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슈현황 2016 년 10 월 27 일, 유엔총회에서미국의쿠바에대한무역금지조치해제를촉구하는내 용의결의안을찬성 191, 반대 0, 기권 2 의압도적인표차로채택함. - 기권한두국가는미국과이스라엘이었으며, 종전까지강경한반대노선이었던미국과이스라엘마저기권으로돌아서면서해당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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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혜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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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슈분석 2016 년 12 월 2 일 트럼프의집권과쿠바 최명호교수 부산외국어대학교중남미지역원 주요내용 미국대선에서도널드트럼프공화당후보가당선되면서현재 미국과쿠바와의관계는국교정상화를했다고해도서로우 방이라고단언할수없는애매한상황이됨. 기본적으로평등을강조하는사회주의체제인쿠바또한트럼 프행정부와공식적으로유연한관계를유지하기는쉽지않을 것으로보임. 결국현재쿠바와미국과의관계는트럼프행정부의우선적 과제가아니며, 쿠바의피델카스트로의사망으로쿠바를포함 한라틴아메리카국가의반미감정이고조될가능성이있음 세종특별자치시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경제정책동 TEL emerics@kiep.go.kr EMERiCs 의사전동의없이, 상업상또는다른목적으로본동향세미나의내용을전재하거나제 3 자에게배포하는것을금합니다. 본이슈분석에대한저작권책임은연구진본인에게있으며 KIEP 및 EMERiCs 의공식적인입장을대변하고있지않습니다.
2 1 이슈현황 2016 년 10 월 27 일, 유엔총회에서미국의쿠바에대한무역금지조치해제를촉구하는내 용의결의안을찬성 191, 반대 0, 기권 2 의압도적인표차로채택함. - 기권한두국가는미국과이스라엘이었으며, 종전까지강경한반대노선이었던미국과이스라엘마저기권으로돌아서면서해당결의안은실질적으로만장일치로채택된것으로볼수있음. 유엔총회의결의안선택이법적인구속력이나강제력을가진것은아님. 그러나쿠바에대한경제봉쇄를해제하는것, 다시말해쿠바가미국이주도하는세계경제체제에안착한다는것에대한전세계적인암묵적동의로해석할수있음. 당시에는적어도아메리카대륙을기준으로새로운시대가다가오고있다는것을부정하기어려운상황이었음. 하지만미국대선에서도널드트럼프공화당후보가당선되면서모든것이불확실해짐. 특 히현재미국과쿠바의관계는국교정상화를했다고해도, 서로 우방 ( 友邦 ) 이라고단언할 수없는애매한상황임. - 트럼프대통령당선인은 2016년 11월 19일현재라인스프리버스비서실장과스티브배넌백악관수석전략가등의 1차인사에이은 2차인사를함. 세션스의원은국내안보와치안을, 플린전국방정보국장 (Defense Intelligence Agency, DIA) 은대외안보를맡음. 세션스의원은 2016년 2월, 공화당주류로는처음으로트럼프에대한지지를선언했으며, 앨라배마주법무부장관을거쳐 17년간상원군사위에서활동해옴, 33년간군에서복무한플린전국장은트럼프의외교 안보정책의핵심브레인역할을해왔음. 스티브배넌백악관수석전략가는극우성향의인터넷매체인 브레이트바트뉴스 1) 의창립자이며, 선거기간트럼프캠프의총괄본부장역할을함. - 전체적으로보수적성향의인사들이트럼프행정부를구성하고있다고봐야하는데, 사실오바마행정부도그리좌파적이라거나진보적이라고보기어렵기때문에트럼프행정부의정책을구분한다면 이념적혹은냉전적보수, 외교적으로는 세계제국으로서의미국 이아니라 불간섭혹은고립주의를선택한미국 정도로봐야할것임. 역사적으로비교한다면 ( 정도의차이는있다고하더라도 ) 오바마행정부는빌클린턴부터시작한세계질서의후계자 2) 이며, 트럼프행정부는저급한로널드레이건의아류 3) 라고할수있음. 1)
3 이렇게이해하게되면, 이후트럼프행정부의앞날을예견하는것은그리어렵지않을수있음. 2 원인과분석 불확실성이적지않으나현재상황에서예견할수있는트럼프행정부의노선은 80 년대초 반의재현으로요약할수있을것임. - 하지만 2016년현재는 1980년대에비해다양한가치가서로부딪히는다원화된세계이기때문에더욱복잡한양상을보임, 예를들어, 카리브해의푸에르토리코는미국의자치령임. 즉, 푸에르토리코출신인들이미국으로들어오면시민권을받게됨. 2012년 11월치러진국민투표에서미국의주로편입되는안에찬성했으므로, 푸에르토리코는곧미국의 51번째주가될가능성이높음. 하지만트럼프를지지하는이들에게푸에르토리코인들은미국의시민도, 심지어이민자도아니게여겨지고있으며선거캠페인중트럼프의지지자들은푸에르토리코이주민들을 침략자 라고부름. 4) 다른이주민 / 이민자들에비해여러특혜를받아미국에정착하기쉽다는이점이다른미국인들에게는특혜처럼보였던것임. 이와유사한대접을받은이들이바로쿠바를탈출한망명자들임. 카스트로에반대하여보트를타고쿠바를탈출해미국에망명한이들에게미국정부는관대함을유지해왔음. 5) - 미국의대이민정책이더욱폐쇄적으로수정되면, 제도적으로보장된푸에르토리코의이주민들, 쿠바망명자들에대한지원은줄어들게될것임. - 하지만이는스티브배넌백악관수석전략가가만든브레이트바트뉴스의기조와부딪히는부분임. - 브레이트바트뉴스는쿠바와의국교정상화에비판적이며, 쿠바망명인, 쿠바내반체제인사들에대해관용적임. - 사실이러한모순은트럼프의공약에서도어렵지않게발견되며, 100일안에우선적으로처리할공약이정리되어발표되면서동시에수정된공약들 6) 에있어서갈팡질팡하는모습을보이고있음. 2) 시장주의, 투기자본, 자유무역등으로대표되는신자유주의형보수 3) 전통적 / 냉전형보수혹은그아류 4) 5) 이와관련된대표적영화가페레즈패밀리이다. 6) 예를들어, 오바마케어의선택적수용등 - 3 -
4 라틴아메리카에서쿠바는모든게릴라운동혹은혁명전선의모태라고할수있으며, 어떤 면에서는라틴아메리카좌파의요람이라고도할수있음. - 이러한관점에서전통적 / 냉전형보수에쿠바의카스트로정권은타도의대상이지대화의대상은아님. 트럼프또한반오바마정책의일관성안에서쿠바의카스트로를반대하는쿠바계미국인들과전통적보수공화당지지자들에게경제제재조치를단호하게유지하고있음. 더불어최근에재개된미국의아바나주재미국대사관을폐쇄할것이라고약속함. 미아애미의리틀아바나를중심으로트럼프를지지하는바람은점점커졌고, 결국스윙스테이트 ( 경합주 ) 인플로리다에서 49.1% 의지지율을얻어차지하게됨, 힐러리는 47.7% 의지지율을얻었고, 이는트럼프와약 13만표차이였음. 다수의미디어는이 13만표에쿠바계미국인들이다수포함되어있을것이라고분석하였음. 다수의여론조사를통해 60% 의쿠바계미국인들이쿠바의금수조치해제에찬성하며, 자신들의고향인쿠바와발전된혹은완화된긴장관계를원한다고밝힌바있음. 이렇게두가지모순된상황이동시에벌어지고있고, 어느것이보다압도적인여론인지확언하기어려운상황임. 7) 여기에뉴스위크지의폭로성기사는우리에게어떤힌트를주고있는지도모름. - 트럼프와그의회사가쿠바에서어떤사업을계획했고추진했는지는알수없으나, 1998년트럼프의회사는쿠바에서업무용금액을결제했으며, 이는당시쿠바와의무역금지법, 금수조치를어긴것으로볼수있음. 8) 물론트럼프는폭로된모든사실을부정했지만, 회계장부에의하면회사컨설턴트가카스트로정부와의연결고리를만들기위해쿠바로출장을갔으며, 적어도 68,000달러를공식적으로사용했다는점은부정하기어려워보임. 물론제2의레이건이나전통적 / 냉전형보수의아이콘이라는측면에서, 트럼프의금수조치위반은그의공약과도배치되는것으로, 어떤이들은배신감을느낄수도있을것임. - 그러나트럼프는부동산사업가이며, 그는보수의아이콘을연기하는것인지아니면실제인지는여전히논쟁이지속되고있음. 그가미국백인중하층노동자들에게어필할수있는언어를사용하고, 그들의행위를모방하여백만장자가아니라마치그들의대표자처럼행동하였음. 이는유례가없는 타깃팅이된포퓰리즘 으로볼수도있고, 새로운배타적민족주의혹은새 7) Cfr. 8) -
5 로운계급갈등의상황으로볼수도있음. 더불어이는선거를통해정치권력을차지하는제도를취하고있는국가에서상당히참고해야할부분이기도함. 만일지금까지트럼프는권력을차지하기위한연기를해왔고, 실제로는굉장히합리적이며실용적인기업이라는가정은어쩌면쿠바와라틴아메리카에희망이될수도있을것임. 쿠바와의국교정상화와콜롬비아무장게릴라조직인 FARC 와의평화협정은아메리카대 륙의냉전적상황종식이라는역사적의미를지님. - 전통적으로물류의중심지이기도했던쿠바는 개성공단 을모방한것으로보이는마리엘경제특구가건설중에있음. 또한현재쿠바의기간산업등은해외투자없이쿠바내부적으로해결하기어려운상황이기때문에한계가있다고해도쿠바는일정기간동안아메리카대륙에서유일하게손꼽히는시장이기도함. 특히쿠바의관광산업은전세계가주목하는것으로, 호텔, 리조트사업은최소한 4년이상호황을누릴것으로전망됨. - 이때실용적사업가로서트럼프대통령당선인은미국과쿠바와의관계를오바마행정부때보다호전시킬가능성이있음. 오바마행정부와트럼프행정부의공통점은미국군산복합체에서활동한이들이포진해있다는점임. 트럼프가미사일방어체제 (MD) 에비판적이라고해도, 미국이설치및운영비를부담하지않는다면상품으로서충분히가치가있고, 미사일방어체제만이아니라군수부분에서미국이수출할수있는것은방대함. 하지만현재중동지역과동북아지역을제외하면군수사업은다른지역에서그리주목받지못한다. 즉라틴아메리카에서마피아와의전쟁을제외하면군수산업이주목할만한부분이그리많지않다는것을의미함. - 결국역설적으로트럼프의본모습으로인하여미국과쿠바와의관계는외교적으로나빠지지않을 가능성이있고, 오히려실용적인측면에서는발전할가능성도적지않음. - 그러나문제는아마도직접적인인적교류에있을것으로보이며, 적어도 2~3년동안라틴아메리카의다른국가들과원활한인적교류가가능할것인지는의문임, 멕시코와중미지역을중심으로반미적사회분위기가팽배하고있고, 이례적으로자국의정치인이아닌미국의대통령당선인인트럼프를반대하는시위가일어나고있음
6 또한멕시코를중심으로월마트등의미국유통업체가운영하는슈퍼등에대한불매운동이일 어나고있음. 트럼프의인종차별주의적공약에대한라틴아메리카의반응은쉽게가라앉지않을것으로보임. 3 전망과시사점 기본적으로평등을강조하는사회주의체제인쿠바또한이러한트럼프행정부와공식적으 로유연한관계를유지하기는쉽지않을것으로보임. - 공식적혹은정부차원에서는기본그이상도이하도아닐것으로보이며, 언론플레이를통해서로를비판할가능성도적지않음. 하지만실질적인부분에서는서로공조할가능성이적지않으며, 트럼프대통령당선인은특히쿠바의부동산부분에투자하고싶은욕망을아직가지고있을것임. 이제미국에서직항으로쿠바에들어갈수있고, 중국북경에서도직항으로아바나에도착할수있음. 쿠바의관광사업은그상승세가둔화되었다고는해도여전히주목할만한사업이기때문임. 현재불확실성이높은상황에미래를전망하는것은쉬운일이아니나, 적어도쿠바를중심 으로보면 정치인혹은미국의보수아이콘 인트럼프와 투자자 트럼프, 이두가지모습 에서실제모습은 투자자트럼프 라고전제하게되면어느정도그림을그릴수있을것임. - 하지만트럼프가약속한미래가오지않을경우, 지지계층에게실질적인이익, 일자리와임금등이제공되지않을경우트럼프는어려운결단을내려야할것임. 세금은줄이고인프라에대한투자는늘리고, 달러의강세로인해수출은줄어드는, 쉽게말하면재정적자와무역적자라는쌍둥이적자를해결하는길은 전쟁 아니면 제2의플라자합의 일것임. 하지만마리엘경제특구를비롯하여쿠바가제조업의중심기지가된다면러스트벨트의백인노동자들이국외로수출되는경우도생각해볼수있을것임. - 무엇보다중요하면서도안타까운것은현재트럼프당선자의입장에서쿠바는그리중요하지않다는것이며, 이는하나의기회로작용할수도있음. 쿠바의경제봉쇄는수출입의문제만이아니라금융거래도포함되어있음. 물론현재쿠바에서비자와마스터신용카드를포함한중국에서발급된신용카드는그리문제없이사용할수있으나, 이는외국인또는관광객의경우에해당하며무역주체간의금융거래 - 6 -
7 는여전히쉽지않은편임, 금융과관련한부분이다른국가의수준으로회복된다면, 쿠바의경제는상당히회복할가능성 이높음. - 더불어라틴아메리카에서오바마행정부가만들어놓은모든기반을중국이취할가능성이높아졌다는사실은부정할수없음. 이를상징하는것이시진핑중국주석이 2016년페루 APEC에서다시제안한아시아 태평양자유무역지대 (FTAAP) 임. 물론아시아 태평양자유무역지대는 2006년중국에서처음제안하였으며, 현재트럼프의 TPP 탈퇴선언으로돌아선현재가장현실성있는대안으로꼽히는것이사실임. - 아시아 태평양자유무역지대는중국일대일로의마침표라고할수있으며, 중국은이미일대일로프로젝트를통해동북아와중동, 동유럽등일부서유럽까지포함하는일대일로프로젝트를진행중임, 태평양을중심으로한아시아 태평양자유무역지대까지성립하게된다면, 중국은전세계를망라하게됨. 적어도경제적인측면에서중국의영향력과비교될만한국가는없을것이며, 미국과의경쟁관계또한심화될가능성이있음. 이러한상황에서어쩌면쿠바는 고래싸움에등터지는 것이아니라고래싸움에서소외되어어느정도국제무역시장에자리잡을가능성이높아진것으로볼수있음. - 쿠바내의반응은같은맥락과상황이전혀다르게해석되고있음. 현재쿠바에관한미국의구체적인전략이발표되지않았지만, 보수적인공화당상 하원의원들이당선되었음. 마이애미쿠바계미국인들에게현재라울카스트로정권과각을세우고일방적인오바마대통령의대쿠바관계개선을 정상화 하겠다고약속한적이있음. - 현재상황을쿠바의비판적대안언론인인요아니산체스 (Yoani Sanchez) 의블로그 9) 와 1994년부터대안언론의역할을해온쿠바넷 10) 에서는새로운변화의전기가마련되었다고판단하고있음. 이전까지오바마행정부의대쿠바관계는본질적인변화를담보하지않은채경제적인측면만을강조한면이있으나, 더욱보수적인트럼프행정부는쿠바의인권과민주주의에대한본질적인변화를야기할가능성이있다고본것임. 하지만대북강경노선이북한의실질적인변화를이끌어내었는지아니면그저반감을불러일으키고상황을악화시켰는지를생각해보면, 이와같은전망이얼마나현실성이있을지는의문임. 9) 10) Cubanet,
8 - 관보 ( 官報 ) 적성격의포털 11) 에서는같은상황을다르게해석하는데, 이는현재전세계적상황과그리다르지않음. 트럼프의집권으로인해미국은고립주의, 자국중심주의로돌아설것이고, 오바마행정부의모든치적에대해반대를하고있는트럼프의기조를볼때, 대쿠바관계또한영향을받고위축될것이라고보고있음. 물론라울쿠바국가평의회의장이트럼프에게당선축하의메시지를전하기는했지만, 이는의례적인것으로봐야할것임. 결국현재쿠바와미국과의관계는트럼프행정부의우선적과제가아님. - 오바마행정부가쿠바와국교정상화를하고, 콜롬비아의평화협정을지원하며아메리카대륙의 역사적냉전을실질적으로끝내고자했던노력은트럼프의당선과더불어미국자체가수구적 / 냉 전적으로변함으로인해불확실성이높아지고있음. - 하지만지난 8 년동안오바마행정부가전세계를대상으로만들어놓은세계질서가새롭게변하 는과정에서쿠바는트럼프행정부의관심에서소외될가능성이적지않음. - 어쩌면이는쿠바가안정적으로세계경제질서에편입될수있는계기가될수도있을것으로보임, 쿠바의피델카스트로의사망으로, 쿠바를포함한라틴아메리카국가의반미감정이고조될 가능성이있음 년 11월 26일, 쿠바혁명의아이콘인피델카스트로가만 90세의나이로사망하였음. 물론쿠바의정치적상황은그의죽음과상관없이계속진행될것이나, 혁명이후쿠바의모든것은피델에게서비롯되었다고해도과언이아님. 어떤이들은피델이라는독재자가쿠바의모든상황을좌지우지했던것으로평가하지만, 베트남이나중국처럼이미쿠바는공산당일당독재가제도적으로정착되었고, 혁명세대이후로의연결고리들은곳곳에마련되어있다고봐야할것임. - 일부쿠바정부의비판적인터넷미디어에서는마치 해방 되었다는의미의기사를올리고있지만, 실제로는그반대로움직일가능성이높음, 피델의경우상당기간의애도시간이있을것이며, 그기간동안피델의영웅적인부분이강조될것임, 11)
9 더불어피델을애도하면할수록반미감정은높아질것이고, 동시에이에비례하여폭력적인트 럼프행정부에대한반감도높아질것으로보임. - 인정하건인정하지않건피델은라틴아메리카전체에서반미의상징이며, 핑크타이드혹은좌파연대의중심역할을했기때문에이는비단쿠바만의분위기는아닐것임. 좌파연대의중심이었던국가들에서피델의추모열기에비례하여트럼프행정부에대한반감도늘어갈것이며, 멕시코와콜롬비아등그동안미국의우방국으로꼽히던라틴아메리카국가에서트럼프에대한반감역시높아질가능성이증가함. - 현재스페인어권미디어를중심으로피델에대한추모와인간적인고뇌등을드러내고있고, 우파 성향의영미권미디어에서도그저 독재자 라는표현보다는이중적인측면의인간으로서피델을 묘사하고있음. - 단언하기는어렵지만피델의추모와트럼프행정부에대한라틴아메리카국가의반감은정비례할 가능성이높으며, 결국피델은죽어서도반미의상징이될지도모름. 출처 ans-havana ans-havana Cub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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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차 리서치앤리서치일간조사통계편 ( 조사일: 20121104 ~ 1106) Beyond Research The Intelligence Company Ⅰ. 조사목적 본조사는전국민을대상으로대통령국정수행지지도, 정당지지도등을 파악하여, 국민여론을파악하는기초자료수집에그목적을둠. Ⅱ. 조사설계 조사대상 전국거주만 19세이상성인남녀 표본수 총 1,035 명조사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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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책학회보제 22 권 2 호 (2013.6): 181~206 정부신뢰에대한연구 - 대통령에대한신뢰와정부정책에대한평가비교를중심으로 * - 주제어 : 민주화이후정부신뢰, 대통령신뢰, 정부정책만족도 Ⅰ. 서론 182 한국정책학회보제 22 권 2 호 (2013.6) 정부신뢰에대한연구 183 Ⅱ Ⅲ Ⅳ Ⅴ Ⅱ. 정부신뢰에대한이론적논의 184 한국정책학회보제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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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Focus3 우리나라 복합개발사업 발전방향에 관하여 Ⅰ. 서 론 하루가 다르게 달라지는 도시집중화로 인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통 등 여러 측면에서 도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지금처럼 무계획적이고 성장일변도의 도시화는 미래에 돌이킬 수 없는 커다란 문제점을 야기하게 될 것이다. 이는 지난세월 우리가 무분별하게 추구해 왔던 수익성 위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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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변화의방향과한계 하롤도디야알폰소 쿠바의피델카스트로는그의동생인라울카스트로에게정치권력을승계를실행했다. 이것은쿠바에서변화의신호탄이라할수있다. 현재로서변화의규모와방향을가늠하기는이르지만, 입수가능한정보에따르면정치분야보다는시장을개방하면서경제부문에보다집중할것으로보인다. 이러한개혁의분명한한계는혁명후기엘리트의권력재생산을위한필수조건인쿠바사회의자율성부족과파편화이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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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단 IP 국적 공격유형 목적지포트 IPS 룰 180.97.215.45 중국 서비스취약점공격 TCP/5555 (0001)SYN Port Scan 222.186.42.248 중국 서비스취약점공격 TCP/80 (0001)SYN Port Scan 104.236.178.166 미국 웹해킹 TCP/80 (5010)HEAD / HTTP (Http server buff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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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촌 지구촌 Ⅰ 아시아대양주 Ⅱ 아메리카 지구촌 Ⅲ 유럽 Ⅳ 아프리카중동 지구촌 한류현황 개요 지구촌 지역별 한류 동호회 현황 Ⅰ. 아시아대양주 뉴질랜드 대만(타이뻬이) 라오스 말레이시아 몽골 미얀마 베트남 브루나이 싱가포르 아프가니스탄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중국 태국 파키스탄 피지 필리핀 호주 (1) 일반 현황 10 (2) 분야별 현황 11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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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협상문서설명자료 일방적동의조항막으려고세차례나 넣는수정안제시했으나실패 트럼프미대통령이폐기한 에도없는조항 미국일방주의조항으로트럼프정부에이용될것 대법원판결에따라공개되는한미 문서의내용 오늘 대법원판결에따라공개되는문서는한미 협상과관련하여처음 으로공개되는문서로서 년 월한국이미국과진행한한미 추가 협상문서임 한미 협상문서공개경과 년 월 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정연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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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 2 목차 편집자의 말 ------------------------------------------------------------------------------------- 3 한국의 * 상1 개괄 한국의 병역거부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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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델카스트로와쿠바의미래 13 카스트로사임과쿠바의진로 지난 2월쿠바의지도자피델카스트로가공식적으로정치일선에서물러난이후, 2006년부터세계적인관심사로부각된 쿠바의장래 에관한논의가한층구체화되고있다. 논의의갈래는크게 3가지입장으로정리할수있다. 먼저좌파는카스트로보다는쿠바와쿠바국민에초점을맞추어인간해방이라는쿠바혁명의이상을수호하려고한다. 중도파는현실적으로카스트로없는쿠바는어떤식으로든변할수밖에없다는것으로관망적인태도를취하고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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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지역정보 중남미 최근 IMF의 대 중남미 금융지원 현황 및 향후 전망 멕시코, 코스타리카 등에 대한 IMF 금융지원 사례 발생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해 중남미 국가들의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대미 수출, FDI, 대외원조 등이 급격히 위축되면서, 대외 유동성 확보를 위해 엘살바도르, 멕시코, 과테말라, 코스타리카 등 상당수의 중남미 국가들이 IMF에 금융지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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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서론 1 1. 연구의배경및목적 2 인구절벽에대비한해외정책및사례연구 제 1 장서론 3 2. 연구절차및방법 4 인구절벽에대비한해외정책및사례연구 1. 인구절벽현상의의의 제 2 장인구절벽현상의개념적정의, 원인, 문제점 5 2. 인구절벽현상의원인 (1) 합계출산율의감소 6 인구절벽에대비한해외정책및사례연구 제 2 장인구절벽현상의개념적정의, 원인, 문제점 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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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남미경제회고와전망 [ 목차 ] 중남미경제 : 2016년마이너스성장후 2017년완만한회복세시작 중국-중남미 : 새로운관계모색 트럼프정부출범 : 중남미국가들불확실성증대 중남미경제 : 2016 년마이너스성장후 2017 년완만 한회복세시작 2016 년 10 월 IMF 세계경제전망자료에의하면 2016 년중남미경제 는 2015 년의 0% 성장보다저조한 0.6% 성장을기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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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배운내용 단원내용 배울내용 120 121 1 2 122 3 4 123 5 6 124 7 8 9 125 1 헌병경찰을앞세운무단통치를실시하다 126 1. 2. 127 문화통치를내세워우리민족을분열시키다 1920 년대일제가실시한문화 통치의본질은무엇일까? ( 백개 ) ( 천명 ) 30 20 25 15 20 15 10 10 5 5 0 0 1918 1920 ( 년
More informationWHY JAPAN? 5 reasons to invest in JAPAN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 www.investjapan.org Copyright (C) 2014 JETRO. All rights reserved. Reason Japan s Re-emergence 1 다시 성장하는 일본 아베노믹스를 통한 경제 성장으로 일본 시장은 더욱 매력적으로 변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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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북한의 국제시장 접근 노력: 무역과 외자유치 분야 국제시장 접근을 위한 학습 및 인적 교류 결론: 국제화의 양면성과 정책적 시사점 26 / 서 론 / 27 28 / / 29 북한의 국제시장 접근 노력: 무역과 외자유치 분야 30 / / 31 32 / / 33 34 / / 35 36 / / 37 38 / / 39 국제시장 접근을 위한 학습 및 인적 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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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을 24호 2_ . 02 03 04 08 10 14 16 20 24 28 32 38 44 46 47 48 49 50 51 _3 4_ _5 6_ _7 8_ _9 10_ _11 12_ _13 14_ _15 16_ _17 18_ 한국광복군 성립전례식에서 개식사를 하는 김구(1940.9.17) 將士書) 를 낭독하였는데, 한국광복군이 중국군과 함께 전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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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5 6 7 여행 스테인드글라스 을 노래했던 하느님의 영원한 충만성을 상징하는 불꽃이다. 작품 마르코 수사(떼제공동체) 사진 유백영 가브리엘(가톨릭 사진가회) 빛은 하나의 불꽃으로 형상화하였다. 천사들과 뽑힌 이들이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하며 세 겹의 거룩하심 가 있을 것이다. 빛이 생겨라. 유리화라는 조그만 공간에 표현된 우주적 사건인 셈이다.
More information이협정에근거하여쿠바는초기 배럴의석유를공급받기시작하여현재는 배럴의석유를공급받고있다. 브루킹스연구소는베네수엘라가쿠바에전체사용석유규모의 60%(11 만 5000 배럴 ) 를국제시세보다싼값에제공하고있는것으로분석하고있다. 그리고쿠바는이중 40% 가량을
우고차베스와피델카스트로 특별한첫만남 1994 년 12 월 14 일우고차베스는처음으로쿠바를방문하였다. 그리고비행기에서내리자마자피델카스트쿠바국가평의회의장의영접을받았다. 이첫만남이이둘의우정의시작이었고이우정은향후중남미좌파주의국가들의리더로서여러가지정치적인사건들을겪으며더욱깊어져갔다. 이들은 28 년이라는나이차이에도불구하고매우절친한사이가되었다. 우고차베스는 1992 년카를로스안드레스페레스
More information,702 16,576 16, ,967 2,890 2, ,768 18,655 18,
40 산업 정책 2016년도 신문사 재무 분석 발목 잡힌 신문 광고 시장 이상기 부경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광고 시장에서 부동의 1위였던 지상파TV는 그 지위를 모바일에 내줬다. 2위 자리마저 케이블TV(종편 포함)가 차지했다. 이로써 지상파TV는 세 번째 광고 매체로 밀려났다. 41
More information1000 900 (명, 건 ) 3572 800 700 600 500 400 300 200 100 테러공격 발생건수 테러로 인한 사망자 수 0 1985 1987 1989 1991 1993 1995 1997 1999 2001 2003
테러는 인명 및 재산 손실 등 직접적 피해 뿐만 아니라 경제 각 부문에 걸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데 우선 금융시장의 경우 테러사태 직후 주 가가 급락하고 채권수익률은 하락하는 한편 당사국 통화가 약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남. 또한 실물경제에 있어서도 국제유가의 불안정, 관광객 및 항공수입 감소, 보험료 인상 및 보상범위 축소 등이 나타나고 국제무역,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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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보는 2016 년미국대선 (5)- 미국대선토론회가주는시사점 Korea Strategy 2016. 9. 28 미첫번째대선토론회결과는힐러리클린턴의승리입니다. 차분하게진행자의질문에답변하면서대통령으로서의자질을보여주었습니다. 이번토론회시청률이 89% 기록하였다는점에서향후대선향방은클린턴이유리한상황입니다. 미국 TV 토론회, 힐러리클린턴우세 조연주 ( 투자전략 ) 02)768-7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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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01 02 254 7 255 01 256 7 257 5 10 15 258 5 7 10 15 20 25 259 2. 어휘의 양상 수업 도우미 참고 자료 국어의 6대 방언권 국어 어휘의 양상- 시디(CD) 수록 - 감광해, 국어 어휘론 개설, 집문당, 2004년 동북 방언 서북 방언 중부 방언 서남 방언 동남 방언 제주 방언 어휘를 단어들의 집합이라고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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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학년도대학수학능력시험문제및정답 1. 3. 3 4. 2. 3 5. 1 6. 3 8. 3 Y Z X Y Z X 9. 7. () () 1. 3 11. 14. 3 12. 13. 15. D 3 D D 16. 3 19. 3 17. 18. 2. 1. 1 2 3 4 2. 3. 3 4. 3 5. 1 6. 8. UN 9. 3 7. 3 Y Z X Y Z X 1.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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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 - ii - - iii - - 1 - 60 50 40 30 20 10 0-10 -20-30 2001 2002 2003 '04.1 2 3 4 5 6 7-2 - - 3 - - 4 - - 5 - 한국 19.3 38.4 (%) 일본 13.2 21.9 중국 34.6 35.7 대만 10.4 25.7 홍콩 11.7 15.0 싱가폴 15.2 22.2 말련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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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년 4 월 MBC- 한국경제신문공동여론조사결과통계표 2017. 04. 08. 조사설계 조사대상 전국만 19 세이상남녀 조사규모 1,500 명 ( 주의 : 통계보정으로 1,500 표본으로분석하였으며, 보도시에는조사실사례수 1,500 명으로기재해야함 )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 2.5% Point 조사방법 무선전화면접 86% + 유선전화면접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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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쿠바와미국의갈등 : 21 세기의문턱에서 에스테반모랄레스 미국의수많은이데올로그들은 1959년에쿠바와미국의갈등이시작되었다고주장하지만, 사실은그렇지않다. 미국정부가장차스페인의식민지에서벗어날쿠바를사전에속박하기위한정책을입안하기시작한 19세기초부터 (1805~1823) 갈등은시작되었다. 이시기, 미국이대쿠바정책을수립했다는것은주지의사실이다. 이정책의핵심은쿠바와피노스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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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2016 년 10 월 21 일중남미 [ 정치 ] 중남미일반 남미좌파의퇴조와우리의대응전략 김철희관장 코트라리마무역관 주요내용 중남미좌파는볼리바르동맹 (ALBA) 으로불리는베네수엘라, 쿠바, 에콰도르, 볼리비아를비롯한급진적성향의좌파와칠레, 브라질등시장경제의근간을그대로유지하면서사회복지확대에치중하는보수적좌파로구분할수있음. 중남미좌파정권은특별한통치철학도없고철저히민중의인기의의거한정책을취하여왔으나최근국제원자재가격의급락으로분배할자금이고갈되는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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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요약본) 2015. 4. 지방공기업평가원 제주관광공사가부족한쇼핑인프라를보완하고, 수익을제주관광진흥에재투자하여 관광산업활성화와관광마케팅재원확보 라는양대목적달성에기여하고공기업으로서사회적책임을다하고자시내면세점사업에투자하려는의사결정에대한타당도는전반적으로볼때 긍정 으로평가할수있음 역할및필요성 대내 외환경 정책및법률 경제성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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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Report Vol. 2016- 지역이슈 -15(2016. 12.) 해외경제연구소 트럼프정부의對중남미정책전망과우리의대응방안. 1. 3. - 8 -,,,,. 14 : (6255-5707) hyekyung@koreaexim.go.kr : (6255-5705) parkdw@koreaexim.go.kr 표 1. 트럼프당선인對중남미주요정책관련입장 주요정책보호무역주의강화쿠바관계개선철회강력한이민정책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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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황-내지-i-4 2016.9.6 1:47 PM 페이지1 mac1 지역개황-내지-i-4 2016.9.6 1:47 PM 페이지2 mac1 I. 정치분야 1. 남미국가연합(UNASUR) 6 2. 동카리브 국가기구(OECS) 11 3. 라틴아메리카의회(PARLATINO) 17 4. 라틴아메리카 카리브국가공동체(CELAC) 24 5. 미주기구(OAS/OEA)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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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한국스포츠산업의 전망과 과제 Special Theme 스포츠산업의 변신은 경제발전, parse@snut.ac.kr..... 16 SPORT SCIENCE Special Theme.. 6.. 5..... TV SNS 2015 Spring vol. 130 17 라틴 아메리카 5% 아시아 19% 유럽 중동아프리카 35% 세계 스포츠 시장 지역별 수입 북미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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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중남미정치경제전망및주요이슈 좌파정권의위기는지속될것인가 년의주요선거대통령선거월에콰도르월바하마월칠레온두라스그외선거중반연기됨베네수엘라지방자치선거월아르헨티나국회의원선거 월 에콰도르대선 여당인중도좌파 는현재의석의분의 이상장악 년부터대통령임기제한철폐 군의국내치안통제허용등 의내용이담긴개헌안 년말통과시킴총 명중 명 이찬성 현대통령코레아는 년대선불출마선언 푸틴처럼후계자 에게한번넘기고다시집권후영구집권을노리는음모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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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방지법 제정과정에 영향을 미친 요인에 관한 연구 - 거버넌스 관점과 여성단체의 역할을 중심으로 오 혜 란 * 1) 초 록 주요용어:성매매방지법, 성매매, 여성관련 법률, 여성단체, 여성정책, 입법과정, 젠더, 거버넌스, 젠더 거버넌스, NGO I. 들어가는 말 II. 이론적 배경 여성정책과 거버넌스 거버넌스의 의미 거버넌스의 유형 1) 국가(정부)주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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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동북아경제이슈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남북경협에 미치는 영향* 1) 목 차. 북한의 미사일 발사. UN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 남북경협에 미치는 영향 Ⅰ. 북한의 미사일 발사 1. 개요 북한은 지난 7월 5일 03시 32분부터 대포동 2호를 포함한 7기의 미사일 발사 - 강원도 안변군 깃대령 발사장에서 03시 32분부터 6기의 스커드 및 노동급 미사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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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다. 1997년우리나라 50대그룹 (586개기업 ) 에근무하는 110,096 명의과장급이상관리 - 1 - - 2 - - 3 - 행정및경영관리자 (02) 중에서경영관리자에해당되는부문이라고할수있다. 경영관리자는더세부적으로는기업고위임원 (021), 생산부서관리자 (022), 기타부서관리자 (023) 등으로세분류할수있다 (< 참고-1> 참조 ). 임원-부장-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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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귀중 YTN 전국여론조사통계표 ( 반기문불출마선언후 ) 2017. 02. 02 1. 조사설계 조사대상 2017 년 2 월현재, 전국만 19 세이상남녀 표본의크기 조사방법 1,021 명 ( 가중전 1,021 명, 가중후 1,000 명 ) - 가중치를 1,000 명기준으로부여했으나, 보도시표본크기는 1,021 명으로보도해야함. 구조화된설문지를이용한전화면접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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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N 2288-4815 절실히 묻고 가까이 실천하는 선진 산림과학 3.0 시대를 열겠습니다! 산림정책이슈 제58호 2015. 11. 15. 바이오마커 현황과 산림치유분야에서의 활용방안 박수진 정미애 이정희 NATIONAL INSTITUTE OF FOREST SCIENCE 임업인에게는 희망을, 국민에게는 행복을 01 03 10 14 KFRI 1 바이오마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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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연구 권 호 DOI http://dx.doi.org/10.20997/sr.18.4.7 연구노트 2016 년국회의원선거출구조사오차분석 Analysis of Prediction Error of the Exit Polling for 2016 National Assembly Election in Korea 1) 3) a) b) c) 주제어 대국회의원선거 예측오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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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와라틴아메리카 27 오바마와라틴아메리카 1) 로렌넬슨 선거일이다가올수록대통령후보존매케인과버락오바마는이라크전이나세계금융위기같은주요대외정책이슈에관심을집중하고있다. 반면라틴아메리카관련대외정책은최근의대선후보토론이나가두연설에서사라졌다. 양후보가대중의관심이높은국내외사안관련핵심공약을되풀이하면서막판지지자들을끌어들일방법을모색하고있기때문이다. 예외가있다면최근대선후보토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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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 :. 서울 종로구 운니동 65-1 오피스텔월드 606호 02-763-5052 www.ser.or.kr -1- 1. 보고서의 목적과 개요 (1) 연구 목적 1) 남광호(2004), 대통령의 사면권에 관한연구, 성균관대 법학과 박사논문, p.1 2) 경제개혁연대 2008.7.23. 보도자료, 경제개혁연대, 사면심사위원회 위원 명단 정보공개청구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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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언 II. 북한무인기능력과발전추세 III. 대남도발양상과예상피해수준전망 IV. 군사선진국들의무인기운용 V. 우리군의대응방향 VI. 결언 1) 공군사관학교졸업. 영국 Hull University 국제정치학박사. 국방대학교안보대학원군사전략학부장. 2) 자유북한방송, 2014. 5. 9. 3) Reudiger Frank, 'A Guide to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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