보장과경제적요구를넘어정치적요구를내걸기도했다. 구로동맹파업은이후사회변혁을지향하는정치투쟁조직이출범하는근거가됐다. 이처럼노동운동이활발해지자, 정권은 1985년하반기부터다시탄압정책으로전환했다. 이에따라대량해고, 노동운동가에대한비방선전, 블랙리스트강화, 노조설립봉쇄, 휴 폐업, 형사처벌강화, 구사대설치등의조치들이이어졌지만, 거대한흐름을되돌릴수는없었다. 현장노동자들의운동은급변했지만한국노총은군부독재권력의위압에눌려민주화세력과의결합이나아래로부터의불만과요구에따른내부개혁요구를거부했다. 1984년이후사용자의부당노동행위에대항하여노동자들이한국노총회관에몰려와농성하는일이잦아지자, 회의장으로올라가는통로에철문을설치하여농성장을차단해버렸고, 1985년 7월에는전임간부 5명을노동자들의투쟁을지원하고개혁을요구한다는이유로해고해버렸다. 한국노총의운동기조는 1987년 6월민주항쟁의거대한파도속에서도전두환의 4 13 호헌선언을지지함으로써역사의거대한흐름을다시한번역류하고있었다. 이러한노동운동의변화와함께민주주의를향한민중의열망은전두환정권의폭압을넘어비등점으로치닫기시작했다. 미국의지원을등에업은전두환정권은밑으로부터의민주화요구를거부하고 1987년 4.13 호헌조치 를강행하려했다. 그러나 독재타도호헌철폐 를절규하는민주항쟁의불길은날이갈수록거세게타올라곳곳에서공권력을무력화시키면서전국적인시위투쟁으로확대되었다. 1987년 6월, 민주대항쟁은혁명전야의긴박한상황으로발전하였다. 마

33 제 1 장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출발점 : 한국노동교육협회 33 침내전두환정권은 1987년 6월 29일 국민화합과위대한국가로의전진을위한특별선언 이라는긴제목의 6.29 항복선언을발표하지않으면안되었다 선언이발표되자최루탄포연으로뒤덮였던온나라가정적속에잠겨들었고민주화투쟁은잠시숨고르기에들어간것처럼보였다. 그러나노동자들에게는탄압의주인공이바뀔것이라는예상만주어졌을뿐, 절박한삶의과제를해결할수있는구체적인계기는제시되지않았다. 마침내노동자들은 6.29선언직후분노의함성을터트리며떨쳐일어나기시작하였다. 1987년여름노동자대투쟁의폭발이그것이었다. 노동자들은 6.29 선언직후부터 10월초반까지 3개월여동안전국적으로투쟁을전개했다. 노동자들은여러형태의투쟁을통해그야말로질풍노도처럼권력과자본의견고한전제와억압의성채를무너뜨리면서전국을휩쓸었다. 6월 29일부터 10월 4일까지노동자들이일으킨노동쟁의는총 3,255건이었고, 여기에참가한노동자는 121만 8천여명이었다. 가히전례를찾아볼수없는폭발적인투쟁이었다. 87노동자대투쟁은현대그룹의거대중공업사업장이집결한울산에서촉발되어마산 창원 부산 대구 광주 대전을거쳐서울과경인지역으로북상하였다. 투쟁은제조업특히중공업대기업생산직남성노동자들이주도했으며, 운수업, 경공업, 광업, 도소매업, 전기 가스 수도, 건설업에이르기까지전지역 전산업 전규모로확산되어전개되었다. 노동자들은투쟁과정에서임금인상과노동조건의개선등생존권과노조결성과조합활동보장, 단체협약체결, 어용노조의민주화등노동기본권보장을요구했다. 노동자들은억압적병영적노무관리철폐와각종차별의청산등억압적인노동현장의민주화를요구했다. 이들요구는파업현장에서 인간답게살고싶다 는구호로광범하게나타났다. 노동자들은이들요구를쟁취하기위해파업, 농성, 시위등다양한행동을벌였다. 이행동들은대부분법률상규정된절차를뛰어넘어탈법 불법적인형태를띄었다. 노동자들은법률절차를무시하고먼

34 한국노동사회연구소 30 년사 34 저파업 농성 시위등단체행동을벌여노조를결성하고사용자에게협상을요구하는형태곧 선파업후협상 형태로요구조건을확보해나갔다. 1987년여름, 세달동안전국전산업에걸쳐뜨겁게달구었던노동자대투쟁은그동안오래도록잠재적형태로억눌려왔던노동자들의불만과욕구가거의동시에표출된대중적항거였다. 전두환군사정권의장기집권음모에맞서 호헌철폐독재타도 를외치며전국민이떨쳐일어나대통령직선제를쟁취한 6월항쟁의승리와그에이은억압적통제기구의이완이라는열린공간을타고, 3저호황 임에도저임금 장시간노동 병영적노동통제로억압받아온노동자들이인간다운삶을쟁취하고자떨쳐일어난일종의노동항쟁이었다. 2) 민주노조진영의구축과성장 노동자들은 87노동자대투쟁을통해자신들을억압하는체제와각종제도와구조가지닌모순을인식하게되었고, 투쟁을통해노동자자신들의힘과단결이갖는큰의미를깨달았다. 노동자들은사회적무력감이나패배의식을극복하고노동자들이스스로를단련하여의식과조직을발전시킬수있다는것, 나아가사회발전을주도할수있다는것을깨달았다. 노동자대투쟁은일방적이었던노사간힘의관계를일거에무너뜨리고새로운질서의수립을요구했고, 이후노동운동은조직 투쟁 이념등주요한측면에서엄청난변화가시작되었다. 무엇보다가장큰변화는 민주노조진영 이라는노동운동의새로운주체가형성되고, 민주노조운동이본격화하기시작했다는점이었다. 87노동자대투쟁과정에서노동자들은재벌그룹의대기업들과언론, 병원, 건설, 정부기관, 대학, 경제단체, 유통부문등에서노조를결성함으로써, 과거제조업중심의노동운동의영역을전산업부문으로확대하여전체노동조합운동의판도를크게변화시켰

35 제 1 장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출발점 : 한국노동교육협회 35 다. 새롭게생겨난노조들은스스로를 민주노조 라부르고한국노총체제를벗어나지역별, 업종별, 그룹별연대와협력을기초로전국적통일을시도하였다. 민주노조들은지역노동조합협의회 ( 지노협 ) 전국노동법개정투쟁본부 ( 전국투본, ) 지역 업종별노동조합전국회의 ( 전국회의, ) 를거쳐전국중앙조직으로서전국노동조합협의회 ( 전노협, ) 를건설하고, 비제조업중심으로전국업종노동조합회의 ( 업종회의, ) 를결성했다. 1988년 2월재야민주화세력의분열을틈타등장한노태우정권은민주적개혁을외면했고이에대한불만의목소리가높아지자, 1988년말 민생치안에관한특별지시 를내리고 1989년 1월 2일풍산금속노조의파업현장에대규모경찰력을투입해노동운동에대한전면적인공격을시작했다. 그리고노동관계법개정안에대해거부권을행사하고 1989년 4월문익환목사의방북을빌미로공안정국을조성하면서, 민주노조운동을불법집단으로매도하였다. 이어하반기에는 경제위기노동자책임론 등을내세우며노동운동의고립화를획책했다. 자본가들은경제단체협의회 ( 경단협 ) 를구성하고무노동 무임금, 인사경영권참여배제, 전임자임금불지급등을주장하며대대적인공세를펼쳤다. 또한노태우정권은한자릿수임금인상과총액임금제등임금억제정책을추진하는한편, 노동관계법개악과전노협파괴공작을전면적으로시행하였다. 노동현장은대립과투쟁의격전지로변한나머지 파업 공권력투입 구속 해고 의악순환이수년동안되풀이되었다. 민주노조들은 1989~1995년사이노조원 2,290명이구속되고수천명이해고 수배되는탄압을무릅쓰고조직을사수하고노동조건개선투쟁을전개했다. 아울러노동악법이노동운동의전진을가로막는기본요인임을인식하고노동법개정에총력을기울였고, 이는 ILO기본조약비준및노동법개정과민주대개혁을위한전국노동자공동대책위원회 (ILO공대위, ) 조직과활동으로이어졌다. 그러나권력과자본의반대와공격은더욱가중되었고민주노조진영은노동법개정투쟁과함께전국중앙조직건설에나

36 한국노동사회연구소 30 년사 36 서게되었다. 1993년문민정부를내세우는김영삼정권이등장했다. 문민정부는군부내정치파벌인하나회를해체하고고위공직자재산공개제와 돈안드는선거제 도입, 금융실명제실시, 역사바로세우기 에의한전두환 노태우전대통령의구속등민주화개혁조치를단행했다. 노동정책에있어서도종래의일방적억압에서노사자율, 합리적노사관계를제기하며노동통제정책을완화하는모습을보였다. 그러나경제성장률이하락하고재계의반발이거세지자경제개혁조치들은퇴조하고세계화, 국가경쟁력강화, 고통분담론등을논하며노동자의자제와양보를요구했다. 그연장선에서정부는직접적인임금억제정책대신, 1993, 94년 노총-경총임금합의 와같은노사간사회적합의라는방식을채택했다. 그러나노총-경총합의는한국노총조직내부의반발을불러일으켰다. 임금인상투쟁은오히려격화되었고민주노조진영의결속은더욱강화되었을뿐아니라한국노총조직의대대적인이탈과민주노조진영합류를가져왔다. 이처럼민주노조진영의저항으로당초의임금억제정책추진이차질을빚게되고해고자의조합원인정, 무노동부분임금제인정등 원칙적인노동행정관행의정착 에대해자본측의반발이거세지자, 김영삼정권은출범초기의부분적인개혁조치들의시행을중단하고기존의노동배제적이고억압적인노동관계로회귀하기시작했다. 노동현장에서의노사간노정간대립은치열했다. 파업건수는급감하지만전략적인산업부문과수출부문대기업에서의투쟁이완강하게벌어짐으로써파업지속일수나경제적손실은거의줄지않거나늘어났다. 이에대해문민정부는출범초기에받은국제노동기구 (ILO) 의권고를무시하고불법쟁의혐의등을적용하여, 1993~1995년사이 10곳의파업현장에공권력을투입하였고 377명의노조간부들을구속하였다. 나아가정부는 1993년현대자동차노조파업에긴급조정권을발동했고노동법개정도무기한연기했다. 그럼에도민주노조진영은전국노동조합대표자회의 ( 전노대, ) 와전국민

37 제 1 장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출발점 : 한국노동교육협회 37 주노동조합총연맹준비위원회 ( 민노준, ) 를거쳐전국중앙조직건설로매진했다. 민노준은과거투쟁의관성화를평가하고임금 단협투쟁, 노동법개정투쟁과함께 사회개혁투쟁 을적극적으로전개했다. 아울러산별노조건설을위한논의에착수하였고, 다양한조직발전논쟁을거쳐단위노조들을산업별연맹으로묶어내고지역본부를재편하였다. 민주노총건설추진에대해정부와자본은직 간접적방법으로방해책동을벌였다. 정부는주요간부들을 국가보안법및노동쟁의조정법위반 혐의로긴급구속하는가하면, 노동운동단체를 이적단체 라하여간부들을구속수배하기도하고, 민노준의창립기금모금에대한압수수색, 민주노총의불법성해석전파등을행하였다. 경제 5단체는민주노총창립전날긴급회동을통해 민주노총이라는급진과격세력이노동계를분열시키려하고있다 며이들의불법행위에대해서는 모든법적수단을동원하여활동을차단하고노조전임자파견을허용하지않을것 이라고결의하였다. 그러나오랜역사속에서축적되어온노동자대중의새로운노동운동을향한열망을막을수는없었다. 민주노조진영은마침내 1995년 11월 11일, 민주노조운동의총본산으로서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민주노총 ) 의깃발을올리고자주적민주적노동운동의총진군을선언하기에이르렀다. 서울연세대학교강당에서열린대회에는 1천여명의노동자들이운집하였다. 민주노총에는 15개산업 ( 업종 ) 조직과 10개지역본부, 2개그룹조직이가맹했고, 단위노조는 861개에조합원 41만 8,154명이었다. 창립대회는초대위원장과사무총장에각각권영길과권용목을선출했다. 민주노조진영이라는새주체의형성으로노동운동은광범하게확대된투쟁주체와투쟁역량그리고이념에서눈에띄게변했다. 투쟁주체는종래의제조업노동자들로부터사무 전문 기술직종등의노동자들로급속히넓혀졌으며, 언론민주화, 연구자율성보장, 의료민주화, 학원의자주화 민주화, 교육개혁등경제적이해를뛰어넘는정치 사회적의제들이투쟁과제로제기되었다. 또한투

38 한국노동사회연구소 30 년사 38 쟁은노조가주도함으로써조직적성격을띠게되었고아울러지역별 산업별 그룹별연대투쟁과전국적통일투쟁도목적의식을가지고전개되었다. 1990년민주노조진영의중심축으로등장한전노협은스스로를자주적, 민주적노동운동의새로운조직적주체라고규정했다. 또한일방적노사협조주의의배격과경제투쟁과정치투쟁의결합을통한사회개혁, 그리고민족문제의해결을위한구체적인목표를제시함으로써투쟁성과정치성을강하게띤 사회개혁적노동조합주의 를표방했다. 또한민주노총은스스로를 자주적이고민주적인노동조합의전국중앙조직 으로자리매김하고 노동자의정치 경제 사회적지위향상 과 전체국민의삶의질개선 및 인간의존엄성과평등을보장하는통일조국 민주사회의건설 을목표로제시했다. 87노동자대투쟁을계기로등장한민주노조운동은한국자본주의의중심축인독점대기업과공공부문의대부분을조직적으로장악하고이념적으로는사회개혁적또는사회변혁적관점을지향하였다. 이는총자본과민주노조운동이정면으로대립할수밖에없음을의미했다. 민주화이행기인 1987년이후에도국가권력과자본측이민주노조운동을 계급투쟁과노동해방이념아래폭력혁명노선을추구하며정치투쟁을목표로하는불법집단 으로규정하고극단적인탄압을가한것은총자본의위기의식을반영한것이었다. 아울러민주노조운동의대두와확산으로지금까지노동조합운동의총본산으로자처해오던한국노총은개혁을서두르지않으면안되었다. 1988년이래한국노총은옥외대중집회와시위투쟁등적극적인행동을통해종래와다른모습을모이며개혁을추진했으나 1993, 94년노총-경총임금합의를계기로또다시위기에봉착하였다. 이위기는 1996 년 현장과함께하는강한노총건설 을내세우고복수노조금지규정의철폐를공식적으로결의하고나서면서타개의가능성을보였다. 한국노총의개혁시도는 1996년말이후정부와신한국당의 노동법안기부법날치기처리 에항의한전국총파업을민주노총과함께전개함으로써새로운국면을보였다.

39 제 1 장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출발점 : 한국노동교육협회 협회의출범 1) 출범의배경 한국노동교육협회라는단체가세상에이름을올리려고준비를시작한것은 1986년, 노동자대투쟁이폭발하기한해전이다. 그주인공은김금수, 천영세, 김유선이다. 이들의이름은노동운동에관심을가진사람이라면직접, 간접으로대부분들어본적이있는인물들이었다. 당시이들은한국노총간부출신이었다. 이들의직책을한국노총 1984년도사업보고는정책연구실장, 정책연구위원, 직원으로기록하고있다. 이들은 1985년 7월말한국노총에서나왔다. 이때같이나온사람들은사무차장이성균, 교육부장유종설, 조직부장박홍섭, 여성부장김근화등네명과민경식이라는수위였다. 이들이한국노총을나온이유는해고와사표두가지로나뉘었다. 김금수, 이성균, 유종설, 박홍섭, 김근화는해고이고, 천영세, 김유선은다섯사람의해고의부당함에자진항의사표를던지고한국노총을뛰쳐나왔다. 이해고사태에대해한국노총김동인위원장은 재정난 때문이라고했지만, 그것은변명에불과했고현장노동자들의활발해진투쟁을지원했다는것이실제이유였다. 1984년부터현장노동자들의신규노조결성과임금인상투쟁이빈발하고사용자들의탄압이가해지자, 노동자들은한국노총을비롯하여신민당, 민추협, 노동부지방사무소, 금속노련, 섬유노련등사무실을점거하여농성을벌이고급기야는구로동맹파업이라는역사적투쟁까지전개했다. 노동자들의이러한투쟁에대해권력자들은한국노총실무자들이조종하고지원했

40 한국노동사회연구소 30 년사 40 다는구실을붙여해고해버린것이다. 다섯사람은해고무효소송을냈고, 이돈명, 조영래, 이상수변호사의도움으로 1심에서승리했다. 법원은해고과정에서징계절차를밟지않았고재정난또한이유가안된다고판결했다. 2심이진행되는동안한국노총쪽변호사요청으로협상을진행하여밀린임금을받고소송을끝냈다. 1986년 4월김금수, 천영세, 김유선세사람은사랑방비슷한걸하나차려서공부도하고사람만나는자리를마련하자는데뜻을모았고, 십시일반으로돈을모아서울서대문구홍제동에있는가정집 2층을얻어사무실을차렸다. 지금은재개발이돼서위치를찾기어려우나당시로서는지금처럼번잡하지않은한적한동네였다. 세사람은거의매일출근했지만찾아오는사람은드물었다. 오랜선배이자옛친구들이들러한담을나누거나한국노총당시만나오던간부들이가끔드나들정도였다. 조직밖에서노동자를위해할수있는일이라고는책을쓰거나교육을하는일이었다. 교육이라도하고싶지만한국노총에서는산별노조에공문을보내 김금수, 천영세는강사로부르지말라 고엄명을내리니교육요청도오지않았다. 이렇게격동의시간이지나가는사이 1986년하반기정이환이홍제동사무실에나오기시작했다. 그는섬유노련에서일하다시국사건으로해고된상태였다. 그무렵학생운동세력들은민중과의실천적연계를지향하는경향이커지고있었다. 한국변혁운동의주력군은노동계급 이라는인식이확산되면서현장으로투신하는재학생, 졸업생들이늘어나고있었다. 그숫자는정확하지는않지만특히서울과수도권지역에광범하게들어간것으로지적되었고, 자본과권력자들은이들을 위장취업자 로규정하고색출에혈안이되었다. 또노동현장의저항도노조조직화와현장투쟁을통해침묵을깨고격화하였다. 이런변화와함께민주화단체, 노동단체도늘어났다.

41 제 1 장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출발점 : 한국노동교육협회 년대에제적된학생운동가들이출판사를차려책자를발간하였다. < 돌베개 > 를비롯하여 < 실천문학사 >, < 광민사 >, < 풀빛 >, < 학민사 >, < 한마당 >, < 사계절 >, < 백산서당 >, < 지양사 >, < 춘추사 >, < 동녘 >, < 미래사 > 등출판사들이속속등장하였고, 이들은민중운동, 노동운동에대한서적들을발간하는한편 무크지 를통하여노동문제인식에대한대중적확산을시도하였다. 1979년설립된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 기사연 ) 은 1982년말부터신문기사와각종유인물을모아매년 노동사회사정 등을발간했다. 그러나이들책자들은기초적인개념풀이나인식을넓히는수준이었고, 예컨대노동조합결성이나운영, 부당노동행위대응방법, 단체교섭전략전술등과같이현장에서절실하게필요로하는서적들은거의보기가어려웠다. 유일하게장명국의 노동법해설 ( 석탑, 1982) 이현장의목마름을달래주고있었다. 홍제동의네사람이와신상담 ( 臥薪嘗膽 ) 의날을보내는동안전두환독재정권에대한투쟁정세는날이다르게격화하고있었다. 큰도시마다최루탄으로뒤덮이고공권력과의혈투가매일벌어졌다. 노동자들은권력과자본의통제와강제된잔업과철야노동을떨치지못하고개별적이고간헐적으로시위투쟁에가담하였다. 그런속에서서울의제2금융권사무직노동자들이한국노총의 4.13 호헌지지선언에강하게반발하면서 넥타이부대 를형성하여항쟁시위에참여하고명동성당철야농성에가담함으로써투쟁을크게전진시키고있었다. 전국곳곳에서시가전을방불케하는격전끝에공권력은도처에서무장해제당하거나무력화되었고전국은혁명전야의상황으로치달았다. 마침내 6월 29일민정당대표노태우가전두환을대신하여 8개항의이른바 6.29 선언을발표하였다. 최루탄의포연으로뒤덮였던온나라가잠시정적에잠겼다. 이정치적정적은 7월초노동자들의격렬한함성과투쟁으로산산이깨져나갔다. 1987년의노동자대투쟁, 7, 8, 9월노동투쟁이활화산처럼폭발하기시작한것이다. 이러한상황속에서홍제동의세사람은개인적으로민주화운동에참여하고

42 한국노동사회연구소 30 년사 42 있는지인들을만나민주항쟁과관련한대응방향을논의하고있었으나노동운동과관련한구체적인논의는진전시키지못하고있었다. 사무직노동자들이 6월항쟁에참가하고있었으나홍제동사무실에는평소에알고지내던학교후배들이찾아오는정도이고, 한국노총과산별노련의일부간부들이나후배들이가끔들러세상돌아가는얘기를나눌정도였다. 그러던중 1987년봄, 인천에있는 새얼장학회 에서 영국노동조합운동사 번역요청이왔다. 네사람은번역에달려들었고김금수를역자로하여 영국노동조합운동사( 상 하 ) ( 시드니웹 & 베아트리체웹, 1990) 두권으로형성사에서출간되었다. 현장의교육수요가늘어나기시작하면서한국노총산하금속노련박인상위원장과피정선국제부장이찾아와 노동교본 을만들어달라고요청을했다. 당시박인상위원장은새로위원장에당선되어 현장중심의노동운동 을기치로개혁을막시작하던참이었고, 스웨덴금속노조지원으로교육을하고있었다. 2) 87 노동자대투쟁과활동의확대 전두환의 6.29 항복선언후노동자대투쟁이전국적으로번져가자협회에도큰변화가밀어닥쳤다. 격렬하게투쟁하는노동현장의요구에신속하고정확하게부응해야하는일이많아졌다. 수십년간누적됐던불만을폭발시켰지만앞으로생겨날문제를해결할방도를노동자들은알지못했다. 1980년대전반기지식인출신몇몇활동가들이있었지만조직결성과운영에관해서는잘알지못했고, 분출하는노동투쟁을지원 지도하기에는실천적경험이너무도부족했다. 이런조건하에서노동자들의상담에응하고자료를만들어주며실전에필요한지식을전달할교육이무엇보다긴요해졌다. 현장노동자들이찾아오기시작하면서협회의존재가알려졌고찾아오는노동자들이급격히늘어나일손이바빠졌다. 때

43 제 1 장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출발점 : 한국노동교육협회 43 마침활동가들이협회를찾아오기시작했는데첫번째가배동문이었다. 대학을나와노동현장에투신했던경험을갖고있었다. 사무실에나온사람들은당장해야할일이무엇인지자신들이쉽게할수있는것이어떤것인지머리를맞댔다. 노동자들에게노동조합을널리알리기위해서는책을만드는것이가장긴급한것으로판단했다. 우선노동조합에서겪었던경험을살려책을펴내기로했다. 그첫번째가 1987년 8월 10일도서출판석탑이출판한 노동자와노동조합 이었다. 책의내용은한국노총에있을때만든 노동교본 과그동안의교육경험을토대로일본책을참고해서작성한 노동조합실무가이드북 이었다. 그런데원고는다썼는데막상저자를누구로할것인가가문제였다. 당시에는노동관계서적은정보기관의감시와탄압이심해서대부분가명으로출판되었다. 하지만개인가명보다는단체이름으로내는것이좋겠다는생각을했고, 마침 일본노동자교육협회 의예를살려 한국노동교육협회 로하기로했다. 이후나온책의저자는모두한국노동교육협회였다. 노동항쟁이전국곳곳에서폭발하고협회에는드나드는노동자들이날로늘어났다. 그에따라할일이많아졌다. 홍제동사무실은외딴곳이어서노동자들이찾아오기가어렵고여러사람이모여얘기를나누기에는매우비좁았다. 결국 1987 년 10월 1일에서울역앞으로사무실 ( 서울중구봉래동 1가 83번지광풍빌딩 602 호, 전화 02) ~7) 을옮기고, 비로소 한국노동교육협회 라는간판을달았다. 30여평정도의사무실은업무공간과상담실, 교육장으로나누었다. 노조결성과임금 단체협약교섭, 투쟁전략전술과관련한상담과교육요청은시간이갈수록폭증했다. 많은노동자들이드나들었고현장에갔던지식인활동가들의왕래도빈번해졌다. 서울역 광풍빌딩시대 는이렇게그역사적발걸음을내딛었다.

44 한국노동사회연구소 30 년사 협회의지향점과운영체계 1) 목표의설정 노동자대투쟁이후노동운동이급성장하면서노사관계변화도두드러지게나타났고, 협회의활동도왕성해졌다. 협회를찾아오는노동자들이늘어나고활동이활발해지면서협회가지향하는목표를제시할필요가높아졌다. 1988년 1월, 협회는 노동교육활동을통해이땅의노동운동의발전에적으나마기여하고자설립되었다 고목표와역할을밝혔다. 그리고주요활동으로 노동교육강좌개설 노동교육프로그램개발 노동조합에대한강의지원및강사알선 노동조합결성운영및활동전반에관한상담 교재및노동관계자료집발간 기타노동문제에관한안내및상담등을내걸었다. 이어 1988년 6월에는협회의목표와역할을 노동교육활동을통해서노동자들이운동에필요한지식을갖추고올바른방향을지향함으로써노동운동을보다힘차고조직적으로발전 시키는데있다고구체적이고명확하게밝혔다. 그리고사업으로는회보 노동조합의길 및자료집발간을추가했다. 협회는한국노동운동의전환기적고양국면전개와발전에있어서노동교육활동또는노동자교육운동의임무를설정했다. 즉, 노동대중의투쟁과조직을강화하고확대하기위해자본측과국가권력으로부터가해지는사상공격에올바르게대응할수있는노동자로서의주체적자각을고양시키는데협회의임무가있다고보았다. 구체적으로는첫째, 노동자로서의주체의식을향상시키고, 노동자의

45 제 1 장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출발점 : 한국노동교육협회 45 노동생활실태를토대로한요구를실현하기위한올바른행동방침을가능한한광범하게노동자들에게알리는일, 둘째, 노동자투쟁에있어서사상과이론적수준을향상시키는것, 셋째, 자본측과국가권력에의한반노동자적이고반노동운동적인사상공격에효과적으로대응하고노동운동내부의그릇된경향을극복하기위한방도를마련하는것등으로설정했다. 협회의활동이활발해지고식구들이늘어남에따라일정한체계가필요해졌고기초적인운영비가필요했다. 이에 1988년에부터회원제도를도입하고회비를걷기시작했다. 회원은일반회원, 단체회원, 특별회원의세가지로나누어모집했다. 회비는 6개월마다분납도가능하게하는조건으로각각연간 3만원, 5만원, 10만원으로책정하였고, 회원은교재, 노동관계책자, 자료집및회보등을제공받고, 각종세미나에참석할권한을가졌다. 1992년에들어회비는연간 4만원, 6만원, 10만원으로인상되었다. 회비는일정금액씩들어오는편이었으나사무실관리비를충당하기에는턱없이부족했고모자라는비용은강사비로채울수밖에없었다. 협회식구들의월급은커녕차비도챙겨주지못했다. 그러나협회식구들은민주노조운동의중심축이라는자부심으로항시열정과희망을잃지않고활동에매진했다. 협회에드나드는사람들은수를헤아리기어려울정도로날로늘어났다. 새로이노조를결성한노조간부들이나노조민주화에노력하던간부들과활동가들, 지역노조협의회, 업종협의회, 전국노동법개정투쟁본부, 지역 업종별노동조합전국회의, 전노협, 전국업종회의, 대기업연대회의, ILO 공대위, 전국노동조합대표자회의민주노총준비위원회를거쳐민주노총에이르기까지, 당시활동했던민주노조운동주요조직의지도부간부들은거의대부분협회를거쳐갔다. 누가부른것도아니었다. 다른노동단체들처럼노동자들을자기조직원으로끌어들이려하지도않았다. 노동자들스스로의필요에따라협회를찾아왔고입소문을타고협회를수소문해서찾아오는것이보통이었다. 그결과조직과협회로연결되

46 한국노동사회연구소 30 년사 46 는것이아니라노동자와협회가연결되고, 협회를연결고리로하여노동자와노동자사이에연대와친목이이루어졌던것이다. 이것이한국노동교육협회가다른노동단체와다른점이었다. 공안당국은협회를주시했다. 정보경찰이서울역광풍빌딩경비실에 2년넘게상주하면서협회와노동자들을감시했지만꼬투리를잡지못했다. 노동조합실무를다룬책들을불온서적이아니었고악명높은 제3자개입 으로옭아매기도어려웠다. 고작해야강의내용이나원고를몰래모아인용하여 현대논단 이라는정체불명의잡지등에 봄철이면나타나는해충 이란식으로비방기사를내는수준이었다. 이기사에대해협회는언론중재위원회에제소하여중재결정을받았고 현대논단 은사과및정정보도를냈다. 2) 활동체계의정비 협회는초기에는상황에따라일을맡아진행했으나활동이크게늘어나면서업무의체계화가필요했다. 이에따라 1993년 1월 2일부터는조직운영을위해교육부, 연구부, 총무부를설치하고운영하였다. 그리고부서별책임자도임명하여허명구사무국장, 박혜경교육부장, 구용회연구부장, 양기연총무부장등이부서책임을맡았고, 나머지는연구위원과교육위원으로활동하였다. 3월 30일에는전국병원노동조합연맹 ( 병원노련 ) 과함께사무실 ( 서울용산구한강로1가동평복빌딩 3 층 ) 을이전하였다. 이무렵김두수, 유선희, 노광표, 김영두가새로들어와합류했다. 협회사람들은이때를 삼각지시대 라고부른다. 아울러협회의의결기구인이사회와집행기구인운영위원회를두었으며고문도초빙했다. 제1차이사회와운영위원회는 7월 30일에열렸다. 회의에서는정관을확정짓고임원으로이사장이돈명변호사와김금수대표및고문 3인을선출

47 제 1 장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출발점 : 한국노동교육협회 47 하고하반기사업계획을심의의결했다. 이후회의는특별한일이없으면분기별 로열렸다. 제 1 차이사회에서확정된고문 3 명, 이사 13 명, 운영위원 24 명의명단 은다음과같다. 고문 : 이일재, 전무배 ( 역사학계 대표 ), 정도영 ( 전합동통신외신부장 ) 이사 : 김경수 ( 일동제약전무이사 ), 김동식 ( 민주화실천가족협의회회원 ), 김지영 ( 김지영내과원장 ), 김진균 ( 서울대사회학과교수 ), 나병식 ( 도서출판풀빛대표 ), 박중기 ( 공협상사대표 ), 신인령 ( 이화여대법대교수 ), 이돈명 ( 변호사 ), 이상수 ( 변호사 ), 전기호 ( 경희대경영대학원원장 ), 천영세 ( 전노협상임지도위원 ), 천정배 ( 변호사 ), 황건 (4월혁명연구소연구위원장 ) 운영위원 : 김근화 ( 여성자원금고대표 ), 김남호 ( 사울대병원노조위원장 ), 김성우 ( 통신노조연맹국제국장 ), 김유선 ( 전노협정책실장 ), 김종철 ( 한국노동교육원총무과대리 ), 김준묵 ( 도서출판미래사대표 ), 노진귀 ( 전국금속노련노사대책국장 ), 박기학 ( 도사출판사계절 ), 박태주 ( 전문기술노조연맹위원장 ), 신금주 (SKM노조위원장 ), 양병민 ( 서울신탁은행노조부위원장 ), 유종설 ( 전한국노총조사부장 ), 이덕만 ( 전한국노총조직부장 ), 이상학 ( 전대한교육보험노조위원장 ), 이석행 ( 전노협중앙위원 ), 이성균 ( 한국노총사무차장 ), 이원보 ( 섬유노련기획국장 ), 임승남 ( 도서출판돌베개대표 ), 정원호 ( 한국개발연구원노조위원장 ), 정이환 ( 사회학박사 ), 조성준 ( 민주당성남을지구당위원장 ), 조한천 ( 한국노총정책실장 ), 피정선 ( 국제노동연구소소장 ) 3) 협회의일꾼들 협회활동이활발해지면서새로운사람들이들어왔다. 배동문이들어온뒤를이어 1988년봄에는박혜경, 이형범, 박치관, 허명구가들어왔다. 그뒤로양기연, 구용회, 이민영, 강영삼, 이병우, 김강하가새로참여했다. 대부분인천, 부천, 수원등수도권에서노동현장활동을한젊은이들이었다. 이들은협회에서공부를하기

48 한국노동사회연구소 30 년사 48 도하고상담활동을하는가하면, 특히쉴새없이현장교육을나갔다. 협회는노동자들로항상북적거렸고, 민주노조의산실이자조합간부들의사랑방이었다. 징역살고나온노동자들이술을받아달라고하는가하면, 현장으로내려갈기차표구매를부탁할정도로격의가없는곳이었다. 이처럼협회가열정적으로활동하는사이에민주노조운동은날이다르게성장발전하고있었다. 노동자들은개별기업을넘어서지역별, 산업별, 업종별단결과연대로나아갔다. 마창노련을필두로지역노조협의회가전국각지에결성되고업종노조협의회가결성됐다. 민주노조들은곳곳에서장애물로등장하는노동법의개정투쟁을서둘러야했고, 이를위해서는전국조직의필요성이대두되었다. 그에따라 1988년 12월 22일지역 업종별노동조합전국회의가구성되었고다음해인 1989년 12월 17일전국노동조합협의회창립준비위원회가결성되었다. 그리고 1990년 1월 22일전노협이역사적인출범의깃발을올렸다. 이과정에서전노협준비위원장인단병호위원장이협회에지원을요청해왔다. 전국조직에필요한사람을다섯명뽑아보내달라는것이었다. 1990년 4월협의끝에천영세를상임지도위원, 김유선을조사부장으로파견하였다. 이병우도이때전노협으로옮겨갔다. 천영세는 1995년민주노총창립대회에서지도위원으로위촉되어지금에이르고있다. 김유선은전노협조사통계국장을거쳐초대정책실장에이어민주노총에서는초대정책국장을맡아 1998년 2월까지일했다. 이병우는전노협에서민주노총으로갔다가 2011년부터전교조서울본부장으로활동하던중불의의병을얻어지금까지기나긴투병생활을하고있다.

49 제 1 장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출발점 : 한국노동교육협회 협회의분야별활동기록 1) 개요 한국노동교육협회는스스로설정한목표와역할에따라충실히활동하기위해노력했다. 그러나분야별로일을나누어진행된것이아니라구성원모두가참여하는방식으로이루어졌다. 노동관련책과회보에글을쓰고안팎의교육도나가며상담도하고조직활동을지도 지원하는가하면토론회에발표자또는토론자로참여했다. 그활동을분야별로나누어보면 교재및노동관계책자발간 회보발간 노조조직화지원 노동교육 월례토론회등이었다. 2) 교재및노동관계책자발간 87노동자대투쟁이후전국에서노동조합이속속결성되면서많은노동자들이노조운영과단체교섭에온힘을기울이고있었다. 그러나노조운영과단체교섭에필요한실무지식이부족해어려움을겪는경우가많이나타났다. 상급조직의 어용성 을지나치게의식한나머지미리자포자기를하는경우가있는가하면, 최소한의준비마저하지않은채조직을만들다가좌절하거나피해를입은경우도많았다. 또한단체교섭에서사용자의농간에넘어가곤욕을치르는경우도적지않았다. 협회는이러한상황을염두에두고초기에는주로노동조합에대한해설과노

50 한국노동사회연구소 30 년사 50 조결성에도움이되는책으로 노동자와노동조합 ( 석탑, 1987) 과 노동조합어떻게만드는가 ( 한얼, 1987) 을펴냈다. 노동조합어떻게만드는가 는다음해도서출판새길에서개정판이나왔다. 이어 노동조합이란무엇인가 ( 돌베개, 1987), 노동조합일상활동어떻게하나 ( 돌베개, 1988), 노동조합임금교섭어떻게하나 ( 새길, 1988) 등이차례로출간되었다. 그리고 역사인식의길잡이 (1988) 를동녘이펴내었고 노동조합의길잡이 (1988) 를새길에서펴냈다. 이가운데 노동조합임금교섭어떻게하나 ( 돌베개 ) 는 1989~1991년동안매년정세변화를반영하여개정판을발간했다. 이어 1989년 3월에는 노동쟁의어떻게하나 ( 돌베개 ) 와다음해 10월에는 알기쉬운노동쟁의조정법 ( 돌베개 ) 을출판했다. 땅값, 전월세가폭등하는구조를설명하는 땅과집그리고재벌 ( 돌베개, 1990) 이라는책도펴냈다. 이처럼협회의출판사업은노동운동의성장과함께왕성하게전개되었다 년 3권, 1988년 6권, 1989년 2권, 1990년 2권, 1991년 1권의책을펴낸셈이었다. 발간된책들대부분은노동조합간부들의필독서로서자리매김되었고베스트셀러가되었다. 이후출판사업은 간부학습교재 Ⅰ, Ⅱ 김금수선생강의록 이라는이름으로 노동운동론 (1993) 과 간부활동론 (1994) 출판으로이어졌다. 이두교재는노동운동을보는관점과노동운동의전체에대한기초적인이해를세우고간부들의사상과이론수준을높여실천활동을촉진시키는한편, 고난을극복하고헌신적으로활동하는노조간부들의역할과자세를일깨우기위한것이었다. 간부활동론 은한국노동사회연구소로전환한이후에도계속개정판으로출간되었고 2002 년 5월에일본에서 노동조합리더론 ( 勞働組合リダ論 ) 이라는제목으로출판되어주목을받았다. 한국노동교육협회의간행물을정리하면다음 [ 표 1-1] 과같다.

51 제 1 장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출발점 : 한국노동교육협회 51 [ 표 1-1] 한국노동교육협회간행도서도서명 출간일 집필자 출판사 영국노동조합운동사 ( 상, 하 ) 김금수 새얼장학회 노동자와노동조합 김유선 석탑 노동조합어떻게만드는가 김유선 한얼 노동조합이란무엇인가 김유선 돌베개 노동조합어떻게만드는가 ( 개정판 ) 김유선 새길 노동조합임금교섭어떻게하나 천영세 새길 노동조합일상활동어떻게하나 정이환김유선 돌베개 역사인식의길잡이 교육협회 동녘 노동운동의길 김금수 새길 1989 노동조합임금교섭어떻게하나 ( 개정판 ) 김유선 돌베개 1990 노동조합임금교섭어떻게하나 ( 개정판 ) 김유선 돌베개 1991 노동조합임금교섭어떻게하나 ( 개정판 ) 김유선 돌베개 노동쟁의어떻게하나 김유선정이환 돌베개 알기쉬운노동쟁의조정법 이형범 돌베개 땅과집그리고재벌 김유선 돌베개 노동운동론 김금수 한국노동교육협회 간부활동론 김금수 한국노동교육협회 3) 회보발간 회보 노동조합의길 은교육활동의일환으로구상되었고 1988년 6월 10일제 1호를시작으로 1994년 6월제10호까지발행하였고회원들에게배포하고일반에도판매하였다. 하지만회보발간은창간호발간후 2년간중단되었다가 1990년 9 월에서야재개되었다. 중단된이유는 비약적으로발전하는노동운동에조금이라도실제적인도움이되는책을내기에는열정과능력이턱없이모자랐기때문 이었다. 그후 2년동안노동운동이엄청난발전을이루었고, 이미다양하게발간

52 한국노동사회연구소 30 년사 52 되고있는노동관계신문, 잡지들속에서회보가어떤의미를갖는지명쾌한판단이안섰지만 적어도우리들자신에게는이책을내는것이우리를계속긴장하게하고노동운동의발전에대해계속구체적인고민을하게하고, 우리의다른활동이보다분명한방향성을가는데에도움이될것 이라판단하여새로발간하게됐다고설명했다 ( 노동조합의길 제2호 1쪽 ). 회보는 1991년에와서는 4월과 10월에 3호, 4호를발간했고, 1992년에는 4월과 11월에 5호, 6호를냈다. 그리고 1993년에는 6월, 9월, 12월에 7, 8, 9호를내고, 1994년 6월에는 10호를냈다. 회보의다양한내용을분류해보면노동조합조직과운영에관한기사가가장많았고, 다음으로노동법과규약, 노동교육및노동운동, 시사교양, 임금및단체협약, 국제노동운동, 노동운동사, 건강상식, 노동조합지원단체소개, 협회안내등으로구성돼있었다. 필자는초기에는김금수, 천영세, 김유선, 정이환, 배동문등이주로기사를썼지만, 1990년대에들어와서는협회의연구위원들이분야를맡아원고를채웠다. 김금수대표를비롯하여구용회, 허명구, 이민영, 유선희, 양기연, 김두수, 강영삼등이주로원고를작성했으며, 많은외부필자들이참여하였다. 4) 조직화지원 1988년당시한국노총조직이외에도전국지역별로노동자들이노조결성과정에도움을받을수있는여러단체들이설립되어있었다. 상담소, 종교단체, 연구소, 지역노동자협의회등이그것이었다. 이들을협회는 1988년 4월당시다음과같이소개하였다.

53 제 1 장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출발점 : 한국노동교육협회 53 서울 : 전태일기념사업회, 국민운동본부노동자공동위원회, 운수노동상담소 ( 박종만열사추모사업회 ), 한국노동자복지협의회, 한국여성노동자회, 가톨릭노동청년회, 서울노동운동연합, 성문밖교회, 동부노동상담소, 구로노동상담소 부산 : 노동자협의회, 노동상담소 인천 : 기독노동상담소 ( 일꾼교회 ), 인천지역해고자협회, 노동자의골목집, 인천지역민주노조건설공동실천위원회, 인천기독교민중교육연구소 대구 : 민주노조건설노동자공동위원회 광주 : 노동사목 성남 : 만남의집, 산자교회노동상담소 안양 : 노동상담소 수원 : 노동상담소 반월 : 반월공단노동상담소 사북 : 노동사목 이리 : 근로자의집 구미 : 나눔자리 마산 : 노동문제상담소, 경남노동자협의회 울산 : 가톨릭노동문제상담소 이들단체들이 87노동자대투쟁과정에서어떻게노동자들을지원했는지분명치는않다. 협회에서는대투쟁이벌어지기전부터노조결성을위한상담이이루어지고있었고, 맨처음협회를찾아온이는서울지하철의배일도였다. 배일도는 1985년구로동맹파업의중심인물인대우어패럴노조위원장김준용의소개로홍제동사무실을찾아왔다. 배일도는동료몇사람과함께와천영세와상담을했다. 천영세는공기업이라해고를당할수있다고설명하며끝까지갈거냐고물었

54 한국노동사회연구소 30 년사 54 고, 끈질기게노력한끝에노조결성에성공할수있었다. 서울지하철노조는 87노동자대투쟁이정점으로치닫는 8월 12일에 57명이모여결성되었고, 세달만인 11월 18일에임금 단체협약을체결했다. 이후서울지하철노조는서울지역노동조합협의회 ( 서노협 ) 만이아니라궤도노동조합운동과전노협과같은전국단위노동운동의중심축으로지대한역할을하게된다. 전국병원노동조합협의회에이어전국병원노동조합연맹 ( 병원노련 ) 도일찌감치협회의지원을받아결성되었다. 협회의열정적이고끈질긴지원으로한병원에서어용노조를물리치고민주노조조직을장악하면다른병원노동자들이줄을이어찾아왔고이들을모아병원노련을결성한것이다. 서울지하철노조와병원노련은이후서노협의쌍두마차로맹렬한활동을하게된다. 5) 노동교육 협회는노동현장의투쟁이진전됨과함께그야말로눈코뜰새없이바빴다. 1987년말경노조결성과노조운영, 기본활동과관련된상담은경인지역만해도수백건이넘었다. 전국에서교육을요청하는일이급증했다. 1987년 11월, 협회는해당지역노조교육을담당하도록하기위해각지역활동가교육을실시했다. 교육과목은노조결성, 일상활동, 단체교섭, 노동쟁의, 조합실무등노조활동기본에관한것들이었다. 이런가운데 1988년임단투를앞두고마산 창원노동조합총연합 ( 마창노련 ) 이임금인상투쟁공동교육을 임금교섭어떻게하나 라는주제로협회에의뢰해왔다. 마창노련은 1987년 12월 14일최초로결성된지역노조협의회 ( 지노협 ) 였다. 지노협은이후전국주요공업지역에들어서민주노조진영을구축하는기초가되었다. 교육은 1988년 2월 8일부터 1주일동안진행됐다. 가톨릭노동교육원에서주선

55 제 1 장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출발점 : 한국노동교육협회 55 했고장소도내주었다. 참가자는예상을훨씬넘어, 참가인원을노조당 4명으로제한했는데도 140명이나되었다. 강의는김금수, 천영세, 김유선, 정이환이번갈아맡았다. 마창노련교육의강의가비는낮에는이석행이대표로뛰고있는한국노총진주지구협의회로날아가교육을했다. 밤에는창원에서낮에는진주에서교육하는강행군이었다. 교육열기는더없이뜨거웠고노동자들은강의내용을스펀지처럼빨아들이는것같았다. 이교육은 1988년마창노련이임단투를승리로이끄는결정적역할을했다. 마창노련은그여세를몰아조직을대폭확장했다. 마창노련이흥석의장은지역 업종별노동조합전국회의산하전국노동법개정투쟁본부본부장의중책을맡게됐다. 훗날마창노련은 1988년임금인상투쟁의의의와성과를이렇게평가했다. 1987년대투쟁의경험을갖고있는노동자들의기대가워낙컸기때문에마창노련은 88년임투에부담을가질수밖에없었다. 더구나마창노련이 88년임투를어떻게조직하고투쟁해내느냐에따라서마창지역노동자들이마창노련을실질적으로추인할수도있고아닐수도있었기때문에 88년임투의의미는클수밖에없었다. ( 김하경, 내사랑마창노련 ( 상 ), 갈무리, 1999, 68쪽 ) 마창노련이처음조직하고투쟁한 88 년임투는성과있는결실, 빛나는승리를일구 어냈다. 대부분의노조가요구액의 60~80% 를쟁취했고시티즌, 삼미금속, TC, 웨스 트등의노조는 100% 를쟁취하는쾌거를올린것이바로그것이다. ( 위의책, 96 쪽 ). 마창노련의교육을전후하여협회에는교육요청이쇄도했다. 그횟수와내용을일일이헤아릴수없지만김유선은 1987년 7월부터 1988년여름까지 8개월간 150~200여회교육을나갔고, 1990년까지는 500~600회가량됐던것으로기억했다. 교육을나간노동조합을일일이기록할수는없지만비교적규모가큰민주

56 한국노동사회연구소 30 년사 56 노조들은대부분교육을했고전국적으로안가본지역이거의없을정도였다. 업종별로는언론노조연맹산하조직들은모두교육을나갔다. 그러나민주노조운동이성장하고발전하면서협회도역할변화가필요했다. 87노동자대투쟁이후초기에는노조원들에대한의식교육이나노조간부및대의원들에대한노동조합실무교육을직접수행했는데, 지역별 업종별협의회가생겨나고산업별연맹들이결성되면서교육의대상이바뀌었다. 노동조합스스로교육을할수있는역량을키우는것, 교육담당자를양성하는것이시급해졌다. 그결과 1989년 9월 15일부터 강사훈련과정 이시작되었다. 장기적으로볼때노동조합은자체교육역량을갖추고내부에서간부를발탁하여육성시키는시스템을구축해야한다는취지였다. 이과정은김금수, 천영세, 김유선이한국노총에있을때직접기획하고지도했던경험이있었다. 이과정은참가자들스스로교안을만들고그교안에따라강의를하며그강의과정을비디오테이프리코더 (VTR) 로찍어서집단적으로평가해보는훈련과정이었다. 이과정은초급과중급으로나뉘어실행되었는데, 그내용은대체로 사전교육과정 교안작성과정 VTR실습과정 기타문화교류과정등 4단계로구성되었다. 사전교육과정으로노조운동의주요쟁점에대한특강과교안작성을돕기위한안내강의, 교안작성과정으로참가자들이직접교육교안을작성하는과정, VTR 실습과정으로서자신의교안으로직접강의를하고동료들과함께평가하는실습과정, 노조활동에대한경험교류와기타노동문화시간등이그것이었다. 초급과정은 1992년가을까지진행되었고중급과정은 1992 년 12월 4일부터시작되었다. 이강사훈련과정은협회가노조간부를모집하여서울숭실대사회봉사관에서합숙으로진행하였지만, 참여가어려운지역이나노조에는프로그램이나운영집행에대해출장지원을하기도하였다. 대우조선노조교육위원들의두차례에걸친자체교육, 현대자동차노조교육위원자체교육 1회, 만도기계상집간부

57 제 1 장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출발점 : 한국노동교육협회 57 의강사훈련등이그것들이었고, 광주, 부산지역등의자체강사훈련과정은직접 나가지원하기도했다. 이강사훈련과정은한국노동사회연구소로전환한후에도 계속되었다. 6) 월례토론회 협회가또하나역점을두고추진한활동은토론회의조직이었다. 토론회는매월노동운동안팎에서제기되는중요한의제를선별하고, 다양한의견을모아노동운동방향설정과실천방안을모색하기위한사업으로매월개최를목표로하여추진되었다. 1992년 4월 10일열린제1차월례토론회는 민주노조총단결을위한조직형태의발전 을주제로시작되었다. 서울종로성당강당에서열린이토론회에는 150 여명의청중이모여대성황을이루었다. 이후월례토론회는 1994년 10월 28일제 12회로마감했는데, 큰주제별로보면 노동운동발전전략 5회, 임금인상투쟁 3 회, 노동법과노동정책 3회, 노동정치 1회등이었고, 소주제별로는 32회였다. 총 27명의발제자와토론자를분야별로나누면전노협 7명, 산별연맹간부 7명, 단위노조간부 8명, 지역노조간부 2명, 연구소 4명, 전노대 2명, 협회 2명등이다.([ 표 1-2] 참조 )

58 한국노동사회연구소 30 년사 58 [ 표 1-2] 한국노동교육협회월례토론회개최상황 (1992.4~ ) 회주제소주제및발표자날짜 1 민주노조총단결을위한조직형태의발전 김금수 ( 한국노동교육협회대표 ) 공화국의노동정책과노동조합의대응 3 노동조합운동의올바른방향모색 1. 6 공화국의노동정책과노동운동 ( 김세균서울대교수 ) 2. 6 공화국의노동조합탄압 : 법적측면을중심으로 ( 김선수변호사 ) 3. 6 공화국임금정책, 6 공화국출범이후구속 해고노동자실태 ( 김유선전노협조사통계국장 ) 4. 6 공화국노동정책과노동조합의대응 ( 안중민전문노련대외협력국장 ) 1. 노동조합운동의올바른방향모색 ( 허명구한국노동교육협회사무차장 ) 2. 노동조합운동의전망에대하여 ( 엄주웅한국노동운동연구소소장 ) 3. 하얀가운에서푸른작업복까지, 직종과권위의벽허물고 ( 안지희서울대학교노동조합사무국장 ) 4. 부천지역노동조합연대활동의현황 ( 김정진한길노동연구소소장 ) 5. 자주적총단결로나아가자!( 오길성전국노동조합협의회사무총장 ) 현장조직강화, 어떻게할것인가 ( 미상 ) 노동법개정투쟁의의의와추진방향 6 대통령선거와노동운동의대응 년노동법개정투쟁의의의와방향 ( 천영세전국노동조합협의회지도위원 ) 2. 노동법개정투쟁의활성화를위하여 ( 양규헌경기남부노동조합연합의장 ) 년노동법개정투쟁을통해민주노조총단결과산별노조건설로 ( 김병근통신개발연구원노조위원장 ) 4. 현장토론지침 ( 전국노동조합협의회 ) 1. 민주정부수립과노동조합 ( 김근태민주대개혁과민주정부수립을위한국민회의집행위원장 ) 2. 대통령선거와노동조합의대응 : 전노협의방침을중심으로 ( 문성현전국노동조합협의회중앙위원 ) 3. 대통령선거시기의노동조합활동 ( 최재호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위원장 ) 4. 대통령선거투쟁에서의서노협의실천방안 ( 서울노동조합협의회 ) 5. 대통령선거시기병원노동자의활동에대하여 ( 전국병원노동조합연맹 ) 6. 노동자는대통령선거시기에서무엇을할것인가 : 현장활동을중심으로 ( 인천한겨레민주노동자회회보 노동자의벗 )

59 제 1 장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출발점 : 한국노동교육협회 년임금인상투쟁의목표와방향 8 ILO 권고와한국의노동법 9 93 임투평가와하반기과제 년도임금교섭의방향 - 공동교섭을중심으로 11 민주노총, 어떻게건설할것인가? 12 자본의합리화공세와노조의대응 년임금인상투쟁의목표와방향 ( 심상정전국노동조합협의회쟁의국장 ) 년임금인상및단체협약투쟁의기조 ( 최은석대우조선노동조합위원장 ) 3. 정부출연기관노동조합의 93 년임금인상투쟁 ( 임상훈산업연구원노동조합위원장 ) 년임금인상투쟁의목표와방침 ( 최방식전국병원노동조합연맹사무처장 ) 1. 전교조합법화의정당성과그전망 ( 이수일전국교직원노동조합정책위원장 ) 2. ILO 조약과한국의노동법 ( 김유선전국노동조합협의회정책실장 ) 3. 최근노동법개정동향과전망 ( 박석운노동정책연구소소장 ) 현총련공동임금인상투쟁 ( 박준석현대정공노동조합기획국장 ) 2. 대우조선노동조합의 93 임금인상투쟁 ( 최은석대우조선노동조합위원장 ) 임투와전국노동조합대표자회의의과제 ( 허영구전국노동조합대표자회의집행위원장 ) 임금인상투쟁의주요상황일지 1. 교섭의형태 2. 사무금융노련의 93 임금공동교섭 ( 이환구전국사무금융노련쟁의지도국장 ) 3. 정부출연기관노조, 집단교섭 의성공과실패 ( 정원호한국개발연구원노동조합위원장 ) 1. 민주노조운동의조직발전방향에대하여 ( 문성현전노협사무총장 ) 2. 민주노총건설계획 ( 김영대전노협수석부위원장 ) 3. 민주노조운동의현황과과제 ( 허영구전노대집행위원장 ) 4. 전노대조직현황 ( 전노대정책반 ) 1. 자본의신경영전략과노조의대응 ( 박석운노동정책연구소소장 ) 2. 신경영전략과노조의대응 ( 박준석현대정공노조기획실장 ) 3. 기업합리화와노조의대응 ( 채운석사무금융노련수석부위원장 ) 4. 임금체계의현황과발전방향 ( 노동연구원 )

60 제 2 장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 20 년의궤적

61 1. 노동운동상황의변화 1) 자본의세계화공세와 1996/97 총파업 2) 외환위기와노동운동의충격 3) 이명박근혜 정권의노동탄압 2.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창립 1) 설립논의 2) 설립준비 3) 창립대회 4) 초기운영상황 3. 연구소의성장과변화 1) 기반형성과성장 2) 사단법인으로의전환 3) 외환위기와활동의변화 4. 시련과위기의 5 년 5. 재도약을위한성찰과모색

62 한국노동사회연구소 30 년사 노동운동상황의변화 1) 자본의세계화공세와 1996/97 총파업 87노동자대투쟁이후한국노동운동은민주노조운동의성장을특징으로드러내면서급속하게발전해왔다. 1995년 11월출범한민주노총은 1996년 2월정기대의원대회에서 올해노동법개정을적극추진하고 1997년대통령선거이전까지사회개혁 3대과제를쟁취한다 는목표를세우고, 가능한모든방법을동원해대중적인투쟁을전개하기로결의했다. 그리고산업별조직및지역조직의통폐합과조정등자체조직의정비를서둘렀고내셔널센터로서의위상을정립해가고있었다. 그러나문민정부의정책기조가친자본의경향을보이고반노동자정책으로변질되면서노동운동은새로운도전을받게된다. 이른바 세계화공세 와맞부딪치게된것이었다. 1996년 4월국회의원총선거가끝난직후, 문민정부는 세계화시대의참여와협력적노사관계구축 을목표로설정하고, 5월 9일대통령직속자문기구로노사관계개혁위원회 ( 노개위 ) 를발족시켰다. 세계화시대를맞아대립과갈등의노사관계로부터참여와협력의노사관계로개혁하자는취지였다. 노개위에는민주노총대표와한국노총대표가함께공식적으로참가했고노사관계변화를위한다양한의제들이거론되었다. 그러나핵심은 노동법개정 이었고노사간공방은 11월까지치열하게벌어졌다. 자본측은단결의자유보장은최대한제한하고, 정리해고제, 변형근로시간제, 파견근로시간제등이른바고용의유연화를확보하기위해전력을기울였고, 노동진영에서는노동기본권을제약하는독소조항전

63 제 2 장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 년의궤적 63 면폐지와정리해고와노동자파견제도등고용의유연화를반대하며맞섰다. 6개월동안노개위협상은격렬한논쟁을벌였으나노사간합의는이루어지지않았다. 그러자정부는 1996년 11월 10일노사관계개혁추진위원회 ( 노개추 ) 를구성하고노개위의개정안보다훨씬후퇴한내용으로개정안을의결하고국회로보냈다. 이에맞서민주노총은 1996년 11월전국노동자대회에서총파업투쟁을결의하여대응태세를갖추었고, 한국노총은임시대의원대회에서총파업을결의하고박인상위원장의무기한단식농성및노총 산별 지역조직간부철야농성, 규탄대회등을통해투쟁태세를갖추었다. 그러나재집권을과신하며재계의논리에일방적으로편승한신한국당은, 성탄절휴일다음날인 12월 26일새벽, 노동법과안기부법을 날치기 처리하였다. 노동법 개악 을경계해오던민주노총은즉각총파업에돌입했다. 12월 26일 85 개노조, 14만 2천여명이참가하여시작된전국적총파업은 2월 28일까지 4단계로전개되었다. 이파업투쟁에참가한노조와조합원수의누계는 3,422개노조, 조합원은 387만 8,211명이었으며, 1일평균 163개노조, 조합원 18만 4,498명이었다. 전국주요도시에서 30회이상의대규모집회가개최되어연인원 150여만명에이르는노동자와시민이참가한것으로집계되었다. 또한이총파업에는전국의사회 시민 농민 종교 운동단체들과대학교교수들이지지투쟁을벌였으며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국제자유노련 (ICFTU) 을비롯해국제산별노조들과각국의노동단체들이날치기처리에항의하는서한을보내고총파업에대한지지와연대의사를표명하여왔다. 한편한국노총은 1996년 12월 27일부터 1997년 1월 15일까지 2단계의총파업을전개했다. 한국노총의총파업은연인원 153만여명이참가한것으로집계되었으며전국각지에서의대중집회와조합원서명운동, 위원장의단식투쟁및철야농성등다양한투쟁방식이동원되었다. 이렇게노동자들의총파업이장기간지속되고양대노총의대대적인공동집회를통한연대와공동행동, 사회 시민운동및국제조직의지원이확산되자, 1997년 2

64 한국노동사회연구소 30 년사 64 월김영삼대통령은국민에대해사과하고노동법재개정을천명하였다. 이에따라 1997년 3월 11일, 국회에서는날치기노동법안을폐지하고그개정안을의결했다. 이처럼 1996/97 총파업은 87노동자대투쟁이후급성장한노동운동, 특히민주노조운동의역량을유감없이발휘한역사적사건이었다. 그것은정부수립이후노동조합이주도한최초의정치적총파업으로서계획적이고조직적이었으며, 노동조합운동역사상최대규모의투쟁이었다. 아울러한국노총의개혁을가속화하는계기가되었다. 그러나총파업의직접적인요구조건인노동법개정안은날치기노동법의내용과비교하면크게다르지않았다. 상급단체복수노조금지조항을곧바로폐지하고, 정리해고제시행시기를 2년유예한것을제외하면극히부분적인개정에그쳤다. 총파업의한계를절감한민주노총은일상적인임금인상투쟁과사회개혁투쟁을전개하는한편, 1997년말대통령선거를계기로 노동자정치세력화 과제에도전하기시작했다. 한국노총은독자적인정치세력화대신야당을상대로한 정책연합 을추진하였다. 2) 외환위기와노동운동의충격 1997년 11월, 김영삼정권의임기끝무렵한국은돌연외환위기로인한국가부도사태에직면했고기업의도산과대량실업사태로온나라가혼란의소용돌이속으로빠져들었다. 김대중대통령당선자는취임도하기전에나서황급히외채를끌어들였다. 한국정부는국제금융기구 (IMF) 가구제금융을제공하는조건으로요구한신자유주의정책을전면적으로받아들였다. 그것은긴축정책과구조조정, 개방화, 국 공유기업의사유화를핵심내용으로하는정책과, 정리해고와노동자파견의제도화등으로전형적안신자유주의정책이었다. 그리고양대노총의동의하에 IMF체제극복을위한노사정위원회 를구성하여 2월 6일에 경제

65 제 2 장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 년의궤적 65 위기극복을위한사회협약 을성사시켰다. 그내용은노동기본권보장, 기업의구조조정및경영투명성확보, 사회보장제도의확충, 정리해고와근로자파견의법제화등광범한것이었다. 그러나이후열린민주노총임시대의원대회에서는격렬한논쟁이벌어졌고결국사회협약안을부결시켰다. 민주노총 1기지도부는총사퇴하고, 새로이구성된비상대책위원회는총파업을결의했으나투쟁은성사되지않았고, 2월 13일임시국회는정리해고법제화와노동자파견법제정을의결했다. 이후민주노총은고용안정과생활안정, 정리해고제노동자파견제철폐쟁취를위한총력투쟁을기본방침으로정하고, 노사정위원회참가와불참을거듭하며투쟁에나섰다. 그러나사회협약의이행은 국가위기상황 을빌미로대부분지연되거나미진했다. 이후출범한국민의정부는절차적민주주의를진전시키고왜곡된과거사를바로잡기위해노력하는한편, 대통령이북한을방문하여 6.15 공동선언 (2000) 을성사시켰다. 그러나신자유주의정책을전면도입함으로써노동운동의격렬한저항에부딪쳤다. 노동조합은총파업을포함한총력투쟁으로자본의구조조정공세에대응했으나역부족이었고노동운동은갈수록심각한침체양상을드러냈다. 민주노총은 1998년 2월이후노사정위원회에대한참가와불참을거듭하다가 1999년정기대의원대회에서탈퇴를결의함으로써노정대화단절을단행했다. 한국노총도국민의정부와의정책연합을파기했다. 자본의구조조정공세는거침없이자행되었고노동현장에는혼란의광풍이휘몰아쳤다. 금융부문의대규모통폐합조치와자동차, 기계산업의대량정리해고가단행되었으며, 고용이냐임금이냐택일하라는자본의공세아래임금동결, 임금삭감이성행하였다. 비정규직노동자는매년급증하여 2003년에는전체노동자의 55.4% 를넘어서기에이르렀고, 대량실업대책으로추진된 생산적복지정책 은사회보장제도의핵심을빗나간채초보단계에머물렀다. 노동자들의희생과국민의위기극복을위한적극적인참여로외환부채는조기상환했지만, 노동

66 한국노동사회연구소 30 년사 66 자들의삶은극도로피폐해졌고노동운동은날로침체양상을더해가고있었다. 2003년 2월들어선 참여정부 는권위주의타파를통한민주화진전을추진했고노사관계를정상화하기위한조치들을시도했다. 또한노동계의요구에따라근로기준법을개정하여주40시간근로제를 2003년 8월말채택했다. 그러나철도, 은행, 화물연대의파업이폭발하고개별노동자들의목숨을내던지는극한적저항이이어졌고나라안팎의자본의공세는더욱가중되었다. 참여정부는 2003년 9월 노사관계법 제도선진화계획 ( 노사관계로드맵 ) 을발표했다. 참여정부는사회통합적노사관계를천명했으나, 노사관계로드맵은노동계로부터노동의유연화와노동운동의약화를시도하고있다하여격렬한비판을받았다. 노사관계로드맵은노사정위원회에서민주노총이불참하고한국노총만이참가한가운데 2006년 9월대타협을이루었고, 차별완화와기간제사용기간을 2년으로늘리는한편부당해고에대한벌칙삭제와금전보상제도입을주요내용으로한근로기준법을개정하였다. 여기에 6.15 남북공동선언을계승한 10.4 남북관계발전과평화번영을위한선언 (2007) 을통해남 북한간평화공존체제의기초를놓았지만, 한미자유무역협정 (FTA) 협상과이라크파병을강행함으로써노동 사회운동진영과는치열한갈등관계를빚어냈다. 이처럼외환위기이후자본의구조조정과유연화공세로노동자의삶은벼랑으로몰렸고노동자의저항은필연이었다. 1997년에 87건으로 1987년이후최저수준을기록했던파업건수는매년증가하여 2004년에는 462건에이르렀다. 그후 2005년과 2007년각각 287건과 115건으로감소하지만, 투쟁은매우완강했으며때로는장기간에걸쳐진행되었다. 노동자들의투쟁은일방적인구조조정반대투쟁이주류를이루었고외환위기이후강제된 양보교섭 의결과를회복하려는임금인상투쟁, 비정규직노동자권리보장, 공무원및교원의노동기본권확보그리고정책제도개선투쟁등도치열하게전개되었다, 특히민주노총과한국노총은구조조정중단, 공기업민영화

67 제 2 장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 년의궤적 67 저지, 기간산업해외매각반대, 노동유연화반대및고용안정, 비정규직노동자권리보장, 노동법개악저지, 노동기본권보장등을내걸고총파업을포함한총력투쟁을거의연중행사처럼단행했다. 그러나권력은국가위기를배경으로법과원칙의일방적잣대를들이댔고, 노동자투쟁은방어적이고수세적성격을벗어나지못한채각개격파가되었다. 이같은상황의압박에견디다못한노동자들이스스로몸을던지는극한적인투쟁사례들이빈발하였다. 노동운동은노동자생활의피폐화와함께극심한혼란과시련으로치달았다. 노동운동은 위기론 이비등한가운데상황타개를위해다양한논의와실천들을시도하였다. 이른바 산별노조건설 과 노동자정치세력화 로집약되는 양날개전략 이그하나이고, 이념의재정립과조직운영의혁신이다른하나이었다. 양날개전략은보건의료노조, 금속노조, 금융노조의출범과민주노동당의결성과의회진출로그가능성을실현하였다. 그러나산별노조건설운동은산업별결집을위한실질적진전을보이지못했고, 진보정당운동은내부분열을극복하지못한채좌절되고말았다. 또한민주노총은 2000년 1월 노동운동발전전략위원회 를구성하고한국노총은 21세기위원회 를만들어새로운방향을모색했으나근본적인전환의계기를만들어내지는못했다. 조직운영의혁신은조직내부모순과비리의표출로당초의의욕을무색케하였을뿐만아니라정파간의극렬한대립과갈등으로혼란을겪지않으면안되었다. 이과정에서민주노총의조직혁신방안으로채택된것이 2007년의임원직선제결정이었다. 직선제란민주노총에대한조합원대중의신뢰가무너지고중앙과현장의거리가날이갈수록멀어지는상황에서직선제를통해조합원을주체로나서게하고조직을바닥에서부터재조직할수있다는구상에서출발했다. 극에달한정파간의갈등과선거부작용을막자는것도한이유였다. 임원직선제는노동조합조직원리나역할등과관련하여반론이분분하고선거인명부확정및취합등현실적어려움에직면하여 2009년과 2012년에시행을연기하기로결정했다가 2014년 12월

68 한국노동사회연구소 30 년사 68 임원직선제투표를실시한끝에한상균위원장중심의집행부를선출했다. 3) 이명박근혜 정권의노동탄압 2008년 2월이명박정권이 경제살리기 를내세우며등장했다. 정권은출범과함께광우병위험이있는미국산소고기수입을허용함으로써국민의격렬한저항을불러일으켰다. 그결과미국산소고기수입협상의백지화와책임자문책을요구하는 100만서명운동에이어촛불시위가전국으로번져갔고 72시간연속촛불집회, 100만촛불대행진 이폭발하였다. 그러나정권은미국산소고기수입을강행했고촛불시위는공권력을이용해해산시켰다. 소고기협상중단을요구하며총파업을단행한민주노총이석행위원장을구속했고 2009년에는서울용산재개발지역주민들의농성을강제진압했다. 이진압과정에서주민 5명과경찰 1 명이사망하는참사가일어났다. 이어 2008년에엄습한미국발금융위기를모면하기위해대폭적인금리인하, 감세, 산업의구조조정, 대중국수출증대와고용유연화를확대하는가하면, 쌍용자동차와한진중공업등기업의구조조정을강행하였다. 전형적인신자유주의성장정책이었으며, 여기에이른바 4대강사업 과국제자원개발및방위산업증강을빙자하여방대한국가재정을탕진하였다. 또한정권은국민의정부, 참여정부가추진해오던민주화정책을중단시키고북한과의평화협력관계를단절시켜버렸다. 그러나이명박정권 5년동안경제성장률은외환위기이후가장낮은연평균 2.9% 에그쳤고사회 경제적양극화는더욱심화하였다. 비즈니스프렌들리 정부를자처한이명박정권은노동유연화의확대와노사관계선진화라는두축으로노동정책을강행했다. 정권은노동통제를위해단체교섭창구단일화를전제로한기업단위복수노조제도의도입 (2011), 노조전임자제도폐지와타임오프제

69 제 2 장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 년의궤적 69 시행 (2010.7), 법과원칙에의한쟁의질서확립등의제도변화를강행했다. 아울러공공기관의합리화라는명분으로공공부문노동자들의노동조건을강제로하락시켰다. 또한전교조, 공무원노조에대한단체협약개선명령과단체협약해지등일련의억압조치를취하고, 쌍용자동차노조의정리해고반대투쟁과철도노조의민영화반대투쟁에대해대대적인공권력투입, 대량해고, 구속등혹독한제재를가했다. 이러한이명박정부의반노동정책으로인해노동현장에서는사용자에의한노조파괴가횡행하였다. 주로조직력이강한민주노조들에가해진노조파괴공작으로, 불법적인직장폐쇄와복수노조제도가악용되었고용역깡패와공권력이동원되었다. 아울러사용자들은단체협약해지, 손해배상청구및가압류와같은강압수단을동원하여노조활동을봉쇄하였다. 2013년 2월출범한박근혜정권은 경제활성화 를이유로스스로내세운경제민주화와복지확충공약을폐기했다. 경제활성화는신자유주의시장주의기조하에대자본이양적경제성장을주도하게한다는전략으로, 박정희시대의거대자본에의한경제성장신화를관철하려는의도를바탕에깔고있었다. 이를위해정권은 노동개혁 을내세워대대적인규제완화와공공부문의사유화그리고노동유연화의확충을통한대자본의이익증대를추진했다. 또한 고용률 70% 달성 을목표로노동유연화확대를서둘렀다. 노사관계정책에서는배제와포섭, 즉, 사탕과채찍 의전통적인분열전략을구사했다. 민주노총을떠받치고있는기간조직중공무원노조와전교조를 2013년하반기에불법화하였고, 자본가들은자주 민주적노조들을폭력배를동원하여파괴하는가하면, 단체협약의해지와막대한금액의손해배상및가압류로노동조합의숨통을눌렀다. 민주노총에대한정부의공격은 2013년 12월민영화반대파업을벌인철도노조김명환위원장체포를명분으로한경찰의민주노총본부난입에서절정을이루었다. 이와더불어정규직노조때문에노동시장이왜곡됐다는내용의이념공세를대대적으로펼치고, 공공기관노동자들의노동조건하락을내용으로하는조치들을공공부문

70 한국노동사회연구소 30 년사 70 의개혁이라는이름으로강행하였다. 이와함께박근혜정권은한국노총에대해 노동개혁 과관련한사회적합의를집요하게요구했다. 그리고 2015년 9월 15일 노동시장구조개선을위한노사정합의 를성사시켰다. 그러나정권은한국노총과의약속을깨고일방적으로노동유연화확장을위한일련의제도개혁추진을공식화했다. 기간제노동자의계약기간연장과일반해고제의도입, 사용자에의한취업규칙변경권허용등이그것이었다. 이를위해정권은 9월 15일노사정합의를근거로내세우며 9월 16일 5대노동입법안 ( 파견법, 기간제법,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개정안 ) 을발의했다. 이에한국노총은 2016년 1월 11일노사정합의안의파기를선언하고노사정위원회를탈퇴하였다. 그럼에도정권은행정지침으로일반해고제도와취업규칙개정을밀어붙이는한편, 임금피크제와공무원및공공부문의성과연봉제도입을강행했다. 그리고노동개혁에반발하는세력특히민주노총에대해서는잔혹한탄압을가했다. 노동자들은 이명박근혜정권 의탄압에대항하여다양한투쟁을전개했다. 가장상징적이고격렬했던투쟁은쌍용자동차노조 (2009) 및한진중공업노조의정리해고반대투쟁 (2013), 철도노조의민영화반대투쟁 (2009년, 2013) 및 74일에걸친성과연봉제반대투쟁 (2016), 자동차산업의노동시간단축과사내하청철폐투쟁, 사내하청노조의정규직화요구투쟁, MBC, KBS, YTN, 국민일보등언론계노동자들의정권의언론장악반대투쟁 (2011), 유성기업노조의구조조정반대및노동기본권확보투쟁 (2012~2017), 삼성전자서비스노조의노조인정투쟁 (2013) 등이었다. 중소영세기업노동자들과비정규직노동자들은정규직노동자들에비해훨씬처절한투쟁을하지않으면안되었다. 이들은노동조건의개선과특히고용의안정을요구하며고공농성, 단식과삭발, 노숙농성, 삼보일배등극한적이고처절한방법을동원하여투쟁했고, 오랜고통에지친노동자들과그가족들이스스로목숨을끊는사례들이빈발했다.

71 제 2 장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 년의궤적 71 민주노총과산별조직들은 2013년이후 10여차례의총파업으로박근혜정권에대항했으나탄압기조를저지하지는못했다. 그런가운데에서도 2013년 12월철도민영화에반대한 21일간의철도노조파업과 2015년 11월의총파업과민중총궐기대회, 2016년성과연봉제를반대한철도노조의 74일간의파업등은제도상의제약에도정권에심대한타격을가했고, 이투쟁과정에서양대노총은연대전략을구사하는새로운양상을보이기도하였다. 그러나정권은채찍과사탕의분리전략을바탕에두고대량징계와구속, 손해배상청구와가압류, 노조의직접적인파괴등강경한탄압을가해왔다. 정권의탄압은 2015년 11월민중총궐기대회에서극에이르렀다. 박정권은 2015년 11월 14일민주노총과 53개사회시민단체가연합하여서울광장에서개최한 전국민중총궐기대회 에물대포와최루액을대량으로무차별살포하였고백남기농민을죽음으로몰아넣었다. 그리고민주노총등에대한압수수색을감행하여수백명을연행조사하고 30명을구속하였다. 법원은한상균위원장등민주노총간부들에게중형을선고했다. 이처럼이명박근혜정권은대자본의이익을위해 경제살리기 와반민주적억압정치를강행했다. 그러나경제는살아나지않았고사회양극화는더욱심해졌다. 경제성장률은연평균 3% 수준을넘지못했고국민의주요한삶의지표들은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가입국가운데최하위수준에서허우적거렸다. 노동조합과그연대세력들은정권의횡포에온힘을다해저항했고, 2016년 4월의총선거에서는야당의무기력에도박근혜정권의집권여당이참패했다. 그리고세월호참사를비롯한숱한비리들이연이어폭로되고박근혜-최순실의국정농단실체가드러나면서거대한촛불항쟁에밀려박근혜정권은 2017년 3월스스로붕괴하고 5월대통령선거를통해문재인정부가들어서기에이르렀다. 문재인정부는반민주적적폐의청산과포용성장또는 소득주도성장론 을제기하면서일자리우선정책과노동정책의개혁그리고노동존중사회의실현을천명하였다.

72 한국노동사회연구소 30 년사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창립 1) 설립논의 1993년 2월 문민 을표방하면서출범한김영삼정부는기존의노동억압정책을완화하는듯했으나 고통분담론, 세계화, 국가경쟁력강화 등을내세워점차노동통제를강화해갔다. 민주노조진영과의대립갈등이심화되었고문민정부는출범초기의부분적인개혁조치들을포기하고민주노조진영간부들에대한수배 구속 해고등대한탄압을강화하는한편, 노동법개정무기한연기방침을천명했다. 민주노조진영은임금 단협투쟁, 노동법개정투쟁과함께사회개혁투쟁에힘을쏟으면서, 전국조직건설을통해노동법개정을적극적으로추진할방침을세우고민주노총건설에총력을기울이게되었다. 이처럼민주노조진영이산업별, 업종별, 지역별, 대기업별로체계를갖추고전국중앙조직건설로나아가는노동운동상황의변화속에서한국노동교육협회도변화가필요하다는목소리가협회내부에서나왔다. 노동교육은앞으로도중요한의제지만노조조직에서스스로운영할수있을것이고, 민주노조의전국중앙조직으로서민주노총중심의체제가곧실현된다면이제부터는노동조합이교육보다는정책을더필요로할것이라는판단에서였다. 노동조합및노동운동단체들사이에서도노동운동의변화에맞추어연구소설립이절실하다는의견이 1994년 7월부터제기되었고, 논의과정에서한국노동교육협회가중심이되어연구소설립을추진해줄것을제안해왔다. 이에대해협회

73 제 2 장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 년의궤적 73 에서는연구소설립과관련한여러가지현실적문제를검토한후 1994년 10월 25 일협회의이사및운영위원합동회의에연구소설립과관련한안건을상정하였고만장일치로연구소설립을추진하기로결의하였다. 당시국내에는노동운동과관련한단체, 모임, 그룹들이산재해있었고노동문제연구를목적으로하는연구소도제법설립되어있었다. 대학교부설연구단체로는고려대노동문제연구소 (1965), 서강대산업문제연구소 (1966) 가노동문제연구와교육활동을오랫동안해왔다. 그러나고려대노동문제연구소는 1973년 6월중앙정보부가조작한 고대NH회사건 ( 민우지사건 ) 으로연구원과학생운동가등 12명이구속됨으로써활동이거의폐쇄되었고, 서강대산업문제연구소는노동문제연구보다주로노조간부교육활동에주력하였으나설립자인바실 M. 프라이스신부의별세이후크게약화되었다. 한국노총은오래전부터정책연구실을운영해온데이어, 1995년 2월대의원대회에서부설사회경제연구소설립을의결하고 4월에는중앙연구원으로이름을바꾸었다. 정부에서도 87노동자대투쟁을겪으면서노동문제연구의필요성을인식하고 1988년 5월에한국노동연구원을설립했다. 현재한국노동연구원은법률적규정과정부재정을바탕으로한제도적기관으로활동하고있었다. 한편재야에는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1991), 영남노동운동연구소 (1994), 노동정책연구소 (1993) 가이미설립되어있었다. 또한한국사회과학연구소가 1992년한겨레연구소와한국사회연구소가통합한단체로활동하고있었고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가 1995년 7월에출범했다. 그러나이들대부분의재야연구소들은정책생산의역량을갖추기위해나름대로노력하면서노동운동지원단체로서의역할에충실하였다. 이러한조건에서민주노총이출범할경우민주노조진영의정책연구를위한역량준비는매우시급한과제로대두되었다.

74 한국노동사회연구소 30 년사 74 2) 설립준비 1994년 11월초부터협회는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를가칭으로정하고전국단위및그룹단위의노동조합, 노동운동단체및연구소설립에찬동하는인사들을준비위원으로선정했다. 그리고구두로연구소설립취지를설명하고준비위원수락을요청했다. 이어 11월 16일에는가칭한국노동사회연구소준비위원으로선정된노조조직및단체대표와인사들에게연구소설립제안서와준비위원수락동의서를발송했다. 민주노조진영의주축이되는조직들과사람들은거의다연구소설립에동의했다. 진보적지식인들,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 민변 ) 의젊은변호사들, 민주화운동에참여했던인사들도기꺼이참여를약속했다. 1995년 1월말경설립동의서를마감한결과, 46명의조직대표및개인이준비위원수락동의서를보내왔고 3개조직대표가참관의사를알려왔다. 그명단은다음과같다 ([ 표 2-1] 참조 ). [ 표 2-1] 한국노동사회연구소준비위원명단 구분 이름 소속직위 이름 소속직위 노동조합 강희재 정투노련위원장 권영길 민주노총준비위공동대표 (19명) 김영대 전노협수석부위원장 김유미 병원노련위원장 노동단체 (17 명 ) 단병호전노협전위원장류대현대학노련위원장 박태주전문노련위원장배범식전국자동차노련위원장 배석범건설노련위원장오상균현대자동차서비스노조위원장 이규재전국건설일용노협위원장이문희전국지역의보노조위원장 이시형전국단위농협노련위원장이재남기총련준비위위원장 이형모언론노련위원장전명혁전국강사노조위원장 정해숙전교조위원장최은석대노협의장 허영구 민주노총준비위집행위원장 권용목영남노동운동연구소부소장김금수한국노동교육협회대표 김상곤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소장김은희노동과건강연구회공동대표

75 제 2 장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 년의궤적 75 노동단체 (17 명 ) 개인 (10 명 ) 참관단체 (3 명 ) 김세균 서울노동정책연구소대표 노회찬 한국노동정책정보센터대표 김승호 민주노조운동연구소이사장 박순희 가톨릭노동사목회장 박석운 노동정책연구소소장 양재덕 한국노동운동협의회의장 방용석 한국민주노동자연합지도위원 이원보 한국노동교육협회부대표 이영순 한국여성노동자협의회회장 장명국 석탑노동연구원원장 임영일 영남노동운동연구소소장 한경남 우리노동문제연구원원장 진방주 영등포산업선교회목사 김대환 인하대경제학과교수 김지영 인의협김지영내과병원원장 김진균 서울대사회학과교수 박원순 변호사 신인령 이화여대법대교수 윤진호 인하대경제학과교수 이돈명 변호사 이상수 변호사 전기호 경희대경제학과교수 천영세 전국연합상임대표 김국진 사무노련공동대표 유덕상 한국통신노조위원장 허장 사무노련공동대표 이처럼연구소준비가착착진행되는과정에서 87노동자대투쟁을전후하여노동운동과깊은관련을맺어온여러갈래의지식인그룹들을하나의틀로묶자는논의가있었다. 민주노조운동을정책적으로지지및지원하기위해서는정파를뛰어넘는큰그릇의싱크탱크가필요하다고보았기때문이다. 연구소를공동으로운영하자는의견도나왔으나끝내합의를이루지못했다. 1995년 2월 7일제1차준비위원회가서울서대문에있는기독교장로회선교교육원에서 30명의준비위원이참가한가운데개최되었다. 여기서김진균준비위원을임시의장으로선출하고설립취지문, 연구소구성, 사업계획및예산개요등의추진일정을확정했다. 아울러준비위원들의구성과분포를고려하여준비위원회위원장으로김진균 ( 학계 ) 을, 그리고권영길 ( 노동조합 ), 단병호 ( 노동조합 ), 권용목 ( 노동단체 ), 김금수 ( 노동단체 ), 박원순 ( 개인 ) 준비위원들을공동대표로추천하여선임하고 3월 13일부터발기인모집에들어갔다. 4월 12일에는준비위원회공동대표회의를열어정관, 사업계획, 예산안, 설립

76 한국노동사회연구소 30 년사 76 일정등창립준비상황을심의 점검하였다. 다음날에는 25명의준비위원이참가한가운데제2차준비위원회를열어연구소설립을확정하고발기인모집상황, 사무실이전, 정관 ( 안 ), 이사진구성, 사업계획및예산안등을심의했다. 그리고 1 창립발기인총회는 4월 28일개최 2 이사회및각종위원회회의개최시기를분기당 1회에서반기당 1회로수정 3 회원은노동조합과단체및사람으로구분 4 설립기금을납부한경우금액에상관없이회원자격부여 5 임원구성등을의결했다. 준비위원회실무진은제1차준비위원회결정에따라연구소설립과관련한안내문과발기인수락동의서를작성하여 1995년 3월 13일부터준비위원전원과한국노동교육협회고문, 이사, 운영위원및연구소설립운동에참여할것으로예상되는개인, 조직, 단체들에게우편으로발송하였다. 이어직접방문하거나유선으로발기인수락을요청하고발기인수락동의서와설립기금을접수했다. 4월 25 일까지모집된발기인은 228명이고설립기금모금액은 4,445만 6천원으로집계되었다. 그후제1차이사회가열린 1995년 12월 5일까지발기인은 252명으로늘어났고모금액도 6,435만원에이르렀다.([ 표 2-2] 참조 ) [ 표 2-2] 부문별발기인분포및설립기금모금내역 ( 기준 ) 부문별 발기인수 ( 명 ) 기금모금액 ( 원 ) 노동조합조직 31 3,026,000 노동조합개인 43 2,150,000 노동단체 29 1,200,000 학계및연구자 26 1,650,000 법조계 11 2,300,000 정당 ,000 개인 73 33,330,000 총계 ,456,000

77 제 2 장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 년의궤적 77 한편연구소는한국노동교육협회사무실 ( 서울용산구한강로 1가소재평복빌딩 ) 의임대기간이 1995년 3월 31일로만료됨에따라 1995년 4월 1일새사무소로이전하였다. 새사무소주소는서울중구회현동 1가 남산빌딩 201호 ( 전화 02) ~4227, 팩시밀리 02) ) 이었고사무실임대규모는총건평 45 평 ( 실제면적 34평 ) 에임대료는총 9,100만원전세였다. 3) 창립대회 1995년 4월 28일오후 4시 30분, 마침내한국노동사회연구소창립총회가열렸다. 장소는서울마포구공덕동오거리에있는서울대동창회관이었고 130여명의발기인이참석했다. 창립총회는먼저국민대이광택교수를초빙하여 노동조합의정책활동 이라는주제의특별강연을들었다. 이어김진균준비위원회공동대표가임시의장을맡아개회인사를하고이돈명변호사와김말룡민주당국회의원이축사를했다. 김금수준비위원회공동대표가설립추진경과를보고하고, 발기인대표로김영대전노협수석부위원장이낭독한 창립취지문 을만장일치로채택했다. 연구소는창립취지문에서 한국노동운동발전도정에서제기되고있는이같은현실적요구의중요성을깊이인식하여노동운동이당면하고있는대내외적인과제해결을위해정책연구역량을강화하여노동운동을실질적으로지원하고자한다 고선언했다 ([ 부록 1] 참조 ). 이어총회에서는 6장 28조, 부칙 3조로이루어진정관을채택하였다. 정관은제 2조에서 노동운동에제기되는문제를연구하여노동자의총단결과노동운동의발전에기여함 을목적으로명시했다. 그리고주요사업으로는 1 노동운동과관련한제반문제에대한조사연구사업, 2 자료수집및출판사업 3 각종토론회의조직 4 노동교육사업 5 노동상담사업 6 국내외노동단체및유관연구단체

78 한국노동사회연구소 30 년사 78 와의연대사업 7 기타연구소설립목적에부합되는사업으로규정했다. 정관에서는최고의결기관으로총회와그밑에이사회를설치하고, 임원으로는이사장, 감사, 소장, 부소장을두었다. 이사장은연구소를대표하며총회, 이사회및각위원회의합동회의의소집권자및의장이되며, 소장에게는자문위원회와운영위원회연구위원회및연구기획단을관장하고연구기획단및연구원의임면권을부여했다. 실무기구로는연구실과교육실, 사무국을두었다. 그리고재정은정회원, 특별회원, 자료회원이내는회비를기본으로하여충당한다고규정했다. 이날총회에서는고문 10명을추대하고이사에는준비위원회공동대표 6인을포함하여민주노조진영의지역, 업종, 그룹과각계를대표할수있는인사로구성하여선출하였다.([ 표 2-3] 참조 ) [ 표 2-3] 한국노동사회연구소창립총회에서선출된임원명단 직책 이름 소속직위 이름 소속직위 고문 (10명) 이일재 노동운동가 전무배 전민족일보기자 정도영 전합동통신편집국장 김병태 농업문제연구소 이돈명 변호사 김윤환 고려대학교명예교수 변형윤 서울대교수 김말룡 국회의원 권처흥 사회운동가 이소선 전태일기념사업회고문 이사 (21명) 권영길 창립준비위원회공동대표 권용목 영남노동운동연구소소장 김금수 한국노동교육협회대표 김진균 서울대교수 단병호 전노협대표 박원순 변호사 양규헌 노동조합지역대표 배석범 업종노조대표 이재남 노동조합그룹대표 배범식 업종노조대표 강희재 공노대 김승호 노운협 양재덕 단체 이영순 여성 김대환 인하대교수, 부소장 신인령 이화여대교수 전기호 경희대교수 이상수 변호사 김지영 김지영내과원장 박중기 사업가 천영세 전국연합상임대표 감사 (2명) 김경수 일동제약전무 천정배 변호사

79 제 2 장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 년의궤적 79 이어이사장에는김진균, 소장에는김금수, 부소장에는이원보와김대환이, 감사에는김경수와천정배가선출되었다. 다만종교계인사의이사회참여는차기총회에서정식안건으로다루기로했다. 한편창립총회에서는 1995년도사업계획안과예산안도결정했다. 사업계획안은연구실, 교육실, 사무국으로나뉘어수립되었는데그내용은 [ 표 2-4] 와같다. [ 표 2-4] 한국노동사회연구소창립당시 1995 년도사업계획안 분야별 구분 주제별 연구실 1) 조사연구사업 노동조합조직형태 경영합리화 경영참가 국제노동운동동향 기타노조현안과제 2) 정책토론회조직 정기토론회 비정기토론회 3) 연구성과발간사업 회보발간 기타단행본출판 4) 자료확보사업 자료실설치운영 교육실 1) 교육이론및프로그램개발 교육활동워크숍 노조사업기획및운영훈련 2) 간부양성을위한기획교육 통일문제워크숍 강사훈련과정 고급간부학교 3) 교재발간 교육활동자료집 한국노동운동사 간부학습교재 사무국 1) 회의활동 발기인총회 (1회) 정기이사회 (2회) 자문위원회 (2회) 운영위원회 (2회) 연구위원회 (2회) 연구기획단회의 (12회) 감사회의 (2회) 2) 재정사업 회원확충 자료회원확보 기타재정자립사업 3) 연구소기자재확보 컴퓨터등구입 연구소의자산과부채및재정은한국노동교육협회에서그대로승계했다. 그내용은기금 3,200만원, 도서및자료 11,500점, 컴퓨터 2대, 책상 10대, 의자 30 대, 책꽂이 12대, 캐비닛 8대, 책장및서류함 3대, 복사기 1대, 팩시밀리 1대, 전화 4회선, 전화기 7대등이었다. 부채로는전세자금으로대출받은 800만원이남

80 한국노동사회연구소 30 년사 80 아있었다. 그자산과자금을밑천으로연구소는첫걸음을내디뎠다. 연구소는협회의기금 4천만원 ( 기금 3,200만원 + 은행대출금 800만원 ) 과발기인모금액 4,445만 6천원에은행대출금 2,000만원을모아남산빌딩전세금 (9,100만원 ) 과연구소설립준비및이사비용을충당했다. 연구소운영을위한경상재정은회계연도를 5월부터 10월까지로편성하였다. 그내용을보면총예산중정회원과자료회원의회비수입 9,120만원, 연구 교육등사업수입 1,380만원으로 1억 500만원으로편성하였고, 지출은사업비 ( 연구, 교육 ) 2,028만원, 관리운영비 8,397만원으로계상하였다. 그러나집행결과수입, 지출모두예산액의 33.3%, 32.7% 에불과해빈약한재정상황을보여주었다. 4) 초기운영상황 연구소는 5월 9일, 오병철선생이써준현판을걸고개소식을가지고이른바 남산시대 를열었다. 11명의연구원들은상근, 비상근의구분을두지않고일했다. 연구과제와노동교육방향을논의하고노동현장에대한파견교육과협회때계획한교육사업들을충실히수행했다. 회보 노동사회연구 에도많은노력을기울여 4호를냈고첫연구작품으로 남아프리카노동운동-역사와현황 을 6월 14 일펴냈다. 첫번째연구과제로프리드리히에버트재단이후원한 노동조합의경영참가 연구에 5월부터착수했고이어 8월에는산별노조연구를시작하였다. 그해말까지 5회의토론회를열었고, 11월에는민주노총창립에발맞추어진행된 한국 브라질 남아공노동운동발전을위한연구 정보교류프로그램 1차회의 를주관하였다. 그야말로한시도곁눈질할틈이없을만큼분망한시기였다. 1995년 12월 5일제1차정기이사회가열려창립이후의활동을점검하고운영규칙제정, 각위원회위원의배치등연구소의기본적인운영체계를정비하였

81 제 2 장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 년의궤적 81 다. 김진균이사장의주재로열린이날이사회는회원보고와활동보고에이어운영규칙을제정했다. 운영규칙은총칙, 문서처리, 근무, 재정, 물품취급, 감사, 부칙등으로구성되었고, 실제연구소운영의내용과절차를규정하였다. 이에따라기구로정관에정한연구실 교육실 사무국설치를재획인하고연구실에는연구위원, 교육실에는교육위원을배치하였으며비상근위원도규정했다. 회비는정회원개인및노동운동단체및기타단체매월 3만원이상, 노동조합매월 5만원이상으로설정했으며, 특별회비는당사자가결정하고자료회원은월 1 만원 (6개월 5만원, 1년 10만원 ) 으로규정했고회계연도는 5월 1일부터다음해 4 월 30일까지로정했다. 이어이사회는자문위원, 연구위원, 운영위원을다음 [ 표 2-5~7] 과같이선출하였다. 다만연구기획단은아직구성되지않았다. [ 표 2-5] 한국노동사회연구소초대자문위원명단 (26명) 구분 이름 소속 이름 소속 단체 (8명) 김은희 노동과건강연구회 노회찬 한국노동정책정보센터 박석운 노동정책연구소 박순희 가톨릭노동사목 방용석 한국민주노동자연합 손은하 영등포산업선교회목사 양승조 인천노동교육연구원 정인숙 영화전태일집행위원 법조 (10명) 김진국 서원합동법률사무소 김칠준 법무법인다산변호사 문병호 부평종합법률사무소 문한성 문한성법률사무소 신중원 인천노동법률사무소 이경우 변호사 이석태 변호사 이원재 서원합동법률사무소 정태상 대원합동법률사무소 한정화 정일합동법률사무소 의료 (1명) 양길승 성수의원 개인 (7명) 김근화 여성자원금고 남상헌 전전노협지도위원 이덕만 한성기업 이석행 사람과일터 유종설 사업 조준호 사람과일터 김충선 생활지혜사

82 한국노동사회연구소 30 년사 82 [ 표 2-6] 한국노동사회연구소초대연구위원명단 (34명) 이름 소속 이름 소속 이름 소속 고병웅 고려대 곽노현 방송통신대 김상곤 한신대 김세균 서울대 김수진 이화여대 김유선 민주노총 김태현 민주노총 김형기 경북대 김호기 연세대 노중선 통일문제연구소 류장수 노동교육원 박승희 성균관대 박준식 한림대 박호성 서강대 배손근 고려대 신광영 한림대 오삼교 고려대 윤진호 인하대 이광택 국민대 이병훈 코넬대 이정우 경북대 임영일 경남대 정건화 한신대 정명기 한남대 정승국 성균관대 정이환 서울산업대 조돈문 가톨릭대 조희연 성공회신학대 채창균 현대사회경제연구원 허명구 사람과일터 홍성우 전남대 홍장표 부산공업대 황덕순 한국사회과학연구소 황한식 경남대 [ 표 2-7] 한국노동사회연구소초대운영위원명단 (24명) 이름 소속 이름 소속 이름 소속 김병근 연전노조 김영대 민주노총 류대현 대학노련 문성현 금속연맹 박문진 병원노련 박태주 공노대 석치순 서울지하철 양경규 전문노련 송보순 병원노련 오상균 현총련경인 이형모 언론노련 장달수 건설노련 전영일 KBS노조 정해숙 전교조 최동식 인노대 최문순 MBC노조 허영구 민주노총 허장 사무노련

83 제 2 장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 년의궤적 연구소의성장과변화 1) 기반형성과성장 연구소활동은연구, 교육, 국제연대를세축으로하여출발하였다. 연구활동은내부연구원을중심으로외부연구자들과결합하는방식으로진행되었다. 첫번째연구과제는독일프리드리히에버트재단의지원하에선정된 노동조합경영참가 였다. 독일프리드리히에버트재단은연구소초기부터연구소의기본적인활동을협력지원해주었고, 이관계는최근까지도지속되고있다. 연구사업은과제연구와토론회, 회보발간을기본으로하였다. 과제연구는초기부터노동운동과관련된다양한의제들을다루었지만전략적목표는산업별노조의건설과노동자정치세력화연구에모아졌다. 기업별노조의타파와극복그리고노동자계급의정치력이노동운동발전을위한필요충분조건으로인식한데따른것이었다. 교육활동은한국노동교육협회때의사업을이어받아각급노조조직에강사를보내는파견교육과연구소와각급조직이긴요하게필요로하는기획교육을기본틀로하였다. 이와함께교육실이역점을둔것은참여교육등을중심으로한교육방법론개발이었다. 참여교육은노동자가교육의대상자에서스스로교육의주체가되는방식으로기존의강의식노동교육방식을벗어나노동자의지위와의식변화에상응한새로운시도였다. 국제연대는노동운동의기본전략이기도하지만자본의세계화, 신자유주의의

84 한국노동사회연구소 30 년사 84 전지구적범람에대응하여제3세계의대응전략을모색하기위한것이었다. 국제활동은남아프리카공화국과브라질의민주노총과한국의민주노총과의교류와협력을지원하고, 세나라의연구소가교류협력관계를구축하는데힘을기울였다. 민중연대, 진보연대등국내의다양한민중운동및연구단체들과의연대도활발히진행되었다. 특히연구소출발후다른연구소들과연구단체협의회를구성하여민주노조운동을지원하기로한것은큰진전이었다. 한편노동운동을둘러싼정세는 세계화 라는거대한도전앞에요동치기시작했다. 김영삼정권과자본의세계화공세에대응하여정면으로맞섰다. 1996/97 총파업은세계화를둘러싼총자본과총노동의거대한대결의장이었고 1987년이후급성장한노동운동의역량을유감없이발휘한역사적계기였다. 1996년 12 월하순부터 1997년 2월말까지총파업이전개되는동안연구소연구원들은거의매일집회장에나가시위대에합류했다. 그리고 1997년 2월 4일 총파업투쟁과향후과제 를주제로제1차월례토론회를가졌다. 1996/97 총파업은사상최대최장의완강한투쟁이었으며민주노조운동의성장을입증하는많은성과를나타냈다. 그러나다른한편으로노동운동의한계와과제역시선명하게드러냈다. 이러한급격한변화에도연구소의기본활동은지속되고영역은날로확장되었다. 연구과제는다양한분야로넓혀졌으며양적질적으로개선되어갔다. 교육활동도양적인성장과함께기본목표에따른질적발전이이루어졌고국제활동역시민주노조운동의발전과궤를같이하면서활발하게진전되었다. 연구소활동의확장은회보발간방식에반영되었다. 1997년 6월호부터 노동사회연구 를 노동사회 로제호를바꾸고격월간에서월간으로전환한것이다. 여기에는박중기이사의재정적지원이결정적역할을했다.

85 제 2 장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 년의궤적 85 2) 사단법인으로의전환 총파업이끝나고정세변화는대통령선거로집중되었다. 치열한경쟁끝에 1997년 12월이른바 DJP연합 을성사시킨새정치국민연합김대중후보가당선되었다. 36년만에야당으로정권의수평이동이이루어진것이다. 새정부는스스로를 국민의정부 라내세웠다. 그러나하반기에들이닥친외환위기로온나라가아수라장이되었고노동운동은마치광풍처럼휘몰아친자본의신자유주의구조조정공세에정면으로맞설수밖에없었다. 노동조합은전반적으로수세에몰렸다. 이와같은환경변화와지난 3년간의운영결과는연구소의적극적인변화와대응을요구하였고연구소는새로운변화를시도하지않으면안되었다. 연구소활동범위가넓혀지면서보다공개적이고합법적인지위를확보할필요성도제기되었다. 그하나의방책으로제시된것이 사단법인설립 이었다. 연구소는법인설립의필요성을인식하고 1998년 9월 25일개최된제6차이사회에서법인설립을추진하기로의결하고, 1998년 10월 12일제7차이사회와제4차정기총회에법인설립 ( 안 ) 을상정하였다. 법인의필요성은이렇게요약되었다. 1 지금까지노동운동진영을연구소활동의중심축으로설정하여왔으나노동운동진영의요구를제도권영역으로확장함으로써대외적인공신력을확보할필요가제기됨. 2 연구영역의확장을통해연구역량을증진시키는계기로삼을수있음. 3 연구소본래의설립취지와합치하는내용의제도권프로젝트와광고수주를통해재정을확충할수있음. 4 연구원복지향상 ( 의료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 등의계기로삼음. 5 현재의정관에의해법인설립이가능함. 정기총회에서는법인설립의필요성에대해진지한논의를벌인끝에만장일

86 한국노동사회연구소 30 년사 86 치로법인설립을승인했다. 이에따라 설립취지문 과 정관 이채택되었고임원이선출되었으며사업계획과예산안도의결되었다. 기존의임원을바탕으로이사, 감사, 고문, 이사장, 소장등이선출되었다. 이날채택된사단법인설립취지요지는다음과같다. 1 국가간자본간경쟁이갈수록치열해짐에따라노사정관계가급격하게변화할것이며노동운동또한크게변화할것으로전망됨. 특히국제통화기금의관리체제하에서노동문제가국가정책의핵심적인과제로제기되고있음. 2 현재의상황을타개하고중장기적인발전을도모하는데있어서과학적인해결책이모색되어야하며그와함께민주적인노사관계의정립이무엇보다중요한요소임. 3 민주적인노사관계의정립은노동운동의활성화를통해이루어질수있다는점에서노동운동의새로운방향정립을모색할필요가있음. 이결의에따라여러가지실무적인준비와절차를거쳐연구소는 1999년 2월 12일에노동부에사단법인설립신청서를제출했고 4월 3일노동부제228호로 사단법인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설립허가를받았다. 그리고 5월 6일에는남산빌딩에서서울서대문경기대학교입구에위치한석당빌딩 ( 충정로 2가 69-18) 으로보금자리를옮겼다. 당시석당빌딩에는사무금융노련이들어있었고채운석위원장의협력으로교육장을둘수있었다. 이렇게하여연구소의 서대문시대 가열리기시작했다.

87 제 2 장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 년의궤적 87 3) 외환위기와활동의변화 1998년이후또하나의중요한연구소과제로제기된것은자본의세계화와신자유주의에대한대응이었다. 1998년출범한국민의정부는노사정합의등을통해외환위기극복을위해노력하는한편공공부문노사관계에도일정부분변화를가져왔다. 교원노조와교육부사이에단체협약이체결되고공무원노조가직장협의회를거쳐공식으로출범하기도했다. 그러나자본의신자유주의정책을전면도입함으로써노동자들의격렬한저항을가져왔다. 노동조합은총파업을포함한총력투쟁으로자본의구조조정공세에대응했으나역부족이었고노동운동은갈수록심각한침체양상을드러냈다. 노동운동의침체가날로심화하는가운데연구소의노동운동발전을위한전략적접근시도는계속되었다. 그것은산별노조건설과노동자정치세력화로집약되었다. 산별노조건설은연구부문만이아니라교육부문에서도핵심주제로제기되었다. 연구소는교육, 상담, 자문, 토론회등기회가있을때마다산업별연맹과단위노조에산별노조전환건설의필요성을강조하였다. 그결과로 1998년 2월 27일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과 2000년 3월 3일한국노총산하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산별노조로재출발하고, 2001년 2월 9일전국금속노동조합이산별노조로출범하는데기여할수있었다. 노동자의정치세력화연구는 1996/97년총파업후인 1997년 6월 노동자정치세력화와 97년대선 을주제로한제3차월례토론회를계기로본격화하였다. 그리고 10월 26일 국민승리 21 이구성되고민주노총권영길위원장이대통령에입후보함으로써노동자정치세력화론은현실적과제로대두되었다. 이후노동자정치세력화는연구주제로설정되었을뿐만아니라교육주제로도제기되었고연구소는많은활동가들의논의의중심이되었다. 연구소에는구조조정에대한노동조합의대응과관련한논의가쇄도했고공공

88 한국노동사회연구소 30 년사 88 기관의민영화가진전되면서공공부문노동운동논의가활발하게이루어졌다. 2001년노동정책포럼과별도로공공포럼을구성하여운영한것은이같은정세변화에따른대응의결과였다. 연구주제도대부분노동조합의요구에따라설정되었으며정부기관으로부터는주문이거의없었다. 특히비정규직노동자가급증하면서그에대한인식과관심이고조되었다. 이러한상황변화에조응하면서연구소와노동자, 연구자들간의소통을확대 강화하기위해, 1999년 1월에홈페이지 ( 를개통하고, 연구소소개와행사안내, 노동사회및발간물을알리기기시작했다. 또 1999년 9월 1일부터는 CUG( 나우누리 go KLSI) 을개통하였다. 2002년부터김유선부소장의비정규직노동의실태분석이시도되어관심을집중시켰다. 김부소장은통계청이 2000년 8월시행한 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 를분석하여 비정규직노동자규모와실태 라는제목으로노동사회 2001년 5월호 ( 통권제54호 ) 에게재했다. 이분석에의하면 2000년 8월현재비정규직노동자는 758만명 ( 임금노동자의 58.4%) 에이르고있었으며임금및노동조건은정규직에비해현저하게낮은수준이었다. 2001년에한국노동경제학회는 비정형근로자의규모와실태 를주제로한학술세미나에서비정규직노동자는전체피용자의 26.4% 라고밝혔다. 노동부연구용역결과인학회의분석은현직장에서 1년이상계속근로가가능한 장기임시근로자 500만명 ( 다른고용형태와의중복을제외하면 367만명 ) 을비정규직이아닌정규직으로분류한데서나타난것으로, 현실과동떨어진분석으로평가되었다. 김유선부소장의 비정규직규모와실태 는통계청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가실시된해의 3월과 8월두차례발표되었으며연구와언론에많이인용되었다. 아울러이후비정규직노동의문제를논의하는데있어가장기본적인자료가되었다. 노동현장에서의후퇴를차단하고노동운동의재기를위한몸부림들이이어지는상황속에서 2003년 2월노무현대통령의참여정부가들어섰다. 참여정부는

89 제 2 장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 년의궤적 89 출범과함께노동운동진영으로부터많은기대를갖게했고노사정위원회에민주노총을참여시켜사회적합의에의한노동정책을추진하고자했다. 이에따라 2003년 3월연구소김금수이사장이참여정부의노사정위원회위원장으로임명되었고, 이듬해 2월김대환부소장이노동부장관으로임명되어부소장을사퇴했다. 초기의참여정부는권위주의타파와노사관계를정상화하기위한조치들을시도했다. 그리고사회통합적노사관계를정책기조로천명했다. 그러나나라안팎의자본의공세는더욱가중되었고경제침체는쉽사리해소되지않았다. 남 북한관계의진전이라는역사적성과와는달리노사정관계는악화하였다. 참여정부는노사정위원회를통해대화와문제해결을추진했으나민주노총내부에서는노사정위원회참가여부를둘러싸고치열한공방이벌어졌고집행부사퇴가이어졌다. 연구소는기존의산별노조연구와노동자정치세력화그리고신자유주의공세에대한대응과함께정부의정책및노사관계의변화와관련한주제들을다루었다. 산별노조건설은보건의료노조, 금융산업노조, 금속노조에이어화학섬유노조, 서비스노조, 공공운수노조등에서적극적으로추진되었다. 또한노동자정치세력화는 2000년 1월민주노동당출범으로결실을거두었고 2004년 4월노무현대통령탄핵후이루어진총선거에서민주노동당이 10명의국회의원을당선시킴으로써의회를통한진보정치의희망과가능성을보여주었다. 아울러연구소는침체된노동운동상황에서재활성화를위해노력을하였는데그계기는 2005년 5월 25일열린연구소창립 10주년기념행사였다.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국의노동, 과거현재미래 라는주제로개최된기념토론회에서최장집고려대교수의 민주주의와한국의노동 이라는기조연설에이어김유선부소장이 한국의노동-진단과과제 를발표하고신광영, 황기돈, 주대환, 김지예. 김종각등이토론을벌였다. 이토론회는노동운동이처한역사적상황과진전과

90 한국노동사회연구소 30 년사 90 정을진단하고노동운동의진로를새로이모색하려했다. 한국노동운동사 년의기록 ( 이원보지음 ) 을연구소가펴낸것도그일환이었다. 이후연구소는 87노동자대투쟁 20년이다가옴에따라 2006년연구소내부공간을재배치하고연구소발전을위한간담회를갖는등대안마련에나섰다. 그리고 2007년에는연구소체계를연구실과기획실체제로개편하고연구소기본사업으로 노동운동재활성화전략 을설정하는한편, 9월에는 87년노동자대투쟁 20년기념토론회 를열었다. 이토론회에서 산별시대노동운동과제 를주제로김금수명예이사장이기조강연을했고이병훈, 정이환교수가주제발표를맡았다. 이와중에 2007년 7월이원보이사장이급작스럽게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에임명되어연구소를떠났고, 다음해 2월제13차정기총회에서남상헌이사장을선출하였다. 연구활동의이러한성장과변화와함께교육, 국제활동도최소한 2008년까지는기조를유지하면서발전하고있었다. 기획교육은증감을되풀이하면서지속되었고내용도충실해져갔으며파견교육은전체적으로감소추세를보이면서도노동현장의교육욕구를충족시켜가고있었다. 노동교육방법론연구와토론회, 노동운동및교육교재발간도증가추세를나타냈다. 국제활동은민주노총과남아프리카공화국, 브라질의민주노조들과함께한 3국연대 가 2001년변곡점을맞은대신에신자유주의에대한국제네트워크활동이활성화하면서, 연구소의참여도확대되었고국제인사교류도활발하였다. 출판활동역시활발한추세를이어가고있었다.

91 제 2 장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 년의궤적 시련과위기의 5 년 이명박정권의등장과함께반노동적인제도변화에대응하여민주노총은임성규-신승철집행부 (2009.4) 김영훈-강승철집행부 ( ) 를선출하며임원직선제등노동운동혁신과재도약을추진했다. 그리고총파업을포함한총력투쟁을통해현상타개를시도했으나상황은쉽사리변하지않았다. 2008년진보정당의가능성을보여주었던민주노동당도분열되어진보신당이떨어져나가면서크게약화되었다. 2011년 12월통합진보당으로재도약을시도하여 2012년총선거에서 13석을확보했으나, 곧바로당내부정선거파동이일어결정적인파국을맞게되었다. 이러한민주노총의시련속에자본가들은폭력적인노조파괴책동을자행했다. 안산 SJM, 만도기계 3개공장에대한대규모무장용역깡패의난입이그대표적인예이다. 노동자들은곳곳에서온힘을다해저항하였고 희망버스 등시민운동이지원에나섰으나폭력적탄압은그치지않았다. 다만비정규직노동자들의투쟁이두드러진가운데사내하청을불법파견으로인정한법원판결이새로운변화의하나로나타났다. 한편한국노총은이명박정권의출범과함께한나라당에대한지지와정책연합을추진하여실리주의기조를지속하였고노사정위원회에도계속참여하였다. 이러한노동운동상황의변화속에서연구소의활동은위축될수밖에없었다. 2008년에는광우병촛불시위와관련한신문광고에이름을올렸다는이유로, 연구소의지정기부금단체지정이취소되었다. 그리고모든정부기관, 공공기관의연구과제수주가중단됐다. 정권탄압의결과는최악의재정상태로나타났다.

92 한국노동사회연구소 30 년사 92 수입은 2007~2011년사이에절반이하로격감하였다. 연구소는우선지출경비를줄이지않으면안되었다. 2007년교육실을기획실로통합한데이어, 2009년 4월 28일교육장을폐쇄하는등공간을축소했다. 이처럼어려운상황에서도노동운동진영과연구소의관심은 2008년경제위기의도래와함께노동조합운동의대응에집중되었고연구소기본과제로는 노동운동과연대 가설정되었다. 여기에는비정규직노동문제의확산이배경으로작용하고있었다. 비정규직노동문제는이후연구소의중심의제가되었다. 연구소의어려움은 2009~2010년에최고조에달했다. 2009년의경우연구실적은 11건에그쳤고 2010년에는 15건으로늘었으나특별용역수입을제외하면전년수준과비슷했다. 노동포럼은두차례에그칠정도였다. 재정상황의어려움은운영체계의변화와구조조정을불가피하게만들었다. 2008년현재상근자 11명, 반상근 8명이었던연구원의수는 2009년에들어상근 2명, 반상근 1명으로크게줄었으며 2012년까지이상황은계속되었다. 2008년들어연구소는 발전방안대책팀 을꾸리고대안마련에골몰했다. 그일환으로회원확대를위해 함께하는노동운동희망만들기 사업을추진했으나획기적인성과를거두지는못했다. 이에연구소는급격히악화된재정난을해소하기위해 2009년 6월 24일 우리안에미래가있다 는주제로서울철도회관웨딩홀에서후원행사를가졌다. 이행사는연구소회원과후원회원등연구소에관심과애정이있는사람들이한자리에모여서로를격려하는자리를마련하기위함이었다. 이날행사에참석한사람은 700여명이었고후원금을낸사람은조직 100여곳을포함해 273명이었다. 후원금은모두 6,497만원 ( 행사장후원금 1,697만원, 5~7월약정후원금 4,800만원 ) 이었고후원단체는새날기획, 하이트맥주노동조합, 카스맥주노동조합, 신의주순대, 보건의료노조재정국등이었다. 또한이날행사를위해원로선배님들이작품을내셨는데, 이명직선생 10폭병품등 3점, 오병철선생 11점, 신영복선생 12점등이었다. 이작품판매수익금은 2,035만원이었

93 제 2 장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 년의궤적 93 다. 이렇게하여후원행사수입금은원래목표했던 7천만원을크게초과한 8,532 만원에이르렀다. 이행사는연구소이사, 고문, 감사등어르신들의지원이큰힘이되었고회원및후원회원들이한자리에모여엄혹한상황을타개하기위해용기와지혜를나누는등의미있는자리가되었다. 뿐만아니라연구원들은행사를치루는동안내부의결속력을높이고활동력을재충전하는계기가되었다. 결과적으로이후원행사는불안정했던재정문제를일시적으로해결하는계기가되었지만근본적인해결책이될수는없었다. 2010년재정상황은최악의수준을기록했다. 전년의 77.9% 수준에머물렀다. 그결과로모든활동을줄이고내일을대비하지않으면안되었다. 연구원 16명중상근자는 2명, 반상근자는 1명으로줄었다. 회보 노동사회 는월간에서격월간으로줄이고, 부수도대폭감축했다. 노동포럼도 2회밖에개최할수가없었다. 이러한어려운상황속에서연구소는방향전환을시도했다. 곧연구프로젝트의수주가과거보다현격히떨어지는상황에서프로젝트수주와의제발굴을결합하는방식으로전환하자는것이었다. 이에따라노사관계연구와함께비정규직노동자의문제가광범하게확산되는상황을반영하여노동시장관련연구비중을높이는한편, 노동운동의현안에목소리를높이고주요의제를선점하기위해 이슈페이퍼 를발간하기로했다. 그내용은연구보고서결과나포럼의주제, 각종연구자의토론회발표자료, 기타연구자의자유주제로삼기로하였다. 이에따라 2010년 1월 21일이슈페이퍼제1호를발표하였고연말까지모두 9개의의제를발표하는성과를거두었다. 그러나전반적으로상황은개선되지않았다. 노동운동은노조전임자가크게감축되고 2010년부터사업장단위복수노조허용과단체교섭창구단일화제도가도입됨으로써더욱위축되고있었다. 2011년에들어서도연구소의어려움은계속되었다. 연구과제는 16건에 2010년에비해오히려금액이줄었다. 특히정부기관발주는 3건으로연구소출범이후가장적었다. 그럼에도용역목표액을초과달성하고용역의납기지연문제도크게호전

94 한국노동사회연구소 30 년사 94 되는성과를거두었다. 노동포럼은에버트재단의재정지원에힘입어 현장에서듣다 라는주제로 14회가열렸고, 이슈페이퍼는 4회를발간했다. 연구원들의토론회참가등대외활동도점차확대되고있었고파견교육도평년수준을유지했다. 다만연구용역에치중한나머지연구소의기본연구과제를설정하여공동연구를진행하지못한한계를드러냈다.

95 제 2 장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 년의궤적 재도약을위한성찰과모색 2012년에들어서면서연구소상황은서서히개선되기시작했다. 연구사업의실적은 15건으로감소하는반면금액은전년대비 78.4% 이상증가하여당초목표를 20% 초과달성했다. 이는서울시와지방의회및구청등지방자치들로부터연구프로젝트가새로이수주되는등새로운상황변화에따른것이었다. 이것은 2010년 6월 2일지자체선거에서야당이압승을거두고진보교육감이대거진출한결과였으며특히 2011년 10월 26일전국지방보권선거에서서울시장으로박원순후보가당선된것이큰영향을미쳤다. 2012년의경우서울시와서울시의회, 서대문구청에서연구과제를수주받았으며, 그가운데 서울시좋은일자리만들기기본방안연구 는연구소및노동운동차원모두에있어의미있는결과를낳았다. 이사업은연구소의연구결과보고서가노동정책에직접적으로반영되어실제현장에적용된대표적인사례이었다. 이연구과제의결과를바탕으로서울시비정규직의직접고용전환과동일노동동일임금실현이구체화되었던것이다. 그러나중점연구과제로제시된 새로운노동운동을열자 의구상은제대로추진되지못하고 산별노조진단과모색 이라는제한된주제로전환되었다. 곧당초의중점연구사업은노동운동의이념과전략, 조직구조와운영, 노사관계, 노동시장, 노동복지등전반적인내용을대상으로하여추진하고자했으나목표한바대로노동운동에대한현안중심으로운영되지못하고기존연구과제수준으로진행되었다. 또한연구소가계획했던두차례대토론회중 87년노동자대투쟁 25 주년토론회 도준비부족과다른단체의비슷한행사와중복문제등을이유로

96 한국노동사회연구소 30 년사 96 개최되지못했다. 다만산별노조운동과관련하여 한국 독일 프랑스산별노조 : 진단과과제 를주제로국제심포지엄을비교적성과있게치러냈다. 이날심포지엄은 4개국에서온학자들이참여하여각국산별노조상황을공유하고발전대안을모색하는자리였으며, 이를통해한국에잘알려지지않았던독일과프랑스의산별노조운동의현재상황을구체적으로이해할수있었으며한국산별노조운동의발전방안을종합적으로모색할수있었다. 2013년에도연구소상황은상당히개선되어, 연구실은전년대비 6건이늘어난총 21건의연구과제를수행했고그금액은당초목표액을 68.5% 초과달성함으로써연구소설립이래최고수준을기록했다. 연구과제의증가는공공부문이주도했고연구과제의성격도정책제언이다수를차지했다. 특히지자체를비롯하여비정규노동센터설립, 임금체계개편, 직접고용등공공기관의비정규직대책수립에일정정도의영향을미쳤고, 2014년연구과제수주가능성을높이는성과를낳았다. 이는연구소가비정규직노동문제등쟁점이되는노동정책을다루는데있어연구역량과객관성을담보하고있다는점을인정받은것에서비롯된일이었다. 이러한연구실적은연구소재정상황타개에크게기여했고그결과연구원이늘어났다. 연구실은상근자 1명과반상근자 3명, 비상근자 2명을확보함으로써연구인력의기본적안정화를기하게되었다. 이같은연구성과는이슈페이퍼와노동포럼횟수의증가와연구원들의활발한대외활동과함께이루어졌다. 이슈페이퍼는 2012년 6개에서 8개로증가했고노동포럼은 8회를기록했다. 연구주제발표와토론참가는연간 102회, 기고및인터뷰는연간 95회를기록했다. 이런한편에노동조합및노사관계연구가정체되는현상을낳았고중심과제로설정했던 노동운동위기진단과대안 연구는미완의과제로남겨지게되었다. 한편연구소는회보의내용을보충하고홍보를강화하는한편, 회원들에게새로운서비스를제공하기위한하나의방책으로 연구소의창 을개설하였다. 이는연구원, 이사, 외부연구자, 활동가들을필진으로하

97 제 2 장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 년의궤적 97 여시의에맞는주제를선정하여투고하는칼럼게재방식이었다. 9월 13일첫작품을선보인연구소의창은이해에 14주동안 12회를기록했다. 2014년은전년에이어비정규직문제 ( 간접고용, 비정규직 ) 에대한정책연구에집중하고새롭게부상하는임금과노동시간등에대한대응방안을마련하는데초점을맞추었다. 그리고이러한연구결과를토론회, 노동포럼, 이슈페이퍼를통해외화하고자했다. 이처럼연구영역이확대됨에따라연구인력의충원과중장기적으로연구역량을양성해야할필요성이높아졌다. 이에따라연구소는이해에연구원 2명 ( 상근, 반상근각 1명 ) 을공모하여채용했다. 그결과로연구실의연구원은상근 2명, 반상근 5명, 비상근 2명, 객원 4명으로늘어났다. 2014년의연구실적은 22건으로전년에비해 1건이늘었다. 연구과제의내용은노동시장및근로실태조사 12건, 노사관계 3건, 기타 ( 인사조직, 지배구조, 교육, 인권등 ) 7건으로분류되었으며비정규직문제는 8건에이르렀다. 또한정책변화에따른연구로정년연장및임금체계개편, 복수노조사업장의갈등사례등이과제로설정되었으며작년에이어중심과제로설정했던 노동운동의위기진단과대안 연구가종결돼그결과를출간하였다. 이같은연구활동과함께이슈페이퍼, 노동포럼, 대외활동도크게활성화하였다. 이슈페이퍼발간은상반기 18개하반기 5개등총 23개로전년보다 3배정도늘어났으며노동포럼역시 10회로전년에비해 2회가늘었다. 연구주제발표와토론참가는연간 99회, 기고및인터뷰는연간 66회를기록했으며칼럼연구소의창은 18회발표하였다. 이러한연구성과에도연구주제의발주처가운데공공기관이전체의 59% 를차지하고상대적으로산업별연맹이나산업별노조단위의연구과제는그비중이낮아진특징을보였다. 이러한현상은연구소설립의취지에비추어신중히검토해야할대상으로서노동조합운동의전략, 노사관계관련연구에대한비중을높일수있는특별한대책을요구하고있었다. 2015년에들어박근혜정권이경제활성화를내세워노동시장의구조개혁을강

98 한국노동사회연구소 30 년사 98 하게추진하기시작했다. 그내용은기간제근로의사용기간연장과파견근로의대상확대등노동의유연화를확장하려는것이었고, 거대자본에의한경제성장신화를관철하려는전략에기초한것이었다. 연구소는노동시장구조개혁등정부의노동정책에대한대응을시의성있게진행하고연구, 교육, 포럼, 이슈페이퍼가유기적으로결합될수있도록추진하자는목표를설정했다. 아울러최근수년간역점을두어왔던지역노동정책연구도강화하기로했다. 이에연구소는 2 명의연구원을신규채용하고상근 2명, 반상근 1명, 비상근 5명, 객원 6명의연구진이되었다. 2015년연구소는총 17건의연구과제를진행하였고그금액은 7억 7,442만원으로연구소출범이후최고수준을기록했다. 이처럼높은실적을올릴수있었던것은상대적으로높은금액의연구과제가다른해에비해많았던데있었다. 이는연구소의위상및인적네트워크를바탕으로일정규모의연구수주역량이축적된결과였다. 연구과제를주제별로보면노동시장및근로실태조사, 노동정책, 업종연구의순으로나타났고노사관계는 2건에머물렀다. 그내용과특징을나누어보면정부의대표적노동정책인시간제일자리및임금피크제확대에대응하는연구에서제도의한계와개선방안을제시하고산업안전에대한사회적관심이높아진흐름도연구하는등사회적쟁점사안에대한연구결과를산출하였다. 또한지자체의지역노동시장개선및노동정책수립에기여하는연구를수행하였고, 특히광주광역시는연구소가수행한연구를바탕으로공공부문비정규직고용개선대책을시행하고직접고용전환을시행하는등의성과를나타냈다. 대우조선해양과제조산업연구는사업장및업종내부현안과장기적과제를다룸으로써민간제조업분야에대한연구역량을축적하는계기를만들었을뿐아니라, 양대노총제조업노조의연대강화에기여한것으로평가되었다. 그럼에도연구활동은기본중심과제가실종되고노동조합운동과관련된연구

99 제 2 장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 년의궤적 99 주제가정체되는특징을보였다. 이는산업별노조또는연맹에부설연구소가설립되는등여러가지요인이있지만, 노동현장의쟁점과과제를보다적극적으로견인해야할필요성을제기해주었다. 지자체의고용및노동정책과관련된연구가진행되고있지만지자체의노동영역을다양한각도에서접근하여기존관행의개선뿐만아니라새로운모델개발이필요해졌다. 한편이슈페이퍼는 2014년의 23개에서 12개로크게줄었으나비정규직노동의문제를중심으로한정부의노동시장진단및구조개선방향에집중되었다. 다만연구과제의중압으로인해연구원들이참여할수있는기회가적고일부필자에집중하는한계는시급히해결해야할과제로남았다. 노동포럼은노동조합조직화, 최저임금문제, 노사정합의, 현대자동차사내하청문제등쟁점으로부상한다양한문제들을다루었다. 내용상으로는박근혜정권의노동개혁의허구성을정면으로다루는특징을보였다. 연구활동의확장은연구원들의대외활동활성화로연결되었다. 연구원들은토론회발표에 118회참가했으며기고및인터뷰는 140회를기록했다. 이는역대가장높은수준이었다. 전통적으로행해오던파견교육도계속이어지면서새로운영역확장의일환으로 공공부문연구센터 와 노동시장연구센터 를부설기관으로두게되었다. 2016년과 2017년연구소활동은 2012년이래자리잡은연구실중심의사업을기조로하였다. 연구활동은한국경제의구조적저성장추세그리고총선거와촛불항쟁및대통령선거라는정치적상황의급변속에서노사관계와노동정책의전환에초점이맞추어졌다. 아울러노동시간단축등다양한노동의제를확산시키고지자체의선도적노동정책모델개발에기여하는한편, 노동조합네트워크를강화하여노동현장의밀착연구를추진하는것도중점목표로삼았다. 특히 2017 년은문재인정부의출범과함께많은변화와발전의가능성을연구소에던져주었다. 연구실인력은연구역량의양성과확충차원에서매년늘려 2017년에는상근

100 한국노동사회연구소 30 년사 100 4명이되었고, 비상근 7명, 객원연구원 5명에임원들이참여하였다. 연구과제는두해각기 23건이었으나연구수입은당초목표액의 105%, 144% 초과달성했다. 과제의발주처는정부및공공기관이가장많고노동조합, 기타의순으로나타났다. 특히지자체의의뢰가큰비중을차지했고 2017년의경우신규기관이급증했는데, 이는지자체의노동기본정책등과관련하여축적해온역량의평가결과이었다. 주제는노동정책이절반정도이었고노동시장, 노동조합, 노사관계, 기타역량이발휘되었다. 특히문재인정부등장과함께공공부문비정규직노동자의정규직화와관련한연구과제가큰비중을나타냈다. 연구자는두해각각 29명씩참가 ( 연인원 71명과 80명 ) 했다. 각기 9건과 14건을기록한이슈페이퍼는비정규직노동문제를중심으로이른바노동개혁정책 ( 성과주의임금, 일자리, 노동복지등 ) 과관련한비판과평가가주류를이루었다, 노조간부간담회는 2년간 7회실시하여현장과의소통을확장하는데노력했다. 연구원들의토론회발표, 기고및인터뷰등의외부활동도매년급증추세를보였으며파견교육역시 2017년현재 218회로 2014년이래연간 220건수준을유지했다. 두센터활동도전해에비해활성화되었다. 요컨대 2016, 2017년연구소활동은경제의저성장과양극화의첨예화라는부정적조건과보수세력의퇴조와민주개혁세력의진출로집약되는정치상황의긍정적변화속에서, 양적인성장과함께질적인발전을도모하는중장기적인전략을모색할필요성이제기되고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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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제 3 장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부문별활동기록

103 1. 연구사업 1) 개요 2) 연구주제 3) 협력기관과연구진 4) 기타 : 노동포럼, 이슈페이퍼, 연구소의창 2. 교육 1) 개요 2) 기획교육 3) 파견교육 4) 교육방법론개발연구 5) 토론회및노동강좌 6) 교재발간 7) 기타활동 3. 출판 1) 개요 2) 회보 : 노동사회연구 와 노동사회 3) 일반도서 4. 연대 1) 국제연대및교류 2) 노동사회연대 3) 대외활동 5. 조직과운영 1) 체계 2) 회원 3) 회의 4) 연구원

104 한국노동사회연구소 30 년사 연구사업 1) 개요 [ 그림 3-1] 한국노동사회연구소연도별연구사업건수추이 : 2015~ 연도별연구사업수 연도별연구사업수누적 [ 그림 3-1] 에서볼수있듯, 1995년부터 2017년말까지한국노동사회연구소는모두 360개의연구사업을수행했다. 매해평균 15.7개이상의사업을수행했고, 가장많을때는한해동안 29개의연구사업을수행하기도했다. 노동운동, 노사관계, 노동시장, 노동법제도의영역에걸쳐다종다양한주제들을다뤘고, 노동조합, 정당, 시민단체, 정부기관, 외국기관등과의두터운협력관계속에서연구소

105 제 3 장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부문별활동기록 105 안팎의수많은열정적인연구자들과활동가들이참여한가운데사업을진행하였다. 지난 20여년간한국노동사회연구소연구사업전개과정과추이를어림하면, 형성기 (1995~2002) 발전기 (200~2008) 후퇴기 (2009~2012) 재활성화기 (2013년이후 ) 등크게네개의시기로구분하여볼수있다. 첫째, 형성기는연구소가창립한 1995년부터김대중정부말기인 2002년경까지의시기다. 1995년민주노조진영의노동조합총연합단체인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건설, 1996년 12월김영삼정부의노동법개악안날치기통과시도에항의하며진행된한국노총과민주노총의총파업투쟁, 그리고 1998년외환위기와국가부도사태이후노동현장을불안과공포로수놓은대량해고와구조조정의여파, 그이후노사정위원회합의를둘러싼갈등등이이시기를상징하는주요사건들이다. 요컨대이시기한국사회는급격한정치경제적환경변화와노사정주체들의긴박한대응의모색으로특징지어진다고할수있다. 새롭게설립된조직으로서한국노동사회연구소는이러한흐름속에서노동조합의대응전략이라는측면에주목하였다. 이시기연구사업의목적은주로노동운동의전략적발전전망으로서 산별노동조합으로의전환 과 노동자정치세력화, 그리고노동조합의임금및인사제도개입과이른바 신 ( 新 ) 경영전략 대응및경영참여등노사관계에있어대 ( 對 ) 사용자협상력을강화하기위한전술들의마련등에초점이두어졌다. 또한노동교육과조직진단에대한연구도활발히전개됐다. 당시연구사업에는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구성원들뿐만아니라경륜있는학자들과패기넘치는신진연구자들, 그리고현장특수적전문가로서노동조합의정책활동가들이두루참여했다. 또한이시기한국노동사회연구소연구사업의수행을위한예산마련에있어서는주로노동조합과외국기관의지원과협력이두드러졌으며, 자체적인재원을마련하여진행한사업도상당수있었다. 둘째, 발전기는참여정부가들어선 2003년부터 이명박근혜시대 를앞둔 2008 년까지다. 출범초기참여정부는권위주의타파를통한민주화의진전을시도했

106 한국노동사회연구소 30 년사 106 고, 특히노동정책에있어서는 사회통합적노사관계 라는이름아래노동계를포용하려시도하기도하였다. 노동계의의견을수용하여근로기준법을개정했고, 2003년에는주40시간근로제도를채택했다. 그러나한편으로, 경제위기와구조조정의여파로인한노동시장의유연화와소득불평등추세는이시기에도갈수록심화되어노동자의삶을옥죄고있었다. 이에대한해법을둘러싼노동계와정권의갈등이정권초기부터촉발되었다. 또한후반기에는참여정부가한미자유무역협정체결과이라크전쟁파병을추진하면서더욱갈등이심화되어노정관계가파국을맞기도하였다. 요컨대노동의입장에서이시기는, 한편으로는국가정책에참여할수있는개입구조가상대적으로열린가운데, 다른한편으로는여전한고용불안과불평등의구조적문제를마땅히규제할방법을찾지못한채노사갈등과노정갈등을키워가던상황이라고할수있을것이다. 이시기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연구사업은기존의유산을계승하는가운데새롭게열린정책참여구조에능동적으로부응했다고평가할수있다. 우선양적으로크게성장했다. 연구소는 1995년창립이후 2002년까지 8년동안 61개의사업을수행한반면, 2003년부터 2008년까지는 6년동안 134개의사업을수행했다. 평균으로따지면매해 7.6개가량의연구를수행하던데서 3배가량인연간 22.3개의연구를수행하는조직으로성장한것이다. 또한연구주제와내용에있어서도질적인발전을이뤘다. 노동운동의전략과전술에대한착목을보다심화시켜, 산별노조와정치세력화외에도, 공공부문노동운동의발전전략, 노동운동의지역사회개입, 노동의연대와복지강화전략, 기업의사회적책임, 노동운동재활성화전략 등의새로운의제들을제기했고, 노동교육과조직진단에대한분석도더욱심화시켰다. 나아가이시기연구소는변화된상황에조응하여비정규직, 고용불안등노동시장이슈에대한연구를본격화하였고, 노동시장과노사관계관련된정부의구체적인정책들에대한연구를새롭게수행하기시작하였다. 이시기연구소는이러한양적질적성장에걸맞게내부인력을보강하였으며, 예산

107 제 3 장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부문별활동기록 107 마련에있어외국기관에대한의존도를줄이고노동조합및공공 정부기관과의협력관계를안정화하였다. 셋째, 후퇴기는이른바 이명박근혜시대 의어두운그림자가드리기시작한 2009년부터, 수구적정치권력에작으나마균열이가기시작한 2012년까지다. 비즈니스프렌들리를자처하며 2008년집권한이명박정부는민주화이전으로역행하여노동정책을경제정책의하위에위치시켰고, 노사관계선진화 라는미명아래노동기본권을억제하는정책들을강화하였다. 교섭창구단일화를전제로하는기업단위복수노조허용, 노조전임자제도폐지와타임오프제도의시행, 공무원노조와전교조에대한단체협약해지와공공부문노동자들의노동조건저하등이대표적인사례들이다. 또한노사갈등이나시민저항의현장에대대적으로공권력을투입하고혹독한제재를가했다. 쌍용자동차정리해고반대투쟁, 용산철거반대투쟁에서발생한희생은이명박정권의이러한태도때문에더욱커졌다고할수있을것이다. 이와맞물려민간에서도노동에대한탈법적인공세들이활성화되었다. 반윤리적인전문가집단에의해작성된정교한노조파괴계획에따라노동현장에교섭해태가만연하고용역깡패가동원되었고, 단체협약해지, 손해배상청구와가압류등을통해노동기본권뿐만아니라개인의삶을폭력적으로억누르는공작들이곳곳에서자행됐다. 노동입장에서는하릴없는시련의시기였다. 수구적인정치권력의통치로인한시련은한국노동사회연구소에게도들이닥쳤다. 우선연구사업이양적으로크게줄었다. 연구소는 2003년부터 2008년까지매해수행한연구사업은평균 22.3개였으나, 2009년부터 2012년까지 4년동안은평균 14.7개로약 34% 가량이줄어들었다. 이는연구소가 검역주권포기반대촛불시위 광고에이름을올렸다는이유로중앙정부의연구용역수주가중단된탓이크지만, 노동조합이탄압일변도의상황에처하면서투쟁이외에정책적개입등의다른방안을고려할여유가줄어든것도영향을미쳤다. 실제이시기연구

108 한국노동사회연구소 30 년사 108 소와협력관계를맺은기관들의비중을이전시기와비교해보면, 정부기관은상대적으로크게줄어든가운데정당과의회가늘어났음을명확하게확인할수있다. 한편, 연구소의재정을대부분책임지는연구사업이위축되면서상근연구원의수를줄여야하는아픔을겪기도하였다. 이러한조건은연구소내부사기에도영향을미쳐, 이시기에는새로운의제들을의욕적으로다루는연구들이줄어들었다. 그럼에도연구소는간접고용과특수고용, 청년실업자와학교비정규직등비공식부문의취약한노동조건에놓여있는노동자들을새롭게포착하여조사했고, 이들을보호하기위한정책대안들을쉼없이만들어갔다. 넷째, 재활성화기는수구정치권력의통치에서서히균열이가기시작한 2013 년부터촛불시민혁명을통해이명박근혜시대를끝내고 노동존중사회 를열어가고있는지금의상황이다. 2013년대통령선거를통해당시새누리당의박근혜가대통령에당선되면서 이명박근혜시대 의그림자는더욱짙어지는듯했다. 실제박근혜정부는이명박정권의기조를이어받아노동유연화정책을강화했으며, 고용불안과노동조건저하를심화하는내용의이른바 노동시장구조개혁 을강압적으로추진하였다. 또한편으로이명박정권보다한걸음더나아가, 공무원노조와전교조를불법화하였고, 2013년 12월수배중이던김명환당시철도노조위원장의체포를빌미로민주노총본부에공권력을투입하기도하였다. 이러한엄혹한분위기속에서 2015년전국민중총궐기대회에참여한백남기농민이공권력의물대포와최루액에폭행당하고끝내죽음을맞이하는비극이발생하였다. 이날시위를계기로민주노총의활동가 30여명이구속되고상당수가중형에선고되기도하였다. 그러나이렇듯억압과폭력이누적되는한편에는, 희망 의새싹들이두터운더께를뚫고자라나고있었다. 2011년한진중공업희망버스, 그리고 2011년재보궐선거와 2012년총선및대선결과는비록 이명박근혜시대 가연장되는것을막지는못하였지만, 권력의억압에맞서경계를뛰어넘는연대가일시적이나마승

109 제 3 장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부문별활동기록 109 리할수있다는점을증명했고, 민주적노사관계의발전을위한제도적역량과대항진지가 지역 수준에서도형성될수있음을확인시켜주었다. 이러한저항과반전의작은계기들은 세월호참사 를비롯한박근혜정부의숱한비리들이연이어폭로되고박근혜-최순실국정농단의실체가드러나면서, 민중의힘이거대한촛불항쟁으로분출할수있는틈새가되었다. 결국 2016년말부터한국사회를아름답게수놓은촛불시민혁명으로박근혜는 2017년 3월대통령직에서파면되었고, 그해 5월대통령선거에서문재인정부가들어섰다. 문재인정부는적폐청산과포용성장을제기하면서, 일자리우선정책과노동존중사회의실현을천명하고이를실천해나가고있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에게 2013년은지난몇년간겪은시련을극복할수있는반전의징후가만들어진시기였다. 우선 2013년을계기로연구사업의양적수준을어느정도회복했다. 2009년부터 2012년까지매해평균 14.7개수준이었던연구사업건수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동안은 44.2% 가증가한매해평균 21.2개를기록했다. 이렇듯연구사업이다시활성화될수있는외부적계기는 2011년재보궐선거와 2014년지방선거를통해노동문제의해결에관심을가진상대적으로진보적인지역정부들이곳곳에들어섰다는사실이었다. 이지역정부들은지자체비정규직문제해결과지역수준노동시장보호를위한정책적방안을마련하고자했다. 이를위한연구 조사를수행하기위해엄혹한시절에도비공식부문과취약계층노동자들의문제에대한노력을멈추지않았던한국노동사회연구소에게협조를요청했다. 실제 2013년이후한국노동사회연구소와협력관계를맺은기관들을살펴보면정부기관의비중이크게늘었는데, 이중상당수가지방자치단체들이다. 또한이렇듯비정규직과지자체노동문제에대한연구가활성화되면서, 2015년을기점으로노동운동, 노사관계, 노동법제도등다른주제의연구들도새롭게탄력을받고있는상황이다. 연구소는이에따라 2015년이후매년신진연구인력을매해꾸준히채용하고있다.

110 한국노동사회연구소 30 년사 110 2) 연구주제 [ 그림 3-2] 한국노동사회연구소연구사업의주제별누적추이 : 1995~ 노사관계 노동시장 노동운동 노동법제도 연구소가지난 20여년간수행해온전체연구사업 360개를 노동운동 노사관계 노동시장 노동법 제도등의 4개대주제로분류한결과는다음과같다 ( 그림 [3-2] 참조 ). 첫째, 노동운동으로분류할수있는연구사업들은 86개 (23.9%) 이다. 이는형성기에가장비중이높았다가, 발전기이후에는지속적으로비중이줄어가고있다. 다만 2015년이후에는다시조금씩늘어나고있다. 상급조직으로서노동조합연합단체가전체노동자들의이해관계를대변해서지향해야할정책이나전략과이념을생산한연구결과, 또는노동조합연합단체의조직발전전망, 그리고노동조합활동가의경력관리및역량개발등과관련된연구결과들의대주제를 노동운동 으로분류했다. 둘째, 노사관계로분류할수있는연구사업들은 126개 (35.0%) 로가장많다. 노

111 제 3 장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부문별활동기록 111 사관계를주제로하는연구사업들은꾸준히많은편이었지만, 특히발전기에상대적으로비중이높았다. 단위노동조합이기업수준사용자와관계에서조합원들의이해관계를대변해서지향해야할정책이나요구안을생산했거나, 국가또는산업수준에서노동이사용자의방침에대한대응하기위한방향을제시한연구또는제도적인측면에서노사관계구조와체계를분석한연구결과들을 노사관계 로분류했다. 셋째, 노동시장으로분류할수있는연구사업들은 101개 (28.1%) 로, 형성기와발전기에는상대적으로비중이적었으나, 후퇴기이후비중이가장빨리늘어나고있다. 특히재활성화기들어서는급증하고있다. 노사관계에포괄되지않는개별노동자들의노동조건과생활세계에대한, 지역또는산업수준실태조사에기초한연구결과들을 노동시장 으로분류했다. 넷째, 노동법 제도로분류할수있는연구사업들은 47개 (13.1%) 로상대적으로비중이가장적다. 노동법 제도관련연구들은형성기에는거의수행되지않다가발전기이후조금씩진행되고있으며, 특히 2016년이후상대적으로빠른속도로증가하고있다. 2016년국회의원총선거와 2017년대통령선거를통해정치구도가전환되면서, 국가노동정책의새로운틀짜기에우리연구소참여하고있기때문이라할수있다. 국가또는지자체수준의노동정책과노동법 제도등에관한연구결과들을 노동법 제도 로분류했다. [ 표 3-1] 은지금까지서술한각시기별연구과제의주제분포를요약하여제시하고있다.

112 한국노동사회연구소 30 년사 112 [ 표 3-1] 한국노동사회연구소연구사업의시기별주제분포 형성기 (1995~2002) 발전기 (2003~2008) 후퇴기 (2009~2012) 재활성화기 (2013~) 수 ( 개 ) 비중 (%) 수 ( 개 ) 비중 (%) 수 ( 개 ) 비중 (%) 수 ( 개 ) 비중 (%) 노동운동 26 (42.6) 39 (29.1) 9 (15.2) 12 (11.3) 노사관계 22 (36.1) 51 (38.0) 18 (30.5) 35 (33.0) 노동시장 11 (18.0) 25 (18.7) 25 (42.4) 40 (37.7) 노동법 제도 2 (3.3) 19 (14.2) 7 (11.9) 19 (17.9) 합계 (1) 형성기 (1995~2002) 형성기인 1995년부터 2002까지 8년동안,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수행한연구사업은전체 61개다. 매년평균 7.6개가량의연구사업을수행했다. 이중에서대주제를노동운동으로분류할수있는것이 26개, 노사관계로분류할수있는것은 22개이다. 즉, 전체의 80% 가까이가노동운동 (42.6%) 과노사관계 (36.1%) 를주제로하는연구사업들이었다. 한편, 노동시장 으로분류할수있는것이 11개 (18.0%), 노동법 제도 로분류할수있는것은 2개 (3.3%) 로상대적으로적었다 ([ 표 3-1] 참조 ). 민주적노사관계의발전 과 노동운동의새로운도약 에기여할것을표방하고창립된조직으로서, 이시기연구소는당시전개된급박한정치사회환경의변화속에서노동운동과노동조합이어떻게대응해야할것인가라는질문에착목했다. 노동운동과노사관계관련연구의비중이높은것은그결과라할것이다. 이시기연구사업들을각영역별로좀더상세하게살펴보면다음과같다. 첫째, 이시기노동운동으로분류할수있는연구들의소주제를보면, 상대적으로 경제민주주의, 조직진단과개발, 노동교육 등과관련된것들이많다. 경제민주주의를소주제로하는연구로는 한국노동조합의경영참가 (1995), 노동의인간화 (1996), 경제민주주의와노동조합운동 (2002) 등이대표적이다. 조직

113 제 3 장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부문별활동기록 113 진단과개발을소주제로하는연구로는 희망찬 21세기를열어가는노동조합활동 (1997), 노동조합의조직개발 (2001), 노동조합상근간부연구 (2001) 등이대표적이다. 노동교육을소주제로하는연구로는 21세기노동교육 (1998), 한국노동교육의실태와발전방안수립에관한연구 (2001), 평생교육제도와노동교육 (2002) 등이대표적이다. 이외에도노동조합운동이지향해야할임금정책, 한국사회구조분석에기초한전략과전술에대한종합적제언, 남아프리카와독일등외국노동운동의역사와전략 전술과관련된연구들도활발히전개됐다. 한편, 이시기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연구결과들중노동운동으로분류할수있는것으로서가장잘알려진것은 산별노조의과거, 현재, 그리고미래 (1995) 이다. 이연구는독일, 영국, 프랑스, 스웨덴등유럽국가들산별노조의역사와현황에대한현지조사를바탕으로, 한국산별노조운동의현황과발전방향을제시했다. 이연구를포함하여다양한연구자들이제시한산별노조와관련된연구결과들은 2000년대초반보건의료노조, 금속노조, 금융노조등의산별노조전환과정에반영되기도하였다. 또한독립된연구는아니지만기관지 노동사회 에연재된글들을모은 노동자정치세력화, 진단과모색 (1999) 역시당시민주노총을중심으로추진됐던민주노동당건설움직임에중요한영향을줬다. 둘째, 노사관계로분류할수있는연구결과들중상대적으로빈번했던것은이른바 신 ( 新 ) 경영전략 이라불렸던 1990년대중반의주도적경영방침, 그리고 1998년외환위기이후의기업의인력구조조정에대한대응정책을모색하는것들이었다. 전자와관련된연구들중대표적인것으로는 공기업의경영혁신 : 노동조합의대안 (1996), 세계자동차산업의신경영전략과노동조합운동 (1997), 병원산업의신경영전략실태와노동조합의대응 (1997), 신경영전략과노동조합의대응 (1999) 등이있었다. 후자와관련된연구들중에서는 화학섬유산업구조조정과노동조합의대응방향 (2001), 구조조정과사무금융노동조합 : 실태와과제 (2001), 공공부문노사관계구조변화와노동조합의정책방향 (2001), 한국

114 한국노동사회연구소 30 년사 114 통신 (KT) 구조조정과노동조합의대응 (2001) 등이대표적이었다. 이외에도다국적기업의노사관계, 원 하청관계와노동조건격차, 기업의인사승진제도와임금제도에대한대응방향등과관련된연구들도활발히전개됐다. 셋째, 이시기에는노동시장과노동법 제도관련연구들은상대적으로비중이적었다. 노동시장과관련된연구들에는 건설산업노동시간실태와개선방향 (1999), 대전지역건설일용노동자의의식실태조사 등건설업과관련된실태조사가상대적으로많았다. 당시건설업의노동조건이대표적인비공식부문으로서불법과탈법이횡행했던상황임을반영하는것이라할것이다. 이외에도금속산업노동시장, 단시간노동자의상황, 자동차산업동향등도주요연구의대상이됐다. 또한노동법 제도와관련된연구들은 1999년이후에야시작이되었는데, 당시새롭게만들어진노사정위원회와김대중정부의노동정책등이그대상이됐다. (2) 발전기 (2003~2008) 발전기인 2003년부터 2008년까지 6년동안,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수행한연구사업은전체 134개로매해평균 22.3개가량이었다. 이전시기인형성기에비해서규모가 3배로성장한것이다. 이연구사업들을대주제별로분류하여보면, 노사관계 51개 (38.0%) 노동운동 39개 (29.1%) 노동시장 25개 (18.7%) 노동법 제도 19개 (14.2%) 순이었다 ([ 표 3-1] 참조 ). 형성기와비교하면, 노동운동관련연구의비중이상대적으로줄어든반면, 노사관계관련연구와노동시장관련연구의비중은비슷하거나조금늘어났고, 노동법 제도관련연구는상대적으로크게늘어났다. 앞에서언급했듯노동의입장에서이시기는, 한편으로는국가정책에참여할수있는개입구조가상대적으로열린가운데, 다른한편으로는여전한고용불안과불평등의구조적문제를마땅히규제할방법을찾지못한채노사갈등과노정갈등을키워가던상황이라고할수있다. 우리연구소의연구사

115 제 3 장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부문별활동기록 115 업에서국가의노동정책관련된사업의비중이증가하고노동시장관련연구가심화된것은이러한형편을반영한것이라볼수있다. 이시기의연구사업을각영역별로좀더상세하게살펴보면다음과같다. 첫째, 이시기노동운동으로분류할수있는연구결과들의소주제를보면, 조직진단과개발 과 노동교육 으로분류할수있는주제들의비중이여전히가장큰가운데, 경제민주주의 에대한관심은상대적으로줄어든반면, 연구소가새로운노동운동의의제들을다양하게제기했음을확인할수있다. 먼저, 이시기조직진단과개발과관련된연구사업의세부주제들은주로노동조합연합단체차원의조직혁신방향에대한모색, 그리고노동조합을구성하는간부와조합원들에게영향을주는요인등에대한분석에집중됐다. 전자와관련된연구사업으로는 노조연맹통합조사연구 (2003), 민주노총조직운영실태진단및개선방안 (2005), 민주노총지역조직실태와과제 (2008) 등이대표적이고, 후자와관련된연구사업으로는 노조선출직간부의경력경로 (2003), 노동조합조직효과성과조합원참여영향요인연구 (2005), 노동운동리더십의실태와발전방안정책연구 (2008) 등이대표적이라할수있다. 한편, 2000년대중반공무원의노동기본권을제도적으로보장하기위한논의가활발히전개되면서, 조직진단과개발관련연구들중 외국공무원노조의조직과교섭 (2003), 공무원노동조합조직연구 (2007),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의운동방향정립과조직강화방안연구 (2008) 등과같이 공무원의노동조합조직 을대상으로하는연구들이새롭게제기되기도했다. 이러한연구들은공무원노동조합의출범과성장과정에반영되었다. 다음으로, 이시기의노동교육과관련된연구들은형성기보다상대적으로세부적이고전문적으로발전했다. 형성기의노동교육관련연구들이상대적으로포괄적이었다면, 이시기연구들은정보화시대, 민주주의교육, 직업능력개발등상대적으로세부적인맥락속에서노동교육의활성화를모색하는방향으

116 한국노동사회연구소 30 년사 116 로전환했다. 이시기노동교육관련연구사업들로는 정보화시대의노동교육 (2003), 노동조합의민주주의교육실태와발전방향에관한연구 (2003), 산업별노조와직업능력개발 (2007) 등이대표적이다. 마지막으로, 연구소의입장에서산별노조전환은여전히가장중요한화두였지만, 이와는별개로노동운동의새로운전략적의제들을다양하게제기하는연구사업들을진행했다. 공무원노동운동의이념과방향, 기업의사회적책임, 노동운동재활성화전략과연대전략, 지역사회개입전략, 비정규노동자조직화전략등이이시기새롭게연구소가새롭게제기한의제들이었다. 이와관련된연구사업들로는 한국공무원노동조합운동, 무엇을할것인가 (2003), 지역사회와노동운동의개입전략 (2005), 노동운동의미래의제 : 기업의사회적책임 (CSR) (2006), 노동운동재활성화 (2007), 노동조합운동과연대 (2008), 미조직 비정규노동자전략조직화사업평가및비정규직조직화주요사례분석 (2008) 등이있다. 또한산별노조에대한연구도여전히활발하게진행됐으며이전시기연구결과들을토대로상대적으로구체적인주제들에집중하기시작했다. 복수노조와산별노조시대의단체교섭구조개선방향 (2005), 외국산별노조의임금정책및임금인상요구안의결정기준연구 (2008), 산별노조시대고용, 임금복지연대전략 (2007) 등이대표적이다. 또한보건의료노조, 금융노조, 금속노조등이시기새롭게출범한산별노조들을대상으로하는조직진단연구사업들이진행되기도하였다. 둘째, 이시기노사관계로분류할수있는연구들의소주제들은매우다양했다. 다만몇가지경향성이존재하기는했다. 이전시기 산별노조 라는이슈에대한관심은 실제활동하고있는산별노조의노사관계와단체교섭, 그리고 초기업단위노사관계와사회적대화로의개편방향 등에대한관심으로보다심화되었고, 이시기정부의열린정책구조를반영하여공공부문과공무원의노사관계에대한연구가특히활성화되기도하였다. 전자의경향성과관련된연구사업들로는

117 제 3 장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부문별활동기록 117 제약산업주5일제개선방안및업종별교섭 (2004), 업종별협의회수요에관한연구 (2006), 산별노사관계발전과정책협의 (2007), 지역단위노사협력실태분석및발전방안연구 (2007), 산업별교섭구조가소득불평등해소에미치는효과 (2007), 산별교섭과단체협약효력확장제도개선방안연구 (2008) 등이대표적이다. 후자의경향성과관련된연구사업들로는 효율적인공무원노사관계운영방안연구 (2004), 공공서비스노사관계 (2006), 공무원노사관계갈등요인및해소방안 (2006), 거버넌스구조변화와공공부문노사관계 (2006), 주요선진국의공공부문노사관계관련국제기구제소사례와정부대응경험및전략에관한연구 (2007) 등이대표적이다. 이외에도연구소는다양한노사관계이슈들을새롭게발굴하여연구했다. 작업장감시, 직장내성희롱, 사용자단체, 공공기관예산편성지침, 노동분쟁해결시스템등이이시기연구소가새롭게발굴한노사관계관련이슈들이라고할수있다. 이와관련된연구사업들로는 직장내성희롱의적극적예방제도도입방안 (2004), 한국의사용자단체연구 (2005), 작업장감시가노동인권에미치는영향연구 (2005), 공공기관예산편성지침비판 (2006), 노동분쟁해결시스템개선방안모색을위한비정규직투쟁사례연구 (2008) 등이있다. 한편, 이시기연구소는기존의노사관계이슈들에대한연구사업도활발하게진행했다. 외투기업의노동고용관련실태조사및인사노무관리지원방안연구 (2005), 자동차산업의작업조직변화와노조의대응정책 (2005), IMF 10년백서, 금융산업의변화와노동조합의과제 (2007) 등초기업단위노사관계에대한조사연구가진행됐으며, 다양한단위노동조합의대사용자현안에대한대응방향들에대한연구들도여전히활발히이루어졌다. 셋째, 노동시장관련연구사업의괄목할만한발전은이시기의중요한특징중에하나다. 연구사업이양적으로도늘었고, 연구주제나조사대상이질적으로다양해졌다. 이와관련해다음과같은특성들이두드러진다. 먼저, 최저임금제도,

118 한국노동사회연구소 30 년사 118 취업촉진정책등노동시장을규제하는제도와감정노동, 청년실업등새롭게포착된노동시장현상에주목하는연구들이진행됐다. 이를연구주제로하는사업으로는 청년실업의원인과노동시장정책과제 (2003), 최저임금제가저임금근로자고용및임금에미친영향평가 (2004), 서비스종사자근로자들의감정노동정도가근로자의직무만족, 노동생산성에미치는영향에관한연구 (2005), ILO 지역최저임금실태분석 (2007), 취약계층근로자의규모추이와일자리이동분석및취약계층취업촉진정책방안연구 (2007) 등이대표적이다. 다음으로, 열악한노동조건에시달렸던비공식부문의노동자들에대한다양한실태조사가진행됐다. 영세기업, 간접고용, 특수고용, 비정규직, 사회서비스등에속하며법제도의사각지대에있던노동자들을노동보호정책의대상과노동조합의조직화대상으로포괄하고자시도했다. 자활현장의상황과자활사업발전방향연구 (2004), 5인미만사업장근로조건실태조사 (2005), 특수고용직노동권침해실태조사보고서 (2006), 유통업여성비정규직차별및노동권실태조사 (2007), 간접고용비정규직실태조사 (2008), 사회복지서비스노동현황과노동조합의과제 (2008) 등이이와관련된연구사업으로서대표적이다. 마지막으로, 한국노동시장의현황을조망할수있도록돕는종합적인보고서들이출간됐다. 이와관련된연구사업결과로는 한국의노동 2007 (2007), 노동시장유연화와비정규직고용 (2007) 등이있다. 넷째, 발전기는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정부의노동법 제도에대한연구를본격적으로시작한시기라고할수있다. 연구소가참여한노동법 제도관련연구사업은크게다음과같은세가지특성을갖고있었다. 먼저, 비정규직이증가하고소득불평등이심화되는당시노동시장상황에대한정책적규제방안을모색하는연구사업들이다. 이와관련된연구사업으로는 노동소득분배구조개선을위한정책과제 (2004), 주요국의취약계층고용촉진정책연구 (2006), 비정규직법후속대책 (2007) 등이대표적이다.

119 제 3 장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부문별활동기록 119 다음으로, 이주노동자문제를비롯하여, 노동자들의기본권을보장하고사회통합을강화하기위한정책방안에대한연구들이진행됐다. 이와관련된연구사업으로는 경제 사회 문화적권리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수립을위한노동권기초현황조사 (2004), 국가경쟁력및사회통합을위한사회지표연구 (2006), 한국의이주노동정책과노동시장 사회통합 : 이주노동정책평가및대안의모색 (2006), 작업장감시장치에관한입법경향과정책시사점 (2008) 등이있다. 마지막으로, 이시기에는노동위원회, 노사발전재단등정부노동행정기관과사회적대화기구들의발전방안에대한연구들도상당수진행됐다. 노동위원회 50년사 (2003), 노동행정사: 노동위원회편 (2005), 노동위원회분쟁조정서비스에대한노사당사자의견조사 (2006), 노사발전재단에관한연구 : 외국사례를중심으로 (2006) 등이전자를대표하는사업이라면, 서울지역노사정협력모델연구 (2006), 주요외국의사회적대화및사회협약체비교연구 (2006) 등은후자와관련된사업이었다. (3) 후퇴기 (2009~2012) 후퇴기인 2009년부터 2012까지 4년동안,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수행한연구사업은전체 59개였다. 매해평균 14.7개가량으로, 이전시기에비해 34% 가줄어든것이었다. 이시기연구사업들의대주제들을살펴보면, 노동시장 25개 (42.4%) 노사관계 18개 (30.5%) 노동운동 9개 (15.2%) 노동법 제도 7개 (11.9%) 순이었다 ([ 표 3-1] 참조 ). 이전의발전기와비교하면, 전체연구사업중노동시장관련연구의비중이상대적으로높아진반면, 노동운동, 노사관계, 노동법 제도관련연구들의비중은모두줄어들었다. 앞에서언급했듯, 이시기에는이른바 이명박근혜시대 를수놓은수구적정치권력의강압이절정에달했던바, 노동측에게는하릴없는시련의시기였다. 연구소는 검역주권포기반대촛불시위 광고에이름을올렸다는이유로중앙정부의연구용역수주에서배제됐으

120 한국노동사회연구소 30 년사 120 며, 탄압일변도의상황에놓인노동조합들도연구사업의추진에소극적이됐다. 노동운동과노사관계, 노동법 제도관련연구들의비중이줄어든데는이러한상황이영향을미쳤다. 그럼에도연구소는갈수록심각해지는비공식부문의취약한노동조건에대한조사연구를쉼없이이어나갔다. 이시기의연구사업을주제별로좀더상세하게살펴보면다음과같다. 첫째, 이시기노동운동으로분류할수있는연구들의소주제를보면, 조직진단과개발 로분류할수있는연구들이대다수를차지하며, 발전기와같이새로운전략적의제들을제시하고자하는의욕적인연구들은거의찾아볼수없다. 재정위기등으로인해연구소의교육사업이위축되면서노동교육과관련된연구들도 1개를제외하고이뤄지지않았다. 다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조직진단보고서 (2009),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50년약사 (2010), 한국산별노조의문제진단과발전방안 (2012) 등에서여전히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중심화두로서산별노조에대한연구관심과현실의산별노조와의협력관계가살아있음을확인할수있었다. 이외에도 노동조합과현장조직 (2010), 노동조합과정당 (2012) 등노동조합안팎의권력자원에대해성찰하는연구들도진행됐다. 둘째, 이시기노사관계로분류할수있는연구들은공공부문과공무원노사관계가중심이었고, 그외에는임금제도나인사제도등과관련된단위노동조합의현안에대한대응방안을모색하는연구들의비중이상대적으로높았다. 전자와관련된연구사업으로는 공공기관지방이전과노조의대응방안 (2009), 교원노조단체교섭해외사례연구 (2011), 공공부문노사관계발전방안 (2012), 공공기관임금정책연구 (2012) 이대표적이었다. 한편, 이시기에는새로운노사관계이슈의발굴과분석에도전하는연구들도일부있었다. 이를테면당시비로소공식화되기시작한비정규직노동자들의노사관계를분석한 비정규직노사관계와노동운동 (2009), 참여정부시절정책적으로도입된사회적기업의노사관계를분석한 사회적기업노사관계연구 (2012) 등이그사례라할수있다.

121 제 3 장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부문별활동기록 121 셋째, 노동시장관련연구사업은연구소의모든활동이후퇴했던이시기에오히려성장한영역이다. 이전의발전기에는 6년동안 25개의노동시장관련연구사업이수행됐는데, 후퇴기 4년동안수행된노동시장관련연구사업건수역시 25개였다. 매해평균으로하면, 4.2개에서 6.3개로오히려 2.1개가증가했다. 한편, 이시기노동시장관련사업들은크게다음과같은두가지경향성을보였다. 먼저, 취약한노동조건에처해있는비정규직노동자들에대한실태조사사업이더욱활발해졌다. 간접고용, 서비스산업, 특수고용등이전시기에연구를시작한대상들뿐만아니라, 가사노동자, 음식점업종사자, 행정인턴, 지자체비정규직, 학교비정규직등새로운영역의비정규직노동자들을대상으로하는실태조사들이전개됐다. 이와관련해대표적인연구사업으로는 가사근로및돌봄서비스노동자실태조사및법제도개선방안 (2009), 공공부문행정인턴제도실태분석 (2009), 사회적기업종사자노동실태연구 (2009), 지자체비정규직실태조사와고용안정과제 (2011), 서울시학교비정규직근로실태및교사 학부모인식조사 (2011), 간접고용활용실태및간접고용근로자근로실태조사분석 (2011), 유통 호텔 골프장업종연구조사 (2012), 서대문구관내음식점업고용노동실태조사 (2012) 등이있다. 여기서특히주목할부분은지역수준의공공부문비정규직노동자에대한연구가본격화되었다는점이다. 이는일부지자체나지역의회등과협력관계속에서진행된연구사업들로, 일부에서이긴하지만상대적으로진보적인지역정치세력들이드디어노동문제를자기이슈로인식하기시작했음을나타내는것이었다. 다음으로, 한국의노동시장상황을보다객관적으로조망하도록도울수있는 국제비교연구 와 지표개발연구 가진행됐다. 이러한연구성과는이전시기진행됐던두가지연구사업경향성이합쳐져발전한결과로볼수있다. 즉, 여기에는 한국의노동 2007 (2007) 과같이한국노동시장을개괄하는연구경향, 그리고 국가경쟁력및사회통합을위한사회지표연구 (2006) 와같은사회통합을강화

122 한국노동사회연구소 30 년사 122 하기위한정책방안에관한연구경향등이종합돼있다. 국제비교또는지표개발과관련된연구사업으로는 KLSI 고용지표, OECD 국가비교 (2010), 직업별고용의질지표개발과분석 (2011), 지역고용지표개발및분석과개선방안 (2011) 등이있었다. 넷째, 노동법 제도관련연구는이시기가장후퇴한연구영역이었다. 중앙정부와의협력관계가단절된가운데, 주로정당과의회또는외국기관과지방자치단체의지원속에서노동법 제도관련연구가부분적으로이루어졌다. 비정규직고용에대한고용, 노동, 사회보장법제 (2009), 근로시간실태와정책과제에관한연구 (2010), 청년실업대책평가와개선방안 (2011) 등비정규직보호, 노동시간단축등익숙한주제의연구들이대부분이었지만, 서울시 좋은일자리 만들기기본방안연구 (2012) 처럼새로운주제의연구사업들도있었다. 특히서울시좋은일자리만들기연구는지방자치단체수준에서만들어진노동보호정책의모범사례로서평가받으며, 향후비슷한주제를다루는다양한연구사업들이준거점이됐다. (4) 재활성기 (2013년이후 ) 연구소의사업은 2013년을기점으로재활성화되기시작했다. 2013년부터지난해인 2017년말까지 5년동안모두 106개의연구과제가진행됐다. 매해평균 21.2 개수준으로후퇴기의매해평균 14.7개에비해 44.2% 가성장한것이었다. 이시기연구사업들을대주제로분류해보면, 노동시장 40개 (37.7%) 노사관계 35 개 (33.0%) 노동법 제도 19개 (17.9%) 노동운동 12개 (11.3%) 순이었다 ([ 표 3-1] 참조 ). 이전의시기에비교할때, 노동시장관련연구와노동법 제도관련연구는가장활발했던시기수준을훨씬넘어설정도로급격히재활성화되었고, 노사관계관련연구도발전기수준까지는아니지만어느정도회복이되었다. 다만, 노동운동관련연구는매해평균 2.4개로, 이영역이가장위축되었던후퇴

123 제 3 장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부문별활동기록 123 기 ( 매해평균 2.3개 ) 수준에서벗어나지못했다. 앞에서언급했듯, 이시기에는시민의힘으로수구정치권력의 이명박근혜시대 가끝장났고, 노동존중사회 라는용어가국가의정책적화두로서부상했다. 연구소의연구사업이전반적으로재활성화된것은이런정치적맥락과관련이깊었다. 특히 2011년보궐선거와 2010년, 2014년지방선거를통해지역곳곳에서노동문제에관심을가진정치세력들이진지를구축하고우리연구소와협력관계를맺었다. 이를통해새로운이슈들이연구사업의주제로서부상했다. 각주제별로좀더상세하게살펴보면다음과같다. 첫째, 이시기노동운동으로분류할수있는연구사업들에서는전반적으로지난시기의노동운동관련연구들과구분되는특징을가진것들은찾아보기어려웠다. 그런한편으로, 공무원및공공부문노동운동, 산별노동조합운동등전통적으로연구소가관심을가졌던이슈들에대한연구사업이꾸준히이어지는가운데, 한편으로 조직화전략 에대한집중이두드러졌다. 이시기조직화전략에대한사업으로는 보건의료노조간접고용실태및조직화방안연구 (2013), 노동운동위기진단과대안모색 (2014), 사례지역조직화방안수립연구 (2017) 등이대표적이다. 한편, 이시기에는 여성의노조참여 라는, 기존에는다루지않았던이슈를분석한연구가진행되기도하였다. 이시기수행된 생애주기별여성의노동조합참여연구 (2016) 는그간연구소의연구사업에서상대적으로부족했던성인지적관점을다소나마보완하는역할을했다고평가할수있다. 둘째, 이시기노사관계로분류되는연구사업들의소주제는이전의후퇴기에비해서는상대적으로다양했다. 그속에서주목할만한부분을꼽으면, 한편으로는 안전거버넌스 나 국가직무능력표준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등상대적으로생소한이슈들과관련된연구사업들이전개되었고, 다른한편으로는기업, 그리고지역또는국가수준에서직접적으로적용될노사관계관련세부제도의설계를요구하는실천적인연구사업들이진행됐다는점이다. 전자의흐름

124 한국노동사회연구소 30 년사 124 과관련된연구사업으로는 서울시투자출연기관노사정안전거버넌스구축연구 (2015),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인적자원관리및교육훈련우수사례연구 (2017) 등이있었다. 후자의연구사업들로는 대우조선해양임금, 직급, 생산체계연구 (2015), 서울형노동시간단축모델개발연구 (2016), 몽골산별직무급도입컨설팅연구 (2015~2017) 등이있었다. 특히몽골산별직무급도입컨설팅연구는국제노동기구 (ILO) 의지원을받아 3년여에걸쳐진행됐으며, 몽골을연구진들이직접방문하여다양한산업의임금제도도입방안을설계하여제시하는연구사업이었다. 한편, 이시기노사관계관련연구사업들에서가장두드러진추세는사업장단위에서 비정규직고용 관련컨설팅을요청하는사례들이상대적으로매우많아졌다는것이다. 그런데이와관련해서 2016년을기준으로전과후에상반된요구들이제기되었다. 2016년이전에는소위시간선택제등비전형일자리를어떻게하면사업장내에부작용을최소화하면서늘릴수있을까와관련된요구들이주로제기되었다면, 2016년이후에는사업장내비정규직을정규직으로전환하거나차별로부터보호하는방안에대한협조요청이늘어난것이다. 이러한요구들은특히공공부문으로부터제기됐다. 전자의요구가이른바 경제살리기 를위해서노동을강압하는이명박근혜정권의정책방향에대한대응을모색하는것이었다면, 후자는 노동존중사회 를함께만들어가는걸음에적극적으로호응하기위한것이었다. 전자와관련된연구사업으로는 공공기관시간선택제일자리도입영향과대응방향연구 (2013), 공공및금융부문시간제여성일자리실태와정책과제 (2015) 등이있었고, 후자와관련된연구사업으로는 국회청소용역직영화전환실행방안연구 (2016), 좋은일자리창출전략및실행방안수립연구 (2017) 등이대표적이었다. 후자의연구사업결과를바탕으로수백, 수천명의비정규직들의고용이안정되고차별이상당부분시정되었으며, 이러한결과가공론장에서긍정적인평가를받으면서사회적반향을만들어내기도했다.

125 제 3 장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부문별활동기록 125 셋째, 노동시장관련연구들은꾸준히증가추세를보여, 연구소에서가장활발하게수행되는연구영역이되었다. 최근에는노동시장관련연구증가속도가이전보다더빨라졌다. 후퇴기에매해평균 6.3개진행되던데서재활성화기에는매해평균 8개가량의노동시장관련연구가수행되었다. 이시기노동시장과관련해다양한소주제들이연구됐지만, 특히주목할만한부분은다음과같은두가지추세였다. 먼저, 다양한취약계층노동자집단들중에서도 청 ( 소 ) 년노동자 에게초점이맞춰지는경향이두드러졌다는점이다. 이와관련된연구사업으로는 성북구청소년노동인권실태조사 (2014), 인턴의근로실태및권익보호방안 (2014), 서울시청년아르바이트직업생태계실태조사 (2016), 청년고용및가계실태분석과청년고용복지정책연구 (2016) 등이대표적이다. 청년실업증가가피할수없는현실이되었고, 이로인한사회적피해가매우크다는점에대한인식이확산되면서, 청 ( 소 ) 년노동자들의구직및보호방안에대한연구요청이증가했다고평가할수있다. 다음으로, 지역단위취약계층노동자에대한실태조사요구가상대적으로늘어났다는것이다. 이러한종류의연구사업을추진하는주체들이주로지방자치단체임에따라조사요구는 지역의공공부문비정규직 으로집중되는경향을보였다. 이와관련된연구사업들로는 수원시공공부문비정규직실태와정책과제 (2013), 고양시공공부문고용구조개선연구 (2013), 지역산업근무형태변경과일자리창출방안 (2014), 광주광역시공공부문비정규직고용및처우개선세부실행방안연구 (2015) 등이대표적이다. 이러한연구사업이추진될수있었던것은 2010년과 2014년지방선거를통해상대적으로진보적인지역정부가곳곳에서들어섰다는점, 그리고 2012년우리연구소의연구결과 - 서울시 좋은일자리 만들기기본방안연구 (2012)- 를바탕으로서울시가선도적으로추진한모범사례로인해지방정부가노동이슈를다루는것에대해긍정적인평판이형성됐다는점이시너지효과를낸데영향을받은것이라할수있다. 지역단위연구는

126 한국노동사회연구소 30 년사 126 노동시장뿐만아니라다음에살펴볼노동법 제도관련연구에서도크게증가했다. 지방정부가노동이슈를중앙정부의이슈라고방치하는것이아니라, 자신의이슈로서대응하기시작한것이다. 넷째, 노동법 제도관련연구는앞에서살펴본노동시장관련연구와더불어이전시기에비해빠르게증가추세를보이고있다. 그런데최근의노동법 제도관련연구활성화양상은이전의 2002년부터 2008년까지발전기의활성화양상과뚜렷한차별지점을보인다. 발전기당시의노동법 제도관련연구들은주로중앙정부차원의노동정책에대한것이었다면, 재활성화기에는주요대상이지방정부의노동정책으로전환된것이다. 이는노동시장관련연구에서언급한요인들이마찬가지로영향을준결과로볼수있다. 이시기노동법 제도관련연구사업들을보면, 지자체노사업무사회적대화기구발전방향연구 (2014), 성남지역노동권보호와권리확대정책연구 (2016), 아산시노동정책기본계획및생활임금정책연구 (2016), 안산시노동인권정책기본계획수립연구 (2017), 광주광역시생활임금적용확대및운영모델연구 (2017) 등이대표적이라할수있다. 이외에도이시기노동법 제도와관련해서특기할만한연구사업으로는역사적안목에서중앙행정기구에대한조직진단을실시한 노동위원회 60년평가와향후발전방안연구 (2014), 무역협정이국가노동정책에미치는영향을다룬 한 EU FTA 노동기준관련내용및이행실태평가연구 (2016) 등을꼽을수있다.

127 제 3 장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부문별활동기록 127 3) 협력기관과연구진 (1) 용역계약과협력기관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연구사업은일반적으로재정지원이가능한다른기관과의협력관계속에서용역사업계약을기초로수행된다. 창립초기에는연구소자체적으로재원을마련하여연구사업을수행한적도종종있었으나최근에는그런경우가거의없다. 연구소의연구사업은사회전체의공익을목적으로활동하거나노동자의보편적인이해관계를대변하기위해활동하는조직으로부터재정을지원받아, 이조직들이알고싶어하는지식을생산하여제공하고이를가공하여사회적으로공론화하는체계를갖추고있다. 한편, 연구소의연구사업에재정지원을하는협력기관들은크게보면 연구소자체 외국 기타기관 노동조합 노사공동 의회 정당 공공 정부기관등으로구분할수있다. 좀더깊이들어가면, 외국 기타기관 에는 외국노동조합 외국공익재단 국내공익재단 국내시민사회단체 기타조직등이포함되고, 노동조합 에는 노동조합연합단체와초기업단위노동조합 ( 상급노동조합 ) 기업단위노동조합 ( 단위노동조합 ) 등이포함된다. 또한 의회 정당 은 국회 지역의회 교육위원회 각정당및부설연구소등으로세분할수있고, 공공 정부기관 은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정부위원회 지방자치단체등으로구분할수있다. 1995년한국노동사회연구소창립이래 2017년말까지수행된연구사업의지원기관들을앞에서제시한분류에따라구분해보면, 노동조합 141개 (39.2%) 공공 정부기관 122개 (33.9%) 외국 기타기관 54개 (15.0%) 의회 정당 26 개 (7.2%) 노사공동 9개 (2.5%) 연구소자체 8개 (2.2%) 순이었다 ([ 그림 3-3] 참조 ). 노동조합이가장많았고, 노동조합과공공 정부기관의발주를받아수행하는것의비중이약 73.1% 로 3분의 2 이상을차지하고있었다. 한편, 다수를차지

128 한국노동사회연구소 30 년사 128 하는노동조합및공공 정부기관과의협력사업을좀더세분하여살펴보면, 노동조합발주연구사업 141개중에서 노동조합연합단체또는초기업단위노동조합 ( 상급노동조합 ) 과관계속에서진행된것이 98개이고, 기업단위노동조합 ( 단위노동조합 ) 과관계속에서진행된것은 43개였다. 전자가후자의두배이상이었다. 또한공공 정부기관과협력관계속에서진행하는 122개를구분해보면, 공공기관 51개 중앙행정기관 37개 지방자치단체 30개 정부위원회 4개순으로나타났다. [ 그림 3-3] 한국노동사회연구소연구사업의발주기관별누적추이 : 1995~ 노동조합 공공 / 정부기관 외국 / 기타기관 의회 / 정당 노사공동 연구소자체 연구사업용역을발주한협력기관의분포를 형성기 (1995~2002) 발전기 (2003~2008) 후퇴기 (2009~2012) 재활성화기 (2013 년이후 ) 등연구사업의발 전단계별로구분해서살펴보면다음과같은특징이드러난다 ([ 표 3-2] 참조 ).

129 제 3 장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부문별활동기록 129 [ 표 3-2] 한국노동사회연구소연구사업의시기별발주기관분포 형성기 (1995~2002) 발전기 (2003~2008) 후퇴기 (2009~2012) 재활성화기 (2013~) 수 ( 개 ) 비중 (%) 수 ( 개 ) 비중 (%) 수 ( 개 ) 비중 (%) 수 ( 개 ) 비중 (%) 공공 / 정부기관 의회 / 정당 노사공동 노동조합 외국 / 기타기관 연구소자체 합계 첫째, 1995년부터 2002년까지연구사업의형성기에는노동조합과외국 기타기관과협력관계속에서사업을진행하는경우가상대적으로많았다. 이시기에노동조합과함께진행한사업이 27개 (44.3%) 였고, 외국 기타기관과협력하여진행한연구사업은 19개 (31.1%) 였다. 또한연구소가자체적으로재원을마련하여진행한연구사업도 7개가있었다 ([ 표 3-2] 참조 ). 이는다른시기에는잘나타나지않는특징이었다. 이시기연구소와협력관계를맺은기관들의특징을좀더세부적으로살펴보면다음과같다. 먼저, 노동조합과의협력사업에서두드러진특징은상급노동조합과진행하는연구사업이 17개 (63.0%) 로단위노동조합 10개 (37.0%) 보다많긴했지만, 상대적으로그차이가별로크지않다는것이다. 앞에서살펴봤듯, 2017년까지의연구사업누계에서는상급노동조합이발주한연구사업의개수가단위노동조합의 2배이상이다. 이시기에는그와다른경향을보인것은노동조합연합단체와초기업단위노동조합의저발전상태를반영하는것이라할것이다. 한국노동운동의역사에서산별연맹과산별노조는주로 2000년대이후성장했다. 다음으로, 외국 기타기관과협력관계라는측면에서이시기가가장두드러졌다. 특히 프리드리히에버트재단한국사무소 ( 에버트재단 ) 와연구소의협력관

130 한국노동사회연구소 30 년사 130 계가매우두텁게형성됐다. 형성기 8년동안에버트재단의지원을받아수행된연구사업은모두 15개였다. 에버트재단과연구소는창립초기부터매해끊이지않고연구사업을함께진행했고, 이러한전통은지금도유지되고있다. 한편, 에버트재단외에도네덜란드노총, 국제화학에너지광산일반노련, 국제건설목재노련아태지역본부, 국제상업사무전문기술노련아태지역본부, 국제사무전문노동조합연맹등이연구소의연구사업을지원했다. 에버트재단을제외하고는이시기이후연구소와의협력관계가유지되지못했다. 마지막으로, 이시기에는한국노동사회연구소자체재정으로진행된사업들도상당수존재했다. 그렇지만이는실제적으로현장조사에기초한연구사업들이아니라, 외국문헌에대한번역작업결과이거나, 기관지인 노동사회 에게재된글들을재가공한결과물들이었다. 이러한연구결과물로는 남아프리카노동운동 : 역사와현황 (1995), 노동운동의미래를위한셉템버보고서 (1999), 노동자정치세력화, 진단과모색 (1999), 구조조정기노동운동의대응 : 전략적개입 (1999) 등이있었다. 앞의두보고서는연구소구성원들이번역작업을진행한결과물이고, 뒤의두보고서는노동사회에실린연구소안팎연구자들의글들을모아서현안의제에맞춰편집한결과물이었다. 둘째, 2003년부터 2008년까지연구사업의발전기에는여전히노동조합과가장긴밀한협력관계를유지하는가운데외국 기타기관과의협력관계는상대적으로약화된반면, 공공 정부기관과의협력관계가크게활성화되었다. 이시기연구소가수행한 134개의연구사업중노동조합에서발주한것이 59개 (44.0%) 였고, 공공 정부기관에서발주한것은 50개 (37.3%) 였다. 외국 기타기관에서발주한것은 14개 (10.4%) 였다 ([ 표 3-2] 참조 ). 외국 기타기관과의협력사업의절대수는줄어들지않았지만, 앞의두기관, 특히공공 정부기관이발주하는연구사업을수행하는빈도가많아지면서그비중이줄어든것이었다. 좀더세부적으로살펴보면다음과같다.

131 제 3 장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부문별활동기록 131 먼저, 노동조합과협력관계를보면, 노동조합이발주한 59개의연구사업중에서상급노동조합이발주한것은 36개 (61.0%) 이고단위노동조합이발주한것은 23 개 (39.0%) 였다. 앞의시기와마찬가지로, 전체누계에서처럼, 상급노동조합이연구사업의발주를전반적으로주도하는모습은이시기에도나타나지않았다. 상급노동조합과의협력사업을보면, 산업이나지역수준의노동조합연합단체나초기업단위노동조합이연구사업을위해연구소와협력관계를맺는경우보다한국노총과민주노총등전국단위노동조합총연합단체가연구사업을발주하는경우가많았다. 이시기상급노동조합이발주한연구사업 36개중한국노총과그부속기관 ( 특히중앙연구원 ) 이발주한것이모두 14개, 민주노총과그부속기관이발주한것이 7개를차지했다. 이외에도금융노조, 금속노조, 공공연맹등이연구소와상대적으로빈번하게협력관계를구축했다. 또한단위노동조합중에는벽산건설노조, 하나은행노조, 기아차노조, 대우차노조등이연구소와한차례이상연구사업을진행했다. 한편, 외국 기타기관과의협력관계는이전시기와큰차이를보이지않았다. 에버트재단과안정적으로연구사업협력관계를유지하는가운데, 국제노동기구와국제자유노련의연구사업을각각 1건씩수주한것이특징적이라면특징적인일이었다. 다음으로, 공공 정부기관과의연구사업협력관계는크게활성화되었다. 이전형성기 8년동안 6개에그쳤던공공 정부기관연구용역수주는이시기 6년동안 50건으로늘어났다. 세부적으로살펴보면, 이시기연구소가공공 정부기관의연구사업발주를맡은개수는 중앙행정기관 23개 공공기관 22개 정부위원회 4개 지방자치단체 1개순이었다. 중앙행정기관중에서는노동부 (15개) 와국가인권위원회 (4개) 의연구용역사업수주가두드러졌고, 공공기관중에서는한국노동연구원 (8개), 한국노동연구원 (7개) 등과의협력사업이상대적으로빈번했다. 또한이시기는연구소입장에서는국가균형발전위원회,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원회등정부위원회와연구소의협력사업이

132 한국노동사회연구소 30 년사 132 진행된유일한시기이기도하다. 마지막으로, 개수가적긴하지만의회 정당과의협력사업도이시기상대적으로크게활성화되었다. 이전시기 2개에그쳤던의회 정당의연구용역수주는이시기에는 7개로늘어났다. 일하는사람들의정당 을표방하며당시국회에진출한민주노동당, 한국노총위원장출신의친노동계의원인박인상의원실 ( 민주당 ) 이주로연구소의연구사업을지원했다. 셋째, 2009년부터 2012년사이에는전반적으로연구사업의개수가감소한가운데, 여전히노동조합과가장긴밀한협력관계를유지했다. 한편, 이시기에는여러차례얘기했던정치적인이유로인해공공 정부기관으로부터의연구사업재정지원이상대적으로약화됐으며, 이를대신하여의회 정당과협력관계속에서연구사업을진행하는비중이상대적으로커졌다. 이시기연구소가수행한연구사업 59개를용역계약발주기관별로분류하면, 노동조합 24개 (40.7%) 공공 정부기관 13개 (22.0%) 의회 정당 12개 (20.3%) 외국 기타기관 7개 (11.9%) 노사공동 3개 (5.1%) 등으로나타났다 ([ 표 3-2] 참조 ). 정부와의관계가악화되었음에도공공 정부기관이협력기관분류에서두번째로많았던것은중앙행정기관이나정부위원회와는달리, 공공기관과지방자치단체는연구소와협력사업을유지했기때문이었다. 이시기연구소와연구사업을함께진행한협력기관들의특성을좀더세부적으로살펴보면다음과같다. 먼저, 노동조합과의협력관계속에서진행한 24개연구사업을보면, 상급노동조합이발주한것이 16개이고단위노동조합이발주한것이 8개였다. 즉, 전체적으로위축되긴했지만, 이시기에들어서비로소정책연구에있어노동조합연합단체및초기업단위노동조합이기업단위노동조합에비해두드러지게주도적인역할을맡기시작했다고추측할수있다. 그런한편으로는단위노동조합의경우이시기악화된노사갈등등으로인해상대적으로정책연구보다는투쟁과단결에더집중하는경향을보일수밖에없었다고볼수도있을것이다. 이시기연구

133 제 3 장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부문별활동기록 133 소와협력관계를맺은상급노동조합을보면, 이전시기에비해총연합단체의비중이줄고산업또는지역단위상급조직들의비중이커졌음을확인할수있다. 이시기연구소는보건의료노조를필두로금융노조, 공공노조, 서비스연맹, 전교조, 여성노조, 증권노조, 전력노조등다양한산업단위조직들과협력관계속에서연구사업을수행했다. 다만한국노총중앙연구원과는지속적인협력관계를유지해, 이시기에모두 3개의연구사업을수행했다. 한편, 프리드리히에버트재단을제외하고이시기연구소와협력사업을진행한외국 기타기관은없었다. 다음으로, 이시기공공 정부기관과의협력사업은상대적으로가장많이위축됐지만, 새로운경향성의맹아를보이기도하였다. 이시기연구소가공공 정부기관의발주를받아진행한연구사업은총 13개로, 발전기 50개에비해절대수에서도급소했지만, 전체에서차지하는비중도 37.3% 에서 22.0% 로크게줄었다. 이는무엇보다도정권의입김이강하게작용하는중앙행정기관과정부위원회와의관계가단절됐기때문이었다. 그러나상대적으로정권으로부터자율성을가진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와의협력관계는유지되거나오히려강화되었다. 특히가장많은연구사업을수행한발전기에도 1개에그쳤던지방자치단체발주연구사업이이시기에는 4개로상대적으로크게늘었다. 4개기관모두 서울 ( 서울특별시, 서울교육청, 서대문구근로자복지센터, 서울노사정모델협의회 ) 이었다는지역적한계는존재했지만, 이는이전시기와구별되는지점이었다. 한편, 이시기연구소와협력관계를형성한공공기관을살펴보면, 역시발전기 (22개) 에비해절대수 (9개) 는감소했지만상대적으로다양해졌음을확인할수있다. 이전시기에는한국노동연구원과한국노동교육원에집중되어있었던반면, 이시기에는두기관외에도한국고용정보원, 함께일하는재단, 근로복지공단등과도새롭게협력관계속에서연구사업을수행했다. 마지막으로, 이시기가장두드러진특징은연구사업의수행에있어의회 정당과의관계가상대적으로긴밀해졌다는것이다. 이시기의회 정당이발주한

134 한국노동사회연구소 30 년사 134 연구사업은 12개로발전기 7개에비해유일하게절대수에서도많았고, 전체에서차지하는비중도 5.2% 에서 20.3% 로상대적으로매우높아졌다. 또한이전시기연구소가수행한의회 정당발주연구사업은주로 친노동자 를표방한정당이나노동계출신국회의원실이맡긴것이었던반면, 이시기에는상대적으로다양화됐다. 좀더세부적으로보면, 국회와그부속기관 ( 입법조사처, 환경노동위원회 ) 의발주를받은연구사업이 4개였고, 민주당의민주정책연구원의발주를받은것이 2개였다. 또한민주노동당홍희덕의원실과민주당홍영표의원실이각각 2 개, 그리고민주당김상희의원실이 1개의연구사업을우리연구소에게맡겼다. 두드러진점은연구소가처음으로지역의회인서울시의회와도협력관계속에서연구사업을 1개수행했다는점이다. 넷째, 후퇴기로부터상황이반전되어연구사업의재활성화가시작된 2013년부터지난해인 2017년말까지, 연구소는모두 106개의연구사업을수행했다. 이를재정을지원한발주기관에따라분류하여보면, 공공 정부기관 53개 (50.0%) 노동조합 31개 (29.2%) 외국 기타기관 14개 (13.2%) 의회 정당 5개 (4.7%) 노사공동 3개 (2.8%) 등으로나타났다 ([ 표 3-2] 참조 ). 전체적으로노동조합이차지하는비중이줄어든반면, 공공 정부기관이차지하는비중이상대적으로급격히늘었다. 또한후퇴기에일시적으로증가했던의회 정당발주연구사업은그이전수준으로돌아갔다. 공공 정부기관의비중이크게늘어날것은 2014 년지방선거이후각지역의지방자치단체들이연구소와협력관계를맺고연구사업을수행하는경우가크게늘었기때문이다. 이시기연구소와연구사업을함께진행한협력기관들의특성을좀더세부적으로살펴보면다음과같다. 먼저, 노동조합이발주한연구사업들을살펴보면, 상급노동조합이연구소에게맡긴것이 29개, 단위노동조합이연구소에게맡긴것이 2개로, 기업별노조에비해노동조합연합단체와초기업단위노동조합의주도성이크게두드러지게되었다. 이시기연구소와협력관계를형성한상급노동조합을살펴보면, 서비스부문

135 제 3 장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부문별활동기록 135 의노동조합연합단체또는초기업단위노동조합의비중이크게증가했음을확인할수있다. 한국노총과민주노총등총연합단체가맡긴연구사업도 5건을수행했고, 양대노총의제조업산별조직들의연대체인 제조공투본 의발주한연구사업도수행하기도했지만, 나머지대부분은서비스부문의상급노동조합조직이맡긴연구사업들이었다. 특히공공노련, 보건의료노조, 서비스연맹, 민주택시연맹, 공노총, 금융노조등과는이시기두차례이상연구사업을함께수행했고, 통합공무원노조, 공공연맹, 전국학비노조, 노동부유관기관노조등도연구소에연구사업을맡겼다. 이시기연구소와협력관계속에서연구사업을수행한단위노동조합은대우조선해양노조, 한화생명노조등이었다. 다음으로, 이시기에는외국 기타기관과사업관행에도변화가발생했다. 이범주에서가장중요한협력기관은여전히에버트재단이었지만, 그외에도 ILO 동아시아조직과 3년여에걸쳐서 3차례의연구사업을진행했는가하면, 공익재단인 2020재단, 그리고성신회계법인등국내의 기타기관 들과협력사업도활발하게사업을진행하게됐다. 특히 ILO 동아시아조직과함께진행한연구사업은역설적인측면을가진것이기도했다. 설립초기주로외국기관들의재정적지원을받으며선진국노동조합의활동과역사로부터교훈을찾으려했던연구소가, 그동안축적한우리의정책적역량을바탕으로몽골이라는외국의산업단위임금정책수립을지원하는연구사업을수행하게된것이다. 마지막으로, 이시기에는공공 정부기관이발주한연구사업을맡는경우가전체를통틀어서가장활성화되었다. 2013년이후 5년동안연구소는 53개, 즉매해 10개가넘는공공 정부기관발주연구사업을수행하고있으며, 이는같은기간전체연구사업 106개의절반을차지하는수치다. 이를좀더세분하여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 25개 공공기관 15개 중앙행정기관 13개순으로나타났다. 요컨대중앙행정기관의협력관계가다시형성되었고, 무엇보다도지방자치단체와의협력관계가매우강화된것이다. 이는서울시와연구소의협력관계를

136 한국노동사회연구소 30 년사 136 바탕으로기획되어추진된노동관련정책들이전국곳곳에서도모범사례로서인식되면서, 우리연구소에정책적협조를요청하는지방자치단체들이크게늘어났기때문이었다. 이시기연구소와협력관계를구축한지방자치단체를보면, 여전히서울의비중이매우크지만 (10개연구사업 ), 그외에도고양시와광주광역시, 그리고울산북구청등과상대적으로안정적인관계를구축했으며, 성남시, 수원시, 아산시, 안산시, 용인시, 그리고서울의노원구, 성북구, 은평구등으로연구사업을위한협력관계를확대해나갔음을확인할수있다. 한편, 이시기에는이전의후퇴기에단절됐던중앙행정기관과의협력관계가복원되었다. 이시기연구소는노동관련주무부처인고용노동부 (7개) 의연구사업뿐만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일자리위원회등다양한기관들의연구사업들도수행했다. 또한공공기관의경우도마찬가지였다이시기연구소는노동관련조직인한국노동연구원과노사발전재단, 한국고용노동연수원뿐만아니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능률협회컨설팅, 서울농수산식품공사,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등다양한공공기관과협력관계속에서연구사업을수행해왔다. (2) 참여연구진연구사업개수와참여연구진수의전체추이를살펴보면 [ 그림 3-4] 와같다. 1995년부터 2017년까지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연구사업에 360개에참여한연구자들을중복해서셈하면모두 1,080명이다. 평균으로하면연구사업 1개당 3명의연구진이참여한셈이다. 연도별추이를보면, 가장많았을때는 2007년 84명이었고, 가장적었을때는 1997년과 1998년 17명이었다. 또한예외적으로외부연구진의참여가많았던 1996년을제외하면, 연구사업 1개당평균참여연구진수는연도별로 2.1명에서 4.2명사이였다. 연구사업 1개당평균참여연구진수는 2002년부터 2008년까지발전기와 2013년이후재활성화기는상대적으로많았고, 1995년부

137 제 3 장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부문별활동기록 137 터 2002 년까지형성기와 2009 년부터 2012 년까지후퇴기에는상대적으로적었다. [ 그림 3-4] 한국노동사회연구소연구사업의수와연도별참여연구진수추이 : 1995~ 연구사업수 연구진연인원 ( 명 ) [ 그림 3-5] 한국노동사회연구소연구사업의연구진의내부 / 외부구성추이 : 1995~ 내부연구진 ( 명 ) 70 외부연구진 ( 명 )

138 한국노동사회연구소 30 년사 138 매해참여연구진의내부와외부의구성을보면 [ 그림 3-5] 와같다. 지난 20 여년간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연구사업에참여한연구자수 1,080명중에서한국노동사회연구소에소속해서연구사업을수행한 내부연구진 의수는 778명 (72.0%) 이고, 외부에있으면서연구사업에참여한학자, 연구자, 노동조합활동가, 사회단체활동가등 외부연구진 의수는 302명 (28.0%) 이었다. 내부연구진수가외부연구진수에비해대략 2.57배가량됐다. 한편, 연도별로추이를보면, 내부연구진은 1997년과 1998년에 10명으로가장적었고 2007년에 68명으로가장많았다. 외부연구진은 2000년에 1명으로가장적었고, 2013년에 32명으로가장많았다. 내부연구진수대비외부연구진수의비율은, 예외적으로외부연구진이많았던 1996년 (0.9 : 1) 과예외적으로내부연구진중심으로운영됐던 2000년 (15 : 1) 을제외하면, 1.4대 1 에서 4.2대 1 사이를오간다. 이러한추이를 형성기 (1995~2002) 발전기 (2003~2008) 후퇴기 (2009~2012) 재활성화기 (2013년이후 ) 의시기별로구분하여보면 [ 표 3-3] 과같다. 첫째, 형성기에는매해평균 24.6명의연구진이참여했으며, 연구사업건당참여자수는 4.1명이고, 이중약 69.7% 가내부구성원이었다. 다만, 이수치는 1996년예외적으로외부연구자참여가많았던상황에영향을받은것이다. 둘째, 발전기에는매해평균 22.3명의연구진이참여했으며, 연구사업건당참여자수는 2.9명이고, 이중약 50.7% 가내부구성원이었다. 다만이수치는 2000년예외적으로외부연구자참여가적었던상황에영향을받은것이다. 셋째, 후퇴기에는매해평균 14.8명의연구진이참여했으며, 연구사업건당참여자수는 2.3명이고, 이중약 74.8% 가내부구성원이었다. 건당참여자수도가장적도내부참여자비율이가장높았다. 넷째, 재활성화기에는매해평균 21.2명의연구진이참여했으며, 연구사업건당참여자수는 3.4명이고, 이중약 66.7% 가내부구성원이었다.

139 제 3 장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부문별활동기록 139 [ 표 3-3] 한국노동사회연구소연구사업의시기별연구진수및구성추이 : 1995~2017 형성기 발전기 후퇴기 재활성화기 시기 연구진연인원 ( 명 ) 연구사업수 ( 건 ) 사업당참여자 ( 명 ) 내부연구진 외부연구진 ( 명 ) (%) ( 명 ) (%) (66.7) 7 (33.3) (47.4) 20 (52.6) (58.8) 7 (41.2) (58.8) 7 (41.2) (65.7) 12 (34.3) (93.8) 1 (6.3) (85.2) 4 (14.8) (80.8) 5 (19.2) 평균 (69.7) 7.9 (30.4) (80.4) 10 (19.6) (64.7) 18 (35.3) (75.4) 15 (24.6) (83.3) 12 (16.7) (81.0) 16 (19.0) (80.0) 14 (20.0) 평균 (77.5) 14.2 (22.5) (71.0) 9 (29.0) (83.9) 5 (16.1) (75.8) 8 (24.2) (68.4) 12 (31.6) 평균 (74.8) 8.5 (25.2) (58.4) 32 (41.6) (72.1) 17 (27.9) (58.8) 28 (41.2) (68.9) 23 (31.1) (75.3) 20 (24.7) 평균 (66.7) 24.0 (33.3)

140 한국노동사회연구소 30 년사 140 4) 기타 : 노동포럼, 이슈페이퍼, 연구소의창 연구소에서는연구결과를사회적으로공론화하거나다양한현안에개입하기위해서 노동포럼 이슈페이퍼 연구소의창등을운영하고있다. 노동포럼은 1995년부터매해여러차례진행되는토론회이며, 이슈페이퍼와연구소의창은시기에따라배포되는이슈파이팅보고서와칼럼을일컫는다. 노동포럼은 1999년시작해서 2017년말까지 135회가개최됐다 ( 자세한내용은 [ 부록 4] 참조 ). 이슈페이퍼와연구소의창은각각 2011년과 2013년부터시작됐다. 2017년말까지발간된이슈페이퍼와연구소의창의목록은다음과같다. (1) 이슈페이퍼 번호주제 발표자 날짜 2017년 1 성과주의임금제도가기업의경영성과에미치는영향 김유선 노동시간실태와단축방안 김유선 국회청소용역직접고용전환사례검토 김종진 임금체불해소와권리구제를위한정책과제 이종수 공공부문노동개혁 10대과제 노광표 독일의임금채권보장제도가한국사회에주는함의 황수옥 성별임금격차해소방안 -독일공정임금법제정사례- 황수옥 대기업비정규직규모 : 고용형태공시제결과 김유선 우정사업본부비정규직실태와과제 이정봉 한국의청년니트특징과경제적비용 김유선 년생여성의노동시장실태분석 정경은 서울시노동복지센터운영실태와향후과제 이정봉 통계청마음내키는대로줄어드는한국의노동시간 김유선 비정규직규모와실태 (2017년 8월 ) 김유선 12.13

141 제 3 장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부문별활동기록 141 번호주제발표자날짜 2016 년 년공공기관성과연봉제권고안의문제점및노동조합의과제 노광표박용철 제 20 대총선일자리공약비교김유선 포괄적노동시장을위한재규제홍주환 비정규직규모와실태 (2016 년 3 월 ) 김유선박관성 대기업비정규직규모 (2016 년 3 월 ) 김유선 공공기관고용실태분석노광표박용철윤자호 박근혜정부노동개혁무엇이문제인가노광표 저출산과청년일자리김유선 비정규직규모와실태 (2016 년 8 월 ) 김유선 년 01 기간제법시행효과김유선 1월 02 박근혜정부 비정규직종합대책 진단김유선 2 월 03 여성비정규직실태와정책과제김유선 3 월 05 최저임금미달자와수혜자김유선 4 월 06 한국의노동시장진단과과제김유선 5 월 07 비정규직규모와실태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 (2015.3) 결과 김유선 08 대기업비정규직규모 : 고용형태공시제결과 (2015 년 3 월현재 ) 김유선윤자호 7 월 09 서울지하철의안전진단및거버넌스구축방안노광표 9 월 10 청년고용실태와대책김유선 10 월 11 비정규직규모와실태 (2015 년 8 월 ) 김유선 11 월 12 연장근로시간제한의고용효과김유선 11 월 2014년 1 세대별고용사정과생활상태김유선 서비스산업간접고용비정규직실태와개선과제김종진 서울시비정규직실태와개선과제김유선 임금체계가임금수준과고용구조및경영성과에미친영향김유선 통상임금판결과노동운동의대응방향김유선 서울시대학비정규직노동실태와개선방향박용철 서울시자치구비정규직실태와개선방향유형근 월

142 한국노동사회연구소 30 년사 142 번호주제 발표자 날짜 8 서울시아파트경비노동자노동실태와개선방향 곽상신 울산지역자동차산업의근무형태변경과지역사회변화 노광표이정봉 임금체계개편논의, 비판적검토와모색 김유선 지방정부노동정책의평가와과제 노광표 간접고용실태와개선방안 김유선 지방자체단체비정규직실태와개선방안 김종진 최저임금결정기준 김유선 사업체규모와고용형태별노동조건실태 김유선 노동통계와노동정책 : 사업체규모와기업체규모별고용비중 김유선 비정규직규모와실태 김유선 공공기관개혁과노동조합 노광표 인이상대기업비정규지규모 김유선 최저임금의고용효과 김유선 공공부문노사관계의진단과노정관계의재정립방안 노광표 비정규직규모와실태 (2014년 8월 ) 김유선 대재벌비정규직현황 김유선전사랑 년 1 근무형태변경에따른지역사회변화 노광표이문호이정봉 신세계이마트불법파견쟁점 김종진 비정규직규모와실태 김유선 통상임금산정방식정상화에따른경제적영향분석과대책 김유선 GM사의통상임금에관한이중잣대 김미영 고용률 70%, 평가와과제 김유선 비정규직규모와실태 김유선 두루누리사업은사회보험사각지대를해소할수있는가? 윤정향 년 1 노동시간단축방안 김유선 년공공부문비정규직사용실태 김유선 근로소득불평등 김유선 비정규직규모와실태 김유선 민주노총전략조직화사업은무엇을남겼나 김종진 비정규직규모와실태 김유선 11.8

143 제 3 장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부문별활동기록 143 번호주제 발표자 날짜 2011년 1 비정규직규모와실태 김유선 주 40시간알바해도등록금마련힘겨워 김유선 년일자리예산안 김유선 비정규직규모와실태 김유선 년 1 개정노동조합법평가와대응방향 김유선 복수노조전임자관련개정법안, 쟁점과평가 김선수 이명박정부 2년일자리정책평가 김유선 경제위기와노동조합의대응 김유선 대청소년노동실태 김유선 최저임금제개혁을위한국제연대운동과그시사점 윤진호 비정규직규모와실태 (2010년 3월경활부가조사결과 ) 김유선 정부의공공부문선진화정책진단과과제 노광표 비정규직규모와실태 (2010년 8월경활부가조사결과 김유선 11.4 (2) 연구소의창 번호제목필자게재일 2017 년 년노사관계의열쇠말노광표 ( 한국노동사회연구소소장 ) 노동시간단축 많은지자체로번지기를김종진 ( 한국노동사회연구소연구위원 ) 나도이런대통령을갖고싶다이명규 ( 한국노동사회연구소연구실장 ) 왜우리에겐 노동 4.0 이없는가? - 독일 산업 4.0 이주는시사점 이문호 ( 워크인조직혁신연구소소장 ) 이생망과일자리공약노광표 ( 한국노동사회연구소소장 ) 조직화를위해하지말아야할것들이주환 ( 한국노동사회연구소연구위원 ) 상식적으로생각해보면... 윤정향 ( 한국노동사회연구소연구위원 ) 차산업혁명과노동의대응임운택 ( 계명대학교사회학과교수 ) 문재인정부가맞닥뜨린노동개혁과제노광표 ( 한국노동사회연구소소장 ) 5.17

144 한국노동사회연구소 30 년사 144 번호제목필자게재일 10 노동당사자주의 를위해전종휘 ( 한겨레기자 ) 숙련을매개로한점진적임금체계개편박용철 ( 한국노동사회연구소연구위원 ) 사회적총파업을둘러싼논란노광표 ( 한국노동사회연구소소장 ) 비정규직차별시정 10 년, 답을찾아가다김종진 ( 한국노동사회연구소연구위원 ) 차산업혁명과노동의유연화황수옥 ( 한국노동사회연구소연구위원 ) 통계로살펴본 82 년생여성노동자김지영씨정경은 ( 한국노동사회연구소연구위원 ) 의왜곡이정봉 ( 한국노동사회연구소연구위원 ) 년 1 박근혜발새누리표노동개혁에대한한국노총의단심 정문주 ( 한국노동조합총연맹정책본부장 ) 총선의아젠다노광표 ( 한국노동사회연구소소장 ) 저성과자해고지침, 꼬리가몸통을흔든다김유선 ( 한국노동사회연구소선임연구위원 ) 민주노총 2016 년사업흐름과투쟁계획김석 ( 민주노동조합총연맹기획실장 ) 성과주의의신화와현실노광표 ( 한국노동사회연구소소장 ) 년총선의의미와과제손호철 ( 서강대학교정치외교학과교수 ) 여성노동자가행복해야 99% 가행복할수있다나지현 ( 전국여성노동조합위원장 ) 문제는정치다노광표 ( 한국노동사회연구소소장 ) 대기업의하청기지로전락한중소기업의지불능력부터이야기하자 김종진 ( 한국노동사회연구소연구위원 ) 총선이후, 무엇을할것인가노광표 ( 한국노동사회연구소소장 ) 최저임금 효과도없고부작용만큰것인가? 김준영 ( 한국노동조합총연맹대변인 ) 위험사회에서벗어나기노광표 ( 한국노동사회연구소소장 ) 누가노동자경영참여를두려워하는가이주환 ( 한국노동사회연구소연구실장 ) 일석사조의노동시간단축노광표 ( 한국노동사회연구소소장 ) 조선산업구조조정, 경영자와채권단에주는면죄부인가? 조현우 ( 대우조선해양노동조합정책기획실장 ) 16 구조조정의정치노광표 ( 한국노동사회연구소소장 ) 구의역 9-4 번승강장앞에서노광표 ( 한국노동사회연구소소장 ) 여성고용차별해법, 간접차별 서찾자황수옥 ( 한국노동사회연구소연구위원 ) 위기의조선산업, 해법은사회적대화로부터신원철 ( 부산대학교사회학과교수 ) 저임금노동의 혜택 에빠진학교당직기사윤정향 ( 한국노동사회연구소연구위원 ) 노사갈등어떻게풀것인가노광표 ( 한국노동사회연구소소장 ) 기업별노조한계와이중노동시장의강화박용철 ( 한국노동사회연구소연구위원 )

145 제 3 장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부문별활동기록 145 번호제목필자게재일 23 경제망칠노동개혁노광표 ( 한국노동사회연구소소장 ) 청년의절박한현실, 버팀목수당 필요해김종진 ( 한국노동사회연구소연구위원 ) 체불임금, 특단의대책필요하다노광표 ( 한국노동사회연구소소장 ) 무엇을버리고무엇을계승할것인가노광표 ( 한국노동사회연구소소장 ) 기업하기좋은나라 의몰골노광표 ( 한국노동사회연구소소장 ) 노동시간단축과 6 시간노동제실험이명규 ( 한국노동사회연구소연구위원 ) 이대로는못살겠다. 민중총궐기로나서자 박석운 ( 한국진보연대상임대표 ) 전경련스스로해체하라노광표 ( 한국노동사회연구소소장 ) 저출산해법, 청년에게좋은일자리제공부터김유선 ( 한국노동사회연구소선임연구위원 ) 누가택시발전법을껍데기로만드는가노광표 ( 한국노동사회연구소소장 ) 촛불항쟁과사회개혁의과제노광표 ( 한국노동사회연구소소장 ) 년 1 비정규직대책, 정부의속내노광표 ( 한국노동사회연구소소장 ) 어두운한국경제, 그래도희망은있다전성인 ( 홍익대학교경제학부교수 ) 년노사관계를읽는열쇠말노광표 ( 한국노동사회연구소소장 ) 최저임금인상, 무엇을망설이나김유선 ( 한국노동사회연구소선임연구위원 ) 해방 70 년, 또다시형극의벼랑에몰린노동이원보 (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이사장 ) 노동운동의국제감각과새로운침로조성재 ( 한국노동연구원선임연구위원 ) 노동조합의새로운역할로서기업감시김주일 ( 한기대산업경영학부교수 ) 이타카, 그리스, 그리고양극화이주희 ( 이화여자대학교사회학과교수 ) 최저임금, 근본적발상의전환이필요하다이창근 ( 민주노총정책실장 ) 여유로운삶, 어떻게가능한가강수돌 ( 고려대학교경영학부교수 ) 노동시장개혁의큰그림으로맞서자노광표 ( 한국노동사회연구소소장 ) 민주노총창립 20 주년을맞이하며김태현 ( 민주노총정책연구원연구위원 ) 년 년, 산별의힘으로돌파하는보건의료노조유지현 (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위원장 ) 국제사회흐름에역행하는한국정부와기업나현필 ( 국제민주연대 ) 비정상의대표작, 공공기관정상화대책 박용석 ( 공공운수연맹공기관사업본부장 ) 거꾸로가는공기업정상화정책, 노조가바로잡아야 노광표 ( 한노사연소장 ) 비정상의정상화의길이정식 ( 한국노총사무처장 ) 노동조합의우울한자화상이상헌 (ILO 연구조정관 ) 3.31

146 한국노동사회연구소 30 년사 146 번호제목필자게재일 7 현대차지부연대임금전략은허망한꿈인가? 조성재 ( 한국노동연구원선임연구위원 ) 노동절 - 재해공화국의비극에잠기다이원보 ( 한노사연이사장 ) 세월호와현대중공업재벌의탐욕은재앙하부영 ( 전민주노총울산본부장 ) 유령이되어버린진보정당들에게필요한것김윤철 ( 경희대후마니타스칼리지교수 ) 전교조에대한법외노조판결에대해김태현 ( 민주노총정책연구원장 ) 태광티브로드사태를통해본 펌핑업효과 강수돌 ( 고려대학교경영학부교수 ) 요코하마단상이주희 ( 이화여대사회학과교수 ) 노동소득분배율높여야경제가산다강병구 ( 인하대학교경제학과교수 ) 현대차불법파견투쟁, 아직끝나지않았다최병승 ( 현대자동차노동자 ) 경제민주화의실종과경기부양의한계유종일 (KDI 국제정책대학원교수 ) 쌍용차대법원판결의부당성과대응방안김태욱 ( 변호사. 금속노조법률원 ) 박근혜정부의하락, 무기력한야권유창선 ( 정치평론가 ) 년 1 한국정치역학의세고리이원보 ( 한노사연이사장 ) 노동 시간에서 노동자 의시간으로이주희 ( 이화여자대학교교수 ) 기울어진저울, 바로잡기노광표 ( 한노사연소장 ) 폴라니의추 를움직이려면이상헌 (ILO 연구조정관 ) 법외노조 전교조에대한두가지제언이명규 ( 한노사연연구실장 ) 다시전태일열사를찾으며이원보 ( 한노사연이사장 ) 노동운동, 대안은지역이다김주일 ( 한국기술교육대학교교수 ) 장시간노동해소접근, 근로시간특례업종논의부터 김종진 ( 한노사연연구위원 ) 희망버스와태양의학교이수호 ( 한노사연이사 ) 철도노조의아주절박한사회공공성투쟁이영수 ( 공공운수정책연구원연구위원 ) 대법원전원합의체통상임금판결과노동운동의대응과제 이정식 ( 한국노총중앙연구원장 ) 민주노총총파업에바란다박석운 ( 한국진보연대공동대표 ) 12.27

147 제 3 장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부문별활동기록 교육 1) 개요 연구소교육사업은한국교육협회의활동을승계하여출발했다. 이에따라연구소출범첫해교육실의주요사업은전통적으로해온파견교육, 교육이론및프로그램개발, 노조간부양성을위한기획교육, 교재발간으로나뉘었다. 이가운데교육실이가장중요하게생각했던사업은현장의교육요구를수용함과더불어교육이론및새로운교육방법의개발이었다. 이는민주노조들이자리를잡아감에따라다양한교육사업을일상적으로수행하게되었지만노동교육에대한이해와경험부족으로인해관성에빠질위험이있었다. 이러한위험을줄이고변화하는노동자들의의식과요구에부응하기위해서는, 교육이론과교육방법론을개발하여보급시킬필요가있다고판단했기때문이었다. 교육연구팀은연구소가출범하기전에구성되어 2주에한번씩연구모임을갖고교육방법에대한논의와토론을지속하였다. 그결과로몇가지교육방법이개발되고시도되었다. 여성간부지도력향상프로그램과교육담당자사업기획훈련프로그램 (FIET-KLC 여성간부교육및교육담당자교육 ), 그룹토론식종합강의, 버즈그룹토론, 찬반토론등이그예이다. 교육방법론개발은교육사업이지속되는기간동안대부분의교육활동을관통하는기본의제였다. 교육사업은교육실의교육위원이주관하였고나머지임원과연구위원들이참여하고지원하는방식으로진행되었다. 교육사업은창립이래연구실, 사무국과

148 한국노동사회연구소 30 년사 148 함께편제된교육실에서주관하여오다가 2007년연구실-기획실체제로바뀌면서기획실안의교육국으로편입되었다. 교육실장-교육위원의집행체계도교육국장-부장-차장으로바뀌었다. 교육위원또는교육국성원은 1995~2010년사이 11명이었다. 연도별로는 1995년 2명으로출발하여 년 4명, 1999~2001 년 3명, 2002~2004년 4명, 2005년 3명, 2006년, 2008년, 2010년각 2명, 2007년, 2009년각 1명이었다 ( 명단은 [ 부록 4-9] 참조 ). 그러나 2011년이후에는교육위원을충원하지못해사업을진전시키지못했고교육사업은파견교육만남게되었다. 다만 2008년부터 세계노동운동사연구회 가주도하는세계노동운동사강좌가진행되었다. 2) 기획교육 기획교육은노조간부를양성하기위한사업으로강사훈련, 노동교실, 역량향상훈련 ( 기획, 조직, 여성, 교육, 홍보, 교섭등 ) 으로구성되어진행되었다. 기획교육은연구소창설이전부터전개되었고 1995년부터 1996년 4월말까지총 26회를진행했다. 이를보면중앙강사훈련 ( 제13기 제15기 ) 3회, 단위노조및지역강사교육과지역및단위노조교육담당자훈련 20회등모두 23회를진행하였는데이는 1994년의 7회 ( 강사훈련 2회, 지역및단위노조교육담당자훈련 5회 ) 에비해 3 배가량크게늘어난기록이다. 그러나노동교실의경우는총 3회로써 1994년의 9 회에비해 3분의 1 정도로줄어들었다.([ 표 3-4] 참조 )

149 제 3 장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부문별활동기록 149 [ 표 3-4] 한국노동사회연구소창립첫해기획교육 (1995) 종류별구분기간장소참석자 중앙강사훈련 교육담당자훈련 노동교실 제 13 기 숭실대사회봉사관단위노조간부 40 명 제 14 기 상동단위노조간부 32 명 제 15 기 상동단위노조간부 39 명 중소기업은행노조 ~, 주 1 회, 총 10 회노조사무실노조상근간부 노동과건강연구회강사훈련 노동과건강연구회노조산안부장 대우조선노조부서집행위원기획훈련 대우조선노조 부서집행위원회 교육담당자 13명 만도기계노조강사훈련 만도기계노조교육위원 15 명 현대정공창원노조교육담당자훈련 현대정공창원노조교육위원 12 명 금융노련강사훈련 금융노련단위노조교육부장 20 명 FIET-KLC 여성간부교육 청평가든연수원단위노조여성간부 25 명 FIET-KLC 교육담당자교육 남한강수련원가맹노조교육담당자 15 명 FIET-KLC 3 년교육평가워크숍 여성개발원 가맹노조국제교육 여성담당자 15명 통일워크숍간담회 연구소각단위노조통일일꾼 15 명 만도기계노조교육위원교육 가톨릭농민회관각지부교육위원 14 명 기아자동차노조교육위원교육 기아매플하우스본조지부교육위원 15 명 한양대병원노조간부학습 , 총 8 회한양대노조사무실상집간부 15 명 섬유노련화섬부회편집교육 화섬부회사무실산하노조편집담당자 12 명 대구노동정책연구소강사훈련 노동정책연구소대구지역노조간부 15 명 금융노련여성강사훈련 숭실대사회봉사관노조여성간부 20 명 만도기계노조교육위원교육 대전경하장교육위원 15 명 한국통신노조강사훈련 숭실대사회봉사관여성간부및 114 지부장 20 명 한국통신노조강사훈련 숭실대사회봉사관지방본부위원장및 교육담당자 30명 SKM 노조간부및대의원수련회 청평샤넬연수원간부및대의원 40 명 대우자동차정비지부 ~, 주 1 회, 총 4 회지부회의실각지부간부및대의원 쌍용자동차노조 ~, 주 1 회, 총 5 회노조사무실중집간부및교육위원 20 명 기아자동차노조 ~, 주 1 회, 총 6 회소하리, 아산

150 한국노동사회연구소 30 년사 150 강사훈련은연구소가실시하는중앙강사훈련과노조별로실시하는노조강사훈련으로나눠실시되었다. 중앙강사훈련은한국노동교육협회시절인 1989년 9 월 15일부터시작되어 13기까지이어졌고, 연구소로전환한이후에는제14기 (1995년 11월 25일 ) 부터 19기 (1999년 9월 15일 ) 까지모두 6회를실시하였다. 노조강사훈련은 1995년에만도기계노조, 노동과건강연구회, 금융노련이각 1회씩 3 회, 1996년에대구노동정책연구소, 금융노련 ( 여성 ), 한국통신 (2회) 이총 4회, 1999 년에한국통신노조가 1회를실시하였다. 노동교실은한국노동교육협회시기부터시행해온것으로노동문제와노조활동에대한기초이론을중심으로강의식노동강좌로구성되었고연구소로전환한이후에는폐지되었다. 역량향상훈련은노동조합간부들의역량강화를위한교육으로다양한분야에걸쳐시행되었다. 그가운데과정별학습은노조원또는간부들의교육정도에따라단계를달리하여실시하는교육으로다양한조직의간부들이참여하는방식과하나의조직에서집중적으로실시하는방식으로나뉘었다. 하나의조직에서집중적으로실시한프로그램으로는화학산업교육활동가양성훈련과정 ( ), 현대자동차노조의노동대학원 (2000), 전국교육공무원노동조합연맹간부교육 1기 4기 ( ), 전국민주연합노조간부교육 (2009), 전국민주공무원노조단체교섭전문가과정 (2009) 등을들수있다. 그리고 2002~2007년에실시한노조간부기본교육이 34회운영되었다. 특히화학산업교육활동가양성훈련과정은국제화학 에너지 광산일반노련 (ICEM), 스웨덴노총국제협력위원회 (LO-TCO Council), 스웨덴산업노동조합 (Industrifacket) 의후원으로 1997년부터 1999년사이에초급과정 6회, 중급과정 3 회, 고급과정 2회, 종합과정 1회등모두 12회가진행되었다. 여기서말하는초급과정이란노조운영및역할이해, 현장조직화의의미및중요성정립, 노조현안에대한발표력실습, 현장토론방법실습등으로구성되었으며중급과정은노조조직진단및사업계획수립, 소모임운영방안, 사회정치의식고취, 다양한현장

151 제 3 장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부문별활동기록 151 토론방법실습을내용으로하였다. 그리고고급과정은노동운동현황과당면과제, 정세분석능력, 산별연맹강화및정치활동강화방안, 간부재생산을위한조직방안, 종합과정은 3개년교육평가, 연맹사업평가및발전방향, 노동운동의장기전략수립, 노동조합의사회적역할모색등으로꾸려졌다. 노조간부기본과정은노동부산하의한국노동교육원과공동으로진행한프로그램으로, 노조간부에게필요한기본교육과정에서부터심화과정, 전문과정으로구성되었으며노조간부를체계적으로양성하기위해단계적으로진행되었다. 이과정에는강의식교육에서벗어나참가자들이주체가되어진행하는참여형교육방식이채택되었다. 이러한기획교육은 1995~2009년사이에 202회가진행되었으며참가한노동자는 8,956여명에이르렀다.([ 표 3-5] 참조 ) [ 표 3-5] 한국노동사회연구소기획교육연도별추이 연도 횟수 강사훈련 일반학습 전문역량훈련 과정별학습 참가자수 (2) (2) (1) (1) (1) α 계 (7) α * ( ) 안은연구소주최교육임.

152 한국노동사회연구소 30 년사 152 3) 파견교육 파견교육은 1995년 1월 ~1996년 4월까지월평균 19.5회로, 총 312회를기록하였다. 여기에참여한간부및조합원은 19,396명이었다. 이를세분하면 1995년 1 월 12월까지는 214회 (1만 3,111명 ), 연구소창립후인 1995년 5월 ~1996년 4월말까지는 201회 (1만 3,891명 ) 였다. 파견교육내용을주제별비중을분석하면간부 ( 또는조합원 ) 의자세와역할 (16.2%), 정세분석 (14.9%), 노동조합조직론 (14.3%), 노동운동론 (10.5%) 등이많았고, 노동교육 (9.2%), 임단투전략전술 (7.9%), 자본의전략에대한대응 (6.7%), 단체교섭론 (6.3%), 노동운동사 (4.4%), 기초사회이론 (3.8%) 등이중간정도였다. 그밖에노동법, 경영분석, 노사관계, 통일문제, 노동정책등은낮은비중을나타냈다. 파견교육은 1995~2016년까지총 3,972회를수행하였고월평균 15.1회가이루어졌다. 연도별추이를보면 1995~2000년까지연간 200회를상회하다가 2001년부터감소추세를보여 2008년에는 82회까지낮아졌다. 2009년부터다시증가세를나타냈고 2014년부터는연간 200회이상을회복하였다.([ 표 3-6] 참조 ) 교육은노조간부, 조합원또는노동자를대상으로실시되었고, 참가자수는조합원교육의경우 1회에수백명에서수십명에이르기까지다양하였으며, 간부교육은조직규모와교육목표및교육사업계획에따라참가자수가달라졌다. 파견교육규모는매년정확하게기록되지않았으나 1995년 1만 3,661명 (214회), 2002년 9,235명 (160 회 ), 2003년 7,583명 (121회), 2004년 9,285명 (120회), 2005년 9,683명 (109회) 으로나타났으며이를평균하면 1회에 68.3명이다. 이를 1995년에서 2016년동안운영된교육횟수 3,972회를환산하면참가자수는 27만여명으로추산된다. 한편파견교육의주제를보면파악이가능한경우만집계한경우노동사회기초부문 (18.3%) 이가장많았고, 노동운동론 (14.8%), 정세분석 (10.4%), 조합원및간부의역할과자세 (9.8%) 순으로분포되어있다. 이들은전체의 53.3% 를차지하

153 제 3 장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부문별활동기록 153 고있다. 이와아울러공공부문 (7.7%), 노사관계 (6.1%), 노동조직론 (5.9%), 노동조건 (5.0%), 교육방법론 (4.9%), 임단투및단체교섭전략전술 (4.1%) 등이비교적높은비중을나타냈고, 노동운동사 (3.2%), 자본전략대응 (2.6%), 노동정책 (2.2%) 등이뒤를잇고있다. 이밖에노동법 (1.2%), 비정규직노동문제 (1.3%), 노조일상활동 (0.9%), 노동시장론 (0.8%), 여성문제 (0.7%) 등은상대적으로낮은분포를나타냈으며특히경영분석이나통일문제등은각기 0.2% 에불과하였다. 다음으로파견교육을실시한노동조합과단체를분류해보면사업장단위조직이주종을이루고있고, 전국중앙조직인양대노총과산별연맹및산별노조, 양대노총및산별조직의지역조직, 업종별조직, 대기업연대조직, 업종별 지역별연대조직등노동조합의각급조직단위에광범하게걸쳐있다. 산업별 업종별로는제조업을비롯하여운수, 통신, 사무전문, 공공및사회서비스등에서부터최근새로부상한청년유니온과알바노조에이르기까지전산업을망라하고있으며지역에산재한노동사회단체, 시민단체를비롯하여대학동아리, 현장노조조직, 대학원, 청년회, 상담소, 실업복지센터, 사회복지사협회, 노무사단체, 종교단체등과중 고등학교, 진보정당, 협동조합에이르기까지다양하게분포되어있다. [ 표 3-6]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파견교육연도별추이 연도별 횟수 월평균횟수 연도별 횟수 월평균횟수 연도별 횟수 월평균횟수 합계 3,

154 한국노동사회연구소 30 년사 154 4) 교육방법론개발연구 교육방법론개발연구는연구소로전환되기직전인 1995년 3월부터교육연구팀이구성되어교육프로그램개발에착수하면서시작되었다. 교육연구팀은교육실 3인과비상근교육위원 1인이결합하여격주로회합을갖고노동교육이론에대한문헌연구와국내외교육실태조사와관련된의견을교환하는한편, 새로운교육방법개발및적용을시도했다. 이들연구와논의를기초로 1997년부터노동교육과관련한다양한프로그램과연구과제들을수행했다. 그출발점은 1997년에진행된 화학산업현장활동가양성훈련과정 이었으며연구과제는노동교육방법론이었다. 이후 2008년까지연구과제는 20개를수행했으며내용별로는현장활동가훈련양성, 노동교육방법론, 간부역량향상, 조직개발론, 단계별교육과정, 교육내용, 교육매뉴얼등노동교육과관련한전면적인연구가다양하게분포되어있다. 후원또는발주처별로는해외노동단체 6곳이 3건, 프리드리히에버트재단이 5건, 한국노동교육원이 7건, 노동조합 4곳이 3건,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와노동부가각 1건씩이었다. 5) 토론회및노동강좌 1 월례토론회연구소는출범후협회시기의월례토론회를부활하여 1997년 2월 2일 ~1998년 12월말까지 10차에걸쳐진행하였다. 이토론회는시기별로주요이슈를선정하여주제를발표하고토론을벌이는장으로서많은관심을모았다. 그러나이슈중심의월례토론회는준비와실행에많은노력이소요되는데교육실의불안정한인적요소로는감당하기어렵다고판단해, 1999년 4월부터는연구실이주관하여

155 제 3 장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부문별활동기록 155 노동 ( 정책 ) 포럼 으로진행되었다.([ 표 3-7] 참조 ) [ 표 3-7] 연구소교육실주관 월례토론회 개최상황 구분주제일시발제및토론자 제 1 차총파업투쟁과향후과제 김금수 제 2 차자본의세계화와한국경제의현황 김수행 제 3 차노동자정치세력화와 97 년대선 김수진, 양경규 제 4 차한반도정세와 97 년통일운동의방향 강정구, 노중선 제 5 차전환기남아공의노동운동 글렌아들러 * 제 6 차 12 월대선과진보정당건설의경로와과제 김동춘 제 7 차한국의임금체계 : 문제점과개선방안 제 8 차산별노조의현장활동 - 독일건설노조 미하엘괴터 ** 제 9 차노사정 3 자협의회의성격과전망 ( 외국사례중심 ) 김수진 제 10 차독일노동조합과정당 이원보, 천영세 * 남아프리카공화국전국노동경제발전연구소선임연구원, Witwatersrand University 사회학교수 ** 독일건설노조코브렌츠지부사무장 2 노동강좌각급노동조합에서는자체적으로교육활동을전개하고있었지만, 현실적으로급변하는노동환경과다양한욕구변화에일일이부응하기란쉬운일이아니었다. 이문제를보완하고자연구소에서는기획강좌의일환으로한겨레문화센터가창립기념으로개설한 화요노동강좌 를맡아진행하였다. 21세기노동운동을준비하며 라는주제로시작된강좌는 1998년 5월 1기, 1999년 11월 2기, 1999년 1월 ( ) 3기, 1999년 5월 ( ) 4기, 2000년 1월 ( 한겨레노동교육연구소 ) 5기등 5회에걸쳐이루어졌다. 이강좌에는수도권지역노조간부및일반시민 150여명이참가했으며, 연구소사람들이정세분석, 노동운동사, 노동운동의현황과전망, 노조의기본활동등에관한강의를맡아주었다.

156 한국노동사회연구소 30 년사 156 6) 교재발간 교육실에서는노동자와노조간부를대상으로한일반도서와기획교육용교재 및연구과제성과물을발간하였다. 1 일반도서한국노동교육협회당시출판물로는 노동운동론, 간부활동론 과 한국노동운동의현황과과제 가있다. 이들은노동운동의발전을내용으로한책자들이었다. 이밖에 9권의책들은대부분노동교육체계와조직개발등을주제로한것이었고, 2004년노동법개정을계기로 노동관계법 (2004) 등을발간했다. [ 표 3-8]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노동교육관련도서발간내역 번호 도서이름 발행연도 저자 1 노동운동론 1993 김금수 2 간부활동론 1994 김금수 3 한국노동운동의현황과과제 1995 김금수 4 희망찬 21세기를열기위한노동조합활동 1997 이원보외 5 21세기노동교육 1998 한국노동사회연구소 6 노사관계모델국제비교와산별노조현장활동과교육체계에관한연구 2000 김유선외 7 노동조합의조직개발 2001 박혜경 이광석 8 평생교육제도와노동교육 2002 김민호외 9 정보화시대의노동교육 2003 이광석외 노동관계법 2004 한국노동사회연구소 11 산별노조현장활동가교육체계 2005 박혜경 이광석 노광표 12 노동조합조직가교육훈련 2005 강연배외

157 제 3 장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부문별활동기록 기획교육교재기획교육교재는총 202회 (1995~2009) 교육중에서 66회 ( ) 에해당하는 18종의교재만발간되었는데교육내용이나주최한조직의필요에따라준비되었다. 예컨대 1996~1998년까지수행한 6차례의중앙강사훈련과정 ( 제13기 제 18기 ) 에는각회마다교재를발간하여활용하였다. 이밖에노조강사훈련과정도 1995년에만도기계노조, 노동과건강연구회, 금융노련이각 1회씩총 3회, 1996년에대구노동정책연구소, 금융노련 ( 여성 ), 한국통신 (2회) 이총 4회, 1999년에한국통신노조가 1회가실시되었고, 교재도발간되었다. 또한역량향상훈련곧노동조합간부들의역량강화를위한교육이나과정별학습의경우에도교재가발간되었다. 화학산업교육활동가양성훈련과정 ( ), 현대자동차노조의노동대학원 (2000), 전국교육공무원노동조합연맹간부교육 1기 4기 ( ), 전국민주연합노조간부교육 (2009), 전국민주공무원노조단체교섭전문가과정 (2009) 등이그대표적이다. 또한 2002~2007 년에 34회실시한노조간부기본교육이나한국노동교육원과공동으로진행한노조간부기본과정도노조간부를체계적으로양성하기위한단계별교육훈련과정으로서교재발간이이루어졌다. 자료가남아있지는않지만 1999년이후 136회에이르는기획교육도내용과조직의필요에따라상당수가교재를발간한것으로보인다. [ 표 3-9] 기획교육교재발간 연도 교육횟수발간교재발간기간 비고 ~11.25 제13기강사훈련자료집 : 95년임투와현장조직강화외 2건 제15기강사훈련자료집 : 96년임투승리를위한중앙강사훈련, 제16기노사관계개혁과노동법개정을위한중앙강사훈련과정 ~12.3 제17기강사훈련자료집 : 총파업투쟁과노동운동의전진외 5건 제18기강사훈련자료집 : IMF체제와노동운동의전진을위하여외 6건

158 한국노동사회연구소 30 년사 158 7) 기타활동 1 학습모임교육실에서는 1999년하반기에노동교육연구과제를진행하는과정에서노동교육의현실진단및발전방향에대한 1차년도연구성과를공유하고보급하기위해학습모임을하였다. 약 3개월에걸쳐진행된이모임은노조의상급단체교육담당자 8명이참가하여노동교육실태, 노동교육사례발굴, 기업교육방법론, 교육방법개발등에관하여논의하였다. 또하나의학습모임은김금수명예이사장이집필한 세계노동운동사 자료를읽고참가자들이발제토론하고정리강의를듣는형식으로 2007년 6월시작되었다. 2017년현재까지세미나는 8회가진행되었고 2017년말까지세계노동운동사에서특기할만한중요한장면을선정하여 30회의특강을실시하였다. 이학습에서논의된내용은후마니타스출판사에서발간한 세계노동운동사 1~3권 (2013) 에반영되었다. 이모임은 2013년 6월 13일 세계노동운동사연구회창립 으로이어졌다. [ 표 3-10] 학습모임 : 세계노동운동사세미나현황 구분 인원 기간 진행 기타 1반 월1~2회 - 보건반 ~ 보건의료노조자체과정 2반 월12회 - 3반 월2회 - 4반 월2회 민주노총협력과정 5반 인천반 반

159 제 3 장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부문별활동기록 년에는 김금수선생과함께하는노조간부학습모임 을개설하여 노동운동론, 간부활동론 을교재로모임이진행되었다. 1기에 10회로나누어진행된이학습모임에는상반기 ( ) 에노조간부 21명, 하반기 ( ) 에 13명이참가하였다. 2 노동교육연대사업연구소는고유의교육사업을진행하는한편, 교육상담을전개하고각급조직또는단체와연대사업을펼쳤다. 대체로교육위원을파견하여교육이나연구프로젝트에참가하는방식이었다. 그대표적인예를들면다음과같다. 1민주노총교육프로그램개발 (1999.3~9) 2민주노총교육체계확립프로젝트 (2000.3~12) 3민주노총노동대학프로그램개발팀 (2006) 4국립공원괸리공단노조실태조사프로그램 (2006) 5보건의료노조교육프로그램개발 (1999.3~12) 6성공회대학교사회교육원노동대학원후속과정 (2000, 2002, 2003) 7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민주주의시민교육기초조사분석연구사업 (2002) 8한국노동교육원중장기발전방안프로젝트 (2002) 9한국노총제조연대해외노조통합사례조사프로젝트 (2003) 10조흥은행노조파업평가프로젝트 (2003) 11근로복지공단노조총파업투쟁백서발간 (2002~2003) 이밖에국제연대사업도가졌는데 ~2.29 에국제화학 에너지 광산 노련 (ICEM) 이실시한인도네시아노조현장활동가 100 여명의교육에강사를파 견하였고, 1999 년 3 월에는스웨덴노동교육실태를파악하고교류를강화하기위

160 한국노동사회연구소 30 년사 160 해 2명의교육위원을파견하였다. 또 2001년상반기부터는내용별주제별로교육내용을분류하여개설한홈페이지에연구활동을알렸다. 2008년들어연구소는장기투쟁사업장노동조합에교육과문화활동을지원하여투쟁을격려하였다. 당시연구소가지원한조직은장기투쟁을벌이고있는기륭전자노조, 이랜드일반노조, 르네상스호텔노조, 학습지노조등비정규직노동자들의조직과코스콤, 이주노조, GM대우비정규직, KTX, 강남성모병원, 콜트콜텍등어려운투쟁을벌이고있는조직들이었다. 2008년 2월 15일한솔교육노조를시발점으로한지원활동은 12월 27일까지 91회에이르렀다.

161 제 3 장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부문별활동기록 출판 1) 개요 출판사업은자료수집과함께정관에연구소목적사업으로규정되어있으며그본래목적은연구성과를회원들뿐만아니라일반에널리알림으로써노동운동발전에기여하자는것이었다. 연구소출판사업은정기간행물과연구성과물발간으로나누어수행되었다. 연구소는연구활동의확대에따라출판물이증가할것에대비하여 도서출판한국노동사회연구소 를설립하고서울중구청에 1996년 7월 3일에출판등록을하였다. 1995년 4월 2017년 12월말까지정기간행물인회보 노동사회연구 ( 이후 노동사회 로제호변경 ) 통권 197호를기획 발간하였으며연구성과물은총 51건을발간했다. 또교육실에서는교육교재 18건과교육방법론연구성과물 12건등모두 30 건을발간하였다. 한편자료수집은독자적인사업으로서체계적으로추진되지못했고연구과정에서요구되는참고자료들이나자료교환용또는토론회, 세미나참석등을통해수집하는데집중되었고일부필요한자료들을구입하는데그쳤다. 자료는한국노동교육협회에서넘어온 11,500점을기초로연구소출범후 1,500여점이추가되었고 2001년에는연구소소장도서및자료목록들을전산입력하였다. 이자료들은인터넷홈페이지를통해검색할수있게 2000년대초반부터서비스를제공하기시작했다. 그러던중자료보관의어려움때문에성공회대와도서자료교환

162 한국노동사회연구소 30 년사 162 MOU 를맺어상당수의자료를인도하였다 년말현재연구소에는도서및 자료는 2,008 점이소장되어있다. 2) 회보 : 노동사회연구 와 노동사회 회보발행은 1995년 4월 28일연구소창립총회때배포된 노동사회연구 창간호에서시작되었다. 창간호는 노동운동의미래를열어가는노동사회연구 라는제호로 깨치는노동자, 전진하는노동운동, 노동운동의미래를열어가는한국노동사회연구소 라는캐치프레이즈를내걸었다. 영문으로는 Labour Society Bulletin 이었다. 창간호에는연구소의나아갈방향을제시하고 각국의노동조합임금정책 을한국, 독일, 일본, 스웨덴의사례로나뉜 특집 이실렸다. 95년임금교섭진행현황과한국통신, 남해화학의민영화가 노동동향 과 현장통신 으로실렸고 연구논문, 기획번역 도함께실렸다. [ 표 3-11] 참조이후회보는격월간형식으로통권제11호 (1997년 3월호 ) 까지발간하다가연구소출범 2주년을맞아통권제12호부터는 노동사회 로제호를바꾸고월간으로발행하였다. 노동사회 의월간발행은박중기이사의전폭적인재정지원으로이루어졌으며전무배이사가운영하는인쇄소의지원도큰힘이되었다. 노동사회 는제12호 ~ 제149호 (2009년 12월호 ) 까지는월간으로발행되었고, 그중제18호 ~ 제149호까지는 7.8월을합병호로내었다. 단 2004년에만예외였다. 그러나연구소재정상태로제150호 (2010년 1.2월호 ) 부터격월간으로축소되어현재까지는이어지고있다. 전체적으로발간형태를보면격월간으로 60회, 월간으로 137회이다. 초기 노동사회연구 는권두언, 특집, 노동동향, 현장통신, 노동교육연구, 연구논문, 기획번역등으로대부분정형화되었다. 특집은노동조합에제기되는정

163 제 3 장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부문별활동기록 163 [ 표 3-11] 회보 노동사회연구 창간호 ( ) 차례 섹션 제목 글쓴이 창간사 노동운동의이론과실천이유기적으로융합해야 김진균 권두언 노동운동의정책과제해결을위하여 김금수 특집 : 전환기에선한국노동조합의임금정책 황덕순 각국의노동조합임금정책 독일노동조합의임금정책 인수범 일본노동조합의임금정책 이민영 스웨덴모델 에서의자본과노동구용회 노동동향 95 년임금교섭진행현황인수범 한국통신의민영화와경영혁신 독일금속노동조합의임금인상투쟁 김영두 송태수 현장통신남해화학민영화의바람직한방향최병근 연구논문스웨덴노동조합의조직개편과정김수진 기획번역현대자본주의에서의노동조합의전략폴보레헴 연구소동정 실업 : 자본주의의아킬레스건 노동운동이론과정책의산실한국노동사회연구소창립 구용회 책적문제들을추출하여정리하고노동동향은노동운동, 노동경제, 노사관계, 국제노동등현안문제들을분석하고자했다. 현장통신은단위노조나연맹의투쟁과활동을소개함으로써노조활동을개선시키는간접경험을제공하고노동교육연구는교육실의노동교육연구성과및노동조합들의모범적교육활동사례를소개함으로써노동조합교육활동의체계화와교육방식개선을촉진하는데목표를두었다. 월간으로바뀐후에는회보형식에서벗어나좀더넓은독자층을대상으로전문성과현장성을충실하게담은노동관계잡지를지향하였다. 이에따라 노동사회 는기존의 노동사회연구 의구조를이어나가며새로운분야를계속추가했다. 그내용은권두언, 특집, 기획, 노사관계, 노동동향, 현장통신, 노동교육, 국제노동, 연구노트, 기획번역, 월례토론회중계, 교양, 노동정보활용, 시평, 기획연재등으로점차내용을다양화하였다. 그러나 2010년격월간으로다시바뀐이후

164 한국노동사회연구소 30 년사 164 에는특집, 길찾기, 쟁점과대안, 이슈와현장, 배움터, 연구소소식등으로정형화하였다. 노동사회의제호는인쇄체를써오다가 1999년 7.8월호 ( 통권 35호 ) 부터오병철선생이써주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글씨중에서 노동사회 부분을사용하였다. 노동사회연구 는제7호 (1996년 5월호 ) 부터판형이 4.6배판에서국판으로바뀌었다. 제작은창간호부터 1997년 6월호까지는전무배이사가운영하는동방인쇄소가맡았고, 1997년 7월호 2009년 5월호까지는형제인쇄소, 그이후는동광인쇄소에서출간하였다. 회보의양은 노동사회연구 제1호 146쪽에서출발하여제197호가 111쪽으로총 2만 7,862쪽이었으며 1호당평균 142쪽을기록했다. 이를세분해보면최저는 84쪽 ( 제48호, 2000년 11월호 ) 이었고최고는 220쪽 ( 제15호, 1997년 9 10월 ) 이었으며 100쪽미만은 7권 (3.6%), 쪽 129호 (65.5%), 151쪽이상 61권 (31.0%) 이었다. 이가운데특히 200쪽을넘은것은 8권이었다. 여기에실린총기사건수는 2,895건 ( 월평균 15건 ) 이었으며필자는모두 751명이었다. 연인원으로집계한필자는 2,895명중내부연구원 1,228명 (42.4%), 외부필자 1,667명 (57.6%) 이참여하였다.([ 표 3-12] 참조 ) 필자별투고횟수를보면총 751명의필자중 1회가 510명으로 67.9% 를차지하고다음으로 2회 116명 (15.4%), 3회 46명 (6.1%), 4회 23명 (3.1%), 5회와 7회각 11 명 (1.5%), 6회 9명, 7회 4명, 9회, 11회, 14회가각 2명, 10회 5명, 15회 3명의순이었다. 특히 17회, 19회, 20회, 21회, 25회등장기간투고한필자는각 1명으로주로연재의경우가대부분이지만이슈에따라기고한경우도많았다. 회보 노동사회연구 및 노동사회 의내용구성과편집은대부분 편집위원회 를통해이루어졌다. 편집위원회는초기에는연구실연구위원들이논의하여내용을결정하다가 1998년부터는편집위원회를구성하여월 1회또는격월간 1회회의를열어전호를평가하고, 회보의방향과내용, 필자등을논의하였다. 편집

165 제 3 장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부문별활동기록 165 [ 표 3-12] 노동사회연구 및 노동사회 발간추이 연도별월호 통권 ( 권수 ) 기사총수 ( 월평균 ) 외부필자 쪽수 ( 월평균 ) (4) 44(11) (140) (5) 48((10) (138) (8) 136(17) 86 1,103(138) (11) 185((17) 138 1,654(151) (11) 150(14) 78 1,433(130) (10) 137(14) 66 1,159(116) (11) 158(15) 85 1,388(127) (11) 186(17) 103 1,487(136) (11) 229(21) 128 1,663(152) (12) 260(22) 169 1,755(147) (11) 239(22) 154 1,847(168) (11) 189(18) 120 1,796(164) (11) 173(16) 114 1,887(172) (11) 162(15) 117 1,710(156) (11) 114(11) 54 1,374(125) (6) 55(10) (121) (6) 46(8) (126) (6) 58(10) (150) (6) 68(12) (140) (6) 71(12) (144) (6) 62(11) (131) (6) 61(11) (129) (6) 64(12) (123) 합계 197 2,895(15) 1,667 27,862(142) 위원회는연구소내부연구위원, 교육위원을중심으로운영해오다가노동조합 또는사회 시민단체, 언론기관등에서외부위원을영입하는방향으로혼용되 었다. 외부위원의구성은매년일정하지않았는데적합한위원의영입이매우어

166 한국노동사회연구소 30 년사 166 려웠기때문이다. 그런가운데서도 2006년 3월 2007년 3월에는 15명의외부위원을구성하고 2012년과 2013년에도 6명의외부위원을구성하는의욕을보였다. 외부위원들은미비한조건때문에충분한활동을할수는없었으나, 회보또는연구소에대한평가와현장의요구를제시하는중요한역할을수행하였다. 2016년부터는연구소내부논의를중심으로회보편집이이루어졌다. 한편회보담당자는초기에는연구실연구위원들이맡았으나 1998년부터는편집실이별도로설치되었고, 상근또는반상근형태로근무하였다. 편집실담당자는 2008년 12월까지 2 3명으로구성되었으나 2009년부터는재정사정으로 1명으로줄었다.([ 표 3-13] 참조 ) [ 표 3-13] 노동사회 의편집체계 편집위원 ( 명 ) 기간 편집회의 총수 내부 외부 편집자 ( 명 ) 월1회 월1회 월1회 월1회 월1회 월1회 격월 1회 * 격월 1회 격월 1회 격월 1회 격월 1회 격월 1회 9 3 6** 격월 1회 주 * 민주노총 3, 한국노총 3, 정당 2, 시민사회단체 3, 언론 4 ** 민주노총 1, 한국노총 1, 사회시민단체 3, 언론 1

167 제 3 장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부문별활동기록 167 연구소출범후 노동사회연구 및 노동사회 발간부수는 2017년말까지모두 16만 710권이었다.([ 표 3-14] 참조 ) 대체로월간이격월간보다는많이출간되었으며쪽수나기사건수도늘어난추세를보였다. 이렇게발간된회보는대부분회원에게배포되었고, 자료교환처와주요도서관에도매월보내졌다. 그리고일부가 2001년부터 그날이오면 등사회과학서점 2곳과인터넷알라딘을통해판매되었고 2002년부터는영풍문고, 교보문고종로서점에서도판매를시작했다. 그리고 2003년부터는교보문고, 영풍문고 ( 광화문, 강남 ), 알라딘, 그날이오면 에서판매하였다. [ 표 3-14] 노동사회연구 및 노동사회 발간부수추이 연도 발간부수 3,200 4,000 4,000 5, ,800 7,700 7,800 연도 발간부수 8,900 11,000 11,000 12,000 11,000 11,000 11,000 6,000 연도 총계 발간부수 5,400 5,400 4,600 3,920 3,620 3,410 3, ,710 한편연구소출범을전후하여생겨난다른연구소에서도정기간행물들이출간되었다. 그가운데 1987년이후가장먼저시작된곳은한국사회과학연구소이다. 이연구소는 1992년한겨레연구소와한국사회연구소가통합한단체로이미 동향과전망 (1988), 월간동향 (1989) 을정기적으로출간한데이어 1994년에는월간 흐름 을내놓고있었다. 1991년설립된노동조합기업경연연구소에서는월간 민주노동과대안 을내놓았고 1994년출범한영남노동운동연구소는 연대와실천 을,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는 현장에서미래 를 1995년 7월부터격월간으로출간하고있었다. 또새벽을여는노동문제연구소에서는 함께가는길 (1995.8), 우리일터기획에서는노동잡지인 사람과일터 (1995.9) 등이있었다.

168 한국노동사회연구소 30 년사 168 3) 일반도서 연구소가출범한후 30년동안연구소가펴낸도서는 1993년 노동운동론 을시작으로 2017년말 한국노동자경영참여제도의개선방안연구 : 독일공동결정제도의발전이주는시사점 까지모두 51권으로연평균 2.2권이었다. 23년사이가장많이출간된해는 1999년과 2005년으로각 6권이었으며다음으로는 1995, 1996, 2001, 2004, 2007, 2008년이각 3권, 1997, 1998, 2000, 2002, 2003, 2006, 2015년이각 2권, 나머지는각 1권씩이었으며한권도출판하지않은해는 2004년뿐이었다. 분야별로는노동운동이 24권, 노사관계가 10권, 노동교육과노동시장이각 8권이었고노동법 1권이었다. 연구과제가모두 360개가진행된것에비해출간되어일반에공개된양은매우적은데, 이는연구성과출판을발주처에서허락되지않은것이대부분이기때문이었다. 연구성과중프리드리히에버트재단과함께한연구결과물은출판이허락되어회원과일반에배포되었다.

169 제 3 장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부문별활동기록 169 [ 표 3-15] 주제별도서출판추이 연도별 노동운동 노동교육 노사관계 노동시장 노동법 합계 계

170 한국노동사회연구소 30 년사 연대 1) 국제연대및교류 노동자계급의국제연대는노동운동의기본원칙으로인식되고있으며자본의세계화가급속도로진전되면서그중요성은더욱커지고있다. 연구소는출범을전후하여국제연대활동을중심사업으로추진했다. 노동운동의국제적연대의중요성뿐만이아니라민주노조진영의경험이짧아국제연대가무엇보다긴요하다고판단했기때문이었다. 때마침프리드리히에버트재단 (FES) 이연구소의제안을받아들이고적극적인지원을결정하면서국제연대활동은동력을얻게되었다. 연구소의국제연대사업은 1995년 3국연대 활동으로그막을열었다. 이후국제연대활동은매년그범위가늘어나각국차원을넘어국제노동단체, 연구단체및국제노동기구 (ILO) 와도교류를갖게되었다. 3국연대프로그램은 2001년이후에는 남반구노동조합연대회의 에참가하면서종료되었다. 국제활동을보다체계적으로추진하기위해 2003년 4월 1일국제정보센터추진위원회를구성하였고 2005년 1월 18일열린제10차총회에서는연구소부설기관으로국제정보센터를정식으로승인하였다. 센터는국내노동운동을해외에소개하는작업을중심으로노동조합국제교류지원, 번역및통역, 컨설팅, 국제프로젝트수주및진행을주요사업으로설정했다. 그러나중심사업인국내노동운동의해외소개활동이활성화되지못하고부차적인사업으로흘러본래의기조가살아나지못했다.

171 제 3 장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부문별활동기록 171 결국센터는 2006년이후 ILO의노사관계연구사업에집중하기에이르렀다. 여기에더하여 2009년국제센터담당자가연구소를떠나면서국제활동은크게위축될수밖에없었고, 2011년 5월부터국제노동자교육협회 (IFWEA) 등과의관계복원을시도하는등국제활동재개를추진했으나여의치않았고최근까지답보상태에머물러있다. 한편국제인사교류는 2010년까지활발하게전개되었으나그이후는특히해외파견은크게침체되었다. 다만해외인사의내방이꾸준히이루어지고있다. 특히일본의비정규직문제에대한연구자의내방이많고, 프리드리히에버트재단을통해독일등의연구자의내방도꾸준히이어지고있다. (1) 3국연대 : 한국-브라질-남아프리카공화국노동운동발전을위한연구 / 정보교류프로그램연구소는발족직전인 1995년 3월부터한국-브라질-남아프리카공화국의노동조합중앙조직및노동연구소간의교류 / 연대프로그램을추진했다. 그것이한국-브라질-남아프리카공화국노동운동발전을위한연구 / 정보교류프로그램 (3 국연대프로그램 ) 이었다. 이프로그램은제3세계국가중진보적이고민주적인노동운동을활발히펼치고있는한국, 브라질, 남아프리카공화국노동운동간의상호이해를증진시키고연대를촉진하는데목표를두었다. 여기서말하는 3국의노동운동이란한국의민주노총, 브라질의브라질노총 (CUT), 남아프리카공화국의남아프리카노동조합회의 (COSATU) 가주도하는노동운동을지칭하는것이며, 연구소는한국노동사회연구소 (KLSI), 브라질 DESEP, 남아프리카공화국전국노동경제발전연구소 (NALEDY) 이었다. 이프로그램은연구소와민주노총이공동사업으로독일프리드리히에버트재단과국제화학 에너지 광산일반노련 (ICEM) 이후원하였다. 이프로그램에참가한 1차대표단의명단은다음과같다.([ 표 3-16] 참조 )

172 한국노동사회연구소 30 년사 172 [ 표 3-16] 3국연대프로그램제1차대표단명단 국가별 성명 소속및직책 브라질 켈트야콥슨 CUT 국제국장 버지니아마리아살레스 브라질화학노조 마르코아우렐리오마이아 금속노조 남아프리카공화국 제레미바스킨 NALEDY소장 피터단찌에 NUMSA( 금속노조 ) 사무차장 무지부텔리지 CWUI( 화학노조 ) 사무총장 한국 이원보 한국노동사회연구소부소장 김영대 민주노총 ( 준 ) 부위원장 양경규 전국전문기술노련위원장 제1차프로그램은 1995년 11월 5일 14일에민주노총창립대회참가를계기로시작되었다. 프로그램은 1외국대표단입국과프로그램소개 2에버트재단, 연구소, 민주노총방문 3대공장및노조방문 (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현총련 ) 4 3국노동운동발전을위한세미나 5구로공단중소사업장및노조방문 6민주노총출범식및전국노동자대회전야제참관 7영화 < 청년전태일 > 관람과전국노동자대회참관 8 여성과노동조합 토론회참석과평가회의등으로진행되었다. 특히이틀간열린 3국노동운동의발전을위한세미나 에서는 3국의 노동운동의현황과과제, 노동운동의이념과기조, 노동운동의발전방향 등을주제로발표와토론이활발하게이루어졌다. 각국대표들은각국의정치 경제적상황및노동자상태, 노동의역사, 조직현황및구조, 노동운동의이념과기조, 정부및사용자의노동통제와노동조합의대응, 노동조합의일상활동현황, 노동조합의주요정책과제와정치활동등노동운동과관련한광범위한주제들에대해상호정보와의견을교환하였다. 외국대표들은민주노총출범전야제와민주노총결성식에서나타난한국의노동문화와노동운동의건강성및투쟁성을높이평가하고향후지속적인교류와협력을다짐하였다. 이후에도대표단들은이프로그램의성과를토대로

173 제 3 장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부문별활동기록 년 10월에는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1997년에는브라질에서만나 3국노동운동의연대를넓혀가기로결의하였다. 제2차프로그램은 1996년 11월 16일 27일남아프리카공화국요하네스버그에서진행되었다. 여기에는연구소대표와민주노총대표단 3명이함께참가하였다. 한국과브라질대표단은현장시찰 ( 농촌및흑인집단거주지역, 소웨토 ) 과공장견학 ( 광산, 자동차, 제약, 유리 ), 직장위원과남아프리카노동운동상황과 3국의경제비교분석에관한토론, COSATU 대표와중앙교섭의역할과기능 (ESCOM), 전국경제발전노동위원회의역할과기능 (NEDLAC) 및정책토론, COSATU-NALEDY 방문, 셉텝버위원회와 COSATU의미래전략및 3국노동운동의전망에관한토의, 에너지 광산관련산업정책및노동시장정책보고청취, 광산노조와아프리카민족회의 (ANC) 방문등의일정을보냈다. 제3차프로그램은 1997년 11월 16일 26일브라질상파울루에서진행되었다. 이프로그램에도연구소대표와민주노총대표 3명이참가하였다. 이후 3국연대프로그램은 2000년에개최되었다. 8월 23일 25일까지독일본구스타프스트레스만연수원에서열린회의는 3차례프로그램을종합정리평가하고공동계획, 공동행동및지도부교류등후속프로그램을모색하는자리였다. 이회의에는한국-브라질-남아공대표단이참가했고독일노총, 네덜란드노총및프리드리히에버트재단측에서자리를함께했다. 한국에서는연구소대표와민주노총대표 2명이참가했다. 제4차프로그램은 2000년 11월 13일 14일에서울그린호텔에서 3국대표 16 명이참가한가운데열렸다. 참가자는연구소대표 3명, 민주노총대표 5명, 남아공 COSATU 1명, NALEDY 3명, 브라질 CUT 1명, DESEP 4명이었다. 참가자들은 2001년에서 2003년까지시행할 3년차공동프로젝트를다음과같이결정했다. 공동연구는구조조정과노동시장 ( 브라질 ), WTO 및국제기구 ( 남아공 ), 다국

174 한국노동사회연구소 30 년사 174 적기업 ( 한국 ) 에대한노동운동의대응을진행한다. 노동조합교류사업은브라질 CUT, 남아공 COSATU, 한국민주노총이, 연구사업은브라질 DESEP, 남아공 NALEDY, 한국 KLSI( 한국노동사회연구소 ) 가담당한다. 3국노동운동지도부간의연대모임은 3년동안 2회, 프로젝트담당자들이참가하는워크숍은 3년동안 4회를개최한다. 관련홈페이지를개설하고연구보고서를출간하며연구내용을요약한교육자료를만들기로한다. 이어 3국연대프로그램은 2001년네덜란드와서울에서연이어열렸다. 2001년 6월 12일 13일동안열린네덜란드회의에는한국에서민주노총대표 3명, 연구소대표 1명이참가했고남아공의 NALEDY, 브라질 CUT, 그리고네덜란드노총 (FNV) 대표가참석했다. 이회의에서참가자들은 3국간의교류를네덜란드를포함하여 4국교류로확대하자는제안을검토하고노동시장유연화, 다국적기업감시, 다자간무역체제문제등에대한공동연구에대해논의하였다. 이어 2001년 11월 10일서울에서열린제5차 3국연대프로그램연구분야에는연구소대표 3명과브라질 CUT 국제국장 (Kjelt Jakobsen), 남아공 NALEDY 국제담당 (Alistar Smith) 이참가했다. 이번회의에서는네덜란드회의논의내용확인과함께 3국교류사업의진행상황을점검하고, 향후개선방안을협의하는한편노동시장유연화, 다국적기업감시, 다자간무역체제대응등지난회의에서결정했던연구주제와더불어 남반구노동운동네트워크 확대에대해논의하였다. 한편조직분야의 3국연대프로그램은제6차남반구노동조합연대회의 (SIGTUR) 1 서울대회와결합하여진행되었다. 민주노총의주관으로한국노동교육 1 남반구노동조합연대회의는 1980 년대말부터 90 년대초까지호주노총서호주지역본부가세계화대응

175 제 3 장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부문별활동기록 175 원에서열린연대회의에는남아공 COSATU, 브라질 CUT 대표등아시아아프리카남미, 동남아시아, 호주의노조대표단과유럽경제개발기구노조회의 (OECD- TUAC), 프리드리히에버트재단등의대표 225명이참가하여세계화에대한노조의대응에대해폭넓은논의를전개하였다. 한국-남아공-브라질의민주노조조직과연구소들을양축으로한 3국연대프로그램은 2001년이후 3국의노동조합조직이 남반구노동조합연대회의 에적극참가함으로써독자적인프로그램의성격이약화되었고연구소간의교류는재정적지원이중단됨으로써더이상진전되지못하였다. (2) 국제네트워크 1 국제노동자교육협회 (IFWEA) 국제노동자교육협회 (International Federation of Workers Education Association) 는 1945년노동역량을확충하기위해노동자교육에관련된각국노동조합, 국제산별연맹, 노동자교육단체, 비정부기구 (NGOs) 들이모인국제조직으로, 1997년현재 53개국에 100여개의회원조직으로이루어져있다. 당시본부는남아프리카공화국케이프타운에있었다. 연구소는 1998년 1월 30일에 범주4 회원 ( 최저회비납부, 연 30만원 ) 으로가입하였다. 협회는 1996년총회에서교육의주제로 신자유주의적인세계화와질서재편의시기에국제노동계급의이익을방어하고발전시키는것 을채택했다. 이에따라추진된것이국제스터디서클 (International 방안모색을위해추진한 인도양노동조합대회 가시발점이었고 1991년 5월제1차대회가열렸다. 이대회에는동남아지역의새로운민주노조들과독립노조활동가및남아공 COSATU에서참가했다. 2년마다열리는이연대국제회의는점차규모가확대되고국제조직의관심과참여도가높아가는가운데, 1999년 10 월남아공 COSATU가주최한제5차대회에서남반구노동조합연대회의 ( 세계화와노동조합권리를위한남반구의시도 : Southern Initiative on Globalisation and Trade Union Rights, SIGTUR) 로이름을바꾸었다. 한국의민주노총은남아공대회에참가한후가입했다.

176 한국노동사회연구소 30 년사 176 Study Circle; ISC) 이었다. 협회는참여형교육방식으로이루어진 2개의 ISC를운영한데이어아시아에서도시도하였고 1998년 9월 23일부터 4일동안아태지역스터디서클프로젝트준비회의를필리핀마닐라에서가졌다. 윤효원당시편집실장이참가한이회의에서는아테지역차원의국제스터디서클추진계획을수립했다. ISC는 1999년 2월부터 5월까지 세계화와노동운동의대응 이라는주제로협회의교재를활용하여 5개국 ( 한국, 필리핀, 호주, 파키스탄, 인도 ) 에서동시에진행되었고, 한국에서는연구소가중심이되어 12명의노동자들이 6회의학습소모임을가졌다. 이어 7월 29일 31일에는필리핀마닐라에서아태지역스터디서클프로젝트평가회의를가졌다. 협회는 2000년 8년 23일 27일에는핀란드헬싱키근교 <Workers Academy> 에서 59개조직 79명이참가한가운데제18차총회를가졌고, 2002년 7월 12일 17 일에는영국맨체스터에서 세계화와노동자교육세미나 를개최했다. 2003년 2월 22일 24일에는 IFWEA 아시아지역총회가열렸다. 연구소는이세모임에대표를파견했다. 협회는교육활동만이아니라국제네트워크활동을강화해왔고그일환으로 2006년 10월 24일 10월 26일에 IFWEA-GN(Global Network) 아시아지역회의를서울에서개최했다. 한국노동교육원에서열린이회의는연구소가준비와조직화를담당했고홍콩,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방글라데시, 파키스탄등아시아네트워크회원단체대표와협회사무총장등 17명이참가했다. 이회의는노동교육보다는세계무역기구 (WTO) 대응활동등 GN활동을공유하는데초점이맞추어졌다. 이후협회와의교류는협회활동이아시아차원에서는거의중단되었고협회가교육이나연구보다는 GN활동에중점을둠으로써연구소활동과는거리가멀어졌다.

177 제 3 장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부문별활동기록 국제정책네트워크 (Global Policy Network ; GPN) GPN은세계각국의진보적노동관련연구단체들의국제네트워크로 25개국에서참가하고있고연구소는 2001년 3월 1일에가입했다. 연구소는 2002년 9월 1 일 5일에열린 GPN 아태지역회의 ( 태국방콕 ) 와 2006년 4월 25일 28일에열린아시아워크숍 ( 인도뉴델리 ) 에대표를파견하는등적극적으로참가했으나, 이후수년간 GPN 활동이부진하였고연구소활동도약화되면서활동이중지되었다. 3 국제네트워크 (Global Network) 자본의세계화에대한공동대응을목적으로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의노조, 사회운동단체, NGO 등이참가하는국제조직으로, 연구소는한국코디네이터조직으로활동하기시작했으며 2002년 2월 22일 25일에국제네트워크마닐라회의에대표를파견했다. 2003년 2월 22일 24일홍콩에서열린국제네트워크제2차지역회의및아태지역세미나에도대표를참가시켜, 포럼을활용한세미나개최현황을보고했다. 이어 5월 12일에는 OECD 다국적기업가이드라인 을주제로세미나를개최했으며 6월에는 미국의이라크침략전쟁 을주제로세미나를열었다. 4 임금지표 (Wage Indicator) 연구프로젝트 2005년들어연구소는부설기관인국제정보센터를통해네덜란드노총 (FNV) 으로부터 임금지표 사업참가를요청받았다. 임금지표사업이란 FNV가여성임금격차해소방안의하나로임금조사사업에착수했다가본격적인임금비교를위해대상을노동시장전체로넓히면서남아공, 브라질, 인도및한국도대상이되었다. 이를위해 FNV, 암스테르담대학등이참가하여임금지표재단 (Wage Indicator Foundation) 을설립했다. 이프로젝트는임금, 연금, 노동시간등노동시장의각부문의임금실태를조사하여온라인으로정보를제공함으로써노동

178 한국노동사회연구소 30 년사 178 자가자신의권리를찾고노동조합임금정책의자료화, 노조조직화의수단, 임금의균등화에기여한것으로평가되었다. 이프로젝트를위해 2005년 11월재단의 Paulien Osse 사무국장이방한하였고, 연구소담당자와양대노총정책담당자, 프레시안, 매일노동뉴스관계자들에게취지를설명했다. 그리고설문지, 웹구축등에관한워크숍을거쳐연구소와 11월 8일계약을체결했고김유선소장을중심으로연구진 4명을편성하여작업에착수했다. 그러나 1년여의사업진행과정에서유럽과한국의노동시장구조, 연구방식, 경험등이크게달라사업을진행할수없다고판단하여 2006년 11월 20일임금지표사업본부에사업중단을통보했다. 5 ILO 아시아노사관계연구 2006년초국제노동기구 (ILO) 는동아시아지역사무소차원에서노사관계협력발전을위한사업의일환으로 IR-Asia.net 확립사업 을진행하기로하고, 연구소에초기작업의코디네이터를맡아줄것으로요청해왔다. 그내용은단체교섭제도와관행, 분쟁해결제도절차와관행, 사회적대화제도와절차등 3개주제에대한각국보고서작성, 주제별지역비교보고서작성, 동아시아노사관계정보를축적할수있는웹기반구축등이었다, 대상국가는한국 일본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 태국 말레이시아 라오스는전문가부재로유보 미얀마 부르나이는 ILO 미가입및제재국으로제외 ) 등이었다. 연구소는연구원 5명으로팀을구성하고조사작업에착수했다. 이어 2006 년 7월 10일 15일, 2007년 3월 10일에는태국방콕에서중간점검회의를가진후 2007년지역조사보고서를완결하고동아시아웹사이트구축을완료했다. 그리고 2기사업으로최저임금제도조사 연구사업에착수하였고 2009년 3월 1일자완료하였다.

179 제 3 장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부문별활동기록 아시아 2015회의및국제노동조합연구네트워크 2006년연구소는영국노총아시아지역노조운동관련단체로부터영국외무부국제개발본부,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공동주최 아시아 2015 : 성장촉진, 빈곤종식 회의에참석요청을받았다. 연구소는 2006년 3월 6일, 7일에영국런던에서열린이회의에대표단을파견했다. 그러나이회의는주요아시아개발도상국의장관급, 대기업대표등이참여하는회의였으며, NGO와협의한다는명분으로 NGO의하나로연구소를초청했으나이는형식에불과했다. 다만회의참석을기회로영국노총, 영국주요시민사회단체와접촉할수있었고영국노총, IFWEA 본부사무국을방문할수있었다. 이어연구소는 2006년 9월 30일 10월 6일에열린국제노동조합연구네트워크 (Global Union Research Network ; GURN) 사회보장워크숍에대표를파견했다. ILO 와 EU가공동으로주최한 세계사회보호와사회적포괄 이라는주제의회의를계기로 GURN이노동진영의참가자를조직하여별도의워크숍을진행한것이었다. (3) 국제인사교류연구소는 1995~2017년사이해외각종회의와세미나등에 65명의연구원을파견하였다. 초기에는 3국연대회의와관련한파견이주류를이루었지만, 2002년이후에는국제노동자교육협회, 국제정책네트워크등국제운동단체의활동에참가한경우가많았다. 이에비해내방자는 209명으로파견자에비해 3.2배나많았다. 내방인은초기에는 3국연대회의와관련된경우가많았으나 2001년이후에는노동교육과관련한해외노동단체간부들의방문이증가했다. 특히 2010년부터는일본, 중국등아시아국가들의비정규직연구자들과한국노동정책연구자들이대거연구소를찾았다. 이가운데특이하게도외국연구자가연구소에장기간체류하면서학습하는경우가 2회나있었다. 그하나는 2001년 9월 10일부터 10월 18 일까지 1개월넘게 Lars Lindstroem 스웨덴스톡홀름대정치학과전임강사가연

180 한국노동사회연구소 30 년사 180 구소에서연구활동에전념한경우였고, 다른하나는 2002년 5월부터 8월까지일본류코쿠대학와키다시게루교수 ( 비정규직노동법전공 ) 가연구소에체류한것이다. 이들은 1980년대후반이후한국노동운동의성장과노사관계의변화에깊은관심을갖고, 비정규직문제에대한한국노동조합과정부의접근방식에대해연구원들과자주토론을벌이기도했다. (4) 기타국제활동노동운동의국제연대를확대강화하는데있어중요한요소의하나는자료와정보의교류이다. 연구소는 1987년이후한국노동운동의성장과노사관계의변화를국제적으로알리기위해연구소설립준비기간중인 1995년 2월 한국의노동상황 (The Labour Situation In Korea) 을한글과영문으로발간하여국내관련단체와프리드리히에버트재단, ILO, 주요국제노동단체에배포하였다. 그내용은한국노동운동약사, 노동시장상황, 노동조합구조, 한국노동법의주요쟁점, 노동조합과민주주의상황, 노동교육방법론, 한국노동운동의발전등이었다. 이소책자는한국노동운동의변화를세계적으로이해시키는데크게기여한것으로국제노동계로부터높은평가를받았고이후연구소를국제적으로알리는중요한계기가되었다. 연구소는이후정기적으로이자료를만들어배포하려했으나재정적어려움과전문인력의어려움으로더이상진전시키지못했다. 이에이어연구소는 1995년 6월에 남아공화국의노동운동-역사와전망 을발간하였다. 이것은제3세계의민주적노동운동이자본의세계화에맞서국제적으로주목을받고있는데다가그해 11월한국-남아공-브라질 3국연대프로그램이예정되어있어이들나라의민주노조운동을이해하는데도움을주기위한것이었다. 이책자의발간은 1999년초 노동운동의미래를위한셉템버보고서 (The September Report) 로이어졌다. 이보고서는 1985년출범한남아프리카노동조합회의 (COSATU) 가노동조합운동의발전방향과장기전략을마련하기위해 1년여

181 제 3 장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부문별활동기록 181 [ 표 3-18] 국제인사교류내역 연도내방인원내역 파견인원내역 국연대교류, 덴마크일반노조연수단등 국연대교류 ( 남아공 ) 국연대교류 ( 브라질 ) 국제금속노련세계총회, 아시아유럽노조대화등 ITS 교육프로젝트, Ditsela교육활동가대회, IFWEA 교육회의등 NALEDY, FNV, IMF 간부, 일본오하라연구원, 독일브레멘대교수등 국연대회의, 독일사민당, 덴마크노동교 육가, ICEM, EPI, GPN 국연대회의 ( 연구소 ), FES, 캄보디아노총, 스웨덴노동자교육협회, ICEM, 스웨덴대학교수, 남아공대학교수, 스웨덴금속노조, 일본오사카항만노조, 일본렌고, FNV, 스웨덴노동자교육협회, FES 등 스웨덴금속노조, CAW 카나다자동차노 조, 일본전노련등 5 IFWEA 교육회의, 인도네시아노조간부교육, 스웨덴노동교육연수등 6 독일 3국연대회의, IFWEA 세계총회, 유럽및북구노동교육연수 8 3국연대회의 ( 네덜란드 ), ICEM, 아시아민중연대, 일본젠센동맹, ICEM, BASF, FNV Company Monitor회의등 11 GPN, 일본지치로, ICEM, 일본비정규노동조직, 영국 TUC, 아시아노사관계대회등 8 GPN, ICEM, 네덜란드 Company Monitor, 호주제조업노조, ICEM 세계총회등 스웨덴금속노조등 3 WSF, BASF, IMF 자동차총회, 미국코넬대학교수, 네덜란드임금지표 7 ILO, IMF, Focus on the Global South, 몽골 노조국제회의, ILO연구, 아시아2015회의, GPN, IFWEA, GURN 스웨덴의회 3 IFWEA-GN, ILO 베트남노사정, 일본젠노렌 1 아시아유럽연구기관연대포럼 와키타시게루교수 비정규직중국연구자등 산별노조토론회참가등 일본연구자 일본비정규직연구자등 일본노동정책연구자등 일본노동정책연구자등독일연구자등 - - 계 주 ) ITS : 국제산별연맹, Ditsela(Developmenr Institute for Training, Support and Education for Labour; 남아공노동교육원 ), IFWEA(International Federation of Workers Education Association; 국제노동교육협회 ), NALEDY( 남아공노총연구소 ), FNV( 네덜란드노총 ), IMF( 국제금속노련 ), ICEM( 국제화학일반노련 ), EPI(Economic Policy Institute), GPN(Global Policy Network; 국제정책연구소 ), CAW( 카나다자동차노조 ), WSF( 세계사회포럼 ), GURN(Global Union Research Network; 국제노조연구네트워크 )

182 한국노동사회연구소 30 년사 182 에걸쳐연구하여작성한것으로변화한안팎상황을전제로 COSATU가나아갈올바른방향으로 사회적조합주의 를권고하였다. 이후국제교류를위한출판활동은국제활동의침체와함께중단되었다가 2007 년비정규직노동문제의심각성을다룬 한국의노동 이나왔고 2008년에는영문판으로 Working Korea 2008 이발간되었다. 2) 노동사회연대 (1) 노동연대연구소는사회변혁에있어서노동운동의중요성과민중운동과의관계성을중시하고출범이후민중운동과의연대활동에적극참여하였다. 연대활동은노동조합운동과사회시민운동단체들사이에이루어졌다. 노동조합연대활동은초기에는민주노총의출범과산업별 지역별조직의활동이활발해짐에따라조합운동의기조와운영, 일상활동을지원하는데집중되었다. 예컨대 1999년부터 2000년까지민주노총교육체계확립을위한프로젝트사업이나민주노총교육프로그램개발사업 ( 단위노조대표자교육프로그램설계및집행 ), 보건의료노조교육프로그램개발사업 (1999.3~ , 외국산별노조의교육사례, 노조설문, 면접조사, 교육프로그램설계등 ) 에참여하는형식으로이루어졌다. 또한 1998년이후에는양대노총의산별노조건설운동에적극참여하여보건의료노조, 금속노조, 금융산업노조등산별노조출범을촉진하는데기여하였다. 아울러연구소는일상적으로각급노동조합간부들과의교류와상담을통해연대를확대강화해왔으며, 주요한노동자투쟁을지원하는사업에적극참가하였다. 또한노동언론의발전과노동단체의구성에도일정한역할을맡아운동영역을확장하고자노력하였다.

183 제 3 장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부문별활동기록 183 (2) 사회연대연구소는출범후민주주의와사회정의, 민족통일과평화를지향하는사회 민중운동의주요한투쟁과사업에적극참여하였다. 그대표적인예가 민주개혁사회단체연대회의 ( 민주연대 ) 참여 ( ) 와 8.15 평화통일민족대회 ( ) 참여이다. 여기에는민주노총, 전국연합,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 민변 ), 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 ( 민교협 ) 등전국규모사회시민종교단체들이참여하고있었다. 1996/97년노동법개악반대총파업투쟁에이어 1997년말밀어닥친외환위기이후에는정치적사회적갈등의폭발과그에따른민중진영의저항투쟁및노동현장투쟁에참여하는형식으로사회연대를수행했다. 연구소는각종쟁점과관련하여이루어진단체구성, 기자회견, 성명발표에참여하거나집회시위, 시국농성, 캠페인등집단행동에가담하였다. 그대표적인사례는다음과같다. <1999년 > 고용실업대책과재벌개혁및 IMF 대응을위한범국민운동본부 ( 상설공동투쟁체 ) 건설논의참가 (3.22) <2000년 > 자동차산업해외매각저지범국민대책위원회출범참가 (3.27, 민주노총등 30여개민중사회단체 ) 신자유주의반대민중생존권쟁취전국민중대회참가 (4.1, 민주노총등 32 개민중시민단체참가 ) 철도비리척결및철도노조사태해결을위한공동대책위원회결성 (5.8, 철도노조직선제관련탄압진장조사결정 ) 파견용역노동자노동권쟁취와간접고용철폐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참가 (6.22, 민주노총, 민주노동당, 사회진보연대등 15개노동 사회 시민단체참가 ) 비정규노동자기본권보장과차별철폐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구성참가 (6.26, 양대노총 26개, 노동 사회 시민단체 ) 삼성등재벌불법세습척결을위한공대위구성참가 (6.29, 민주노총, 민교협, 민변등 )

184 한국노동사회연구소 30 년사 184 매향리미국국제폭격장폐쇄범국민대책위원회구성참가 (6.30) 국가보안법페지국민연대발족참가 (7.21, 민주노총참여연대등 232개단체 ) 박정희기념관건립반대국민연대결성참여 (9.28) 전국실업극복단체연대회의전국실업자대회참가 (12.16) <2001년 > 민중운동진영의상설공동투쟁체로민족 자주 민주주의 민중생존권쟁취전국민중연대 ( 민중연대 ) 결성참가 (3.14) 쌀수입반대신자유주의구조조정저지민중생존권쟁취반전평화미국반대를위한전국민중대회참가 (12.2) 반민주악법저지! 파병반대! 민중생존권보장! 민주사회단체시국농성참여 (12.4~12.7) <2002년 > 국가기간산업민영화 해외매각저지를위한범국민대책위원회결성참가 의정부신효순 심미선살인미군공동대책위원회참가 산업재해대책마련공동투쟁위원회 ( 준 ) 참가 남북공동선언실현과한반도평화를위한통일연대결성참여 민중연대 살인미군철수 소파개정 비정규직철폐 쌀개방반대등전국민중대회참가 민중연대서울등 70여개시군에서전국민중대회참가 ( 노무현정권의반민중적정책심판및이라크파병반대등 8대요구 ) 한편 2002 년이후연구소가참가한사회민중운동은다음과같다. <2002~2003년 > 민족 자주민주주의민중생존권쟁취전국민중연대 민족민주열사희생자범국민추모제 비정규노동자기본권보장과차별철폐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 ( 사 )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노동네트워크 박정희기념관건립반대국민연대

185 제 3 장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부문별활동기록 185 외국인노동자차별철폐와기본권보장을위한공동대책위원회 산업재해대책마련공동투쟁위원회 ( 준 ) 최저임금연대 6.15남북공동선언실현과한반도평화를위한통일연대 <2004년 > 2003년과동일 언론개혁시민연배 <2005년 > 2004년과동일 표현과창작의자유지키기대책위원회 ( 가 ) 미디어수용자주권연대 <2006년 > 2005년과동일 한국진보연대 ( 준 ) 연구소의사회연대활동은 2007년을고비로크게달라졌다. 곧연구소차원의연대는형식적인운동참여를벗어나연구역량확충에집중하는것이실질적인연대와지원이라고판단하여노동운동중심으로집중하기로하였다. 이에따라사회연대활동참가는개인자격으로변경하고연구소차원의참가는대폭축소되었다. 그결과로 2007년, 2008년은사회운동과의결합은한국민중연대에서탈바꿈한한국진보연대로통합하고, 나머지 3개활동 (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노동네트워크, 최저임금연대 ) 으로집중하였다. 2009년이후에는임원또는연구위원들의개인적인외부활동 ( 토론, 세미나, 강연, 자문, 기고등 ) 을통해실질적인연대의성과를시도하였고, 공식적인연대기구로최저임금연대와전국감정노동네트워크 (2016년 2월출범 ) 에 2017년까지참여하였다. 한편연구소연구원들은노동운동의전략적목표의하나로설정된노동자정치세력화에관심을갖고개인적으로진보정당결성과활동에참여하였다.

186 한국노동사회연구소 30 년사 186 3) 대외활동 연구원들은연구소본연의활동을벌이는가운데대외적인연계를갖고활동하였다. 연계대상은노동조합, 공공기관, 지자체, 연구단체, 언론기관, 학회, 대학등이었으며정부기관도포함되었다. 연계방식은대체로자문, 고문, 이사, 공익위원운영위원, 평가위원, 편집위원등다양했으며정부기관의대표로활동도포함되었다. 아울러연구원들은토론회및세미나에참가하고기고및인터뷰도적극수행하였다. 토론회및세미나의경우 1995년부터 2005년까지는내부토론회와포럼에참여하였으나 2006년부터는외부토론회에적극진출하였다. 주제발표자나토론자형태로토론회에참가한횟수는 2005년이후매년증가하여 2013년부터는연간 100회를넘어섰고 2017년에는 183건에이르렀다. 그리하여 2005~2017년사이참가횟수는모두 916회를기록하였다. 기고및인터뷰도 2000년대들어활성화하기시작하였고 2010년이후급증하였다. 2010년 27회이었던연구원들의기고및인터뷰는매년늘어나 2017년에는 135회에이르렀고 2004~2017년에는불분명한경우를제외하고도모두 687회나되었다. 이러한연구원들의대외활동은노동문제의실상과노동운동의정당성을대중적으로확인시킬뿐아니라연구소역할을알리고위상을높이는중요한계기를이루었다. 그결과로연구소의사회적인지도는해마다높아졌고연구단체로서의중요도는영향력이큰보수적인언론매체를포함한평가에도매년상승하였다. 곧한겨레신문, 경향신문,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연합뉴스, 매일노동뉴스, 오마이뉴스, 프레시안주요 9대언론매체에연구소가노출된빈도는 2011년 106회에서출발하여 2012년 161호, 2013년 173회, 2014년 203회, 2015년 268회, 2016년 240회로매년급증추세를보였다. 또한자본측이해를대변하는한국경제일보의 한경비즈니스 는매년국내싱크탱크활동을평가하는가운데,

187 제 3 장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부문별활동기록 187 여성 노동분야에서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2010 년 9 위에서매년상승하여 2018 년현재 3 위라고발표하였다. [ 표 3-19] 한경비즈니스가발표한 여성 노동분야 대한민국 100 대싱크탱크순위 (1 10 위 ) 순위 한국노동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2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3 한국고용정보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고용정보원 한국고용정보원 한국노동사회연구소 4 한국직능개발연구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5 한국노총중앙연구원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한국고용정보원 6 한국경총노동경제연구원 공공서비스노조한국경총노동사회공공연구소경제연구원 한국노총중앙연구원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노총중앙연구원 고대노동문제연구소 고대노동문제연구소 7 이대한국여성연구원 한국경총노동경제연구원 한국노총중앙연구원 민주노총중앙연구원 민주노총 서울대 한국비정규한국비정규 여성연구소이대한국여성연구원 노동센터 노동센터 8 서울대여성연구소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대한국여성연구원 한국경총노동경제연구원 한국노총중앙연구원 - 한국노총노동환경중앙연구원건강연구소 9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한국노총중앙연구원 고대노동문제연구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고대노동문제연구소 고대노동문제연구소 서울대여성연구소 한국노총중앙연구원 10 고대노동문제연구소 민주노총중앙연구원 민주노총중앙연구원 고대노동문제연구소 서울대여성연구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민주노총중앙연구원 이대한국여성연구원

188 한국노동사회연구소 30 년사 조직과운영 1) 체계 연구소조직과운영체계는창립총회에서의결한정관에규정되었다. 정관은총회와이사회를의결기관으로하고감사기관으로감사를두었으며자문기관으로사업방향에대한지도자문을위해고문을두었다. 이와함께실무위원회의성격을가진기구로서이사회에서위촉한사람들로자문위원회, 운영위원회, 연구위원회를두도록하였고소장이지명한사람들로연구기획단을설치하도록했다. 집행부서로는연구실, 교육실과총무, 회계, 서무, 관리업무를관장하는사무국을두었다. 이정관에따라 1995년 12월 5일열린제1차이사회에서는연구소 운영규칙 을제정하였다. 운영규칙은 6장 50조와부칙 2조로구성되었고연구소운영의기본원칙과절차및근무조건, 감사절차, 회계처리등을규정하였다각위원회는민주노조진영의각조직과새로운민주화시대를이끌어갈학계, 법조계, 사회운동계의중심인물들을총망라한의욕적인진용이었다. 이를통해명실공히민주노조운동의싱크탱크역할을힘차게펼치고자한것이었다. 그러나각위원회는제대로운영되지못한채정관에만규정된존재로남고말았다. 다만연구기획단만이창립후 5차례회의를갖고연구소운영과연구방향을논의하였다.

189 제 3 장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부문별활동기록 189 < 그림 3-6> 한국노동사회연구소창립당시기구표 총회 고문 이사회 감사 자문위원회 운영위원회 소장 연구기획단 연구위원회 부소장 연구실교육실사무국 연구소운영의틀은 1996년 5월 14일종로성당에서열린제2차정기총회를계기로바뀌게된다. 정기총회에서는정관을개정하여 매년 1회 개최한다고만규정한정기총회는매년 2월중에여는것으로결정했다. 이는종전정기총회규정이사업집행의정기성을확보하기어려울뿐아니라창립시기인 4월의경우는노동조합의임단투협상이집중되는시기라는점을고려한것이었다. 아울러 정기적인감사 를 연 2회감사 로변경하고회계연도를정기총회시기의변경에따라매년 10월 1일부터그다음해 9월 30일까지로개정하여규정했다. 1997년 9월 30일개최된제3차정기총회에서는현실적인조건변화에따라연구소운영의기본틀을바꾸기로의결하였다. 먼저회원중에 자료회원 을폐지하고이사회의승인을요하는가입절차를삭제했다. 두번째로연구소기구로규정한자문위원회, 운영위원회, 연구위원회는회원으로구성되어야하나위원중상당수가비회원이며반기별회의소집이현실적으로어렵다는점에서폐

190 한국노동사회연구소 30 년사 190 기하기로하였다. 그대신세위원회와연구기획단기능을통합하여운영기획단을설치하기로개정하였다. 세번째로집행부서를종래의 2실 1국 ( 연구실, 교육실, 사무국 ) 에서자료실과편집실을신설하여 4실 1국으로확장했다. 그것은자료의급증에따라별도의관리가필요해졌고회보 노동사회 가월간으로바뀌고연구성과물이매년증가함에따라편집기능이확충된데따른것이었다. 네번째로연구소약칭을 한국노연 으로하고영문명칭은 Korean Labour & Society Institute(KLSI) 로규정하였다. 1998년외환위기의엄습과노동운동상황의급변그리고지난 3년간의운영결과는연구소의적극적인변화와대응을요구하였다. 그하나의방책으로제기된것이사단법인설립이었다. 연구소는법인설립의필요성을인식하고 1998년 9월 25일개최된제6차이사회에서법인설립을추진하기로의결하였다. 그리고 1998 년 10월 12일제7차이사회와제4차정기총회 ( 서울향린교회 ) 의승인을거쳐법인설립을결정하였다. 사단법인으로의전환을계기로일상업무를효율적으로집행하기위해집행기구를사무국으로일원화하고사무국에는부소장, 사무국장, 연구실, 교육실, 자료실, 편집실, 총무실을두도록정관을개정하였다. 이중사무국장은소장의지시에따라일상업무를총괄하도록하였다. 또한연구실은노동정책포럼을포함한전반적인사업방향을기획하고사업결과를평가하는기구로연구기획위원회설치를추진했다. 이는종래노동정책포럼 운영위원 을중심으로다양한분야의인사들을포괄하고자했으며, 우선연구소의소장, 부소장, 연구실장과 7명내외의기획위원으로구성하며모임은 3개월에 1회로정했다. 그러나이위원회활동은기대만큼이루어지못했다. 연구소는사단설립한달후인 1999년 5월 6일보금자리를석당빌딩 ( 서울서대문구충정로 2가 69-18) 으로이전하고이른바 서대문시대 를열어가기시작했다. 그리고 11월 1일자로연구원들의국민연금, 의료보험, 고용보험, 산재보상보

191 제 3 장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부문별활동기록 191 험에가입하여복지의기본요건을갖추었다. 또한 9월 1일자로연구소홈페이지 ( 를개설하여연구소활동을소개하기시작했다. 2001년에는정보통신부가 1월 15일홈페이지개편과인터넷매체에의한회원서비스확충을위해편집실에설치되었다. [ 표 3-20] 사단법인한국노동사회연구소정관내용변경비교 조항별 개정이전 사단법인 이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사단법인한국노동사회연구소 목적 노동자총단결과노동운동발전에기여 민주적노사관계및노동운동발전기여 사업 조사연구, 토론회, 교육, 상담, 연대사업, 기타 회원 회원권리 정회원, 특별회원, 기타회원 의결권선거권, 피선거권, 활동참여권 회원의무정관준수, 활동참여, 회비납부정관준수, 결의사항이행, 회비납부 가입탈퇴가입 - 소장승인, 탈퇴 - 본인의사가입 - 이사회승인, 탈퇴 - 본인의사 회원제명 장애조성, 명예훼손, 6 월이상회비미납 기구총회, 이사회, 운영기획단, 사무국총회, 이사회, 사무국 임원이사, 이사장, 감사, 소장, 부소장이사. 이사장, 감사, 소장 임원임기 2 년 총회기능정관제개정, 해산, 임원선출, 사업계획, 예결산, 기타 이사회기능총회상정안건, 총회위임안건, 운영규정제개정기타 감사 업무및회계정기감사 2회및보고 재산회계감사, 시정요구, 이사회총회, 회의시의견진술권 집행부서사무국장, 연구실, 교육실, 자료실, 편집실, 사무국 부소장, 사무국장, 연구실, 교육실, 자료실, 편집실, 총무실 재정회비, 사업수입, 기타회비, 기부금, 사업수입금, 기타 회계연도 10 월 1 일 ~ 다음해 9 월 30 일 1 월 1 일 ~12 월 31 일 해산청산총회결정총회결정, 잔여재산은국가또는유사단체기증 이러한연구소운영체제곧 4 실 1 국체제 ( 연구실, 교육실, 편집실, 자료실, 사무

192 한국노동사회연구소 30 년사 192 국 ) 는 2006년까지큰변화없이유지되었다. 다만 2003년 1월 21일열린제8차정기총회에서는정관을개정하여부소장 2명을약간명으로개정하였다. 이는여러가지조건의변화로위치가변동된인사들과연구자들을영입하기위한조치였다. 이해 4월김금수이사장이참여정부의노사정위원회위원장취임으로사임한데따라, 4월 29일제15차이사회에서명예이사장제도를도입하였다. 또 2003 년 4월에는국제활동의영역을넓히고체계적으로활성화하기위해국제정보센터준비위원회를두었고 2005년 1월에열린제10차총회에서정식기구로승인받아정식으로활동을시작했다. 연구소운영체제는 2007년 2월 13일제12차정기총회때의정관개정을통해크게변화하였다. 곧종래사무국장제를폐지하고연구실 ( 자료실포함 ) 을중심축으로하고기획실, 국제정보센터등 2실 1센터체제 로단순화한것이다. 그가운데기획실은종래독립기구로활동해온사무국, 편집실, 교육실을총무국, 편집국, 정보통신국, 교육국으로편제하여포괄하였다. 이는편집, 교육등분야의전문인력들이다른분야로이동하거나연구소를그만둔데다가재정압박이가중된데따른것이었다. 그해에이원보이사장이급작스럽게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으로취임함에따라임원변경이이루어졌다. 2008년 2월이명박정권이 비즈니스프렌들리 를노골적으로표명하면서등장하고연구소는커다란시련에봉착했다. 이를타개하기위해 2008년 8월연구소발전태스크포스팀을구성하였고 9월에는 함께하는노동운동희망만들기 라는캐치프레이즈를내걸고회원확대사업에나섰다. 그리고 2010년 2월제16차총회에서는정관을바꾸어실제운영과관련하여소장의권한과책임을대폭확대하였다. 이에따라운영도연구실중심체제를강화하고자하였다. 그러나이명박정권의탄압으로구조조정을단행하지않으면안되었고, 중심축인연구실마저도상근자가크게감축되고반상근비상근체제로운영하지않으면안되었다. 2011년에들어서서연구소사정은다소호전되지만전문인력과재정의부족으

193 제 3 장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부문별활동기록 193 로효율적인운용이쉽지않았다. 이때문에 2011년말에는기획실의교육국, 정보통신부, 국제정보센터를폐지하고총무국, 편집국, 국제노동위원, 정보통신위원을두었다. 이와아울러회계감사위원의권고에따라예산편제를운영예산과사업 ( 실행 ) 예산으로분류하여집행하기시작했다. 그이유는 예측하기어려운수탁사업관련예산이일반예산과혼재되어있어서실제적인예산통제가이루어지지않기때문 이었다. 연구실 기획실체제는 2013년말선임연구위원제를신설하고 2015년연구실에연구영역확장을위해공공부문연구센터와노동시장연구센터를설치하였고, 2017년현재까지유지되고있다. 2) 회원 연구소회원은출범당시채택된정관에서연구소 설립목적에찬동하는노동조합및노동조합원, 노동운동가, 노동운동단체, 노동문제전문가, 목적에찬동하는사람, 단체로하여구성하며회원에는정회원, 특별회원, 자료회원을둔다 고규정하였다. 정회원은소정의회비를납부한조직, 단체또는사람이며, 특별회원은재정또는기타의방법으로연구소활동에기여한사람, 노동조합및단체로규정하였다. 그리고자료회원은소정의자료회원회비를납부한사람, 노동조합, 단체로한정하였다. 회원은 정관에규정한연구소의의사결정및활동에참여하고연구소활동의성과들을공유할권리를공유한다 ( 정관제7조 ) 라고정관은정하고있었다. 실제로회원별로는약간의권리나혜택면에서차이가있었다. 정회원은선거권과피선거권등운영에참여할모든권한이주어졌고특별회원과자료회원을포함한모든회원에게는회보를비롯한연구소의성과물들이제공되었다.

194 한국노동사회연구소 30 년사 194 [ 표 3-21] 연도별회원증감추이 연도 정회원 ( 명 ) 자료회원 ( 명 ) 총계 노조조직 노조개인 운동단체법조계 정계 학계 개인 소계 소계 ( 명 ) 합계 ,521 10,437 13,958 출범당시회원은설립발기인을회원을기준으로하였다. 이에따라정회원 수는창립총회당시의발기인 228 명으로출발하였다. 이후제 1 차이사회 (1995 년 12 월 5 일 ) 당시정회원수는추가로등록한발기인 24 명을포함한발기인 252 명

195 제 3 장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부문별활동기록 195 등 282명과신규정회원 8명을합한 290명이었으며자료회원은 54명이었다. 회원은창립이후 2017년까지연인원으로정회원 3,521명, 자료회원 10,437명합계 13,958명이었다. 연평균으로하면정회원 153명, 자료회원 453명합계 606명이었다. 전체적으로통계상으로나타난회원총수는 1995년 344명에서 2008년 844명까지증가하다가 2009년부터감소추세를나타냈고정회원과자료회원을구분하는경우에도유사한경향을보였다. 정회원의분포는 표 3-21 에서보는바와같이창립첫해에는노조개인 25.5%, 개인 22.4%, 운동단체 21.0%, 노동조합조직 11.7%, 학계 ( 연구자포함 ) 10.3%, 정치계 ( 정부및산하기관포함 ) 5.2%, 법조계 3.8% 순으로구분되었다. 각부문마다증감을되풀이하면서전체적으로는감소추세를보이고있으나학계와개인은증가하는특징을나타냈다. 그리하여 년사이정회원분포는개인 23.4%, 노조개인 22.8%, 노동조합조직 21.8%, 학계 15.6%, 운동단체 6.7%, 정계 5.6%, 법조계 4.1% 의순서로나타났다. 회원규모는노동운동발전에대한연구소의기여도와연구소재정문제를가름하는결정적인기준이었다. 따라서연구소는창립직후부터회원확대를가장중요한사업목표로삼았다. 우선창립당시발기인으로참여하여회원이된경우회비를계속납부한회원만을정회원으로간주하였다. 그리고 표-21 에서보는바와같이회원은 1997년이후계속증가하였다. 그러나신규가입은극히저조했고가입후일정기간이지나면회비를납부하지않는경우가많아졌다. 이때문에연구소에서는창립후곧바로회원정비와확충을추진했다. 매년열리는이사회와총회에서는회원확대를결의하였고연구소성원들은회원확대를위해나름대로노력을기울였다. 특히 2000년, 2001년, 2004년, 2008년, 2012년, 2013년에는회원확대를중점사업으로구체화일상화하였다. 특히 2008년에는이명박정권의탄압에대응하여회원확대에역량을동원하였다. 사업은 9개월간 ( ) 자료회원 2배증가 (1,500명확보 ), 정책회원 7,000명확보를목표로삼고

196 한국노동사회연구소 30 년사 년연말까지총회원 1000명 (300명증가 ) 확보를추진했다. 방법으로는우편홍보물 ( 이메일웹메일포함 ) 발송, 텔레마케팅작업, 언론홍보, 직접홍보 ( 노조행사참여및노조방문, 전화홍보등 ), 노동포럼활성화등을동원하였다. 그러나텔레마케팅사업의백지화등계획이차질을빚으면서, 화원확대는 2008년중 128 명가입 ( 정회원 14, 자료회원 114) 에그쳤다. 2012년에도신규회원이 69명늘었으나탈퇴역시 29명이나되었다. 2013년에도회원관리체계개편 ( 일상적인회원소통및서비스체계구축 ), 집중회원확대사업의실시 ( 상반기전체역량투입 ), 회원확대일상화 ( 연구와회원확대연동 ), 회비수입의전년대비 30% 증대등을내세우고의욕적인회원확대사업을벌였다. 이를위해회원과이메일웹진, 페이스북등을통한일상적인소통체계를확충하고이슈페이퍼, 연구소의창등을발행하여서비스를충실화하고자했다. 연구원들에게는일상사업들과회원확대사업을연동하기위한체계구축사업을벌이는한편회원확대에대한인센티브제도도도입했다. 진행방법은신규회원발굴, 기존회원회비인상, 회비납부방법개선등이었다. 그러나 2013년 3월부터 6월까지나타난성과는 37명증가 ( 정회원 8명, 자료회원 29명 ) 로나타났고그내용은신규가입 31명, 회비인상 2명, 회비납부방법개선 4명이었다. 이후회원사업은 2013년의기준을바탕으로추진되었다. 그결과로 2017년현재회원은 476명 ( 정회원 127명, 자료회원 349명 ) 으로집계되었고, 이가운데정회원은개인 28.3%, 학계 26.8%, 노조개인 18.2%, 노조조직 18.1%, 정계 7.1%, 운동단체 4.7%, 법조계 0.8% 순으로분포되어있다.

197 제 3 장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부문별활동기록 197 3) 회의 (1) 총회연구소회의체계는정관에정해진총회, 이사회와일상적인연구원회의로나뉘어수행되었다. 총회는 1995년창립총회를시작으로 2017년까지 23회개최되었는바정기총회 22회, 임시총회 1회이었다. 이사회는매년상 하반기로나뉘어열렸는데 2017년까지모두 45차개최되었다. 연구원회의는일상적인업무집행을위한회의로매주 1회열리는것이원칙이었다. 정기총회는정관규정에따라정관개정, 사업계획안심의, 예산안심의, 사업보고심의, 결산심의, 임원선출등을주요기능으로규정되어있었다. 이에따라매년이러한내용으로총회가열리고임원선출은임기가도래한 2년마다이루어졌다. 임원이결원되는경우보궐선거가이루어졌는데 10회미만이었다. 총회가성사되기위해서는가장중요한것이성원이다. 다행히도 23차의총회가운데성원미달인경우는없었지만위임자가많아실제로총회참석회원은극히적었다. 총회참가자는회원정족수 3,759명중 62.1% 인 2,336명이었지만이중실제참가자는 618명으로정족수의 16.4% 에불과했다. 그에비해위임자가참가자중 1,718명으로 73.5% 의압도적인비중을보였다 ([ 부록 4] 참조 ). (2) 이사회 1 이사회구성의변화창립당시이사회는민주노조진영인사들을중심으로준비위원회와발기인분포에따라분야별대표로구성하는것을기준으로하였다. 준비위원회는노동조합 19명, 노동단체 17명, 개인 10명 ( 학계 5, 법조계 3, 재야 2) 과참관단체대표 3명으로구성되어있었다. 발기인도노동조합조직, 노동조합개인, 노동단체, 학계및

198 한국노동사회연구소 30 년사 198 연구자, 법조계, 정당, 개인등으로준비위원회와유사하였다. 이에따라창립총회에서는 21명의이사를선출하였다. 부문별로는준비위원회공동대표 6명 ( 노동조합 3, 노동단체 1, 학계 1, 법조 1), 노동조합 5명 ( 지역 1, 업종 2, 그룹1, 공노대 1), 노동단체 2명, 여성 1명, 학계 3명, 법조 1명, 재야 3명등으로분포되었다. 이후연구소는 1995년 11월 11일민주노총의출범에따른각급조직의재편을배경으로조직확대를목표로세우고이사회구성을대폭늘렸다. 이과정에서한국노총의개혁에맞추어회원을확충한다는목표아래한국노총의산별연맹대표를 1997년영입하기시작했다. 그결과로이사회규모와구성은 1997년 40명 ( 민주노총 20, 한국노총 5, 노동단체 3, 학계 4, 법조계 3, 재야 5) 로변화하였으며 1998년 43명, 2000년, 2002년각 50명, 2004년 51명, 2006년 53명으로증가했다. 그리고 2008년부터는다시 40명선으로 (2008년 41명, 2010년 42명, 2012년 40명으로감소하였고 2014년부터는 30명, 2017년에는 35명수준으로감소되었다. 이러한변화는조직의대표가변경되거나소속단체와직위가달라진데따른것이며 2014년부터는전반적으로연령층을낮추고학계를확대하는방향으로전면개편한데서기인한것이었다. 2 이사회회의이사회는창립이후 2017년까지총 43회열렸으며그중임시이사회는 2회였다. 이사회는상반기, 하반기로나뉘어개최되었는데대체로상반기이사회는정기총회상정안건을심의하고의견을조정하는한편하반기이사회에서는상반기사업내용을평가하고하반기사업계획을심의하는것이상례였다. 이사회회의에는고문과감사도참석하여논의하는일이많았다. 참석자는회의때마다다르지만실제참석보다위임하는경우가더많았다. 이사의정수는 1,770명 ( 연인원 ) 이나참석자는 1,376명으로참가율은 77.7% 였다. 그러나실제현장참석자는 561명으로정족수의 31.6% 에불과하고나머지는위임이었다.

199 제 3 장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부문별활동기록 199 (3) 감사감사는업무와회계내용을감사하는권한을갖고있으며창립당시 1명이었으나 1999년사단법인설립과함께 2명으로늘었다. 2001년 1월 12일제6차정기총회에서감사는복수, 홀수로해야한다는의견에따라 3명으로변경하였다. 이전에는전문적인감사경험보다는법률에조예가깊거나시민운동이나노조운동경력이있는인사를선출했으나, 2010년부터는회계와세무업무에정통한전문가를선출하였다. 감사는정기총회직전에연 1회실시되며사업감사만이아니라회계, 재정운용에관한자문을수시로행함으로써재정건전성을유지하는데기여하고있다. (4) 고문고문제도는창립이래 연구소사업방향에대한지도자문 을위해설치한것으로지금까지유지되고있다. 고문은소장의제청에의해이사회에서추대하는것으로정관과운영규정에규정되어있다. 창립당시고문은노동 사회운동및학계의원로 10명 ( 권처흥, 김말룡, 김병태, 김윤환, 변형윤, 이돈명, 이소선, 이일재, 전무배, 정도영 ) 으로출발하였다. 그러나김말룡고문의작고 ( ) 로 1997 년 9명이되었다. 또다시정도영고문이별세 (1997) 후부인박춘여사가고문으로위촉되었고, 2002년에박인상한국노총전위원장 ( 전국회의원 ) 을고문으로영입하여 10명이되었다. 2008년에는김경수, 박중기, 전기호등이사 3명이고문으로위촉되어 13명이되었다가이돈명고문이작고 ( ) 하고이소선고문이별세 ( ) 하셨고, 이일재전고문 ( ) 이세상을떴다. 그리하여 2013년까지 11명의고문이활동했다. 그후 2014년이사진의전면개편에따라이사 8명이대거고문으로자리를옮겨고문은 17명으로늘어났으나, 김윤환고문이별세 (2015.2) 하셨고다음해전무배고문이세상을뜨셨다 (2016.4). 2017년을기준으로고문은 15명이다.

200 한국노동사회연구소 30 년사 200 고문들은의결기구에속하지는않지만거의모든이사회또는총회에참석하 여연구소의운영과노동운동의진로에대하여많은권고와제안을함으로서연 구소발전에큰힘이되었다. 4) 연구원 출범당시연구소연구원은 11명으로출발하였다. 임원 4명 ( 이사장, 소장, 부소장 ) 과, 연구실 4명, 교육실 2명, 사무국 2명 (1명겸직 ) 의분포였다. 김진균이사장과김대환부소장만이대학강의때문에비상근이고나머지는모두상근이었다. 총무간사에게만급여가지급되고나머지는모두무보수였다. 연구소는연구실, 교육실, 사무국으로편제되면서연구원은연구위원, 교육위원, 사무국장과총무간사로일을시작했다. 연구원은 2008년까지매년증가추세를보이며 21명까지늘어났으나이후감소하다가 2010년에는 12명까지격감하였지만다시증가하여 2017년현재 22명에이르렀다. 2010년의경우는이명박정권의탄압으로연구소가축소경영을하지않으면안되는상황에따른것이었다. 연구원의총수는연인원으로 368명이었다. 이를근무형태별로나누면상근 172명, 반상근 67명, 비상근 81명, 객원 33명, 휴직 16명이었다. 개인별로는 65명이었다. 근무체제는상근, 비상근으로출발하여 2000년에이르면반상근체제가나타났다. 연구원가운데대학강의등개인적인상황을고려한결과였다. 상근은 1995 년에서 2008년까지 9 12명수준을유지했으나 2009년부터 2명까지줄어들었다가 2013년부터조금씩늘어났다. 반상근은 2008년까지증가추세를보이며 2011년부터다시증가하고 2009년부터는연구소의어려움을반영하여상근, 반상근이줄고비상근이급증하였다. 객원연구원은 1998년 1명에서 2003년부터늘어나기시작했으며이중일부는반상근또는비상근으로변경되기도했다.

201 제 3 장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부문별활동기록 201 [ 표 3-22] 연구원근무상황 ( 매해말또는회계연도말기준 ) 연도 총수 상근 반상근 비상근 객원 기타 ( 휴직 ) 계

202 부록

203 [ 부록 1] 한국노동사회연구소 ( 가칭 ) 창립취지문 [ 부록 2] 한국노동사회연구소정관 ( 안 ) [ 부록 3] 사단법인한국노동사회연구소설립취지문 [ 부록 4] 연구소활동자료목록 1) 연구사업 2) 노동포럼 3) 노동교육관련연구 4) 연구소발간단행본 5) 회원총회개최 6) 이사회개최 7) 감사 8) 역대임원진 9) 역대연구소구성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