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러두기 - 본사례집에수록된질의 회신사례는민원인이제시한문장및자료만을근거로 작성된것이므로, 내용의유사성만으로일반화하기에한계가있습니다. 일부회신내용의경우특정민원인의특수한상황을전제로처리한사례이므로 타인이내용이유사하다하여동일한법적효력을갖는유권해석 ( 결정, 판단 ) 또는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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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육과학기술부 질의 회신사례집 ( 과학기술및고등교육분야 )

2 - 일러두기 - 본사례집에수록된질의 회신사례는민원인이제시한문장및자료만을근거로 작성된것이므로, 내용의유사성만으로일반화하기에한계가있습니다. 일부회신내용의경우특정민원인의특수한상황을전제로처리한사례이므로 타인이내용이유사하다하여동일한법적효력을갖는유권해석 ( 결정, 판단 ) 또는각종신고및불복청구등의근거자료로활용하는것은적절하지아니합니다. 질의 회신사례집에수록된민원처리사례는 2008 년 7 월 1 일부터 2009 년 6 월 30 일까지 처리된사례중민원처리에참고가될만한대표적인내용들을모아서정리하여, 일부수정, 정리한것입니다. 그러므로사례별처리내용에서인용된법령은개정이나폐지, 정부정책의변경등이이루어진경우, 참조하시는시점에서는부적정하거나타당하지않은사항도있을것입니다. 관련법령의해석및적용에있어이점유의하시기바랍니다.

3 목 차 과학기술 1 과학관학예연구직채용불합격사유공개요청 3 제1차기술사제도발전기본계획질의 3 국제기술사등록에대한문의 ( 책임기술자관련 ) 4 국제기술사자격요건중공학학사조건문의 4 비이공계졸업자는국제기술사자격을취득할수없는지? 6 기술사계속교육은해외체류시유예가능한지? 6 기술사와관련없는업무수행시교육훈련이수의무가있는지? 7 기술사교육훈련 (CDP) 대상, 방법, 학점문의 8 기술사종목정비계획질의 9 기술사 CPD교육기산일기준질의 10 기술사계속교육 (CPD) 기산일질문 11 외국기술사 1차시험면제폐지유예경위 12 이공계 ( 과학자 ) 지원이필요 13 기술사제도발전기본계획건의 ( 학경력기술자, 가산점 ) 14 공동주관기관및참여기업으로서의총괄과제관리등의업무가가능한지? 15 국가연구개발사업결과물인미활용특허권양여 16 국가연구개발사업참여연구원에대한인센티브지급가능한지? 17 국가연구개발사업관련참여기업의연구개발비출연부담기준 17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현물투자오류분에대한징수방안 18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관련출연금이자사용질의 18 기술개발촉진법제7조 1항관련질의 19 - i -

4 대학내에기업부설연구소설치가가능한지? 20 연구과제참여율관리 20 연구지원금제도관련문의 22 학력미달연구전담요원인정요청 22 R&D연구사업내부인건비지급대상여부 23 과학관육성법시행규칙의관람료책정기준이강행규정인지? 24 서울과학관발전방안문의 24 과학기술인명예의전당과학자정보요청 25 비영리사단법인사업실적보고방법질의 25 사이언스tv 시청자게시판관리요청 26 출연 ( 연 ) 청년인턴학력제한관련문의 26 KSTAR 핵융합에너지개발기간단축요청 27 KSTAR 기술유출우려 27 우주인이소연씨실험결과문의 28 안전관리 1, 2등급이생물안전위원회필수사항인지? 28 연구소안전관련적용법령에대한질의 29 연구실안전관리비사용문의 29 연구실안전관리비로위험수당지급이가능한지? 30 유전자변형동물수입방법질의 31 유전자변형생물체의국가간이동등에관한법률에대한문의 31 원자력인력양성사업추진일정관련질문 32 원자력법상건설허가와운영허가의차이점 33 기술주제보고서의승인요청방법 ( 방사선폐기물관련 ) 34 대학보유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안전관리자격기준문의 35 밀봉된방사선발생장치 (X-Ray 장비 ) 사용에대한질문 36 방사선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재교부방법문의 37 방사선작업종사자의실무경력문의 38 - ii -

5 방사성물질의포장및운반의기술기준에대한궁금사항문의 40 열화상진단용역이비파괴검사에해당되는지여부문의 41 IAEA 안전조치협정추가의정서에관한질문 41 전문대학 43 3년제학과에서 2년제로개편된학과 45 역량강화사업주체에관한질의 45 인가대학확인방법 46 대학인가여부 46 대학의인사행정에관한문의 46 집중수업에대하여질의 47 대학평의원관련질문 48 산업체위탁생등록금질의 48 법인이사임기에관련한질문 48 복수전공에대하여문의 49 사립대학감사의법적책임및사임코자할때의절차 49 사립학교법 58조2( 직위의해제 ) 에관한건문의 50 사립학교법과대학정관에관한질의 51 사립학교의장 ( 대학 ) 징계처분관련문의 52 산업체위탁교육생지원자격 53 산업체위탁교육생과일반학생의차이점은? 53 승진심사에대해서문의 54 사전예고없는교수해임 54 전공심화과정지원시근무기간산정 55 유학생입학관련질의 55 임기가만료되는후임임원의선출방법문의 56 이사회의결사항인재산의범위 56 - iii -

6 전공심화과정개선에관한건문의 57 전문대학설립절차및시설물에대한적용법규질의 58 전문대학전공심화과정입학지원자격 59 전문대학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교원확보율기준에대한문의 60 전문대학과고교연계교육관련문의 60 전문학사의영문명 61 전일제수업및강의시간선택제개념 61 정규학기와다학기혼합운영문의 62 학력인정가능여부 62 학사전공심화과정지원자격 (3년제전문대 2년수료 ) 63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 ( 산업체근무경력 ) 63 해외인턴쉽관련질문 64 현장실습관련문의 64 해외인턴쉽에대한질문 65 대학및대학원 67 일반대전환에따른국고지원금 69 강의실면적산정기준에관한질의 69 공공건물건설공사관련자재공급사사유로인한설계변경건 70 기존대학교부지면적변경결정시대학설립운영규정에의한교지면적기준적용여부 70 대학컨벤션센터건축관련 72 대학교내에제1종, 제2종근린생활시설을설치할수있는지 72 대학설립운영규정관련교사시설의범위 73 대학시설내골프연습장설치관련문의 73 대학시설중지원시설에대한질의 74 도시계획시설 ( 대학교 ) 결정부지내근린생활시설용도변경 74 도시계획시설상학교에문화집회시설설치가능여부 75 - iv -

7 민간업자가학교를건설하여정부에임대하는사업 (BTL) 에예산낭비가능성은없는지 76 BTL 물가변동사후정산해석 76 BTL사업물가상승분반영관련 GDP 디플레이터지수적용관련질의 77 BTL사업중퇴직공제부금초과에따른설계변경가능여부 78 BTO( 민자유치 ) 사업관련문의 79 국립대학교법인화가사립과같은의미인지 79 국립대학의법인화관련건 80 대학선진화위원회부실대학처리관련문의 81 자퇴하려는학생이과거받은누리장학금을환불하는것이합당한지? 81 대학휴학후타대학지원이가능한지? 82 계약학과등운영에필요한경비및그부담에대한질의 83 계약학과설치관련문의 83 특수대학원계약학과설치에관한문의 84 지자체관할지역내의직장인을위한계약학과설치문의 85 계약학과운영 ( 학생모집 ) 관련문의 86 계약학과운영시제반경비관련문의 86 계약학과운영요령지침에관한질의 87 직장인산업체위탁관련법률문의 87 대학도서관개방관련문의 88 세계수준의연구중심대학 (World Class Univ.) 육성사업의개선방향? 89 외국의한국어학과설치된대학도서관에한국어로된책기증요청 89 사립대학내산학협력단의대학조직인정여부문의 90 국립대학산학협력단이국가기관에해당되는지문의 90 국립대학교산학협력단을국가기관인정및수의계약가능여부 90 산학협력단및학교기업이외부기업및기관과공동출자하여기업설립이가능한지? 91 - v -

8 산학협력단및학교장의관계및기타사항에관하여문의 92 산학협력단에서할수있는수익사업의범위문의 92 이미용업의학교기업설립가능여부문의및절차문의 93 일반논문제출방법문의 93 징계시효에대한문의 94 생리공결처리문의 95 홍콩로컬학교재학시학력인정문의 96 국립의료원간호대학 승계후속조치에대한문의 대학학생정원조정계획관련문의 년약학대학수업개설에관한문의 99 대학의 5년제건축학과문의 99 6년제약대입학에관한질문 100 6년제약대에관해문의 101 6년제약대진학시험관련 101 통합으로인한교명변경 102 계절학기활성화요청 103 고등교육법 22조의대학의수업의방법에대한유권해석요청 103 고등교육법상대학의의미는? 104 고등교육법시행령제70조제1 항제1호문의 104 과통합에관한질문 105 교명변경에대해질문 106 대학입학전형에서의지원방법에대한문의 106 교과부인정외국학교여부질문 107 국내대학원진학을위한절차문의 108 국내 ( 한국 ) 대학교졸업예정일때외국의학교입학에대해서 국내대학과외국대학과의교육과정공동운영에관한규정 109 미복학제적생등록금반환요청 vi -

9 국립대학교기성회계관련문의 110 국립대학교병원이국가기관인지? 110 국제입찰대상정부기관에해당되는지여부질의 111 군복학과관련한문의 111 학점궁금한게있어요. 112 기성회비감시에대해서 113 대학경차주차문의 113 대학교양에대한질문 114 대학모집단위조정시행관련문의 114 대학및대학원설립에대한문의 115 대학특별학점인정관련문의 116 대학편입학에대한문의 117 대학학과특수대학원 ( 야간 ) 에이중학적보유가가능한지? 117 대학학위명및편입학모집관련문의 118 대학학점등록제실시요청및학점졸업제 ( 학기졸업제폐지 ), 전공필수과목학점 50% 이하 118 대학 ( 교 ) 편입자격 119 앨범비납부가필수인지 120 대학교설립기준에대한문의 120 대학교수업료환불문의 121 대학교재학중취업관련문의 122 대학교편입학문의 123 대학교사실여부확인문의 123 외국대학교학점인정에대한문의 124 대학생에대한조기취업시기문의 124 대학설립인가에관한법령문의 125 대학설립운영규정 6조에관한질의 vii -

10 대학설립운영규정의학생정원증원과조정관련문의 126 대학성적환산질의 127 대학수시모집전형료질의 127 대학에서의수업일수에대한문의 128 대학원간이중학적허용여부문의 129 대학원학사운영방식문의 130 대학의주간과야간수업연한을달리해서는안되는지? 130 대학의학기이수관련문의 131 대학입시농어촌특별전형시이혼자녀의입학문제 131 대학입학시제출하는서류아포스티유인증관련문의 132 대학캠퍼스를떠나서수업진행가능여부문의 132 대학편입학에대한문의 133 대학학적에관해서문의 133 도시학교농어촌특별전형혜택에대한질의 134 등록금반환에대하여문의 135 교육과학기술부인가에대하여문의 135 미국대학인가신청에관한문의 136 미국에체류하지않고취득했다는학사학위문제문의 136 사립대학교부설한국어학당의성격이무엇인지? 137 사범대학생이취업한경우에졸업하는데법적인문제는없는지? 138 사이버대학과대학원에대한문의 138 산업대학의휴학에관한질의 139 산업체위탁교육문의 139 설립주체 ( 국립과도립 ) 가다른대학간통합가능여부 140 성적에관한내용문의 140 수능제 2외국어에대하여문의 141 실습 / 실기수업장소문의 viii -

11 실용음악과편입문의 142 야간대학관련문의 143 야간특별과정편입생토요일강의가능여부문의 143 약대 6년제질문 144 약대학생선발을신입학으로선발하는지에대한여부 144 약학전문대학 6년제시행문의 145 수시원서료문제 146 외국계대학졸업후알고보니비인가대학 146 외국대학과공동학위제운영시정원제한? 147 외국대학의분교설립에관하여문의 148 외국인편입학관련문의 148 의료행위교육학원의위법여부문의 149 이중학적적용여부및허용가능성문의 150 이중학적에대한문의 150 이중학적의범위와적용여부문의 151 일반휴학시에군입대후휴학을신청하지않았을경우 151 작업치료학과설립인증기준에대하여문의 152 재수생에관해서문의 153 재입학생에관한전과허용여부문의 153 군복무중수능합격시입학연기나군휴학가능여부 154 전과문의 154 전문학사등록확인문의 155 전임강사폐지에관한문의 156 정규학교및학점인정문의 156 제적자의편입학허용여부문의 156 간호학과편입에관해문의 157 졸업증명서관련질의 ix -

12 주간학과의수업시간에대하여문의 158 중국산서성에사원학원의인정여부문의 159 치의예과수료인데약대일반편입지원가능한지문의 159 타학교에서학사학위를취득한학생의재입학문의 160 특별학점인정여부문의 160 편입에따른학점인증문의 161 편입학여석산출시폐과로인한캠퍼스간전과인원반영여부 162 필리핀대학재학중한국대학교편입이가능한가요? 162 학력인정질문 163 학력인정확인및편입학자격확인 164 학력인증에대한문의 164 학사동등자격에대한문의 165 학점인정에대한문의 166 학점인정에대해문의 166 한국에서인정되는대학교에대한문의 167 한의학과학사편입관련문의 168 해외대학졸업인정에대한문의 168 휴직중인교원이심사한학위논문의효력에대한문의 169 휴학생성적인정가능여부문의 169 휴학생의학정상태질의 170 휴학자의학력인정여부문의 171 한국폴리텍대학교육과학부인정기관여부문의 171 학교측의일방적인임금피크제실시에대한문의 172 이사회의결여부질의 172 이사회의결이가부동수인경우에대한문의 173 이사회의에관한질의 173 임대차보증금이들어있는계좌의예금반환채권이기본재산포함되는지? x -

13 임시이사체제의대학교학교회계사용에대한문의 175 재산취득가능여부질의 175 재직중인이사가연임을원치않을경우후임이사선임의결에참석할수있는지여부 176 전문대학원설립에필요한조건 176 정이사선임관련문의 177 지방에서수도권으로대학이전이가능여부문의 177 커피전문점을교사시설의부대시설로이용하여운영할수있는지여부 178 학교설립과정에대해문의 179 학교공사관련후원금법인회계접수의정당성에관한질의 179 학교기업설립과관련하여몇가지질의 180 학교법인설립시시설공사발주관련문의 181 학교법인소유의토지매각관련문의 182 학교법인이사회및임원과관련하여문의 182 학교법인임원취임승인관련질의 183 학교법인임원해임에관한질의 185 학교법인임원의결격사유문의 185 학교법인과해당학교법인의대학차이 186 학교운영주체와법인인감사용에대하여문의 187 학교의교육용재산을수익용재산으로변경하는시점에대한질문 187 해외부동산매입에대한문의 188 해임과사임의차이점및절차와효과에대한문의 189 현직사립대학교교수의법인경영관련문의 189 회계처리시계정과목문의 190 회의용어및의미해석에대한문의 190 사립학교법제17조 ( 이사회의소집 )3항에서이사전원이란? 191 사립학교법과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에서감사의직무에관한문의 xi -

14 사립학교법에규정된호선의의미 192 사립학교법을위반한이사장에대한안건상정시이사회소집권자의건 192 사립학교임원 ( 이사 ) 의해임의결관련문의 193 산학협력단운영문의 193 수의계약시지정정보처리장치이용의무 194 수익용자산 ( 부동산 ) 를교육용자산으로전환에대해문의 194 수익용재산 ( 토지 ) 의교육용지전환관련문의 195 신학교설립및절차문의 196 신학대학이전건문의 196 이사선임의결정족수에대한문의 197 이사장해임을위한이사회의사회자지정? 197 의전원폐지움직임에대해 특수대학원에대해문의 198 학사교육부인정여부 199 고등교육법시행령 200 남성차별적인로스쿨 (law school) 입학요강문제.. 여자들은모든로스쿨지원가능 200 대학원계열별입학정원관련문의 201 대학원박사과정설치 202 대학원학위표시와관련하여 203 대학원대학교관련내용 203 로스쿨생긴대학법대재입학 204 로스쿨정책에관해문의 205 로스쿨특별전형지원자격에대해 205 로스쿨특별전형 ( 차상위계층 ) 에대한문의 206 박사과정학위논문에관한규정 207 박사논문제한기간이교육법에명시되었는지요? 207 법학전문대학원특별전형 xii -

15 서민의자녀가전문의가될수있는방법 209 석 / 박사인원수위조절 209 석박사통합과정중도퇴학없이석사학위수여가능여부 210 석사학위논문의심사위원자격 211 약학대학진학과관련하여 211 외국대학졸업자학위인증문의 212 외국에서취득한학위는교육부등록증빙서 212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의전문석사학위와논문에관하여. 213 의학전문대학원과법학전문대학원복수지원가능여부 214 일반대학원박사과정신설 214 학위확인 215 학위인정관련 216 검사가되기위한방법 216 원격교육및평생교육과정 219 국립 ( 공립 ) 대학교평생교육원저렴하게운영요청 221 평생교육원시간제수업관련사항 년 1학기수강인원제한및등록금인상안내 222 간호학사취득을위한요청 223 교육과학기술부인정대학증명서 224 대학재학중학점은행제수강신청이가능한가요? 224 독학사및자격증시험일정 225 평생교육기관소급학점인정여부 225 학습자이수신청및학점인정신청 226 보육교사자격증을위한학위취소 227 학점은행제사설업체환불 228 학점은행제시간제수업축소에대해서 xiii -

16 학점은행제인정범위 229 1급평생교육사자격증발급신청에대해 230 사회교육전문요원및중등교사자격증재발급문의 231 사회교육전문요원자격증활용 231 평생교육법개정과관련된문의 232 평생교육기관실습을위한기관확인 233 평생교육사라는직업의비전 234 평생교육사 1급승급에대하여 234 평생교육사 3급실습면제가능여부 235 평생교육사 3급자격취득 236 평생교육사양성과정모집관련 236 평생교육사배치및채용과관련하여 237 평생교육사양성과정 238 평생교육사양성과정수강생의교육비납입증명서발급유무 239 평생교육사자격증관련문의입니다. 241 평생교육사자격증관련하여문의드립니다. 241 평생교육사자격증신청기관 242 평생교육사자격증취득에관한문의 242 평생교육사취득관련해서문의드립니다. 243 평생교육사자격증취득관련질의 244 평생교육실습 ( 학습계약서 ) 관련하여문의 245 평생교육실습면제가능여부 246 평생교육사실습면제조건 247 여성의평생교육정책관련 247 [ 사이버대학학사편람 ] 시간제모집관련문의 248 겸임교수시수부족에따른교원수인정여부문의 248 고등교육법인가 12곳사이버대학교에대한문의 xiv -

17 고등교육법에의한사이버대학문의 250 공인인증서관련문의 251 방송대에박사과정설치관련문의 252 방송통신고등학교출석수업관련 252 방송통신대학교에수학과개설요청 253 사이버대학에서교육이수를받으면학사학위로의인정을법적으로확인할수있는지? 253 사이버대학원관련문의 254 원격대학의 시행령제29조제2항 3호관련문의 255 유사학교명칭에따른답변요청 255 사이버이공계대학설립에대한문의 256 사이버대학에서의영국식영어로의영어강좌개설등문의 257 해외외국정규학교수업영상국내온라인서비스관련문의 258 사이버대학설립과정문의 259 시간제등록생관련문의 259 사이버대학설립기준에설비현황관련문의 260 튜터를조교로볼수있는지문의 262 한국방송예술교육진흥원이교과부의인가받은곳인지 262 교육과학기술부에서정식으로승인받은사회복지원격대학인지확인차 263 교원자격등각종자격취득 265 상업실기교사자격증취득 년중등임용시험복수전공가산점관련 267 1급전문상담교사자격증취득할수있는대학안내 267 1급정교사자격증에관한질의 268 1급정교사자격증소유시교육대학원졸업시험교직이수과목통과여부 년도편입자의구법또는개정법적용건 xv -

18 2010학년도유치원임용고사관련문의 270 2급준교사자격증재발급방법 271 2급중등교원자격무시험검정 271 사범대가산점폐지 272 간호학과교직이수문의 272 개명으로인한교원자격증재교부 273 교과목변경승인에대한질문 273 교대통폐합반대 274 교련교사자격증 274 특수교사자격증관련하여문의 275 교사자격증유효확인서신청방법 275 방통대의교사자격증발급여부 276 전임강사경력자에교사자격증발급에관한문의 277 교생실습면제 277 교생실습과관련하여질문 278 교육대학원졸업자의교원자격무시험검정에관한문의 278 교원자격증문의 280 외국대학졸업후교원자격증취득 280 교원임용고시에대해서 281 교원자격무시험검정에관한문의 281 교원자격표시과목 282 교원자격검정령의무시험검정이란? 282 교원자격검정령에서연계전공의뜻 283 교원자격무시험검정이가능할지? 283 교원자격무시험검정자격가능한지 284 교원자격조건에대하여 285 교원자격증관련 xvi -

19 교원자격증관련문의 286 교원자격증관련 287 교원자격증관련하여문의 288 교원자격증명칭변경 ( 교도교사자격증 ) 문제 288 교원자격증문의 289 교원자격증소지자가추가적으로교원자격증을취득할경우 289 교원자격증취득후편입학관련 290 교원자격증통합교과표시과목변경의건 291 교원자격증통합교과표시과목변경의건 291 교원자격증 ( 부전공 ) 취득문의 292 교원자격증때문 292 교원자격증의추가취득 293 교원자격증취득에관하여 294 교육대학교심화과정질문 295 교육대학교유아교육졸업자는유아교육2 급정교사무시험검정대상인지 295 교육대학원입학시어린이집근무교사 ( 유치원정교사자격자 ) 에대한차별 296 교육대학원교사자격증발급가능 296 교육대학원교생실습 297 교육대학원교원자격증지급 297 교육대학원부전공교원자격증 298 교육대학원실습에관해문의 299 교육대학원입학자격에관하여 299 교육대학원입학관련문의 300 교육대학원입학시학점인정관련 301 교육대학원입학자격에대해서 302 교육대학원입학조건에관한문의 302 교육대학원전공개설문의 xvii -

20 교육대학원전문상담교사양성과정입학관련문의 303 교육대학원에서의특수학교교사자격증부여관련 304 교육실습면제가능문의 305 교육실습면제대상범위문의 305 교육실습면제에대해 306 교육실습문의드립니다. 306 교원임용결격사유 307 교육학전공 307 교직과목관련질문 308 치료교육교사자격취득방법은 308 교직이수과목설치및사범대학학과설치제한에관한문의 309 교직이수가능대학 310 교직이수대상자관련 310 교직이수에관하여 교직자격검정에대해 311 유치원교사의상담심리1 급자격증취득이가능한지 312 기술 가정교원자격증문의 312 기술 가정연계전공 313 사이버대학특수교육과 313 대학교직과정운영에관한사항 314 대학편입학시교원자격증갱신여부 315 미용실기교사취득방법 315 박사학위소지자중등교원임용 316 보건교사교직이수과목문의 316 보건교사의간호교과 ( 과목 ) 지도에관한질의 317 보건교사자격취득 318 복수교직에관한문의 xviii -

21 복수전공 319 복수전공관련문의 319 복수전공유무 320 복수전공과부전공 321 복수전공을통한특수교육전공시교원자격증발급을위한이수학점에관해 321 부전공교사자격증 322 사립대학교원자격증발급 323 사범대졸업후간호대편입하였는데보건교사자격증을받을수없나요? 323 사범대에서교원자격증을취득하지않고, 졸업이가능한지요? 324 사범대학교졸업자에대한임용특례조항질의 325 사서교사부전공표시 326 상담교사자격요건 326 임용고시응시가능한지? 327 영양교사교생실습에관한문의 327 유치원 1급정교사자격증취득관련 328 유치원교사자격교과교육영역에대한문의 329 유치원정교사 2급취득관련 329 인턴교사제, 영어회화전담강사제반대 330 자격전환 330 자격증갱신 331 자격증갱신 332 외국의유치원교원자격증인정 333 사범계유아교육학과의유치원정교사자격증문의 333 전기, 전자, 통신중등교사자격 334 전문가및박사교사채용연수에관한문의 335 전문상담교사 335 전문상담교사 (1년양성과정 ) 자격취득건 xix -

22 전문상담교사 1급자격증발급받고자할때 337 전문상담교사 1급자격증에대하여 338 전문상담교사 1급자격증에대해서 338 전문상담교사문의 339 전문상담교사양성과정이없어진후 340 전문상담교사임용자격 340 전문상담교사자격과관련하여질문 341 전문상담교사자격증취득하려면? 342 전문상담교사전과 342 전문상담교사 (2급) 문의 343 전문상담교사 (2급) 자격관련하여 343 전문상담교사 1급과정휴직교사는불가능한가요? 344 전문상담교사과정 (1급양성과정 ) 을연장시행요청 344 전문상담교사가되는방법 345 전문상담교사자격증 345 정교사자격증에대한질문 346 정교사1급자격증과관련한질문 347 제빵실기교사는왜없나요? 347 준교사교원자격증발급관련문의 348 준교사자격증취득절차 348 중등교원자격증인정에대해문의 349 중등 조리 ' 과목교원자격증취득을위한방법 350 중등교사자격취득에대한질의 350 중등학교 2급정교사자격증발급 351 직업상담사과정에대하여 351 실기교사자격취득요건 352 철학과교직이수 xx -

23 치료실기교사자격증취득문의 353 치료실기교사자격증취득방법문의 354 치료실기교사관련질문 354 치료실기교사에관해서 355 치료특수교사정2급자격유지 355 특수교원자격관련문의 356 학사편입과임용고사에대해질문 357 학사편입을통한상담교사정교사자격취득문의 357 화학공학정교사 2급자격증을가지고있는데영문과를전공하고영어과정교사 2급자격증을취득할수있나요? 357 유아교육법제22조 2항관련별표 2에관한문의 358 치료교사관련 359 치료교사자격전환에관한질문 360 치료교육교사 ( 재활과복지 ) 연수관련및대학원문의 360 고등교육기관교직원 361 공휴일출장시시간외수당병급가능여부문의 363 국립대정원내조교신분추가질의 363 겸임채용조건 364 겸직가능여부질의 365 고등교육법제14조제2항관련질의 366 과거교육법상대학조교경력은현재교원경력에산정이되는지? 367 교수승진자에대한계약임용이가능한지? 367 교수호봉산정관련문의 368 교수, 조교의연가보상비, 시간외수당에대하여문의 369 교수의겸직문의 369 교수자격유지 ( 신분 ) 와총장자격과학사학위없는자가외국에서받은박사학위인정여부 xxi -

24 교수채용정보사이트문의 371 교원승진임용최소경력년수적용질의 371 교원승진규정에관해질의 372 교원의임용기간과휴직기간에관한사항문의 372 교원확보율산정시겸초빙인정인원문의 373 교육경력에대한유권해석 374 교육공무원신규임용규정에대해 375 교육공무원임용령제4조의3 해석의뢰 375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인정하는연구기관문의 376 교육대학원소속교수의교육대학원교육학과소속변경혹은겸임가능문의 377 교직원에대한정확한정의문의 377 국립대정원내조교의신분문의 378 국립대학계약제전임교원의재계약체결과관련한문제 379 국립대학조교법정정원문의 381 국립대학교교수의사기업참여에대한문의 382 국립대학교임용시경력호봉산정에관한질의 383 대학 ( 교 ) 의신임교수임용시계약제임용이가능한근거는? 384 대학교시간강사겸직비겸직구분문의 384 대학교시간강사처우에대하여 대학교수재직중학위취득에따른경력인정여부문의 386 대학교수의타대학비전임교수겸직문의 386 대학교수의타대학비전임교수겸직문의 387 대학교원임용시평가의적정성문의 387 대학교의연구조교경력인정률은? 388 대학의교수명칭과자격에대해질문 389 대학의교수확보율산정방식문의 389 명예교수, 석좌교수임명근거문의 391 명예퇴직위로금지급문의 392 법대겸임교수의아파트동대표겸직에대한문의 xxii -

25 사립대학교수겸직허가에대해문의 393 사립학교교사의대학시간강사겸직여부문의 393 사립학교총장임기에관하여문의 394 시간강사비정규직고용문의 394 시간강사의비정규직법적용문의 396 시간강사의정규직전환문의 396 안식년에사업가능여부문의 397 의원면직과교원인사위원회개최여부문의 398 임상실습전담강사채용에관하여문의 399 자체정원조정시교원확보율요건문의 399 정년퇴임 (65세이상 ) 교수를초빙교수로임용하고급여를지급한경우 400 조교임용시특수교육보조원경력인정율 400 지침폐지에따른문의 401 직급 & 재계약관련문의 402 직위해제및징계관련문의 402 초빙교원학력관련문의 403 초중등학교교사겸임교수임용관련문의 404 파견, 휴직자인사발령문의 405 학교교직원채용시규제에대한문의 405 호봉획정관련문의 406 호봉획정시상근직의개념 407 A대학전임교원이 B대학겸임교원을할수있는지여부 407 고등교육기관등록금및장학금 409 정부학자금대출의연령제한문의 411 편입생에대한기초수급대학생장학금지급여부문의 412 2년제에서 4년제로편입하게될경우문의 412 올라가기만하는대학등록금에대하여문의 xxiii -

26 국가근로장학생에관한사항문의 414 저리의학자금대출등저소득자지원문의 415 국가과학기술장학사업과저소득층을위한장학금문의 415 국가근로장학생이중수혜에대하여문의 416 국가근로장학금근로시간관련질문 416 국가근로장학생방학기간에도근무하는지? 417 4년제대학교국가근로장학제도에대하여문의 417 성적에의한등록금환불가능여부 418 근로장학금이장학금인지문의 년입학자기초생활수급자등록금지원에관한문의 419 기초생활수급자대학생일반휴학관련문의 420 기초생활수급자미래로장학금이중수혜금지 421 평생교육법대학생기초생활수급자장학금제외관련문의 421 편입생기초수급대학생장학금기준관련문의 422 기초수급자인정문의 422 다자녀가구등록금면제가능여부문의 423 대학등록금카드납부에관한문의 424 휴학으로인한대학등록금반환질문 424 대학수업료반환기준일문의 425 대학정부학자금상환기간연장관련문의 425 대학제적시등록금미반환문의 426 대학교기성회비차등징수규정문의 426 마지막학기의대학등록금관련문의 427 등록금분납자와관련한문의 428 무상고등교육시행시기문의 428 보증제한대상자선정에관한문의 429 기초생활자의외국인아내의기초생활자장학금신청문의 430 신용등급으로인한학자금대출제한문의 xxiv -

27 신입생 ( 미성년자 ) 학자금대출친권동의관련질의 432 근로하지못한기간의장학금지급여부문의 433 유학생을위한장학제도에대해서질의 433 잘못지급된장학금돌려받을수있는지문의 434 장학금과학자금에대한질문 434 기초생활수급자성적기준문의 435 장학제도에관해문의 436 저소득층대학생학자금대출시이차보전을해주는정책이있는지? 437 학자금대출거치기간연장에관한질의 438 정부보증학자금대출시신용등급하락문의 438 정부학자금대출현역사병이자유예문의 디지털대학교학자금대출가능여부 439 지방대인문사회계열장학금관련질의 440 지방인문계열장학금관련질의 440 학교성적장학금및학교규정질의 441 학자금대출소득분위질의 442 학자금대출필요서류문의 442 현역사병의대학생학자금대출이자에관하여질의 443 휴학복학에관한등록금문제질의 443 기타 445 한국사능력시험일정 447 한미대학생연수취업프로그램 (WEST) 관련문의 447 대학정보 ( 목록 ) 을어디서볼수있는지 448 유학자격에대한문의 448 국비유학과장학금에관한문의 450 중국정규대학졸업인정여부문의 451 중국유학관련지원제도문의 451 외국인과학기술자 F-5비자 ( 영주권 ) 신청문의 xxv -

28 Ⅱ. 과학기술및고등교육분야

29 과학기술

30 과학기술 과학관학예연구직채용불합격사유공개요청질의 특별채용학예연구직에응시하였으나 1차서류전형에불합격처리되었는데, 그에관한사유를알고싶습니다. 서류전형기준인전공분야와직무연관성, 직무관련경력, 어학성적, 학위논문및연구실적등어떤면에서부족한지정확하게알아야차후활동에많은도움이될것같습니다.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 에따라민원인이알권리가있다고사료되어신청합니다. 회신회신일 : [ 인사과 ] 과학관연구직특별채용은많은분들이응시하셔서최종선발하는데많은어려움이있었습니다. 지원자모두훌륭한분들이나채용인원이한정되어애석하게많은분들이 1차서류전형에서탈락하셨습니다. 서류전형결과는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13조 ( 처리정보의열람제한 ) 제1항다호학력 기능및채용에관한시험, 자격의심사, 보상금 급부금의산정등평가또는판단에관한업무에해당하여공개가어렵다고판단됩니다. 제1차기술사제도발전기본계획질의질의 건축전기설비기술사를 빌딩서비스공학기술사 " 로의명칭을변경하고, 발송배전, 전기응용, 전기안전, 전기철도, 철도신호는 전기기술사 " 로통합 ( 안 ) 에대해변경의대상이되어야하는이유가무엇인지, 문제점은없는지궁금합니다. 회신회신일 : [ 과학인재육성과 ] 기술사종목정비는중ㆍ장기적과제로추진하고있으며, 단기적으로확정할수있는사안이아님을말씀드리고자합니다. 앞으로많은연구와검토를거쳐노동부등관계부처협의및기술사들의의견수렴을거쳐야가능한사안입니다. 3년계획인제1차기술사제도발전기본계획 ( ) 에기술사종목정비가반영되어있 질의 회신사례집 3

31 과학기술및고등교육분야 는바, 우리나라기술사자격종목이선진국 (15~20 개 ) 에비해너무세분화 (89개) 되어있어국가간기술사자격상호인정추진의걸림돌로작용하고있기에국내기술사활용관계법령및산업수요를고려하여국제기준에부합하는분류체계로개선하는방안 ( 장기적과제 ) 을고려하고있습니다. 기술사자격종목의단계적정비ㆍ통합방안으로단기적으로는종목별업무영역, 다른기술자격과의연계등을고려하여기술분야 (22개) 를국제수준과산업수요에맞게조정하고, 세부종목명 (89개) 을병기하는방안을검토하고있으며, 국제수준, 산업수요, 업무영역, 종목간의연계등을고려하여중. 장기적으로종목정비 ( 안 ) 을마련코자합니다. 또한관계부처, 기술사연구전문기관 ( 산업인력공단, 직업능력개발원, 노동연구원 ), 산업현장및학계등이해당사자의견수렴및조정을통하여단계적인기술사종목통합ㆍ정비로연착륙유도할계획입니다. 국제기술사등록에대한문의 ( 책임기술자관련 ) 질의 국제기술사등록요건중책임기술자등록요건기준 6조 5항나 2를보면 ' 분야별책임기술자 ' 에대해견해차이가있습니다. 아파트현장에서는건축소장 - 건축-토목 -기계- 조경분야등이있는데, 그중토목분야에서책임을진기술자는인정을할수없다합니다. 추가로국제기술사와 APEC 엔지니어와의기준이완전히별개인지요? 회신회신일 : [ 과학인재육성과 ] 국제기술사에대한심사는국가간기술사자격상호인정심사위원회에서, APEC 엔지니어및 EMF 국제등록기술사등은해당심사위원회에서담당하고있습니다. 상세한사항및심사결과에대한내용은국제기술사업무를위탁받아수행하고있는한국기술사국제협력팀 ( , 내선 4번 ) 에문의하시기바랍니다. 국제기술사자격요건중공학학사조건문의질의 국어국문학을전공하여문학사학위에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자격을가지고있습니다. 대학교 4학년때정보처리기사자격을획득한후 4년실무를한뒤 2001에전자계산조직 4 교육과학기술부

32 과학기술 응용기술사자격을취득하였습니다. 작년에한미 FTA하며상호인증얘기가나온뒤당연히저도해당될거라생각하고있었는데올 8월국제기술자자격요건에공학학사조건이추가된것을보고문의드립니다. 그동안국가에서기사자격을학위에상관없이시험볼수있도록관리하고있었으며, 기사자격획득후기술사자격조건에학위전공과상관없이관리하고있었습니다. 갑자기국제기술사자격요건이라고공학사조건이포함된것을이해하기어렵습니다. 현재는기사자격과기술사자격을비전공자가취득하기어렵게되어있다고알고있습니다만, 이전에취득한기취득권리는보호해야하는것아닌가요? 회신회신일 : [ 과학인재육성과 ] 세계적으로기술사의공학교육이수요구가강화되고있고, 특히미국은기술사자격요건으로대학원과정또는이에상응하는교육을고려하고있습니다. 우리나라는공학교육졸업자의학력에대한상호인정을목표로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일본등의공학교육인증기관들이참여하고있는 Washington Accord 에 월준회원국가입하고, 월에는정회원으로가입하여공학교육인증이활성화되고있습니다. APEC 엔지니어, EMF국제기술사자격기준은 Washington Accord 를토대로인증또는승인된공학교육과정을이수하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 기술사자격의국제통용성을위해우리나라도국제기술사자격요건으로 EMF 국제기술사, APEC 엔지니어회원국들이마련한국제적기준에따라국제기술사자격요건및심사기준 ( 고시 ) 을제정한것입니다. 이공계대학을졸업하지않았으나, 전문대학졸업자, 대학원과정을이수한자의경우에는현장경력을감안한다든지, 추가적으로기술사계속교육을이수한다든지하여요건을충족시키는방안을고려하고있습니다. 국제적으로도심사위원회에서이러한신청자가이수한공학교육커리큘럼에대한검토, 현장경력고령등을통해공학교육이수에상응하는수준으로인정을한경우심사에통과되는사례가있기는합니다. 현재로서는인문대학졸업자에대해서는공학교육에대한판단의여지가없어서국제기술사자격심사대상이될수없는상황임을양지해주시기바랍니다. 참고로국제기술사는현재자격요건에해당이되지않더라도추후부족했던요건이보완되면언제든지신청하여심사를받을수있습니다. 앞으로국제사례와심사위원회의논의를거쳐기술사자격소지자에대한국제기술사자격심사대상의폭을넓힐수있는방안에대해다각도로검토하겠습니다만, 국제적으로공학교육강화추세등을감안할때인문대학졸업자의경우이공계대학으로편입을한다든지, 대학원과정을이수하는방안이보다현실적이고바람직한대안이아닐까생각합니다. 비록국제기술사로서인정받는다고해도해외로진출할수있는기회가있는경우, 상대국 질의 회신사례집 5

33 과학기술및고등교육분야 에서이공계졸업증명서나학위증을요구할때난처한입장에처할수있기때문입니다. 비이공계졸업자는국제기술사자격을취득할수없는지? 질의 국제기술사자격요건및심사기준제6조 2호가호에의하면 '4년제이상이공대학교육과정을이수하고학사이상의학위를취득한경우 ' 라고되어있습니다. 저의경우, 인문대학교육과정을이수하고해당업계에 15년종사하여소방기술사를취득했고, 내년에소방관련학과대학원을다닐예정입니다. 4년제이공대학교육과정은이수하지못하고관련학과대학원에서석사학위를취득한다면국제기술사자격을취득할수있나요? 아니면편입해서이공대학을다녀학사를취득해야하나요? 편입하면 4년과정이아니라 2년과정이될텐데그래도학사학위만취득하면되나요? 회신회신일 : [ 과학인재육성과 ] 기술사자격의국제통용성을위해우리나라도 EMF 국제기술사, APEC 엔지니어회원국들이합의한기준을따르고있습니다. 국제기술사자격인정서를발급받기위해서는기술사법시행규칙및국제기술사자격요건및심사기준에따라이공계대학졸업증명서또는학위증명서를제출해야합니다. 원칙적으로이공계대학졸업증명서또는학위증명서를제출하지않는경우국제기술사자격인정증명서를발급받을수없습니다. 다만, 이공계대학에편입하여학사학위를취득한경우에는졸업증명서또는학위증명서를제출할수있으므로국제기술사자격심사를신청하실수있겠습니다. 그러나, 인문계대학을졸업하고, 이공계대학원석사학위취득자에대한자격인정여부는아직검토된바없습니다. 향후국가간기술사상호인정심사위원회에서국제사례등을검토하고, 위원회의합의가도출되는경우에는국제기술사자격심사대상이될수있는여지가있다고생각됩니다만, 현행규정상가능하지않은것은사실입니다. 앞으로국제사례와위원회의논의를거쳐국제기술사자격심사대상의폭을넓힐수있는지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기술사계속교육은해외체류시유예가능한지? 6 교육과학기술부

34 과학기술 질의 기술사 CDP는일정기간, 일정학점이상을득하여야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PMC (Project Management Consulting) 역할로현지에서 1~2년체류예정인바, 일정기간의유예여부를문의합니다.. 회신회신일 : [ 과학인재육성과 ] 해외체류나기타사유로인하여교육훈련을받을수없을경우, 기술사교육훈련실적관리업무를위탁받은한국기술사회에그사유에대한증빙서류를첨부하시어소명하시면교육훈련이수기간에서그기간만큼뒤로연기되며, 그기간에대한교육훈련대상제외확인서를발급받으실수있습니다. 상세소명절차에대해서는한국기술사회 ( ) 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기술사와관련없는업무수행시교육훈련이수의무가있는지? 질의 식품기술사를가지고있습니다. 식품에관한업무를하고있지만, 식품기술사직무를수행하는업무는아닙니다. 기술사법이개정이되어서 3년에 90학점을이수해야한다고하는데, 저와같은경우도 90학점을취득하기위하여교육을받아야하는지, 이수하지않으면기술사자격을상실하는지궁금합니다. 회신회신일 : [ 과학인재육성과 ] [ 기술사법 ] 및동법시행령은 기술사자격증을발급받은날부터 1년이지난자로서법제 3조나다른법령에따른기술사의직무를수행하는자는법제5조의 3제2항에따라기술사자격증을발급받은날부터 1년이지난날 ( 이하 기산일 " 이라한다 ) 부터 3년마다 90학점의교육훈련을이수하여야한다." 라고교육의무를정의하고있고, 교육훈련미이수시과태료처분을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 교육훈련대상자를 기술사의직무를수행하는자 " 로정하고있으므로, 업무가해당기술사직무와관련이없는경우에는교육훈련이수의무가없고, 교육을미이수하시더라도법령에규정된과태료처분대상이아님을알려드립니다. 다만, 3년이상기술사직무를수행하지않다가기술사직무를수행하는경우에는 [ 기술사법시행령 ] 제12조제2항에의해직무수행전 45학점교육훈련의의무가있습니다. 교육훈련의목적은관련직무에관한전문지식과기술능력을유지 향상시키고, 국가간기 질의 회신사례집 7

35 과학기술및고등교육분야 술사자격의상호인정에필요한교육훈련요건을충족시키기위함입니다. 우리부에서는해 당기술사자격소유자분들의교육이수를적극권장하고있고기술사직무수행여부와상 관없이교육이수를하실수있으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기술사교육훈련 (CDP) 대상, 방법, 학점문의질의 1. 공사의기술사가기술사교육훈련대상에해당되는지는기술사자격과수행업무를일일히비교하여자체판단으로교육여부를정해야하는지요? 아니면저희공사업무영역과성격을고려할때저희공사내기술사전원은상기법에해당하는직무를하고있다고당연히판단하여교육을시행하여야하는지요? 2. 기술사법제 5조의 3( 기술사의교육훈련 ) 3항에사용자는경비부담을이유로그기술사에대한불이익을주어서는아니된다라고명시되어있으나, 가. 90학점전부를수강교육으로취득할경우, 소요경비가상당하다고판단되어나. 시행규칙별첨, 교육훈련종류별학점인정기준에다양한학점취득경로를인정해주고있는바취득의무학점 90학점의일부를교육이아닌자율학습활동으로취득하라고해당직원에게자체지침을내리는것이가능한지문의드립니다. 회신회신일 : [ 과학인재육성과 ] 교육훈련대상은기술사법시행령제12조에 ( 기술사교육훈련의대상등 ) 에나와있으며, 기술사자격증을발급받은날부터 1년이지나고, 기술사법제3조나다른법령에따른기술사의직무를수행하는기술사 를말합니다. 법제3조에따른기술사의직무란 계획 연구 설계 분석 조사 시험 시공 감리 평가 진단 시험운전 사업관리 기술판단 ( 기술감정을포함한다 ) 기술중재또는이에관한기술자문과기술지도 를말합니다. 기술사교육훈련대상의범위는위직무를수행하는모든기술사를말하며, 자격에대한사용여부는아닙니다. 기술사교육훈련은기술사개인의직무에따라교육대상에대한판단이가능하므로기술사본인이기술사직무와직접적인관련이없는업무를수행하고있는경우동사실을입증하는자료 ( 회사및개인의확인서등 ) 를교육과학기술부 ( 과학인재육성과 ) 또는교육실적관리업무수탁기관인한국기술사회에절차를문의하시어증빙서류를제출하시면됩니다. 8 교육과학기술부

36 과학기술 기술사교육훈련중기술사가지정된교육기관에서수강교육으로반드시이수해야하는학점은 3년간기본 12학점, 전문 12학점등총24학점입니다. ( 지정돤교육기관 : 한국기술사회 ( 전종목 ), 한국건설산업교육원, 건설기술호남교육원 ( 건설분야 )) 나머지 66학점은자율학습을통해서이수가가능하므로 ( 기술사법시행규칙별표1 학점인정기준참조 ) 수강교육외에경력신고나타법령교육등으로나머지학점을개별적으로이수하시면됩니다. 물론, 90학점모두를수강교육으로이수할수있으나, 필수수강교육학점 ( 지정된교육기관교육 ) 은 24학점입니다. 아래에기술사교육훈련에대한내용을간략히소개드리오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 기술사교육훈련제도 > 교육대상및이수학점 ( 인정기준 ) 1) 교육훈련대상 : 기술사의직무를수행하는기술사 ( 자격증취득 1년후부터 ) 2) 이수학점 : 매 3년마다 90학점이수 3년이상기술사직무를수행하지않은기술사가기술사의직무를수행할경우미리 45학점이수 3) 교육훈련의인정기준 : 90학점중기본교육과전문교육의수강교육각각 12학점이상필수 기본교육과전문교육은교육과학기술부로지정된교육기관을통해서이수하여야함. 교육훈련의종류 1) 수강교육 기본교육 : 기술사가갖추어야할기본적인소양, 윤리, 환경, 안전, 기술 사회및경제의동향, 사업관리, 국제규격 기준, 기술사관련국내외제도, 국제계약, 외국어등의교육 전문교육 : 기술사종목별해당기술분야의전문기술능력향상을위한교육 2) 자율학습활동 논문집필, 강의, 특허출원등해당기술분야와관련하여기술사가업무능력향상을위하여일상적으로행하는활동 정당한사유없이교육훈련을받지아니한경우 : 과태료 100만원 기술사종목정비계획질의질의 2010년도에기술사종목을 ( 특히토목분야를 ) 통폐합시킨다는설이있습니다. 이에대해실제어떻게진행되고있는지궁금합니다. 질의 회신사례집 9

37 과학기술및고등교육분야 회신회신일 : [ 과학인재육성과 ] 기술사종목정비에대해현재교과부와노동부가협의를진행하고있습니다. 현재로서는 APEC 엔지니어나 EMF 국제기술사등의제도에서와같은대분류체계로통폐합하는것보다는기술분야와기술범위를같이표기하여현재의종목체계의틀은바꾸지않으면서대외적으로우리기술사종목의외국종목과의통용성을확보하는방안이더적절하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 이와같은생각은기술사회측에서내부적인협의를거쳐제시한안이며정부차원에서는부처간간담회등을통해논의를막시작한단계입니다. 기술사제도발전기본계획이기술사종목정비를한과제로채택하고있지만 1차기본계획이끝나는시기가 2010년이고, 2차기본계획이 2011년부터시작될예정이어서종목정비가완료되는시점이언제라고말씀드릴수가없습니다. 종목정비는기술사, 관련협회, 시험을주관하는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각종목별주무부장관등여러분야의의견을수렴하여진행해야하는과제이기때문에부처협의등의과정에서수정될가능성이높다고할수있습니다. 종목통폐합이이루어져 실질적인 큰변화를겪는종목은최근 5년간응시자가극히적었고, 응시자수가점점감소하고있는분야라고할수있습니다. 대부분의건설분야기술사종목은응시자수가충분하기때문에통폐합으로인한불이익은극히작을것으로생각됩니다. 또한, 종목정비는기술사검정시험과연관되어있기때문에종목정비에따른유예기간은충분히주어질것이라고생각합니다. 종목정비와관련된협의는다시말씀드리지만이제막시작한단계입니다. 차후에안이만들어지면기술사와관계된분들이참가하는공청회등의절차를진행하겠습니다. 기술사 CPD교육기산일기준질의질의 기술사취득자는기술사 CPD교육에관련되어 3년마다 90학점을이수하게되어있습니다. 2007년 7월 27일이전기취득한기술사는 2010년 7월 26일까지 90학점을받는다면그다음교육기간 [ 경우1] 과 [ 경우2] 중어디에해당되나요? [ 경우1] 교육이완료된시점부터 3년 [ 경우2] 2013년 7월 25일까지 90학점을수료 10 교육과학기술부

38 과학기술 회신회신일 : [ 과학인재육성과 ] 기술사교육은 3년마다 90학점을이수해야하므로, 이전기술사자격취득자의교육기산일은 월 27일입니다. 따라서 일 ~ (3년 ) 기간내에교육을이수하시면됩니다. 그이후는 일을기준으로 3년이되는 2013년 7월 26일까지교육을받으시면됩니다. 기술사계속교육 (CPD) 기산일질문질의 기술사법에의한기술사계속교육 (CPD) 에대하여두가지의질문을드립니다. (1) 기술사법시행령제12조에대한기산일의해석및적용 이전기술사취득자에대하여시행령을적용할때, 첫째, 을기준으로 4년,3년,3년의교육주기가적용되는지둘째, 을기준으로 3년,3년,3년의교육주기가적용되는지 - 법률불소급의원칙에따라법시행일인 이후기산일이적용되는것으로생각되는데자격증취득후 1년의기간이소급적용되는지 회신회신일 : [ 과학인재육성과 ] 기술사계속교육은 기술사자격을취득한날로부터 1년이지난시점을기산점으로하여 3년마다 90학점을취득 하도록규정하고있으며, 이규정은 2007년 7월 27일자로시행되었습니다. 교육기산일은 교육받은날 이아니라, 기술사자격을취득한날 을기준으로산정됩니다. 따라서, 3년마다 의기준은기산일을기준으로산정되는것입니다. 교육을받은날이아니니착오없으시기바랍니다. 구체적으로예를들어설명드리겠습니다. (1) 2007년 7월 27일자격을취득한경우, 기산일은 1년이경과한 2008년 7월 26일이되며, 이로부터 3년이되기전인 2011년 7월 25일까지 90학점을이수하시면됩니다. 2차교육기간은 2011년 7월 26일 ~2014 년 7월 25일이됩니다. (2) 2007년 7월 27일이전의기술사자격취득자의기산일은자격취득의 1년경과 여부에따라 2가지로구별할수있습니다. 가. 자격취득후 1년이지난자의기산일 - 기산일은 2007년 7월 27일이며, 2010년 7월 26일까지교육을이수해야함 질의 회신사례집 11

39 과학기술및고등교육분야 ( 차기교육이수기간 : 2010년 7월 27일 ~ 2013년 7월 26일 ) 나. 자격취득후 1년이경과되지않은자의기산일 - 자격취득후 1년이경과 해야하므로, 2007년 7월 25일자격취득자는 2008년 7월 25 일이기산일이됨 년 7월 30일취득자는 2007년 7월 30일이기산일이되며, 이경우 2010년 7월 29일까지교육을이수해야함 그리고 2007년 7월 27일을기준으로, 기술사자격취득후 1년이지난자를교육대상으로하는것이므로법률불소급의원칙과는관계가없음을말씀드립니다. 법리적으로자격취득후 1년이되지않은기술사는교육대상이될수없기때문입니다. 아울러, 법률불소급의원칙은법률의소급적용으로인해불이익이나부담을주는행정행위를제한한것인데, 2007년 7월 27일이전자격취득자중 1년이되지않은기술사자격취득자들에게교육을이수할수있는기간을연장하여유리하게적용하는것입니다. 외국기술사 1차시험면제폐지유예경위질의 국내기술사자격시험의 1차합격율이응시대비 10% 이내로서합격이매우어려운실정입니다. 미국뿐만아니라국내에서도쉽게취득가능한미국PE( 오리곤주 ) 자격을국내기술사로 1차시험면제용으로악용하는사례가발생하고있는바, 교육과학기술부발표 (1차기술사제도발전기본계획 08-10: ) 에서외국기술사자격자에대한국내기술사자격 1 차시험면제제도폐지를공표 (2008.8) 하고서도폐지를 2010년으로유예하게된경위가무엇인지요? 회신회신일 : [ 과학인재육성과 ] 노동부에서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을개정하여노동부령이정하는외국자격을취득한자에대한면제규정을삭제하고, 상호주의에입각하여기술사자격취득자의검정과목면제등은외국과의협약의구체적인규정이있는경우에만허용하는것으로개정한바있습니다. 제도의전면적시행에앞서 1년간의경과기간을설정한것은 2009년도부터개정법령이적용되는경우에금년에현행법체계하에서시험이면제되는것을기대하고외국기술사 (PE) 시험을치룬수험생들이입게될심리적 물적피해를최소한으로고려한것입니다. 행정의예측가능성제고와신뢰보호의원칙을준수하면서, 동시에제도개선의취지와목 12 교육과학기술부

40 과학기술 적을빠른시일내에달성하기위해서는불가피하게경과규정을둘수밖에없음을이해해 주시기바랍니다. 이공계 ( 과학자 ) 지원이필요질의 저는수학과학을좋아해과학자가되려고합니다. 그런데우리나라는과학자를대접해주지않는것같습니다. 선진국에서는이공계진학률이우리나라처럼낮지는않다고하는데이문제를어떻게생각하고있는지, 해결책이무엇인지궁금합니다. 회신회신일 : [ 과학인재육성과 ] 정부에서는 국가과학기술경쟁력강화를위한이공계지원특별법 을제정하여이공계인력에대한국가적지원을해오고있습니다. 해당법률을통해공공기관이공계전공자채용목표제, 국가과학기술장학사업등을추진하고있으며, 국가과학기술장학사업 " 의경우금년에도 5,306명의과학기술장학생을선발하여장학금을지원하였음을알려드립니다. 이런지원의결과로과학고졸업생의이공계진학율을살펴보면 2003년 74.3% 에서 2007년 89.2% 로증가하였으며, 대입수능자연계열응시자 ( 수리 나 " 형 ) 을살펴보면 2005년전체응시자중 62.4% 차지하였다가 2008년 69.7% 로증가한것으로나타나고있습니다. 또한대학졸업자취업률에서도 2004년 56% 에서 2007년 68.8% 로비이공계취업률 67.5% 보다약간더높아지수준으로개선되었다는점알려드립니다. 정부에는금년에도이공계인력지원을위해다양한정책을추진하고있으며간략히소개를드리면다음과같습니다. - 과학기술인의안정적인노후를위해 과학기술인연금제도 " 를추진하고있으며과학기술인의경제적안정에기여를할것으로생각됩니다. - 기초연구강화를위해개인 소규모연구지원 [3,704억원 ( 08) 6,000억원 ( 09) 1.5조원 ( 12)] 을대폭확대할계획으로있습니다. - 생활과학교실확대및국립중앙과학관확충을통해과학기술문화전파를추진하고있습니다. - 풀뿌리과학기술문화를조성하여많은인재들이과학기술분야에대한관심을갖도록유도할것입니다. 앞으로도정부는이공계지원정책을지속적으로개선해나가겠습니다. 질의 회신사례집 13

41 과학기술및고등교육분야 기술사제도발전기본계획건의 ( 학경력기술자, 가산점 ) 질의 제1차기술사제도발전기본계획의내용중기술사자격이없는학경력기술자를기술사대체인력으로활용하는사례에대한의견입니다. [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별표 3] 을보면수석감리사의조건이 [ 감리사등급을충족한자로서 10년이상건설공사업무를수행한자 ] 로되어있습니다. 아울러, [ 별표 1] 을보면특급기술자는기술사로한정되어있습니다. 감리는투입현장에서의기술지도업무이며현장기술자를기술적으로리드해나가는역할을해야한다고생각합니다. 지금의법규에서는기사자격증을갖고 19년이상경력만있으면수석감리사가될수있으며 ( 기술사 + 10년경력과동등한위치가됨 ), 공무원, 공공기관, 군대등에서재취업의기회로이용되고있기때문에감리의자질이평균적으로하향되고있습니다. 또한, 상위등급으로의진입이급속도로진행되어수석감리사의비율이 50% 에육박하는폐단을안고있습니다. 감리원의등급구분은자격증으로명확히구분을하여야하며기사자격증을갖고경력만있으면기술사와동일시된다는것은학경력자의폐단을그대로이어받는정책이라고할수있습니다. ( 경력은 PQ점수산정시반영되고있으므로감리원등급에서는자격증으로만구분하는것이당연하다고판단됩니다 ) 그리고, PQ점수산정시기술사에대한실질적인가점이필요합니다. 건설공사의최종적인검증업무를수행하는감리원은검증받은자격자을보유한감리원에의하여수행되어야국민의생명과재산보호, 부실공사방지를확보하고담보할수있다고믿고있습니다. 수석감리사의조건을기술사로한정함으로써우수하고유능한감리원에의한건설품질향상과함께감리원의기술력향상등을이룰수있도록하여야한다고생각입니다. 회신회신일 : [ 과학인재육성과 ] <1> 건설분야학경력기술자 ( 인정기술사 ) 제도개선과감리원제도개선 기술사제도개선방안 ( ) 에따라 학ㆍ경력기술자제도 를폐지하기로확정하고, 건설기술관리법, 전력기술관리법, 정보통신공사업법등을개정하여 특급기술자 및 특급감리원 에는 기술사 만이진입할수있도록한바있습니다. 그러나학경력기술자제도개선을위해관련법령을개정하는과정에서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별표3의감리원의자격기준은특급ㆍ고급ㆍ중급ㆍ초급으로구분하는것이아니라 14 교육과학기술부

42 과학기술 는이유로, 감리사및수석감리사의자격에 순수학경력기술자 의진입만차단하고, 국가기술자격자 ( 산업기사, 기사, 기술사 ) 는진입을허용하는것으로개정이되었습니다. 기술사제도개선방안에따라건설기술관리법령의 감리원의자격 에대해국토해양부 ( 종전의건설교통부 ) 에개선해줄것을요청하였으나, 수용되지못하였고, 기술사가참여하는민관합동 TF 활동에서도여러차례논의하였으나, 현행과같은수준으로개선되었습니다. <2> 감리용역 PQ기준에서 기술사 자격보유자가점부여 현행각종 PQ제도운영에서 기술사 자격가점이점차확대되어가고있으며, 감리전문회사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별표6) 에도기술사자격을보유하고있는경우가점을부여할수있도록근거가마련되어있습니다. 구체적인적용내용은국토해양부에문의하시기바랍니다. 아울러, 수석감리사를기술사로한정하는사항에대한정책반영여부는주무부처인국토해양부소관임을이해해주시기바랍니다. 기술사법소관부처로서기술사제도개선을하기위해많은노력을기울이고있으나, 기술사배출시험 ( 노동부 ), 육성ㆍ관리 ( 교과부 ), 활용 ( 국토해양부등 14개부처 ) 부처가다르고, 소관법령에대한주무부처의입장이달라, 구조적으로많은어려움이있습니다. 앞으로, 국가기술자격법령에의해건설, 토목분야등의국가기술자격주무부처인국토해양부등과협의하여기술사자격이실질적인전문자격자로서대우받을수있도록많은노력을기울여나가겠습니다. 공동주관기관및참여기업으로서의총괄과제관리등의업무가가능한지? 질의 연구개발을직접수행하지않고아래의예상역할 ( 연구외부분 ) 수행을위해정부과제참여가가능한지에대한문의입니다. 참여시예상역할 ( 연구기관은연구에전념 ) 1. 연구개발기획및로드맵구성 2. 최적연구결과물도출을위한과제관리 3. 주기적과제협의를통한진도및연구개발현황확인 4. 결과물정리 / 보고 질의 회신사례집 15

43 과학기술및고등교육분야 5. 기타연구외적인사항처리 회신회신일 : [ 과학기술전략과 ] 언급하신연구외적인사항은관련규정에따라주관연구기관 ( 연구책임자 ) 이책임을갖고해야할사항입니다. 따라서, 연구외적인사항만을연구개발서비스업자에게맡길수는없는사항이라고판단됩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결과물인미활용특허권양여질의 국가연구개발사업결과물인특허권중활용되지않는특허권을발명자 ( 연구수행자 ) 에게무상으로양도할수있는지궁금합니다. 1. 특허등록후 7년차까지권리유지를하고있으며 8년차부터는권리를포기하는것을원칙으로하고있음. 2. 지금까지활용되지않는특허권을 7년차이후발명자에게재양도할수있는근거규정이없어발명자가특허권리존속을원하는경우에는연구비로특허권을유지할수있도록허용하고있었음. 3.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 ( 대통령령제21203 호, ) 제15 조 6항의 다만연구개발결과물소유기관이연구개발결과물에대한권리를포기한경우에는해당연구과제를수행한연구책임자에게무상으로양여할수있다 " 를근거로하여특허등록후 7년이경과할때까지활용되지않는특허권에대하여내부기술사업화위원회심의확정하여발명자에게무상으로양도할수있는지요? 회신회신일 : [ 과학기술전략과 ] 당초동규정의제ㆍ개정사유를고려시, 7년차이후특허권을포기할경우, 발명자가해당권리의승계의사를밝힌다면규정제15조제6항단서조항에따라소정의내부심사절차를거쳐해당연구과제를수행한연구책임자에게무상양여할수있습니다 제개정사유 : 연구개발결과물의소유ㆍ관리기관이무형적결과물의취득및소유에관한권리를포기한경우는연구개발자의소유권인정. 연구개발결과가사장되는경우를방지하기위해주관연구기관등의소유권포기시연구자개인명의특허출원ㆍ등록허용 16 교육과학기술부

44 과학기술 국가연구개발사업참여연구원에대한인센티브지급가능한지? 질의 정부출연금으로지원하는연구개발과제에참여하고있는연구원에게정부출연연구개발비의일부중에서연구원의인건비 ( 보수 ) 와는별도로연구과제수행에따른보상과사기진작차원에서일정액의인센티브를지급할수있는지궁금합니다. 회신회신일 : [ 과학기술전략과 ] 국가연구개발사업수행을위해선정되어협약체결한연구개발과제는 국가연구개발사업관리등에관한규정 제 10조 ( 연구개발비의지급및관리 ) 제3조에의한 [ 별표2] 연구개발비비목별계상기준에따르며, 연구책임자가당초연구개발계획서에계상한범위에서, ---< 직접비 ( 목 ) 7. 연구활동비 ( 세목 ) 의나. 연구활동진흥비를인건비의 15% 범위내에서계상할수있고이경우계상된연구활동진흥비의 75% 이상을보상금ㆍ장려금으로사용하여야한다. >-- 라는규정에의거하여연구책임자및참여연구원의보상금 ( 장려금 ) 을지급할수있습니다. 그러나연구개발사업을발주하는부처마다자체사업관리요령 ( 지침 ) 에의해달리적용될수있습니다. 연구개발과제의연구책임자가당초계획한예산과사업발주부처사업관리요령지침에따라인센티브지급및규모여부를판단할수있으리라사료됩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관련참여기업의연구개발비출연부담기준질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제10조제1항의별표1의 [ 표 ] 내용을보면 <2. 참여기업이부담하는연구개발비중현금부담기준가. 참여기업이대기업인경우 : 부담금액중 15퍼센트이상나. 참여기업이중소기업인경우 : 부담금액의 10퍼센트이상 > ( 다만, 참여기업이연구결과물의수요업체인경우에는전액을현물로부담할수있다 ) 라는내용이있는데상기의부분중 ( 다만, 참여기업이연구결과물의수요업체인경우에는전액을현물로부담할수있다 ) 라는단서조항이대기업, 중소기업공히적용되는지가불분명하여질의를드립니다. 질의 회신사례집 17

45 과학기술및고등교육분야 회신회신일 : [ 과학기술전략과 ] 동관리규정별표 12호나목하단의단서조항은나목에직접적용되는내용으로재정여건이열악한중소기업이연구결과물의수요업체로국가연구개발사업에참여할경우, 나목의현금부담기준 ( 부담금액의 10퍼센트이상 ) 에도불구하고현물로부담하는것을인정하는내용입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현물투자오류분에대한징수방안질의 우리연구원은 2006년, 2007년국가연구개발사업세부과제를수행하면서참여기업현물투자의오류사항을정산중에발견하였습니다. 현물투자가기술정보활동비, 수용비및수수료등으로잘못계상되어잘못된부분만큼현금으로징수를추진하려고합니다. 현물을현금으로받을수있도록한근거가 '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시행규칙 '( 일부개정교육과학기술부령제8호 ) 별표4에서야들어가있어이규정시행전협약한내용을이규정을들어적용할수없다고참여기업들이문제를제기하고있습니다. 오류계상된현물투자분을현금으로받을근거가있는지부탁드립니다. 회신회신일 : [ 과학기술전략과 ] 일자로개정한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시행규칙별표4는동규칙부칙제8호제2조에따라이규칙시행후협약을체결한과제부터적용하여야합니다. 따라서, 이규칙시행전협약한과제에대해서는별표4의개정내용 ( 신설된현물부담관련규정 ) 을적용할수없음을알려드립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관련출연금이자사용질의질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 과관련하여조항해석에궁금한사항이있어질의드립니다. 궁금한사항은제10조제9항에 9 제1항에따른출연금의이자는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이정하는연구개발에재투자하거나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의승인을얻은용도에한하여사용하여야한다. 다만, 협약기간중개 18 교육과학기술부

46 과학기술 별과제에서발생한이자의금액이 1 천만원미만인경우에는그과제의연구비에산입하여사 용할수있다. 라고정의되어있는데, 출연금의이자는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이정하는연구개발에재투자하거나관계중앙행 정기관의장의승인을얻은용도에한하여사용이라는부분에대해, ⅰ) 재투자에는현재연구개발중인과제의연구비부족시투입이가능한지 ⅱ) 새로신규과제를도출하는부분에투입가능한지 ⅲ) 재투자시에는반드시관계중앙행정기관장의승인을득해야하는지 ⅳ) 환율상승으로인한연구장비구매가격이상승하였을경우, 이를해소할수있는용도로사용이가능한지여부등이궁금합니다.. 회신회신일 : [ 과학기술전략과 ]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제10조제 9항에따른출연금이자는관계중앙행정기관에서하위법령 ( 훈령, 예규등 ) 으로정한사항이있는경우관련규정에따라사용하여야하며, 그렇지않은경우에는별도로중앙행정기관의장이승인하는용도로사용하여야합니다. 따라서해당부처에서별도의세부규정을마련하여운영하는경우에는그규정에따라적용하면됩니다. 그렇지않은경우에는 1,000만원이상의출연금이자에대해서는해당사업을주관하는부처 ( 소관부서 ) 에서승인하는용도에만사용이가능합니다. 이는질의하신 1, 2, 3, 4번항목에다해당되는내용입니다. 질의 기술개발촉진법제 7 조 1 항관련질의 질의사항 1. 법제 7 조 1 항 2 호의 기업의부설연구소 와 연구개발전담부서 라함은영리를목적으로하는영리법인성격을지닌기업의연구소와전담부서만의미하는것인지여부. 질의사항 2. 비영리사단법인의경우에도시행령제 15 조 1 항 1~4 호 2 항의요건을충족할경우법제 7 조 1 항 2 호 부설연구소 와 연구개발전담부서 에해당되는지여부. 질의사항 3. 법제 7 조 1 항 7 호의 과학기술분야의비영리법인 의범위에한국선급이포함되는지여부. 질의사항 4. 시행령제 15 조 5 항의 독립된연구시설 에한국선급과같이독립된부서로편제된연구소 ( 연구시설포함 ) 도포함되는지여부. 질의 회신사례집 19

47 과학기술및고등교육분야 회신회신일 : [ 과학기술전략과 ] 기술개발촉진법제7조 1항 2호의 기업의부설연구소 와 연구개발전담부서 라함은영리를목적으로하는기업의연구소와전담부서를의미하며, 비영리사단법인의경우에는해당되지않습니다. 또한법제7조 1항 7호의 과학기술분야의비영리법인 은교육과학기술부의설립허가를받아설립된비영리법인을의미하며, 확인결과한국선급의경우교육과학기술부에과학기술분야비영리법인으로등록되어있지않는것으로확인되었습니다. 다만, 이조항에대하여는 과학기술분야 " 를삭제하여법령개정중에있습니다. 개정이완료되면동조항후단의기준을충족하는타분야의비영리법인도참여가가능하게됩니다. 시행령제15조 5항의 독립된연구시설 이란독립부서편재여부가아니라실제적으로타업무공간및시설과구분되는연구공간및시설이갖추어져있는지를의미합니다. 실제적인문제이기때문에질의사항만으로확답을드리기는어렵습니다. 타공간및시설과분명히구분되는연구공간및시설을갖추고있다면이기준은만족하는것으로보시면됩니다. 대학내에기업부설연구소설치가가능한지? 질의 08년도산학연협력사업중기업부설연구소설치지원사업이있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설치장소가대학내또는대학인근으로되어있어벤쳐기업을경영하는교수또는중소기업을경영하는분들이대학연구실내에또는대학공간에기업부설연구소설치를희망하는데가능한지요? 회신회신일 : [ 과학기술전략과 ] 기업부설연구소설치기준에장소에대한제한은없습니다. 대학내에도설치가가능하며, 실제로대학내에설치된기업부설연구소가많이있습니다. 다만, 다른공간과구분되는독립된연구공간및시설을갖추고있어야합니다. 이를충족하면대학내설치가가능합니다. 구체적설치기준은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제15조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연구과제참여율관리 20 교육과학기술부

48 과학기술 질의 1. 국가연구개발사업범주에지자체나공사의연구용역도포함하는것인지요? 2. 국가연구개발사업의참여율을관리하는근본적인목적이무엇인지요? 3. 내부인건비가계상되지않은국가연구개발사업은참여율을어떻게산출하는지요? 4. 연구과제참여율관리대상은국가연구개발사업에만국한된것인지아니면민간단체나기업체의연구과제 ( 용역 ) 도참여율관리를꼭해야되는것인지요? 5. 만약민간단체및기업체연구용역도참여율관리를해야한다면법적근거는무엇이며그기준도내부인건비로해야하는것인지요? 6. 민간단체및기업체의연구과제가참여율관리대상이되지않는다면학교규정으로참여율을산출하여간접경비를차등하여받을수있는지요? 회신회신일 : [ 과학기술전략과 ] 1. 중앙행정기관이라함은부, 처, 청등을말하며, 이들기관에서 oo연구개발사업 이라는명칭을사용하여그사업의세부사업으로과제를공모하는사업을국가연구개발사업이라합니다. 따라서지자체나공사의연구용역은사업시행기관이지방자치단체또는공사이므로국가연구개발사업이아닙니다. 아울러중앙행정기관에도용역사업예상이별도로편성되어있고, oo용역사업 이라는명칭을사용하여공모하는경우가있는데이용역사업도국가연구개발사업이아닙니다. 2. 참여율은연구자의연구참여비율에따른인건비를산정하기위하여관리합니다. 즉, 과제참여율이 20% 인경우인건비총액의 20% 만해당과제에서계상할수있습니다. 3. 내부인건비가계상되지않은국가연구개발사업 이란내부인건비를계상은하지만연구비로지급하지않는국가연구개발사업을말하는데, 이경우에도연구참여도에따른참여율은산출하여야합니다. 왜냐하면, 참여율에따른인건비에연동해서계상되는직접비중연구활동비, 간접비등의비용이산출되기때문입니다. 4. 참여율은국가연구개발사업에참여하는연구원이지급받는연봉총액 ( 보험금, 각종부담금포함 ) 을 100% 으로할때연구사업의연구비로부터계상ㆍ지급되는인건비의비율로, 정부지원인건비의이중지급방지를위하여운영하고있는제도입니다. 그러나, 민간단체나기업체의수탁사업은정부가지원하는사업이아니므로국가연구개발사업과공공수탁사업에대해서만참여율관리를하더라도문제는없으나, 원칙적으로특별한사유를제외하고는연봉총액을초과하여인건비를지급하는것은재검토대상입니다. 질의 회신사례집 21

49 과학기술및고등교육분야 5. 국가연구개발사업인경우에는중앙행정기관에서제시하는국가연구개발사업관련법령에따라야하나, 민간수탁사업인경우에는민간과대학이협의하여연구비목과비목별연구비용등을산정하게되므로민간과협의하면서학교규정을근거로참여율을산출하고필요한간접경비도계상할수있도록하면될것입니다. 연구지원금제도관련문의질의 교과부에서지원되는연구사업중대학이나정부출연연구소등이연구실험장비구입이나연구와관련되는건물등을신축하고자할때무상으로지원받을수있는자금이나제도가있는지, 정부투자기관기업부설연구소도그런혜택을받을수있는지알려주시기바랍니다. 회신회신일 : [ 과학기술전략과 ] 특정연구기관육성법및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 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의하여설립된출연기관은정부에서직접출연이가능하여대형시설및건설비등을지원하고있습니다. 기타연구실험장비의경우에는연구사업에포함되어있어자유공모방식으로선정하여지원하고있습니다. 따라서과제에포함된연구실험장비는출연기관, 대학, 기업부설연구소등이과제수주에의하여지원을받을수있습니다. 대학, 출연 ( 연 ) 의장비, 시설등에대한별도의지원제도나기금이있는것은아닙니다. 학력미달연구전담요원인정요청질의 연구소는독립된연구개발공간과각종장비를보유하고있으나 2명의연구인력의학력이맞지않아서연구소설립신청을할수없습니다. 그간 10여건의특허출원과개발상품이있음에도연구소설립을신청할수없어각종정부과제신청또한할수없는실정이라너무도안타깝습니다. 학력이미달되더라도예외조항을두어오랜경력, 노하우, 연구개발활동을갖추고특허출원을하여개발제품에적용한사례를가진경우에연구인력자격을인정해주시어많은중소기업이연구개발에전력할수있도록개선해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22 교육과학기술부

50 과학기술 회신회신일 : [ 과학기술전략 ] 기업부설연구소의연구전담요원관련요건은개정당시기업에서연구개발업무를전담하기위해서는최소한해당하는내용의요건을갖추어야한다는판단하에현재와같이규정되어적용되고있습니다. 향후해당규정의현실적합성등에대한검토를통하여중소기업의불편을최소화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R&D연구사업내부인건비지급대상여부질의 00협회는기타공공기관으로비영리법인이면서법에의해설립된특수법인입니다. 현재수산분야및환경분야관련하여 R&D연구사업을추진하려고하고있는데 00협회가 R&D연구사업내부인건비지급대상이아니라는해석을다른기관에서한바가있어질의합니다. 저희는본연구사업을추진하면전적으로인건비를이사업에서충당해야하며, 일부참여인력에대해정부로부터일부보조금을받고있으나자립도강화를위하여수익사업에의존하고있는실정입니다. 참고로연구사업에투입될인력에대해서는협회로부터인건비지급이없이순수연구개발사업으로충당할것입니다. 이에제가소속된협회가내부인건비지급대상이되는지, 지급대상이아니라면다른해결방안이있는지궁금합니다. 회신회신일 : [ 과학기술전략과 ] 내부인건비지급대상여부국가연구개발사업은성격상수익사업이아니기때문에연구기관의소속연구원에대해내부인건비를지급하지않는것이원칙입니다. 다만, 연구개발활동을주업무로하는정부출연연구기관이나특정연구기관에대해서만예외적으로그급여를연구개발비에서충당하도록내부인건비를지원하고있습니다. 00협회는내부인건비지급대상이아닙니다. 기타해결방안귀협회가국가연구개발사업을수행하는경우정부출연금에서외부인건비를지원 ( 해당연구개발과제를위한일시적고용등 ) 할수있으며, 연구개발비에연구수당 ( 인건비의 20% 이내 ) 을계상하여연구개발과제에참여한연구원에게인센티브를지급할수있습니다. 또 질의 회신사례집 23

51 과학기술및고등교육분야 한, 상설한정부출연연구기관이나특정연구기관에포함되지않더라도해당국가연구개발 사업을추진하는중앙행정기관의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한하여내부인건비를 계상하여지급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과학관육성법시행규칙의관람료책정기준이강행규정인지? 질의 공원을조성하여운영중에있습니다. 공원이과학관으로등록하지않는경우는관람료를지방자치단체의조례에의거해서책정을하면되는데, 과학관으로등록을할경우에는과학관육성법시행규칙상의별표규정에의거관람료를책정해야하는데, 이규정이 ' 강행규정 ' 인지아니면 ' 임의규정 ' 인지의여부를알고싶습니다. 회신회신일 : [ 과학기술문화과 ] 제10조 ( 관람료및이용료 ) 제2항에의하면국 공립 ( 시에서건립 ) 과학관의관람료기준은교육과학기술부령이정하는기준범위내에서지자체조례로정하게되어있습니다. 따라서요금책정기준은임의규정이아닙니다. 서울과학관발전방안문의질의 현재서울과학관은시설도낙후되고창경궁부지내에위치하여신증축이제한되어있습니다. 그리고국립과천과학관이개관되면서경쟁력상실이우려됩니다. 국립서울과학관이전이가능하다면서울에유치를원하는자치구가많을것으로생각됩니다. 따라서국립서울과학관이발전가능성이있는서울시내타부지로이전해주시길건의드립니다. 회신회신일 : [ 과학기술문화과 ] 서울과학관의발전과관련된사항은우리부에서도관심을갖고추진하고있는사항입니다. 우리부에서는국립과천과학관의개관으로인한서울과학관의역할을새롭게정립하고자한국과학창의재단과연계하여수학, 과학교육의창의성함양을위한모델을준비하고있습니다. 24 교육과학기술부

52 과학기술 따라서, 귀하께서주신서울과학관이전에관한의견은단기간내에실현하기보다는수도 권북부지역국민을대상으로중장기적관점에서과학관발전정책의모색이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과학기술인명예의전당과학자정보요청질의 과학기술인명예의전당 인물을중심으로한한국과학기술인기념을주제로전시작품을내고자합니다. 잘알려지지않는여러과학자들에대해정보를얻을수있는방법이있는지궁금합니다. 회신회신일 : [ 과학기술문화과 ] 과학기술인명예의전당사업은한국과학기술한림원이수행하는사업으로현재 26명이헌정되어있습니다. 국립과천과학관에명예의전당이자리잡고있습니다. 관련자료는 를통해찾아볼수있습니다. 비영리사단법인사업실적보고방법질의질의 '07년도까지는과학기술부에다음연도 사업계획및예산서 ' 를회계연도개시 1개월전까지제출하고, 사업실적및결산서 ' 를회계연도종료후 2월이내에제출하도록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08년도정부부처의통합으로주무관청이변경되어과학기술분야학회를담당하는부서가어디인지, 신고양식은어떻게되는지잘모르겠습니다. 제출을못하고있었는데정해진기한에반드시제출을해야하는것인지요? 아래사항이궁금합니다. - 사업계획및예산서, 사업실적및결산서 보고를매년꼭해야하는지? - 보고시기는언제까지이고, 양식은어떤것이있는지? 회신회신일 : [ 과학기술문화과 ] 과학기술분야학회의주무관청은부처통합된 교육과학기술부 이며, 공익법인의지도 감독 질의 회신사례집 25

53 과학기술및고등교육분야 은 과학기술문화과 에서담당하고있습니다. 공익법인의설립 운영에관한법률 ( 이하 공익법 이라한다 ) 시행령제19조및학회정관의규정에따라사업계획및예산은당해사업의회계연도개시 1개월전까지, 사업실적및결산은당해사업의회계연도종료후 2월이내에주무관청으로제출하여야합니다. 사업계획등의제출은공익법인의의무사항으로이를위반할경우, 공익법제19조에따라 1년이하의징역또는 3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해짐을양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사이언스tv 시청자게시판관리요청질의 사이언스 tv를시청하는데게시판에사이언스 tv와관련된질문을남기면전혀대답이없습니다. 전화연결도안되고싸이트관리도소홀한것같습니다. 양질의서비스를받을수있도록해주십시오. 회신회신일 : [ 과학기술문화과 ] 현재사이언스 TV 홈페이지게시판에올라오는시청자의견에대한답변은 1차적으로는홈페이지관리자가해결하고, 해결할수없는내용에대해서는해당프로그램담당작가나 PD가답변을하고있습니다. 향후신속한답변이이루어질수있는방안을세우도록사이언스 TV측에요청하였습니다. 사이언스 TV에서는게시판담당자지정등여러방안을검토해보겠다고하였습니다. 재미있고, 유익한사이언스TV 가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출연 ( 연 ) 청년인턴학력제한관련문의질의 00연구소청년인턴모집에는 4년제학사만지원하게되어있습니다. 경력자나전문대학졸업자도지원할수있게개선부탁드립니다. 회신회신일 : [ 연구기관지원과 ] 출연 ( 연 ) 인턴연구원은기신문공고 (' ) 및기관별로공고한바와같이 4 년제대학 26 교육과학기술부

54 과학기술 졸업자를대상으로하고있습니다. 귀하의경우,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등을통해학사학위를취득할경우향후인턴연구원 제추진시응모가가능할것으로생각됩니다. KSTAR 핵융합에너지개발기간단축요청질의 KSTAR 핵융합에너지개발현실화상용화는 2040년목표라고들었습니다 년쯤핵융합에너지상용화되도록최대한연구기간단축이필요하다고봅니다. KSTAR 핵융합에너지개발에과감한국력총력지원바랍니다. 회신회신일 : [ 거대과학기반과 ] 우리나라는 2007년차세대초전도핵융합연구장치 (KSTAR) 를완공하여 2008년 6월최초플라즈마발생에성공하였습니다. KSTAR 장치는향후 2025년까지핵융합플라즈마가열, 진단, 제어등에대한연구및고성능플라즈마장시간운전기술을습득할예정으로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EU, 미국, 러시아, 중국, 인도, 일본등핵융합연구선진국과 2015년완공을목표로국제핵융합실험로 (ITER) 공동개발사업에참여하고있으며, 이를통하여연료, 재료, 열이용및공학연구를추진할계획에있습니다. EU, 미국등핵융합선진국에서도 2030년대핵융합발전실증로 (DEMO) 에의한전기생산실증과 2040년대상용화를목표로연구개발정책을추진하고있습니다. 핵융합에너지개발은막대한예산과많은인력이필요한거대과학으로우리나라를비롯한세계핵융합선진국들과공동으로추진하여야할부분또한많이있습니다. 핵융합에너지개발에차질이없도록노력하겠습니다. KSTAR 기술유출우려질의 대한민국의태양핵융합계발에연구진중일부외국인이투입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소중한기술이유출될가능성은없는지우려스럽습니다. 질의 회신사례집 27

55 과학기술및고등교육분야 회신회신일 : [ 거대과학기반과 ] 우리나라는 한국의태양 이라고부르는국내핵융합연구장치를중심으로핵융합에너지개발을위한활발한연구활동을수행하고있습니다. 이와관련하여우리나라보다풍부한연구경험을가지고있는미국, EU, 일본등핵융합선진국과의긴밀한협력을통해기술확보에노력중이며, 이러한과정은국가중요연구시설에적용되는철저한보안하에이루어지고있습니다. 우려하시는기술유출과같은행위는발생하지않을것임을알려드립니다. 우주인이소연씨실험결과문의질의 우주인이소연씨가우주에서실행한과학실험결과발표회가있었던것으로압니다. 실험결과들을보고싶은데보도자료만있을뿐실험결과에대한것은없더군요. 실험결과를확인할수있는방법이나자료를보내주시며좋겠습니다. 회신회신일 : [ 우주개발과 ] 우주에서실행한과학실험 은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sbs이협약하여이루어진것으로, 현재 18개연구실험결과에대해분석진행중입니다. 관련자료에대해서는지적재산권문제로실험결과에대해공개하기가어려움을양해바라며제작된 cd을일반인이구매하는문제는관련기관으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안전관리 1, 2등급이생물안전위원회필수사항인지? 질의 LMO 안전관리 1,2등급은생물안전위원회권장사항으로알고있는데필수사항으로변경되었는지궁금합니다. 회신회신일 : [ 기초연구과 ] 현재생물안전위원회설치운영은 2 등급연구시설에서권장사항입니다. 필수로변경되지 않았습니다. 28 교육과학기술부

56 과학기술 관련법및통합고시가개정되면관보에게재되며, 연구시설관련규정이변경될경우에 시험연구용 LMO 정보시스템 웹사이트 ( 에공지하도록하겠 습니다. 연구소안전관련적용법령에대한질의 질의 당사연구소는 00회사의일부부서로써제품연구, 개발을담당합니다. 당사연구소는 00라는법인으로재무, 인사, 홍보등지주회사업무를수행하고있는조직과같은법인에소속되어있으며, 장소가떨어져있지만독립성이없는조직입니다. ( 질의 ) 이경우연구소는기업체의연구소이기때문에 산업안전보건법 을적용받아야하는지, 아니면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 을적용받아야하는것인지궁금합니다. 회신회신일 : [ 기초연구과 ] 동연구소는독립기관이아니어서본사에서적용받는법에따르면된다고봅니다. 대부분기업은산업재해보상법에의한사고시보상이되며, 구성원이근로자로산업안전보건법에따라연구실안전관리를하시면됩니다. 다만, 연구실안전관리비의확보 ( 근거 : 연구실안전법시행규칙제6조 ) 와연구실사고발생시의조사는 ( 법제16조 ) 연구실안전법에따라적용을받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따라안전관리자지정과안전관리규정작성, 건강진단을실시하면연구실안전법의적용을부분적으로면제하고있습니다 ( 법시행령제3조의별표1 참조 ) 연구실안전관리비사용문의 질의 교과부소관연구개발사업처리규정에따르면가. 연구실안전과직접관련이있는학회, 세미나개최및참가비나. 연구실안전관리관계자에대한교육, 훈련에소요되는비용등을연구실안전관리비에서지출할수있도록되어있습니다. 아래내용으로집행이가능한지요? 질의 회신사례집 29

57 과학기술및고등교육분야 - 사용명 : 00안전협의회연회비 - 사용처 : 안전관리자정기회의, 안전관리우수사례벤치마킹, 안전관리정보교류, 안전세미나실시, 안전관리교육등 * 참고 : 00안전협의회는연구기관으로구성된등록된비영리기관입니다. 회신회신일 : [ 기초연구과 ] 교과부소관연구개발사업처리규정제 20조 ( 연구개발비사용 ), 별표1 [ 비목별세부계상기준 ] 에명시되어있는바와같이연구실안전과직접관련있는학회ㆍ세미나개최비및참가비로사용할수있습니다. 동규정에서해당과제와무관한학회의연회비ㆍ참가비로불인정하고있으나, 00안전협의회는연구실안전과직접관련있는것으로사료됩니다. 따라서 00안전협의회연회비를연구실안전관리비로사용할수있는것으로판단됩니다. 다만, 연회비가연구실안전세미나등안전관리비취지에부합하게진행되어야할것으로사료됩니다. 연구실안전관리비로위험수당지급이가능한지? 질의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제14조 1항관련위험물안전관리자및고압가스안전관리자등법적으로선임된인원들에대하여연구실안전관리비로위험수당지급이가능한가요? 타직원들보다위험에많이노출되어있어직원들의사기진작및책임성강화를위하여위험수당을지급하려고합니다. 회신회신일 : [ 기초연구과 ]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령 에서는기관차원에서연구실안전및유지관리비를확보하도록의무화하였으며, 그용도도보험료, 교육훈련비, 건강검진, 설비의설치 유지및보수, 보호장비구입, 안전점검및정밀안전진단비용등으로한정하고있습니다. 관련 : 가.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제 13조나.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시행령제 14조다.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 6조따라서, 말씀하신용도로는사용이불가하며, 연구실안전관리비를법령에한정된용도에사용하시어, 연구실안전관리를보다내실있게해주시기바랍니다. 30 교육과학기술부

58 과학기술 유전자변형동물수입방법질의 질의 00 대학교의과대학연구소입니다. 외국에서유전자조작생쥐를수입하려면어떤서류가 필요하고조건은무엇인지알고싶습니다. 회신회신일 : [ 기초연구과 ] 시험연구용으로유전자변형생물체를수입하실경우에교육과학기술부 ( 연구환경안전팀 ) 로신고하시면됩니다. 아래신고서와첨부서류를우편으로제출하시면됩니다. 1. 시험연구용유전자변형생물체수입신고서 ( 별지11 호서식 ) 1부 2. 수입계약서또는주문서사본 1부 3. 운반경로, 운반수단및운반업자가기록된운반계약서또는자가운반계획서 1부 4. 취급보관에관한안전관리방안과안전관리에필요한전문인력설비현황에관한서류 1부 5. 유전자변형생물체의명칭, 특성및용도에관한서류 1부 6. 시험연구개요서 1부 유전자변형생물체의국가간이동등에관한법률에대한문의 질의 질문1) 유전자변형생물체의국가간이동등에관한법률과관련하여문의드립니다. 실험용마우스나랫드의 transgenic 동물로미국등에서많이개발되어 SPF로생산이되고있습니다. 이러한실험용마우스나랫드를 SPF 동물로수입하려고하면이법률에적용이되는지요? 질문2) 치매에관련된 transgenic mouse와관절염에관련된 transgenic mouse를수입하여연구자에게판매하게되는경우에수입하는자와이것을사용하는자모두유전자변형생물체의국가간이동등에관한법률에적용이되는지요? 매번수입시때마다신고가되어야하는지요? 회신회신일 : [ 기초연구과 ] ( 답변 1) 적용됩니다. 유전자재조합기술을사용하여새롭게조합된유전자를포함하고있 질의 회신사례집 31

59 과학기술및고등교육분야 는실험용동물 ( 마우스, 랫드포함 ) 을외국에서국내로반입하고자할때에는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수입신고를해야합니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생긴돌연변이체는유전자변형생물체의국가간이동등에관한법률제2 조정의에따라유전자변형생물체 (LMO, Living Modified Organism) 에해당하지않으므로신고대상이아닙니다. ( 답변2) 네, 적용됩니다. 먼저, transgenic mouse를사용하여실험을하는연구자 ( 연구기관 ) 는관련시설을 LMO 연구시설로신고해야합니다. 또한수입업체에서도 transgenic mouse를수입하여사육한다면관련시설을 LMO 연구시설로신고해야합니다. 그후, 수입하는마우스는수입업체또는사용하는연구기관 ( 연구자 ) 둘중하나의기관에서신고해야하며수입할때마다신고하여야합니다. 원자력인력양성사업추진일정관련질문질의 2009년도원자력연구개발사업시행계획 ' 내용중인력양성사업관련입니다. 미래연구자, 원자력국제전문가, 3N 연구자등에게지원하는내용으로알고있는데언제정식공고가나는지알고싶습니다. 현재 00의학원연구원으로근무중인데미래연구자지원가능대상인지도궁금합니다. 또한기존의학술진흥재단에서시행하던학문후속세대지원사업과같은것인지, 아니면다른성격의사업인지궁금합니다. 회신회신일 : [ 원자력정책과 ] 년도인력양성사업추진일정 미래연구자, 원자력국제전문가사업추진일정 : 5 월공고, 6 월평가, 7 월연구개시 3N 연구자 : 2 월공고, 3 월평가, 4 월연구개시 2. 미래연구자지원가능대상 국외대학, 연구소, 국제대회등에우수대학 ( 원 ) 생및젊은연구원으로구성된그룹을파 견하여미래인적자원의국제화도모하는것으로, 연구책임자가해당내용으로계획을수 립하여, 신청서를제출하여추진하므로 국내이공계대학 ( 원 ) 의재학생으로서신청당시학부도는대학원의평균성적이 80 점이상인자또는원자력및방사선관련산업체, 국공립및정부출연연구기관소속의정규직연구원인자로서만 35 세미만인자 ( 원자력인력양성사업운영관리요령 ) 32 교육과학기술부

60 과학기술 미래연구자로지원을받고자하신다면, 대학 ( 원 ) 생및젊은연구원으로서, 연구책임자가추진하는계획에의거별도의선정과정을거쳐서선정되어야합니다. 3. 원자력연구기반확충사업의일환으로추진하는인력양성사업은미래원자력기술분야의연구개발을선도할고급전문인력육성과원자력분야의연구및산업인력의균형적수급을위한차세대우수인력육성을목적으로하므로학술진흥재단의학문후속세대지원사업과다른성격의사업입니다. 원자력법상건설허가와운영허가의차이점질의 원자력법상건설허가와운영허가의차이점에관하여설명부탁드립니다.. ( 질의 1) 건설허가는각종원자로시설 ( 관계시설포함 ) 을건설및설치할경우에허가를받아야하는사항이고, 운영허가는건설허가에따른원자로시설을건설및설치한후시험가동을거쳐안전성에대하여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검사를받고상용화하기위해허가를받아야하는사항 ( 즉건설이나새로운시설에대한설치와는무관한영역인순수한운영과운전에관한사항인것 ) 이맞는지? ( 질의 2) 건설허가변경사항의경우는기존에건설및설치된원자로시설 ( 관계시설포함 ) 과전혀다른새로운시설물을건설및설치할경우에변경허가를받아야하고, 변경허가를받은후그시설물에대한안전성검사를받고이를상용화하기위해서는다시운영변경허가를받아야할것같은데이해석도맞는지? 회신회신일 : [ 원자력안전과 ] ( 질의 1에대한답변 ) 발전용원자로및관계시설운영허가 가건설이나새로운시설에대한설치와는무관한영역인순수한운영과운전에관한사항인것을의미하지않습니다. 발전용원자로및관계시설 의건설허가와운영허가는예비허가와최종허가의개념으로, 동일한목적의예비서류 (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 ) 와최종서류 (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 가제출 검토됩니다. - 건설허가시에는주로위치등부지의적합성과원자로시설의기본설계, 기본적인방사선환경영향등 (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 과건설 시공상의안전성등을확인하고, - 운영허가시에는건설허가시의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와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에대한보완 수정을거쳐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와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등이제출 검토되어최종확인 질의 회신사례집 33

61 과학기술및고등교육분야 하게됩니다. 따라서 운영허가 라고해서순수하게운영에관한부분만을검토하는것이아니라, 건설허가 시예비적으로검토된사항을최종확인하는개념으로 운영허가 사항에는 건설허가 사항의대부분이포함되고있습니다. 예시한바와같이이미운영허가를받아가동중인원자로시설내에새로운관계시설을추가하고자하는경우는원자로시설의위치, 구조, 설비, 성능, 운영등에관한최종적인허가인 운영허가 의변경사항이됩니다. ( 질의2에대한답변 ) 원자력법제11조후단의건설허가변경은운영허가이전의원자로시설건설단계에서건설허가제출서류의변경사항이있을경우에해당됩니다. 건설허가제출서류 :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건설에관한품질보증계획서, 원자로의사용목적에관한설명서등 이미운영허가를받은경우건설변경허가가가능하지않으며, 원자로의운영에필요한새로운관계시설을추가하고자할때는운영허가서류인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등의변경을요구하는사항으로운영변경허가에해당됩니다. 기술주제보고서의승인요청방법 ( 방사선폐기물관련 ) 질의 원전기술고도화사업으로서방사성폐기물처분용고건전성용기개발과제를수행하여과제수행의완료와함께성공 ( 우수 ) 판정을받았습니다 과제수행의목표로서기술주제보고서를작성하였고원자력법제 104조의 2, 1항에의거보고서의승인을요청하고자합니다. 또한관계시설의건설, 운영에참가하는자로서의자격요건을갖추어인허가를신청한다면가능한지궁금합니다. 회신회신일 : [ 방사선관리과 ] 원자력법시행규칙제128조 에따라특정기술주제보고서승인신청을하실경우, 우리부에서는원자력법제104조의 2 및원자력법시행규칙제128조등법령에따른신청자격, 기술주제의적합성 ( 신청대상 ) 등서류적합성검토를거친후에동신청자격등에대해서적합여 34 교육과학기술부

62 과학기술 부를판단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 특정기술주제보고서의승인신청을하실경우우리부원자력국원자력안전과로연락하시기바랍니다. 아울러, 귀하의특정기술주제보고서가승인된다하더라도동승인된사항이바로원자력시설등에적용되는것이아니라원자력관계사업자가그기술등을채택하여원자력법령에따라원자력관계사업자가우리부의허가 ( 변경허가 ) 를득한후에사용될수있습니다. 참고로, 현행원자력법은전체적으로 원자력관계사업 " 또는 원자력이용시설 " 의관점에서사업수행또는시설운영에필요한인허가절차와요건들을규정하는방식으로전개되어있습니다. 즉, 기기나기술별로승인을하는것이아니라그것을포함하는원자력관계사업이나원자력이용시설에서허가내용의일부로서반영합니다. 이와같이우리원자력법이사업또는시설의관점에서규정하고있으므로, 폐기물처분용기를도입하는경우에도개별용기에대해승인을하는것이아니라해당원자력시설 ( 원자로시설, 핵주기시설, 폐기시설등 ) 에대한허가서류 ( 예 ; 안전성분석보고서 ) 에해당내용을반영하는방식으로적용합니다. 이런절차는원자력법령에따라해당원자력관계사업자라야밟을수있으며, 이런방식은하나의원자력기기가독립적으로의미를갖기보다는적용대상사업 시설과더불어 ( 즉, 적용환경과더불어 ) 종합적인안전성을판단하는것이중요하기때문으로이해하시면좋겠습니다. 예외적으로운반용기에대하여는개별설계승인제도가마련되어있지만 ( 원자력법 90조의 2) 이경우에도승인신청의주체는원자력관계사업자로한정되어있습니다. 대학보유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안전관리자격기준문의질의 원자력법 66조제1항 4호와동법시행령제196조제2항 2호별표3에의하면사용허가인력기준에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취득자를규정하고있고방사선사는없는데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소지자보다는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인정한방사선사면허소지자가의료기관이아닌대학이더라도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안전관리와취급자의피폭관리에보다적합하므로방사선사면허소지자도사용허가인력기준에포함시켜줄것을청원합니다. 질의 회신사례집 35

63 과학기술및고등교육분야 회신회신일 : [ 방사선관리과 ] 원자력법제91조에의한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제도는 방사선에의한재해방지와공공의안전도모 를주목적으로하고있고,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에의한방사선사면허제도는 의사또는치과의사의지도하에 ( 방사선을이용하여 ) 진료또는의화학적검사에종사 하는자격을부여하는데초점을맞추고있으므로 양제도의기본적취지가다르고, 이러한차이는각면허별세부시험과목에도반영되어있습니다. 따라서방사선안전관리를담당하기위해서는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를취득하셔야됩니다. 밀봉된방사선발생장치 (X-Ray 장비 ) 사용에대한질문 질의 제회사에서전자부품분석용 X-Ray 장비를가지고있습니다. 2005년 8월 23일에신고필증을받았고세부내용은다음과같습니다. 1. 방사선발생장치의종류대수및성능 : ( 엑스선발생장치 )160 kvp 0.2mA X1( 용량이허가가아닌신고대상인것같습니다.) 2. 사용목적 : 제품의내부결함검사 3. 사용방법 : 외부의조작판넬에서컴퓨터에의한원격조작 4. 사용장소 : 동사공장생산라인 5. 신고일 : 제가이장비를맡으면서관련법조항을찾지못해서이렇게글을올립니다. 질문 1. 이장비에대해서현재 3명의담당자를보유하고있으며위탁교육을마친상태입니다. 이분들에대해서별도의보수교육은필요없는것인지요? 질문 2. 3명의담당자들에대해서매년특수검진을실시하고있습니다. 업체에서해야한다고해서했다고하는데어떤근거로 1년에한번씩특수검진을실시해야하는것인지요? 질문 3. 기타이장비에대해서법에따라자체적으로또는외부적으로진행해야하는것들이있는지요? 36 교육과학기술부

64 과학기술 회신회신일 : [ 방사선관리과 ] 원자력법시행규칙제63조에따르면표면방사선량률을확인해봐야하지만사용목적, 방법, 장소, 신고일등을종합적으로볼때신고대상일것같습니다. 답변 1 원자력법시행규칙제105조에따르면방사선작업종사자, 수시출입자, 일시출입자가방사선관리구역에출입할경우소정의교육을받도록되어있습니다. 따라서방사선관리구역이없으면동규정에의한교육의의무는없습니다. 답변 2 건강진단에대한조항은원자력법시행령제299조입니다. 원자력법시행령제298조와제299조를참조하시면신고사용자는원자력법에따른건강검진의무가없습니다. 참고 : 원자력법시행령제298조및제299조 - 원자력법시행령제298 조 ( 측정 ) 1원자력관계사업자 ( 신고사용자를제외한다. 이하이조및제 299조에서같다 ) 는법제97 조제1 항의규정에의하여교육과학기술부령이정하는방사선장해의우려가있는장소에대한방사선량및방사성물질등에의한오염상황을측정하여야한다. - 원자력법시행령제299 조 ( 건강진단 ) 1원자력관계사업자는법제97 조의규정에의하여교육과학기술부령이정하는바에의하여원자력이용시설의방사선작업종사자에대하여건강진단을실시하여야한다. 2원자력관계사업자는제1항의건강진단의결과에관하여기록의작성ㆍ보존기타교육과학기술부령이정하는조치를하여야한다. 답변 3 방사선발생장치수량증량 / 사용장소변경등은사전에변경신고를, 상호 / 대표자변경등은변경후 30일이내에경미한사항변경신고를그리고신고한방사선발생장치를폐기하는경우에는폐지후 30일이내에폐지신고를하여야합니다 질문하신내용에대한답변은원자력법상의의무에관한것이므로, 다른법령상의의무는해당부처에문의하시기바랍니다. 질의 방사선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재교부방법문의 RI 면허를분실하여재교부받고싶은데어떻게하면되나요? 질의 회신사례집 37

65 과학기술및고등교육분야 회신회신일 : [ 방사선관리과 ] 방사선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의재교부신청은원자력관계면허증재교부신청서를작성하시어교육과학기술부방사선관리과로보내주시면됩니다. 세부적인사항은아래와같습니다. 방사선안전관리통합정보망 ( 접속 사이버민원 민원서식 (39번서식원자력관계면허증재교부신청서 ) 작성 재교부이므로면허번호는안적으셔도됩니다. 동양식을첨부파일로도보내드립니다. 사유서는 6하원칙에의해 A4 용지에작성, 수입인지 (2,500원우체국에서판매 ), 사진 1매를동봉하여아래의주소로보내주십시요 서울특별시종로구세종로 77-6 정부중앙청사교육과학기술부방사선관리과 문서가처리되면등기로면허증을재교부해드립니다. 방사선작업종사자의실무경력문의질의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의응시자격은원자력법시행령별표5의따라이공계 4년제대학졸업자, 또는이와동등이상의학력이있다고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인정하는자나, 국가기술자격법에의한기사이상의자격을가진자로서,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방사선관련업무에 1년이상연속하여근무한기간의합이 4년이상종사한자입니다. 그리고과기부고시에나온실무경력은개인선량계피폭기록이방사성동위원소협회 (100% 인정 ) 와식품의악청안전청 (50% 인정 ) 에보고된개인선량계피폭측정만으로인정합니다. 전문대방사선과를졸업하여의료기관에서의경력기간은 2000년 1/4분기부터 2006년 1/4 분기까지 5년동안의방사선피폭기록이식약청에보고되어있으며, 편입학하여 4년제대학졸업일자가 일입니다. 2006년 3월부터 3년동안방사선학과에서전임강사로근무중이며학교임용후 (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설치및신고받았음 ) 식품의약청방사선안전과에서개인피폭선량계는교육기관의경우착용하지않아도무방하기에착용을하지않았습니다. 이에학력을갖추고실무경력을확보한후시험에합격을했는데원자력면허시험을관리하는면허시험실에서는대학교전임강사 2006년 4월부터 2008년 12월현재까지개인피폭 38 교육과학기술부

66 과학기술 선량계에의한식약청의월별선량기록확인서가없어실무경력으로인정할수없다라고과기부고시에나온규정에의해서류심사에서불합격시켰습니다. 방사선피폭경력에대한실무담당하는곳이한국방사성동위원소협회와식품의약품안청청으로이원화되있기에식약청의규제를받는의료기관이나교육기관에서방사선에종사하는자들이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면허시험에응시할때실무경력을전혀고려하지않는것같습니다. 예를들어의료기관에서 30년간개인피폭기간이있는종사자가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응시를위해학력이나자격을갖추고관련면허시험을본다고가정시에학력을취득하기전의경력은실무경력이전무한관련학과 ( 원자력공학과나방사선학과 ) 4년제재학생의교육훈련6주를실무경력 1년으로간주하는데이들학생들보다못하다는것으로간주되어개인적으로한탄스러울뿐입니다. 회신회신일 : [ 방사선관리과 ] 시험을 1년동안힘들게준비하신귀하의어려운심정을안타깝게생각하여관련규정을면밀히검토하였습니다. 첫째, 귀하께서도적시한바와같이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시험의응시자격은 이공계 4년제대학졸업자또는이와동등이상의학력이있다고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인정하는자나국가기술자격법에의한기사이상의자격을가진자로서방사선장해방어에관한실무에 2년이상종사한자 " 입니다. 따라서귀하께서 4년제대학졸업후 2004년 3월 ~2006 년 2월까지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방사선관련업무에 2년을종사하였으나, 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 호 ( 원자력관계면허시험시행에따른경력 ( 교육훈련포함 ) 의내용및산출방법등에관한규정고시 ) 별표1에따라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방사선관련업무의경력은 50% 를인정하므로귀하의경력은 1년이인정됩니다. 둘째, 이공계 4년제대학에서원자력 ( 핵 ) 공학, 에너지공학, 방사선학을전공한자는 1년의실무경력이인정되지만귀하의전공이여기에는해당이되지않아실무경력으로인정을못받습니다. 셋째, 귀하께서언급하신 2006년 3월부터근무한기간의경력포함여부를검토하였습니다.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설치및신고 " 관련경력을실무경력으로인정받기위해서는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 호별표1의규정에의하여 1년이상연속된개인방사선피폭선량의월별선량기록을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합니다. 따라서, 식약청에서우리부로귀하의공식적인실무경력통보여부도검토하였으나, 귀하께 질의 회신사례집 39

67 과학기술및고등교육분야 서는개인피폭선량기록이없으므로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응시자격의실무경력에는포함 되지않습니다. 방사성물질의포장및운반의기술기준에대한궁금사항문의질의 방사성물질의포장및운반의기술기준중에빈운반용기의운반에대한질의입니다. 제113조 ( 빈운반용기운반 ) 방사성물질이들어있었던빈운반용기의운반은다음각호의기준에적합한경우 L형운반용기로운반할수있다. 1. 운반용기가양호하게유지된상태이고안전하게밀폐되어있을것 2. 운반용기내부의제거성표면오염도가제94 조의규정에의한값의 100배를초과하지아니할것 3. 제100 조에서규정하고있는표지를보이지아니하게하거나제거할것 위의내용중빈운반용기를운반할때의제한사항입니다. 내용의제목중 ' 방사성물질이들어있었던빈운반용기의운반은다음각호의기준에적합한경우 L형운반용기로운반할수있다 ' 라는말중에 L형운반용기로운반할수있다 " 라는말이있는데그렇다면어떤빈운반용기를운반하기위해서위의조건을만족하는운반용기를다시 L형운반용기에넣어서운반해야한다는말인지아니면예를들어 A형이나 C형운반용기를빈용기로운반하는경우에는 L형운반용기로보고운반을한다는말인지좀애매해서문의드립니다. 그리고 L형빈운반용기를운반할때내부오염도에대해총방사능량을구해서서류에첨부를해야하는지아니면조건 ( 운반물의외부표면과덧포장? 화물컨테이너및탱크의내? 외부표면의제거성표면오염도는임의의표면 300제곱센티미터이상에대하여측정한평균값이베타? 감마방출체및저독성알파방출체는제곱센티미터당 4베크렐, 그외의모든알파방출체는제곱센티미터당 0.4베크렐을초과하지아니하여야한다.) 라는것만만족하면총방사능량을구할필요가없는것인지 ( 내용물도없는데총방사능량을구할필요가있나요?) 회신회신일 : [ 방사선관리과 ] 1) 방사성물질이들어있었던빈운반용기는방사선안전관리등의기술기준에관한규칙제113조 ( 빈운반용기운반 ) 의규정을만족하는경우별도의운반용기를마련하지않고그자체가 L형운반용기로간주되어운반이가능합니다. 40 교육과학기술부

68 과학기술 2) 다만, 방사성물질등의포장및운반에관한규정 ( 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 호 ) 제22조 ( 운반용기의일반기준 ) 및제23조 (L형운반용기의기술기준 ) 을만족하여야합니다. 3) L형운반용기로운반이가능한방사성내용물의최대수량은교과부고시제 호제23조의표에서제시되어있으며, 이를만족하는지여부는반드시확인되어야합니다. 빈운반용기에방사성내용물이어느정도의양으로존재하는지는합리적이고정량적인평가또는측정방법을통해확인되어야합니다. 열화상진단용역이비파괴검사에해당되는지여부문의질의 한국전력에서는매년열화상진단용역을발주하여한전배전선로의이상유무를확인후불량설비에대해서는교체하고있는데, 한국비파괴검사진흥협회로부터관련법에의거협회에등록된업체에한하여입찰참가자격을부여토록협조공문이접수되어, 관련법 : 비파괴검사기술의진흥및관리에관한법률제2조 ( 정의 ) 및동법시행령제2조 ( 비파괴검사의방법 ) 담당자 : 백민호 ( ) 한국비파괴검사진흥협회 3. 한국비파검사진흥협회의공문의합법여부를파악코자질의드립니다. 회신회신일 : [ 방사선관리과 ] 협회는 비파괴검사기술의진흥및관리에관한법률 ' 제18조 ( 협회의설립 ) 에따라과학기술부에서인가한협회로서 ( 첨부설립인가서참조바랍니다 ) 동법률제22조및동법률시행령제15조에따라비파괴검사의등록, 검사자의교육훈련등을우리부로부터위탁받아업무를수행하고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질의하신협회명의의공문은합법적인효력을가지고있음을알려드리오니업무에참고하시기바랍니다. IAEA 안전조치협정추가의정서에관한질문 질의 회신사례집 41

69 과학기술및고등교육분야 질의 IAEA 안전조치협정 "(1975년 11월 14일발효 ) 와이를보완대체하는 추가의정서 "(2004 년 2월 19일발효 ) 간의해석에대해문의드리고자합니다. 안전조치협정제14조에는 핵물질의비금지군사적활동에의이용 '(non- proscribed military activity) 에관한사항이규정되어있습니다만, 이것이추가의정서의규정과상치 (conflict) 되어추가의정서제1조에의해무효화되는것인지, 아니면추가의정서의규정들은 비금지군사적활동 ' 에는적용되지않으며이경우가발생할경우기존안전조치협정제14조를따르게되는지를알고싶습니다. 구체적으로는 non-proscribed military activity의한형태인 naval propulsion reactor(npr) 가추가의정서제18조 a) 의원자로에포함되는지여부를알고싶은것입니다. 참고로동일한내용을 외교통상부다자외교조약실군축비확산과 ' 에문의한결과, 말씀하신대로추가의정서는안전조치협정을보완, 대체하는것이며, 일반적으로추가의정서와안전조치협정이상치될경우추가의정서가효력을갖습니다. 다만, 문의하신 naval propulsion reactor 관련사항은교육과학기술부원자력정책과또는원자력통제과에문의하시는것이더적합한것으로생각됩니다." 란답변을얻어다시질문드리는것입니다. 회신회신일 : [ 원자력통제팀 ] 군사적목적으로사용하는핵물질은안전조치면제받을수있습니다. 그러나안전조치협정제37조에서국내면제총량이기술되어있기때문에 NPR에사용하는핵물질의농축도및양에따라면제여부가결정되게됩니다. 그리고 AP는기본적으로협정의정량적운용의한계점을보완하기위한정성적접근방안이므로설령 NPR 핵물질을안전조치면제받아사용한다하더라도 IAEA는이의신고된용도사용여부에대해파악할권한을가집니다. 42 교육과학기술부

70 전문대학

71 전문대학 3년제학과에서 2년제로개편된학과질의 3년제에서 2년제로학과가개편되어 2008학년도까지만운영이됩니다. 대학학칙에는정당한사유로졸업을하지못한자는개편학과소속으로본다고명시되어있는데, 학칙을개정하여학생들에게수업연한을선택할수있도록할수있는지궁금합니다. 회신회신일 : [ 전문대학정책과 ] 3년제학과에서 2년제학과로바뀌기전에 3년제학과에다니던학생이군입대및개인사정등의사유로휴학하였다가복학한경우입학당시의수업연한을적용받아야하기에복학생의관리문제등의여러어려움이있을수있습니다. 이와관련하여대학에서는 3년제학과에서 2년제학과로개편하기전에교내구성원은물론휴학생등에게도의견수렴을통해결정토록하고, 복학생에대한관리및대책과졸업에필요한교육과정및학점등을포함하는내용으로학칙에 2년제학과로의개편에따른경과규정을명시하는것이바람직합니다. 역량강화사업주체에관한질의질의 전문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훈령 ( 이하전문대학훈령 ) 제25조 ( 사업비계정관리 ) 와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훈령 ( 이하대학훈령 ) 제26조 ( 사업비계정관리 ) 를보면대학훈령의경우, 교육역량강화사업의주체는학교가됨으로서업무절차나, 시스템이하나로통일이되어안정적으로운영이됩니다만, 전문대학훈령의경우, 역량강화사업주체는산학협력단 ( 이하산단 ) 으로되어업무절차및시스템이대학에비해이중적으로운영이되는현실입니다. 교과부에서추진하는정책인데왜역량강화사업의주체가달라야하는지궁금해서질의드립니다. 회신회신일 : [ 전문대학정책과 ] 전문대학은긴밀한산학협력을통하여현장적응력이높은전문직업기술인력을양성하는 것을목표로하는교육기관입니다. 따라서, 일반 4 년제대학에비해산학협력활성화가더 질의 회신사례집 45

72 과학기술및고등교육분야 욱중요하고, 산학협력총괄추진체로서의산학협력단역할이지금보다더욱강화될필요가있습니다. 이를위해, 전문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은해당전문대학총장님의책임하에산학협력단 ( 반드시법인으로설립되어야함 ) 회계를통하여집행하도록하였습니다. 참고로, 사업비집행과관련한업무절차나시스템은해당대학의실정을감안하여대학자체규정을마련하여시행하도록조치하였음을참고하시기바라며, 향후에도전문대학관련재정지원사업은산학협력단회계를통하여지원할예정임을알려드립니다. 질의 인가대학확인방법 교과부인가대학확인할수있는사이트나방법있나요? 회신회신일 : [ 전문대학정책과 ] 해당대학의등록여부는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 검색할수있 음을알려드립니다. 대학인가여부질의 철도간호전문대학이라고예전에있었던것같은데이곳이고등교육법에의거설치된대학이맞는지요? 그리고현재폐교된학교인지요? 회신회신일 : [ 전문대학정책과 ] 질의하신철도간호전문대학은 1979년당시교육법 ( 현고등교육법 ) 에의거설립된전문대학으로 1984년도에폐교되었으며, 한국철도대학에서학적부를이관받아관리하고있음을알려드립니다. 대학의인사행정에관한문의 46 교육과학기술부

73 전문대학 질의 도서관, 생활관 ( 기숙사 ) 등과같은부속기관을두고있으며, 그동안부속기관의장은부교수급이상의교원이겸보하여왔습니다. 생활관장의보직에부교수급에해당하는 4급일반사무직원을임명할경우문제가없는지궁금합니다. 회신회신일 : [ 전문대학정책과 ] 생활관장의보직에부교수급에해당하는 4급일반직원을임명할경우의문제점과관련하여귀대학정관등관련규정에근거를두고행하는것에대해서는문제가없다고판단됩니다. 사립학교법제45조에의하면학교법인및학교의사무기구와정원에관련된사항은이사회의의결로확정하고이를보고하는사항입니다. 대학운영의자율을최대한보장하고자하는입법취지라고보아야합니다. 집중수업에대하여질의질의 대학의과목중스키과목 ( 이론1시간, 실습2시간 : 3학점 ) 은눈이있는겨울에하여야하는특성상이론시간은학기중에 1~5주수업을하고실습시간은방학중에 3박4일로 6~16주수업을진행하는것에대하여가능한지여부를문의드립니다. 회신회신일 : [ 전문대학정책과 ] 대학의수업운영방법등은고등교육법제22조및동법시행령제4조에의거대학의수업운영및성적관리방법등은각대학의학칙에정하여운영할사항이나, 실험 실습또는실기교과목등과같은특정교과에서집중강좌개설이꼭필요한강좌에한하여개설하는것이바람직하며, 이경우교육관련법령이나, 학칙이정하는학점인정기준을준수하고, 교육과정운영에지장이없는범위내에서개설해야합니다. 또한집중수업의특성상짧은기간에많은수업을해야하므로학생들의학사일정등을고려하지않고집중수업을개설할경우민원발생의소지가있어, 교육과정운영상최소한도내에서개설하는것이바람직할것입니다. 질의 회신사례집 47

74 과학기술및고등교육분야 대학평의원관련질문질의 학교법인정관에 평의원의임기는 4년으로하되, 교원, 직원평의원임기는 2년이며, 조교는그임기동안, 학생평의원임기는재적기간중 1년으로한다. 다만보궐평의원의임기는전임자의잔여기간으로한다." 로되어있는바, 총장이위촉한평의원에대하여임기가남은평의원을총장이해촉할수있는지에관하여질의하오니답변부탁드립니다. 회신회신일 : [ 전문대학정책과 ] 대학평의원회는대학의투명성과민주적운영을위해교원, 직원, 학생등대학구성원으로구성되도록사립학교법시행령 ( 제10조의 6) 에규정되어있습니다. 따라서평의원을특별한결격사유없이학장이해촉하는것은바람직하지않다고할수있을것입니다. 그러나, 형의선고등객관적으로결함이있는경우에는학교법인정관이나관련규정등을고려하여대학평의원회에서합리적으로판단하여결정할사안으로사료됩니다. 산업체위탁생등록금질의 질의 전문대학산업체위탁생은일반학생보다등록금을적게받을수있다고합니다. 적게받 을수있는법적근거가무엇인지요? 얼마나적게받을수있는지요? 회신회신일 : [ 전문대학정책과 ] 전문대학산업체위탁교육시행지침에따르면, 경비부담은당해학과의등록금을기준으로하되, 위탁업체의시설지원및교수요원활용등을고려하여하향조정할수있습니다. 등록금의하향조정여부는대학마다다르므로해당대학의산업체위탁교육담당부서나등록금책정부서에문의하셔야할것으로사료됩니다. 법인이사임기에관련한질문 48 교육과학기술부

75 전문대학 질의 학장의법인이사임기가 200X년 6월 7일이며학장의학교임기가 200X년 8월 31일입니다. 법인정관에학장은당연직이사라고되어있습니다. 학장이법인이사로서권리행사를할경우 8월 31일까지입니까? 회신회신일 : [ 전문대학정책과 ] 사립학교법 ( 제20조 ) 에의거임원은정관이정하는바에의하여이사회에서선임하고관할청의승인을얻어취임하도록되어있습니다. 귀하께서질의하신본건의경우정관에학장을당연직이사로규정하고있으나이사회에서 '0X년 6월 7일까지로선임하여관할청의승인을얻어취임하였으므로이사의임기는 '0X년 6월 7일까지로판단되며, 정관에정하는바에따라이사회에서학장임기기간인 8월 31일까지연장할경우재의결후관할청의승인을거쳐야할것으로사료됩니다. 복수전공에대하여문의 질의 전문대학에서도복수전공이나부전공이수가가능한가요? 관련법령이나지침이있으면 어디서찾아봐야하는지알려주셨으면합니다. 회신회신일 : [ 전문대학정책과 ] 복수전공의경우고등교육법시행령제19조에의하여학생의전공이수는본인의선택에의하여학과또는학부가제공하는전공을이수하되, 학칙이정하는바에따라 2이상의전공을이수할수있도록규정되어있습니다. 다만, 전문대학의경우해당전공이수를위한교육과정개설이마련되어야할것이나수업연한이제한되어있어대부분복수전공또는부전공을하기에는어려움이있을것으로예상됩니다. 이외의복수전공에관한사항은해당대학의학칙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사립대학감사의법적책임및사임코자할때의절차 질의 회신사례집 49

76 과학기술및고등교육분야 질의 사립대학 ( 전문대 ) 의학교법인임원중감사의법적책임은어떤것이있으며, 이는어떤법령과규정에의해정의되어있는지요? 감사직을사임하고자할때어떤절차와기관에신청을해야하는지알고싶습니다. 회신회신일 : [ 전문대학정책과 ] < 사립학교법제19조제4항 > 감사의직무입니다. 1. 학교법인의재산상황과회계를감사하는일 2. 이사회의운영과그업무에관한사항을감사하는일 3. 학교법인의재산상황과회계또는이사회의운영과그업무에관한사항을감사한결과부정또는불비한점이있음을발견한때이를이사회와관할청에보고하는일 4. 제3호의보고를하기위하여필요한때에는이사회의소집을요구하는일 5. 학교법인의재산상황또는이사회의운영과그업무에관한사항에관하여이사장또는이사에게의견을진술하는일 감사는학사행정에관하여당해학교의장의권한을침해하여서는아니됨 ( 사립학교법제 20조의2제1 항제3호참조 ) 감사는이사회에출석하여발언할수있으나이사회의구성원이아니므로의결에는참여할수없음 ( 사립학교법제 15조제4항 ) 일방적인사임의의사표시는수령권한이있는기관에도달됨으로써바로효력이발생된다고할것입니다. 따라서그효력발생을위하여이사회의의결이나관할청의승인이있어야하는것은아닙니다. 사립학교법58조2( 직위의해제 ) 에관한건문의질의 사립학교법제 58조의2( 직위의해제 ) 에대해징계의결이요구중인자에대한직위해제를이사회의의결없이임면권자인이사장이단독으로직위해제를할수있는지요? 징계의결이요구중인자에대한직위해제를위해이사회의결이요구된다면, 징계의결이요구중인자에대한직위해제를이사회에서의결했음에도불구하고임면권자인이사장직권으로직위해제를하지않을수있는지요? 50 교육과학기술부

77 전문대학 회신회신일 : [ 전문대학정책과 ] 사립학교법등교육관계법령과학교법인정관상이사회의결사항이별도로규정되어있지않은경우사립학교법제58조의 2 제1항의각호에대한판단여부는논외로하고이사장단독으로가능할것이나, 동법제16조제1항제5호에의거 교원의임면에관한사항 은이사회에서심의의결하도록되어있고직위해제의경우도임면의경우에포함된다고보아이사회의심의의결이있어야할것으로판단되며, 아울러이사회에서이미의결된사항에대하여이사장단독으로상반된결정을할수없다고할것입니다. 사립학교법과대학정관에관한질의질의 사립학교법제58조의 2( 직위의해제 )1사립학교의교원이다음각호의 1에해당할때에는당해교원의임면권자는직위를부여하지아니할수있다. 대학정관제49 조 ( 직위해제및해임 )1형사사건으로기소된교원에대하여는직위를부여하지아니한다. - 사립학교법에서는 직위를부여하지아니할수있다 " 로되어있으나, 정관에서는 부여하지아니한다." 로되어있는데, 이때사립학교법과정관중어느법을우선하여결정해야되는지요? - 정관에의거하여 형사사건으로기소된교원에대하여는직위를부여하지아니한다." 를사립학교법보다우선적용할경우이사회의의결을통해직위해제여부가가능한지요? 또는이사회의결없이이사장직권으로직위해제여부가가능한지요? 이사과반수의요청에의하여이사회소집을요청한상태에서이사회소집요청서에있는안건과다른별개의안건에대해이미요청되어있는안건에우선하여이사장직권으로이사회회의를소집할수있는지요? 학장이위촉한대학평의회의원을경미한사안으로기소되었다는사실만으로학장이해촉할수있는지요? 대학정관제44조 ( 임면 )5대학교육기관의부학장, 교목실장, 대외협력실장, 학사처장, 사무처장, 산학협력단장은학교의장의제청으로이사장이보한다. 위보직은 2년을임기로하며연임할수있다. 질의 회신사례집 51

78 과학기술및고등교육분야 - 위의항목에의거하여학장의제청으로보직교수를보할경우이사장직권으로가능한지또는이사회의의결을거쳐이사장이보해야하는지답변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 특별조사위원회조사결과에따라학장에대하여징계위원회회부와직위해제를안건으로이사회소집요구서가법인에접수되어있을경우학장이제청한보직인선이가능한지요? 회신회신일 : [ 전문대학정책과 ] 학교법인정관제49조에서 형사사건으로기소된교원에대하여직위를부여하지아니한다 " 고규정하는경우이는임면권자가당해교원에대하여직위를부여하지아니할합리적인이유가있는지에대한판단을할재량권과당해교원이불이익한처분에대하여항변할수있는기회를박탈하는것으로서사립학교법제58조의 2제1항본문및제3호의규정을위반한것이고, 사립학교교원은형의선고, 징계처분또는이법에정하는사유에의하지아니하고는본인의의사에반한학교법인의정관의해당규정은효력이없다고판단됩니다. 교원직위해제를비롯한임면에관한사항은이사회의심의, 의결사항입니다. 학장이위촉한대학평의원회의원의해촉은법인정관이나대학평의원회규정등을종합적으로판단하여대학에서결정할사항으로사료됩니다. 이사회의결여부는사립학교법및정관등에이사회의결사항규정이별도로없을경우이사장직권으로가능하다고보여지며, 학장직위해제안건으로이사회소집요구서가법인에접수되어있더라도이사회의의결이있을때까지학장으로서의직을수행할수있다고보는것이타당하다고사료됩니다 사립학교의장 ( 대학 ) 징계처분관련문의질의 사립학교의장 ( 대학 ) 의징계처분과관련하여사립학교의장을징계처분함에있어당해학교에설치된일반교원징계위원회에서징계의결을할수있는가요? 아니면이사회의의결을통해사립학교의장에대한특별징계위원회를구성하여야하는지요? 교원징계위원회에서징계처분즉파면, 해임이아닌정직처분결정을한경우에도이사회의의결이필요한가요? 회신회신일 : [ 전문대학정책과 ] 사립대학의장은고등교육법제 14 조제 2 항에의거교원에해당합니다. 사립학교의교원징계 위원회의설치는사립학교법제 62 조및동법시행령제 24 조의 2 에따라설치하여야합니다. 52 교육과학기술부

79 전문대학 산업체위탁교육생지원자격질의 산업체위탁교육생지원자격중에상시근로자 5인이상산업체를원칙으로하되 5인미만의경우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등에등록된단체나조합의구성원으로등록되어있을경우해당조합명의로지원가능하다고했는데, 개인택시조합의조합원으로구성되어있으며개인택시사업자입니다. 개인택시조합명의로지원하고싶은데이런경우산업체위탁교육생으로지원자격이되는지알려주세요. 회신회신일 : [ 전문대학정책과 ] 산업체위탁교육의경우, 산업체근로자들에대한계속교육기회를제공하고자전문대학, 산업대학및원격대학에서산업체위탁교육을실시하고있으며, 지원자격으로는고등학교졸업자 ( 졸업예정자또는동등자격이있는자 ) 로서산업체에근무중인자로하고있습니다. 일반적으로상시근로자 5인이상의산업체로정하고있으나, 5인이하의산업체도국가나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등에등록된단체나조합에구성원으로가입되어있을경우그단체나조합명의로지원이가능하며, 구비서류로는대학의신청서및재직증명서외에실제재직사실여부를확인할수있는공적증명서를제출토록하고있으며, 구체적인서류는해당대학의장이판단하여정하도록하고있음을알려드립니다. 산업체위탁교육생과일반학생의차이점은? 질의 산업체위탁교육재학생입니다, 학교에서재직증명서또는근로자확인서제출을요구하는바, 일반야간학생과차이점및혜택이무언지궁금합니다. 회신회신일 : [ 전문대학정책과 ] 산업체위탁교육이란산업체에필요한기술인력육성및근로자들에대한계속교육기회제공을목적으로해당산업체가재직중인근로자에대하여대학과위탁교육계약에의거별도선발. 운영하고있으며, 산업체와대학간의계약에따라위탁교육장, 교육과정및수업료지원등을정하여운영하고있습니다. 질의 회신사례집 53

80 과학기술및고등교육분야 산업체위탁교육은현업에종사하는근로자의계속교육기회제공을목적으로하고있기 때문에정원외로선발하고있음을알려드립니다. 승진심사에대해서문의질의 저희공립대학의규정에의하면기간제임용시기는매년 3월 1일과 9월 1일이고, 승진임용시기는매년 4월 1일과 10월 1일로되어있습니다. 또한심사대상교원의임기만료일 3 개월전부터심사한다고규정되어있습니다. 올해 9월 2일날자의저희대학교학과공문에서는 9월 16일까지임용심사자료를제출하라고하였으므로당연히승진임용심사로판단이되었습니다. 그런데 9월 23일교학과장은승진불가라는소식을통보하였습니다. 저는누구보다성실하게근무하고규정을잘지켰고, 연구실적이나교내외봉사활동등현행규정에따른업적평가에서아주좋은평점을갖고있다고생각합니다. 현행규정에의거하여승진심사를실시하여결과를통보받을수있는길이없는지문의드립니다. 회신회신일 : [ 전문대학정책과 ] 교원공무원법제56조에의하면공립대학교육공무원의인사 조직 처우등각종직무조건과기타신상문제에대하여인사상담이나고충의심사를청구할수있으며, 청구를받은임용권자또는임용제청권자는이를고충심사위원회에부의하여심사하게하거나소속공무원으로하여금상담하게하고, 그결과에따라고충의해소등공정한처리를위하여노력하여야한다고규정하고있으므로, 승진심사와관련해서문의는임용권자또는임용제청권자에게하셔야할것으로사료됩니다. ( 공립대학교원중교수 부교수 조교수는공립대학의장의제청으로지방자치단체의장이임용하고, 전임강사 조교는공립대학의장이임용하며, 지방자치단체의장은교수 부교수 조교수는규정된권한의일부를조례가정하는바에따라공립대학의장에게위임할수있습니다 ( 교육공무원법제55조참조 )) 사전예고없는교수해임 54 교육과학기술부

81 전문대학 질의 3월 2일자로 1학기가개강되어 2주차의강의가진행중이었고, 3월 10일까지강의를했습니다. 3월 9일자로해임되었음을알리는통지를 3월 10일받았습니다. 학기강의가진행중인상태에서구조조정을이유로사전예고없이교수를해임하는것은교권및학생들의학습권을침해하는일이아니겠습니까? 회신회신일 : [ 전문대학정책과 ] 교원의징계처분과그밖에그의사에반하는불리한처분에불복할때에는해당교원은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7조, 제9조에의하여그처분이있었던것을안날부터 30일이내에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소청심사를청구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심사청구인은변호사를대리인으로선임할수있음 ) 더불어, 본인의의사에반하여파면 해임 면직처분을하였을때에는 30일이내에소청심사를청구하지않은경우를제외하고는그처분에대한심사위원회의최종결정이있을때까지후임자를보충발령하지못함을알려드리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전공심화과정지원시근무기간산정질의 올해대학을졸업후에취업을해서직장에다니고있는회사원입니다. 전공심화과정을하려고살펴보니산업체경력이 1년이있어야할수가있더군요그런데원서접수마감날까지 1년이되어야한다는대학이있고 2월말까지 1년이되어야한다는대학이있습니다. 입학전까지경력1년채우는것이맞다는생각이드네요. 회신회신일 : [ 전문대학정책과 ] 산업체 1년이상의근무기간산정은입학전까지기간을적용되며, 입학원서제출시에 1년미만인경우에는입학전까지 1년이상재직한것을증명할수있는재직경력및관련증빙자료로최종적으로다시제출하여야합니다. 유학생입학관련질의 질의 회신사례집 55

82 과학기술및고등교육분야 질의 사립전문대학에서국내학생부족으로외국의유학생을모집하고있습니다. 외국으로부터유학생을모집하다보니국내학생들보다 4~5주정도늦게입학하게됩니다. 4~5주의수업결손을학기중보강이나방학을이용하여 16주를채우면문제가되지않는지요? 회신회신일 : [ 전문대학정책과 ] 2010학년도전문대학입학전형기본계획에의하면, 순수외국인인경우모집시기및방법은대학이자유롭게실시가가능합니다. (9월입학가능 ) 학생선발은교육관련법령 ( 대학입학전형기본계획포함 ) 이나학칙이정하는바에따라입학을허가해야하며, 사증발급이나입국후수강신청등의일정을감안한모집을하여외국학생이수업에차질이없도록조치하는것이바람직할것으로사료됩니다. 임기가만료되는후임임원의선출방법문의질의 학교법인이사회에서임기가만료되는임원의아들이추천되어후임임원으로선출하는경우에그해당임기가만료되는임원이의결권을행사할수있는가요? 회신회신일 : [ 전문대학정책과 ] 임기만료임원의후임으로자신이연임되는이사회안건의경우당사자인본인은제척사유에해당되어참여할수없으나후임이사가단지자신의아들이라는이유로인해제척사유가된다고보기는어렵습니다. 다만, 사립학교법제21조에따라이사상호간민법제777 조에규정된친족관계에있는자가이사정수의 4분의 1을초과해서는안된다는점을참고하셔야합니다. 이사회의결사항인재산의범위질의 사립학교법제16조에서말하는 재산 " 의범위 ( 예컨대컴퓨터나소프트웨어, 기계장치, 비품등도해당하는지또는토지, 건물등등기. 등록된재산을의미하는지 ) 와제28조에서말 56 교육과학기술부

83 전문대학 하는 기본재산 " 의범위어디까지이사회의결을거쳐야하는지궁금합니다. 회신회신일 : [ 전문대학정책과 ] 사립학교법제5조제1 항에의하면학교법인은그설치ㆍ경영하는사립학교에필요한시설ㆍ설비와당해학교의경영에필요한재산을갖추어야하고, 같은법시행령제5조에의하면학교법인의재산은크게기본재산과기본재산이외의보통재산으로나누어지며, 동법시행령제4조제 2항에의하면기본재산은그사용목적에따라교육용기본재산과수익용기본재산으로재분류되고, 사학기관재무ㆍ회계규칙제42조에의하면보통재산은그사용자의구분에따라법인용재산과학교용재산으로구분하고있습니다. 사립학교법제28조에서의기본재산은사립학교법시행령제5조제 1항각호의기본재산을뜻하는것으로동기본재산은사립학교법제28조및동법시행령제11조의규정에의거관할청의처분허가또는신고를하여야합니다. 즉, 기본재산은부동산, 정관에의하여기본재산으로되는재산, 이사회의결의에의해기본재산에편입되는재산등이해당되고, 보통재산은법인에서직접사용하는일반사무용재산인법인용재산과기타학교에소속되는재산인학교용재산이있습니다. 컴퓨터, 소프트웨어, 기계장치, 비품등의재산은사립학교법시행령제5조제 1항의규정에근거하여기본재산으로구분하고있지않다면보통재산으로서학교에소속되는학교용재산으로보아야합니다. 따라서, 사립학교법제16조제 1항제1호에규정에의거학교법인의예산ㆍ결산ㆍ차입금및재산의취득ㆍ처분과관리에관한사항은이사회의심의ㆍ의결사항으로기본재산이나보통재산모두처분하고자할경우에는이사회의심의ㆍ의결을거치는것이바람직할것으로판단됩니다. 전공심화과정개선에관한건문의질의 현재인가받은학교에서전공심화과정입학생을유치하기위해서 4년제학사학위를전문대에서무시험으로취득할수있는방법이있다 ' 라는말을사용합니다. 그런데입사지원을하기위해기업체홈페이지에서입사지원을하다보면, 제가다니는전공심화과정은학사학위과정이지만학교가전문대학이기때문에 4년제대학목록에서는찾아볼수없고 2,3년대학목록에서찾아야합니다. 인가받은학과를 4년제로구분하여표기할수있는방안을 질의 회신사례집 57

84 과학기술및고등교육분야 만들어주셨으면좋겠습니다. 회신회신일 : [ 전문대학정책과 ] 전문대학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은전문대학 ( 동등자격 ) 을졸업한재직경력자의계속교육활성화하여실무지식 / 기술을갖춘전문기술인력양성하기위한직업교육제도로서, 전문대졸업 - 취업 - 전공심화과정이수 - 학사학위취득의경로로이루어지고있습니다. 동제도는 2007 년고등교육법을개정한후, 전문대학의신청 / 인가를통해 2008 년도부터운영되어올해첫졸업자를배출하게되었습니다. 귀하께서제기한사항이단순한전공심화과정의홍보 / 개선만으로는쉽게해결될수없는교육 / 사회적 / 문화적인식문제와도깊은관계가있는부분이라생각하며, 아래와같이답변드립니다. 첫번째, 기업체나공공기관에서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에대한인식이부족하다는지적에대해교육과학기술부, 전문대학교육협의회및각전문대학은, 대학원진학또는취업의자격요건에 (4년제대학졸업과마찬가지로 ) 동과정이반영되도록하고, ( 전문대학을졸업한 ) 직원들의재교육에활용할수있도록동과정에대한홍보를실시하고있으며, 각종자격취득과관련하여서도잘못된부분을개선해나가는데노력하고있습니다. 두번째, 전문대학에서입학생유치를위해 무시험으로 4년제학사학위를전문대에서취득할수있는방법이있다 라고홍보하고있다는지적에대해, 전공심화과정은전문대학졸업생 ( 등등자격 ) 을대상으로운영되는교육과정으로이수후학사학위로수여하고, 전문학사과정과합쳐진과정이아닌별도의과정으로 4년제학사학위 ' 라는명칭사용은바람직하지않다할것입니다. 세번째,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을전문대학에서구분하여표기하는제안에대하여,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은전문대학이직업교육을위한전문교육기관이라는인식에기반을두고추진되고있는제도로서, 재직자의심화교육을동제도운영은전문대학에서수행하는것이바람직하다는말씀을드리며, 동제도의개선에관하여는재학생, 대학, 관련전문가의의견을지속적으로수렴해나갈계획이며, 향후, 운영성과를평가하여개선방안을수립하여추진토록하고, 동제도운영의초기인점을감안하여, 동제도가안정적으로정착할수있도록교육여건과교육의질을개선해나가는데주력해나갈계획임을알려드립니다. 전문대학설립절차및시설물에대한적용법규질의 58 교육과학기술부

85 전문대학 질의 골프전문대학설립을하려고하는데설립절차및건설인허가절차에대하여여쭙고싶 습니다. 회신회신일 : [ 전문대학정책과 ] 홈페이지 > 학생 > 대학생 > 대학 전문대학원정보 > 학교법인설립허가및대학설립인가신청요령 " 을참고하시기바라며, 그외질의하신골프장설립시인. 허가절차는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에서정하는체육시설이므로학교설립과별개로보아야하며, 또한사립학교설립시국고지원은없습니다. 전문대학전공심화과정입학지원자격 질의 저는전문대학 2 학년재학중으로전공심화과정입학을하고싶은데입학조건이궁금합니 다. 이자격으로도지원이가능한건가요? 회신회신일 : [ 전문대학정책과 ] 전공심화과정에입학할수있는자는동일계열의전문대학또는이와동등이상의학위과정을졸업한자로서, 전문대학또는전문학사학위과정입학이후관련분야의산업체에서 1 년이상재직한경력이있는자입니다. 여기에서 산업체 인정기준은아래의범위안에서대학의장이자율적으로결정하며, 산업체재직여부는 4대보험관련서류또는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발급한증빙서류로증명해야하므로입학하고자하는대학에관련증빙서류를제출하여입학가능여부에대해문의하여도움을받으시기바랍니다. < 산업체인정기준 > 1 국가, 지방자치단체및공공단체 2 방송법 제2조의규정에의한방송국및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제2조의규정에의한문화체육관광부또는등록관청에등록된신문사등 3 초 중등교육법제2조, 고등교육법제2조및유아교육법제2조의규정에의한학교 4 학원의설립 운영에관한법률제2조의규정에의한감독청에등록된학원및교습소 5 의료법제3조의규정에의한의료기관 질의 회신사례집 59

86 과학기술및고등교육분야 6 근로기준법제11조의규정에따른상시 5인 ( 사업주를포함한다 ) 이상의근로자를사용하는산업체 7 국가 지방자치단체및공공단체에등록된단체로서산업체가구성원인단체 8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등에가입되어있는산업체 9 기타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정하는사항 전문대학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교원확보율기준에대한문의질의 발표하기를입학정원내정원조정기준도편제정원으로할예정이고, 산업체도적은수기준인데저희학교는재학생이많기때문에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교원확보율 ( 많은수기준 ) 으로맞혀야되어서혼동이생깁니다. 1.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확보율기준은여전히재학생과편제정원중큰수기준인지? 2. 그러면대학전체전임교원확보율도당연히큰수기준으로맞혀야되는건지? 혹시변경을추진중인지궁금합니다. 회신회신일 : [ 전문대학정책과 ] 전공심화과정에적용되는전임교원확보율은고등교육법시행령제58조의2 제1항 ( 학위심화과정설치기준 ) [ 별표 2] 의규정에따라재학생과편제정원중많은수를적용합니다. 대학전체전임교원확보율도마찬가지로재학생과편제정원중많은수를적용합니다.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에관한개선의견을지속적으로수렴중이며동제도의대한성과및문제점등을분석하여발전방향을모색해나갈계획입니다. 전문대학과고교연계교육관련문의질의 인문계고등학교직업교육과정위탁생연계가능여부와기존실업계고등학교연계교육과정내에인문계직업교육과정위탁생을포함시킬수없다면별도의위탁교육장과협약을통한교육과정개설및해당학생에대한교육과정을만들어우선선발이나학점인정장학금혜택등을줄수있는지문의드립니다. 60 교육과학기술부

87 전문대학 회신회신일 : [ 전문대학정책과 ] 고등교육법제21조제1항에의하면전문대학의장은학칙이정하는바에의하여교육과정을운영토록하고있으며, 같은법제 23조의각호에해당하는경우에는학칙이정하는바에따라학점으로인정할수있습니다. 고등교육법시행령제59조 ( 교육과정의연계운영 ) 전문대학의장은직업교육을활성화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에는학칙이정하는바에따라전문계고등학교, 대학, 산업대학및산업체와상호연계하여교육과정을운영할수있다. 위와같이대학의교육과정은대학의장이고등교육법및시행령등에특별히정하는사항을제외하고는학칙에관련규정을명시하여운영하도록하고있음을알려드립니다. 전문학사의영문명질의 3년제과정을졸업하면우리나라에서는전문학사를줍니다. 국내에서야수업년한의차이가있으니까전문학사와학사로나눈다고해도별상관이없겠지만외국에제출하는영문학위명을굳이학사에준하는이라는의미의 associate bachelor degree 라고쓸필요가있는가해서입니다. 그리고전문대학의영문명이 college 아닙니까그렇다면당연히 bachelor학위를줘야되는거아닌가싶네요. 우리나라에서구별을위해전문학사, 학사나뉜것을우리나라식으로번역하기보다는외국대학의사례에맞춰서제출할영문명을알고싶습니다 회신회신일 : [ 전문대학정책과 ] 전문학사명의영문명칭과관련하여우리부에서명시적으로정하고는있지않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4년제 6년제의학사학위를 bachelor's degree로칭함을고려할때, 고등교육법상학사학위와구별되는전문학사학위를 bachelor's degree로칭하는것은무리가있다고판단됩니다. 전일제수업및강의시간선택제개념 질의 회신사례집 61

88 과학기술및고등교육분야 질의 전일제수업의개념은무엇이며, 고등교육법근거가있는지궁금합니다. 강의시간선택제의개념-예를들어주간모집만있는 000학과가신입생을모집하여, 실제운영은강의시간선택제를활용하여주간및야간의별도반을편성하여운영해도가능한지궁금합니다. 회신회신일 : [ 전문대학정책과 ] 고등교육법에전일제수업에대한용어는없으나, 고등교육법제22조에수업은학칙이정하는바에의하여주간, 야간, 방송통신, 현장실습수업등이규정되어있습니다. 일반적으로주간모집단위는학생의수업이대부분이주간에수업이이루어지는모집단위를의미하므로주간모집단위로입학한학생들을별도반을편성하여전체의교과목을야간으로수업하는것은바람직하지않다고보여지며, 관령법령과규정내에서야간모집단위를개설하는것이바람직할것입니다. 정규학기와다학기혼합운영문의질의 일부학과에서정규학기와다학기를혼합운영가능여부와가능할경우수업주수및강의시간근거는무엇인지? 수업주수는상관없이 15주수업시간만충족되면가능한지? 회신회신일 : [ 전문대학정책과 ] 고등교육법제20조및같은법시행령에의하면학교의학기는 2학기내지 4학기범위내에서학교의학칙으로정하는바에의하므로전문대학이추구하는목적과정상적인교육과정운영, 교육적효과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교육관련법령내에서해당대학의학칙으로정할사항입니다. 고등교육법제20조및같은법시행령제11조에의거하여수업일수매학년도 30주이상으로학교의학칙으로정하며, 고등교육법제21조및같은법시행령제14조에의거하여교과의이수는평점및학점제등에의하되, 학점당이수시간은매학기 15시간이상으로하여야함을알려드립니다. 학력인정가능여부 62 교육과학기술부

89 전문대학 질의 초급대학을 76 년에졸업한사람이전문학사학위로인정받을수있는지알고싶습니다. 회신회신일 : [ 전문대학정책과 ] 초급대학졸업생의경우고등교육법시행령제 71 조 ( 구학교등의졸업자의자격인정 ) 에 의하여전문대학졸업자와동등한자격이있다고보고있음을알려드립니다 학사전공심화과정지원자격 (3년제전문대 2년수료 ) 질의 전 3년제전문대학을다니다가 4학기즉 2학년을수료하고현재자격증준비중에있는사람입니다. 대학에심화과정에대해문의한결과 4년제대학 2학년수료는지원이되지만 3 년제대학 2학년수료는불가라고하더군요. 회신회신일 : [ 전문대학정책과 ] 전공심화과정입학자격은동일계열의전문대학을졸업한자및이와동등이상의학력이있다고인정되는자로서, 관련분야의산업체에 1년이상재직한경력이있는자입니다. 고등교육법시행령제70조에서는 전문대학을졸업한자와동등이상의학력이인정된자 라는것은대학 ( 산업대학, 교육대학, 원격대학및이에준하는학력인정각종학교포함 ) 에서 2학년또는 3학년이상의교육과정을전부이수한자로규정하고있습니다. 즉 3년제전문대학을졸업하고전문학사를취득하여야하므로 3년제대학에서 2년을수료한경우에는입학자격이되지않습니다.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 ( 산업체근무경력 ) 질의 저는 3년제유아교육과를나왔고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제도를하려고합니다. 그런데 1 년동안산업체에서일을해야하더라구요. 올해병설유치원에서근무를하는데여기는 1년단위가아니라계약제로 275일을일하게 질의 회신사례집 63

90 과학기술및고등교육분야 되어있어요. 이럴경우다른곳에가서일을해야하나요? 유치원같은경우는학기가 3 월 에시작되서 2 월에끝나기때문에상관없을거같기는하지만궁금해서요. 회신회신일 : [ 전문대학정책과 ] 산업체근무경력의요건은 4대보험관련서류또는국가 지방자치단체가발급한증빙서류를제출할수있어야하며, 그재직기간은 1년이상으로정하고있습니다. 따라서, 방학기간의여부와관계없이총재직기간이 1년을초과하지않는다면지원자격이되기어려울것입니다. 해외인턴쉽관련질문 질의 미국으로 1 년동안인턴쉽개념인것같습니다만, 정확하진않습니다. 정부에서 1 년동안미 국으로보내서 6 개월정도는무급으로일을배우고나머지 6 개월은유급인턴쉽인지? 회신회신일 : [ 전문대학정책과 ] 해외인턴쉽은전문대학생을대상으로해당대학에서일정조건이되는학생들을선발하여전문대학협의회로어떤국가로어떤사업체로인턴십을수행할지계획하여신청서를제출하면전문대학협의회에서심사하여국고를지원하는사업입니다. 해당대학에서인턴십에관한계획이없고신청하지않는다면참여할수가없습니다. 우선전문대학생해외인턴십사업은 1학기동안해외인턴십을수행함과동시에전공관련학점이인정되는프로그램으로, 반드시재학생만신청이가능하며또한전공과인턴십프로그램내용이관련이있어야합니다. 참고로올해지원자격을보면, 재학생으로 1학년 2학기이상수료, 40학점이상취득, 성적 B 이상, 파견대상국소정의어학능력자였습니다. 2006년도관련자료는한국전문대학협의회 ( -> 주요사업 ( 해외인턴쉽 ) 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질의 현장실습관련문의 전문대학현장실습이꼭해야하는의무조항인지요? 현장실습을필수가아닌선택으로학사 64 교육과학기술부

91 전문대학 운영을해도되는지요? 현장실습을대체할수있는부분이있는지요?( 예 : 현장견학, 전공과 목과실습등 ) 회신회신일 : [ 전문대학정책과 ] 대학의현장실습의운영과관련하여, 고등교육법제22조제1항 학교의수업은학칙이정하느바에의하여주간수업. 야간수업. 계절수업. 방송. 통신에의한수업및현장실습수업등의방법에의할수있다 고정하고있으며, 제2항 학교는학생의현장적응력을높이기위하여필요한경우학칙이정하는바에의하여실습학기제를운영할수있다 고정하고있습니다. 따라서, 전문대학현장실습의운영방법및운영여부는직업교육훈련촉진법등 ( 법제7조와시행령제4조제1항 ) 을참고하여각대학의학칙에규정하여운영할사항입니다 해외인턴쉽에대한질문질의 정부에서추진하는해외인턴쉽에대한정확한모집공고와관련자료를보고싶은데어디서찾아야할지모르겠습니다. 자세한사항을어디서볼수있는지알려주세요. 회신회신일 : [ 전문대학정책과 ] 우리부에서는 글로벌청년리더양성 사업의일환으로추진되는 4년제대학및전문대학생을선발ㆍ지원하는 2009년도해외인턴십사업계획 을확정발표하였습니다. 동사업은다양한해외현장실습의기회를제공하여국제감각과실무능력을갖춘핵심인력을양성, 국ㆍ내외양질의취업기회를확대하고자전문대학생뿐아니라올해부터는 4년제대학생까지지원범위가확대되었습니다. 문의하신 4년제대학생해외인턴십지원사업의경우 4년제대학 4학기이상수료한재학생및최근졸업생을대상으로, 성적 B 이상취득한학생중파견국언어능력및전공등을고려하여선발할계획입니다. 현재동사업에대해우리부홈페이지 (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일반공지 > 해외인턴십 으로검색하시면공고내용을확인하실수있습니다. 질의 회신사례집 65

92 대학및대학원

93 대학및대학원 일반대전환에따른국고지원금질의 우리대학은산업대학교육정책에따른일반대학으로전환하느냐또는산업대학으로그대로존속하느냐를가지고몇일뒤에논의를하게됩니다. 가장크게이슈가되는문제중에하나가산업대학으로있을때와일반대학으로전환할때에정부가지원하는국고지원금에차이가있느냐하는것입니다. 저희들이알기에는국고지원금이산업대학보다일반대학이교수또는학생 1인당대비하여약 30% 정도많이주어지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만약우리산업대학이일반대학으로전환하였을경우, 현재보다좀더많은지원금을받을수있는지알고싶습니다. 회신회신일 : [ 예산담당관 ] 산업대를일반대로전환하면인건비는정원에따라산정되므로정원조정에따른재정배분의차이는발생할수있습니다. 관리및운영비는학생수, 교직원수, 시설면적, 시설보유율및노후도등을기준으로배분하고있으며, 일반대전환에따른재정지원액차이는정량지표 ( 교원수, 학생수 ) 증감과지원단가로결정됩니다. 일반대설립기준을충족하기위해교원수를늘릴경우지원액이늘어나고, 학생수를줄일경우지원액은감소하므로교원수와학생수증감을적정하게조합할경우지원액차이는미미한수준이라고보여집니다. 다만정책유도또는정책지원사업비는사업목적, 지원대상, 대학의역량등에따라지원받는금액이다를수있습니다. 강의실면적산정기준에관한질의질의 강의실내부붙박이책꽂이와붙박이화단및창문밑의인테리어턱등은강의실면적에산정이되는지질의합니다. 질의 회신사례집 69

94 과학기술및고등교육분야 회신회신일 : [ 교육시설지원팀 ] 강의실 ( 실 ) 면적산정기준은구조체의중심선에서중심선까지의가로, 세로거리를곱하여산정한투영면적이기때문에벽면에부착된책꽃이및붙박이등은실면적에포함된다고보아야합니다. 공공건물건설공사관련자재공급사사유로인한설계변경건질의 공공기관 ( 대학생활관건설공사 ) 관련사업추진방식이 BTL방식입니다. ( 민간이공공시설을짓고정부가이를임대해서쓰는민간투자방식 ) 으로추진중에있는공사입니다. 당초설계도서에냉난방기기 (EHP) 가외산 ' 제품으로반영되어있으나, 사유 : 장비공급사인 내부사정에의한납품일정 ( 평상시 1개월 4개월 ) 지연등의사유로준공일정에차질이발생되었습니다. 문의1. 해결대안으로당초설계에반영된동등이상의제품으로부득이설계변경반영하여도감독관입지에문제가발생되지않는지여부 문의2. 공공기관에서장비설치시국산제품으로사용이바람직한데고환율이전에는장비가격이 ( 외산 & 국산 ) 5% 정도차이가났지만현재엔화상승으로 2배가까이가격차이가남과설계사와감리사의기술검토를받아국산제품으로반영하고자하는데가능한지여부 회신회신일 : [ 교육시설지원팀 ] BTL사업은사업시행자 (spc) 와주무관청간기체결된협약에따라추진되며, 사업추진단계에서발생하는설계변경, 자재변경등에관한사항은두당사자간협의를통해변경추진될수있습니다. 질의하신설계도서에기반영된특정자재에관한사항은사업제안자와주무관청간협의에따라결정된사항으로, 협약당시와현재공사시점환경변화에따른부득이한자재변경사유가발생할경우, 설계변경에대한합당한사유등을명확히하여사업시행자와주무관청간협의를통해적법한절차에따라처리하시기바랍니다. 기존대학교부지면적변경결정시대학설립운영규정에의한교지면적기준적용여부 70 교육과학기술부

95 대학및대학원 질의 질의배경 - 본대학의장기발전계획에따라금회학교시설부지를확장 ( 당초 128,285 m2 변경 134,415m2 ) 하기위해도시관리계획변경을해당지자체에요청하였으나, - 대학설립운영규정제5조제1항에의거교사기준면적의 2배이상의교지면적 (138,702m2 ) 을확보해야한다는사유로도시관리계획변경이이루어지지않고있습니다. - 그러나 1996년제정된대학설립운영규정부칙 ( 제15127 호 ) 제3조 ( 기존의학교법인및대학에관한경과조치 ) 의거이영시행당시 (1996년이후 ) 설립된학교법인및대학에대하여는이영의규정을적용한다는경과규정이있는바, 1971년설립인가된본대학의경우는교지면적에대한구속력이없는것으로봐야한다고판단합니다. 질의내용 1 - 법률시행이전에이미설립된기존대학의면적변경에있어서현행교지면적기준을적용하는것이타당한지, 교지면적기준은새로이대학을설립할때만적용되는것인지 질의내용 2 - 또한, 2005 년변경된대학설립운영규정부칙 ( 제19095 호, ) 제4조 ( 기존의학교법인및대학에관한경과조치 ) 를보면기존대학의교사, 교원, 수익용기본재산은개정규정에불구하고종전의규정에의한다라고명시가되어있는데, 종전의경과규정부칙 ( 제15127 호 ) 제3조는유지가되는건지, 교지면적은어느규정을따라야하는지에대하여해석을부탁드립니다. 회신회신일 : [ 교육시설지원팀 ] 대학설립운영규정제5조 ( 교지 ) 교지의기준면적은대학설립운영규정별표4에의거하여학생정원 1000명이상인경우교사기준면적 2배이상확보하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 동규정은학교설립인가기준이나, 동법제10조 ( 기준등의충족여부에대한평가등 ) 의기준또는의무부담을충족여부평가에는적용하지않습니다. 그러므로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의한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 ( 학교 ) 의장애요인은될수없습니다. 다만, 우리부에서대학의평가등에있어서교육용기본용재산확보등평가에서기준에미달시불이익을받을수있는조건입니다. 교지의확충을위한도시관리계획변경은부족한교지기준면적을충족하기위한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임으로문제가없을것으로판단됩니다. 질의 회신사례집 71

96 과학기술및고등교육분야 대학컨벤션센터건축관련질의 컨벤션센타라고하면회의를하면서숙박을겸하는기능이있는데건축물중회의실면적이많으면건축법상문화및집회시설에해당된다고할수있습니다. 그리고같은컨벤션센타라고하더라도이용자가누구냐에따라, 의미가달라진다할수있습니다. 컨벤션센타를대학내에설치하여, 대학의연구를위한회의실로이용 ( 주로학생이아닌이용객 ) 하고, 건벤션센터건물내대학기숙사를두어센터이용자의숙박편의를제공하는, 컨벤션센터가 [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에서제5호의시설에해당하는지 ] 알고싶습니다. 회신회신일 : [ 교육시설지원팀 ] 대학설립. 운영규정제4조 ( 교사 ) 시설의구분은별표1에서규정하고있습니다. 대학내구성원들을위한학생기숙사및교직원을위한숙소는설치가가능하나, 외부이용객을위한컨벤션 ( 기숙사 ) 은설치할수있는규정이없음을알려드립니다. 대학교내에제1종, 제2종근린생활시설을설치할수있는지질의 도시계획시설인대학교에제1종, 제2종근린생활시설설치가가능한지요? 도시계획시설의결정 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제90조에의하면대학교의구조및설치기준은고등교육법이정하는바에의한다고되어있으며고등교육법에는제1종, 제2종근린생활시설의설치규정이없어설치가불가능한것인지알고싶습니다. 회신회신일 : [ 교육시설지원팀 ] 현행대학설립운영규정상대학교지내근린생활시설을허용하는규정은없습니다. 다만, 대학교지내있는모든시설은교육및연구시설로규정하고있고, 도시관리계획으로결정하여관리하고있는교육및연구시설을용도변경하여근린생활시설로용도변경하는그자체도대학설립운영규정별표1에서구분하고있는, 교육용기본시설인학생회관, 교수회관등의학교구성원들의복지차원에서사용하고있는시설을근린생활시설로구분하는것은대학설립운영규정에서별표1에서교육시설의그부대시설로인정하고있으므로교지내제1종, 제2종근린생활시설설치와는다른개념이라생각됩니다. 72 교육과학기술부

97 대학및대학원 그러므로학교교지내에있는복지차원의기숙사, 학생회관, 교수회관소비조합매점이발 소, 보건진료소등등은교육및연구시설의부대시설로인정하고있음을알려드립니다. 대학설립운영규정관련교사시설의범위질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0조 [ 도시관리계획의결정 ] 규정에의한도시계획시설 ( 학교 : 대학교및부속병원 ) 로결정 ( 신규 ) 함에있어, 사학재단 ( 기독교 ) 의대학교 ( 의과대학및부속병원 ) 의경우, 건축법시행령제3조의 4 [ 별표1] 규정에의한종교시설 ( 교회 : 학생및일반인이공용으로사용 ) 이대학설립운영규정제4조제1항 [ 별표2] 의교사시설로볼수있는지여부를질의하오니답변을부탁드립니다. 회신회신일 : [ 교육시설지원팀 ] 종교시설이현재대학설립운영규정제 4 조의교사시설에는부합되지않음으로교사시설에 포함될수없음을알려드립니다. 대학시설내골프연습장설치관련문의질의 대학교내에철탑이있는골프연습장 (50타석 ) 을계획하고있는데, 시청에서학교용지내골프연습장을지을수있는근거법령이나규정등을찾아오라고합니다. 현재자연녹지지역이고, 용지는학교용지입니다. 그리고, 평생교육법제30조를보니평생교육시설을설치하는경우각급학교의장은관할청에보고해야한다고되어있는데, 정확한의미도알려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회신회신일 : [ 교육시설지원팀 ] 대학설립운영규정제4조 ( 교사 ) 별표제2 교사시설의구분에서교육지원시설의범주에 체육관및그부대시설로한다 " 는규정에의거하여대학의장은체육수업에필요한체육시설및부대시설을설치하여운영할수있을것입니다. 또한실내골프연습장은도시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의체육시설 (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에 질의 회신사례집 73

98 과학기술및고등교육분야 서도체육시설 ) 에서제외되고있어, 학교부지로결정된부지내에서도도시관리계획변경 없이설치가가능할것으로판단되며, 학생들의체육수업에직접적으로이용될수있으므 로교육시설로보아야할것입니다. 대학시설중지원시설에대한질의질의 사학재단 ( 기독교 ) 으로서대학부지내문화집회시설및교육연구시설 ( 연면적 :5,194.2m2, 지상6층 ) 을건축하여그중 2개층 (5,6층면적 :618.65m2 -순수교회면적 ) 을일요일은교회 ( 대학교회 ) 로사용하고월요일~ 토요일까지는공연및집회장소로대학교에서사용할경우대학시설에부합하는지원시설로볼수있는지궁금합니다. 회신회신일 : [ 교육시설지원팀 ] 대학부지내문화집회시설및교육연구시설 (6층) 중순수교회면적 제곱미터 (5층과6 층 ) 은대학설립운영규정제4조에의한교사시설에는부합되지않음으로지원시설에포함될수없음을알려드립니다. 도시계획시설 ( 대학교 ) 결정부지내근린생활시설용도변경질의 도시계획시설 ( 대학교 ) 결정부지내에서는근린생활시설의설치가불가하므로실시계획인가또는용도변경을받을수없다는통보를받았습니다. 관련법령에서는이것과관련해서된다, 안된다는기준은없는것으로알고있으며, 다만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 64조에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또는군수는도시계획시설의설치장소로결정된지상 수상 공중 수중또는지하는그도시계획시설이아닌건축물의건축이나공작물의설치를허가하여서는아니된다." 고밝히고있으며이를근거로지금까지불가하다는입장을고수해온것으로알고싶습니다. 질의의요지는, 현행식품위생법상영업허가를받기위해서는 근린생활시설 " 로용도변경을득하여야하는데, 대부분의지자체에서는 학교시설내에는근린생활시설의건축이불가하다." 는입장을고수하고있습니다. 74 교육과학기술부

99 대학및대학원 그러나 00 시의경우 2004 년, 2008 년건축허가시에는교육연구시설로허가및도시계획인 가를내어준후해당건물의일부분에대해서준공후 도시계획시설 ( 학교 ) 실시계획인가 ( 용도변경 )" 으로도시계획시설인가를처리해준사례가있습니다. 회신회신일 : [ 교육시설지원팀 ] 먼저대학은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의거도시계획시설로써도시관리계획결정으로관리하고있습니다. 학교의구내에있는학생식당, 교수식당, 학생기숙사에있는식당을식품위생법상의허가를얻기위해건축물의용도를근린생활시설로변경을득하는것은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기본취지에는맞지않다는의견이며, 건물의용도와국토계획법과는별개사안으로보아야하며, 더군다나대학구내에있는식당은대학설립운영규정제4조제 1항에의거교사시설중교육기본시설에포함되어대학의교지, 교사보유율에포함되는아주중요한시설로인정되고있습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식품위생법상의허가를득하기위하여편법으로건축물의일부면적만근린생활시설로용도변경한다는것은건축법상의용도변경문제이며, 현행대학설립운영규정에의하면대학구내에는근린생활시설을설치하지못하도록규정하고있는데현재학교구내에있는학교식당건물을근린생활시설로용도변경하지않은것은모두불법건축물이된다는개념이됩니다. 학교식당의운영주체가달라진다고해서도시관리계획결정으로관리하고있는대학의교육연구시설을근린생활시설로용도변경하는것은법체계운영상원활하지못하다는의견임을알려드립니다. 도시계획시설상학교에문화집회시설설치가능여부질의 도시계획시설상 학교 " 로지정된부지에문화집회시설의건축이가능한지알고싶습니다. 본내용을국토해양부에질의하였으나, 다음과같은답변을받았습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64 조제1항의규정에의거도시계획시설의설치장소로결정된지상. 수상. 공중. 수중또는지하에대하여는당해도시계획시설이아닌건축물의건축이나공작물은설치하지못하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 아울러학교란도시계획시설규칙제88 조에서규정한시설을말하는것으로질의의문화및집회시설이이에해당하는지여부는동조각호의법률에해당되는지여부를판단하여야하며이는교육과학부에서판단할사항임을알려드립니다. 이에문화및집회시설이학교시설로인정받을수있는지알려주시기바랍니다. 질의 회신사례집 75

100 과학기술및고등교육분야 회신회신일 : [ 교육시설지원팀 ] 대학설립, 운영규정제2조제7항의규정에의거교육및공공의목적에부합하는시설로설립주체가그필요성을인정하는경우에는교지내에설치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으므로, 교육을목적으로설치하는교육및연구시설 ( 문화및집회시설 ) 은교지내설치가가능함을알려드립니다. 민간업자가학교를건설하여정부에임대하는사업 (BTL) 에예산낭비가능성은없는지질의 학교건설과이를운영관리하는데있어서 BTL사업이라고들었습니다. 사업이효율성도있겠습니다만, 이또한국민들의세금도일부포함되지않았나해서문을두들겨봅니다. 아무리민간업체가관리한다해도거기에드는비용은국민들세금이투입되는건아닌지요? 회신회신일 : [ 교육시설지원팀 ] 학교시설 BTL사업이란민간자본을학교시설사업에선투자하고일정기간임대료및운영에따른운영비를지급하는것입니다. 임대료는건축비를일정기간분할지급하는것으로건설사의몫이고, 청소및경비는운영사에지급하는것입니다. 운영사에지급하는운영비는사업자와주무관청과의협약에의하여지급하는것이며, 지급시분기 (3개월) 또는반기 (6개월) 마다청소및경비등전반적인평가에따라지급합니다. 업무는교육청에서취급하고있지만세금의낭비가되지않도록철저히평가하고있고, 향후에도우리부에서는교육청에더욱더철저히평가하여지급하도록조치하겠습니다. BTL 물가변동사후정산해석질의 1. 기협약된 BTL 사업에서기획재정부공고제 호에따라물가변동방식변경설명회에서 기반영된물가변동분을상회 ( 하회 ) 하는분에대해서는주무관청과사업시행자간 50:50 분담하는것을원칙으로하되, 주무관청은물가변동정산분이시공자 ( 하수급인포함 ) 에게귀속될수있도록필요조치를취하여야함 " 의문구에서주무관청과사업시행자간협약변경 76 교육과학기술부

101 대학및대학원 을추진하여협약변경을체결한다면주무관청에서기획재정부공고제 호따라물가변동분을상회 ( 하회 ) 하는분에서 50% 만분담하여계약변경을합니다. 변경계약된금액 ( 주무관청이분담한 50%) 만시공자 ( 하수급인포함 ) 에게귀속되면되는지협약변경되면사업시행자도무조건 50% 로분담하여시공자 ( 하수급인포함 ) 에게귀속되야하는지궁금합니다. 현재어떤 BTL사업은주무관청이분담한 50% 물가변동분만시공자 ( 하수급인포함 ) 에게귀속될수있도록하면된다고하고어떤 BTL사업은주무관청과사업시행자간 50:50, 즉 100% 물가변동분을시공자 ( 하수급인포함 ) 에게귀속될수있도록해야된다고합니다. 정확하고명확한답변부탁드립니다. 2. 사업시행자는본협약에따라산정된물가변동정산분이시공자 ( 하수급인포함 ) 에게귀속될수있도록건설산업기본법등관련법령을준용하여필요조치를취하고그결과를주무관청에게보고하여야한다 " 라는문구는변경협약체결한다면하수급인에게어떻게필요조치를해야하는지명확한조항이없습니다. 명확하게구분을지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현재어떤 BTL사업은변경협약체결하면변경협약체결이후에계약된하수급인에게만물가변동분을적용해주면된다고설명하고있고어떤 BTL사업은변경협약체결하면변경협약체결과상관없이기계약된하수급인에게도물가변동분을적용하여설계변경을해줘야한다고합니다. 어떤내용이맞는지정확하게답변부탁드립니다. 회신회신일 : [ 교육시설지원팀 ] 1. BTL은사업시행자가위험리스크를부담하는것이원칙이나기획재정부고시 (5.20) 에따라기추진중인사업의물가변동분중주무관청부담인 50% 만부담하도록고시하였고시행사와주무관청은물가정산을하고자할경우협약변경을하여야하며, 사업시행자가부담하는물가정산은건설사와사업시행자와협약또는설계변경을하여야할것입니다. 2. 하수급자에게최소한주무관청에서지급한물가정산금 (50%) 을실질적으로지급하도록하고있습니다. 실질적으로지급될수있도록하수급인게정산금액을통지하고, 설계변경등을통하여지급합니다. 다만주무관청에서는하수급인에게통지한사실및지급이이루어졌는지를주무관청에보고하고, 주무관청은확인할의무가있습니다. 질의 BTL 사업물가상승분반영관련 GDP 디플레이터지수적용관련질의 당현장은 2007 년 11 월에착공되어 2010 년 12 월에준공예정되어있는 BTL 현장입니다. 기 질의 회신사례집 77

102 과학기술및고등교육분야 획재정부공고제 호 (2008,05.20) 및교육시설지원과 -1331( ) 에근거하여 2008년 4분기까지 BTL사업물가상승분을주무관청 ( 교육과학기술부 ) 에신청하여승인을받은상황입니다. 2009년 1분기물가상승분을신청을위해서한국은행건설투자 GDP 디플레이터를검색해본결과기준이 2000년 =100에서 2005=100 으로변경되어지수의변동이있는것으로확인이되었습니다. 질문 년 1분기부터의물가상승분신청시새로산정된 2005=100 기준건설투자 GDP 디플레이터로작성을해야하는지요? 질문2. 기존에승인받은 2008 년물가상승분에대한금액을새로바뀐 2005=100 기준건설투자 GDP 디플레이터로재산정하여승인을받아야되는지요? 회신회신일 : [ 교육시설지원팀 ] GDP 디플레이터적용기준년도는 2005 년을기준하여야합니다. 다만공사가 2008 년도에준공 된경우는 2000 년도기준이며, 2009 년이후에준공되는것은 2005 년도를적용하여야합니다. BTL사업중퇴직공제부금초과에따른설계변경가능여부질의 BTL사업관련하여퇴직공제부금이당초적용요율이건축공사 1.99%, 토목공사 1.90% 로적용되어확정하였습니다. 그런데건설교통부고시제2008-8호 건설산업기본법제 87조제2항및동법시행령제83조제2항에따라건설공사도급계약의당사자가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명시할건설근로자퇴직공제가입소요금액의산정기준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8년 1월 14일이후공사적용요율 2.30% 로적용 단 이전에입찰공고되거나사업계획을승인받은공사라할지라도, 이후사업이개시되는 ( 실제착공되는 ) 건설공사는 4,100원적용할것 " 이런경우설계변경이가능한가요? 회신회신일 : [ 교육시설지원팀 ] BTL사업의기본취지는민간자본을유치하여민간인의창의성을창출하는것으로주무관청은당초제시한성과요구수준서에적합한건물을인수하고, 민간인에게는관리운영권을주어임대료및운영비를협약서에의하여지급하는것입니다. 설계내역등모든것은운영사 (SPC) 도급계약에의하여이루어지는것으로민원인이제시한퇴직공제부금설계변 78 교육과학기술부

103 대학및대학원 경은 1차적으로운영사와협의하여야할것입니다. 만약설계변경이필요한경우는주무관청과도협의가필요할지모르겠습니다. 부금내용의상승 (3100원에서 4100원 ) 에따른것이라면시공사, 운영사, 주무관청과협의가필요할것으로사료됩니다. BTO( 민자유치 ) 사업관련문의질의 대학에서부지내에학생편의시설 ( 기숙사 ) 을 BTO로유치하여준공후에대학소속재학생외동일부지내에있는동일법인소속중학교, 고등학교재학생및외부인도사용료를받고사용이가능합니까? 회신회신일 : [ 교육시설지원팀 ] 우선결론적인답변으로, 대학기숙사는사업추진방식에영향을받지않습니다. 구체적으로는국립대학과사립대학의경우다소상이합니다. 1) 사립대학은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의절차를준용하여추진하는사업으로민투법에따른사업은아닙니다. 즉사립재단과민간자본간계약을통해추진하는사업으로 BTO 로유치한다고해서기존기숙사와차이가없습니다. 2) 국립대학은민투법에따른사업으로, 고등교육법의대학에해당하는시설입니다. 따라서어떤사업방식으로추진됨에상관없이대학기숙사로서의역할을함이당연하겠습니다. 국립대학교법인화가사립과같은의미인지질의 국립서울대학교가법인화되면국립서울대학교는사립이되는가의여부에대해서설명해주세요. 회신회신일 : [ 대학선진화과 ] 현재정부는 국립대학법인서울대학교설립 운영에관한법률 제정을통해서울대법 인화를추진하고있습니다. 법률명에서도보이듯서울대학교가법인이될지라도국립대학 질의 회신사례집 79

104 과학기술및고등교육분야 으로서의기본적인지위와역할에는변함이없습니다. 이번서울대법인화의추진의목적은국가기관인서울대학교를법인으로전환하여대학운영에있어대학의자율성과책무성을강화하고이를통해대학경쟁력을강화하고자함에있습니다. 이에따라이전과달리서울대학교는하나의법인체로서자산을소유하고운영할수있게되며, 이사회를통해학교의주요정책을결정하게됩니다. 법인이될지라도서울대는정부로부터재정지원을받으며, 기초학문등사회적수요에대한지원계획수립하여이행하는등의사회적책무를다하도록하는내용을동법률 ( 안 ) 은담고있습니다. 국립대학의법인화관련건질의 국립대학교가법인화된다는게어떤겁니까. 직원들은국가공무원의신분이그대로유지가되는건지. 아니면법인화에따라직업이공무원에서다른직업으로바뀌는지궁금합니다. 또한국립대학과특수법인의차이점은무엇입니까? 특수법인으로인한좋은점과나쁜점은무엇이있습니까? 회신회신일 : [ 대학선진화과 ] 국립대학은국립학교설치령에설치근거를둔정부조직의하나로서조직, 인사, 예산운용등에있어매우경직적이어서대학이자체발전목표를세우고이를전략적으로달성하는데한계가있는바, 국립대학의운영체제에자율성을부여하여국립대학의경쟁력을높이고, 대학책임하에스스로발전전략을수립ㆍ추진하는특성화된대학으로거듭날수있도록하는것입니다. 국립대학이법인화가될경우주요변경사항은의결기구로서대학에이사회설치, 심의기구로서교육연구위원회 ( 교원 ) 와재무경영협의회 ( 학내외인사 ) 설치ㆍ운영, 소관재산에대한재산권행사가가능하고, 정부는총액으로예산지원하며, 예산의편성ㆍ결산은법인이담당하는등재산활용및회계측면에서대학에대폭적인자율권부여되며, 교직원은원칙적으로법인소속으로고용이승계되며, 법인전환당시공무원인교직원에대해서는사학연금을적용하되, 공무원연금수준보장하고, 총ㆍ학장이 4년마다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협의하여경영성과목표를설정하고, 제3의기관에서평가하여책무성확보될것으로예상됩니다. 다만, 앞서답변드린바와같이국립대학법인화는개별대학의자율적 80 교육과학기술부

105 대학및대학원 신청시협의를통해입법작업을추진할사항임을알려드립니다. 대학선진화위원회부실대학처리관련문의질의 지난 5월 18일자언론을통해대학선진화위원회에서 6월초까지부실대학판정기준을마련하고, 실태조사를거쳐 11월께최종부실대학을판정할계획이라고들었습니다. 이와관련하여만약특정대학이부실대학으로판정될경우그학교에다니고있는대학생들은어떻게처리되나요? 예를들어부실대학이다른대학에통폐합될경우현재그부실대학에다니고있는학생은통폐합된대학에서동일한전공학과에서계속학업을이어갈수있나요? 그리고만약통폐합이아니고부실대학만폐교된다면현재그부실대학에다니고있는학생은어떻게학업을이어갈수있나요? 회신회신일 : [ 대학선진화과 ] 사립대학이입학정원감축, 학과개편, 통ㆍ폐합등자율적구조조정을할수있도록지원해나갈계획입니다. 이와관련, 통폐합또는폐교로인해특정대학이폐지될경우 해당학교재학생들의학습권침해가발생되지않도록이들을별도정원으로인정하여통합대학또는인근대학에편입학할수있도록적극지원할예정 " 입니다. 따라서경영부실대학이폐지되더라도해당학교의재학생들은편입학등을통해학업을계속이어갈수있습니다. 자퇴하려는학생이과거받은누리장학금을환불하는것이합당한지? 질의 2006년 2학기부터휴학중에있는데가정사정으로자퇴를하려고합니다 년도1 학기누리성적우수장학생으로선발되어 2학기등록금중장학금을제한나머지를납입한바있는데제가받았던장학금전액을환불해야만자퇴신청이처리된다는말을들었습니다. 장학금을받을때미래의퇴학이나전과등의사유가발생하면지급받은장학금을되돌려줘야한다는조건이나약속이없었던것으로압니다. 각종장학금이성격상그에해당되는사유가있는학생은그취지에맞는장학금을수령하는것으로충분한것이지사후에학생의신분이변경된다고하여이미지급한장학금을회 질의 회신사례집 81

106 과학기술및고등교육분야 수한다는것은장학금취지의맞지않는것으로생각됩니다. 회신회신일 : [ 대학선진화과 ] 장학금에관한내용은지방대학혁신역량강화사업운영에관한훈령제19조제 3항제1 호및동사업관리운영지침제33조제 5항의규정에의해 사업단은사업추진위원회의심의를거쳐사업단운영규정에장학금지급을위한규정을마련하여야한다 고명시되어있습니다. 따라서사업단자체운영규정에명시된바와같이장학금이지급되어야함이원칙입니다. 다만, NURI 사업사업비관리매뉴얼 10. 장학금다. 재학생등록금장학금의경우에는등록금면제및계좌이체를통한현금지급방식으로지급하여야하며, 등록후부득이한휴학 ( 군입대, 사고, 질병 ) 의경우에만환수조치가불필요하며그외의경우에는환수대상이됩니다. 따라서현행 NURI 사업사업비관리매뉴얼의규정에의해등록후군입대, 사고, 질병외의사유로휴학이나자퇴시장학금환수대상이됨을알려드립니다. 다만, 만약직전학기부터새로운학기까지누리장학금을받은학생이, 개인적인사유로휴학을하게될경우에는장학금을환수해야하는데, 이때환수하는장학금의범위는미등록휴학의경우에는기존에받은모든장학금이아닌새학기에받은장학금만해당됩니다. 또한동서대학교해당사업단의장학금에관한자체규정에서자퇴시구체적인장학금환수범위가명시되어있으므로해당사항을준용하여야할것으로생각됩니다. 참고로추가장학금의경우에는동매뉴얼 10. 장학금라. 추가장학금의규정에의해 NURI 사업관리운영지침제33 조를준용하여사업단자체규정에따라지급하도록되어있습니다. 위의장학금에관한규정들은 NURI 사업의당초취지인지역의우수한인재를육성하여해당지역의경제, 교육, 문화를발전시켜지역균형발전의기틀이되고자하는데있습니다. 따라서사업취지를살려사업의근간이되는규정이제정되었음을알려드립니다. 대학휴학후타대학지원이가능한지? 질의 대학에서휴학을하고, 타대학에지원하려고합니다. 타대학에수시나정시지원가능한가요? 또합격한다면입학전에한곳을포기하면되나요? 회신회신일 : [ 대학자율화팀 ] 우리부에서는입학학기가같은두대학이상의대학학적을보유할수없도록규정하고있 82 교육과학기술부

107 대학및대학원 으며, 민원인의경우에는입학학기가다르므로법령으로이중학적보유를제한하고있지 않으나, 일부학교에따라서는학칙에이중학적을금지하고있으니지원하고자하는대 학교의입학부서에문의하시기바랍니다. 계약학과등운영에필요한경비및그부담에대한질의질의 우리대학은산업교육진흥및산업협력촉진에관한법률제8조제1항제2호의규정에의한계약학과를설치운영하고자합니다. 이때산업체등은그경비의전부또는일부를부담토록되어있고 ( 법률제8조제1항제2호 ), 동법시행령제7조제6항에학생이부담하는납부금의총액은계약학과등의운영에필요한경비의 100분의 50을초과할수없다고규정되어있는바, 다음과같은경우필요경비및그부담에관한규정을충족하였다고볼수있는지요? - 학생이부담하는납부금 : 등록금의 30% - 계약산업체가부담하는지원금 : 등록금의 30% - 대학의장학금지원 : 등록금의 40% 회신회신일 : [ 진로직업교육과 ] 대학이장학금으로일괄적으로등록금을감면해주는경우, 이감면되는부분은 계약학과등의운영에필요한경비 에산입되지않는것으로판단됩니다. 따라서학생의납부금과산업체부담금만을합산한액수를 100% 로볼때, 학생은필요한경비의 50% 를납부하게됩니다. 이경우시행령제7조제6항을위배하지않는것으로해석됩니다. 계약학과설치관련문의질의 정예영농인력을체계적으로양성하여농촌현장에직접투입할수있는농산업후계인력양성을위하여지방자치단체나중앙부처에서는계약학과운영에필요한학자금지원계약을체결하고, 영농법인등에서는졸업후직원으로채용하고자하는공동계약을체결하는경우에는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에의한계약학과를설치할수있는지? 질의 회신사례집 83

108 과학기술및고등교육분야 지방자치단체나중앙부처에서는계약학과운영에필요한학자금지원계약을체결하고, 농업인단체등의임직원의재교육또는직무능력향상을위하여공동계약을체결하는경우에는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에의한계약학과를설치할수있는지? 지방자치단체나중앙부처에서는계약학과운영에필요한학자금지원계약을체결하고, 졸업후농업인단체등의임직원으로채용하고자하는공동계약을체결하는경우에는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에의한계약학과를설치할수있는지? 회신회신일 : [ 진로직업교육과 ] 계약학과는산업체수요에의한대학의맞춤형직업교육체제구축을목적에두고도입되었습니다. 민원인께서질의하신내용의재교육형및채용조건형의계약학과설치등은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제 8조및계약학과운영요령등에의거설치에적합한지판단하셔야할것입니다. 우리부계약학과운영요령에있어, 지자체및중앙부처 - 영농조합 ( 법인으로등록되어근로기준법제11조에의건상시근로자 5인이상사업체 ) - 대학이 3자계약형태로계약학과를운영할수있으며산업체등의범위 ( 계약학과운영요령참조 ) 에속하지않는단체등과는계약학과설치가어려울것으로판단됩니다. 특수대학원계약학과설치에관한문의질의 저희대학의특수대학원중한곳에서계약학과를유치하려고하는데요. 이와관련하여두가지궁금한점을질의코자합니다. 1. 특수대학원에계약학과를설치할수있는지, 설치할수있다면그요건은무엇인지요? 2. 계약학과가설치될경우입학정원은정원외인지, 정원내인지여부? 3. 입학정원에제한이있는지요? 4. 현재우리대학대학원의수업연한은 2년 6개월인데요, 이와다르게계약학과에한해수업연한을 2년이내로단축이가능한지? 가능하다면그요건이무엇인지궁금합니다. 회신회신일 : [ 진로직업교육과 ]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 제 8 조제 1 항에의거산업교육기관은직업교 육훈련과정또는학과등을설치ㆍ운영할수있으며, 동법시행령제 7 조제 2 항및제 5 항에 84 교육과학기술부

109 대학및대학원 의해직장인을대상으로하는재교육형의계약학과경우정원외로모집정원이정해져있지않으나, 학생정원에관한사항은학교규칙에기재하여야하며, 학교규칙의관리는고등교육법을준수하여야합니다. 비록정원이정해져있지는않으나, 대학의학위를수여하는만큼고등교육의질을확보하기위해서각대학의수용능력등을고려하여개설하여야할것임 ; 채용조건형계약학과의경우학년별총학생수는당해학년의전체입학학생수또는전체입학학생정원의 100분의 10을초과할수없습니다. 동법시행령제7조제7항및제8항에의해재교육형등일경우교육과정과관계되는근무경력을가진경우교육과정의 100분의 20범위안에서인정된다는규정이있습니다. 상세한기준은학칙을마련하여따름이옳을듯합니다. 지자체관할지역내의직장인을위한계약학과설치문의질의 맞춤형직업교육체제구축을위한계약학과운영요령의제5조2 항의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특정산업분야의인력을양성하기위하여대학과계약학과설치 / 운영계약을체결하거나..( 생략 ) 이부분에대하여질의합니다. 대학과지방자치단체가계약을체결하여해당지자체관할지역내의직장인들을대상으로계약학과를설치운영이가능한지에대하여문의드립니다. 회신회신일 : [ 진로직업교육과 ]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제8조 1항 1호및 2호에의거계약학과는국가, 지방자치단체또는산업체등이채용을조건으로학자금지원계약을체결하여운영하거나 ( 채용조건형 ), 국가, 지자체또는산업체등이그소속직원의재교육이나직무능력향상을위해운영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운영할수있는계약학과의형태는 1. 지자체소속직원의재교육형이나, 지자체로의채용을조건으로하는계약학과로운영 2. 대학- 지자체 - 산업체가 3자계약형태로대학은교육훈련을담당, 지자체는비용부담담당, 산업체는신규채용및산업체소속직원재교육제공담당하는형태가가능합니다. 따라서지자체육성산업과관련하여계약학과를설치 지원의향이있는경우대학 - 지자 질의 회신사례집 85

110 과학기술및고등교육분야 체 - 산업체 3 자계약형태로설치할수있습니다. 계약학과운영 ( 학생모집 ) 관련문의질의 지방자치단체와계약체결을하여공무원을대상으로계약학과를운영할경우교육대상 ( 학생 ) 선발에공무원외별정직공무원 ( 예 : 국회의원보좌관 ) 도선발이가능한지궁금합니다. 예 ) 계약학과 2009 학년도공무원반구성 ( 공무원 20명 + 별정직공무원 5명 ) 회신회신일 : [ 진로직업교육과 ] 문의하신계약학과는국가, 지방자치단체또는산업체등이그소속직원의재교육이나직무능력향상또는전직교육을목적으로, 사업장과학교간의계약에의해실시됩니다. 학생선발은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 제8조에의거학칙으로정하는사항임을알려드립니다. 계약학과운영시제반경비관련문의질의 계약학과운영을준비중에있습니다. 계약학과운영요령제10조에 1항에의하면운영에필요한제반경비라언급되었습니다. 여기서말한제반경비라함은등록금을의미하는것인지궁금합니다. 제10조 4항의의미는무엇인지요가령, 등록금중산업체에서 20% 의장학금과, 학생부담금 40%, 학교의학비감면으로 40% 로책정할경우 4항에위배되는사항인지요? 저희가판단할때는학생부담금이 50% 를넘지않는다고판단하여위배사항에해당되는않는다고생각됩니다. 회신회신일 : [ 진로직업교육과 ] 제반경비에대한해석은학생들의대학등록금을포함한산업체에서대학으로계약에의한교육과정을운영할시소요되는모든경비를말합니다. 학생납부경비상한기준에대한해석은운영요령에명시했듯이대학에서계약학과운영 86 교육과학기술부

111 대학및대학원 시산정되는전체경비에서학생부담금이 50% 를넘지못하도록하였고, 학교감면금은제 외하도록하였기학비감면액을제외한나머지금액에대하여학생이부담하는경비가 50% 를넘지않도록하시기바랍니다. 계약학과운영요령지침에관한질의질의 본인이근무하는대학에서는산업체와계약학과를설치운영하기로계약을체결하였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2009년 1월8일자로계약학과운영요령지침시안이사실상확정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의계약학과운영요령지침을보면대학과산업체와의거리를동일광역지자체또는 100km로제한하고수업방법을출석수업 50% 로규정하고있는것같습니다. 저희대학이계약학과를설치운영하기로계약을체결한산업체는저희대학과광역지자체가다르고학교와의거리도 100km가넘습니다. 수업방법도출석수업, 현장수업, 원격수업을각각 3분의1 수준으로배당하여맞춤식교육을실시하는것으로계약했습니다. 저희대학이 2008년 10월 20일에계약학과를설치운영하기로산업체와의계약대로 2009년3 월부터계약학과를설치운영하는적법한지여부를질의하오니답변을부탁드립니다. 회신회신일 : [ 진로직업교육과 ] 계약학과운영요령 부칙제2조에의거요령시행이전에체결된기존계약에의하여운영중인계약학과에대하여는, 추후계약기간이만료하여갱신이필요한때까지산업체와의협의에의해체결된계약에따라이행하시면됩니다. 질의 직장인산업체위탁관련법률문의 대학교에서계약학과를설치하여운영할예정이라고하던데정확히어떤것인가요? 회신회신일 : [ 진로직업교육과 ] 계약학과는국가, 지방자치단체또는산업체등의다양하고특수한인력수요에산업교육기 관이탄력적으로대응할수있는시스템을갖출수있도록하기위하여동제도를도입하 질의 회신사례집 87

112 과학기술및고등교육분야 였습니다. 산업교육기관 ( 대학, 전문대학등 ) 은국가, 지방자치단체또는산업체등과의계약에의하여권역별산업교육기관간또는산업교육기관별로학과등을설치ㆍ운영하고있으며, 계약학과는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 제8조에의거재교육형과채용조건형두가지형태로운영할수있습니다. - 재교육형은국가, 지방자치단체또는산업체에재직중인분들을대상으로하는직무능력향상또는전직교육을실시하는경우로 - 채용조건형은국가, 지방자치단체또는산업체등이채용을조건으로특별한교육과정을운영하는경우입니다. 그리고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제7조에의거계약학과운영시채용을조건으로하는경우전액산업체에서부담해야하며, 학생에게납부금을부담할수없으며, 재교육형계약학과의경우학생이납입하는금액은계약학과등의운영에필요한경비의 100분의 50을초과할수없으므로, 학생은경비의 1/2범위이내에서, 산업체는 1/2를초과하여부담할수없습니다. 대학도서관개방관련문의질의 지역주민으로대학도서관 ( 열람실 ) 을이용하고싶습니다. 그러나사립대는물론이고국립대까지지역주민, 타학교학생등을출입을제한하고있습니다. 대학도서관을개방할수없나요? 회신회신일 : [ 학술진흥과 ] 도서관을포함한대학의운영은대학총 ( 학 ) 장에게위임되어있으며관련법테두리안에서총 ( 학 ) 장이자율적으로운영하도록되어있습니다. 그리고교육과학기술부가대학의시설을지역주민들이이용할수있도록권장할수는있으나대학으로하여금특정시설을지역주민들에게개방하라고강제할수는없습니다. 이는대학에또다른규제로작용하기때문입니다. 다만대학에서열람실을지역주민들에게개방하였었으나면학분위기훼손, 보안관리등여러가지문제로인하여외부인을제한하고있습니다. 특히, 대학재학생다수의요구에의해부득이하게결정된사항임을양해하여주시기바랍니다. 88 교육과학기술부

113 대학및대학원 세계수준의연구중심대학 (World Class Univ.) 육성사업의개선방향? 질의 교과부 ( 과학재단 ) 에서세계수준의연구중심대학 (World Class Univ.) 육성사업이시행준비중에있고, 그일환으로국가경제및과학발전에필요한세계최고의해외석학을초빙하는사업도추진이되고있습니다. 그러나, 석학의국내체류기간을 2개월이상으로과도하게정함으로써정말국내에필요한세계최고의석학을초빙하는것을불가능하게하고있습니다. 세계최고의석학들은바쁜일정으로인해서자신의연구실에도일년에몇개월밖에있지를못합니다. 정말실효성있는석학초빙이이루어지려면체류기간을못박지않아야한다고봅니다. 더구나초빙된석학이한국에있어야만활용될수있다는생각도잘못이라고봅니다. 인터넷이발달한요즘에언제든지초빙한석학이외국에있어도충분히활용을할수있다고봅니다. 회신회신일 : [ 학술진흥과 ] WCU 사업의 < 유형3 과제 : 세계적석학초빙지원 > 의석학체류기간 ( 비연속체류가능 ) 은예산낭비방지, 국내연구자및학생과의대면접촉을통한감화교육, 실질적학술활동수행기간등을고려하여최소한 2개월로결정하였습니다. 외국의한국어학과설치된대학도서관에한국어로된책기증요청질의 지역도서관에서오래되어버리는책들, 국민들이기증한책들, 국가에서예산을부어우수추천도서로선정하여사들인시, 소설책들중남는책들, 국회도서관에서국민들이잘읽지않아정리가필요한책들등, 어떤책이든다좋습니다. 몇십권씩이라도우리대한민국정부에서베트남이나필리핀또는러시아같은나라에있는한국어학과가설치된대학들에게한국어로된책들을기증해주었으면합니다. 회신회신일 : [ 학술진흥과 ] 저희교육과학기술부에는국내외대학도서관에직접도서를지원해주는예산이확보되어있지않습니다. 다만, RISS International' 이라고하여, 해외에서국내학위논문, 학술지, 단행본등을인터넷을통해제공받을수있는시스템이운영되고있습니다. 요청하신대학에 질의 회신사례집 89

114 과학기술및고등교육분야 서동시스템을이용할수있도록협의하도록하겠습니다. 참고로우리나라정부에서후진국대학도서관을지원하고있는사업을안내해드립니다. 외교부국제교류재단에서는후진국에대학도서관을새로건립해주거나, 전문인력을파견하여도서관운영에대한교육을실시하고있습니다. 사립대학내산학협력단의대학조직인정여부문의질의 사립학교법, 고등교육법규정에의해사립대학내산학협력단도대학조직체로인정할수있는것인지요. 회신회신일 : [ 학연산지원과 ] 산학협력단은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 에의해설립되는특수법인으 로서, 대학의장의지도감독을받는위치에있어대학의하부조직으로해석할수있습니다. 국립대학산학협력단이국가기관에해당되는지문의질의 국공립대학교에서법인으로설립한산학협력단이국공립대학교국가기관으로인정이되는건지문의드립니다. 회신회신일 : [ 학연산지원과 ] 산학협력단은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 제 25조에따라설립되는법인이지만, 대학의하부기구입니다. 법인으로서의성격을지니므로국립대학의산학협력단이라고해서국가기관이라고볼수는없습니다. 다만, 산학협력단은같은법제24조에따라산학협력계약의체결에있어서대학의장의위임을받게되므로, 국가기관은아니지만, 계약에있어서는그와동일한효과를낼수는있습니다. 이경우는사안에따라검토할필요가있을것입니다. 국립대학교산학협력단을국가기관인정및수의계약가능여부 90 교육과학기술부

115 대학및대학원 질의 지방계약법제25조에의거국립대학은국가기관으로보아금액에관계없이수의계약을체결하고있습니다. 국립대학교의산학협력단의경우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제24조 ( 산학협력계약 ) 에의하여기관장의권한위임을받은것으로본다는규정이있어국립대학교에서는산학협력단을통해서만계약을할수있다고합니다. ( 각종용역비등을투명하게집행하기위해서라는취지로알고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안전부의과거질의답변을보면국립대학교는국가기관이나산학협력단은국가기관으로보지않는것이타당하다고보나구체적인것은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을담당하는산자부 ( 현재지식경제부 ) 에문의하라고합니다. 당해질의응답을근거로계약상대자를국립대학교총장으로해서계약을하고있으나착수와준공청구및계산서발급은산학협력단장명의로들어오고있습니다. 계약을하면서모순된다는생각이들어질의를올립니다. 국립대학교산학협력단을국가기관으로보아수의계약이가능할까요? 회신회신일 : [ 학연산지원과 ] 산학협력단은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 에의해설립되는특수법인으로서, 대학의장의지도감독을받는위치에있어대학의하부조직으로해석할수있습니다. 자세한내용은산학협력단운영매뉴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산학협력단및학교기업이외부기업및기관과공동출자하여기업설립이가능한지? 질의 학교기업설립시외부기관 ( 기업 ) 과대학교가공동출자하여학교기업을설립할수있는지 학교기업을설립한후학교기업에서현금출자가가능한지 산학협력단에서현금출자가가능한지가궁금합니다. 회신회신일 : [ 학연산지원과 ]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 제36조규정에의한학교기업은학생과교원의현장실습과연구활용및교육과정과연계한물품의제조, 가공, 수선판매등을하는부서로대학설립운영규정에의한교사시설중부속시설로, 외부기관 ( 기업 ) 과공동으로기업을설립하는형태는불가합니다. 질의 회신사례집 91

116 과학기술및고등교육분야 참고로, 대학 - 기업 - 지자체등이기술과자본을공동출자하여컨소시엄형태의기업을운 영하고자할경우 기술지주회사 제도를활용할수있다고보입니다. 산학협력단및학교장의관계및기타사항에관하여문의질의 산학협력단및학교의회계는엄연히분리가되어있고산학협력단의단장은자금집행및회계처리에있어서학장의지도및감독을받게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어찌된영문인지종종산학협력단장을학장이겸직을하거나산학협력단의자금집행임에도불구하고, 학장의결제를득하여자금집행을하고있습니다. 학교의장이산학협력단의자금집행을하는것과마찬가지입니다. 즉, 단장의자신의책임을면하기위한일종의면책수단으로이용된다는것입니다. 또한, 학교회계및산단회계, 법인회계등의관리에있어서재산의관리및회계는별도관리하게되어있음에도불구하고, 회계처리규칙상에는겸직을가능하게하여, 실질적인면에서는회계관리의분리가되지않음이분명합니다. 회신회신일 : [ 학연산지원과 ]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 제25조내지제28조에의거학교규칙및정관에정하는바에따라산학협력단을설치할수있으며, 그업무를총괄할수있는산학협력단장을둘수있습니다. 산학협력단에서할수있는수익사업의범위문의질의 최근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에의하여산학협력단에서학교기업및기술지주회사를설립하여수익사업을할수있도록되어있습니다. 법률에언급된것외에도일반적인수익사업을할수있는것인지, 있다면그범위는어떻게되는것인지문의합니다. 회신회신일 : [ 학연산지원과 ] 산학협력단업무는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 에서규정하고있으므 92 교육과학기술부

117 대학및대학원 로산학협력단수익사업은동법률의목적및업무범위등에부합되어야합니다. 그러나, 귀대학의학교재산은국유재산으로 국유재산법 등에의해수익처리되어야지산학협 력단회계로수익처리하는것은타당하지않을것으로판단됩니다. 이미용업의학교기업설립가능여부문의및절차문의질의 학교기업의설립은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 에의해금지업종을제외하고는설립을할수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러나이미용업의경우 공중위생법 " 과관련하여신청자 ( 사장 ) 의이미용면허가있어야하는것으로되어있습니다. 학교기업의장은대학의총장인데총장님이이미용면허가없습니다. 이런경우설립이가능한가요? 회신회신일 : [ 학연산지원과 ] 학교기업설치운영에관한규정제2조제 4항의규정에의하여학교기업을설립하고자할경우학교기업의소재지를관할하는세무서장에게대학의장명의로부가가치세법이정하는바에따라사업자등록을하도록하고있습니다. 학교기업설립업종과관련하여면허, 자격등에대하여다른법령이조건을정하고있는경우에는관련법령이정하는절차에의하여야할것이므로귀하께서질의하신사항은공중위생관리법등에따라설립절차를추진하여야할것으로판단됩니다. 일반논문제출방법문의질의 학위논문이아닌일반논문을준비중입니다. 논문분야는 컴퓨터공학 ' 입니다. 작성후제출해서심사를받아야하는데어디기관에제출하는건가요? 회신회신일 : [ 인문사회연구과 ] 일반논문등재와관련하여, 현재학술논문은해당분야의각학술협회에서개별적으로심사. 운영하고있으며, 그일정및운영방법등은각기다르므로등재코자하는학술지를운영하는학술협회에확인하셔야합니다. 참고로한국연구재단 ( / ) 에서는 학술지평가 ' 사업을통해선 질의 회신사례집 93

118 과학기술및고등교육분야 정한등재지목록과등재후보지 (8 개의주제분야로구분 ) 를해당홈페이지를통해게시하 고있으니, 해당분야에서등재또는등재후보지로선정된학술지를확인하고연구자가투 고를하시는것도한방법으로사료됩니다. 징계시효에대한문의 질의 사립학교법제66조의 2( 징계사유의시효 ) 1항 징계의결의요구는징계사유가발생한날부터 2년 ( 금품및향응수수, 공금의횡령 유용의경우에는 3년 ) 을경과한때에는이를행하지못한다. 라고규정하고있습니다. 그런데과학기술부의훈령제236호 ( ) 연구윤리확보를위한지침 에따라제정된규정에는진실성검증시효를 5년으로제한하고있고, 5년이전의부정행위라하더라도피조사자가그결과를직접재인용하여 5년이내에후속연구의기획및연구비의신청, 연구의수행, 연구결과의보고및발표에사용하였을경우에는이를처리하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 연구부정행위로판정받았다하더라도사립학교법제66조의 2의제1항에따라 2년이전의연구부정행위로는징계를의결할수없는지요? 아니면연구윤리확보를위한지침에의하여제정된규정에따라 5년이내또는 5년이전에이루어진연구부정행위에대하여도징계를의결할수있는지요? 회신회신일 : [ 인문사회연구과 ] 연구윤리확보를위한지침 의성격및연구부정행위의조사목적에대한이해필요 - 연구윤리확보를위한지침 에의거한연구부정행위의조사목적은연구의진실성에대한검증이목적이며, 부정행위가있었다면얼마나심각한행위인지에대한사실관계를밝히는데목적이있습니다. 그러나 사립학교법 에의한 교원징계규정 등의목적은징계양정에의한처벌을목적으로하고있어, 차이가있습니다. 연구윤리확보를위한지침 : 연구의진실성에대하여그여부를판단하는것이목적징계관련규정 : 기관의징계관련규정에의거징계사유로판단되었을경우이에의거관련자를징계함에목적 징계사유의판단과관련하여 - 연구윤리확보를위한지침 에서는부정행위의조사결과그연구가진실성이있는지없는지여부를판단합니다. 다시말하면그연구가 위조 변조 표절 여부를판정하는것이 94 교육과학기술부

119 대학및대학원 며목적입니다. - 연구부정행위의조사결과 연구부정행위 가있다고결정된사유를징계대상에포함되어야하는지포함하지않아야하는지여부는별개의문제입니다. 다시말하면소속연구자의 연구부정행위 가징계의사유에해당되는지여부는별도의절차와규정에의해서판단되어야할것입니다. 징계사유발생한날 의적용및 연구부정행위 를징계사유에적용하는것과관련하여 - 연구윤리확보를위한지침 상의 5년시효는 연구부정행위를행한날 로기준으로합니다. 단 연구부정행위를행한날 은 표절행위를실지로행한날 또는 해당논문을투고한날 등이될것입니다. - 그러나 사립학교법 에의한 징계사유발생일 을어느시점으로볼것인가에대한판단은 연구윤리확보를위한지침 과는별도로판단되어야할것입니다. 전문가의의견에따르면징계규정에의거한 징계사유가발생한날 은 재판등을통해유죄가입증된날 즉당사자의행위가징계양정에해당되는것으로판정난날로보아야한다는의견이있습니다. 그러나이말은 연구부정행위 결과가징계사유에반드시해당된다는말은아닙니다. 그것은해당기관에서적절한절차에의거판단되어야할것입니다. 요약 - 시효에관한쟁점을다시정리하면, 진실성검증의목적이징계를위한증거가아니며, 징계는진실성검증과는전혀별개의원칙과절차에의해처리되므로진실성검증의시효가징계요구의시한과일치될필요가전혀없다는것과, 징계와관련하여서도 연구부정행위가저질러진날 을 징계사유 나 징계사유가발생한날 로국한할하등의이유가없습니다. - 연구부정행위의조사 와 징계 는별도의목적과절차에의해진행되어야할것입니다. - 연구부정행위의조사결과 를 징계양정 에포함시키는것에대한여부는별도의규정이나법과절차에의거판단되어야할것입니다. 생리공결처리문의질의 생리로인해몸을가눌수없어불가피하게교수님께말씀을드리고수업에참여하지않았습니다. 하지만다음주이를증명할수있는확인서를보여드려야출석이인정이되지만어떤방법으로확인서를마련해제출할지모르겠습니다. 교내보건소에문의를하니의사가없어확인서를써줄수없다고합니다. 그럼산부인과에 질의 회신사례집 95

120 과학기술및고등교육분야 가서이를확인하고확인서를받아야하나요? 회신회신일 : [ 대학지원과 ] 질의하신대학의출결처리와관련하여, 고등교육법시행령제4조에의거모집단위별교육과정운영및학생들의학적처리. 관리등은각대학의학칙에의거운영하도록정하고있으며, 여학생의경우생리등의사유로수업을수강하기어려운경우학교에서정한방법에따라학적처리를하고있으나, 최근생리결석등을악용하는사례가있어각대학에따라그운영을달리하고있습니다. 따라서, 생리결석을사유로인한증명서류는합리적인방법으로정하여질수있도록재학중인대학에학생회등을통하여건의하심이바람직할것으로사료됩니다. 홍콩로컬학교재학시학력인정문의질의 현재 DELIA MEMORIAL SCHOOL 에서 5학년을졸업했고, 홍콩생활은 6년을하고, secondary5 학년에졸업을하고홍콩로컬대학진학을원하는학생은 6.7학년에서대학예비과정을배웁니다. 그런데저는한국대학을가길원하는학생입니다. 만약제가한국으로대학을갈경우홍콩에서의 5학년졸업이한국고등학교졸업과동등한학력을인정받을수있는지모르겠습니다. 아닐경우한국으로대학갈경우어떤학습을취득해야하는지를알고싶습니다. 일본인경우는졸업인정을하고토플과토익점수만으로대학갈수있다고하는데한국은홍콩로컬의사례가있는지모르겠습니다. 한국으로대학을가는입장이라면반드시대학예비과정을할이유는없는것같은데, 홍콩은 6.7학년을거치면대학학습은 3년이면마침니다. 예전에는 5학년마치고한국으로대학간학생도있다고는들었습니다. 회신회신일 : [ 대학지원과 ] 질의하신학력인정에관하여일반적으로교육과학기술부에서말하는동등정도의학교란초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상의학교중에서수업연한, 교육과정, 학력인정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동등하다고인정되는학교또는학위를의미하는것입니다. 또한우리나라에서대학에진학하기위해서는고등학교졸업한자또는동등이상의학력 96 교육과학기술부

121 대학및대학원 이있다고인정된자로규정하고있습니다. 외국에서이수할경우 12학년이상을수료하여야할것입니다. 이에대한학력인정에여부는해당대학에서정하고있음을알려드리오며 입학예정대학의입학전형및대학교육협의회 ( ) 로전화하시면친절히안내하여드릴것입니다. 국립의료원간호대학 승계후속조치에대한문의질의 관련근거 ; 국립학교설치령부칙제3조 ( 폐지되는국립의료원간호대학학생에대한경과조치 ) 이영시행으로폐지되는국립의료원간호대학은 2009년 2월 28일까지존속하는것으로보아같은대학및이영시행전에입학한학생에대하여는종전의규정을적용한다. 다만, 국립의료원간호대학의학생중정당한사유로같은대학존속기간내에같은대학을졸업하지못한자가있을때에는다른전문대학이나승계되는대학교에각각편입학할수있다. 이경우편입학하는학교에그학생에해당하는정원이따로있는것으로본다. 2우리대학학칙 ( 개정 ) 부칙 ( 경과조치 ) 1. 국립학교설치령개정으로폐지되는국립의료원간호대학은 2009년 2월 28일까지존속하는것으로보아국립의료원간호대학에입학한학생에대하여는종전의국립의료원간호대학규정을적용하고, 국립의료원간호대학의학생중정당한사유로그존속기간내에학교를졸업하지못한자가있을때에는본대학교동일계열학과 ( 학부 ) 에편입학할수있다. 이경우그학생에해당하는정원이따로있는것으로본다. 질의내용 ; 2007년 3월 1일자로국립의료원간호대학을승계하여존속기간이 2009년 2월 28일까지인데국립의료원간호대학에서제적된자가존속기간이후 ( ) 에편입학을원할경우편입학처리에관한내용입니다. 질의1) 국립의료원간호대학존속기간이전에제적된자를존속기간이후에우리대학에편입학시킬수있는지여부? 질의2) 편입학시킬수있다면정원외로편입학시킬수있는지여부? 질의3) 편입학이가능하다면처리절차는? 질의 회신사례집 97

122 과학기술및고등교육분야 회신회신일 : [ 대학지원과 ] 국립학교설치령부칙 ( 제19902호 ) 제3조에의거하여 국립의료원간호대학은 2009년 2월 28일까지존속하는것으로보아같은대학및이영시행전에입학한학생에대하여는종전의규정을적용한다. 다만, 국립의료원간호대학의학생중정당한사유로같은대학존속기간내에같은대학을졸업하지못한자가있을때에는다른전문대학이나승계되는대학교에각각편입학할수있다." 라고명시되어있습니다. 이에국립의료원간호대학존속기간이전에제적한자를존속기간이후에귀대학에편입가능여부에대해상기규정은존속기간내에재적생 ( 재학생과휴학생 ) 이존속기간내에동대학을졸업하지못하는경우에대해특례규정으로존속기간이전에제적한자은이에해당되지않음을알려드립니다. 09. 대학학생정원조정계획관련문의질의 총정원범위내정원조정은전년도총입학정원범위내에서학과등을신설통합하거나학과등의입학정원을증원하는경우에는자체조정후의교원및교사등의확보율을전년도 (2008학년도 ) 의확보율이상유지 위경우 ( 자체조정 ) 에 4가지확보율을유지해야하는기간이 '09년도까지인지, 편제가완성되는 '12학년도까지인지확인부탁드립니다. 야간 주간전환시 09학년도야간학부 ( 과 ) 의주간개편시교육여건 ( 교사 ) 은편제완성년도인 12학년도까지개편전 ( ) 의확보율이상유지 야간정원주간전환의경우개편전교사확보율 ( 기준값 ) 이정확히 일자인지 일인자답변부탁드립니다. 회신회신일 : [ 대학지원과 ] < 총정원범위내정원조정 > 총정원범위내모집단위간정원조정의경우는편제정원기준 ( 또는재학생기준 ) 으로 ' 현재교원확보율이 ' 확보율이상유지 ( 편제완성되는 '12년까지 ) < 야간 주간전환 > 98 교육과학기술부

123 대학및대학원 개편전교사확보율 ('08.4.1) 이상입니다 년약학대학수업개설에관한문의질의 2011년부터 6년제학부생을받기때문에약대는 09학번, 10학번은생기지않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따라서 2009년에는 1학년학생이없고 2010년에는 1, 2학년학생이없을것입니다. 그럼학생이없으므로 09,10년에는 1,2학년수업은개설되지않습니까? 비록다수는아니더라도군제대후복학생, 편입생, 재수강을원하는학생이분명히생길텐데요. 이들의요구에대해교육과학기술부, 그리고전국약학대학협의회에서는어떤해결책을모색하고있는지궁금합니다. 회신회신일 : [ 대학지원과 ] 귀하가알고계신바와같이 2009학년도부터는약학대학신입생을선발하지않고 2011학년도에약학대학전공교육이시작될예정이지만구체적인세부사항은결정되지않았습니다만, 차후약학대학협의회에서발표예정인약학대학전공과정전형계획에서선수과목, 지원자격, 자격시험일정등에대한기본적인사항이공지될것입니다. 귀하가염려하는부분에대해대학별로대책을마련중인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에대한자세한내용은해당대학에직접문의하시길바랍니다. 대학의 5년제건축학과문의질의 대부분의대학교의건축학과가 4년제에서 5년제로변경이되고있는데왜변경되었나요? 현재우리나라 4년제대학수와그중건축학과가있는대학을알수있을까요? 5년제건축학과와 4년제건축학과의다른점이무엇인가요? 향후 4년제건축학과대학들도 5년제건축학과로변경되어의대처럼건축학과는 5년제로확정되어지나요? 질의 회신사례집 99

124 과학기술및고등교육분야 회신회신일 : [ 대학지원과 ] 고등교육법제 31조에의거대학 ( 대학원대학을제외 ) 의수업연한은 4년내지 6년으로하며, 다만 6년으로하는경우는대통령령으로정하고있습니다. 이에귀하가문의하신 4년제건축학과가 5년제로변경등은학교가학칙이정하는바에의하여교육과정을수립운영할수있도록하고있어귀하가원하시는 5년제건축학과현황등의자료는우리부가보유하고있지않습니다. 다만, 국토해양부가관할하고있는건축사시험응시자격이 5년제과정을이수한자로한정하는입법예고가 2008년 11월중에있었고이에대하여국토해양부에직접문의하시길바랍니다. 6년제약대입학에관한질문질의 올해약대가 6년으로바뀐다고하는데대학입학은약학과가없는대학을다니다가 2학년을마치고약학대가있는대학으로시험을봐서옮길수있는지요? 또약대를들어가기전 2년동안은어떤전공 ( 어떤과목 ) 을공부해야하는지요? 회신회신일 : [ 대학지원과 ] 대학입학은약학과가없는대학을다니다가 2학년을마치고약학대가있는대학으로시험을봐서옮길수있는지요? => 네, 참고로고등교육법시행령개정으로 2009 학년도부터기존의약학대학의수업연한을 6 년으로연장하고그구체적인학제를 2+4' 형태로도입하였습니다. 2009학년도부터는약학을전공하기위해서는다른학과 ( 학부 ) 로입학하여대학 2년이상에해당하는과정을이수하고, 약학대학입문자격시험을치룬후, 그성적및선수과목이수등대학별로요구하는지원자격을갖춘후대학별전형과정을통과해야합니다. 약대를들어가기전 2년동안은어떤전공 ( 어떤과목 ) 을공부해야하는지요? => 약학대학이아닌다른학부 ( 학과 ) 에입학하여 2년이상의기초ㆍ교양교육을이수하면서약학대학별선수과목을이수하여야합니다. 이와관련하여약학전공대학대상자모집시행계획이우리부홈페이지 (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 검색 : 약학 ) > 약대학제개편에따른 2010학년도약학전공자모집전형개표발표 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100 교육과학기술부

125 대학및대학원 6년제약대에관해문의질의 필리핀에서약대를다니고있다가한국의대학으로편입을생각하고있는데한국이이제약대가 6년제로바뀐다고하는데다른학교에서 2년동안기초교양과정을들어야하고 PCAT 인가, 시험을봐야한다던데제가여기서약대를 2년다니다가 PCAT 시험보고한국약대를다시들어갈수도있나요? 아니면꼭다른학과여야만하나요? 회신회신일 : [ 대학지원과 ] 문의하신약학교육을전공하기위해서는대학 2년이상수료자를대상으로대학, 학부 ( 학과 ) 에관계없이동등한기회를부여합니다. 외국대학은해당국가의교육관계법령에의거설립하며, 고등교육법시행령제70조에의거외국에서우리나라대학의교육과정준하는교육과정을이수하였을경우동등학력으로보고있습니다. 다만, 동학력의인정여부판단은별도의인정기관이있는것이아니라수요기관 ( 대학 ) 에서해당국교육관계법령상인가여부, 교육과정내용, 수업연한, 학생의학점이수내용등을종합적으로검토하여판단하게됨을알려드립니다. 6년제약대진학시험관련질의 6년제약대로진학하기위해서실시될예정인 peet or pcat 시험이정확히언제인가요? 현재약대가있는대학에서 09학번신입생을선발시이후에약대진학에대해서아무런이야기를하고있지않습니다. 그러면 09년도에약대를가지않는학생들은진로를어떻게해야되나요? 이전답변에서시험과목은약대협의체에서정할예정이라고하셨는데약대에질문을하니그단체는강제성이없기때문에협의가되지않으면각자시험을볼수도있다고하는데이러면문제가될수있지않나요? 예를들어현재논의되고있는 peet or pcat 시험에공인영어가포함되어있는데그래서공인영어준비를했더니나중에는없어지면괜한수고가되지않겠습니까? 질의 회신사례집 101

126 과학기술및고등교육분야 회신회신일 : [ 대학지원과 ] 2011학년도에약학대학전공교육이시작될예정이므로세부적인사항은결정되지않았습니다만, 차후약학대학협의회에서발표예정인약학대학전공과정전형계획에서선수과목, 지원자격, 자격시험일정등에대한기본적인사항이공지될것입니다. 참고로약학교육전공대상자지원자격의구체적인요건은해당대학이자율적으로결정하므로각대학별지원요건에대하여는대학별로추후사전예고될예정입니다. 또한 6년제약대는약학대학이아닌다른학부 ( 학과 ) 로입학하여 2년이상의기초. 교양교육을이수한후일정한선발절차를거쳐약학전공교육과정에입문하여 4년의전공교육및실무교육과정을이수하는 2+4체제 로시행될예정이므로, 2009학년도에는별도의약대신입생선발은이루어지지않습니다. 이상의전형계획발표가약학대학진학을준비할학생, 학부모에게충분한준비기간을부여할수있는시점내에서이루어져야한다는말씀에공감하며, 우리부에서도적정한시점에관련일정이추진될수있도록관계기관과지속적으로협의해나가겠습니다. 질의 통합으로인한교명변경 통합으로 00** 대학교로바뀐다는하는데 00 대학교이름으로원합니다. 회신회신일 : [ 대학지원과 ] 00대학교와 ** 대학이학내구성원및지역사회의성원으로통합에이르렀으나, 통합후약 2년이지난지금도교명이정해지지못해, 학교운영에상당한어려움이존재하고있습니다. 우리부는국립대학의교명과관련해서는대학구성원들이합의한내용을최대한존중하여정하고있습니다. 또한입법예고결과학내구성원뿐만아니라대다수시민들이 00** 대학교 라는교명에찬성을해주셨습니다. 이에통합된 00대학교의교명을 00** 대학교 로변경하고자합니다. 향후통합된 00대학교가새로운교명하에발전을거듭하여지역의핵심인재를양성하고지역발전에도움을줄수있도록많은이해와성원을부탁드립니다. 102 교육과학기술부

127 대학및대학원 계절학기활성화요청 질의 해마다오르는등록금으로인해대학생들의심적부담감이커지고있는게현실이며정규학기에받지못했던학점을계절학기때충족할수있다면좋을듯합니다. 또한학교에서는교양위주의편성으로교수님들은논문등으로인해하고싶어도못하고, 정규학기에비해수입이적어탐탁해하지않으십니다. 그래서전학생들이원하는수요조사를의무화해전공에한학년에한과목씩은개설될수있게하였으면합니다. 편입생들은대개 20학점까지밖에못들어초과학기를다녀야할처지로올수있는가능성이높아집니다. 같은전공으로편입하면모를까다른전공으로편입하는사람들이많으므로계절학기의활성화도부탁드립니다. 회신회신일 : [ 대학지원과 ] 고등교육법제21조의의거학교는학칙이정하는바에의하여교육과정을운영하도록하도록명시되어있습니다. 이에대학은법령의범위안에서학교가정하는학칙에따라자율적으로교육과정 ( 계절학기포함 ) 을운영할수있도록하고있어우리부가이에관여할여지가없음을알려드립니다. 고등교육법 22조의대학의수업의방법에대한유권해석요청질의 고등교육법 22조는대학의수업방법을학교의수업은학칙이정하는바에의하여주간수업 야간수업 계절수업 방송 통신에의한수업및현장실습수업등의방법에의하여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습니다. 이규정에따라사이버대학이아닌일반대학에서도대학원석사과정을온라인사이버과정으로개설하여운영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또많은대학들이사이버대학이아님에도불구하고시간제학생을사이버대학과똑같은방식으로운영하고있습니다. 전문대학이나 4년제일반대학에서일부학과의전체교과목을고등교육법 22조에나오는방송통신수업으로할수있는지의여부를질의합니다. 질의 회신사례집 103

128 과학기술및고등교육분야 회신회신일 : [ 대학지원과 ] 고등교육법제22조 ( 수업등 ) 는다양한수업의방법에관하여규정하고있으며, 대학 ( 원 ) 의학사운영은법령의범위내에서대학이정하는학칙에따라운영하는것을원칙으로하고있으므로질의하신내용은해당대학에서학칙에따라결정할사항임을알려드립니다. 고등교육법상대학의의미는? 질의 고등교육법제2조 ( 학교의종류 ) 에서대학이라함은국내대학만을의미하는것인지, 아니면국외대학도포함하는것인지에대해문의드립니다. 회신회신일 : [ 대학지원과 ] 질의하신고등교육법제2조와관련하여, 각국의학교는해당국가의관계법령에의거설립 운영하는것으로자국내의교육기관운영에만해당됩니다. 따라서, 자국법령인고등교육법은우리나라에설립. 운영하는고등교육기관의설립 운영에대하여정한것으로, 동법제2조에의한학교의종류는국내대학 ( 고등교육기관 ) 을의미함을알려드립니다. 고등교육법시행령제70조제1항제1호문의질의 고등교육법시행령제70조제 1항제1호에규정된, 대학에서 2학년또는 3학년이상의교육과정을이수한자 " 의정확한의미는무엇입니까? 4년제대학에서각학년별교육과정을이수한확인을어떻게하여야하나요? 4년제대학에서는재적된사실에대하여만증명서를발급하고있는데, 각학년을승급하였다고하여그교육과정을이수하였다고볼수있는지요? 예를들면, 4년제대학의 4학년 1학기에재적이되었을경우. 그학생이 3학년까지이수해야하는학점을다이수하였다고볼수있는지요? 졸업학점을다이수하지못했을경우문제가되는거지, 학년별이수학점을이수하지않았 104 교육과학기술부

129 대학및대학원 다고해서승급이안되는것은아니잖습니까? 그렇다면, 학력인정은무슨근거로해주어야 하는것인가요? 회신회신일 : [ 대학지원과 ] 고등교육법제23조의 2에의거하여학교는국내외다른학교에서취득한학점,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의하여취득한학점, 평생교육법에의하여취득한학점에대하여학칙이정하는기준이상취득한자에대하여학칙이정하는바에따라편입생으로선발할수있다고명시하고 상기법령을근거로대부분국내대학은학칙에소정의학점 ( 대부분 70학점 ) 이상을취득한자에한하여 2학년을수료한것으로명시하고있으며, 또한편입학또는재입학시 3학년으로들어가기위해서는학칙이정하는소정의학점을이수한자에한하여지원자격을부여하고있습니다. 귀하가문의하신고등교육법시행령제70조는 2학년또는 3학년이상의교육과정을 전부 " 이수한자를대학의학칙이정하는전교육과정을이수하여학칙이정하는소정의학점을이수한자로보고있습니다. 과통합에관한질문질의 학교측에서는학생들의의견수렴, 통보없이 2010년 00학과의신입생정원을정외과와 ** 학과로돌려신입생을유치한다고교육과학기술부에전해놓은상태로알고있습니다. 이런상황에서 00학과학우들의의견은철저히무시된채, 조직개편을하는것에관해서학생들의의견은무시되고수렴되지않은것이올바른것인가묻고싶습니다. 회신회신일 : [ 대학지원과 ] 법령상대학설립운영규정제2조의 3 제3항에의거대학이전년도총학생입학정원범위에서학과등을신설통합하거나학과등의입학정원을증원하는경우에는자체조정후의교원및교사등의확보율을전년도의확보율이상으로유지하면대학이자율적으로할수있도록허용하고있습니다. 다만우리부는학과통폐합되는재학생보호를위하여통폐합직년연도에입학하여휴학한학생이입학당시의학칙을적용하여졸업할수있는기간을존치하도록하고, 폐지되 질의 회신사례집 105

130 과학기술및고등교육분야 는학과의휴학생등에관하여대학의학칙으로정하도록하였습니다. 다시말해, 귀하가문의하신학과통폐합에관한사항은대학의장이다양한의견수렴을통하여자율적으로결정하도록되어있어우리부에서관여하기어려움을양해해주시길바랍니다. 본사항에대해해당대학에다시한번의견을개진하심이좋을듯합니다. 교명변경에대해질문질의 00대가한국대라는교명을신청했다가낙방한걸로아는데요.. 한국이라는글자가들어간교명은무조건안되는건가요? 한국000 대학교같은경우는어떻게허가받은거죠? 회신회신일 : [ 대학지원과 ] 한국대학교는한국을대표하는대학, 한국의모든대학을통칭하거나다른대학과는달리국가와특별한관계가있는대학으로오인될소지가있으므로사용이불가합니다. 다만, 한국000대학교와같이교명의일부로 한국 " 을사용하는것은가능하다고할것입니다. 제시하신교명의가능여부는교명변경신청시충분한검토후답변하여야할사항임을양해하여주시기바랍니다. 대학입학전형에서의지원방법에대한문의질의 정시모집나군실수로복수지원을하여복수지원위반사실을인지한후관련대학입시자료를제출하지않았으므로불합격처분을받았습니다. 하지만늦게나마대학의문을두드리고싶은마음간절했으므로전문대학이나기타사이버대학이라도취학할생각이있었습니다. 4년제정시는입학취소가될수있지만전문대나방송통신대학교산업대학교는관계없을것이라는확답을주어이안내를받고절망에서조금은빠져나와다시용기를낼수있었고전문대학의지원서를냈으며합격통지를받았습니다. 아울러 2.2일등록을마칠생각입니다. 그런데대학교육협의회측에전화를하면서전문대학역시합격이취소될수있다는사실을통보해주었는데청천벽력같은말이더군요. 106 교육과학기술부

131 대학및대학원 회신회신일 : [ 대학지원과 ] 대학입학전형에서의지원방법은고등교육법시행령제41조, 제42조, 제42조의 2에규정하고있으며, 이내용을요약하면아래와같습니다. 1. 수시1 학기모집에합격한자는수시2 학기모집, 정시모집, 추가모집에지원할수없음 2. 수시2 학기모집에합격한자는정시모집, 추가모집에지원할수없음 3. 정시모집은가, 나, 다군에각각 1개대학에지원할수있음 ( 일반대, 교육대만해당 ) 산업대, 전문대는해당되지않음 산업대, 전문대는정시모집에서군에상관없이지원이가능함 4. 정시모집대학 ( 일반대, 교육대만해당 ) 에합격등록한자는대학 ( 일반대, 교육대만해당 ) 에서추가모집에지원할수없음 산업대, 전문대는해당되지않음 5. 위의사항을위반한자가대학 ( 일반대, 교육대, 산업대, 전문대 ) 에입학하는경우이를취소함 2009학년도전형이종료되는 3월에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대학으로부터자료를제출받아위반자를검색하여재학하고있는대학을통하여학생에게통보합니다. 학생은이때소명자료를대학을통하여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제출하고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이를심의하여입학취소여부등을결정대학에통보하게됩니다. 귀하의경우이시기 ( 대략 5월정도예상 ) 에소명자료를제출하실수있습니다. 교과부인정외국학교여부질문질의 본인은군장기근무자 (11년), 공무원 (26년) 근무자이며, 국내회사에회사원입니다. 80년대에미8군에소재한미국대학교아시아분교졸업자로서, 국내사이버대학또는대학원에입학하고자합니다. 1. 교육과학기술부학력인정여부 2. 편입가능학교 ( 사이버대학교, 대학원등 ) 질의 회신사례집 107

132 과학기술및고등교육분야 회신회신일 : [ 대학지원과 ] 귀하가질의하신내용은고등교육법시행령제70조제1항에외국에서대학2년의학교교육에상응하는교육과정을수료한자로서는대학2년을수료한자와동등한학력을인정할수있도록그근거조항을마련하고있습니다. 다만, 학교는학칙이정하는바에따라편입생을선발할수있으며귀하가수료한미군내교육기관이미국정식인가받은기관인지여부및해당대학수료및학위취득여부는귀하가응시할대학에서판단할사항이므로대학 ( 원 ) 에직접문의하셔야함을알려드립니다. 국내대학원진학을위한절차문의질의 국내대학원진학을하려고알아보는중인데외국에서학사를취득했을경우교육과학기술부에서학력에대한인증을받아야된다고나와있는데어떤절차를밟아야하는지궁금합니다. 회신회신일 : [ 대학지원과 ] 고등교육법제33조제 2항의규정에 < 대학원의석사학위과정과석사학위및박사학위의과정이통합된과정에입학할수있는자는학사학위를가지고있는자또는법령에의하여이와동등이상의학력이있다고인정된자로한다 > 라고입학자격을명시하고있습니다. 따라서학력인정은해당대학의수업연한, 교육내용, 해당국의교육관계법등을고려하여수요기관에서판단하는사항으로별도의학력인정절차및확인기관은없습니다. 국내 ( 한국 ) 대학교졸업예정일때외국의학교입학에대해서.. 질의 한국대학에서졸업예정으로되어있는상황에서, 외국의학교에입학을하게되면, 이것도이중등록으로되는것인가요? 일본의전문학교로입학을하려고하는데. 한국의대학교의졸업은 8월이될것같고, 일본의전문학교로의입학은 4월이될것같습니다. 108 교육과학기술부

133 대학및대학원 학교명칭에는 대학교 ' 라는것은들어가있지않은데만약졸업을하지않고, 전문학교로 의입학 ( 유학 ) 을하게되면이중등록으로되는것인지궁금합니다. 회신회신일 : [ 대학지원과 ] 우리부에서는입학학기가같은두대학이상의대학학적을보유할수없도록규정하고있으나입학학기가다르므로법령으로이중학적이나복수학위취득에대해서는제한하고있지않습니다. 일부대학교에따라서는학칙에이중학적및복수학위취득에관한사항을학칙에금지하고있으니지원하고자하는대학교의입학부서에꼭문의하시기바랍니다. 국내대학과외국대학과의교육과정공동운영에관한규정질의 미국 ( 령 ) 은 50여개주가모인합중국이고, 주마다정부가있고, 학교설립및운영에관한법이주마다다릅니다. 연방의교육과학기술부가있으나주정부에서학교설립및인가를하고있습니다. 제 4조운영주체 의내용을보면외국대학은 당해국가 또는국가가공인하는평가인정기구의평가인정을받은대학으로한다고나와있습니다. 미국각주의정부 ( 예, 캘리포니아는캘리포니아주정부 ) 의인가를받는대학은운영주체의대상이되는것인지알고싶습니다. 회신회신일 : [ 대학지원과 ] 국내대학과외국대학과의교육과정공동운영에관한규정 ' 제4조 ( 운영주체 ) 에질의에대해서미국국가 ( 주정부포함 ) 의공인받은평가기구의평가인정을받은대학은운영주체가될수있습니다. 미복학제적생등록금반환요청질의 대학을다니다가가사사정으로휴학하고중간에복학하라는통지를받았지만복학을못하였습니다. 학교로부터제적되었다는통지를받고등록금반환을요구하였는데자퇴자만등록금반환이가능하며, 미복학제적생은안된다고합니다. 질의 회신사례집 109

134 과학기술및고등교육분야 회신회신일 : [ 대학지원과 ] 대학수업료및입학금에관한규칙제6 조 ( 수업료등의반환 ) 제2 항의규정상제적 ( 미복학제적포함 ) 은수업료반환사유에포함되지않습니다. 그리고사립학원과학교와의규정은전혀별개입니다. 또한, 제적과자퇴는성격상차이가있으며 ( 학생의권리행사등 ) 제적의경우는학생이자퇴를할수있는권리를포기하였기때문에자퇴시가지게되는수업료반환청구권을상실하게됩니다. 따라서, 개별학칙으로정하지않는경우미복학제적생에게수업료를반환할의무는없다고보여집니다. 국립대학교기성회계관련문의질의 교과부에서는훈령을통해기성회회계에대한관리지침을마련하여일선대학에하달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만일일선대학에서이훈령 ( 국립대학비국고회계관리규정 19조, 20조위반의경우 ) 을위반함이명백할경우교과부에서는해당학교및직원에대해어떠한조치가가능한지알고싶습니다. 회신회신일 : [ 대학지원과 ] 우리부에서는국립대학 ( 교 ) 비국고회계관리규정을훈령으로제정하여기성회계를관리운영하고있습니다. 기성회는학부모들을회원으로하여구성된비법정임의단체로, 대학마다기성회자체규약에의거운영되고있으며그에따라국가직접간여및강력한제재는한계가있는상황입니다. 그러나귀하께서말씀하신국립대기성회계훈령위반시에는위반사항에따라관련대학에시정을요구할수있습니다. 참고로우리부에서는기성회계관리운영상의여러문제점등을보안하고자, 기성회계를국고회계에통합하여 교비회계 를설치하고예 결산등에대한심의 의결기구로학내 외인사로구성된재정위원회를설치하는등의내용을담은 국립대학재정 회계법 제정을추진중에있음을알려드립니다. 국립대학교병원이국가기관인지? 110 교육과학기술부

135 대학및대학원 질의 국립대학교병원이국가기관인지요? 회신회신일 : [ 대학지원과 ] 국립대학교병원은국립대학병원설치법, 국립대학치과병원설치법,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 서울대학교치과병원설치법및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제5조에의한기타공공기관에해당되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지도. 감독권한이있음을알려드립니다. 국제입찰대상정부기관에해당되는지여부질의질의 국가기관에서발주하는일정규모이상의시설공사는국제입찰에의하여야하고, 대상기관은 특정조달을위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특례규정 제3조제3항별표 1에규정되어있습니다. 국고로추진하는일정규모이상의시설사업인경우, 국립대학교가국제입찰대상기관에해당되는지여부를알려주세요. 회신회신일 : [ 대학지원과 ] 법령에따르면국제입찰이라함은내 외국인또는외국인을대상으로하여물품 공사및용역을조달하기위하여행하는입찰을말하며수의계약을포함하고 특정조달계약 " 이라함은국가가법제4조제1 항및제2항의규정에의한국제입찰을통하여물품 공사및용역을조달하기위하여법 시행령및이영의규정에따라체결하는계약을말하고있습니다. 이법령에따른국제입찰자격여부등에관한문의사항은운영지원과로문의하시길바랍니다. 군복학과관련한문의질의 군복무로인한휴학기간에대해저희학교는휴학최대가능학기가 (6학기, 3년 ) 입니다. 여기에서말하는 6학기 (3년) 은군휴학 ( 의무복무기간 ) 을제외한학기입니다. 물론저희학교도군입대휴학기간 ( 의무복무기간 ) 은인정하고있습니다. 질의 회신사례집 111

136 과학기술및고등교육분야 A 라는학생이 2008년 2.25일에군입대를하고, 2009년 5월에단기복무하사관으로근무하는경우본교는의무복무기간은인정하고, 부사관이되는시점부터는직업군인이기때문에휴학학기를사용하여복무하도록학사지도를하고있습니다. 이럴경우단기복무하사관복무기간이 4년이기때문에학생이사용할수있는최대휴학가능학기 (3년) 을포함해도모자라기때문에미복학, 자퇴등으로학사지도를하고있습니다. 얼마전국방부에서교과부로협조요청온공문 [ 여군의군복무로인한휴학관련협조 ] 이왔는데이럴경우여학생이여자단기부사관으로지원할경우군휴학으로조치해주라는협조공문을받은적이있습니다. 위관련공문처럼남학생들이군복무할경우군복무중단기복무하사관으로지원할경우어떻게인정을해야하는지명확한답변과아울러여학생의군입대기간처럼어떻게하라고관련공문을보내주셨으면하는바램입니다. 회신회신일 : [ 대학지원과 ] 여학생의경우의무복무대상자가아니므로지원에의한군복무도의무복무기간만큼병역법제73조를유추적용할수있다는국방부법무담당관실의의견을전달하였습니다. 적용여부는학교의결정사항입니다 남학생의경우의무복무대상자이므로의무복무기간만휴학을하여주는것이맞는것으로사료됩니다. 문제는의무복무기간인정에대한판단인것같습니다 군휴학의경우병또는단기복무부사관 ( 하사관 ) 인지에따라, 또각군별로의무복무기간이다른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리고학교별로다르기는하겠지만그기간별로군휴학으로인정하여주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국방부에문의한결과병으로시작하여의무복무완료후단기복무부사관으로지원한경우는의무복무자라고볼수없으나, 병의무복무를마치지않은상태에서단기복무부사관으로시작하거나전환한경우는부사관으로 4년동안반드시마쳐야의무복무를다한것이되기때문에그기간동안의무복무자라고합니다. 단기복무부사관이라하여일괄적으로판단하기는어렵습니다. 해당학생이의무복무완료대상자인지확인하셔서판단하시기바랍니다. 질의 학점궁금한게있어요. 제가전에다니던학교를그만두고반수해서다른학교를졸업했는데전에다니던학교에 112 교육과학기술부

137 대학및대학원 서받은이수과목이나학점같은것도남아있는건가요? 전문대학원가거나할때전에학교에서받은학점도인정받을수있는건가요? 회신회신일 : [ 대학지원과 ] 고등교육법시행령제4조에의하여전적대학에서받은이수과목과학점은인정이가능합니다. 다만, 전문대학원의입학시학점인정에관한사항은해당대학의학칙으로정하고있는사항임을알려드립니다. 기성회비감시에대해서질의 기성회비, 대학등록금의 70% 이상을차지하고있을정도로비중이큰데어떻게쓰여지고있는지교육과학기술부에서기성회비에대해감시를한다고하시던데어떻게이루어지고있습니까? 회신회신일 : [ 대학지원과 ] 우리부에서는국립대학 ( 교 ) 비국고회계관리규정을훈령으로제정하여기성회계를관리운영하고있습니다. 국립대학 ( 교 ) 비국고회계관리규정제19조 ( 예산 결과보고서의제출 ) 를보면, 총 ( 학 ) 장은매회계연도개시후 30일이내에전년도결산보고서및당해연도예산성립보고서를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제출하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 그러나기성회는대학마다학부모들을회원으로하여구성된비법정임의단체로기성회자체규약에의거운영되고있어, 국가에서직접간여하는데는한계가있음을이해하여주시기바랍니다. 향후우리부에서는기성회계를국고회계에통합하여 교비회계 를설치하고예 결산등에대한심의 의결기구로학내 외인사로구성된재정위원회를설치하는등의내용을담은 국립대학재정 회계법 제정을추진중에있음을알려드립니다. 대학경차주차문의 질의 회신사례집 113

138 과학기술및고등교육분야 질의 경차를타고다니는데공공기관에서는요일제및홀짝제를면제받는것으로알고있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차량부제관련지침이나공문의내용즉교육과학기술부의방침을알고싶습니다. 회신회신일 : [ 대학지원과 ] 대학의차량운행억제와관련하여, 현재고유가시대에범국가적으로에너지절감분위기를확산하기위하여정부및공공기관에서는에너지절약세부실천의일환으로차량2부제, 공용차량억제, 사무실냉. 난방온도조정, 전등및승강기감축운영등을시달한바있으며, 경차, 장애인차량, 임산부및유아동승차량등에대하여는제외하고있습니다. 다만, 각급학교의경우학교의여건에따라자체계획을수립. 운영토록하고있으며, 사립학교의경우공공기관은아니므로의무적이지는않으나, 동에너지절약실천에동참토록요청하고있음을알려드립니다. 대학교양에대한질문질의 대학에서이수해야할학점중에교육과학기술부에서지정한교양필수과목이있다고하는데과목들이몇가지나되고종류가어떻게되는지 그종류중에대학의선택에따라몇가지가그대학의필수교양이되는것인지궁금합니다. 회신회신일 : [ 대학지원과 ] 대학의교육과정과관련하여, 고등교육법시행령제4조에의거대학의교육과정의운영, 교과의이수단위및졸업에필요한학점등은각대학의학칙으로정하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 문의하신대학에서이수하여야할전공과목, 교양과목등은대학의학과별교육과정에따라학칙으로운영하는사항으로우리부에서별도규정하고있는바가없음을알려드립니다. 대학모집단위조정시행관련문의 114 교육과학기술부

139 대학및대학원 질의 저희학부는컴퓨터공학전공, 멀티미디어공학전공, 정보기술전공등아주유사한세전공으로구성되어학문특성상학부체제취지에동감하고있습니다, 그러나, 1학년신입생에대한지도강화와공학인증시행을위해학부체제는유지한채, 전공단위로모집하여대부분의교과를학부공통으로운영하고, 공학인증을추구하는컴퓨터공학과에서는추가로 4 과목정도를특별히교육해야합니다. 학교담당부서에문의결과학과로독립하여모집하던지, 기존의학부제로모집하던지둘중한가지방법밖에없다고하는데, 학부제의장점과학과제의장점을살릴수있는학부의전공별모집을왜모색하지않는지궁금합니다. 회신회신일 : [ 대학지원과 ] 2009학년도대학및산업대학학생정원조정계획을대학에통보하였습니다. 정원정책기조가대학의정원자율책정기조를확대하면서교육여건개선과연계하여대학에서자율적으로결정토록진행되고있습니다. 사립대는자율운영토록하였고, 국립대도법령개정을통하여총정원범위내학과 ( 부 ), 전공신설 / 조정할경우추가인력및예산소요를수반하지않는범위에서대학이자율적으로학칙에정하여운영토록하고자합니다. 현재고등교육법시행령제28조 2항 ( 모집단위광역화 ) 개정추진중에있음을알려드립니다. 대학및대학원설립에대한문의질의 대학이나대학원설립에관해용인또는평택국제도시내에대학교내지는대학원대학교, 외국학교분교를설립하고자합니다. 이것이가능한지, 조건은어떻게되는지알고싶습니다. 회신회신일 : [ 대학지원과 ] 질의하신대학의설립과관련하여, 경기도평택시의경우주한미군기지이전에따른평택시등의지원등에관한특별법제26조및제27조에의거수도권정비계획법제8조의규정에도불구하고인구집중유발시설중학교를평택시에이전하거나증설하는행위를허가. 인가. 승인또는협의할수있으며, 질의 회신사례집 115

140 과학기술및고등교육분야 외국학교법인은사립학교법제3조의규정에불구하고도지사의추천을받은후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승인을얻어제21조1 항의규정에의하여지정된국제화계획지구에외국교육기관을설립할수있도록정하고있습니다. 또한외국학교법인의외국교육기관설립요건은 [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 제22조제3 항부터제9항까지의규정을준용토록정하고있습니다. 평택지역의외국교육기관설립 ( 분교 ) 방법과관련하여더궁금하신사항은대학지원과로문의하시면자세한안내받으실수있습니다. 대학특별학점인정관련문의질의 대학에서정상적으로학기중수강신청및수업참석 (1학점당최소 15시간이상 ) 으로학점을취득하는일반적인절차이외에, 나름대로공인영어시험 ( 토익, 토플, 교내영어Test 등 ) 이나컴퓨터국가자격증 ( 정보처리, 컴퓨터활용능력, 워드프로세서, MOS, 사무자동화등 ) 을통하여특별학점을인정하는경우가있는것으로보입니다. 앞서언급한통상적으로대학에서한학기에 1학점당최소 15시간이상을수강하여야되는일반적절차이외에별도의공인영어시험이나자격증등으로각대학의교육과정내인정과목을선정하고특별학점을줄수있게각대학의학칙이나규정으로정하여시행하는것이고등교육법등교육관련법상위법하지않는사항인지알고싶습니다. 회신회신일 : [ 대학지원과 ] 고등교육법제21조및제23조에의거교육과정및학점의인정등을학교의장이정한학칙에따라운영하고있습니다. [ 관련법령 ] 제21 조 ( 교육과정의운영 ) 1학교는학칙이정하는바에의하여교육과정을운영하여야한다. 다만, 외국의대학과공동으로운영하는교육과정에대하여는대통령령으로정한다. < 개정 > 제23 조 ( 학점의인정등 ) 1학교는학생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 ( 해당학교에입학하기전의경우를포함한다 ) 에학칙으로정하는바에따라이를해당학교에서취득한학점으로인정할수있다. < 개정 , > 116 교육과학기술부

141 대학및대학원 대학편입학에대한문의질의 저는중국에서대학을나와한국으로국적을바꾸었습니다. 중국에서졸업하여학사학위를받았습니다. 한국에서학위가인정되는지? 회신회신일 : [ 대학지원과 ] 대학의편입학은일반적으로 3학년부터편입학을허용하고있으며, 국내. 외의학사학위를소지자의경우입학정원의 5% 범위내에서정원외로학사편입학생을선발하고있습니다. 외국에서학위를취득한경우, 우리나라대학교육에상응하는교육과정을이수하고학위를취득한자이어야하며, 이학위취득의경우, 해당국가의교육법에의거정규설립된대학의고등교육과정이어야합니다. 또한, 재외국민및외국인의경우정원외편입학의경우, 2학년과 3학년에대하여편입학이가능하며, 지원자격은각대학에서정하는재외국민특별전형신입학자격이있는자로 2.3 학년선발은각각 1학년 (2학기) 과 2학년 (4학기) 이상수료하고, 대학에서정하는학점을이수한자로정하고있으며, 초. 중. 고등학교의전과정을외국에서이수한재외국민또는부모가모두외국인인외국인의대학편입학은대학교육의국제화개방화유도및외국인유학생들을적극유치하는차원에서 2학년또는 3학년에정원외편입학이가능하므로, 지원요건의자격충족여부를확인하시어지원하실수있습니다. 다만, 외국대학의학위는앞서말씀드린바와같이해당국의교육관련법령에의거설립. 운영되므로우리부에서정한별도의인정절차가없으며, 일반적으로해당학력의증명을위한서류는해당국의재외공관의확인등의절차를거치도록하고있으나, 구체적인편입학자격에대하여는각대학의학칙및편입학전형계획에의거해당대학에서이전대학의국가내학력인정여부및이수교육과정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편입학규모및자격요건을정하고있으므로지원코자하는대학에편입학모집전형을확인하셔야함을알려드립니다. 대학학과특수대학원 ( 야간 ) 에이중학적보유가가능한지? 질의 대학을졸업하고다른대학의사범대학음악교육과에편입학한학생이같은대학교육대학원음악교육전공에도입학하여이중학적을보유할수있는지 질의 회신사례집 117

142 과학기술및고등교육분야 참고로해당대학학칙에는 이중학적을가진자는제적 처리토록하고있고, 대학과교육 대학원의교육과정교과목은달리운영하고여기서이중학적을같은대학내학부와대학 원을함께포함하여해석해야할지, 학부와대학원의학적을구분하여해석해야할지 회신회신일 : [ 대학지원과 ] 이중학적은관련법령에의해해당학교학칙으로정하는사항이므로해당학교학칙에이중학적을금지하는규정을두고있다면, 이에대한해석또한이중학적을금지하는규정을둔취지, 그규정내용및관련학칙조항등을검토하여해당학교에서그학칙에대한유권해석을하는것이바람직할것으로보입니다. 대학학위명및편입학모집관련문의질의 학위종별에관한규칙 [ 페지 ] 및학위의종류및표기방법에관한규칙 [ 제정 ] 에따르면학위의종류가정해져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대학및학과특성에따라대학에서학위명을자유롭게정할수있는지모집단위별입학정원범위내에서신입학및편입학을실시하고있습니다. 다만편입학은정원내결원인원으로만편입학으로모집하고있습니다. 정원외결원인원을편입학으로모집할수있는지궁금합니다. 회신회신일 : [ 대학지원과 ] 고등교육법제35조및동법시행령제43조에의거학사학위의종류는학칙으로정하며, 석. 박사학위의경우학위의종류및표기방법에관한규칙에의거학술학위의종류는별표에서정하며, 전문학위의종류는대학의장이학칙으로정하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정원외 ( 특별전형 ) 로입학한학생의결원이발생할경우정원외편입학의시행이가능하며, 결원산정및지원자격등정원내 외편입학의구체적인시행방법에대하여는추후각대학에시달될편입학전형기본계획을참고하여준비하시기바랍니다. 질의 대학학점등록제실시요청및학점졸업제 ( 학기졸업제폐지 ), 전공필수과목학점 50% 이하 대학의학기졸업제의모순 118 교육과학기술부

143 대학및대학원 현재의학기졸업제는대학의행정편의주의와등록금수입등학생위주의교육서비스제공원칙에서벗어나있으며학생들에게피해가되고있습니다. 학생의편의가위주가아니고교수들위주로편성되는학과목의배정으로학생들은졸업요건의학점이넘었는데도전공필수과목의과다배정으로무리한학점이학생들에게부담되고있습니다. 졸업필수과목의학점은졸업필수학점의 50% 를넘지않는범위에서교양및전공선택으로 50% 를선택하는자유가학생들에게주어지도록국공립대학에그지침을교육과학기술부에서하달할필요가있습니다. 졸업필수학점이훨신초과하였는데도또한학기를더하거나과다학점의수가엄청난경우가허다한현실입니다. 이는젊은이들의불필요한정력과시간과재정의손실및국력의낭비입니다. 회신회신일 : [ 대학지원과 ] 현재대학의교육과정운영에관하여고등교육법제21조제1항은학교는학칙이정하는바에의하여교육과정을운영하도록명시하고있으며, 현행법령을근거로대학은교육과정상필요한과목이나이수학점등에관하여스스로정하고있습니다. 전공필수과목이 50% 가넘지않도록하는지침을우리부가대학에내려달라는요청은현행법령상받아드리기어려움을양해해주시기바랍니다. 대학 ( 교 ) 편입자격질의 지방의사립대 (4년제) 에 1학년에재학중이고올 3월이면 2학년이됩니다. 다른대학 ( 교 ) 로편입이 1학년때나 2학년학기중에가능한지요? 회신회신일 : [ 대학지원과 ] 일반편입학지원자격은대학에서 2학년또는 4학기이상수료하고소정의학점을이수한자, 전문대졸업자및법령에의하여이와동등한학력이있다고인정되는자,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및평생교육법에의하여취득한학점이학칙이정한일정기준이상인자로모집학년은원칙적으로 3학년으로입학가능합니다. 질의 회신사례집 119

144 과학기술및고등교육분야 앨범비납부가필수인지질의 사립대학교재학중입니다. 납부금고지서에학생회비와앨범비까지포함되어나왔습니다. 앨범비도의무인가요? 앨범은자유아닌가요? 사고싶은사람이사는걸로생각됩니다. 회신회신일 : [ 대학지원과 ] 학생회비통합고지에대하여학교수업료및입학금에관한규칙에는별도로학생회비, 동창회비등에대하여통합하여고지하도록규정하고있지아니합니다. 따라서동사항은대학내에서자율적으로운영하는사항인바, 학생회나학생담당부서에건의하셔야될사항으로판단됩니다. 또한우리부는등록금고지서에학생회비등자율경비항목을통합고지하지못하도록행정지도하고있으며, 다만, 졸업앨범비환불은해당학교의규정에따라야하는사항임을알려드립니다. 대학교설립기준에대한문의질의 2년제대학교에서 4년제대학으로바뀔때어느조건을만족시켜야만 4년제대학교로바뀔수있나요 학교에서 18학점중최소학점인 15학점만한학기에수강신청을햇는데다른학교는남은학점만큼의돈을돌려준다는데원래받는게맞는건가요? 학교가 2년제에서 4년제로군대다녀온사이바뀌면서전문대과정이아예사라져서어쩔수없이 4년제로편입하게되었는데이렇게되면학점을빨리취득하여 4학년 1학기만하고졸업할수있는조기졸업을못하게되나요? 회신회신일 : [ 대학지원과 ] 질의하신대학의운영과관련하여, 1. 전문대학이 4년제대학으로전환하기위하여는대학설립운영규정에의한대학설립과동일한교원. 교지. 교사확보율을충족할경우대학설립심사위원회의심의를거쳐일반대학으로설립인 120 교육과학기술부

145 대학및대학원 가가됩니다. 다만, 말씀하신경우은전문대학과 4년제대학의통폐합으로인하여교육과정이개편된것으로사료되며, 대학의통폐합은각대학간의의사협의를통해추진됩니다. 2. 대학의등록금은대학수업료및입학금에관한규정제4조에의거대학에따라수업료의징수방법은월별, 학점별, 학기별등각대학의장이징수방법을정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 따라서, 학점별로징수하는대학은신청학점에따라징수금액이다를것이나, 학기별로징수하는대학은신청학점과관계없이등록금은동일합니다. 3. 또한, 학생의등록금은대학의교육과정, 시설, 학생복지시설등교육과정운영, 학생복지및교육환경개선등학사운영에전반적으로사용되므로구체적인등록금의사용처에대하여는해당대학에예. 결산등을확인하시기바랍니다. 4. 대학의모집단위별교육과정운영및입학, 졸업등에관한사항은고등교육법시행령제4조에의거학칙에정하여운영토록규정하고있으며, 대학은 1년의범위내에서수업연한을단축할수있습니다. 다만, 조기졸업요건및절차, 신청시기등에대하여는각대학의학칙으로정하여운영토록하고있습니다. 대학교수업료환불문의질의 대학교입학후입학금과등록금을내고학교에잘안나갔습니다. 2학기때에도등록금을내고학교에나가지않다가군입대를하게되었습니다. 입대하기한한달전인가휴학신청을하고입대를했는데수업료나등록금에대해서어느정도는환불을받을수있나요? 회신회신일 : [ 대학지원과 ] 등록금은대학수업료및입학금에관한규정에에근거하여각대학의학칙으로정하도록하고있으며, 등록금의반환은학기개시일이후등록금반환사유발생일까지의기간을산정하여등록금을반환토록정하고있습니다. 휴학후복학하지아니하고자퇴를할경우휴학일을반환사유발생일로보므로, 반환금액은해당대학의 2학기개시일로부터휴학신청일까지의경과일수를산정하여아래반환기준에의거산정될것입니다. 또한, 별도의학적신고없이학생이수강치아니한 1학기수업료에대하여는대학에서별도규정이없다면반환되기어려움을알려드립니다. 다만, 앞서말씀드린바와같이정확한등록금반환은대학에서정한학기개시일및규정등에의하므로재적중인대학의학칙및 질의 회신사례집 121

146 과학기술및고등교육분야 학생복지과등에확인하시길권해드립니다. 별표 ] 수업료또는입학금의반환기준 - 학기개시전등록포기및자퇴 : 수업료전액반환 ( 신입생의경우입학금포함 ) - 학기개시일다음날부터학기개시일 30일경과전 : 수업료의 6분의 5 - 학기개시일 30일경과한날부터학기개시일 60일경과전 : 수업료의 3분의 2 - 학기개시일 60일경과한날부터학기개시일 90일경과전 : 수업료의 3분의 1 - 학기개시일 90일경과후 : 반환하지아니함. 대학교재학중취업관련문의질의 대학교재학중보통 4학년 1학기또는 2학기내지빠른경우는 3학년 2학기에조기취업을하게되는경우담당교수님과상의를해서레포트나시험등으로대체를통해학점을인정하게해주는걸로알고있습니다. 현실적으로대부분은교수님들의인식이대학은취업이목적이아닌학문의목적을둔곳으로이에대해부정적으로생각하시고인정하지않으신분들이많습니다. 이러한가운데운이좋게취업한학생들만진퇴양난에빠지게됩니다. 그나마사기업의경우는이러한점에크게문제가되지않고, 또한사립대학교같은경우야간반이운영이되기때문에학점을딸수있는기회가열려있다고생각합니다. 이에비해국립대학같은경우는야간반이없습니다. 결국은야간대학으로다시 3학년으로편입등록을하든지아님중퇴라는신분을갖게되는데 1. 국립대의야간반신설가능여부, 2. 공직재직중학적보유 ( 학기등록 ) 을하게되면인사상불이익을받는게정당한것인지 회신회신일 : [ 대학지원과 ] 국립대학교의야간반신설여부에대하여는대학내총정원범위내에서학교에서신설이가능하나야간학과에대해서는점차수요가줄어드는추세이며, 또한학교에서 4학년취업생들을위한야간학과신설가능성은희박할것으로사료되며야간학과가있는학교라도야간수업을수강할만한상황이되어도직장생활하면서야간수업에참여한다는것도현실적으로가능한지에대한고려도해보아야할문제라고사료됩니다. 또한공직재직중학적보유 ( 학기등록 ) 을하게되면인사상불이익을받는게정당한지에대 122 교육과학기술부

147 대학및대학원 하여는공직시험에정식으로합격하면학생인경우일정기간임용유예가되는걸로알고 있지만행정안전부에다시한번확인하시기바라며, 임용된자의복무에관련된사항은임 용권자의허가를받아야가능함을알려드립니다. 대학교편입학문의질의 한국에서고등학교졸업후필리핀대학에입학 2년수료후한국으로편입학이가능한지를알고싶습니다. 필리핀대학은필리핀교육기관에인가가난정규대학입니다. 회신회신일 : [ 대학지원과 ] 외국대학은해당국가의교육관계법령에의거설립하는사항으로, 고등교육법시행령제70 조에의거외국에서우리나라대학의교육과정준하는교육과정을이수하였을경우동등학력으로보고있습니다. 필리핀의교육관계법에의거고등교육의학력이인정되는학교로 2년의과정을수료하였을경우, 국내전문대학에준하는학력으로사료되나, 학력의인정은해당대학의수업연한, 교육내용, 해당국의교육관계법령등을고려하여수요기관에서판단하는사항으로별도의학력인정절차및확인기관은없습니다. 구체적인학력인정의판단은수요기관에서하고있으므로편입코자하는대학에확인하셔야함을알려드립니다. 대학교사실여부확인문의질의 마하나임대학교가있다고들었습니다. 이대학교가고등교육법제2조에해당하는학교인지알고싶습니다. 회신회신일 : [ 대학지원과 ] 문의하신마하나임대학교는고등교육법제2조에의한대학이아님을알려드립니다. 고등교육법제2조에의한대학현황은다음과같은방법으로확인하실수있습니다. - 홈페이지 ( > 정보마당 > 정보자료실 > 학술연구정책실 > 입학정원 으로검색 질의 회신사례집 123

148 과학기술및고등교육분야 > 학년도전국대학모집단위별입학정원현황 - 홈페이지 ( > 정보마당 > 정보자료실 > 평생직업교육국 > 입학정원 으로검색 > 학년도전문대학모집단위별입학정원 ( 편제정원 ) 현황 ( 해당파일은저장해서확인 ) - 홈페이지 ( > 정보마당 > 정보자료실 > 평생직업교육국 > 원격대학 으로검색 > 학년도사이버대학및원격대학형태의평생교육시설현황에서 2009학년도사이버대학현황 (12개대학 ) 질의 외국대학교학점인정에대한문의 외국에서대학교를다니다한국에왔는데외국대학교학점이인정되지않나요? 회신회신일 : [ 대학지원과 ] 외국대학의학점인정으로국내대학에서인정여부를문의하셨으나, 이는외국대학에서국내대학으로편입학을문의하시는것으로판단되며, 다음과같이알려드립니다. - 대학의편입학자격요건 ( 일반편입학 ) 은전문대학졸업자및동등학력소지자로정하고있으며, 편입학은신입학과별개로별도의정원, 배정인원이있는것이아닌각대학의여석범위내에서학생을선발하고있습니다. - 민원인께서재학하였던학교가해당국의교육관계법령에의거학력이인정되는학교로정규과정에재학하여학년을수료하였다면국내대학의편입학자격요건이될것이나, 앞서말씀드린바와같이편입학은대학에따라선발여부및규모, 지원요건등을정하고있습니다. - 따라서, 편입학가능대학등자세한사항을알려드리기어려움을이해하여주시기바라며, 대학의편입학모집전형은일반적으로 11월 ~12 월경에각대학의홈페이지를통하여모집학과및인원등모집요강을게시하고있으므로추후지원코자하는대학의모집요강을확인하시길권해드립니다. 참고로대학의개설학과현황은교육통계센터의학과정보서비스 ( serv/p_as_ls_xx_0001.jsp) 를통하여검색이가능함을알려드립니다. 대학생에대한조기취업시기문의 124 교육과학기술부

149 대학및대학원 질의 회사에서신규사원을모집하려고하는데대학교및전문대학에대한조기취업시기에대 한법령이정해저있는지알고싶습니다. 회신회신일 : [ 대학지원과 ] 대학교및전문대학에대한조기취업시기에대한법령은별도록마련되어있지않습니다. 다만, 고등교육법에의한교육과정이수를위한학위취득을보장하는범위에서조기취업이시기가결정될것입니다. 이는졸업을위한학점이수를마치지못한상태에서취업을하는것을방지하기위함이기도합니다. 대학설립인가에관한법령문의질의 대학설립인가에대한법령가운데과거에는도서관과박물관설립이필수였지만현재에는박물관은필수가아니라고들었는데그법령의개정전과후를알고싶습니다. 회신회신일 : [ 대학지원과 ] 문의하신내용에관하여대학설립에관련된법령은고등교육법및동시행령과대학설립운영규정및동시행규칙입니다. 또한박물관및도서관의경우대학설립운영규정별표 2에의해교사시설의구분중도서관은교육기본시설이며박물관의경우부속시설로분류하고있습니다. 이에따라말씀하신대로박물관은교육기본시설에포함되지않음을알려드립니다. 더자세한사항은우리부홈페이지 > 법률교실 > 종합법령정보센타를검색하여해당법령에대한연혁을확인하여주시기바랍니다. 대학설립운영규정 6조에관한질의질의 대학설립운영규정제6조제1항을보게되면 [ 대학 ( 교육대학을제외한다 ) 은편제완성연도를기준으로한계열별학생정원을별표 5에의한교원 1인당학생수로나눈수의교원 ( 조 질의 회신사례집 125

150 과학기술및고등교육분야 교를제외한다. 이하같다 ) 을확보하여야한다. 이경우계열별학생정원을합한학생정원이 500명 ( 대학원대학및장애인만을입학대상으로하는대학의경우에는 200명 ) 미만인경우에는그정원을 500명 ( 대학원대학및장애인만을입학대상으로하는대학의경우에는 200명 ) 으로보되, 계열별로학생정원을환산하는방법은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정한다.] 라고되어있습니다. 여기서계열별학생정원을합한학생정원이 500명미만인경우 ' 라고명시된것이학교총정원을합한것이 500명이안된다는것을이야기하는것인가요아니면 자연과학계열 ' 같이어떤분야의학생수를이야기하는것인가요? 회신회신일 : [ 대학지원과 ] 대학설립운영규정제 6조의계열별학생정원을합한것이라함은문구그대로자연계열, 인문사회계열, 공학계열, 의학계열등을총합한것을의미하며, 이를편제정원이하합니다. 따라서총정원의개념에가깝습니다. 대학설립운영규정의학생정원증원과조정관련문의질의 개정된대학설립운영규정제2조의 3의학생정원증원과조정시기준이되는 4대요건 ( 교원, 교사, 교지, 수익용기본재산확보율 ) 과관련하여아래와같이몇가지궁금사항을문의드립니다. 1. 학생정원증원시갖추어야할기준적용시편제가완성된대학은편제완성연도를기준으로한계열별학생정원으로하되등록학생수가적은경우등록학생수 ( 재학생수 ) 를기준으로하는것으로하고있습니다. 이경우교지확보율충족여부평가에도등록학생수가적은경우등록학생수를기준으로하는지요. 규정제5조제1항관련교지기준면적 [ 별표 4] 도등록학생수 ( 재학생수 ) 를기준으로적용받게되는지궁금합니다. 2. 총입학정원범위내에서입학정원을조정하는경우에는자체조정후교원확보율을계열별학생정원을기준으로전년도확보율이상을유지하도록하고있고개정된대학설립운영규정제10조에교원확보율충족여부에대한평가는 4월 1일및 10월 1일을기준으로한다고되어있습니다. 이경우 4월 1일, 10월 1일자두번모두전년도교원확보율이상을유지하여야되는지요. 그리고교원확보율이 100% 이상이면전년도확보율이상을유지하고있는것으로보는지요. 3. 특수대학원의입학정원증원및조정시에도위 4대요건을동일하게적용되는지요. 126 교육과학기술부

151 대학및대학원 회신회신일 : [ 대학지원과 ] 대학설립운영규정제 5조에의하면각교지별로수용하는학생정원에해당하는기준면적을각각확보하여야한다고규정하고있습니다. 따라서재학생기준보다는정원기준이며, < 질의2> 전년도이상교원확보율을유지하여야한다는의미는 4.1일기준이건 10.1기준이건교원확보율이높은것을기준으로할것을검토중에있습니다. 즉 4.1일기준 70%, 10.1 기준 72% 이면 10.1기준인 72% 이상 (72% 포함 ), 역으로 4.1일 72%, 10.1기준 70% 인경우 72% 이상을확보하야야합니다 < 질의 3> 특수대학원증원시에도 4대요건을갖추어야하는지에대하여답변드리면, 특수대학원을포함하여대학원학생수가증원되면 4대요건을갖추어야합니다. 대학성적환산질의질의 대학교성적을 100점만점으로환산시키려고하는데교육과학기술부백분율성적환산기준표에따라하는거라고합니다. 교육과학기술부백분율성적환산기준표를보여주시길바랍니다. 회신회신일 : [ 대학지원과 ] 질의하신대학성적의백분율성적환산기준과관련하여, 고등교육법시행령제4조에의거대학의교육과정의운영, 교과의이수단위및성적의관리등대학의학점운영및표기방법, 기준등에대하여는각대학의학칙으로정하여운영하도록정하고있습니다. 따라서, 대학성적의백분율환산기준등성적운영에대하여는각대학의학칙에근거하여자율적으로운영할사항으로우리부에서별도정하고있지아니함을알려드립니다. 대학수시모집전형료질의질의 수시전형료가논술이있는경우에 7만원이며여기에다가인터넷접수를대행하는곳에서수수료를 5천원을받습니다. 경쟁률이높은곳은 1차서류로 1.5배수에서 3배수를뽑아논술을치게합니다. 1차전형에떨어지면불합격자에게만 2만원을미리제시한통장으로입 질의 회신사례집 127

152 과학기술및고등교육분야 금을시킨다고합니다. 1차전형때는 1차전형료만받아야정상이고또대학에서필요한인재를뽑는데전적으로수험생이모든경비를부담하는것은불합리합니다. 원서접수는해당대학에서인터넷망을통해처리해야정상이라고생각합니다. 자율결정이라도국민의원성이높고불합리한금액이라면고치도록지도가필요합니다. 수시2학기도정시모집과수능고사직전에폐해가무척많습니다. 이런전형일자를모두수능시험이후로돌리면좋겠습니다. 회신회신일 : [ 대학지원과 ] 대학신, 편입학전형료는수익자부담원칙에따라대학에서자율적으로책정하여시행하고있습니다. 정부에서는대학에서대입전형료를책정할때전년도지원율및전형료수입등을고려하여최소실비만을책정하도록권고하고있으며, 전형료절감노력을강구하도록하고있으며, 이와더불어전형료와관련한불필요한의혹방지를위해전형료예. 결산내용을공개하도록하고있습니다. 수시2학기전형은대학의건학이념, 모집단위특성등을고려하여다양한전형으로학생을선발할수있도록하기위하여도입하여시행하고있습니다. 대학에서의수업일수에대한문의질의 고등교육법에는대학의수업일수가연간 30주이상정하게되어있으므로, 우리대학에는한학기에 15주로편성되어운영되고있습니다. 궁금한내용은, 수업일수를한학기 15주편성하되, 특정과목에대해집중수업이가능한지요? ( 집중수업이라함은한학기에 15주가아닌 4-5주만에일부과목을이수함 ) 저희대학에개설된교과목중 촬영 " 등의일부과목은과목특성상, 장시간의수업을요하는과목등이있기때문에질문드리는겁니다. 회신회신일 : [ 대학지원과 ] 고등교육법시행령에대학의수업일수는매학년도 30주이상으로하고있으며학점당이수시간은 15시간이상으로정하고있습니다. 대학은매학년도 2 4학기를운영할수있으며, 세부적인교육과정의운영에관한사항은학칙으로정하도록하고있습니다. 128 교육과학기술부

153 대학및대학원 위규정으로살펴볼때대학의입장에서는매학년도 30주이상학생들이등교하여교육을받을수있도록연간학사일정을수립ㆍ시행하여야하나, 개별교과목운영에있어서는수업일수를규정하고있지않고학점당이수시간만규정하고있으므로과목별로반드시 15 주간수업으로구성되어야할필요는없습니다. 실제로개별과목을편성ㆍ운영할때매학기 15주의수업일수를만족해야한다면고등교육법시행령에서정한 1개학년도 4개학기운영이불가능하므로 (15주 4학기 =60주 ) 법내부적모순이발생합니다. 따라서대학의교육과정운영에있어서과목이수에필요한학점당 15시간이상만만족한다면과목별로단기간의집중수업을통해이수되는것을금지할이유는없습니다. 실제로 MBA 과정이나외국대학의사례를살펴보면단기기간에소수의과목을이수하고있어서새로운과목을이수하도록하는모듈방식의교육과정운영이보편적으로이루어지고있습니다. 대학원간이중학적허용여부문의질의 대학원 3학기에재학중입니다. 학업을다른분야에관심이생겨타대학원에합격하였습니다. 질의 : 이경우나중에합격한대학원에등록하면이중학적이되는데허용이되는것인지궁금합니다. 회신회신일 : [ 대학지원과 ] 우리부에서고등교육법시행령제24조 ( 입학지원방법등 ) 에학기가같은 2이상의대학에합격한자는하나의대학에만등록하여야하지만현행법령상제24조의규정을제외하고는이중학적 ( 동시에두개이상의대학 ( 원 ) 에학적을보유하는것 ) 을명시적으로금지하는규정은없습니다. 2개의대학원의이중학적에관하여는각대학이학칙으로정하는경우가있으므로이중등록에대한정확한판단여부는해당학교의학칙으로정하는경우가있으니해당학교의학칙을참고하시는것이바람직할것으로사료됩니다. 참고로, 학문의체득기간등을고려하여이중학적에대하여학칙으로금지하고있는경우가있으므로반드시해당대학 ( 재학하고있는대학원, 입학하고자하는대학원 ) 에문의하여확인하시기바랍니다. 질의 회신사례집 129

154 과학기술및고등교육분야 대학원학사운영방식문의질의 한국의대학원에서이수해야할학점은총몇학점인지그리고한학점을얻기위해몇번의수업을들어야하는지, 혹은몇시간인지? 대학원학사운영방식에대한한국에서의기준이되는법조항이있는지요? 회신회신일 : [ 대학지원과 ] 대학원 ( 대학 ) 의학사운영은고등교육법시행령제4조에의거교육과정, 교과이수단위및졸업에필요한학점등은각대학의학칙에정하여운영토록정하고있습니다. 따라서, 각대학 ( 원 ) 에따라졸업학점및학위취득요건등을달리정하고있으나, 교과의이수에있어학점당이수시간은매학기 15시간이상으로, 학위논문을제출하여야하며, 경영등전문대학원의석사학위는 45학점이상을이수토록정하고있음을알려드립니다.( 고등교육법시행령제14조, 제22조의 2 및제44조 ) 대학의주간과야간수업연한을달리해서는안되는지? 질의 건축과가있다면주간은 3년제로, 야간은 2년제로운영하는것이가능한지요? 아니면, 반드시주간수업년한과동일해야하는지요? 회신회신일 : [ 대학지원과 ] 학과 ( 모집단위 ) 별수업연한은고등교육법시행령제4조에의거각대학의학칙으로정하여운영토록하고있으며, 학과명이동일하다하더라도주간과와야간과는모집단위가다릅니다. 따라서, 모집단위가다른학과의경우수업연한을해당대학의학칙에규정하여운영하실사항이나, 모집단위가다르다하더라도동일한교육과정의동일명칭의학과가수업연한만상이한것은일반적으로이해되기는어렵습니다. 다만개별학과의수업연한및학칙의개정은학내구성원간의협의를거쳐결정하여야할것이며, 구체적인모집단위의수업연한과관련하여우리부대학지원과와사전상담하시길권해드립니다. 130 교육과학기술부

155 대학및대학원 대학의학기이수관련문의질의 고등교육법시행령제14조에는교과의이수를위해서는학점당이수시간을매학기 15시간이상으로한다고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10주 ~ 12주간의방학기간을이용하여시행령이정한이수시간을확보한다면한학기에준하는학점 ( 예 18학점 ) 을취득할수있는지와이를정규학기를이수한것으로인정할수있는지궁금합니다. 만약한학기에준하는학점의취득이불가능하다면몇학점정도가 10주 ~ 12주간의기간에취득하기적정한학점이며, 이때취득한학점은정규학기를이수한것으로인정할수있는지궁금합니다. 회신회신일 : [ 대학지원과 ] 대학의교육과정운영에있어, 고등교육법시행령제4조에의거졸업에필요한학점과교육과정및학기, 수업일수등은각대학의학칙으로정하여운영토록정하고있습니다. 따라서, 정규학기및이수가능학점등은졸업에필요한학점을고려하여각대학이정하여운영할사항일것이나, 동법시행령제10조내지제11조에의거, 학기는 2학기내지 4학기로정하며, 수업일수는매학년도 30주이상으로하도록정하고있는바, 학기및이수학점의범위는동법령범위내에서해당대학의학칙에명시하여운영할사항임을알려드립니다. 대학입시농어촌특별전형시이혼자녀의입학문제질의 대학농어촌특별전형에서이혼자녀는친권이나양육권만을내세우며주민등록상에서함께하는아이들을인정하지않고오로지법적으로처리한다면이는양성평등으로호적법을바꾼현시대에흐름에역행하는것이아닐수없습니다. 친권이나양육권이없다는이유로입학이거부되지않도록선처바랍니다. 회신회신일 : [ 대학지원과 ] 현재대학입학전형의지원자격, 전형방법, 대학에서자율적으로정하여시행하고있습니다. 질의 회신사례집 131

156 과학기술및고등교육분야 농어촌학생특별전형의지원자격, 전형방법도대학에서자율적으로정하여시행하고있습 니다. 대학입학시제출하는서류아포스티유인증관련문의질의 대학합격을했는데중고등학교과정중일부를외국에서재학하고왔는데외교통상부에서외국학교에서발급받은서류들에대해아포스티유인증을받아오라고하였습니다. 아포스티유인증은우리나라현지대사관에서발급을안하며그나라외교부에직접찾아가야합니다. 그나라에아는사람도없고인증을받으러직접비행기타고갔다와야하는것은무리라고생각합니다. 그리고원본을국제우편으로보내기는분실의우려때문에불안합니다. 회신회신일 : [ 대학지원과 ] 외국에서교육과정의일부또는전부를이수한학생이국내고등학교졸업자와동등이상의학력을인정받으려면외국에서수학한학교의성적증명서, 재학증명서, 졸업증명서등이필요합니다. 외국학교에서발행한각종증명서에대한문서의공증, 학교의확인은그동안우리나라의재외공관에서영사확인을통하여문서를공증하였습니다. 2007년 7월에발효된아포스티유협약에따라협약가입국정부기관, 학교에서발급한각종문서에대한공증을우리나라재외공관에서하지않고해당국아포스티유확인서발급기관에서실시합니다. 외교통상부에서는최근아포스티유확인서발급관련민원을해결하고자아포스티유협약가입국의재외공관에서도기존과같이영사확인을하도록재외공관에안내하였습니다. 대학캠퍼스를떠나서수업진행가능여부문의질의 대학과한지역에있는신학원의성인반학생들이대학에진학하여정규교육과정에의하여수업을진행할때, 대학캠퍼스가아닌신학원 ( 동일시내 5km 이내 ) 에서수업을진행하면불법인지요. 132 교육과학기술부

157 대학및대학원 회신회신일 : [ 대학지원과 ] 우리부의고등교육법제22조 ( 수업등 )1학교의수업은학칙이정하는바에의하여주간수업ㆍ야간수업ㆍ계절수업ㆍ방송ㆍ통신에의한수업및현장실습수업등의방법에의하여할수있다. 에의한현장실습형태의수업인지명확하지않아답변드리기어렵습니다만, 원칙적으로대학설립인가를받은이외의장소에서교육을실시하는것은불법입니다. < 대학설립운영규정 > 에따라대학설립인가를받은교사 ( 교육기본시설 ) 에서교육을실시하여야합니다, 이를위반할경우고등교육법제62조에의거그시설에대한폐쇄를명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대학편입학에대한문의질의 미국에서공부를하고있는데그곳에서대학2년을다니다가한국에돌아오면한국의 4년제대학에 3학년에편입학할수있는지? 미국에서 2년제대학을마치고돌아오면 3학년에편입학할수있는지도알고싶습니다, 회신회신일 : [ 대학지원과 ] 대학의편입학은편입학이허가된여석범위내에서일반편입학은 3학년에한하여편입학이가능하며, 지원자격은대학에서 2학년또는 4학기이상수료한자또는전문대학졸업자와동등한학력이있다고인정되는자로정하고있으며, 구체적인인정학점에대하여는해당대학에서정하고있습니다. 또한재외국민의정원외편입학의경우 2학년또는 3학년에대하여편입학이가능하며, 지원자격은각대학에서정하는재외국민특별전형신입학자격이있는자로 2, 3학년선발은각각 1학년 (2개학기 ) 과 2학년 (4개학기 ) 이상수료하고소정의학점을이수한자로정하고있습니다. 각대학별지원자격, 대상기간및모집전형이다르므로지원하고자하는대학의모집요강을확인또는대학담당자에게문의하여도움을받으시기바랍니다. 대학학적에관해서문의 질의 회신사례집 133

158 과학기술및고등교육분야 질의 00대학교를 3학년과정까지다하고자퇴하였습니다. 이상태라면제가기업체에취업시학적은어떻게되는건지궁금합니다. 고졸로지원해야하는건지, 초대졸로인정되는건지어떻게인정되는건가요? 회신회신일 : [ 대학지원과 ] 4년제대학에서 3학년의자퇴에대한학력인정은대학중퇴가되겠으나, 이는서류로증명할수있는학력인정증명서는없습니다. 다만편입을위한전적학교학점인정에따른증명서는발급받을수있습니다. 이에, 취업시점에서학력인정은해당사측 ( 수요자 ) 의판단에달려있다고볼수있습니다. 도시학교농어촌특별전형혜택에대한질의질의 00도내에만자그마치 45개교 ( 도시지역 ) 가대학진학에서농어촌특혜를받는다는것은무리입니다. 농어촌학교발전을위해마련했던농어촌특별전형제도의당초취지가무색하게대학입시는물론고교입시에까지큰애로가있습니다. 농어촌을빠져나가대도시로이주하는대부분의사람들은교육문제로인하여이주하고있습니다. 농어촌자녀대학특별혜택은순수농어민자녀들만에게만주어지는혜택인데이것이도시학교학생들에까지확대되어읍, 면지역학교에입학할학생들이도시로빠져나가농촌은더욱힘들어집니다. 회신회신일 : [ 대학지원과 ] 현재대학입학전형에서농어촌특별전형의대상과지원자격기준인학교소재지. 재학기간. 학생의거주지. 거주기간및부와모의거주지등은당해대학이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 의심의를거쳐자율적으로정하여운영하고있습니다. 정부에서는 2004년이후지속적으로제기되는농어촌특별전형과관련된민원을해결하고자농어촌정책을담당하는농림수산식품부와꾸준한협의를통하여법령에근거한농어촌소재고등학교현황을지난 1월시도교육청을통하여파악하였습니다. 대입자율화정책에따라그동안추진해온자료를대학협의체인대교협제공, 대교협에서합리적인방안을마련하여대학에안내하도록하였으며, 대학에서는대교협에서제공받은자료를참고하여대학여건에맞게농어촌특별전형의대상지역을정하여시행하도록하였습니다. 134 교육과학기술부

159 대학및대학원 등록금반환에대하여문의질의 제가학교를그만두게되었는데학교홈페이지에는등록금반환에대해서찾기가너무어려워이곳에문의드립니다. 현재 7주차가접어들고있는데대학수업료및입학금에관한규칙이어떻게되는지알수있을까요? 회신회신일 : [ 대학지원과 ] 질의하신대학등록금의반환은 대학수업료및입학금에관한규칙 제6조의반환사유및별표의 등록금반환기준 에의거학기개시일이후반환사유발생일까지의경과일수에따라정하고있습니다. * 관련규정찾기 : 법제처 ( > 법령명 : 대학수업료및입학금에관한규칙 ' 으로검색 그리고해당규칙은고등교육법제2조에의한학교인경우동규정에의거환불사유가발생한경우적용됩니다. 교육과학기술부인가에대하여문의질의 미연방정부기독대학교인준협의회의학위인증대학교라고합니다. 한국에한국사무소를내고본교와똑같은조건으로공부를한다고하며세계각국어떤대학으로부터학점과학위를인정받고편입학또는취업이가능하다고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정식으로인정이되는학교인지? 회신회신일 : [ 대학지원과 ] 우리부에서해외에인가된대학은없습니다. 다만, 해외대학교와우리나라대학에서 MOE 체결후교환하는방식으로수업을하는학교가있습니다. 참고로학생선발권은각대학의고유권한으로전형방법, 전형자료및동전형기간내선발시기등은대학의장이입학전형심의위원회의의결을거쳐자율적으로정하여운영하고있음을알려드립니다. 질의 회신사례집 135

160 과학기술및고등교육분야 미국대학인가신청에관한문의질의 미국에서대학재학중인데아마제가그학교를졸업하고한국으로들어가는첫번째인거같아요. 어떤절차를통해서한국교육과학기술부에미국정식인가학교로등록을할수있는지부탁드릴께요. 1. 관련서류 2. 서류접수절차 3. 예상소요시간 회신회신일 : [ 대학지원과 ] 교과부에서인정하는대학은고등교육법에의한대학을말하며외국대학을인정하는제도나지침은별도로정하여진것이없습니다. 다만, 외국대학에서취득한학위는해당국가에서의대학과정의인가 ( 인증 ) 여부, 국내대학에준하는수업연한, 교육과정및학점의질관리등을고려하고수여받은학위가해당국가에서교육관계법령상인정되는학위인지여부등을검토하여수요기관에서결정하고있습니다. 외국에서학위를하고우리나라에편, 입학등을하려면해당대학의수요기관이되어검증판단하며외국교육제도의다양성등으로국가차원에서외국학위를검증하는제도는마련되어않음을알려드립니다. 미국에체류하지않고취득했다는학사학위문제문의질의 미국대학의학사 (B.A) 학위를미국에가지않고도취득하여국내정규대학원석사과정이나박사과정에진학할수있는지요? 또한국내대학교대학원에서미국의학사학위를인정하여석사학위과정에입학하여취득했을경우, 후에학사학위가허위학위라고판명되었을때학위를취소할수있는지요. 회신회신일 : [ 대학지원과 ] 현행고등교육법시행령제 70 조 2 항에의하면, 외국에서우리나라대학교육에상응하는교 136 교육과학기술부

161 대학및대학원 육과정을전부이수한자로서대학을졸업한자와동등한학력이있다고인정되는자는대학을졸업한자와동등한학력이있다고보고있습니다. 다만, 현재외국대학의학력및학위인정여부등에대하여정부가직접구체적인사안에대해판단하고있지는않으며, 동사항에대하여각대학 ( 원 ) 이해당외국대학이해당국가에서의학력인정여부, 교육과정및학위진위여부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판단을내려야합니다. 이에, 귀하가제기한민원사항은대학에서처리해야할사항으로각각의구체적인사안에대해대학에서답변하여야함을알려드립니다. 사립대학교부설한국어학당의성격이무엇인지? 질의 대학교에서운영하고있는외국인대상한국어학당의설립및교육과정등은어떤법의적용을받고있는지? 한국어학당운영관련업무를담당하는교육과학기술부내부서가어디인지? 한국어학당들이제시하고있는제반운영규정, 특히수업비및기타비용의반환과관련한규정의적정성여부의판단을교육과학기술부에요청할수있는지? 만약학교측의규정이부당하게학생에게불리하게되어있을경우이에대한시정요청을교육과학기술부에할수있는지? 회신회신일 : [ 대학지원과 ] 고등교육법제19조 ( 학교의조직 ) 제2항을보면, 학교의조직에관한기본적사항은국립학교의경우에는대통령령및학칙으로정하고, 공립학교의경우에는당해지방자치단체의조례및학칙으로정하며, 사립학교의경우에는당해학교법인의정관및학칙으로정한다고되어있습니다. 그리고동법제25조 ( 연구시설등 ) 을보면학교에는연구소등그설립목적을달성하기위한기관을부설할수있다고되어있습니다. 또한평생교육법제25조 ( 학교부설평생교육시설 ) 제3항을보면각급학교의장은학생. 학부모및지역주민의대상으로교양증진또는직업교육을위한평생교육시설을설치. 운영할수있다고되어있습니다. 따라서귀하가말씀하는외국인대상한국어교육기관운영에관한사항은본래의설치목적과학칙등에따라합리적으로이루어져야하며학생들에게일방적으로불리하게적용되는경우에는한국소비자보호원등에신고하여시정을요구할수있을것으로사료됩니다. 질의 회신사례집 137

162 과학기술및고등교육분야 사범대학생이취업한경우에졸업하는데법적인문제는없는지? 질의 사범대학생이취업한경우, 출석하지않더라도졸업하는데법적인문제는없는지요? 사범대 4학년이졸업전학기인 2학기에취업한경우, 모든수업 (15학점 ) 을취업확인서를제출하는것만으로수업에출석하지않고도담당교수님이학점을준다면, 졸업학점이수가가능한지요? 회신회신일 : [ 대학지원과 ] 고등교육법제20조제2항에학기수업일수및휴업일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이정하는법위안에서학칙으로정하도록하고있고, 다만고등교육법시행령제14조에의거교과의이수에있어학점당이수시간은매학기 15시간이상으로하도록명시하고있습니다. 이에학교가제정개정하는학칙이정하는바에따라수업일수를채우는자에한하여학점을부여하고있어귀하가문의하신취업중인자가출석일수을채우지않고학점을부여한사안에대한판단은대학이정하는학칙등을검토하여판단할사항임을알려드립니다. 사이버대학과대학원에대한문의질의 저는 4년제대학을졸업하고다른전공으로사이버대에서강의를듣고있습니다. 이번에대학원진학을하려고하는데사이버대강의를계속듣거나휴학을하고대학원졸업후강의를계속들을수있는지요. 아니면사이버대를포기하고대학원만다녀야하는지요. 회신회신일 : [ 대학지원과 ] 우리부에서는입학학기가같은두대학이상의대학학적을보유할수없도록규정하고있으며, 민원인의경우에는입학학기가다르므로법령으로이중학적보유를제한하고있지않으나, 일부대학교에따라서는학칙에이중학적을금지하고있으니지원하고자하는대학교 ( 원 ) 의입학부서에꼭문의하시기바랍니다. 138 교육과학기술부

163 대학및대학원 산업대학의휴학에관한질의질의 고등교육법제2관제38조에산업대학은평생교육차원에서수업연한및재학연한을각각제한하지않도록되어있어산업대학인우리대학도학칙제33조에휴학기간을제한하지않고장기간휴학이가능하도록운영하고있습니다. 이에따라장기간많은휴학생이발생되고있어학사행정에많은어려움이있는바, 학업의연속성을위해 2년이상특별한사유없이휴학을하고있는학생은휴학기간이만료되면반드시 1학기이상수학 ( 복학 ) 후 ( 병역의무, 질병, 직장이전등은제외 ) 휴학을연기할수있도록학칙을개정하여현행제도의운영과정에서나타난미비한점을개선보완하여운영하고자합니다. 따라서고등교육법제38조와개정하려는학칙이상충되지않는지검토하여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 학칙개정주요내용 1. 일반휴학의휴학기간은 1년을원칙으로하고 1회에한하여연기할수있으며, 휴학기간이만료되면 1학기이상수학 ( 복학 ) 하여야한다. 다만, 병역의무, 질병, 직장이전등은예외로한다. 2. 이학칙시행이전에휴학하여제적된학생은재입학을허가할수있다. 부칙이학칙개정이전에휴학중인학생은휴학기간이만료되는날부터적용한다. 회신회신일 : [ 대학지원과 ] 고등교육법제38조의수업연한이란졸업요건등을충족하기위한최소로재학하여야할학기수를의미하며, 재학연한이란재학할수있는최대한의학기수으로휴학기간은재학연한에산입하지않습니다. 이에향후휴학기간제한하는학칙개정에의해현재귀대학재적생들이휴학기간초과로제적자가발생하지않도록구체적인대책을마련하여시행하시길바랍니다. 산업체위탁교육문의질의 편입학을산업체위탁교육으로현재서울. 경기도지역에교육관을두고모집하는학교가있는지? 질의 회신사례집 139

164 과학기술및고등교육분야 회신회신일 : [ 대학지원과 ] 질의하신산업체위탁교육편입학지원과관련하여, 현재서울. 경기도에소재하고있는산업체위탁교육을실시하는산업대학은서울산업대학교 ( / ), 한국산업기술대학교 ( / ), 한경대학교 ( / ) 등이있습니다. 다만, 대학의소재지외에산업체위탁교육을실시하기위하여는개별사업장에서학습장을제공하는경우해당대학과의협약에의거운영토록하고있으므로, 타지역소재대학의서울. 경기지역산업체위탁교육지원여부는재직중인사업장과대학에확인하셔야함을알려드립니다. 설립주체 ( 국립과도립 ) 가다른대학간통합가능여부질의 첫째는국립과도립대학간에도통합이가능한지여부에대해서답변해주시고, 둘째는통합이가능하다면, 어떤근거내지근거법규에의해서가능한지에대해서 회신회신일 : [ 대학지원과 ] 설립주체가다른두대학의통ㆍ폐합은쉽지않지만, 설립주체간, 지역주민들간, 학교구성원간의충분하고심도있는의견수렴과정을거쳐합의가전제되어야할것이며, 이와더불어설립주체간합의가전제된다면재산귀속, 학사처리, 교직원처리, 재정지원문제등자체구조조정등의처리대책이반드시포함되어야할것입니다. 성적에관한내용문의질의 대학에서 2006년도성적증명서과목과현재 2009년도성적증명서과목이틀립니다. 이수하지않은과목을바꿨을때 1. 학교자체결재를득하여과목을바꿀수있는지요? 2. 법적인문제가될수있는지요? 140 교육과학기술부

165 대학및대학원 회신회신일 : [ 대학지원과 ] 질의하신대학에서의성적증명에관련하여고등교육법시행령제4조 3항을살펴보면 3 법제6조제 2항에서 대통령령이정하는중요한사항 " 이란다음각호의사항을말한다. 1. 학생정원 2. 수업연한, 학기와수업일수 3. 입학, 재입학ㆍ편입학, 휴학ㆍ복학, 모집단위간이동또는전과 ( 전과 ) ㆍ자퇴ㆍ제적ㆍ유급 ( 유급 ) ㆍ수료ㆍ졸업및징계 4. 교과의이수단위, 학점인정 5. 장학금지급과수업료및입학금징수에관한사항 6. 대학평의원회및교수회가있는경우에는그에관한사항으로기술되어있습니다. 이에성적증명서과목의오기로인한사항은동조항 3항의 4에의하여해당학교의학칙에정하는바에따라행정처리절차를이행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수능제 2외국어에대하여문의질의 2009학년도수능제2외국어아랍어의표준점수가다른선택과목에비해무려20 여점이높게나온것으로알고있습니다. 또한현재중, 고등학교정규교육과정에도없는아랍어의학생선택이 30% 정도로높습니다. 학생이학교에서배운교육과정에따라열심히공부해서정당한점수를받는것이아니라사교육을통해운좋아표준점수가좋게나와대학에합격한다는것은불합리하다고생각합니다. 회신회신일 : [ 대학지원과 ] 정부에서는수능시험이엄정하고공정하게진행될수있도록한국교육과정평가원, 시도교육청등유관기관과긴밀하게협의해나가고있습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의점수표기방식은 2005학년도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수험생이응시영역 / 과목을임의선택하게됨에따라도입된것으로여러전문가의의견을수렴하여결정된것으로표준점수, 백분위가서로보완적으로사용될수있도록하고있습니다. 질의 회신사례집 141

166 과학기술및고등교육분야 실습 / 실기수업장소문의질의 학교건물외장소에서실습 / 실기수업가능여부 담당교수님연구실또는연습실에서실습 / 실기수업가능여부 담당교수님연구실또는연습실에서정규수업외연습가능여부 회신회신일 : [ 대학지원과 ] 고등교육법시행령제2조에학교설립을위해서는교지, 교사등교육과연구에필요한시설을확보하여인가신청을해야하고, 대학설립운영규정등에서정한기준에부합할경우대학설립인가를하고있습니다. 이때대학의교육활동은설립인가시설정한교지내교육시설에서실시함이원칙입니다. 또한대학원수업과같이인원이지극히소수인경우교육과정운영에지장이없는한담당교수님연구실에서수업이이루어지는것도가능하리라봅니다. 대학설립운영규정제4조에있는바와같이의과대학이설치된대학의경우부속병원또는교육에지장이없는경우외부병원에위탁하여교육할수있도록정하고있으며, 사범계열학과또는교직이수학생의경우교생실습을위해소속대학교이외의초, 중, 고교등에서교육실습을실시할수있습니다. 부득이한경우제한적으로대학이인가받은장소외의장소에서교육과정을운영할수있으나원칙적으로인가받은장소내에서교육과정을운영하여야함을알려드립니다. 실용음악과편입문의질의 일반 4년제인문대학을작년에졸업하고내년에실용음악과가있는대학으로편입하려고하는데일반인문대학에서이수한학점과음대에서요구하는학점이어떻게맞아야하는지가궁금합니다. 회신회신일 : [ 대학지원과 ] 대학의편입학자격요건및전형방법등은학생선발권을가진각대학이자율적으로정하 142 교육과학기술부

167 대학및대학원 여운영하고있으며, 우리부에별도사전보고하고있지않습니다. 대학에서 2학년의교육과정을모두수료하였을경우편입학의지원자격이될것이나, 대학별모집단위별로전공에따라이수과목및이수학점에대하여제한하는경우가있으며, 대학에따라결원의범위내에서 3학년또는 4학년을선발하고있습니다. 따라서, 편입학의요건및전형방법등은각대학별로달리정하고있으므로, 부득이지원코자하는대학의편입학전형요건을꼼꼼히살피어준비하시기바랍니다. 야간대학관련문의질의 서울 / 경기도주변야간대학교를알아보고있으나, 야간학과가설치된대학은점점줄어들고있더군요. 물론학교재정형편상등으로점점줄어들고있을거라는것은미루어짐작가능하나, 많은분들이못다이룬꿈을위해서공부를다시시작하고싶어하실거라고생각됩니다. 회신회신일 : [ 대학지원과 ] 우리부는실업계고등학교출신자및산업체등재직중인직장인의계속교육기회제공을위하여대학의야간학과의운영을독려하여왔으며, 현재대학의학과개설에있어서각대학의총정원범위내에서의정원조정 ( 야간학과로의전환 ) 은대학의학칙에정하여자율적으로운영토록하고있습니다. 다만, 입학학생들의감소등의이유로야간학과를폐지하거나변경하는대학이많이늘고있으나, 대학의총정원범위내의학과개설은대학이수요및교육환경등을고려하여학칙에의거자율적으로운영하는것으로, 우리부에서강제하기어려움을알려드립니다. 야간특별과정편입생토요일강의가능여부문의질의 대학의특별과정편입생수업을운영함에있어서학생들이대부분직장인이므로평일 2-3 일야간수업및토요일수업을요구하는데혹시토요일수업이교육관계법령등에위반되는부분이있는지알고싶습니다. 질의 회신사례집 143

168 과학기술및고등교육분야 회신회신일 : [ 대학지원과 ] 고등교육법제6조 ( 학교규칙 ), 제21조 ( 교육과정의운영 ), 제22조 ( 수업등 ), 동법시행령제4 조 ( 학칙 ) 등에의거학사운영에관한사항은대학의학칙으로정할사항입니다 따라서일부학생에게야간에수업을하는문제는학칙으로정할사항으로사료됩니다. 다만, 이를운영함에있어학생들이나담당교수들의충분한논의를통하여합리적인의사결정이되어야합니다. 즉, 야간수업의시행으로인하여민원이발생하지않도록충분한합일점을찾는것이바람직하다고판단됩니다. 약대 6년제질문질의 약대 6년제의시행일은 2010년몇월몇일인가요. 미트 / 디트와중복되나요? 약대 6년제도의전처럼복수지원이가능할까요? 선수과목등이수해야할조건들이많은데, 확실한요강은나오지않아여러가지어려움이많네요교과부에서대한약학대학협의회에이러한부분을요청하여주셔서약대 6년제를준비하는학생들의입장을대변하여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회신회신일 : [ 대학지원과 ] 한국약학대학협의회는 약학대학입문자격시험 (Pharmacy Education Eligibility Test : PEET) 시행계획 과 대학별선수과목결정현황 을 2009년 2월 18일 ( 수 ) 확정ㆍ발표하였습니다. 다만, 약학대학입문자격시험과대학별선수과목결정현황의공지이후에도, 제1회약학대학입문자격시험관련일정 (2010년하반기중시행예정 ) 등세부사항과전형요소별전형방법을포함한대학별전형요강등에대하여는추후구체적인안이확정되는대로발표할예정이며, 자세한내용은 참조하시기바랍니다. 질의 약대학생선발을신입학으로선발하는지에대한여부 약학대학이 6 년제개편에따른학생선발방법에대하여 2010 년도약대학생을타대학및 144 교육과학기술부

169 대학및대학원 타학과에서 2년을수료한자에한하여선발토록법령이개정되어있습니다. 대학일선대학에서학생선발시신입학으로선발하는것이올바른것인지, 아니면일반편입학제도와같은방법으로선발해야하는것이지질의를드립니다. ( 고등교육법시행령제29조 4항관련 ) 또한만약편입학으로선발시선발학년은 1학년으로해야되는지아니면 6년제임을고려하여 3학년으로해야하는지에대하여도회신부탁드립니다. 회신회신일 : [ 대학지원과 ] 약대전공 (3년차) 개념은쉽게답변드리면동일대학인경우는전과로, 타대학인경우는편입학개념으로이해하시면됩니다. 이미대학에입학한학생중에서 2년이상의교육과정을이수한학생을대상으로약학교육전공대학자를선발하다는의미입니다. 다시말해서, 분리된형태의 2+4' 체제 6년제라도다른학부 ( 학과 ) 에서이수하는 2년의기초소양교육도약대수업연한에포함되므로 3년차에약대로의진입을입학개념으로는볼수없습니다. 약학전문대학 6년제시행문의질의 약대가 6년제로학제개편이되면서조기시행을놓고협의를진행중인것으로알고있습니다. 7월까지발표하신다는조기시행상황이전개되는지답답할뿐입니다. 회신회신일 : [ 대학지원과 ] 약학대학학제개편방안은약학대학협의회를비롯하여관련기관간협의하여정책연구, 공청회등을토대로 월발표된것입니다. 2009학년도부터도입되는약학대학학제개편은개편방안발표이후인 2006년기준, 고1학생이대학에진학하는 2009학년도부터시행될예정이며, 실질적인진입은 2009학년도에입학한학생이약학전공교육과정선발은 2011학년도가될예정입니다. 약학대학협의회에서약학전공교육과정의진입시기를앞당겨달라는요청이있었나, 8월까지약사인력수급공백차질에대한객관적입증을기반으로관련기관들간에합의가이루어지지않으면기존안대로 2011년에전공과정모집이실시될예정입니다. 약대전공과정모집시기조정요청에대해내부검토를한것이지공식적으로입장이변경 질의 회신사례집 145

170 과학기술및고등교육분야 된것이아니므로당초안에준해약대전공과정진입을준비해주시면되겠습니다. 수시원서료문제질의 2-2 일반전형수시에수능성적기준이안되면붙을가능성이없어서논술시험을보러갈수조차없는데그런학생들한테는전형료를환불해줘야되는거아닙니까? 최저학력을못채워서논술시험아예보러가지않으면채점비용도들지않을텐데전형료의일부라도돌려줘야되는거아닙니까? 1단계 2단계도없고원서만받고한것도없는데너무합니다. 회신회신일 : [ 대학지원과 ] 대학신. 편입학전형료는수익자부담원칙에따라대학에서자율적으로책정하여시행하고있습니다. 정부에서는대학에서대입전형료를책정할때전년도지원율및전형료수입등을고려하여최소실비만을책정하도록권고하고있으며, 전형료절감노력을강구하도록하고있으며, 이와더불어전형료와관련한불필요한의혹방지를위해전형료예. 결산내용을공개하도록하고있습니다. 정부에서는대입전형에서단계별전형의경우전단계달락자에게는다음단계의전형료를반환하도록권고하고있습니다. 외국계대학졸업후알고보니비인가대학질의 한국에서외국계대학을졸업후국내대학원에입학해작년에석사학위이수를했습니다. 그런데알고보니이외국계학교가비인가대학이었더라구요이러한경우학사와석사모두가취소가되는건지아니면한국에서학사를다시취득하면되는건지궁금합니다. 회신회신일 : [ 대학지원과 ] 일반적으로고등교육법제 27 조에외국의대학에서박사학위를취득한사람은교육과학기 술부장관에게신고하도록규정하고있으며동업무는한국학술진흥재단에서위탁하여운 146 교육과학기술부

171 대학및대학원 영하고있습니다. 아울러외국의박사학위에대해서기관등의요청이있는경우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관련업무를수행하고있습니다. 그러나석사학위에대해서는별도로규정하고있지않습니다. 또한세계각국의학제, 학위제도가다양하여각국의학위를우리나라가일률적으로기준을정하여인정, 평가하는것은어려움이있습니다. 따라서현재우리나라에는외국의학위를국내의동등한학위를인정하는별도의법적기준이나제도적장치는없습니다. 또한, 국외대학에서취득한학위의인정은해당국의학제, 교육과정내용, 해당학위를취득하기위한수업연한, 학위논문, 사회적인정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고해당기관의필요를반영하여해당학위의인정이필요한기관 ( 단체 ) 에서결정할사항입니다. 이에따라질의내용으로볼때국내대학원에입학해작년에석사학위이수를하였다면앞서언급한바와같이수요기관인동대학원에서인정한것으로간주될것으로사료됩니다. 다만, 우려되는바는고등교육법상대학원의입학자격은학사학위및동등학력을취득한자로규정하고있으므로이점에대하여는해당대학원에서신중히처리하여야할것으로보입니다. 이에동대학원에서입학시자격기준심사내용도다시한번살펴보아야할것이며이후취소여부등도별도로상담하셔야할것으로으로생각됩니다. 외국대학과공동학위제운영시정원제한? 질의 외국대학과의공동학위제운영을구체적으로검토하고있는데, 진행하다보니정원문제로해외대학과공동학위제프로그램을설치할때아무래도쉽게접근하는방법중하나가이중학위 (Dual Degree) 수여방식이될텐데, 이경우에정원제한은어떻게적용하는지요? 기존정원에해외대학학생들에게수여하는학위까지를포함하면실제학위를수여하는대상학생은법적으로허용된입학정원의 2~3배에달할수도있게될텐데 ( 현실적으로이런상황이된다면국가적으로정말바람직한일이겠지만요 ) 이럴때혹시향후학위수여자명단보고시문제가발생할소지가없는지확인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회신회신일 : [ 대학지원과 ] 문의하신내용은학칙에관한사항으로학교의장이법령의범위안에서제. 개정할수있는 사항입니다. 질의 회신사례집 147

172 과학기술및고등교육분야 언급하신학위수여자명단은우리부에제출하지않으셔도됨을알려드립니다. 우리부에서 학위번호를부여하던시기에는학위수여자명단을받았지만이제는각대학에서자체적 으로관리하시면됩니다. 외국대학의분교설립에관하여문의질의 미국에서기술관련대학을설립추진하면서국내에도분교설립이가능한지를문의해와서교과부에문의합니다. 먼저국내에분교설치가가능한지요? 경제특구에만설립이가능한것같은데현재도그것이유효한지요? 회신회신일 : [ 대학지원과 ] 외국교육기관설립가능지역은아래와같습니다경제자유구역 : 3개지역 ( 인천송도ㆍ청라ㆍ영종도, 광양만권, 부산ㆍ진해 ) - 경제자유구역추가지정 ( 지식경제부경제자유구역기획단에확인요망 ) 시설립가능지역확대 *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제22 조제주특별자치도 *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제182 조기업도시 : 6개도시 ( 무안, 청주, 원주, 태안, 무주, 영암ㆍ해남 ) * 기업도시개발특별법제38조평택시 * 주한미군기지이전에따른평택시등의지원등에관한특별법제27 조 91동 ) *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등지원특별법제18 조 외국인편입학관련문의질의 고등교육법제 51조 ( 편입학 ) 에따르면전문대학을졸업한자또는법령에의하여이와동등이상의학력이있다고인정되는자는대학에편입학이가능한것으로나오는데이에근거하여외국인유학생편입학을대학교에서자율적으로실시할수있는지궁금합니다. 148 교육과학기술부

173 대학및대학원 해외의 3 년제전문대학에서졸업을하지않고 2 학년 (4 학기 ) 까지만이수한순수외국인이 국내 4 년제대학 3 학년과정에편입하는것이가능한지문의드립니다. 회신회신일 : [ 대학지원과 ] 귀하가문의하신사항은고등교육법제29조에의거북한이탈주민및부모가모두외국인인외국인과외국에서우리나라초ㆍ중등교육에상응하는교육과정을전부이수한재외국민및외국인인경우대학교육의국제화ㆍ개방화유도및외국인유학생들을적극유치하는차원에서순수외국인학생의경우 2학년또는 3학년 ( 전문대학 3년제학과졸업생의경우 3학년또는 4학년 ) 에정원제한없이정원외편입학가능합니다. 다만, 일부국가출신학생들이국내대학편입후불적절한학사관리로불의가있어철저한학사관리방안이필요할것으로사료됩니다. 의료행위교육학원의위법여부문의질의 의료행위에대한교육은의과대학에서만이루어질수있는지요? 의과대학이외의사설학원등에서도의료행위에대한교육이이루어질수있는지문의드리며반영구화장, 타투등은대법원에서의료행위로판결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일반학원에서이루어지는교육행위도불법인지알고싶습니다. 실질적으로굉장히많은관련학원들이성행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회신회신일 : [ 대학지원과 ] 의료행위교육기관및반연구시설의불법여부에대하여문의하셨습니다. 1. 의료행위에대한교육은, 의료법제2조에따라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인정하는교육기관에서학문을연마토록정하고있습니다. 또한교육과학기술부소관법령의학원의설립.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제3조의 2 ( 별표1) 에의거한학원의교습과정외에의료행위는교습과정안에둘수없습니다. 2. 반영구화장등에대하여이미대법원판례에따라의료행위로판결받은바, 병원등에서의사의진찰. 진료를통해시술받을수있는것으로이외의행위는모두불법이며, 학원의인. 허가를맡고는각시도교육청에서는인가받을수없는기관입니다. 이외구체적인학원의인. 허가에대한사항은해당시도교육청담당자와상담을통해이해받으시기바랍니다. 질의 회신사례집 149

174 과학기술및고등교육분야 이중학적적용여부및허용가능성문의질의 의사로서일하면서턱관절로인한파생질환에대한공부를하면서, 턱관절치료를전문으로하는의사가되기위해치과지식이필요하다생각되어금년여름 Deet시험을치르고치의학전문대학원에응시했습니다. 치의학전문대학원졸업후다시한의학과에다닐계획을세우고있습니다. 헌데, 혹여 00대한의학과휴학중인제상태가치의학전문대학원입학에있어이중학적문제로걸림돌이되지않을까우려되어이렇게민원상담을드립니다. 회신회신일 : [ 대학지원과 ] 기본적으로대학또는대학원에동시에 2개이상의학적을보유하고있을경우이중학적에해당되며, 동이중학적은이중등록과달리우리부에서법으로제한하고있지는않으나, 각학교의학칙에서금하고있는경우가있으니재학및진학코자하는대학및대학원의학칙을확인하시어불이익받지않도록유의하시기바랍니다. 이중학적에대한문의질의 대학원을수료한상태 ( 졸업논문을제출하지않음 ) 에서다시대학원에진학할경우이중학적이되는것인지궁금합니다. 반드시졸업을해야이중학적이안되는것인지? 아니면수료만을해도이중학적의보유가안되는것인지궁금합니다. 회신회신일 : [ 대학지원과 ] 질의하신사항은이중학적으로, 기본적으로대학교의학사운영등에관한사항은대학의장에게위임하여자율적으로운영토록하고있으며, 법으로제한하는규정은없습니다만, 해당대학교에서학사운영을효율적으로관리하기위해서학칙이나관련규정으로제한할수있으므로해당대학교의관련규정이나학칙에따라야할것입니다. 150 교육과학기술부

175 대학및대학원 이중학적의범위와적용여부문의질의 이중학적의범위는어디까지이며, 대학원법학과박사과정에재학중인제가로스쿨에합격할경우, 일반대학원은휴학을하고, 로스쿨에재학이가능한지문의드립니다. 전문대학원은일반대학원과그설립취지가다르기때문에이중학적이아닐것같기도하고, 교육의공공화라는측면에서보면한번에두군데에학적을가지는것이불가능할것같기도합니다. 회신회신일 : [ 대학지원과 ] 현행법령상이중학적 ( 동시에두개이상의대학 ( 원 ) 에학적을보유하는것 ) 을명시적으로금지하는규정은없습니다. 이중등록에대한정확한판단여부는해당학교의학칙으로정하고있는바, 해당학교의학칙을참고하시는것이바람직할것으로사료됩니다. 참고로, 학문의체득기간등을고려하여이중학적에대하여학칙으로금지하고있는경우가있으므로반드시진학하고자하는해당대학에문의하여확인하시기바랍니다. 일반휴학시에군입대후휴학을신청하지않았을경우질의 일반휴학중에군입대를하였으나군입대휴학으로전환하지않아미복교제적되었을경우재입학금이부과된다고합니다. 맞는지궁금합니다. 회신회신일 : [ 대학지원과 ] 기술하신내용으로보아신청한휴학기간의종료후학적처리에대한제신청을하지않아해당대학에서미등록제적처리된것으로사료됩니다. 재입학이란대학에서정한교육과정을모두이수하지아니하고학업을중도에포기 ( 자퇴및제적등 ) 한학생의경우, 이수학년에따라신입학또는편입학하여야할것이나, 해당대학에재학하였던학생들에대하여별도로다시입학을허가하는것입니다. 다만, 대학수업료및입학금에관한규칙제2조내지제4조에의거대학의수업료는각대 질의 회신사례집 151

176 과학기술및고등교육분야 학의실정에따라학칙으로정하고있으며, 대학은학교의실정에따라학생입학금을면 제또는감액할수있도록정하고있으므로, 재입학금부과에관한구체적인사항은귀대 학의학칙및규정에의거운영할사항임을알려드립니다. 질의 작업치료학과설립인증기준에대하여문의 대학의작업치료학과설립인증기준이명시되어있는법률이나항목을찾을수있을까요? 회신회신일 : [ 대학지원과 ] 대학설립운영규정 ' 제2조의 3( 학과ㆍ정원등의증설ㆍ증원기준 ) 등에서설치기준및조건들에대하여규정하고있으므로참고하시기바랍니다. 대학설립운영규정제2조의 3 ( 학과ㆍ정원등의증설ㆍ증원기준 ) 1 대학 ( 대학원및대학원대학을포함한다 ) 의학과또는학부 ( 이하 학과등 " 이라한다 ) 를증설하거나학생정원을증원하는경우에는그증설또는증원분을포함한전체에대하여이영에따른기준을갖추어야한다. 다만, 구조개혁을위하여대학이별표 1의3에따른통ㆍ폐합을하고입학정원감축기준을충족하는경우교사ㆍ교지ㆍ교원및수익용기본재산은다음각호의기준과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기준을따른다. < 개정 > 1. 교원은별표 1의4 에따른연차별교원확보율을충족할것 2. 통ㆍ폐합후교사ㆍ교지ㆍ수익용기본재산 ( 이하 교사등 " 이라한다 ) 의확보율은 2004 년 3월 1일기준으로한교사등의확보율이상을유지할것 2 대학원이다음각호의요건을갖추어학과또는전공을증설하고입학정원을증원하는경우에는제1항각호외의부분본문을적용하지아니한다. 다만, 그증설또는증원분을포함한전체에대한교원확보율은전년도의교원확보율이상으로유지하여야한다. < 신설 > 1. 국가연구개발사업이나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출연을받는사업으로선정될것 2. 제1호의사업을수행하기위하여해외학자를유치하고별표 1의5 를충족할것 3 제1항의경우갖추어야할기준은편제가완성된대학은편제완성연도를기준으로한계열별학생정원으로하되, 그수보다등록학생수가적은경우에는등록학생수 ( 고등교육법 제 36조에따라시간제로등록하여수업을받거나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제7조의계약학과등에등록한학생은제외한다 ) 로하고, 편제가완성되지아니한대학은편제완성연도를기준으로한계열별학생정원을기준으로한다. < 개정 , > 152 교육과학기술부

177 대학및대학원 4 대학이전년도총입학정원범위에서학과등을신설ㆍ통합하거나학과등의입학정원을조정하는경우 ( 이하 자체조정 " 이라한다 ) 에는자체조정후의교원확보율을편제완성연도의계열별학생정원을기준으로한전년도의확보율이상으로유지하여야한다. < 개정 , > 5 교지가분리되어있는대학이전년도총입학정원의범위에서자체조정하는경우로서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제5조제 1항후단을적용하지아니한다. < 신설 > 1. 각각의교지가동일한지방자치단체 ( 지방자치법 제2조제1 항제2호에따른지방자치단체를말한다 ) 내에있는경우 2. 각각의교지간거리가교지경계선으로부터 20킬로미터이내인경우 3. 각각의교지간거리가교지경계선으로부터 20킬로미터를초과하나자체조정을위하여부득이하게필요하다고제3조에따른대학설립심사위원회의인정을받은경우 재수생에관해서문의질의 대학생 1학년입니다. 한학기는이미마쳤는데요 2학기를다니면서재수가가능한지, 아니면휴학기를내고재수를해야하는지궁금합니다. 회신회신일 : [ 대학지원과 ] 재수를준비시다니고있던학교의휴학에대한결정은민원인께서하시면될것으로사료됩니다. 보통휴학을하는이유는학교수업과대입준비를병행하는것이부담이되기때문으로생각되며, 꼭휴학을하고다시대입준비를해야만하는것은아닙니다. 또한다른학교에합격이되었을경우다니시던학교는말씀하신것처럼해당학교의행정실등에서자퇴서제출등필요한절차를밟으시고합격한학교에입학하시면될것입니다. 재입학생에관한전과허용여부문의질의 대학마다재입학생에대한전과 ( 일부학교의경우 소속변경 ') 허용여부의명시가대학마다의학사운용방침에따라이루어지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고등교육법에도재입학 질의 회신사례집 153

178 과학기술및고등교육분야 생에대한전과허용여부에대하여는명시된바가없어혹시라도관련법규에이런내용이 수록되었는지궁금합니다. 만약, 관련법규가없다면학칙에만명시하면되는지요? 회신회신일 : [ 대학지원과 ] 동민원은학칙에관련된사항으로대학의장이법령의범위안에서학칙을제. 개정할수있으며, 학칙에는입학, 재입학ㆍ편입학, 휴학ㆍ복학, 모집단위간이동또는전과 ( 전과 ) ㆍ자퇴ㆍ제적ㆍ유급 ( 유급 ) ㆍ수료ㆍ졸업및징계등의사항을포함하도록되어있습니다. 군복무중수능합격시입학연기나군휴학가능여부질의 공익근무를하고있는학생입니다. 근데제가근무를하는동안수능을봐서다른대학에진학하고자합니다. 근데제가만약복무기간이만료되기전에대학교입시에합격한다면그로인해입학연기라든지바로군휴학을낼수있는지를알고싶습니다. 2010년 5월제대인데내년입시에서대학교에합격하게되면 2011년도에학교공부를시작할수있는지를알고싶습니다. 회신회신일 : [ 대학지원과 ] 병역법상입영을하는학생에대하여는입영또는복무와동시에휴학토록명시되어있으며, 대학의학적처리는고등교육법시행령제4조에의거학생의제적, 휴학및재입학등의학적처리에관한사항은해당대학의학칙으로정하여운영하도록정하고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신입학생으로선발되었다면군휴학은가능할것이나, 학생의선발은대상학생의입학후학점이수가능여부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각대학의장이정하며, 앞서말씀드린바와같이휴. 복학등에관한학적처리에관한사항은각대학의학칙으로정하여운영하므로, 대학의입학은지원코자하는대학에입학요건 ( 가능여부 ) 및학적처리등을확인하시는후진학여부를결정하시는것이바람직할것으로사료됩니다. 질의 전과문의 대학교에서는전과를 3,4 학년제적생인원을기준으로모집단위별입학정원의 20% 범위내 154 교육과학기술부

179 대학및대학원 에서주야간의변동없이학과만을변동하는전과생을선발하고있습니다. * 위의방법이맞는건가요? * 또한주야간변동이가능한가요? 재입학역시 3,4학년제적생인원을기준으로주간과야간, 정원내, 정원외로분리하여선발하는것이맞는건가요? 아니면주간과야간, 정원내, 정원외로구분하여제적된모집단위별인원에준하여해당모집단위의학생을선발하는것이맞는건가요? 회신회신일 : [ 대학지원과 ] 법령이나, 지침으로제한하고있는내용을위반한것은아닌것으로보입니다. 전과 3,4학년생제적생인원기준으로모집단위별입학정원 20% 이내에서선발? : 법령과지침으로제한하고있지않으나 ( 의료인력, 교원만제한 ) 학칙으로제한하였다고문제가되는것은아닌것같으며, 고등교육법제6조 ( 학교규칙 ) 및같은법시행령제4조 ( 학칙 ) 에의거하여동민원은학칙에관련된사항으로대학의장이법령의범위안에서학칙을제. 개정할수있으며, 학칙에는입학, 재입학ㆍ편입학, 휴학ㆍ복학, 모집단위간이동또는전과 ( 전과 ) ㆍ자퇴ㆍ제적ㆍ유급 ( 유급 ) ㆍ수료ㆍ졸업및징계등의사항을포함하도록되어있어대학의장이학칙및규정으로정하여시행하는사항으로우리부에서는각대학의장에게위임된사항으로써관여하기에는어려움을있음을양해하여주시기바라며, 해당대학교의학칙및규정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전문학사등록확인문의질의 97년도에 00전문대학교를졸업하였는데전문학사가교육과학기술부에등록이되나요? 졸업증서번호는무엇인지, 그리고학위등록번호가있던데그것은무슨번호인지알고싶습니다. 회신회신일 : [ 대학지원과 ] 졸업시전문학사는우리부에등록되지않고, 해당대학에등록하며대학의장이학칙으로정한교육과정을이수한자에대하여졸업시부여하는것으로, 졸업증서번호와학위등록번호는해당대학자체규정에의거부여되므로자세한사항은졸업한대학에문의하여도움을받으시기바랍니다. 질의 회신사례집 155

180 과학기술및고등교육분야 질의 전임강사폐지에관한문의 대학내전임강사직급이폐지된다고들었는데현재어떤진행상태에있는지궁금합니다. 회신회신일 : [ 대학지원과 ] 고등교육법제14조에따른교직원의구분상전임강사제도를폐지하여교원을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의 3단계로단순화하는사항입니다. 동법령은지금현재국회에계류중이며, 따라서, 현재까지는전임강사제도가폐지된것은아님을알려드립니다. 정규학교및학점인정문의질의 북경00 대학교한국e- 캠퍼스라고있는데정규학교이면국내에서도학점인정이되는학교인지궁금합니다. 회신회신일 : [ 대학지원과 ] 먼저외국대학은해당국가의교육관계법령에의거설립하며, 고등교육법시행령제70조에의거외국에서우리나라대학의교육과정준하는교육과정을이수하였을경우동등학력으로보고있습니다. 동학력의인정여부판단은별도의인정기관이있는것이아니라수요기관 ( 대학, 기업등 ) 에서해당국교육관계법령상인가여부, 교육과정내용, 수업연한, 학생의학점이수내용등을종합적으로검토하여판단하게됩니다. 그리고학점인정여부에대하여는국내대학에편입시학점의인정범위는고등교육법시행령제15조에의거학칙이정하는바에의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으며, 학점은행제도를이용할경우외국대학졸업시학력은인정하나, 외국대학에서이수한학점에대해서는별도로인정하지않고있습니다. 제적자의편입학허용여부문의 156 교육과학기술부

181 대학및대학원 질의 지방의 4년제대학교입니다. 원래는전문대학을졸업을하였는데우리학교에신입학으로지원하여 1학년을다니다가미등록하여제적당한학생이있습니다. 이학생이이번에우리학교편입에지원한다고하는데지원이가능한지그여부를알고싶습니다. 편입지원자격은갖추었습니다. 회신회신일 : [ 대학지원과 ] 제적생은학교에학적을가진학생아니므로귀대학의학칙이나전형기준에의하여편입생으로응시자격을줄수있습니다. 또한대학의장은해당대학학칙이정하는총학생정원의범위안에서재입학을허가할수있다고고등교육법시행령제29조의 2제1항에명시되어있고제적생은상기법령을근거로재입학을할수있습니다. 그러므로재입학과편입학중어떤방법이현재학생이처한상황에서유리한지자세히안내하여주시길바랍니다. 간호학과편입에관해문의질의 편입을생각하는전문직에종사하는사람입니다. 다름이아니라제가 00대응급구조과를졸업했는데요지금임상에서일하고있구요편입을알아보던중에 00대학교간호학과에편입을고심하고있습니다. 의료인력양성을위해편입생을모집한다는취지인데요. 임상병리사나물리치료사하물며치위생사도편입조건이되는데왜응급구조사는될자격이없는건가요?? 회신회신일 : [ 대학지원과 ] 고등교육법시행령제29조에따르면대학의장은학칙 ( 용서설명 : 대학이정하는규칙 ) 이정하는모집단위별입학정원의범위안에서입학 ( 편입학포함 ) 을허가한다고명시되어있습니다. 또한동법시행령 28조제1 항2에따르면대학의장이의약학계등학문의특성또는교육과정의운영상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관련학과별로모집단위를정할수있게되어있습니다. 쉽게말하면편입학의입학정원및모집단위는대학의장이정하도록되어있습니다. 아울러동법시행령제29조제11항에따르면의료인력 ( 간호사, 임상병리사, 방사선과,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및치과위생사를말한다 ) 의양성을위한관련학과의전문학사학위를소지한자로명시하고고등교육법제 23조의2( 편입학 ) 은학교는다음각호의 1에 질의 회신사례집 157

182 과학기술및고등교육분야 해당하는학점을학칙이정하는기준이상취득한자에대하여는학칙이정하는바에따라편입생으로선발할수있다라고명시하고있습니다 다시말해간호사의양성을위한관련학과의전문학사학위를소지한자가응시자격이있으며대학이정하는학칙에따라편입생을선발하도록되어있으니해당대학에서결정할사항임을알려드립니다. 졸업증명서관련질의질의 졸업일전에졸업증명서를발급하는대학이있는바, 이경우동졸업증명서의효력이있는지여부예 ) 졸업일자 : 졸업증명서발급일자 : 졸업증명서대체가능여부질의로외국에소재한병원의인턴과정을위해졸업전에면허증발급을원하는경우가있는바, 교육과학기술부에서면허증발급에필요한졸업증명서를대체할수있는문서의발급이가능한지여부 회신회신일 : [ 대학지원과 ] 고등교육법제21조에의거하여대학은학칙이정하여교육과정을운영할수있으며동법제35조에의거하여학칙이정하는과정을이수한자에대하여학위를수여할수있도록되어있습니다. 이에졸업여부는대학이판단할사항으로졸업식전에발급된졸업증명서가효력이없다고우리부가판단할수없습니다. 다만, 통상대학은졸업식전날학적변동을통해졸업식당일졸업일자가명시된졸업증명서를발급하고있는바, 관련기관의자격증발급시참조하시길바랍니다. 주간학과의수업시간에대하여문의질의 학사운영에주간으로설립된학과가일부수업을야간시간으로편성하여운영할경우법적으로위반되는사항이있는지여부와수업시간에대한주간과야간시간의편성기준이있는지, 158 교육과학기술부

183 대학및대학원 회신회신일 : [ 대학지원과 ] 질문내용관련하여고등교육법제6조 ( 학교규칙 ), 제21조 ( 교육과정의운영 ), 제22조 ( 수업등 ), 동법시행령제4조 ( 학칙 ) 등에의거학사운영에관한사항은대학의학칙으로정할사항입니다 따라서일부수업을야간시간으로편성하는문제는해당학교에서정한학칙에의해운영됩니다. 다만, 이를운영함에있어학생들이나담당교수들의충분한논의를통하여합리적인의사결정이되어야합니다. 즉, 야간수업의시행으로인하여민원이발생하지않도록충분한합일점을찾는것이바람직하다고판단됩니다. 중국산서성에사원학원의인정여부문의질의 중국산서성서안시사원학원 ( 西安思源學院 ) 이중국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정규인가를받은대학인지가궁금합니다. 회신회신일 : [ 대학지원과 ] 중국산서성서안시사원학원은우리부에도인가가난대학이아니며, 외국기관의학원은 우리부에서인허가하고있지않음을알려드립니다. 치의예과수료인데약대일반편입지원가능한지문의질의 치의예과수료하였고치의학과 1학년 1학기중퇴하였습니다. 일반편입지원자격이 4년제대학 2학년이상수료면지원가능한데제가치대라서 6년제라서혹시나해서물어봅니다. 치의예과는자연과학소속이니 4년제대학 2년수료맞죠? 따라서약대일반편입지원가능한거맞죠? 회신회신일 : [ 대학지원과 ] 고등교육법시행령제 29 조에의거정원내편입학지원자격은전문대학졸업자및법령에 질의 회신사례집 159

184 과학기술및고등교육분야 의하여이와동등한학력이있다고인정되는자, 대학에서 2학년또는 4학기이상수료하고소정의학점을이수한자,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및평생교육법에의하여취득한학점이학칙이정한일정기준이상인자는지원자격을부여하고있습니다. 다만각대학이법령의범위안에서학칙에따라의치학대편입학모집요강 ( 선수과목등 ) 을정할수있으므로해당대학의편입학모집요강을확인해보시길바랍니다. 타학교에서학사학위를취득한학생의재입학문의질의 타학교에서학사학위를취득한자가, 이에관한언급없이우리학교로재입학을신청할경우사실상우리학교입장에서는여석이있는한재입학을허가할수있다고판단됩니다. 하지만결과적으로복수학위취득이될텐데요.. 혹시국내대학에서학위를복수로취득할경우차후발생하는문제가있는지 회신회신일 : [ 대학지원과 ] 우리부에서는입학학기가같은두대학이상의대학학적을보유할수없도록규정하고있으나입학학기가다르므로법령으로이중학적이나복수학위취득에대해서는제한하고있지않습니다. 일부대학교에따라서는학칙에이중학적및복수학위취득에관한사항을학칙에금지하고있으니지원하고자하는대학교의입학부서에문의하시기바랍니다. 특별학점인정여부문의질의 특별학점인정관련교양수업으로영어영역관련공인된어학점수를가져올경우학점인정여부문의입니다. 예 ) 교양영어 6학점 ( 이수해야할필수학점 ) 중 5학점만이수하고수강신청없이 1학점은공인어학점수를가져올경우취득점수에상응하는학점 ( 영어 1학점 ) 으로인정이가능한지요. 결론적으로수강신청없이도학교규정 ( 지침 ) 만있다면외부에서취득한성적으로학점인정이가능한가여부입니다. 회신회신일 : [ 대학지원과 ] 귀하가문의하신내용을법령상명시적으로금지하고있지는않지만대학의교육과정운영 160 교육과학기술부

185 대학및대학원 은법령이정한범위내에서대학의장이학칙으로정하여자율적으로운영할수있으므로 ( 고등교육법제 21조 ) 자격증 ( 토플, 토익성적등 ) 을학칙에규정한졸업요건충족자료로활용할수있으나자격증취득자체를대학의정규학점으로인정하는것은대학교육부실화를초래할수있다고판단되어해당대학에대하여이러한사항에대하여오해가발생치않도록당부합니다. 편입에따른학점인증문의질의 특수교육학과에편입을하려고보니편입요강에일반편입란이있고학사편입란이있더군요. 4년제 00대학교문헌정보학과 2학년을수료하고, 올해청소년교육상담과를졸업하게되었습니다. 그런데 4년제대학 2년수료도 2년제대학졸업으로인정한다는소리를들었습니다. 요지는제이런학점을더해서학사인정을받을수있는지, 아니면그냥 2년제대학인정만되는지알고싶습니다. 회신회신일 : [ 대학지원과 ] 편입학은일반편입학과학사편입학으로나뉘며, 학사편입학은학사학위소지자또는동등학력소지자로정하고있습니다. 고등교육법에의거대학졸업자는학사학위를전문대학졸업자는전문학사학위를수여하고있으며, 말씀하신 4년제대학의 2학년수료의경우, 고등교육법시행령제78조에의거대학의 2학년내지 3학년의전교육과정을이수한경우전문대학졸업과동등학력으로보고있으나, 전문대학졸업과동등학력이므로학사편입학의지원대상이되지않습니다. 다만, 고등교육기관 ( 대학및전문대학 ) 에서취득한학점은학점은행제도로의학점인정이가능하며, 학점은행제를통한학위의취득은학점인정등에관한관련법률 ( 법률제8조, 법시행령제12조및제13조, 시행규칙제6조및제7조 ) 에의거학위종류에따라표준교육과정에서정한전공, 교양, 총학점의요건을충족하였을경우, 동제도를시행하는평생교육진흥원에서학력인정의기준에적합한지의여부를조사 확인하여통지하게됩니다. 따라서, 동학점은행제를통한학사학위취득방법및가능여부에대하여는평생교육진흥원 ( 학점은행 edubank.kedi.re.kr / ) 으로문의하시면자세한안내받으실수있습니다. 질의 회신사례집 161

186 과학기술및고등교육분야 편입학여석산출시폐과로인한캠퍼스간전과인원반영여부질의 대학에서는구조조정차원에서분교에있던독어독문학과를폐과하였습니다. 이과정에서분교독어독문학과에존재하지않는학년으로학적변동이발생하는학생에대해서는폐과에따른특별전과를통해본교로이동시키고있습니다. 본교 / 분교간의모집단위이동제도개선안에따르면이때, 전과한인원만큼편입학여석에서감해야하나, 구조조정으로인해발생한부득이한사례이고, 우리대학에서는캠퍼스간의전과를실시하지않고있어, 이인원을감해야하는지정확한판단이서지않습니다. 회신회신일 : [ 대학지원과 ] 본교 / 분교간학과통폐합에따라특별전과를실시하였고분교에제적자로인하여여석이발생한경우이에대한처리방안에문의하셨습니다. 먼저학교학생총정원은주간과야간, 본교와분교및정원의내외로구분하도록고등교육법시행령제 29조에명시하고있습니다. 이에귀대학이학과통폐합에따라분교재학생이입학당시분교해당학과에서졸업할수있도록존속기간을학칙에규정하고그기간내에정당한사유로졸업하지못한자에대하여귀대학에편입학및전과를할수있도록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여겨집니다. 아울러, 분교에서제적자로인한여석은분교에서학교가법령에의거자율적으로모집단위별로배분할수있으며, 본교에서미충원여석및제적한자의여석을활용하여분교로부터본교로전과를허용할경우본교의여석을전과학생수만큼감하여야함을알려드립니다. 필리핀대학재학중한국대학교편입이가능한가요? 질의 필리핀에서공등학교를나와현재 UP에재학중입니다 (1학년). 그런데한국대학으로의편입을준비하고있습니다. 일부에서는필리핀의학제가한국과달라필리핀대학교재학중한국대학으로의편입이전혀안된다고하는데답변을요청드립니다. 162 교육과학기술부

187 대학및대학원 회신회신일 : [ 대학지원과 ] 먼저, 우리나라와필리핀의학제차이에대하여말씀드리면 대한민국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과정이 6-3-3년 (12학제) 전국적으로통일성을갖고있습니다. ( 기본적으로미국교육제도와같습니다.) 필리핀 : 사립과공립에따라약간차이가있지만보통만 6세에초등학교과정을시작하여초등학교 6년, 고등학교 4년즉, 우리나라의중학교과정이없다고보시면됩니다. 즉초등과정을마치고고등과정으로바로이어지며고등과정을마친나이는 16세나 17 세가됩니다. ( 국제학교인경우는대부분미국의학제를따릅니다.) # 우리나라고등교육법제33조대학입학자격에의거하면, 1 대학 (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및방송. 통신대학을포함하며, 대학원대학을제외한다 ) 에입학할수있는자는고등학교를졸업한자또는법령에의하여이와동등이상의학력이있다고인정된자로 12년학제를졸업한자를의미하고있습니다. 질의사항의경우국내와필리핀에서취득한학력은통합 10학년과대학1학년으로국내. 외고등학교졸업 ( 예정 ) 자또는법령에의하여이와동등이상의학력 (12학년 ) 이있다고인정된자로보기어렵습니다. 학력인정심사를받기위해거주지시도교육청에심사를의뢰하시기바라며, 대학수학능력시험응시대상자격을문의시기바라며, 궁금한사항이있으면희망하시는대학입학담당자와상담하시기바랍니다. 학력인정질문질의 중국정부에서인가받은학교의개교준비를하고있는한국인교사입니다. 중국정부에서인가받은학교이기때문에학생들이다시귀국해서교육을계속하는데지장은없을것같은데간혹중국쪽이나영미권으로진학할수업을받다가귀국하는학생의경우수업일이나교과과정이한국교육과정과좀달라질수있습니다. 이런경우학력인정받는데문제가생기는경우는없는지궁금합니다. 회신회신일 : [ 대학지원과 ] 고등교육법제 70 조에의거외국또는군사분계선이북지역에서우리나라의초ㆍ중등교육과 질의 회신사례집 163

188 과학기술및고등교육분야 대학교육에상응하는교육과정을전부이수한자로서대학을졸업한자와동등한학력이있다고인정되는자는대학을졸업한자와동등한학력이있다고볼수있습니다. 다만동등한학력인정여부는대학이외국대학의교육과정등고려하여대학이판단할사항임을알려드립니다. 학력인정확인및편입학자격확인질의 한국에서고등학교를졸업하고일본의전문사자격을취득하고졸업하였습니다. 그리고국내 4년제일반대학에편입학하려고합니다. 그래서고등교육법제 23조의 2( 편입학 ) 동법제 51조 ( 편입학 ) 고등교육법시행령제 29조제 70조 1항의 2( 외국 ~ 중략 ~ 대학 2년의학교교육을수료한자로서대학 2년을수료한자와동등한학력이있다고인정되는자 ) 관계법령에의하여학력인정여부및국내대학으로의편입가능한지의문의와교육과학기술부장관님명의의학력인정확인및편입학자격이있는학교임을증명하는확인서발급이가능한지요? 회신회신일 : [ 대학지원과 ] 질의하신외국대학은해당국가의교육관계법령에의거설립하는사항으로, 고등교육법시행령제70조에의거외국에서우리나라대학의교육과정준하는교육과정을이수하였을경우동등학력으로보고있습니다. 일본의교육관계법에의거고등교육의학력이인정되는학교로 2년의과정을이수하여학위를취득하였을경우, 국내전문대학에준하는학력으로사료되나, 학력의인정은해당대학의수업연한, 교육내용, 해당국의교육관계법령등을고려하여수요기관에서판단하는사항으로별도의학력인정절차및확인기관은없습니다. 일반적으로대학에서는해당국의학위증 ( 전문대학에준하는 ) 및주재국공관의우리나라전문대학의학위과동등하다는확인서의제출이가능하다면입학자격요건에충족할것으로사료되나, 구체적인학력인정의판단은수요기관에서하고있으므로편입코자하는대학에확인하셔야함을알려드립니다. 학력인증에대한문의 164 교육과학기술부

189 대학및대학원 질의 중국에서대학졸업후한국에귀국을하였습니다. 중국교육청을통해인증서를받아왔습니다. 한국에서졸업증과성정표를공증도받았습니다. 그다음이서류들을어디에어떤방법으로제출을해야대학졸업학력을인정받을수있는지알려주세요 회신회신일 : [ 대학지원과 ] 외국대학이수여한개별학위를정부가그학력을인증하고있는제도를운영하고있지않습니다. 외국대학의수여학위를국내동등한학력으로인정받을수있는지여부는해당학위과정의교육과정운영, 해당국가에서교육관계법령상인정되는학위인지여부등을검토하여최종적으로수요기관에서판단해야할사항입니다. 참고로, 대학교육협의회학위검증팀 (T: ) 에서관련업무를하고있습니다. 학사동등자격에대한문의질의 한국에서 4년제대학교 2년 (4학기) 을수료하고캐나다의대학으로편입학하여 4학기를끝내고한국에서대학원을진학하려고합니다. 대학원진학이나학사편입할때 학사자격또는그와동등한자격이있는자 " 라는조건이붙는데저같은경우에도학사와동등한자격이있다고인정되는지 회신회신일 : [ 대학지원과 ] 교과부에서인정하는대학및학위인정에관하여는고등교육법에의한대학을말하며외국대학을인정하는제도나지침은별도로정하여진것이없습니다. 다만, 외국대학에서취득한학위는해당국가에서의대학과정의인가 ( 인증 ) 여부, 국내대학에준하는수업연한, 교육과정및학점의질관리등을고려하고수여받은학위가해당국가에서교육관계법령상인정되는학위인지여부등을검토하여수요기관에서결정하고있습니다. 외국에서학위를하고우리나라에편, 입학등을하려면해당대학이수요기관이되어검토, 판단하며외국교육제도의다양성등으로국가차원에서외국학위를검증하는제도는마련되어않음을알려드립니다. 참고로대학교육협의회로전화주시면더자세히말 질의 회신사례집 165

190 과학기술및고등교육분야 씀드리겠습니다.( 전화, / 구내 2 번 ) 학점인정에대한문의질의 정원외로입학하는외국인신입생이동일대학내한국어학당에서들은수업을대학의학점으로인정할수있는지궁금합니다. 내국인재학생이동일대학내언어문화센터에서수강한수업을대학의학점으로인정할수있는지궁금합니다. 회신회신일 : [ 대학지원과 ] 대학의학점인정에관한사항은고등교육법시행령제4조의 ( 학칙 ) 1법제6조의규정에의한학교규칙 ( 이하 학칙 " 이라한다 ) 에는다음각호의사항을기재하여야한다. < 개정 > 1. 전공의설치와학생정원 2. 수업연한ㆍ재학연한, 학기와수업일수및휴업일 3. 입학, 재ㆍ편입학, 휴ㆍ복학, 모집단위간이동또는전과ㆍ자퇴ㆍ제적ㆍ유급ㆍ수료ㆍ졸업및징계 4. 학위의종류및수여 5. 교육과정의운영, 교과의이수단위및성적의관리 6. 복수전공및학점인정에의하여학칙으로정하고있습니다. 한국어학당의경우통상학위과정으로운영되고있지않아학점으로인정되지않는것으로알고있으나, 앞서언급한바와같이해당학교의학칙으로정하는사항임을설명드립니다. 학점인정에대해문의질의 고등교육법제23조 ( 학점의인정등 ) 제1항에따르면, 국내. 외의학교에서학점을취득한경우해당대학에서학점으로인정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습니다. 166 교육과학기술부

191 대학및대학원 궁금한내용은정규학기가아닌, 방학중해외어학연수프로그램참가자에게대학에서학점을인정할수있는지요? 고등교육법에는학교에서취득한학점을인정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지만, 학교가아닌교육기관에서이수한성적도학점인정이가능한지요? 어학연수수료증만으로학점인정이가능한가요? 회신회신일 : [ 대학지원과 ] 제23조 ( 학점의인정등 ) 1학교는학생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 ( 해당학교에입학하기전의경우를포함한다 ) 에학칙으로정하는바에따라이를해당학교에서취득한학점으로인정할수있다. < 개정 , > 1. 국내ㆍ외의다른학교에서학점을취득한경우 어학연수등교육기관이아닌곳에서는인정이어려울것으로사료되며, 학점인정여부는각대학의학칙및규정에의거대학의장이법령의범위안에서제. 개정할수있는바각대학교에서결정할사항이라고판단됩니다. 한국에서인정되는대학교에대한문의질의 필리핀에서대학을다니다가나중에한국에서편입을하거나취업을할수도있기때문에그에대한정보를알고싶습니다. 필리핀대학중에한국에서학력인정이되는대학리스트가있다고들었는데, 필리핀정부가인정하는대학이면어떤대학이라도한국에서학력인정을받을수있는지, 한국에서학력인정을제대로받으려면알아야할것이있다면알려주시기바랍니다. 회신회신일 : [ 대학지원과 ] 필리핀대학및해외대학에대해서는우리정부에서별도로학력인정여부를결정하지않으며, 학점인정여부는고등교육법제23조및제23조의 2에서정한각대학의학칙및규정에의거대학의장이법령의범위안에서제. 개정할수있는바각해당대학교에서결정하는사항입니다. 고등교육법제23조 ( 학점의인정등 ) 1학교는학생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 ( 해당학교에입학하기전의경우를포함한다 ) 에학칙으로정하는바에따라이를해당학교에서취득한학점으로인정할수있다. < 개정 , > 질의 회신사례집 167

192 과학기술및고등교육분야 1. 국내ㆍ외의다른학교에서학점을취득한경우제23조의 2 ( 편입학 ) 학교는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학점을학칙이정하는기준이상취득한자에대하여는학칙이정하는바에따라편입생으로선발할수있다. < 개정 > 1. 국내ㆍ외의다른학교에서취득한학점 2.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에의하여취득한학점 3. 평생교육법 에의하여취득한학점 한의학과학사편입관련문의질의 한의학과학사편입을준비하고있는데올해는편입을하지않는다고했는데무슨이유에서허가를해주지않는것인지, 계속되지않는것인지궁금합니다. 회신회신일 : [ 대학지원과 ] 우리부에서는편입학전형의공정한관리를위하여필요한모집전형및일정등의기본적인사항에대하여편입학전형기본계획으로정하고있습니다. 학사편입학은별도의인. 허가사항이아닌, 고등교육법시행령제29조에의거학사편입의경우입학정원의 5%, 모집단위별입학정원 10% 범위내에서선발할수있도록정하고있으며, 대학은동법령에서정한범위내에서각대학의학칙및편입학전형계획에의거편입학의모집단위별규모및자격요건을정하고있습니다. 대학의편입학은각대학의여건을고려하여자율적으로선발하는사항이므로모집단위별편입학인원및자격요건등구체적인사항은지원코자하는해당대학에확인하셔야함을알려드립니다. 질의 해외대학졸업인정에대한문의 영국의대학교를졸업하고한국에가면인정여부를알려주시기바랍니다. 168 교육과학기술부

193 대학및대학원 회신회신일 : [ 대학지원과 ] 외국대학의학위과정은해당국가법으로정한기준에의하므로, 국내법교육과정에미치지않는학위에대하여는인정절차는없습니다. 다만, 고등교육법시행령제70조에의거외국에서정식설립인가받아대학의정규학력으로인정되는대학은우리나라에서도동등학력으로보고있습니다. 휴직중인교원이심사한학위논문의효력에대한문의질의 대학의정관에는휴직중인교원은신분은보유하나직무에는종사하지못한다고되어있습니다. 휴직상태에서대학및대학원에서학점이있는강의를하고석, 박사학위논문심사를하여학위가수여된경우학점및학위의효력이있는지요? 회신회신일 : [ 대학지원과 ] 사립학교교원의복무에관한사항은국가공무원법을준용하도록하고있습니다. 또한휴직은휴직의목적에부합되게운영되어야하며, 휴직의사유가없어지거나휴직의목적과다르게운영될경우시정조치하고거나복직조치하도록하여야합니다. 법인의정관에휴직중인교원은직무에종사하지못하게규정되어있음에도불구하고직무에종사하였다면정관을위반한사항으로판단되며, 또한휴직을하고도해당대학에서계속적으로강의를하는것은휴직의목적에부합되지않습니다따라서이에대한위반에대한징계여부등은해당대학의정관이정하는바에따라처리하시기바랍니다. 휴학생성적인정가능여부문의질의 대학휴학생성적인정과관련하여휴학생이자비로해외유학이나어학연수를다녀올경우성적인정이가능한지요? 또한군입대자성적인정이가능하게됨에따라휴학상태에서도성적을취득할수있게되어있으므로휴학상태에서소속학교계절학기수업참여도가능한지요? 질의 회신사례집 169

194 과학기술및고등교육분야 회신회신일 : [ 대학지원과 ] 대학의휴학생성적인정여부는학칙에관련된사항으로대학의장이법령의범위안에서학칙을제. 개정할수있으며, 학칙에는입학, 복학, 휴학, 수료, 졸업및징계등의사항을포함하도록되어있으므로학교는학칙에따라학사운영을하도록되어있는바, 해당대학에서결정할사항이라고판단됩니다. 참고 ) 고등교육법제23조의 2 ( 편입학 ) 학교는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학점을학칙이정하는기준이상취득한자에대하여는학칙이정하는바에따라편입생으로선발할수있다. < 개정 > 1. 국내ㆍ외의다른학교에서취득한학점 2.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에의하여취득한학점 3. 평생교육법 에의하여취득한학점 병역법제11장병역의무이행자등에대한권익보장 제73조 ( 복학보장및군복무중학점취득인정 < 개정 >) 1고등학교이상의학교의장은징집ㆍ소집또는지원에의하여입영하거나소집등에의한보충역복무 ( 공익근무요원ㆍ공중보건의사ㆍ국제협력의사ㆍ공익법무관ㆍ공익수의사ㆍ전문연구요원ㆍ산업기능요원으로복무또는의무종사하는것을말한다. 이하제74조에서같다 ) 를하는학생에대하여는입영또는복무와동시에휴학하게하고, 그복무를마친때에는원에의하여복학시켜야한다. 등록기간이지난때에도학사일정 ( 학사일정 ) 에지장이없는사람에대하여는원에의하여복학시켜야한다. < 개정 , > 2 제1항의학교 ( 고등학교또는이에해당하는학력인정을받은교육시설은제외한다 ) 의장은제1항의규정에따라입영또는복무로인하여휴학중인자가방송ㆍ통신또는인터넷등정보통신망을활용한원격수업을수강하여학점을취득하고자하는경우학칙이정하는바에따라등록을허용할수있다. < 신설 > 휴학생의학정상태질의질의 학생이휴학을한상태에서복학을하지않아휴학연장원제출및복학안내를하고이때학생의학적상태를미복학생과휴학생중어디에기준을두어야하는지요? 170 교육과학기술부

195 대학및대학원 회신회신일 : [ 대학지원과 ] 문의하신학생의학적상태를미복학생과휴학생의기준에관한사항은별도로정해진것은없습니다. 다만, 고등교육법제4조에의하여해당학교에서학칙으로정하여시행하고있음을알려드리며, 해당학교의학칙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휴학자의학력인정여부문의질의 회사에서직원모집공고의자격요건에 전문대졸이상이라 하여 4 학년 1 학기를마치고 2008년 8월 26일부터 2009 년 8 월 31 일까지휴학중인자가서류를접수하였는바, 이자의요건이전문대졸이상으로제시한요건에해당되는지여부를알고싶습니다. 회신회신일 : [ 대학지원과 ] 고등교육법시행령제70조에의하면 대학 ( 산업대학ㆍ교육대학, 원격대학및이에준하는학력인정각종학교를포함한다. 이하이조에서같다 ) 에서 2학년또는 3학년이상의교육과정을전부이수한자 " 는전문대학을졸업한자와동등한학력이있는자로본다고규정되어있습니다. 그러므로 4학년 1학기과정을수료한경우일반적으로전문대학이상의동등학력이있는자에해당이됩니다. 다만, 기업의직원모집공고의자격기준 전문대졸이상 " 이전문대학이상의동등학력이있는자를포함할것인지여부는해당기업에판단해야될사항으로보입니다. 한국폴리텍대학교육과학부인정기관여부문의질의 한국폴리텍대학 ( 구. 기능대학이 ) 교육과학기술부에서인정하는국내정규대학인지에관해답변부탁드립니다. 회신회신일 : [ 대학지원과 ] 우리부에서인가한대학은고등교육법제 2 조에의한대학이며, 한국폴리텍대학 ( 기능대학 ) 은노동부에서인가한기능대학법에의거설립된대학입니다. 기능대학은학위과정인다기 질의 회신사례집 171

196 과학기술및고등교육분야 능기술자과정과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제2조제1호의규정에의한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병설ㆍ운영하고있습니다. 여기에서다기능기술자과정을이수한자에대하여는 고등교육법 제50조의규정에의한전문학사학위와동등한산업학사학위를수여하며, 전문대학졸업자와동등한학력을인정받습니다. 학교측의일방적인임금피크제실시에대한문의질의 지방의사립학교교원입니다. 몇년안월급이오르지않아학교에문의한결과임그피크제를실시하기때문이라고합니다. 임금피크제는고용보장등의필요에따라기업체에서도입한제도로노사합의가전제되어야한다고들었습니다. 공무원보수규정의준용을받는사립학교교원에게임금피크제를할수있는지? 회신회신일 : [ 사립대학지원과 ] 사립학교법제53조의 2 제3항은 대학교육기관의교원은정관이정하는바에따라근무기간, 급여, 근무조건, 업적및성과약정등계약조건을정하여임용할수있다 " 고규정하고있습니다. 따라서귀대학교의정관및임금피크제관련서류등을통하여이사회의결, 의견수렴등의절차를거쳤는지확인할필요가있을것으로사료됩니다. 사립대학교교원의급여에대해서는우리부가별도의예산지원을하지않고있으므로급여지급방식에대하여는강제할수없음을양해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사회의결여부질의 질의 사립대학에서이사회는최고의결기관이므로주요사안에대한의결권을가지고있는것으로압니다. 그중예 결산도중요하므로교비와법인회계예. 결산에대한심의와의결을하고있습니다. 그러나교비와법인회계를제외한기타회계 ( 예를들면산학협력단회계, 학교기업회계, 특별회계등 ) 예. 결산의경우에도반드시이사회에서심의와의결을해야하는지요? 172 교육과학기술부

197 대학및대학원 회신회신일 : [ 사립대학지원과 ] 산학협력단등은법인형태로운영되고있고법인의의사결정은그내부에이사회등을둘수있을것이므로학교법인이사회에의한별도의심의의결은필요하지않다고판단됩니다. 다만, 학교법인이사회의기능과연계하여볼때수익사업에관한사항은이사회의심의의결사항이고학교의장은필요할경우이사회에출석하여발언할수있으므로사실상학교법인최고심의의결기구인이사회에보고되는것이바람직할것으로사료됩니다. 이사회의결이가부동수인경우에대한문의질의 이사회의결시가부동수인경우에이사회의장에게캐스팅보트를인정하는지여부? 가부동수인경우에헌법제47조를준용하여부결된것으로보는지여부와이사회의장의경우에투표권이있는지여부에대해문의합니다. 회신회신일 : [ 사립대학지원과 ] 사립학교법제18조에 이사회의의사는정관에특별한규정이없는한재적이사과반수의출석으로개의하고, 정관이정한이사정수의과반수찬성으로의결한다 고정하고있는바, 정관에별도정한바가없다면, 가부동수인경우과반수가아니므로부결된것으로봅니다. 또한, 이사회의장은이사중정관에정한방법에따라선출하게되며, 이사와동등하게투표권이있으며, 법제16조제2항에서정한사항외에이사회심의. 의결사항에제한을두고있지아니함을알려드립니다. 이사회의에관한질의질의 학교법인이사회인원수가 8인입니다 ( 이사장포함 ) 학교정관에제 30 조 ( 이사회소집의특례 ) 1 이사장은다음각호 1에해당하는소집요구가있을때에는그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이내에이사회가개최될수있도록 7일이내에회의소집통지를하여야한다. 질의 회신사례집 173

198 과학기술및고등교육분야 1. 재적이사반수이상이회의의목적을제시하여소집을요구한때 2. 제24조제4호의규정에의하여감사가소집을요구한때 2 이사회소집권자가궐위되거나또는이를기피함으로써 7일이상회의소집이불가능할때에는재적이사과반수의찬동으로이를소집할수있다. 다만, 소집권자가이사회의소집을기피한경우에는관할청의승인을얻어야한다 " 고되어있습니다. 여기에서계속해서이사회의가소집되지않을때 2 항을보면소집권자가이사회의소집을기피한경우에는관할청의승인을얻으면이사회를개최할수있는데이때이사회의를개최할시과반수찬성한이사들로만개최하는가? 또는 8명전원이이사회의를개최하는가? 반대한이사들이참석할수있는가? 하는질문과그리고찬성한이사들중이사장이없을경우는누가이사장위치에서회의를진행하는가하는질문입니다. 회신회신일 : [ 사립대학지원과 ] 소집권자가이사회의소집을기피한경우에는관할청의승인을얻으면이사회를개최할수있는데이때이사회의를개최할시과반수찬성한이사들로만개최하는가? 또는 8명전원이이사회의를개최하는가? 반대한이사들이참석할수있는가? => 재적이사전원이참석대상이며, 이사회를소집한과반수이사의이사들이연명으로서명하여재적이사전원에게이사회개최목적일시등을명시하여통지하여야합니다. 찬성한이사들중이사장이없을경우는누가이사장위치에서회의를진행하는가? => 이사장및이사장직무대행이이사회에참석하지않은경우, 참석이사들중호선으로의장을선임하여회의를진행할수있습니다. 임대차보증금이들어있는계좌의예금반환채권이기본재산포함되는지? 질의 통상적인임차의경우임차보증금에대하여전세권을설정하는것이당연한절차이나사학법인이임대인인경우기본재산에대하여전세권설정이절차가까다롭다하였습니다. 임대차보증금이들어있는계좌의예금반환채권이기본재산포함되는지요? 이경우이사회결의하여도귀부의허가를득해야하는지요? ( 임차를주목적으로하는수익사업부분의부채성보증금 ) 174 교육과학기술부

199 대학및대학원 회신회신일 : [ 사립대학지원과 ] 학교법인의수익용기본재산 ( 건물, 토지 ) 과학교의시설물을임대하고받는임대보증금은계약이종료하면상대방에게반환하여야하는일종의부채로대차대조표상기타고정부채 (2220) 및임대보증금 (2221) 에해당됩니다. ( 사학기관재무ㆍ회계규칙에대한특례규칙 제 17조및별표1 참조 ) 따라서임대보증금은학교법인의기본재산이라고볼수없을것이며, 우리부의허가또는신고의대상이아님을알려드립니다. 임시이사체제의대학교학교회계사용에대한문의질의 직원간의문제로징계위원회가열리고교직원의징계권이법인에있다보니법인에서이사건과관련하야징계위원회를열어징계처분이내려져해당직원이감봉3개월처분은받아이것이부당하다고학교법인 ( 임시이사장님 ) 을상대로노동위원회와지방법원에사건을접수한상황입니다. 학교가정상적인법인이아닌임시이사체제이고법인전입금이전현없는상태에서학교에서발생한사건으로법인의법률적대응이필요시변호사및노무사관련비용을학교가부담하여해당사건을진행할수있는지요? 회신회신일 : [ 사립대학지원과 ] 사립학교법제 29 조제 1 항및제 2 항에따라 학교회계와법인회계는엄격히구분되며, 교비 회계에서법인회계로전출할수없음 ' 을알려드리오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재산취득가능여부질의질의 외국의독지가로부터성금을받아교지를매입하고교실등을건축하여학교를설립하고운영해오다관할기관의인가를받아다른지역으로이전하게되어지금까지사용해오던이교지와교실등을매각하였을경우매각대금을학교법인의수익용기본재산으로취득 질의 회신사례집 175

200 과학기술및고등교육분야 해도되는지요? 회신회신일 : [ 사립대학지원과 ] 재산처분에따른학생교육활동및관계법령의교지및교사기준에문제가없을때, 관할청의승인을받아교육용기본재산을수익용기본재산으로용도변경하여처분할수있을것입니다. 다만, 독지가가성금을기탁할때교육용으로한정하는조건이있었다면그조건에따라야할것이고, 성금이당시교비회계의세입으로조치되었다면 사립학교법 제 29조제6 항에서교비회계에속하는수입은타회계로의전출을금지하고있는바, 재산의처분금은교비회계로전입되어야할것입니다. 재직중인이사가연임을원치않을경우후임이사선임의결에참석할수있는지여부질의 2009년 6월 7일임기가만료되는이사의후임이사를선임하고자할때현재재직이사가연임을원하지않을경우후임이사의선임의결에참여할수있는지요? 회신회신일 : [ 사립대학지원과 ] 사립학교법제16조제 2항에 학교법인과이해관계가상반하는때에는이사장또는이사는당해사항에관한의결에참여하지못한다 ' 라고규정하고있음 또한, 대부분의학교법인정관에본인에관계되는사항에있어서본인을제척하고있음 ( 이사장선임은호선으로하고있는경우는제외 ) => 문의하신사항의경우에는제적대상이되지않으므로의결에참여할수있음. 전문대학원설립에필요한조건질의 현재조그마한신학교를운영하고있는데, 아예교육과학기술부에서허가를받아신학전문대학원으로키우고싶습니다. 신학전문대학원을설립하기위해서어떤조건이필요합니까? 176 교육과학기술부

201 대학및대학원 회신회신일 : [ 사립대학지원과 ] 대학원대학의설립요건및절차는우리부홈페이지, 정보마당, 정보자료실, 학술연구정책 실, 번호 4 번에탑재되어있습니다. 정이사선임관련문의질의 학교법인 00학원은이사정수 21명중, 정이사 3명, 임시이사 14명으로현재재적이사 17명으로구성되어있습니다. 이러한이사구성상태에서정이사의선출이가능합니까? 과거임시이사가정이사에비해현저히적을때에는정이사선임을하였으나, 지금과같이대부분이임시이사로구성된이사체계에선정이사선임이어떻게되는지요? 만일현재의이사회에서정관개정을통하여대학평의원회를구성하고, 개방이사추천위원회에서개방이사를추천한후, 추천된후보중에서개방이사를현재의이사회가선임한다면, 이사선임이적법하다할수있는것인지요? 회신회신일 : [ 사립대학지원과 ] 사립학교법제24조의 2 규정에따라임시이사선임법인의정상화 ( 정이사선임 ) 은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심의를거치도록규정하고있으므로임시이사및정이사동거체제의이사회에서후임정이사를선임할수는없음 지방에서수도권으로대학이전이가능여부문의 질의 수도권정비계획법에의하면지방의대학이수도권으로오는것이어렵습니다. 그런데얼마전에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지원특별법이생겨서지방의대학이수도권으로일부또는전부이전이가능하다고합니다. 특별법제17조 2항에의거수도권정비계획법제18조가적용받지않으면 4년제든 2년제든 질의 회신사례집 177

202 과학기술및고등교육분야 수도권으로이전이가능한지요? 또한고등교육법과다른법에지방대학이수도권으로이전을못하게하는규제는없습니까? 회신회신일 : [ 사립대학지원과 ] 주한미군반환공여지역특별법은학교이전에대한수도권정비계획법의규제를배제하기에지방대학의반환공여지역으로의이전은가능합니다. 대학의수도권이전에관한규제는수도권정비계획법에따르고대학이전의기본요건은대학설립운영규정에규정되어있습니다. 커피전문점을교사시설의부대시설로이용하여운영할수있는지여부질의 커피전문점을 대학설립운영규정별표 2" 에서말하는교육연구시설, 지원시설, 연구시설등교사시설및부대시설을이용하여운영이가능한지에관하여답변부탁드립니다. 회신회신일 : [ 사립대학지원과 ] 학교법인의기본재산은교육용기본재산과수익용기본재산으로구분하고있으며교육용기본재산중교육목적에직접사용되고있는재산은원칙적으로임대차가금지된다고보아야합니다. 다만, 교육용기본재산중학교급식시설등교육활동과관련되는용도로임대하는경우라든가구내매점등학생및교직원의편의를위한경우에는일정한범위내에서임대가가능하다고볼수있습니다. 교육용기본재산내임대운영사업의허용기준은 1. 학생편의및복지시설이학교구내의교육용기본재산에설치될것. 2. 학생편의시설의주된이용자가학교구성원 ( 학생및교직원 ) 일것. 3. 학교행정기관과임대 ( 위탁 ) 업자간의계약에의해이용요금의책정시교육지원시설로서운영하도록통제가능할것이라고할것인바, 학생복지및후생편의시설은 대학설립. 운영규정 ' 상의 부대시설 ' 로볼수있다고사료됩니다. 178 교육과학기술부

203 대학및대학원 질의 학교설립과정에대해문의 대학을설립하기위해서는어떤절차와무엇이필요한지궁금합니다. 회신회신일 : [ 사립대학지원과 ] 질의내용에관련된사항은대학설립 운영규정및동법시행규칙, 고등교육법시행령등에서확인이가능하며, 관련조항은 - 대학설립 운영규정제2조 ( 설립인가기준등 ) 및고등교육법시행령제2조 ( 학교설립등 ) 제2항 - 대학설립 운영규정제7조 ( 수익용기본재산 ) - 고등교육법제55조 ( 목적 ) 관련법령은한국법령정보센터에서 ( 에서자세히보실수있습니다. 학교공사관련후원금법인회계접수의정당성에관한질의질의 신재생에너지설비시공비는정책상국가와수혜자가각각 50% 씩부담하여시공되고, 시공은에너지관리공단신재생에너지센터에등록된전문기업에서시공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때수혜자는개인일수도있지만기업또는학교등대규모조직인경우도있고, 이경우내부규정에따라시공예정설비의시공비를절감하기위하여보통은입찰제도를활용합니다. 1. 수혜자의전문기업선정과정에대하여 - 신재생에너지설비수혜자가전문기업을선정하여시공계획을수립후신재생에너지센터에승인을얻어추진하는것으로알고있는데, 전문기업을선정할때내부규정상명시된입찰등시공비를절감하기위한노력을하지아니하고수의계약을체결하는것이정당한지의여부 2. 전문기업의후원금에대하여 - 신재생에너지설비수혜자인해당사립대학교는위와같은방법으로 10여건의신재생에너지설비를동일한전문업체와수의계약으로시공하고해당전문기업으로부터약6억원에이 질의 회신사례집 179

204 과학기술및고등교육분야 르는후원금 ( 발전기금 ) 을접수하였습니다. 발전기금액수는수혜자부담금 (50%) 의 20-30% 에이르는것으로후원금을접수하지아니할경우시공비전체가낮아지고결과적으로국가예산이상당부분절감될것인데이러한방법으로의시공이과연정당한것인지이해되지않습니다. 과연시공할때마다접수한후원금이적법한지의여부 3. 후원금의법인회계접수에대하여 - 수혜자의부담금은교비회계에서지출되었고, 전문기업에서납부한후원금은법인회계로납부되어결과적으로교비가법인회계로건너간꼴이되었는데이는현재교육과학기술부에서가장경계하는교비의법인전출에해당하는사안이아닌지요 회신회신일 : [ 사립대학지원과 ] 수혜자의전문기업선정과정에대하여 ->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제35조 ( 계약의원칙 ) 의규정에의거예정가격이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26조제1항제5 호의규정에의한금액을초과하는계약등의체결에있어서는일반경쟁입찰에의하여야하고, 동시행령제26조제1항각호의 1에해당하는경우수의계약을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 다만, 동규칙에규정하지않니하는재무와회계에관한사항은법인의이사장과학교의장이정하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 전문기업의후원금에대하여 -> 후원금 ( 기부금 ) 이출연자의순수한자의에의하지않고타의또는대가성이있다면관련규정에따라이의적법성여부가검토되어야할것으로판단됩니다. 후원금의법인회계접수에대하여 -> 객관적사실관계를입증할자료에따라이의적법성여부가판단되어야할것으로사료됩니다. 사실관계를정확히알수가없어문의하신내용만으로는답변에어려움이있음을양지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학교기업설립과관련하여몇가지질의질의 학교기업설립에소요되는사업비를학교기업이일반금융권에서융자를받아처리가가능합니까?( 교육과학기술부승인사항인지요?) 법인수익용재산 ( 토지 ) 을대학에임대가가능한지요? 교비회계의 10% 이하투자의범위는? - 학교기업출범년도에 10% 를넘는시설을구축할수있는지? 180 교육과학기술부

205 대학및대학원 - 만약초기시설구축비를몇년으로나누어분할지급한다면가능한지? 회신회신일 : [ 사립대학지원과 ] 사립학교법제28조규정에의하면학교법인이그기본재산을매도, 증여, 교환또는의무의부담이나... 관할청의허가를받아야한다고되어있는바, 의무부담의주체는학교법인이어야하는것으로판단됩니다. 따라서대학의부속시설인학교기업은융자등의무부담의주체가될수없습니다. 사립학교법제29조에의하면교비회계에속하는수입은다른회계로전출하거나대여할수없도록하고있습니다. 따라서법인수익용재산을대학이임대하여사용할수는없다고판단됩니다. 다만, 무상으로임대할경우는회계간전출이성립되지않으므로가능하다고판단됩니다. 학교기업설치운영규정제4조에의하면산업교육기관의장은당해산업교육기관회계의연간수입총액의 100분의 10의범위안에서학교기업의설치운영비로지출할수있도록하고있으므로 10% 를넘는시설구축은불가하다고판단됩니다. 학교법인설립시시설공사발주관련문의질의 학교법인설립전에시설공사발주는임의로할수있고, 학교법인설립후에는국가를당사자로하는법에적용을받는다하는데이의해석을어떻게해야하나요? 또개원전후에따라서발주방법이어떻게달라져야하는지요? 회신회신일 : [ 사립대학지원과 ] 학교법인의예산또는회계에관한사항은 사립학교법 제 33조에의하여 사학기관재무ㆍ회계규칙 의적용을받게됩니다. 사학기관재무ㆍ회계규칙 제 36조는학교법인의계약담당자가법인이사장임을밝히고있고, 학교법인의계약은동규칙제35조부터제40조까지의제4절 계약 이적용되며, 각조문에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의준용을규정하고있습니다. 따라서학교법인설립전에는사인간의계약에의할수있을것이나, 설립후에는계약체결및공사의발주등예산과회계에관한사항은 사립학교법, 사학기관재무ㆍ회계규 질의 회신사례집 181

206 과학기술및고등교육분야 칙 및개별조항에서준용을규정하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등을따 라야합니다. 학교법인소유의토지매각관련문의질의 본인은부동산개발회사에근무하는중학교법인소유의통지매각과관련하여궁금한것이있어서문의드립니다. 학교는 4년제대학으로대상토지는현재나대지상태이며학교건물또는운동장, 주차장과는전혀거리가멉니다. 그런데, 학교법인이다보니주무관청의허가가있어야할것이고, 내부적으로도이사회등공식적인절차가필요할것이고, 시간도적지아니하게소요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회신회신일 : [ 사립대학지원과 ] 학교법인재산관리의기본원칙은학교법인기본재산의취득 처분과관리에관한사항은일차적으로이사회에서심의. 의결 ( 사립학교법 ' 제16조 ) 하며, 법인의기본재산을매도 증여 교환 용도변경및담보에제공하고자할때에는관할청의허가 ( 일부경미한사항은신고 ) 를받아처분 ( 사립학교법 ' 제28조 ) 하고, 법인의기본재산취득에관한사항은관할청의승인없이이사회의심의 의결에따라증자후보유현황을보고 ( 사학기관재무 회계규칙제45조 ) 합니다. 학교법인이사회및임원과관련하여문의질의 임원의임기와관련하여학교법인임원의임기의기산점은이사회의결의시기, 교육과학기술부의승인시기, 학교법인등기부등본상의등록시기중어느것으로기산하는가? 또한, 이사회에서결의된임원의임기와교육과학기술부의승인임기가상이한경우즉, 이사회에서결의된임원의임기는 ~ 이고교육과학기술부의승인임기는 ~ 인경우에어떤것이유효한임원의임기로봐야하는것인가요? 학교의장은당연직이사인데학교의장이이미임원으로서교과부의임원승인을받은임 182 교육과학기술부

207 대학및대학원 기가정하여진경우, 다시말하면 까지임원으로서이미교육과학기술부의승인을받았고, 그임원의임기중에학교의장으로취임하여학교의장의임기가 까지이어서당연직이사로서의임기가 까지인경우에학교의장으로서위임원의임기는언제까지인지요. 학교법인임원중과반수가찬동하여교육과학기술부에이사회소집승인을신청하여 00년 1월 1일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이사회소집승인을받은후이사000 외 4명이 00년 2월 1일이사회를개최하였습니다. 이사회소집승인을받은위이사000 외 4명은일회적인이사회소집권한만을부여받은것인지아니며이사회소집승인이후모든이사회소집권한을부여받은것인지여부 만약, 위 00년 2월 1일의이사회개최이후에관할법원의결정으로위 00년 2월 1일의이사회가무효라는법원의선고가있었고이사장직무대행자가선정되었다면, 그이후에이사 000외 4명이 00년 1월 1일의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받은이사회소집승인을가지고다시새로운이사회를소집할수있는지의여부 법원의결정에의해이사장직무대행자가선임된경우이사장직무대행체제에서이사회소집권자는누가되는지? 법원의결정으로이사회결의가무효가된이사회의결의내용중임원의해임에관한안건에있는데, 해임된임원은학교법인의임원으로서권한 ( 의결권등 ) 이회복되는것인가요? 회신회신일 : [ 사립대학지원과 ] 임원은관할청의승인을얻어취임합니다. 따라서임기는관할청에서승인한기간입니다. 학교의장으로선임된경우관할청의승인을받지않았다면정관에당연직이사로규정되어있더라도이사의임기는관할청의승인기간입니다. 관할청으로부터이사회소집승인을받은경우그승인은한차례의이사회에대한소집승인입니다. 이사회소집승인을받고이사회를개최하였다면더이상이를근거로이사회를소집할수없습니다. 이사장직무대행자입니다. 무효인이사회에서해임결정된임원은법원의결정으로임원으로서모든권한을회복합니다. 학교법인임원취임승인관련질의 질의 회신사례집 183

208 과학기술및고등교육분야 질의 등기관련민원과관련하여아래와같이학교법인임원취임승인절차에대해문의가있어질의를드립니다. 1. 임원취임승인신청시에첨부서면관련하여학교법인에서는이사회회의록사본, 임원의이력서, 주민등록등본, 취임승낙서, 신원조회회보서등을첨부하여야한다고하는데, 민원사무처리기준표에의하면취임승낙서나주민등록등본은첨부서면으로규정되어있지않은데, 현재첨부서면에취임승낙서등이반드시요구되는지와이에대한근거규정이있는지가궁금합니다. 2. 임원취임승인에대한심사에관련하여첨부된이사회의사록심사시의사록상의의결정족수와결과및출석이사의기명날인여부등을모두조사하는지와이에대한진정성은어떠한방식으로확보하시는지요? 또한임원의취임승낙서의경우일반적으로사인 ( 서명 ) 을하는것으로알고있는데, 취임승낙서에인감도장의날인과인감증명서등을확인하지않고서명만으로임원취임승낙의사의확인이가능한지, 이에대한추가적인확인이있는지에대해알고싶습니다. 회신회신일 : [ 사립대학지원과 ] 임원취임승인신청시에첨부서류 ( 취임승낙서, 주민등록등본등 ) 관련 -> 학교법인의임원은이사회에서선임하여관할청의승인으로취임하며, 관할청에서임원취임승인시확인서류로각서, 이력서, 취임승낙서, 신원조사회보서, 이사회회의록, 기타증빙서 ( 교육경력증명서, 겸직동의서등 ) 를제출받고있음. ( 근거 : 민원사무처리기준표 ) 주민등록등본의경우, 현재증빙서류로제출받고있지않으며, 취임승낙서의경우임원을위촉하는사항이므로, 본인의동의여부를확인하여야하므로취임승낙서를제출확인하고있음 ( 현제민원사무처리기준표중일부사항은잘못기재되어있어수정이필요함 ) 임원취임승인에대한심사와관련하여 -> 관할청의승인, 인가와관련한이사회의결의정당성여부를확인하기위해의결정족수, 출석이사의기명날인여부등을확인하고있으며, 진정성여부에대해서는서면으로확인하기에는어려운점이있음. 다만, 간혹대리서명등은종전의서명과달라서로확인검증할수있을뿐임. -> 임원의취임승낙서의경우사인 ( 서명 ) 또는도장날인을하고있으며, 도장날인의경우인감증명서과대조하는등의확인은하고있지않음. ( 기본적으로관할청의임원취임승인은학교법인의임원선임에대한보충적행위로관계법령의위배여부등을확인하여취임승인하는것임 ) 184 교육과학기술부

209 대학및대학원 학교법인임원해임에관한질의질의 사립학교법제22조임원의결격사유에금고이상의형을선고받고그집행이종료되지아니한자는학교법인임원이될수없다고규정되어있습니다. 그러나국가공무원법에는결격사유에해당하는경우당연퇴직조항이있는데반해사립학교법에는당연퇴직조항이없어임원의결격사유에해당하는경우임원의자격에관한질의입니다. 1. 현학교법인임원이결격사유가발생한경우임원직이당연해임된다면행정절차를어떻게진행하여야하는지? 2. 현학교법인임원이사립학교법제22 조의임원의결격사유가발생했을때임원의자격이계속유지되는지? 3. 현학교법인임원이결격사유가발생한이후이사회에참석하여이사회의의결권을행사했을때유효한지? 회신회신일 : [ 사립대학지원과 ] 사립학교법상에임원의당연해임규정이없음 사립학교법상에임원의당연해임규정이없으므로, 임원의결격사유에해당되면, 본인이자진사임하거나, 이사회에서해임의결을하여야함 해임및사임하기전까지는임원의자격이상실되지않는다는것이법률가의다수의견이므로이사회에참석하여의결권을행사하는것은위법하지않다고여겨짐. * 참고로, 만약결격사유가있는임원이사임또는이사회에서해임의결하지않는경우에는관할청에서는법인이사회에시정 ( 자진사퇴또는해임 ) 을요구할수있으며, 관할청의시정요구에불응하는경우에는청문절차를거쳐 임원취임승인 ' 을취소할수있음 학교법인임원의결격사유문의질의 사립학교법제22조제5호에 4급이상의교육행정공무원또는 4급상당이상의교육공무원으로재직하다퇴직한지 2년이경과하지아니한자는학교법인의임원이될수없다 " 고규 질의 회신사례집 185

210 과학기술및고등교육분야 정하고있습니다. 이럴경우에 1.4급이상의교육행정공무원으로서학교법인의임원으로재직하던자가퇴직을하면학교법인임원을당연퇴직하여야하는지? 사립학교교장으로서당해학교법인의임원으로재직하던자가퇴직을하면학교법인의임원을당연퇴직해야하는지요? 회신회신일 : [ 사립대학지원과 ] 4급이상교육공무원또는교육행정공무원으로재직하였다가퇴직하는경우사립학교법제 22조의임원의결격사유에해당하게됩니다. 사립학교교장으로퇴직하는경우에는교육공무원이아니기에임원의결격사유에해당하지않습니다. 당연퇴직의사유에해당하지않습니다. 학교법인과해당학교법인의대학차이질의 학교법인이사장과계약 ( 위탁운영 ) 을체결한후, 해당학교법인의대학교총장으로계약위임이나승계 (?) 가가능한가요?? - 가능하지않다면, 학교법인이사장과그법인대학교총장을별도의계약 ( 위탁운영 ) 주체로보는, 제3자로보는법적근거는무엇인가요? - 가능하지않다면, 계약 ( 위탁운영 ) 체결후학교법인이사장의위임장 ( 예시. 대학교총장에게본계약건의회계처리를위임한다 ) 으로계약당사자가아닌해당법인의대학교총장명의계좌로의회계처리가가능한가요? 회신회신일 : [ 사립대학지원과 ] 사립학교의계약에관한사항은 사학기관재무. 회계규칙 ' 제35조내지제40조에서있으며, 동규칙제36조에 계약담당자는각각그법인의이사장과학교의장으로한다 ' 라고규정되어있습니다. 아울러, 동규칙제60조에서는 이규칙에서규정하지아니한재무와회계에관한사항은법인의이사장과학교의장이정한다 ' 라고규정하고있습니다. 186 교육과학기술부

211 대학및대학원 학교운영주체와법인인감사용에대하여문의질의 학교설립자겸이사장과모든이사들이임기만료가되었는데, 임원들간의이해관계. 사표. 사망등으로개회및의결정족수미성립으로정상적이사회개최가어렵게되었습니다. 이런경우학교는학사업무파행우려, 경영악화우려등염려되는부분이적쟎은데이런긴박한상황에누가학교를운영해야되나요? 임시이사를교과부에신청 ( 추천 ) 하면서그신청승인서류에학교법인인감직인이반드시날인이되야하는지도답변해주십시오. 회신회신일 : [ 사립대학지원과 ] 대법원판례 선고 96다 판결에따라, 후임이사선임시까지이사가존재하지않는다면이사에의하여행위를할수밖에없는법인으로서당장정상적인활동을중단하지않을수없는상태에처하게되므로, 구이사로하여금법인의업무를수행케함이부적당하다고인정할만한특별한사정이없고종전의직무를구이사로하여금처리하게할필요가있는경우에는후임이사선임될때까지임기만료된구이사에게이사의직무를수행할수있는업무수행권이인정됨 통상적으로문서에는그발신기관을증명하는관인 ( 직인 ) 을날인하여야하며, 날인이없는것은공문서로서의효력이없다고할수있음. 학교의교육용재산을수익용재산으로변경하는시점에대한질문질의 학교의교육용재산 ( 개발제한구역내 ) 에골프장을설치하려합니다. 골프장운영은수익용재산으로운영계획이므로교육용재산을수익용재산으로용도변경하려는데변경시점은언제해야하나요?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승인여부가확실치않으므로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승인등의행정적절차가모두끝난뒤공사착공전에수익용재산으로용도변경하여도되나요? 질의 회신사례집 187

212 과학기술및고등교육분야 회신회신일 : [ 사립대학지원과 ] 학교법인기본재산의용도변경은사립학교법제28조에의하여관할청의허가를득하여야합니다. 교육용기본재산의수익용기본재산으로의용도변경은 - 재산취득재원에교비의유입이없어야하고 - 교지교사확보율이대학설립운영규정에서정한기준을충족하여야하며 - 용도변경에따른교육활동상의문제점이없어야합니다. 만약타부처의관련인허가를득하고공사착공전에우리부에기본재산용도변경을신청하였으나위조건을충족하지못할경우용도변경이불가하여사업이추진될수없게되므로 먼저우리부에용도변경허가를신청하시는것이바람직한것으로판단됩니다. 해외부동산매입에대한문의 질의 우리대학은항공. 예술분야특성화대학으로항공학부의경우공군ROTC 가있고항공조종사를양성하기위해, 예술학부 ( 디자인 / 영상 ) 학생들의국제경쟁력및취업을위한일환으로미국캘리포니아주롱비치시에미국거주독지가로부터부동산 ( 건물 ) 을증여받아동소재지에서연수교육등을실시하고있습니다. 이어서대학교는학생들의해외연수및교육확대를도모하고자기숙사를교비로매입하였고점차적으로부동산을추가로매입할계획입니다. 1. 교비로해외부동산을취득하는것이부적절한사항이되는지알려주십시오. 2. 다른대학에서해외부동산을취득하는사례가있는지궁급합니다. 회신회신일 : [ 사립대학지원과 ] 사립학교법 제28조및제29조에서는학교법인기본재산의처분허가, 교육용기본재산의처분금지, 회계의구분, 교비회계수입의다른회계전출 대여금지등에관한사항을규정하고있고, 같은법시행령제13조에서는각회계의세입및세출에관한사항을규정하면서, 교비회계의세출은 학교교육에직접필요한시설 설비를위한경비 를계상하도록하고있습니다. 188 교육과학기술부

213 대학및대학원 교비회계수입으로는학교교육에직접필요한시설을확보하는데사용하여야하므로, 해외에있는부동산을교육용으로취득할때에는위의규정에위배되지않는지를면밀히검토하여야할것입니다. 따라서, 귀법인의경우에는해외에서어떠한교육활동을어떻게하는지등학교교육에직접필요한것인지를구체적으로살펴보고판단하여야할것으로사료됩니다. 대학의해외부동산취득은우리부에서현황을파악하고있지않습니다. 질의 해임과사임의차이점및절차와효과에대한문의 해임과사임의차이점및절차와효과는무엇인가요? 회신회신일 : [ 사립대학지원과 ] 해임은이사회에서별도의결절차에따라해임하는것이며, 사임은본인이스스로사퇴의사를밝히는것으로사임의경우본인의사임의사가법인사무국에도달되면효력이발생된다할수있음 현직사립대학교교수의법인경영관련문의질의 현직사립대학교교수가법인의대주주로서 ( 등기상사외이사로서 ) 법인을경영할수있는지? 법인경영이가능하다면근근거 ( 법규정, 학칙등 ) 는무엇이며그한계는어디까지인지? 교육공무원법의적용은안받는가요? 만약법인경영을하는것이문제가된다면어떤처벌을받는건가요? 회신회신일 : [ 사립대학지원과 ] 국가공무원의경우영리업무를금하고있으나, 교육공무원법제19조의 2에의하면전임강사이상은학생의교육지도와학무의연구에지장이없는범위안에서소속학교의장의허가를받아증권거래법제2조제 19항의규정에의한상무에종사하지않는사외이사를겸직할수있다라고규정되어있습니다. 질의 회신사례집 189

214 과학기술및고등교육분야 다만, 사립대학교원의겸직허가및위반에따른조치등사립학교교직원의인사. 복무에관한사항은해당대학의정관이정하는바에의거대학의장이교원본연의업무인학생지도및연구에지장이없는지등을고려하여결정하며, 일반적으로대학의교원인사위원회의심의를거쳐정하도록하고있음을알려드립니다. 회계처리시계정과목문의질의 저희학교에홈페이지가있는데, 거기에교수님들께서강의하시는동영상을올려일반인들이볼수있도록제공하고있습니다. 그것으로인한수입은전혀없고홍보용으로올리고있습니다. 그강의를중국인들도볼수있도록중국어로번역하여올리는작업을하려고할때, 번역비, 편집비, 도메인등록비등여러비용이든다고합니다. 이럴땐어떤계정으로지출을해야할지궁금합니다.. 회신회신일 : [ 사립대학지원과 ] 위사례에대하여현행특례규칙계정상지출금액이과다하여자산으로처리하고자할경우는 집기비품 으로하고, 지출금액이소액으로비용처리하고자할경우에는 기타학생경비 가적절할것으로사료됩니다. < 참고자료 > 1. 특례규칙상집기비품 (1315) => 내용년수가 1년이상인집기비품및상당한가치이상의전산프로그램등 2. 학교내부적으로 ~ 금액이하는비용처리할수있다 라는회계규정이있을경우에는이에준하여회계처리할수도있을것입니다. 회의용어및의미해석에대한문의질의 일반적으로학교법인의경우, 이사회의의사는정관에특별한규정이없는한재적이사과반수의출석으로개의하고, 정관이정한이사정수의과반수찬성으로의결하는것으로알 190 교육과학기술부

215 대학및대학원 고있습니다. 여기서 과반수 " 의의미는정확하게무엇인지요?( 이사정수가 6명일때 ) 사전적의미나관련사례를보면절반이넘는수측 1/2의이상이아닌초과로보고있고 (4, 5, 6명 ), 저희관할청이사정수대비의결정족수예시에는 1/2을포함하여과반수 (3, 4, 5, 6명 ) 를해석하고있습니다. 의결정족수가 소수점 " 으로나왔을경우소수점이하는무조건절상하는것인지요? 회신회신일 : [ 사립대학지원과 ] 과반수 " 의의미는정확하게무엇인지요?( 이사정수가 6명일때 ) => 이사정수가 6명일때과반수는 4명이상임 (3명은반수를넘지않기때문에제외함 ) 의결정족수가 소수점 " 으로나왔을경우소수점이하는무조건절상하는것인지요? => 의결정족수의경우사람을소숫점으로표현할수없으므로통상절상하여처리함예 : 3.5 인경우 4인 사립학교법제17조 ( 이사회의소집 )3항에서이사전원이란? 질의 사립학교법제17조 ( 이사회의소집 )3항의 다만이사전원이집합되고그전원이이사회의개최를요구한때는예외로한다 " 에서이사전원이란재적이사수를의미하는것인지? 아니면정관에명시된이사정수를의미하는것인지요? 회신회신일 : [ 사립대학지원과 ] 재적이사전원을의미합니다. 사립학교법과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에서감사의직무에관한문의질의 감사의보고는어떤절차로이사회에보고하는지아니면이사장에게만보고하는지아니면반드시이사장에게보고하고또이사회에보고하는지알려주시기바랍니다. 질의 회신사례집 191

216 과학기술및고등교육분야 회신회신일 : [ 사립대학지원과 ] 학교법인의감사는 사립학교법 제19조제 4항의규정에의한감사를매년 1회이상실시하여야하며, - 감사결과가 사립학교법 제19조제 4항제3호에해당하는경우이사회에보고하고또한관할청에도동사항을보고하여야할의무가있습니다. - 감사결과가특이사항이없는경우에는감사결과를이사장에게보고하면되고, 이사장이필요에따라그내용을이사회에보고할수있습니다. 사립학교법에규정된호선의의미질의 사립학교법에의하면이사장은정관에의하여이사들의호선에의해선출되게규정되어있습니다. 이때호선의의미가무엇인가요? 다시말하면호선을의결행위로보아투표결과이사정수의과반수이상을득표해야이사장에선임될수있는것인지아니면일반적인투표관례상최다수득표자가이사장으로선출될수있는지법률적해석을부탁드립니다. 회신회신일 : [ 사립대학지원과 ] 이사장선임을정관상에 호선 ' 한다고규정하고있을경우, 호선의의미는위원들간에서로투표하여위원들중에어떠한사람을뽑는것입니다. 이경우, 후보로추천되는자를제척하지않아도되며, 투표방식에서반드시표결을하여야하는것은아니며, 만약, 표결로하는경우에는법인정관에서정한의결정족수에따라처리하여야합니다. ( 예 ; 과반수이상의찬성 ) 사립학교법을위반한이사장에대한안건상정시이사회소집권자의건질의 사립학교법을위반한이사장에대한재적이사반수이상이회의의목적을제시하여소집을요구할경우도이사장이소집권자가되는지요? 192 교육과학기술부

217 대학및대학원 회신회신일 : [ 사립대학지원과 ] 사립학교법제17조 ( 이사회의소집 ) 에따라이사회의소집권자는이사장또는이사장직무대행입니다. 만약, 재적이사과반수가이사회소집을요구하였음에도, 이사장이이를기피하는경우에는과반수이상의이사들이연명으로이사장의회의소집에대한기피사항을증빙할수있는서류를관할청에제출하여이사회의소집승인을얻어이사회를개최할수있습니다. 사립학교임원 ( 이사 ) 의해임의결관련문의질의 학교법인임원 ( 사립학교이사 ) 이불법행위로처벌받고사임서를제출하고장기간이사회에참석치않고있는데이경우법인이사회를거쳐해임의결을해야하는지아니면사임서에의한자연해임이되는것인지문의드립니다. 회신회신일 : [ 사립대학지원과 ] 학교법인의임원이사임서를제출하였다면대법원판례 (' , 선고 92다749 판결 ) 로볼경우, 본인의사임의사표시 ( 문서 ) 가수령권한이있는기관에도달됨으로써효력이발생하는것이며법인의승인이있어야만효력이있는것이아니다 ' 라고함으로사임서제출로임원의자격이상실되었다고볼수있습니다. ( 법인에서의해임절차는보완적행정행위임 ) 산학협력단운영문의질의 사립대학산학협력단운영과관련하여대학과별도의정관이필요한지요? 정관의변경시이사회의결과귀부의인가를받아야하는지요? 회신회신일 : [ 사립대학지원과 ]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제25에의거학교규칙으로정하는바에따라대학에산학협력단을둘수있으며, 동법제26조각호에대한사항을정관으로정하여운영하도록하고있음을알려드립니다. 질의 회신사례집 193

218 과학기술및고등교육분야 수의계약시지정정보처리장치이용의무질의 사립대학의경우에도지정정보처리장치 ( 조달청나라장터시스템 ) 를반드시이용하여견적서를제출받아야되는지궁금합니다. 사립학교의계약업무는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을반드시적용하여야하는데제4절계약편을보면 2천만원이상인수의계약 ( 즉 2천만원 ~5천만원 ) 은지정정보처리장치를이용하여야된다는특별한언급이없는바적용을하지않아도될것으로사료됩니다. 회신회신일 : [ 사립대학지원과 ] 학교법인과학교법인이설치경영하는학교의재무와회계에대한사항은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 에의하여처리하여야합니다. 계약에관하여는동규칙제35조에서제40조까지에규정되어있으며동규칙 60조에서는동규칙에서규정하지않은재무와회계에관한사항은법인의이사장과학교의장이정하도록되어있는바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30조의적용은의무사항이아닌것으로판단됩니다. 수익용자산 ( 부동산 ) 를교육용자산으로전환에대해문의질의 우리법인에서운영하는 대학이 2001년이전하면서기존교육용시설이었던부동산을수익용재산으로전환하여임대를하였습니다. 임대기간이만료되었으나임차인이건물을양도하지않아부득이하게명도이전소송을제기하여명도이전판결을받았으나, 임차인이다시항소하여계속명도이전분쟁중에있습니다. 그러나임차건물을명도이전을받을경우교육용시설로전환할것을이사회에서의결한바있으나, 부동산을명도받지못하여아직교육용으로전환하지못했습니다. 분쟁중인 ( 임차인이점유하고있는상태에서 ) 부동산을교육용으로전환이가능한지요? 이미교육시설은 100% 이상확보하여김포로이전하였는데서울 ( 안암동 ) 에서교육 ( 대학원등 ) 을할수있는지요? 정규수업이아닌교양과정개설또는대학원과정일부개설 ( 특수대학원등 ) 가능한지요? 가 194 교육과학기술부

219 대학및대학원 능하다면어떤절차가필요한지요? 교육용시설로서수익사업이가능한지요? 교육용시설로수익사업 ( 임대등 ) 을하였을경우수익금은대학회계인지아니면법인회계로처리해야하는지? 대학회계일경우별도수익사업규정이나사업자등록증의수입사업명시등주무관청의신고나허가를받아야할사항이있는지요? 세금납부주체도대학인지요? 교육용시설로전환할경우어떠한절차가필요한지답변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회신회신일 : [ 사립대학지원과 ] 임차인이점유하고있는상태에서부동산을교육용으로전환가능한지? => 대상재산이학생교육ㆍ연구활동에사용되는타당한사유가있어관할청의용도변경허가를득한다면임차인의유ㆍ무와관계없이전환이가능할것으로사료됩니다.( 다만, 관할청의위치변경승인을먼저득해야할것입니다.) 교육시설을 100% 김포로이전하였는데서울에서정규수업이아닌교양과정또는대학원과정일부 ( 특수대학원 ) 개설이가능한지? => 관할청에위치변경승인을득해야합니다. 교육용시설로수익사업이가능한지? => 교육용기본재산은학생들의교육활동에지장이없고교직원및학생들의후생복지시설등으로활용되는제한적인경우에만임대가가능합니다. 수익사업이가능할경우회계처리방법? => 교육용기본재산에대한임대수입은교비회계로관리하여야하며, 임대료는 사학기관재무ㆍ회계규칙에대한특례규칙 별표1 의대여료및사용료 (5322) 에계상하고, 임대보증금은임대보증금수입 (2221) 으로관리해야합니다. 교육용으로용도변경시절차는? => 사립학교법 제 28조및같은법시행령제11조에의한관할청의허가를받아야합니다. 자세한사항은붙임 학교법인재산업무매뉴얼 을참조하시기바랍니다. 수익용재산 ( 토지 ) 의교육용지전환관련문의질의 학교법인에서보유중인수익용재산 ( 토지 ) 중일부를분할하여대학의교육용지로전환시대학에서토지대금 ( 구입가 : 감정가의1/3) 을법인에줄수있는지요? 질의 회신사례집 195

220 과학기술및고등교육분야 현재수익용재산이뉴타운으로지정되어있는상태입니다. 뉴타운사업이시작되면교육용 지로전환된토지를매도할수있는지요? 회신회신일 : [ 사립대학지원과 ] 교육용및수익용기본재산은모두학교법인이소유의주체입니다. 사립학교법 ' 제28조에의한용도변경에의하여야할것입니다. 사립학교법 ' 시행령제12조에의하여교육에직접활용되는재산은처분이불가능합니다. 다만교육에직접활용되지않는기본재산은법 28조에의거관계법령의제요건을충족하였을경우관할청의허가를득하여처분이가능합니다. 신학교설립및절차문의질의 교단또는교회차원에서목회자양성을위하여대학이아닌신학교를설립할수있는지여부와설립시허가또는인가를받아야하는지여부 신학교자체에서등록금을산정하여입학생들에게받아도아무런문제가안되는지또는행정적인절차를거쳐야하는지여부 회신회신일 : [ 사립대학지원과 ] 대학 ( 또는이에준하는각종학교 ) 을설립하기위하여는학교법인설립허가, 대학설립인가를받아야합니다. 이에관한자세한사항은교과부홈페이지 > 정보마당 > 정보자료실 > 학술연구정책실 > 번호 4번에요건및절차에관한안내자료가탑재되어있으니이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신학대학이전건문의질의 이미준공되어진건물을인수하여학교용도로이용하고자할때학교이전에문제가있을까요? 196 교육과학기술부

221 대학및대학원 회신회신일 : [ 사립대학지원과 ] 대학이이전하는경우대학설립운영규정에서정한교지, 교사등의요건을충족해야하며이전예정지가학교로도시시설결정을받아야합니다. 구체적인시설면적은학생수와학생들의계열에따라정해집니다. 이사선임의결정족수에대한문의질의 학교법인이사선임에필요한의결정족수와관련하여학교법인정관에서특별히규정이없는한, 재적이사과반수출석으로개의하고, 이사정수의과반수이상찬성으로의결한다고알고있는데, 의결정족수에대한구체적인예외가있는지질의합니다. 회신회신일 : [ 사립대학지원과 ] 이사회의결정족수는사립학교법에근거하여학교법인의정관으로규정하고있으며, 이사선임과관련하여특별히의결정족수의예외규정을둔사례는보지못하였으나 예들들어, 법인정관으로개방이사선임을위한의결정족수를이사정수의과반수가아닌이사정수의 2/3로강화하는규정을둔다면, 가능하다고봅니다. 이사장해임을위한이사회의사회자지정? 질의 재적이사반수이상의이사들이이사장및임원해임을목적으로이사회소집을요구하였으나, 이사장이이를기피함으로써 7일이상회의소집이불가능하여재적이사과반수의찬동으로이사회소집승인신청을하여관할청에서승인하였을경우 이때이사장자신에관한안건을다루는회의에서 1. 제척대상자인이사장이지명하는이사가직무대행자가될수있는지? 2. 제척대상자인이사장이직무대행자를지정할수없다면상근이사가직무대행자가되는지? 3. 이사회의호선에의하여이사장의직무대행자를정해야되는지요? 질의 회신사례집 197

222 과학기술및고등교육분야 회신회신일 : [ 사립대학지원과 ] 만일이사장이이사회에참석하지않고정관에규정한방식에따라직무대행자를지정하였을경우에는직무대행자가이사회의의장일될수가있다고보며, 통상적으로는이사장또는이사장직무대행자가제척대상이되는경우에는참석이사들이논의하여임시의장을선임하여회의를진행하고있습니다. 의전원폐지움직임에대해.. 질의 의학전문대학원을준비하고있는대학생으로주요대학들이의전원폐지로의예과로돌아가려는움직임이있는데정부의정책에는일관성이생명이라고생각되며많은사람들의꿈이직결된문제라면더더욱그래야한다고생각되며의학전문대학원이폐지되지않게해주시기바랍니다. 회신회신일 : [ 대학원지원과 ] 의학전문대학원체제에대한민원인의관심에감사드립니다. 의과대학과의학전문대학원이병행체제로운영되다보니수험생입장에서는걱정이많으실것으로생각됩니다. 말씀하신것처럼, 정부정책의일관성은매우중요하며, 의료인력양성과관련한정부정책의방향은 의학전문대학원체제안정 에있음을다시한번말씀드립니다. 특수대학원에대해문의질의 특수대학원의석사학위와일반대학원의석사학위가제도적으로차이가있나요? 사회적인정도나국가시험에있어서의가산점등에있어차이가있는지? 회신회신일 : [ 대학원지원과 ] 대학원종류및학위과정은고등교육법에따라다음과같이제도적으로분류됩니다. 가. 대학원의종류 ( 고등교육법제 29 조의 2) 198 교육과학기술부

223 대학및대학원 1) 일반대학원 : 학문의기초이론과고도의학술연구를주된교육목적으로하는대학원 2) 전문대학원 : 전문직업분야의인력양성에필요한실천적이론의적용과연구개발을주된교육목적으로하는대학원 3) 특수대학원 : 직업인또는일반성인을위한계속교육을주된교육목적으로하는대학원나. 대학원종류별수여학위의종류 ( 고등교육법시행령제22조및제46조 ) 1) 일반대학원 : 학술학위 ( 석사, 박사 ) 2) 전문대학원 : 전문학위 ( 석사, 박사가능 ) / 학칙이정하는바에따라학술학위수여가능 3) 특수대학원 : 전문학위 ( 석사 ) 또한, 국가시험에있어서의가산점등은각수요기관이판단할사항이라사료됩니다. 학사교육부인정여부질의 대학은학과에따라서학사학위가 3년, 4년, 5년등으로다양합니다. 제가졸업한신학과는학사학위가모두 3년제로되어있으며교육부에서 3년학사는인정을하지않으므로대학원을진학할수없다는겁니다. 대학원에입학원서를냈는데, 아무리학사학위라도 4년제가아니면인정하지않기때문에입학이불가능하다고합니다. 호주교육부가인정한공식적인학교며졸업장인데정말로대학원입학이불가능합니까? 그리고, 혹시라도입학이불가능한데학교측의착오로대학원에입학하여졸업까지하여석사학위까지받았다면, 그것도모두취소가되는건가요? 회신회신일 : [ 대학원지원과 ] 고등교육법제33조제 2항에 대학원석사학위과정에입학할수있는자는학사학위를가지고있는자또는법령에의하여이와동한학력이있다고인정된자 로규정하고있습니다. 1. 대학원입학절차에관한답변 : 외국에서대학을졸업한사람의경우해당대학이학사학위및전체수학기간등을고려하여관련법령에부합하는지를검토한후대학원위원회심의등대학에서정하는절차를거쳐입학여부를최종적으로결정하게됨을알려드립니다. 2. 무입학자격자의석사학위취득처리에관한답변 : 질의 회신사례집 199

224 과학기술및고등교육분야 대학원석사학위과정의입학자격을갖추지못한자가당해대학원학칙이정하는과정을이수 하여수여받은석사학위를당연무효처리한판례 ( 대법원 선고 2005 더 판결 ) 가 있음을양지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고등교육법시행령질의 고등교육법시행령제23조 ( 협동과정 ) 1법제29조제 3항의규정에의하여대학원에두는학위과정으로학과또는전공외에 2이상의학과또는전공이공동으로설치ㆍ운영하는협동과정 ( 이하 " 학과간협동과정 " 이라한다 ) 과연구기관또는산업체와의계약에의하여설치ㆍ운영하는학ㆍ연ㆍ산, 학ㆍ연또는학ㆍ산협동과정 ( 이하 " 학ㆍ연ㆍ산협동과정 " 이라한다 ) 을둘수있다. 2 제1항의규정에의한학ㆍ연ㆍ산협동과정의설치기준및운영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정한다. 개정 , 에서 2항과관련한학연산협동과정의설치기준및운영등에관한구체적내용은어디에서찾아볼수있습니까? 회신회신일 : [ 대학원지원과 ] 우리부에서는협동과정을포함한대학원교육과정신설및정원증원에따른기준등에대하여매년 대학원정원책정기준및조정계획 을통해각대학에시달하고있습니다. 따라서, 동조정계획에서정한기준충족시각대학에서자율적으로설치. 운영할수있는바, 우리부홈페이지에게시되어있는동자료 ( 정보마당 -> 정보자료실 -> 학술연구정책실 -> 2010 학년도대학원등설치세부기준및정원조정계획통보 ) 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남성차별적인로스쿨 (law school) 입학요강문제.. 여자들은모든로스쿨지원가능질의 법학전문대학원이라는로스쿨이내년에개원한다. 그런데문제는바로특정대학한곳에서만특정성별을이유로일방적으로특정성별을지원조차거부하는불평등이자행되고있다보통여대의경우학부와는달리대학원과정에서는남녀구분없이많이들뽑고있다. 특히나로스쿨은하나의직업선택과사법부와행정부담당공무담임권을전제로운영되고 200 교육과학기술부

225 대학및대학원 있다. 즉이제사법시험이완전히폐지되고로스쿨만으로법조인이선발되어지는데로스쿨을나와야만이변호사가될수있고사법부의판사가될수있고행정부의법무부소속검사가될수있는것이다. 여자들은어떠한로스쿨도지원할수있지만남성은지원하지못하는불평등이발생하게된다는것이다. 이는아무런근거없이명백하게남성에게불합리한입학정원의불평등을초래하는것이다. 이러한남성차별적인로스쿨의입학요강반드시시정되어야합니다. 회신회신일 : [ 대학원지원과 ] 법학전문대학원설치운영에관한법률제4조및 5조에의거, 대학의설립경영자는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인가를받아법조인양성에필요한교육및연구를목적으로법학전문대학원을설치운영할수있는바, 해당대학은이에따라법학전문대학원설치인가를신청하여법학교육위원회심의를거쳐최종적으로인가를받은것입니다. 거듭말씀드리지만, 법학전문대학원선정은해당교육기관의법학교육과관련된역량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결정된것으로서해당대학이여대라는이유로이를심사선정에서배제하거나, 특정의무를강제할사항은아님을말씀드립니다. 대학원계열별입학정원관련문의질의 대학원계열별입학정원과관련하여현재많은대학들이일반대학원의경우학칙상학과별 / 계열별입학정원이아닌일반대학원총입학정원으로하여운영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다만일반과정, 학연과정, 학과간협동과정으로분리하여정원관리 ) 이와관련하여매년 4월 1일자교육부 ( 한국교육개발원 ) 고등교육통계조사시일반대학원계열별입학정원을입력하도록되어있습니다. 제가알고있기로는이계열별입학정원에따라교원확보율을산정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일반대학원의계열별정원이내부적으로정해져입력되면학생선발도이일반과정의경우계열별입학정원범위내에서만선발가능한지아니면대학원이학칙상자체적으로총정원제로운영되기때문에교과부 ( 한국교육개발원 ) 에보고한대학원계열별입학정원이있더라도학연과정이나학과간협동과정을제외한일반과정대학원총정원만넘지않는다면위에교과부에보고한계열별입학정원을초과하더라도신입생을선발할수있는지요? 대학의대학원에서학칙으로일반대학원일반과정의경우총정원제로운영 ( 학연이나학과간협동은별도정원으로운영 ) 되고있기때문에계열별입학정원을정하는데어떤지침 질의 회신사례집 201

226 과학기술및고등교육분야 이나근거가있는지아니면해당대학에서자체적으로심의하여운영하면되는지요? 회신회신일 : [ 대학원지원과 ] 고등교육법시행령제30조에의거대학원입학정원은학위과정별, 대학원별로학칙으로정하여운영하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 따라서귀하께서질의하신계열별입학정원구분은별도의지침이나근거에의한것이아니라각학교에서교육여건및사회수요등을고려하여자율적으로계획하고운영하는사항입니다. 또한, 질의하신 고등교육기관교육기본통계 ( 고등교육통계 ) 조사는매년학생선발이후인 4.1. 자로실시되고있으므로각학교의학생정원조정및그에따른선발결과가보고되는사항임을알려드립니다. 대학원박사과정설치질의 학부의전공이없을경우, 일반대학원내에석, 박사과정을설치할수없는지요? 예컨대, 사회적인신규수요로 A라는전공의석, 박사과정을대학에개설하고자하나, 학부에 A와관련된전공이없을경우, 일반대학원내에석, 박사과정을설치하는것은원천적으로불가능한지궁금합니다. 일부대학원대학교의경우, 학부과정이없음에도석, 박사과정을운영하는것으로알고있는데, 일반대학교에서일반대학원내에석, 박사과정을설치운영하려면어떤요건들이충족되어야하는지요? 혹은학연산협동과정등을통해정부출연기관등과함께석, 박사과정을개설하면학부에전공과상관없이신설가능한지와정원을확보하려면기존일반대학원의정원내에서신규로확보를해야하는지요? 아니면교원수나교육시설에따라변경이가능한지요? 요컨대, 일반대학원에신규전공의석, 박사과정을개설할때, 필요한요건들이무엇인지궁금합니다. 특히학부에전공이반드시있어야만석, 박사과정의전공개설이가능한것인지궁금합니다. ( 이럴경우, 융합학문등학부에전공이당연히없을수도있을것같습니다 ) 회신회신일 : [ 대학원지원과 ] 대학원신규전공과정개설관련하여 대학설립운영규정 ' 제2조의 2( 대학원등의설치기준 ), 제2조의 3( 학과ㆍ정원등의증설ㆍ증원기준 ) 등에서설치기준및조건들에대하여규정하고있습니다. 또한동규정제2조의2 제1항관련별표1의 2( 대학원및그학위과정의학과또는전공의설치기준 ) 에서일반대학원의경우석사과정학과 ( 전공 ) 신설시 5명이상의관련분야교원확보, 박사과정학과 ( 전공 ) 신설시 7명이상의관련분야교원확보로 202 교육과학기술부

227 대학및대학원 설치기준을명시하고있고학부에전공이반드시있어야하는것은아닙니다. 구분 대학원신설 석사과정학과 ( 전공 ) 신설 박사과정학과 ( 전공 ) 신설 일반대학원 5 명이상의관련분야교원확보 7 명이상의관련분야교원확보 전문대학원 대학에두는전문대학원의경우에는제4조제 3항전단및제6조에따라전용교사시설및교원을확보하되, 편제완성연도를기준으로한계열별학생정원이 100 명미만인경우에는 100명으로본다. 7 명이상의관련분야교원확보 특수대학원 3 명이상의관련분야교원확보 대학원학위표시와관련하여질의 특수대학원의학위표시는해당대학원별로지정되는지아니면각전공별로지정되는지또는각학교별규정에의거해서지정되는지궁금합니다. 예를들어경영대학원경영컨설팅학과라고한다면석사학위가경영 ( 학 ) 석사인지, 경영컨설팅석사인지궁금합니다. 더불어관련법령이있다면알려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회신회신일 : [ 대학원지원과 ] 학위표기는학위의종류및표기방법에관한규칙에의거법령의안에서학교의장이정하는학칙에따라정하는것으로학교별로상이할수있습니다. 따라서자세한학위표기는해당학교에문의하시는것이좋을것으로사료됩니다. 대학원대학교관련내용 질의 회신사례집 203

228 과학기술및고등교육분야 질의 대학원대학교와관련된법률. 제가 고등교육법 에서관련내용을찾을수없었습니다. 또 한대학원대학교인가시점과인가배경및 2008 년대학원대학교현황을알려주세요. 회신회신일 : [ 대학원지원과 ] 대학원대학교관련법률은고등교육법제2조에대학의종류를정하고있으며동조제1항에서명한대학에는대학원을둘수있으며 ( 제29조 ), 제30조에의거 특정분야의전문인력을양성하기위하여대학원만을두는대학 ( 대학원대학 ) 을설립 할수있도록정하고있습니다. 동대학원대학교는앞서말씀드린바와같이특정분야의전문인력을양성하기위하여학사학위과정을두지않는대학을설립할수있도록하였으며, 동조항은 1995년12 월신설 ( 당시교육법제109조의3) 되어실제대학원대학은 1997년부터설립. 운영되었습니다. 현재통계법상개별학교의정보에제한을두고있어, 대학원대학의현황은우리부홈페이지-> 정보마당 -> 이전게시판 -> 정보자료실 -> 2007 학년도대학원석박사과정입학정원 자료중대학원입학정원파일중 대학원대학 ' 자료를확인하시기바랍니다. 로스쿨생긴대학법대재입학질의 학교공지를보니 법학전문대학원개원에따라폐과된법학과의경우합격공지전교육과학기술부의별도지침이있을시재입학이취소될수있음." 이라고되어있던데. 교육과학기술부의별도지침를알고싶고법대재입학을못할수도있다는건가요? 회신회신일 : [ 대학원지원과 ] 법학전문대학원설치에따른법과대학재입학가능여부에대하여우리부차원에서별도의지침은없습니다. 다만, 우리부는법학전문대학원설치인가대학에대한후속조치로서기존의법학과 ( 부 ) 운영과관련하여, 법과대학 명칭사용및조직유지는 2008학년도입학생들이졸업하는 2012년 2월말까지만가능하고학사학위과정폐지전까지는법학과수준으로운영하여야하며, 2008학년도이전에입학한학생들에대해서는대학실정에따라운영 " 토록통지한바 (' ) 있습니다. 아울러각대학별로법학전문대학원설치인가신청서를통해당해학교에서법학전문대학원개원이후의법학과운영계획및법학과 ( 부 ) 운영기한을설정한바있으며, 이러한한도내에서일부대학에서는편입, 재입학등을제 204 교육과학기술부

229 대학및대학원 한하는경우가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로스쿨정책에관해문의질의 로스쿨정책에관해법무부에서로스쿨정책을담당하고있는것으로이사이트에서로스쿨정책비전과정책과제등에대한자료와정책시행하기에앞서정책계획안같은보도자료내보내지않나요? 혹시자료가있으면알려주세요 회신회신일 : [ 대학원지원과 ] 법학전문대학원 ( 로스쿨 ) 의운영과등에관한사항은 우리부홈페이지 -> 정보마당 -> 사업및제도안내-> 인재정책실 -> 법학전문대학원 에게시되어있으며, 동대학원의우리부보도자료는 알림마당 -> 공지사항 -> 보도자료 에, 정책연구자료등은우리부디지털도서관 ( 에 법학전문대학원 으로검색하시면관련자료를찾으실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로스쿨특별전형지원자격에대해질의 로스쿨특별전형모집요강을보면대부분신체적취약계층의지원자격을장애인 1~3급으로제한하고경제적취약계층은기초생활보장수급자뿐만아니라차상위계층까지포함되며문화적취약계층이라는명목으로농어촌, 탈북자, 난민전형까지존재합니다. 다른계층에비해유독장애인에게만지원자격을좁게한정한것아닌가요? 저는청각장애 5급 이지만일상생활에서대화가불가능하다는사실은 1~3급과다를바없습니다. 게다가로스쿨특별전형의취지는소외계층에게기회를주기위함인데특별전형에포함된다른계층중상당수는장애인4~6 급보다사회에서얻을수있는기회에더쉽게접근할수있지않나요? 예를들어농어촌에서중고등학교를나오는것이귀가들리지않는것보다직업을구하는데에있어서더큰핸디캡이되는건아니지않습니까? 지금의모집요강에서 2가지부분을개선해주셨으면합니다. (1) 장애인 4~6 급도로스쿨특별전형에지원할수있게하는것과 질의 회신사례집 205

230 과학기술및고등교육분야 (2) 청각장애인의경우공인영어시험의듣기영역을제외한부분만반영하는것입니다. 회신회신일 : [ 대학원지원과 ] 법학전문대학원입학전형에있어특별전형은관계법령에의거 ( 법학전문대학원설치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제14조 ) 하여신체적또는경제적인여건이열악한계층을대상으로하고있습니다. 다만, 대학원입시는기본적으로대학자율에따라운영되는사항인바, 실제개별대학에따라특별전형대상자의인정범위는차이가있는실정이며, 이에대해서는법학전문대학원설치인가심사시확인한사항입니회신일회신일다. 따라서우리부차원에서획일적으로특정계층을특별전형대상자로포함할지여부를정하기는어려운상황이며, 어학시험에서특정영역의인정여부에대해서도동일한맥락에서판단할수있다고사료됩니다. 다만현재진행되고있는 2009학년도입시가마무리되면, 입시주관기관인각대학및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와협력하여발견되는제반문제점이개선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로스쿨특별전형 ( 차상위계층 ) 에대한문의질의 대학입시에서차상위계층여부을건강보험료액수를기준으로확인한다고되어있습니다. 이문제는로스쿨특별전형에서도역시발생할수있는데요건강보험료로차상위계층을확인하는방법이로스쿨전형에서도적용이되나요? 만약그렇지않다면, 차상위계층확인이가능한의료급여수급권자를제외한나머지차상위계층을어떻게확인하게되나요? 교육과학기술부의구체적인계획이어떤지궁금합니다. 회신회신일 : [ 대학원지원과 ] 대학입학전형에있어서특별전형은각대학이자체적으로시행기준및절차를마련하여시행하고있으나, 저소득층의구분시차상위계층에대한통합적인관리체계가마련되지않아, 대학과학생이참고할수있도록확인방안을마련하여행정예고를한바있습니다. 법학전문대학원설치. 운영에관한법률제23조및동법시행령제14조에의한법학전문대학원의특별전형은 법학전문대학원이정하는장애인등신체적또는경제적인여건이열악한계층을대상으로학생을선발하는전형 으로그구체적인선발대상및지원요건에대하여는각법학대학원이자율적으로정하고있습니다. 따라서, 법학대학원특별전형시우리부차상위계층에대한확인방안을참고할수는있을 206 교육과학기술부

231 대학및대학원 것이나, 앞서말씀드린바와같이학생선발에대한지원자격및지원서류등은각대학에 서자율적으로정하여운영하는사항이므로, 구체적인모집요강에관한사항은지원코자하 는법학대학원에문의하셔야함을알려드립니다. 박사과정학위논문에관한규정질의 박사과정마지막학기에등록한학생으로지난 5학기까지 11과목 33학점을이수하고이번마지막학기에 1과목 3학점 ( 세미나 ) 을신청 ( 총36학점 ) 하여논문지도를받고있으며, 논문심사를받기위해신청한결과대학의규정에따라지난 5학기까지모든학점 (36학점 ) 을이수한자만이논문심사대상이될수있고, 저의경우와같이마지막학기논문지도 3학점은인정안되니다음학기에논문제출하라고통보를받았습니다. 제가다녔던모교인대학의경우는마지막학기에논문지도과목이있어당연히학점을인정하며전혀문제가없다고합니다 ( 타대학사례를수집중 ) 1. 재학기간중석사과정은 24학점이상을평균 B이상으로, 박사과정은 36학점을평균 B학점이상으로취득한자 ( 끝 ) 회신회신일 : [ 대학원지원과 ] 고등교육법시행령제44조 ( 학위논문의제출및심사 ) 의제1항에의거 석사학위또는박사학위를취득하고자하는자는학칙이정하는바에따라소정의학점을취득하고일정한시험에합격한후학위논문을제출하여야한다 라고규정하고있습니다. 또한, 고등교육법시행령제4조및제24조에의거교육과정의운영등학사운영에관한사항은법령의범위내에서각대학이정한학칙에따라운영하도록하고있습니다. 따라서, 질의하신사항은해당대학학칙에따라처리되어져야할사항임을알려드립니다. 박사논문제한기간이교육법에명시되었는지요? 질의 사립대학교에근무하는데제가 2003년 8월에 00대학교국제지역대학원국제지역학과박사과정수료를하고그동안준비해온자료와학습을토대로올해논문을쓰려고하니학교 질의 회신사례집 207

232 과학기술및고등교육분야 측에서수료후 5년안에논문을써야한다는국제지역대학원규정때문에영구수료자가되어논문쓸자격이박탈되었다고합니다. 다른대학원규정은박사수료후 10년도있고무제한도있는데, 이런학교규정이교육법에있는지, 또제가구제받을수있는다른방법이있는지알고싶습니다. 공부할연한을제한하는것은평생교육으로가는요즘의추세에역행하는규정이라고여겨지며, 또한 5년으로논문연구시간을제한한다는것은박사과정의특성중하나인연구기간을인위적, 제도적으로속박하는처사라고여겨지고박사과정입학당시생긴지 1년도채안되어규정에대한설명도충분히받지못한상황입니다. 그동안이런사정을학교와계속이야기했지만결론은안된다여서, 상급행정기관인교육부에문의하오니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회신회신일 : [ 대학원지원과 ] 질의하신대학의박사학위취득및논문제출과관련하여, 고등교육법시행령제44조에의거석사또는박사학위을취득하려면학칙이정하는바에따라소정학점을취득하고일정한시험에합격한후학위논문을제출하여야한다고정하고있으며, 동법시행령제4조에의거대학졸업및수료에관한사항은각대학의학칙에정하여운영토록하고있습니다. 따라서동사항은각대학의학칙에따라처리될사항이라사료되므로해당대학과충분히협의하시기바랍니다. 법학전문대학원특별전형질의 교육부고시대학입학전형기본계획에는 대학의독자적기준에의거하여실시하는독립유공자및국가유공자손 자녀정원내특별전형시생활정도 ( 등급 ) 에의한지원자격제한폐지 ' 로명시되어있습니다. 이와같은지침이법학전문대학원특별전형에도적용이되어야하는지요? 예를들어특별전형자격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 4 조 1항 3호에서 15호에해당하고소득계층이 6등급 ~ 12등급인국가유공자또는그의자녀 라고지정하는것이적법한지에대하여알려주시기바랍니다. 회신회신일 : [ 대학원지원과 ] 우리부가매년발표하는대학입학전형기본계획은학부입학전형에해당하는것으로, 동기본계획이대학원입시인법학전문대학원입학전형에적용되기는어렵다고사료됩니다. 대학원입시는기본적으로대학자율로결정할사안이며, 법학전문대학원설치운영에관한 208 교육과학기술부

233 대학및대학원 법률제 23 조제 4 항및동법시행령제 14 조제 2 항에따르면, 법학전문대학원의특별전형대 상자는법제 22 조에따른학사학위를취득한자중 법학전문대학원이정하는 ' 장애인등 신체적또는경제적인여건이열악한계층에해당해야합니다. 서민의자녀가전문의가될수있는방법질의 서민의아들의장래희망이의사되는방법이교육제도는고졸후의대에입학하는것이아니라 4년제대학해당학과졸업후보통군복무를마치고 4년제의대대학원에졸업후인턴레지던트를거쳐전문의가되는데약 15년정도소요되니서민의자녀가전문의의사의교육을시킬수있습니까? 현행의치한의대학원제도는부자의자녀를위한특별코스로교육의평등권을침해한제도입니다. 대안으로입학정원을없어진학과학생수와참고적비률을감안하여입학정원을늘려주시기바랍니다. 회신회신일 : [ 대학원지원과 ] 의ㆍ치의학전문대학원제도는폭넓은소양을갖춘학부졸업생들에게의사가될수있는기회부여, 양질의의료서비스제공및고교졸업단계의지나친경쟁완화등을목적으로도입되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2002년의ㆍ치의학전문대학원제도도입을추진할당시부터해당대학이자율적으로전환여부를결정하도록하였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사양성체제는의과대학체제, 의학전문대학원체제및양체제병행의세가지형태로나눌수있습니다. 따라서의과대학체제로남아있는 14개대학과병행체제로의과대학생을선발하고있는 12개대학은여전히 고교졸업 + 의과대학 체제를유지하고있으니민원인께서는참고하시기바랍니다. 석 / 박사인원수위조절질의 교육부에서석 / 박사인원을매년정하여각학교에정원이정해지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일자리대비석 / 박사인원을공급해야하는데그렇지못한데에큰문제가있습니다. 최근해외유학파석 / 박사졸업생이급증하는데따른공급요인을충분히감안하지않은듯합니다. 개인적으로도석 / 박사를해서청소부를하면큰손실이고, 국가적으로봐서도큰 질의 회신사례집 209

234 과학기술및고등교육분야 낭비입니다. 이러한점을현장에서는너무나도잘알고있는데정부당국자께서는너무나 모르시는듯합니다. 석 / 박사일자리를감안하시어, 외국계박사, 국내박사가적절히취업할 수있는선에서석 / 박사정원수의수위조절이필요합니다. 회신회신일 : [ 대학원지원과 ] 대학원석ㆍ박사과정의입학정원은알고계신것과는달리우리부에서정하는것이아니라, 고등교육법시행령제30조에의거 대학설립ㆍ운영규정 에서정한교육여건기준을충족하는범위내에서각대학이자율적으로정하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 이에, 우리부에서는각대학이환경변화에스스로대응하여적정한정원조정을계획할수있도록중 장기인력수급전망, 취업실태등의관련정보제공을확대하고있으며, 대학이정원조정시갖추어야할교육여건기준을강화하는등대학원교육의질확보에노력하고있습니다. 석박사통합과정중도퇴학없이석사학위수여가능여부질의 대학원에서는석사과정, 박사과정, 석. 박사통합과정을두고있으며, 고등교육법에있는바와같이석. 박사통합과정도중통합과정을포기하고석사학위취득에필요한졸업절차를거친후석사학위를수여하고있습니다. 석. 박사통합과정도중에퇴학하지않고필요로할경우석사학위취득에필요한요건을갖추면석사학위를줄수있는지에대한것입니다. 통합과정중석사학위취득요건을갖춘다는것은석. 박사통합과정도입취지에도맞지않아불가한것으로알고있으나일부외국대학에서는시행되고있다고하고, 고등교육법 35 조 3항의통합과정중도퇴학자에대해석사학위수여할수있음에대한것을퇴학자에대한언급뿐이므로통합재학중석사학위수여할수없다는것은아니다라는문의가있어이에대한유권해석을요청합니다. 회신회신일 : [ 대학원지원과 ] 고등교육법제31조제2항에의한석 박사학위통합과정은석사학위과정과박사학위과정의분리로석사학위논문작성및박사학위과정입학시험준비등으로연구의계속성을침해받는등의문제를해결하기위해도입된제도입니다. 단, 고등교육법제35조제3항에의거석 박사학위통합과정을중도에퇴학하는자로서학칙이정하는석사학위의수여기준을충족한자에대하여는석사학위를수여할수있다라고일부예외규정을둔것은불가피하게석 박사학위통합과정을마치지못하고중도에퇴학하는일부학생들에한해구제할수 210 교육과학기술부

235 대학및대학원 있도록하기위함임을알려드립니다. 석사학위논문의심사위원자격질의 대학원에서석사학위논문을심사하는심사위원의학력제한이있나요? 예를들면, 학사학위, 석사학위, 박사학위등에서어느학위이상이있어야하는지요? 고등교육법시행령제 44조에교원또는학계의권위자중에서대학원위원회의심의를거쳐선정된다는규정이있는데, 고졸이하로학위가없어도되나요? 또한석사학위논문심사의경우, 3명의심사위원중지도교수가있는데, 석사학위지도교수는학위 ( 박사, 또는석사 ) 가있어야하나요? 고졸이하등학위가없어도되나요? 회신회신일 : [ 대학원지원과 ] 기재한대로논문심사위원의기준은고등교육법시행령제44조에따릅니다. 다만, 상기법령에서교원이라함은고등교육법제5조에따라전임강사이상을지칭합니다. 또한학계의권위자는해당대학의대학원위원회심의사항에따라결정될사항이라판단됩니다. 따라서, 논문심사는학위의종별과상관없이위사항을참고로대학원위원회를거쳐선정된자가행할수있습니다. 약학대학진학과관련하여질의 약학전문대학원과관련하여대학교 2학년이상의학력자가시험을볼수있다고되어있는데, 대학교 3학년이수자도시험을볼수있는건지아니면 4년과정을마친졸업자도시험을볼수있는지또한가능하다면약대편입과는어떤차이가있나요? 회신회신일 : [ 대학원지원과 ] 민원인께서문의하신약학대학교학제개편에따른약학대학교전공교육대상자선발과관련된내용에대한답변드리겠습니다. 고등교육법시행령개정으로 2009학년도부터기존의약학대학의수업연한을 6년으로연장하고그구체적인학제를 2+4' 형태로도입하였습니 질의 회신사례집 211

236 과학기술및고등교육분야 다. 2009학년도부터는약학을전공하기위해서는다른학과 ( 학부 ) 로입학하여대학 2년이상에해당하는과정을이수하고, 약학대학입문자격시험을치룬후, 그성적및선수과목이수등대학별로요구하는지원자격을갖춘후대학별전형과정을통과해야합니다. 약학대학입문자격시험 (PEET, Pharmacy Education Eligibility Test) 을응시할수있는자격은고등교육법제2조에따른대학 2학년이상과정을수료한자 ( 또는 2011년 2월수료예정인자 ) 나이와동등한자격을갖춘자로서, 민원인께서문의하신 1, 2번에해당되는학생의경우동시험응시자격을충족할것으로사료됩니다. 다만, 약학전공교육대상자선발은앞서설명해드린바와같이약학대학입문자격시험외에도대학별선수과목이수등대학별전형과정에따라이루어지므로, 자세한전형과정은대학별로공지될전형요강을살펴보셔야할것으로보입니다. 외국대학졸업자학위인증문의질의 2009-전기신입생중외국대학졸업생이있어학력조회를하던중학생이졸업한대학이여러경로로확인을했지만학력인증대학으로확인이되지않았습니다. 본인에게확인을했던미국캘리포니아주정부로부터인가를받은대학이라고합니다. 이런경우석사학위입학자격으로적합한지판단이서지않아문의드립니다. 회신회신일 : [ 대학원지원과 ] 해외학위검증은한국대학교육협의회 ( > 학위검증신청 ( 우측 ) > 공지사항 > 6,7번을참고하신후회원가입하여로그인후신청하시면됩니다. 자세한사항은대교협학위검증팀 ( , 5237) 로문의하여도움을받으시기바랍니다. 외국에서취득한학위는교육부등록증빙서질의 외국에서취득한학위에대해서교육부등록증빙서를받고자하는데, 어떻게받아야하는지요? 서류를제출해야하는데, 교육부등록증빙서를함께제출을요구합니다. 제가졸업한학교는 Oregon State University 대학원을졸업했습니다. 212 교육과학기술부

237 대학및대학원 회신회신일 : [ 대학원지원과 ] 민원인께서는외국박사학위신고관련하여문의하신것으로사료됩니다. 고등교육법제27조및동법시행령제17조에의거하여외국에서박사학위를취득한자는귀국한날로부터 6월이내에당해학위논문또는학위논문이게재된출판물 1부를첨부하여한국연구재단에신고하도록하고있으며, 신고한자에게는외국박사학위신고필증을발급하고있습니다. 신고절차에대한사항은한국연구재단외국박사학위종합정보시스템 ( ) > 2. 외국박사학위신고에서관련자료를숙지하신후신청하시기바랍니다. 신청시궁금한사항은한국연구재단에문의하여도움을받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외국박사학위신고필증은외국에서취득한학위의검증을했다거나, 해당신고학위가국내에서인정됨을의미하지않습니다. 즉, 외국박사학위신고필증이해당학위의검증서또는인증서로활용될수없음을알려드립니다.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의전문석사학위와논문에관하여. 질의 의학전문대학원과치의학전문대학원의설치와전문석사학위수여의근거규정이신설되었다고합니다. 결국논란이되었던학위문제가전문석사학위수여로결정이된것같습니다. 그렇다면의, 치의학전문대학원에입학하고졸업하게되면학위논문을쓰지않아도전문석사학위가취득되는것으로이해가됩니다. 왜냐하면 학술 " 석사학위가아니라 전문 " 석사학위이기때문이죠. 이러한규정이생기기전에는교육과학기술부에서학위수여에관하여각학교의재량에맡겼고, 그렇기때문에각학교별로서로다른학위수여학칙이존재해온것으로알고있습니다. 예를들어 OO의학전문대학원학칙에의해논문을써야만전문석사학위를수여한다고한다고되어있습니다. 하지만이제새로운전문석사학위규정이신설되고공포가되면상위법이전문석사학위를취득하기위한논문의의무를부여하지않았으므로, 각학교에서의논문의무학칙이상위법에배치되기때문에효력을가질수없을것으로생각됩니다. 이러한저의생각이맞는지, 상위법이논문에관한의무규정이없어도, 각전문대학원학칙에서의무로한다면이에대학원생이따라야만하는지, 이에관하여문의드립니다. 질의 회신사례집 213

238 과학기술및고등교육분야 회신회신일 : [ 대학원지원과 ] 의치의학전문대학원제도에대한민원인의관심에감사드립니다. 문의해오신의치의학전문대학원학위논문제출에관해서는다음의 고등교육법시행령 ' 제44조를참고하시면될것같습니다. - 고등교육법시행령제44 조 ( 학위논문의제출및심사 ) 1. 석사학위또는박사학위를취득하고자하는자는학칙이정하는바에따라소정의학점을취득하고일정한시험에합격한후학위논문을제출하여야한다. 다만, 석사학위중전문학위의경우에는학칙이정하는바에따라다른방법에의할수있다. 의치의학전문대학원의전문석사학위과정의학위취득을위해서는학칙을통해논문제출을의무화할수도있고, 아니면다른방법으로대체할수도있습니다. 따라서, 전문석사학위의경우, 학칙에따라논문제출여부를결정하는것은현행법령상전혀문제가없습니다. 의학전문대학원과법학전문대학원복수지원가능여부질의 의학전문대학원과법학전문대학원이모두가, 나군으로분할모집을하는데모집요강에 동일군내타대학원복수지원금지 ' 조항이있습니다. 이러한경우의학전문대학원과법학전문대학원의복수지원이금지되는것인지 회신회신일 : [ 대학원지원과 ] 질의하신의학및법학전문대학원의지원과관련하여, 대학입시정시모집의경우군별지원시복수지원은제한하고있으나 ( 고등교육법시행령제42조 ), 대학원의학생선발에있어서전형방법및선발기준등은법률로제한하고있지아니하며, 대학의입시전형위원회등을거쳐자율적으로정하여운영하고있습니다. 말씀하신의학전문대학원및법학전문대학원의군별모집또는복수지원제한역시각대학에서모집요강으로정하여운영하는사항으로, 부득이지원코자하는대학원에복수지원가능여부를확인하셔야함을알려드립니다. 일반대학원박사과정신설 214 교육과학기술부

239 대학및대학원 질의 특수대학원석사과정의정원을일반대학원석사과정으로전환하는것이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그정원을다시박사과정으로전환하는것도가능한지요? 예를들어, 특수대학원석사입학정원 3명을일반대학원석사 3명으로전환하고다시이를박사 2명으로변경하여학생을모집하는것이가능한지요? 일반대학원석, 박사전환케이스는보았고몇가지조건이있긴하지만가능하다고알고있는데, 특수대학원정원을조정하여일반대학원박사과정신설도가능하도록할수있는지요? 또그렇게하려면어떤요건들이필요한지요? 만약특수대학원정원을일반대학원박사과정정원으로변경하는것이가능하다면, 언제까지교육과학부에정원조정신청을해야하는지요? 매년주기적으로전환신청을받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기한은언제이고어디다제출을하는것인지요? 회신회신일 : [ 대학원지원과 ] 고등교육법시행령제30조에의거대학원학위과정의입학정원은 대학설립 운영규정 에따른총입학정원범위내에서대학원별로학칙에정하도록규정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질의하신대학원간또는석 박사학위과정간정원조정은학칙에의거가능한사항이며, 이에따른학칙개정시고등교육법제6조제2항에의거 14일이내에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보고하도록되어있습니다. 단, 대학이전년도총입학정원범위에서학과등을신설 통합하는등자체조정시에는대학설립 운영규정제2조의3 제3항에의거자체조정후의교원및교사등의확보율을전년도확보율이상으로유지하여야합니다. 또한, 일반대학원박사과정신설시에는최소 7명이상의관련분야전임교원을확보하여야하며, 전임교원중 1/2이상 (7명중 4명이상 ) 은일정수준연구업적실적 * 이있어야합니다. (* 국제수준의학술지또는전국규모의학술지에최근 5년이내에인문 사회및예 체능계열은 2편이상, 자연과학 공학 의학계열은 3편이상의논문발표실적 ) 연구업적인정기준등은우리부홈페이지 ( 정보마당 / 정보자료실 / 학술연구정책실에게시되어있는 2010학년도대학원등설치세부기준및정원조정계획 을참조바랍니다. 질의 학위확인 동단체의주요멤버의한사람이경제학을전공했다고자칭하는데 2000 년무렵에국외로 질의 회신사례집 215

240 과학기술및고등교육분야 출국한사실도없으면서느닷없이미국모대학에서명예철학박사학위를취득했다고합 니다. 본단체경영상학위취득사실을확인해야하는데, 전기사실을확인하려면어떻게 해야하는지 회신회신일 : [ 대학원지원과 ] 우리부에서는외국에서박사학위를취득하였을경우, 해당자는한국연구재단에서정한절차에의거해당논문등을등재토록정하고있으나, 말씀하신명예박사학위는해당대학의학술발전의공헌등을이유로개별대학에서정한방법에의거수여하는사항이므로별도의등록대상이아닙니다. 따라서, 해당명예박사학위사실을확인코자하는경우취득하신해당대학에수여사실여부를확인하셔야함을안내해드립니다. 학위인정관련질의 저는한국에서대학 ( 학사 ) 을마치고, 이탈리아에서국립음악원 (CONSERVATORIO) 을졸업하였습니다. 이탈리아에서국립음악원을졸업하신분들과공부하고있는유학생들은이탈리아국립음악원을졸업하면석사학위로인정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런데한국대학교육협회, 대사관, 교육기관 ( 예 : 대학교 ) 등에서는이탈리아국립음악원졸업장이석사학위로인정할수있는법적근거가없으며, 단지석사학위인정은각기관권한이라고합니다. 정말로법적인근거가없는지, 만약없다면학위인정을받기위해어떻게해야하는지 회신회신일 : [ 대학원지원과 ] 세계각국의학제, 학위제도가다양하여각국의학위를우리나라가일률적으로기준을정하여인정, 평가하는것은어려움이있으며, 현재우리나라에는외국의학위를국내의동등한학위를인정하는별도의법적기준이나제도적장치는없습니다. 따라서외국의대학에서취득한학위의인정은해당국의학제, 교육과정내용, 해당학위를취득하기위한수업연한, 학위논문, 사회적인정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수요기관이결정할사항임을알려드립니다. 검사가되기위한방법 216 교육과학기술부

241 대학및대학원 질의 로스쿨을통해검사가되는되는과정을알려주세요. 회신회신일 : [ 대학원지원과 ] 로스쿨이란다양한학부전공자와사회활동을한사람을뽑아교육을통해법조인을양성하는체제로 3년제석사과정의법학전문대학원을말합니다. 법학전문대학원설치를위한근거법률인 법학전문대학원설치운영에관한법률 " 이국회를통과 ( ) 함에따라 2007년도에시행령제정, 총입학정원결정및인가기준마련, 2008년도에법학적성시험시행및인가심사를거쳐 2009년도 3월에 25개법학전문대학원이개원할예정입니다.( 총입학정원 2,000명 ) 현재는사법시험합격자를대상으로 2년간연수후판사, 검사, 변호사로임용하고있으나, 법학전문대학원제도도입이후에는법학전문대학원졸업자에한해변호사시험응시자격이부여됩니다. 현행법조인양성체제와비교할때, 법학전문대학원제도는법학적성을갖춘다양한전공자를대상으로대학원교육을통하여법률이론과실무지식을체계적으로가르침으로써, 여러분야의특화된법조인및국제화시대에부응하는외국어능력과국제법지식을겸비한전문법조인을배출할수있다는장점이있습니다. 또한대학에서전공과학과를불문하고장기간 1회성시험인사법시험에매달리는파행적법학교육을개선하고, 미성년기인대입단계에서우수인재가특정학과로집중되는현상을완화하여, 스스로판단이가능한성년기에자신의적성에맞는전공분야를선택할수있도록함으로서, 학부과정에서국가발전을견인할기초학문분야에우수인재가배분될수있을것으로기대되고있습니다. 질의 회신사례집 217

242 원격교육및평생교육과정

243 원격교육및평생교육과정 국립 ( 공립 ) 대학교평생교육원저렴하게운영요청질의 현재많은대학에서는지역사회에대한봉사와나눔이라는기치아래평생교육원을운영하고있습니다. 각대학이진정으로지역사회에무언가봉사를하고싶다면일반서민들이정말저렴하게 ( 또는무료로 ) 수강할수있는가격으로책정되어야하는데거의대부분이일반학원 ( 음악, 미술, 도예, 논술기타등등 ) 수강비용과비슷하거나더받고있는실정입니다. 회신회신일 : [ 평생학습정책과 ] 평생교육법제6조 ( 교육과정등 ) 에따르면 평생교육의교육과정 방법 시간등에관하여이법과다른법령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평생교육을실시하는자가정하되, 학습자의필요와실용성을존중하여야한다 라고규정되어있습니다. 따라서평생교육원의수강료등에대한사항은대학측에서정하고운영하고있는사항입니다. 평생교육원시간제수업관련사항질의 평생교육원학점인정 ( 시간제수업 ) 에관한사항입니다. 저처럼직장인들은시간제수업의편리성때문에대행업체 ( 교육원 ) 을통해시간제수업을이수하고있습니다. 그런데평생교육원홈페이지에시간제수업자는 40% 의오프라인수업을참석하라고미참석시학점인정을불가하다고합니다. 회신회신일 : [ 평생학습정책과 ] 평생교육진흥원은 2009년 2월 27일자로원격교육학점인정기준을고시하였으며, 이기준은 2009학년도 1학기부터적용됩니다. 일부학습자께서기준의고시가별도의유예기간없이시행되는점에대하여민원을제기하고계시지만다음과같은사유로더이상미룰수없었음을말씀드리오니학습자께서도그취지를이해하시고협조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첫째, 시간제등록제로운영하는대학 ( 오프라인 ) 등에서원격교육허용에대한요청이있어 '09년 1학기부터일부원격교육 (40%~60%) 으로수업을받을수있도록하기위한것입니다. 둘째, 일부대학은원격수업을위한시설및여건이마련되어있지않은상태에서시간제 질의 회신사례집 221

244 과학기술및고등교육분야 등록제의근거법령인고등교육법을위반하면서까지무리하게학습자를모집하고, 부실한강의를제공하였습니다. 시간제등록제는별도의강좌를개설하는것이아니라, 재학생을위해개설한강좌에학칙으로정한전형절차를거쳐학습자를모집, 같은시간에같은강의실에서같은교수에게수업을받는제도입니다. 이러한제도를악용, 위탁업체등을통하여학습자를모집하고심지어일부대학은직접운영하는것이아니라교육컨텐츠및교육운영자체를위탁업체에맡기고있는실정이며, 그결과대리수강, 성적부풀리기등의의혹이그간수차례언론등을통하여지적이되어왔습니다. 이로인해성실히학습하여학위를취득한학점은행제학습자의학위의질까지도사회적으로평가절하되는현상까지이르게되었습니다. 셋째,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2008년도부터지속적으로대학측에시간제수강현황을보고받아이중시간제를무리하게운영하는대학에대해서는시정할것을요청하였고, 특히수업시간중일부는출석수업을하도록지속적으로권고하였습니다. 이와동시에평생교육진흥원과함께본기준을마련하면서수차례대학담당자에게의견을수렴하고협의하는과정을거쳐본기준이무리하게시행되지않도록최대한현실에맞춰수정하였으며, 2009 학년도 1학기부터시행예정임을공지해왔습니다. 본기준은학습자가이행해야하는것이아니라, 대학이이행해야하는것임을양지해주시기바랍니다. 학습자입장에서본다면고시가지연되었다고도생각하실수있으나본기준을이행해야하는대학의입장에서는 2008년도하반기부터교육과학기술부와평생교육진흥원으로부터여러차례의공문시달과구두권고등을통해본기준이시행될것을인지하고있었으므로사실상의유예기간을가지고있었던셈입니다. 본기준으로인해그간세워두었던학습계획에차질을빚게될수도있다는점에대해서는안타깝게생각합니다. 그러나본기준이엄격히시행됨으로써학점은행제에대한사회적인식이새롭게바뀌고성실하게학업을하시는학습자에게는정당한권익이보장될수있다는점을이해하시고모쪼록본기준을충실히이행하는교육기관을선택하여학업을계속하실수있기를기원합니다. 09년 1학기수강인원제한및등록금인상안내질의 09년3월 2일부터진행되는전국대학교시간제수업에대하여시간제정원을축소함으로써피해는국민이보게되는것같습니다. 작년 8월수강신청시는 1학점에 45,000원수강료가 6만원으로인상되고그것도정원이 90% 감소되어수업수강여부도불투명한상황입니다. 222 교육과학기술부

245 원격교육및평생교육과정 회신회신일 : [ 평생학습정책과 ] 학교수업료 ( 시간제등록제포함 ) 는사립학교의경우각학교에서정하고있어수업료가학교마다다를수는있으나, 교육과학기술부가정원을줄여수강료를올린다는것은전혀근거가없는말입니다. 우리부는대학에서시간제등록제를법령에맞게운영하도록하고있으며, 수업료를올린다는것은사설업체에서수수료를올려받기위한것으로추정되며, 사설업체에서는알선만가능하지수업료를받을수는없습니다.( 소득공제, 환불시불이익을받게됨 ) 간호학사취득을위한요청질의 대학병원에근무하고있는 4년차간호사입니다. 3년제간호대학을나와학사학위를따기위해여러가지방법을알아보고있습니다. 그러던중알게된것이학점은행제제도입니다. 하지만간호학사를따기위해서는 00대학과 ** 대학에만국한되어있습니다. 학점은행제의학점수여방법은시간제등록및학점인정기관의사이버강의수강및국가공인인증자격증등여러가지가있으나아직간호과는사이버강의및시간제등록수업과목으로편성되지않은상황입니다. 간호과도사이버강의나시간제등록이어느과보다절실히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아니면평생교육원을통한수업일정을평일오후가아닌주말오전이나주말오후로변경하는방안을마련해주셨으면합니다. 회신회신일 : [ 평생학습정책과 ] 고등교육법시행령제53조에따라의료인력의양성을목적으로하는경우는시간제등록생선발에서제외하고있으며, 이는의료분야인력의질이저하될우려가있으므로시간제나사이버수업을통해서는학점취득을할수없도록한것입니다. 참고로, 대학의경우교원또는의료인력등의양성을목적으로하는학과의모집단위별입학정원은교원수급상황과전문의료인력의양성등을고려하여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부터매년승인을받아입학정원을확정하도록모집단위별입학정원을제한하고있으므로이러한취지를고려한것입니다. 학점은행제를통해대학부설평생교육원을이용하시는경우교습시간은평생교육원이자율적으로결정하도록되어있어직접간여할수없으므로해당평생교육원에건의하시기바랍니다. 질의 회신사례집 223

246 과학기술및고등교육분야 교육과학기술부인정대학증명서질의 현재미국에서유학중인대학생입니다. 미국오기전에 00방송아카데미라고하는교육과학기술부인정교육기관에서학사과정중 1년을마치고왔습니다. 현재다니는미국대학에서한국에서받은학점을트랜스퍼하도록요구를받아서한국에서가져간성적증명서를제출했습니다. 하지만미국대학측에서 00방송아카데미의대한민국교육과학기술부인정에대한자료를확인하기어렵다고이에대한정보를제출하도록요구를받았습니다. 00방송아카데미재학당시이수한학점이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인정을받는것이고교양과목의경우대학교에서수업을듣기때문에그중일부는미국대학교에서도인정을받는다고상담을받았습니다. 그래서미국대학에제출할한국방송아카데미의교육과학기술부인정증명서를영문으로받고자문의드립니다. 회신회신일 : [ 평생학습정책과 ] 수강하신내용은학점은행제로운영되는과정으로사료되며, 그럴경우이에대해학점은행제를운영하는평생교육진흥원에서영문으로학점인정증명서를발급하고있습니다. 학점인정증명서발급신청등자세한사항에대해서는평생교육진흥원학점은행제 ( 사이트에서도움받으시길바랍니다. 대학재학중학점은행제수강신청이가능한가요? 질의 최근대학재학중에사회복지사자격취득을위해학점은행에등록하여이를수강하는학생들이늘고있는데대학재학중에도가능한지요? 타대학에사이버로등록해서, 한개대학도아니고여러개대학에자기전공도아닌분야인데도요. 이런상황은평생교육진흥또는학점은행제의기본취지와도어긋나는것아닌지요? 회신회신일 : [ 평생학습정책과 ] 대학재학생의학점은행제이용에대해현재재학생이아닌자 ( 일반성인학습자 ) 와대학재학생을별도로차별할근거는없으며, 대학에재학중인학생들도공인회계사등시험응시에필요한학점및자격취득을위한학점을시간제등록제또는학점은행제평가기관에서학점을취득할 224 교육과학기술부

247 원격교육및평생교육과정 수있습니다. 만약, 재학생은학점은행제로학점취득을못하게한다면, 일반성인학습자만학점은행제로학점취득이가능하게되고, 재학생의경우에는일반성인학습자와달리대학을졸업하거나, 중퇴하여해당시험이나자격증의준비를하여야됨을유의하시기바랍니다. 다만, 위의방법으로재학중에취득하신학점은자격증등각종시험응시에필요한관련학점으로만이용가능하며, 재학중인대학의졸업학점등으로는인정되지않음을알려드립니다. 독학사및자격증시험일정질의 독학사시험은전부일요일이고, 자격증시험도일요일인것이많습니다. 저는독학사와자격증시험을보고싶은사람이나일요일에는빠질수없는일정이있는관계로지금까지시험을볼수없었습니다. 노는토요일도생겼으니공평하게토요일에도시험을볼수있었으면좋겠습니다. 회신회신일 : [ 평생학습정책과 ] 독학사시험은운영과관련하여, 국가및공공기관에서시행하는시험의경우일요일을시행일로정하는경우가많습니다. 이는현재우리나라의경우일요일을공휴일로정하고있으며, 주5일근무가전면적으로시행되지않아토요일에도근무하는근로자가많아부득이일요일에시행하는것임을이해하여주시기바랍니다. 평생교육기관소급학점인정여부질의 저는 1999년현재는 대평생교육원소속연기원에입학하게되었습니다. 당시전단지에는이듬해부터라도학점인정제가확실히도입되어편입학이가능하다는말을듣고전수업의적지않은약 300만원정도의등록금을한학기당신청하여수업을받았었습니다. 그런데제가졸업할때까지학점인정제허가를받지못하였다고만말할뿐저는아무런학점인정도받지못하고아직고졸자로남아있습니다. 제생각에는학점인정제허가를그후에받았더라도그전에학점인정을위해수업을받았다면인정을받아야하는게맞지 질의 회신사례집 225

248 과학기술및고등교육분야 않나싶습니다. 회신회신일 : [ 평생학습정책과 ] 평생교육시설에서의학점인정과관련하여, 잘알고계신바와같이학점은행제는정규대학에진학하지못한성인들을대상으로평가인정받은교육과정의학점을취득하였을경우, 평가에의해학위를수여하는제도로, 학점을취득할수있는평가인정기관은대학등의평생교육시설, 학원, 직업훈련기관등다양합니다. 평생교육시설에서수학하신교육과정이학점으로인정받기위하여는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제1조에의거 평가인정을받은학습과정 ( 학습과정 ) 을마친자등에게학점인정을통하여학력인정과학위취득 을할수있도록한제도로해당교육과정이동법에의거평가인정을받은교육과정 ( 훈련기관 ) 이어야합니다. 해당기관이동법제3조에의거평가인정대상이긴하더라도, 앞서말씀드린바와같이학점인정을받기위하여는해당평가인정대상인기관이평생교육진흥원의심의를거쳐평가인정기관으로인정을받아야하므로평가인정기관으로인가되기이전의교육과정에대하여소급하여학점이인정되기어려움을이해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학습자이수신청및학점인정신청질의 이번에 4년제대학을졸업한학생입니다. 제가전공하고있는과목외의사회복지학과과목을부전공으로했고학교에재학하고있는중에사이버대학사회복지 2급이수에필요한부전공을제외한 12학점을이수했습니다. 저와같은경우학습자이수신청만해도사회복지 2급자격증이주어지는지. 아님학점인정신청과학습자이수신청을동시에진행해야 2급자격증을받을수있는지궁금합니다. 회신회신일 : [ 평생학습정책과 ] 학부때관련과목을인정받고나머지과목을학점은행제를이용하여사회복지사자격증을취득하려는것으로사료됩니다. 사회복지사 2급자격취득을위한이수교과목은총 14과목 ( 필수 10과목 + 선택 4과목 ) 입니다. 민원인께서사회복지사 2급자격취득만을목표로한다면, 재학중에이수한관련과목을제외한나머지과목에대해시간제등록혹은평가인정학습과목을통해이수한후학점은행제를통해학점인정받으면됩니다. 226 교육과학기술부

249 원격교육및평생교육과정 학점은행제로인정받은과목은학점은행에서발급하는성적증명서로증빙하고, 학부에이수한과목에대해서는 4년제대학교에서증빙서류를발급받아사회복지사자격발급업무를담당하고있는한국사회복지사협회로제출ㆍ심사후자격증을발급받으시면됩니다. 학점은행제를이용하시려면먼저학습자등록과학점인정신청을해야하며, 학습자등록은최초한번만등록하면되고, 학점인정신청과동시에할수도있습니다. * 학습자등록시필요한서류 - 최종학력증명서 1부 - 주민등록등본또는초본 1부 - 학습자등록신청서 ( 신청장소에비치됨 ) * 학점인정신청시필요한서류 - 학점인정신청서등 ( 시간제등록으로학점이수 : 시간제성적증명서, 평가인정학습과목이수 : 전산확인가능 ) 보육교사자격증을위한학위취소 질의 현재보육교사 2급자격증기준에도달하지못해자격증을목표로공부하였으나자격증을취득하지못하는상황에있습니다. 이사람에대해구제방법이없는지요? 즉학위취소후, 보육실습을재이수할수없는지궁금합니다. 회신회신일 : [ 평생학습정책과 ] 학점은행제를통해취득한학위는취소하실수없습니다. 학점은행제를이용하여보육교사자격을취득하려면반드시학점은행제를통해학위 ( 전문학사또는학사학위 ) 를취득하고그과정에서관련과목 (12과목(35 학점 ) 이상을이수하여인정받은자는보육교사 2급취득이가능하며, 이요건은보건복지가족부에서정한자격요건임을알려드립니다. 보육교사자격증은보건복지가족부관할자격증으로자세한사항은보건복지가족부또는주관기관인보육자격관리사무국 ( ) 으로문의하여안내를받으시기바랍니다. 질의 회신사례집 227

250 과학기술및고등교육분야 학점은행제사설업체환불질의 직장을다니면서학사를취득하려 학점은행 이란곳에 90만원을들여등록하였습니다. 중도에포기하려했지만, 강의를계속해서연속으로들을수있다는장점에등록후 2주정도꾸준히하다가환불하려고문의하려다이왕손해보려했습니다. 이제야지푸라기잡는심정으로환불요청을했더니안된다고합니다. 회신회신일 : [ 평생학습정책과 ] 학점은행 기관이란곳은학점은행제를통한학점취득을위해우리부에서지정한평가인정기관이아닌, 원격대학등에개설학과등을안내해주고시간제등록을대행하여주는일종의대행업체로보입니다. 해당시설을통해강의개설등관련정보를취득하는것은관계없을것이나, 우리부에서는동위탁대행업체는교육기관이아니므로우리부의지도 감독권이없고, 소관청에사업자등록만으로설립이가능하여, 원격대학학사운영의내실화와시간제등록생의보호를위하여사설위탁대행업체등을통한학생등록을금지토록각대학에시달한바있음을알려드립니다. 학점은행제시간제수업축소에대해서질의 현재학점은행제를통해서학사학위취득과정을진행중인사람입니다. 우선, 자격증학점이축소된다고했던것들이확정된걸로알고있고내년부터한학기시간제수업을최대 12학점까지가능하다고한점, 그리고사이버, 원격대등의총정원의 10% 만시간제생들을모집을한다고한점현재학점은행제도를사용하는공부하는사람들이불이익은없는지요? 회신회신일 : [ 평생학습정책과 ] 1. 자격증학점축소 ->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제10 차자격학점인정기준 을 자로고시하였습니다. 고시내용은학점인정이가능한전체국가자격에대한학점인정등급하향조정, 표준교육과정전공연계개선, 감산기준등의내용이포함되었으며, 전체국가자격에대한학점인정이하향조정되었으며, 2009년 3월부터적용됩니다. 228 교육과학기술부

251 원격교육및평생교육과정 - 기술사 : 45학점-> 45학점 - 기능장 : 39학점 -> 30학점 - 기사 : 30학점 -> 20학점 - 산업기사 : 24학점 -> 16학점 다만, 민원인께서 2009년 3월이전에관련자격증을취득하셨다면언제신청하여도 제9차자격학점인정기준 을적용받습니다. 2. 내년부터한학기시간제수업을최대 12학점까지가능 -> 고등교육법시행령이일부개정되어시간제등록생이이수할수있는학점의상한을현해매학기취득기준학점의 2분의 1에서매학기 12학점및연간 24학점으로정형화됩니다. 3. 원격대총정원의 10% 만시간제등록생을모집 -> 10% 시간제등록생모집은고등교육법에의한대학이해당되며, 원격대학의경우기존대로시간제등록생모집인원은당해연도편제정원이내에서모집이가능하며반드시대학의학칙으로정하여운영합니다. 이번에개정된내용은고등교육기관의평생교육기능을강화하기위하여시간제등록생만을편성되는모집단위를신설하고, 시간제로등록하여수업을받는시간제등록생이매학기취득할수있는학점제한을완화하여시간제등록제운영의유연성을제고, 성인학습자의학습접근성을확대시키고자함입니다. 따라서학습자들에게불이익은없음을알려드립니다. 학점은행제인정범위질의 국가에서인정하는학사또는전문학사학위를부여하는고등교육기관이라하면여기에학점은행제는해당이안되나요? 학력인정과함께학사또는전문학사학위는부여되는것이맞지요? 그럼고등교육기관에해당이안되나요? 회신회신일 : [ 평생학습정책과 ] 학점은행제는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의하여평가인정을받은학습과정 ( 학습과정 ) 을마친자등에게학점인정을통하여학력인정과학위취득의기회를주는것으로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이기술되어있습니다. 1. 평가인정 " 이란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제3조제 1항에따른학습과정에대하여같은조제4항 질의 회신사례집 229

252 과학기술및고등교육분야 의기준을갖추었는지를평가하여학점인정학습과정으로인정하는행위를말한다. 2. 학위 " 란 고등교육법 제35조제 1항에따른학사학위나같은법제50조제 1항에따른전문학사학위와같은수준의효력을가지는학위를말한다. 3. 대학 " 이란 고등교육법 제2조제1 호부터제6호까지의규정에따른다음각목의대학을말한다. 가. 대학나. 산업대학다. 교육대학라. 전문대학마. 방송대학 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및사이버대학바. 기술대학 이에따라동법령 1항에의한학습과정을이수한경우전문학사또는학사학위를동등학력으로인정이되오며, 고등교육기관에서도운영하고있음을알려드립니다. 1급평생교육사자격증발급신청에대해질의 저는대학원에서청소년지도학박사과정을졸업하고교육학박사학위를가지고있으며청소년지도사 1급으로청소년수련관에서 12년간근무하고있습니다.(2급정교사로서교사경력도 14년임 ) 평생교육사 1급자격증을받고싶은데어떻게신청하는지양식과방법을알려주시길바랍니다. 회신회신일 : [ 평생학습정책과 ] 구평생교육법에서 1급취득은고등교육법에의한대학원에서평생교육과관련된분야를전공한자로서박사학위를취득한자로규정하고있습니다. 문의하신사항으로보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인정하는평생교육에관한전문교육과정 을통한자격취득에대해문의하신것으로사료됩니다. 구평생교육법시행령별표1 평생교육사 1급 의 2~5호는전문교육과정이개설되지않아자격취득이불가합니다. 참고로개정된평생교육법에서 1급자격취득요건은평생교육사 2급자격증을취득한후, 교과부장관이정하는평생교육과관련된업무에 5년이상종사한경력이있는자로서평 230 교육과학기술부

253 원격교육및평생교육과정 생교육진흥원장이운영하는평생교육사 1 급승급과정을이수한자로규정하고있습니다. 사회교육전문요원및중등교사자격증재발급문의질의 사회교육전문요원및중등교사자격증재발급을신청하고싶은데준비서류및신청절차는어떻게되는지요? 회신회신일 : [ 평생학습정책과 ] 자격증발급업무는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에의거대학의장및시도교육감에게위임되었음을알려드립니다. 1. 사회교육전문요원자격증은 2000 년 3월 13일자평생교육법시행규칙의공포로평생교육사로자격증갱신발급이가능하며, 평생교육법시행령제46 조제1호의규정에의거해당대학의장에게발급업무가위임되어있습니다. 따라서민원인께서는졸업한대학에관련증빙서류 ( 평생교육사자격증재발급신청서 ( 학교에비치 ), 사회교육전문요원자격증 ) 를갖추어자격증재발급신청을하시면되며, 발급에있어수수료는없습니다. 또한발급소요기간은증빙서류확인후바로발급이될것으로사료됩니다. 2. 교원자격증의재교부는최초발급기관에서담당하는것이원칙이나, 현직교원은동자격증을취득하신당해대학또는임용기관인시도교육청에방문접수하여신청후 2-3일내에발급이되며, 수수료는 500원입니다. 앞서말씀드린바와같이자격증발급은최초발급기관에서담당하므로두자격증에대해발급절차및제출서류등에대해재학하셨던대학에문의하여안내를받으시기바랍니다. 사회교육전문요원자격증활용질의 사회교육전문요원 1급자격증과 2급정사서자격증을가지고있는데요. 어린이집이나유치원같은보육시설에서일할수있는길은없는지요? 그리고혹시이런자격을소지하고할수있는일은어떤것이있는지궁금합니다. 질의 회신사례집 231

254 과학기술및고등교육분야 회신회신일 : [ 평생학습정책과 ] 사회교육법이평생교육법으로개정 공포되어 200년 3월 1일부터시행하게됨에따라 사회교육전문요원자격증 이 평생교육사 로변경되었으며, 동자격증발급업무도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에서 대학의장 에게위임되었습니다. 사회교육전문요원자격증 1급은평생교육사자격증 2급으로, 사회교육전문요원자격증 2 급은평생교육사자격증 3급으로자격을취득한것으로봅니다. 평생교육사 ( 前사회교육전문요원 ) 는기획, 프로그램개발, 프로그램운영, 기관관리, 네트워킹및지원, 교수학습, 학습상담및교육컨설팅을수행합니다. 평생교육사는평생교육시설및단체에서기관의장 단기교육계획을세우고, 이에의거해프로그램을만들어실행하며, 평가하는일을수행합니다. 어린이집이나유치원같은보육시설에근무하려면기본적으로, 사회복지사자격증과, 유치원교사자격증을취득하여야하며, 이를채용하는것은기관의장이결정할사항입니다. 평생교육법개정과관련된문의질의 평생교육법개정과관련하여문의드릴것이있어글을올립니다.. 1. 평생교육사양성과정이양성기관으로만해당되는지학교의교육과정도해당이되는지 2. 정확한면제요건 ( 평생교육기관에서 3개월이상근무하면면제요건이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 3. 평생교육법이개정되는바에따르면실습기간이 4주로나와있습니다. 4주가휴일없이연속적으로진행이되어야하는건지, 꼭 4주를해야만하는건지 (4주를넘기면안되는지 ), 하루에몇시간까지인정 ( 점심시간포함 / 불포함 ) 가능한지 4. 발급신청서류를교육과학기술부에제출을해야하는지, 내야하면내는시기는언제인지 년 6월 24일자받은공문대로라면자격증양식에교육과학기술부장관직인이들어가야하는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직인이꼭들어가야하는지, 들어가야한다면직인을어떻게받아야하는지절차를알려주시기바랍니다. 회신회신일 : [ 평생학습정책과 ] 1. 양성과정은지정양성기관과학교교육과정둘다해당됩니다. 232 교육과학기술부

255 원격교육및평생교육과정 2. 평생교육시설에서종사한증명서류가있으면면제됩니다. 단, 2008학번까지적용이되며, 2009 학번부터는면제가되지않습니다. 평생교육시설인지여부를판단하기힘들때에는시설의설립근거법령, 신고증 ( 또는허가증등 ) 을받아서결정하시길바랍니다. 단, 개정법에서는현장실습면제가없어졌습니다. 경과조치에대해서는시행령및해설자료집을참조하시길바랍니다. 3. 평생교육실습은법개정이후기간이 4주로변경되었습니다. 이때, 이전과는달리하루 8시간주 5일 ( 토 일휴무 ) 4주를연이어실습하도록변경되었습니다. 즉, 실습을몇번에걸쳐나누어하는것은불가능하며 4주동안하루에 8시간이상주5회실시하여야합니다. 이와관련된사항은 2008년도에평생교육사양성기관운영길라잡이를발간 배포하여공지한바있습니다. 4. 자격증발급업무는각대학총장에게위임되어있습니다. 5. 지금까지직인이들어가지않았던것으로알고있습니다. 평생교육기관실습을위한기관확인질의 저는평생교육을전공하고있는학생입니다. 그런데평생교육사자격증을취득하려면, 평생교육기관에서실습을하여야합니다. 동사무소내에설치되어있는주민자치센터가평생교육기관에해당되는지여부에관하여문의드립니다. 회신회신일 : [ 평생학습정책과 ] 평생교육기관이라함은평생교육법제2조2 호에의거다음과같은시설ㆍ법인또는단체를말합니다. 가. 평생교육법에따라인가ㆍ등록ㆍ신고된시설ㆍ법인또는단체나. 학원의설립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에따른학원중학교교과교습학원을제외한평생직업교육을실시하는학원다. 타법령에따라평생교육을주된목적으로하는시설ㆍ법인또는단체를말합니다. 말씀하신주민자치센터는지역주민들의교육ㆍ복지등을목적으로설립된시설로, 평생교육법제2조2 호다항에해당하는평생교육기관임을알려드립니다. 질의 회신사례집 233

256 과학기술및고등교육분야 평생교육사라는직업의비전질의 평생교육사자격증취득시, 평생교육사라는직업의비전을알고싶습니다. 현평생교육사들의활동상태, 자격증만취득시평생교육사로바로될수있는지, 평생교육사를필요로하는곳등을알려주세요 회신회신일 : [ 평생학습정책과 ] 평생교육사는 1급, 2급, 3급으로등급이나뉘어있으며, 평생교육법시행령제5조제 1항에서정한각등급의일정한자격요건을갖추어야만자격증발급이가능합니다. 또한, 평생교육사의배치및업무는아래와같습니다. 평생교육기관은평생교육법제26조에의거하여평생교육사를의무적으로배치해야합니다. 평생교육사배치대상기준및배치기준은다음과같습니다.( 법시행령제22조및별표2) 1. 진흥원, 시도진흥원 : 1급평생교육사 1명이상을포함한 5명이상 2. 시군구평생학습관 - 정규직원 20명이상 : 1급또는 2급평생교육사 1명을포함한 2명이상 - 정규직원 20명미만 : 1급또는 2급평생교육사 1명이상 3. 학교부설, 학교형태, 사내대학형태, 원격대학형태, 사업장부설, 시민단체부설, 지식인력개발관련평생교육시설 ( 학력인정시설제외 ), 학점인정등법률에따라평가인정을받은학습과정을운영하는교육훈련기관, 그밖의다른법령에따른시설, 법인또는단체 : 1명이상 평생교육사는다음과같은업무를수행합니다.( 법시행령제17조 ) 1. 평생교육프로그램의요구분석, 개발, 운영, 평가, 컨설팅 2. 학습자에대한학습정보제공, 생애능력개발상담및교수 3. 그밖에평생교육진흥관련사업계획등관련업무 질의 평생교육사 1 급승급에대하여 평생교육사 (2 급 ) 입니다. 1 급승급에대한규정을보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정한곳에 234 교육과학기술부

257 원격교육및평생교육과정 서 5년이상근무 ' 라고하셨는데, 교과기장관이정한곳이구체적으로어느곳을말하는것이며, 평생교육학습장으로인정받은곳에서근무하면승급이가능한것인지궁금합니다. 그리고평생교육승급교육 (210시간 ) 을받아야하는것으로아는데직장을다니는사람은어떻게받아야한다는것인지궁금합니다. 회신회신일 : [ 평생학습정책과 ] 평생교육사 1급자격기준은평생교육사 2급자격증을취득한후, 교과부장관이정하는평생교육과관련된업무에 5년이상종사한경력이있는자로서진흥원장이운영하는평생교육사 1급승급과정을이수한자입니다. 문의하신교과부장관이정하는평생교육과관련된업무라함은아래의평생교육기관등에서평생교육진흥을위한평생교육프로그램의요구분석ㆍ개발ㆍ평가, 학습자에대한학습정보제공, 교수업무등을 5년이상종사한경력을말합니다. - 국가ㆍ지방자치단체또는그소속기관이운영하는평생교육시설 - 평생교육기관 ( 평생교육법제2조제2항 ) ㆍ평생교육법에따라인가ㆍ등록ㆍ신고된시설ㆍ법인또는단체ㆍ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에따른학원중학교교과교습학원을제외한평생직업교육을실시하는학원ㆍ그밖에다른법령에따라평생교육을주된목적으로하는시설ㆍ법인또는단체 또한현재승급과정운영에대해우리부가위탁기관으로정한평생교육진흥원에서 1급자격증취득을위한연수과정을마련하여평생교육사승급연수를진행중에있으며, 이와관련된사항은평생교육진흥원홈페이지 ( 을통해확인하실수있습니다. 또한승급과정은주로주말에개설되고있습니다. 평생교육사 3급실습면제가능여부질의 전문대학졸업자입니다. 공무원이아닌데도실습을면제받을수있는건지아니면학점이수후지금현재근무부서에서 3주이상의현장실습을하면되는것인지궁금합니다. 회신회신일 : [ 평생학습정책과 ] 민원인의경우내년도에평생교육관련학과에입학하여자격증을취득하시려는것으로사 료됩니다. 구평생교육법에서는평생교육기관또는평생교육시설에서 3 월이상종사한경 질의 회신사례집 235

258 과학기술및고등교육분야 력이있는경우현장실습을면제하였으나, 새로개정된법령에서는문자해득프로그램으로지정받은기관, 평생교육법 제 19조 ~ 제21조까지의규정에해당하는평생교육기관에서 4 주간현장실습을포함한수업과정으로구성되므로경력증명서로실습을대체할수없습니다. 즉평생교육실습 (4주간) 은 3학점필수과목입니다. 평생교육사 3급자격취득질의 평생교육사 3급자격증을취득하려면양성기관에서교육이수후실습을필수로받아야되는데요. 시청평생교육관련부서에서실습을받아도되는지궁금합니다. 회신회신일 : [ 평생학습정책과 ] 평생교육사양성과정운영은질높은평생교육사를양성함으로써현직종사자의전문성을제고하기위한과정으로, 지정된양성기관 (7개) 별로선발계획을수립하여수강생을선발하도록하고있습니다. 따라서현부서에서실습이가능한지여부에대해서는응시하고자하는양성기관에문의하여도움을받으시기바랍니다. * 지정된양성기관현황 - 대구대부설평생교육원 - 동의대부설평생교육원 - 백석문화대부설평생교육원 - 이화여대부설평생교육원 - 인하대부설평생교육원 - 전북대부설평생교육원 - 제주대부설평생교육원 질의 평생교육사양성과정모집관련 저는평생교육사 3 급과정을교육과학기술부가지정한양성교육기관에서이수를하려고 236 교육과학기술부

259 원격교육및평생교육과정 했는데수도권과중부권지정대학에서는모집을하지않습니다. 대학모두 2 급과정만모집을하는데 3 급과정도모집을하도록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회신회신일 : [ 평생학습정책과 ] 평생교육사양성기관을통한자격취득은현직종사자중자격증없이근무함으로써발생하는전문성의문제를해결하기위하여평생교육분야현직종사자들을대상으로일정기간양성과정이수를통해 2급또는 3급자격증을부여하도록하는과정입니다. 여기에서현직종사자라함은평생교육기관 ( 단체 ) 및평생교육시설에서성인대상으로평생교육관련분야에근무하는자입니다. 자격등급별양성과정은평생교육사 2급및 3급양성과정을분리운영하는것을원칙으로하되, 경우에따라서는양성기관에서평생교육사 2급또는 3급중에서한과정을선택하여운영할수있습니다. 그리고본과정은양성기관별로선발계획을수립하여선발하고있으며, 평생교육사자격증급수에따라대상조건과이수학점에차이가있습니다. * 2급 : 450시간 (30학점, 10과목 ) - 대학, 원격대학형태의평생교육시설또는사내대학졸업생 * 3급 : 315시간 (21학점, 7과목 ) - 대학, 원격대학형태의평생교육시설또는사내대학졸업생 - 평생교육업무 2년, 1년 ( 공무원, 교원 ) 평생교육사배치및채용과관련하여질의 평생교육법 제26조 ( 평생교육사의배치및채용 ) 제1항의평생교육기관에는제24조제1 항에따른평생교육사를배치하여야한다고되어있습니다. 이와관련하여다음과같은궁금한사항이있어여쭙고싶습니다. 1. 제가알지못하는법규정중에위의평생교육법 26조에따른평생교육사를미배치하여받을수있는행정처분은무엇인지궁금합니다. 2. 또한평생교육사의고용형태가반드시전일제 (09시부터 18시까지 ) 이어야하는지, 또는파트타임이나재택근무등의형태여도무방한지궁금합니다. 3. 평생교육법 제31조 ~ 제38조에따르면평생교육기관은설치 폐쇄시교육감에게신고토록 질의 회신사례집 237

260 과학기술및고등교육분야 되어있습니다. 이처럼평생교육사의채용및해임에관한사항도법에는규정된바없으나의무사항인지궁금합니다 4. 만약평생교육사의채용및해임변동에대한사항이의무신고임에소홀히했다면받을수있는행정처분사항은무엇인지궁금합니다. 회신회신일 : [ 평생학습정책과 ] 1. 평생교육사의의무적배치가법상규정되어있으나, 기존의평생교육시설중평생교육사가배치되어있지않은기관의경우강제할규정은없습니다. 따라서공문을통해배치를유도하고있습니다 월이후평생교육법에의해설립되는평생교육시설은교육감에신고또는교과부에보고시평생교육사를채용해야만등록이가능합니다.( 평생교육법시행규칙서식참조 ) 2. 평생교육사의고용형태는특별히규정을두고있지않습니다. 3. 평생교육사의채용및해임은규정이없습니다. 그러나평생교육사는반드시채용되어야하게되어있으므로, 대학부설평생교육원의경우교과부에보고하도록하며교육청에신고하는경우는관리하도록공문을발송할것입니다. 4. 따라서평생교육사의변동이있을경우즉시채용하지않는다면, 평생교육법제42 조제2호 인가또는등록시의기준에미달하게된경우 " 에해당되어인가또는등록을취소됩니다. 평생교육사양성과정질의 평생교육사양성을위한 6개도양성기관의등록조건에평생교육업무담당자라고나와있습니다. 그일을하려고자격증따려는건데평생교육에관심있는사람은등록할수없다는것이맞는건가요? 회신회신일 : [ 평생학습정책과 ] 평생교육사양성기관은 2000년도부터시행된학점은행제, 평생학습도시등유관제도의활성화에따라현장에서평생교육업무를담당할평생교육사의폭발적인수요급증을해결하고자시작된임시사업입니다. 즉신규인력양성이부족하거나신규채용이어려운기관의재직자들에게자격증을취득할수있는기회를주고자한시적으로행해진것입니다. 평생교육법 제25조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평생 238 교육과학기술부

261 원격교육및평생교육과정 교육기관을평생교육사양성기관으로지정할수있다 " 고규정하고있습니다. 즉, 평생교육사양성기관은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시행령및시행규칙에따라평생교육기관을지정할수있으며, 그운영방식은교과부에서필요성여부를검토하여지정할수도있고, 지정하지않을수도있습니다. 그동안평생교육사양성기관은정규학과출신에비해교육받은기간이적으므로질적으로떨어진다는비판이있는동시에, 경력자를대상으로하고있기때문에오히려실무자양성에적합하다는긍정적인의견도있었습니다. 그러나올해개정된법에의하면학점은행제를통해서도평생교육사가될수있게되었고, 지금까지 2만7천여명의평생교육사가배출되어과다공급되고있는현상까지도나오고있습니다. 따라서양성기관제도를폐지할것인지여부를논의하였으나, 법령에일몰규정을두지않았었고 2008년하반기양성기관을들어가고자하는대기자가많았으며, 가장중요한이유로개정법의평생교육사의무배치규정에따른평생교육기관의실효적인배치의무를확보하기위해향후 2년간만운영하고제도를폐지할것으로결정하였습니다. 귀하의평생교육사양성기관을통한자격증취득기회가어렵게된점을안타깝게생각하고있으나, 제도운영상위와같이불가피한점이있으니널리양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평생교육사양성과정수강생의교육비납입증명서발급유무질의 저희대학에서는평생교육사양성과정으로지정받아운영하고있습니다. 이에수강생들의수강료를교육비납입증명서로발급가능한지가궁금합니다. 평생교육사자격증취득은 1. 학부과정 ( 학점으로인한 ) 2. 양성자과정 ( 시간이수 ) 이두가지과정으로알고있습니다. 물론저희대학은평생교육학과가있어두가지다해당됩니다. 하지만양성자과정은학점으로인정되지않기때문에발급이불가능하다고알고있습니다. 평생교육사양성과정수강자들의수강료를교육비납입증명서로발급가능한지요? 회신회신일 : [ 평생학습정책과 ] 교육비소득공제는소득세법제52조제1항제4호에규정되어있습니다. 4. 해당거주자와기본공제대상자 ( 연령의제한을받지아니한다 ) 의교육을위하여지급한다음각목의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 수강료및그밖의공납금 ( 이하이호에서 교육비 " 라한다 ) 을합산한금액. 이경우초 중 고등학생을위한교육비에는 학교급식법 에따라학교급식 질의 회신사례집 239

262 과학기술및고등교육분야 을실시하는학교에지급한급식비와학교에서구입한교과서대및대통령령으로정하는방과후학교수강료를포함한다. 다만, 소득세또는증여세가비과세되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교육비가있는경우에는이를차감한금액으로한다. 가. 기본공제대상자인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입양자및위탁아동을위하여지급한다음의교육비를합산한금액. 다만, 대학원에지급하는비용은제외하며, 대학생인경우에는 1인당연 900만원, 초등학교취학전아동과초 중 고등학생인경우에는 1인당연 300만원을한도로한다. (1) 유아교육법, 초 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특별법에따른학교에지급한교육비 (2) 평생교육법 에따른원격대학,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및 독학에의한학위취득에관한법률 에따른교육과정중대통령령으로정하는교육과정 ( 이하이호에서 학위취득과정 " 이라한다 ) 을위하여지급한교육비 (3) 대통령령으로정하는국외교육기관 ( 국외교육기관의학생을위하여교육비를지급하는거주자가국내에서근무하는경우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학생에한한다 ) 에지급한교육비 (4) 초등학교취학전아동을위하여 영유아보육법 에따른보육시설, 학원의설립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에따른학원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체육시설에지급한교육비 ( 학원및체육시설에지급하는비용의경우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금액에한한다 ) 나. 해당거주자를위하여지급한다음의교육비를합산한금액 (1) 가목의 (1), (2), (3) 에따른교육비 (2) 대학 ( 원격대학및학위취득과정을포함한다 ) 또는대학원의 1학기이상에해당하는교육과정과 고등교육법 제 36조에따른시간제과정에등록하여지급하는교육비 (3)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 조에따른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실시하는직업능력개발훈련을위하여지급한수강료. 다만, 대통령령으로정하는지원금등을받는경우에는이를차감한금액으로한다. 다. 기본공제대상자인장애인 ( 소득금액의제한을받지아니한다 ) 을위하여다음의자에게지급하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특수교육비 (1) 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회복지시설및비영리법인 (2) (1) 의시설또는법인과유사한것으로서외국에있는시설또는법인따라서문의하신사항은소득공제대상이아니라고판단되며, 더자세한사항은국세청에문의하시기바랍니다. 240 교육과학기술부

263 원격교육및평생교육과정 평생교육사자격증관련문의입니다. 질의 저는 대학교교육과를졸업하여평생교육사자격증관련과목을모두이수하였습니다. 그런데실습을하지못하여평생교육사자격증을받지못했습니다. 평생교육사자격증에관한법을살펴보면초중등교육법에의한현직교원이 3년이상이면실습을면제받을수있다고되어있습니다. 초중등교육법에의거한현직교원은아니지만현재유아교육법에따른공립유치원교원입니다. 공립유치원교원경력 3년이상이면평생교육사실습을면제받을수없는지궁금합니다. 회신회신일 : [ 평생학습정책과 ] 평생교육실습면제조건은평생교육법시행규칙별표1 비고 3호에 평생교육시설또는단체에서 3개월이상종사한경력이있는자에대하여는현장실습을면제한다 고규정하고있습니다. 여기에서말하는평생교육시설또는단체는평생교육법에의해신고된평생교육을목적으로하는시설또는타법령에의한시설 ( 문체부- 박물관, 보건복지부 -복지관등 ) 을의미하며, 종사한경력이란평생교육관련업무를하신경우를말합니다. 말씀하신초중등교육법에의거학교교원으로 3년이상근무한경력이있는경우는현장실습면제조건이아니라, 평생교육사자격증을취득할수있는자격요건중하나입니다. (( 구 ) 평생교육법시행령별표1 평생교육사 2급 7호, 3급 3호 ) 평생교육사자격증관련하여문의드립니다. 질의 저는 대학교 2009졸업자입니다. 청소년교육을전공하였으며, 평생교육사자격관련하여구법에의거하여 8과목을이수하였고, 2009년시간제로 2과목을이수하여평생교육사자격증을취득하고자합니다. 제가궁금한것은, 평생교육사관련과목을모두이수하고, 실습면제서류를평생교육진흥원으로보내야하는지, 자격증을평생교육진흥원에서발급받을수있는것인지꼭답변부탁드립니다. 질의 회신사례집 241

264 과학기술및고등교육분야 회신회신일 : [ 평생학습정책과 ] 귀하께서는구법적용자로서평생교육진흥원으로부터자격증을받을수없습니다. 시간제등록을통해자격증을취득할수있는방법은자격증업무가위임되어있는각대학에신청하는것이기때문입니다.( 평생교육법 제77조 ) 원래는 20학점이상취득하고졸업한자 ( 구법시행규칙별표1) 가평생교육사 2급을취득할수있으나, 1~2과목이수하지못한학습자배려차원에서지침으로내려보냈던것입니다. 대학이이지침을따르지않았다고해서특별한제재를가할근거는법령에없기때문에, 귀하와같은상황이발생하는문제는자격증발급업무가한기관으로일원화되지못한것이기에이에대한해결방안을모색중입니다. 그러나현재는시간제등록을통한자격증취득은각대학의결정에달려있음을다시한번알려드립니다. 평생교육사자격증신청기관질의 평생교육사자격학점이수는마쳤으나, 졸업후최근에서야평생교육현장실습을했습니다. 학교에발급신청을하였는데졸업한대학교담당자는졸업생은학교에서취급하지않고교과부에서담당한다고합니다. 제가알기로는학교에일임되어있는걸로아는데납득이가지않습니다. 저는어떻게신청해야할까요? 회신회신일 : [ 평생학습정책과 ] 평생교육사자격증발급은평생교육법시행령제77조에의거평생교육사자격증교부는대학의장에게위임되어있습니다. 따라서민원인께서자격취득을위한평생교육관련과목과실습을이수하였다면관련증빙서류 ( 최종학력증명서, 성적증명서, 현장실습평가서등 ) 를갖추어대학교에자격증발급요청하시면됩니다. 평생교육사자격증취득에관한문의질의 저는 2005년도에대학교를졸업하고, 현재평생교육기관에서근무중입니다. 평생교육사자격증취득을희망하는데요, 양성기관은내년가을이나되어야신청이가능하다고해서시 242 교육과학기술부

265 원격교육및평생교육과정 간제등록으로자격증을따려고하는데아무리해도시간제로실습을받는대학을못찾겠습니다. 시간제등록으로실습을이수할수있는학교는없나요? 그러면학점은행제시간제등록으로는평생교육사자격증을취득할수없는건가요? 평생교육사자격증취득방법에대해알고싶습니다. 회신회신일 : [ 평생학습정책과 ] 먼저귀하께서구법적용자이신지신법적용자이신지가결정되어야합니다. 대학교때교육공학을이수했다고하셨으나교육공학은평생교육관련과목에해당되지않기때문에신법적용자이신것으로판단하여취득방법을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학들이시간제로평생교육실습과목이개설하지못한이유는대학에서의평생교육사양성과정이 2009년 3월부터적용되기때문에올해교과과정을개편하고내년부터시행하기때문입니다. 따라서내년 3월부터는실습과목이개설될예정입니다.( 그러나개설여부는해당학교에문의필요 ) 학점은행제를통한평생교육사자격증취득은 월부터가능해졌으나, 아직까지관련과목이모두개설된것은아니고점차증가하는것으로파악되고있습니다. 사이버대학편입을통한방법, 편입이아닌시간제등록을통한방법모두가능하며, 귀하께서는 4년제를졸업하셨으므로평생교육법시행령별표1에따라 30학점만이수하면졸업전에도자격증을취득하실수있습니다. 시간제등록으로관련과목을이수하시면해당대학에서, 학점은행제로이수하면평생교육진흥원에서자격증이발급됩니다. 평생교육사취득관련해서문의드립니다. 질의 대학교내년3월졸업예정자입니다. 02년도부터평생교육사관련수업을수강하다가 03년군입대후 05년제대해서복학을하였는데, 이후관련수업이개설이되지않아서혹시개설될까휴학했다가복학을앞둔학생입니다. 현재평생교육개론, 평생교육경영학, 인간자원개발론, 평생교육방법론, 프로그램개발, 경영학개론이렇게 6개를수강하였고실습도마친단계입니다. 시간제를통하여이수한다는것이졸업후에도수강했던수업을인정해주고남은 4과목을시간제로수업이수시인정해주어 2급자격증을딸수있는것인지알고싶습니다. 이것이가능하다면, 졸업한학교에서관련수업을계속해서개설을안해준다면타학교에서시간제를통하여이수하는것이가능한것인지알고싶습니다. 질의 회신사례집 243

266 과학기술및고등교육분야 교과목의명칭이동일하지않더라고교과의내용이동일하다는평생교육진흥원장의승인 은어떻게받는것인지알고싶습니다. 회신회신일 : [ 평생학습정책과 ] 구 [ 평생교육법시행령 ] 별표1에의한관련과목을평생교육사자격중취득에필요한학점가운데일부만이수하고대학을졸업한자 ( 전문대학및대학 ) 는시간제등록등을통해나머지자격취득에필요한과목을이수하면자격취득이가능합니다. 시간제등록을통한나머지과목이수는타대학도가능하나, 학교별로학칙에의해정한바를달리하므로관련과목시간제등록이수가가능한지에대한자세한사항은해당학교에문의를해보셔야할것으로보입니다. 교과내용이동일하다는평생교육진흥원장의승인은 [ 평생교육법시행규칙 ] 부칙경과조치에의해민원인은해당이되지않는것으로보이며, 민원인께서는구 [ 평생교육법시행규칙 ] 과목의명칭이동일하지아니하더라도교과의내용이동일한경우에는동일과목으로본다 " 의규정이적용됩니다. 이경우동일과목의인정여부는담당전문가즉해당교수가교과내용을검토한후작성한확인서를토대로학교에서인정할경우에과목이수로인정받을수있습니다. 평생교육사자격증취득관련질의질의 저는 학교에 2005년 3학년으로편입학하여 2008년평생교육관련과목을필수3과목, 선택3 과목합계 12학점을이수하였고전적대학인 대학교에서경영학원론 3학점을이수하였습니다. 따라서총 15학점을이수하였습니다. 평생교육법시행령 ( 일부개정 , 제18312호 )[ 별표 1] 평생교육사의등급별자격요건 [ 제5조제 1항관련 ] 의평생교육사 2급 7호을보면 [7. 대학을졸업하거나이와동등이상의학력이있는자중평생교육과관련된업무에 3년이상종사한경력이있거나초 중등교육법제2조제2 호내지제6호의학교교원으로 3년이상근무한경력이있는자로서학교또는지정양성기관에서교육과학기술부령이정하는평생교육관련과목에관한학점을 14학점이상취득하거나 210시간이상학습을받은자 ] 로되어있습니다. 따라서본인은평생교육사 2급자격신청의자격이있다고보는데학교에서는필수과목 14 학점을이수못했기때문에전체학점은기준을충족해도신청자격이없다고합니다. 시행령에보면 [14학점이상취득하거나 210시간이상학습을받은자 ] 로되어있지필수과목이 244 교육과학기술부

267 원격교육및평생교육과정 냐선택과목이냐의구분도없고평점평균이 80 점이상이어야한다는규정도없습니다. 회신회신일 : [ 평생학습정책과 ] 귀하께서언급하신대로평생교육법시행규칙비고제2호 필수과목은 14학점이상 ( 영별표 1 평생교육사 2급란제6호의규정에해당하는자의경우에는 10학점이상 ) 을이수한다 " 고되어있습니다. 따라서이규정을해석하여유추하여볼때제7호의 14학점이필수과목인지여부를명시하지않았다하더라도필수과목임을판단할수있겠습니다. 즉, 14학점이필수과목이어야한다는것은평생교육사 2급제1호에의해서가아니라, 시행규칙에의해규정되어있는것입니다. 평생교육실습 ( 학습계약서 ) 관련하여문의질의 평생교육사양성기관운영길라잡이 60P, Q2 맨아래단락 평생교육시설또는단체에서종사한경력이있는자의경우... 학습계약서작성을통해근무시간중실습이가능하도록해야함 " 에서과거에평생교육경력이있지만현재는평생교육기관에재직중이아닌경우에도학습계약서로실습을대체할수있나요? 구법적용자의경우에는평생교육분야에서평생교육업무를직접담당하고있는대상자만이실습면제대상이었는데, 개정법의학습계약서적용대상의경우에도평생교육업무직접담당자만을의미하는것인지, 관련기관종사자모두를의미하는것인지요? 학습계약서의내용을학교자율로정할수있는것이라면실습기간동안할수있는프로젝트나과제물제출로실습으로갈음할수있는것인지요? 회신회신일 : [ 평생학습정책과 ] 학습계약서에대해설명드리면, 평생교육관련업무를담당하고있는현직종사자들이업무시간을평생교육실습시간으로인정받기위해작성하는실습담당교수와학습자간의계약서입니다. 즉, 현직평생교육관련종사자가아닌분에게는전혀해당사항이없으며여기서관련종사자란평생교육업무를직접담당하는자를의미하며이는구법과동일합니다. 또한학습계약서는실습시간을인정하는것이아니라자신의업무를통해실습을받겠다는의미이며학습계약서를작성하였다고할지라도평생교육업무를통해실습을받지아니하면아무런효력이없습니다. 즉현직종사자가학습계약서를작성하고법정실습시간 질의 회신사례집 245

268 과학기술및고등교육분야 인 4주동안근무하며실습일지등을작성하고지정한실습운영담당자의관리를받아야만이실습시간을이수한것으로인정합니다. 각질문에대한답변은아래와같습니다. - 신법적용자의경우과거근무경력은아무런효력을갖지못합니다. 즉, 실습과목을이수하셔야합니다. 또한학습계약서는현직종사자에게만유효합니다. - 구법과신법모두평생교육업무를직접담당하는자이여야합니다.( 사업주, 기관대표, 단순업무담당등은제외 ) - 학습계약서는현직종사자가자신의업무를통해실습을받겠다는의미이며, 프로젝트나과제물은평생교육담당업무와무관하므로갈음할수없습니다. 4주간 (160 시간 ) 근무하며실습일지를작성하고실습운영담당자의관리를받아야만인정됩니다. 이상제기하신민원에대한답변이었습니다. 평생교육실습면제가능여부질의 제가일하는곳은직영시설로청소년문화의집소속방과후아카데미입니다. 방과후아카데미프로그램은보건복지부산하프로그램으로방과후청소년들에게양질의프로그램을진행하고, 실행하고평가하는곳입니다. 평생교육사실습이면제되는지알고싶습니다. 회신회신일 : [ 평생학습정책과 ] 평생교육실습면제조건은 ( 구 ) 평생교육법시행규칙별표1 비고 3호에 평생교육시설또는단체에서 3개월이상종사한경력이있는자에대하여는현장실습을면제한다 고규정하고있습니다. 여기에서말하는평생교육시설또는단체는평생교육법에의해신고된평생교육을목적으로하는시설또는타법령에의한시설 ( 문광부- 박물관, 보건복지부 -복지관등 ) 을의미하며, 종사한경력이란평생교육관련업무를하신경우를말합니다. 민원인께서해당기관에서평생교육관련업무를담당하셨다면 ( 구 ) 평생교육법별표1 비고 5호바에의하여실습면제대상에해당될것으로사료됩니다. 다만, 민원인께서평생교육관련업무를했다는판단은자격증발급기관에서경력증명서를확인후판단하는것임을참고바랍니다. 246 교육과학기술부

269 원격교육및평생교육과정 평생교육사실습면제조건질의 평생교육사현장실습을하려고하는데학교교원일경우평생교육현장실습의면제조건이아닌가요? 회신회신일 : [ 평생학습정책과 ] 평생교육실습면제조건은평생교육법시행규칙별표1 * 비고 3호에 평생교육시설또는단체에서 3월이상종사한경력이있는자에대하여는현장실습을면제한다 ' 라고하고있습니다. 여기서말하는평생교육시설또는단체는평생교육법에의해신고된평생교육을목적으로하는시설또는타법령에의한시설 ( 문광부- 박물관및미술관, 보건복지가족부 -복지관등 ) 을의미하며, 종사한경력이란평생교육관련업무를하신경우를말합니다.( 사무직원, 학교강사등제외 ) 따라서귀하께서말씀하신 초 중등교육법 에의거학교교원으로 3년이상근무한경력이있는경우는현장실습면제조건이아니라, 평생교육사자격증을취득할수있는일부조건입니다.( 평생교육법시행령별표1 평생교육사 2급 7호, 3급 3호 ) 따라서귀하의부인께서는초등학교병설유치원교사는평생교육과관련이멀다고하겠습니다 여성의평생교육정책관련질의 여성의평생교육정책에대하여조사해보고자이렇게글을올립니다. 평생교육진흥원및여타다른곳을살펴보아도여성에대한평생교육정책에관련된내용은찾아보기힘듭니다. 여성의평생교육정책에관한자료및내용관련싸이트를혹여나알고계시다면여성의평생교육정책에관심이많은한학생으로서여성의권리와자유를알수있는발자취가될수있도록많은도움부탁드립니다. 회신회신일 : [ 평생학습정책과 ] 우리부여성업무를담당하는부서로부터귀하의민원내용을확인하신후참고가될만한자료및사이트를안내해주셔서다음과같이알려드리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ㅇ경력단절여성취업지원프로그램개발연구 ( 장서영, 한국고용정보원, 2007) 질의 회신사례집 247

270 과학기술및고등교육분야 ㅇ지식기반사회의여성직업교육훈련발전방안 ( 김미숙, 직능원, 2007) ㅇ제4차 ( 08-12) 남녀고용평등과일 가정양립기본계획 ( 노동부등부처합동 ) ( ㅇ제3차여성정책기본계획 ( 여성부등부처합동 )( ㅇ한국직업능력개발원 : ㅇ한국여성정책연구원 : ㅇ한국고용정보원 : [ 사이버대학학사편람 ] 시간제모집관련문의질의 사이버대학학사편람내용중시간제지원자격 ( 다 ) 항과관련하여궁금한점이있어문의드립니다. 기존대학 ( 전문대학 ) 에재적중인자는시간제등록생지원자격에서제외되었던바, ( 다 ) 항의신설과함께해당자들의수강신청이가능한학점수, 학점인정기준 ( 방식 ) 등에대한명확한해석을부탁드립니다. 회신회신일 : [ 이러닝지원과 ] 질의하신내용은이번사이버대학학사편람에서신설된내용이아닙니다. 대학재적생이시간제로학점을이수할경우, 해당대학의졸업학점으로는인정되지않으며공인회계사, 사법시험등자격시험응시를위한학점인정신청시동일한학기에대학에서취득한학점과관계없이인정하고있습니다. 그리고추후대학에서취득한학점을학점은행제로등록할경우에는학기당 24학점, 연간 42학점범위내에서인정합니다. 예 ) 2007 학년도에대학정규과목 36학점, 시간제등록 18학점을이수한자가시간제등록학점 (18 학점 ) 을학점은행제학점으로인정신청한경우, 대학재적여부와상관없이인정추후대학에서취득한학점 36학점에대하여학점인정을신청할경우학기 24학점, 연간 42학점내에서만인정 ( 이경우 12학점은불인정됨 ) 자세한사항은평생교육진흥원학점은행 ( 의 BOARD 의주의사항 ( 대학생의학점은행제이용 ) 에자세하게안내되어있으니이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겸임교수시수부족에따른교원수인정여부문의 248 교육과학기술부

271 원격교육및평생교육과정 질의 사이버 ** 대학에서행정업무를시작했는데요. 겸임교수는 6시수이상을해야는데한과목을못하시는분이계십니다. 그럴경우이분은시수부족으로겸임교수가될수없는데해결방법이무엇입니까? 회신회신일 : [ 이러닝지원과 ] 전임교원확보율은원격대학의경우사이버대학설립운영규정제6조에의해산정을합니다. 전임교원은통상 고등교육법 제14조2 항에따른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를의미합니다. 겸임교수는원칙적으로이러한전임교원에포함되지는않으나, 우리사이버대학에서는사이버대학설립운영규정제6조 4항에따라예외적으로 6학점이상을담당하는경우에는전임교원으로산정할수있는데그수는전체교원의 1/5까지로정하고있습니다. 사이버대학은학칙에따라정한학부또는학과등에소속된교원을전공별로 1명이상확보하여야하며, 이경우확보해야할교원의총수는편제정원또는 [ 대학의학생정원중등록학생 + 별도정원중등록학생 +( 시간제등록인원 /3)] 두값을비교해큰값을 200으로나눈수 ( 소수점이하는올림 ) 만큼확보하여야합니다. 따라서겸임교수가 6학점을담당하지못해서전임교원수에산정되지않더라도위확보율이충족된다면큰문제는없을것으로판단됩니다. 고등교육법인가 12곳사이버대학교에대한문의질의 저는이번에사이버대학교 ( 고등교육법인가 12곳 ) 에대한궁금한게있어서이렇게문의드립니다. 최근편입학정보를알아보려고입시설명회를갔었는데요. 입시 1:1상담을했는데요. 담당자말로는입시설명회를한학교측에서사이버대학교중에서 1위라고하더라구요. 근거자료도없어서혼란스러워서문의드립니다. 회신회신일 : [ 이러닝지원과 ] 우선지난 2008년 10월 31일 고등교육법 상사이버대학으로인가된 12개의사이버대학에대해우리부에서는평가하여순위를부여한적이없음을알려드립니다. 각사이버대학에서는이러한민간단체에서주관한수상내역을홍보의목적으로사용하고있으나, 이는우리부에서시행한사항이아니므로편입학대상교를선택하실때참고만하 질의 회신사례집 249

272 과학기술및고등교육분야 시고민원인께서원하시는분야와학교에서제공하는교육과정이부합하는지등을위주로 고려하여진학할학교를선택하시기바랍니다. 고등교육법에의한사이버대학문의질의 고등교육법 에의한대학또는이와동등이상의학력이있다고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인정하는학교중사이버대학이포함되는지요, 어떤사이버대학이있는지알고싶습니다. 회신회신일 : [ 이러닝지원과 ] 우리부는작년에이어 2009년에도원격대학형태의평생교육시설에대한 고등교육법 에근거한사이버대학으로전환인가및사이버대학설립인가를하고 2010학년도 3월에개교한다고확정ㆍ발표하였습니다. 평생교육법제33조제3항에근거한원격대학형태의평생교육시설은대학또는전문대학졸업자와동등한학력과학위가인정되던기관이고,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의한사이버대학은일반대학과같은학위수여기관입니다. 특히 고등교육법 부칙 < 제8638 호, ) 에의거전환이인가된원격대학형태의평생교육시설을졸업한졸업생들에게이미수여된학위도 고등교육법 에의한학위로인정받게됩니다. 올해전환인가된대학 4개교를포함하여원격대학형태의평생교육시설에서사이버대학으로전환된학교는 15개교이고, 사이버대학으로설립인가된학교는올해인가된 1개교를포함하여 2개교로써지금까지총 17개의사이버대학이인가되었으며, 해당대학은다음과같습니다. - ( 개교 ) 경희사이버대학교, 국제디지털대학교, 대구사이버대학교, 부산디지털대학교,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서울사이버대학교, 세종사이버대학교, 원광디지털대학교, 한국디지털대학, 한국사이버대학교, 한양사이버대학교, 화신사이버대학교 - ( 개교 )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학교, 서울디지털대학교, 열린사이버대학교, 영진사이버대학 (2년제), 글로벌사이버대학교 참고로원격대학형태의평생교육시설은영남사이버대학교, 영진사이버대학총 2개교입니다. 250 교육과학기술부

273 원격교육및평생교육과정 공인인증서관련문의질의 교과부의의무화방침에따라공인인증서가원격대학들마다시행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학생들이 ( 무료 ) 공인인증서 / ( 범용 ) 공인인증서에있어헛갈려하고있고, 학교들마다범용공인인증서를택하고있는데그사유가불분명하고비용부담문제로마찰이계속되고있는바교과부에서명확하게정리를해주셨으면합니다. 회신회신일 : [ 이러닝지원과 ] 교육과학기술부는 2008년 4월 22일 고등교육법 이개정 공포 ( 법률제8638호, ) 됨에따라 고등교육법 제2조제5 호의사이버대학을새로이설립운영하고자할때와평생교육법제33조제 3항에따라원격대학형태의평생교육시설을설립운영하고자할때필요한원격교육설비기준을고시한바있으며민원이제기된신분인식및인증설비기준은다음과같습니다. 사이버대학은학생자신에대한인증과강의수강에대한출결및시험관리등을위하여서버에서학생의신분을인식하여대리출석과부정시험을방지할수있는시스템을갖추어야한다. ( 예 : 지문인식, 홍채인식, SMS인증, PKI 인증시스템등 ) 민원인께서제기한범용공인인증서의비용부담문제에대한교육과학기술부의입장과대책은다음과같습니다. - 원격대학형태의평생교육시설, 또는사이버대학 ( 이하사이버대학이라칭합니다 ) 은일반대학과달리인터넷을통한 e-learning 을주요매개체로교육을시행합니다. 따라서대리출석과부정시험에쉽게노출되는문제가있으며실제 2007 년사이버대학에대한평가에서많은문제점이노출된바있습니다. - 출석관리및부정시험방지는교육목적의구현을위해대단히중요한관리업무중하나입니다. 일반대학도대리출석등의부정행위방지를위한전자카드제의도입등많은노력을기울이고있습니다. 이에교육과학기술부는일반대학에비하여대리수강과부정시험이훨씬용이한사이버대학에대하여인증시스템의설치를의무화한것입니다. 다만기술의발전에부응하고가급적대학자율에맡긴다는취지로인증시스템의종류에는제한을두지않고있습니다. 질의 회신사례집 251

274 과학기술및고등교육분야 - 교육과학기술부는일부사이버대학이인증시스템으로공인인증시스템을선택하여범용공인인증서를발급받아야하는학생입장에서비용부담이발생함을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현실적으로인터넷뱅킹이나전자정부의이용등으로많은국민이공인인증서를사용하고있어별도의비용부담이되지않는경우도상당할것으로사료됩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인터넷뱅킹이나전자정부등타업무에공인인증서를사용하지않아추가적인비용이발생되는학생을위하여교육과학기술부는각사이버대학에대하여학생들에게비용부담이되지않는다른방식의인증시스템을병행하여사용할것을권고토록하겠습니다. 방송대에박사과정설치관련문의질의 저는직장에다니지만박사과정을하고싶은데국립대학인방송대학에서대학원과정이생겼다고하여반가운마음에살펴보니석사과정뿐이더군요. 방송대에박사과정설치를강력하게요청드립니다. 회신회신일 : [ 이러닝지원과 ] 고등교육법 제29조의 2 및동법시행령제22조에의거방송통신대학에는특수대학원을둘수있으며, 특수대학원의교육목적은직업인또는일반성인을위한계속교육을주된내용으로하고있습니다. 이러한맥락과같이특수대학원에학술연구, 연구개발등을주요목적으로하는박사학위과정설치는제외되어있으며석사학위과정만을둘수있도록법으로명문화하고있습니다. 방송통신고등학교출석수업관련질의 현재방송통신고등학교출석수업일수 24일모두일요일에출석수업으로운영되고있습니다. 불편한내용은요즘은주 5일근무적용회사가많은데토요일반신설하여늦게배움의길을택한국민에게더많은선택의기회를주었으면합니다. 회신회신일 : [ 이러닝지원과 ] 방송통신고등학교설치령제 4 조에의거출석수업은매학년 20 일이상실시하여야하며, 252 교육과학기술부

275 원격교육및평생교육과정 지역사회의일정및학생의편의등을고려하여해당학교장은학칙에따라출석수업을계절수업. 야간수업또는시간수업으로할수있습니다. 따라서현재 40개방송통신고등학교에서매달격주일요일에운영하고있는출석수업은현행법상학교장의재량으로토요일또는다른날로변경하여운영하는것이가능합니다. 또한이미 40개방송통신고등학교에서는각학교의사정을반영하여대부분매월 1.3주일요일에운영되는출석수업을일부자체변경하여시행하고있음을알려드립니다. 방송통신대학교에수학과개설요청질의 현재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수학과가개설되어있지않는데빠른시일안에수학과를개설하여주시기를바랍니다. 수학은모든학문특히이공계의기초과정이라고할수있는데이런학문을방송통신대학교에개설하는것이이공계육성을위하여매우필요한일이라고생각됩니다. 회신회신일 : [ 이러닝지원과 ] 대학의학과신설은 고등교육법 및동법시행령에의거총정원의범위내에서대학이자율적으로학칙으로정하여운영하는사항이기때문에우리부가직접적으로관여할수있는사항이아니며, 단지학사운영에대한지도감독권만있을뿐입니다. 동민원은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서답변하고있사오니해당대학의홈페이지를활용하여직접문의하시기바랍니다. 단, 지도감독차원에서방통대에 수학과개설 ' 에대한문의를한결과다음과같은답변을보내왔사오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 ( 방송통신대학교의수학과개설에대한답변내용전문 ) * 학과신설은대학의설립목적및교육방식의적합성등을고려하여충분한사회적수요가예측되어야하고, 대학구성원들의의견수렴과합의를거쳐교과과정개발, 교재개발, 교수정원확보등국가예산이뒷받침되어야합니다. 따라서장기간종합적으로검토되어야할사안이므로향후그실현가능성에대하여심도있게검토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사이버대학에서교육이수를받으면학사학위로의인정을법적으로확인할수있는지? 질의 회신사례집 253

276 과학기술및고등교육분야 질의 학사학위를사이버대학에서이수를받은다음석사과정을이수할때일부대학원에서는학사학위를인정을하지않고있습니다. 학사학위를인정하지않는다라고대학원에게제재를하거나학사학위를국가가인증을하는지요? 회신회신일 : [ 이러닝지원과 ] 일 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 평생교육법 의개정 공포로 사이버대학 ' 이고등교육법상의학교로추가되었고, 이는일반대학과같은학위수여기관이되는것을의미합니다. 이는 고등교육법 제2조, 제53조, 제54조에그근거를두고있습니다. 다만, 기존평생교육법상의 원격대학형태의평생교육시설 ' 은 전문대학또는대학졸업자와동등한학력과학위를인정하는고등교육기관으로현재학사과정 15개교, 전문학사과정 2개교가운영되고있으며, 일자로이중 11개교가위에서설명한사이버대학으로인가를받았고, 사이버대학신규설립인가를받은 1개교를포함 12개교가 2009년 3월에사이버대학으로개교예정입니다. 그러므로 2009학년에는 6개의원격대학형태의평생교육시설이존재합니다. 원격대학형태의평생교육시설도 평생교육법 제33조제3항에의거전문대학또는대학졸업자와동등한학력 학위가인정되므로, 대학원진학자격은동일하게가지게됩니다. 질의 사이버대학원관련문의 현재국내사이버대학원이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관련된자료는어디서볼수있을까요? 회신회신일 : [ 이러닝지원과 ] 원격대학원운영과관련하여, 고등교육법 제29조내지제29조의 2에의거대학에는대학원을둘수있으며, 대학원에는일반대학원, 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이있습니다. 기존의원격대학형태의평생교육시설 ( 사이버대학 ) 은 평생교육법 에의거설립되어대학원과정을운영할수없었으나 ( 전문학사, 학사학위과정만을운영 ), 사이버대학을 고등교육법 에의거설치할수있도록개정 (2007년말 ) 하여, 고등교육법 에의거설립된사이버대학이나, 원격대학형태의평생교육시설중 고등교육법 에의한사이버대학으로전환한대학의경 254 교육과학기술부

277 원격교육및평생교육과정 우대학원의설치 운영이가능함을알려드립니다. 원격대학의 시행령제29조제2항 3호관련문의질의 본교는입학정원 1000명으로모집단위 2개학부신입학 600명, 3학년편입학 400명 ( 원격대학학사운영관리지침에따라 3학년별도정원은당해대학입학정원범위내로학칙에정함 ) 학칙으로정하고있습니다.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제2항 3호 3학년편입학 ( 학사학위를취득한자또는이와동등이상의학력이있다고인정되는자 ) 을모집단위별입학정원의 20% 까지정원외로모집할수있도록되어있는바, 그랬을경우본교입학정원 1000명중 3학년편입학 ( 원격대학학사운영관리지침에따른 3학년별도편입학임 ) 400명일때고등교육법시행령제29조 2항 3호에따라 400명에따른 20% 를정원외로모집할수있는지, 아니면 1000명에따른 20% 를정원외로모집할수있는지궁금합니다. 회신회신일 : [ 이러닝지원과 ] 3학년별도정원은당해대학입학정원범위내에서학칙으로정하여운영하는것이며, 고등교육법시행령제29조제 2항제3호의규정의 3학년편입학정원외는전체입학정원의 20% 를추가로더모집할수있다는의미입니다. 즉귀교의경우학교자체학칙으로정하여 3학년별도정원 400명을운영하고, 고등교육법 상사이버대학으로전환시 3학년편입학정원외로 1,000명의 20% 인 200명을추가로모집할수있습니다. 유사학교명칭에따른답변요청질의 다름이아니오라현재한국디지털대학교및서울디지털대학교에서유사학교명칭을사용하고있는데이것이문제가없는지귀부처에서명확한판단을내려주시길바랍니다. 회신회신일 : [ 이러닝지원과 ] 교명의앞자리한국과서울은고유명칭이고, 디지털은학교종류를의미합니다. 학교종류 질의 회신사례집 255

278 과학기술및고등교육분야 를떼고나머지가같은경우를유사명칭으로봅니다. 따라서한국디지털대학교와서울디지털대학교는유사명칭이아닙니다. 현재 고등교육기관의교명사용에관한지침 의법적안정성및신뢰보호원칙존중에따라기존사용중인교명은존중하고있습니다. 그러나최근에는비록교명이신청자가자율적으로선정하여신청할수있으나분쟁및혼돈의우려가있어우리부에서는동일또는유사명칭의사용은불허하고있습니다. 상표등록과관련해서는등록을하면분쟁이생겼을때제3자에대항할수있습니다. 다만, 사용하지도않는것을등록하여기사용자에게피해를줄경우에는예외일수있습니다. 사이버이공계대학설립에대한문의질의 현재이공계대학과정을정부주도로사이버대학을운명하는것은없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수학, 물리학, 화학, 생물학, 지학, 건축학, 토목학등이공계과정을국립으로운영하는것은절대필요한것으로생각됩니다. 자연계국립사이버대학설립을통하여이공계의어려운학문에국민들이용이하게접근할수있도록하여주고상호비교와비판의장을만들어놓는다면자연과학에대한국가적역량이한층새로워질것이며우수한이공계인재들이산출되는자극제가될것이라고생각합니다. 그리고기존대학교나사설학원의교육의질을높이는결과를발생할것입니다. 회신회신일 : [ 이러닝지원과 ] 국립학교설치는 국립학교설치령 에따르고있습니다. 관련법령에따르면현재로서는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이국립학교의종류에있으며사이버대학은근거규정이없습니다. 현재사립의학교또는원격대학형태의평생교육시설로운영중인사이버대학이 2001년부터개교하여운영중이나이공계열을설치하거나특성화한학교는없습니다. 단지정보통신학과와같은 IT 관련학과가개설되어있을뿐입니다. 그만큼이공계열특히공학계열이아직은사이버교육으로학위과정을운영하기에는어려움이있다는것을반증하는것일것입니다. 한편, 귀하께서는국가에서학위를수여하지않는이공계육성을위한보조기관의설치를건의 256 교육과학기술부

279 원격교육및평생교육과정 하셨으나, 현재로서는이러한형태의설치유형은근거법령이없는만큼많은연구가필요해보입니다. 또한현재대학에서는수업의내용을다시볼수있도록이러닝콘텐츠로제공하는경우가증가하고있고, 우수강의도공개하도록독려하는점등을감안할때귀하께서건의하신내용은여러가지형태로시작되고있다고생각합니다. 향후제언하신내용은실현여부를판단하기위한정책연구등의배경이될수있음을첨언드립니다. 사이버대학에서의영국식영어로의영어강좌개설등문의 질의 사이버대학의콘텐츠가모두미국식영어에치우쳐제작되어있었습니다. 다른나라는빼더라도제일많이통용되고있는미국식과영국식영어는다콘텐츠에서적용되어져야한다고봅니다. 어느원격대학의콘텐츠가잘제작되어있는지추천을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회신회신일 : [ 이러닝지원과 ] 우리부에서는사이버대학의교육의질을높이기위해많은노력을기울이고있지만현재각사이버대학의현실은재정여건, 교수확보, 콘텐츠제작등여러면에있어서아직도매우열악한상태입니다. 현재의사이버대학의발전추세로보아머지않아귀하께서바라시는영국식영어로도영어강의를제작하는시기도곧도래하리라믿어의심치않습니다. 그리고우리부에서는각사이버대학에서직접개발한콘텐츠에대한만족도조사는실시하지않고있음을알려드립니다. 원격대학을추천해달라고하셨는데우리부에서실시한 2007년도원격대학종합평가결과를참고로알려드리면다음과같습니다. - 종합부문최우수대학 (3개교) 경희사이버대학교, 서울사이버대학교, 한양사이버대학교 - 종합부문우수대학 (6개교) 대구사이버대학교,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세종사이버대학교, 원광디지털대학교, 한국디지털대학교, 한국사이버대학교 질의 회신사례집 257

280 과학기술및고등교육분야 - 종합부문보통대학 (5개교) 국제디지털대학교, 부산디지털대학교, 서울디지털대학교, 열린사이버대학교, 영진사이버대학 ( 전문학사 ) - 종합부문개선요망대학 (3개교) 세계사이버대학 ( 전문학사 ), 영남사이버대학교,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학교 ( 舊한성디지털대학교 ) 해외외국정규학교수업영상국내온라인서비스관련문의질의 당사는해외의정규학교교과과정수업을현지에서촬영, 편집하여국내에온라인서비스를할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 이러한사업이진행되어도법률적으로문제가없을지확인바라오며 국내의수강생이해외학교가제시하는수강 / 과제 / 테스트등의조건을충족하였을시학점을부여하고해당국가나학교로의유학 / 입학시국내에서온라인으로취득한학점을인정받도록하는시스템을준비중인데이또한관계법령에위배되어지는부분은없는지확인하여주시기바랍니다. 마지막으로당사가준비중인사업이정부의정책적지원을받을수있는방법이있는지알고싶습니다. 회신회신일 : [ 이러닝지원과 ] 먼저학점을목적으로 해외정규학교의교과과정을국내온라인서비스제공 " 하시고자하나귀사가이를합법적으로운영하실근거법률은없습니다. 국내의고등교육기관 ( 고등교육법 제2조 ) 인학교는 고등교육법 제4조제2항에따라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인가를받도록되어있으며 ( 동등학위가인정되는기관도인가사항임 ), 이를위반할경우 고등교육법 제64조에따라처벌을받게됩니다. 또한학점의인정또는편입학의자격요건에해당하는 고등교육법 제23조및제23조의 2에도해당되지않는것으로판단됩니다. 258 교육과학기술부

281 원격교육및평생교육과정 사이버대학설립과정문의 질의 사이버대학을설립할것을목적으로하는학교법인의설립시확보해야하는최소자본금은얼마여야하는것이죠? 그리고 4년제대학교설립이수도권지역에서는안된다고하던데... 사이버대학을설립하기위한학교법인도그제한사항에적용받아서지방에캠퍼스를두어야하는건지요? 사이버대학설립계획서승인이후에학교법인으로전환해야한다는뉴스를본것같은데그렇다면, 사이버대학설립계획서의제출과학교법인설립인가가동시에진행되어도되는거아닌가요? 사이버교육시스템구축작업은심사이전에다완료해야하는건가요? 현재운영중인 ( 학원사업등록 ) 법인을학교법인으로전환시키는방법은없나요? [ 자본금 2.5 억, 2006년 11월출범, 2007~2008 학원사업진행중 ] 회신회신일 : [ 이러닝지원과 ] 사이버대학설립시필요한최소자본확보계획은사이버대학설립ㆍ운영규정제7조에의한 수익용기본재산 을의미하는것같습니다만, 사이버대학설립을위하여는관련법에의거교사 ( 校舍 ) 구입, 수익용기본재산확보, 원격교육설비구입자금, 교직원인건비, 기타시설ㆍ설비구입비... 등의소요자금이필요함을알려드립니다. 사이버대학설립에관하여는우리부홈페이지상단 실국마당 평생직업교육국 정보자료실에탑재되어있는 사이버대학설립요령안내 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사이버대학의경우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제3조 ( 인구집중유발시설의종류등 ) 에해당하지않으므로수도권지역에도설립이가능함을알려드립니다. 사이버대학은학교법인만이설립할수있으며, 사이버대학으로의전환 ( 학교법인으로의전환포함 ) 인가의경우는평생교육법제33조에의거기설립된 원격대학형태의평생교육시설 및이들 원격대학형태의평생교육시설 을기설립ㆍ운영하는비영리재단법인에만해당하는사항임을말씀드립니다. 따라서귀하가말씀하신 ( 학원사업등록 ) 법인은해당되지않음을알려드립니다. 시간제등록생관련문의 질의 회신사례집 259

282 과학기술및고등교육분야 질의 사이버대학학사편람내용중시간제지원자격 ( 다 ) 항과관련하여궁금한점이있어문의드립니다. 다 ) 항의신설과함께해당자들의수강신청이가능한학점, 학점인정기준 ( 방식 ) 등에대한명확한해석을부탁드립니다. 다 ) 학생모집 (1) 지원자격 ( 가 ) 고등학교졸업자또는졸업예정자 ( 나 ) 기타법령에의하여고등학교졸업자와동등이상의학력이있다고인정된자 ( 다 ) 대학 ( 전문대학포함 ) 에재적중인자 회신회신일 : [ 이러닝지원과 ] 민원인께서질의하신내용은이번사이버대학학사편람에서신설된내용이아닙니다. 우리부에서는 월에대학재적생등에대한학점은행제학점인정개선방안을검토하였고, 그와관련하여공문 ( 지식정보기반과 -625 ( ), 원격대학학사운영관리지침보완알림 ) 으로변경된내용을통보한바있으니확인하시기바랍니다. 대학재적생이시간제로학점을이수할경우, 해당대학의졸업학점으로는인정되지않으며공인회계사, 사법시험등자격시험응시를위한학점인정신청시동일한학기에대학에서취득한학점과관계없이인정하고있습니다. 그리고추후대학에서취득한학점을학점은행제로등록할경우에는학기당 24학점, 연간 42학점범위내에서인정합니다. 예 ) 2007학년도에대학정규과목 36학점, 시간제등록 18학점을이수한자가시간제등록학점 (18 학점 ) 을학점은행제학점으로인정신청한경우, 대학재적여부와상관없이인정추후대학에서취득한학점 36학점에대하여학점인정을신청할경우학기 24학점, 연간 42학점내에서만인정 ( 이경우 12학점은불인정됨 ) 자세한사항은평생교육진흥원학점은행 ( 의 BOARD의주의사항 ( 대학생의학점은행제이용 ) 에자세하게안내되어있으니이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사이버대학설립기준에설비현황관련문의 260 교육과학기술부

283 원격교육및평생교육과정 질의 사이버대학설립기준한글문서에보니서버설비기준이 CPU 7,500tcmC 이렇게되어있는데이게기준이무엇이고어떻게따져야하는지알수없습니다. 쉽게인텔쿼드코어제온 3.0Gh 이런식으로표기했을경우어느정도의사양인지알고싶습니다. 동영상서버의수치가가장높으니해당내역에대해답변을부탁드립니다. 회신회신일 : [ 이러닝지원과 ] 설비기준에서 CPU 의용량단위를 tpmc 와 OPS 를사용합니다. 통상 CPU 의성능을표기하기위하여 MIPS 가사용되어왔으며 1 초에 100 만개단위의명령을 수행할수있는능력을말합니다. MIPS 는컴퓨터의처리능력을표시하는중요한척도이기는 하지만, 컴퓨터의기계어명령들의수행속도가명령에따라큰차이가나고, 기종에따라하 나의명령이수행할수있는작업의분량이다르기때문에컴퓨터의성능을반영한다고보기 는어렵습니다. 따라서우리나라의공공기관에서서버의용량을산정할때의기준으로세계적 공인기관의벤치마크지표인 tpmc 와 OPS 를용량지표로사용합니다. tpmc 는트랜잭션처리성능평의회 (TPC) 에서제정하여발표하는온라인트랜잭션처리 (OLTP) 시스템의처리성능을측정하는벤치마크표준규격의 C 모델을의미하며 OPS 는 SPEC(System Performance Evaluation Cooperative) 가정한 JAVA Business Benchmark 로 Java 플랫폼의실제적인성능을보여줍니다 년현재 JBB2000 은 JBB2005 로변경되었으 므로최근출시된서버의경우엔 JBB2005 로수치가표시되지만함께혼용가능합니다. (JBB2000 과 JBB2005 는벤치마크방법이서로다르므로두수치간의직접적인비교는불가 능하지만단지시스템의성능과규모를표시하기위한용도로혼용은가능합니다 ) 서버의 tpmc, 또는 OPS 를어떻게알수있나? 대부분의메이저급서버제조사는자사의제품에대해벤치마킹시험을하므로서버를공급한 제조사에문의하면됩니다. 그러나 tpmc 는되어있으나 OPS 는안되어있거나그반대의경 우도있습니다. 많은분들이 tpmc 와 OPS 의수치환산방법을문의하셨습니다. tpmc 와 OPS 는서로개념이다른벤치마크지표입니다. tpmc 수치와 OPS 수치를서로환산하는방법은 없습니다. 시스템이완전하게가동되고있다면직접적으로성능을확인하는벤치마킹프로그램을가동 하여성능지표를산출할수있습니다. 아래링크의문서에는성능지표산출에필요한사항과 시스템의구성방법, 벤치마킹프로그램소스등이포함되어있습니다. 질의 회신사례집 261

284 과학기술및고등교육분야 튜터를조교로볼수있는지문의질의 사이버대학에서는튜터라는제도를운영하여오프라인대학의조교처럼학생관리및수업관리콘텐츠검수등담당교수의강의수행을보조하고있습니다. 이튜터인원을고등교육법제15조제4항에서정의한 조교는교육연구및학사에관한사무를보조한다 " 에포함이되어적용할수있는지여부에관해알고싶습니다. 회신회신일 : [ 이러닝지원과 ] 튜터제도는방송 통신을통하여학습이이루어지는원격대학에서주로운영하고있는제도이며, 튜터를고등교육법상의조교로포함할수있는지에관하여는상기의관련법규상에는명시된바가없습니다. 다만사이버대학학사편람 ((2008.9, 38p) 에따르면, 튜터는대단위강좌에서학습자의질문에대한피드백제공, 학습동기유발, 학습격려, 채점및성적산출등교원강좌운영지원을위해둘수있고 튜터의자격은해당학과 ( 전공 ) 과동일내지유사분야전공자로석사과정재학이상인자가원칙이며, 전임조교와같은근무시간 ( 예 : 주5일의경우 40시간 ) 으로환산하여사이버대학에서확보해야할조교의수에반영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습니다. 따라서튜터의경우고등교육법상의조교로포함할수있는근거법령은없지만, 사이버대학학사편람에의거근무시간을주 5일 40시간으로환산하여조교의수에반영할수있음을알려드리는바입니다. 한국방송예술교육진흥원이교과부의인가받은곳인지질의 한국방송예술교육진흥원 ' 이교육인적자원부의인가를받아운영되는것이라고하는데사실인지문의드립니다. 262 교육과학기술부

285 원격교육및평생교육과정 회신회신일 : [ 교직발전기획과 ] 한국방송예술교육진흥원은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제3조에의한학점은행운영기관이며, 해당기관에서이수한학점은학위취득을위한학점으로인정됨을알려드립니다. 단, 일반적으로생각하는학교의의미와는조금다름을설명드립니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정식으로승인받은사회복지원격대학인지확인차질의 상기원격대학 (kstudy) 에등록하여사회복지사 2급국가자격증을취득하려고합니다. 상기원격대학이정식으로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승인받아해당과목 42학점을이수하면사회복지사 2급국가자격증을취득할수있는지확인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회신회신일 : [ 교직발전기획과 ] KStudy의정확한명칭은 Kstudy한국원격평생교육원 으로학점은행제교육훈련기관입니다. 해당기관에서사회복지사자격취득에필요한학점을모두충족하시면자격증을취득하실수있습니다. 다만, 해당기관은고등교육법에의거설립된대학이아닌학점은행제교육훈련기관임을알려드립니다. 해당기관이학점은행제교육훈련기관임을알려면평생교육원학점은행 ( > 표준교육과정 > 교육훈련기관검색에서확인하실수있습니다. 학점은행제에대한자세한사항은학점은행제업무를수행하는평생교육진흥원학점은행 ( ) 또는사회복지사자격증취득에대한문의는한국사회복지사협회 ( ) 문의하시면상세한안내를받으실수있습니다. 질의 회신사례집 263

286 교원자격등각종자격취득

287 교원자격등각종자격취득 상업실기교사자격증취득질의 세무회계학과를졸업했는데당시교육학을이수하고관련자격증을딸경우실기교사자격이나왔는데교육학을이수하지못했습니다. 그래서다시교육학을학점은행등의방법으로이수할경우위자격증을받을수있을지알고싶습니다. 회신회신일 : [ 교직발전기획과 ] 대학졸업전에무시험검정기준 ( 전공 42학점 ( 기본이수과목 6학점이상 + 교직 4학점 ( 교육학개론, 실기교육방법론 )+ 국가기술자격증 ) 을갖추지못하여교사자격증을취득하지못한경우다시학교에다니지않는한이를보충하는방법은없습니다. 따라서학점은행제를이용해취득한학점으로자격증을발급받을수없습니다. 10년중등임용시험복수전공가산점관련질의 군휴학기간은징집기간으로해석되어차후 3년간복수전공가산점이나오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만, 군복무기간만해석하면 2년이라는말도있어자세히알아보고자이렇게글을올립니다. 회신회신일 : [ 교직발전기획과 ] 교육공무원법 부칙 ( 제7223호, ) 에서는 병역법에의한병역의무의이행을위하여징집또는소집된자는그징집또는소집된기간만큼연장하여적용한다.' 라고하여군휴학기간전체가인정되지는않음을양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 1 급전문상담교사자격증취득할수있는대학안내 1 급전문상담교사자격증을취득할수있는대학을안내부탁드립니다. 질의 회신사례집 267

288 과학기술및고등교육분야 회신회신일 : [ 교직발전기획과 ] 전문상담교사 (1급) 양성과정은비학위과정과석사학위연계과정이있습니다. 비학위과정은 2009학년도까지만 (9월모집대학의경우 2010년 8월종료시까지 ) 운영하며, 석사학위연계과정은상담관련전공이개설되어있으면별도의조치가없는한계속유효합니다. 문의하신전문상담교사 1급자격증을취득할수있는대학은우리부에별도자료가없으므로, 민원인께서입학하고자하는대학사이트를접속ㆍ확인후입학을결정바랍니다. 참고로서울지역에있는대학중양성과정을운영하는해당대학사이트에접속하여몇개대학을찾아알려드립니다. * 전문상담교사양성과정 (1급) 운영대학현황연세대, 건국대, 백석대, 경희대, 고려대, 광운대, 국민대, 그리스도대, 단국대, 덕성여대, 명지대, 상명대, 서강대, 성균관대, 세종대, 한국외대, 한성대 1급정교사자격증에관한질의질의 특수학교초등부교사로임용되어있으나실제수업은현재중등부에서실시합니다. 이번달취득하는중등특수교육 2급정교사자격증및석사학위로지역교육청에신청하여 1급정교사연수를통하지않고중등특수교육 1급정교사자격증을발급받을수있습니까? 중등특수교육 1급정교사자격증을받는다면초등특수교육 1급정교사자격연수를신청할수있는선택사항인지아니면꼭초등특수교육 1급정교사자격연수를받아야하는필수사항인지궁금합니다. 1급정교사자격증을발급받는다면자격연수를통한취득이아니므로인사기록의연수점수에는반영되지않는것으로압니다. 하지만대학원에서석사학위취득을통한 1급정교사자격증의경우점수는대학원성적의최대 90% 까지인정된다고들었습니다. 대학원성적의평정기준과범위를정확히알고싶습니다. 이렇게평정된성적은어디에기록이되는건지, 아니면특별한기록없이수십년후진급시점수로활용하는것인지알고싶습니다. 회신회신일 : [ 교직발전기획과 ] 1 급중등교사자격증의경우무시험검정신청하고자하는경우아래의서류를재직중인학 268 교육과학기술부

289 교원자격등각종자격취득 교가소재한시. 도교육감에게서류를제출하여야합니다. - 공통 :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경력증명서 - 비학위과정이수자 : 이수증명서, 이수자전원이포함된성적증명서 - 석사학우연계과정이수자 : 졸업증명서, 이수증명서, 성적표, 중등학교정교사 (2급) 자격증미검정확인서 교원의자격연수의경우해당교육청의자격연수에관한지침에의하여정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해당교육청에확인하여야할것입니다. 대학원성적의평정기준과범위는당해교육청교육공무원승진에따른평정업무처리요령을기준으로정하고있습니다. 통산평정된성적은나이스에기록되고있는것으로알고있으며해당교육청의평정업무담당자가관리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교원의임용권한이해당교육청에위임되어있으므로질의하신내용에충분한답변을드리지못함을이해하여주시기바라며보다상세한답변은해당교육청에문의하시면자세한자료와내용을알수있을것입니다. 1급정교사자격증소유시교육대학원졸업시험교직이수과목통과여부질의 현재초등 1급정교사자격증이있는교사로교육대학원초등특수교육과에진학하여수강하고있습니다. 그런데 1급정교사자격증이있는데도교육대학원에서졸업시험교직이수과목을통과해야하는지 회신회신일 : [ 교직발전기획과 ] 교육대학원에서졸업시험시교직이수과목의시행여부는해당학교의학칙으로정하여운 영하고있습니다. 따라서초등특수교육자격검정과는무관함을설명드립니다 년도편입자의구법또는개정법적용건 질의 회신사례집 269

290 과학기술및고등교육분야 질의 전적대학에서구법과목으로필수 7과목을수강하고, 선택 2과목을수강한자가 2009년에편입한경우입니다. 지침에의하면구법에해당되는과목을일부수강한경우에는그학점은이정해주되 (2학점) 개정법을적용함으로써, 중복되지않은과목으로 30학점 (21학점 ) 이수하면된다고되어있습니다. 1) 개정법대상이지만, 전적대학에서수강한과목이 3학점짜리여도 2학점으로인정해야합니까? 2) 만약전적대학에서수강한과목이 2학점짜리로총 9과목 18학점밖에안된다면위학생은다른과목들을수강하여 30학점을이수해야 2급을취득할수있나요? 즉, 위학생은필수5, 선택5과목만이수하는것이아니라학점을채우기위해더많은과목들을수강해야하는건가요? 회신회신일 : [ 교직발전기획과 ] 답변1) 말씀하신대로인정이가능합니다. 답변2) 학점을채우는것이아니라신법에서적용하는필수 5, 선택 5과목은무조건이수하여야합니다. 2010학년도유치원임용고사관련문의질의 2010학년도유치원임용고사가산점과관련하여, 영어가산점이토익스피킹으로바뀐다는말이사실인지요? 토익스피킹이라는것이, 어떤시험인지알고싶습니다. 회신회신일 : [ 교직발전기획과 ] 임용시험시가산점부여에관한사항은교육공무원법제11조의 2에근거하여채용시험시어학가산점등은교육청교육감이주관하여시행하도록설명하고있습니다. 또한, 변경된 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규칙 일부개정령에따르면현행 2단계에서 3단계전형방식으로개편함에있어동법 24조에근거한교사신규임용전형관리협의체즉임용시험의실시권자인해당교육감을위원으로하는전국적인협의체에서임용시험에관련된필요한사항을상호협의하여정하는것을알려드리오며영어가산점에관한변동여부는임용시험예정교육청에서실시하는공고문을참고하여야할것으로현재로서는우리부에 270 교육과학기술부

291 교원자격등각종자격취득 서는답변이곤란함을양해하여주시기바랍니다. 2급준교사자격증재발급방법질의 1978년 2급준교사자격증을받았는데현재그자격증은분실된상태입니다. 자격증을재발급받을수있는방법이있나요? 회신회신일 : [ 교직발전기획과 ] 2급준교사자격증의재발급은 교원자격검정령시행규칙 별지 2호서식에의거하여최초발급기관에서담당하는것이원칙입니다. 따라서민원인의출신대학민원실에민원서류로접수하여재교부가가능합니다. 2급중등교원자격무시험검정질의 3년째현직전임강사로근무하고있습니다. 장애인특수교육에관심이있어교육대학원에등록하려고하는데 2급정교사자격증이있어야한다고합니다. 초. 중등교육법 (21조2 항 ) 에따르면중등학교 2급정교사자격기준중제 8호는교육대학및전문대학전임강사로서 2년이상의교육경력이있는자라고하고있는바일반대학의현직교원은대상에서제외되나요? 일반대학과전문대학의인사규정에서교원자격기준의구분이별도로없는데왜일반대학이법령에명시가되어있지않은지요? 그러면기능대학, 산업대학, 기술대학은어떻게되나요? 참고로 ( 제가속한대학은 2008년에산업대에서일반대학으로전환되었습니다.) 전공과경력이교사자격증과목이일치한다면일반대학전임강사경력도 2급정교사무시험검정심사를받을수있지않나요? 그리고 1급정교사의자격기준은어떻게되는지요? 회신회신일 : [ 교직발전기획과 ] 초 중등교육법자격기준에 8호에의한검정시현직교원도무시험검정대상에해당됩니다. 이에대한자격검정은강의하였던대학이소재한교육청에서설치된교원양성위원회에서심의하여자격을발급하오며소지한최종학위분야와강의한과목및취득하고자하는표 질의 회신사례집 271

292 과학기술및고등교육분야 시과목이일치하거나객관적으로관련성등을고려하여발급하고있습니다. 이외에 1급자격역시 강의한과목 의총 3년이상강의한경우이며비연속강의도포함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외에자세한발급요건은해당교육청교원인사담당부서의별도의지침을확인하여주시길권해드립니다. 사범대가산점폐지질의 사범대가산점폐지는어떻게되는지요. 없어진다는말이있고, 또헌재에서가산점합헌이라는말도있고해서헷갈립니다. 회신회신일 : [ 교직발전기획과 ] 지역사대가산점과복수. 부전공가산점이위헌결정됨에따라법개정당시사범대학에재학하고있는학생들에대하여신뢰보호를위해교육공무원법을개정하여 2005학년도입학생까지한시적으로 2010년공고되는시험까지가산점을부여받을수있도록하였습니다. 그외임용시험전반적인변경사항은응시시행청인시. 도교육청홈페이지에공고되어있음을알려드립니다.( 법률제7223호, 교육공무원법개정법률 ) 교원임용고시가산점부여제도에대해말씀드리면가. 사범계지역가산점 : 06학번부터폐지나. 복수전공가산점 : 06학번부터폐지다. 부전공 ( 자격 ) 가산점 : 06학번부터폐지라. 어학정보처리등기타가산점 : 시도교육청별로적용기준이다르므로임용공고시해당지역교육청에문의하셔야합니다. 간호학과교직이수문의질의 학사편입으로 00대간호학과에학사편입한학생입니다. 제가 ** 대환경학과에서중등 2급정교사자격증을취득하고졸업을하였습니다. 간호학과에교직이수가되는데 00대편입시편입학지원자유의사항란에중등학교정교사자격증취득자가보건교사자격증취득하는 272 교육과학기술부

293 교원자격등각종자격취득 학과에편입시정교사자격증취득불가하다는말이있었습니다. 보건교사자격증이나오 는간호학과에서는 4 학년때임용시험을칠수없는것인가요? 회신회신일 : [ 교직발전기획과 ] 중등학교정교사자격증자격기준 7호에의한검정시중등학교정교사자격증소지자가보건교사자격증을부여하는학과에편입학한경우에는교원자격취득이불가하도록규정하였음을알려드립니다. 안타깝지만보건교사자격증이나오는간호학과에서는동자격표시과목보건교사시험의응시대상이되지않음을양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 개명으로인한교원자격증재교부 개명을했습니다. 교원자격증이있는데개명한이름으로어떻게바꿔야하는지요. 회신회신일 : [ 교직발전기획과 ] 교원자격증은 교원자격검정령 및 교원자격검정령시행규칙 제 7조 ( 자격증기재사항정정신청 ) 에의거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위임을받아교원자격검정을한대학의장에게기재사항정정신청서를제출토록되어있습니다. 따라서개명으로인한재발급에관한사항은자격증발급기관인출신대학교무과에전화로문의하여증빙서류를갖추어재발급요청하시기바랍니다. 교과목변경승인에대한질문질의 저의자격증은농업, 부전공은한문입니다.( 특수학교교사자격도있습니다 ) 부전공연수를받고현재학교에서한문을가르치고, 윤리과목도가르치고있습니다. 그래서한문과목으로 1정연수를신청했는데제가소속하고있는재단에서발령한표시과목이농업이기때문에연수신청이되질않았다고합니다. 교과목변경승인은어떤절차로이뤄지는지자세히알려주시면고맙겠습니다. 질의 회신사례집 273

294 과학기술및고등교육분야 회신회신일 : [ 교직발전기획과 ] 1정자격연수는해당과목을가르친경력을인정하여 3년이경과한후에실시하는것입니다. 그런데해당과목을가르친경력은발령과목으로확인할수밖에없습니다. 즉, 학교에서무슨과목을담당했는지는학교의사정에따라달라질수밖에없으므로실제로가르친과목이아닌발령과목으로판단합니다. 그러므로현재가르치고있는과목으로 1정자격연수를받기위해서는전과를하여야하며, 전과후 3년이경과하여야 1정자격연수대상자에해당합니다. 만약사립학교라면전과에관한사항은재단과교육청에동시에문의하시기바랍니다. 교대통폐합반대질의 통합하는교대에게수십억인가수백억인가지원한다는소리는또뭔지요. 다통합시키기위한계획인가요? 회신회신일 : [ 교직발전기획과 ] 교대종합대통합은경제적효율성이외에도교대교육여건개선등을통한초등교육발전을목표로하고있습니다. 향후초등교원양성인원은지속적으로감축할계획이므로통합으로인해타대학학생들의초등교육복수전공확대하는사례는발생하지않을것입니다. 또한, 교대통합을비롯한교원양성체제개편은향후대학구성원의의견을충분히수렴하여자율적으로추진할계획입니다. 교련교사자격증질의 1999년대학을졸업하면서중등2급정교사자격증을취득했는데과목은교련입니다. 현재는교과가폐지된걸로알고있는데이자격증은활용할방안이없는지요? 회신회신일 : [ 교직발전기획과 ] 교련과목은 2007 년개정교육과정에서 안전과건강 이라는과목으로변경되어, 2011 년부터 점차적적용되오며새로바뀌는 안전과건강 과목은학년별로다음과같이시행합니다. 274 교육과학기술부

295 교원자격등각종자격취득 : 고등학교 1학년 : 고등학교 2학년 : 고등학교 3학년 이에따라안전과건강과목을가르치는자격증은교련표시과목이며따른새로운자격증이발급되지않고있음을알려드립니다. 또한일부대학에서는발급되고있으며관련자료는우리부에서발간한 ' 교원양성기관현황 ' 에서현재교련표시과목이개설된학교는 - 국. 공립대 : 국군사관학교, 경북대, 경상대, 부산대, 전남대 - 사립대 : 조선대, 경희대, 고려대, 세명대, 연세대 다만, 교원의임용권자인해당교육청에서시. 도교원수급상황을고려하여임용하고있음도양지하여주시기바랍니다. 특수교사자격증관련하여문의질의 초등학교특수학급에서근무하고있는초등특수교사입니다. 현재소지하고있는교원자격증은중등2정 ( 국어 ) 과초등특수 1정입니다. 중등은특수교육이아니라일반교직과목을이수하고받은자격증입니다. 1. 중등2 정과초등특수 1정을가지고도공립의중등특수학급에서근무할수있는지요? 2. 중등2 정자격증을활용하여중등특수자격증을받을수있는방법이있는지요? 회신회신일 : [ 교직발전기획과 ] 초등특수1정을가지고공립의중등특수학급에서의임용은가능하지않습니다. 해당표시과목에의하여임용을받아야할것입니다. 중등특수자격을취득하려면교원자격검정령에의하여교육대학원에진학하여전공및교직학점을이수하여하는방법이외는다른방법이없음을알려드립니다. 질의 교사자격증유효확인서신청방법 정교사 2 급자격증을가지고있는데해외에제출하고자교사자격증영문증명서를필요로 질의 회신사례집 275

296 과학기술및고등교육분야 합니다. 신청방법과필요한내용들이궁금합니다. 회신회신일 : [ 교직발전기획과 ] 영문교원자격증발급과관련하여, - 발급기관 : 시 도교육감, 대학의장 행정권한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26조제1항제5호내지제7호, 제26조제2항제3호, 제44조제1항제1호에의거 발급대상 - 당해시 도에서발급했거나교원자격증발급대장에수록된자 : 시 도교육감 - 당해대학에서발급한자로서발급대장에기재된자 : 대학의장 신청서접수및발급기한 - 영문교원자격증교부원을비치하고신청자로하여금해당사항을기록제출받음 - 수수료 : 1부당 200원 - 발급기한 : 접수일을포함하여 2일이내에교부 교사자격증소지자가외국에서교사자격증을취득하는데필요한 교사자격증유효확인서 ( 영문서식 ) 는교사자격증소지자가외국에서교사자격증을취득하는데필요한서식으로써교육과학기술부교직발전기획과로직접신청하시면됩니다. 방통대의교사자격증발급여부 질의 사범대를졸업하였으며정교사 2급식품가공교사자격증을가지고있습니다. 방통대식품영양학과로편입하려고하는데가식품영양을전공하게되면그과목에해당하는부전공으로교사자격증이발급이가능한지요. 국어나다른과목을지금이라도듣게되면부전공으로인정이되는지그리고그과목에해당하는교사자격증이발급이되는지알고싶습니다. 회신회신일 : [ 교직발전기획과 ] 편입하려하는방송통신대학교의경우교원양성기관으로지정되어있지않습니다. 원하는부전공으로의식품영양관련교원자격증은취득할수없음을알려드립니다. 또한교원자격검정령에의한교원자격무시험검정은반드시졸업전에취득한학점만인정하여발급할 276 교육과학기술부

297 교원자격등각종자격취득 수있도록규정되어있음도양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임강사경력자에교사자격증발급에관한문의질의 전문대학에서강의전담강사를맡고있습니다. 가전문대학이상전임강사경력이 2년이상이면교사자격증 2급을교육청에신청하여부여받을수있다고들은적이있습니다. 이런제도가있는지, 제가해당사항이있는지알고싶습니다. 회신회신일 : [ 교직발전기획과 ] 전문대학이상의전임강사경력이 2년이상이있는자에한하여대학이소재하고있는시. 도교육청에서소지한최종학위분야와강의한과목및취득하고자하는표시과목의일치여부등을판단하여당해교육청에서설치된교원양성위원회를통하여교원자격증 2급을발급하고있습니다. 이에따라우리부에서가능여부는판단하기에는어려움이있으며해당교육청교원인사과에문의하여발급여부를확인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교생실습면제질의 현재다니는교육대학원에서마지막논문학기만남아있는상태인데교생실습을해야한다고합니다. 대학측의판단에따라면제여부가가능하다는것이사실인지요? 회신회신일 : [ 교직발전기획과 ] 교원자격검정령에의한무시험검정시이미 2급이상의교사자격증을소지한자가대학 ( 교육대학원포함 ) 에서교사자격증을취득하고자하는경우취득할교사자격종별에상관없이교육실습을면제하도록하였으며이외의구체적인적용기준및방법등은대학에서자율적으로결정하도록하였음을알려드립니다. 질의 회신사례집 277

298 과학기술및고등교육분야 교생실습과관련하여질문질의 교생실습을나가게되는사범대학생입니다. 대안학교로도교생실습을나갈수있다고하던데모든대안학교에교생실습을나갈수있는건가요? 회신회신일 : [ 교직발전기획과 ] 교육실습실시가가능한학교는다음과같습니다. 1. 유아교육법 제 7조에의해설립된유치원 영유아보육법 에의한보육시설에서는교육실습불가 2. 초ㆍ중등교육법 제 2조에의한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고등기술학교, 산업체부설중ㆍ고등학교, 외국인학교 3. 초ㆍ중등교육법 제 2조에의한 각종학교 로인가된대안학교 4. 평생교육법 에의하여설립된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또는학교 5. 타법령에서 초ㆍ중등교육법 제 2조에준하는학교로규정되어설립된학교 6. 외국의정규유치원및초ㆍ중등학교 : 대학이학점교류협정을체결한외국대학에서지정한학교또는해당국가대사관에서정규학교임을공증받을수있는학교 따라서대안학교에서의실습은가능합니다. 인가된대안학교현황은첨부파일에탑재하며, 교생실습에있어협력학교의선정및실시학년및시기등에대한사항은대학에서자율적으로결정하는사항이므로자세한사항은재학중인대학측에문의하여도움을받으시기바랍니다. 교육대학원졸업자의교원자격무시험검정에관한문의질의 이번에교육대학원입학을고려하는학생입니다. 00대영어영문학과를졸업하였고 ( 교직이수못해서교사자격이없습니다 ) 교육대학원영어교육전공으로입학시험을고려하던차에대학교에문의해보았습니다. ( 교직과목이야기는제외하고, 전공과목 50학점이상이 278 교육과학기술부

299 교원자격등각종자격취득 수해야하는항목중에서 ): 기본이수과목 14학점 (5과목) 이상을포함해서교과내용영역 42 학점이상, 교과교육영역 6학점 (2과목) 이상 " 이수하면된다고하시더군요. 교육대학원에서는기본이수과목, 교과교육영역필요학점이다르다고말씀하셨습니다. 교사자격이없는상태인데 2급자격을받을수있을까요? 회신회신일 : [ 교직발전기획과 ] 학부에서의교원자격무시험검정합격기준과교육대학원무시험검정합격기준은다음과같습니다. 즉학부에서의무시험검정합격기준은 - 전공 50학점이상 ( 기본이수과목 7과목이상, 21학점이상포함 ) - 교직 22학점이상 ( 교직이론 14학점, 교직소양 4학점, 교육실습 4학점 ) - 성적기준 : 졸업전체평균성적 75/100 점이상 - 대학의장이별도로정하는기준 그리고교육대학원무시험검정합격기준은 - 전공 50학점이상 교과내용영역 42학점 ( 기본이수과목 14학점 (5과목 ) 이상포함 ) 교과교육영역 6학점 (3과목 ) 이상 - 교직 22학점이상 교직이론 14학점 (5과목 ) 이상 교직소양 4학점 (2과목 ) 이상 교육실습 4학점이상 - 성적기준 : 졸업전체평균성적 75/100 점이상 - 대학의장이별도로정하는기준 교직적성ㆍ인성검사 외국어교사자격증취득자에한해일정수준이상의외국어능력을충족해야만자격취득이가능합니다. 학부과정학점은사범대학무시험검정합격요건이며, 00대영문과는교직과정설치학과임을알려드립니다. 또한교육대학원입학시지원자가학부에서취득한성적표를제출받아해당전공교수에게관련전공과목으로인정이가능한과목을판단하게한후석사과정을통해서취득할수있는학점과과목을제시함으로써교원자격증을취득할수있는지여부를판단하여 전공및교직과목학점인정서 ' 를받아인정학점을확정하고, 교원자격검정에활용할수있도록하고있으므로입학시교육대학원전공주임교수와충분히상담을하시기바랍니다. 질의 회신사례집 279

300 과학기술및고등교육분야 교원자격증문의질의 기술 가정이가정이나기술에비해임용경쟁률이현저히낮아서제가나중에가정교육과를나와서기술 가정으로임용을보고싶은데어떤방법이있는지요? 회신회신일 : [ 교직발전기획과 ]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1조의 3에의거공개경쟁시험에응시할수있는자는해당표시과목을취득한교원자격증이있는자가응시할수있습니다. 이에따라기술. 가정의표시과목의교원자격증취득이선행되어야할것이며가정교육과의경우표시과목은 가정 으로표시되어가정과목으로응시하여야합니다. 이외에방법은없습니다. 외국대학졸업후교원자격증취득질의 제작년에필리핀에서영어교육학학부를졸업했는데한국에서교원자격증을받을수있는방법은없나요? 회신회신일 : [ 교직발전기획과 ] 국내교원자격증취득에대해우리부지침교원자격검정실무편람 p97에의거교육대학원은현직교원의재교육을목적으로설치된특수대학원이나, 교육대학원및전공승인의설치승인시기에따라일부신규교사양성기능을가지고있으나, 외국대학에서취득한학점인정은외국대학 ( 해당국가대사관의공증을받을수있는학교에한함 ) 졸업자의경우외국대학 ( 대학원포함 ) 에서이수한교육과정과성적표를검토하여학점인정여부를판단하고, 참고로교육과정이국내대학과상이하거나현저히떨어진다고판단되는경우자격증취득을위한입학이불허합니다. 따라서, 입학을희망하는대학원에 전공및교직과목학점인정서 공증서를제출하고교육대학원에서교원자격증취득여부를확인한후충분한안내를받으시기바랍니다. 280 교육과학기술부

301 교원자격등각종자격취득 교원임용고시에대해서질의 중등특수교육 ( 체육 ) 정교사2 급취득예정인학생입니다. 시각장애 6급을가지고있는데장애인전형시험에지원이가능한지요. 회신회신일 : [ 교직발전기획과 ] 교원임용의경우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의하여 2006년부터장애인교원을정원의 100분의 2( 전체교원모집의 5% 이내 ) 이상고용하도록하는교원임용시험 ( 장애인 ) 으로, 과목별모집에대한제한은없습니다. 각시도교육감은해당지역의과목별필요선발인원은해당청에서교원수급상황에따라모집하며교육청별정원에따라비율은앞서설명드린바와같이전교육청에서동일적용합니다. 이외에과락에관한사항및임용시험의관한구체적인내용은응시예정교육청에서공고하는임용공고를통해알수있을것입니다. 교원자격무시험검정에관한문의질의 초 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관련별표2에의거특수학교정교사 (1급) 자격기준중 4호에대한검정시 1년이상교육경력범위가특수학교 ( 일반학교의특수학급포함 ) 에근무한경력만인정하도록하였는데 2008년도교원자격검정실무편람 (2008.4) 45-46쪽에 2008년 3월 18일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재결에따라 일반학교에근무한경력 " 도인정한다고했는데법개정이되지않았어도특수학교정교사 (1급) 무시험검정을신청하였을경우자격증을교부해도되는지요? 회신회신일 : [ 교직발전기획과 ] 특수학교정교사 1급자격기준중 [1년이상의교육경력 ] 은 [ 초중등교육법 ] 별표2의교사자격기준에서 幼稚園 初等學校또는中等學校正敎師 (2 級 ) 資格證을가지고 1 年이상의敎育經歷이있는者로서敎育大學院또는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지정하는大學院에서特殊敎育을專攻하고碩士學位를받은者 " 규정에의해정해지는사항으로, 1년이상의교육경력 " 만규정하고있을뿐세부사항에대하여는관련법령을해석한업무처리지침성격의 교원자격검정업무편람 " 을통해시행하고있습니다. 질의 회신사례집 281

302 과학기술및고등교육분야 지난 2008 년 3 월 18 일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재결은이런 2007 년도교원자격검정실무 편람 " 을그대상으로하여결정된것이므로관련법령개정없이, 해당실무편람수정을통 해동자격기준을적용하는데문제가없음을알려드립니다. 교원자격표시과목질의 생물교육전공교육대학원졸업예정자인데졸업예정증명서를보니 중등2 급생물 ' 이렇게나옵니다. 과학 ( 생물 ) 이렇게표기는안되는건가요? 중학교과학교사로는갈수없는건가요? 회신회신일 : [ 교직발전기획과 ] 중등학교교사자격중보통교과관련표시과목에는 24개의과목이있습니다. 여기에서생물교육전공자의경우 중등학교정교사 (2급) 생물 로표시과목을부여하게됩니다. 과학 ( 생물 ) 표시과목은 교원자격검정령시행규칙개정 ( ) 에의거종전의과학 ( 생물 ) 과목이공통과학, 생물로변경되었습니다. 생물표시과목은고등학교교육과정으로, 과학을담당할수있는자격증은 공통과학 자격증을소지하여야합니다. 공통과학으로는중학교전과정과고등학교 1학년과정을가르치실수있습니다. 교원자격검정령의무시험검정이란? 질의 교원자격검정령에대하여기능장자격을취득한경우교원자격무시험검정의신청을할수있다고하는데 ( 한국산업인력공단홈페이지에게시된내용 ) 무시험검정의적용대상및범위에대하여알고싶습니다. 회신회신일 : [ 교직발전기획과 ] 무시험검정의신청이란, 교원자격검정령에의하여소정의학점 ( 전공및교직 ) 및표시과목별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별표 1 기술분야별등급및종목의자격증을취득할경우초, 중등교육법에의한교원자격을받을수있습니다. 실기교사의경우졸업한대학에서발급하오며, 해당학교에서실시하는교원자격취득을위한무시험검정기간 ( 약 1-3회 ) 에소정의학점을인정받아자격을발급하는제도를말합니다. 적용대상및범위는정교사2 급및 282 교육과학기술부

303 교원자격등각종자격취득 실기교사자격등이있습니다. 교원자격검정령에서연계전공의뜻질의 제3조 ( 자격증의수여 ) 부분에복수전공 ( 연계전공을포함한다.) 라는부분을보면분명복수전공과연계전공이차이가있는데보통연계전공은무엇을말하는건지알고싶습니다. 회신회신일 : [ 교직발전기획과 ] 연계전공은 고등교육법시행령 제 19조제1항제2호의규정에의하여 2이상의학과, 2이상의학부또는학과와학부가연계하여제공하는전공을개설하여관련표시과목자격증을발급합니다. 연계전공을구성하는학과중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일반사회, 역사, 지리, 기술, 가정, 교육학, 철학 표시과목을부여하는관련학과의전공자 ( 사범대학에재학중인자및교직과정이수자 ) 에한하여해당연계전공이수가가능합니다. 연계전공설치가능학과 - 공통과학 :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 공통사회 : 일반사회, 역사, 지리 - 기술ㆍ가정 : 기술, 가정 - 도덕ㆍ윤리 : 교육학, 철학 그리고 고등교육법시행령 제 4조제1항제1호의규정에따라전공설치 ( 연계전공포함 ) 와학생정원은학칙으로정하며, 반드시대학의학칙에교원자격수여와관련하여설치된연계전공및연계전공허용범위에관하여규정하고, 관련규정및교육과정을교과부장관에게제출하여승인을받은후연계전공과정이수예정자선발과정을거치도록합니다. 교원자격무시험검정이가능할지? 질의 4년제대학화학과를졸업하고현재교육대학원화학교육전공을휴학중입니다. 교육대학원휴학중타사범대학에편입학하고졸업하여교육자격을취득하였습니다. 편입한사범대학을졸업하고다시교육대학원화학교육으로복학할할예정입니다. 복학후교육대학원졸업을할때쯤 정교사2 급화학 " 의교원자격을취득하기위한교원자격무시험검정을 질의 회신사례집 283

304 과학기술및고등교육분야 받기위한전공 42 학점 ( 기본이수과목 14 학점포함 ) 과교직 20 학점을이수해야합니다. 졸업할때즈음에전공 42 학점 ( 기본이수과목 14 학점포함 ) 을이수하고교직 20 학점을이수하 지않고, 이미취득학교원자격증으로인정하여교원자격무시험검정에통과가가능할까요? 회신회신일 : [ 교직발전기획과 ] 교육대학원의입학전에편입학을하여대학을졸업한경우졸업대학과동일한전공으로전적대학에서취득한전공과목과교직과정이설치된대학에서취득한교직과목의학점은인정이가능하나, 민원인의경우처럼교육대학원의재학중타대학에서취득한학점은인정되지않습니다. 따라서편입학한사범대학에서취득한학점이교육대학원무시험검정에필요한학점으로인정되지않습니다. 교원자격무시험검정자격가능한지질의 한국에서이공계의학과로학사학위를받은후미국에서 TESOL( 영어교육학 ) 으로석사학위를받고전문대학에서 4년째전임강사로근무하고있습니다. 교직이수는미국의대학원에서학과과정의일부로인턴쉽을포함하여했습니다. 제경우에도교원자격무시험검정을신청할수있는지요. 회신회신일 : [ 교직발전기획과 ]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 초ㆍ중등교육법 제 21조제2항관련 별표2 의교사자격기준중 중등학교정교사 (2급) 제8호 란의 교육대학ㆍ전문대학전임강사이상 의범위에 현직교원 뿐만아니라 비현직교원 을포함하도록재결 ( ) 함에따라다음요건을충족시해당교육청에신청, 시ㆍ도교육청에설치된교원양성위원회에서심의하여발급합니다. * 교원자격무시험검정요건 - 교육대학ㆍ전문대학 ( 기능대학포함 ) 의부교수로 3년이상 (1급의경우 ) 또는전임강사로 2년이상 (2급의경우 ) 근무한경력이있는자 ( 비현직교원포함 ) - 소지한최종학위분야와강의한과목및취득하고자하는표시과목이일치하거나객관적으로관련성이높아야함. - 위에서 강의한과목 이란 1급의경우총 3년이상, 2급의경우총 2년이상강의한경우에한함 ( 비연속포함 ) 284 교육과학기술부

305 교원자격등각종자격취득 제출서류는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경력증명서, 강의증명서, 최종학위사본을시도교 육청에제출하시면심사후자격증을발급합니다. 교원자격조건에대하여질의 92년에물리치료과를졸업하고 94년에방송통신대학교교육과를입학하여졸업을했는데초등특수교육과대학원을다니게되면교사자격을갖고초등특수교사시험에응시할수있는지궁금합니다. 회신회신일 : [ 교직발전기획과 ] 특수교육대학원에서교원자격을취득하려면, 반드시관련학과의졸업자에한하여교육대학원에입학하도록규정되어있습니다. 다만, 특수교육관련전공의경우교육대학원입학전에취득한학점의인정이되지않으므로초등특수교육과대학원에진학하여교원자격증을취득하는것은가능하지않을것으로사료됩니다. 교원자격증관련질의 현재국어과목기간제교사로일하고있습니다. 가르치는과목을국사로바꾸고싶어서알아보고있는데, 궁금한점이두가지가있습니다. 1. 교육대학원을가면다른과목 ( 국어가아닌 ) 을부전공취득할수있다고합니다. 그런데임용시험에서부전공으로는더이상시험을볼수없다고합니다. 몇년도시험부터부전공으로시험보는것이불가능해집니까? 2 그래서아예 3학년으로학사편입을생각하고있습니다. 그런데사범대국사교육과가아닌일반문과대국사학과를나와도교원자격증을취득할수있다고알고있습니다.( 왜냐하면이미국어과교원자격증을가지고있어서 ) 이게맞는것인지알고싶습니다. 회신회신일 : [ 교직발전기획과 ] 1. 먼저교육대학원에서의부전공무시험검정대상은중등학교및특수학교 ( 중등 ) 준교사이 질의 회신사례집 285

306 과학기술및고등교육분야 상의자격증을소지하고동자격증으로중등학교및특수학교 ( 중등 ) 에재직중이거나, 중등학교및특수학교 ( 중등 ) 준교사이상의자격증을소지하고타자격증으로중등학교및특수학교 ( 중등 ) 에재직중인현직교원입니다. 여기에서현직교원의신분은무시험검정신청및검정실시시점에정규교원이어야합니다. 교육대학원에서의부전공자격취득은시ㆍ도교육청에서실시하는 부전공자격연수 를대체하는과정이므로부전공자격연수대상자가아닌기간제교사, 종일제시간강사, 강사등은현직교원의범위에서제외합니다. 문의하신부전공으로의임용시험응시자격에대해서는 교육공무원임용령제11 조의3 에의거교원임용시험응시자격은선발교과목표시과목의교원자격증을소지한경우응시할수있으며, 현재부전공자에대한임용시험응시제한사항이없습니다. 2. 중등학교교사자격중보통교과관련표시과목 (24개 ) 중 국사 표시과목은없습니다. 아마도민원인께서역사자격증취득과관련하여문의하신것으로사료됩니다. 중등학교정교사 (2급) 자격기준 7호에의거중등학교정교사 (2급) 국어자격증을가진자가 역사 교사자격증을취득하고자하는경우, 교직과정이설치된관련학과에편입하여소정의요건을충족하면교직과정이수예정자선발과는무관하게역사교사자격증을취득이가능합니다. 또한교원자격증관련제도는중간에제도가변경되더라도입학연도기준으로적용하고있음을알려드립니다. 교원자격증관련문의질의 대학교때독일어로자격증을취득하면서부전공으로영어자격증도같이받았습니다. 교육대학원에입학하여영어자격증을새로취득하고자할때, 2009년도바뀐교육과정에맞게다시수강을하여야하는지의문입니다. 교과교육영역이 3과목으로늘어났는데, 이미교원자격증을영어로취득하면서이수하였던교과교육영역을재수강을꼭해야하는것인지요? 아울러교육봉사도새로신설되었는데, 이과목또한반드시이수하여야하는지요? 마지막으로부전공을학부에서 27학점만이수하였을경우교원자격증무시험검정에나와있는데로전공 50학점이상을이수하여야하는지요?( 학부와교육대학원전공학점으로 ) 회신회신일 : [ 교직발전기획과 ] 우리부에서발간한교원자격실무편람을근거로 2009학년도이후교육대학원입학자의경우 1) 교과교육영역의이수구분을교직과목에서전공과목으로전환 2) 주전공으로교사자격증을취득하고자하는경우교과교육영역의이수학점을 4학점 (2과목 ) 286 교육과학기술부

307 교원자격등각종자격취득 이상에서 6학점 (3과목) 이상으로상향 또한교직과목의면제의경우교직이론영역은면제가가능하나교과교육영역은면제가불가한것으로설명하고있습니다. 이에따라교육대학원에서전공으로교사자격증을취득하고자하는경우말씀하신대로전공 50학점과교직 22학점을이수하여야합니다. 기타더자세한사항은학교에설치되어있는교원양성위원회의무시험검정기준을확인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교원자격증관련질의 전적대학환경공학과에서교직과정을이수하여 1999년졸업과동시에표시과목환경공업으로중등2급정교사자격을취득하였습니다. 졸업후환경공업과목임용시험도없었고, 또한법이바뀌어산업체현장실습 4주를해야지만자원 / 환경과목으로교사가가능할수있다는내용을알았습니다. 그런데만약제가학사편입을하여일반대학의교직이수를하는역사학과로진학할시전적대학의이수한교직과목을승계받을수있고, 전공 (40학점 ) 과교직 2과목을이수한다면중등교사 2급자격을취득할수있다고알고있는데, 1. 이럴경우졸업전산업체현장실습 4주를해야지만, 중등교사 2급 ( 역사 ) 자격증을취득할수있는지? 아니면산업체현장실습을하지않아도그전중등교사 2급 ( 환경공업 ) 에대한교원자격증을인정받아중등교사 2급 ( 역사 ) 자격증을취득할수있는지궁금합니다. 2. 또한역사과목복수전공을위해서는전공과목은 40학점이맞는것이며, 교직 2과목은정확히무슨과목을이수하여야하는지궁금합니다. 3. 한편교직과정이설치된일반대학이아닌사범대편입시에도같은기준이적용되는지궁금합니다. 회신회신일 : [ 교직발전기획과 ] 교원자격검정령시행규칙 부칙제4조에의하여변경표시과목에관한경과조치에의하여말씀하신대로환경공업은자원. 환경의자격증으로임용시험응시가가능합니다. 단, 변경된표시과목을발급받기위해서는반드시졸업전에산업체현장실습 4주를이수하여야할것으로그렇지않을경우에는안타깝지만이전표시과목인중등교사 2급 ( 환경공업 ) 의자격증이발급됩니다. 자격증을소지하고있으므로, 교원자격검정령 7호기준에의한사범대및일반대학교직과 질의 회신사례집 287

308 과학기술및고등교육분야 에편입이가능하며해당과목인역사자격증을취득할수있습니다. 이에대한학점은전 공 42 학점과교직 4 학점을이수하면가능합니다. 교원자격증관련하여문의질의 2급정교사자격증을가지고심리학과에학사편입했을때교직관련과목만들으면심리학정교사자격증도발급된다고답변을들었습니다. 심리학과에학사편입하는것이아니라심리학대학원에진학했을경우에도심리학정교사자격증을받을수있는건가요? 회신회신일 : [ 교직발전기획과 ] 교육대학원은현직교원의재교육을목적으로설치된특수대학원이나, 교육대학원및전공의설치승인시기에따라일부신규교사양성기능을가지고있으며교육대학원에서취득한학점만으로교사자격증을취득할수없으므로교육대학원의입학전에학부또는대학원등에서관련학과 ( 또는전공 ) 를졸업하고취득한일정한전공과목및교직과목의학점을인정받아야교사자격증취득이가능합니다. 이때반드시관련학과의졸업자에한하여교육대학원에입학하도록하였음을설명드리며해당입학예정대학원의교원자격발급처에귀하의취득가능여부를확인하여주시길권해드립니다. 또한, 1996년이전에설립된교육대학원은 2000년이전까지설치인가된전공에한하여현직. 비현직교원에상관없이입학하여교사자격증을부여하므로심리학과가승인된연도도별도로확인하여야할것으로사료됩니다. 교원자격증명칭변경 ( 교도교사자격증 ) 문제질의 본인은 발급된교도교사자격증을소지하고있습니다. 당시에는학교에서상담업무를담당하려면교도교사자격증을소지하고있어야만되었는데이후명칭이전문상담교사자격증으로변경되어현재에이르고있습니다. 과거에교도교사자격증을소지하고상담업무에종사하거나현재전문상담교사자격증을소지하고상담업무에종사하는것은동일한데사회에서교도교사는생소하기때문에전문상담교사와동일한자격조건인데도인정을하지않으려고합니다. 288 교육과학기술부

309 교원자격등각종자격취득 그러하오니여타과목의경우동일한내용일경우변경된자격증으로명칭을변경하여주고있는데교도교사자격증은전문상담교사자격증으로명칭변경이되지않는다는경기도교육청민원회보를받고난감합니다. 실제자격은있는데단지명칭이달리되었다고과거의자격증을못쓰게된다면부당하다고생각됩니다. 회신회신일 : [ 교직발전기획과 ] 교도교사자격증은전문상담교사자격증과같은효력을가지고있으나현상태에서자격증의명칭을변경할수는없습니다. 중간에자격증의명칭이변경되었다하더라도자격증재발급시에는최초의자격증그대로재발급하게됩니다. 다만경기도교육청에서답변하였듯이대학원석사과정을통하여새로운자격을취득하였을경우에는전문상담교사 (1급) 자격증을발급받을수있습니다. 교원자격증문의질의 학부에서독어독문학과를졸업하고교육대학원가정교육학과에진학하여가정과교사자격증 (2급) 을취득하였습니다. 이런경우에독일어교사자격증을취득할수있는방법이있나요? 회신회신일 : [ 교직발전기획과 ] 독일어교사자격을취득하기위해서는전공및교직학점을졸업전에이수하여야합니다. 귀하의경우교육대학원가정교육학과에서이수한학점으로표시과목일어자격취득은가능하지않으며, 현교원자격증을가지고 초 중등교육법 제21조 2항별표 7호규정에의한중등학교정교사 (2급) 자격증을가지고, 교직과정이설치된독일어과에편입하여소정의요건을충족하면독일어교사자격취득이가능합니다. 질의 교원자격증소지자가추가적으로교원자격증을취득할경우 학부에서지구과학과환경학을전공하고 ( 복수전공 ), 교육대학원에서지구과학으로중등 2 질의 회신사례집 289

310 과학기술및고등교육분야 급교사자격을취득하였습니다. 현직교원은아니며, 이번에일반대학원 ( 환경교사자격이발급가능한전공 ) 에진학하게되었습니다. 기존교원자격검정편람을보면 교원자격무시험검정관련규정의개정에따라 2급이상의교사자격증소지자는학부에서의교직과목이수여부와상관없이교직과목의이수를면제함. 다만, 교과교육영역은입학년도를기준으로하는이수기준을충족하여야함 " 이라고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반대학원에진학하게된다면교직과목은하나도듣지않고, 전공과교과교육영역의기준만만족시킬수있으면환경교원자격취득이가능한것인가요? 특히 2009년입학생부터적용되는교원자격검정에서는교직과목중 교육봉사활동 ' 과 교육소양영역 ' 이추가되었는데, 이것도 교직과목면제 ' 에포함되는것인지 기존의교원자격발급기준에서이수한과목을제외한추가과목을수강해야하는것 ' 인지궁금합니다. 회신회신일 : [ 교직발전기획과 ] 이미 2급이상의교사자격증을소지한자가교사자격증을취득하고자하는경우교사자격종별에상관없이교육실습이면제가되므로취득이가능합니다. 추가되는 교육봉사활동 과 교육소양영역 또한교직이수과목으로간주하므로 교직과목면제 에포함됩니다. 따라서별도로수강하지않아도됩니다. 교원자격증취득후편입학관련질의 사범대컴퓨터교육과졸업을하였는데일반 4년제대학교영어영문학과를편입하여졸업하면영어교과임용시험칠수있는자격이주어집니까? 영문학과를가서교생실습은나가는겁니까? 회신회신일 : [ 교직발전기획과 ] 이에 2008년도교원양성체제개선방안에따라다음과같이교원자격취득을위한교육과정편성및학점이강화되어, 2008학년도에사범대학이나교육대학원에입학하는학생부터적용되며, 일반대학의교직과정을이수하는경우에도해당됩니다. 졸업성적이 75점이상되어야교원자격취득이가능하며, 교육실습은교육과정에포함되어있습니다. 교육과정편성기준강화 - 전공과목 42학점 50학점 290 교육과학기술부

311 교원자격등각종자격취득 - 교직과목 20학점 22학점 - 교육실습 2학점 4학점 마지막으로편. 입학시해당대학에교원자격증취득가능여부를반드시상담하신후입학하시기바랍니다. 교원자격증통합교과표시과목변경의건질의 2004년에학교를졸업하였습니다. 입학을 97년도에하여졸업때받은교원자격증표시과목이통신으로돼있습니다. 제가기간제나시간강사를구하고있지만표시과목이전기전자통신이아닌통신으로되어있어서못구하고있습니다. 별개의자격증이아니고같은과목을배웠으며같은과목을가르킬수있는자격증인데왜차별을받아야하는지모르겠습니다. 표시과목이통신으로만되있어서전기전자통신기간제나시간강사자리를못구하고있습니다. 표기과목통신을통합교과인전기전자통신으로변경할수있는방법을알려주시기바랍니다. 회신회신일 : [ 교직발전기획과 ] 소지하신통신자격증은 교원자격검정령시행규칙 부칙제761호, > 제4조제 2항에의거전기전자통신자격증과동등한효력을가지고있습니다. 따라서임용고사나기간제교사에같은자격으로지원을할수가있습니다. 다만학교에서는이러한사실을모르고있는경우가많으므로학교를관리하는시 도교육청에시정이되도록건의를하시기바랍니다. 자격증의표시과목변경은일반적으로임용된이후소정의연수 ( 보수교육 ) 을받은경우자격증의정정발급신청을통해재교부됨을알려드립니다. 교원자격증통합교과표시과목변경의건질의 교원자격증표시과목이통신으로되어있습니다. 현재는전기전자통신으로통합되었습니다. 제가일반학교에기간제나시간강사로지원을해보면전기전자통신이아니통신으로되어있다고해서지원이안된다고합니다. 연수나교육이런방법들로단순히표시과목변경 질의 회신사례집 291

312 과학기술및고등교육분야 을위한어떤방법이나수단이있으면알려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회신회신일 : [ 교직발전기획과 ] 재학당시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 호 ( ) 에의거하여표시과목을부여받았을경우에는변경이불가능하오며, 연수나교육등의방법으로전환의경우는임용된후에해당교육청의전과또는전직하는경우가있으나, 이는임용된후에인사발령으로처리하는것임을설명드립니다. 교원자격증 ( 부전공 ) 취득문의질의 특수학교 2급정교사자격증을가지고특수학교에서근무를하다가, 2005년 9월전문상담교사1급자격증을취득하여전문상담교사합격발령받아서현재교육청에서전문상담교사로근무하고있습니다. 교육대학원상담심리석사과정을다니고있는데졸업시주어지는자격이전문상담교사 1급이거나중등2급정교사 ( 상담 ) 이라고들었는데, 전문상담교사자격증은대부분의학교에서모두주어지고있으나, 중등2급정교사 ( 상담 ) 자격증은대학에따라주는학교도있고, 주지않는학교도있습니다. 2급정교사부전공자격을취득하기위해이수해야할 2개교과목 ( 교과교육론, 교과연구방법론 ) 을이수하면부전공자격을받을수있는것이아닌지요? 이왕이면졸업시부전공 ( 상담 ) 자격을취득하고싶습니다. 그자격이대학자율에의해주어지는것인지, 필요과목을이수하면어느대학에서나주어지는것인지알고싶습니다. 회신회신일 : [ 교직발전기획과 ] 교원자격검정령 제4조에따라현직교원으로서교육대학원에서소정의학점을이수한경우부전공과목을표시받을수있으며, 이는모든교육대학원에동일합니다. 여기에서소정의학점이란전공 24학점 ( 기본이수과목 14학점이상포함 ) 과교과교육 4학점총 28학점이상입니다. 대학에다시문의하시기바랍니다. 교원자격증때문 292 교육과학기술부

313 교원자격등각종자격취득 질의 전문대학에서유치원정교사 2급을취득하였고현재는교육대학원에재학중입니다. 교원자격증에전문대학이름이명시되어있고현재제가다니는교육대학원에서도교원자격증을발급받을수있습니다. 전교원자격을소지하고있으니현재의교육대학원이름이명시된자격증을가질수없는건지요? 회신회신일 : [ 교직발전기획과 ] 교원자격증수여권자는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권한을위임및위탁받아 시ㆍ도교육감 및 대학의장 이수여합니다. 민원인께서전문대학에서유아교육과를졸업하고관련학과에서취득한유아교육관련전공학점을인정받아교대원에입학하여소정의학점을이수하고석사학위를취득한경우대학의장이자격증을발급하므로, 자격증발급시대학원이름이아닌대학명으로자격증이발급됨을알려드립니다. 교원자격증의추가취득질의 4년제정규대학에서교육학을전공하고, 부전공을통하여공통사회및역사중등교원 2급정교사자격증을취득하였습니다. 이후다시 4년제대학영어영문학과 3학년에편입하고졸업한뒤, 교육대학원에서영어교육을전공하게되면영어교사중등교원 2급정교사자격증을취득하게되는것인지요? 회신회신일 : [ 교직발전기획과 ] 교원자격은교원양성기관으로인가된대학및대학원이자격검정기관으로법에정한검정합격요건을충족하였을경우당해대학의장이무시험검정하여발급하게됩니다. 교육대학원에서교원자격을취득하기위하여는 2009학년도이후입학자의경우전공과목 50학점이상, 교직과목 22학점이상취득하여야하며, 대학원에서취득한학점만으로교사자격증을취득할수없으므로입학전에학부또는대학원에서관련학과 ( 또는전공 ) 을졸업하고취득한일정한전공과목및교직과목의학점을인정받아야교사자격증의취득이가능합니다. 학점인정범위는교육대학원의입학전에편입학을하여대학을졸업한경우동일한전공으로취득한전공과목과교직과정이설치된대학에서취득한교직과목의학점이인정가능하며, 다만, 앞서말씀드린바와같이교원자격취득가능여부는대학원입학전에해당대 질의 회신사례집 293

314 과학기술및고등교육분야 학원에서정한 전공및교직과목학점인정서 ' 를제출하여인정학점확정를통하여정해 질사항으로진학코자하는교육대학원에전적대학에서취득한전공및교직과목의학점의 인정여부를사전에확인하시기바랍니다. 교원자격증취득에관하여질의 1983년대학을졸업하여과학 ( 화학 ) 중등학교 2급정교사자격증을취득하였습니다. 그리고 2009년 2월에학점은행으로영문학사자격증을취득하였습니다. 중등학교영어 2급정교사 ( 혹은준교사 ) 자격증을취득하고싶은데가능한지알고싶고가능하다면어떤방법이있는지궁금합니다. 회신회신일 : [ 교직발전기획과 ] 중등학교정교사 (2급) 자격기준제7호에의한무시험검정 에의한자격취득에대해문의하셨습니다. 여기에서제7호기준대상자는초등학교준교사이상의자격증을가지고교직과정이설치된학과에신입학또는편입학하여소정의학점을이수하고졸업한자로, 중등학교정교사 (2급) 영어교사자격증을취득하고자하는경우, 교직과정이설치된영문학과에편입하여소정의요건을충족하면교직과정이수예정자선발과무관하게영어교사자격증취득이가능합니다. 7호기준대상자의무시험검정합격기준은다음과같습니다. * 2009학년도이후입학자및편입학자 전공 50학점이상 - 기본이수과목 21학점이상 - 교과교육영역 8학점이상포함 교직과목 - 교직소양 4학점 - 교육봉사활동 2학점 성적기준 : 졸업전체평균성적 75점이상 대학의장이별도로정하는기준 - 교직적성ㆍ인성검사 - 일정수준의이상의외국어능력 ( 외국어교사자격증취득자에한함 ) 294 교육과학기술부

315 교원자격등각종자격취득 교육대학교심화과정질문질의 교육대학교심화과정이원래는중등2급자격증을받는 전공 ' 과목의요건이못되어인정을못받았었는데, 앞으로인정받게된다는이야기를들었습니다. 1. 언제부터해당되나요? 2009 년교육대학원입학생도해당이되는건가요? 2. 교대에는심화과정외에도전공과정이있습니다. 예를들어음악과교육1 과 2, 음악실기 1과 2 등이있습니다. 이전공과목들도인정이될까요? 아니면정확히심화과정 21학점만인정이되는겁니까? 회신회신일 : [ 교직발전기획과 ] 교육대학원입학전에취득한학점의인정범위중교육대학에심화과정으로이수한과목은전공학점으로인정이불가하였으나초등학교교사도교육대학교에서심화과정으로이수한과목을전공학점으로인정받아교육대학원의관련전공에서중등학교교사자격증취득이가능함을알려드립니다. 이를근거로 2008년도입학생부터적용되오며 2009년도해당됩니다. 교육대학원의입학자의관련학과및학점인정에관한판단은해당대학원의 교원양성위원회 에서판단하므로심화과정과전공과정과목들의인정여부를결정함을알려드리오니해당대학원의입학기준을별도로확인하여주시길권해드립니다. 교육대학교유아교육졸업자는유아교육 2급정교사무시험검정대상인지질의 00교대유아교육과를다녔으며, 졸업시초등2급교사자격증을받았습니다. 유아교육과이수학점은 2009년현재 26학점으로 00교대홈페이지에명시되어있는바, 저역시그에상응하는학점을이수하였다고생각합니다. 유치원정교사 2급--무시험검정요건에보면대학에서소정의보육과교직학점을취득한자로명시되어있습니다. 제가무시험유치원 2 급정교사자격검정대상인지판단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회신회신일 : [ 교직발전기획과 ] 귀하께서이수한유아교육관련 26 학점은유치원 2 급자격취득을위한학점 42 학점에미달 질의 회신사례집 295

316 과학기술및고등교육분야 됩니다. 또한교육대학교졸업자는초등교사자격증만취득할수있습니다. 교육대학원입학시어린이집근무교사 ( 유치원정교사자격자 ) 에대한차별질의 유치원정교사2 급자격을보육하고어린이집에 5년간근무한현직교사입니다. 대학원진학을위해알아보던중교육대학원에입학자격이정교사자격을가지고유치원에재직하는교사는입학이가능하나, 어린이집에근무하는자격자는입학대상에서제외된다는사실을알고, 같은자격을가지고도유치원과어린이집이라는차이때문에생기는기회의차별은없어져야하지않을까요? 회신회신일 : [ 교직발전기획과 ] 교육대학원은설립목적이유초중등학교현직교원의재교육을주로합니다. 여기에서유치원의현직교원이라함은유아교육법제7조에의한유치원을의미합니다. 보육시설은교육과학기술부의소관유치원이아니며, 보육시설근무자는유치원교원의범위에포함되지않습니다. 이러한관련규정을이해해주시기바랍니다. 다만, 대학마다교육대학원입학자격에대한기준이다르므로유치원교원만을한정하지않는교육대학원을알아보시기바랍니다. 교육대학원교사자격증발급가능질의 00대학교에서특수교육관련학과학부졸업생이라졸업후에중등특수교사 2급정교사자격증이나오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런데대학원입학전에방송통신대학교에서유치원정교사 2급정교사자격증도땄는데이런경우필요한학점을이수하면유아특수교사 2급정교사자격증도받을수있는것아닌지요? 회신회신일 : [ 교직발전기획과 ] 교육대학원입학전에취득한학점의인정범위는특수교육관련전공은제외됨을설명드 립니다. 296 교육과학기술부

317 교원자격등각종자격취득 교육대학원교생실습질의 교육대학원생입니다. 교생실습을마쳐야졸업이되는데요, 직장인은 4주를빠진다는것은너무현실적으로어렵습니다. 또한학기중에수업빠지고실습하는것도불합리한것같고요. 야간수업을진행해도인정해주거나, 졸업과별도로자격증제를두어하루정도강의하는것을평가받고자격증을받는다던가하는것은어떨까요. 회신회신일 : [ 교직발전기획과 ] 교육실습의경우교육실습대상학교선정은교원자격증발행기관인해당학교에서자율적으로결정하거나학생이희망하는경우개별적으로선정이가능합니다. 또한교원자격검정령에의한무시험검정의경우소정의학점 ( 전공, 교직및교육실습 ) 을반드시이수하여야만취득이가능하도록법제화하였습니다. 이에따라, 본인의근무여부와는별도의문제라여겨집니다. 현재근무하고있는기관의기관장과의교육실습일정, 내용, 인원등에관한사항의협의가선행되어져야할것이며, 교육실습의기간동안의복무에관한사항은본인이근무하고있는기관과의협의를통하여유연하게이루어져야할것으로사료됩니다. 교육대학원교원자격증지급질의 사범대학교육학과에재학중인학생입니다. 국문과복수전공을하고교원자격증을취득하지못하였을때, 교육대학원에진학할예정입니다. 교육대학원에서국어교육석사를전공해도교원자격증을주지않는다는소식이있던데사실인지궁금합니다. 회신회신일 : [ 교직발전기획과 ] 결론부터말씀드린다면, 우리부는교육대학원의기능을현직교원의능력향상을위한심화과정으로개편할예정이며, 그일환으로 2009학년도부터는교원자격취득 (1급) 을위한교육과정편성학점의강화를통해좀더자질과능력을갖춘교사를양성하고자하는목표를갖고있습니다. 다만, 일반교육대학원편입학대상자가학부에서교직이수를하지않을경우교원자격증을 질의 회신사례집 297

318 과학기술및고등교육분야 취득을하기위해서는교육대학원에학부와동일한계열에입학하여학부때학점을일부인정받아대학원에서나머지학점을이수하시면자격증을취득할수있었습니다. 그러나우리부가발표한 2008년도교원양성체제개선방안에따라교원자격취득을위한교육과정편성및학점을강화한내용에 2009학년도에사범대학이나교육대학원에입학하는학생부터적용토록하였으며, 일반대학의교직과정을이수하는경우에도해당됩니다. 이에학부에서교직이수를하지않았을경우교원자격증을취득하기위해서는교육대학원에학부와동일한계열로입학하여학부때학점을일부인정받아대학원에서나머지학점을이수하시면자격증을취득할수있습니다. 다만, 96년이전에교육부로부터승인된대학은입학후자격증이부여되나, 이후에승인된대학은입학자격이현직교원으로제한하고있으므로교육대학원입학하시기전에 96년이전에승인된대학인지여부와학부때성적표를제출하여학점을어느정도인정받고, 얼마나이수를해야하는지, 학점이수시자격증을취득할수있는지를반드시대학원담당자와상담을하신후입학하셔야합니다. 여러모로복잡한설명이이해되셨으리라생각하며, 아래해당양성기관을검색하시고반드시확인하시기바랍니다. 1. ( 교육대학원 ) 양성기관현황우리부홈페이지 ( > 정보마당 > 정보자료실 > 학교정책국 > 검색명 : 양성기관 > 교대원 ( 전공별 ) 로검색하시기바랍니다. 교육대학원부전공교원자격증질의 학부시절사범대학에서과학 ( 물리 ) 교육을전공하였습니다. 1999년 2월에졸업, 3월에발령을받았습니다. 같은해 3월교육대학원환경교육과에도입학하여 2002년 2월에석사학위를받았습니다. 졸업을하면서부전공자격증이그다지필요하지않아신경을쓰지않고살아왔습니다. 앞으로필요할것같아대학교에문의해보니그당시규정을찾지못하여당장해줄수없다고합니다. 회신회신일 : [ 교직발전기획과 ] 현직교사가교육대학원에서부전공자격을취득할수있는근거는교원자격검정령과동시행규칙에기술되어있습니다. 그러므로부전공자격을부여하기위한과정의운영을대학에서하였는지, 그리고귀하께서해당자격기준을충족하였는지등을대학에문의하시기바랍니다. 298 교육과학기술부

319 교원자격등각종자격취득 교육대학원실습에관해문의질의 교육대학원영양교육전공 4학기를하고있는학생입니다. 현재비정규영양사로초등학교에서 4개월째근무하고있는데내년에도근무를하게될경우실습면제가가능할까요? 회신회신일 : [ 교직발전기획과 ] 교원자격검정에다른교육실습면제에지침의변경으로영양교사의경우교육실습의면제범위에비정규직학교영양사도포함되며, 해당업무에종사한경력을학교장으로부터받은 경력인정증명서 를제출하여실습을면제받을수있을것입니다. 기타교육실습의면제및대체기준의적용여부는대학에서자율적으로정하도록하였으며해당대학원에다시한번상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교육대학원입학자격에관하여질의 중국어 2급정교사자격증을가지고있습니다. 교육대학원에 ( 상담심리학과 ) 진학하려고하니자격요건이현직교원 3년이상근무한사람으로제한되어있다고들었습니다. 약 3년 5 개월동안대학에서조교로근무한경력이있는데교육대학원에입학할자격이되는지문의드립니다. 회신회신일 : [ 교직발전기획과 ] 교원자격검정령에의한교원자격취득시교육대학원의 양성 및 연수 기능에관한교육부지침으로 1996년이전에설립된교육대학원은 2000년이전까지설치인가된전공에한하여, 현직ㆍ비현직교원에상관없이입학하도록하여교사자격증을부여할수있으나, 2000년이후에설치인가된모든전공은반드시 현직교직원 에한하여입학하는조건으로승인되었으며, 1997년이후에설립된교육대학원은각전공의설치인가된시기와무관하게반드시현직교직원 ( 기간제교사제외 ) 에한하여입학하는조건으로승인되었으며, 표시과목과관련이없는전공 ( 교육행정전공, 평생교육전공 ) 의경우현직교원이아니더라도입학할수있습니다. 질의 회신사례집 299

320 과학기술및고등교육분야 그리고교육대학원입학시의현직교원범위는다음과같습니다.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에의한학교에전임으로근무하는교원 ( 기간제교원제외 ), 교육행정ㆍ연수ㆍ연구기관등의정규교원 평생교육법 에의한원격대학및학력인정평생학습시설에전임으로근무하는교원, 타법령에의하여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의한학교에준한다고인정되는학교에전임으로근무하는교원 ( 기간제교원제외 ) 단, 조교의경우에는 국가공무원총정원령 제2조제 2항제6호및 국립학교의각급학교에두는공무원의정원에관한규정 에속하는자만해당하며, 사립대학의정규직조교가아닌대학원에재학또는일반학과에서일정액의대가를받거나무급으로교수의업무를보조하는비정규직조교는정규교원으로볼수없습니다. 교대원입학전에지원자는학부에서취득한성적표를제출하여해당전공교수에게관련전공과목으로인정이가능한과목인지판단하게한후석사과정을통해서취득할수있는학점과과목을제시함으로써교원자격증을취득할수있는지여부를판단하여인정시 전공및교직과목학점인정서 를받아추후무시험검정에활용하도록하고있습니다. 따라서민원인께서입학하고자하는교대원에학부성적을가지고방문하여해당대학원으로부터학점인정및자격취득이가능한지여부를확인받으신후입학을결정하시기바랍니다. 교육대학원입학관련문의질의 식품영양학과를졸업하였습니다. 교육대학원가정교육전공으로입학하여교원자격증을취득하려고합니다. 식품영양학과출신은이제는가정교육전공으로입학이불가능하다고하네요. 영양교육교직이 2005학번부터생긴걸로아는데그이전학번은교육대학원가정교육전공으로입학이가능하지않을까문의드립니다. 회신회신일 : [ 교직발전기획과 ] 고등교육법 제2조에의하여학생선발에관한사항은학칙으로정하는것을원칙으로하고있습니다. 또한교원자격검정령에의한교원자격취득시교육대학원의경우 양성 및 연수 기능에관한지침으로 1996년이전에설립된교육대학원 2000년이전까지설치인가된전공에한하여현직. 비현직교원에상관없이입학하도록하여교사자격증을부여할수 300 교육과학기술부

321 교원자격등각종자격취득 있으나, 2000년이후에설치인가된모든전공은반드시현직교직원에한하여입학하는조건으로승인되었으며, 1997년이후에설립된교육대학원은각전공의설치인가된시기와무관하게반드시현직교직원에한하여입학하는조건으로승인되었으므로입학전형시이를반드시공지하며, 표시과목과관련이없는전공의경우는현직교원이아니더라도입학할수있습니다. 이에따라 1997년이전에설립된교육대학원에입학전형을참고하여입학가능여부를상담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교육대학원입학시학점인정관련질의 교육대학원에입학하여교원자격증을취득하려고하는경우입니다. 그런데 A대학국문학과를 2학년까지이수한후 B 대학언어치료학과로편입을하였습니다. 교육대학원국어교육전공으로입학을하려고하는데, < 교원자격검정실무편람 > 에는교육대학원의입학전에편입학을하여대학을졸업한경우의학점인정 : 졸업대학과동일한전공으로전적대학에서취득한전공과목과교직과정이설치된대학에서취득한교직과목의학점은인정이가능함 (p.97) 이라고되어있습니다. 1. 언어치료학과와국어국문과는동일전공으로볼수있는지요. 2. 동일이아니라도 A대학에서받은전공과목학점을인정받을수있는지요. 3. 언어치료학과와국어교육전공을동일계열로볼수있는지요. 4. 동일계열이아니라도 B대학에서받은전공과목학점을인정받을수있는지요. 회신회신일 : [ 교직발전기획과 ] 교육대학원에서취득한학점만으로교사자격증을취득할수없으므로교육대학원입학전에학부또는대학원등에서관련학과 ( 또는전공 ) 를졸업하고취득한일정한전공과목및교직과목의학점을인정받아야교사자격증취득이가능하며, 반드시관련학과를졸업해야만이교육대학원에서자격증을취득할수있습니다. 여기에서관련학과판단기준은대학에서자율적으로정하되, 전공학과의의견을수렴한후 교원양성위원회 의심의ㆍ의결을거쳐대학이장이결정합니다. 또한교대원입학전에지원자는학부에서취득한성적표를제출하여해당전공교수에게관련전공과목으로인정이가능한과목인지판단하게한후석사과정을통해서취득할수있는학점과과목을제시함으로써교원자격증을취득할수있는지여부를판단하여인정 질의 회신사례집 301

322 과학기술및고등교육분야 시 전공및교직과목학점인정서 를받아추후무시험검정에활용하도록하고있습니다. 따라서민원인께서입학하고자하는교대원에학부성적을가지고방문하여해당대학원 으로부터학점인정이가능한지여부를확인받으신후입학을결정하시기바랍니다. 교육대학원입학자격에대해서질의 교육대학원현직교사의범위를다른기타학교선생님 ( 대안학교, 직업학교, 어린이집 ) 을포함할수있는지알려주시기바랍니다. 특히대안학교의경우학력인정학교근무자와비인가학교학교근무자일때둘다교육대학원입학자격이되는지궁금합니다. 회신회신일 : [ 교직발전기획과 ] 교원자격검정령 에의한무시험검정의일반기준중현직교원의범위는초 중등교육법및유아교육법에의한학교에근무하는교원이나 2008년도부터는타법령에의한 초 중등교육법 제 2조에의한학교에준하는학교 ( 기관 ) 에근무중인자 (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소년원학교근무교원등 ) 도시 도교육감과협의하여자격연수를이수하거나교육대학원의졸업학력으로무시험검정을신청할수있으며 교원등의연수에관한규정 제 3조에의거연수지명이가능함을설명드립니다. 다만, 학력인정이되지않는비인가학교에근무하는경우에는앞서설명드린법령에의해설립된학교이외에는안타깝지만자격에서제한됨을알려드립니다. 교육대학원입학조건에관한문의질의 저희교육대학원에서는교육과정과상담학두가지를운영하고있습니다. 교대원의입학기준이현직교원만입학가능한것으로알고있고현재그렇게시행하고있습니다. 그런데 2008년교원자격검정실무편람 (2008.4) 95페이지에보면교육대학원의 양성 ' 및 연수 ' 기능에관한교육부지침이있습니다.( 교육부지침은아래와같습니다 ) 년이후에설립된교육대학원은각전공의설치인가된시기와무관하게반드시현직교직원 ( 기간제교사제외 ) 에한하여입학하는조건으로승인되었으므로입학전형시이를반드시공지하며. 표시과목과관련이없는전공 ( 교육행정전공, 평생교육전공등 ) 의경우현직 302 교육과학기술부

323 교원자격등각종자격취득 교원이아니더라도입학할수있다고하는데우리학교의경우 1. 교육과정전공이위사항 - 표시과목과관련이없는전공에속하는지알고싶습니다. 그래서현직교원이아니더라도학생을모집할수있는지요? 2. 상담학 ( 전문상담교사 1급운영하고있음 ) 에도표시과목을어떻게표시하는지요? 표시과목이없으면마찬가지로현지교원이아니더라도학생모집이가능한지궁금합니다. 회신회신일 : [ 교직발전기획과 ] 현직교원이아닌학생을모집할수있는경우는석사학위과정으로운영되는학과에지원할수있습니다. 초 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의해자격종별에의한전문상담교사 2급 ( 자격기준 ) 으로표시됩니다. 또한전문상담교사는비교과과정이므로표시과목이별도로없으나, 중등과목인 상담 자격증이발급될경우에는 1997년이전에승인설치된교육대학원학과에의해학생모집이가능함을알려드립니다. 질의 교육대학원전공개설문의 현재영양교육전공이개설되지않은교육대학원을알고싶습니다. 회신회신일 : [ 교직발전기획과 ] 우리부홈페이지 > 정보마당 > 정보자료실 > 학교정책국 > 검색어 양성기관 을입력하시면전국 교육대학및교육대학원의학과및개설현황을엑셀파일로볼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교육대학원전문상담교사양성과정입학관련문의질의 2009학년도를끝으로전문상담교사양성과정이폐지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교육대학원전문상담교사양성과정입학을생각하고알아보던중이상한점을알게되어문의드립니다. 전문상담교사양성과정지원자격이교육경력 3년이상근무한자로알고있습니다. 그런데왜공고일을기준으로 3년을넘어야하는건지이해가되질않습니다. 질의 회신사례집 303

324 과학기술및고등교육분야 모든입사시험이나임용시험이차후년도 3월 1일이나졸업예정일을기준으로시험을치르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리고교육부지침이그렇다면왜대학마다기준이다른걸까요? 어느대학 ( 타지역및수도권 ) 은차후년도 3월 1일을기준으로교육경력 3년이상인자에게기회를주고있던데요. 회신회신일 : [ 교직발전기획과 ] 초 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관련별표2의전문상담교사 (1급) 자격기준제2호에의하면, 3년이상의교육경력이있는자로서전문상담교사양성과정을이수한자 ' 로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따라공고일현재 3년의교육경력에미달하는교원을양성과정에합격시켰으나, 양성과정개시이후교육경력에포함되지않는휴직으로전문상담교사자격증취득이불가한사례가종종발생하여이를방지하고자공고일을기준으로 3년의교육경력을요구하는것입니다. 또한개시일을기준으로할경우기간제교사의경우도양성과정이수가가능한데양성과정모집은통상 11월에서 2월사이에실시되나, 기간제의계약은다음해 3월1일자로체결되므로기간제교사로계약예정인자가양성과정에지원하겠다고할경우대학의입장에서어려운문제입니다. 그러므로공고일을기준으로양성과정이수자를선발함을이해해주시기바랍니다. 교육대학원에서의특수학교교사자격증부여관련질의 학부에서지리2정과공통사회 2정을받았으며특수교사자격증은둘중한개만신청하라고해서특수지리로교원자격증을받았습니다. 대학홈페이지에서 2008년부터달라지는교사자격무시험검정기준에보니까교육대학원에서의특수학교교사자격증부여와관련하여복수로교사자격증을소지한자에대해복수특수학교교사자격증을부여하고소급하여적용한다고되어있는데저같은경우는특수공통사회자격증을소급하여받을수있는지요? 회신회신일 : [ 교직발전기획과 ] 교원자격증과관련하여, 복수로교사자격증을소지한자에대하여복수특수학교교사자격증부여는소급적용하되, 반드시교육대학원졸업일을기준으로소지한자격증에대해서만무시험검정을실시하고자격증을부여토록정하고있으며, 둘이상의교사자격증을소지하고교육대학원에서특수교육을전공한경우, 교육대학원에설치된전공에해당하는 304 교육과학기술부

325 교원자격등각종자격취득 자격종별에한하여각각의교사자격증의부여가가능합니다. 따라서, 선생님의특수공통사회자격증의발급가능여부는졸업하신교육대학원에당시설치전공등을확인하여해당대학원에서무시험검정여부가정해질사항으로, 구체적인사항은졸업하신교육대학원에확인하여야함을알려드립니다. 교육실습면제가능문의질의 1993년도사범대학을졸업하여중등2급정교사자격증 ( 역사 ) 을소지하고있습니다. 지금현재는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편입하여가정학과 ( 식품영양학전공 ) 을 4학년재학중입니다. 만일졸업후교육대학원에진학하여영양교사자격증을취득하고자할경우교육실습면제가가능한지궁금합니다. 회신회신일 : [ 교직발전기획과 ] 교원자격검정령에의한무시험검정시이미 2급이상의교사자격증을소지한자가대학 ( 교육대학원포함 ) 에서교사자격증을취득하고자하는경우취득할교사자격종별에상관없이교육실습을면제하도록하였으며이외의구체적인적용기준및방법등은대학에서자율적으로결정하도록하였음을알려드립니다. 교육실습면제대상범위문의질의 일반대학원박사과정을수료하고현재 4년제대학에서시간강사로 8년째강의를하고있습니다. 그런데중등교사자격증을취득하기위해현재교육대학원 4학기를수료하고금년 1학기에는교육실습을나가야되는상황입니다. 제가문의하고자하는내용은현시점에제가중등교사자격증을소지하고있지는않지만대학에서다년간강의를하고있으므로혹시교육실습은면제받을수있는지여부를알고싶습니다. 회신회신일 : [ 교직발전기획과 ] 교육실습의면제에관련하여서는 2008 학년도교육실습대상자부터현 ) 교육인적자원부고시 의부칙조항에도불구하고이미 2 급이상의교사자격증을소지한자가대학 ( 교육대학원 질의 회신사례집 305

326 과학기술및고등교육분야 포함 ) 에서교사자격증을취득하고자하는경우취득할교사자격종별에상관없이교육실습 을면제하도록하였으며구체적인적용기준및방법등은대학에서자율적으로결정하도 록하였음을알려드립니다. 제 호 ( ) 교육실습면제에대해질의 2008 교원실무편람의교육실습편에서 2) 교육실습의면제또는대체지침을보니이미 2급이상의교사자격증을소지한자가대학 ( 교육대학원포함 ) 에서교사자격증을취득하고자하는경우취득할교사자격종별에상관없이교육실습을면제함이라고되어있습니다. 현직교원이아니고일반중등학교 2급정교사과학 ( 생물 ) 자격증을가진제가 2007년교육대학원의중등특수교육전공에입학하였습니다. 내년 2월졸업으로중등특수학교 2급정교사자격증을받으려고하는데확실하게교육실습을안해도되는지문의드립니다. 우리교육대학원은아직예전지침을따르는건지교육실습면제대상을이렇게규정하고있습니다. - 교육실습면제대상 : 동일한자격종별의교원자격증소지자 ( 단교육경력 2년미만의준교사자격증소지자, 교직과정을이수하지않은보건교사, 자격종별이다른교원자격증이나실기교사자격증소지자는면제대상에서제외 ) * 1년이상교육경력 ( 기간제교원포함 ) 을가진자는경력증명서또는재직증명서로교육실습대체가능. 동일한자격종별이라는것이도대체뭘의미하는건지잘모르겠습니다. 제가중등교사자격증을가지고초등학교에서기간제교원을했으니교원자격종별이달라서인정이안되는게아닌가얘기를하더군요. 회신회신일 : [ 교직발전기획과 ] 자격증이있는경우는면제가가능하나학교에서요구하는경우실시하여야합니다. 특수교육의특성상실습을요구할경우가있기때문이며, 학교에서실습을요구하는데도일로무시하고이수하지않았을경우에모든책임은본인에게있음을알려드립니다. 교육실습문의드립니다. 306 교육과학기술부

327 교원자격등각종자격취득 질의 현재유아교육과재학중인 4 학년학생입니다. 5 월이면교육실습을나가게되는데외국에 있는한국학교유치원에서도실습이가능한지궁금합니다. 회신회신일 : [ 교직발전기획과 ] 교육실습으로인정이가능한학교는대학이학점교류협정을체결한외국대학에서지정한학교또는해당국가대사관에서정규학교임을공증받을수있는학교입니다. 호치민시한국학교는재외한국학교로교육실습인정이가능한학교임을알려드립니다. 교원임용결격사유질의 사기죄로혐의가인정된사람에게도임용고시를볼수있는자격이주어지고선생님의자격이부여될수있는지궁금합니다. 회신회신일 : [ 교직발전기획과 ] 국가공무원법제 33조의공무원임용결격사유는아래와같습니다. 제33조 ( 결격사유 )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공무원으로임용될수없다. 1. 금치산자또는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받고복권되지아니한자 3. 금고이상의실형을선고받고그집행이종료되거나집행을받지아니하기로확정된후 5년이지나지아니한자 4. 금고이상의형을선고받고그집행유예기간이끝난날부터 2년이지나지아니한자 5. 금고이상의형의선고유예를받은경우에그선고유예기간중에있는자 6. 법원의판결또는다른법률에따라자격이상실되거나정지된자 7. 징계로파면처분을받은때부터 5년이지나지아니한자 8. 징계로해임처분을받은때부터 3년이지나지아니한자잘처리되시기를바랍니다. 교육학전공 질의 회신사례집 307

328 과학기술및고등교육분야 질의 대학에서교육학과졸업 ( 부, 복수전공없음 ) 교육대학원교육학전공하면교직자격증취 득후에어떤교사를하나요? 회신회신일 : [ 교직발전기획과 ] 교원자격검정령 에의한교사자격취득은해당전공과목및교직학점을이수하여당해학교에설치되어있는무시험검정을통하여표시과목을부여받습니다. 질의내용상으로볼때교육학을전공하였을것으로중등2급교육학으로발급받을것으로예상됩니다. 교직과목관련질문질의 전문대치위생과에재학중인학생인데요. 학교에서교직과목을배우고있는데이과목을일정학점이상이수하면보건교사나구강보건교사시험을볼수있는자격이있나요? 회신회신일 : [ 교직발전기획과 ] 보건교사자격취득요건은 초 중등교육법 에의한자격종별로써대학의간호학과졸업자로서재학중소정의교직학점을취득하고간호사면허증을가지거나, 전문대학의간호과졸업자로서재학중소정의교직학점을취득하고간호사면허증을소지하여야보건교사자격을발급받을수있음을알려드리며그외에는전문대학에서발급하는보건교사나구강보건교사른제도는없었던걸로알고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의교사자격체계는교원양성기관으로지정된학교에서만발급하는것이므로해당대학에교육부에서승인된학과인지먼저확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치료교육교사자격취득방법은질의 공립학교에서치료교육을담당하고있고소지자격은특수학교 1급정교사 ( 치료교육 ) 입니다. 교육대학원특수교육과에입학하였는데졸업을할때는중등자격에는교과가표시되어야하는데교과도없고제가기존에가지고있는자격이동일계열자격이라중등특수교사자격을부여할수없다고하여석사학위만받았습니다. 308 교육과학기술부

329 교원자격등각종자격취득 올해부터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으로개정되면서치료교사들은모두자격전환연수를통해유 초 중등교사자격으로의전환연수를 500시간이상을받아야합니다. 동일계열이라자격을부여할수없다고하여중등특수자격도못받았는데저희를특수교육과동일계열이라고생각하지않나봅니다. 이렇게많은시간을저희가이미배운대학교육과정과의중복된내용을시간, 경제적으로투자하다니요. 제가여쭙고싶은건 1) 00대에서표시교과가없어중등특수교사자격을줄수없었다면초등특수교사로는자격을부여받을수있는지? 2) 그리고제가나중에자격전환을통해 2급정교사자격을받으면관련전공으로이미석사학위를수여받았으므로 1정연수를따로거치지않고바로중등특수나초등특수의 1 정자격으로바꿔주실수있는가입니다. 회신회신일 : [ 교직발전기획과 ] 2007년 10월이후교육대학원을졸업할경우교육대학원의졸업학력으로특수학교 ( 중등 ) 정교사 (1급) 재활복지자격증을취득할수있습니다. 특수학교 ( 초등 ) 자격증취득은불가합니다. 그러므로귀하께서향후연수를통하여자격전환을할경우라도현재재학중인교육대학원의졸업학력으로 1정자격연수를대체할수없습니다. 교직이수과목설치및사범대학학과설치제한에관한문의질의 현재중국어의경우어느대학에도 중국어교육학과 " 가설치되어있지않습니다. 00사범대학에서 89년입학생까지는설치되었다가 90년도입학생부터는폐지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현재중국어의경우학부에서교직을이수하던지아니면교육대학원에서학위를취득해야가능합니다. 그리고교직이수를설치하지못한대학도많은것으로알고있으며추가설치가어려운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리고교직이수과정의추가설치도언제부터인가제한되어온것으로알고있습니다. 문 ) 중국어교육학과폐지의정확한시기와사유를알고싶습니다. 회신회신일 : [ 교직발전기획과 ] 교직과정의신규설치제한은 1984 년부터이나, 중국어의경우지속적으로교직과정을승인 질의 회신사례집 309

330 과학기술및고등교육분야 하여금년도에도신규승인을하였습니다. 승인기준은전공전임교원 2명이상, 교직과목전임교원 2명이상, 교육과정편성표, 교육실습협력학교증명서등이며, 관련법령인교원자격검정령과동시행규칙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사범대학의경우중국어나일본어등과같은제2외국어관련학과는 1997년도부터일반학과로전환하도록유도하였습니다. 질의 교직이수가능대학 전국비사범계학과중교직이수가가능한학교를알고싶습니다. 회신회신일 : [ 교직발전기획과 ] 우리부가승인한교원양성기관은홈페이지 (( > 정보마당 > 정보자료실 > 학교정책국 > 검색어 : 양성기관 ( 교직과정국공립, 교육과정사립 ) 에서확인하실수있습니다. 교직이수대상자관련질의 우리대학에서는 2학년말 (11월) 에전부 ( 과 ) 를실시합니다. 이전에는특수체육교육과에전부 ( 과 ) 인원이산출되지않아별다른문제가없었으나이번학년도에 2학년재학중에제적처리된학생이특수체육학과 2명, 특수체육교육과 4명총6명의제적처리자가발생되어전부 ( 과 ) 를실시하려고합니다. 현재우리대학은특수체육학과는폐과된상태이고특수체육교육과에정원이 30명입니다. 전부 ( 과 ) 를실시할경우특수체육교육과로전과되는학생에게교직을이수하게할수있는지요? 또한특수체육학과는폐과가된상태이지만전부 ( 과 ) 때는특수체육교육과의티오로처리를해야하는데 2명의인원도특수체육교육과의티오로받아교직을이수하게할수있는지요? 정리하자면특수체육교육과제적으로인한결원 4명을일반학과학생중에서특수체육교육과로전과희망하는학생들에게기회를줄수있는지? 줄수있다면, 특수체육과 ( 현재폐과 ) 결원 2명을포함하여 6명을전과가능인원으로산출해도되는지? 310 교육과학기술부

331 교원자격등각종자격취득 회신회신일 : [ 교직발전기획과 ] 사범계학과로의편입학및전과는승인된입학정원의 10% 를초과할수없습니다. 이규정 내에서판단하시기바랍니다. 교직이수에관하여.. 질의 저희과입학정원은 50명으로서정원내 10% 인 5명이교직이수를할수있습니다. 그런데제가 5등이었는데동점자가있었습니다. 그래서평점과이수학점그런것을다따져봤을때도똑같아서전공과목평점이제가좀낮아서교직이수를하지못했습니다. 교과부방침에따라동점자처리를했는데도불구하고같았을경우에는동점자까지도교직이수를인정해줘야하는것이아닌가해서민원을신청합니다. 회신회신일 : [ 교직발전기획과 ] 교과부에서는교직과정이수자 10% 선발만지침으로내려보냈고, 동점자처리규정은대학자체에서정한것입니다. 따라서교과부에서는교직과정이수대상자가 10%(5 명 ) 가선정되었는지여부만확인하고있습니다. 교직자격검정에대해질의 04년도에입학하여현재사범대학에재학중에있습니다. 요번에사범대학내의학과가아닌교직이수과정이설치된과를복수전공하려고하는데 교직자격검정실무편람 " 에복수전공이수인원제한을교직과정이설치된학과는정원의 20% 로제한하고있고이규정은 06학번입학자부터라고명시되어있는데이규정의적용을받지않는것인지궁금합니다. 회신회신일 : [ 교직발전기획과 ] 복수전공이수인원제한의경우교직과정설치학과 2006학년도입학자 (2008학년도이후편입자포함 ) 부터적용하오며 2006학년도이전입학자는입학당시학칙에명시된규정에따라운영함을설명드립니다. 질의 회신사례집 311

332 과학기술및고등교육분야 질의 유치원교사의상담심리 1 급자격증취득이가능한지 유치원교사는교육대학원상담심리과를졸업하면상담심리 1 급자격증이주어지나요? 회신회신일 : [ 교직발전기획과 ] 교육대학원에서상담ㆍ심리졸업시전문상담교사 (1급) 취득이가능한지문의하신것으로사료됩니다. 지원자격대상자중유치원교사, 사서교사, 영양교사의경우종전에는전문상담교사자격취득이불가하였으나, 초ㆍ중등교육법 의개정 ( 법률제8577 호, ) 에따라모든 2급이상의교사자격증소지자는전문상담교사 (1급) 양성과정이수대상자에포함됩니다. 전문상담교사 (1급) 양성과정에는비학위과정과석사연계과정이있습니다. 비학위과정의경우현직교원으로 2급이상의교사자격증을소지하고모집공고일현재동일자격증으로 3년이상의교육경력이있는자로, 임용권자의연수지명을받은자이며, 석사학위연계과정은 2급이상의교사자격증을소지한자로서본인이소지한교원자격증으로 3년이상의교육경력이있는자가학위취득후, 본인이시ㆍ도교육감에게무시험검정을신청하여검정합격요건에해당하는자에한하여시ㆍ도교육감이전문상담교사 (1급) 자격증을발급함을알려드립니다. 참고로석사학위연계과정의경우전문상담교사 (1급) 자격무시험검정요건인 3년이상의교육경력에는교육대학원입학전과졸업후의교육경력을합산합니다. 기술 가정교원자격증문의질의 기술 가정교원자격증취득에대해궁금해서질문을드립니다. 가정교육과를졸업하여중등 2급정교사 ( 가정 ) 자격증을가지고있는데요. 1. 기술교육과와유사한과에입학하여예를들어기계공학과이라든지건축학과라던지기계 금속교육, 화공, 건축등비슷하게교원자격증이나오면이를기술 가정교원자격증으로바꿀수있는지궁금합니다. 2. 교직이수를해서교원자격증에 기술 " 로표기되는과가있다면알려주세요. 312 교육과학기술부

333 교원자격등각종자격취득 회신회신일 : [ 교직발전기획과 ] 승인된표시과목으로만인정이가능합니다. 이에따라기술교육과와유사한과에입학하였을경우기술 가정교원자격증취득이가능하지않습니다. 교원자격증 기술 로표기되는과가개설된학교의검색은우리부홈페이지 > 정보마당 > 정보자료실 > 학교정책국 > 검색어 : 양성기관검색으로볼수있을것입니다. 기술 가정연계전공 질의 기술 가정연계전공으로교원자격증을취득하고있는대학이중앙대가정교육과, 경남대가정교육과, 조선대가정교육과등이현재운영하고있는데상기연계전공을하려면기술교육과와가정교육과둘이상설치되어야하는데어떻게상기대학들은연계전공을운영하고있는지요? 회신회신일 : [ 교직발전기획과 ] 연계전공은 고등교육법 제19조에따라 2이상의학과가연계하여운영하는전공입니다. 이에따라기술 가정연계전공의경우도가정표시과목관련학과와기술표시과목의전공을제공하는학과가연계한전공을설치하고승인을받은후운영하도록하고있습니다. 그러므로기술교육과가없는경우라도기술표시과목과관련된전공과목을제공하는학과들과가정교육과가기술 가정연계전공을설치하여승인을요청하는대학에대하여승인을하고있습니다. 사이버대학특수교육과질의 00사이버대학특수교육과는현재는교직과정이설치되어있지않아서교원자격증을취득할수없지만 00사이버대학에서특수교육과에서교직과정설치신청시에는교과부에서심사후승인하여교직과정을운영할수있다라고알고있습니다 사이버대학교특수교육과에교직과정이설치되었을경우는기존졸업생은 ( 학과가교직과 질의 회신사례집 313

334 과학기술및고등교육분야 정승인받기전에졸업한사람 ) 교원자격증을취득할수있는방법이없나요? 2. 교직과정이승인이나면승인이난년도에학교를다니고있는재학생은교원자격증을취득할수있나요? 아니면교직과정승인난후에입학하는신입생부터교원자격증을취득할수있는건가요? 회신회신일 : [ 교직발전기획과 ] 교직과정이신설된경우승인된해에입학한학생들 ( 신입생 ) 부터교직과정이수예정자로되며, 이수예정자는특수교육관련전공 42학점이상 + 표시과목관련전공 38학점이상 + 교직 22학점이상 + 졸업전체평균성적 75/100 학점이상 + 기타교원양성기관의장이별도로정하는기준을충족해야만이교원자격증을취득하실수있습니다. 졸업자의경우위의요건을충족할수없으므로교직과정이개설된관련학과에입학하여학점을이수하시는방법밖에없음을알려드립니다. 대학교직과정운영에관한사항질의 교직과정설치승인을받아운영하고있는대학에서매년학과명칭변경등을보고할때교직과목담당전임교원 2명의명단을보고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때교직과목담당교원의기준은어떻게되나요? 1. 전임이상으로교육대학원교육학전공이면무조건가능한가요?( 실질적으로학위증에 00대학교교육대학원교육학전공 " 이렇게표기되어있습니다.) 세부전공에따라자격이되고안되고하는기준이있습니까?( 세부전공이란 00대학교교육대학원교육학전공 " - 교육심리학 ", 또는 유아교육학 " 이러한것을말한다고하면 ) 아니면세부전공은상관이없는지궁금합니다. 2. 질문의이해를돕기위해예를들어설명하면기존의대학교원이전공전환을하여교직과정이필요한학과를개설하고 ( 영유아보육과를개설하기위해전공전환을함. 00대학교육대학원교육학석사학위를받고세부전공은유아교육학으로알고있음.) 여기서교직과정을개설승인인가를받을때, 기준이전공과목담당교원전임 2명이상, 교직과목담당교원진임 2 명이상으로알고있는데, 이경우위의전공전환한교원이전공과목과교직과목모두담당교원으로배정을받아도무방한지궁금합니다. 314 교육과학기술부

335 교원자격등각종자격취득 회신회신일 : [ 교직발전기획과 ] 교직과목전임교원의범위는일반교육학전공자 ( 교육심리, 교육행정등 ) 에한합니다. 유아교육학전공자는교직과목전임교원이될수없습니다. 또한 1인이교직과목과전공과목의전임교원으로중복하여카운트되지않습니다. 대학편입학시교원자격증갱신여부질의 학사학위취득자로중등교원자격증 ( 정보컴퓨터 ) 을소유하고있습니다만약타대학의수학과로학사편입을한다면교원자격증을수학으로갱신할수있는지요. 회신회신일 : [ 교직발전기획과 ] 중등학교정교사 (2급) 자격기준 7호규정에의하여중등학교정교사 (2급) 정보컴퓨터자격증을가진자가 수학 교사자격증을취득하고자하는경우, 교직과정이설치된수학과관련된학부에편입하여소정의요건을충족하면교직과정이수예정자선발과는무관하게수학교사자격증을취득이가능합니다. 자격증발급업무는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에의거대학의장에게위임되었으므로, 자세한사항은입학하고자하는대학에문의하여도움을받으시기바랍니다. 미용실기교사취득방법질의 미용실기교사취득에관해궁금한점이있어서글올립니다. 대학에서상업과목 2급정교사자격을취득하고대학원에서향장미용을전공하여향장학석사를취득했습니다만, 꼭관련전문대학을나와야만실기교사를취득할수있는건가요? 회신회신일 : [ 교직발전기획과 ] 실기교사자격기준은 초 중등교육법 21조별표 2에의하면전문대학졸업자로서재학중대통령령으로정하는실과계의기능을이수한자또는대학졸업자로서재학중예능, 체육, 기타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능을이수한자에게발급되는자격증입니다. 이에대학원에서 질의 회신사례집 315

336 과학기술및고등교육분야 향장미용을전공하신귀하께서는실기교사자격취득이어렵다고판단됩니다. 박사학위소지자중등교원임용질의 년초에언론매체를통해서 박사학위소지자가소정교육을이수한후중등교원으로임용될수있도록하는제도 ' 를만든다는보도를접했습니다. 이제도의진행과정및향후전망에대하여알려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회신회신일 : [ 교직발전기획과 ]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 2항관련별표2의중등학교교사자격기준중제8호에관한사항으로현재행정심판위의판결에대하여우리부가수용하여해당내용에대한지침을수정하여각교육청에이미시달하여시행중에있습니다. 그내용을살펴보면, 중등학교정교사 (1급) 자격기준제4호및중등학교정교사 (2급) 자격기준제9호에의한검정은다음의요건을충족하도록하였습니다, 1) 교육대학 전문대학 ( 기능대학포함 ) 의부교수로 3년이상 (1급의경우 ) 또는전임강사로 2년이상 (2급의경우 ) 근무한경력이있는자 ( 비현직교원포함 ) 2) 소지한최종학위분야와강의한과목및취득하고자하는표시과목이일치하거나객관적으로관련성이높아야함 ( 시. 도교육청에설치된교원양성위원회에서심의 ) - 위에서 강의한과목 이란 1급의경우총 3년이상, 2급이경우총 2년이상강의한경우에한함 ( 비연속포함 ) 이에따라관련근거는 교원자격검정령시행규칙 제 3조제4호이며구체적인자격증신청처리및교육대학졸업자의범위등은소지한최종학위분야와담당하였던강의과목및취득하고자하는표시과목과일치하거나객관적으로관련성이높은경우를포함하여자격증발급권자인해당교육청에서별도의행정절차등으로공고하고있음을알려드립니다. 이에따라구체적인자격증발급에관한조건과요건에관한사항은강의경력이있던대학이소재한시 도교육청의공고를확인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보건교사교직이수과목문의 316 교육과학기술부

337 교원자격등각종자격취득 질의 간호과교수입니다. 교직이수과목개편으로교과과정을변경해야하여보건교사교직과목이수에대해문의를드립니다. 1. 교육실습과목명을이전에는 교육실습 ' 이라고했는데이제 학교현장실습 ' 이나 교육봉사활동 ' 으로해야하는지요? 2. 교육봉사활동 ' 을교생실습처럼학교에 4주간출근하는것인지요아니면개인적으로봉사활동으로할수있는지요? 3. 교육봉사활동 ' 확인서는양식이있나요? 회신회신일 : [ 교직발전기획과 ] 2009학년도입학자부터적용할수있는교육과정의편성은 교원자격검정령시행규칙 별표 3의전공과목및교직과목세부이수기준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동사항은법제처홈페이지 > 종합법률정보 > 교원자격검정령으로검색하면확인할수있습니다, 교육실습 ( 학교현장실습 ) 이라고하며학교현장실습 (2학점), 교육봉사활동 (2학점이내포함가능 ) 하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 교육봉사활동은학생이선정하는것을원칙으로하오며최소 30시간이상을 1학점으로인정, 졸업시까지일정시간을이수하면됩니다. 별도의양식은 교원자격검정령 별지 8호서식의 5호인교육실습결과보고서 ( 예시 ) 를기준으로해당학교의교원양성위원회에서결정하시기바랍니다. 보건교사의간호교과 ( 과목 ) 지도에관한질의질의 2010년도에간호학과를개편하고자학과개편을신청중에있는학교입니다. 현재초ㆍ중등교육법상의교원자격종별과자격기준에는간호교사자격증이없으며 2009년현재 9개시도에 20개전문계고등학교의보건간호학과에서대부분이간호대학을졸업하고보건교사자격증을가진교사가간호교과수업을담당하고있으며, 학교장은학교운영상교원수급이어려울때유사과목교과담당교사에게교과지도를명할수있도록되어있습니다. 따라서현재초ㆍ중등교육법상간호교사자격증이없는상태에서보건교사자격을가진교사로하여금수업지도를시켜도아무른상관이없는지궁금합니다. 또보건교사를간호학 질의 회신사례집 317

338 과학기술및고등교육분야 과유사과목담당으로볼수있는지궁금합니다. 회신회신일 : [ 교직발전기획과 ] 전문계고의경우표시과목에없는과목은교육감이유사과목여부를판단하여운영할수 있습니다. 보건교사자격취득질의 교육학을전공하고중등 2급정교사자격증을취득한상태로간호학과에편입했습니다. 보건교사자격증을취득하고싶은데편입생에게는자격을주지않는다는답변을들었는데보건교사자격증을취득할수있는방법이있는지알고싶습니다. 회신회신일 : [ 교직발전기획과 ] 교원자격검정령실무편람중등학교정교사 (2급) 자격기준 7호에의한교사자격증취득이불가하므로편입학시철저히안내토록하고있습니다. 특수학교유치원준교사이상, 사서, 보건, 전문상담, 영양, 실기교사자격증소지자가중등학교정교사자격증을부여하는학과에편입학한경우이며위사항은시 도교육청, 교직이수관련학과에이미시달하였습니다. 복수교직에관한문의질의 지방사립4년제아동복지학과에재학중이며저희과는 2학년까지의성적으로일정인원의교직이수대상자를선정합니다. 교직이수대상이되어필요한강의를수강케되면, 유치원정교사2급자격증이주어집니다. 교직이수를하고있는자가학교내교직이설치되어있는다른과 ( 예를들어중국학과 ) 를복수전공한다면복수전공한중국학과의교사자격증이발급이되는지요? 주전공에서교직이수자격대상이되어이수하면서교직설치가되어있는타과를복수전공하면똑같이복수전공한과목도교사자격증이발급되는지의여부를문의합니다. 318 교육과학기술부

339 교원자격등각종자격취득 회신회신일 : [ 교직발전기획과 ] 복수전공으로교원자격증을취득하려면, 교원자격검정령에의해해당대학의교직복수전공이수예정자로선발이되어야합니다. 이에따라말씀하신대로주전공에교직이수대상자로선정되었다하더라도타과를복수전공하면교원자격증이발급되는것이아니라앞서언급한교직복수전공이수예정자로다시선발이되어야할것이며그렇지않을경우에는교원자격증이발급되지않습니다. 이에대한신청및자격요건은해당대학교원양성위원회의무시험검정에관한학칙을확인하여해당모집시기에신청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복수전공질의 가정 2급정교사를가지고있는데미용대학에편입하여복수전공으로미용임용을보고싶습니다. 교직과정이개설된 4년제에편입을하지않고전문대학 ( 전문대는실기교육방법론이라는교직과정이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2년과정을졸업해도복수전공으로인정이되는지궁금합니다. 회신회신일 : [ 교직발전기획과 ] 교원자격취득에있어서, 2급정교사를소지하고타대학에진학하여교원자격을취득하는것은복수자격에해당되며, 복수의교원자격을취득하였을경우해당자격으로임용시험의응시가가능할것입니다. 다만, 교원자격의심사권한은각대학의장에게있으며, 전문대학의교육과정을이수하였을경우, 정교사자격이아닌실기교사자격이주어지므로 ( 자격급이다름 ), 해당과목으로는정교사임용시험에는지원자격이되지않으며, 실기교사선발시지원이가능함을알려드립니다. 참고로교원의임용시험및과목별선발규모는각시 도교육청에서정하고있으나, 최근실기교사의선발은거의없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구체적인교원임용의수급사항은지원코자하는지역의교육청에확인하시기바랍니다. 복수전공관련문의 질의 회신사례집 319

340 과학기술및고등교육분야 질의 2008년실무편람의복수전공검정기준중자격종별전공과목 42학점 ( 기본이수과목 14학점이상포함 ) 여기서복수전공자가들어야하는자격종별전공과목 42학점중에서기본이수과목을제외한나머지학점은전공과목내에서복수전공자가자율적으로선택하여들을수있는건가요? 혹시특수체육교육과의경우이전공과목을반드시체육관련과목으로이수해야하나요? 실무편람에는자격종별전공과목이수시기본이수과목 14학점이상을포함한다고되어있으나학교에서는학교에개설된기본이수과목 (18학점 ) 을모두들어야한다고하는데이경우복수전공자는교육부의지침인교원자격검정실무편람에제시된내용을무시하고학교에서정한내규를따라야하나요? 회신회신일 : [ 교직발전기획과 ] 반드시체육전공과목으로이수해야합니다. 국가기준은기본이수과목 14학점이상이므로대학에서 18학점을필수로지정하였다면대학의규정에따라야합니다. 기본적으로대학을졸업하고학사학위를취득해야교사자격증도취득할수있기때문입니다. 자세한내용은대학과상담하시기바랍니다. 교원자격검정령제4조에의하면표시과목을부여받기위해서 42학점을이수하도록규정되어있습니다. 이러한내용을편람에다시옮겨놓은것뿐입니다. 복수전공유무질의 대학교에서가정을전공하여교사자격증을받았습니다. 졸업후부전공 ( 사회 ) 자격을취득하여대학원에서사회2정자격을받은후 1정자격연수를받아 1정자격 ( 사회 ) 을가지고있습니다. 이경우가정과사회 2과목복수전공에해당되는지요? 회신회신일 : [ 교직발전기획과 ] 복수전공이란일반적으로전공이두개이상인것을말하며두전공학과의필수과목을모두이수해야하며대부분의대학에서정원의 % 의범위에서복수전공을허용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교원자격증의복수전공은교직과정이수예정자는사범학부 320 교육과학기술부

341 교원자격등각종자격취득 전학과및교직과정이설치되어있는전공으로복수전공을신청, 승인된자에한하여교원자격증을복수로취득하는경우로설명할수있습니다. 말씀하신졸업후자격연수를통하여 1정자격 ( 사회 ) 를취득하였고, 가정과사회2과목의경우는복수자격에해당될것으로사료됩니다. 복수전공과부전공질의 지금독일어과 3학년학생이며교직이수를신청하지않았습니다. 제가경영학과부전공이나복수전공을선택하려고하는데경영학과부전공, 복수전공을선택하면교육대학원진학을할때, 사회과목으로교사자격증을취득할수있습니까? 만약경영학과의교직이수표시과목이사회과목이아니라면어떤과를부전공, 복수전공해야교육대학원에진학하면사회과목교사자격증을받을수있습니까? 회신회신일 : [ 교직발전기획과 ] 교육대학원에서사회과목교사자격증을취득하려면관련전공분야가일치되어야합니다. 또한표시과목사회는개정된표시과목의담당교과로서공통사회와일반사회로표시과목명이바뀌어국민공통기본교과목이며 7-10학년과정인공통사회와선택과목으로 11, 12학년과정인일반사회로구분되어발급됩니다, 복수전공을통한특수교육전공시교원자격증발급을위한이수학점에관해질의 초등특수교육학을전공하고있습니다. 2학년말에교직부복수신청을받아선발절차를거치는데요. 이번에유아특수교육학과와재활심리학과를교직복수신청하여둘다합격하였습니다. 교직복수전공을신청할당시 2007년도입학자의기준에맞추어원래전공인초등특수와, 복수전공인유아특수, 그리고재활심리학과 ( 재활복지 ) 에서각각특수관련전공 42학점과표시과목관련전공 30학점을이수하게되면세가지교원자격증을발급받을수있을것이라고생각했습니다. 그런데얼마전학교에서주전공은특수관련전공 42학점에표시과목관련전공 30학점을이 질의 회신사례집 321

342 과학기술및고등교육분야 수하고이중최대 15학점까지두영역간중복인정을받아최소 57학점이수만으로교원자격을충족시킬수있지만, 복수전공학과는특수관련전공 42학점에표시과목관련전공도 42 학점이나이수하여야한다고했습니다. 게다가특수관련전공과표시과목관련전공간중복인정은허용되지않는다고했습니다. 단특수관련전공만원래전공인초등특수교육과와중복되는것이있으면중복인정을허용한다고했습니다. 이기준은 2009학년도입학자부터적용되는특수교사자격무시험검정의기준인특수교육관련 42학점에표시과목관련전공 38학점이수라는기준보다더많은학점을이수해야된다는말이됩니다. 혹시대학교측에서잘못이해한것은아닌지궁금해서이렇게글을올립니다. 회신회신일 : [ 교직발전기획과 ] 초등특수교육과학생이유아특수교육과에서복수전공하는경우복수자격취득을위한무시험검정기준은특수교육관련 42학점과유아교육관련 42학점입니다. 이경우초등특수교육과에서이수한특수교육관련 42학점은중복인정이되므로유아교육관련 42학점을이수하여야합니다. 그러나만약초등특수교육과에서이수한특수교육관련 42학점중에서초등과중복인정되는특수교육관련전공학점은중복인정이되지않습니다. 정리해보면, 특수 42학점중초등과중복되는 15학점을제외한 27학점은특수교육관련 42학점에포함이되지만, 15학점이부족하므로특수관련전공과목 15학점을더이수해야하고, 유아교육관련전공을 42학점이수하여야합니다. 보다자세한내용은대학의업무담당자에게문의하시기바랍니다. 부전공교사자격증질의 2007년에 05학번으로사범대에편입한학생인데요. 2008학년도신입생부터사범대부전공교사자격증을주지않게되었다는사실을알고있습니다. 그런데저희학교에서사범대부전공을뽑아이번에국어교육과부전공에합격하게되었습니다. 학교에문의한결과 2008 년부터신입생뿐만이아니라사범대부전공에합격한모든사람이부전공자격증을못받는다고한다면학교측의재량으로교사자격증을주지않을수있나요? 회신회신일 : [ 교직발전기획과 ] 교원양성체제개편의일환으로부전공으로교사자격증을취득할수없는기준은 2008 학년 322 교육과학기술부

343 교원자격등각종자격취득 도입학자부터입니다. 그러나 2006학년도입학자부터도가급적부전공에의한교사자격증을부여하지않도록대학에지침을시달하였었고, 부득이한경우에만부전공을하도록하였습니다. 또한복수전공이나부전공으로교사자격증을취득하기위해서는교직복수또는교직부전공이수예정자로선발이되어야가능하도록하였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의지침은위와같으며, 학생의경우대학의교원양성위원회의규칙으로별도로정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구체적인운영은대학에따라차이가있을수있으므로대학에다시한번상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사립대학교원자격증발급질의 사립대학교중등특수교육과 4학년학생입니다. 저희학교는 7학기이상등록에 130학점을듣고, 평점평균이 4.0이상이면조기졸업이가능합니다. 저희과는제가 1회입학생입니다. 졸업한학생이없으면첫회학생은반드시 4년을다녀야교원자격증이나오나요? 조기졸업하면교원자격증을받을수없는건가요? 회신회신일 : [ 교직발전기획과 ] 졸업한학생이없는학교의첫회학생은반드시 4년을다녀야교원자격증을취득한다라는별도의규정은없습니다. 다만, 교원자격검정령에의한교원자격취득시당해학교의교원양성위원회를통해무시험검정기간중에동검정령에의한소정의학점 ( 전공및교직 ) 을이수하여충족되었다면교원자격취득이가능합니다. 또한, 고등교육법 제4조에기술되어있는졸업을위한학점은해당학교의학칙으로정하고있으며이는교원자격취득을위한학점과별개임을설명드리며질의한내용만으로는정확한판단이어려움을말씀드립니다. 이에따라해당학교에다시한번학칙등을살펴보아주시길권해드립니다. 질의 사범대졸업후간호대편입하였는데보건교사자격증을받을수없나요? 지구과학교육과를졸업하여기간제교사를하다가다시 4 년제간호대를편입하였습니다. 질의 회신사례집 323

344 과학기술및고등교육분야 그런데편입생이라서교직은상위성적30% 로제한하여 1학년성적으로정해지므로 2학년으로편입한교직을이수할수있는기회조차없었는데제가다시금보건교사자격증을따고시험볼수는없는것인지궁금합니다. 편입생은교양과목은이전학점으로인정을받는데교직과목은인정받을수없는것인지? 교직도인정을받아서보건교사자격증을받고싶습니다. 회신회신일 : [ 교직발전기획과 ] 보건교사자격증을취득할수없습니다. 위에제시한초중등교육법의별표 2 교사자격기준을보면 중등학교정교사 (2급)' 란에제7호기준으로 초등학교준교사이상의자격증을가지고대학을졸업한자 ' 라는규정이있습니다. 이에따라중등학교교사자격증을소지한자가중등학교교사자격증을부여하는학과에편입한경우교직과정이수예정자로선발될필요가없이소정의학점만이수하여도중등학교교사자격증취득이가능하나, 보건교사의자격기준에는그와같은기준이없습니다. 그러므로간호학과에서교직과정이수자로선발되지않는한보건교사자격증을취득할수없습니다. 사범대에서교원자격증을취득하지않고, 졸업이가능한지요? 질의 교육대학원에서중등영어 2급정교사자격증을취득하였습니다. 대학교영어교육과편입을하려고생각중인데요. 1. 이미중등영어 2급정교사자격증을가지고있는데, 편입후에다시중등영어교사자격증을취득하게되면, 영어교사자격이두개가되는건데문제가발생할까요? 2. 편입후의대학영어교육과에서는영어교사자격을취득하지않고, 그냥학점만따면서공부하는것도가능한가요? 반드시영어교사자격을취득해야만졸업이가능한건지요? 영어교육과에편입후에타과복수전공하면서, 타과교사자격증을취득하고영어교사자격은취득하지않고졸업만하는것은가능한가요? 회신회신일 : [ 교직발전기획과 ] 이미교사자격증을소지하고도타대학이나교육대학원을진학하여동일한교사자격증을 취득하는것은법적으로아무런문제가없습니다. 다만, 임용시험에응시할경우둘중하 324 교육과학기술부

345 교원자격등각종자격취득 나의자격증을제시하여야하는데, 이는합격한후호봉산정등의문제가있으므로본인이선택하면됩니다. 사범대학을졸업하는것은졸업요건을충족하면자동으로학위가부여되지만, 교사자격증은본인이무시험검정을신청하여야자격증을취득하도록법령에규정되어있으므로 ( 현실적으로는학과에서전원을대상으로무시험검정을신청하고있지만, 실제로는본인이신청여부를결정하는것임 ) 사범대학을졸업하면서무시험검정을신청하지않으면교사자격증이부여되지않습니다. 그러나이경우에는복수전공으로교사자격증을취득할수없습니다. 즉, 주전공으로교사자격증을취득하지못하는경우요건을충족하더라도복수전공에의한교사자격증도취득이불가합니다. 사범대학교졸업자에대한임용특례조항질의질의 사범대학상업교육과를입학하여 2학년 1학기까지수학하다군대입대후 1990년가을학기에 2학년 2학기복학하여 1993년 2월에졸업하였습니다. 최근변경된제도에따라학교로돌아갈수있었다는이야기를듣고문의드립니다. 회신회신일 : [ 교직발전기획과 ] 교육공무원임용령 제 11조의3 을준용하여공개전형에응시할수있는자는채용예정직에해당하는교사자격증 ( 중등학교교사의경우에는채용예정직에해당하는표시과목이기재된교사자격증을말함 ) 을취득한자이어야하며, 민원인의경우중등학교정교사 ( 상업정보 ) 자격증을취득하신것으로사료됩니다. 이경우각시도교육감이실시하는임용시험에표시과목 상업정보 에응시하여합격하시면교사로근무하실수있습니다. 또한 최근변경된제도에따라학교로돌아갈수있었다는 내용은국립의사범대학을졸업한자중병역의무이행으로인하여교원으로임용되지못한자의특별채용에관한사항을규정한것으로, 1990년 10월 7일이전에국립의사범대학을졸업하고시 도교육위원회별로작성된교원임용후보자명부에등재되어임용이예정되어있었으나, 법률제3458호로개정된 교육공무원법 제 11조제1항에대하여 1990년 10 월 8일헌법재판소의위헌결정에따라교원으로임용되지않은자로서재학중병역의무의이행으로입학연도가같은자보다졸업이늦어져교사임용후보자명부에후순위로등재 질의 회신사례집 325

346 과학기술및고등교육분야 됨에따라입학연도가같은자전원 ( 병역의무이행이아닌다른사유로휴학하거나성적미달등으로유급또는제적된자를제외 ) 이임용되었음에도불구하고교원임용을받지못한경우이법시행일부터 1월이내에해당미임용자가등재되어있던임용후보자명부를관리하는특별시ㆍ광역시ㆍ도교육감에게병역의무이행관련교원미임용자등록을신청, 병역의무이행관련교원미임용자채용에관한특별법 " 상에명시된등록기간중등록한자에한해특별채용하였습니다. 다만, 현재관련특별법에의거채용하는제도가종료되었음을알려드립니다. 사서교사부전공표시질의 현직사서교사로서교육대학원에진학하고자합니다. 중등정교사 2급 ( 영어 ) 를가지고있지만일반사회를공부하고자합니다. 이경우일반사회과목으로부전공이가능한지궁금합니다. 제가진학하고자하는대학원에서교육과학기술부에확인해보시고가능하다고하셨거든요. 혹시가능하다면중등정교사 2급 ( 영어 ) 에부전공표시가되는건가요? 회신회신일 : [ 교직발전기획과 ] 교원자격검정령제4조에의한중등학교현직교사로서타전공중등자격증을소지할경우교육대학원을통하여부전공무시험검정이가능하도록하였습니다. ( 개정 ) 이에따라선생님의경우중등정교사 2급 ( 영어 ) 에부전공표시인일반사회자격표시가가능함을알려드립니다. 상담교사자격요건질의 전문상담교사자격요건이초등 / 중등학교정교사 (2급) 이상의자격을소지한자로서 3년이상의교육경력이있는자로알고있습니다. 근데현행법이바뀌어유치원교사도포함된다고들었는데맞나요? 전문대유아교육과를졸업후방통대유아교육과를졸업하여학사학위취득후 2007년에교육대학원상담심리과에입학했습니다. 326 교육과학기술부

347 교원자격등각종자격취득 입학당시에는자격증취득이불과하다고했었는데휴학했다가 2008 년에복학하여 2010 년 2 월에졸업할때상담심리 1 급자격증취득이가능한건가요? 회신회신일 : [ 교직발전기획과 ] 교원자격증소지자로유치원교사자격증소지자도포함됩니다. 전문상담교사자격을부여할수있는대학은우리부의전문상담교사양성기관으로승인을받아야가능합니다. 안타깝지만귀하의교육대학원의경우전문상담교사자격증발급기관으로지정되어있지않음을알려드립니다. 임용고시응시가능한지? 질의 언어치료학과현재 4학년학생입니다. 교직을이수하고있는데저희가치료특수교육이었는데치료파트가없어지면서중등특수 (2급) 으로이수후자격증을받게되어있습니다. 중등특수로복수전공을하지않고순수하게언어치료학과에서교직을이수만하고있는학생들은올해가임용고시마지막시험이라고들어서요. 내년에봐도가능한지에대해알고싶습니다. 회신회신일 : [ 교직발전기획과 ] 4년제대학의교직과정설치학과및실기교사교직과정은폐지됩니다. 단, '07년도입학자를포함하여현재재학중인학생에대해서는교직과정이수를인정하고임용시특수학교 ( 중등 ) 교사로응시기회를부여하게됩니다. 이에교원자격검정령시행규칙일부개정을통해치료교육교사자격증을특수학교 ( 재활과복지 ) 자격증으로간주하게되며특수학교 ( 중등 ) 교사임용에응시기회를부여하게됨을알려드립니다. 영양교사교생실습에관한문의질의 내년 5월달에영양교사실습을나갈학생입니다. 꼭영양교사가재직중인학교에만교생실습을해야하는지요? 질의 회신사례집 327

348 과학기술및고등교육분야 회신회신일 : [ 교직발전기획과 ] 교원자격검정령시행규칙에의해교사자격취득을위해서는교직과목 ( 교육실습포함 ) 을이수하도록하고있습니다. 영양교사교육실습의경우는학교급식실이있고영양교사가배치된곳에서교육실습을하여야하나, 현재는영양사 ( 영양교사미배치 ) 가배치된곳에서도실습이가능하다는지침을시도교육청과대학등에안내한바있습니다. 또한, 지도교사의경우해당기관의학교장이지정하는것으로알고있으므로, 해당기관의장 ( 학교장 ) 과그기관의관할기관의장 ( 교육감 ) 이므로해당학교장과교육청의지침을확인하여주시길권해드립니다. 유치원 1급정교사자격증취득관련질의 전유치원 2급정교사자격증을소지하고있으며교육대학원 ( 한국교원대학교 ) 을졸업했습니다. 유치원교사경력은 6년이고요. 그럼, 유치원 1급정교사취득이가능한것으로알고있는데, 따로신청을해야하는것인가요? 1급정교사연수를받지않았는데, 이번에 1급정교사자격증을받으면나중에현장에가서연수를받지않아도되는지와가산점과관련이궁금합니다. 회신회신일 : [ 교직발전기획과 ] 1급정교사자격취득에대하여문의하셨습니다. 이에조금의오류가있는것같아다시설명드립니다. 먼저, 1급정교사자격증취득과관련하여, 각교육청은교원으로임용되어 3 년이상근무한현직교원중에서, 1급교원자격증을취득할수있는연수대상자를선발하며, 해당자격연수 ( 재교육 ) 를이수하였을경우소속교육청에서 1급교원자격증을수여하고있습니다. 또한, 교원자격증 (2급정교사 ) 를소지하고 1년이상의교육경력이있고, 교육대학원에진학하여관련과목의석사학위를취득한경우해당교육대학원에서 1급정교사자격증을취득이가능하나, 이는모두소속교육감이해당대상자에대하여검정심사하여발급하는사항으로모두현직교원에한하고있습니다. 따라서귀하께서 6년의경력을가지고있다고하지만현상황에현직에있는것인지? 에대한명확한설명이없어설명드리기어려우며, 연수지명은현직교원에게교육청에서정하 328 교육과학기술부

349 교원자격등각종자격취득 고있는사항으로죄송하지만, 소속하고계신시도교육청업무담당자에게정확한판단을 받아야할것으로사료됩니다. 유치원교사자격교과교육영역에대한문의질의 교과교육영역에 3과목 8학점이상이수하게끔되어있는데 유아교육과정 ' 이 교과별교육과정 ' 에포함된다고생각이되는데맞는지확인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 교과논리및논술 ' 은유아교육과과목으로좀이상하다는생각이듭니다. 다른이름의교과명으로는인정이안되는지궁금합니다. 회신회신일 : [ 교직발전기획과 ] 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 에규정되어있습니다. 붙임자료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또한논리및논술은글쓰기뿐만아니라, 사고력과창의력을신장하는것을목적으로개설되었습니다. 그러므로관련교과의성격을벗어나지않도록운영하시기바랍니다. 유치원정교사 2급취득관련질의 2002년전문대아동복지학과를졸업했는데저희학과는졸업과동시에보육교사 1급을주고상위 20% 에한해유치원정교사 2급을취득할수있었습니다. 그나머지는사회복지사 2 급을취득할수있었구요. 전 20% 안에들었음에도사회복지에관심이많아유치원정교사 2급자격증취득포기를하고사회복지사를취득했는데졸업후에많이후회했답니다. 유치원정교사 2급취득을원하는데다시학교로들어가관련과목을다시이수하는방법밖에는없는지제가이수한기존과목들을인정받고나머지과목들을이수하는방법은없는지궁금합니다. 회신회신일 : [ 교직발전기획과 ] 초중등교육법의별표 2 교사자격기준을보면유치원정교사 (2 급 ) 은대학에설치하는유아 교육과졸업자또는대학졸업자 ( 전문대학및이와동등이상의각종학교를포함 ) 로서재 질의 회신사례집 329

350 과학기술및고등교육분야 학중소정의보육과교직학점을이수해야만취득할수있습니다. 따라서유치원정교사 (2 급 ) 자격증취득문의에대하여, 아동복지학과에서이수한교직학점은인정이될것으로사료되지만, 우리부장관이지정한유아교육관련학과또는대학원에편입학하시어, 교육과정을전공하고석사학위를받으셔야만할것입니다. 교원자격검정령에의해교원자격증취득은반드시졸업전에이수한학점만이인정이가능합니다. 인턴교사제, 영어회화전담강사제반대질의 인턴교사제를강행한다고기사가나오고있고정규직증원은 0명이라고합니다. 법정교원수에턱없이부족한데도불허라는방침이나왔다고했습니다. 게다가인턴교사는초중등자격증을가지지않아도된다고까지들었습니다. 정책입안자들은공교육은어떻게보시는지, 아니교육자체를보는잣대가무엇인지궁금합니다. 아무리다양한재능과실력을갖춘사람이교육현장에들어와야한다고하지만, 기본적인교육과목이수, 대학에서의교육은필수적입니다. 단순처리되었다는내용이아니라, 제의견이어떻게반영되었고앞으로어떻게시정해나갈것이지를듣고싶습니다. 전국사범대생들과임용고시생들은이정책을반대하고있습니다. 교육전문가들도마찬가지구요. 인턴교사제를바라보는시각이어떤지검토해주세요. 회신회신일 : [ 교직발전기획과 ] 인턴교사는부족한정규교원을대체하고자하는것이아니라현재의경제위기상황을고려하여비록한시적이라하더라도일자리창출을위해도입된제도임을알려드립니다. 따라서, 그역할은정규교원의수업지원이나방과후수업을지원하는것에한정될것이며, 예비교원의교직경험제공이라는부수적효과도있을것으로생각됩니다. 정규교원의확충문제는인턴교사와별도로관계부처협의등지속적으로노력해나가겠습니다. 자격전환 330 교육과학기술부

351 교원자격등각종자격취득 질의 특수학교 1급정교사 ( 치료 ) 자격소지자로특수학교에서치료교육을담당하고있습니다. 근래에특수교육진흥법의개정으로인해치료교사들을특수학교 ( 유, 초, 중등 ) 교사자격으로전환시키고치료지원이보편화될예정입니다. 저같은경우지난해대학원에서특수교육을전공하여논문을쓰고석사학위를받았습니다. 동일계열자격이라면서왜저와같은치료교사들이특수교사 ( 유, 초, 중 ) 으로자격전환을위해도합 500시간이넘는연수를받아야합니까? 또한저처럼전공대학원과정을거치고논문까지썼는데다시그많은시간의연수를받는다는시간낭비요예산의낭비라고봅니다. 현재치료교사들중대학원 ( 전공-특수교육 ) 을거친사람을위한구제책이필요하지않을까요? 연수를받지않고자격전환을할수있기를요구합니다. 회신회신일 : [ 교직발전기획과 ] 교육대학원을졸업할때를기준으로보면, 귀하의경우특수학교중등교사자격증을취득하지못하는것이맞습니다. 그이유는귀하가소지한치료교육자격증은그당시특수중등의표시과목이아니므로특수중등교사자격증을부여할표시과목이없기때문입니다. 아마도입학당시대학측에서안내를잘못했거나, 귀하께서잘이해를하지못했거나둘중의하나일것입니다. 또한귀하의경우자격전환을위한연수를이수하지않고, 직무연수만이수하여도특수학교 ( 중등 ) 재활복지자격으로전환이됩니다. 자격증갱신질의 어린이집에근무하다가현재까지직업을갖지않았었는데다시금일을하고싶은마음이있습니다. 유치원 2급정교사였고, 다시어린이집이나유치원에취직하고싶은데자격증을갱신해야한다는말을들었습니다. 회신회신일 : [ 교직발전기획과 ] 교원자격증재교부는최초발급기관에서담당하는것이원칙이나, 현직교원은대학에서교사자격증을취득한경우에도소속시 도교육청에서재교부합니다. 다만, 선생님이근무하신어린이집은보건복지가족부소속으로시 도교육청에서관할하고있는곳이아니기때문에교원자격증을최초로발급받은해당대학에서재발급하고있음을알려드립니다. 질의 회신사례집 331

352 과학기술및고등교육분야 자격증갱신질의 유아교육 (2년제) 을전공했고 2급정교사자격증을받았습니다. 졸업후 3년정도법인어린이집 ( 교육청등록 ) 에서근무했고쉬다가다시유치원일을하고싶은데 1급정교사로바뀌었다고하더라구요. 제가다시유치원이나어린이집에취직하게되면이전의경력이인정되는지도궁금합니다. 제가나중에유치원을운영해보고픈마음도있는데시설장자격은어떻게얻을수있는지궁금합니다. 회신회신일 : [ 교직발전기획과 ] 1급정교사자격검정은근무하고있는유치원이속한관할교육청에서교육경력및기타교육청에서정하고있는자격지침에의하여신청시발급하고있습니다. 선생님의경우유치원 2급정교사자격증을가지고어린이집에근무하였다면교육경력 (3년근무 ) 조건이인정가능합니다. 이전의경력도 100% 인정받을수있습니다, 또한유치원을운영하려면원장자격증을취득하여야하며자격기준및행정절차는유아교육법에의해유치원의원감자격증을가지고 3년이상의교육경력과소정의재교육즉교육청에서정하는연수를이수한후에원장자격을부여받을수있습니다. 또한보육시설 ( 원장 ) 의자격기준은관할부서인보건복지가족부의법령인영유아보육법시행령별표1 보육시설장의자격기준에의하여해당지역시, 구, 군청에어린이집인가를받으려면아래의자격기준에부합해야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보육시설장 ( 원장 ) 의자격기준 * 보육교사 1급자격을취득한후 2년이상의보육등아동복지경력이있는자 * 유아교육법에의한유치원정교사 2급자격을취득한후 5년이상의보육등아동복지업무경력이있는자 * 유치원원장의자격을가진자 * 초중등교육법에의한초등학교정교사자격을취득한후 5년이상의보육등아동복지업무경력이있는자 * 사회복지사업법에의한사회복지사 1급자격을취득한후 5년이상의보육등아동복지업무경력이있는자 332 교육과학기술부

353 교원자격등각종자격취득 * 의료법에의한간호사자격을취득한후 7 년이상의보육등아동복지업무경력이있는자 *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에서 7 급이상의공무원으로보육등아동복지업무에 5 년이상의 근무한경력이있는자 외국의유치원교원자격증인정질의 일본에서대학을졸업했습니다. 전공은보육사, 유치원을 4년공부했습니다. 취득한자격은유치원교원1 급입니다. 유치원자격은어디에의뢰해야할지알려주세요. 회신회신일 : [ 교직발전기획과 ] 우리나라의교사자격체계는교사양성기능을가진대학, 대학원을졸업하면서소정의교육과정과학점을이수하여무시험검정을통하여자격증을부여하고있고선발하고있습니다. 이에외국에서취득한교사자격증은인정이되지않고있습니다. 다만, 유치원자격취득을위한교육대학에입학또는편입학시외국에서의취득학점을어느정도인정받아자격취득을위한소정의학점을인정받을수는있으며, 교원자격증발급기관은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법률 에의하여각급대학교에서발급합니다. (1급의경우는해당교육청 ) 사범계유아교육학과의유치원정교사자격증문의질의 06학번사범계유아교육학과학생입니다. 평점이 B이상이안되면정교사자격증이안나온다는말이있던데사실인가요? 유치원정교사자격증이나오는데, 필요한조건이있나요? 회신회신일 : [ 교직발전기획과 ] 예비교원의자질과전문성향상을위하여 2009학년도입학자부터교사자격취득을위한무시험검정의기준강화를주요골자로하는교원양성체제개선방안이확정되어적용됩니다. 그대상은 2009학년도교육대학과사범대학입학자를포함한모든교원양성과정입학자부터강화된학점과, 졸업성적이 75점이상되어야교원자격취득이가능합니다. 질의 회신사례집 333

354 과학기술및고등교육분야 교육과정편성기준강화 - 전공과목 42학점 50학점이상이수 - 교직과목 20학점 22학점이상이수 - 교육실습 2학점 4학점 따라서 2006학년도사범대입학자의경우성적기준은없으며, 전공및교직학점을충족한다면자격취득이가능합니다. 기타교원자격에대한궁금한사항에대해서는교원자격증발급업무를담당하고있는해당대학에문의하여도움을받으시기바랍니다. 전기, 전자, 통신중등교사자격질의 전기, 전자, 통신 " 과목을가르치는고등학교선생님이되는방법을찾고있는엔지니어입니다. 먼저, 전기, 전자, 통신중등교사자격이별도로있는지요. 사범대학교에개설된학과를보면전기, 전자, 통신에관련된과가없던데요. 전기, 전자분야는실기교사라는것이있던데그자격으로임용고시를볼수있는자격이주어지며, 중등교사자격과동등한자격이부여되는지요? 실기교사는해당자격증만있으면별도의시험없이신청만으로발급이된다는자료를보았습니다. 참고로, 전자계산기기사1 급, 무선설비기사 1급자격증을가지고있으며, 비록지방의산업대출신이지만학점은 4.0 입니다. 회신회신일 : [ 교직발전기획과 ] 전기, 전자, 통신은중등표시과목중실업계열표시과목으로주로전문계고즉상업공업계학교의교육과정개설과목입니다. 취득방법은교원양성기관 ( 교육대, 사범대, 일반대학교의교직과정이설치된학과 ) 에입학하시어소정의학점 ( 전공 50 + 교직22 학점 ) 을이수하면무시험으로취득할수있습니다. 마찬가지로실기교사도해당학과가교과부의교직승인을득한전문대학에서소정의학점 ( 전공50학점 + 교직4학점 ) 을이수한후국가기술자격법에의한자격증을취득하여야합니다. 아마도시험없이신청만으로발급한다는말씀이무시험검정을의미할것입니다. 귀하가소지한자격증만으로실기교사자격증취득은안타깝지만어려우며, 반드시승인된학과가설치된대학에서교직을이수하여야가능함을설명드립니다. 334 교육과학기술부

355 교원자격등각종자격취득 전문가및박사교사채용연수에관한문의질의 해당분야의전문가및박사학위소지자들에게소정의연수기회를통해중고교교사지원을할수있는자격이주어진다고들었는데요. 지원자격 ( 연령제한 ) 및연수는어떤방식으로진행되며영재교육, 자립형사립고, 일반중고교를담당하게되는지알고싶습니다. 회신회신일 : [ 교직발전기획과 ] 교원양성특별과정은국가에서상시설치되는과정이아니라, 시도교육청에서필요한경우임시로설치하는과정입니다. 현재도교사자격증이없는외부의우수인력을 산학겸임교사 나 강사 로활용할수있는제도가있으나, 계약직에따른신분불안과정규교원에비하여낮은처우등으로인하여우수한인재를유인하는데한계가있어이를보완하기위한제도입니다. 대상분야는전문계 ( 구실업계 ) 학교나예체능계학교에필요한영역에한합니다. 예를들어자동차, 애니메이션, 골프, 승마, 무용등의전문가또는박사학위소지자중에서산업분야의국가기술자격증을소지하고일정기간의경력을지녔거나, 예체능분야의국내외대회에서일정기준이상의입상경력을지닌경우등에한합니다. 특별과정의운영절차는전문계학교나예체능계학교에서특정분야의전문가를계약제신분인산학겸임교사로채용한후, 해당자가학교에꼭필요한인재라고판단되는경우학교장이시도교육감에게교사자격증을취득할수있도록요청을하게되고, 시도교육감은수요를판단한후교원양성특별과정을개설할수있도록하려고합니다. 즉, 산학겸임교사로먼저채용이되어야교원양성특별과정을이수할수있으며, 산학겸임교사의자격기준은초중등교육법시행령별표2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이러한제도가시행될수있도록국가에서 2009년에관련법령을개정시도교육감은특별과정의설치기관지정및운영과특별과정대상자의자격기준및이수과목과이수학점등의세부적인내용을결정하여 2010년부터운영할것입니다. 질의 전문상담교사 최근전문상담교사 TO 가전무하다는소식을듣고예산부족으로인해전문상담교사 TO 확 질의 회신사례집 335

356 과학기술및고등교육분야 보가어렵다는얘기를들어매우안타까웠습니다. 이에대하여교과부의입장을듣고싶습 니다. 회신회신일 : [ 교직발전기획과 ] 우리부에서는 2006년부터 20009년까지연차적으로모든중ㆍ고교에전문상담교사를배치할계획이지만, 국가의예산사정등에따라정원을받지못하면계획만큼배치를할수없을수도있습니다. 우리부에서는최대한많은정원확보를위해주야로노력하고있습니다만, 전문상담교사뿐아니라타교과목의정원확보및예산등여러가지여건을고려하여관련부처와의협의등을거쳐야합니다. 교원의신규선발정원은관련부처인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에서매년 9월경에결정하기때문에향후전문상담교사를얼마나선발하게될지는당해연도 10월경에알수있으며, 앞서말씀드린바와같이우리부의요구는 2009년까지각급학교에상담교사를배치한다는것을조건으로해당부처에끊임없이정원을요구하고이는실정입니다. 현재는관련부처와협의중으로, 구체적으로결정된사항은없지만전문상담교사배치등교육복지여건개선을위해지속적으로노력하고있습니다. 전문상담교사 (1년양성과정 ) 자격취득건질의 중등교사로교육대학원상담학과재학중인학생으로 ( 아직상담사자격취득은안한상태 ) 휴학하고상담분야에더욱더심도있는전문성신장을위해전문상담교사 (1년양성과정 ) 연수이수를꼭하려고합니다. 1년과정이 2009년도까지만운영된다고해서요. 대신대학원에서는학위취득만하게되겠죠? 질의내용은 교원자격검증실무편람내용중유의사항 : 이미 1급상담사자격을취득한사람은 1년과정연수를이수할수없다고 " 나와있으니 1년과정연수이수할자격이되는것이지요? 제가휴학하고전문상담교사 1급 (1년과정 ) 연수를이수해도어떤제한이없는지에대해서질의드립니다. 회신회신일 : [ 교직발전기획과 ] 교원자격실무편람을근거로교육대학원졸업자의무시험검정중이미전문상담교사 (1급) 자격증을소지한경우에는비학위과정을통하여전문상담교사 (1급) 자격증을중복취득은불가합니다. 학생의경우심도있는전문성신장을위해휴학후 2009년도까지만운영하는 336 교육과학기술부

357 교원자격등각종자격취득 비학위과정으로연수이수는동과정설치목적상현직교원의심화과정으로 2002 년부터반 드시임용권자의지명을받아이수하여자격취득이가능함으로전문상담교사 1 년과정을 이수할수없을것입니다. 전문상담교사 1급자격증발급받고자할때질의 자격요건이초 중등학교정교사 (2급) 이상의자격을소지한자로서 3년이상의교육경력이있는자로알고있습니다. 정교사 2급자격증 ( 과학 ) 을가지고기간제경력이 2년반정도됩니다. 교육대학원에서상담교육을전공하고자하는데재학기간을제외하고교육경력이 3년이상인것으로압니다. 그렇다면휴학중에부족한교육경력을채워도되는건지궁금합니다. 또한, 졸업한후에 3년경력을채우게된다면개인적으로자격증신청을할수도있는건지도문의드립니다. 회신회신일 : [ 교직발전기획과 ] 전문상담교사 (1급) 양성과정에는비학위과정과석사학위연계과정이있습니다. 비학위과정은 2009학년도까지만운영하고, 2010년부터는운영이폐지됩니다. 단, 석사학위연계과정은계속운영됩니다. 비학위과정자격은현직교원으로서 2급이상의교사자격증을소지하고모집공고일현재동일자격증으로 3년이상의교육경력이있는자로서, 시도교육감의연수지명을받아야하며, 석사학위연계과정자격은 2급이상의교사자격증을소지한자로서본인이소지한교원자격증으로 3년이상의교육경력이있는경우무시험검정신청서류를시도교육감에게제출하여합격요건에해당하는자에한하여시도교육감이무시험검정을통해전문상담교사 (1급) 자격증을발급합니다. 민원인께서는석사학위연계과정을통해자격증을취득하시려는것으로사료됩니다. 석사학위연계과정이수자의경우전문상담교사 (1급) 자격무시험검정요건인 3년의교육경력에는교육대학원의입학전과졸업후의교육경력을합산한것으로, 소지한자격증에해당하는학교급에서의경력만을포함하며, 기간제교원으로근무한경력도인정됩니다. 민원인께서궁금해하시는교육대학원에휴학중기간제로근무한경력에대해서는교육경력기간에서제외되며, 석사학위취득후본인이시ㆍ도교육감에게무시험검정을신청하여검정합격요건에해당하는자에한하여시ㆍ도교육감이전문상담교사 (1급) 자격증을발급합니다. 질의 회신사례집 337

358 과학기술및고등교육분야 * 석사학위연계과정무시험검정신청서류 : 졸업증명서, 이수증명서, 성적표, 중등학교정교사 (2급) 상담 자격증미검정확인서 기타궁금한사항은교원자격증발급업무를담당하고있는해당시도교육청으로문의하여도움을받으시기바랍니다. 전문상담교사 1급자격증에대하여질의 교육대학원상담심리전공에재학중입니다. 입학할당시유치원 1급정교사자격증소지와교육경력 3년이상의경력을가지고교육대학원에입학하였습니다. 당시에유치원교사에게도자격기준이허용되어전문상담교사자격증을받을수있다는기쁨에학수고대하던교육대학원에진학하게되었습니다. 입학당시사립유치원현직교사였지만부득이하게퇴직하게되었습니다. 전문상담교사 1 급자격증발급시자격요건이어떻게되는지요? 현직에재직하지않는다면발급이어려운건가요? 회신회신일 : [ 교직발전기획과 ] 석사학위연계과정 을통한전문상담교사 (1급) 자격증취득관련하여문의하셨습니다. 교육대학원의상담심리전공에서 3년이상의교육경력을가진유치원자격증소지자가 전문상담교사 (1급) 석사학위연계과정을이수하는경우에는 2007년 8월 3일부터소정의요건 ( 교육대학원졸업및석사학위연계과정이수 ) 을갖춘경우전문상담교사 (1급) 자격취득이가능합니다. 또한석사학위연계과정의경우비학위과정과달리현직교원이아닌비현직교원도이수가가능하므로퇴직후에소정의요건을갖추었다면취득이가능할것입니다. 자격증수여는본인이시ㆍ도교육감에게무시험검정을신청하여검정합격요건에해당하는자에한하여시ㆍ도교육감이전문상담교사 (1급) 자격증을발급하므로자세한사항은시도교육청으로문의하여도움을받으시기바랍니다. 전문상담교사 1 급자격증에대해서 338 교육과학기술부

359 교원자격등각종자격취득 질의 2006년도에초등교사 1년경력으로교육대학원 (5학기) 상담심리학과에입학을하였는데그때당시입학기준으로 3년이상의경력이되지않으므로전문상담교사 1급자격증을취득할수없고 1급자격증만취득할수있다고들었습니다. 그런데입학기준 3년의경력이되지않아도교육대학원상담심리학과를졸업하고 3년이상의경력을채우면자격증을취득할수있는것으로변경되었다고하는데무엇이맞는것인지답변부탁드립니다. 회신회신일 : [ 교직발전기획과 ] 석사학위연계과정이수자의경우전문상담교사 (1급) 자격무시험검정요건인 3년의교육경력은교육대학원의입학전과졸업후의교육경력을합산하며, 관련내용은변경된것이아니라이전부터적용된부분입니다. 이에석사학위취득 ( 졸업 ) 후교육경력 (3년) 충족시시. 도교육감에게무시험검정을신청하여검정합격요건에해당하는경우시도교육감이자격증을발급합니다. 전문상담교사문의질의 교육대학원상담심리학과에지원하려고하는데교육대학원을졸업하면 1급상담교사자격증을받을수있는자격증에입학전경력 3년이상이더라구요. 제발령일은 2006년 4월 11 일이지만, 기간제를 3월3일부터근무하였으며만약 2009년 3월에대학원에입학을하게된다면저기간제경력도포함되서 1급자격증을신청할수있는건지궁금합니다. 회신회신일 : [ 교직발전기획과 ] 전문상담교사비학위과정자격은현직교원으로서 2급이상의교사자격증을소지하고모집공고일현재동일자격증으로 3년이상의교육경력이있어야지원이가능합니다. 여기에서 3년이상의교육경력의범위는소지한자격증에해당하는학교급에서의경력만을포함하며, 기간제교원으로근무한경력도인정됩니다. 또한승진을위한성적을올리기위한목적으로양성과정을이수하는것은제도의취지에부합되지않아 2002년 3월입학자부터임용권자의연수지명을받도록하고있습니다. 결론을말씀드리면비학위과정에지원하려면 3년이상의교육경력과임용권자인시도교육감의연수지명을받아야함을알려드립니다. 참고로비학위과정은 2009학년도까지만운영되므로, 비학위과정지원자격이안된다면석 질의 회신사례집 339

360 과학기술및고등교육분야 사학위연계과정을통해전문상담교사 (1급) 자격증을취득하는방법도있습니다. 석사학위연계과정이수자의전문상담교사 (1급) 자격무시험검정요건인 3년의교육경력에는교육대학원입학전과졸업후의경력을합산하며, 석사학위취득후본인이시ㆍ도교육감에게무시험검정을신청하여검정합격요건에해당하는자에한하여시ㆍ도교육감이전문상담교사 (1급) 자격증을발급합니다. 전문상담교사양성과정이없어진후질의 전문상담교사양성과정이없어졌습니다. (1급은 2009년까지한시적 ) 전문적인상담교사가되고싶어상담과관련하여대학원에진학할예정입니다. 중등정교사 2급자격증은있으며상담교사가될수있는방법이궁금합니다. 회신회신일 : [ 교직발전기획과 ] 교원자격검정령에의한전문상담교사자격을취득하려면 2급이상의교사자격증을가지고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지정하는교육대학원또는대학원에서소정의전문상담교사양성과정을이수 ( 자격기준 ) 하여야가능할것입니다. 선생님의경우중등정교사 2급자격증을이미소지하였으므로석사학위연계과정으로본인이소지한교원자격증으로 3년이상의교육경력 ( 대학원재학기간포함 ) 이있으면동자격증을발급받을수있습니다. 또한상담관련전공이개설된교육대학원으로서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부터전문상담교사 (1급) 석사학위연계과정설치승인을받은대학에이수하여야하며해당대학은우리부홈페이지 > 정보마당 > 학교정책국 > 검색어- 양성기관현황자료를참고하여당해대학의입학전형및자격취득에관련된사항을상담하여주시길권해드립니다. 전문상담교사임용자격질의 전문상담교사임용자격과관련하여질문하려고합니다. 대학에서교정학과를전공하고교직이수를하여중등2급정교사 ( 상담 ) 자격증을취득하였는데전문상담교사임용자격이되는지궁금합니다. 340 교육과학기술부

361 교원자격등각종자격취득 회신회신일 : [ 교직발전기획과 ] 교원임용시험응시자격은교육공무원임용령제11조의 3에의거채용예정직에해당하는교원자격증 ( 전문상담교사교원자격증 ) 을소지한경우응시하실수있습니다. 말씀하신상담교사자격증으로는전문상담교사임용시험에응시할수없습니다. 임용시험에응시하기위해서는해당자격증 ( 전문상담교사자격증 ) 을소지하고있어야합니다. 전문상담교사 2급자격증을취득하려면대학ㆍ산업대학의상담ㆍ심리관련학과에입학하여재학중소정의교직학점을이수하거나, 교육대학원또는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지정하는대학원의상담ㆍ심리교육과에서전문상담교육과정을이수하고석사학위를받은경우자격취득이가능합니다. 참고로전문상담교사자격증취득할수있는교원양성기관은우리부홈페이지 ( > 정보마당 > 정보자료실 > 학교정책국 > 양성 으로검색하시면확인하실수있습니다. 전문상담교사자격과관련하여질문질의 2급정교사자격증을가지고있는사람이교육대학원에진학해서전문상담교사과정을거치면자격이주어진다고들었는데임용시험에합격하지않고, 사범대졸업후전문상담교사자격을얻을수있는방법은없나요? 전문상담교사자격을얻을수있는방법에대해정확히알려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심리학과에서얻게되는정교사자격증과전문상담교사자격증은다른것인가요? 회신회신일 : [ 교직발전기획과 ] 전문상담교사자격취득하려면현직교원의경우와비현직교원으로나누워집니다. 사범대를졸업하고전문상담교사자격을취득하기위해서는비현직교원들의경우석사학위연계과정을통하여 2급이상의교사자격증을소지한자로서본인소지한교원자격증으로 3년이상의교육경력이있는자에한하여자격취득이가능하며, 자격취득이후반드시임용시험을통하여교원으로써임용될수있음을설명드립니다. 이에따라입학전에교육대학원에서의개설현황을반드시확인하여야할것입니다. 현재심리학과교직과정을이수하게되면아마도해당표시과목 상담 또는우리부로부 질의 회신사례집 341

362 과학기술및고등교육분야 터승인받은 전문상담교사 자격을취득할수있을것으로해당대학의표시과목승인을어떻게받았는지반드시확인하여야할것입니다. 또한심리학과에서얻게되는정교사자격증과전문상담교사자격증은다른것은심리학과에서취득하는정교사자격증은중등학교인문계열의 34개표시과목의하나인 상담 또는 심리 이고, 전문상담교사자격은비교과계열로써, 주로교육대학원또는교과부장관이지정하는대학원의상담 심리교육과에서전문상담교육과정을이수하고석사학위를받은자를말합니다. 전문상담교사자격증취득하려면? 질의 현재중등2급정교사자격증을가지고있습니다. 전공은스페인어입니다. 전문상담교사자격증취득하려면어떻게해야하는지요? 회신회신일 : [ 교직발전기획과 ] 전문상담교사 (2급) 자격증을취득하려면대학ㆍ산업대학의상담ㆍ심리관련학과졸업자로서재학중소정의교직학점을취득하거나, 2급이상의교사자격증을가지고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지정하는교육대학원또는대학원에서소정의전문상담교사양성과정중석사연계과정을통해전문상담교사 (1급) 자격증을취득하는경우입니다. 전문상담교사전과질의 중학교에서전문상담교사로재직중인교사입니다. 다름이아니라제가과거사범대과학교육과를졸업해서과학 ( 생물 ) 2급정교사자격증과 2006년양성과정을통해획득한전문상담 2급자격증을갖고있습니다. 임용은전문상담교사로시험을봐서합격하였는데, 과학 ( 생물 ) 로 2급정교사자격증을갖고있기때문에다른학교로내신을써서이동할경우신청과목을과학 ( 생물 ) 로하면과학교사로발령이날수있을것이라고하십니다. 전문상담교사인제가전과를할수있는지요? 회신회신일 : [ 교직발전기획과 ] 귀하는전문상담교사로채용되었기때문에과학자격증이있다하더라도전과할수없습니 342 교육과학기술부

363 교원자격등각종자격취득 다. 다만시도교육청의상황에따라과학 ( 생물 ) 과목의교사가대거부족한사태가일어날 경우교육감이관련자격증이있는교사에한해전과를명할수는있을것으로사료됩니다. 자세한내용은임용권자인해당시도교육청에게문의하시기바랍니다. 전문상담교사 (2급) 문의질의 대학교교직원 ( 보건소직원, 보건교사자격증소지 ) 으로교육대학원상담심리학과에재학중입니다. 전문상담교사 1급은경력3년의현직교사이여야한다고해서자격이안된다고들었습니다. 초중등교육법 - 교사자격기준 ( 제21조2 항 ) 관련, 초중등교육법별표2를보면 2. 교육대학원또는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지정하는대학원의상담, 심리교육과에서전문상담교육과정을이수하고석사학위를받은자 " 는전문상담교사 (2급) 자격기준에해당되는데저와같은경우전문상담교사 (2급) 자격을받을수는있는지확인부탁드립니다. 회신회신일 : [ 교직발전기획과 ] 초중등교육법의별표2 교사자격기준을보면전문상담교사 (2급) 대상자는교육대학원또는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지정하는대학원의상담 심리교육과에서전문상담교육과정을이수하고석사학위를받은자를말합니다. 다만, 교원자격검정령에의해교원자격증취득은반드시졸업전에이수한학점만이인정이가능합니다. 전문상담교사 (2급) 자격관련하여질의 전문상담교사임용시험에응시하고자하는데그자격과관련하여여쭤보고자합니다. 2급정교사자격증을가지고심리학과에편입하여심리학학사학위를받았습니다. 전적대학졸업전에 2급정교사자격취득을위해 2회의교육실습을받았으나상담실습이아니어서이럴경우어떻게해야하는지알고싶습니다. 회신회신일 : [ 교직발전기획과 ] 교육공무원임용령제 11 조의 3 에의하여공개전형에응시할수있는자는채용예정직에해 당하는교사자격증을취득한자이어야한다라고기술되어있습니다. 이에따라전문상담교 질의 회신사례집 343

364 과학기술및고등교육분야 사의경우해당교직과정이승인된학교에입학하여교직과정을이수하여야하며 2급정교사자격증을가지고심리학과에편입하여교직을이수하였다면가능할것이나그렇지아니할경우에는해당표시과목자격증발급이어려울것입니다. 다른방법으로는전문상담교사 2급이발급되는교육대학원에진학하여소정의교직과전공과목을이수한후당해학교의무시험검정을통하여자격을취득할수있으며이경우교육실습은면제가됩니다. 전문상담교사1급과정휴직교사는불가능한가요? 질의 현재육아휴직중인교사입니다. 대학에개설되어있는전문상담교사 1급과정입학을하고싶습니다. 휴직중에는입학이불가능한지알고싶습니다. 회신회신일 : [ 교직발전기획과 ] 문의하신휴직기간동안학위취득을했다면동휴직의목적에는부합되지않으나휴직명분을유지하면서교원의전문성향상을위한차원에서학위취득은가능합니다. 그리고전문상담교사 1급의경우해당교육청의연수지명을통해지원할수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교원의연수지명권자인해당교육청의교원인사팀의지침을반드시확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문상담교사과정 (1급양성과정 ) 을연장시행요청질의 전문상담교사 (1급양성과정 ) 을꼭신청하고싶은데올해는수업을듣기가어려운상황입니다. 교육부지침으로 2009년까지만전문상담교사과정을시행한다고합니다. 상담대학원을가지않아도, 전문상담교사과정은 1년과정으로상담에관한전문적인교육을받을수있고, 자격증도취득할수있어, 좋은기회라고생각합니다. 교육부고시에 2009년까지만운영된다고하여, 너무나아쉬운마음에이글을올립니다. 회신회신일 : [ 교직발전기획과 ] 전문상담교사 (1 급 ) 비학위과정은일시적인전문상담교사양성의필요성에의해개설된과 344 교육과학기술부

365 교원자격등각종자격취득 정으로이미수요를초과하여양성이되어연장의불가함을알려드립니다. 다만, 석사학위 연계과정은지속적으로운영이되는바, 이를활용하시길바랍니다. 전문상담교사가되는방법질의 우리과는졸업과동시에상담교사 2급자격증이나오고타과목 ( 영어등 ) 복수전공을하면타과목으로도임용고시를볼수있다고하던데요. 일단영문과복수전공을해서영어로임용고시를봐서합격하면교사생활을하다가교육대학원에서전문상담교사 1급자격증을따서전문상담교사로활동하려고했습니다. 교육심리학을전공하는제가전문상담교사로공립학교에서활동할수있는길은상담교사로임용고시를치는방법밖에는없는건가요? 회신회신일 : [ 교직발전기획과 ] 우선전문상담교사가되려면 전문상담교사자격증 을취득하고, 시도교육청에서선발하는표시과목 ( 전문상담교사 ) 임용시험에응시하여합격해야합니다. 1급자격증은양성과정을통해취득이가능합니다. 전문상담교사 (1급) 양성과정에는비학위과정과석사학위연계과정이있습니다. 비학위과정은아시는바와같이 2009학년도까지만운영하고, 2010년부터는운영이폐지됩니다. 다만, 석사학위연계과정은계속운영됩니다. 석사학위연계과정자격은 2급이상의교사자격증을소지한자로서본인이소지한교원자격증으로 3 년이상의교육경력이있는경우무시험검정신청서류를시도교육감에게제출하여합격요건에해당하는자에한하여시도교육감이전문상담교사 (1급) 자격증을발급합니다. 따라서민원인께서는 1급을취득하려면석사연계과정을통해취득하시면됩니다. 전문상담교사자격증질의 교직 2년차때교육대학원에진학하여상담교육을전공하여석사학위를받았습니다. 교직 3년이상이지나야전문상담교사자격증을받을수있다는것을알고현재상담관련박사과정에서공부하고있으며, 오랫동안상담관련공부를해왔으나 1년단기로공부하고도받 질의 회신사례집 345

366 과학기술및고등교육분야 는자격증이없어학교에서전문가대우를받지못하는것이안타깝습니다. 소급하여전문 상담교사자격증을받을수있는방법이있는지궁금합니다. 회신회신일 : [ 교직발전기획과 ] 졸업전에출신교육대학원상담교육에전문상담교사 (1급) 석사학위연계과정이개설되어있었고, 소정의교육과정 ( 필수 14학점이상 + 선택4학점이상 ) 을이수하였다면본인이시ㆍ도교육감에게무시험검정을신청하여검정합격요건에해당하는자에한하여시ㆍ도교육감이전문상담교사 (1급) 자격증을발급함을알려드립니다. 참고로석사학위연계과정이수자중에서이미교육대학원졸업학력으로 중등학교정교사 (2급) 상담 부전공자격증을취득한경우동일한교육대학원졸업학력으로전문상담교사자격증을부여할수없음을알려드립니다. 정교사자격증에대한질문질의 경영대에서교직이수를하고졸업을했습니다. 그런데교직이수를해서 정교사자격증 (2 급 )" 을부여받으면제가다른학교에편입을했을때편입한학과의과목으로도임용시험에응시할수있다고하던데가능한것인지궁금합니다. ex) 경영대에서교직이수로졸업 -> 타학교 국어국문학과 " 로편입했을때국어과목으로임용고사를볼수있는것인지궁금합니다. 회신회신일 : [ 교직발전기획과 ] 중등학교정교사 (2급) 자격기준 7호에의거중등학교정교사 (2급) 자격증을가진자가중등학교정교사자격증을취득하고자하는경우, 교직과정이설치된국문과에편입하여소정의요건을충족하면교직과정이수예정자선발과무관하게국어교사자격증취득이가능합니다.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1조의 3을준용하여공개전형에응시할수있는자는채용예정직에해당하는교사자격증 ( 중등학교교사의경우에는채용예정직에해당하는표시과목이기재된교사자격증을말함 ) 을취득한자라고규정하고있습니다. 민원인께서편입하여 중등학교정교사국어자격증 ' 을취득하신다면국어과목으로임용시험을응시하실수있습니다. 346 교육과학기술부

367 교원자격등각종자격취득 정교사1급자격증과관련한질문질의 이번에역사교육과를졸업하는학생입니다. 교육대학원 ( 사회교육전공 ) 으로진학할예정입니다. 제전공이역사교육인데, 사회교육전공인교육대학원에진학해도정교사1 급자격증을취득할수있는건가요? 회신회신일 : [ 교직발전기획과 ] 교육대학원에서의교사자격증취득의일반원칙은현직교원의재교육을목적으로설치된특수대학원이나, 교육대학원및전공의설치승인시기에따라일부신규교사양성기능을가지고있습니다. 문의하신 1급정교사자격증은교육경력과임용권자인시도교육감의연수지명을받아이수, 시ㆍ도교육감에게무시험검정을신청하여검정합격요건에해당하는자에한해시도교육감이교원자격증을발급하고있음을알려드립니다. 제빵실기교사는왜없나요? 질의 제과, 제빵을전공하고교육학도이수하였는데제과, 제빵은실기교사가없어서실기교사자격증이나오지않는다고하더군요. 조리쪽은실기교사가있는데왜제과, 제빵으로는실기교사자격증이없는지알고싶습니다. 회신회신일 : [ 교직발전기획과 ] 실기교사의표시과목중실업계에해당하는표시과목은농업계, 공업계, 상업계, 수산, 해운계, 가사, 실업계가있습니다. 이는실기교사표시과목과해당국가기술자격종목즉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5 의 국가기술자격의직무분야별종목에해당하거나 별표 6 국가기술자격에상당한다고인정되는다른법령에의한자격 ( 동법 6조관련 ) 에한하여인정된경우에한합니다. 이에따라말씀하신제과, 제빵관련실기교사자격은현재까지각대학의학과에서승인요청하지않아 실기교사표시과목결정승인 으로운영되지않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또한실기교사가수용에비하여과다하게양성 공급되고있고, 학교현장에서의실기교사의신규수요가거의없는실정을감안하여표시과목결정승인신청및승인을가급적억제하고 질의 회신사례집 347

368 과학기술및고등교육분야 있는것도현실임을설명드립니다. 준교사교원자격증발급관련문의질의 초 중등교육법 별표2[ 일부개정 법률제8917 호 ] 에서는중등학교준교사자격으로 1.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지정하는대학 ( 전문대학을제외한다 ) 의공업 수산 해양및농공계학과를졸업한자라고하고있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지정하는대학 ( 전문대학을제외한다 )' 이어디인지알고싶지만관련법령을검색한결과, 대통령령으로된시행령만있을뿐, 부령을찾기어렵습니다. 본인은현재서울대학교농업생명과학대학농경제사회학부 3학년소속입니다. 졸업시 농공계학과를졸업한자 ' 로서준교사자격을인정받을수있을지문의드립니다. 또가능하다면, 위학교의 교원자격무시험검정 ' 을거쳐자격을수여받을수있을지도알수있을까요? 회신회신일 : [ 교직발전기획과 ] 초중등교육법에대학의이공계학과를졸업한자에게준교사자격을부여하는기준이있으나, 1982년부터시행하지않고있습니다. 1981년까지만준교사자격증을부여하였으며, 이후에는부여하지않고있습니다. 이러한정책의변화는 2급교사자격증소지자가많이배출되고있어더이상시행하지않는것입니다. 준교사자격증취득절차질의 특수학교 ( 초등 ) 정교사2급을가지고있습니다. 다른과정의준교사자격검정을받을려면어떤절차가필요한지알고싶습니다. 대학을졸업한자는받을수없는건가요? 회신회신일 : [ 교직발전기획과 ] 준교사자격증은자격종별로중등학교준교사, 초등학교준교사, 특수학교준교사, 유치원 준교사가있습니다. 348 교육과학기술부

369 교원자격등각종자격취득 어느자격종별을문의하는지몰라각자격종별로안내를합니다. 중등학교준교사 - 중등학교준교사자격검정에합격한자 - 중등학교실기교사로서 5년이상의교육경력을가진자로서대학, 산업대학, 기술대학 ( 학사학위과정에한함 ) 또는대학원에서관련분야의학위를취득한자 초등학교준교사 - 초등학교준교사의자격검정에합격한자 - 고등학교졸업자또는이와동등이상의학력이있다고인정되는자를입소자격으로하는임시양성기관을수료한자 특수학교준교사 - 특수학교준교사자격검정에합격한자 - 특수학교실기교사로서 5년이상의교육경력을가지고소정의재교육을받은자 유치원준교사 - 유치원준교사자격검정에합격한자 준교사자격증교사의수급이어려운때국가에서시험검정을통해부여해왔으나현재는준교사자격검정이사실상없는것으로알고있으며, 시험검정은시도교육감이실시하고있습니다. 중등교원자격증인정에대해문의질의 중등정교사 2급영어자격증을가지고있는학생입니다. 이번 09년도에특수교육과에편입을하게되었는데학교에서전공심화를들을경우중등특수교사자격증을받을수있다고하는데중등특수교사자격증표시과목에영어를받고자합니다. 중등특수의경우과목이나뉘게되는데제가영어교사자격증을이미가지고있음에도복수전공을다시하여야만중등특수를받을수있는건지요? 회신회신일 : [ 교직발전기획과 ] 영어교사자격증에대한특수자격증취득시영어과목표시가가능함을알려드립니다. 질의 회신사례집 349

370 과학기술및고등교육분야 중등 ' 조리 ' 과목교원자격증취득을위한방법질의 중등과목중에 조리 ' 라는과목이있는데요. 조리과목교원자격증을취득하기위한방법에는어떤것이있는지궁금합니다. 회신회신일 : [ 교직발전기획과 ] 교원자격증은교직과정이개설된학과즉우리부로부터교직과정설치승인을받은대학또는대학원에서가정교육, 조리및관련되는학부를전공하고소정의교직과정을이수시자격증발급이가능합니다. 조리자격증으로교직과정이개설된대학현황은우리부홈페이지 ( > 정보마당 > 정보자료실 > 학교정책국 > 교원양성기관 으로검색 > 2009년교원양성기관현황 > 교직과정 ( 국공립 ), 교직과정 ( 사립 ) 에서확인하실수있습니다. 중등교사자격취득에대한질의질의 대학에서전산학을전공하여졸업한자가교사자격취득을목적으로 00대학교교육대학원미용교육학과에입학함과동시에 00디지털대학교미용학과에편입하여교사자격취득에필수적인전공과목을이수하면 00대학교교육대학원에서이를인정하여미용중등교사자격취득을허락할수있는가? 회신회신일 : [ 교직발전기획과 ] 교육대학원입학시입학전학점인정을받으려면교원자격검정령에의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에의한일반 전문 특수대학원졸업, 학점은행제 를통한전문학사학위또는학사학위취득, 독학에의한학위취득시험 을통한학사학위취득, 평생교육법 에의한원격대학 사내대학졸업도가능합니다. 해당교육대학원에반드시입학전에미용중등교사자격취득을위한학점인정이가능한지를반드시확인하여주시기바랍니다. 350 교육과학기술부

371 교원자격등각종자격취득 중등학교 2급정교사자격증발급질의 학부에서철학과중등학교 2급정교사자격증을취득하고기간제교사를 4년간해왔습니다. 이후방송통신대학교일본어과를졸업하고일본어과중등학교 2급정교사자격증을취득하기위해교육대학원일본어교육과에진학했습니다. 저와같은경우일본어과 2급정교사자격증을받기위해서는교직과목중교직이론영역 14학점은면제아닌가요? 교과교육영역 4학점만이수하면되지않나요? 제가알기로동종교원자격증소지자는교직이론영역 14학점은면제인것으로알고있는데요. 회신회신일 : [ 교직발전기획과 ] 교원자격검정령에의한무시험검정시이미 2급이상의교사자격증을소지한자가대학 ( 교육대학원포함 ) 에서교사자격증을취득하고자하는경우취득할교사자격종별에상관없이교육실습을면제하도록하였으며 이외의구체적인적용기준및방법등은대학에서자율적으로결정하도록하였음을알려드립니다. 직업상담사과정에대하여질의 자격증을따려고찾던중 `직업상담사 `를보게되었는데 2010년부터는실업계고등학교에필요하다고하던데사실인가요? 회신회신일 : [ 교직발전기획과 ] 직업상담사 자격은우리부에서현재실시하고있는전문상담교사와는별도로이루어지고있습니다. 또한전문상담교사의경우초 중등교육법제21조에의한자격기준에의해교원양성기관을통하여소정의전공과교직을이수한후자격증을발급받고공개채용을통해선발하는제도이며 직업상담사 자격은노동부에의한순수민간자격제도인것으로알고있으며소관법령이 질의 회신사례집 351

372 과학기술및고등교육분야 다른자격제도이므로 2010년이후의유망직종군으로속할지에대한사항을정확히말씀드리기어렵습니다. 또한, 초 중등교육법에의해부여된자격인 전문상담교사 는매년교원임용시채용하여각급학교등이시 도의교원의정원의범위내에서배치되고있음을알려드립니다. 실기교사자격취득요건질의 언어치료사입니다. 특수교육법이개정되어치료교사가없어진것으로압니다. 그래서언어치료사나물리치료사등일반치료사들이학교에서치료를할수있게된다고들었는데사실입니까? 그리고실기교사 ( 치료교육 ) 자격이있는데이것으로는임용을칠수없는지, 학교에서근무할수없는지궁금합니다. 회신회신일 : [ 교직발전기획과 ]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관련 < 별표2> 실기교사자격기준을보면 1. 전문대학 ( 전문대학에준하는각종학교를포함한다. 이하이난에서는같다 ) 졸업자로서재학중대통령령으로정하는실과계의기능을이수한자, 또는고등기술학교의전공과를졸업한자 2. 대학 ( 대학에준하는각종학교를포함한다 ) 전문대학졸업자로서재학중예능, 체육기타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능을이수한자 3. 실업계고등학교또는 3년제고등기술학교의졸업자로서실기교사의자격검정에합격한자 4. 실업과, 예능과또는보건과에관한지식과기능을가진자로서실기교사의자격검정에합격한자 따라서실기교사자격증으로무시험검정에응시할수있으며, 구체적인사항은시도교육청의임용공고를확인하시기바랍니다. 질의 철학과교직이수 철학과를교직부전공해서 2010 년에졸업하면서한문정교사 2 급교원자격증과철학과부전공교 352 교육과학기술부

373 교원자격등각종자격취득 직이수가나옵니다. 철학과를교직이수하면도덕, 윤리과목으로임용선발고사를볼수있다고하던데, 학교마다다를수도있다고합니다. 저희학교에서철학과교직이수를해도가능한가요? 아니면철학과목만시험볼수있는건가요? 회신회신일 : [ 교직발전기획과 ]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1조의 3에의해공개전형에응시할수있는자는채용예정직에해당하는교사자격증을취득하여야합니다. 또한철학과를교직이수하면도덕, 윤리과목으로임용선발시험을볼수있다는말씀은임용권자인해당교육청에서결정할사항으로사료됩니다. 학교에서철학과교직이수를할경우해당표시과목부여여부를먼저확인하시기바라며, 연계전공이설치된학과일경우에는도덕, 윤리로의표시과목을부여받을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좀더자세한사항은해당학교의교원양성위원회의규칙을살펴보시기바랍니다. 치료실기교사자격증취득문의질의 특수학교임용시험에대해관심을갖고있습니다. 저희학교는전문대로, 현재졸업후자격증만을취득하게되어있는데, 학교에서치료실기교사자격증을부여한다면특수교사임용에지원할수있는지알고싶고치료실기교사자격증은어떻게취득할수있나요? 회신회신일 : [ 교직발전기획과 ] 2008학년도입학자부터새로제정된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 ' 에서치료교육조항이삭제됨에따라치료교육실기교사자격취득이불가합니다. 참고로실기교사무시험검정대상은초ㆍ중등교육법제21조제2항관련 [ 별표2] 의교사자격기준중실기교사자격기준제1호, 제2호및제3호대상자로 -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고시한대학ㆍ전문대학및전문대학에준하는각종학교ㆍ고등기술학교의실기교사관련학과졸업자 -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부터표시과목결정승인을받은학과 ( 전공 ) 의졸업자로자격검정은각대학의장이실시하도록하고있습니다. 질의 회신사례집 353

374 과학기술및고등교육분야 치료실기교사자격증취득방법문의질의 05학번물리치료과학생입니다. 작년에졸업해야하는데졸업못하고, 1학기재등록해서학교다니고있습니다. 치료실기교사가 2008년에폐지된것으로아는데, 2008년이전에치료실기교사에필요한과목이수학점을모두이수한상태입니다. 올해 2009년가을학기에졸업때, 치료실기교사자격증을꼭취득하고싶은데어떻게해야하나요? 회신회신일 : [ 교직발전기획과 ] 치료실기교사자격증취득에대하여 2008년부터폐지되었으나, 07년도입학자를포함하여현재재학중인학생에대해서는교직과정이수인정, 임용시특수학교 ( 중등 ) 교사로응시기회가부여됩니다. 2008년도입학자부터치료교육교직과정혹은실기교사 ( 치료교육 ) 과정이폐지되었으며, 치료실기교사자격증취득은반드시졸업전에선행되어져야만가능합니다. 치료실기교사관련질문질의 제가 2007년 2월에치료실기교사자격증을받았는데이자격증으로도특수교사임용고시를볼수있다고들었는데사실인가요? 회신회신일 : [ 교직발전기획과 ] 2008학년도입학자부터새로제정된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 ' 에서치료교육조항이삭제됨에따라치료교육관련자격취득이불가합니다. 다만, 실기교사 ( 치료교육 ) 자격소지자는특수학교 ( 중등 ) 임용시험에서표시과목구분없이선발하는시 도교육청이나, 특수학교 ( 중등 ) 재활ㆍ복지를선발하는시 도교육청중에서실기교사자격증소지자에대하여응시자격을부여하는시 도교육청에한하여임용시험에응시가가능함을알려드립니다. 354 교육과학기술부

375 교원자격등각종자격취득 치료실기교사에관해서질의 임용고시를통해서특수교사, 순회치료교사의자격을가지고있던치료실기교사가자격및기타내용의변경이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비현직치료실기교사가지원할수있는기관및업무내용을알고싶습니다. 회신회신일 : [ 교직발전기획과 ] 2007년도에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이개정되면서특수학교에서의치료교육이없어지고관련서비스로변경되었습니다. 이에따라치료교육교사는특수학교에서치료교사로서의역할을할수없게됨에따라치료교육을재활복지로표시과목을변경하고, 특수학교 ( 중등 ) 의표시과목하나로변경하였습니다. 비현직치료실기교사가지원할수있는기관이나업무등에관해서는국가에서정하지않습니다. 치료특수교사정2급자격유지질의 00대학교재활심리학을전공하고 2005년에졸업하였습니다. 교직이수를통하여치료특수교사자격증을취득하였는데치료특수교육학과가없어지고, 법개정등으로인하여재학생들은자동으로중등특수나초등특수로전환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졸업한지시간이좀지났고, 임용을준비하고있지않지만제가취득한교사자격증이없어지게되는것인지궁금합니다. 회신회신일 : [ 교직발전기획과 ] 치료교육이재활복지로전환되었으나치료교육 = 재활복지로인정되기때문에나중에임용고사를볼경우재활복지에응시할수있습니다만현재로서는재활복지로자격증을전환하여발급받을수없고, 나중에교사로임용된후에전환이가능합니다. 질의 회신사례집 355

376 과학기술및고등교육분야 특수교원자격관련문의질의 국립대학교공대재료공학부를다니며, 특수교육과를복수전공하고있는학생입니다. 일단중등2급기계금속자격증이나오는것은확실하나특수중등 2급직업으로표시되어교원자격을받을수있는지궁금합니다. 직업특수교육과 가아닌특수교육과에서 특수학교 ( 중등 ) 직업교육 교사자격증을취득하고자하는경우에는실업계표시과목관련학과에서전공과목과해당국가기술자격증을취득하는경우해당표시과목대신 직업교육 표시가가능함. 단, 특수학교 ( 중등 ) 실업계표시과목 과 특수학교 ( 중등 ) 직업교육 교사자격증을동시에부여할수없음 여기에서보면실업계표시과목이라는것이중등2급기계금속도포함이되는지궁금하구요. 재료기사자격증을소지하고특수직업으로교원자격을받을수있는지알려주시길바랍니다. 회신회신일 : [ 교직발전기획과 ] 자세한내용에대한확인이어려운관계로우선민원인께서교직과정이수자선발등기본적인무시험검정자격요건을충족한것으로가정하고답변을드리는점양해바랍니다. 복수전공을통해 [ 특수교육 ( 중등 ) 직업교육 ] 교사자격증을취득하려는경우, 귀하의경우에는특수교육전공과목, 교직과목필요학점외에실업계표시과목관련전공과목학점과해당국가기술자격증이필요합니다. 민원인께서질의하신업무편람규정의내용은위의조건을만족할경우 [ 특수교육 ( 중등 ) 직업교육 ] 자격을받는경우동시에 [ 특수교육 ( 중등 ) 기계 금속 ] 자격을부여할수없다는의미입니다. 실업계표시과목의종류는중등학교정교사자격과특수학교 ( 중등 ) 정교사자격이동일하므로, 질의하신기계 금속도포함이됩니다. 자세한분류는 2009년교원자격검정실무편람 269p 이후내용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말씀하신재료기사자격은금속 ( 재료 ) 기사자격을말씀하신것으로보이며, 이럴경우기계 금속표시과목해당국가기술자격증이라사료됩니다. 그러므로민원인께서직업교육자격을위한학점이수등기타사항을만족하신다면, 해당자격의무시험검정합격기준을만족하신것으로보이나, 자세한내용에대한판단은해당학교에서이루어지므로해당학교담당자와상의해보시기바랍니다. 356 교육과학기술부

377 교원자격등각종자격취득 학사편입과임용고사에대해질문질의 학사편입과임용시험에대해역사교육과를졸업하고나면바로내년에심리학과에지원 ( 학사편입으로 ) 할예정입니다. 제가심리학과를다니면서역사교육으로임용고사에지원할수있는건가요? 아니면학사편입과정을다마쳐야만역사교육으로도지원할자격이주어지는건가요? 회신회신일 : [ 교직발전기획과 ] 교육공무원임용령제11조의 3에의해공개전형에응시할수있는자는채용예정직에해당하는교사자격증이취득하여야합니다. 학사편입과는무관하며위법령에해당하는사항이충족되면응시가가능합니다. 학사편입을통한상담교사정교사자격취득문의질의 현재역사교육과에재학중인데요, 제가역사교육과를정상적으로졸업해서정교사 2급자격증을취득할시, 학사편입으로심리학과에입학하면따로교직과정에선발되지못하더라도필요한과목들만이수하면상담교사정교사자격증을취득할수있는건가요? 회신회신일 : [ 교직발전기획과 ] 교원자격검정령 7호기준에의하여교직과정이설치된학과에편입시에는교직과정에선발여부에관계없이자격취득이가능합니다. 우선해당학과의교직과정설치여부를먼저확인하여주시기바랍니다. 화학공학정교사 2급자격증을가지고있는데영문과를전공하고영어과정교사 2급자격증을취득할수있나요? 질의 화학공학정교사 2급자격증을가지고있습니다. 지금방송통신대학교에서영문과 3학년편입하여수업을듣고있는데, 질의 회신사례집 357

378 과학기술및고등교육분야 1. 영문과를전공하고영어과정교사 2급자격증을취득할수있나요? 2. 영문과를전공하는걸로부족하다면, 이미이전대학에서취득한교직이수과목에영어과교직에필요한영문과과목더추가하여다른사이버대학등을통해필요한학점만을이수하면영어과정교사 2급자격증을취득할수있나요? 추가과목이수로취득이가능하다면어떤과목을이수해야하고어느대학에서이과목이개설되어있나요? 3. 만약에위의두가지방법이안된다면어떤방법으로영어과정교사 2급자격을취득할수있는지방법을알려주세요. 4. 이전에교직을이수하면서들은수업은새로이영어과정교사 2급자격증을취득하는데어떤도움이되나요? 회신회신일 : [ 교직발전기획과 ] 영어교사자격증취득의경우현재교원자격증을취득하려면교원양성기관으로지정되어운영되고있는학과또는학교에진학하여전공및교직학점을이수하여야합니다. 한국방송통신대학의경우교원양성기관으로지정되어있지않아교원자격증을취득할수없습니다. 영어과정교사 2급자격취득을위해서는초 중등교육법제21조 2항관련별표 2의 7호규정에의해귀하의경우이미화학정교사자격증이있으므로교직과정이있는학과에신입학또는편입학하여소정의학점을이수하고졸업하면영어교원자격증을발급받을수있습니다. 이전의교직을이수하여취득한학점은교직이론및학교현장실습면제를받을수있습니다. 유아교육법제22조 2항관련별표 2에관한문의질의 유아교육법제 22조 2항관련별표 2" 에 2. 유치원 2급정교사자격증을가지고교육대학원또는교육부장관이지정하는대학원의교육과에서유치원교육과정을전공하여석사학위를받은자로서 1년이라는자격기준이나와있는데 교육부장관이지정하는대학원 " 이라함은구체적으로어디인가요? 교육부장관이지정하는대학원 " 이라는것을정의하거나예로들어명시한문구나문서는없는지요? 358 교육과학기술부

379 교원자격등각종자격취득 회신회신일 : [ 교직발전기획과 ]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지정하는대학원은서울대학교대학원, 한국교원대학교대학원입니다. 관련내용은 2009학년도교원자격검정실무편람 93페이지에기재되어있습니다. * 교과부홈페이지 ( > 정보마당 > 정보자료실 > 학교정책국 > 실무편람 으로검색 > 2009년도교원자격검정실무편람첨부물 치료교사관련질의 치료특수가 2012년이후에과목이없어지는상황입니다. 현재 2009년부터자격전환 ( 초 중등특수자격증 ) 을위한연수가열리는데실기교사는배재되어있는상태입니다. 저는현재유아교사자격증을가지고교육대학원을다니고있어졸업 (2010년 ) 을하면유아특수정교사자격증을취득하게됩니다. 자신이임용된과목과같은과목에대해상위자격증을취득할경우상위자격증을인정한다는법안을봤는데요. 치료특수교사의경우유아, 초등, 중등특수의구분이없어모든학생을담당할수있습니다. 치료특수교사라는직위가사라지고유아, 초등, 중등특수로의전향이이루어지는시점에서제가유아특수정교사자격증을취득하면치료실기교사의상위자격증으로인정이되어야하지않을까요? 치료교사임용요건에특수교사 + 치료사자격증이있으면되는데저는언어치료사자격증을소지하고있습니다. 회신회신일 : [ 교직발전기획과 ] 치료교육현직교사의자격전환은 초중등교육법 제21조교원의자격 ' 등관련법령에따라 1급및 2급정교사와실기교사의절차를달리하고있습니다. 특수학교중등교사로의자격전환은부전공연수로하여야하는데 교원자격검정령시행규칙 제4조에따르면대상은특수학교중등자격현직교사를대상으로하고있고, 교원자격의취득을위한보수교육에관한규칙 에따르면자격전환을위한보수교육은정교사자격취득을위한것으로규정되어있으며, 또한 교원자격검정령시행규칙 제2조에따른실기교사자격증표시과목은다른자격증과표시과목체계가다릅니다. 자격전환은정교사자격소지자에한하며상위자격취득은동일한자격증의상위자격이어야합니다. 향후실기교사에서정교사로승급이되었을때, 유아특수교사자격을취득하셨다면자격전환연수나교육을받지않고전직발령을받을수있습니다. 질의 회신사례집 359

380 과학기술및고등교육분야 치료교사자격전환에관한질문질의 교육청의기간제순회치료교사로근무하고있습니다. 자격전환연수는정규직을대상으로만받을수있는건가요? 아니면지금치료교사자격증을가지고기간제로일하고있는교사들도받을수있는건가요? 치료교사자격증을다시발급받으면서중등특수 ( 재활과복지 ) 로과목을변경할수는없는건가요? 회신회신일 : [ 교직발전기획과 ] 치료교육교사대상자격전환연수는정규교사를대상으로시행합니다. 기존의치료교육자격증을소지한경우에는 교원자격검정령시행규칙 부칙 ( 제916호, ) 에따라별도의자격증변경없이재활복지자격증을소지한것으로간주처리합니다. 치료교육교사 ( 재활과복지 ) 연수관련및대학원문의질의 09년특수교육대학원에진학을하게될시수료후 2014년도치료교육교사 ( 실기교사 ) 를대상으로하는 2014년특수교사자격연수를대신해들은것으로인정이될수있는지, 관련전공으로 1호봉의가산을받을수있는지도궁금합니다. 대학원규정에특수학교준교사로써대학원에진학시 2급정교사를발급하는것으로알고있는데특수학교 ( 재활과복지 ) 의자격을가지고서 2014년의연수를받지않아도전환하여 2급정교사 ( 재활과복지 ) 를받을수있는지궁금합니다. 회신회신일 : [ 교직발전기획과 ] 현재재활복지정교사의자격전환연수추진에서특수학교유치원, 초등또는중등의타교과정교사자격증을추가로소지한경우자격전환연수를면제할수있도록하고있으므로선생님께서자격전환연수를받을당시에도같은사안이적용될것으로사료됩니다. 대학원자격취득관련은대학원별차이가있으므로해당대학원에직접문의하시기바랍니다. 360 교육과학기술부

381 고등교육기관교직원

382 고등교육기관교직원 공휴일출장시시간외수당병급가능여부문의질의 국립대학교에근무하는일반직공무원으로공휴일에공무 ( 학생지도업무 ) 로인하여 4 시간이상의출장을가게된경우, 휴일근무에대한초과근무명령을사전에득하였다면출장여비와함께시간외수당지급이가능한지궁금합니다. 회신회신일 : [ 운영지원과 ] 출장시에는원칙적으로초과근무수당을지급하지않습니다. 다만, 출장의목적상필연적으로시간외근무의발생이예상되는자로서근무명령에따라출장중또는출장후복무규정상의근무시간외에근무를한자에게실제초과근무한시간에대하여명백히인정할수있는객관적인증빙자료가있는경우에한하여지급이가능합니다. 국립대정원내조교신분추가질의질의 국립대정원내조교가중등임용고사를합격하여교사가되었을경우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2에의한경력인정률은다음중어디에해당합니까? 1. 제1류제3호 (10할) 국가공무원또는지방공무원 ( 기능직공무원및고용직공무원을제외한다 ) 으로근무한경력. 2. 제2류 (8할) 국가기관또는지방자치단체에근무한자로서제1류제 3호에해당하지아니하는경력 ( 국가기관또는지방자치단체의기관에서상근으로근무하는 1기능직공무원, 2고용직공무원, 3 잡급직원규정 및 지방잡급직원규정 에의한임시직, 촉탁, 잡급등 ) 만약 1에해당한다면 10할적용이타당한데연구조교가아니라는이유로 8할산정하는이유는무엇입니까? 만약 2에해당한다면국립대정원내조교는제2류 1,2,3 에속하는공무원중어디에해당합니까? 회신회신일 : [ 교직발전기획과 ] 별표 22 의제 1 류와제 2 류를적용하는차이를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에서조교의경력 질의 회신사례집 363

383 과학기술및고등교육분야 중연구경력과행정경력을구분하여경력환산율을달리책정한이유는업무의연관성에서기인하고있습니다. 즉연구경력은선생님이담당해야할업무와관련성이높고, 행정업무는관련성이그에비하여적기때문입니다. 또한연구경력이냐, 행정경력이냐의판단은해당대학의장이인사발령장을근거로합니다. 만약행정업무가아니라연구성격이더강하다할지라도이를입증할경력증명서가없다면행정의객관성이저하되고행정질서가무너집니다. 따라서선생님이연구조교라는사항은해당대학의경력증명서에의해서만인정받을수있습니다. 겸임채용조건질의 미용전문학원에서근무중이고대학에서도강의를하고있습니다. 대학에서겸임교수공고가나서지원을했는데미용학원강사는겸임교수자격이미달인지답변을듣고싶습니다. 겸임교수의자격요건이무엇인지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회신회신일 : [ 대학지원과 ] 관련규정고등교육법제17 조및고등교육법시행령제7조제1호대학설립ㆍ운영규정제6조제4항및대학설립ㆍ운영규정시행규칙제9조 대상자다음기준을모두충족하는자 - 교수자격기준등에관한규정에의한교원의자격기준을충족하는자 - 대학에서의교수및연구내용이본직기관의직무내용과유사한자 - 본직기관에서정규직원으로상시 ( 유사경력 3년이상 ) 근무하고있는현직자 ( 단, 전일근무를하는겸임교원은본직기관의휴직자도포함가능 ) - 근무기간을 1년이상으로정하여계약된자 - 담당과목이겸임교원제도도입취지에따라순수학술이론과목이아닌실무ㆍ실험ㆍ실기등산업체등의현장실무경험을필요로하는교과목을담당하기위하여임용된자 위조건중한가지라도충족되지않는자는기타비전임교원으로분류 인정제외자 364 교육과학기술부

384 고등교육기관교직원 강의를담당하지않는자본직기관의직무내용과담당과목이부합되지아니한자 ( 순수학술이론을강의하는자 ) 본직기관의비상근근무자타대학소속전임교원ㆍ전임연구원 교원, 학원강사등겸임교원제도도입취지에부합되지않는다고판단되는자는 2005년부터겸임교원으로불인정예정하였으나, 2005년 2월우리부에서는아래의공문을통보하였음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1. 관련 : 고등교육정책과 -553( ) 2. 우리부에서는산학협력제고와대학교육의현장적합성제고등겸임교원제도 도입취지와는다르게교원확보율을높이기위한수단으로악용되는사례를방지하기위하여위관련호에의거 2005년도부터 교원ㆍ학원강사등겸임교원제도도입취지에부합되지않는다고판단되는자는불인정예정 이라고예고한바있으나, 이는유치원ㆍ초ㆍ중ㆍ고교원등이대학에서겸임교원으로활동할수있는기회를일률적으로제한하는결과가되어, 다음과같이수정하여알려드리니착오없으시기바랍니다. 겸임교원제도도입취지에따라순수학술이론이아닌실무ㆍ실험ㆍ실기등산업체및교육현장등의실무경험을필요로하는교과목을담당하는경우위관련호의겸임교원자격기준을충족하는범위내에서대학이교과운영상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자율적으로운영할수있음 아울러겸임교원제도를교원확보율제고를위한수단으로이용되는사례를방지하기위하여향후겸임교원운영실태를조사하여동제도의도입취지에어긋나게운영하는대학에대하여는행ㆍ재정제재를할예정이오니운영에차질이없도록하시기바랍니다. 따라서겸임교원제도도입취지에따라순수학문이론이아닌실기 실험 실기등산업체및교육현장등의실무경험을필요로하는교과목을담당하는경우위관련호의겸임교원자격기준을충족하는범위내에서대학이교과운영상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자율적으로운영할수있습니다. 겸직가능여부질의질의 국립대교수로서임용전공인노무사로활동해왔고, 현재에도복지사협회등의봉사활동을하고있습니다. 교수직에전념하면서사회에대한봉사의일환으로무보수비영리로공 질의 회신사례집 365

385 과학기술및고등교육분야 익목적의노무사업무를할수있는지여부를질의합니다. 간혹부당해고된사회복지사들 의권익보호를위해노동위원회에구제신청을제기할경우제가변론을하기위해서는 공인노무사직무개시 " 를하여야합니다. 회신회신일 : [ 대학지원과 ] 공무원이직무에전념할수있도록하기위해공무이외의다른직무에종사하는것을규제하고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제64조제1항은공무원이재직중영리를목적으로하는업무에는소속기관장의허가여부에관계없이종사할수없고, 영리업무의금지대상이되지않는다른직무 ( 공무는아님 ) 에종사하고자할때에는소속기관장의허가를받도록규제하고있습니다. 또한겸직허가의대상이되는직무에는크게 2가지가있습니다. 첫째는국가공무원법복무규정제25조에서금지대상영리업무를제외한영리업무 둘째는비영리업무, 물론이경우도행위의지속성이있어야함 따라서구체적인경우에어떤행위가금지되는영리행위인지또는겸직허가를받아야하는지 여부는당해공무원이소속하고있는기관의장이당해공무원이하고자하는행위의내용과성격, 담당공무원이하고있는공무의내용과성격, 그리고영리행위업무금지제도의취지를종합적으로고려하여결정할사항입니다. 고등교육법제14조제2항관련질의질의 고등교육법제14조 ( 교직원의구분 ) 발췌 2학교에두는교원은총장및학장외에교수, 부교수, 조교수및전임강사로구분한다. 질의 ) 위 2항의경우총장및학장이교원인지아닌지여부? 회신회신일 : [ 대학지원과 ] 고등교육법제14조 ( 교직원의구분 ) 에의한교직원은교원과학교운영에필요한행정직원을말합니다. 따라서문의하신총장및학장은교원에해당됩니다. 교직원의구분 366 교육과학기술부

386 고등교육기관교직원 - 교원 : 총장및학장,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 행정직원 : 직원및조교 사단법인직원 : 이사장 과거교육법상대학조교경력은현재교원경력에산정이되는지? 질의 대학조교의신분에관하여과거교육법상에는대학의조교가교원에포함되었습니다. 그러나교육법이폐지된후현행고등교육법에따르면대학조교는교원이아닙니다. 그렇다면정규교원경력 5년이상인자라고하였을때에과거교육법상의조교로서교원의신분이 2년인정되었고, 그후사립학교교사로 4년근무한사람의현재정규교원경력은 4년이되는것인지요? 혹은과거교육법의적용당시에조교로서 2년근무한것이교원으로인정되어정규교원경력은 6년이되는것인지요? 회신회신일 : [ 대학지원과 ] 고등교육법상의교수와조교는엄연히다른의미를두고있기때문에자격면에서정규교원경력 5년이상인자를말하는것은고등교육법상의교수를의미하는것으로판단되어과거교육법상의조교 2년은경력으로인정되지않을것으로봅니다. 한마디로정규교원경력 5년이상인자를요구하는사업주의의도가조교는아닐것으로판단됩니다. 교수승진자에대한계약임용이가능한지? 질의 이번에개정된교육공무원임용령제5조의 2 제1항제1호 가 ' 항에 교수 : 법제47조에따른정년까지의기간으로하되, 본인이원하는경우또는교수로최초임용되는경우 ( 해당대학의부교수가교수로임용되는경우는제외한다 ) 에는계약으로정하는기간으로할수있다 " 라고되어있습니다. 사립학교법제53조의 2 제3항에 대학교육기관의교원은정관이정하는바에따라근무기간 급여 근무조건, 업적및성과약정등계약조건을정하여임용할수있다. 이경우근무기간에관하여는국 공립대학의교원에게적용되는관련규정을준용한다 " 라고되어있습니다. 질의 회신사례집 367

387 과학기술및고등교육분야 사립대학교에서교육공무원임용령제5조의 2 제1항제1호를그대로적용하지않고, 정관및인사규정에부교수에서교수로승진되는교원에대하여 정년또는계약으로정하는기간 ( 본인이원하는경우 " 라는문구삭제 )" 으로명시하여교수로승진시키는교원에대하여임용권자가교수로승진되는교원에게본인의의사와상관없이정년또는소정의계약기간을정하여교수로승진임용할수있습니까? 다시말씀드리면부교수에서교수로승진은시키는과정에서본인이원하는경우가아니라도임용권자가정년또는계약기간을정하여교수로승진임용할수있습니까? 아니면임용권자가부교수에서교수로승진시킬경우에는정년을보장하여교수로승진시키거나반드시본인의동의를받는경우에만계약기간을정하여교수로승진임용이가능한것입니까? 회신회신일 : [ 대학지원과 ] 사립학교법제53조의 2에의하면근무기간에관하여는국 공립대학의교원에게적용되는관련규정을준용한다고규정되어있습니다. 교육공무원의근무기간은교육공무원임용령에교수 : 법제47조에따른정년까지의기간으로하되, 본인이원하는경우또는교수로최초임용되는경우 ( 해당대학의부교수가교수로임용되는경우는제외한다 ) 에는계약으로정하는기간으로할수있다고규정되어있으므로사립학교라할지라도근무기간은교육공무원법및임용령을준용하여야합니다. 교수호봉산정관련문의질의 국립대학조교수로호봉산정을할때 00전자의책임연구원으로있었던경력을 40% 만인정해주고있습니다. 공무원보수규정별표 22에보면 대학 ( 대학원을포함한다 ) 기타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인정하는연구기관에서연구에종사한경력 " 은 100% 인정하게되어있는데, 제가삼성전자에서일한경력이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인정하는연구기관에서연구에종사한경력에포함되는것인지알려주시기바랍니다. 회신회신일 : [ 대학지원과 ] 대학교원으로임용되어초임호봉을결정할때공무원보수규정별표 22 비고 1 제 1 호에해당 368 교육과학기술부

388 고등교육기관교직원 하지아니하는자라도전력이채용될직종과상통하는직인경우에는 10할까지의율을적용할수있으며, 이때전력이채용될직종과의상통성여부는호봉획정권자인임용권자가관련학문전문가로구성한인사자문위원회의의견즉, 전력 ( 재직업무확인서를포함한전력조회 ) 이대학 대학원의전공학과, 학위및연구논문, 채용후담당할과목과상통하는지의견을물어결정할사항입니다. 교수, 조교의연가보상비, 시간외수당에대하여문의질의 국립대학인경우교수와조교는공무원에속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통상공무원은연가보상비와시간외수당이지급되는데교수와조교는어떻게되는지알고싶습니다. 회신회신일 : [ 대학지원과 ] 질의하신국립대교수및조교의연가보상비등과관련하여, 공무원의연가보상비및시간외수당의지급방법에대하여는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 대통령령 ) 및공무원수당등의업무처리지침 ( 행정안전부예규 ) 에의하며, 교육공무원이라하여별도정하고있지아니합니다. 동수당은예산범위내에서지급하되방학이있는교육기관에근무하는교육공무원의경우연가보상비를지급하지아니하며, 정규근무일을기준으로월간출근근무일수가 15일이상인자에대하여는별도의초과근무명령이나승인없이월 10시간분의시간외근무수당을정액으로지급하고, 출근근무일수가 15일미만일경우에는 15일에미달하는매 1일마다 15분의 1에해당하는금액을감액하여지급토록정하고있습니다. 교수의겸직문의질의 의사가아닌사립대학교의현직전임교수로써총장직에있는자혹은현직전임교수가그대학교에서운영하지않는일반노인복지병원혹은기타병원의이사혹은이사장의직무를겸할수있는지요? 회신회신일 : [ 대학지원과 ] 사립학교의경우사립학교법제 55 조에의거국공립교원의복무에관한규정을준용하도록 질의 회신사례집 369

389 과학기술및고등교육분야 하고있으며,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의하면 1공무원이제25조의영리업무에해당되지아니하는다른직무를겸직하고자할때에는소속기관의장의사전허가를받아야한다고규정되어있습니다. 대학교원의겸직허가와관련하여, 교육공무원의경우원칙적으로영리업무의겸직은금하고있으나, 교육공무원법제19조의 2에대학교원의경우학생의교육 지도와학문의연구에지장이없는범위안에서소속학교의장의허가를받아상업 공업 금융업그밖에영리를목적으로하는사기업체의사외이사겸직을할수있도록하고있습니다. 따라서겸직이가능한지여부에대해서는해당학교인사권자가판단해야할사항임을알려드립니다. 교수자격유지 ( 신분 ) 와총장자격과학사학위없는자가외국에서받은박사학위인정여부질의 사립대학에서교수임용이되어강의를하다가임기가만료되었습니다. 논문, 연구실적등일정한승급과정을거쳐재임용을받아야하나이사회정족수문제등정상적이사회개최가되지않아재임용을못받은상태입니다. 이때당사자의신분이어떻게되는지요? 총장자격은어떻게되는지요? 국내에서학사학위가없는자가외국에서박사학위를받았다면그학위의인정여부는어떻게봐야하는것인가요? 회신회신일 : [ 대학지원과 ] 사립학교법제53조의 2에따르면 4제3항의규정에의하여임용된교원의임면권자는당해교원의임용기간이만료되는때에는임용기간만료일 4월전까지임용기간이만료된다는사실과재임용심의를신청할수있음을당해교원에게통지 ( 문서에의한통지를말한다이하이조에서같다 ) 하여야한다. < 개정 > 5 제4항의규정에의하여통지를받은교원이재임용을받고자하는경우에는통지를받은날부터 15일이내에재임용심의를임면권자에게신청하여야한다. < 신설 > 6 제5항의규정에의한재임용심의를신청받은임면권자는제53 조의 3의규정에의한교원인사위원회의재임용심의를거쳐당해교원에대한재임용여부를결정하고그사실을임용기간만료일 2월전까지당해교원에게통지하여야한다. 이경우당해교원을재임용하지아니하기로결정한때에는재임용하지아니하겠다는의사와재임용거부사유를명시하여 370 교육과학기술부

390 고등교육기관교직원 통지하여야한다. 고등교육법및사립학교법등에서총장의자격을명시한사항은없으며, 사립학교법제53 조에의거각급학교의장은당해학교를설치 경영하는학교법인또는사립학교경영자가임명하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 따라서질의하신사항은임명권자가판단할사항입니다. 교수채용정보사이트문의질의 2007년도초반에교수를채용하려는대학과교수임용희망자를 on-line 으로연계하는교수채용정보사이트를구축한다는보도를접한적이있는데현재그러한사이트가구축되어있는주소알려주시기바랍니다. 회신회신일 : [ 대학지원과 ] 공정하고신뢰성있는정보제공을통해대학의전문인력을채용할수있는교원초빙정보 센터 ( ) 가구축되었습니다. 교원승진임용최소경력년수적용질의질의 부교수로임용되어현재까지 5년 7개월여를근무하고있는교원으로서교수승진을앞두고있습니다. 참고로저희대학교원인사규정 제9조 ( 승진임용 ) 에는 부교수에서교수가되는데필요한최소경력년수를 6년 으로규정하고있으며동규정 제6조 ( 임용시기 ) 에는 교원의승진임용은매년 3월 1일기준으로심의를거쳐행한다 라고명시되어있습니다. ( 타대학의경우, 3월 1일, 9월 1일두차례승진임용을하는경우가있으나저희대학은한차례만승진임용을하게되어있는상황입니다.) 2008년도업적평가에서 2009년 2월 28일까지 5년 11개월을근무하는셈이므로 2009년도정기승진대상자가아니므로승진심사조차받을수없다는해석을하고있는데이와같은규정해석및적용이타당한것인지를여쭤봅니다. 경력년수에서 1개월이부족한것때문에 2009년말에업적평가를받고 2010년 3월 1일부로승진이된다면자격요건을갖추고도 11개월이나늦게승진되는점이부당하다는생각이듭니다. 질의 회신사례집 371

391 과학기술및고등교육분야 2008 년에승진심사를받고 6 년의경력년수가채워지는 2009 년 4 월 1 일부로승진하는식 의행정처리는불가능한것일까요? 회신회신일 : [ 대학지원과 ] 승진의시기는각대학에서자율적으로정하는사항입니다. 또한승진소요연수의인정여부는승진일시 (3.1일) 로정하고있다면, 3.1일현재승진에소요되는근무년수를충족하여야합니다. 따라서 3.1일현재 1개월을모자란다면승진대상자명부에올릴수없습니다. 다만정관또는승진에관한규정을개정하여매년 3.1 또는 9.1일로개정하면 9.1일에는승진심사대상에포함될수있습니다. 그렇다할지라도 3.1일승진대상자명단에 1개월이모자란자를포함하여실시할수는없을것으로판단됩니다. 교원승진규정에관해질의질의 사립대학에재직중인조교수로이번에조교수에서부교수로승진대상자였으나탈락되어었습니다. 승진심사시연구, 교육, 봉사등의업적평가는통과되었으나 2009년신입생모집실적이전혀없어부교수승진에서누락되었습니다. 이경우, 신입생모집실적이없다고하여승진누락이가능한지요? 이렇게승진규정을학교에서자율적으로정할수있는지궁금합니다. 회신회신일 : [ 대학지원과 ] 대학교수의승진은대학의정관에따라정할사항입니다. 법률이나지침으로대학교수의승 진을규정한바가없으므로, 대학에서정관이나, 대학인사관련규정으로정할사항입니다. 교원의임용기간과휴직기간에관한사항문의질의 대학의교원을임용함에있어서는사립학교법제53조의 2 제3항및교육공무원임용령제5 조의 2 제1항에따라직명별로근무기간을정하여임용하고, 사립학교법에서제54조제1항의규정에따라그임면사항을관할청에보고토록하고있는바본대학에서는정관으로 372 교육과학기술부

392 고등교육기관교직원 교원의직명별임용기간을각각 2년, 4년, 6년, 정년등으로규정하고임용사항을행정권한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 대통령령 15864호 ) 제44조 6항에따라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보고하고있습니다. 이에아래와같이교원의휴직기간을임용기간에포함하는것이맞는지에대한문의드립니다. 1. 휴직기간은임용기간에포함하지않는것으로보고임용기간이당연히휴직기간만큼늘어난것으로보아야한다. 2. 교원의임용기간은휴직기간을포함하는것으로보아야한다. ex) 까지 4년간조교수로승진임용된교원이 2002 년 1년간휴직했을경우임용기간만료일과재임용시기는? 1번 년 2월임용기간만료 년 3월 1일부재임용심사 2번 년 2월임용기간만료 년 3월 1일부재임용심사 회신회신일 : [ 대학지원과 ] 사립학교법제53조의 2 제3항에의하면근무기간은국공립대학교원에게적용되는관련규정을준용하도록하고있으며, 교육공무원임용령제5조의 3에의하면아래와같이규정되어있음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1 제5조의 2의규정에의한임용기간은제5조의규정에의한임용일을기준으로하여계산하되, 재임중에승진ㆍ전직또는강임된경우에는그때부터다시그기간을계산한다. 2 제5조의 2의규정에의한임용기간이학기도중에만료되는경우에는그기간이만료되는날이속하는학기의말일을임용기간의만료일로본다. 3 공무로국외파견또는국외출장중인자의그파견또는출장기간중에제5조의 2의규정에의한임용기간이만료되는때에는그파견또는출장잔여기간까지를임용기간으로본다. 다만, 그잔여기간은 2년을초과할수없다. 4 법제44 조제1항제2호ㆍ제 4호내지제9호또는법제44 조제2항및제3항의규정에의한휴직기간은제5조의 2의규정에의한임용기간에산입하지아니한다.( 여기서법이란교육공무원법입니다 ). 교원확보율산정시겸초빙인정인원문의 질의 회신사례집 373

393 과학기술및고등교육분야 질의 겸임, 초빙교원의인정인원관련문의입니다. 1. 전임교원이교원법정정원을넘는경우계열교원법정정원이 13명으로현재전임교원 15명, 겸초빙교원환산인원 3명있을경우겸초빙인정인원은법정정원 (13명 ) 의 20% 인 2명으로계산되어총확보교원이 17명인지, 전임교원이 15명으로법정정원인 13명을이미초과하여겸초빙인정인원은산정이되지않는지궁금합니다. 2. 전임교원 + 겸초빙인정인원 : 교원법정정원인경우계열교원법정정원이 19명으로현재전임교원이 17명, 겸초빙교원환산인원이 3명일경우겸초빙인정인원은법정정원 (19명 ) 의 20% 인 3명으로계산되어총확보교원은 20명인지, 전임교원 17명과겸초빙인정인원 3명의합이법정정원 (19명 ) 을넘으므로 19명으로만인정되는지궁금합니다. 회신회신일 : [ 대학지원과 ] 대학설립운영규정에서규정한것은최소한의교원을확보하여야한다는의미입니다. 따라서최소한의규정즉 100% 를충족하였으므로그이상은산정하지않는것이아니라최소의기준이므로 100% 를넘어도산정됩니다. 따라서어떤대학은교원확보율이 % 를충족한대학이있습니다. 교육경력에대한유권해석질의 A는한대학에서 4년간겸임교수를하였고, 겸임교수로재직중인동안매학기 12시간씩의강의를하였습니다. 겸임교수로재직하였다는것은고등교육법에서규정하고있는겸임교수의법적자격요건을갖춘사람이겠지요. 이경우에 A는 4년간의교육경력이있다 ' 고할수있는지, 아니면 4년동안실제로강의한시간을계산하여그시간만큼의교육경력이있다고해야하는지에관한견해를밝혀주시기바랍니다. 회신회신일 : [ 대학지원과 ] 대학및전문대학교원의연구실적환산율에의하면 374 교육과학기술부

394 고등교육기관교직원 1) 학력인정을받지못한전문대학이상의각종학교근무경력 2) 대학의시간강사, 초빙교원, 겸임교원의교육경력등은 30% 에서 70% 의범위내에서인정합 니다. 따라서동범위내에서수요기관에서판단하여적용합니다. 교육공무원신규임용규정에대해질의 저희대학교의과대학같은경우에는올해 2명의 00대출신이들어왔습니다. 내년봄에 00 대출신을한명더뽑으려고하는데, 이런경우내년말까지계산해서 2/3 기준을적용해야하는지, 아니면내년봄에 00대출신이 3명째가되버리면서 2/3를넘어버리므로아예 3 명째는뽑을수가없는지가궁금합니다. 회신회신일 : [ 대학지원과 ] 교육공무원임용령제4조의3 ( 대학교원의신규채용 ) 에의하면 1 대학교원을신규채용하는경우에는법제11 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특정대학의학사학위소지자가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8조제1항의모집단위별채용인원의 3분의 2를초과하지아니하도록하여야한다. 다만, 신규채용된대학교원이당해대학에서학사학위를취득하였다하더라도그학사학위전공분야가동대학에서채용되어교육ㆍ연구할전공분야와다른경우에는그를동대학에서학사학위를취득한자로계산하지아니한다. < 개정 > 2 제1항의규정은 1년을단위로적용하되, 연간모집인원이 3인미만인경우에는누적모집인원이 3인이상되는연도의말까지를통산하여적용한다. 로규정되어있습니다. 따라서연도말까지를통산하여적용한다고규정되어있으므로연초를기준으로하는것이아니라당해연도말까지기준으로적용합니다. 교육공무원임용령제4조의3 해석의뢰질의 교육공무원임용령에대한제4조의 3( 대학교원의신규채용 ) 제2항에 제1항의규정은 1년을단위로적용하되, 연간모집인원이 3인미만인경우에는누적모집인원이 3인이상되는연도의말까지를통산하여적용한다 " 라고규정되어있는데 질의 회신사례집 375

395 과학기술및고등교육분야 문의 1. 1년의기간은언제부터언제까지인지요? 예를들어 1.1부터, 3.1부터, 채용일로부터등여러가지경우가있습니다. 그리고 1년의기간에대한해석근거가있는지요? 문의 2. 모집인원과제1항의채용인원을같은의미로보아야하는지요? 제1항은채용인원을기준으로, 제2항은모집인원을기준으로규정되어있습니다. 문의 3. 채용된교원이단기간재직후퇴직시통산적용을어떻게해야하는지요? 연간모집인원이 3인미만인경우에는누적모집인원이 3인이상되는연도의말까지를통산하여적용한다." 라고하는데 3인미만인경우로채용된교원중일부가 3인이상되는연도의말이전에퇴직시통산적용을어떻게해야하는지요? 통산적용시퇴직자를모집인원에포함해야하는지, 제외해야하는지요? 회신회신일 : [ 대학지원과 ] 교육공무원임용령 4조의 31대학교원을신규채용하는경우에는법제11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특정대학의학사학위소지자가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8조제1항의모집단위별채용인원의 3분의 2를초과하지아니하도록하여야한다. 다만, 신규채용된대학교원이당해대학에서학사학위를취득하였다하더라도그학사학위전공분야가동대학에서채용되어교육ㆍ연구할전공분야와다른경우에는그를동대학에서학사학위를취득한자로계산하지아니한다고규정하고있습니다. 여기서 1년단위로계산하되, 연도말을기준으로판단하기때문에 3인이상이되는년도말 (12.31) 까지의교원선발인원을가지고판단합니다. 또한모집인원과채용인원은같을수도다를수도있습니다. 이는모집은 3명이지만채용은 2명, 1명, 3명이될수도있기때문이며법에서정하고있는것은채용인원입니다. 질문3의경우문의하신바와같은문제점이있어금년 1월개정안에는법개정이후누적인원으로계산하도록개정중에있습니다. 1월중순경통과예정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인정하는연구기관문의질의 국립대학교원의경력 ( 호봉 ) 산정과관련하여 첫째, 재단법인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인정하는연구기관에속하는지여부를알고싶습니다. 둘째, 00행정연구원에서수석연구원 ( 박사급 ) 으로 10년간재직하였을경우, 호봉산정과관 376 교육과학기술부

396 고등교육기관교직원 련하여경력이어느정도인정되는지알고싶습니다. 회신회신일 : [ 대학지원과 ] 법률에의하여주무관청의허가를받은법인체로써연구기관에서정규연구원으로근무한경력은 10할을인정받을수있습니다. 따라서 00연구원이주무관청의허가를받았다면경력을 10할인정받을수있습니다. 교육대학원소속교수의교육대학원교육학과소속변경혹은겸임가능문의질의 본교의교육대학원에는 1개학과 ( 교육학과 ) 22개전공 ( 각교과전공 ) 으로구성되어있습니다. 보통교수들은학부의과에소속이되는데저같은경우교육대학원에소속이되어있습니다. 이번에교수충원이있어 2명이되었습니다. 문의드릴내용은현재소속이 교육대학원 ' 으로되어있는데 교육대학원교육학과 ' 로소속을변경하거나중복하게되면교과부차원에서문제가될수있는지문의들드리고싶습니다. 이러한문의이유는학교의각종학칙이나예산등의규정이학부 ( 과 ) 를기준으로되어있어대학자체적으로해결하면되는문제인지아니면교육과학기술부에서허가를받아야하는사항인지알고자함입니다. 회신회신일 : [ 대학지원과 ] 교원은학과나학부에소속되는것을원칙으로한다는고등교육법시행령제9조가삭제되어대학이자율적으로운영할수있습니다. 따라서교육대학원소속을교육대학원내의교육학과로변경하는것또한가능합니다. 교직원에대한정확한정의문의질의 교직원에대한정확한정의를알고싶습니다. 제가알고싶은포인트는소위말하는비정규직의조교와시간강사, 겸임교수, 영양사등은교원이아닌지요? 교원이아니면서어떻 질의 회신사례집 377

397 과학기술및고등교육분야 게대학에서정식강사로학생을가르칠수있는지, 그법적규정정말알고싶고그런합법 적인법이있다면이런법을왜바꾸지않고방치하는지도무지알수가없습니다. 회신회신일 : [ 대학지원과 ] 고등교육법제14조에는 1 大學 産業大學 敎育大學및원격대학에는學校의長으로서總長또는學長을두며, 專門大學및技術大學에는學長을둔다. < 개정 > 2 學校에두는敎員은第 1 項의規定에의한總長및學長외에敎授 副敎授 助敎授및專任講師로구분한다. 3 學校에는學校運營에필요한行政職員등職員과助敎를둔다. 4 各種學校에는第 1 項내지第 3 項의規定에준하여필요한敎員, 職員및助敎 ( 이하 敎職員 " 이라한다 ) 를둔다. 또한고등교육법시행령 7조 ( 겸임교원등 ) 학교의장은법제17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각호의구분에따라겸임교원ㆍ명예교수ㆍ시간강사ㆍ초빙교원등을각각임용또는위촉할수있다. < 개정 , > 1. 겸임교원 : 법제16 조의규정에의한자격기준에해당하는자로서관련분야에전문지식이있는자 2. 명예교수 : 교육또는학술상의업적이현저한자로서교육과학기술부령이정하는자 3. 시간강사 : 교육과정의운영상필요한자 4. 초빙교원등 : 법제16 조의규정에의한자격기준에해당하는자. 다만, 특수한교과를교수하게하기위하여초빙교원등을임용하는경우에는그자격기준에해당하지아니하는자를임용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습니다. 국립대정원내조교의신분문의질의 국립대학교정원내조교의신분으로공무원증을발급받고공무원연금법을적용받아공무원연금을납부하고있는조교는공무원입니까? 회신회신일 : [ 대학지원과 ] 국립의각급학교에두는공무원의정원에관한규정 378 교육과학기술부

398 고등교육기관교직원 제 2 조 ( 공무원의정원 ) 1 국립의각급학교에두는공무원의정원은별표와같다. 별표 / 국립의각급학교공무원정원표 ( 제 2 조관련 ) 에해당조교의정원을기술하고있는 바, 국립대조교는공무원을의미합니다. 국립대학계약제전임교원의재계약체결과관련한문제질의 본인이근무하고있는대학의규정에는계약제전임교원의임용기간을전임강사 2년, 조교수 4년, 부교수 5년으로정해놓고있습니다. 전임교원 3명이 2008년에부교수승진을하면서재계약을체결하였는데, 계약기간을 10년으로체결하는일이발생하였습니다. 대학규정에는부교수의임용기간이 5년으로정해져있는데, 그기간을초과하여계약을체결한것입니다. 이때계약기간을 10년으로정하여체결한계약의법적인효력을확인해주시기바랍니다. 우리대학에는 2009년 3월 31일자로계약기간이만료되고, 4월 1일자재계약체결대상인전임교원이 3명이있습니다. 3명중 2명은 2009년 3월 31일자로총장님과재계약을체결하였는데, 나머지 1명은해외에체류하고있다는이유로 4월 1일이경과한후에도재계약을체결하지않았습니다. 계약기간만료이후에재계약을체결하지않은 1명의법적인신분상의지위를확인해주시기바랍니다. 회신회신일 : [ 대학지원과 ] 교육공무원법에의거대학의교원은계약제로운영됩니다. 또한우리부에서는직명별최소근무년수등을대학의자율로하도록지침을폐지한바있습니다.( 질의1) 또한동법에따라계약기간이만료되면, 4개월전에계약기간이만료된다는사실과, 재임용을하지않을경우 2개월전에재임용을하지않는다는사실을통보하여야합니다. 관련법령을붙이오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第 11 條의3 ( 契約制任用등 ) 1 大學의敎員은大統領令이정하는바에의하여勤務期間 給與 勤務條件, 業績및成果約定등契約條件을정하여任用할수있다. 2 제1항의규정에의하여임용된교원의임용권자는당해교원의임용기간이만료되는때에는임용기간만료일 4월전까지임용기간이만료된다는사실과재임용심의를신청할수있음을 질의 회신사례집 379

399 과학기술및고등교육분야 당해교원에게통지 ( 문서에의한통지를말한다. 이하이조에서같다 ) 하여야한다. < 신설 > 3 제2항의규정에의하여통지를받은교원이재임용을받고자하는경우에는통지를받은날부터 15일이내에재임용심의를임용권자에게신청하여야한다. < 신설 > 4 제3항의규정에의한재임용심의를신청받은임용권자는대학인사위원회의재임용심의를거쳐당해교원에대한재임용여부를결정하고그사실을임용기간만료일 2월전까지당해교원에게통지하여야한다. 이경우당해교원을재임용하지아니하기로결정한때에는재임용하지아니하겠다는의사와재임용거부사유를명시하여통지하여야한다. < 신설 > 5 대학인사위원회가제4항의규정에의하여당해교원에대한재임용여부를심의함에있어서는다음각호의사항에관한평가등객관적인사유로서학칙이정하는사유에근거하여야한다. 이경우심의과정에서 15일이상의기간을정하여당해교원에게지정된기일에대학인사위원회에출석하여의견을진술하거나서면에의한의견제출의기회를주어야한다. < 신설 > 1. 학생교육에관한사항 2. 학문연구에관한사항 3. 학생지도에관한사항 6 재임용이거부된교원이재임용거부처분에대하여불복하고자하는경우에는그처분이있음을안날부터 30일이내에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7조의규정에의한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심사를청구할수있다. < 신설 , > 제11조의 4 ( 양성평등을위한임용계획의수립등 ) 1 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대학의교원임용에있어서양성평등을제고하기위하여필요한정책을수립 시행하여야한다. 2 대학 ( 고등교육법 제2조제l호부터제3호까지및제5호의학교를말한다. 이하이조에서같다 ) 의장은대학의교원을임용함에있어서특정성별에편중되지아니하도록 3년마다계열별임용목표비율이명시된임용계획등적극적조치의시행을위하여필요한계획을수립하여시행하여야한다. 이경우당해추진실적을매년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 개정 , > 3 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제2항의규정에의한계획및그추진실적을평가하여행정적 재정적지원을할수있다. 4 제2항의규정에의한계열별구분과계획의수립및제3항의규정에의한평가방법 절차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380 교육과학기술부

400 고등교육기관교직원 국립대학조교법정정원문의질의 국립대학조교의법정정원이규정되어있는지알고싶습니다. 예를들어 ) 학부에 1명씩배정되어있는조교를, 교수수가많은학부에는 2명으로인원을추가할려고하면, 법률적근거나, 교원의법정정원산출계산법처럼, 조교도교수수에비례하여계산할수있는계산식이따로규정되어있는지궁금합니다. 학부조교수를조정하려고하면학교내부적 ( 자체적 ) 으로결정하면되는지요? 회신회신일 : [ 대학지원과 ] 국립의각급학교에두는공무원의정원에관한규정별표에의거국립대학및국립전문대학에두는조교의총정원을정하고있으며, 동정원내에서각급대학의규모에따라조교의정원을배정하고있습니다. 또한, 대학의조교배정기준은대학설립운영규정부칙 < 제15127 호 > 제6조에정한바있었으나현재폐지되었으며, 국립대의경우정원이한정되어있어학부별조교배정은동기준을고려하여대학별정원범위내에서각대학의장이정하여운영하는사항임을알려드립니다. 참고로대학설립운영규정부칙 < 제15127호 > 을보내드리니업무에도움되시길바랍니다. ================== 부칙 < 제15127 호 > 제6조 ( 다른법령의개정 ) 1교육법시행령중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45 조제1 항을삭제하고, 동조제2항을다음과같이하며, 동조제3항을삭제하고, 동조제4항을다음과같이하며, 동조제5항중 제1항내지제4항의 " 를 교원의 " 로한다. 2 대학 사범대학및교육대학의교원 ( 조교를제외한다 ) 의교수시간은 1인당매주 9시간을기준으로한다. 4 대학및사범대학의농 공 의 수의 수산 물리 화학 생물 지질 천문기상 가정등의자연과학계각학과에있어서는교수및부교수각 1인에대하여각 1인이상을, 기타의학과또는학부 ( 이하 학과등 " 이라한다 ) 에있어서는학과등당 1인이상을, 교육대학에는 2학급당 1인이상을기준으로하여조교를둔다. 제46조제1항중 제45조제1항과제3항의학교의 " 를 대학 사범대학및교육대학의 " 로한다. 제47조를다음과같이한다. 질의 회신사례집 381

401 과학기술및고등교육분야 제 47 조 ( 교원 ) 1 전문대학에는학과당 1 인이상의조교를두어야한다. 다만, 학과당학생정원이 160 인을초과하는경우에는 2 인이상을두어야한다. 국립대학교교수의사기업참여에대한문의질의 국내국립대학교의교수의신분으로해외에서투자유치된국내신생법인회사에중역 ( 이사 ) 으로등재될수있는지여부를알고싶습니다. 국가공무원법 64조에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의하면불가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사기업의중역으로근무하고있다면어떻게되는지알고싶습니다. 회신회신일 : [ 대학지원과 ] [ 국가공무원복무규정 ] 제25조각호에해당하는영리업무에는종사할수없도록되어있습니다. 다만, 교육공무원의경우 [ 교육공무원법 ] 제19조의 2 및 [ 교육공무원임용령 ] 제7조의 5 규정에의해약간의특례를두고있는데그내용은아래와같습니다. 교육공무원법제19조의 2 ( 영리업무및겸직금지에관한특례 ) 1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의규정에의한교수 부교수 조교수및전임강사는학생의교육 지도와학문의연구에지장이없는범위안에서소속학교의장의허가를받아상업 공업 금융업그밖에영리를목적으로하는사기업체의사외이사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9조제3항에따른당해회사의상무에종사하지아니하는이사를말한다 ) 를겸직할수있다. 2 제1항의규정에의한허가의구체적인기준 방법및절차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교육공무원임용령제7조의5 ( 대학교원의사외이사겸직허가기준등 ) 1대학의장은법제19조의 2의규정에의하여소속교원에대한사외이사겸직허가를하고자할때에는대학인사위원회의심의를거쳐다음각호의사항을검토하여야한다. 1. 허가의필요성 2. 허가기간의적절성 382 교육과학기술부

402 고등교육기관교직원 3. 허가대상기업의적합성 4. 그밖에대학의장이학생의교육ㆍ지도및학문연구에지장이없도록하기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 2 제1항의규정에의한겸직허가에관한세부기준은대학의장이정한다. 그러므로, 민원인께서문의하신국립대교수의경우도적법한절차에따른겸직허가를받으면사외이사겸직이가능함을알려드립니다. 국립대학교임용시경력호봉산정에관한질의질의 국립대학교전임교원으로임용시경력산정이국립대학교의경우를보건데, 어떤학교는 100%, 어떤학교는 20%, 또어떤학교는 40% 등일관된기준이라기보다는, 관할대학의교무처에서대략의기준을가지고, 경력을산정하고있는느낌이듭니다. 기업부설연구소로재직하고있던경력의산정방식에서상통직이라는개념이있어서, 동일전공분야의연구소에재직하고있다면, 기업에있다하더라도연구소경력으로볼수있기때문에, 다른요율이적용된다고알고있습니다. 즉, 기업경력은전체경력의 40% 만인정되지만, 동일전공분야연구소에재직하고있었다면, 상통직의개념으로 100% 로인정되는것이맞다고생각됩니다. 회신회신일 : [ 대학지원과 ] 기업부설연구소등에서연구에종사하는연구원을교수수로채용하고자할경우그근무경력은공무원보수규정별표22 교육공무원등의경력환산율제6류에의거 4할을적용받습니다. 그러나호봉획정권자가공무원보수규정별표22 교육공무원등의경력환산율비고1에 전력이채용될직종과상통하는직을적용하여호봉을획정하고자할경우위기관에서근무한경력과채용된교과목의연계및상통정도, 직무분야의전문성, 타교수와의형평성등을종합적으로참작하고, 관계전문가의의견을수렴하여위근무경력이교수의담당과목과상통하고제반여건이구비되었다고판단될경우그경력에대하여 10할인정이가능합니다. 질의 회신사례집 383

403 과학기술및고등교육분야 대학 ( 교 ) 의신임교수임용시계약제임용이가능한근거는? 질의 대학 ( 교 ) 이신임교수를임용할때계약제로임용할수있게된근거는무엇입니까? 언제부터대학 ( 교 ) 이신임교수를계약제로임용할수있게되었습니까? 계약제로신규임용시기본적으로지켜져야하는사항들에대해알고싶습니다. 회신회신일 : [ 대학지원과 ] 질의하신대학의계약에의한교원임용에있어서, 1-2. 교육공무원법제11 조의 3 제1항에의거 대학의교원은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의하여근무기간 급여 근무조건, 업적및성과약정등계약조건을정하여임용할수 있도록정하고있으며 (1999년.1.29 조항신설 ), 사립학교교원의경우계약에의거교원을임용할때동조항을준용토록규정하고있습니다.( 사립학교법제53조의 2 제3항 ) 3. 또한, 동교원의임용시계약조건은교육공무원임용령제5조의 2 제1항에서정한범위안에서계약조건을정하며, 계약조건에관한세부적인사항은대학의장이대학인사위원회의심의를거쳐정하도록하고있습니다. 대학교시간강사겸직비겸직구분문의질의 대학교에서시간강사에게강사료를지급할때겸직 ( 비전업 ) 과비겸직 ( 전업 ) 을구분하여강사료단가에차등적용하고타직장에겸직여부를확인할때국민건강보험공단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를제출받아가입자구분상직장가입자로표시될경우겸직이라고판단하는데 건강보험자격상직장가입자로표시되지만일용직이거나연구과제수행을위한연구비 ( 인건비성 ) 수령자일경우단가차등적용에대한민원이발생하고있습니다. 질문1 : 겸직과비겸직에대한구분기준이있는지요? ( 겸직의범위등 ) 질문2 : 겸직과비겸직을구분하기위해건강보험공단의자료이외에다른방법으로확인할수있는방법이있는지요? 384 교육과학기술부

404 고등교육기관교직원 회신회신일 : [ 대학지원과 ] 국립대학의경우사립대학과달리시간강사현황을조사한바에의하면전업시간강사와비전업시간강사 ( 겸직 ) 로구분하여단가를달리책정하여주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전업과비전업의가장쉬운구분방법은현대학에서쓰고있는보헙자격상직장가입자인경우가장명쾌하게분류될수있습니다. 그러나건강보험자격상직장가입자로표시되지만일용직이거나연구과제수행을위한연구비 ( 인건비성 ) 수령자일경우단가에차등을적용하는것은불합리한측면이있는것같습니다. 대학에서수고스럽더라도일용직이거나비인건비성수령자일경우는합리적으로조정하여주시는것이바람직할것으로판단됩니다. 대학교시간강사처우에대하여... 질의 시간강사 ( 사립대겸임교수 ) 봉급 ** 만원조금넘는금액으로방학이되면그마저없습니다. 남들이보기에는명색이대학교수인데속은텅빈지갑입니다. 회신회신일 : [ 대학지원과 ] 대학시간강사의어려운현실을이해하고, 시간강사의처우개선을위하여아래와같이대학의협조를구하는공문을시행한바있습니다. - 계약기간을학기제또는 1년단위로정함으로써시간강사의심리적안정및교육연구력향상 - 시간강사임용의공정성및투명성확보 ( 시간강사임용관련자체규정마련등 ) - 교육 연구지원시설제공및연수기회부여 ( 교수학습센터활용등 ) - 국립대의경우관계부처협의를통해교수정원확대를위한노력 - 각종재정지원사업시교원확보율을평가에반영등 다만, 사립대학의교원에대한임용권은인사권자인법인이사회에있어우리부가교수임용을강제할권한이없습니다. 국립대학의경우교원의연구능력등을향상시키기위해대학별로연구업적평가등을심사하여대학에재정지원시차등하여지급함으로써대학이스스로연구능력및교수능력을향상시키도록유도하고있습니다. 대학시간강사의처우개선과임용등에대하여우리부도부단히노력하고있으나예산등 질의 회신사례집 385

405 과학기술및고등교육분야 에관한사항은관계부처및국회의적극적인협조가필요한사항임을양지하여주시기바 랍니다. 대학교수재직중학위취득에따른경력인정여부문의질의 대학교전임교수가재직중박사학위 ( ~ 대학원박사학위취득 ) 를취득한후임용전학력인박사과정 ( 수료 ) 경력 ( ~ ) 인정여부를의뢰해왔습니다. 공무원보수규정에는대학원에서석사학위를취득한경우 2년, 박사학위를취득한경우 3 년의수학기간을인정하며, 학위를취득하지못한경우는인정불가하다고되어있습니다. 위의경우박사학위를취득한 00대학교학위에대해서는인정이가능하나재직기간과중복이되고, 임용전학력인박사과정 ( 수료 ) 경력은학위를취득하지못했으므로인정이불가하다고판단되는데해석을부탁드립니다. 회신회신일 : [ 대학지원과 ] 대학원의경우학위를취득하지못할경우인정하지못하며, 학위를취득하였다할지라도경력과중복되면둘중유리한것하나만반영함니다. 따라서위사례의경우귀하의판단이맞습니다. 대학교수의타대학비전임교수겸직문의질의 국내대학의교원이학술진흥및연구목적등을위해소속학교장의허가를받아외국대학의교원을겸직할수있도록하는교육공무원법이현재개정추진중으로알고있는데원소속대학에서승인을할경우, 대학에근무하는전임교수가국내다른대학에비전임교수로발령받아강의나연구를할수있는지또는비전임교수의경우는가능한지요? 회신회신일 : [ 대학지원과 ]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의하면공무원이영리업무에해당되지아니하는직무를겸직하고자할때에는소속기관의장의사전허가를받도록하고있으며, 우리부지침에는전임교원이타대학의전임교원되는것을금지하고있습니다. 386 교육과학기술부

406 고등교육기관교직원 따라서사전에소속기관의장의허가를받기바랍니다. 대학교수의타대학비전임교수겸직문의질의 대학자율화 2단계 1차추진계획중에국내대학의전임교수가대학의장의허가를받아외국대학전임교수로임용될수있다는내용이있었는데, 국내대학의전임교수가국내외다른대학의겸임교수로임용될수있는건가요? 회신회신일 : [ 대학지원과 ] 질의하신타대학겸임과관련하여, 우리부는국내대학의교원이학술진흥및연구목적등을위해소속학교의장의허가를받아외국대학의교원을겸직할수있도록교육공무원법을일부개정추진하고있습니다. 다만, 이는학술적연구목적을위한외국대학의겸직허가에관한사항으로전임교원의경우타대학의겸임의허용과는무관함을알려드립니다. 대학교원임용시평가의적정성문의질의 대학교에서교수공개채용을위해임용공고를내고있습니다. 특정과의경우실기가꼭필요한과목이있을수도있고그렇지않은과목도있어, 실기가필요한경우이를평가하기도합니다. 실기평가는매우주관성이강한평가라는것을알고계시리라생각합니다. 임용공고에는실기를평가한다는언급이전혀없는상태에서과교수들이임의대로실기를평가할수있는지요? 만약평가를할수있다면이에대한법적인근거를알고싶습니다. 회신회신일 : [ 대학지원과 ] 교육공무원임용령제 4조의3항에는아래와같이규정하고있습니다. 1 대학교원을신규채용하는경우에는법제11 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특정대학의학사학위소지자가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8조제1항의모집단위별채용인원의 3분의 2를초과하지아니하도록하여야한다. 다만, 신규채용된대학교원이당해대학에서학사학위를취득하였다하더 질의 회신사례집 387

407 과학기술및고등교육분야 라도그학사학위전공분야가동대학에서채용되어교육ㆍ연구할전공분야와다른경우에는그를동대학에서학사학위를취득한자로계산하지아니한다. < 개정 > 2 제1항의규정은 1년을단위로적용하되, 연간모집인원이 3인미만인경우에는누적모집인원이 3인이상되는연도의말까지를통산하여적용한다. 3 법제11조제6항의규정에의하여대학교원의신규채용은다음각호의단계를거쳐실시하되, 대학의장은필요한경우에는각심사단계를통합하여실시할수있으며, 그시행에필요한구체적인사항을정할수있다. 1. 기초심사 : 채용후보자의전공과모집대상전공분야와의일치여부등의심사 2. 전공심사 : 기초심사를통과한채용후보자의전공에대한학문적우수성및교육능력등의심사 3. 면접심사 : 전공심사를통과한채용후보자에대한인성등의심사 4 제3항의채용심사를위한심사위원은모집대상전공분야와관련이있는당해대학소속의교원이나학식과경험이풍부한관련전문가중에서대학의장이임명또는위촉한다. 이경우채용후보자의전공과모집대상전공분야와의일치여부및채용후보자의전공에대한학문적우수성을심사하는때에는심사위원중 3분의 1 이상은당해대학소속의교직원이아닌자로한다. < 개정 > 대학교의연구조교경력인정률은? 질의 본교신규교사임용전경력중대학원조교로근무한경력에대해문의드립니다. 대학총장발행의경력증명서, 전력조회를회신을받았고직급은연구조교로되어있습니다. 대학에문의한결과유급 ( 매달지급되는월급은아님 ) 은아니고장학금을면제받고근무한경력입니다. 상근유무는장학금전액면제이면상근으로 ( 주3-4일 ) 정도보아도될것같다고하는데정확한답변은아니었습니다. 이런경우경력은어떻게인정을해야하나요? 그리고정원내대학조교에의미는어떠한의미인지요? 회신회신일 : [ 대학지원과 ] 정원내대학조교란고등교육법제 14 조 3 항에의한교직원 ( 학교운영에필요한행정직원 등직원과조교 ) 을말합니다. 388 교육과학기술부

408 고등교육기관교직원 임용전대학조교로근무한경력은정원내에서유급, 상근으로근무한경우에한하여경력이인정됩니다. 연구전담조교로근무하였다면연구에종사한경력으로보아 10할을인정하고, 행정조교등으로근무하였다면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2에의하여국립대인경우국가나지방자치단체에서근무한경력으로보아 8할을, 사립대인경우법인에서근무한경력으로보아 5할을적용함이타당합니다. 대학의교수명칭과자격에대해질문질의 겸임교수라는제도에대한관련법규가있는지알고싶습니다. 그리고겸임교수의자격과관련하여학력제한이있는지요? 학과또는전공마다주임교수가있던데, 주임교수의자격은따로있는지요?( 전임이어야한다든가겸임교수나시간강사, 외래교수도가능한지요?) 회신회신일 : [ 대학지원과 ] 고등교육법제17조의규정에의해겸임교원 명예교수및시간강사등을두어교육또는연구를담당하게할수있으며, 동법시행령제7조에의거임용또는위촉할수있습니다. 또한고등교육법시행령제7조 1호및 4호의 법제16조의규정에의한자격기준에해당하는자 는 교수자격기준등에관한규정 에서자격기준및자격인정에관한사항을규정하고있습니다. 끝으로주임교수는각학교의장이정하는학칙및규정에의해운영하는것으로해당학교마다자격여부는상이하다고할수있습니다. 대학의교수확보율산정방식문의질의 각대학의교수확보율은대학평가, 입학정원및산업체위탁생모집정원등을결정하는데중요한변수중하나인것으로알고있습니다. 각대학이산정하여교육과학기술부에보고하는교수확보율산정시고등교육법에서정한전임교원 (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 만포함되는지궁금합니다. 질의 회신사례집 389

409 과학기술및고등교육분야 만일비전임교원도포함될수있다면, 인정가능한비전임교원의유형이나조건은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회신회신일 : [ 대학지원과 ] 말씀하신바와같이대학의교원확보율은각대학을평가하고정원등을운영하는데에다양하게이용되고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인교육통계에이용하는대학의교원확보율은전임교원외에고등교육법제17 조및동법시행령제7조에의한겸임 초빙교원및시간강사등비전임교원까지산출하고있으나, 대학교원의확보율은활용목적에따라전임또는비전임교원의포함범위를달리정하고있으므로, 개별사업별로해당과에그범위를확인하여야합니다. 일반적인비전임교원 ( 겸임 초빙등 ) 의기준은아래와같으며, 다만, 현재한국교육개발원교육통계센터 ( / ) 에서대학교원을포함한고등교육기관의통계를일괄하여조사하고있으므로구체적인조사기준및산출방법등은동기관으로확인하실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 1. 겸임교원 - 교수자격기준등에관한규정에의한교원의자격기준을충족하는자 - 대학에서의교수및연구내용이본직기관의직무내용과유사한자 - 본직기관에서정규직원으로상시 ( 유사경력이 3년이상 ) 근무하고있는현직자 ( 단, 전일근무를하는겸임교원은본직기관의휴직자도포함가능 ) - 근무기간을 1년이상으로정하여계약된자 - 담당과목이겸임교원제도도입취지에따라순수학술이론과목이아닌실무, 실험, 실기등산업체등의현장실무경험을필요로하는교과목을담당하기위하여임용된자 위조건중한가지라도충족되지않는자는기타비전임교원으로분류 2. 초빙교원등초빙교원, 대우교수, 석좌교수, 객원교수등그명칭에불구하고아래기준을모두충족하는자는대상에포함 ( 이하 초빙교원 이라함 ) - 교수자격기준등에관한규정 에의한교원자격기준을충족하는자 - 근무기간이 1년이상으로계약된자 390 교육과학기술부

410 고등교육기관교직원 - 매월정액으로보수를지급받는자 - 계약서또는고용조건에퇴직금지급이명시되어있는자 현재국민건강보험법에의하여의료보험에가입되어있는자 3. 기타비전임교원겸임교원ㆍ초빙교원ㆍ시간강사를제외한석좌ㆍ명예ㆍ대우ㆍ기금ㆍ객원ㆍ연구ㆍ강의ㆍ예우ㆍ교환ㆍ계약ㆍ특임ㆍ원로교수등 4. 시간강사현재대학에서시간강사로위촉또는임명된자 명예교수, 석좌교수임명근거문의질의 각대학에서석좌교수, 명예교수임명의근거가무엇인지궁금합니다. 고등교육법시행령 7조 4호에보면초빙교원등에대한규정이있습니다. 이에근거한것인지아니면다른근거가있는지알려주시기바랍니다. 회신회신일 : [ 대학지원과 ] 고등교육법제17조의규정에의해겸임교원 명예교수및시간강사등을두어교육또는연구를담당하게할수있으며, 말씀하신것처럼동법시행령제7조에의거임용또는위촉할수있습니다. 또한고등교육법시행령제7조 1호및 4호의 법제16조의규정에의한자격기준에해당하는자 는 교수자격기준등에관한규정 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석좌교수라함은탁월한연구업적또는사회활동을통하여국내및국제적으로명성이있는인사를교내 외에서선임하여교육과연구활동을지원하기위하여특별재원으로임용된자를말하며, 자격이나임용방법은학교가정하는규정에의한사항으로학교마다차이가있을수있습니다. 또한명예교수관련은 명예교수규칙 에명예교수의자격 추대절차 복무기타명예교수의추대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정하고있습니다. 질의 회신사례집 391

411 과학기술및고등교육분야 명예퇴직위로금지급문의질의 구조조정차원에서교원들을대상으로명예퇴직제도를시행하고자합니다. 사립학교법제60조의규정에의거시행하려고하니 20년이하근속자에대한명예퇴직수당지급이문제가됩니다. 그래서본대학에서는 20년이하근속자일경우명예퇴직수당대신명예퇴직위로금을지급할수있도록정관에먼저정하고, 다음으로규정을제정하여시행하고자합니다. 이처럼대학에서 20년이하근속자가자발적으로지원할경우구조조정차원에서명예퇴직수당대신명예퇴직위로금을지급할수있는규정을제정하여시행해도사립학교법에위반되지않는지문의드립니다. 회신회신일 : [ 대학지원과 ] 사립학교법제60조의 3 제1항에서사립학교교원으로서 20년이상근속한정년전에자진퇴직하는경우에명예퇴직수당을예산의범위내에서지급할수있도록하고있습니다. 따라서현행법령상 명예퇴직은 20년이상근속하여야하며, 20년미만은명예퇴직수당의지급대상이아닙니다. 참고로사립학교법제53조의 2 제3항에의하면대학교육기관의교원은정관이정하는바에의하여급여등을정하여임용할수있도록하고있으므로명예퇴직요건이되지않는직원을명예퇴직이란명칭을부여하여법령위반의문제가발생하기보다는퇴직수당, 퇴직위로금등의명칭으로정관에서규정하는것이바람직할것으로판단됩니다. 법대겸임교수의아파트동대표겸직에대한문의질의 법대겸임교수라는신분으로동대표직을하고있는데사립학교법상이사람의직업인겸임교수의신분으로동대표회장을겸직할수있는여부가궁금하고요, 겸임교수라면 3년이상유사경력만있다면현재정규직으로근무를안하여도겸임교수직를할수있는지요? 회신회신일 : [ 대학지원과 ] 질의하신겸임교수의임용과관련하여, 대학교원의임용은대학의학교법인의정관으로정 392 교육과학기술부

412 고등교육기관교직원 하며, 교원인사위원회의심의를통하여대학의장이임용을결정하는사항이며, 이와는별개로겸직은업무의지속성, 영리행위여부, 본업에지장을주는지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소속기관의장이겸직허가여부를결정합니다. 다만, 겸임교원은대학에서의교수및연구내용이본직기관의직무내용과유사한자로서본직기관에서정규직원으로상시 ( 유사경력이 3년이상 ) 근무하고있는현직자 ( 단, 전일근무를하는겸임교원은본직기관의휴직자도포함가능 ) 를대상으로하고있음을알려드립니다. 사립대학교수겸직허가에대해문의질의 사립대학교교수님한분이대학교수직을유지하면서사단법인의단체장을하시고싶어합니다. 선거를해야하는자리라서지금부터준비를하려고하는데사단법인의단체장직을하기위해서는대학총장의겸직허가를득해야하는지요? 회신회신일 : [ 대학지원과 ] 사립학교법제55조에의하면사립학교교원의복무에관한사항은국공립학교교원에관한규정을준용한다고규정하고있으면국가공무원법제64조에서는 1 공무원은공무외에영리를목적으로하는업무에종사하지못하며소속기관장의허가없이다른직무를겸할수없다규정하고있습니다. 따라서보수를받지않는다할지라도소속기관 ( 총장 ) 의겸직허가를받아야합니다. 사립학교교사의대학시간강사겸직여부문의질의 사립학교교사가대학시간강사를겸직할수있는지의여부입니다. 제가알기로는사립학교교사도교육공무원에준하기때문에겸직을할수없는것으로알고있으나, 소속기관장의허가를받아서겸직을할수있다고주장하는데가능한일인지만약기관장의허가를득하여겸직이가능한일이라면사립학교에서의기관의장이라함은소속학교장을일컫는것인지? 발령권자인소속학교법인의이사장을말하는것인지? 질의 회신사례집 393

413 과학기술및고등교육분야 회신회신일 : [ 대학지원과 ] 사립학교교원도국가공무원복무규정을준용하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의하면재직중과휴직중을불문하고교원이어떤업무에종사함으로써공무원의직무상능률저해, 공무에대한부당한영향, 국가의이익과상반되는이익의취득또는정부에대한불명예스러운영향을초래할우려가있는경우에는종사할수없도록하고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제64조에의하여영리업무에해당되지아니하는다른직무를겸직하고자하는경우에는담당업무수행에지장이없는경우에한하여임용권자 ( 이사장또는위임받은학교장 ) 의사전허가를득하여겸직할수있습니다. 따라서교사가대학의시간강사를하기위해서는임용권자 ( 이사장또는위임할경우학교장 ) 의사전허가를득해야합니다. 사립학교총장임기에관하여문의질의 4년제사립대학교를다니고있습니다. 저희학교는현총장선출시 4년단임으로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새로운인물이없다는이유로현법을바꾸어현총장님을연임시키려는움직임이있습니다. 법을바꾼다음에바로법을적용하는것이가능한것인가요? 회신회신일 : [ 대학지원과 ] 사립학교법第 53 條 ( 學校의長의任免 < 개정 >) 1 各級學校의長은당해學校를設置 經營하는學校法人또는私立學校經營者가任免한다. < 개정 >. 2 第 1 項의規定에의하여學校法人이大學敎育機關의長을任期중에解任하고자하는경우에는理事定數의 3 分의 2 이상의贊成에의한理事會의議決을거쳐야한다. < 신설 > 3 각급학교의장의임기는학교법인및법인인사립학교경영자는정관으로, 사인인사립학교경영자는규칙으로정하되, 4년을초과할수없고, 중임할수있다. 로규정되어있습니다. 따라서정관을변경하면가능할수도있습니다. 시간강사비정규직고용문의 394 교육과학기술부

414 고등교육기관교직원 질의 1주일에 6시간강의를하고있으며 4학기를강의한상태입니다. 다음학기강의배정에서저는 4학기이상이되어비정규직고용법으로인하여다음학기에강의가어렵다고하는데저는정말강의할수없는건가요? 회신회신일 : [ 대학지원과 ] 기간제및단기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제3조에의하면동법령에의거예외사유를아래와같이규정하고있습니다. 3조 ( 기간제근로자사용기간제한의예외 ) 1 법제4조제1항제5호에서 전문적지식 기술의활용이필요한경우로서대통령령이정하는경우 " 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말한다. 1. 박사학위 ( 외국에서수여받은박사학위를포함한다 ) 를소지하고해당분야에종사하는경우 2.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1항제1호에따른기술사등급의국가기술자격을소지하고해당분야에종사하는경우 3. 별표 2에서정한전문자격을소지하고해당분야에종사하는경우 2 법제4조제1항제5호에서 정부의복지정책 실업대책등에의하여일자리를제공하는경우로서대통령령이정하는경우 " 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말한다. 1. 고용정책기본법, 고용보험법 등다른법령에따라국민의직업능력개발, 취업촉진및사회적으로필요한서비스제공등을위하여일자리를제공하는경우 2.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3조에따라제대군인의고용증진및생활안정을위하여일자리를제공하는경우 3. 국가보훈기본법 제19조제2항에따라국가보훈대상자에대한복지증진및생활안정을위하여보훈도우미등복지지원인력을운영하는경우 3 법제4조제1항제6호에서 그밖에제1호내지제5호에준하는합리적인사유가있는경우로서대통령령이정하는경우 " 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말한다. 1. 다른법령에서기간제근로자의사용기간을법제4조제1항과달리정하거나별도의기간을정하여근로계약을체결할수있도록한경우 2. 국방부장관이인정하는군사적전문적지식 기술을가지고관련직업에종사하거나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따른대학에서안보및군사학과목을강의하는경우 3. 특수한경력을갖추고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또는통일과관련된업무에종사하는경우 질의 회신사례집 395

415 과학기술및고등교육분야 4. 고등교육법 제14조에따른조교의업무에종사하는경우 5. 통계법 제22조에따라고시한한국표준직업분류의대분류 0과대분류 1 직업에종사하는자의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따른근로소득 ( 최근 2년간의연평균근로소득을말한다 ) 은노동부장관이최근조사한임금구조기본통계의한국표준직업분류대분류 1 직업에종사하는자의근로소득상위 25퍼센트에해당하는경우 6. 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에따른 1주동안의소정근로시간이뚜렷하게짧은단시간근로자를사용하는경우 7.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4호에따른선수와같은조제6호에따른체육지도자업무에종사하는경우 또한근로기준법제18조에의하면 4주동안 (4주미만으로근로하는경우에는그기간 ) 을평균하여 1주동안의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미만인근로자에대하여는제55조와제60조를적용하지아니한다고규정하고있어 1주의근로시간이 15시간미만인경우기간제보호법의적용을받지않으므로강의를하는데는어려움이없을것입니다. 시간강사의비정규직법적용문의질의 시간강사의경우에학기별로 4학기이상위촉하면비정규직법에적용되는지, 혹 15시간미만강의담당시간강사는단시간근로자로간주하는지에대하여문의합니다. 회신회신일 : [ 대학지원과 ]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에대한법률시행령제3조제1항제1호 박사학위 ( 외국에서수여받은박사학위를포함한다 ) 를소지하고해당분야에종사하는경우 및제3항제6호에 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에따른 1주동안의소정근로시간이뚜렷하게짧은단시간근로자를사용하는경우 에해당하는경우기간제근로자사용기간제한대상에서예외로하고있으며, 동근로기준법제18조제3항에서정한근로시간이란 4주평균주당 15시간미만 으로정하고있음을알려드립니다. 시간강사의정규직전환문의 396 교육과학기술부

416 고등교육기관교직원 질의 사립대학교시간강사의경우비정규직법안의적용을받아 2년이상의근무시정규직으로전환되는지여부가궁금합니다. 1. 박사학위소지자의경우 2년이넘어도무조건정규직전환이되지않는지요? 2. 석사학위소지자의경우주15 시간미만근무시에는정규직전환이되지않는것인가요? 서울지방법원판례에서는예를들어주6시간근무를하여도수업준비시간등을감안하여그세배인 18시간으로인정해주었다는얘기도있습니다 까지의시간강사계약서를체결하였을경우에도 2년이경과하였으나계약서상의기간이므로 월이후에정규직전환이불가한지도궁금합니다? 4. 마지막으로 2007 학년도 1/2, 2008 학년도 1학기를마치고 2학기쉬고 2009 학년도 1/2학기를강의하였을때누적기간이 2년이넘게되는경우정규직으로전환가능한지도궁금합니다. 회신회신일 : [ 대학지원과 ]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제 3조에는기간제근로자사용기간제한의예외가규정되어있습니다 즉주당근무시간이 15시간미만근로자는예외사유에해당되며, 동법률에의한무기계약이라함은정규직전환을의미하지는않고계약기간을정함이없이운영된다는의미입니다 2007년 7.1이후 2년이경과한시점부터근로조건이변경되는것은아닙니다. 사용자는정규직과비정규직에대한차별적근로조건을개선해야할의무가부여되고 ( 합리적차별은가능예 ; 경력등 ) 기간제근로자를 2년이상고용하고자할때에는기간의정함이없는근로자를고용해서사용하라는뜻입니다. 그리고 2년이경과하면무기계약으로전환된다는말은근로조건이달라지는의미가아니라근로계약이기간제에서무기계약으로변경되어사용자가계약기간만료를이유로해고할수없다는뜻입니다. 안식년에사업가능여부문의질의 국립대학교수의경우안식년이라는제도가있는줄압니다. 안식년에법인회사에투자를하여사업을해보고져합니다. 이때법인등기부서류나주주명부에등재는하지않고, 다만투자만하고출근하여사업을영위할수있는지? 질의 회신사례집 397

417 과학기술및고등교육분야 회신회신일 : [ 대학지원과 ] 국가공무원법제 64조에서는 1 공무원은공무외에영리를목적으로하는업무에종사하지못하며, 소속기관장의허가없이다른직무를겸할수없다규정하고있습니다. 다만, 교육공무원법제19조의2 ( 영리업무및겸직금지에관한특례 ) 1 고등교육법 제14조제2 항의규정에의한교수 부교수 조교수및전임강사는학생의교육 지도와학문의연구에지장이없는범위안에서소속학교의장의허가를받아상업 공업 금융업그밖에영리를목적으로하는사기업체의사외이사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9조제 3항에따른당해회사의상무에종사하지아니하는이사를말한다 ) 를겸직할수있다. < 개정 , > 따라서, 안식년기간이라도공무원의신분은계속유지되는것으로볼수있으므로소속기관장의겸직허가를받아야합니다. 의원면직과교원인사위원회개최여부문의질의 대학교교원의의원면직과대학교교원인사위원회개최에대하여질의합니다. 통상적으로는교원의의원면직시에도대학교교원인사위원회를개최하여오고있습니다만교원인사위원회의개최가필요없다고판단이됩니다. 대학교교원의의원면직과대학교인사위원회를반드시개최하여야하는지답변부탁드립니다. 회신회신일 : [ 대학지원과 ]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규정제13조 ( 심의사항 ) 에의하면대학인사위원회심의사항은 1 대학인사위원회는다음각호의사항을심의한다. < 개정 , , > 1. 총장또는학장이교수ㆍ부교수및조교수의임용제청을하고자하거나전임강사를임용하고자할때의그임용제청또는임용의동의에관한사항 2. 총장또는학장이부총장ㆍ대학원장ㆍ단과대학장ㆍ부학장을보직제청하고자할때의그보직제청의동의에관한사항 3. 교육공무원법또는다른법령에의하여대학인사위원회의심의를요하거나총장또는학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으로규정하고있습니다. 따라서총장이나학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이아니라면의원면직시대학인사위원회를개최할필요가없을것으로판단됩니다. 398 교육과학기술부

418 고등교육기관교직원 임상실습전담강사채용에관하여문의질의 4년제사립대학간호학과병원실습에있어임상실습전담강사채용에대해임상실습전담강사라는명칭을사용해도되는지또한교원이라함은교수, 부교수, 조교수, 조교를말하는데임상실습전담강사는어느부류에분류되어야하는지와대학이임의로계약제채용조건을만들어채용해도되는지? 추후경력증명서발급시임상실습전담강사라고표현해도되는지? 회신회신일 : [ 대학지원과 ] 고등교육법제 14조에의하면교원의종류에는총장, 학장외에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로구분하고있습니다. 그외의초빙, 석좌교수, 대우교수등의명칭은비전임교원으로각대학에서자율적으로정하고있습니다. 따라서전임강사가아닌전담강사라는명칭은대학에서정하여호칭하는것으로사료되며, 교원의종류에포함되지않는것으로판단됩니다. 또한사립학교법에의하면교원이든비전임교원이든계약제로운영하고있습니다. 자체정원조정시교원확보율요건문의질의 자체정원조정시교원확보율확보기준에대하여대학설립운영규정제2조의 3( 학과. 정원등의증설. 증원기준 ) 을보면 2009년에는 61% 의교원확보율을요구하고있습니다. 우리대학교는정원내에서 A,B 학과를통합하여 A' 학과로하고, 일부학과간정원을조금조정하였습니다. 이러할경우에도 61% 의교원확보율을갖추어야하는지요? 갖추어야할경우편제정원기준인가요? 재학생기준인가요? 또한자체정원조정시에는현재의교원확보율을편제가완성될때까지유지해야하는것으로아는데요. 이럴경우전임교원, 겸임교원, 초빙교원까지포함하여산출하는것이맞는지요? 맞다면재학생기준으로산출하나요? 편제정원기준으로산출하나요? 회신회신일 : [ 대학지원과 ] 이러할경우에도 61% 의교원확보율을갖추어야하는지요? 질의 회신사례집 399

419 과학기술및고등교육분야 대학구조개혁방안에포함된연차별전임교원확보목표를설정하고, '09년이후 61% 기준을미충족한대학에대해서는정원을감축한다는정책을발표한바있습니다. 이와관련하여동정책추진의실효성, 성과등을점검하기위하여대학들의연차별교원확보율충족여부를조사, 분석하고있으며, 동결과를검토하여세부적인정책방향을결정할예정이오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갖추어야할경우편제정원기준인가요? 재학생기준인가요? 편제정원또는등록학생수중큰수를기준으로확보율을산정하는것으로되어있습니다 전임교원, 겸임교원, 초빙교원까지포함하여산출하는것이맞는지요? 맞습니다 맞다면재학생기준으로산출하나요? 편제정원기준으로산출하나요? 편제완성 : 재학생기준, 편제미완성 : 편제정원 정년퇴임 (65세이상 ) 교수를초빙교수로임용하고급여를지급한경우질의 사립대학에서정년퇴임한교수를초빙교수로임용하여보직을부여하고만약매월 300 만원의급여를지급하였을경우, 지급된급여는회수하여야하지않은지요? 회신회신일 : [ 대학지원과 ] 질의하신대학교원의임용및보수지급과관련하여, 교육공무원의경우정년을 65세로정하고있으나, 사립대학교원의정년및계약에의한교원의임용, 보수지급등에대하여는사립학교법제호에의거학교법인의정관으로정하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 따라서, 해당초빙교원의임용및보수의적정성여부는학교법인의정관에의할사항으로귀학교법인에확인하여야함을알려드립니다. 질의 조교임용시특수교육보조원경력인정율 유아교육과신규채용조교가특수교육보조원 ( 비정규직 ) 으로공립혜화학교에서근무한경 400 교육과학기술부

420 고등교육기관교직원 력이있는데교육청지원예산으로채용하였으면경력이인정이되고학교회계예산으로채용하였으면경력이불인정된다고하는데근거가무엇인지요? 학교회계로채용을하였더라도공립학교에서채용한것이되므로국가및지방자치단체기관에서 2월이상상근한것이아닌지요? 그리고교육청지원예산지원으로경력이인정된다면인정율은몇할적용이되는지요? 5할이라고하셨는데도교육청에서특수교육보조원기초직무연수를 9일간받은후에특수교육보조원으로 1년을상근근무하였는데특수교육보조원교육연수이수증을가지고있으면 8할이아닌가요? 회신회신일 : [ 대학지원과 ] 공무원보수규정을근거로한교육공무원보수업무지침을살펴보면통상국고및교육청예산과목상상용잡급또는인건비로봉급이지급되는경우에만국가기관또는지방자치단체에근무한자로서제1류 3호즉공무원경력에해당하지아니하는경력으로 8할을산정할수있습니다. 말씀하신학교예산즉각급학교운영위원직원등채용주체가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아닌경우에는동규정이적용되지않고있음을설명드립니다. 시 도교육청특수교육보조원기초직무연수로인한특수교육보조원으로의상근근무는관련규정을갖고시행하였던 잡급직원규정, 지방잡급직원규정 의시행기간중의임시직, 촉탁, 잡급등으로근무한경력외에는인정하지않고있음도설명드립니다. 지침폐지에따른문의질의 교육과학기술부대학제도과 -293( ) 대학교원인사관련법령개정내용알림 ' 과관련하여 교원의재임용계약시직명별근무기간에대한지침 ' 과 교원의직명별최소근무소요연수에관한지침 ' 을폐지하는것으로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2002년 1월 1일재직중인교원이임용기간이종료되어다시임용하는경우계약제교원과같이직명별근무기간과직명별최소근무소요연수를학칙으로정해서대학의특성에맞게임용하면되는것인지요? 회신회신일 : [ 대학지원과 ] 공문으로시행된바와같이우리부에서직명별근무기간및최소소요연수기준을폐지하 고대학이대학특성에맞게근무소요연수를학칙으로정해서운영하라는취지입니다 질의 회신사례집 401

421 과학기술및고등교육분야 직급 & 재계약관련문의질의 국립대학에서근무하다가이번에새로운국립대학으로학교를옮겼습니다. 이전대학에서는조교수 ( 부교수승진직전 ) 로근무하고이번에학교를옮기면서는전임강사로직급을받고계약을맺었습니다. 이전대학의경력을인정해달라고했지만, 서둘러서류준비등을하느라그냥전임강사로계약을했습니다. 이미전임강사로계약은했지만상황을고려하여조교수로직급을조정받고재계약을할수있는지요. 회신회신일 : [ 대학지원과 ] 대학교수의직급은계약으로정하도록하고있습니다. 따라서교수직급은교수자격기준에의한자격이충족되었다하여그직급으로임용될수도있지만, 그이하로도임용이가능합니다. 다만, 우리부에서는직명별최소근무기간및승진기간을대학이자율적으로정하도록지침을폐지한바있습니다. 따라서문의한사항은대학에서자체규정에따라판단할사항입니다 직위해제및징계관련문의질의 형사사건으로기소된경우, 국가공무원법제73조의 3 제4호의규정에는직위해제를할수있다고되어있고, 교육공무원징계령제6조 4항에는공무원범죄처분결과를통보받은경우상당한이유가없을시 1개월이내에징계의결을요구하여야한다고되어있습니다. 이런경우에, 불구속구공판처분으로기소된경우반드시직위해제를해야하는지아니면임용권자의재량에따라안할수도있는지? 직위해제를안하고바로징계의결요구만해도되는지여부? 현재연구교수일경우직위해제가바로가능한지, 아니면연구교수를정지하고직위해제를해야하는지여부? 회신회신일 : [ 대학지원과 ] 국가공무원법제 73조의 4에의하면제73조의3 ( 직위해제 ) 1 임용권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에게는직위를부여하지아니할수있다. < 개정 > 402 교육과학기술부

422 고등교육기관교직원 1. 削除 < > 2. 직무수행능력이부족하거나근무성적이극히나쁜자 3. 파면ㆍ해임또는정직에해당하는징계의결이요구중인자 4. 형사사건으로기소된자 ( 약식명령이청구된자는제외한다 ) 5. 고위공무원단에속하는일반직공무원으로서제70조의2제 1항제2호및제3호의사유로적격심사를요구받은자 2 제1항에따라직위를부여하지아니한경우에그사유가소멸되면임용권자는지체없이직위를부여하여야한다. < 개정 > 3 임용권자는제1항제2 호에따라직위해제된자에게 3개월의범위에서대기를명한다. < 개정 > 4 임용권자또는임용제청권자는제3항에따라대기명령을받은자에게능력회복이나근무성적의향상을위한교육훈련또는특별한연구과제의부여등필요한조치를하여야한다. < 개정 > 5 공무원에대하여제1항제2 호와제3호또는제4호의직위해제사유가경합하면제3호또는제 4호의직위해제처분을하여야한다고규정되어있고, 직위해제란직위를계속유지시킬수없는사유가있어직위를부여하지아니한것으로서징계와는구별되는성질의처분으로직위해제처분을한후에동일한사유로징계처분을하였다고하여일사부재리의원칙에어긋난것은아니며, 공무원에게징계사유가인정되는이상관계된형사사건이아직유죄로인정되지아니하였거나수사기관에서이를수사중에있다하여도징계처분은할수있습니다. 따라서직위해제사유의경합사유에해당되지않는다면, 법령에직위를부여하지않을수있다는것으로규정하고있는바징계권을가지고있는자가직위해제여부는판단하여결정할사항입니다. 또한직위해제없이도징계의결은가능하며, 직위해제란직위를부여하지아니한것이므로직위가해제되면연구교수의경우연구를계속할수없을것으로판단됩니다. 질의 초빙교원학력관련문의 초빙교원으로인정받기위하여는퇴직금, 건강보험가입등외에교수자격기준등에관한규 질의 회신사례집 403

423 과학기술및고등교육분야 정에의한교원의자격기준을충족하는자로돼있는데경력은풍부하나학력이학사학위 가아닐경우교수자격기준등에관한규정에의한교원의자격기준에미달하는지알고싶 습니다. 회신회신일 : [ 대학지원과 ] 교수자격기준등에관한규정별표에의하면전문대학졸업자의경우연구또는교육경력의합산이 5년이상이되면자격요건이되며, 연구또는교육경력의경우경력환산율에의거경력이많아경력환산율을충족하면교수자격요건은됩니다. 초중등학교교사겸임교수임용관련문의질의 초중등학교교사가대학의학부나특수대학원등에서겸임교수로임용될수있는지중등학교교사가교육대학원의겸임교수로임용되었다는기사는보았는데교육대학원외의다른대학원이나학부등에도임용될수있는법적인근거가있는지요? 아니면조만간에임용이가능하도록법이개정될예정인지도궁금합니다. 현재내년 3월임용을준비중에있습니다. 회신회신일 : [ 대학지원과 ] 교육대학원초 중등교원겸임교수임용은전국교육대학원장협의회에서추진하고있는 [ 우수교사인적자원 Pool] 과관련된내용으로보입니다. 현재교육공무원법제18조제1항에서규정하고있는겸임조항에의하면교육공무원은직위및직무내용이유사하고담당직무수행에지장이없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의하여교육공무원과일반직공무원 다른특정직공무원또는대통령령이정하는관련교육 연구기관기타관련기관 단체의임 직원을서로겸임시킬수있도록되어있고, 동조항에의하여교육공무원으로겸임시키는경우에는제9조또는 초 중등교육법 제21 조제1항 제2항및 고등교육법 제16조의규정에의한자격기준에달하거나자격증을소지한자이어야한다고되어있습니다. 또한교육공무원임용령제7조의 2 제4항에의하면겸임은겸임기관의장이본직기관의장의동의를얻어임용또는임용제청하도록되어있습니다. 따라서일반대학등에서도초 중등교원중고등교육법규정등에의한자격기준에달하거 404 교육과학기술부

424 고등교육기관교직원 나자격증을소지한교원을겸임교수로임용가능할것으로사료되오나, 직무내용유사성 및본인직무에지장을주지않을것등에대한본직기관장의겸임동의를얻어야됨을알 려드립니다. 파견, 휴직자인사발령문의질의 대학교원소속변경발령과관련하여질의하고자합니다. 현재파견중인교원이있을경우학과통폐합으로소속이변경될때에는발령을어떻게내야하는지요 예를들어자연과학대학수학과에소속되어있는교수가공공단체의장으로선임되어파견중에있고기존의수학과는통계학과와통합되어수학통계부로명칭을변경하는경우인사발령을어떻게해야하는지궁금하며휴직자에경우에도동일한사안에대하여어떻게인사발령을해야하는지? 회신회신일 : [ 대학지원과 ] 문의하신파견자소속변경발령에관하여수학과와통계학과가통폐합이될경우, 소속명칭이 < 수학통계부 > 로발령이나며, 휴직자도같은경우입니다. 따라서, 소속변경에관한인사발령은각대학에서알아서할사항임으로해당대학인사과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학교교직원채용시규제에대한문의질의 대학교교수채용시동일학과출신교수의수를학과전체교수의 50% 미만으로제한하고있다고들은것같습니다. 그러니까동일학과출신들은같은과에서교수생활을할수없는것인지요또한학교가달라도학과나학부가동일하면적용되는것인지궁금합니다. 회신회신일 : [ 대학지원과 ] 질의하신대학교원의임용에있어서, 교육공무원임용령제 4 조의 3( 대학교원의신규채용 ) 제 1 항에의하면 대학교원신규채용시특정대학의학사학위소지자가고등교육법시행령 질의 회신사례집 405

425 과학기술및고등교육분야 제 28 조제 1 항의모집단위별채용인원의 3 분의 2 를초과하지아니하도록하여야한다 라고 규정되어있는바, 동일학과의출신교수의수를제한하는것이아닌, 각대학이교원을임 용할때모집단위별로특정대학출신의교원의비율을제한하는사항임을알려드립니다. 호봉획정관련문의질의 본교초임호봉획정 (2005년 3월 ) 시임용전 3년간회사경력에대하여기능직및연구원 ( 전력조회회보시기능직및연구원으로회보받음. 연구원근무증빙자료모호함 ) 으로 4할인정받은교원이, 초임호봉획정후현재 (2008년 ) 기능직 (4할) 과연구원 (10할) 으로근무한시기를나눠서호봉재획정을요청하였습니다. 이경우호봉재획정이나호봉정정의사유가되는지알고싶습니다. 회신회신일 : [ 대학지원과 ] 일반적으로기능직과연구원을겸직하기는어렵습니다. 업무의성격과역활이상이하게다르기때문입니다. 또한연구원근무한경력으로 10할을인정받기위해서는대학원에서연구경력과교육공무원호봉획정시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인정하는연구기관에관한규정 ( 교육과학기술부훈령제578 호 ) 에는 <1> - 연구소법에의하여설립된연구기관 - 특정연기관육성법및동시행령에에연구기관으로지정된연구기관 - 기타법률에의거주무관청의허가를받은법인체로서연구기관 법령또는정관으로 <1> 의연구기관에서부설된연구기관에서정규연구원으로상시근무한경우입니다. 따라서동요건에해당될경우연구경력으로 10할이인정되나그렇지않을경우 10할을인정받을수없으며, 신청인이기능직과연구원경력의분할을요구할경우전력조회를통하여정확히연구원으로정확이연구기관으로지정된기관인지및연구원발령일자등을확인하여야합니다. 406 교육과학기술부

426 고등교육기관교직원 호봉획정시상근직의개념질의 교육공무원보수업무등편람에서보면대학부속시설의연구원경력을인정할수있는요건에 정원내유급. 상근 ' 으로근무했을경우라고규정하고있는데, 대학교원중외국대학의단과대학에서연수연구원 (researcher) 로근무한경력을인정해달라는요청이있어경력내용은시급으로계산하여월급여를받으며, 주당 20시간을근무하신걸로되어있습니다. 제가궁금한내용은 상근직 ' 의개념을알고싶습니다. 보통우리나라에서는상근해서근무하면하루 8시간씩주당약40시간정도인것으로아는데, 외국의경우에는다른것같아서명확한정의를알고싶습니다. 회신회신일 : [ 대학지원과 ] 국내외를불문하고, 상근직이라하면정규직원인경우를의미합니다. 따라서시급, 주급으로지급한경우라면상근직으로보기어렵습니다. 다만, 외국의경우우리나라와고용형태가다르므로상근직 ( 정규직 ) 인지는해당자가증빙하여야하던가전력조회시확인해야합니다. A대학전임교원이 B대학겸임교원을할수있는지여부질의 사립학교법상에는대학간의겸임교원규정이명확하지않은바, 교육공무원임용령제7조의2 ( 겸임 ) 제2항 3호 ( 각급학교교원과직무내용이유사한인근학교의교원간또는병설 ( 부설 ) 된학교와당해학교를병설 ( 부설 ) 한학교의교원간 ) 규정을적용하여대학간겸임을할수있는지요? 회신회신일 : [ 대학지원과 ] 질의하신겸임교수의임용과관련하여, 대학교원의임용은대학의학교법인의정관으로정하며, 교원인사위원회의심의를통하여대학의장이임용을결정하는사항이나, 겸임교수이라함은담당과목이겸임교원제도도입취지에따라순수학술이론과목이아닌실무. 실기등산업체등의현장실무경험을필요로하는교과목을담당하기위하여임용된자로서본직기관의비상근근무자이거나, 대학소속전임교원ㆍ전임연구원의경우겸임교원산정시제외하고있음을알려드립니다. 질의 회신사례집 407

427 고등교육기관등록금및장학금

428 고등교육기관등록금및장학금 정부학자금대출의연령제한문의질의 학자금대출을받고싶어대학에확인해보니 1953년이전출생자는대출이불가토록되어있습니다. 왜나이가많다고안되어야하는지요? 회신회신일 : [ 학생학부모지원과 ] '09.1학기학자금대출의경우대출신청연령은 1953년 1월1일이후출생자로제한하고있습니다. 이는학자금대출이무상지원이아니라이자납부및상환의의무가발생하는학자금지원제도로졸업후취업등을고려하여거치기간및상환기간을설정하도록하고있습니다. 따라서, 연령을제한하는것은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의부실화를막고건전성을유지하기위한최소한의조치임을양해해주시기바랍니다. 2010학년도부터신입생은 취업후학자금상환제도 를적용받게됩니다. 동제도는소득 1~7분위에해당하는가정의대학생을대상으로대학에서필요로하는등록금전액을대출받아, 취업후일정소득이생기는시점부터원리금을상환하는제도입니다. 재학생의경우에는기존정부학자금대출제도와 취업후학자금상환제도 중선택할수있으며, 성적기준은기존과마찬가지로, 직전학기 12학점이상이수하고 100점만점기준에 80점이상의성적을갖추어야하며, 대출신청현재만35세이하학생이대출받을수있습니다. 또한, 기존정부학자금제도의대출은, 1954년 1월 1일이후출생자 ( 만55세이하 ) 로제한됩니다. [ 취업후학자금상환제도 ] ( 대출대상 ) 소득7분위 ( 연소득약4,839만원 ) 이하가정의 35세이하대학생 - 직전학기 C학점이상이고, 12학점이상이수 - 교내외장학금및대출을받는경우이중수혜금지 * 다자녀가구의셋째이후자녀부터는소득분위와관계없이이용가능 * 소득8~10 분위대학생및대학원생은현행대출방식으로지원 ( 대출재원 ) 한국장학재단채권발행으로조성된재원 * 원활한재원조달을위해재단채권에대하여정부가원리금지급을보증 ( 대출금리 ) 한국장학재단채권발행금리등을감안하여매학기결정 * 매학기금융시장여건에따라대출금리변동 ( 상환기준및의무상환액 ) 상환개시기준소득은 4인가족최저생계비의 100% ( 09년기준 질의 회신사례집 411

429 과학기술및고등교육분야 연 1,592만원 ), 상환율은 20% * 의무상환액이소액일경우최소상환액은월 2만원 ( 상환방법 ) 취업후기준소득이상의소득이발생한경우국세청을통해상환 * 근로소득자 : 연말정산결과를감안하여국세청을통한원천공제 * 종합소득자 : 종합소득신고를통한신고 납부 * 양도및상속, 증여소득 : 신고 납부 편입생에대한기초수급대학생장학금지급여부문의질의 기초수급가정으로원하던분야의공부를하고자대학3학년편입지원을하였습니다. 등록기간이문제인것같은데저와같은경우도도움을받을수있는지요? 회신회신일 : [ 학생학부모지원과 ] 미래로 ( 기초 ) 장학금은 2009년까지의대학입학생으로서, 국내고등교육기관의학부에재학중인대한민국국적의기초생활수급자본인, 자녀또는손자녀 ( 본인명의로발급받은수급자증명서 ) 이며, 성적기준을충족한자를대상으로선발ㆍ지원합니다. 여기에서재학생 ( 편입생 ) 성적기준은직전학기 12학점이상이수자로성적이 80점 (100점만점기준 ) 이상입니다. 2년제에서 4년제로편입하게될경우문의질의 기초생활수급자에게장학금지원관련하여전액인지아님몇퍼센트인지요? 또한 4년제와 2년제의차별이있는지요? 그리고전문대를졸업하고다시 4년제로편입하게되면어떻게되는지요? 회신회신일 : [ 학생학부모지원과 ] 기초생활수급자등록금면제는신입생일경우, 대입수능시헙 3 개영역 ( 언어, 수리, 외국어 ) 이 6 등급이상이거나, 고등학교내신성적이수과목의 1/2 이상이 6 등급이상일경우이 412 교육과학기술부

430 고등교육기관등록금및장학금 고, 재학생일경우, 직전학기 12학점이상이수, 성적평점이 100점만점기준 80점 ( 장애인 70점 ) 이상인경우에해당됩니다. 편입도상관없이전학기성적으로판단하여지원해주며, 등록금지원금액은 1학기 230만원, 2학기 220만원총 450만원으로한정되어있습니다.( 국 공립대학기준 ) 2010학년도부터기초생활수급자장학금 ( 미래로장학금 ) 은 2009학년도 2학기기준대학재적생으로한정되며, 2010학년도신입생은생활안정자금으로연간 200만원을무상보조받을수있습니다. 올라가기만하는대학등록금에대하여문의질의 하늘무서운줄모르고치솟는대학교등록금에도불구하고, 많은학생들은배우고자하는마음으로대학교를입학합니다. 물론등록금은대부분학자금대출을받아해결하는경우가많습니다. 학교시설은 4년전과같은데등록금은올라만갑니다. 회신회신일 : [ 학생학부모지원과 ] 최근몇년간대학등록금이물가인상율의 2~4배인상되어가계의큰부담이되고있음을안타깝게생각하고있습니다. 고등교육여건개선과대학경쟁력제고를위해정부에서는 대학자율화 정책기조를지속적으로유지하고있습니다. 그러나, 대학의등록금자율화정책은기본적으로이에상응하는대학의책무성을수반하는것이므로대학이등록금책정자율을빌미로사회적으로용인하기어려울정도로등록금을인상한다면정부로서는일정한억제정책을강구할수있을것입니다. 등록금인상억제정책예시 - 등록금인상과대학재정지원을연계하여등록금액수나인상폭이일정수준이상인대학에대해서는정부의예산지원에서불이익을부과 또한, 정부에서는등록금예고제, 대학의정보공개등을통해등록금책정이투명하고합리적으로될수있도록간접적으로유도하고있으며, 대학등록금에대한학생들의학비부담경감을위해장학금지급확대 ('08년신규로기초생활수급자장학금및지방인문계장학금신설등 ), 학자금대출지원등을지속적으로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한국장학재단의설립및국가장학기금의설치를통해국가장학금을확충하고, 민간기부금등저원가성재원을발굴 / 확충하는등학생및학부모의등록금부담경감을위해지속적으로노력 질의 회신사례집 413

431 과학기술및고등교육분야 하도록하겠습니다. 또한, 2010학년도부터이러한학부모의등록금부담을경감하고학생들은학업에전념할수있도록 취업후학자금상환제 를도입할예정입니다. 취업후학자금상환제 는대학입장에서는재학생충원율을높여대학의재정확보에기여할수있으므로대학이등록금인상을최대한자제하도록설득할예정입니다. 또한, 등록금산정근거및학생 1인당교육비산정근거공시제도를 2010년부터시행하고, 등록금회계와기금회계를분리하여대학적립금투명성을강화할예정이며, 과도한등록금인상에대해서는정부재정지원사업에서불이익을주는등다각적방안을추진토록하겠습니다. 국가근로장학생에관한사항문의질의 며칠전부터저희학교에서신청접수를받고있는데근로학생선발에있어서우선순위를두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1. 기초생활수급자 ( 본인해당자 ) 2. 차상위계층 3. 의료보험기준평균이하 4. 그외학교에서어려운학생이라고인정하는자 이의미는일단각학교배정인원안에서는기초생활수급자학생을전원 ( 신청자에한해서 ) 을합격시켜주고나서다음순위학생을선발하겠다는의미가맞는지요? 회신회신일 : [ 학생학부모지원과 ] 의견주신바와같이기초생활수급자나차상위계층에게우선순위가있으며, 이는경제적으로어려운학생들을우선하여지원하기위함입니다. 그리고그외학생선발에관한사항은학교에서자체기준에의해시행 ( 대상기관및선발이원이상이하기때문 ) 되고있으나, 귀하께서지적하신바와같이대상기관별로우선순위자의지원비율이달라나머지계층학생들의경쟁률이달라지는경우가발생할수있을것이라생각됩니다. 현재신청을하실때에는이사항에대해서학교장학담당자에게말씀을하시고신청시대상기관을중복해서신청이가능하도록하거나, 기초생활수급자신청비율을문의해보신후신청을하시는것이좋을듯합니다. 414 교육과학기술부

432 고등교육기관등록금및장학금 저리의학자금대출등저소득자지원문의질의 대학원진학을꿈꾸고있습니다. 학자금대출이라도저리로받아서대학원을마칠수있도록지원을받을수있다면국가에도움을받지않고당당히세금을많이내는국민으로생활해나갈수있다고자신합니다. 회신회신일 : [ 학생학부모지원과 ] 대학원생의경우, 기존정부학자금대출제도를이용할수있습니다. 다만, 동대출제도는무담보신용대출로써, 학생대출신청에있어서일정기준에따라학생들을심사하여야하므로, 최소한의대출심사규정을두고있습니다. 기금의건정성확보를위해학자금대출신용평가시스템 (SCSS) 에의해 9~10등급해당하는경우와 6개월이내의대출원리금연체기록이있을경우, 대출을제한하고있습니다. 국가과학기술장학사업과저소득층을위한장학금문의질의 국가과학기술장학사업에서장학금을받고있는학생입니다. 지금까지이장학사업은직전학기성적이성적우수는 3.25, 저소득층은 3.0 만넘으면장학금을지원받을수있었습니다. 하지만올해들어서장학금지원기준이각각 3.5와 3.25로오르게되었습니다. 또한, 이번에들어서바뀌게된것이 08년도입학생부터는저소득층에한해성적기준이충족되면한달에 30만원이라는생활비를주게되었는데, 이것은 07년도까지의저소득층장학생에게는해당되지않는시행계획입니다. 더불어폐지된시행사항도있는데그것은성적이 4.0만넘으면교재비 50만원을따로지원해준다는것입니다. 항상학비에대한걱정없이공부를하는것은감사하게생각하고있지만, 국가에서해주시는장학사업인만큼많은학생들을헤아릴수있는장학사업이되었으면좋겠습니다. 회신회신일 : [ 학생학부모지원과 ] 학점상향조정관련 학점요건상향조정은지방대인문계열장학사업등모든국가장학사업에적용된것으로이전 질의 회신사례집 415

433 과학기술및고등교육분야 의학점기준이너무낮다는지적에따른조치입니다. 이점양해부탁드립니다. 생활비지원관련 '07년도이전저소득층장학생과성적우수장학생의선발기준에차이가있었던것이사실입니다. 반면 '08년부터는별도로저소득층장학생을선발하지않고전부성적우수장학생으로선발하고있으므로 '07년이전저소득층장학생과 '08년이후저소득층장학생에게동일한지원을하기에어려운면이있습니다. 국가근로장학생이중수혜에대하여문의질의 현행국가근로장학생의취지는경제위기에있어서대학생들에게꿈과희망을주는유익한정책이라고생각합니다. 그러나헌법에의하면평등의원칙에위배됩니다. 왜냐하면바로기초생활수급자및차상위계층에게이중수혜가돌아갑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차상위계층은기준만되면정부에서등록금을지원해줍니다. 실질적으로곤궁한학생들은실질적형편곤란으로인하여매학기정부학자금대출을받는학생들인데이렇게장학제도가많은이들에게 1,2순위를내주면실질적형편곤란자는어떻게구제하시렵니까? 회신회신일 : [ 학생학부모지원과 ] 요즘처럼어려운시기에저소득층을위한장학금혜택을받지못하는많은학생들이귀하와비슷한생각을가지고있으리라봅니다. 그러나기초생활수급자나차상위계층은기초적인생계유지자체가곤란하다고입증되어선정되는것이며, 이러한계층에대해정부가우선적인지원을하는것을다른계층과의형평성문제로일반화시키기는어렵다고생각됩니다. 국가근로장학금근로시간관련질문질의 현재국가근로장학생으로외부업체에연계되어근무중입니다. 학교에서는주15시간이기준이라고하는데학자금대출홈페이지에서는 20시간까지로나오던데요. 15시간이상 20시간 416 교육과학기술부

434 고등교육기관등록금및장학금 미만근무도가능한건가요? 또학자금대출홈페이지에서는방학기간도포함해서 1 학기로 지정하고근무하는것이라고하던데어떻게되는건가요? 회신회신일 : [ 학생학부모지원과 ] 국가근로장학금지원에있어주간교육과정 ( 학기중 ) 근로시간은 20시간이내로, 근로시간은해당대학과업체간의계약체결에의해 20시간이내에서결정할수있으며, 주40시간이내에방학기간중에도근무하실수있습니다. 질의 국가근로장학생방학기간에도근무하는지? 현재국가근로장학생인데요. 방학기간에도근무하는것이확실한지알고싶습니다. 회신회신일 : [ 학생학부모지원과 ] 근로장학사업은학기중은물론방학중에도가능합니다. 따라서방학이라고해서일을그만두셔야하는것은아닙니다. 다만, 업무에따라서방학중에는할일이없는경우가있는데 ( 예를들어, 모대학의실험실습실근무의경우는방학중에근로할일이없기때문에방학중에는실험실습실근로가없어지게됩니다.) 이경우에는근로를하실수가없습니다. 요약하면, 원칙적으로학기중이나방학에모두근로가가능하므로, 현재민원인께서하고계신근로장소가방학동안에도근로가가능한곳인지를대학장학사업담당자에게문의해보시면방학중계속근로여부를확인하실수있을듯합니다. 4년제대학교국가근로장학제도에대하여문의질의 금년부터 4년제대학교에도국가근로장학제도가실시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자세한사항에대해알고싶습니다. 회신회신일 : [ 학생학부모지원과 ] 우리부는대학생 ( 전문대학.4 년제대학 ) 의안정적학교생활지원과산업체근로기회를제 질의 회신사례집 417

435 과학기술및고등교육분야 공하는 2009년도 대학생근로장학금지원사업추진계획 을확정하여최근경제위기상황하에서도저소득층대학생의안정적인학교생활지원을위해수혜대상을 4년제대학생까지확대하였으며, 주요방향은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납부금액이전국평균이하인세대의학생, 한부모가정, 소년 소녀가장의학생등경제적으로곤란한학생을우선적으로선정지원하고대학별로는재학생수, 등록금인상율, 내부장학금지원실적 ( 전문대는전공산업체근로실적을추가 ) 등을반영하여대학별지원액을확정하여 2월중순까지대학별신청서를접수받아 2월말까지대학별지원금액을확정한후 3월부터대학별로근로장학이실시될수있도록지원해나갈계획입니다. 신청요건및지원금액등자세한내용은 4년제대학생근로장학금지원사업 을위탁관리하고있는한국장학재단 ( , 2107) 와전문대학생근로장학금을위탁관리하고있는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 ) 로문의하거나동기관홈페이지 ( 또는 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성적에의한등록금환불가능여부질의 제가 1학기때올 F를받았습니다. 올 F받으면 1학기때낸학비를어느정도받을수있다고해서여쭈어봅니다. 회신회신일 : [ 학생학부모지원과 ] 등록금환불은 대학수업료및입학금에관한규칙 에의거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환불하고있습니다. 1. 법령에따라입학을할수없거나학업을계속할수없는경우 2. 입학허가를받은자가입학포기의의사를표시한경우 3. 재학중인자가자퇴의의사를표시한경우 4. 본인의질병 사망또는천재지변이나그밖에부득이한사유로해당학교에입학을하지않게되거나학업을계속하지않게된경우입니다. 또한동법제3조제6항에의거수업료는결석으로인하여감액또는면제되지않는다고규정하고있습니다. 자세한사항은재학중인해당대학에문의하여도움을받으시기바랍니다. 418 교육과학기술부

436 고등교육기관등록금및장학금 근로장학금이장학금인지문의질의 근로장학생은왜노동법이나근로법, 최저임금제를적용받지못하는지요. 게다가근로자가아닌근로 장학생 ' 이므로노동법혹은근로법을피할수있더군요. 거의법의보호를받지못합니다. 왜근로장학생이받는돈은임금이아니라장학금인가요? 회신회신일 : [ 학생학부모지원과 ] 근로장학금의목적은재학중전공관련근로경험축적을통한현장적응력및취업능력을제고시키고, 경제적으로어려운학생들에학자금지원으로사회적형평성을제고하기위함입니다. 또한, 일반적으로학교에서장학금은성적이나소득수준에의해지급되고있는데, 학교에서정한성적이나소득수준에해당되지않는학생들에게예산의범위내에서지원하기위함입니다. 국가에서지원하는근로장학금은시간급지원급액을근로기준법에의한시간급최저임금이상으로하여야한다고규정하고있으며, 교내근로의경우시간당 5,000원, 교외근로의경우시간당 7,000원을지급하고있습니다. ( 노동부최저임금고시액, 시간급 : 3,770원 ( 적용기간 ' ~ ' ) 또한, 실험 / 실습도우미, 산학협력에의한전공관련산업체근로, 실습과연계한근로등을통하여근로를제공하는학생이전공관련근로를통해현장적응력및취업능력을제고할수있도록도움을주는측면도있습니다. 학교에서자체재원으로시행하고있는근로장학제도의경우행정적지원을위한근로장학이많은비율을차지하고있는것을알고있습니다. 그러나 '09년부터국가근로장학제도가전문대학에서 4년제대학으로까지확대되고, 추후근로장학예산이늘어나게되면근로장학제도본래의목적을더충실히달성할수있을것으로봅니다. 2007년입학자기초생활수급자등록금지원에관한문의질의 2008년신입생부터교육과학기술부에서대학등록금을지원해준다는이야기를들었습니다. 현재 2학년학생즉 2007년입학자는혜택을받을수없나요? 질의 회신사례집 419

437 과학기술및고등교육분야 회신회신일 : [ 학생학부모지원과 ] 2008학년도 1학기장학금은학생 1인 200만원씩지원이완료되었으며, 2학기장학금은장학금신청기간에학자금대출기금에서정한방법으로신청하였다면, 재학중인대학에서장학생을심사하여등록금고지서에장학금을감면처리하여고지될것입니다.( 학자금대출신청시감면고지 ) 다만, 2학기에동장학금으로지급될금액은학생 1인당 220만원이며, 대학에서장학생선발심사하여기금에통보되는기간이각대학별로학사일정에따라다를수있으므로, 학생이말씀하신대학의장학금종류및선발여부는재학중인대학에확인하셔야함을알려드립니다. 위와관련하여 2007학년도입학생으로안타깝지만적용대상이되지않을것으로, 이외의학자금대출을지원하고있사오니정부학자금대출을신청하여지원받으시길권해드립니다. 기초생활수급자대학생일반휴학관련문의질의 대학생이면서기초생활수급자격을가진사람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일반휴학을할경우자격이박탈당할수있다는것을얼마전알게되었습니다. 대학생은아직본격진출하지않은경계인으로서사회에서다양한경험을쌓도록하기위해일반휴학이란제도를두었을텐데, 기초생활수급자이기때문에기회에너무제한을받지않나생각을해봅니다. 회신회신일 : [ 학생학부모지원과 ] 우리부에서지원하고있는기초생활수급자장학금은가정형편이어려워대학등록금마련에어려움을겪고있는기초생활수급자에해당하는학생에게지원되는제도로서해당학생이휴학할경우에자격이박탈되는것이아니라휴학하는학기중장학금지원이중단되는것이고향후복학시성적요건을충족하면계속지원이됩니다. 참고로 4년제대학일반학과에재학중인학생에게장학금이지원되는학기는최대 8학기까지가능합니다. 2010학년도부터기초생활수급자장학금 ( 미래로장학금 ) 은 2009학년도 2학기기준대학재적생으로한정되며, 2010학년도신입생은생활안정자금으로연간 200만원을무상보조받을수있습니다. 420 교육과학기술부

438 고등교육기관등록금및장학금 기초생활수급자미래로장학금이중수혜금지질의 이번에대학에진학을했는데저희관할구청에서정부에서등록금을내줬는데, 미래로장학금을신청했다고해서미래로장학금을받을시에전액환불하라고하더군요. 회신회신일 : [ 학생학부모지원과 ] 미래로장학금을신청하실때이중수혜금지등을서약하게되는데이중수혜장학금의범위에는국가 지방자치단체 민간장학재단장학금, 교내 교외에서지원하는장학금일체, 정부보증학자금대출이포함됩니다. 반면에, 이중수혜를예외적으로인정하는경우는본인근로의대가성으로지급받는근로장학금, 등록금에서미래로계속장학금의차액부분에한해타장학금을수혜하는경우, 정부보증학자금대출중생활비만을대출받은경우가그러합니다. 이미정부에서지원하는장학금을받으신경우에는이중수혜에해당하여미래로장학금의혜택을받으실수가없게됩니다. 이는정부의한정된재원으로보다많은학생들에게혜택을부여하고자부득이설정된규정임을너그러이이해해주셨으면합니다. 후에미래로장학금을신청하시게되면역시타장학금을받으실수없게되나, 매학기 12 학점이수, 80점이상으로성적을유지하실경우최대 8개학기내에서졸업시까지장학금을지원받으실수있습니다. 평생교육법대학생기초생활수급자장학금제외관련문의질의 기초생활수급자로서장학금신청을하라고해서알아보았습니다만저희대학은고등교육법이아닌평생교육법학교라장학금지원대상에서제외됐다고합니다. 평생교육법대학재학생들도부디포함시켜주십시오. 회신회신일 : [ 학생학부모지원과 ] 정부에서는저소득소외계층의대학교육기회보장을위하여기초생활수급자자녀장학금 지원제도를올해부터시행하고있습니다. 그러나정부재정형편상모든기초수급대상자 질의 회신사례집 421

439 과학기술및고등교육분야 에지원하지못하고고등교육법상대학으로한정하였으며, 고등교육법제2호에규정한학교, 한국과학기술원법에따라설치된대학 (KAIST) 및 평생교육법제31조제4항및제33 조제3항에의한전공대학및원격대학 등만대상이되며, 학점은행제교육기관및외국대학은제외되어있습니다. 편입생기초수급대학생장학금기준관련문의질의 편입합격통보를받고, 기초수급장학금신청을하였습니다. 성적기준에대하여문의드립니다. 재학생 ( 편입생 ) 의경우의성적기준은직전학기 12학점이상이수자로성적이 80점이상이라고하셨는데, 3학년편입이기에 2학년 2학기의성적이반영되는것으로알았습니다. 오늘장학금신청하고대학에서류접수를했는데, 전적대학최종학기성적이라고하시는데, 최종학기라함은, 마지막까지의성적을얘기하는것인지? 아니면, 마지막학기의성적만을얘기하는것인지? 회신회신일 : [ 학생학부모지원과 ] 편입생의경우전적대학최종학기성적으로판단하여성적기준을충족해야장학금신청대상이됩니다. 따라서민원인의경우학부를졸업하고 3학년에편입시성적은 4학년 2학기성적으로산출합니다. 민원인의성적기준이충족하는지여부는해당대학과학자금대출기금에서판단함을알려드립니다. 참고로대학수업료및입학금에관한규칙제3조제2항에의해경제적사정이곤란한학생에대해장학금을지급하도록의무화 (30%) 되어있으니학교장학담당자와동규칙을사유로장학금지급이가능한지여부를확인하여보시기바랍니다. 기초수급자인정문의질의 올해부터기초수급자본인만교육지급이해당된다고합니다. 부모님은소득이없으시고, 장애2급이시라소득활동도못하십니다. 저는직장을다니고있지만, 150정도의월급으로 5 식구부양하는건무립니다. 422 교육과학기술부

440 고등교육기관등록금및장학금 회신회신일 : [ 학생학부모지원과 ] 08년기초생활수급자자녀및손자녀의경우부모및조부모명의의수급자증명서를인정하였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4조에의거동장학사업의취지에부합하는학생은본인도수급자로지정되도록되어있는바, 본인명의의수급자증명서로함으로써추가적증빙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를없애고자본인증명서로제한하게되었음을양해해주시기바랍니다. 참고로, 수급자선정은가구단위로지정하게되며, 세대별주민등록표에기재된자로서생계나주거를같이하는경우보장가구에속하는모든가구원은수급자로지정이되도록되어있으니, 기초생활수급자로지정방법등을주민자치센터에문의하시기바랍니다. 또한, 대학별로가계곤란자 ( 기초생활수급자가아니어도됨 ) 를위한장학금제도가마련되어있으니, 소속대학장학부서에문의하시어수혜대상이되는장학금이있는지알아보시기바랍니다. 질의 다자녀가구등록금면제가능여부문의 다자녀가구는대학등록금을면제하는방향으로갈수있나이렇게글을올립니다. 회신회신일 : [ 학생학부모지원과 ] 우리부에서는다자녀가구라는이유로대학등록금이면제되지는않지만가난해서학교를못다니는일이없도록우선적으로지원하고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무상장학금은작년에처음으로대학신입생 1만8천명에게지원하였으며, 올해에는대상을전학년으로확대하여 5만2천명에게 2,223억원을지원키로하였고, 근로장학금의경우작년까지전문대생 8천명에게지원하던것을 4년제대학생으로확대하여 3만7천명이혜택을입게되며규모도 1천95억원으로늘어났습니다. 올해는대학생학자금지원예산을작년 4,673억원의두배가까운 8,456억원으로늘렸으며, 5월경에는대학학자금지원을전담하는 한국장학재단 을설립하여보다체계적인지원을하게될것입니다. 점차적으로다자녀에게도혜택이돌아갈수있도록최대한노력하겠습니다. 질의 회신사례집 423

441 과학기술및고등교육분야 대학등록금카드납부에관한문의질의 대학에서신용카드납부는불가하다고하는데요즘각종세금까지도신용카드납부가가능한데한두푼도아닌등록금을신용카드로납부가불가하다고하니귀부에서조치를취해줄수있는지문의드립니다. 회신회신일 : [ 학생학부모지원과 ] 학부모의편의제공및부담경감을위해대학등록금을신용카드로납부하도록하는제도도입필요성에대하여는공감하나, 대학등록금자율화정책에따라등록금의책정과납부방법등은대학의장이결정하고있어등록금카드납부를강제하기는어려움이있습니다. 국립대학 03학년도, 사립대학 89학년도자율화 다만, 우리부에서는그동안학부모부담경감방안의일환으로신용카드납부제, 분납ㆍ연기제, 정부보증학자금대출등다양한등록금납부제도를적극시행하도록각대학에권장하여왔습니다. 각대학에서는신용카드가맹수수료율감면또는국가의수수료지원없이는시행할수없다는입장을보이고있으나, 수수료율감면및연간 125억원에달하는예산확보는관계기관협조가필요한사항입니다. 정부차원에서서울시지방세신용카드납부사례 (e-tax) 홍보, 대학주거래은행과의협의를통한카드납부실시권고등을통하여각대학에카드납부제확대실시를권장하도록하겠습니다. 대교협및전문대협의회에카드납부제확대실시협조요청공문발송 ( ) 다만, 카드수수료는등록금인상에영향을미치며, 카드할부이자 (15~25%) 로인해오히려학생의등록금부담이증가될수있고, 대부분의대학 (311개) 에서등록금분할납부제실시를통해일시적목돈마련부담을경감시키고있다는점을고려하여신중한검토가필요할것입니다. 휴학으로인한대학등록금반환질문질의 이번학기에등록을했지만부득이하게학업을지속적으로할수없어서휴학을생각하는데학교규칙에따르면수업일수 3분의 1이초과했을때는등록금이한푼도반환이안된다는규정이있습니다. 집이어려워서휴학을하고돈을벌려고하는데규정이라는이유만 424 교육과학기술부

442 고등교육기관등록금및장학금 으로환불이안된다는것은납득하기가힘듭니다. 회신회신일 : [ 학생학부모지원과 ] 대학의등록금환불과관련하여, 대학수업료및입학금에관한규칙제6조에의거등록금의반환사유는본인의원에의거입학을포기, 자퇴하거나, 질병 사망및천재지변등으로인해학업을계속할수없는경우반환토록정하고있으며, 그외구체적인사항은각대학의학칙으로정하여운영토록하고있습니다. 민원인처럼휴학의경우동규칙에서정한반환사유에해당하지아니하며, 재학중인대학에서학칙으로반환대상의범위를확대 적용하는것으로사료되며, 부득이휴학으로인한등록금반환범위는재학중인대학의학칙에의할사항임을알려드립니다. 대학수업료반환기준일문의질의 대학수업료및입학금에관한규칙 ' 과관련하여반환사유발생일이반환기준일에의하여구분되어있습니다. 이러한내용과관련하여반환기준일에해당하는날이토, 일, 공휴일인경우반환기준일은전일인지익일인지에대한답변을근거법령과합께부탁드립니다. 회신회신일 : [ 학생학부모지원과 ] 문의하신사항과관련하여아래와같이규정하고있습니다. 관련법령은민법 [ 시행 ] [ 법률제8720 호, , 일부개정 ] 제161조 ( 공휴일등과기간의만료점 < 개정 >) 기간의말일이토요일또는공휴일에해당한때에는기간은그익일로만료한다.< 개정 > 대학정부학자금상환기간연장관련문의질의 저는정부학자금대출을신청하여거치기간 1년, 상환기간 1년으로설정하였습니다. 그런데뜻밖의경제상황과맞물려지난 9월부터시작된학자금원금상환시작전에은행에제상황과설명과함께거치기간을연장시킬방도를문의했으나, 사무적인답변과거절뿐이었 질의 회신사례집 425

443 과학기술및고등교육분야 습니다. 지금저는학자금으로인해신용불량자가될처지에놓여있습니다. 제가바라는 것은학자금원금상환을 1 년정도만연기시키고싶습니다. 회신회신일 : [ 학생학부모지원과 ] 상환기간설정은대출받을당시향후여건등을고려하여신중하게선택하여야할사항으로, 대출자가은행과대출약정시상환스케줄을통해권리금을납입하게됩니다. 이상환스케줄변경이불가능한이유는학자금기금이대출자의상환스케줄에따라채권을가지고유동화증권을배부하기때문입니다. 이는채권 채무관련민법상계약에도규정되어있는내용이며, 따라서학자금대출후상환기간변경은불가능함을알려드립니다. 대학제적시등록금미반환문의질의 대학원에다니고있었던학생이었습니다. 복학을못해제적처리가되었습니다. 반환사유에없다는이유로기납입한등록금을반환을할수없다는데, 즉, 자퇴가아닌제적이므로일방적으로등록금을돌려줄수없다고합니다. 회신회신일 : [ 학생학부모지원과 ] 먼저대학수업료및입학금에관한규칙에서수업료및입학금반환사유로자퇴 ( 제6조제3 항 ) 를규정하고있으며, 제적시수업료반환여부는각대학에서학칙으로규정하고있습니다. 참고 수업료또는입학금의반환기준 - 학기개시일당일까지 : 수업료전액 - 학기개시일다음날부터학기개시일 30일경과전 : 수업료의 6분의 5 - 학기개시일 30일경과한날부터학기개시일 60일경과전 : 수업료의 3분의 2 - 학기개시일 60일경과한날부터학기개시일 90일경과전 : 수업료의 2분의 1 - 학기개시일 90일경과후 : 반환하지아니함. 대학교기성회비차등징수규정문의 426 교육과학기술부

444 고등교육기관등록금및장학금 질의 기성회비란수업료이외의학교부지, 건물사용, 교직원급료등등에대한비용이라알고있습니다. 따라서학점별로기성회비를차등징수하는건수업을많이들을수록학교를많이이용한다는측면에서동의합니다. 하지만문제는이규정이 5학년부터적용된다는데있습니다. 1~4학년때도사정에따라 10학점이하의학점을신청할수도있습니다. 1~4학년때 10학점이하의학점을이수하고나면졸업학점을이수하기위해서 5학년때 10 학점이상을신청하여기성회비전액을내어야합니다. 처음부터학점에따른차등징수를하든지아니면 5학년은수업료만내어야하는게옳지않은지요? 그리고마지막으로 2004년도에개정된규정은 2005학번부터적용되는게마땅하지않은지요? 회신회신일 : [ 학생학부모지원과 ] 먼저, 국립대학 ( 교 ) 비국고회계관리규정제5조 ( 세입세출 ) 기성회규약에의한회원의회비수입과기타의수입을세입으로하고, 기성회운영비, 당해학교의시설 / 설비비, 교직원의연구비및제보조비, 실험실습비기타학교운영에관한지원경비를세출로한다고규정하고있습니다. 즉, 기성회비징수에관한사항은기성회규약으로정하게되어있으며, 창원대학교기성회비징수규정에의해수업연한초과자에대해학점별로기성회비를징수하는것은타당하다보입니다. 덧붙여기존에는수업연한초과자들까지신청학점에관계없이수업료전액을징수하던것을학생들의부담경감을위해학점별로차등징수하는것으로개정하였음을알려드립니다. 또한개정조항의적용시점은입학연도를기준으로하는것이아니라개정조항의효력발효시점에그개정조항의적용대상이되느냐의여부로결정을하게되는것입니다. 조금다른시각으로보신다면예전에비해학생들의등록금부담을경감시켜주기위한, 혹은불합리한제도를개선하기위한입법들이많이이루어졌는데 ( 수업료반환규정, 장학금의무지급비율설정, 수업연한초과자학점별수업료징수, 휴학기간중수업료면제, 수업료납부연기신청등 ) 이러한규정들의적용대상을입학연도로만본다면종전에입학한학생들은계속해서불이익을보게되는문제가발생하게됩니다. 질의 마지막학기의대학등록금관련문의 현재대학은 8 학기를이수하고, 9 학기부터는졸업학점을채우기위해서필요한학점만신 질의 회신사례집 427

445 과학기술및고등교육분야 청을하고신청한학점에따라등록금의일부를내고있습니다. 이것을현재 9 학기부터적 용을하고있는데이를 8 학기때부터할수있도록교육과학기술부에서법안을만들어주셨 으면좋겠습니다. 7 학기만에도졸업학점을거의모두채우는학생들도꽤많이있습니다. 회신회신일 : [ 학생학부모지원과 ] 현재대학수업료및입학금에관한규칙에보면제4조제7항에서수업연한초과자에대해서는신청학점에따라수업료를납부토록규정하고있으며 (1~3학점 : 수업료의 1/6 해당액, 4~6학점 ; 1/3, 7~9학점 : 1/2), 수업연한내의경우는동규칙제4조제1 항에서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 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및기술대학의수업료는학칙이정하는바에따라학점별, 학기별또는월별로징수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습니다. 따라서, 현행규정상수업연한내 (8학기) 에의징수방법은학칙에의해학교의장이정하므로이를강제로마지막학기에는최소이수학점규정을없애고학점당등록제를시행하도록할수는없는상황입니다. 그러나, 학생들의등록금부담경감을위해서는학점당등록제의도입이필요하다고생각되기때문에우리부에서는향후 학점당등록제 를포함한등록금예고제, 신용카드납부제도등다양한제도를지속적으로확대해나가도록노력하겠습니다. 등록금분납자와관련한문의질의 등록기간에분납신청하여남은차액에대하여완납을못한경우, 성적이나출석에대한부분을취소하고제적처리가가능한지요. 등록금을완납하지않았지만일부분의등록금을납부하였다면등록으로인정을해야하는지요 회신회신일 : [ 학생학부모지원과 ] 고등교육법제6조및동법시행령제4조에의해제적에관한사항은학칙으로정하도록하고있기때문에문의하신사항에대해서는학칙의 등록금분납조항 ', 등록조항 ' 및 제적조항 ' 을유추해석하여학교에서판단하시는것이타당하다고사료됩니다. 무상고등교육시행시기문의 428 교육과학기술부

446 고등교육기관등록금및장학금 질의 저는아이넷을키우는주부입니다. 저소득층자녀에게혜택을주기는하지만현실적으로혜택을받기란정말힘이듭니다. 차가있어도안되고보험료가얼마이상넘으면안되고집이있어도안되고.. 부디고등교육도무상교육이되는날이오기를바랍니다. 회신회신일 : [ 학생학부모지원과 ] 우리나라는교육기본법제 8 조에따라 6 년의초등교육및 3 년의중등교육을의무교육기간 으로정하고있습니다. 국가재정여건상수년에걸쳐초등학교와중학교, 그리고지역별로 단계적으로실시하고중학교의무교육의경우에는 1985 년의도서ㆍ벽지지역부터 2004 년 의도시지역까지 20 년에걸쳐완성되어중학교의무교육은 2005 년도에야전국적으로 실시되었습니다. 의무교육을실시하는데는많은국가재원이들어가기때문입니다. 국가전체의한정된예산재원때문에교육예산의확보가어려운것이사실입니다. 우리부 및시 도교육청에서도매년다자녀및어려운가정의학생에게좀더많은학비를지원을 할계획이지만아직까지는국가경제사정이어려워지원해주어야할대상자가많아어떻 게하면더많이지원할것인가고민하고있습니다 학년도부터신입생은 취업후학자금상환제도 를적용받게됩니다. 동제도는소득 1~7 분위 에해당하는가정의대학생을대상으로대학에서필요로하는등록금전액을대출받아, 취업후일정소득이생기는시점부터원리금을상환하는제도입니다. 재학생의경우에는기존정부학자금대출제도와 취업후학자금상환제도 중선택할수있으며, 성적기준은기존과마찬가지로, 직전학기 12 학점이상이수하고 100 점만점기준에 80 점이상의성적을갖추어야하며, 대출신청현재만 35 세이하학생이대출받을수있습니다. 또한, 세자녀이상을둔다자녀가구의경우, 소득분위에관계없이셋째자녀부터취업후학자금상환제도를적용받을수있습니다. 보증제한대상자선정에관한문의 질의 학자금대출신청을하려고했는데제가연체일수가 1개월이상인것이 3회여서보증제한대상자로선정되었다는소식을듣고너무충격을받았습니다. 만약대출이되지않으면저는대학합격취소는물론이고내년에수능을다시치르고대학을신입생으로다시다녀야하는지경입니다. 회신회신일 : [ 학생학부모지원과 ] 정부보증학자금대출은잘알고계신바와같이가구소득이낮은가정의대학생이외부보 질의 회신사례집 429

447 과학기술및고등교육분야 증없이, 본인의신용과정부보증방식으로학자금을대출받을수있는제도입니다. 동대출제도는무담보신용대출로동대출제도를운영하는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은학생대출신청에있어서일정기준에따라학생들을심사하여야하며, 동심사에필요한제한사항을최소한으로규정하고있습니다. 이처럼연체학생에대한제한을하는이유는대출금연체시정부에서은행에학생을대신하여원금과이자를동시에상환해야하며, 이경우학생이신용유의자로등재되어여러가지불이익을받게되는것을사전적으로예방하는차원입니다. 또한, 정부가대위변제를실시하면보증할수있는재원이감소되어정상적으로이자를납입하는학생에대한지원을감축할수밖에없기에정상적으로이자를납입하는학생을보호하는차원에서도부득이정부에서는연체자에대한규제를유지할수밖에없습니다. 안타깝지만앞서말씀드린바와같이, 정부의학생대출신청에있어서일정기준에따라학생들을심사할수밖에없으며, 빈번한연체자일경우동심사에필요한최소한의제한사항으로규정하는사항임으로대출이제한될수밖에없음을이해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만, 내년부터시행되는 취업후학자금상환제도 는소득 1~7분위에해당하는가정의대학생을대상으로대학에서필요로하는등록금전액을대출받아, 취업후일정소득이생기는시점부터원리금을상환하는제도로써, 기존학자금대출의연체기록이나신용등급에관계없이대출이가능한제도입니다. 기초생활자의외국인아내의기초생활자장학금신청문의질의 저는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저의외국인아내도기초생활자의대학장학금을받을수있는지요? 회신회신일 : [ 학생학부모지원과 ] 기초생활수급자장학금은신청자격은현재기초생활수급자본인, 자녀또는손자녀 ( 조손가정만해당 ) 로일정성적및학점요건이만족하면장학금수혜를받으실수있습니다. 즉, 귀하의부인께서기초생활수급자본인 ( 본인명의로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발급가능자 ) 이면국적에관계없이신청이가능합니다.( 참고로, 기초생활수급자의배우자는지원대상이되지않습니다 ) 430 교육과학기술부

448 고등교육기관등록금및장학금 신용등급으로인한학자금대출제한문의질의 이번학년 1학기를정부보증학자금을통하여등록금을납부하려하였으나신용등급이낮아탈락되었습니다. 제가쓴휴대전화사용료가연체되었기때문입니다. 그동안생활이어려워납부하지못했지만현재, 곧납부할여유가생겼습니다. 그런데저의신용등급이하락하여새학기등록에어려움이생겼습니다. 신청가능한방법이없을까요? 회신회신일 : [ 학생학부모지원과 ] 정부보증학자금대출은학생에게학창시절에학비에대한걱정없이안정적으로학업에열중할수있도록지원하고있는제도이나, 최소한의심사여건을두고있습니다. 그중의하나가신용등급평가로, 학자금대출신용평가시스템 (SCSS) 에의한거절등급해당자에대해서는안타깝지만학자금대출이어렵습니다. 이는신용등급이낮은학생에대해보증을할경우정부가대위변제를실시하는비율이높아보증할수있는재원이감소되어다른학생에대한지원을감축할수밖에없기에부득이정부에서는규제를유지할수밖에없는점을양해하여주시기바랍니다. 참고로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보증업무처리지침 에의거보증제한대상은다음과같습니다. <<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보증업무처리지침 >> 제18 조 ( 보증제한대상 )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에대하여는보증을할수없다. 1. 보증서발급일현재기금이보증한학자금대출및채권자가될금융기관의대출을연체중인자 ( 공동피보증인은제외한다 ) 2. 신용관리정보규제중인자 ( 공동피보증인을포함한다 ) 3. 신용관리정보해제기록정보보유자 ( 공동피보증인은제외한다 ) 4. 학자금대출이중수혜자로확인된자 5. 부실자료제출자로서보증제한기간이경과하지아니한자 6. 그밖에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따로정하는기준에해당하는자 - 등록전대출을받은후등록하지아니하고대출금을상환하지아니한자 - 대학 ( 원 ) 및학과이동등에따라등록금감액분이발생하는경우등록금과의감액분을상환하지아니한자 ( 차액 10만원미만은제외 ) 질의 회신사례집 431

449 과학기술및고등교육분야 - 신상변동으로인하여반환받은등록금을상환하지아니한자 ( 차액 2만원미만은제외 ) - 학부신입생으로대학에서류를제출하지아니한자 - 빈번한연체자 ( ~ 까지의기간동안 3개월이상계속하여연체하거나 1개월이상연체가 3회이상인경우 ) - 신용회복지원, 파산, 개인회생절차를신청한자 - 리스크관리상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 학자금대출신용평가시스템 (SCSS) 에의한거절등급해당자 - 재학기간중특별추천횟수가 3회이상인자 다만, 내년부터시행되는 취업후학자금상환제도 는소득 1~7분위에해당하는가정의대학생을대상으로대학에서필요로하는등록금전액을대출받아, 취업후일정소득이생기는시점부터원리금을상환하는제도로써, 기존학자금대출의연체기록이나신용등급에관계없이대출이가능한제도입니다. 신입생 ( 미성년자 ) 학자금대출친권동의관련질의질의 학자금대출을받는과정에서 20년동안자식을돌보지않고, 찾지도않은아버지의친권동의가있어야한다고합니다. 엄마인제가보증을서면안돼나요? 호적등본에는제가생모로올라있습니다. 회신회신일 : [ 학생학부모지원과 ] 친권자공동의동의가불가능한경우에는친권자일방이나제3자의연대채무약정을통해대출이가능하십니다. 친권자중일방이공동피보증인으로약정시에는공동명의동의가불가한사유를적시하고친권자일방의동의절차를거친후공동피보증인으로약정하시면됩니다. 또한친권자가아닌자를공동피보증인으로약정시에는친권자의동의가불가한사유가객관적으로입증 ( 공적서류등으로확인 ) 되어야합니다. 귀하의문의글로만보아서는대출이불가능한조건에해당되지않으시니은행이대출과관련하여필요로하는공적서류등을꼼꼼히챙기시어반드시학자금대출을무사히받으실수있길바라겠습니다. 432 교육과학기술부

450 고등교육기관등록금및장학금 근로하지못한기간의장학금지급여부문의질의 현재학교에서국가근로장학생으로일을하고있습니다. 그런데이번에해외인터넷청년봉사단에선발이되었습니다. 사전교육을 대학교교육연수원에서 2주동안받았는데그기간이학기중인상태여서교육을받는동안근로를못했습니다. 교육받았던기간의근로장학금은받을수없나요? 회신회신일 : [ 학생학부모지원과 ] 대학근로장학제도운영규정 ( 교육과학기술부훈령제116호 ) 제10조 ( 지원금액산정 ) 제2항에서는근로장학생에대한장학금지급은월단위로하되, 매월지원금액은실제근무한시간에시간당금액을곱한금액으로하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 근로장학금은근로시간을기준으로장학금을지급하는것이며, 국가기관및기업체에서업무와관련하여받는교육기간에대하여월급을지급하는것과는달리해외인터넷청년봉사단사전교육은귀하가학교에서수행하고있는근로와는업무연관성이없으며, 귀하와학교와의고용관계도성립되지않으므로교육기간동안근로장학금을지급할수없음을알려드립니다. 유학생을위한장학제도에대해서질의질의 저는현재독일대학에서공부하고있습니다. 앞으로계속공부를하고자하는데, 아무래도재정적문제가차츰걸리기시작했습니다. 저같은처지를위한국가에서제공하는장학제도가있나요? 회신회신일 : [ 학생학부모지원과 ] 외국대학진학시, 현재몇가지이유로인하여유학생학자금대출제도시행은어려운형편임을이해해주시기바랍니다. 첫째, 정부의재정부족입니다. 현재시행하고있는국내학자금대출에도 1년에약 4,500 억원으로상당히많은예산이소요되고있습니다. 그러나이는해외유학생에게학자금대출을하기엔턱없이부족한예산이며, 기금의안정화및정부예산의효율적사용을위해서도현재유학 질의 회신사례집 433

451 과학기술및고등교육분야 생에대한대출은어렵습니다. 둘째, 해외의경우제도시행에애로가있습니다. 현재학자금대출제도는각대학의관리에의해서운용되는측면이많이있습니다.( 학점, 성적등을반영하여대출대상자추천, 등록금확인, 이중수혜방지, 대출학생신상변동관리등 ) 외국대학의경우이러한대학관리가어려우므로학자금대출이어렵습니다. 향후예산이보다확보되고, 국가장학기금이안정화되면해외유학생에대한대출도확대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잘못지급된장학금돌려받을수있는지문의질의 사립대학다니는학생입니다우연히성적증명서를보다저보다하위학생이더많은장학금을받은사실을알게됐습니다. 회신회신일 : [ 학생학부모지원과 ] 학교의장학금에대해서는대학구성원의협의로학칙및규정으로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장학금의종류도성적위주로만있는것이아니라, 국가에서지급하는장학금 ( 미래로장학금등 ) 과학교내에서지급하는장학금, 기타해당과를지정하여지급하는장학금등이있으며, 수혜자인원수도학과에따라달라질수있고매년학칙으로결정합니다. 장학금과학자금에대한질문질의 장학금의취지는가정형편이어렵고성적이우수한학생들에대한지원입니다. 관내고등학생및대학생들을대상으로지원할예정이며, 장학금중복수혜를금지하는규정을두어장학생신청접수를받았습니다. 그런데일부에서는장학금의중복수혜만을금지하고있으므로, ( 무상 ) 학자금을지원받는경우는중복수혜가가능하다는의견을제시하고있습니다. 제가궁금한사항은 1. 장학금과학자금의차이점이무엇인지? 2. 장학금중복수혜를금지할경우 ( 무상 ) 학자금도중복수혜의범위에해당하는지? 434 교육과학기술부

452 고등교육기관등록금및장학금 3. 농업인자녀학자금은무상으로지원되는데, 이것이장학금이아닌학자금이맞는지요? 회신회신일 : [ 학생학부모지원과 ] 우리부에서통상적으로사용하는장학금은무상으로지원하는학비만을말하며, 학자금은장학금을포함한향후상환의무를가지는학자금대출까지도포함하는좀더넓은개념입니다. 우리부에서지원하고있는대학생장학금은 ( 무상 ) 장학금도중복수혜범주에포함하고있습니다. 다만우리부에서지원하고있는장학금액이등록금보다적을경우그차액에대하여는중복수령을허용하고있습니다. 귀하께서말씀하신 농업인자녀학자금 ' 은위 1번에서설명한바와같이장학금, 학자금의모든범주에포함되는것으로사료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성적기준문의질의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대학교에입학을해보니실업계에서는배우지않은과목 ( 물리화학등 ) 이있어서학점이좋지않습니다. 학교에서장학금받기가힘들다고했습니다. 왜기초장학금은성적제한을하는지요. 회신회신일 : [ 학생학부모지원과 ] 기초생활수급자장학금은대학진학한기초생활수급자본인, 자녀에대하여장학금을지급함으로써학업에열중하도록하기함이그목적입니다. 이에, 우리부는성적기준마련과관련하여관련부처와수차례협의를하였습니다. 협의결과, 대학생의 80% 이상이 80점 /100 점만점이상에해당이되었고, 장학금지급목적이학업에대한동기부여를위한것으로부득이하게 100점만점에 80점으로제한하게되었습니다. 참고로, 귀하께서말씀하신지방대학생인문계열장학금의지급기준은 B학점이상으로되어있으며, 대학에배정된장학금액내에서장학생을선정하여지급하므로실제적으로는장학금선정성적기준이 B학점이상이됩니다. 질의 회신사례집 435

453 과학기술및고등교육분야 장학제도에관해문의질의 정부어떤부처에서든상관없이어떠한장학제도가있는지알려주시고, 제가받을수있는방안이뭐가있는지알려주세요. 회신회신일 : [ 학생학부모지원과 ] 우리부가고등교육법에의한대학에재학중인학생들에게지원하고있는장학금에는미래로장학금, 지방대학인문계열장학금, 이공계장학금, 국가근로장학금과국내고등교육기관에재학및입학예정중인학생들을대상으로등록금에대해정부보증으로학자금에대해대출해주는학자금대출제도가있습니다. * 미래로장학금은학부신입생중기초생활수급자본인, 자녀및손자녀 ( 본인명의로수급자증명서발급해야함 ) 로써입학성적및학점요건을충족한경우신청자격이됩니다. 성적요건 - 신입생의경우 : 대입수능시험 3개영역 ( 언어, 수리, 외국어 ) 이 6등급이상이거나, 고등학교내신이수과목의 1/2이상이 6등급이상 - 재학생의경우 : 직전학기 12학점이상이수, 성적평점이 100점만점에 80점이상 * 지방대학인문계열장학금은수도권 ( 서울, 경기, 인천등 ) 을제외한지방소재 4년제대학의인문사회계열학 ( 과 ) 부신입생및재학생 (2~4 학년 ) 에대해각대학별자체장학생선발기준을마련하여장학생으로선정ㆍ추천받은학생은학자금대출포털사이트에서장학금온라인신청하면학자금대출기금측에서는자격요건을충족하는지여부를심사후최종대상자를결정하여장학금을지원하고있습니다. 선발된학생에대해서는국공립대학은수업료와기성회비전액을, 사립대학은수업료전액을각각지급할예정입니다. * 경제적사정이어려운전문대, 4년제대학생에게대학이일자리를제공하고근로에따라장학금을지원하는사업인국가근로장학금지원자격은기초생활수급자및건강보험료납부금액이전국평균이하인세대의학생을대상으로, 근로장학생으로선정된자는대학이제공하는산업체, 창업보육센터, 학교기업, 공공기관등교ㆍ내외시설에서당해대학의교육과정운영과연계하여주 20시간이내에서근로하게됩니다 년도지원계획은 2월초쯤에우리부홈페이지를통해발표할예정입니다. * 정부보증학자금대출은자격요건은국내고등교육기관에재학및입학예정인대한민국국민으로, 직전학기에 12학점이상이수하였고평점평균이 100점만점환산시 70점이상인학생이지 436 교육과학기술부

454 고등교육기관등록금및장학금 원이가능하며, 최소의신용심사요건을갖춘학생이면신청이가능합니다. 또한예산범위내에서저소득층순으로학부생중대상자를선정하여거치기간동안만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이이자의전부또는일부를부담합니다. * 이공계장학금지원과관련하여우리부는 08년도부터대통령과학장학생, 이공계국가장학생및지역대학우수학생지원, 이공계대학원연구장학생사업등을국가과학기술장학사업으로통합. 추진하고있습니다. 동장학금에대한사항은장학사업을추진하고있는한국과학재단 ( 사이트를통해자세한지원자격, 절차등을보실수있습니다. 그리고위에언급한미래로장학금, 지방대학인문계열장학금, 학자금대출은국가장학기금 ( 사이트에서확인하실수있습니다. 2010학년도부터신입생은 취업후학자금상환제도 를적용받게됩니다. 동제도는소득 1~7분위에해당하는가정의대학생을대상으로대학에서필요로하는등록금전액을대출받아, 취업후일정소득이생기는시점부터원리금을상환하는제도입니다. 재학생의경우에는기존정부학자금대출제도와 취업후학자금상환제도 중선택할수있으며, 성적기준은기존과마찬가지로, 직전학기 12학점이상이수하고 100점만점기준에 80점이상의성적을갖추어야하며, 대출신청현재만35세이하학생이대출받을수있습니다. 또한, 기존정부학자금제도의대출은, 1954 년 1월 1일이후출생자 ( 만55세이하 ) 로제한됩니다. 질의 저소득층대학생학자금대출시이차보전을해주는정책이있는지? 저소득층대학생학자금대출시이차보전을해주는정책이현재시행되고있는지요? 회신회신일 : [ 학생학부모지원과 ] 먼저문의하신 정부보증학자금대출이자지원 ( 이차보전 ) 에관한내용입니다. 현재정부에서는가구소득수준등을감안 ( 건강보험료부과체계등을활용 ) 하여학부생 ( 대학원생제외 ) 중대상자를선정하여거치기간동안대출이자의전부또는일부를지원하고있습니다. (2009학년도 1학기기준 ) - 소득2 분위이하 ( 이자전액지원 ), 3~5분위 (4% 지원 ), 6~7분위 (1.5% 지원 ) 2010학년도부터신입생은 취업후학자금상환제도 를적용받게됩니다. 동제도는소득 1~7분위에해당하는가정의대학생을대상으로대학에서필요로하는등록금전액을대출받아, 취업후일정소득이생기는시점부터원리금을상환하는제도입니다. 재학생의경우에는기존정부학자금대출제도와 취업후학자금상환제도 중선택할수있으며, 성적기준은기존과 질의 회신사례집 437

455 과학기술및고등교육분야 마찬가지로, 직전학기 12 학점이상이수하고 100 점만점기준에 80 점이상의성적을갖추어 야하며, 대출신청현재만 35 세이하학생이대출받을수있습니다. 또한, 기존정부학자금제도의대출은, 1954 년 1 월 1 일이후출생자 ( 만 55 세이하 ) 로제한됩니다. 학자금대출거치기간연장에관한질의질의 이자가만만치않아 1년거치기간 1년상환기관으로대출을받았었습니다. 그런데불안한시국이다보니거치기간연장이불가능하면상환기간만이라도연장해보려고정부보증학자금대출기금에연락해보았더니무조건연장은안된다고합니다. 회신회신일 : [ 학생학부모지원과 ] 정부보증학자금대출은거치기간및상환기간을연장하는것은어렵습니다. 이는정부보증학자금대출은정부 (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 ) 가보증을서고금융시장의재원으로대출이이루어지고있습니다. 즉, 시중의투자가로부터재원을조달받고있습니다. 대출받은학생의상환조건즉, 대출이율및거치기간, 상환기간등을상품화하여서시중의투자가와거래가된상태이므로정부에서임의적으로조정하기가어렵습니다. 이러한사정으로정부보증학자금대출은중도상환에대한수수료가없으므로거치기간및상환기간을최대한으로설정하도록권하고있습니다. 정부보증학자금대출시신용등급하락문의질의 이번학기에는사정상정보보증학자금대출신청을할까생각하고있습니다. 제가걱정하는것은 1학기등록금약 38만원대출을하여다달이꼬박꼬박대출금을갚아나아간다는조건하에서도단지대출을받았다는이유로 신용등급이하락이있는건아닌가해서요 " 신청전에걱정이되어서문의를드립니다. 회신회신일 : [ 학생학부모지원과 ] 질의하신학자금대출시신용평가와관련하여, 일반적으로정부보증학자금대출하였을경 438 교육과학기술부

456 고등교육기관등록금및장학금 우, 이자및원금상환에있어서연체사실이없다면신용평가에영향을미치지는않습니다. 다만, 일반개인신용의평가는은행연합회또는한국신용정보, 한국신용평가정보등에서개인신용평가의등급을조정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으므로, 정확한본인의신용정보 ( 등급 ) 의변경여부는해당기관에확인하셔야할것으로사료됩니다. 참고로, 정부보증학자금대출시학생의신용평가자료는한국신용정보원의제공자료와대출대상자가학생인점을감안하여완화된평가방식 (SCSS) 을통해학생신용평가등급을산정하고있습니다. 정부학자금대출현역사병이자유예문의질의 현역사병이자유예를 5월 7일부터신청할수있어반가웠습니다. 지금해양경찰전경으로복무중입니다. 그런데현역으로입영한병사에한하며, 전의경은신청을할수없다고말씀을하십니다. 회신회신일 : [ 학생학부모지원과 ] 저희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5월 8일부터현역사병의복무기간중거치기간중의이자를기금이대납해주고제대후 3년안에대납금액을상환하는현역사병이자유예제도를운영하고있습니다. 본제도는신청후 2~3개월동안국방부를통한군복무여부를확인하는과정을거친후이자를유예할수있는구조인데, 현재전의경의경우복무여부확인을병무청또는경찰청, 행정안전부를통해야하는관계로시스템개발등협의가원만히진행되고있지않아신청이어려운상태입니다. 다만, 귀하와같은민원의견을받아들여현재제도개선중에있으며, 병무청과합의를통하여전의경도현역사병에포함되어혜택을받을수있도록할예정이오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2009년 8월부터, 현역사병이자납부유예제도 의현역사병범위에전환복무자 ( 병역법 24조, 25 조에의한경비교도, 전투경찰순경, 의무소방원 ) 를포함하여시행하고있습니다. 00 디지털대학교학자금대출가능여부 질의 회신사례집 439

457 과학기술및고등교육분야 질의 00 디지털대학교같은대학교는학자금대출신청에서제외가됩니까? 지원을확대하여주실 것을요청합니다. 회신회신일 : [ 학생학부모지원과 ] 00디지털대학교는평생교육법에의한원격대학형태의평생교육시설로서동학교의학위과정으로정규입학하였을경우학자금대출을신청하실수있으며, 2009학년도신입생의학자금대출신청은 2009년 1월경부터입니다. 다만, 학점은행제등을이용한시간제등록생등에대하여만제한되는사항임을알려드립니다. 지방대인문사회계열장학금관련질의질의 2008년 1학기부터지방대인문사회계열장학금? 이라는게생겼던데요. 2학기에도신청가능한지궁금해서요. 제가대학생인데 1학기에는사정상휴학했다가 2학기에다시복학을하거든요. 2학기에도신청가능한가요? 회신회신일 : [ 학생학부모지원과 ] 지방대학인문계열장학금은수도권 ( 서울, 경기, 인천등 ) 을제외한지방소재 4년제대학의인문사회계열학 ( 과 ) 부신입생및재학생 (2~4학년 ) 에대해각대학별자체장학생선발기준을마련하여장학생으로선정ㆍ추천받은학생은학자금대출포털사이트에서장학금온라인신청하면학자금대출기금측에서는자격요건을충족하는지여부를심사후최종대상자를결정하여장학금을지원하고있습니다. 민원인의경우위의요건을충족하신다면지원자격은되나, 앞서말씀드린바와같이각대학별로장학생선발기준을마련하여선정ㆍ추천하고있으며, 추천자에한해학자금대출사이트에신청가능하므로자세한사항은해당대학에문의하여도움을받으시기바랍니다. 지방인문계열장학금관련질의 440 교육과학기술부

458 고등교육기관등록금및장학금 질의 제가지방인문계열장학금을작년부터받고있는데국민기초수급자라서생활비 30만월 / 월혜택를받을수있는지물어보았는데요지방인문계열장학생에서우수장학생제외라고써져있던데 [[ 따라서본인이인문장학생 ( 우수장학생제외 ) 으로서학기별로기초수급자자격을유지하고있는학생이라면지원대상이됩니다.]] 이건뭐죠? 우수장학생과인문장학생이무슨차이죠? 회신회신일 : [ 학생학부모지원과 ] 문의하신우수장학생은인문장학생의휴학또는성적미달등의사유로결원이발생한경우해당학기에한하여대체선발된학생을말하며, 인문장학생은계속장학생과신규장학생으로구분됩니다. 계속장학생 (2~4학년 ) 은기존장학생으로서매학기별계속지원기준을충족한학생을말하며, 신규장학생 (1학년신입생 ) 은기존장학생의졸업으로발생한인원범위내에서신규선발된학생을말합니다. 장학생의선발기준은직전학기 12학점이상이수, 직전학기성적평점이 4.5점만점에 3.5이상또는 4.3점만점에 3.3이상입니다. 민원인의경우 2008년도장학생으로 계속장학생 에해당되며, 성적과생활비지원기준 ( 학기별로기초생활수급자자격을유지하고있는학생 ( 본인명의수급자증명서제출자에한함 ) 을충족한다면생활비지원대상에포함됨을알려드립니다. 학교성적장학금및학교규정질의질의 이번에학교성적장학금규정이급작스럽게바뀌면서많은학생들이피해를입었습니다. 토익점수가안되면성적장학금을줄수없다고장학금규정이변경되었습니다. 이렇게학교측에서마음대로학교규정을바꿀수있는건가요? 회신회신일 : [ 학생학부모지원과 ] 대학의성적, 저소득, 특기장학금등대학내자체장학금의지원기준은해당대학구성원의합의에따라자율적으로결정되고있습니다.( 대학수업료및입학금에관한규칙제3조및고등교육법시행령제4조 ) 따라서, 말씀하신대학의장학금지급기준의변경및시행방 질의 회신사례집 441

459 과학기술및고등교육분야 법등에대하여우리부에서강제하기는어려움을양지하여주시기바라며, 다만, 향후장 학금기준등을변경할경우그내용을학생들이충분히인지하고준비할수있도록홍보 하는방안등을지도하겠습니다. 질의 학자금대출소득분위질의 학자금이번학기에저리 1 종으로됐으면현재차상위계층인건가요? 회신회신일 : [ 학생학부모지원과 ] 올해부터는무이자ㆍ저리대출대상자를소득분위로선정하여지원합니다. 소득분위 2분위에대해서는거치기간동안이자의전부를무이자로지원하며, 3~5분위는국가가 3% 를본인이 4.65% 를부담하는저리1종으로, 6~7분위는저리 2종으로국가가 1% 를본인이 6.65% 를부담합니다. 말씀하신차상위계층은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의해결정됨을알려드립니다. 학자금대출필요서류문의질의 몇년전법적으로이혼사실이있어대출을받으려면혼인관계증명서가필요하다고합니다. 왜대출을받는데굳이그러한것이필요할까요? 회신회신일 : [ 학생학부모지원과 ] 학부생의경우정부보증학자금대출을이용시소득수준별로이자지원을하고있습니다. 이자지원대상을선정시연간소득수준 ( 가구별실제총소득, 재산, 자동차정보등을합산하여결정 ) 을기준으로하고있습니다. 연간소득수준파악시미혼자의경우는학생본인과부모의소득, 재산등을보고기혼자의경우는학생본인과배우자의소득, 재산등을기준으로하고있습니다. 이에, 기혼자의경우는혼인관계증명서 ( 기혼자및이혼자모두해당 ) 를제출하도록되어있음을양해해주시기바랍니다. 442 교육과학기술부

460 고등교육기관등록금및장학금 현역사병의대학생학자금대출이자에관하여질의질의 정부학자금대출자중현역에입대하였을경우군복무기간동안정부에서이자를지원할것이라고들었는데맞는지요? 회신회신일 : [ 학생학부모지원과 ] 현역사병이자납부유예제도는군복무기간동안학생이부담하여야할학자금대출 이자 ' 를정부가대납하고, 학생은전역후에유예한이자를 3년에걸쳐분할상환하도록하는제도입니다. 납부유예신청은학자금포털사이트에 (www. studentloan.go.kr) 로신청하시면됩니다. 휴학복학에관한등록금문제질의질의 휴학할때등록금을전액납부하고휴학을했습니다. 휴학기간이끝나고복학을하지않았습니다. 학교에서는등록금반환을어떻게처리를해야하는지요? 사례 ) 학기개시일 개강, 일 / / 일 3명의학생이휴학을했으며 2009 학년도에복학을해야하지만아직까지복학하지않았고, 복학의사도없습니다. 회신회신일 : [ 학생학부모지원과 ] 먼저, 민원사항과관련하여대학수업료및입학금에관한규칙제6조에서규정하고있는등록금반환사유는자퇴의경우입니다. 즉, 학칙으로휴학시등록금을반환하도록규정하고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휴학을했다고해서등록금반환의무가발생하는것은아닙니다. 다음으로, 복학일을지나서계속해서복학을하지않고있는경우미복학제적처리가되는데, 제적이되는경우역시등록금반환사유가아니므로등록금을반환받을수없습니다. 따라서, 학생의입장을고려하여복학의의사가없는경우 제적처리가되면기납부한등록금이반환되지않으나, 자퇴를하면기납부한등록금의일부를반환받을수있다 " 는사실을학생에게통지하셔서학생이자퇴를해서등록금의일부를돌려받을수있도록해주시는것이필요하다생각됩니다. 질의 회신사례집 443

461 과학기술및고등교육분야 ( 물론, 복학의사가없다고해서무조건자퇴를하도록종용하라는것은아니며, 휴학연장등학업을지속할수있는방안도가능하며, 등록금반환여부를고려할경우제적보다는자퇴가학생에게유리함을말씀드리는것입니다.) 다음으로학생이복학을하지않고자퇴를하는경우학교는등록금반환의무가발생하게됩니다. 등록금반환기준은대학수업료및입학금에관한규칙별표의적용을받게되는데, 등록휴학후복학을하지않고자퇴를하는경우반환사유발생일은휴학일을기준으로산정하게됩니다.( 등록후휴학일까지받은수업에대한수업료를제하고반환을하기위함 ) 따라서, 동민원사항으로판단할경우 3월 7일과 3월 12일에휴학을한학생의경우수업료의 5/6를반환받게되며, 4월 22일에휴학을한학생의경우는수업료의 4/6를반환받을수있습니다. 444 교육과학기술부

462 기 타

463 기 타 한국사능력시험일정질의 저는공무원시험을준비중인수험생입니다. 이번한국사능력시험 6회일정이시도의지방공무원시험일이있는날과겹칩니다. 한국사능력시험은일년에두번뿐인시험인데이번 6회시험을놓치면 5개월을더기다려야합니다. 초중고대학생들뿐만아니라수만명의공무원시험수험생도있다는걸알아주시고이번시험일정이변경이되었으면하는바람입니다. 회신회신일 : [ 교육과정기획과 ( 국사편찬위원회 )] 국사편찬위원회에서주관하는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 에많은관심을보여주신것을깊이감사드립니다. 시험일정은이미공고된상태이며여러조건을고려해서그렇게잡은것입니다. 그렇기때문에지금변경하기는어렵다는점을말씀드립니다. 공교롭게도공무원시험과겹치게된것을대단히죄송하게생각하오며, 10월 24일 ( 토 ) 에도또한번기회가있사오니그때응시해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한미대학생연수취업프로그램 (WEST) 관련문의질의 한미대학생연수취업 (WEST) 프로그램에지원하려고하는학생입니다. 지원자격과선발절차가궁금합니다. 회신회신일 : [ 글로벌인턴지원단 ] (1) WEST 프로그램개요 WEST 프로그램은어학연수와인턴취업을연계한프로그램으로 2008년 8월한 미정부간에합의된사업이며, 글로벌청년리더양성의일환으로추진되고있습니다. 2009년 3월말에 1기 182명, 8월말에 2기 158명이출국하여어학연수및인턴직을수행하고있습니다. (2) WEST 프로그램지원기준 질의 회신사례집 447

464 과학기술및고등교육분야 참가대상은 4년제대학, 전문대학, 재학생 ( 휴학생 ) 및최근 1년이내졸업생으로 4년제는 4학기이상, 전문대는 2학기이상이수한학생이어야합니다. 어학성적은토익점수 750점이상, 대학평점은 3.375/4.5, 3.225/4.3, 3.0/4.0 이상이어야합니다. (2) WEST 프로그램진행절차선발절차는 모집공고 온라인신청서접수 영어회화능력평가및인성면접 스폰서 ( 미국대행업체 ) 인터뷰실시 합격자발표 이며, 이후 오리엔테이션 비자심사 미국출국후프로그램참여 의과정을거치게됩니다. 대학정보 ( 목록 ) 을어디서볼수있는지질의 전국의 4년제대학교가운데사립과국립학교목록을공개부탁드립니다. 그리고종교계사립대학의경우각각해당종교도공개할수있는지요? 또대학과관련된정보공개청구는해당대학교홈페이지내별도로마련되있나요? 회신회신일 : [ 인재정책분석과 ] 문의하신대학목록은커리어넷 ( 대학생. 성인 > 학교정보 > 학교유형 ( 대학교, 대학 ) 을선택하여보실수있습니다. 참고로초. 중. 고등학교및대학교주소록은통계법제30조에의거하여특정의개인이나법인또는단체등을식별할수있는자료로제공할수없음을양해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유학자격에대한문의질의 국외교육비에대하여교육비공제를받고싶은데법령의해석이불분명하여아래사항을문의합니다. 첫째, 국외유학에관한규정제5조 [ 자비유학자격 ] 제1호 ( 중학교졸업이상의학력이있거나이와동등이상의학력이있다고인정되는자 ) 에대한해석입니다. 제1호에서중학교졸업이상의학력이란국내에서의학력만을의미하는것인지 ( 국내에서중학 448 교육과학기술부

465 기 타 교 3학년 1학기에국외유학을한경우국외에서중학교를졸업하여현재고등학생이되었는데이경우에도해당하는것인지 ) 동등이상의학력이있다고인정되는자란어떤경우를말하는것인지? 둘째, 국외유학에관한규정제15조 [ 유학의특례 ] 외국에 1년이상거주하고있는자의자녀또는손녀등 ( 그부모. 조부모또는기타의부양의무자와동거할목적으로출국한경우에한한다이하이조에서같다 ) 이그부모. 조부모또는기타의부양의무자와함께체류하여외국의교육기관. 연구기관또는연수기관에재학중인경우그부모. 조부모또는기타부양의무자가귀국을한때에는그자녀또는손자녀등을이영에의하여유학을하는자로본다 에서부양의무자의범위와의미를구체적으로알려주시기바랍니다. 특히, 기타부양의무자의의미에대하여...( 예를들어호주에서유학하는경우현지인을후견인으로지정하도록되어있다는데그후견인을부양의무자에해당하는지 ) 부양의무자에순위가따로정해져있는지..( 예를들어부모가한국에있고조부모가외국에거주하는경우도해당하는지 ) 회신회신일 : [ 국제협력정책과 ] 자비유학자격이있으려면유학을떠날당시중학교졸업이상의학력이있거나이와동등이상의학력이있어야합니다. 중학교졸업이상의학력이란통상초중등교육법에의한학교를의미하며, 미인정조기유학으로외국의교육기관에서교육받았을경우외국의교육기관은이에포함되지않습니다. 중학교졸업과동등학력이인정되는경우는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97조에서규정하고있는바, 다음과같습니다. 1. 고등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에합격한자 2. 중학교에준하여교육과정을운영하는학교로서설립자, 학생정원, 수업일수, 학교시설ㆍ설비및수익용기본재산을고려하여당해교육과정을충실히운영할수있다고인정되는학교중교육감이지정ㆍ고시한학교를졸업한자 3. 교육감이학력심의위원회의심의를거쳐 9년이상의우리나라학교교육과정을수료한자에상응한학력을가진것으로인정한북한이탈주민 4. 교육감이지정한평생교육시설에서중학교교육과정에상응한교육과정을이수한자 5. 소년원법 제29조제 4항의규정에의하여중학교에상응하는교육과정을이수한자 6. 대안학교의설립ㆍ운영에관한규정 제6조에따라중학교학력인정지정을받은대안학교를졸업한자 질의 회신사례집 449

466 과학기술및고등교육분야 7. 외국에서 9년이상의학교교육과정을수료한자 귀하께서말씀하신국내에서중학교 3학년 1학기에미인정유학을떠나국외에서중학교를졸업하여현재고등학생이되신경우미인정조기유학으로득한학력은국내에서인정되지않아중학교졸업이상의학력을인정받을수없으므로귀자녀께서현재외국에서고등학생이되셨다하더라도자비유학자격을득하시는것은아닙니다. ( 또한자비유학자격은유학을떠날당시에문제가되는것입니다.) 두번째로, 국외유학에관한규정제15조에대해문의하셨는바, 동조 15조의입법취지는전가족이해외로떠나부득이하게학생이동반하여이주한경우에한해유학특례를인정하고자하는것입니다. 따라서부모, 조부모, 기타부양의무자라함은실제로친권을행사하는자로, 귀하께서말씀하신후견인으로지정된현지인은기타부양의무자에해당되지않습니다. 또한, 조부모가외국에거주하는경우라도실제친권을행사하는부모가한국에있을경우에는유학특례가인정되지않습니다. 국비유학과장학금에관한문의질의 대학교진학후국비유학을가고싶은데어떻게준비해야하는지궁금합니다. 선발과정선발시기, 그리고유학생국비장학금을어디로문의해야하는지요? 회신회신일 : [ 국제협력정책과 ] 국비유학생 ( 외국정부초청장학생 ) 은국가간의문화협정, 교육교류약정등에의거, 각국가별로의뢰해온초청인원에대하여국제교육진흥원에서선발하여추천하고있습니다. 다만, 국비유학생의경우석사또는박사학위과정의학생선발로그지원자격을 4년제대학졸업자또는동등학력자로정하고있어, 대학에재학하고있는귀하의경우그지원대상이되지않습니다. 참고로국비유학생선발및정부초청장학생의선발은국제교육진흥원홈페이지 ( -> 홍보센터 -> 공지사항의공고또는국제교류부 ( 대표전화 : ) 에문의하시면자세한안내를받으실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유학생의장학금지원과관련하여, 국제교육진흥원 ( 에서는국내우수한학생에대하여국비유학생및정부초정장학생의선발을통하여외국의교육과정을이수할 450 교육과학기술부

467 기 타 수있도록매년대상자를선발및공고하고있습니다. 중국정규대학졸업인정여부문의질의 저는중국교육과학기술부에서인정된중의약대학을졸업하였습니다. 작년에고등교육을서로인정한다는협약을한것으로알고있는데제가우리나라에서정식으로대학졸업인정을받을수있는지, 외국면허나자격증인정여부도같이인정협약이되었는지궁금합니다. 회신회신일 : [ 국제협력정책과 ] 대한민국교육과학기술부와중화인민공화국교육과학기술부의고등교육분야학력및학위상호인정을위한양해각서 ' 제2항적용범위에서 본양해각서는양국의자격인증과관련이없으며, 자국의현행법령범위내에서효력이있다 " 라고규정되어면허, 자격증인정과는관계가없습니다. 또한동양해각서는 고등교육학력및학위를서로인정함으로써양국의학생들이상대국고등교육기관에진학하여학업을지속하도록하는것을주요목적 " 으로하고있으며, 양국의고등교육기관은상대국학생의해당교육기관에의입학허용여부에대하여자국의관련법령및학칙등에따라심사하여결정할수있다." 고규정되어있습니다. 그러므로중국에서중의약대학졸업이국내의한의학관련대학졸업과동일하게인정되는것은아닐것으로사료됩니다. 중국유학관련지원제도문의질의 이번학기를마치고중국으로연수나유학을계획하고있는데교과부의지원제도나여타혜택을받을수있는제도가있나요? 회신회신일 : [ 국제협력정책과 ] 교과부에서는매년 40 여명의국비유학생을선발하여지원하고있습니다. 다음의홈페이지 와전화번호를참고하시어안내를받으시기바랍니다. 질의 회신사례집 451

468 과학기술및고등교육분야 - 기관 : 국립국제교육원 ( - 담당자 : ( 국비유학담당자 ) 그외에도, 중국정부에서한국학생을초청하여지원하는중국정부초청국비유학제도가있습니다. 다음의홈페이지와전화번호를참고하시어문의하시기바랍니다. - 기관 : 국립국제교육원 ( - 담당자 : ( 외국정부초청장학제도담당자 ) 교과부에서지원하는프로그램외에도타정부기관장학프로그램및민간장학금도함께알아보시기를권해드립니다. 외국인과학기술자 F-5비자 ( 영주권 ) 신청문의질의 < 문의 1> 대학교에 E-3자격으로근무중인외국인과학자의 F-5비자신청에대해문의드립니다. 7년째근무중이며 SCI논문실적이매우우수합니다. 법무부는 SCI논문실적등이우수하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추천이있으면신청자격이된다고하는데교과부장관추천을받는절차에대해문의드립니다. < 문의 2> 외국인과학기술자고용추천서 ( 사이언스카드 ) 발급절차에대해궁금합니다. 출입국사무소에서는발급요청대상자가과학분야의특정능력소지자의경우에급여조건은해당사항이없으며 SCI 논문실적, 수상경력, 경력증명서등의서류와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추천이있으면신청자격이된다고하는데외국인과학기술자고용추천서 ( 사이언스카드 ) 발급절차에대해알려주세요. 회신회신일 : [ 국제교류협력과 ] < 답변 1> 교육과학기술부에서발급해드리는외국인과학기술자고용추천서는 E-1( 교수 ), E-3( 연구 ) 비자발급시에만해당됩니다. F-5비자 ( 영주 ) 의경우출입국관리소에문의하셔야됩니다. 참고로영주권발급은출입국관리소에아래서류를작성하시어신청하시면심사를거친후결정여부를통보해드립니다. 452 교육과학기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