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World Energy Market Insight < 연도별가동및신규건설원자로용량 > ( 단위 : MW) 원전정책은 각국의다양한여건 반영 자료 : IAEA 통계자료를이용하여작성 2. 원자력발전이용계획현황 ㅇ세계적으로는온실가스감축의구체적인실현방안으로원자력발전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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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아 기
6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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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후쿠시마원전사고이후 해외원자력정책주요동향 이석호전문연구원 체르노빌원전사고이후원전건설은개별국가의상황에따라상이하게추진되어왔으며, 최근온실가스감축의주요수단으로서원전산업이부흥하는기회를맞이함. 그러나일본후쿠시마원전사고로각국은원전정책에대한논쟁이진행중임. 신규원전건설규모는축소될것으로보이나, 현상황에서노후원전을제외한원전의운영은일정수준을유지할것으로전망됨. 이번원전사고는향후신재생에너지등대체에너지에대한투자를크게늘리는촉매제가될것으로예상됨. 1. 원자력발전의확대 ㅇ최초의원자력발전소는 1954년에건설된舊소련의오브닌스크원전으로약 6MW의설비용량이었으며, 상업적으로이용된최초의원전은 50MW 설비용량의영국 Calder Hall 원전으로 1956년에운전개시됨. ㅇ 1973년 1차오일쇼크는중동석유의존도가높은국가에전력공급차질을가져왔고프랑스, 일본등의국가에서는원자력발전의비중을높이는정책을추진하게됨. 1 차오일쇼크 원전건설확대의 계기 - 프랑스는 1차오일쇼크직후인 1974년원자력발전의설비용량을늘리기로결정하였고, 2009년전체전력의 75% 를원자력발전이담당함. - 일본은 1974년석유화력발전이전체발전량의 66% 를차지하였으나, 2008 년석유화력발전은전체의 11%, 원자력발전은 24% 를담당하였고, 2009년에는발전량의약 29% 를원자력을통해얻음. ㅇ발전단가가상대적으로낮다는장점때문에원자력발전이주목받으며, 전세계적으로원전건설이증가하였나, 1979년미국 Three Mile Island 원전사고와 1986년舊소련의체르노빌원전사고가발생하며, 신규원전건설은그이전에비해많이감소하였음. - 미국은 Three Mile Island 원전사고이후 30년간미국본토의신규원전건설을중단한바있음. ㅇ이후개별국가의상황에따라원전건설은상이하게진행되어왔으나, 2004 년이후온실가스감축논의와이를실현하기위한현실적인방안으로원전건설이다시주목받게되며이른바 원전르네상스 시대를맞이하게됨. 온실가스감축논의로이른바원전르네상스도래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

2 현안분석 World Energy Market Insight < 연도별가동및신규건설원자로용량 > ( 단위 : MW) 원전정책은 각국의다양한여건 반영 자료 : IAEA 통계자료를이용하여작성 2. 원자력발전이용계획현황 ㅇ세계적으로는온실가스감축의구체적인실현방안으로원자력발전이부각되었으나, 각국의원전정책은개별국가가위치한지역별특성및자원부존현황등다양한여건을반영하여수립되었다고할수있음. < 주요국의원전운영현황및계획 (2011.4월) > ( 단위 : MW) 자료 : World Nuclear Association 통계자료를이용하여작성 2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

3 ㅇ국가별원자로운영 건설현황과계획 (2011년 4월현재 ) 1) 을살펴보면, 개별국가의원전정책의특징을파악할수있음. 또한특징에따라분류할경우다음과같이분류할수있음. - 또한특징에따라분류할경우현재운영여부와향후추가설비계획에따라 1신규추진국, 2원전유지국, 3원전축소국으로구분할수있음. 신규추진국 ㅇ현재원전을운영하지않는국가들로현재원전을건설중에있거나, 향후 원전건설을계획또는제안한국가임. - 대표적으로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베트남, 벨라루스, UAE, 요르단, 이란, 이스라엘, 이집트, 인도네시아, 칠레, 카자흐스탄, 태국, 터키, 폴란드, 이탈 리아 2) 등이있음. 지역 유럽 < 지역별신규추진국 > 국가 이탈리아, 알바니아, 세르비아, 크로아티아, 포르투갈, 노르웨이, 폴란드, 벨라루스,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아일랜드, 터키 원전운영여부와계획에따라신규추진국, 원전유지국, 원전축소국으로구분 중동북아프리카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중앙아시아남아시아 동남아시아오세아니아 이란, UAE,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 쿠웨이트, 예멘, 이스라엘, 시리아, 요르단, 이집트, 튀니지, 리비아, 알제리, 모로코, 수단 나이지리아, 가나, 세네갈, 케냐, 우간다, 나미비아 칠레, 에콰도르, 베네수엘라 아제르바이잔, 그루지야, 카자흐스탄, 몽골,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호주, 뉴질랜드 동아시아북한자료 : World Nuclear Association ㅇ이들국가는지역적으로고루분포하고있음. - 유럽국가의경우동유럽지역의러시아석유 가스자원의존도가높은폴란드, 에스토니아, 라트비아등의추진움직임이있음. - 중동 북아프리카지역은대표적인에너지자원수출지역이나석유 가스산업에대한의존도를낮추고국내산업의다양성을높이기위해원전건설을추진하고있음. - 또한우라늄수출국인카자흐스탄과호주도신규원전추진도에관한논의 1) Word Nuclear Association 의자료로가동중인원전의중단등의최근정책변경내용은포함되어있지않음. 부표참조 2) 이탈리아는과거에원전을운영하였으나체르노빌원전사고이후 1987 년국민투표를통해원전폐쇄를결정하였고, 현재 G8 국가중유일하게원전을운영하지않고있는국가임.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

4 현안분석 World Energy Market Insight 를하고있음. ㅇ신규추진국의국가별진행단계는다소차이가있음. 원전건설과계약체결등으로추진중인국가도있으며, 단순히논의단계에그치는국가도있음. < 신규추진국의진행단계별구분 > 단계건설중계약체결, 법적 규제인프라완성계획확인, 법적 규제인프라개발중계획진전, 확정연기계획개발중심각하게정치적인옵션으로논의공식적으로정치적옵션은아닌상태자료 : World Nuclear Association 이란 UAE, 터키 국가 베트남, 요르단, 이탈리아 태국, 인도네시아, 이집트, 카자흐스탄, 폴란드, 벨라루스, 리투아니아, 칠레 사우디아라비아, 이스라엘, 나이지리아,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모로코, 쿠웨이트 나미비아, 케냐, 몽골, 필리핀, 싱가포르, 알바니아, 세르비아, 크로아티아, 에스토니아 & 라트비아, 리비아, 알제리, 아제르바이잔, 스리랑카, 튀니지, 시리아, 카타르, 수단, 베네수엘라 호주, 뉴질랜드, 포르투갈, 노르웨이, 아일랜드 원전유지국ㅇ이들국가는현재일정규모의원전을유지하고있으며추가적인원전신설을통해전력을공급하려는계획을갖고있는국가임. - 해당국가로는미국, 프랑스, 러시아, 우크라이나, 영국, 중국, 인도, 캐나다, 핀란드등이있음. ㅇ미국은 Three Mile Island 원전사고이후 30년만에신규원전건설계획을발표하여, 전력공급에원자력비중을높일예정임. - 미국오바마대통령은신규원전건설에연방정부가 80억달러규모의대출보증지원에나서는계획을 2010년 2월에발표한바있음. ㅇ중국은현재 25개의신규원전을건설중에있으며, 이는현재의발전설비용량 10GW보다 3배가량큰 30GW규모임. 또한 166GW규모의원전건설을추가적으로고려하고있음. - 중국은원전으로 2020년에 80GW, 2030년에 400GW, 2050년까지 400GW 의발전설비용량을확보하는계획을가지고있음. ㅇ인도는지속적으로원전을추진해왔으며, 2020년에 20GW, 2032년에 63GW 를원전을통해공급하고, 2050년까지총전력공급의 25% 를원자력으로공급하는계획을가지고있음. 4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

5 원전축소국ㅇ현재원전을운영하고있으나원전신설계획이없는국가들로주로유럽에위치한국가들로신재생에너지의기술수준이높은특징을가지고있음. - 벨기에, 스페인, 스웨덴, 독일등이있음. 2009년전세계풍력발전설비용량 (158GW) 중스페인과독일이차지하는비중은각각 6.4% 와 5.0% 로세계 3, 4위에해당함. ㅇ독일은전통적으로원전의비중을축소하는정책을펴왔음 ( 본호 p.20 참조 ) 년원자력을통한발전비중은 26.1% 이며, 신재생에너지를통한비중은 16.4% 였음. 3. 후쿠시마원전사고이후국가별원전정책동향 ㅇ후쿠시마원전사고이후, 원자력발전을운영하고있는국가들은원전의안전성점검에착수하는공통된모습을보임. ㅇ그러나국가별로는원전정책유지 ( 원전유지, 건설추진고수 ) 와재검토 ( 기존원전정책재검토, 건설보류 ) 등으로상반된입장을보이고있음. 후쿠시마원전사고이후원전의안전성점검에착수하는공통된모습, 그러나원전정책은다양한입장 - 아래표는원전사고이후각국이원전정책관련표명한입장및관련동향 의요약임. < 원전정책유지기조국가 > 국가 관련내용 성향 미국 원자력발전정책유지, 원전안전점검시행 프랑스 해외원전기술수출규제강화, EdF 원전건설계획고수 러시아 원전계획예정대로추진 폴란드 신규원전건설예정대로추진 칠레 원전도입을위한프랑스와의협력협정등준비구체화 카자흐스탄 기존원전건설계획추진 브라질 원전건설계획지속추진 남아공 원자력및신재생에너지확대등발전원다변화추진 케냐 IAEA, 케냐원자력프로젝트승인 < 원전정책재검토국가 > 국가 관련내용 성향 일본 에너지기본계획 재검토 중국 원전승인보류및안전점검실시, 발전부문변화예상 EU 유럽국가들의재평가, 원전스트레스테스트시행합의 독일 노후원전 7기 3개월간중단, 전력회사 RWE 소송제기 이탈리아 원전신규건설계획 1년간일시적중지 스위스 원전정책변화움직임 멕시코 일본사태로원자력발전소건설재검토 태국, 필리핀 원전계획재검토 베네수엘라 원자력개발프로그램중단 주 : 원전지지 ; 원전재검토 ; 원전폐지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

6 현안분석 World Energy Market Insight < 원전정책유지기조국가 > 미국 : 원전정책유지, 원전안점점검시행ㅇ Steven Chu 미국에너지부장관은일본원전사태에도불구하고미국은원자력발전에대한정책을유지하겠다고밝힘. - 신재생에너지가석유 원자력과경쟁가능한이유는보조금때문이라지적함. ㅇ원전설비에대한전면적인점검을시행하겠다고밝힘. - 미국원자력규제위원회 (Nuclear Regulatory Commission, NRC) 는원전사고의위험성을감소시키기위해점검절차를시작함. 미국, 프랑스, 러시아, 폴란드, 칠레는이번원전사고와상관없이기존원전정책고수 테러이후, 원전들에대해전력공급이나냉각수공급이중단되는상황에대비하여취할수있는조치들을마련할것을요구했고원자로들이정기적인점검을통해계속해서업그레이드되고있다고밝힘. 프랑스 : 해외원전기술수출규제강화, EdF 원전건설계획고수ㅇ프랑스국무총리 Francois Fillon은일본원전사고로해외원전기술수출규제를더욱강화할것이라고밝힘. - 또한정부가지시한스트레스테스트에조금이라도위험이감지되는원전이있을경우이를폐쇄할수도있다고언급ㅇ프랑스전력공사 EDF는영국 Hinkley Point에차세대원자로를건설하는계획을고수할방침임. - 이번사태를계기로원전보안요건이강화되어원전수명연장을위한비용이상승할수있음. 수명연장을위한투자규모는현재평균 5.5억 /GW 수준에서추후 7.5억 /GW로상승할수있음. 러시아 : 원전계획예정대로추진ㅇ러시아는지금을원전의해외수출시장을확대할수있는기회로보고자국의원전건설계획을예정대로추진하기로함 ( 본호 p.36 참조 ). - 전력생산의원자력 2030년에 19.8% 까지증대할계획임 (2008년 15.7%). 폴란드 : 신규원전건설예정대로추진ㅇ폴란드는최초의원전건설계획을예정대로추진하기로함 ( 본호 p.47 참조 ). - 폴란드 Tusk 총리가 3월 23일원전건설계획에대해국민투표수용가능성을언급한바있으나, 신규원전건설계획을고수하기로함. 6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 칠레 : 원전도입을위한프랑스와의협력협정등준비구체화ㅇ칠레는 2020년까지원자력발전도입을위한첫번째구체적인준비단계의

7 하나로프랑스와원자력개발및훈련협정을체결함. - 칠레는 2015년에첫원자로건설에착수하여, 2030년경까지 4기의원자로를가동시킬계획을가지고있음. 이는향후아르헨티나의천연가스에대한의존도도감소시킬수있을것으로기대됨. ㅇ이러한움직임은 3월 18일미국과의원자력에너지협정 (nuclear energy accord) 에서명함으로서구체화되었음. - 그러나원자로의건설보다는원전관련엔지니어의교육에집중될것임. 카자흐스탄 : 기존원전건설계획추진 ㅇ카자흐스탄정부는기존원전건설계획을철회하지않겠다고밝힘. - 최근 5년동안서부지역원전건설계획을추진중에있으며, 2016년에 300MW급원자로제1기, 2017년에원자로제2기를각각건설할계획임. 브라질 : 원전건설계획지속추진ㅇ브라질은원자력발전소건설계획을지속적으로추진하겠다고 Edison Lobao 브라질에너지부장관이 3월 14일에밝힘. 발전원다변화를위해브라질, 남아공등도원전유지정책고수 - 브라질은 1,405MW 규모의 Angra 3 원전을건설하고있으며, 2030년까지 4개의원자력발전소를추가로더건설할계획을가지고있음. ㅇ연간발전용량을약 5,000MW 추가할필요가있다는연구결과가발표됨. - 브라질은전력의약 80% 를수력발전에의존하고있고추가로댐을건설할부지가부족해지고있는상황에서수력발전을대체하기위한방법으로원자력발전용량확대를제안함. 남아공 : 원자력및신재생에너지확대등발전원다변화추진ㅇ남아공은향후 20년간발전용량을 130GW로확대하는계획을 3월승인하여석탄화력발전비중을축소하고원자력및신재생에너지를확대에나섬. - 향후 90GW의발전용량을추가하도록하고있으며원자력은 9.6GW 규모ㅇ공공기업부 Malusi Gigaba 장관은일본사고와상관없이원자력발전을지속할것이며신규원전건설또한추진할계획이라고 3월 24일언급함. 케냐 : IAEA, 케냐원자력프로젝트승인ㅇ IAEA 조사단은케냐최초의원자력발전소건설신청을 3월말에승인함. - 이원자력발전소의규모는 3.5GW로나이로비 (Nirobi) 에서약 50km 떨어진 Athi Plains에건설될예정이며, 이원자력발전소를통해 2040년까지케냐의에너지수요량을모두충족할수있을것으로예상됨.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

8 현안분석 World Energy Market Insight < 원전정책재검토국가 > 일본 : 에너지기본계획 재검토ㅇ일본간나오토총리는 3월 31일, 에너지기본계획 의재검토의지표명함. - 원전의신 증설을전제로수립한에너지정책을근본적으로전환할가능성이높아짐 년까지원전 14기이상을증설한다는정부의 에너지기본계획 에대해재검토할예정 중국 : 원전승인보류및안전점검실시, 발전부문변화예상 ㅇ중국, 원전프로젝트승인보류및안전점검실시 원전사고당사자인일본은에너지기본계획재검토, 독일도노후원전가동중단등의반응 - 3월 16일중국정부는 (1) 중국원전설비에대한안전검사실시, (2) 현재운행중인원전설비에대한안전관리강화, (3) 건설중인원자력발전소에대한전면적인심사진행, (4) 신규원전프로젝트에대한승인절차엄격화를지시함. - 중국정부는신규원전안전계획을수립하고, 원전중 장기계획을수정할방침이며, 초기단계에있는원전사업승인을잠시보류할계획임. ㅇ이에따라신규원전프로젝트승인보류로중국발전부문변화예상됨. EU: 유럽국가들의재평가, 원전스트레스테스트시행합의ㅇ EU는 3월 24~25일브뤼셸에서개최된 EU 정상회의에서 EU 정상들은유럽전역의원전에대한 스트레스테스트 를시행하기로 3월 25일에합의하였음. - EU 정상들은스트레스테스트완료마감시한을올해말까지로하였으나, EU 회원국들이테스트를의무적으로시행해야하는지에대한논의및그밖의세부사항에대해서는지금까지언급되지않았음. 독일 : 노후원전 7기 3개월간중단, 전력회사 RWE 소송제기ㅇ독일정부는일본사태로여론이악화하자노후원전 7기의운영을중단하고 3개월간점검한다고발표함. - 또한 17기원전에대한수명연장법률이행을유보하였으며, 유르겐베커환경차관은 4월 4일 2020년까지자국내모든원전을폐쇄할것이라언급함. ㅇ독일전력회사 RWE는 17기원자로중노후원자로 7기가동을 3개월간일시적으로중단시킨정부의결정에대해 4월 1일소송을제기하였음. - RWE측은 Biblis A, B 원자로의안전수준을업그레이드하기위해최근몇년간 14억유로를투자해왔으며, 원전들은관련안전요건을준수하고있기 8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

9 때문에가동중단에대한정부의결정은법적근거가없다고주장함. 이탈리아 : 원전신규건설계획 1년간일시적중지ㅇ이탈리아정부는 3월 23일각료회의에서자국의원전신규건설계획을 1년간중지 (moratorium) 하기로하였음. - 그리고정부는 EU의 스트레스테스트 에충족되지못하면원자력개발프로그램을진행시키지않을수있다고덧붙임. 스위스 : 원전정책변화움직임 ㅇ스위스는최근일본원전사태로국내원자력에너지정책을전면적으로개 정할움직임이보임. - 모든정당이원자력이니셔티브의속도를늦추고가동중인원전 5기의가동연한축소를요구할것으로보임. 신규원전건설신청서 3개가 3월초에제출되었지만, 현재승인가능성이낮을것으로전망됨. 멕시코 : 일본사태로원자력발전소건설재검토 멕시코, 필리핀, 이탈리아등지진대에위치한국가원전정책재검토 ㅇ일본원전사고가일어난후멕시코는신규원전건설을포함하는원자력프 로그램을재정립할것이라고밝힘. 태국, 필리핀 : 원전계획재검토ㅇ태국아피시트총린는일본등과협력하여원전 5기를건설하고 1호기가동을 2020년에시작한다는기존계획의재검토를지시함. - 수파차이태국부총리는원전건설로인해국민을위험에노출시키고싶지않으며, 계획을추진하고싶지않다고언급하고, 일본원전의기술력및안전에대한불신을드러냄. ㅇ필리핀아키노대통령은원전을대체할안전성에문제가없는에너지를검토하겠다고밝힘. - 또한안전상의문제로폐쇄된바탄원전 (1984년완공 ) 을재개할의사가없음을표명함. 베네수엘라 : 원자력개발프로그램중단ㅇ베네수엘라대통령은부통령과에너지부장관에게원자력개발계획을보류하라고지시함. - 베네수엘라는작년러시아회사와향후 10년간원자력발전소를건설하는계약을체결한바있음.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

10 현안분석 World Energy Market Insight 4. 주요경향종합 ㅇ미국, 프랑스, 러시아등주요원전수출국들은원자력발전을지지하며적극적으로보급하려는움직임을보임. 또한카자흐스탄등우라늄보유국또는인도, 브라질등경제성장과산업고도화에따른전력수요가높은개도국에서도지지하는추세임. 신규원전추진국는여건에따라상반된반응을보임 - 원전의안전성에대한우려로원전축소요구의목소리가확대되는상황이지만, 고유가로인한화석연료발전의높은단가와신재생에너지확대의물리적제약, 온실가스감축필요성등의요인이원전축소움직임과대립할것으로전망됨. 따라서이번원전사고가현상황에서세계적으로원자력발전의비중축소로연결될가능성은낮다고판단됨. ㅇ원전에대해재검토를하는경우에도해당국가의여건에따라단순한절차 안전상황재검토및규제를강화하는경우와, 원전폐지를전제로재검토하는서로다른상황이혼재함. - 중국은원전의안전성에대해재검토하고있는상태이며, EU 또한원전의안전성에대해논의하고있을뿐원전과관련한 EU의통일된입장은없음. ㅇ반면, 신규원전추진국은여건에따라상반된반응을보임. 향후신재생에너지등대체에너지에대한투자활발할전망 - 지질학적으로지진발생의가능성이높은국가 ( 필리핀, 멕시코등 ) 는원전의사고가능성을이유로도입을포기하거나추진속도를늦추는경향을보이는반면, 지진의위험에서비교적안전한국가 ( 폴란드, 카자흐스탄등 ) 는도입을추진하려는움직임을보이고있어서로대조적임. 지진발생빈도가높은터키와인도네시아의경우현재까지원전건설입장이라는원칙은변함없음. ㅇ원전축소국의경우, 단기적으로화석연료를통한전력공급을강화하고, 장기적으로신재생에너지의발전단가를낮춰대체하는방향으로진행될전망임. 따라서향후신재생에너지등대체에너지에대한투자가활발해질것으로예상됨. 참고문헌에너지경제연구원,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 2011년 3~4월각호 BMU, Development of renewable energy sources in Germany 2009, IAEA, Nuclear Power Reactors in the World 2010 World Nuclear Association, 10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

11 < 부표 : 국가별원자로운영 건설현황과계획 > 원자력발전 원자로 국가 실적가동건설계획제안 (2009) ( ) ( ) (2011.4) (2011.4) TWh % No. 순 (MWe) No. 총 (MWe) No. 총 (MWe) No. 총 (MWe) 남아공 , ,600 네덜란드 ,000 대한민국 , , , 러시아 , , , ,000 루마니아 , , 리투아니아 ,700 멕시코 , ,000 미국 , , , ,000 불가리아 , , 브라질 , , ,000 스위스 , ,000 슬로바키아 , ,200 슬로베니아 ,000 아르메니아 , 아르헨티나 영국 , , ,000 우크라이나 , , ,000 인도 , , , ,000 일본 , , , ,000 중국 , , , ,000 체코 , , ,200 캐나다 , , , ,800 파키스탄 ,000 프랑스 , , , ,100 핀란드 , , ,000 헝가리 , ,200 말레이시아 ,200 방글라데시 , 베트남 , ,000 벨라루스 , ,000 북한 UAE , ,400 요르단 , 이란 , , 이스라엘 ,200 이집트 , ,000 이탈리아 ,000 인도네시아 , ,000 칠레 ,400 카자흐스탄 태국 ,000 터키 , ,600 폴란드 , 독일 , 벨기에 , 스웨덴 , 스페인 , 합계 , , , ,995 자료 : World Nuclear Association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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ìœ€íŁ´IP( _0219).xlsx 차단 IP 국적 공격유형 목적지포트 IPS 룰 180.97.215.45 중국 서비스취약점공격 TCP/5555 (0001)SYN Port Scan 222.186.42.248 중국 서비스취약점공격 TCP/80 (0001)SYN Port Scan 104.236.178.166 미국 웹해킹 TCP/80 (5010)HEAD / HTTP (Http server buff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