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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략지역심층연구 미얀마사회문화 정치와발전잠재력 오윤아ㆍ장준영ㆍ최재현ㆍ우꼬레ㆍ강대창ㆍ김유미ㆍ박나리

3 미얀마사회문화 정치와발전잠재력 국문요약 2011년민정출범을계기로미얀마의정치경제환경이급속히변하고있다. 미얀마는풍부한노동력과넓은영토에매장된각종천연자원에도불구하고군부독재와국제적고립으로인해오랫동안경제발전을이루지못한국가였다. 그러나 2010년총선을계기로탄생한민간정부가군부의정치적영향력이상당한상황에서도미얀마안팎의예상을뒤엎고적극적이고신속한정치개혁을펼치고있다. 경제가정치에종속되어있는미얀마의상황에서이러한정치적변화는오랫동안가능성만으로남아있던미얀마의개방과경제발전이이제가능하다는기대를갖게한다. 미얀마의국내적변화는최근중국의부상과미국의동아시아복귀외교, 세계적경기침체속에서신흥지역의경제적중요성이증가하고있는국제적맥락과맞물려더욱더관심의대상이되고있다. 본보고서는이러한시점에서미얀마의발전잠재력을기존연구와다른시각에서분석하였다. 기존의미얀마에대한관심이천연자원이나산업분야중심이었다면본연구는전통적인사회문화와현재빠르게변화하고있는정치상황을통해전환점에선미얀마의경제발전잠재력을살펴보았다. 본연구는크게 1부와 2부로나누어 2장과 3장이포함되어있는 1부에서는미얀마의사회문화가경제발전에어떻게기여또는저해를해왔는지분석하였다. 이어 4장과 5장으로이루어진 2부에서는미얀마의경제발전이사실상정치적상황에의해결정되어온역사적상황을감안하여최근진행되는개혁개방을심층적으로분석하였다. 미얀마사회문화의근간을형성하는불교와종족다양성은 1948년독립이후미얀마의근대적정치발전과경제성장에저해요인으로작용하였다. 불교와전

4 근대적왕권개념이독립이후미얀마통치자들의정치관과경제정책에정치이데올로기로작용하여비합리적인경제정책을낳았다. 정치엘리트들은불교를그대로경제정책에적용하는과오를범했고자신의권력을유지하기위해전근대적권력개념과같은비현실적이고, 비상식적인문화적개념을이용하였다. 경제민족주의를내세운군부정권에들어서도불교는정치의전면에등장했고, 추가로경직된군사문화가사회전반에침투함에따라국가구조의왜곡은강화되었다. 불교와버마족위주로근대국가를건설하려고한중앙정부의정책에대해소수종족들은크게반발하였고, 이는국민국가달성에큰위협요소로작용했다. 이후내전과이에따른물리력에의해현재국가구조에강제통합된소수종족의중앙정부에대한반감은뿌리를내릴정도로고착화되었다. 한편미얀마의사회문화는인적자원이라는매개체를통해발전잠재력에큰기여를해왔다. 불교와같은제도종교를중심으로미얀마의사회문화는인적자원을강조하는문화적규범과종교학교라는제도적기반을통해비우호적인정치경제적환경에서도미얀마가상대적으로우수한인적자원을보유할수있는배경이되었다. 그러나이러한잠재력에도불구하고기초적문해력을제외한미얀마의인적자원현황은투자부족으로낙후된것이사실이다. 그러나앞으로자원의투입과제도적개선이적극적으로이루어진다면미얀마의인적자원은급속히성장할가능성이높다. 2011년초신정부출범이후정치개혁및경제개혁도예상외로빠르게전개되고있다. 신정부가출범했을당시개혁개방에대한기대가낮았던것이사실이나이후아웅산수찌와떼인세인대통령의만남, 아웅산수찌의경제개혁포럼과같은주요정부행사참석, 대규모정치범사면, 아웅산수찌의정치적복권과일반시민들의정치활동기회확대등정치개혁이신속하게진행되고있다. 정치개혁과함께미얀마정치발전을위해반드시해결해야할과제인소수민족문제에

5 미얀마사회문화 정치와발전잠재력 있어서도신정부는소수종족반군단체와정전협상을새롭게시도하였다. 그러나정부와소수민족간불신이깊고, 신헌법에따라새롭게재정된국경수비대로의편입을주요반군단체들이거부하고있으며, 보다근본적으로중앙ㆍ지방간의권력분배에대해중앙정부와소수민족단체들의입장이상이하기때문에정전협상과이를발판으로하는국민통합의여정은험난하다. 경제분야개혁개방은시장자유화조치와민간경제활성화를목적으로 2010년총선이후본격화되고있다. 먼저경제특구법과외국인투자법이신설및개정되고있는데더웨 (Dawei) 심해항구관련특별법이 2011년통과되었고이어본격적인경제자유화를위한경제특구법이발표되었다. 또한 1988년도입되었으나사문화되었던외국인투자법이대폭수정되고있고미얀마투자위원회도재정비되었다. 미얀마경제개혁의가장큰이슈인환율개혁은신정부가출범과동시에국제통화기금 (IMF) 작업반을초청하여문제해결을도모하고있다. 또한 2011년 10월시중민간은행에 1962년군사쿠데타이후최초로합법적인환전기능을허용하였고미얀마국영은행의해외지점개설도추진될예정이다. 신정부는또한국영기업의민영화를추진하고있는데 2010년천연가스충전소및주요소매각에이어일부제철소, 부동산등 15개정부부서소유의 75개국영기업의민영화가예상된다. 미얀마가당초예상과달리급속한개혁개방을추구하게된원인은떼인세인대통령의개혁의지, 개혁파로변신한군부의성향변화, 딴쉐전의장의출구전략등다각적인측면에서이해할수있다. 군부내강경파의존재와아웅산수찌의정치적역할, 군부의기득권유지와같은변수에따라개혁개방의방향과속도, 지속여부가결정될것으로보인다. 미얀마의개혁개방은대외관계개선과밀접하게맞물려있다. 미얀마가 2014년 ASEAN 의장국을수임하고자한것은 ASEAN 내입지와발언권을

6 강화하고, 국가의대외이미지를개선하여국내정치에서현정권의입지를강화하려고했기때문이다. 또한서방세계의경제제재를돌파하고, 중국의존도일색의외교관계의청산등지속적인국가발전의걸림돌을동시에해결할수있는방안으로개혁개방을선택한것으로보인다. 1990년대부터시작된서방세계의대미얀마봉쇄전략으로인해미얀마군사정권은정권유지를위해친중구도의외교정책을실시했고, 이는권력층뿐만아니라일반국민들의반중국정서로발전하였다. 동아시아의경제발전을모델로자국의발전을도모한다는인도도미얀마를선점한중국으로인해별다른경제적ㆍ안보적이득을누리지못했다. 그러나 아시아복귀외교 를주창한미국오바마행정부가미얀마의개혁개방을긍정적으로평가하여, 힐러리클린턴장관이미얀마를전격적으로방문함으로써미얀마를둘러싼지역구도는급변하게되었다. 미얀마는클린턴장관의방문을계기로미국과외교관계정상화의물꼬를트고, 궁극적으로경제제재해제를유인함으로써지속적인개혁개방을추진하겠다는야심찬의도를보였다. 이에반해중국은지금까지누려온미얀마내특권을두고미국, 미국과경쟁해야하는입장에처해지게되었다. 한국으로서는미얀마의사회문화와최근의정치상황에대한이해를바탕으로양국간경제협력을위해다음의사항을고려해야할것이다. 첫째, 한국의발전경험을바탕으로미얀마정책결정자들의경제개발분야역량강화에대한지원방안을모색할필요가있다. 독립이후미얀마의국가지도층은경제정책수립에있어합리적인정책결정보다는전근대적권력개념이나종교에바탕을둔정치이데올로기에우선순위를두었다. 본격적인경제발전을위해서는전문관료의역량을높이는것이필요한데, 한국은미얀마전문관료의역량강화측면에서지원할필요가있다. 이에대해미얀마측의수요도있으므로한국

7 미얀마사회문화 정치와발전잠재력 정부와국책연구기관, 학계가미얀마정부와협력을추진하여발전잠재력의실현에도움을줄수있을것이다. 둘째, 한국이미얀마의자원개발, 사회간접자본건설과관련된협력을추진하는경우미얀마의민족갈등문제가심각함을이해해야한다. 이분야의개발과정에서소수민족과버마족의갈등을촉발하지않도록주의해야한다. 향후경제개발이본격화되면천연자원이많이매장되어있는국경지역에서자원과개발을둘러싼갈등이불가피할수있다. 셋째, 미얀마의정치개혁이본격화되면서방국가들과의관계개선을통해미얀마에대한본격적인국제개발협력이재개되어주요국뿐만아니라신흥국과의경쟁이예상된다. 그러나미얀마정부지도층과일반대중들이한국의경제성장과대중문화에큰호감을가지고있고한국의미얀마에대한지정학적이해가상대적으로부재하다고미얀마에서인식되고있어향후한국의입장에서는미얀마진출에매우우호적인환경이존재한다고할수있다. 미얀마에대한개발협력은이러한전략적특수성을감안해야할것이다. 넷째, 국내정치와맞물린대외관계개선이미국과 EU의경제제재해제로이어지면미얀마에서자원개발과저임노동력을이용한생산기지건설이본격화될예정이다. 해빙의분위기를감지하고많은한국기업들이현지방문을통해미얀마진출을타진했으나 2011년전반기에개혁개방의불확실성으로인해사업개시로이어지지못한점을감안하면, 최근의변화상황을고려하여보다적극적인투자지원책이강구될필요가있다.

8 차례 국문요약 3 제 1 장서론 연구의필요성과목적 연구의내용과구성 17 제2장미얀마사회와문화 : 이데올로기와국민통합 사회문화적특징 : 다양한종족과종교 사회문화와경제발전 24 가. 불교문화와경제발전 : 불교도경제 24 나. 사회주의와경제발전 : 버마식사회주의 사회문화와국민통합 46 가. 종교적요인과갈등의기원 46 나. 최근갈등양상과해결책 : 제2차삥롱회담의시도 소결 62 제3장미얀마사회문화와인적자원 : 발전잠재력과현황 미얀마의전통문화와인적자원 67 가. 인적자원투자에기여하는문화적규범 69 나. 인적투자에기여하는문화ㆍ제도적기반 : 수도원ㆍ종교학교 73 다. 개발협력에대한시사점 미얀마인적자원현황 78 가. 인구 78 나. 교육 80

9 3. 고용과해외이주노동 88 가. 고용 88 나. 해외이주노동 소결 93 제4장신정부출범이후개혁개방과향후전망 정치분야개혁 96 가. 정치권력의이동 96 나. 정치적자유화와정치활동기회보장 101 다. 국민화해와국가통합 경제분야개혁 113 가. 경제자유화 113 나. 환율개혁 118 다. 국영기업의민영화 개혁개방의함의와향후전망 124 가. 개혁개방의원인과배경 124 나. 가능성과한계 소결 133 제5장신정부출범이후외교정책변화와향후전망 미얀마외교정책의다변화 서방세계의대미얀마외교정책 143 가. 미국 143 나. EU 주변국가 151 가. 중국 151

10 나. 인도 소결 162 제 6 장결론 165 참고문헌 173 부록 187 Ⅰ. 미얀마현대정치사 188 Ⅱ. 미얀마신정부인사프로필및정치분야중요발표문 201 Executive Summary 221

11 표차례 표 2-1. 유물주의경제와불교도경제비교 29 표 개년경제계획및성과 33 표 2-3. 정전협정에합의하지않은집단 58 표 2-4. 정전집단의국경수비대편입여부 60 표 3-1. 교육수준별ㆍ지역별수도원학교 (2009년) 76 표 3-2. 미얀마인구구조추이 78 표 3-3. 미얀마고등교육기관 84 표 3-4. 문해율및초ㆍ중등취학률 (2010년) 86 표 3-5. 지역별대학분포 87 표 3-6. 연령대및성별노동률 (1973~2007년 ) 89 표 3-7. 미얀마산업구조 89 표 4-1. 부통령입후보자와선거결과 97 표 4-2. 떼인세인대통령취임사주요내용 99 표 4-3. 보궐선거의회별의석수 106 표 4-4. 외국인투자법 (1988년) 과경제특구법 (2011년) 주요내용비교 116

12 그림차례 그림 1-1. 연구의구조 19 그림 2-1. 반군점령지역 (1949년) 47 그림 2-2. 반군점령지역 (1952년) 49 그림 2-3. 반군점령지역 (1956년) 50 그림 2-4. 미얀마주별행정지도 53 그림 3-1. 사회문화와인적자원분석 66 그림 3-2. 소득대비문해율의국가간비교 67 그림 3-3. 지역별인구분포 79 그림 3-4. 초중등학교진학률성별, 도농별비교 (2010년) 81 그림 3-5. 성별초등학교진학률국가간비교 (2005, 2006년 ) 81 그림 3-6. 성별중등학교진학률국가간비교 (2004, 2005년 ) 82 그림 3-7. 대학과인구비율 87 그림 3-8. 동남아시아각국공식노동송금 91 그림 3-9. 동남아각국대학졸업자의해외이주율 (2000년) 92 그림 4-1. 더웨개발파급효과도식 114 그림 4-2. 개혁ㆍ개방의배경분석 125 그림 5-1. 뮛송댐건설지역 141

13 글상자차례 글상자 3-1. 여성의인적자원과문화적규범 72 글상자 3-2. 아동노동 83

14 미얀마사회문화 정치와발전잠재력 제 1 장서론 1. 연구의필요성과목적 2. 연구의내용과구성

15 1. 연구의필요성과목적 미얀마는 5,800만명의풍부한노동력과한반도의약 3.5배에달하는영토에각종에너지및광물자원이풍부하게매장되어있어발전가능성이매우높음에도불구하고, 장기간에걸친쇄국과군부통치로경제성장에실패한나라이다. 미얀마는 1950년대동남아를포함하여아시아전역에서경제및사회발전의선두주자로기대를받았지만 1962년사회주의군사정권이집권한이후사회경제적쇠락이지속되어 2011년현재일인당국민소득 700달러, UNDP 인간개발지수는전세계 187개국중 149위를차지하는동남아시아의최빈국으로추락하였다. 그러나 2011년민정출범을계기로미얀마의국내외환경이변화하고있고이에따라경제개혁및개방이기대되고있다. 1962년부터 2010년까지군부가정치권력을장악했던미얀마는 2010년 11월총선을통해퇴역한군인을중심으로한민간정부를출범시켰고이에따라군사평의회에의해정치질서가유지되던불안정한구도가종식되고향후정치발전을위한제도적조건이갖추어진것으로평가된다. 집권여당및정부는정치범을석방하고언론의자유를점진적으로허용하는한편아웅산수찌여사의정치적복권을허용하였다. 경제적으로는대통령직속으로경제자문위원단을구성하는등종전과같이물리력의전시를통한권력유지전략을버리고, 경제발전을통해물질적혜택과복지를국민에게제공함으로써통치의정통성을확보하고자하는의지를보이고있다. 신정부의개혁의지는지속적으로주의깊게지켜보아야하겠지만, 2011년 12월역사적인미국힐러리클린턴국무장관의미얀마방문에서도볼수있듯이최근의정치변화는미얀마의민주화와전면적인개혁에대한기대를갖게한다. 16 미얀마사회문화ㆍ정치와발전잠재력

16 지정학적으로미얀마는중국과인도등동아시아시대의잠재적패권국사이에위치한전략적요충지이다. 미얀마의외교노선기조는기본적으로 비동맹중립노선 이며미국과 EU의경제제재로인해지난 20년간친중편향의외교노선을유지했으나신정부출범에따라외교노선의다변화를통해국익의극대화를추진하고있다. 따라서이러한여러상황을종합해볼때미얀마가동남아에서베트남과인도네시아에이어포스트- 차이나시대의새로운생산기지및신흥시장으로부각될가능성이마침내열렸다고볼수있다. 새로운환경과기회가도래했음에도불구하고국내에서미얀마사회에대한이해는매우제한적이다. 미얀마의경우오랜쇄국과낙후된경제상황으로자료생성과연구를위한외부인의접근이용이하지않으며, 국내적으로도미얀마연구여건이다른동남아시아국가보다취약한것이사실이다. 이러한상황에서본보고서는한ㆍ미얀마협력전략수립을위한기초자료로서보다폭넓은시각에서미얀마의경제발전잠재력을논의하고자한다. 미얀마의경제발전잠재력을미얀마사회에대한역사적이고문화적인분석을통해살펴보고, 최근의정치및경제변화상황을분석하여이를바탕으로한ㆍ미얀마협력확대방안을모색하고자한다. 2. 연구의내용과구성 본보고서는미얀마의발전잠재력에대한보고서이다. 본보고서는미 얀마의발전잠재력을두가지시각에서접근하는데, 산업이나투자부문 제 1 장서론 17

17 에대한분석이아닌미얀마의전통적인사회문화와현재빠르게변화하고있는정치상황을통해전환점에선미얀마의경제발전잠재력을살펴본다. 사회문화와정치상황에초점을맞추는이유는국내의기존정책분야의미얀마연구가산업및자원중심이어서사회문화연구로보완성을기대할수있고, 최근미얀마의정치변화가진행되고있기때문에최근의정치적상황을반영한연구가시의적으로대단히필요하기때문이다. 미얀마의사회문화적요인을본격적으로경제발전잠재력과연관하여연구한국내연구는찾아보기힘들다. 정재완외 (2009) 는자원, 농업및농가공, 섬유ㆍ봉제등미얀마의주요산업에대한산업별심층연구를바탕으로미얀마경제구조및동향을분석하여한ㆍ미얀마산업별진출전략을모색하였다. 유재원외 (2010) 는미얀마를포함한 ASEAN 후발 3개국의사회경제개발역량을객관적으로평가할수있는핵심지표들의지수화작업을통하여이들국가의사회경제개발역량을평가하고한국과의협력방향을제시하였다. 장준영 (2010) 은미얀마신정부의등장과정과예상되는대내외정책변화를분석하고이를바탕으로미얀마에대한주요국의외교정책변화가능성을제시하여한국의대응과미얀마진출전략을모색하였다. 기존연구가산업별분석, 계량적인사회개발역량및 2010년까지의정치변동을중심으로한분석이었다면본연구는발전잠재력에영향을주는사회문화적요인들과신정부출범이후의정치환경변화를분석한다. 궁극적으로본보고서는미얀마의발전잠재력에대한기초적인연구를통해한ㆍ미얀마경제협력에대한기본적이해를돕고자한다. 본연구는크게 1부와 2부로나누어져있다 ( 그림 1-1 참고 ). 먼저 1부 18 미얀마사회문화ㆍ정치와발전잠재력

18 에서는미얀마의사회문화가어떠한측면에서경제발전에기여및저해를하는지살펴본다. 문화는일반적으로한사회에서그구성원들이공유하는공통적인기본가치체계로규정할수있으며, 산업화전단계사회의경우이러한가치체계는대부분종교의형태를띠게된다 (Granato, Inglehart, and Leblang 1995). 이러한인식에서출발하여미얀마의종교및종족구성이경제발전에지난 50년간미친영향을살펴보기위해본보고서에서는불교가경제정책수립을저해한이데올로기로기능한측면, 8족이상의다양한민족구성에서오는국민통합의문제, 그리고종교문화가일정정도긍정적영향을행사했던인적자원분야에주목하고자한다. 그림 1-1. 연구의구조 둘째로 2부에서는미얀마경제발전의키워드가지난 50여년간정치였던점을감안하여최근진행되고있는정치상황의분석을통해미얀마의발전잠재력을조망한다. 2011년말의시점에서미얀마에대한연구는각별한의미를가진다. 오랫동안정체상태에머물렀던미얀마정치가변화할조짐을보이고있기때문이다. 2008년신헌법이제정되었고 2009년총 제 1 장서론 19

19 선을통해 2011년약 50여년만에민간정부가출범하였다. 군부가정치에서완전히퇴장한것이아닌군부가정치에실질적인영향을행사하는이행기의단계이기는하지만최근의변화는매우고무적이라고할수있다. 2011년신정부의정치개혁은정치범석방, 언론자유확대, 아웅산수찌와 NLD에대한정치적복권조치, 집회및가두시위허용등으로예상치못한속도로급속히진전되고있으며, 이러한변화로미얀마의변화가능성은이제사실로받아들여야한다는공감대가미얀마안팎으로조성되었다. 가장최근의상황은미국클린턴국무장관의역사적인미얀마방문으로 2011년 12월클린턴은네삐도와양곤을방문하여떼인세인대통령과아웅산수찌여사를면담하였다. 이번방문을계기로미국을비롯하여미얀마와대서방관계가점진적이지만크게변화할가능성도있다. 본연구는 KIEP 내부연구진과외부전문가와의공동연구로진행되었다. 통상적인문헌분석과 2차자료분석이외에도두차례의미얀마공동현지조사를통해정부출간자료를포함한다양한문헌및자료를수집하였고정치인, 언론인, 정부관리, 학자, 재계인사와의면접을실시하였다. 20 미얀마사회문화ㆍ정치와발전잠재력

20 미얀마사회문화 정치와발전잠재력 제 2 장미얀마사회와문화 : 이데올로기와국민통합 1. 사회문화적특징 : 다양한종족과종교 2. 사회문화와경제발전 3. 사회문화와국민통합 4. 소결

21 본장에서는미얀마사회문화의근간을이루는불교와종족다양성이 1948년독립이후미얀마의정치와경제운영에어떠한영향을미쳤는지살펴본다. 본장은크게두부분으로나누어져있는데, 앞부분에서는불교와전통적왕권개념이초대수상우누를비롯하여이후권력자들의정치관과경제정책에어떻게반영되었고이용되었는지분석한다. 이분석에서는미얀마역사를통해정치와권력의주도권을행사해온버마족이그중심이되며, 불교도경제관이사실상실패했고미얀마정치엘리트들이전근대적인왕권개념을사용했음이분석의중심이된다. 뒷부분에서는지난 60여년간미얀마정치의핵심이었던민족갈등과국민통합의문제를다룬다. 미얀마에는공식적으로 8족, 비공식적으로는 135개의민족이존재하며, 버마족과소수민족간의갈등은영국식민시대이래미얀마의정치및경제발전과복잡하게얽혀있다. 그갈등의원인과구조, 진행을분석하여사회문화가미얀마발전잠재력과맺는관계를규명한다. 본보고서의궁극적인목적은미얀마의경재발전잠재력의분석이고, 본장의역사적분석은사회문화가미얀마정치와경제발전에미친영향에대한기초적인이해를제공할것이다. 1. 사회문화적특징 : 다양한종족과종교 미얀마의공식적인인구조사는식민시기가개시되기전인 1872년에시작되었는데, 당시조사는국가전역이아니라영국이장악한하부버마지역 ( 양곤이하지역 ) 에만국한되었고인구는약 270만명이었다 (Nyi Nyi 2001, p. 2). 식민화가완성된후인 1891년상부및하부버마지역에대 22 미얀마사회문화ㆍ정치와발전잠재력

22 한인구통계에따르면각각 331만 3,587명, 440만 8,466명등 772만 2,053명이었다 (Nyi Nyi 2001, p. 3). 또한불교도는전체인구의 89.2% 에해당하는 688만 8,075명이었다 (Maung Maung 1963, p. 46). 식민시기가종료된 1947년까지 10년단위로인구조사가실시되었고, 전체적으로인구성장률은 10% 의증가율을보였다. 독립후국가적차원의인구조사는 1973년, 1983년두차례실시되었고, 1953년, 1954년, 1991년, 1997년, 1999년, 2001년, 2004년, 2007년등총여덟차례는일부지역에서실시되었다. 후자의경우노동인구를추산하기위한출산율, 사망률등기초적인통계에의존했기때문에종족과종교등인문환경의현황및변화등을확인할수없다. 따라서 1983년통계가현재미얀마를구성하고있는종족과이들이사용하는언어를가늠할수있는기초적인자료가된다. 그러나이통계또한인구, 종교, 결혼유무, 문맹률, 종족등거시적지표와함께퍼센트수치만을제공한다. 예를들어문맹률이전체인구의 20.3% 라고조사되었으나 2006년기준미국 CIA 자료에따르면문맹률은 10.1% 였다. 또한 135개의종족수도본조사에서는자치주의다수를구성하는 7개종족만조사되었으며, 135개종족수도영국식민당국에의해대략적으로조사된수치에불과하다. 미얀마국민대다수는불교 (89%) 를신봉하는데, 원시불교의전통과함께토착정령신인낫 (nat) 와융합된불교형태가독특하다. 이외에기독교 (4%), 이슬람교 (1%), 기타정령신등다양한종교가분포한다. 미얀마국민들은불교에서기인한전통문화를매우중시여기며불교의가르침을생활속에서실천하려는기질이강한편이다. 예를들어불교에서말하는 제 2 장미얀마사회와문화 : 이데올로기와국민통합 23

23 삼보 ( 三寶 ) 의개념이생활속에서철저히지켜지는것과별도로미얀마인들은부모와스승을부처, 승가, 정법 ( 正法 ) 과같은수준으로격상시켜야더나응아바 (yadana-nga-ba, 五寶 ) 로경외심을표출한다. 그렇기때문에인간의세속적삶에서금전적인부 ( 富 ) 보다지식을쌓고학문세계에전념하는것을더욱가치있다고판단한다. 불교에서말하는학문과세계는종교, 즉불교와관련된학문인로꼬욱떠야 (lawkouktaya) 와현실세계학문인로끼예 (lawkiye) 로분류되며전자와후자를동시에섭렵해야지진정한학식을겸비한인간으로서의가치를인정받는다. 불교의수행방식도사원에기거하면서삼장 ( 三藏 ) 을공부하는쁘리얏띠 (pariyatti) 와일정기간숲속이나인적이드문곳에서계율수행 (Vinaya) 또는명상수행을의미하는뻐디빳띠 (padipatti) 로구분되는등이론과실제가합치되는학문이야말로참된인생을살아가는인간의필수조건으로인지하고있다. 2. 사회문화와경제발전 가. 불교문화와경제발전 : 불교도경제미얀마불교와근대화의충돌은영국의식민지배가끝나고 1948년새롭게구성된의회민주주의에서본격적으로발생하였다. 전 ( 前 ) 식민시기와영국식민시기 (1886~1947년) 를통틀어미얀마인들의가치관을지배한것은불교였고 (Hall 1898), 60여년간의식민지배기간동안영국이미얀마에제도적근대화를도입했지만독립이후미얀마정부에서권력에대 24 미얀마사회문화ㆍ정치와발전잠재력

24 한전통적형태가부활했다 (Steinberg 2010, p. 67). 이와같은근대적제도와전통적가치관의혼합에따른미얀마사회의구조적위기를한인류학자는다음과같이표현하였다. 신생독립국으로서버마는아시아와아프리카에서겪는문제로부터자유롭다. 인구과밀, 토지부족, 빈곤으로인한난관은겪지않는다. 버마는근대국가로전환하기위한물질적, 물리적기반을갖추고있다. 버마의미래는경제적, 사회적발전의 악순환 에휩싸이지않을것이다. 만약버마가근대적경제ㆍ정치ㆍ사회구조로발전하지못한다면조직과이념적부적합, 사회적ㆍ문화적변수, 인간노력의실패일것이다 (Nash 1965, p. 1). 위글에서지적한것과같이독립이후미얀마에서근대화의문제는정치 경제적문제가아니라사회문화와근대화의부조화문제라고볼수있다. 근대화에따라새로운제도와환경, 그리고새로운사회체제에필요한규범이등장하였으나이들이전통적질서와갈등을일으켜사회가긴장과갈등을경험해왔던것이다. 근대화에적응하는사회문화의변화정도는정치 경제적변화와달리수치로측정할수없지만 (Lerner 1958, pp ), 인문학적이고역사적인접근을통해해당사회문화의내용이무엇이고또한그내용이어떻게변화하고또변화하지않는지를분석할수있다. 이러한방법으로이하에서는미얀마의사회문화가이데올로기를통해국가발전에미친영향을분석한다. 후술하겠지만근대미얀마의사회발전을가로막은주요장애물은정교분리라는근대식정치제도와규범과공존할수없는불교와여기에사회주의가접목된미얀마만의독특한정치이데올로기였고, 미얀마의통치자들은독립이후부터적어도 1988년까지이러한이데올로기를지속적으로추구하였다. 제 2 장미얀마사회와문화 : 이데올로기와국민통합 25

25 1) 사회주의 : 제국주의의청산을위한이념 1930년대부터시작된미얀마독립운동의주요이데올로기는사회주의였다. 아웅산을비롯한동시대민족주의자들은영국제국주의는식민지의현지인을착취하고억압하는자본주의와같다고판단했는데, 이들에게사회주의는궁극적으로이와같은당시경제상황을반전시키기위한이데올로기였다. 당시미얀마의정치적 경제적문제를해결하는데있어가장효율적인체제라고믿었다. 불교도를중심으로한민족주의운동과무장독립투쟁의효시가된서야상 (Saya San) 반란 (1929~31) 에서도사회주의적성향이보이지않았기때문에미얀마의사회주의는 1930년대에야도입되었다고보는것이적절하다. 네윈의전기작가로더유명한마웅마웅 (Maung Maung 1969, pp ) 에따르면떼인마웅 (Thein Maung) 박사가영국에체류할당시 12권의레닌사상서적을구입하여미얀마어로옮기고이를고국에가져와보급했던그시기가미얀마의사회주의도입기라고한다. 미얀마에서사회주의가확산될수있었던배경은식민시기임에도불구하고각지역언론들이사회주의에대해자유롭게기고할수있는환경이보장되었고, 젊은운동가들이동경했던마르크스와레닌사상에대한서적을읽고이를비평하며나아가그들의지식을바탕으로서적을출판할수있었던각종북클럽 (Book Club) 이조직될수있는환경이있었기때문이다 (Kyaw Zaw Win 2008, pp ). 대표적인북클럽은식민시기동남아의복합사회 (Plural Society) 를주장한퍼니벌 (J.S. Furnivall) 이 1931년조직한버마북클럽 (the Burma Book Club), 1936년우누가결성한나가니북클럽 (the Nagani Book Club: 붉은용 ), 이듬해바초 (U Ba Cho) 가 26 미얀마사회문화ㆍ정치와발전잠재력

26 조직한버마페이비언사회 (the Burma Fabian Society) 등이있다 (Steinberg 1982, p. 41). 이들북클럽은공통적으로영국에서일어난혁명적인변화보다는점진적인개혁을통한사회변혁이필요하다는의견을가지고있었으며, 마르크스와레닌사상에기초한다양한사회주의서적과논문을미얀마어로번역하여농민과노동자들에게보급함으로써자유와독립에대한의지를확산시키는데그목적을두었다 (Kyaw Zaw Win 2008, pp ). 또한나가니북클럽의경우문맹자들을위해나가니 (Nagani) 노래를만들어보급했는데, 국민대다수가불교도이므로불경을외울때쓰는운율과리듬을동원했다는측면이흥미롭다 (Kyaw Zaw Win 2008, p. 27). 민족주의자들에게독립의지에대한표출은사회주의에대한강조로이어졌다. 미얀마독립의중추인물이었던아웅산과우누는근본적으로영국식민주의로인해미얀마의경제권이국민이아닌영국인, 인도인, 중국인에게있다고보고이들이장악한경제권을미얀마국민에게원상복구시키기위한방안이경제적사회주의라는데에서합의점을찾았다. 1) 미얀마의사회주의자들은인간상호간의차별과착취를폐지하고소수의권력자나당파또는계급만의편협하고이기적욕망이아니라전체국민의균등한행복과번영을위해노력해야한다는목표를설정했다. 한편아웅산은정치적다원주의보다일당독재체제를선호했고, 후에자신의입장을바꾸었지만공산당의창당당원으로활동할정도로상당히급진적성향의정치관을가졌다. 그에반해우누는무장투쟁운동을 1) 1930 년대양곤및몰러먀잉과같은도시인구의 70% 이상이외국인이었고, 1940 년대후반그수는다소줄어들었으나 40% 정도였다 (Mya Maung 1971, p. 72). 이는미얀마국민이아닌외국인이지역상권을장악하고있는것으로도해석된다. 제 2 장미얀마사회와문화 : 이데올로기와국민통합 27

27 펼치지않았고영국식의회민주주의를선호했으며아웅산과달리종교를포용하는정치행태를선호했다. 1961년불교가국교화되던그시점이그의정치관을확정하는최고의정점이었다. 1947년 5월, 아웅산이주도한소렌토빌라회의 (Sorrento Villa Conference) 에서독립후사회주의경제체제를확립하려는원칙이채택됐다. 이는식민지시대의수탈과전쟁으로피폐된국내경제를소생시키기위해서국가관리를통한전국적규모의계획경제가최상의선택이라는판단에서비롯된것이다. 그러나아웅산은그의급진적정치관과달리경제적사회주의에있어서는다소온건한성향을보였다. 그는하루아침에모든사유재산을국유화하는대신사회주의국가건설을위한로드맵을설정하고단계별실행이필요하다고보았다. 그에따르면국가는모든자원의소유권을가지는대전제하에서우선적으로통신과교통, 산림, 천연자원등을국유화하고, 국가사회주의가준비됐을때개인의사유재산은인정하지만모든생산의근본적통제는국가에서부터시작된다는개념을주장했다 (Charney 2009, pp ). 위와같은아웅산의경제사회주의는 1948년독립헌법에보존되었는데, 헌법제30조 1항과 2항에는국가가모든재산의주인이며, 국가가모든토지를소유및점유하고공동생산을위해토지배분을실시한다고명기했다 (Maung Maung 1959, p. 262). 이로써이념적으로독립운동가들이이상향으로제시했던경제적사회주의는독립과함께제도화되었다. 2) 2) 그러나헌법에서는미얀마국가구조를사회주의로정의하지않았다. 대신헌법제 2 장, 3 장, 4 장의전체적인내용은경제적사회주의를지향하고있음을알수있다. 28 미얀마사회문화ㆍ정치와발전잠재력

28 2) 불교도경제 : 경제적사회주의를위한이념정교분리의입장을취한아웅산과달리우누초대총리는미얀마불교에서정치의핵심을도출하고이를토대로국가발전의초석을마련하고자시도했는데, 그이념이바로불교도경제 (Buddhist Economics) 이다. 1955년우누총리의경제고문으로활동한슈마허 (Ernst Friedrich Schumacher) 는유물론적사회에길들여지는세계의위기속에서인간본성의회복, 생활환경의보존, 자원의보존등을통해인간삶의영속성을주장했으며, 이러한그의사상은동시대동서양의사회발전을동시에참여, 관찰함으로써형성되었다. 불교도경제의내용을살펴보면, 일단경제학에도덕적, 윤리적가치관을주입시키고, 모든행위에는결과가따른다는원칙을수용하며, 그결과를위한행위를최소화하는데노력해야한다. 그리고존재하는모든사물의본성을반영하는전체론적경제관을필요로한다고본다 (Rigg 1997, p. 52). 즉불교도경제는싯다르타가설법한불교의가치관, 도덕등을 표 2-1. 유물주의경제와불교도경제비교 기조 노동 천연자원활용 유물주의경제 최소한의비용 최대한의소비효과 양적측면의성과 고용주 : 필요악 ( 비용감소의대상 ) 노동자 : 비효용의대상 기계화되는인간 자원수명에관계없이개발하고, 비용이낮은것을선호 불교도경제 최소한의비용 최대한의만족효과 질적측면의성과 인간능력발휘와향상을위한장소자기중심적태도의제거생계에필요한재화와서비스획득 인간성의배양 수요만큼개발및활용 자원우선도 상황과산업에따라다름 자료 : Schumacher(1998), pp 인적자원토지 제 2 장미얀마사회와문화 : 이데올로기와국민통합 29

29 서구의경제관에접목시킴으로써발전에대한근본적인시각을재평가하려는대안적경제관으로해석할수있다. 먼저각경제관의기조 ( 基調 ) 를살펴보면, 유물주의경제는일정기간내에생산되는재화의양을예상및측정하고이를극대화시키는방안을연구하고, 불교도경제는물질적복지를추구하는간소 ( 簡素 ) 와비폭력을지향한다. 예를들어숙련공을군인으로이용하는것이두경제관에서는비효율적으로보일수있다. 그러나전자의경우가족을둔어머니가숙련공으로서의기능도보유하고있다면적극적으로고용기회를보장하겠지만후자의기준에서는효용가치가사라진다. 아무리질적으로우수한숙련공으로서의역할을한다고하더라도어머니는가정을보살필고유역할이있기때문이다. 즉부에집착할경우인간에게는고통이따를수밖에없으며, 이는곧최소한의비용으로최대한의효과를얻지못하게되는것으로해석된다. 유물주의경제관에따르면노동자를고용하는것은하나의비용지출에포함되므로가급적이면기계화를도입하여노동비율을최소화하고자한다. 노동자는여가와즐거움을희생시키며노동을하며그대가로임금을받는다. 다시말해고용주는노동자를고용하지않고생산력을최대화하고, 피고용자는노동을하지않으며소득을올리는것이이상적이다. 이와같은논리가반복적으로적용되면인간이노동의노예가될가능성이크며, 종국에는인간소외현상을일으킬수있다. 그에반해불교도경제에서노동은인간성을배양하며, 그것을순화시키는기능을담당한다. 이관점에따르면인간은노동을함으로써자신에게부여된삶의가치를실현하고인간내부에내재하는나태와태만을억 30 미얀마사회문화ㆍ정치와발전잠재력

30 제시키고자한다. 반대로노동자에게무의미하고권태로우며혐오감을주거나또는심신을피로하게만드는노동은범죄행위나다름없다. 그것은인간보다물질에주의를돌리는일이자동시에자비심이결여된것이다. 또한이관점에서기계화는인간의기능과능력을높이는측면과함께인간이기계의노예가될수도있는양날의칼이다. 불교도경제관에의하면천연자원도언젠가는고갈될것이며, 이는인간의생명과동떨어진개념이아니다. 천연자원에대해서는수요만큼개발하고사용하는태도가필요한데, 물질적욕망을추구하기위한그과정자체가고통이며또한그고통을해소하기위해더많은자원을낭비해야하는악순환이이어지고있는것이다. 그에반해시장가격에의해동질화되는유물주의경제관에서자원과재화는생산을위해동원될매개체에불과하며, 특히재생불능의자원에의존하는생산양식은곧자본을그대가로하는기생적생활양식의측면이다. 그렇기때문에불교도경제관의관점에서위와같은생산양식은영구불변한것도아니며결국에는자연에대한폭력이인간들에대한폭력으로비화될것으로본다. 3) 삐도다계획 (Pyidawtha, 복지국가론 ): 미얀마식불교도경제국가사회주의를실현하기위해우누는외국인사업가의손아귀에장악된경제권을미얀마인들에게돌려주지만역시소수의미얀마사업가가경제권을장악하는것도지양했다. 이를위해정부는보석수출을금지하고, 정부가모든파운드화권의거래를통제했으며, 일회송금액도 100파운드를넘지못하도록제한했지만미얀마사업가들에대한특권도부여하지않았다 (Charney 2009, p. 82). 제 2 장미얀마사회와문화 : 이데올로기와국민통합 31

31 우누내각에서시행된경제정책은아웅산이제안한사회주의프로그램의연장선인 1948년 2개년발전계획과 1952년부터시작된 8년간의발전프로그램인이른바복지국가론등으로요약된다. 두경제정책은우누의정치사상을확립하는데결정적인역할을한마르크시즘과불교의접합, 즉불교도경제관을기반으로한다. 불교에서욕심, 증오, 망상은고통의근원이고이는경제적불평등을야기한다. 따라서우누는자본주의적부의집중은업을쌓지못하게하며미얀마에서자본주의의충격은국민들이종교와멀어진다고보았다 (Sarkisyanz 1965, pp ). 이는곧미얀마국민들이열반에들수없게된다는논리이다. 1948년토지국유화정책을발표하면서우누는영국식민당국과토지주인들이만들어놓은음모에고통을받는농민들을경감시키기위한조치라고지적하였으나, 한편으로는부는저장되거나획득되지도, 안락함을제공하는것도아니라고주장했다 (Trager 1966, p. 151). 오히려동의를구하지않고토지를소유하고있는것은엄청난죄악으로불교의가치와충돌한다고보았다 (Trager 1958, p. 14). 그러나그의야심과달리정치및사회적불안정으로인해 1950년말까지 2개년발전계획은개시되지도못했다 (Mya Maung 1971, p. 46). 2개년발전계획에서수립한해외다자원조를통한발전프로그램이실패한후정부는미국의기술자와경제학자들을 2년간초청하여국가전분야에걸친발전계획을수립했다. 1952년 8월 4~17일개최된복지국가회담 (Pyidawtha Conference) 에서는각정당, 관료, 시민단체등으로구성된 1,000명이상의대표단이참석하는등광범위한지지를얻었다 (Trager 1966, p. 154). 또한이시기에 1947년부터시작된반군활동이위축되면서 32 미얀마사회문화ㆍ정치와발전잠재력

32 새로운 8개년경제개발에대한성공이확신되는분위기였다. 3) 8개년경제개발은전쟁이전의생활수준을복원함으로써연방의모든국민이보편적이고안락한생활을향유하는목표를설정하고매년 9% 대의 GDP 성장률을기대치로설정했다. 주요산업분야는세계시장에서가격경쟁력이있는원자재적출중심의공업화를설정했다 (Trager 1966, pp ). 이러한의미에서복지국가론은 전쟁과폐허의잔재를없애고국민과정부가함께새로운국가를건설하자는것 이며 정치적, 이념적함축성을지양하는국가 로여러방면에서뉴딜 (New Deal) 정책과비교되기도했다 (Maung Maung 1959 p. 111; Cady 1958, p. 616, p. 647). 표 개년경제계획및성과 구분 1938~39년 1951~52년 1959~60년달성률계획성과계획성과 (%) 총 GDP( 백만짜트 ) 5,317 3,911 3,911 7,000 5, 인당생산 ( 짜트 ) 인당소비 ( 짜트 ) 주 : 1 짜트 =21 센트. 자료 : Trager(1966), p 그러나 [ 표 2-2] 에서보는바와같이 8개년경제계획은예상에미치지못한성과를거두었다. 위도표에서는나타나지않지만공업화를통한경제발전을도모하고자했던정부의의도와달리정부는식민시기경제체제를탈피하는데실패했다. 주요수출품인국제미곡가격은 1950년한 3) 그러나복지국가론의시행세칙인 8 개년경제개발계획과달리복지국가론은 1948 년헌법과 1953 년 12 월에우누가행한 우리의목표와당면계획 이라는연설에서제시한의회민주주의를기반으로한사회주의의궁극적인목표의연장선상에서 1954 년 9 월 9 일공포되었다. 제 2 장미얀마사회와문화 : 이데올로기와국민통합 33

33 국전쟁당시상승했으나 1953년부터하락하는등현실적맥락을고려하지않은경제정책을실시했다. 이로인해외환보유고는하락하게되었고, 4) 토지의국유화에따른농민들을위한농업대출과관련한이자율도적시적기에조절하지못했다. 사회복지분야에대한무리한예산배정도국가의재정에큰도움이되지못했다 (Steinberg 2010, p. 96). 정부의예산으로고용한미국을비롯한외국의기술자와경제학자들도미얀마와같은신생독립국을위한현실적인경제정책을제시하지못했다 (Trager 1966, p. 155). 그러나복지국가론의실패는위와같은미시적경제정책보다그러한정책을입안한우누를비롯한동시대행정부의그릇된판단에보다근본적인원인이있다고볼수있다. 경제학자먀마웅박사 (Mya Maung 1991, pp ) 는복지국가론의실패를비꼬면서삐도따가아닌국가의후퇴를의미하는삐도짜 (Pyidawkya) 시기라고명명했다. 그에따르면미얀마의민간정치인들은유년기부터교육받던불교적가치를정치에접목시킴으로써잘못된정치행태를형성하게되었고, 영국제국주의를청산하고자시도했음에도불구하고독립이후달라진정치및사회환경을고려하지않고영국식민통치방식의정치제도를유지했기때문에삐도다계획은실패했다 (Mya Maung 1991, pp. 81). 지적했다시피우누의복지국가론은마르크스사상과불교도경제가혼합된페이비언적사회주의이다. 우누스스로밝혔지만자신은마르크스사상을공부할수록불교에대한신념이더욱강해진다고주장했다. 그 4) 1953 년 6 월 3 억 6,500 만달러, 1954 년 1 월 2 억 400 만달러, 1955 년 1 월과 8 월에는 1 억 1,200 만달러와 7,450 만달러로급격히하락했다 (Butwell 1963, p. 115). 34 미얀마사회문화ㆍ정치와발전잠재력

34 러나나가니북클럽에서의활동과달리실제로우누는사회주의이론을탐독하지않았고개인의경험, 관찰, 타인과의토론을토대로사회주의적이념을세웠다 (Butwell 1963, p. 73). 우누는마르크시즘이불교에서제시하는열반과정신적자유에대해서는명확한해답을제시하지못하면서도양자는밀접한관련을맺고있다고주장하면서자신이사회주의에정통하다기보다독실한불교도라고스스로를정의했다 (Ba Swe 1952, pp. 5-7). 평가하자면우누는그의국민적인기와명성과달리근대행정제도와부합되는근대적이념을정립하지못했고, 동시대미얀마에서요구되는국가통합과국민국가건설의과제를불교에서찾고자시도했다. 즉우누는여타전통엘리트와마찬가지로불교를현실정치에서활용하고자했던왕조시대왕의역할을자처하였으며, 그가만난마르크시즘과불교의상관성은우연의일치이자자신의정치적정통성을정당화하는기재에불과했다. 불교사회주의에서사회주의를현세에서의열반을지칭하는로까네입반 (Lokka Nibban) 으로간주하였으며, 역사적으로영어를전혀몰랐던초기민족주의자꼬도흐마잉 (Thakin Kodaw Hmaing) 의저서에최초로등장했다. 따라서미얀마가지향했던사회주의와마르크스주의간의개연성은애초부터없었다고보는것이옳다 (Sarkisyanz 1961, p. 57). 1958년부터 18개월간군부의과도정부기간이끝난뒤총리로복귀한우누는소수종족과의대화를통한국민국가달성실패, 경제운영의실패등국정전반에걸친수행능력에서도낙제점을받았을뿐만아니라근본적으로자기중심적이며상황에따라임시변통한민주주의의개념과정체불명의불교도경제와마르크시즘을혼합하였다 (Butwell 1962, pp. 3-11). 제 2 장미얀마사회와문화 : 이데올로기와국민통합 35

35 적어도우누에게있어국가의모든자본과자원을국유화하는원칙은공동생산과공동분배를원칙으로하는사회주의적이상세계를구현하는것이아니라땅과물의절대적주인이라는왕조적개념에근거했다. 동일선상에서자신이선거라는근대정치의산물로선출되었지만사실상불교에서논하는선출된마하삼마타 (Maha Sammatha) 이자전지전능한불교도왕을가리키는셋짜밍 (Setkyamin) 으로대중에게각인되기를바랐다 (Taylor 1987, p. 289). 결국우누에게불교는정치의근본적도구이자목적이었고그가주장했던마르크시즘은자신이정립한정치이데올로기에어떠한영향력도행사하지못했다. 결국야심차게시도된불교도경제에입각한경제원칙은이상과현실의괴리를가져왔고실패하고말았다. 나. 사회주의와경제발전 : 버마식사회주의 1) 수정된급진적사회주의 : 버마식사회주의 (Burmese Way to Socialism) 1962년 3월 2일새벽 4시, 네윈은쿠데타를일으켜자신을의장으로하는 17인의혁명평의회 (RC: Revolutionary Council) 를구성했다. 혁명평의회는공식적으로쿠데타의이유를정치적분열, 민족적분열, 자본주의적의회주의의부패, 외국자본의침투, 문화적타락, 교육수준의저하, 노동자 농민계급의경제적피폐등으로꼽았다 (Ardeth Maung Thawnghmung 2001, p. 2; Mya Maung 1971, p. 126). 위와같은결과의근본적원인은의회민주주의를실시한우누를비롯한민간정치인들이었고, 이는쿠데타이후약두달뒤인 4월 30일발표한 버마식사회주의: 혁명평의회노선성명서 에명백히나타난다. 본성 36 미얀마사회문화ㆍ정치와발전잠재력

36 명서 국가조직 에따르면 의회민주주의는사회주의노선을효과적으로추진할수없을뿐아니라, 버마의회민주주의의결함과그악용및여론의미숙에의해사회주의목표를상실하고사회주의노선으로부터이탈하여마침내사회주의경제제도와상반되는데까지도달했다 라고명시했다 (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연구원 1989, p. 199). 완전한독립 을표방한네윈의쿠데타는급진적인사회주의를탄생시켰다. 의회민주주의는미얀마의실정에맞지않고동시에사회주의개혁을성사시키기에도무기력하기때문에일당독재체제가확립되어야한다고믿었으며, 그일환으로같은해 7월 4일사회주의과도시기헌법을공포하고, 버마사회주의계획당 (BSPP: Burma Socialist Programme Party) 을창당했다. 네윈은우누정권의복지국가론이온건한사회주의를추동하는것이아니라여전히제국주의자본에기생하는외국인의존재를허용하여근본적으로사회주의를완성할수없는태생적한계를지니고있다고평가하고대규모국유화조치등혁명적변화를모색했다. 그로인해 1962년 8월영국인소유의제국화학공업 (Imperial Chemical Industries) 을최초로국유화하고, 1963년기업국유화법과사회주의경제건설보호법을제정했으며, 이듬해 6월에는국유화된모든기업에대해운영과보상문제를담당할기관으로사회주의경제건설위원회 (SECC: Socilaist Economy Construction Committee) 를설치했다 ( 양길현 2009, p. 32). 마지막으로 1965년사회주의경제계획법을공포함으로써사회주의를향한법적 제도적장치를완성했다. 1961년공표된불교의국교화는국민통합을저해한다는명분으로무 제 2 장미얀마사회와문화 : 이데올로기와국민통합 37

37 효화되었고, 이후로공식적으로정치와종교, 특히불교는완전히분리된다고혁명평의회는주창했다. 네윈을비롯한군부들은아웅산과함께독립운동을전개하면서사회주의를지향했을만큼군부에도사회주의는그리먼이념은아니었다 (Butwell 1962, p. 8). 그러나구조적으로급진적인사회주의를지향했던네윈체제의정치적이념은불교도경제관을벗어나지못하는모순을보였다. 통상적으로네윈체제의성격을정의할때앞서언급한 버마식사회주의 : 혁명평의회노선성명서 와 1963년 1월 17일발표된 인간과환경의상호체계 : 버마사회주의당의노선 (BSPP 1963) 을바탕으로하지만, 두강령은 1920년대좌파승려였던우칫흘라잉 (U Chit Hlaing) 이종교적목적으로팔리어 (Pali) 로작성한문건을옮겨놓은것에불과하며, 근본적으로우누가지향한사회주의와유사했다 (Mya Maung 1991, p. 99). 이런맥락에서네윈정부가사회주의를지향하면서도마르크시즘을완전히배제했던것은마르크스보다부처에게서더배울것이많다고언급한우누의개인적정치관을전적으로수용한것이며, 종교의무용성보다마르크스를맹목적으로추종하는공산주의세력에대한배척태도로서우누의입장과크게다르지않다고볼수있다. 과도정부기간에군부가출판한서적에는이미군부가사회주의와불교를정치이데올로기로이해하고있음이드러난다. 그서적의서문에는 의식주에서해방되고만족스러운정신적생활을즐기기위해 라고쓰여있는데 (The Union of Burma 1959, p. 5), 물질적욕구의충족과정신적풍요, 안락까지추구한다는측면에서불교에서주장하는현세의해탈, 즉딴뜨라 (samsara, thantara) 를지향하고있음을알수있다. 38 미얀마사회문화ㆍ정치와발전잠재력

38 군부의불교사회주의적성향은 1963년발표된 인간과환경의상호체계 : 버마사회주의당의노선 에서더욱강력하게드러났지만결국이또한불교중심적정치관을지향하던동시대사회주의자들의공통적성향을대변하는것이었다. 이문건에서사회주의는물질 (Matter) 과정신 (Mind) 의상호관계, 변증법적이상주의에바탕을둔인간의철학으로서현실의문제 (mundane view) 와동등한인간사회의일상적인일과관련된다 (Houtman 1999, p. 32). 상호관계 (Correlation) 는왕조체제를부활시키는의미에서세속적이거나사회주의적인측면보다는다소정신적이고불교중심적인정치관을대변하는용어이다. 전체적맥락에서이문건은불교, 사회주의, 매우난해한잡집 ( 雜集 ) 형태로서다양한억지해석들을조합한난해한사상들의절충적혼합이었고, 인간은역사의주인이자지도자 로언급하며마르크스의역사관을부정했다 (Steinberg 2010, p. 111). 즉버마식사회주의는국가전체를아우르는버마가아니라불교도버마족을위한정체불명의사회주의였다. 2) 군부권위주의의발전 : 독재적군부정권강화 1962년부터 1988년까지지속된사회주의체제는실제로는군부권위주의를강화하기위한일종의도구였다. 즉네윈이주창한사회주의는우누정권의실각을만회하고스스로의정치사상을채우고있는독실한사회주의를추구하기위한역사적소명의식의발로가아니라불법으로단행된정권탈취를정당화하고, 국민들의요구에부응할수있는사회주의를추진함으로써통치의정통성을마련하고자하는정치적획책이었다. 국민들의기억속에있는아웅산의유산을자신에게돌리기위해그는아 제 2 장미얀마사회와문화 : 이데올로기와국민통합 39

39 웅산과의친분을주장했으나이는다소과장되었다. 네윈정권이사회주의를포장하여군부정권을항구화하려는정황은다양한측면에서포착되는데, 우선군부의정치참여가민간정권에서볼수없었던새로운시도였다. 앞서지적했듯이네윈은민간정권을이끌었던민간정치인들을신뢰하지않았는데, 쿠데타직후식민시기에조직된버마공무원국 (Burma Civil Service) 의모든관료를숙청하고모든기구에군장교들을배치했다. 장교들은업무수행능력이검증되지않았고전문성도없었으며, 단지상명하복의군사문화만이관료사회전반을침투했다. 일례로현실적인측면이고려되지않았지만목표의식만큼은뚜렷했던복지국가론과달리네윈정권기에는국유화를제외하고특정한경제발전계획이수립되지않았다. 5) 국유화의경우에도경제발전을위한청사진이없이단순히외국소유기업을정부의통제로돌리는것이었지만이를전문적으로운용할수있는구체적계획이나실무진은존재하지않았다. 국가전생산력의계획되고균형있는발전을이룩한사회주의경제건설이아니라무계획속에서불균형하게사회주의화가진전된경제를낳았다 (Mya Maung 1970, p. 550). 군부가추구하고자했던사회주의의이상향은존재하지만거기에다다를수있는방법론은결여된상태였다. 미시적경제정책이전무했던이유로버마식사회주의는곧위기를맞았다. 1971년 BSPP 제1차전당대회는비효율성과무기력한정책시행, 정책주안점의혼선이경제구조를파괴한다고평가했다. 그러나 BSPP는도시 5) 군부는기존반 ( 半 ) 자본주의경제체제를사회주의체제로개혁, 정치 경제사회등모든영역에서외세의영향력일소, 혁명을성공적으로달성하기위한대중의가치관과생활태도변화, 국민의일체감고양등 4 대정책목표를설정했다 (Silverstein 1966, p. 95). 40 미얀마사회문화ㆍ정치와발전잠재력

40 와산업프롤레타리아를강조하는다소온건한마르크시즘의고수원칙을포기하지않았다 (BSPPCCH 1973). 그러나도시에기반을둔경제영역은매우적었고, 인구의 2/3는농업에종사했기때문에근본적으로 BSPP가추구하고자했던사회주의혁명은구조적으로불가능한상황이었다. 1970년대들어국가경제의위기를느낀지도층은제한적수준에서시장개방을추진했다. 1977년 2월개최된 BSPP 제3차전당대회에서경제정책의실패를인정했고, 그원인을정책적오류라기보다정책담당자의과오로돌렸다 (Trager and Scully 1978, p. 142). 경제정책실패의책임을물어내각과국가평의회구성원일부가교체되었으나군부가정책전반을책임지는원칙은변하지않았다. 정부의이러한평가는 1976년에발생한쿠데타역모를계기로군부독재에반대하는군인사들을숙청하는계기로삼고자하는의도가있었다. 26년간군부가정치에개입하는동안경제는위기에봉착했지만군부의상대적이익은사회모든분야에서배타적으로확대되었으며, 민간정권에서배제되었던군부의사회적위상을회복하고그우월한지위를유지하기위해정치권력을포기하지않는국가안의국가를완성했다. 그과정에서발생한군부의과오를 1988년민주화운동을무력으로진압하고집권한신군부는무마하고자하였다. 1958년, 1962년쿠데타를통해정권을장악한군부는분명혁명군부, 집정관적군부의성격이강했으나 1974년민간이양과 1988년신군부의쿠데타이후군부는배타적이익단체로군부통치그자체에의미를부여했다. 이런측면에서 1962년버마식사회주의를주창하며야심차게시작된사회주의프로그램은군부권위주의의장기집권을위한토대가되었다. 제 2 장미얀마사회와문화 : 이데올로기와국민통합 41

41 3) 개인적정권의강화 : 전통왕조의부활 1962년부터시작된미얀마의군부권위주의는세계에서유례를찾을수없을정도로 50년간유지되었다. 세차례에걸친지도자의교체가있었고, 정권의성향은시기별로상이했으나정권의본질은권력엘리트 1인에게집중되는개인적정권의성향을보였다. 이러한정권의성격을규정할수있는원류는바로왕조시대권력이념과이에대한이해를바탕으로한다. 마오쩌둥이골프를배웠던그날에네윈이사회주의자였을것 (Steinberg 2010, p. 96) 이라는퇴역군부의평가는네윈이주창한사회주의의허상을상징적으로고발하는대목이자네윈스스로도사회주의에대해서는문외한이라는사실을증명한다. 세속적군부의삶을살았지만네윈도우누와별반다르지않은독실한불교도이자왕조시대국왕의이미지를추종하는전통지향적인지도자일뿐이었다. 불교국교화법을중지시킨네윈은불교평의회 (Buddha Sasana Council) 를해체하고종교의자유를인정하였다. 1965년 3월에는정부의사주를받는승려연합회 (Sangha Association) 의이름으로전국의모든승려들에게승려증을배부함으로써승려의의무등록을추진하는등 1980년과 1985년등총 3회에걸친승려정화등불교개혁도단행하였다. 이조치를거부하는승려들의거센항의가계속되자한달후네윈은 92명의승려를체포함과동시에사원을폐쇄시키고, 계속항의하는승려들을공산주의자혹은불법적인정치인으로간주하여탄압하였다 (Taylor 1987, p. 357). 2011년신정부가출범하기전까지군부정권에서목격되었던과거지향적정치체제는우누부터시작되었으며, 네윈정권에들어서더욱강화되 42 미얀마사회문화ㆍ정치와발전잠재력

42 는현상을보였다. 네윈은승가 ( 僧伽 ) 의탄압과는대조적으로고승들을상대로사원에거금을보시하거나자동차, 텔레비전등을선물함으로써이들이친정부적인연설을하도록유도하여승가를매개로하여정부에대한국민적지지를확보하려했으며팔리어와불교연구를지원하고불교유적을보호하는사업을추진했다. 1965년모비 (Hmawbi) 에서첫승가모임을주도하여불자왕 ( 佛子王의 ) 모습으로불교의전파자역할을강조했다. 이러한정책은정치에서종교의완전한배제라는목적보다는전통왕조왕의승가정화사업으로이해되기도한다 (Matthews 1999, p. 36). 쉐더공 (Shwedagon) 파고다맞은편에마하위자라 (Maha Wizaya, 대승리 ) 파고다를 1983~84년건립하였는데, 이는부처탄생 2,500주년을기념하여세계불교도대회를개최한우누의행적과일맥상통하며, 불자왕을지향하던왕조시대국왕을추종하는행위였다. 네윈은 BSPP 내에점성술사를두어의사결정이전항상자문을구하는비상식적인행동을일삼았다. 그가점성술사의결정을따라행한몇몇정책은국가의혼란을야기했고, 궁극적으로정권의붕괴에결정적인역할을했다. 예를들어 1987년 9월 5일암거래상에타격을준다는명목으로실시된화폐무효화조치는네윈이 90세까지살수있다는점성술사의처방에따른것으로위기의국가경제를파탄으로몰아넣는데결정적인역할을하였다. 1988년쿠데타로집권한신군부정권 (1988~2011년) 에서도개인적정권의성향이강력하게드러난다. 신군부정권은네윈정권과차별화를기하기위해사회주의를폐기하고시장경제체제를선택했으나소수의선택 제 2 장미얀마사회와문화 : 이데올로기와국민통합 43

43 된군장교가국정을운영하는정치구조는네윈체제와동일했으며, 그들이주장하는근대화된발전국가와별개로정치행태의기본적이념도네윈정권의유산을추종했다. 1992년까지국가법질서회복평의회 (SLORC: State Law and Order Restoration Council) 의장이었던쏘마웅 (Saw Maung) 장군은자신이버강왕조 3대왕인짠싯따 (Kyanzittha) 의화현 ( 化現 ) 이라고주장했다. 몇차례의중혼 ( 重婚 ) 을통해자신이꽁바웅 (Konbaung) 왕조왕족혈통이라는정설을퍼트린네윈의의도와같은맥락이다. 2002년네윈을축출한딴쉐 (Than Shwe) 전군사평의회의장도네윈과같이자신의권력을연장하는데주력했으며, 그매개체는점성술과산자술 (numerology) 같은비술 ( 秘術 ) 이었다. 딴쉐가집권할당시그의국가관은전통왕조의현실적부활이었고, 이는전적으로그의결정에의한것이었다. 이미군부는국가수호라는직업군의자세를잃었고, 26년간권력의핵심층에있으면서배타적이익을추구했는데, 신군부정권이출범한이후이러한성향은더욱강화되었다. 즉권력의최상층에있는엘리트는국가의발전보다자신의항구적인정치권력향유에최우선권을부여할수밖에없으며, 그과정에서민주적제도와절차는무시되었다. 대신인간의능력으로설명할수없는초자연적신앙에대한의지는독재자의신성성을강조하는전근대적인정치성향으로강화되었다. 일례로수도이전의다양한원인중하나는왕조시대의부활을의미하며, 딴쉐개인적으로도자신의생명을연장할수있는시도였다. 네윈정권이혁명평의회와국가평의회, 신군부정권이국가법질서회복 44 미얀마사회문화ㆍ정치와발전잠재력

44 평의회와국가평화발전평의회등소수의군장교들이구성한군사평의회에의해운용되는제도적정권으로분류될수있지만실제로권력의근원지와실행은독재자 1인에한정된다. 그러나왕조시대부터뿌리내린양자적교환에기초한인적관계인후견-수혜관계가형성하는파벌주의는권력의철저한사유화를조장해왔고, 이는군부정권이라는특수적인상황에서강화되어왔다. 2008년제정된신헌법조항중제36조 (e) 항에는화폐를더이상무효화하지않는다고명기되어있는데, 이는과거독재자 1인이행한과오를더이상반복하지않겠다는신정부의의지를드러낸것으로보인다. 현재까지신정부에서는과거군부정권의독특한권력유지와작동방식이목격되지않는다. 이는과거와달리신정부에서는구조화한정치제도와의사결정방식에따라국가의정책이결정될가능성이높다는점을의미하기도한다. 근대적인간은신성화된왕권과같은정교일치의관습에서벗어나인간이사회를통제할수있을것이라는보편적가치에기준을두며, 문자해독률의증대, 대중매체와교육의보급등사회전반에걸쳐인간지식이확대됨으로써달성가능하다. 전근대적이거나국지적인성향의미얀마정치문화는전술한독재자 1인의정치사상과일맥상통하는바신정부의정치행태와이념이얼마만큼발전될지는두고볼일이며, 전통지향적인정치행태와문화적요소의영향력이약화되어야미얀마정치의제도적발전이이루어질것이다. 경제발전을위해합리적인정치리더십이필요한점을고려하면, 미얀마정치에서불교나전통적권력관의중요성이약화되고근대적인정치이데올로기가확립되어야함을알수있다. 제 2 장미얀마사회와문화 : 이데올로기와국민통합 45

45 3. 사회문화와국민통합 가. 종교적요인과갈등의기원 1948년미얀마는영국으로부터독립하여버마연방이되었으나 60년이지난현재까지국민통합은달성되지않았다. 신군부정권은국가와국민통합을달성한다는명분으로 1989년 6월 18일국명까지바꾸었고, 현재미얀마가안고있는종족문제는영국의분할통치 (divide and rule) 에근거하고있다고영국식민시기를개탄한다. 실제영국은버마족이다수거주하는저지대지역을버마프로퍼 (Burma Proper) 또는행정버마 (Ministerial Burma) 로, 소수종족이거주하는지역을변방지역 (Frontier Area) 으로양분하여소수종족에대한사회적지위를버마족보다높게보장했다. 영국의차별적인지위보장은일정수준종족간대립과분열을조장한것은사실이지만왕조시대부터버마족과비버마족간의관계는내부식민지적관계로유지되어왔고, 이는불교라는종교성과지배와피지배라는관계로설정되는버마족과비버마족관계로대변된다. 독립을향한여정에서국민국가출범을위한국민통합은왕조시대에목도되지않은근대사회의산물이자장래버마연방의새로운도전이었다. 1947년 2월 12일삥롱협정 (Panlong Accord) 이체결되었는데, 1947년제정된헌법에연방은버마족지역, 샨주, 카친주, 꺼야주, 미래의카렌주와친특별주등 6개의주로구성되며, 샨주와꺼야주는 10년후국민투표로연방분리를선택할수있다는조항을채택했다. 46 미얀마사회문화ㆍ정치와발전잠재력

46 그림 2-1. 반군점령지역 (1949 년 ) 주 : 반군세력, 중국국민당. 자료 : Ba Than(1962), p. 64. 카렌족은영국식민정부에협조한대가로영국으로부터비공식적으로독립국가지위를보장받았기때문에연방가입을완강히거부했고, 삥롱회담에서도유일한옵서버였다. 다수의카렌족은영국선교사들에의해기독교로개종했는데, 선교사들이창조한카렌족신화가한몫을했다. 6) 이러한종교및역사적배경에서카렌족은연방탈퇴와독립국가건설을 제 2 장미얀마사회와문화 : 이데올로기와국민통합 47

47 위해분리독립을주창한최초의종족이되었다. 이와함께우누정권을지지하지않은공산당세력, 정규군에편입되지못한인민의용군 (PVO), 1949년중국공산화로인해중국국민당 (KMT) 잔당세력이동북부지역으로유입되면서전국은무질서에휩싸이게되었다. 연방이탄생한지 1년이넘었으나실제로이시기버마연방은양곤정부로불릴정도로전국은무장투쟁반군들에의해접수되었다 ( 그림 2-1 참고 ). 국가위기의상황에서우누는현실적대안을마련하기보다자신의불교수행을통해국난을극복하고자시도하는현실과괴리된특성을보였다. 우누는군부출신이아니기때문에독립이후군부의비대화되는역할과국민적지지에대해항상부담감을느꼈는데, 정부출범이후군부에대한민간의우위원칙을유지했으며이런정책은간헐적으로군부의박탈감을조성하게했다. 특히군부는독립이후조직적개혁과개편을우누내각에끊임없이요구했으나수용되지않았고, 군총사령관이버마족이아닌카렌족으로식민시기의명령체계를그대로유지하고있어카렌족등비버마족이무장투쟁을감행했을때이에적절한대책을내놓지못했다 (Callahan 2003, pp ). 6) 카렌족은몽고고비사막에서 4,500 년간거주하다가현재의미얀마지역으로이주한것으로알려진다. 그들의전설에의하면고비사막을모래의강이라일컫는데, 기독교선교사들을위해기름진땅으로유지해야할의미가있었다. 그리고이들은성서 ( 聖書 ) 를소유하고있었는데, 이주과정에서분실했다고한다. 유와 (Y wa) 의뜻에따라언젠가는이성서를되찾을것으로믿었고, 흰피부와갈색수염을기른형제들이성서의재발견을도울것으로전해졌다. 영국선교사들이카렌족에대한선교활동을시작하려고할때카렌족들에게서구전되는민요가성경속내용과유사하다는점을발견하고, 이들이역사속으로사라진이스라엘민족중의한무리라고보았다. 카렌족의이주에대한역사적근거가없고선교활동을위해카렌족의역사가선교사들에의해날조되었을가능성도배제할수없지만미얀마내타종족에비해카렌족들은상대적으로기독교로개종하는비율이높았다. 카렌족의신화에대한내용은이상국 (2010), pp. 217~262 를참고. 48 미얀마사회문화ㆍ정치와발전잠재력

48 [ 그림 2-2] 와 [ 그림 2-3] 에서보는바와같이시간이경과함에따라반군세력의영역은축소되었는데, 정부의위기대처능력이성공한것이라기보다 1952년의경우에는정부군의재편에따른일시적진정국면이나타났고, 또한무장반군세력의자발적인와해가있었다. 한편 1950년중국은 그림 2-2. 반군점령지역 (1952 년 ) 주 : 반군세력, 중국국민당. 자료 : Ba Than(1962), p. 66. 제 2 장미얀마사회와문화 : 이데올로기와국민통합 49

49 미얀마동북부에서활동하는국민당세력을축출하기위해두차례에걸쳐파병을실시했다. 소수종족의분리운동에대해우누와네윈의대처방안은상이했다. 1948년 7월부터무장반군의위협이나타나기시작하자우누는이들을 그림 2-3. 반군점령지역 (1956 년 ) 주 : 반군세력, 중국국민당. 자료 : Ba Than(1962), p 미얀마사회문화ㆍ정치와발전잠재력

50 진정시키기위해향후여생을수도승처럼고결하고고행하는자세로살겠다고부처앞에서다짐을한다 (Smith 1965, p. 142). 자신의인생에서총 7회승려가되었고, 그중 1960년이전까지 6회에걸쳐수도승생활을했던것처럼우누는불교가국가의근본적문제를해결해줄것이라는기대감을포기하지않았다. 7) 우누는독립당시부터불교의국교화에관심을기울였는데, 이는당시정치엘리트들의관심사로서아웅산을제외한대부분의각료는우누와뜻을같이했다. 군부는불교국교화는버마족지역인버마프로퍼지역에만적용되어야한다고주장했으나우누는이를수용하지않았다. 이에대한활발한논의가있는가운데무슬림폭동이발생하여일단불교국교화논의는기각되었다 (Butwell 1962, p. 4). 우누내각의실정과집권여당인반파시스트인민자유연맹 (AFPFL: Anti Fascist Peoples Freedom League) 의분당 ( 分黨 ) 등정치적격변이 1958년군부의과도정부구성원인이었음에도불구하고 1960년총선을앞둔상황에서우누는불교국교화를선거공약으로내세우는등불교도로서의확고한의지를재확인시켰다. 7) 그러나한편으로우누내각이평화적인방법으로소수종족문제를해결하려는의지도보였다. 정부는 1949 년카렌민족연합 (KNU: Karen Nation Union) 의대표인쏘바우지 (Saw Ba U Kyi) 에게서한을보내정부군으로편입할것을요구했다. 그러나 KNU 의자군대인카렌민족방위기구 (KNDO: Karen National Defence Organization) 는그들의요구가독립국가건설이라는명분으로정부의제안을거절했다 년에는정부가소수종족무장단체들이정당을조직하고 1960 년총선에참가할것을요구했지만공산당과 KNU 는이제안을거절했다. 마지막으로과도정부동안정부와 KNU 간의비밀회담이개최되었는데, 역시 KNU 는정부의국민통합을위한상징적행태에반감을표시하는등세차례에걸친국민통합과정은실패로끝났다 (Zaw Oo and Win Min 2007, pp. 7-9). 제 2 장미얀마사회와문화 : 이데올로기와국민통합 51

51 총리로복귀한우누는 1961년제3차헌법개정을통해결국불교를국교화했는데, 이는국론분열의결정적동인이되었다. 카렌족은그들의무장투쟁을이어갔고, 비불교도카친족들은국가비상사태를, 반군세력과관련없는샨족들도연방 (federal) 형태의정부구성을요구하는등각소수종족의불만은최고조에달했다 (Butwell 1962, p. 6). 비불교도들의불만이팽배하자우누는제4차헌법개정에다시종교의자유를보장하겠다는선심성발언을함으로써승려들의반대에부딪혔다. 그러면서도그는 6만기의모래불탑을세우면국가가처한위기가해결된다고믿었다 (Smith 1965, p. 171). 1958년에서 1960년까지지속되었던과도정부기간동안군부는연방의분열은절대불가피하다는입장을고수함으로써 1947년헌법과충돌할잠재성을내비쳤다. 정부는근본적으로모든무장세력의무장활동을중지하고교전지역을이탈해야하며, 네윈이주창한사회주의국가이념에대해서는어떠한반대도허용하지않는입장을고수했다. 정부에반대하는소수종족들 8) 은네윈이쿠데타를일으켜정권을탈취했기때문에정통성이없다는입장이었다. 1974년혁명평의회에서버마사회주의계획당 (BSPP) 으로정권이이양되면서선포된사회주의헌법에는우누의공약을무효화시킨새로운행정제도가도입되었다. 8) 1950 년대말이되면서자생력이없는소수종족반군단체들은대부분와해되었고버마적기공산당 (CPB: Communist Party of Burma), 카렌민족연합 (KNU)- 신몽주당 (NMSP: New Mon State Party)- 카렌민족진보당 (KNPP: Karenni National Progressive Party) 등 3 개소수종족정당들은반정부입장을고수했다. 이외샨주군 (SSA: Shan State Army), 카친독립기구 (KIO: Kachin Independence Organization), 여카잉공산당 (Communist Party of Arakan) 등도같은입장이었다 (Zaw Oo and Win Min 2007, p. 9). 52 미얀마사회문화ㆍ정치와발전잠재력

52 그림 2-4. 미얀마주별행정지도 자료 : 네윈은종족단위의전통적통치구조를폐지시켜모든권력이중앙에집중되도록하고종족개념을없애는방법만이진정한국민통합을이룰수있는최선의방법이라고생각했다. 1974년헌법을논의할당시네윈은 1947년헌법의다양한종족집단의인정은근본적으로미얀마의역사를 제 2 장미얀마사회와문화 : 이데올로기와국민통합 53

53 통하여볼때잘못된발상이라고하면서미얀마는여러종족이존재하지만종족, 언어, 문화의차이에관계없이동질적인성격을지니고있다고주장했다 ( 양승윤외 2005, p. 167). 이러한가정에서정부는버마족중심의 7개행정주 (division) 9) 와 7개소수종족중심의자치주 (state) 를창설함으로써국가행정구조를완성했다 ( 표 2-4 참고 ). 10) 그러나네윈의발상은각종족간의평등과자유를보장하는연방제 (federalism) 가아니라버마족중심으로국가가통합되어야하는연합 (union) 이었으며, 1988년집권한신군부도이러한네윈의철학을계승했다. 흥미로운사실은미얀마정부에서인정하는국민은 1948년국민국가출범이후가아닌제1차영국ㆍ미얀마전쟁이전에미얀마영토에거주한자들이나이들의후손이라고못박고있다는점이다. 즉정부는국민국가출범이후미얀마영토에이주한자들에대해서는역사적 문화적동질성이없다는이유로일등시민권을부여하지않는대신미얀마역사편찬위원회를내세워미얀마내종족의유사성을연구하기도했다. 위원회와 9) 2008년신헌법에서이지역은 큰지역 이라는의미로데따지 (dethagyi) 로개칭되었다. 10) 1975년정부군의대대적인공세가있은후반정부조직은크게위축되었다. 이를돌파하기위해 1976년 5월 1일, 카렌민족연합 (KNU) 이주축이되어총 9개종족기구를회원으로하는민족민주전선 (NDF: National Democratic Front) 을창설하고, 정부의공세에공동으로대처한다는목적의식을분명히했다. 그러나와해수순으로치닫는반정부운동상황에서조직의탄생은이들의위기의식을보여주는것으로별다른효과를보지는못했다. 당시민족민주전선에참가했던단체로는 1) 여카잉자유당 (ALP: Arakan Liberation Party), 2) 카친독립기구 (KIO), 3) 카렌민족연합 (KNU), 4) 카렌민족진보당 (KNPP), 5) 까양신영토당 (KNLP: Kayan New Land Party), 6) 라후민족통일당 (LNUP: Lahu National Unity Party), 7) 연방빠오민족기구 (UPNO: Union Pa-O National Organisation), 8) 뻘라웅국가자유기구 (PSLO: Palaung State Liberation Organization), 9) 샨주진보당 (SSPP: Shan State Progress Party) 9개단체이다. 이후 1982년신몽주당 (NMSP: New Mon State Party), 1983년와민족기구 (WNO: Wa National Organization), 1990년친민족전선 (CNF: Chin National Front) 3개단체가추가로가입했다. 54 미얀마사회문화ㆍ정치와발전잠재력

54 쏘마웅전의장은미얀마국민은몽골계단일민족이며 (Houtman 1999, pp ), 꺼잉족의경우도몽골계혈통이라고주장했다 (Pyankyayewungyihtana 1990, p. 327). 신군부가주장하는국민화해와국가통합은계층과종족별이념의극복이나경제적생활수준의평준화가아니라미얀마의현재국경을기준으로국민국가를정의하고, 여기서이탈하려고하는세력을강제적으로통합하려는개념이다. 궁극적으로그것은소수종족고유의자율성과정체성을무시하고버마족중심의단일민족주의와불교라는단일종교로통합하고흡수하는것이다. 신군부는 1994년국경지역발전프로그램을가동하면서국경지역범죄근절, 국민의 3대대의를위한발전적행동, 마약생산과아편재배근절등기존 3대목표에소수종족의문화 문학 풍습을소중히여기고보전하며, 종족간친목을도모한다는목표를추가로설정했다. 그러나후자사업의핵심은불교전파와군부에의해선택된종족에대한자율권을보장하는분할통치로요약될수있다. 또한신군부의비종교적문화활동은고대건축물의재건, 전통춤 음악 공연의보호와전파, 전통축제의부활, 민족의문화적측면을형상화하는박물관건축과종족고유문화보호네가지영역에서이뤄지고있다 (Nyunt Han 1996, p. 157). 반대로정부는기독교와무슬림학교를폐교시키고, 불교를제외한각종종교활동을금지시키고있으며, 2008년헌법에는어떠한국내단체라도외국의재정적지원을받지못하게규정했다. 신군부정권이그들의본보기라고정한세명의전사왕에는짠싯따왕이포함되지않는데, 짠싯따는초대왕이었던아노여타 (Anawratha) 보다영토확장측면에서더큰공을세웠다. 그런데짠싯따는남부몽족 (Mon) 제 2 장미얀마사회와문화 : 이데올로기와국민통합 55

55 평정에서무력보다협상과대화등동화정책을우선적으로채택했기때문에신군부정권의이상향에서배제되었다. 일반적으로버마족왕은특정지역을평정하게되면파고다를세우고불교를전파하는역할을했으며, 그과정에서동화보다억압정책을펼쳤기때문에짠싯따의정책은이례적인사례로분류될뿐이다. 미얀마에서식민경험은국가의정치및사회적근대화를타율적으로이끈것이기도하지만왕조시대때나타나지않았던종족적정체성을확인시킨새로운시대의도래였다. 그러나불행히도독립이후버마족중심의정부는이들의역사및문화적정체성을무시한채왕조체제그대로의통치방식을구현함에따라버마족과비버마족간의갈등을야기했다. 신군부정권들어불교적정체성을중심으로하는버마족화는네윈정권의국민통합정책의후신으로여전히이어졌으며, 그러한일련의과정은버마족과비버마족의갈등과불신의원인이되었다. 나. 최근갈등양상과해결책 : 제2차삥롱회담의시도 1989년버마공산당이내분으로와해되자이들과연대하던무장반군단체들도와해수순으로접어들었다. 군사평의회는호기를놓치지않고반군과적극적인정전협상에돌입했다. 당시킨늉 (Khin Nyunt) SLORC 제 1서기는자신이담당하던군정보국 (MI: Military Intelligence) 을활용하여대화를통한정전협정을체결했다. 2004년킨늉총리가축출되기전까지군사평의회는총네차례에걸쳐정전협상을실시했는데, 초기에는버마공산당과연대한소수종족 5개집단과협상을완료했다. 1991년부터시작된제2차협상에는민족민주전선 (NDF) 을구성하고있는단체들이주 56 미얀마사회문화ㆍ정치와발전잠재력

56 요대상이되었고, 마지막으로 1996~97년맺어진정전협정에는약 1만여명의병력을거느리고있는마약왕쿤사 (Khun Sa) 가이끄는몽타이군 (MTA: Mon Tai Army) 이그대상이었다 (Zaw Oo and Win Min 2007, pp ). 합의된협상내용은네윈정권과비교하여상대적으로파격적이었다. 신헌법이완성되기전까지소수종족은정부군및기타종족과충돌하지않는범위내에서무기를소지하고경제활동으로얻는이익은모두해당종족으로귀속될수있게했다. 1993년카친독립기구 (KIO) 와정전협정내용이성문화된것을제외하고모든협정은구두로실시되었다. 군정보국 (MI) 은그들이법적정부가아니라는변명으로협정문의채택을요구하는소수종족지도자들의요구를회피했다 (Zaw Oo and Win Min 2007, pp ). 11) [ 표 2-3] 에서보는바와같이 2003년기준정전협정에합의하지않은반군단체는총 12개였는데, 2007년기준 HRP와 MTUF는자발적으로와해되어더이상반정부활동을할수없게되었다. 그중 KNPP, KNU, SSA-S는정부와의협상테이블에마주앉는것에도거부감을표시할정도로강경노선을걷고있다. 11) 2004 년킨늉총리가축출된이후정부와반군단체간에맺어진정전협정내용이유포되었다. 그내용으로는 1) 반정부기구와접촉하지않기, 2) 무장투쟁영구포기, 3) 현재군대를제외하고새로이모병을하지않음, 4) 군사훈련이나이에준하는군사활동하지않기, 5) 병력및군수품에대한상세한보고서제출, 6) 세금과아편세과세금지와주민에대한각종폭력행위금지, 7) 정부의허가없이여행금지, 8) 정전지역을제외한기타지역으로이행할시해당군부대에사실을알리고무기휴대금지, 9) 정당과연대금지, 10) 정부의행정및사법권침해금지, 11) 지리적위치와상관없이지역발전에기여할것, 12) 정부가이들에대한원조, 13) 공공및지역사회의이익을위해정전군은정부군으로편입, 14) 국가의반마약캠페인에협조 14 개항목이다 (Zaw Oo and Win Min 2007, p. 37). 제 2 장미얀마사회와문화 : 이데올로기와국민통합 57

57 표 2-3. 정전협정에합의하지않은집단 집단 주활동지역 카렌민족진보당 (KNPP) 꺼야주 (1995년정전협정, 3개월후파기 ) 카렌민족연합 (KNU) 카렌주 (1996~97년, 2004년협상결렬 ) 샨주남부군 (SSA-S) 샨주 (2007년협상결렬 ) 와민족군 (WNA) 샨주 (1997년협상결렬 ) 홍사와토이회복당 (HRP) 몽주 (2001년신몽주당에서분파 ) 뭬익ㆍ따보이연합전선 (MTUF) 떠닝다이주 여카잉자유당 (ALP) 꺼잉주 라후민족기구 (LNO) 샨주 나가민족사회주의평의회 (NSCN) 저가잉주 친민족전선 (CNF) 친주 여카잉로힝자민족기구 (ARNO) 여카잉주 여카잉민족통일당 (NUPA) 여카잉주 자료 : ICG(2003), p. 27에서약간수정. 2008년승인된헌법에서소수종족과관련된쟁점은크게두가지로나눠지며, 이두쟁점이신정부가안고있는향후과제이기도하다. 첫째, 정부는소수종족의자치권을확대한다는논리로 6개의자치행정지역을설치했는데, 12) 이러한행정구역개편은소수종족의요구가아닌정부가임의대로나눈것으로향후종족간불만이커질수있는근거가된다. 그중정전협정에합의한와족의경우정부의이러한조치에불만을표출했다. 일례로연합와주당 (UWSP: United Wa State Party) 의자군대인연합와주군 (UWSA: United Wa State Army) 은연방의탈퇴를통한독립국가를목표로설정하고있는데, 정부가보장하는자치구수준의영역도그들이요구하는영토보다매우협소하다. 정부는이들이현재점령하고있는태국국경지역인샨주남부지역에서자치구로이동할것을명 12) 저가잉주에나가족자치지역, 샨주에다누족, 빠오족, 뻘라웅족, 꼬깡족, 와족등이다. [ 부록 Ⅱ-3] 참고. 58 미얀마사회문화ㆍ정치와발전잠재력

58 령했으나이를거부했다. UWSP는행정구역상으로만자치구를보존하는것이아니라독자적재정권을확보하는등국가수준의자치를희망한다 (Mizzima 2010). 또한나가족을제외하고자치행정구및지역이설정된곳은샨주동부에집중됨에따라정부정책에대한불만은소수종족의연대로인한연쇄반응이예상되기도한다. 2009년 3만 7,000명의난민이발생한꼬깡족자치군인미얀마민족민주연합군 (MNDAA: Myanmar National Democratic Alliance Army) 과정부군과의교전에는 UWSA와카친독립군 (KIA) 까지가담하여피해를입었을정도로소수종족문제는정부와일개소수종족간의양자관계로해결될수없다. 둘째, 2008년헌법에따르면소수종족들은 10% 의버마족으로구성된국경수비대 (BGF: Border Guard Force) 로재편성되어야한다는조항이있는데, 정전협상당시자군대를보유할수있는시점은헌법이완성되기전까지로규정했다. 2009년 4월 28일, 예뮌 (Ye Myint) 중장은정전협정에합의한집단들이국경수비대로전향해야한다고공표했다. 이계획에따르면국경을중심으로정규군 30명이포함된총 326개의대대가창설되고모든국경수비대군대는정규군과같은임금을받는다 (TNI 2009, p. 35). [ 표 2-4] 에서보는바와같이정전협정에합의한집단 12개가운데절반이국경수비대에편입하지않겠다는입장이다. 정전협정에합의하지않은단체중교전능력을보유하고있는카렌민족진보당 (KNPP), 카렌민족연합 (KNU), 샨주남부군 (SSA-S) 등도국경수비대편성에반대하는입장이기때문에이들과연대하는정전집단이등장할가능성이크다. 정부는 2011년초국경수비대편입에반대하는카친독립기구 (KIO) 에대한군사작전을펼쳤고, 아직까지두집단간에는전운이감돌고있다 (Phanida 2011a). 제 2 장미얀마사회와문화 : 이데올로기와국민통합 59

59 표 2-4. 정전집단의국경수비대편입여부 번호 정전집단 편입여부 병력 ( 명 ) 1 National Democratic Army- 카친 〇 1,000 2 카친 Independence Organization 6,000 3 Kayan National Guard 〇 Karenni National People Liberation 〇 Front Kayan New Land Party Democratic Karen Buddhist Army 〇 5,000 7 New Mon State Party 3,500 8 United Wa State Army 36,000 9 Shan State Army-North 5, National Democratic Alliance Army 5, 카친 Defence Army 〇 Pa-O National Army 〇 1,350 합계 64,600 자료 : 약간수정. 사실 2010년총선이전부터반체제집단들은정부ㆍNLDㆍ소수종족대표자간 3자회담을통해종족간불신을해결하고국가통합을지향해야한다고줄기차게요구했고, 아웅산수찌가가택연금에서해제된뒤정부를제외한정치집단들은제2차삥롱협정을제안했다. 여기서제2차삥롱협정은 1947년헌법과같이느슨한연방제로전환하며, 조건과상황에따라일부소수종족은연방에서탈퇴할권리를보장받는것이다. 정부는이에대해난색을표명하면서연방의분열은절대불가능한것으로못박았다. 헌법상위에위치하는국민의 3대대의가궁극적으로연방의보존을지향하고있기때문에정권이교체되지않는한 1947년헌법과같은합의는불가능할것으로보인다. 60 미얀마사회문화ㆍ정치와발전잠재력

60 대신정부는지난 8월 17일정전협정에합의하지않은카렌민족연합 (KNU), 샨주남부군 (SSA-S) 등과평화적인회담을개최할것이라고선언했다 (ICG 2011, p. 5). 앞서지적했듯이신군부정권들어제4차에걸친정전협정은킨늉전총리에의해주도되었는데, 그가축출된이후협상에어떠한진전도없었다는사실은정부의의지가미약했다는측면도있지만킨늉을제외하고정전협상테이블에앉을능력이있는정부인사가부족하다는점을의미하기도한다. 실제정전협정을맺은소수종족의경우에도킨늉과충분한교감을나눴지만, 그를대체할수있는정부대표자는전무한상황일뿐만아니라정규군에대한소수종족의불신은여전히크다. 즉신정부의정전협정제안은정부의의지를확인시키기위해충분하겠지만협상의방법과내용등전략적측면의시험을거치지않아정전협상은필요이상의시간이소요될것으로보인다. 카렌민족연합 (KNU) 외무부총리인소사게 (Saw Hsar Gay) 준장은망명언론사이라와디와인터뷰에서현정부가과거군사정부와다른접근을하고있기때문에협상에참가할의사를밝혔다. 이들은자치권이보장되는연방주의와모든종족간의평등, 자결권등 3대요구사항을정부에관철시키고자한다 (The Irrawaddy 2011e). 향후정부의정전협정의지는더욱확고해질것이고, 이를성공리에마무리지을경우미국과서방세계가요구하는국민화해와통합의길에가까워질것이며, 잠정적으로국가불안요인도자연스럽게해소될것이다. 그러나소수종족이장악하고있는지역은국경무역의통로이자각종천연및지하자원이다량매장된곳으로서경제적이익도무시할수없기때문에이는소수종족이협상테이블에서유리한입지를선점할수있는 제 2 장미얀마사회와문화 : 이데올로기와국민통합 61

61 요인이될수도있다. 현재로선헌법을수정하지않고서해결될수없는두건의현안이있고, 정부도본내용에관한개정또는폐기입장을보이지않음에따라정부와소수종족간의긴장과갈등은쉽사리해결될가능성이없어보인다. 무엇보다도독립이후 60년가까이고착화된버마족과비버마족간의불신은양자간문제의평화적해결을위해서심각한장애요인이다. 돌이켜보면독립후정부는영국이생성시킨갈등구조에대한성찰이없었고, 1962년집권한군부정권은쇼비니즘적민족주의를추구하기위해갈등의원인을영국에돌리는등국민화해와국가통합을위한중앙정부의노력은미미했다고판단된다. 불교에서시작된양자간의문제는시간이경과함에따라각종이권으로발전되었으며, 그러한긴장과갈등관계의핵심요인인내부식민주의적사관의해소가가장필요한선결조건이며, 이는향후어떤행정부에서라도고민해야할항구적과제일것이다. 4. 소결 본장에서는미얀마사회문화의구성요소중불교와거기에서파생된문화적측면들이정치와결합하여생성된미얀마만의독특한이데올로기, 지배방식, 국민통합에관한역사적경험을고찰했다. 미얀마의경우식민시기를거치면서도그들이천년이상유지한불교유산을포기하지않았고, 그러한배경은독립운동의전략과행태에서도확연히드러났다. 나아가영국식의회민주주의라는제도적틀속에서도불교와정치의결합을표방하는당대정치인들에의해국가는긴장과갈등의연장선상에서유 62 미얀마사회문화ㆍ정치와발전잠재력

62 지되었다. 일상에서의열반과해탈을강조하는불교도경제는이상향의설정과달리정책을추진하는과정에서현실적문제를등한시하는한계를보였다. 선교사들에의해기독교로개종하고그과정에서정체성을발전시킨소수종족들은왕조시대와같은형태의국가구조를반대했고, 이는국민국가달성에큰위협요소로작용했다. 무엇보다도정치엘리트들은현실적대안을모색하기보다불교에의지하는시대착오적발상에젖어있었고, 이는국론분열의결정적요소가되었다. 경제민족주의를내세운군부정권에들어서도불교는정치의전면에등장했고, 추가로경직된군사문화가사회전반에침투함에따라국가구조의왜곡은강화되었다. 정교분리의원칙은체제의정통성을마련하기위한획책의일환이었고, 독재자는자신의권력을유지하려는비현실적이고, 비상식적인요소에의지하게되었다. 물리력에강제통합된소수종족의중앙정부에대한반감은뿌리를내릴정도로고착화되었다. 불교가정치에도입된이유는국민이공감할수있는정서적공유를통한정권의정통성확보차원도있었지만독재자개인이권력을독점하려는의도가짙게깔려있었다. 결국미얀마에서사회문화적차원에서종교는정치에긍정적역할을할수없다는교훈을준다. 이는소수종족과의정전협정에서도시사하는바가적지않다. 신정부출범이후재개한협상에서양측은우선그동안해묵은반목과갈등등심리적요인부터제거해야할것이며, 이를바탕으로종교를배제한방안에주력해야한다. 이러한노력을통해정치적안정을확보하는것이미얀마의경제발전에필수적이다. 제 2 장미얀마사회와문화 : 이데올로기와국민통합 63

63 반면미얀마의발전잠재력을논할때종교가직접적으로영향을미치는요인은없을수도있겠지만불교를공부해야만비로소인간으로서대접받는사회습성은인적자원개발에긍정적영향을미칠수있다. 즉생활속에서불교의이념과가치를생활하려는행태는자연스럽게문자해독률을높이고, 학문에대한개념을정립시킴으로써국민의지적수준을높이는데도움이될수있다. 다음장에서이문제를논의한다. 64 미얀마사회문화ㆍ정치와발전잠재력

64 미얀마사회문화 정치와발전잠재력 제 3 장미얀마사회문화와인적자원 : 발전잠재력과현황 1. 미얀마의전통문화와인적자원 2. 미얀마인적자원현황 3. 고용과해외이주노동 4. 소결

65 본장에서는미얀마의사회문화가발전잠재력에미치는영향을인적자원이라는채널을통해분석한다. 먼저사회문화적잠재력이미얀마인적자원개발에미치는영향을살펴보고, 이어인적자원의현황을분석한다 ( 그림 3-1 참고 ). 앞서 2장이종교에기반을둔이데올로기와종족갈등이라는사회문화적요인이미얀마경제발전을저해했다는것을강조했다면, 본장에서는미얀마의전통문화가정치및경제적악조건에도불구하고발전잠재력의형성및유지에긍정적으로기여한측면을강조하고자한다. 그림 3-1. 사회문화와인적자원분석 본장의앞부분에서는체계적인논의를위해미얀마의사회문화가인적자원축적으로이어지는채널을 1) 비가시적인문화적규범과, 2) 문화가창출하고유지하는가시적제도로나누어분석하고자한다. 후술하겠지만미얀마의전통문화는규범적으로교육과성취동기를강조하며, 제도적으로는불교와기타종교기관이사회최빈곤층에교육서비스를제공하여사회전반적인인적자원축적에기여하고있다. 66 미얀마사회문화ㆍ정치와발전잠재력

66 그러나분명히해야하는것은이러한전통문화기여는상대적이며그한계가분명한것으로미얀마의인적자원의현황은대단히취약하다는것이다. 미얀마의사회문화적자원은발전잠재력을높이는데기여하였으나교육부문에대한미비한정부투자나저조한국내고용의창출이라는구조적여건을극복할수는없었다. 따라서본장의후반부에서는이러한인적자원현황의취약성을인구, 각종교육관련지표, 국내고용및해외이주노동을통해살펴본다. 잠재력과현황에대한종합적인분석은향후한국이미얀마경제협력을위해인적자원분야의틀을짤때잠재력과현황을균형있게고려할수있는밑거름이될것이다. 1. 미얀마의전통문화와인적자원 그림 3-2. 소득대비문해율의국가간비교 자료 : World Bank(2010b). 제 3 장미얀마사회문화와인적자원 : 발전잠재력과현황 67

67 미얀마는경제수준에비해인적자원수준이높은것으로평가받는다. [ 그림 3-2] 에서나타나는바와같이미얀마의문해율 (literacy rate) 은 92% 로추정되어 ASEAN CLMV 그룹중경제수준이비슷한캄보디아 (78%) 나라오스 (73%) 보다그수준이월등히높음을알수있다. 미얀마의공식문해율이실상보다과장되었다는지적도있으나미얀마에대한국내외전문가의견과현지진출외국기업의견해를종합해보면미얀마국민들의기초적인읽고쓰는능력은상당히높다는판단이가능하다. 미얀마가 ASEAN 최빈국의상황에서도상대적으로양호한인적자원을가지게된요인은무엇인가? 경제학문헌에서교육에대한투자를결정하는요인으로가계소득과부모의교육수준 (Lee and Barro 2001), 자녀의수 (Becker and Lewis 1973), 사회의소득평등정도 (Chiu 1998) 와같은사회경제적요인이나인적자원분야의정부지출 (Baldacci et al. 2008) 등이거론되지만이러한요인들로는미얀마의문해율을설명하기어렵다. 여러설명이가능하겠으나일반적으로미얀마가낙후된경제상황에도불구하고상대적으로기초적문해율이높은것은미얀마의독특한불교문화때문이라는견해가많다. 2장에서자세히논의한바와같이미얀마국민의대다수 (89%) 가불교를신봉하며, 불교는미얀마문화에지대한영향을미치고있다. 주요종족인버마족뿐만아니라소수민족인샨족과몽족, 여카잉족도상당수가불교도이다. 미얀마에서종교로대표되는사회문화를논의할때불교가그논의의중심이되는것은불가피한측면이있다. 절대비율상불교가다수를차지하기때문이다. 그러나불교자체에대한논의보다는불교가그기능상어떠한측면에서인적자원축적에영향을주는가를분석하는것이본연구의목적이며, 또한이러한관점에서보면미얀마에존재하는기독교, 이 68 미얀마사회문화ㆍ정치와발전잠재력

68 슬람교와같은다른소수종교들도동일한틀에서논의가가능하다. 서론에서밝혔듯이문화를예술이나생활양식을뛰어넘어한사회에서그구성원들이공유하는공통적인가치체계로규정할수있는데, 산업화이전의사회에있어이러한가치체계는삶의대부분을포용하는종교의형태를띠게된다 (Granato, Inglehart, and Leblang 1995). 미얀마사회에지대한영향을미치는불교와소수종교의역할은이러한차원에서이해해야할것이다. 미얀마인적자원개발에있어사회문화적요인을보다효과적으로이해하기위해서는미얀마사회문화를두가지차원으로나누어살펴보는것이필요하다. 첫째는규범으로서의문화를중심으로, 교육과근면의가치를강조하고이에대한선호를내재화하는가치체계로서의문화를분석하는것이다. 둘째이러한규범을사회적으로실행시킬수있는제도적수단이필요하므로제도로서의문화를살펴볼수있다. 미얀마에서는수도원을비롯한종교학교가이러한역할을하고있다. 가. 인적자원투자에기여하는문화적규범 1) 규범으로서의교육 Max Weber(1905) 는프로테스탄티즘이현세에서의경제적성공과근면성을강조하는문화적규범을보편화하여서구유럽의산업화에기여하였다고주장하였다. 이논의는이후동아시아에적용되어유교가교육과근면을강조하여일본을필두로한국, 대만, 싱가포르, 홍콩과같은동아시아신흥개발국의성장에중요한역할을하였다는이른바유교자본주의가설도대두되었다 (Tu 1996). 제 3 장미얀마사회문화와인적자원 : 발전잠재력과현황 69

69 문화및종교와경제성장의고리는특정문화자체보다는그문화가동반하는교육과성취동기 (achievement motivation) 에대한강조에있다고보는것이일반적이다 (McClelland 1961). 즉, 특정종교의내재적가치나교리가경제발전에영향을준다기보다는그종교가추구하는행동규범, 즉교육과성취에대한강조가부수적으로경제발전에기여한다는것이다. 다시말하면프로테스탄티즘이나유교자체가경제발전을저해하거나촉진한다기보다는이러한종교문화가강조하는규범과관습들이우연하게도경제발전, 여기서는인적자원축적에긍정적인영향을주게되었다고볼수있다. 13) 미얀마는사회전체적으로교육열이높고성취동기가높은것으로평가받는다. 14) 이는미얀마를방문하는외국인이나현지진출기업들이공통적으로지적하는바로, 이는같은상좌부불교국가인이웃나라태국이나라오스, 캄보디아와도구별되는현상이다. 교사에대한존경심이각별한데, 이는일상적인언어생활과이들이교사를대하는태도에잘나타난다. 미얀마에서교사가가지는높은위치는미얀마특유의불교문화에서불 ( 佛 ) ㆍ법 ( 法 ) ㆍ승 ( 僧 ) 의삼보 ( 三寶 ) 와함께부모와교사가 섬겨야할다섯가지 인오보 ( 五寶 ) 에포함되는점에서도확인할수있다. 이바탕에는교육에특별한가치를두는미얀마불교의특성이자리잡고있다고생각할수있다. 13) 이러한성취동기를지수화하여문화와경제성장의관계를규명하고자한시도도있었다 (Granato, Inglehart, and Leblang 1995). 14) 이러한평가는주로주요종족인버마족을대상으로한평가이고, 소수민족의경우이부분에대한연구가상대적으로미진한것이사실이다. 70 미얀마사회문화ㆍ정치와발전잠재력

70 2) 종교사회화의수단으로서의교육미얀마불교는종교사회화를이유로신분과경제력을막론하고 ( 남자 ) 아동이문자를익혀불교교리를학습하도록했다 (Furnivall 1948). 지역에거주하는대부분의아동들이수도원에모여불경을읽기위해기초적인읽기와쓰기를배우게되었고, 이러한관습이뿌리를내렸던것이다. 즉미얀마불교 ( 또는기독교및이슬람교 ) 가교육에대한내재적인가치를강조하였고불교사회화를위한수단으로문자습득의대중화를추구하였으며, 이것이 규범화 되어교육이사회구성원들에게일종의의무이자사회가개인에게제공하는서비스라는규범으로자리잡은것이다. 교리학습과종교적윤리전파를위한종교교육은제도종교가존재하는전통사회에서일반적인현상이다. 기독교와이슬람교역시전통시대이래종교적교육기관을통해교육을실시하였고, 이를통해대중들이문해력과기초수리력을습득할수있는기회를제공하였다. 상좌부불교내에서도이웃나라인태국, 라오스, 캄보디아모두에미얀마와같은수도원전통이존재한다. 그러나넓은의미에서같은종교권이라고해도나라마다그특성이있듯이같은상좌부불교의전통에서도미얀마는특히대중의교육이더강조되었던것으로보인다. 이러한문화는후술하겠지만미얀마의수도원교육이더제도적으로확립되었다는점과결합되어보다효과적이었던것으로보인다. 불교가미얀마사회에서큰영향력을행사했고, 불교의종교사회화의부산물로서교육을중시하는문화의문해력의대중화가이루어졌던것으로판단할수있다. 교육을종교적의무로여기는문화가말하기와쓰기같은기초적인적자원을축적하는데기여했다는평가가가능하다. 제 3 장미얀마사회문화와인적자원 : 발전잠재력과현황 71

71 글상자 3-1. 여성의인적자원과문화적규범 다른동남아국가와마찬가지로미얀마는동북아시아나남아시아에비해여성의지위가상대적으로높은것으로평가받는다. 물론종교문화를위시한전통적인사회영역에서미얀마여성은불평등한처우를받아왔으나, 관습법상남성과동일한상속권을가지며, 여성의경제활동참여가상대적으로활발한편이었다. 15) 문화규범적인측면에서여성의교육을금지하는문화적규범이나관습이강하지않고또는존재하더라도적극적으로집행되지않는다는점도강조할수있다. 다만불교를대표로하는전통문화에서여성의지위가남편보다낮게설정되어있다는점은보다구체적으로이해할필요가있다. 미얀마불교의특징중하나는남녀의사회적지위가출생과동시에정해진다는점이다. 전생에쌓은선업 ( 善業 ) 에의해인간으로출생했다는믿음과함께미얀마에서는남성은여성보다더많은업을쌓았고, 그렇기때문에현세에서남성으로출생했다는운명결정론적사고가지배적이다. 모든남성들은자신이쌓은업의정도와동등한영험한기운인퐁 (hpon) 을보유하게되는데, 퐁이높을수록높은사회적명예와부를획득하게된다고믿는다. 부부간의관계를예로들면, 부인이남편보다높은곳에서거나발로남편을가리키지않으며옷가지의세탁과건조도남편눈에띄지않는곳에서이뤄져야하고, 남편의퐁이오른쪽으로흐르는까닭에항상취침은남편의왼쪽에서만해야한다. 가정의중대사를결정하는일도남편의몫이지만부득이하게여성이결정했을경우이사실을외부에알리지말아야한다 (Mi Mi Khaing 1984, p. 16). 위와같은고정관념은근대화가심화되는현재에도변하지않는것처럼보인다. 관료사회와같이엄격한계급서열이매겨지는사회에서여성들은수장이될수없다는고정관념이지배적이며, 실제로여성들이중간관리직이상을진출한사례는매우드물다. 아웅산수찌가미얀마의지도자가될수없다고주장하는자들의논리도이러한전통적개념에근거한것이다. 신분상승의한계는따르지만미얀마여성들의사회진출은매우활발한편인데, 왕조시대부터남성들이전쟁, 불탑축조등국가의부역에봉역하는동안여성들은농사일과가사등사회의중추적인역할을담당해왔다. 식민시기초기한영국관찰자는수에즈운하와일본사이에서가장식자화된국가가미얀마였다고주장했고, 19세기초한영국여행자는미얀마여성들은영국여성들보다식자율 ( 識字率 ) 이더높았다고믿었다 (Steinberg 2010, p. 14). 즉세계에서가장문명화된국가중하나인영국여성들보다미얀마여성들의식자율이높았다는사실은사회적관념에따라여성보다우위에있는미얀마남성들의교육열과성취도가상당한수준에도달하고있었다는간접적인증거이기도하다. 그러나전통사회에서수도원을중심으로한불교교육은남자아동의교육을중심으로운영된것또한사실이다. 영국이미얀마를최종적으로병합한직후인 1886년한영국기록에따르면남자아동의문해율은 46% 인것에비해여자아동의문해율은 3.8% 에불과했다. 여성에대한교육은식민통치와함께시작된근대화이후근대적공교육과기독교선교사들의미션스쿨설립을통해그여건이크게개선된것으로보인다. 72 미얀마사회문화ㆍ정치와발전잠재력

72 물론이러한문화적규범이존재했지만미얀마전통사회에서문자자원의희귀성과무엇보다문해력의경제적효용이크지않았다. 근대화가시작된식민지배기간동안이러한기초문해력이일상의경제및사회생활과결합되었고이후일반의문해율이급속하게증가한것으로보인다 (Furnivall 1948, p. 209). 16) 나. 인적투자에기여하는문화ㆍ제도적기반 : 수도원ㆍ종교학교이러한종교문화적규범을실질적으로뒷받침하는제도가불교수도원 (monastry) 을포함한종교학교시스템이다. 미얀마에서불교도가대다수인지역에는거의모든마을에수도원이존재하며, 수도원은지역공동체의종교적중심지일뿐만아니라중요한교육적역할을담당해왔다. 지역공동체의교육이승려의중요한책임이되면서수도원에부설되는수도원학교 (kyaung-taik) 는위에서언급한종교적규범에따라전통시대동안마을아동들의기초교육을담당했다. 수도원학교는출가한행자 (novice) 와일반아동모두를교육하는데, 전통시대일반아동교육의경우 7세에서 20세사이의아동들이참여했으며, 수도원학교에서의평균수학기간은 3~4년이었던것으로추정된다 (James 2005, p. 81). 교육내용은미얀마어뿐만아니라미얀마상좌부불교의 15) 동남아시아의여성은농업과수공예품제조, 시장에서의소규모상업행위에주로참여해왔다 (Elson 1992, pp ). 16) 근대화이전미얀마사회의문해율이높았음은영국식민지시대의다양한기록을통해유추할수있다. 영국식민정부가근대인쇄술을도입하여버마어로된문서를출판하기시작했을때, 대부분의미얀마 ( 버마 ) 인들이읽고쓸수있었기때문에, 당시식민정부의하부행정업무의대부분을맡고있던인도인들을경쟁에서이기고많은미얀마인들이식민정부휘하의인쇄소에서일할수있었다 (Furnivall 1948, p. 122). 제 3 장미얀마사회문화와인적자원 : 발전잠재력과현황 73

73 경전어였던팔리 (Pali) 어의문법과버마어문자교육및기초적인수리이해, 종교교리중심으로이루어졌다. 영국식민지배기간에는대도시를중심으로식민정부가세운정부학교와서양의기독교선교사들이설립한미션스쿨에밀려쇠락하였으나농촌에서는지역에서의교육기능을계속담당했던것으로보인다. 농촌지역에서의수도원학교의중요성은영국식민정부도인정하여식민통치초기인 1860년대말에수도원학교를식민정부에서공식적으로승인하고그교과과정을체계화하려는움직임이있었으나불교승가의저항으로실현되지못했다 (Furnivall 1948, p. 125). 이후식민통치기간기초교육은세속학교와미션스쿨을중심으로발달하였다. 1962년집권한미얀마군부는수도원학교를모두폐쇄하였고 1993년신군부는수도원학교의개교를권장하며, 교육부지침을따르는수도원학교를공식교육기관으로인정하였다 (Nyunt Win 2008). 왕실의후원을바탕으로중앙집권화된승가가전국의수도원학교를관리했던전통시대와달리현재의수도원은지역신자들의시주를통해유지되고있다. 수도원학교는전통적으로기초교육의대중화에기여했지만, 현시점에서는무엇보다미얀마의사회최빈곤층의교육에매우중요한역할을하는것으로보인다. 예비승려인행자의교육과일반아동의교육에있어수도원은원칙적으로무상교육및숙식을제공해왔다. 현재미얀마의많은저소득층가정이공립학교가아닌수도원학교를선택하게된것은이러한이유때문이다. 17) 정부가수도원학교를다시인정한 1990년대에수 17) 2007 년전형적인정부설립초등학교의학비와교재비, 기타비용은총 6 만짜트로당시환율로약 50 달러로보고되었다 (Htet Aung 2007). 74 미얀마사회문화ㆍ정치와발전잠재력

74 도원학교의수가크게증가하였는데, 계속되는경제난으로교육비를감당하지못하게된부모들이대안으로수도원학교를택하게되었다. 특히교육인프라가크게부족한농촌지역과소수민족지역에서수도원학교의중요성은더욱클것으로판단된다. 미얀마의수도원학교는전국적으로 1,300개정도가존재하며, 이곳에서 19만명의학생들이수업을받고있는것으로추정된다 (Htet Aung 2007). 이중상당수는정부의허가를받고정부의공식교과과정을채택하여수업을하고있다. 2006년미얀마정부통계에따르면전국적으로교육부및종교부의승인을받은수도원학교는초중등전과정을합하여 1,183개이며여기에 14만에서 16만명의학생들이교육을받고있다. 이들은수도원학교에서교과과정을이수한후교육부의졸업자격시험을통과하면그학위가인정된다 (Lorch 2007). 이러한불교의수도원학교라는제도적요소는미얀마가기초적인적자본을형성하는데에큰기여를하고있다 (Lorch 2008). [ 표 3-1] 이보여주듯이수도원학교는전국적으로분포하지만인구가많고버마족이주로거주하는행정주 (division) 에특히집중적으로분포하며, 소수민족이지만불교도가많은샨, 몽, 여카잉주에도다수존재한다. 수도원학교는초등학교과정만을개설하는것이대부분이지만지역에따라중학교과정이나고등학교과정을개설하기도한다. 한편기독교와이슬람과같은소수종교를믿는소수민족들에게도종교학교는유사한역할을하고있다. 카친과친, 카렌족의경우기독교교회가공교육의영역밖에서종교교육과함께기초교육의기능을일부수행하고있다. 기독교교회의경우전국적으로소수민족지역을중심으로 1,500개의유치원 (pre-primary schools) 을운영하고있는데, 이곳에서 제 3 장미얀마사회문화와인적자원 : 발전잠재력과현황 75

75 표 3-1. 교육수준별ㆍ지역별수도원학교 (2009 년 ) 지역 교육과정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카친주 까야주 카렌주 친주 저가잉주 떠닝다이주 바고주 메그웨주 만들레이주 몽주 여카잉주 양곤주 샨주 에야와디주 총계 자료 : 미얀마종교부불교포교국 (Department of Promotion & Propagation of the Sasana). 버마어, 영어, 각민족의소수민족어를가르치며, 교과과정운영에서상당한자율권을가지고있는것으로파악된다 (Lorch 2007). 소수민족지역고등교육의경우전국적으로 30여개정도인기독교대학 ( 신학교 ) 에주목할필요가있다. 이들신학교는신학이외에도영어와경제학등다양한교과과정을운영하며점차일반학사학위수여를추진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또한인구의 4% 정도를차지하는이슬람의경우이슬람학교 (Madrasah) 가지역및해외의후원에의해운영되고있다. 인도네시아및필리핀에서도이슬람학교가지역공동체를기반으로한기초교육확대의수단으로접근되고있는것을고려하면이후미얀마정부가정책적관심을둘수있는영역이라고할수있다. 18) 76 미얀마사회문화ㆍ정치와발전잠재력

76 다. 개발협력에대한시사점종교사회화와종교기관의교육효과는다른종교나다른불교사회에서도일반적으로관찰되는현상이지만미얀마의경우불교가수세기의전통시대동안보다넓은국민을대상으로교육을강조하는문화적규범을형성했으며, 수도원학교라는보다구체적인제도적기반을남겼다는점에서다른국가들과차별점이있다. 따라서낙후된경제상황과정책적무관심에도불구하고미얀마는상대적으로우수한인적자원을가지고있고, 향후적절한자원의투입과제도적개선이이루어진다면인적자원개발이쉽게이루어질수있다. 그러나기본적문해율과학교에서학생들이얻게되는사회적기술이초기단계의경제발전에긍정적으로작용하고, 미얀마문화의제도적기반이불교학교라는형태로공교육의취약성을어느정도보완한다고해도그한계는자명하다. 종교학교시스템은어디까지나보완적이며향후미얀마정부는공교육부문에대해대규모투자가필요하다. 다만종교학교가최빈곤층의기본적인교육에대한접근에크게기여하는바가있으므로농촌빈곤층과소수민족의경우성장격차해소및빈곤감소의측면에서이러한자생적제도들에정책적관심을가질필요가있다고생각된다. 이러한수도원학교의역할은실제개발협력에서직접적으로활용될수있다. 일본의경우현지공관을중심으로지역사회에서수도원학교가기여하는바를이미파악하여수도원학교에대해주로시설확충의방식으로 18) 이와반대로미얀마공교육의취약함을배경으로 1990 년대이후양곤의중산층을대상으로사설학교들이빠르게성장하고있는것은특기할만한사실이다. 이들학교는현재초중고등학교과정을모두포괄하고있으나정부의공식인가를받지못했으며기존공교육의대안이아닌해외대학의유학준비과정이주를이룬다 (Lall 2008). 제 3 장미얀마사회문화와인적자원 : 발전잠재력과현황 77

77 지원하고있다. 앞에서강조한바와같이교육부문개혁과직업훈련강화, 이를위한정부의능력배양지원과별개로최빈곤층지원에있어수도원학교나기타종교학교와같이이미공동체에뿌리를내리고나름그효과를입증한제도적자원들을이용하는것이바람직할것으로생각된다. 2. 미얀마인적자원현황 이러한사회문화적잠재력에도불구하고빈곤과공공투자의부족으로 미얀마의인적자원현황은많은문제점을지니고있다. 본절에서는인구 와교육을중심으로이를살펴본다. 가. 인구 2009년기준미얀마의총인구는 5,800만명으로추정된다. 참고로 2008년신헌법비준을위한국민투표과정에서조사된공식인구수는 5,750만 4,368명이었고, 2010년총선당시유권자 (18세이상 ) 의수는 2,902만 1,608명이었다. 유소년인구가전체인구의 32.3% 를차지하고, 15~60세의생산가능인구가 59.9% 를차지하는 젊은 인구구조를보이고있다 ( 표 3-2 참고 ). 표 3-2. 미얀마인구구조추이 ( 단위 : %) 인구비율 1991년 2001년 2009년 15세미만 ~60세 세이상 자료 : CSO(2009a). 78 미얀마사회문화ㆍ정치와발전잠재력

78 그림 3-3. 지역별인구분포 자료 : CSO(2009a). 공식통계를신뢰한다면인구구성의변화면에서는최근 20년 (1991~ 2009년 ) 사이에큰변화가없는것으로나타난다. 총인구중에서경제활동에참여할수있는생산연령인구의비중이높아노동력공급이풍부함을알수있고, 10~20세인구가차지하는비중이높아향후 20년과 30년사이생산연령인구가크게늘어인구보너스 (Demographic Bonus) 효과를기대할수있을것으로예상된다. 그러나예상되는인구보너스효과를충분히활용하기위해서는인적자원에대한집중적인투자가필요하다. 일반적인인구구조이외에도 2장의후반부에서자세히서술했듯이미얀마의복잡한민족구성은경제개발에있어큰난제로작용한다. 미얀마는 14개주로나누어져있는데소수민족이주로거주하는 7개의민족주 (state) 와나머지행정주 (division) 로구성되어있다 ( 그림 3-3 참고 ). 거주인구만을살펴본다면전체인구의 72% 가행정주에거주하고있는것으 제 3 장미얀마사회문화와인적자원 : 발전잠재력과현황 79

79 로나타난다 ( 그림 3-3 참고 ). 이는 1983년에마지막으로실시된인구총조사에서주요종족인버마족이 69% 로집계된것과도대체로일치한다. 이러한인구분포를바탕으로향후경제발전이본격화되면인구가밀집되어있고비교적인프라가갖추어진남부평야지대의에야와디와양곤및버고 ( 바고 ) 주와중부의만들레이주에성장이집중될수있다. 이에반해소수민족주는대부분산악지대로천연자원개발의혜택을받을수있으나개발이익공유는향후형성될중앙과지방의정치적관계에의해결정될가능성이크다. 지역간균형발전또는버마족과소수민족의균형발전문제는정치적으로매우중요하기때문에이후미얀마경제개발과정에서각별한관심을요할것으로보인다. 나. 교육앞서살펴본미얀마의교육전통과수도원학교제도는미얀마의인적자원개발잠재력에대한긍정적인기대를가능하게하지만기초문해율과초등학교진학률을제외하면현재미얀마의교육현황은매우열악하다고할수있다. 1) 초중등교육미얀마의교육제도는초등학교 5년, 중학교 4년, 고등학교 2년의제도로이루어져있고정부가공급을담당한다. 초등학교취학률은 2010년 88% 로양호한편이지만 (IHCLA 2010), 중도탈락률이 30% 정도로높은것으로알려져있다 (UNFPA 2007). 도시와농촌의초등학교취학률은각각 87% 와 92% 로격차가있다 ( 그림 3-4 참고 ). 양호한초등학교진학률과 80 미얀마사회문화ㆍ정치와발전잠재력

80 달리중고등학교진학률은 2010 년기준으로 52.5% 에불과하다 (IHCLA 2010). 도시와농촌사이의진학률격차는중등교육에서더욱커져각각 76% 와 47% 로보고되었다 ( 그림 3-5 참고 ). 그림 3-4. 초중등학교진학률성별, 도농별비교 (2010 년 ) 자료 : Integrated Household Living Conditions Survey in Myanmar(2011). 그림 3-5. 성별초등학교진학률국가간비교 (2005, 2006 년 ) 자료 : ASEAN Statistical Yearbook 제 3 장미얀마사회문화와인적자원 : 발전잠재력과현황 81

81 국가간비교를해보면, 2005년과 2006년을기준으로미얀마의초등학교취학률은 CLMV 국가중캄보디아나라오스보다낮고, 중등학교진학률에서는캄보디아와함께여타동남아시아국가들에비해매우낮은편이다 ( 그림 3-6 참고 ). 취학률과별개로초중등교육의학습여건이대단히취약한데, 교사의자격수준이낮고, 농촌의경우교사수급에큰문제가있으며, 기초기자재와교재가부족하다 (Lorch 2008). 그림 3-6. 성별중등학교진학률국가간비교 (2004, 2005 년 ) 자료 : ASEAN Statistical Yearbook 특이할점은초등학교와중등학교진학률에있어미얀마의성별취학률격차가대단히작다는점이다. 이는국가간비교에서보다분명해지는데, 특히같은 CLMV의캄보디아와라오스의경우남성의중고등학교진학률이여성보다월등히높은것을알수있다. 미얀마의초중등학교진학률은비록그절대적수준이다른동남아시아국가에비해낮은수준이지만성별격차는작다는점에서흥미로운형태를보여준다. 82 미얀마사회문화ㆍ정치와발전잠재력

82 글상자 3-2. 아동노동 아동노동은아동이성인에비해착취나가혹한처우를받기쉽다는점에서인권측면에서문제가크지만, 학업수행과정상적인정서및신체성장을저해하여인적자원의축적을방해한다는점에서경제발전과도관련이있다. 미얀마아동노동의정확한규모는알려져있지않으나언론보도와예화적증거에따르면상당히광범위한것으로추정된다. 전국적으로약 10만명이상의아동이다양한종류의노동활동에참여하고있다고추정되는데, 그분야는가사보조, 판매, 제조업, 건설노동및광산노동등다양하다. 1998년미국노동부보고서는 1990년대 SLORC 정부가도로건설등지역인프라사업을실시하면서아동노동을대규모로사용했다고보고했다 (ILAB 1998). 미얀마아동노동의극한에는국제적인성매매와지속적으로큰문제가되고있는소년병 (child soldier) 문제가있다. 아동성매매의경우태국의국경지역을중심으로미얀마아동들이성산업에고용되어있는실태가주로보고되고있다 (ILO 2001). 소년병문제의경우 2002년인권단체인 Human Rights Watch는미얀마의 18세이하소년병이 7만명이라고주장하기도했다 (2002). 주로국제적비난의대상은미얀마정부군이지만정부군과내전중인소수민족반군들도강제징집을통해소년병을이용했던것으로보인다. 미얀마아동노동은현재 1990년대에비해크게줄어든것으로보이지만빈곤과정부차원의금지노력의부족으로앞으로도상당히지속될가능성이있다. 미얀마군부의소년병사용과노역강요는현재까지도보고되고있다. 현재미얀마국내에서활동하고있는소수의국제기구중하나인 ILO는미얀마내아동노동에대해진정을받을수있다. ILO에따르면, 아동노동에대해 2010년 370건의진정이접수되었고, 이에근거한 ILO의조치로미얀마정부가정부군에소속되어있던 73명의소년병사들을귀환시켰다 (Corben 2011). 2) 대학교육지난 20여년동안미얀마고등교육은양적인팽창을겪었으나교육의질의발전은이에따르지못한것으로평가받고있다. 고등교육기관의수는 1988년 31개대학에서 2010년 154개로 400% 에가까운팽창을보였다 ( 표 3-3 참고 ). 미얀마의대학은 11개정부부처가나누어관리하는데, 교육부산하의대학은 2010년기준전체 154개대학의절반에못미치는 64개에불과하고나머지는전문분야에따라기타부처의지도와감독을받는다 ( 표 3-3 참고 ). 예산과기자재및교수인력의부족으로대학기능수행에어려움을겪고있다. 제 3 장미얀마사회문화와인적자원 : 발전잠재력과현황 83

83 표 3-3. 미얀마고등교육기관 부처명 1988년 2010년 교육부 과학기술부 - 60 보건부 4 15 문화부 - 2 삼림부 - 1 농업부 - 1 어업ㆍ축산부 - 1 운송부 - 2 협동조합 - 5 공공서비스및인력훈련 - 1 국경ㆍ국민부 - 개발부 - 2 총계 자료 : CSO(2009a). 지난 20여년간미얀마의대학교육은정치적인이유로파행적으로운영된기간이길었고그결과경제성장의동력으로기능하지못하였다. 1988년민주화항쟁이대학생들을중심으로조직되었고, 군부가이를진압하고재집권하면서많은수의지식인들과학생운동가들이태국을통해국외로망명하였다. 한편군부는미얀마의모든대학에 1988년부터 1990년까지휴교령을내려반정부운동에대응하였다. 1990년대에도간헐적인반정부학생시위가발생하였는데, 그결과 1996년과 1998년휴교사태가재발하였다. 대학들이몰려있는양곤의경우 1990년대에대부분대학들의정상운영이불가능했던것으로보인다. 2000년대부분의대학들이다시문을열었지만, 학생들이집결하여정치활동을재개할것으로우려했던군사정부는양곤의대학들을도시에서멀리떨어진외곽지역으로이전하였고, 이러한조치는대학교육의질을악화시켰다. 대학이전의결과원거리교육 (Distance Learning) 이크게증가하였으나그교육의질은취약한것으로판단된다. 84 미얀마사회문화ㆍ정치와발전잠재력

84 미얀마의전체적인인적자원의수준을평가한다면, 전체세대주의 65% 정도가초등학교졸업또는그이하의학력을소지하고있고대학졸업자를포함한고등학교졸업이상의학력을가진세대주는전체의약 4% 에불과한것으로추정된다 (IHLCA 2010). 미얀마가경제발전을본격적으로추진할경우단순저임의노동력을우선활용할것으로예상되기때문에노동력의질은우선고려사항이아닐수있으나숙련노동력에대한투자는중장기적관점에서불가피하다. 초중등교육을비롯하여미얀마의고등교육의질을측정하기는어려우나현지조사중수집한예화적증거에따르면, 미얀마기업들과현지에서활동하는한국인기업들은미얀마고등교육이고급의인적자원축적에기여할수있는바에상당히회의적인것으로보인다. 19) 3) 지역별ㆍ종족별격차교육부문에있어마지막으로지역별ㆍ종족별격차를살펴보는것이필요하다. 제2장에서보다자세히논의했듯이종족갈등해소와국민통합은미얀마의경제발전을위해매우중요한데, 교육기회와수준이민족간어떻게분포되었는지를살펴볼필요가있다. 통상소수민족이주요종족보다인적자원축적에서크게낙후되어있을것으로생각하는것이일반적이다. 같은동남아시아대륙부의베트남의경우에도주요종족인킨 (Kinh) 족과소수민족간의사회경제발전격차가심각한편이다. 그러나미얀마의경우지역별교육수준을분석해보면상당히복잡한패턴이나타난다. 19) 정보통신관련미얀마기업의경우대학졸업자보다는고등학교졸업자를선호했으며, 전공이나교육정도에관계없이 4 개월간의훈련을거친후채용자를생산에투입하고있다고밝혔다. 제 3 장미얀마사회문화와인적자원 : 발전잠재력과현황 85

85 기본적인문해율을보면버마족이주로거주하는행정주 (division) 가비교적문해율이높았고, 전국에서평균문해율이가장낮은곳은소수민족주인여카잉주로 75% 를나타내었다. 그러나초등학교와중등학교의취학률을보면, 소수민족주들이행정주들보다높은수준을보인다. 오랫동안미얀마의수도였던양곤이위치한양곤행정주의경우교육수준이월등히높다. 그러나양곤행정주를제외하면버마족이주로거주하는행정주와소수민족주간에학력격차는예상외로작은편이다. 이러한패턴은고등교육에서도관찰되는데, [ 표 3-5] 는전체대학의 55% 가주요네개의행정주에집중되어있음을보여준다. 그러나각민족별인구를고려해보면, 카친과친, 까야주의경우인구대비대학비율이상대적으로높은것을알수있다 ( 그림 3-7). 표 3-4. 문해율및초ㆍ중등취학률 (2010 년 ) 번호 지역 문해율 취학률초등중등 1 카친주 까야주 카렌주 친주 저가잉주 떠닝다이주 바고주 메그웨주 만들레이주 몽주 여카잉주 양곤주 샨주 에야와디주 평균 자료 : IHLCA survey 2009~ 미얀마사회문화ㆍ정치와발전잠재력

86 표 3-5. 지역별대학분포 대학 ( 개 ) 비율 (%) 만들레이주 양곤주 메그웨주 에야와디주 샨주 저가잉주 바고주 카친주 떠닝다이주 친주 몽주 여카잉주 카렌주 까야주 전체 그림 3-7. 대학과인구비율 자료 : 국정홍보부 (2009). 제 3 장미얀마사회문화와인적자원 : 발전잠재력과현황 87

87 소수민족주의초중등학교취학률이나대학분포가상대적으로양호한측면이있다는것에전술한불교수도원 ( 몽족및친족과같이불교도가다수인소수민족 ) 및기독교학교나문화적규범의역할이어느정도인지알수는없으나흥미로운발견이라고할수있다. 이러한분석은향후교육격차를분석할때버마족대소수민족의격차뿐만아니라소수민족간또는단일민족내부의격차에주목할필요가있음을암시한다. 사실미얀마국민통합논의에서소수민족들은그다양성과이질성에도불구하고정치적입장에따라단일한블록으로취급되는경우가많았다. 그러나미얀마의소수민족들은그수만큼이나언어, 종교, 문화적전통등이다양하다. 20) 3. 고용과해외이주노동 가. 고용미얀마의 2007년기준노동참여율은 71% 정도로추정되고있고 ( 표 3-6 참고 ), 전노동인구의 58% 가농림어업의 1차산업에종사하고있다 ( 표 3-7 참고 ). 한연구에따르면미얀마농촌의유휴노동력은농촌전체가구의 20% 에서 40% 를차지하는것으로추정된다 (Fujita 2009, 재인용 : Kudo 2009). 향후경제개발과도시화가본격화되면이들은노동집약산업에빠르게흡수될수있겠지만현재산업화의미비로본격적인도농이주는관찰되지않고있다 (Okamoto 2010). 20) 몽족과여카잉족은버마족과함께불교와같은고도의전통문화를수립하고전근대시대에독자적인문명을수립한민족이며, 카렌과카친등은식민지시기영국식민정부와기독교개종이제공한기회를통해근대문물을적극적으로도입하였다. 88 미얀마사회문화ㆍ정치와발전잠재력

88 연령 ( 세 ) 표 3-6. 연령대및성별노동률 (1973~2007 년 ) 노동률 (%) 1973 년 1983 년 2001 년 2007 년 계남 ` 여계남여계남여계남여 15~ ~ ~ ~ ~ ~ ~ ~ ~ ~ 합계 자료 : Nyi Nyi(2011), p. 14. 표 3-7. 미얀마산업구조 차 제조업 서비스업 1차 제조업 서비스업 1차 제조업 서비스업 합계 남 여 자료 : 2011년정부세미나. 나. 해외이주노동이러한국내기회의빈곤은해외이주노동의증가로이어졌다. 해외이주노동은빈곤감소와이주노동자가구의후생에기여하는것으로보고되고는있으나장기적경제발전에주는영향은분명하지않다 (Vargas-Silva 2009). 최근의연구도미얀마에서노동송금이주로의식주와같은기초적필요에사용된다고보고하고있다 (Turnell et al. 2008). 제 3 장미얀마사회문화와인적자원 : 발전잠재력과현황 89

89 미얀마의해외이주노동은필리핀이나인도네시아등다른동남아시아국가에비해학술적및정책적인관심을받지못하고있으나이미미얀마사회에서중요한사회경제적현상으로자리잡고있다. 2010년 World Bank 자료는해외거주미얀마인구를약 51만명정도로보고있으나 (2010a), 이는이웃태국에만미얀마난민및이주노동자가최대 200만명정도거주하고있는것을감안할때과소평가된것으로보인다. 21) 현재매솟 (Mae Sot) 을비롯한태국ㆍ미얀마국경지대이외에도태국과말레이시아의어선, 부두, 공장, 건설현장에서비숙련노동을중심으로많은미얀마이주노동자들이일하고있다. 싱가포르에는현재 30만명의미얀마국민이체류하고있는데, 이들대부분이엔지니어나사업가, 간호사와같은고급인력인것으로파악된다.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등해외에거주하는미얀마국민들이은행과같은공식채널을통해보내는노동송금 (remittances) 은 2010년 1억 5,000만달러, GDP의 0.4% 로발표되었으나미얀마ㆍ태국의국경을통해유입되는비공식적노동송금을포함하면총규모는이의 4배정도될것으로추정된다 (Turnell et al. 2008). 태국에거주하는미얀마이주노동자들을대상으로한조사에따르면, 응답자의 92.5% 가비공식에이전트를통해송금을했고은행을이용한비율은 1.7% 에불과했다 (ILO 2009). [ 그림 3-8] 에서볼수있듯이다른동남아시아국가들과비교를해보면미얀마의노동송금은공식통계의문제점을고려하더라도아직그절대수준뿐만아니라 GDP에서차지하는비율 (0.4%) 이미미한편이다 (World Bank 2010a). 21) World Bank 수치는 OECD 주요 6 개국의외국인출입기록을토대로작성되었기때문에아시아가주요목적지인경우과소추정은불가피하다. 90 미얀마사회문화ㆍ정치와발전잠재력

90 그림 3-8. 동남아시아각국공식노동송금 자료 : World Bank(2010a). 또한이주노동과관련하여숙련노동의국외유출은논란이있을수있다. 미얀마에서대학학력이상소지자가해외로유출되는비율은약 3.6% 로추정된다 (Docquier and Marfouk 2005). 이수치는다른동남아국가들에비하면상대적으로낮은수치이다 ( 그림 3-9 참고 ). 22) 그러나경제개혁이가속화되어출입국과해외취업에대한정부규제가완화된다면더많은미얀마국민들이태국을비롯한기타아시아국가들에해외취업을고려할것이고, 특히숙련노동의이탈이가속화될수있다. 다만개발도상국의두뇌유출은실질적으로전체경제에주는피해가명확히알려져있지않고, 이에반해해외시장의존재가고급기술에투자 22) 이주노동은비숙련노동의공급에단기적으로저해요인으로작용할수있다. 현재양곤에주로자리한봉재업의경우에서도볼수있듯이노동생산성과임금의정체로노동자들이농촌으로돌아가거나임금이높은국경지대로옮겨가면서현지봉재업체들이인력확보에어려움을겪고있는것으로보고된다 (Kudo and Kuroiwa 2009). 제 3 장미얀마사회문화와인적자원 : 발전잠재력과현황 91

91 그림 3-9. 동남아각국대학졸업자의해외이주율 (2000 년 ) 자료 : Docquier and Marfouk(2005). 할유인을제공한다는점에서두뇌창출 (brain gain) 의가능성도존재하기때문에이와관련된정책적함의는분명하지않다 (Easterly and Nyarko 2008). 또한숙련인력을중심으로해외거주국민 (Diaspora) 이외국인직접투자에기여한다는연구가있으나 (Leblang 2010) 미얀마이주노동의경우숙련기술자의비중이낮아그효과를예측하기힘들다. 다만미얀마의고등교육이수자비율이 3% 내외인것을감안하고, 본격적인경제성장이시작된후중간관리자및고급인력이필요할것을고려한다면적어도정부의유의가필요할것이라판단된다. 주로미국과유럽에는정치적망명자및난민이주요한미얀마이주자들이있으나이들은정치적활동을주로하고, 난민의경우가족단위이주가많아귀국은쉽지않을전망이다 (Steinberg 2009). 현재싱가포르등해외에서활동하고있는미얀마출신 IT 엔지니어들과중간관리자들이미얀마로귀국하여활동한다면이들이해외에서축적한기술력과지식을 92 미얀마사회문화ㆍ정치와발전잠재력

92 이용해미얀마경제성장을촉진할수도있다. 그러나해외와국내의임금격차가지속된다면이들의귀국을기대하기도어렵고베트남의예에서도볼수있듯이해외노동이후귀국하여부동산투자나자영업등으로전환하는경우예상되는생산력개선은기대하기어려울수있다 ( 이홍식, 김형주 2010). 이러한논란에도불구하고현미얀마정부는해외인력송출을주요한고용증대정책의하나로인식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1999년해외노동법령이설립되었고, 미얀마정부자료에따르면 2011년현재까지해외로공식적으로송출한인력은 58만 5,920명이다. 현재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한국, 일본, UAE, 카타르및쿠웨이트등은해당국정부와인력송출 MOU가체결되어미얀마노동자들이합법적으로취업할수있다. 합법적으로출국한미얀마이주노동자들을제외하고도미얀마ㆍ태국국경에최대 200만명으로추정되는난민들의상당수가태국정부로부터노동허가를받아이주노동자로일하고있는데, 미얀마정부는이들에게여권발급등미얀마국민으로의법적지위를부여하고자하는것으로보인다. 4. 소결 미얀마의경제발전잠재력을평가할때인적자원은중요한역할을한다. 인건비가저렴하고인구구조가젊어안정적인노동공급이가능하며, 문해율을비롯하여기초교육수준이높다는점이현지투자의측면에서주로저임노동력을중심으로한국기업들이미얀마에관심을갖는주된이유중하나이기도하다. 또한중장기적으로는이러한준수한인적자원 제 3 장미얀마사회문화와인적자원 : 발전잠재력과현황 93

93 이천연자원과함께경제발전을이끌어 6,000만의잠재적내수시장으로변화할수있다고기대된다. 본장에서는종교를중심으로미얀마의사회문화가인적자원형성에어떠한기여를할수있으며, 또한그한계가무엇인지분석하였다. 미얀마는교육을강조하는문화적규범이강하며, 학교와교사에대한존경심과애착이문화에선명히드러난다. 인구의대부분이신봉하는불교가이러한문화적전통을강화해왔고, 이러한규범을사회적관습으로옮기고제도화하는것이수도원학교인데, 같은상좌부불교도국가인태국이나라오스, 캄보디아보다미얀마의수도원교육은대중차원의기초교육에광범위한역할을해왔다. 미얀마의문해력이상대적으로높은이유는이러한문화적규범과제도적자원때문이라는추측이가능하다. 그러나기초적문해력을제외한미얀마의인적자원현황은밝지못하다. 초등학교취학률은 80% 이상이나중ㆍ고등학교의경우진학률이급격히하락하며, 고등교육은최근양적인팽창에도불구하고투자미비에정치적요인까지더해지면서경제성장의동력으로서의역할을다하지못하고있다. 이러한상황을종합해보면, 낙후된경제상황과정책적한계에도불구하고미얀마가상대적으로우수한인적자원을가지고있고, 따라서향후적절한자원의투입과제도적개선이이루어진다면인적자원개발이용이할것이라는기대가가능하다. 따라서향후경제협력에서는인적자원개발에대한공공투자를지원하는한편최빈곤층지원에있어서는기존에존재하는종교학교와같은지역차원의자원들을활용할필요가있다. 94 미얀마사회문화ㆍ정치와발전잠재력

94 미얀마사회문화 정치와발전잠재력 제 4 장신정부출범이후개혁개방과향후전망 1. 정치분야개혁 2. 경제분야개혁 3. 개혁개방의함의와향후전망 4. 소결

95 본장에서는 2011년 3월 30일부로출범한신정부의개혁개방을정치와경제분야로양분하여고찰하고, 일련의조치들이발생하고있는궁극적원인과배경을분석하고자한다. 나아가개혁개방을추진하는데있어신정부가안고있는인적ㆍ제도적문제등을고려하여향후가능성과한계등을전망하고자한다. 정치분야개혁은신정부출범에따른권력엘리트들의재편과새로운인사출현등인적구성요소, 정권의연성화를가늠할수있는정치적자유화와참여의기회확대, 국민국가를달성하기위한정부와소수종족반군단체와의정전협상등본행정부의중대하면서도긴급하게해결해야할사안을면밀히검토한다. 경제분야는 2010년이후부터본격화되고있는시장자유화조치와민간경제활성화라는국면을거시적으로설정하고, 세부적으로정부주도의경제발전안, 환율개혁, 국영기업의민영화등을검토한다. 1. 정치분야개혁 가. 정치권력의이동 2010년 11월 7일실시된총선결과에따라 2011년 1월 31일최초의정기국회가소집되었다. 23) 점성술사의점괘에따라오전 8시 55분이등원시간이었는데단편적인이행위로만보아신정부에대한기대감은크 23) 총선결과및분석은장준영 (2010, 2011) 을참고. 96 미얀마사회문화ㆍ정치와발전잠재력

96 지않을것으로예상되었다. 군사정부뿐만아니라과거민간정권기까지전근대적인점성술이의사결정의중요도구였기때문이다. 정기국회에서는신정부를위한다양한안건이논의될전망이지만그중누가대통령이될것인가가초미의관심사였다. 24) 군부가후원한연방단결발전연합 (USDP) 이압승을거두어향후정국에서옷을갈아입은퇴역군인들이득세할것으로예상되는가운데대통령마저군사평의회수장의몫이될경우신정부구성의의미를부여할수없기때문이다. 표 4-1. 부통령입후보자와선거결과 의회 지명자 소속정당 득표수 당선 상원 에마웅 (Aye Maung) RNDP 27 싸잉마욱캄 (Saing Mauk Kham) USDP 140 〇 하원 떼인세인 (Thein Sein) USDP 276 〇쏘떼잉아웅 (Saw Thein Aung) PSPD 38( 기권 11) 군부 띤아웅뮌우 (Thiha Thura Tin Aung Myint Oo) USDP - ( 군부지명 ) 〇 자료 : New Light of Myanmar( ) 를바탕으로저자작성. [ 표 4-1] 은의회별부통령입후보자와선거결과이다. 25) 상원의경우에마웅의원은여카잉족을대표하는정당당수이지만군부와성향이먼상대적으로민주인사로분류되며, 싸잉마욱캄의경우샨주에서오랫동안의사활동을한친정부적인인사이다. 하원의경우에도쏘떼잉아웅은카렌족으로의회뿐만아니라정계에서지명도가거의없다. 그가속한정당도 24) 대통령은상하원의원이중심이된대통령선거인단에의해간접적으로선출되는방식이다. 양원에서대통령후보각 1인, 군총사령관이지명하는현역군인 1명등총 3명중 1명이선거인단의결선투표를통해선출된다. 대통령외나머지 2인은자동으로부통령으로선출된다. 25) 부통령입후보자들의프로필은 [ 부록 Ⅱ-1] 참고. 제 4 장신정부출범이후개혁개방과향후전망 97

97 총 9석을차지한소수종족군소정당에속하는데, 어떻게그가부통령후보에추대되었는지의아한대목이다. 띤아웅뮌우는전군사평의회서열 4위에해당하는제1서기로서강경파로알려지는데, 딴쉐의적극적인중용이있었다. 즉그를권력의핵심에배치시킴으로써향후의회에출현할개혁파를견제하여권력균형을현실화하고궁극적으로딴쉐자신을포함한자신족벌, 강경파들이생존할수있는창구를마련한것이다. 딴쉐나그의심복으로알려진쉐망 (Thura Shwe Mann) 전합동참모장이부통령후보에출마하지않음으로써제한적수준에서권력이동이이뤄지게되었다. 2011년 2월 4일대통령선거인단에의한간접선거에서상원대표싸잉마욱캄, 하원대표떼인세인, 군부대표띤아웅뮌우가최종후보로지명되었고, 떼인세인이정족수총 659표가운데 408표를획득하여대통령으로당선되었고, 나머지 2인은자동으로부통령으로당선되었다. 이로써공식적으로 1992년이후 20년간이어진딴쉐의독재체제는종말을고했다. 대통령선출에앞서상원과하원의장 (speaker) 이먼저지명되었다. 상원은전문화부장관출신의킨아웅뮌 (Khin Aung Myint) 이의장, 검찰출신의먀녜잉 (Mya Nyein) 이부의장으로임명되었다. 하원은쉐망전합동참모장과난다쪼스와 (Nanda Kyaw Swar) 를각각의장및부의장으로지명했다. 중앙부서와지방정부도정비했다. 총 32개로편재된중앙부서를간소화하는차원에서상원소속의먓냥소 (Myat Nyan Soe) 의원이 25개로축소하자는제안을하였으나 (New Light of Myanmar ), 기존부서이외대통령실 (Ministry of the President s Office) 과미얀마산업발전부 (Ministry of Myanma Industrial Development) 등 2개부서를추가로 98 미얀마사회문화ㆍ정치와발전잠재력

98 신설하여총 34개부서로확정했다. 국회에서선출되는각부처장관은대통령이임명동의하는데, 이번장관지명자들은 2개부서겸직장관 4인을포함하여총 30명, 그중민간출신 4인을제외하고나머지는모두퇴역군인이다. 또한지명된장관중 1/3은군부정권당시장관직을연임하게되었다 (ICG 2011a, p. 4). 26) 표 4-2. 떼인세인대통령취임사주요내용 문호개방및국가발전을위한투자유치 소수의경제독점방지를위한정부개입 빈부및도농격차감소를위한경제정책 국가안보를유지하기위한군사력동원 헌법의범위내모든정치세력의정치참여보장 민주주의확산과국민생활향상을위해외국정부와협력 경제제재해제촉구 보건과관련하여 UN, 비정부기구등국제기구들과협력 자료 : Myanmar Times(2011). 떼인세인대통령은취임사에서총 8대국정운영목표를발표했다 ( 표 4-2 참고 ). 그러나 2개월간정기국회의의사결정과정과구조를참고로했을때그가내세운국정과제가유연하게시행될것이라고보기에는무리가따랐다. 신헌법에제3장 58조에따르면 대통령은공화국내어떤국민들보다우선권을장악한다 (Ministry of Information 2008, p. 19) 라고명시되어있듯이모든권력은대통령에게로집중된다. 그러나군총사령관이의장이되는비상설기구인국방안보평의회 (NDSC: National Defence and Security Council) 가대통령보다상위에위치하고, 신헌법에는국가비상 26) 신임장관명단은 [ 부록 Ⅱ] 를참고. 제 4 장신정부출범이후개혁개방과향후전망 99

99 사태에관한특별한기준과조건이명시되지않았다. 27) 따라서군부정치개입의가능성은상존한다. 또한제1차정기국회회기동안 8명의원로장교로구성된일종의상설고문단 ( 顧問團 ) 인초헌법기관인국가최고평의회 (SSC: State Supreme Council) 가창설되었다. 28) SSC는현실정치에대한직접적인조언과방향을제시하는실질적인정치기구이자현역정부인사 4명, 군인사 2명이상임위원으로편재하며, NDSC 구성원의일부도이기구에포함되어있으므로과거고문단과같은성격의자문기구와달리현안결정에절대적인역할과기능이부여된다. 무엇보다도지난 50년간고착화된미얀마정치행태의구도가변화한것처럼보이지않았다. 이른바 막후정치 라고부르는후견-수혜관계가이번정권에있어서도강력하게작동할것이라는관측이다. 경험적으로보았을때이러한관행은양날의칼과같은위험성이내재한다. 29) 즉딴쉐는신정부의성패여부보다자신을비롯한족벌의안위를지키는것이 27) NDSC 구성원은대통령, 부통령 2인, 상하원의장, 군총사령관, 군부총사령관, 국방장관, 외무장관, 내무장관, 국경장관등 11명이다. 이중외무장관을제외한장관 3인은군총사령관이지명할권리를가지고있기때문에실제로 NSDC는군부의의견이절대적인기구라고할수있다. 28) 이기구는 1974년혁명평의회가버마사회주의계획당 (BSPP: Burma Socialist Programme Party) 으로권력을이양할당시구성된국가평의회 (State Council) 와유사한기능을수행하며, 한편으로 1997년군사평의회가국가평화발전평의회 (SPDC) 로개칭할당시퇴역한장교들에대한전관예우차원에서출범한고문단과조직적으로유사하다. 구성원은딴쉐, 마웅에, 쉐망하원의장, 떼인세인대통령, 띤아웅뮌우부통령, 띤에 (Tin Aye) 연방선거위원회의장, 군지도자 2명 ( 군총사령관및부사령관 ) 등이다. 29) 1988년공식직위에서모두은퇴한네윈 (Ne Win) 은막후에서군사평의회의모든안건에비공식적으로개입했고, 그가후원한군인을권력서열 1위가자신을축출하지못하도록견제구도를형성했다. 그러나네윈의육체적ㆍ정신적능력이한계에다다르자그의족벌과네윈이후원한군인사마저도차례대로군사평의회수장에의해축출되었다. 즉딴쉐전의장도네윈과같은전철을밟을가능성을배제할수없다는점이다. 100 미얀마사회문화ㆍ정치와발전잠재력

100 항구적인과제이며, 이를위해딴쉐는쉽게현실정치에서손을떼지못할것으로보인다. 2011년 3월 30일새정부가구성되고공식적으로출범됨에따라 2003년 8월발표된민주화 7단계로드맵이완성되었고, 제도적수준에서모든권력은군사평의회에서유사민간정부로완전히이양되었다. 나. 정치적자유화와정치활동기회보장총선일주일후가택연금기한만료로자유의몸이된아웅산수찌는공식적인대외활동을자제했다. 대신외신과의인터뷰에서국가통합과정치적자유화를위해헌신하겠다고천명한바있다. 그녀의공식적인활동은순교자의날로지정된 7월 19일, 당원및지지자들과함께부친과 1947년당시암살된각료들의묘지를참배하는것으로시작되었다. 30) 일주일뒤인 7월 25일부터정부연락관인아웅지 (Aung Kyi) 노동및사회복지장관과의대화가시작되었는데, 8월 12일회동에서 양자는정부의안정과국가의발전을위해협력 하고, 상호간갈등적견해를배제하고상호주의에입각하여협력 한다고발표했다 (New Light of Myanmar, ). 그리고 8월 19일부터 21일까지네삐도에서경제개혁포럼이개최될예정이었는데, 아웅산수찌는대통령직권으로전격초청을받았다. 경제개혁포럼과별도로떼인세인대통령과아웅산수찌는대통령공관 30) 신군부가집권한이후순교자의날기념식은과거보다간략하게시행되었고, 묘지도순교자의날당일만공직자들에한해서만출입이허가되기때문에이번아웅산수찌와당원및지지자들의참배는상당히이례적이었다. 이외에도아웅산수찌는 8 월 13 일양곤인근도시인버고를방문했고, 이보다한달앞서차남인킴 (Kim Aris) 과버강을방문하기도했는데, 후자는지극히사적인여행이었다. 제 4 장신정부출범이후개혁개방과향후전망 101

101 에서비밀회담을가졌다. 대통령경제자문단단장인우뮌 (U Myint 인터뷰 ) 박사에따르면자신이직접아웅산수찌와대통령과의대화를중재했고, 이번회담은양측이바라는국민화해와국가통합을위한첫번째단계이자매우중요한계기라고주장했다. 또한대통령은아웅산수찌에게부담을주지않기위해대통령집무실이아닌공관을회담장소로선택했고, 회담전영부인과퇴역군인들이아웅산수찌를환대하여화기애애한분위기가조성되었다고한다. 아웅산수찌도과거군사정부와달리회담에임하는대통령, 각료, 퇴역군인들의진정성을느낄수있었다고평가하며본회담에크게만족했다. 회담내용은양자합의하에비밀에부쳐졌다. 그러나 9월 13일양곤의한언론과의인터뷰 (Ko Ko 2011) 에서행한아웅산수찌언급이대통령과의회담이후추진된개혁내용과상당히유사한것으로보아양자간의합의내용은정치범석방, NLD를비롯한장외정당의정치활동보장, 정부ㆍ소수종족간대화등이핵심이었을것으로추정된다. 2011년 10월 12일정부는 6,359명의투옥자중 218명의정치범을전격석방했다. 국내정치세력및국제기구들은즉각반응을보였다. NLD 소속의윈띤 (Win Tin) 은총 184명의정치범이석방되었지만석방숫자가불만족스럽다는입장을표명했고, 유엔미얀마특사퀴인타나 (Tomas Ojea Quintana) 도환영의입장을피력했으며, 국제사면위원회 (Amnesty International) 는정치개혁을위한 최소한의첫번째단계 로정의했다 (Forbes 2011). 미국특사미첼 (Derek Mitchell) 은밍꼬나잉 (Min Ko Naing), 꼬꼬지 (Ko Ko Kyi) 등소위 88세대 를거론하며모든정치범의완전한석방을요구하면서이번조치를 충분하지않음 (not enough) 으로규정했다 (Rogin 2011). 102 미얀마사회문화ㆍ정치와발전잠재력

102 10월 30일아웅산수찌와아웅지장관의회담이재개되었다. 경제개혁전반에관한포괄적인의제와함께소수종족문제, 정치범석방등도논의되었다. 회담내용에관한인터뷰중아웅지장관은정부의정치범석방은단번 (big jump) 이아닌단계적 (step-by-step) 으로시행될것이며, 멈추지않을것이라고응답했다 (Myo Thein ). 2011년 9월양곤의한언론사와의인터뷰에서아웅산수찌도정치범석방과관련하여정해진시간은없지만빠른시일내에모두사면되었으면한다는의견을개진했다 (Ko Ko 2011, pp. 9-11). 즉정치범석방과관련하여대통령과아웅산수찌간의합의가있었음이분명하며그절차는단계적으로시행된다는원칙이다. 정치범석방은미국을비롯한서방세계의가장기초적이고근본적인정치개혁의서막이기때문에일종의상징적역할을할것으로기대한다. 정치개혁이정체또는지체되는등국내외적으로이목을끌지못하거나반대로급진적정치개혁에준하는이목을집중시킬필요가있을경우일부정치범을석방시킬것이고, 그중에는거물급으로분류되는인사도한두명씩포함시킬것으로보인다. 2011년 11월 14일정부는추가적인정치범석방을계획했으나국방안보평의회 (NDSC) 의반대로유보된상황이다. 그러나떼인세인대통령의정치자문관인꼬꼬흘라잉 (Ko Ko Hlaing) 은미국및서방국가들이요구하고있는모든정치범석방에대해 이미결정됐다. 떼인세인대통령이시기를판단하는것만남았다 라고밝혔다 (Kyodo 2011). 11월들어주요정치범들이지방교도소에서양곤과양곤인근지역으로이감되었는데, 이에대해석방이불확실하다는관측도있으나 (Wai Moe 2011c), 이들에대한석방의전단계로보인다. 접근성이떨어지는지방교도소에서출 제 4 장신정부출범이후개혁개방과향후전망 103

103 소할경우언론과의접촉이힘들고, 주요정치범들을지리적으로가까운지역에서동시에출소시킬경우그파급력이더클것으로예상되기때문이다. 2011년 10월사면에서 국민코미디언 으로알려진자거나 (Zaganar) 가석방되었다. 그는 2008년나르기스 (Nargis) 당시정부의무책임한대처를서방언론에폭로한혐의로기소되어 35년형을구형받았다. 향후순차적으로석방될인물은 2007년샤프란혁명당시주동자였던승려어신감비라 (Ashin Gambira) 를비롯하여전술한 88세대, 샨족지도자쿤퉁우 (Hkun Htun Oo) 등이유력하다. NLD를비롯한장외정치세력들의정치활동기회를보장하기위한움직임도시작되었다. 신정부출범에따른정부부서장차관입각과치안상의문제로인해총선이실시되지않아공석이된각의회보궐선거를두고정부는정당등록법을개정했다. 정당등록법제2장 6조에명기된 헌법보존 은 헌법존중 으로, 제2장 10조 복역경험이있는자 조항과제3장 12조 1항 최소 3개지역구이상입후보하지않은정당은등록이취소된다 는조항이각각삭제되었다. 31) 정당등록법개정은아웅산수찌, 띤우 (Tin Oo), 윈띤등 NLD 수뇌부와 NLD를비롯한샨민족민주주의연합 (SNLD: Shan National League for Democracy) 등장외야당세력을의식한조치이다. 야당핵심인사들은 1989년이후대부분가택연금, 투옥등전과기록을보유하고있으며, 굳이본보궐선거에참가하지않더라도정당만등록해두고장외정치활동 31) 정당등록법 은국가평화발전평의회법제 2010/2 호 ( ) 로공포되었다. 한글번역본은장준영 (2010, pp. 186~193) 을참고. 104 미얀마사회문화ㆍ정치와발전잠재력

104 을할수있는환경이보장되기때문이다. NLD는 11월 18일중앙집행위원회 (CEC: Central Executive Committee) 를소집하여보궐선거에 NLD가참가하는안에만장일치로합의했다. 32) NLD는일주일뒤인 11월 25일연방선거위원회에공식적으로정당등록을신청했다 (New Light of Myanmar ). 보궐선거는 2012년 4월 1일로확정되었다. 경합의석수는 [ 표 4-3] 과같다. 33) 의회별의석수는하원이가장많은데그중에서만달레지역이총 10석으로가장비중이크다. 수도인네삐도지역구의석수가 4석인데, 이지역은여당인 USDP 출마자의당선이유력시되는곳이다. 양곤주의경우에도 7석이배정되어있는데, 그중양곤시의석인밍글라따웅늉 (Mingla Taung Nyunt) 또는머양곤 (Mayangone) 등에서아웅산수찌가출마할가능성이높다. 각정당들은이번보궐선거에참가하겠다는입장을일찍부터밝혔다. 여당인 USDP는모든선거구에출마자를낼것이고, 원내 2당인국민통합당 (NUP) 과국민민주주의의힘 (NDF) 도 20석의의석획득을목표로설정 32) 전국 13개주당원으로구성된당중앙집행위원회 106명이무기명이면서구두로투표를실시했으며, 그과정에서보궐선거참가거부의사를밝힌사람이단한명도없었다는만장일치결과는쉽게납득되지않는다. 실제본필자가조사한바에따르면 2010년 11월아웅산수찌가가택연금에서해제된이후정부와적극적으로협조하겠다는의사를피력했을때당내보수진영인퇴역군인들은이를환영했지만아웅산수찌를따르는청년당원들은완강한반대의사를보였다. 아웅산수찌는대통령과의면담이후당내강경파들을설득하여향후표면적으로나타날당내갈등가능성을잠재웠다. 결국당론은아웅산수찌를중심으로전개될전망이다 (Khin Maung Nyo 인터뷰 ). 33) 연방선거위원회는 1월 12일전까지당선자들에한해선거비용을정산하여선거위원회에제출하라고요구했으며, 이를준수하지않을경우총선당선을무효화했다. 2011년 3월부터연방선거위원회고시로의원직상실명단을발표했는데, 총의석수는 113석에달한다. 이들은보궐선거와향후선거에출마할수없게되어있다 (New Light of Myanmar ~17, pp , 04/02). 제 4 장신정부출범이후개혁개방과향후전망 105

105 의회자치주ㆍ행정주선거구 상원 (6 석 ) 하원 (40 석 ) 샨주 ( 자 )-1 저가잉주 ( 행 )-2 머끄웨주 ( 행 )-1 버고주 ( 행 )-1 에야워디주 ( 행 )-1 카친주 ( 자 )-4 샨주 ( 자 )-1 몽주 ( 자 )-1 저가잉주 ( 행 )-3 떠닝다이주 ( 행 )-2 버고주 ( 행 )-4 머끄웨주 ( 행 )-5 만달레주 ( 행 )-10 ( 네삐도 4 개구포함 ) 양곤주 ( 행 )-7 에야워디 ( 행 )-5 표 4-3. 보궐선거의회별의석수 지방 버고주 ( 행 )-1 Kawa TSP 제2선거구 (2석) 에야워디주 ( 행 )-1 Ye Kyi TSP 제2선거구 자료 : Myanma Alin(2011) 재배치. 제 3 선거구 (La Shoe, Tanyan, Maing Yei, Thein Ni, Kun Lon) 제 3선거구 (Kan Ba Lu, Kyung Hla, Ye Oo, Tan Shi), 제 7선거구 (Ban Mauk, Kaw Lin, Wun Tho, Pin Lei Bu) 제 4선거구 (Taung Twing Gyi) 제 7선거구 (Ouk Twin, Htan Ta Bin) 제 10선거구 (Hpya Pon, Dei Da Yei) Pha Kant, Moe Gaung, Bahmaw Kalaw Moulmein 저가잉, Pu-Le, Min Kin Kyun Su, Long Lon Taung Oo, Htan Ta Bin, Tha Nut Pin, Let Pan Tan Magwe, Yaw Sa Gyo, Myaing, Pakokku, Pwint Phyu Zabu Thiri, Pobba Thiri, Dekkhina Thiri, Ottara Thiri, Kyauk Pan Taung, Nwa Htoo Gyi, Maha Aung Myay, Tadar Oo, Meikhtila, Pyin Oo Lwin Kaw Hmu, Thone Kwa, Dagon, Seikkan, Mingla Taung Nyunt, Hle Gu, Mayangone Pathein, Maubin, Myaungmya, Wakhaema, Myanaung 했다. 당내기득권을두고갈등하던 NDF 는결국분당되는사태를겪었는 데, 신국민민주당 (NNDP: New National Democratic Party) 으로창당하여 양곤지역세곳에출마자를낼예정이다. 34) 34) NNDP 는 2011 년 7 월 4 일 NDF 의수뇌부였던떼잉늉 (Thein Nyunt) 의원과킨마웅스웨간의당내갈등으로분파된정당이다. 갈등의원인은명확하지않지만떼잉늉의원이양곤시하원에 (Thingangyun) 출마하여당선된후킨마응스웨와당내리더십을두고대립각을세운것으로알려진다. 떼인늉은찌뮌 (Kyi Myint), 퐁뮌아웅 (Phone Myint Aung), 우쪼 (U Kyaw), 산산뮌 (San San Myint) 과탈당하여이정당을창당했다. 106 미얀마사회문화ㆍ정치와발전잠재력

106 이번보궐선거는소수종족으로구성되는자치주가운데카친주, 샨주, 몽주총 3개지역에서만실시되며, 해당선거구도자치주내특정지역을기반으로하는소수정당지역의강세지역구가아니므로군소소수종족야당은참가하지않을것으로보인다. 버마족중심의행정주는총 7개주모든지역에서실시되고, 특히대도시가소재한양곤과만달레주에서실시된다는측면에서성급하지만차기총선결과구도를예측할수있는전조가된다. 즉 NLD를비롯한민주세력들이이지역에서다수당선된다면집권여당보다정권교체를희망하는국민들이더많다는사실을시사한다. 이런의미에서 2010년총선에광활하게실시된부재자투표와같은선거부정의유무가이번보궐선거의주요관점이라고할수있다. 이외정부는개인의정치적자유를보장하는개혁을단행했다. 9월 5일정부고시제2011/34호에의거해퇴역한교수, 대사, 관료등총 15명으로구성된국가인권위원회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를설치했다 (New Light of Myanmar ). 이위원회는 10월 10일에이어제1차정치범사면이단행된뒤인 11월 13일재차대통령에게공개서한을보내정치범의즉각적인석방을요구했다. 위원회에따르면정부부서에정치범의수를문의했고, 이를토대로약 2,000여명의정치범수를추정했다. 약 500여명이수감중인정치범가운데 10월사면에서제외된자들은국가의근간을어지럽히지않고국민국가건설에일조할수있다는명목으로이들의석방을요구했다 (New Light of Myanmar ). 이기사만으로는정부와위원회간모종의합의가있었는지알수없지만공식적으로위원회의자율성을보장받고있다는측면이고무적이라고평가할수있다. 35) 35) 미얀마국가인권위원회구성과관련공개서한은 [ 부록 Ⅱ-4] 를참고. 제 4 장신정부출범이후개혁개방과향후전망 107

107 10월 11일에는노동자의단체행동권보장을위한노동법이제정되었고, 11월 24일에는평화집회및시위법 (Peaceful Assembly and Procession Bill) 도도입되었다 (The Asahi Simbun 2011). 노동부차관은노동법제정을통해투명성을보장하고외국인투자가기대된다고언급했다 (BBC 2011). 정부가의도하는목적이외에 1962년이후검열과통제로소통자체가불가한사회에서이와같은개인의사표현과조직적행동권이보장받았다는점에의미를부여할수있다. 다. 국민화해와국가통합독립이후미얀마는연방에서의분리를희망하는일부소수종족, 공산세력, 중국국민당과같은외부세력에의해끊임없는내란을겪었으며아직까지국민화해와국가통합단계에접어들지못했다. 1989년버마공산당이몰락한이후킨늉당시국가법질서회복평의회 (SLORC) 제1서기가재빠르게정전협상에들어갔고, 1994년까지대다수의소수종족들이정전협정에합의했다. 이들과정전협상을완성한킨늉의공과도크겠지만사실은분리주의를주창하는소수종족들도오랜투쟁사로인해지도력공백, 군대이탈, 군자금고갈등조직적활동을할수없는환경에봉착했다. 신헌법에따라정전협정을완료한소수종족을포함하여모든종족들은 10% 의버마족으로구성된국경수비대 (BGF: Border Guard Force) 를창설해야하는데, 여기에대한각종족들의반발이만만치않다. 또한카친주의경우중국의댐건설로인해지역주민들의강제이주와생계등의문제가발생하자이지역에주둔하는카친독립기구는중국기업과정부에선전포고를하기도했다. 2009년 6월정부군과카친독립기구자군인카친독립군 108 미얀마사회문화ㆍ정치와발전잠재력

108 (KIA) 간의교전이발생하기도했다 (ICG 2011b, p. 5). 신정부가출범했음에도불구하고소수종족과중앙정부간의반목과갈등관계는개선의여지가보이지않았다. 2011년 8월 18일정부는공식적으로소수종족과평화협정을위한대화를실시할것을선언했고, 10월말부터본격적인협상준비에돌입했다. 협상대상단체들은카렌민족연합 (KNU), 샨주남부군 (SSA-S), 연합와주군 (UWSA) 등인데, 전자두단체를제외하고후자는이미정전협정을체결했다. 그러나연합와주군의경우국경수비대편입과정부가도입한자치행정지역 ( 구 ) 의지리적영역에대해강하게불만을토로해왔다. 또한이단체는다른무장단체와달리약 3만 6,000명의정예군대를보유하고있어정부군과교전당시상대적으로많은피해를입힐수있다. 10월말부터정부는카렌민족연합, 샨주남부군과의정전협상에돌입했다. 아웅민 (Aung Min) 철도및수송장관이정부측협상단을이끌고있는데, 해외로망명하여정부와대립각을세우던반체제인사가양측의중재자 (peace maker) 역할로협상테이블에앉았다는점이흥미롭다. 한양훼 (Harn Yawnghwe) 유로ㆍ버마회장, 저우 (Zaw Oo) 교수, 쪼잉흘라잉 (Kyaw Yin Hlaing) 교수등을비롯하여학자와교수로구성된해외미얀마인연합 (Myanmar Egress) 구성원이대거참여했다. 이들은정부와소수종족반군단체의해묵은갈등과반목을해결하는데중요한역할을할것으로기대된다. 한편 8월 17일떼인세인대통령은정치적이유로해외에체류하는국민들이국내로복귀할경우어떠한죄명도묻지않겠다고선언했다. 그동안군부정권에등을돌렸던민주화운동가를포함한지식인들이정부의 제 4 장신정부출범이후개혁개방과향후전망 109

109 국민화해와국가통합에적극적으로동참하고있다는측면에서정부의문제해결능력에진일보한측면이목격된다. 한언론사의인터뷰에서샨주남부군부대변인사이셍무릉 (Sai Hseng Murng) 은정부와의정전협상에돌입하면서 신정부의태도가이전정부와다르다. 라는입장을피력했다 (Lawi Weng ). 카렌민족연합관계자도이전정부와의협상에서는협상내용이시시각각달랐고, 협상에임하는정부의태도에서도진정성을느끼지못했으며궁극적으로협상자체가매끄럽지못했다고평가했다 (The Irrawaddy 2011e). 11월 19일정부대표단과중재자들, 소수종족 4개단체대표자간의연차회담이실시되었다. 36) 아웅민장관은교전종식, 현재주도에서회담실시, 각주의발전계획수립협상 3대원칙을발표했다. 이원칙이완전히합의되면네삐도에서회담을개최하고평화적정전협상을완료지을전망이다 (Phanida 2011b). 그러나각소수종족단체들간의입장은상이하다. 샨주남부군은교전종식, 평화적협상을통한정치적문제해결, 정부의발전계획에참여, 샨주및이웃국가에서성행하는마약무역퇴치협조 4가지원칙을내걸었다. 카렌민족연합측은구체적인협상내용을밝히지않은채회담자체가매우솔직했다고만언급했다. 친민족전선은 2012년 1월친주주도인하카 (Hakha) 에서협상을벌일것이며, 정부로부터친주를경제구역으로설정하겠다는약속을받았다 (Phanida 2011b). 36) 이회담에참석한소수종족대표단으로는샨주남부군, 카렌민족진보당 (KNPP: Karenni National Progress Party), 카렌민족연합, 친민족전선 (CNF: Chin National Front) 4 개단체이다. 110 미얀마사회문화ㆍ정치와발전잠재력

110 정부와소수종족간의협상은지속될것으로보이지만그여정은험난해보인다. 첫째, 정부와소수종족간의불신의골이예상외로깊기때문에상호간의신뢰감회복을위한별도의시간과노력이필요해보인다. 정부는소수종족출신의반체제인사를중재자명목으로이협상에참여시켰고소수종족들도최근회담에만족감을표하고있지만, 몇차례의공식만남으로 70년이상해묵은반목과불신이단번에해결되지는않을듯하다. 특히카렌민족연합을중심으로한카렌족의경우 1947년삥롱회담 (Panglong Accord) 에참가하지않은참관자였을정도로독립이후연방가입에강한거부감을표한종족이다. 둘째, 신정부들어제안된국경수비대문제는정부와소수종족간의갈등을야기할수있는새로운의제이다. 특히본국경수비대창설로인해이미정전협정에합의한카친독립기구, 연합와주군등이강력하게반발하면서정부와대립각을세우고있다. 특히카친독립기구의경우 1994년정전협정이완료된이후자치군을보유하는등연방내에서가장높은자치수준을향유하고있지만, 정부의국경수비대편입은카친족자체에대한도전으로이해하고있다. 이미카친독립군은 2009년정부와교전을벌였고, 최근정부와의협상도결렬되었다. 정부군과 KIO 반군들이미얀마와중국국경지대에서 6일까지교전을계속벌였고이과정에서해당지역의주민 2만 6,000여명이난민촌등으로피신했다 (New York Times 2011). 신헌법에명시된국경수비대문제는본정부에서해결해야할과제로보인다. 셋째, 정부와소수종족간의요구조건이상치되므로상호간합의에이르는길도쉽지않다. 정전협정에합의하지않는종족들은재정권을포함 제 4 장신정부출범이후개혁개방과향후전망 111

111 한광활한수준의자치권, 지방분권형태의연방주의, 종족간평등보장등이공통적인요구사항인데반해정부는전자의두요구사항을수용할가능성이없다. 정부는 국민의 3대대의, 즉연방비분열, 주권영속, 국가결속을헌법보다상위에배치시키고있는데, 이조항들은공통적으로 1962년이래추진된자발적동화 (assimilation) 가아닌강압적통합 (integration) 에기초한것이다. 이에반해소수종족들은현재의협상을 제2의삥롱협정 으로규정하고있어양자간의이견을좁히기는쉽지않아보인다. 1947년실시된제1차삥롱협정의경우독립을희망하는소수종족은 10년이후연방에서탈퇴할수있다는조건을내걸었기때문에현재정부와협상중인소수종족중일부는이에준하는요구를할것이며, 카렌민족연합이가장유력해보인다. 비공식적으로정부와소수종족간의협상이완료되었다는보도가있었다 (Saw Yan Naing ). 양자간협상내용이미시적으로공표되지않았고, 이에대한정부의후속조치도발표되지않았다. 즉양자간불협화음이발생할소지는여전히존재하며, 이경우협상은파국을맞을가능성도배제할수없다. 정부대표단인아웅민장관이소수종족과의협상에서정부의뜻을제대로전달하고소수종족과의화합과융화를이뤄낼지도관건이다. 아웅산수찌도 제2의삥롱회담 을환영하지만이에대한구체적인대안을제시하지못하고있다. 따라서소수종족정전협상에따른국민화해와국가통합의문제는단시일에해결할수있는과제가아닌현정부뿐만아니라차기정권에서도가장중요하게다뤄야할현안임에는틀림없다. 112 미얀마사회문화ㆍ정치와발전잠재력

112 2. 경제분야개혁 가. 경제자유화경제분야개혁개방은총선실시직후시작되었다. 2010년 11월 10일태국건설업체인이탈리안타이개발사 (ITD) 는향후 10년간더웨 (Dawei) 또는따보이 (Tavoy) 심해항구개발을위한인프라구축독점사업을미얀마정부와합의했다. 37) 미얀마하부에위치한더웨는떠닝다이주의주도 ( 州都 ) 이자항구도시로서일찍이해상자원이풍부하고선박의자유로운이동이가능한유리한무역항으로지적되어왔다. 발표 2개월전인 2010년 9월딴쉐 SPDC 전의장이중국을방문하여심천 ( 深圳 ) 항개발에지대한관심을표명했고, 이를모델로더웨항구개발프로젝트가본격적으로추진되었다. 프로젝트총투자금액은 580억달러, 총부지는 10만에이커 (4만헥타르 ) 로제1단계사업은총 86억달러규모로 2012~22년중지역내심해항구를신축하고, 태국깐짜나부리를연결하는철로및기타대륙부동남아국가를연결하는 250km의 8차선고속도로를건설할예정이다. 38) 또한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등동남아국가와도로망을연결하고중국윈난에서미얀마만달레-버고를거쳐더웨까지이르는도로도건설될예정이 37) 본사업은 2008년 5월 19일미얀마및태국외무장관의더웨심해항구, 공업지대, 태국에이르는철로및도로건설등에관한양해각서체결의후속조치이다 (New Light of Myanmar ). 38) 건설분야별투자금액은다음과같다. 심해항건설 13억 7,000만달러, 철강, 석유화학, 조선소, 비료, 발전소, 생수등중화학공업단지조성비용 24억 1,000만달러, 태국ㆍ미얀마국경도로 (170km, 8차선 ) 및철도, 파이프라인건설비용 33억 9,000만달러, 주거및상업지구개발 1억 3,700만달러로나눠진다 ( 정재완 2010, p. 19). 제 4 장신정부출범이후개혁개방과향후전망 113

113 다. 제2단계및제3단계는심해항구개발과산업단지조성으로이뤄지며, 본프로젝트가마무리되면미얀마에서말라카해협을거치지않고태국, 중국, 베트남, 라오스등으로물류수송이가능해지며, 기간도 10일이내로단축될전망이다 (Thein Linn 2010). 2011년 2월 18일에는본항구개발과관련한특별법이제정 공포되었다. 이특별법은총 12개장으로구성되어있으며, 특히 3장에는첨단기술, 정보및통신, 수출제품, 해상항구, 포워딩, 과학및기술연구, 서비스업등 10개분야사업체운영을명시해두었다. 또한특별경제지역의장에의해관할되며이의장은대통령의통제를받음으로써정부가직접본사업에관여한다는사실을규정했다. 더웨항이본격적으로개발되면야더나와예더궁가스전의집산지로서추가적인산업개발이유발되는파급효과가기대된다. 따라서향후태국최대에너지기업인국영에너지공사 (PTT: Public Company Limited), 태국 그림 4-1. 더웨개발파급효과도식 자료 : Kyaw Kha( ). 114 미얀마사회문화ㆍ정치와발전잠재력

114 전력공사 (EGAT), 말레이시아최대에너지기업 Petronas, 일본의신일철 (Nippon Steel) 이추가투자자및사업자로참여할전망이다. 더웨항의개발에따라발생할수있는문제점으로는첫째, 지역개발에따른주민들의이주문제와환경파괴문제가공론화될수있는데, 정부와태국기업입장에서는이러한문제점에대한대책을제시하지않고있다. 태국은태국내중화학공업단지를더웨로이전하려고계획하고있으므로산업화로인한환경오염과파괴에대한태국국내비판여론을분산시킬수있고, 미얀마보다경제적이득을더취할수있을것으로보인다 (Zun Khaung 2011). 가장중요한점은신정부의업무추진능력으로경제특구로제정한법령에따라투명하고공정한프로젝트추진과향후관리가필요하다. 더웨항개발에이어 2011년 1월 27일정부는본격적인경제자유화를위해경제특구법 (SEZ) 을공포했다 (New Light of Myanmar ). 총 12개장 39) 으로구성된된이법령은투자자의실질적인소득세감면을포함하여 SEZ 내투자자에대한특권및의무, 토지이용, 은행, 재정및보험사업운영등에관한내용으로이뤄진다. 법령의주요목적은외국인투자사업운영허가와관련한국가자치권보호및유지를위한기틀마련, 경제특구설립과운영을통한국가경제력발전, 국가산업및첨단기술발전등이다. 또한산업단지는첨단기술, 정보통신기술, 수출가공, 항구, 물류수송, 과학기술연구개발, 서비스사업, 부대시설등으로구성된다. 39) 제 1 장법령명칭및정의, 제 2 장목적, 제 3 장경제특구, 제 4 장동경제특구법과관련된중앙위원회, 중앙작업반, 관리위원회설치, 제 5 장투자자특권, 제 6 장개발자또는투자자의특별임무, 제 7 장토지사용, 제 8 장은행및재무관리및보험, 제 9 장관세청에의한상품관리및검사, 제 10 장검역검사및전염병확산방지를위한격리, 제 11 장노동관련사항, 제 12 장기타등이다. 제 4 장신정부출범이후개혁개방과향후전망 115

115 법령에는경제특구에특정지역이언급되어있지않지만띨라와 (Thilawa, 양곤인근항구 ), 무세 (Muse, 중국국경지대 ), 먀워디 (Myawaddy, 태국국경지역 ), 짜욱퓨 (Kyauk Phyu, 남서해천연가스시추지역 ), 더웨 ( 남부지역심해항구개발지역 ) 5개지역이경제특구로우선선정되고개발될예정이다 ( 관계자인터뷰 ). 해당지역은주요국경무역로, 천연가스시추지역, 주요항구등미얀마산업분야의중추적인역할을하는곳이다. 본경제특구는 2007년계획되었기때문에신정부의정책이라고단언할수없다. 당시정부는국내 20여개의기업들이공동으로투자하는경제특구를지정하고이지역과연계하여최소 1년에서 8년까지세금을감면해주는 6개자유무역지대를창설할계획을수립했었다 (Xinhua 2007). 표 4-4. 외국인투자법 (1988 년 ) 과경제특구법 (2011 년 ) 주요내용비교 내용외국인투자법경제특구법 토지임대 기본 30 년 + 10 년 + 5 년연장가능 기본 30년 + 30년 + 15년연장가능 ( 대규모투자기준 ) 소득세면제 - 개업후 3 년간의소득세면제인정. 업무상이익이 1 년이상재투자되는경우, 해당이익에대한소득세의감면조치. - 미얀마에서생산, 수출할경우, 수출에서생기는이익에대한감세 ( 한도 50%). - 첫 5 년간소득세면제, 두번째 5 년간소득세 50% 감면신청가능. 세번째 5 년간이익재투자시재투자한이익에서기존수입세율의 50% 감면신청가능. - 미얀마에서생산, 수출할경우첫 5 년간수출액의수입세 (Income Tax) 면제가능함. 두번째 5 년간정해진수입세 30% 의절반만부과함.( 미얀마상공회의소부회장인터뷰내용 ) - 수출품에대한상업세및부가가치세면제신청가능 외환송금 자료 : 저자작성. - - 상품의생산과사업의운영기간내에는중앙조직에의해서결정된통화에따라평가하고지불할수있음. - 투자자외화로경제특구내또는해외로환전및송금할수있음. 116 미얀마사회문화ㆍ정치와발전잠재력

116 양곤의한경제전문가는이경제특구법공표는중국, 태국등미얀마의최대투자국이아니라유럽과미국등신흥투자국을겨냥한조치라고언급했다 (Aye Thidar Kyaw and Stuart Deed 2011). 즉정부는기존의미얀마중점투자국과별도로해상과연결되는주요거점에경제특구를지정함으로써경제적이득을취함과동시에미국과 EU 등안다만과말레이반도해상권장악을희망하는국가들이상호경쟁할수있는구도를열겠다는두갈래의도를보인것으로해석된다. 제2차정기국회에서 1988년도입된외국인투자법이대폭수정되었고, 연내대통령의승인을기다리고있다. 기존외국인투자법은법령과달리수출세, 상업세등이과다하게부과되고, 신규투자를희망하는기업은법령보다해당부서및관료들의통제를받는등이미사문화되다시피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개인소유토지에대한외국인의임차허용, 투자액에대한공식환율적용규정을삭제하고 ( 암 ) 시장환율적용, 기타불필요한규제폐지및친기업적투자환경구축등이다 (KOTRA 2011). 또한외국인직접투자를관리감독하는미얀마투자위원회 (MIC: Myanmar Investment Commission) 는 4월 20일대통령의명에따라재정비에착수했다. 정부는재정및조세부소속관료 15명을미얀마투자위원회위원으로임명했는데, 그중차관급인물이 11명, 4명은국장급이었다. 국가계획및경제발전부, 수산축산부띤나잉떼잉 (Tin Naing Thein) 장관을위원장으로임명했고, 부위원장은따웅르윈 (Thura Thaung Lwin) 철도수송부차관, 깐조 (Kan Zaw) 국가계획및경제발전부차관을서기로임명했다. 인사이동과보직발령보다중요한점은본투자위원회가지금까지미얀마의수출입허가를담당하던무역평의회 (Trade Council) 의기능을대체하게되었다는점이다 (The Irrawaddy ). 상무부윈뮌 (Win 제 4 장신정부출범이후개혁개방과향후전망 117

117 Myint) 장관은무역평의회가외국투자를감소시키는역할을해왔다고평가하면서해외자본유치를위해본기구를폐지할것이라고선언했다 (Yan Pai 2011). 군사평의회당시마웅에부의장이본평의회의의장이었고, 2007년부터당시제1서기이자현부통령인띤아웅뮌우가의장직을승계했다. 그는모든외국인투자에대해건당 5% 의수수료를받아야한다고주장함으로써외국인투자환경을불리하게조성한것으로알려진다. 띤아웅뮌우가군사평의회내가장부패한인물로평가되는이유가여기에있다. 또한본평의회는군부와결탁한정실자본가들에게수출허가권을무상으로제공하는등부패를일삼고있는것으로확인된다. 나. 환율개혁미얀마의환율은매우복잡하다. 정부가정해놓은고정환율과암시장환율, 그리고기업이나정부의수출당시임시적으로계산되는변동환율등세가지가있다. 경제개혁을실시하는초기단계로복잡하고난해한환율개혁이시급한과제로서신정부는출범과동시에국제통화기금 (IMF) 작업반을초청하여본문제해결에착수했다. 국제통화기금관계자들은일반적으로통용되는 1달러 (US) 당 800~900 짜트수준인암시장환율을단일환율로 1달러당 550짜트로제시했다 (Khin Maung Nyo 인터뷰 ). 기대심리가악화되자 2011년 8월까지환율은최저치인 1달러당 660짜트까지하락했고, 10월들어이보다 100짜트가량상승했다. 국제위기관리그룹 (ICG 2011b, p. 9) 에따르면짜트화의하락원인을짜트수요급증, 투기자본증가, 외환보유고증가등세가지로분석했다. 신정부의민영화정책으로인해시장에짜트화수요 118 미얀마사회문화ㆍ정치와발전잠재력

118 가증가했지만공급량이만족스럽지못한기업가들이달러를사용하게되면서달러유통량까지증가했다는설이다. 40) 또한 2011년들어중동및동아시아지역의자본이유입 (12% 증가 ) 됐고, 천연가스수출로인한외환수익이증대되면서정부의외환보유고가증가했다. 미얀마의외환보유고추정치는 2010년기준 38억달러인데, 1988년쿠데타이전외환보유고는 3,000만달러였다. 환율개혁에관해본필자는현지조사기간동안모든면접자에게고견을청취했다. 양곤경제대학흘라뮌 (Daw Hla Myint 인터뷰 ) 전교수는현시국을일종의 신혼여행 으로규정했다. 그녀에따르면신정부는자신들이추진하는모든개혁이예정대로실시될가능성이있으며, 이로인해짜트화하락은일시적현상으로간주하며자신들의거시경제정책이발표되면환율은회복세를보여정상궤도에진입할것으로믿는다고전했다. 또한국제통화기금과같은국제기구의공신력은인정되지만미얀마의현안을이해하지못한외부전문가는숫자와경제구조만가진처방전을제시하기때문에현실과동떨어진제안을할가능성이높다고비판했다. 그녀는현재미얀마의경제수준을감안할때가장이상적인환율은 1달러당 900~1,000 짜트수준이라고주장했다. 정부의 신혼여행 이이상에젖어있을경우정부의재정정책은큰위기를초래할것이라고경고했다. 대통령경제자문단장인우뮌 ( 인터뷰 ) 박사는통계의투 40) 2011 년 1 월까지만하더라도 1,000 짜트이상의고액권은대부분최근발행된신권이유통되었는데, 2011 년 8 월부터크기가크고보관상태가좋지않은화폐들이통용되었으며그수도신권보다많았다. 이사실로미루어보아시장내짜트화수요는급격히증가하고있으며, 잠자던유동성자본도시장으로나온것으로보인다. 제 4 장신정부출범이후개혁개방과향후전망 119

119 명성, 금융제도및무역제도의발전등경제전반에걸친개혁과함께환율제도도개혁되어야한다고지적하면서단일환율제도가가장이상적이라고주장했다. 그는고정환율이나단일환율도중요하지만시장자체가환율을결정할수있는제한적인방임수준이필요하며, 경우에따라정부가개입하는구조로개혁되어야한다고덧붙였다 (U Myint 인터뷰 ). 2011년 10월 1일부터 6개민간은행 (Myawaddy Bank, Innwa Bank, Myanmar Oriental Bank, Co-operative Bank, Kanbawza Bank, Myanma Industrial Development Bank) 이양곤시내에공식환전소를개설하고영업을개시했다. 이로써 1962년이래정부가통제한환율시장의빗장을푼것이다. 6개민간은행은최소 1,000만달러이상의외환을보유하고있으며, 미국달러, 싱가포르달러, 유로화, 태환권등 4개화폐에관한환전을실시하고있으며환율은중앙은행에서오전, 오후하루두차례결정한다. 19일부터는 19개모든민간은행에서정식환전기능을부여했다. 외국인투자와교역확대를위해미얀마무역은행 (Myanmar Foreign Trade Bank), 미얀마투자상업은행 (Myanmar Investment and Commercial Bank), 미얀마경제은행 (Myanmar Economic Bank) 3개국영은행은해외지점을계설할예정이다. 해당은행들은 2012년초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등주변국에지점을개설해국제결제업무를시행할예정이고, 해외미얀마근로자의송금업무도담당할전망이다. 다. 국영기업의민영화 1995 년정부는민영화위원회 (Privatisation Commission) 를설치하여 5 대 민영화가이드라인을설정했다. 즉단계적인민영화, 일정수준의기술을 120 미얀마사회문화ㆍ정치와발전잠재력

120 가진기업으로민영화, 국영기업에서국영경제기업으로자산의이전, 일정기업이민간영역을독점하는것을방지하는민영화, 민족주의적정신에바탕을둔민영화이다. 민영화에주도적으로참여하는주요기업으로는현역및퇴역군인이직접운영하는미얀마경제지주공사 (UMEHL), 투트레이딩 (Htoo Trading), 아시아월드 (Asia World), 맥스미얀마 (Max Myanmar), 유자나 (Yuzana), 더공인터네셔널 (Dagon International), 제거바 (Zaygabar) 등민간업계 10위이내의기업들이며, 업종에상관없이민영화를통해사업영역을확장하고있는추세이다. 정부의국영기업민영화는향후 5년내에모두완료할방침이다 (Khin Maung Nyo 인터뷰 ). 2010년에는 246개에이르는미얀마전역의천연가스충전소를포함한주유소를 20개민간사업자에게매각하는등총 110개사업체, 32개정부소유건물, 양곤강항구한곳이민영화되었다. 정부관계자 ( 익명인터뷰 ) 에따르면 2011년말까지공기업및정부자산의 90% 를민간으로매각하고, 10% 는정부가보유할계획이라고한다. 구체적으로봉제, 소비재, 전기제, 일부제철소, 부동산및건물, 극장등 15개정부부서소유 75개국영기업을민영화할계획이다 (Beijing Time 2011). 2011년 1월현재민영화는 70% 수준까지달성되었다고보고되었고, 41) 2월 15일정부보도에따르면총 288개국영기업중 268개기업이민영화되었다 (New Light of Myanmar ). 3월에는양곤소재 41) 2011 년 1 월들어주요 3 개도시 10 개영화관이민영화되었고, 27 일정부관청등 76 개기업체가경매에부쳐졌으나이에대한결과는발표되지않았다. 제 4 장신정부출범이후개혁개방과향후전망 121

121 157개정부부동산이경매에부쳐졌고, 대부분의부동산은수도이전에따른정부청사, 관사, 자투리땅으로매입에성공한기업들은아파트, 레지던스등거주지로개발할계획이다. 그러나정부가정한 12대수입금지품목 42) 은당분간정부가독점할것으로예상되지만자동차품목에한해일부수입이자유화되었다. 또한양곤시내철도에한해민영화를추진한다는정부의입장이발표되었다 (Xinhua 2011a). 필자가면접한한경제전문가는정부의독점적구조에대해일침을가했다. 현재제1, 2공업부는국영상점인윙뚜자 (Winthuza) 를개설및운영하고있는데, 1950년대군부가자체생존을위해개점한영리기관을모체로하고있다. 사회주의시기에는군부만출입할수있는빠돔마 (Pardommar) 를통해그들의독점적경영권과이득을보장했고, 신군부정권에들어서는윙뚜자를운영함으로써관료, 군부, 그들과연관된가족들의복지를정부가보장했다. 그러나중국, 인도, 태국산제품이물밀듯이수입되는현실에서윙뚜자를이용하는고객은전혀없는상황이다. 즉전면적인시장개방이될경우정부소속의국영기업은제품의질적경쟁력이저하되어자연적으로적자생존원칙에따라소멸될것으로보았다 (Aung Tun Thet 인터뷰 ). 아웅뚠뗏박사는퇴역군인으로구성된관료들은일정부분경제자유화와무관하게신정부에서도그들이누려온특권을보호하는다양한방안을고안중이라고언급했다. 일례로퇴역군인들이운영하는미얀마경제 42) 티크, 석유, 천연가스, 진주및옥등보석류, 정부소유의수산물, 통신사업, 철로및항공사업, 은행및보험, 방송, 금속산업등이다. 122 미얀마사회문화ㆍ정치와발전잠재력

122 지주공사 (UMEHL) 의기능을더욱강화하기위해거금이투입되는외국인투자시에는반드시본기업이참가할수있도록배려할것이라고전망했다. 또한천연가스, 광물자원등장기적개발과고수익이보장되는사업은국영기업이독점한다는원칙을유지할것으로확신했다 (Aung Tun Thet 인터뷰 ). 정부는국영기업의경쟁력이낮다는사실을간접적으로인정하고있는듯하다. 2011년 9월제1공업부와제2공업부산하음료수공장 2곳, 설탕공장 2곳, 방직공장 2곳, 포장공장, 종이제조공장, 우산제조공장등 9개의공장을민간기업에장기임대했다 (Xinhua 2011b). 43) 아웅뚠뗏박사의지적처럼정부는지속적인수익을보장할수있는사업권에대한경영권을완전히포기할의향이없어보인다. 일례로민영화위원회에따르면 2011년 1~2월실시된총 344개국영자산의경매에서총 291개자산의매각금액이 8,000억짜트 (8억 8,800만달러 ) 라고발표했다 (Staff Writers 2011). 급속한민영화는퇴역군인, 정치인과결탁하는정실자본을확대하는부작용도낳고있다. 3월발표된 2011년국영자산매각 에서민간기업순위 5위이내기업들이대부분의자산을매입했다 (Staff Writers 2011). 경매과정에서투명한입찰절차가보장되지않고, 주요기업을제외하고민간기업이국영자산을매입할수있는자금력이부족하기때문에향후소수의민간기업만이국영기업을인수할것으로보인다. 자본민족주의적성향이강한미얀마경제운영원칙상외국기업이인수에참여할가능성은낮다. 또한소수의정실기업들은향후시장에서독과점을형성할가능성이높 43) 제 1 공업부는산하에 106 개공장과해당공장산하에 57 개공장등총 163 개공장을경영중인데그중 52 개업체는식품생산을담당한다. 제 4 장신정부출범이후개혁개방과향후전망 123

123 은데, 일례로민영화된 LPG 주유소를인수한 4대민간기업 (Asia World, Universal Energy, UMEHL, Infinite Benevolence) 은수입허가증을독과점하는이유로 LPG 가격을높게유지하고있다 (Juliet Shwe Gaung 2011). 2011년 8월 19~21일 3일에걸쳐정부부처실무진급 ( 국장 ) 담당자들이경제발전을위한개혁프로그램세미나를개최했다. 총 32편의논문이발표되었는데, 경제개혁과발전을위해인프라확충, 인적자원개발, 부정부패척결등을공통적인조건으로제시했지만정책수립에필요한구체적액션플랜은부족했다. 그러나신헌법에서는군사정부시절과달리시장경제체제고수, 통용화폐폐지금지등을제정하면서정부의경제개혁의지를피력했다. 무엇보다도지난 50년간군부또는군출신관료가정책을결정하여경제를파탄으로몰았던관행이사라지고경제계획과정책입안은민간관료와학자들에게위임하려는의지를보이고있다. 인적구성의변화가향후미얀마경제개혁의방향을가늠할수있는기준이될것으로보인다. 3. 개혁개방의함의와향후전망 가. 개혁개방의원인과배경당초예상과달리미얀마가급속한개혁개방을추구하는원인과그배경은아직까지구체적으로해부되지않았다. 단지되돌릴수없는개혁을맞이하고있다는평가이외에누가개혁을진두지휘하고어떠한방향으로전개될것인가에대한전망은불투명하다. 정권이출범할당시만하더 124 미얀마사회문화ㆍ정치와발전잠재력

124 라도강경일색의퇴역군인들이정치권을장악하고있었으며, 아웅산수찌의활동도보장된상황이아니었다. 어쩌면지난 50년간미얀마는독재자 1인과부수적으로군인사회를위해존재하면서국가의기능과역할자체가왜곡되어왔다고판단된다. 이런측면에서신정부의개혁과개방은국가의기능과역할을원래대로되돌리는과정이라고보인다. 따라서개혁과개방의원인과배경은군부가파탄시킨분야를정상화하는방향에서분석되어야한다. 개혁개방의배경은 [ 그림 4-2] 와같이대통령의개혁의지, 군부의성향변화, 딴쉐전의장의출구전략등다각적측면에서검토될수있으며, 여전히막후정치가유효하다는미얀마정치지형의특수성이전제되어야한다. 떼인세인대통령은 2007년 3월부터총리대행직책을수행하다가 10월 24일총리로전격발탁된인물로딴쉐와마웅의파벌에귀속되지 그림 4-2. 개혁ㆍ개방의배경분석 자료 : 저자작성. 제 4 장신정부출범이후개혁개방과향후전망 125

125 않고군부내에서상대적으로청렴하며, 3년간총리로재직했기때문에업무수행능력도검증된편이다. 즉떼인세인대통령은기존군부와달리개혁개방으로몰고가면서자신의권력의지를표출하고있으며, 그이면에는군부의기득권보호와생존을위해서강경노선을포기했다. 딴쉐족벌의출구전략으로딴쉐는개혁개방에동의하고있다는가능성이다. 그는네윈보다짧은기간권좌에앉아있었지만네윈과달리축출위기에직면한적이없을정도로권력을장악하고유지하는탁월한능력을보유한것으로알려졌다. 특히심리전병과에정통했기때문에하급자들의동향을파악하고, 인사발령을통해자신에게향하는장교들의충성심을견고하게다져왔다. 공식적으로모든직위에서퇴역했지만여전히그는막후에서주요정치인들을조정하고있다. 마치 1988년이후네윈의행태를답습하는것처럼보이는데, 여기에서딴쉐의딜레마를확인할수있다. 그는 2001년네윈의장녀와사위, 손자들을쿠데타기도혐의로모두체포했고, 네윈도가택연금에처했으며, 2002년 12월네윈이사망했을때국장 ( 國葬 ) 을실시하지않았다. 2004년에는네윈의최대수혜자로알려진킨늉 (Khin Nyunt) 전총리마저도축출함으로써잠정적인적수를모두제거했다. 이와같은배경에서딴쉐도자신의영향력이약화되면현군부와정치인들로부터축출당할수있는가능성을배제할수없는상황에처해있다. 결국네윈과달리그는최소한떼인세인대통령과개혁개방에합의하는대신자신을포함한족벌의안전을보장받는일종의 협약 (pact) 을체결한것으로보인다. 또한자신의최대수혜자인쉐망하원의장도동시에온건개혁파로변신시키고있어쉐망의역모를미연에방지하고있다. 쉐망의경우자신의의지와상관없이퇴역했지만자제들의사업과딴쉐 126 미얀마사회문화ㆍ정치와발전잠재력

126 사망이후자신의입지를강화하는차원에서개인적노선을연성화하고있는것으로관측된다 (Maung Aung 인터뷰 ; Maw Than 인터뷰 2011). 마지막으로군부의지지이다. 총선실시이후단기적정국은군부내반정부세력이등장하거나아웅산수찌를지지하는군부가출현해야변화의서막이열릴것으로관측됐다 ( 장준영 2010b). 즉기존군부정권의성향을벗어나는군인사의출현이변화를예고할수있다는측면인데, 떼인세인대통령의개혁개방에군부, 특히의회에입성한군인사들이개혁노선을지지하고있다. 44) 1997년군사평의회는명칭을국가평화발전평의회 (SPDC) 로개칭함으로써군부가국방과정치를책임지는인도네시아수하르토정권을모체로설정하는군부의이중기능 (dwi fungsi) 을목표로설정했다. 그러나강경일색의군인사들이군사평의회와정치권을장악하는동안개혁적성향의군인사들은축출되었고, 자연스럽게군부는국방과정치권력을천착하는이익단체로변모했다. 군부의이중기능을현실화하고자한다면현재와같은구도가유지될때국민으로부터지지와동의를얻을수있다. 나. 가능성과한계 향후미얀마는개혁과개방의속도를높일것이며, 이를통해유사민간 정부에대한국제사회의비난을무마하기위해노력할것이다. 현정부에 44) 의회에입성한군출신국회의원은총 388 명으로의회별로는상원 56 명, 하원 110 명, 지방의회 222 명이며, 계급별로는준장 1 명, 대령 19 명을제외하고대위와소령급이 368 명으로절대다수를이룬다. 이들은해외에서근대식군사교육을경험한자들로서국제관계의변화에정통한자들이라고한다 (Maw Than 인터뷰 ). 제 4 장신정부출범이후개혁개방과향후전망 127

127 대한아웅산수찌의지지의사발언은변화한정부의태도를간접적으로증명한다 (Wall Street Journal 2011). 그러나산재한문제는여전한데그방향은지난 50년이상굳어진관행인전통적인적관계청산과제도적정권수립, 아웅산수찌의역할, 군부의정치및경제적영향력감소와정권에대한군부의동의등으로요약된다. 첫째, 인적관계에의해작동되는정권의특성이다. 대통령의개혁개방행보와달리그는강경인사로분류되는부통령띤아웅뮌우의견제를받고있다 (Aung Zaw 2011; Sai Zom Hseng 2011). 띤아웅뮌우는떼인세인을배제하고군수뇌부와내각들로구성된회의를매일주재하고독자적의사결정을추진하며, 궁극적으로현체제를인정하지않고과거군사평의회로의회귀를선호한다고알려진다 ( 관계자인터뷰 ). 45) 강경인사를부통령으로지명함으로써대통령의권한에제동을걸고, 이를통해보수성향의군인사들이정계에서일정수준역할을할수있도록하는딴쉐전의장의전략일가능성이크다. 2011년 11월들어정치범의추가석방건을두고국방안보평의회 (NDSC) 가강력히반대했다는설에서보듯이떼인세인의개혁행보는그의의지대로진행되지않음을알수있다. 45) 필자는위사실에대해퇴역군인과공무원을포함하여 10 명이상을면접했다. 대부분은정확하지않지만그럴가능성이높다는의견을주었다. 실제로띤아웅뮌우는군작위와자신의이름을합쳐 8 음절이라는이유로 싯롱 (shitlone) 으로불린다. 네윈을할아버지라는뜻에서어포지 (aphogyi) 라고불렀던것처럼권력의상층에있는자들을은유적으로부르는정치권의습성을참조했을때현재띤아웅뮌우의영향력은내각내에서절대적임을추측할수있다. 미얀마연구의대가인한학자도그는군인이지정치인이될수없는 거친인물 (tough guy) 로정의했다 (Steinberg 인터뷰, ). 128 미얀마사회문화ㆍ정치와발전잠재력

128 딴쉐의처조카인뮌스웨 (Myint Swe) 중장이양곤주지역장관 ( 도지사급 ) 에임명되었는데, 군사평의회시절양곤주사령관은차기권력구도에서유리한입지를차지했다. 두문불출한딴쉐가 11월 21일네삐도소재우빠다땅디불탑에나타났는데, 그를수행한자는 2004년킨늉총리축출이후기능과권한이축소된정보국인군무안보실 (Military Affairs Security) 소세잉 (Soe Shein) 소장이었다 (The Irrawaddy 2011d). 그는자신의족벌을권력의최고층에전진배치시키고있으며, 이는그의영향력이여전이유효하다는것을간접적으로증명한다. 떼인세인또한딴쉐, 마웅에, 쉐망등이전정권의수뇌부인사로분류되지않는신흥세력을중용함으로써자신의정치력을강화하고있다. 예를들어소수종족무장단체와협상을이끌고있는정부측대표인아웅민철도수송부장관 ( 퇴역소장 ) 의이력을볼때그가협상단장으로지명될가능성은없지만떼인세인의인물로알려진다. 둘째, 보궐선거에출마할계획이며당선이유력시되기때문에이제아웅산수찌의정치력은시험대에오를예정이며, 그녀가어떠한능력을보여주느냐에따라국내및서방세계와의관계가재평가될것으로보인다. 그녀는국가의위기상황에출현하여직접적화법으로군부의실정 ( 失政 ) 을비판했고, 국부아웅산장군의족벌이라는측면은국민적인기를누리기에충분했다. 일부국민은그녀가마치초자연적힘을가진정령신과같은존재로이해했기때문에군부의서슬퍼런압력에도굴하지않는정신력을보여주었다고믿었다. 현재그녀는장외에서정부의개혁의지를지지하고, 미국과 EU 등서방세계가미얀마에우호적으로접근할수있는역할을담당하고있다. 제 4 장신정부출범이후개혁개방과향후전망 129

129 그러나그녀는 1988년입국한이래 15년동안가택연금상태에있었기때문에간간이보도되는그녀의정치적사상과노선을제외하고그녀가미얀마정치를위해어떠한역할을할것인지는여전히베일에가려져있다. 따라서향후제도권에진출할경우현실정치에서아웅산수찌의역할은아직까지물음표이다. 간단히말해그녀의정치력은입증되지않았다. 아웅산수찌와친분관계를쌓아온대통령경제자문단장인우뮌 (U Myint 인터뷰 ) 박사는아웅산수찌의이러한단점을정확히파악하고있으며, 그녀가대중에게노출되는기회를더가질필요가있다고역설했다. 그녀가기존군부와융화하지못하고대립각을세울때, 반정부단체와의대화에소극적이거나현실적인대안을도출하지못할때, 미얀마의외교정책이특정국가에치중되는것을방관할때큰위기를맞을수있다. 그녀는연방을대표하는 1명의국회의원일수도있지만지난 50년간정치발전을열망하는국민을대표하는절대적인상징이기때문에그녀에게부과된정치적부담과역할은대통령의역할과기능이상이될것이다. 셋째, 떼인세인대통령이군부의기득권을어느수준까지보호하고유지하는가가관건이다. 신정부가출범했다고하더라도지난 50년이상미얀마는군부중심의사회였고, 따라서군부의영향력은일시에청산될수없다. 군부가향유해온기득권을보장함으로써개혁과개방은순조롭게진행될수있으며, 군부중강경파가존재한다는사실에서여전히군부의정치개입가능성은열려있다. 2010년총선을계기로 60세이상의군인사들이딴쉐의명에의해퇴역하여정계에입문함으로써 50대중진급장교의국방부및군요직장악 130 미얀마사회문화ㆍ정치와발전잠재력

130 이현실화되었다. 미얀마에서군인이라는직업은선망의대상이며, 특히장군으로진급하는순간권력까지장악할수있게된다. 따라서지역구를대표하는국회의원보다독립을쟁취했으며국가의위기를극복한장본인으로서군인들이가지는소명의식은어떤직업군보다높으며, 궁극적으로열정적민족주의 (chauvinism) 를공통적으로발견할수있다. 2010년총선을계기로서열화된군지휘체계가새롭게재편되었지만이에반발하는군인사도등장했다. 일례로딴쉐는국방장관으로뮌아웅 (Myint Aung, DSA 18) 중장을지명했으나민아웅흘라잉 (Min Aung Hlaing, DSA 19) 이군총사령관에지명된사실에항명했고, 결국뮌아웅은가택연금에처해졌다. 공석이된국방장관에는흘라민 (Hla Min, DSA22) 이지명되었다. 뮌아웅은실질적인군통수권을장악하지못하고사무실에서서명만하는역할에불만을토로했다. 또한신헌법에따르면군부의정치개입가능성은상존한다. 앞서지적했듯이국가비상사태시소집되는국방안보평의회는평시에도정치범석방, 소수종족간의대화등주요의제결정시가동되고있는데, 이로인해대통령의의사결정권한도축소될가능성을배제할수없다. 군부가정치에개입하여과거처럼군사평의회를구성할가능성은낮지만배후에서행사하는군부의알력을현지도부가얼마나극복할수있는가가관건이될것이다. 현직군부와원내군부는정부의개혁개방정책에절대로동조하는개혁적성향을보이지만대통령보다딴쉐, 군총사령관에종속된형국이다 (Maung Aung 인터뷰 ; Maw Than 인터뷰 ). 따라서개혁개방과상관없이군부가탈정치화의과정을거쳐병영으로복귀하는시기도향후정권의안정성을가늠해볼수 제 4 장신정부출범이후개혁개방과향후전망 131

131 있는잣대가될것이다. 물론군부는반세기이상그들이누려운각종특권과이권을포기하지않을것이며, 병영에완전히복귀하더라도영향력을행사할것으로보인다. 군부중심에서민간중심으로권력구도가이동하는과정이매우중요하며, 그과정중에서대통령과군총사령관의역할이지대할것으로전망된다. 한편최근국영신문 미얀마의빛 영문판과미얀마어판에는중국에서온부처의치사리가전시된양곤소재거바에 (Kaba Aye) 불탑에정관계및재계인사들의기부행렬이이어졌다고보도되었는데, 영문판에는기부자명단에딴쉐와그의부인인짜잉짜잉 (Kyaing Kyaing) 이빠져있다 (New Light of Myanmar ). 대신미얀마어판에는 ( 퇴역한 ) 딴쉐원수와짜잉짜잉가족들이미화 1,300달러와루비 11개, 진주 1개, 61개의다이아몬드가박힌황금반지 1개등총 48만 8,000짜트상당의보석을기부했다 라고비교적상세히보도했다 (Myanma Alin 2011). 2011년 3월정기국회가개회될당시만하더라도딴쉐의기사가국영언론의 1면에연일보도된관행을참조했을때영문판에서그의가족명단의삭제는예정된의도일수있고, 한편으로는그의영향력이퇴색되고있다는사실을보여준것이다. 어쩌면미얀마어를이해하는외국인이많지않은상황에서국내적으로그의존재를국민에게각인시키는한편대외적으로그가더이상정치권에영향을미치지않는다는허술한조치라고보이기도한다. 한편현재네삐도소재정부부서에는딴쉐장군의사진이걸려있다. 퇴역했음에도불구하고여전히그는국가지도자이자도전할수없는절대인물로각인되고있음을상징한다. 현재와같은구도에서그가하급자 132 미얀마사회문화ㆍ정치와발전잠재력

132 에의해축출될가능성은적고, 지병이나고령으로사망할경우정치인과군부사이에는빠른재편이있을것으로보인다. 권력구도재편의서막은미얀마국민대다수가믿는딴쉐가가진영험한능력이더이상발휘될수없을때, 즉관공서에걸린그의사진이사라질때부터시작될것이다. 4. 소결 본장에서는신정부출범 1년을되돌아평가하고, 이를토대로향후추가적인개혁과개방의가능성과한계를검토했다. 2010년 11월총선에서부정선거로군부가조직한정당이압승을거두었고, 군사정부의주요인사들이신정부의다수를차지하며, 군사평의회의장이막후에서절대권력을행사하는구도에서개혁과개방은먼미래의의제가될것으로예상했다. 그러나대통령의개혁의지, 전독재자의출구전략, 개혁파로변신하는군부의등장등국내적요인이조화를이루면서급속도로개혁과개방이이뤄졌다. 그렇다면세요소들이제기능을발휘하지못할때개혁과개방에는제동이걸릴가능성이있으며, 이는군부라는공통분모로압축된다. 미얀마에서군부는독립의주체이자국민국가탄생의주체세력이지만 1962년공식적으로정치에개입한이후국가를저발전으로정체시킨장본인이기도하다. 즉현재추진하는개혁과개방은군부가정치에개입하기이전민간이군부에우위를점하여국가의구조와기능을정상화궤도로진입시키는것이궁극적인목적이다. 이제군부는정권이연성화될수록정치권에서배제될가능성은크지만 제 4 장신정부출범이후개혁개방과향후전망 133

133 그들이배타적이익집단으로서향유한기득권을단번에포기하지않을것이며, 개혁인사들이정치권을장악한다고하더라도강경세력들이과거에저질렀던과오들을어떻게처리할것인가가주요쟁점이될수있다. 여전히개혁은소수의군인사들에의해주도되기때문에개혁에지지부진하거나정치개혁과상관없이군부만의이권을유지하려는세력들을어떻게설득하여개혁개방에난항을겪지않는방안을마련하는것이본행정부의과제일것이다. 나아가신정부에들어국민국가를완성하기위한노력은군사정부와차별화를기하고있다. 정부와소수종족간의불신을제거하기위해중재자들을중용하고, 소수종족의의견을충분히청취하는태도의변화는향후평화적방법으로문제를해결할수있는가능성을열어둔다. 그렇지만아직까지양자간의태도와요구사항들은평행선을달리고있으며, 카렌족의사례에서보았듯이정부와협상보다연방에서의탈퇴를포기하지않는소수종족들이존재하는바국민국가달성을위한국민화해와국민통합의길은일정시간이상이요구될것으로보인다. 134 미얀마사회문화ㆍ정치와발전잠재력

134 미얀마사회문화 정치와발전잠재력 제 5 장신정부출범이후외교정책변화와향후전망 1. 미얀마외교정책의다변화 2. 서방세계의대미얀마외교정책 3. 주변국가 4. 소결

135 본장에서는신정부출범이후변화한미얀마의외교정책과신정부에대한외부의평가등미얀마와이해관계를맺고있는주요국가들의대미얀마정책변화를중심으로살펴본다. 미얀마외교노선의핵심은 비동맹중립노선 으로외부환경의변화에능동적으로대응하지않는등거리외교가주요특징이다. 그러나본문에서서술하겠지만 1990년대미국과 EU 등서방세계의제재로인해군사평의회는정권유지차원에서중국에의존하는정책을펼쳤다. 미얀마입장에서중국에굴복하는현상은굴욕적인외교정책의상징이며반드시타개해야할과제임에는틀림없다. 신정부가출범함에따라미얀마는그들이의도한외교정책의다변화를꾀하고있으며, 미얀마에대한외부환경의변화가지대하게작동했기때문에가능했다고보인다. 따라서본장에서는미얀마외교정책이다변화할수있는요인을지정학적측면에서살펴보고, 미얀마의내적개혁개방에따라주요국이입장을변화한측면도동시에고찰해보고자한다. 1. 미얀마외교정책의다변화 2010년총선과 3월신정부출범당시만하더라도미얀마에대한국제사회의평가와전망은확연히상이했다. 중국, 인도, ASEAN 등미얀마주변국들은신정부출범이후정치및경제개혁에진전이있을것으로기대한다. 이국가들은미얀마의지정및경제적가치를자국의경제발전과지역내국익제고에활용하고자한다. 반면미얀마는 1990년대이후중국편향적인외교정책을탈피하여다변화전략으로응수할것으로예측됐다 ( 장준영 2010, pp. 120~151). 136 미얀마사회문화ㆍ정치와발전잠재력

136 미얀마의전통적인외교정책은비동맹중립노선이지만 1990년대미국과 UN의포괄적인대미얀마제재로인해중국의존도가심화되었다. 정부관료뿐만아니라일반국민들사이에도중국위협론은확산되고있으며, ASEAN도남쪽으로세력을확장하는중국의외교정책에부담감이가중된다. 1992년부터동방정책을실시한인도는 2000년마웅에 (Maung Aye) 군사평의회부의장의방문이후미얀마와관계정상화를달성했지만중국과경쟁구도를형성하지못했다. 인도의이중적인노선, 산악지대로둘러싸인지형적이유와치안불안, 인도인들에대한미얀마정부의역사적앙금등으로인해미얀마는인도를아직까지 미덥지못한동반자 로인식하고있다. 중국의속국화를탈피하는차원이외에도미얀마는지속적인경제발전환경을구축하기위해다양한국가로부터외자를유치하고자하는데, 이를위해미국과 EU의경제제재해제를급선무로보고있다. 미얀마정부는국영신문을통해경제제재로인해국민대다수가고통받고있다며해제를요구한데이어 (New Light of Myanmar ), 이를찬성하는아웅산수찌에대해 비극적결말 (tragic ends) 을맞을것 이라고경고했다 (New Light of Myanmar ). 제1차정기국회개회당시인 3월에는여당을포함한국민민주주의의힘 (NDF) 을포함한야권연합 (GDPF) 이경제제재해제를공식적으로요구하는서한을보냈고, 4월말에는중단된일반특혜관세제도지위를재부여해줄것을요구하기도했다. 이에반해국민민주주의연합 (NLD) 과아웅산수찌는경제제재를일종의정치적협상카드로채택하고있다. 가택연금해제 ( ) 당시그녀는경제제재로인해국민의생활고가가중될경우미국및 EU와협 제 5 장신정부출범이후외교정책변화와향후전망 137

137 의하여경제제재해제방안을모색할것이라고언급했고, 2011년 2월다보스포럼당시화상통화에서위와같은입장을재확인했다. 그러나 2월 8일 NLD의공식입장에따르면미얀마는국민의 63% 가농업에종사하는전형적인농업국가로서경제제재의영향을받지않고, 국민들이고통받는이유는서구의경제제재가아니라군사정부의정치적무능과그들이행사하는각종정치적탄압이라고주장했다 (NLD ). 결국 NLD는경제제재를미얀마의인권개선, 민주화진전등정치적압력을행사하는도구로서지속되기를희망한다. 경제제재해제와함께미얀마는 2014년으로예정된 ASEAN 의장국을수임하여 ASEAN 내입지를강화하기위한일환으로정치개혁을실시했다는평가도있다 ( 장준영 2011; Steinberg 2011). ASEAN 의장국수임을계기로미얀마는향후정치및경제개혁과개방에박차를가하고, 외부적으로고립된국제적지위를회복함으로써국제적발언권을강화하는등미얀마의위상을재확인하겠다는의지를보여주었다. 그러한이면에는미얀마의지정학적가치를국익추구에최대한이용하겠다는의도가내재한다. 1960년대 UN 사무총장을역임한우땅 (U Thant) 의손자인재미역사학자딴뮌우 (Thant Myint U 2011, pp. 4-6) 는그의최신저작에서미얀마의지정학적가치를주장했다. 미얀마동북부지역을여행하면서쓴기행문형식의이책서문에저자는미얀마가중국과인도사이에낀하찮은연결고리가아니라새로운실크로드개척이나미국과러시아간의에너지자원획득에따른갈등으로압축되는신거대게임 (New Great Game) 에서중요한역할을할수있을것으로기대한다. 중부지방에위치한미얀마문화의중심지이자고도 ( 古都 ) 만달레 (Mandalay) 138 미얀마사회문화ㆍ정치와발전잠재력

138 를중심으로원을그리면반경 1,100km 안에서벵갈, 비하르, 윈난성, 쓰촨성등잠정적거대도시가들어오며인구만해도 6억명이상이다. 좀더확대해서보면 21세기잠정적대국인중국과인도를끼고있는나라는미얀마가유일하다. 실제로미얀마는 1962년빗장을잠그기이전아시아물류와항공의허브였다. 중동에서원유가발견되기 50년전부터미얀마에서는원유시추사업이시작되었고, 아시아의쌀수출 1위라는명예는그냥얻어진결과가아니라는뜻이다. 미얀마의정치엘리트들은그들의잊힌과거와지정학적가치를부활시키고자한다. 지난 20년간신군부정권은정권유지에천착하는동안친중국화는강화되었고, 중국도 2000년대부터서부대개발을중심으로하는남서부팽창정책을추진하고있으며잠정적으로미얀마를관통하여인도시장까지장악하려는의도를내비치고있다. 소위 말라카딜레마 라고일컫는말라카해협의군사적취약성으로인해중동과아프리카에서중국으로수입되는원유의안전한보급로가필요한데, 이에대한선조치로중국은미얀마를선택했다. 1992년부터미얀마의주요해군기지를사용하고자하는목적으로군장비건설을무상으로지원했고, 이는곧바로인도의안보딜레마를자극했다. 인도를봉쇄하고인도양해상권을장악하려는중국은중국산 진주목걸이 (String of Pearls) 전략 으로구체화되는바미얀마의서부해상도시싯뜨웨 (Sittwe) 는거점네개도시의시작점이자끝지점이다. 또한싯뜨웨는중국이수입할미얀마산천연가스의수송관이건설되는기점이며, 추가로건설중인송유관은중동및아프리카산원유의안전한육상보급로가될전망이다. 제 5 장신정부출범이후외교정책변화와향후전망 139

139 미얀마대통령실소속저테장관은워싱턴포스트 (Washington Post) 에기고한글에서중국이급부상하는지역환경에서미얀마의지정학적가치가매우중요하고미국도이러한환경적변화에능동적으로반응해야하며, 미얀마의더욱급진적인개혁과개방을위해경제제재를철회해야한다고강한어조로주장했다 (Zaw Htay 2011). 쪼산정보부장관도월스트리트저널 (Wall Street Journal) 과의인터뷰에서미얀마의추가적인개혁개방을위해서방세계의경제제재철회가급선무라고언급했다 (Kyaw Hsan 2011). 이제미국의대아시아정책, 중국과인도의잠정적패권경쟁사이에서미얀마가가장허약한지대 (Hla Min 1998, pp ) 가아니라미국을포함한 21세기패권국들의각축을조절할수있는국가라고자부한다. 따라서미얀마의친중국탈피및다변화전략은경제제재해제와주변국의투자유인및대미얀마관계개선, ASEAN 내입지강화등으로축약된다. 2011년 10월미얀마대통령이공사중단을선언하고, 임기내재개불가를선언한뮛송 (Myit Sone, 密松 ) 댐사건이변화한미얀마외교정책의상징이다. 뮛송댐건설사업은 2001년사업타당성조사이후 2009년 6월미얀마주중국대사떼잉르윈 (Thein Lwin) 과중국전력투자집단공사 (China Power Investment Corporation) 간양해각서체결의후속조치로서 2010 년 12월 21일착공됐다. 미얀마전력부, 아시아월드 (Asia World), 중국전력투자집단공사가 2017년완공을목표로사업에참여했는데, 총투자금은 36억달러로예상된다. 단일규모로세계에서 5번째로큰수력발전소가될전망이고, 이곳에서생산되는전력은약 3,000~6,000MW급이며, 90% 는중국으로수출될예정이다. 140 미얀마사회문화ㆍ정치와발전잠재력

140 싱가포르면적보다큰규모의저수지 (766km2) 가생길것으로예상되는바지역민의강제이주, 환경오염과파괴등의문제가예상되며, 이미수천명의주민이강제이주했다. 또한이지역은지진이잦고, 카친독립기구의자부대인카친독립군 (KIA) 과정부군의교전지역으로서이미중국정부에댐건설을포기하지않을경우내전이불가피하다고경고한바있다 (Thomas Maung Shwe 2011b). 그림 5-1. 뮛송댐건설지역 미얀마국민들은군부정권개시이래처음으로민의 ( 民意 ) 를수용한정부에대해크게만족감을보였지만, 더이상중국에끌려가지않겠다는정부의결연한의지이기도하다 (Maw Than 인터뷰 ). 미얀마는외무장관을중국에급파하여중국달래기를시작하는한편대통령은인도 제 5 장신정부출범이후외교정책변화와향후전망 141

141 를방문하여 5억달러규모의차관을약속받았다. 또한미얀마원나마웅르윈 (Wunna Maung Lwin) 외무장관이미국무부를방문한다음날에이와같은조치가전격발표됨으로써미얀마의외교정책이변화하고있음을시사했다. 2011년 11월 30일 56년만에이뤄진힐러리클린턴미국국무장관의미얀마방문직전인 27일, 미얀마민아웅흘라잉 (Min Aung Hlaing) 군총사령관이중국인민군사령관천빙더 ( 陳炳德, Chen Bingde) 의초청을받아중국을방문했다. 민아웅흘라잉은차세대중국지도자가유력한시진핑 ( 習近平, Xi Jinping) 공산당중앙군사위원회부주석을예방했고, 천빙더사령관과 국제상황의변화와관련없이양자간의우호관계를유지한다 는내용을골자로하는국방협력에관한양해각서를체결했다 (Ba Kaung 2011b; Xinhua 2011c, 2011d). 중국의남진을억제하려는미국의의도가클린턴장관의미얀마방문목적중하나였다면중국은미얀마와의관계가순탄하게유지되고있다는사실을간접적으로전시한것이다. 미얀마는이러한양국의견제와갈등관계를자국의국익으로전환시키고있다. 2011년 11월제19차아세안정상회담에서미얀마는회원국들의만장일치동의를얻어 2014년 ASEAN 의장국으로확정되었다. 이미지난 5월 ASEAN 사무총장은미얀마의 ASEAN 의장국수임가능성을예상했고 (Zaw Win Than 2011), 2011년의장국인인도네시아마티나따레게와 (Marty Natalegawa) 외무장관이 10월미얀마를방문한뒤미얀마가 돌이킬수없는 (irreversible) 개혁을하고있다고언급하며미얀마의 ASEAN 의장국수임가능성을재확인했다. 46) 142 미얀마사회문화ㆍ정치와발전잠재력

142 이제미얀마신정부는그들이의도하는방향으로외교정책을추진하고있으며, 이를위해국내적개혁개방을지속적으로추진할것으로보인다. 이를통해미얀마는지금까지의굴욕적인대외관계를청산하고비동맹중립주의노선을강화하면서도미국, 중국, 인도등강대국의이익과갈등을중재하는권력균형 (balance of power) 의당사자가되고자한다. 2. 서방세계의대미얀마외교정책 가. 미국오바마 (Barak Obama) 행정부의대미얀마정책은 제재와대화 의병행이라는 교류 (engagement) 이며, 이미부시 (George W. Bush) 정권말기인 2007년부터미얀마와의대화가시작되었다. 47) 이후 2009년 3월국무부대륙동남아부스테판블레이크 (Stephen Blake) 국장이미얀마수도네삐도를방문하여냥윈 (Nyan Win) 외무장관을접견했고 (New Light of Myanmar ), 같은해 8월에는짐웹 (Jim Webb) 상원의원이 46) 미얀마의 ASEAN 의장국수임이시기상조라는비판도있다. 여전히 1,600여명이상의정치범이존재하고, 소수종족과정부간의대립, 북한과의군사교류와핵개발의혹, 미국과유럽의제재로인한 ASEAN 내입지약화등을문제삼기도하고 (Warshaw ), 알파벳순에의거해순임되는의장국순번에따라미얀마는 2016년까지의장국이될수없다는논리도있다 (Nugroho ). 47) 2007년 6월 26일동아시아태평양담당에릭존 (Eric John) 부차관보와미얀마정보장관, 외무장관이배석하여베이징에서양자관계개선을위한회담을개최한것이다. 회담내용은구체적으로언급되지않았지만상호간의입장을확인하고, 관계정상화를위한서막이라고평가되었다. 얼마뒤쪼산 (Kyaw Hsan) 정보장관은양자간의이익이지속되는한 어떤국가와도항상협력할준비가되어있다 고언급함으로써양자관계의개선가능성을시사했다 (Khun Sam ; The Irrawaddy ; VOA ). 제 5 장신정부출범이후외교정책변화와향후전망 143

143 아웅산수찌를면접했다. 같은해 11월커트켐벨 (Kurt Campbell) 동아시아태평양담당차관보가미얀마를방문하여유엔안보리결의 1718호및 1874호를준수하여북한과군사및핵개발협력중단약속을받았으나미얀마가이를행하지않음으로써 2010년 6월방문계획을취소했다 ( 장준영 2010, p. 144). 2010년실시된총선준비과정에서미얀마정부의비민주적행태에대해미국은비난의칼날을세움으로써양자관계는회복될조짐을보이지않았다. 총선이후출범한신정부에대해서도미국은정통성을인정하지않았고, 그일환으로미의회는지난 5월경제제재조치를추가로 1년더연장했다. 이보다한달앞서미국은데릭미첼 (Derek Mitchell) 국방부수석부차관보를미얀마특사에지명함으로써양자간의대화와관계정상화가능성을열어두었다. 미첼특사는 9월과 10월두차례에걸쳐미얀마를방문하여대통령, 아웅산수찌등주요정치인과접견했고, 정치개혁을평가했다. 아시아태평양경제공동체 (APEC), 동아시아정상회담 (EAS) 등에참석하면서미국의 아시아복귀 외교가부활했다. 오바마대통령은 11월 17일호주의회연설에서 미국은태평양세력이다. 이지역에서평화에대한위협을제거하기위해군사력을투입하겠다 고언급하며호주북부다윈 (Darwin) 인근로버트슨 (Robertson) 해군기지에 2,500명의미군을영구적으로주둔시킨다고발표했다. 미국은 1991년필리핀해상해군기지를철수한후냉전시기도련선 ( 島連線 ) 을뚫고해양안보에무게를싣고남진하는중국을견제하기시작한것이다. 동아시아정상회담에서는오바마대통령이예정에없이원자바오 ( 溫家寶 ) 총리와회동을하여위안화절상과 144 미얀마사회문화ㆍ정치와발전잠재력

144 남중국해영유권분쟁의중국개입에대해의견을교환했다. 미국은두차례회담을통해중동과유럽에집중되던외교정책을아시아로전이시키고있으며, 궁극적으로중국을봉쇄하여아시아패권을재장악하려는의도를드러냈다. 48) 따라서클린턴장관의미얀마방문은양자간의관계개선과함께미국의아시아외교정책의연장선에서이해되어야한다. 클린턴장관은미얀마의정치개혁을긍정적으로평가하면서도추가개혁과개방이필요하다고역설했는데, 이와별도로양자관계의정상화를위한선결조건으로북한과의군사협력단절을요구했다. 또한미얀마의정치개혁을긍정적으로평가하면서 120만달러지원약속, 국제통화기금 (IMF) 의미얀마봉쇄해제와함께미국주도의메콩강개발사업에미얀마를포함시키는협력방안을제시했다. 주목할점은메콩강개발사업이다. 본사업에는메콩강을끼고있는대륙부동남아 5개국이포함되며, 최근남중국해영유권분쟁으로베트남이미국의중재를요구할정도로베트남외교의변화를가져왔다. 미국은중국의직접적인영향권에있는이들국가를친미성향으로전환시키고, 동시에중국을견제하려는의도를내비친것으로보인다. 미국의아시아외교정책의방점 ( 傍點 ) 은미얀마내해군기지건설또는해군주둔등양자간의가시적인군사교류로보인다. 미국의의도가현 48) 2011 년초힐러리클린턴장관은남중국해는미국이익의핵심 (vital) 이라고언급했고, 9 월에는남아시아지역에서중국을거치는새로운실크로드를개척할것이라고선언했으며이러한언급은 11 월 Foreign Policy(Clinton, ) 에기고한장문의기고문에구체적으로드러난다. 기고문에따르면미국은그동안이라크, 아프가니스탄등중동국가에결집된군사력을해체하고국내적재정위기를돌파하기위해경제성장을이룩한아시아국가들과의연대가중요하다고본다. 미국은아시아태평양국가로서아시아는미국의미래를좌우할수있는중요한 (critical) 지역으로인식한다. 클린턴의시각은아시아순방에나선오바마의언급에그대로드러났다. 제 5 장신정부출범이후외교정책변화와향후전망 145

145 실화되면한반도에서인도까지거대한군사벨트가형성되며자동적으로중국이추진하는 중국산진주목걸이전략 과남진정책도봉쇄될가능성이크다. 그러나신헌법제1장 42조에도명시해두었듯이미얀마는자국영토에어떠한외국군대도주둔시킬의향이없어보인다. 헌법을개정할가능성도배제할수없지만이렇게되면미얀마외교정책의근간이흔들리게될것이다. 지난 5월떼인세인대통령의중국방문당시중국은암묵적으로천연가스파이프라인연결문제로군사기지사용허가를요구했지만미얀마측으로부터거절당했다 (Wai Moe ). 군부정권당시미얀마는미군의폭력을두려워한나머지수도를내륙으로이전했고, 2008년사이클론나르기스 (Nargis) 의피해구호를위한미국해군의지원마저도거절한국가이다. 군부는미얀마에외국이직접개입하는것을침략의전조로삼으며강한혐오감을드러낸다. 중국의접근도미국의전략과다르지않다고본다. 한편미국의대미얀마정책은아웅산수찌의역할에따라좌우될것으로기대된다. 오바마대통령은미얀마의개혁에 변화의빛 (flickers of progress) 을보았다고했지만여전히미국은아웅산수찌에편향된정책을고수하고, 체제변동을외교전략의종착지로설정해두었다. 2003년 버마자유와민주주의령 에는 1990년총선에서승리한국민민주주의연합 (NLD) 을국민의합법적대표자로명시했다 (Department of Treasury 2003, Section 2의 14조 ). 본법령과별도로미국은아웅산수찌의언행자체를미얀마에대한외교노선으로결정해왔다 ( 장준영 2009, p. 376; Steinberg ; 2010, p. 142). 146 미얀마사회문화ㆍ정치와발전잠재력

146 클린턴의미얀마방문도아웅산수찌와오바마대통령의전화통화이후전격결정되었다는점도주목할만하다. 군부정권시절개칭된국명을수용하지않는고자세처럼미국은일련의개혁에도불구하고현재미얀마정권에대한신뢰도가여전히높지않으며, 미얀마입장에서도초기단계에있는개혁의성공가능성을점치며공개적으로미국을초대하기에는외교적부담이있었을것이다. 특히민주화의상징에서정부와협력하는아웅산수찌의위상과역할변화에정부가미국과의관계개선에그의지원을약속받았을개연성이크다. 이제미국은국내적으로공화당정권의탄생이나오바마행정부의아시아진출외교전략이수정되지않는이상미얀마와의외교관계정상화와이를통한중국견제에역량을집중할것으로보인다. 아웅산수찌도정부의입장과달리정치범석방, 소수종족과의화해와국민통합등민주화진전및국민국가형성등이완성되기전까지경제제재를요구하고있기때문에미국도이와동일한입장을유지할것같다. 49) 한편미얀마상무부자문위원에따르면곧미얀마에미국국제원조청 (USAID) 사무소가개설될예정인데, 미얀마에대한경제제재와별도로경제지원을재개할가능성이높아졌다 (Maung Aung 인터뷰 ). 클린턴장관의방문을계기로미국특사및고위관료들이후속조치를논의하기위해미얀마를방문할것이다. 클린턴장관과대통령, 아웅산수찌등의회담내용을참고했을때양국간의관계정상화는미국의대사 49) 2011 년초커트켐벨차관보는미얀마의정치범석방이개시되는순간부터미국과미얀마의관계가정상화될초기단계가될것이라고언급한바있다. 즉클린턴장관의방문은미국의입장을대변하는조치이자향후정치범석방이양자관계의개선과경제제재해제의가장중요한변수가될것으로보인다. 제 5 장신정부출범이후외교정책변화와향후전망 147

147 급인사지명부터시작되며, 경제제재를포함한포괄적수준의제재해제는최종단계가될것으로보인다. 미국에있어미얀마의경제상황을고립시켜정권교체를달성하려는애초의목적으로서경제제재는실패했지만여전히민주주의와인권을배제하는어떤국가라도벌을받을수있다는도덕적차원의제재의미를포기하지않기때문에미얀마에대한경제제재를철회할가능성을배제한다. 따라서미국은 EU가경제제재를해제함에따라고립되는형국이되더라도자국이추진해온근본적인원칙을고수하고, 이를통해국제사회에서자국의위상을재확인하는목적이완성될경우최후의수단으로경제제재를해제할것이다. 나. EU 2010년 4월 EU는미얀마에대한제재를 1년더연장함으로써종래의정책을유지하게됐다. 대미얀마제재는 EU의공동입장 (Common Position) 으로결정되기때문에의견을달리하는회원국이등장할경우정책결정에난항을겪을가능성이있다. 2010년 11월아웅산수찌의가택연금해제와이후경제제재해제가능성발언이있은뒤 EU 내에서도미얀마에대한제재조치에대한회고와성찰이시작됐다. 미국은중국과의패권경쟁과함께미얀마정권에대한정치적압박의도구로서제재를유지하고있다면, EU는민주화와인권개선등국내적문제해결을위한방편으로제재를선택했다. 즉 EU는미국과달리지역패권경쟁보다미얀마에대한인도적지원을유지하고의미있는수준의정치개혁이가시화될때원조를확대할전망이다. 그럼으로써지역과지 148 미얀마사회문화ㆍ정치와발전잠재력

148 역간의의사소통을원활히하고협력을심화하는유연한개입을유지하고자한다 ( 장준영 2010, pp. 147~148). EU의대미얀마압박정책에대한재고는 2009년부터시작되었고 (Steinberg 2010, p. 177), 2010년총선을전후하여과거미얀마에투자했던프랑스, 이탈리아등은다소유연한태도를보이며경우에따라 EU의미얀마압박정책을비판하기도했다. 50) 미국보다 EU의유연한개입은곧현실화되기시작했다. 2011년 4월경제제재 1년연장조치당시 EU은미얀마외무장관을포함한 24명의민간관료에대한비자발급금지와자산동결을 1년동안유예하고 EU 출신고위인사의미얀마방문금지도해제했다 (Council of the European Union ). 미국과달리 EU는특사를지명하는등양자간의상설대화창구를개방해두지않았지만미얀마정부의개혁을긍정적으로평가하고있다. 2011년 6월로버트쿠퍼 (Robert Cooper) 정치국장을단장으로하는 EU 대표단이미얀마를방문하여부통령, 외무장관, 아웅산수찌를차례로만났다. 회담내용은비밀에부쳐졌지만정치범석방등인권문제가화두였으며, 미얀마의정치개혁에대해 EU는대체적으로만족했다 (Wai Moe ). 11월들어서도 EU는미얀마의개혁을환영하며향후추가적인정치적변화를기대한다고입장을피력했다 (AFP ; Reuter ). EU의공동입장과달리회원국들은제재에대해찬반양론으로엇갈리고있다. 스웨덴, 네덜란드, 체코, 영국등은찬성입장인데반해독일, 50) EU 의회도국명을구체적으로거론하지않았지만회원국의미얀마에대한정책이양분되고있다고보고서를통해인정했다 (Burma Campaign UK ). 제 5 장신정부출범이후외교정책변화와향후전망 149

149 이탈리아, 스페인, 오스트리아등은제재해제를강력히요구하고있다. 특히독일은 EU 내에서미얀마의최대무역대상국이자전체무역대상국중네번째에해당된다. 또한미얀마가국제적고립과폐쇄를일관하던시기에도유일한고철회사인프리츠베르너 (Fritz Werner) 가미얀마에서사업을했다. 2010년 10월에는본기업의미얀마진출 25주년기념회를실시하기도했고, 한군수기업 (DMG: Trumpf and Deckel Maho Gildermeister) 은군사장비를수출할계획도있다 (Shuessler ). 궁극적으로독일은미얀마에대한 EU의제재가해제되기를희망한다 (Thomas Maung Shwe ). 야더나 (Yadana) 가스전시추에참여한토탈 (Total) 은프랑스정부의지원하에미얀마내경제적이익을추구하려고시도하는한편, 프랑스정부는정치적측면에서미얀마정권을비난하는이중적인노선을견지하고있다. 23개기업으로구성된오스트리아대표단도 2011년 3월미얀마를방문하여투자기회를조사했다 (Mizzima ). 한편영국은식민지종주국이자아웅산수찌가오랫동안본국에거주했으며사망한남편이영국인이라는점을들어그녀가영국인이라는고정관념을버리지않고있으며, 이에따라미얀마군부정권을인정하지않았다. 2011년 11월국제발전부앤드루미첼 (Andrew Mitchell) 장관이미얀마를방문하여개혁을평가하고향후과제를점검했다 (BBC ). 영국은미국보다한수높은강경노선을걷고있으며, 향후 EU의공동입장이철회된다고하더라도독자적인제재방안을고수할것으로보인다. 미얀마의개혁개방이계획대로순탄하게진행된다는가정에서 EU의대미얀마제재해제시기는미국보다빠를것으로예상되며향후 1~2년 150 미얀마사회문화ㆍ정치와발전잠재력

150 이최대고비가될전망이다. 특히 EU 내에서독일과프랑스등제재해 제를요구하는국가들의발언권이강화될경우해제속도는급물살을타 게될것이다. 3. 주변국가 가. 중국중국과미얀마의외교정책근간은 1954년체결된 평화공존 5대원칙 이지만, 1988년미얀마에신군부정권이들어선후미국과 EU의제재가실시된이후중국은미얀마를경제적ㆍ군사적목적으로활용하고있다. 서방세계의대미얀마제재가강화될수록미얀마의중국의존도가심화되었으며, 중국은미얀마의상황을활용하여경제발전과인도양으로진출할수있는교두보를마련하는데주력했다. 51) 2009년한해만해도중국은미얀마에 23억달러를수출했고, 6억 4,600만달러를수입하는등국경무역을통해경제적이득을취해왔다 (Lintner ). 양국의무역은주로국경을통해이뤄지기때문 51) 한편미얀마를정치및경제적으로속국화하려는중국의의도를비판하는미얀마국내및국제사회의여론을정면으로반박하는연구가있다. 본연구에따르면중국의내정불간섭정책이미얀마와같은권위주의국가를옹호하는것이아니라그들만의방식대로지역문제를해결하는데중요한역할을해왔으며, 미얀마에대한중국의경제적이익은절대적이지않으며종속화시키려는의도가없다. 나아가중국이미얀마에서취하는이익은인도, ASEAN 등주변국이미얀마를통해추구하고자하는경제및안보이익과대동소이하며, 중국도지역협력을추구하며국제관계의틀속에서국익을추구하는국가일뿐이다 (Li and Zheng 2009). 제 5 장신정부출범이후외교정책변화와향후전망 151

151 에공식통계이외불법으로거래되는양은이보다몇배이상될것으로추정된다. 또한 2010년기준중국은미얀마에 44억달러를투자한최대투자국으로 1988년이후누적투자금액만 160억달러에달한다 (Hutzler ). 중국의외국인직접투자 (FDI) 는도로, 발전소등중국의남서지역진출과미얀마산천연자원적출을위한분야에집중되었다. 특히중국은남서지역의부족한에너지원을보충하기위해미얀마국경지역을중심으로수력발전소를건설해왔다. 2010년기준미얀마는 FDI를통해총 63건의수력발전을완료했는데, 그중중국은 30개의댐건설을지원했다 (Steinberg 2010, p. 177). 또한현재건설중인 29건의프로젝트와향후계획중인 14건중 2~3건을제외하고모두중국과합작사업을벌이고, 발전량의 80~90% 이상은중국으로수출될예정이다 ( 장준영 2010, p. 128). 중국은미얀마총선과신정부출범을적극적으로지지했지만, 그이면에는중국의경제발전과지역패권을견인하는환경을유지하는데있어미얀마가방해요인이되지않을것이라는가정에근거한다. 오히려중국입장에서는신정부출범으로인해그동안미얀마군사정부의보호막이라는국제사회의비난으로가중된외교적부담감을해소할기회를잡은것이다. 위와같은입장에서신정부출범과함께중국은가장먼저권력서열 4위인자칭린 ( 賈慶林 ) 당중앙정치국상무위원을미얀마에보내민정출범을축하하며지속적인지원을약속했고, 5월 15일에는쉬차이허우 ( 徐才厚 ) 공산당중앙군사위원회부주석을파견해국경지역안보및치안에관한폭넓은의견을교환했다. 떼인세인대통령도취임후최초의방문국가로중국을선택했다. 2010년 152 미얀마사회문화ㆍ정치와발전잠재력

152 5월 27일떼인세인대통령을필두로총 14명의장관이전격중국을방문하여후진타오 ( 胡錦濤 ) 주석과원자바오총리를차례로만나양국외교관계를전략적협력동반자관계로한단계끌어올렸다. 두정상은전략적상호신뢰에입각한고위급인사의접촉, 외교채널을통한비정기적접촉, 교육ㆍ문화ㆍ과학기술ㆍ보건ㆍ농업ㆍ관광등상호이익증대, 국경지역치안확보등 5대사안에공동으로합의했고, 중국은미얀마의상황에맞는정치및경제발전지지, 미얀마는하나의중국정책지지입장을재확인했고, 국제기구및지역협력체의일원으로협력과조정을강화한다는등총 7대조항에관한공동성명을채택했다 (New Light of Myanmar ). 52) 양국관계가한단계격상되었다고하지만중국은미얀마와우호적관계를통해경제및안보분야에서국익추구의환경이지속될수있다면미얀마의체제변동따위에는관심을기울이지않는다. 53) 즉미얀마의국내정치환경을참고했을때신정부출범이후에도가시적변화가일어나지않을것이며, 정치개혁을통해민주주의제도를도입하고서구국가와관계개선또는정상화의단계도일정수준이상의시간과비용이투입될것으로보는경향이높았다. 1990년총선에서국민민주주의연합 (NLD) 이승리하자가장먼저축하전문을보낸국가가중국이었지만아웅산수찌가 52) 당시미얀마는 2014년 ASEAN 의장국수임이유력한상황이었는데, 원자바오총리는 2013년동남아시아게임지원과미얀마의 ASEAN 의장국선임을지지한다며미얀마의대외정책에무게를실어주기도했다 (New Light of Myanmar ). 본 7대협력조항은부록을참고. 53) 이와같은견해로는 The Economist( ) 를참고. 본지에따르면군부가주도한헌법내용, 아웅산수찌를포함한민주인사의총선불참등으로인해급진적변화가일어날가능성이적기때문에중국의우선권은미얀마의개혁이아니라질서로보고있다. 또한벵골만으로진출하기위해미얀마해상권장악에도관심을경주하고있다. 제 5 장신정부출범이후외교정책변화와향후전망 153

153 정부로부터고립되자그녀와 NLD에대한관심을두지않았다. 또한이번공동성명에도명기되었듯이양국이공동으로국경문제를해결하고자하는목적의이면에는안전한무역로를확보하고, 내전으로인한피난민의중국유입을차단하려는중국의숨은의도가있다. 중국은미얀마소수종족의무장투쟁이종결되지않았기때문에미얀마를근대국가로인정하지않는다 (Li 2010, p. 118). 2009년정부군과소수종족반군과의전투에서발생한 3만 7,000명의난민이중국으로유입되었고, 정전협정이마무리되지않을경우그가능성은상존하며향후양국의외교문제로비화될가능성도있다. 근본적으로양자는내정을간섭하지않는평화공존 5대원칙에입각한외교관계를유지하고있으므로중국은미얀마의체제변동을최우선적인외교의제로채택할필요도없고그럴당위성도없다. 이것이양국이직면한상호간딜레마이다. 앞서언급했듯이떼인세인대통령의방문당시중국은 2013년부터도입예정인천연가스파이프라인을구실로미얀마서부해안의중국해군접근을시도했지만미얀마의허락을받지못했고, 앞으로도그가능성은희박해보인다. 즉중국은미얀마외교정책의근간을재고시킬정도로미얀마를저당잡힐권한을가지지못할것이다. 반면미얀마는이미미국과의관계개선을통해외교정책의다자화를추구하기시작했고, 인권과민주화지연문제로인해국제사회의물리적제재위기에봉착할가능성도거의소멸되었다. 따라서미얀마는중국에정치적보은차원에서천연자원을담보물로채택할필요가없게되었다. 이런배경에서뮛송댐건설중단은단순히미얀마에투자한중국기업 154 미얀마사회문화ㆍ정치와발전잠재력

154 의잠정적철수로만치부될것이아니라지금까지보여준중국의일방적인미얀마정책과양자외교관계의근간이딜레마에있다는점을상징적으로전시한다. 1989년이래중국이미얀마에진출하는과정과결과는전적으로집권군부의결정이었고, 중국의미얀마진출이확대될수록국민들의반중국정서도비례적으로증가하였다 (Yun Sun ). 민의를수용하여댐건설을중단한다는대통령의선언은미얀마내반중국정서가적지않다는점을반증한다. 54) 또한오바마대통령의아시아복귀외교에이은후속조치로서클린턴장관의미얀마방문으로인해중국은잠정적으로미국의도전과견제를극복해야하는과제를부여받게되었다. 중국외교부훙레이 ( 洪磊 ) 대변인은미국과미얀마관계의진전에환영의사를표시했지만, 환구시보는파키스탄을포함해미국이오랫동안공을들여이룩한중국의영향력에비해미국은단기간에외교관계를회복할정도로중국이가지지못한이점을보유하고있으며, 이제미국과중국은미얀마를두고경쟁하게되었다고보도했다 (Global Times ). 공식적으로언급하지않았지만중국정부로서는당혹감과불쾌함을감추지못한것이다. 클린턴장관의방문직전중국은미얀마군총사령관을초청하여양국간군사관계강화에합의하여미국의미얀마접근전략에수수방관하지않는다는점을부각시켰다. 그러나이런행위만으로현재까지누려온미얀마선점효과는오래가지못한다. 54) 미얀마국민의중국과중국인에대한반감정에대한내용은장준영 (2010, pp. 129~130) 을참고. 중국환구시보 ( 環球時報 ) 도중국은미얀마국민의목소리를무시하고미얀마정부와의관계에만초점을맞추었다고비판했다 (Global Times ). 제 5 장신정부출범이후외교정책변화와향후전망 155

155 우선미얀마는외부로향하는외교정책이차츰현실화되고있고, 경제및지정학적가치를외교정책의전면에배치시킴으로써미국, 인도, 중국등패권국들사이에서국익을극대화할전략을강화할전망이다. 그렇기때문에미얀마는미국과의외교관계정상화와인도를적극적으로유인하고동시에중국과는현재수준의외교관계를유지하기를희망한다. 결국중국은현재까지추진해온국민을배제한국가대국가중심, 하드파워에기초한외교, 혈맹을의미하는 빠욱포 (paukphaw) 관계를빌미로연장자로서암묵적으로군림해온자세등폭넓은수준에서미얀마접근법을재고해야할것이다. 미국은미얀마민주화의진전, 인권개선, 국민통합이완성될때까지경제제재를포함한포괄적제재를철회할의향이없어보인다. 반면중국은내정에간섭하지않는원칙상경제제재가무용하다는입장으로응수해왔고, 이원칙으로인해미얀마와중국관계가일정수준우호적으로유지된것은사실이다. 그러나 1988년이후국가대국가관계에서미얀마가중국으로부터얻은유일한소득이군부정권의유지였다면중국의국익은그이상이었음은두말할필요도없다. 이제정권유지에있어중국의지지와지원이필요치않는상황에서중국은지금까지의이권을보존하고유지하기위해그동안미얀마가공식적으로제기하지못한문제들을자발적으로발굴하고해결하는것이중요하다. 뮛송댐건설중단선언이후훙레이대변인은양측이과학적타당성과근거에의해사업에착수했고, 중국기업의이익을보호하는차원에서권리를행사할수있다고언급했지만본사업으로인한사회및환경적충격과피해에대해서는함구했다. 55) 이댐은그동안중국이추진해온미얀 156 미얀마사회문화ㆍ정치와발전잠재력

156 마동북부지역 6개댐의중간집수지로서수력발전핵심을담당할중요지점이고, 그러한이유로중국은떼인세인대통령임기가끝나는 2015년이후공사를재개할수있을것으로기대한다. 여기서지금까지추진해온중국의대미얀마전략의맹점이드러난다. 중국은자국의경제발전을최우선으로삼았을뿐그들이진출한국가의지역사회를보존하거나일자리를창출하는데관심을두지않았고, 미얀마도예외는아니었다. 중국윈난성에서유통되는목재의절반이상은미얀마에서밀반입된것이고, 카친주소재의금광개발에도하천오염을일으켰으며, 현지인이아닌중국인노동자를고용했다 (Steinberg 2010, pp ). 이익우선의미얀마진출을추진하는동안미얀마인의반중국정서는확대되었다. 따라서중국은반중국정서를회복할수있도록현지사회의보전과개발도동시에고려해야하는개발에필요한가이드라인을마련할필요가있다. 미얀마정치인, 군부뿐만아니라일반국민까지양국이공유하는갈등과반목의역사를잊지않고있으며, 이는중국기회론이아니라중국위협론이될수있다는반전의가능성으로연결된다. 양국간의이익이문서에만명기되어서는안될것이며, 실질적인행동으로이어져야한다. 미얀마를둘러싼지역환경이급변하고있는것은사실이지만중국과미얀마관계의기본적인틀은변할가능성이없다. 즉미얀마에중국은 55) 본댐공사로인해 40 개마을의약 1 만명이이주해야할것으로전망되는데, 중국전력투자집단공사 (CPI) 는이들을위해 1,800 만달러를보상금으로제시했다. 본사업으로인해미얀마는세금및간접투자등총 540 억달러의수익을올릴것으로기대되지만전력의 90% 를중국으로수출한다는측면에서장기적이득은중국이더취한다 (Ruo ). 한편중국전력투자집단공사는본사업의효과에대한설문을조사및발표했는데, 자세한내용은 Ba Kaung( ) 을참고. 제 5 장신정부출범이후외교정책변화와향후전망 157

157 전통적우방국이자독립이래정부들도그랬고정권의성격과상관없이향후어떠한미래정부들에도외교정책의최우선순위를차지할중요한국가임에는틀림없다. 중국에미얀마는자국의지속적인경제발전을지원할수있는천연자원의보고이자중국이추진하는남서지역대개발전략 56) 과 말라카딜레마 를극복할수있는국가이다. 즉양국은 필요악 으로상호의존할수밖에없으며, 미얀마의전략적가치가사라지지않고중국의국가발전계획이전면적으로수정되거나민주정권이들어선다고하더라도앞으로도그러한관계는지속될것이다. 나. 인도 1992년 동방정책 (Look East Policy) 을발표한이후인도의시선은줄곧동아시아였고, 그관문인미얀마는경제적ㆍ전략적요충지이다. 2000년마웅에 SPDC 전부의장의인도방문이후양자관계는정상화궤도에올라섰으나 2010년딴쉐 SPDC 전의장이인도를방문했을때도그의방문을반대하는시민사회의시위가이어지는등미얀마입장에서인도는 미덥지못한동반자 이다. 인도는동북부 5개지역에산재한반군소탕및경제발전도모, 미얀마산천연가스및천연자원수급, 중국을견제하는동아시아패권장악등중국과유사한미얀마정책을수립하고진행해왔다. 그러나중국과비교했을때초기 3년후발시점은현재그이상벌어졌다. 중국이미얀마만달레까지이르는육상무역로를완공했지만아직인도는공사중이고, 중 56) 이에대한자세한내용은장준영 (2010, pp. 126~127) 을참고. 158 미얀마사회문화ㆍ정치와발전잠재력

158 국이천연가스수급을위한육상파이프라인도 2013년완공을앞두고있으나인도는파이프라인이시작되는싯뜨웨항구보수및근대화를위한사업에착수도하지못했다. 그러나미얀마의급진적개혁에따른중국의존도탈피에대해인도는반색을드러냈고, 향후양국관계는발전가능성을목전에두고있다. 크리쉬나 (S.M. Krishna) 외무장관이 2011년 6월 22일미얀마외무장관의초청으로미얀마를방문했다. 양국은미얀마서북부에서인도동북부를관통하는 80km연장의도로건설에합의했고, 인도는미얀마청년의직업기술센터설치및농업자급을위한 1,000만달러지원과농업환경조성을위한연구사업에착수하는등총 3개부분에합의했다 (Kuppuswamy ). 또한기존깔라단다중모드프로젝트사업착수와국경지역에산재한무장반군의공동소탕에도비공식적으로합의했으며 (Ramachandran ), 떼인세인대통령은중소기업분야, 수력발전, 농업등에있어인도의투자를독려했다 (Indo-Burma News ). 10월 12일에는인도대통령의초청으로떼인세인대통령을위시하여장관급인사 11명, 차관급및국방부소속장성 1명등총 13명이인도를방문했다 (New Light of Myanmar ). 이로써현정부외교정책의핵심국가는중국, 인도순으로정해졌다. 본방문에서미얀마ㆍ중국처럼외교관계를격상하지않았지만총 44개조항에걸친양국간공동성명서를채택했다 (New Light of Myanmar ). 현재로서는인도의외교역량으로는중국을제치고미얀마와한단계높은외교관계를구축하기에는역부족인것처럼보이지만, 최근미얀마와급속도로관계개선에나선미국의지원으로그시간은단축될가능성이 제 5 장신정부출범이후외교정책변화와향후전망 159

159 커졌다. 벤로즈 (Ben Rhodes) 미국국가안전보장회의부보좌관은 11월 23일 ( 오바마 ) 대통령은인도의동방정책을환영하고, 태평양국가 (power) 로서동아시아미래에적극적으로개입한것처럼인도도인도양국가이자아시아국가가되어야한다 고인도의정책을지지했다 (Lintner ). 결국미국은인도와손잡고동시에중국을견제하고남진을봉쇄하고자한다. 57) 이런의미에서미얀마대통령의뮛송댐건설중단, 힐러리클린턴의미얀마방문과외교관계회복신호는인도입장에서호재가아닐수없다. 미얀마도균형잡힌외교정책을추진함에있어인도에특혜를부여할가능성은없다. 특히인도가인도양해상권을두고미국과군사훈련을실시하는등주변국의안보딜레마를자극할수있겠지만미얀마는이를자국침략의징조로간주하지않을것같다. 오히려미얀마는개발및시추예정인천연가스전에중국, 인도, ASEAN 회원국등탐사를희망하는모든국가들을경쟁하도록유인하고, 인도와는국경무역을정상화하기위한방안으로무장반군공동소탕, 사회간접시설확충등인도의재정적지원을적극적으로확보할것이다. 즉중국과마찬가지로정경분리의원칙이유지될것으로보인다. 한편인도는 2010년딴쉐전의장의방문 58) 과 2011년 6월외무장관의방문에서도보았듯이중국이관심을기울이지않는미얀마의낙후된산업시설기반과인적자원개발에대미얀마지원을약속함으로써대중국 57) 이외인도는군사적으로중국을견제하기위한계획을수립했고, 시행단계에임박했다. 자세한내용은이장훈 (2011, pp. 48~49) 을참고. 58) 자세한내용은장준영 (2010, p. 132) 을참고. 160 미얀마사회문화ㆍ정치와발전잠재력

160 경쟁력을제고할수있게되었다. 미얀마를통해국익을추구한다는목표는중국과인도가동일하겠지만인도의지원전략은근시안적이익추구로인해반중국정서를양산하고, 내정불간섭으로응수해온중국의전략과뚜렷이대비된다. 인도는서방세계의대미얀마제재를반대하는입장을보이면서도중국처럼경직된정치체제가아닌세계최대의민주주의국가로서연성화되는미얀마정권에가져다주는교훈이적지않다. 다만관여의수준이개입으로확대될경우미얀마의반발을살가능성도있다. 59) 2008년완성된신헌법제정을두고인도는지속적인지원을제안했지만미얀마는 그들만의방식 (myanma-lo) 대로추진했다. 최소한내정에있어서는외부의제안을간섭과개입으로보는것이군부정권과현정부의공통점이다. 중국과패권경쟁을시도하는인도로서미얀마는최우선의전략적요충지이고, 따라서미얀마와의관계를어떻게설정하느냐에따라향후국가적외교정책의청사진을구상하고실행할수있다. 미얀마와중국의체제유형 (regime type) 의유사성으로인해인도는지난 20년간미얀마와관계정상화이외에중국에비해상대적으로경제적ㆍ안보적측면에서이득을취하지못했다. 다시말해미얀마정권의성격이중국과상이해질수록인도가얻을수있는상대적이익은증가할것으로판단되는바인도입장에 59) 인도의미얀마농업부문지원을두고인도연구관측재단 (ORF: Observer Research Foundation) 소속의전문가욤 (K. Yhome) 은 인도는보건, 농업, 교육부문에서역량강화와협력을포함한광범위한개입을시작했다 고평가했다. 또한정치해설가 (commentator) 바르가시 (B. G. Varghese) 는 인도가후발주자또는수동적관망자가되기보다떼인세인행정부의완전한민주주의의전환, 소수종족화해, 경제및사회재건등정부및비정부단체등전분야에걸친열정적인개입을해야한다 고주장했다 (Ramachandran ). 제 5 장신정부출범이후외교정책변화와향후전망 161

161 서미얀마에대한정책을재고할필요가있다. 동방정책이후인도정부는미얀마에대한내정불간섭원칙을지키고있지만여전히이런정책을지지하지않는학자, 시민사회, 심지어관료층도폭넓게존재한다. 두목소리를내는미얀마에대한인도의시각은잠정적으로양자관계의불협화음을야기할수있으며, 미얀마가인도의시각을전적으로수용하지않는이상이를내정간섭으로볼수있다. 이제불가능할수도있었던중국과의패권경쟁에서인도는한발전진하게되었고, 인도와미얀마에대한미국의지원이지속될수록그속도는빨라질것으로보인다. 따라서인도의대미얀마정책은경제교류의증대와함께해상안보분야에주력하며, 세계최대의민주주의국가라는측면을전면에부각시키며미얀마의인권개선과민주화진전을적극적으로지지할것으로보인다. 보건, 교육, 농업등중국이지원하지않는분야에대한인도의지원이확대될것이며, 그과정에서미얀마는인도와중국의역할을분명히구분짓고, 양국에대한국가대국가차원의양자관계를설정할것으로전망된다. 4. 소결 미얀마는 2014년으로예정된 ASEAN 의장국을수임함으로써 ASEAN 내입지와발언권을강화하고, 국가의대외이미지를개선하고자한다. 이를위해개혁개방은필수요건인셈이다. 또한서방세계의경제제재를돌파하고, 중국의존도일색의외교관계의청산등지속적인국가발전의걸림돌을동시에해결할수있는고육지책도개혁개방이다. 162 미얀마사회문화ㆍ정치와발전잠재력

162 미얀마는중국과인도사이에위치하며남과남서지역으로태평양과인도양을잇는전략적요충지로서그지정학적가치는이미영국이미얀마를식민화하려던 19세기중엽부터입증되었다. 또한미얀마가 1960년대까지아시아의허브지역이었던사실은여전히미얀마의가치가저평가되지않았음을반증한다. 1990년대부터시작된서방세계의대미얀마봉쇄전략으로인해미얀마군사정권은정권유지에천착한나머지친중구도의외교정책을실시했고, 이는제도권뿐만아니라일반국민들의반중국정서로발전하였다. 동아시아의경제발전을모델로자국의발전을도모한다는인도도미얀마를선점한중국으로인해별다른경제적ㆍ안보적이득을누리지못했다. 그러나 아시아복귀외교 를주창한미국오바마행정부는미얀마의개혁개방을긍정적으로평가하며, 클린턴장관을미얀마로전격보냄으로써미얀마를둘러싼지역구도는급변하게되었다. 미얀마는클린턴장관의방문을계기로미국과외교관계정상화의물꼬를트고, 궁극적으로경제제재해제를유인함으로써지속적인개혁개방을추진하겠다는야심찬의도를보였다. 이에반해중국은지금까지누려온미얀마내특권을두고미국, 미국과연대할가능성이높아진인도와경쟁해야하는구도에처해질가능성이농후해졌다. 제 5 장신정부출범이후외교정책변화와향후전망 163

163 미얀마사회문화 정치와발전잠재력 제 6 장결론

164 미얀마는넓은국토와풍부한천연자원, 많은인구와독자적인전통문화를가진나라로서오랫동안아시아의마지막미개척지로불려왔다. 경제발전에우호적인조건에도불구하고미얀마는정치적상황으로인해오랫동안경제성장을이루지못했고또한많은사회적갈등을경험해왔다. 본보고서는발전잠재력을염두에두고먼저사회문화가미얀마의경제발전에어떠한요인으로작용했는지를분석하였다. 또한본보고서는미얀마경제발전과정과방식을결정하는데중요한요소로작용하는미얀마정치상황이최근에크게변화하고있는것에주목하고, 미얀마의개혁개방과대외관계를중심으로최근의정치변화를살펴보고발전잠재력과연관지어정치와대외관계변동을전망하였다. 독립이후등장한미얀마의모든정권은불교의이념과사회주의를결합하거나불교도국왕의이미지와전근대적인권력개념을정치에직접적으로접목하려고시도하였다. 이러한정치이데올로기는군부독재정권의공고화에활용되면서권위주의적정치질서의수단과배경으로작용했을뿐만아니라합리적이고효과적인경제정책추진에장애요인으로작용하였다. 합리적인경제정책을수립하고실행하기위해서는전근대적경제이념을경제운영의원리로삼지않는근대적인정부가필요하다. 최근의민정이양을계기로부분적이나마정치의제도화가이루어지고있는것은미얀마정치가이러한전근대적방식에서보다근대적인방식으로나아가는시발점이될수있다는점에서긍정적으로평가할수있다. 현재미얀마가안고있는가장중요한과제중의하나는민족갈등을해결하여국민통합을이루는것이다. 동남아시아대부분의국가들이다민족국가로서국민통합의과제를안고있지만, 소수민족세력과정부가현 166 미얀마사회문화ㆍ정치와발전잠재력

165 재까지도군사적충돌을벌이고있다는점에서미얀마의경우는그심각성이크다. 버마족과비버마족간의불신과갈등은역사적으로그뿌리가깊고, 이러한민족대립에는자원과경제적이해관계가맞물려있어쉽게해결될것으로기대하기어렵다. 현재까지군부대비군부로형성되었던정치적지형이민주화가진행되면서버마족대비버마족의갈등양상으로재현될가능성도있으며, 이는미얀마의안정적이고지속적인발전에장애요인으로작용할가능성이크다. 또다른과제는상대적으로빈약한미얀마의인적자원을확충하고그수준을높이는것이다. 미얀마는 1960년대까지비교적양호한인적자원을보유했으나군사정부기간동안사회적혼란과경제발전의정체로인해인적자원형성과발전이크게제약되었다. 하지만미얀마의사회문화적전통은어려운여건에서도미얀마가양호한인적자원을형성할수있게문화적ㆍ제도적인뒷받침이되었다. 불교등을기반으로한종교교육기관은대중에게기본적인교육기회를제공하여경제수준에비해높은문해율을보유하는밑바탕이되고있다. 교육을중요시하는전통과문화는민간부문의자생적노력에의해형성되었다는점에서더가치가있고, 이러한사회에서는경제외적인문화적요인에의해인적자본의질이예상보다빠르게증가하여총요소생산성증가를통해경제성장이보다빠르게이룩될수있다. 향후교육부문의개혁이본격화되더라도미얀마정부뿐만아니라한국의입장에서도인적자원형성에관련된문화적요인을지속적으로인정하고정책적으로활용할필요가있다고생각된다. 한편미얀마경제개발의가장큰저해요인이었던정치분야에서도개혁개방이시작됨에따라향후정치와경제양부문에서많은변화가예상 제 6 장결론 167

166 된다. 이제미얀마의개혁개방은더이상정치적선전으로취급될수없는현실이되었고개혁개방은정치뿐만아니라경제적측면에서도군부의영향력감소를이끌어낼가능성이크다. 개혁개방과정에서군부의일부세력이개혁개방정책과방향에대해산발적인저항을할것으로예상되고이에따라미얀마정치권에서갈등이발생하고긴장이고조되는양상이나타날수있으나, 미얀마의개혁개방방향이전면적으로과거로되돌아갈가능성은그렇게크지않다고판단된다. 개혁개방과정에서최근복권된아웅산수찌는미얀마의정치적변화를이끌어내는데결정적인역할을하고있다. 그는미얀마야권의대표이지만민간정부와우호적인관계를유지하면서미얀마의개혁개방을촉진하고있다. 그녀의정치적행보는향후정치개혁과대외관계정상화의규모와속도를결정하는데중요한요인으로작용할것으로판단된다. 미얀마의개혁개방이정치적혼돈을초래하지않고지속된다면이는미얀마를발전시키는데가장큰요인으로작용할수있다. 하지만미얀마의개혁개방과정에서정치적갈등으로혼돈이발생하면미얀마의발전잠재력을발휘할수있는기회가점점멀어질수도있다. 미얀마민간정부는최근 20여년간의중국편향적인외교정책을탈피하고미국과의관계개선을포함하여주요국가들과외교관계를강화하고발전시키는다변화전략을구사하고있다. 미얀마는미국과 EU의제재정책으로인해중국과의관계를강화해왔고미얀마에대한중국의영향력은외교적측면뿐만아니라경제적측면에서도강력하게작용하고있다. 중국은자원을중심으로미얀마에대규모투자를진행하고있으며외교적으로미얀마군부에우호적인입장을유지하고있다. 미국은오바 168 미얀마사회문화ㆍ정치와발전잠재력

167 마행정부가들어선후기존의봉쇄에서대화와개입으로미얀마에대한기조를변경하였다. 2011년 12월클린턴미국국무장관의미얀마방문이보여주는바와같이중국의미얀마에대한영향력을고려하여미국은더욱적극적이고우호적인태도로미얀마에접근하고있다. EU의미얀마에대한기조는미국의기조와비슷하며, 미얀마제재에있어서는미국보다더유연한입장을취하고있다. 인도도미얀마에대한중국의영향력을고려하여미얀마에더욱적극적으로다가가고있으나양국의외교관계발전속도는상대적으로느릴것으로예상된다. 최근 ASEAN이미얀마의 2014년 ASEAN 의장국수임을결정함에따라미얀마는향후 ASEAN을통해다자외교를확대하고외교관계를다변화할것으로전망된다. 미얀마의다변화기조와미얀마에대한주요국가들의적극적인접근은미얀마의개혁개방을가속화하고더욱공고히하는데긍정적으로작용할것으로판단된다. 본보고서의분석내용을바탕으로다음과같은시사점을도출할수있다. 먼저, 한국이미얀마의발전과정에서협력을확대하기위해서는한국의경험을바탕으로미얀마정책결정자들의경제개발역량강화에도움을줄수있는방안을모색할필요가있다. 무엇보다도전문관료의역량을높이기위한협력을진행할필요가있는데,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KSP) 이외에도미얀마의전문관료들을초청해서한국의교육기관에서 1년에서 2년정도의기간동안교육하는다양한프로그램을개발하여제안할수있다. 현재미얀마의중견엘리트들은일본에서교육받은사람들이많고, 자녀들을일본에보내교육을받는경우도많다. 이러한맥락에서미얀마와일본간의교육교류현황을파악하고분석하여일본과차별화되면서한국이효 제 6 장결론 169

168 과적으로협력할수있는방안을마련할필요가있다. 또미얀마정부관련연구기관들과협력을확대할필요가있다. 최근미얀마대통령경제자문위원회는정부차원에서한국의 KDI와같은미얀마개발자원연구원 (MDRI: Myanmar Development Resource Institute) 을설립하여미얀마발전을위한정책연구를확대하고자한다. 한국정부와국책연구기관들도 MDRI와협력을추진하여교류의폭을확대하고미얀마의정책연구역량을강화하여발전잠재력의실현에도움을줄수있다. 한국이미얀마의자원개발, 사회간접자본건설과관련된협력을추진하는경우미얀마의민족갈등문제가심각함을분명하게인식해야한다. 이분야의개발과정에서소수민족과버마족의갈등을촉발하지않도록주의해야한다. 향후경제개발이본격화되면천연자원이많이매장되어있는국경지역에서자원과개발을둘러싼갈등이불가피할수있다. 한국은원칙적인측면에서민족갈등을직접적으로야기하지않을도덕적책임이있고, 또한실제적으로도이러한민족갈등에연루되었을때그경제적손실이클수있다는점또한기억해야한다. 미얀마와의인적자원개발협력의경우미얀마의인적자원개발잠재력이다른저소득국보다월등히크다는것을고려하여교육부문 ODA 공여정책을수립할필요가있다. 미얀마의경우초중등학교와대학부문에대한지원을한쪽에대한강조없이병행하는것이보다효과적이다. 경제발전단계를고려하여기초교육의중요성을감안하지만동시에미얀마는여타의저소득국가와달리 1960년대에양곤대학과만들레이대학등아시아에서최고로인정받았던대학기관을유지한경험이있기때문이다. 이러한독특한역사적경험은미얀마에대한교육부문원조가라오스나캄보디아와다를수밖에없을것이라는점을시사한다. 170 미얀마사회문화ㆍ정치와발전잠재력

169 미얀마의정치개혁이아웅산수찌를비롯한야권의정계진출로이어진다면서방국가들과의관계개선을통해미얀마에대한본격적인국제개발협력이재개될가능성이있다. 미얀마는지정학적이해관계가복잡하게얽혀있어개발협력분야에서공여국간경쟁이불가피하고, 서방국가들과일본이미얀마에대한개발협력에서는한국보다미얀마내부에대한지식과인적네트워크에서우위를점하고있는것이사실이다. 그러나미얀마정부지도층과일반대중들이한국의경제성장과대중문화에큰호감을가지고있고한국의미얀마에대한지정학적이해가상대적으로부재하다고인식되어있어향후미얀마진출에가능성이많다고할수있다. 마지막으로대외관계변화에따른현지투자기회의확대에적극적으로대응해야한다. 미얀마의정치변화가한국에중요한이유는경제개방과제도의정비로미얀마에대한교역과직접투자가확대되는것이외에도국내정치와맞물린대외관계개선이미국과 EU의경제제재해제로이어져미얀마에서자원개발과저임노동력을이용한생산기지건설이용이하게될것이라는기대감때문이다. 서방의미얀마경제제재는앞으로도 1~2년지속될가능성이높으나미얀마내부의정치적변화에따라예상을뒤엎는속도로급속히해제될수도있다. 이미 2011년초해빙의분위기를감지하고많은한국기업들이현지방문을통해미얀마진출을타진했으나개혁개방의불확실성으로인해사업개시로이어지지못한점을감안하면최근의변화상황을고려하여보다적극적인투자지원책이강구될필요가있다. 이러한과정에서한국에대한미얀마정책결정자들과사회구성원들의태도가매우우호적이라는점을한국정부와기업들은효과적으로활용해 제 6 장결론 171

170 야할것이다. 한국은동남아시아국가들과식민지배, 빈곤의역사적경험을공유하고, 경제발전을이룩한경험을전수하겠다는입장을설득력있게전달할수있다. 또한한국과미얀마사이에일본의경우와같은역사적갈등이부재하다는점또한한국이미얀마에서지역적패권을추구하지않고현지국가의경제적기반을잠식하는기조를취하지않는다는입장을또한보다쉽게납득시킬수있는근거가된다. 한국이최근선진국의개발협력대상국에서개발협력정책을조율하는 OECD의개발원조위원회 (DAC) 회원국으로격상된점을고려하여개발협력의책임을이행할필요가있다. 미얀마는최근한국정부의 ODA 중점협력국에포함되었으므로미얀마에대한개발협력의기본방향과중점분야를선정하고적극적으로이를미얀마정부에제안할필요가있다. 172 미얀마사회문화ㆍ정치와발전잠재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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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 미얀마사회문화 정치와발전잠재력 부록 부록 Ⅰ: 미얀마현대정치사 부록 Ⅱ: 미얀마신정부인사프로필및 정치분야중요발표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