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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노동권익센터연구사업최종발표토론회 _ 셔틀버스기사의 노동실태와개선방안 일시 : 2016 년 9 월 6 일 ( 화 ) 11:00 장소 : 프란치스코교육회관 4 층 430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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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부일정안내 시간주요내용 11:00~11:10 인사말씀 ( 서울노동권익센터문종찬소장 ) 사회 : 이철 ( 서울노동권익센터정책연구팀장 ) 11:10~11:40 발표. 셔틀버스기사의노동실태와개선방안 - 발표자 : 이정훈 ( 서울노동권익센터정책연구팀연구위원 ) 11:40~12:10 토론. - 토론자 1 : 윤영삼 ( 부경대학교경제학과교수 ) - 토론자 2 : 유승근 ( 도로교통공단교육운영처대리 ) - 토론자 3 : 박사훈 ( 전국셔틀버스노동자연대위원장 ) 12:10~12:30 종합토론, 플로워토론, 질의 /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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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목 차 < 발표문 > 셔틀버스기사의노동실태와개선방안 ( 이정훈 ) 7 < 토론문 > 토론 1. 윤영삼교수 ( 부경대학교경제학과교수 ) 33 토론 2. 유승근대리 ( 도로교통공단교육운영처 ) 35 토론 3. 박사훈위원장 ( 전국셔틀버스노동자연대 )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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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발표. 셔틀버스기사의노동실태와개선방안 이정훈 ( 서울노동권익센터연구위원 ) Ⅰ. 서론 서울지역의대표적인셔틀버스운행중다수를차지하는분야가학원통학차량이다. 특히학원통학차량은사업용버스의유형인전세버스와유사하게운영되고있는데통학버스의경우차량의소유여부에따라시설, 차주등관련된주체가다양하지만그중운전기사가소유하면서직접운전하는지입차주형식이대다수를차지하는것으로파악되고있다. 그러나 2015 년이전까지는이러한통학차량에대한신고의무가없었기때문에통학차량과종사자등에관한실태통계가정확히파악되지않고있었다. 셔틀버스를운전하는기사의노동조건과실태또한명확히파악되지않고있으며특수고용으로분류되어근기법상의보호에서도제외되는등취약성을드러내고있다. 이에본연구에서는서울지역의운송업종중대표적인취약지대라고할수있는셔틀버스업종 에대한노동실태및관련법제도개선실태를통해서울시차원에서시행할수있는정책적지 원방안을모색하고자한다

8 1. 통학 ᆞ 통원용차량현황및제도개선선행연구 셔틀버스의정확한통계를파악하기는쉽지않다. 따라서현재파악할수있는자료는신고가의 무화되어있는어린이통학버스자료와다른연구에서추정하고있는현황자료등을통해추측할 수밖에없는한계가있다. < 표 > 2016 년어린이통학버스신고 접수현황통계자료 신고 접수현황 관서계보육유치원학원초등학특수체육시설교학교시설 계 99,075 39,517 11,806 30,452 5, ,153 서울 12,467 2,899 1,633 5, ,736 부산 6,058 2, , 대구 4,883 1, , 인천 4,783 1, , 광주 3,409 1, 대전 3,672 1, , 울산 2,763 1, 경기남부 16,667 6,025 2,187 5, ,385 경기북부 6,861 3, , 강원 3,180 1, 충북 3,517 1, 충남 5,367 2, , 전북 5,125 2, 전남 3,745 1, 경북 6,473 2, , 경남 8,746 4, , 제주 1, 경찰청 2016 자료. 서울노동권익센터정보공개요청자료

9 < 표 > 2016 년어린이통학버스승차정원별현황통계자료 관서 승차정원별현황 합계 25 인승미만 25~44 인승 45 인승이상 합계 99,075 85,853 10,799 2,423 서울 12,467 11, 부산 6,058 5, 대구 4,883 4, 인천 4,783 4, 광주 3,409 2, 대전 3,672 3, 울산 2,763 2, 경기남부 16,667 14,818 1, 경기북부 6,861 5, 강원 3,180 2, 충북 3,517 2, 충남 5,367 4, 전북 5,125 4, 전남 3,745 3, 경북 6,473 5, 경남 8,746 7,515 1, 제주 1,359 1, 경찰청 2016 자료. 서울노동권익센터정보공개요청자료. 추가적으로몇몇시설에서는운영되고있는어린이통학 통원용자동차의대수에대해추정치나 비공식적인통계를통해다음과같이추정하였다. 우선, 경기개발연구원 (2012) 이관련통계를조사하고교통안전공단 (2007) 의운행예상대수추정방식을적용한 2011 년어린이통학 통원용자동차운영현황 을보면전체 135,991 대가운행중이며이중 26.6% 인 36,136 대가신고된것으로나타났다. 그러나이추정치는대상시설중체육시설을제외하였다는점, 운행대수를편의상시설수의 1.5배로추정하였다는점에서한계가있다는점을밝히고있다

10 < 표 > 경기개발연구원추정어린이통학 ᆞ 통원용자동차운행및신고현황 구분 시설수 ( 개소 )1) 통학차량신고차량신고율 ( 대, A) 주 ) ( 대, B)2) (%, B/A 100) 보육시설 38,021 57,032 27, 유치원 8,424 12,636 3, 초등학교 5,882 8,823 3, 특수학교 학원 38,082 57,123 1, 전체 90, ,991 36, ) 통계청학교통계 (2011), 통계청교육통계서비스 (2011), 2) 경찰청내부자료 (2012) 주 ) : 통학차량은시설수 1.5 대 ( 교통안전공단의통학운행예상대수추정방식적용 ) 2012 년에중앙정부기관이각각의관할기관을대상으로조사한결과에의하면전체어린이통학 통원용자동차는 64,863 대이고, 이중 52.6% 인 34,133 대가어린이통학버스로신고한것으로 나타나고있다. 시설별로보면어린이집은어린이통학버스신고율이 95% 에달하였으나체육시 설의경우 5% 에도이르지못하고있는실정이었다. 구분 < 표 > 정부기관조사어린이통학 ᆞ 통원용자동차운영현황 차량운영기관수 통학차량 ( 대 ) 신고차량 ( 대 ) 신고율 (%) 추가신고대상 ( 대 ) 어린이집 42,527 21,573 20, ,072 유치원 8,538 11,475 6, ,416 초등학교 5,895 3,267 2, 특수학교 학원 77,014 18,991 4, ,973 체육시설 13,439 8, ,581 합계 147,568 64,863 34, ,730 자료 : 관계부처합동보도자료 ( ) 그런데해당통계는기존의연구결과나관계자의운행대수추정치보다적은것으로나타나고있는데이는지입차량등법적으로허가되지않은자동차에대해서는통계에서누락되었을가능성이있기때문이다. 한편, 노동계의추산에따르면시설수 (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보습학원, 체육시설등 ) 를감안했을때셔틀버스는전국적으로 30여만대가운행중이며, 이중서울지역에 1/3 가량인 10만여대가운행되고있다고보고있다. 셔틀버스와관련한선행연구를살펴보면, 2013 년 5 월도로교통공단교통과학연구원의 어린이 통학 통원용자동차관련법제개선연구 보고서를들수있다. 이연구에서는어린이통학 통 원용자동차에대한규제와관리가운영형태나현실에기반하고있는지, 규제및위반시처벌

11 강화가궁극적인해결책인가라는관점에서문제를바라보고있다. 이연구에서는통학 통원용자동차운영및교통사고현황, 외국의사례를분석하고, 운영자와운전자등관계자, 관련전문가의의견을조사하여어린이통학 통원용자동차운영현실에적합하면서안전을제고할수있는법제개선방안을제시하고있다. 이연구보고서에서밝힌어린이통학 통원용자동차와관련한법제개선방안은크게어린이통학 통원용자동차운영관리와타차량운전자의어린이통학 통원용자동차보호의 2가지로구분하고있다. 먼저어린이통학 통원용자동차운영관리개선방안과관련하여단기적방안으로는어린이통학 통원용자동차를운영하는기관의특성, 자동차운행행태, 이용자특성등을감안하여각각의기관에적합한맞춤별관리제도를도입하여야한다고주장하고있다. 또근본적인문제를해결하기위한중장기적으로어린이통학 통원용자동차운영관리를개선해 야한다고제안하면서다음과같은방안을제시하였다. 1 통학버스공공관리제도입 2 통학버스운전자자격제도입 3 보호자의안전책임강화및홍보 4 승하차안전장치개발 보급 5 통학버스전문업체육성및공동운영제도입 이외에연구보고서는다른운전자의어린이통학 통원용자동차보호방안으로 1 어린이통학 버스특별보호의무적용범위구체화, 2 통학버스정류장개선방안등을제시하고있다. 2. 어린이학원차량제도개선경과및입장 (1) 정부의제도개선배경및경과 2013 년청주어린이집운전기사 ( 지입차주 ) 부주의로 3세아동 ( 세림이 ) 사고발생이후정부는대통령지시로국무조정실주관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관계부처합동으로 어린이통학차량안전관리대책 을수립하였다. 이에따라경찰청은 1 " 어린이통학버스 " 로용어일원화, 2 어린이통학버스운전자, 좌석안전띠착용후출발의무화, 3 보호자동승의무화, 4 어린이통학버스운영자및운전자안전교육강화, 5 공포후 1년이후시행등의내용을담은도로교통법개정안을 2014 년 1월 28일공포하고세부사항을마련하였다. 주무부처인국토교통부는 2015 년 7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개정안 을통해 1 자가용자동차유상운송허가요건중소유요건완

12 화 ( 공동소유제도입 ), 2 유상운송용자가용자동차의차령조건규정등의내용을공표하였다. (2) 정부제도개선방안에대한입장 ( 전국셔틀버스노동자연대 ) 직접적인이해당사자인셔틀버스노동자들의대표조직인 전국셔틀버스노동자연대 ( 이하셔틀연대 ) 는어린이 학생안전통학을위해서는최일선에서책임지고있는버스노동자들의노동조건개선역시간과해서는안될부분이라고강조하면서동시에실질적이고효율적인제도도입을위해서정부가추진중인제도개선방안에대한입장 1) 을아래와같이밝히고있다. 1 어린이교통안전 공동소유제 보다 전용차량등록제 가대안이라는입장 2 안전장치설치비 지원 3 부당한규제정책개선 4 실소유자표시제 도입, 전세버스기사를살리는정책 5 여객버스화물차도지원하는 유류보조금 지급 6 거점지역마다 공용차고지 제공 이러한셔틀연대의입장에대해국토교통부는 1 전용차량등록제 는개별사업권형태로추진될경우어린이통학안전을담보하기곤란하고, 어린이안전과서비스수준등을고려할때버스등다른운송분야와마찬가지로일정한요건 ( 차량대수, 차고지등 ) 하에서검토가필요하다는입장이다. 2 차령제한폐지 의경우에는 11년이상의노후차량을통학차량으로사용하는경우어린이안전에위해가될수있어객관적검증없이차령폐지는곤란하다는입장을밝혔다. 그러나셔틀연대는개별사업권과관련하여위에서밝힌대로 어린이 학생통학및등하원전용 이라는제한적업무범위의유상운송허용이라는점이현재시행중인공동소유시허용하는유상운송범위와다르지않다고보고있다. 또한현재 공동소유제 에는규제하지않아도되는내용들이 전용차량등록제 에서는굳이규제해야하는것인지납득할만한이유도제시하지않고 안된다 라고일관하고있는데, 이는권위주의행정의전형일뿐이라고주장하고있다. (3) 정부제도개선방안에대한입장 ( 한국학원총연합회 ) 한국학원연총연합회가발표한현황자료에따르면현재전국 8 만여학원이운영중에있는어린이 통학버스차량은약 100,000 대로 학원장소유의차량 은약 10%, 지입차 는약 70%, 전 세버스 는약 20% 정도라고밝히고있다. 1) 어린이교통안전위한학원통학차량제도개선토론회자료참조. 국회김성태의원주최,

13 이중대부분 ( 약 90%) 을차지하고있는 지입차 와 전세버스 는 2015 년 1 월 29 일부터어 린이통학버스로신고할수밖에없게됨에따라발생할수있는문제점을다음과같이제기하고 있다. 1 전문기사를사용할수있도록하는것 이어린이통학버스안전강화를위한방안모색중가장중요한부분이라고강조. 2 규제중심의제도개선방안으로인해현재약 70%( 약 7만명 ) 를차지하는지입차기사들을해고하게되어실업률이증가될것이라고주장. 3 어린이통학버스공동소유제도입시 학원장명의 를도용한각종편법운행이난무하게될것을지적. 4 불가피하게학원수강료가인상될것이라고주장. 5 전세버스의경우법적용의형평성문제를제기. ( 학교- 어린이집과학원- 체육시설간의차이 ) 한국학원총연합회는이러한문제점을해결하기위한정책대안을제시하였다. 1 현존자가용지입차량을어린이통학용으로만운용하도록한정면허를주어양성화 2 학원과체육시설도전세버스를사용이가능하도록법적용의형평성을제고 3 어린이통학버스동승자의무화관련도로교통법개정안완화를제안 특히 어린이통학버스안전강화를위한방안 마련을위한한국학원총연합회의지입차와전세버스양성화에대하여국토교통부의검토결과는긍정적인측면은배제하고오로지부정적인측면만을내세운것은문제를해결하겠다는의지보다는현실을외면하겠다는것으로비추어져아쉬움이많다는입장을밝히고있다. 현재까지의논의는주로셔틀버스운행과관련하여어느범위까지를제도적으로합법화할것인지, 그리고주요탑승자인어린이와학생의안전을강화하기위해안전과관련한규제를강화하고교육이수등의무를강화하는것등이주요쟁점이라고볼수있다. 이외에도송파구의어린이보호차량인증제, 경기도의어린이통학버스인증제, 춘천시고등학생통학지원교통수단도입시범운행등지자체차원에서의다양한정책이시행중에있으나제한적인효과를보이고있다는점에서여전히근본적인문제해결이필요하다고보여진다. 이하에서는서울노동권익센터가실시한설문조사를바탕으로서울지역셔틀버스기사의노동환경 과처우등을중심으로실태를살펴보기로한다

14 Ⅱ. 셔틀버스기사처우개선을위한실태조사결과 이조사는서울노동권익센터가서울시셔틀버스기사의노동환경과근로실태파악을위해실시되 었다. 이번연구에서설문조사는 2016 년 5 월 ~6 월한달간서울지역내셔틀버스기사 481 명의 유효설문을전산입력과정을거쳐서통계처리프로그램을활용하여분석하였다. 1. 응답자의인적속성 1-1) 성별 설문에응한응답자가운데남성 98.3%(472 명 ), 여성 1.7%(8 명 ) 으로남성의비율이여성보다훨씬 높게나타났다. 유효 성별 남성 여성 합계 ) 연령셔틀버스기사응답자의연령은평균 60.8 세로나타났다. 연령별구성관계를살펴보면 60대 ~70대미만이 52.8%(254 명 ) 으로가장많은것으로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50대 ~60대미만이 29.5%(142 명 ) 을차지하였으며, 응답자의 11%(53 명 ) 는 70대이상으로나타나종사자들의연령이매우높은것으로밝혀졌다. 유효 연령대 30대 ~40대미만 대 ~50대미만 대 ~60대미만 대 ~70대미만 대이상 합계 ) 본인외소득가족수 본인을제외한소득있는가족수는응답자의 43.6%(205 명 ) 가 1 명이라고응답하였으며, 소득가족이 없는경우도 30.6%(144 명 ) 에달하는것으로나타났다. 소득가족이없는경우 30% 를제외하고는대 부분맞벌이나자녀가함께소득활동을하고있는것으로보여진다

15 유효 소득가족수 ( 본인제외 ) 합계 ) 주된생계책임자앞에서살펴본바와같이응답자의 70% 가본인외가족구성원들이함께소득활동을하고있는것으로확인되었으나, 주된생계책임자를묻는질문에응답자의 94.8%(453 명 ) 가본인이라고응답하여본인외가족들의소득은가구소득에서차지하는비중이높지않은것으로보인다. 유효 생계책임자 본인 배우자 자녀 기타 합계 근무패턴및계약관계 2-1) 버스종류및연식 현재운전중인버스의규모 ( 인승 ) 에대한질문에 15 인승이하라고응답한비율이 71.3%(343 명 ) 으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16~35 인승이하라고응답한비율은 28.1%(135 명 ) 로, 응답자들의현재운 행중인셔틀버스는대부분 15 인승과 25 인승인것으로나타났다. 유효 귀하가운전하시는셔틀버스는몇인승입니까? 9~15인승이하 ( 소형 ) ~35인승이하 ( 중형 ) 인승이상 ( 대형 ) 합계 셔틀버스의연식과관련해서는응답자의 60.7%(292 명 ) 가 2001~2005 년사이에생산된차량을가장 많이운전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으며, 다음으로응답자의 15.6%(75 명 ) 는 2006~2010 년생산된차 량을운행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년이전생산되어 15 년이상된차량을운전하고있는

16 경우도 11%(53 명 ) 인것으로나타났다. 특히 15인승승합차의경우 2005 년안전과배기가스기준이강화되면서현대차그레이스, 기아차봉고3, 쌍용차이스타나등국내에서생산된 15인승승합차가동반단종된상태로현재운행중인단종차량에대한지원방안마련이시급한것으로보인다. 정부는현재 13세미만어린이통학버스는출시된지 9년이하차량만이용하도록되어있지만 2018 년 12월 31일까지법적용을유예한상태이며, 이후에는 9년이하차량으로제한을두되안전검사를통과하면 11년까지이용할수있도록규칙을개정한상태로이에대한현실적인대책마련이시급한상태이다. 유효 귀하가운전하시는셔틀버스의연식은몇년식입니까? ~ 2000년 ~ ~ ~ 년 ~ 합계 ) 셔틀버스종류및어린이보호전용차량여부 현재운행중인셔틀버스가어디에해당되는지에대한질문에응답자의 77.4%(370 명 ) 가자가용등 록버스라고응답하였으며, 영업용이라고응답한비율은 22.6%(108 명 ) 으로나타났다. 유효 귀하가운전하시는셔틀버스는어디에해당됩니까? 영업용 자가용 합계 또한운전중인셔틀버스가어린이보호전용차량 ( 노란색 ) 인지에대한질문에응답자의 99.2%(475 명 ) 이 그렇다 고응답하였다. 이러한결과는어린이보호전용차량의무등록제의영향이크게작 용한것으로보인다. 귀하가운전하시는셔틀버스는어린이보호전용차량 ( 노란색 ) 입니까? 그렇다 유효 아니다 합계 ) 셔틀버스운전경력 운전경력을살펴보면, 응답자의 29.7%(143 명 ) 가 10~15 년미만이라고가장높은응답률를보였으며,

17 다음으로는 16.3%(78 명 ) 가 15~20 년미만이라고응답하였다. 셔틀버스운전경력이 10년이상이라고응답한비율은전체응답자의 62.5%(299 명 ) 를차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이는셔틀버스운전이직업으로서정착되었음을간접적으로보여주고있다고분석되며따라서우리사회에서셔틀버스가제도화되어안전하게규율되고관리될필요가있음을의미한다고도볼수있다. 유효 셔틀버스운전경력 1년 ~3년미만 년 ~5년미만 년 ~7년미만 년 ~10년미만 ~15년미만 ~20년미만 ~25년미만 ~30년미만 년이상 합계 ) 고정일감확보방법 셔틀버스고정일감을확보하는방법에대한질문에대해 1순위로는응답자들의 39.5% 가 동료셔틀기사소개 로일감을확보한다고응답하였으며, 2순위로는응답자의 35.4% 가 전문소개업체 로부터일감을확보한다고응답하였다. 이에전문소개업체를통한일감확보경로및수수료실태, 불합리한관계여부등좀더구체적인사실확인을위해 FGI 를실시한결과, 전문소개업체에과중한수수료를부담하고있거나소개업체가수수료를챙기기위해추가적인이직을권유하는경우, 조금더낮은운행요금을미끼로시설장에게권유하여다른기사를소개하는사례도발견되었다. 고정일감확보방법 귀하는고정일감의경우, 주로어떤방법을통해 일감을확보하십니까? 복수응답 셔틀버스모집공고를보고 % 동료셔틀기사소개 % 주변지인소개 % 전문소개업체 % 기타 4.4% 합계 933( 복수응답 ) 100.0%

18 2-5) 비고정일감확보방법 셔틀버스비고정일감의경우확보하는방법에대한질문에 1 순위로는응답자들의 41.7% 가 동 료셔틀기사소개 로일감을확보한다고응답하였으며, 2 순위로는응답자의 28.3% 가 전문소 개업체 로부터, 3 순위는 25.9% 가 주변지인소개 라고응답하였다. 이러한결과는고정일감확 보방법과달리비고정일감의경우 동료셔틀기사소개 외에 전문업체 와 지인소개 가 거의같은비중을차지하고있음을확인할수있다. 그러나면접조사에의하면, 비고정일감의경 우법에위반되는탑승자를태우게되는경우가많기때문에단속의위험을감수하면서운행을 하고있다고밝히고있었다. 비고정일감확보방법 귀하는비고정일감의경우, 주로어떤방법을통해 일감을확보하십니까? 응답 셔틀버스모집공고를보고 % 동료셔틀기사소개 % 주변지인소개 % 전문소개업체 % 기타 % 합계 916( 복수응답 ) 100.0% 2-6) 일과이후주차문제 하루일과를마치고난후버스주차를어떻게하는지에대한질문에응답자의 35.8%(171 명 ) 은 집근처민간 / 공영주차장이용 에답하였으며, 34.1%(163 명 ) 은 거주지주차장을이용 한다 고응답하였다. 유효 하루일을마치고난후주차는어떻게하고있습니까? 거주자주차 집근처공영 시설주변공터 별도전용주차장 기타 합계 ) 일과중운휴시간주정차문제 하루일과중운휴시간주정차는어떻게하는지에대한질문에응답자의 61.5%(295 명 ) 는 cctv 등 단속을피할수있는공간 에주차한다고응답하여운휴시간대에안정적인주차공간확보가필

19 요할것으로보여진다. 응답자의 21.9%(105 명 ) 는 시설근처민간 / 공영주차장을이용 한다고응답하였다. 면접조사에서는일정한주차공간을확보하지못한시설에서운행하는버스기사의경우가장민감하게생각하는문제가주차문제라고답변하였다. 항상단속에대비해야하고, 단속될경우과태료가부과되면수입이그만큼줄어들기때문에무슨수를써서라도단속을피해서옮겨다니는일상을되풀이하고있었다. 하루일과중운휴시간에차량주정차는어떻게하고있습니까? 시설주차장 시설근처민간주차장 시설근처공터 유효 별도전용주차장 단속피할공간 기타 합계 소득및업무실태 3-1) 평일근무시간 대기시간을포함하여평일근무시간에대한질문에응답자들은평균 시간을근무하고있는것으로확인되었다. 가장높은응답률을보인근무시간은 15 시간 ~20시간미만 으로전체응답자의 31.4%(150 명 ) 로나타났으며, 이어 12시간 ~15시간미만 응답자의비율도 23%(110 명 ) 를나타났다. 특히대기시간을포함하더라도하루 10시간이상근무한다고응답한비율이전체응답의 74%((354 명 ) 으로나타나장시간노동을하고있는것으로확인되었다. 면접조사에서는셔틀버스운행이생각만큼쉬운일이아니라는답변이많았고, 시간을정확히지켜야하기때문에항상학부모와촌각을다투어야하는애로가있음을밝히기도하였다. 유효 평일근무구간 6시간미만 시간 ~8시간미만 시간 ~10시간미만 시간 ~12시간미만 시간 ~15시간미만 시간 ~20시간미만 시간이상 합계

20 3-2) 주말 ( 토 + 일 ) 근무여부및근무시간 토요일, 일요일을포함하여주말근무여부에대하여응답자의 53.5%(251 명 ) 은 근무하지않는다 고응답하였다. 8시간이하근무 로응답한결과는전체응답자의 28.3%(133 명 ) 로나타났으며, 8시간이상응답자들은전체응답의 17.9%(85 명 ) 으로나타났다. 이를다시 근무하지않는다 고응답한인원을제외한주말근무평균시간은 8.15 시간으로나타났다. 유효 주말근무여부및근무시간 0 ( 근무하지않는다 ) 시간이하 시간 ~10시간이하 시간 ~12시간이하 시간이상 합계 주말근무 ( 분 ) 주말근무응답자평균 (8.15시간) 빈도 최소값 최대값 평균 ( 분 ) 3-3) 고정운행시설수및수입평균 운행하는시설및수입에관한질문중고정운행부분만살펴보면응답자의 56.5%(257 명 ) 는 1 곳 이라고응답하였으며, 다음으로 35.8%(163 명 ) 가 2 곳 이고정시설이라고응답하였다. 유효 고정시설수 합계 고정시설에서운행과정에서월평균수입과관련해서는전체응답자들의평균수입은 만원으로나타났다. 세부적으로살펴보면응답자의 40.6%(193 명 ) 가 150 만원 ~200 만원미만 이라고응답하였다. 다음으로높은응답비율로는 18.7%(89 명 ) 가 200 만원 ~250만원미만 이라고응답하였다. 결과적으로전체응답자의 70.2% 가월평균 250만원미만의평균수입을받고있어장시간

21 근무시간에비하여수입은열악한수준인것으로보여진다. 유효 월평균고정수입 ( 평균 만원 ) 100만원미만 만원 ~150만원미만 만원 ~200만원미만 만원 ~250만원미만 만원 ~300만원미만 만원이상 합계 ) 비고정 ( 쪽탕 ) 시설수및수입평균 월평균비고정 ( 쪽탕 ) 운행하는시설수에대한질문에전체응답자의 59.9%(191 명 ) 는 0 곳 ( 없음 ) 이라고응답하였다. 그외에 1 곳이라고응답한비율은 27.3%(87 명 ), 2 곳이라고응답한비율은 7.8%(25 명 ) 로나타났다. 유효 비고정시설 ( 쪽탕 ) 수 합계 비고정시설운행과관련한응답자들의수입평균은 만원으로나타났다. 비고정시설운행에 따른수입을세부적으로살펴보면다양한분포도를나타내고있는것이특징이다

22 유효 비고정수입 ( 평균 19.51만원 ) 합계 ) 차량운행관련지출비용평균 차량운행과관련하여유류비, 보험료, 정비비등월평균지출하는비용을물어본결과전체응답자들은평균 76.31만원이소요되는것으로확인되었다. 세부적으로살펴보면응답자의 61.4%(295 명 ) 이월평균 50만원 ~100 만원미만의소요비용이든다고응답하였다. 다음으로 100만원이상 150 만원미만응답자가전체응답자의 19.8%(95 명 ) 를차지하였다

23 유효 차량운행월평균비용 50만원미만 ~100만원미만 ~150만원미만 ~200만원미만 ~250만원미만 만원이상 합계 ) 지난 3 년간사고발생으로인한자부담금액 지난 3년간경비성지출외에사고발생으로인한자부담금액에대한질문에우선 2013 년도의경우응답자의 22.9%(94 명 ), 2014년도응답자의 25.6%(112 명 ), 2015년도응답자의 33.9%(156 명 ) 이사고발생경험과자부담경험이있는것으로확인되었다. 각년도별평균자부담금액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지난 3년간사고발생자부담금액 2013년도평균 17.17만원 2014년도평균 18.72만원 2015년도평균 30.42만원 3-7) 업무시간중식사해결 업무시간중식사를어떻게해결하는지에대한질문에전체응답자의 33.6%(161 명 ) 가 시간이날 때주변식당에서식사 한다고응답하였으며, 28.4%(136 명 ) 는 김밥이나도시락으로식사 한다 고응답하였다. 또한응답자의 19.8%(95 명 ) 는 규칙적으로식사를하지못한다 고응답하였다. 유효 업무시간중식사해결 시간날때주변식당 대기시간집에서 도시락 규칙적으로식사못함 기타 합계

24 3-8) 업무중휴식방법 업무중휴식을취할때어디에서주로휴식을취하는지에대한질문에전체응답자의 91.9%(441 명 ) 는 별도의공간이없이차량내에서휴식 을취한다고답하여매울불안정한상태에서휴식을갖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이는업무중시설근처차량주차공간의부족과이로인한단속에대처하기위한결과로보인다. 유효 업무중주휴식공간 시설휴게공간 주차장 차량내 기타 합계 셔틀버스관련제도및일에대한만족도 4-1) 자가용셔틀버스 14세이상등하교및등하원금지에대한인식현행관련법상 자가용셔틀버스의 14세이상중고생등하교및등하원업을금지 하는것에대한견해에대하여전체응답자의 88.9%(424 명 ) 가 현실을반영하여자가용셔틀버스의등하원업무를허용해야한다 고응답하였다. 이는어찌보면당사자입장에서당연한응답결과일수있다. 그러나우리사회에서중고생의통학, 통원의문제가일상화되어있는상황에서셔틀버스기사들이계속해서불법의영역에서일해야하는부담에서벗어나고자하는의지의반영이라는점에서도살펴봐야하는항목이라고분석할수있다. 유효 자가용셔틀등하원금지법견해 현실반영하여허용 현행법에따라불허 잘모르겠다 합계 ) 차량공동소유제에대한인식 어린이집, 유치원통학버스의전속성을높이기위해차량지분을공동소유하도록하고있는제 도에대한의견에대해전체응답자의 87.5%(419 명 ) 는 실질적인효과가없다고생각한다 고응 답하여제도개선에대한당사자들의의견이매우강하게나타났다

25 유효 어린이집, 유치원과기사가차량지분을공동소유견해 필요 효과없음 잘모름 합계 FGI 에서는실제로공동소유를하기위해처리해야할행정서류가너무과다하고, 시설이폐업할경우공동소유를풀어주지않거나시설장이자취를감추어공동소유를풀기어려운상황이발생하고있음을확인하였다. 또한 1:99 의공동지분이과연어떤효과를가질수있는지에대한반문도나왔다. 제도의취지와현장에서의적용이부합되고있는지에관해다시한번살펴봐야하는대목이라고보여진다. 4-3) 차량공동소유제 와 전용차량등록제 에대한선호도인식 어린이집과유치원등과 차량공동소유제 와 전용차량등록제 중어떤제도가더필요하다고생각하는지에대한물음에전체응답자의 93.5%(448 명 ) 가 셔틀버스운행을위해서전용차량등록제가더필요하다고생각한다 고응답하여제도개선의필요성이제기되었다. 이는위의설문과연결되는문항으로공동소유제가유명무실하다고판단하는데기인한것으로분석된다. 즉차량공동소유제를실질화시킬수없다면전용차량등록제를통하여현재의형식적이고불필요한행정력을낭비하는상황을벗어나, 셔틀버스운행의위법성을탈피하여양성화시키는쪽이오히려낫다는당사자의의견이반영된것이라고볼수있을것이다. 공동소유제와전용차량등록제중어떤제도가더필요한지 공동소유제 유효 전용차량등록제 잘모름 합계 ) 부당한경험여부 셔틀버스운행시설에서차량운전외에부당한업무경험이있는지에대한물음에 1 급여의체불, 미지급경험에대해서는전체응답자의 52.2%(244 명 ) 이 경험있음 이라고응답하였으며, 2 시설물의보수나정비경험에대해서는응답자의 46%(213 명 ) 이 경험있음 이라고응답하였다. 3 청소등환경미화경험에대해서는전체응답자의 47.9%(222 명 ) 이 경험있음 이라고응

26 답하였으며, 4 개인적인운행이나심부름등의경험과관련해서는응답자의 48.6%(226 명 ) 가 경 험있음 이라고응답해절반이상의응답자들이부당한경험을겪은것으로확인되었다. 구분내용빈도비율 (%) 급여의체불, 경험있음 경험없음 미지급경험합계 시설물의보수나경험있음 경험없음 정비경험합계 청소등경험있음 경험없음 환경미화경험합계 개인적인운행이나경험있음 경험없음 심부름경험합계 ) 일에대한만족도 1 수입만족도, 2 일의안정성만족도, 3 근무시간만족도, 4 업체의인간적대우만족도, 5 장기적인직업전망에대한질문에전체응답자들의대부분이크게불만족한것으로나타났다. 동료들간경쟁의식에대한질문에대해서는보통이라고응답한경우가 55.5%(263 명 )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불만족이라고응답한비율은 36.3% 로나타났다. 내용수입만족도일의안정성만족도근무시간만족도업체의인간적인대우만족도동료들간경쟁의식장기적인전망 비율 (%)/ 빈도 ( 명 ) 매우불만족불만족보통만족 매우만족 34.6% 41.9% 22.3% 0.8% 0.4% (166명) (201명) (107명) (4명) (2명) 25.9% 34.3% 36.0% 3.4% 0.4% (123명) (163명) (171명) (16명) (2명) 25.4% 34.5% 36.1% 3.4% 0.6% (121명) (164명) (172명) (16명) (3명) 21.7% 32.3% 40.8% 4.8% 0.4% (104명) (155명) (196명) (23명) (2명) 14.6% 21.7% 55.5% 6.5% 1.7% (69명) (103명) (263명) (31명) (8명) 37.0% 39.4% 21.3% 2.1% 0.2% (174명) (185명) (100명) (10명) (1명)

27 5. 건강및감정노동경험, 권익보호에대한인식 5-1) 건강이나안전에대한인식 현재의일이건강이나안전에얼마나위험하다고생각하는지에대한질문에전체응답자의 39%(184 명 ) 이 다소위험한일이다 라고응답하였으며, 16.1%(76 명 ) 는 매우위험한일이다 라고응답하였다. 이러한결과는현재의일과정에건강과안전에대한응답자들의위험인지및우려가 55.1%(260 명 ) 로상당히높게나타나이에대한건강및안전에대한대책이필요할것으로보인다. 유효 건강이나안전에얼마나위험한지 전혀 별로 보통 다소 매우 합계 ) 안전과사고예방에대한대안 셔틀버스기사의안전과사고예방을위해서가장필요한대안에대하여 1순위, 2순위로중복응답한결과, 1순위제도대안으로는응답자의 45%(426 명 _ 중복응답 ) 가 자가용유상운송허가제시행 을높게선택하였다. 2순위로는응답자의 29.3%(277 명 _ 중복응답 ) 가 공정한셔틀버스일감정보제공 이라고응답하였다. 이러한결과는합법적운행에대한제도적보안과투명하고안정적인일자리확보가안전운행과사고예방을위한근본적인대책으로인식하고있음을알수있다. 안전사고예방대안 중복응답 자가용유상운송허가제시행 % 표준화된셔틀버스계약서보급 % 월별근무일수및운행시간설정 % 공정한셔틀버스일감정보제공 % 정기적인안전교육제공 % 기타 2 0.2% 합계 %

28 5-3) 폭언이나폭행경험여부 시설의관리자나이용승객으로부터부당한폭언이나폭행을경험한적이있는지에대한질문에전체응답자의 40.6%(195 명 ) 가 경험이있다 고상당히높은응답률을보였다. FGI 에서는시설관리자뿐만아니라셔틀버스를이용하는아동또는학생의부모로부터도부당한행위가있음을확인할수있었다. 향후대안에서는이용자에대한인식개선도병행될필요가있음을시사하고있다. 유효 폭언, 폭행경험 있다 없다 합계 III. 결론및시사점 본연구에서는그동안파악조차되지않았던어린이, 청소년통학차량을운행하고있는서울지역셔틀버스기사들의노동실태를설문조사및면접조사를통해살펴봄으로서현제도의사각지대에놓여있었던당사자들의열악한상황을파악하고어린이통학차량안전을위한본인들의정책대안을살펴보았다는데그의미가있다고하겠다. 우선노동실태조사의주요결과를살펴보면다음과같다. 설문조사에응답한총 481 명의서울지역셔틀버스기사응답자의연령은평균 60.8 세로나타났다. 이중 60대 ~70 대미만이 52.8%(254 명 ) 으로가장많았으며다음으로 50대 ~60 대미만이 29.5%(142 명 ) 을차지하여종사자들의연령이매우높은것으로밝혀졌다. 또한이처럼높은평균연령에도불구하고, 주된생계책임자를묻는질문에는응답자의 94.8%(453 명 ) 가본인이라고응답하였다. 셔틀버스운전을하시는이유를묻는질문에도응답자의 66.5%(317 명 ) 는 생활비등당장수입이필요해서 라고응답하였고 12.2%(58 명 ) 는 다른일은나이때문에뽑아주지않아서 라고응답하여대부분높은연령에도가족의생계를책임지기위해셔틀버스기사일을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그럼에도가구전체의월평균소득을묻는질문에응답자의 52.8%(254 명 ) 가 200 만원미만이라

29 고응답하여매우낮은가구소득으로생활하고있는것으로확인되었으며, 다음으로응답자의 39.5%(190 명 ) 가 200~400 만원미만이라고응답하였다. 현재운전중인버스종류로는 15인승이하라고응답한비율이 71.3%(343 명 ) 으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16~35 인승이하라고응답한비율은 28.1%(135 명 ) 로, 응답자들의현재운행중인셔틀버스는대부분 15인승과 25인승인것으로나타났다. 응답자의 77.4%(370 명 ) 는자가용등록버스이고, 영업용이라고응답한비율은 22.6%(108 명 ) 으로나타났다. 특히정부가추진한주요제도개선사항인어린이보호전용차량 ( 노란색 ) 인지에대한질문에응답자의 99.2%(475 명 ) 이 그렇다 고응답하여제도가현실에정착되어있음을확인할수있었다. 셔틀버스운전경력에대한질문에응답자의 29.7%(143 명 ) 가 10~15 년미만이라고가장높은응답률를보였으며, 다음으로는 16.3%(78 명 ) 가 15~20 년미만이라고응답하였다. 이처럼셔틀버스운전경력이 10년이상이라고응답한비율이전체응답자의 62.5%(299 명 ) 를차지하고있어운전에대한오랜경력과전문성을가지고있는것으로확인되었다. 셔틀버스고정일감을확보하는방법에대한질문에 1순위로는응답자들의 39.5% 가 동료셔틀기사소개 로일감을확보한다고응답하였으며, 2순위로는응답자의 35.4% 가 전문소개업체 로부터일감을확보한다고응답하였다. 이에전문소개업체를통한일감확보경로및수수료실태, 불합리한관계여부등좀더구체적인사실확인과제도개선방안마련이필요한것으로보인다. 노동실태는매우열악한것으로확인되었는데대기시간을포함하여평일근무시간에대한질문에평균 시간근무로나타났으며, 대기시간을포함하더라도하루 10시간이상근무한다고응답한비율이전체응답의 74%((354 명 ) 으로나타나장시간노동을하고있는것으로확인되었다. 평일근무시휴식시간에대한질문에응답자의평균휴식시간은 3.91 시간으로나타났으나, 업무중휴식을취할때어디에서주로휴식을취하는지에대한질문에응답자의 91.9%(441 명 ) 가 별도의공간이없이차량내에서휴식 을취한다고답하여매울불안정한상태에서휴식을갖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이는업무중시설근처차량주차공간의부족과이로인한단속에대처하기위한결과로보여져이에대한제도개선도시급한것으로확인되었다. 업무시간중식사를어떻게해결하는지에대한질문에응답자의 33.6%(161 명 ) 가 시간이날때주변식당에서식사 한다고응답하였으며, 28.4%(136 명 ) 는 김밥이나도시락으로식사 한다고응답하였으며 19.8%(95 명 ) 는 규칙적으로식사를하지못한다 고응답하였다. 임금과관련해서는고정시설에서운행과정에서월평균수입에대한질문에응답자들의평균수입 은 만원으로나타났으며, 비고정시설운행과관련한응답자들의수입평균은 만원으

30 로나타났다. 반면차량운행과관련하여유류비, 보험료, 정비비등월평균지출하는비용을물 어본결과응답자들은평균 만원이소요되는것으로나타나실질임금은매우열악한것으 로확인되었다. 셔틀버스운행시설에서부당한업무경험유무에대해서도 급여의체불, 미지급경험 에대해서응답자의 52.2%(244 명 ) 이 경험있음 이라고응답하였으며, 시설물의보수나정비경험 에대해서는 46%(213 명 ) 이 경험있음 이라고응답하였다. 청소등환경미화경험 에대해서는응답자의 47.9%(222 명 ) 이 경험있음 이라고응답하였으며, 개인적인운행이나심부름 등의경험과관련해서는 48.6%(226 명 ) 가 경험있음 이라고응답해절반이상의응답자들이부당한경험을겪은것으로확인되었다. 제도개선과관련해서는어린이집, 유치원통학버스의전속성을높이기위해차량지분을공동소유하도록하고있는제도에대한의견에대해서는응답자의 87.5%(419 명 ) 가 실질적인효과가없다고생각한다 고응답하여매우부정적인결과가나타났다. 반면어린이집과유치원등과 차량공동소유제 와 전용차량등록제 중어떤제도가더필요하다고생각하는지에대한물음에전체응답자의 93.5%(448 명 ) 가 셔틀버스운행을위해서전용차량등록제가더필요하다고생각한다 고응답하여제도개선의필요성이제기되었다. 현행관련법상 자가용셔틀버스의 14 세이상중고생등하교및등하원업을금지 하는것에 대한견해에대해서도전체응답자의 88.9%(424 명 ) 가 현실을반영하여자가용셔틀버스의등 하원업무를허용해야한다 고응답하였다. 셔틀버스기사의안전과사고예방을위해서가장필요한대안에대해서는 1순위제도대안으로는응답자의 45%(426 명 _ 중복응답 ) 가 자가용유상운송허가제시행 을높게선택하였다. 2순위로는응답자의 29.3%(277 명 _ 중복응답 ) 가 공정한셔틀버스일감정보제공 이라고응답하였다. 이러한결과는합법적운행에대한제도적보안과안정적인일자리확보가안전운행과사고예방을위한근본적인대책으로인식하고있음을알수있다. 또한 셔틀버스운전기사의권익을보호할의견을수렴하고이익을대변할단체나기관이필요하다 고생각하느냐는질문에응답자의 94.6%(455 명 ) 가 필요하다 고응답하여셔틀버스기사들의권익보호를위한단체나기관의필요성이높게제기되고있음을알수있다. 앞서살펴본바와같이 2013 년청주어린이집 3세아동 ( 세림이 ) 사고발생이후국무조정실주관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관계부처합동으로추진된 어린이통학차량안전관리대책 은어린이통학버스교통안전을위해규제의사각지대를제거하고규제강화의필요성에중심이맞추어져있다

31 그러나관련규제의적용대상인셔틀버스노동자들은어린이 학생안전통학을위해서는최일선에서책임지고있는버스노동자들의노동조건개선역시간과해서는안될부분이라고강조하고있다. 한국학원총연합회또한규제중심의제도개선방안보다는법령을보완하여제도권으로흡수하여철저한안전교육을실시하고지입차를어린이통학버스로만활용하도록하자는입장을밝히고있어정부의제도개선방안과차이를나타내고있다. 어린이통학차량운영및현황, 외국사례분석, 운영자와운전자등관계자, 관련전문가의의견청취를통해어린이통학차량운영현실에적합하면서안전을제고할수있는법제개선방안을찾기위한연구에주목할필요가있다. 특히선행연구에서제안하고있는근본적인문제를해결하기위한중장기적어린이통학 통원용자동차운영관리개선방안에관한고민이필요할것으로보여진다. 그럼에도현행제도의불합리한점을극복하고어린이안전통학버스운행과당사자인셔틀버스노동자들의권리보장을위한지방자치단체차원에서의노력도중앙정부만큼이나중요하다. 서두에서언급한바있는 1 송파구어린이보호차량인증제, 2 경기도어린이통학버스인증제, 3 춘천시고등학생통학지원교통수단도입등은참고해볼만한사례로보여진다. 그러나송파구어린이보호차량인증제의경우, 지원대상이제한적이라는점 ( 송파구내학교또는보육시설, 학원, 체육시설의인가를받거나등록또는신고한자의명의로등록된 9인승이상의자동차와학교장이전세버스운송사업자와계약을맺은어린이통학차량 ), 경기도사례역시 13세미만어린이통학버스를대상으로한다는점, 춘천시사례의경우에는지자체에서일정요건하에서일시적으로특수한형태의버스와택시의운행을허용해준다는점에서각각한계를가지고있다. 이상의결과와셔틀버스와관련한선행연구에서제시하는대안을토대로몇가지개선방안을축약하면다음과같이정리할수있다. 1 통학버스신고의무화 ( 모든어린이통학 / 통원용자동차를신고대상에포함하여규제의사각지대제거 ), 2 통학버스공공관리제도입 ( 학교나시설단위에서운영하고있는통학버스를공공에서관리하는방식, 셔틀연대가제안하는서울시통학버스지원센터와연결될수있음 ), 3 통학버스운전자자격제도입 ( 해당자격취닥자만이통학버스를운전하게하고시설장에게운전자자격확인의무부과 ), 4 보호자의안전책임강화및홍보 ( 승차이전과하차이후보호자에게안전보호책임부여 ) 이상의개선방안은주로국토교통부및경찰청, 교육부등소관별부처간협의를통한중앙정부차원에서고려해야할대책과연관성이높다고볼수있다. 서울시차원에서는아래와같은정책적지원을고려할수있다. 1 교육목적을위한운행시자가용유상운송허가신청의접수와인가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에의거한지자체의권한을적극적으로해석하여요건을구체적으로갖춘경우에

32 한해허가를내어주는방식, 불법통학버스의양성화와관련성이높음 ) 2 통학차량인증및지원에관한조례의제정 ( 경기도조례를참조하여서울지역내에서운행하는어린이통학차량을대상으로하되유치원생및초 중 고등학생운송목적에해당하는경우통학차량인증대상으로지정하여한정면허를발급하고의무교육, 연수등제도화 ) 3 통학버스공동운영제시범사업실시 ( 경영전문성과효율성을강화하기위해통학버스공동운영제를시범실시하여효과성을검증하고, 이를토대로민간영역으로확산 ) 4 서울지역셔틀버스이용시설장, 학부모에대한인식개선활동 ( 시설장의부당한행위근절, 근무환경개선유도, 학부모의인식개선캠페인등 ) 5 공영주차시설확보 / 개선을통한셔틀버스근무환경개선 ( 거점별공영주차시설을확보, 시간대별주차가능알림시스템구축등을통해셔틀버스기사의휴식시간확보, 주차단속위험부담해소등 ) 이번연구는그동안안전에대한문제, 자가용영업에대한기본적인제한을염두에둔제도적분석이주를이루었던연구경향에서벗어나, 운전기사의노동실태에초점을맞춘구체적인연구를진행했다는점에서의미를찾을수있지만, 그럼에도불구하고여러가지한계점을지니고있다. 특히제도에대한면밀한분석이부족한점, 그리고지자체차원에서극복하기어려운중앙정부차원의제도개선이필요한점, 이에따른각부처, 시설관련기관과의소통이부진했던점등이그러하다. 이를거울삼아향후연구에서는보다심도깊은분석이이루어져야할것이며, 아울러셔틀버스분야가서울의노동취약계층이아닌양질의일자리가될수있는방안을모색하는계기가되길바란다

33 토론 1. 토론문 윤영삼 ( 부경대 ) 1. 실태조사관련 : 토론의초점 조사결과는일반화할수있는최초조사결과라는의의가큼. 하지만정책마련의근거가되기에는한계가있음. 법제도화는전국적사안이라는점에서서울에만한정된것이므로 ( 서울노동권익센터가수행 ) 기타지역들에서는어떤가? 그리고어린이가이용하는사업용 / 자가용근거리왕복버스 ( 셔틀버스 ) 에거의한정되었는데중ㆍ고등ㆍ대학생과회사원 / 공법인종사자가이용하는셔틀버스의사항은어떤가? 정책마련을위해서는범위를명확히해야한다는점에서소위 셔틀버스 의범위와구성 / 종류를고려한실태조사가필요함. 발제문의조사대상은어린이가이용하는사업용 / 자가용근거리왕복버스 ( 셔틀버스 ) 임. 법적정의는현재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중전세버스운송사업의 ( 사업용 ) 버스이지만개선되어야할현장의대상은근거리왕복버스 ( 셔틀버스 ) 전체이며특히대부분인자가용버스와전세버스중의지입버스를전세회사의직영버스와구별하여체계적으로실태조사할필요가있음. 이용자 ( 관련시설 ) 의경우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제3 조의전세버스관련항은어린이외에중ㆍ고등ㆍ대학생과회사원 / 공법인종사자를포함하고있음. 운송자의경우사업용 ( 직영, 지입 ) 과자가용 ( 시설운영자, 운송개인 ) 으로구별됨. 이러한구별을고려한셔틀버스전체에대한실태조사가이루어질때정책마련이효과적일것임. 노동실태를조사하는구성내용이기초사항과안전에초점을두어서구조적사항이미흡함. 구조적사항으로는원가, 수입, 운행거리 ( 차령관련 ), 계약, 주선 / 알선, 수급등을들수있으며특히원가 ( 지출비용 ) 와수입에관한체계적이고세밀한조사가필요함. 노동실태를노동시장, 노동과정과노동력재생산의세부적인측면에서체계적으로조사할필요도있음. 2. 제도화관련 노동실태조사결과에서열악한노동조건에관한사항을제외하고주목할사항으로자가용운 송이대다수 (77.4%) 임, 고령화 ( 평균연령 60.8 세 ), 비고정시설이 1 개이내임 ( 노동자성이높 음 ), 업체의대우 / 일안정성불만이높음 ( 노사관계차원의문제 ), 차령초과많음을들수있

34 음. 셔틀버스에대한정책과관련하여발제문의정책방안은근거가미흡함. 정책의목표가무엇인가의문제가있는데, 이용자의안전, 노동자의삶의질, 산업의건전한발전 2) 을들수있음. 셔틀버스는필수업종이지만정부는정책이없다시피하다가어린이안전과지입해소측면의정책만법제도화된실정인데, 공공성이높다는점에서공공관리를전체적으로최대한도입해야할것임. 이러한측면에서발제문과셔틀연대의제도대안에공감을많이함. 사실정책목표를달성할수있는정책마련의토대가전문적으로마련되었다고할수없는상태에서필자도정책방안을제시할수없는실정임. 따라서셔틀버스의성격 3) 과발제문의실태조사결과를고려하면서자가용운송, 고령자, 비고정시설이 1개이내임 ( 노동자성이높음 ), 업체의대우 / 일안정성불만이높음, 차령초과많음, 수입이낮음, 을 의입장등셔틀버스노동자의다수가해당하는사항부터집중하여정책을마련해가는것이필요함. 2) < 표 1> 셔틀버스노동자의삶 ( 의질 / 생존권 ) 및셔틀버스업의건전한 ( 장기 ) 발전관련주요사항 셔틀버스노동자의삶관련사항 셔틀버스업의건전한 ( 장기 ) 발전관련사항 재산권기본권계약서노동 ( 안전 ) 환경 ( 휴게소 ) 안전하고신뢰성높은교통서비스유류비 ( 유류세, 유가보조금 ) 교통비 ( 임차료 ) 의적정화버스감가상각비 / 구입비 ( 차령 ) 교통업자중심의산업구조화 cf. 비교통업자비용주차료직영업체에대한우대 / 지원 cf. 지입업체보험료 ( 공제제도 ), 세금친환경연료주선 / 알선료, 지입료사업용셔틀버스에대한우대 / 지원 cf. 자가용운송료 / 수입 ( 지급방식 ) 수익별도업종으로법제화수급 ( 조절 ) 복지등정부지원종합노정협의 / 노사교섭출처 : 윤영삼 (2015), 통학전세버스제도의개선방향, 어린이교통안전을위한학원통학차량제도개선토론회발제문을수정 3) 셔틀버스의성격 - 어린이의이용이불가피함 - 어린이의보호 ( 안전 ) 와직결 - 부모 - 노동자의거의유일한수입 - 시설의비용 - 임차료 ( 시설의영세성으로인한관리의어려움 - 아웃소싱 ) - 법적집행 / 단속의어려움

35 토론 2. 어린이통학버스운전자의안전성확보 유승근대리 ( 도로교통공단교육운영처 ) 어린이통학버스교통사고현황 어린이통학버스에대한교통사고는도로교통공단에서매년발표하고있는자료를분석하면다음과같다 - 최근 5년간어린이통학버스의교통사고건수는 205건으로사망자는 12명, 부상자는 374명이다. 통학버스로인한교통사고는점차감소하는추세에있지만, 지속적인교통사고로우리어린이들의안전은꼭확보되어야한다. 어린이통학버스교통사고현황 미취학 세이하 의어린이들과초등학생들은상황을인지하는능력에대해서 도차이가발생한다 세이하의어린이들의교통사망사고에대해원인 을분석하여보았다 - 아래의표를보면안전의무불이행이 4 건, 신호위반이 1 건으로나타나고있 다. 교통사고상태별분석은자동차승차중에대부분의사상자가발 생하였고, 사망자는보행중에사고발생이가장많았다

36 6 세이하어린이통학버스사망사고원인 어린이통학버스관계법령 ㅇ 2013 년충청북도청주에서김세림양이어린이통학버스에치여목숨을잃은 안타까운사건이발생하였고, 그로인해어린이통학버스와관련된도로 교통법 ( 일명세림이법 ) 이개정되어시행되어져오고있다. 해당도로교통법 은 2014 년 1 월 28 일에개정되었고 1 년의유예기간을거쳐 2015 년 1 월 29 일부터본격시행되었다. ㅇ도로교통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유아교육법, 자동차및자동차부품의 성능과기준에관한규칙등통학버스로인한어린이교통사고를줄이 기위해많은법령이개정되어시행되어오고있다. - 도로교통법개정내용요약

37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주요개정내용 사업용자동차가아닌자동차를유상운송용으로제공하거나임대할 수없다고규정하고있으나, 교육목적을위한운행등허가를받은 경우는가능 차령은 9 년으로제한하고있으며, 검사통과차량 2 년연장 - 유아교육법 보호자없이운행하여사고가발생한경우유치원을폐쇄하거나 1 년이 내운영정지처분가능

38 - 자동차및자동차부품의성능과기준에관한규칙 통학버스의색상은황색이며, 앞과뒷유리에 어린이보호 표지부착, 좌측옆면앞부분에 정지표시장치, 접이식좌석은외부에서조작가능, 좌석안전띠는어린이신체구조에적합하게조절가능, 승강구의보조발판설치, 점멸등실시, 후방카메라또는후방경보음장착등여러가지차량의구조변경을통해어린이통학버스의안전성을높이고있다. 어린이통학버스의안전성확보ㅇ어린이통학버스와관련된교통사고현황과해당관계법령내용등여러가지내용을앞서살펴보았다. 조금많은부분은할애하였지만이렇게길게내용을정리한것은어린이통학버스운전자의안전성확보를이야기하기위함이었다. 현재어린이통학버스운전자의경우지입형태와전세버스로본업에서활동하시는분들이대부분이다. 평일아침에어린이집과유치원에서아이들의통학을책임지며, 평일오후에는중 고생들의학원통학, 평인엔결혼식장과지방으로의운행등시관과요일을가리지않고일을하고있다. - 어린이통학버스교통안전교육 : 본토론자가속한도로교통공단에서는어린이통학버스안전교육을실시하고있다. 이교육은세림이법이출범으로인해교육주기가 3년에서 2년으로단축되었다. 교육주기단축및교육시간문제로인하여통학버스운전자분들에게공단으로항의전화가많이오고있다. 주요내용은아침에운행하고교육장까지가기시간이너무오래걸린다. 운행이 9시 30분에끝나는데 10시까지교육장에어떻게도착하느냐하는이야기들이다. 교육시간을변경한다면이러한문제가해결될까? 정답은아니다. 실제로경험해본결과에의하면요일별시간을이원화하여운영도하여봤고, 일부지역에서는오후에도진행하고있다. 하지만, 각자의사정이전부다다르기때문에교육시간에대한문제는지속적으로논의될것이다. 공단에서진행하는교육으로본토론자가얘기를꺼낸것은교육시간을변경해서당장올해교육받는것만해결하자는내용이아니다. 근본적인

39 내용을변경해야한다는걸이야기하고싶은것이다. 교육을간다면하루를제외하고대체인력을지원해주는방향이다. 현재어린이집및유치원교사들이연수교육을들어가면대체교사를해당어린이집및유치원에보내준다. 통학버스운전자들도이런대체인력에대한시스템도입이필수적이다. 어린이들의안전, 안전, 안전을외치며나무만쳐다보고왜숲은보지못하는지근본적인대책이필요해보인다. - 그외토론의주제로여러가지이야기하고싶은것들이있다. 어린이통학버스해외사례, 운전자격증및동승보호자등다른내용들은토론장에서당사자들과이야기하여좋은결과의도출로정책이수립되어진행될수있도록노력하겠다

40 토론 3. 천만미래세대안전수송을위한근본대책마련및 셔틀버스노동자노동조건개선을위한토론문 셔틀연대위원장박사훈 본토론문에서셔틀연대는서울노동권익센타가발제하고있는연구조사결과를인용하는것은가급적줄이고일선셔틀버스노동자들이처한실체적진실을보다구체적으로서술하고셔틀버스노동자들의노동기본권확보와기본생존권보장및이나라천만미래세대의안전수송에필요한근본대책마련등시급한대안마련등에초점을맞추어제안하고자합니다. 가. 셔틀버스운행현황 1. 전국에서운행되는셔틀버스에대한통계는조사되지않아정확한수치를밝힐수없으나 2013년 5월 3일밝힌관계부처합동보도자료내용을참조하면통학또는등 하원차량을운영하고있다고보고된시설수 ( 유치원 8,538개소, 어린이집 42,527 개소, 학교 6,050개소, 보습학원 77,014개소, 체육시설 13,439개소등총 147,568개소 ) 등을감안하면전국적으로대략 30여만대의셔틀버스가운행되는것으로추산합니다. 이러한추정치는 2016년경찰청에어린이보호차량 (13세미만수송차량 ) 으로신고된차량수가 99,000여대로집계된것을보더라도어린이보호차량보다훨씬많은숫자의보습학원등에서 14세이상의통학생을수송하는차량까지포함하면 30여만대라는수치를예상할수있습니다. 2. 이중서울시에서운행되는셔틀버스규모는전체규모의 1/3수준인 10만여대로추정하고있습니다. 참고로서울시에소재한보습학원시설수만약 26,000개소이며 ( 서울시학원연합회자료 ) 경기도까지포함하는수도권에약 5만개소가밀집되어있고특히서울을비롯한수도권학원시설은상당부분대형학원들로운행되는차량이많은곳은수십대에달하는곳도있습니다

41 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사업용전세버스는전국적으로 43,000여대가면허되어있으며이중대부분의차량은소위 관광버스 로운행되고있고, 불과수천대의중형버스 (25인승) 와극히일부인대형버스 (35, 45인승 ) 등이셔틀버스로운행되고있는현실입니다. 그렇다면전국에서운행되고있는 30여만대의셔틀버스중사업용차량수천대와시설원장이직접소유한 1-2만대 ( 추정치 ) 를제외한 20여만대가훨씬넘는대부분의셔틀버스는비사업용승합차량으로운행되고있음을알수있고, 현행법률상이들차량은 불법자가용유상운송 으로수십년간운행되어왔던것입니다. 나. 현행셔틀버스정책 4. 정부차원의셔틀버스 ( 통학버스 ) 관련정책은사실상지난수십여년간무대응, 무정책이었다고할수있습니다. 이나라천만미래세대의안전수송이라는대단히중요한공공영역임에도정부차원의근본적수송대책을고민이나논의조차한적없이민간에서자생적으로발현, 확대되는수십여년간방치해왔던것이고, 이러한환경이 통학생수송 이라는업종의파생과현재는수십만의노동자들이해당업종에종사하며백만에달하는가족을부양하는부인할수없는업종으로자리잡게된것입니다. 5. 단순히시장원리에맡겨두어서는안되는중요한공공영역을정부가외면함으로써해당업종의구성원들간살아남기위한과다출혈경쟁이심화되고새벽부터밤늦은시간까지꽉짜인일정에맞춰무리한운행을감내하지않으면기본생존권마저위태로워지는상황에직면하고결국예상할수있었던불행한사고로이어지게됩니다 년 3월청주에서발생한세림이사망사고발생은국가차원의전무한어린이안전수송대책에경종을울리기에충분했고, 비록 소잃고외양간고치기 식이었으나대통령의특별지시로관계기관대책회의가구성되고어린이통학안전대책에대한논의가같은해 5월부터개시되었으나전국에서운행되고있는수송차량의실태조차파악하지못하고있던정부로써는근본대책에대한기본적인상조차잡지못하고대통령의특별지시라는것만의식해뜬구름잡는식의탁상공론으로허송세월했다는비판적평가가현장에서의대체적평가입니다. 7. 세림이사고발생다음해인 2014 년 1 월경찰청은 어린이보호차량신고의무제 를 골자로한도로교통법개정을완료했으나필수적으로동반되어야할여객자동차운수

42 사업법개정작업이주무부처인국토교통부의지지부진한추진력으로답보상태에빠져 시행되지못한채세림이사고만 2 년이경과한 2015 년 3 월에서야국토교통부는여객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일부개정안을입법예고하기에이릅니다. 8. 국토부가 2015년 3월 13일입법예고한내용을보면, 정부가이나라어린이를비롯한미래세대의근본적인안전수송대책에얼마나무지한입장인지를적나라하게보여주고있는데, 의무적으로신고해야하는어린이보호차량은 15인승자가용승합차가거의대부분이고, 이차량으로한군데시설에서운행하면유류비, 보험료, 차량관리비등을제하고한달 100만원수입도안돼누구라도두세군데시설에서일을해야만그나마 150여만원정도수입으로근근이생활하는현실임에도이를전혀고려하지않은내용의입법예고였습니다. 입법예고내용울요약해서열거해보면, 첫째, 시설장 ( 유치원, 어린이집원장 ) 과 50% : 50% 공동소유로등록해야한다고규정해한군데시설에서만근무해야한다는내용의입법예고였으나이렇게될경우대부분생활고때문에해당업무를포기해야하는상황이되고이로인해전국적인수송대란은불가피한상황이될수밖에없었던내용입니다. 둘째, 차령을사업용차량처럼 9년으로제한하고, 2년을연장할수있도록한다는것인데, 이또한전혀현실성이없는내용으로하루기껏해야 50-60km 정도운행하는차량을하루수백키로를운행하는사업용차량수준으로적용한다는 ( 자동차재벌배불리기로일관하는 ) 억지논리도문제려니와결정적인문제는국내자동차제작사가해당 15인승승합차량제작을 10여년전인 2004년-2005년사이에단종시켜현재운행되고있는모든 15인승승합차량은국토부가차령제한으로설정한 9년 (2년연장 ) 을훌쩍넘긴차량들이기때문에예고한법률내용대로시행할경우역시모든차량의운행이중단되어수송대란이불가피한개정내용이었던것입니다. 셋째, 시행규칙의특성상입법예고기간이만료되면곧바로시행공포로이어질수있어개정법률시행을불과 2-3개월앞둔시점에서 13세미만의영 유아및어린이수송을전담할어린이보호차량이전국적으로대략 10여만대에이를것으로추산되는데,( 실제 2016년경찰청에신고된어린이보호차량수 99,000대 ) 이러한차량들에게 2-3개월내도색및안전장치를모두마치고해당지자체에서공동소유등록을한뒤, 자동차검사소에서구조변경승인절차를마치고관할경찰서에어린이보호차량으로신고해야된다는그야말로행정편의주의적탁상행정의전형을보여주는것이었습니다. 9. 결국현장에서는물리적으로도저히실현불가능한위와같은권위주의적입법예

43 고에대해우리셔틀연대를비롯한셔틀노동자들의강력한저항에부딪혀국토부가공동소유비율을 99%:1% 로, 한군데시설이아닌다중시설과공동소유를허용하고, 제작이중단된이후신조차량이제작되지않고있는점을감안해차령제한을 2018년 12월 31일까지적용하지않겠다는내용으로, 구조변경승인관련단속은 2015년연말까지유예한다는내용으로변경되어시행공포된바있습니다. 다. 문제점 10. 그럼에도 2015년 7월국토교통부가시행공포한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개정안은현재시점까지현장에서많은문제점을야기하고있는데, 대표적문제점중에하나가자가용통학버스들의중고생수송이제한받고있다는점입니다. 관련법개정내용을보면, 13세이하영유아및어린이수송차량은도색등안전장치설치, 관할경찰서에어린이보호차량신고, 시설원장과해당차량공동소유등록 을할경우해당시설에서 자가용유상운송을허용한다 는내용입니다. 11. 이러한국토부의개정안은 14세이상의중고생등하교및등하원을배제하고있어전국수백만의중고생들을수십여년간수송해왔던 20여만대의자가용셔틀버스노동자들을불법으로규정해셔틀버스운전으로생계를이어온수십만의노동자와백만에이르는그가족들은항상적불안감에시달리며불시단속과지나친규제로인해생존의벼랑으로내몰리는실정입니다. 12. 정부가 2013년 3월대통령의지시로구성된국무조정실주관의 관계기관정책조정회의 에서주로논의된내용은영 유아및어린이교통안전대책에초점이맞추어져논의되었다는것이고, 관련법개정내용역시 어린이보호차량 에대해서만자가용유상운송을허용하는내용으로정리되어 14세이상중고생안전수송은사각지대에놓이는우를범하게된것입니다. 13. 더구나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및동법시행규칙등에 교육목적을위한운행 의경우관할관청허가를전제로자가용유상운송이허용되고있음에도불구하고국토부의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일부개정안은 어린이보호차량 에국한, 제한적으로허용해정작더많은중고생수송차량들에대해불법유상운송이라는굴레를씌워불안정한운행을하게함으로해당미래세대의안전수송을심각하게위협할뿐만아니라 100만셔틀버스가족들의생존권을심각하게위협하는결과를초래하는정책인것입니다

44 라. 정책대안 14. 셔틀연대는지난해 4 월국토교통부가해당법률개정입법예고를했던시점부터 예고된개정내용에대해문제를제기하고해당정책에대한대안을제시하며관철을 위한노력을현재까지진행하고있습니다. 셔틀연대가제안하고있는대안은일명 전용차량등록제 로 어린이 통학생수송전용차량등록제 를말하는것으로등록하는해당차량은노랑색으로도색하고, 13세이하어린이수송차량은기존처럼안전장치를설치하고, 수행업무영역은 영 유아, 어린이, 중고생및대학생 들의등 하원및통학업무에국한해업무를수행하며특히해당차량의차주기사도등록시담당기사로등록해필요한 교통안전교육 등을이수할수있도록한다는것입니다. 15. 이렇게되면정부가우려하는 무등록으로인한운행실태미파악및해당차량점검의어려움, 해당기사들에대한필수교육이수불가 등으로어린이 통학생교통안전을심각하게위협할수있다는우려를해소할수있을뿐만아니라현행공동소유제등으로빚어지는많은민원을해소시킬수있고나아가자가용셔틀버스유상운송에대한제한적 ( 교육목적에국한 ) 허용을통해양성화함으로써안정적인운행을통한안전수송담보율을제고할수있습니다. 마. 셔틀버스정책관련서울시에바라는점 16. 어린이 통학생등이땅천만미래세대의안전수송을위한실효적제도중우선적으로시급한조치는당셔틀연대가위에서언급한 전용차량등록제 등임에도중앙정부가이를해태하거나거부하고있어차선책으로현행법이규정하는범위안에서지방정부인서울시가나서서우선적으로서울시에한정한제도마련을통해역내 10여만셔틀버스노동자들의생존권보장및서울시내수백만에이르는미래세대들의안전수송대책을확실하게확보할수있는기틀을마련하고이를전국적모범으로운영해합리적제도가전국화정책으로자리잡을수있도록해주기바라는것입니다. 17. 서울시노동권익센타이정훈연구위원이발제문에서제안하고있는 서울시차원 에서고려할수있는지원정책 이라밝히고있는아래의내용들은주목할만한내용이 라생각합니다

45 1 교육목적을위한운행시자가용유상운송허가신청의접수와인가 2 통학차량인증및지원에관한조례의제정 3 통학버스공동운영제시범사업실시 4 서울지역셔틀버스이용시설장, 학부모에대한인식개선활동 5 공영주차시설확보 / 개선을통한셔틀버스근무환경개선 바. 셔틀연대가제안하는구체적제도개선방안 18. 현행법상서울시가셔틀버스정책과관련해제도개선의지가분명하다는것을전제 로 2 가지방법을놓고실현가능한대안을고민할수있을것입니다. 19. 하나는발제문에서도언급되었듯이경기도 통학마을버스조례 처럼서울시조례를 제정해서울시내에서교육목적으로운행되는차량에대해한정면허를부여해사업용 의일종인마을버스로분류해허가하는방법 20. 두번째방법은현행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03조 4호나목 및 제 104조 1항 에의거한 교육목적을위한운행시자가용유상운송허가신청을해당지자체에할수있도록한근거 에따라서울시가해당신청차량이구비해야할조건을갖춘경우허가할수있는시스템을갖춰시행하는방법입니다. 21. 서울시가이땅천만미래세대의교통안전대책에근본적이고실효적인정책을시행하려면가칭 어린이 통학생안전수송을위한통학버스지원쎈터 ( 약칭 통학버스지원쎈터 ) 등을설치하고관련한지원조례등을제정해셔틀버스를사용하고자하는소비자에게는신뢰할수있고원할한셔틀버스제공시스템을갖추고제공자인셔틀버스노동자들에게는중간착취없는일자리제공과 ( 현재는중간소개업자들이일자리를소개해주고상당한소개료를강요 ) 안정적인노동환경등균형있는수요, 공급구조를갖추어미래세대안전수송시스템을구축할수있을것입니다. 22. 서울시가이러한정책을입안, 시행하려면구체적인방안들에관하여별도의준비단위가구성되어야하겠지만실제정책시행에있어상당부분의업무를노동조합조직인셔틀연대에위탁해서울시를대신해관련업무수행을하도록하는상호유기적공조체계로운영할수있을것입니다

46 23. 예를들면, 해당허가신청차량에대해가차량상태 : 안전운행에적합한차량인가? 나가입보험 : 사고발생시배상가능한보험 ( 유상운송특약 ) 에가입돼있나? 다안전장치 : 어린이보호차량의경우적절한안전장치를설치했는가? 라운전경력 : 미래세대안전수송담당자로써적합한소양과기능을갖추었는가? 마교육이수 : 교통안전교육등필수교육을이수했는가? 등의사전점검내용을점검하고교육기관과연계해필요한교육을사전에이수하게하는등의업무등은셔틀연대가서울시로부터위탁받아수행토록한다면해당업무에추가적으로필요한행정력상당부분을해소할수있다고사료되며더나아가셔틀연대가추천하는업무수행자들은해당업무에전문가들이므로보다효과적인업무집행이가능하다할것입니다. 24. 또한지원쎈터내 콜쎈터 ' 를설치해통학이나등 하원시셔틀버스가필요한서울시내교육기관 (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학교등 ) 또는학부모등이언제든지전화로상담또는차량사용주문을할수있는시스템을갖추고이업무또한셔틀연대가실무를위탁받아수행하면사용자나 ( 서울시로부터유상운송허가를받은 ) 셔틀버스노동자모두에게편의성, 안정성등을제공해효율적운영이될것이라확신합니다. 25. 서울시의적극적인추진과시의회의의결로우리셔틀버스노동자들의바램이실현된다면이는천만미래세대의안전수송을위한근본적대책을수립하게되는것이며, 전국수십만셔틀버스노동자들의수십여년숙원과제인안정적노동기본권보장과백만셔틀버스가족들의생존권을보호하는기틀을마련하는것으로중앙정부가실기한주요정책에대해지방정부인서울시가나서서시의적절한집행을솔선함으로전국주요도시들이서울시셔틀버스정책을밴치마킹하게될것이며, 어린이 통학생들의교통안전문제인만큼학부모등국민적관심도가높을수밖에없기때문에셔틀버스노동자들을비롯해많은국민들이서울시의 어린이 통학생안전수송을위한셔틀버스지원정책 에대해칭송하게될것이라확신합니다 전국셔틀버스노동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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