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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교재는사이버인권교육과정 < 인권의이해 > 의학습내용을정리한교재입니다. 저작권은사이버인권교육 < 인권의이해 > 원저자 ( 오창익 ( 인권연대 )) 와공유하고있으므로, 상업용으로사용할수없습니다. < 인권의이해 > 사이버인권교육을수강할때보조교재로활용하시기바랍니다.

3 목차 제1강인권의기원 1 1. 서구를중심으로한인권개념의발아 5 2. 인권개념의윤리적토대 공유하기 16 문제풀기 17 정리하기 19 제2강인권의개념 인권에대한비판론 인권이라는말 인권의특성 공유하기 34 문제풀기 35 정리하기 37 제3강인권의역사 계몽주의시대 산업혁명시대 세기와두차례세계대전 공유하기 57 문제풀기 58 정리하기 60 - i -

4 제4강인권의역할 인권, 삶이지향하는가치이며수단 여성들의권리찾기 인권의진전 공유하기 75 문제풀기 76 정리하기 77 제5강인권의과제 국가의존재이유 제도의확립 인권의과제 공유하기 94 문제풀기 95 정리하기 97 제6강자유권 국제권리장전 자유권규약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ICCPR) 공유하기 113 문제풀기 114 정리하기 116 제7강사회권 사회권의의미 사회권의종류와내용 공유하기 ii -

5 문제풀기 131 정리하기 133 제8강평등권과소수자의인권 소수자의인권 여성과어린이 청소년 ( 아동 ) 의인권 장애인, 노인, 이주민의인권 평등권 공유하기 156 문제풀기 157 정리하기 158 제9강유엔인권선언 두차례의세계대전과국제기구의탄생 세계인권선언의탄생과내용 세계인권선언의의미 공유하기 173 문제풀기 174 문제풀기 176 제10강유엔인권레짐 자유권규약과사회권규약 인종차별철폐협약과여성차별철폐협약 고문방치협약과아동권리협약 이주노동자권리협약과장애인권리협약 공유하기 196 문제풀기 197 정리하기 iii -

6 제11강국제인권현안 자본주의와세계화 국제인권현안 세계화시대의인권 공유하기 215 문제풀기 216 정리하기 218 제12강국가인권기구의기원과발전 국가인권기구의역사적배경 국가인권기구의형태, 성격, 기능 한국의국가인권위원회 공유하기 236 문제풀기 237 정리하기 239 제13강국가와인권 의무의주체, 국가 국가의역할 공유하기 255 문제풀기 256 정리하기 258 제14강법과인권 준사법적권리구제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 iv -

7 5.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공유하기 275 문제풀기 276 정리하기 278 제15강사회복지와인권 사회복지의개념 사회복지개념의변화 사회복지정책과인권 공유하기 294 문제풀기 295 정리하기 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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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제 1 강 인권의기원 1. 서구를중심으로한인권개념의발아 2. 인권개념의윤리적토대 3.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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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제 1 강 인권의기원 1 강 학습목표 인기권원의 인권개념이생겨나게된배경과발전과정을설명할수있다. 다양한종교와경전속에서인권개념의윤리적토대를찾을수있다. 학습내용 서구를중심으로한인권개념의발아 인권개념의윤리적토대 들어가기 안티고네는불운한신탁에따라아버지를죽이고어머니와결혼한뒤그사실을알고자신의두눈을찌른테베의왕오이디푸스의딸이다. 어머니인이오카스테가자살을하고오이디푸스도죽고난후안티고네의오빠들은서로왕위다툼을벌인다. 그러다큰오빠폴리네이케스가죽게되고, 안티고네는폴리네이케스의시신을매장해주려하지만왕은안티고네의청을허락하지않는다. 폴리네이케스가반역자이기때문이다. 하지만안티고네는몰래오빠의시신을묻어주고, 그죄로왕앞에붙잡혀간다. 잘못을추궁하는왕에게안티고네는말한다. 하계의신들과함께사는정의의여신도사람들에게그런법을제정한적이없기때문이다. 죽어야하는인간에게속한당신의포고령이쓰인적없고절대확실한신들의법을압도할만큼강력하다고생각하지않는다. 안티고네가오빠의시신을묻어준것은정당한일인가? 플로네이케스는반역자이기에그의시신은그냥방치해도되는걸까? 이질문은오늘날의기준으로이렇게바꿔말할수있을것이다. 범죄자에게는인권이없는걸까? 제 1 강인권의기원 3

12 사전테스트 OX 문제 앞의이야기는잘살펴보셨나요? 그럼이번에는인권에대해얼마나알고있는지여러 분의사전지식을확인해보세요. 화면의문제를읽고맞으면 O, 틀리면 X를선택하면된다. 1. 인권은 20세기이후생겨나게된개념이다. 정답 : X 해설 : < 세계인권선언 > 이 1948 년에제정되어많은사람들이그때부터인권개념이생겨났다고생각하지만, 인권개념은고대로부터서서히발전해왔고, 현재에도여전히발전하고있다. 2. 인권개념은서구에서만그뿌리를찾을수있다. 정답 : X 해설 : 인권개념이서구에서유래된것이라는주장이일반적이기는하지만, 서양뿐만이아니라동양의종교와경전, 철학, 정치등다양한부문에서도인권개념이라할만한것들의이론적토대를찾아볼수있기에인권개념이단순히서구의산물이라단정할순없다. 4 사이버인권교육보조교재 < 인권의이해 >

13 1 서구를중심으로한인권개념의발아 1 강 인권의기원을두고전세계의다양한종교와철학을통틀어하나의보편적역사가존재한다고하는주장 ( 다중기원설 / 보편역사설 ) 과, 인권은서구에서유래된것이며최근에야전세계적으로보편화되었다는주장 ( 단일기원설 / 서구기원설 ) 이있다. 두가지주장중에서인권개념은대체로서구에서비롯되었다는주장이일반적이다. 도널리 (Jack Donnely) 는비서구문화권에서도중요한윤리개념들이있었지만, 인권 이라는개념자체는결여되어있었다고말했다. 물론이에반대하는의견도있다. 인권이라는개념이서구에서시작되었다는의견에대해매킨타이어 (Alasdair MacIntyre) 는 1400년대이전에는오늘날의 권리 라는표현과정확하게번역될만한표현은어떤언어에서도찾아볼수없다고주장했다. 언어로표현할수없었던권리라는개념을보유하고있었는지의심스럽다는것이다. 이것은보편적인권이라는개념이타당하지않다는것을뒷받침하기위한주장이다. 한편인권의기원에대해보편역사설을주장하는이들은, 고대로부터내려오는경전과여러전통에서그기원을찾는다. 다양한철학과종교와경전들에서보여지는보편적인가치들이현대의인권개념형성에근거가되었다는것이다. 인기권원의 가. 서구를중심으로한인권개념의발아 1. 근대이전고대그리스는 2000년이지난지금까지도이름이전해져오는유명한철학자들이모여정치적인문제들을논하던나라였다. 매킨타이어의말에따르면이렇게정치적으로발달된고대그리스에서도권리에대한개념을표현하는언어를가지고있지않았고, 그렇기때문에권리의개념을가지고있지않았다는것이된다. 그러나이주장은우리가잘아는아리스토텔레스를통해반박할수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시민들은헌법을통해권리를부여받는다고믿었다. 거기에는공무참여권과재산권이포함되어있었고, 만약이러한권리들이침해되면법에따라처벌을하거나보상을받을수있다고보았다. 더불어정치체제에따라시민의권리가분배되는방식을구분했다. 이과정에서아리스토텔레스는 토디카이온 (to dikaion) 이라는표현을사용했다. 이말은 정당한요구 라는의미로, 제 1 강인권의기원 5

14 권리 라는말로바꿀수있다. 그러나그뜻은오늘날과는분명히다른만큼, 보편적인간의권리로서의인권의개념이라볼수없다. 아리스토텔레스가말하는권리는법에서비롯된것이었으며, 시민 이란단어속에는여성과노예, 외국인은포함되지않았다. 중세에 권리 개념에영향을끼친것은고대로마법을들수있다. 프랑스의역사가미셸비예이 (Michel Villey) 는고대의로마법에는객관적권리개념이아닌주관적권리개념이존재하지않는다고주장했지만, 일부학자들은그주장을반박하면서로마법에서는 각자에게 그의권리 (suum ius) 를양도하는것 을정의로여기고있다는점을들었다. 그러나이것역시법률적인개념일뿐이었다. 고대로마의스토아학파철학자들도모든인간이지켜야할자연법이존재한다고주장했으나, 이들역시보편적인권의개념을가지고있었던것은아니었다. 중세후기에들어와서야객관적권리의개념이주관적권리로전환되었다. 티어니 (John Tierney) 는권리란개념과그에대한언어가등장한것이 12세기부터라고했다. 그러나이때나타난권리개념이자연권을뜻하는것은아니었다. 1215년영국에서공표된마그나카르타는 그의권리 (jus suum) - 로마법에등장하는그의권리 (suum ius) 와는다른말이다 - 라는단어를통해주관적권리들을인정했다. 그러나마그나카르타를통한권리보장은모든사람들을대상으로한것이아니었다. 이것은권력을분산시키려는것과같은특수한정치적상황에서만들어진문서였으며교회또는일부특권계층의권리만을보장하는것으로써, 인간의보편적권리를선언한것은아니었던것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마그나카르타가중요한이유는, 근대헌법과인권문서들의초석이되었다는점이다. 특히 자유민은그와동등한자의적법한판정에의하지않고는체포되거나구금되거나재산을빼앗기거나법의보호가박탈당하거나추방당하거나또는그밖의어떤방법으로도해침을당하지않을것이며그리고나스스로그를처벌하거나 ( 후략 ) 라는제39조조항은영국의권리청원에그대로인용될정도로이후에많은영향을끼쳤다. 또한마그나카르타는재산권뿐만아니라그이외의권리도다루고있으며, 절대권력의분산을시도하고권리를확장시키려했다는점에서의미가있다고할수있다. 6 사이버인권교육보조교재 < 인권의이해 >

15 2. 근대의권리개념 17세기에들어온이후, 인간은인간으로서요구할권리가있다는이념이나타나기시작했다. 봉건제하의독점적인경제는중상주의와개인의사유재산권을중시하는자유시장에자리를내주게되었다. 이렇게하여자유주의적인인권담론이생겨나게되었고, 17세기중반무렵부터유럽여러곳에서이성에기초한자연법사상이발달하기시작했다. 1강인기권원의 1) 휘고그로티우스 (Hugo Grotius, ) 근대국제법혹은근대자연법의아버지로불리는그로티우스는중세의사상들을근대적권리개념으로전환시켰다. 그는당대를넘어저명한법사상가로서, 국가는자연법의구속을받고, 자연법은신으로부터벗어나인간본성에바탕을둔법률이라고주장했다. 또한고대로마법에나오는이우스 (ius) 라는개념이, 정당한것혹은인간이정당하게무엇을소유하거나무언가행동할수있는능력을뜻한다고보았다. 자연법은정의와권리의주장에대한것이라고여겼고, 그로티우스는자연법을설명하는데있어서신에대한믿음이필요하지않다고주장했다. 이러한그로티우스의주장은유럽의자연법사상의효시가되었다. 2) 홉스 (Thomas Hobbes) 그로티우스가유럽의자연법사상의효시라면, 홉스는영국의자연권사상의출발점이라고할수있다. 홉스는영국의철학자이자사회계약설을주장한정치사상가로, 저서로는 리바이어던(Leviathan), 철학원론, 자연법과국가의원리 등이있다. 홉스는마그나카르타이후로권력이지나치게분산되었다고생각했고, 참정권과법의평등, 그리고사유재산권을인정한수평파를적대적으로바라봤다. 그는정치권력이집중되어야한다고생각했던철학자였다. 그는자연상태의인간사회를만인의만인에대한전쟁상태 ( 만인의만인에대한투쟁 ), 곧대단히불안한상태로보았다. 그런상태에서인간은자기를보전하기위해서라면무엇이든할수있는자연적권리를갖고있다고여겼다. 인간에게는권리가있지만다른한편으로는공격적인충동을가지고있기때문에이런혼란한상태에서벗어나는길은한가지밖에없다. 개인이사회계약을통해이성에따라자신의자연권을주권자에게위임하고, 주권자에게복종하여야한다는것이홉스의주장이었다. 그럴때에만개인의안전을장담할수있다는것이다. 물론사회계약이 제 1 강인권의기원 7

16 개인의안전을장담할수없다면개인들은주권자에대한의무를거둬들이고다시자연상태로돌아간다고했다. 이렇게만보면홉스는권력의집중화를주장하는전체주의를주장하는인물로여겨진다. 그러나우리가주목해야할것은홉스가의무와권리의관계를규정함에있어서의무를권리에앞서내세우는전통적견해가아니라, 개인의권리를인정하는데서나오는것으로만들었다는것이다. 이를통해홉스는권리를중시하는근대자유주의가꽃피울수있는씨앗을뿌렸다. 3) 로크 (Johe Locke, ) 홉스에이어서양의계약이론을잇는인물로로크를들수있다. 로크는영국의철학자이자의회민주주의를옹호한계몽사상가이다. 근대계몽주의를확립했으며저서로는 인간오성론 ( 人間悟性論 ), 통치론( 統治論 ), 교육론( 敎育論 ) 등이있다. 로크는인간을자연상태에서이성을가진자립적인존재로보았다. 자연상태에서인간은모두평등하며자연권의보장을받고이성을통하여자연법칙을알수있는존재인것이다. 그는홉스와같이정부에대한통치위임에동의했다. 정부는자연법을집행하고법에따라개인들의자연권을보호하고공공선을증진해야하며, 국가에대한개인의의무는국가가개인의권리를얼마나보호하는지여부에따라얼마든지달라질수있다고주장했다. 홉스가왕에의해권력이집중된절대주의적인정부를주장했다면, 로크는그보다는권력이제한된, 법에따라통치하는정부를주장했다. 또한권리의영역을확장하면서생명권과자유권에재산권을추가했다. 로크는개인이자신의노동과그노동으로인한성과에대한소유권을갖는노동소유권이론을주장했다. 노동을사적소유권의근거로본것이다. 로크는토지를포함한지상의모든것들을생존을위한인류의공유재산으로보고그공유재산을독립적으로소유할수없다고보았다. 그공유재산은노동을통해서만사유재산이될수있다. 자연상태의사과나무는공유재산이지만, 내가그것을따려고노동력을투입한순간사과라는과일은나의소유가되는것이다. 로크의이론에따르면땅이나물과같은자연은사적재산이될수없으며, 노동력을투입하지않은금융자본이나투기상품은재산권의옹호대상이될수없다. 한편사과를너무많이따서썩게되면, 이는다른사람의소유권을침해한것이된다. 이를방지하기위해교환을하는것은소유권을침해하는것이아니다. 교환을하는것은 8 사이버인권교육보조교재 < 인권의이해 >

17 화폐를통해서도가능한데, 남는사과를화폐로바꾸어보관하는것은사유재산이될수있다. 이것이로크의이론의모순된부분이다. 로크의이론은부르주아계급의이익을대변하며, 부의불평등을용인한다는비판을야기했다. 그러나로크의이론을단순히부르주아적인것으로만보는것은무리가있으며, 앞서이야기한것처럼이후근대적인권개념이발전하는데있어서로크의자연권개념에빚을지고있다는점은분명한사실이다. 1강인기권원의 4) 루소 (Jean-Jacques Rousseau, ) 프랑스의계몽사상가인루소는인간은태어날때는좋은성질을가지고있으나문명이그것을나쁘게만든다며 자연으로돌아가라 고주장했다. 저서로는 에밀, 사회계약론, 인간불평등기원론 이있다. 사회계약이론에근거한국민국가의개념을크게확장시켰으며, 홉스와로크의국가개념에서한발더나아가국가는인민의의지또는일반의지와같아져야한다고주장했다. 일반의지란국가를구성하는개인들의총합을구성하는유기적존재를의미한다. 재산과권리에대해루소는자연에대하여는소유만있을뿐이며, 그것은그저물리적사실일따름이라고말했다. 사람들은정당한과정을통해무언가를소유할수있으며, 다른사람들은그에대한권리를존중할의무가있고그권리가침범당했을때법과국가의힘이작동한다는것이다. 루소는단순한소유가아닌각자정당하게재산을소유하는것을국가와시민들이인정하고보호하는상태를위해사회계약에참여해야한다고보았다. 루소는사람들은자신의생존을위해필요한모든것에대하여자연적으로권리를가진다고보았다. 정치적권리와재산에대한권리모두시민적권리이며, 공동체에의해서보호되어야한다고주장했다. 여기에서루소와로크의차이가발생한다. 로크는재산을가진이들의이익을주장하는것으로보이는데반해루소는모든인간을재산을소유하고법을만드는데참여하는시민으로본다 ( 물론여기에서의시민은노예, 여성, 어린아이를제외한남성이다 ). 이것은절대적평등이아니다. 하지만루소는모든사람이 적어도 생존에필요한만큼은소유하며, 공동체가어느누구도정치적통제권에위협이될정도의부를축적할수없도록만전을기할책임이있다고보았다. 재산은궁극적으로는개인이아닌전체에속하며, 개인은그관리를맡는것이다. 루소의사상에서시민은어떤공동체에속한것으로써, 자연권과교환된시민권은 제 1 강인권의기원 9

18 공동체에국한된다. 그리고공동체에속한시민들이일반의지를결정한다. 여기에서 그저인간이라는이유로권리를가진다는인권개념은찾아볼수없다. 3. 위대한문서들 1) 미국자연권개념은 18세기에들어서바다건너미국에까지전해졌다. 1776년에제정된미국독립선언문 (The Declaration of Independence, 1776) 은인권에대한자연법적기초를부여하고모든인간은생명, 자유, 그리고행복을추구할권리를갖는다고선언했다. 정부는인민들의이러한권리를보호하기위해설립된것으로써, 정부가이러한역할을제대로수행하지못할때에는인민들은그정부를바꾸거나폐지할권리가있다고명시했다. 로크의사상이미국독립선언문에영향을끼쳤음을알수있는대목이다. 버지니아권리선언 (Virginia Declaration of Rights, 1776) 은독립선언문보다약한달전에발표된것으로, 국가의간섭으로부터보호받아야할자유권들을포함하고있다. 종교의자유를행사를할권리, 정당한법절차에의한경우를제외하고는자유를박탈당하지않을권리등이다. 1789년에제정된미국헌법은재산에따라투표권을제한하고, 노예제를허용했으며, 여성에대한정치참여에도제약을두었다. 그러나노예를제외한 모든사람 이헌법에의해신체와표현, 결사, 신앙의자유를가지고있고배심원단에의한재판을받을권리를가지고있음을명시했다. 특이할만한것은이런기본적인권리들을누리는대상을지칭하는데있어서미국시민에만국한한것이아니라, 모든사람 이라는표현을사용했다는점이다. 수정헌법이라고도불리는미국의권리장전 (Bill of Rights, 1791) 은 1789년에제정된헌법을버지니아권리선언을모델로하여수정한뒤발효한것으로써, 언론, 신앙, 표현과결사의자유, 정당한법절차를밟으며법에의해보호를받고불합리한수색이나체포를당하지않을권리등에대한내용을담고있다. 2) 프랑스 프랑스역사에있어서 1789 년은여러모로의미있는해이다. 도시민과농민들이바스 티유감옥을습격하고절대왕정체제를무너뜨린프랑스대혁명이발생한해이며, 혁명 10 사이버인권교육보조교재 < 인권의이해 >

19 후새롭게구성된국민의회에서인간과시민의권리선언 (Declaration des Droit de l' Homme et du Citoyen, 1789) 을선포한해였다. 이선언문에서는 인간의자연적이고양도할수없는신성한권리 라는말로인간의자연권보호를명시했다. 그것은자유, 재산, 신체의안전, 그리고저항할수있는권리였다. 이선언문은법앞에서평등하며, 재산권, 표현과종교의자유, 불합리하게체포되지않으며타인에게해를끼치지않는한무엇이든할수있는일반적인자유에대한내용을담고있다. 인간과시민의권리선언은특히평등을강조했다. 법을 일반의지의표현 으로보고모든시민이법앞에서차별받지않고동등한대우를받을것을명시했다. 이부분은미국헌법보다더평등주의적이다. 그러나이선언문역시여성의참정권을보장하고있지않다. 실제로프랑스에서여성에게투표권을부여한것은제2차세계대전이끝난다음이었다. 1강인기권원의 3) 영국마그나카르타가공표된이후영국의회는인신보호법 (Habeas Corpus Act, 1679) 을반포했다. 인신보호법은국가가개인의자유를침해하지못하도록하는것으로, 마그나카르타의정신에따라법정이사람들을불법적으로구금하지못하도록적절한절차를명시했다. 이로부터 10년뒤에나온영국권리장전 (Bill of Rights, 1689) 은이전의문서들보다좀더보편적인내용을포함했다. 범죄자나용의자에대한잔인하고비정상적인형벌을금지하고, 백성들의자유와권리를강조했다. 권리장전은헌법에따라정치를하려는의지를표명한최초의의회제정법이다. 권리장전이채택되면서영국은절대왕정시대가막을내리고입헌군주제가실시되었다. 2 인권개념의윤리적토대 앞서이야기한것처럼인권의기원에대해서는여러가지논란이있다. 그러나 < 세계인권선언 > 의기초를마련했던다수의참여자들은종교적휴머니즘과고대로부터내려오는여러전통이오늘날우리가말하는인권의형성에영향을미쳤다는것을알고있었다. 종교적교리나여러철학에서강조하는사상에는차이가있을수있으나, 저마다의사상과 제 1 강인권의기원 11

20 경전에는많은사람들이공감할수있는보편적인관념이드러나있다. 보편성 이라는것이인권에서도매우중요한요소인것을생각해보면, 각각의종교와철학이가지고있는보편적관념이오늘날의인권개념의형성에영향을끼쳤다는것은타당한지적이라할수있을것이다. 1) 유대교와그리스도교프랑스법학자이자노벨평화상을수상한카생 (René(-Samuel) Cassin) 은인권개념이성경과구약, 그리고십계명에서비롯되었다고주장했다. 남의재물을탐내지말라는계명은오늘날의재산권으로, 살인하지말라는계명은생명권으로발전했다는것이다. 그리스도교는모든사람이동일한도덕적지위를지니고있다고가르친다. 모든인간은누구나신의형상 (Imago-Dei) 대로창조되었고영생할수있는귀한존재라고보았기때문에모든인간을평등하게여긴다. 성경에서는장애인을차별하는것과이방인과가난한사람들을괴롭히는것도비난을한다. 이웃을내몸처럼사랑하라는가르침은평등뿐만아니라사람에대한사랑을중시하고있음을드러낸다. 유대교에는재산권의중요성을드러내면서도어렵고가난한사람들에게피해를주어서는안된다고강조한다. 그리고일한후휴식을취할수있는, 현대의쉴권리에해당하는안식일을중요하게여긴다. 안식일을지키는것은집에서부리는종에게도해당되는것이다. 그리스도교에서도부의축적에대해서경계하는시선을드러내고있다. 부자가천국에가는것은낙타가바늘구멍에들어가는것보다어렵다는말이나, 예수가성전에서장사치들을쫓아내는일화가그것이다. 2) 불교불교에서중요한개념은자기의존재를잊는경지, 무아 ( 無我 ) 이다. 나 를변하지않는실체로보고떠받드는것을이기주의, 집착, 교만등모든윤리적문제의근원으로보고, 나 에대한집착에서벗어나야한다고보는것이다. 이과정에서다른중생에대한자비심이생기게된다. 붓다는번뇌와속박의굴레에서벗어나열반에이르는해탈에도달하는것을지향한다. 붓다의자비와연기 ( 緣起 ) 사상은훗날중생의구원을우선으로하는대승불교의초석이되었다. 12 사이버인권교육보조교재 < 인권의이해 >

21 불교에서의 해탈사상 은현세의실재나교의에의문을제기함으로써사람들이내면의각성과참된자유를누릴수있는가능성을열어주었다. 대승불교는자기자신의수행과해탈에집중하는소승불교와달리, 대중을적극적으로구원하는것을더가치있는것으로본다. 대중을구원하기위해대중속으로들어가는불자는불교의기본적이고보편적인도덕률을따라야한다. 불교에서살생을금하라고강조한다. 인간이든동물이든벌레든생명을가진모든것들에게는불성이있고, 그런점에서평등하기때문에살생을금하게하는것이다. 이런가르침은불교의비폭력적이고평화주의적인태도를잘보여준다. 또한붓다는모든사람들이팔정도 ( 八正道 ) 즉, 바른견해 ( 正見 ), 바른생각 ( 正思惟 ), 바른말 ( 正語 ), 바른행동 ( 正業 ), 바른생활 ( 正命 ), 바른노력 ( 正精進 ), 바른생각 ( 正念 ), 바른집중 ( 正定 ) 등여덟가지도를실천함으로써고통으로부터해탈하는방법을찾고깨달음을얻어열반의세계로나아갈수있다고했다. 불교의계명들은십계명의조항들과상당부분유사한것으로, 이런계명들이결국 < 세계인권선언 > 에반영되었다고볼수있다. 1강인기권원의 3) 유교중국의철학자인로어츈슈 ( 羅春樹 ) 는중국의전통적인윤리적가르침이다른사람들도내가누리고자하는욕구를가지고있음을강조하고있다고말했다. 모든사람이공통된권리가있음을공감할줄알아야한다는것이다. 중국의고전 < 논어 > 는공자의어록과일화, 제자들이공자에게한질문에대한답변으로이루어져있다. < 논어 > 는인간의올바른행동이어떤것인가에대해가르침을주고있다. 공자는모든인간은배움을통해발전할수있고, 스스로배움에매진할수록더깊은자각에도달할수있다고보았다. 또한공자는정부가인민의삶, 즉경제적인부분과도덕적인복리에노력을기울이면그나라의평화가보장될것이라고보았다. 그리고그러한평화와사회의안정은외부의조건에만좌우되는것이아니라개인의내면적질서가바르게확립이되어야가능하다고믿었다. 각개인들의자기수양을통해사회의안녕과평화를이룰수있다는것이다. 공자에게있어서개인의자기수양과배움을게을리하지않는태도는군주에게도중요한덕목이었다. 공자는군주라하더라도학문을열심히닦아야만제대로된통치를할수있는지혜를갖출수있다고믿었다. 그러면서군주는백성들의경제적인삶의질을 제 1 강인권의기원 13

22 향상시켜야한다고보았으며, 백성들에게높은세금을부과하는것을비판했다. 백성들을 고르게하여가난하지않게하면결과적으로나라가편안해진다고본것이다. 4) 이슬람이슬람의경전인꾸란은선지자무함마드가서거하기전에계시받은내용을집대성한것으로알려져있다. 꾸란에는연대와정의의원칙이잘드러나있으며, 여타의종교들과같이보편적윤리를강조하고있다. 십계명과같이살인하지말라는말로생명의신성함을강조하는것이그예이다. 꾸란에서는무슬림과동일한대우를받으려면이슬람을믿어야한다고했다. 그러나무함마드는믿음은강제할수없다면서종교에대해서관용적인입장을드러냈다. 물론무함마드는꾸란을믿는사람만이심판의날에구원을받을수있다고했다. 다만꾸란을믿지않는사람들도이슬람을받아들이면구원을받을수있다고말하는것으로그가능성을열어두고있다. 꾸란은또한경제권을포함한여러가지기본적인권리들을인정하고있다. 주거지에서추방당하지않고삶의터전에서살권리, 박해를피해이주할권리, 인간의존엄에대한권리등이다. 어려운사람을보살피고경제적으로가난한사람을돕는것은이슬람의가르침에서중요한부분이다. 꾸란은가난한사람의권리를인정하지않고재산을불리는행위를사회타락의원인으로보고있다. 5) 각종교에서의여성차별고대의많은경전들이자신들의신앙을받아들인신앙인들뿐만아니라그외의사람들에대해보편적인인류애를드러내고있다. 이러한보편성개념은후대에전해져내려오면서서서히발전해왔다. 많은종교들이사랑을이야기하고보편적인류애를표방했지만, 그속에차별이없는것은아니었다. 대부분의종교에서여성의권리는남성에비해보호받지못했다. 유대교의성경에등장하는여성들은노예보다못한지위를가지고있었고, 남자의재산으로여겨지는경우가많았다. 그리스도교에서는이보다는여성을존중하는경향이생겨났지만여전히여성으로하여금남편에게복종할것을강요했다. 그것은여성에게는신의말씀을어기고남편을유혹해에덴동산에서쫓겨나게만든원죄가있다고보는것과연관이있다. 14 사이버인권교육보조교재 < 인권의이해 >

23 불교는상대적으로타종교에비해여성의지위를인정하는경향이있으나, 남성에게주어지는특권들이허용되지는않았다. 초기에는불교에서여성의출가를반대했으며, 여성으로태어나는것을징벌로여기기도했다. 여성에대한인식은유교에서도마찬가지이다. 여성을남자보다낮은존재로여기며여성의정치적활동에대해부정적이었다. 여성에대한차별뿐만이아니었다. 공자는끊임없는교육을통해인간이자기계발을할수있다고보았는데, 만약교육을통해서도나아지지않는다면법으로다스려야한다고주장했다. 공자는못배운사람과교육을받은사람들에게는다른규정을적용해야한다고도말했다. 이슬람의꾸란은유대교나그리스도보다는여성의지위를비교적긍정적으로보았다. 에덴동산에서쫓겨난책임을여성에게만지우지않았으며, 상속문제에있어서도여성에게도권리가있음을드러냈다. 그러나이슬람의샤리아법은이와달리여성을차별했다. 여성은남성에비해열등한존재라고보았으며, 남자형제에비해상속을절반만받을수있었고, 행동에도여러가지제약을받았다. 여성에대한차별뿐만아니라, 여러종교와사상에는신분에따른차별의태도와노예에대한권리의제한이드러나있다. 정도의차이는있으나명백히차별적인태도가보여지고있는것이다. 하지만오늘날의인권개념역시한순간에만들어진것이아니며, 인권의역사란결국차별에대한투쟁의과정이었다는점을생각해보면그러한차별은시대적상황을고려해볼때이해될수있는측면이있다. 중요한것은, 일정한시대적 역사적한계에도불구하고고대의경전들과종교들이공통적으로보편적선을추구하고있으며, 생명에대한존중과정의, 약자에대한보호를강조한다는점이다. 이러한가치들이오늘날인권개념을형성하는데중요한바탕이되었다는것은누구도부인할수없을것이다. 1강인기권원의 제 1 강인권의기원 15

24 3 공유하기 지금까지살펴본이론적배경들이외에인권개념이생겨나고지속적으로발전하게된 근본적인힘은무엇인지생각해보고, 여러분의의견을기록해보세요 16 사이버인권교육보조교재 < 인권의이해 >

25 문제풀기 1. 영국에서귀족이국왕의전횡으로부터민주정치의단서를쟁취한결과물로, 근대헌법과인권문서들의초석이된것은무엇인가? 1강인기권원의 1 인신보호법 2 권리장전 3 마그나카르타 4 독립선언문 답 : 3 해설 : 1215년에영국에서공표된마그나카르타는국왕의권력을분산시키려는정치적상황에서만들어진문서로, 인간의보편적권리를선언한것은아니었다. 그럼에도불구하고근대헌법과인권문서들의초석이되었다는점에서중요한의미를갖는다. 마그나카르타는자유민이적법한법에의하지않고는체포, 구금, 추방등을당하지않으며재산을보호받고법의보호를받을권리등을명시하고있다. 2. 자연상태의인간사회를만인의만인에대한전쟁상태로보고사회계약이론을주장한사람은누구인가? 1 루소 2 그로티우스 3 로크 4 홉스 답 : 4 해설 : 영국자연권사상의출발점이라고할수있는홉스는인간사회를만인의만인에대한전쟁상태로보았다. 이런혼란한상황을벗어나기위해서는개인이사회계약을통해이성에따라자신의자연권을주권자에게위임하고, 주권자에게복종하여야한다고주장했다. 3. 개인들의자기수양을통해사회의안녕과평화를이룰수있다고보며, 군주에게도자기수양과배움을게을리하지않는태도를강조한사람은누구인가? 1 무함마드 2 공자 3 붓다 4 로어츈슈 제 1 강인권의기원 17

26 답 : 2 해설 : 유교에서공자는모든인간은배움을통해발전할수있고, 스스로배움에매진할수록더깊은자각에도달할수있다고보았다. 이러한태도는군주에게도중요한덕목으로, 공자는군주라하더라도학문을열심히닦아야만제대로된통치를할수있는지혜를갖출수있다고믿었다. 18 사이버인권교육보조교재 < 인권의이해 >

27 정리하기 1. 서구를중심으로한인권개념의발아 서구에서의 권리 개념은고대로거슬러올라가그기원을찾을수있으며중세에이르러객관적권리에서주관적권리로그개념이전환되었음 근대에들어서면서부터자연권과인간은인간으로서요구할권리가있다는이념이나타나기시작 자연법사상을바탕으로한인권개념으로발전 인권개념발전에영향을끼친주요문서들 년영국 < 마그나카르타 > 년영국 < 인신보호법 > 년영국 < 권리장전 > 년미국 < 버지니아권리선언 > 년미국 < 독립선언문 > 년미국헌법 년프랑스 < 인간과시민의권리선언 > 년미국 < 권리장전 > 1강인기권원의 2. 인권개념의윤리적토대 고대로부터내려오는다양한종교와철학에는많은사람들이공감할수있는보편적인윤리관념이드러나있음 보편성 이라는것이인권에서도매우중요한요소인것을생각해보면, 각각의종교가가지고있는보편적관념이오늘날의인권개념의형성에영향을끼쳤다고볼수있음 제 1 강인권의기원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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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제 2 강 인권의개념 1. 인권에대한비판론 2. 인권이라는말 3. 인권의특성 4.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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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제 2 강 인권의개념 학습목표 자연권이론에대한비판적인견해에대해설명할수있다. 인권에대한개념을설명할수있다. 인권이가지고있는주요한특성을설명할수있다. 학습내용 2강인개권념의 인권에대한비판론 인권이라는말 인권의특성 들어가기 여성의정치참여는언제부터시작된걸까? 프랑스에서나온 인간과시민의권리선언 (Déclaration des Droits de l'homme et du Citoyen de) 도미국헌법과마찬가지로여성의정치참여를비롯한권리전반에서 ( 정치참여를 ) 배제했다. 프랑스의극작가이자여성운동가였던올랭프드구즈 (Olympe de Gouges, ) 는직접작성한 여성과여성시민의권리선언 (Declaration des Droits de la Femme et de la citoyenne) 을통해, 1789 년 인간과시민의권리선언 에서선포한남성시민의권리와똑같이여성들도인간과시민으로서의권리를법적으로보장받아야한다고주장했다. 그녀는자신이만든선언문제 10 조에서 여성도남성과마찬가지로단두대에서처형당할수있는것처럼, 의회의연단에서연설할권리도남성과똑같이가질수있다. 고주장했다. 여성의참정권을주장하던그녀는로베스피에르 (Maximilhen François Marie Isidore Robespierre, ) 의공포정치를비판 ( 공격 ) 했다는이유로 1793 년단두대에서처형당했다. 프랑스의여성참정권은구즈의목숨을건문제제기이후 150 년가까운세월이지난다음인 ( 여성운동이시작된지 1 세기반만인 ) 1946 년에야비로소법률로보장되었다. 제 2 강인권의개념 23

32 미리알아보기 앞의이야기는잘살펴보셨나요? 그럼이번에는인권에대해얼마나알고있는지여러 분의사전지식을확인해보세요. 문제를읽고맞으면 O, 틀리면 X 를선택하면된다. 1. 프랑스의노예제도는프랑스대혁명때폐지되었다정답 : X 해설 : 프랑스대혁명이후인 1794년노예제가폐지되었다가 1804년에나폴레옹이노예제를부활시켰다. 그러나식민지였던아이티에서저항운동으로독립이선포되었고, 일련의사건들을계기로 1848년에노예제는완전히폐지되었다. 2. UN이채택한국제인권규약은자유권과사회권으로구성되어있다. 정답 : o 해설 : UN의인권규약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권리에관한규약 (A규약, 사회권규약 ), 시민적 정치적권리에관한규약 (B규약, 자유권규약 ) 으로구성되어있다. 24 사이버인권교육보조교재 < 인권의이해 >

33 1 인권에대한비판론 가. 권리의배경과한계 인간의권리 라는개념은 계몽주의시대 의존로크 (John Locke, ) 로대표되는여러계몽주의선구자들의노력으로피어나기시작했다. 이들계몽주의자들의자연법사상에의해다져져 1차인권혁명이라고불리는미국의독립선언과프랑스대혁명이라는역사적사건을계기로한단계발전할수있었다. 여성, 노예등을배제하는등 인간 의범위가제한되었다는한계가있기는했지만, 인간의권리 라는개념이역사의전면에등장하게되었고, 주장으로서의힘을얻었기때문이다. 그리하여국가의최고규범인헌법에까지인권을명시하게되었다. 이러한성과는근대시민헌법을바탕으로한근대국가의성립으로까지이어졌다. 인권사상은시민혁명을통한근대시민헌법의등장에많은사람이열광했다. 그렇지만 19세기에들어서면서보수주의와급진주의로부터엄청난비판에직면하게된다. 보수주의자였던애드먼드버크 (Edmund Burke, ) 는생명, 자유, 양심, 노동생산물, 재산그리고법앞에서의평등에관한자연권에대해서는일부인정하는모습을보이기도했지만, 프랑스대혁명의거센폭풍이영국에미칠영향을걱정했다. 그는 < 프랑스혁명에관한고찰 > 이라는책을통해서, 자연권개념을비역사적이고, 이기적이고, 형이상학적추상개념으로규정했다, 영국의 전통 을지키기위해보편적인인간의권리를부정했다. 인간의권리 라는개념은 계몽주의시대 의존로크 (John Locke, ) 로대표되는여러계몽주의선구자들의노력으로피어나기시작했다. 이들계몽주의자들의자연법사상에의해다져져 1차인권혁명이라고불리는미국의독립선언과프랑스대혁명이라는역사적사건을계기로한단계발전할수있었다. 여성, 노예등을배제하는등 인간 의범위가제한되었다는한계가있기는했지만, 인간의권리 라는개념이역사의전면에등장하게되었고, 주장으로서의힘을얻었기때문이다. 그리하여국가의최고규범인헌법에까지인권을명시하게되었다. 이러한성과는근대시민헌법을바탕으로한근대국가의성립으로까지이어졌다. 2강인개권념의 제 2 강인권의개념 25

34 나. 인간의권리개념에대한비판 1. 보수주의적비판인권사상은시민혁명을통한근대시민헌법의등장에많은사람이열광했다. 그렇지만 19세기에들어서면서보수주의와급진주의로부터엄청난비판에직면하게된다. 보수주의자였던애드먼드버크 (Edmund Burke, ) 는생명, 자유, 양심, 노동생산물, 재산그리고법앞에서의평등에관한자연권에대해서는일부인정하는모습을보이기도했지만, 프랑스대혁명의거센폭풍이영국에미칠영향을걱정했다. 그는 < 프랑스혁명에관한고찰 > 이라는책을통해서, 자연권개념을비역사적이고, 이기적이고, 형이상학적추상개념으로규정했다, 영국의 전통 을지키기위해보편적인인간의권리를부정했다. 2. 공리주의적입장의비판버크보다더자연권개념을부정했던공리주의철학자제레미벤덤 (Jeremy Bentham, ) 은효용가치에입각한이성적인입법과정책연구에평생을바친법실증주의자였다. 그는합리성에기초한법률을제정하고자했는데그러기위해서는모호하거나가설적인개념을제거해야했고, 자연권 ( 선험적으로존재하는자연권이란관념은철학적헛소리라고비판했다 ) 이야말로바로그러한개념이라고했다. 그리고효용성의원칙이야말로법률을평가할수있는실질적이고객관적인기준이되기때문에효용성의원칙을수용하고자연권개념은버려야한다고주장했다. 3. 사회주의와사회과학적입장의비판또한칼마르크스 (Karl Heinrich Marx, ) 는미국의독립선언과프랑스혁명에서규정한 인간의권리 는공동체로부터격리된이기적인인간의권리라고주장하며보편적인것처럼보이는인간의권리가실은개인의권리를강조하면서계급에따른사회구조적불평등을은폐하고부르주아계급의관심과이익만을대변한다고비난했다. 그리고경제적토대문제를도외시한채인간의권리만주장하면할수록인간해방에서멀어진다고경고했다. 19세기후반에등장한사회과학의조류도사회가객관적인대상이지윤리적원칙으로이해할대상이아니라고보았다. 26 사이버인권교육보조교재 < 인권의이해 >

35 자연권을비판하는이론에는여러이유가있었지만공통적인요인은당시의자연권사상이지나치게종교적인색채의자연법 ( 신법 ) 과연결된것처럼인식되어세속적사상가들의눈에거슬린점도있었고, 자연권이절대주의적인형식으로표현되다보니내부적으로상충되는모순이드러난데다, 권리의내용이너무추상적이었기때문이었다. 사상의분류보수주의공리주의사회주의사회과학 자연권비판의핵심 지향점 이성, 자연법적근거에의한절대적권리 세대간전통의지혜 전사회의목적에부합하는이익에어긋나는개인주의 비과학적근거 법실증주의 효용원칙에근거한이타주의 부르주아적이기주의 단절되고파편적인 ( 단자적인 ) 개인의사익 종적존재로서연대하는인간 대표적인물 버크 벤덤 마르크스 이론의계승자 오크쇼트 미노그 오스틴 하트 클레네르 파슈카니스 형이상학적존재로서의인간상 사회를형성하는힘을역사 과학적으로분석 콩트 스펜서 뒤르켕 현대구조주의사회과학 2강인개권념의 4. 동면기로접어든인권이론이렇듯 19세기중엽에이르면자연권은보수주의, 자유주의 ( 공리주의 ), 그리고마르크스주의로부터공격을받게되었고 20세기중엽까지인권이론은일종의동면기에접어들게되었다. 하지만그동안에도인권운동은계속진행되었다. 노예폐지운동, 여성의사회적 정치적운동, 노동운동, 각종공장법의제정, 보편교육움직임, 보통선거권, 국제인도법운동, 소수민족보호운동, 반식민주의운동등이쉴새없이벌어졌다. 이론이잠자고있는사이에도인권당사자, 인권피해자들의 ( 인권피해집단들의 ) 투쟁은멈추지않았다. 그리고두번의세계대전에대한반성의결과, 인권의중요성이더욱부각되면서인권이론이본격적으로다시등장하기시작했다. 제 2 강인권의개념 27

36 2 인권이라는말 가. 2차세계대전이전의인권의의미인권 ( 人權, human rights) 이라는개념은 17 18세기유럽의자유주의정치사상에입각한자연법사상에서비롯되었지만 18세기사람들은 인권 이라는표현을자주쓰지않았고, 사용할경우에도오늘날과는다른의미로썼다. 인권을표현하는언어가 18세기후반등장했을때도이권리들에대한정의가그다지명확하지도않았다. 전쟁과대량살상이전개된제2차세계대전이후 UN( 국제연합 ) 이설립되고 1948년 UN 총회를통해세계인권선언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이선포되면서 인권 이란말이보다분명한의미를지닌중요한개념어로등장하게되었다. 인류의염원을담은희망으로새로운출발을시작한인권은우리시대에서가장영향력있는개념이되었으며중요성에대한인식또한높아지고있다. 그렇다면인권이란말은무엇일까? 나. 인권의사전적의미인권의사전적의미는 인간이인간답게존재하기위한보편적이고절대적인인간의권리및지위와자격, 인간으로서당연히누려야할, 인간답게살권리 등을의미한다. 단어자체는한자로된개념어이다. 사람들이머릿속에서지어낸말이고, 사람들의필요에의해만들어진말이다. 인권은어느날갑자기발견된게아니라, 인간역사의쓰라린경험을반성하면서만들어진경험적개념인것이다. 개념어인만큼,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등우리의감각을모두동원해도인권이뭔지는알수없다. 냄새도없고, 모양도없고, 당연히맛도없다. 인권을흔히무지개에비유하기도한다. 무지개는일곱빛깔이잘어우러져야한다. 빨강이파랑보다더중요하거나, 노랑은보라보다덜중요하지않다. 이중에서더중요한색깔은없다. 제각각다중요하다. 그래서 LGBT( 레즈비언 (lesbian), 게이 (gay), 양성애자 (bisexual), 트랜스젠더 (transgender) 의앞글자를딴것으로성적소수자를의미한다.) 등의성소수자들은인권의상징을흔히무지개로표현하기도한다. 인권이란단어는사람을뜻하는한자어인인 ( 人 ) 자와권세, 권리를뜻하는한자어권 ( 權 ) 자를붙여서만든말이다. 이때권 ( 權 ) 자는일종의접미사역할을한다. 앞의말에 28 사이버인권교육보조교재 < 인권의이해 >

37 붙어서, 그말에따르는권리나자격을뜻하게되는것이다. 그러니까인권이란말은 사람의권리 를줄인말이다. 人權 = 人 ( 사람인 ) + 權 ( 권세권 ) human rights = human( 인간 ) + rights( 권리, 옳은 ) 인권은영어인 human rights 를번역한것으로, 1789년프랑스혁명을전후해서사용되기시작했다. 프랑스혁명당시에발표된 < 인간과시민의권리선언 > 에는 Les Droits de l Homme 라는단어가나오는데, 이것을영어로번역하면 the rights of man( 인간의권리 ) 이라는뜻이되는것이다. 이단어는 19세기에일본사람들이영어의 Rights of Man ( 당시에는 Man이란단어가남성만이아니라, 인간일반을뜻하고있었다. 하지만인권이마치남성들만의전유물인것처럼오해될수도있기에, 지금은 Man 대신 Human이란단어를사용한다.) 을번역한말이다. 일본사람들이 인권 이라고번역했지만, 이단어는한자어권인한국과중국그리고베트남에서도똑같이쓰이고있다. 영어 (Human Rights), 프랑스어 (Les Droits de l Homme), 독일어 (Menschenrechte), 스페인어 (Los Derechos Humanos) 도마찬가지이다. 어느나라말로표현해도인권은 사람 + 권리 또는 사람의권리 라고되어있다. 권리라는뜻의영어단어 right 는형용사로쓰면, 옳은, 올바른 맞는, 정확한 이란뜻도있고, 명사로는 옳은것, 정당한것 이란뜻도갖고있다. 권리라는뜻의프랑스어단어 droit 역시영어와마찬가지로, 형용사로쓰면, 맞는, 바른 옳은, 공정한 옳은것, 정당한것 이란뜻이있다. 이단어는영어로도쓰이는데, 영어에서도 권리 등의뜻을갖고있다. 독일어의 rechte 라는단어도마찬가지이다. 이들단어들은모두 오른쪽 이란뜻도갖고있다. 그리고 Human Rights 라는말도복수형으로사용함으로써인권이여러종류라는뜻을담고있다. 또한구체적인하나의권리라고할때에는 a human right 라고한다. 2강인개권념의 다. 인권에대한다양한의견들 영어단어 Human Rights 를단순히 인권 으로번역하지않아야한다는의견도있다. 오로지자신의권리만을강조하고, 공동체구성원으로서의책임같은것은외면할가능 제 2 강인권의개념 29

38 성이있으니권리와의무를똑같이강조하자는뜻에서 권무 ( 權務, 권리와의무 ) 라고불러야한다거나, 자신만을위한인권은 자권 ( 自權 ) 과남을위한이타적권리인 타권 ( 他權 ) 으로나눠야한다는이야기도있다. 어떤학자는꼭누려야할권리라는의미를강조하기위해 의권 ( 義權 ) 으로써야한다고주장하고싶다는의견을밝히기도했다. 3 인권의특성 가. 인권의국제적인발전인권은세계인권선언이후 70년가까운세월을통해국제적인발전을거듭해왔고, 그과정에서여러가지특성과원칙이만들어졌다. 특히, 1993년비엔나에서열린세계인권대회 (World Conference on Human Rights, Vienna) 를통해모든인권이보편적이고불가분적이며상호의존적임을재확인하기도했다. 나. 보편성 (universality) 의원칙인권은기본적으로 사람의권리 라고정의할수있지만, 많은경우사람임에도사람의범주에서배제되는경우가많다. 따라서인권을그저 사람의권리 라고만하면사람의범주에서자의적으로배제되는사람들의문제, 곧인권의보호가오히려더절실한사람들의문제를해결할수없게된다. 그래서인권은 모든사람의권리 가되어야한다. 인권의개념을설명할때, 에도불구하고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등의단어가자주쓰이다. 인권은성, 인종, 연령, 국적, 종교, 사회적신분등에관계없이모든인간이인간이기때문에가질수있는권리이며, 모든사람에게보장되어야함을의미한다는인권이지니는보편성의원칙을강조할때쓰이는단어들이다. 이때보편성이란모든사람이똑같은방식으로권리가실현되어야한다는의미가아니라, 개인과집단사이에존재하는모든다양성과차이를인정하고자신의존재에합당한권리를누릴수있어야한다는것이다. 30 사이버인권교육보조교재 < 인권의이해 >

39 헌법제 10 조 모든국민은인간으로서의존엄과가치를가지며, 행복을추구할권리를가진다. 우리나라헌법의행복추구권조항이다. 이때인간으로서의존엄을가지며, 행복을추구할권리를가지는주체는당연히 모든국민이다. 인권에서보편성은가장중요한원칙이고, 또한잣대이기도한다. 인권이모든사람의것일때, 인권으로서의의미를가질수있지만, 어떤사람들에게만권리가보장된다면그것은인권이아니라특권또는반 ( 反 ) 인권이라불려야한다. 인권이모든사람의것이어야할중요한이유는각기다른어떤이유로사람을사람의범주에서배제시키거나, 인권의보호에서제외한다면, 그것은곧걷잡을수없는사태로연결되기쉽기때문이다. 차이를명분삼아인권을보장받아야할사람들을오히려배제하고차별하기시작한다면결국남는사람들은별로없을것이다. 따라서인권에있어서보편성은가장중요한원칙이면서도인권현실의허구성을드러내는중요한표지가되기도한다. 2강인개권념의 개념보충 : 보편주의와문화적상대주의인권에대해비판적인일부사람들은인권의보편성을주장하는것은인간각각의특성과차이를무시하는것이라고주장했다. 보편성이란제2차세계대전이후서구국가들이인권담론을지배해오면서만들어낸환상이며, 인권의 보편성 은 문화제국주의 를위한하나의이데올로기적위장술일뿐이라는것이다. 그들은도덕적가치가역사적으로나문화적으로보편적이지않고특수하다고주장한다. 인권개념에있어서보편성과차이사이에존재하는긴장관계는비엔나선언에잘드러납니다. 비엔나선언에서는인권의보편성을확인하면서도 국가별, 지역별특수성과다양한역사적, 문화적, 종교적배경들의중요성에유념해야한다 는제한을가한것이다. 현시대상황에서무제한적보편주의가부적절한것과같이급진적또는무제한적상대주의또한부적절한다. 일정부분보편적인권이존재한다는것을인정함과동시에문화적다양성을수용하고이를조화시키는것이필요하다. 제 2 강인권의개념 31

40 1) 불가분성 (indivisibility) 의원리국제인권규약에서는인권을 시민적 정치적권리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권리 평화권 연대권 집단권 등이있다고설명하기도하고학자들에따라서는자유권과사회권, 그리고제3의권리로나누기도한다. 하지만, 이러한분류는편의를위해또는어떤부분을강조하기위한분류에불과한다. 인권은 나눌수없는 성격을가지고있다. 자유롭게이동한다는것은보통자유권으로분류되는권리이다. 자유롭게이동한다는것자체도중요하지만, 결국은어디로무엇을위해이동하는가가이권리의핵심이다. 학교를간다면이권리는교육받을권리의일부가되고, 공장에간다면일할권리의일부가된다. 교육받을권리, 일할권리는모두사회권으로분류한다. 하지만, 방금살펴본것처럼자유권과사회권의권리들이따로떨어져있는것은아니고, 밀접한연관성을맺고있음을알수있다. 자유권이전제가되지않으면사회권의보장이불가능한경우가많고, 사회권이보장되지않는다면자유권의행사는어려울것이다. 또한하나의권리, 또는몇개의권리만보장된다고해서인권이실현되는것은아닙니다. 선별적으로어떤인권을부인하거나, 인권영역의중요성에서열을매겨특정영역의인권을보다더중요하게또는소홀하게취급해서는안된다. 인권의여러목록은모두사람에게필요한것이고, 이중단하나의결핍만있어도사람은사람답게살지못하게된다. 교회나사찰에나가지않는사람에게 종교의자유 는아무짝에도쓸모없는권리일지모르지만, 신앙생활을열심히하는사람들에게는소중한권리가되기도한다. 인권은모든것을다필요로한다. 장애인들이밥만먹고살수있다고해서인권이보장되는것이아니라, 자유롭게움직이고, 공부도하고, 직장도다닐수있어야, 사람에게필요한모든것이다갖춰져야인권이보장되는것이다. 2) 상호의존성 (interdependence) 의원리인권의주체는사람이다. 인권은모든걸자기가하고싶은대로하는권리를의미하지는않다. 사람은추상적인개인으로서존재하는것이아니라, 일정한사회적관계와타자와의관계속에서존재하는구체적인개인이다. 나의권리와다른사람의권리, 나의권리와공동체의권리, 공동체들간의권리가서로긴밀하게연결되어상호의존하는관계이다. 따라서나의권리는사회제도적으로보장되어야하며, 다른사람의권리도사회제도적으로보장해주어야한다. 그리고여기에는반드시책임 ( 공적책임, 연대의책임 ) 도따르게된다. 32 사이버인권교육보조교재 < 인권의이해 >

41 그러므로한개인이인권과관련하여갖는책임은자신의권리를알고누려야하는책임과타인의권리를존중하면서지켜주어야하는두가지측면이나타나게된다. 인권의진전은혼자만의힘으로는불가능한경우가많기때문에사회적연대를필요로하는것이다. 그렇지만책임이나의무를이행하지않는다고해서권리가보장되지않는것은아닙니다. 인권을누리기위해필요한전제조건은단하나, 오로지사람으로태어나기만하면되기때문이다. 헌법제 37 조 2 항 국민의모든자유와권리는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또는공공복리를위하여필요한경우에한하여법률로써제한할수있으며, 제한하는경우에도자유와권리의본질적인내용을침해할수없다. 2강인개권념의 인권의상호의존적성격때문에다른사람의권리를침해하는경우부득이하게인권이제한을받을수도있다. 우리헌법은본질적인권을제외하고는공공의안전이나복리를위해 ( 법률로써만 이라는단서가붙기는하지만 ) 제한할수있도록하고있다. 물론제한이가능하다고해도자유와권리의본질적인내용은침해할수없다. 그것은필요한만큼최소한의범위내에서, 합리적으로제한하여야하고, 제한당하는사람이당하는피해가공동체가얻을이익보다너무커서는안된다는것이다. 개념보충 : 인권과기본권 (basic rights) 인권과비슷한말로기본권이있다. 인권 ( 人權 ) 과기본권 ( 基本權 ) 은일반적으로는같은의미로쓰이지만, 실제용례에있어서는상당한차이를갖고있다. 일반적으로인권은모든사람이사람답게살기위해필요한권리이며, 자연법적이고생래적 ( 生來的 ) 인권리인반면, 기본권은사람이누리는어떤권리가헌법을통해보장되는기본적권리임을의미한다. 기본권은국가로부터승인받은권리로인권보다는대체로그폭이제한되어있다. 인권은국가이전의권리이고, 기본권은국가작용의영향 ( 그것이보호이든제한이든 ) 을받는권리이다. 인권은자체로중요한가치로여겨지나, 기본권은가치를실현하기위한방도로여겨지기도한다. 또한재산권, 지적재산권등은기본권으로만부르고인권이라고부르지않는이유는인권이공동체적가치, 연대성, 공공성의원리를담고있기때문이다. 제 2 강인권의개념 33

42 4 공유하기 인권의보편성을실현하기위해서는인권이소수자를우선적으로선택하는보다적극 적인역할이필요한다. 왜그렇게해야하는것인지여러분의의견을기록해봅시다. 34 사이버인권교육보조교재 < 인권의이해 >

43 문제풀기 세기에들어서면서자연권은보수주의와급진주의로부터비판을받게된다. 다음중자연권을비판한철학자가아닌사람은누구인가? 1 애드먼드버크 2 칼마르크스 3 존로크 4 제레미벤덤정답 : 3 해설 : 로크는 17, 18세기에자연법사상을발전시킨사람이다. 2강인개권념의 2. 인권은영어인 Rights of Man 을번역한한자어이다. 이단어를처음번역한나라는어디인가? 1 중국 2 일본 3 한국 4 베트남 정답 : 2 해설 : 서구문화수입에적극적이었던일본은 1885년처음으로 rights를권리로번역하며사전에제시했다. 3. 헌법제 10 조 모든국민은인간으로서의존엄과가치를가지며, 행복을추구할권리를가진다. 에서강조하는인권의특성은무엇인가? 1 보편성의원칙 2 불가분성의원칙 3 문화적상대주의 4 상호의존성의원리 제 2 강인권의개념 35

44 정답 : 1 해설 : 모든사람에게보장되어야함을의미하는보편성의원칙을설명하고있는행복추구권조항이다. 36 사이버인권교육보조교재 < 인권의이해 >

45 정리하기 1. 인권에대한비판론 근대인권이론은추상적인권리의내용과종교적인색채의자연법과연결된것처럼인식 19세기보수주의와급진적사회주의로부터비판을받았지만, 인권운동은멈추지않았음 2. 인권이라는말 20세기에들어서면서인권의중요성이더욱부각되면서 UN이창설됨 인권 이란말이구체적으로등장 인권 ( 人權 ) 은한자로된개념어 인간으로서당연히누려야할, 인간답게살권리, 즉, 사람의권리 라고정의가능 2강인개권념의 3. 인권의특성 세계인권선언이후국제적인발전을거듭해온인권은보편성, 불가분성, 상호의존성등의여러가지특성을가지고있음 제 2 강인권의개념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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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제 3 강 인권의역사 1. 계몽주의시대 2. 산업혁명시대 3. 20세기와두차례세계대전 4.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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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제 3 강 인권의역사 학습목표 인권의발전과정을중요한역사적사건들을통해설명할수있다. 시대적상황과정치 경제적발전이인권의발전에어떤영향을미치는지말할수있다. 학습내용 계몽주의시대 산업혁명시대 20세기와두차례의세계대전 3 강 들어가기 프랑스의유명한낭만주의화가외젠들라크루아 (Eugène Delacroix, ) 의 < 민중을이끄는자유의여신 > 이란작품이다. 이작품의부제는 <1830 년 7 월 28 일 > 이다. 이날은무슨날인가? 1815 년빈회의 (Congress of Vienna) 를통해왕정복고가이루어진뒤, 1830 년대유럽전역에서는왕정복고에대해엄청난반발이일어났다. 그리고샤를 10 세 (Charles X, ) 가입헌군주제를거부하고과거의정치체제로회귀하려고하자, 1830 년 7 월 27 일프랑스민중들은시내에바리케이트를치고군대와시가전을벌였다. 이그림은들라크루아가혁명중두번째날인 7 월 28 일파리시내의모습을본뒤그림으로남긴것이다. 들라크루아는형에게보낸편지에서 조국을위해이그림을그리고싶었다 고할정도로혁명에강한인상을받았다. 그래서인지작품에는혁명에대한민중들의열망이잘드러나있다. 가운데여성은자유를상징하며오른손에는프랑스국기를, 왼손에는총검을들고있다. 여성의왼편에는하층계급으로보이는소년이총을들고있고, 다른편에는중산층과하층계급으로보이는남성들이있다. 7 월혁명이계층에상관없이다수의민중들이참여했음을단적으로보여주는작품이다. 이작품은빅토르위고의소설 레미제라블 에도영향을끼쳤다. 혁명은무언가를바꾸기위한격렬한투쟁이다. 인권의역사에서혁명은중요한의미를지닌다. 또한명은희생을동반한다. 이그림에도희생된민중들과혁명군의모습이보인다. 그림속의민중들은무엇을위해투쟁을하는것일까? 그들이투쟁을통해진정으로얻고자했던것은무엇이었을까? 인역권사의 제 3 강인권의역사 41

50 미리알아보기 앞의이야기는잘살펴보셨나요? 그럼이번에는인권에대해얼마나알고있는지여러 분의사전지식을확인해보세요. 문제를읽고맞으면 O, 틀리면 X 를선택하세요. 1. 노예제도를가장먼저폐지한나라는미국이다. 정답 : X 해설 : 미국보다앞서노예제를폐지한나라는프랑스다. 프랑스는대혁명후식민지에서반란이일어나, 식민지가붕괴될위기에처하자 1794년 2월에노예폐지령을채택했다. 그러나 8년만에나폴레옹이식민지의노예제를부활시켰다. 영국에서는 1807년에자국식민지에서노예무역을폐지한데이어 1833년에는노예제자체를폐지하기로결의했다. 2. 최초로여성의참정권이인정된것은 19세기말이다. 정답 : O 해설 : 19세기말유럽에서여성참정권운동조직들이늘어나면서여성운동이활발하게전개되기에이르렀다. 최초로여성에게선거권이인정된것은 1893년뉴질랜드였고, 이어서 20세기초반에걸쳐유럽의다른나라들과미국에서도여성의선거권을인정하게되었다. 42 사이버인권교육보조교재 < 인권의이해 >

51 1 계몽주의시대 인권개념은고대로부터내려오는동서양의여러철학- 종교, 경전등-에서그기원을찾을수있다. 각각의사상에서중요하게생각하는것과목표는달랐다해도, 보편적인선 ( 善 ) 을추구하는기본적인사상에기반하고있다는공통점을찾을수있다. 이런사상들이분명인권개념의형성에주요한영향을미쳤다. 그럼에도불구하고, 현대적인권개념은서구를중심으로발전하게되었다고보는것이일반적인견해이다. 이에대해서는각각의종교나경전이가지고있는한계를그원인으로꼽을수도있을것이다. 각각의사상들을사람들에게권고하는방식이나종교와경전의지향점, 즉세속적인삶을떠나수도자와같은삶을지향한다던가하는점등이다. 하지만이것은우리가생각해볼수있는많은이유들중에서일부에지나지않는다. 그보다는과학기술의발전과개인의권리나법을중시하는서구의사상이인권개념을특징짓는데있어, 주요하게작용했다고보는것이더적절할수도있다. 또한봉건제몰락후중상주의가대두되고계몽주의시대와 19세기산업혁명시대를거치는동안억압받던민중들이자신의권리를주장하며역사의전면에등장하자, 도저히거스를수없는시대적흐름이필연적으로인권의발전을소환한측면도무시할수없다. 이러한과정속에서인권이늘발전만해온것은아니다. 인권은역사속에서전진과후퇴를반복하기도하고, 때로더디기도했지만분명히발전하고있었다. 그과정속에는우리가꼭기억해야만하는굵직한사건들이있었다. 3강인역권사의 가. 계몽주의시대의역사적사건 1. 영국혁명 1) 영국혁명의역사적의미서구의계몽주의시대에는민주주의, 나아가인류역사의발전에큰영향을미친사건들이많이발생했다. 이때는인권담론이발전하고확장될수있는단단한토대를구축한시기이기도하다. 이것이가능했던이유는 세기에일어난종교개혁과과학기술의발전, 그리고중상주의의발전으로인한중산층의대두이다. 이로인해과학을기반으로한이성적사고의추구, 법치와개인의권리를중시하는사상이영국혁명과미국혁명그리고 제 3 강인권의역사 43

52 프랑스대혁명이발생할수있는사회적분위기를조성하게된것이다. 2) 영국혁명의과정영국혁명이란 17세기에일어난청교도혁명 ( ) 과명예혁명 (1688) 을포괄하여이르는것이다. 엘리자베스 1세 (Elizabeth I, ) 의뒤를이어왕위에오른제임스 1세 (James I, ) 는왕권신수설을주장하면서영국의회를부정했고, 그다음에등장한찰스 1세 (Charles I, ) 역시의회를누르고자신의왕권을강화하려고했다. 찰스 1세는 1637년스코틀랜드의내란을진압하기위한전비를마련하기위해 11년만에의회를소집했다. 그러나의회는이에동의하지않았고, 크롬웰 (Oliver Cromwell, ) 을포함한의회의의원들이왕실의권위에도전했다. 그결과의회군이승리하여 1649년 1월에찰스 1세가처형되고공화국이수립되었다. 왕실의절대권력이무너지고의회는주권을회복한것이다. 이것이청교도혁명이다. 이과정에서보편적권리주장이처음으로등장했다. 처음에크롬웰은생명권, 재산권, 종교의자유와같은대중들의요구를충족시키기위해수평파 (Levellers) 와같은급진주의자들과손을잡았지만, 나중에는이들을군대에서추방하고숙청했다. 수평파내에서공산주의성향이었던디거스 (Diggers)-사유재산의폐지를주장하고, 부의재분배를촉구- 의주장도힘을잃었다. 수평파는하인이나, 걸인또는다른사람에게적선을받는사람들을제외한모든사람들에게투표권이허용되어야한다고생각했다. 이는자유소유토지에서나온재산이있거나교역권특허장을받은사람만이투표권이있다고주장한독립파 ( 크롬웰과같은 ) 의주장과는다른것이었다. 그러나이들은개인의재산소유권이나경제적인자립에따라서정치적자유를갖는다는점에서는동일한견해를가지고있었다. 반면디거스는재산공유제실시를요구하면서극빈층도토지를경작할수있도록해야한다고주장했다. 거기에법적 정치적민주주의를추가로요구했다. 디거스의주장은공화정정부에서도호응을얻지못했고, 지주들의거센반발을사다가 1650년에해산당하고말았다. 3) 영국혁명의결과 영국에서혁명의정신은 1660 년찰스 2 세 (Charles Ⅱ, ) 가왕정복고로즉 위하면서그대로사그라지는듯했다. 그러나 40 년후다시주목을받게되었다. 부르주아 44 사이버인권교육보조교재 < 인권의이해 >

53 들이의회의권력장악과시민적권리를위해투쟁한명예혁명을통해혁명의정신은다시조명을받게되었고, 이것이1689년에공표된 권리장전 으로성문화되었다. 2. 미국혁명 18세기후반영국은해외에있는식민지를유지하는데필요한비용을충당하기위해미국의식민지에과도한세금을부과했다. 미국인들은이에분개했고, 1640년의영국혁명을본보기로삼아이를모방했다. 영국으로부터의독립을위해싸우면서영국의수평파가생명권, 재산권, 투표권을주장하면서공화정을수립하기위해투쟁했던것을상기했던것이다. 이들은왕정을거부하고빼앗길수없는여러권리즉, 생명권, 자유권, 행복추구권과같은권리들을보호할것을주장했고, 이는 1776년에발표된 미국독립선언문 에반영이되었다. 하지만이렇게탄생한공화국에서도분열이발생했다. 당시미국은중앙집권화된권력에대항하고자중앙정부와지방정부 ( 주정부 ) 사이에권력을배분하도록헌법을제정함으로써연방제모델을발전시키고있었는데, 이들사이에분열이발생한것이다. 1770년대에영국왕실및영국측에가담한근왕파에함께대항했던남부주와북부주의독립파들은, 영국으로부터의독립투쟁이끝나자의견을달리하게되었다. 노예제를유지하던남부주와북부주간에긴장감이조성되었고, 구연방주와신연방주사이에도견해차이가발생했다. 농민과농장의소유주, 상인들은경제적인이해관계때문에갈등이생겨났다. 정치적인부분에서도재산소유자에대한특혜가발생했다. 가장자유주의적인주에서도헌법에서토지를소유하거나세금을내는모든등재산정도에따라투표권을허용하도록선거권을제한한것이다. 혁명을지지했던가장급진적인사람들조차도토지를소유하지않은사람에게투표권을주는것에대해서는찬성하지않았다. 3강인역권사의 3. 프랑스혁명미국혁명의분명한한계에도불구하고이혁명은외부의많은사람들에게커다란자극이되었다. 특히프랑스에서는미국혁명소식이전해지면서정치세력의타락과경제적실책에불만을느끼던사람들이동요하기시작했다. 게다가미국혁명에참여해함께싸웠던프랑스군인들이돌아와미국혁명의정신을전파하면서동요의바람이거세게불어닥쳤다. 이들과농민, 분노한부르주아들과제3신분이들고일어선가운데 제 3 강인권의역사 45

54 국민의회가결성되었다. 이사건이발생한지한달뒤 1789년 7월 14일민중들은거리로나와바스티유감옥을습격했다. 혁명의지도자들은보편적법치, 개개인의평등한시민자격과주권등을명시한 인간과시민의권리선언 을발표했다. 인간과시민의권리선언 은 모든시민 이라는말로보편적인권리를주장했다. 여기에는, 적어도명목상으로는, 정치참여나투표권에있어서재산의정도에따라제한을두는내용은포함되어있지않았다. 그러나프랑스도영국이나미국처럼재산을소유한정도에따라실질적으로투표권을제한함으로써사회적으로분열이발생했다. 당시프랑스의혁명가들은혁명을통한인권사상이외부로확산되는것을두려워한다른나라들이파견한군대에맞서싸워야했다. 외국의여러왕실들이두려워한것은 인간과시민의권리선언 이프랑스시민들만을위한것이아니라, 프랑스시민이아닌사람즉 모든사람 을향한것이었기때문이다. 내부에서도갈등은불거지고있었다. 인간과시민의권리선언 이발표된지석달만에하인과여자, 사흘치임금에해당하는납세실적이없는사람등에게는투표권과공직취임권을박탈한것이다. 이때대중운동의지도자로베스피에르 (Maximilien-Francois- Marie-Isidore de Robespierre, ) 와같은몇몇사람만이이조처에반발했다. 로베스피에르는재산에따라비 ( 非 ) 유산계급이나농민과같은가난한시민들의권리를침해해서는안된다고주장했으며, 수입에따른누진세부과, 정당한재산권행사와부당한재산권행사를명확하게구분하라고제안했다. 그러나그주장은받아들여지지않았고, 1794년로베스피에르가처형됨에따라혁명세력도힘을잃었다. 나. 계몽주의시대의성과와한계계몽주의시대에근대적인인권개념이발전하게된것은의심할여지가없는것은사실이다. 절대적인왕실의권위에맞서는것으로봉건주의체제의뿌리를흔들었고, 생명권, 재산권, 종교의자유, 참정권을쟁취하기위한투쟁을통해보편적권리의개념이발전하게되었다. 그러나이시기의혁명들은미완의혁명이었다. 보편적권리를내세웠지만, 많은사람들이자격을갖추지못했다는이유로, 특히토지의소유나납세의정도와같이재산에따라보편적권리를획득하지못했다. 물론혁명의과정에서여성은철저히배제되었다. 동성애행위를범죄에서제외시키고세계최초로유대인을해방시킨프랑스에서조차여성은정치에참여할수없었다. 노예들역시시민의범주에포함되지못했다. 그렇다고해서앞서살펴본역사적사건들의의미를폄훼할수는없다. 이시기에 46 사이버인권교육보조교재 < 인권의이해 >

55 여성과노예등은 평등하고보편적인권리를누릴수있는인간 의범주에포함되지못했지만, 이때등장한인권개념은후에이들이자신의권리를주장한근거로작용하게되었다. 1. 근대적인인권개념의발전계몽주의시대에근대적인인권개념이발전하게된것은의심할여지가없는것은사실이다. 절대적인왕실의권위에맞서는것으로봉건주의체제의뿌리를흔들었고, 생명권, 재산권, 종교의자유, 참정권을쟁취하기위한투쟁을통해보편적권리의개념이발전하게되었다. 2. 미완의혁명 그러나이시기의혁명들은미완의혁명이었다. 보편적권리를내세웠지만, 많은사람들이자격을갖추지못했다는이유로, 특히토지의소유나납세의정도와같이재산에따라보편적권리를획득하지못했다. 물론혁명의과정에서여성은철저히배제되었다. 동성애행위를범죄에서제외시키고세계최초로유대인을해방시킨프랑스에서조차여성은정치에참여할수없었다. 노예들역시시민의범주에포함되지못했다. 그렇다고해서앞서살펴본역사적사건들의의미를폄훼할수는없다. 이시기에여성과노예등은 평등하고보편적인권리를누릴수있는인간 의범주에포함되지못했지만, 이때등장한인권개념은후에이들이자신의권리를주장한근거로작용하게되었다. 3강인역권사의 2 산업혁명시대 1807년에는나폴레옹 (Napoleon Bonaparte, ) 이이끄는프랑스군대가유럽전역을휩쓸고있었다. 나폴레옹은유럽을대륙체제로단합시켜서영국을굴복시키려했다. 당시유럽의자코뱅주의자들은나폴레옹이프랑스대혁명정신을바탕으로하여유럽을봉건시대의잔재로부터해방시킬거라고기대했다. 그러나황제의자리에오른나폴레옹은이러한기대를저버리고구시대의정치체제를답습했고, 1815년빈회의를통해왕정복고 (Restauration, ) 가이루어졌다. 제 3 강인권의역사 47

56 그러나왕정복고는유럽전역에서엄청난반발을불러일으켰다. 프랑스에서는자유주의자들과급진주의자들이들고일어나 1830 년에 7월혁명이발생했고, 이혁명은벨기에, 폴란드, 독일, 이탈리아등유럽전역에서유사한반란들을촉발시켰다. 영국에서도중산계급이, 프랑스에서일어난 7월혁명에영향으로지주와귀족계급에대항하는데자신감을얻게되었다. 그리고영국은 18세기중엽부터산업화의길을걷게되면서노동계급의시민적 경제적 정치적목소리가높아지며인권담론이활발하게나타나게되었다. 19세기는산업화가진행되면서엄청난사회적변혁을경험했다. 잠시숨을죽이는듯했던혁명의유산들은더크게기지개를켰고, 이는인권의발전에있어서또한번중요한전환점이되었다. 결과적으로이시기는노예, 무산계급, 여성등이전까지보편적권리를누릴수없었던이들이사회적불평등에대항하여분노를표출한시기라고할수있다. 가. 노예제도폐지 1. 프랑스노예를붙잡아물건처럼매매하는노예무역이번성하게된것은유럽국가들이아메리카대륙을식민지로삼으면서부터이다. 아메리카대륙에서는노예가중요한노동력이었다. 노예무역의잔인함은이를데없었다. 노예를붙잡아배에태워데려오는동안열악한상태에서지내던노예들이죽는경우도허다했고, 살아남은노예들은가혹한노동과비인간적인대우에시달리며비참한삶을살았다. 노예제도를가장먼저폐지한나라는프랑스였다. 프랑스대혁명후프랑스의식민지 ( 현아이티 ) 에서노예들이반란을일으켰다. 프랑스는식민지가붕괴될위기에처하자 1794년 2월에노예폐지령을채택했다. 그러나 8년만에나폴레옹이식민지의노예제를부활시켰다. 2. 영국 영국에서는프랑스대혁명의사상에영향을받아 1807 년에자국식민지에서노예무역을 폐지했다. 그리고그로부터 26 년뒤인 1833 년에는노예제자체를폐지하기로결의했다. 48 사이버인권교육보조교재 < 인권의이해 >

57 3. 미국 그러나미국에서는노예폐지운동이그다지성과를거두지못했다. 남부대농장노예소유주들의이해관계때문이었다. 미국은영국의식민지시절부터부족한노동력을확보하기위해아프리카에서많은흑인노예들을데려왔다. 그러다미국에서독립전쟁이끝나고북부에있는일부주에서부터점차노예제가폐지되었고, 1808년부터미국정부는노예수입을금지시켰다. 그러나이것은새로운노예의수입을금지하는것일뿐, 기존에있던노예들과그자녀들은해방될수없었다. 남부에있는주에서는노예제폐지에찬성하지않았다. 쌀과면화를재배하던남부주의대농장들은노예의노동력에크게의존하고있었기때문이었다. 이에노예제폐지를둘러싸고남부와북부의갈등이깊어졌고, 노예제폐지를찬성하는링컨 (Abraham Lincoln, ) 이 1860 년미국의 16대대통령으로당선되면서갈등이최고조에달했다. 결국북부주와남부주사이에내전이벌어지게되었고 ( ), 전쟁이진행중이던 1863년링컨이노예해방을선언했다. 그리고이전쟁에서북부주가승리함에따라, 1865년미국의회는미국내에서모든노예를폐지한다는내용의헌법개정안을통과시켰다. 나. 참정권과노동권을위한투쟁영국혁명, 미국혁명, 프랑스대혁명과같은여러혁명들은귀족계급에게만가능했던참정권을, 원칙적으로, 충분한재산 ( 토지 ) 을소유하거나일정금액이상의세금을납부한다면모든시민 ( 백인남성 ) 이참정권을행사할수있도록했다. 하지만산업화시대에접어들면서가진사람들과노동계급사이의빈부격차가커지는상황속에서노동계급이일정한재산을소유하고참정권을행사하기란점점더불가능한일이되어버렸다. 따라서 19세기에는참정권의확대를요구하는운동이곳곳에서확산되었고, 이런노력은경제적 사회적불평등을해결하려는시도와함께이루어졌다. 3강인역권사의 1. 각국의참정권 1) 프랑스의참정권프랑스에서는 1830년에있었던 7월혁명후헌법에서왕권신수설이삭제되고국왕의권력을제한하는법을만들었지만선거제도상의변화는미미했다. 모든납세자에게투표권을 제 3 강인권의역사 49

58 부여하자는제안은토론대상에서제외되었고, 부르주아들만선거권을받을수있었다. 이에대해선거권을요구하는목소리는점점높아져만갔고, 1848 년제2공화정의자유주의 신헌법 에보통선거권이포함되기에이르렀다. 1848년 11월 4일공포된헌법은 20세이상의남성시민으로서시민적권리를보유한모든사람에게투표권을부여하도록했다. 프랑스는세계최초로보통선거권 ( 남성에한함 ) 을실시한나라가된것이다. 그러나선거가실시된지두달만인 1850 년 5월 31일국민의회는투표권에재산자격제한규정을다시도입하기로결정했다. 2) 미국의참정권미국에서는 1822 년경에이르러급속한산업화로인해토지나재산이없는노동자들이도시로몰려들었다. 이들은경제적어려움을해결하기위해정치적평등을요구하기시작했다. 그러나미국내의많은이들이선거법개정에반대했으며, 헌법을읽을수있는능력을증명하라고요구한문자해독시험으로인해선거권 ( 남성에한함 ) 은더욱제한되었다. 흑인들에대한선거권제한은더욱심했다. 남부에서는글을모르는백인일경우에는인두세를납부하면투표권을허용했는데흑인중에서는인두세를낼수있는사람이거의없었다. 1870년대남부에서시작된 짐크로우법 (Jim Crow laws) 을통해대중교통, 학교, 공원, 공동묘지, 극장, 식당등의공공장소에서흑백인종분리정책이강행되었다. 이런식으로흑인들의투표권을제한하고, 선거법의제한만으로흑인들의투표권행사를막을수없을경우에는초법적인조처를하기도했다. 문자해독시험과법률적차별, 강압적정책으로인해흑인들은자신의투표권을행사할수없었다. 짐크로우법 은그로부터한참시간이흐른 1954년이되어서야대법원으로부터위헌판정을받았다. 3) 영국의참정권영국에서는 1832년에선거법개정이이루어졌으나, 여전히일정금액이상의재산을소유한남성에게만선거권이인정이되었다. 이 개정선거법 에서노동자들의참정권이보장되지않았기때문에, 1838년영국의노동자들은 인민헌장 을통해보통선거권, 무기명비밀투표실시, 출마자의재산자격제한철폐, 의원의세비지급, 인구수가균등한선거구제설정, 매년의원선거시행등을요구했다. 그리고이를위해전국적인서명운동을벌였다. 이것이바로차티스트운동이다. 50 사이버인권교육보조교재 < 인권의이해 >

59 그러나차티스트운동가들의요구는곧바로수용되지않았다. 의회는번번이이들의요구를거부했다. 차티스트운동은힘을잃었으나, 그뒤로도영국에서선거권확대를위한투쟁은계속되었다. 덕분에선거권을누릴수있는사람들의범위는점차확대되었고, 계급에따른선거관련영향력은 1918년의개정선거법으로종말을고하게되었다. 2. 여성의참정권운동 1) 미국의여성참정권 19세기에여성들은경제활동에분명기여했지만, 여전히수동적시민으로밖에인정되지않고있었다. 산업화로인해교육받은미혼여성들이점점더늘어나면서노동인구대열에합류하게되었다. 이들은노동환경에서의요구를관철시키기위해정치적투쟁을조직화했다. 19세기말유럽에서여성참정권운동조직들이늘어나면서여성운동이활발하게전개되기에이르렀다. 최초로여성에게선거권이인정된것은 1893년뉴질랜드였다. 이어서오스트레일리아 (1902), 핀란드 (1906), 노르웨이 (1913) 등으로확산되었다. 이들은참정권운동을전개한지불과십년만에전국적선거에서여성에게선거권을허용한나라가되었다. 영국과미국에서도여성의선거권운동이치열하게벌어졌다. 이들나라에서의여성운동은주로중산계급과상류계급의여성들을중심으로전개되었다. 미국에서는노예제폐지운동과더불어여성해방요구가일어나면서여성참정권운동이전개되었다. 1848년뉴욕에서세계최초의여성권리대회가열렸다. 이후 1869 년 전국여성참정권협회 와 미국여성참정권협회 가결성되었고, 이들은 1890년 전미여성참정권협회 로통일되어여성참정권운동을주도했다. 1919년여성참정권을보장하는내용의헌법수정안이상원을통과하면서미국에서는 1920년에여성의선거권이인정되었다. 3강인역권사의 2) 영국의여성참정권영국에서는 1865년런던에서 여성참정권위원회 가결성되면서부터본격적으로여성참정권운동이벌어졌다. 그해하원에서여성참정권을요구하는헌법수정안이부결된것을계기로각지에서여성의참정권을요구하는위원회가결성되었다. 지식인과중산계급여성들로구성된 여성참정권협회전국동맹 은 1897년결성되어여성참정권운동을벌였고, 1903년에는팽크허스트 (Emmeline Pankhurst, ) 를중 제 3 강인권의역사 51

60 심으로결성된 여성사회정치동맹 은 1918년국민대표법의성립에중요한역할을했다. 특히 여성사회정치동맹 에가입하여활동하던여성활동가에밀리데이비슨 (Emily Wilding Davison : ) 은 1913년 6월 4일여성참정권을요구하며경마대회에서달리는말앞에뛰어들어나흘만에숨을거두기도했다. 그녀의죽음으로여성참정권운동은더욱거세게불타올랐고, 마침내 1928 년영국정부는 21세이상의모든여성들에게투표권을부여했다. 3. 노동의기본권보장산업화가진행되면서많은사람들이도시로몰려들었다. 하지만사람들에비해일자리는턱없이부족했다. 많은사람들이일자리를찾지못하고실업자와빈민으로전락했다. 다행히일자리를구한사람들도사정은좋지않았고, 도시의노동자들은비참한삶을살았다. 19세기중엽프랑스임금노동자의평균노동시간은하루 15시간정도였고, 그렇게일해서받은임금은기본적인의식주를해결하기에도한참모자라는수준이었다. 작업환경도매우열악하여일을하다가다치거나죽어도제대로보상받을수없었다. 어린아이들도장시간노동에시달리는것은마찬가지였다. 하루 시간정도일을했고, 잘먹지못해영양실조에시달렸다. 이런열악한노동현실을개선하기위한것이노동조합이었다. 19세기서유럽에서는노동조합을조직할수있는권리를확보하기위한노동자들의운동이일어났다. 그결과 1871년영국에서노동조합법이만들어졌고, 1900년경까지영국, 프랑스, 독일등지에서노동조합이자리를잡았다. 미국에서도 1936년에서 1937년사이에대규모파업을거쳐노동조합결성권이인정되었다. 노동시간도점차단축되었다. 1847년에영국에서는청소년과여성의하루노동시간이 10시간으로줄어들었고, 얼마후에남성의노동시간도 10시간으로줄어들었다. 이후노동자들의지속적으로 1일 8시간노동제를요구하기시작했고, 1차세계대전이끝난뒤에는 8시간노동제가여러국가에서확립되었다. 52 사이버인권교육보조교재 < 인권의이해 >

61 3 20 세기와두차례세계대전 20세기는시작과동시에전쟁이라는엄청난역사적사건에직면했다. 수많은사람들이죽고다치는전쟁은그자체로인권에대한가장큰위협이다. 인권에서가장기본적인생명권이위협받을뿐만아니라, 민간인학살이나인종청소와같은극단적인인권유린이자행되기때문이다. 또전쟁상황속에서는개인의자유와언론 표현의자유는위축될수밖에없다. 그럼에도불구하고 19세기에산업화로인한정치 사회 경제에있어서새로운인권개념이발전하게되었다면, 20세기는그이전시대의많은정치적 사회적요구들이서구에서제도화되었다고할수있다. 20세기전반에들어전세계에서노예제도가법적으로금지되었고, 여성에게선거권이부여되었으며국제노동기구 (ILO :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와같은기구의창설로노동자의권리가신장되고어린이 청소년의권리가국제조약에성문화되었다. 또전쟁과정에서벌어진유대인학살과식민억압에대한대응으로이들을위한권리가인권의제의핵심적요소로등장했다. 가. 제1차세계대전과그이후 3강인역권사의 1. 제1차세계대전제1차세계대전이임박한시점에서세계는힘의정치, 상업적경쟁, 민족주의가합해진적자생존식대외정책이성행했고, 이는유래없는전쟁으로그정점에다다랐다. 참담한전쟁이진행되는가운데많은진보주의자들은사회주의적인권원칙이전세계로확산되리라는희망을품었다. 하지만사회주의혁명을서구로확산하려는노력은헝가리와독일등지에서성공한듯보였지만결국실패했고, 러시아에서스탈린 (Joseph Stalin, ) 이권력을강화하면서소련의억압적관료체제로이어졌다. 2. 스탈린의일국사회주의정책스탈린의 일국사회주의 정책은전세계혁명을향한사회주의가자본주의의공세에맞서서소련이라는국가의강화로귀결되는것을뜻했다. 이러한논리는농민에대한공포정치와모든국내반대파의숙청을정당화하는데동원되었다. 대외적으로는소련의 제 3 강인권의역사 53

62 바깥에있는사회주의자들에게소련을추종하든지, 각국내개별사회주의정당들이 결정한자체적사회주의중에서한노선을선택하도록강요했다. 이로인해전세계사회 주의진영내에서분열이심화되었다. 3. 제1차세계대전후미국미국의윌슨대통령 (Woodrow Wilson, ) 은칼로써결정되는세력균형개념을거부했다. 그는미국식모델에입각한자유민주주의가확산되어평화가강화되는것을희망했다. 이런정신에따라 1919 년의베르사유조약을통해국제연맹이창설되었고, 그부설조직으로써 ILO도결성되었다. 그러나평화와사회정의를실천하기위해윌슨이제시했던방법들은실현되지못했다. 자국이전쟁을선포할수있는헌법상의권리를국제기구에넘기는것을우려한미국상원의반대때문에미국이국제연맹에가입하지않았던것이다. 독일과소련도회원국으로가입하기를거부했다. 그래서국제연맹은평화질서구축이라는제역할을수행하기어려웠다. 미국은 1차세계대전의최대수혜국으로써전쟁당시유럽각국에무기와군수품을팔며경제적호황을맞이했다. 그러다가 1929년 10월발생한대공황 ( ) 으로수많은회사들이파산하고대규모실업사태가발생했다. 그때미국의노동자가운데 4분의 1이상이실업자가될정도로상황이심각했고, 대공황은세계의다른나라에까지여파가미쳐많은사람들이고통을겪었다. 4. 제1차세계대전후독일한편 1차세계대전에패한독일은가혹한전쟁배상금으로인해국민들의삶이피폐해졌다. 그사이등장한아돌프히틀러 (Adolf Hitler, ) 는독일의재건, 베르사유조약파기, 반유대주의를외치며나치즘세력을키우기시작했다. 나치의지지율상승으로 1933년 1월독일의수상이된히틀러는 1934년에스스로총통이되어독재정치를하기시작했고, 결국 2차세계대전을일으켰다. 나. 제 2 차세계대전과유엔 1. 민간의대량사망 2 차세계대전은 1 차세계대전보다훨씬더야만적이고비극적으로전개되었다. 전체 54 사이버인권교육보조교재 < 인권의이해 >

63 사망자중 60퍼센트가민간인이었다. 기계화된전쟁무기, 군인과민간인을가리지않는무차별적인공격, 유대인대량학살이낳은결과였다. 또한전쟁당시에는군사시설뿐만아니라민간인들의거주지까지목표로삼은대규모의공습과포격이이루어졌다. 연합국역시독일의드레스덴을폭격하여 10만명의민간인이사망했고, 미국이일본의히로시마와나가사키에원자폭탄을투하해 15만명의사망자가발생했다. 이역시사망자는대부분민간인들이었다. 2. 유대인대량학살은인권유린인가? 한편 2차세계대전당시자행되었던유대인대량학살은인류역사상가장끔찍한인권유린이었다. 나치는유대인들을사회에서쫓아내고, 유대인과비유대인간의결혼을금지하는차별정책을폈다. 유대인식별카드를착용하게만들었고, 재산을몰수하여게토라는집단거주지역에강제로몰아넣어학살했다. 이렇게희생된유대인들은 600만명이달하는것으로추정된다. 나치는유대인뿐만아니라집시, 장애인, 동성애자도학살했다. 엄청난인명이희생된 2차세계대전이끝날무렵부터새로운국제기구의설립에대한논의가시작이되었다. 전승국들은국가간분쟁을막고사회정의를고취하기위해서국제연맹보다더강력한국제기구가필요하다는데합의했다. 1944년중국, 소련, 미국, 영국이모여국제연맹을계승할세계기구의제안을구상하기시작해, 전쟁이끝나기전에유엔 (UN: United Nations) 을결성하는데합의했다. 3강인역권사의 3. 국제연맹보다더강력한국제기구주요강대국, 유엔가입희망국, 비정부기구 (NGO) 들이참석한가운데 1945 년 4월 12일에소집된샌프란시스코회의에서유엔기구들의주요기능을논의했다. 주요전승국들이상임이사국으로참여하고, 이들이모든문제에대해거부권을행사할수있는안전보장이사회, 유엔의모든회원국이참여하는유엔총회, 그리고집행부로서사무총장휘하의사무국을갖추기로했다. 그런데유엔의조직과활동원칙을규정한 < 유엔헌장 > 에인권을포함시킬것이지가논쟁의대상이되었다. 일부강대국들이여기에소극적이었던탓이다. 결국약소국들과 NGO들의노력으로 < 유엔헌장 > 에인권항목을삽입하게되었다. 인권을보장하기위한국제적인노력의시작이었다. 제 3 강인권의역사 55

64 이후 1946년유엔의경제사회이사회는유엔인권위원회를구성하여인권에관한국제적인권리장전의초안을작성하도록했다. 미국의루스벨트대통령 (Franklin Delano Roosevelt, ) 의아내였던엘리너루스벨트 (Anna Eleanor Roosevel, ) 를위원장으로하고중국의철학자이자외교관인즈앙펑츈 ( 張彭春, ) 이부의장을맡았으며, 레바논의실존철학자이자위원회의보고관이었던찰스말리크 (Charles Malik, ) 와프랑스의법학자르네카생 (René Cassin, ) 이핵심인물로참여했다. 그리하여치열한논의와조정작업끝에 1948년 12월 10일유엔총회에서모든인류가 다함께달성해야할하나의공통기준 으로서 < 세계인권선언 > 이채택되었다. 소련을비롯한 8개국가는기권했고, 반대한국가는없었다. 56 사이버인권교육보조교재 < 인권의이해 >

65 4 공유하기 지금까지학습했던내용들을상기하며인권의역사를간략히정리해보세요. 3 강 인역권사의 제 3 강인권의역사 57

66 문제풀기 세기에영국으로부터의독립을위해싸우면서왕정을거부하고빼앗길수없는여러권들을보호할것을주장했고, 훗날프랑스대혁명에영향을끼친이것은무엇인가? 1 영국혁명 2 7 월혁명 3 미국혁명 4 2 월혁명 정답 : 3 해설 : 18세기후반영국이미국의식민지에과도한세금을부과하자, 이에분개한미국인들이영국으로부터의독립을위해싸우면서, 빼앗길수없는여러권리즉, 생명권, 자유권, 행복추구권과같은권리들을보호할것을주장했고, 이러한요구는 1776년에발표된 미국독립선언문 에반영이되었다. 미국혁명은프랑스에전해져, 훗날프랑스혁명에많은영향을끼쳤으며, 프랑스에서발표한 인간과시민의권리선언 도 미국독립선언문 에영향을받았다 세기노예제폐지를둘러싸고미국에서남부주와북부주가대립한전쟁은무엇인가? 1 1 차세계대전 2 남북전쟁 3 미국독립전쟁 4 2 차세계대전 정답 : 3 해설 : 미국의남부에있는주에서는쌀과면화를재배하던대농장들의이해관계때문에노예제폐지에소극적이었다. 이에노예제폐지를둘러싸고남부와북부의갈등이깊어졌고, 노예제폐지를찬성하는링컨이 1860년 16대대통령으로당선되면서갈등은더욱깊어졌다. 결국북부주와남부주사이에전쟁이벌어지게되었고전쟁이진행중이던 1863년링컨이노예해방을선언했다. 이전쟁에서북부주가승리함에따라미국에서노예제도가폐지되었다. 58 사이버인권교육보조교재 < 인권의이해 >

67 년영국의노동자들이 인민헌장 을통해참정권확대를요구하며전국적인서명운동을벌인것은무엇인가? 1 먼로선언 2 차티스트운동 3 민족해방운동 4 짐크로우법 정답 : 2 해설 : 1838년영국의노동자들은 인민헌장 을통해참정권확대를요구하는차티스트운동을벌였다. 이들은보통선거권, 무기명비밀투표실시, 출마자의재산자격제한철폐, 의원의세비지급, 인구수가균등한선거구제설정, 매년의원선거시행등을요구했다. 3 강 인역권사의 제 3 강인권의역사 59

68 정리하기 1. 계몽주의시대 1) 계몽주의시대의역사적사건들 1 영국혁명 - 17세기에의회파와왕당파사이에일어난것으로청교도혁명과명예혁명을포괄 년의회군의승리로공화국이수립되면서왕실의절대권력이무너지고의회는주권회복 이과정에서보편적권리주장이처음등장 -영국혁명정신은 1689년에공표된 권리장전 으로성문화됨 2 미국혁명 -왕정거부, 빼앗길수없는여러권리 ( 생명권, 자유권, 행복추구권 ) 보호주장 1776년 미국독립선언문 에반영 3 프랑스대혁명 -미국혁명에자극을받은사람들과농민, 분노한부르주아등, 제3신분이들고일어나국민의회결성 - 모든시민 이란말로보편적권리를주장한 인간과시민의권리선언 발표 석달만에하인과여자, 사흘치임금에해당하는납세실적이없는사람에게투표권과공직취임권박탈 2) 계몽주의시대의성과와한계 - 절대왕정에맞서봉건주의체제를흔들고투쟁을통해보편적권리개념발전 - 여전히재산을소유하지못하거나여성, 노예들은보편적권리를획득하지못함 2. 산업혁명시대 1) 노예제도폐지 -프랑스는 1794년노예폐지령채택했으나 8년만에나폴레옹이식민지노예제부활 -영국에서는 1807년식민지에서노예무역폐지 1833년노예제폐지 -미국에서는노예제를둘러싸고남부주와북부주가갈등을하다내전발생. 노예제 60 사이버인권교육보조교재 < 인권의이해 >

69 폐지를찬성하던링컨이대통령이당선되어 1863년노예해방선언 1865년미국의회에서노예제를폐지한다는내용의헌법개정안통과 2) 선거권과노동권을위한투쟁 1 선거권프랑스 년제2공화정의자유주의 신헌법 에보통선거권이포함됨 년 11월 4일 20세이상의남성시민으로시민적권리를보유한모든사람에게투표권을부여하는내용의헌법공포 1850년 5월 31일국민의회에서투표권에재산자격제한규정다시도입결정미국 - 산업화로인해도시로몰려든노동자들이정치적평등을요구했으나, 미국내의많은이들이선거법개정에반대 문자해독시험으로인해선거권은더욱제한됨 년에남부에서시작된 짐크로우법 을통해공공장소에서흑백인종분리정책강행 흑인들의투표권행사를어렵게함영국 -차티스트운동 : 1838년노동자들이 인민헌장 을통해보통선거권, 무기명비밀투표실시, 출마자의재산자격제한철폐, 의원의세비지급, 인구수가균등한선거구제설정, 매년의원선거시행등을요구 2 여성의참정권운동 - 19세기말유럽에서여성참정권운동조직이늘어남 년뉴질랜드에서여성에게선거권인정된후유럽의여러나라들로확산 3 노동기본권의보장 - 19세기서유럽에서노동조합을조직할수있는권리를확보하기위한노동자들의운동이일어남 1871년영국에서노동조합법이만들어진후영국, 프랑스, 독일등지에서노동조합이자리를잡음 -노동시간단축 : 하루노동시간이 10시간으로줄어든뒤, 노동자들의지속적인노력으로 1차세계대전후여러국가에서하루 8시간노동제확립됨 3강인역권사의 제 3 강인권의역사 61

70 3. 20세기와양차대전 1) 1차세계대전과그이후 - 적자생존식대외정책성행, 국가의정당성에관한인권관을재평가하는계기 년베르샤유조약을통해국제연맹과그부설조직으로 ILO 결성 미국, 독일, 러시아는가입하지않음 년미국에서발생한경제공항의여파로전세계적으로어려움을겪음 - 1차세계대전에서패한독일에서는히틀러가니치즘세력을키우기시작 2차세계대전을일으킴 2) 2차세계대전과유엔 - 전쟁중에민간인피해급증 : 무차별적인공격과유대인대량학살이원인 - 전쟁이끝난후새로운국제기구의필요성절감 유엔결성에합의하고 1945년 4월 12일샌프란시스코회의에서유엔기구들의주요기능논의 - < 유엔헌장 > 에인권항목삽입 년유엔인권위원회를구성하여인권에관한국제적인권리장전초안작성 년 12월 10일유엔총회에서 < 세계인권선언 > 채택 62 사이버인권교육보조교재 < 인권의이해 >

71 제 4 강 인권의역할 1. 인권, 삶이지향하는가치이며수단 2. 여성들의권리찾기 3. 인권의진전 4.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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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제 4 강 인권의역할 학습목표 인권의가치를구체적으로설명할수있다. 여성들의권리찾기와관련된역사적사건을설명할수있다. 인권이발전해온시대적배경을이해하고, 설명할수있다. 학습내용 인권, 삶이지향하는가치이며수단 여성들의권리찾기 인권의진전 들어가기 바이마르헌법은 1919 년 8 월제정된바이마르공화국의헌법이다. 비스마르크가독일제국을성립하면서 1871 년에시민권을일부보장하는제국헌법을제정집행했지만진정한의미에서시민권을보장한것은바이마르헌법제정이후였다. 바이마르헌법은 19 세기자유주의와민주주의를기본으로하면서 20 세기사회민주주의이념이담긴특색있는헌법으로근대헌법최초로소유권의의무성을강조하고, 인간다운생존보장을이상으로삼는사회민주주의의가치를취한점에서 20 세기현대헌법에많은영향을미쳤다. 4강인역권할의 제 4 강인권의역할 65

74 미리알아보기 앞의이야기는잘살펴보셨나요? 그럼이번에는인권에대해얼마나알고있는지여러분의 사전지식을확인해보세요. 문제를읽고맞으면 O, 틀리면 X 를선택하세요. 1. 제1차세계대전의직접적인원인은오스트리아황태자의피살사건때문이다. 정답 : O 해설 : 1914년오스트리아의황태자가세르비아지역의사라예보에서피살된사건으로인해서로얽혀있던이해관계 ( 세력확장 ) 에의해국제적으로편이나뉘면서시작되었다. 2. 노동조건과생활개선을위해만들어진국제노동기구 (ILO) 는제2차세계대전이후생겨났다. 정답 : X 해설 : 국제노동기구는제1차세계대전이후 1919년베르사유조약을근거로만들어졌으며, 1일과 1주일에노동할수있는최장시간을확립하고, 적정한수준의급여보장, 결사의자유등을추진하며경제적 사회적권리가발전하는데의미있는역할을했다. 66 사이버인권교육보조교재 < 인권의이해 >

75 1 인권, 삶이지향하는가치이며수단 우리가말하는인권이란관념은중세의계급질서를깨뜨리고근대국가를세우는과정에서모든인간이평등하다는사실을깨달으면서부터생겨났다. 그리고근대국가의헌법이란그릇이생기면서인권의사상과이념을담을수있게되었다. 각나라의현재실행되는법의시스템적울타리에서벗어나지못하던인권은두차례의쓰라린경험을겪고난뒤인간과국가에대한인식을바꾸어놓았다. 1941년 1월미국대통령프랭클린루스벨트는의회에보내는연두교서를통해자유란세상어디서든인권이지배하는것을의미한다고하며자유의중요성을되풀이하여강조했다. 그리고세계평화와인권을위한국제기구수립의움직임으로국제연합 (UN) 이창설되고세계인권선언으로까지이어졌다. 이렇듯인권은각국가내의헌법과법률, 세계인권선언의조약들로스며들게되었다. 가. 인권의쓸모인간은누구나태어나면서성별, 국적, 인종등에관계없이존중을받으며인간답게살아갈권리를가진다. 이것을인권이라고하는데, 인권은타인이함부로빼앗을수없고남에게넘겨줄수없는자연적으로주어지는권리이다. - 초등학교 6학년 2학기 사회 39쪽 인권의쓸모는무엇일까? 초등학교교과서는 자신의인격을존중받으며살아 가거나, 존중을받으며인간답게살아 가기위한것이라고설명하고있다. 그런차원에서인권은무시나모욕을당하지않는소극적인차원만이아니라, 좀더적극적으로행복하게살아가기위해꼭필요한생존조건이라는설명이다. 이게바로인권이중요하다고말하는이유이다. 인권이우리의삶의목적과짝하기때문이다. 4강인역권할의 인권은단순히인간의권리를넘어인간이되기위한권리로서의의미가있다. 모든인간은존엄한삶을살려고할때기본적인필요가보장되어야한다. 이는인간사회에서한인간의삶이기본적인생활수준이하로떨어지는것을막아주려는것이다. 이때인권은사람답게살권리, 즉사람다움을실현하는권리가된다. - 중학교 3학년 도덕 89쪽 제 4 강인권의역할 67

76 누구나사람답게살고싶어하기때문에, 인권은누구에게나삶이지향하는중요한핵심적가치가된다. 단순히우리가지향해야할가치에만머무는게아니라, 구체적으로살면서겪는문제를해결하는열쇠도되기때문에, 인권은인간이인간으로서의존엄성을지니고인간답게산다는궁극적목적에이르는수단으로서의역할도한다. 인권은사람답게살권리, 사람다움을실현할권리이기때문에, 우리의삶을위해인권을생각할이유가있다. 나. 레미제라블 로알아보는인권의역할빅토르위고의유명한소설 [ 레미제라블, Les Misérables] 에등장하는코제트의엄마팡틴의이야기를해보도록하겠다. 팡틴은비록미혼모 ( 비혼모 ) 였지만, 장발장의공장에서일하면서어린코제트의양육비를부담하면서도그럭저럭살수있었다. 하지만, 억울하게공장에서쫓겨나면서인생이완전히바뀌게된다. 하루아침에비참한사람 (misérable) 이된다. 팡틴은당장먹을것도없는데다, 코제트의양육비와약값을마련해야했다, 집에있는세간을팔고, 자신의머리카락을잘라팔고, 이를뽑아팔고, 마침내몸을파는성매매에까지나서게된다. 그러다한 시민 ( 투표권이있는자산계급 ) 의장난질에걸려경찰관자베르에게체포되었다가장발장의도움으로풀려나게된다. 장발장의도움으로치료도받게되지만팡틴은가난때문에얻은질병을견디지못하고죽게된다. 그토록사랑했던어린딸코제트도보지못한채비극적인인생을마감한다. 만약 19세기초의프랑스사회가미혼모 ( 비혼모 ) 를차별하지않는사회였다면, 그래서팡틴이단지미혼모라는이유로, 미혼모에대한편견속에서내쫓기지않았다면, 미혼모라고해도, 만약그때문에사회적비난을받는다고해도, 그가함부로직장에서쫓겨나지않을수있었다면, 그가쫓겨나게되었을때, 그를보호해줄노동조합이있었다면, 직장에서쫓겨나더라도최소한의삶을살아갈만한사회보장제도와같은사회안전망이있었다면, 어린딸코제트를악당여인숙업자테나르디에가아니라, 지금의공공어린이집처럼믿고맡길만한곳이있었다면, 그에게도참정권이보장되어 시민 으로인정받을수있었다면, 병이들어쇠약해진 `몸을맡길수있는무료공공의료원이있었다면, 그때도팡틴에게인권이란것이있었다면, 팡틴은그렇게비참한죽음을맞지않았을것이다. 사람은누구나언젠가는죽게되지만, 팡틴처럼젊은나이에, 사랑하는딸을만나보지도못한채그렇게죽어가지않을수도있었다. 68 사이버인권교육보조교재 < 인권의이해 >

77 팡틴에게는가족관계에따른차별을받지않을권리, 일자리에서함부로쫓겨나지않을권리 ( 고용안정 ), 노동조합을결성할권리, 노동조합에가입할권리, 적절한사회보장을받을권리, 자녀의육아와교육에대한권리, 참정권, 형사상불이익을받지않을권리, 진료받을권리가없었다. 팡틴에게인권이없었다는건, 단지불편하거나남들에게존중받지못하는수준을넘어, 제생명하나온전히지키지못하는비참한상태에빠지는것을의미했다. 2 여성들의권리찾기 소설속의인물이지만, 팡틴은 19세기프랑스에서흔히볼수있었던비참한사람들의전형과도같았다. 누구나사람답게살수있는상황이아니었다. 프랑스는 1789년프랑스대혁명을통해민주정치의서막을연나라였다. 왕이나황제처럼혈통에의해국가지도자가정해지는게아니라, 국민의선택에의해국가지도자를뽑는민주적제도가시행되기시작했다. 왕정이아닌, 공화정의탄생이었다. 가. 제 1 공화정과왕정복고 프랑스는제1공화정시대를맞았다. 그러나공화국에참여할수있는사람들은전부남성이었고, 예전부터기득권을갖고있던귀족과성직자계급이었다. 공화국은여기에일부부유한부르주아계급의참여를허용했을뿐이다. 프랑스의일반시민중에참정권을확보한사람은 0.7% 밖에되지않았다. 그나마자신의대표를투표로뽑는공화정은제1 공화국은보나파르트나폴레옹이황제에등극하면서역사속으로사라졌고, 나폴레옹의제1제정은워털루전투에서패배한나폴레옹과운명을함께한다. 뒤이어왕정복고시대가시작된다. 레미제라블 에서팡틴의불행은왕정복고시기에맞춰져있다. 1830년 7월혁명이일어났지만, 샤를르 10세대신좀더영악한루이필리프가새로운왕이되어왕정시대는계속된다 년 2월혁명으로제2공화정이수립될때까지, 아니그다음보나파르트의조카루이나폴레옹이황제가되는제2제정을거쳐제3공화정이수립될때까지거의 100년동안프랑스에서는혁명과반동의역사가반복되었다. 이런정치적격변과함께참정권도조금씩이라도확장되기시작한다. 4강인역권할의 제 4 강인권의역할 69

78 나. 당시여성들의노동환경팡틴의경우처럼권리를억압당하던여성들은자본주의가발달하면서공장에서일을하기시작했다. 그러나같은일을해도남성보다적은임금을받는경우가많았다. 이들은방직공장이나탄광, 제철산업등에서장시간일하면서결혼한여성들의경우노동과더불어아이들의양육까지짊어져야했다. 그래서공장에서일하던여성들이임금과노동조건을개선해달라고요구하기시작했다 년대미국에서는공장에서일하던어린소녀들이임금을인상하고노동조건을개선해달라고요구하며파업을벌이기도했다. 한편산업화로인해교육을받은여성들이조금씩생겨나면서경제적으로여유가있는중산층여성들은자신의이름으로재산을소유하고주체적으로삶을살기를원했다. 그리하여여성들은자신들의목소리를내기시작했다. 다. 여성들의권리요구운동미국과영국에서는여성들이노예제반대운동에도적극적으로참여했는데, 이것은여성들의권리를요구하는운동이본격적으로발전해나가는데중요한계기가되었다. 1840년에영국런던에서열린세계반노예제대회 (World Anti-Slavery Convention) 에여성들이참석하려고했으나공적인대회에여성들이참여하는것을바람직하지못하다고생각한남성들이거부했고이런남성들의행태는여성운동가들을분노하게만들었다. 이에자극받은엘리자베스캐디스탠턴 (Elizabeth Cady Stanton, ), 루크레시아모트 (Lucretia Mott, ) 등노예제에반대하는미국의여성운동가들이, 1848 년에미국세니커폴스에서역사상처음으로여성의권리를위한대회를개최했다. 이들은 모든남성과여성은평등하게태어났다. 라고선언하면서, 여성이선거권, 계약할수있는권리, 재산을소유할권리, 이혼시자녀를양육할권리, 배심원으로활동할권리, 평등한교육을받을권리등을가져야한다고주장했다. 1. 미국의여성권리요구운동 1868년에는미국에서여성참정권을요구하는자유주의조직인전국여성참정권협회 (National Women's Suffrage Association, NWSA) 와보수적인단체미국여성참정권협회 (American Women's Suffrage Association: AWSA) 가창립되었고, 이후이두단체가통합하여여성참정권운동을벌였다. 70 사이버인권교육보조교재 < 인권의이해 >

79 2. 영국의여성권리요구운동영국에서도여성들의권리를요구하는운동이점차확산되어 1850년대에는교육개혁, 이혼할권리, 결혼한여성의재산권인정, 여성고용기회확대등을위해활동하는조직들이생겨났다. 그리고 1860 년대이후에여성참정권을주장하는여러단체들이결성되면서본격적인운동이전개되었다. 제1차세계대전이일어나기전에는일부여성참정권운동가들이철제기둥에자신의몸을묶거나, 경마장에뛰어들어목숨을잃을정도로격렬하게활동했다. 3. 세계여성의날 매년 3월 8일이 세계여성의날 로지정된것도이때일어난사건때문이다. 1908년 3월 8일, 미국에있는섬유공장의여성노동자 1만 5천여명이러트거스광장에모여서 1일 10시간노동제와작업환경개선, 참정권등을요구하며시위를벌였다. 그사건을기념하기위해 1910년덴마크코펜하겐에서열린제2차여성운동가대회에서사회주의페미니스트이자독일사민당의지도자클라라제트킨 (Clara Zetkin, ) 과러시아의여성정치가였던알렉산드라콜론타이 (Alexandra Mikhailovna Kollantai, ) 의제안으로매년 3월 8일을세계여성의날로지정했고, 1975년부터매년 3월 8일 UN에의하여공식지정 (International Women's Day)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도 1985 년부터매년 3월 8일을전후해여성대회를개최하고있다. 4 강 3 인권의진전 인역권할의 가. 가치와질서에저항한 68혁명과영향 1. 68혁명인권에대한새로운바람이불어온것은 < 세계인권선언 > 이만들어진지 20년이되는 1968년이었다. 1968년봄, 파리근교의낭테르대학교학생들의학내문제로시작된시위는곧미국의베트남침략과소련의체코슬로바키아침공에항의하는시위로, 기성세대와국가권력에저항하는대학생들과노동자들의혁명으로발전했고이투쟁은 68혁명 (Mai 68) 으로 제 4 강인권의역할 71

80 이어졌다. 당시동 서양진영은냉전을핑계삼아국민들에대한일상적인감시와통제를하고있었다. 이에 68혁명은인간의가치와이상을우습게여기고물질적인풍요만을추구하는기성세대와사회풍조에저항했던것이다. 이들은자유로운개인들의공동체를꿈꾸며, 자신들을억누르는모든권위와권력, 체제, 조직에반대했다. 이른바 68혁명 은독일등서유럽여러나라는물론, 동유럽에까지영향을미쳤고, 중국, 일본등아시아의여러나라에서도동시다발적으로저항운동이진행되었다. 미국에서는베트남전반대운동과흑인민권운동을중심으로한새로운저항운동이전개되었다. 냉전구조와매카시즘같은색깔론의공세로숨죽여지내는것같아보였던민중이드디어역사의전면에서과감한발언을하기시작했다. 제2차세계대전이래가장광범위한저항이었던 68혁명은저항자들에게는실패로끝났으나, 가치와질서에저항한사건으로동 서양양진영에서어느정도민주화를이끌어내는성과를거두는등기존의정치문화에자극제가되기도했다. 이후 68혁명은평등, 여성해방, 인권, 반핵평화운동, 공동체주의, 생태등의진보적인이념들이사회의주된가치로자리매김하는데기여했으며, 인권운동이성장하는데밑거름이되었다. 2. 인권의의미를서로다르게해석하는사람들그렇다고인권이늘진전되어오기만했던것은아니었다. 2003년미국의두번째조지부시대통령이이라크를침략 (2003년이라크침공, 2003 invasion of Iraq) 할때처럼, 인권이전쟁의명분으로둔갑하는일도있었다. 또한여전히세계각국의시민들은같은인권이란단어임에도불구하고, 뜻하는바가전혀다른세상에살고있다. 부자나라사람들은다이어트에성공해늘씬한몸매를갖고필요에따라적절한의료서비스를받으며백세까지사는것을인권이라고여기는반면, 가난한나라사람들은마실물과기초적인식량을얻는것이가장중요한인권으로여겨지고있다. 여전히마실수있는물을얻기위해하루일상을모두허비해야하고, 끼니를잇기위해모든가능성을포기해야하는극한적인상황에놓여있는사람들이많다. 또한시대상황에따라인권이란말이자주쓰이는시기도있고, 그렇지않고경쟁력, 규제완화, 효율, 편리, 시장이나성장따위의말이더자주쓰일때도있다. 한국도예외일수없다. 72 사이버인권교육보조교재 < 인권의이해 >

81 3. 그래도진전되는인권더넓은안목으로긴세월을살펴보면인권은분명히진전되어왔다. 마치창조주가흑백을분리한것처럼여기던미국백인들의폭력적흑백분리정책은마틴루터킹 Martin Luther King Martin Luther King Jr, ), 말콤엑스 (Malcolm X, ), 로자파크스 (Rosa Lee Louise McCauley Parks, ) 같은흑인운동가들에의해균열을보이더니, 이제는적어도형식적으로는완전히사라져버렸고흑인최초로버락오바마 (Barack Hussein Obama, 1961 ) 가미국대통령이되는것도가능해졌다. 아프리카선주민들을국민은커녕사람으로도여기지않던남아프리카공화국의흑백분리정책 ( 아파르트헤이트, Apartheid) 도넬슨만델라 (Nelson Rolihlahla Mandela, ) 의대통령당선으로과거의일이되었다. 나. 우리나라의민주주의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처럼군인들만대통령이되던나라였던한국의경우에도 1987년 6월항쟁이후, 형식적인측면에서나마민주주의를회복하게되었다. 6월항쟁은전두환정권의호헌 ( 護憲 ) 조처와, 경찰에의한박종철고문치사사건의조작 은폐, 이한열이시위도중최루탄에맞아사망한사건등이도화선이되어 6월 10일부터 29일까지전국적으로벌어진반독재, 민주화운동이었다. 6월 29일노태우의수습안발표로대통령직선제 ( 直選制 ) 로의개헌이이루어졌고같은해 12월 16일새헌법에따른대통령선거가치러졌다. 6월항쟁은한국의민주화에큰영향을주었으며, 각계각층의사회운동이비약적으로발전하는계기가되었다. 다. 인권의역할 4강인역권할의 당장은인권이별쓸모없는것처럼여겨질때도있고, 인권을위한노력이부족해보이기도하지만, 그래도인류역사는조금씩이나마인권이진전하고있음을확인시켜주고있다. 인권을설명할때, 흔히 천부인권 ( 天賦人權 ) 이란말을많이사용하는데, 이는하늘이사람에게내려준선물처럼귀하다는것을강조하는말이다. 실제로인권은하늘의선물일수도있지만, 그인권을누리는것은인권이필요한사람들의끈질긴투쟁을통해서만가능한일이었다는것을역사적인경험을통해서도잘알고있다. 제 4 강인권의역할 73

82 여성참정권의경우에도 157년의오랜세월동안참정권조차보장받지못한여성들의끈질긴그리고치열한투쟁이계속되었다. 어느날갑자가권리가주어지는적은없었다. 한결같이인권이필요한사람들의계속된요구, 그리고싸움이있었기때문에가능한일이었다. 한국도 1894년갑오농민전쟁때떨쳐일어났던민중의투쟁을시작으로, 1919 년의 3.1혁명, 1948년의 4.3항쟁, 1960년의 4.19혁명, 1980년의 5.18혁명, 1987년의 6월항쟁등숱한항쟁과그에따른희생이있었다. 인권의역할은단지사람의자유로운선택을가로막지못하도록보장하는것이아니고, 자유롭게선택할수있어야할자유를행사할수있도록촉진하는데에있다. 인권은인권당사자들이인권문제에대해인식하고, 각성하고, 마침내투쟁하면서진전된다. 그인식은 나도사람이다., 나도사람답게살고싶다. 는매우인간적인욕구에서비롯된것이다. 그리고이러한주체의식은더많은인권을상상할수있게한다. 개념보충 : 최저임금최저임금은고용자가피고용인을저임금으로부리는착취를막기위해, 노동자에게지급해야할최소한의임금을말한다. 쉽게설명하면법으로먹고살수있을만한수준의임금을주게하여노동자의생존권을보호하는임금지급제도라고할수있다. 각나라는자국의법과규정에의해최저임금을정하고있고대부분의선진국들은법으로규정하고있다. 최저임금제도의효시는 1894년뉴질랜드의 산업조정중재법 (Industrial Conciliation and Arbitration Act) 으로 1928년국제노동기구 (ILO) 가 최저임금결정기구의창설에관한조약 을비준하고보급함으로써, 세계경제공황이후각국에널리보급되었다. 미국은 1938년 공정노동기준법 (Fair Labor Standards Act) 을제정하면서최저임금제도를시행했고, 프랑스가 1950년, 그리스는 1955년, 네덜란드는 1969년, ( 영국이 1999년 ), 한국은 1988년에도입하여시행했다. 74 사이버인권교육보조교재 < 인권의이해 >

83 4 공유하기 인권의내용과목록은시대나장소에따라조금씩변하기도한다. 우리주변에서시대적상황에따라변하고있는인권에대해생각해보고, 각자의의견을입력해보자 4 강 인역권할의 제 4 강인권의역할 75

84 문제풀기 1. 다음문장의 ( ) 안에들어갈말은무엇인가? 1 조건 2 수단 3 규범 4 성격 정답 : 2 해설 : 인권은인간으로서의존엄성을보호 실현하기위한도구적역할을한다는점에서 수단 으로서의역할을하고있다 2. 미국여성노동자들이열악한작업장에서불에타숨진동료들을기리며뉴욕러트거스광장에서궐기한데서비롯된세계여성의날은언제인가 1 3 월 6 일 2 3 월 7 일 3 3 월 8 일 4 3 월 10 일 정답 : 3 해설 : 세계여성의날은 1975년 UN에서매년 3월 8일을기념일로지정했다. 3. 다음중 68 혁명시기의저항운동이아닌것은? 1 베트남전반대운동 2 흑인민권운동 혁명 4 일본의전학공투회의 정답 : 3 해설 : 4.19혁명은 1960년에일어난일이다. 76 사이버인권교육보조교재 < 인권의이해 >

85 정리하기 1. 인권, 삶이지향하는가치이며수단 인권의역할 -누구에게나삶이지향하는중요한핵심적가치 - 구체적으로살면서겪는문제를해결하는열쇠 - 인권은인간으로서의존엄성을실현할권리이기때문에, 삶을위해인권을생각할이유가있음 2. 여성들의권리찾기 여성참정권 - 150년이넘는긴시간뿐만아니라목숨까지잃어야하는치열한투쟁을필요로했음 3. 인권의진전 68혁명 -실패로끝나긴했지만민중이역사의전면에서과감한발언을하는계기가됨 -혁명의이념은사회의주된가치로자리매김하게됨 2003년이라크침공 - 인권이전쟁의명분으로둔갑하는일도있기는했지만더넓은안목으로살펴보면인권은분명히조금씩진전되어왔음 인권의진전 - 갑자기주어지는것이아니라인권피해자, 인권당사자들이인권문제에대해인식하고, 노력한만큼주어지는것 4강인역권할의 제 4 강인권의역할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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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제 5 강 인권의과제 1. 국가의존재이유 2. 제도의확립 3. 인권의과제 4.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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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제 5 강 인권의과제 학습목표 국민들의인권을보장하기위한국가의의무를설명할수있다. 인권보장을위한제도적확립의필요성을설명할수있다. 시대에따라달라지는인권의문제를해결하기위한구체적인방안을말할수있다. 학습내용 국가의존재이유 제도의확립 인권의과제 들어가기 1941 년 1 월 6 일미국의루스벨트대통령이의회에서연설을했다. 이때는전세계적으로제 2 차세계대전이한창벌어지고있었지만, 미국은본격적으로전쟁에참전하기전이었다. 루스벨트대통령의연설은독일등과싸우던연합국에무기및전쟁물자를보내기위해의회에지원을요청하기위한것으로, 이것은미국이본격적으로전쟁에참전하는것을의미하는것이기도했다. 루스벨트는이연설에서 네가지자유 에대해말했다. 제 1 의자유는언론및발표의자유이다. 제 2 의자유는종교신앙의자유이다. 즉, 모든사람이자기자신에게맞는방법으로신을예배하는자유를말하는것이다. 제 3 의자유는가난으로부터의자유이다. 모든나라가그국민을위하여건강하고평화로운생활을줄수있는경제적인약속을뜻한다. 제 4 의자유는공포로부터의자유이다. 세계적인군축이철저히추진되고, 어떠한나라에도인접국에대하여물리적침략행위를계획할수없는것을의미한다. 5 강 루스벨트대통령의연설후오랜시간이지났다. 그가제시했던국가의목표가 21 세기현재얼마나실현되고있을까? 인과권제의 제 5 강인권의과제 81

90 미리알아보기 앞의이야기는잘살펴보셨나요? 그럼이번에는인권에대해얼마나알고있는지여러분의 사전지식을확인해보세요. 화면의문제를읽고맞으면 O, 틀리면 X 를선택하면됩니다. 1. 국민은국민으로서의의무를다할때만권리를가진다. 정답 : X 해설 : 대한민국헌법 10조는 모든국민은인간으로서의존엄과가치를가지며, 행복을추구할권리를가진다. 국가는개인이가지는불가침의기본적인권을확인하고의무를진다 라고명시되어있다. 즉국민은권리의주체이며, 의무를지는것은국민이아닌국가인것이다. 2. 인권의내용은시대에따라변한다. 정답 : O 해설 : 인권의구체적인내용은시대에따라변한다. 과거에는없었던인권문제가새롭게대두되기도하고, 과거에도있었으나인식하지못했던문제들이인식의변화로인해인권문제로여겨지기도한다. 82 사이버인권교육보조교재 < 인권의이해 >

91 1 국가의존재이유 가. 세계인권선언의성립과의미엄청난학살과파괴가자행되었던제2차세계대전이끝나고, 인류는철저한반성이필요하다고여겼다. 더이상민주주의와인권을파괴하는어떠한도발도용납해서는안되다고생각했고, 여러국가들은본질적의무를되새길필요를절감했다. 이것이 < 세계인권선언 > 이탄생하게된이유이다. 모든사람이인정할수있는일반원칙 (general principle) 이었고, 인류역사상처음으로국가들이모여인권에대한하나의중요한원칙을밝힌것이었다. 인권에대해부담과의무를지고있는국가는인권문제에보수적일수밖에없다. 국가들이모여만든 < 세계인권선언 > 은, 그런의미에서, 하나의원칙일수있어도인류가가야할방향을온전히제시하지는못했다고할수있다. 그러나역설적으로국가들이모여서단한나라도반대하지않고만든원칙이라는점, 인권문제에대해진보적인입장에서는법이없는국가들이모여서만들었다는점때문에누구도거역할수없는중요한원칙이될수있었다. 나. 민주주의와세계인권선언 < 세계인권선언 > 의탄생과더불어인권의발전에중요한영향을끼친것은민주주의의발전이라고할수있다. 역사적으로민주주의와인권이서로분리된현상으로인식된적도있었다. 민주주의는정부조직, 즉국가차원에서논의되어야할문제로인식되었고, 인권은그보다규모가훨씬작은, 각개인의존엄성을보호하는데필요한조건으로인식되어온것이다. 그러나오늘날에는민주주의와인권은유기적으로통합되어있어, 두가지를분리하여생각하는것은무의미하다고할수있다. 다. 민주주의의발전과국가의역할민주주의는국민들이국가의정책과공적인문제에대하여능동적으로참여하여목소리를낼수있는것이다. 또한민주주의가가진권력분립, 공개성, 책임성원칙등은인권의보장과실현에긍정적으로작용한다. 국민들은모두평등한자격을가지며, 국가는모든 5강인과권제의 제 5 강인권의과제 83

92 국민의인권을보장할의무를진다. 인권은국가의존립근거이며, 국가의정당성판단의근거이기도한다. 국민들은권리의주체이며, 국가가의무를제대로수행해야만국민들이행복하게살수있다. 국가는국민들이효과적으로정책과공적인문제에참여할수있도록체계를확립해야하며국가 ( 정부 ) 가국민들의인권을침해하지않도록하는, 또는국민들의인권을보장할수있도록하는법적제도를마련해야한다. 2 제도의확립 가. 주거권사람이사람답게살기위해서는필요한것들이많이있다. 기본적인것이누구나알고있는의식주 ( 衣食住 ) 이다. 이중에어느하나라도충족되지않는다면우리는사람답게산다고말하기어려울것이다. 집은인권중에서인간다운주거생활을누릴권리, 주거권과관련이있다. 1991년유엔사회인권위원회에서인간다운주거생활을보장하기위해지켜져야할일곱가지원칙에대해서발표한것이있다. 첫째, 점유의법적안정성이다. 쉽게말해, 살던집에서쫓겨나지않고살수있어야한다는것이다. 그러나우리나라는주택의소유자이거나정당한임대차계약을맺은사람에게만점유의법적안정성을보장하고있다. 이원칙은상대적으로불리한입장에처한세입자를임대인의횡포로부터보호하기위함인데, 우리나라에서는세입자들이법적인보호를제대로받지못하는경우도많다. 임대인이갑자기전월세금을올려달라거나집을비우라고한다면세들어사는사람의주거생활은제대로보장받을수없는것이다. 우리나라도외국과같이세들어사는사람이계속그집에서살기원한다면임대료미지불등특별한계약위반사항이없는한집주인이강제로쫓아내지못하게하는 자동갱신제 와같은제도를마련하는것이좋다. 둘째, 적절한주택에거주하는데있어차별이있어서는안된다. 성별, 종교, 인종, 소득수준, 고용상태, 장애여부등어떤종류의차별도받아서는안된다는것이다. 우리나라도성별이나인종, 특히이주노동자에대해서는빈번하게차별이발생하고있지만실질적 84 사이버인권교육보조교재 < 인권의이해 >

93 으로이를시정할수있는방법이거의없다. 셋째, 모든사람들이접근과이용이가능해야하고, 안전해야하며평화롭게살수있는집이어야한다. 아무리훌륭한집이라할지라도경제수준에적합하지않으면소용이없다. 도시에사는대다수의빈곤층은주택을구입하거나임대료를지불하며세들어살형편이되지않다. 그런도시빈곤층이모여드는곳이달동네나비닐하우스, 판자촌등무허가주택이다. 최근에는재개발 재건축사업을한다며그곳에서마저내몰리고있어도시빈곤층들을더욱힘들게만들고있다. 이런국민들을위해국가는주택가격의현실화및더많은임대주택공급등현실적인정책을마련해야한다. 넷째, 집이없는홈리스는국가로부터보호를받아야하며, 국가는이들을위해임시거처를마련하는등의노력을기울여야한다. 이들은주거권을전혀보장받고있지못하고있으므로, 국가는이들이주거의기본욕구를충족시킬수있는방안을찾아야한다. 다섯째, 모든사람들은깨끗한물과전기, 햇빛, 수도, 도로, 교통등공공서비스와지역의편의시설을이용할권리가있다. 도시에사는사람들은학교나관공서, 은행과같은공공시설과생활에필요한편의시설을손쉽게이용할수있다. 그러나농촌이나가난한지역에사는이들은공공시설의사용이힘들뿐만아니라, 전기와수도같은공공서비스를받는데에도상당한불편이따른다. 또한경제적형편이좋은사람들은햇빛이잘들어오고전망이좋은집에살지만, 그렇지못한이들은햇빛도잘들지않는지하 ( 반지하 ) 방에삽니다. 유엔은국가가이와같은상태를방치하는것도국민의주거권을보장하지않는것이라고보고있다. 여섯째, 주거공간이너무좁아서는안되며, 추위, 습기, 더위, 비, 바람등을막아줄수있는집이어야한다. 사람들이살아가는데불편하지않도록방, 부엌, 화장실과같은시설이갖추어져있어야하며, 가족이많으면그만큼넓은집에살아야한다는것이다. 자연재해나사고의위험에노출된집도살기어렵다. 하지만이와같은최저주거기준에미달하는집에사는사람이우리나라에서 2010년기준으로전체가구의약 12퍼센트에해당하는 203만가구, 500만명에달한다.(2011년개정된최저주거기준적용시 ). 일곱째, 문화적특성이보호되며, 익숙한문화가파괴되지않아야한다. 한동네에오랫동안함께살던주민들이재개발로인해뿔뿔이흩어지는경우가많다. 이런일은가난한지역의사람들일수록빈번한데, 이와같은방식으로이웃간의익숙한문화를파괴하는것은사회적으로많은문제를야기하고있다. 유엔이주거권과관련해제시한원칙에도불구하고우리나라는국민들의주거권보장에 5강인과권제의 제 5 강인권의과제 85

94 미흡한점이많다. 2009년 12월유엔은대한민국정부에주거권과관련해바로잡아야할세가지를권고한바있다. 그것은노숙자문제에대한대책, 최저주거기준에미달하는조건에사는사람들의문제를해결하기위한부서를만들고예산을확보할것, 마지막으로살고있던사람을강제로내쫓는일이없도록대책을세우는것이다. 씁쓸하면서도부끄러운일이아닐수없다. 그렇다면다른나라의경우는어떨까요? 영국의사회학자존렉스 (Jone Rex) 와로버트무어 (Robert Moore) 는 1967년 주택계급 이란새로운개념을만들어냈다. 주택을둘러싼영국사회의빈부격차문제를진단하기위한새로운용어였다. 이들은주택의소유및거주형태에따라일곱개의계급을제시했다. 주택소유자 ( 일반소유자와저당권설정주택소유자 ), 공공주택임대인, 철거되기를기다리는주택에서단기간동안사는공공주택임대인, 개인주택임차인과방을세놓고있는주택소유자, 셋방에서사는사람. 이렇게일곱계급이다. 이들중경제적으로가장넉넉한이들은모두가살고싶어하는교외주택에몰려살고, 형편이가장어려운사람들은복잡한도심에산다. 경제적사정이여의치않은사람들은남의집에세들어살거나대출을받아집을사야한다. 하지만이런사람들에게는은행대출도쉽지않다. 그래서이들은설사대출을받아집을사더라도이자를감당하지못해, 다시세를놓다. 우리나라의사정과비슷하다. 다른서유럽나라들은자기집비율이 40 60퍼센트정도이다. 우리나라와비슷한수치이다. 하지만속사정을들여다보면상당한차이가있다. 네덜란드는중앙정부나지방정부가주택을많이확보해서국민들이임대료를지불하고살수있도록하고있다. 네덜란드는국민의 3분의 1이공공임대주택에살고있다. 독일의경우를살펴보면, 독일도자신이소유한집에서사는가구비율이절반도되지않다. 나머지절반이넘는사람들은다른사람의집에세들어살거나공공임대주택에삽니다. 이들도적정한가격의월세를내고생활을하는데, 이가격은지역별로임대인대표와세입자대표, 지방자치단체가합의해서정한다. 공정임대료제도이다. 임대인은월세가격을터무니없이올릴수없고, 정부가발표한물가인상범위내에서조정하거나몇년에걸쳐단계별로인상을한다. 또집을빌려주는기간이거의정해져있지않기때문에, 세입자는자신이원하는만큼그집에서살수있으며, 집주인은법으로금지되어있기때문에세입자를함부로쫓아낼수없다. 동양에서는싱가포르의예를들어보겠다. 싱가포르는전체가구의 90퍼센트이상이집을소유하고있다. 이것은싱가포르국토의대부분을정부가소유하고있어서, 국민들은 86 사이버인권교육보조교재 < 인권의이해 >

95 땅값을내지않고건물값만내기때문에집값이저렴하기탓이다. 또한건설회사가아닌정부기관이맡아서집을짓기때문에집값이저렴하다. 그리고정부는주택을구입하려는국민들에게집값대부분을거의이자를받지않고빌려준다. 국민모두에게매달월급의 3분의 1을강제로저축하게해서모아놓은국민연기금이있기때문이다. 몇가지사례만간략하게살펴보았지만, 이런나라들의공통점은국가가국민들의주거권을보장하기위해적극적으로개입하고제도를구축했다는점이다. 우리나라에서도주거빈곤층을위한법적인제도가확충되어야한다. 당장실행가능한것으로는세입자들을보호할수있는법률을보완하거나아파트분양가상한제와같은제도를마련하는것이다. 또한가장주거권을보장받지못하고있는비닐하우스나쪽방에살고있는이들을위한대책도마련되어야한다. 이들에대한정확한실태조사가선행되어야함은물론이다. 그리고장기적으로는국민들의주거권이침해당할만한주택, 예를들어옥탑방이나반지하같은방을만들지않도록애초부터법제화하는것도주거인권을보장할수있는방법일것이다. 나. 노동권 노동은인간의삶에있어서핵심적요소이다. 노동을통해인간은의식주를해결할수있는물적자원들을확보할수있다. 또한노동은인간이자신의인격을형성 발현시키는행위라는점에서중요한의미를갖는다. 세계는 19세기영국노동보호법에이어파리코뮌, 20세기소비에트혁명후의소련헌법, 독일바이마르공화국헌법과 1919년국제노동기구 (ILO) 가설립되면서각종노동헌장과노동조약등을통해서노동권을보장하게되었다. 특히사회정의구현과공정하고인간적인노동조건의보장을목적으로설립된 ILO는노동시간과적정생계의보장을위한임금의보장, 질병, 산업재해로부터의보호, 아동노동규제, 실업과노인보험의실시, 노동조합등결사와집회의자유를규정하면서국제적인차원에서사회정의와노동인권및복지의보장을가능하도록했다. 각국의노동입법수준을발전 향상시켜노동조건과노동자들의생활수준을보장하고개선하여노조의권리와노동자들의인권을보장하며, 노동통계자료를모으고노동과관련된국제경쟁, 실업, 불완전고용, 노사관계등에관한연구를진행하고있다. 그리고제2차세계대전후세계인권선언과 1966년에채택된국제인권규약등에서도노동권보장을위한노력들이계속되어왔다. 우리나라에서의노동운동은 1987년노동자대투쟁을거쳐본격화되었으며, 이후노동법규가법원판례등을 5강인과권제의 제 5 강인권의과제 87

96 통해현실적인의미를갖게되었다. 산업혁명초기만해도노동자의단결권이나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과같은노동자의기본권리들은보장되지않았으며, 노동자들의이러한주장과집회는사회를불안하게하는것으로여겨져서많은탄압을받았다. 하지만지속적인노력끝에노동자들은합법적으로권리를보장받을수있게되었다. 민주주의국가에서노동자의권리가보장되는역사는매우중요한의미를지닌다. 1919년독일의바이마르헌법은현대적의미의헌법의효시라일컬어진다. 그이유는바이마르헌법에서노동자의권리등생존권이헌법에규정되었기때문이다. 그이전의근대헌법들이소유권의절대성을강조한것과는반대됩니다. 우리나라의제헌헌법도바이마르헌법의영향을받았다. 1966년 12월 16일국제연합총회에서채택된경제적 사회적및문화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ICESCR), 즉사회권규약에서는모든권리항목중근로의권리를가장먼저규정하고있다. 제6조제1항이규정하는노동의권리는다음과같다. 첫째, 국가는가능한한완전한고용의상태를실현하여노동할능력과의지를가진자라면누구나노동할수있도록노력해야할의무를진다. 둘째, 사람들은자신이원하는바에따라자유롭게노동의종류를선택 결정하고그에종사할수있는권리를가진다. 셋째, 사람들은자신의의사에반하여일자리를부당하게박탈당하지아니할권리를가진다. 넷째, 노동의권리는다시국가나타인에의하여강제적인노역에종사하지않을권리를포함한다. 제2항에서는이러한노동의권리를보장할국가의의무를제시하고있다. 첫째, 국가는노동의권리를존중해야할의무를지닌다. 국가가할수있는여러형태의작용, 즉입법이나행정처분과같은것을포함하여어떠한것으로든노동의권리를부당하게침해하지않을의무뿐만아니라강제노역을실시하지않고개개인의국민들이자유롭게일자리를얻을수있도록하는것이다. 둘째, 국가는노동의권리를침해하는경우 ( 사용자나사업주 ) 에대해이를예방하거나교정하여노동의권리가보호될수있도록해야한다. 셋째, 국가는사회적으로소외된이들이나열악한환경에처한이들이일자리를구할수있는기회와조건을창출함으로써노동의권리에대한사회구조적한계를극복할수있도록노력해야한다. 넷째, 이상의의무를이행하고도노동의권리가완전하게보장되지않을경우, 국가는적극적이고능동적으로일자리를창출하고취업의기회를확보하도록노력해야한다. 88 사이버인권교육보조교재 < 인권의이해 >

97 사회권규약제7조는노동조건에대한권리를나타내고있는데, 이는노동의내용에대한인권적차원에서의규율이라할수있다. 제7조에서제시한노동의조건첫번째는최저임금및정당한보상의권리이다. 인간으로서최소한의생활을유지할수있는수준의임금을지급받을권리인최저임금에대한규정과동일한가치의노동에대해서공정하고평등한임금을받을권리, 자신의노동에대해서정당한보상을받을권리를포함하고있다. 노동자는성별이나연령, 학력, 고용형태등과같은이유로동일한노동에대한임금에차별을받지않아야하고, 자신이노동을통하여창출한가치에대해자신과가족들이품위있는삶을영위할수있는합당한보상을받아야한다는것이다. 두번째는직장이나작업장과같은환경뿐만아니라그속에서이루어지는인간관계등을포함한업무전반의환경이노동자가안전하고건강하게일할수있도록마련되어야한다. 여기에는노동시간, 작업내용및노동의강도, 안전위생, 복리후생등에대해최소한의기준을정하고노사의합의에의해노동조건을정하도록하는것이다. 세번째는모든노동자가공정한보상즉, 승진및교육 훈련등에있어부당한차별을당하지않도록해야한다는것이다. 마지막으로네번째는노동자들이적절한휴식과휴일을누릴수있도록해야한다는것을명시하고있다. 우리나라는 1990년에이규약에가입했다. 하지만여전히우리나라의노동환경은열악하기만하고, 사회적으로도이를개선하려는노동자들의노력도제대로지지를받고있지못하고있다. 이것은사회전반에퍼져있는노동운동에대한부정적인인식과미흡한제도적문제때문이다. 우리사회가해결해야할노동문제는여러가지가있지만, 그중에서가장대표적인것을꼽으라면최저임금제와비정규직문제를들수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88년부터최저임금제를실시하고있다. 그러나한국의최저임금제는외환위기이후노동자의최저생계비를보전하고노동자의인간다운생활수준을보장하기위한본래의목적을상실하고있는상태이다. 이것은최저임금수준이지나치게낮게책정되어왔기때문이다. 최저임금제는최저생계비의보전을넘어서서노동자가당연히누려야할보편적복지이기도하다. 이를위해서는국내최저임금제의제도상의변화와최저임금제의실효성제고를위한조처들이필요하다. 최저임금을결정하는기준을변경하고, 상대적하한수준을규정하는방식으로최저임금액을결정함으로써저임금, 불안정노동자의소득수준을끌어올리는방식으로변경되어야한다. 또한최저임금제를위반하는사업체에대한감독과처벌을강화하여상대적으로약자인노동자들이불이익을받지않도록해야한다. 5강인과권제의 제 5 강인권의과제 89

98 비정규직은세계적으로증가하는추세인데, 한국에서는그증가폭이매우심각한수준이다. 한국에서비정규직의증가는파트타임이나대안적고용형태가아니라임시직과일용직의증가로연결되며, 정규노동자를보완하는형태가아니라직접적으로대체하는형태를보여주고있다. 그리고정규직과비정규직노동자간에심화되고있는양극화현상은임금수준, 근로시간, 시간당임금, 사회보험과법정근로조건으로부터의배제등다양한측면에서나타나고있다. 비정규직노동자들은불안정한고용상태와저임금, 빈곤의문제에내몰리고있는데, 이들의삶의질을개선할수있는제도및사회보장체계가마련되어야한다. 실제로비정규직노동자들은낮은급여때문에자발적으로사회보험에가입하지않는경우가많고, 기업역시노동비용을감소하기위한전략으로비정규직노동자들을사회보험에가입하지않도록하는경우가많다. 낮은임금과불안정한고용으로빈곤에내몰린노동자들이사회보험의혜택마저받지못하는악순환이반복되고있는것이다. 그렇기때문에비정규직노동자들에대한사회보험적용을확대하고, 사회보험제도를개선하는것이필요하다. 다. 복지권 1948년에공표된 < 세계인권선언 > 은사회보장과직업에대한권리, 휴식과여가에대한권리, 의료및교육에대한권리, 과학적진보와그혜택을향유할수있는권리등을복지권에포함시켰다. 또사회권규약 9조에서는 모든사람은사회보험을포함한사회보장에대한권리는가진다 고하면서모든사람이인간다운삶을유지할수있도록해야할국가의의무를규정하고있다. 나이와장애, 건강, 산업재해, 실업등자신의힘만으로는인간다운삶 ( 생활수준 ) 을영위할수없는사람들을보호할수있는사회적안전장치를마련하는것을요구하는것이다. 여기에서의 사회보장 은의료 질병, 노령, 장애, 산업재해, 실업과관련된보장들이포함되며빈곤층, 노숙자, 결식아동, 독거노인등기본적인생활수단을확보하지못한사람들에게최소한의생활이가능한서비스를제공할것을말한다. 국가가제공하는복지제도는다양하다. 우리나라도약 300개에이른다. 이를유형별로분류하면공공부조, 사회보험, 사회서비스 수당세가지로나눌수있다. 첫번째유형은기초생활보장급여, 의료급여, 자활지원등빈곤계층에제공되는공공부조이다. 공공부조는자본주의초기에빈민들을위한정책의일환으로시작되었는데, 정부가그역할을맡게되면서국가의복지사업이되었다. 공공부조는경제적능력을기준으로제공여부가 90 사이버인권교육보조교재 < 인권의이해 >

99 결정되는선별복지이다. 공공부조에서문제가되는것은지급되는금액이적당한지, 저소득층중에서지급대상에서제외되는사람들즉사각지대는없는지여부등이다. 두번째유형은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과같은사회보험이다. 이것은노동자가일자리를잃거나질병 사고등의이유로더이상일을할수없거나은퇴를하는등노동자가노동시장에서의위험에대비하기위한것이다. 우리나라는노동자라면 4대보험에의무적으로가입해야하고, 국민건강보험과국민연금에는자영업자도가입해야한다. 세번째유형은사회보험과비교해주로노동자가아닌 ( 혹은일을할수없는 ) 사람들이그대상인사회서비스와사회수당이다. 이것은아동과학생, 장애인, 노인등에게제공되는복지인데급식과보육처럼사회서비스방식으로지급되거나장애인연금, 기초노령연금처럼사회수당방식으로제공되기도한다. 사회보험과사회서비스 수당은주로국민들이낸세금으로그재원이조달되며, 어떻게하느냐에따라보편복지냐, 선별복지냐하는논란이발생할수있다. 최근우리나라에서는발생하고있는복지논쟁은사회서비스 수당에서보편복지의전면화를둘러싸고제기된것이다. 소득이낮은계층에만복지서비스를제공하느냐, 아니면소득이높은상위계층까지전면복지를시행하느냐하는문제인것이다. 무상급식이대표적인예라고할수있다. 하지만그사이공공부조부분에대한논의는관심밖으로밀려났고, 사회적약자, 취약계층을위한복지정책은별다른진전을이루지못하고있다. 지방정부가주관하는취약계층의복지도미약할뿐만아니라불안정노동자를위한노동복지역시심각한수준이다. 지금시급한것은기초생활보장제도개혁과공공임대주택확대등저소득층을위한법개정이다. 복지제도를실행하기위한재정확충도절실하다. 이에대해서는조세제도의개편과같은여러가지이야기들이나오고있다. 무엇보다도복지를위한증세의필요성에대해사회전반에걸쳐공감대가형성되도록해야한다. 최근의무상급식이나기초노령연금과같은복지문제에서보여지듯, 복지논란은계층간의갈등을수반한다. 이를위해공통의이해관계를지닌대중들이힘을합쳐복지의주체로나서야한다. 이를테면, 아이를키우는엄마들이국공립어린이집확충과양육수당확대를위해힘을합쳐목소리를내고정부와정치권에의견을관철시키는것이다. 그리고복지문제에대한사람들의관심이사그라지지않도록끊임없이복지관련의제를설정하고쟁점화하는것도중요하다. 복지권은인간답게살수있는최소한의삶을질을보장할뿐만아니라, 그외의다른 5강인과권제의 제 5 강인권의과제 91

100 권리들을가능하게만드는토대를제공한다는점에서도의미를갖는다. 기본적인생활이보장되지않는사람들은그이외의다른사회적권리들을누릴기회마저박탈당하게되는경우가많다. 일례로생활이어려워공휴일에도일을해야하는노동자들은휴식권을보장받지못할뿐만아니라, 선거일에도투표권을행사할수없다. 이들은경제적인이유때문에자신의삶을개선시켜줄수있는공약을내건정치인에게표를행사할수도없게되는것이다. 그런점에서복지권이란먹고사는문제에서의 인간다운삶 뿐만아니라, 자율성을가진주체로써, 다른권리들을향유할수있도록하는기본적이면서도매우중요한권리라고할수있다. 3 인권의과제 사람답게살기위해필요한것들은셀수없이많다. 하지만과거에는지금보다필요한것이훨씬적었을것이다. 현재에는매우중요한통신의자유나개인정보를보호받을권리같은것은과거에는별로필요하지않은권리였을것이다. 현재나과거모두중요한인권문제였지만, 사람들의인식이미치지못하거나당사자들의목소리가들리지않아인권문제로여겨지지않았던문제들도있다. 시대에따라사람답게살기위해필요한조건들은계속해서증가하고있다. 인권의구체적인내용이변하고있는것이다. 이전에는미처생각하지못했던문제가인권의영역에서제기되어그것이여러사람들의노력으로인권의문제로인식되면, 그이후에는상식으로자리잡게되기마련이다. 그러므로어떤사안이발생했을때, 그것을인권의문제로바라보고끊임없이고민하는자세가필요하다. 어떤문제를주목해원인을찾고해결방법을제시하고그것을전파하는일은중요한일이다. 하지만아무리좋은해결방법을제시했다해도, 그것을실현할힘과수단을확보하지않고는좋은정책이상의어떤의미를갖기어렵다. 중요한문제는좋은정책을실현할정치적, 사회적힘과수단을어떻게확보하는가이다. 인권의문제들을현실적으로해결할수있는법과제도가마련되지않는다면인권의발전을논하는것은무의미한일이될것이다. 지금은과거에비해인권에대한인식이달라졌지만, 여전히인권을제대로보장받지 92 사이버인권교육보조교재 < 인권의이해 >

101 못하는사람들이많다. 이런사람들을약자 소수자라고부른다. 이들에대한보호와구조는국가만의책임은아니다. 인권은주로권리에대해서말하지만헌법이정한의무말고도시민들에게주어진몇가지의무에대해서도환기시키고있다. 다른사람의권리를침해하지않을의무 ( 침해금지의무 ), 다른사람을도울의무 ( 구조의무 ) 같은것이다. 그리고약자 소수자가불평등한일을당했을때혹은그런상황이발생한다면그들의편에서서생각해야한다. 이를 우선적선택 이라고부른다. 서로의인권이충돌하는상황이발생할경우에도약자와소수자를우선선택해야한다. 그렇게되기까지사회적공감을얻고, 언젠가그것이모두의상식이되도록하는것이결국우리모두의인권을지키는일일것이다. 5 강 인과권제의 제 5 강인권의과제 93

102 4 공유하기 과거에는인권문제로인식하지못했으나, 지금은중요한인권문제로여겨지는것에는 무엇이있을지생각해보고, 여러분의의견을서술해보세요. 94 사이버인권교육보조교재 < 인권의이해 >

103 문제풀기 년유엔사회인권위원회에서발표한인간다운주거생활을보장하기위해지켜져야할원칙이아닌것은? 1 점유의법적안정성 2 모든사람들이접근과이용이가능해야함 3 모든사람들은공공서비스와지역의편의시설을이용할권리가있음 4 모든사람들은부동산자산을임의로사고팔수있는자유가있음 정답 : 4 해설 : 첫째, 점유의법적안정성이다. 둘째, 적절한주택에거주하는데있어차별이있어서는안된다. 셋째, 모든사람들이접근과이용이가능해야하고, 안전해야하며평화롭게살수있는집이어야한다. 넷째, 집이없는홈리스는국가로부터보호를받아야하며, 국가는이들을위해임시거처를마련하는등의노력을기울여야한다. 다섯째, 모든사람들은깨끗한물과전기, 햇빛, 수도, 도로, 교통등공공서비스와지역의편의시설을이용할권리가있다. 여섯째, 주거공간이너무좁아서는안되며, 추위, 습기, 더위, 비, 바람등을막아줄수있는집이어야한다. 일곱째, 문화적특성이보호되며, 익숙한문화가파괴되지않아야한다. 2. 영국의사회학자존렉스와로버트무어가새롭게만들어낸개념으로, 주택을둘러싸고사람들을일곱가지의계급으로구분한이개념은무엇인가? 1 부동산사회 2 주택계급 3 계급사회 4 계급투쟁 정답 : 2 해설 : 영국의사회학자존렉스와로버트무어는 1967년주택의소유및거주형태에따라 주택계급 이란새로운개념을만들어냈다. 일반소유자와저당권설정주택소유자인주택소유자, 저당권설정주택소유자, 공공주택임대인, 철거되기를기다리는주택에서단기간동안사는공공주택임대인, 개인주택임차인과방을세놓고있는주택소유자, 셋방에서사는사람이렇게일곱계급이다. 5강인과권제의 제 5 강인권의과제 95

104 3. 다음설명중틀린것은무엇인가? 1 공공부조는기초생활보장급여, 의료급여, 자활지원등빈곤계층에제공되는것으로, 경제적능력을기준으로제공여부가결정되는선별복지이다. 2 사회서비스와수당은아동과학생, 장애인, 노인등에게제공되는복지인데급식과보육처럼사회서비스방식으로지급되거나장애인연금, 기초노령연금처럼사회수당방식으로제공되기도한다. 3 공공부조와사회보험, 사회서비스 수당은소득이낮은하위계층이사각지대이다. 4 사회보험은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과같은것을말한다. 정답 : 3 해설 : 국가가제공하는복지제도를유형별로분류하면공공부조, 사회보험, 사회서비스 수당세가지로나눌수있다. 공공부조와사회보험은소득이낮은하위계층이사각지대이고, 사회서비스 수당은상대적으로고소득인상위계층이사각지대이다. 96 사이버인권교육보조교재 < 인권의이해 >

105 정리하기 1. 국가의존재이유 국가는모든국민의인권을보장할의무가있음 인권은국가의존립근거이며, 국가의정당성판단의근거임 2. 제도의확립 주거권 년유엔사회인권위원회에서인간다운주거생활을보장하기위해지켜야할일곱가지원칙발표 -외국에비해우리나라의주거권은제대로보장되지않고있음 -국가가국민들의주거권보장을위해적극적으로개입하고제도를구축하고있음 노동권 - ILO는노동시간과적정생계의보장을위한임금의보장, 질병, 산업재해로부터의보호, 아동노동규제, 실업과노인보험의실시, 노동조합등결사와집회의자유를규정하면서국제적인차원에서사회정의와노동인권및복지의보장을가능하도록함 - 사회권규약에는노동에관한노동자의권리와국가의의무, 노동조건에대해규정하고있음 - 최저임금제의개선및노동자들을위한법과제도마련필요 복지권 - 사회권규약에서는모든사람은사회보험을포함한사회보장에대한권리를가진다고규정함 -국가가제공하는복지제도는유형별로공공부조, 사회보험, 사회서비스 수당으로나눌수있음 5 강 3. 인권의과제 인권문제의구체적인내용은시대에따라변함 인권문제를해결할수있는법과제도가뒷받침되어야인권의발전이가능함 인과권제의 제 5 강인권의과제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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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제 6 강 자유권 1. 국제권리장전 2. 자유권규약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ICCPR) 3.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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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제 6 강 자유권 6 강 학습목표 자유권 국제권리장전의개념을설명할수있다. 자유권규약의내용을이해하고, 열거할수있다. 학습내용 국제권리장전 (International Bill of Human Rights) 자유권규약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들어가기 이스라엘은팔레스타인서안지구를포위하며분리장벽을세웠다. 분리장벽은이스라엘이팔레스타인에가한가혹한점령정책을상징한다. 분리장벽은 2002 년부터이스라엘이요르단강서안지구내에건설한 8 미터의높이의거대한콘크리트장벽이다. 이스라엘은분리장벽에수많은검문소를설치하고수천명의이스라엘군인들과경찰들을배치했다. 이로인해요르단계곡이폐쇄되었으며주택파괴, 강제퇴거등으로수많은팔레스타인인들이서안의다른지역으로추방당했다. : 2004 년국제사법재판소 (ICJ) 는이스라엘이국제법을어기고세운분리장벽을 불법 으로규정했지만, 이스라엘은정착촌건설을멈추지않았다. 제 6 강자유권 101

110 미리알아보기 앞의이야기는잘살펴보셨나요? 그럼이번에는인권에대해얼마나알고있는지여러분의 사전지식을확인해보세요. 문제를읽고맞으면 O, 틀리면 X 를선택하면됩니다. 1. 한국은사형제를폐지한국가이다. 정답 : X 해설 : 국제앰네스티 (Amnesty International, AI) 는 10년이상사형집행이없는한국을실질적사형폐지국가로분류하고있지만한국은사형제를유지하고있다. 2. 한국은유엔의자유권규약과사회권규약에가입되어있다. 정답 : O 해설 : 한국은 1990년 4월 10일자유권규약과선택의정서에동시에가입했고, 사형제도폐지에관한제2선택의정서에는가입하지않고있다. 사회권규약은유보없이가입했고, 7월 10일부터두규약이발효되었다. 102 사이버인권교육보조교재 < 인권의이해 >

111 1 국제권리장전 6 강 가. 국제권리장전 (International Bill of Human Rights) 의개념유엔은 < 제노사이드의방지와처벌에관한협약 > 이채택된바로이튿날 1948년 12월 10일, 모든민족과나라가성취해야할공통의기준 으로 < 세계인권선언 > 을채택해경제사회이사회가인권문제를다루도록했다. < 세계인권선언 > 은전문에나와있듯이 세계모든국민들과국가들이성취해야할인권의공동기준을마련 하는데기여했지만어떤강제력도가지지못하는선언에불과할뿐조약은아니었다. 유엔은권력을부여받지못했고, 권력기구의지원을받지못하는한선언은규범적효력을갖는세계헌법으로기능할수없기때문이다. < 세계인권선언 > 이나온다음거의 20년동안인류는제자리걸음만했다. 냉전 ( 冷戰 ) 은심화되었고, 대립과분열은더심각해졌다. 인권은기껏해야상대진영을공격하는도구이상의의미를갖지못했다. 때문에국제법으로서구속력이있는구체적인권규범이요구되었고, 1966년 12월 16일유엔총회는 <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 ( A규약 또는 국제사회권규약 ) 과 < 시민적 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 ( B규약 또는 국제자유권규약 )> 을채택하도록했다. 두협약은 1966년 12월 16일채택되어발효에필요한 35개국이비준함으로써 1976년 3월 23일부터효력을얻었다. 자유권 나. 국제권리장전의내용 <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 > 은교육 식생활 주거 보건분야의인권을규정하며, 이와더불어일자리를가질권리와적절하고편안한노동조건에서일할권리등도포함하고있다. < 시민적 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 > 은생명, 자유, 공정한재판, 이동의자유, 사상, 양심, 평화적집회, 가족, 사생활등에대한권리를보장하고있다. 또한노예화, 고문, 잔인하거나비인간적이거나인간의품위를훼손하는처우및형벌, 차별, 자의적인체포, 채무를이유로한감금등도금지한다. 이규약에가입한국가는규약의내용을이행할의무를지닌다. 특히 < 시민적 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 > 에는두개의선택의정서가붙어있는데, 국가사정에따라선택할수있도록한정치적배려이기도하다. 이두규약으로인해 < 세계인권선언 > 은훨씬중요하고실질적인위상을가지게되었고, 상징적선언에그치고있다는비판에서도 제 6 강자유권 103

112 벗어나게된다. < 세계인권선언 >, <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 >, < 시민적 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 > 과그에따른두개의선택의정서 1) (Optional Protocol) 를한데묶어 국제권리장전 (International Bill of Human Rights) 이라고일컫기도하며, 이는국제인권레짐또는인권법의핵심을이루고있다. < 자유권과사회권 > 구분자유권사회권 국제규약 시민적 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 (B)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 (A) 세대구분 1 세대권리 (18-19 세기 ) 2) 2 세대권리 (19-20 세기 ) 3) 내용 특징 형사사법절차에관한권리 ( 영장주의, 고문받지않을권리, 변호사의도움을받을권리, 평등한재판을받을권리 )/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양심 사상의자유 / 대표를선출할권리, 대표가될권리 / 국적선택의자유, 거주이전의자유등 자유주의국가에서강조 / 국가가비용을별로쓰지않아도보장할수있는권리 자유권과사회권은서로유기적으로연결되어있음. 예 ) 장애인이동권, 북한인권논쟁에서의허구 일할권리 ( 일할권리, 동일노동에동일임금, 노동조합에가입할권리, 노조를결성할권리, 노동 3 권 )/ 주거권 / 진료권 / 문화적혜택을향유할권리 / 교육받을권리 / 사회보장의수혜를받을권리 / 건강하고쾌적한환경에서생활할권리 / 어린이, 여성, 장애인등의권리등 사회주의국가에서강조 / 국가가비용을지불하거나, 적극적으로개입해야보장할수있는권리 2 자유권규약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ICCPR) <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 > 과 < 시민적 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 > 의서문, 1조, 3조, 그리고 5조는거의동일한내용을담고있다. 특히서문에서는유엔헌장에의거한인권증진의무를상기시키며, 개인들이그러한인권들을증진하고준수하기위해노력할책임이있음을지적하는한편, 세계인권선언에따라자유로운인간이 1) 개인청원을수락하는제 1 의정서 (1976) 와사형제도의폐지를내용으로하는제 2 의정서가있다. 2) 이런세대구분은일반적으로유럽에한정된것이다. 대체로이시기에승인되기시작했다는정도의의미이다. 3) 19 세기, 20 세기의사회주의운동과특히 1917 년러시아혁명이큰영향을미쳤다. 104 사이버인권교육보조교재 < 인권의이해 >

113 시민적및정치적자유를영위하고, 공포및결핍으로부터자유로운삶을산다는이상은모든인간이시민적및정치적권리들과함께경제적, 사회적및문화적권리들을누릴수있는환경이조성되었을때에만구현될수있다는점을강조하고있다. 시민적 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은생명권 (6조) 을선언하고, 고문, 비인도적처우와형벌의금지 (7조), 노예, 강제노동의금지 (8조), 자의적인체포또는구금금지 (9조), 억류자의인도적처우 (10조 ), 계약의무를이행할수없다는이유만으로구류금지 (11조 ) 를규정하고있다. 또한거주이전의자유와주거를선택할자유 (12조 ), 외국인의추방을방지하는절차적인보장 (13조 ), 공정한재판의보장 (14 조 ) 을규정하고있으며형법의소급적적용을금지 (15조 ), 법앞에서인간다운대우 (16조), 사생활에대한개입금지 (17조), 사상, 양심, 종교의자유 (18조), 의견과표현의자유 (19조), 전쟁선전과민족적, 인종적, 종교적증오심을부추겨차별, 적대심, 또는폭력사태를선동하는행위를법으로금지 (20조), 평화적집회의권리 (21조 ) 와결사의자유 (22조), 가정 결혼의보호 (23조), 아동보호 (24조 ), 정치에관여할권리 (25조), 법앞의평등 (26조), 소수자의보호 (27조) 등을확인하고있다. 그리고 28조는국제규약에규정된권리들의이행을감시할자유권규약위원회 (UNHRC, United Nations Human Rights Committee) 의설치를규정하고있다. 6 강 자유권 가. 생명권과인간존엄성독일이나일본의헌법에는 누구든지생명의권리를가진다. 라는규정이있다. 그러나대부분의헌법은생명권을직접선언하지않았다. 우리헌법도마찬가지이지만어느누구도생명권을부인하지않는다. 생명권은당연한헌법상기본권으로인정한다. 우리의헌법재판소도 생명권은헌법에규정된모든기본권의전제로기능하는기본권중의기본권 이라단정하고있다. 생명권의핵심은누구도타인의생명을해쳐서는안된다는것이다. 그런데진정한생명권의보호를위해서는좀더적극적일필요가있다. 생명이침해당하지않도록노력해야할의무까지포함하여, 전쟁이나테러를반대하고, 사고로인명피해가발생하지않도록조심하며, 심지어남의자살을돕거나방치하는행위까지범죄로규정하는것이다. 역사적으로볼때, 특별히전쟁이나침략으로희생된사람들이나폭압적정치권력에의해학살되거나다친사람들, 핵무기나방사능의피해나위협등이보다직접적으로생명권과관련된문제들이라고할수있다. 하지만, 넓게보면간접적인수단으로자행되는대량 제 6 강자유권 105

114 학살도포함된다. 자본주의경제를건설하는과정에서세계각지의자원들이수탈되기도했다. 이로인해환경문제나식량문제등으로고통받거나죽음을당한사람들이늘어났다. 다른한편으로, 세계화의바람을타고이윤을극대화시키고자많은궁핍한이들이나연약한아동등수많은사회적 경제적약자의노동력이착취되는현상도알고보면인간의존엄성이나생명권과무관하지않다. 자유권규약제 6 조제 1 항 모든인간은고유한생명권을가진다. 이권리는법률에의하여보호된다. 어느누구도자의적으로자신의생명을박탈당하지아니한다. 사형은인류역사상가장오래된형벌제도중의하나이다. 한국은사형제를유지하고있지만전세계에서사형제를완전히폐지했거나일반범죄에대한사형제를폐지하거나중단한나라는점차증가하고있는추세이다. 사형이문제가되는것은, 어느누구도자의적으로생명을박탈당하지않는다. 는자유권규약에근거해볼때나, 인간의생명을다른목적을위한수단으로삼지않고그자체로서존중해야한다고보는법의도덕성에기초해서볼때인권에반하는제도이기때문이다. 국제앰네스티는 사형은가장잔인하고비인도적이고인류의품위를손상시키는처벌이며, 생명권을위반하고있다. 며 생명권을지키는것은국제적인책임 이라고강조하고있다. 한편흉악범죄를억제하고, 그방법말고는타인의생명침해에대한정당한보상이불가능하며, 피해자의법감정도고려해야한다는이유로사형제의필요성을주장하는사람들도여전히존재하고있다. 나. 신체의자유 자유권규약제 7 조 어느누구도고문또는잔혹한, 비인도적인또는굴욕적인취급또는형벌을받지아니한다. 특히누구든지자신의자유로운동의없이의학적또는과학적실험을받지아니한다. 106 사이버인권교육보조교재 < 인권의이해 >

115 자유권규약제 9 조제 1 항 모든사람은신체의자유와안전에대한권리를가진다. 누구든지자의적으로체포되거나또는억류되지아니한다. 어느누구도법률로정한이유및절차에따르지아니하고는그자유를박탈당하지아니한다. 6 강 자유권 신체를잘보전하고, 구속당하지않으며, 외부의물리적인힘이나정신적인압박에서자유롭고, 신체활동을자율적으로할수있는권리를일컬어우리는 신체의자유 라고한다. 타인에의해강제로신체의일부를훼손한다든지마음대로활동할수없게된다는상상만으로도신체의자유에대한중요성을깨달을수있다. 신체의자유가보장되지않으면그밖의다른모든자유와권리를제대로누릴수없다. 신체의자유는기본적인권을향유하기위한필요조건이다. 그러나우리주변에서는아직도신체의자유를침해당하는현실을종종목격할때가있다. 근대시민혁명이진행되는과정에서고문이근절되어야한다고선언했지만 20세기에들어서도완전히근절되지않았다. 사람의인격을파괴하고인간의존엄성을무너뜨리는행위인고문은한국에서도과거군사독재정권시절에수없이행해졌다. 지금도전쟁이나내전을겪는국가들에서도고문이사라지지않고있다. 이외에도, 구타와가혹행위로인한군대내의폭력이나성폭력문제, 그리고교도소등수용시설에서필요이상으로가하는신체에대한구속의문제도신체의자유를침해한다고지적할수있다. 다. 사상 양심 표현의자유 자유권규약제 18 조제 1 항 모든사람은사상, 양심및종교의자유에대한권리를가진다. 이러한권리는스스로선택하는종교나신념을가지거나받아들일자유와단독으로또는다른사람과공동으로, 공적또는사적으로예배, 의식, 행사및선교에의하여그의종교나신념을표명하는자유를포함한다. 자유권규약제 19 조 2 항 모든사람은표현의자유에대한권리를가진다. 이권리는구두, 서면또는인쇄, 예술의형태또는스스로선택하는기타의방법을통하여국경에관계없이모든종류의정보와사상을추구하고접수하며전달하는자유를포함한다. 제 6 강자유권 107

116 인간은누구나자유롭게생각할수있는권리가있다. 양심이나사상은인간내부의생각이다. 그것은사람마다다를수있다. 그다를수있음을인정하는바탕위에서인간은존엄한존재가될수있다. 인간이자신의양심과사상에따라사고하고행동할수없다면인간으로서의존엄성을지킬수없게된다. 따라서, 인간은누구나사상과양심을밖으로밝히도록강요하거나강요당해서는안된다. 우리의헌법재판소는인간의양심을 어떤옳고그름을판단함에있어서그렇게행동하지않고는도저히자신의인격적존재가치가허물어지고말것이라는강력하고진지한마음의소리 라고정의하고있다. 사상과양심의자유는민주주의에서가장기본이된다고할수있다. 사상과양심의자유와도직결되는표현의자유는공동체의구성원으로서가지는권리로민주주의의필수불가결한기본권이라고할수있다. 자신의사상과양심을실현하기위해서는말하고글로쓰고행동할수있어야한다. 그렇기때문에표현의자유는언론과출판의자유를포함하여다양한표현행위를할수있는자유를말한다. 그리고언론과출판의자유에서핵심은국가권력에의한탄압이없어야한다는것이다. 라. 집회 결사의자유 자유권규약제 21 조 평화적인집회의권리가인정된다. 이권리의행사에대하여는법률에따라부과되고, 또한국가안보또는공공의안전, 공공질서, 공중보건또는도덕의보호또는타인의권리및자유의보호를위하여민주사회에서필요한것이외의어떠한제한도과하여져서는아니된다. 자유권규약제 22 조 1 항 모든사람은자기의이익을보호하기위하여노동조합을결성하고이에가입하는권리를포함하여다른사람과의결사의자유에대한권리를갖는다. 집회 와 결사 란여러사람이공통의목적을가지고의견을교환하고, 집단적으로공통의의견을형성하며, 나아가이를다른사람들에게전달하는표현수단이자행동양식이다. 집회 결사의자유는언론과출판의자유를집단적성격으로표현한것이라할수있다. 사회의지배체제에서소외된소수자들이집단의양심과의견을표현하는데제도화된언론을이용할기회가제한적이라는현실에서, 집회 결사의자유는자유로운의사 108 사이버인권교육보조교재 < 인권의이해 >

117 표현방식의전제가된다. 그러므로집회와결사의자유는다수결원리를지향하는현대대의민주주의제도를보완하는기능도하고있다. 집회와결사의보장을통해시민들이참여민주주의를실현할수도있기때문이다. 하지만한국에서는집회와시위를규제하고있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이있어논란이되고있다. 이법은형식상신고제로하고있지만, 실제로는경찰이사전허가제처럼운용하고있어집회와결사의자유를제대로보장하지못하는경우가많다. 6 강 자유권 마. 사생활의보호, 프라이버시 (privacy) 자유권규약제 17 조제 1 항 어느누구도그의사생활, 가정, 주거또는통신에대하여자의적이거나불법적인간섭을받거나또는그의명예와신용에대한불법적인비난을받지아니한다. 자신의정보를알리고싶을때는알리고, 그렇지않을때는알리지않을자신에관한정보의결정권을본인이갖는다는것은중요한권리로, 개인의사생활영역을보호하는것은공동체의유지와발전을위해절대적으로필요하다. 특히현대정보사회에서는그중요성이더욱부각되고있다. 이권리와관련해서는국가권력등공권력에의한침해뿐아니라, 사인에의한침해도매우중요하게부각된다. 사생활보호라는개념이어디서유래했는지명확하지는않지만사생활의권리는 1888년미국의토마스쿨리판사 (Thomas M. Cooley, ) 가 혼자있을권리 (right to let me alone) 라고부른데서연유하여, 1890년사무엘워렌 (Samuel Warren) 변호사와훗날미연방대법관이된루이스브랜다이스 (Louis Brandeis) 가공동저술한논문 사생활의권리 The Right to Privacy 가발표되면서체계화되었다. 우리는오늘날사생활의최소한다섯가지차원을살펴볼수있다. 첫째, 엿보이고싶지않은바람이있다. 대다수의사람들은옷을입지않은상태로남들에게노출되고싶어하지않는다. 이로부터연관된권리들이있는데, 이를테면알몸상태의수색이나구금, 의료관련상황, 노출, 사적공간, CC-TV 촬영, 기타형태의감시등을이야기할수있다. 둘째, 우리자신에대한정보나이미지가유포되는것을원하지않는다. 그런정보를남들이알면곤란하거나우리의이익을해칠수있는경우에특히그렇다. 셋째, 의사소통의비밀이보장되기를원한다. 애초인권조약들에규정된사생활보호조항은 서신 제 6 강자유권 109

118 왕래 만포함되었지만, 감청을비롯한전화통화감시, 전자우편에대한감시등도사생활보호조항의개념으로확장되었다. 넷째, 우리의신체적 정신적건강도보호받아야한다. 사생활보호에관한법은가정폭력, 성적학대, 체벌, 환경적위험등으로부터우리를보호하는쪽으로발전되어왔다. 다섯째, 통제받지않고우리의인격을계발할수있는기회가주어져야한다. 성이나자기정체성 교제등에관해선택의자유가없다면, 자신의인격을온전히발현하는데실패할지도모른다. 이런맥락에서합의된국제인권조약들로인해사생활보호에힘을더하고있다. 바. 정치활동의권리 자유권규약제 25 조 a 호, b 호, c 호 직접또는자유로이선출한대표자를통하여정치에참여하는것. 보통, 평등선거권에따라비밀투표에의하여행하여지고, 선거인의의사의자유로운표명을보장하는진정한정기적선거에서투표하거나피선되는것. 일반적인평등조건하에자국의공무에취임하는것. 국가단위의삶을살고있기에, 인간은필연적으로정치의영향을많이받고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인간은정치적동물 (zoon politikon) 이라는말과같이자신이속한공동체의문제에관심을갖는것은인간의본성이다. 인간은자신이속한정치적공동체의구성과운영과정에참여할권리를가진다. 정치활동의권리에는정치적공동체로서의국가구성원이될권리, 선거를통해운영을맡은대표를선출하는선거에참여할권리, 공무를맡아수행하는권리등이있다. 첫째, 국가구성원이될권리는국적에대한권리가보장된다는것을의미한다. 모든사람은국적을가질권리를가진다. 자유권규약제24조제3항에는 모든어린이는국적을취득할권리를가진다 고보장하고있다. 둘째, 사람들의의사는선거를통해표출된다. 따라서선거는정기적으로또는적당한간격을두고이뤄져야한다. 협약의규정만으로특정한선거제도를채택할것은요구하는것은아니므로소선거구제나비례대표제방식을채택하는것은입법기관의결정에달려있다. 하지만민의가제대로반영되어야하고, 정치적소수자의견해도반영되어야한다. 셋째, 모든시민은보통 평등선거권에따라비밀투표에의하여행해지고, 선거인의자유로운의사표명을보장하는선거에서피선되거나일반적인평등조건하에자국의공무에취임할기회와권리를가진다. 110 사이버인권교육보조교재 < 인권의이해 >

119 사. 법앞의평등권리를침해당한사람은그것을구제받을권리를가진다. 권리구제의최종적수단은법원의재판이다. 그러므로구제받을권리의핵심은공정한재판을받을권리이다. 재판이공정하기위해서는법원이독립적이어야하고재판은공개되어야한다. 또한, 법원판결과정에있어서도막대한비용과시간이소요된다. 이를극복하기위해서언론중재위나국가인권위원회등의진정구제와같은간편절차도필요하다. 그리고이와별개로청원권도보장되어야한다. 이외에도형사사건에서는무죄추정의원칙과소급입법에의한처벌의금지등특별한원칙이적용된다. 6 강 자유권 자유권규약제 14 조제 1 항 모든사람은재판에있어서평등하다. 모든사람은그에대한형사상의죄의결정또는민사상의권리및의무의다툼에관한결정을위하여법률에의하여설치된권한있는독립적이고공평한법원에의한공정한공개심리를받을권리를가진다. 첫째, 권리구제는재판을담당하는법원에의한최후의재판절차에의존한다. 따라서법원은당사자나어떠한압력으로부터독립된 ( 권력분립의원칙에따라입법, 행정기타국가권력의간섭을받지않고법과양심에따라독립해재판권을행사하는것이보장되어있는 ) 존재여야하며, 당사자에게는대등한지위와수단이부여되어야한다. 그리고모든사람은공정한공개심리를받을권리를가진다. 공개란일반이방청할수있고, 언론기관이보도할수있도록허용됨을말한다. 그러나민주사회에있어서도덕과공공질서, 그리고국가안보를이유로하거나또는당사자들의사생활의이익을위해필요한경우, 또는공개가사법상이익을해칠특별한사정이있는경우법원의결정으로엄격히필요하다고판단되는한도에서재판의전부또는일부를공개하지않을수있다. 특히재판절차가비공개된다해도판결은미성년자의이익을위해필요한경우또는재판절차가혼인관계의분쟁이나아동의후견문제에관한경우를제외하고는반드시공개해야한다. 자유권규약제 14 조제 2 항 모든형사피의자는법률에따라유죄가입증될때까지무죄로추정받을권리를가진다. 제 6 강자유권 111

120 둘째, 형사소송절차에관해서는여러가지원칙이추가로요청된다. 그중중요한것이무죄추정의원칙이다. 이는수사기관이나재판기관의공정한태도에관련되는데특히법원이 편견없이 재판을진행하기위한필수조건이된다. 이권리는공정한재판을받을권리와매우밀접한관계에있다. 이밖에도무죄로추정받는피고인의방어권을보장하기위해다음과같은다양한절차적권리가인정된다. 1자기의혐의에관해신속하고상세하게통고받을권리 2자신을방어하고변호하기위해충분한시간과수단을가질권리 3국선변호인의도움을받을권리 4자기에게불리한진술또는유죄를인정하라고자백하라는강요를당하지않을권리 5무료로통역의도움을받을권리 6신속한재판을받을권리 7상급법원에상소할권리등이그것이다. 개념보충 : 미란다원칙 (Miranda Rule) 1966년미국연방대법원의미란다대애리조나판결 (Miranda vs. Arizona 384 U.S. 436) 판결로확립된원칙으로수사기관이범죄용의자를체포할때체포하는까닭과변호인의도움을받을수있는권리, 진술을거부할수있는권리등이있음을미리알려주어야한다는것이다. 1963년 3월, 에르네스토미란다 (Ernesto Miranda) 는소녀를납치해성폭행한혐의로체포되어피해자에의해범인으로지목되었는데, 처음에는무죄를주장했으나, 몇시간에걸친경찰신문끝에범행을인정하는구두자백과범행자백진술서를제출했다. 하지만재판이시작되자자백을번복하고이의를제기했으나, 1심과 2심에서는유죄판결을받았다. 그는최후수단으로연방대법원에경찰로부터묵비권등의권리를통보받지않았다고주장하며상고했고, 변호인측은미란다가변호사의도움을받을권리를듣지못했다는점을부각시켰다. 결국 1966년연방대법원은경찰이미란다에게묵비권과변호사의도움을받을권리가있음을사전에알려주지않은상태에서받은미란다의자백은유죄증거로채택할수없다며무죄판결을내렸다. 이후그의이름을딴미란다원칙은경찰이용의자를체포할때반드시지켜야할기본원칙으로확립되었다. 그러나나중에검찰측이미란다의자백이외의증거를새롭게찾아내제시함에따라유죄가인정되어미란다는 11년형을선고받았다. 112 사이버인권교육보조교재 < 인권의이해 >

121 3 공유하기 6 강 어떤신문이자녀들과함께있는한유명여성의사진을보도할자유를주장한사건이있었다. 이경우신문의표현의자유와여성의사생활권리중어떤선택을해야할지여러분의의견을입력해보세요. 자유권 제 6 강자유권 113

122 문제풀기 1. 국제권리장전 은인권에관한 2 개의국제조약과 1 개의유엔총회결의를비공식적으로부르는말이다. 다음중국제권리장전에포함되지않는것은? 1 세계인권선언 2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 3 인간과시민의권리선언 4 시민적 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 정답 : 3 해설 : 인간과시민의권리선언은 1789 년프랑스대혁명때만들어진것이다. 국제권리 장전은 1948 년유엔창설이후에만들어진조약들로구성되어있다. 2. 다음중국제자유권규약에속하지않는것은? 1 일할권리 2 생명권 3 사생활의보호 4 프라이버시권 정답 : 1 해설 : 일할권리는국제사회권규약에속하는것이다. 3. 국제자유권규약에규정된권리들의이행을감시하는기구는무엇인가? 1 사회권규약위원회 2 유엔인권이사회 3 고문방지위원회 4 자유권규약위원회 114 사이버인권교육보조교재 < 인권의이해 >

123 정답 : 4 해설 : 자유권규약제28조는국제규약에규정된권리들의이행을감시할자유권규약위원회의설치를규정하고있다. 6 강 자유권 제 6 강자유권 115

124 정리하기 1. 국제권리장전 < 세계인권선언 > 이채택된뒤유엔은법적인구속력과집행수단을갖춘조약형태의국제인권규약을만들기시작 -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권리에관한규약 - 시민적 정치적권리에관한규약 2. 자유권규약 국제사회권규약또는 A규약 : <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 > 국제자유권규약또는 B규약 : < 시민적 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 > 1966년채택 : 발효에필요한국가들이비준함 1976년효력 < 세계인권선언 > 은실질적인위상을가지게되고, 상징적선언이라는오명에서도벗어나게됨 < 세계인권선언 > 과이두가지규약을한데묶어 국제권리장전 이라고일컫기도함 국제자유권규약또는 B규약 : < 시민적 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 > 생명, 신체의자유, 이동의자유, 공정한재판, 사상 양심 표현의자유, 집회 결사의자유, 사생활보호, 정치에참여할권리, 소수자의보호등에대한권리보장 노예화, 고문, 잔인하거나비인간적이거나인간의품위를훼손하는처우및형벌, 차별, 체포등금지 116 사이버인권교육보조교재 < 인권의이해 >

125 제 7 강 사회권 1. 사회권의의미 2. 사회권의종류와내용 3.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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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제 7 강 사회권 학습목표 사회권의의미를설명할수있다 사회권의구체적인내용을설명할수있다. 7 강 학습내용 사회권의의미 사회권의종류와내용 사회권 들어가기 얼마전의류, 식품, 아울렛매장등의사업을진행하고있는 E 그룹이구조조정을선언하고비정규직노동자들의해고하자, E 그룹의직원들이파업에들어간사건이있었다. 오늘은이사건에대해살펴본다. 비정규직노동자들과정규직노동자들이함께시작한이번파업은아울렛매장의계산대점거농성과고공농성, 단식농성, 불매운동등으로이어졌다. 다음은파업에참여했던비정규직직원의인터뷰내용이다. 우리들은몇시간동안화장실도못가고내내서서일했어요. 그런데회사는비정규직이라는이유로한달에 80 만원정도의월급을줬어요. 하지만우리는언제해고될지몰라당당히요구조건을말하지도못하고마음졸이며살아야했어요. E 그룹의파업은 500 여일동안이어졌고, 파업참여자들은끈질긴투쟁끝에대부분은일터로돌아갈수있었다고한다. 하지만파업을이끌었던노조집행부 18 명은일터로돌아가지못했다고한다. 18 명은왜돌아가지못했을까? 파업 이라는단어를들으면어떤이미지가떠오르나요? 아마대부분의사람들은 불편 이나 불법 등의부정적인이미지를먼저떠올릴것이다. 하지만파업은헌법이보장하는노동자의정당한권리이다. 노동자의파업말고도우리가존엄성을지키고인간답게살아가는데에는반드시지켜져야할권리가많이있다. 그권리들을지키기위해국가는무엇을해야할까? 제 7 강사회권 119

128 미리알아보기 앞의이야기는잘살펴보셨나요? 그럼이번에는인권에대해얼마나알고있는지여러분의 사전지식을확인해보세요. 문제를읽고맞으면 O, 틀리면 X 를선택하면됩니다. 1. 사회권은자유권을대체하기위해등장한권리이다정답 : X 해설 : 사회권은자유권을대체하는개념이아니며, 두가지권리는 인권 이란하나의개념안에서나눌수없는원리를지니고있으며상호의존적인성격을띠고있다. 2. 사회권은평등을기초로한권리이다. 정답 : O 해설 : 자유권이국가의통치와간섭에대항하여개인의자유를보장하기위한권리라면, 사회권은사회적평등을기초로국가, 사회, 공동체에대해자신이인간다운생활을할수있도록해줄것을요구하는권리이다. 120 사이버인권교육보조교재 < 인권의이해 >

129 1 사회권의의미 가. 자유권과사회권의차이 인권의유형을두가지로분류했을때시민적 정치적권리가국가의통치와간섭에대항하여개인의정치참여및자유를보장하기위한권리곧, 자유권이라면,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권리곧, 사회권은사회적평등을기초로가치의생산과자원의분배에서형평성을보장받는권리이다. 또한, 모든사람이자신이속한공동체에대해사람답게살수있는삶을보장할것을요구하는권리이다. 또한시민적 정치적권리가 로부터의자유 라는성격을갖고있다.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권리는 에대한권리 또는 할자유 로, 훨씬더능동적이며적극적인권리이고, 따라서보다적극적인국가의개입을필요로한다. 18세기시민혁명을통해민중들이쟁취한시민적 정치적권리는실제로는자본가계급의자유에초점을맞추고경제적불평등과극심한빈부격차라는현실을야기함으로써부자들이가난한자들을억압하는데악용되었다는비판을받아왔다. 이에보통선거권, 사회보장과복지, 노동권, 건강권, 교육권등을보장함으로써경제적 사회적평등을구현하고인간의존엄과가치를구현할다른대안을찾게되었다. 7 강 사회권 나. 사회권의역사적배경과제정 1919년에국제노동기구 (ILO) 가설립되었으나, 1930년대의대공황과파시즘광풍을겪고난후국제사회는세계인권선언의기초과정에서사회권의의미와효력에대해서또다른고민에빠지게되었다. 유엔헌장에서는 기본적인권, 인간의존엄및가치, 남녀및대소각국의평등권에대한신념을재확인 함을선언하고경제적 사회적 문화적등에관한인권의증진을위하여노력할것을규정했다. 하지만다른한편에서는경제적 사회적 문화적권리와시민적 정치적권리를어떻게조화시킬것인지를둘러싸고갈등을빚었다. 사회주의진영의국가들은사회권을강조하고자노력했고, 자본주의진영의국가들은이러한권리가 < 세계인권선언 > 에포함되는것에소극적이었던것이다. 이러한대립은유엔인권위원회가인권규약을제정하기로하면서더욱심해졌다. 사회권과자유권을하나의규약으로정할것인지, 아니면두개의규약으로제정할것인지논란이되었다. 사회주의국가들은인권이란모두동일한가치를지니기때문에인권을서열화 제 7 강사회권 121

130 하거나몇개로나누어다룰수없다고보았고, 자본주의국가들은자유권과달리사회권은사법적구제가곤란하여국가의적극적인행위를통해보장될수있는권리라고주장하면서양자를분리해서취급할것을요구했다. 이두가지입장중에서미국의영향으로, 자유권과사회권을나누어규정을제정하기로결정되었다. 이것이 1966년제정되어 1976년에발효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ICESC), 즉 사회권규약 이다. 이 경제 사회 문화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 과 < 세계인권선언 > 의 22조 27 조는경제적 사회적 문화적권리를포괄적으로규정하고있다. 2 사회권의종류와내용 가. 사회권규약의종류사회권규약은총 5부로나뉘어져있다. 제1부는제1조만으로구성되어있다. 모든인민은자결권을가진다 는말로시작하는제1조는자결권에근거하여모든인민은정치적지위와자신의경제적 사회적 문화적발전을자율적으로추구할권리를규정한다. 모든인민이천연자원과여러가지재화를자유로이처분할수있고, 어떤경우에도생존수단을빼앗기지않을권리가있다는것을명시하고있다. 그리고이것에대해이조약의가입국에게규정에따라자결권의실현을촉진하고자결권을존중할것을규정하고있다. 제2부는제2조부터제5조까지로구성되어있는데, 제2조에서는국가의이행의무에대해서언급하고있다. 조약에가입한국가들은조약에서인정한권리의실현을위해개별적혹은국제적인협력을통하여각나라에서 가용자원이허용하는최대한도까지조처를취할의무 를지고있다고규정했다. 또한사회권규약에서선포된권리가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또는기타의견 민족적또는사회적출신 재산 가문 기타의신분 등어떠한종류의차별도받지않고행사될수있도록해야한다고명시했다. 제3조는남녀가평등하게누리도록보장해야한다는것을, 제4조는법률이정하는바에따라서만국가가권리를제한할수있다는것을규정하고있다. 제5조는조약의규약에대한해석과적용시에발생할수있는한계에대해서규정하고있다. 제3부는총 10개조 (6조 15조 ) 에걸쳐구체적인사회권의항목들을열거하면서각 122 사이버인권교육보조교재 < 인권의이해 >

131 조항들의의미와요건, 제한과한계등을규정하고있다. 제16조부터제25조로구성된제4부는사회권규약의이행을담보하기위한장치로서, 가입국들이주기적으로보고서를제출하도록하고, 그보고서를심사 평가하고그에대한경제사회이사회의건의와권고가이루어지는절차를다룬다. 제26 제 31조로구성된제5부는사회권규약의비준절차와발효, 개정절차등으로이루어져있다. 나. 사회권의내용사회권규약중에서제3부는사회권의개별적인내용들에대해서설명을했다. 10개조로구성되어있는이조항들은크게 1노동권과노동조합에관한권리 2사회보장과사회보험에관한권리 3가정의보호및지원에관한권리 4아동의보호에관한권리 5적절한생활수준을영위할권리 6가능한최상의신체및정신건강을영위할권리 7교육받을권리 8문화에관한권리로분류할수있다. 7 강 사회권 1. 노동권과노동조합에관한권리노동권은사회권의개별적인항목중에서가장먼저강조되는권리이다. 제6조에는노동의권리와모든사람이 자유롭게선택하거나수락하는노동으로생계를꾸려나갈기회를얻을권리, 그리고노동의권리를보장해야하는국가의의무에대해서규정하고있다. 제7조는노동조건에대해서규정하고있는데, 노동에대해차별받지않고임금을받을권리, 안전하고위생적인작업환경, 능력에따른보상, 여가및휴일에대한내용등을명시하고있다. 제6조와제7조에대한내용은앞서 < 인권의과제-노동권 > 에서자세히다루었으므로, 여기서는제8조노동조합에대한권리를중심으로살펴보도록하겠다. 사회권규약제8조는 ILO조약제83호제2조와함께사용자의권력으로부터노동자를보호하는기본적권리로서단결권을인정하고있다. 사회권규약은자신의경제적 사회적이익을증진시키고보호하기위해누구든지노동조합을조직할수있으며, 노동조합에가입할권리가있음을규정했다. 또한노조가전국적인연맹이나국제적인노동조합조직을결성하거나이에가입할권리도언급하고있다. 또한노조의권리가어떠한제한도받지않고자유롭게행사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다. 하지만노동조합의활동에대해 국가의안전이나공공질서를위해서또는타인의권리와자유를보호하기위해서민주사회에필요한 경우노조의권리를제한할수있도록 제 7 강사회권 123

132 하고있다. 제 3 항에서는이러한제한이오용되지않도록이규정이 결사의자유및 단결권보호에관한 ILO 조약가입국이, 동조약에규정된보장을저해하는입법조처를 하거나저해하는방식 으로적용되는것을허용하지않는다고밝히고있다. 2. 사회보장과사회보험에관한권리제9조는간단한문장으로사회보장과사회보험에관한권리를규정하고있다. 가입국은사회보험을포함한사회보장을받을권리가누구에게나있음을인정한다 이다. 사회보장에대한권리는국민들이인간적인삶을영위하는데필요한최소한의재화를국가에요구할수있는권리이다. 사회권규약에서는이부분에대해서구체적인언급은하지않고있다. 일부에서는이것이사회보장이국가의경제적인수준에따라크게달라질수있기때문이라고이해하기도한다. 한편 1969 년코스타리카산호세에서체결된미주인권협약추가의정서는사회보장입법에대해더구체적으로규정하고있다. 이협약의제9조에는사회보장혜택의적용과산업재해나직업병에대한급여, 그리고여성의유급출산휴가를포함한다고밝히고있다. 3. 가정보호및지원에관한권리가정보호및지원에대한권리를명시한제10조에는 사회의자연적이고기본단위 인가정에대한보호와원조에대해규정하고있다. 사적인영역으로만여기던가정의성립과운영을공적인배려와지원의대상으로여겨, 규약가입국에게그의무를부과하고있는것이다. 국가는가정이건전하게유지되고효과적으로발전할수있도록노력을기울여야한다. 제10조제1항은가정을구성할권리와결혼은혼인의사를가진두당사자의자유로운합의에따라이루어져야하며, 가정에서어린이의교육과양육을책임지고있는동안에는보호와원조가이루어져야한다고명시했다. 여기에서의 가정 은이성애부부와그들의혈연으로구성된가정뿐만아니라, 동성부부가정, 비혈연동거가정등다양한형태의가정을포함하는것으로써, 모든가정이이조항의보호를받을수있음을드러내고있다. 제2항은임신과출산기간동안산모에대한특별한보호와산모가직장생활을하고있을경우그에대한휴가를보장해야한다고규정하고있다. 여성의자연적권리이자기본권리인임신과출산에대해필요한제반의보호를받아야할권리를명시하고있는데, 124 사이버인권교육보조교재 < 인권의이해 >

133 이는산모의권리인동시에태아의생존권과도밀접한연관을지닌다. 나아가이것은사회구성원의생존과발전을위한중요한권리이기도하다. 임신과출산에대한특별한보호는산모의건강과관련된것뿐만아니라육아에필요한자원과시설의제공, 그리고출산을전후로유급휴가또는사회보장혜택이있는휴가등을포함하고있다. 이속에는직장에서여성이임신과출산을이유로직장에서불이익을받지않을권리역시포함되어있다. 4. 아동의보호에관한권리사회권규약의제10조제3항은아동에대한권리를규정하고있다. 여기에서 아동 은청소년을포함하는개념이다. 아동은출생을포함한다른어떤이유든차별받지않고 특별한보호와원조의조처가취해져야한다 고나와있다. 또아동의정신과건강에해롭거나생명에위험을주거나발육에지장을줄우려가있는노동에종사하는행위를할경우에는법률로처벌하도록하는한편, 노동연령제한을정함으로써아동에대한노동력착취를금지하고있다. 이조항은모든아동에대해서부모의소속물이아닌독립된인격체로취급되어야함을선언하고부모와사회뿐만아니라국가로하여금약자인아동을보호하고지원해야할의무를부과하고있는것이다. 이러한보호와지원에는아동의건강과교육, 여가, 문화적활동을위한배려가포함되며복지의제공도중요한구성요소가된다. 그리고아동인권을침해하는가장전형적인형태인경제적 사회적착취를금지하고있는데, 여기에는아동노동으로인한노동착취, 임금착취및성적착취나학대, 유기등이해당된다. 또이러한행위가아니라하더라도아동과청소년의정신이나육체적건강, 정상적인발육, 건강을해칠수있는노동에종사하는것도금지함으로써가입국에게아동의보호를위해적극적으로행동할것을요구하고있다. 미주인권협약추가의정서제16조에도아동에대한권리를명시하고있다. 아동은부모의보호와책임아래서성장할권리가있으며, 예외적으로법원이인정한상황을제외하고는아동은어머니로부터분리되어서는안된다고나와있다. 또한초등학교단계의무상의무교육과상급교육과정에서계속교육을받을권리가있다고규정하고있다. 아동의보호에관한보다구체적인국제인권규악으로는 1989년에체결된 < 아동권리협약 > 이있다. 7 강 사회권 제 7 강사회권 125

134 5. 적절한생활수준을영위할권리의식주와같은생계를구성하는기본요소들은인간다운삶을유지하고존엄성을지키는데필수적으로요구되는것이다. 의식주 ( 衣食住 ) 는기본적인생활수단의의미를넘어, 한인간의사회적 문화적지위를드러내는지표이기도하다. 이에사회권규약제11조는기본적인생활수준을유지할권리를명시하고있다. 제1항은국가는모든사람이 상당한생활수준을유지 하고, 생활조건을향상시킬권리 가있음을인정한다. 여기에서 상당한생활수준 이란자신과가족이의식주는물론인간으로서의품위를지키기위해필요한전기 가스 난방등다양한조건들이충족되는것을의미한다. 국가는이권리를실현하기위해적절한조처를취해야하며이를위해국제협력이중요하다는것을인정하도록한다. 제2항은모든사람이기아에서벗어날권리와이를위해국가단독또는필요하다면국제협력을통해식량문제를개선하고, 세계식량의공평한분배를요구하며이를위해구체적인계획을제시하고있다. 그개선방법으로는 1기술및과학적지식을충분히이용하고 2영양원칙에관한지식을보급하고 3천연자원의효과적인개발과이용을위해농지제도를발전 개혁하는것이다. 그리고식량수입국및수출국쌍방의문제를고려하여세계의식량이공평하게분배되도록해야한다고규정하고있다. 이는식량이단순한자원이아니라인류공통의생활자원임을선언하고그에대한인류의권리를선언하고있는것이다. 미주인권협약추가의정서제12조에도모든사람이기아의공포로부터자유로워야하며, 적절한영양에대한권리를가진다고명시하고있다.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권리위원회에따르면, 주거의권리란안전하고평화롭고품위있는삶을살수있는장소에대한권리를의미한다. 그러기위해서는전기 수도등적절한공공서비스가제공되어야하며, 적절한주거비용, 접근성, 적절한주거공간 ( 넓이 ) 및주거환경이보장되어야한다. 물론여기에는주거기간의보장도포함된다. 이와관련하여위원회는주택의강제철거나강제퇴거에대해서각별한주의를기울이면서이러한행위는사회권규약제11조를위반하는것임을지적한다. 우리나라도위원회를통해강제철거 강제퇴거에대한우려와시정권고를받은바있다. 6. 가능한최상의신체및정신건강을영위할권리 사회권규약제 12 조는자신의신체적 정신적건강을향유할권리를가지는것을인정 한다. 건강은생명과신체의유지뿐만아니라다른인권을향유하기위한가장기초적인 126 사이버인권교육보조교재 < 인권의이해 >

135 권리라는점에서중요한의미를지닌다. 따라서건강권은최소수준의보장에그칠것이아니라, 최대한을보장되어야하는권리이다. 건강권은성적자유와출산을포함한자신의건강과신체를통제할수있는권리만이아니라고문이나생체실험등건강에대해부당한침해를받지않을권리를포함한다. 또한질병이발생했을경우최소한의의료적보호를받을수있는권리와가능한최상의건강을유지하고향유하기위한적절한보호를균등하게받을수있는권리, 건강한삶을영위하기위해필요한조건, 시설, 재화, 서비스에대한권리를아우른다. 사회권규약제12조제2항에서는모든사람이이권리를누리기위한국가의의무를규정하고있다. 1 사산율과유아사망율을낮추고어린이의건전한발육을위해필요한대책의마련 2 환경및산업위생의모든부문의개선 3 전염병, 풍토병, 직업병및기타질병의예방 치료및억제 4질병이발생했을경우누구나의학적배려와진료를받을수있는여건을조성하기위해필요한제반조처를취할것을요구하고있다. 이밖에도미주인권협약추가의정서는제10조에서기본적보건진료, 즉모든개인과가족에게제공되는필수적보건진료와국가관할권내에있는모든개인에대한보건서비스혜택의확장, 건강문제의예방과치료에대한교육, 위험한지반및가난으로인해취약한집단의건강상의요구의충족등의조처를채택할것을규정한다. 7 강 사회권 7. 교육받을권리교육은인간이자신의능력을계발하도록돕는수단이자, 인간의존엄성을구현하는가장기초적인자원을제공한다. 또한교육은개인이인간다운문화생활과직업생활을할수있는기초를마련해주며, 인간이자신의삶을자율적이고의미있게영위해나가면서자신의삶의질을스스로개선해나갈수있는능력을제공한다. 사회권규약제13조제1항은누구에게나교육받을권리가있음을인정하며, 교육이 인격의완성과인격의존엄성에대한의식을온전히발전시키는방향 으로나아가야하며, 인권과기본적자유에대한존경심을굳건하게해야한다는것에동의 한다고밝혔다. 또한교육의의미로는모든사람으로하여금 모든나라와인종 종족 종교집단사이에이해와관용및우의를촉진 하며, 평화를유지하기위해국제연합의활동을증진 시킬수있도록해야한다고촉구했다. 교육의권리는교육과교육시설을동등하게접근 향유하고, 교육을자유로이선택할수있으며, 교육기관의설립과학문의자유, 비인도적처우와훈육을받지않을권리등을 제 7 강사회권 127

136 포함한다. 제2항교육받을권리의실현을달성하기위해규정한국가의의무는 1 초등교육은모든사람에게무상의무교육으로실시해야한다. 의무교육은아동의교육받을권리를보장하는것이다. 이를위해부모는아동을교육기관에취학시킬의무를지며, 국가는학교제도를정비해아동의교육에필요한제반조건을갖출의무를진다. 2 기술및직업중등교육을포함한여러형태의중등교육은적절한방법을통해서, 무상교육의점진적도입을통해모든사람이일반적으로이용하고, 모든사람에게개방한다. 고등교육역시적절한방법을통해무상교육의점진적도입에의하여능력에따라모든사람에게개방되어야한다. 이때의 점진적 이라는말은가능한한신속하고효율적으로해야한다는의미로이해되어야한다. 3 초등교육을받지못했거나또는초등교육의전과정을이수하지못한사람들을위해기초교육을장려 강화해야한다. 이부분과관련하여미주인권협약추가의정서제13조제3항에서는신체적장애나정신적결함을가진사람에대한교육과훈련을위해특수교육과정을설립할의무를규정하고있다. 4 국가는모든단계의학교제도의발전을적극적으로추구하고, 적절한장학제도를마련하고, 교원의처우개선및교육환경을개선해야한다고규정하고있다. 제3항에서는부모나법정후견인이아동을위해학교를선택할자유를존중할국가의책임을규정한다. 여기에서의 학교 는공립학교뿐만이아니라국가가설정한최소한의기준에합치하는학교 ( 사립학교 ) 도포함하는개념이다. 자녀의교육에대한부모나법정후견인의자유에제약을두지않으며, 교육에대한다양한요구를반영함으로써, 부모나법정후견인에게자녀의교육을책임질학교선택의권리를부여하는것이다. 또한부모나법정후견인이자녀의종교나도덕교육을책임질자유를존중하겠다는것을국가에게약속하도록한다. 제4항은어떤조문도 개인및단체가교육기관을설치 운영하는자유를막는것을해석되어서는안된다 는말로교육기관의설치 운영의자유에관해명시하고있다. 다만그교육기관에서이루어지는교육은국가가설정한최저기준에부합해야만한다. 사회권규약제14조는제13조에명시된교육받을권리중에서무상초등의무교육을실시하지못한가입국에대해서, 합당한시한내에무상의무교육을점진적으로실시하기위한행동계획을마련 채택하도록요구하고있다. 128 사이버인권교육보조교재 < 인권의이해 >

137 8. 문화에관한권리 문화는인간이삶의의미와가치를부여하는사유양식이다. 또한인간은문화를통해구성원들과의사소통을하고자신의인격을발현한다. 따라서문화를향유하고참여하는것은인간이자신의인간성을구현하는데기본적인조건이다. 사회권규약제15조는문화를향유할권리와참여할권리에대해서규정하고있다. 제1항은누구에게나문화적인생활에참여할수있으며, 그혜택을누릴수있다고말하고있다. 여기서문화적인생활에참여한다는것은단순히문화를향유하는데그치지않고, 문화를창조하거나발전 보존시키는것까지포함하는것이다. 누구나과학의진보와그로인해파생되는혜택을누릴수있는권리도규정하고있다. 이를위해서는모든사람이평등하게접근할수있어야하며, 누구나그와관련된정보를자유롭게수집하고교환할수있어야한다. 그리고자신이창조한과학적 문화적 예술적작품에서생기는이익을보호받을권리, 곧지적재산권에대해규정하고있다. 또한이문화적권리의실현을위해서국가는 과학과문화의보전 발전 보급에필요한조처 를취해야한다. 과학과문화의보존 발전을위한조처는그것을위한외부적여건을조성하는데국한되는것이아니라, 구성원들이자유롭게예술활동과학문을연구할수있는자유가보장되어야한다. 7 강 사회권 제 7 강사회권 129

138 3 공유하기 우리사회에서사회권보장과관련하여국가와국민이갈등을빚었던사례는무엇이 있는지생각해보고, 여러분의의견을기록해봅시다. 130 사이버인권교육보조교재 < 인권의이해 >

139 문제풀기 1. 사회권규약에관한설명중틀린것은? 1 제1부제1조는자결권을규정하는것으로, 모든시민이자결권을가짐을선언한다. 2 제2부제2조에서는사회권규약에대한국가의의무를규정하고있다. 3 제3부에서는 10개조에걸쳐구체적인사회권들을열거하면서각조항들의의미와요건, 제한과한계등을규정하고있다. 4 사회권규약은규약에대한가입국들의이행에대해추가적인확인절차를규정하지않는다. 7 강 사회권 정답 : 4 해설 : 제16조부터제25조로규정된제4부는사회권규약의이행을담보하기위한장치로서, 가입국들이주기적으로보고서를제출하도록하고, 그보고서를심사 평가하고그에대한경제사회이사회의건의와권고가이루어지는절차를다룬다. 2. 국민들이인간적인삶을영위하는데필요한최소한의재화를국가에요구할수있는권리로써, 사회권규약제 9 조에되어있는권리는? 1 노동권과노동조합을결성할권리 2 사회보장과사회보험에관한권리 3 가정보호및지원에관한권리 4 적절한생활수준을영위할권리 정답 : 2 해설 : 제9조는 가입국은사회보험을포함한사회보장을받을권리가누구에게나있음을인정한다 는말로사회보장과사회보험에관한권리를규정하고있다. 이는국민들이인간적인삶을영위하는데필요한최소한의재화를국가에요구할수있는권리이다. 제 7 강사회권 131

140 3. 다음중사회권에대한설명으로적절한것은? 1 국가의통치와간섭에대항하기위한권리이다. 2 모든사람이자신이속한공동체에대해사람답게살수있는삶을보장할것을요구하는권리이다. 3 로부터의자유 라는성격을갖고있다. 4 18세기시민혁명을통해민중들이쟁취한권리이다. 정답 : 2 해설 : 1, 3, 4는자유권에대한설명이다. 2사회적평등을기초로가치의생산과자원의분배에서형평성을보장받는권리이다. 또한, 모든사람이자신이속한공동체에대해사람답게살수있는삶을보장할것을요구하는권리이며, 에대한권리 또는 할자유 로, 훨씬더능동적이며적극적인권리이다. 132 사이버인권교육보조교재 < 인권의이해 >

141 정리하기 1. 사회권의의미 사회권은사회적평등을기초로가치의생산과자원의분배에서형평성을보장받는권리 에대한권리 또는 할자유 로, 훨씬더적극적인국가의개입을요구 유엔인권위원회가 1966년경제 사회 문화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 즉사회권규약제정 7 강 2. 사회권의종류와내용 1부 (1조) : 모든시민은자결권을가지고있음 2부 (2 5조 ) 조약에대한국가의이행의무 -남녀평등보장의무 -국가에대한권리의제한 -규약의해석과적용시에발생할수있는한계 3부 (6 15 조 ) -노동과노동조합에관한권리 - 사회보장과사회보험에관한권리 - 가정의보호및지원에관한권리 - 아동의보호에관한권리 - 적절한생활수준을영위할권리 - 가능한최상의신체및정신건강을영위할권리 - 교육받을권리 - 문화에관한권리 4부 (16 25 조 ) - 가입국들의주기적인보고서제출과그보고서의심사 평가및그에대한경제사회이사회의건의와권고의절차 5부 (26 31 조 ) - 사회권규약의비준절차와발효, 개정절차등 사회권 제 7 강사회권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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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제 8 강 평등권과소수자의인권 1. 소수자의인권 2. 여성과어린이 청소년 ( 아동 ) 의인권 3. 장애인, 노인, 이주민의인권 4. 평등권 5.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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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제 8 강 평등권과소수자의인권 학습목표 소수자들의인권문제를살펴봄으로써, 차이를존중할수있다. 여성과어린이, 청소년 ( 아동 ) 의인권을설명할수있다. 장애인, 노인, 이주민의인권을설명할수있다. 평등권의내용을이해하고, 실제에적용할수있다. 학습내용 소수자의인권 여성과어린이 청소년 ( 아동 ) 의인권 장애인, 노인, 이주민의인권 평등권들어가기 8 강 소평수등자권의과인권 헬렌켈러라고하면 장애를이겨낸기적의여성 으로기억하지만, 역사속의헬렌은사회운동을실천한진보적지식인이었다. 헬렌켈러는미국의윌슨대통령이제 1 차세계대전당시전세계의민주주의를지키기위해독일에선전포고를하자, 미국백인들이수많은흑인을학살하는상황에서우리의지배자는세계평화와민주주의를위해싸우고있다고말할수있는가? 라며윌슨대통령의도덕주의를신랄하게비판했다. 88 살에숨을거두기까지장애인복지사업과함께미국사회에대한비판을멈추지않았던헬렌켈러는평생동안 FBI 의감시를받았고, 미국정부는그의활동과발언이알려지는걸원하지않았다. 정부와보수세력은그녀가진보적인 투사 가되는것보다는, 다만장애를극복한 기적의여인 으로만남아있기를바랐던것이다. 제 8 강평등권과소수자의인권 137

146 미리알아보기 앞의이야기는잘살펴보셨나요? 그럼이번에는인권에대해얼마나알고있는지여러분의 사전지식을확인해보세요. 문제를읽고맞으면 O, 틀리면 X 를선택하면됩니다. 1. 한국에는남녀고용평등법 (( 男女雇傭平等法 )) 이있다. 정답 : O 해설 : 고용에있어서남녀의평등한기회와대우를보장하기위해 1987년에제정되었고, 2007년에법이름이 법률남녀고용평등과일 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로바뀌었다. 2. 한국에서 어린이 라는용어를처음으로사용한사람은방정환이다. 정답 : O 해설 : 아동문학가이자아동권리운동에앞장선소파방정환선생은 어린아동들을하나의인격체로보아야한다는취지 에서 어린이 라는용어를처음사용했다. 138 사이버인권교육보조교재 < 인권의이해 >

147 1 소수자의인권 영어로 minority 인소수자는신체적또는문화적특성때문에다른집단과구별되는차이가있고, 그러한이유로다른집단에비해차별을받고있는사람들을말한다. 한자로는단순히수가적은사람만을일컫는것같지만, 소수자인지아닌지는단순히그수가많고적음에따라달라지는건아니다. 숫자는적어도거꾸로다수를압도하는권력을가지고있을때는소수자라고할수없기때문이다. 반대로숫자는많지만, 지배집단에의해차별을받고있을때는소수자라고할수있다. 예를들어여성들은세상의절반가량되지만, 남성이힘을가지고사회를주도하는남성위주의사회에서여성은그수와관계없이차별받고있기때문에소수자라고할수있다. 식민지의토착민들이식민지지배자들보다숫자가많더라도, 차별받고억압당한다면소수자인것이다. 따라서소수자냐아니냐를판단하는중요한기준은 차별을받고있느냐아니냐 라고할수있다. 사람들은남성과여성, 장애인과비장애인, 백인과흑인등을비롯하여다양하게구별할수있다. 저마다차이가있기때문이다. 겉으로드러나는신체적차이뿐아니라성격, 재능, 종교, 문화, 정치적의견도모두다르다. 이렇게사람들이서로를구별할수있는특성을차이라고한다. 사회는모든것들이서로다른다양한사람들로이루어진다. 서로의차이를존중하고평등하게바라본다면차별이일어나지않을수있다. 그런데한쪽이우월하고다른쪽은열등하다고생각한다든지, 한쪽은옳고다른쪽은틀렸다고생각하면차별이된다. 남녀차별, 장애인차별, 학력차별, 인종차별같은것이다. 일에대한능력과상관없이여성은남성보다고용이나승진, 해고부분에서불리한대우를받는다. 장애인차별도능력과상관없이고용이나임금에서불리한대우를하는것이다. 나머지차별도마찬가지이다. 앞으로살펴볼내용은, 소수자라고불리는사람들이차별을극복해나가는역사이다. 여성, 어린이, 장애인, 성적소수자, 이주노동자, 원주민같은사람들에대한차별이어떻게극복되어왔는지를이해하는것은, 차이를존중하고다른사람들과공감할수있는토대가될것이다. 8 강 소평수등자권의과인권 제 8 강평등권과소수자의인권 139

148 2 여성과어린이 청소년 ( 아동 ) 의인권 가. 여성의인권 1. 2기여성참정권요구운동의등장여성에게참정권같은권리를인정했다고해서문제가모두해결된것은아니었다. 왜냐하면여성은여전히가정과사회에서차별받고있었기때문이다. 여성에대한낡은관념과관습이삶을억누르고있었다. 그래서새로운여성운동이일어나게된다. 대표적인예로, 미국의경우에는 1960년대부터 2기여성운동이일어났다. 1기여성운동이남성과동등한권리를가져야한다는것에중점을두었다면, 2기여성운동은여성들이교육, 취업, 정치등여러분야에서겪는차별을실질적으로극복하고자했다 년무렵미국에서는 16세이상인여성들가운데 3분의 1 이상이직장에서노동을하고있었지만, 남성보다여전히적은보수를받았다. 그리고결혼한여성들은아내와어머니로서의역할만강요받았다. 여성의역할을고정화시킨것이다. 그래서 2기여성운동은여성들이고유한정체성을찾으려한운동이었다고도볼수있다. 미국에서 2기여성운동이시작되는데큰영향을끼친책으로베티프리단 (Betty Friedan, ) 이라는여성이쓴 < 여성의신비 (The Feminine Mystique), 1963년 > 가있다. 미국의명문여대인스미스대학을졸업하고세자녀를키우던전업주부였던그는여성을아내와어머니로서의역할에만가두는사회적분위기에의문을가지게되면서, 1957년대학동창생 200 명을인터뷰한결과를바탕으로 < 여성의신비 > 를썼다. 이책에서베티프리단은미국가정을 편안할뿐인강제수용소 로묘사했다. 여성의정체성이무시되고가사노동에적합한대상으로만취급당하는현실을이렇게표현한것이다. 여성최대의미덕은그들의여성스러움을자랑으로여기는것과자신의삶을남편과아이에게바치는것 이라는고정관념이, 여성들로하여금꿈을포기하고공허함과상실감을느끼게만들고있었다. 그는책서문에서 여성은사회의영향을받기도하지만반대로사회를변화시킬수도있다고굳게믿기때문에이책의의미가있다 고쓰고있다. 이런현실을바꾸기위해 1966년에전국여성동맹 (National Organization of Women, NOW), 1969년에여성평등실천연맹 (Women's Equity Action League, WEAL), 전국여성정치위원회 (National Women's Political Caucus, NWPC) 등의단체가만들어졌다. 이 140 사이버인권교육보조교재 < 인권의이해 >

149 단체들은여성에대한공정한임금, 균등한고용기회보장, 보육시설의확충, 빈곤여성에대한직업교육기회보장, 남녀평등을위한관련법률의개정을요구했다. 이를통해여성들이사회에적극적으로참여할수있도록만들고자노력했다. 2. 여성인권에대한국제조약의등장 여성의인권에관한국제조약도만들어진다. 1979년에 < 여성에대한모든형태의차별철폐에관한협약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이유엔에서채택되었다. 이협약에는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분야를포함한어떤분야에서도성 ( 性 ) 에따른차별을해서는안된다는것, 모성 ( 母性 ) 이차별의대상이되어서는안된다는것, 가사책임에관한남녀분담등을규정하고있다. 한국도헌법의평등이념에따라 1987년에남녀고용평등법을제정했고, 교육을비롯한사회의모든영역의법과정책의집행에서남녀차별을금지하고, 피해자의권익을구제하도록하는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을제정했다. 또, 모성의보호와자녀의건강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한법률로모자보건법 ( 母子保健法, 1973년 ) 이제정되었다. 그밖에도양성평등기본법 ( 여성발전기본법에서개정됨 ) 이나성폭력특별법, 가정폭력방지법등여성의인권신장과관련된법과제도들이만들어졌다. 3. 여성인권의현재적한계 8 강 소평수등자권의과인권 그러나이러한노력들이있었음에도문화적, 관습적차별과여성들에대한편견은여전히해소되지않고있다. 최근까지도여성들은혼인, 임신, 출산등여러이유로고용과보수등에서차별을받고있다. 심지어직무수행과는전혀관계없이신체조건이나결혼여부등으로여성노동자의채용을제약했다. 이로인하여여성의전반적인사회활동에차별을가져와상대적으로교육의기회와직업선택을위한진학의기회등에서남성들과동등한대우를받지못하는결과를가져왔고, 아직도많은나라에서이러한관행과인습이되풀이되고있다. 일자리를찾기위해또는결혼을하면서다른국가로이주한여성들의경우에도일상적인차별에시달리고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등의각분야에서여성이차지하는비중이나역할이많아지고, 사회적제도가많이개선되었다고는하나, 아직도많은여성이단지여성이라는이유만으로차별과억압을받으며불평등한사회구조나편견과싸우고있다. 제 8 강평등권과소수자의인권 141

150 사실남녀의역할구분은모두사회적인습에의해규정화된편견이거나고정관념들이다. 여자는예뻐야한다, 여자는얌전해야한다 든지하는것은남녀의생물학적차이를과장하고왜곡시켜사회적으로여성을차별하게만드는요소들이다. 우리는이러한왜곡된성적고정관념에서벗어나가정과학교, 직장등의사회속에서양성평등의객관적인식을가질수있도록노력해야한다. 아울러여성이차별받지않고평등하게살수있는세상을위한각종국제기준이나협약등을이해하고, 이를준수, 실현할수있도록노력해야할것이다. 나. 어린이 청소년 ( 아동 ) 인권 1. 어린이개념의역사근대시민혁명에서말하는 인간 의범위에는어린이도포함되지않았다. 인권은모든사람의것이라지만어린이는독립된인격체로대우받지못하는경우가많았다. 어린이 청소년기를인식하게된것은근대이후에야가능했던일이다. 물론그전에도일부선구자들이이문제에관한논의와실천을계속해왔다. 장자크루소는 < 에밀 > 에서어린이가선척적으로선한성향을갖추고있으므로어린시절부터자연적본성이제대로발휘될수있도록부모가도와줄책임이있다고책에서믿었다. 그는아이들에게간섭하려드는버릇을그만두고, 어린시절을순수하게즐기고경험하도록격려해주라고촉구했다. 루소의영향을받은스위스의교육자인페스탈로치 (Johann Heinrich Pestalozzi, ) 는어린이도고유한세계를가진인격체라고주장했다. 또한 1900년을전후로스페인에서활동한자유교육주의자였던프란시스코페레 (Francisco Ferrer, ) 는학교에서체벌같은수단이사용되어서는안된다며, 어린이가자유롭고비판적인정신과인격을형성하도록돕는것을교육의목적으로삼아햐한다고주장했다. 2. 어린이 의등장어린이의등장에는몇가지사회변동이있었다. 첫째, 의학과과학의발달에따른유아사망률의감소는주목받지못했던어린이에대한관심을높였다. 또한가정이아주중요한경제생산단위였던시대에는어린이노동역시중요했으나경제구조가변화하면서어린이노동이갖는경제적가치가변화되었다. 국가적과제로서의교육받아야하는대상 142 사이버인권교육보조교재 < 인권의이해 >

151 으로간주되기시작했고, 계획적이고적극적인교육의필요성이강조된것도기존의관념에큰변화를가져왔다. 독자적인인생의단계로서어린이 청소년기를인식하고주목하게된것이다. 특히 1,2차세계대전을기점으로질병과전쟁의위기속에서어린이와청소년을보호해야한다는판단에기초하여어린이의권리를보장하려는국제적인움직임이더욱활발해졌다. 그중대표적인예가어린이권리에관한최초의국제선언이만들어진것이다. 1923년, 어린이가단순히미약한존재가아니라권리의주체 라는당시로선획기적인내용의어린이 청소년권리선언이에글렌타인젭 (Eglantyne Jebb, ) 에의해작성되었다. 그리고이선언은 1924년 11월 26일에열린국제연맹총회에서 < 어린이 청소년권리에관한제네바선언 (Geneva Declaration of the rights of the child)> 으로채택되었고, 국제사회가공식적으로인정한최초의어린이 청소년권리선언이되었다. 한편어린이 청소년인권에관한관심은서구에서만있었던것은아니었다. 한국에서도어린이 청소년인권에관한논의와실천이이루어졌다. 방정환선생은 1923년에 < 아동의권리공약 3장 > 을만들었다. 그내용을보면, 첫째로어린이에대한완전한인격으로서예우를하고, 둘째로만 14세이하의어린이에대한무상또는유상의노동을폐지하며, 셋째로어린이들이가정이나사회적시설에서고요히배우고즐겁게놀수있어야한다는것이었다. 당시로서는매우획기적인내용이었다. 3. 어린이권리선언의등장 8 강 소평수등자권의과인권 이후국제사회는 7대원칙을담은 <1948년어린이권리선언 >, 10대원칙의 <1959 년어린이 청소년권리선언 > 을채택하면서조금씩인식의전환을맞게되고빈약했던권리의내용을확대 보완하게되었다. 보호 를넘어서는어린이의 권리 에대한논쟁이불붙었고초점이 권리 에맞춰지기시작한것이다. 그배경에는빈곤과기아, 영양실조, 방임과학대, 인종차별을포함한갖은차별과착취, 열악한교육과문맹등어린이가겪고있는고통에대한적나라한현실이있었고이런현실을극복하기위한국제사회의특별한조처가요구되었다. 그러나어린이 청소년권리선언이채택된이후에도어린이들의고통은여전했다. 이에유엔은 1979년을 국제어린이의해 로선포하고, 어린이 청소년권리에관해서도법적구속력이있는국제조약을만들자는제안을통해, 1989년 11월 20일에 < 유엔어린이 청소년의권리에관한협약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제 8 강평등권과소수자의인권 143

152 UNCRC)> 을유엔총회에서채택했다. 이협약은첫째, 어린이 청소년인권에관해서법적구속력을갖는국제조약이라는점. 둘째, 어린이 청소년을보호대상으로만보는시각을넘어능동적이고적극적인권리의주체로인정. 셋째, 협약을이행하기위한보장장치들을두고있다는점에서역사적의미를갖는국제조약이라고할수있다. 이후 2000년 5월 25일에개최된유엔총회에서는 < 어린이 청소년의무력충돌참여에관한어린이 청소년권리협약선택의정서 > 와 < 어린이 청소년의매매 성매매및어린이 청소년음란물에관한어린이 청소년권리협약선택의정서 > 를만장일치로채택하여 < 유엔어린이 청소년의권리에관한협약 > 을보충하도록했다. 4. 아동권리의한계이처럼어린이의인권을보장하기위한국제사회의노력들이계속되어왔지만, 여전히세계곳곳에서많은어린이이인권을제대로보장받지못하는상황에놓여있다. 가난으로인해제대로먹지못하는어린이들이존재하고있으며, 어린이가전쟁에동원되어죽거나다치는일들도많아지고있다. 아프리카의시에라리온내전 ( ) 에서는 7세어린이가소년병으로전투에참가한사례가조사되었을정도로, 어린이를전투에동원하는나라들이늘어나고있다. 어린이성매매도사라지지않고있다. 유엔보고서에의하며전세계적으로 1백만명의어린이들이성매매를강요당하고있는것으로보고되고있다. 또한, 세계노동기구 (ILO) 에따르면어린이노동인구 (5 17 세 ) 는 1억 6천800만명 (2012년기준 ) 에달하는것으로추산되고있다. 이중 8천500만명은직접적으로건강과안전, 성장에위협을줄수있는위험한일에종사하고있다. 한국에서도어린이의인권이제대로보장되지못하고있다. 한국은 1991년 12월에 < 유엔어린이 청소년의권리에관한협약 > 에가입했다. 따라서협약을이행할의무가있지만, 잘지키지못하고있다. 정도의차이는있지만, 한국에서도가정내의폭력이나, 빈곤, 사회의나쁜환경등에서오는어린이 청소년인권침해의문제가다른국가들보다크게나을것이없다. 따라서협약의내용에대해성인은물론어린이에게도교육하고홍보하는것이무엇보다중요하다. 인권에대해아는것이야말로인권문제를해결하는출발점이기때문이다. 또한, 실효성있는보호와지원이함께이루어질수있는정책이마련되어야할것이다. 144 사이버인권교육보조교재 < 인권의이해 >

153 3 장애인, 노인, 이주민의인권 가. 장애인인권 1. 장애인의인권의배경 장애를개인의불운, 전생의죄의결과로바라보기도했던먼옛날에는장애인이사회로부터 분리 되거나 열등한존재 로취급받기도했다. 중세유럽에서는정신장애인을악마에홀린사람으로여겼고, 지체장애인은악마에사로잡힌사람이라고생각했다. 이로인해장애인들은학대를받았고, 사람들에게해를주거나감염시킨다는말도안되는이유로격리되거나감금당하기도했다. 동정을받는경우도있었지만, 그래도일반적으로뭔가조금부족한인간이라는취급을받았다. 그들은인간이받아야할배려를받지못했다. 우생학이강조되던나치정권하에서장애인은가장먼저끔찍한대량학살을당한피해자였다. 히틀러는 30만명에이르는장애인들에게강제로불임수술을시켰고, 1940년과 1941년에만 7만명이상의정신장애인들을안락사시켰다. 장애인들이겪는수모는 2차세계대전이끝난뒤에도계속되었다. 장애인들은사회에서고립되었고, 사회로부터배제되었다. 2. 장애인인권선언의등장 8 강 소평수등자권의과인권 제2차세계대전이후유엔의출범과함께장애인의인권상황은조금씩나아지기시작했다. < 세계인권선언 > 에는, 장애인일경우에사회보장을누릴권리가있다는내용이들어가있다. 또한 1966년에만들어진 < 국제인권규약 > 에는장애인에대한차별을금지하는내용이포함되어있다. 그리고유엔은 1975년 12월 9일에장애인의권리를보호하고존중하자는취지를담고있는 < 장애인인권선언 (The Declaration of the Rights of Disabled Persons)> 을채택했다. 여기에서는장애인에대한기능적인정의, 인간의존엄성존중, 장애인이다양한활동분야에서자신의능력을발휘할수있도록도와주고, 장애인이가능한한정상적인생활속에서자신의이상을실현할수있도록촉진해야한다는점을강조하고있다. 이선언외에장애문제를권리문제로인식한장애인인권에관한국제규정으로는 정신지체인권리선언 (1971년 ) 을시작으로하여, 농 맹인의권리선언 (1977년), 세계 제 8 강평등권과소수자의인권 145

154 장애인의해 (International Year of Disabled Persons, 1981년 ), 장애인에관한세계행동계획 (1982년), 국제연합장애인의해 10년 (1983년 1992년), 장애인의기회평등화에관한기본규칙 (1993년) 등이있고, 한국에서는 1998년에한국장애인인권헌장이선포되었다. 특히, 1993년 6월 25일세계인권대회의 비엔나선언과행동계획 에는인권차원에서장애문제를해결하려하고있음을보여주고있다. 이대회에서발표한선언문에는장애문제는복지서비스의확대만으로해결할수있는것이아니라인권측면에서접근해야비로소해결될것으로보고있다. 선언과문서를통해장애인의권리를명시화하기위한노력이이루어져왔으나선언적인수준에그쳐장애인인권과관련해서도법적구속력이있는조약이필요하다는생각이확산되었다. 이에따라 2006년유엔에서 < 장애인의권리에관한협약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이채택된다. 국제적인노력과더불어각국가들에서도장애인인권을위한노력을기울이기시작한다. 미국은 1990년에제정한 < 장애인차별금지법 > 을통해고용이나공공서비스영역에서장애인차별을금지하고있고, 영국은 1999년에관련법을제정하여, 장애인권리위원회에서장애인차별에대해조사하고권리를구제하기위해노력하도록했다. 한국에서도장애인의완전한사회참여와평등권실현을목적으로 <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 ( 장애인차별금지법 )> 을 2007년에제정하기도했다. 3. 장애인인권의한계장애인을대하는사람들의태도가과거에비해많이변화하기는했지만아직까지장애인에대한차별이완전히사라지지못했다. 그리고, 모든비장애인들이장애에대한편견을버린것도아니다. 장애인들도재활훈련이나교육을받을기회, 직업활동, 각종문화 여가활동등을누릴권리가있다. 하지만각종시험이나취업, 입시제도등에서아직도장애인들에게기회가균등하게주어지지않고있으며, 이의개선을뒷받침해줄여건조성이나기술진보, 제도상의문제들이있다. 또, 주거공간의개선문제와같은경우, 장애인개인의몫으로인식되는경향이많다. 무엇보다도일반인들과균등하게기회를누리고사회문제에적극참여할수있는 접근권 에서구체적인권리확보가미약하다. 먼저, 장애인들도의사표현및정보활용수단으로서통신이나컴퓨터이용은물론, 수화통역이나자막, 점자및음성서비스등을제공받을수있어야한다. 또, 공공시설및대중이용시설에서도 146 사이버인권교육보조교재 < 인권의이해 >

155 장애인의출입을가로막는장벽들을없앰으로써비장애인과동등하게편의를제공받아야하다. 그리고무엇보다도버스나지하철, 택시등대중교통시설을이용하는데불편이없어야한다. 하지만이러한접근권의보장은아직도매우부족한상태이다. 장애인들이겪는불편과어려움, 차별등은장애인이되어보지않고는공감하기어렵다. 그만큼비장애인들이느끼지못하는아주작은부분들까지도장애인들에게는차별과편견으로느껴질수있다. 사실물리적, 제도적장벽같은문제들은단기간에해결되기어려울수도있다. 하지만우리의의식밑바탕에자리잡은편견들은보다시급히해결할필요가있다. 예를들면, 시각장애인이이용하는안내견의경우, 장애인복지법등의규정에도불구하고식당이나공연장, 숙박시설등에서출입이거부되고, 택시를타려할때승차가거부되기도하다. 또, 지역내에장애인시설이들어서는것을주민들이반대하기도하다. 학교나직장등에서도아직도장애인과함께생활하는것자체를불편하게생각하는사람들이많다. 지난 10월 3일,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Committee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CRPD) 는한국의제1차장애인권리협약이행에관한국가보고서에대한최종견해를다음과같이밝히기도했다. 인권에기반하지않고의료적으로만접근하고있는장애인관련법과장애인판정시스템 개인의필요와상황을반영하지않고있는장애등급제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의효과적이행부족 장애여성을위한전문적정책부재 장애인에대한인식제고를위한캠페인강화 대중교통및건축물에대한접근권 자연재해및재난에서의장애인안전 장애인의의사결정을대체할수있는성년후견제도를의사결정을지원해줄수있는제도로개선할것 장애인의사법접근권미비와사법부구성원의인식부재 정신장애인의자유를강제적으로박탈할수있는정신보건법, 장애여성의강제불임에대한조사를실시할것 시설에수용되어있는장애인에대하여지역사회기반의탈시설화정책을마련할것 수화를공식언어로인정할것 발달장애인의보험가입을거부할수있는상법 732조를폐지할것 장애인의높은실업률을해결하고최저임금을보장할것등이다. 한편, 위원회는 강제노동을포함한착취, 폭력, 학대를우려하고있다 면서, 장애인강제노동사건의조사를강화하고피해자들에게적절한보호를제공하라 고권고했다. 누구나장애인이될수있다. 흔히장애라고하면, 선천적으로가지고태어나는경우를생각하기쉽다. 그러나장애인의 90퍼센트이상은교통사고, 산재, 각종질환, 환경오염 8 강 소평수등자권의과인권 제 8 강평등권과소수자의인권 147

156 등에따른후천적원인에의해발생하다. 사고나질병으로인해신체를자유롭게쓸수없게되는경우가의외로많다. 전쟁을겪는나라들에서도장애인들이엄청나게발생하고있다. 세계보건기구 (WHO) 의통계에따르면, 세계인구의약 10퍼센트가장애인이다. 가족중에장애인이있는사람들까지합친다면, 더높은비율의사람들이장애인과관련되어있다. 그래서장애인의인권문제는남의문제가아니라언제든지자신의문제가될수있고가족의문제가될수있다. 그런이유때문에라도우리는장애인의문제에대해공감하고, 장애인의인권을존중하기위해노력할필요가있다. 개념보충 : 통합교육과거에장애인들은 눈에띄지않는 존재였다. 장애인들은가정에서벗어나지못하거나, 교육을받게되더라도, 장애인들끼리만교육을받아야했다. 그러나 1970 년대에들어서면서장애학생부모와장애인운동가들이, 비장애학생들과장애학생들이한교실에서같이수업받을수있도록하는 통합교육 을요구하기시작했다. 그전까지장애학생은 장애인 을위한특수학교에서교육받아야했다. 그러나이러한분리교육은장애학생의정상적인사회생활을방해하고지울수없는상처를입힌다는비판을받았다, 장애학생을격리시키면, 다른아이들이그들을만날기회도드물어져서결국장애에대해이해하지못하게된다는문제도지적되었다. 이러한비판이받아들여지면서통합교육이실시되기시작했다. 이는장애의유무에관계없이통합교육현장에서만들어지는 만남 을통해이루어지는서로의공통점과차이점에대한인식, 이를통한서로다른타자에대한인정과용납그리고, 관용의능력을키우는효과가있다. 즉통합교육은한인간으로하여금또다른다양한인간을발견하게하며, 서로의관계를대립이아니라상호교류하게하여, 서로에게의미와영향을주며발달하게하는기회를줄수있다. 그러나현실에서통합교육은장애학생이나비장애학생모두에게있어충분한사회적지원이부족한탓에많은어려움이있다. 그러므로통합교육을실시하기위해서는비장애학생과교사뿐아니라학교관리자와학부모및지역사회구성원들이장애학생과장애가있는사람에대한긍정적인인식을갖도록다양한프로그램을준비할필요가있다. 한국에서도통합교육을시행하고있지만, 서유럽의여러국가에비해서는미비한수준이다. 148 사이버인권교육보조교재 < 인권의이해 >

157 나. 노인인권 1. 노인인권에대한인식 다른소수자인권과는달리노인의인권을보호하기위한조약은존재하지않다. 그러므로노인인권을위한국제적인노력에대해서는국제권리장전을중심으로파악할수있을것이다. 국제사회에서노인인권에관한논의가본격화한것은 1980년대이지만, 2차세계대전직후인 1948년유엔에서는이미 < 노인의권리선언 (Declaration of the Old Age Rights)> 을채택했다. 이선언에서는노인의권리를신체적 정신적건강권, 안전 안심에대한권리, 존경받을권리등 10가지권리로제시하고있다. 1980년대에세계적으로인구고령화에관한관심이증가하고, 고령화문제에접근할수있는행동계획을마련하기시작하면서유엔의노인인권보호에관한활동이전개되었다 년유엔은오스트리아빈에서 < 고령화에관한국제행동계획 > 을채택했다. 이계획은고령화, 노인문제관련정책과사업의수립 지침을위한최초의국제적인도구이며, 건강과영양등 7개하위분야에서실시되어야할정책방향 62가지를권고하고있다. 이계획은인구고령화문제에효과적으로대처할수있도록정부와시민사회의역량을강화하고노인들의잠재적개발능력과의존필요성을알리는것을목적으로하고있다. 2. 세계노인의날지정과미국의노인헌장 8 강 소평수등자권의과인권 1990년에는 10월 1일을 세계노인의날 (International Day for the Elderly) 로정했으며, 1991년에는 < 노인을위한유엔원칙 (United Nations Principles for Older Persons)> 을채택했다. 여기에서는자립등 5개영역에서정부가고려해야할 18개의원칙을제시하고있다. 특히, 유엔원칙은노인의존엄성보호가매우중요함을강조하면서노인은자신의존엄성을지킬수있고, 안전하게살수있으며, 착취대상이되어서도안되고, 육체적또는정신적인학대를받아서도안된다고언급해각종학대로부터노인을보호해야한다고지적하고있다. 또한 2002년채택된 < 마드리드고령화국제행동계획 (Madrid International Plan of Action on Ageing, MIPPA)> 에서는 노인과발전, 노년까지의건강과안녕증진, 능력을부여하고지원하는환경확보 를위해 117개의행동계획을실행에옮길것을권고하고있다. 한편사회보장측면의노인인권보장에기여한국제적인활동으로는국제노동기구 제 8 강평등권과소수자의인권 149

158 (ILO) 가 1952년채택한 < 사회보장의최저기준에관한협약 > 이며, 1967년에는 < 장애 노령 유족연금에관한 128호협약 > 으로노령연금의지침을제시함으로써노인인권보장에기여했다. 아울러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는고용, 노인등사회보장제도전반에관한각국동향의비교분석과정책대안을통해노인인권증진에기여했으며, 1998년 < 고령화사회에대비한 7대원칙 > 을제시했다. 노인을위한국제인권규약은채택되지않고있지만, 노인인권에관한국제원칙과계획, 법률그리고노인인권에관한기존연구를통해, 노인인권의영역과세부권리내용을추론할수는있다. 1969년백악관노인회의에서채택된미국의노인헌장에서는노인의권리를 9가지로이야기하고있다. 1 인간으로서의역할을수행할수있는권리 2 각자의능력에따라취업을할수있는권리 3 노후생활의궁핍을면할수있는권리 4 여가 교육및의료에대한지역사회의자원을공평하게향유할수있는권리 5 노후의필요를충족시킬수있는주거에거주할수있는권리 6 가족의최선의이익에반하지않는한정신적 경제적원조를받을수있는권리 7 본인이원하는경우에는독립해생활할수있는권리 8 생존이나사망시에도인간으로서의존엄성을잃지않을권리 9 노후를풍부하게보내는데필요한모든지식에접근할수있는권리를지닌다고규정하고있다. 한국은현재급속하게고령화사회 (Aging Society, 高齡化社會 ) 로들어서고있다. 고령화사회란유엔의기준에따른분류로, 전체인구중 65세이상고령인구비율이 7퍼센트이상인사회를말한다. 14퍼센트를넘으면고령사회 (Aged Society), 20퍼센트를넘으면초고령사회 (super-aged society) 라고한다. 한국은 2013년기준으로 65세이상의고령인구가 12.2퍼센트로서이미고령화사회에접어들었고, 2019년에는그비중이 14 퍼센트를넘어고령사회에진입할것으로전망됩니다. 따라서, 생산가능인구 (15 65세인구 ) 100명당 65세이상고령자인구를나타내는노년부양비는 2014년기준 17.3명으로생산가능인구 5.8명이고령자 1명을부양하는실정이다. 3. 노인인권의전망과과제고령인구의증가는선진국, 개발도상국가릴것없는세계적인추세이다. 문제는그속도이다. 한국은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중에서고령화증가속도가가장가팔랐던것으로조사되었다. 세계에서가장빨리늙어가는나라에살고있는것이다. 80년에서 150년씩걸린서구의다른나라는물론이고가장빨랐다는일본의기록 36년 150 사이버인권교육보조교재 < 인권의이해 >

159 보다도 10년이나빠른것이다. 세계적으로유례가없을만큼빠른속도이다. 이는노인부양을위한사회적부담이늘어나며, 이에대한대비가소홀할경우지금보다훨씬복잡하고다양한노인문제가뒤따를것임을예고한다. 일반적으로, 노인문제는대부분소득의감소나중단, 의료비지출의증가등경제적빈곤이나어려움에서비롯되며, 다음으로는치매를비롯한노화와질병으로인한육체적 정신적고통, 죽음에대한공포, 역할상실과여가선용의기회부족, 핵가족화및자식에대한경제적의존등에서오는고립감과소외감, 사회변화에대한두려움, 노인에대한사회의냉대와고정관념등여러가지를들수있다. 동시에그양상과정도는다양하고점점심각해지고있다. 통계청의 년사망원인통계자료에따르면, 80살이상의자살률은 2005년부터 2012년까지인구 10만명당 100명을넘다가지난해와서야 94.7명으로떨어졌고, 70대의자살률도 8년동안 명을유지했고 2013년에는 66.9명이었다. 한국노인자살률은경제협력개발기구회원국평균의 4배에이릅니다. 이러한자살원인중 70퍼센트정도가심한우울증 ( 신체적노화로인한우울증, 자녀의독립및직장은퇴로인한사회적무력감등 ) 에서비롯되며, 이러한노인성우울증은우리나라의경우여성이남성보다 3 배나높다고한다. 특히소득이낮은사람들, 사별이나이혼등으로배우자가없는사람이우울증에걸릴위험이높다. 이는노부부끼리만살거나홀로사는노인의비중이점점증대되고있기때문이다. 특히독거노인중여성노인의비율이훨씬높고, 이들은대부분전업주부로일생을살아왔기때문에퇴직금이나연금제도등의노후보장이결여된계층이기도한다. 이러한사실등을고려해볼때경제적빈곤에처한노인들, 특히여성노인들에대한대책이시급한것으로보인다. 이밖에도노인에게말을함부로하여자존심을상하게하거나, 식사나목욕, 투약등보건 복지 의료서비스를제공하지않고방치하는행위, 심지어는노인에게폭력을행사하고재산을착취하며노부모를유기하는행위등여러가지노인학대의사례들이심심찮게보고되고있다. 이는간혹제3자에의해저질러지기도하지만, 대부분부양자들에의해의도적으로또는비의도적으로행해진다는점에서노인인권침해의정도가심각한수준임을알수있다. 노년기라는특정연령대에속해있는노인은다른연령대와다름없이인간이누리는모든권리를향유할수있는인권의주체이다. 이러한노인문제를해소하고노인인권을개선하기위해서첫째로, 노인들에게일할수있는권리를보장해주고, 둘째, 노인자신의 8 강 소평수등자권의과인권 제 8 강평등권과소수자의인권 151

160 삶의질을높일수있는보건의료서비스체계의구축, 셋째로, 안정된주거권의보장, 넷째로, 교육및문화활동에대한접근권, 이동권등을강화하여노인들이다양한교육과 여가 문화활동을즐길수있도록배려하는정책마련등을생각해볼수있다. 다. 이주민의인권 1. 이주민인권의배경이주민들도중요한소수집단이다. 자유를위해서또는생계를위해다른나라나지역으로이주하는것은인류역사에서되풀이되어온일이다. 예를들면, 제2차세계대전이후 1945년부터 1995 년사이에도모두 1억명이상의인구가유럽으로유입되었다. 이때문에서유럽과북미선진국들에서인구대비이주민의비율은평균 10퍼센트에이르렀다. 필요한노동력을이주민들로충당한것이다. 1955년부터 1988 년까지는서독으로 2,450 만명이이주하고, 프랑스로 2,190 만명, 영국을비롯한베네룩스 3국으로 2,500 만명이이주했을정도이다. 그래서유럽은백인들만사는곳이아니라다양한인종이섞여사는사회가되었다. 1980년대와 1990년대에는멕시코에서미국으로매년 100만내지 150만명이이주했다. 이들을비롯한중남미계역의이주민들을히스패닉이라고부른다. 이렇게큰규모로이주가이루어지면서, 미국에서는히스패닉계인구가흑인보다더많아졌다. 2. 세계화에따른이주민의증가와이주민인권세계화가진행되면서사람들이일자리를찾아다른나라로이주하는일들이더많아지고있다. 이렇게 해당국가의국민은아니지만그나라에서보수를받고활동하는자 를 이주노동자 라고부릅니다. 이러한사람들이상당히많은국가에서, 미등록상태로머물기도한다. 처음입국할때부터합법적인절차를밟지않았거나, 입국한다음에노동관련비자를받지못해미등록체류자신분이된경우이다. 특히최근에는미국이나유럽에서도이민에반대하는정책이확대되고있다. 이민을규제하고불법체류자에게는강제추방같은조취를취하는반이민정책을강화하고있는것이다. 미국의경우에도멕시코로부터지속적으로유입되는미등록이민자들이사회적쟁점이되고있다. 미국정부는미등록이민을단속하고있지만, 큰효과를보지못하고있다. 현재미국내에는 1,100만명정도 (2012년기준 ) 의미등록체류자들이존재하는것으로추정된다. 152 사이버인권교육보조교재 < 인권의이해 >

161 이러한미등록체류자들에게어느정도로권리를보장해주어야하는지에대한문제도논쟁의대상이된다. 그나라의국민과동일한권리를보장해야하는지, 아니면미등록체류자이기때문에권리를보장할수없는것인지, 또만약권리를보장해준다면어느수준까지이루어져야하는지에대해논쟁이진행되고있다. 미국에서이민자와그옹호자들은 불법인인간은없다 라고주장하고있다. 미등록체류자에게도인권이있다는것이다. 미등록체류자도인간인이상인간으로서의존엄성을보장받아야한다. 미등록체류자들에대해자국민에게는허용되지않는가혹한처우를하는것은용납될수없다. 그리고인권의측면에서볼때, 일단국내에들어온이주민에게는최소한의인간다운생활을할수있게보장하도록노력할필요가있다. 특히이주민의자녀들에게는교육, 의료등성장에필요한지원을해주는것이필요하다. 이주노동자들의규모가증가하면서, 유엔에서도이주노동자와그가족의권리를보장하기위해노력해왔다 년에는 < 이주노동자의권리보호에관한협약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All Migrant Workers And their Families)> 4) 이채택되었고, 2000년에는 12월 18일을 국제이주노동자의날 (International Migrants Day) 로정하기도했다. 한국에도산업연수생제도를계기로이주노동자들이많이들어와있다. 또한한국남성과결혼해서국내로들어온결혼이주여성들의숫자도계속증가하고있다. 한국사회도이주노동자나이주여성의증가로인해다인종 다문화사회로의이행이가시화되고이들이직면한어려움들이사회문제로제기되었다. 2004년에외국인고용허가제 (employment permit system, 雇傭許可制 ) 가시행되어국제기준에부합하는권리보호의길이마련되기는했지만이주노동자들이산업현장에서겪는비인간적인대우, 국적및피부색에따른사회적편견과차별, 결혼이주여성과그자녀들이겪는편견과어려움등의문제가여전히남아있다. 앞으로이주민들과그자녀들이당당한구성원으로살아갈수있도록하는것은한국사회를구성하는모든사람들의책임이다. 한편난민문제도있다. 여기서 난민 (refugee, 難民 ) 이란인종, 종교또는정치적, 사상적차이로인한박해를피해외국이나다른지방으로탈출하는사람들을의미한다. 전쟁등으로인해발생하는난민들을지원하기위해유엔난민고등판문관실 (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 이설립되었고, 1951년에는 < 난민의지위에관한협약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이체결되었다. 한국 8 강 소평수등자권의과인권 4) 한국은유엔의권고에도불구하고이협약에아직비준하지않았다. 제 8 강평등권과소수자의인권 153

162 에서도 1993년에이협약이발효되었지만다른국가에비해난민인정률이낮다. 법무부자료에따르면 2014 년 4월기준으로 1994 년이후한국정부에난민지위를신청한사람은 7,233명으로중국과베트남출신이많고아프리카에서온사람도상당수이다. 그가운데난민지위를인정받은건 389명 (5.4%) 뿐이다. 대부분고국에서의정치적박해를피해대륙을넘어온사람들이었지만한국에서는불법체류자라는싸늘한시선을견디며살고있다. 4 평등권 가. 외모차별과루키즘모두가똑같은능력을갖고있다면굳이평등을이야기할이유가없다. 그런데성별, 나이, 학력, 출신지역, 장애등의이유때문에사람마다차이가있을수밖에없으니, 이런상황을감안해야한다. 평등의겉과속, 곧형식과내용을모두충족해야인권의실현도가능해진다. 루키즘 (lookism) 은 21세기에등장한또하나의차별이라할수있는외모지상주의를일컫는말이다. 외모가개인의능력중하나로치부되고취직이나결혼, 대인관계등인생의주요지점에서성패를가르는중요한잣대로작동한다는점에동의하는사회분위기속에서외모에대한편견과차별을반영하는루키즘은광범위하고무차별적으로적용되고있다. 아름다운외모는동서양어느시대를막론하고부러움의대상이고사람들과관계를부드럽게만드는요인중하나인것은맞다. 그래서좋은인상을주는외모를갖기위해노력하는일은자연스런일이다. 그런데문제는지금한국사회가외모에몰입하는정도가지나치다. 외모는그사람이가진여러특징가운데일부일뿐인데그것이마치전부인것처럼여기는사회분위기가만들어졌다. 안정된직장을얻기위해성형수술과다이어트와같은외모경쟁력은꼭갖추어야하는스펙이되어버렸다. 학교때성적이아무리좋더라도외모때문에여러번면접에서탈락하다보면자연스럽게외모에공을들일수밖에없다. 외모를중시하는분위기는결혼에서도적용된다. 지금한국사회는결혼도취직도외모가받쳐주지않으면안된다는분위기가팽배하다. 연예인같은외모를가진사람이인기를 154 사이버인권교육보조교재 < 인권의이해 >

163 얻고대접받는사회에서대중매체가부추기는외모의잣대에부응하지못하는사람은아무리능력이뛰어나도관심의뒷전에밀려나게되어버렸다. 우리는모두다른모습과다른성격을지니고태어난다. 획일화된미의기준으로사람들의외모를평가할수는없다. 사람마다지닌선천적인특징이차별의대상이되어서는안된다. 나. 학력차별 외모다음으로많은사람이느끼는차별은바로 학력 이다. 공무원의임용시험이나기업의각종채용기준에서학력을암시하는규정들을폐지하는등의조처가이루어지고있지만, 여전히특정대학에가산점을주는대기업들이있고, 일부공무원시험에도학력규정이남아있다. 공직사회나기업의요직은특정대학출신들이장악하고있다. 또, 저학력계층에많이분포된비정규직노동자들이증가하면서학력간임금격차가커지고있다. 이는또다른불평등구조를낳는다는측면에서학력차별이라고할수있다. 왜냐하면, 한국사회는사교육비지출이높기때문에부모의소득격차는자녀에대한불평등한교육조건을낳게되며, 이는다시자식의학력격차로대물림되기때문이다. 뿐만아니라, 이는사회적대우로도연결되어사회각분야에서다시차별을낳게한다. 예를들면, 일반의인식에학벌과학연이좋은사람이사회적으로성공할수있다는편견을심어주고, 서로배타적학벌주의를형성하게되어사회내에서또다른갈등구조가나타난다. 따라서이와같은편견, 차별을극복하기위해서는무엇보다도취업이나승진, 임금등에서눈에보이는학력이나외모등에의한차별구조가개선되어야한다. 또한사람의능력을객관적으로평가할수있는제도를개발, 보급하는노력이필요하며, 사회의구성원모두가학력이나외모지상주의에서벗어나편견및차별의식을갖지않도록노력해야한다. 8 강 소평수등자권의과인권 제 8 강평등권과소수자의인권 155

164 5 공유하기 여성, 어린이 청소년, 장애인, 노인, 이주민외에어떤소수자문제가있을지생각해 보고, 여러분의의견을기록해봅시다. 156 사이버인권교육보조교재 < 인권의이해 >

165 문제풀기 1. 신체적또는문화적특성때문에다른집단과구별되는차이가있고, 그러한이유로다른집단에비해차별을받고있는사람들을뜻하는것은? 1 강자 2 소수자 3 다수자 4 노약자 정답 : 2 해설 : 소수 는단순히많고적음의개념으로만판단해서는안된다. 소수자란다수가갖는지배적인위치가아닌소수가갖는약자의위치에있는사람을말하기때문이다. 2. 비장애학생들과장애학생들이한교실에서같이수업받을수있도록하는교육은무엇인가? 1 분리교육 2 통합교육 3 특수교육 4 융합교육 정답 : 2 해설 : 통합교육현장에서만들어지는 만남 을통해이루어지는서로의공통점과차이점에대한인식, 이를통한이질적인타인에대한인정과용납의능력을키우는효과가있다. 8 강 소평수등자권의과인권 3. ( ) 안에들어갈말은무엇인가? ( ) 은 21세기에등장한또하나의차별이라할수있는외모지상주의를일컫는말이다. 1 강박관념 2 콤플렉스 3 루키즘 4 노비즘 정답 : 3 해설 : 외모지상주의를일컫는말은루키즘이다. 참고로노비즘 (nobyism) 은이웃이나사회에피해가가더라도자신에게손해가되지않는일에는무관심한현상을말한다. 제 8 강평등권과소수자의인권 157

166 정리하기 1. 소수자의인권 소수자 (minority) : 신체적또는문화적특성때문에다른집단과구별되는차이가있고, 그러한이유로다른집단에비해차별을받고있는사람 다수에의한지배 가소수자에대한부당한억압으로이어지지않으려면, 차이 와 차별 을구별하여소수자의인권을보호하기위한노력을해야함 2. 여성과어린이 청소년 ( 아동 ) 의인권 여성 - 참정권운동에서시작된여성에대한차별극복은 < 세계인권선언 > 과여러국제조약을통해여성과남성이평등한존재라는것을인정하고있지만, 눈에보이지않는차별은계속되고있음 어린이 - 어린이또한독립된인격체로대우받지못한경우가많음 - 일부선각자들의노력과국제조약을통해권리의주체로인식되었지만, 여전히많은어린이가인권을제대로보장받지못하는상황에놓여있음 3. 장애인, 노인, 이주민의인권 소수자의인권문제가국제조약과원칙들을통해보호되고개선되고있기는하지만차별은그렇게쉽게사라지지않고있음 남들과다르다는것은차별을받고억압을받아야할이유가아님 과거에는남과다르다는이유로차별하고권리를박탈하고가혹한대우를하고목숨을빼앗는일까지있었음 차이를인정하고소수자의인권을존중해야함 158 사이버인권교육보조교재 < 인권의이해 >

167 제 9 강 유엔인권선언 1. 두차례의세계대전과국제기구의탄생 2. 세계인권선언의탄생과내용 3. 세계인권선언의의미 4. 공유하기

168

169 제 9 강 유엔인권선언 학습목표 국제기구의탄생배경을설명할수있다. 세계인권선언의탄생배경과내용을이해하고, 설명할수있다. 세계인권선언의의미를설명할수있다. 학습내용 두차례의세계대전과국제기구의탄생 세계인권선언의탄생과내용 세계인권선언의의미 들어가기 지난 3 월미국워싱턴대법원에서 독일학교의무교육법위반행위는미국법에의해보호될수없다 며독일에서이주한로마이케씨의망명신청을거부하는판결을내렸다. 독일바덴뷰텐베르크주에살던로마이케씨는종교적인이유로자녀들을학교에보내는대신집에서직접교육을해왔다. 그러다 2008 년에법원으로부터자녀의학교교육의무를위반했다는이유로약만달러가량의벌금형을선고받고미국으로가족망명을신청했다. 독일은 1938 년독재자히틀러에의해국민개병제와국민의무교육제도가완성됐다. 히틀러체제하에서교육의목적은 인종적정서와인종적감정을청소년의본능과지능으로바꾸는것 이었다. 청소년들이전쟁을준비하고전쟁에몰두하도록하는것이교육의기능인것이다. < 세계인권선언 > 에서교육권을명시한제 26 조에서는교육은모든국가들과인종적또는종교적집단간에있어서이해, 관용및친선과평화를유지하기위한것이어야한다는말로전체주의적인국가교육을철저히반대하고있다. 부모에게자녀의교육의종류를선택할수있도록우선권을부여한것도나치체제가국가통제로오염된학교에모든아동을등록하게함으로써부모의권리를강탈했다고봤기때문이다. 9 강 유엔인권선언 제 9 강유엔인권선언 161

170 미리알아보기 앞의이야기는잘살펴보셨나요? 그럼이번에는인권에대해얼마나알고있는지여러분의 사전 1. < 세계인권선언 > 은제1차세계대전의결과로만들어진것이다. 정답 : X 해설 : < 세계인권선언 > 은제2차세계대전당시나치가저지른끔찍한학살과같은일이반복되는것을막고, 인권을보호하기위한의도로만들어진것이다. 2. < 세계인권선언 > 은초안이완성된직후국제연합총회에서채택되었다. 정답 : X 해설 : < 세계인권선언 > 은초안이나온뒤약 2년간 81번의회의를거쳐수정한뒤거의만장일치로최종안을통과시켰다. 그리고치열한논의와 1,233번의투표를거쳐 1948년 12월 10일국제연합총회에서채택되었다. 162 사이버인권교육보조교재 < 인권의이해 >

171 1 두차례의세계대전과국제기구의탄생 가. 제 1 차세계대전과국제연맹 20세기에들어서면서세계는자본주의와근대화의거대한물결속에서강대국이주도하는경제체제로재편되었다. 강대국들은제국주의에사로잡혀다른나라를침략해식민지를넓히기위해애를썼다. 그러던 1914년 6월 28일, 사라예보에서오스트리아와헝가리제국의왕위후계자인황태자가암살되는사건이발생했다. 이것을계기로 7월 28일오스트리아와헝가리제국이세르비아를침공하면서제1차세계대전이일어났다. 이전쟁은 1918년 11월독일이항복할때까지계속되었다. 4년간의전쟁은전세계를초토화시키기에충분했다. 유럽전역이전쟁터가되었고, 물자는통제되었으며, 군수품생산을위해여성들까지동원되었다. 식민지국가들은전쟁물자와군인을조달하느라강대국들의수탈에시달렸다. 수많은사상자와엄청난피해를남긴전쟁이끝난후, 미국대통령윌슨 (Woodrow Wilson, ) 의제창으로국제연맹이탄생했다. 윌슨대통령은 1918년의회연설에서 정의와형평이지배하는세계를창조하고싶다 고말했다. 그의사상은 14개조평화원칙 으로확장되었다. 이 14 개조평화원칙 은 1919년베르사이유평화조약의기초가되었으며, 이조약을통해국제연맹 (League of Nations) 과국제노동기구 (ILO, [International Labour Organisation) 가설립됐다. 920년에정식으로출범한국제연맹은세계평화를위협하는국가들에맞서회원들의단합된행동으로국제평화와안전유지및경제 사회적협력을목표로하는세계최초의국제평화기구였다. 국제연맹은영국과프랑스, 일본, 이탈리아등총 42개국이최초가입하여소규모국제분쟁을해결하는등초기에는국제평화와국제협력을위하여효과적으로운영되었다. 그러나 1930년대에들어서는그역할이눈에띄게약화되어, 이탈리아와일본의침략행위에대하여제대로된조처를취할수없게되었다. 그이유로는국제연맹의설립을제안했던미국이전쟁을선포할수있는헌법상의권리를국제기구에넘기게된다는이유를내세운상원의반대때문에국제연맹에가입하지않았기때문이었다. 창립초기부터국제분쟁을바라보는영국과프랑스사이의시각차도국제연맹의활동을어렵게만드는요인이었다. 이로써국제기구를통해집단안보를추구하는것이어려운일이라는 9 강 유엔인권선언 제 9 강유엔인권선언 163

172 점이밝혀졌고, 결국전쟁으로인해국제연맹의행동은동결되었다. 국제적인노동입법도 중단되었고, ILO 준칙의비준도늦춰지고말았다. 나. 제2차세계대전과국제연합 1. 미국의대공황제1차세계대전과관련해미국은전쟁의최대수혜국이었다. 전쟁당시유럽의여러나라에무기와군수품을팔면서미국경제는유례없는호황을맞았다. 주가는지속적으로상승했고, 사람들은은행에서대출을받아주식을사기도했다. 그러던 1929년 10월, 미국에서대공황 ( ) 이발생했다. 주가가갑자기하락하기시작했고, 사람들은주식을팔기시작했다. 하지만주가는계속추락했고, 대출을받아주식을산사람들과은행들은파산했다. 금융권이휘청거리자, 수많은회사들이도산하고사람들은일자리를잃었다. 대공황은미국뿐만아니라전세계적에여파를미쳤다. 2. 아돌프히틀러의등장과제2차세계대전의발발한편, 독일은제1차세계대전의패전국으로써, 엄청난금액의전쟁배상금을물어야했다. 이로인해독일국민들의삶은피폐해졌고, 그틈을이용해나치즘이세력을키우기시작했다. 강한독일, 베르사유체제타파, 반유대주의를외치며등장한아돌프히틀러 (Adolf Hitler, ) 는 1934 년에스스로총통이되어독재정치를하다가결국제2차세계대전을일으켰다. 제2차세계대전의결과는끔찍했다. 특히나치가자행한유대인에대한대량학살은인류역사상가장참혹한인종말살이었다. 반인륜적인생체실험과학살로인해수백만명의정도의유대인이목숨을잃었고, 전쟁기간내내곳곳에서민간인학살이자행되었다. 제2차세계대전은 1945 년 8월6일과 9일, 미국이일본의히로시마시와나가사키시에원자폭탄을투하한이후일본의항복으로끝이났다. 전사자와민간인사망자는수천만명에달했다. 3. 국제연합의등장 끔찍한전쟁을겪은인류가철저한반성의의미로만든것이바로국제연합 (UN: United Nations) 이다. 전쟁에서승리한연합국들은제 2 차세계대전당시, 나치가저지른 164 사이버인권교육보조교재 < 인권의이해 >

173 잔학한인권침해행위에대한반성하면서, 국제평화와안전을유지하기위한국제기구설립에대한필요성을절실히느끼게되었다. 이에연합국들은국제연맹의실패를거울삼아보다범세계적이고강력한국제기구를만드는데합의했다. 미국의루스벨트대통령 (Franklin Delano Roosevelt, ) 은 1941년의회에서행한연설에서네가지기본적인간자유즉, 의사표현의자유, 신앙의자유, 결핍으로부터의자유, 공포로부터의자유에근거한세계가건립될것이라고선언했다. 그리고 1942년 1월 1일루스벨트대통령의제안에따라, 미국과영국, 소련, 중국을포함한 26개국의대표들이연합국공동선언을발표했다. 루스벨트대통령은이자리에서세계최초로 국제연합 이란용어를사용했다. 1944년중국, 소련, 미국, 영국은덤바턴오크스에모여국제연맹을계승할새로운국제기구의제안을구상하기시작했다. 이들은원칙적으로평화를원하는모든국가들이회원으로가입할수있다는데합의하고, 유엔의구체적인구조와기능을창설하는과정을시작했다. 그리고그이듬해인 1945년얄타에서소집된회의에는처칠 (Winston Churchill, ), 루스벨트, 스탈린 (Joseph Stalin, ) 이모여안보이사회의투표시스템과소련내공화국들의회원자격규정을논의했다. 그리고 1945 년 4월 12일에샌프란시스코에서열린회의에서강대국들과유엔가입희망국, 비정부기구들이참석하여유엔기구들의주요기능들을논의했다. 안전보장이사회 (Security Council) 는전승국들이상임이사국으로참여하고이들이모든문제에대해거부권을행사할수있도록했다. 유엔의모든회원국이참여하는유엔총회 (General Assembly) 는안전보장이사회와는달리다수결투표제로운영되며구속력이없는결의안을다루도록했다. 경제사회이사회 (Economic and Social Council) 은총회의관할아래운영되며수많은위원회의기능을수행하는역할을하도록했다. 마지막으로사무국 (Secretariat) 은관리와공직자로이루어져있고, 유엔의여러기관들을위해행정과통역, 인사, 관리등여러사무업무를수행하도록했다. 유엔결성을위한제안이나왔을때, 중소국가들의반발이만만치않았다. 이들은샌프란시스코회의가열리기두달전, 멕시코에모여신생국제기구에서강대국의주도적인영향력에맞설방안을논의한토론안을샌프란시스코회의에제출했다. 여기에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인도, 필리핀등도가세했고, 칠레, 쿠바등여러나라들이유엔이더욱강력한인권의지를표명해야한다고주문했다. 그결과총회의권위를높이고안전보장이사회를약화시키며인권관련규정을강화하는개정안이제출되었고, 많은 NGO 단체들이이들의편에서서강대국들을압박했다. 이에강대국들은헌장과그전문을수정하고인 9 강 유엔인권선언 제 9 강유엔인권선언 165

174 권보호를유엔활동의핵심에두도록했다. NGO 활동가들은 1945년 5월미국국무장관스테티니어스 (Edward Stettinius, ) 에게보낸비망록에서미국대표단이인권을유엔의핵심적목표로두는데주도적인역할을하고유엔의모든회원국이인권을보장할의무를지도록할것과인권위원회를설립할것등을촉구했다. 사흘뒤,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은이문제에양보를하기로하고인권에관한 NGO의제안을받아들이게되었다. 그결과 < 유엔헌장 > 에 우리유엔의인민들은우리생애에두번씩이나말할수없는슬픔을인류에가져온전쟁의불행에서다음세대를구하고, 기본적인권, 인간의존엄및가치, 남녀및대소각국의평등권에대한신념을재확인 한다는첫구절이포함되는한편그뒤에인권을강조하는내용이추가로포함되었다. 그리고같은해 10월 24일, 46개국의비준으로유엔이창설되면서인권항목이삽입된 < 유엔헌장 > 을승인하게되었다. 한편제2차세계대전후전쟁에서승리한연합국들은주요전범들을재판하기위해뉘른베르크전범재판소와도쿄전범재판소를설치했다. 이곳에서평화에반한죄 (crime against peace), 전쟁범죄 (war crimes), 범죄와관련하여자행된인간성 ( 인륜 ) 에반한죄 (crimes against humanity) 등의죄목으로전범들을재판했다. 그결과뉘른베르크전범재판소는 12명의피고인에게사형을, 5명의피고인에게장기징역형을선고했다. 도쿄전범재판소는 7명에게사형을, 16명에게종신형을선고했다. 이재판의목적에대해서는역사에교훈을남기기위함이었다거나승리자의정의를구현했을뿐이라는시각도있다. 연합국쪽이저지른전쟁범죄에대해서는전범재판소의관할권너머에있고, 평화에반한죄나인간성에반한죄는그법적근거에대해의문이제기된다는것이다. 그러나국제법에반하는범죄를저지른개인, 즉당사자를처벌함으로써국제법이효력을발휘하게되었고, 인간성에반한죄를처벌하게됨으로써모든개인은인간으로서의보편적인가치로인해보호받아야한다는인식이공고해지게되었다고할수있다. 2 세계인권선언의탄생과내용 가. 세계인권선언의탄생 유엔은 < 유엔헌장 > 에서회원국들의일반적의무가운데하나로인권을존중할의무를 166 사이버인권교육보조교재 < 인권의이해 >

175 규정하고국제적으로인권보호를위해노력했지만, 이것만으로는부족했다. < 유엔헌장 > 이 인간의존엄및가치, 남녀및대소각국의평등권 을강조하긴했어도, 회원국의국내관할권안에서발생하는사안에대해유엔이간섭하지않는다는원칙을재확인하여인권을위한국제적개입의가능성을차단한것처럼보이기도했다. 인권문제를다룰최종적인주체가주권국가라는핵심사항을재천명했던것이다. 그러나세계에는국가관할권을초월한정의가필요했고, 국제사회에서인권을보호하고존중할수있는인류공통의인권기준이필요하다는것을통감하게되었다. 그리하여 1946년유엔의경제사회이사회는유엔인권위원회를구성하여인권에관한국제적인권리장전의초안을작성하도록했다. 유엔인권위원회는위원장인엘리너루스벨트 (Anna Eleanor Roosevelt, ) 를포함하여각국에서온위원들로구성이되었다. 중국의철학자이자외교관인즈앙펑츈 ( 張彭春, ) 이부의장을맡았으며, 레바논의실존철학자이자위원회의보고관이었던찰스말리크 (Charles Malik, ) 와프랑스의법학자르네카생 (René Cassin, ) 이핵심인물로참여했다. < 세계인권선언 > 의초안은캐나다의법학자존험프리 (John Peters Humphrey, ) 가여러국가의헌법을비교연구한결과에바탕을두고작성했다. 전세계인권관련문헌들과세계각국의헌법에명시되어있는인권관련조항들을수집하여 48가지의항목을제시한것으로, 험프리초안 이라불립니다. 그리고프랑스의법학자르네카생이험프리초안을범주별로분류하고다듬은것이 카생초안 이다. 유엔인권위원회는초안을놓고약 2년간 81번의회의를거쳐수정한뒤거의만장일치로최종안을통과시켰다. 그리고치열한논의와 1,233번의투표를거쳐 1948년 12월 10일국제연합총회에서 다함께달성해야할하나의공통기준 으로서 < 세계인권선언 > 이채택되었다. 58개회원국중 56개국이참석한가운데 48개국이찬성, 소련을비롯한 8개국가는기권했고, 반대한국가는없었다. 불참한나라는온두라스와예멘이며, 기권한나라들은벨로루시, 체코슬로바키아, 폴란드, 사우디아라비아, 남아프리카, 우크라이나, 소련, 유고슬라비아였다. 이들은 < 세계인권선언 > 에포함된권리의범주들이주로개인주의적이며, 선언문이법적으로구속력이있는 < 유엔헌장 > 이보장한국내관할권에도전할지도모른다는등의우려를했다. 9 강 유엔인권선언 나. 세계인권선언의내용 < 세계인권선언 > 은전문과본문 30 개조항으로구성되어있다. 전문은 < 세계인권선언 > 을 제 9 강유엔인권선언 167

176 제정하게된배경과취지를설명하고있다. 인권개념의기본을설명하며인류가궁극적으로지향해야하는바가무엇이지밝히고있다. 또한인류가인권을수호하고존중할의지를가지고있음을밝히며, < 세계인권선언 > 이진정으로목표하는바가무엇인지그목적을분명하게천명하고있다. 모든인류구성원의천부의존엄성과동등하고양도할수없는권리를인정하는것이세계의자유, 정의및평화의기초이며, 인권에대한무시와경멸이인류의양심을격분시키는만행을초래했으며, 인간이언론과신앙의자유, 그리고공포와결핍으로부터의자유를누릴수있는세계의도래가모든사람들의지고한열망으로서천명되어왔으며, ( 중략 ) 이에, 국제연합총회는, 모든개인과사회각기관이이선언을항상유념하면서학습및교육을통하여이러한권리와자유에대한존중을증진하기위하여노력하며, 국내적그리고국제적인점진적조처를통하여회원국국민들자신과그관할영토의국민들사이에서이러한권리와자유가보편적이고효과적으로인식되고준수되도록노력하도록하기위하여, 모든사람과국가가성취하여야할공통의기준으로서이세계인권선언을선포한다. - < 세계인권선언 > 中 - < 세계인권선언 > 제1조에서는모든인간은태어날때부터자유로우며그존엄과권리에있어동등하다고선언했다. 또한인간은천부적으로이성과양심을부여받았으며서로형제애의정신으로행동하여야한다고했다. 제2조는차별금지에대해규정한다. 모든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또는기타의견해, 민족적또는사회적출신, 재산, 출생또는기타의신분과같은어떠한종류의차별이없이 선언에규정된모든권리와자유를향유할자격이있다고밝히고있다. 1. < 세계인권선언 > 제3조 21조 : 시민적 정치적권리들에대해규정제3조부터제21조까지는주로근대시민혁명을통해발전되어온자유권과참정권에대해열거하고있다. 이중에서제3조부터제5조까지는 신체보전권 (personal integrity rights) 이라고불리는권리를다루고있다. 제3조에서는전통적인생명과신체의자유및안전에대한권리를재확인하고있으며, 제4조에서는노예제도와노예상태, 노예매매를금지하고있다. 제5조에서는고문과 잔혹하거나비인도적이거나굴욕적인처우또는형벌 을금지하고있다. 168 사이버인권교육보조교재 < 인권의이해 >

177 제6조부터제12조까지는법적권리를다룹니다. 모든사람은법앞에평등하고, 어떠한차별도없이법의평등한보호를받을권리 를가지고있음을선언한다. 또한인권을침해당했을때법적구제를받을수있는권리와자의적인체포, 구금또는추방을당하지않을권리, 그리고법적인문제가발생했을때 독립적이며공평한법정에서완전히평등하게공정하고공개 된재판을받을권리등법과관련된여러권리들을규정하고있다. 제13조는이전과거주의자유에대한권리를규정하고있으며, 제14조에서는모든사람은박해를피해다른나라에서피난처를구하고비호를받을권리를가진다고선언하고있다. 비호를구하고받을권리는최근가장중요하고도논란이많은인권관련주제중하나이다. 제15조는국적에관한권리를명시하고있다. 모든사람은국적을가질권리가있으며, 자의적으로자신의국적을박탈당하지않거나국적을바꿀권리가있음을명시하고있다. 제16조는성인남녀는인종, 국적또는종교에따른어떠한제한도없이혼인하고가정을이룰권리를가진다고명시하고있다. 그들은혼인에대하여또는혼인기간중, 그리고혼인해소시동등한권리를가지며, 혼인은장래배우자들의자유롭고완전한동의하에서만성립됩니다. 이조항은혼인에대한자유주의관점을따른것이며, 나치의인종주의결혼법에반대하는것이다. 제16조 3항에서는가정이 사회의자연적이고기초적인단위이며, 사회와국가의보호를받을권리 가있음을규정하고있다. 이조항은 < 세계인권선언 > 에서드물게 집단권 을다루고있는조항이다. 제17조는모든사람은단독으로뿐만아니라다른사람과공동으로재산을소유할권리를가지며, 어느누구도자의적으로자신의재산을박탈당하지아니한다고규정했다. 제18조에서는모든사람은 사상, 양심및종교의자유에대한권리 와 선교, 행사, 예배, 의식 에서단독또는여러사람과함께공적이나사적으로자신의종교나신념을표명하는자유를포함하고있다. 이권리는역사적으로가장기본적인자유권중하나이다. 제19조는모든사람은의견과표현의자유를가진다고선언하고있다. 간섭없이의견을가질자유와국경에관계없이어떠한매체를통해서도정보와사상을추구하고얻으며전달하는자유 를포함한다. 이것은법앞에서의평등을규정하고있는제7조와충돌할수있다. 법앞에서의평등에는차별을선동하는행위로부터평등하게보호받을권리도포함되어있기때문이다. 이른바특정집단이나개인에대한혐오나경멸의발언을 9 강 유엔인권선언 제 9 강유엔인권선언 169

178 표현의자유에대한권리를침해하지않으면서불법으로규정할수있느냐의문제와같은것이그예이다. 제20조는평화적집회와결사의자유에관한권리를규정하고있다. 모든사람은자신의의견을표출하기위한집회와결사의자유를가지며, 어느누구도어떤결사에소속될것을강요받지않을권리가있음을규정하고있다. 제21조는정치에참여할권리를규정하고있다. 모든사람은직접또는자유로이선출된대표를통하여자국의정부에참여할권리 를가지며, 공무에취임할권리를가집니다. 또한국민의의사는보통및평등선거권에의거하며 비밀또는그에상당한자유로운투표절차에의한정기적이고진정한선거에의하여표현 됨을명시하고있다. 2. < 세계인권선언 > 제22조 27조 :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권리들에대해규정 < 세계인권선언 > 제22조부터제27조까지는경제적 사회적 문화적권리들에대해규정하고있다. 이권리들은 19세기후반이후로발전해온권리이다. < 세계인권선언 > 제22조에서는모든사람이 사회보장제도를받을권리를가지며, 국가적노력과국제적협력을통하여, 그리고각국가의조직과자원에따라서자신의존엄과인격의자유로운발전에불가결한경제적, 사회적및문화적권리의실현에관한권리 를가진다고선언하고있다. 제23조는노동에관련된권리들을규정하고있다. 모든사람은 일, 직업의자유로운선택, 정당하고유리한노동조건, 그리고실업에대한보호의권리 를가지며, 아무런차별없이동일한노동에대하여동등한보수를받을권리 를가집니다. 또한모든근로자자신과가족에게인간적존엄에합당한생활을보장해주며, 자신의이익을보호하기위하여노동조합을결성 가입할권리를가집니다. 제24조는합리적인근로시간과정기적인유급휴일을포함한휴식과여가에관한권리를규정하고있다. 제25조에서는모든사람이의식주, 의료및필요한사회복지를포함하여자신과가족의건강과안녕에적합한생활수준을누릴권리와실업, 질병, 장애, 배우자사망, 노령또는자신이통제할수없는상황으로인한생계결핍의경우에보장을받을권리를가진다고명시했다. 또한제25조 2항에서는어머니와아동에대해 적서에관계없이동일한사회적보호를누린다 는말로특별한보살핌과도움을받을어머니와아동의권리에대해규정하고있다. 제26조에서는 모든사람은교육을받을권리를가진다 는말로교육에대한권리를 170 사이버인권교육보조교재 < 인권의이해 >

179 선언하고있다. 교육은 최소한초등기초단계에서는무상 이어야하며, 초등교육은의무적 이어야한다고규정하고있다. 또한기술교육과직업교육은일반적으로이용할수있어야하며, 고등교육은능력에따라모든사람에게평등하게개방되어야한다고명시하고있다. 그리고자녀에게제공되는교육의종류를선택하는데있어부모에게우선권이있다는것도규정하고있다. 제27조는문화생활에참여하고예술을감상하는등의문화적권리에대해규정하고있다. 모든사람은 공동체의문화생활에자유롭게참여하고, 예술을감상하며, 과학의진보와그혜택을향유할권리 를가지며, 자신이창작한과학적, 문화적또는예술적산물로부터발생하는정신적, 물질적이익을보호받을권리 가있다는말로지적재산권에대해서규정하고있다. 제28조는 모든사람은이선언에규정된권리와자유가완전히실현될수있도록사회적, 국제적질서에대한권리를가진다 는말로인권을위한사회치제및국제체제에대해선언하고있다. 이것은인권이구현되고인간존엄성이지켜지는환경이나조건이중요하다는말이다. 제29조는의무와제한에대해규정한조항이다. 모든사람은자신이속한공동체에대하여의무를지며, 모든사람이자신의권리와자유를온전하게행사하지만, 예외적으로그러한권리와자유가제한될수있다는것을규정하고있다. 마지막제30조는 < 세계인권선언 > 을해석하는데있어서발생할수있는악용을경계하고있다. 이선언의어떠한규정도어떤국가, 집단또는개인에게이선언에규정된어떠한권리와자유를파괴하기위한활동에가담 하거나 행위를할수있는권리가있는것으로해석되어서는아니된다 는말로, 자신의권리를이용해타인의권리를침해하지말것을선언하고있다. 9 강 유엔인권선언 3 세계인권선언의의미 가. 세계인권선언에대한비판과한계 < 세계인권선언 > 에대한평가는다양하다. 선언을지지하는사람들도있지만, 비판하는사람들은 < 세계인권선언 > 이어설픈철학으로만든문서에지나지않는다고폄하하기도 제 9 강유엔인권선언 171

180 한다. 또한선언이라는것이일반적으로그것에따를도덕적의무를발생시키지만, 법적의무까지발생시키는것은아니기때문에 < 세계인권선언 > 의실효성에의문을제기하는사람들도많다. 또, < 세계인권선언 > 이어느정도서구에편향되었다는점은여러부분에서확인할수있다.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권리보다는시민적 정치적권리를더강조하고있으며, 제국주의의문제점에대한명시적우려표명이부족하다는비판도있는것이사실이다. 나. 세계인권선언의의미하지만 < 세계인권선언 > 은그한계가어떠하건간에법률적으로나정치적으로상당한영향력을가지고있다. 그리고 < 세계인권선언 > 이제정되는과정에서부터 1948년이후로헌법을제정한많은국가들이 < 세계인권선언 > 을자국의헌법에인용함으로써선언내용을그안에포함시킬만큼많은영향을미치고있다. 또한국내외에서발생하는여러운동과부정과착취에저항하여투쟁하는수많은활동가들이이문서에바탕을두고활동하고있다. < 세계인권선언 > 이이러한운동의활동근거를제공하고있는것이다. 분명한것은 < 세계인권선언 > 은참혹한전쟁을겪은인류가다시는그와같은전철을밟지않고세계의평화를지키기위한노력의일환으로, 민족과국가를초월하여단한나라의반대도없이합의한인류최초의국제적인권합의문이라는사실이다. < 세계인권선언 > 은국민들과국가가함께달성해야할 공통의기준 을제시하고인권의세계화와제도화를이루어낸역사적인문서인것이다. 172 사이버인권교육보조교재 < 인권의이해 >

181 4 공유하기 흔히 인권침해 행위가발생했을때, 여러분은 인권침해자 의주체가누구라고생각하나요? < 세계인권선언 > 에서는어떤대상을지칭할때 모든인간은, 모든사람은, 아무도 등으로표현하고있을뿐, 인권침해행위를하지말아야하고, 인권을누릴권리를부여해야할주체가누구인지는정확히정하고있지않다. 그렇다면인권의침해자가될수있는대상은무엇이있을지생각해보고, 여러분의의견을기록해보세요. 9 강 유엔인권선언 제 9 강유엔인권선언 173

182 문제풀기 년 1 월 8 일미국대통령윌슨이미국의회에서발표한것으로, 1919 년베르사유평화조약의기초가된것은? 1 국제연맹조약 2 14 개조평화원칙 3 유럽인권규약 4 국제연합헌장 정답 : 2 해설 : 미국의윌슨대통령은 1918년의회연설에서 정의와형평이지배하는세계를창조하고싶다. 라고말했는데, 그의사상은 14개조평화원칙 으로확장되었다. 그리고이 14개조평화원칙 은 1919년베르사이유평화조약의기초가되었으며, 이조약을통해국제연맹과국제노동기구가설립됐다. 2. 제 2 차세계대전을겪은인류가반성과국제평화를유지하기위해만든국제기구로, 1945 년 10 월 24 일에설립한것은? 1 유럽연맹 2 국제연맹 3 유네스코위원회 4 국제연합 정답 : 4 해설 : 인류는제2차세계대전당시, 나치가저지른잔학한인권침해행위에대한반성함과동시에국제평화와안전을유지하기위한국제기구설립에대한필요성을느끼게되었다. 그래서국제연맹의실패를거울삼아보다범세계적이고강력한국제기구를만드는데합의했다. 그결과 1945년 10월 24일 46개국의참여로국제연합이창설되었다. 174 사이버인권교육보조교재 < 인권의이해 >

183 3. < 세계인권선언 > 의내용에대한설명중틀린것은? 1 < 세계인권선언 > 은전문과본문 30개조항으로구성되어있다. 2 제3조부터제21조까지는자유권과참정권즉, 시민적 정치적권리에대해열거하고있다. 3 제22조부터제27조까지는경제적 사회적 문화적권리들에대해규정하고있다. 4 제30조는인권이구현되고인간존엄성이지켜지는환경이나조건이중요함을강조하고있다. 정답 : 4 해설 : < 세계인권선언 > 제 28조는인권이구현되고인간존엄성이지켜지는환경이나조건이중요함을강조하고있다. 제29조는의무와제한에대해규정하고있으며, 제30 조는 < 세계인권선언 > 을해석하는데있어서발생할수있는악용을경계하고있다. 9 강 유엔인권선언 제 9 강유엔인권선언 175

184 문제풀기 1. 양차대전과국제기구의탄생 제1차세계대전후미국대통령윌슨의제창으로세계최초의국제평화기구인국제연맹과 ILO탄생 제2차대전후나치가저지른잔인한인권침해행위에대해반성함과동시에국제평화와안전을유지하기위한국제기구설립의필요성을느낌 1945년 10월 24일국제연합탄생 < 유엔헌장 > 에인권에관한항목삽입 2. 세계인권선언의탄생과내용 세계인권선언의탄생 년유엔의경제사회이사회는루스벨트대통령의아내였던엘리너루스벨트를위원장으로한유엔인권위원회구성 : 인권에관한권리장전초안을작성하도록함 년 12월 10일국제연합총회에서 다함께달성해야할하나의공통기준 으로서 < 세계인권선언 > 채택 세계인권선언의내용 - < 세계인권선언 > 제3조 21조 : 시민적 정치적권리들에대해규정 - < 세계인권선언 > 제22조 27 조 :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권리들에대해규정 3. 세계인권선언의의미 - 많은국가들이 < 세계인권선언 > 을자국의헌법에인용할만큼많은영향을미침 -국민들과국가가함께달성해야할공통의기준을제시하고인권의세계화와제도화를이루어낸역사적인문서임 176 사이버인권교육보조교재 < 인권의이해 >

185 제 10 강 유엔인권레짐 1. 자유권규약과사회권규약 2. 인종차별철폐협약과여성차별철폐협약 3. 고문방치협약과아동권리협약 4. 이주노동자권리협약과장애인권리협약 5.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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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 제 10 강 유엔인권레짐 학습목표 < 유엔의 8대인권조약 > 을설명할수있다. 유엔전문기구를통해인권보호와관련된활동들을설명할수있다. 학습내용 자유권규약과사회권규약 인종차별철폐협약과여성차별철폐협약 고문방지협약과아동권리협약 이주노동자권리협약과장애인권리협약 들어가기 흑인민권운동에대해서는보통마틴루서킹목사가너무잘알려져서, 상대적으로과소평가된인물들이많이있다. 몽고메리시에서버스승차거부운동이벌어졌을때마틴루서킹은부임한지얼마되지않은목사였다. 그런데로자파크스가용기있게흑백분리정책에대한항의운동의물꼬를트자, 그가지도자로떠오르게된것이다. 그런점에서로자파크스야말로잊혀서는안되는사람이다. 로자파크스는 1955 년 12 월 1 일저녁에몽고메리시에서버스를탔다. 그녀가앉은자리는유색인종전용좌석이었다. 그런데백인들이많이타서전용좌석이넘치자, 버스운전기사는그녀가앉아있던유색인종전용좌석의표시를백인전용좌석으로바꾸고자리를양보하라고했다. 이를거절한로자파크스는흑백분리법을위반한죄로체포되었다가풀려났다. 그날저녁이후부터몽고메리시에서는흑백분리정책에항의하는유인물이만들어지고, 승차거부운동이벌어졌다. 흑인교회들도동참했고그과정에서마틴루서킹목사가지도자로부각된것이다. 로자파크스는흑인민권운동에참여한것때문에다니던직장을잃고남편도직장을그만두게되는등많은고초를겪었다. 그러나그녀의용기때문에흑백분리정책이역사의심판에오르게되었다. 10 강 유엔인권레짐 제 10 강유엔인권레짐 179

188 미리알아보기 앞의이야기는잘살펴보셨나요? 그럼이번에는인권에대해얼마나알고있는지여러분의 사전지식을확인해보세요. 문제를읽고맞으면 O, 틀리면 X 를선택하면됩니다. 1. 유엔의공용어는아랍어, 중국어, 영어, 프랑스어, 일어, 스페인어이다. 정답 : X 해설 : 유엔헌장에는영어, 프랑스어, 중국어, 스페인어, 러시아어가유엔공용어로규정되어있으며그뒤아랍어가총회, 안보리및경제사회이사회의공용어로추가되었다. 2. 아시아출신으로최초의유엔사무총장은반기문사무총장이다. 정답 : X 해설 : 유엔최초의아시아출신사무총장을역임한사람은버마출신의제3대우탄트 (U Thant, 재임기간 ) 사무총장이다. 180 사이버인권교육보조교재 < 인권의이해 >

189 1 자유권규약과사회권규약 유엔창설은인권보호에유례없는국제적관심이모아지는새로운시대의출범을알리는신호탄이었다. 유엔의후원아래인권증진과보호를위한핵심적인국제법문서들이등장하게되었다. 1948년 12월 10일, 유엔총회는 모든민족과나라가성취해야할공통의기준 으로서 < 세계인권선언 > 을선포한다. < 세계인권선언 > 외에도유엔은수많은국제인권조약을만들어냈다. 인권의내용을담고있는대표적인것으로는 1 시민적 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 ( 자유권규약, 1966년 ) 2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 ( 사회권규약, 1966년채택 ) 3 모든형태의인종차별철폐에관한국제협약 ( 인종차별철폐협약, 1966년 ) 4 여성에대한모든형태의차별철폐에관한협약 ( 여성차별철폐협약, 1979년 ) 5 고문및그밖의잔혹한 비인도적인또는굴욕적인대우나처벌의방지에관한협약 ( 고문방지협약, 1984년 ) 6 아동의권리에관한협약 ( 아동권리협약, 1989년 ) 7 모든이주노동자와그가족의권리보호에관한국제협약 ( 이주노동자권리협약. 1990년 ) 8 장애인의권리에관한협약 ( 장애인권리협약, 2006년 ) 이있다. 앞에서나열한 8개의조약들은당사국을구속하는국제법으로서 < 유엔 8대인권조약 > 으로불리고있다. 법적권리만으로인권을규정하는것은물론미흡하지만인권을보장하려면법적권리를무시할수도없다. 도덕적권리가아무리훌륭하더라도법적권리라는형태로성문화되지않으면현실적힘이없다. 따라서인권이법적권리보다더보편적이고, 더우선적이며, 더중요하지만, 인권을실질적으로보장하기위해서는법적권리라는형식을갖추는게훨씬더효과적이라고말할수있다. 물론이때의법은내재적으로정당한법이어야한다. 가. 시민적 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 ( 자유권규약 ) -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ICCPR) -채택일 / 발효일 / 한국발효일 가입국 168개국 ( 기준 ) -6부 53조로구성 10 강 유엔인권레짐 제 10 강유엔인권레짐 181

190 < 인종차별철폐협약 > 이채택될시기에, 두개의주요인권조약인 <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 ( A규약 또는 국제사회권규약,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과 < 시민적 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 ( B규약 또는 국제자유권규약,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에대한협의가진행되고있었다. 두협약은 1966년 12월 16일유엔총회에서채택되어 1976년발효되었다. < 세계인권선언 > 과함께이두규약은 국제권리장전 (International Bill of Human Rights) 이라고불린다. 두규약은비슷한구조를보이고, 몇몇조항들의경우동일한혹은비슷한언어를사용하고있다. 두규약의전문은모든사람이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시민적, 정치적권리를누릴수있는여건이조성되는경우에만인권의이상이성취될수있다고명시하고, 모든인권의상호의존성을인정하고있다. 두규약은자결권과천연의부와자원을자유로이처분할수있는권리를동일하게명시하고있고, 차별금지조항, 남성과여성의동등한권리, 협약상권리의향유와그러한향유의제한에관한조항들을담고있다. 그리고 < 세계인권선언 > 이천명한권리들을발전시킨실체적조항들로구성되어있다. < 자유권규약 > 은생명권 ( 제6조 ) 을선언하고, 어느누구도고문및잔혹하고비인도적인또는굴욕적인대우나처벌을받지않으며 ( 제7조 ), 어느누구도노예가되지않으며, 노예제도와노예매매는금지되고, 노예상태에있거나강제노동을강요받지않으며 ( 제8조 ), 자의적인체포또는구금을당하지않으며 ( 제9조 ), 자유를박탈당한모든인간은인간적인대우를받아야하고 ( 제10조 ), 계약의무를이행할수없다는이유만으로감옥에가지않는다 ( 제11조 ) 고규정하고있다. 그리고거주이전의자유와주거를선택할자유 ( 제12조 ) 를보장하는반면에합법적으로회원국영토내에있는외국인의추방에는제한을두어야한다 ( 제13조 ) 고규정하며, 모든사람이법원과특별법원에서평등한대우를받고절차상의정당한권리를보장 ( 제14조 ), 형법의소급적적용금지 ( 제15조 ), 모든사람이어느곳에서든법앞에서인간으로인정받을권리를명시하고 ( 제16조 ), 개인의사생활, 가족, 가정또는통신에대한자의적또는불법적인간섭, 그리고명예와평판에대한불법적인훼손을금지하고있다 ( 제17조 ). 또한이규약은사상과양심과종교의자유 ( 제18조 ), 의견과표현의자유 ( 제19조 ), 전쟁선전과민족적, 인종적, 종교적증오심을부추겨차별, 적대심, 또는폭력사태를선동하는행위를법으로금지 ( 제20조 ), 평화적집회의권리 ( 제21조 ), 결사의자유 ( 제22조 ), 가정 결혼의보호 ( 제23조 ), 아동의권리보호 ( 제24조 ), 정치에관여할권리 ( 제25조 ), 법앞의 182 사이버인권교육보조교재 < 인권의이해 >

191 평등 ( 제26조 ), 소수자의보호 ( 제27조 ) 를규정하고있다. 규약의국내적이행을감시하기위해설립된 < 자유권규약위원회 (Human Rights Committee)> 는국가간진정절차를처리하고, 국가보고서들을검토하며, 개인청원내용을처리한다. 또한필요하다고인정할경우일반권고를표명한다. 또한두개의선택의정서는국가들이부가적인의무들을수용하도록함으로써규약을보완하는역할을한다. 하나는개인청원을수락하는제1의정서 (Optional Protocol to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이고, 다른하나는사형제도의폐지를내용으로하는제2의정서 (Second Optional Protocol to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aiming at the abolition of the death penalty) 가있다. 한국은제2의정서에는가입하지않고있다. 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 ( 사회권규약 ) -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ICESCR) -채택일 / 발효일 / 한국발효일 가입국 162개국 ( 기준 ) -5부 26조로구성 < 사회권규약 > 은 < 세계인권선언 > 이천명한권리들의완전한실현을위해필요한조처들을구체화시키고있다. 구체적으로교육권의보장과관련해 < 사회권규약 > 은 < 세계인권선언 > 의내용을반영하고있지만, 다른차원에서두개의조항 ( 제13조와제14조 ) 을마련했다. 이들조항은무상의무초등교육의보장과무상중등 고등교육확대를위한조처의고안과이행을규정하고있다. < 사회권규약 > 은 < 세계인권선언 > 이 적절한생활수준에대한권리 (adequate standard of living) 의하나로다루고있는건강권을하나의단독조항으로규정하고있다. 즉, < 사회권규약 > 제12조는 도달가능한최고수준의신체적및정신적건강을향유할권리 를인정하고, 환경위생과전염병, 직업병관련건강권실현을위한조처의마련을요구하고있다. 노동의권리를규정한제6조는공정하고유리한근로조건에대한권리를보장하고있는제7조를통해보완하고있다. 또한노조를결성하고가입할권리 ( 제8조 ), 사회보험을비롯한사회보장제도의수혜를받을권리 ( 제9조 ), 가정에대한보호와지원, 임산부, 아동및연소자들에대한보호와원조 ( 제10조 ), 적절한생활수준을유지할권리 ( 제11조 ), 문화생활을영위할권리 ( 제15조 ) 를보장하고있다. 10 강 유엔인권레짐 제 10 강유엔인권레짐 183

192 사회권규약제 2 조제 1 항 이규약의각당사국은특히입법조처의채택을포함한모든적절한수단에의하여이규약에서인정된권리의완전한실현을점진적으로달성하기위하여, 개별적으로또한특히경제적, 기술적인국제지원과국제협력을통하여, 자국의가용자원이허용하는최대한도까지조처를취할것을약속한다. < 사회권규약 > 과 < 자유권규약 > 의주목할만한차이점으로는 < 사회권규약 > 의 점진적실현의원칙 을들수있다. 점진적실현의원칙은가용자원의한계로인하여당사국들이맞게될제약을인정하고있는것이다. 그러나그것은또한규약이보장하는권리들의완전한실현을향한구체적, 목표지향적조처를취할즉각적의무를국가들에게부과하는것이다. < 유엔경제사회이사회 > 는 1985년의결의 (1985/17) 에근거해 < 사회권규약 > 의무의이행여부를감시하는상설기구로 < 경제적사회적및문화적권리위원회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를설치했다. 위원회는보고서및유엔기구들이제공하는정보등다양한출처로부터제공받는정보를토대로임무를수행한다. 또한 2008년 < 사회권규약 > 에대한선택의정서 (Optional Protocol to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의채택으로국가간고발제도와개인청원을가능하게하고, 제11 조에따라사실심사절차를도입하도록했다. 한국은선택의정서에가입하지않고있다. 2 인종차별철폐협약과여성차별철폐협약 가. 모든형태의인종차별철폐에관한국제협약 ( 인종차별철폐협약 ) -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ICERD) -채택일 / 발효일 / 한국발효일 단, 제14조선언은 가입국 177개국 ( 기준 ) -3부 25조로구성 184 사이버인권교육보조교재 < 인권의이해 >

193 유색인종에대한백인우월주의라는단순한편견에토대를둔인종주의 (Racism) 가등장했고, 이는다양한인종집단에대한선입견이나편견, 편협한태도를형성했다. 유럽에서국민국가의형성과함께등장한인종주의는전통적인타인종배척주의로서, 이는특히강압에의한노동인력동원에의존했던식민지경영에토대를둔제국주의시대의유산이라고볼수있다. 인종주의는남아프리카공화국의인종분리정책 (Apartheid), 히틀러의유대인대학살등의오랜역사를갖고있다. 또한최근에는극단적인종주의로인한혐오범죄가중요한문제로부각되고있다. 이러한인종차별을해결하기위한전세계적차원의노력에도불구하고, 아직까지인종문제는중요한사회적문제로남아있다. 학문적으로인종이라는개념은의미가없지만, 사회 문화적으로인종은중요한의미를가지고있다. 이에편견과차별없는다문화사회를구현해나가기위한가장기본적인과제는인종차별에대한철폐라고할수있다. 인종차별철폐협약제 1 조제 1 항 이협약에서 인종차별 이라함은인종, 피부색, 가문또는민족이나종족의기원에근거를둔어떠한구별, 배척, 제한또는우선권을말하며이는정치, 경제, 사회, 문화또는기타어떠한공공생활의분야에있어서든평등하게인권과기본적자유의인정, 향유또는행사를무효화시키거나침해하는목적또는효과를가지고있는경우이다. 국제사회의정치적행동의필요성이대두된가운데, 인종차별문제와관련하여유엔총회는 < 인종차별철폐협약 > 이라는첫번째인권조약을탄생시킵니다. 협약은 인종, 피부색, 혈통 (descent) 또는민족적, 종족적출신 을이유로한구별을금지하며 ( 제1조 ) 인종차별을근절하기위해 6개의상세조항들을통해당사국에의무를부과한다. 우선국가에의한인종차별의실행과지원, 인종차별의선동금지 ( 제2조, 제3조, 제4조 ). 또한당사국은개인또는단체가실행하는인종차별의금지조처와인종주의적표현의처벌규제와인종주의적단체의금지조처등을취할의무를집니다 ( 제2조와제4조 ). 그리고인종적편견의제거와인종간의이해의촉진을위한조처 ( 제2조와제7조 ), 인종차별의희생자의구제조처 ( 제6조 ), 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인종집단또는그것에속하는개인으로의적극적우대조처 ( 제2조 ) 를취하는것등이요구된다. 협약의국내이행감시를목적으로설립된 < 인종차별철폐위원회 (Committee on the 10 강 유엔인권레짐 제 10 강유엔인권레짐 185

194 Elimination of Racial Discrimination, CERD)> 는개인청원을접수하고, 보고서를심사하며, 임시화해위원회를구성할권한을가집니다. < 자유권규약위원회 > 와다른점으로회원국은국가간의고발을접수하는위원회의권한을자동적으로승인하도록되어있다 ( 제11조 ). 반면, 개인청원은가입국의승인이있을때에만가능한다 ( 제14조 ). 이협약은당사국에대한정기적인보고의무를부과한첫번째사례였고, 이후 1966년의 < 자유권규약 > 이뒤를이었다. 위원회는국가보고서에대한검토를위해서국가별보고관을임명한다. < 집단살해금지협약 (Convention on the Prevention and Punishment of the Crime of Genocide)> 과같이 < 인종차별철폐협약 > 은 < 국제사법재판소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ICJ)> 의분쟁해결권한을승인하는규정을두고있다 ( 제2조 ). 나. 여성에대한모든형태의차별철폐에관한협약 ( 여성차별철폐협약 )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CEDAW) -채택일 / 발효일 / 한국발효일 가입국 188개국 ( 기준 ) -6부 30조로구성 < 여성차별철폐협약 > 은법적구속력을가지는여성인권에관한종합적인협약으로서여성에대한차별방지를국가의의무로규정하고있다. 이협약은여성차별에대한개념정의 ( 제1조 ), 여성에대한모든형태의차별을철폐하기위한정책으로성차별적인법률, 규칙뿐아니라관습및관행, 관념및편견까지도수정또는폐지하는것을국가의의무로규정하고있다 ( 제2 5조 ). 여성차별철폐협약제 1 조 본협약의목적을위하여 여성에대한차별 이라함은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시민적또는기타분야에있어서결혼여부에관계없이남녀동등의기초위에서인권과기본적자유를인식, 향유또는행사하는것을저해하거나무효화하는효과또는목적을가지는성에근거한모든구별, 배제또는제한을의미한다. 186 사이버인권교육보조교재 < 인권의이해 >

195 또한시적대책을통해실질적인평등을실현할필요성을제기했고, 성차별철폐에대한국가의책임을 사적인 영역인가족까지확대했을뿐아니라성차별의정의에결과적성차별까지포함시켰다. 이협약은할당제와같이평등을앞당기기위해취하는잠정적특별조처를차별로보지않는다는것을분명히했다 ( 제4조 ). < 여성차별철폐협약 > 은인신매매및성매매에의한착취의금지 ( 제6조 ), 정치적및공적생활에서의차별철폐 ( 제7조 ), 국제기구에동등하게참여할권리 ( 제8조 ), 국적에있어서의여성의동등한권리 ( 제9조 ), 교육에있어서의차별철폐 ( 제10조 ), 고용분야에있어서의차별철폐 ( 제11조 ), 보건분야에있어서의차별철폐 ( 제12조 ), 금융대부등의기타경제사회영역에대한권리 ( 제13조 ), 시골여성의권리확보 ( 제14조 ), 법앞에서의평등 ( 제15조 ), 혼인과가족관계에있어서의차별철폐 ( 제16조 ) 등모든여성인권분야를포괄하고있다. 이협약의이행과관련해서는 < 여성차별철폐위원회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를두어심의하도록되어있다. < 여성차별철폐위원회 > 는여성관련인권조약의이행을모니터하는독립적인여성전문인권기구라고말할수있다. 이는시민적 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협약의이행을심의하는기구로 < 인권이사회 > 를둔것과위상이같다. 따라서당사국은협약에가입, 발효한후정기적으로협약이행보고서를제출해야한다. 또, 위원회는보고서에기초하여제안및일반적권고를할수있다 ( 제17 21조 ). 그러나이협약은여성인권의모든분야를포괄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한계를가지고있다. 유보조항을둘수있도록한것이바로그것이다. 무려 188개국이이협약에가입했지만많은국가들이유보조항을두고있어협약의효력을감소시키고있다. 가장많은나라가유보하고있는조항은혼인과가족관계, 국적등에있어서의평등한권리에관한것이다. 이러한문제점때문에 1995년의베이징세계여성회의에서채택된베이징선언과행동강령은여성인권을보장하기위한기본적조처로여성차별철폐협약의비준과유보조항철회를강조했다. 또한 < 여성차별철폐협약 > 은법적구속력이있는국제인권협약임에도, 협약에보장된권리를침해받은개인을구제할수있는장치가없었다. 1993년비엔나세계인권대회와 1995년베이징세계여성회의에서여성인권보장에대한요구가고조되자 1996년부터 4년간의노력끝에 < 여성차별철폐협약선택의정서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가만들어져 1999년 10 강 유엔인권레짐 제 10 강유엔인권레짐 187

196 3월 12일제43 차 < 여성지위위원회 > 에서통과되었다. 선택의정서는가입당사국의여성이협약에보장된권리를침해받았을경우, < 여성차별철폐위원회 > 에진정할수있도록했다. 즉자국내의모든방법을다거치고서도차별이해소되지않을경우, < 여성차별철폐위원회 > 에진정을하면, 이위원회에서는해당국가에설명을요구할수있고심각한또는조직적인협약위반이자행되었을경우에는조사위원을파견할수도있다. 선택의정서에따라 < 여성차별철폐위원회 > 가여성인권에대한일종의국제재판소역할을하게된것이다. 한국은 2006년, 선택의정서에가입했다. 3 고문방치협약과아동권리협약 가. 고문및그밖의잔혹한 비인도적인또는굴욕적인대우나처벌의방지에관한협약 ( 고문방지협약 ) -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Convention against Torture, CAT) -채택일 / 발효일 / 한국발효일 가입국 156개국 ( 기준 ) -3부 33조로구성 < 자유권규약 > 제7조가고문및그밖의잔혹한, 비인도적인또는굴욕적인대우나처벌금지에대해규정하고있지만, < 고문및그밖의잔혹한, 비인도적인또는굴욕적인대우나처벌의방지에관한협약 ( 고문방지협약 )> 은고문과가혹한대우나처벌의방지를목적으로한법적체제의발전이라는점에서큰진전을이루었다. < 고문방지협약 > 이주목하는것은정부공무원이나정부의권한을부여받은사람에의한고문행위를처벌하고방지하는것으로이협약의가입국들은법률로써고문을범죄로규정하고, 고문행위에대해적절한형벌을가해야한다. 188 사이버인권교육보조교재 < 인권의이해 >

197 고문방지협약제 1 조 이협약의목적상, 고문 이라함은공무원이나그밖의공무수행자가직접또는이러한자의교사 동의 묵인아래, 어떤개인이나제 3 자로부터정보나자백을얻어내기위한목적으로, 개인이나제 3 자가실행했거나실행한혐의가있는행위에대하여처벌을하기위한목적으로, 개인이나제 3 자를협박 강요할목적으로, 또는모든종류의차별에기초한이유로, 개인에게고의로극심한신체적 정신적고통을가하는행위를말한다. 다만, 합법적제재조처로부터초래되거나, 이에내재하거나이에부수되는고통은고문에포함되지아니한다. < 고문방지협약 > 은고문에대한정의와함께전시또는전쟁위협, 국내정치불안또는기타모든국가비상사태를포함하는어떠한예외적인상황도고문을정당화하는명분이될수없다고밝히고있다. 상관또는국가기관의명령에따라고문을자행한개인의경우도마찬가지이다 ( 제2조 ). 고문의금지는절대적인 (absolute) 것이다. 이와관련하여 강제송환금지원칙 (principle of non-refoulement) ( 제3조 ) 을규정하고있다. 이원칙에따르면, 개인이특정국가내에서고문받을위험이있다고믿을만한상당한근거가있는경우개인은당해특정국가로추방되거나, 송환되거나, 또는인도되지않다. 본협약의당사국들은고문을법으로금하고, 고문행위를적절하게처벌해야한다. 국가경계 (national boundaries) 를넘는고문행위를처벌할필요성이발생하는경우, 제4조내지제9조에근거하여고문행위가이루어진국가나고문행위자혹은고문피해자의국가는그범죄행위에대한관할권을행사할수있다. 이때관할권행사국가는다른국가로부터범죄행위자의송환을요구할수있다. 또한, 법집행인력의교육과그들의법집행방식에대한검토를요구할수도있다 ( 제10조와제11조 ). 다른인권조약들이인권침해에대한일반적인 효과적구제에대한권리 를보장하는반면, 고문방지협약은고문을받았다는주장이제기될경우, 모든고문혐의에대해신속하고공평한조사를실시하고 ( 제12조 ), 고문의피해자또는피해자의피부양자들이공정하고적절한배상과재활을받을수있는집행가능한권리를규정하고있다 ( 제14조 ). 또한고문을통해얻은증거는법원에서채택할수없음을명시하고있다 ( 제15조 ). 그리고국가로하여금 고문으로성립되지않으나잔인하고비인도적혹은굴욕적인대우나처벌 을방지하도록요구하고있다 ( 제16조 ). 제17조부터는각당사국에게고문방지협약상의무의국내적이행을감시하는 < 고문방지위원회 (Committee against Torture)> 에정기적으로보고서를제출할것을요구하고 10 강 유엔인권레짐 제 10 강유엔인권레짐 189

198 있다. 특히, < 인권위원회 (Commission on Human Rights)> 는고문에관한 < 특별보고관 (Special Rapporteur)> 을임명해협약위반의우려가있는국가들을상대로항의와우려서한을전달하고, 위반국가를방문하는등의업무를수행하도록했다. 특별보고관은 < 고문방지위원회 > 와협력해업무를수행한다. 2002년 12월 18일 < 고문방지협약선택의정서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가승인되어 2006년 6월 22일효력이발생했다. 의정서는국내에독립적인고문방지기구를설치하도록규정하고있으며, 국제적혹은국가기관이고문및기타가혹한처우의방지를위해구금시설에정기적으로방문할수있는제도를규정하고있다. 한국은선택의정서에가입하지않고있다. 나. 아동권리협약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CRC) -채택일 / 발효일 / 한국발효일 가입국 194개국 ( 기준 ) -3부 54조로구성 < 자유권규약 > 제24조와 < 사회권규약 > 제10조는아동은특별한보호조처를요구할권리가있음을명시하고있다. < 아동권리협약 > 은이러한권리를좀더상세하게규정하고있는것으로아동의권리를독자적으로보장하기위한최초의구속력있는국제조약이다. 그내용에서도어떤국내법보다도더구체적인것으로평가받고있다. 이협약의내용을더욱구체화하기위해 2000년 5월 25일에개최된유엔총회에서는 < 아동의무력충돌참여에관한아동권리협약선택의정서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on the Involvement of Children in Armed Conflict)> 와 < 아동의매매 성매매및아동음란물에관한아동권리협약선택의정서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on the Sale of Children, Child Prostitution and Child Pornography)> 를만장일치로채택하여 < 아동권리협약 > 을보충하도록했다. 한국은 2004년두개의선택의정서에가입했지만개인진정에관한제3의정서에는가입하지않고있다. 190 사이버인권교육보조교재 < 인권의이해 >

199 아동권리협약제 1 조 이협약의목적상, 아동 이라함은아동에게적용되는법에의하여보다조기에성인연령에달하지아니하는한 18 세미만의모든사람을말한다. 이협약의권리향유자들은 18세미만의모든사람 이다. 우선이협약이취하고있는기본입장을살펴보면, 아동의자율성을최대한존중하여성인과다름없는권리를보장함과동시에아동이신체적 정신적으로지속적인성장의과정에놓인존재로서특별한보살핌과배려를 요구할 권리를가지고있음을인정하고있다. 특별한보살핌과배려를 권리 로서요구한다는것은아동이온정적시혜의대상에머무르지않고자신들의지속적성장과인간다운삶을위해필요한조건을보장할것을적극적으로요구하는주체라는것을의미하며, 동시에이러한권리를보장해야할책임이우선적으로국가에있음을의미한다. 실체적권리의내용에서는성인과다름없이누려야할보편적인권으로서이름과국적을가질권리 ( 제7조 ), 자신의의사를표명하고존중받을권리 ( 제12조 ), 사상 양심 종교의자유 ( 제14조 ), 집회 결사의자유 ( 제15조 ) 등시민적 정치적권리와사회보장을받을권리 ( 제26조 ), 인간의존엄성과기본적자유에대한존중을기를수있는교육을받을수있는권리 ( 제28조 ), 휴식과문화생활을누릴권리 ( 제31조 ) 등경제적 사회적 문화적권리를보장하고있다. 여기서시민적 정치적권리란국가나보호자의자의적인간섭으로부터자유로울수있고사회적 정치적과정에참여할수있는권리를의미한다.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권리란국가와사회로하여금아동이적절한생활조건속에서성장할수있고육체적 정신적으로성숙하는데필수적인조건을조성하도록요구할수있는권리를의미한다. 이중협약에서가장높이평가되고있는조항은 본인에게영향을미치는모든문제에서자신의견해를자유스럽게표현할권리 ( 제12조 ) 이다. 이조항의채택과정을보면, 원래는 자기자신에관한문제, 결혼 직업선택 의료적치료 교육 여가 로만명시되어있다가후에 종교 정치 사회적신념 문화 예술 여행 거주지등 의제안이추가되었고, 최종적으로는아동에관한문제의목록을제한할필요가있느냐는지적에따라 아동에게영향을끼치는모든문제 로규정하게되었다. 여기에는아동의의사표현의권리가자기자신에관한문제에만관련된것으로는충분치않으며사회문제등으로확장돼야한다는 10 강 유엔인권레짐 제 10 강유엔인권레짐 191

200 제안이영향을끼쳤다. 그리고아동의의견을청취해야할경우에국내법상의 절차규칙 을명시하고있다. 이조항은추상적인권리주체로서의아동을넘어권리행사의실질적인주체로서의아동을규정한것으로혁신적인아동관의진보를보여주는대표적인조항이다. 마지막으로협약은특별한상황에놓인아동의보호를강조하고있다. 여기에는난민아동 ( 제22조 ), 장애아동 ( 제23조 ), 소수자 선주민아동 ( 제30조 ), 경제적착취와유해노동에시달리는아동 ( 제32조 ), 마약 향정신성물질이나성적착취의위험에놓인아동 ( 제33조와제34조 ), 무력분쟁상태의아동 ( 제38조 ), 형사절차상에놓인아동 ( 제40조 ) 등이속한다. 이들아동의인권문제는오늘의세계적인권상황에대한직접적인반영이며, 그에대하여조약의규정들은일반원칙제시에그치는것이아니라구체적인대응책을제시하고있다. 협약이정한의무에따라가입국정부는 < 아동권리협약 > 의국내이행을감시하는 < 아동권리위원회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CRC)> 에정기적으로국가보고서를제출해야한다. < 아동권리위원회 > 는그국가보고서를심의해아동인권보장의장애요인을분석하고그대안을해당국정부와함께모색한다. 4 이주노동자권리협약과장애인권리협약 가. 모든이주노동자와그가족의권리보호에관한국제협약 ( 이주노동자권리협약 ) -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All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Migrant Workers' Convention, MWC) -채택일 / 발효일 / 한국미가입 - 가입국 47개국 ( 기준 ) - 9부 93조로구성 한국은비준하지않았으나발효된국제법규로, 1990 년 12 월 18 일제 69 차유엔총회에서 채택된 < 이주노동자의권리보호에관한협약 > 이있다. < 이주노동자권리협약 > 은국회가 비준하지않았으므로아직은법률과동일한효력이발생하는것은아니지만, 국제사회가 192 사이버인권교육보조교재 < 인권의이해 >

201 인정하는규범이므로중요하게참조할수있는기준이다. 이협약은이주노동자와그가족의권리를보장하기위해만들어진국제인권규범으로이주노동자송출국이지니는의무사항을명시하기도하지만, 이협약이보장하는권리의대부분은유입국이준수해야할사항이다. 이주노동자권리협약제 1 조제 1 항 이협약은별도로언급되지않는한성, 인종, 피부색, 언어, 종교또는신념, 정치적또는기타의의견, 민족적, 종족적또는사회적출신, 국적, 연령, 경제적지위, 재산, 혼인상의지위, 출생또는다른신분등어떠한종류의구별도없이모든이주노동자와그가족에대하여적용된다. < 이주노동자권리협약 > 은우선적으로이주노동자의체류자격에관계없이, 즉그들이비합법적방식으로입국했거나체류자격이비합법상태에있다할지라도인간으로서보호받아야할최소한의권리들을규정하고있다. 출국의자유 ( 제8조 ), 생명권 ( 제9조 ), 고문또는비인도적형벌의금지 ( 제10조 ), 강제노동의금지 ( 제11조 ), 사상양심의자유 ( 제12조 ), 신체의자유 ( 제16조 ), 국외추방의제한 ( 제22조 ), 노동조합에대한권리 ( 제26조 ), 자녀의권리 ( 제29조, 제30조 ) 등이그것이다. 그것들은모두 인간의권리 로서, 국제인권규약등기존인권조약에포함된내용들인데, 그적용대상을합법 비합법을막론한전체이주노동자 ( 월경노동자, 계절노동자, 선원, 해상시설노동자, 순회노동자, 특정사업노동자, 특별취업노동자, 자영노동자 ) 로특정화한것이다. 아울러이협약은합법적이주노동자에게보장해야할추가적권리를규정하고있다. < 이주노동자권리협약 > 에의거할경우, 합법체류이주노동자는일시출국의권리 ( 제38조 ), 이주 주거선택의자유 ( 제39조 ), 결사의권리 ( 제40 조 ), 본국의공무에참가할권리 ( 제41조 ), 가족결합의권리 ( 제44조 ), 직업선택의자유 ( 제52조 ) 등을가진다. 여기서쟁점이되는것은 가족결합의권리 와 직업선택의자유 라할수있다. 이주노동자를받아들이는나라의정부는이주노동자의정주 ( 定住 ) 를막기위하여가족초청을제한하는것이불가피하다고판단한다. 또유입국정부는자국인노동자의고용기회가줄어드는것을방지하기위하여이주노동자의취업허용직종 업종 규모등을제한해야할필요성을강하게인식하고있다. 이러한요인은노동력유입국에서 < 이주노동자권리협약 > 을비준하지않는핵심적요인으로작용하고있다. 10 강 유엔인권레짐 제 10 강유엔인권레짐 193

202 거의모든선진국들은이조항에따라이주노동자의가족초청을허용하면그들의정착을초래할수있고, 또자국인노동자의취업기회를보호할수있는장치가부족하다는점등을근거로이협약에가입하지않고있다. 그나라들은자국민의일자리를보호하고, 사회복지혜택을자국민에게만배타적으로제공하기위하여, 이주노동자의자유로운주거이동과직업선택의자유를제약하면서, 그것을 주권 행사의측면으로정당화하고있다. 이로인해노동력송출국들의일반적인지지에비해유입국의참여가사실상전무한것이현실이다. 각당사국들은 < 이주노동자권리협약 > 의국내이행을감시하는 < 이주노동자권리위원회 (Committee on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All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 에정기적으로보고서를제출해야한다. 또한제76조와제77조에따라, 당사국이 < 이주노동자권리위원회 > 가진정을받을권한을인정할경우, 타당사국혹은개인은협약위반에대한진정을제출할수있다. 나. 장애인의권리에관한협약 ( 장애인권리협약 )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CRPD) -채택일 / 발효일 / 한국발효일 가입국 151개국 ( 기준 ) -50조로구성 < 장애인권리협약 > 은지금까지의주요한국제인권조약이장애인인권의보호와신장에충분하지못했다는비판적평가와현실적문제점에대해국제사회가인정하면서탄생했다. 특히각당사국간그리고당사국및장애인당사자들간의의견차이, 문화의다름에서오는의견차이등이있음에도불구하고, 당사국들은이협약제정을통하여장애인에대하여시혜적보호대상으로보던관점에서벗어나, 비장애인과동등하게인간의기본적권리를향유하는적극적인권리의주체로서인정하고, 그기본권실현을위하여노력할국가사회의의무를인정했다. 유엔총회는이협약과함께 < 장애인권리협약선택의정서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도채택했다. 194 사이버인권교육보조교재 < 인권의이해 >

203 장애인권리협약제 2 조 장애로인한차별 이란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민간또는다른분야에서다른사람과동등하게모든인권과기본적인자유를인정받거나향유또는행사하는것을저해하거나무효화하는목적또는효과를갖는, 장애를이유로한모든구별, 배제또는제한을의미한다. 이는합리적인편의제공에대한거부를포함한모든형태의차별을포함한다. < 장애인권리협약 > 은평등및비차별 ( 제5조 ), 여성장애인및장애아동의기본적인자유의완전한향유 ( 제6조와제7조 ), 장애인의접근성 ( 제9조 ), 법앞의평등 ( 제12조 ), 무력분쟁등위험상황및인도적긴급사태에서장애인의안전보장 ( 제11조 ), 사회에서착취및폭력과학대로부터자유 ( 제16조 ), 자립적인생활과지역사회에의동참 ( 제19조 ), 장애인의이동보장 ( 제20조 ), 교육에대한권리인정 ( 제24조 ), 최고수준의건강을향유할권리 ( 제25조 ), 근로및고용 ( 제27조 ), 문화생활, 레크리에이션, 여가및스포츠에대한참여 ( 제30조 ) 등전생활영역에서의장애인의권리보장에관한내용을담고있다. 그리고 < 장애인권리협약 > 에따라구성된 < 장애인권리위원회 (Committee on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가설치되어있다. 이협약을비준한각당사국은이협약에따른의무를이행하기위하여취한조처및진전사항에관하여 < 장애인권리위원회 > 에당사국보고서를제출해야한다. 협약은선택의정서를수락한국가를상대로한개인청원을인정하고있다. 선택의정서는 2008년에발효했지만, 한국은가입하지않고있다. 10 강 유엔인권레짐 제 10 강유엔인권레짐 195

204 5 공유하기 국제노동기구 (ILO) 는 213 년 3 월제네바에서열린 320 차이사회보고서를통해한국 정부에차별사례를권고한바있다. 주된내용은무엇인지생각해보고, 여러분의의견을 여러분의의견을기록해봅시다. 196 사이버인권교육보조교재 < 인권의이해 >

205 문제풀기 1. 다음중유엔 8대인권조약이아닌것은? 1 인종차별철폐협약 2 여성차별철폐협약 3 고문방지협약 4 강제실종방지협약 정답 : 4 해설 : < 강제실종으로부터모든사람을보호하기위한국제협약 > 은 2006년 12월20일유엔총회에서채택됐고 2010년 12월23일발효되었다. 강제실종을방지하고불처벌관행을없앰으로써인권의보호 증진을달성하려는국제사회의염원을담고있다. 2. 국제사회가 8 번째로마련한국제인권조약으로서평등 비차별의원칙하에장애여성, 장애아동, 자립생활, 이동권등의 50 개조항으로이루어져있는것은? 1 아동권리협약 2 장애인권리협약 3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 4 시민적 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 정답 : 2 해설 : 신체장애, 정신장애, 지적장애를포함한모든장애가있는이들의존엄성과권리를보장하기위한유엔인권협약으로, 21세기최초의국제인권법에따른인권조약이다. 10 강 유엔인권레짐 제 10 강유엔인권레짐 197

206 3. 다음중한국이가입하지않은협약은무엇인가? 1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 2 여성차별철폐협약 3 이주노동자권리협약 4 인종차별철폐협약 정답 : 3 해설 : 한국은 < 이주노동자권리협약 > 에아직가입하지않았다. 198 사이버인권교육보조교재 < 인권의이해 >

207 정리하기 1. 자유권규약과사회권규약 < 시민적 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 ( 자유권규약 )> - 생명, 자유, 공정한재판, 이동의자유, 사상, 양심, 평화적집회, 사생활등에대한권리보장 -노예화, 고문, 잔인하거나비인간적이거나인간의품위를훼손하는처우및형벌, 차별, 자의적인체포, 채무를이유로한감금등금지 <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 ( 사회권규약 )> - 교육, 식생활, 주거, 보건등의분야에대한인권규정 - 일자리를가질권리와적절하고편안한노동조건에서일할권리등포함 2. 특정한주제또는집단 (group) 에초점을맞추어채택된국제인권협약 모든형태의인종차별철폐에관한국제협약 ( 인종차별철폐협약 ) 여성에대한모든형태의차별철폐에관한협약 ( 여성차별철폐협약 ) 고문및그밖의잔혹한 비인도적인또는굴욕적인대우나처벌의방지에관한협약 ( 고문방지협약 ) 아동의권리에관한협약 ( 아동권리협약 ) 모든이주노동자와그가족의권리보호에관한국제협약 ( 이주노동자권리협약 ) 장애인의권리에관한협약 ( 장애인권리협약 ) 유엔 8 대인권협약 10 강 유엔인권레짐 제 10 강유엔인권레짐 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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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 제 11 강 국제인권현안 1. 자본주의와세계화 2. 국제인권현안 3. 세계화시대의인권 4.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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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제 11 강 학습목표 국제인권현안 11 강 국제인권현안 자본주의와세계화의관계를설명할수있다. 국제인권현안의구체적인사례를찾을수있다. 세계화가인권에미치는영향을설명할수있다. 학습내용 자본주의와세계화 국제인권현안 세계화시대의인권 들어가기 기상이변으로모든것이꽁꽁얼어붙은지구. 사람들은살기위해열차에오른다. 거대한열차는하얀눈과얼음뿐인지구를끝없이달린다. 봉준호감독의영화 < 설국열차 > 이다. 지구상에살아남은사람은오직열차에탄사람들뿐이다. 열차는곧세계이다. 머리칸부터꼬리칸까지각칸은철저히계급화되어있다. 가장하층민들이모여있는곳이꼬리칸이며, 가장앞부분인머리칸은열차의핵심인엔진이있는, 곧힘을가진권력층이있는곳이다. 열차는열차에새겨진로고 W( 영화에서는열차와선로를만든월포드의앞글자를나타내지만, wall street 를뜻한다고도볼수있다 ) 가상징하듯자본주의가지배하는세계이다. 꼬리칸에있는사람들은머리칸에있는사람들의지배를받는다. 꼬리칸에있는이들중한명인커티스는사람들을이끌고지배구조를전복시키기위해한칸한칸앞으로나아간다. 그들이처음으로마주한앞칸은전혀다른세상이다. 꼬리칸의사람들에게겨우단백질블록이주어질때, 앞칸의사람들은마약과술에취하고호화로운생활을한다. 그환락의공간에들어갈때, 동양인남궁민수와요나는사람들에게공격을받는다. 하지만백인인커티스는아무렇지않게그공간으로초대된다. 이윽고커티스가열차의핵심인엔진칸에도착한다. 그곳에서커티스는지배자월포드를물리치고, 엔진의기름때를제거하는어린아이 ( 꼬리칸에서데려온 ) 를구출한다. 제 11 강국제인권현안 203

212 영화에서열차는이세계자체이다. 그곳에는서로다른인종이얽혀있고, 지배층은자본의혜택을누리며호화로운생활을하고있다. 하층계급은좁은공간에서뒤엉켜살며늘식량부족에시달린다. 부당한차별과착취, 그리고그로인한갈등이폭력으로표출 ( 전쟁 ) 되고있다. 압축된세계인열차안은현재국제사회에서발생하고있는문제들을압축적으로보여주고있다고할수있다. 그럼이제우리가살고있는이곳, 현실로눈을돌려보자. 미리알아보기 앞의이야기는잘살펴보셨나요? 그럼이번에는인권에대해얼마나알고있는지여러분의 사전지식을확인해보세요. 문제를읽고맞으면 O, 틀리면 X 를선택하면됩니다. 1. 국제사회에서발생하는인권문제의양상은과거와큰차이가없다정답 : X 해설 : 국제사회에서발생하는인권문제들은과거로부터지속되던종교 인종갈등과같은문제들도있지만, 달라지는경제상황이나국제정세에따라새롭게대두되는인권문제들도많이있다. 2. 세계각국에서발생하는인권문제들은해당국가에만국한된문제가아니다. 정답 : O 해설 : 정보통신의발달로세계곳곳에서일어나는일들이실시간으로지구반대편으로전해지고있다.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얽혀있는이세계에서인권문제는해당국가만의문제가아니라전지구적으로함께고민하고연대해야하는사안으로그것이인류보편적가치인인권을지키기위한방법일것이다 204 사이버인권교육보조교재 < 인권의이해 >

213 1 자본주의와세계화 가. 제2차세계대전이후국제사회의인권제2차세계대전이후유엔을설립하고, < 세계인권선언 > 을발표하면서국제사회는세계평화와인권을지키기위한노력에박차를가했다. 하지만이러한노력들은그리큰효과를거두지못했다. 유엔의노력은한반도에서맨처음시험대에올랐다. 안전보장이사회에중화인민공화국이아닌중화민국 ( 대만 ) 이포함된것에항의해소련이안전보장이사회회의에불참한기회를이용해서, 유엔군이 ( 미국이주도한 ) 남한편에서서한국전쟁에개입했던것이다. 이후안전보장이사회에소련대표들이돌아오고나서부터안전보장이사회는냉전구도를해결하는데힘을발휘하지못했다. 그러는사이냉전의양대축이었던미국과소련은완력다툼을벌이며세계를양분화시켰다. 유엔은그러한냉전구도속에서강대국들의이해관계에좌우되었고, 동서양진영은유엔을자신들에게유리한쪽으로여론을호도하기위한수단으로이용했다. 11 강 국제인권현안 나. 문명과기술의발전그러는사이에도문명과기술은빠르게발전하고있었다. 이러한발전은전세계적으로인권을향상시킬수있는여건을만드는데중요한역할을하는듯했다. 냉전이종식된후, 공산주의사회에서는시민적 정치적권리가수립되는등인권과관련하여즉각적인개선의움직임이나타나기도했다. 초강대국들의이념논쟁이격화되는와중에도세계는크게변해갔다. 시장경제는걷잡을수없이팽창했고, 새로운생산형태와정보기술의발전이세계의패러다임을변화시켰다. 자본주의의확장과혁명적이라할수있는정보통신의발달은신자유주의의바람을타고세계화를촉진시켰다. 그리고이로인해인권문제의양상은오히려더복잡해졌다. 다. 세계화의부정적인측면세계화로인해잘사는나라들과가난한나라들사이의경제적격차가더욱벌어지는문제가발생하게되었다. 그리고세계화가여러가지형태의삶의방식을위협한다는반발을불러일으키기도했다. 또한서방세계의국가들이주로인권의제를주도하면서, 인권문제를 제 11 강국제인권현안 205

214 이유로다른나라의국내정치에간섭하거나, 국제사회에서다른나라를압박하는정치적도구로이용하는사례가발생했다. 특히역사상가장막강한군사력과자본, 민주주의라는이름으로무장한미국이란나라는이세계를팍스아메리카나 (Pax Americana) 라는새로운질서로재편하면서온갖국제문제에관여하고있다. 세계화의부정적인측면들은새로운문제들을야기했고, 국제사회에서의인권의제를변화시켰다. 2 국제인권현안 가. 아동노동착취 1. 아동권리협약사람은누구나권리를보장받아야하지만, 아동은마땅히특별한보호를받아야하는존재들이다. 이들과관련된협약은 1989년에채택된 < 아동권리협약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UNCRC)> 이있다. < 아동권리협약 > 의제32조는 당사국은경제적착취및위험하거나아동의교육에방해되거나아동의건강이나신체적 지적 정신적 도덕적또는사회적발전에유해한여하한노동의수행으로부터보호받을아동의권리를인정한다 라고규정하고있다. < 사회권규약 > 제10조제3항에서도아동의정신과건강에해롭거나생명에위험을주거나발육에지장을줄우려가있는노동에종사하는행위를할경우에는법률로처벌하도록하는한편, 노동연령제한을정함으로써아동에대한노동력착취를금지하고있다. 그러나이런규정들에도불구하고현실에서아동들은제대로보호를받지못하고있다. 인도, 파키스탄, 타이와같은나라에서는아동의노동에제한을가하지않고있다. 아동노동과관련한유엔의전세계현황보고서에따르면수많은아동들이용납될수없는착취상태에놓여있다고단언하고있다. 2. 아동권리보호의현실 국제노동기구조약제 138 호및제 182 호에서는아동노동에대해규정하고있다. 여기 에서의 아동 은성인이되지않은, 18 세미만의모든사람을말한다. 아동노동은 1 11 살 206 사이버인권교육보조교재 < 인권의이해 >

215 까지의아동이행하는모든경제활동 살의아동이행하는, 제 138호조약에기초해인정되는 가볍고쉬운노동 을제외한모든경제활동 살의아동이행하는위험한조건에서이루어지는모든경제활동 4 18살미만의아동이행하는가혹한형태의노동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국제노동기구에따르면, 5세부터 17세까지의어린이 1억 6천 8백만명이아동노동으로인해착취를당하고있다 (2012년기준 ). 이는전세계아동의 11% 에달하는비율이다. 7% 인 1천 2백만명의아동들은공장에서일을하고있다. 공장에서일할경우먼지나화염, 화학물질과방사능등에노출되는등굉장히위험한경우가많다. 실제로노동때문에목숨을잃는아동들의수는매년 22,000명에달한다. 아동노동인구가가장많은곳은아시아 태평양지역으로, 7천 7백만명의아동이노동에시달리고있다. 그렇지만비율적으로아동노동이가장높은곳은사하라이남아프리카지역이다. 아시아 태평양지역에서는 10명중에 1명정도가아동노동을하지만, 사하라이남아프리카에서는 10명중에 2명이아동노동을하고있기때문이다. 특히이곳은 5세 14세아동의고용이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는추세이다. 11 강 국제인권현안 3. 아동노동의사례구체적인사례를살펴봅시다. 세계인의축제라고불리는월드컵에는공인구가사용된다. 이때사용되는공인구의가격은우리나라돈으로대략 15만원혹은그이상이되기도한다. 이공은공장에서만드는것보다손으로만든것을선호하는데, 손으로직접만든축구공은최상품으로여겨진다. 축구공에들어가는오각형과육각형의무늬를붙이기위해서는약 1,620번의바느질이필요하다고한다. 파키스탄에서는약 4만 5천명의노동자들이이일을하고있는데, 그중대부분이아동들이다. 아동들이쭈그리고앉아서바늘에손가락을찔리고, 지문이지워져가며축구공을만들고버는돈은하나당약 150원. 하루 12시간이상작업을해서한달에버는돈은많아야우리나라돈으로약 2,000원정도이다. 더어린아동들은그보다훨씬많은시간이걸린다. 이런작업과정에서유독물질로인해시력을잃는아동들도있다. 우리가즐겨마시는커피나초콜릿도아동들의노동의결과로생산되는대표적인품목들이다. 이들의주요생산지는아프리카와중남미지역이다. 전세계카카오의약 70% 가생산되는서아프리카카카오농장은사정이심각하다. 10세미만의어린아동들까지도 제 11 강국제인권현안 207

216 인신매매로팔려와착취를당하는경우가많다. 이곳에서일하는아동들의수는 180 만명이상이라고한다. 특히다국적자본이제3세계국가들의영토와노동력을잠식하면서아동노동착취의문제는갈수록더심각해지고있다. 아동노동착취는빈곤국에서더광범위하게자행되고있다. 북한에서도아동에대한노동착취가벌어지고있다. 영국의위기관리분석기관인메이플크로프트가발표한 2012년아동노동지수보고서에따르면, 북한에서는 16세미만아동의강제노동을법률로금지하고있지만, 실제로는아동들이강제노동에동원되고있다고밝혔다. 또한정치적인이유로부모가수감된경우, 함께수감된아동들도처벌을받으며, 수많은아동들이노동수용소에수감되어강제노동에시달리고있다고밝혔다. 메이플크로프트가발표한 2012 년아동노동지수보고서에서북한은조사대상 197개가운데최하위를차지했다. 우리나라역시아동노동을착취한다는비판에서자유로울수없다. 우리가사용하는화폐중지폐는우즈베키스탄아동들의노동으로만들어지고있다. 우즈베키스탄은세계 6위의목화생산국이자 5위의목화수출국으로, 목화의생산과거래를정부가통제한다. 이곳에서는목화수확이시작되는 9월이면아동들이정부가통제하는목화농장에동원되느라학교가문을닫다. 노동에동원된아동들은수확할당량을채우지못하면야단을맞거나체벌을당한다. 한국조폐공사는지폐와같은보안용지의주원료인면펄프를안정적으로공급받기위해 2010년 9월에대우인터내셔널과합작하여우즈베키스탄에회사를설립했다 년국정감사에서이것에대한문제제기가이루어졌지만대우인터내셔널측은공장안에서강제노동을시키는일은없고자신들의책임은없다며, 우즈베키스탄정부에책임을전가했다. 우리나라는 ILO와 < 유엔아동권리협약 > 에가입했고, 아동노동금지협정에도찬성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우즈베키스탄의아동들이겪는고통을외면하고있는것이다. 이밖에도세계여러곳에서아동들은광산이나공장에고용되거나가정부로고용되어노동착취를당하고있다. 논에서일을하거나가축을돌보는일을하기도한다. 심한경우성매매나음란산업에악용되기도한다. 이런아동노동착취를막기위해 ILO가 2002년에 6월 12일을 세계아동노동반대의날 로제정했다. 아동노동착취는열악한노동을개선하거나정당한대가를지불하는등의방법으로해결할수있는일이아닙니다. 학교에다니고마땅히보호를받아야할아동들이노동현장에서벗어나건강하고제대로된삶을살수있는환경을마련해주는노력이필요하다. 208 사이버인권교육보조교재 < 인권의이해 >

217 나. 국가간의경제불균형 1. 산업혁명이후경제불균형산업혁명이후자본주의는세계의질서를바꾸었고, 각나라별삶의모습을바꾸었다. 특히자본주의를적극적으로받아들인서구와그외지역의일부나라들은비약적인경제발전을이루며유례없는물질적풍요를누렸다. 반대로자본주의가초래할불평등을비판하던사회주의국가들은붕괴한지오래되었다. 사회주의가붕괴한원인에대해서는여러가지분석이있지만, 분명한것은소련식의사회주의는자본주의의대안이될수없었으며, 사회주의내부에서또다른불평등이야기되었다는것이다. 사회주의국가들의시스템은제대로작동하지못했고, 정권을잡은사람들이권력유지를위해사람들을억압하면서사회주의는종말을맞고말았다. 사회주의가붕괴된이후사람들은더욱자본주의에대한확신과기대를갖게되었다. 그러나현실은기대와는다른양상으로흘러갔다. 자본주의가불러온세계화는전세계적으로경제적불평등을초래했다. 최근에는신자유주의경제체제의확산으로인해, 국제금융자본에의해세계경제체제가재편되는양상을보이고있다. 사람들의삶은국제금융자본에종속되었고, 이러한과정속에서국가간의빈익빈부익부현상은갈수록심화되었다. 제3세계국가들중에는제대로개발이이루어지지않거나빈곤으로고통을받고있는나라들이많다. 제3세계 는 1960년대말부터사용한용어로, 원래는냉전시대에동서진영어디에도속하지않는나라들, 즉자본주의세력이나공산주의세력어느쪽에도속하지않는비동맹국가들을의미했다. 하지만지금은경제발전에따라구미자본주의국가와일본이제1세계, 사회주의노선에따라산업화를이룬소련과동유럽블록이제2세계, 제1세계와제2세계로부터자본과기술및이데올로기를도입하여산업화를추진하고있는국가들을제3세계로구분한다. 제3세계국가들은주로강대국의식민지지배를경험했고, 경제적토대가허약한저개발또는빈곤국가들이다. 지역적으로는중남미아메리카, 아시아, 아프리카등이대부분이다. 이들을포함한세계인구의약 3분의 1인 20억명의사람들이절대적빈곤에처해있으며, 매년수백만명이굶어죽고있다. 북한과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아프가니스탄등아시아국가들과수단, 에티오피아등아프리카국가에서빈곤은생존을위협하는가장큰요인이다. 11 강 국제인권현안 제 11 강국제인권현안 209

218 2. 원조의두얼굴유엔개발계획 (UNDP :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에서발표한보고서에따르면가난한나라들은점점더가난해지고있고, 수많은사람들이빈곤에시달리고있는것으로조사되었다. 지난 7월에발표된유엔개발계획의 2013년도인간개발보고서 에따르면건강, 교육, 삶의질등의부문에서빈곤상태에있는인구는모두 15억명에이르고, 다시빈곤상태에빠질위험이있는차상위계층도 8억명에가까운것으로집계되었다. 그리고그중에서하루소득이우리돈으로약 1,300 원이하인절대빈곤층인구는 12억명이다. 이런극심한빈곤속에서인권을보장받기란거의불가능한일이다. 최소한의생존이보장되지않는상황에서인권은사치스러운일일뿐이다. 서구의선진국들은 원조 라는이름으로이들국가들에각종물품과자금을제공하고, 의료인력을파견하고학교를짓고교사를파견하고있다. 하지만이러한원조는경제협력이라는미명아래서구선진국들이제3세계로경제진출을하는발판으로작용하기도한다. 선진국들은값싼임금을찾아제3세계로공장을이전하고자원개발을추진했다. 문제는저개발국가의공업화와자원개발을통한이익은그나라의국민들에게제대로돌아가지않는다는것이다. 이들나라에는아직노동조합이없는나라들도많아서임금협상이제대로이루어지는경우가거의없다. 고용비용을더지출하게만드는의료보험이나사회보험제도가갖추어진나라도드뭅니다. 반면제3세계에서값싼임금을통해생산한물품과농산물, 자원등으로선진국들의경제는더욱발전했다. 제3세계나라들이선진국들이소비하는엄청난양의천연자원과에너지, 공산품들을제공하는역할을하고있는셈이다. 그러나제3세계국가들이원래부터빈곤에시달렸던것은아니다. 이들의불행은대부분서구강대국들이이들을식민지배하면서시작된것이다. 수백년전, 서구에서온침략자들이갑자기찾아와이들의의사와상관없이주민들을노예로만들고, 천연광물자원들을채굴해갔다. 그렇게서구의침략자들이가져간자원의채굴권은지금까지도대부분서구인들이소유하고있는경우가많다. 이것에대한이익이제3세계나라의국민들에게돌아가지않는이유이다. 게다가부유한나라의다국적기업들은가난한나라들의국민들의생활에꼭필요한중요시설들 ( 수도, 가스, 전기등 ) 을사들여경제적이익을도모함으로써가난한나라의국민들의삶을더욱힘들게만들고있다. 경제의세계화가더욱가속화되면서부유한나라들과가난한나라들의경제격차는점점더심해지고있다. 과거의식민지지배에서벗어난제3세계국가들이경제적이유때문에또다른형태의식민지로전락하고있는것이다. 210 사이버인권교육보조교재 < 인권의이해 >

219 다. 무슬림무장단체 IS 1. 미국의아프가니스탄침공과이라크침공경제격차와사회적불평등심화로인해나타난다른문제점은투쟁을통해세계화에대항하는극단적인근본주의집단이활성화되었다는점이다. 이런근본주의집단들은대중들이원하는사회서비스를제공함과동시에신의이름을빌어사회를전통적가치에따라재편하려고애를썼다. 그러나이들의노력은종교와인종, 이념간의갈등을더욱심화시켰고, 9.11 테러와알카에다같은극단적인사태를초래했다. 이러한테러행위는전세계에서자행되고있다. 그과정에서수많은민간인이죽고, 사람들의삶의터전이파괴되었다. 미국의아프가니스탄침공과이라크침공은민간인대량살상이라는참혹한결과를낳았다. 이과정에서미국은국제인권규범을무시했으며, 포로들에대한비인간적이고체계적인고문은국제인권기준을단박에무력화시켰다 테러의주범으로여겨졌던오사마빈라덴이사살되고, 이라크에주둔하고있던미군전투병력이철수하면서미국이내세우던테러와의전쟁은끝이나는듯보였다. 그러나수니파이슬람무장단체이라크시리아이슬람국가즉 ISIS( 또는이라크레반트이슬람국가, ISIL) 가이라크의모술을무혈점령하면서상황이달라졌다. 이들은시리아북부의라카주 ( 州 ) 에서이슬람법인샤리아에의한통치를공식화하면서이를반대하는이들에대해가혹한처벌을내렸다. 이슬람내의다른종파인시아파나기독교등다른종교를믿는이들에게는개종을강요했다. 11 강 국제인권현안 2. IS의탄생그러던 ISIS가알카에다로부터독립한후이라크쪽으로군사적공세를확대하고모술을점령하면서국제사회의주목을받게되었다. 그리고약한달뒤인 2014년 6월, 이들은 칼리프 가통치하는새로운나라 이슬람국가 (IS) 의탄생을선언했다. 이들은영국보다더큰지역인시리아동북부와이라크북부지역을장악하고영토로선포했다. 현재 IS는이슬람과이슬람경전의꾸란의이름을빌어끔찍한만행을저지르고있다. 노예제부활을공식선언하고, 여성과어린이에대한인신매매를인정하고있다. 지난 8월야지디족이거주하는이라크의신자르를점령한후에는병사들에게여성과어린이를전리품으로나누어주었다. 이들은이와같은행위를이슬람법에따른것이라고주장하고있다. 또한 제 11 강국제인권현안 211

220 이들은어린소년들을전투에동원하고일부를자살폭파범으로이용하기도했다. 그리고인질들을붙잡아고문하고참수하는한편인질을참수하는영상을공개함으로써, 군사적으로불리한자신들의상황을반전시키는데이용하고있다. 이들은기업에폭파협박을하거나운전사를협박하여돈을뜯어내고, 은행이나가게를약탈해재원을조달하고있다. 2014년모술점령당시에는모술중앙은행을약탈하여거액의현금을챙기기도했다. 라. 이스라엘과팔레스타인의갈등 1. 유엔의결정과이스라엘의건국이스라엘과팔레스타인사이의갈등은무척오래된역사를가지고있다. 팔레스타인지역은 7세기에이슬람세계의일부가되었으며, 16세기부터제1차세계대전전까지는오스만투르크제국 ( 현재의터키 ) 의영토였다. 그러던중제1차세계대전당시영국이군사협력을위해팔레스타인아랍인들의독립을약속하는한편, 팔레스타인에유대인국가건설을지지한다는공존할수없는두가지약속을동시에한다. 이후유대인들이팔레스타인으로이주해오기시작했고 1947년유엔은팔레스타인영토의절반이넘는 56% 를유대국가에, 나머지약 43% 를아랍국가에할당하는분리안을발표했다. 당시팔레스타인영토의대부분을소유하고있던아랍인들은당연히유엔의결정에반대했다. 그러나유엔의결정을받아들인유대인들은 1948년이스라엘을건국했다. 2. 1차중동전쟁유엔의결정에분노한아랍국가들이 1948년에이스라엘을공격하면서 1차중동전쟁이시작되었다. 이스라엘은이전쟁에서승리를거두었고, 그대가로유엔이할당한것보다더많은, 전체영토중 70% 가넘는지역을차지하게되었다. 나머지는가자 (Gaza Strip) 와서안 (West Bank) 으로나뉘어가자는이집트가, 서안과동예루살렘 ( 서예루살렘은이스라엘통치 ) 은요르단이통치하게되었다. 1차중동전쟁으로 75만 100만명이넘는팔레스타인난민이주변아랍국으로피신하게되었다. 그동안이스라엘은세계각지에흩어져있던유대인들에게이스라엘로돌아올권리와시민권을준다고선포했죠. 이후 1967년에발생했던 6일전쟁 에서승리한이스라엘은가자와서안모두점령하게되었다. 이에약 43만명의아랍인들이추가로 212 사이버인권교육보조교재 < 인권의이해 >

221 팔레스타인에서쫓겨나게되었고, 남아있는 100만여명의아랍인들은이스라엘의점령하에서생활하게되었다. 3. 캠프데이비드협정 1978년에지미카터 (James Earl Carter, Jr., 1924년 10월 1일 ) 미대통령과사다트 (Anwar El Sadat, ) 이집트대통령, 베긴 (Меnachem (Wolhovitch) Begin, ) 이스라엘총리가만나 캠프데이비드협정 에서명했다. 이협정으로이집트는이스라엘로부터시나이반도를돌려받고가자에대한개입을중지했고, 미국으로부터매년 20억달러를받게되었다. 요르단도 1994년에사실상서안을이스라엘의영토로승인한뒤부채탕감을받고미국으로부터거액의원조를받았다. 이후에발생한중동전쟁으로인해수많은팔레스타인사람들이사망했고, 1988년에는팔레스타인을중심으로한하마스가창설되어팔레스타인해방기구와함께팔레스타인의독립국가건설을위한투쟁을벌였다. 11 강 국제인권현안 4. 이스라엘의분리장벽의건설 2000년이스라엘이팔레스타인의요구를최종적으로거부하고협상이실패로돌아가자, 팔레스타인은자살폭탄공격을일으키는등강경하게저항했다. 이에이스라엘은테러를막는다는명분으로 2002년부터서안지역에콘크리트분리장벽을건설했다. 길이 800킬로미터, 높이 8미터에달하는엄청난장벽이었다. 이장벽은팔레스타인과이스라엘정착지를분리시키고, 검문소를설치하여팔레스타인을고립시켰다. 팔레스타인인인권유린과학살이알려지면서이스라엘에대한국제사회의비난여론과팔레스타인에독립을지지하는목소리가높아지고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이스라엘은팔레스타인에대한탄압을멈추지않고있다. 5. 이스라엘의가자지구공격과인권유린지난 7월에이스라엘은가자지구를공격했다. 몇달전, 이스라엘소년들이살해당한것을이유로팔레스타인소년을잡아불에태워죽이는끔찍한보복을저지른것이다. 그리고일주일뒤인 7월 8일, 이스라엘은팔레스타인가자지구에대규모공습을강행했다. 50일의공습기간동안, 약 2,200여명의팔레스타인인이목숨을잃었고, 만명이넘는 제 11 강국제인권현안 213

222 사람들이부상을당했다. 이가운데약 75% 가민간인이었다. 현재이스라엘과팔레스타인은무기한휴전상태이며, 조만간가자지구의영구적인 휴전을논의하기위한협상을재개하기로합의했다. 3 세계화시대의인권 몇년전부터세계곳곳에서민주화바람이거세게몰아치고있다. 튀니지, 시리아, 이집트, 리비아등지에서일어났던민주화의바람은 아랍의봄 을불러왔다. 그러나현재이들나라들은튀니지를제외하고, 또다른독재정권이들어서거나내전이진행중이다. 아시아중태국에서일어난민주화운동도다시군부가장악을하면서실패로끝이났다. 러시아와중국의민주주의도여전히요원해보이다. 하지만최근홍콩에서일어난민주화운동이전세계의이목을집중시키고있다. 올해 9월, 홍콩의 24개학교대학생들이 2017년홍콩행정장관직선제후보제한등에반발해벌인이시위는시위대가경찰의최루탄을우산으로막아낸것을계기로 우산혁명 으로불리고있다. 이들의시위는한달넘게이어지고있으며, 미국곳곳과영국, 필리핀등에서우산혁명을지지하는동조시위가열리기도했다. 우리나라도우산혁명을지지하는동조시위대열에참여했다. 정보통신과교통의발달은한나라에서발생하는일들을해당국가만의문제가아닌전지구적사안으로확장시키고있다. 인권문제는우리일상이자국제적인문제인것이다. 인권이라는보편적가치를실현하기위해서는각국정부뿐만아니라국제적인차원의노력이필요한다. 물론이를위해국제적인사안에대한각단체들과개인들의연대도무척중요한다. 214 사이버인권교육보조교재 < 인권의이해 >

223 4 공유하기 지금까지살펴본국제인권현안들과관련하여우리가할수있는일은무엇이있는지생각해보고, 여러분의의견을기록해보세요. 11 강 국제인권현안 제 11 강국제인권현안 215

224 문제풀기 1. 다음설명중옳은것은무엇인가? 1 냉전시대에유엔은제목소리를내며국제질서를바로잡는데주요한역할을했다. 2 자본주의와정보통신의발달이세계화를촉진하고인권의제를새로운양상으로변화시켰다. 3 세계화로인해세계경제는비교적균등하게발전시켰다. 4 세계화시대이후서구선진국들은개발도상국들에게인권문제에대한주도권을빼앗겼다. 정답 : 2 해설 : 냉전시대에미국과소련은완력다툼을벌이며세계를양분화시켰고, 세계화는잘사는나라들과가난한나라사이의경제적격차를더욱벌어지게만들었다. 서구선진국들은인권의제를주도하면서인권문제를이유로다른나라의국내정세에간섭하거나, 국제사회에서다른나라를압박하는정치적도구로이용하고있다. 2. 아동노동인구가가장많은지역은어디인가? 1 아메리카 2 동유럽 3 아시아 4 아프리카 정답 : 3 해설 : 아동노동인구가가장많은곳은아시아 태평양지역이다. 비율적으로아동노동이가장높은곳은사하라이남아프리카지역으로, 아시아 태평양지역에서는아이 10명중에 1명정도가아동노동을하고있고사하라이남아프리카에서는 10명중에 2명이아동노동을하고있다. 216 사이버인권교육보조교재 < 인권의이해 >

225 3. ( ) 안에들어갈말은무엇인가? 11 강 이들은이라크와시리아지역의무장테러단체로, 이라크모술을점령한뒤 2014 년 6 월 칼리프 가통치하는새로운나라, ( ) 의탄생을선언했다. 1 ISIS 2 하마스 3 IS 4 알카에다 국제인권현안 정답 : 3 해설 : 수니파이슬람무장단체이라크시리아이슬람국가 ISIS( 또는이라크레반트이슬람국가, ISIL) 가이라크의모술을점령하면서국제사회의주목을받게되었고, 약한달뒤인 2014년 6월이들은 칼리프 가통치하는새로운나라, 이슬람국가 (IS) 의탄생을선언했다. 또한시리아동북부와이라크북주지역을장악하고영토로선포했다. 제 11 강국제인권현안 217

226 정리하기 1. 자본주의와세계화 자본주의와정보통신의발달로인해세계화촉진 : 인권문제의양상을변화시킴 2. 국제인권현안 1) 아동노동착취 2) 국가간의경제불균형 3) 무슬림무장단체 IS 4) 이스라엘과팔레스타인갈등 3. 세계화시대의인권 정보통신과교통의발달로인해인권의문제는더이상해당국가만의문제가아님 인권이라는가치를실현하기위해각국정부와국제기구의참여, 각단체와개인들의연대가중요함 218 사이버인권교육보조교재 < 인권의이해 >

227 제 12 강 국가인권기구의기원과발전 1. 국가인권기구의역사적배경 2. 국가인권기구의형태, 성격, 기능 3. 한국의국가인권위원회 4. 공유하기

228

229 제 12 강 국가인권기구의기원과발전 학습목표 국가인권기구의역사적배경을설명할수있다. 국가인권기구의형태, 성격, 기능을설명할수있다. 한국의국가인권위원회에대해설명할수있다. 학습내용 국가인권기구의역사적배경 국가인권기구의형태, 성격, 기능 한국의국가인권위원회 12강국가기인원권과기발구전의 들어가기 최근일본에서는아베신조일본총리가입법을추진중인 특정비밀보호법 반대집회가전국곳곳에서열렸다. 도쿄를비롯해전국 14 곳에서 비밀보호법을막아라 대집회 란이름으로집회가열린것이다. 도쿄에서만도행사시작전부터집회장안팎에시민 1 만여명이몰려들었고, 주최측에의하면현장에왔지만자리가없어돌아간시민도 2000 여명이라고한다. 시민들이이법안에반대하는것은정부가자기입맛에맞지않는정보를 특정비밀 로지정해영원히감출수있다는우려때문이다. 시민의알권리가침해될수있는것이다. < 마이니치신문 > 의여론조사결과를보면, 이법안에대한반대의견이 59% 로찬성의견 (29%) 을두배넘게앞서고있다. 그뿐아니라일본신문협회등언론계, 일본변호사연합회등법조계, 시민단체, 학계, 여성계모두이법안에반대의견을밝힌상태이다. 비밀보호법 이나 자위대, 핵발전정책 등우경화를강력하게추진중인아베정권아래, 일본시민의인권도점점침해받고있는것이다. 그런데재미있는것은일본에는 국가인권기구, 즉우리나라의국가인권위원회같은기구가없다. 일반적으로 선진국 이미지가강한일본이니인권을위한국가기구가당연히존재할것이라생각하는사람이많지만, 그렇지않은것이다. 이에일본내에서도국가인권기구의필요성을절감하고, 일본변호사연합회 ( 와시민단체를중심으로국가인권기구를만들기위해노력중에있다. 제 12 강국가인권기구의기원과발전 221

230 일본변호사연합회 ( 일변련 ) 은 1949 년 9 월 1 일설립된법인이다. 일본내전국모든변호사및변호사법인은각지의변호사회에입회하는동시에일변련에등록해야한다. 이들은인권옹호를위한여러활동, 각종법률개정에관한조사연구 의견제출, 소비자피해구제, 사법개혁운동등의활동을진행하고있으며, 2009 년 3 월 18 일, 국내인권기구실현위원회 를설치한이래일본내국가인권기구의설립을위한활동을끊임없이전개중이다. 국내인권기구실현위원회는 정부로부터독립한국내인권기구의설립은유엔이세계각국에요구하고있는국제적인인권기준을국내에서실행하기위한시스템의일환이다. 일변련은정부로부터독립한국내인권기구를 ( 일본 ) 내각부에두는것을조직구성으로한다 고요강안을공표했다 년 2 월에는 국내인권기구창설을요구하는의견서 를발표하고, 일본내진보정당, 시민및관련 NGO, 언론과의협력활동을하는등국가인권기구를만들기위한활동을활발히전개하고있다. 미리알아보기 앞의이야기는잘살펴보셨나요? 그럼이번에는인권에대해얼마나알고있는지여러분의 사전지식을확인해보세요. 문제를읽고맞으면 O, 틀리면 X 를선택하면됩니다. 1. 한국의국가인권위원회는 2001 년에출범했다. 정답 : O 해설 : 2001년 4월 국가인권위원회법 이국회에서통과되면서 11월 25일공식출범했다. 2. 한국의국가인권위원회는독립적인국가기관이다. 정답 : O 해설 : 국가인권위원회는입법, 사법, 행정부어느곳에도속하지않는독립적인국가기관이다. 222 사이버인권교육보조교재 < 인권의이해 >

231 1 국가인권기구의역사적배경 가. 국가인권기구설립의배경 국가인권기구는 < 세계인권선언 > 을선포하기 2년전인 1946 년경제사회이사회 (ECOSOC) 에서처음논의되기시작했다. 경제사회이사회는국가인권기구설립을공론화한이후많은회원국들의의견수렴과정을거치게된다. 그리고 1960년에는인권의증진과보호에서국가인권기구가중요한역할을할수있을것임을인정하고, 회원국들에게이러한기구의설치와지속적인운영을다시권유하게되었다. 1976년 < 국제인권규약 (A, B규약 )> 의발효를계기로, 국가인권기구에관한논의들은국가인권기구가국제인권기준들의효과적인이행에기여할수있는지에초점을맞추게되었다. 이에따라유엔은국가인권기구의설립에따른국제기준을마련하고지원하기위해 1978년 9월 인권의증진및보호를위한국가및지역기구관련세미나 를제네바에서개최합니다. 그리고세미나의결과로국가인권기구의기능을다음과같이제안했다. 1 인권정보의공급원으로서의역할 2 여론에대한교육및인권의식증진지원 3 정부가위임하는특정사항들에대한검토, 심의, 권고 4 정부가위임하는인권문제와관련질문들에대한자문제공 5 입법, 사법, 행정적제도등의상황연구, 검토및해당기관에보고서제출 6 국제인권조약의당사국으로서부과되는의무와기능수행등이다. 1990년, 유엔인권위원회는인권의증진과보호활동을담당하는국가인권기구및지역인권기구들이참여하는워크숍개최를권고하게되었다. 이에따라, 제1차인권의증진및보호를위한국가인권기구들에관한워크숍 이 1991년 10월에파리에서개최되면서국가인권기구설립의새로운전기를마련하게되었다. 워크숍의합의사항들은유엔인권위원회결의안에의해 < 국가인권기구의지위에관한원칙 ( 파리원칙, Principles Relating to the Status of National Institutions)> 으로승인 (1992 년 ) 되었으며, 유엔총회에서재승인 (1993년) 되면서국가인권기구설립에관한보편적인기준이되었다. 1978년 인권의증진및보호를위한국가및지역기구관련세미나 에서제안된내용들을확대한 < 파리원칙 > 은권한과책임, 구성과독립성및다원성의보장, 활동방식, 준사법적권한을갖는위원회의지위에관한추가원칙들로구성되어있다. 특히, 1993년비엔나에서개최된 < 세계인권대회 > 에서는 < 파리원칙 > 에따른국가인권기구의목적, 대표성과접근성을비롯한적절하고효율적기능을위한핵심요건들, 기구간 12강국가기인원권과기발구전의 제 12 강국가인권기구의기원과발전 223

232 활동의조정을위한메커니즘등이주요안건으로논의되었다. 이대회에서는회원국들에게국가인권기구강화를권고하기도했으며, 유엔의활동과프로그램들을강화시켜국가인권기구의설립또는강화와관련한회원국들의지원요청에적극적으로대응할것을권고했으며, 특히정보와경험의교환, 지역인권기구들및유엔간의협력, 국가인권기구들간의협력을권고했다. 또, 경험을공유하고, 국가인권기구의체제를개선할방법과수단을검토하기위해서유엔인권센터의후원하에정기적으로국가인권기구대표회의를소집할것을권고했다. 한편, 1993년튀니스에서열린 제2차인권의증진및보호를위한국가인권기구들에관한워크숍 에서는 28개이상의국가인권기구대표들이참석하여국가인권기구간네트워크와협력관계를강화하기위한노력의일환으로 < 국제조정위원회 (International Coordinating Committee, ICC)> 를공식적으로설립하기도했다. 아프리카, 아시아, 호주, 유럽, 남미및북미의국가인권기구들로구성되는 < 국제조정위원회 > 는국가인권기구들간의공동활동과협력을권장하고유엔과기타국제기구들간의연락을담당합니다. < 파리원칙 > 에따른국가인권기구설립을지원하는역할을하며, 각국가인권기구에대해 < 파리원칙 > 의준수여부에따라등급을심사할권한을가지고있다. < 세계인권대회 > 와 < 파리원칙 > 채택이후유엔의국가인권기구관련활동이크게활기를띠면서국가인권기구는급격하게늘어났다. 2014년현재 120여개국가에국가인권기구가설치되어있다. 나. 파리원칙국가인권기구들의양적 질적성장에대한기준을제공하고결정적인역할을한것은바로 < 파리원칙 > 이다. < 파리원칙 > 은국가인권기구의설치와관련하여다음과같은원칙을제시하고있다. < 파리원칙 > 의주요내용 1 권한과책임 -국가인권기구는인권을보호하고향상시키는데필요한광범위한권한을확보해야하며, 이러한권한은헌법또는법률에서구체적으로명시하여야한다. -국가인권기구의권한으로서는정부, 의회그밖의모든관계기관에대하여인권 224 사이버인권교육보조교재 < 인권의이해 >

233 법제와인권상황에관한제언및권고, 국제인권문서의실효적이행의촉진및확보, 인권조약의비준및그이행을보장, 인권조약상의정부보고서에대한협력및의견표명, 국제협력, 인권교육연구프로그램의작성지원및프로그램참가등의기능을수행하여야한다. 2 구성과독립성및다원성의보장 -국가인권기구가국가권력의남용을견제하는역할을하기위해서는모든국가기관으로부터독립하여활동할수있는제도적독립성을헌법이나법률을통해보장하는것이필수적이다. 독립성을보장하기위해서는구성원에대한다양성을확보해야한다 ( 예, 민간단체, 노동조합, 변호사, 의사, 언론인및관련사회단체등 ). 더불어구성원의안정적인역할을담보하기위한임기보장과재정적독립성등이확보되어야한다. 12강국가기인원권과기발구전의 3 활동방식 -국가인권기구는권한에속하는모든사안을독자적으로판단하고자유롭게심사할수있어야하며, 필요한조사를할수있어야한다. 회의체계의구성이나소집등운영방식을자유롭게결정할수있어야한다. - 이를위해국가인권기구는진정사건의심사, 의견청취및정보나문서의취득, 의견이나권고의공표, 정기적인회의개최, 실무위원회와지역또는지방사무소의설치, 인권촉진및보호에책임을갖는기관등과의협의, 인권을보호하고향상시키는데헌신하고있는민간단체와의관계를발전시켜야한다. 4 준사법적권한을갖는위원회의지위에관한추가원칙들 -국가인권기구는개별적인인권침해에관한진정을조사, 심의하는권한을갖는다. -실정법상명백한범죄행위로보기힘든이른바 회색영역 의인권침해문제를조사하고구제할수있다는점에서사법부의권리구제기능을보완하는역할을한다. - 조정을통한우호적해결모색, 진정인에대한구제수단에관한정보의제공, 법률의제한내에서진정의청문및관련기관에의이송, 법률규칙행정관행의개선등의제안및권고를해야한다. 제 12 강국가인권기구의기원과발전 225

234 2 국가인권기구의형태, 성격, 기능 가. 국가인권기구의형태국가인권기구의초기개념은인권의증진과보호에직간접적인역할을하는모든국가기구들을포함시킬수있을정도로지극히탄력적인것이어서, 광범위한조직과제도가국가인권기구로인정되었다. 그러나그후유엔이연구활동을통해, 점차공통적기능들을기준으로마련하게되었다. 특히, < 파리원칙 > 은국가인권위원회의지위와권고기능에대한기준을정의함으로써국가인권기구의개념을명확히하고있다. 이기준들에입각하여정의하면, 국가인권기구란 위원회 로명명된기구에만해당되는것은아니지만, 유엔의인권활동을원활하게하기위한취지에서헌법또는법률에근거해정부가설립하고, 인권의증진과보호를위한기능을담당하는독립적이고자율적인국가기관이다. 국가인권기구의형태는나라마다다르지만, 일반적으로는 인권위원회, 옴부즈만 그리고특수한집단혹은이슈를다루는 특별인권기구 로구분되며, 대다수국가인권기구들은 인권위원회 또는 옴부즈만 의분류에속하게된다. 또한, 국가에따라국가인권위원회와옴부즈만이별도로설치되어있는경우도있고, 옴부즈만이인권기구역할을대신하기도한다. 몇가지측면에서볼때, 옴부즈만의권한은진정을접수받고조사할수있다는데에대하여인권위원회의권한과상당히유사하다. 그리고두기구모두개인의권리를보호하는것을목적으로하며, 원칙적으로구속력있는결정은할수없다는공통점이있다. 그러나이두기구의기능에는일부차이가있다. 대다수옴부즈만의일차적인기능은공공행정의공정성과합법성을감시하는것이다. 이와는대조적으로, 인권위원회는주로인권침해, 특히차별행위를다룬다. 이러한측면에서인권위원회는정부뿐만아니라민간단체및개인들의행위에대해서도관여하게된다. 일반적으로옴부즈만은공공기관이나관리에대한개인들의진정에중점을둔다. 그러나옴부즈만사무소들이인권의증진과보호에관한보다광범위한활동을하는것이오늘날의추세이기때문에두기구사이의구별이점점모호해져가고있다. 오늘날많은국가들이자국의상황과조건에따라다양한형태의국가인권기구를운영하고있다. 아프리카, 아시아, 태평양국가에서는인권위원회형태의국가기구가적용되는편이고, 북유럽국가들과구소련연방의독립국가연합에는옴부즈만형태의국가기구가적용되는편이다. 226 사이버인권교육보조교재 < 인권의이해 >

235 < 대륙별주요국가인권기구현황 > 아시아 태평양 유럽 미주 아프리카 국가기관명칭설립시기 / 근거기구성격 호주인권위원회 1986/ 인권위원회법법인기구 필리핀인권위원회 1987/ 헌법국가 헌법기구 뉴질랜드인권위원회 1993/ 인권위원회법법인기구 인도네시아국가인권위원회 1996/ 대통령령국가 법률기구 피지인권위원회 1999/ 헌법, 인권위원회법법인 헌법기구 네팔국가인권위원회 2000/ 헌법, 국가인권위원회법국가 헌법기구 태국인권위원회 2001/ 헌법, 국가인권위원회법국가 헌법기구 한국국가인권위원회 2001/ 국가인권위원회법법률기구 스웨덴인종차별옴부즈만 1986/ 인종차별옴부즈만법국가기구 프랑스국가인권자문위원회 1988/ 자문위설치령자문기구 러시아인권위원회 1998/ 헌법헌법기구 그리스국가인권위원회 2000/ 국가인권위원회정관자문기구 아일랜드국가인권위원회 2000/ 국가인권위원회법법인기구 독일인권기구 2001/ 특별법자문기구 덴마크덴마크인권기구 2002/ 덴마크인권기구법국가 법률기구 영국평등위원회 2007/ 평등법비정부공공기관 스코틀랜드국가인권위원회 2008/ 스코틀랜드인권위원회법법인기구 캐나다인권위원회 1977/ 캐나다인권법국가 법률기구 아르헨티나국가옴부즈만 1994/ 옴부즈만설치법국가 헌법기구 멕시코국가인권위원회 1994/ 국가인권위원회법국가 헌법기구 파나마파나마옴부즈만 1996/ 파나마공화국옴부즈만설치법의회 모로코인권자문위원회 1990/ 정부조직재편법국가 법률기구 남아프리카공화국 남아공인권위원회 1995/ 헌법, 인권위원회법헌법기구 나이지리아국가인권위원회 1995/ 국가인권위원회법법인기구 우간다우간다인권위원회 1997/ 우간다인권위원회법법인 연방기구 르완다인권위원회 1999/ 인권위설립법, 개정헌법헌법기구 케냐국가인권위원회 2003/ 국가인권위원회법국가 법률기구 12강국가기인원권과기발구전의 제 12 강국가인권기구의기원과발전 227

236 나. 국가인권기구의성격국가인권기구의성격상가장큰특징으로는 1 국내에설치된국가기관이지만, 국제적기관으로서의성격을갖는다는점이다. 즉국가인권기구는비록각국가의국내법에근거를두고설립 운영되지만, 그모체는국제인권법이며활동역시국내법을포함하여국제인권규범까지포괄적으로영역을확대한다. 2 국가인권기구는기본적인국제인권법과관련법이정한인권만을보호대상으로한다. 따라서예컨대인권이외의권리도관할대상으로삼는사법부와는구별된다. 3 국가인권기구는인권의보호와향상에필요한모든기능과권한을갖는종합적국가기구이다. 국가인권기구는인권침해와차별에대한사후적구제기능외에도조사연구, 대정부자문조언, 교육, 홍보를통한사전적예방기능도종합적으로수행한다. 4 국가인권기구는국가권력기관의인권침해를감시, 견제, 시정하는업무의특성상입법, 사법, 행정부로부터독립성을가진다. 이독립성이야말로국가인권기구의성공적운영의관건이되며, 그렇기때문에입법, 사법, 행정부의관점에서는통제하기가어려워부담을느끼기쉬운국가기관이다. 따라서시민사회의관심과성원을확보하지못하는이상제대로활동력을발휘하기어려운성격을가진다. 한국의국가인권위원회는 1 사회적약자와소수자의권리를보호하고증진하기위해설립된종합적인권전담기구 2 입법 사법 행정어디에도소속되지않는독립기구 3 인권침해와차별행위에대한조사와구제조처를행하는준사법기구 4 국제인권규범의국내적실행을담당하는준국제기구등으로자신들의기구성격을규정하고있다. 다. 국가인권기구의기능국가인권기구의기본적인역할은국제인권조약과다른문서들에규정된권리를보호하고증진하는것이다. 이를위해서국가인권기구는 1 인권관련법 제도 정책등에관한자문을제공하는기능 (advisory function) 2 인권의식의고양을위한인권교육과홍보기능 3 공적부문및사인에의한인권침해에대한조사와구제기능을주요기능으로삼고있다. 이를통해이미발생한인권침해의피해자를구제하는것뿐만아니라제도개선이나인권문화의확산을촉진함으로써향후발생할수있는인권침해를예방하는효과를기대할수있다. 228 사이버인권교육보조교재 < 인권의이해 >

237 1 정책연구및자문기능 -국가인권기구는국내의각종법령과정책등을국제인권기준에합치되는수준으로향상될수있도록입법부, 행정부및사법부등다른국가기관에권고또는의견을표명하는정책적기능을수행한다. 2 인권교육과홍보기능 - 인권교육과홍보를통해공무원과국민의인권의식을높이는일은인권침해를예방하고인권의문화를증진하는데있어필수적이다. 이를위해국가인권기구는 정규교육과정에인권교육을도입하고인권교육증진에필요한연구를활성화시키는데필요한제반협의권한을확보해야하며 공무원의인사및교육훈련과정에인권교육이포함될수있도록권한을확보해야한다. 3 인권침해에대한조사및구제기능 -국가인권기구는인권침해를당한당사자로서부터진정을접수받고, 문제를해결해주는기능을수행한다. 사법기관이하는일과유사하지만, 조사의목적은가해자를처벌하는데있는것이아니라, 당사자사이의화해나권고 조정 법률구조등의방법을활용한다는점에서차이가있다. 이런이유로 준사법적 (quasi-judicial) 구제 또는 비사법적구제 라고부르기도한다. 12강국가기인원권과기발구전의 유엔의 < 파리원칙해설서 > 에는국가인권기구가진실을밝히기위해 1 진정의대상자로부터답변을들을수있는권한 2 조사를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 공적기록을포함한모든문서에자유롭게접근 (free access) 할수있는권한 3 문서또는구두로필요한정보를제공하도록강제할권한 4 현장조사권 5 당사자들에대한청문권 6 증언을하거나증인으로출석한사람에대하여소추를면제할수있는권한 7 인권침해에관한정보를가지고있는어떠한사람에게도질문하고답변을들을수있는권한 8 증인을소환하고출석을강제할권한 9 선서후구두또는서면으로증거를제출하게할권한 10 필요하다고인정되는문서나다른증거를제출하도록강제할권한등이보장되어야한다고제시하고있다. 제 12 강국가인권기구의기원과발전 229

238 3 한국의국가인권위원회 가. 국가인권위원회설립과정한국의국가인권기구는인권단체의오랜노력과활동이뒷받침되어설립되었다. 인권단체들은당시한국사회에서생소하기만했던 인권 이라는의제를가시화하고, 새로운기구설립을통한인권의발전이라는비전을제시했으며, 결코호의적이지않은어려운환경을극복하는데주도적인역할을했다. 국가인권기구의설치에관한논의는 1993년 6월비엔나에서개최된 < 세계인권대회 > 에참가한 < 민간단체공동대책위원회 > 에의해처음가시화되었다. 이후민간단체들은 < 파리원칙 > 에따른독립적인국가인권기구를설치하기위한법률제정운동을전개하기시작했고, 이를위해각종인권관련국제회의에서국가인권기구설치의필요성을꾸준히제기했다. 그리고 1996년국회법제사법위원회국정감사에서법무부가국가인권기구설립을긍정적으로검토하고있다고답변하면서인권기구설립문제에대한논의가활발해지기시작했다. 그러던중, 1997년 11월당시김대중대통령후보가 인권법제정및국민인권위원회설립 을대선공약으로발표했다. 김대통령당선후 인권법제정및국민인권위원회설립 이 국민의정부 100대국정과정에포함됨에따라국가인권기구에대한논의가제도권내에서도급속히진전되기에이르렀다. 국민의정부가출범하면서법무부는 1998 년 4월 국민인권위원회설립준비단 을발족시켰고, 같은해 10월인권법제정관련공청회를여는등정부차원의국가인권기구설립이가속화되었다. 하지만국가인권기구의지위및독립성등을둘러싸고시민사회와정부간에 3년여에걸친싸움이계속되었다. 정부에서는국가인권기구를법무부산하민간기구로설립할것을추진했고, 인권시민단체는 1998 년 인권법제정및국가인권기구설치민간단체공동추진위원회, 1999년 71개단체로구성된 올바른국가인권기구실현을위한민간단체공동대책위원회 를결성하며정부와투쟁을전개했다. 이런인권시민단체의노력의결과 2001년 4월에이르러서야, 입법 사법 행정부어디에도속하지않는 독립된 국가기구를규정한 < 국가인권위원회법 > 이국회에서통과 ( 제적의원 273명, 찬성 137명, 반대 133명, 기권 3명 ) 되었다. 정부는 2001 년 5월 15일국무회의에서 < 국가인권위원회법 > 공포안을의결했고, 5월 24일법률로공포됐으며, 11월 25일부터시행되어오늘의국가인권위원회가공식출범했다. 230 사이버인권교육보조교재 < 인권의이해 >

239 나. 국가인권위원회의조직과기능 국가인권위원회법제 1 조 이법은국가인권위원회를설립하여모든개인이가지는불가침의기본적인권을보호하고그수준을향상시킴으로써인간으로서의존엄과가치를구현하고민주적기본질서확립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한다. 12 강 인권침해행위의조사및구제를목적으로한국가인권위원회는위원회의독립성과다양성을확보하기위하여위원장 1인과 3인의상임위원을포함한 11인의위원을두고있다. 위원은국회가선출하는 4인 ( 상임위원 2인포함 ), 대통령이지명하는 4인그리고대법원장이지명하는 3인을대통령이임명한다. 위원장은위원중에서대통령이임명하며위원중 4인이상은여성으로구성하도록되어있다. 위원장은위원회를대표하며국회에출석하여의견을진술할수있고, 국무회의에출석해발언할수있으며소관사무에관하여국무총리에게의안 ( 대통령령안포함 ) 의제출을건의할수있다. 국가인권위원회의효율적인운영을위해전원위원회, 상임위원회와소위원회를설치하고있다. 또한진정사건의조정을위한조정위원회와특별위원회를별도로두고있다. 사무처조직은사무총장을비롯해국 과 소속기관등으로구성되어있다. 사무처를구성하는직원들은공무원신분이며, 국가인권위원회에서결정된정책 의사집행및관련행정업무를수행한다. 소속기관은인권사무소이다. 지역별인권사무소는지역사회의인권보호와향상을위한다양한역할을수행하고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에명시되어있는국가인권위원회의주요기능은정책기능, 교육 홍보기능, 조사 구제기능과국내외협력기능등크게 4가지로구분된다. 국가기인원권과기발구전의 제 12 강국가인권기구의기원과발전 231

240 국가인권위원회법제 19 조 ( 업무 ) 위원회는다음각호의업무를수행한다. 1. 인권에관한법령 ( 입법과정중에있는법령안을포함한다 ) 제도 정책 관행의조사와연구및그개선이필요한사항에관한권고또는의견의표명 2. 인권침해행위에대한조사와구제 3. 차별행위에대한조사와구제 4. 인권상황에대한실태조사 5. 인권에관한교육및홍보 6. 인권침해의유형, 판단기준및그예방조처등에관한지침의제시및권고 7. 국제인권조약가입및그조약의이행에관한연구와권고또는의견의표명 8. 인권의옹호와신장을위하여활동하는단체및개인과의협력 9. 인권과관련된국제기구및외국인권기구와의교류 협력 10. 그밖에인권의보장과향상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 첫째, 정책기능은인권의보호와향상을위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인권관련법령 정책 관행을조사 연구하고개선을권고하거나의견을표명하며, 국제인권조약가입과조약의이행에관한권고와의견을표명한다. 국가인권위원회법제19조에규정된인권에관한법령 ( 입법과정중에있는법령안을포함한다 ) 제도 정책 관행의조사와연구및그개선이필요한사항에관한권고또는의견의표명 ( 제1호 ), 인권상황에대한실태조사 ( 제4호 ), 인권침해의유형 판단기준및그예방조처등에관한지침의제시및권고 ( 제6호 ), 국제인권조약가입및그조약의이행에관한연구와권고또는의견의표명 ( 제7호 ) 등이이에해당한다. 국가기관과의협의 ( 제20 조 ), 정부보고서작성시위원회의견청취 ( 제21조 ), 자료제출및사실조회 ( 제22조 ), 청문회운영 ( 제23조 ), 시설의방문조사 ( 제24조 ), 정책과관행의개선또는시정권고 ( 제25조 ) 및법원및헌법재판소에대한의견제출 ( 제28조 ) 등은국가인권위원회가정책기능을원만하게수행하기위해필요한조항들이다. 주요인권정책권고 의견표명사례 -호주제폐지의견표명 - 교육행정정보시스템 (NEIS) 개선권고 -국가보안법폐지권고 -초등학교일기장검사관련의견표명 - 사형제폐지의견표명 232 사이버인권교육보조교재 < 인권의이해 >

241 - 비정규직근로자에대한차별대우개선필요의견표명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NAP) 권고안발표 - 양심적병역거부대체복무제권고 -외국인근로자고용관련법률개선권고 -군내불온서적지정관련헌법재판소의견제출 - 정신장애인인권보호증진을위한국가보고서발표및정책권고 - 경찰관직무집행법개정안 ( 불심검문관련 ) 의견표명둘째, 모든사람의인권의식을깨우치고인권존중문화향상에필요한인권교육 홍보기능 ( 제19조제5호 ) 으로는 < 초 중등교육법 > 제23조의규정에의한학교교육과정에인권에관한내용을포함시키기위해교육부장관과협의 ( 제26조제2항 ), 인권교육과연구의발전을위하여 < 고등교육법 > 제2조의규정에의하여설립된학교의장과협의 ( 제26조제3항 ), 공무원의채용시험, 승진시험, 연수및교육훈련과정에인권에관한내용을포함시키기위하여국가기관및지방자치단체의장과협의 ( 제26조제4항 ), <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 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 에따라설립된연구기관또는연구회의장과협의하여인권에관한연구요청또는공동연구 ( 제25조제5항 ), < 평생교육법 > 에의한평생교육단체또는시설의교육내용에인권관련사항을포함하도록권고 ( 제26조제6항 ) 할수있다고규정되어있다. 12강국가기인원권과기발구전의 주요교육 홍보사례 - 검 경교도관등법집행공무원인권교육 - 정신장애시설종사자인권교육 - 인권교육연구학교운영 - 인권교육강사단구성및인권교육센터설치운영 - 사이버인권교육과정운영 -초 중 고교용등각종인권교육교재프로그램개발 - < 시선 1318> 등인권영화및 별별이야기 애니메이션제작보급 -격월간 인권 발행, 뉴스레터 ( 휴먼레터 ) 서비스 - 교과서모니터단운영 - 인권보도준칙제정 제 12 강국가인권기구의기원과발전 233

242 셋째, 조사 구제기능은국가인권위원회법제19조제2호및제3호에규정된업무이다. 국가인권위원회의조사대상 ( 제30조 ), 시설수용자의진정권보장 ( 제31조 ), 조사의방법 ( 제36조 ) 등을자세히열거하고있습니다. 조사대상으로국가권력또는공권력에의한인권침해뿐만아니라사인에의한인권침해즉, 평등권침해의차별행위까지포함하고있다. 또한국가인권위원회는진정이없는경우에도인권침해가있다고믿을만한상당한근거가있고그내용이중대하다고인정할때 ( 상임위원회는 긴급한경우 직권조사개시결정을할수있음 ) 에는직권으로조사를할수있다. 아울러일정한경우긴급구제조처를권고할수있으며, 소위원회는진정에대하여인권침해가있다고인정하고법제40조에의한합의가이루어지지않은경우에당사자의신청또는직권에의하여진정을조정위원회에회부하여조정절차를시작할수있다. 주요조사 구제사례 -크레파스색상의피부색차별시정 - 서울지검피의자사망사건 -농민전용철씨사망사건 과잉진압책임자고발등권고 - 육군훈련소인분취식사건 군대인권향상을위한제도개선권고 - 정신보건시설수용자인권개선 - 수용자의집필권보장권고 -불법체류자강제퇴거개선권고 - 장애인발산역사망사건 장애인이동권보장권고 - 입사지원서가족관계, 출신학교등차별적항목개선 - 경찰공무원채용시성별 연령차별개선권고 - 공무원채용시험나이제한개선 - 촛불집회과잉진압개선권고 - 경찰관고문사건-> 관련경찰관고발등 마지막으로, 국내외협력기능으로인권의옹호와신장을위하여활동하는단체및 개인과의협력 ( 제 19 조제 8 호 ) 및인권과관련된국제기구및외국의인권기구와의교류 협력사항 ( 제 19 조제 9 호 ) 을명시하고있다. 234 사이버인권교육보조교재 < 인권의이해 >

243 다. 국가인권위원회설립의의 국가인권위원회는한국시민사회에서의민주주의의지속적발전과유엔의국제인권기준의제도적확산노력이당시 국민의정부 의정책과결합하면서탄생한기구이다. 국가인권위원회의설립으로한국사회에서인권은정치적수사나선언이아닌국가정책의중심가치이자기준으로자리매김하는형식적틀을갖추게되었다. < 국가인권위원회법 > 제1조는국가인권위원회의존립목적을개인이가지는불가침의기본적인권을보호하고그수준을향상시킴으로써인간으로서의존엄과가치를구현하고민주적기본질서의확립에이바지함이라고명시하고있다. 오늘날국가인권기구의존재여부, 그리고위상과권한의정도는해당국가의민주주의와인권에대한정치적의지와수준을가늠하는잣대로평가받고있다. 국가인권위원회의설립은한국에서도인권의보편적실현이라는인류의열망과대의에효과적으로참여할수있는제도적길이마련되었다고할수있다. 하지만이러한국가인권위원회설립에대한평가와는달리, 국가인권위원회는설립이후그어느때보다위상과역할에대한국내외우려의목소리가커지고있다. 특히, 2008년이후국가인권위원회를둘러싼여러가지논란들은국가인원위원회의위상과기능에대한혼란과불안한지위를잘보여주고있다. 2008년대통령직인수위의인권위대통령직속기구화시도, 2009년인권위조직 21% 축소, 새로임명된인권위원 ( 장 ) 의적격성문제, 2014 년 ICC 등급보류판정등과관련한일련의사건들로비생산적인논란이계속되어왔다. 그럼에도불구하고, 국가인권위원회는설립자체로, 존재자체로커다란의미를갖는국가기구이다. 인권침해와차별을당했다고주장하는개인은물론이고인권과관련한그동안의잘못된법률과제도등을개선하는데일정부분기여했다고평가할수있기때문이다. 또한한국사회에서억압과차별을당하고있는이들에게는실제이들에게얼마만큼제대로인권침해와차별행위에대한시정과구제조처가이루어졌느냐는별개로하더라도, 인권 이라는이름을가지고있는 국가기관 이라는존재만으로도 찾아가기라도할수있는국가기관 이라는데큰의미가있다고할수있다. 12강국가기인원권과기발구전의 제 12 강국가인권기구의기원과발전 235

244 4 공유하기 국가인권위원회는 2014 년 3 월, 국가인권기구국제조정위원회 (ICC) 정기등급심사에서 출범이래처음으로 등급보류 판정을받아재심사대상이되었다. 재심사사유는무엇 인지생각해보고, 여러분의의견을기록해보세요. 236 사이버인권교육보조교재 < 인권의이해 >

245 문제풀기 1. 국가인권기구설립과관련하여국가인권기구의지위에관한일반적인국제적기준을제시한것은무엇인가? 1 세계인권선언 2 파리원칙 3 유엔인권선언 4 더반선언정답 : 2 해설 : 1993년에채택된파리원칙은오늘날국가인권기구설립에관한보편적인기준이다. 12강국가기인원권과기발구전의 2. 다음에서 < 파리원칙 > 의내용중일부이다. 무엇에관한내용인가? 국가인권기구가국가권력의남용을견제하는역할을하기위해서는모든국가기관으로부터독립하여활동할수있는제도적독립성을헌법이나법률을통해보장하는것이필수적이다. 1 권한과책임 2 활동방식 3 구성과독립성및다원성의보장 4 준사법적권한을갖는위원회의지위에관한추가원칙들 정답 : 3 해설 : 국가인권기구가최소한의역할을할수있으려면독립성을보장하는것은필수적인조건이다. 제 12 강국가인권기구의기원과발전 237

246 3. 다음중국가인권기구의주요기능이아닌것은? 1 정책연구및자문 2 인권교육과홍보 3 인권침해에대한조사및구제 4 인권침해와관련한가해자처벌 정답 : 4 해설 : 가해자처벌에대한권한은사법기관에있다. 238 사이버인권교육보조교재 < 인권의이해 >

247 정리하기 1. 국가인권기구의역사적배경 국가인권기구 - 유엔의인권활동을원활하게하기위한취지에서헌법, 법률에의거하여정부가설립하고, 인권의증진과보호를위한기능을담당하는기구 < 파리원칙 > - 현대적의미의국가인권기구가가져야할지위와기능에관하여구체적인개념을명확히함 년 < 세계인권대회 > 와 < 파리원칙 > 채택이후유엔의국가인권기구활동 2014년 120여개국가에국가인권기구설치 - 인권위원회, 옴부즈만 그리고 특별인권기구 로구분 12강국가기인원권과기발구전의 2. 국가인권기구의형태 성격 기능 특징 -국내에설치된국가기관이지만, 국제적기관으로서의성격 - 기본적인국제인권법과관련법이정한인권만을보호대상으로함 - 인권의보호와향상에필요한모든기능과권한을갖는종합적국가기구 -국가권력기관의인권침해를감시 견제 시정하는업무의특성상입법, 사법, 행정부로부터독립 기능 - 정책연구및자문 - 인권의식의고양을위한인권교육과홍보기능 - 인권침해에대한조사및구제 3. 한국의국가인권위원회 설립 - 인권단체의오랜노력과활동이뒷받침되어 2001년 11월에설립 제 12 강국가인권기구의기원과발전 239

248 기능 - 정책기능 - 교육 홍보기능 - 조사 구제기능 -국내외협력기능 의의 - 한국에서도인권의보편적실현이라는인류의열망과대의에효과적으로참여할수있는제도적길이마련되었다고하는점에서긍정적인평가 240 사이버인권교육보조교재 < 인권의이해 >

249 제 13 강 국가와인권 1. 의무의주체, 국가 2. 국가의역할 3.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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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 제 13 강 국가와인권 학습목표 국가가의무의주체라는것을이해하고, 국민에대한국가의의무를설명할수있다. 국민의인권을지키기위한국가의역할을설명할수있다. 학습내용 의무의주체, 국가 국가의역할 들어가기 오쿠다히데오의동명소설을원작으로한임순례감독의영화 < 남쪽으로튀어 > 의주인공최해갑은무정부주의자이다. 그는주민세를내라고요구에, 나라가나에게해준게뭐가있나, 나는주민으로서받은게없다. 며주민세내기를거부하고, 전기요금에포함되어부과되는텔레비전수신료에항의해서텔레비전을던져박살내버리기도한다. 영화속에서상식을벗어난최해갑의행동은웃음을유발한다. 그러나영화를보다보면우리의현실이떠올라마냥웃을수만은없다. 지금껏국가는 4 대의무 란이름으로교육 근로 납세 국방의의무등계속해서국민에게무언가를요구해왔다. 하지만국가는국민들의권리에대해서는쉽게설명해주지않다. 국민들은국가에요구할수있는권리는없는걸까? 국민들에대한국가의의무는무엇이있을까? 13강국인가권와 제 13 강국가와인권 243

252 미리알아보기 앞의이야기는잘살펴보셨나요? 그럼이번에는인권에대해얼마나알고있는지여러분의 사전지식을확인해보세요. 문제를읽고맞으면 O, 틀리면 X 를선택하면됩니다. 1. 대한민국헌법에는국가가국민의인권을보장할의무를명시하고있다. 정답 : O 해설 : 헌법제 10조에는모든국민은행복을추구할권리를가지며, 국가는국민의인권을보장할의무를진다고규정하고있다. 2. 민주주의와인권은별개다. 정답 : X 해설 : 인권은국민에대한국가의부당한간섭을억제하고, 국민에대한국가의적극적의무를요구할때실현되는것이다. 이런이유로민중들의참여를중시하는민주주의는인권보장을실현하는데효과적인체제라고할수있다. 244 사이버인권교육보조교재 < 인권의이해 >

253 1 의무의주체, 국가 가. 인권이란인권은모든사람이사람답게살기위해필요한것들을권리로보장받아야한다는것이다. 이때의권리는어떤대가를치르거나비용을지불하고얻는것이아니다. 또한인권을누리기위해일정한자격을얻어야하는것도아니다. 인권은단지인간이라는이유로당연히누리는권리이다. 권리가있다면당연히의무도있기마련이다. 누군가에게권리가있으면다른누군가에게는반드시의무가있다. 모든국민은인간으로서의존엄과가치를가지며, 행복을추구할권리를가진다. 국가는개인이가지는불가침의기본적인권을확인하고이를보장할의무를진다. - 헌법제 10 조 - 13 강 우리나라헌법제10조에서는권리와의무의주체를명확하게규정하고있다. 모든국민은권리를가지며, 국가는국민의인권을보장할의무를진다는것이다. 이것이바로국가의존재이유이며, 존립근거이다. 국민과국가가서로권리와의무의관계로맺어져있으며, 국가는가장중요하고영향력있는의무의주체라는것은근대민주정치의기본전제이기도하다. 하지만전통적인인권담론에서는권리의주체인개인은강조하면서도, 개인의권리를충족할의무의주체인국가에대해서는잘부각되지않았다. 이렇다보니, 의무의주체인국가가국민의권리주장을인정하지않거나, 국민의권리를보장하는데있어서소극적인경우가종종발생했다. 오랫동안인권이개인의자유를침해하려는국가에맞서개인의자유를지키는역할을한다고여겨왔고그래서국가는인권을지키기위해어떤행동을해야한다는적극적의무가아니라, 개인에대해부당한간섭을하지않아야할소극적의무를부과한다고여긴것이다. 국인가권와 나. 자유와국가의적극적의무 현대의국가는여러종류의적극적기능과책임을수행한다는것이일반적상식으로 제 13 강국가와인권 245

254 여겨지고있다. 그러나대개그러한책임은정치의문제로여겨질뿐, 권리의문제로간주되지는않고있다. 보통경제적 사회적권리는권리라기보다는이상에지나지않는것으로치부되고그런권리를과연절대적인권으로볼수있을지에대한의문이제기되곤한다. 이런의문은시민적 정치적권리와경제적 사회적권리를대립시키고자유와평등을구분하며, 자유주의와사회주의를나누는것등과맥을같이한다. 이런구분에따르면국가의소극적의무는개인의자유를보호하고, 국가의적극적의무는평등을보호한다고볼수있다. 냉전시기에는이런식의구분이국제정치에큰영향을주었다. 공산주의및사회주의체제와연관되어있던경제적 사회적권리는국가에대해개인의자유를희생해서라도평등을신장하라는적극적의무를부과한다고여겼다. 반면서구의민주적권리와연관된시민적 정치적권리는국가의소극적의무를통해개인의자유를보호한다고여겼다. 또한이는자본주의사회가가지고있는근본적인문제점인불평등을심화시킨다고여겼다. 그러나이러한구분이적확한것은아니었으며, 시민적 정치적권리가적극적의무를발생시키는경우도많았다. 선거권을보장하기위해적절한선거제도를마련해야할국가의의무가대표적인예라고할수있다. 반대로주거권은국가가개인의가정이나가족생활에개입하지않을의무가포함된다. 따라서시민적 정치적권리또는사회적 경제적권리인가에따라서그에따른국가의의무가규정되어서는곤란한다. 여기에는외부의간섭이나강압이없는상태를 자유 로규정하는관념이작용하고있다. 자유란간섭이없는상태이며, 국가를개인과대립하는것으로규정하고, 개인의도덕적선택에대해서국가가관여하지않는다는원칙등이다. 이때인권의역할이란개인의자율성에간섭하려고하는국가를억제시키는것이다. 다. 역량이론그러나인권은의도적인국가의간섭을억제했을때에만자유가보장된다고보지않는다. 만일인권이모든사람에게보장되어야하는것이라면, 그사람의권리를행사하는데제한을가하는다른억압요인들을무시한다는것은말이되지않는다. 자유를가로막는억압요인들은국가의폭압이나불관용으로부터비롯되기도하지만, 그것만큼이나빈곤, 질병, 낮은교육등으로부터비롯되기때문이다. 그렇기때문에자유란, 간섭의부재가아니라주체행위또는진정한선택을할수있는능력이라고할수있다. 자신이뜻하는 246 사이버인권교육보조교재 < 인권의이해 >

255 바를달성할수있는능력이자유의본질적인요소가되는것이다. 이것을보다더확장하면개인들의역량을증진하기위해서는국가가적극적인행동을취하는것이필요하다는결론에이르게된다. 미국의철학자마사너스봄 (Martha Nussbaum, 1947 ) 은삶의질을측정하는기초이자정치적계획의목표로서 역량 이란개념을인권에도입했다. 너스봄은역량이론을통해, 국민들이정부에무언가를요구할수있는권리를가지고있다는헌법적핵심원리의기초를설명하려고한다. 너스봄은어떤역량이하로는인간이진정으로기능할수없는, 역량의하한선 (threshold) 을설정할수있다고주장한다. 국민들이이러한역량의하한선이상을지닐수있도록하는것이사회의목표가되어야한다는것이다. 그리고국가는사람들의역량의하한선을보장해줄적극적인의무를갖게되는것이다. 너스봄의주장은국가의불간섭과적극적행동의구분이명확하지않다는사실을통해서도더욱설득력을얻는다. 빈곤문제의경우, 빈곤이국가가국민을돕지않아서 ( 간섭하지않아서 ) 발생한것만이아니라, 언제나국가가의도적이고적극적으로간섭했기때문에발생한것이라고볼수도있는것이다. 국가는법으로써소유권을보장하기도하고, 소유한재산이침해당하지않도록보호하기도하기때문이다. 다른예로, 배고픈사람에게음식을먹지말라고명령하는법은존재하지않는다. 하지만배고고프다고해서다른사람의집에있는음식을먹을수없게만드는것도법이다. 사람들은먹을것이없을때굶주리는것이아니라, 자기가배고플때먹을수있도록해주는권리가없을때굶주리게되는것이다. 따라서빈곤이나굶주림을국가의고의적인간섭의결과로이해하든자유의장애물로이해하든, 개인이자신의인권을행사하기위해서는국가가적극적인행동을취해서마땅히인권을보장해주어야하는것이다. 자유를주체행위로폭넓게파악하는견해는개인으로하여금자신의선택을충족시킬수있는능력을촉진해주는것이중요하다고강조한다. 이과정에서중요한것이 선택 이다. 개개인의주관적선호를지칭하는 선택 은개인의자유에서본질적인것이므로반드시존중하고인정해주어야하는것이다. 자유를주체행위로보는적극적견해에서도이러한선택개념을그대로쓸수있을것이다. 국가는개인의주관적선호를존중하면서그러한선호를촉진할의무를수행해야한다는견해이다. 그러나이런견해는 선택 의사회적성격을간과하고있다. 개개인은자신이처해있는현재상황, 자기가보기에실현가능한수준, 자기가몸담고있는권력구조에맞춰자신의선호를조절한다. 결혼해서아이가있는여성들이육아 양육등기타현실적인여건때문에시간제일자리를 13강국인가권와 제 13 강국가와인권 247

256 구할수밖에없는경우가그것이다. 육아나양육을하지않아도되는상황에서좋은정규직일자리를두고굳이시간에일자리를얻지는않는다는것이다. 취업을앞둔젊은이들이공무원시험에몰리는것도 -진짜공무원이되고싶어서그런경우도있겠지만- 뛰어난스펙을갖추어도취업이쉽지않고, 그렇게해서기업에취직한다해도언제해고될지몰라불안해하느니, 조금월급이적더라도안정적이고이런저런스펙이필요하지않은공무원을선호하기때문이다. 이런경우개인이어떤법적 사회적조건을선호할수있는것이아니라, 애초부터존재하는법적 사회적조건이개인의선호를직접좌우한다고볼수있다. 또한애초부터어떤법적권리가없었던사람은그러한법적권리를선호한다고표현하지못할수도있다. 그에게는법적권리라는것이처음부터자기가능성의영역바깥에존재하는개념이기때문이다. 개인의선호가그사람이처한상황에좌우될수있다는사실은국가에적극적의무를부과하자는주장에더욱힘을실어줍니다. 선택의자유를증진하려면실행가능한선택의범위를늘려주는것이국가의의무가되어야한다. 국가의적극적의무를통해선택의영역을확장해줌으로써자유를촉진할수있는것이다. 개인은국가가자율성을위한조건을형성해줄때에만온전하게자율적일수있다. 국가는개인의자율을증진할의무가있으므로자율성을위한제반조건을마련해줄필요가생깁니다. 물론국가가국민들이어떤선택을하든무조건다허용해준다는말은아닙니다. 국가에게는국민들이가치있는목표를추구하도록장려하고그렇지않은목표를억제하는조처를취해야할적극적인의무도있을수있다. 라. 자유를주체행위로보는견해영국의법철학자조셉라즈 (Joseph Raz, 1939 ) 도국가의적극적의무에관해비슷한견해를가지고있다. 라즈는자유주의국가는사회구성원들이건전하고가치있는인생관을추구함으로써좋은삶을누릴수있도록적극적으로도와야한다고주장하고있다. 공공도덕성을증진하는것이국가의적극적인속성이되어야한다는것이다. 또한라즈는존스튜어트밀 (John Stuart Mill, ) 이구상한 해악원리 에서 해악 의범위를넓혀서타인의상황을개선해주지못하는것도해악이라고해석했다. 그는국가가개인의자유에정당하게개입할수있을때는오직사람들이해를입지않도록하기위한경우일뿐이라고했다. 이것은국가는어떤개인이자신의자율성을해치는행동을하려고할때, 그렇게하지못하도록강압적조처를내릴수도있다는것으로도 248 사이버인권교육보조교재 < 인권의이해 >

257 바꾸어말할수있다. 또한국가는개인이자율성을해치지않는선택과기회를확대하기위해필요한행동을개인에게강요할수있다는말도가능하다. 그러나해악원리에서국가가정당하게사용할수있는수단에는제한이따를수있다. 국가는정치적수단을동원해서도덕적이상을추구할수있겠지만, 사람들이해로운선택을하지못하도록강제력을동원할수는없다는것이다. 강압이정당화될수있는경우는도덕적으로해로운선택이해악을끼칠때이지만, 이런경우라하더라도모든강압적방법이정당화되지는못한다는것이다. 자유에관한적극적견해에는평등이라는실질적개념이반드시뒤따른다. 자유가인간에게근본적인가치라면몇몇소수의자유가아닌 모든사람 의자유가되어야할것이다. 그런데만약자유를 간섭하지않는것 으로만이해한다면그러한자유를잘행사할수있는사람과그렇지않은사람이나오기마련이다. 그러므로적극적자유는국가에게자기권리를온전히행사할수없는사람들에게특별한주의를기울여야할의무를부과한다. 그의무로인해국가가불리한처지에놓인사람들에게, 형편이더나은사람들보다더많은자원을제공하거나더큰조처를취해야하는경우가생기더라도국가는그렇게해야하는것이다. 적극적의무라는이름으로국가는특정한가치를국민들에게강요하거나국민의기본자유를침해해서는안된다. 중요한것은인권으로부터비롯되는국가의적극적의무의규범적성격이다. 인권에서비롯되는적극적의무가있다고해서국가가권력을마음대로휘두를수있다는것은아니다. 적극적의무가국가에게행동할것을요구한다하더라도그요구가국가에게소극적의무에비해더많은운신의폭을허용하는것도아니다. 국가의적극적의무는실질적자유와연대와평등과민주주의라는목표를증진하지못할때에는정당화되지못한다. 따라서인권에서비롯되는국가의적극적의무는그자체로국가가자기권력을함부로남용하지못하도록방지하는중요한수단이기도한것이다. 국가의적극적의무원칙은국가가행동함으로써자유를제한한수있는것만큼이나, 국가가행동하지않음으로써자유를제한할수도있다. 간섭하지않는것 을통한개인의자유대신, 국민들에게개인이추구할수있는가능한여러선택들을제공해야할적극적의무를국가에부과함으로써개인의자유를보호할수있다. 결론은모든적극적의무가인권이라는틀안에서수용될수있는것은아니며, 인권이란가치를명백하게증진시킬수있는의무만이수용될수있다는것이다. 13강국인가권와 제 13 강국가와인권 249

258 2 국가의역할 가. 민주주의의현실과실현국민의자유와평등을촉진하고신장하기위해서국가는적극적인역할을해야한다. 하지만이런국가의역할이인권의기능이아니라민주적정치과정의기능이라고주장하는사람들도있다. 그런주장을하는사람들은인권의목표가국민을억압하고국민위에군림하려는국가를억제하는것이라면, 그목표는인권이아니라민주주의에의해더잘수행될수있다고도한다. 국가의적극적기능이민주적정치과정내에포함되어있다는것은민주주의라는개념이가지고있는목적론적의미를다시한번일깨워준다. 민주주의가대중의참여를필요로한다는말에는동의하지만, 참여의정도와성격에대해서는이견이많다. 현대의민주주의현실에서국민들이선거에서투표권을행사한다고해서그들이실질적으로권한을행사한다고보기도어렵다. 권력은소수집단에게집중되고, 과도한경쟁과물질중심의풍토는사회의여러집단간의불평등을심화시키고있다. 민주주의의실천은민주적이상에미치지못하기마련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민주주의를형성하고그것이제대로기능할수있도록보장하는것은인권의보호를위해꼭필요한것이다. 민주주의가제대로실현되기위해서는국민들이국가의정책과공공사안에대해누구나적극적으로참여할수있어야하며국민들이정부의기능을감시하고통제하는제도적장치가올바르게작동되어야한다. 이런것들은시민적 정치적권리와경제적 사회적권리가보장되어야가능한것이다. 그렇기때문에인권은민주주의를구성하는권리일뿐만아니라민주주의를통해서온전히실현될수있는권리라고할수있다. 민주주의국가에서국정목표를수행하는정부조직은인권의보장과증진을실행하기위한도구라고할수있다. 그리고국정목표를수행하기위해정책을수립하고집행하며, 사람과자원을효율적으로관리하는것을행정이라고한다. 또한행정은정부조직및공무원활동을가리키는말이기도한다. 이것을바꾸어말하면, 행정은인권의보장과증진이라는국가의의무를달성하기위한정부조직과공무원의활동이라고할수있다. 그러나행정활동이인권의보장과증진을위해효과적으로작동하는지는확신할수없다. 효율성과성과만을중시하는행정은인권원칙과맞지않는듯한다. 국가권력은오랫동안국민위에군림하며국민의인권이아닌국가중심으로지속되어왔기때문이다. 250 사이버인권교육보조교재 < 인권의이해 >

259 게다가인권이라는가치보다는경제성장만을추구하는법과정책들은, 시장경제의확산으로인해파생된문제들과더불어인권의실현을더어렵게만들었다. 이런상황에서개개인의인권은설자리를찾을수없다. 하지만여기서우리가간과하지말아야것은각개인이모여국가라는공동체를만든다는것이다. 국가의목적은국민개개인들이편안하고윤택한삶을살게하는것이고, 국민개개인들이이익을추구하는것은국가의발전에기여한다. 국가와개인은서로분리될수없는것이다. 이제국가는권위주의적태도와성장중심주의사고에서벗어나국민의인권을보장하기위한행정을펼쳐야한다. 개인의인권을추구하는것이곧국가의안정과발전을위한길이기때문이다. 나. 행정과인권 국민들의인권을보호하기위해서는제도의확립이중요하다. 법을만들고집행하는것이입법과사법의영역이라면, 행정은국민들의생활과밀접한정책을만든다. 하지만정책을수립하는과정에서제대로인권을고려하는경우는많지않다. 하지만모든정책이국민들의생활과관련되어있다는점에서인권과무관하다고할수없으므로, 다양한사회적요구에맞춰정책을수립하고실행하는과정에서무엇보다도인권의관점에서생각하고고민하는자세가필요하다. 정책을만들때는인권침해의요소가없는지, 혹은미흡한부분이없는지확인해야한다. 정책을만드는데있어서중요하게고려되어야할요소는바로 평등 이다. 평등은소극적인권보호와적극적인권보호의무를잇는중요한개념이다. 평등개념은시민적 정치적권리범주에속하지만, 경제적 사회적권리영역에서도중요한위치를차지하고있다. 인권영역에서국가의소극적의무를강조하는경향은분배적불평등을강조하는입장과대비됩니다. 경제적 사회적불평등을다루는정책에서는불평등을줄이기위한국가의적극적조처가있어야만갈등을해결할수있다. 그러나시민적 정치적권리영역에서의평등과달리, 경제적 사회적영역에서의적극적조처는인권보호의무로간주되는경우가적었다. 하지만최근들어국가의소극적의무만으로는현대사회에만연한차별과불평등의문제를효과적으로해결할수없다는것이명확해지고있다. 평등을보장하기위한적극적의무없이는차별과사회적배제가사라지지않는다는것이다. 개인이겪는불평등과 13강국인가권와 제 13 강국가와인권 251

260 차별을반드시한개인의책임으로만돌릴수없다는것도많은사람들이공감하고있는 부분이다. 그렇기때문에더욱불평등과차별을해결하기위한사회정책수립이요구되는 것이다. 1 모든국민은인간다운생활을할권리를가진다. 2 국가는사회보장 사회복지의증진에노력할의무를진다. 3 국가는여자의복지와권익의향상을위하여노력하여야한다. 4 국가는노인과청소년의복지향상을위한정책을실시할의무를진다. 5 신체장애자및질병 노령기타의사유로생활능력이없는국민은법률이정하는바에의하여국가의보호를받는다. 6 국가는재해를예방하고그위험으로부터국민을보호하기위하여노력하여야한다. - 헌법제 34 조 - 1 국민의자유와권리는헌법에열거되지아니한이유로경시되지아니한다. 2 국민의모든자유와권리는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또는공공복리를위하여필요한경우에한하여법률로써제한할수있으며, 제한하는경우에도자유와권리의본질적인내용을침해할수없다. - 헌법제 37 조 - 대한민국헌법제34조와제37조이다. 국민들의인권을보장하기위한법을헌법에규정하고있다. 하지만위의조항만으로는구체적인내용을확인하는것이어렵다. 또한시간이지나면서인권침해와관련해서이전에는없었던문제가새롭게대두되기도한다. 그렇기때문에인권보호를위한정책을수립할때는관련된사항에대한사회적상황을인식하는것이선행되어야한다. 정책수립과집행은법적근거를마련하고그에따른사업을추진하는것이다. 법적근거를마련하는것은법치국가에서굉장히중요하다. 이를위해인권관련단체에자문을구하는것도좋은방법이다. 그리고난뒤, 행정조직을구축하고정책을실행하기위한예산을편성해야한다. 정책의실질적인성공은예산지원없이는불가능한일이다. 예를들어시내버스노선을신설하려고한다. 그리고그노선을운행하는버스의절반을저상버스로하려고한다. 저상버스는차체가낮고출입구에계단이없어, 교통약자인장애인과노약자들이쉽게 252 사이버인권교육보조교재 < 인권의이해 >

261 타고내릴수있는버스이다. 하지만저상버스는일반버스보다가격이 2배이상비싸기때문에비용이많이든다. 그렇기때문에정책수립단계부터저상버스구입비용을고려하여예산을편성해야한다. 이렇게예산수립단계부터인권개념을반영한예산을인권인지적예산이라고한다. 인권인지적예산을편성하는것은인권침해로인한사회적갈등을줄이는데기여할것이다. 인권의측면에서인권인지적예산은특정인권예산, 인권개선예산, 일반예산으로나눌수있다. 특정인권예산은사회적약자의인권보호와증진을위해쓰는것으로, 사회적약자의인권상황을개선하기위해우선고려한예산이다. 인권개선예산은사회전반의인권인식이나상황을개선하기위한예산이다. 마지막으로일반예산은간접적으로인권증진에기여하는예산이다. 직접적으로인권증진을목적으로편성된예산이아닌, 어떤정책을실행하는과정에서인권을고려하여편성되는예산이다. 정책이확립된이후에는그정책이인권보호와증진이란목표에부합하여올바르게시행되고있는지, 한계는없는지파악하여야한다. 특히요즘처럼급변하는사회에서는미처예상하지못했던사회적약자들이발생하기때문에정책수립이후보완하는과정이매우중요한다. 인터넷의발달로인해우리는세상의모든정보를손쉽게접할수있게되었다. 앉은자리에서컴퓨터나스마트폰만으로원하는정보를손에넣을수있다. 하지만컴퓨터나스마트폰사용이익숙하지않은사람들은그러한정보로부터소외를당한다. 정보접근권을침해당하고있는것이지요. 이것은과거에는없었던인권침해이다. 이주노동자들이나소외된노인들이겪는인권침해도최근들어급증하고있는인권문제이다. 이러한사회적약자들을위하여헌법에서보장하고있는수준또는국제사회의인권협약에부합하는인권정책이실행되어야할것이다. 그리고그러한인권정책이인권에미칠영향을파악하기위한전문적인판단이필요하다. 우리나라에서는최근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영향평가 제도를도입한다고밝혔다. 인권영향평가 는어떤정책을시행하는과정에서사전에인권에미치는영향을평가하고, 그평가를바탕으로시정을권고하는제도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영향평가 제도를도입하기위해 인권지수 (index) 와관련통계등인프라구축작업을진행중이라고한다. 이제도가도입이된다면, 새로운정책으로인해발생할수있는인권침해요소를사전에파악하고시정함으로써, 정책시행후발생할수있는인권침해를예방할수있을것이다. 13강국인가권와 제 13 강국가와인권 253

262 좋은정책만큼이나중요한것이조직이다. 아무리좋은정책이라해도그것을담당하는조직이없으면제대로실행되기어렵다. 사회전반적으로인권의식을고취시키고, 인권을보장하기위해서는그일을담당할조직이나기구가필요한다. 국가인권위원회나국민권익위원회가그러한조직이다. 인권전담기구들은인권실현을위한정책을개발하고, 인권침해행위에적극적으로대처하는구제활동을벌이다. 이로인해사회전반에인권감수성을높이는역할도한다. 나아가이런기구들은사회갈등을해소하고사회구성원의화합에도기여할것이다. 254 사이버인권교육보조교재 < 인권의이해 >

263 3 공유하기 우리사회에서국가가국민의인권을보장하기위해적극적의무를실천하고있는정책은어떤것이있는지생각해보고, 여러분의의견을기록해보세요. 13 강 국인가권와 제 13 강국가와인권 255

264 문제풀기 1. 미국의철학자마사너스봄은삶의질을측정하는기초이자정치적계획의목표로인권에도입한개념은무엇인가? 1 개발 2 역량 3 자유시장 4 참여 정답 : 2 해설 : 마사너스봄은삶의질을측정하는기초이자정치적계획의목표로서 역량 이란개념을인권에도입했다. 너스봄은역량이론을통해, 국민들이정부에무언가를요구할수있는권리를가지고있다고하는헌법적핵심원리의기초를설명했다. 2. 다음설명중옳은것은무엇인가? 1 예산수립단계부터인권개념을반영해인권인지적예산을편성하는것을인권인지적예산이라고한다. 2 특정인권예산은사회전반의인권인식이나상황을개선하기위한예산이다. 3 인권개선예산은사회적약자의상황을개선하기위해우선고려한예산이다. 4 인권인지적예산은사회갈등을확대하는측면이있다. 정답 : 1 해설 : 예산수립단계부터인권개념을반영해예산을편성하는것을인권인지적예산이라고하며, 이것은인권침해로인한사회적갈등을줄이는데기여한다. 특정인권예산은사회적약자의인권보호와증진을위해쓰는것으로, 사회적약자의인권상황을개선하기위해우선고려한예산이다. 인권개선예산은사회전반의인권인식이나상황을개선하기위한예산이다. 일반예산은간접적으로인권증진에기여하는예산이다. 직접적으로인권과관련된예산이아닌, 어떤정책을실행하는데있어서인권증진을고려하여편성되는예산이다. 256 사이버인권교육보조교재 < 인권의이해 >

265 3. 어떤정책을시행하는과정에서사전에인권에미치는영향을평가하고, 그평가를바탕으로시정을권고하는제도로, 최근국가인권위원회가도입하기로한이제도는무엇인가? 1 인권영향평가 2 인권정책감시제 3 인권감사제 4 인권환경평가 정답 : 1 해설 : 인권영향평가 제도가도입이된다면새로운정책으로인해발생할수있는인권침해요소를사전에파악하고시정함으로써, 정책시행후발생할수있는인권침해를예방할수있을것이다. 13 강 국인가권와 제 13 강국가와인권 257

266 정리하기 1. 의무의주체, 국가 모든국민은권리를가지며, 국가는국민의인권을보장할의무를짐 국가는개인에대해부당한간섭을하지않아야할소극적의무뿐만아니라인권을지키기위해어떤행동을해야한다는적극적의무를짐 국가가국민의인권을보장하기위해서는국민의자유를보장해야함 적극적의무라는이름으로국가는특정한가치를국민들에게강요하거나국민의기본자유를침해해서는안됨 2. 국가의역할 국정목표를수행하는정부조직은인권의보장과증진을실행하기위한도구임 행정은인권의보장과증진이라는국가의의무를달성하기위한정부조직과공무원의활동 불평등과차별을해결하기위한사회정책수립요구됨 정책수립과정에서예산수립단계부터인권개념을반영한인권인지적예산편성필요 정책시행과정에서사전에인권에미치는영향을평가하고, 그평가를바탕으로시정을권고하는 인권영향평가 와같은제도도입필요 인권보장을위한정책을담당할조직이나기구필요 258 사이버인권교육보조교재 < 인권의이해 >

267 제 14 강 법과인권 1. 준사법적권리구제 2. 국가인권위원회 3. 국민권익위원회 4. 언론중재위원회 5.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6.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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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9 제 14 강 법과인권 학습목표 준사법적권리구제의개념과역할에대해말할수있다. 국가인권위원회에대해설명할수있다. 국민권익위원회에대해설명할수있다. 언론중재위원회에대해설명할수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대해설명할수있다. 학습내용 준사법적권리구제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들어가기 가정폭력의결말은아주심한경우에가해자나피해자중한쪽이매우불행한파국을맞아야막을내리게된다. 이같은불행한일들은매년반복되고있는데, 그피해자는대부분여성이다. 그런데 2010 년여성가족부실태조사에서는경찰에신고해도집안일이니잘해결하라며출동하지않은비율이 17.7%, 출동했다가그냥돌아간비율이 50.5% 였다고한다. 경찰관현장출동이의무화되고, 가정폭력전담경찰관도배치되었지만, 아직도수사 사법기관에대한 2 차피해가적지않은것이현실이다. 가정폭력의고통을이해하지못한한국사법이아내를죽인남성과남편을죽인여성에게불공평한잣대를적용한사례를보겠다. 14 강 법과인권 여성 : ( 울먹이며 ) 저는남편의폭력을견디다못해남편을살해한것이다. 정당방위였어요. 제 14 강법과인권 261

270 판사 : 남편의행동은경제적무능력에대한열등의식으로피고인에게극단적인표현을쓴것으로이해할수있다. 하지만남편은술에취하면가족들에게폭력적인행동을했으나평소에는별다른문제가없었고, 피고인의다리를가위로그은일이있었다고하더라도상처의정도가경미한것으로판단된다. 이렇게재판을통해드러나는가정폭력에대한사법부의 무지 와남녀차별적시각, 가정폭력이란피해여성의상황을전혀고려하지않는태도는과연가정폭력을당한여성이 가정폭력의피해자인지, 아니면법의피해자인지 를반문하게만든다. 미리알아보기 앞의이야기는잘살펴보셨나요? 그럼이번에는인권에대해얼마나알고있는지여러분의 사전지식을확인해보세요. 문제를읽고맞으면 O, 틀리면 X 를선택하면됩니다. 1. 침해된인권은사법적인절차만을통해서구제될수있다. 정답 : X 해설 : 권리구제제도에는크게행정기관에의한행정적권리구제제도 ( 준사법적 ) 와사법기관에의한권리구제제도가있다. 2. 한국의국가인권위원회는준사법적국가기관이다. 정답 : O 해설 : 국가인권위원회는기존사법기관에의한권리구제절차를보완하는준사법적국가기관이다. 262 사이버인권교육보조교재 < 인권의이해 >

271 1 준사법적권리구제 한국가의인권옹호는국제인권법의큰틀에서보면통상사법적절차와준사법적절차에의해실현된다. 사법적절차에의한인권옹호는법원이나헌법재판소등에서담당하고, 준사법적절차는바로국가인권위원회같은기관들이담당한다. 한국가의인권보장이제대로되기위해서는사법적절차만으로는부족하다. 준사법적절차가사법적절차의부족한면을보충하지않으면인권의실질적실현은현실적으로어렵다. 사법적판단은성질상법적구속력이있으므로인권실현에있어서대단히실효적이다. 그러나이절차는많은자원을전제로한다. 우선복잡하고정교한소송절차에의해진행되어야하기때문에많은사법적인력과시간그리고재원을전제로하지않으면안된다. 또한이절차는대부분사후적개념의인권옹호절차이다. 인권침해가이루어진이후에서야비로소작동되는특색이있기때문에사회전체의인권향상에는근본적인한계를가지고있다. 이에비해준사법적절차에의한인권옹호는법적구속력이부족하거나없다는한계는있지만오히려실효성이높은경우가많다. 우선사법적절차에비하여돈과시간이절약된다. 그리고이절차에서나오는결정 ( 권고 ) 은법적구속력이없지만사법절차의그것보다다양하며유연하다. 준사법적절차는경우에따라서는사법적절차보다오히려실질적인인권옹호절차가될수있다. 준사법적구제방법으로일찍이주목받아온것은옴부즈만 (Ombudsman) 제도이다. 이제도는 1809년스웨덴에서시작되었습니다. 옴부즈만은 위법내지부당한행정행위에대해비사법적수단으로국민을보호하는사람 정도로정의할수있다. 그러한의미에서호민관 ( 護民官 ) 또는행정감찰관이라일컬어진다. 국민의자유와권리를보호하려는제도 로시행되다가제2차세계대전이후행정부의역할과기능이강화되자이에대한통제와국민의권리구제차원에서세계각국에널리보급되었다. 한국에서는국가인권위원회와국민권익위원회가대표적이다. 옴부즈만외에준사법적구제방법으로는각종대체분쟁처리제도가있다. 이제도는판결이외의분쟁해결또는재판외분쟁처리제도를의미하는준사법적구제방법이다. 여기에는민사조정, 가사조정과같은사법형대체분쟁제도와언론중재위원회, 중앙환경분쟁위원회와같은행정형대체분쟁제도등이있다. 이러한준사법적구제방법은침해된 14 강 법과인권 제 14 강법과인권 263

272 인권을신속하게구제하고, 비용을최소화하고, 능률성을높이고자조정, 중재, 권고등을 통한자율적구제를내용으로하고있다. 2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법제 19 조 ( 업무 ) 2. 인권침해행위에대한조사와구제 3. 차별행위에대한조사와구제 인권침해행위의조사및구제를목적으로하는국가인권위원회는인권전담기구로서, 차별 행위의조사및구제, 인권관련법령제도등에대한권고및의견표명, 조정및구제조처, 권고및고발또는수사의뢰, 법령또는제도개선권고등을담당업무로하고있다. 진정의제기인권침해를당한경우에당사자는국가인권위원회에진정을제기할수있다. 진정의대표적인경우는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 초 중등교육법 > 제2조, < 고등교육법 > 제2조와그밖의다른법률에따라설치된각급학교, < 공직자윤리법 > 제3조의2 제1항에따른공직유관단체또는구금 보호시설의업무수행 ( 국회의입법및법원 헌법재판소의재판은제외한다 ) 과관련하여헌법제10조부터제22조에서보장된인권을침해당하거나차별행위를당한경우이다. 국가권력또는공권력에의한인권침해뿐만아니라법인, 단체또는사인 ( 私人 ) 에의한인권침해, 즉평등권침해의차별행위 (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용모등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또는출산,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또는정치적의견, 형의효력이실효된전과, 성적 ( 性的 ) 지향, 학력, 병력 ( 病歷 ) 등 ) 까지포함하고있다. 한편국가인권위원회의정책이나행정제도및운영등의개선에관한건의, 허가, 인가등의신청, 제증명의신청, 국가인권위원회법령해석, 행정업무, 진정사건처리등에대한질의자료의요구등국가인권위원회에특정행위를요구하는경우 ( 민원사항이다른기관에접수되어위원회에이첩된사항중이에해당하는것을포함 ) 는민원으로접수된다. 264 사이버인권교육보조교재 < 인권의이해 >

273 그리고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의 3. 라에따라공공기관의종사자, 사용자또는근로자가그직위를이용하여또는업무등과관련하여성적언동등으로성적굴욕감또는혐오감을느끼게하거나성적언동또는그밖의요구등에따르지아니한다는이유로고용상의불이익을주는행위를당한경우, <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 > 제4조에따라장애를이유로정당한사유없이편의제공을하지않거나불리하게대하는경우및장애를고려하지않는기준을적용하여장애인에게불리한결과를초래한경우에대해서도조사및구제를담당한다. 국가인권위원회에접수된진정은인권상담센터를통해분류되며, 예비조사를거쳐국가인권위원회법에따라국가인권위원회의조사대상에해당하면각조사본부로이송된다. 조사대상의인권침해행위가긴급한사안이라고판단될때는진정접수후신속히긴급구제조처를취할수있다. 그러나진정내용이국가인권위원회의조사대상에해당하지않거나명백히거짓이거나이유가없다고인정되는등의경우각하처리하여사건을종결한다. 본격적인사건조사는서면출석또는실지조사의방법으로이루어지며조사종결되면조사관은조사결과보고서를작성하여해당소위원회의심의와의결과정을거치게된다. 소위원회의심의결과인용결정이이루어지면검찰에고발또는수사의뢰한다. 합의권고를의결한경우합의가성립하면합의종결되나, 합의가성립하지않으면조정에갈음하는결정을하거나전원위원회에회부하여의결한다. 국가인권위원회의결정은재판상화해와같은효력이있다. 14 강 법과인권 제 14 강법과인권 265

274 3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제 1 조 ( 목적 ) 이법은국민권익위원회를설치하여고충민원의처리와이에관련된불합리한행정제도를개선하고, 부패의발생을예방하며부패행위를효율적으로규제함으로써국민의기본적권익을보호하고행정의적정성을확보하며청렴한공직및사회풍토의확립에이바지함을그목적으로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과거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국가청렴위원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3개기관의기능을합쳐 2008년 2월 29일출범한기관으로 <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 > 에근거하여만들어졌다. 3개의위원회를하나로통합한이유는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국민권리구제업무와국가청렴위원회의국가청렴도향상을위한활동, 행정심판위원회의행정과관련한쟁송업무등국민의권익보호관련업무들을한기관에서처리하기위한것이다. 이러한기능들이여러기관으로나뉘어져있어국민에게혼란과불편을초래함에따라고충민원처리, 부패방지및행정심판기능을통합함으로써국민의권익구제창구를일원화하고신속하고충실한서비스체제를마련한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의주요기능은 1 고충민원의처리와이와관련된불합리한행정제도개선 2 공직사회부패예방 부패행위규제를통한청렴한공직및사회풍토확립 3 행정쟁송을통하여행정청의위법 부당한처분으로부터국민의권리보호이다. 주택 건축, 도시계획, 재정 세무등의모든행정과관련하여국민의권리 이익이침해된경우민원을제기할수있다. 특히행정부내부의행정심판제도나법원에의한행정소송등의구제절차에서드러나는중립성의문제나절차의복잡성문제때문에충분한구제를받지못하던민원들도신속한절차로처리할수있다는장점을가지고있다. 266 사이버인권교육보조교재 < 인권의이해 >

275 고충민원처리절차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제 2 조제 5 항 고충민원 이란행정기관등의위법 부당하거나소극적인처분 ( 사실행위및부작위를포함한다 ) 및불합리한행정제도로인하여국민의권리를침해하거나국민에게불편또는부담을주는사항에관한민원 ( 현역장병및군관련의무복무자의고충민원을포함한다 ) 을말한다. 고충민원 은 1 행정기관등의위법 부당한처분 ( 사실행위를포함 ) 이나부작위등으로인하여권리 이익이침해되거나불편또는부담이되는사항의해결요구 2 민원사무의처리기준및절차가불투명하거나담당공무원의처리지연등행정기관등의소극적인행정행위나부작위로인하여불편또는부담이되는사항의해소요청 3 불합리한행정제도 법령 시책등으로인하여권리 이익이침해되거나불편또는부담이되는사항의시정요구 4 그밖에행정과관련한권리 이익의침해나부당한대우에관한시정요구 ( 이상동법시행령제2조 ) 를말한다. 고충민원의신청방법은사법적구제절차의전형인민 형사소송의제기와달리매우간단하다. 누구든지본인또는대리인을통하여서면으로직접신청하거나우편, 인터넷, 팩스등을통하여신청할수있으며, 접수된민원은 60일이내에처리한다. 다만, 부득이한경우 60일연장이가능하다. 접수된고충민원은국민권익위원회또는국민권익위원회의지시를받은조사관이 1 관계행정기관에대한설명요구와관계자료, 서류등의제출을요구 2 신청인, 이해관계인, 참고인또는관계직원의출석및의견진술요구 3 관계행정기관등에대한실지조사또는전문가감정의뢰등을통하여민원사안의사실관계를조사하게된다. 조사가완료되면전원위원회또는소위원회에서사실관계와증거등을심의 ( 필요시출석조사실시 ) 하고, 재적위원과반수의출석과출석위원과반수의찬성 ( 위원회는구성위원전원의출석과출석위원전원찬성 ) 으로시정조처를권고하거나, 법령, 제도, 정책등의개선권고또는의견표명등을하게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의결이있는날로부터 3일이내에처리결과 ( 단, 시정권고. 의견표명인경우의결서첨부 ) 를양당사자에게송달하게된다. 국민권익위원회의권고또는의견을받은관계행정기관의장은정당한사유가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이를존중하여야하며, 당해권고또는의견을받은날로부터 30일이내에그처리결과를국민권익위원회로통보하게된다. 행정기관등이 14 강 법과인권 제 14 강법과인권 267

276 국민권익위원회의의결에대하여이의가있는경우에는처리결과통보를받은날로부터 30 일이내에그사유를서면으로작성하여국민권익위원회에이의를제기할수있고, 이경우국민권익위원회는당해사안을재심의할수있다. 268 사이버인권교육보조교재 < 인권의이해 >

277 4 언론중재위원회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제 7 조제 1 항 ( 언론중재위원회의설치 ) 언론등의보도또는매개 ( 이하 언론보도등 이라한다 ) 로인한분쟁의조정 중재및침해사항을심의하기위하여언론중재위원회 ( 이하 중재위원회 라한다 ) 를둔다. 언론중재위원회는언론매체의보도에의한피해자의권익보호를위해 1981 년에설치된준사법기구이다. <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 > 제7조에따라설립된일종의행정형대체분쟁처리제도이다. 언론중재위원회의주된기능은언론 ( 방송, 정기간행물, 뉴스통신, 인터넷신문 ), 인터넷뉴스서비스및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등의보도에의해피해를입은개인이나단체등으로부터조정신청또는중재신청을접수하여정정보도, 반론보도, 추후보도, 손해배상등의방법으로피해를구제받을수있도록하는것이다. 언론조정절차 14 강 법과인권 제 14 강법과인권 269

278 언론보도로인한피해자가가장먼저생각해볼수있는제도는먼저조정절차가있다. 언론조정이란언론보도로인한피해자와언론사사이에발생한분쟁을언론중재위원회가객관적, 중립적입장에서양당사자의의견을듣고당사자간합의를이끌어내분쟁을해결하는것을말한다. 언론보도로피해를입은사람은누구나조정신청을할수있다. 보도된것을안날로부터 3개월이내에신청해야하며, 6개월이지난보도에대해서는조정신청을할수없다. 언론사에직접반론보도나정정보도, 추후보도를청구한경우에는언론사와협의가불성립된날로부터 14일이내에언론중재위원회에조정을신청해야한다. 조정신청이접수되면중재부는조정기일을정해신청인과언론사등에출석요구서를보낸다. 출석요구서를받고도신청인이 2회에걸쳐출석하지않으면조정신청을취하한것으로간주하며, 피신청인이 2회에걸쳐출석하지아니한때에는신청취지에따라조정성립한것으로간주한다. 중재부는조정기일에양쪽의진술을듣고조정성립이되도록적극조정합니다. 조정은비공개로진행된다. 다만, 사건의이해관계자는중재부의허가를받아방청할수있다. 조정은접수일로부터 14일이내에원칙적으로완료된다. 조정신청의결과합의에도달할수도있으나직권조정결정, 조정불성립결정등이나올수있다. 언론중재절차 중재결정은확정판결과동일한효력이있다. 중재부가중재결정을내리면언론사는결정된내용대로정정 반론 추후보도문을방송또는게재하거나손해배상액을지급해야한다. 언론사가결정내용을이행하지않으면신청인은법원에이행을강제하도록청구할수있다. 270 사이버인권교육보조교재 < 인권의이해 >

279 5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환경조정분쟁법제 5 조 ( 환경분재위원회의설치 ) 제 5 조에따른사무를관장하기위하여환경부에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 이하 중앙조정위원회 라한다 ) 를설치하고, 특별시 광역시 도또는특별자치도 ( 이하 시 도 라한다 ) 에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 ( 이하 지방조정위원회 라한다 ) 를설치한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 환경분쟁조정법 > 제4조 (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설치 ) 의규정에따라환경부에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특별시 광역시또는도에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각각설치되어환경분쟁을신속 공정하고효율적으로해결하여환경을보전하고침해된환경관련국민의인권, 즉건강및재산상의피해와관련된분쟁의구제를목적으로하고있다. 만일환경분쟁을민사소송으로제기하는경우피해자는가해행위와피해발생간의인과관계를입증해야하고이를위해서법률지식이없는일반인들은상당한비용을들여변호사의도움을받아야한다. 그러나중앙환경분쟁제도를이용하는경우에는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적은비용으로피해사실입증을대신해주고, 절차도간단하기때문에변호사도움없이도조정절차를진행할수있는장점이있다. 1991년설립된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1 1억원초과의환경피해로인한분쟁의재정 ( 裁定 ) 2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분쟁의조정 ( 調整 ) 3 둘이상의시 도관할구역에걸치는분쟁의조정 ( 調整 ) 4 중대한환경피해가발생하여이를방치하면사회적으로중대한영향을미칠우려가있다고인정되는분쟁등의조정을임무로한다. 그리고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1 1억원이하의환경피해로인한분쟁의재정 ( 裁定 ) 2 관할구역안에서발생한환경피해분쟁중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기능을제외한분쟁등의조정을임무로한다. 14 강 법과인권 조정절차환경분쟁조정제도는국민들이생활속에서부딪히는크고작은환경분쟁을복잡한소송절차를통하지않고전문성을가진행정기관에서신속히해결하도록하기위해마련한제도이다. 제 14 강법과인권 271

280 분쟁조정의대상이되는것은환경피해에대한다툼이다. 환경피해는 1 사업활동, 기타사람의활동에따라발생했거나발생이예상되는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및소음, 진동과악취등에의한건강 재산 정신에관한분쟁 2 환경시설 ( 폐기물처리시설, 하수종말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등 ) 의설치 관리와관련된분쟁 3 진동으로인한지반침하에따른분쟁 4 자연생태계파괴로인한분쟁 5 일조 조망저해와관련된분쟁의조정은 < 건축법 > 제2조제1항제8호의건축으로인한다른분쟁과복합되는경우의분쟁등을말한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다른분쟁조정위원회와달리조정 ( 調停 ) 외에도재정 ( 裁定 ), 알선 ( 斡旋 ) 등의분쟁해결절차를이용하고있으며, 이를통틀어조정 ( 調整 ) 이라고칭하고있다. 구분정의처리기간 재정 ( 裁定 ) 조정 ( 調停 ) 사실조사및당사자심문후재정위원회가피해배상액을결정하는준사법적절차 사실조사후조정위원회가조정안을작성하여당사자간의합의를수락권고하는절차 알선 ( 斡旋 ) 당사자의자리를주선하여분쟁당사자간의합의를유도하는절차 3 월 9 월 9 월 이중에서대체분쟁절차인재정신청처리절차에대해설명하면다음과같다. 재정을신청하고자하는자는관할위원회에재정신청서를작성하여제출해야하는데, 위원장은신청서가접수된날부터 7일이내에재정위원을지명하고, 당사자등에게지체없이그명단과재정절차에관여하는심사관의명단을통지해야한다. 재정은 5인의위원으로구성되는위원회에서행하되, 조정가액이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경우 2억원이하,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경우 5천만원이하인분쟁사건의재정은 3인으로구성되는재정위원회에서행할수있다. 재정의경우심문기일을정하여당사자의의견진술을듣고, 필요하다고인정하는때에는당사자의신청에의하여또는직권으로당사자나참고인에대한출석요구, 질문, 진술청위, 감정인의출석및감정의요구등을할수있다. 272 사이버인권교육보조교재 < 인권의이해 >

281 14 강 조정 ( 調整 ) 의효력으로는 1 위원회가재정 ( 裁定 ) 결정을행한경우, 재정문서의정본이당사자에게송달된날부터 60일이내에당사자쌍방또는일방이당해재정의대상인환경피해를원인으로하는소송을제기하지않은때에는 ( 제기했다가소송을철회한경우포함 ) 당사자간에당해재정내용과동일한재판상 화해의효력이있다.( 재정내용의채권 채무관계확정 ) 2 조정위원회의조정 ( 調停 ) 안을당사자가수락한때에는조정조서를작성하며, 이경우당사자간에조정조서와동일한재판상화해의효력이있다. 3 알선 ( 斡旋 ) 위원의중재로당사자간에합의가이루어지면합의서를작성하며, 합의서작성에의하여분쟁이해결된다. 또한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직권으로조정절차를개시할수도있다. 직권조정 ( 환경분쟁조정법제30조 ) 이란환경오염으로인한사람의생명 신체에대하여중대한피해, 법과인권 제 14 강법과인권 273

282 환경시설의설치또는관리와관련된다툼등사회적파급효과가클것으로우려되는환경분쟁에대하여당사자의신청이없어도직권으로조정절차를개시하는제도로환경피해로인하여사람이사망하거나인체에중대한장애가발생한분쟁, <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 > 제2조제2호에따른환경시설의설치또는관리와관련된분쟁, 분쟁조정예정가액이 10억원이상인분쟁을대상으로한다 ( 환경분쟁조정법시행령제23조제1항 ). 274 사이버인권교육보조교재 < 인권의이해 >

283 6 공유하기 언론중재위원회는언론매체의보도에의해피해를입은개인이나단체등으로부터조정신청또는중재신청을접수하여정정보도, 반론보도, 추후보도, 손해배상등의방법으로피해를구제받을수있도록하고있다. 이중에서반론보도청구사례는어떤것이있는생각해보고, 여러분의의견을기록해보세요. 14 강 법과인권 제 14 강법과인권 275

284 문제풀기 1. 국가권력또는공권력에의한인권침해뿐만아니라법인, 단체또는사인에의한인권침해에대해서진정을제기할수있는곳은? 1 국민권익위원회 2 국가인권위원회 3 언론중재위원회 4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정답 : 2 해설 : 국가인권귀원회는국가기관에의한인권침해뿐만아니라사인에의한평등권침해의차별행위까지진정을제기할수있다. 2.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국가청렴위원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3 개기관의기능을합쳐출범한기관은? 1 국민권익위원회 2 국가인권위원회 3 언론중재위원회 4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정답 : 1 해설 : 2008년 2월 29일출범한기관으로 <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 > 에근거하여만들어졌다. 3. 다음중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조정임무가아닌것은? 1 1억원초과의환경피해로인한분쟁의재정 2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분쟁의조정 3 1억원이하의환경피해로인한분쟁의재정 4 둘이상의시 도관할구역에걸치는분쟁의조정 276 사이버인권교육보조교재 < 인권의이해 >

285 정답 : 3 해설 : 1억원이하의환경피해로인한분쟁의재정 ( 裁定 ) 은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임무이다. 14 강 법과인권 제 14 강법과인권 277

286 정리하기 1. 준사법적권리구제 법적구속력이부족하거나없지만오히려실효성이높은경우가많음 사법적절차에비하여돈과시간이절약됨 법적구속력이없지만사법절차의결정보다다양하며유연함 경우에따라사법적절차보다실질적인인권옹호절차가될수있음 2.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침해행위의조사및구제 3.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의처리와이와관련된불합리한행정제도개선 공직사회부패예방 부패행위제를통한청렴한공직및사회풍토확립 행정쟁송을통하여행정청의위법 부당한처분으로부터국민의권리보호 4. 언론중재위원회 언론등의보도또는매개로인한분쟁의조정 중재및침해사항심의 5.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환경분쟁을신속 공정하고효율적으로해결하여환경보전 침해된환경관련국민의인권구제 278 사이버인권교육보조교재 < 인권의이해 >

287 제 15 강 사회복지와인권 1. 사회복지의개념 2. 사회복지개념의변화 3. 사회복지정책과인권 4.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