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1B9B0A1C0FBC0E7B3ADBBE7B0EDB0A1B0FCB1A4BFA1B9CCC4A1B4C2C6C4B1DEC8BFB0FA2DC3D6C3D6C1BE2E687770>
|
|
- 시환 성
- 6 years ago
- Views:
Transcription
1
2
3 연구책임유지윤 (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연구위원 ) 연구보조정성희 (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연구보조원 )
4
5 서 문 2000 년대이후전세계적으로쓰나미, 화산폭발과같은자연재해와에볼라바이러스, 신종플루, 사스 (SARS) 와같은전염성질병의발병, 리조트붕괴등사고및각종테러와같은대규모사회적재난이지속적으로발생하고있으며그발생빈도와강도가모두증가하고있습니다. 대규모재난및사고는국제관광과국내여행계획취소, 목적지대체, 여행심리위축등으로연결되어관광산업에직접적타격을줄뿐만아니라지역행사및축제의취소등으로인해관련산업에도부정적영향을미치게됩니다. 따라서대규모재난및질병, 사고등에대처한관광산업의위기관리와피해를최소화할수있는정책적대응시스템구축이시급하다고할것입니다. 본연구는관광부문에큰파급효과를미친국내외주요재난사례분석과관련연구를고찰하여관광분야위기의파급구조모델을제시하고파급구조에따른관광위기유형및단계별로체계적인정책대응방안을제시하고자하였습니다. 특히관광부문의위기대응은위기발생이전의선제적준비와위기발생시효과적인커뮤니케이션전략, 위기발생이후피해복구및관광지재활성화전략이중요합니다. 이를위해관광위기관리를문화관광체육부정책의주요영역으로설정하고관리해나갈필요가크다고할것입니다. 본연구가유사재난상황에서발생하는관광산업의피해를최소화하고관광정책의위기대응성을증가시키는데필요한가이드라인으로서유용하게활용되기를기대해봅니다. 2014년 12월한국문화관광연구원원장박광무
6
7 연구개요
8
9 연구개요 1. 서론 가. 연구배경 2000년대이후전세계적으로쓰나미와같은자연재난과에볼라바이러스, 신종플루, 사스 (SARS) 와같은질병의발병, 유류사고 테러와같은사회적재난은지속적으로발생하고있음 대규모재난및사고는관광산업에직접적타격을주게됨. 또한지역행사및축제의취소등으로인해연관산업및지역경제에도부정적영향을미치게됨 따라서대규모재난및질병, 사고등에대처한관광산업의위기관리와피해를최소화할수있는정책적대응시스템구축이요구됨 나. 연구목적 본연구의목적은국내 외관광관련재난사례및관광산업에미치는영향을검토하고정부의정책적대응책과정책적시사점을도출하는데있음 구체적으로국외의남아시아지진해일, 후쿠시마원전사고, 아이슬란드화산폭발사례와국내의신종플루, 허베이스피리트유류오염사고, 세월호침몰사고사례를검토하여관광산업에미친영향을심층적으로분석하고자함 나아가선행연구및국내외사례분석, 전문가간담회등을통해파급구조를설정하고관광재난의피해발생단계에따라재난발생이전, 재난발생시, 재난발생이후로구분하여각단계별관광산업에미치는영향을살펴보고자함 재난사고가관광산업에미치는파급구조를바탕으로재난의유형을직접적피해, 간접적피해, 후속적피해로구분하고단계별정책적대응방안을도출하고자함 관광분야에서의재난의정의및현정책적대응체계 법제도를검토하 iii
10 연구개요 여대규모재난및재해등에대처하는정부의정책적대응방향설정 다. 연구방법 관련개념, 제도적근거, 관광산업에미치는영향등과관련한국내외법률및문헌분석 관련문헌고찰을통한국내외관광재난사례분석 재난관리및위기관리전문가, 관련분야전공교수, 지자체및중앙정부피해지원담당자들을대상으로 FGI, 원고자문등을통한의견수렴 구분 관광분야국가적재난사고의현황및구조분석 국가적재난사고의범위및유형 국가적재난사고의유형별현황 국가적재난사고대응구조분석 해외주요재난사고의파급효과및대응사례분석 남아시아쓰나미아이슬란드화산폭발후쿠시마원전사고 연구방법 [ 관련문헌고찰 ] 국가적재난의정의및관광분야에서의재난유형 ( 안전행정부, 재난연감,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등 ) [ 사례분석 ] 재난연감을기준으로전체재난사례中관광분야와연관된재난유형별사례분석 [ 관련문헌고찰 ] 제도적차원에서의재난사고대응체계등조사 관광분야재난대응체계매뉴얼구축을위한실태조사및방향성제시 [ 관련문헌고찰및사례분석 ] 각사례별파급효과및관광분야에미치는영향분석 인아웃바운드, UNWTO 관광통계 ( 관광객수치변화등 ) iv
11 연구개요 국내주요재난사고의파급효과및대응사례분석 신종인플루엔자유행허베이스피리트호유류오염세월호침몰사고 국가적재난사고가관광산업에미치는파급구조분석 직접적피해간접적피해후속적피해 국가적 재난 사고 관련 정책적 대응성 강화방안 국가적재난사고정책방향및목표 국가적재난사고의파급구조에따른정책적대응방안 [ 전문가자문 ] [ 관련문헌고찰 ] 국가별대응방식및주요관광산업진흥을위한프로젝트, 캠페인등사례조사및함의점도출 [ 관련문헌 고찰 및 사례분석 ] 각 사례별 파급 효과 및 관광분야에 미치는 영향 분석 관광객 수치변화, 관광산업 손실액, 신용카드 사 용액, 사용실적, 소비자 동향 조사, 소비 심리지 수 등 관련자료 분석 업계피해액, 지역 축제 취소로 인한 피해액, 국민 여행 소비 감소액 기반 세월호 피해규모 산출 [ 관련문헌 고찰 및 사례분석 ] 국내 사례별 정부차원의 대응점 및 주요 관광산 업 진흥을 위한 프로젝트, 캠페인등 사례조사 및 함의점 도출 [ 선행연구논의 ] 선행연구고찰을통하여파급구조설정및세부구조분석 각피해의주요특징과사례고찰을통해정책적논의를위한기틀마련 [ 관련문헌고찰 ] 주요사례별정책적시사점및재난상황에서의관광분야위기대응을위한기반마련 국가적재난을직접적피해, 간접적피해, 후속적피해로구분하고피해단계별대응성강화방안제시 관광업계피해를최소화하고정책적대응역량강화방안제시 여행심리회복및피해지역복구지원방안제시 v
12 연구개요 국가적재난사고관련정책영역의설정및추진 정책적시사점및타당성논의를위한전문가자문 국내재난관리방식의정책적한계점도출및이를극복하기위한재난관리체계발전방안자문 라. 연구기대효과 본연구를통해서예상되는기대효과는세월호사건이후향후유사재난상황에서발생하는관광산업의피해를최소화하고정책적대응가이드라인구축에필요한논의를선행하는데의의가있음 현시점에서국내외큰이슈가되었던관광관련재난사례를광범위하게검토하고이에대해관광재활성화및복구지원사업의타당성및구체적인복구지원사례를제시함으로써향후국가적재난발생에선제적으로대비 출입국동향, 관광객수치변화추이등관광산업관련 1차적분석자료등을활용하여직접적인영향을분석하고소비자심리지수, 카드사용승인액동향등경제분야관련 2차적자료를바탕으로관광산업에미치는영향분석 세월호관련지역에직접적으로미친파급효과를산출하고관광분야에서지역축제취소로인한직접적피해액을산출함 이를통해서관광분야의정책영역을설정하고정책대응체계구축역량을제고하여궁극적으로관광위기안정성을도모함 vi
13 연구개요 2. 관광분야국가적재난사고의현황및구조분석 가. 관광분야국가적재난사고의범위및유형 현재기본법 ( 이하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 에서는 재난 을 1자연재난, 2사회재난, 3해외재난으로크게분류하고있으며 (2014,2 개정 ), 현장및국가의안전관리계획상의재난분류체계와의불일치를보이고있어이에따른명확한개념수립이요구됨 관광재난대응차원에서국가적재난사고의정의와범위를규명하고주요재난관리체계고찰및법체계검토기반마련 구분내용 자연재난 사회재난 해외재난 < 표 1> 기본법에서정의하고있는재난의유형 태풍, 홍수, 호우 ( 豪雨 ), 강풍, 풍랑, 해일 ( 海溢 ), 대설, 낙뢰, 가뭄, 지진, 황사 ( 黃砂 ), 조류 ( 藻類 ) 대발생, 조수 ( 潮水 ), 그밖에이에준하는자연현상으로인하여발생하는재해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화생방사고 환경오염사고등으로인하여발생하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규모이상의피해와에너지 통신 교통 금융 의료 수도등국가기반체계의마비,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에따른감염병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에따른가축전염병의확산등으로인한피해 대한민국의영역밖에서대한민국국민의생명 신체및재산에피해를주거나줄수있는재난으로서정부차원에서대처할필요가있는재난을의미함 자료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 개정 ). 연구자재구성 나. 관광분야국가적재난사고의유형별현황 국내에서발생한주요발생재난, 인명피해, 지역별현황등은 1996년이후매년소방방재청에서분류정리하고있음 - 소방방재청에서는재난현황을자연재난과인적재난의두유형으로파악하여통계화하고있음 - 한편재난연감에서는재난의유형을사회적재난까지규정하고있지만, vii
14 연구개요 사회적재난에대한통계는이루어지지않고있어향후합의된기준이나용례를구축할필요가있음 국내주요사회재난을살펴보면도로교통사고가압도적으로다수를점하고있으며이어서화재, 추락이높은빈도를보이고있음 - 인적재난이사회재난으로통합된것은 2014 년으로가장최근발행된재난연감 (2013) 에는인적재난, 사회적재난, 자연재난으로구분함 자연재난으로인한 10년동안연평균 (2001~2010) 인명피해는 68명, 재산피해는 1조 7,044 억원에달하고있음. 피해규모는거시적으로지속적으로감소하고있는추세이나 (2010 년도이후일부상승 ) 강력태풍, 국지성집중호우등으로인한대규모피해가발생함 사회재난 ( 기존의인적재난 ) 은국민의안전의식제고및재난관련법령제 개정, 각종기준등의강화로 2003 년이후로점진적으로감소하다가 2006 년을기점으로 2009 년까지증가하였으며, 이후감소추세로전환 재난으로인한인적피해규모는 2010 년도이후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는추세이며특히 2012 년에는전년도대비자연재난및인적재난이동시에큰폭으로증가 viii
15 연구개요 다. 관광분야국가적재난사고의대응구조분석 초기재난발생시재난을주관하는주무부처와지방자치단체에서초기대응을하게되어있으며, 범정부적대응이필요할경우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 본부장 : 안전행정부장관 ) 를구성하여운영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15가지의인적재난 ( 현재사회재난 ) 을관리하고있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8가지의인적재난을관리함 - 관광분야와관련되고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관리하는인적재난은도로교통사고, 화재, 산불, 철도, 해양사고, 환경오염사고, 항공기사고가있음 - 반면지방자치단체에서관리하는관광관련재난으로는붕괴사고, 수난사고, 등반사고, 자전거사고, 레저사고, 놀이시설사고가있음 기본법시행령제 15조에따르면중앙대책본부에는차장, 총괄조정관, 통제관및담당관을두게끔되어있음 [ 그림 1] 국가재난대응체계 ( 자료 : 안전행정부 ) ix
16 연구개요 3. 해외주요재난사고의파급효과및대응사례분석 가. 남아시아지진해일 (Tsunami) 사건개요 2004 년 12월 26일수마트라섬북서부해안의진항지에서리히터규모 9.0 의지진발생으로지진해일로발생한역사상가장큰인명피해를입힘 남아시아와동아프리카지역에서사망자가 15만명이상발생하였으며인도네시아, 태국, 스리랑카, 몰디브말레이시아, 미얀마등에서관광산업의황폐화등막대한간접피해를입힘 제5차세계여행관광정상회의에서세계여행관광위원회 (World Travel & Tourism Council) 가발표한자료에따르면 2005년남아시아쓰나미로인한관광산업피해는 30억불, 25만개이상일자리감소 특히남아시아지진해일의경우성탄절과연말연시의관광성수기에국제적인관광휴양지및해안리조트를강타한관광재해임 전체피해의 70% 이상을차지한인도네시아의경우, 대표적관광지인발리로유입되던관광객수는전년동원대비 40% 나급감함 몰디브의경우, 전체 87개휴양지중 19개휴양지가피해를입었으며, 이로인한관광수업손실액은약 2억 5천만달러에달함 스리랑카의경우, 쓰나미로인해 15만명의관광산업종사자들이일자리를잃었으며휴양지복구비용으로약 2억달러가지출됨 태국의경우푸켓과피피섬등의대표적인관광지가심각한피해를입었으며, 이로인해약 10억달러의관광분야손실이발생사였고전체숙박시설의 25% 가피해를입음 개별해외여행객 (FIT) 의신원및소재파악이어려워관광분야피해파악 x
17 연구개요 규모가정확하지않으며장기간이소요되는특징을보임 한국관광객이많이방문하는지역은태국푸켓지역및몰디브로, 태국은국민연간 58명이방문하는제 4위해외여행목적지임 ( 김성진,2005) 한국정부는 2005 년 1월 21일한국인피해규모는사망 12명, 실종 8명, 소재미확인 30명으로공식발표함 동남아시아쓰나미로인하여해당지역의관광인프라를파괴하고관광이미지를실추시켜관광산업전반의침체를초래함 피해국가의대부분은관광산업이국가GDP 와고용의큰비중을차지하고있어, 고용불안과국가경제전반의재정상태불안을야기함 동남아지역의항공탑승률이 20~25% 대로급감하였으며, 국적항공사는 2005년 1월말까지태국푸껫행항공기운항을일시적으로중담 예약취소가급증하였으나, 여행사들은연말연시및방학대체여행상품판매에어려움을겪음 특히쓰나미피해지역의대체목적지인베트남, 필리핀, 사이판, 괌, 호주등이부상하였으나아 태지역에서한국은크게대체목적지로각광받지못함 < 표 2> 동남아지진해일주요대응점 푸켓액션플랜 신뢰회복을위한마케팅과커뮤니케이션전략 지역사회구호활동 직업훈련 주요내용 - 웹사이트를통한쓰나미피해링크서비스 - 세계적인지역광고캠페인전개 - TOURCOM( 개최 ) - 박람회부스비용경감을통한박람회참여유도 - 언론및여행업계대상팸투어실시 - 세계여행기구후원사인 VISA 의관광시장조사및 WTO 시장조사 - 몰디브에서관광산업에쓰나미가미친영향평가사업실시 - 관광분야중소기업복구기금지원 - PRACTICUM 참가지원 - 구조기술에대한교육지원 xi
18 연구개요 푸켓액션플랜 위기관리 지속가능한개발 주요내용 - 위기관리를위한세미나개최 - WTO 위기관리를위한워크숍진행 - 피해지역 WTO 어린이캠프 - ( 지진해일피해국정책담당자대상 ) 지도자워크숍개최 - 그린벨트지역재개발 - 관광종합개발계획수립 나. 유럽 ( 아이슬란드 ) 화산폭발 사건개요 2010 년 4월 15 일아이슬란드화산폭발로영국, 덴마크등유럽 30 개국의주요공항이전면폐쇄되어항공대란이발생 직접적인인프라피해보다항공대란으로인한관광분야의직접손실액규모가크고, 경제산업간접적인피해속출 국제항공운송협회 (IATA) 의집계에따르면 2010 년항공대란으로항공업계가입은손실은총 17억달러 (1조 9천억 ) 에달하는것으로보고되며, 유럽연합 (EU) 에서는유럽의항공업계와관광업계가입은피해액을 15~25 억유로 (3조원) 에이르는것으로보도함 화산폭발이일어난 2010 년 4월 14일이후유럽 24개국의항공편이전면또는부분통제되어국내항공사에도전반적인영향력을행사함 특히 IATA( 국제항공운송협회 ) 회장지오반니비시냐니는아이슬란드화산재로인한항공업계피해는 2001 년 9.11 테러당시미국영공을폐쇄했을때보다규모가크다고언급 화산재가항공에치명적인이유는입자가너무곱기때문이며지름 2mm 이하의화산재를엔진이빨아들여멈춰버릴수있으며, 화산재속에포함되어있는유리질성분의규소가뜨거운엔진에서녹아버릴수있음 xii
19 연구개요 유럽으로여행을계획했던국내아웃바운드예상규모는일단 3,092 명정도였으나, 유럽화산폭발로인한공항폐쇄로인하여약 80% 의예약취소 공항폐쇄에따른아웃바운드감소는관광산업의매출감소로연결되어여행업계에는부정적인영향을행사함 유럽공항폐쇄직후국내해외소비지출액은일별 4,764 백만원평균취소 감소한것으로판단됨 반면항공운항중지의역효과로철도분야, 숙박, 요식업등반사효과로인한특수를맞는분야가생겨남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2010) 이탈리아항공사알리탈리아가하루평균 1,000 유로의손해를본데반해이탈리아철도공사는유례없는특수를맞이함 이탈리아철도공사는항공편의대안으로몰려드는여행객을잡기위하여 27편의열차를특별추가편성하였음 ( 밀라노-로마 18편, 베니스-로마 9편 ) < 표 3> 아이슬란드화산폭발주요대응점 주요대응점화산활용관광상품개발관광안전지대홍보캠페인항공안전대책수립 주요내용 - 화산분출, 화산재를감상할수있는버스, 헬기투어마련 - 영국 TOP GEAR 팀에서는화산지형을활용한곡예드라이빙프로그램제작 - Inspired by Iceland 캠페인진행 - 유럽및북미지역전광판광고송출 - 웹페이지를개설하여실시한관광지조명 - 화산재에대한즉각적인대응을위한화산재분출및구름이동상황실시간감시 - 하지만 부당한승객보살핌규제 와 손실비용 에대한정책적이슈가대두됨 xiii
20 연구개요 다. 동일본대지진 사건개요 2011 년 3월 11 일, 동북지방태평양연안에서 9.0 규모의대지진이발생하여후쿠시마를원전폭발사고및광범위한지역의산업시설및인프라등이파괴 후쿠시마원전폭발로인한방사능유출은일본산업전반에지대한영향을미쳤으며, 관광산업에도막대한손실을끼침 일본의 2014 년 2분기국내총생산 (GDP) 성장률이 2011 년동일본대지진이후최악의수치를기록하였으며, 1분기 -6.1% 성장률에서크게후퇴한 -6.8% 의성장률을기록 이는동일본대지진이후소비세인상으로인한기업과일반가정의지출이줄어들면서야기한결과로예상되었지만, 대지진이후경제상황이현재까지악화되고있음을보여주는수치임 특히지속적인경제성장률의저조는장기화된디플레이션의산물이라고추측해볼수있으며이에동일본대지진이일본경제성장의큰걸림돌로작용 일본아웃바운드관광은재난직후대표여행사의평균감소율이 91.5% 에이르러일본으로의관광이거의중단된상태로나타남 이와대조적으로중국과유럽쪽으로의관광수요는전년동기대비각각 15%, 10% 증가하는수치를보여일시적인반사효과를누린것으로파악됨 특히한국관광객들의경우일본방사능에대해민감한반응을나타내고있어대지진이후일본아웃바운드시장은침체상태이며, 이에따라대체목적지를선택하려는경향이두드러지게나타남 xiv
21 연구개요 대응방안 자원복구를위한내셔널트러스트 (JNT) 연계 < 표 4> 주요대응방안 주요내용 자연 문화유산부흥과복구를위한지원활동 복구모금을통한자금은복구지원활동사업으로운영 간바로우닛폰 ( 힘내자일본 ) 캠페인전개 여행촉진및여행수요제고를위한관광청의국내여행진흥캠페인 유학생서포터즈 일본거주외국인유학생을서포터로하여관광지파견 주요관광거점에파견하여관광인프라에대한정보전달 피난소설치 재난지역숙박시설을활용피해지역주민구호 1박 3식 5천엔일괄산정 민 관연계대응방안 여행업계자체연구기관활용하여파급효과분석 세미나, 토론회, 이벤트등을민 관협력개최 4. 국내주요재난사고의파급효과및대응사례분석 가. 신종인플루엔자 사건개요 2009 년 4월멕시코에서처음발병한인플루엔자A(H1N1)( 이하약칭신종플루 ) 바이러스는남미와구미주를중심으로전세계적으로발병하는특징을보였음 치사율은여타전염병질병보다낮았으나, 전세계적으로유행하는양상을보이면서관광, 항공, 육가공업등이직접피해업종으로파악됨 신종인플루엔자의경우전염성질병으로지역축제의취소로인한관련관광산업의타격이있었으며, 이는사스 (SARS), 구제역등전염성질병의발병시유사한형태로나타남 인바운드수치는 신종인플루엔자소개후국내사망자나오기이전 (19.8%) 에예약취소비율이가장높았고, 심각 단계격상이후는오히려예약취소비율이낮았으며 (8.6%) 이는국내여행도마찬가지임 특히여행업계에서는신종인플루엔자가대유행하는감염자수가급상승 xv
22 연구개요 하는시기에는인바운드예약취소율이감소하여질병감염에대한심리적인불안감이신종인플루엔자발병초기에극심했던것으로판단됨 아웃바운드의수치도 신종인플루엔자소개후국내사망자나오기이전 (19.8%) 에예약취소비율이가장높았으며 심각 단계로격상한이후에는예약취소비율이낮은것으로나타남 신종인플루엔자는 아웃바운드 수치에가장악영향을끼쳤으며오히려 국내여행 과 인바운드 수치는상승한것으로나타나아웃바운드수요가국내여행으로대체된것으로판단됨 대응방안 관광보험상품 운영 지역축제관련방역대책을마련하고방역을강화함 국제보건규제비상위원회 에서는신종인플루엔자대비권고사항을마련 < 표 5> 신종인플루엔자주요대응방안 주요내용 외래관광객대상무료가입보험상품출시 - 인바운드대상관광객무료가입 - 인당 1 억원, 총보상한도액 50 억원 축제별자체방역대책을수립함 - 열감지기, 방역인료, 무균화장실운영등지자체중심의방역대책강화 각국가별로신종인플루엔자발병확산방지를위한대응책마련 발병확산방지에는만전을기함과동시에해외여행제한은삼갈것을지침으로마련하여관광산업의피해를최소화함 나. 허베이스피리트호유류오염사건 사건개요 2007 년 12 월 7일서해태안앞바다에서삼성중공업의크레인부선이통제력을상실한채표류하다가인근해역의홍콩유조선허베이스피리트호와충돌 10,500 톤의원유가태안앞바다로유출되어우리나라기름유출사고역사상최대의재난으로기록, 태안인근어업, 관광업등생계활동중지 유류노출사고의관광산업분야최대피해는천혜의관광자원인해수욕장 의오염으로인한관광자원의손실이라고할수있음 xvi
23 연구개요 관광객수치는관광시장의회복속도, 관광업계의이윤증감수준, 관광지에대한관광객의인식을나타내는지표이기때문에배상금산정의중요한기초자료로활용됨 주요해수욕장이용성수기인 7~8 월방문객통계를비교해보았을때, 2006년에는 1,414만명으로나타났으며 2007년에는 1,312만명으로나타남 - 유류오염사고이후 2008 년도에는 188 만명으로급격한감소세를보여, 관련관광산업에큰영향을미친것으로나타났으며 2009 년에는 702 만명으로빠르게회복됨 2007 년초당시태안지역관광객방문수요는일시적으로 10% 증가율을기록했으나, 사고발생후 50% 의감소율을나타냄 피해대책위원회의현황자료에따르면충남지역은 34개단체에서 68,097 건접수 ( 관광등비수산분야 13, 456 건 ), 전북지역 14개단체에서 19,377 건접수 ( 비수산분야 847 건 ), 전남지역 6개단체에서피해신고 12,833 건 ( 비수산분야 832 건 ) 이접수됨 관광분야의추정피해금액은최소 1,980 억원에서최대 2,330 억원으로추정 발표하였으며보상율은 35% 에그침 - 관광분야의피해규모가어업및양식분야, 방제비분야를뛰어넘어가장큰규모로추정되며관광연관산업을포함했을때그규모는더욱컸을것으로예상됨 < 표 6> 허베이스피리트호유류오염사고대응방안종합 대응방안 관광부흥을위한홍보활동전개 주요내용 태안군일대를 환경관광지대 지정 국제환경엑스포 개최 서해안관광재도약선언식 개최 미디어활용 ( 지하철광고, 관광신문등 ) 홍보활동전개 xvii
24 연구개요 대응방안 생태계복원을위한법제정비및방제사업 생태관광및생태체험프로그램운영 볼런티어투어리즘 주요내용 허베이스피리트호유류오염사고피해주민의지원및해양환경의복원등에관한특별법 제정 특별해양환경복원계획수립 2008년이후생태관광프로그램운영 지역농업기술센터에서버스투어와연계한갯벌체험프로그램운영 태안교육청의현장학습프로그램연계운영 기름방제작업을위한자원봉사자들의지원으로짧은시간동안시급한방제작업을완료 다. 세월호사건 사건개요 2014 년 4월 16 일대한민국진도군부근해상에서청해진해운소속의제주행국내선여객선세월호가전복, 이로인하여 294 명이사망하였고 10명이실종 지자체축제및행사취소, 단체여행감소되어지역관광서비스업 ( 음식, 숙박, 운수업등 ) 등어려움이지속 유람선업계는정상적으로운행하고있으나수학여행단, 단체여행의취소로 30% 가량의이용객감소 - 울릉도, 흑산도, 홍도등원거리여행상품 605 명취소, 전남서 남해권기점출발섬관광객 418 명취소 카멜리아 ( 후쿠오카-부산페리 ) 의경우일본보다는한국에서출발하는관광객감소를예상하고있으며, 4~5 월크루즈이용수학여행한국중고교취소사례가나타남 한국여행업협회에따르면수학여행취소는 5월13일까지 48개여행사, 1,346 건에 241,148 건으로집계됨 - 수학여행전문여행사의경우 1개업체에서 20억이상의취소가발생하여경영난을경험함 xviii
25 연구개요 아웃바운드의경우현지에서의선박이용상품 ( 크루즈등 ) 관련된취소및문의가이어지고있으며신규예약자는큰폭으로감소함 - 하나투어의경우사고이후공무원단체나학생단체관광의잇단취소가이어지고있으며선박이용상품의취소율이높게나타나고해당상품취소의경우전액환불및수수료면제서비스 세월호사고이후인바운드여파는제한적이거나미미한것으로평가되며, 취소된물량의대부분은한일, 한중간국제여객선수요로제한적임 - 한일, 한중간아웃바운드취소사례는 4월에한정되어일시적으로나타남 세월호사건이관광분야에미친파급효과는 2014 년 4. 16일기준 7월까지의관광업계의매출취소액과더불어지역피해액을합산한직접적피해액을산출하여합산 이와더불어 14년도상반기국민여행실태조사를기반으로세월호발생직후인 4월부터 6월까지의국민여행총비용감소액을추정하여국민여행소비심리위축으로인한간접적피해액을산출 지역축제피해액을산출하기위하여관련부처를통한지자체조사를실시하였으며최종적으로해당기간동안 98건의문화관광축제, 시도대표축제, 기타지역축제가취소 연기된것으로나타남 조사기간은 2014 년 10월 22일부터 11월 10일까지최종취합되었으며시도별관광정책과등지역축제를총괄하는부서를대상으로공문발송및취합작업을수행하였음 업계피해액은지역별관광업계피해액과 MICE 유원시설업을합산한수치이며관광협회중앙회를통하여산출하였으며, 국내관광소비위축액은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집계하는 14년도국민여행실태조사를기반으로 4~6 월국내여행총비용감소액을산출하였음 xix
26 연구개요 [ 그림 2] 세월호사고이후관광분야피해액산출방안 xx
27 연구개요 < 표 7> 세월호사고대응방안종합 대응방안 문화체육부주관 관광안전종합대책반 운영 청소년단체여행안전강화 스마트케어 서비스 관광기금융자지원 주요내용 세월호사고이후관광분야피해상황관련각종정보를종합, 관리, 보고체계구축 국내관광객안전확보및인바운드영향최소화방안등마련 1~2분기수학여행금지령선포 단체여행시여행안전및재난관련교육실시 수학여행전용어플리케이션을활용한 SNS 관리및정보를학부모들에게전달함 어플리케이션에는수학여행일정이동, 학습정보등을제공함 2014 년도관광진흥개발기금융자예산액전부를공급하기로결정 5. 국가적재난사고가관광산업에미치는파급구조분석 [ 그림 3] 국가적재난사고가관광산업에미치는파급구조 xxi
28 연구개요 재난사고가관광에미치는파급효과를살펴보기위하여먼저재난에의한관광부문의의미와범주를구체적으로정리할필요가있음 재난에의한관광부문의위기는인위적또는자연적재해 / 재난이관광지에발생됨에따른인적 / 물적 / 환경적피해와같은 직접적피해, 관광지이외지역 / 해외에거주하는잠재적여행객의관광 / 여행심리의위축과같은 간접적피해, 그리고이에따른향후관광객감소에따른매출액감소와같은 후속적피해 로정리해볼수있음 여기에는정책적대응방안의단계도고려될수있으며대응의단계는위기가발생하기이전의일상적인준비단계에해당하는 위기이전단계, 특정위기상황에처하는 위기상황단계, 위기상황이일정정도지난후 위기이후단계 : 후속적대처 로구분할수있음 5. 국가적재난사고관련정책적대응성강화방안 가. 국가적재난사고대응목표및정책방향 국가적재난사고관련하여관광분야에서는사후대응뿐만아니라사전예방적측면을강화해야함 사전예방과관련한정책은 2004 년소방방재청의설립이후각분야별대응매뉴얼을개발 보급하고있으나관광부문위기관리비상대응수립및대응매뉴얼개발은대응초기단계에머무르고있는현실 지속적으로관련매뉴얼개발및위기대응체계개선을위한정책적노력이진행되고있으나, 향후이를보완해나갈필요가있음 향후지속적으로증가할것으로예측되는대규모재난에선제적으로대비함으로써정책적대응역량을강화하고효과적인관광분야대응체계를구축하여관광분야의안정성을도모해야함 xxii
29 연구개요 나. 국가적재난사고의파급구조에따른정책적대응방안 [ 그림 4] 국가적재난사고의파급구조에따른정책적대응방안요약 xxiii
30 연구개요 다. 국가적재난사고관련정책영역의설정및추진방안 문체부내의관광분야실무자들을대상으로담당자를지정하여상시로관광위기발생전의관광업계를점검하고위기대응력을보강해야함 - 관광정책과에서총괄적으로주도관광위기관리업무를정책영역에포함하여재난발생의사전에는분기별, 월별관광안전관리상황, 종사원안전교육등예방적측면을보강해야함 - 관광재난발생시민간과협력하여위기복구및효과적인위기관리커뮤니케이션을통한관광산업의피해확산방지, 피해업계지원및관광지재활성화정책등을추진해나가도록함 관광산업의경우재난발생직후피해의회복속도가짧게는 1년에서수년까지걸릴수있기때문에정책영역을장기적인관점으로주안점을둘필요가있음 사고이후관광재난발생지역의월별, 연도별관광산업의경기동향, 지역별관광객수의증감, 사고영향보고등관련사항의체계적분석이요구되며이를기반으로중장기관광계획을수립하여야함 관광피해유형은개별적으로상이할수있지만근본적으로관광객의감소에기반을두고있음에염두를두고통계자료, 연차보고서등의작성이필요함 xxiv
31 제1장서론 1 제1절연구배경및목적 3 1. 연구배경 3 2. 연구목적 4 제2절연구범위및방법 6 1. 연구범위 6 2. 연구방법 7 제3절연구기대효과 9 1. 연구주요고려사항 9 2. 주요예상결론 9 3. 연구기대효과 10 제2장관광분야국가적재난사고의현황및대응구조분석 11 제1절관광분야국가적재난사고의범위및유형 관광분야국가적재난의정의와범주 국가적재난상황과관광위기 16 제2절관광분야국가적재난사고의대응구조분석 국내재난관리체계 국가위기관리대응구조 26 제3절관광분야국가적재난사고의유형별현황 국내주요재난현황 관광분야주요재난피해및특징 32 제4절시사점종합 34 제3장해외주요재난사고의파급효과및대응사례분석 37 제1절남아시아지진해일 재난의특징및개요 관광분야산업영향 정책적대응점 47 xxv
32 제2절아이슬란드화산폭발 재난의특징및개요 관광분야산업영향 관광분야활성화를위한정책적대응점 62 제3절동일본대지진 재난의특징및개요 관광분야파급영향 정책적대응점 75 제4절시사점종합 79 제4장국내주요재난사고의파급효과및대응사례분석 83 제1절신종인플루엔자 재난의개요및특징 관광부문주요영향 관광산업진흥을위한정책적대응점 90 제2절허베이스피리트호유류오염 재난의개요및특징 관광부문주요영향 관광산업진흥을위한정책적대응점 98 제3절세월호침몰사고파급효과추정 재난의개요및특징 세월호사고직후관광동향 세월호사고이후소비동향 세월호사고로인한관광분야피해규모산출 피해복구를위한정책대응현황 127 제4절시사점종합 132 제 5 장국가적재난사고가관광산업에미치는파급구조분석 135 제 1 절국가적재난사고로인한관광부문파급구조설정 137 xxvi
33 목차 제 2 절세부구조 1: 관광분야직접적피해특징과범위 141 제 3 절세부구조 2: 관광분야간접적피해특징과범위 144 제 4 절세부구조 3: 후속적피해특징과범위 149 제6장국가적재난사고관련정책적대응성강화방안 153 제1절국가적재난사고대응목표및정책방향 관광분야재난사고대응목표 관광분야재난사고대응정책방향 156 제2절국가적재난사고의파급구조에따른정책적대응방안 재난발생이전정책적대응성강화방안 재난상황발생시 : 직접적위기단계에서의대응성강화방안 재난상황발생시 : 간접적위기단계에서의대응성강화방안 재난상황발생시 : 후속적위기단계에서의대응성강화방안 재난발생이후정책적대응성강화방안 175 제3절국가적재난사고관련정책영역의설정및추진방안 재난발생관련위기대응을위한관광위기관리업무신설 국가적관광재난위기대응을위한상 수시업무대응체계구성 재난발생시해당지역에대한관광활성화계획수립 문화체육관광부와재난관련부처의협업체계구축 182 제 7 장결론및제언 185 제 1 절연구의요약 187 제 2 절정책적제언 189 참고문헌 191 ABSTRACT 196 xxvii
34 표차례 < 표 1-2> 주요연구방법 7 < 표 2-1> 기본법에서정의하고있는재난의유형 13 < 표 2-2> 다양한위기의정의 16 < 표 2-3> 관광산업위기종류및내용 18 < 표 2-4> 관광관련재난의재난관리주관기관 23 < 표 2-5> 특별재난지역선포사례 25 < 표 2-6> 기본법 의재난및안전관리대응단계 27 < 표 2-7> 관광관련최근 30년간주요재난 30 < 표 2-8> 관광관련주요재난인명피해현황 32 < 표 2-9> 재난으로인한인적피해규모 ( 10~ 12/ 단위 : 명, 억원 ) 33 < 표 3-1> 지진발생개요 39 < 표 3-2> 지진발생국가별현황 41 < 표 3-3> 동남아지진해일피해국월별입출국수현황 (2004년 12월 ~2005년 ) 43 < 표 3-4> 일본내남아시아지진해일발생직후여행예약취소현황 46 < 표 3-5> 동남아지진해일주요대응점 54 < 표 3-6> 화산폭발당시인천발 / 착유럽노선운항현황 57 < 표 3-7> 항공기결항에따른손실액 (2010년 4월 16~21일기준 ) 57 < 표 3-8> 유럽화산재로인한운송차질량 58 < 표 3-9> 유럽관광객수요및소비지출변화 59 < 표 3-10> 유럽아웃바운드관광객수요및소비지출변화 59 < 표 3-11> 아이슬란드화산폭발주요피해 61 < 표 3-12> 아이슬란드화산폭발주요대응점 64 < 표 3-13> 3,4월기준 1일방한일본인 68 < 표 3-14> 일본인바운드업체피해현황 69 < 표 3-15> 일본아웃바운드업체피해현황 70 < 표 3-16> 일별방일한국인추세 71 < 표 3-17> 동일본대지진주요피해 74 < 표 3-18> 동일본대지진주요볼런티어투어현황 77 < 표 3-19> 동일본대지진주요대응방안 78 xxviii
35 목차 < 표 4-1> 질병관련국가재난단계구분 86 < 표 4-2> 신종플루로인한지역축제취소현황 87 < 표 4-3> 신종인플루엔자발병기간별여행취소동향 88 < 표 4-4> 2008년대비신종인플루엔자발병이후관광분야사업체운영실적 89 < 표 4-5> 신종인플루엔자발병관광분야주요피해 89 < 표 4-6> 신종인플루엔자주요대응방안 91 < 표 4-7> 신종인플루엔자에대한각국의대응 92 < 표 4-8> 태안군숙박및음식점업의지역내총생산 94 < 표 4-9> 태안지역해수욕장방문객통계 (7-8월) 95 < 표 4-10> 국제기금추정피해규모 96 < 표 4-11> 유류오염사고피해신고접수현황 _ 비수산분야 (08년11월30일) 96 < 표 4-12> 허베이스피리트호유류오염사고관광분야피해 97 < 표 4-13> 유류오염사고이후충남관광홍보활동사례 98 < 표 4-14> 특별해양환경복원계획주요내용 100 < 표 4-15> 특별해양환경복원계획주요내용 100 < 표 4-16> 허베이스피리트호유류오염사고대응방안종합 102 < 표 4-17> 중국 일본인바운드취소동향 106 < 표 4-18> 세월호사건직후외래관광객추이 108 < 표 4-19> 소비자동향조사 2014월 11월기준 109 < 표 4-20> 분기레저관련업종카드승인금액 111 < 표 4-21> 지역관광관련산업생산및수요현황 112 < 표 4-22> 세월호침몰사고사고관광분야피해종합 113 < 표 4-23> 세월호관련관광업계피해현황 (5.22) 116 < 표 4-24> 2014년도문화관광축제선정내역 ( 시 / 도별 ) 117 < 표 4-25> 문화관광축제방문객소비지출금액 ( 단위 : 원 ) 119 < 표 4-26> 2014년도세월호사고이후취소된지역축제 120 < 표 4-27> 연도별상반기국내여행총비용 122 < 표 4-28> 월별상반기국내여행총비용 122 < 표 4-29> 월별상반기국내관광여행총비용 123 < 표 4-30> 월별상반기국내기타여행총비용 124 < 표 4-31> 세월호사고관광산업피해규모산출종합 126 xxix
36 < 표 4-32> 문화체육관광부주최관광안전종합대책반 127 < 표 4-33> 최근 5년간관광기금융자신청및지원현황 129 < 표 4-34> 세월호사고대응방안종합 131 < 표 5-1> 관광진흥법상관광사업의종류 149 xxx
37 목차 그림차례 [ 그림 2-1] 국가재난대응체계 22 [ 그림 3-1] 피해지역사진자료 40 [ 그림 3-2] 인 아웃바운드추이 ( 좌 : 태국, 우 : 인도네시아 ) 44 [ 그림 3-3] 동남아신흥관광국 ( 좌 ) 및기존주요관광국가 ( 우 ) 45 [ 그림 3-4] 태국과인도네시아의관광객수변화비교 47 [ 그림 3-5] Live update Information website 48 [ 그림 3-6] TOURCOM 49 [ 그림 3-7] 언론인대상피해지역팸투어 50 [ 그림 3-8] 직업훈련사례 52 [ 그림 3-9] 화산재분출전경 55 [ 그림 3-10] 화산재확산지역 55 [ 그림 3-11] 유럽노선월별여객실적추이 59 [ 그림 3-12] 미야기현이와누마시 66 [ 그림 3-13] 미야기현게센누마시 66 [ 그림 3-14] 후쿠시마원전폭발당일 66 [ 그림 3-15] 지진당시센다이공항 66 [ 그림 3-16] 2014념일본경제성장률 67 [ 그림 3-17] 방일외국인수의예측 ( 전국 2016년까지 ) 69 [ 그림 3-18] 일본내전체인바운드수치 72 [ 그림 3-19] 일본내국인숙박여행총참가횟수의예측 ( 전국 2030년까지 ) 72 [ 그림 3-20] 일본대지진이여행의향에미치는영향 ( 전국 =7,673, 칸토 =3,122) 73 [ 그림 3-21] 간바로우로고 75 [ 그림 4-1] 신종인플루엔자유행시기별여행사예약취소비율 88 [ 그림 4-2] 태안군자원봉사자수의규모와변화 : ~ [ 그림 4-3] 2014년 2분기경제성장률 110 [ 그림 4-4] 세월호사건이후소비자동향지수 110 [ 그림 4-5] 세월호사건이후관광업계피해규모추정방법 114 [ 그림 4-6] 청소년안전교육연수프로그램진행 128 xxxi
38 [ 그림 5-1] 국가적재난사고가관광산업에미치는파급구조 140 [ 그림 5-2] 직접적피해로인한영향 141 [ 그림 5-3] 간접적피해로인한영향 144 [ 그림 5-4] 재난으로부터발생한심리적피해감이관광수요에미치는영향 146 [ 그림 5-5] 후속적피해로인한영향 149 [ 그림 5-6] 파급구조에다른정책적대응방안요약 159 [ 그림 5-7] 롯데면세점화재발생시조치요령 163 [ 그림 5-8] 재난발생이전재난위기대응성강화방안 164 [ 그림 5-9] 입장권뒷면에부착하는 캠페인예시 167 [ 그림 5-10] 재난발생시직접적위기단계에서의정책적대응성강화방안 168 [ 그림 5-11] 재난발생시간접적위기단계에서의정책적대응성강화방안 171 [ 그림 5-12] 재난발생시후속적위기단계에서의정책적대응성강화방안 175 [ 그림 5-13] 이탈리아콩코르디아호 178 [ 그림 5-14] 고베항지진메모리얼파크 178 [ 그림 5-15] 재난발생이후단계에서의정책적대응성강화방안 179 xxxii
39 제 1 장 서론
40
41 제 1 장서론 3 제 1 절 연구배경및목적 1. 연구배경 가. 지속적으로발생하는재난상황이관광산업에미치는영향은심각 2000년대이후전세계적으로쓰나미와같은자연재난과에볼라바이러스, 신종인플루엔자, SARS 와같은질병의발병, 유류사고 테러와같은사회적재난은지속적으로발생하고있음 대규모재난및사고는관광산업에직접적타격을주게됨. 또한지역행사및축제의취소등으로인해연관산업및지역경제에도부정적영향을미치게됨 이러한대규모재난및사고로인한피해는사전적관리와선제적대응을통해최소화할수있으나관광부문에서의체계적인대응이미흡하였음 따라서대규모재난및질병, 사고등에대처한관광산업의위기관리와피해를최소화할수있는정책적대응시스템구축이요구됨 나. 세월호 사고에따른파급효과분석및정책적대응점도출필요 2014 년 4월 16일발생한세월호침몰사고의성격은여객선침몰사고이나사고의당사자가수학여행을떠난학생이었다는점에서관광부문과연관성이높음 이어서발표된수학여행금지조치에따라여행업, 숙박업등관광업계에직접적피해를야기했으며각지역의지역축제가취소또는연기됨에따라지역관광과경제에도부정적영향을끼쳤음 따라서이에대한파급효과분석을통해관광산업에미친영향을파악해
42 4 국가적재난사고가관광에미치는파급효과및대응방안 보고함의점을도출함으로써향후유사한재난발생에대한사례를구축 하고자함 다. 관광분야에서국가적재난에대응할수있는대응체계미흡 관광산업에영향을끼치는재난및사고등이빈번하게발생하여관광업계에지속적인피해가발생하고있는상황임에도불구하고문화부의조직체계상체계적인대응과정책영역이모호한상황임 재난의유형별정부담당관할이각기상이하여즉각적인대응및관광분야피해를최소화하기위한공조가쉽지않아이를극복하기위한부처간협력체계구축이요구됨 따라서국내의재난안전체계는각부처간책임의소재가산재되어있어적극적인협력체계마련이무엇보다중요하며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산업 의측면에서대응해야함 국가적재난상황발생시재난발생이전, 재난발생당시, 재난발생이후단계별대규모관광재난대응체계를구축하여관광심리위축을최소화할수있는방안을마련해야함 2. 연구목적 가. 국가재난상황이관광산업에미치는영향분석 본연구의목적은국내 외관광관련재난사례및관광산업에미치는영향을검토하고정부의정책적대응책과정책적시사점을도출하는데있음 구체적으로국외의남아시아지진해일, 후쿠시마원전사고, 아이슬란드화산폭발사례와국내의신종플루, 허베이스피리트유류오염사고, 세월호침몰사고사례를검토하여관광산업에미친영향을심층적으로분석하고자함
43 제 1 장서론 5 이를위하여관광산업의인 아웃바운드, 출입국수통계, 소비자동향조사, 소비심리지수, 신용카드사용액, 카드승인실적등을기반으로재난사건후관광산업에미치는영향을간접적추정 특히세월호침몰사고이후관광산업에미친파급효과를추정하기위한분석틀을마련하고관광의관점에서의파급효과를추정하여향후유사재난발생시피해규모를산정할수있는사례를구축하고자함 나. 국가적재난사고가관광산업에미치는파급구조분석 국가적재난사고는관광산업에다양한형태와규모로직 간접적영향을미치는데이는복합적으로작용하여구체적인피해규모를산정하기어려운특징이있음 따라서선행연구및국내외사례분석, 전문가간담회등을통해파급구조를설정하고관광재난의피해발생단계에따라재난발생이전, 재난발생시, 재난발생이후로구분하여각단계별관광산업에미치는영향을살펴보고자함 다. 관광산업의재난상황에서의정책적대응역량강화및대응체계개발 관광분야에서의재난의정의및현정책적대응체계 법제도를검토하여대규모재난및재해등에대처하는정부의정책적대응방향설정 재난사고가관광산업에미치는파급구조를바탕으로재난의유형을직접적피해, 간접적피해, 후속적피해로구분하고단계별정책적대응방안을도출하고자함 결과적으로재난위기관리를위한국가적재난사고정책방향및추진방안을도출하고대국민관광안전서비스강화를위한기반마련
44 6 국가적재난사고가관광에미치는파급효과및대응방안 제 2 절 연구범위및방법 1. 연구범위 가. 시간적범위 2000 년대이후발생관광분야파급효과가큰재난유형별국내사례및국 외사례선정 나. 대상적범위 해외사례 : 동일본대지진 ( 후쿠시마원전사고 ), 남아시아쓰나미, 아이슬란드화산폭발 국내사례 : 세월호침몰사고, 태안허베이스피리트호유류오염사고, 신종인플루엔자유행 사례선정기준 2000년대사례기준파급효과분석선행연구접근성고려 재난사고중관광산업에직접적인타격을미친사례중심선정 관광산업복구정책분석이가능한사례를바탕으로국내정책적함의점도출타당성고려 다. 내용적범위 관련개념의검토및관광부문재난및유형정의및제도적부문검토 관광부문주요재난유형별국내외사례정리 분석대상사례에대한체계적인관광부문미치는효과분석
45 제 1 장서론 7 사례별정책적대응방안및시사점도출 국가적재난사고대응정책적방향및목표설정 국가적재난사고관련정책영역설정및추진방안 여행심리회복및관광분야복구지원방안논의 2. 연구방법 가. 연구수행방법 관련개념, 제도적근거, 관광산업에미치는영향등과관련한국내외법률및문헌분석 관련문헌고찰을통한국내외관광재난사례분석 재난관리및위기관리전문가, 관련분야전공교수, 지자체및중앙정부피해지원담당자들을대상으로 FGI, 연구자문등을통한의견수렴 < 표 1-2> 주요연구방법 구분 연구방법 관광분야국가적재난사고의현황및구조분석 국가적재난사고의범위및유형 국가적재난사고의유형별현황 국가적재난사고대응구조분석 [ 관련문헌고찰 ] 국가적재난의정의및관광분야에서의재난유형 ( 안전행정부, 재난연감,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등 ) [ 사례분석 ] 재난연감을기준으로전체재난사례中관광분야와연관된재난유형별사례분석 [ 관련문헌고찰 ] 제도적차원에서의재난사고대응체계등조사 관광분야재난대응체계매뉴얼구축을위한실태조사및방향성제시
46 8 국가적재난사고가관광에미치는파급효과및대응방안 구분 해외주요재난사고의파급효과및대응사례분석 남아시아쓰나미아이슬란드화산폭발후쿠시마원전사고 국내주요재난사고의파급효과및대응사례분석 신종인플루엔자유행허베이스피리트호유류오염세월호침몰사고 국가적재난사고가관광산업에미치는파급구조분석 직접적피해간접적피해후속적피해 국가적재난사고관련정책적대응성강화방안 국가적재난사고정책방향및목표 국가적재난사고의파급구조에따른정책적대응방안 [ 전문가자문 ] 국가적재난사고관련정책영역의설정및추진 연구방법 [ 관련문헌고찰및사례분석 ] 각사례별파급효과및관광분야에미치는영향분석 인아웃바운드, UNWTO 관광통계 ( 관광객수치변화등 ) [ 관련문헌고찰 ] 국가별대응방식및주요관광산업진흥을위한프로젝트, 캠페인등사례조사및함의점도출 [ 관련문헌고찰및사례분석 ] 각사례별파급효과및관광분야에미치는영향분석 관광객수치변화, 관광산업손실액, 신용카드사용액, 사용실적, 소비자동향조사, 소비심리지수등관련자료분석 업계피해액, 지역축제취소로인한피해액, 국민여행소비감소액기반세월호피해규모산출 [ 관련문헌고찰및사례분석 ] 국내사례별정부차원의대응점및주요관광산업진흥을위한프로젝트, 캠페인등사례조사및함의점도출 [ 선행연구논의 ] 선행연구고찰을통하여파급구조설정및세부구조분석 각피해의주요특징과사례고찰을통해정책적논의를위한기틀마련 [ 관련문헌고찰 ] 주요사례별정책적시사점및재난상황에서의관광분야위기대응을위한기반마련 국가적재난을직접적피해, 간접적피해, 후속적피해로구분하고피해단계별대응성강화방안제시 관광업계피해를최소화하고정책적대응역량강화방안제시 여행심리회복및피해지역복구지원방안제시 정책적시사점및타당성논의를위한전문가자문 국내재난관리방식의정책적한계점도출및이를극복하기위한재난관리체계발전방안자문
47 제 1 장서론 9 제 3 절 연구기대효과 1. 연구주요고려사항 첫째, 주요재난상황에서의관광분야에파급효과를산정하기위한관련데이터의수집및방법론검토 둘째, 현재활용가능한사례등문헌의대부분이관광재난사건직후작성된경우가많아, 현시점에서의관광피해규모산정을위한기초자료수집및재분석필요 셋째, 재난발생후후속조치차원에서의여행심리회복및피해지원복구를위한주요재활성화방안제시에주안점을둠 넷째, 관광분야국가적재난상황에서의관광피해최소화를위한사전관광안전매뉴얼개발, 국민인식제고차원에서의위기관리커뮤니케이션강화방안을논의하고실행가능한정책적대응방안을제시함 2. 주요예상결론 현시점에서의재난의범위와현장에서의재난및관련법제도, 대응체계등을분석하여사례분석을위한기초적인자료를제시함 국내 외사례들을검토하여대규모재난, 질병, 사고등으로인한관광산업위기상황에향후부정적영향에선제적으로대응할수있는시사점도출 국외사례를비교하여유사국내재난상황에서적용할수있는정책적방향및관광을활성화하기위한대책을제안함
48 10 국가적재난사고가관광에미치는파급효과및대응방안 3. 연구기대효과 본연구를통해서예상되는기대효과는세월호사건이후향후유사재난상황에서발생하는관광산업의피해를최소화하고정책적대응가이드라인구축에필요한논의를선행하는데의의가있음 현시점에서국내외큰이슈가되었던관광관련재난사례를광범위하게검토하고이에대해관광재활성화및복구지원사업의타당성및구체적인복구지원사례를제시함으로써향후선제적으로대비 출입국동향, 관광객수치변화추이등관광산업관련 1차적분석자료등을활용하여직접적인영향을분석하고소비자심리지수, 카드사용승인액동향등경제분야관련 2차적자료를바탕으로관광산업에미치는영향분석 세월호관련지역에직접적으로미친파급효과를산출하고관광분야에서지역축제취소로인한직접적피해액을산출함 나아가세월호사건발생이후공무원여행제한, 수학여행금지등으로인하여발생한관광심리위축으로인한관광산업피해를간접적으로추정해보고자함 이를통해서관광분야의정책영역을설정하고정책대응체계구축역량을제고하여궁극적으로관광위기안정성을도모함
49 제 2 장 관광분야국가적재난사고의현황및 대응구조분석
50
51 제 2 장관광분야국가적재난사고의현황및대응구조분석 13 제 1 절 관광분야국가적재난사고의범위및유형 1. 관광분야국가적재난의정의와범주 가. 국가적재난의정의 현재기본법 ( 이하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 에서는 재난 을 1자연재난, 2사회재난, 3해외재난으로크게분류하고있으며 (2014,2 개정 ), 현장및국가의안전관리계획상의재난분류체계와의불일치를보이고있어이에따른명확한개념수립이요구됨 기본법제정당시에는자연재난, 사회적재난, 인적재난으로분류하고있었으나 2014 년인적재난은사회재난으로통합됨 현재국가및시도의안전관리계획은아직개정되지않아 1자연재해, 2인적재난, 3사회적재난, 4안전분야로유형을구분하고있는것으로조사됨 < 표 2-1> 기본법에서정의하고있는재난의유형 구분내용 자연재난 사회재난 해외재난 태풍, 홍수, 호우 ( 豪雨 ), 강풍, 풍랑, 해일 ( 海溢 ), 대설, 낙뢰, 가뭄, 지진, 황사 ( 黃砂 ), 조류 ( 藻類 ) 대발생, 조수 ( 潮水 ), 그밖에이에준하는자연현상으로인하여발생하는재해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화생방사고 환경오염사고등으로인하여발생하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규모이상의피해와에너지 통신 교통 금융 의료 수도등국가기반체계의마비,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에따른감염병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에따른가축전염병의확산등으로인한피해 대한민국의영역밖에서대한민국국민의생명 신체및재산에피해를주거나줄수있는재난으로서정부차원에서대처할필요가있는재난을의미함 자료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 개정 ). 연구자재구성
52 14 국가적재난사고가관광에미치는파급효과및대응방안 나. 관광법규상의재난안전관리 관광관련법령중안전을다루고있는법으로는관광진흥법, 수상레저안전법, 공연법을중심으로분류가능함 ( 조아라, 2014) 관광진흥법 에서제 5절유원시설업에서유원지안전시설에관련한사항을구체적으로명시하고있음 - 제5절 32조물놀이형유원시설업자의준수사항에관한법률에의하면유원시설업의허가를받거나신고를한자중물놀이형유기시설또는유기기구를설치한자는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정하는안전 위생기준을지켜야한다고명시함 - 또한 33조안전성검사에관한항목에의해유원시설업자및유원시설업의허가또는변경허가를받으려는자는필히안전성검사를받아야함또한일정규모의유원시설업에서는안전관리자를배치해야함 ( 동법시행규칙 41조 ) 관광진흥법 제 1절에서관광안전을위한보험가입과 2절여행업에서여행지안전정보제공에관한사항을명시하고있음 - 제 1절 9조보험가입등에관련한법류에의하면관광사업자는해당사업과관련하여사고가발생하거나관광객에게손해가발생하면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피해자에게보험금을지급할것을내용으로하는보험또는공제에가입하거나영업보증금을예치해야함 - 제 2절여행업관련법규에서는 14조여행계약등에관한법률제정을통하여 1여행업자는여행자와계약을체결할때에는여행자를보호하기위하여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해당여행지에대한안전정보를제공해야하며, 2여행업자는여행자와여행계약을체결하였을때에는그서비스에관한내용을적은여행계획서를여행자에게나누어주어야함 - 또한제공되는여행지안전정보에는여권의사용을제한하거나방문 체류를금지하는국가목록, 해당여행목적지의여행단계및국가별안
53 제 2 장관광분야국가적재난사고의현황및대응구조분석 15 전정보 ( 긴급연락처포함 ) 을제공하도록명시하고있음 해당 관광진흥법 에서관련한안전을다루고있는부분은극히일부분에불과하며전반적으로재난대응에대한명시는부재한것이현실임 특히세월호사건, 판교환풍구붕괴사건과같은재난사건의경우법적으로관광객을보호할수있는장치가미비하여재난위험으로부터포괄적으로보호받을수있는포괄적재난보험마련등의장치도입이필요함 - 현재가입이의무화된재난보험은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 특수건물화재보험등 26종이지만대상이대형시설로한정되어있고화재등특정위험위주이기때문에보험사각지대가존재함 ( 경기일보, ) 수상레저안전법 에서는수상안전교육이수의무 ( 제10조 ), 안전준수의무 ( 제17조 ~24 조 ), 수상레저기구등록및검사 ( 제37조 ~ 제48조 ) 등을규정하여수상레저활동에서의사전안전과질서를도모하고자함 - 제 29조에서는시 도시자또는해양경찰서장은매년수상레저안전관리계획을수립및시행하게되어있으며, 효율적인안전관리협조체제를마련하기위해수상레저활동안전협의회를구성 운영할수있도록되어있음 공연법 에서는재해대처계획수립과정기안전검사에관한항목으로안전마련대책을수립함 - 제 14조에의하면화재나그밖의재해를예방하기위한재해대처계획을수립하여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신고하도록되어있음 - 또한일정규모이상의공연장은무대시설의정기안전검사또는정밀안전진단을받도록명시함 이하관광관련법규상의재난및안전에대한사항은사전예방및안전관련사전계획수립측면에한정되어있어재난발생시대응책에대한구체적이고포괄적인법 제도의수립이필요하다고판단됨
54 16 국가적재난사고가관광에미치는파급효과및대응방안 2. 국가적재난상황과관광위기 가. 재난의발생으로인한관광위기 최근에볼라바이러스등의유행으로인한서아프리카지역의여행제한등새로운위기상황은비친숙성으로인하여관광객들에게더큰불확실성과불안요소를야기할수있음 위기 (Crisis) 는여러분야에서다르게해석하고적용할수있는개념이라고할수있으며, 현실속에서위기라는말을사용할때나쁜상황을초래할수있는위급한상황을가리키는경우가많음 죽음이나심각한부상, 위협, 자연 재산 정보등의피해, 정책및경영집행의단절, 이미지타격등을동반하는치명적인사건으로다양한유형이존재함 < 표 2-2> 다양한위기의정의 연구자내용 Herman(1972) 위기라고하는것은의사결정집단의최우선목표를위협하여, 의사결정이이루어지기전에는대처시간을제한하고, 결정후에는의사결정집단의구성원을놀라게하는것 Lerbinger(1997) Fink(1986) Barton(1993) Pearson & Clair(1998) 자료 : 유지윤 (2011) 위기를조직의미래성장과이익, 혹은생존에위협을가할가능성이있는사건 위기를개선되거나악화되기시작하는전환점이라고정의 조직과조직의구성원, 그리고조직의제품, 서비스재정적상태, 명성에심각한손실을끼치는예기치못한사건들 더나아지거나아니면더악화될수있는변화를가져올결정혹은판단을촉발시키는매우애매한사건들 재난과위기의구별은그크기와원인에의해구별이가능한데위기는내 부적으로발생되어감소되며부분적으로통제될수있는반면재난은외 부적으로발생하며규모면에서좀더위협적임
55 제 2 장관광분야국가적재난사고의현황및대응구조분석 17 하지만관광분야에서재난과위기는밀접하게관련이있어명확한구분을짓는것은무의미할수있으나재난은보통사건후에발생하는재앙적인상황으로위기를잘못관리한결과로이해할수있음 관광분야에서위기란갑작스럽게발생하는위협상황으로관광산업에충격을발생시키는사건으로개별적또는집단적 ( 관광목적까지포함 ) 으로관광객과관광산업의구성원들이전체또는특정한일부에잠재적으로파괴적인변화에직면하는상황임 ( 유지윤, 2011) 관광위기는관광지에서관광서비스를이용하는관광객들의인식과경험을바탕으로형성되며, 지각된위험은잠재된관광객들의관광의지에막대한영향력을행사함 관광위기에관련한정의는다양하지만 예측하지못한상태에서발생한사건으로관리를잘못할경우이해관계자뿐만아니라관광조직, 관광산업에부정적인영향을미칠수있는중대한위협 으로접근하는것이바람직함 ( 장병권, 2009) 관광부문에서위기의전개과정은위기출발점인관광부문의위험요소의증폭을거쳐관광위기상황으로발전되며, 이는다시심각한인명피해및재산손실, 관광산업등의치명적타격등을동반하는관광재난으로발전하게됨 유지윤 (2011) 은관광산업의위기유형을직접적위기와간접적인위기로분류하였으며, 관광관련분쟁이나자연재해, 관광객관련재해, 테러로인한관광객피해등이직접적인위기에속하고, 테러및군사행동으로인한영향력과경제위기, 전염병등은간접적위기에포함함
56 18 국가적재난사고가관광에미치는파급효과및대응방안 < 표 2-3> 관광산업위기종류및내용 연관성 직접적위기 간접적위기 위기내용 관광관련분쟁, 파업, 도산, 법적분쟁 ( 항공사파업, 여행사파업, 여행객농성등 ) 관광지의자연재해 ( 쓰나미, 태풍, 지진, 화재등 ) 관광객관련재해 ( 살인, 교통사고등 ) 테러및군사행동, 군사위기 (911 테러, 이라크전쟁, 북한의핵위기등 ) 경제위기 ( 경제침체, 오일쇼크, 환율 ) 전염병 (SARS,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신종플루등 ) 자료 : 고계성 (2010). 나. 관광위기관리 1) 관광위기관리란관광부문에서관광객및관광산업에부정적영향을줄수있는전쟁, 테러, 범죄, 질병, 자연재해로부터영향을최소화하거나관련대상자들로부터신속히신뢰를회복하는데도움을주는방안임 여행지역에서관광관련서비스를이용하고있는관광객들의인식과경험을바탕으로형성되며, 지각된위험은잠재된관광객들의관광의지에막대한영향력을행사함 관광위기관리란 관광위기의발생을예방하고위협을최소화시키고, 이미발생한위기에대해서는신속하고효과적으로대응하며, 가능한한빠르게정상상태로복구를시도하는모든행동 으로정의됨 관광지의위기상황에서관광객, 관광관련기업, 관광종사원, 관광목적지등의포괄적통제및관리를요구하는것을포함함 - 관광자원의복구와긍정적인이미지재구축, 잠재된관광객들을대상으로한관광지안전재보증등을위해필수적이며, 관광산업의피해최소화및빠른회복에도움이됨 관광은목적지와연관해서위기의중요성이더강조되는데, 위기상황은 1) 유지윤 (2011). 관광산업위기대응체계구축방안. 재구성
57 제 2 장관광분야국가적재난사고의현황및대응구조분석 19 목적지지역에중요한영향을미치게됨 - 즉, 관광객들은재난발생지역이라는평판으로인하여해당목적지의방문을기피하고위협과불안전을느낀관광객들은해당목적지재방문의사가불투명해짐 ( 김대관, 2005) 한국의경우호텔, 쇼핑센터, 문화시설등관광시설의위기관련대응방안이미비하며, 홍수지진등자연재해에대비한실행가능한구체적행동계획수립또한부족한실정임 - 관광지역의손실을최소화하고관광산업전반에미치는파급효과를최소화하기위한다각도의노력이필요함
58 20 국가적재난사고가관광에미치는파급효과및대응방안 제 2 절 관광분야국가적재난사고의대응구조분석 1. 국내재난관리체계 가. 국가재난관리개관 2) 국내에서국가가재난에직접대처하기시작한것은해방이후 1975 년 7.25 민방위기본법 을제정하면서부터이며이때부터재난발생시정부와함께민방위대원의자위활동으로인명구조와피해확산방지에노력함 1980년대이전 1 2차산업중심의농 어업사회로다중이용건물, 대형구조물은물론대중교통수단이많지않아자연재해와화재를제외한건물의붕괴나가스폭발등의도시형재난의발생비율은낮았음 1980 년대중반기이후대단위공업단지조성및도시화의진행으로인한인구밀집, 철도및항공등의교통통신수단의발달, 도시가스의사용등고도산업사회로발전함에따라재난의파급피해규모가매우크다는특징을보임 지난산업화기간동안의부실공사, 노후시설물들은안전조치강화정책으로상당부분해소될것으로예상되나생활주변의재난발생률은앞으로도크게줄어들지않을것으로예측됨 관광재난의경우유락시설의대형화, 노후화, 다중복합적인관광시설의증가등으로재난발생시그규모가더욱커질것으로예상됨 - 특히관광 산업인구의증가와유동성이높아지면서유원시설및산업안전사고, 철도 항공사고의발생율은점점증가할것임 - 환경오염사고의경우에도산업발전과더불어지역적으로는광역화되 2) 소방방재청 (2012). 재난연감 재구성.
59 제 2 장관광분야국가적재난사고의현황및대응구조분석 21 고특히관광분야에피해를줄가능성이큼 국내에서는 재난관리법을제정하면서중앙부처는물론지방자체단체에재난관리전담기구와인력확보를도모 - 공공및민간시설물등제반시설물에대한안전점검실시및위험시설물의보수 재건축추진과동시에 60개의재난관련법령을재정비함 나. 국가재난관련제도및체계구성 초기재난발생시재난을주관하는주무부처와지방자치단체에서초기대응을하게되어있으며, 범정부적대응이필요할경우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 본부장 : 안전행정부장관 ) 를구성하여운영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15가지의인적재난 ( 현재사회재난 ) 을관리하고있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8가지의인적재난을관리함 - 관광분야와관련되고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관리하는인적재난은도로교통사고, 화재, 산불, 철도, 해양사고, 환경오염사고, 항공기사고가있음 - 반면지방자치단체에서관리하는관광관련재난으로는붕괴사고, 수난사고, 등반사고, 자전거사고, 레저사고, 놀이시설사고가있음 기본법시행령제 15조에따르면중앙대책본부에는차장, 총괄조정관, 통제관및담당관을두게끔되어있음 - 이때자연재난의경우소방방재청, 사회재난의경우안전행정부, 해외재난의경우외교부가담당하게되어있음 ( 조아라, 2014)
60 22 국가적재난사고가관광에미치는파급효과및대응방안 자료 : 안전행정부 [ 그림 2-1] 국가재난대응체계 기관의주요업무성격에맞는재난관리주관기관을규정해놓고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경기장및공연장에서발생한사고를주관함 해외재난의경우외교부에서관리를하고있으나, 주로해외재난의피해자가관광객들이대부분이라는점을고려해볼때관광의측면에서접근할필요가있음 특히주요발생률이높은주요재난유형에대거포함되는관광분야의주요재난은지방자치단체에서개별적으로관리하고있는경우가많아통합적이고체계적인관리시스템이필요함 < 표 2-4참고 >
61 제 2 장관광분야국가적재난사고의현황및대응구조분석 23 주관기관 외교부해외에서발생한재난 ( 해외재난 )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원자력안전위원회 문화재청 산림청 해양경찰청 소방방재청 자료 : 조아라 (2014). 재구성 < 표 2-4> 관광관련재난의재난관리주관기관 경기장및공연장에서발생한사고 원자력안전사고 감염병재난 수질분야대규모환경오염사고 재난및사고유형 지하철사고, 항공기사고, 고속철도사고 해양분야환경오염사고, 해양선박사고 원자력안전사고, 인접국가방사능누출사고 문화재시설사고 산사태 ( 해양 ) 수난사고 ( 내륙 ) 수난사고, 다중밀집시설대형사고, 풍수해, 지진 화산 낙뢰 가뭄으로인한재난및사고로서다른재난주관기관에속하지아니하는재난및사고 기본법에의거한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에서는재난및안전관리의주관기관및유관기관을제시하고있음 각주무부처중가장광범위한재난을관리하고있는부서는소방방재청이며, 문화체육관광부는풍수해, 지진, 폭발 대형화재, 해외재난 ( 해외관광객안전대책 ), 에너지 ( 전력 가스 석유 ), 원자력등의유관기관으로지정되어있음 일정규모이상의재난발생시이를극복하기위한특별재난지역을선포하고집중관리를통하여관광분야피해는물론전반적인재난상황을극복하고자함 대통령령으로정하는규모의재난이발생하여국가의안녕및사회질서유지에중대한영향을미치거나피해를효과적으로수습하기위하여특별한조치가필요하다고인정될때선포
62 24 국가적재난사고가관광에미치는파급효과및대응방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중앙재난안전대책위원회의심의를거쳐재난지역을특별재난지역으로선포할것을대통령에게건의함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59조 ) 이후대통령은당해지역을특별재난지역으로선포할수있으며응급대책및재난구호와복구에필요한행정 재정 금융 의료상의특별지원을할수있음 소방방재청의지역대책본부장의요청이타당하다고중앙대책본부장이인정하는경우중앙위원회의심의를거쳐대통령에게건의함 - 자연재난으로서 재난구호및재난복구비용분담기준등에관한규정 제5조 1항에따른국고지원대상피해기준금액의 2.5 배를초과하는발생한재난 - 사회재난의재난중재난이발생한해당지방자치단체의행정능력이나재정능력으로는재난의수습이곤란하여국가적차원의지원이필요하다고인정되는재난 - 그밖에재난발생으로인한생활기반상실등극심한피해의효과적인수습및복구를위하여국가적차원의특별한조치가필요하다고인정되는재난 특별재난지역은대형사고나재난을당해정부차원의사고수습이필요한지역에선포되며, 1995 년 7월 19일삼풍백화점붕괴사고당시최초로특별재난지역을선포함 - 관광관련재난지역중특별재난지역으로선정된사례는동해산산불발생 (2000 년 ) 과허베이스피리트호유류오염사고 2건이있음
63 제 2 장관광분야국가적재난사고의현황및대응구조분석 25 재난명발생일피해내용검토내용 삼풍백화점붕괴사고 동해안산불 ( 고성, 강릉, 동해, 삼척 ) 대구지하철화재사고 양양산불 허베이스피리트 유조선유류유출사고 < 표 2-5> 특별재난지역선포사례 인명 1,440( 사망 502, 부상 938) 재산 : 건물 1 동, 차량 310, 869 개업체물품파손등 피해규모 인명 17 명 ( 사망 2, 부상 15) 재산 건축물 801 동, 가축 6,068 두농기계 1,328 대등 1,071 억원 산림 23,138ha(632 억원 ) 복구지원액 : 659 억 ( 국비 462, 지방비 109 의연금 18, 자부담 90) 기타세정ㆍ재정ㆍ생계대책등의지원 인적피해 인명 340 명 ( 사망 192, 부상 148) 재산피해 621 억원 ( 지하철 324 억, 중앙로역 246 억인근상가피해 174 건 51 억 ) 복구지원액 : 1,605 억원 국민성금 668 억원별도 ( 국비 780, 교부세 367, 지방비 458) 피해규모 이재민 165 세대 420 명 재산 230 억원 - 주택 ( 전ㆍ반파 ) 163 동 5,364 백만원, 축사 30 동 124 백만원, 비닐하우스 19 동 10 백만원, 사방시설등 22 개소 3,486 백만원, 문화재 17 개소 8,885 백만원, 공장시설 2 개소 200 백만원, 공원시설 1 개소 20 백만원, 군사시설 39 개소 1,843 백만원, 쓰레기소각장등 1 개소 77 백만원, 기타 1 개소 3,000 백만원 산림 973ha 복구지원액 : 243 억원 ( 국비 147, 지방비 30, 융자 37 억, 자부담 1 억, 자체복구 28 억 ) 기타세정ㆍ재정ㆍ생계대책등의지원 피해현황 [ 충청남도 ] - 어장피해 : 11 개읍ㆍ면 473 개소 5,159 ha - 해수욕장 : 4 개면 15 개소 [ 전라남도 ] - 김양식장 : 7,905 ha - 마을어장 : 14,356 ha 선포 ( ) 선포 ( ) 선포 ( ) 선포 ( ) 선포일시 : 충남태안등 6 개시 군 : 전남영광등 3 개군
64 26 국가적재난사고가관광에미치는파급효과및대응방안 재난명발생일피해내용검토내용 [ 전라북도 ] - 양식어업 : 1,831ha - 기타 : 1,305 건 긴급생계지원금지원 : 1,172 억원 - 충남 993 ( 국비 600, 도비 150, 성금 243) - 전남 179( 국비 168, 성금 11) 피해주민보상금 : 42 건, 112 억원 생계안정특별공공근로지원 : 200 억원 휴브글로벌불산누출사고 자료 : 소방방재청 (2012). 재난연감재구성 인명피해 : 사망 5 명, 검진ㆍ치료연인원 12,243 명 재산피해 : 농작물 212ha( 농가 412 호 ), 가축 3,944 두, 차량 1,962 대 총복구비 : 55,441,634 천원 ( 국비 38,809,144 / 지방비 16,632,490) 선포 ( ) 2. 국가위기관리대응구조 가. 재난위기관리 재난및관광위기대응은기본 4대원칙예방, 대비, 대응, 복구의단계를바탕으로하며, 각단계별주요활동과재난상황에서의관광위기관리와관련한정책적대응과제를구성함 - 기본법에서는예방단계의사전에안전관리에관련한부분을언급하여재난의발생후피해를최소화하고재난자체를최소화하기위한안전관리대책을마련하고있음
65 제 2 장관광분야국가적재난사고의현황및대응구조분석 27 < 표 2-6> 기본법 의재난및안전관리대응단계 단계내용 안전관리재난예방재난대비재난대응및복구 - 국무총리는 5 년마다 국가안전기본계획 을수립 - 현재제 2 차안전관리계획수립 (2010~2014) -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은집행계획수립 - 광역 / 기초자치단체는매년안전관리계획수립 - 국가기반시설, 특정관리대상시설을지정하여관리 - 재난관리책임기관의장이 재난대응활동계획 및재난유형에따른위기관리매뉴얼작성및운영 - 소방방재청에중앙긴급구조통제단이설치되어재난현장을지휘및통제 - 해상긴급구조는해양경찰청장이 수난구호법 에따라구호활동 - 항공기긴급구조는소방방재청장시행, 국방부장관이탐색및구조 - 재난대응완료이후재난복구계획수립및지원 기본법 에서의재난및안전관리대응단계와연계하여단계별정책적대응과제를살펴보면다음과같음 3) 재난예방영역 (reduction) 은잠재위험을초기에감지하여그영향을최소화하는방안을강구하는단계를의미함 - 재난의예방을위해 기본법 에서는국가기반시설, 특정관리대상시설을지정하여관리하도록하고있음 - 특정관리대상시설은재난관리책임기관의장이지정, 관리, 정비하게되며이는재연재난으로인해피해의위험이높거나피해가우려되는시설및지역, 주요구조부또는보조부재의노후화또는결함으로보수 보강의정비가필요한시설또는재난의예방을위하여관리할필요가있다고인정되는지역등임 재난의예방영역에서는관광위기사전예방을위한대책을수립하고, 위기발생가능성에대한즉각적인대응력을향상시키며위기취약부분에대한이슈를관리하는등의정책적대응과제를수행하여야함 3) 조아라 (2014). 관광안전매뉴얼개발방안및유지윤 (2011). 관광산업위기대응체계구축방안을바탕으로재구성하였음
66 28 국가적재난사고가관광에미치는파급효과및대응방안 재난대비영역 (readiness) 은위기노출에대해분석하고사전훈련, 협조체제를구축하며위기계획을점검함 - 재난관리책임기관의장은 재난대응활동계획 수립및재난유형에따라재난분야위기관리매뉴얼을작성및운용하게되어있음 - 위기관리매뉴얼은 위기관리표준매뉴얼, 위기대응실무매뉴얼, 현장조치행동매뉴얼 로구성되어있음 대비영역에서는관광재해경보체제를구축하고위기플랜수립및재원을확보하고사전훈련과협조체제를위한기반을마련해야함 재난의대응영역 (response) 은피해자보호및구호조치, 이해상황복구, 위기관리에대한홍보활동을전개하는단계임 - 재난발생시기본법에서는재난사태선포, 응급조치, 재난예보 경보의발령, 동원명령, 대비명령, 강제대피조치, 통제제한등의응급조치를실시하게되어있음 - 또한긴급구조를실시하게되어있는데, 소방방재청에중앙긴급구조통제단이설치되어재난현장을지위, 통제하게되어있음 이단계에서는위기대응기관간의협조체제를구축하여야하고, 피해자의보호와응급구호조치에힘써야하며, 전략적인언론관리를통하여위기상황으로인한타격을최소화하는데집중해야함 재난의복구 (recovery) 단계는관광인프라복구, 피해상황파악및지원, 관광위기발생원인분석및평가활동을이해하는활동을전개
67 제 2 장관광분야국가적재난사고의현황및대응구조분석 29 제 3 절 관광분야국가적재난사고의유형별현황 1. 국내주요재난현황 국내에서발생한주요발생재난, 인명피해, 지역별현황등은 1996년이후매년소방방재청에서분류정리하고있음 - 소방방재청에서는재난현황을자연재난과인적재난의두유형으로파악하여통계화하고있음 - 한편재난연감에서는재난의유형을사회적재난까지규정하고있지만, 사회적재난에대한통계는이루어지지않고있어향후합의된기준이나용례를구축할필요가있음 국내주요사회재난을살펴보면도로교통사고가압도적으로다수를점하고있으며이어서화재, 추락이높은빈도를보이고있음 - 인적재난이사회재난으로통합된것은 2014 년으로가장최근발행된재난연감 (2013) 에는인적재난, 사회적재난, 자연재난으로구분함 자연재난으로인한 10년동안연평균 (2001~2010) 인명피해는 68명, 재산피해는 1조 7,044 억원에달하고있음. 피해규모는거시적으로지속적으로감소하고있는추세이나 (2010 년도이후일부상승 ) 강력태풍, 국지성집중호우등으로인한대규모피해가발생함 사회재난 ( 기존의인적재난 ) 은국민의안전의식제고및재난관련법령제 개정, 각종기준등의강화로 2003년이후로점진적으로감소하다가 2006년을기점으로 2009년까지증가하였으며, 이후감소추세로전환 재난으로인한인적피해규모는 2010 년도이후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는추세이며특히 2012 년에는전년도대비자연재난및인적재난이동시에큰폭으로증가
68 30 국가적재난사고가관광에미치는파급효과및대응방안 대분류소분류일자재난명 사회재난 자연재난 교통 환경오염 붕괴, 폭발 화재 안전사고 전염병 풍수해 < 표 2-7> 관광관련최근 30 년간주요재난 인명피해 아시아나여객기추락사고 구포열차전복사고 서해훼리호침몰사고 KAL기괌추락 김해에어차이나추락 대구수성구열차충돌 경북봉화군관광버스추락사고 허베이스피리트호유류오염사고 부상자이재민피해액 ( 억원 ) 성수대교붕괴사고 아현동도시가스폭발사고 삼풍백화점붕괴 대구도시가스폭발사고 인천호프집화재 동해안산불 대구지하철중앙로역방화사건 강원도양양산불 2008 서울숭례문방화사건 상주시민운동장압사사고 조류독감 2009 신종플루 2010 구제역 태풍 Thelma ,156 3, 중부대홍수 ,472 3, 한강대홍수 ,256 5, 태풍 Gladys ,757 2, 태풍 Janis 65 2,496 4, 집중호우 ,531 12, 태풍 Rusa ,085 51, 태풍 Maemi ,844 42, 태풍 Ewiniar 및집중호우 62 2,790 18, 집중호우및우면산산사태 71 13,961 자료 : 조아라 (2014). 관광안전매뉴얼개발방안재구성.
69 제 2 장관광분야국가적재난사고의현황및대응구조분석 31 최근 30년간많은수의인명피해와금전적피해를입히며발생한대표적은재난은 < 표 2-7> 과같으며자연재난의경우대부분풍수해의형태로발생함 - 풍수해로발생한자연재난의경우태풍에의한피해가대부분이며따라서시기적으로 6~8 월에집중되는경향이있음 - 태풍으로인한피해가주기적으로발생한다는점을미루어보았을때단기적지원뿐만아니라장기적인시각에서의정책개선이필요함 사회적재난의경우화재사고가가장빈번히발생하는재난으로 2000년인천호프집화재와 2003년대구지하철방화사건은많은인명피해를야기함 - 화재사고중에서숭례문방화사건은국보 1호의소실로사회적인충격과더불어대표적인국가문화관광자원을소실한사례로보고됨 새로운신규재난유형으로등장하고있는재난으로는전염병이있으며조류독감, 신종인플루엔자, 구제역을포함한최근의에볼라의유행은국가간관광산업전반을침체시키고관광심리위축을야기함
70 32 국가적재난사고가관광에미치는파급효과및대응방안 2. 관광분야주요재난피해및특징 인적재난 ( 현재사회재난 ) 의 23개의유형중주요재난유형은 10가지로분류해볼수있는데그중에서도자전거, 등산, 레저, 해양등관광관련야외활동이대거진입해있음 주요재난유형별로는도로교통사고 (73.6%), 화재 (14.2%), 추락 (3.3%) 순이며자전거및추락사고, 등산관련사고가증가하고있음 < 표 2-8> 관광관련주요재난인명피해현황 구분 도로교통화재추락자전거등산레저해양건명건명건명건명건명건명건명 12년 223, ,957 43,249 2,213 10,119 9,514 6,419 6,360 6,020 4,934 4,539 3,908 1, 년 221, ,620 43,875 1,862 2,699 2,383 4,188 3,865 4,243 3,802 3,004 2,996 1, 년 226, ,963 41,865 1,892 1, ,088 2, , 자료 : 소방방재청 (2012). 재난연감 화재의경우관광숙소등인프라의손실과자연관광지를훼손할수있다는점에서관광분야와연관될가능성이높음 특히대형산불의경우주요산림이소실되고재산피해가발생하는등의피해가야기될수있음 - 지역별로는강원 (44 건 ), 경남 (25 건 ), 경북 (23 건 ) 순으로발생하며봄철건조기인 3~5 월에주로발생하는경향을보임 - 산불의원인은주로관광객들의인한입산자실화가전체산불발생원인중의 44.2% 를차지하는만큼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는등산관광객관련정책적논의가필요한현실임 추락사고의주요발생장소는주거용건물이가장많은비율을차지하고있으나대표적인관광지인유원지, 하천, 호수, 바다, 산에서의발생비율이점차증가하고있는추세임
71 제 2 장관광분야국가적재난사고의현황및대응구조분석 33 수난사고의경우소방방재청의 여름철물놀이안전사고예방활동 에힘입어인명피해가 2008년이후로지속적으로감소하고있는추세이며 2012 년도에는전년대비인명피해가 108% 감소함 - 물놀이사고란수난사고중순수하게관광을목적으로물놀이중안전부주의, 수영미숙등으로사망또는실종된사고를말하며자살, 추락, 다슬기채취, 도강, 실족, 낚시, 어로작업등사망전별도목적또는생계형행위를제외하고있음 최근몇년간급격하게증가한등산인구에비례하여등산사고의발생비율이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음 ~2012 년의등산사고발생추이를살펴보면발생건수와인명피해가점점증가추세에있으며 12년도는 11년대비발생건수가 41.88%(1,777 건 ), 인명피해는 29.77%(1,132 명 ) 이각각증가함 레저사고는생활체육사고라고할수있으며관광관련분야에서는유원지, 하천, 호수, 바다, 산등에서발생하는비율이높음 < 표 2-9> 재난으로인한인적피해규모 ( 10~ 12/ 단위 : 명, 억원 ) 자연재난 인적재난 년도인명피해인명피해재산피해계사망실종기타계사망부상기타 재산피해 12년 , ,129 7, ,807-6,639 11년 , ,947 6, , ,924 10년 , ,911 6, ,840-3,220 자료 : 소방방재청 (2012). 재난연감.
72 34 국가적재난사고가관광에미치는파급효과및대응방안 제 4 절 시사점종합 14년 2월인적재난이사회재난으로통합된이후현장에서의괴리가남아있어기본법과불일치상황이발생하고있어이를극복하기위한정책적노력이요구되는상황임 국내재난발생시국가재난대응체계를면밀히살펴보고사후복구중심의재난업무를선진적시스템으로질적변화를도모하기위한재난예방행정시스템도입검토할필요가있음 현재 관광진흥법 에서안전을다루고있는부분은극히일부분에불과하고전반적으로재난대응과관련한명시는부재한것이현실이며예방차원에서만머무르고있어관광재난발생시의사후복구측면에서의법률적장치마련은미비함 최근에볼라바이러스등의유행으로인한서아프리카지역의여행제한등은비친숙성으로인하여관광객들에게더큰불확실성과불안요소를야기할수있기때문에관광재난의측면에서접근할필요가있음 급작스럽거나새로운관광재난발생시관광심리회복및업계대응성제고를위한실현가능하고현실적인정책적대응방안마련및전개를통하여관광재난으로인한관광위기대응성을향상시켜야함 국가적재난관련제도및체계를살펴보면각주무부처와지방자치단체에서초기대응을하도록마련하고범정부적대응이필요한경우에만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구성하고있어통합적이고체계적인재난발생대응체계가미비한실정임 - 따라서재난관리와같이업무환경이예측의불확실성과재난발생시높은집중도를보이는분야에대해서는미리준비된협력체계가필요함
73 제 2 장관광분야국가적재난사고의현황및대응구조분석 35 신뢰는협력의기본적주춧돌로서각부처간재난발생시긍정적인성과를도출하기위하여높은수준의협력을이끌어내는원동력임 - 업무매뉴얼등재난발생시각부처간협력에대한규정이존재하더라도갑작스러운재난발생으로인한무질서와혼돈의방지를위하여조직간신뢰를바탕으로지속적이고안정적인협력활동을전개해야함 특히주요발생률이높은주요재난유형에대거포함되는관광분야주요재난은지방자치단체에서개별적으로관리하고있는사례가많아통합적이고체계적인정부재난관리시스템이필요함 나아가관광분야에서의효과적인재난상황대응을위한유관기관간공조체계구축을통한유기적인네트워크구성을위한기틀마련 - 재난관리와같이다양한조직의업무가연계되어이루어지는공공부문에서는각기관별신뢰를유지하고조직간상호존중하에업무절차를사전정의하고체계화하는것이필요함 - 향후관리조직간관계특징과협력에대한심층적인논의를통해실제상황에서전략적으로연계하여재난관리대응실무력을높일수있도록해야함
74
75 제 3 장 해외주요재난사고의파급효과및 대응사례분석
76
77 제 3 장해외주요재난사고의파급효과및대응사례분석 39 제 1 절 남아시아지진해일 1. 재난의특징및개요 2004 년 12월 26일수마트라섬북서부해안의진항지에서리히터규모 9.0 의지진발생으로지진해일로발생한역사상가장큰인명피해를입힘 세계적으로 1900 년이후로발생한지진중네번째로큰지진이며, 지진으로발생한지진해일로는역사상가장큰피해를발생시킴 남아시아와동아프리카지역에서사망자가 15만명이상발생하였으며인도네시아, 태국, 스리랑카, 몰디브, 말레이시아, 미얀마등에서관광산업의황폐화등막대한간접피해를입힘 해저에서발생한규모 9.0 의대규모지진으로진앙지에서북쪽으로 1,000km 에이르는단층대에균열이발생하면서발생되었다는것이일반적인견해 지진해일로인한사망자가남아시아와동아프리카지역에서만 15만명이상으로추정되며태평양과대서양을횡단하여뉴질랜드와아메리카대륙의남북부해안에서도기록됨 진앙지인인도네시아수마트라섬근처뿐만아니라진앙지로부터최대 5,000km 정도떨어져있는아프리카해안에까지피해를발생시켰으며, 수 km까지해수가범람하여막대한손실을초래함 < 표 3-1> 지진발생개요 지진특성 주요내용 발생년월일 2004년 12월 26일 07:58:53( 현지시각 ) 진앙 수마트라섬북서부해안 ( 북위 3.307도동경 도 ) 거리 인도네시아수마트라아체지역에서남쪽으로 250km
78 40 국가적재난사고가관광에미치는파급효과및대응방안 지진특성 주요내용 인도네시아수마트라메단의서쪽으로 310km 태국방콕의남남쪽으로 1,260km 인도네시아자카르타의남서쪽으로 1,605km 진원깊이 약 30km규모 M 9.0 자료 : 박덕근 (2005), 남아시아지진해일의피해현황. < 인도네시아 > < 태국 > 자료 : 구글이미지 < 말레이시아 > < 스리랑카 > [ 그림 3-1] 피해지역사진자료 남아시아지역에서는막대한인명, 재산피해를입었으며, 이를회복하기위한범국가적노력이전개됨 태국 ( 푸켓 ) 의경우, 1km 정도바닷물이빠져 10~15 분후에 1차해일이내습하여해변도로등이침수되었으면후 2차해일, 3차해일로인하여푸
79 제 3 장해외주요재난사고의파급효과및대응사례분석 41 켓섬의남서쪽카롱해안지역부터카말라해안에서가장큰피해가발생 전체적으로사망 5,303 명, 3,396 명실종, 6,824 채의가옥이파괴되었으며, 10억불의관광분야인프라가손실됨 몰디브의경우, 국가전체가평균 1m의저지대이나광범위한산호초의영향으로비교적쓰나미의영향을적게받았으며사망 83명, 실종 26명으로집계됨 스리랑카의경우스리랑카전역의 1,126km 의해변이피해를보았으며, 39,957 명사망, 5,637 명실종되었으며, 5만명의관광분야종사자들의일자리를잃음 국가피해지역피해이재민구호부상실종사망 인도네시아 인도 말레이시아 몰디브 미얀마 스리랑카 태국 아체지역수만명 해안 2,200km 내륙으로 300m~3km 3 백만명 페낭과케다의북서지역 20 개의산호섬, 10 만명 직접피해 5~7,000 명장기피해 10,000~15,00 0 명 세대 103,789 주택 103,753 태국서부해안의 6 개지역 < 표 3-2> 지진발생국가별현황 - 소마을 172 개, 주택파손 21,659 호 897 개마을, 주택 157,393 동농경기 11,827ha 156 천만 $ 703,518 입원 1,443 명 12, , ,546 8, 개구호캠프에 376,171 명수용, 616,256 명대피 9 개의캠프에 30,000 명수용 타밀나두지역에만 3,324 명 부상 73 명 / 외래환자 694 명 5,669 10, 건물 3,997 동약 6,500 2, 개마을에서주택 592 채파손 전파 90,241 반파 41, 만바트가피해주민에게제공됨 638 세대 3,205 명 , 개구호캠프 15,256 3,396 5,303 8,457 15,256 3,396 5,303
80 42 국가적재난사고가관광에미치는파급효과및대응방안 국가피해지역피해이재민구호부상실종사망 소말리아 펀트랜드지역의 650km 해안선 세대 600 어선 2,600 약 4,000 플라스틱시트와나뭇가지를이용한이재민숙소건설 최소 150 총계 27, ,000 자료 : 박덕근 (2005), 남아시아지진해일의피해현황. 2. 관광분야산업영향 가. 인 아웃바운드및관광객수감소 제5차세계여행관광정상회의에서세계여행관광위원회 (World Travel & Tourism Council) 가발표한자료에따르면 2005년남아시아쓰나미로인한관광산업피해는 30억불, 25만개이상일자리감소 특히남아시아지진해일의경우성탄절과연말연시의관광성수기에국제적인관광휴양지및해안리조트를강타한관광재해임 전체피해의 70% 이상을차지한인도네시아의경우, 대표적관광지인발리로유입되던관광객수는전년동원대비 40% 나급감함 몰디브의경우, 전체 87개휴양지중 19개휴양지가피해를입었으며, 이로인한관광수업손실액은약 2억 5천만달러에달함 스리랑카의경우, 쓰나미로인해 15만명의관광산업종사자들이일자리를잃었으며휴양지복구비용으로약 2억달러가지출됨 태국의경우푸켓과피피섬등의대표적인관광지가심각한피해를입었으며, 이로인해약 10억달러의관광분야손실이발생사였고전체숙박시설의 25% 가피해를입음 개별해외여행객 (FIT) 의신원및소재파악이어려워관광분야피해파악규모가정확하지않으며장기간이소요되는특징을보임
81 제 3 장해외주요재난사고의파급효과및대응사례분석 43 한국관광객이많이방문하는지역은태국푸켓지역및몰디브로, 태국은국민연간 58명이방문하는제 4위해외여행목적지임 ( 김성진,2005) 한국정부는 2005 년 1월 21일한국인피해규모는사망 12명, 실종 8명, 소재미확인 30명으로공식발표함 동남아시아쓰나미로인하여해당지역의관광인프라를파괴하고관광이미지를실추시켜관광산업전반의침체를초래함 피해국가의대부분은관광산업이국가GDP 와고용의큰비중을차지하고있어, 고용불안과국가경제전반의재정상태불안을야기함 동남아지역의항공탑승률이 20~25% 대로급감하였으며, 국적항공사는 2005년 1월말까지태국푸켓행항공기운항을일시적으로중담 예약취소가급증하였으나, 여행사들은연말연시및방학대체여행상품판매에어려움을겪음 특히쓰나미피해지역의대체목적지인베트남, 필리핀, 사이판, 괌, 호주등이부상하였으나아 태지역에서한국은크게대체목적지로각광받지못함 < 표 3-3> 동남아지진해일피해국월별입출국수현황 (2004 년 12월 ~2005 년 ) 구분 태국인도네시아인도입국한국인방한입국자입국한국인방한입국자입국한국인방한입국자 12월 72,828 12,148 14,529 7,388 3,543 5,121 1월 39,101 7,353 10,595 4,460 5,318 4,985 2월 42,889 7,730 13,142 4,040 2,749 4,016 3월 40,661 11,369 9,927 4,352 2,237 4,594 4월 40,139 13,351 13,179 5,370 1,762 4,843 5월 48,258 9,138 10,715 5,582 1,655 5,659 6월 60,597 7,628 10,412 6,440 2,117 4,690 7월 67,894 6,963 13,620 5,366 3,900 4,978
82 44 국가적재난사고가관광에미치는파급효과및대응방안 구분 태국인도네시아인도입국한국인방한입국자입국한국인방한입국자입국한국인방한입국자 8월 72,044 7,643 12,739 4,722 3,208 5,067 9월 49,494 8,581 9,222 5,430 2,419 4,687 10월 62,774 10,239 6,047 4,993 2,678 5,071 11월 68,185 7,388 7,747 5,373 3,009 4,629 12월 69,742 15,341 7,635 6,166 4,456 5,341 자료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1). 일본대지진에따른문화관광부문영향및대응 쓰나미의여파로동남아지역의심리적인피해와수인성전염병등의확산으로동남아시아지역의관광산업이크게타격을받은것으로집계됨 특히남아시아지역은 11~4 월까지유럽겨울휴가시즌과맞물려평균 80% 이상의예약율을보이고쓰나미가 12월발생하여피해파급이더욱확산됨 ( 몰디브관광청, 2005) 쓰나미피해지역에서관광분야인 아웃바운드모두급격하게감소하는추세를보였으나, 다음해인 2005 년 12월을기준으로평년수준으로회복함 [ 그림 3-2] 인 아웃바운드추이 ( 좌 : 태국, 우 : 인도네시아 ) 자료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1). 일본대지진에따른문화관광부문영향및대응
83 제 3 장해외주요재난사고의파급효과및대응사례분석 45 몰디브지역은 2001년에서 2003 년사이미국테러와 SARS 영향에도불구하고급성장세를보였으나, 재해직후관광사업이급격한하락세를나타냄 몰디브의주요관광시장은영국, 이탈리아, 독일, 일본, 프랑스, 스위스로상위 6개국의관광수요가 2004년하반기 ( 지진해일직전 ) 까지급격한성장세를보임 동남아지역의신흥관광국가는러시아, 일본, 인도, 오스트리아이며특히러시아와중국이두드러진성장세를보였으나관광주요국 (6개국) 과마찬가지로쓰나미직후급격한하락세 [ 그림 3-3] 동남아신흥관광국 ( 좌 ) 및기존주요관광국가 ( 우 ) 자료 : Jack, C & Michael, H(2008). Tourism Market Recovery in the Maldives After the 2004 Indian Ocean Tsunami. 국내에서는남아시아지진해일발생지역의여행취소현황이구체적으로집계되지않았으나일본의사례를비추어볼때전체예약의 90% 가취소된것으로나타남 JTB 등대형여행사를이용해인도네시아지진발생지역을여행하고자했던관광객들중 90% 가예약을취소하였으며발생직후남인도, 스리랑카코스의 56개상품이취소됨
84 46 국가적재난사고가관광에미치는파급효과및대응방안 하지만일본과는달리국내에서는구체적인예약취소현황등이집계되 지않아해외에서발생한관광재난에대해비교적관광분야의구체적인 피해파급규모집계가원활하게이루어지지않고있음을시사함 < 표 3-4> 일본내남아시아지진해일발생직후여행예약취소현황 업체 여행사 예약자수 ( 명 ) 예약취소인수 ( 명 ) A JTB 1, B 긴키니폰투어리스트 C 일본여행 D 한큐 E HIS 자료 : 한국관광공사 (2006). 인도네시아지진발생지역, 연말연시여행사별예약취소현황. 태국의경우지진해일의피해가주요국제관광지역에미침에따라관광산업의피해가상대적으로높았으며외래관광객수는 2005년 1분기 40%, 2분기 30% 감소를전망할정도로그피해규모는심각했음 ( 류광훈, 2009) 인도네시아역시 2006년까지피해가지속되어태국보다더딘성장세를보여주었으며 UNWTO 의 Tourism Highlight 에서는몰디브가가장심한타격을입었고지진해일의영향을받지않은국가는오히려높은외래관광객의증가율을보여주었다고지적함 특히라오스는 65%, 캄보디아 35%, 베트남 18%, 필리핀 15%, 인도 13% 가증가한것으로나타났으며, 2006 년이후외래관광객규모는지진해일이전의성장세를이어나가고있음
85 제 3 장해외주요재난사고의파급효과및대응사례분석 47 자료 : UNWTO, Tourism Highlight, 각년도 [ 그림 3-4] 태국과인도네시아의관광객수변화비교 3. 정책적대응점 가. 푸켓액션플랜실시 1) 푸켓액션플랜개요 4) 관광산업에가장큰피해를입은남아시아 4개국 ( 인도네시아, 태국, 스리랑카, 몰디브 ) 의관광산업회복을위한대표적 푸켓액션플랜 채택 세계관광기구는 2005년 2월 1일세계관광기구설립이래최초집행이사국인한국과더불어최초로긴급이사회를개최 ( 지역별대표 29개국구성 ) 긴급이사회에서는 16개국장관등 43개국정부기관, APEC, ASEAN 등 4개국제기구, VISA 등 7개민간문야등총 200명참여하여 푸켓액션플랜 을채택하는초석을마련함 푸켓액션플랜은단순히피해지역의리조트등인프라재건이아닌전반적으로관광위기관리 5개영역커뮤니케이션측면, 지역사회의구호, 직업훈련, 위기관리, 지속가능한개별측면에서의관광사업부흥을위한노 4) UNWTO(2005). Tsunami Relief for the Tourism Sector Phuket Action Plan 원문바탕
86 48 국가적재난사고가관광에미치는파급효과및대응방안 력검토및함의점제시 쓰나미로인한피해국가의관광분야재건을목적으로관광객유치재개를위한마케팅지원, 역내중소관광업체지원, 직업교육, 지속가능한관광재개발, 위기관리의 5개영역으로구성되어범국가적인대응노력지속 3가지의우선순위를두었으며첫째, 지속가능한개발에대한원칙을고수하고둘째, 관광분야의인력교육, 대규모관광산업이아닌중소규모관광산업분야에대한지원의원칙하에액션플랜을발표함 2) 소비자신뢰회복을위한마케팅과커뮤니케이션전략 웹사이트를통한쓰나미피해링크서비스를제공함 - 쓰나미로인한피해상황과구체적인복구진행상황, 현재이용가능한관광시설등의관광정보를실시간으로제공하고이를국제관광기구공식사이트에연동함 [ 그림 3-5] Live update Information website
87 제 3 장해외주요재난사고의파급효과및대응사례분석 49 세계적인지역광고캠페인전개 - 쓰나미-관광이복구를돕는다 (Tsunami-tourism help recovery) 라는컨셉하에포스터및스티커를배포하였으며미디어를활용한휴양시설복귀를알리는캠페인광고를전개함 TOURCOM(The World Conference on Tourism Communication) 개최 년 1월스페인마드리드에서세계관광커뮤니케이션회의가처음으로개최되었으며, 관광분야, 공공민간부문및언론인간의의사소통및정보교환의장역할담당 - 쓰나미의피해지역이아님에도불구하고잘못된인식으로인한관광산업의간접피해를막기위하여인도네시아발리 TOURCOM 이개최되었음 - 주로언론인들이참여하였으며관광부문에서의언론의역할등에대한논의가이루어짐 자료 : UNWTO 웹사이트 [ 그림 3-6] TOURCOM
88 50 국가적재난사고가관광에미치는파급효과및대응방안 관광박람회부스비용경감을통한박람회참여유도 - 지진해일피해국가들의경제적인어려운상황때문에세계적인관광전시박람회의참여가어려워짐. 따라서쓰나미피해국가들의경제적상황을고려하여관광전시박람회참가부스비용지원을요청함 긍정적홍보를위한언론및여행업계대상팸투어실시 - 태국관광청, 타이항공, 세계관광기구등이공동주관하여 800 명의여행전문기자, 투어오퍼레이터를대상으로태국안다만해안지역에서실시함 - 언론, 여행업계관련종사자들이여행목적지의새로운상품이나관광업체서비스를홍보하기위한목적으로할인가격, 무료로제공하는여행임 - 집행이사국인한국정부에서는지진해일기금 50만불을지원하고한국언론인과여행업계를대상으로지진해일피해국으로팸투어를갖도록요청함 자료 : UNWTO 웹사이트 [ 그림 3-7] 언론인대상피해지역팸투어
89 제 3 장해외주요재난사고의파급효과및대응사례분석 51 세계여행기구후원사인 VISA 의관광시장조사및 WTO 시장조사실시 - WTO 공식후원기업인비자는쓰나미 4개피해국에대한소비자인지조사를실사하였으며, 관광업계들은조사를바탕으로관광지에서의시장회복전략을세우고과학적인관광산업참고자료로활용됨 - 시장조사결과는 TOURCOM 에서발표되었으며시장에서의잘못된정보와인식이관광산업에악영향을끼친다는내용을주요골자로함 - WTO 에서는소비자의인지도, 호텔점유율, 항공교통패턴, 관광객흐름도등을분석하고즉각적활용이가능한정보를제공 3) 지역사회구호 (Marketing Communication) 활동 몰디브에서의관광산업에쓰나미가미친영향평가 - 쓰나미의영향을피해관련지원국가나단체등에제대로알려관광분야에더많은지원금이나기금이지원되도록하기위하여 2005 년 3월몰디브의국내총생산 (GDP) 에대한지진해일경제적효과분석을실시 관광분야중소기업의복구기금이용에관한지원 - 스리랑카와태국의관광관련중소규모사업체에대한지진해일피해상황을평가분석하고사업재개를위한지원금의이용절차등에대한지원을실시 - 특히, 쓰나미당시대부분의지원은전염병을막고, 주택건설등기초적인인프라에집중된반면소규모식당, 기념품점, 카페, 수상레저관련업종등관광분야소규모업체에대한지원은상대적으로축소 4) 직업훈련 (Professional Training) PRACTICUM 참가지원 - 세계관광기구가매년실시하고있는회원국대상인턴쉽프로그램으로쓰나미피해국가공무원 2명을대상으로관광정책에대한이해도를높
90 52 국가적재난사고가관광에미치는파급효과및대응방안 이고세계관광기구활동을소개함 구조기술에대한교육지원 - 쓰나미로인한인명피해를최소화하고즉각적으로대응하기위한 5일과정의구조기술교육과정을지원, 마련된교육과정은전세계적으로래프팅을위한필수과정으로인식될정도로널리사용되고있음 <WTO workshop> <A course on river rafting> [ 그림 3-8] 직업훈련사례 5) 위기관리 (Risk Management) 남아시아여행관광교류조직위원회위기관리세미나진행 - 남아시아여행관광교류조직위원회와함께인도네시아델리에서위기관리세미나를개최하였으며최신의위기관리계획수립및집행에관한토론과위기관리에관한사례발표진행 WTO 위기관리를위한워크숍개최 - 관광산업, 일반인, 공공안전분야, 환경보호유관공무원들을대상으로위기관리인식구축을위한워크숍을 2015 년몰디브에서개최 - 워크숍에서는위기관리를위한위기관리팀구축, 관련계획수립, 관광산업종사자들이준비해야할위기관리기술등을전수하는데주안점을둠
91 제 3 장해외주요재난사고의파급효과및대응사례분석 53 피해지역의어린이를대상 WTO 어린이캠프진행 - 태국의쓰나미피해지역어린이 50명을대상으로 7일간의위기관리지도자양성을위한어린이캠프를전개하고지역사회의리더로성장하기위한교육체계를마련함 6) 지속가능한개발 (Sustainable Redevelopment) 지도자워크숍 (Indicator Workshop) 개최 년 5월지속가능한관광재개발이라는주제를가지고지도자워크숍을개최하였으며지진해일피해국의정책담당자들을대상으로지속가능한개발의척도및모니터방법론에대한교육추진 그린벨트재개발 - 극심한피해를입은태국푸켓의지속가능한재개발을위한푸켓관광종합개발계획을수립 - 세계관광기구에서는 2000년스리랑카남서부해안관광인프라구축계획을수립함 - 쓰나미이후본계획에대한수정가이드라인을제공하고현실에맞추어환경순응적이고지속가능한관광제공을위한전략수립 관광종합계획수립 - 몰디브정부는 WTO 에 3차관광종합개발계획수립을요청하였으며, 특히위기관리, 시장의다양화, 지역사회의참여와고용증진에초점
92 54 국가적재난사고가관광에미치는파급효과및대응방안 < 표 3-5> 동남아지진해일주요대응점 푸켓액션플랜 신뢰회복을위한마케팅과커뮤니케이션전략 지역사회구호활동 직업훈련 위기관리 지속가능한개발 주요내용 - 웹사이트를통한쓰나미피해링크서비스 - 세계적인지역광고캠페인전개 - TOURCOM( 개최 ) - 박람회부스비용경감을통한박람회참여유도 - 언론및여행업계대상팸투어실시 - 세계여행기구후원사인 VISA 의관광시장조사및 WTO 시장조사 - 몰디브에서관광산업에쓰나미가미친영향평가사업실시 - 관광분야중소기업복구기금지원 - PRACTICUM 참가지원 - 구조기술에대한교육지원 - 위기관리를위한세미나개최 - WTO 위기관리를위한워크숍진행 - 피해지역 WTO 어린이캠프 - ( 지진해일피해국정책담당자대상 ) 지도자워크숍개최 - 그린벨트지역재개발 - 관광종합개발계획수립
93 제 3 장해외주요재난사고의파급효과및대응사례분석 55 제 2 절 아이슬란드화산폭발 1. 재난의특징및개요 아이슬란드는얼음과몇개의화산으로이루어진국가이며국토의 10% 가빙하로둘러싸여있음. 화산폭발은남부해안의에이야프알라요쿨에서발생하여항공, 농 축산업, 관광분야등에광범위한피해를야기함 아이슬란드화산폭발로유럽 30여개국의주요공항이전면폐쇄되거나일부비행기이착륙이금지되는등항공대란이약일주일간지속됨 국토해양부 (2010) 에따르면우리나라의유럽노선은그동안여객약 30,000명, 화물은 4,060톤운송에차질을빚었고특히화물의경우하루평균 2천 8백만달러어치의수출품차질이발생하는것으로발표 관광산업분야뿐만아니라농 축산업, 무역량차질로인한 IT업계, 항공분야등다양한분야에서막대한영향력을행사한것으로파악됨 자료 : 로이터연합뉴스 [ 그림 3-9] 화산재분출전경 자료 : 문화일보 ( ) [ 그림 3-10] 화산재확산지역
94 56 국가적재난사고가관광에미치는파급효과및대응방안 2. 관광분야산업영향 1) 항공업계파급영향 국제항공운송협회 (IATA) 의집계에따르면 2010 년항공대란으로항공업계가입은손실은총 17억달러 (1조 9천억 ) 에달하는것으로보고되며, 유럽연합 (EU) 에서는유럽의항공업계와관광업계가입은피해액이 15~25 억유로 (3조원) 에이르는것으로발표함 화산폭발이일어난 2010 년 4월 14일이후유럽 24개국의항공편이전면또는부분통제되어국내항공사에도전반적인영향력을행사함 특히 IATA( 국제항공운송협회 ) 회장지오반니비시냐니는아이슬란드화산재로인한항공업계피해는 2001 년 9.11 테러당시미국영공을폐쇄했을때보다규모가크다고언급 화산재가항공에치명적인이유는입자가너무곱기때문이며지름 2mm 이하의화산재를엔진이빨아들여멈춰버릴수있으며, 화산재속에포함되어있는유리질성분의규소가뜨거운엔진에서녹아버릴수있음 화산재가비행기창문과전조등에달라붙으면시야가가려져위험할수있으며화산재가꼬리부분의무게를증가시켜이 착륙시문제를야기함 화산폭발로화산재가섞인구름대가바람을타고서부및중부유럽지역으로이동하는바람에영국, 아일랜드, 노르웨이, 덴마크등각국항공산업에영향을행사함 국내에서는항공기결항에따른손실액을여객, 화물합산하여 431 억원에이른것으로집계함
95 제 3 장해외주요재난사고의파급효과및대응사례분석 57 일자 < 표 3-6> 화산폭발당시인천발 / 착유럽노선운항현황 인천출발 ( 계획 / 결항 / 운행 ) 인천도착 ( 계획 / 결항 / 운행 ) 합계 ( 계획 / 결항 / 운행 ) 4,15( 목 )_ 재난발생 19/0/19 20/0/20 39/0/39 4,16( 금 ) 13/10/13 25/2/23 48/12/36 4,17( 토 ) 25/19/6 22/14/8 47/33/14 4,18( 일 ) 25/17/9 22/19/3 48/36/12 4,19( 월 ) 22/16/6 22/19/3 44/35/9 4,20( 화 ) 16/13/3 18/17/1 34/30/4 4,21( 수 ) 26/4/22 22/12/10 48/16/32 합계 157/79/78 151/83/68 308/161/147 자료 : 인천국제공항공사 (2011) 보도자료 2010 년 4월 일 6일동안 308 편이운항예정이었으나 161 편이결항되었으며전체항공기의 65% 가량은여객기, 35% 가량은화물기로추산됨 여객기와화물기의비율로추산해볼때여객기의경우 1기당손실액을 4억, 화물기의경우 1기당손실액을 5억으로예측가능 따라서항공결항이가장큰피해를야기했을일주일가량피해액은약 700 억원정도의손실이발생한것으로판단 특히여객분야의손실액은관광산업과직결되어이와연결되는관광수요, 각종박람회및국제행사등의취소로인해발생되는손실액을감안했을때부가적인손실액은더욱큰것으로예상됨 < 표 3-7> 항공기결항에따른손실액 (2010 년 4월 16~21 일기준 ) 구분 국내결항기 (a) 1기당손실액 (b) 전체손실액 (a)x(b) 여객항공기 105기 4억 420억 화물항공기 56기 5억 280억 계 161기 - 700억 자료 : 정광렬외 (2010). 유럽공항폐쇄에따른관광산업영향분석자료업데이트
96 58 국가적재난사고가관광에미치는파급효과및대응방안 항공운항차질이장기화되지않아 EU 항공수출비중고려및현지재고물량등을활용하여 IT산업분야등타산업분야에미친영향은미시적임 국내에서는화산폭발로인한산업변수에대응하기위하여 KOTRA 무역관비상대기체제를구축하여신속하기상황별대응을강화함 < 표 3-8> 유럽화산재로인한운송차질량 일자여객 ( 명 ) 화물 ( 톤 ) - - 4,15( 목 )_ 재난발생 ,16( 금 ) ,17( 토 ) ,18( 일 ) ,19( 월 ) ,20( 화 ) 합계자료 : 인천국제공항공사 (2011). 보도자료 617 1,903 2,424 2,792 2,164 21, , ,582 3, ,909 2,430 2,797 2,170 2, , ,265 4,060 2) 인 아웃바운드동향 유럽으로여행을계획했던국내아웃바운드예상규모는일단 3,092 명정도였으나, 유럽화산폭발로인한공항폐쇄로인하여약 80% 의예약취소 공항폐쇄에따른아웃바운드감소는관광산업의매출감소로연결되어여행업계에는부정적인영향을행사함 유럽공항폐쇄직후국내해외소비지출액은일별 4,764 백만원평균취소 감소한것으로판단됨
97 제 3 장해외주요재난사고의파급효과및대응사례분석 59 < 표 3-9> 유럽관광객수요및소비지출변화 구분 유럽발한국관광객수 (a)_1일기준 1인당지출금액 (b) 국내소비지출 (a)x(b) 2010년 4월 01-15일 1,735명 달러 209만달러 2010 년 4 월 일 1,399 명 달러 168 만달러 감소 336 명 달러 40 만달러 자료 : 정광렬외 (2010). 유럽공항폐쇄에따른관광산업영향분석 < 표 3-10> 유럽아웃바운드관광객수요및소비지출변화 구분 한국발유럽관광객수 (a) 1인당지출금액 (b) 해외소비지출 (a)x(b) 2010년 4월기준 92,789명 192.6만원 178,703백만원 2010년 4월 16-19일 12,371명 192.6만원 23,827백만원 1일기준 3,092명 192.6만원 5,957백만원 취소율 80% 2,474명 192.6만원 4,764백만원 자료 : 정광렬외 (2010). 유럽공항폐쇄에따른관광산업영향분석 유럽노선의월별여객실적을살펴보면계절적요인으로 2월 4월 12월에실적이감소하고반면 6~7 월실적이높아지는추이를나타냄 - 특히아이슬란드화산폭발과그리스구제금융요청이있었던 2010 년 4 월두드러지게감소하는경향을보임 자료 : 한국항공진흥협회 (2012). 항공운송동향분석 [ 그림 3-11] 유럽노선월별여객실적추이
98 60 국가적재난사고가관광에미치는파급효과및대응방안 3) 박람회, 화물수송등관광연관분야 유명전시회바이어참가취소가속출하였으며, 챔피언스리그준결승전외국응원단의발길이줄어들음 - 밀라노가구전시회와볼로냐미용박람회는대표적인전시회로엄청난수의해외바이어들의발길이끊어지고전시회비즈니스규모가축소되어관광연관산업에큰타격을행사 - 밀라노산시로경기장에서예정되었던인터밀란과바르셀로나팀의챔피언스리그준결승전이화산폭발로인하여입장권판매가대폭감소 유럽지역항공화물수송분야에서도큰타격을행사함 - 비행정지가 4일이상지속될경우 (15 만톤 ) 의화물이창고에쌓이는결과를초래함 - 밀라노말펜사공항은약 370 만톤의화물의운행이차질을빚었으며이탈리아북부브레시아의몬티키아리공항은 2만톤의우편물이배달지연됨 아이슬란드가축과농가에미친영향은화산재로인한초지황폐화로타산업분야보다장기화된것으로판단 - 초지에미친영향은불소중독이며이것은동물들에게칼슘밸런스를파괴시켜뼈와치아의기형을유발함 - 또한호흡기질병의만연도예측되어대부분의가축들은축사내로피난하였으나축사내과밀사육이예측되며이는동물복지와질병문제로확장됨 4) 관광분야반사효과 반면항공운항중지의역효과로철도분야, 숙박, 요식업등반사효과로특수를맞는분야가생겨남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2010) 이탈리아항공사 알리탈리아 가하루평균 1,000 유로의손해를본데반
99 제 3 장해외주요재난사고의파급효과및대응사례분석 61 해이탈리아철도공사는유례없는특수를맞이함 이탈리아철도공사는항공편의대안으로몰려드는여행객을잡기위하여 27편의열차를특별추가편성하였음 ( 밀라노-로마 18편, 베니스-로마 9편 ) 레스토랑, 렌터카, 택시등관광객이이용가능한대체서비스업이호황 밀라노상공회의소에따르면이탈리아관광산업은화산폭발당시하루평균 1000 만유로에달하는손실을입었다고발표함 - 그러나이미이탈리아에입국한관광객들의귀국항공편이취소되자체류연장으로인한서비스업역시특수를맞이함 - 특히, 외식의존도가높은체류관광객들로인하여레스토랑이호황을맞이하고그리스, 터키등비교적항공편이용이가능한인근유럽지역으로이동하려는수요로인하여렌트카, 택시산업이반사효과를누림 < 표 3-11> 아이슬란드화산폭발주요피해 분야 항공분야 주요내용 - 국제항공운송협회 (IATA) 에따르면항공대란으로항공업계가입은손실은총 17 억달러 (1 조 9 천억원 ) 에이르는것으로보고되며, 유럽연합에서는관광업계가입은손실액을약 3 조원으로보고함 - 국내에서는항공기결항에따른손실액을여객, 화물합산하여 431 억원에이른것으로집계함 인 아웃바운드동향 관광연관분야 - 유럽으로여행을계획했던국내아웃바운드예상규모는일단 3,092 명정도였으나, 유럽화산폭발로인한공항폐쇄로인하여약 80% 의예약취소 - 공항폐쇄에따른아웃바운드감소는관광산업의매출감소로연결되어여행업계에는부정적인영향을행사함 - 유명전시회바이어참가취소가속출하였으며, 챔피언스리그준결승전외국응원단의발길이줄어들음 - 유럽지역항공화물수송분야에서도큰타격을행사함 - 아이슬란드가축과농가에미친영향은화산재로인한초지황폐화로타산업분야보다장기화된것으로판단
100 62 국가적재난사고가관광에미치는파급효과및대응방안 분야 관광분야반사효과 주요내용 - 항공운항중지의역효과로철도분야, 숙박, 요식업등반사효과로인한특수를맞는분야가생겨남 - 레스토랑, 렌터카, 택시등관광객이이용가능한대체서비스업이호황 3. 관광분야활성화를위한정책적대응점 가. 관광위기를극복한화산을활용한관광상품개발 아이슬란드내부에서는안전지대에서화산을감상할수있는관광상품이개발되어버스, 헬리콥터등지에서화산분출과화산재를감상 분화관람을위한 Super Jeeps 투어가등장하여스노우스쿠터, 산악자전거, 경비행기, 헬리콥터를활용하여화산분출자체를관광자원화시킴 영국유명프로그램인 Top Gear 팀에서는뜨거운바위와화산지형을견디기위한특수차량을제작하여화산지대에서의곡예드라이빙으로볼거리를생성함 이를통하여아이슬란드에서는 관광친화적인분화 라는용어가등장하기시작함 나. 관광안전지대임을알리는캠페인전개 아이슬란드지역이관광안전지대임을알리는 Inspired by Iceland 캠페인을대대적으로홍보 본캠페인에서는웹페이지를개설하여아이슬란드의유명관광지를실시간으로조명하고현재상황을알림으로써안전한관광지임을각인시킴 유럽과북미지역에서대형전광판으로통해캠페인메시지를지속적으로전달하여관광객들의안전인식을제고함
101 제 3 장해외주요재난사고의파급효과및대응사례분석 63 다. 화산폭발로인한화산재피해감소를위한항공안전대책을수립 5) 국제민간항공기구 (IOCO) 는항공로에서화산재에대한대책을수립하였으며 1987 년수립된 IAVW(International Airways Volcano Watch) 시스템은전세계 9곳에지부를두고화산재분출및화산재구름이동상황을감시함 - 각국항공사와공항에정보를제공하고항로변경을권유할수있도록설계되었으며, 앵커리지 부에노스아이레스 다윈 런던 몬트리올 도쿄 틀루즈 워싱턴 웰링턴에전략적으로분배됨 라. 사후유럽연합의대응체계및리더십부재인한비판적인평가 유럽대다수지역의공역폐쇄가적절한측정에따라이루어진것이아닌컴퓨터시뮬레이션결과에따라일괄적으로정해짐 또한아이슬란드대통령은 BBC 담화에서 이번화산의분화가인근카틀라지역 (Katla) 화산폭발을위한예행연습 이라고발표하면서아이슬란드관광산업의전망이급격하게어두어짐 관광분야에서는 부당한승객보살핌규제 와 손실비용 에관한정책적이슈가대두됨 - 유럽연합의헌법에의하면자연재해로인한손실은항공사의통제를넘어선것임에도불구하고손실비용 ( 승객보살핌비용 : 호텔, 음식, 통신비등 ) 에대한보상을항공사에게만요구함 - 이는 2001 년 9.11 당시미국정부가 3일간의운항금지로인한손실비용 (50 억달러 ) 를보상한경험과대조적으로여타유럽연합차원의지원이이루어지지않아향후유사사례에대한시사점을제공 5) 한국항공진흥협회 (2011). 유럽발화산재악재와항공업계에미치는영향재구성.
102 64 국가적재난사고가관광에미치는파급효과및대응방안 < 표 3-12> 아이슬란드화산폭발주요대응점 주요대응점화산활용관광상품개발관광안전지대홍보캠페인항공안전대책수립 주요내용 - 화산분출, 화산재를감상할수있는버스, 헬기투어마련 - 영국 TOP GEAR 팀에서는화산지형을활용한곡예드라이빙프로그램제작 - Inspired by Iceland 캠페인진행 - 유럽및북미지역전광판광고송출 - 웹페이지를개설하여실시한관광지조명 - 화산재에대한즉각적인대응을위한화산재분출및구름이동상황실시간감시 - 하지만 부당한승객보살핌규제 와 손실비용 에대한정책적이슈가대두됨
103 제 3 장해외주요재난사고의파급효과및대응사례분석 65 제 3 절 동일본대지진 1. 재난의특징및개요 2011 년 3월 11일, 동북지방태평양연안에서 9.0 규모의대지진이발생하여후쿠시마를원전폭발사고및광범위한지역의산업시설및인프라등이파괴 후쿠시마원전폭발로인한방사능유출은일본산업전반에지대한영향을미쳤으며, 관광산업에도막대한손실을끼침 대지진의진원은일본미야기현오시카반도동남쪽 130km 해저 24km 지점으로, 태평양판의암반이유라시아판과의사이에끼어있는북미판의암반밑으로끼어들면서태평양판과북아메리카판의경계지진에서발생한역단층형지진 동일본대지진은일본국내관측사상가장큰규모의지진으로동반된쓰나미로인하여도호쿠지역을중심으로주택, 산업시설, 도로등인프라에서부터후쿠시마원전의일부폭발까지광범위한피해를야기 후쿠시마에서는쓰나미로인한전원공급중단으로제1원전은냉각정지되었으며, 이로인하여 2차수소폭발이후원전외벽이파손되어방사능누출사고가발생하였고그피해는현재까지진행중인상황 대지진발생과후쿠시마원전폭발로인하여일본전역에서는산업전반및관광분야에서큰직격탄을맞았으며, 3년이흐른현재까지회복단계임 수십조엔에달하는재산피해를포함하여일본의경제 사회에미칠영향을측정불가능할중도로심각하며, 나가사키원폭이후최대의방사능유출로인하여일본사회전체의심리적불안감확대
104 66 국가적재난사고가관광에미치는파급효과및대응방안 [ 그림 3-12] 미야기현이와누마시 [ 그림 3-13] 미야기현게센누마시 [ 그림 3-14] 후쿠시마원전폭발당일 [ 그림 3-15] 지진당시센다이공항자료 : 구글이미지 2012 년 9월 12일일본경시청보고서에의하면일본에서관측된가장큰규모의지진으로일컬어지는동일본대지진발생당시 15,878 명사망, 6,126 명부상, 2,713 명실종의인명피해발생 건물 동이반파되고건물 129,224 동붕괴되었으며화재와댐붕괴와더불어도로, 철로등의인프라 구조적손상을야기 2. 관광분야파급영향 가. 경제 산업파급영향 일본의 2014 년 2 분기국내총생산 (GDP) 성장률이 2011 년동일본대지진 이후최악의수치를기록하였으며, 1 분기 -6.1% 성장률에서크게후퇴한
105 제 3 장해외주요재난사고의파급효과및대응사례분석 67 자료 : 한겨례 (8.14) [ 그림 3-16] 2014 념일본경제성장률 -6.8% 의성장률을기록 이는동일본대지진이후소비세인상으로인한기업과일반가정의지출이줄어들면서야기한결과로예상되었지만, 대지진이후경제상황이현재까지악화되고있음을보여주는수치임 특히지속적인경제성장률의저조는장기화된디플레이션의 산물이라고추측해볼수있으며이에동일본대지진이일본경제성장의큰걸림돌로작용 삼성경제연구소 (2011) 에따르면중장기적인지진피해가일본의성장동력을약화시킬것으로전망하고, 복구에대한투자가종료되는 2015 년도에는일본경제의성장률이 1% 미만으로하락할것으로전망함 나. 인 아웃바운드및관광객동향 1) 인바운드 지진발생직후인바운드 ( 일본인의한국방한객수 ) 는 3월 명에서 4월 217,646 명으로급격하게감소하였으나 5월직후회복세에접어들어방한일본인의수치는평년과비슷함 동일본대지진이국내관광산업에미친영향 6) 은기간별제한적인것으로나타나장기적인영향을행사했다고판단하기는어려움 일본주요인바운드업체 (5개업체 ) 에따르면 2011 년도 3~4 월인바운드 6)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1). 일본대지진에따른문화관광부문영향및대응재구성.
106 68 국가적재난사고가관광에미치는파급효과및대응방안 수요는전년대비약 50% 정도감소한것으로나타남 하지만일본인바운드여행의경우단체여행보다개별여행의비중이높은것으로나타나여행업계에서조사한수치는대폭감소하였으나, 전체적인비율은소폭감소한것으로나타남 < 표 3-13> 3,4 월기준 1일방한일본인 구분 일일방한일본인 2010(a) 2011(b) 감소율 (b/a)x100 3월 9,875 8, 월 7,969 7, 자료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1). 일본대지진에따른문화관광부문영향및대응 일본인바운드상위 5개업체의평균관광객감소율은 48% 에이르는것으로나타났으며, 아웃바운드감소율보다는비교적적은피해규모를보임 인바운드상품의경우판매가격을낮춰서판매하고, 관광수요증대를위한캠페인성저가상품을대량으로판매하고있어수요감소보다매출액감소폭이더욱크게나타남 따라서실제인바운드감소율은 48% 수치를보였으나, 매출액감소율은더큰수치를나타내인바운드업계의피해규모가상당히큼 - B 여행사의경우실제지진피해지역에서가까운곳으로모객을했기때문에인바운드감소율이두드러지게나타남 동일본대지진은일본지역뿐만아니라중국, 구미주등다른지역들로부터도여행객이감소 특히유럽지역의경우체르노빌원전사고로인한피해경험이있어방사능누출에대한심각성을매우높고민감하게인식함
107 제 3 장해외주요재난사고의파급효과및대응사례분석 69 일본인바운드업체 A < 표 3-14> 일본인바운드업체피해현황 평년 3-4 월기준인바운드수요 (a) 2011 년 3-4 월인바운드수요 (b) 인바운드감소율 (a-b) B C D E 평균감소율 48 자료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1). 일본대지진에따른문화관광부문영향및대응 자료 : 일본정책투자은행 (2012). 숙박여행을중심으로한토호쿠관광의과제와전망 [ 그림 3-17] 방일외국인수의예측 ( 전국 2016 년까지 ) 일본정책투자은행의방일외국인수에대한중기적인예측을살펴보면세계경제상황, 환율, 지진재해등의영향을받는것을전제로추계한결과 2015 년방일외국인수가 1,000 만명을돌파할것이라는결과를보여줌 비록단기적전망이지만장기적으로인바운드를파악할경우, 예를들어
108 70 국가적재난사고가관광에미치는파급효과및대응방안 아시아각국의잠재적경제력이나인구등을감안한다면향후상당수의증가를기대할수있음 또한일본내부에서국내수요감소대책으로서인바운드를고려할경우, 일본국내수요의감소나인바운드의확대도단기적으로생기게되는현상이아니므로장기적으로지속가능한방법을모색해야한다고지적함 2) 아웃바운드 일본아웃바운드관광은재난직후대표여행사의평균감소율이 91.5% 에이르러일본으로의관광이거의중단된상태로나타남 이와대조적으로중국과유럽쪽으로의관광수요는전년동기대비각각 15%, 10% 증가하는수치를보여일시적인반사효과를누린것으로파악됨 특히한국관광객들의경우일본방사능에대해민감한반응을나타내고있어대지진이후일본아웃바운드시장은침체상태이며, 이에따라대체목적지를선택하려는경향이두드러지게나타남 일본인바운드업체 < 표 3-15> 일본아웃바운드업체피해현황 평년 3-4 월기준아웃바운드수요 (a) 2011 년 3-4 월아웃바운드수요 (b) 아웃바운드감소율 (a-b) F G 평균감소율 91.5 자료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1). 일본대지진에따른문화관광부문영향및대응 2006 년국내출입국심사간소화정책에따라우리나라국민의행선지는파악되지않고있으며, 전체출국자수만일일별로파악됨 내국인출국자수는일본대지진이후계절별변동성을갖는가운데, 3월 12일 4,843 명이급감한것으로나타남
109 제 3 장해외주요재난사고의파급효과및대응사례분석 71 이는항공기의결항에따는일본행출국자수의감소로볼수있으며그 이후에는두드러진차이를보이지않은것으로판단됨 < 표 3-16> 일별방일한국인추세 구분 아웃바운드수요 계절조정지수반영 전일관광객수차이 3.9( 수 ) 26,927 28,123 2, ( 목 ) 32,427 29,691 1, ( 금 ) 29,721 27,825-1, ( 토 ) 22,048 22,983-4, ( 일 ) 25,591 26,012 3, ( 월 ) 26,785 26, 자료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1). 일본대지진에따른문화관광부문영향및대응발췌 관광분야에서는일본지역을제외한중국및동남아지역의여행상품에주력하였으며, 일본시장에서는특가상품 캠페인상품제시 재난당월방일외국인수의경우전년도인 2010 년 3월에비하여 50.3% 감소및사건직후인 4월에는 62.5% 감소수치를보임 방일외국인의수치는 2011 년내내부진하였으며, 2012 년말경평년수준을회복한것으로나타남 지진발생전후일주일간일본의출국인원은 10만명이증가한반면, 입국자는 10만명감소 동일본대지진의경우, 피해규모가워낙광범위하고현재까지원전사고의문제가지속되며 ( 원전반경 40km 이내일반인진입금지 ) 재난이전수준의관광산업의부흥까지오랜시간이소요될것으로예측됨
110 72 국가적재난사고가관광에미치는파급효과및대응방안 자료 : Lihui WU&Haruo HAYASHI(2013). The Impact of the Great East Japan Earthquake on Inbound Tourism Demand in Japan. [ 그림 3-18] 일본내전체인바운드수치 3) 일본국내숙박수요 일본정책투자은행 (2012) 에따르면일본국내숙박수요의중장기적전망을숙박여행참가횟수로예측하면생산연령인구등의추이에서 2010 년부터 2030 년에 16.9% 감소하고있다는결과가도출됨 또한토호쿠지방으로의숙박여행참가횟수를예측하면 19.8% 가최종적으로감소될것으로예측되어지진재해의소문으로인한피해가수습되더라도일본국내숙박수요는장기적으로축소가지속될전망임 자료 : 일본정책투자은행 (2012). 숙박여행을중심으로한토호쿠관광의과제와전망 [ 그림 3-19] 일본내국인숙박여행총참가횟수의예측 ( 전국 2030 년까지 )
111 제 3 장해외주요재난사고의파급효과및대응사례분석 73 일본국내숙박수요에대해서는내국인시니어층 ( 베이비붐 ) 의수요확대에대한기대가있음. 하지만숙박여행참가횟수가많은 60~69 세의인구는베이비붐세대 (1947 년 ~1949 년생 ) 이 70대로전환하기시작하는 2017 년을기점으로감소세로돌아서기때문에내국인시니어층에의한뒷받침에는한계가있음 국내관광수요의감소는개별사업자의경영노력이나일회성고객유치이벤트등으로는만회가어렵기때문에새로운국내수요획득방안을강구하거나이에대처하는노력이요구됨 자료 : JTBF(2012). 일본국내여행시장에미치는대지진의영향에관한조사 [ 그림 3-20] 일본대지진이여행의향에미치는영향 ( 전국 =7,673, 칸토 =3,122)
112 74 국가적재난사고가관광에미치는파급효과및대응방안 JTBF(2011) 가실시간전국인터넷모니터조사를통하여집계한일본국내여행시장에미치는대지진의영향에관한조사에서는일본국내여행심리가부정적으로나타났음을함축적으로보여줌 구체적으로재해지역의여행자제에대한심리가높게나타났으며, 방사성물질의영향이있을법한지역으로의여행을거부하는경향이나타남 반면오히려재해지역으로의여행을긍정적으로받아들이는경향또한나타나재해지역의활성화나, 응원투어리즘참가를검토하고싶다는의견을비추어볼때오히려도시재건이나지역경제활성화를위한여행회복심리가동시에드러남을알수있음 < 표 3-17> 동일본대지진주요피해 분야경제 산업분야인 아웃바운드일본국내숙박수요 주요내용 - 일본의 2014 년 2 분기국내총생산 (GDP) 성장률이 2011 년동일본대지진이후최악의수치를기록하였으며, 1 분기 -6.1% 성장률에서크게후퇴한 -6.8% 의성장률을기록 - 삼성경제연구소 (2011) 에따르면중장기적인지진피해가일본의성장동력을약화시킬것으로전망하고, 복구에대한투자가종료되는 2015 년도에는일본경제의성장률이 1% 미만으로하락할것으로전망함 - 지진발생직후인바운드 ( 일본인의한국방한객수 ) 는 3 월 266,417 명에서 4 월 217,646 명으로급격하게감소하였으나 5 월직후회복세에접어들어방한일본인의수치는평년과비슷함 - 동일본대지진이국내관광산업에미친영향은기간별제한적인것으로나타나장기적인영향을행사했다고판단하기는어려움 - 일본아웃바운드관광은재난직후대표여행사의평균감소율이 91.5% 에이르러일본으로의관광이거의중단된상태로나타남 - 특히한국관광객들의경우일본방사능에대해민감한반응을나타내고있어대지진이후일본아웃바운드시장은침체상태이며, 이에따라대체목적지를선택하려는경향이두드러지게나타남 - 일본정책투자은행 (2012) 에따르면일본국내숙박수요의중장기적전망을숙박여행참가횟수로예측하면생산연령인구등의추이에서 2010 년부터 2030 년에 16.9% 감소하고있다는결과가도출됨 - 국내관광수요의감소는개별사업자의경영노력이나일회성고객유치이벤트등으로는만회가어렵기때문에새로운국내수요획득방안을강구하거나이에대처하는노력이요구됨
113 제 3 장해외주요재난사고의파급효과및대응사례분석 정책적대응점 가. 관광산업재건을위한민관협력캠페인등전개 간바로우닛폰 ( 힘내자일본!) 캠페인전개 [ 그림 3-21] 간바로우로고 - 재난피해지역의여행촉진및여행소비인식제고를위한일본관광청에서는자국여행진흥캠페인을 2011 년 4월부터전개함 - 이캠페인은로고를지정하고도로, 항만, 운수, 등교통관련업계와숙박및제조업체, 여행사등관광관련단체들의연계를요청함 자원복구를위한 내셔널트러스트 와의연계 - 영국에서처음등장한내셔널트러스트 (National Trust) 운동은 " 자연및문화유산신탁국민운동 으로시민들의자발적인모금이나기부, 증여를통해후손들에게물려줄만한보존가치가있는자연자원과문화자산을확보하여차세대에게물려주기위한목적으로시민주도로영구히보전 관리하는문화시민운동 ( 양병이, 2003) 으로자리매김 - 전세계적으로확산되어개발을저지하기위한시위를통한반대운동에주력한소극적인운동방식에서벗어나개발사전에토지나건물등을미리매입 - 일본에서는모금캠페인을통하여 2년간자금을마련하고 동일본대지진자연문화유산부흥지원특별위원회 의심사를거쳐피해를입은자연, 문화유산의부흥과복구를도모함
114 76 국가적재난사고가관광에미치는파급효과및대응방안 - 일본내셔널트러스트 (JNT) 는일본관광청의후원과문화청의협력을통해진행되며, 공모를통한형식으로복구대상사업을선정함 관광청의유학생서포터활용 - 일본에서거주하는외국인유학생 ( 약 1,100 명 ) 들을관광지홍보서포터로활용하여피해를입지않은관광지에파견함 - 유학생들은실시간정보전달을위하여블로그, 트위터등의 SNS 를통해관광지의상황을전달하여외국인관광객들의불안해소를도모하고자함 - 특히관광인프라 ( 관광시설, 호텔, 안내판 ) 등의문제점을보고하고관광자원등을새로운시각에서재해석하여관광발전을위한초석으로삼음 피난소설치를통한지역경제재활성화 - 단기적으로관광시설을역할을피재민의수용으로전환하여관광시설에서안정적인수입을얻을수있도록장려 년니카타현에서일어난지진재해를계기로장기간의피난소, 자동차생활로인한피로감으로사망에이르는재해관련사가주목을받아관광시설을재해민의복지에활용하는 피재자인수플랜 마련 - 숙박단가를 1박 3식 5,000 엔으로통일하여호텔및여관에서피재민들을수용할수있도록하고지역관광시설의지속적인경영을보장을제도 - 관광산업회복을위한장기적인지원보다단기적인숙박업소의불황을타개하고복지차원의활용을통해숙박업소의유지에큰도움이됨 나. 볼런티어투어 및 응원투어리즘 의등장 또한재난피해지역을중심으로재해지역재건을위한 볼런티어투어리즘 과재해지소비활성화를위한 응원투어리즘 이등장 동일본대지진직후일본내에있어서재해한달간 자숙붐 이확산되어재난지역뿐만아니라타지역으로의여행또한자제하는형태로나타남
115 제 3 장해외주요재난사고의파급효과및대응사례분석 77 하지만한달후관광이장려되기시작하였고이와더불어새로운형태의관광이등장하는데이는 볼런티어투어 와 응원투어 로명명되기시작함 특히 볼런티어투어 의경우재난발생시자원봉사자의중요성이 1995 년한신 아와지대지진에서크게주목받은바있어재난현장에필요한자원봉사자들을충당하고인프라재건을위한기초단계에서사회공헌의형태로나타남 < 표 3-18> 동일본대지진주요볼런티어투어현황 출발지목적지건수주요내용 미야기현미야기현 4 건 수도권 긴키권 미야기현, 후쿠시마현, 이와테현 미야기현, 후쿠시마현 17 건 3 건 커뮤니티시설장식, 가설입주자지원, 피해지가이드및모노가리리부교류등 오염청소, 재해폐기물처리, 어업지원, 현지기업의도시락, 자원봉사후의온천, 원전사고교훈얻기, 양식업지원, 세계유산히라이즈미관광등 가설주택주민과의교류, 자원봉사활동후현지청년과의교류, 통학로방사능오염제거작업, 재해폐기물처리, 농지정리, 피재민방문등 자료 : 조아라 (2013). 다크투어리즘관광경험의진정성. 하지만 볼런티어투어 의경우장기적으로상품화에성공했다고보기는어렵고, 피해지에서는 2박 3일등의단기적인봉사활동보다는장기적이고지속적인자원봉사활동을요구하게되는데이는 볼런티어투어 만으로는해결하기어려움 볼런티어투어의경우에는응원지의급작스러운방문으로인한교통정체를야기하는등의복구정체를불러올수있으며, 자원봉사자들의숙식문제가제기되어재난지역의새로운부담으로야기될수있다는한계점에봉착함 오히려복구가진행되면서사회공헌적관광의의미는퇴색하고소비를통한경제적지원이중요시되면서관광소비자체에중점을둔 응원투
116 78 국가적재난사고가관광에미치는파급효과및대응방안 어리즘 이등장하게됨 - 피해를입지않은지역에서활발한소비를했을때, 경제가활성화되고 지역재건을위한초석으로발돋음한다는논리가작용 < 표 3-19> 동일본대지진주요대응방안 대응방안 자원복구를위한내셔널트러스트 (JNT) 연계 간바로우닛폰 ( 힘내자일본 ) 캠페인전개 유학생서포터즈 피난소설치 민 관연계대응방안 볼런티어투어리즘응원투어리즘 주요내용 자연 문화유산부흥과복구를위한지원활동 복구모금을통한자금은복구지원활동사업으로운영 여행촉진및여행수요제고를위한관광청의국내여행진흥캠페인 일본거주외국인유학생을서포터로하여관광지파견 주요관광거점에파견하여관광인프라에대한정보전달 재난지역숙박시설을활용피해지역주민구호 1박 3식 5천엔일괄산정 여행업계자체연구기관활용하여파급효과분석 세미나, 토론회, 이벤트등을민 관협력개최 볼런티어투어리즘은재해지역인프라재건을목적으로하며, 응원투어리즘은재난발생 1 달이후소비촉진을위한격려차원의관광임 자료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1). 일본지역의최근국내외관광및소비현황재구성.
117 제 3 장해외주요재난사고의파급효과및대응사례분석 79 제 4 절 시사점종합 해외에서발생한재난의경우관광소비위축을해소하고관광객유도를위한다양한캠페인을펼치고있었으며, 오히려 응원투어리즘 등을통하여소비가지역사회재건에많은도움을줄수있었다는점을시사함 - 국내의 세월호사고 발생당시국가차원의여행자제령과수학여행금지령이내린것과는비교되는현상으로일시적인제재가오히려관광산업에악영향을미치는요인으로작용할수있음을보여줌 동일본대지진, 남아시아쓰나미, 아이슬란드화산폭발의경우자연재난으로비롯한관광재난으로서자극적인언론보도를자제하고올바른위기관리커뮤니케이션이지속적으로중요해짐 국가주도의대응점뿐만아니라민간에서이루어지는공동체적대응방안, 민간교류행사등성숙한시민의식이적절히조화될때, 관광산업은효과적으로회복 재난상황에서는신속한초동대응이중요하며, 관광안전을도모하고산업위기를피하기위한골든타임 (Golden Time) 이중요한이슈로대두됨 특히재난위기상황에서초기정부대응과관광피해규모등피해관련정보를국민들에게신속하게전달하여야하며관광산업부흥을위한적절한캠페인등이병행되어야함 관광재난은위기커뮤니케이션이피해규모를결정하는중요한요인으로정확하고신속한정보전달, 재난상황에서의국민대응요령을충분히전달해야함 재난지역의관광객감소로인한제 2차지진해일 (Second Tsunami) 피해를피하기위한범세계적인마케팅및캠페인을전개해야함
118 80 국가적재난사고가관광에미치는파급효과및대응방안 해외사례를바탕으로국내에서도유사관광재난이발생할수있음을사전에인지하고이를예방하기위한예방적차원과재난발생후복구적차원의함의점을도출해야함 남아시아쓰나미사례에서제시한여행업계대상팸투어, 광고캠페인, 직업훈련등은지역사회부흥과관광산업의안정화를위한정책추진의함의점을제시함 아이슬란드화산폭발로인하여관광산업은피해와혜택을동시에누렸지만유럽연합 (EU) 과항공업계와의갈등은첨예하게연결되어있는관광산업에서재난위기극복의어려움을보여줌 - 유럽연합의리더십이부재했으며, 자연재난으로인한각분야의피해를국가적차원에서지원하지않았으며이로인해비판을받음 - 공역폐쇄와관련하여타당한근거와위험도에따른차별적인정책수립이아닌일방적인컴퓨터시뮬레이션결과에의한결정으로향후유사사례에서의개선점을요구함 해외사례를통하여관광재난복구를위해서는정부의정책적의사결정과리더십이중요하게부각됨을알수있음 동일본대지진은 2011 년발생이후현재까지피해상황이진행중이며후쿠시마현은원자로손상과방사능누출로인하여향후관광업계뿐만아니라분야별막대한피해규모를산정하기어려움 - 재난지역에서새롭게등장한 다크투어리즘, 응원투어리즘 등은국내관광분야에서유연하게재구성하여관광상품을개발할수있도록장려 재난지역의지역사회회복을위한관광산업활성화는필수적인요소로관광객들의안전을보장하고관광이충분히장려될때지역사회는빠른속도로회복할수있음 국내에서도유사대규모재난이발생했을때를가정하여이를위한프로토콜과관광안전대책을수립할수있는정책적논의가선행되어야함
119 제 3 장해외주요재난사고의파급효과및대응사례분석 81 재난위기상황에서각해외사례별대응방안을바탕으로국내실정에맞도록변형하고기본매뉴얼을구축하되, 상황별유연성을강화할필요가있음 재난으로인한관광위기는극복방안및정책적대응, 복구여하에따라관광부흥을위한새로운초석으로발전할수있기때문에능동적으로대처해야함
120
121 데, 한번구축된시설은지속적으로이용가능하며구축된인프라의유 제 4 장 국내주요재난사고의파급효과및 대응사례분석
122
123 제 4 장국내주요재난사고의파급효과및대응사례분석 85 제 1 절 신종인플루엔자 1. 재난의개요및특징 2009 년 4월멕시코에서처음발병한인플루엔자A(H1N1)( 이하약칭신종플루 ) 바이러스는남미와구미주를중심으로전세계적으로발병하는특징을보였음 치사율은여타전염병질병보다낮았으나, 전세계적으로유행하는양상을보이면서관광, 항공, 육가공업등이직접피해업종으로파악됨 멕시코에서발생한신종인플루엔자는호흡기관련신종질병으로전파과정을살펴보면 2009 년 3월멕시코 Veracruz 주에서 2명의원인불명의질병으로인한사망자가발생하여멕시코정부는새로운인플루엔자의위험성에대해세계보건기구에보고함 신종인플루엔자가세계적으로급속하게확산됨에따라 WHO 는신종인플루엔자에대한경고단계를 2009 년 6월 11일 6단계 (pandemic alert: 대유행 ) 으로공포하였으며, 같은해 10월에는미국에서국가위기상황을선포함 한편, 발병초기의전파경로및부정확한정보, 대응방법및치료방법의혼란등으로여행객들의불안감이증폭되고이로인하여국제관광수요가급감함으로써신종인플루엔자가관광산업전반에심각한영향을행사한것으로나타남 ( 송학준 이충기 김도영, 2011) 보건복지부중앙인플루엔자대책본부에의하면국내에서는 2009년 5월 2 일첫감염자가발생하였으며누계환자수는 4,293 명 (8.31 기준 ) 이며사망자수는 3명으로집계됨
124 86 국가적재난사고가관광에미치는파급효과및대응방안 WHO 와각국의전문가들은신종플루가보통의계절독감보다전염속도 는빠르지만사망률은일반겨울철독감수준으라고집계하였으며매년 발생하는겨울철독감수준으로지나친경각심이작용한것으로판단됨 < 표 4-1> 질병관련국가재난단계구분 구분판단기준대유행인플루엔자비고 관심 (Blue) - 해외의전염병발생 - 국내의원인불명감염환자발생 - 태풍 / 집중오후발생기상경보 - 국내가금류에조류인플루엔자발생 징후감시활동 주의 (Yellow) 경계 (Orange) 심각 (Red) - 해외신종전염병의국내유입 - 국내에서신종전염병발생 - 지역별재출현전염병발생 - 대규모침수지역및수인성전염병발생 - 해외신종전염병의국내유입후타지역으로전파 - 국내신종전염병의타지역으로전파 - 재출현전염병의타지역으로전파 - 수인성전염병의타지역으로전파 - 해외신종전염병의전국적확산 - 국내신종전염병의전국적확산징후 - 재출현전염병의전국적확산징후 - 수인성전염병의전국적확산징후 - 국내인체감염발생, 사람간전파는없음 - 해외사람간전파가소규모또는대규모집락으로발생 - 국내에서제한적사람간전파발생 - 해외에서일반인구사이에서유행 - 국내에서일반인구사이에서유행 협조체계가동 대비계획점검 즉각대응태세 자료 : 정광렬외 (2009). 신종인플루엔자대응방안수립 2. 관광부문주요영향 가. 지역축제취소 신종인플루엔자의경우전염성질병으로지역축제의취소로인한관련관광산업의타격이있었으며, 이는 SARS, 구제역등전염성질병의발병시유사한형태로나타남 2009년행전안전부의안전운영지침에의거한지역축제취소
125 제 4 장국내주요재난사고의파급효과및대응사례분석 87 - 연인원 1,000 명이상축제및행사는원칙적으로취소하며, 이미임박해있는지방자치단체의각종축제및행사는연기해야함 - 해당자치단체장이신속한중단결정을내려야하며, 인플루엔자가 1명이라도발생한자치단체에는재정적인페널티및행사관련책임자와관계공무원에대해서인사조치를취할것이라고발표함 이에따라지방자치단체에서는대거축제를취소하여축제준비비용, 관광상품판매, 서비스업, 숙박업등관광연관분야의피해를야기함 < 표 4-2> 신종플루로인한지역축제취소현황 구분내용주요취소축제 경기도 전북지역 경남지역 - 1,000 명이상동원행사 477 건가운데 122 건의행사가취소 - 연기 축소된행사는 26 건 - 오산, 평택시는 9~10 월예정된모든행사를취소함 - 각종축제가취소되면서 10 억원대의지자체예산이소모되는등입장권판매와특산품거래등최소 600 억원대의경제적손실을입음 건중에 29% 에해당하는 89 건취소 - 국제행사로기대를보았던 2009 세계옹기문화엑스포 를연기한데이어지역최대축제인 처용문화축제, 처용월드뮤직페스티벌 취소 - 입장권을환불조치했으며이미섭외출연팀은내년행사출연을약속하고, 해외초청팀에대해서는서한문을보내설득 한가위한마당축제 119 안전축제 수원암환자행복한걷기대회 고양호수예술축제 전주소리축제 서동축제 주얼리엑스포 장류축제 세계옹기문화엑스포 처용문화축제 처용월드뮤직페스티벌 자료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09). 신종인플루엔자와축제취소재구성 나. 관광분야인 아웃바운드 1) 인바운드영향 7) 인바운드수치는 신종플루소개후국내사망자나오기이전 (19.8%) 에예약취소비율이가장높았고, 심각 단계격상이후는오히려예약취소 7) 정광렬 조현성 권태일 (2009). 문화관광분야신종플루영향사업체조사결과보고서재구성.
126 88 국가적재난사고가관광에미치는파급효과및대응방안 비율이낮았으며 (8.6%) 이는국내여행도마찬가지임 특히여행업계에서는신종인플루엔자가대유행하는감염자수가급상승하는시기에는인바운드예약취소율이감소하여질병감염에대한심리적인불안감이신종인플루엔자발병초기에극심했던것으로판단됨 < 표 4-3> 신종인플루엔자발병기간별여행취소동향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국내여행 취소율 신종인플루엔자발병이후국내사망자나오기이전 (4~8.14) 국내사망자나오고대유행 / 심각단계이전 (8.15~11.2) 신종인플루엔자대유행 / 심각단계 (11.3~) 취소율 취소비율 취소율 취소비율 취소율 취소비율 자료 : 정광렬 조현성 권태일 (2009). 문화관광분야신종인플루엔자영향사업체조사결과보고서 [ 그림 4-1] 신종인플루엔자유행시기별여행사예약취소비율 실제로인바운드관광산업에가장큰영향을끼친요인은 환율, 신종인 플루엔자 순으로나타나신종인플루엔자가전체인바운드에미친영향 은두드러지지않음
127 제 4 장국내주요재난사고의파급효과및대응사례분석 89 - 인바운드산업의경우 2008 년대비운영실적 ( 관광객수 ) 가 13.0% 상승 했으며매출액또한 8.1% 상승한것으로나타남 < 표 4-4> 2008 년대비신종인플루엔자발병이후관광분야사업체운영실적 구분 관광객수 매출액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국내여행 자료 : 정광렬 조현성 권태일 (2009) 2) 아웃바운드영향 신종인플루엔자로인하여해외출국국내인수치가급격하게감소하였으며그다음으로국내여행, 인바운드순으로영향을받은것으로나타남 아웃바운드의수치도 신종인플루엔자소개후국내사망자나오기이전 (19.8%) 에예약취소비율이가장높았으며 심각 단계로격상한이후에는예약취소비율이낮은것으로나타남 신종인플루엔자는 아웃바운드 수치에가장악영향을끼쳤으며오히려 국내여행 과 인바운드 수치는상승한것으로나타나아웃바운드수요가국내여행으로대체된것으로보여짐 < 표 4-5> 신종인플루엔자발병관광분야주요피해 피해분야 지역축제취소 인바운드 주요내용 - 연인원 1,000 명이상축제및행사는원칙적으로취소하며, 이미임박해있는지방자치단체의각종축제및행사는연기 - 경기도, 전북지역, 경남지역등다수의축제가취소됨 - 지방자치단체에서는대거축제를취소하여축제준비비용, 관광상품판매, 서비스업, 숙박업등관광연관분야의피해를야기 - 신종인플루엔자가대유행하는감염자수가급상승하는시기에는인바운드예약취소율이감소하여질병감염에대한심리적인불안감이신종인플루엔자발병초기에극심함 - 하지만신종플루가전체인바운드에미친영향을두드러지지않은것으로판단됨
128 90 국가적재난사고가관광에미치는파급효과및대응방안 피해분야 아웃바운드 주요내용 - 신종플루로인하여해외출국국내인수치가급격하게감소하였으며그다음으로국내여행, 인바운드순으로영향을받은것으로나타남 - 신종플루는 아웃바운드 수치에가장악영향을끼쳤으며오히려 국내여행 과 인바운드 수치는상승한것으로나타나아웃바운드수요가국내여행으로대체된것으로보여짐 3. 관광산업진흥을위한정책적대응점 가. 신종인플루엔자에대비하기위한 관광보험상품 운영 국내외래관광객을대상으로무료가입보험상품을출시함 - 보험보장대상자 : 인바운드관광객대상무료 - 보장내용 : 외국인관광객이국내입국후입국일포함 10일이내에신종인플루엔자에최초감염된후감염일로부터 30일이내사망시위로금을지급함 - 보상한도액 : 인당 1억원, 총보상한도액 50억원 정부적차원의관광진흥을위한질병관련보험사례는 2003 년태국정부의 SARS보험, 2009년멕시코시정부의신종인플루엔자에대비한보험사례가있음 나. 지역행사에대비한방역대책의강화 각축제별행사를강행하거나행사일정상연기할수없는경우에는다양한방역대책을마련하여방역을강화하는등의조치를취함 인천세계도시축전 (2009.8) 에서는발열신고센터, 발열감시카메라등각종방역대책을수립 - 주출입구 후문에감시카메라전진배치및주행사장내에중앙진료소, 응급의료소, 현장이동진료소등을운영함
129 제 4 장국내주요재난사고의파급효과및대응사례분석 91 - 행사장내의모든화장실은무균화장실로운영하며손소독물티슈를관람객과운영요원에게보급함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 (2009.9) 에서는열감지기, 방역인력등을확보함 - 국내방문한홈스테이가정방문객들의가정과호텔에비엔날레직원이정기적으로방역활동과사전교육을병행 - 열감지기를전시관별로설치하고손소독기를 20대비치함 제 29회금산인삼축제 (2009.9) 에서도열감지기, 손소독제, 방역대책본부설립, 인근병원과의연계등의대책마련을수립함 대응방안 관광보험상품 운영 지역축제관련방역대책을마련하고방역을강화함 국제보건규제비상위원회 에서는신종인플루엔자대비권고사항을마련 < 표 4-6> 신종인플루엔자주요대응방안 주요내용 외래관광객대상무료가입보험상품출시 - 인바운드대상관광객무료가입 - 인당 1 억원, 총보상한도액 50 억원 축제별자체방역대책을수립함 - 열감지기, 방역인료, 무균화장실운영등지자체중심의방역대책강화 각국가별로신종인플루엔자발병확산방지를위한대응책마련 발병확산방지에는만전을기함과동시에해외여행제한은삼갈것을지침으로마련하여관광산업의피해를최소화함 다. 범세계적차원의대응책마련 2009년 6월 5일개최된국제보건규제비상위원회 (IHR: International Health Regulations) 에서는유행병의심각성에대비하여몇가지의권고사항을마련함 - 각국가에서는인플루엔자의발병에대해만전을기함과동시에국경폐쇄및해외여행제한을삼갈것 - 국가별로인플루엔자백신의생산을지속할것을결정
130 92 국가적재난사고가관광에미치는파급효과및대응방안 < 표 4-7> 신종인플루엔자에대한각국의대응 국가미국캐나다멕시코영국프랑스스페인중국일본태국 - 공중보건비상사태선포 - 멕시코여행자제권고 - 공항및국경선검역강화 - 캘리포니아및텍사스주학교휴교등 조치내용 - 멕시코여행자제권고 - 주요항공사멕시코행비행연기및일시중지 - 비상사태선포 - 운동경기장, 식당, 극장, 체육관, 교회등폐쇄 - 휴교, 일부회사자택근무제시행 - 멕시코여행자제권고 - 공항검역강화및멕시코여행자제권고 - 멕시코여행자들에게독감증상시보건소에보고할것을권고 - 멕시코행비행기내마스크및장갑비치 - 신종인플루엔자감염지역여행자에게입국시독감증상보고요구 - 미국일부항구로부터돼지고기수입금지 - 공항검역강화및멕시코여행예정자에게여행필요성확인 - 신형인플루엔자대책본부설치 - 미국등일부국가로부터돼지고기수입금지 자료 : 이강욱 (2009). 신종인플루엔자의영향전망
131 제 4 장국내주요재난사고의파급효과및대응사례분석 93 제 2 절 허베이스피리트호유류오염 1. 재난의개요및특징 충남태안지역은대표적인서해안관광지로꼽히며, 태안해상국립공원이위치하고, 자연경관과생태환경이우수한자연생태계를간직한자연관광지역임 2007 년 12월 7일서해태안앞바다에서삼성중공업의크레인부선이통제력을상실한채표류하다가인근해역의홍콩유조선허베이스피리트호와충돌 10,500 톤의원유가태안앞바다로유출되어우리나라기름유출사고역사상최대의재난으로기록, 태안인근어업, 관광업등생계활동중지 이로인해해당지역의 4만가구와해역 3만 5천ha가피해를입었으며, 바닷물은혼탁해지고용존산소량이줄어들면서어패류가대량으로폐사하였음 충남, 전남, 전북지역을특별재난지대로선포하였으며이중에서도태안지역은가장큰피해를입은것으로나타났고, 지역경제에큰타격을행사하였음 태안지역의오염피해는정부의복구대책과자원봉사자들의지원으로지속적으로빠르게복귀는경향을보였지만생태계파괴를포함한직 간접적파괴는비교적장기적으로지속된경향을보임 관광산업으로대표되는숙박및음식점업의 GRDP 는 43,615 백만원으로충청남도 4.63% 를차지함 ( 김희수 이성태, 2008)
132 94 국가적재난사고가관광에미치는파급효과및대응방안 < 표 4-8> 태안군숙박및음식점업의지역내총생산 구분 숙박및음식점업 GRDP( 숙박및음식점업 ) 비율 태안군 1,606 43,615백만원 4.63% 충청남도 28, ,515백만원 100% 자료 : 김희수 이성태 (2008). 허베이스피리트호원유유출사고의관광피해와대응전망 2008 년 2월 11일태안해양오염방제에참여한총인원은 1,357,765 명으로집계되었으며이중의대다수는자원봉사자임 - 자원봉사자의대부분은모래해안의오염모래층제거에참여하였으며다양한연령대의자원봉사자들의자발적참여로하루최대 5만명까지증가함 자원봉사는 1차적으로환경방제작업에참여하는데의의가있지만, 숙박 음식점업을이용하여 2차적으로관광업계에미약한도움이됨 2. 관광부문주요영향 가. 국내관광지로서의해수욕장방문객수요 8) 유류노출사고의관광산업분야최대피해는천혜의관광자원인해수욕장의오염으로인한관광자원의손실이라고할수있음 관광객수치는관광시장의회복속도, 관광업계의이윤증감수준, 관광지에대한관광객의인식을나타내는지표이기때문에배상금산정의중요한기초자료로활용됨 주요해수욕장이용성수기인 7~8 월방문객통계를비교해보았을때, 2006년에는 1,414만명으로나타났으며 2007년에는 1,312만명으로나타남 8) 해양유류유출사고의중장기적영향분석및제도개선방안재구성.
133 제 4 장국내주요재난사고의파급효과및대응사례분석 95 - 유류오염사고이후 2008 년도에는 188 만명으로급격한감소세를보여, 관련관광산업에큰영향을미친것으로나타났으며 2009 년에는 702 만명으로빠르게회복됨 2007 년초당시태안지역관광객방문수요는일시적으로 10% 증가율을기록했으나, 사고발생후 50% 의감소율을나타냄 < 표 4-9> 태안지역해수욕장방문객통계 (7-8 월 ) 연도 해수욕장방문객수 14,144,937 13,123,331 1,883,092 7,021,196 자료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09). 해양유류유출사고의중장기적영향분석및제도개선방안 나. 국제유류염배상기금 (IOPC) 근거관광분야추정피해 유류오염에대한피해배상은국제유류오염배상기금 (IOPC Fund) 에따라피해자로부터청구를받은후피해조사를근거로하여배상이추진되는절차를따름 통상사고발생후 3년이내에배상청구가이루어져야하며 3년이지날경우배상에대한권리및민사소송권을상실하게됨 국제기금보상한도는 3,261 억원으로원칙상이를초과할경우보상이어려우나, 허베이스피리트호유류오염사고의경우 허베이스피리트피해주민특별지원법 을제정하여보상한도초과분에대한보상실시 관광분야에서피해업자들은 6개피해지역연안의시 군별업종별 34개피해대책위원회에신고를접수한후손해액을최종산정하여청구함
134 96 국가적재난사고가관광에미치는파급효과및대응방안 추정피해금액 ( 단위 : 억원 ) 구분 IOPC 펀드회의 ( ) IOPC 펀드회의 ( ) IOPC 펀드회의 ( ~17) 방제비 1,100 1,345 1,623 어업및양식 1,900 2,060 2,060 관광 720~1,240 1,980~2,330 1,980~2,330 총계 ( 보상율 ) < 표 4-10> 국제기금추정피해규모 3,720~4,240 (60%) 자료 : 국토해양부 HS 피해보상지원단 ( ) 보도자료 5,385~5,735 (35%) 5,663~6,013 (35%) 피해대책위원회의현황자료에따르면충남지역은 34개단체에서 68,097 건접수 ( 관광등비수산분야 13, 456 건 ), 전북지역 14개단체에서 19,377 건접수 ( 비수산분야 847 건 ), 전남지역 6개단체에서피해신고 12,833 건 ( 비수산분야 832 건 ) 이접수됨 관광분야의추정피해금액은최소 1,980 억원에서최대 2,330 억원으로추정 발표하였으며보상율은 35% 에그침 - 관광분야의피해규모가어업및양식분야, 방제비분야를뛰어넘어가장큰규모로추정되며관광연관산업을포함했을때그규모는더욱컸을것으로예상됨 충남 < 표 4-11> 유류오염사고피해신고접수현황 _ 비수산분야 (08 년 11 월 30 일 ) 관할구역계요식업숙박업 판매대여업 제조가공업 합계 15,135 3,460 3,227 3, ,771 소계 13,456 3,091 2,753 3, ,246 태안 6,406 1,038 1,859 1,126-2,383 서산 서천 1, 보령 2, 홍성 기타
135 제 4 장국내주요재난사고의파급효과및대응사례분석 97 관할구역계요식업숙박업 판매대여업 제조가공업 당진 1, 복합지역 1, 소계 군산 기타 전북 전남 부안 고창 김제 복합지역 소계 무안 영광 신안 다. 관광분야중장기적피해 유류오염사고로인한생태계파괴, 자연경관훼손은단기적인관광지회복으로만회할수없는관광경쟁력의저하를가져오며중장기적으로피해가지속되는경향을보이고있음 생태계회복이더디고, 관광객의심리적회복이느리게나타날경우지역인프라에투자하는투자분위기가냉각되며이를극복하는데장기간소요될수있음 < 표 4-12> 허베이스피리트호유류오염사고관광분야피해 피해분야 해수욕장 주요내용 - 유류노출사고의관광산업분야최대피해는천혜의관광자원인해수욕장의오염으로인한관광자원의손실이라고할수있음 - 유류오염사고이후 2007 년도에는 만명에서 2008 년에는 188 만명으로급격한감소세를보여, 관련관광산업에큰영향을미친것으로나타났으며 2009 년에는다시 702 만명으로빠르게회복됨
136 98 국가적재난사고가관광에미치는파급효과및대응방안 피해분야 국제유류오염배상기금 (IOPC) 근거관광분야추정피해 관광분야중장기적피해 주요내용 - 관광분야에서피해업자들은 6 개피해지역연안의시 군별업종별 34 개피해대책위원회에신고를접수한후손해액을최종산정하여청구함 - 관광분야의추정피해금액은최소 1,980 억원에서최대 2,330 억원으로추정 발표하였으며보상률은 35% 에그침 - 유류오염사고로인한생태계파괴, 자연경관훼손은단기적인관광지회복으로만회할수없는관광경쟁력의저하를가져오며중장기적으로피해가지속되는경향을보이고있음 3. 관광산업진흥을위한정책적대응점 가. 관광산업부흥을위한홍보활동전개 유류유출사고를계기로태안군북쪽을 환경관광지대 로지정하여해양오염극복및침체된관광산업회복의계기를마련 - 신두리해안사구, 람사르습지보호구역의두웅습지갯벌등태안해안국립공원, 천리포수목원과연계조정 국제환경엑스포 의개최로유류유출의큰피해지역이청정한지역으로새롭게변화한사례를전세계적으로알리려는노력을전개함 서해안수산물어획, 유통 판매조사및보증사업, 유류유출사고자환경정비복원후 서해안관광재도약선언식 개최, 공동및단체워크숍단합대회태안지역실시, 환경교육의답사관광실시 < 표 4-13> 유류오염사고이후충남관광홍보활동사례 홍보 홍보광고 주요내용 - 관광성수기수도권지하철광고집중실시 - 영등포 청량리역사영상비전활용 ( 축제, 관광지, 지역특산품, 인삼엑스포, 해수욕장안내등 ) 홍보 - 관광신문등언론매체수시보도 - 아리랑 TV 외국어관광홍보물제작 방영
137 제 4 장국내주요재난사고의파급효과및대응사례분석 99 홍보관광기반시설서비스향상연계홍보 주요내용 - 녹색농촌체험마을, 산촌체험마을, 농어촌체험관광마을조성 육성 - 관광종사자교육, 문화관광해설사주요관광지배치, 운영및관광객의불편최소화노력 - 국내 외관광교역전시회참가, 충남홍보관운영과관광자원홍보 - 신규상품설명회, 충남주요관광지여행관계자, 기자, 외국인초청팸투어실시 - 언론사기자초청관광지답사및관광설명회실시 - 서울인바운드전문여행사, 해외사무소등과협력 - 일본중 고생수학여행단, 향토축제관광단, 문화유적 골프관공 성지순례등테마관광단유치 - 지역관광기념품개발위한관광기념품공모전개최 - 충남관광안내지도및안내책자제작 - 전국고속도로휴게소및관광안내소배포관광지도 - 언어권별관광안내책자 ( 신비한나라백제, 충남여행등 ) - 관광홍보용 CD, 관광안내지도등제작배포자료 : 이인배 최영문 (2009). 충청남도지- 관광, 자료재구성 나. 생태계복원을위한법제적노력및방제사업 해양환경이훼손된지역과생태계변화등이우려되는지역을지정하고, 해당지역의오염현황의특성및생태계모니터링 환경복원계획을수립하기위한 허베이스피리트호유류오염사고피해주민의지원및해양환경의복원등에관한특별법 제10조제1항에따라특별해양환경복원지역을고시함. 문화체육관광부는관광피해조사, 관광활성화지원, 관광이미지개선등을위한 태안관광산업복구지원 TF 를운영하였음 - 훼손되지않은관광자원홍보및신문광고태안지역 구석구석찾아가기 캠페인을전개함 보령시, 태안군, 태안해안국립공원주관생태계복원시업지속실시및추가기름발견시, 지자체 해경 KOMOS 등합동현장조사및생태계복원사업연계추진
138 100 국가적재난사고가관광에미치는파급효과및대응방안 최초오염되었던해안 70.1km 및 101 개 ( 충남 52, 전라 42) 도서에대한모 니터링지역전환으로주기적인관찰을실시함 구분분야 / 과제소요예산 10 년 11 년 12 년 13 년 해수부 환경부 4 개분야 / 22 개과제 < 표 4-14> 특별해양환경복원계획주요내용 개분야 / 4개과제 총소요예산 4,785, ~2019 년까지총 10년간 4,786 억원을투자하는특별해양환경복원계획을수립하고시행함. 복원주체는해수부와환경부로주로해수부의역할비중이큰상황 주요내용을살펴보면수산자원영향평가및복원에 3,821 억원이투입되어가장많은비중을차지하였으며, 해양환경및생태계복원, 장기생태계모니터링에주안점을두고있음 < 표 4-15> 특별해양환경복원계획주요내용 사업명 주관부처 사업기간 소요예산 ( 억원 ) 1. 유류오염사후환경영향평가조사 해수부 장기생태계모니터링 해수부 해양환경및생태계복원 해수부 10~ 수산자원영향평가및복원 해수부 3, 태안해안국립공원복원 환경부 173 총소요예산 4,785 자료 : 국토해양부보도자료 ( )
139 제 4 장국내주요재난사고의파급효과및대응사례분석 101 다. 태안지역생태관광및다양한생태체험프로그램운영 태안해안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서 2008년부터운영중인생태관광프로그램 우리들의특별한여행 조개도캐고, 소금도만들어보고 운영 태안군농업기술센터에서버스투어와연계한갯벌체험프로그램 파란바다와푸른농촌! 버스로구석구석태안둘러보기 운영 태안군교육청의 일천삼백리해안생태탐구, 만대에서영복까지 생태체험프로그램및충남교육청의 사제동행갯벌및해안사구생태체험프로그램 등현장학습연계프로그램운영 라. 볼런티어투어리즘의등장 자료 : 태안군재난안전대책본부재난종합상황실집계 [ 그림 4-2] 태안군자원봉사자수의규모와변화 : ~ 짧은시간안에많은사람들이참여하였으며범국민적참여를이끌어내어사고 1주일만에오염된해안의 79% 를방제하는성과를보임 자원봉사자들의대부분은일반인참가자로특정집단에소속되지않고참가한경우로나타났으며종교계, 경찰 / 군인, 공무원, 기업체소속, 학생,
140 102 국가적재난사고가관광에미치는파급효과및대응방안 금융기관, 새마을단체, 소방대, 여성단체 / 부녀회등의순으로나타남 민관협력에의한조기원상복구노력이크게부각되었으며 120 만명에달하는자원봉사자들의지원을통해자원봉사관광 (Volun-tourism) 이새로운관광패턴으로부각되는계기마련 자원봉사자들의방문으로숙박, 음식점업등의피해가일정부분일시적으로완화되었으나장기적으로나타나지는않았으며근본적인관광산업에미친부정적영향을타개하기에는역부족임 < 표 4-16> 허베이스피리트호유류오염사고대응방안종합 대응방안 관광부흥을위한홍보활동전개 생태계복원을위한법제정비및방제사업 생태관광및생태체험프로그램운영 볼런티어투어리즘 주요내용 태안군일대를 환경관광지대 지정 국제환경엑스포 개최 서해안관광재도약선언식 개최 미디어활용 ( 지하철광고, 관광신문등 ) 홍보활동전개 허베이스피리트호유류오염사고피해주민의지원및해양환경의복원등에관한특별법 제정 특별해양환경복원계획수립 2008년이후생태관광프로그램운영 지역농업기술센터에서버스투어와연계한갯벌체험프로그램운영 태안교육청의현장학습프로그램연계운영 기름방제작업을위한자원봉사자들의지원으로짧은시간동안시급한방제작업을완료
141 제 4 장국내주요재난사고의파급효과및대응사례분석 103 제 3 절 세월호침몰사고파급효과추정 1. 재난의개요및특징 2014 년 4월 16일대한민국진도군부근해상에서청해진해운소속의제주행국내선여객선세월호가전복, 이로인하여 294 명이사망하였고 10 명이실종 지자체축제및행사취소, 단체여행감소되어지역관광서비스업 ( 음식, 숙박, 운수업등 ) 등어려움이지속 특히사고해역은맹골수도가위치한곳으로울돌목다음으로조류가세며, 섬주변에는암초가많은것으로나타남 세월호에는제주도로수학여행을떠난안산단원고 2학년학생 324 명이탑승하고있었고어린학생들의희생이많아전국민에게충격을안겨줌 특히최조신고당사자인학생에게해경은 GPS 와위도 / 경도를묻는등의행동을보여많은비판을받았으며, 선장과선원들의무책임으로최악의인재로평가받음 세월호는안전점검표에차량 150 대, 화물 657 톤을실었다고기재했지만실제로는차량 180 대, 화물 1156 톤으로무리한화물을적재했으며이는세월호가복원력을잃은핵심원인으로추정되며, 화물을제대로고정하지않아한쪽으로기울었을때빠른침몰을불러옴 20년이상지난노후화된선박을후미윗부분을증축하는등의개조작업을통해복원력은극도로약화되었고무게중심또한윗부분으로올라가배가균형을잡기어려웠다고분석됨 사고의성격은여객선침몰사고이나사고의당사자가수학여행을떠난학
142 104 국가적재난사고가관광에미치는파급효과및대응방안 생들이었다는점에서관광부문과연관성이높음 이어서발표된수학여행금지조치에따라여행업, 숙박업등관광업계에직접적피해를야기했으며각지역의지역축제가취소또는연기됨에따라지역관광과경제에영향을끼쳤음 2. 세월호사고직후관광동향 가. 크루즈업피해 9) 수학여행금지조치에따라수학여행단, 단체여행의취소로 30% 가량의이용객감소 - 울릉도, 흑산도, 홍도등원거리여행상품 605 명취소, 전남서 남해권기점출발섬관광객 418 명취소 카멜리아 ( 후쿠오카-부산페리 ) 의경우일본보다는한국에서출발하는관광객감소를예상하고있으며, 4~5 월크루즈이용수학여행한국중고교취소사례가나타남 제주도항로는전년동기대비 18%, 울릉도 32%, 서해5도 16%, 목포 홍도 16% 감소율을보임 ( 아주경제, ) - 1~3 월증가세였던수송실적은 4~6 월들어급격한감소를보였으며 6 월수송실적은 121 만4274 명으로전년동월 (159 만8256 명 ) 보다 38만 3982 명으로 76% 감소한것으로집계됨 대한상공회의소의발표에따르면인천항여객선이용객은사고직후 70~80% 줄어들었고, 강릉과울릉도를오가는여객선의예약취소율도 70% 를넘는것으로나타남 9) 문화체육관광부내부자료근거.
143 제 4 장국내주요재난사고의파급효과및대응사례분석 105 나. 수학여행관련피해 한국여행업협회에따르면수학여행취소는 5월13일까지 48개여행사, 1,346 건에 241,148 건으로집계됨 - 수학여행전문여행사의경우 1개업체에서 20억이상의취소가발생하여경영난을경험함 소규모수학여행과현장체험학습취소현황은반영되지않은수치로반영할경우에는더큰규모의피해가예상됨 4월 21일교육부는 2014 년도 1학기수학여행전면금지조치를내려수학여행이전면취소되었으며이에따라 650 만명의초 중 고학생들이단체여행을가지못하는상황이발생함 수학여행업체는수학여행의수주를위하여나라장터 ( 조달청 ) 의입찰을준비하고경쟁입찰에참여함 - 여행사에취소수수료정도의피해에국한되는것이아닌현장답사, 전세버스, 숙박, 음식점등을예약하는과정을통하여수학여행전문여행사는 2014 년매출이 100% 가량실종되었다고판단됨 문화체육관광부에따르면수학여행의취소는콘도미니엄업의취소로연결되어대표 15개사업체를취합해분석한결과취소인원약 38만취소금액 184 억 5천만원으로추정됨 어린이집과유치원의현장체험학습에도영향을미쳤으며, 200만대학생의수학여행등단체여행도위축되는결과를초래함 수학여행계약시스템은수학여행취소의경우취소수수료부과에대한내용이없어관광사업자는피해를볼수밖에없는구조임 다. 인 아웃바운드동향 아웃바운드의경우현지에서의선박이용상품 ( 크루즈등 ) 관련된취소및
144 106 국가적재난사고가관광에미치는파급효과및대응방안 문의가이어졌으며신규예약자는큰폭으로감소함 - 하나투어의경우사고이후공무원단체나학생단체관광의잇단취소가이어지고있으며선박이용상품의취소율이높게나타나고해당상품취소의경우전액환불및수수료면제서비스 세월호사고이후인바운드여파는제한적이거나미미한것으로평가되며, 취소된물량의대부분은한일, 한중간국제여객선수요로제한적임 - 한일, 한중간아웃바운드취소사례는주로 4월에집중되어일시적으로나타남 여행사명 ( 국가 ) 취소연기방한예정일정비고 西安国旅 ( 중국 ) 출발 JTB 미디어 ( 일본 ) 출발팬스타훼리 요미우리여행사 ( 일본 ) 출발팬스타훼리 연대국려 ( 중국 ) < 표 4-17> 중국 일본인바운드취소동향 상해단체 ( 선박 5 일 ) 운남성인센티브 ( 선박 5 일 ) 웅사여행사 ( 대만 ) 출발 - Cofrance( 프랑스 ) 세일여행사 ( 일본 ) 월 안산, 수원행사취소에따른방한취소 썬스타페리 ( 주식회사다임 ) 联合旅游 ( 중국 ) 친황다오 - 인천페리 康庄国旅 ( 중국 ) 친황다오 - 인천페리 正阳国际旅行社 ( 중국 ) ( 목 ) 열차 - 선박연계상품 관부페리 ( 일본 ) 청도여행사 ( 중국 ) 天朝国旅 ( 중국 ) 웅사여행사 ( 대만 ) 부산조선통신사축제 (5.2~4) 취소에따른방한취소 선박 5 일 ( 인센티브단체 ) 친황다오 - 인천페리인센티브단체
145 제 4 장국내주요재난사고의파급효과및대응사례분석 107 여행사명 ( 국가 ) 취소연기방한예정일정비고 긴키닛폰투어리스트 150-4/17~4/20 이준기팬미팅취소 ( 대한항공 ) 니시테츠여행 ( 도쿄지점 ) 146-4/24~ 일한체육협회교류취소 ( 대한항공 ) 아시아나항공 42-4/27~ 송승헌팬미팅취소 에어부산 40-4/24~4/27 부산단편영화제레드카펫행사취소 톱투어 ( 대한항공 ) ~8.10 오사카부립코즈고등학교 JTB 큐슈 출발 KTS( 일본 ) 15 5 월중순 대한항공 ( 일본 ) 나가사키사세보미나미고등학교수학여행단 나고야시구청공무원의관광시찰 이준기팬미팅 한국국민생할체육회합동체육대회 시즈오카상공회의소관련이벤트 조아관광 ( 관부페리 ) ~5.3 단체 동보여행사 ( 비틀 ) ~5.3 단체 조아관광 ( 관부페리 ) 18 5 월말수학여행 한큐교통사 ( 일본 ) 36-6 월중패키지상품취소 雄獅 ( 중국 ) 20 6 월 긴키닛폰투어리스트 ( 일본 ) 15-6 월 긴키닛폰투어리스트 ( 일본 ) 15-7 월 IACE( 일본 ) ~4.20 롯데패밀리콘서트 ( 한류팬미팅 ) 참가상품 니시테츠여행 ( 일본 ) ~ 일한체육협회교류행사 사세보고등학교 ( 일본 ) 카멜리아선박탑승수학여행 정양국제여행사 ( 중국 ) ( 목 ) 시안 - 옌타이 - 인천선박연계상품 긴키닛폰투어리스트 ( 일본 ) 25-5 월중순스포츠교류여행 이스타항공 ( 일본 ) /28 4/30 5/2 5/9 골든위크 FIT 방한객 남경시중국여행사 ( 중국 ) 페리출발 ( 연운항 ) 상품
146 108 국가적재난사고가관광에미치는파급효과및대응방안 여행사명 ( 국가 ) 취소연기방한예정일정비고 南师大附中학생단체 ( 중국 ) 南师大附中학생단체 ( 중국 ) 한국대전문진학교교류행사취소로인한방한취소 시스카이투어 ( 일본 ) 159-5~6 월식품회사사원여행 ( 제주항공 ) 월드프리미엄베케이션즈 ( 일본 ) 20-8월 중학생단체관광 ( 제주항공 ) 위해위동국려 ( 중국 ) 80-7월 청소년단체 합계 2, 자료 : 한국관광공사 사고직후 (4월 16~18 일누계 ) 일부관광객의일시적인인바운드취소가나타났지만일본관광객 7.6%, 중국관광객은전년대비 93,6% 입국자가상승하는수치를보여줌 특히중국인바운드의경우매월 40만명에달하는규모를감안해보면취소율은미미한수준이며, 국제여객선의경우철저하고까다로운안전운항체계를갖추고있다는점을내세워여파최소화에주력 구분 년 2013년 2012년누계누계누계 (4.16~4.19) 전일 (4.16~4.19) (4.16~4.19) (4.18) 전일 (4.18) 일본 7,468 7,507 중국 20,740 26,172 외래객전체 49,498 49,072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2014.4) < 표 4-18> 세월호사건직후외래관광객추이 전년대비증가 ( 율 ) 전년대비증가 ( 율 ) 26,724 24,836 1,888(7.6) 7,094 5,846 14,859 ( 37.4) 87,736 45,318 42,418(93.6) 17,396 9,955 14,268(45.9) 200, ,123 71,625(55.5) 36,379 32,485 1,945(1.5) 9,586 7,554 30,992 전년대비증가 ( 율 ) 39,695 9,655(32.1) 31,050 10,442 (50.6) 127,178 29,277 (29.9)
147 제 4 장국내주요재난사고의파급효과및대응사례분석 세월호사고이후소비동향 가. 국내소비심리위축 세월호의경제충격은현실화되어 2분기경제성장률은 0.6% 에그쳤으며, 성장률하락은민간소비가급격하게위축된것을원인으로보고있음 한국은행소비자동향지수는사건이후 5월소비자심리지수, 소비지출전망여행비모두급격한하락세를나타냄 * CCSI(Conposite Consumer Sentiment Index) 소비자동향지수 (CSI) 중 6개주요지수를이용하여산출한심리지표로서장기평균치 (2003 년 1월 ~ 2013 년 12월 ) 를기준값 100 으로하여 100 보다크면장기평균보다낙관적임을, 100 보다작으면비관적임을의미 특히한국은행소비자심리지수는세월호사고직후 8개월만에최저수준으로하락하였으며소비지출에대한비관적전망이증가함 특히여행비관련소비지출전망은 4월대비급격한하락세를보이고있으나, 5월이후점차회복세를나타냄 < 표 4-19> 소비자동향조사 2014 월 11 월기준 2014 지수명 10월 (B-A)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A) (B) 소비자심리지수 ( 2) 현재생활형편 ( 2) 생활형편전망 ( 1) 가계수입전망 ( 1) 소비지출전망 ( 1) 내구재 ( 2) 의류비 ( 1) 외식비 (-) 여행비 ( 2)
148 110 국가적재난사고가관광에미치는파급효과및대응방안 2014 지수명 10월 (B-A)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A) (B) 교육비 ( 1) 의료 보건비 (-) 교양 오락 문화비 ( 3) 교통 통신비 (+1) 주거비 (-) 자료 : 한국은행 [ 그림 4-3] 2014 년 2 분기경제성장률 자료 : 한국은행 [ 그림 4-4] 세월호사건이후소비자동향지수 나. 관광 레저부문소비감소 2014 년 2분기카드승인실적관련하여총카드승인금액은 조원으로전년동기대비 6.42 조원 (4.7%) 증가하였음 - 구체적으로 2014 년 4월첫째주의카드승인액은전년동기대비 7.7% 증가했으며세월호사고발생직전인 4월 15~16 일에는 25% 가증가, 그러나사건발생후 4월 4째주의증가액은 1.8% 에불과한것으로파악됨 ( 아시아경제, 5.9)
149 제 4 장국내주요재난사고의파급효과및대응사례분석 111 전반적인경기회복추세와 5,6 월황금연휴효과로카드승인금액이크게증가할것으로예상되었으나세월호사고에따른소비자제분위기로소비위축심리가발생하였음 분기카드승인금액증가율 (4.7%) 은 2013 년연간카드승인금액증가율 (4.7%) 을넘어서지못하는상황에서 분기 (6.2%) 에비해서도크게하락 분기레저 ( 관광 ) 관련업종의카드승인금액은 4.33 조원으로경제성장에따른소득증가와연휴효과에도불구하고, 세월호사고에따른소비둔화로전년동기대비 425 억원 (-1.0%) 감소 14.8 월여행관련업종의카드승인금액은휴가철에도불구하고세월호사고이후지속된소비둔화로전년동월대비 1.9% 증가하는데그쳤으며, 관광호텔 (-7.4%), 콘도 (-7.4%), 항공사 (0.5%) 업종의카드승인금액증가율모두전체카드승인금액증가율 (8.7%) 을큰폭으로하회 < 표 4-20> 분기레저관련업종카드승인금액 업종 분기 분기 분기 증감액 ( 단위 : 억원, %)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여객선 스포츠레저용품 21,972 19,296 21, 레져타운 1, , 노래방 4,667 4,619 4, 골프장 13,105 5,680 12, 골프연습장 2,080 2,071 2, 합계 43,757 32,841 43, 자료 : 여신금융협회, 2014 년도 2분기카드승인실적분석
150 112 국가적재난사고가관광에미치는파급효과및대응방안 다. 지역관광관련산업의생산및수요감소 2014 년 4월 ~ 5월중전반적인경기는완만한회복세를유지하였으나세월호사고이후지역에서는서비스업의수요및생산위축이나타남 세월호사고이후전반적인소비심리위축과더불어지자체축제및행사등이취소되고, 수학여행및단체여행이잇달아감소되어전국적으로지역의관광관련서비스업 ( 음식, 숙박, 운수업등 ) 의어려움이확산됨 < 표 4-21> 지역관광관련산업생산및수요현황 구분생산수요 수도권동남권충청권호남권대경권 나들이용품 완구류 주류등을중심으로판매감소 대형호텔은연회 비즈니스행사감소 원화강세로인한외국인관광객감소와세월호사고에따른축제 행사의취소또는연기등으로업황부진 여행 숙박업은지역축제취소, 수학여행등단체행사의급감으로큰어려움 음식점업의매출신장세크게둔화 6 월월드컵등대형스포 cm 이벤트에따른업황개선기대 도소매업은사고이후매출크게감소 음식, 숙박, 여행등서비스업은축제및행사의취소 연기, 단체여행객의방문감소로매출크게감소 5 월연휴기간중주요관광지에가족단위방문객증가로부진완화 숙박업, 음식업, 운수업등은세월호사고이후단체행사취소로업황악화 지역축제취소 보류로해당지역소사인등의어려움가중 여가 야외활동및문화생활등에대한지출축소 4~5 월중소비는 1/4 분기에비해감소 고급의류, 화장품등비내구재판매가유통업체판촉행사축소등으로부진 증가세를보이던백화점 할인점은세월호가소이후정기세일등에도불구하고판매감소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등의매출소폭증가, 반면백화점, 전통시장은매출감소 강원권 예년보다높은기온등으로 4 월초부터관광객수가증가 세월호사고이후관광관련부문의수요감소로도소매업, 음식숙박업, 운수업, 단체관광 체험시설, 전통시장등의업황부진 수학여행예약취소로어려움가중 박물관, 농촌체험마을, 국립공원및인근음식숙박업소등의매출감소 여행, 오락, 문화부문의소비감소, 각종지역축제와단체행사등이취소 축소또는연기 5 월들어서는연휴특수등으로수요회복예상 관광객이늘고대형리조트매출은전년수준이상으로회복
151 제 4 장국내주요재난사고의파급효과및대응사례분석 113 구분생산수요 제주권 단체소비급감으로농축수산물생산자및유통업체도침체 5 월들어연휴특수등으로회복기미를보이며, 대형리조트매출은전년수준이상으로회복 4 월중세월호사고의영향으로단체관광객감소, 수학여행전문숙박업체매출상당부분감소 예술 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도매출다소부진 외국인관광객및내국인개별관광객증가로업황은제한적개선전망 자료 : 한국은행 (2014). 한국은행지역경제보고서 세월호사고직후위축되었으나 5 월연휴기간중 (5.1~6 일 ) 관광객지출이늘어나면서매출이일부회복 건설투자는분양형호텔신축과함께주요개발사업의본격추진 < 표 4-22> 세월호침몰사고사고관광분야피해종합 피해분야 크루즈업 수학여행 인 아웃바운드 주요내용 - 인천항여객선이용객은사고직후 70~80% 줄어들었고, 강릉과울릉도를오가는여객선의예약취소율도 70% 를넘는것으로나타남 - 울릉도, 흑산도, 홍도등원거리여행상품 605 명취소, 전남서 남해권기점출발섬관광객 418 명취소 - 수학여행취소는 5 월 13 일까지 48 개여행사, 1,346 건에 241,148 건으로집계됨 - 수학여행의취소는콘도미니엄업의취소로연결되어대표 15 개사업체를취합해분석한결과취소인원약 38 만취소금액 184 억 5 천만원으로추정 - 어린이집과유치원의현장체험학습에도영향을미쳤으며, 200 만대학생의수학여행등단체여행도위축되는결과 - 아웃바운드의경우현지에서의선박이용상품 ( 크루즈등 ) 관련된취소및문의가이어지고있으며신규예약자는큰폭으로감소함 - 사건직후 (4 월 16 일 ~19 일 ) 일부관광객의일시적인인바운드취소사례는확인하였지만일본관광객 7.6%, 중국관광객은전년대비 93,6% 입국자가상승하는수치를보여줌
152 114 국가적재난사고가관광에미치는파급효과및대응방안 4. 세월호사고로인한관광분야피해규모산출 가. 추정방법 [ 그림 4-5] 세월호사건이후관광업계피해규모추정방법
153 제 4 장국내주요재난사고의파급효과및대응사례분석 115 세월호사건이관광분야에미친파급효과는 2014 년 4. 16일기준 7월까지의관광업계의매출취소액과더불어지역피해액을합산한직접적피해액을산출하여합산하는방식과 2014 년도상반기국민여행실태조사를활용하여국내여행총비용감소액을근거로간접추정함 지역축제피해액을산출하기위하여관련부처를통한지자체조사를실시하였으며최종적으로해당기간동안 98건의문화관광축제, 시도대표축제, 기타지역축제가취소 연기된것으로나타남 조사기간은 2014 년 10월 22일부터 11월 10일까지최종취합되었으며시도별관광정책과등지역축제를총괄하는부서를대상으로공문발송및취합작업을수행하였음 지역축제취소로인한직접적인지역피해관광소비감소액이외에세월호사고로인하여발생한간접적인국내관광심리위축으로인한관광소비감소액은 2013 년지출된상반기국내여행총비용대비 2014 년감소된국내여행총비용산출로근거하여측정함 나. 업계매출취소액 10) 여행취소등지역별세월호관련관광업계피해현황은각지역별관광협회를통해취합하였으며여행업체를중심으로파악함 - 금전적손실액은업체별매출예정액, 실손해금, 계약금등으로차이가있을수있으며, 취소건수및취소내역을중점적으로피해현황을살펴볼필요가있음 한국관광협회중앙회의조사에따르면수학여행및단체여행등의취소건수가총 11,584 건으로조사되었으며이로인한관광객감소인원은 669,676명에이르는것으로집계됨 또한 MICE 및유원시설을포함하면 15,666건 144만명에이르고이에따 10) 한국관광협회중앙회취합자료활용
154 116 국가적재난사고가관광에미치는파급효과및대응방안 른손실액은약 570 억원이상으로피해추정 피해현황은서울, 경기순으로나타났으며이는관광업체의대부분이서울에밀집해있기때문이며장기적인피해현황을추적할필요가있음 - 수학여행, 공무원연수는물론산악회, 기업해외연수, 현장학습, 일반적인국내여행까지전반적으로취소되었으며최대 10월출발예정계약까지취소되는양상을보임 < 표 4-23> 세월호관련관광업계피해현황 (5.22) 지역업체수취소건수 취소인원 취소내역 * 취소차량대수 손실액 ( 백만원 ) 서 울 72 4, ,191 23,823 부 산 , ,167 대 구 , 인 천 , ,950 광 주 ,201 8 대 전 , ,513 울 산 , ,103 세 종 경 기 48 2, ,383 5, 강 원 , 충 북 , ,124 충 남 , ,852 전 북 , ,790 전 남 , ,246 경 북 ,448 1,282 1,829 경 남 ,075 1,172 1,767 제 주 ,290 1 소 계 , ,676 14,160 42,180 MICE ,324-2,527 유원시설 31 4, ,200-12,296
155 제 4 장국내주요재난사고의파급효과및대응사례분석 117 지역업체수취소건수 취소인원 취소내역 * 취소차량대수 손실액 ( 백만원 ) 소계 39 4, ,524-14,823 합계 ,666 1,438,200 14,160 57,003 * 지역및업종별관광협회에한하여파악된수치이며, 손실액추정기준은업체별로매출예정액, 실손해금, 계약금등으로차이가있음자료 : 한국관광협회중앙회내부자료 다. 지자체축제취소에따른피해액추정 2014 년도계획된지역축제는총 555 건이며, 국가에서지원하는축제, 지자체주최 ( 주관 ) 하는축제, 지자체에서경비지원또는후원하는축제, 민간에서추진위를구성하여개최하는축제, 문화체육관광부지정문화관광축제도포함함 2014 년도전국 15개시도에서열리는문화관광축제는 40건으로문화관광대표축제는강원도의 화천산천어축제 와전북 김제지평선축제 가선정됨 < 표 4-24> 2014 년도문화관광축제선정내역 ( 시 / 도별 ) 구분대표최우수우수유망 서울 (1) 한성백제문화제 부산 (2) 대구약령시한방축제 대구 (1) 인천펜타포트축제 인천 (1) 광주 (1) 7080 충장축제 울산 (1) 울산고래축제 경기 (5) 이천쌀문화축제자라섬재즈페스티벌 수원화성문화제파주북소리축제여주오곡나루축제 강원 (4) 화천산천어축제 춘천국제마임축제평창효석문화제 정선아리랑제 충북 (2) 괴산고추축제
156 118 국가적재난사고가관광에미치는파급효과및대응방안 구분 대표 최우수 우수 유망 충주세계무술축제 충남 (4) 강경젓갈축제한산모시문화제 전북 (3) 김제지평선축제무주반딧불축제순창장류축제 전남 (6) 강진청자축제진도신비의바닷길축제 담양대나무축제 경북 (4) 문경찻사발축제포항불빛축제 경남 (4) 제주 (1) 산청한방약초축제가고파국화축제통영한산대첩축제 부여서동연꽃축제해미읍성역사체험축제 보성다향제, 녹차대축제목포해양문화축제정남진장흥물축제 봉화은어축제고령대가야체험축제 거창국제연극제 제주들불축제 계 (40) 2개 8개 10개 20개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2013 년도문화관광축제보고서 문화관광축제 40건중세월호사건으로인한축제취소는없었으나충청남도의 한산모시축제, 전라남도의 제16회담양대나무축제, 제40회보성다향제녹차대축제 2건의축제일정이연기됨 구체적으로문화관광축제이외에시도에서주관하는시도의대표축제와기타축제들을조사한결과취소 연기건수는총 98건으로집계되었으며이중에서도취소건수는 67건으로나타났으며, 연기건수는 31건으로나타남 14년도세월호로인한축제취소 67건의해당하는 13년도방문객수를조사한결과 2,363,760 명으로나타남 1인당축제소비비용은 2013 년도기준문화관광축제방문객소비지출금액 50,131 원을기준으로산출함 - 축제소비비용은축제를개최하는해당시군에서지출한비용을기술하였으며오류범위를축소하고자축제장소까지소요된교통비용을제외하고산출하였음
157 제 4 장국내주요재난사고의파급효과및대응사례분석 119 문화관광축제방문객소비지출금액을기준으로선정한이유는시 군구대표축제와기타축제에서는방문객의소비지출금액을따로산정하지않음 - 방문객의숙박비, 식음료, 유흥비, 쇼핑비, 기타금액을세부적으로구분하여장기간동안산출한금액이며최근 10년간금액변동에큰폭이없다는점때문에선정함 < 표 4-25> 문화관광축제방문객소비지출금액 ( 단위 : 원 ) 연도숙박비식음료유흥비쇼핑비기타합계 2011 년 10,287 17,502 5,488 14,970 4,570 52, 년 11,334 17,758 6,742 15,614 5,273 56,721 최근3년평균 ( 10~ 12) 10,111 17,141 5,669 15,143 4,651 52, 년 9,395 17,392 5,709 12,285 5,349 50,131 최근 3 년대비 93% 101% 101% 81% 115% 95%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2013 년도문화관광축제보고서 따라서전국적으로축제취소 ( 문화관광축제, 지역대표축제, 기타축제 ) 로인한직접적인관광소비감소액은약 1천 1백억원 (118,497,652,560 원 ) 으로산출됨 기타축제취소로인해지자체의손실내역을살펴보면사전홍보비에관한손실건수가가장많이나타났으며행사사전준비를위한장소대관 ( 임차료 ), 무대설치비용, 무대공연취소로인한위약금발생, 이벤트대행업체비용, 등이손실비용으로나타났음 집계되지않는비용으로는관광객들의관광소비액이외에특산품등을판매하는판매수익, 숙박료등이있으며일괄적으로산정하는것이어려운특징이있음
158 120 국가적재난사고가관광에미치는파급효과및대응방안 < 표 4-26> 2014 년도세월호사고이후취소된지역축제 지역취소축제지역취소축제 서울 제 34 회장애인의날희망서울누리축제어린이날문화행사 2014 선농대제지구촌나눔한마당 반포서래한불음악축제 충북 제 14 회생거진천농다리축제 대구 가족사랑장미축제단오민속경기대회제 17 회비슬산참꽃문화제 충남 아산성웅이순신축제제 11 회장고항실치축제남일면홍도화축제장항항수산물꼴갑축제 인천 미추홀단오한마당제 17 회고인돌문화축제 전북 전주한지문화축제전주단오제군산꽁당보리축제제 7 회김제모악산축제지평선추억의보리밭축제 2014 진안홍삼축제오수의견문화제제 3 회부안마실축제 경기 제 2 회용인에버벚꽃축제제 9 회춘덕산복숭아꽃축제제 16 회소사복숭아축제고얀리한마음축제제 15 회고리울선사문화제안산밸리록페스티벌제 2 회대부바다향기튤립축제안산국제거리극축제성호문화제여르미오페스티벌제 14 회구리한강유채꽃축제양평용문산산나물축제 전남 제 49 회여수거북선축제나주홍어축제곡성세계장미축제 2014 화순힐링푸드페스티벌함평나비대축제 2014 영광법성포단오제제 16 회장성홍길동축제 강원 치악산산나물축제 2014 년두타산산나물축제홍천읍강변축제서면야생화축제내면나물축제제 48 회단종문화제정선토속음식축제화암약수제 경남 밀양아리랑대축제양지암축제거제몽돌해변축제제 11 회미조멸치축제제 10 회보물섬마늘축제하동야생차문화축제
159 제 4 장국내주요재난사고의파급효과및대응사례분석 121 지역 취소축제 지역 취소축제 두위봉철쭉제진동산나물축제 2014 양양황어축제남애마을문어축제치래마을산나물축제 제주 가파도청보리축제한라산청정고사리축제보목자리돔큰잔치 계총 67건자료 : 전국시도지자체관광축제관련부서공문발송및취합. 라. 여행심리위축에따른국내관광소비감소액 지역축제취소로인한직접적인지역피해관광소비감소액이외에세월호사고로인하여발생한간접적인국내관광심리위축으로인한관광소비감소액은 2013 년지출된상반기국내여행총비용대비 2014 년감소된국내여행총비용산출로근거하여측정함 국내여행총비용산출은 2014 년도상반기국민여행실태조사 11) 에근거하여산출하였으며국내여행은관광여행과기타여행의감소분 ( 사건발생 4월 ~6월 ) 을합산한것으로간접추정 - 관광여행 : 여행의주된목적이 여가 / 위락 / 휴가, 건강 / 치료, 종교 / 성지순례 인경우 - 기타여행 : 여행의주된목적이 가족 / 친척 / 친구방문, 교육 / 훈련 / 연수, 쇼핑, 사업및전문활동 / 업무상목적 인경우를포함함 11) 2014 년상반기국민여행실태조사자료는 2014 년 12 월근거잠정치로향후 2015 년발간예정인통계자료와약간의변동이있을수있음을미리고지하는바임
160 122 국가적재난사고가관광에미치는파급효과및대응방안 < 표 4-27> 연도별상반기국내여행총비용 ( 단위 : 백만원 ) 구분국내여행관광여행기타여행숙박여행당일여행숙박여행당일여행숙박여행당일여행 2014 년 10,991,724 6,902,538 4,089,186 6,003,556 3,979,481 2,024,074 4,988,169 2,923,056 2,065, 년 11,110,256 6,952,200 4,158,059 6,160,348 4,100,336 2,060,012 4,949,908 2,851,864 2,098, 년 10,603,825 6,615,319 3,988,506 5,037,707 3,483,778 1,553,929 5,566,118 3,131,541 2,434, 년 8,399,912 5,529,217 2,870,695 4,344,412 2,985,779 1,358,633 4,055,501 2,543,438 1,512, 년 7,294,981 5,235,154 2,059,827 3,574,923 2,660, ,210 3,720,059 2,574,441 1,145,618 자료 : 2014 년상반기국민여행실태조사 ( 잠정치 ) 2012 년이후 2013 년까지상반기국내여행총비용은급격한상승세를보 이고있었으나세월호사고이후상반기국내여행감소분이크게나타남 < 표 4-28> 월별상반기국내여행총비용 (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4 년 (a) 2013 년 (b) 증감액 (a-b) 숙박여행당일여행숙박여행당일여행 상반기 10,991,724 6,902,538 4,089,186 11,110,256 6,952,200 4,158, ,532 1 월 2,721,202 2,056, ,078 1,470,003 1,032, ,979 1,251,199 2 월 1,457, , ,708 2,320,039 1,756, , ,326 3 월 1,658, , ,248 1,580, , ,310 78,327 4 월 1,440, , ,708 2,215,313 1,229, , ,554 5 월 2,064,406 1,249, ,727 1,967,317 1,155, ,075 97,089 6 월 1,648, , ,717 1,557, , ,978 91,733 자료 : 2014 년상반기국민여행실태조사 ( 잠정치 ) 월별상반기국내여행총비용은국내관광여행총비용 < 표 4-29> 과국내기타여행총비용 < 표 4-30> 를합산한수치임 관광여행과기타여행을모두합산한 2013 년대비 2014 년도국민국내여행감소분은상반기감소액총 118,532 백만원으로나타남
161 제 4 장국내주요재난사고의파급효과및대응사례분석 구체적으로관광여행은 13년 6,160,348 백만원으로나타났으나 14년도 156,792 백만원이감소하여 6,003,556 백만원으로나타남 - 기타여행은 2013 년대비소폭증가하여 38,261 백만원이증가한것으로나타남 월별동향을살펴보면세월호사건이발생한 4월여행비용은 774,554 백만원이감소하였으며각각 5월 97,089 백만원, 6월 91,733 백만원이증가하여 4월급격하게위축된여행심리가 5~6 월에이르러일정부분해소된것으로보여짐 - 4~6 월국내여행총비용은 13년도대비 585,732 백만원이감소한것으로최종산출되었음 - 이는 5~6 월에황금연휴시즌이맞물리면서전반적으로위축되었던여행심리가완화되었으며소비지출이증가한것으로판단됨 < 표 4-29> 월별상반기국내관광여행총비용 (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4 년 (a) 2013 년 (b) 증감액 (a-b) 숙박여행당일여행숙박여행당일여행 상반기 6,003,556 3,979,481 2,024,074 6,160,348 4,100,336 2,060, ,792 1 월 1,059, , , , , , ,208 2 월 863, , , , , , ,563 3 월 962, , , , , ,029 48,648 4 월 767, , ,826 1,421, , , ,269 5 월 1,277, , ,191 1,184, , ,299 92,978 6 월 1,073, , ,451 1,023, , ,947 50,080 자료 : 2014 년상반기국민여행실태조사 ( 잠정치 ) 월별상반기국내관광여행총비용지출감소액을살펴보면세월호사고가 발생한 4 월크게총비용이감소한것으로나타났으며 5 월에는 2013 년수 치를회복한것으로나타남
162 124 국가적재난사고가관광에미치는파급효과및대응방안 - 구체적으로 4~6 월증감액은 13년대비 511,211 백만원이감소한것으로나타났음 따라서국내관광심리위축은세월호사건발생직후인 4월에극도로강하게나타났으며장기적인영향력을행사하지는않은것으로보임 < 표 4-30> 월별상반기국내기타여행총비용 (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4 년 (a) 2013 년 (b) 증감액 (a-b) 숙박여행당일여행숙박여행당일여행 상반기 4,988,169 2,923,056 2,065,113 4,949,908 2,851,864 2,098,047 38,261 1 월 1,661,875 1,282, , , , ,233 1,071,992 2 월 594, , ,027 1,583,497 1,204, , ,889 3 월 695, , , , , ,281 29,679 4 월 673, , , , , , ,285 5 월 786, , , , , ,776 4,111 6 월 575, , , , , ,031 41,653 자료 : 2014 년상반기국민여행실태조사 ( 잠정치 ) 2014 년상반기국내기타여행총비용감소분을살펴보면국민관광여행소비감소와마찬가지로세월호발생당월인 4월에일정부분감소한것으로나타남 - 구체적으로 4~6 월증감액은 13년대비 74,521 백만원이감소한것으로나타났음 하지만 1~6 월까지의총기타여행지출분은 2013 년에비하여소폭증가한것으로나타나상반기전반적인기타여행지출총액에미친영향은미미한것으로추측됨
163 제 4 장국내주요재난사고의파급효과및대응사례분석 125 마. 피해규모종합 세월호사건이관광분야에미친파급효과는 2014 년 4. 16일기준 7월까지의관광업계의매출취소액과더불어지역피해액을합산한직접적피해액을산출하여합산하는방식과 2014 년도상반기국민여행실태조사를활용하여국내여행총비용감소액을근거로간접추정함 구체적으로문화관광축제이외에시도에서주관하는시도의대표축제와기타축제들을조사한결과취소 연기건수는총 98건으로집계되었으며이중에서도취소건수는 67건으로나타났으며, 연기건수는 31건으로나타남 14년도세월호로인한축제취소 67건의해당하는 13년도방문객수를조사한결과 18,090,200 명으로나타남 1인당축제소비비용은 2013 년도기준문화관광축제방문객소비지출금액 50,131 원을기준으로산출함 따라서전국적으로축제취소 ( 문화관광축제, 지역대표축제, 기타축제 ) 로인한직접적인관광소비감소액은약 1천 1백억원으로산출됨 지역축제취소로인한직접적인지역피해관광소비감소액이외에세월호사고로인하여발생한간접적인국내관광심리위축으로인한관광소비감소액은 2013 년지출된상반기국내여행총비용대비 2014 년감소된국내여행총비용산출로근거하여측정함 관광여행과기타여행을모두합산한 2013 년대비 2014 년도국민국내여행감소분은약 1,100 억원 ( 총 118,532 백만원 ) 으로나타남 월별동향을살펴보면세월호사건이발생한 4월여행비용은 774,554 백만원이감소하였으며각각 5월 97,089 백만원, 6월 91,733 백만원이증가하여 4월급격하게위축된여행심리가 5~6 월에이르러일정부분해소된것으로보여짐
164 126 국가적재난사고가관광에미치는파급효과및대응방안 - 세월호사건발생이후 4~6 월국내여행총비용은 13년도대비 585,732 백만원이감소한것으로최종산출되었음 여행취소등지역별세월호관련관광업계피해현황은각지역별관광협회를통해취합하였으며여행업체를중심으로파악함 - 금전적손실액은업체별매출예정액, 실손해금, 계약금등으로차이가있을수있으며, 취소건수및취소내역을중점적으로피해현황을살펴볼필요가있음 한국관광협회중앙회의조사에따르면수학여행및단체여행등의취소건수가총 11,584건으로조사되었으며이로인한관광객감소인원은 669,676 명에이르는것으로집계됨 또한 MICE 및유원시설을포함하면 15,666건 144만명에이르고이에따른손실액은약 585,732 백만원으로피해추정 < 표 4-31> 세월호사고관광산업피해규모산출종합 구분피해분야피해액산출총액 업계 관광업계피해현황 ( 관광협회중앙회집계자료 ) 여행업 : 42,180 백만원 + MICE 유원시설업 : 14,823 백만원 약 57,003 백만원 지역 전국지역축제취소로인한직접적인관광소비감소액 ( 지자체축제담당부서조사결과 ) 2,363,760 명 ( 축제취소로인한 13 년도기준축제방문감소인원 ) 50,131 원 ( 13 년도문화관광축제인당소비금액 ) 약 118,497 백만원 국내관광전체 전년동기대비국내관광소비감소액 ( 국민여행실태조사자료분석 ) - (4 월 : 774,554 백만원감소 ) + (5 월 : 97,089 백만원증가 ) + (6 월 : 91,733 백만원증가 ) 약 585,732 백만원
165 제 4 장국내주요재난사고의파급효과및대응사례분석 피해복구를위한정책대응현황 가. 문화체육부주관 관광안전종합대책반 운영 문화체육관광부, 관광공사, 문화관광연구원의주관부처와관광협회중앙회, 관광호텔업협회, 여행업협회등민관협력상시협조체계구축 세월호사건이후관광분야피해상황관련각종정보종합 관리 보고체계를구축하고주요관광지현장안전점검실시 - 국내관광객안전확보및인바운드영향최소화방안등을시행함 < 표 4-32> 문화체육관광부주최관광안전종합대책반 관광안전종합대책반 국내관광반 관광산업반 국제관광반 관광레저반 관광주간관리 국내관광안전강화및위기대응 여행업, 유원시설업등업종별안전대책 해외시장동향점검 외래관광객대책 주요관광 ( 단 ) 지현장안전점검 관광공사대책반종합상황반, 대책수립반, 해외대책수립반, 홍보대책반 관광협회대책반관광협회중앙회, 여행업협회등 지자체대책반각시도관광과등 나. 청소년단체여행안전강화 2014 년 1 학기단체여행금지조치이후, 소그룹, 테마별여행형태로전 환하여대규모여행위주의학교수학여행관리지침개선 수학여행및수련회등학교단체여행시여행안전및재난관련교육
166 128 국가적재난사고가관광에미치는파급효과및대응방안 실시, 사고유형별대처방안및응급처치관련교육실시 청소년여행관련여행자보험관련제도개선에관련한내용이지속적으로지적받고있음 - 현재 상법제732 호 에따르면 15세미만의사망을보험사고로하는보험계약의경우보험수익자가누구인지를불문하고해당보험계획을무효로규정함 - 이는 15세미만의아동청소년을사망보험의악용에따른도덕적위험으로부터보호하기위한규정임 - 사망까지보험사고로포함하는여행자보험에대해 15세미만은가입이불가하고따라서수학여행등청소년여행시안전보장이취약함 [ 그림 4-6] 청소년안전교육연수프로그램진행 다. 한국관광공사의 스마트케어 서비스운영 학생들은스마트폰어플리케이션을다운로드받고메신저, 안전SOS 서비스, 위치확인서비스제공을기반으로하는수학여행전용어플리케이션을다운로드받음 어플리케이션을통하여 SNS 관리 (Care Service) 를받을수있으며다양
167 제 4 장국내주요재난사고의파급효과및대응사례분석 129 한메시지는부모들에게도실시간으로전달됨 기본에충실하고안전을보장하기위한새로운서비스의제공으로이해관계자들의원활한소통을도모하고자함 수학여행과일정및학습정보를어플리케이션을통해생성하여 SNS 정보공개및학부모로하여금정보를검색하고궁금증을해소시키려는목적에서도입 라. 침체된관광산업육성을위한관광기금융자지원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2014 년도관광진흥개발기금융자예산액전부를공급하기로결정하면서관광사업체들의신청액대비지원액이상승함 2014 년도하반기관광기금융자대상업체선정내역에따르면호텔업 19 개, 개, 여행업 91개, 관광식당업 15개, 기타 105 개업체로총 403 개업체가하반기융자혜택을지원받음 전체예산 4,800 억원중잔여액 2,436 억원을모두하반기에공급할예정이며, 전년동기 (1,324 억원 ) 와비교하면약 84% 증가한액수 이는세월호침몰사고여파로침체에빠진국내관광업계에활력을불어넣는다는차원에서이뤄진결정으로해석됨 < 표 4-33> 최근 5 년간관광기금융자신청및지원현황 구분예산액 (a) 신청액 (b) 지원액 (c) 예산대비지원비 (c/a) 신청대비지원비 (c/b) 2009년 2,385 8,198 2, % 26,0% 2010년 2,536 9,505 2, % 21.8% 2011년 2,131 11,717 2, % 18.2% 2012년 2,787 11,247 2, % 24.8% 2013년 3,120 14,722 3, 년 4,800 18,800 4,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2014). 내부자료
168 130 국가적재난사고가관광에미치는파급효과및대응방안 마. 국내여행활성화캠페인전개 범정부적차원의여름시즌위축된내수및지역경제의활력을불어넣고국내여행의활성화를위한국내여행활성화캠페인전개 문화체육관광부는공무원및공공기관의하계휴가를확대및여름휴가를활성화하고전경련과대한상공회의소등경제단체를연계한국내여행장려방안도출 - 소중한사람과함께하루더휴가가기캠페인 을통하여방송광고를 88 회에걸쳐집행하고 TV, 신문등대중매체활용홍보전개 - 여름휴가가기좋은농촌체험마을및휴양마을 30선선정및이에걸맞는 농촌 어촌생태관광지에서하계휴가보내기캠페인 을실시함 - 가을관광주간운영 ( ~10.5) 에맞춤형가을휴가루트를운영하고공공과민간분야휴가장려를통한가을국내여행활성화유도 하지만캠페인운영에대해여행사와항공사등아웃바운드분야업계에서는해외여행위축으로이어지지않을지우려하고있는상황 사. 관광분야민관분야별조치현황 세월호사고이후관광분야각기관및협 단체에서는즉각적인대응조치현황을마련하고관광분야피해최소화를위한노력을기울임 한국관광공사 - 비상대책본부발족및상황실을운영하고사고현장급파 - 관광마케팅위기대응매뉴얼에따라국민관광실, 해외마케팅실긴급회의를개최함 - 국내섬관광상품및수학여행상품실태조사 동향파악 관광협회중앙회 - 관광객안전확보를위한관광업계의자율안전점검협조요청등의공문을지역별관광협회 (17개 ), 업종별관광협회 (7개) 발송함
169 제 4 장국내주요재난사고의파급효과및대응사례분석 관광업계종사자대상애도동참문자메시지를발송 < 표 4-34> 세월호사고대응방안종합 대응방안 문화체육부주관 관광안전종합대책반 운영 청소년단체여행안전강화 스마트케어 서비스 관광기금융자지원 주요내용 세월호사고이후관광분야피해상황관련각종정보를종합, 관리, 보고체계구축 국내관광객안전확보및인바운드영향최소화방안등마련 1~2분기수학여행금지령선포 단체여행시여행안전및재난관련교육실시 수학여행전용어플리케이션을활용한 SNS 관리및정보를학부모들에게전달함 어플리케이션에는수학여행일정이동, 학습정보등을제공함 2014 년도관광진흥개발기금융자예산액전부를공급하기로결정
170 132 국가적재난사고가관광에미치는파급효과및대응방안 제 4 절 시사점종합 허베이스피리트호유류오염사고와세월호사고는인간의실수로인한재난발생으로사전재난예방을통해미리방지할수있었던점으로미루어보았을때재난예방의측면에서정책적논의를강화할필요가있음 허베이스피리트유류오염사고발생후 자원봉사관광 등이새로운관광개념으로떠올랐으며특히유사사고발생시적극적으로자원봉사를활용하여관광심리위축을해소할수있음 자원봉사자들의재난지역방문은일시적으로숙박업, 서비스업등관광산업의위기를해소할수있는요인이나근본적인해결책이아님을미루어볼때적극적으로관광산업위기해소를위한정책마련이필요 신종인플루엔자의확산은전세적인해외여행심리위축의원인이되었으며최근발병한에볼라바이러스등과같은신종질환은관광위협보다는심리적위축이더큰관광산업피해의요인으로작용할수있음 따라서극단적인여행자제분위기조성등뿐만아니라미디어를활용하여안전지역을적절하게홍보하고이로인해야기될수있는불안감을해소할수있는방안이마련되어야함 특히국내의재난안전체계는각부처간책임의소재가산재되어있어적극적인협력체계마련이무엇보다중요하며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산업 의측면에서재난에대응해야함 세월호사건으로인한피해규모는업계피해액과지역축제로인한관광소비감소액, 14년도상반기국내여행감소액추정을통하여산출하였음 국내여행심리가일시적으로위축되어 4월국민국내여행이작년동기대비감소하였으며수학여행, 단체여행취소등으로업계피해가컸으나
171 제 4 장국내주요재난사고의파급효과및대응사례분석 133 오히려아웃바운드수치는증가한것으로나타났고오히려국민국내여행수요가일정부분해외여행으로대체되어나타나는양상을보임 세월호사고이후국내인바운드에미친영향은미미하며국내여행심리감소가가장크게나타났음. 실제로정부의여행자제령이선포되고수학여행이금지되는등의여행제한이있었으나이에따른관광산업의피해에대한정책적고려나대응은없었음 따라서여행제한등관광심리를위축시킬수있는정책적결정에는추후관광산업에미치는파급효과, 대응방안등을고려하여신중하게실시할필요가있음을시사하는바임 국가적재난사고발생시관광종사원들은각종위험으로부터국민과관광객의안전을확보하고궁극적으로위기관리에대한지식과기술을가진전문적인직무로서관광전문가에의해수행되어야함을시사 국내에서발생한관광위기라하더라도국가적관광재난의발생은단순히한국가에국한된문제가아니며, 전세계적인류의관광기본권및관광안전과관련된문제임을상기하여야함 따라서관광위험요소등에대한조기경보체계, 방역체계, 긴급의료지원체계등국제적협력의강화가절실히요구되며관광목적지에대한효율적인시스템을구축하여야할것임 현대의관광위기관리에있어지역주민및관광종사원의자발적참여가무엇보다중요하며, 시민들의의식교육과종사원교육이필요하며관계기관이나지역주민등이밀접한연계와협력하에효율적으로대응하기위한사전의충분한준비와훈련이필요함
172
173 제 5 장 국가적재난사고가관광산업에미치는 파급구조분석
174
175 제 5 장국가적재난사고가관광산업에미치는파급구조분석 137 제 1 절 국가적재난사고로인한관광부문파급구조설정 재난사고가관광에미치는파급효과를살펴보기위하여먼저재난에의한관광부문의의미와범주를구체적으로정리할필요가있음 재난에의한관광부문의위기는인위적또는자연적재해 / 재난이관광지에발생됨에따른인적 / 물적 / 환경적피해와같은 직접적피해, 관광지이외지역 / 해외에거주하는잠재적여행객의관광 / 여행심리의위축과같은 간접적피해, 그리고이에따른향후관광객감소에따른매출액감소와같은 후속적피해 로정리해볼수있음 여기에는위기의단계도고려될수있으며위기의단계는위기가발생하기이전의일상적인준비단계에해당하는 위기이전단계, 특정위기상황에처하는 위기상황단계, 위기상황이일정정도지난후 위기이후단계 : 후속적대처 로구분할수있음 따라서본위기의범위, 단계별로구체적인피해유형과범주를구분하고각단계별문화체육관광부의정책적대응방안을구축할필요가있음 본연구에서는관광산업분야를아우르고단계별 분야별파급모형을구분하여살펴보고관광산업에미치는파급효과를분석하고자함 유지윤 (2011) 은관광산업의위기유형을직접적위기와간접적인위기로분류하였으며, 관광관련분쟁이나자연재해, 관광객관련재해, 테러로인한관광객피해등이직접적인위기에속하고, 테러및군사행동으로인한영향력과경제위기, 전염병등은간접적위기에포함함 관광산업에대해국제적으로일치된정의는아직까지존재하지않으며관련국제기구및정부에서사용되는정의를통해관광산업의정의를유추해볼수있음
176 138 국가적재난사고가관광에미치는파급효과및대응방안 유엔무역개발회의에따르면관광산업을 재화와서비스를생산하거나외래방문객및국내여행자들에의해소비되는산업및상업적인활동의총합 으로정의하고있음 UN ESCAP 의경우관광산업을 관광객에게재화와서비스를제공하는모든산업 으로폭넓게정의하고있으며대체적으로관광산업에대해매우포괄적인정의를칭하고있음 특히국내의경우공식적으로통용되는관광산업의정의는사용되고있지않으며, 공식적인기준으로서 관광진흥법 에서제시하고있는관광사업을관광산업으로정의하여사용할수있으나, 이의업종은동법에서포함하고있는개별사업을의미하는것으로진정한의미의관광산업을포괄할수없는한계점을가짐 ( 이강욱 류광훈, 1999) 다시말해국내에서는관광산업의범위를명확하게규정하고있지않기때문에관광산업의파급효과를산정하기위해서는연구자의판단에따라관광산업의범위를규명하고산업의분류를통해연구를진행해야함 관광진흥법 에서는관광사업을총7가지의업종으로분류하고있으며이를자세히살펴보면제2조 1항에서관광사업을 관광객을위하여운송, 숙박, 음식, 운동, 오락, 휴양또는서비스를제공하거나기타관광에부수되는시설을갖추어이를이용하게하는업 이라고정의하고있음 1차적인관광산업분류이외에 관광산업연관표 를바탕으로관광관련 2 차산업군을분류하여국가적재난발생시피해보상등정책적안전망을구축할필요성이있음 따라서본연구에서는기존에시도되지않았던국가적재난사고로인한관광산업의파급구조를구체화하고향후이에대한후속연구를통하여정교화해야할필요성이있음 특정사건혹은이슈가발생했을때관광산업에미치는영향을살펴보기위해서주로산업연관분석의관광승수분석등을활용하여거시적인경
177 제 5 장국가적재난사고가관광산업에미치는파급구조분석 139 제에미치는영향을살펴보는것이대다수이나이러한접근방식은급작스러운재난상황에서관광산업에미치는영향평가에있어서물리적, 심리적피해를간과하게되는한계점존재 관광재난발생시피해의범위나층위는단편적, 시간적으로구분할수없으며연쇄적이고복합적으로나타나는양태를보임 구도완 홍덕화 (2008) 은허베이스피리트호기름유출사고로인한사회갈등과관련한연구를진행하면서환경문제로인한피해의구조를생명의피해, 건강피해, 생활수준상의피해, 인간관계상의피해, 생활설계상의피해, 문화적측면에관한피해, 자연적자원에관한피해, 공간적 시간적피해, 정신적부담등 9종의피해를분류함 - 이와별도로피해의범위에따라개별생활파괴, 지역환경파괴, 국가수준환경파괴, 국가간환경파괴, 지구환경파괴등으로분류함 이를기초로하여 9종의피해를보편적인국가적재난사고에조응하도록분류하여단계별로구분하고구체적으로직접적위기, 간접적위기, 후속적위기로살펴보기로함 - 본연구에서나타나고있는피해범위는시간순에의한분류방식이아닌피해범위를이해하기쉽도록분류하고구분한것임을명시하는바임
178 140 국가적재난사고가관광에미치는파급효과및대응방안 [ 그림 5-1] 국가적재난사고가관광산업에미치는파급구조
179 제 5 장국가적재난사고가관광산업에미치는파급구조분석 141 제 2 절 세부구조 1: 관광분야직접적피해특징과범위 [ 그림 5-2] 직접적피해로인한영향 가. 피해의특징 재난의종류를막론하고관광업계에서가장먼저피해를입는분야는관광객생명등신체적피해와관광자원의파괴임 물리적피해, 심리적피해, 산업 경제적피해단계는각각이상호배타적인것이아니라연쇄성 동시성을갖고폭넓게진행되는특징을보임 관광산업의경우자연자원에대한의존도가높아환경오염과같은사회적재난, 쓰나미 화산폭발과같은자연재난발생시피해정도가큼 특히, 관광산업의위기유형측면에서볼때자연재해로인한환경파괴와사망, 부상등신체적영향은직접적위기로분류해볼수있음 특히자연재난의경우파괴된관광산업시설인프라복구와정상화까지의긴소요시간이요구됨 특히재난은선제적예측이어렵고그피해가대규모인명피해를일으키는특성으로인하여예방측면에중점을둔정책적논의가필요 관광객들의안전의식은관광객의사결정에핵심적인역할을하는데, 관광객은위험성이가장낮을곳을관광목적지로정하는경향을보임 ( 조아
180 142 국가적재난사고가관광에미치는파급효과및대응방안 라, 2014) 특정관광지에서안전의위협을느끼는관광객의경우 재방문의사 가감소하고불안전하다는인식이확산될경우지역관광산업에타격을입을수있음 재난으로인한관광자원의손실은관광산업의자체에큰영향을미칠수있어, 특히유류누출사고와같은환경재난은반드시예방해야할과제임 관광위기와관련된반응의절차는잠재적관광의충격, 즉직접적충격으로서관광관련산업의부진및위기, 관광분야에서의자연재해, 관광객의사망및부상이발생함 직접적충격이후간접적충격으로서경제침체 ( 아시아재정위기 ), 환율파동, 외래축산물질병 ( 구제역 ) 등에의한간접충격이발생할수있음 재난으로인한피해는부상, 상해, 손상, 질병, 기아, 아사와같은피해와재산상의손실, 일상생활및활동의마비, 반사회적행동의증가, 생계위협등광범위하게발생 재난으로인한피해규모는때와장소에따라매우다양하게나타날수있으며집중정도, 주거지역여부, 시간, 장소등에따라정도에영향을끼침 나. 피해범위 인명손실및관광자연의파괴로인한관광인프라의손실이 1차적으로야기될수있으며보건분야, 환경적영향도간과할수없음 보건분야에서는콜레라, 설사그리고다른건강위험과같은전염병이발생할수있고보건시설의마비로인한즉각적인조치의어려움이예상 관광객의사망, 부상, 실종등인명피해뿐만아니라국내동물들의영향및폐사, 뱀등의출현으로인한사망문제가발생할소지가있음
181 제 5 장국가적재난사고가관광산업에미치는파급구조분석 143 천혜의자연환경이자원인관광지의경우동물들의피해로관광자원의손실로인하여환경파괴와더불어관광지로서의매력을상실할수있음 동물들은환경을깨끗하게유지시키며개, 독수리등동물들의죽음으로장기적으로환경생태계가위협이될수있음 환경적영향에는관광자연인프라의손실이외에수질오염, 쓰나미의경우토양의염도가증가하여장기적인숲의파괴, 토양침식, 삼림벌채, 대기의오염등의피해가예상됨 또한통신시설등의파괴로관광객들의연락단절문제의발생과더불어전기, 상 하수시설등기초생활시설의마비로인한혼란이예상됨 다. 물리적피해사례 본논의에서다루고있는남아시아쓰나미 (2004), 아이슬란드화산폭발 (2010), 동일본대지진 (2011) 사례의경우발생빈도는낮으나발생할경우해당지역의인명과관광인프라에큰타격을끼침 남아시아쓰나미가발생했을당시실종인원 27,252 명, 사망 158,000 명으로집계되어피해국가별대다수의인명피해가확인됨 2012 년 9월 12일일본경시청보고서에의하면일본에서관측된가장큰규모의지진으로일컬어지는동일본대지진발생당시 15,878 명사망, 6,126 명부상, 2,713 명실종의인명피해발생 건물 동이반파되고건물 129,224 동붕괴되었으며화재와댐붕괴와더불어도로, 철로등의인프라 구조적손상을야기 20세기이후자연적인재해로인한관광위기의대표적사례는 2005년도남아시아지진해일로동남아시아전역에서수천명의지역민과관광객이실종됨
182 144 국가적재난사고가관광에미치는파급효과및대응방안 제 3 절 세부구조 2: 관광분야간접적피해특징과범위 [ 그림 5-3] 간접적피해로인한영향 가. 피해의특징 대규모재난및사고등은관광시장과국민의여행계획축소, 목적지대체, 여행심리위축등을유발하여관광수요에영향을미치게되고궁극적으로관광산업전체에영향을행사함 재난은집단적 대중적스트레스라고설명할수있으며 (Kinston&Rosser, 1974), 재난에대해개념화한것들을살펴보면재난상황에서동반되는사회적붕괴상태에강조점을두고있음 ( 이윤주, 2005) 재난발생과재난복구기간동안여행심리를크게위축시켜전반적으로여행소비위축현상이발생하고, 결과적으로경기침체를야기함 특정지역의관광위기는국제관광시장과국민의여행계획취소, 목적지대체, 여행심리위축을유발 ( 김성진, 2005) - 여행계획취소는국민의해외여행을감소시키고, 목적지대체는외국인의국내여행과국민의국내여행을증가시킴 - 여행심리위축은외국인의국내여행, 국민의해외여행과국내여행모두를감소시킴. 결국이러한효과의상호작용에따라관광수요는변동함 SARS, 조류독감등전염성질병의경우여행심리위축현상이크게나타
183 제 5 장국가적재난사고가관광산업에미치는파급구조분석 145 나전세계적으로여행취소, 목적지변경등의주요요인으로꼽힘 관광재난은인간에게강력한심리적스트레스를유발할수있으며행동의자유와선택권제한은물론지역사회를와해시킬수있음. 특히환경재해는생태환경이원상태로회복되는데많은노력과시간이필요하기때문에만성적인스트레스원으로작용할가능성이큼 ( 김교헌 권선중, 2008) 관광분야종사원들의경우일자리의손괴로심리적압박을받을수있어, 우울증등스트레스성질환이염려되며이는관광산업전반의시스템적붕괴를초래할여지가있음 관광분야에서재난발생으로인한심리적피해는물질적, 경제적피해를뛰어넘은 2차적피해범위로장기성과피해자체를증폭시켜사회적차원의피해로연결될수있음 관광재난으로인한심리적피해는미성숙한아동의경우더욱더복잡하게받아들이고표현력이부족하기때문에덜슬퍼할것이라고쉽게여기게될수도있으며, 여성이남성들보다재난에관련된스트레스에더욱취약하다는연구결과 ( 이윤주, 2005) 도있음 이외에도심리적피해에는여행소비위축이외에재난지역에서의 공동체내부갈등심화 로인한공동체사회의약화등이있음 특히허베이스피리트호유류오염사고발생지역인태안에서는공동체내부의신뢰가약화되고생계비지원, 방제비지급, 삼성과의대응이슈등을둘러싼갈등이사회적으로대두 나. 피해규모 재난의발생은생명이나재산상의광범위한피해를줄수있으며인간, 도구, 환경등에광범위한피해를야기함으로써사회기능의심각한마비 를불러올수있음 (2005, 이광재 )
184 146 국가적재난사고가관광에미치는파급효과및대응방안 재난에의한손상및피해는사람 (people), 경제적 사회적상황, 지리적 물리적장소또는대상, 시간, 그리고사건의집중도등에많은영향을받으며손상및피해의유형은물리적인피해, 경제적인피해, 사회적인피해등이있을수있음 자료 : 김대관 (2005). 관광부문위기관리매뉴얼개발연구용역 [ 그림 5-4] 재난으로부터발생한심리적피해감이관광수요에미치는영향 관광재난위기의심리적영향을정리해보면불안, 긴장, 불면등과도한각성상태와관련한증상들과슬픔, 우울등에너지저하와관련한증상으로나누어볼수있음 ( 이윤주, 2005) - 이런문제들은주변사람들과의관계를어렵게만드는 대인관계역기능 문제를낳기도하고술이나약등에의존하게되는 알콜등약물의존 문제를가져오며심리적인문제가역으로신체에영향을미치는 신체화증상 이생겨나기도함 여성, 노약자등사회적소수자들의정신적균형을상실할수있으며, 가족을잃거나재산상의피해를심각히받은사람에게올수있는상당한심리적손상을야기함
185 제 5 장국가적재난사고가관광산업에미치는파급구조분석 147 심리적영향은사회적영향, 문화적영향으로의광범위한확대가가능하며특히허베이스피리트호유류유출사고의경우공동사회의약화등광범위한사회적영향을야기함 심리적피해에서파생된사회적영향의경우다음과같은징후들이나타날수있음 (2005, 이광재 ) - 합동가족시스템의와해 - 학교그리고대학빌딩등의붕괴로교육적인시스템장애 - 경찰서, 병원들, 우체국, 휴양센터, 사찰, 도서관, 클럽등다양한사회조직의파괴 - 일자리손괴로인해노동자들이영향을받음 - 아동노동의증가 - 무의탁자, 노인, 미망인등에게치명적인영향 - 마을복지프로그램들의부정적영향 - 이주노동자로서다른곳으로이동 심리적피해정도에따라문화분야에연쇄적파급력을행사함 - 전통적인그리고문화적인관습들의파괴 - 종교적인기관들의파괴 - 문화유산의파괴 - 문화행사에사용된도구들의파괴 - 축제행사의장애 - 예술품및공예품의파괴 - 결혼및다른사회적축하행사의장애 다. 심리적피해사례 2007 년허베이스피리트호기름유출사고이후태안주민들은외상후스 트레스장애 (PTSD) 에해당하는비율이 70.6% 에달했으며, 피해노출수준 이높을수록심리적건강손상정도가높게나타남 ( 김교헌 권선중, 2008)
186 148 국가적재난사고가관광에미치는파급효과및대응방안 허베이스피리트호사고이후관광분야에종사하는주민들은생계활동이중단됨에따라경제적곤란에처하게되었으며이에따르는심리적압박감과좌절감으로인해여지역사회가큰혼란을겪음 태안등관광재난을마주한지역은대부분공동체사회로구성되어있으며심리적영향력이가장큰이유는불투명한장래전망때문임 - 생태계는언제다시회복될지모른다는불안감과관광객은언제다시찾아올것인가하는불투명성때문에심리적피해가증폭될수있음 쓰나미등자연재난으로인하여관광객이가족등을사고로잃고난뒤에는사고장면의이미지가자꾸만떠오르고자신이아무것도도울수없었다는무력감이발생하며이는매체들의보도로더욱증폭됨 따라서관광재난발생시관광지등에서직접적인재난의충격을해소할수있도록돕는것이외에재난을수습하는과정에서발생하는다양한지역사회및주민들의갈등과혼란을해소하는지원프로그램이중요하게부각된다고할수있음
187 제 5 장국가적재난사고가관광산업에미치는파급구조분석 149 제 4 절 세부구조 3: 후속적피해특징과범위 [ 그림 5-5] 후속적피해로인한영향 가. 피해의특징 관광분야에서의물리적 심리적피해와산업 경제적피해는직간접적으로연결되어연쇄피해를일으키는것이특징 관광진흥법 ( 개정 ) 2장 1절 3조에서는관광사업을총 6가지로분류하고있으며세부사항은다음과같음 < 표 5-1> 관광진흥법상관광사업의종류 종류정의세부업종 여행업 관광숙박업 여행자또는운송시설 숙박시설, 그밖에여행에딸리는시설의경영자등을위하여그기설이용알선이나계약체결의대리, 여행에관한안내, 그밖의여행편의를제공하는업 호텔업 : 관광객의숙박에적합한시설을갖추어이를관광객들에게제공하거나숙박에딸리는음식, 운동, 오락, 휴양, 공연또는연수에적합한시설등을함께갖추어이를이용하게하는업 일반여행업국외여행업국내여행업 관광호텔업수상관광호텔업한국전통호텔업가족호텔업호스텔업
188 150 국가적재난사고가관광에미치는파급효과및대응방안 종류정의세부업종휴양콘도미니엄업 : 관광객의숙박과취사에적합한시설을갖추어이를그시설의회원이나공유자, 그밖에관광객에게제공하거나숙박에딸리는음식, 운동, 오락, 휴양, 공연또는연수에적합한시설을함께갖추어이를이용하게하는업 관광객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 카지노업 유원시설업 관광편의시설업 관광객을위하여음식, 운동, 오락, 휴양, 문화, 예술또는레저등에적합한시설을갖추어이를관광객에게이용하게하는업 대규모관광수요를유발하는국제회의 ( 세미나, 토론회, 전시회등을포함 ) 를개최할수있는시설을설치, 운영하거나국제회의의계획, 준비, 진행등의업무를위탁받아대행하는업 전문영업장을갖추고주사위, 트럼프, 슬롯머신등특정한기구등을이용하여우연의결과에따라특정인에게재산상의이익을주고다른참가자에게손실을주는행위등을하는업 유기시설이나유기기구를갖추어이를관광객에게이용하게하는업 ( 다른영업을경영하면서관광객을유치또는광고등을목적으로유기시설이나유기기구를설치하여이를이용하게하는경우또한포함함 ) 제 1 호부터제 6 호까지의규정에따른관광사업이외에관광진흥에이바지할수있다고인정되는사업이나시설등을운영하는업 전문휴양업종합휴양업자동차야영장업관광유람선업관광공연장업외국인전용관광기념품판매업 국제회의시설업국제회의기획업 - 종합유원시설업일반유원시설업기타유원시설업 관광유흥음식점업관광극장유흥업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관광식당업시내순환관광업 관광산업은영리를목적으로한민간기업의영업활동뿐만아니라관광사업자단체와관광행정기관등의비영리활동을포괄하는폭넓은개념임 - 국내산업분류와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에는관광산업이별도의특수분류로설정되어있지않으며, 관광산업의법적근거인 관광진흥법 에서는관광산업의종류를구체적으로명시하지않음 ( 주수현 유영명, 2009) 관광산업의경우개념상명확하게산업영역을구분짓기어렵고업종분류기준이명확하지않아상호배타성을확보하기어려운한계점이존재
189 제 5 장국가적재난사고가관광산업에미치는파급구조분석 151 1차적으로분류되는관광산업은관광진흥법에서규정하는 1) 여행업, 2) 관광숙박업, 3) 관광객이용시설업, 4) 국제회의업, 5) 카지노업, 6) 유원시설업, 7) 관광편의시설업으로분류해볼수있음 관광진흥법에서규정하고있는관광사업이외에관광산업은복합적으로구성되어 2차적으로관련음식점업, 항공 여객운송과같은교통 통신업, 기타서비스업, 쇼핑 관광상품판매와같은소매업으로분류해볼수있음 이와같은분류는 관광산업연관표 를바탕으로 관광진흥법 에서정의하고있는관광사업을제외하고재구성 관광재난으로인하여관광산업적측면에서국내에서는내수위축의폭이확대되어서비스중심민간소비가악화되고, 내수둔화심화로기업투자가위축됨 ( 김덕기, 2003) - 나아가단기적인국제수지가악화되면서수출감소및입국자감소효과로일시적으로수입둔화및출국자감소를야기함 관광부문위기로인해직접적영향을받을수있는관광사업체들로는호텔 ( 각등급별 ). 게스트하우스, 문화 관광자원, 항만 공항 도로 방파제등시설, 선박 항공기 자동차등교통수단, 관광시설및식당등이있음 관광부문위기로인해관광산업분야에서간접적영향을받을수있는것으로는수용력에의한객실수및객실이용률의변화, 관광시즌과비교하여관광교통의이용률의차이, 관광관련고용상황의변화, 관광상품과관련한투입요소및투입양의변화등이있음 나. 피해규모 관광산업의피해는부수적으로음식점업, 교통 통신업, 문화 오락등서비스업, 쇼핑과같은소매업과같은관광연관산업에연쇄적피해를야기함 1차적으로경제적영향범위로는집과가재도구등의손괴, 가축등재산상의손실, 경작지및농지손실등이발생할수있음
190 152 국가적재난사고가관광에미치는파급효과및대응방안 관광부문위기로인해직접적영향을받을수있는관광사업체들로는호텔 ( 각등급별 ). 게스트하우스, 문화 관광자원, 항만 공항 도로 방파제등시설, 선박 항공기 자동차등교통수단, 관광시설및식당등이있음 관광고용과관련된영향으로는관광부문의고용상태악화로인한실업증가및소득감소, 여성및사회적약자의고용상태악화등이야기됨 과실, 열매등경제소득원이피해를입을수있으며비축한식량등곡물의피해발생소지가있음 관광산업의경우가치있는문화재, 장식품등이손실되고사업전환의어려움이발생하며전통적인관광분야종사자들의피해가발생함 관광부문위기와관련한거시경제적영향으로는국민총생산의변화등경제활동의변화, 외화수입의감소등외부효과, 관광시반시설붕괴및복구로인한공공재정의압박, 위기의불확실성에의한관광투자의감소등이야기될수있음 다. 피해사례 세월호사고이후거시적인경제영향을살펴보면 2014 년도 2분기경제성장률은 0.6% 에그쳤으며, 성장률하락은민간소비가급격하게위축된것을원인으로보고있음 2014 년세월호사고직후소비자심리지수, 소비지출전망여행비모두급격한하락세를보였다가 6월이후차츰성장함 2014 년 4월첫째주의카드승인액은전년동기대비 7.7% 증가했으며세월호사고발생직전인 4월 15~16 일에는 25% 가증가, 그러나사건발생후 4월 4째주의증가액은 1.8% 에불과한것으로파악됨 ( 아시아경제, 5.9)
191 제 6 장 국가적재난사고관련정책적대응성 강화방안
192
193 제 6 장국가적재난사고관련정책적대응성강화방안 155 제 1 절 국가적재난사고대응목표및정책방향 1. 관광분야재난사고대응목표 국가적재난사고의유형에는자연재난, 사회적재난등다양한분야의재난이빈번하게발생하고있으며특히최근에볼라등신규전염성질환의유행으로예측불허의관광분야의위기가도래하고있음 관광은재난발생시가장취약하게반응할수있는산업군이며, 인프라회복, 이미지회복등에오랜시간이소요되는특징을보임 재난으로발생할수있는 안전 의문제는관광산업에서대응해야할가장선제적인요소이며관광업계뿐만아니라정책적으로적극대응할필요가있음 특히관광분야위기는해당지역주민및관광종사자뿐만아니라세계도처에서방문한관광객에게도인명피해나아가심리적외상을줄수있다는점에서정책적으로중요성하게다루어질필요가큼 나아가재난발생직후에는관광객의안전을도모하고신속한위기커뮤니케이션대응전략을마련하여관련피해를최소화해야함 관광분야에서발생하는재난에대한구체적인정책목표는신속성을기반으로정확하고신뢰도있는정보전달과더불어장기적인정책적과제개선을통한추후발생할유사재난사고발생시의피해최소화에있음
194 156 국가적재난사고가관광에미치는파급효과및대응방안 2. 관광분야재난사고대응정책방향 가. 관광분야재난피해최소화를위한사전정책개발 국가적재난사고관련하여관광분야에서는사후대응뿐만아니라사전예방적측면을강화해야함 사전예방과관련한정책은 2004 년소방방재청의설립이후각분야별대응매뉴얼을개발 보급하고있으나관광부문위기관리비상대응수립및대응매뉴얼개발은대응초기단계에머무르고있는현실 지속적으로관련매뉴얼개발및위기대응체계개선을위한정책적노력이진행되고있으나, 향후이를보완해나갈필요가있음 향후지속적으로증가할것으로예측되는대규모재난에선제적으로대비함으로써정책적대응역량을강화하고효과적인관광분야대응체계를구축하여관광분야의안정성을도모해야함 관광분야재난사전대응체계개발뿐만아니라특정재난발생시피해규모를신속하게파악할수있는재난발생시관광분야파급피해관련시나리오개발이필요함 한국관광공사, 관광협회중앙회및업종별협회, 연구기관, 복구 보상관련전문가등이참여하는관광위기모니터링회의를개최하고정기적인점검을통해위기관련징후를조기에발견할수있도록함으로써위기예측력을향상하고이를기반으로대응능력을제고함 나. 국내외사례심층분석을통한국내환경에맞는대응책의마련 재난발생률은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는추세이며전세계적으로재난의 유형이다양화되고있으며에볼라등신규재난요인이지속적으로증가 하고있음
195 제 6 장국가적재난사고관련정책적대응성강화방안 157 이에대비하기위하여세계적으로발생하는재난유형과대응사례를검토하고국내환경에맞는관광분야재난대응정책을마련해야함 특히최근발생하는재난은피해의규모가방대하고다양한부분에서관광과관련성이높아지고있어이에대한대비가요구됨 대규모재난발생시재난지역의복구이후에도관광객의발길이끊어짐에따라관광산업에 2차적인피해가발행하는경우가많음 따라서재난발생시관련주무부처와협력하는한편관광산업의 2차피해를최소화하기위한정책적노력이요구됨. 또한재난발생지역에대한위기관리커뮤니케이션및효과적인홍보마케팅을통해효과적으로관광재활성화를유도해나가도록함 다. 재난유형별, 피해단계별입체적인대응전략구축을통한대응력강화 자연재난, 사회적재난등다양한유형의재난이발생하고있으며재난발생의단계에따라효과적인정책대응이요구되나현재정책대응체계는재난유형및단계에따라세분화되지못하고운용상의유연성도부족함 관광재난으로인한피해발생은단기간에발생하는것이아니라장시간에걸쳐서다양한분야에서예기치못한형태로발생하는경우가많음에따라위기발생이전에예방적관리및모니터링체계의구축이중요함 문화체육관광부는국가적재난발생시주무부처와긴밀하게협력하는한편관광분야의재난에대비한별도의위기관리체계를수립하여추진할필요가있음 관광업계, 관광공사등관련주체들과재난대비상시협업체계를구축하여관광분야위기를선제적으로관리해나가고재난발생시문화체육관광부를중심으로특별대응반 (TF) 을구성하여운영토록함
196 158 국가적재난사고가관광에미치는파급효과및대응방안 재난의발생시발생가능한피해의유형과파급구조를파악하고이를통 해재난발생시관광산업의피해를추정하고이에효율적으로대응할수 있도록함 라. 문화체육관광부와주무부처간상시협업체계구축 문화체육관광부는관광관련정책주체임에도불구하고사고예방역할을담당할수없는근본적인한계점이존재함 따라서국토교통부, 소방방재청등안전관련주체적주무부처간상시협업체계를구축하여관광객들이방문하는장소의국가적재난상황에서의역할을재정비하고신속한대응이가능하도록할수있어야함 특히관광분야에서는정책영역을설정하고추진할때특정현상이잠재적으로관광산업에미칠수있는파급효과를고려하여정책영역을설정하고이를고려한적합한상시협업체계를구축해야할것 관광재난의발생단계별주무부처, 민간부문과의협력네트워크를구축하고각상황별각부문의구체적인역할분담이선행되어야함. 또한관광재난상황의범위에서통합된심볼, 안내지침서등을마련하여업무중복을예방하고통일성있게대응할필요가있음
197 제 6 장국가적재난사고관련정책적대응성강화방안 159 제 2 절 국가적재난사고의파급구조에따른정책적대응방안 [ 그림 5-6] 파급구조에다른정책적대응방안요약
198 160 국가적재난사고가관광에미치는파급효과및대응방안 1. 재난발생이전정책적대응성강화방안 가. 청소년대상여행안전및재난관련교육강화 사회전반의안전불감증과부실공사등으로부터청소년을보호할수있는관광안전의식및안전여행문화조성을위한교육프로그램을공교육과정에포함시키는방안을추진할필요가큼 단체여행의대상이주로청소년이라는점을비추어볼때청소년들이흥미를가질만한여행안전및재난교육을실시해야함 청소년을대상으로미디어를활용한관광안전교육을실시하여이를중심으로알기쉽게행동요령등전달, 최악의상황에서최소한의생존권을스스로지킬수있는기준을정립할필요가있음 예를들어전국민대상으로안전교육을실시할경우타이타닉 ( 선박 ), 크래쉬포인트 ( 항공 ), 언스토퍼블 ( 기차 ) 등유형별재난영화의핵심내용들을발췌하여미디어활용재난교육으로활용할가치가있음 학교여행안전및재난교육프로그램을교육부와의협의하에개발하고특히초, 중, 고등학교별수준에걸맞는콘텐츠를제작하여전국적으로배포하고특정교육시간을할애하여학교에서교육시키도록함 교육프로그램에는소화기작동법, 심폐소생술, 자동제세동기작동법, 골절시부목사용법, 기도확보방안, 화상및절단사고대처방안등관광위기상황에서응급처치관련교육이포함되어야함 사회 문화등관련교과목에여행안전문화관련챕터를포함하는등초등교육시기부터안전의식과위기대응능력을갖출수있도록유도해야함
199 제 6 장국가적재난사고관련정책적대응성강화방안 161 나. 업계차원의재난교육및훈련문화의일상화 업계의경우재난발생시현장에서일차적인대응책임을지게되는데현장에서의초동대응은재난의피해규모와범위를결정짓게되는중요한변수가됨. 따라서현장에서업계의대응능력을제고하는것이무엇보다중요함. 따라서업계차원의교육에는각종재난시기본현장훈련을중심으로반복적지속적으로이루어져체득될수있도록실시해야하며, 재난의종류에따라교육내용은달라질수있으나기본적으로위기발생 초동대응 보고 외부지원등의틀을유지하며훈련문화를마련해야함 특히예방적차원에서의교육과훈련이중요한데안전에대한교육은대부분위기를가상한교육이므로이론적교육에더불어실제훈련이병행되어야만소기의효과가나타날것임 즉, 소화기를사용해본직원과사용해보지않은직원의차이는즉각적인위기대응에있어큰차이가있음 우수대처사례를중심으로한교육과이를기반으로한실제대응훈련의반복을통해종사원의즉각적이고순간적인위기대응으로자신뿐만아니라고객을위한효율적인초동대응이가능해지도록유도할필요가있음.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업계우수대처사례를선정하고이를기반으로교육프로그램을마련토록함 특히, 안전교육도직무교육에포함시켜고용노동부의교육비지원사업에포함시키거나손금산입등을통해업체나근로자의부담경감유도 교육및훈련등을홍보하고이를통해업계의안전정도를가름할수있도록시설등의안전정보뿐만아니라교육정도까지도공개하도록하는등안전정보를제공을통한관광객의안심관광문화를단계적으로마련해야함
200 162 국가적재난사고가관광에미치는파급효과및대응방안 다. 관광업계종사원대상교육및관광위기대처능력강화 재난발생당시 1차적으로안전대비를관리하는사람이관광종사자라는점을미루어볼때, 관광재난위기관리세미나를개최하여공무원, 연구자, 관광사업자뿐만아니라관광업계종사원을대상으로관광위기대응성을제고할필요가있음 관광종사원자격제도시험에관광안전및위기관리관련과목을포함시키고관련시설관광종사원의경우종사원들에게재난안전프로그램을이수하도록규정함 태국에서는동아시아쓰나미이후재난으로인한인명피해를최소화하고즉각적으로대응하기위한 5일단기과정의구조기술교육과정을실시하고있음 우리나라도관광종사원을대상으로단기구조기술교육과정을개설하여이수토록함으로써재난발생시초기대응능력을제고시키도록할필요가큼 라. 업계차원의위기대응매뉴얼운영 현재대형업체이외에는안전대응매뉴얼을확보해보급하는업체가많지않고각시설등현장에주의경고판을부착하는정도로대체하고있는경우가대부분임 업계차원에서내부직원을위한대응매뉴얼을발생가능성이높은재난의유형및상화에맞게작성하고이를교육및훈련에활용함으로써직원들의위기대응능력을제고토록함 정부차원의안전매뉴얼은업계특성을반영하기쉽지않기때문에업계차원의간소화된매뉴얼을마련토록지원하고정부차원의매뉴얼은각시설의점검시지원하는역할을수행토록함
201 제 6 장국가적재난사고관련정책적대응성강화방안 163 제공되는매뉴얼은교육자료와별도로기본대응매뉴얼을최소단계로함축해즉각적인대응이가능하도록제공 지휘매뉴얼과현장매뉴얼을구분하여제공하는등보다현장중심적매뉴얼을작성하되기본적인공통매뉴얼은국가재난에대응하는요령과동일한내용을제공토록함 [ 그림 5-7] 롯데면세점화재발생시조치요령 마. 재난대피훈련시간또는시설물점검의날등의마련 재난발생시업계의대응조직이효과적으로기능할수있는지를확인하는것이중요하며, 따라서특정한날이나시간을정하여재난대피훈련, 시설물점검등을실시하는등정기화할필요가있음 안전점검은정기적으로반복적으로실시하는것이중요하며자칫일상화에따른무관심으로변할수있기에매주월요일을안전점검의날로정하는등특정일이나시간을정해주의를환기시키는것이효과적임. * 매일 11시, 매주월요일, 매월 11일등안전점검일캠페인 ( 예시 )
202 164 국가적재난사고가관광에미치는파급효과및대응방안 안전점검의날이나시간은업체의실정에맞게정하되고객뿐만아니라 종사원자신을위한안전사업장을실현한다는공감대형성이선행되어 야효과적으로실행될수있음 바. 관광안전관리사신설및단체여행동행의무화추진검토 일정규모이상 (100 명이상 ) 단체여행시안전관리사등의동행의무화정책을검토할필요가있음 이경우여행사의추가적인인력부담경감을위하여관광학과, 응급구조학과, 관광특성화고등학교졸업자등이여행안전관리사자격증을취득하고여행업계에서이를수용할수있도록시스템을구축해야함 관광안전관리사는단체여행시전문적인여행안전및위기관리교육을필수적으로이수해야하며현장에서긴급상황시, 커뮤니케이션, 대피, 구조, 응급처치등을전문적으로책임질수있어야함 [ 그림 5-8] 재난발생이전재난위기대응성강화방안
203 제 6 장국가적재난사고관련정책적대응성강화방안 165 관광안전관리사는안전분야의전문성을극대화하여재난발생시순간적으로사람의판단으로범할수있는오류를최소화하여인재를방지할수있는최종적안전장치로기능할수있음 하지만관광안전관리사의경우실제로재난상황발생시업계와안전관리사간의책임소지에관한논란이발생할여지가있어책임에대한경계와상호간의업무범위를명확히하여접근할필요가있음 2. 재난상황발생시 : 직접적위기단계에서의대응성강화방안 가. 재난발생직후관광인프라를활용한피재민구호 쓰나미와같이관광인프라전체에타격을준재난발생이외에허베이스피리트호유류오염사고, 아이슬란드화산폭발, 세월호사고와같은재난의공통점은관광산업이위축되었지만관광인프라의손실은없었다는점임 세월호사건당시피재민들의수용시설이열악하여개인적공간이확보되지못하고피재민들의스트레스가극에달했다는지적들을볼때, 단기적으로관광시설을피재민수용시설로활용할필요가큼 피재민들에게는안정적이고편안한숙소를제공하고, 관광사업자들의입장에서는정부지원금으로시설을유지하고최소한의수익을보장받을수있음 이를위해서는정부의정책적인지원이선행되어야하며, 이는장기적인지원의관점이아닌단기적인관광숙박업소의불황을타개하고복지차원의활용을통하여관광피해지역의최소생계유지를위한시간적여유를제공할수있음
204 166 국가적재난사고가관광에미치는파급효과및대응방안 나. 재난발생직후효과적인위기관리커뮤니케이션추진 관광정책과주관관광안전문화구축및안전여행문화확산을위하여재난발생이전담당자들이재난위기발생시언론대응등위기관리커뮤니케이션을강화할필요가있음 재난발생시언론에의한부정적인보도는여행심리위축으로이어져관광산업의 2차피해로확산될수있음. 따라서위기발생시다양한커뮤니케이션채널및협력네트워크등을활용한적극적인대응이필요함 - 재난발생즉시커뮤니케이션채널과네트워크등을구축하여실시간으로재난발생이후상황을전파하고즉각적인위기커뮤니케이션대응이가능하도록전략을구축해야함 재난발생시위기관리커뮤니케이션의핵심은 정직성 과 투명성 의원칙을기본으로한정확한정보의전달이무엇보다중요하며, 나아가지역주민, 관련사업자및이해관계자, 관광객등다양한공중의특성을파악한개별적인의사소통전략이마련되어야할것임 막연한불안감과공포의조성을불러오는커뮤니케이션보도는관광산업에즉각적인여행심리위축을불러올수있기때문에위기관리커뮤니케이션은위기상황에대한직접적이고정확한정보전달과함께 2차피해확산을방지하는데중점을둘수있도록추진함 다. 관광객안전 캠페인의추진 통일되고표준화된위험표지또는주의표지등은관광객스스로안전에대한주의를환기시킬뿐만아니라위기발생을사전에막아주는역할을하게됨 비상구표지와같은안내판이외에안전관련국가적차원의심볼이부재한상황이므로단순하고안전에관련한경각심을불러올수있는상징심볼을활용하여짧은위기의순간에표지판의역할을할수있도록함
205 제 6 장국가적재난사고관련정책적대응성강화방안 167 특히이러한상징심볼과함께위기대응 3가지핵심적인행동지침 ( 연락처, 대피처, 행동요령 ) 등을간략하게명시하여관광지입장권뒤에첨부하고주요시설내에관광객동선을고려하여눈에잘띄는곳에부착하도록함으로써현장에서관광객이스스로의안전을대비하고유사시즉각적으로활용할수있도록함 이러한행동지침은 3초이내짧은시간동안내용을파악할수있을정도로단순해야하며또한전체동선상에서최소한 3번은눈에띌수있도록함으로써효과적으로기능할수있도록하는것이중요함 즉, 관광객안전 캠페인은 3가지핵심행동요령을 3초내에읽을수있도록간단하게작성하여 3번이상눈에띌수있게배치함으로써관광객의안전을관광객스스로가지킬수있도록하는것임 [ 그림 5-9] 입장권뒷면에부착하는 캠페인예시 마. 재난발생시대응체계내부의 < 위기커뮤니케이션대응팀 > 구성 관광부문위기관리체계구성시위기커뮤니케이션을관리하고대응할수있는구성팀을신설하고역할을정비할필요가있음 다양한형태의재난에대처하는신속대응팀을구성하여언론대처뿐만아니라국가재난발생시재난주관부처와의긴밀한협조를할수있는대외협력관리시스템을구성해야함
206 168 국가적재난사고가관광에미치는파급효과및대응방안 위기커뮤니케이션대응팀은재난발생이전, 발생당시, 이후등의언론 상황등을지속적으로모니터링하면서관련데이터를축적하여향후재 난발생시활용할수있도록해야함 바. 소비자중심의관광객위기대응요령보급 극단적위기상황에놓이면성인은 IQ는 5~6 세수준으로떨어져이성적판단이어렵게되는데, 재난공포속에서인체는팔다리근육등에능력집중되며뇌로가는혈액량이줄어들기때문임 ( 조선일보, ). - 실제로 2011 년 3월지진해일이닥친일본서북부해안에서는공포로판단능력이마비된주민들이아무런행동도하지못해피해가커짐 실제로복잡한위기대응매뉴얼은위기상황에서무용지물일경우가많으며오히려위기현장에서관광객들이쉽게찾아보고따라할만한관광객안전행동요령을개발해서눈에띄기쉬운곳에배치하는것이더효과적임 [ 그림 5-10] 재난발생시직접적위기단계에서의정책적대응성강화방안
207 제 6 장국가적재난사고관련정책적대응성강화방안 169 따라서관광객입장에서사고유형별구체적인행동지침과판단기준을담은관광위기행동요령을개발하여관련업계에해당내용을배포하고주요관광지및관광관련시설의눈에잘띄는곳에게시토록함 - 관광객위기대응요령은주요내용을발췌하여알기쉽게웹툰, 핸드폰앱, 게임등으로개발하여국민들이쉽게접할수있도록유도하고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및주요여행관련포털사이트에서쉽게찾아볼수있도록함 3. 재난상황발생시 : 간접적위기단계에서의대응성강화방안 가. 관광부문의위기알림신호체계개발및활용 관광위기의심각성이나피해정도를한눈에알아볼수있는관광부문의별도의신호체계를개발하여활용할필요가큼. 예를들어 < 위기전여행가능-green sack>, < 위기징후여행주의-yellow sack>, < 위기발생여행자제-orange sack>, < 위기심각여행금지-red sack> 등의관광분야의위기관련상징체계를개발하고이를국민들이쉽게찾아볼수있도록여행관련포털이나방송등을통해실시간으로알리도록함. 또한이러한상징체계를지도위에표시한관광위기지도를만들어활용함으로써국민들이쉽게위기관련상황을인지토록함으로써효과적인위기정보제공이될수있도록함 나. 위축된국민여행심리회복을위한신뢰성있는홍보추진 관광관련재난사고가발생할경우대부분전국민적여행심리위축현상 으로이어지며, 그결과피해지역뿐만아니라전국의관광관련산업이 어려움을겪는부작용이발생함
208 170 국가적재난사고가관광에미치는파급효과및대응방안 이러한부작용을조기에해소하기위하여재난사고분위기속에서무리하게여행권고등을추진할경우국민적비난을받을가능성이높음. 따라서무리한여행심리회복조치보다는국민정서를고려한정책및캠페인추진이합리적일것으로판단됨 재난사고후국민들이여행을자제하는이유는 유사한재난사고가나에게도발생할수있다 는불안감때문이므로진정한여행심리회복을위해서는재난사고의원인이된문제를근본적으로해결하여유사한재난사고가다시는재발하지않는다는확신과믿음을줄수있어야함 따라서유사한재난사고가다시는발생하지않도록근본적인안전조치를구축하고그내용을홍보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판단됨 다. 즉각적인여행심리회복을위한안전한관광지소개 재난발생직후재난지역과관련이없음에도불구하고관광심리가위축되어인근지역 유사관광지역에연쇄적으로피해를입는경우가대부분임 여행심리의위축이장기간이어질경우관광산업의피해는필연적으로길어질수밖에없으며, 정책적으로이를해소하기위한방안을필수적으로고려해야함 따라서인근지역의관광안정성과현재상황을정확하게전달할수있는소개수단을마련하여위축된관광심리를완화시키거나, 재난발생지역에예정된예약등을대체할관광지로적절하게안내할필요가있음 - 일본에서는쓰나미발생직후외국인유학생들을피해지역외관광지홍보서포터즈로활용하여 SNS 를활용한실시간정보전달을통해외국인관광객들의불안해소를도모하고자함 하지만재난발생직후직접적으로관광홍보만을위한캠페인, 마케팅을전개할경우재난발생지역주민들의반발, 심리적고립감을느낄수있으므로조심스러운접근이필요함
209 제 6 장국가적재난사고관련정책적대응성강화방안 171 라. 재난발생이후관광심리회복을위한전략적커뮤니케이션메시지제작 재난발생이후에는관광산업에있어서의위협적인요소가해소되었다는메시지, 즉관광소비심리위축완화를위한전략적인메시지를제작하고다양한미디어를활용하여송출할수있는역할을정비함 인바운드해외여행객들은전쟁 전염병 테러에매우민감하고위협적요소를미디어를통해감지할경우여행을취소하거나여행지를변경하는등의경향성을보임. 따라서인바운드여행객의국적과언어를고려해위기해소와안전한여행이보장된다는전략적커뮤니케이션메시지를제작 전략적커뮤니케이션메시지는재난 / 위기의유형, 극복 / 해소정도에따라다를수있음으로, 그유형과해소정도를감안하여제작해야함 나아가광고, 홍보, 뉴스등을적극활용하여국내뿐만아니라주요인바운드대상국가에송출하고, 이를통해최대한많은사람들이메시지에접촉할수있도록미디어플랜을마련해야함 미디어는재난발생에는즉각적인반응을보이면서집중적인재난보도를하는경향을보이지만, 위기의해소에는즉각적, 집중적인반응을보이지않는특징을갖고있음 [ 그림 5-11] 재난발생시간접적위기단계에서의정책적대응성강화방안
210 172 국가적재난사고가관광에미치는파급효과및대응방안 따라서미디어의주목도를높이기위하여관련메시지를주도적으로생산하여미디어에전달하거나, 예산을투입하여광고를진행하고지방자치단체, 주요여행단체또는협회, 사업자등과연계한캠페인진행하는것도효율적임 4. 재난상황발생시 : 후속적위기단계에서의대응성강화방안 가. 긴급재난발생시관광위기관련지원자금활용촉진 관광업계특별지원책으로관광재난발생시의관광업계피해구제금융 ( 특별융자 ) 제도를적극적으로시행하여, 자력으로회복할수없는상황에서의정책적안전망을마련해야함 관광위기발생이후의경영손실전액까지무상또는낮은이율로융자및지원해주는방안을검토하고이를위해예산확보가필요한시점임 - 현행관광진흥개발기금법상기금용도로피해보상지원규정의명시화를통해관련예산의확보를도모하고, 지원대상을등록관광사업체로한정하여정부기금운용의대상적범위를명확하게함 문화부에서는타부처에서실시하고있는위기관련지원자금을업체에적극적으로홍보하고관광관련재난발생시관련자금을업체에서활용할수있도록부처간협의를통해지원을강화해나가도록해야함 12) - 중소기업진흥에관한법률 제61조와 63조에따라천재지변, 경제여건의급격한변화등의사유로휴업또는폐업한중소기업을대상으로, 기업경영안정을위한긴급경영안정지원계획수립과중소기업진흥기금을설치할수있도록하고있음 년 3월에는중소기업청과금융당국이일본지진으로인해피해를입은중소기업을위해긴급경영자금 300 억원을마련하는등의지원에 12) 유지윤 (2013). 위기의시대, 관광위기의전략적관리가필요하다. 발췌
211 제 6 장국가적재난사고관련정책적대응성강화방안 173 나섰으며, 2월에는업체당 10억원이내로영동지역폭설피해를입은중소기업에대한지원을실시했고, 1월에는구제역과 AI로피해를입은육류유통업, 한식점, 치킨점등의소상공인들에게긴급경영안정자금을지원을실시한바있음 년 1월 1일시행된 재해경감을위한기업의자율활동지원에관한법률 제 21조 ~23 조등을바탕으로, 피해기업은재해경감활동에필요한시설의설치및개선등에대한자금과세제혜택을국가및지자체로부터지원받을수있으며, 우수기업은자금지원에있어서우대가능 특히관광사업체로등록되어있지않으나, 지역축제등관광관련사업에직접연관되어재난발생이후많은피해를입은업체를대상으로문체부차원에서중소기업청과협의하여긴급경영안정자금지원을받을수있도록해야함 나아가영세사업체의경우무담보지원대상이될수있도록부처차원에서협의를적극적으로강화해나갈필요가있음 나. 재난관련보험체계강화 각행사별다양한형태의안전사고대비보험에추가, 별도로가입하여참가자들의안전위험노출을최소화하도록유도함 주최측과대행사가체결한보험의경우에도기본적인사고만예상하여보험에포함하지않는사고발생에따른처리문제점이발생함 관광진행시발생한안전문제에대해각주최측과대행사별로보상및처리방법이다를수있어장기적관점에서추가적인문제발생의소지가높음 관광행사별로보험비용을반영하여관광객들의안전을보장할수있도록지속적으로권고하고관광산업의안정성을도모함
212 174 국가적재난사고가관광에미치는파급효과및대응방안 다. 관광재난대응을위한정부 - 업계의대응체계구축 재난발생시총괄및현장지휘, 현장대응, 보고체계등의특별상황에적합한대응조직구성이필요함. 정책적으로업계의특성을반영한대응조직구성에대한기본틀을제공하고이에대해업계에서부응하는구조로운영함 제공된기본틀에는지휘체계및담당업무를명시하고, 주요외부연락망을제공해내부연락망과의연계가될수있도록제공하는등업계가체계적으로대응할수있도록구성 ( 긴급응급의료체계와의연계, 긴급구조기관과의연계등 ) 관광사업등록시안전관리를위한대응조직을의무적으로갖추도록하고이를유지하도록하고, 각시설의정기점검시안전관리대응조직유지여부도동시에확인 관광업체의경우안전담당자를지정하도록하고, 안전담당자는관련시설규정등에포함하고이를대응조직에표시토록함 라. 관광활성화를위한대국민홍보캠페인전개 유명인, 연예인, 한류스타등과의협업을통한안전한관광여행에관한메시지를미디어를통해유통시키는것이필요함 신뢰도또는인지도가높은사람이등장하는관광안전메시지에대한일반인의주목도가상당히높기때문에특히, 한류스타들과의협업을통한커뮤니케이션메시지는한국브랜드에충성도가높은동남아지역관광객들에게긍정적인역할을할수있음 한류스타와재난지역을연계하고 자원봉사 를진행하거나관련관광산업, 지역의홍보대사로위촉하여재난안전지역임을부각시키고, 홍보효과를극대화시킴
213 제 6 장국가적재난사고관련정책적대응성강화방안 175 [ 그림 5-12] 재난발생시후속적위기단계에서의정책적대응성강화방안 5. 재난발생이후정책적대응성강화방안 가. 관광공사의대국민안전서비스및위기커뮤니케이션강화 대국민관광안전서비스는그동안외교부에서해외여행시에안전정보를문자로제공해주고관광관련위기상황등을알려주는정도에그쳐왔음. 공사의기능은국제관광홍보및마케팅과관련한업무를주로추진하여왔으며관광과관련한대국민서비스부문은상대적으로미흡했다고할수있음 관광공사의주요업무로대국민관광안전서비스를포함시키고관광객안전및위기관리커뮤니케이션기능을강화하도록할필요가큼 - 관광안전및안전여행문화확산을위한대국민홍보 / 캠페인실시, 국내외여행관련정보서비스제공, 관광지안전및위기관련정보제공, 관광소비자보호및안전관리, 위기발생시효율적인위기관리커뮤니케이션등을주요업무로추진토록함 관광위기와관련한홍보및커뮤니케이션시, 전문가집단이파악하고있는통계수치상의위기상황과실제공중이느끼고있는체감도가일치하
214 176 국가적재난사고가관광에미치는파급효과및대응방안 지않음을고려하여, 현실에맞는위기관리와커뮤니케이션전략이구축되어야함 - 특히막연한공포나불안감은즉각적으로여행심리의위축으로이어져서관광산업에예기치않은큰피해를불러오게되므로정확하게위험정보를제공하는한편, 상대적으로안전한지역에관한여행정보나위기수습현황등의관련정보를정확히전달함으로써 2차피해가관광산업으로확산되는것을막는데주력할필요가큼 나. 관광안전기금특별융자를통한업계의안전조치강화유도 세월호사고에서볼수있듯이재난현장에서일차적인대응책임은업계에있으며현장에서일사불란하게위기대응이이루어졌느냐는결국관광객들의생사를가르는가장중요한변수가됨 따라서가장좋은위기관리방안은업계스스로안전시설및조치를강화하고종사원의안전교육을통해현장에서의위기대응능력을제고하는것이라할수있음 세월호사고이후정부는관광진흥개발기금운영자금특별융자를통해경영난에빠진관광업체를지원했는데, 이번기회에관광안전기금특별융자를통해노후및낙후시설의개보수및안전관리시설설치에업계가적극나설수있도록유도할필요가큼 - 관광안전기금의융자는관광기금의특별융자형태로실시하되, 업계의참여현황을보면서기금항목에편입시켜지속적으로안전자금융자를확대해나가도록함 이와함께정부에서추진하는관광종사원교육과정에관광안전관리과정을포함하고주요관광시설및프로그램의경우반드시관련교육을이수한관광종사원이배치될수있도록함으로써업계의현장대응능력을제고하도록지원함
215 제 6 장국가적재난사고관련정책적대응성강화방안 177 다. 피해지역을활용한민관협력교육프로그램등의개최 재난사고피해지역의조기회복을위해서는그지역을방문하는것이가장효율적인방법임을홍보하여관광활성화를유도함 일반국민들을대상으로하는피해지역관광홍보효과는단기간에성과를거두기어려울수있으므로공공부문의관광활동을우선적으로추진함 중앙및지방정부, 공공기관등의연수회, 교육프로그램, 정례적개최행사등을피해지역에서개최함으로써관광수요를증대시키고, 피해지역이국민들에게관광목적지로재인식될수있도록유도함 - 실제로동남아시아쓰나미발생당시이를타개하기위한푸켓액션플랜에는관광세미나, 안전교육프로그램등의개최가큰비중을차지한사례가있음 민간부문에서는대기업, 학회등대규모행사를정기적으로개최하는주최측을중심으로피해지역행사개최를유도함 라. 극복의관광 (Overcome Tourism) 을통한피해지역관광활성화 13) 극복의관광은부정적인역사의현장과증거들이교훈적가치를지니면서 관광의요소로조성되고활용되는것을의미하는개념임 종래의 다크투어리즘 이라고명명되었던부분이어둠의관광이아니라 극복의교훈과체험을위함관광으로거듭나기위한것을의미함 세월호사고의발생지역인진도의역사, 문화적배경을이해하고, 세월호 사건의성격과그사건전체가담고있는비통함과안타까움의무게를고 려하고, 팽목항의역사성과현장성을담은 극복의관광 현장으로조성 할수있어야할것임 13) 박광무 (2014). 세월호참사에따른진도의위기극복제언 에서사용된 극복의관광 의개념을차용함
216 178 국가적재난사고가관광에미치는파급효과및대응방안 관광관련재난사고가발생한지역의아픔을잊고관광지로재탄생할수있도록유도함 - 기존의 다크투어리즘 은 2000 년스코틀랜드글래스고칼레도니언대학의맬컴폴리가쓴동명의책에서유래한용어로약 400 만명이상이학살당했다고알려진폴란드의아우슈비츠수용소가대표적인사례임 - 일본고베의경우 1995 년 1월 17일발생한강도 7.2 의강진으로 5,249 명의인명이희생되었고주요도로와건물이파괴되었음. 고베항지진메모리얼파크는처참했던재앙의현장을당시모습그대로보존하여 다크투어리즘 명소로자리잡고있음 - 이탈리아판세월호 라고불리는코스타콩코르디아호의침몰사건은 2012 년이탈리아서쪽토스카나해안에서좌초한후 32명의목숨을사건임. 이사건이후 6개월만에배가인양되었으며현재는인양된배인근을보트로관광할수있으며, 1인당 10유로 ( 약 1만 3000 원 ) 가량을지불하고가이드가승객들에게사건의개요와선장의행동, 이후사건전개등을설명해주는여행상품이운영되고있음 [ 그림 5-13] 이탈리아콩코르디아호 [ 그림 5-14] 고베항지진메모리얼파크
217 제 6 장국가적재난사고관련정책적대응성강화방안 179 우리나라에서는 2007 년 12월발생한허베이스피리트호유류오염사고를기억하기위해 2014 년 8월 26일충청남도태안군에유류피해역사전시관이개관하였음 허베이스피리트호기름유출사고때기름제거작업에나섰던 123 만자원봉사자의고마움을기리고자라나는미래세대의환경교육을위해태안군과지역주민이협력해조성된시설임 - 태배전망대내부 100 여m2에설치된역사전시관에는유류피해당시사용했던방제도구와오염된자연물및자원봉사자들의활동사진을전시하고있음 재난사고는분명아픈기억이되겠지만이러한사건을계기로다시는유사한사건이발생하지않도록경각심을갖게하고, 동시에어려웠던상황을함께극복한기억으로남을수있도록재난사고피해지역에 극복의관광 의요소의도입을검토할필요가있음 [ 그림 5-15] 재난발생이후단계에서의정책적대응성강화방안
방한외래관광객관광객
01. 방한외래관광객(5월기준) 5월 방한외래관광객 1,492,680명, 전년동기(1,334,212명) 대비 11.9% 증가 (단위 : 명, %) 방한외래관광객 증감률 2010년 8,797,658 12.5 2011년 9,794,796 11.3 2012년 11,140,028 13.7 2013년 12,175,550 9.3 2014년 14,201,516 16.6
More information2011-67 차례 - iii - 표차례 - vii - 그림차례 - xi - 요약 - i - - ii - - iii - 제 1 장서론 대구 경북지역인력수급불일치현상진단과해소방안에대한연구 1) ( ) 574 208 366 263 103 75.6 77.9 74.3 73.0 77.7 19.3 19.2 19.4 20.5 16.5 3.0 1.0 4.1
More information신규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최종보고서)_v10_클린아이공시.hwp
신규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요약본) 2015. 4. 지방공기업평가원 제주관광공사가부족한쇼핑인프라를보완하고, 수익을제주관광진흥에재투자하여 관광산업활성화와관광마케팅재원확보 라는양대목적달성에기여하고공기업으로서사회적책임을다하고자시내면세점사업에투자하려는의사결정에대한타당도는전반적으로볼때 긍정 으로평가할수있음 역할및필요성 대내 외환경 정책및법률 경제성기대효과
More information장애인건강관리사업
장애인건강관리사업 2013. 201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2.. 제1장. 연구개요 1 제2장. 1세부과제 : 장애인건강상태평가와모니터링 10 - i - 제3장. 2세부과제 : 장애인만성질환위험요인조사연구 117 - ii - 4장.
More information'17 년해양수산부국고보조금총괄현황 40 2015~2018 () ( ) 1,000 - - 70% 20% 10% (044-200-5444) 73 (%) : 3%( 16) ㅇ,,, 2014~2018 () ( ) 3,540 - - 50%, 20% 30% (044-200-5441) ㅇ (%) - ('14) 6.4% ('15) 20%
More information사행산업관련통계 2011. 6 Ⅰ 사행산업현황 정의 사행사업관련법규 사행산업규모 조세현황 기금등출연현황 업종별매출및지출구 조 업종별영업장현황 도박중독관련현황 도박중독예방 치유예산 도박중독예방 치유활동 불법사행행위신고센터현황 Ⅰ. 사행산업현황 정의 3 사행산업관련통계 사행산업관련법규 4 Ⅰ. 사행산업현황 사행산업규모 5 사행산업관련통계 6 Ⅰ. 사행산업현황
More information2016년 신호등 4월호 내지A.indd
www.koroad.or.kr E-book 04 2016. Vol. 428 30 C o n t e n t s 08 50 24 46 04 20 46,, 06 24 50!! 08? 28, 54 KoROAD(1)! 12 30 58 KoROAD(2) (School Zone) 16 60 34 18 62 38, 64 KoROAD, 40 11 (IBA) 4!, 68. 428
More information2 Journal of Disaster Prevention
VOL.13 No.4 2011 08 JOURNAL OF DISASTER PREVENTION CONTENTS XXXXXX XXXXXX 2 Journal of Disaster Prevention 3 XXXXXXXXXXXXXXX XXXXXXXXXXXXXX 4 Journal of Disaster Prevention 5 6 Journal of Disaster Prevention
More information2013 년 10 월관광객입출국 / 관광수입 지출분석
213 년 1 월관광객입출국 / 관광수입 지출분석 212년관광수입 지출은확정치가발표되어반영함 1,6, 21 1,6, 21 1,4, 1,2, 1,4, 1,, 1,2, 8, 6, 1,, 4, 8, * 중동국가 (9개국 : 212.1 월부터 ) :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이란 및 GCC 6 개국 (UAE,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오만, 카타르, 바레인 )
More information- 1 - - 2 - - 3 - 1 1 1. 연구목적 2. 연구필요성 - 4 - - 5 - - 6 - - 7 - 2-8 - 3 1. 브루셀라증 - 9 - (2006 5 12 ) ( ) (%) : (2007) (2007 112008 1 ) - 10 - 2. 큐열 9. (2009, ) (2007 112008 1 ) - 11 - 3.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 12
More information2011년_1분기_지역경제동향_보도자료.hwp
< 목차 > 2011 년 1/4 분기지역경제동향 ( 요약 ) * 생산은광공업생산지수, 고용은취업자수이며, ( ) 의숫자는전년동분기대비증감률임 < 분기주요지역경제지표 1 > [ 전년동분기비, %] 시 도 ( 권역 1) ) 광공업생산지수 2) 대형소매점판매액지수 3) 취업자수 10.2/4 3/4 4/4 11.1/4 p 10.2/4 3/4 4/4 11.1/4 p
More information13Åë°è¹é¼Ł
이면은빈공간입니다. National Statistics White Paper 2012 National Statistics White Paper ii _ STATISTICS KOREA 2012 _ iii 2012 National Statistics White Paper 1 26 2 27 3 28 4 29 5 30 6 31 7 32 8 33 9 34 10 35
More information경상북도와시 군간인사교류활성화방안
2010-14 경상북도와시 군간인사교류활성화방안 목 차 경상북도와시 군간인사교류활성화방안 요약,,,, 4, 5, 6,,,,, 5 58 1:1 34, 24 ( 13, 11 ) 2010 2017 8 i (5 8 ),.,, 74 (4 3, 5 19, 6 52 ) (4~6 4,901 ) 1.5% 5% ii 제 1 장 연구개요 1 연구배경과목적 2 연구범위와방법
More information16-27( 통권 700 호 ) 아시아분업구조의변화와시사점 - 아세안, 생산기지로서의역할확대
16-27( 통권 700 호 ) 2016.07.08 - 아세안, 생산기지로서의역할확대 본보고서에있는내용을인용또는전재하시기위해서는본연구원의허락을얻어야하며, 보고서내용에대한문의는아래와같이하여주시기바랍니다. 총괄 ( 경제연구실장 ) : 주원이사대우 (2072-6235, juwon@hri.co.kr) 경제연구실 / 동향분석팀 : : 조규림선임연구원 (2072-6240,
More information여수신북항(1227)-출판보고서-100부.hwp
2012 년도타당성재조사보고서 여수신북항건설사업 2012. 10 요약 요약 1. 사업의개요 가. 추진배경및목적 2012( 1), 2) ) 164 11. -.,,. (2008.10.23, ) 3). 1),,,,,,,. 2),,,,. 3) 2013 7 2012(, ) 11, ( A,B,C,W ).. 나. 사업내용및추진경위 : : : 1,103m, 1,270m,
More informationⅰ ⅱ ⅲ ⅳ ⅴ 1 Ⅰ. 서론 2 Ⅰ. 서론 3 4 1) 공공기관미술품구입실태조사 Ⅰ. 서론 5 2) 새예술정책미술은행 (Art Bank) 제도분석 3) 국내외사례조사를통한쟁점과시사점유추 4) 경기도내공공기관의미술품구입정책수립및활용방안을위 한단기및장기전략수립 6 7 Ⅱ. 경기도지역공공기관의미술품구입실태 및현황 1) 실태조사의목적 ž 2) 표본조사기관의범위
More information그린홈이용실태및만족도조사
2009 년도연구용역보고서 그린홈이용실태및 만족도설문조사 - 2009. 11. - 이연구는국회예산정책처의연구용역사업으로수행된것으로서, 보고서의내용은연구용역사업을수행한연구자의개인의견이며, 국회예산정책처의공식견해가아님을알려드립니다. 책임연구원 이화여자대학교소비자학과교수정순희 그린홈이용실태및만족도 설문조사 2009. 11. 책임연구원 정순희 ( 이화여자대학교소비자학과교수
More information<표 1-2-1> 시군별 성별 외국인 주민등록인구 (2009-2010) (단위 : 명, %) 구분 2009년 2010년 외국인(계) 외국인(여) 외국인(남) 성비 외국인(계) 외국인(여) 외국인(남) 성비 전국 870,636 384,830 485,806 126 918,
시군별 성별 총인구 및 성비 (2012-2013) (단위 : 명, %) 구분 2012 2013 한국인(계) 한국인(여) 한국인(남) 성비 한국인(계) 한국인(여) 한국인(남) 성비 전국 50,948,272 25,444,212 25,504,060 100.2 51,141,463 25,553,127 25,588,336 100.1 경상북도 2,698,353
More information( 제 20-1 호 ) '15 ( 제 20-2 호 ) ''16 '15 년국제개발협력자체평가결과 ( 안 ) 16 년국제개발협력통합평가계획 ( 안 ) 자체평가결과반영계획이행점검결과 ( 제 20-3 호 ) 자체평가결과 국제개발협력평가소위원회
( 제 20-1 호 ) '15 ( 제 20-2 호 ) ''16 '15 년국제개발협력자체평가결과 ( 안 ) 16 년국제개발협력통합평가계획 ( 안 ) 자체평가결과반영계획이행점검결과 ( 제 20-3 호 ) 자체평가결과 2016. 2. 16. 국제개발협력평가소위원회 제 20 차 국제개발협력 평가소위원회 회의자료 2 0 1 6 ᆞ 2 ᆞ 16 국제개발협력 평가소위원회
More information273-308 제4장
4 PROSECUTION SERVICE 274 276 277 278 279 280 281 282 283 284 285 286 273-308 제4장 2012.8.21 11:57 AM 페이지287 제3절 아세안 프로젝트 수행 마약퇴치 캠페인 - 2011. 10. 5. 라오스 비엔티엔 소재 라오플라자 호텔에서 LCDC 부위원장 등 양국 마약관계 관 30여명이 참석한
More informationiOS ÇÁ·Î±×·¡¹Ö 1205.PDF
iphone ios 5 DEVELOPMENT ESSENTIALS Copyright 2011 Korean Translation Copyright 2011 by J-Pub. co. The Korean edition is published by arrangement with Neil Smyth through Agency-One, Seoul. i iphone ios
More information국가표본수기간 평균최초수익률 국가표본수기간 ( 단위 : 개, 년, %) 평균최초수익률 아르헨티나 20 1991-1994 4.4 요르단 53 1999-2008 149.0 오스트레일리아 1,562 1976-2011 21.8 한국 1,593 1980-2010 61.6 오스트리아 102 1971-2010 6.3 말레이시아 350 1980-2006 69.6 벨기에 114
More information2013 국토조사연감 075 전국 대기오염도(SO2) 0.020 0.018 1995년 대기오염도(SO2) (ppm) 0.018 0.016 0.014 0.012 0.010 0.008 0.007 0.006 0.006 2010년 2012년 0.004 0.002 0.000 1
제1장 국토조사 개요 제2장 주요 국토지표 제3장 주요 통계자료 요약 제4장 부록 074 SECTION 6. 환경과 방재 대기오염도(SO2, 아황산가스) 제 2장 주요 국토지표 지표명 대기오염도(SO2) 개념(산정식) 단 위 대기 중 이산화황의 농도 ppm 제공연도 1990~2012 공간단위 시도, 시군구 자료출처 환경부 대기오염도현황 대기오염물질 중 아황산가스의
More information2014 년도사업계획적정성재검토보고서 차세대바이오그린 21 사업
2014 년도사업계획적정성재검토보고서 차세대바이오그린 21 사업 목차 i 목 차 iv 목차 표목차 목차 v vi 목차 목차 vii 그림목차 viii 목차 요 약 요약 1 요 약 제 1 장사업개요및조사방법 4 차세대바이오그린 21 사업사업계획적정성재검토보고서 : * ( 15 ) 요약 5 : 6 차세대바이오그린 21 사업사업계획적정성재검토보고서 요약 7 8
More informationMRIO (25..,..).hwp
공공투자사업의지역경제파급효과추정을위한 다지역산업연관모형 MRIO 구축및분석 한국개발연구원 제 Ⅰ 장문제의제기 1 제Ⅱ장다지역산업연관모형 (MRIO) 분석의추이및문제점 7 제Ⅲ장 MRIO 모형구축을위한방법론검토 17 제Ⅳ장 KDI MRIO 모형의구조및특성 37 제Ⅴ장 KDI MRIO 모형의세부구축방법 60 제Ⅵ장 KDI MRIO 모형의추정및결과 120 제Ⅶ장
More information1000 900 (명, 건 ) 3572 800 700 600 500 400 300 200 100 테러공격 발생건수 테러로 인한 사망자 수 0 1985 1987 1989 1991 1993 1995 1997 1999 2001 2003
테러는 인명 및 재산 손실 등 직접적 피해 뿐만 아니라 경제 각 부문에 걸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데 우선 금융시장의 경우 테러사태 직후 주 가가 급락하고 채권수익률은 하락하는 한편 당사국 통화가 약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남. 또한 실물경제에 있어서도 국제유가의 불안정, 관광객 및 항공수입 감소, 보험료 인상 및 보상범위 축소 등이 나타나고 국제무역, 외국인
More information학교교과교습학원 ( 예능계열 ) 및평생직업교육학원의시설 설비및교구기준적정성연구 A Study on the Curriculum, Facilities, and Equipment Analysis in Private Academy and It's Developmental Ta
www.sen.go.kr 학교교과교습학원 ( 예능계열 ) 및평생직업교육학원의 시설 설비및교구기준연구 2012. 10. 학교교과교습학원 ( 예능계열 ) 및평생직업교육학원의시설 설비및교구기준적정성연구 A Study on the Curriculum, Facilities, and Equipment Analysis in Private Academy and It's Developmental
More information<52452D30342DB3F3C3CCB0E6B0FCB0A1C4A1C6F2B0A1BFCDB0FCB8AEB9E6BEC82830363031323129B1E8B1A4C0D32E687770>
KEI 2005 RE-04 연구보고서 농촌의 경관가치 평가와 관리 방안 - 심미적 경제적 가치와 환경정책 김광임 박용하 최재용 박재근 박소현 KEI 2005 RE-04 연구보고서 농촌의 경관가치 평가와 관리 방안 - 심미적 경제적 가치와 환경정책 김광임 박용하 최재용 박재근 박소현 - i - - ii - - iii - - iv - - v - - vi -
More informationㅇ ㅇ
ㅇ ㅇ ㅇ 1 ㆍ 2 3 4 ㅇ 1 ㆍ 2 3 ㅇ 1 2 ㆍ ㅇ 1 2 3 ㆍ 4 ㆍ 5 6 ㅇ ㆍ ㆍ 1 2 ㆍ 3 4 5 ㅇ 1 2 3 ㅇ 1 2 3 ㅇ ㅇ ㅇ 붙임 7 대추진전략및 27 개세부추진과제 제 5 차국가공간정보정책기본계획 (2013~2017) 2013. 10 국토교통부 : 2013 2017 차 례 제 1 장창조사회를견인하는국가공간정보정책
More information해외유학생보험3단팜플렛1104
www.idongbu.com 1. 사스 및 조류독감 위로금 담보를 추가 가입하면 사스 및 조류 독감 진단시 위로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2. 해일(쓰나미), 지진, 화산폭발로 인한 천재상해까지 보상하여 드립니다. (단, 배상책임, 휴대품손해은 보 상하지 아니함) 3. 해외여행 중에 상해, 질병 등으로 어려움을 당하거나 여행관련서비스의 지원이 필요할 때 동부화재
More information본연구는교육부특별교부금사업으로서울산광역시교육청으로부터예산이지원된정책연구과제임
학교안전기준현황파악 ᆞ 분석및 개선방안연구 본연구는교육부특별교부금사업으로서울산광역시교육청으로부터예산이지원된정책연구과제임 목 차 학교안전기준현황파악ㆍ분석및개선방안연구 Ⅰ. 서론 / 1 1. 3 2. 4. 4. 6 3. 8 4. 8 Ⅱ. 국내학교안전관리법규현황 / 9 1. 11 2. 34 Ⅲ. 주요국의학교안전관리법규현황 / 49 1. 51 2. 114 3.
More information조사보고서 구조화금융관점에서본금융위기 분석및시사점
조사보고서 2009-8 구조화금융관점에서본금융위기 분석및시사점 Ⅰ. 서론 Ⅱ. 구조화금융의미시적시장구조 2 조사보고서 2009-08 요약 3 Ⅲ. 서브프라임위기의현황과분석 4 조사보고서 2009-08 Ⅳ. 서브프라임위기의원인및특징 요약 5 6 조사보고서 2009-08 Ⅴ. 금융위기의파급경로 Ⅵ. 금융위기극복을위한정책대응 요약 7 8 조사보고서 2009-08
More information-. BSE ( 3 ) BSE. ㆍㆍ ( 5 ). ( 6 ) 3., ( : , Fax : , : 8 177, : 39660).. ( ). ( ),. (
2018-231 ( 2017-4, 2017.1.25.) 46. 2018 7 00 ( ) 1., ㆍ ㆍ. 2.. ( 2 ) - - 1 - -. BSE ( 3 ) BSE. ㆍㆍ ( 5 ). ( 6 ) 3., 2018 9 00 ( : 054-912-0423, Fax : 054-912-0431, E-mail : ilsu@korea.kr, : 8 177, : 39660)..
More information[11하예타] 교외선 인쇄본_ver3.hwp
2012 년도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교외선 ( 능곡 ~ 의정부 ) 철도사업 2012. 7. 요약 요약 제 1 장예비타당성조사의개요 1. 사업추진배경 2000 5 16, 2004 4 1,, 2006 -,, 39,., ~~, 2. 사업의추진경위및추진주체 2004. 12: (~) () - 21 (B/C=0.34). 2010. 04~2012. 02: (~) () - (B/C=0.53,
More information요약 1 요약 2 요약 3 요약 개인편의측면 23.6% 47.5% 19.3% 3.7% 6.0% 한미관계증진 34.2% 46.5% 13.6% 4.0% 1.7% 국가이미지제고 43.2% 39.5% 12.3% 3.3% 1.7% 우리나라관광산업성화 활 24.9% 36.9% 22.3% 11.3% 4.7% 1.3% 인적교류및비즈니스기회확대 42.5% 42.5% 9.3%
More information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한 중 일 대중문화 교류의 현황 및 증진 방안 연구 동북아 문화공동체 특별연구위원회 구 분 성 명 소 속 및 직 위 위 원 장 김 광 억 서울대 인류학과 교수 김 우 상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박 준 식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 전 영 평 대구대 도시행정학과 교수 위 원 정 진 곤 한양대 교육학과 교수 정 하 미 한양대 일본언어
More information2005. 12. i iii iv v vi vii viii ABSTRACT A Study on Rural Landscape Management and Policy Directions ix x XXXXXXXXXXXXX xi xii xiii xiv xv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More information지발홍보책_도비라목차_0125
남북교류 접경벨트 서 해 안 동 해 안 내륙벨트 신 산 업 벨 트 에 너 지 관 광 벨 트 남해안 선벨트 Contents Part I. 14 Part II. 36 44 50 56 62 68 86 96 104 110 116 122 128 134 144 152 162 168 178 184 190 196 204 Part I. 218 226 234 240 254 266
More information참고 1 실시간관측부이설치위치및관측항목 참고 2 해운대이안류발생감시및상황전파
보 도 자 료 10. 21 (금) 배포 일시 총 2011. 10매(본문 2, 붙임 8) 과 장 김옥수, 사무관 임채호, 주무관 이호정 국립해양조사원 담당 해양관측과ㆍ 담 당 자 실 장 이은일, 연구사 권석재 부서 해양과학조사연구실 (032)880-0460 hojeong@korea.kr 보 도 일 시 2011년 10월 24일(월)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More information정책이슈과제 재고주택거래특성분석 연구자 연구책임김태섭 ( 연구위원 ) 1. 서론 1) 연구의필요성및목적 2) 연구의범위및방법 - 1 - 2. 재고주택시장특성 1) 재고주택특성 전국수도권서울 ( 단위 : 천호, 천가구, %) 주택수가구수보급률주택수가구수보급률주택수가구수보급률 2005 15,663 15,887 98.3 7,165 7,462 96.0 3,102
More information2 인구절벽에대비한해외정책및사례연구
제 1 장서론 1 1. 연구의배경및목적 2 인구절벽에대비한해외정책및사례연구 제 1 장서론 3 2. 연구절차및방법 4 인구절벽에대비한해외정책및사례연구 1. 인구절벽현상의의의 제 2 장인구절벽현상의개념적정의, 원인, 문제점 5 2. 인구절벽현상의원인 (1) 합계출산율의감소 6 인구절벽에대비한해외정책및사례연구 제 2 장인구절벽현상의개념적정의, 원인, 문제점 7 (2)
More information신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 (RPS) 제도 Contents - 목차 - 1.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이용 보급촉진법령 2. 신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관리및운영지침 3. 공급인증서발급및거래시장운영에관한규칙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촉진법령 신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 (RPS) 제도 5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이용 보급촉진법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More information억톤킬로 7,000 6,000 5,000 국내선 + 국제선 국제선 4,000 3,000 2,000 1, 년도 - 2 -
억톤킬로 7,000 6,000 5,000 국내선 + 국제선 국제선 4,000 3,000 2,000 1,000 0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년도 - 2 - 백만 2,500 2,000 전체여객수 국제선여객수 1,500 1,000 500-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More information자유학기제-뉴스레터(6호).indd
freesem.kedi.re.kr CONTENTS 01 연속기획① : 협업기관에 가다! 예술 체육활동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국민체육진흥공단 에 가다! 02 협업기관을 찾아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한국폴리텍대학 03 자유학기제 자율과정 자료집 소개 04 알림 교육부 자유학기제지원센터, 협업기관 소식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교육 자유학기제 Newsletter 알림
More information> 국가기술자격검정시행계획 2015. 11. 2016 - 4 - 1. 근거 2. 기본방침 - 1 - 3. 세부시행계획 - 2 - - 3 - - 4 - 4. 검정별시행계획 - 5 - - 6 - - 7 - 기술사 종목별시행회 108 110 108 110 108 110 108 109 110 108 109 110 108 109 110 108
More informationÀç°¡ »êÀçÀå¾ÖÀÎÀÇ ÀçÈ°ÇÁ·Î±×·¥¿¡ °üÇÑ¿¬±¸.HWP
재가산재장애인의재활프로그램에관한연구 (Ⅰ) - 산재보험사후관리실태및개선방안 - 한국노동연구원 재가산재장애인의재활프로그램에관한연구 (Ⅰ) i 재가산재장애인의재활프로그램에관한연구 (Ⅰ) ii 재가산재장애인의재활프로그램에관한연구 (Ⅰ) iii 재가산재장애인의재활프로그램에관한연구 (Ⅰ) iv 재가산재장애인의재활프로그램에관한연구 (Ⅰ) v 재가산재장애인의재활프로그램에관한연구
More information<BBEAC0E7BAB8C7E8C1A6B5B52E687770>
산재보험제도발전방안에대한연구 ( 재활 복지 ) 요약 ⅰ ⅱ 산재보험제도발전방안에대한연구 ( 재활 복지 ) 요약 ⅲ ⅳ 산재보험제도발전방안에대한연구 ( 재활 복지 ) 요약 ⅴ ⅵ 산재보험제도발전방안에대한연구 ( 재활 복지 ) 제 1 장서론 1 2 산재보험제도발전방안에대한연구 ( 재활 복지 ) 제 1 장서론 3 4 산재보험제도발전방안에대한연구
More informationⅠ. 지방의회기본현황 1 Ⅱ. 지방의회상임위원회현황 5 1. 총괄내역 8 가. 상임위설치의회수 8 나. 위원수별상임위원회수 10 2. 의회별내역 12 Ⅲ. 지방의회정당별등현황 37 1. 정당별및성별현황 41 2. 의원 1인당인구수 55 3. 직업별현황 69 Ⅳ. 지방의회의장협의회현황 83 1. 전국시 도의회의장협의회 일반현황 85 2. 전국시 도의회의장협의회
More information목 차
폐기물처리시설국고융자사업의 경제적타당성검토보고서 2011. 7 목차 Ⅰ. 요약보고서 1 Ⅱ. 검토배경 4 1. 국가재정의합리적인지원방안모색 4 2. 민간투자사업의개선방안검토 4 Ⅲ. 무상보조 (BTO) 와무이자융자사업방식의경제성검토 5 1. 현행사업방식의검토 5 2. 제 3 섹터개발방식의검토 6 3. 사례검토 ( 광주광역시가연성폐기물연료화시설을사례로검 토
More information<BEC6BFF4BCD2BDCCBAB8B0EDBCAD28C3D6C1BE29303831302E687770>
동아시아역내 일본자동차산업의 아웃소싱 시장 분석을 통한 국내자동차부품기업의 진출방안 연구 2008. 8. 29.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연구 참여자 책임연구자: 김도훈(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일본기업연구센터 연구위원) 연 구 자: 오재훤(메이지대학 국제일본학부 준교수) 연 구 자: 김봉길(도야마대학 경제학부 교수) 연 구 자: 정성춘(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일본팀장) 연
More information현안과과제_8.14 임시공휴일 지정의 경제적 파급 영향_150805.hwp
15-27호 2015.08.05 8.14 임시공휴일 지정의 경제적 파급 영향 - 국민의 절반 동참시 1조 3,100억원의 내수 진작 효과 기대 Executive Summary 8.14 임시공휴일 지정의 경제적 파급 영향 개 요 정부는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침체된 국민의 사기 진작과 내수 활성화를 목적으로 오는 8월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였다. 이에 최근
More information성인지통계
2015 광주 성인지 통계 브리프 - 안전 및 환경 Safety and Environment - 광주여성 사회안전에 대한 불안감 2012년 46.8% 2014년 59.1% 전반적 사회안전도 는 여성과 남성 모두 전국 최하위 사회안전에 대한 인식 - 2014년 광주여성의 사회안전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범죄위험 으로부터 불안하 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76.2%로
More information- i - - ii - - iii - - iv - - v - - vi - - vii - - viii - - ix - - x - - xi - - xii - - xiii - - xiv - - xv - - xvi - - xvii - - xviii - - xix - - xx - - xxi - - xxii - - xxiii - - xxiv - - 3 - - 4 -
More informationi
i ii iii iv v vi 요약 요약 제 1 장과업의개요 제 1 절과업의배경및목적 제 2 절과업의내용및수행방법 제 1 장과업의개요 제 1 절과업의배경및목적 제 2 절과업의내용및수행방법 제 2 장기존연구검토및연구방향설정 제1절수송분담구조관련지표들제2절수송실적관련자료현황제3절표본조사에근거한수송분담률산정제4절연구방향설정
More information보건분야 - 보고서연구원 직업성천식감시체계구축 운용 The surveillance to detect the occupational asthma in Korea 2011 년사업결과보고서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Research
보건분야 - 보고서연구원 2011-- 직업성천식감시체계구축 운용 The surveillance to detect the occupational asthma in Korea 2011 년사업결과보고서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Research Institute 요약문 1-1 - 2 직업성천식감시체계구축운용 - 2 - 요약문 3-3 -
More informationContents iii
ISSN 1599-984X Contents iii Contents iv v Contents vi vii Contents viii ix Contents x xi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More information1-표지 및 목차 & 1-서론 (최종보고서안).hwp
목차 표목차 그림목차 1 제 1 장서론 하수도시설내진기준마련을위한연구 1.1 1.2 1.3 제 1 장서론 하수도시설내진기준마련을위한연구 2 제 2 장 국내외주요지진발생현황 및피해사례조사 분석 하수도시설내진기준마련을위한연주 2.1 서론 2.2 국내지진발생현황및발생빈도 2.3 국외주요지진과하수도시설피해상황 제 2 장국내외주요지진발생현황및피해사례조사
More information재난통계는 1995 년삼풍백화점붕괴사고를계 표 Ⅹ-10 한국의대형인적재난, 기로체계적으로관리되기시작한것으로알려져있다. 그이전에는이러한통계관리노력이매우부족했다. 인적재난통계는보고통계이자국가승인통계이지만지정통계가아닌일반통계이다. 작성대상은중앙부처와지방자치
03 한국의대형인적재난 정지범 ( 한국행정연구원 ) 한국의대형인적재난은주로많은승객을운송하는여객선, 열차, 항공기, 지하철등과많은사람들이이용하는백화점등의시설에서발생했다. 한국에서대형인적재난은 2000 년대이후줄어드는추세이다. 2000 년대들어발생한일부재난들은물리적피해보다는심리적피해가훨씬컸고이로인한정치적논란을불러일으켰다. 세월호사고는한국사회에큰충격을주었다. 이사고는바다에서발생한해난사고였지만,
More information산업별인적자원개발위원회역할및기능강화를위한중장기발전방안연구 한국직업자격학회
산업별인적자원개발위원회역할및기능강화를위한중장기발전방안연구 2015. 12 한국직업자격학회 o o o o o 1) SC 내에서 Sub-SC 가존재하는것이아니라 NOS, 자격개발등의개발및운영단위가 Sub-sector 로구분되어있음을의미함. o o o o o o o o o Ⅰ. 서론 1 1. 연구필요성 o o 산업별인적자원개발위원회역할및기능강화를위한중장기발전방안연구
More information1362È£ 1¸é
www.ex-police.or.kr 2 3 4 5 6 7 시도 경우회 소식 2008年 4月 10日 木曜日 제1362호 전국 지역회 총회 일제 개최 전남영광 경우회 경북구미 경우회 서울양천 경우회 경남마산중부 경우회 경북예천 경우회 서울동대문 경우회 충남연기 경우회 충남예산 경우회 충남홍성 경우회 대전둔산 경우회 충북제천 경우회 서울수서 경우회 부산 참전경찰회(부산진)
More information발간등록번호대한민국의새로운중심 행복도시세종 2015 년기준 사업체조사보고서 Report of The Census on Establishments
발간등록번호대한민국의새로운중심 58-5690000-000018-10 행복도시세종 2015 년기준 사업체조사보고서 Report of The Census on Establishments Ⅰ. 조사개요 - 1 - Ⅰ. 조사개요 Ⅰ. 조사개요 1. 조사목적 2. 법적근거 3. 조사연혁 4. 조사대상 5. 조사기간 6. 조사주기 - 3 - 2015 년기준사업체조사보고서
More information목 차 < 요약 > Ⅰ. 검토배경 1 Ⅱ. 반도체산업이경기지역경제에서차지하는위상 2 Ⅲ. 반도체산업이경기지역경제에미치는영향 7 Ⅳ. 최근반도체산업의여건변화 15 Ⅴ. 정책적시사점 26 < 참고 1> 반도체산업개관 30 < 참고 2> 반도체산업현황 31
반도체산업이경기지역경제에 미치는영향및정책적시사점 한국은행경기본부 목 차 < 요약 > Ⅰ. 검토배경 1 Ⅱ. 반도체산업이경기지역경제에서차지하는위상 2 Ⅲ. 반도체산업이경기지역경제에미치는영향 7 Ⅳ. 최근반도체산업의여건변화 15 Ⅴ. 정책적시사점 26 < 참고 1> 반도체산업개관 30 < 참고 2> 반도체산업현황 31 i / ⅶ ii / ⅶ iii / ⅶ iv
More information자원봉사활동관리표준매뉴얼개발연구 제출문 자원봉사활동관리표준매뉴얼개발연구 6 - 머리말 7 - 8 - 목차 1 2 1 2 1 2 3 9-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 2 3 4 5 6 표및그림목차 11 - 서식목차 13 - 연구개요 1 제 부 17-1. 연구의필요성및목적 18 - 19-2. 연구의내용및방법 20 - 21 - 표준매뉴얼개발의이론적배경
More information2013 년 11 월관광객입출국 / 관광수입 지출분석
213 년 11 월관광객입출국 / 관광수입 지출분석 212년관광수입 지출은확정치가발표되어반영함 1,6, 21 1,6, 21 1,4, 1,2, 1,4, 1,, 1,2, 8, 6, 1,, 4, 8, * 중동국가 (9개국 : 212.1 월부터 ) :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이란 및 GCC 6 개국 (UAE,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오만, 카타르, 바레인 )
More information학자금지원을위한소득기준 산출방식개선방안연구 한국장학재단이사장귀하 본보고서를 학자금지원을위한소득기준산출방식개선방안연구 의최종 보고서로제출합니다. 2011. 9 주관연구기관 :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연구진 연구책임자 : 홍성대연구위원공동연구원 : 이대영책임연구원추병주연구원구자연위촉연구원 학자금지원을위한소득기준 산출방식개선방안연구 주관연구기관 :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More information보도자료 2014 년국내총 R&D 투자는 63 조 7,341 억원, 전년대비 7.48% 증가 - GDP 대비 4.29% 세계최고수준 연구개발투자강국입증 - (, ) ( ) 16. OECD (Frascati Manual) 48,381 (,, ), 20
보도자료 2014 년국내총 R&D 투자는 63 조 7,341 억원, 전년대비 7.48% 증가 - GDP 대비 4.29% 세계최고수준 연구개발투자강국입증 - (, ) 2014 10 30() 16. OECD(Frascati Manual) 48,381 (,, ), 2014,. * 통계법국가승인지정통계 ( 제 10501 호 ) 로서 1963 년에최초실시된이래, 매년시행하고있는전국
More informationC O N T E N T S 목 차 요약 / 3 Ⅰ. 브라질소비시장동향및특성 경제현황 2. 소비시장의특성 Ⅱ. 브라질소비시장히트상품분석 최근히트상품 년소비시장, 이런상품을주목하라! Ⅲ. 우리기업의 4P 진출전략
Global Market Report 16-035 2016 브라질소비시장, 이런상품을주목하라! C O N T E N T S 목 차 요약 / 3 Ⅰ. 브라질소비시장동향및특성 4 5 1. 경제현황 2. 소비시장의특성 Ⅱ. 브라질소비시장히트상품분석 11 20 1. 최근히트상품 2. 2016 년소비시장, 이런상품을주목하라! Ⅲ. 우리기업의 4P 진출전략 27 30
More information210 법학논고제 50 집 ( )
경북대학교법학연구원 법학논고 제 50 집 (2015.05) 209~236 면. Kyungpook Natl. Univ. Law Journal Vol.50 (May 2015) pp.209~236. 주제어 :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지급체계, 업무상재해, 휴업급여, 장해급여, 상병보상연금, 중복급여, 급여의조정 투고일 : 2015.04.30 / 심사일 : 2015.05.15
More information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수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이저작물을개작, 변형또는가공할수없습니다. 귀하는, 이저작물의재이용이나배포의경우,
More informationC O N T E N T S 1. FDI NEWS 2. GOVERNMENT POLICIES 3. ECONOMY & BUSINESS 4. FDI STATISTICS 5. FDI FOCUS
[FDI FOCUS] World Investment Report 2017 Key Messages (UNCTAD) 2017 년 7 월 17 일 [ 제 134 호 ] C O N T E N T S 1. FDI NEWS 2. GOVERNMENT POLICIES 3. ECONOMY & BUSINESS 4. FDI STATISTICS 5. FDI FOCUS 1. FDI
More informationG lobal M arket Report 유럽재정위기 2 년, 주요국변화동향
G lobal M arket Report 12-012 2012.06.14 유럽재정위기 2 년, 주요국변화동향 C O N T E N T S 목 차 1. EU 총괄 / 2. 그리스 / 3. 독일 / 4. 스페인 / 5. 영국 / 5. 이탈리아 / 5. 프랑스 / 유럽재정위기 2 년, 주요국변화동향 요약 4 Global Market Report 12-012 5 Global
More informationWHY JAPAN? 5 reasons to invest in JAPAN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 www.investjapan.org Copyright (C) 2014 JETRO. All rights reserved. Reason Japan s Re-emergence 1 다시 성장하는 일본 아베노믹스를 통한 경제 성장으로 일본 시장은 더욱 매력적으로 변모하고
More information2012-82 The Study on the Alternative Plans for Conservation and Effective Use in Palgong-Mountain , i ii iii iv v ? vi vii 제 절연구배경및목적 연구배경과필요성 연구목적 제 절연구범위 연구내용및방법 연구범위 연구내용 연구방법 제 절선행연구고찰 주요개념 관련연구
More information[10상예타]_광주도시철도2호선 건설사업_인쇄본_ hwp
2010 년도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광주도시철도 2 호선건설사업 공공투자관리센터 한국개발연구원 요 약 요약 Ⅰ. 예비타당성조사의개요 1. 사업의배경및목적,,. 2 2002 2005, 2010. 2015 2. 1 1 2015 2 2. 사업추진경위 2002, 2005 (B/C=1.42, AHP=0.606), ( )., 5, 2 ( () ). - (2010.2).
More informationC O N T E N T S 1. FDI NEWS 2. GOVERNMENT POLICIES 中, ( ) ( 对外投资备案 ( 核准 ) 报告暂行办法 ) 3. ECONOMY & BUSINESS 美, (Fact Sheet) 4. FDI STATISTICS 5. FDI FOCU
[FDI FOCUS] 2017 년전세계 FDI 동향 (UNCTAD) 2018 년 2 월 19 일 [ 제 141 호 ] - 1 - C O N T E N T S 1. FDI NEWS 2. GOVERNMENT POLICIES 中, ( ) ( 对外投资备案 ( 核准 ) 报告暂行办法 ) 3. ECONOMY & BUSINESS 美, (Fact Sheet) 4. FDI STATISTICS
More informationhwp
산재보험시설의전문화방안 요약 ⅰ ⅱ 산재보험시설의전문화방안 요약 ⅲ ⅳ 산재보험시설의전문화방안 요약 ⅴ ⅵ 산재보험시설의전문화방안 요약 ⅶ ⅷ 산재보험시설의전문화방안 요약 ⅸ ⅹ 산재보험시설의전문화방안 요약 ⅹⅰ ⅹⅱ 산재보험시설의전문화방안 제 1 장서론 1 2 산재보험시설의전문화방안 제 1 장서론 3 4 산재보험시설의전문화방안
More information복지백서내지001~016화보L265턁
Photo S tory 사진으로 보는 서울의 사회복지 1950년대 아동복지시설 연합 체육대회 (창경원) 3 1950년 삼성농아원 초창기 구화교육 (이진주 선생) 1928년 용정부녀자합동급식소 (명진보육원 전신) 1920년대 초기 태화유치원 교육 1930년대 무산아동운동장 (태화여자관 전경) 1936년 경성양로원 (1927년 설립, 1954년 현재의 청운양로원으로
More information목차 Ⅰ. 기본현황 Ⅱ 년도성과평가및시사점 Ⅲ 년도비전및전략목표 Ⅳ. 전략목표별핵심과제 1. 군정성과확산을통한지역경쟁력강화 2. 지역교육환경개선및평생학습활성화 3. 건전재정및합리적예산운용 4. 청렴한공직문화및앞서가는법무행정구현 5. 참여소통을통한섬
증평군청 / 3185-00-201004 / WORKGROUP / Page 1 목차 Ⅰ. 기본현황 Ⅱ. 2012 년도성과평가및시사점 Ⅲ. 2013 년도비전및전략목표 Ⅳ. 전략목표별핵심과제 1. 군정성과확산을통한지역경쟁력강화 2. 지역교육환경개선및평생학습활성화 3. 건전재정및합리적예산운용 4. 청렴한공직문화및앞서가는법무행정구현 5. 참여소통을통한섬기는군정구현 Ⅴ.
More information°æÁ¦Àü¸Á-µ¼º¸.PDF
www.keri.org i ii iii iv v vi vii viii ix x xi xii xiii xiv xv 3 4 5 6 7 8 9 10 11 12 13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7 48 49 50 51 52 53
More information<28C0DABFAC29BDC0C1F6BAB8C8A3B9FDC0D4B9FDBFB9B0ED2E687770>
< 붙임 1> 환경부공고제2005-191호 습지보전법시행령 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5년 8월일환경부장관습지보전법시행령일부개정령 ( 안 ) 입법예고 1. 개정이유국가가수행하고있는습지보전에관한기능을국가와시 도가공동으로수행할수있도록 습지보전법 이일부개정 ( 법률제 7461호,
More informationY Z X Y Z X () () 1. 3
1. 3. 3 4. 2. 3 5. 1 6. 3 8. 3 Y Z X Y Z X 9. 7. () () 1. 3 11. 14. 3 12. 13. 15. D 3 D D 16. 3 19. 3 17. 18. 2. 1. 1 2 3 4 2. 3. 3 4. 3 5. 1 6. 8. UN 9. 3 7. 3 Y Z X Y Z X 1. 3 14. 3 11. 12. 3 13. 3 15.
More information위탁연구 기능경기시스템선진화방안
위탁연구 2016-4 기능경기시스템선진화방안 제출문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귀하 이보고서를한국산업인력공단위탁연구과제 기능 경기시스템선진화방안 의최종보고서로제출합니 다. 2016. 6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회장조준모 연구진연구책임자 : 고혜원 ( 한국직업능력개발원선임연구위원 ) 참여연구자 : 김봄이 ( 한국직업능력개발원부연구위원 ) 연구보조원 : 전희선 차례 i
More informationuntitled
Content Ⅰ. 기본방향 1. 목 적 3 2. 적용범위 3 Ⅱ. 사회복지관 운영 1. 사회복지관의 정의 7 2. 사회복지관의 목표 7 3. 사회복지관의 연혁 7 4. 사회복지관 운영의 기본원칙 8 Ⅲ. 사회복지관 사업 1. 가족복지사업 15 2. 지역사회보호사업 16 3. 지역사회조직사업 18 4. 교육 문화사업 19 5. 자활사업 20 6. 재가복지봉사서비스
More information- i -
- i - - ii - - iii - - iv - - v - - vi - - vii - - viii - - ix -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1) 상표등록에따른수수료 ( 출원료 + 등록료 ) 도한국이총 267 천원, 미국 376 천원, 일본 740 천원, 독일 434 천원,
More information< C617720BBF3B4E3BBE7B7CAC1FD20C1A632B1C72E687770>
IT&Law 상담사례집 - 제 2 권 - IT&Law 상담사례집제2권 - 1 - 제 1 장프로그램저작권일반 - 2 - IT&Law 상담사례집제2권 - 3 - 제 1 장프로그램저작권일반 - 4 - IT&Law 상담사례집제2권 - 5 - 제 1 장프로그램저작권일반 - 6 - IT&Law 상담사례집제2권 - 7 - 제 1 장프로그램저작권일반 - 8 -
More informationIssue & News 항공운송업 11 月인천공항데이터분석 이지윤 투자의견 Neutral 시장수익률, 유지 11 월인천공항데이터총평 - 11 월인천공항국제선총수송여객은 YoY +12.6% 증가 / 전체공항국제
Issue & News 항공운송업 11 月인천공항데이터분석 이지윤 769.3429 leejiyun829@daishin.com 투자의견 Neutral 시장수익률, 유지 11 월인천공항데이터총평 - 11 월인천공항국제선총수송여객은 YoY +12.6% 증가 / 전체공항국제선총수송여객은 YoY +14.4% 증가 - 11 월항공화물처리량 YoY -2.1% 감소 - 11
More information2002report hwp
2002 연구보고서 210-23 가족법상친권 양육권및면접교섭권제도의실효성확보방안연구 한국여성개발원 발간사 연구요약. 연구의목적 . 가족법상친권 양육권및면접교섭권제도의내용 1. 친권에관한검토 2. 양육권에관한검토 3. 면접교섭권에관한검토 4. 관련문제점 . 가족법상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제도의시행현황 1. 공식통계를통해본시행현황 2. 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관련법원실무
More informationC O N T E N T S 목 차 요약 / 1 Ⅰ. 태국자동차산업현황 2 1. 개관 5 2. 태국자동차생산 판매 수출입현황 우리나라의대태국자동차 부품수출현황 Ⅱ. 태국자동차산업밸류체인현황 개관 완성차브랜드현황 협력업체 ( 부
Global Market Report 17-039 Global Market Report 태국자동차산업글로벌밸류체인 (GVC) 진출방안 방콕무역관 C O N T E N T S 목 차 요약 / 1 Ⅰ. 태국자동차산업현황 2 1. 개관 5 2. 태국자동차생산 판매 수출입현황 13 3. 우리나라의대태국자동차 부품수출현황 Ⅱ. 태국자동차산업밸류체인현황 16 1. 개관
More informationm (-6933, `12.5.2) ( ),,,,.,. 2 2 ( ) 1 2 (( 高 ) M10 110) 2,280, H, H.. - (, ) H, H, H. - ( 引拔 ), H,. (-6933, `12.5.2) ( ),. 3 (2,280), (, ) ( 共
연번주요지적사항처분요구조치현황 감사결과처분요구및조치현황 No. 1 m () ( : ) 3 [(1),, ], 2. 3 2013 6~12 11( 2.7), 399KW. - 2 - m (-6933, `12.5.2) (2014-56),,,,.,. 2 2 ( ) 1 2 (( 高 ) M10 110) 2,280, H, H.. - (, ) H, H, H. - ( 引拔 ),
More information국도_34호선(용궁~개포)건설사업_최종출판본.hwp
2011 년도타당성재조사보고서 국도 34 호선 ( 용궁 ~ 개포 ) 건설사업타당성재조사 공공투자관리센터 한국개발연구원 요약 Ⅰ. 타당성재조사의개요 1. 사업의배경및목적 4. 34 ~... 2. 사업의추진경위및개요 : 23 2010-10 : ~ : L= 5.0km(4 ) : 764 : 100%() : 2013~2018 (6 ) < 표 1> 총사업비내역 (:
More informationìœ€íŁ´IP( _0219).xlsx
차단 IP 국적 공격유형 목적지포트 IPS 룰 180.97.215.45 중국 서비스취약점공격 TCP/5555 (0001)SYN Port Scan 222.186.42.248 중국 서비스취약점공격 TCP/80 (0001)SYN Port Scan 104.236.178.166 미국 웹해킹 TCP/80 (5010)HEAD / HTTP (Http server buffer
More information소식지수정본-1
2010. 7 통권2호 2 CONTENTS Korea Oceanographic & Hydrographic Association 2010. 7 2010년 한마음 워크숍 개최 원장님께서 손수 명찰을 달아주시면서 직원들과 더욱 친숙하게~~ 워크숍 시작! 친근하고 정감있는 말씀으로 직원들과 소통하며 격려하여 주시는 원장님... 제12차 SNPWG 회의에 참석 _ 전자항해서지
More information....pdf..
Korea Shipping Association 조합 뉴비전 선포 다음은 뉴비전 세부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다. 우리 조합은 올해로 창립 46주년을 맞았습니다. 조합은 2004년 이전까 지는 조합운영지침을 마련하여 목표 를 세우고 전략적으로 추진해왔습니 다만 지난 2005년부터 조합원을 행복하게 하는 가치창출로 해운의 미래를 열어 가자 라는 미션아래 BEST
More information<BFDCB1B9C0CE20C5F5C0DAB1E2BEF7C0C720B3EBBBE7B0FCB0E82E687770>
외국인 투자기업의 노사관계 요 약 i ii 외국인 투자기업의 노사관계 요 약 iii iv 외국인 투자기업의 노사관계 요 약 v vi 외국인 투자기업의 노사관계 요 약 vii viii 외국인 투자기업의 노사관계 요 약 ix x 외국인 투자기업의 노사관계 요 약 xi xii 외국인 투자기업의 노사관계 요 약 xiii xiv 외국인 투자기업의 노사관계
More informationⅠ 제주경제성장을견인하는대표적인기반산업인관광산업의현황및경제파급효과를분석하고, 이를통해제주지역관광산업의발전을위한시사점을도출 Ⅱ. 제주관광산업의현황 1. 관광산업 * 의성장 2006~2009 년기간을대상으로 14 개관광업종별종사자수 및매출액증가율을보면, 박물관및사적지관리운
제주지역관광산업의 경제적효과분석 ( 요약 ) 2012. 1 Ⅰ 제주경제성장을견인하는대표적인기반산업인관광산업의현황및경제파급효과를분석하고, 이를통해제주지역관광산업의발전을위한시사점을도출 Ⅱ. 제주관광산업의현황 1. 관광산업 * 의성장 2006~2009 년기간을대상으로 14 개관광업종별종사자수 및매출액증가율을보면, 박물관및사적지관리운영업, 유원지및테마파크운영업, 골프장운
More informationUDI 이슈리포트제 18 호 고용없는성장과울산의대응방안 경제산업연구실김문연책임연구원 052) / < 목차 > 요약 1 Ⅰ. 연구배경및목적 2 Ⅱ. 한국경제의취업구조및취업계수 3 Ⅲ. 울산경제의고용계수 9
UDI 이슈리포트제 18 호 고용없는성장과울산의대응방안 2009.11. 3. 경제산업연구실김문연책임연구원 052)283-7722 / mykim@udi.re.kr < 목차 > 요약 1 Ⅰ. 연구배경및목적 2 Ⅱ. 한국경제의취업구조및취업계수 3 Ⅲ. 울산경제의고용계수 9 Ⅳ. 고용없는성장지속과대응방안 16 고용없는성장과울산의대응방안 요약문. 2005 5,..,..,..,
More information해양수산관서 언 론 지방해양안전심판원 해양안전심판관리시스템입력 통계생성 대외제공 자체인지
해양사고통계 해양수산관서 언 론 지방해양안전심판원 해양안전심판관리시스템입력 통계생성 대외제공 자체인지 목 차. 해양사고통계현황 ( 총괄 ) 1. 선박등록척수대해양사고발생현황 ( 표 1-1) 1 2. 선박등록현황 ( 표 1-2) 2 3. 해역별해양사고발생건수 ( 표 2) 3 4. 국내해역별해양사고발생현황 ( 도 1) < 생략 > 5. 사고종류별해양사고발생현황
More information공 고 인천광역시동구공고 호 인천광역시동구사회재난구호및복구지원에관한조례 를제정함에있어그입법취지와내용을구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구하고자 인천광역시동구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4조에따라다음과같이입법예고합니다 년 12 월 27 일 인천광역시동구청장
인천광역시동구 구보는공문서로서의효력을갖는다. 기관의장선 구 보 람 공 고 인천광역시동구공고제 호 차 례 제 1,477 호 2018 년 12 월 27 일목요일 인천광역시동구사회재난구호및복구지원에관한조례입법예고 회 람 발행 : 인천광역시동구 편집 : 문화홍보체육실 공 고 인천광역시동구공고 2018 845 호 인천광역시동구사회재난구호및복구지원에관한조례 를제정함에있어그입법취지와내용을구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구하고자
More informationÁß±¹³ëµ¿¹ý(ÃÖÁ¾F).hwp
중국노동법제분석을통한 북한노동법제변화전망 문무기 요약 ⅰ ⅱ 중국노동법제분석을통한북한노동법제변화전망 요약 ⅲ ⅳ 중국노동법제분석을통한북한노동법제변화전망 요약 ⅴ 제 1 장서론 1 2 중국노동법제분석을통한북한노동법제변화전망 제 1 장서론 3 4 중국노동법제분석을통한북한노동법제변화전망 제 2 장중국노동법제의개요 5 6 중국노동법제분석을통한북한노동법제변화전망
More information폐기물 소각시설 에너지 회수실태 조사 및 모니터링시스템 구축방안 연구.hwp
2009 년도연구용역보고서 폐기물소각시설에너지회수실태조사및 모니터링시스템구축방안연구 - 2009. 12.- 이연구는국회예산정책처의연구용역사업으로수행된것으로서, 보고서의내용은연구용역사업을수행한연구자의개인의견이며, 국회예산정책처의공식견해가아님을알려드립니다. 연구책임자 ( 사 ) 한국폐자원에너지기술협의회회장김석준 제출문 본보고서를귀국회예산정책처의정책연구과제 폐기물소각시설에너지회수실태조사및모니터링시스템구축방안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