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BAA3C6AEB3B2295FBDC5C8EFB1B3BFAAB1B95F E687770>

Transcription

1 신흥교역국의통관환경연구 베트남 세법연구센터

2 본보고서는베트남의관세제도의대부분을담기위해서노력하였으나지면의부족및시간상의제약으로인해부족한부분이있다. 또한가급적최신의내용을수록하기위하여노력하였지만, 사회 경제상황에따라세제에변화가빈번하여, 가장최신의내용을본보고서에반영하는데에는한계가있었다. 따라서본보고서는베트남의관세에대한최소한의길라잡이임을밝히며, 보다정확하고구체적인사항은베트남관세총국및재무부의출판물및홈페이지와관련법령을참조할것을권장함. 특히민감한사안에대하여는반드시관련법령을통해확인할필요가있으며, 불명확한부분에대해서는관련관세전문가의도움을받을것을강조하고자한다. 본보고서의내용은저자들의개인적인의견이며, 한국조세연구원의공식적인견해와무관함을밝혀둔다.

3 목차 Ⅰ. 개관 9 1. 일반개황 9 2. 경제개황 11 가. 베트남의주요경제지표 11 나. 베트남의수출입동향 11 다. 베트남의외국인투자동향 우리나라와베트남의교역관계 베트남의자유무역협정 (FTA, Free Trade Agreement) 현황 베트남의 AEO 제도 (DNUT) 21 Ⅱ. 외국의통상환경보고서 World Bank의 Doing Business 미국국별무역장벽보고서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rs: NTE 보고서 ) 24 가. 수입관세정책 (Import policies) 25 나. 비관세장벽 (NTBs, Nontariff barriers) 26 Ⅲ. 베트남의통관환경 통관행정개요 29 가. 통관행정조직 29 나. 각종수입허가제도 31 다. 수입제한제도 35 라. 수출입물품에부과되는국세 37 마. 관세면세제도 41

4 2. 베트남의통관절차 42 가. 수입통관절차 42 나. 수입화물검사제도 45 다. 수출통관절차 46 라. 관세납부유예및환급제도 47 마. 보세제도 47 Ⅳ. 통관절차별고려사항 수입신고전준비단계 49 가. 통관절차상특이사항 49 나. 애로사례 49 다. 업무상유의점 수입신고및세관의심사단계 53 가. 통관절차상특이사항 53 나. 애로사례 54 다. 업무상유의점 면세의적용 58 가. 통관절차상특이사항 58 나. 애로사례 59 다. 업무상유의점 수입신고수리이후단계 60 가. 통관절차상특이사항 60 나. 애로사례 60 다. 업무상유의점 수출및환급단계 61 가. 통관절차상특이사항 61 나. 애로사례 62 다. 업무상유의점 63

5 참고문헌 64 부록 66 부록 Ⅰ. 비즈니스팁 66 부록 Ⅱ. 주요유관기관정보 71 부록 Ⅲ. 베트남관세청법 75 부록 Ⅳ. 베트남수출 수입세법 107 부록 Ⅴ. 베트남소비세법 120 부록 Ⅵ. 물품라벨링규정 128

6 표목차 < 표 Ⅰ-1> 베트남의주요경제지표 11 < 표 Ⅰ-2> 베트남의교역량및무역수지 12 < 표 Ⅰ-3> 2010년베트남의주요수출입품목 12 < 표 Ⅰ-4> 2010년베트남의국별수출입현황 13 < 표 Ⅰ-5> 대 ( 對 ) 베트남국별외국인투자실적 ( 기준누계 ) 14 < 표 Ⅰ-6> 대 ( 對 ) 베트남산업별외국인투자 ( 기준누계 ) 15 < 표 Ⅰ-7> 최근우리나라의대 ( 對 ) 베트남투자현황 16 < 표 Ⅰ-8> 우리나라의대 ( 對 ) 베트남업종별투자현황 16 < 표 Ⅰ-9> 최근대 ( 對 ) 베트남교역량및무역수지 17 < 표 Ⅰ-10> 2010년우리나라의주요교역국순위 17 < 표 Ⅰ-11> 최근대 ( 對 ) 베트남 10대수출품목 18 < 표 Ⅰ-12> 최근대 ( 對 ) 베트남 10대수입품목 19 < 표 Ⅰ-13> 베트남의자유무역협정현황 20 < 표 Ⅱ-1> Doing Business 2011 상베트남의무역분야순위비교 23 < 표 Ⅱ-2> 베트남수출입소요기간및비용 23 < 표 Ⅲ-1> AIL 대상주요품목예시 32 < 표 Ⅲ-2> 2011년도수입쿼터관리대상품목 35 < 표 Ⅲ-3> WTO 가입전 후베트남평균수입관세율 38 < 표 Ⅲ-4> 특별소비세대상주요품목예시 39 < 표 Ⅲ-5> Channel 별필요심사절차 ( 전산신고시 ) 45 < 표 Ⅳ-1> 베트남통관절차별유의사항 48

7 그림목차 [ 그림 Ⅲ-1] 베트남관세행정조직도 30 [ 그림 Ⅲ-2] 베트남의수입통관절차 43

8

9 Ⅰ. 개관 1. 일반개황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Socialist Republic of Vietnam) 은인도차이나반도동부에남북으로약 1,600km에걸쳐길게뻗어있는동남아시아국가로, 북부지역은아열대성, 남부지역은열대몬순기후를나타냄 연평균기온은 24.1 ( 북부 23.2, 남부 27.1 ) 이며, 습도는월평균 83%, 연평균강우량은우리나라보다 2.4배많은 2,151mm임 현재베트남의행정구역은 58 개의성 ( 省 ) 과, 그와같은급인 5 개의직할시 ( 하노이, 껀 터, 다낭, 하이퐁, 호치민 ) 로운영되고있으며, 수도인하노이 (Hanoi) 는베트남의북 부에위치하고, 가장큰도시는남부에위치한호치민임 베트남의정치체제는사회주의공화제로공산당이유일한정당이며, 1986 년 도이머 이 ( 쇄신 ) 정책을통하여개혁 개방을적극적으로추진, 경제성장을이룩하여 2008 년에는 UN 의최빈국기준 1) 을탈피하는성과를거둠 베트남의총인구는 2010년기준약 8,857만명으로우리나라의 1.7배정도이며, 국토면적은 33만 1,051km2로남한의 3배를초과함 베트남통계청조사에따르면베트남의산업노동자비중은 2010년전년대비 0.8% 증가한 22.4% 였으나, 농 수 임업종사노동자수는 2010년 48.2% 로전년대비 3.7% 가감소하였음에도아직까지는높은편임 1) UN 의최빈국기준은 1 인당 GDP 960 달러이며, 베트남은 2008 년 1 인당 GDP 1,052 달러를기록함

10 10 베트남의화폐단위는동 (Dong/VND, 월기준 20,980 동 /1 달러 ) 이며, 언어는 베트남어를사용하고, 종교는불교가약 70%, 가톨릭이약 10% 를차지함 과거베트남은 1859년부터 95년동안프랑스의식민지지배를받은바있어도처에프랑스의영향을받은건물, 음식등을쉽게발견할수있으며, 1955년부터 20년간벌어진베트남전쟁에는우리나라군인 32만명이파병되기도하였음 문화적으로는동남아시아에서유일하게중국의영향을받은한자문화권에속하기때문에, 인도의영향을많이받은다른동남아국가들과큰대조를이룸 베트남은 1995년 ASEAN(Association of South East Asian Nations, 동남아시아국가연합 ) 의 7번째회원국으로정식가입하였으며, 2010년에는의장국으로활동한바있음 현재 ASEAN의가입국은총 10개국으로, 베트남을비롯하여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싱가포르, 태국, 필리핀임 베트남은 2007년 1월, 150번째 WTO 가입국지위를얻음 베트남은 WTO 가입이후무엇보다수출실적이향상되고, 외국인직접투자 (FDI) 유입이대폭확대되었음 과거베트남외국투자는섬유 의류등노동집약적산업의투자비중이높았지만, 최근건설, 철강등기타경제성장을뒷받침하는산업분야의투자가증대되었으며, 인프라및원자재산업개발은베트남의지속적인경제발전에기여할것으로보임 베트남의주요현안은만성적인무역적자와동화 ( 貨 ) 의가치하락으로인한환율불안정, 물가불안, 외환부족, 전력부족등이며, 한국과의관계에있어서는현재한 -ASEAN FTA와별도의양자협정으로한-베트남 FTA 체결을위한협의를진행중에있음

11 Ⅰ. 개관 경제개황 가. 베트남의주요경제지표 베트남은세계경제불안에도불구하고수출호조에힘입어 2010년 6.78% 의경제성장을보였으며, GDP 1,046억달러를달성하였음 국제통화기금 (IMF) 의 2010년자료기준으로베트남은세계 GDP 순위중제58위에올랐음 < 표 Ⅰ-1> 베트남의주요경제지표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 경상 GDP( 억달러 ) ,046 1인당 GDP( 달러 ) 843 1,052 1,064 1,203 경제성장률 (%) 물가상승률 (%) 실업률 (%) 대미달러환율 16,109 16,583 18,119 18,932** 수출 ( 억달러 ) 수입 ( 억달러 ) 무역수지 ( 억달러 ) 외환보유 ( 억달러 ) 주 : * 는추정치, ** 베트남중앙은행 (SBV) 2010 년연말기준환율자료 : KOTRA; 베트남통계청 ; Statistical Year book of Vietnam 2009; WB 나. 베트남의수출입동향 2009 년에는세계경기침체의영향으로인한수출부진과내수침체로수출입이모 두감소하였으나, 2010 년에는경기회복으로수출은전년대비약 26%, 수입은약 21% 증가하여무역수지적자폭은다소감소함

12 12 < 표 Ⅰ-2> 베트남의교역량및무역수지 ( 단위 : 백만달러 ) 구분 2005 년 2006 년 2007 년 2008 년 2009 년 2010 년 * 총교역량 69, , , , , ,993.1 수출 32, , , , , ,191.9 수입 36, , , , , ,801.2 무역수지 -4, , , , , ,609.3 주 : * 는추정치자료 : 베트남통계청 (GSO) 베트남의주요수출품목에있어 1차상품의비중은점차감소하는반면, 섬유류를비롯하여공산품의비중이높아지고있는추세임 베트남의수출품목중금액기준으로섬유 직물이가장큰비중을차지하며, 그다음으로신발, 수산물, 원유, 전기 전자제품과부품등이주로수출되고있음 < 표 Ⅰ-3> 2010 년베트남의주요수출입품목 ( 단위 : 백만달러 ) 순위 수출수입품목금액품목금액 1 섬유 직물 11, 기계 장비 부품 13, 신발 5, 철강 6, 수산물 5, 정유 6, 원유 4, 직물 5, 컴퓨터, 전자제품 부분품 3, 컴퓨터, 전자제품 부분품 5, 나무, 목제품 3, 플라스틱제품 3, 쌀 3, 직물, 옷, 가죽, 신발부자재 2, 기계 장비 부품 3, 비금속 (Base metal) 2, 귀석, 귀금속과제품 2, 동물사료 2, 고무 2, 화학약품 2, 주 : 2010 년추정치자료 : 베트남통계청 (GSO)

13 Ⅰ. 개관 13 또한, 베트남은수출호조로인한부품및중간재수입의증가, 또한사회간접자본프로젝트의수요증가로철강제품수입이증가해철강제품이주요수입품목으로부상함 수입품목중가장많은금액을차지하는품목은기계 장비 부품이며, 철강과정유, 의류, 컴퓨터전자부품 부분품등의수입이많음 금액기준 2010 년베트남의가장큰수출상대국은미국이었고, 그외에일본 중국 우리나라순으로활발한수출이이루어짐 베트남으로가장큰수입상대국은중국이었으며, 우리나라 일본 대만이그뒤를이었음 우리나라는전년도베트남의 2번째거대수입대상국으로부상하였으나 1위인중국과는수입액기준으로 100억달러이상의격차를보임 베트남은교역에있어미국과중국에대한의존도가매우높다는특성이있는데, 전 년도이러한현상이더욱심화되어대 ( 對 ) 미국수출액 억달러로의존도 20%, 대 ( 對 ) 중국수입액은 억달러로의존도 24% 를보임 < 표 Ⅰ-4> 2010 년베트남의국별수출입현황 ( 단위 : 백만달러 ) 순위 수출수입국가명금액국가명금액 1 미국 14, 중국 20, 일본 7, 한국 9, 중국 7, 일본 9, 한국 3, 대만 6, 호주 2, 태국 5, 스위스 2, 싱가포르 4, 독일 2, 미국 3, 싱가포르 2, 말레이시아 3, 말레이시아 2, 인도네시아 1, 필리핀 1, 인도 1, 주 : 2010년추정치 자료 : 베트남통계청 (GSO)

14 14 다. 베트남의외국인투자동향 베트남은 2007년 WTO 가입이후 3년간외국인직접투자유치가대폭증가하였으며, 3년간의투자금액은 WTO 가입이전보다큰폭으로상승하였음 WTO 가입후 3년간베트남이유치한외국인투자는총 4,098여건, 전체투자등록금액 1,141억 5,000만달러로, 이금액은 2001~2006년대비 3.5배, 1988~2006년대비 1.4배높은수치임 베트남으로의외국인투자는누계기준으로 2010년까지총 12,213건, 총 1,929.2억달러를기록하였으며, 국제금융위기영향을받은 2009년과 2010년을제외하고는지속적으로투자유치증가추세를보이고있음 누계투자금액기준, 국가별로우리나라 ( 약 억달러 ) 가대만 ( 약 억달러 ) 에이어제2의투자국임 2010년연간기준으로는싱가포르 ( 약 43.50억달러 ), 네덜란드 ( 약 23.64억달러 ), 일본 ( 약 20.40억달러 ) 에이어우리나라 ( 약 20.38억달러 ) 가 4위의투자국이었음 < 표 Ⅰ-5> 대 ( 對 ) 베트남국별외국인투자실적 ( 기준누계 ) ( 단위 : 건, 백만달러 ) 순위 국가명 건수 투자금액 실행금액 1 대만 2,146 22, , 한국 5,650 22, , 일본 , , 말레이시아 1,397 20, , 싱가포르 , , 미국 , , 버진아일랜드 , , 홍콩 606 7, , 케이만아일랜드 52 7, , 태국 238 5, ,502.9 자료 : OIS 해외진출정보시스템, 국가정보

15 Ⅰ. 개관 년말까지누계기준으로가장많은투자를유치한업종은제조 가공업이었으며, 그뒤로부동산, 호텔 외식서비스, 건설업순으로조사됨 2010년연간기준으로는부동산개발업이가장많은투자금액 (67억달러) 을유치한것으로조사되었으며, 이어제조업, 전력 가스 용수제조공급업, 호텔 외식서비스순으로나타났고, 이들산업에대한투자편중이매우높았음 < 표 Ⅰ-6> 대 ( 對 ) 베트남산업별외국인투자 ( 기준누계 ) ( 단위 : 건, 백만달러 ) 연번 산업 건수 투자금액 실행금액 1 제조, 가공 7,305 93, , 부동산경영 , , 호텔, 외식서비스 , , 건설 , , 전력, 가스, 용수제조공급 63 4, , 정보통신 636 4, , 예술, 오락 123 3, , 물류, 운수 300 3, , 농 임 수산 479 3, , 채광 68 2, ,347.1 자료 : OIS 해외진출정보시스템, 국가정보 발전잠재력이높은베트남은외국투자자들에게많은관심을받는국가가되었음 최근에는신기술및친환경적업분야투자에다양한특혜제도를두었으며, 신재생에너지발전에대한관심이높고, 환경오염에대한관리가엄격해졌음 과거에외국인투자자에게제공하였던공단지역 수출입가공단지입주기업에대한법인소득세우대감면혜택등이폐지되었음 1992년한-베트남국교수립이후우리기업이베트남에본격적으로진출하였으며, 2011년 2월현재 2,707개기업이활동중이고, 업종별로는섬유및봉제, 신발, 전 기 전자, 부동산개발업에주로진출하고있음

16 16 베트남에진출한우리기업은약 35 만명의근로자를고용하여베트남경제에기 여하는부분이있음 < 표 Ⅰ-7> 최근우리나라의대 ( 對 ) 베트남투자현황 ( 단위 : 건, 개, 천달러 ) 신고건수 신규법인수 신고금액 송금횟수 투자금액 2007년 ,802,472 2,343 1,310, 년 ,914,652 2,378 1,376, 년 ,272 1, , 년 ,158,938 1, ,378 주 : 법인은현지법인과지점, 지사포함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우리나라의대 ( 對 ) 베트남투자는세계금융위기이후감소하였다가신고금액과투 자금액이증가하며신고건수역시다시증가하는움직임을보이고있음 < 표 Ⅰ-8> 우리나라의대 ( 對 ) 베트남업종별투자현황 ( 단위 : 천달러, 건 ) 년 2009년투자업종순위투자금액신고건수투자금액신고건수 1 제조업 448, , 광업 155, , 금융및보험업 75, , 부동산업및임대업 51, , 도매및소매업 47, , 건설업 32, , 주 : 법인은현지법인과지점, 지사포함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최근우리나라의투자는제조업에다소치중되어있는모습을보이고있으며, 2009 년과 2010 년사이에금융및보험업과도 소매업에대한투자금액이급증하였고 건설업투자금액은감소하였음

17 Ⅰ. 개관 우리나라와베트남의교역관계 2010 년우리나라와베트남간교역규모는전년대비약 35% 증가한 129 억 8,300 만달 러를기록하며최초로 100 억달러를돌파하였으며, 우리나라의대 ( 對 ) 베트남수출액 은 96 억달러를상회하며 62 억달러의무역수지흑자를냄 구분 2006 년 2007 년 2008 년 2009 년 2010 년 수출 ( 전년대비증감률 ) 수입 ( 전년대비증감률 ) < 표 Ⅰ-9> 최근대 ( 對 ) 베트남교역량및무역수지 (14.5) 9.25 (33.1) (46.7) (50.5) (35.5) (46.4) (-8.4) (16.3) ( 단위 : 억달러, %) (35.0) (40.5) 무역수지 자료 : 관세청통계 우리나라의대 ( 對 ) 베트남무역수지는지난 1980 년대이후 30 여년동안계속흑자를 지속해오고있음 < 표 Ⅰ-10> 2010년우리나라의주요교역국순위 ( 단위 : 천달러 ) 수출 수입 순위 국가 수출금액 순위 국가 수입금액 1 중국 116,837,833 1 중국 71,573,603 2 미국 49,816,058 2 일본 64,296,117 3 일본 28,176,281 3 미국 40,402,691 4 홍콩 25,294,346 4 사우디아라비아 26,820,002 5 싱가포르 15,244,202 5 호주 20,456,219 9 베트남 9,652,073 9 아랍에미리트연합 12,170, 인도네시아 8,897, 카타르 11,915, 멕시코 8,845, 베트남 3,330,815 자료 : 관세청통계, 2010

18 년베트남은우리나라의제 10 위수출국이었으나 2010 년에는제 9 위수출대상국 으로자리하였고, 수입에있어서는 2009 년과 2010 년모두우리나라의 28 번째로큰 수입상대국으로집계됨 2010년기준한국의대 ( 對 ) 베트남주요수출품목은철강판과석유제품및무선통신기기, 합성수지등이었으며, 2010년에이어 2011년에도무선통신기기의수출증가세가두드러짐 2011년을기준으로살펴보았을때, 반도체수출은전년대비 5배이상성장하였으며, 평판디스플레이및센서의경우에도 3배이상의수출증가를보이고있음 순위 품목명 < 표 Ⅰ-11> 최근대 ( 對 ) 베트남 10 대수출품목 2010 년 2011 년 (1 월 ~10 월 ) 금액 전년대비증가율 품목명 금액 ( 단위 : 천달러, %) 전년대비증가율 총계 9,652, 총계 10,976, 철강판 944, 무선통신기기 1,276, 석유제품 830, 철강판 1,131, 무선통신기기 757, 석유제품 897, 합성수지 674, 합성수지 674, 편직물 657, 편직물 646, 자동차 645, 자동차 525, 자동차부품 232, 반도체 368, 기타직물 204, 자동차부품 241, 인조장섬유직물 190, 평판디스플레이및센서 223, 알루미늄 168, 기타직물 214, 주 : MTI 3 단위기준자료 :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19 Ⅰ. 개관 19 우리나라가베트남으로부터수입하는주요수입품목은원유와의류, 석탄등으로 나타났으며, 2010 년의경우석유 ( 원유 ) 와석탄의수입액이베트남으로부터의전체 수입금액의약 23% 를초과하여상당부분을차지하였음 순위 품목명 < 표 Ⅰ-12> 최근대 ( 對 ) 베트남 10대수입품목 ( 단위 : 천달러, %) 2010년 2011년 (1월-10월) 금액 전년대비증가율 품목명 금액 전년대비증가율 총계 3,330, 총계 4,339, 원유 586, 원유 923, 의류 378, 의류 698, 석탄 180, 신발 199, 천연섬유사 168, 석탄 162, 신발 155, 천연섬유사 146, 연체동물 124, 연체동물 138, 기타섬유제품 112, 기타섬유제품 131, 목재류 99, 목재류 122, 인조섬유방적사 91, 인조섬유방적사 111, 임산부산물 89, 임산부산물 98, 주 : MTI 3 단위기준자료 :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4. 베트남의자유무역협정 (FTA, Free Trade Agreement) 현황 베트남은능동적이며개방적인외교정책으로경제발전에기여하는외교를적극수 행하고있으며, 중국이나쿠바등사회주의국가와러시아등과도우호관계를유지 하는한편, 개도국과의연대강화와 ASEAN 의관계를중시하고있음

20 20 현재베트남의 MFN(Most Favored Nation Treatment, 최혜국대우 ) 평균관세율 2) 은 15% 선 3) 이나, 지역간 FTA 가빈번해짐에따라베트남도특정경제블록과자유무역 협정을체결해나가고있음 현재베트남은 7개의 FTA를시행하고있으며, ASEAN 지역통합 FTA와는별개로칠레와협상을진행중이고, 미국, EU 및우리나라와양자간 FTA를검토중에있음 베트남이 ASEAN 국가로서참여한 FTA는 ASEAN 국가간의 AFTA를비롯하여, 일본, 중국, 인도, 호주 뉴질랜드그리고우리나라와의 FTA가있음 베트남단독적으로체결한양자간 FTA로는베트남과일본간 EPA(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가있음 < 표 Ⅰ-13> 베트남의자유무역협정현황 지역통합 FTA AFTA(ASEAN 회원국간 FTA) ACFTA(ASEAN- 중국 ) AKFTA(ASEAN- 한국 ) AJCEP(ASEAN- 일본 ) AIFTA(ASEAN- 인도 ) AANZFTA(ASEAN- 호주, 뉴질랜드 ) 양자간 FTA 체결완료 : VJEPA( 베트남 - 일본 ) 협상진행중 : 베트남 - 칠레 자료 : OIS 해외진출정보시스템 우리나라와는한-ASEAN FTA의상품분야협정이 2007년 6월발효됨에따라한 베트남간에교역되는상품들은 AK FTA에서정한관세율을적용받게되었음 베트남으로부터수입되는상품의경우, 협정발효즉시전체품목의 63% 에해당하는품목이무관세혜택을받게되었음 베트남에수출되는상품의경우에는전체품목의 45% 에해당하는품목이 0~5% 의저세율을적용받게되었으며, 2018년까지전체의 90% 품목에대한관세가철폐될 2) MFN 관세율은 FTA 특혜관세혜택을부여하지아니한, FTA 미체결국에적용되는세율중낮은세율을의미함, 주로 WTO 협정세율이 MFN관세율이됨 3) 외교통상부, 2010 외국의통상환경 ( 아시아대양주 ), 2011

21 Ⅰ. 개관 21 것임 ASEAN 역내자유무역협정 (AFTA) 에따라베트남은역내상품수입관세인하프로그 램인 CEPT(Common Effective Preferential Tariffs) 를실행하여, 2006 년초관세율이 0~5% 로감소하였으며, 현재평균 AFTA/CEPT 관세율은 4.7% 를유지하고있음 4) 중국과는 2006 년부터 2015 년까지향후 10 년간관세율인하를위한프로그램을실행 하고있음. 일본과는 2009 년 10 월부터 EPA( 경제동반자협정, Economic Partner ship Agreement) 가발효되어관세인하프로그램을실행하고있음 5. 베트남의 AEO 제도 (DNUT) 베트남은현재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수출입종합인증우수업체 ) 제 도를 Doanh Nghiep Uu Tien(DNUT, 우대업체 라는뜻 ) 라는이름으로도입하였음 DNUT 제도는위험도가낮고, 연간매출액 1억달러이상등특정조건들을충족하는업체를대상으로, 통관간소화및사후심사면제등통관절차상혜택을제공하는우대제도로서향후약 2년간시범 (pilot) 운영할예정이며, 이후각국세관당국과 MRA 를체결할계획임 DUNT의시범운영과관련하여베트남재무부 (Ministry of Finance) 는이와관련하여 2011년 5월 13일 Circular( 시행세칙 ) No.63/2011/TT-BTC를제정하였음 본제도와관련하여 2011 년 3 월, 제 14 차한 - 베트남관세청장회의에서우리나라와베 트남관세총국장은 AEO 상호인정협정 (MRA,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체 결을위하여협의한바있음 4) 외교통상부, 2010

22 Ⅱ. 외국의통상환경보고서 1. World Bank 의 Doing Business 2011 세계은행 (The World Bank) 은 2004년부터매년 사업하기좋은나라 (Ease of doing business) 순위를다양한부문에걸쳐조사하여 Doing Business 라는보고서명으로발표하고있음 2011년에발간된당해보고서는 2010년한해동안 183개국에대하여부문별로조사 평가한내용을수록함 Doing Business 2011 보고서상순위를결정하기위하여조사된분야는사업개시 (Starting a business), 건설허가 (Dealing with construction permit), 재산권등록 (Registering property), 신용취득 (Getting credit), 투자자보호 (Protecting investors), 세금납부 (Paying taxes), 무역 (Trading across borders), 계약이행 (Enforcing contract) 및폐업 (Closing a business) 등 9개의지표임 2011년보고서에따르면, 종합적인 사업의용이성 (Ease of Doing Business) 순위에있어싱가포르가 1위를차지하였으며, 우리나라는 16위에올랐음 당해보고서의무역분야순위는수출입에필요한서류의개수와수출입소요일수및소요비용등을산출하여순위를정하고있으며, 필요서류가적고수출입소요기일이짧을수록더욱높은순위에오르는형식임 무역분야에서우리나라는 2010년보고서에이어 2011년보고서에서도 8위를기록하며상위권을유지하였음

23 Ⅱ. 외국의통상환경보고서 23 < 표 Ⅱ-1> Doing Business 2011 상베트남의무역분야순위비교 구분 베트남 East Asia & Pacific OECD 태국 필리핀 한국 수출필요서류 ( 개수 ) 수출소요시간 ( 일 ) 수출소요비용 ( 달러 / 컨테이너 ) , 수입필요서류 ( 개수 ) 수입소요시간 ( 일 ) 수입소요비용 ( 달러 / 컨테이너 ) , 무역분야순위 자료 : The World Bank, Doing Business 2011 Doing Business 2011 에서베트남은전반적인사업의용이성에있어전체조사국인 183 국중 78 위에올랐으며, 부문별주요지표중무역분야 (Trading Across Borders) 에서는전년도보다 4 순위하락한 63 위를기록함 < 표 Ⅱ-2> 베트남수출입소요기간및비용 ( 단위 : 일, 달러 ) 구분 수출수입소요기간비용소요기간비용 서류준비 세관통관 항만 ( 터미널 ) 내륙운송 합계 자료 : The World Bank, Doing Business 2011, Vietnam 베트남에서의해상수출비용은컨테이너당 5) 약 555 달러의금액이소요되는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수출에필요한서류는 6 가지이고, 서류준비를비롯하여수출통관및 국내운송, 항만업무등수출에총 22 일이소요되는것으로조사되었음 5) 20 피트컨테이너 (TEU) 만재화물기준이며, 위험물또는군수품등이아니라는가정하에금액을산정함

24 24 해상수입에있어서컨테이너당약 645 달러의금액이소요되며, 수입에필요한서류 는 8 가지이고, 서류준비를포함한수입통관및국내운송, 항만업무를포함하여총 21 일이걸림 2. 미국국별무역장벽보고서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rs: NTE 보고서 ) 국별무역장벽보고서는 1974년통상법 (Trade Act of 1974) 제181조에근거하여미국무역대표부 (USTR,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가작성, 매년 3월말의회에제출하는연례보고서임 이보고서는미국업계의의견과해외주재미국대사관의보고서와관련정부부처의의견등을기초로작성됨 2011년보고서는미국의 62개주요교역국및경제권의무역과투자장벽에대해포괄적으로기술하고있음 6) 미국무역대표부 (USTR) 의 2011 년국별무역장벽보고서중베트남부분에서베트남 의관세 (Tariffs) 비관세장벽 (NTBs, Nontariff barrier), 지식재산권보호, 방송 통 신분야등에관하여언급하고있음 본보고서에서는베트남과의교역과관련하여, 미국의기업들이베트남으로수출함 에있어수입수량규제, 수입허가취득및자동수입허가취득등이어려움으로작용 하고있음을언급함 미국의 45 번째로큰수출상대국인베트남은, 2010 년미국과의교역에있어 112 억달 러적자를기록하였으며, 이적자액은전년대비 20 억달러증가한수치임 6) 2010 년부터동식물위생및검역 (SPS,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및무역에대한기술장벽 (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 관련사안은 NTE 보고서와별도로발표하고있음

25 Ⅱ. 외국의통상환경보고서 년미국의대 ( 對 ) 베트남수출액은전년대비 19.8% 증가한 37억달러였으며, 대 ( 對 ) 베트남수입액은 149억달러로이는전년대비 21% 증가한수치임 미국의대 ( 對 ) 베트남외국인직접투자 (FDI) 액은 2009년 5억 2,400만달러로 2008년 4억 7,300만달러보다증가하였음 2009년베트남과미국은무역및투자기본협정인 TIFA(Trade and Investment Framework Agreement) 하에서수많은논의와토론회를가짐 이러한포럼에서베트남 WTO 가입공약의감시와실행, 양측의무역이슈사항을고민과함께무역및투자증대촉진을위한것이었음 2008년 6월, 양국은양자간투자조약인 BIT(Bilateral Investment Treaty) 을위한협상을시작하였으며, 2009년 2회의협상이진행되었음 2009년과 2010년, 정보통신기술 (ICT,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통상회담을개최한바있음 2009년 12월미국은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 (TTP, Trans-Pacific Partnership) 을위한협상시작의지를표명하였음 이협정으로미국은아시아-태평양지역에걸친경제통합 (economic integration) 의잠재적발판을마련하고, 급속도로성장하는경제권과의교류를통한이익을얻을수있을것이며, 수출확대가이루어질것임 - TTP 협상에는현재호주, 브루나이, 칠레,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페루, 싱가포르, 베트남이포함됨 가. 수입관세정책 (Import policies) 베트남은 2007 년 1 월 WTO 에가입하면서관세율인하에합의하였으며, 미국이수출 하는주요제품에대하여도관세를인하하였음 관세인하의결과로대부분의미국제품에적용되는세율은거의 15% 이내이나, 일

26 26 부품목의경우고관세도존재하고있음 미국은베트남의추가적관세인하로미국수출의성장을가져올수있는품목군을선정하였는데, 이러한품목에는신선한사과, 배와감귤류 (citrus), 아몬드, 가금류고기, 돼지고기, 치즈, 냉동감자제품, 토마토소스등이포함 - 증류주, 가루차, 영양보충식, 커피등일부음료제품에도고관세가적용됨 - 또한베트남은일부음식점용장비와대형엔진오토바이에대하여도높은세율적용함 2007 년상당수의품목에관세인하를실시한베트남은, 그후 2008 년과 2009 년사이 에고기, 가금류, 자동차, 종이, 철강과비료등일부품목에대해실행세율을인상하 기도하였음 나. 비관세장벽 (NTBs, Nontariff barriers) 베트남은 2001년의미국-베트남간양자무역협정 (BTA, Bilateral Trade Agreement) 및 2007년 WTO 가입을통해비관세장벽을상당부분제거하였음 그결과상당수의수입제한이없어졌으며, 쿼터 금지 허가 사전승인요구등기타비관세장벽으로작용하는, WTO 약정과불일치하는제한들을제거함 베트남은부도덕적인 (depraved) 또는반동을상징하는문화상품, 폭죽및특정어린이장난감, 중고소비제품, 운전석이우측에있는자동차및중고차량용예비부분품에대하여수입을금지하고있음 소금, 담배, 달걀, 설탕에대하여는관세율할당 (tariff-rate quota) 체제하에수입수량제한및수입허가를요하고있음 2010 년부터도입된 Circular( 시행세칙 ) 24 는수입업자로하여금특정물품 ( 의류, 음 식, 농산물등 ) 의하역전자동수입허가 (AIL, Automatic Import Licensing) 7) 를받도록 7) 자동수입허가 (AIL) 란수입신청에대해자동적으로수입승인하는경우를말하며, WTO 의수입

27 Ⅱ. 외국의통상환경보고서 27 요구함 Circular 24 도입전적용되었던규정은 2008년부터시행되어온 Circular 17로, 이는식품과농산품, 의류등을허가대상으로포함하지않고있었기때문에품목확대를위하여 Circular 24를도입해야했음 자동수입허가를득하는데 7일이소요되는것으로되어있으나실제로는더오래걸리며, 수입자는당해허가를얻기위해원본 B/L이도착할때까지기다려야하기때문에시간적인지연이불가피함 -또한, 행정적인부담과더불어비용상증가를가져와수입에큰걸림돌로작용하고있음 베트남은이제도를 WTO에통지하지않았기때문에, 미국은이사실을베트남정부에문제제기하여 WTO에보고하도록요구하기도하였음 - 결국항공운송의경우에 B/L원본제시없이자동수입허가를받을수있도록수정하였으나, 이것이외에는아무것도바뀐것이없어불편한점은남아있음 베트남산업무역부 (MOIT) 는 2010년 4월, 1500개가넘는품목으로된 불필요한수입품과소비재 의리스트를발표했는데, 이로인해실질적으로해당물품에대한수입제한효과가나타나게되었음 미국정부는이들품목의범위와지정목적에대하여투명한설명을요구하고있음 베트남재무부 (Ministry of Finance) 는 2010년, 가격관리와등록에대한 Circular 122 를제정하여시행하였는데, 이는합리적인이유없이가격이내리거나오를수없는광범위한품목을설정하여가격관리를행하는규정임 미국을비롯한외국과민간의제지노력에도불구하고시행된이규정에서정한관리품목에는시멘트, 철강, LPG, 화학비료, 소금, 설탕, 쌀, 종이등이포함되어있음 허가절차협정에의하면회원국이별도의적절한수입허가절차가마련되어있지않는경우에는언제나자동수입허가가필요한것으로인정하고있으며, 그도입여건이지속되는한자동수입허가는유지되도록하고있음

28 28 이규정으로인해행정비용의증가와업체수익의감소등의문제가발생할수있 어미국은지속적으로다른국가기관과함께이에대해협의해왔으며, 앞으로도 베트남정부와논의할것임 베트남은 2006년관세법과관련실행규정에따라 WTO 관세평가협정 (WTO Customs Valuation Agreement) 을시행하였으며이는베트남관세평가분야의발전을가져왔음 그러나현재까지도비효율적인통관환경은주요한문제로남아있음 국영무역기업을통해수입해야하는일부제한된품목등을제외하고는모든품목을 수입할수있음 베트남은부가가치세법및관련실행규정에열거된많은품목군에대하여부가가치세를부과하며, 그중특정제품에는소비세법에따라소비세 (excise tax) 를부과하기도함 2010년 1월부터모든맥주 ( 포장형태무관 ) 와 20% 이상의증류주에대하여일정종가세율을적용함

29 Ⅲ. 베트남의통관환경 1. 통관행정개요 가. 통관행정조직 우리나라의관세청과유사한베트남의정부기관은 1945년 9월 10일재무부 (Ministry of Finance) 산하관세소비세국으로출발, 현재재무부산하관세총국 (General Department of Vietnam Customs) 으로발전하였음 관세총국의기능과임무는통관절차의수행, 수출입화물의검사 감독, 관세법규에 따른세관관련업무의집행과수출입관세및정부에서위임받은기타세금의징수, 밀수에대한조사, 통제및단속등임 베트남관세총국의조직은본청 ( 해관총국 ), 성급세관 ( 해관국 ), 지역세관 ( 해관지국 ), 국경감시소 세관출장소등 3 단계조직으로구성되어있음 전체 63개직할시및성가운데 31개직할시및성에해관국 ( 지방관세국 ) 이있고, 본청의사후심사국및밀수단속국 2개국은전국국경세관과도시에직할조직을두고있음. 이를포함하여통상 33개의지방관세조직이있음 각지방해관국은각지방인민위원회소속기관이면서도중앙의재무부와본청의강한지휘통제를받고있음 국경감시소 세관출장소는현재 185 개가설치되어있으며, 이들세관집행기구는성 급 지방 시급세관의산하기구로서이들세관의업무를보좌하는것임

30 30 [ 그림 Ⅲ-1] 베트남관세행정조직도 재무부 (MOF) 베트남관세총국 행정부서 (Administrative Units) 부속기관 지역세관 (Local Customs Department) 법무과통제단속과관세분석소성시급세관 국제협력과수출입관세과세관연수소일선세관 인사조직과밀수방지조사과베트남세관학교 재정계획과사후심사과세관신문사 총무과 정보기술통계과 감사과 자료 : 관세청 베트남에서는지방관세조직이각직할시및성 ( 省 ) 의소속으로되어있어, 관세법령과중앙정부재무부, 관세총국의지휘에의해서운영되고있음에도, 각건에대한구체적해석과집행에있어서각관세국마다상이한경우가많음 베트남의세관은한국처럼중앙통제하에운용이되고있기는하나, 세부시행령에따른업무처리는한국처럼일사분란하지는않음 - 세관직원역시성세관별자율선발체계이며, 세관원의권한이막강한편임 이에따른업무처리의일관성저하, 신속한서비스및전문성개선애로등이문제점으로지적되어오고있기도함 베트남재무부는통관환경개선을위한노력의일환으로매년한국수출입업계의

31 Ⅲ. 베트남의통관환경 31 애로사항을수렴하여답변하여주는행사를개최하고있음 우리기업이이러한통로를적절히활용하는것도좋은방법이될것임 나. 각종수입허가제도 1) 자동수입허가 (AIL, Automatic Import Licensing) 제도 베트남산업무역부 (MOIT, 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 의시행세칙 8) 에서정하는화장품, 특정플라스틱제품, 도자 유리제품, 철강제품, 기계및전자제품, 차량, 가구류, 수산물, 각종조제식료품등에대하여는수입신고전, 물품의하역전에자동수입허가 (AIL) 를받아야함 본시행세칙에서는 2010년 5월까지시행되었던산업무역부시행세칙 (Circular) No. 17/2008/TT-BCT의대상품목에없었던생선등날음식 (raw food) 과식용의동물내장, 각종식용제품, 음료와의류, 신발류, 장난감등다양한품목이추가되었음 재수출용일시수입물품, 비상업적물품, 면세점판매용으로수입되는물품등은 AIL 적용이배제됨 AIL의신청은품목별로하여야하고, 발급비용은무료이며, 신청은신청서와사업자등록증, 수입계약서, 상업송장, 대금송금관련서류및선하증권등필요서류를우편으로송부하여이루어짐 필요서류로상업송장및선하증권, 대금결제관련서류등다음과같은서류를구비하여야함 - 자동수입허가신청서 9) 2부 - 사업등록증명서 (the business registration certificate), 투자허가서또는사업자등록증 1부 8) 시행세칙 (Circular) No.24/2010/TT-BCT 9) 동세칙의부록 (Appendix) 02

32 32 - 수입계약서및이에상응하는서류 1부 - 상업송장 (Commercial Invoice) 1부 - 신용장 (L/C) 또는대금결제관련서류또는은행을통한송금증명서원본 1부 - 선하증권 (Bill of Lading) 1부 우편은하노이소재산업무역부의본부또는호치민에위치한산업무역부의사무소로송부하여야함 산업무역부에신청서가접수된날로부터 7영업일이내에 AIL이발급되며, 발급된 AIL은발급일로부터 30일간효력을가짐 불충분하거나유효하지아니한서류의제출시산업무역부는신청서상의신청인주소로그내용을우편통지함 발급된 AIL이분실또는훼손시와수정이필요한경우, 신청인의필요서류및사유서제출을통해재발급받거나또는수정이가능함 < 표 Ⅲ-1> AIL 대상주요품목예시 베트남 HS 코드품목군 내지 0305,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및기타수생무척추동물 육류 어류등의조제품 내지 코코아미함유한사탕과자 초콜렛과코코아함유기타조제식료품 , 1904, 1905 곡물, 전분, 밀크의조제품과베이커리제품 내지 각종조제식료품 /2000/ /9200/9400/9910/ 내지 2208 음료 알코올및식초 자료 : Circular No. 24/2010/TT - BCT 부록 01

33 Ⅲ. 베트남의통관환경 33 2) 라벨링 (Labelling) 10) 베트남내에서유통되는모든수입재화는라벨에관한규정을준수하여야하며, 소 비자의권리보호와지방정부의검사 관리를위해서수입된재화의포장용기에 표기해야하는필수항목들을규정하고있음 기본적으로라벨에인쇄된글자, 숫자, 그림, 기호, 상징이명확 정확해야함 베트남내유통을목적으로한수입재화의라벨은베트남법에서규정한필수정보 에대해베트남어로표기하여제조자라벨내용에추가하거나, 제조자라벨옆에수 입업체의라벨을별도부착하도록함 법에서규정하는필수정보는상품명과제품의성분을비롯한약 8가지임 상품명 제품에대한책임을가진사업장의상호및주소 ( 수입제품의경우수입업체, 대리인, 유통업체 ) 국제척도에부합하는수량정보 ( 예 : 생산일련번호, 순중량, 부피, 지름 ) 제품의구성 ( 주요성분 ) 주요품질지표 ( 사용량의제한, 인간과환경의안전 ) 제조년월일, 사용기간, 보존기간 사용법, 보존방법 제품의원산지 3) 표준규격 베트남은약 5,000 여가지이상의표준규격에관한규정을가지고있고, 이가운데 약 1,000 여개는국제표준을베트남국내표준으로인정하고있는것임 10) 관련법령은 Decree( 시행령 ) No. 89/2006/ND-CP( )

34 34 베트남은일부국제표준협회의회원국임에도불구, 표준규격에관한제도가복 잡하여일부제품에대한표준규격은국제표준보다높거나낮은경우가종종있 으며, 제품에따라서는항목분류가전혀되지않은경우도있음 제품별표준규격에관한정보는무역거래전에반드시확인해야할중요한사안중 하나이며, 그기준에맞추어표준규격이나제품설명을작성하여야함 특정제품에대한표준규격에관한정보는수입업자나현지거래선을통해제공받기도하고, 베트남과학기술부산하베트남품질및표준규격위원회 (Directorate for Standards, Metrology and Quality of Vietnam, STAMEQ, v.vn) 를통해서확인할수있음 일반적으로베트남은기술적인계량요소를비관세장벽으로사용하고있지는않으나, 예외적으로몇가지중요한품목에대해서는정부부처또는그와동등한기관으로부터의품질에관한검사를받도록강제하고있음 Decision( 결정 ) No. 50/2006/QD-TTg( ) 에서는이러한품목들을규정하고있음 - 그대상은의료장비, 질병예방을위한백신, 바다양식사료, 수산물및해산물즉석식품, 수목을위한화학약품과살충제, 비료, 동물진료관련용품, 가축사료, 산업용폭약과고농축질산암모늄, 크레인 기중기 굴착기증의중장비, 시멘트및석면지붕판등임 4) 안전인증서 안전인증서는인체의건강에직접적인영향을미치는식품, 음료, 약품, 약재, 화장품등의제품에대하여요구됨 안전에관한표준은미국, 유럽, 일본등의선진국에서적용되는것이일반적으로통용되고있으며, 관련규정을베트남품질및표준규격위원회 (STAMEQ,

35 Ⅲ. 베트남의통관환경 35 에서확인할수있음 다. 수입제한제도 1) 수입쿼터제도 베트남은 2003년부터특정품목에대한수입쿼터제도를실시하고있으며, 베트남정부의기본무역정책방향인자유무역장려에도불구, 석유등국민경제에큰영향을주는제품의경우수입쿼터를통해제한하거나수입금지등의조치를통해조절하고있음 관리대상품목은무역부 (MOT) 와기획투자부 (MPI) 등관계부처와의협의를거쳐선 정하고정부의최종승인으로결정되며, 대상품목이수시로변경될수있음에유의 하여야함 HS 코드상품쿼터 < 표 Ⅲ-2> 2011 년도수입쿼터관리대상품목 계란오리알기타알 38,000 Dozen 2401 미가공담배, 담배부산물 ( 찌끼 ) 38,000 Tons 1701 설탕 250,000 Tons 2501 소금 102,000 Tons 자료 : OIS 해외진출정보시스템 2) 수입금지와수입허가 베트남으로의수입금지품목은무기, 폭발물 ( 공업용제외 ), 마약류, 담배류, 반동문 화품, 중고생활용품 ( 전자제품, 가정용품, 신발, 의류등 ), 중고자전거와 2, 3 륜오토

36 36 바이, 중고의료기계와앰뷸런스, 베트남내유통 배포가금지된서적, 우측핸들차량과그부품등임 그외에도중고운반구및부분품, 폐기물, CFC 사용냉동기, 각섬석계열의석면을포함하고있는제품, 화학무기금지협정 (CWC) 에따른독성화학물질의전구체등에대하여수입을금지함 베트남에서는중고기계가수입금지품목이나, 중고기계라할지라도투자공장설비용기계와일반무역목적 ( 판매용 ) 기계의경우가서로다름 판매용중고기계의경우에는신품의 80% 이상의품질을지녀야함 중고투자설비의경우생산년식이 5년을넘으면안됨 - 투자목적으로수입되는중고기계는신품품질의 80% 이상기준은없음 베트남은 2006년 1월부터적용된새로운환경보호에관한법률에서수입기계, 장비, 운반구, 재료, 연료, 화학물질및기타상품은정해진환경기준을준수해야함을명시함 또한중고기계, 장비, 폐기대상운반구는수입금지대상이며, 환경기준에부합하지않는기계류, 장비등과수입금지품목에서정한원재료, 연료, 화학물질, 방사능오염기계장비, 병원균, 기타독성물질, 유효기간경과또는위생 안전에관한규정에부합하지않는음식물, 약품, 수의용품, 검역되지아니한동 식물과수입허가품목에정의되지않은미생물에대하여는수입이금지됨 폐품에관하여서는형태를막론하고모든폐기물이수입금지대상이며, 재활용품수입에있어서도자원부에서정한금지품목을포함하면안되고, 원료로사용될목적으로만수입이가능하다는등환경보호규정이엄격함 베트남에서는수입허가품목을따로정하고있는데, 10개의정부부처와그에준하는기관들이특정한품목에대해서수입허가, 제품검사, 규격의적용등을결정하고있음 해당제품들은수입전관련부처의승인을받아야하고, 승인허가를받은이후에

37 Ⅲ. 베트남의통관환경 37 는수량이나금액의제한없이수입이가능함 수입 ( 무역 ) 허가대상품목은담배및궐련, 신문, 잡지, 원유, 영상물등임 요컨대, 베트남에서의수출입규제방식은수입금지품목, 수입허가품목 ( 산업무역부허가를의미 ), 주무부처관리품목 ( 요건확인 ) 등 3부류로나뉨 그외사치성소비재로분류되는 9인승이하자동차, 화장품 주류 이동전화등은하이퐁, 다낭, 호치민관세국및그세관지국만을통관세관으로지정하여수입규제를실시하고있음 라. 수출입물품에부과되는국세 11) 1) 수입관세 수입물품에부과되는수입관세율은일반관세율, 우대관세율, 특혜관세율의 3 가지 로구분할수있음 일반관세율 (Normal tariffs) 은베트남과정상무역관계 (NTR) 를체결하지못한국가에 적용되는관세율, WTO 회원국이아닌나라에적용되는관세율로현재우대관세율 의 150% 정도이며, 우대관세율의 170% 를넘어서지않는범위내에서증감될수있음 우대관세율 (Preferential tariffs) 은베트남과정상무역관계 (NTR) 를체결한국가에적 용하는관세율로 WTO 회원국에적용되는세율 특혜관세율 (Special preferential tariffs) 은베트남과특혜관세협정을맺은국가들또는베트남상품에특혜관세율혜택을부여하는국가에적용하는관세율로대표적인것이한국, 중국과아세안국가들에게적용되는관세율임 한국 : AKFTA의관세율을적용받으며, 전체의 45% 에해당하는품목이 0~5% 의 11) 외교통상부, 2010

38 38 저율관세율을적용받고있음 (400개내외의민감및초민감품목있음에유의 ) 아세안회원국 : AFTA/CEPT의관세율을적용받으며 2006년말까지베트남관세율표상에명기된품목중약 97% 의품목에대해 0 5% 의관세율을적용하여야함. 현행베트남특혜관세중가장요율이낮고, 적용범위가포괄적임 중국 : ACFTA 의관세율을적용받으며현재까지 9,500개이상의품목에대해적용이되고있음. 일부품목의경우 ACFTA의관세율이일반관세율보다높게책정되어있으나, 이경우에는일반관세율을적용하도록되어있음 기타 : 미국과유럽산섬유및의류, 라오스산제품일부에적용됨 베트남은 2007년 150번째로 WTO 가입국지위를얻으면서, 가입이전에관세협상을요하는 26개국과양자협상을마쳤으며, WTO 가입시점으로부터 5년내에관세율의 22% 를인하하기로합의하였음 이에따라, 섬유, 의류, 목재, 어업등의부문에서관세인하가이루어지고있으며, 약 17.4% 였던기존수입관세율은점차인하되어 2009년기준단순평균관세율은약 9.3% 임 - 그중농산물의평균수입관세율은 23.5% 에서 21% 로 WTO가입전과비교 2.5% 하락하였으며, 공산품은 16.6% 에서 12.6% 로약 4% 감소한것으로조사됨 < 표 Ⅲ-3> WTO 가입전 후베트남평균수입관세율 ( 단위 : %) 베트남평균수입관세율 분야 현행 WTO 가입후 농산물 공산품 자료 : 외교통상부, 2010 외국의통상환경 ( 아시아대양주 ) 다만, 카페트 (100%), 오토바이 (75%), 버스 (70%), 화물차 (70%), 2,500cc 이상승용차 (70%) 등의품목에서는고관세가유지되고있으며, 냉장고, 세탁기등의가전제품에 대하여도 25% 수준의관세가유지되고있음

39 Ⅲ. 베트남의통관환경 39 베트남관세법상샘플과광고및홍보물품 ( 책자및카탈로그포함 ) 도관세납부의무 가있음에유의해야함. 다만, 전시회참가목적으로일시반입하는경우면세가되며 사후에반드시재반출증명을제출해야함 2) 특별소비세 (SCT, Special Consumption Tax) 12) 특정재화와용역의생산과수입에대하여관세와는별도로수입업체또는생산업 체에특별소비세가부과되는데, 그세율은보통 10 80% 이며일반적으로수입상품 의 CIF 가격을기초로산정됨 < 표 Ⅲ-4> 특별소비세대상주요품목예시 제품 / 서비스 세율 담배 ( 궐련 / 엽궐련 ) 65 주류, 와인 25~45 맥주 45 24인승이하자동차 10~60 실린더용량 125cm3초과의모터사이클 20 휘발유 10 에어컨 10 게임용카드 40 부적 (votive paper) 70 ( 단위 : %) 자료 : PWC, Vietnam Pocket Tax Book 2011 특별소비세부과대상품목은담배류, 알코올, 주류, 24인승이하자동차, 화물차, 가솔린 나프타등석유화학제품, 에어컨, 게임용카드, 부적등잡제품이며, 골프 디스코텍 마사지 가라오케 카지노 사행성스포츠및복권등의서비스분야에도특별소비세가부과됨 13) 12) 베트남어의영문번역에따라 SST(Special Sales Tax) 또는 Excise Tax라고하기도함 13) 관련법령은 Law No. 27/2008/QH12이며, 그내용은부록 Ⅵ. 영문번역본참고

40 40 3) 부가가치세 (VAT, Value Added Tax) 부가가치세는기존의매출세 (Turnover tax) 를대신하여적용되는세금으로 0% 와 5%, 그리고 10% 의 3 종류가존재함 0% 적용대상 : 수출품에적용, 일부농산물, 베트남내생산불가선박및항공기, 토 지사용권양도, 일부교육서비스등 5% 적용대상 : 생수, 비료, 살충제, 의약품및의료기자재, 교육훈련장비, 종이, 유아용 완구, 아동용서적, 식료품, 가축사료, 농산품, 서비스, 기본화학품, 기계제어, 정제 금속, 전산처리, 운송, 적재및적하관련활동등생필품및관련서비스 10% 적용대상 : 연료, 광물, 전기, 섬유, 전기전자제품, 가공식품, 관광, 호텔, 요식업, 법률자문, 우편, 전화, 임차등 5% 에명시되지아니한모든재화와서비스 4) 수출세 베트남은일부전략광물자원및원부자재에대해수출세를부과 14) 하는데, 이는자 국내자원보존및국내수급조절을위한것임 수출세는 FOB 수출가격을기준으로하며, 수출신고일로부터 30 일이내에납부하여 야함 쌀, 목재, 고철, 석탄등 1차상품과보석, 금등 79개특정품목의수출시최소 2% 에서최고 45% 의수출세를부과함 원유 (10%), 석재 (17%), 석탄 (15%), 목재 (5-10%), Steel Scrap(2%), Zinc 및 Lead 등의자원 ( 최고세율인 45%) 등에대하여부과됨 14) 수출세부과규정은 No. 184/2010/TT - BTC( )

41 Ⅲ. 베트남의통관환경 41 마. 관세면세제도 베트남은외국계투자업체의공장설비이전관련법령에따라 투자를위한공장설비 용기계류인고정자산 에대해서는면세를적용하고있음 면세수입을하기위하여투자기업은베트남투자기획부 (MPI, Ministry of Planning & Investment of Vietnam) 로부터투자허가서취득후 60일이내에수입계획을각성 의투자기획부 (DPI, Department of Planning and Investment) 에신청해야함 수입계획신청에필요한서류는기업공식서한, 수입재화의목록 ( 재화명, 수량기술사양성및금액 ), 투자허가서또는사업허가서사본, 경제적- 기술적설명서등임 성의투자기획부 (DPI) 에수입계획신청서류접수후 15일이내에수입계획을승인하며, 투자기업은당해승인을받은후부터허용된기계류및장비를수입할수있음 투자기획부 (DPI) 에서승인받은수입계획에따라수입하는투자를위한공장설비용중고기계류에대하여도면세규정이적용됨 중고설비기계류수입에필요한서류는선하증권, 상업송장, 포장명세서와화물인도지시서 (D/O, Delivery Order) 를비롯하여판매계약서 (Sales Contract), DPI 수입계획승인서, 수령서류 (Receipt docs form) 1과 2, 수입신고서 (Import declaration form) 2부, 소개서 (Introduction letter) 임 만일수입되는설비기계류가베트남에서생산되지않는품목이면부가가치세또한면제하여줌 투자용공장설비기계류이외에일반적인면세규정도적용되고있으며, 따라서재 수출용일시수입물품, 재수입용일시수출물품, 전시회및박람회용물품등에대 하여도관세부과가면제됨

42 42 2. 베트남의통관절차 가. 수입통관절차 베트남통관절차는 1 수입신고 2 세관심사 3 물품검사 4 관세등의납 부 5 물품반출순서로이루어지며, 통관은통상적으로 5~7 일정도소요됨 베트남에는통관을대행해주는관세사제도가존재하나활성화되어있지아니하며, 주로물류업체등을통해통관하거나업체에자체통관전담직원을두어통관을진 행함 현재수입신고는전산과서류신고모두가능하며, 물품을하역하는항만의세관에 서통관을진행하여야함 수입신고후세관검사는수입물품의위험도에따라 Green Channel( 저위험 ), Yellow Channel, Red Channel( 고위험 ) 3가지중한가지로구분되어진행됨

43 Ⅲ. 베트남의통관환경 43 [ 그림 Ⅲ-2] 베트남의수입통관절차 수입신고 ( 전산 / 서류 ) 수입업체 세관 번호부여 / 검사여부 Green Channel (40%) Yellow Channel (20%) Red Channel (40%) 검사면제 전산검사 서류검사 서류심사 실물검사 소비재 기계설비 / 원자재 세금납부 물품반출 물품반출 세금납부 / 유예 자료 : 베트남통관환경보고 ( 주베트남관세관 ) 신고시수입신고서와함께선하증권등필요서류를성실히제출하여야함 수입신고를위해기본적으로제출하여야하는필수서류는다음과같음 - 선하증권 (B/L, Bill of Lading) 또는항공화물운송장 (AWB, Air Way Bill) - 상업송장 (Commercial Invoice) - 포장명세서 (Packing List) - 수입계약서 (Sales Contract) 필수서류에더하여, 해당경우에따라추가서류를제출하여야함 -한-ASEAN FTA협정세율적용희망시원산지증명서 (C/O, Certificate of Origin) - 수입허가대상물품인경우에는대외무역관리부서에서발급한수입허가증 (I/L)

44 44 - 쿼터대상품목의경우연간쿼터증명서 (Annual Import License) - 면세제품인경우면세신청서 - 수입품목에따라사전에정부기관등으로부터허가등을득할필요가있는경우당해허가서와각종증명서등 통상적으로물품반출전에세금을납부하여야하나, 수입목적등에따라면세또는환급제도를활용할수있음 투자목적공장설비용기계류에대해서는면세를적용받을수있고, 수출재화생산을위해수입하는원자재에대하여는세금납부를일정기간유예또는환급제도를활용할수있음 물품반출전세금납부대상은재무부지정소비재, 설립후 1년미경과업체, 납부유예기간중법위반업체, 법위반으로 1년내국 ( 局 ) 1회, 지국 ( 支局 ) 2회이상처벌업체임 물품반출후세금납부대상은소비재가아닌물품으로성실업체가수입하는물품, 은행의납세보증이있는경우등임 베트남산업무역부 (MOIT, the 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 에서따로정하는물품 15) 에대하여는수입신고전, 물품의하역전에자동수입허가 (AIL, Automatic Import Licensing) 를받아야함 그중특히육류나수산물, 곡류와두류, 동식물수입시에는주무관청의사전허가와검역을거친후, 세관신고시에수입허가서와검역증명서를모두함께제출하여야함 15) 자동수입허가대상품목은시행세칙 (Circular) No.17/2008/TT-BCT 와 No.24/2010/TT-BCT 에 HS 코드별로규정되어있으며, 주된품목은향수와화장품, 특정플라스틱제품, 특정도자및유리제품, 철강제품, 일부기계및전자제품, 차량, 가구류, 수산물, 각종조제식료품, 음료등임

45 Ⅲ. 베트남의통관환경 45 나. 수입화물검사제도 세관검사는수입업자의세관신고서와수입물품서류의일치여부에대한확인과 수입된재화에대한실제적인검사를포함하며, Green Channel, Yellow Channel, Red Channel 등 3 가지로구분진행됨 < 표 Ⅲ-5> Channel 별필요심사절차 ( 전산신고시 ) Yellow Channel Channel 분류 Green Channel E-Yellow Channel Paper-Yellow Channel Red Channel 필요심사절차 전산신고만으로신고수리가능 - 세관서류심사및물품검사면제 e-document 를세관에제출하여야함 종이서류를세관에제출하여야함 종이서류제출및세관의물품검사 저위험물품에대하여는세관서류검사및물품검사를면제함 (Green Channel) 세관물품검사면제 (Yellow Channel) 수입된재화가면세대상인고정자산성격의기계장치류또는세관의법령을엄격하게준수하는수입업자가제품을수입한경우에는수입된재화에대한실제검사가면제됨 단, 세관의요구가있는경우에는서류제출및물품검사를받아야함 고위험물품에대하여세관서류검사와더불어수입물품에대한실제검사가진행되며검사방식에따라다시세종류로나뉨 (Red Channel) 세종류는 1 전수검사대상, 2 무작위 10% 검사대상 ( 위법사실이발견되지않는경우검사종료, 위법사실이발견되는경우, 위법의정도를파악할때까지검사 ), 3 무작위 5% 검사대상 ( 위법사실이발견되지않는경우검사종료, 위법사실이발견되는경우, 위법의정도를파악할때까지검사 ) 임

46 46 일반통관의경우 10% 샘플검사를하고있으나, 통관절차위반또는관세법위반 등의전력이있는수입자의경우전수조사를행함 부정한방법으로세금을회피하려는흔적이있거나, 제품의불법적인위조 복제가있거나, 수입관리정책을위반한경우또는관련자료나세관원의수색또는외국기관등으로부터확보된분석결과가있는경우, 통관후 5년이내에세관검사를다시받아야함 물품검사는보통세관통제구역인부두 창고등지정된장소에서실시하며, Door to Door로운반되는품목의경우세관원이현장에파견되어검사함 강제적검사 규격 인증을받아야수입 판매되는경우의물품은베트남정부에서지정하는검사소에서샘플을검사한후적격여부가판정된이후에야통관이허용됨 다. 수출통관절차 베트남의일반적인수출통관절차는 1 선적일정확인 2 서류준비 3 e-customs 신청, 세관의네트워크통해신청번호확인 4 면장신청및승인 5 컨테이너입고후적재 6 컨테이너를 CY(Container Yard) 로이송 7 선적전검사 8 면장과 Booking Note를세관에신고 9 통관종료후선적 10 선적후세관의최종승인의과정으로이루어짐 수출신고시구비하여야하는서류는수출신고서, 수출계약서, 포장명세서, 수출허 가서 ( 필요시 ) 이며, 수출신고서를출력하여수출항구에서세관원에게제출하여야 하고, 수출세납부대상품목은신고일로부터 30 일이내에수출세를납부하여야함

47 Ⅲ. 베트남의통관환경 47 라. 관세납부유예및환급 16) 제도 베트남수출입세법 ( 제11조 2항 ) 에의해, 세금연체또는이로인한벌금없이성실히납세의무를이행한현지투자기업에대하여는, 수출제품생산을위해원자재수입시, 신고일로부터 275일동안관세징수가유예되는제도가있음 이러한징수유예적용을위해서는수입업자가당해원부자재가수출용재화에직접적으로사용될것임을서면으로입증하여야함 실제로수출물량에소진된원부자재의비율만큼관세를되돌려받게되며, 수입시에용도가결정되지않은경우에는일단관세및부가세를납부한후가공 수출하고, 275일이내에신고할시관세및부가세를환급받을수있음 관세환급시구비서류는수출신고서, 수입신고서, 소요량정산서, 대금결제확인서류임 환급대상세금은수출관세, 수입관세, 특별징수세, 부가가치세로관세는관세청에부가가치세는세무국에신청해야함 환급신청제척기간은당초수출목적으로신고된경우는무제한이며, 당초내수목적으로신고된경우는수출신고일로부터 2년이내임 마. 보세제도 한국과같은보세공장과보세운송제도는없으며, 한국과유사한보세창고 보세건 설장 보세판매장 보세전시장 임가공등과같은제도가널리사용되고있음 그러나전국의 276 개의공업구 (Khu Cong Nghiep, Industrial Zone), 76 개의수출가 공구 (Khu Che Xuat, Export Processing Zone) 에서는관세유예제도와구역외임가공 이세관신고하에허용되고있어보세공장제도를대신하고있음 16) 관세환급의근거법령은 45/2005/QH 11( ), 154/2005/ND-CP( ), 194/2010/ TT-BTC( )

48 Ⅳ. 통관절차별고려사항 < 표 Ⅳ-1> 베트남통관절차별유의사항 단계 1. 수입신고전준비단계 2. 수입신고및세관심사단계 3. 면세등특혜적용 4. 수입신고수리이후단계 5. 수출및환급단계 유의사항 산업무역부 (MOIT) 에서정하는수입자동허가 (AIL) 대상품목은수입신고이전, 물품의하역전, 산업무역부에서허가를득해야함 일부서류에대하여원본을요구하는경우가있고, 또는베트남어서류를요구하는경우가있으므로이에대비하여야함 FTA 세율적용희망시, 한국에서정확한원산지증명서를발급받을수있도록신경써야함 세관별로업무방식이상이할수있으므로, 동일제품에대하여다른관세율을적용받는등의사례가종종발생함 관세총국과다른정부기관과의협조부족으로인해통관이지체되는사례가발생한적이있음 관세사제도가존재하지만활성화되어있지는않아수입신고에전문성이다소감소하는경우가있음 전산시스템으로수입신고후추가적으로서류도제출해야함 세관통관시스템상으로통관진행상황파악이어려운경우가종종있는데, 이런경우세관방문등으로인해손실발생의가능성있음 기계류 HS 분류가우리나라에비해자세하지않아품목분류어려움 면세가적용되는 투자목적의고정자산인공장설비 기준판단에있어, 이를명확히규정짓기어려운측면이있음 면세신청에있어정형화된면세신청서양식이존재하지않음 샘플과광고및홍보물품도관세납부의대상임 통관이후물품은관세법령이외현지의내국법령에의해관리를받게되며, 우리나라와차이가있을수있으므로이로인해예상치못한곤란을겪지않도록사전에현지상황을면밀히확인해야함 특정처분이추후일방적으로변경 철회하는경우가종종발생함 관세납부유예제도를이용할경우정해진기간을엄수하여수입자재를사용하도록할것 정해진기간보다환급이지연되는경우가발생할수있으므로이를감안해자금계획에반영, 여유를두고기다리는것이좋음

49 Ⅳ. 통관절차별고려사항 수입신고전준비단계 수입신고전준비 수입신고및세관심사 면세등특혜적용 수입신고수리이후 물품수출및환급 가. 통관절차상특이사항 수입신고를하기위해서는수입신고서와함께선하증권 (B/L, Bill of Lading) 또는항공운송장 (Air Way Bill), 상업송장 (Commercial Invoice), 포장명세서 (Packing List), 수입계약서, 기타세관이필요로하는서류등의준비가필요함 한-ASEAN FTA협정세율을적용받기위해서는반드시원산지증명서 (C/O, Certificate of Origin) 를구비해야하며, 쿼터대상품목의경우연간쿼터증명서 (Annual Import License), 면세제품인경우면세신청서, 수입허가대상인경우에는대외무역관리부서에서발급한수입허가증 (I/L) 과기타경우에따라각종증명서의제출이필요함 수입하고자하는물품이산업무역부 (MOIT) 에서정하는자동수입허가 (AIL) 대상물품의경우에는수입신고전, 물품의하역전에미리수입허가를받아야함 육류나수산물, 곡류와두류, 동식물수입시에는주무관청의사전허가와함께검역을거친후, 당해수입허가서와검역증명서를수입신고시에세관에모두제출하여야함 나. 애로사례 아직전산화가완료되어있지않아수출입신고관련서류에대하여원본종이서류 요구등서류제출과관련하여비용의발생및시간이소요될수있음 수출 입신고관련첨부서류를모두원본으로제출하도록요구하는경우가있어

50 50 이에따른인력필요및비용이발생함 수출입신고를하는경우에세관에서요청하는서류가지역별로다른경우가있 으며, 일부의경우수출입과관련이없는생산관련자료를요청하기도함 17) 경우에따라베트남어로된서류제출을요구받게될수있는데, 모든선적서류를베 트남어로재작성하는작업으로인해시간지연등의문제가발생할수있음 FTA 체결등에의한특혜관세 ( 낮은세율또는무세 ) 적용을위해원산지증명서를제출하더라도기재상의사소한실수등으로인해이를인정받지못하는사례가있음 아세안국가간또는한국, 중국과아세안간자유무역협정등에따른특혜관세를적용받기위하여각협정에서정한특혜원산지증명서를제출하더라도, 불일치사항등이있다면이로인해특혜관세를인정받지못할수있음 다. 업무상유의점 통관대행을이용하고자하는경우, 경험이풍부하고전문성이있고평판이좋은통 관대행업체와계약을체결하는것이좋음 화물의실제사항과선적서류등구비서류상호간차이점없이모든서류를정확하게사실대로작성하여야함 특히물품가격작성에있어더낮은가격으로상업송장을작성하여과세가격을낮추려는행위 ( 언더밸류 ) 에대한단속이강화되고있는추세이므로정확한상업송장금액을작성하여야함 원본이요구되는서류는어떤것인지, 또한통관예정세관에서주로요구하는서류 의종류는어떤것인지등에대해사전에파악하여준비해두는것이좋으며, 서류로 인해통관이지체되지않도록서류구비에철저를기하도록함 17) 대한상공회의소, 아시아주요국진출국내기업애로현황보고서 ( )

51 Ⅳ. 통관절차별고려사항 51 사전에절차에대한대비와서류구비등을철저히하지못해수입신고기한 ( 입항후 15 일 ) 을넘기면수입신고에있어어려움을겪을수있음을유념하여, 수입신고가기 한내원활히이루어질수있도록사전준비에만전을기해야함 베트남으로물품을수입함에있어한-ASEAN FTA의협정세율을적용받기위해서는 AK FORM 원산지증명서 를반드시구비하여야함 한-ASEAN FTA의원산지증명서는기관발급되도록규정하고있으므로, 정해진기관인대한상공회의소와세관에서발급받아야함 - 대한상공회의소무역인증서비스센터 ( 또는관세청전자통관시스템유니패스 ( 에서원산지증명신청및증명관련각종정보취득이가능함 원산지증명서에기재되는 HS 코드와원산지기준은매우중요한사항이므로, 발급받는과정에서베트남의 HS 코드와원산지기준을철저히확인한후발급신청해야함 세관총국홈페이지 ( 우측상단 Online services 아래 Tariff Search 클릭 ) 를통해베트남의 HS 코드를확인할수있음 우리나라관세청 FTA 포털사이트 ( 에서 HS 코드및원산지기준을확인할수있음 - 국제적으로 HS 코드상위 6단위가동일하므로, 해당물품에대한우리나라의 HS 코드 10자리중앞의 6자리로검색하면됨 베트남에물품을수출하기전사전에관세법및수출입세법등을비롯한관련법과하위법령등을확인하여두는것이좋음 베트남관세총국영문홈페이지에서관련법령을영문으로확인할수있음 - 관세총국홈페이지 ( 접속후우측상단 Online services 내 Legal Document 에서정보를제공하고있음 - DOCUMENT FILTER에서 By Document Type 으로필요한법령을선택하여살펴볼수있는데, 여기서 Law는법률, Ordinance는법령, Decree는시행령,

52 52 decision는수상 ( 총리 ) 령이며, Circular는시행세칙임 동나이세관홈페이지에서도영문으로번역된법률을확인할수있는서비스를제공하고있음 - 세관홈페이지 ( 좌측메뉴중 Law documents 는각종관련법령, Governmental documents 에는 Decree와 Decision을, Ministerial documents 에서는 Circular의확인이가능함 Circular 24 라고불리는 AIL 관련법령의영문번역본은주베트남유럽상공회의소와베트남산업무역부에서운영하는 ASEM Connect사이트에서확인할수있음 베트남관세총국또는세관의웹사이트에서제공하는법령에누락된것이있거나영문지원이되지않는법령이종종있는데, 이런경우주베트남유럽상공회의소등을통한번역본확인이가능하며, 이곳에서기타다양한베트남통상정보도얻을수있어유익함 현행법령인 Circular No.24/2010/TT-BCT는주베트남유럽상공회의소 ( 상단메뉴중 Sector committees 맨아래 Wine & Spirits 클릭후사진하단의내용중 Circular 24 E 를클릭하여열리는파일임 이전법령인 Circular No. 17/2008/TT-BCT의내용을원하는경우 ASEM Connect 사이트 ( 상단푸른색메뉴중 Business Consultancy Vietnam Law 좌측의메뉴중 Search 선택 Words in the title란에 17/2008 을입력하고 Search버튼을눌러결과물을선택함 - 본사이트에서도현행법령인 Circular No.24/2010/TT-BCT 역시동일하게검색방법을통해확인이가능하나, 부록부분이누락되어있다는한계가있음 우리나라에서베트남으로물품수출전, 해당품목이덤핑방지관세부과등규제대상품목인지여부를확인할필요가있음 덤핑방지관세등이부과되는경우수입자는통관을위해예상치못했던많은세금을내야하거나, 현지수입상이수입을거절할경우물품이한국으로반송되는경우가발생할수있으므로규제사항을사전에확인해두는것이좋음

53 Ⅳ. 통관절차별고려사항 53 현재 (2011 년 12 월기준 ) 우리나라에서베트남으로수출하는물품중덤핑방지관 세가부과되는품목은없음 한국무역협회통상 수입규제홈페이지 ( 에서는세계각국의통상현안을비롯하여국가별반덤핑및상계관세부과정보등다양한관련정보를제공하고있음 한국무역협회기본홈페이지 ( 에서는하단 사업별사이트 메뉴중 통상수입규제 로도접속가능함 현재베트남이반덤핑관세등의규제를가하는품목에대한확인을위해서는 KITA 통상 수입규제 홈페이지상단메뉴중 수입규제현황 주요국제소및규제내역 아시아 에서베트남의내용을점검할수있음 - 또한 수입규제현황 국가별현황 에서는필요정보지정후검색기능을통해영문품명과정확한 HS 코드등보다세밀한정보를확인할수있음 그외에 WTO에서반기별로공개하는국가별규제동향도살펴볼수있는데, 이는 통상 수입규제 사이트상단메뉴중 각국규제동향 에서확인가능함 -단, 본자료는한국무역협회웹페이지무료회원가입후로그인하여열람가능함 2. 수입신고및세관의심사단계 수입신고전준비 수입신고및세관심사 면세등특혜적용 수입신고수리이후 물품수출및환급 가. 통관절차상특이사항 베트남의세관도한국처럼중앙통제하에운용되고있으나, 업무의진행은각성 ( 省 ) 세관별로자율적으로운용된다는특징이있으며, 따라서각세관마다적용하는통관

54 54 요건등이상이할수있음 수입신고는선박의입항후 15일이내에이루어져야하며, 전산신고와서류신고가모두가능함 전산상으로수입신고를하더라도, 종이서류역시세관에제출하여야하는추가적인절차가있음 관세사제도가존재하나비활성화되어있어이로인해수입신고의전문성이다소부족한경우가발생할수있음 베트남에서는중고기계가수입금지품목으로지정되어있는등중고기계에대하여독자적인규정을가지고있는데, 중고기계라할지라도투자공장설비용기계와일반무역목적 ( 판매용 ) 기계의경우가서로다름 판매용중고기계의경우에는신품의 80% 이상의품질을지녀야하며, 중고투자설비의경우생산연식은 5년을넘으면안됨 ( 투자목적으로수입되는중고기계에는 80% 이상이라는품질기준이없음 ) 베트남은관세법상샘플과광고및홍보물품 ( 책자및카탈로그포함 ) 에대하여도관 세를부과하며, 전시회참가목적으로일시반입하는경우면세가되나사후에반드 시재반출증명을제출해야함 수입쿼터대상품목은수시로변경될수있기때문에, 이에따라수입신고과정에서 어려움이발생할수있음 나. 애로사례 지역세관별로업무방식이상이할수있기때문에, 이로인해세관별로관세율과납 부세액이달라지는경우가종종발생함 동일한 HS 코드의수입품목에대하여세관별각기다른관세율적용등상이한

55 Ⅳ. 통관절차별고려사항 55 업무행정수속이행해진사례가있음 어느나라나마찬가지이지만, HS 품목표에명확히정의되지않은품목에대하여는 문화적관점이나견해에따라판단기준이다를수있으며, 이로인해 HS 코드가다 르게판정될수도있음 품목분류를위해베트남검사기관에서작성한품목분석보고서를첨부하여관세총국 에 HS 품목분류를요청하였으나, 답변이수개월간지연된사례가있었음 베트남의국제기준에맞지않는 HS 품목분류체계로인한애로가있으며, 베트남 HS 코드상에특게 ( 명시 ) 되지않은기계류가많아품목분류에어려움이있음 HS 품목분류가국제기준에맞게세분화되어있지않아, 비특게물품을주로 기타품목 (others) 으로분류하게되어높은관세를부과받는사례가있음 특히베트남으로기계류를수입함에있어우리나라 HS 코드에비해베트남 HS 코드에기계류가자세히명시되지않기때문에 HS 분류에애로가있음 - 우리기업들은시설재나원부자재를수입시일반적으로 HS 품목분류문제로인한어려움을겪고있으며, 특히베트남에서생산되지않는품목을수입할경우에애로가있음 18) 베트남은 2003 년부터특정품목에대해수입쿼터제도를실시하고있는데, 관리대상 품목이수시로변경됨에따라어려움을겪을수있음 베트남에는통관을대행해주는관세사또는 Customs Agent 제도가존재하나활성화되어있지아니하여, 통관업무에있어전문성과신속성이다소부족할수있음 화주가직접또는물류업체등을통하여신고하게되는데화주가직접신고할경우전문성이떨어질수있고, 원거리에있는세관을직접방문하여야하는등업무의비효율이발생할수있음 18) 대한상공회의소 ( )

56 56 베트남의전자통관시스템이아직완전히정비되지않아통관진행상황의파악이힘든경우가있으며, 세관방문과그로인한금전 시간적손실이발생할수있음 현재시행중인전산화시스템은전산신고후추가로서류제출도필요로함 - 또한전산사용자가많을경우세관의시스템이다운되거나접속이안되는사례가종종발생하며, 전산신고후정정이불가능하여신고를취소한후신규로다시신청하는데에금전적 시간적손실이발생하는경우가있음 세금납부사실에대해서도실시간전산확인이불가한경우가있으며이에따라세금을납부하고도물품반출이곤란한사례가있음 베트남에는중고기계에관한수입금지규정이있는데, 기계가신품의품질 80% 이상이어야만판매용으로수입이가능함 본래중고기계류에대하여베트남정부기관에의한검사가이루어지는것이원칙임. 실제로는관할검사세관원이 80% 기준에대해판단하여수입여부를결정하는경우가많은데, 이 80% 기준판단이쉽지않음 물품을수입함에있어베트남세관이타성 ( 省 ) 의기관또는기타다른기관과의협 조가다소부족하여통관이보류되는경우가있으며, 매번다른서류를요구하는경 우가있어어려움을겪기도함 복잡한업무해결에있어통관을위한일반적비용외에추가적비용이발생하는경 우가있음 베트남의조직문화상작업의속도가우리나라보다는다소늦은편이므로행정처리가예상보다늦어지는경우가있음 업무책임을위한검토시간과결재절차가다소많고복잡하여시간이지체될수있음을고려해야함

57 Ⅳ. 통관절차별고려사항 57 다. 업무상유의점 물품이베트남에도착한후 15 일이내에수입신고를해야하며, 본수입신고시기를 놓치지않도록주의해야함 품목분류및세율적용에관한부분을명확히하기위하여, 통관예정세관에미리제품카탈로그등을제출하여 HS 코드를부여받고통관을진행하는것이가장안전함 HS 코드는베트남관세총국홈페이지 Tariff Search 메뉴에서직접조회할수있음 - 전세계적으로 HS 코드는상위 6단위는동일하므로, 해당물품에대한우리나라 HS 코드 10자리중앞의 6자리를입력하여검색하면됨 베트남으로의 FTA 적용세율은관세청 FTA포털홈페이지 세율 / 원산지확인기준 에서확인할수있음 만약상대국의관세율을알기어려운경우에는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KOTRA) 의관세율 FAX 서비스를이용하는방법이있음 중고기계등은베트남에서수입금지물품에해당이되기때문에, 중고기계의수입 기준 ( 신품의 80% 이상 ) 과통관을진행할물품의상태를사전에면밀히파악하여, 수 입가능여부를미리조사하여야할필요가있음 베트남은관세법상샘플과광고및홍보책자등에대하여도관세를부과하므로, 홍 보용판촉물, 팜플렛등을수입하는경우관세납부의무를염두에두어야함 통관에있어발생하는애로가수입자의과실로인한기본적인사항의불일치또는업무미숙으로인한경우도있으므로 ( 예 : 통관서류간불일치, AK FTA 원산지증명서미구비, 원산지증명서상의항목오기재, 물품과수입신고내용간의불일치등 ) 작은사항에도세심한주의를기울여야함 현지의전문가및유경험자들의조력을받는것도좋으며, 통관관련서류등을면

58 58 밀히확인하고모든관련서류들과실제물품이정확히일치하도록철저를기하여 논쟁의요소를만들지않도록노력해야함 3. 면세의적용 수입신고전준비 수입신고및세관심사 면세등특혜적용 수입신고수리이후 물품수출및환급 가. 통관절차상특이사항 베트남은외국계투자업체의공장설비이전관련법령에따라 투자를위한공장설비용기계류인고정자산 에대해서는면세를적용하고있으나, 면세인정여부가문제될수있으며정해진면세신청서양식이없어신청시어려움이있음 면세수입을하기위하여투자기업은사전에투자기획부 (MPI) 로부터투자허가서취득후, 수입계획을각성 ( 省 ) 의투자기획부 (DPI) 에신청해야함 - 투자기획부 (DPI) 의승인이있어야기계류및장비를면세수입할수있음 중고기계류라도사전에투자기획부 (DPI) 에서승인받은수입계획에따라수입하는 투자를위한공장설비용도라면관세면세규정이적용됨 베트남의관세법상샘플과광고및홍보물품 ( 책자및카탈로그포함 ) 도관세납부의 무가있음 전시회등의참가목적으로일시반입하는경우면세가되며, 이경우사후에반드시 재반출증명을제출해야함

59 Ⅳ. 통관절차별고려사항 59 나. 애로사례 공장기자재화물에대한면세규정에대하여그범위를서로달리해석할소지가있음 베트남은외국계투자업체의공장설비이전관련법령상 고정자산 에대하여면세를적용함. 그러나실제화물의수입시어디까지고정자산으로인정해주느냐에대하여수입자와세관측의이견이빈번히발생함 19) 투자업체의경우수입되는모든화물에대해고정자산으로보아면세수입을가정하지만, 실제화물수입시관할세관에서는세금을부과하는경우가있음 - 일반적인기계류에대해서는이견이없으나이를만들기위한부품, 연결품 ( 배관및파이프등 ) 에대해서는정확한규정이없어논쟁의소지가있음 통일화된면세신청서양식이없어면세신청시어려움을겪음 투자기업의공장이전화물에대해서는사전에 MASTER LIST( 면세신청서 ) 를준비하여사전에관할세관에제출하게되어있는데이에대한정형화된양식이없어투자업체가자체적으로준비해야함 베트남은샘플과광고 홍보물품 ( 책자, 카탈로그등 ) 에대하여도관세를부과하기 때문에판촉물등을한국으로부터공수받아사용시세금을납부하고있으며, 선물 용달력이나회사다이어리등의통관시에도관세를납부하여야함 다. 업무상유의점 투자기업으로서공장설비이전을위해고정자산의베트남수입을준비한다면, 사 전에면세신청서를자체적으로준비해둘필요가있으며, 통관예정세관에미리면 세적용가능여부등을철저히확인하여둘필요가있음 우리나라는일정금액이하소액물품으로서견품으로사용될물품및물품판매를 19) 대한상공회의소 ( )

60 60 위한상품목록 가격표등의수입시관세부과를면제하고있지만, 베트남은샘플 및광고 홍보용물품의수입에대해서도관세를부과함에유념해야함 4. 수입신고수리이후단계 수입신고전준비 수입신고및세관심사 면세등특혜적용 수입신고수리이후 물품수출및환급 가. 통관절차상특이사항 수입물품은통관이완료된이후에는현지의법규에따라관리받게되며, 해당물품 에대한상대국가의규율은우리나라와차이가있을수있음 특정행정처분이후에일방적으로당해처분을철회 취소하는사례가있어, 기업 활동에예기치못한어려움을주기도함 나. 애로사례 A 사는버스를수입함에있어수송용버스용도로면세확인을받아수입을진행했으 나, 베트남국내법상의차량등록문제로통관후차량운행이불가하였음 B 사는공장설비자재중대형화물 ( 보일러등 ) 을수입하게되었으나이는중량과높 이, 넓이등에서베트남의일반도로운송규정조건을초과하였기때문에공장부근 까지내국해상운송해야했음 수입신고수리시에세관으로부터분할납부 ( 주로세금이거액인경우, 약속한기간

61 Ⅳ. 통관절차별고려사항 61 동안나누어세금을납부 ) 를승인받았음에도불구하고, 추후당해분할납부건에대 하여, 당해분할납부로인한추가이자까지추징된사례가있음 다. 업무상유의점 현지에서통관진행을계획할경우에는, 수입절차뿐아니라수입신고수리이후에적용될기타국내각종제도와절차에대하여도미리알아볼필요가있음 예상치못한상황발생으로인해시간적 금전적인손실이발생할수있고, 납품기일이정해져있는수입물품의경우에는더욱큰피해가초래될수있으므로주의해야함 대형화물의경우상대국의기준을사전에확인하고, 기준을초과할우려가있는경 우미리관할경찰에서중량화물신고및사전운송허가를취득해두도록함 수입신고수리와관련하여, 의문이드는행정처분등이있다면담당자에게묻고답 변을얻도록함 5. 수출및환급단계 수입신고전준비 수입신고및세관심사 면세등특혜적용 수입신고수리이후 물품수출및환급 가. 통관절차상특이사항 베트남에서는수출제품생산을위한원부자재를수입하는경우에대하여관세환급 제도와관세징수유예제도를운영중임

62 62 관세환급시환급대상세금은수출관세, 수입관세, 특별징수세, 부가가치세이며, 관세는관세국에, 부가가치세는세무국에신청하여야함 - 환급신청의제척기간은당초수출목적으로신고된경우는무제한이며, 당초내수목적으로신고된경우에는수출신고일로부터 2년이내임 환급신청시에는수출신고서, 당해수출제품에공해진원재료등의수입신고서, 소요량정산서, 대금결제확인서류를구비하여야함 베트남의관세환급은환급신청을받은후 15 일이내에이루어지도록규정하고있 으나, 만일지연된다고하여도그에따른이자보상등의규정은없음 베트남수출입세법 ( 제11조 2항 ) 에의해, 성실납세현지투자기업에대하여는, 수출제품생산을위한원자재의수입시신고일로부터 275일동안관세징수가유예되는제도가있음 이러한혜택을적용받기위해서는수입업자가당해원부자재가수출용재화에직접적으로사용될것임을서면으로입증하여야함 원자재수입시용도가결정되지않은경우에는일단관세및부가세를납부한후, 가공 수출한경우 275일이내에신고하면관세와부가세를환급받을수있음 나. 애로사례 특송업체를통한약식수출면장으로부가세를환급받은후, 상당기간이지나고나서거액을추징당한사례가있었음 이에대해지방세무서는약식수출면장 ( 뒷면에선적확인도장을찍는난이없음 ) 을인정하지않는다는입장을밝혔음 베트남세관이발급한약식면장에의해수출했음에도불구하고세무국이이를인정하지않음으로인해관련업체들이어려움을겪은사례가있음 임가공수출의경우원자재수입시납부했던관세를환급받기위해필요한서류가

63 Ⅳ. 통관절차별고려사항 63 복잡하고시간이다소걸리는편임 베트남의관세환급은신청후 15 일이내에이루어지도록하고있으나, 이기간내에 환급이이루어지지않고다소지연되는경우도있음 다. 업무상유의점 면세원자재를수입하여 1차가공한후현지의업체에게수출용원부자재로판매한경우에는환급및관세유예시각별히주의하여야함 해외바이어와의계약에따라판매대금을외화로받고바이어의지시에따라현지업체에공급한경우는 Local 수출로간주하여면제대상이되도록규정하고있음 그러나현지기업과직접계약을체결하여제품을공급한경우에는설사그것이수출용원자재로사용되었다해도 Local 수출로인정되지않는경우가대부분으로, 관세및부가세면제대상이되지못하게됨에유의하여야함 관세유예규정에서 275일이내에수입원부자재를소진하지못하는경우, 유예된수입관세와더불어납세지연에따른벌금을함께납부해야하므로특별히주의해야함 납부유예기간인 275일을넘겨원부자재의수출이이루어진경우에도납세지연에따른벌금과수입관세를내야함 - 275일이내에수입된모든원부자재를소진한기업의경우에는수입관세를납부하지않아도됨 신청일이후 15 일이내환급규정에도불구, 관세환급의지연이발생할수있으므로 이점을감안해자금계획에반영하며시간적여유를두고기다리는것이좋음 관세환급은관세국에서관할하나, 부가가치세환급은세무국의업무이므로세무국 에서따로신청하도록함

64 참고문헌 The World Bank Group, Doing Business 2011, USTR,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rs, 국가정보원, 동남아사회 문화바로알기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ASEAN 주요국의비관세장벽현황과대응방안, 대한상공회의소, 아시아주요국진출국내기업애로현황보고서, 외교통상부, 2010 외국의통상환경 ( 아시아대양주 ), 한국무역협회국제무역연구원, 최근베트남의시장진입장벽현황과대응전략, 2010., 베트남수출입통관실무, 제25회코참포럼자료, ASEM Connect, 웹자료, 주소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베트남 ( 호치민, 하노이 )KBC, 주소 : 대한민국관세청, 웹자료, 주소 : 대한상공회의소, 웹자료, 주소 : 동나이세관홈페이지, 웹자료, 주소 : 미국농업국, 웹자료, 주소 : 미국무역대표부, 웹자료, 주소 : 법률회사베이커앤메킨지, 웹자료, 주소 : 베트남관세청, 웹자료, 주소 : 베트남무역진흥청, 웹자료, 주소 : 베트남통계청, 웹자료, 주소 : 세계무역기구, 웹자료, 주소 : hppt:// 세계은행, 웹자료, 주소 :

65 참고문헌 65 외교통상부해외안전여행, 웹자료, 주소 : 전세계양자협정현황, 웹자료, 주소 : 주베트남유럽상공회의소, 웹자료, 주소 : 주베트남유럽상공회의소, 웹자료, 주소 : 주베트남한국대사관, 웹자료, 주소 : 한국무역협회, 주소 : 해외진출정보시스템, 웹자료, 주소 :

66 부록 Ⅰ. 비즈니스팁 베트남에서는각종법규가수시로변하며, 매매당사자간계약도변화가능성이많으므로각별히유의해야함 베트남은각종법규가수시로변하므로현행법령및시행령등을미리꼼꼼히살피도록하며, 또한구두계약은변화가능성이많으므로구두계약후에는반드시계약서를작성하는것이중요함 미팅은매우공식적인것으로간주되며, 미팅전파트너와접촉하여참석자명단및직위등을확보하는것이필요함 거래상담을위한회의는보통사무실에서편안한분위기아래진행하기를희망하는경우가많고, 면담장소에서는간단한악수및인사말후에초청자측의환영인사후방문자측이답사하는것이통상적임 베트남에서상대방의이름을부를때에는 Mr.(Mrs) + 이름 대신에 직함 + full name ( 예 : Chairman Pham Van Khai) 의형식으로불러야함 Deputy, Vice, Assistant 등이포함된직함에대하여는상위자가같이없다면이를생략하여높여불러주는것이적절함 ( 예 : Deputy Director Khai 대신 Director Khai) 베트남의이름표기는한국과같이성과이름삼음절로 성 - 중간이름 - 끝이름 으로구성되나, 우리와달리끝이름만으로부름 베트남인의이름중중간이름의경우, Văn( 반 ) 은남자에게, Thi( 티 ) 는여자에게보통사용되기때문에가운데이름을보면성별을파악할수있음

67 부록 Ⅰ. 비즈니스팁 67 비지니스관계는개인생활을공유할수록더욱긴밀해질수있으며, 비즈니스이외 많은시간을보내는개인적관계가사업결정을좌우하는요인이되기도함 지위선임자에대해체면을세워주고적절한존경을표시해주는것이중요하며이러한우대적표시는정부기관, 국영기업접촉시더욱중요함 첫면담시선임자에게는더좋은선물제공하도록해야함 명함은선임자순으로모든참석자들에게제공하고, 명함을주거나받을때양손으로잡고손을뻗어주는것이예의임 - 받은명함은주의깊게읽는표정을통해존경을표시하도록하며, 주머니에쑤셔넣는행위는금물이므로주의해야함 ( 대규모대표단의경우우선선임자만교환하고, 여타참석자들은면담후에명함을교환함 ) 오찬또는만찬시에는초청자측에서대접하는경우방문자는감사의표시로리턴초대하는것이예의이며, 초청자측의건배제의를시작으로상호건배를제안함 초청자측이건배를제의할때는최고선임자나연장자를보고일어나서양손으로술잔을들며간단한덕담을하는것이좋으며, 헤어질때는모든베트남참석자들과악수하고감사를표시하도록함 베트남은여성지위존중의사회구조를가지고있어여성에대한예절이매우중요시됨 베트남여성의경제활동참여가활발하며, 회의또는면담시에여성에대한예절이매우중시됨 약속시간에대개 10~30분늦을수가있는데, 상대방이약속시간에다소늦게나오더라도느긋하게기다리는마음의여유가필요함 최근베트남은오토바이수요증가와곳곳의신도로 확장공사로인해교통체증이상당히심한편임 - 특히출 퇴근시간의도로는오토바이로혼잡하기때문에이시간대에이동할

68 68 경우, 일찍서두르는것이좋음 베트남인들은수입유명브랜드상품을선호하는경향이있으므로, 사업아이템을선 정시고려하여도좋음 베트남인과협상을원한다면바로비즈니스에관한이야기를꺼내지말고가족의근황, 날씨, 음식, 베트남의발전상등에대한덕담을필수적으로하여야함 베트남인들은자존심이강하며, 오랜세월끊임없이자행되어온외침을물리친역사에대해민족적자부심또한대단함. 따라서그들의역사와전통을칭찬하는것이좋으며, 수입이나생활비문제등금전적이야기로그들의자존심을건드리는질문이나이념, 정치등에관한이야기는하지않도록함. 특히, 베트남전쟁에대해서는언급하지않는것이좋음 베트남인들은상대방을비방하거나자존심을상하게하는언행은잘하지않는관습이있으며, 특히체제비판등의정치적발언을하지않도록주의하고, 종교의포교를하지않도록함 지방정부소속종교위원회의사전허가를받지않은종교활동 ( 종교집회또는노상에서의찬송가합창등 ) 은법적으로금지되어있으며, 특히외국인이베트남인을대상으로한선교또는포교행위는절대적으로금지하여, 발각시추방등강경제재조치를받게됨 숫자금기에대한배려를해주어야함 베트남은숫자 9를신성한수로여기는대신 13을액운의상징으로여기며, 숫자 5 는베트남어로위험의뜻과비슷하여 5를기피하는특징이있음 - 음력으로매월 5, 18, 23일은불길하게여겨행사나계약등을잘하지않으며, 음력 5월에는결혼식도잘하지않음 선물로칼또는가위같은날카로운것은관계단절을의미하므로적합치않으며, 수

69 부록 Ⅰ. 비즈니스팁 69 건도이별을연상하므로좋지않음. 또한검정색은불행과연관하므로선물로적합 하지않음 베트남사람의어깨를만지지않도록주의하여야함 남의어깨를만지는것은금기시 ( 특히새해첫날 ) 되며만약한쪽어깨를때렸다면 반대편어깨도때려야함 임신한여성에대하여는사진촬영을절대하지말것 미신에따라임신한여성은사진촬영을불길한행동으로여기므로, 임신한여성 에게는사진찍는것을권하지않도록함 동류의식자극으로친밀한분위기유도하는것이좋음 베트남이한국과같은유교문화권으로서많은공통점을지니고있음을화제로 삼으면좋을것임. 조상을숭배하는제사문화나음력설등이그예가될수있음 간단한인사말이나감사표현등자주쓰이는베트남어정도는준비하여두면좋음 간단한인사말 ( 신짜오 : 안녕하세요, 깜언 : 감사합니다, 콤꼬치 : 천만에요, 콤사우 : 괜찮습니다, 핸갑라이 : 또만나요등 ) 정도는사전에준비하여상담시적당한기회에사용한다면상담의효과가증대될수있음 베트남에서는깨끗하지않거나구겨진돈은위폐구분이쉽지않는등의문제가있어상점에서잘받지않으며, 환전이어려운경우도있으므로지폐를구기지않도록유의해야함 만일물건을구입하고거스름돈으로많이구겨진지폐를받게된다면구겨지지않은다른지폐로바꾸어달라고요구하는것이좋으며, 그렇게해야다른상점에서문제없이지폐를사용할수있음 원래부터베트남에팁제도가있었던것은아니나, 최근외국관광객의증가로인해

70 70 차츰팁을주는분위기가생겨나고있음. 호텔및고급식당등에서일하는종업원들은손님으로부터약간의팁을받는것을기대하고있음 호텔포터에게는 10,000동 ~20,000동, 침실청소부는 10,000동 ~20,000동, 레스토랑에서는음식값의 5% 이내가팁으로적절함

71 부록 Ⅱ. 주요유관기관정보 주베트남대한민국대사관 웹페이지 이메일 대사관 주소 4th Fl., Dae Ha Business Center, 360 Kim Ma St., Ba Dinh Dist, Hanoi, Vietnam 전화번호 (84-4) 팩스번호 (84-4) 영사부 주소 3rd Fl., Dae Ha Business Center, 360 Kim Ma St., Ba Dinh District, Hanoi, Vietnam 전화번호 (84-4) 팩스번호 (84-4) 주호치민대한민국총영사관 웹페이지 이메일 주소 106 Nguyen Du Street, District 1, Ho Chi Minh City, Vietnam 전화번호 (84-8) ~4 팩스번호 (84-8)

72 72 KOTRA 하노이무역관 (KBC) 웹페이지 주소 - 해외무역관 - 하노이무역관 KOTRA Hanoi, c/o Korean Embassy Suite, 13 Floor, Office Block of the Charmvit Tower, Grand Plaza, 117 Tran Duy Hung Street, Cau Giay District, Hanoi. Vietnam 전화번호 (84-4) ~8 팩스번호 (84-4) /20 이메일 kotrahanoi@kotra-hanoi.org.vn KOTRA 호치민무역관 (KBC) 웹페이지 - 해외무역관 - 호치민무역관 주소 R.708B, Fl.7, Diamond Plaza, 34 Le Duan Street, Dist.1, HCMC, Vietnam 전화번호 (84-8) /3950 팩스번호 (84-8) 이메일 kotrasgn@hanmail.net KORCHAM 웹페이지 주소 47 Nguyen Cu Trinh, Q.1, Ho Chi Minh City 전화번호 (84-8) , 팩스번호 (84-8) 이메일 kocham@kocham.kr 베트남재무부 (Ministry of Finance) 웹페이지 영문지원 ) 주소 No. 28 Tran Hung Dao Street Hoan Kiem District Ha Noi 전화번호 (84-4) 팩스번호 (84-4) 이메일 support@mof.gov.vn

73 부록 Ⅱ. 주요유관기관정보 73 베트남산업무역부 (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 웹페이지 영문지원 ) 주소 54 Hai Ba Trung, Hoan Kiem, Hanoi, Viet Nam 전화번호 (84-4) 팩스번호 (84-4) 이메일 bbt@moit.gov.vn 베트남기획투자부 (Ministry of Planning and Investment) 웹페이지 영문지원 ) 주소 No. 6B, Hoang Dieu, Ba Dinh, Hanoi 전화번호 (84-80) 44589, (84-4) (Ministry Office), (84-80) 팩스번호 (84-80) 44802, (84-4) (Ministry Office) 이메일 banbientap@mpi.gov.vn 베트남관세청 (Vietnam Customs) 웹페이지 영문지원 ) 주소 No Nguyen Van Cu street, Long Bien district, Hanoi Capital, Vietnam 전화번호 (84-4) 팩스번호 (84-4) 이메일 webmaster@customs.gov.vn 베트남통계청 (Statistics Documentation Centre - General Statistics Office Of Vietnam) 웹페이지 영문지원 ) 주소 6B Hoang Dieu - Ba Dinh - Ha Noi 전화번호 (84-4) , (84-4) 이메일 banbientap@gso.gov.vn

74 74 베트남품질및표준규격위원회 (STAMEQ, Directorate for Standards, Metrology and Quality) 웹페이지 영문지원 ) 주소 No 8 Hoang Quoc Viet Str., Cau Giay Dist., Ha Noi, Vietnam 전화번호 (84-4) 팩스번호 (84-4) 이메일 tttt@tcvn.gov.vn

75 부록 Ⅲ. 베트남관세청법 1) ( 제 42/2005/QH11 호, ) 경제, 문화, 사회, 과학기술국제협력및교류의발전및국가의주권, 국가안보및개인 과법인의합법적인권익을보장하기위한국가정책을시행하기위해 ;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헌법 (1992) 에의거 ; 이법은관세에관해규정한다. 제 1 장총칙 제 1 조. 관세에관한정책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은베트남영토를통한수출, 수입, 출경, 입경활동에관한원활 한관세환경을조성한다. 제 2 조. 조정범위 이법은베트남관세영역안의국내외법인, 개인의수출, 수입, 국경통과, 출경, 입경물 품및출경, 입경, 국경통과운송수단에관한국가관리세관의조직및활동에관한국가 관리를규정한다. 1) 외교통상부주호치민영사관, 베트남통관관련법령집 ( )

76 76 제 3 조. 적용대상 이법의적용대상은다음과같다. 1. 물품의수출, 수입, 국경통과, 운송수단의출경, 입경, 국경통과를실행하는법인및개인 2. 관세기관, 관세공무원 3. 관세관련국가관리에협조하는기타국가기관 제 4 조. 용어해설 이법에서아래용어들은다음과같이해석한다. 1. 물품 은수출, 수입, 국경통과물품출경, 입경하는자의수화물, 외환, 베트남통화출경, 입경, 국경통과운송수단에적재된물품수출, 수입, 국경통과되거나세관활동구역에보관되는귀금속, 유물, 문화재, 우편소포및기타자산을포함한다. 2. 수출, 수입, 국경통과물품 은법률규정에따른코드와명칭이있는모든동산으로수출, 수입, 국경통과되거나세관활동구역에보관되는물품을포함한다. 3. 출경, 입경하는자의수화물 은출경, 입경하는자의생활또는이동목적에필요한물품으로출경, 입경하는자의휴대수화물, 이동전후의위탁수화물을포함한다. 4. 운송수단 은출경, 입경, 국경통과하는육로, 철도, 항공, 해운, 내륙수운운송수단을포함한다. 5. 운송수단용품 은운송수단의사용자산으로운송수단운행을위한원료, 연료운송수단상의승객, 직원의생활에필요한양식, 식품, 기타용품을포함한다. 6. 통관절차 는세관신고인과관세공무원이물품, 운송수단에대해이법의규정에따라반드시시행해야하는업무이다. 7. 세관신고인 은화주, 운송수단주, 또는화주, 운송수단주로부터위임받은자이다. 8. 세관검사 는관세기관이실시하는세관신고서, 관련증명서류에대한검사및물품과운송수단에대한실물검사다. 9. 세관감시 는세관관리대상에속하는물품, 운송수단의원상태를보장하기위해관세기관이적용하는업무방법이다.

77 부록 Ⅲ. 베트남관세청법 세관통제 는국경을통한밀수, 불법운송및기타관세관련법규위반행위를방지하기위한감시, 조사또는기타업무방법이다. 11. 통관 은수출, 수입물품에대한관세기관의수출, 수입결정, 운송수단에대한출경, 입경결정을칭한다. 12. 세액징수유예창고 는통관을마치고관세미납상태의수출, 수입물품을보관하는화주의창고이다. 13. 보세창고 는다음의물품을보관하는창고이다. a) 통관절차를마치고수출을기다리는물품 b) 외국에서반입되어수출을기다리는물품, 또는법률규정에따라베트남으로수입되는물품 14. 국경통과 는물품또는운송수단이일국에서베트남영토를통해타일국으로지나가거나귀환하는것이다. 15. 이동재산 ( 이사화물 ) 은베트남내또는외국에서거주를종료하고가져가거나가져오는개인, 가정, 법인의생활, 업무에필요한물품이다. 16. 환적 은입경운송수단적재물품을수출을위한수출운송수단으로이전하는것, 또는수입운송수단에서국경관문구역에하역후수출운송수단으로적재하는것이다. 17. 국경관문이전 은세관감시를받고있는물품, 운송수단이한국경관문에서타국경관문으로이전하는것 ; 한국경관문에서국경관문외통관절차장소로이전되는것또는그반대상황 ; 한국경관문외통관절차장소에서국경관문외통관절차장소로이전되는것을칭한다. 18. 관세영역은관세청법이적용되는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의영토, 경제특구, 대륙붕을포함한다. 제 5 조. 관세관련국제조약, 관습, 통례의적용 1.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이가입한국제조약의규정과이법의규정이상치되는경우, 그국제조약의규정에따른다.

78 78 2. 이법의규정, 기타법률문건,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이가입한국제조약에명기된규 정이없는경우, 베트남법률의기본원칙에반하지않는국제관습 통례를따른다. 제 5a 조. 세관의국제협력활동 베트남세관은법률에정한기능과규정에따라분장된권한내에서다음의책임이있다. 1. 세계관세기구내에서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의권리 의무 이익을보호한다. 2. 외국세관과양자국제협약을협상 체결하고시행한다. 3. 각국관세기관, 관련국제기구와업무정보를교류하고업무협력을추진한다. 제 6 조. 세관활동지역 세관활동지역 은베트남의주권에속한영토및해상지역의육로, 국제철도역, 국제해상항, 국제수상항, 국제선전용공항, 국경관문외통관절차장소, 수출가공공단, 보세창고, 세액징수유예창고, 세관우대구역, 국제우체국, 수출, 수입물품검사장소및통관후세무조사가실시되는기업의근거지와기타법률규정에따른세관활동구역을포함한다. 세관활동지역에서관세기관은물품과운송수단에대한세관검사 세관감시 세관통제업무를실시할책임이있다. 정부는세관활동지역범위를구체적으로규정한다. 제 7 조. 세관역량구축 베트남세관은청렴, 강직하고, 전문적이며, 현대적인기술로장비하고업무를시행하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활동을하는역량을건설한다. 제 8 조. 세관관리의현대화 1. 국가는현대적인세관관리방법을적용하기위해선진세관기술과방식의개발을투 자, 권고한다. 수출입활동을영위하는법인, 개인의전자무역, 전자통관의시행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