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crosoft Word - [베트남 뉴스]베트남 비즈니스 정보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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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리 길
6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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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간 주요베트남비즈니스정보 Contents I. 베트남내기업동향 한국진출기업동향 외국진출기업동향 ( 한국진출기업제외 ) 베트남기업동향 II. 베트남산업 / 정책 / 기타주요뉴스 베트남사무소

2 I. 베트남내기업동향 한국진출기업동향 CJ E&M, 베트남국영방송과드라마공동제작 朴대통령베트남방문에최대규모경제사절단구성 서부발전, 협력중소기업들과베트남진출본격화 기업銀 효성베트남, 협력사대출지원펀드조성 한국업체들, 베트남전력시장 ' 노크 ' KOICA CJ 푸드빌, 베트남서직업훈련지원 GS 건설, 베트남교량공사수주 외국진출기업동향 ( 한국진출기업제외 ) 일기업, 베트남중산층소비자잡기본격출격 재베트남유럽기업의 3분기지수보합, 20% 가해외이전계획 해외직접투자, 제조업부문으로관심집중 베트남기업동향 베트남기업들, 전기세쇼크직면 개인, 기업세금감면 II. 베트남산업 / 정책 / 기타주요뉴스 베트남당국, 대형은행등 26 개금융기관수사 베트남, 2 년내 6% 대성장률회복전망베트남금감위 " 회복세뚜렷 " 1 8 월신설법인 9% 올해베트남방문한국인 50 만명돌파 작년대비 5% 베트남, 국가임금위원회설립 베트남근로자보증금제가오히려불법체류부추겨외노협, 귀국보증금대신근본적인대책마련촉구 2

3 I. 베트남내기업동향 한국진출기업동향 CJ E&M, 베트남국영방송과드라마공동제작 종합콘텐츠업체 CJ E&M 이베트남최대국영방송사 VTV 와드라마를공동제작함 CJ E&M 은 5 일낮 ( 현지시간 ) 하노이에서베트남최대국영방송 VTV 와드라마공동제작을위한협약을체결함 양국방송사가공동으로드라마제작에나서는것은이번이처음으로문화교류와콘텐츠제작역량강화에도움이될것으로두회사는기대함 양측은드마라제작을위해 50 대 50 의비율로투자할계획임. 이드라마는한국에유학중인베트남대학생과한국인학생간의연애를다룬내용으로내년가을 VTV 종합엔터테인먼트채널인 VTV3 를통해방영될예정임 CJ E&M 의강석희대표는 " 합작드라마제작을통해콘텐츠제작역량을키우고상호문화를이해할수있는계기가될것 " 이라고말함 한편 CJ E&M 은현재한국의문화콘텐츠를이용해중국 홍콩 베트남 인도네시아를연결하는 ' 케이컬처 (Korean Culture) 환상벨트 ' 구축을추진하고있음 * 출처 : yonhapnews, 朴대통령베트남방문에최대규모경제사절단구성 79 명참가 중소 중견기업인비중확대 박근혜대통령의베트남국빈방문에역대최대규모의경제사절단이구성됨 산업통상자원부는 5 일박대통령의베트남방문에동행할경제사절단 79 명의명단을발표함 이는지난 6 월중국국빈방문당시경제사절단인원 (72 명 ) 을넘어서는역대최대규모임 중소 중견기업인이 40 명으로가장많고대기업 18 명, 경제단체 협회 12 명, 금융 5 명등임 3

4 방중당시 33 명 (46%) 이던중소 중견기업비중이확대된게눈에띔. 경제단체장으로는박용만대한상공회의소회장 ( 두산그룹회장 ), 한덕수한국무역협회장, 김기문중소기업중앙회장등이이름을올림 대기업에서는강호문삼성그룹부회장, 정진행현대자동차 [005380] 사장, 구자영 SK 그룹부회장, 김종식 LG 전자 [066570] 사장, 노병용롯데마트사장, 허명수 GS 건설 [006360] 사장, 지창훈한진 [002320] 사장, 차남규한화생명 [088350] 사장, 정용진신세계 [004170] 부회장등이동행함 구자열 LS[006260] 회장, 박삼구금호아시아나회장, 이해욱대림산업 [000210] 부회장, 현정은현대그룹회장, 안병덕코오롱 [002020] 글로벌대표이사, 현재현동양그룹회장, 이동희대우인터내셔널 [047050] 부회장, 류진풍산그룹회장등도사절단에포함됨 금융권에서는이순우우리금융지주회장, 서진원신한금융지주은행장, 김용환한국수출입은행장, 김병기서울보증보험사장, 최수현금융감독원장등이박대통령을수행함 공공기관으로는조환익한국전력공사사장, 서문규한국석유공사사장, 오영호코트라사장등이따라나섬 민간부문에서는교육공적원조 (ODA) 를활용해베트남하노이약학대학지원사업을벌이는성균관대학교가유일하게사절단에포함됨 산업부는지난달 30 일홈페이지를통해경제사절단모집을공고했으며총 107 개의신청기업가운데 베트남사업관련성 순방활용도 사업유망성등을고려해최종명단을확정했다고밝힘 산업부측은 " 경제사절단모집사상처음으로기업들이직접정부에참가신청을했고민간심의위원회를통해심사가이뤄짐으로써선정의객관성과공정성을높였다 " 고강조함 이번경제사절단은 8 일두나라상의와정부가공동주관하는 ' 한-베트남경제협력간담회 ' 에참석해경제협력방안을논의하고현지정부관계자 기업인들과 ' 네트워킹 ' 의기회를갖게됨 * 출처 : yonhapnews,

5 서부발전, 협력중소기업들과베트남진출본격화 한국서부발전이협력중소기업들과손잡고베트남시장진출을본격화하고나섬. 이메인텍등서부발전 18 개협력업체는 5 일오전 ( 현지시간 ) 하노이에서발전설비전시회와수출상담회를열었음 행사에는베트남전력공사 (EVN) 와북부전력총공사등관련업체인사 100 여명이참석함 베트남업체관계자들은설명회에서서부발전협력사들의첨단발전설비와공동사업등에관심을나타냄 앞서서부발전협력사들은지난 2 일부터미얀마를방문해현지중소기업들과상호협력확대를위한양해각서 (MOU) 를체결함 서부발전은 2015 년까지 30 개협력업체의수출실적을 300 억원으로끌어올리고, 이어 2020 년까지협력사수출실적을 1 천억원으로확대한다는방침아래동남아수출촉진단을출범시키는등다각적인지원활동을벌이고있음 서부발전은현재베트남발전업체인 PVN 과공동으로 1 천 200MW 급규모의 2 개석탄화력발전사업을추진하는방안을타진하고있음 또북부닌빈성킴손에 1 천 200MW 신규석탄화력발전소를건설하기로하고현지지방정부와공동으로베트남정부에승인을신청한상태임 이밖에베트남최대건설공기업송다그룹과공동으로수력발전사업에나서는방안도추진하고있음 한편한국전력도하노이에서원자력발전전문가들과업계관계자들이참가한가운데 ' 한국원전산업로드쇼 ' 를열어원전사업역량을선보이기로함 * 출처 : yonhapnews, 기업銀 효성베트남, 협력사대출지원펀드조성 기업은행 [024110] 은 효성 [004800] 의베트남현지법인인효성베트남과이 회사의협력기업을지원하기위한업무협약을맺었다고 4 일밝힘 5

6 협약에따라기업은행과효성베트남은 500 만달러규모의 ' 상생펀드 ' 를조성, 현지진출협력기업과베트남협력업체에사별 50 만달러한도로대출을지원함 기업은행은미국달러화 (USD) 대출은 0.5% 포인트까지, 베트남동화 (VND) 대출은 1% 포인트까지대출금리를깎아줄예정임 유석하기업은행글로벌 자금시장본부장은 " 해외진출대기업과상생펀드를만들어협력업체를지원하는사례는이번이처음 " 이라고말함 * 출처 : yonhapnews, 한국업체들, 베트남전력시장 ' 노크 ' 오는 7 일부터시작되는박근혜대통령의베트남방문에때맞춰한국전력과서부발전등관련업체들이하노이에서로드쇼를개최하는등베트남전력시장진출에박차를가하고있음 한전은오는 8,9 일이틀간베트남하노이에서원자력발전전문가들과업계관계자들이참가한가운데 한국원전산업로드쇼 를열어원전사업역량을적극홍보하기로함 조환익한전사장은베트남업계에보낸로드쇼초청장에서한국이원전 23 기, 발전설비용량 2 만 710 MW의세계 5 대원전선진국임을상기시키고관련분야의경험과노하우전수에나설의사가있다고강조함 조사장은원자력에너지의해법뿐만아니라성공적인운영기법까지전수하는등의원전분야의협력강화를희망함 베트남정부가추진중인 100 만kW급원전 10 기건설사업가운데 5,6 호기수주를겨냥한행보임 특히이들원전수주의 1 차관문인예비타당성조사를한국이맡게돼일단유리한고지를차지한상태임 예비타당성조사가끝나는내년말이후국회의승인절차등많은절차를남겨두고있지만베트남의만성적인전력사정을감안하면낙관적인전망도가능할것으로점쳐짐 박근혜대통령의측면지원도이들원전수주에적잖은힘을실어줄것으로보임. 박대통령은지난 7 월방한한응웬신흥베트남국회의장을접견한자리에서 " 한국이 6

7 베트남원전산업의좋은파트너가될수있도록관심과지원을바란다 " 며적극적인관심을표명함 박대통령은이번방문에서도같은입장을피력할것으로보임. 한국서부발전역시협력업체들로수출촉진단을구성, 오는 5 일하노이에서설비설명회를열기로하는등베트남시장공략을강화하고있음 서부발전은이날행사에서특히관련업체들의발전기자재등의경쟁력을홍보, 협력사들과의동반진출을추진할계획임 서부발전은베트남전력공사 EVN 과 PVN 등관련업체들과의공동사업등제휴협력확대에도적극적이다. 서부발전은우선 PVN 과제휴, 동북부닌빙성에 1 천 200 MW규모의석탄화력발전소를신설하기로하고베트남정부에사업승인을신청함 베트남거대기업송다그룹과공동으로수력발전사업에나서는방안도적극타진하고있음 서부발전측은이와관련, 송다그룹이베트남과라오스등지에보유한수력발전소의지분투자와운전및정비사업 (ONM) 에참여하는방안을추진하고있다고밝힘 베트남은현재수력발전부문이전체생산발전량의 40% 를웃돌고있으나기후변화와가뭄등에따른불안요인을고려, 다른부문의발전비중을확대한다는방침임 * 출처 : yonhapnews, KOICA CJ 푸드빌, 베트남서직업훈련지원 민관협력사업으로응에안성에제빵학원개설 한국정부와민간기업이손잡고베트남청년층의고용과지역소득창출사업을지원함 정부무상원조전담기관인한국국제협력단 (KOICA, 이사장김영목 ) 과 CJ 푸드빌은 3 일중부응에안성한 베트남산업기술학교에서 'CJ 제과제빵학원 ' 개원식을개최함 행사에는김인 KOICA 베트남사무소장과레쑤언다이응에안성부인민위원장, 까오반삼노동보훈사회부직업훈련부총국장, 남영현 CJ 푸드빌동남아담당이사등약 100 명이참석함 7

8 총사업비 4 억 2 천만원을투입, 한 베산업기술학교에설립되는이학원은 2 개학급 50 명의학생을대상으로 60 가지이상의제과제빵기술교육을실시할계획임 CJ 푸드빌은 6 개월간의교육과정을마친학생들에게뚜레쥬르매장에일자리를마련해주기로함 김인 KOICA 베트남사무소장은 " 이사업은 KOICA 가앞서지원한산업기술대학인프라와 CJ 푸드빌의전문성을활용한성공적인민관협력사례 " 라며 " 이를통해베트남의고용창출과지역사회소득창출에기여할수있을것 " 이라고말함 산업기술학교는 KOICA 가지난 2000 년에응에안성에설립한직업훈련대학으로베트남에서가장모범적인직업교육기관으로평가됨 KOICA 는내년부터산업기술대학역랑강화사업을추가진행할예정임 * 출처 : yonhapnews, GS 건설, 베트남교량공사수주 GS 건설 [006360] 이베트남남부하우강을횡단하는약 2 천 400 억원규모의교량공사를따냄 GS 건설은베트남교통부산하꾸롱공사가발주한 ' 밤콩교량프로젝트 ' 를수주해지난 5 일현지에서계약을맺었다고 6 일밝힘 한국수출입은행의대외경제협력기금이지원하는이프로젝트는총공사금액이 2 천 394 억원으로 GS 건설과한신공영 [004960] 이공동으로공사를맡게된다. GS 건설의지분율은공사금액 1 천 915 억원에해당하는 80% 임 밤콩교량은베트남남부밤콩지역의하우강을횡단하는연장 2.97 km의사장교로지어진다. 특수교량기술의척도로평가되는주경간 ( 주탑과주탑사이거리 ) 이 450m에달해베트남에서두번째로길음 베트남최초로경관성을고려한 H 형주탑을적용해지역의상징물로자리잡을것으로기대됨 밤콩교량이완공되면베트남최대곡창지대인메콩삼각주지역까지최단거리교통망이구축돼화물운송시간이최대 3 시간단축될전망임 8

9 GS 건설은목포대교, 여수대교등다수의사장교를시공한경험과기술력을활용해밤콩교량을 2017 년 9 월준공할계획임 GS 건설은현재하노이-하이퐁고속도로, 하노이빈틴교량, 호찌민 TBO 도로, 호찌민지하철을시공하고있는것을비롯해냐베신도시개발사업을진행하는등베트남곳곳에서도로, 철도, 교량, 주택사업을펼치고있음 * 출처 : yonhapnews, 외국진출기업동향 ( 한국진출기업제외 ) 일기업, 베트남중산층소비자잡기본격출격 일본기업들이가파른경제성장으로소비력을갖추게된베트남에서전시회를열며중산층소비자잡기에본격적으로나섬 베트남중산층의구매력은현재의경제성장분위기와맞게가전제품과자동차등의고가제품들로점차확대되고있는실정임 4 일부터개최된이번전시회에는하노이주재일본대사관을선두로약 40 여곳의일본계기업과지자체등이참여해친환경자동차, 오토바이, 로봇등을여러다양한이벤트를통해선보이며그기대치를반영함 베트남은한국, 중국, 일본기업들이해당부문시장에서치열한점유율경쟁을벌이고있는대표적인국가인데, 현재일본기업들은상대적으로고가인자신들을상품들을한국과중국기업들과의차별화에나서며베트남중산층중에서도고소득의상위 10% 가정만을타깃으로한프로모션을진행하는등이원화전략을펴고있음 * 출처 : newsjapan.co.kr, 재베트남유럽기업의 3 분기지수보합, 20% 가해외이전계획 재베트남유럽상공회의소 (EuroChem) 가발표한 2013 년제 3 분기 (Q3) 의실사 지수는 50 점으로전분기와같았다. 이지수가 50 포인트가체감경기에대한중립의 견해를나타낸다. 라고 28 일자현지언론카페예프가보도함 9

10 개별기업의회답으로는현재의경영상황이 " 좋다 " 라고대답한기업이전기의 43% 에서 38% 로감소해 " 나쁘다 " 라고대답한기업은전기의 25% 에서 28% 로증가함 향후의경영전망에대해 " 좋을것이다 " 고대답한기업은전기 43% 에서 51% 로증가함 투자계획에대해서는 " 투자를늘린다 " 라고응답한기업이전기의 42% 에서 34% 로감소하고이중 " 투자를대폭확대한다 " 라고한기업은 13% 에서 8% 로감소함 한편," 투자를줄인다 " 라고대답한기업이 19% 에서 21% 로증가함. 특히주목해야할점은 20% 의기업이 " 투자처를베트남에서 ASEAN 지역의다른나라로변경할것이다 " 라고응답한것임 또 " 투자처로서 ASEAN 지역의다른나라가베트남보다좋다 " 라고대답한기업이 45% 에달하고, "ASEAN 국가중베트남이최선의투자처 " 라고대답한기업은 18% 임 * 출처 : vinahanin.com, 해외직접투자, 제조업부문으로관심집중 올해베트남해외직접투자 (FDI) 유입은특히제조업부문에서국가경제회복에큰기여를하면서상승기류를유지중임 FDI 자금은 120 억달러가까이도달했으며젼년대비 19.6% 가상승하면서, 정부가 2012 년말에책정한목표 150 억달러에거의근접하게됨 FDI 는외자기업이상반기국가수출총액의 2/3 이상을차지하면서베트남수출주도경제에비중있는역할을담당하고있음 해외투자청 (FIA) 은 1 월부터 7 월까지의기간동안제조업과가공업의 FDI 가총 FID 의 87.7% 라는엄청난비중을차지했다고보고함. 그다음으로가장큰부문은부동산이며 4.9% 를차지함 이번 3 분기이내에투자증서를승인받을가능성있는대규모 FDI 프로젝트중하나는한국기업 LG 전자의산업단지이고예상투자금액은 15 억달러임 * 출처 : Lifeplaza,

11 베트남기업동향 베트남기업들, 전기세쇼크직면 베트남의전기독점유통업자인전력공사 (EVN) 는지난주갑자기전기요금을 5% 대폭인상하겠다고발표함 EVN 은석탄과석유가격상승으로인해 7 월 31 일 1kWh 당 1,508vnd(7.3cents) 로요금을인상하게되었으며이와관련하여베트남산업무역부의허가를받았다고함 EVN 은 2009 년부터인접국가지역의전기세와맞춰나가야한다는근거로 7 차례나가격을올려옴 베트남중소기업협회회장인 Cao Sy Kiem 은 5% 의상승은회사들이대응하기에너무나갑작스럽고, 자금난에부딪힌중소기업들에게큰타격을입히면서상품과서비스의가격상승을야기할것이라고함 또한이러한전기와석유가격상승은 8 월제조원가와소비자물가지수를상승시킬것이라고함 * 출처 : Lifeplaza, 개인, 기업세금감면 의정서제 83/2013/ND-CP 호에따르면, 다음의대상들은 2007 년 7 월 1 일이후에발생한세금채무에대해감면될예정임 사업을중단한가족경영회사나개인회사에여전히세금채무나과태료가남아있으나경제적어려움으로지급이곤란한경우 해체된국영기업에남아있는세금채무, 과태료 세금채무, 과태료를갖고있던국영기업이민영화되었으나, 예전의세금채무와과태료등이민영화된법인으로이전된경우이에해당하는세금채무와과태료 국영기업을매각하는과정에서기존세금채무등을양도가치에평가하지않아서여전히세금채무가남아있는경우또한위의네가지경우에있어서발생한세금을지연한데따른벌금이나과태료도감면될예정임. 이의정서는 2013 년 9 월 15 일부터효력이발생함 11

12 * 출처 : Lifeplaza, II. 베트남산업 / 정책 / 기타주요뉴스 베트남당국, 대형은행등 26 개금융기관수사 최근베트남은행권에구조조정바람이거세게불고있는가운데대형은행을비롯한 20 여곳의베트남금융기관이당국의수사를받고있는것으로밝혀짐 베트남공안부는최근비에틴뱅크, 농업은행, 베트남투자개발은행 (BIDV) 등모두 26 개은행에대해수사를벌이고있다고영문일간지베트남뉴스등이 3 일보도함 이들은행은지난해대형민간은행인아시아상업은행 (ACB) 에법정금리상한을웃도는 14% 의금리 ( 동화기준 ) 를주고자금을끌어들인혐의를받고있음 ACB 는지난 년사이고금리를앞세워자금을끌어들였다가대출대상을찾지못해어려움을겪자손실을막기위해이들은행에높은금리로대출, 은행권에연쇄파장을미친것으로알려짐 ACB 는이기간에연리 % 의조건으로이들은행에동화대출로모두 37 조동 (17 억달러 ) 을제공했으며, 달러화대출의경우에도연리 3 6% 로 7 천 120 만달러를빌려준것으로파악됨 베트남당국은지난해창업자응웬둑끼엔회장의불법대출행위등위법행위를밝혀내고형사처벌했다. ACB 는당시파문으로중역 3 명이동반퇴진하는등적잖은진통을겪은바있음 한편대형은행인테콤뱅크등상당수베트남은행들은최근들어고강도구조조정을단행하는등개혁에박차를가하고있음 테콤뱅크는지난해이래자발적인퇴사를포함해 1 천명이상을감원했으며해양은행역시올해안에 700 명가까이인력을줄일방침임 * 출처 : yonhapnews, 베트남, 2 년내 6% 대성장률회복전망 12

13 베트남금감위 " 회복세뚜렷 " 1 8 월신설법인 9% 베트남경제가향후 2 년안에 6% 대의성장률을회복할것이라는전망이나옴 베트남금융감독위원회 (NFSC) 는최근의국내외경제상황을기초로작성한경제전망보고서에서올해베트남의국내총생산 (GDP) 이 5.3% 를기록하고이어내년엔 % 의성장률을보일것으로내다봄 이후본격적인회복국면에진입해오는 2015 년엔 % 의성장률을나타낼것으로 NFSC 는전망함 올한해소비자물가지수 (CPI) 는 7% 선을하회하고이어내년과 2015 년에는각각 7% 와 6.5% 를기록할것으로예측됨 수출은올해 12 14% 늘어나고내년과 2015 년에는 12 15% 증가세를보일것으로관측됨 특히외국인직접투자 (FDI) 부문에서는국내경제안정과세계경기회복에힘입어큰폭의성장세를기록할것으로예상됨 NFSC 는내년에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PP) 이체결되면 FDI 유치실적이한층확대될것이라고설명함 이에앞서세계은행은세계경제가올해 2.2% 성장에이어내년과 2015 년에각각 3% 와 3.3 성장률을보이는등점차회복국면으로접어들것이라고전망한바있음 한편베트남산업무역부는 1 8 월산업생산이작년동기대비 5.3% 의증가율을기록하는등경기가되살아나는조짐을보이고있다고밝힘 특히이기간의신생법인수도 9% 늘어난약 5 만 2 천개에달했으며그간경기침체로문을닫았던업체가운데 1 만 631 개사가영업을재개한것으로파악됨 * 출처 : yonhapnews, 올해베트남방문한국인 50 만명돌파 작년대비 5% 올들어 8 월까지베트남을방문한한국인수가 50 만명을넘어선것으로나타남. 4 일베트남관광청과한국관광공사하노이사무소에따르면지난 8 월한달간베트남을 찾은한국인수는작년동기대비 22.3% 증가한 6 만 5 천 150 명으로집계됨 13

14 이에따라올해들어 8 월까지의한국인방문객누계는지난해같은기간보다 5% 늘어난약 50 만 4 천 290 명으로파악됨 이는중국인 ( 약 118 만 9 천 200 명 ) 에이어두번째로많은규모로한국과베트남간교류확대가반영된것으로풀이됨 그다음으로는일본인이작년동기대비 4.4% 증가한 39 만 2 천 900 여명, 대만인 26 만 4 천 700 여명순으로각각조사됨 증가율로는러시아인방문객이무려 63.1% 증가해 1 위를차지했으며이어중국인 33.1%, 인도네시아인 25.6%, 태국인 24.2%, 뉴질랜드인 21.9% 순임 베트남관광청은올한해 720 만명의외국인을유치한다는목표아래시장별특화전략을시행하는등다양한판촉활동을벌이고있음 한편베트남정부는오는 2020 년까지중부호이안 꾸라오짬, 남중부나짱 캄란, 남부판티엣 무이네, 푸꾸억등을국제수준의해양관광지로개발하는관광발전계획을마련함 정부는이를통해약 2 천 200 만명의외국인관광객과 580 만명의내국인여행객을유치, 약 200 조동 ( 100 억달러 ) 규모의관광소득을올리고 110 만개이상의일자리를창출한다는방침임 베트남은해안선길이만 3 천 260 km에달하고 3 천개이상의크고작은섬들이널려있어천혜의관광지로꼽힘 * 출처 : yonhapnews, 베트남, 국가임금위원회설립 8 월 6 일하노이에서노동자, 고용주, 정부대표자들로구성된국가임금위원회가공식적으로설립됨 국가임금위원회의위원들은각지역의최저임금에관하여협상할것임. 베트남국무총리는노동보훈사회국, 베트남노동연맹, 경영자기구로부터각 5 명의대표로구성되어 15 명으로이루어진국가임금위원회를설립하는 1055/QD-TTg 법령에서명한바있음 14

15 위원회의장인노동보훈사회국 Pham Minh Huan 부국장은위원회가정부에지역별최저임금관련권고사항을제출해야하며또한위원회는현재의간접적인협의방식에서벗어나각대표자들사이의직접적인새로운협의방식을취하게됨 하지만서로다른이해관계가다른당사자들사이에합의에도달하기는쉽지않다고 Pham Minh Huan 이지적함 한국의최저임금위원회의사례를들며위원들이서로다른이해관계를가진그룹들을대표하고있고이로인해합의에도달하기는쉽지않다고 Pham Minh Huan 말함 국제노동기구 (LLO) 베트남사무소 Gyorgy Sziraczki 소장은국가임금위원회의설립도쉽지않았으나이러한일을수행하는것은더욱쉽지않은일이라고언급함 Vu Van Ninh 부총리에따르면국가임금위원회는새로운모델임. 연말까지위원회는업무와규정을개선하고내년에적용될최저임금을발표하기위해정부와작업할예정임 * 출처 : Lifeplaza, 베트남근로자보증금제가오히려불법체류부추겨 외노협, 귀국보증금대신근본적인대책마련촉구 외국이주노동운동협의회 ( 외노협 ) 가박근혜대통령의베트남방문을계기로베트남이주노동자의불법체류문제를해결하기위한근본대책마련을촉구하고있음 외노협에따르면베트남정부는지난달 25 일자국근로자들이한국에파견될때체류기한을넘기지않도록하기위해 1 억동 ( 약 520 만원 ) 의 ' 귀국보증금 ' 을예치하도록하는조치를발표함 그러나외노협은귀국보증금제도도입으로베트남근로자의불법체류자는훨씬더많아질것으로예상함 고기복성동외국인근로자센터소장은 " 베트남근로자들의불법체류가많은것은한국에올때브로커나뇌물로쓴돈이다른나라에비해훨씬많아한국에서돈을더 15

16 벌려하기때문인데, 이문제를해결하지않고거액의귀국보증금을물리면불법체류를해야할이유가하나더생기는것 " 이라고지적함 베트남정부는체류기한을넘기지않고귀국해야보증금을돌려받을수있도록한다지만돈을내고오는사람들은빚으로낸보증금을돌려받기보다, 3 년간일하며빚을갚고돈을더벌어귀국하려한다는것임 고소장은 "1993 년부터 2004 년까지산업연수생제도가시행될때부터외국인근로자문제를다뤄왔다 " 며 " 산업연수생제도를폐지하고고용허가제를도입해야했던것도바로귀국보증금명목의브로커예치금이오히려불법체류를양산했기때문 " 이라고설명함 우삼열외노협운영위원도 " 베트남정부는지난달귀국보증금제도를내놓고한국정부가중단한베트남근로자송출을재개해주기를바라고있다 " 면서 " 한국정부는베트남정부에더근본적인대책마련을요구해야한다 " 고주장함 현재한국에불법체류중인베트남근로자수는 1 만 7 천여명 ( 약 30%) 으로, 한국에오는 15 개국근로자가운데가장많음 이에따라한국정부는지난해 8 월양국간고용허가제양해각서 (MOU) 를연장하지않았으며, 올해부터베트남근로자의한국입국이중단된상태임 베트남에는한국에근로자로오기위해한국어능력시험에합격한대기자만 1 만 2 천여명에달하는것으로알려짐 * 출처 : yonhapnews,

273-308 제4장

4 PROSECUTION SERVICE 274 276 277 278 279 280 281 282 283 284 285 286 273-308 제4장 2012.8.21 11:57 AM 페이지287 제3절 아세안 프로젝트 수행 마약퇴치 캠페인 - 2011. 10. 5. 라오스 비엔티엔 소재 라오플라자 호텔에서 LCDC 부위원장 등 양국 마약관계 관 30여명이 참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