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17-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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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 호 주간포커스 러시아의석탄수출역량강화전략과수출잠재력평가 주요단신 중국 NEA, 22년까지풍력발전보조금점진적으로축소할계획 일본, 풍력발전증가전망에따라외국풍력발전업체일본시장진출추진 푸틴대통령, 감산이행기간 2018년말까지연장가능성시사 ANWR 지역유전개발, 18년예산안상원통과로탄력받을전망 EU 집행위, 러시아와 Nord Stream-2 협상추진의지밝혀 UAE( 아부다비 ), 해양석유개발사업에참여할신규협력기업물색 호주, 전력공급및탄소배출감축보장을위한 국가에너지보장 (NEG) 도입추진

2 주간포커스 p.3 러시아의석탄수출역량강화전략과수출잠재력평가 주요단신 중국 p.21 중국 NEA, 22 년까지풍력발전보조금점진적으로축소할계획 중국 NDRC, 미국에너지부와에너지효율포럼공동개최 중국 NDRC, 동절기천연가스의안정적공급을위한통지발표 일본 p.25 일본, 풍력발전증가전망에따라외국풍력발전업체일본시장진출추진 제 호 러시아중앙아시아 일본규제위, 원전재가동안전심사를강화하고재가동원전평가시스템도입 일본, 아시아지역의 LNG 보급확대위해인프라투자및전문인력육성계획 p.29 푸틴대통령, 감산이행기간 2018 년말까지연장가능성시사 러시아, 미국産 LNG 수출증대로세계가스시장에서의입지약화될듯 Gazprom, 극동연해주에헬륨허브구축계획 미주 p.33 ANWR 지역유전개발, 18 년예산안상원통과로탄력받을전망 미환경보호청, 중 대형차량에대한연비및배기가스배출규제폐지검토 미국産원유및석유제품수출량, 17 년상반기에최고치기록 유럽 p.37 EU 집행위, 러시아와 Nord Stream-2 협상추진의지밝혀 프랑스하원, 2018~2021 년경유세인상안가결 EU, 항공부문의 EU-ETS 편입 2023 년까지유예하기로잠정합의 중동아프리카 아시아호주 p.40 UAE( 아부다비 ), 해양석유개발사업에참여할신규협력기업물색 이라크, Total 및 PetroChina 와정유시설건설사업논의 사우디 Aramco, 전력자급및판매위해발전설비증설추진 p.45 호주, 전력공급및탄소배출감축보장을위한 국가에너지보장 (NEG) 도입추진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천연가스차량 (NGV) 빠르게증가 필리핀, 수입석탄수요억제위해석탄소비세 2배인상예정

3 국제에너지가격및세계원유수급지표 국제원유가격추이 구분 Brent ($/bbl) WTI ($/bbl) Dubai ($/bbl) 2017 년 10/20 10/23 10/24 10/25 10/ 주 : Brent, WTI 선물 (1개월) 가격기준, Dubai 현물가격기준 ; 10/18 일싱가포르 Deepavali 휴일자료 : KESIS 천연가스, 석탄, 우라늄가격추이 구분 천연가스 ($/MMBtu) 석탄 ($/000Metric ton) 우라늄 ($/lb) 2017 년 10/20 10/23 10/24 10/25 10/ 주 : 선물 (1 개월 ) 가격기준 1) 가스 : Henry Hub Natural Gas Futures 기준 2) 석탄 : Coal (API2) CIF ARA (ARGUS-McCloskey) Futures 기준 3) 우라늄 : UxC Uranium U3O8 Futures 기준자료 : NYMEX 세계원유수급현황 ( 백만 b/d) 구분 2017 년증감 7 월 8 월 9 월전월대비전년동기대비 세계석유수요 OECD 비 OECD 세계석유공급 OPEC 비 OPEC 세계재고증감 주 : 세계재고증감 은 세계석유공급 세계석유수요 로계산한값이며, 반올림오차로인해합계가일치하지않을수있음. 자료 : Energy Intelligence, Oil Market Intelligence 2017 년 10 월호, p.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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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러시아의석탄수출역량강화전략과수출잠재력평가 해외정보분석실이주리 세계적으로재생에너지원개발및기후변화대응으로인해석탄산업이위축되는추세임에도러시아정부는아 태지역국가들을포함해많은국가에서앞으로도석탄이가장저렴한 1차에너지원으로서의그수요가유지될것이라고판단하며, 이에석탄공급국으로의자국입지를더욱확고히할계획임. 더욱이역사적으로에너지수출정책부문유럽지역에만치중했던대외경제노선을 2012 년 5월집권제3기를맞은푸틴정부출범직후, 아 태지역과의협력을확대하는신동방정책추구방향으로전환하였고, 이러한신동방정책은석유 가스부문뿐만아니라러시아석탄산업장기발전프로그램의주요추진내용으로판단되고있음. 러시아정부는 2014 년 6월 석탄산업장기발전프로그램-2030 을승인하였음. 프로그램의주요추진목적은석탄및석탄가공제품의안정적인내수충족과수출잠재력을개발시키는데있으며, 이를위해러시아석탄기업의생산잠재력제고를위한여건및기반조성을우선으로하고있음 년말기준, 러시아는세계 3위의석탄부존국, 세계 5위의석탄생산국, 세계 3위의석탄수출국임. IEA 는세계석탄수요의중심지가유럽에서아시아로이전되고있으며, 그속도가향후 2021 년까지가속화될것이라고전망하고있으며, 러시아에너지부역시 석탄산업장기발전프로그램-2030 에따라아 태지역석탄시장에서러시아의공급비중을현재 8% 에서 15% 까지확대될것이라고내다보고있음. 수송비용절감을통한對아 태지역공급경쟁력을확보하기위해동시베리아및극동지역에새로운석탄생산센터개발이활발히추진되고있음. 더불어석탄증산및실질적인석탄수출량증대와함께철도및항만인프라확충 개발계획도추진되고있음. 한편, 러시아석탄생산원가가낮은수준인반면주요산탄지와수출항의거리가길어수송비부담이크고, 세계석탄교역량의주요동력인중국의경제성장둔화와재생에너지및원전중심전원구조개편등으로인한중국의수입석탄수요감소, 셰일가스개발박차로유발된석탄수요대체효과로인한세계시장에서의석탄수요잠식등이러시아석탄수출잠재력의애로요인으로작용할것으로예측됨. 1. 러시아정부의석탄정책방향 러시아, 세계석탄시장에서입지강화계획 세계적으로재생에너지원개발및기후변화대응으로인해석탄산업이위축되는추세임에도러시아정부는아 태지역국가들을포함해많은국가에서앞으로도석탄이가장저렴한 1차에너지원으로서의그수요가유지될것이라고판단하며, 이에석탄공급국으로의자국입지를더욱확고히할계획임. 러시아에너지부는 석탄산업장기발전프로그램-2030 에따라세계석탄시장에서러시아의공급비중을현재 12.6% 에서 15~17% 까지확대하고, 특히아 태지역석탄시장에서는현재 8% 에서 15% 까지확대될것이라고내다보고있음 (2017.8월). 러시아정부는아 태지역국가를포함해많은국가에서앞으로도석탄수요가유지될것이라판단, 석탄공급국으로의입지를확고히할계획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8 아시아석탄시장은호주 (coking and steam coal), 인도네시아 (steam coal), 캐나다 ( 주로 coking coal) 에의해주도되고있음. 동북아지역국가의석탄수요증가현상에발맞추어러시아는석탄수출방향을동부방향으로전환 에너지부는러시아석탄의가장유망한수출대상국가로인도, 베트남, 말레이시아와동북아 3국을꼽고있으며, 이들아 태지역국가로의석탄수출이매년연간 400만 ~500만톤씩증가할것으로전망하고있음 ( ). 특히세계 2위석탄공급국인인도네시아가최근들어와석탄공급방향을내수시장으로선회하고있는데, 이는러시아석탄의공급입지를더욱강화시킬수있는주요요인으로판단하고있음. 2015년세계석탄수출 1위국가인호주는연간 3억9,000만톤 ( 전체공급량의 30%) 을, 2위인도네시아는 3억3,000만톤 (25%) 을, 3위러시아는 1억5,600만톤 (12%) 의석탄을수출하였음. 동북아지역국가의석탄수요증가현상에발맞추어러시아는석탄수출방향을동부방향으로전환해오고있었으며, 러시아석탄의對아 태지역수출량은 2010년이래로대폭증대되었음. < 아시아국가별러시아석탄수출구조 (2005~2014년) > 자료 : IEA( 월 ), Russia s energy pivot eastward 푸틴정부의신동방에너지정책 러시아정부의신동방정책은석유 가스부문뿐만아니라석탄산업장기발전프로그램의주요추진내용으로판단 러시아는역사적으로에너지수출정책을유럽지역에치중하는노선을중시하였으나, 집권제3기를맞은푸틴정부출범직후 (2012년 5월 ) 대외경제노선을아 태지역과의협력을확대하는신동방정책을추구하는방향으로전환하였음. 푸틴대통령은 21세기러시아의발전방향이동방으로향해야한다고강조하면서 (2012년 12월, 연례국정연설 ), 동시베리아및극동지역의지정학적위치와에너지자원의커다란공급잠재력을바탕으로아 태지역과의에너지부문협력강화를시도하고있음. 더욱이러시아는에너지공급부문에서유럽의존도가상당히높은편이었기때문에에너지자원수출노선다변화차원에서도신규판매시장구축이절실히요구되어왔으며, 빠른경제성장세를보이는아 태지역국가들과의협력증대를 4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9 그대안으로여기게된것임. 러시아정부의이러한신동방정책은, 석유 가스부문뿐만아니라러시아석탄산업장기발전프로그램의주요추진내용으로판단되고있음. 러시아석탄산업장기발전프로그램 -2030, 對아시아석탄공급증대전략 러시아정부는 석탄산업장기발전프로그램 을 2012년 1월에승인한바있으나 2030년까지의對아시아수출목표량이달성하기쉬운것으로여겨져, 2014년에이전목표를상향조정하여 석탄산업장기발전프로그램 -2030( 이하, 프로그램 ) 개정안을재승인 발표하였음. 현재러시아정부는수정된프로그램 ( 일자, No.1099-r) 하에석탄매장지개발, 탄광설비현대화, 수송및항구인프라신설 확충등의관련정책을추진하고있음. 당초 2012년에승인된프로그램에서는 2030년경러시아석탄의對유럽수출량과對아시아수출량을동등하게 8,500만톤규모의달성목표를설정하였으나, 아 태지역으로의러시아석탄공급증대추세가예상보다빠르게이루어졌음. 러시아석탄산업장기발전프로그램 에따르면, 2030년경對아시아석탄수출량이 2013 년대비 2배이상증대전망 2014년에개정된신규프로그램에서는, 이미 2020년에아시아가러시아석탄의최대수출국이었던유럽을넘어서고, 2030년경對아시아석탄수출량은 2013 년수준보다 2배이상증대될것으로전망되고있음. 반면, 러시아석탄의對유럽수출량은현수준을유지하거나감소할것으로전망되고있음. < 러시아석탄산업장기발전프로그램-2030의석탄수출량목표 > ( 단위 : 백만톤 ) 2013년 ( 실적 ) 2020년 2025년 2030년 총수출량 ~ ~ ~240 대서양방향 - coking coal( 원료탄 ) - steam coal( 연료탄 ) ~80 8~9 66~71 72~80 8~10 64~79 60~80 8~10 52~70 동방 - coking coal( 원료탄 ) - steam coal( 연료탄 ) ~115 15~20 69~95 93~140 20~35 73~105 주 : 석탄의공급지는유럽또는아시아가아니라대서양방향및동방을말함. 자료 : 러시아석탄산업장기발전프로그램 ~160 27~45 83~115 同프로그램의주요추진목적은석탄및석탄가공제품의안정적인내수충족과수출잠재력을개발시키는데있으며, 이를위해러시아석탄기업의생산잠재력제고를위한여건및기반조성을우선으로하고있음. 더군다나지정학적상황변화및러시아석탄산업의주요발전추세를고려할때 이프로그램은석탄채굴센터를동부지역으로이동시키는것에주안점을두고있음. 프로그램의목적은석탄의안정적인내수충족과수출잠재력개발을위한석탄생산잠재력제고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10 현재러시아의주요탄광지역은서부지역항구와동부지역항구까지의거리가비슷한국토중앙지역 ( 서시베리아 ) 에위치해있어수송비용이많이듦. 수송비용절감을통해對아 태지역공급경쟁력을확보하기위해동시베리아및극동지역에신규석탄생산센터건설필요 해외시장에서러시아석탄의경쟁력을유지하기위해서는동시베리아및극동지역에해외석탄수요를충족시킬수있는새로운탄광을개발하는것이요구되고있음. 수송비용절감을통해對아 태지역공급경쟁력을확보하기위해서는투바공화국, 사하공화국 ( 야쿠티아 ), 자바이칼및아무르주등국경근처에위치하거나또는극동지역에새로운석탄생산센터를건설하는것이필요함. 또한, 기업들의생산잠재력제고를위한정부의조치로, 극동연방관구및기타러시아연방주체의지역투자프로젝트실현촉진과관련하여러시아연방세법제1 항및 2항개정에관한연방법 ( 일자, No.267-F3) 이채택되었음. 이법의목적은극동및동시베리아지역의투자사업시행및신규기업창업지원과첨단기술프로젝트지원을위한세금혜택을제공하는것으로, 10개년연방예산에귀속되는소득세의세율을제로화하는내용을담고있음. 기존석탄생산센터의확충및신규생산센터개발이촉진되어향후 2030년경러시아의석탄생산량은연간 4억8,000만톤까지증대되는한편, 해외시장으로의수출량은약 2억4,000만톤을기록할것으로전망됨. 향후아시아지역의석탄수요가증가할경우, 이수치는더욱초과될수있음. < 러시아석탄생산량실적및전망 (2010~2015, 2020, 2030년 ) > ( 단위 : 백만톤 ) 향후 2030년경러시아의석탄생산량은연간 4억8,000만톤까지, 수출량은 2억4,000만톤으로증대전망 주 : 그림속주황색은실적치, 갈색은목표치를말함 년에는석탄생산량이목표치를상회한것임. 자료 : 러시아석탄산업장기발전프로그램 이프로그램은 7개의하부프로그램 1) 으로구성되어있으며, 이중수출잠재력증대를위한계획과 2014~2030년까지의투자규모 2) 는다음과같음. 1) 하부프로그램은 1. 석탄산업의자원발전과합리적인자원활용, 2. 석탄산업의현대화를기반으로한석탄산업의생산잠재력발전과구조개편완료, 신규석탄생산센터구축, 3. 석탄제품의내수시장발전및세계석탄시장에서의러시아입지강화, 4. 기업및학술기관의기술발전보장과과학기술기반강화, 5. 석탄산업의고용안정및보장, 6. 환경안전보장, 7. 석탄기업의사회적기업책임감과고용관계발전과석탄산업근로자육성 으로구성되어있음. 2) 본고에서의환율은 2017 년 10 월 27 일기준으로작성된것임. 6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11 석탄산업의현대화를기반으로한석탄산업의생산잠재력제고와구조개편완료, 신규석탄생산센터구축 : 투자규모는 2조717억5 천만루블 ( 약 358억달러 ) 이고, 이중연방예산재원규모는 107억루블 ( 약 1.8억달러 ) 임. 러시아연방의 극동및자바이칼지역사회경제발전 국가프로그램에서도자바이칼지역, 야쿠티야남부지역, 하바로프스크, 아무르주, 사할린등에새로운석탄생산센터 3) 설립과관련한석탄산업발전을우선사업으로설정하였음. 동부지역으로의석탄생산센터이동은, 석탄생산지역과소비지역간의거리를축소하여아 태시장에서러시아의석탄수출국입지가강화될것임. 석탄제품의내수시장발전및세계석탄시장에서의러시아입지강화 : 투자규모는 2조4,848억루블 ( 약 429억달러 ) 에달하며, 이중연방예산재원규모는 2,600억루블 ( 약 45억달러 ) 규모임. 동부지역으로의석탄생산센터이동은산탄지와소비지역간의거리를축소하여아 태시장에서러시아석탄수출국입지강화 위하부프로그램은석탄수출을증대하기위한항만인프라및교통발전부문투자를촉진시키는것을주요목적으로하고있음. 특히아 태지역시장으로의수출량증가를위한철도및항만인프라에투자가집중될계획임. 세계석탄수요, 유럽에서아시아로의이동추세가속화전망 IEA는 Medium-Term Coal Market Report 2016( 월발표 ) 을통해석탄수요의중심지가유럽에서아시아로이전되고있으며, 그속도가향후 2021년까지가속화될것이라고전망함. 2000년에는전세계석탄수요의절반을유럽및미국이차지한반면, 아시아는절반이하를차지하였지만, 2015년에는아시아가세계석탄수요의거의 3/4를차지하였고, 유럽과미국의석탄수요는급격히감소하여그비중이 1/4를기록하였음. < 세계석탄수요비중변화 (2000, 2015년 ) > ( 단위 : %) IEA 는석탄수요의중심지가유럽에서아시아로이전되고있으며, 그속도가향후 2021년까지가속화될것으로전망 자료 : IEA( 월 ), Medium-Term Coal Market Report ) 신규석탄생산센터구축은야쿠츠크광구남부지역의 Elga 광산 ( 사하공화국 ), Mezhegey 와 Elegestskoe 탄전, UlugKhem 석탄분지 ( 투바공화국 ), Chikoyskoe 석탄분지, Apsat 매장지 ( 자바이칼지역 ), Mebcherep 석탄광산 ( 케메로보주 ), Usinsk 매장지 ( 코미공화국 ) 중아직개발단계가낮은신규탄전개발을제시함.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12 또한, IEA는중국, 미국, 인도네시아, 남아공등대규모석탄생산국들에서석탄생산이감소되고있으며이에따라세계석탄교역량도감소하고있지만, 세계석탄소비는인도와 ASEAN 국가들에의해 2020년까지연간 0.8% 증가할것으로전망하고있음. 2. 러시아석탄공급현황및수송인프라 러시아석탄생산규모 러시아석탄생산량은 2013 년이후 3년간증가세 러시아의석탄생산량은 2013년이후지난 3년간증가세를이어오고있으며, 2016 년생산량은전년대비 3.1%(1,170만톤 ) 증가한 3억8,570만톤을기록하였음. 러시아는 2016년전세계석탄생산규모에서중국, 인도, 미국, 호주에이어 5 위 (5.2%) 를차지하였으며, 이는 2015년의 6위에서한단계올라선것임. 지역별 2016년석탄생산량증감은다음과같음. 시베리아연방관구 (4.7% 또는 1,470 만톤 ), 극동연방관구 (5.2% 또는 210만톤 ) 북- 서부연방관구 (26.5% 또는 390만톤 ), 볼가연방관구 (66.7% 또는 40만톤 ), 우랄연방관구 (9% 또는 10만톤 ), 남부연방관구 (19.2% 또는 100만톤 ) 지역별석탄생산량증감을보면, 시베리아및극동연방관구의생산량증가세 시베리아연방관구는러시아전체석탄생산량의 84.8% 를차지하는지역임. 특히러시아의주요석탄생산지대인쿠즈네츠크탄전의 2016년석탄생산량은전년대비 5.4% 증가한 2억2,810만톤을기록하였음. 2017년 8월기준, 러시아는 22개지역 59곳의지하탄광과 119개의노천탄광에서석탄을생산하고있음 년 1 월 1 일기준, 석탄생산총설비규모는 4 억 2,470 만톤 / 년규모에달함. < 러시아석탄생산량추이 (2011~2016 년 ) > ( 단위 : 백만톤 ) 자료 : 러시아에너지부 8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13 최근러시아석탄산업은완만하게성장하고있으며, 생산시설현대화, 최신친환경기술도입등에대한고정자본투자규모도증대되고있음. 수출용석탄가격감소, 높은채무규모, 석탄수송비용증가등으로인한러시아석탄기업들의채무상황악화로 2012년이후투자활동위축이지속되어왔으나, 2016년에고정자본에투자규모는반등하여전년대비 21.5% 증대된바있음. 2016년석탄산업을위해 730억루블이상이투자되었지만, 금년에는이미 8 월기준 900억루블이투자되었음. < 러시아석탄산업고정자본투자규모 (2012~2016년) > ( 단위 : 10억루블 ) 자료 : 러시아에너지부 러시아 Anatoly Yanovsky 에너지부차관은 2017년러시아의석탄생산량이주로연료탄의생산증가로인해 4억톤가까이달성할것이며, 이는소련연방해체이후최고기록이될것이라고전망하였음 ( ). 위전망치는 러시아석탄산업장기발전프로그램-2030 에서설정했던목표치를 7% 상회한수치임. 이미 2017년상반기의석탄생산량은전년동기대비 6.6% 증가한 1억9,950만톤을기록하였으며, 이같은생산속도를감안했을때 2017년생산량은전년대비 4% 증가한 4억톤에근접할것임. 에너지부는 2018년러시아석탄생산량이 4억500만 ~4억1,000만톤수준이될것으로내다보고있으며, 이러한석탄생산량증가속도는해외시장으로의수출량증가에맞게계획되는것이라고밝혔음. 러시아에너지부는 2017년러시아석탄생산량이 4억톤을달성할것이며, 소련연방해체이후최고치경신전망 러시아석탄수출현황및전망 2016년러시아의석탄수출량은전년대비 9.6% 증가한 1억7,140만톤을기록했으며, 이중아 태지역으로의수출량은 8,600만톤을기록하였음. 2016년러시아석탄수출량은 2000년도의 3,750만톤에서 4.5배나증가한것으로, 현재러시아는전세계 75개국으로석탄을수출하고있으며, 호주, 인도네시아를이어세계 3위의석탄수출국임 년러시아석탄수출량전년대비 9.6% 증가, 전세계 75 개국석탄수출 특히러시아국내석탄시장이정체되는가운데, 해외수출량은증가하고있으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14 며, 현재러시아전체석탄공급구조에서수출비중이 50% 를상회하고있음. 러시아석탄수출량은 2016년에사상처음으로국내공급량을넘어섰으며, 이러한현상은금년에도이어질것으로전망됨. 2015년석탄수출량은 1억5,140만톤으로러시아전체석탄공급량에서수출비중은 46.4% 를기록한바있음. < 러시아석탄공급구조변화 (2010~2015년) > ( 단위 : 백만톤 ) 러시아석탄수출량은 2016 년에사상처음으로국내공급량을넘어섰으며, 이러한현상은 2017년에도이어질전망 자료 : ERI RAS EIA( 월 ) 자료에따르면, 지난수년간러시아의對아 태지역석탄수출량이현저하게증대되었으며, 2015년전체석탄수출량의 45% 가아시아지역으로공급되었음. EIA는러시아석탄수출량이지속적으로증대될것이라고전망하였음. 특히단기적관점에서루블화평가절하는러시아석탄수출이유럽및아시아의다른경쟁국들보다더욱경쟁력을갖게하였음. < 국가별석탄수출비중 (2015년) > 자료 : EIA( 월 ) 10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15 러시아에너지부는 2017년석탄수출량이주로아 태지역국가들로의공급량증대로인해 2016년대비 8% 증가한 1억8,500만톤을기록할것으로전망하고있음 (2017.8월). 지난 4월에발표된 2017년수출량전망치는 1억7,600만 ~1억7,700만톤이었으나, 금번에다시상향조정한것임. 이미 2017년 1~7개월간러시아석탄수출량은전년동기대비 1,300만톤이나증가되었음. 러시아석탄산업장기발전프로그램 에따르면, 2025년경러시아석탄수출량을 1억6,500만 ~2억2,000만톤으로, 이중對아 태지역수출량을 9,300만 ~1 억4,000만톤으로전망한바있으나, 현재의수출량증가속도가유지된다면해당프로그램의목표치를훨씬넘어설것으로예상됨. 2016년러시아석탄의對아 태지역수출량은 8,600만톤이었으나, 2017년에는 9,500만 ~1억톤까지달성할것으로전망됨 년석탄수출량은주로아 태지역국가로의공급량증대로 2016 년대비 8% 증가한 1억8,500만톤, 이중對아 태지역수출량 1억톤기록전망 특히 2017년 1~6월對중국석탄수출량도전년동기대비 350만톤이나증가한 1,200만톤을기록하였으며, 이러한對중국수출량증가세가유지될것으로예상됨. 2010년러시아는중국과 석탄-차관 협약을체결하였음. 60억달러규모의차관은신규광산장비도입, 극동지역자원개발, 철도를포함한석탄수송인프라구축에대한자금조달면에서도움이되고있음. 이협정은중국이처음 5년간은러시아로부터연간최소 1,500만톤의석탄을, 다음 20년간연간최소 2,000만톤의석탄수입하는것을약정하고있음. 수송인프라 ( 철도및항만인프라 ) 개발동향 러시아의실질적인석탄수출량증대와함께철도및항만인프라확충 개발계획이추진되고있음. 특히러시아전체석탄생산량의약 90% 가철도를통해서수송되기때문에, 석탄증산에따른철도수송역량확충이불가피할뿐더러, 수출량확대를위해서는항만인프라정비가이루어져야함. 특히신규탄전의개발은해당탄전과바이칼- 아무르철도 (Bailkal-Amur Mainline, BAM) 또는시베리아횡단열차 (TSR) 와연결되는간선철도건설이함께추진되고있음. 투바공화국의 Ulug-Khem 석탄분지개발에대한준비작업으로 TSR까지연결되는철도건설이시작되었으며, Elga 탄전의상업적개발이개시됨과함께 BAM 과연결되는철도도완공되었음. 러시아의실질적인석탄수출량증대와함께철도및항만인프라확충 개발계획추진 현재석탄수출을위한항만시설을포함한 Vanino 항, Posiet 항, Ust-Luga 항,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16 Nakhodka항등의석탄수출터미널처리용량확충작업이이루어지고있음. 특히對아 태지역수출량증가를위해최근에개발이시작된신규광산지역의수송인프라개발도절실히요구되고있음. 그러나아 태지역시장에근접한동부지역內철도망의저개발수준 (BAM 의낮은수송력포함 ) 이문제점으로인식되고있음. 러시아정부는동부지역철도인프라발전을위해 TSR 및 BAM 철도인프라확충에재정지원결정 ( 철도인프라 ) 러시아연방정부는동부지역철도인프라발전을위해 2018년까지시베리아횡단열차 (TSR) 및바이칼- 아무르철도 (BAM) 인프라확충에 5,620억루블 ( 약 98억달러 ) 규모의재정지원을하기로결정한바있음. 이중 3,020억루블 ( 약 52억달러 ) 은러시아철도기업 Russian Railways 의투자프로그램을통해유치될것이고, 연방예산및국가복지기금에서 2,600억루블 ( 약 45억달러 ) 을지원할예정임. 이로인해동부지역석탄및광물화물의수송량증가는연간약 5,500만톤에달할것으로평가됨. 또한, 러시아석탄산업장기발전프로그램-2030 에따르면, 철도인프라개발부문에서는 6개의투자프로젝트가시행되고있으며, 이중일부프로젝트들은러시아철도기업 Russian Railways의투자프로그램에도포함되어있음. BAM 철도와 TSR 철도의철도인프라현대화프로젝트, 크라스노야르스크철도의 Mezhdurechensk-Taishet 구간종합적인개발프로젝트, 타만반도의철도노선종합적인재건프로젝트등이있음. ( 항만인프라 ) 전반적으로신규석탄수출터미널건설및기존터미널현대화에대한계획이성공적으로실현되고있음. 신규석탄수출터미널건설및기존터미널현대화계획이성공적으로실현 2016년말에러시아항구내석탄터미널의총처리용량은 1억3,400만톤에달했으며, 이는지난 5년간 1.8배증대된규모임. 석탄수출은주로 4개항구 Vostochny항 (24%), Ust-Luga항 (17%), Vanino 항 (15%), Murmansk항 (13%) 에서이루어지고있음. 이중러시아최대항구인 Vostochny항에서는현재 2017년말완공을목표로 Vostochny항석탄단지 3단계건설이진행중임. 항구의처리용량은연간 700 만톤증대되어 3,900만톤에달할것으로전망됨. Metal Expert 지에따르면, 2016 년러시아석탄수출은전년대비 7% 증가한 1 억6,520만톤 4) 을기록하였으며, 이중극동지역항구들에서는전년대비 15% 증가한 8,120만톤의석탄을하역하였음. 4) Metal Expert 지가추정한 2016 년러시아석탄수출량은, 본고에서앞서언급한바와같이러시아에너지부의추정지인 1 억 7,140 만톤보다다소적은규모임. 12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17 < 러시아석탄수출구조 (2015~2016 년 ) > ( 단위 : 백만톤 ) 자료 : Metal Expert 러시아석탄산업장기발전프로그램-2030 은항만인프라개발측면에서 16개의투자프로젝트시행을제시하고있음. 주요항만인프라발전계획으로는, Murmansk 항재건, Pociet항의기술적발전, Vostochny항에 Vostochny-Nakhodka 수송허브개발일환으로석탄터미널건설, Vanino항에 Daltransugol 社의환적처리능력제고, 하바로프스크 Muchka만에석탄환적터미널건설, 연해주 Sukhodol만에중 소규모탄광의항구로의접근성을높이기위한극동연안에신규특수항구건설등이있음. 상기투자프로젝트시행을통해 2030년경러시아석탄수출터미널의처리능력은연간 1억9,000만 ~2억3,000만톤까지증대시킬계획이고, 이중 1억8,500만톤은아 태지역시장으로의석탄수출증대목표에맞게극동지역석탄수출터미널에서이루어질것임. 항만인프라개발을위해 16개의투자프로젝트를시행하고있으며, 이를통해 2030 년경러시아석탄수출터미널의처리능력은최대 2억3,000만톤 / 년증대전망 그결과극동지역항구들에서의석탄처리비중은현재 60% 에서 80% 까지증대될것임. 3. 러시아석탄수출잠재력평가 러시아석탄매장량 러시아는 2016년말기준석탄가채매장량이 1,603억6,400만톤을기록하면서, 미국, 중국에이어세계 3위의석탄부존국이며, 현재의생산추세를고려할때향후 417년간생산이가능한것으로평가되고있음 (BP, 2017). 2016년말기준, 세계석탄매장량에서러시아가차지하는비중은 14.1% 임.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18 < 러시아의석탄매장량 > ( 단위 : 백만톤 ) 무연탄 / 역청탄 아역청탄 / 갈탄 매장량합계 가채생산년수 69,634 90, , 자료 : BP(2017) 러시아석탄산업장기발전프로그램 의석탄가채매장량 (C2 범주까지포함 ) 은약 2,728 억톤으로 BP 자료수치보다월등히높음. 정부에등록된자료근거 Forecast Reserves 채굴방식 or 전체매장량구분석탄종류전체전체 P1 A+B+C1 C2 노천탄광 393, , ,912 54, ,806 76,687 갈탄 1,372, , ,316 45,517 1,226, ,886 역청탄 - 코크스탄 < 러시아석탄산업장기발전프로그램-2030 기준석탄매장량 > ( 단위 : 백만톤 ) 2,638, , ,966-49,708 85,158-39,699 31,808-10,009 2,521, , , ,133 무연탄 78,516 8,994 6,767 2,227 69,522 7,378 전체 4,089, , ,241 79,552 3,816, ,183 주 : A+B+C1 범주는확인매장량, C2 범주까지는가채매장량, P1 범주는일반적으로광산 부존이예상되는지역에한한것으로잠재적부존량에해당함. 자료 : 러시아석탄산업장기발전프로그램-2030 러시아석탄생산량증대전망 2030 년경러시아석탄생산량은 4억8,000만톤, 이중코크스탄 1억2,500만톤, 연료탄 3억5,500만톤기록전망 러시아석탄산업장기발전프로그램 에따르면, 2030년경러시아의석탄생산량이 4억8,000만톤을기록하고, 이중코크스탄은 1억2,500만톤, 연료탄은 3억5,500만톤을기록할것으로전망됨 년말, 탄광설비규모는연간 5 억 4,000 만톤을기록할것으로예상됨. < 러시아석탄산업장기발전프로그램-2030 의석탄생산량전망치 > ( 단위 : 백만톤 ) 2010 ( 실적 ) 2013 ( 실적 ) 전망치 석탄생산량 ( 전체 ) 노천탄광 지하탄광 코크스탄 연료탄 연말탄광설비규모 자료 : 러시아석탄산업장기발전프로그램 년기준지역별석탄생산의경우, 서시베리아지역이러시아전체석탄생 14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19 산량의 61.8% 를, 동시베리아및극동지역이 31.7% 를차지했지만, 향후 2030년경에는동시베리아및극동지역의생산량이증가세를이어가점유율이 39.2% 를기록할것으로전망됨. < 러시아석탄산업장기발전프로그램-2030 의지역별석탄생산량전망치 > ( 단위 : 백만톤, %) 지역 러시아연방전체 1. 유럽러시아지역및우랄지역 북서부연방관구 중앙연방관구 남부연방관구 우랄연방관구 2. 서시베리아및하카시아공화국 케메로보주 노보시비리스크주 하카시아공화국 3. 투바공화국, 크라스노야르스크지방, 바이칼지역, 극동지역 투바공화국 크라스노야르스크지방 바이칼지역 ( 이르쿠츠크주, 부랴티아공화국, 자바이칼지역 ) 323 (100) 20.8 (6.4) 13.7 (4.3) 0.23 (0.1) 4.7 (1.5) 2.2 (0.6) (61.8) (57.4) 2 (0.6) 12.3 (3.8) (31.7) 0.8 (0.2) 41 (12.7) 29.5 (9.1) 352 (100) 20.8 (5.9) 13.9 (3.9) 0.27 (0.1) 4.4 (1.5) 2.2 (0.6) (63.2) (57.6) 5 (1.4) 14.6 (4.1) (30.9) 0.5 (0.1) 38 (10.8) 36.9 (10.5) 전망치 (100) (100) (100) (100) (6.2) (6.1) (5.8) (5.4) (4.2) (4.5) (4.4) (4.2) (0.1) (1.4) (1.4) (1.3) (1.2) (0.6) (0.2) (62.8) (59.8) (58.2) (55.4) (57.3) (54.1) (52.2) (49.6) (1.4) (1.4) (1.6) (1.7) (4.2) (4.2) (4.4) (4.2) 119 (33.2) 2 (0.6) 40 (11.2) 37 (10.3) 극동연방관구 (9.7) (9.4) (11.2) 주 : 괄호속의수치는비중 (%) 을말함. 자료 : 러시아석탄산업장기발전프로그램 (35.3) 10 (2.4) 41 (9.7) 42 (9.9) 57 (13.4) 172 (38.2) 17 (3.8) 41 (9.1) 47 (10.4) 67 (14.9) 188 (39.2) 20 (4.2) 41 (8.5) 52 (10.8) 75 (15.6) 2013 년기준서시베리아지역이전체석탄생산량의 61.8% 를, 동시베리아및극동지역이 31.7% 차지했으나, 2030년경동시베리아및극동지역점유율이 39.2% 까지증대전망 석탄생산능력개발현황 러시아대표적인석탄산지인서시베리아케메로보州의쿠즈네츠크 (Kuznetsk) 탄전과동시베리아크라스노야르스크지방의칸스크 -아친스크(Kansk-Achinsk) 탄전에서는 2030년경증산목표달성을위해석탄개발이활발히추진되고있음.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20 세계에서가장큰탄광지대중하나인쿠즈네츠크탄전은 2008년 1억8,000만톤수준이었던생산량을 2030년 2억100만 ~2억500만톤까지증산할계획임. 5) 칸스크 -아친스크탄전의 2008년석탄생산량은 4,600만톤수준이었지만, 2030 년경 9,000만 ~1억1,150만톤까지생산량을늘릴계획임. 6) 러시아석탄기업들은동시베리아지역및극동지역의탄전개발도적극적으로추진하고있음. 현재러시아주요석탄기업으로는 SUEK 社, UK Kuzbassrazrezugol 社, SDS Ugol 社, Raspadskaya 社, Mechel 社, Russky Ugol 社등이있음. SUEK 社는쿠즈네츠크탄전의석탄채굴과더불어자바이칼지방 (Apsatskoe 및 Nikolskoye 탄전 ), 하바로프스크지방 (Urgalskoye 탄전 ), 연해주등에서탄광개발투자프로젝트를수행하고있음. 러시아석탄기업동시베리아및극동지역탄전개발적극추진, 특히중국파트너들과공동개발추진 극동대규모석탄개발프로젝트중하나는 Mechel 社가추진하고있는야쿠티아공화국의 Elga 탄전이며, 철도수송망 310km, 2개의선탄설비등도완공되었음. 이프로젝트개발이 100% 이행될경우, 同석탄단지에서는연간 2,700만톤의석탄을생산할수있음. Kolmar 社는야쿠티아공화국內 Denisovsky 광산을개발하고있으며, Inaglinsky 석탄단지에서는이미연간최대 1,400만톤의코크스탄이생산되고있음. Urgalugol 社는석탄생산현대화프로젝트를실행하고있으며, 이는생산량을연간 1,000만톤까지증대시키는데기여할것임. East Mining Company 社는사할린州 Solntsevsky 탄전개발프로젝트를추진하고있으며, 지난 3년간동탄전에서석탄채굴량을 2배이상증대시켰음. 러시아석탄매장지개발프로젝트에일부외국기업들이참여하고있음. 추코트카자치구 Beringovsky 석탄매장지개발사업에호주 Tigers Realm Coal 社가투자하고있음. 아무르州에서는러시아기업들이중국파트너들과함께공동으로 Yerkovets와 Ogozhinsky 매장지의종합개발문제를검토하고있음. 현재는중국측의참여비중을두고논의단계에있음. 2014년에러시아 En+ Group 社는동시베리아 Zashulanskoye 석탄매장지에서의석탄자원공동개발을위해중국최대석탄생산기업신화그룹 (Shenhua Group) 과전략적협력협정을체결하였음. 5) 인사이트제 호 ( 일자 ) p.10 참조 6) 인사이트제 호 ( 일자 ) p.11 참조 16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21 러시아석탄수출잠재력증대애로요인 러시아석탄생산원가는세계에서가장낮은수준이지만, 주요탄광지역에서항구및국경지대까지의수송거리가길며, 이에따라높은수송비를감당해야함. 쿠즈네츠크탄전에서항구및국경지대까지의거리는 4,000~5,000km에달함. 일반적으로석탄수출국의산탄지와수출항의거리는 300~400km을넘지않음. 특히낮은채굴비용을기반으로한러시아석탄생산수익성은신규석탄생산설비도입및주로수입되는신규기술구매비용, 수송인프라개발비용등으로점진적으로소진되고있음. 더욱이바이칼- 아무르철도 (BAM) 를통해중국으로공급되는러시아석탄은 BAM 철도현대화에따른지출비용으로인해수출가격이상승할수있어서, 러시아석탄이중국시장에서경쟁력을가질수있을지여부가의문으로남게될것임. 세계석탄교역량의주요동력인중국에서는경제성장둔화가전망되고있으며, 장기적으로재생에너지및원전중심으로전원구조를재편할계획이기에수입석탄에대한수요감소로이어질것임. 러시아석탄수송인프라확충계획의 1단계가 2020년경에완료될계획인데, 이렇게철도수송인프라확충이완료될시점에는중국의석탄소비가감소할수도있는리스크가있음. 중국은 2020년경비화석에너지비중을현재의 9.2% 에서 15% 까지증대시킬계획이며, 에너지수요에서석탄비중이 2014년의 67% 에서 2017년 65%, 2020년경 62% 까지감소될것으로전망하고있음. 또한, 세계셰일가스생산개발박차는장기적관점에서석탄수입을현저하게감소시키는등석탄생산량및소비량에큰영향을미칠수있음. 에너지부추산에따르면, 2035년까지세계셰일가스생산량이연간약 700Bcm 을기록할것임. 이중미국에서 400~500Bcm을, 유럽에서 70~80Bcm, 중국에서 110~140Bcm 을생산할것으로예상됨. 이를석탄물량으로환산할경우, 유럽에서는연간 1억2,000만 ~1억3,000만톤, 중국에서는 1억9,000만 ~2억3,000만톤에상응하는석탄수요대체효과를유발할수있을것으로평가되고있음. 러시아석탄생산원가가낮은수준이지만, 산탄지와수출항의거리가길어높은수송비가애로요인으로작용 세계석탄교역량의주요동력인중국의경제성장둔화와재생에너지및원전중심전원구조개편등수입석탄수요감소전망 셰일가스개발박차는석탄수요대체효과를유발하여, 세계시장에서의석탄수요를잠식하는요인작용 따라서장기적으로셰일가스공급확대는유럽및아시아시장에서석탄수요를잠식하는요인으로작용하여, 러시아석탄수출시장을위협하게될것으로예측되고있음.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22 참고문헌에너지경제연구원,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 제16-13호, 2016 러시아연방정부, Программа развития угольной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России на период до 2030 года, Jun 러시아에너지부, Доклад Министра энергетики РФ А.В. Новака «О сост оянии и перспективах развития угольной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в рам ках совещания под руководством Председателя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Ф Дмитрия Медведева (г. Новокузнецк), Apr , Доклад Министра энергетик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А.В. Новака на XVIII Международном конгрессе по обогащению у гля, Jun , Заместитель Министра энергетик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 ии Анатолий Яновский дал официальный старт двум новым уголь ным производствам, Jul , Анатолий Яновский в интервью ИА «Интерфакс» расс казал о перспективах развития угольной отрасли, Aug , Добыча угля в РФ бьет рекорды, основной драйвер - экспорт - замминистра энергетики, Aug , Анатолий Яновский в интервью «Российской газете» р ассказал о настоящем и будущем угольной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Aug , В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м Кремлевском дворце состоялся тор жественный вечер, посвященный Дню шахтера, Aug , Александр Новак в авторской колонке для АиФ подвел и тоги сразу нескольких юбилеев в области добычи угля, Aug , Анатолий Яновский рассказал о шахтерских буднях, н овых рекордах и судьбе российской угольной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Aug ERI RAS, Угольная промышленность России на мировом рынке угля: т енденции перспективного развития, Jul 2016, Перспективы использования угля в российской теплоэнергети ке, Sep 2016, Основные тенденции и перспективы развития угольной пром ышленности России, Aug 2017 BP,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IEA, Russia's energy pivot eastward, Aug , Medium-Term Coal Market Report 2016, Dec 2016 EIA, Country Analysis Brief: Russia, Oct Metal Expert, Рынок угля, Mar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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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중국 중국 NEA, 22 년까지풍력발전보조금점진적으로축소할계획 중국국가에너지국 (NEA) 신재생에너지부 ( 新能源與可再生能源司 ) 는중국의풍력발전이급속하게성장하면서발전단가가크게하락하였고, 이에따라 2020~2022년중에풍력발전에대한보조금을점차축소하여폐지할것이라고밝힘 (2017 베이징국제풍력에너지대회 (CWP2017)). NEA는 2017년 1~3분기중신설된신재생에너지발전용량이전체신규발전용량의 70% 에달했고설비가 대규모화 되고있어, 보조금을지속적으로지급하는것은불합리하다고판단하고, 성장속도가가장빠른풍력발전에대한보조금을우선적으로폐지할계획임. NEA에따르면 2017년 6월까지신규로계통연계된풍력발전설비용량이 6,010MW 에달하면서안정적인증가추세를보이고있으며, 2017년상반기의풍력발전량은 149TWh 로전년동기대비 21%, 평균이용시간은 984시간으로전년동기대비 67시간증가하였음. 또한풍력발전단가는점점하락하는추세를보이고있으며, 2016년말에는국가발전개혁위원회 (NDRC) 가풍력발전에대한발전차액지원금 (FIT) 을인하한바있음. 2018년 1월 1일부터 1~4류자원구 ( 풍력자원현황에따라지역별로구분 ) 에신설되는육상풍력에대한 FIT를 kwh당각각 0.40위안, 0.45위안, 0.49위안, 0.57위안으로인하함. 2016~ 2017년에적용된 FIT에비해각각 kwh당 0.07위안, 0.05위안, 0.05위안, 0.03위안인하됨. 풍력발전에대한보조금은원칙적으로유형 ( 類型 ), 분야 ( 領域 ), 지역 ( 區域 ) 에따라점진적으로축소할것이며, 규모가큰육상풍력의경우기술발전및시장화시스템혁신을통해풍력자원잠재력이풍부한지역에대한보조금을우선적으로폐지할계획임. 해상풍력발전및분산형발전에대해서는산업시스템및관련정책완비를통해양호한발전환경을조성할계획임. 한편, NEA 신재생에너지부랑쯔펑부장은, 현재풍력발전량이전체발전량의 4% 에불과해발전가능성이크며, 기풍현상이호전되면서풍력발전이지속적으로확대될것이라고언급함. 중국정부가신재생에너지의활용 보급을가장중요한과제로제시하고있고 ( 정부업무보고서, 2017), NEA도향후 2년간기풍현상완화를핵심과제로정하여 2020년에는기풍, 기광문제를완전히해결한다는목표로제시하고있음. NEA에따르면 2017년상반기의기풍전력량은 23.5TWh 로전년동기대비 9.1TWh 감소하였으며, 기풍률은신장, 간쑤, 랴오닝, 지린, 닝샤지역의경우전년동기대비 10%p 이상, 헤이룽장, 네이멍구지역의경우 5%p 이상감소하였음. ( 界面新聞, 經濟參考報, )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26 중국 NDRC, 미국에너지부와에너지효율포럼공동개최 중국국가발전개혁위원회 (NDRC) 와미국에너지부 (DOE) 는제8 차중-미에너지효율포럼 (Energy Efficiency Forum, EEF) 을공동개최하여에너지효율관련프로젝트추진에관한협약을체결함 ( ). 중 미에너지효율포럼은 중-미에너지및환경 10년협력프레임워크 (US-china framework for the ten year cooperation on energy and environment) 하에서에너지효율부문의협력을추진하는플랫폼으로 중-미에너지효율행동계획 에근거하며매년 1회개최됨. 同포럼에서양국은 10개의에너지효율관련협력프로젝트추진협약을체결하고, 9개의시범프로젝트추진계획을발표하였으며, 12개의기업이 중국의고효율건물이니셔티브관련중-미간협력 ( 中美合作中國好建築行動 ) 에참여하는파트너협약도체결함. 양국은지난해열린제7차중-미에너지효율포럼에서 9개의공동에너지관리시범프로젝트추진, 6개의협력프로젝트체결등을통해연간약 10만tce의에너지를절감하였으며, 총투자규모는 6.5억위안 ( 약 9,806만달러 ) 에달했음. 또한심포지엄, 기술교류회개최등을통해에너지절감설비및기술측면에서협력을강화하였음. 이번포럼에서기업및학계의대표들은건물에너지저감및녹색조명기술, 산업부문에너지효율증대및에너지관리시스템구축, 전력수요관리및에너지효율제고관련기술 정책등에너지효율분야에서대두되고있는새로운문제와추세에대해서도논의함. 양국간에너지부문의협력은경제 교역분야에서의협력추진에도긍정적인효과를가져다줄것이며, 향후서로윈-윈 (win-win) 할수있는협력모델을적극추진할계획임. 중국의푸톈자동차그룹 ( 福田汽車集團 ) 은미국의다국적엔진생산업체인커민스社 (Cummins Inc.) 와 녹색엔진및스마트트럭관련협력프로젝트양해각서 ( 綠色動力與智能卡車合作開發項目備忘錄 ) 를체결하였는데, 이는양국에윈-윈효과를가져다주는대표적인사례라고할수있음. 푸톈자동차는 Smart Car 기술, Connected Car 기술, 새로운엔진기술, 배출기술등을통해 2020년까지배기가스배출효율을기존보다 30% 이상, 화물운송효율은 70% 이상제고시킬수있으며, 커민스社는푸텐자동차와의협력을통해중국으로의진출이보다용이해짐. 또한양국간에너지분야의협력은더욱확대되고있으며, 향후화석에너지및신재생에너지등의분야에서실무적인협력을강화하고에너지의청정화를적극적으로추진할계획임. 시진핑주석은트럼프대통령과의정상회담에서, 양국은인프라건설, 에너지등의분야에서실무적인협력을긴밀하게추진해야한다고밝힘 (2017.4월, 마라라고리조트 ). 미국릭페리에너지부장관은, 미국은중국과청정에너지분야에서협력을지속적으로강화하고, LNG 청정석탄 원전기술등청정에너지관련기술을공동개발하기를희망한다고밝힘 (2017.6월). ( 人民網 ; 發展改革委, ) 22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27 중국 NDRC, 동절기천연가스의안정적공급을위한통지발표 중국국가발전개혁위원회 (NDRC) 는동절기에천연가스를안정적으로공급하고난방용천연가스수요를충족시키기위해 2017년천연가스피크부하예방관련통지 ( 关于做好 2017 年天然气迎峰度冬工作的通知, 이하 통지 ) 를발표함 ( ). 중국정부가천연가스의이용 확대를적극적으로추진함에따라천연가스소비량이급증하고있고, 특히산업부문및발전부문등에서의가스사용량이급증하고있는가운데, 난방시즌이다가옴에따라천연가스신규수요가지속적으로늘어날것으로예상됨. 국가통계국에서발표한자료에따르면 2017년 1~9월중천연가스생산량은 1,087억m³ 로전년동기대비 9.1% 증가하였고, 9월생산량은 112억 m³ 로전년동기대비 10.7% 증가함. 금년 1~9월중천연가스수입량은전년동기대비 22.3% 증가한 4,838만톤을기록하였고 9월수입량은 594만톤으로전년동기대비 3.7% 증가함. 통지 에서는각지방정부와기업에사전에천연가스공급관련계약을체결하고, 수요관리방안및긴급시공급확보를위한대응방안을마련함으로써수요를충족시킬수있는공급물량을확보할것을요구하였음. 또한 2017년가정용천연가스공급보장책임서 (2017 年度保證民生用氣責任書 ) 에근거하여공급목표를명확히하고, 안정적공급을확보하기위한조치를완비함으로써공급보장을위한사회적책임을다할것을요구함. NDRC 와국가에너지국 (NEA) 은가스공급책임규명제도 ( 供用氣責任追究制度 ) 를구축하여, 책임을이행하지않은지방정부및기업에대해관련법규에근거하여이에상응하는책임을물을계획임. 통지 에서는 CNPC, Sinopec, CNOOC 등국영기업에천연가스생산을위한최적의방안을수립하여동절기동안천연가스생산량을전년보다늘리도록요구함. 안웨가스전, 칭하이동핑가스전, 타리무커션가스전등주요가스전의건설을가속화하고신규생산설비를즉시가동할수있도록하여신규생산량을증대하도록하고, 석탄층메탄, 셰일가스, 석탄가스화 (coal gasification) 등비전통가스의생산도늘리도록함. ( 가스기업간상호협조체제구축 ) CNPC, Sinopec, CNOOC 등 3개가스기업은기존의시장수요를충족시키는동시에파이프라인및 LNG 인수기지접속능력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 물량교환및거래를활성화하고, 교환운송및접속서비스를상호제공함으로써중점지역의가스사용량을충족시켜야함. ( 파이프라인운송량제약문제를해결 ) CNPC는관련부처및지역, 기업과의협력을강화하여샨징 ( 징볜-베이징 ) 4호선및중웨이- 징볜가스파이프라인을 10월말이전에완공하도록하고중점지역의배관망을완비함으로써도시지역의공급능력을제고해야함. ( 가스파이프라인건설가속화 ) CNPC는중- 러동부노선중헤이허- 창링구간의가스파이프라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28 인건설, Sinopec은오르도스 -안핑- 창저우가스파이프라인및신장의석탄가스화설비의외부수송파이프라인, 칭다오 -난징가스파이프라인, 텐진우칭- 베이징퉁저우가스파이프라인건설, CNOOC는멍시 ( 蒙西 ) 석탄가스화설비의외부수공파이프라인, 푸젠장저우및장수빈하이의 LNG 터미널건설을빠른시일내에마무리해야함. ( 피크조절능력제고 ) CNPC, Sinopec은저장시설건설을가속화하고동절기가본격적으로시작되기이전에충분한가스저장량을확보하여동절기동안가스저장시설이최대저장수준을유지하도록해야함. 각지방정부는관련규정에근거하여현지가스수요량에맞추어긴급대응용저장탱크, 소형 LNG 저장탱크등관련시설을건설하도록함으로써평균 3일분이상의가스사용량을저장할수있는저장능력을확보하도록해야함. 중앙정부는각지방정부, 금융기관, 기업등이긴밀한협력체제를구축하여투자, 민관협력사업 (private-public-partnership, PPP) 등을통해가스저장시설건설에적극적으로참여할수있도록지원할계획임. ( 國家發展改革委, ; 經濟參考報, ) 24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29 일본 일본, 풍력발전증가전망에따라외국풍력발전업체일본시장진출추진 미국과독일의주요풍력발전설비제조업체들은일본풍력발전시장이확대될가능성이있는것으로보고진출을준비하고있어향후일본내풍력발전이증가할것으로전망됨. 일본은유럽처럼풍력자원이풍부하지않고 10MW 규모이상의풍력발전설비에대해서는약 4~5년이소요되는환경영향평가를요구하고있어대형풍력발전설비의도입이부진했음. 2007년 건축기준법 의개정으로풍차설계기준이강화되었으며정부보조금도중단되어, 일본풍력발전시장에진출했던미국 GE 社와덴마크의 Vestas 社는철수한바있음. 그러나최근풍력발전사업들의환경영향평가절차가완료되고대형풍력설비의착공시점이확정됨에따라, 각국의풍력발전설비제조업체들은다시일본풍력발전시장을주목하고있음. GE 社는 2014년에일본풍력발전시장에다시진출했으며 Vestas 社도 2017년에다시진출함. 일본정부는 2030년까지 10GW의풍력발전설비확보를목표로제시하고있어, 일본의풍력발전시장은유망한시장인것으로평가됨. 일본의총풍력발전설비용량은 2016년말기준으로 3,370MW 이며, 일본내전력공급량에서차지하는비중은 0.5% 에그침. 유럽은발전설비중풍력발전설비의비중이약 10% 로성장여지가적으며, 미국은 2019년말에풍력발전에대한우대세제적용을중단할계획임. GE 社와독일 Siemens 社는향후일본의풍력발전시장이확대될가능성을염두에두고일본의지리적특성에적합한풍력발전설비를개발하여수주할계획임. GE 社는풍량이적은지역에서도발전이가능한풍력발전설비 (3.8MW, 날개직경 117m) 를개발하였음. GE 社가일본시장전용의풍력설비를개발한것은이번이처음이며, 지금까지일본에서 400기이상의풍력설비를납품한실적을바탕으로수주를시작할것임. Siemens 社도태풍이잦은일본의기상특성을감안하여강풍에견딜수있는내구성이강화된풍력발전설비 (4MW 급 ) 를개발하였으며 2018년부터수주에들어갈계획임. 양사모두태풍에견딜수있는 클래스 T(10 분간평균풍속 57m/s 이상 ) 로불리는국제인증취득을준비하고있음. 일본의재생에너지발전보급 확대는설치가용이하고환경영향평가가필요없는태양광발전중심으로이루어져왔으나, 앞으로는태양광보다발전효율이좋고바이오매스처럼연료조달이필요없으며설치비용도낮아지고있는풍력발전이주도하게될것으로전망됨.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30 현재일본의풍력발전사업자및풍력설비제조업자들도풍력발전에주목하고있으며, 앞으로풍력발전은꾸준히증가할것으로보임. 일본최대풍력발전사업자인 Eurus Energy Holdings 社는왓카나이 ( 稚内 ) 市등홋카이도북부에서총약 600MW 규모의풍력발전사업을진행하고있으며, Eco-power 社와 J-power 社도 2018년이후수십 ~ 수백 MW급의대형풍력발전시설을착공할계획으로있음. Hitachi 社는 5.2MW급해상풍력발전설비를개발하였고, 이를육상풍력사업에도판매하는것을고려하고있으며 클래스 T 인증도취득할예정임. ( 日本経済新聞, ) 일본규제위, 원전재가동안전심사를강화하고재가동원전평가시스템도입 일본원자력규제위원회 ( 이하규제위 ) 는후쿠시마원전과동일한비등수형 (BWR) 원자로를대상으로사고발생시원자로격납용기파열을방지하기위한냉각장치설치를의무화하여안전성을강화할것임. 후쿠시마원전사고당시전원공급이완전히끊겨격납용기를냉각시키지못하여수소폭발이발생함으로써다량의방사성물질이외부로누출되었음. 규제위는이러한경험을바탕으로후쿠시마원전과같은유형인비등수형원자로를대상으로 대체순환냉각시스템 라는새로운냉각장치도입을의무화하기로결정하였음. 현행규제기준에서는방사성물질이포함된내부공기를외부로방출시필터가부착된배기장치설치등을요구하고있으나, 이배기장치는방사성물질배출을완벽하게차단하지못함. 비등수형 (BWR) 은가압수형 (PWR) 에비해격납용기의부피가작고냉각기능을상실하면노심온도가높아져내압이빠르게상승함. 이에규제위는사고발생시방사성물질이포함된내부공기를방출하기전에 대체순환냉각시스템 을사용하도록결정하였음. 대체순환냉각시스템 은일반냉각장치가기능하지않을경우, 격납용기바닥에있는물을일단외부로배출하여냉각한뒤다시내부로순환시켜냉각시키는시스템임. 전원공급이중단되면별도의전원을이용하여펌프를작동하게됨. 규제위가연내에새로운규제기준을개정하면, 지난번심사서 ( 안 ) 를승인받은도쿄전력의가시와자키카리와원전 6,7호기를제외한총 8기의비등수형 (BWR) 원자로를보유한전력회사들은재가동안전심사를위해 대체순환냉각시스템 을설치해야함. 현재新규제기준하에서재가동안전심사를신청한비등수형원자로는건설중인것까지포함하여총 10기로, 도쿄전력의가시와자키카리와원전 6,7호기, JAPC의도카이제2원전, 도호쿠전력의오나가와원전 2호기, 히가시도오리원전 1호기, 주부전력의하마오카원전 3,4호기, 호쿠리쿠전력의시카원전 2호기, 주고쿠전력의시마네원전 2호기, J-Power의오마원전 ( 건설중 ) 임. JAPC 는도카이제2원전에 대체순환냉각시스템 을도입하겠다고밝혔으며, 주부전력은하마오카원전 4호기에도입을검토하고있음. 26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31 또한, 규제위는재가동한원전을대상으로안전가동여부를감시하는새로운평가시스템을도입하여재가동을위한안전심사와병행하여원전안전대책강화에나설것임. 후쿠시마원전사고이후도입한안전심사는재가동을목적으로하는원전이대상이었으나, 안전심사에합격하여재가동중인원전에대해서도높은안전수준을확보하고있는지여부를감시하는시스템을마련할것임. 규제위가도입할평가시스템은 확률론적리스크평가 (Probabilistic Risk Assessment, PRA) 방식으로부품고장, 자연재해등다양한위험요소가원전에주는영향을계산하여노심손상등중대사고가 1년간발생할확률을평가한뒤, 리스크를 4단계 ( 적, 황, 백, 록 ) 로구분함. 규제위는리스크가높은원전에대해조기에수리하거나점검하도록지시할것이며, 전력회사입장에서도우선시해야할작업을선별할수있어효과적인대책이될것으로보임. 규제위는새로운안전평가시스템을 2018년에시코쿠전력의이카타원전 3호기에시범적으로적용한후, 2020년부터다른원전에도본격적으로적용할계획임. ( 毎日新聞, ; 産経新聞 ; 朝日新聞, ; 静岡新聞, ; 日本経済新聞, ) 일본, 아시아지역의 LNG 보급확대위해인프라투자및전문인력육성계획 일본세코히로시게경제산업성장관은 LNG 생산국 -소비국회의 2017 에서향후아시아에서가스를비롯한에너지수요가증가할것으로전망하고아시아지역의 LNG 보급확대를위해관련인프라건설에투자하고전문인력을육성할방침이라고밝힘 ( ). LNG 생산국-소비국회의 는 2012년이후매년개최되었으며, 이번회의에서는 LNG 시장변화, 아시아 LNG 시장활성화를위한생산국과소비국간의연계및새로운기술 비즈니스모델수립, 수송부문의 LNG 수요가능성, 스팟시장활성화등에대해논의하였음. 경제산업성장관은아시아 LNG 시장으로의진출을위해아시아에서의 LNG 관련인프라건설등에약 100억달러를투자하고, 안전표준및환경규제등의관련전문인력을향후 5년간 500명육성하겠다는방침을표명하였음. 아시아지역에서는지속적인경제성장에따라천연가스수요가앞으로도증가할전망임. IEA에따르면세계 LNG 수요는 2022년에 2016년보다 30% 증가한 4,600억m3가되어, 아시아지역이세계 LNG 수요증가세를견인할것으로보임. 중국, 인도의 LNG 수입량이증가하고있으며, 전력소비가증가하고있는베트남, 방글라데시, 미얀마등에서도 LNG 도입계획이진행되고있음. 이처럼 LNG 수요가증가하면 LNG 인수기지및가스화력발전소등관련인프라건설수요도증가하여일본기업의비즈니스기회가확대될것으로전망되며, JBIC 등의투 융자를이용하여자금을지원할계획임. 또한, 일본과인도양국정부는유동성이높은 LNG 시장확립을위한협력각서에서명하였고, 특히 목적지제한조항 의철폐를위해연대하기로함. 향후경제산업성은이와같은협력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32 각서를중국등다른아시아국가와도체결하기위해준비중에있음. 양국정부는협력각서에의거하여 1 LNG 매매계약의목적지제한조항폐지등을통해 LNG 거래의유연성제고, 2 투명성높은 LNG 가격지표확립을위한협력, 3 공급중단등에대비한긴급대응, LNG 공급선다변화, 가스인프라개방촉진등을위한정보공유, 4 LNG 수송의최적화및카고스왑촉진등부문에서협력하기로함. 이처럼일본정부가아시아 LNG 시장을확보하고자하는이유중하나는잉여 LNG 물량을처분할수있는판매처를확보하기위해서임. 일본에서는인구감소및원전재가동등으로 LNG 수요증가세가둔화되고있어, 향후잉여 LNG 물량이발생할것으로전망됨. 한편, 일본기업들도 LNG 인수기지등인프라건설이추진되고있는아시아시장에서사업기회를확대하려는움직임을보이고있음. 도쿄가스는일본정책투자은행 (DBJ) 과인도네시아가스회사에약 30억엔을출자하여, 현지도시가스사업에진출할계획임. JERA( 도쿄전력과주부전력의공동출자회사 ) 도도쿄전력등의원전재가동으로잉여 LNG가발생할경우를염두에두고 LNG 트레이딩사업을할계획임. 간사이전력도 2017년초싱가포르에현지사무소를개설하여, LNG 트레이딩사업을위한정보를수집하고있음. ( 경제산업성홈페이지 ; NHK, ; 日本経済新聞, ,21,24) 28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33 러시아 중앙아시아 푸틴대통령, 감산이행기간 2018 년말까지연장가능성시사 러시아푸틴대통령은현재시행되고있는감산이행기간을최소 2018년말까지연장하는것을지지한다는입장을공식적으로밝힘 (Russian energy weeks-2017, ). 2017년 5월 25일, OPEC과비OPEC 일부산유국들은 2017년 1~6월동안산유량을 2016년 10월대비약 180만b/d 감산한다는기존의감산합의를 2018년 3월말까지연장하는데합의한바있음. 이중러시아의감산의무량은 30만b/d로, 사우디의 48.6만b/d에이어두번째규모임. 푸틴대통령은감산이행으로석유산업에대한투자가회복되고있는등긍정적인영향을미쳐전세계경제에이익이되고있다고언급함. 감산기간연장여부에대한결정은시장상황에달려있으며, 러시아자체적으로내년 3월말의세계석유시장상황을검토 분석해나갈것이라고덧붙임. 러시아 Aleksandr Novak 에너지부장관은 2016년말의감산협정체결로인해유가가상승하면서, 석유수출에따른세입 ( 歲入 ) 증가분이 7,000억 ~1조루블 ( 약 121억 ~173억달러 ) 을기록했다고언급함. Novak 장관은만약감산이행기간연장이합의되지않을경우, 2018년자국의산유량을 2017년보다 350만 ~400만톤증대시킬준비가되어있다고밝힘 ( ). < 감산합의이후 Brent유가격추이 ( ~ 월) > 자료 : Financial Times 이에앞서지난 9월러시아 Arkady Dvorkovich 부총리역시감산조치가석유시장안정화에기여하고있기때문에현상황에서감산이행기간을연장하는것이가장바람직하다고입장을표명한바있음.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34 Financial Times는, 10월초열린푸틴대통령과사우디 Salman bin Abdulaziz 국왕과의정상회담 ( 모스크바 ) 에서세계석유공급과잉축소를위한공조의지를재확인한바있어감산이행기간이 2018년말까지연장될수도있다고보도함 ( ). 9월모든감산참여국의감산의무이행률은 120% 를기록하였고, 이는감산합의이후최고수준을기록한것임 (OPEC 감산모니터링위원회발표 ). 모니터링위원회는러시아, 알제리, 쿠웨이트, 베네수엘라, 오만등 5개국으로구성되고매월회동하여감산이행상황을평가함. 감산목표량증대등감산합의내용수정 권고권한도가짐. Novak 에너지부장관은 2017년 1~9월중모든감산참여국의총감산의무이행률은 102% 를기록했다고발표함 ( ). 감산에참여하고있는 OPEC 및비OPEC 산유국의장관급회의가오는 11월 29일비엔나에서열릴예정이며, 감산기간연장에대해논의할계획임. OPEC의 Mohammad Barkindo 사무총장은, 감산기간연장에대한푸틴대통령의공식발언을의미있게받아들이고, 이는금년 1월감산협정이발효된이후감산에대한가장강한징후 (strongest indication) 라고언급함 (Oil & Money 컨퍼런스, ). Barkindo 사무총장은푸틴대통령의발언이 OPEC 및비OPEC 산유국들의에너지부장관들로하여금감산이행기간을 2018년말까지연장하는것에대해다시협상할수있도록장을마련한것이라고언급함. 또한, 세계석유시장이빠른속도로균형을회복할것이라는데의심의여지가없으며, 일부감산참여국들의노력이 3년간의석유시장침체를종식시키는데기여했다고밝히고, 석유산업의모든참여자들은 공유된책임 이있다고언급하면서미국셰일기업들의협력을요청함. (RBC, ; Financial Times; RIA, ; 1Prime, ; Vestifinance, ; Lenta, ) 러시아, 미국産 LNG 수출증대로세계가스시장에서의입지약화될듯 향후 2022년경미국이세계가스시장에서의점유율을확대할것으로예상됨에따라, 유럽및중국등세계가스시장에서러시아의입지가약화될것이라는전망이제기되고있음 (The New York Times, ). 현재전세계에건설되고있는 LNG 플랜트로인해, PNG 생산증대에도불구하고 2022년경세계전체가스교역량에서 LNG의비중은현재의 33% 에서 40% 까지증대될것으로예상됨. 또한, 신규 LNG 플랜트중약 60% 는미국에서건설되고있음. NYT는지난 10년간지속되어온미국의셰일가스생산붐이미국을에너지수입국에서수출국으로전환시켰던것처럼, 앞으로는미국産 LNG 붐이세계가스시장을또다시재편할것이라고예상함. 미국외교협회의에너지안보전문가인 Amy Myers Jaffe는, 지금은러시아가유럽가스시장에서막대한영향력을행사하고있지만, 중 장기적으로미국産 LNG 공급증대가러시아에가장 30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35 큰타격을입힐뿐만아니라, 중국가스시장에도영향력을행사하려는러시아의시도를어렵게만들것이라고지적함. 컬럼비아대학글로벌에너지정책센터 (Global Energy Policy) 의 Jason Bordoff 소장은, 유럽소비자들에다른가스공급원을제공하고, 유럽가스시장에서러시아를경쟁하도록만드는그자체로도유럽내에서러시아의지정학적영향력을감소시킬수있다고밝혔음. 이와관련하여영국의 The Times는 미국産 LNG가유럽가스시장에서러시아에대한미국의무기가될수있다 고보도한바있음. 최근들어미국産 LNG 가폴란드 (6월), 리투아니아 (8월) 등동유럽국가에처음으로수출되었는데, 특히이들국가는유럽가스시장에서러시아가스에대한의존도증가를우려해 Nord Stream-2 가스관사업을격렬하게반대하고있음. 일부전문가들은미국産 LNG 공급증대는러시아로하여금유럽시장에서의점유율을유지하기위해對유럽가스공급가격을낮추도록할것이며, 이는러시아가스기업의수입을감소시킬뿐만아니라고비용의북극지역액화플랜트건설프로젝트의경제성을약화시킬것이라고보고있음. 반면, Gazprom의 Aleksandr Medvedev 부회장은현재유럽가스시장에서자사의 PNG 물량에비해미국産 LNG 물량은매우적기때문에미국産 LNG의시장에대한영향력을평가하는것은의미가없다고언급함. 또한, 앞으로도미국産 LNG가유럽가스시장의트렌드를근본적으로반전시킬만한어떠한징조도보이지않는다고언급함. 한편, LNG 수출능력을증대하려는미국의전략적계획과유럽內 LNG 수입터미널확충계획등도간과하지않을것이라고덧붙였음. Medevedev 부회장은, Gazprom이미국産 LNG의對유럽진출을막기위해가스를덤핑가격으로공급한다는일각의지적도부인하였음. 가격이제품의경쟁력에서중요한요소이긴하지만, 자사는유가에연동된계약조건에따라또는유럽가스허브에서의가격을반영하여공급하고있으며, 유가및가스허브에서의가격은자사가인위적으로조정할수없는것이라고강조함. (The New York Times, ; Zn.ua, ; Life.ru, ) Gazprom, 극동연해주에헬륨허브구축계획 러시아국영가스기업 Gazprom 은극동연해주에헬륨컨테이너를처리하기위한물류센터구축프로젝트 ( 헬륨허브 ) 를추진하고있으며, 이는세계대규모헬륨허브중의하나가될것이라고 Aleksandr Galushka 극동개발부장관이발표함 ( ). Gazprom 의자회사인 Gazprom Gazenergoset helium 社는이프로젝트가러시아연해주에최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36 초로조성된 나제진스카야 (Nadezhdinskaya) 선도개발구역 (Priority Development Territory) 에서진행될것이라고밝힘. 블라디보스토크에서약 32km 떨어진곳에위치한나제진스카야市는지난 2015년 6월러시아연방정부에의해선도개발구역으로선정됨. 선도개발구역은극동지역개발촉진을위해제안된것으로, 여기에입주하는기업들은특별토지이용권, 임대료우대, 입주초기 10년간부가가치세및재산세면제, 소득세감면등의특혜를누리게됨. 2017년 5월 Gazprom Gazenergoset helium 社는 나제진스카야선도개발구역 의입주기업지위를부여받았음. 헬륨허브구축프로젝트의투자비규모는약 51억5,300만루블 ( 약 8,924만달러 ) 로추산되며, Gazprom 의아무르가스처리플랜트 (Amur gas processing plant, Amur GPP) 에서생산되는헬륨이이곳으로공급될것임. Amur GPP는지난 8월착공하였으며, 헬륨생산량은연간 6천만m3정도로예상됨. 현재 Gazprom 의자회사인 Gazprom Export 社가헬륨수출에대한장기계약체결절차를진행하고있음. 헬륨허브구축프로젝트는 Amur GPP 건설과동시에진행될것이며, 헬륨허브는 2021년에가동을개시할계획임. 러시아는동시베리아및극동지역의막대한헬륨매장량을감안하여헬륨생산의필요성과헬륨공급부문에서세계선두를차지할수있다고판단하고, Gazprom의 동부가스프로그램 개발의종합적인전략수립과정에서헬륨허브프로젝트구상을처음으로제기한바있음. 동부가스프로그램 은 2007년말러시아정부에의해추진되었으며, 실질적인활동은 Gazprom 에일임하였음. 2015년에러시아는 5백만m3의헬륨을생산하여이중 168만m3를수출하였는데, 이는 2014년수출량을 2배이상상회한물량임. Gazprom Marketing & Trading France 의 Didier LeBeau 회장은 Amur GPP가향후 30년간다양한시나리오에따른세계시장에서의헬륨부족예상물량을충족시킬수있는최초의단일생산플랜트가될것이라고밝힘 (Helium-2016 컨퍼런스 ). (1Prime; Vestifinance; Benzol, ) 32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37 미주 ANWR 지역유전개발, 18년예산안상원통과로탄력받을전망 미상원이 2018년예산안 (Fiscal Year 2018 budget) 을 51표대 49표로통과시킴에따라, 알래스카州북부의 북극권국립야생보호구역 (Arctic National Wildlife Refuge, ANWR) 내석유시추개발계획이탄력을받을것으로전해짐 ( ). 알래스카州 북극권야생보호구역 은 1960년 Dwight Eisenhower 전임대통령이설정하였으며, 1980년 Jimmy Carter 전임대통령이보호구역의범위를확장하였음. 해당지역에는카리부, 북극곰등다양한종류의야생동물이서식중임. ANWR은알래스카북단 North Slope에걸쳐있는약 1,960만에이커에달하는광대한지역으로그중 Arctic Coastal Plain은지질학적유전지대에속함. 트럼프행정부와공화당지도부는 1,960만에이커에달하는북극권야생보호구역 (ANWR) 내석유시추개발을지지하는입장이며, 동지역의유전개발을통해 2018년예산안에 18억달러의신규세입을확보할수있을것으로기대하고있음. 또한지난 19일상원을통과한내년도예산안에는에너지 천연자원위원회 (Energy and Natural Resources Committee, ENRC) 에추가적으로 10억달러의세입을확보할것을지시하는내용도포함하고있음. 같은날미상원은 2018년도예산안에포함된 ANWR 지역내석유 가스개발인허가철회를요구하는개정안을찬성 48표대반대 52표로부결시킨것으로전해짐. Washington Post 지에따르면, Ryan Zinke 내무부장관은지난 5월 ANWR 지역의석유가채매장량재조사를위한명령서에서명하였으며, 지난 8월동지역의석유시추탐사허용을위한규제 (rule) 의초안마련에착수한것으로알려짐. 한편, 미상원의 2018년예산안통과에따라알래스카州 ANWR 지역에서의유전개발계획에대한찬반의목소리가높아지고있음. ( 찬성측 ) 알래스카州출신공화당의원이자에너지 천연자원위원회 (ENRC) 위원장인 Lisa Murkowski 의원은, 연방정부가그동안통제해왔던지역에서의에너지생산확대는미국의재정적자감소, 국가안보강화및국가경쟁력제고에도움을줄것이라고밝힘. 또한 ANWR 지역에서의석유시추개발이 ENRC 의 10억달러추가세입확보에가장중요한부분이될것이라고덧붙임. 석유업계와알래스카州의석유개발기업들도 ANWR 지역에서의유전개발은새로운일자리를창출할것이며, 에너지분야에대한의존도가높은알래스카州의미래수입원이되어줄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38 것이라며환영의사를표명함. ( 반대측 ) 그러나민주당의원들은미국전역에서석유생산이급증하고있다고지적하며, ANWR 지역의유전개발에대해반대입장을표명하였고, 환경단체는천혜의자원보존지역인 ANWR을미래세대를위해보호하고지켜나가야한다고주장함. 에너지 천연자원위원회 (ENRC) 소속의 Maria E. Cantwell 상원의원은 60년이상보호받아온야생동물의서식지가미국의원유생산을위해희생되어서는안된다고밝힘. (The hill, ; OGJ ) 미환경보호청, 중 대형차량에대한연비및배기가스배출규제폐지검토 미예산관리국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OMB) 은, 미환경보호청 (EPA) 이트럭, 버스등의중 대형차량 (medium- and heavy- duty vehicle) 에적용되는연비및배기가스배출기준규제를폐지할것을공식제안하였다고발표함 ( ). 이규제는전임오바마행정부에서마련된것으로, 화석연료를대량소비하여배기가스를배출하는중 대형차량 ( 픽업트럭, 밴, 대형트랙터, 버스등 ) 에대한연비기준및배기가스배출규제기준을담고있으며, 오바마행정부시절제1,2차단계로나누어기준이강화된바있음. 대상적용기간대통령지시초안발표최종발표비고 중 대형차량 < 오바마행정부의차량연비기준시행내역및기대효과 > 1 단계 (2014~18 년 ) 2 단계 (2018 년이후 ) 자료 : 미환경보호청, ( 인사이트제 호 ( 일자 ) p.50 참조 ) 2014년 ~18년차량의연비기준을통해, 온실가스 2.7억톤감축과 연료비 500억달러절감전망차종에따라 2018년 ~27년또는 2012 년 ~27년차량의연비기준을통해, 온실가스배출량 10억톤감축, 연료비 1,700억달러절감전망 자동차산업계는同규제가산업전반에부정적영향을주고있다는내용을담은탄원서를지난 7월 EPA에제출하였음. 또한지난 8월, EPA의 Scott Pruitt 청장은同규제의 2단계기준이 2018년에발효되기이전에, 여러가지중요현안들을고려하여동규제를재검토중에있다고밝힌바있음. 미트럼프대통령은지난 3월발표한행정명령을통해, 2021년 ~25년차량의연비목표를완화시킬것을 EPA에지시한바있음. 한편, 同규제를지지하고있는환경및공중보건단체는지난 20 일성명서를발표하고, 同 규제의폐지에반대입장을표명하였음. 미국폐협회 (American Lung Association) 는同규제를폐지할경우대기질과공중보건에엄청난타격을입히게될것이라고주장함. 34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39 노후대형트럭에서배출되는대기오염물질 ( 산화질소, 미세먼지등 ) 은조기사망에이르게하는천식, 폐암등과같은질병의원인이되고있으며, 이산화탄소배출은기후변화의원인되고있다고덧붙임. (The hill, ) 미국産원유및석유제품수출량, 17년상반기에최고치기록 2017년상반기미국의원유수출량이전년동기대비 30만b/d 이상증가하면서 90만b/d로최고치를기록했으며, 동기간중석유제품수출량또한최고치를기록한것으로알려짐. 2015년 12월미국産원유의금수조치해제이후, 미국의원유수출국수는 2016년상반기 19 개국에서 2017년상반기 27개국으로증가하였음. 2015년 12월 18일, 미국상 하양원은 2016년통합세출예산법 (Consolidated Appropriations Act, 2016) 의일부로서, 미국산원유에대한수출규제해제법안 을통과시켰음. 캐나다와중국은미국産원유의최대수입국으로 2017년상반기에각각 307,000b/d와 186,000b/d를수입하였음. 캐나다는미국産원유의최대수입국이지만, 2016년상반기대비수입량이평균 63,000b/d 감소하였음. < 미국의원유및석유제품수출량추이 > 자료 : EIA 2017년상반기석유제품중중질유분 ( 경유, 항공유등 ) 수출량은 1.3백만b/d( 전년동기대비 14% ) 를기록하였으며, 휘발유수출량은국내소비증가에도불구하고 756,000b/d( 전년동기대비 3% ) 로최고치를기록하였음. 중남미국가로수송되는중질유분의수출량은약 56% 증가한반면, 서유럽으로의수출량은 19% 감소하였으며, 2017년상반기미국에서수출되는중질유분의 17% 와휘발유의 53% 가멕시코로수출되었음.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40 < 미국의휘발유수출및수출국현황 > ( 단위 : 1,000b/d) 자료 : EIA 프로판수출량또한 2016년상반기 790,000b/d에서 2017년상반기에 913,000b/d로증가하면서최고치를기록하였음. 이는아시아국가로의수출이증가한데따른것으로미국에서수출되는프로판의 74% 가아시아지역으로수출되고있음. (EIA, ) 36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41 유럽 EU 집행위, 러시아와 Nord Stream-2 협상추진의지밝혀 2017년 10월 19~20일개최된 EU 정상회담에서, EU 집행위원회는 Nord Stream-2 사업과관련하여 EU 회원국간이견을보이고있으나, EU의 Third Energy Package(TEP) 규정을적용하여특별법적체계를구축하기위해러시아와협상하겠다는의지를표명함. Nord Stream-2는러시아에서발트해를거쳐독일에이르는해저가스관 ( 길이 1,225km, 연간수송용량 55Bcm, 가동연도 2019년, 사업비 95억유로 ) 으로, 유럽 5개기업 ( 네덜란드 Shell, 프랑스 Engie, 독일 Wintershall 및 Uniper, 오스트리아 OMV) 이자금의절반을조달함. EU는 2009년 TEP를채택하여단일에너지기업이전력 가스망의운영권과공급권을동시에보유할수없도록규정하고있음. 예컨대유럽에너지기업이자체에너지수송시설을보유하고있는경우에는이를매각하거나분할하여운영해야하며, 다른기업이사용을원할경우제3자접속을허가해야함 ( 인사이트제17-21호 (6.26일자), pp.40~41 참조 ). 현행 TEP는육상구간에만적용되고있으며, Nord Stream-2 사업은해저가스관건설사업이므로관련법이부재하며제3국의법이적용될수있음. 이에 2017년 6월 EU 집행위는러시아와의협상을통해가스관의투명하고공정한운영에관한법적체제를마련코자 EU 이사회에러시아와의협상위임권을공식적으로요청하였으나, 협상위임권이실질적으로발효되기위해서는각회원국대표로구성된 EU 이사회의승인을받아야하는상황임 ( 인사이트제17-21호 (6.26일자), pp.40~41 참조 ). EU 집행위는해저가스관에 TEP 규정이적용되도록하기위해 2017년 11월 8일관련법개정안을제안할것으로예상됨. 러시아産가스의존도심화와우크라이나의경제적타격을이유로이사업에반대하는동유럽및발트해연안국가는 EU에러시아와의협상을촉구하고있는반면, 독일등사업참여국은저렴한가스공급을통한경제적이익등을이유로 EU가개입해서는안된다고주장하고있음. 폴란드 Beata Szydlo 총리는, 이사업이뚜렷한정치적성격을띠고있는데도몇몇국가는이사업을순전히상업적인사업으로만보고있다며비난함. 독일 Angela Merkel 총리는 EU 집행위가독립적인협상위임권을가질필요는없다면서, 정치적우려는이해하지만법적분란을야기하지말것을이사업에반대하는국가들에당부함. 오스트리아 Christian Kern 총리는, 이사업에반대하는근거가러시아에대한비판적태도에기초해서는안된다고언급함. (Euractiv, )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42 프랑스하원, 2018~2021 년경유세인상안가결 2017년 10월 21일, 프랑스하원은경유세를휘발유세와동등한수준으로인상하기위해 4년간 (2018~2021년) 에걸쳐경유세를리터당 0.26유로인상하기로하는정부발의안을 2018년예산법안 1차심의에서가결함. 2015년 Volkswagen 社의경유자동차배기가스장치조작사건이후, 전임 François Hollande 정부 (2012.5월 ~2017.5월 ) 는경유차운행을감소시키기위해경유세를단계적으로인상하는방안을구상한바있음. Emmanuel Macron 대통령은, 前정부정책의연장선상에서경유세를 5년에걸쳐인상하여휘발유세와동등한수준으로하겠다는공약을내걸었으며, 에너지 기후변화대응로드맵인 기후계획 (Plan Climat, 월 ) 에서도동일한정책을제시함. 이번 1차심의에서는조선부문의경쟁력강화를위해, 선박의제조 시험 유지에사용되는경유에대해서는경유세인상대상에서제외시키기로결정함. 보수당은대중교통수단부족으로경유차이용률이높은농촌지역의주민들이경유세인상으로인해더욱불리한입장에처하게될것이라며경유세인상금지및인하를내용으로하는수정안을제출하였으나, 정부는미세먼지로인한사망자가연간 45,000여명에이르고있다며경유세인상을강행하겠다고밝힘. 이법안은교차심의를위해상원에송부되어 15~20일간심사를거치며, 상원에서가결되면 2018년예산법에수록되어 2018년 1월 1일부터발효될예정임. ( 프랑스하원홈페이지 ; Le Monde; Le Figaro, ) EU, 항공부문의 EU-ETS 편입 2023 년까지유예하기로잠정합의 2017년 10월 18일개최된유럽연합 3자회합 (trilogue) 에서당초 2016년말까지였던국제항공운송에대한 EU-ETS 적용유예기한을연장하는안건에대해, EU 이사회는무기한연장을주장하고유럽의회는 2020년까지유예할것을주장하며대립하였으나, 결국국제민간항공기구 (ICAO) 의온실가스감축시범단계기한인 2023년을타협안으로도출함. 3자회합 (trilogue) 은유럽의회, EU 이사회, EU 집행위원회간의의견조율및합의도출을위한비공식적인협의절차로, 3자회합에서도출된타협안이총회에서가결되면최종채택됨. EU 집행위는역내운항에만적용되던기존 EU-ETS 항공부문에 2012년부터국제항공운송 ( 항공편의도착지혹은출발지가 EU 회원국에해당 ) 을포함시키는지침 (Directive 2008/101/EC) 을 2008년채택하였으나, 무역분쟁및제소등국제사회의거센반발을샀음. 국제민간항공기구 (ICAO) 에따르면, EU 역내총이산화탄소배출량에서항공부문이차지하는비중은약 3% 이며, 세계탄소배출량의약 1.3% 를차지하고있는국제항공운송의이산화탄소배출량은 2050년경에는 1990년대비 7~10배급증할것으로전망됨. 38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43 결국 EU 집행위는 2016년 10월개최되는제39차국제민간항공기구 (ICAO) 총회에서국제항공부문온실가스배출감축을위한 국제시장기반조치 (GMBM) 를도입하는것을전제로, 同지침의적용을일시유예하는개정안 (Regulation (EU) 421/2014) 을 2014년채택한바있음. 국제민간항공기구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ICAO) : 국제민간항공조약에기초해 1947년발족된유엔산하전문기구로 191개가맹국을두고있으며, 국제표준및권고사항 (Standards And Recommended Practice, SARPs) 을제정하여항공기술및운항에대한국제적인통일을도모함. 국제시장기반조치 (GMBM, Global Market Based Mechanism) : 항공분야의 2020년탄소중립성장 (2020년이후탄소배출량을 2020년수준으로동결 ) 을위한온실가스감축조치로, 2020년국제항공분야의 CO₂ 배출량기준초과량에대해개별항공사가탄소시장에서배출권을매입하여상쇄하는제도임. 2016년 10월개최된 ICAO 총회에서는 국제시장기반조치결의안 을채택하며, 적용시기를 1 자발적참여기간 (2021~2026년; 시범단계 (2021~2023) 및 1단계 (2024~2026)) 과 2 의무적참여기간 (2027~2035년, 2단계 ) 으로구분하여순차적으로적용하기로결정하였음. 러시아, 인도,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등 4개국은同결의안일부조항에대해유보적인입장을표명하는한편, 국제항공운송량의 86.5% 을차지하는총 65개국은시범단계에참여하겠다는의사를표명하였음. (Reuters; Bloomberg News; Euractiv, )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44 중동 아프리카 UAE( 아부다비 ), 해양석유개발사업에참여할신규협력기업물색 UAE( 아부다비 ) 국영에너지기업 Adnoc은조직개편의일환으로해양석유개발사업을하는자회사를합병하여 Adnoc Offshore 社를설립하였으며 ( ), 자국내해양석유개발사업에참여할신규협력기업을물색하고있음. Adnoc의 2030 전략 (2030 Strategy) 에는 2018년까지석유생산을 350만b/d까지확대한다는목표를설정하였으며, Adnoc는해양석유개발사업을석유생산목표달성을위한전략사업으로선정하여추진하고있음. Adnoc는해양석유개발사업을하는 2개의자회사 (Adma-Opco와 Zadco) 를합병하여 Adnoc Offshore 社를설립한바있음 ( ). 합병이전, Adma-Opco와 Zadco는각각 67.5만b/d, 72.5만b/d의원유생산능력을보유하고있었음 (MEES, ). Adma-Opco의지분율은 Adnoc 60%, BP 14.66%, Total 13.34%, 일본 Jodco(Inpex 자회사 ) 12% 로, Zadco의지분율은 Adnoc 60%, ExxonMobil 28%, Inpex 12% 로구성되어있었음. Adnoc Offshore 社의석유생산량은 Adnoc 전체 (300 만b/d) 의절반에가까운약 140만b/d이며, 가스생산량은 3Bcf/d 로이중 1/3은유정에재주입하고있음. < ADMA-OPCO 의산유량 > < ZADCO 의산유량 > ㅇ ( 단위 : 1,000b/d) 주 : * MEES 추산치자료 : MEES Adnoc은해양석유개발사업에참여할신규협력기업을물색하고있으며, 특히원유회수율증진 (enhanced oil recovery) 기술에전문성을갖춘기업을찾고있음 ( ). Adma-Opco가합병이전에발급하였던개발양허권은 2018년 3월에만료되며, 이후신규계약을통해 2개이상의개발양허권을발급할계획임 ( ). 40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45 신규개발양허권발급대상에는 Lower Zakum 유전 (34.5 만b/d), Umm Shaif, Nasr, Umm Lulu, Satah Al Razboot(SARB) 유전등이포함될예정이며, 아부다비정부를대리하여 Adnoc은개발대상유전지분의 60% 를보유하게됨. 신규개발양허권의유효기간은약 40년이될것이므로, Adnoc은장기개발계획을감안하여원유회수율증진기술을보유한기업과협력하고자하는것임 (MEES). 동시에 Adnoc은해양석유개발사업에서의협력활동을자국産원유를수입하는주요기업들과의관계를돈독히하는기회로활용하고자함. Adnoc은 2016년부터대대적인조직개편을단행하였으며, 성장과가치극대화 를핵심으로하는 2030 전략 (2030 Strategy) 를수립하고다른기업들과의협력을활발히추진하고있음. Adnoc은 2014년중반부터시작된저유가의영향으로변화된세계석유시장환경과 아부다비경제비전 2030(Economic Vision 2030) 에서제시하고있는산업다각화목표등을고려하여조직개편을추진하였음. Adnoc은사업의효율성및생산성제고를위해상 하류 18개사업부문에걸친조직개편을추진할것이며, 특히 상류부문에서의이윤극대화 가스공급의안정성확대등이우선과제라고밝힌바있음 (2016.6월). 2016년 11월, 아부다비석유최고위원회 (Supreme Petroleum Council, SPC) 가 Adnoc의 2030 전략 을승인하였으며, 금년 7월에는 2030 전략 의핵심이되는협력활동확대계획을발표하였음. 협력활동확대계획의세부사항은다음과같음. 아부다비석유최고위원회는아부다비의석유 가스부문정책을총괄하는역할을수행하고있음. 상류부문 : 역내통합시추기업설립 확장, 상류부문이외에서도 Adnoc와협력할의사가있고기술적역량을보유한기업과의상류부문개발양허권계약체결 중류부문 : 신규에너지인프라기업설립 하류부문 : 정유및석유화학부문에서의신규협력 투자기회창출을위한 Adnoc의하류부문사업확장 (The National, ; ADNOC 홈페이지, , ,23; MEES, ) 이라크, Total 및 PetroChina 와정유시설건설사업논의 이라크 Jabbar al-luaibi 석유부장관은 Total 및중국 PetroChina(CNPC 자회사 ) 와 Nasiriya 市에건설예정인정유시설프로젝트에대해논의함 ( ). Nasiriya 정유시설프로젝트는 Nasiriya 통합사업의일부분으로, 이라크는 Total 및 PetroChina 와당초계획의절반규모 (15만b/d) 인정유시설건설에대해논의하였음. Nasiriya 통합사업 (Al-Nasiriya Integrated Project) 은 Nasiriya 유전개발과 30만b/d 규모의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46 신규정유시설건설을주사업내용으로함. Nasiriya 유전의생산능력은 6.5만b/d 수준이었으나, 2016년초반에이라크국영기업 South Oil Company가 8만b/d로확장하였음. 석유 가스부문컨퍼런스인 Kuwait Oil and Gas Summit( ~18) 에참석한 Total 관계자는 PetroChina와 Nasiriya 정유시설건설 운영및추가적인유전개발을위한합작기업을설립에대해논의하고있다고밝힘. Total과 PetroChina는이미이라크 Halfaya 유전사업을함께하고있음. 45% 의지분을보유한 PetroChina가운영사이며, Total과말레이시아 Petronas가각각 22.5% 의지분을, 이라크국영석유기업 Misan Oil Company가나머지 10% 를보유하고있음. Halfaya 유전의현재석유생산량은 20만b/d이나생산량을 2배로확대하는작업이진행되고있음. 그러나중동경제전문지 MEES는이라크석유부가 Nasiriya 정유시설및유전개발사업계약을최종적으로체결하기위해서는상 하류부문사업계약조건개선이필요할것으로평가함. 외국계상류부문기업들은이라크가제시하는기술서비스계약조건의경제성이매우낮은것으로평가하고있으며, Shell 社는계약조건을이유로 Majnoon 유전개발사업에서철수를결정하기도하였음 ( 월 ). 이라크는정유시설확충을위해지속적으로외자유치를모색하고있으나, 실질적인성과는미미한것으로나타남. 이라크의정유용량은 IS(Islamic State) 와의교전으로인해크게축소된상태로, Luaibi 장관은취임당시선결과제중하나로정유시설확충을꼽기도하였음 ( 인사이트제16-31호 (8.26일자) pp.61~62 참조 ). 그러나이라크정부의석유정제부문에대한복잡한보조금제도가정유산업투자유치에장애요인으로작용하고있음 (MEES, ). < 이라크정유시설현황 ( 월기준 ) > ( 단위 : 1,000b/d) 가동중 가동중단 ( 전쟁피해 ) 추진중 / 계획 정유시설위치 설비용량 정유시설위치 설비용량 정유시설위치 추진현황 설비용량 Basra 210 Baiji 310 Karbala 건설중 140 Daura 140 Sininya 30 Basra 확장 EPC 체결 70 Kirkuk 30 Kasak 10 Misan MOU 체결 150 Misan 30 Basra 300 Najaf 30 Nasiriya 150 Samawah 30 Kirkuk 150 입찰공고 Nasiriya 30 Basra * 100 Diwaniya 20 Kut 100 Qayara 14 Samawah 70 Haditha 10 Najaf 석유부사업 20 합계 544 합계 350 합계 1,250 주 : * 10~15만b/d 자료 : MEES 이라크정부의정유시설건설계획중 Karbala 정유시설사업이유일하게추진되고있으나, 외국투자자가아닌이라크석유부가재원을조달하고있으며자금조달이원활하지못해건설은 42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47 중단과재개를반복하고있음. 석유부는체코 Technoexport 社와도 Basra 정유시설에원유정제설비를증설하는계약을체결하였으나추진되지않고있음. 최근이라크중앙정부와쿠르드자치정부간의긴장관계가높아지면서중앙정부가생산한석유 4만b/d를쿠르드자치정부의정유시설에서처리하기로한계약의파기가능성이제기되었으며, 양측간무력충돌이심화될경우외자유치에악재로작용할것으로전망됨. 쿠르드자치정부가분리 독립투표를강행하면서 ( ) 이라크군은 Kirkuk 州에위치한쿠르드자치정부의청사와주요유전지대를무력으로장악하였음 ( )( 인사이트제17-36호 (10.23일자), pp.57~58 참조 ). (MEES, ) 사우디 Aramco, 전력자급및판매위해발전설비증설추진 사우디국영에너지기업 Aramco 는소요전력을자급하고전력을판매할목적으로 2020년까지발전설비용량을 12GW로확대하기위한사업을추진하고있음. 사우디전력규제청 (Electricity and Cogeneration Regulatory Authority, ECRA) 에따른 2016년말 Aramco의발전용량은 5.1GW이었음. 10월현재, Aramco 는 2개의발전소를건설하고있으며이를통해 2019년까지 5.5GW의발전용량을추가로확보할예정임. 2개발전소모두석탄가스화복합발전 (integrated gasification combined cycle, IGCC) 설비로, 약 9만b/d의감압잔사유 (Vacuum Residue oil) 를연료로공급받게됨. 동시에 Aramco는기존발전설비의용량을증대하고발전효율을개선하고있으며, 재생에너지발전사업도계획하고있음. 2017년 10월현재, 사우디의재생에너지발전설비는 2.75MW 규모의풍력발전설비가유일함. Aramco 는전력망과연계되어있지않은지역에위치한저장시설, 사무소및석유 가스생산시설에전력을공급하기위해재생에너지발전을확대해나가고있다고밝힘. 2016년에 Aramco는디젤발전설비를대체하기위한소규모태양에너지및풍력발전사업 ( 총발전용량 720MW) 추진계획을수립한바있으나정확한사업일정은알려지지않음. 또한, 사우디전력공사 SEC(Saudi Electricity Company) 의민영화과정에서 Aramco가 SEC 의발전설비일부를인수할가능성도있음. SEC는사우디 국가개혁계획 2020(National Transformation Plan 2020, NTP) 에따라 2020 년까지민영화될예정임 ( 인사이트제16-34호 ( 일자), pp.53~54 참조 ). 기존에 Aramco는 SEC로부터전력을공급받아왔으나발전용량확대를통해전력을자급하고, 나아가자사가건설을추진하고있는 에너지산업도시 (Energy Industrial City) 에전력을공급하고자하는것으로알려짐.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48 2017년 10월현재, Aramco는전력의판매 거래에필요한허가를받기위해사우디전력규제청과논의하고있는것으로알려짐. Aramco는 Dammam 市와 Al-Ahsa 州사이에 에너지산업도시 건설프로젝트를추진하고있으며, 지난 7월에는사우디정부로부터승인을받았음. 에너지산업도시 에는 Aramco의석유 가스상류부문사업에필요한제품과서비스를공급하는기업들을입주시킬예정임. Aramco 와사우디산업공단관리청 (Saudi Industrial Property Authority, MODON) 은 1단계사업을통해 2021년까지 12km2면적의도시를조성하고, 2단계사업에서는 50km2로확대할예정임. < Aramco 의발전설비용량 > ( 단위 : %) (2017 년 ) (2019 년 ) 주 : * MEES 추정치자료 : MEES (Reuters, ; Saudi Gazette, ; MEES, ) 44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49 아시아 호주 호주, 전력공급및탄소배출감축보장을위한 국가에너지보장 (NEG) 도입추진 호주정부는안정적인전력공급보장및탄소배출감축보장을골자로한장기적이고종합적인에너지정책안인 국가에너지보장 (National Energy Guarantee; NEG) 제도의도입을추진하겠다고발표함 ( ). 이제도는호주국가전력시장 (National Electricity Market, NEM) 에적용함. NEM은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州, 북부準州를제외한호주남동부 6개주 ( 빅토리아州, 뉴사우스웨일즈州, 태즈매니아州,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州, 퀸즐랜드州, 수도특별자치구 ) 를포함함. 호주국가수석과학자인 Alan Finkel 박사는정부에보고서 (Independent Review into the Future Security of the National Electricity Market, 이하 Finkel 보고서 ) 에서, 호주의전력시장구조조정성공여부가향후전력시장안정화에관건이라고설명하고발전량중일정비율을저탄소배출전원인신재생에너지나천연가스로구성할것을권고함 ( ). 호주정부는당초 Finkel 보고서 를토대로한정책도입을논의중이었으나이를채택하지않고, NEG 를도입하기로결정함. 호주에너지안보위원회 (Energy Security Board) 는호주 Josh Frydenberg 환경에너지부장관에게에너지보장 (energy guarantee) 에대한권고사항을담은서한을발송 ( ) 하였고, 정부가동서한을토대로한 NEG의도입을결정함에따라, 호주에너지부문규제기관인호주에너지시장위원회 (AEMC) 는 NEG 정책안을구체화하여 11월에발표할예정임. 이정책안은호주정부협의회 (Council of Australian Government; COAG) 를구성하는모든주정부및지방정부의승인을받은후정식으로발효하게됨. ( 전력공급신뢰성보장 ) 전력소매기업들은 2019년까지자사의피크부하예상량에부합하는전력구매계약을체결하거나, 이를충족시킬수있는발전용량을보유해야하며, 발전량중일정비율을급전가능전원인석탄, 천연가스, 양수발전, 축전설비로구성해야함. 특히전력공급계약은단기 현물가격이아닌장기계약형태로체결해야하므로저렴한전력요금으로전력망의안정성을유지할수있다는장점이있음. 이정책안의최대수혜자는수직적통합구조를가진대규모전력소매기업및독립발전기업 ( 특히, 가스화력 ) 이며, 소규모혹은신규전력소매기업이나대규모신재생에너지기업들은피해를입을것으로예상됨. ( 탄소배출감축보장 ) 전력소매기업들은 2020년까지탄소배출목표보다낮은수준의발전설비를갖춘발전기업과전력공급계약을체결하거나이에맞는발전설비를보유해야함.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50 호주정부는 2030년까지탄소배출량을 26~28% 감축하겠다는목표를설정한바있고, 이를계속유지해나갈예정이라고밝힘. 한편, 호주정부는신재생에너지의경쟁력이개선되고있기때문에당초신재생에너지원에지급하던보조금이나인센티브제도를폐지하는것을고려하고있음. 호주는신재생에너지발전량을 2020년최소 33,000GWh까지증대한다는신재생에너지발전목표 (Renewable Energy Target) 를수립한바있음 (2001년). 호주전력소매기업들은급전가능한발전연료를사용하고탄소배출이낮은발전소와전력구매계약 (PPA) 을체결해야하며, 두가지조건을충족하지못할경우에는자사의 PPA 포트폴리오구성을조정하거나다른전력소매기업과별도의 PPA 계약을체결하는등의조치를취해야함. NEG는전력소매기업들이전력공급및탄소배출감축에대한의무사항을이행하지않을경우벌과금을부과하고최종적으로는전력소매기업의라이선스를박탈하는내용을담고있음. NEG가정식도입되면 2020~2029년기간동안한가구당연평균약 110~115AUD( 약 84.1~ 87.9USD) 의전력요금을절약할수있을것으로분석됨. 평균적인가구의연간전력요금은약 2,000AUD( 약 1,530USD) 에육박하고있고, 시드니등일부지역의전력요금은연간 20% 정도상승하고있음. 한편, BNEF 는 NEG 제도를긍정적으로평가하며향후전세계의국가들이참고하여도입할수도있을것이라고언급함. 호주는발전량중 40% 를신재생에너지에의존하고있는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州에서잇단정전사태 (2016.9월, 월 ) 가발생한이후안정적인전력공급이주요현안으로대두되면서신재생에너지전원에대한논쟁이격화되는양상을보여왔음.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州는 2016년 9월 28일태풍으로인한전력공급장치손상, 송전탑파손으로 170만가구에전력이공급되지않았고, 2017년 2월폭염 ( 낮최고기온 42 ) 으로인해전력소비가급증하면서크고작은정전이연이어발생한바있음. 또한, 국내석탄화력발전소대부분이노후화되어폐지를앞두고있고, 동부지역의 LNG 프로젝트들이해외수출에주력함에따라내수시장의천연가스공급이원활하지못해전력수급불안이대두되면서호주내주요전력소매기업들은 2017년 7월 1일전력요금을인상하여, 전력수급불안및전력요금부담이가중되어왔음 ( 인사이트제17-34호 (10.2일자) pp.41~42). (ABC News, ; New Matilda; BNEF, ; The Guardian, ).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천연가스차량 (NGV) 빠르게증가 아시아국가들의천연가스차량 (Natural Gas Vehicle, NGV) 보유대수는 2000년기준약 15 만대 ( 전세계 NGV 중 11.8%) 에서 2017년약 1,640만대 ( 전세계 NGV 중 67%) 로급증하였고, 세계 10대 NGV 보유국중아시아지역의 6개국가가포함되는등고속성장하는양상을보이고있음. 46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51 NGV가보급된아시아국가들은아프가니스탄, 호주, 방글라데시,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이란, 일본, 카자흐스탄, 한국, 북한, 키르기스스탄, 말레이시아, 미얀마, 뉴질랜드, 파키스탄, 필리핀, 싱가포르, 대만, 타지키스탄, 태국, 아랍에미리트, 우즈베키스탄, 베트남임. NGV의구매비용은휘발유및경유차량보다 800~900달러가량비싸고, 충전소건설에 20 만 ~50만달러가소요되는등초기투자비용이높은반면, 마일당연료비가비교적싸기때문에장거리운행용차량의경우더유리함. ( 인도 ) 인도는 1990년대및 2000년대까지국가규모와잠재력에비해 NGV 관련인프라구축이저조했으나, 최근몇년간 NGV 등록대수가급증하면서 2017년 3월기준총 304만 5천대 (2012년기준 125만대 ) 를넘어서면서세계 3위의 NGV 보유국이되었음. NGV 보유국 1위는중국 ( 총 5백만대 ), 2위는이란 ( 총 4백만대 ) 임. 인도의 NGV는 2026년까지연평균 10% 성장하는등빠르게증가할전망인데 ( 인도자동차제조협회, Automotive Mission Plan to 2026 ), 2017년현재전체차량등록대수중 NGV의비중이 2% 미만에불과해향후성장잠재력은상당한것으로분석됨. 인도정부는수입석유비중을줄이고자국산천연가스를수송용연료로활용하기위해 NGV 사용을적극권장해왔으며, 대기오염및탄소배출에대한대중의인식이개선되면서 NGV 차량사용이증가해온것으로평가됨. NGV 사용촉진프로그램은델리및뭄바이市에서최초로시행하여현재전국적으로시행되고있으며, 정부는 LNG 수입이증가함에따라 LNG 연료 NGV 사용도권장하고있음. 그러나 NGV 시장이중장기적으로성장하기위해서는 CNG 충전소및가스배관망등관련인프라확충이필요함. 2012년에서 2017년 3월기간동안인도의 NGV 등록대수는 3배증가했으나 CNG 충전소는 70% 증가에그쳐총 1,233개에불과함. 인도의 3대국영정유기업 (Indian Oil 社, Bharat Petroleum 社, Hindustan Petroleum 社 ) 은자사소유의주유소 54,000여곳에서 CNG(Compressed Natural Gas, 압축천연가스 ) 를판매할계획임. 기존석유유통네트워크를통한 CNG 판매는 2022년 3월까지인도의천연가스수요를약 50% 늘릴수있는핵심방안이될것으로분석됨. 또한인도는가스배관망이일부지역에편중되어있어전국적인 PNG 공급이원활하지않은데, 현재가스배관망확충사업 ( 현용량의 2배증설 ) 이시행되고있기때문에가스공급이나아질것으로분석됨. 인도정부는향후 5년동안가스배관망및 CNG 충전소확충을위해 5억달러의재정을투입할예정이며, 이를통해연 3Bcm인 CNG 수요가약 2배이상증대될것으로기대하고있음. ( 파키스탄 ) 파키스탄은휘발유및경유수입의존도를줄이고매장량이풍부한천연가스를수송용연료로사용하기위해 1990년대부터 NGV 보급을촉진하기시작하였음. 파키스탄의천연가스차량등록대수가 2011년 310만대 (2000년 12만대 ) 를돌파하면서수송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52 부문의가스사용량은 1999년 2,509TJ( 총가스사용량중 0.5%) 에서 2011년 123,085TJ( 총가스사용량중 13.4%) 로크게증가함 (IEA). 천연가스차량이급증한원인은 CNG 의가격경쟁력이제고되었고, NGV로전환시세금우대조치를시행한데따른것임. 그러나 2009년부터국내천연가스생산량이줄어들고있고 2022년까지생산량이연 5% 씩감소하여 3Bcf/d에그칠것으로전망되는데비해수요는크게늘어나, 정부는발전및산업부문에우선적으로천연가스를공급하고 CNG 공급을제한하며일부충전소의운영을중지함. 파키스탄의최대가스수요는 4,580MMcf/d 이나공급량은 3,878MMcf/d 에그쳐약 20% 의공급부족이발생하고있음. 파키스탄은천연가스공급부족을타개하기위해 2015년 5월부터 Qasim 항구인근에위치한 FSRU를통해 LNG를수입하기시작하였고, 중국의원조로 LNG 수입터미널을건설하고있어향후안정적인 LNG 공급이가능해질것으로보여 NGV도차츰증가할것으로예상됨. ( 방글라데시 ) 방글라데시도에너지수입의존도감축을위해 NGV 사용을촉진하면서 NGV 등록대수는 1996년당시 65대에불과했으나 2010년약 22만대로급증하였음. 그러나국내가스생산량증가세둔화와발전부문등의가스수요증가로인해 NGV의성장이정체되기시작함. 방글라데시는정부에서책정하는가스가격이비교적저렴하기때문에가스수요가더빠른속도로증가하고있는데, 천연가스부존량이고갈되고신규탐사 생산중인가스전이적기때문에국내가스생산량은 2017~2018년중최고수준에도달한후점차하락할전망임. 반면가스수요는 2041년까지연평균 3.3% 씩증가할것으로예상됨. 방글라데시국영석유기업 Petrobangla 社는카타르 Rasgas 社와연간 250만톤의 LNG를 15년간수입하는공급계약의최종체결을앞두고있으며인도네시아, 오만, 스위스와 LNG 수입을위한 MOU를체결한바있음. 방글라데시는 2018년부터 5개의 FSRU가가동을시작할예정이며, 또한장기적인 LNG 도입의안정성을확보하기위해 2025년까지연간 750만톤의 LNG 처리용량을갖춘육상 LNG 수입터미널 2기를건설할계획임. < 주요아시아국가의 NGV 차량및충전소현황 (2017년기준 ) > 국가 NGV 등록대수 NGV 비중 (%) NGV용충전소인도 3,045,268 2% 1,233 파키스탄 3,000,000 33% 3,416 방글라데시 220,000 11% 585 자료 : Energy Economists 자료를토대로저자재구성 (Energy Economists, 월호 ) 48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53 필리핀, 수입석탄수요억제위해석탄소비세 2배인상예정 필리핀은증가하는수입석탄수요를억제하기위해석탄소비세 (coal tax) 를현행톤당 10페소 (0.19달러) 에서 2배인상하여톤당 20페소 (0.38달러) 로인상하는방안을추진하고있음. 필리핀은총발전량중석탄화력발전량비중이 47.5%(2016년기준 ) 에달하는등석탄의존도가높음에도불구하고, 국내석탄수요의 80% 를수입 ( 연 1,500만톤 ) 에의존하고있음. 필리핀은저품질석탄만이매장되어있고, 대부분의석탄화력발전소는수입석탄을연료로사용하도록되어있기때문에향후수입석탄수요가지속될전망임. 현재 7,419MW 의석탄화력발전용량을보유하고있으나, 정부가 10,423MW 를증설할계획을발표하면서 (2017.3월) 향후수입석탄수요가크게증가할것으로전망됨. 특히, 휘발유소비세는제품가격의 10%, 국내산천연가스는 43% 이나수입석탄의소비세는제품가격 ( 톤당 80달러 ) 의 0.25% 에불과한데, 화석연료중이산화탄소배출이가장많은석탄에낮은세금을부과하고있는데대해비난여론이높음. 필리핀재무부 (Department of Finance) 는현재석탄소비세인상안을포함한제5차종합세제개혁안 (Comprehensive Tax Reform) 을마련중에있음. 필리핀재무부 Carlos G. Dominguez Ⅲ 장관은석탄의존도및수입규모와관련한상황을인지하고있으며, 이와관련된세제개혁안을마련하고있다고언급함. 필리핀은신재생에너지원발전단가가과거에비해대폭하락하면서, 태양광및풍력등신재생에너지발전에눈을돌리고있음. 필리핀태양광발전단가는 2009년이후 90% 하락하였고, 풍력발전단가는 50% 하락함. < 필리핀주요석탄화력발전소와태양광발전단가비교 > ( 단위 : 페소 /kwh) 발전소명 발전원 발전단가 Panay Energy Development Corp.(PEDC) 석탄 5.41 Masinloc Power Partners Corp.(MPPC) 석탄 4.98 Therma Luzon Inc.(TLI) 석탄 4.85 Solar Philippines 태양광 2.99 주 : 발전단가는 2017년 8월기준임. 자료 : ICSC 수입산디젤발전으로전력을공급받는필리핀내중소섬지역의경우 2003~2016년기간동안 620억페소 ( 약 12억달러 ) 이상의보조금을지급받았으나, 이를신재생에너지전원으로대체할경우연간 100억페소 ( 약 2억달러 ) 의보조금을절감할수있는것으로분석됨 (ICSC). 필리핀은 1GW의태양광발전용량을보유하고있고, 2GW 이상의태양광발전건설프로젝트가인허가를기다리고있음. 풍력발전은 400MW의발전용량을보유하고있고, 향후 2~3년동안약 1,600MW가증설될전망임. (Inquirer, ,10.17; ICSC, ; BusinessMirror, )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54 단위표기 Mcm: 1 천 m³ MMcm: 1 백만 m³ 에너지경제연구원에너지국제협력본부해외정보분석실해외에너지시장동향홈페이지 Bcm: 10 억 m³ Tcm: 1조m³ Btu: British thermal units Mcf: 1천ft³ MMcf: 1백만 ft³ Bcf: 10억ft³ Tcf: 1조ft³ MMBtu: 1백만 Btu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 WORLD ENERGY MARKET Insight Weekly 발행인박주헌편집인양의석 esyang@keei.re.kr 052) 편집위원김기중, 노동운, 서정규, 마용선, 오세신, 석주헌, 유학식, 김아름, 김비아, 이은명문의김아름 arkim@keei.re.kr 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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