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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용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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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제사회보장리뷰 2017 가을호 Vol. 2, pp. 69~78 중국아동복지의현주소와과제 The Current State and Challenges of China's Child Welfare 쩌우보 ( 邹波 ), 중국민정부 ( 民政部 ) 정치연구센터부소장 Zou Bo, Center of Policy Research, Ministry of Civil Affairs 급속한경제성장과사회보장체계의발전을추진해온중국은아동복지제도를잔여적복지체계에서보편적복지체계로발전시키려고노력하고있다. 최근중국은고아보호체계를구축하고미성년노숙자지원 보호제도를강화했다. 또한농촌지역 방치아동 (left-behind children) 을보호, 관리하는틀을확립하고 불우아동 보호제도를체계화했다. 이와같은제도개혁을통해중국의아동복지는서비스의범위와보장성을확대하는커다란발전을이루었다. 본고에서는현재중국아동복지의현주소를진단하고문제점과한계를검토함으로써장차중국아동복지제도의발전방향과과제를제안하고자한다. 1. 들어가며중국의아동복지제도는계획경제시대의연대복지복지체제 (collective welfare) 에서시장경제체제로전환됨에따라잔여적복지체계를갖추게되었으며서서히보다보편적복지체계로발전을모색하는중이다. 2016년기준중국의 16세미만아동수는 2억 4,000 만명으로여기에는빈곤지역아동 4,000 만명, 농촌지역에홀로남겨진아동 902만명, 불우아동 400 만명, 고아 50만명이포함되어있다. 1) 중국은이러한아동의건강한성장과발전을보장하기위해아동보건의료서비스와교육체계, 아동보호시스템등의영역에서아동복지제도의근간을구축해왔다. 먼저아동보건의료서비스의영역에서, 중국보건부는아동예방접종시스 1) 2017 社会服务发展统计提要. 中华人民共和国民政部 年 7 月编制. 이슈분석 69
2 템을운영하며아동에게많이발병하는병을적극적으로예방하는데주력을기하고있다. 또한전염병예방사업을관리 감독하고탁아소와유치원을대상으로보건 위생에관한전문적인지도를수행하며, 국립어린이병원을설립해아동건강검진, 예방접종등의보건의료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2) 둘째, 아동의보육과교육의영역에서, 국가와사회는탁아소, 유치원등의설립과보급을통해어린이의생활, 양육, 놀이를위한서비스를제공할공적책임성을가지며, 중국정부는아동센터, 소년궁 ( 少年宫 ), 3) 소년활동센터 ( 少年活动站 ),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동산등어린이의놀이와학습을위한장소를건립하고확대해왔다. 또한중국정부는공교육의확립을위해 9년의무교육제보급하였으며이에따라만 6세이상아동은성별, 민족, 종족에구별없이정규의무교육을받을수있다. 중국정부는의무교육에따른학비면제외에도, 빈곤학생을위한장학금제도를확충해미성년학생의교육기본권을실현하고자노력하고있다. 마지막으로, 아동보호의영역에서중국은아동의생명권, 건강권을보호하기위한취약계층아동보호를위한기본적인보호시스템을구축하고발전시켜왔다. 중국정부는아동의생존과보호받을권리를실현하기위해이와관련한법과제도를정비하고있다. 예컨대, 부모나기타후견인은법에따라아동에대한후견책임과양육의무를이행해야하며아동을학대하거나유기해서는안된다고명시하고있다. 특히, 여아또는장애아동등의취약아동에대한차별, 신생아의익사 4) 또는유기행위를법적으로금하고있다. 중국정부는아동보호체계의지속성과안정성을확보하기위해취약계층아동전담기구를설립하였으며, 이를통해고아, 기아 ( 棄兒 ), 장애아동등취약아동의권익보장을실현하고확대해나가고있다. 이와관련한기관으로는아동복지원, 사회복지원아동부, SOS 어린이마을, 고아들을위한학교, 장애아동재활서비스센터등이있다. 2016년기준으로전국에산재한아동입양보호기관은모두 705곳에이른다. 또한 9만개의침상을구비한아동복지센터가 465 곳, 1만개의침상을구비한미성년자보호센터가 240곳에달한다. 그리고 10곳의 SOS 어린이마을이고아 2,800 여명을돌보고있다. 5) 2) 王雪梅. 儿童福利论. 社会科学文献出版社 年 7 月. 3) 역주 : 소년궁은중국정부가정치교육과집단문화활동의장을제공하기위해설치한기관이다. 4) 역주 : 과거중국에는가난때문에대야에물을받아신생아를질식시켜죽이던악습이있었다. 5) 2017 社会服务发展统计提要. 中华人民共和国民政部 年 7 月编制 70
3 2. 중국의아동복지현황지난 40년간개혁 개방을통해낙후한국가에서중진국대열에들어선중국은 2016년에 1인당국내총생산 (GDP) 8,000 달러를넘어섰다. 하지만여전한저개발, 불균형발전으로현단계의중국아동복지제도는위기아동을중점대상으로삼는 잔여적복지제도 라할수있다. 첫째, 보호할부모가없는고아를위한사회적보호체계를구축해나가고있다. 6) 2010년중국은고아를대상으로한기초생활보장제도를수립하고매년중앙정부와지방정부에서각각 25억위안과 21억위안을투입해고아에게기초수당을지급하고있다. 이로써시설에거주하는고아에대해서는매월 1인당 1,000 위안, 노숙을하는고아에대해서는매월 1인당 600위안이라는최저생계비기준을마련했다. 7) 2012년에는에이즈바이러스에감염된아동도고아들이받는기초수당을수급할수있도록했다. 8) 2016년기준중국의고아수는 46만명이며그중시설에거주하는고아가 8만 8,000 명이고나머지 37만 2,000 명은한곳에정착하지못하고있다. 9) 둘째, 노숙하는미성년자에대한보호를강화해왔으며, 공안부, 민정부, 도시관리부등정부의주요부처가노숙미성년자보호활동을제공하고있다. 10) 중국공안부는노숙, 걸식하는미성년자발견시이들을구호기관으로호송해도움을제공하고있다. 미성년자가성인과함께노숙, 걸식한경우조사결과성인이아동을협박, 유괴했거나구걸에이용하는등위법행위를한사실이드러나면법에따라이들을처벌할수있다. 함께한성인이부모나다른후견인이라면이들을교육한후구호기관으로호송해도움을받을수있다. 이들이스스로고향을찾아갈수없는경우에는구호기관이공안기관의협조를받아도움을줄수있다. 민정부는노숙하는미성년자가보호기관의도움을받을수있도록적극적으로지원하며, 도시관리부는노숙하는미성년자발견시이를공안부나민정부에알리고미성년자를구호기관으로호송하는일에협조한다. 미성년자가감염증을앓고있을경우공안부, 민정부, 도시관리부는협조연계하여해당미성년자를지정병원으로옮겨치료를받도록지원한다. 6) 国务院办公厅关于加强孤儿保障工作的意见 年 11 月 16 日. 7) 韩晶晶. 儿童福利制度比较研究. 法律出版社 年 11 月. 8) 民政部财政部关于发放艾滋病病毒感染儿童基本生活费的通知 年 10 月 23 日. 9) 2017 社会服务发展统计提要. 中华人民共和国民政部 年 7 月编制. 10) 国务院办公厅关于加强和改进流浪未成年人救助保护工作的意见 年 8 月 15 日. 이슈분석 71
4 또한정부는미성년자보호를위해미성년자인신매매단속을강화했다. 노숙과걸식, 위법행위를강요당한신원미상의미성년자를발견하면이들의생물학적정보를채집해전국의인신매매 DNA 데이터베이스에입력하고, 자료비교를통해실종및유괴된미성년자를식별하여보호하도록되어있다. 민정부는노숙을하는미성년자가부모나후견인을찾을때까지아동보호기관의보호프로그램, 사회복지기관의위탁양육또는가정위탁등다양한방법으로보호한다. 2년이상아동의부모나후견인을찾지못할때에는취학, 취업등이후아동의정상적인생활을위해규정에따라공안부는아동을호적에등록하도록되어있다. 2017년 3월까지노숙하는미성년자 5217명이부모나후견인을찾았다. 11) 셋째, 농촌에방치된아동의보호 관리체계를수립했다. 12) 방치아동이란부모가모두일자리를찾아타지로떠났거나부모중한쪽은남아있으나보호능력이없어농촌에방치된아동을일컫는다. 2016년 8월기준, 전국적으로농촌지역방치아동은 902만명에달하며이중 ( 외 ) 조부모가보호중인아동은 805만명으로전체의 89.3%, 친척또는부모의친구가보호중인아동은 30만명으로전체의 3.3%, 보호자가아예없는아동은 36만명으로전체의 4% 를차지한다. 보호능력이없는보호자와남게된아동은 31만명으로전체의 3.4% 를차지한다. 13) 산업화, 도시화의흐름에서일부지방노동자들은가계를위해혹은더나은일자리, 창업의기회를찾아고향을떠난다. 하지만도시의불안정한고용조건과도시에서의주거, 자녀교육, 보살핌등의한계로인해일부노동자는고향을떠나면서미성년자녀를고향에홀로남겨두거나타인에게맡기게된다. 이에따라농촌의수많은아이들이방치되는현상이일어나고있다. 이러한아동은부모와장기간떨어져지내며애정어린보살핌과보호를받지못해정신건강이나빠지거나극단적인행동에빠지게되며상해나학대를당하기도한다. 이를해결하기위해중국정부는농촌방치아동돌봄체계를제시했으며다음과같이아동의보호자와지방자치단체및중앙정부, 그리고민간조직의역할을명확히했다. 먼저보호자는법에따라가족후견인으로서의책임을다하며가정의발전에서아동의이익을우선 11) 李保俊 年第 2 季度民政部新闻发布会. 12) 国务院关于加强农村留守儿童关爱保护工作的意见 年 2 月 4 日. 13) 全国农村留守儿童为何 锐减 5000 多万? 新华社北京 2016 年 11 月 9 日电. 记者罗争光 王思北. 72
5 적으로고려해야한다. 현, 향 ( 鄕 ), 진 ( 鎭 ) 정부등지방자치단체들은아동보호와관련소관책임을다해야한다. 민정부등중앙의관련부처는지도 감독을강화하고, 방치아동의권익보장을위한농촌지역방치아동돌봄체계와보호장치를강화한다. 촌 ( 주 ) 민위원회, 군단조직 ( 群团组织 ), 사회조직, 사회복지사, 자원봉사자등이방치아동돌봄에서적극적인역할을수행하고, 아동이성장과정에서겪게될문제를해결하기위해지역의구성원전체가관심을갖고아동을함께돌보고보호하는환경을조성한다. 넷째, 위기아동보호제도를체계화했다. 14) 위기아동에는가정의빈곤으로인해일상생활, 의료, 교육등에어려움을겪는아동과재활, 간병, 간호, 사회통합등에어려움을겪는장애아동, 그리고가정폭력이나가족의부적절한양육에서비롯된학대, 유기, 상해, 가혹행위등으로신변이불안전한아동등이포함된다. 1 위기아동의기초생활보장중국정부는법적보호자가없는아동을고아로분류한다. 법적보호자가없고근로능력이나생계수단이없는만 16세미만아동은극빈층구호지원대상에포함한다. 법적보호자가있으나가정형편이어려운아동에겐최저생계수당 (minimum subsistence allowance) 을지급한다. 갑작스럽고시급한일시적인기초생활의어려움을겪는아동에겐임시보호를제공하는데보호의수준을점진적으로높여나가야할필요가있다. 2 기초의료서비스보장중증질환, 중증장애가있는아동에게는도농기초의료보험 (basic medical insurance) 과중증질환보험의적절한혜택을제공한다. 이는급여요건에따라본인부담의료비상한선과본인부담률이정해져야한다. 또한소아청력테스트, 청각장애아동언어치료등의료재활프로그램이기초의료보장범위에포함된다. 최저생계수당을수급하는중증장애아동이도농기초의료보험에가입한경우본인부담금에대해보조금을지급한다. 극빈층의구호범위에포함되는아동이도농기초의료보험에가입한경우보험료를전액지원하도록되어있다. 14) 国务院关于加强困境儿童保障工作的意见 年 6 月 13 日. 이슈분석 73
6 3 교육지원가정형편이어려운아동에대한교육지원정책과무상의무교육정책이정착되어야한다. 장애아동이일반학급에서학습할수있는교육지원체계를구축하고, 그중가정형편이어려운아동에게는의무교육과고등학교과정을포함해 12년간무료교육을지원하는방안을마련해야한다. 특수학교, 유치원인허가를취득한장애아동재활시설, 해당요건을갖춘아동복지기관의보육, 교육서비스를지원한다. 의무교육을철저히보장하는메커니즘을보완해불우아동이입학후학업중단없이법에규정한의무교육을완수하도록할필요가있다. 4 후견책임강화양육능력이없는부모를둔, 별도의후견인이없는아동과인민법원의결정에따라민정부가후견인역할을하게된아동은민정부가설립한아동복지기관에서양육한다. 아동의친부모또는양부모가양육책임을이행하지않고, 공안부의교육을받고도양육책임을개선할의지를보이지않을경우이러한부모의아동은민정부에서설립한아동복지기관이나구호기관등에서임시로양육하며친부모또는양부모에게법적인책임을묻는다. 15) 공안부는행정구류가결정된처벌대상자또는형사처분등의강제조치가내려진범죄용의자에게미성년자녀가있을경우관계기관또는민정부와협력해그들의자녀를그들이지정한친척이나다른성인또는민정부소관아동복지기관이나구호기관에위탁한다. 5 장애아동복지서비스강화중국정부는 0~6세의시각 청각 언어 지능 지체장애아동과자폐아를위한재활제도를구축하여점차적으로수술, 재활보조기구, 재활훈련등의서비스를무상으로제공한다. 또한정착하지못하고돌아다니며살고있는장애고아는 장애고아재활프로그램 ( 残疾孤儿手术康复明天计划 ) 의대상에포함한다. 아동복지시설은시설에서보호하는장애고아들을위해맞춤형서비스를지원하며, 시설밖장애아동을위해육아지원, 양육지도, 재활훈련등을제공한다. 15) 全国首例异地撤销监护权案宣判 : 剥夺失职父母监护权. 央广网 年 6 月 3 日. 74
7 다섯째, 보편적아동복지시범사업을실시했다. 2013년민정부는보편적아동복지제도를설계하여저장 ( 江苏 ) 성쿤산 ( 昆山 ) 시, 하이닝 ( 海宁 ) 시등 4개시 ( 현 ) 에서전국최초의보편적아동복지제도구축시범사업을실시했다. 4년간의조사후시범지역에현지맞춤형보편적아동복지제도가도입됐다. 중국정부는시범사업을바탕으로보편적아동복지제도를연구하고, 아동복지의전반적인수준을높여나갈것이다. 16) 3. 중국아동복지의당면과제가. 아동복지에대한인식이부족하고국가와사회의주체적책임의식이결여되어있다. 아동복지에대한중국국민의인식은오랜기간뒤처져있었다. 아동은가정의부속품이자부모의사유재산으로간주되어아동에대한양육책임도주로가족이짊어져왔다. 개혁 개방이래부모의실업등으로인해가정의지지기능은약화된반면국가의보장책임은미비해위험에처한아동이증가하고있다. 미성년자보호법 에는아동 ( 미성년자 ) 의기본권이명시되어있지만정부와사회는아동의권리보호를책임지는정도에서차이를보인다. 아동의사회적돌봄및보호의필요성에대한기본적인사회적합의의수준이낮고, 정부가주체적으로책임질수있는방안을구현하지못하고아동전체에게혜택이미치는보편적인아동복지정책은여전히미흡한수준에머물러있다. 나. 법률이완비되지않아정책수행력이강하지않다. 현재중국에는전문적으로아동의권익을보호하는법은없다. 아동보호와관련된제도는 미성년자보호법, 입양법, 미성년자범죄예방법, 교육법, 모자( 母子 ) 보호법 등에산재해있으며, 많은분야에규제의공백이있어 파편화 문제가두드러진다. 아동복지와아동권익보호에관한법규조항은대부분원칙수준이며활용성은높지않다. 따라서법규시행중에여러불합리한문제점이드러나고있다. 동시에기존의아동복지제도는기본적으로정책문서와발전요강에기반하고있어구속력이약하다. 또한부처주의 (departmentalism) 의특징이뚜렷하고정책간연계성이없어아동보호의효율성을크게약화시켰다. 16) 民政部办公厅. 关于在全国部分地区开展基层儿童福利服务体系建设试点工作的通知 年 8 月 21 日. 이슈분석 75
8 다. 아동복지에대한책임이분산되어있고통일성이결여되어있다. 민정부, 교육부, 공안부등과같은행정부, 검찰원 ( 检察院 ), 법원등의사법부, 국무원부녀아동위원회 ( 妇女儿童工作委员会 ), 미성년자보호위원회 ( 未成年人保护委员会 ) 등의협력기관, 그리고중국공산주의청년단, 중화전국민부녀연합회등중국에는아동복지관련기관이매우다양하게산재해있다. 책임이분산돼관리비용이높을뿐아니라부처간협력도어렵다. 고질적인부처이기주의가만연한탓에국가아동복지의전반적인정책목표를달성하는데도효율성이떨어진다. 라. 오늘날중국의아동복지예산은경제 사회발전수준에걸맞지않다. 최근중국이아동복지예산을확대했음에도불구하고중국의 GDP 대비아동복지예산은여전히미흡한실정이다. 2011년의아동복지지출규모는 50억위안으로 GDP 대비 0.11% 였다. 2013년과 2016년아동복지지출액은각각 64억 6,000위안과 81억 8,000위안으로절대지출액은증가했으나 GDP에서차지하는비중은 0.11% 에불과했다. 17) 특히정부는아직아동복지수당을직접지급하기위한아동복지직불제를수립하지않았으며, 예산에는별도의아동복지항목이없어아동복지예산의안정성을확보하지못하고있다. 마. 아동복지서비스의미발달로아동의기본적인복지수요를충족하기어렵다. 아동복지서비스대상에대한명확한규정이마련되어있지않으며분류가체계적이지못하다. 예컨대, 불우아동의정의에명시된중증장애, 중증질환등의범위와정도에대한명확한기준이없고부모의실종및징역기간과관련된규정이없으며불우아동, 고아, 방치아동의개념이다소겹친다. 국가가제공하는복지서비스는전체적으로비교적단순하다. 특히중증질환 중증장애아동의돌봄과치료, 이들의재활지원을위한보조금과서비스등을포함한종합적인지원책을세우지못하고있으며, 그들의교육, 자립발전을위한맞춤형복지프로그램도제공하지못하고있다. 가족보호기능이결여되어있고, 사실상보호자가없는아동, 학대를경험한아동에대한양육권이가정으로부터다른기관으로이전되는보호장치 17) 据国家统计局年度统计数据测算. 76
9 가아직마련되지않았다. 0~3세영유아를위한국가의기본양육수당, 특히관련서비스지원은여전히부족하다. 3~6세미취학아동을대상으로한공교육자원도많이부족하다. 18) 4. 중국아동복지의발전방향중국은현대사회로전환되고있으며, 중국의아동복지는점차선진국과보조를맞춰보편적인복지로발전하고있다. 중국의방대한인구, 낮은 1인당 GDP가걸림돌이되기는하지만아동복지서비스의범위와수준이점차발전하는가운데중국의아동복지는잔여적복지에서보편적복지로발전하고있다. 향후 10년내에중국의아동복지는다음과같이개선될필요가있다. 가. 아동이우선적으로공공서비스를누릴수있게한다. 중국은 2020 년까지전사회구성원이기본적인공공서비스를균등하게누릴수있도록기본공공서비스체계를구축하는데박차를가하고있다. 아동우선 의원칙에따라 2020년까지모든아동이영양 건강 교육 주거 교통 사회참여등을아우르는기본공공서비스를균등하게누릴수있도록할것이다. 아동복지의핵심은 취약한연결고리의개선 으로지역별, 소득계층별도시와시골아이들이기본공공서비스를균등하게누릴수있도록하는데있다. 나. 아동발달을위한여건을조성한다. 성장과발달은아동의가장핵심적인욕구이다. 아동의발달은신체적 정신적건강, 지능, 도덕성, 사회적응력등의다양한발달을총칭한다. 현재중국은아동의신체발육, 지능개발, 감정발달, 사회성발달등에서지역간, 도농간, 소득계층간현저한차이를보인다. 정부는 아동발달극대화 라는원칙아래공공서비스전달시아동을우선하면서아동복지혜택을확대해나갈것이다. 아동의발달단계별특성에따라 0~3세이하아동의건강한발육을최우선으로하되빈곤지역아동을중점적으로고려하여아동간발달격차를줄이고모든아동의발달에적절한환경을조성한다. 18) 刘继同. 国家责任与儿童福利 : 中国儿童健康与福利政策研究. 中国社会出版 年 6 月. 이슈분석 77
10 다. 아동보호를강화한다. 미성년자보호법 은 국가는미성년자의신체적, 정신적발달특성에따라미성년자를특별하게처우하고우선적으로보호한다. 라고규정한다. 중국정부는미성년자양육권이양제도를연구하고있으며, 가장의양육책임이행여부를감독하고자이미여러지역에서시범적으로아동학대신고 접수제도를시행했다. 하지만중국에서는여전히아이들이가정폭력에시달려목숨을잃거나농촌지역방치아동이자살을한다. 학교에서의왕따사건이하루가멀다하고발생하면서아이들의도덕성을우려하는목소리가높다. 국가는보통아동, 불우아동구분없이모든아동에대한보호를강화해아동의성장과발달과정에나타날수있는위험을줄여주어야한다. 라. 아동복지서비스체계구축속도를높인다. 19) 보편적아동복지서비스체계를구축하는데가장중요한것은서비스전달의 마지막단계 를개선함으로써서비스전달체계를개선하는일이다. 2016년 농촌지역방치아동돌봄 보호강화에관한국무원의의견 은지역별, 관계부처별로농촌지역방치아동보호업무를강화하고유능한인력을배치해아동보호업무를책임지도록해야한다는점을분명히하고있다. 불우아동복지강화에관한국무원의의견 에서는촌 ( 주 ) 민위원회가촌 ( 주 ) 민위원회위원, 대학생촌민위원회주임 ( 村官 ) 또는사회복지사등으로구성된아동권리감시단을조직할것을명확히하고있다. 현재 10여개성 시에총 6만여명의촌급아동복지원이활동하고있는데이는소외계층아동복지서비스체계를구축하기위한중요한행보이다. 마. 아동복지사업을위한리더십체제를개선한다. 국무원은아동복지제도에서민정부가리더역할을하도록권리를부여했다. 따라서민정부는모든수준에서건전한아동복지제도를구축하고재정건전성을확보하며보편적아동복지제도구축을위한기초를마련해야한다. 19) 王振耀 高华俊. 系统建设普惠型儿童福利体系. 社会科学出版社 年 10 月. 78
공무원복지내지82p-2009하
2009 2009 151-836 1816 869-12 6 Tel. 02-870-7300 Fax. 02-870-7301 www.khrdi.or.kr Contents 04 05 05 07 10 11 12 14 15 17 21 23 25 27 29 31 33 34 35 36 37 38 39 40 41 43 45 47 49 51 53 56 62 62 62 63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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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02 8 9 32 33 1 10 11 34 35 가족 구조의 변화 가족은 가족 구성원의 원만한 생활과 사회의 유지 발전을 위해 다양한 기능 사회화 개인이 자신이 속한 사회의 행동 가구 가족 규모의 축소와 가족 세대 구성의 단순화는 현대 사회에서 가장 뚜렷하게 나 1인 또는 1인 이상의 사람이 모여 주거 및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의 집단 타나는 가족 구조의
제 3 기지역사회복지계획 2015 년 ~ 2018 년 전라남도 제출문 보건복지부장관귀하 전라남도제 3 기지역사회복지계획 (2015-2018) 을제출합니다. 2014. 12. 20. 전라남도지사 - 목차 - - i - - ii - - 표차례 - - iii - - iv - - v - - vi - - 그림차례 - - vii - 제 3 기지역사회복지계획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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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최근 우리사회의 아동에 대한 관심은 저출산으로 인해 더욱 강화된 측면이 있지만 여전히 아동학대를 비롯한 아동방임, 아동빈곤 등 아동의 건강한 삶을 위협하는 위 험요소는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이는 아동의 양적 증가만을 위한 정책과 함께 아 동의 질적 성장을 위한 동시다발적 관심과 정책이 다급한 시점임을 말해준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제력은 OECD 회원국에서
제 2 기충주시지역사회복지계획
제 2 기충주시지역사회복지계획 목차 < 표목차 > < 그림목차 > 1. 제 2 기지역사회복지계획개요 1.1 제1기지역사회복지계획 (2007-2010) 실행결과분석및개선과제 1.2 제2기지역사회복지계획의특징및방향 1. 제 2 기지역사회복지계획개요 1. 제 2 기지역사회복지계획개요 1.1 제 1 기지역사회복지계획 (2007-2010) 실행결과분석및개선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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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1. 2. 3. 4. 제2장 아동복지법의 이해 12 4).,,.,.,.. 1. 법과 아동복지.,.. (Calvert, 1978 1) ( 公 式 的 ).., 4),. 13 (, 1988 314, ). (, 1998 24, ).. (child welfare through the law) (Carrier & Kendal, 1992). 2. 사회복지법의 체계와
2002report hwp
2002 연구보고서 210-23 가족법상친권 양육권및면접교섭권제도의실효성확보방안연구 한국여성개발원 발간사 연구요약. 연구의목적 . 가족법상친권 양육권및면접교섭권제도의내용 1. 친권에관한검토 2. 양육권에관한검토 3. 면접교섭권에관한검토 4. 관련문제점 . 가족법상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제도의시행현황 1. 공식통계를통해본시행현황 2. 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관련법원실무
210 법학논고제 50 집 ( )
경북대학교법학연구원 법학논고 제 50 집 (2015.05) 209~236 면. Kyungpook Natl. Univ. Law Journal Vol.50 (May 2015) pp.209~236. 주제어 :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지급체계, 업무상재해, 휴업급여, 장해급여, 상병보상연금, 중복급여, 급여의조정 투고일 : 2015.04.30 / 심사일 : 2015.05.15
국제보건복지정책동향 å 2. 스웨덴공공부조의역사 ä 보건복지
스웨덴공공부조제도의현황과이슈 Social Assistance in Sweden 이현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연구위원 1. 들어가며 1) 1) 본글은아래의보고서일부를요약 발췌보완한것임을밝힙니다. 임완섭 노대명 이현주 전지현 김근혜 황정하 최연혁 Jennifer Romich Jonas Edlund Serge Paugam(2015). 각국공공부조제도비교연구 : 스웨덴편.,
자료집2.hwp
[ 축사] 신의진의원 ( 제19 대국회의원) [ 수기발표] 이설희 ( 가톨릭대학교특수교육학과 ) [ 발표1] 2011 년도아동학대예방사업주요현황및향후추진과제장화정관장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 발표2] 국내아동학대발생현황및관련요인안재진교수 ( 숙명여자대학교아동복지학과) 최종희과장 ( 보건복지부아동권리과) 박종택부장판사 ( 서울가정법원가사3 부) 박지영팀장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 16 - - 17 - - 18 - - 19 - - 20 - - 21 - - 22 - - 23 - - 24 - - 25 - - 26 - - 27 - - 28 - - 29 -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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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Report 2005 Contents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Report 2005 Introduction Introduction 5 Introduction 6 Introduction 7 Introduction 8 Introduction 9 Corporate Soc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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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책은북한에대한이해를돕기위해통일교육원에서발간한교재입니다. 각급교육기관등에서널리활용하여주시기바랍니다. 차례 Ⅰ. 북한이해의관점 Ⅱ. 북한의정치 차례 Ⅲ. 북한의대외관계 Ⅳ. 북한의경제 Ⅴ. 북한의군사 Ⅵ. 북한의교육 차례 Ⅶ. 북한의문화 예술 Ⅷ. 북한의사회 Ⅸ. 북한주민의생활 차례 Ⅹ. 북한의변화전망 제 1 절 북한이해의관점 Ⅰ. 북한이해의관점 Ⅰ. 북한이해의관점
..............-....14 ....
CONTENTS 03 06 08 09 11 14 18 18 18 20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4 15 16 18 20 02 www.wetogether.or.kr 03 04 www.wetogether.or.kr 05 06 www.wetogether.or.kr 07 08 Q A Q A Q A Q A Q A www.wetogether.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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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 2006-14 중증장애인 고용정책 연구 주 연구자 : 최종철 (고용개발원 중증장애인연구팀 선임연구원) 공동연구자 : 홍자영 (고용개발원 중증장애인연구팀 연구원) 진홍섭 (고용개발원 중증장애인연구팀 연구원) 이효성 (고용개발원 중증장애인연구팀 선임연구원) 현정훈 (고용개발원 중증장애인연구팀 연구원) 연구요약 연구요약 Ⅰ. 연구의 목적 장애인복지가 추구하는
CR2006-41.hwp
연구책임자 가나다 순 머 리 말 2006년 12월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원장 - i - - ii - - iii - 평가 영역 1. 교육계획 2. 수업 3. 인적자원 4. 물적자원 5. 경영과 행정 6. 교육성과 평가 부문 부문 배점 비율(%) 점수(점) 영역 배점 1.1 교육목표 3 15 45점 1.2 교육과정 6 30 (9%) 2.1 수업설계 6 30 2.2
- 63 -
- 63 - - 64 - - 65 - - 66 - - 67 - 항목구분빈도 ( 명 ) 백분율 (%) 성별연령장애유형장애등급학력직업유무월평균근로소득취업가능성 남자 150 67.6 여자 72 32.4 20대이하 3 1.4 20대 132 59.5 30대 66 29.7 40대 17 7.7 50대이상 4 1.8 지적장애 166 73.7 자폐 17 8.0 중복장애 (
2014 년 5 월 16 일 부천시보 제 1044 호 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 참좋아! 햇살같은부천에별같은사람들이있어
시보는공문서로서의효력을갖습니다 제 1044 호 2014 년 5 월 16 일 ( 금 ) 조 례 부천시조례제2844호 ( 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 ) 2 부천시조례제2845호 ( 부천시아동복지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 5 부천시조례제2846호 ( 부천시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등생활안정자금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 ) 9 부천시조례제2847호
복지백서내지001~016화보L265턁
Photo S tory 사진으로 보는 서울의 사회복지 1950년대 아동복지시설 연합 체육대회 (창경원) 3 1950년 삼성농아원 초창기 구화교육 (이진주 선생) 1928년 용정부녀자합동급식소 (명진보육원 전신) 1920년대 초기 태화유치원 교육 1930년대 무산아동운동장 (태화여자관 전경) 1936년 경성양로원 (1927년 설립, 1954년 현재의 청운양로원으로
(: ) () (,) () () () (:) (:3-24)
제 4610 호 2015. 8. 28( 금 ) 고 시 2015-319 () 3 2015-322 67 2015-323 () 130 2015-324 2018 135 2015-325 135 2015-326 () 155 공 고 2015-1043 () 161 2015-1046 164 2015-1047 164 2015-1055 165 시군행정 2015-270 (:, :113,
GGWF Report는사회복지분야의주요현안에관하여정책의방향설정과실현에도움을주고자, 연구 조사를통한정책제안이나아이디어를제시하고자작성된자료입니다. 본보고서는경기복지재단의공식적인입장과다를수있습니다. 본보고서의내용과관련한의견이나문의사항이있으시면아래로연락주시기바랍니다. Tel
GGWF Report는사회복지분야의주요현안에관하여정책의방향설정과실현에도움을주고자, 연구 조사를통한정책제안이나아이디어를제시하고자작성된자료입니다. 본보고서는경기복지재단의공식적인입장과다를수있습니다. 본보고서의내용과관련한의견이나문의사항이있으시면아래로연락주시기바랍니다. Tel : 031-267-9362 Fax : 031-898-5935 E-mail : minsuoh@ggwf.or.kr
주민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서영교! 진짜 서울시예산 120억원 확보 서울시예산 제주올레길 만큼 멋진 중랑둘레길 지속 추진! 국가예산 일 많이했네! 38억원 확보 중랑천둔치에 수영장 겸 물놀이장(5월 개장) 국비, 시비 중랑구 곳곳에 CCTV 가로등 등 수백대 설치 28억원 확보 50억원 확보 지하철역에 에스컬레이터 및 캐노피 설치 1,172억원 용마터널 개통시
(012~031)223교과(교)2-1
0 184 9. 03 185 1 2 oneclick.law.go.kr 186 9. (172~191)223교과(교)2-9 2017.1.17 5:59 PM 페이지187 mac02 T tip_ 헌법 재판소의 기능 위헌 법률 심판: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면 그 효력을 잃게 하거 나 적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 탄핵 심판: 고위 공무원이나 특수한 직위에 있는 공무원이 맡
2 0 1 2 3 2012 1 2 Part I. 1-1 1-2 1-3 1-4 1-5 1-6 1-7 1-8 Part II. 2-1 2-2 2-3 2-4 2-5 2-6 2-7 2-8 2-9 2-10 2-11 2-12 2-13 2-14 2-15 2-16 2-17 2-18 2-19 2-20 2-21 2-22 2-23 2-24 2-25 2-26 2-27 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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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산재장애인의재활프로그램에관한연구 (Ⅰ) - 산재보험사후관리실태및개선방안 - 한국노동연구원 재가산재장애인의재활프로그램에관한연구 (Ⅰ) i 재가산재장애인의재활프로그램에관한연구 (Ⅰ) ii 재가산재장애인의재활프로그램에관한연구 (Ⅰ) iii 재가산재장애인의재활프로그램에관한연구 (Ⅰ) iv 재가산재장애인의재활프로그램에관한연구 (Ⅰ) v 재가산재장애인의재활프로그램에관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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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1,588(19.7% ) 99년 1,628(20.2% ) 2001년 77(1.0% ) 98년 980(12.2% ) 90년 이 전 1,131(16.3% ) 91~95년 1,343(16.7% ) 96~97년 1,130(14.0% ) 1200.00 1000.00 800.00 600.00 400.00 200.00 0.00 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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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별 욕구조사 설문지 예시 자료 3 장애인영역 평택시 사회복지시설 욕구조사 실무도움서 _ 201 202 _ 평택복지재단 영역별 욕구조사 설문지 예시 자료 2 3 2 3 평택시 사회복지시설 욕구조사 실무도움서 _ 203 204 _ 평택복지재단 영역별 욕구조사 설문지 예시 자료 2 3 4 평택시 사회복지시설 욕구조사 실무도움서 _ 205 2 3 4 5 6 7
지역사회복지론
지역사회복지론 1주차 : 지역사회복지의 개념 3교 : 지역사회의 관련 개념 학습목표 1주차 1주차 3회차 3교 지역사회 복지 지역사회조직 지역사회복지 실천 지역사회 보호 설보호와 재가보호 자선조직화운동 인보관운동 학습목표 지역사회 복지 지역사회조직, 지역사회복지 실천, 지역사회 보호, 설보호 와 재가보호, 자선조직화운동, 인보관운동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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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SK Community Relations White Book 2006 SK Community Relations White Book 2006 SK Community Relations White Book CONTENTS 004 CEO 인사말 006 발간사 008 1부 SK 행복 다이어리 010 SK 행복 다이어리 034 더 큰 행복 을 만들어가는 SK
제1차 양성평등정책_내지_6차안
www.mogef.go.kr www.mogef.go.kr C O N T E N T S C O N T E N T S 01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 008 009 02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 010 011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
전문가오피니언 - 전문가오피니언 8 월 - 중국주식시장투자환경의최근변화와시사점 중국주식시장의규모와주가동향 국내 외리스크가가중되면서투자자의불안심리가커져 하락세를이어가고있다.( 그림 2 참고 ) 1990 년시작된중국의주식시장은짧은역사에도불구하고 2017 년 4월시가총액을기
전문가오피니언 - 전문가오피니언 8 월 - 중국주식시장투자환경의최근변화와시사점 중국주식시장의규모와주가동향 국내 외리스크가가중되면서투자자의불안심리가커져 하락세를이어가고있다.( 그림 2 참고 ) 1990 년시작된중국의주식시장은짧은역사에도불구하고 2017 년 4월시가총액을기준으로뉴욕증권거래소 (NYSE), 나스닥 (NASDAQ), 런던증권거래소 (LSE), 일본거래소그룹
ADHD아동조기개입서비스_합본_0924.hwp
요약 1 2 요약 3 4 요약 5 6 요약 7 8 요약 9 10 요약 11 12 요약 13 14 요약 15 16 요약 17 18 요약 19 20 요약 21 22 요약 23 24 요약 25 26 요약 27 28 요약 29 30 서론 31 32 서론 33 34 서론 35 36 이론적검토및관련서비스현황 37 38 이론적검토및관련서비스현황 39 40 이론적검토및관련서비스현황
01정책백서목차(1~18)
발간사 2008년 2월, 발전과 통합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출범한 새 정부는 문화정책의 목표를 품격 있는 문화국가 로 설정하고, 그간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하는 한편 권한과 책임의 원칙에 따라 지원되고, 효율의 원리에 따라 운영될 수 있도록 과감한 변화를 도입하는 등 새로운 문화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란 국민 모두가 생활 속에서 문화적 삶과 풍요로움을
리같은반에편성하도록한다. 이는학생간교류와소통, 조직활동에유리 할뿐아니라교사의가정방문에서편리한면이있다고보기때문이다. 2) 학급편성방식 각학교에서학년편성시 균형적인반편성 방식을따르도록한다. 균형적인반편성 이란학생의종합적상황에따른혼합편성을의미한다. 학생들의가정상황, 성별,
메일진해외교육동향 322 호기획기사 (2018.02.28.): 각국의학급편성및운영체계 중국의학급편성및운영체계 이수진 ( 중국통신원 ) 중국은의무교육단계학생의규범화되고공평한학급편성을추진하기위해 국가중장기교육개혁및발전계획요강 ( 国家中长期教育改革和发展规划纲要 ), 의무교육운영행위의소양교육추진규범화에관한일부의견 ( 关于规范义务教育办学行为推进素质教育的若干意见 ) 에근거하여각지역정부가학급편성관련제도를마련하도록하고있다.
273-308 제4장
4 PROSECUTION SERVICE 274 276 277 278 279 280 281 282 283 284 285 286 273-308 제4장 2012.8.21 11:57 AM 페이지287 제3절 아세안 프로젝트 수행 마약퇴치 캠페인 - 2011. 10. 5. 라오스 비엔티엔 소재 라오플라자 호텔에서 LCDC 부위원장 등 양국 마약관계 관 30여명이 참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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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행복 2배 달성을 위한 사회복지의 방향 모색 최 균 (한림대, 사회복지학) Ⅰ. 들어가는 글 1990년대 초반 지방자치제가 도입됨에 따라 사회복지계는 지역사회에 적합한 복지정책의 수립과 복지제도의 개발, 지역사회 자원동원의 활성화 등과 같은 새로운 변화를 기대하면서 지방자치제의 실시에 대해 매우 고무적인 분위기였 음. 2005년 국고지원사업의 지방이양으로
2014학년도 수시 면접 문항
안 경 광 학 과 세부내용 - 남을 도와 준 경험과 보람에 대해 말해 보세요. - 공부 외에 다른 일을 정성을 다해 꾸준하게 해본 경험이 있다면 말해 주세요. - 남과 다른 자신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인지 말해 주세요. - 지금까지 가장 고민스러웠던 또는 어려웠던 일과 이를 어떻게 해결하였는지? - 자신의 멘토(조언자) 또는 좌우명이 있다면 소개해 주시길 바랍니다.
2016년 신호등 4월호 내지A.indd
www.koroad.or.kr E-book 04 2016. Vol. 428 30 C o n t e n t s 08 50 24 46 04 20 46,, 06 24 50!! 08? 28, 54 KoROAD(1)! 12 30 58 KoROAD(2) (School Zone) 16 60 34 18 62 38, 64 KoROAD, 40 11 (IBA) 4!, 68. 428
1 (2006~2007) (KLoSA). 2009. 12. Harvard School of Public Health)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 16 - - 17 - - 18 - -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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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제 의식의 원칙 논문은 주제 의식이 잘 드러나야 한다. 주제 의식은 논문을 쓰는 사람의 의도나 글의 목적 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2) 협력의 원칙 독자는 필자를 이해하려고 마음먹은 사람이다. 따라서 필자는 독자가 이해할 수 있는 말이 나 표현을 사용하여 독자의 노력에 협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3) 논리적 엄격성의 원칙 감정이나 독단적인 선언이
심층이슈보고서 중국해관에의한 IP 보호및 10 대우수사례소개 개요 FTA... 21C %, 1..., ( 海關, ).,, 10.
심층이슈보고서 중국해관에의한 IP 보호및 10 대우수사례소개 개요 FTA... 21C. 2010 61%, 1..., ( 海關, ).,, 10. 중국해관의지재권보호 1.. ( 海關 ) 1). 2), 3)., (,,,, )..,., 3... (3 ).,., 4). 20. 1) 중화인민공화국해관법 : 정식명칭은 中华人民共和国海关法 이다. 2) 해관의지식재산보호조례
중증장애인의 현황과 정책방향 (4) 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3년을 맞이하여, 전국에 있는 활동지원 서비스 제공기관의 전반적인 현황을 살펴보고, 이 를 통해 향후 활동지원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위해 제공기관 측면에서의 과제를 살펴보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제공기관 현황과 과제 Current State and Challenges of PAS Providers 김동기 목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본 연구의 목적은 전국에 있는 활동지원서비스 제공기관의 전반적인 현황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향후 활동지원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위해 제공기관 측면에서의 과제를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2013년
내지2도작업
2007. 12 CONTENTS 퇴직연금제도 도입 운영 매뉴얼 고령화 사회와 퇴직연금제도 Ⅰ. 사회 경제적 환경의 변화 Ⅱ. 기존 퇴직금제도의 문제점 Ⅲ. 퇴직연금제도의 도입 필요성 Ⅱ. 기존 퇴직금제도의 문제점 그렇다면 과연 기존의 퇴직금 제도가 노후의 핵심적인 수입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3 퇴직금의 수급권 보장 미흡 퇴직금이
<C3E6B3B2B1B3C0B0313832C8A32DC5BEC0E7BFEB28C0DBB0D4292D332E706466>
11-8140242-000001-08 2013-927 2013 182 2013 182 Contents 02 16 08 10 12 18 53 25 32 63 Summer 2 0 1 3 68 40 51 57 65 72 81 90 97 103 109 94 116 123 130 140 144 148 118 154 158 163 1 2 3 4 5 8 SUMMER
활력있는경제 튼튼한재정 안정된미래 년세법개정안 기획재정부
활력있는경제 튼튼한재정 안정된미래 2 012 년세법개정안 기획재정부 목차 Ⅰ. 일자리창출및성장동력확충 1 고용창출지원강화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ㅇ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ㅇ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아동보호와가정법 이책자는법률문제에대한기본적인이해를제공하기위한것으로서, 개별적인법률조언및지원을대체할수없습니다. 현재가정법문제에직면해있을경우, 되도록빨리법률조언을구하여여러분의권리를보호하십시오. 가정법전문변호사를구하고수임료를지불하는방법에대해더자세히알아보려면저희웹사이트 www
2 아동 보호와가정법 (Child Protection and Family Law) KOR 002/2010 온타리오주여성을위한가정법 모든여성. 하나의가정법. 여러분의권리를아십시오. 아동보호와가정법 이책자는법률문제에대한기본적인이해를제공하기위한것으로서, 개별적인법률조언및지원을대체할수없습니다. 현재가정법문제에직면해있을경우, 되도록빨리법률조언을구하여여러분의권리를보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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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발간사 KDI 정책연구사례 : 지난 30 년의회고 발간사 KDI 정책연구사례 : 지난 30 년의회고 목차 / 김광석 / 김적교 / 사공일 / 송희연 / 남상우 / 문팔용 / 김윤형 / 사공일ㆍ송대희 / 김수곤 / 김영봉 / 이규억 / 민재성ㆍ박재용 KDI 정책연구사례 : 지난 30 년의회고 / 황인정 / 남상우 / 양수길 / 고일동 / 김준경ㆍ조동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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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Sanhak Foundation News VOL. 150 * 2011. 12. 30 논단 이슈별 CSR 활동이 기업 충성도에 미치는 영향 : 국가별 및 산업별 비교분석 최 지 호 전남대 경영학부 교수 Ⅰ. 서론 Ⅰ. 서론 Ⅱ. 문헌 고찰 및 가설 개발 2. 1. 호혜성의 원리에 기초한 기업의 사회적 투자에 대한 소
i - ii - iii - 1 - 연도 보험급여 총계 (A) 장해급여 유족급여 일시금연금일시금연금 연금계 (B) 연금비중 (B/A, %) 기타 급여 1) 1998 14,511 3,377 979 1,657 30 1,009 7.0 8,467 1999 12,742 2,318 1,120 1,539 38 1,158 9.1 7,727 2000 14,563 2,237 1,367
성인지통계
2015 광주 성인지 통계 브리프 - 안전 및 환경 Safety and Environment - 광주여성 사회안전에 대한 불안감 2012년 46.8% 2014년 59.1% 전반적 사회안전도 는 여성과 남성 모두 전국 최하위 사회안전에 대한 인식 - 2014년 광주여성의 사회안전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범죄위험 으로부터 불안하 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76.2%로
학부모신문203호@@
02 05 06 08 11 12 2 203 2008.07.05 2008.07.05 203 3 4 203 2008.07.05 2008.07.05 203 5 6 203 2008.07.05 2008.07.05 203 7 8 지부 지회 이렇게 했어요 203호 2008.07.05 미친소 미친교육 촛불은 여전히 건재하다! 우리 학부모들은 근 2달여를 촛불 들고 거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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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의료재활수가체계개선방안연구 산재보험의료재활수가체계개선방안연구 ⅰ ⅱ 산재보험의료재활수가체계개선방안연구 산재보험의료재활수가체계개선방안연구 ⅲ ⅳ 산재보험의료재활수가체계개선방안연구 산재보험의료재활수가체계개선방안연구 ⅴ ⅵ 산재보험의료재활수가체계개선방안연구 산재보험의료재활수가체계개선방안연구 ⅶ ⅷ 산재보험의료재활수가체계개선방안연구 산재보험의료재활수가체계개선방안연구
<표 1-2-1> 시군별 성별 외국인 주민등록인구 (2009-2010) (단위 : 명, %) 구분 2009년 2010년 외국인(계) 외국인(여) 외국인(남) 성비 외국인(계) 외국인(여) 외국인(남) 성비 전국 870,636 384,830 485,806 126 918,
시군별 성별 총인구 및 성비 (2012-2013) (단위 : 명, %) 구분 2012 2013 한국인(계) 한국인(여) 한국인(남) 성비 한국인(계) 한국인(여) 한국인(남) 성비 전국 50,948,272 25,444,212 25,504,060 100.2 51,141,463 25,553,127 25,588,336 100.1 경상북도 2,698,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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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청소년 안전망 관련 4 4 : : : : : : 4 : : : : : : 5 : : : : : : : : 6 7 4 4 : : : : : 8 : : : : : 9 : : : : 10 : : 11 : : : 12 : : : 13 4 4 : : : 14 : : : : : 15 : : : 16 : : : : 17 : : 18 : : : 19 4 4 : :
2015 년세법개정안 - 청년일자리와근로자재산을늘리겠습니다. -
2015 년세법개정안 - 청년일자리와근로자재산을늘리겠습니다. - 목 차 - i - - ii - - iii - - iv - - v - - vi - - vii - - viii - - ix - Ⅰ. 경제활력강화 1 청년일자리창출지원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1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2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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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October 2005 현 대는 이미지의 시대다. 영국의 미술비평가 존 버거는 이미지를 새롭 게 만들어진, 또는 재생산된 시각 으로 정의한 바 있다. 이 정의에 따르 면, 이미지는 사물 그 자체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미지는 보는 사람의, 혹은 이미지를 창조하는 사람의 믿음이나 지식에 제한을 받는다. 이미지는 언어, 혹은 문자에 선행한다. 그래서 혹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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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47 - - 48 - - 49 - - 50 - - 51 - 구분범주빈도 ( 명 ) 비율 (%) 성별연령장애유형장애정도 남자 92 65.71 여자 48 34.28 3~6세 ( 학령전기 ) 70 50.00 7~10세 ( 학령기 ) 70 50.00 자폐성장애 53 37.85 지적장애 71 50.71 기타 16 11.42 경미한정도 31
확정급여형3차
www.kdblife.co.kr 무배당 KDB 확정급여형 자산관리 퇴직연금보험 실적배당형 운용설명서 판매회사 : KDB생명보험 무배당 KDB 확정급여형 자산관리 퇴직연금보험 실적배당형은... 보험업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금융투자업규정, 보험업감독규정 및 퇴직연금 감독 규정에 의하여 인가 판매하고 있으며, 특히 실적배당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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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2004 152 142 147 117 117 143 39 30 8 8 7 5 470 445 2003 2004 1 156 131 12 ~ 24 100 113 25 ~ 48 76 81 49 ~ 72 38 39 7 86 80 2003 2004 129 123 65 45 77 41 14 4 80 123 2003 2004 6 134 105 7 12 80 85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수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이저작물을개작, 변형또는가공할수없습니다. 귀하는, 이저작물의재이용이나배포의경우,
세미나자료 전국초 중 고성교육담당교사워크숍 일시 ( 목 ) 10:00~17:00 장소 : 한국교원대학교교원문화관
세미나자료집 전국초 중 고성교육담당교사워크숍 세미나자료 전국초 중 고성교육담당교사워크숍 일시 2007.12.27( 목 ) 10:00~17:00 장소 : 한국교원대학교교원문화관 워크숍일정표 시간주제사회 10:00-10:20 등록 10:20-10:30 개회사축사 : 신인철과장 ( 교육인적자원부폭력대책팀 ) 10:30-11:10 기조강연 : 학교성교육과교사의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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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2010 09 22 / 29 2010 09 22 / 29 27 28 2010 09 22 / 29 2010 09 22 / 29 29 CoverStory 전 국민의 희망 300조 국민연금 늘어나는 연금 수급자 평균 수령액 월 77만 원 매년 인상 혹시 주위에 국민연금 과 노령연금 분할노령연금으로 나뉜다. 점이다. 파업 투쟁을 하지 않더라도 받는 을 헷갈리는
보건 복지 Issue & Focus 이 글은 시간에 대한 (저출산)정책적 관점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주 출산연령층(20~49세)의 경활동 특성에 따른 가사노동시간 3) 의 차이를 분석하고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함 우선 가사노동시간의 성별 차이를 살펴보고, 여성의 경
ISS 2092-7117 (2012-37) 발행일 : 2012. 09. 14 남녀의 경활동 특성별 가사노동시간의 차이 기혼 남녀 20~49세 연령층에서 여성의 가사노동시간은 남성의 약 8배에 달하며, 취업자 남녀의 가사노동 시간 차이는 평일 기준으로 여성이 남성의 약 6배에 달하 지만, 일요일에는 여성이 남성의 3배로 감소 기혼여성의 경우 근로시간이 증가할수록
정책보고서(최종).hwp
- 1 - - 2 - - 3 - - 4 - - 5 - - 6 - - 7 - 1)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08, 아동보호전문기관업무수행지침 - 8 - - 9 - - 10 - 2)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07, 아동학대사례개입을위한법률메뉴얼 - 11 - 아동복지법제24조 ( 아동보호전문기관의설치등 ) 1 국가는아동학대예방사업을활성화하고지역간연계체계를구축하기위하여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을둔다.
일러두기 노사정위원회합의문중관련내용은부록참조 유형간중복을제거한비정규직규모는 < 참고 2> 를참조
일러두기 노사정위원회합의문중관련내용은부록참조 유형간중복을제거한비정규직규모는 < 참고 2> 를참조 목차 2018 년 8 월근로형태별부가조사결과 ( 요약 ) * 60 세미만비정규직근로자는전년동월대비 9 만명감소, 60 세이상은 12 만 6 천명증가 < 비정규직근로자규모및비중 > < 근로형태별규모 > < 성별규모 > < 연령계층별규모 > < 산업별규모 >
A000-008목차
1 농어촌 지역과 중소도시 및 대도시 낙후지역에 150개의 기숙형공립 고교를 설립하여 학생의 80% 정도가 기숙사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을 준비하겠습니다. 농어촌 지역과 중소도시 등 낙후지역에 150개의 기숙형공립고교를 설립 학생의 80% 정도가 기숙사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을 준비하고, 기숙사비는 학생의 가정형편을 반영한 맞춤형 장학금으로 지원하여 더 이상
경상북도와시 군간인사교류활성화방안
2010-14 경상북도와시 군간인사교류활성화방안 목 차 경상북도와시 군간인사교류활성화방안 요약,,,, 4, 5, 6,,,,, 5 58 1:1 34, 24 ( 13, 11 ) 2010 2017 8 i (5 8 ),.,, 74 (4 3, 5 19, 6 52 ) (4~6 4,901 ) 1.5% 5% ii 제 1 장 연구개요 1 연구배경과목적 2 연구범위와방법
2016년 신호등 10월호 내지.indd
www.koroad.or.kr E-book 10 2016. Vol. 434 62 C o n t e n t s 50 58 46 24 04 20 46 06 08, 3 3 10 12,! 16 18 24, 28, 30 34 234 38? 40 2017 LPG 44 Car? 50 KoROAD(1) 2016 54 KoROAD(2), 58, 60, 62 KoROAD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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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도시를향하여 - 사회복지시설의생활권별정비방안을중심으로 - 장애인, 노인을위한도시기반조성은사회적약자의통합 (inclusion) 을위한핵 심적요인중하나이며, 중요한도시정책의한방향으로자리잡아가고있음 사회적약자를위한복지시설배분은그필요성에도불구하고, 기능에따른 시설분류가복잡하고체계적이지못함에따라각시설이적절하게활용되지 못하거나일부지역에편중되는현상이나타남 적절한복지서비스공급을위해서는생활권단위로공급될필요가있는기능
감사회보 5월
contents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동정 및 안내 상장회사감사회 제173차 조찬강연 개최 상장회사감사회 제174차 조찬강연 개최 및 참가 안내 100년 기업을 위한 기업조직의 역 량과 경영리더의 역할의 중요성 등 장수기업의 변화경영을 오랫동안 연구해 온 윤정구 이화여자대학교
2003report250-12.hwp
지상파 방송의 여성인력 현황 및 전문화 방안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발간사 Ⅰ....,.,....... .. Ⅱ. :...... Ⅲ.,,. ..,.,.... 9 1 1.. /.,. PD,,,,, / 7.93%. 1%... 5.28% 10.08%. 3.79%(KBS MBC), 2.38 %(KBS MBC) 1%...,. 10. 15. ( ) ( ), ( ) ( )..
차 례
2015 년 8 월호 제주경제동향 차 례 제주지역경제동향 ʼ15.6 124.6 124.6 0.12% 0.12%, 105.7 0.52% 105.7-0.52% ʼ15.7 4p () 79 4p 100 720 46.6% ʼ15.6 5,355M/T 19,530-24.7% -4.7%, 110.2 2.1% 108.8 3.8% 183.4 45.6% 1,071,464-7.2%
1.PDF
Biotech Policy Research Center C o n t e n t s Biotech Policy Research Center Biotech Policy Research Center Biotech Policy Research Center Biotech Policy Research Center Biotech Policy Research Center
2011-67 차례 - iii - 표차례 - vii - 그림차례 - xi - 요약 - i - - ii - - iii - 제 1 장서론 대구 경북지역인력수급불일치현상진단과해소방안에대한연구 1) ( ) 574 208 366 263 103 75.6 77.9 74.3 73.0 77.7 19.3 19.2 19.4 20.5 16.5 3.0 1.0 4.1
사회복지관운영안내 3 목 차 4 사회복지관운영관련업무처리요령안내 Ⅰ. 기본방향 5 6 사회복지관운영관련업무처리요령안내 Ⅱ. 사회복지관운영 7 04 05 06 07 08 370 391 397 407 410 8 사회복지관운영관련업무처리요령안내 Ⅲ. 사회복지관사업 9 10 사회복지관운영관련업무처리요령안내 Ⅲ. 사회복지관사업 11 12 사회복지관운영관련업무처리요령안내
2015 간호학과 D ept. of N ursing
2015 간호학과 D ept. of N ursing < > Ⅰ., 1. 1 2. 1 3. 2 Ⅱ. 1. 3 2. 3 3. 4 4. 5 5. 5 6. 6 7. 7 (1) 2015 7 (2) 2014 10 (3) 2013 14 8. (2015 ) 18 Ⅲ. 1. 29 2. 30 3. 31 4. 3 4 33 5. 35 6. 4 3+1 36 7. 39 8. 42 9.
기본소득문답2
응답하라! 기본소득 응답하라! 기본소득 06 Q.01 07 Q.02 08 Q.03 09 Q.04 10 Q.05 11 Q.06 12 Q.07 13 Q.08 14 Q.09 응답하라! 기본소득 contents 16 Q.10 18 Q.11 19 Q.12 20 Q.13 22 Q.14 23 Q.15 24 Q.16 Q.01 기본소득의 개념을 쉽게 설명해주세요. 06 응답하라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 (www.korea1391.org) 정보실에는 본 보고서의 내용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상세한 통계가 실려 있으며, 아울러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를 위한 다양한 교육 자료도 있습니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 (www.korea1391.org) 정보실에는 본 보고서의 내용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상세한 통계가 실려 있으며, 아울러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를 위한 다양한 교육 자료도 있습니다. 아동권리 옹호를 위한 우리의 다짐 우리 아동보호전문기관 은 아동의 존엄성과 권익을 추구한다. 아동은 인종, 성별, 종교, 언어 등에 따른 차별 없이 모든
내지(교사용) 4-6부
Chapter5 140 141 142 143 144 145 146 147 148 01 02 03 04 05 06 07 08 149 활 / 동 / 지 2 01 즐겨 찾는 사이트와 찾는 이유는? 사이트: 이유: 02 아래는 어느 외국계 사이트의 회원가입 화면이다. 국내의 일반적인 회원가입보다 절차가 간소하거나 기입하지 않아도 되는 개인정보 항목이 있다면 무엇인지
중점협력국 대상 국가협력전략 ( 9 개국 ) ᆞ 5 ᆞ 30 관계부처 합동
중점협력국대상국가협력전략 (9 개국 ) - 콜롬비아, 방글라데시, 아제르바이잔, 르완다, 볼리비아, 우간다, 우즈베키스탄, 인도네시아, 파라과이 - 2016. 5. 30. 관계부처합동 중점협력국 대상 국가협력전략 ( 9 개국 ) 2 0 1 6 ᆞ 5 ᆞ 30 관계부처 합동 총목차 1. 콜롬비아국가협력전략 1 2. 방글라데시국가협력전략 38 3. 아제르바이잔국가협력전략
목 차. 추진배경 1. 정책여건 : 빈곤사각지대현황 3. 맞춤형기초생활보장제도평가 8. 추진방향 20 주요추진과제 ( 사각지대 ) 빈곤사각지대해소 ( 보장수준 ) 국민최저선 (National Minimum) 보장 ( 빈곤탈출 ) 빈곤에서
제 1 차기초생활보장종합계획 (2018~2020) ( 안 ) 2017. 8. 10. 관계부처합동 (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교육부 ) 목 차. 추진배경 1. 정책여건 : 빈곤사각지대현황 3. 맞춤형기초생활보장제도평가 8. 추진방향 20 주요추진과제 22 1. ( 사각지대 ) 빈곤사각지대해소 22 2. ( 보장수준 ) 국민최저선 (National Minimum)
자료 DSP 제 호 제 21 회대학교육정책포럼 대학등록금문제, 어떻게할것인가? 일시 : 2006 년 11 월 10 일 ( 금 ) 13:30 장소 : 서울여의도중소기업중앙회국제회의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자료 DSP 제 2006-4-104 호 제 21 회대학교육정책포럼 대학등록금문제, 어떻게할것인가? 일시 : 2006 년 11 월 10 일 ( 금 ) 13:30 장소 : 서울여의도중소기업중앙회국제회의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자료 DSP 제 2006-4-104 호 제 21 회대학교육정책포럼 대학등록금문제, 어떻게할것인가? 일시 : 2006 년 11 월 10 일 (
본연구결과는일의미래와노동시장전략연구에대한고용노동부의학술연구용역사업에의한것임 일의미래와노동시장전략연구 연구기관 / 한국노동연구원 2017. 3. 고용노동부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 16 - - 17
공개토론회자료본자료는 2011 년 6 월 24 일 ( 금 ) 10:00 부터보도해주시기바랍니다. 2011~2015 년국가재정운용계획 - 보건 복지분야 - : 2011. 6. 24( ) 10:00 12:00 : 서울지방조달청별관 3 층 PPS 홀 국가재정운용계획 보건 복지분야작업반 프로그램 토론주제 1 : 11~15 년복지분야재정운용방향 토론주제 2 : 건강보험재정건전성제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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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중의 약제도현황 중국은중의 ( 전통의학 ) 와서의 ( 현대의학 ) 의접목과교류증진을의 약부문의주요정책방향으로설정하고있다. 여기에서는이와관련한중국의중의 약관련행정조직, 교육제도, 의료기관및인력, 중 서의협진체계, 중약의생산및관리등중국의중의 약제도를살펴본것이다. 중의 약관련행정조직및교육제도현황 중의 약관련행정조직 중국의의 약관련행정조직으로는 위생부( 衛生部
핵 심 교 양 1 학년 2 학년 3 학년합계 문학과예술 역사와철학 사회와이념 선택 교양학점계 학년 2 학년 3 학년합계비고 14 (15) 13 (
1 학년 2 학년 3 학년 합계 6 5 11 5 5 16 문학과예술 핵 심 교 역사와철학 사회와이념 3 3 3 양 3 3 3 3 3 3 선택 4 4 1 1 3 3 6 11 교양학점계 12 12 24 5 1 6 3 3 6 36 ㆍ제 2 외국어이수규정 이수규정 또는 영역에서 과목 학점 이수하고 수량적석과추론 과학적사고와실험 에서 과목 학점 이수해도됨 외국어및고전어
2015 년적용최저임금인상요구 2015 년적용최저임금요구안 양대노총단일안
2015 년적용최저임금인상요구 2015 년적용최저임금요구안 양대노총단일안 2014. 6. 2015 년적용최저임금요구안 시급 6,700 원 ( 일급 53,600 원, 한달 1,400,300 원 ) 2015 년적용최저임금은경제성장률 + 물가상승률 + 소득분배개선치 를더한임금인상률을적용한 5 인이상상용직정액급여평균의 50% 로정함. α α - 1 - α α 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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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cus Group 2006 AUTUMN Volume. 02 Focus Group 2006 AUTUMN 노랗게 물든 숲 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습니다. 나는 두 길 모두를 가볼 수 없어 아쉬운 마음으로 그 곳에 서서 한쪽 길이 덤불 속으로 감돌아간 끝까지 한참을 그렇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다른 쪽 길을 택했습니다. 그 길에는 풀이 더 무성하고, 사람이
1. 전형일정 모집시기원서접수면접실기합격자발표합격자등록 1 차 2 차 1 차 2 차 면접실시과학과및시기 1) 1,2 차 : 전체학과전체전형 ( 목 ) ~ ( 목 ) ( 수 ) ~ ( 월 )
2017 학년도전문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2017 학년도 서정대학교입학전형안내 2016. 6. 고등교육법에따라우리대학의 2017 학년도입학전형시행계획 을안내합니다. 본시행계획은향후특성사유에따라일부내용이변경될수있으므로추후확정된 모집요강 ( 및 ) 을반드시확인하시기바랍니다. 서정대학교 - 1 - 1. 전형일정 모집시기원서접수면접실기합격자발표합격자등록 1 차 2 차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조 희 영 선 생 님 고 맙 습 니 다 16 17 18 19 가정간호 장선미 간호사님 감사합니다 20 21 22 23 24 25 U l 26 27 p SEOUL MEDICAL CENTER NEWS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홍보실장이란 신동규 원고를 기다립니다
수도권과비수도권근로자의임금격차에영향을미치는 집적경제의미시적메커니즘에관한실증연구 I. 서론
수도권과비수도권근로자의임금격차에영향을미치는 집적경제의미시적메커니즘에관한실증연구 I. 서론 Ⅱ. 선행연구고찰 집적경제메커니즘의유형공유메커니즘매칭메커니즘학습메커니즘 내용기업이군집을형성하여분리불가능한생산요소, 중간재공급자, 노동력풀등을공유하는과정에서집적경제발생한지역에기업과노동력이군집을이뤄기업과노동력사이의매칭이촉진됨에따라집적경제발생군집이형성되면사람들사이의교류가촉진되어지식이확산되고새로운지식이창출됨에따라집적경제발생
제 3 기지역사회복지계획개요 구민이행복한사람중심도시, 희망서구 전략목표핵심과제 1 지역격차해소를통한균형발전, 2 전달체계개편을통한서비스질개선 3 나눔문화활성화를통한사회적자본강화 4 사회적안전망구축을통한안전한도시생태계구현 5 자립기반구축을통한생활안정강화 1 일자리지원을위
제 3 기지역사회복지계획 2015 년도시행계획 대전광역시서구 제 3 기지역사회복지계획개요 구민이행복한사람중심도시, 희망서구 전략목표핵심과제 1 지역격차해소를통한균형발전, 2 전달체계개편을통한서비스질개선 3 나눔문화활성화를통한사회적자본강화 4 사회적안전망구축을통한안전한도시생태계구현 5 자립기반구축을통한생활안정강화 1 일자리지원을위한인프라및네트워크구축 2 건강한삶실현을위한토탈서비스제공
60-Year History of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of Korea 제4절 조선시대의 감사제도 1. 조선시대의 관제 고려의 문벌귀족사회는 무신란에 의하여 붕괴되고 고려 후기에는 권문세족이 지배층으 로 되었다. 이런 사회적 배경에서 새로이 신흥사대부가 대두하여 마침내 조선 건국에 성공 하였다. 그리고 이들이 조선양반사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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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중 일 장애아동 가족지원정책 비교 KOREA DISABLED PEOPLE S DEVELOPMENT INSTITUTE 연 구 진 연 구 책 임 공동연구원 : 김정희 (한국장애인개발원 책임연구원) : 장경희 (신성대학교 교수) 카도타 코지 (일본 구루메대학교 교수) 김병철 (중국인민대학교 교수) 쪼우페이 (중국남경대학교 교수) 김경란 (한국장애인개발원 선임연구원)
1 9 2 0 3 1 1912 1923 1922 1913 1913 192 4 0 00 40 0 00 300 3 0 00 191 20 58 1920 1922 29 1923 222 2 2 68 6 9
(1920~1945 ) 1 9 2 0 3 1 1912 1923 1922 1913 1913 192 4 0 00 40 0 00 300 3 0 00 191 20 58 1920 1922 29 1923 222 2 2 68 6 9 1918 4 1930 1933 1 932 70 8 0 1938 1923 3 1 3 1 1923 3 1920 1926 1930 3 70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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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주요 농업 관련 법령 해설 1) 이번 호와 다음 호에서는 북한의 주요 농업 관련 법령을 소개하려 한다. 북한의 협동농장은 농업협동조합기준규약초안 과 농장법 에 잘 규정되어 있다. 북한 사회주의 농업정책은 사회 주의농촌문제 테제 2), 농업법, 산림법 등을 통해 엿볼 수 있다. 국가계획과 농업부문의 관 계, 농산물의 공급에 관해서는 인민경제계획법, 사회주의상업법,
한국정책학회학회보
한국정책학회보제 22 권 2 호 (2013.6): 181~206 정부신뢰에대한연구 - 대통령에대한신뢰와정부정책에대한평가비교를중심으로 * - 주제어 : 민주화이후정부신뢰, 대통령신뢰, 정부정책만족도 Ⅰ. 서론 182 한국정책학회보제 22 권 2 호 (2013.6) 정부신뢰에대한연구 183 Ⅱ Ⅲ Ⅳ Ⅴ Ⅱ. 정부신뢰에대한이론적논의 184 한국정책학회보제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