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제 10 회청소년특별회의의장박제연입니다. 10년이면강산이변한다. 라는말이있습니다. 그만큼 10년이라는시간은어떤상태나상황도변화될수있는긴시간이라는것을의미합니다. 청소년특별회의또한 2004년시범사업부터 2014년 10회를맞이하기까지쉴틈없이달려왔고많이변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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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소년특별회의정책과제모음집 청소년 특별회의가 걸어온 10년

2 안녕하십니까? 제 10 회청소년특별회의의장박제연입니다. 10년이면강산이변한다. 라는말이있습니다. 그만큼 10년이라는시간은어떤상태나상황도변화될수있는긴시간이라는것을의미합니다. 청소년특별회의또한 2004년시범사업부터 2014년 10회를맞이하기까지쉴틈없이달려왔고많이변화했습니다. 긴시간을걸어온만큼이제는걸어온길을다시한번되돌아보고앞으로나아가야할길또한생각해보고자 청소년특별회의가걸어온 10년 을발간하게되었습니다. 10 회청소년특별회의의장박제연 청소년특별회의가걸어온 10년 에서는지난 10년간청소년특별회의의주요성과와정책과제모니터링결과를체계적으로정리하였을뿐만아니라, 역대위원인터뷰와지역소개와같은다양한콘텐츠를담아내어최대한우리청소년들의눈높이에맞는책자를만들기위해노력했습니다. 부족하게나마이책자가앞으로의청소년특별회의가나아갈미래에길잡이역할을할수있었으면합니다. 청소년특별회의는매해청소년대표와전문가들이청소년관련이슈에대한토론과실천활동을통해청소년의시각에서청소년이바라는정책주제를정하고그에따른정책과제를발굴하여정부에건의하는회의기구로서의역할을다하고있습니다. 특히올해는 안전한미래청소년의권리와참여로 라는정책주제를가지고 17개시 도특별회의위원님들과청소년지도자선생님전문가분들의노력으로안전, 권리, 참여세가지분야에대한 31개정책과제를발굴, 정부에제안하였고 28개가되어 90.3% 라는높은률을달성할수있었습니다. 아직대한민국사회에서는대부분청소년들이미숙하고보호받아야할대상이라고인식되어지고있는것이현실입니다. 하지만청소년특별회의를비롯한다양한청소년활동의경험은그렇지않다는것을가르쳐주었습니다. 제가의장단선거에서내세웠던 대상이아닌주체로 라는캐치프레이즈처럼청소년들이주체가되어움직인다면세상이바뀔수있다고생각합니다. 끝으로 청소년특별회의가걸어온 10년 발간사를쓰게되어큰영광으로생각하고책자발간에도움을주신운영지원단, 사무국선생님들께깊이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청소년특별회의가일구어내는행복한대한민국을기대하겠습니다 년 12 월 제 10 회청소년특별회의의장박제연

3 ' 대상이아닌주체로 ' - 청소년특별회의 청소년특별회의소개 연도별정책주제 연도정책주제및정책과제률 기본방향 2004 ( 시범 ) 청소년인권 참여 (13 개과제제안 ) - 시범사업 : 청소년특별회의연 1 회개최정례화 - 하나 청소년대표및청소년분야전문가들이토론과활동을통하여청소년의 2005 청소년참여기반확대 - 청소년정책에청소년참여등 6 개영역 35 과제제안 31 개 88.6% 두울 시각에서청소년이바라는정책과제를발굴하여정부정책에반영 ( 근거법령 : 청소년기본법제12조, 시행령제12조 ~15조 ) 청소년특별회의참가를통한청소년의창의적역량개발도모 2006 청소년성장의사회지원망조성 - 위기청소년을위한지역사회안전망확대등 5 개영역 37 개과제제안 33 개 89.2% 세엣 청소년의복지와권리향상을위한다양한청소년참여통로확대 2007 제4차청소년정책기본계획 제안 - 청소년자원봉사 체험활동의다양화등 18개과제제안 15 개 83.3% 2008 청소년의복지와권익이보장되는사회 - 리틀맘에대한정책마련등 6 개영역 35 개과제제안 29 개 82.9% 추진배경 청소년의정책참여확대에대한 UN 등국제기구의권고 2009 청소년, 자신의꿈을찾을수있는사회만들기 - 청소년직업체험프로그램활성화등 4 개영역 20 개과제제안 14 개 70.0% * UN 아동권리협약 (1989 년 ) 제 12 조제 1 항 : 아동은자신에게영향을미치는모든문제에대해자신의의견을말할권리가있다 02 년월드컵을계기로청소년들의사회참여가확대되고, 미국백악관회의와비슷한제도적틀이 필요하다는범청소년계여론형성 2010 자기주도적역량개발, 존중받는청소년 - 체험활동을통한자기주도적역량개발인프라확대등 3 개영역 53 개과제제안 49 개 92.4% 청소년기본법제 12 조, 시행령제 12 조 ~15 조 에법적근거마련, 04 년에시범사업후 매년개최 2011 우리사회의건전한성문화, 건강하게성장하는청소년 - 유해매체로부터의청소년성보호등 3 개영역 41 개과제제안 36 개 87.8% 추진흐름 2012 자유로운주말, 스스로만들어가는청소년활동 - 체험활동여건조성등 3 개영역 89 개과제제안 81 개 91.0% 4월 5월 6~8월 7~8월 예비주제발굴 출범식 ( 주제선정 ) 정책과제발굴 ( 지역별 ) 의제연구및모니터링 2013 꿈을향한두드림, 끼를찾는청소년 - 진로체험활동등 3 개영역 29 개과제제안 28 개 96.5% 9 월 10 월 11 월 12 월 예비회의관련부처협의본회의평가회의 2014 안전한미래, 청소년의권리와참여로 - 중앙단위청소년활동안전기구설치등 31 개과제제안 28 개 (90.3%) 4 청소년특별회의가걸어온 10년청소년특별회의정책과제모음집 5

4 ' 대상이아닌주체로 ' - 청소년특별회의 정책과제주요추진성과 10 년간 388 개의정책과제제안, 이중 344 개의정책과제가 (88.6%) 연도제안과제성과 2006 년제 2 회청소년특별회의정책주제 청소년성장의사회지원망조성 2006 초 중 고교육과정및교과서에다문화이해교육반영 2007 년고시, 09 년부터교과서에다문화이해교육추가 2007 인터넷중독방지 2008 성범죄자처벌강화 2009 년부터전수조사, 상담치료서비스제공 2014 년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 설립 운영 2009년 6월법률개정 : 신상정보공개 11 ( 년시행 ), 취업제한등강화조항추가 교과서에다문화교육추가제안 2007 년제 3 회청소년특별회의정책주제 제 4 차청소년정책기본계획제안 2007 년고시, 2009 년이행 2009 취약계층청소년진로체험활성화 자립지원프로그램두드림존확대 09 ( 년 20개소 10년 30개소 ) 2010 청소년활동관리시스템통합 청소년활동관리시스템통합추진 (2011 년사용자통합, 2012 년시스템통합 ) 인터넷중독방지를위해이용실태전수조사및상담치료제안 2009 년인터넷중독방지를위한이용실태전수조사실시, 2014 년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설립 운영 2011 청소년성범죄자신상공개제도열람간소화 아동청소년대상성범죄자신상정보열람청소년도열람가능토록 2012 년 3 월 15 일법률개정 2008 년제 4 회청소년특별회의정책주제 청소년의복지와권익이보장되는사회 2011 년제 7 회청소년특별회의정책주제 우리사회의건전한성문화, 건강하게성장하는청소년 2012 청소년의의견이반영된다양한공모전실시 2013 년 8 월청소년 꿈 대회개최 ( 청소년이직접기획하여진행및평가까지수행 ) 2013 진로상담및멘토링강화학교와연계한진로상담프로그램개발및시행 성범죄자처벌강화및신상정보공개제안 2009 년성범죄자취업제안등처벌강화조항마련 2012 년아동청소년대상성범죄자신상정보청소년열람가능 2010 년제 6 회청소년특별회의정책주제 자기주도적역량개발, 존중받는청소년 청소년활동관리시스템통합제안 2011 년사용자통합 년시스템통합시행 6 청소년특별회의가걸어온 10년청소년특별회의정책과제모음집 7

5 ' 대상이아닌주체로 ' - 청소년특별회의 통계로보는청소년특별회의 BEST 정책부처 1 위여성가족부 111 개 10 년간제안과제와률 2 위교육과학기술부 78 개 2005 년 35 과제제안 31 개 88.6% 2006 년 37 과제제안 33 개 89.2% 2007 년 18 과제제안 15 개 83.3% 2008 년 35 과제제안 29 개 82.9% 2009 년 20 과제제안 14 개 70.0% 3 위국가청소년위원회 32 개 4 위보건복지부 26 개 부처명은 2005~2014 년중당시기준에따라작성되었음을알려드립니다 년 53 과제제안 49 개 2011 년 41 과제제안 36 개 2012 년 89 과제제안 81 개 2013 년 29 과제제안 28 개 2014 년 31 과제제안 28 개 부처별정책률 92.4% 87.8% 91.0% 96.5% 90.3% 청소년위원회 100% 외교통상부 100% 가장많은정책을제안한해와가장높은정책률을보인해 교육혁신위원회 경찰청 중소기업청 100% 100% 100% 방송통신위원회 100% 多 2012년 총 3 개영역 89 개과제제안 高 2013년 총 3 개영역 96.5% 농림축산식품부소방방재청 100% 100% 여성가족부 98% 참여 교육인적자원부 95% 문화관광부 94% 정책과제동향 보 안전 보건복지부국가인원위원회 75% 92% 법무부 75% 고용노동부 70% 교육과학기술부 70% 권리 활동 행정자치부 50% 부처명은 2005~2014년중당시기준에따라작성되었음을알려드립니다. 진로 8 청소년특별회의가걸어온 10년청소년특별회의정책과제모음집 9

6 ' 대상이아닌주체로 ' - 청소년특별회의 10 년간남녀성비 총 1,682 명 ( 여 1,009 명 / 남 673 명 ) 40% 의장배출지역 1 위제주 (2 명 ) 공동 2 위경남, 전북, 인천, 광주, 경북 60% 10 년간연령비율 총 1,682 명 ( 중학생 168 명 / 고등학생 1328 명 / 대학생 186 명 ) 고등학생 79% 중학생 10% 11% 대학생 의장나이 평균 20.1 세 / 최대 24 세 / 최소 18 세 20 세 지역별참여인원수 (2005~2014) 18세최소최대 24세 134 명 99 명 80 명 71 명 서울대전충남재주 재외 100명 97명 100명교포 2명 부산울산전북 90 명 122 명 124 명 29 명 대구경기전남세종 134 명 99 명 81 명 6 명 인천강원경북보건복지가족부 여성 98명 95명 87명가족부 69명 광주충북경남 의장성별 남 5 명 / 여 2 명 25% 75% 10 청소년특별회의가걸어온 10년청소년특별회의정책과제모음집 11

7 ' 대상이아닌주체로 ' - 청소년특별회의 사진으로보는 2005 년청소년특별회의 청소년참여기반확대 사진으로보는 2006 년청소년특별회의 청소년성장의사회지원망조성 12 청소년특별회의가걸어온 10년청소년특별회의정책과제모음집 13

8 ' 대상이아닌주체로 ' - 청소년특별회의 사진으로보는 2007 년청소년특별회의 제 4 차청소년정책기본계획 제안 사진으로보는 2008 년청소년특별회의 청소년의복지와권익이보장되는사회 14 청소년특별회의가걸어온 10년청소년특별회의정책과제모음집 15

9 ' 대상이아닌주체로 ' - 청소년특별회의 사진으로보는 2009 년청소년특별회의 청소년, 자신의꿈을찾을수있는사회만들기 사진으로보는 2010 년청소년특별회의 자기주도적역량개발, 존중받는청소년 16 청소년특별회의가걸어온 10년청소년특별회의정책과제모음집 17

10 ' 대상이아닌주체로 ' - 청소년특별회의 사진으로보는 2011 년청소년특별회의 우리사회의건전한성문화, 건강하게성장하는청소년 사진으로보는 2012 년청소년특별회의 자유로운주말, 스스로만들어가는청소년활동 18 청소년특별회의가걸어온 10년청소년특별회의정책과제모음집 19

11 ' 대상이아닌주체로 ' - 청소년특별회의 사진으로보는 2013 년청소년특별회의 꿈을향한두드림, 끼를찾는청소년 사진으로보는 2014 년청소년특별회의 안전한미래, 청소년의권리와참여로 20 청소년특별회의가걸어온 10년청소년특별회의정책과제모음집 21

12 청소년특별회의정책과제모음집 청소년 특별회의가 걸어온 10년 ' 대상이아닌주체로 ' - 청소년특별회의 01 회청소년참여기반확대 CONTENTS 정책과제및모니터링 1 회 < 청소년참여기반확대 > 정책과제및모니터링 23 2 회 < 청소년성장의사회지원망조성 > 정책과제및모니터링 35 쉼표 회 < 제4차청소년정책기본계획 제안 > 정책과제및모니터링 57 4 회 < 청소년의복지와권익이보장되는사회 > 정책과제및모니터링 73 쉼표 회 < 청소년, 자신의꿈을찾을수있는사회만들기 > 정책과제및모니터링 97 6 회 < 자기주도적역량개발, 존중받는청소년 > 정책과제및모니터링 111 쉼표 회 < 우리사회의건전한성문화, 건강하게성장하는청소년 > 정책과제및모니터링 회 < 자유로운주말, 스스로만들어가는청소년활동 > 정책과제및모니터링 151 쉼표 회 < 꿈을향한두드림, 끼를찾는청소년 > 정책과제및모니터링 회 < 안전한미래, 청소년의권리와참여로 > 정책과제 199 후기 226

13 청소년특별회의 01회청소년참여기반확대 정책영역정책과제소관부처반영 1-1. 청소년정책관련각종위원회등에청소년대표참여 정책영역정책과제소관부처반영 4-1. 청소년문화활동참여시할인혜택확대 청소년정책관련한각종위원회에청소년대표참여보장청소년위원회이행 청소년관련정책결정등과정에청소년의견수렴장치마련청소년위원회이행 청소년의문화향유를위한할인혜택확대및청소년문화활동종합정보지원 문화관광부이행 1. 청소년정책에청소년참여 1-2. 지방자치단체에청소년의다양한정책참여기회부여 지방자치단체의청소년정책참여기구운영확대 청소년위원회 이행 지방의회소속청소년의회설치 운영추진 청소년위원회 미이행 1-3. 청소년시설 단체의청소년운영위원회운영확대 청소년운영위원회운영지원예산및인센티브제도확대 청소년위원회 이행 4. 청소년문화활동참여기회확대 4-2. 저소득층및소외청소년대상문화예술공연무료관람및프로그램확대 문화바우처사업확대실시 문화관광부 이행 공연관람석의일부저소득층및소외청소년할당제도확대 문화관광부 이행 4-3. 청소년대중교통요금할인혜택확대 청소년, 공무원, 청소년지도자대상청소년정책참여교육및홍보청소년위원회이행 청소년증및학생증으로교통요금할인및할인혜택폭확대건설교통부불가미이행 1-4. 국제기구및국제회의에청소년참여활성화 5-1. 청소년진로교육및직업체험기회확대 국제프로그램에청소년참여활성화 외교통상부, 청소년위원회 이행 직업탐색과진로지도및관련프로그램개발 보급, 종합적인직업지원서비스제공확대 교육인적자원부, 노동부 이행 국제기구와국제회의에대한정보제공및관련자료개발 외교통상부, 청소년위원회 이행 5-2. 청소년아르바이트보급및근로여건개선 2-1. 교육혁신과정에청소년참여강화 청소년불법고용에대한법률적규제와처벌강화노동부이행 2. 교육현장에청소년참여 교육혁신위원회에청소년참여분과설치교육혁신위원회이행 교육정책결정 평가과정에청소년정책참여장치마련교육인적자원부이행 2-2. 학교운영위원회에학생참여기회보장 학교운영위원회구성및운영시학생참여방안검토교육인적자원부미이행 학교운영관련정책입안및결정 평가시청소년의견수렴교육인적자원부미이행 2-3. 학교동아리활동의활성화 5. 청소년진로교육 직업체험기회확대 청소년아르바이트피해신고및구제, 경력인증전담기구설치 운영노동부이행 교육적인청소년건전아르바이트발굴및소개노동부이행 5-3. 청소년직장체험프로그램혜택대상자수확대 청소년연수지원제모집인원확대및연수지원기업에인센티브부여노동부이행 청소년취업지원제모집인원확대노동부이행 재량 특별활동시간에클럽활동을포함한동아리활동시간확보교육인적자원부이행 5-4. 청소년경제활동촉진 청소년문화체험활동최소이수시간제도입교육인적자원부이행 3-1. 청소년봉사활동영역다양화및범위확대 청소년경제활동의제약해소, 아르바이트및취업활동에대한절차간편화 노동부이행 3. 청소년사회활동참여다양화 봉사활동영역개발및지원 봉사활동관련종합정보지원및전문지도자지원 3-2. 청소년의다양한지역사회참여활동기회보장 교육인적자원부, 청소년위원회 교육인적자원부, 청소년위원회 상급학교진학에청소년사회참여활동인센티브부여확대교육인적자원부이행 지역사회변화를위한프로젝트및 NGO 활동에참여기회확대행정자치부이행 이행 이행 6. 청소년민주시민인권교육강화 6-1. 학교에서의청소년민주시민교육강화 교과교육과정에서청소년인권, 정치교육, 민주시민기초질서교육내실화 교육인적자원부이행 특별활동, 재량활동등을민주시면교육시간으로활용및운영교육인적자원부이행 6-2. 학교밖청소년민주시민교육강화 청소년기관의민주시민기초질서교육프로그램개발및운영지원청소년위원회이행 3-3. 청소년자치참여활동활성화 지원 6-3. 청소년인권에대한국제협약및권고이행사항모니터링 청소년자치활동프로젝트를수행하기위한지원제도마련청소년위원회이행 청소년관련업무공무원에청소년지도사배치행정자치부지방이양미이행 청소년인권관련국제협약과프로그램이행사항점검 보건복지부, 국가인권위원회 이행 24 청소년특별회의가걸어온 10년청소년특별회의정책과제모음집 25

14 ' 청소년참여기반확대 ' 제 1 회청소년특별회의 < 청소년참여기반확대 > 자세히살펴보기 < 청소년정책에청소년참여 > < 교육현장에청소년참여 > 세부과제여부정책과제정부부처답변및현황 세부과제여부정책과제정부부처답변및현황 1-1. 청소년정책관련각종위원회등에청소년대표참여 청소년이해와관련되는정책을추진하는정부부처의각종위원회등에일정비율의청소년대표참여보장 청소년관련정책결정등과정에청소년의견수렴장치마련 20 명내외청소년참여위원회구성및운영 06년부터정책및사업추진시청소년의견반영 (06년광주지역회의신이나위원교육혁신위원회위원활동 ) 청소년참여위원회운영규정제정운영 2-1. 교육혁신과정에청소년참여강화 교육혁신위원회에청소년참여분과설치 교육정책결정 평가과정에청소년정책참여장치마련 교육정책결정및평가공청회시학생대표참여방안추진 1-2. 지방자치단체에청소년의다양한정책참여기회부여 1-3. 청소년시설 단체의청소년운영위원회운영확대 / 미이행 지방자치단체의청소년정책참여기구운영확대 지방의회소속청소년의회설치 운영추진 청소년운영위원회운영지원예산및인센티브제도확대 청소년, 공무원, 청소년지도자대상청소년정책참여교육및홍보 2006 년이후전국자치단체에서운영토록적극유도 06년 4~5개지방의회대상으로시범설치운영추진 청소년운영위원회운영지원및인센티브점진적확대 - 운영비 06 : 100개소 200백만원 개소 300백만원 - 우수운영위외국청소년시설견학기회부여 06 ( 2개소 07 3~4개소 ) 운영매뉴얼개발 보급 06 ( 년상반기 ) 청소년정책참여교육실시 ( 연 2 회 ) 2-2. 학교운영위원회에학생참여기회보장 / 미이행 학교운영위원회구성및운영시학생참여방안검토 학교운영관련정책입안및결정 평가시청소년의견수렴 학생대표가학교운영위원회에참석하여의견발표및심의내용을청취할수있도록추진 - 학칙제 개정등 10 개사항 청소년정책참여보고대회 ( 연 1 회 ) 1-4. 국제기구및국제회의에청소년참여활성화 유엔의청소년대표자프로그램, 세계청소년포럼등국제프로그램에청소년참여활성화 국제기구와국제회의에대한정보제공및관력자료개발 청소년참여가능한국제회의정보구축및관련자료개발 보급 06 ( 상반기 ) - 다양한분야청소년들이국제회의에참여할수있도록인력풀 (pool) 관리병행 2-3. 학교동아리활동의활성화 재량 특별활동시간에클럽활동을포함한동아리활동시간확보 청소년문화체험활동최소이수시간제도입 차기교육과정개정시동아리활동안내및자율적활동유도 ( 07~) 06 년시 도교육청교육과정편성 운영지침 에 청소년동아리활동지원반영추진 26 청소년특별회의가걸어온 10년청소년특별회의정책과제모음집 27

15 ' 청소년참여기반확대 ' < 청소년사회활동참여다양화 > < 청소년문화활동참여기회확대 > 세부과제여부정책과제정부부처답변및현황 세부과제여부정책과제정부부처답변및현황 3-1. 청소년봉사활동영역다양화및범위확대 봉사활동영역개발및지원 봉사활동관련종합정보지원및전문지도자지원 지역교육청에서운영중인 학생봉사활동안내센터 활성화추진 우수봉사활동기관및프로그램인정제도입권장 교과와연계한봉사활동사전지도실시 4-1. 청소년문화활동참여시할인혜택확대 청소년의문화향유를위한할인혜택확대및청소년문화활동종합정보지원 공공공연장청소년할인제도지속운영 청소년및일반시민에게공연료일부를지원하는사랑티켓제도확대 - 공연에서전시부문까지확대 - 청소년규모확대및불우청소년무료공연초청사업추진등 3-2. 청소년의다양한지역사회참여활동기회보장 상급학교진학에청소년사회참여활동인센티브부여확대 지역사회변화를위한프로젝트및 NGO 활동에참여기회확대 사회참여활동이체험학습으로인정될수있도록관련회의등을통해안내및권장추진 청소년지역사회참여활동사업현황및성과를면밀히파악하여청소년지역사회참여촉진방안모색 06 ( 년 ) - 필요시청소년지역사회참여활동을공익사업유형에포함지원 4-2. 저소득층및소외청소년대상문화예술공연무료관람및프로그램확대 문화바우처사업확대실시 공연관람석의일부저소득층및소외청소년할당제도확대 05년 4억원의예산으로추진하고있는문화바우처사업을 06, 년도에는 6억원으로증액추진 - 저소득층청소년대상사업확대 추진예정 객석기부제추가확대방안검토 - 일부공공공연장의경우소외계층청소년에대한객석기부제운영중 청소년자치활동프로젝트를수행하기위한지원제도마련 청소년대상지역사회발전프로그램공모지원 - 시 도별 1개프로젝트 06 ( 년중 ) 3-3. 청소년자치참여활동활성화 지원 지방이양 / 미이행 청소년관련업무공무원에청소년지도사배치 지방자치단체자율사항임 - 전문인력배치와관련, 자치단체로부터인력증원이필요하여승인요청이있을경우검토 지원 4-3. 청소년대중교통요금할인혜택확대 불가 청소년증및학생증으로교통요금할인및할인혜택폭확대 - 28 청소년특별회의가걸어온 10년청소년특별회의정책과제모음집 29

16 ' 청소년참여기반확대 ' < 청소년진로교육 직업체험기회확대 > < 청소년민주시민 인권교육강화 > 세부과제여부정책과제정부부처답변및현황 세부과제여부정책과제정부부처답변및현황 5-1. 청소년진로교육및직업체험기회확대 직업탐색과진로지도및관련프로그램개발 보급종합적인직업지원서비스제공확대 진로교육지원체제구축및초 중등진로교육활성화방안수립추진 학교및사회부적응청소년, 장애학생등취약계층진로교육지원강화 6-1. 학교에서의청소년민주시민교육강화 교과교육과정에서청소년인권, 정치교육, 민주시민기초질서교육내실화 특별활동, 재량활동등을민주시민교육시관으로활용및운영 초 중 고교과에민주시민교육단원을배정하고지속교육추진 다양한체험활동을통한민주시민교육활성화추진 5-2. 청소년아르바이트보급및근로여건개선 청소년불법고용에대한법률적규제와처벌강화 청소년아르바이트피해신고및구제, 경력인증전담기구설치 운영 교육적인청소년건전아르바이트발굴및소개 관련제도에대한다각적인홍보 안내및청소년다수고용사업장등에대한지속적인지도 점검실시 청소년아르바이트와관련한건전한정보교류가 Work-net 등을통해활성화될수있도록지속추진 모범적인청소년아르바이트사례발굴 보급추진 6-2. 학교밖청소년민주시민교육강화 청소년기관의민주시민기초질서교육프로그램개발및운영지원 청소년대상청소년인권관련교육교재발간 ( 06) 청소년민주시민역할강화프로그램개발 추진 ( 06) 5-3. 청소년직장체험프로그램혜택대상자수확대 5-4. 청소년경제활동촉진 청소년연수지원제모집인원확대및연수지원기어에인센티브부여 청소년취업지원제모집인원확대 청소년경제활동의제약해소, 아르바이트및취업활동에대한절차간편화 06년연수지원제는 70,000명목표로추진 - 참여연령확대 ( 현행 세 세로조정 ) - 연수기간탄력적운영 (1-6 개월 ) 고용보험법상의청년고용촉진장려금에통합운영추진 일마련한 [ 청소년근로보호종합대책 ] 제도개선과제에포함추진 6-3. 청소년인권에대한국제협약및권고이행사항모니터링 청소년인권관련국제협약과프로그램이행사항점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이행상황모니터링실시추진 30 청소년특별회의가걸어온 10년청소년특별회의정책과제모음집 31

17 청소년특별회의 - 인터뷰 지금만나러갑니다 제 1 회청소년특별회의이진아위원 요즘청소년특별회의에서만난친구들이랑은연락하나요? 아뇨. 아쉽게도직접연락을하지는않아요. 대신소식을가끔들어요. 그때그친구가지금이런일을하고있다더라, 이런얘기들요. 아무래도친구들이이제청소년이아니다보니까청소년문제에조금소홀해지는것이아닌가, 그런생각이들어요. 그런문제는어떻게해결해야하는것같나? 소홀해진다기보다는사실관심이멀어지는거죠. 대학생이되면서등록금에분노를하고, 취업준비를하면서심각한취업난에더분노를하게 되고. 근데이게거꾸로생각해보면요, 청소년시기를겪지않는사람은없어요. 그리고사람들이아이를낳으면그아이가또청소년이되고. 결국청소년문제와떨어져있는사람은없어요. 간단하게자기소개부탁드려요. 제 1 회청소년특별회의이진아입니다. 소셜벤처애트리카의공동대표이진아로서살고있습니다. 아프리카의패션원단을이용해서그들의 자립을도우며빈곤과싸우고있습니다. 현재청소년들의문제중가장심각한것은어떤것이라고생각하는가? 저는청소년들의목소리가위까지전해지지않는게가장속상한사실같아요. 청소년들은언제나자신의방법으로자기얘기를해요. 근데 이런이야기들을들어주는곳이없어요. 그런의미에서청소년특별회의는청소년들의목소리를반영할수있는곳이죠. 청소년특별회의에서활동하면서가장기억에남는것이있나요? 처음모였을때, 워크숍이제일기억에남아요. 그때청소년특별회의란무엇인지, 또정책제안은어떻게이루어지는지. 이런것들을배웠 어요. 그리고사실전국의청소년들이한자리에모이는일이쉬운일은아니잖아요. 그래서기억에남는것같아요. 1 회때국무총리가오셨다. 어땠나? 일단청소년들의목소리를들으러와주셨다는게굉장히큰자극이었던것같아요. 친구들도느꼈을거예요. 자부심도느꼈고요. 청소년특별회의에참여한계기는어떻게되나요? 1 회의의제가권익과참여였죠? 네. 청소년의인권에대한정책을제안했죠. 저희의최종목표가교육부장관님께청소년인권에관한정책들을제안하고그것에대해이야기 하는시간을갖는것을목표로했어요. 학교선생님의추천이었어요. 학교가참여활동에열려있는분위기였어요 청소년특별회의를하면서학교친구들의반응은어땠나요? 제친구들은자신의불편을말해주면서이걸말해달라고아이디어를많이내줬어요. 제아이디어의원천이기도했어요. 조력자였죠. 과제중기억에남는게있어요? 사실세부적인과제보다는어떻게브레인스토밍을다양한사고를이끌어내는방법이기억에남아요. 학교에서창의력발휘라고프로그램이것저것하는데솔직히청소년특별회의보다더효과를낼수있을까? 그런생각도들어요. 그리고이런사고방식이나아이디어를내는방법은제가 10년뒤인지금도유용하게사용하고있어요. 처음에는중구난방으로이것저것생각이주체할수없을정도로많지만, 결과적으로는한목표를향해달려갔던것같아요. 그과정이굉장히기억이나요. 이진아씨의학창시절이궁금하다. 어땠나? 축제기획을맡기도했고, 학생회도했었어요. 실장을하기도했고, 총무도했죠. 나름모범생이었어요. 기자단이나토론, 논술대회도많이 나갔어요. 입시공부보다도활동을더많이하니까선생님들이절좀특이한학생으로인식하셨을것같아요. 지방에서서울로올라오면서활동을했는데힘들지는않았어요? 그때는고등학생이었고, 혼자서울에온다는그런게재밌었죠. 청소년특별회의에대한자부심도있었고. 또만나는친구들이너무좋았어요 공부를하면서활동을하기어려웠을텐데뭔가동기가있었나? 활동을하려면선생님들의인정이필요했어요. 성적이좋으면학교에서저한테딱히트집잡을게없잖아요. ( 웃음 ) 그래서더열심히공부 하기도했던것같아요. 친구들의어떤점이요? 일단정말다양한사람을만나게되는거잖아요. 그리고저는여고에다녔는데, 남학생들도많이만나고. ( 웃음 ) 여러모로활동에서도공부에서도다른이들의롤모델이될만한것같다. ( 웃음 ) 1 회의분위기는어땠어요? 음, 사실정책제안의퀄리티는지금친구들이훨씬더높을거예요. 하지만 1 회는처음이잖아요. 청소년의인권에대해서얘기할수있는그런 곳이존재했다는그사실자체에의의를두어야하는것같아요 10주년을맞아후배들에게조언해줄말이있는가? 사실 10년을맞았다는게정말놀랍다. 그러면서도왜우리는선후배들의교류가없었을까조금아쉽기도했다. 앞으로도청소년특별회의의발전을위해서는전기수와현기수와의연결고리가있어야하는것같아요. 그리고갈수록활동을하는게어려운현실이라고생각하는데, 정말잘해주고있는것같아요. 존경스러워요. 앞으로도이렇게열심히활동을해줬으면해요. 32 청소년특별회의가걸어온 10년청소년특별회의정책과제모음집 33

18 ' 대상이아닌주체로 ' - 청소년특별회의 02 회청소년성장의사회지원망조성 정책과제및모니터링

19 청소년특별회의 02회청소년성장의사회지원망조성 정책영역정책과제소관부처반영 1-1. 청소년의방과후프로그램정비및내실화 방과후아카데미 사업의확대 내실화국가청소년위원회이행 수요자욕구에부응하는방과후프로그램개발 운영 교육인적자원부, 국가청소년위원회 이행 방과후학교의저소득층자녀지원교육인적자원부이행 정책영역정책과제소관부처반영 3-3. 소외계층의이해증진및지원서비스구축 새터민청소년의통합지원서비스구축 교육인적자원부, 국가청소년위원회 이행 일반청소년과새터민청소년의상호이해확대국가청소년위원회이행 초중고교육과정및교과서에다문화이해교육내용첨가교육인적자원부이행 1. 교육부문 1-2.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사업확대 도시저소득지역의교육 문화 복지서비스강화 교육인적자원부 이행 1-3. 낙후지역의교육환경기반마련 농어촌청소년의정보화교육강화 교육인적자원부 이행 농어촌교육여건개선 교육인적자원부 이행 1-4. 저소득층근로청소년에대한교육여건지원및확대 외국인 다문화가정의교육지원실시 교육인적자원부 이행 외국인 다문화가정에문화체험의기회제공 문화관광부 이행 4-1. 유해환경으로부터청소년보호 청소년유해환경점검및단속강화 국가청소년위원회 이행 유해환경규제기준설정시부모와청소년참여의무화 국가청소년위원회 이행 청소년유해약물예방및치료재활 국가청소년위원회 이행 근로청소년을위한근로장학제도확대교육인적자원부지방이양이행 2-1. 청소년자녀를둔빈곤및저소득층가족지원확대 빈곤 저소득청소년가족주거지원방안마련보건복지부불가 - 4. 환경조성부문 인터넷역기능예방 피해치료및건전한매체환경조성국가청소년위원회이행 4-2. 청소년친화적 (youth friendly) 유익환경조성 청소년수련시설에대한안전등급제실시국가청소년위원회이행 2. 복지부문 빈곤청소년직접지원혜택제공 보건복지부, 국가청소년위원회 이행 기업체사회환원기금을빈곤청소년지원에할당보건복지부불가 장애청소년의교육 참여기회및이동권보장 장애청소년의교육기회확대를위한특수학급증설교육인적자원부이행 장애인이동편의시설확대설치보건복지부이행 2-3. 실제적 내용적결손청소년지원확대 소년소녀가장의정서적지원확대보건복지부이행 유기, 방임, 학대, 부모가출등의어려움을가진청소년지원확대보건복지부이행 3-1. 가출청소년에대한지원강화 5. 안전망부문 학교급식의영양기준준용및안전성확보교육인적자원부이행 학교내청소년탈의시설설치 확대교육인적자원부이행 4-3. 청소년이살기좋은도시선정 지원사업확대 청소년이살기좋은 ( 행복한 ) 도시 선정 발표및인센티브제공국가청소년위원회이행 5-1. 위기청소년을위한지역사회청소년안전망 (CYS-Net) 기반구축 위기청소년을위한지역사회안전망 (CYS-Net) 확대국가청소년위원회이행 5-2. 청소년동반자 (YC) 사업확대 강화 지역사회통합지원체제안에서활동하는청소년동반자의위기청소년대상직접지원서비스실시 5-3. 청소년위기지원 Hot-Line 구축및홍보 국가청소년위원회이행 가출청소년의직접지원활동강화및보호체계확립국가청소년위원회이행 청소년문제해결전화 (1388) 의역할확장국가청소년위원회이행 온라인 (On-line) 정보지원제도화국가청소년위원회이행 청소년문제해결전화 (1388) 에대한교육 홍보강화국가청소년위원회이행 3. 사회문화부문 청소년쉼터의법 제도보완 강화국가청소년위원회이행 3-2. 농어촌청소년문화여건개선 도 농간네트워크활성화국가청소년위원회미이행 농어촌청소년의문화생활여건개선문화관광부이행 지역사회청소년문화커뮤니티조성국가청소년위원회이행 36 청소년특별회의가걸어온 10년청소년특별회의정책과제모음집 37

20 ' 청소년성장의사회지원망조성 ' 제 2 회청소년특별회의 < 청소년성장의사회지원망조성 > 자세히살펴보기 1. 교육부문 < 청소년방과후프로그램정비및내실화 > <'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 사업의확대 내실화 > [ 방과후아카데미 ] 사업의확대 내실화 초등학생에서중학교 2 학년으로한정하는현시스템을보완하여고등학생까지대상확대 전국의개시 군 구에 1 개소이상의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를운영하고, 지역여건에맞는다양한영역과정첨가운영 [ 국가청소년위원회 ] 2007 년이후정책연구를바탕으로사업대상확대를검토해나갈예정 * 초등4 ~ 중2 고등학생 2007 년 150 개운영, 2011 년까지전국 300 개소로확대운영 도시저소득지역의교육 문화 복지서비스강화 광역시 05 ( 년서울, 부산등 15개광역시 ) 를대상으로추진해온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사업의대상지역을중소도시로확대 [ 교육인적자원부 ] 현재추진중인사업으로지원대상지역을중소도시까지대폭확대 ( 06 년 30 개, 07 년 60 개, 08 년 100 개 ) 수요자욕구에부응하는방과후프로그램개발, 운영 방과후프로그램지원방식을공급자중심에서수요자중심으로전환하고, 학생의선택권을보장하기위하여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등청소년수련시설의방과후프로그램운영시청소년 학부모의욕구에부합하는개별맞춤형프로그램시행 학습자 ( 학생 ) 의요구에부합하는다양한방과후학교프로그램확충및우수한강사진확보 [ 국가청소년위원회 ] 지원형 ( 무료 ), 일반형 ( 유료 ), 혼합형등다양한운영모델개발추진 ( 07~) 다양한체험활동위주의전문선택과정중심으로운영 [ 교육인적자원부 ] 학생희망에따라보육, 특기적성, 수준별 선택형보충학습등운영 < 낙후지역의교육환경기반마련 > 농어촌청소년의정보화교육강화 농어촌학교에청소년들을위한정보시스템및인터넷교육프로그램등을확대 보급하여정보화교육활성화 민 관합동으로운영예정인교육인적자원부산하 교육격차해소위원회 를중심으로지역간정보화격차에관한정기적인실태조사실시및조사결과를바탕으로현실성있는정보화격차해소정책추진 [ 교육인적자원부 ] 학교교육과정내에서학생정보화교육을실시 정보격차해소를위해저소득층자녀 1,000 명대상으로정보화교육실시중 방과후학교의저소득층자녀지원 저소득층자녀들에게방과후학교무료수강기회를확대하고, 농산어촌등지역별로특성화된방과후학교운영 학생 1 인당 1 개강좌무료쿠폰제공및기초생활수급자와차상위계층청소년에한해강의당 50% 할인혜택부여 [ 교육인적자원부 ] 저소득층자녀대상방과후학교무료수강권 ( 바우처 ) 지원 * 06 시범운영 (10만명, 2개월 ) 을거쳐 07년기초생활수급자자녀, 08년이후 차상위계층자녀로확대 기초자치단체와협력한농산어촌의특성화된방과후학교지원 07 ( 년 88개시 군 08년 139로확대 ) 농어촌교육여건개선 농어촌학교및교육기관의시설과시스템을재구성하고, 교육프로그램을개발 정비하여청소년들에게질높고안정된교육을받을수있는기회제공 도 농간교육격차해소를위해농어촌 1 군 1 우수고사업을확대하고, 각학교별우수교사채용및재정지원확대 [ 교육인적자원부 ]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일환으로 농산어촌교육여건개선사업 추진중 07 ( 년 88개농산어촌군소재지에 1군 1우수고집중육성 ) 38 청소년특별회의가걸어온 10년청소년특별회의정책과제모음집 39

21 ' 청소년성장의사회지원망조성 ' < 저소득층근로청소년에대한교육여건지원및확대 > 2. 복지부문 < 청소년자녀를빈곤및저소득층가족지원확대 > 근로청소년을위한근로장학제도확대 지방이양 / 이행 현재저소득층전문대재학생에게전공관련일자리를제공하고근로시간에따라정부가장학금을지원하는전문대학근로장학제도 (Work-Study) 를저소득층의근로청소년및실업계고교까지확대시행 저소득근로청소년의진학및직업 진로선택을지원하는프로그램및인프라구축 [ 교육인적자원부 ] 실업고예산이지방으로이양되어별도의장학금을마련추진하기는어려운실정 지역교육청에기본적인실업교육예산확보가이루어질수있도록요구예정 빈곤 저소득청소년가족주거지원방안마련 불가 저출산, 고령화시대에청소년이안정된가정에서살아갈수있도록영구임대아파트 보조금등의빈곤 저소득청소년가정우선순위지원 주거재산은있으나소득이없는빈곤청소년가정의생계지원실시 [ 보건복지부 ] 기초생활보장제도는국가공공부조제도의근간으로전국민에게동일한기준이적용되어야하므로빈곤 저소득청소년우선지원은차별인정으로불가함 별도의빈곤청소년지원사업을통한추진이바람직함 빈곤청소년직접지원혜택제공 현행빈곤가정대상지원체제는기초생활보장수급제도로한정되어있어지원금의대부분은의 식 주해결의기초욕구수단으로사용되므로청소년성장의기본욕구에부합하지못하는부작용초래 알콜중독부모를둔빈곤가정청소년의경우대부분의정부보조수당을부모의주류구입에사용하는경우가많으므로바우처, 쿠폰, 청소년직접수당지급등을실시하여청소년에게직접적혜택이이루어지도록함 [ 보건복지부 ] 빈곤아동의자립지원을위한아동발달지원계좌 (CDA) 도입운영 요보호아동실태조사및추진단을운영하여 07, 7 월하반기이후사업추진예정 [ 국가청소년위원회 ] [ 청소년생활복지바우처 ] 지원제도도입 시행하여특별지원청소년지원체계구축 07 ( 년 ~) 기업체사회환원기금을빈곤청소년지원에할당 불가 기업체의사회공헌기금의일부를의무적으로빈곤청소년지원사업에할당하도록하고, 기업체와빈곤청소년지원단체와의자매결연등연계활성화 [ 보건복지부 ] 사회공헌활동을정부가통제하는것은바람직하지않고기업체가자발적으로빈곤청소년지원에관심을갖도록유도하는것이바람직함 40 청소년특별회의가걸어온 10년청소년특별회의정책과제모음집 41

22 ' 청소년성장의사회지원망조성 ' < 장애청소년의교육 참여기회및이동권보장 > < 실제적 내용적결손청소년지원확대 > 장애청소년의교육기회확대를위한특수학급증설 교급별장애청소년을위한특수학급을증설하고, 유치원부터고등학교까지장애청소년특수교육이연계될수있도록하며, 장애청소년의일반학교의특수학급과특수학교에대한선택의폭확대 [ 교육인적자원부 ] 2010 년부터유치원부터고등학교까지특수교육수혜율 100% 달성추진 특수학교및특수학급신 증설추진 (2010 년 : 특수학교 14 개교, 특수학급 1,252 학급증설 ) 소년소녀가장의정서적지원확대 후견인제도도입을통하여소년소녀가장의학업, 진로, 인생상담및고충해결등의안내자역할 후견인의법적권한부여를통한역할의악용 ( 후견인이후원금 정부지원금을개인적용도로사용 ) 을방지하는제도적장치마련 [ 보건복지부 ] 지역사회내근거리에서아동을보살필수있는지원자를시 군 구청장이지정 결연기관과긴밀한협조체계구축하여후원금사용점검강화 장애인이동편의시설확대설치 램프, 휠체어도로등장애인이동편의시설설치율을 06 년 74.5% 달성에서 90% 이상으로목표상향조정 장애인이동편의시설설치규정을위반한시설에대한경고및범칙금부과방안고려 공공시설과대중교통수단 ( 버스, 기차등 ) 의휠체어도로및장애인이동편의시설확대 [ 보건복지부 ] 07년중문화및집회시설의편의시설설치에대한표본조사및편의시설인증제도입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에규정된시설전수조사실시 유기, 방임, 학대, 부모가출등의어려움을가진청소년지원확대 보건복지부사회복지시설사업영역을확장하여유기, 방임, 학대, 부모가출등의어려움을가진청소년사례의적극적인발굴및지원확대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를현 18 개소에서각시 군당 1 개이상씩확장개소 [ 보건복지부 ] 07년중요보호아동가정보호확대방안마련추진예정 지역가정위탁센터를현 18 개소에서각시 군 구당 1 개소이상씩확장 ( 중장기과제로추진예정 ) 42 청소년특별회의가걸어온 10년청소년특별회의정책과제모음집 43

23 ' 청소년성장의사회지원망조성 ' 3. 사회문화부문 < 가출청소년에대한지원강화 > < 농어촌청소년문화여건개선 > 가출청소년의직접지원활동강화및보호체계확립 현재쉼터에서이루어지고있는가출청소년현장상담서비스는쉼터인력부족 재정한계등의이유로많은한계를갖고있으므로, 거리에서배회하는청소년을직접찾아나서필요한서비스를제공하는현장접근서비스 (Outreach Service) 확대 인력확충과재정지원을통한가출청소년의안전보호망형성및가출청소년의가족복귀, 사후지도프로그램개발 보급 [ 국가청소년위원회 ] 가출청소년의건강한성장을위한맞춤형프로그램개발 운영 07 ( 년중민간단체와공동협력사업으로추진 ) 특성화된청소년쉼터체계화지속추진 * 일시, 단기, 중장기쉼터로유형화 도 농간네트워크활성화 / 미이행 학교,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단체 시설등과협력하여도시 농촌청소년자매결연형성 방학또는놀토를활용한도 농간체험활동실시 도시및농어촌가정의홈스테이프로그램진행 [ 국가청소년위원회 ] 2007 년이후지역간청소년교류활동을위해국가및지방자치단체차원에교류활동시책개발 운영 온라인 (On-line) 정보지원제도화 가출청소년과부모가필요한정보를공유하고, 서로교류하며, 가출청소년과보호기관 ( 사회복지사,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사등 )- 부모의연계를가능하게하는인터넷상사이버공간조성 청소년가출의조기발견과예방 근절을위한지역단위네트워크구축및국민홍보전개 [ 국가청소년위원회 ] 청소년쉼터행정지원시스템을가출청소년종합정보관리시스템으로개선하는정보화계획 (ISP) 을수립지속추진예정 인터넷을활용한청소년가출예방및보호사업실시 07 ( 년중시범실시, 08년부터전쉼터로확대 ) 농어촌청소년의문화생활여건개선 농어촌청소년에게문화생활을영위할수있는무료쿠폰증정및농어촌순회문화행사개최 [ 문화관광부 ] 소외지역을찾아가는문화향수프로그램및문화바우처사업은 06 년수준에서계속사업으로지속추진예정 찾아가는박물관 미술관운영사업지속추진 농어촌을포함한지역청소년들에게문화예술교육기회를확대제공을위한 [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 시범지정운영계획수립추진 청소년쉼터의법 제도보완 강화 청소년복지지원법의청소년쉼터의설치 운영항목을임의규정을두고있어지자체의재량에따라청소년쉼터의설치 운영이이루어지고있음. 청소년복지지원법제 14 조의청소년쉼터설치 운영에대한임의규정을당위규정으로변경 청소년쉼터의법적근거를보완하여자치단체의재량에따라사업의내용이변경되는방식이아닌청소년이중심이되는쉼터로의사업이진행될수있도록변화가요구됨. [ 국가청소년위원회 ] 특성화된청소년쉼터체계화지속추진을위한법적근거마련 : 청소년복지지원법개정추진중 가출청소년복지욕구에부응한쉼터세부운영지침마련 시행 07 ( 년 ) 지역사회청소년문화커뮤니티조성 청소년의여가 문화유형별커뮤니티시설과공간조성 확대 지역사회내청소년이직접운영하는청소년문화 콘텐츠모니터링기구운영 [ 국가청소년위원회 ] 청소년문화존조성및운영사업지속확산 지역중심으로청소년이만드는문화사업지원제추진 44 청소년특별회의가걸어온 10년청소년특별회의정책과제모음집 45

24 ' 청소년성장의사회지원망조성 ' < 소외계층의이해증진및지원서비스구축 > 새터민청소년의통합지원서비스구축 새터민청소년대상특화된중 고통합특성화학교 ( 한겨레학교등 ) 확대운영및연령, 성별, 욕구등을고려한일상생활훈련, 교과학습등의전문프로그램실시 새터민청소년에대한교육지원및한국생활적응등에관한기회를강화하여인권보호및인식개선, 사회통합도모 [ 국가청소년위원회 ] 광역청소년상담지원센터내상담원지정운영 새터민부모, 교사교육프로그램개발및교육실시 [ 교육인적자원부 ] 새터민청소년부적응원인분석정책연구 06.9~ : 07.2 새터민교사및일반학교교사공동연수 새터민청소년교육프로그램모니터링및한겨레학교설립지원 : 06.12~ 외국인 다문화가정의교육지원실시 외국인 혼혈가정밀집지역내지역별한글학습관을운영하여한국어사용능력이미비한학부모에대한중 장기적이고정기적인한글교육실시 한국어학당등전문기관에한국어 한국문화교육과정을개설하여다문화가정의청소년뿐만아니라가족구성원모두적극활용할수있도록교육지원 [ 교육인적자원부 ] [ 다문화가정자녀교육지원대책 ] 지속추진 06.5~) ( 다문화교육교사연수센터 설치 07 ( 년 ~) 일반청소년과새터민청소년의상호이해확대 새터민청소년이많이거주하는지역학교와청소년시설의청소년활동프로그램에새터민청소년과일반청소년이함께하는프로그램보급 확대 ( 새터민가정과 1 대 1 결연, 동아리활동, 방과후활동등 ) [ 국가청소년위원회 ] 일반청소년과새터민청소년이참여하는청소년축제개최 외국인 다문화가정에문화체험의기회제공 외국인 다문화가정의한국문화에대한바른이해를돕는다양한교재와프로그램개발및다양한한국전통문화체험및수련활동기회제공 지역사회내문화센터, 구민회관등의기관활용을통한교육기회제공 [ 문화관광부 ] 07년신규사업으로온누리안 ( 혼혈인 ) 이주민다문화체험지원추진 전통문화체험활동참여대상층확대추진 초중고교육과정및교과서에다문화이해교육내용첨가 정규교과과정내국제화 세계화에맞춘다문화권이해에대한교육실시및교과서내에외국인 혼혈인에대한차별의식을조장하는단일민족주의요소삭제여부검토 [ 교육인적자원부 ] 사회 도덕등관련과목차기교육과정에다문화내용이해성취목표반영 : 07.2 월고시 다문화이해와 에관한교과서보완지도자료발간배포 : 06.10월이후 46 청소년특별회의가걸어온 10년청소년특별회의정책과제모음집 47

25 ' 청소년성장의사회지원망조성 ' 4. 환경조성부문 < 유해환경으로부터청소년보호 > < 청소년친화적 (youth friendly) 유익환경조성 > 청소년유해환경점검및단속강화 청소년유해환경단속을위한관계기관합동으로단속점검단을구성하여정기적 지속적으로유해환경집중단속실시 현재한시적으로실시되고있는청소년출입시설의금연구역단속을강화하고업주에대한철저한교육및위반업소와업주에대한처벌강화. 특히청소년과성인이함께출입하는업소및시설에대한금연구역단속강화 [ 국가청소년위원회 ] 청소년유해환경극심지역 이동점검단 운영강화 신 변종유해업소 ( 화상노래방, 섹시바등 ) 점검단속강화 ( 월 2~3 회 ) 청소년수련시설에대한안전등급제실시 청소년수련시설에대한안전등급제실시및정기안전검사일지정 청소년수련시설에대한안전점검통합매뉴얼및시설표준모형개발 [ 국가청소년위원회 ] 모든청소년시설에대한전기 가스등안전점검실시하고운영상태종합평가실시 07 ( 년청소년문화의집 08, 년자연권청소년수련시설대상으로종합평가실시 ) 청소년시설종합평가후우수기관에인센티브지급, 하위기관은위탁관리단체의교체권고 유해환경규제기준설정시부모와청소년참여의무화 청소년유해약물예방및치료재활 인터넷역기능예방 피해치료및건전한매체환경조성 청소년유해환경기준마련시공청회및관련위원회의패널로청소년과부모가참여할수있도록쿼터할당 현행유해업소관련규정을재정비하고, 신종유해업소에대한유해기준설정및단속강화 약물중독의경우병원이용시높은병원수가로인해실질적할인혜택이거의없음 약물중독청소년에대한병원치료비감면혜택실시필요 약물남용을한다거나약물중독이되어도적절한대처방법을모르는청소년이많은실정이므로이에대한구체적홍보및지원기관에대한안내를학교, 청소년이자주다니는장소, 청소년관련기관등에실시 05년도부터 대한청소년정신의학회 와공동으로추진중인인터넷치료협력병원의확대 [ 국가청소년위원회 ] 입법예고및공청회시청소년및학부모의의견반영노력 [ 국가청소년위원회 ] 약물중독청소년에대한실태조사 07 ( 년 ) 약물중독청소년치료 재활등지원방안마련검토 : 흡연 음주예방센터운영등 08 ( 년 ) [ 국가청소년위원회 ] 16 개시 도에 25 개이상의인터넷중독치료협력병원지정추진 인터넷중독청소년직접상담및치료가필요한경우 찾아가는서비스 도입추진 학교급식의영양기준준용및안전성확보 학교내청소년탈의시설설치 확대 학교급식운영위원회를통해급식의영양상태와안전식품조리여부를평가하여청소년안전과건강보장 각학교에서납품농 축산물에대한유해성검사를실시할수있도록검사키트등의보급 2006 년청소년인권실태조사결과 청소년들이개선되기를바라는점 1 위로나타난학교내청소년탈의시설확대를위하여신규학교증설시청소년탈의시설설치를의무화함. 기존탈의시설이없는학교는청소년탈의시설설치를권고하고, 적절한지원금지원 [ 교육인적자원부 ] 학교급식운영평가제도도입 07.1 ( 시행 ) 학교는식재료소비자이므로소비자가유해성검사를실시하는검사키트보급은불합리 [ 교육인적자원부 ] 탈의실확충실태조사실시및탈의실확충우수사례발굴 일반화 [2007 학교체육기본방향 ] 에명시하여교육청평가항목으로선정추진 48 청소년특별회의가걸어온 10년청소년특별회의정책과제모음집 49

26 ' 청소년성장의사회지원망조성 ' < 청소년이살기좋은도시선정 지원사업확대 > 5. 안전망부문 < 위기청소년을위한지역사회청소년안전망 (CYS-Net) 기반구축 > 청소년이살기좋은 ( 행복한 ) 도시선정 발표및인센티브제공 청소년유해 / 유익환경을평가할수있는지표개발 개발된지표를바탕으로살기좋은도시환경평가단구성 운영 청소년유해 / 유익환경실태조사결과를바탕으로가칭 청소년이살기좋은도시 선정및인센티브제공 [ 국가청소년위원회 ] 청소년유해환경평가를유익환경까지포함하여확대하는방안의타당성여부검토 07 ( 년 ) 청소년이살기좋은도시 선정및지원방안 08 ( 년이후중장기과제로추진검토 ) 위기청소년을위한지역사회안전망 (CYS-Net) 확대 지방청소년상담센터를상담기능외에구조 시설보호 치료및재활 학업 자활등통합서비스체계로개편 운영 학교 - 가정 - 지역사회를연계한청소년복지투자사업추진으로사후개입이아닌사전예방차원의전략마련 [ 국가청소년위원회 ] 16 개시 도청소년종합상담센터를청소년상담지원센터로확대개편, CYS-Net 허브기능강화 ( 지역지원과연계상담, 긴급구조, 자활등통합기능수행 ) 121개시 군 구청소년상담센터를 청소년지원센터로개편 07 ( 년시범지역 50개소지원예정 ) 07 년중위기청소년 40,000 명대상연계서비스제공목표 < 청소년동반자 (YC) 사업확대 강화 > 지역사회통합지원체제안에서활동하는청소년동반자의위기청소년대상직접지원서비스실시 위기청소년을직접찾아가서상담, 정서적지지, 기관연계, 사례관리등을제공하는청소년동반자 (YC) 프로그램활성화 청소년동반자사업지역확대및활동가능한청소년동반자 (YC) 증원 [ 국가청소년위원회 ] 청소년동반자프로그램운영지역확대 07 ( 년 14개, 08년 16기시 도 ) 청소년동반자및수혜청소년수확대 07 ( 년동반자 400명, 수혜청소년 4,000명목표 ) 청소년동반자교육, 활동프로그램개발 50 청소년특별회의가걸어온 10년청소년특별회의정책과제모음집 51

27 ' 청소년성장의사회지원망조성 ' 지금만나러갑니다 제 2 회청소년특별회의추진기획단박해빛나 < 청소년위기지원 Hot-Line 구축및홍보 > 안녕하세요, 자기소개부탁드립니다 청소년문제해결전화 (1388) 의역할확장 청소년문제와관련된상담등의차원을뛰어넘어청소년이일상생활에서부딪치는모든문제 ( 인권, 갈등, 학업, 노동, 폭력, 학대, 복지등 ) 에대하여원스톱으로처리할수있는기능으로의역할확장 [ 국가청소년위원회 ] 청소년의모든문제에대해원스톱으로처리할수있는기능으로운영 1회부터 3회까지청소년특별회의활동을했던박해빛나입니다. 얼마전 장수산 이라는영화를찍은신인배우이구요, 다음주에는해외촬영을앞두고있어요. 삼년이나연임을하셨으면청소년특별회의에굉장히좋은기억을많이갖고계신다는것같은데요. 네, 고3 때부터대학교 2학년때까지활동을했어요. 1회때는서울지역회의에서일반위원으로, 나머지두해는기획단에서활동을했어요지금친구들도청소년특별회의를같이했던친구들이많아요. 아직도연락하고지내고, 친한사이거든요. 청소년특별회의가제게되게좋은추억이에요. 학교생활보다도열심히했어요 청소년문제해결전화 (1388) 에대한교육 홍보강화 청소년이많이다니는장소에홍보탑추가건립및방송매체활용을통한 1388 홍보활성화 적극적아웃리치 (Outreach) 를통한현장속교육및홍보 청소년들의 1388 의이용방법및구체적인연계시스템과관련한충분한정보제공필요 [ 국가청소년위원회 ] [ 청소년전화 1388] 홍보탑추가건립 : 07 년중서울역광장등 3 개소추진 청소년친화적수단인모바일상담 #1388 지속추진 매체활용홍보및다양한대국민홍보활동전개 청소년특별회의를하면서기억에남는게있다면? 음, 사실너무오래돼서기억이잘안나는데 ( 웃음 ) 청소년특별회의하면무엇보다도그냥희미한장면같은게기억이나요. 그게제가예비회의였나? 워크숍? 그런중간모임을한번갔어요. 어디서했는지도잘모르겠는데, 오르막같은길이있었거든요. 그길을걸어올라가서회의장에도착했어요. 다들원형으로둘러앉아서다른지역친구들이랑얘기를하고있었는데, 서울인저만빼고다들사투리를쓰는거예요. 그냥그게너무신기했어요. 왜인지는모르겠는데항상청소년특별회의하면그장면이기억이나요. 본회의때서울지역선생님들과이야기를나누셔서깜짝놀랐는데, 다같이활동을하셨던거예요? 네. 서울진흥센터선생님들이전부다제동기더라고요. 저도깜짝놀랐어요. 청소년특별회의가자신의인생에도움이어떻게됐나? 저는청소년특별회의활동을하면서정책제안서쓰면서설문조사도해보고, YMCA 에초청받아서원고준비해서강연도해봤어요. 청소년 특별회의위원자격으로토론회들도참여했어요. 아무래도또래청소년들보다글도많이쓰고, 말도많이해보고. 그러다보니까생각도좀깊어 진것같아요. 지금제가말하고생각하는것전부청소년특별회의의영향을받은것들이에요. 청소년특별회의는어떤계기를통해참여하게되었나? 고등학교때동아리선생님이추천을해주시더라고요. 근데당시저는단순하게생각했죠. 선생님한테그것부터여쭤봤어요. 학교빠질수 있죠? 그게계기였고. 지금말하려니까좀창피하다. ( 웃음 ) 52 청소년특별회의가걸어온 10 년 청소년특별회의정책과제모음집 53

28 청소년특별회의 - 인터뷰 연기자의길은어떻게걷게되었나? 사실이게되게사소한계기여서말하기도민망해요. 저는사실처음부터연기의꿈을꿨던게아니었어요. 숙명여대한국사학과를작년여름에광해라는영화를보게되었어요. 거기서이병헌선배의연기를보게되었는데정말대단하다, 저게연기라면내가한번해보고싶다. 이런생각을하게됐어요. 쉼표쉬어가는페이지 우리지역을소개합니다 1 위원장들이소개하는우리지역청소년특별회의소개! 그럼그전에는어떤꿈을갖고있었는지? 고등학교때는외교관이하고싶었고, 대학교올라가서는미술품경매사가하고싶더라고요. 꿈이되게많았어요. 갑자기의사가되고싶어져서수능을다시준비했던적도있었고요. 그리고일은꾸준히모델일을했어요. 본회의때멘토멘티시간에전남친구들과얘기했던건데, 제가이렇게다양한꿈을좇을수있었던이유의베이스에는언제나청소년특별회의가있었어요. 다른친구들은사실굉장히틀에박힌생활을하잖아요. 중학교에서고등학교로, 또고등학교에서대학교를가고. 그리고대학교에서힘들게취업준비를해요. 근데청소년특별회의에다양한친구들이많잖아요. 너무너무다양한친구들이많은거예요. 초등학생부터대학생, 또다양한학과의친구들. 그런친구들을보면서다양한길을생각하게됐죠. 충청남도청소년특별회의우리충청남도청소년특별회의는이번해에처음으로청소년참여위원회와분리되어활동하고있습니다. 우리나라의청소년들을위해이바지하겠다는꿈과열정으로가득찬고등학생부터대학생까지의친구들이모인곳이바로이곳충청남도청소년특별회의입니다. 개개인으로보았을때는뭔가하나씩부족해보일수도있지만, 한번모이면어느곳보다더완벽한팀워크로 200% 의결과를만들어냅니다. 우리들의노력이단숨에이사회를바꿀수는없겠지만모두가함께함으로써만들어지는시너지효과가세상을차근차근긍정적인방향으로이끌것이라기대하고있습니다. 그때까지우리충청남도청소년특별회의는언제나초심과같은마음으로정진할것을약속드립니다. 학창시절친구들과도오래연락하고지내기힘든요즘인데, 청소년특별회의친구들과오래연락하고지낼수있는이유가있다고생각하세요? 해봐서알죠? 1 박 2 일을붙어서지내잖아요. 그러면서워낙격없이지내는것같아요. 학교친구들보다학업같은데서자유롭고. 재밌 어요, 만나면. 강원도청소년특별회의강원도청소년특별회의를소개합니다! 양양, 춘천, 횡성, 원주등다양한강원도각지역에서살고있는청소년들이모여활동합니다. 원주에있는강원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서모여, 회의나캠페인과같은활동등을진행하고있습니다. 강원도참여위원회토론회에참여하는등행사에참여하였고, 10월에는강원도청소년활동대축제에참석하여홍보등의캠페인을할예정입니다. 식사로는감자보다는닭갈비를더많이먹고있습니다 :) 본회의때역대청소년특별회의위원멘토로참석하셨는데, 어떻게참여하시게된거예요? 저도잘모르겠는데, 같이활동했던위원분이절소개해주셨나보더라고요. 신기했어요. 난청소년특별회의가엊그제같은데벌써 10 년이나 됐다고날불렀어. ( 웃음 ) 부산광역시청소년특별회의부산청소년특별회의지역위원장지민주, 그리고동갑내기친구들혜윤이랑영광이혜윤이는제 2의수진쌤, 친화력이좋고, 영광이는엉뚱하고재밌고, 분위기메이커주희는열정적이고예쁘고똑부러지는친구이다. 지연이는우리지역의막내로과묵한데너무귀엽다. 지혜는종잡을수없는매력을가졌고서영이랑은많이투닥거리면서배우는시간이되었다. 원석이는열정적이고똑똑하고스마트한친구, 성한이는조용한데할일을주면시간내에해내는멋쟁이다. 대전광역시청소년특별회의충청권대표도시, 대한민국신중심도시대전광역시청소년특별회의를소개합니다. 대전광역시청소년특별회의위원들은아름다운대전과같이남다른비쥬얼을자랑합니다. 또한우리위원들은모두가개성있는꿈과끼를가지고누구보다도열정적으로청소년특별회의활동을하고있습니다. 또한많은워크숍및단합대회개최와엄청난스케일을자랑하는행사를계획할정도로단합과능력이우수한지역이기도합니다. 또한저희를아낌없이지원해주시고경청해주시는 허윤호 지도자선생님과 대전광역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 가함께하는곳이기도합니다. 그무엇보다청소년, 지도자, 관계행정기관이경청과협력을통해청소년의의견이최대한반영될수있는최적의조건을가진지역이기도합니다. 적극적인참여와경청과존중이이루어지는대전광역시청소년특별회의를진심으로여러분들에게자랑스럽게소개하고자합니다. 세종시청소년특별회의하하호호웃음이넘치는충청권의신흥도시! 행복중심복합도시세종시입니다^^ 이름부터새로운세종시특별회의에는 9명의위원들과사랑과웃음이넘치는최은호선생님이소속되어있습니다! 자이제위원들을소개해보도록하겠습니다! 하는행동하나하나귀엽고사랑스러운쌍둥이자매부위원장한다예한다솔, 매사에진지하고라면을좋아하는유세임, 타자가빨라서회의록을재빨리써내려가는서기유정현, 뭐든지열심히하고잘웃는이태용, 곰돌이푸같이귀엽고착한황수성, 똑똑하고예쁜윤민지, 명랑하고똑부러지는막둥이전재훈그리고햇님같이해맑은위원장류다예까지등장하면너무밝아서눈부시는세종시위원들입니다. 늦게합류한새도시인만큼항상열심히하고노력하는중입니다. 앞으로도세종시의행보를기대해주세요^^ 사랑해요! 54 청소년특별회의가걸어온 10년청소년특별회의정책과제모음집 55

29 ' 쉼표 ' - 쉬어가는페이지 전라북도청소년특별회의 전라북도청소년특별회의는전통과맛의도시전주에센터를두고매일매일이성장기이신정은성선생님과 13명의끼가넘치는위원들과함께하고있습니다! 특히전라북도청소년특별회의위원들은지역회의시간에는핸드폰을스스로사용하지말자는특별한약속을지키고있습니다! 그중심에는든든한정신적지주고3 김성종위원, 열심히중심을잡고있는고2 서유라, 최승희, 김지수, 박주혜, 조영은, 김여진위원고1이지만든든하고어른스러운막내인김난아, 박서영, 김정훈, 노석범, 이한종위원까지어느누구하나사랑하지않을수없는최고의위원들로구성되어있습니다! 전라북도청소년특별회의! 앞으로많은사랑부탁드려요 ~ ' 대상이아닌주체로 ' - 청소년특별회의 울산광역시청소년특별회의 안녕하세요! 울산위원장이고운입니다. 이번에청소년특별회의 10주년을맞이하여제작하는책자에울산지역의소식을담을수있어기쁩니다 ^^ 저희지역의부위원장인오수현위원은언제나꼼꼼하게일처리를마무리해주는너무고마운친구입니다! 다음은김석빈위원! 동생을챙기는마음으로저희들을챙겨주시는울산지역의맏언니이자누나입니다. 정효상위원은울산지역의의자왕입니다. 유일하게저희지역의남자위원이죠그래서언제나단체사진포즈에는의자왕을위한포즈가빠지지않습니다. 최다희위원은집이멀어도언제나모든활동에열정적으로참여하는 ' 의리 ' 있는위원입니다! 덕분에많은도움이됩니다. 장소영위원님도언제나함께다니며이것저것많이도와주고이야기도많이하는똑소리나는위원이랍니다! 손소예위원은울산지역의막내로귀여움을독차지하고있죠. 유지혜의원은이것저것할줄아는것이많은능력녀랍니다! 여리여리한예쁜김태은위원은회의때마다좋은의견을내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위가영선생님! 그동안저희청소년특별회의를이끌어주시고, 데리고다니시느라고생이많으십니다^^ 울산광역시 10회청소년특별회의는사랑입니다 경상북도청소년특별회의안녕하세요!! 경상북도청소년특별회의소개를시작할게요! 사실우리경북청소년특별회의는청소년참여위원회하고활동을같이하고있어요. 그덕분인지몰라도항상또하나의가족같답니다. 비주얼지도사선생님을비롯해서, 말잘하는위원장! 잘먹는부위원장, 그리고예쁜여자위원들과엄청난기럭지를자랑하는남자위원들 ( 평균키 180cm! 위원장제외 ) 은경북만의자랑이에요. 회의를할때마다출석률이 90% 가넘어가고항상진지한자세로도내청소년들의의견을모아제안서작성에캠페인까지척척해내는경북! 청소년특별회의의자부심이라고생각합니다. :) 03 회 제 4 차청소년정책기본계획 제안 정책과제및모니터링 56 청소년특별회의가걸어온 10 년

30 청소년특별회의 03회 제4차청소년정책기본계획 제안 정책영역주제반영 1-1. 청소년다문화 다양성능력제고이행 1-2. 직업체험활동개선및확대이행 1-3. 중장기적인청소년진로교육체계마련이행 청소년성취와활동지원 1-4. 청소년일자리알림센터운영등노동환경개선이행 1-5. 청소년자원봉사 체험활동의다양화이행 1-6. 청소년특별활동시간확보와운영기반확충이행 1-7. 교내청소년동아리활동지원확대이행 청소년건강과복지향상 2-1. 청소년건강실태파악및비만문제해결이행 2-2. 장애청소년을위한여건개선이행 3-1. 학교내청소년안전여건조성이행 3-2. 청소년인터넷중독방지대책마련지원이행 청소년친화적환경조성 3-3. 청소년음주 흡연문화개선이행 3-4. 성범죄근절및피해청소년보호와지지서비스확대이행 3-5. 체계적인성교육시스템구축이행 4-1. 청소년사회참여여건강화이행 4-2. 학생의자율적인참여가가능한학교생활지도불가 - 청소년시민의식증진 4-3. 학교내학생상담체계개선이행 4-4. 학생자치지도위원회구성 운영이행 청소년특별회의정책과제모음집 59

31 ' 제 4 차청소년정책기본계획제안 ' 제 3 회청소년특별회의 < 제 4 차청소년정책기본계획 제안 > 자세히살펴보기 1. 청소년성취와활동지원부분 1-1. 청소년다문화 다양성능력제고 국제결혼, 이주노동자등외국인에대한성교육및타문화이해교육으로다양한종교, 가치관, 소수자들에대한이해활동실시 청소년시기의다문화교육및체험활동을통해청소년들에게국제적인마인드를함양할수있도록함 ( 세계문화체험전, 다문화홍보관등 ) TV 등의미디어와교육과정, 교과서에서외국인근로자와같은부정적이미지보다객관적이고친근한이미지로다문화를이해할수있는교육 청소년이기획하는다양한형태의 ( 자원봉사, 역사탐방, 홈스테이교환프로그램등 ) 국제교류활동지원및국제회의, 포럼참가지원 교사및학생대상남북문화이해교육실시 교과연계다문화교육프로그램개발 전문가양성교육실시 1-3. 중장기적인청소년진로교육체계마련 현재여러기관에서하고있는단기직업체험이아닌장기사업으로의진행이필요함 진로에대한조기교육실시 ( 예, 중학교 1 학년부터시작함 ) 국가차원의기관 ( 예 : 종합진로체험관건립및지원센터 ) 설립및지원 적성검사실시 전문선생님과의지속적인상담 진로선택 의과정이체계적으로이루어지도록함 취업희망기관선정 희망기관조사 계획서작성 국가에제출 방학중직업체험등일련의과정을통해청소년들이진로에대해관심을갖도록함 교육과학기술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가족부 ( 현여성가족부 ) 3개부처공동으로진로교육종합계획수립발표 10.1) ( 중 고교생중심의직업체험프로그램마련및학교단위별로프로그램에참여할수있는제도마련 인터넷을통해청소년들이쉽게접근할수있는온라인직업체험관운영및진로탐색프로그램개발 1-2. 직업체험활동개선및확대 직업체험의체계적인연구 개발전문기관설립및상설운영 학교와청소년수련시설을연계한직업체험프로그램운영실시 대기업, 중소기업, 관공서등관련직업군을골고루체험할수있도록네트워크를구성하여종합적진로 ( 직업 ) 체험실시 대학중심의학 산결연을중 고등학교까지확대하며, 중 고등학교와대학간학 학결연을통해직업에대한체계적지도가될수있도록추진 교육과학기술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가족부 ( 현여성가족부 ) 3개부처공동으로진로교육종합계획수립발표 10.1) ( 동계획에청소년직업체험활동개선및확대에관련된내용반영 1-4. 청소년일자리알림센터운영등노동환경개선 지자체별건전한 청소년일자리알림센터 와같은아르바이트지원센터를설치 운영하여홍보, 취업교육, 일자리알선등업무수행 학교및청소년수련시설 기관을중심으로한노동관련교육프로그램의정기적인운영 고용주및고용기관대상으로한청소년노동관련교육실시 교육과학기술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가족부 ( 현여성가족부 ) 3개부처공동으로진로교육종합계획수립발표 10.1) ( 60 청소년특별회의가걸어온 10년청소년특별회의정책과제모음집 61

32 청소년및고용주 ( 고용기관 ) 를대상으로한노동환경개선의우수사례발굴및인센티브제공 국가적으로청소년아르바이트활동을체계적으로지원할수있는법적토대마련 국가적차원에서좋은아르바이트, 일자리에대한캠페인및홍보지원 1-6. 청소년특별활동시간확보와운영기반확충 학교에서청소년들이주도하여새로운창작을하거나건전문화를만들어가는특별활동지원 - 교육부와연계하여활동참여최소시간이수제운영 ( 영국에서는주당두시간의청소년활동참여의무화 ) 청소년활동참여를지원하기위해청소년활동참가실적에대한인센티브제공 ( 예 : 마일리지제도, 가산점등 ) 청소년수련시설등의전용공간및프로그램확대와지원 유적지, 공공시설을방문하는등의지역사회체험프로그램운영 09개정교육과정 ( 미래형교육과정 ) 에특별활동과재량활동을통합한창의적체험활동 ( 자율, 동아리, 진로, 봉사활동 ) 실시의무화하였으며, 학교의재량에따라시간은유동적이며, 정규수업과같이의무적으로실시하도록함. 청소년관심분야의전문가 ( 외부강사초청특강운영 1-5. 청소년자원봉사 체험활동의다양화 형식적인학생자원봉사활동시간인증제를탈피하여의미있는봉사활동이될수있도록자원봉사가필요한민간영역에대한실태파악및우수모델개발 가족단위의자원봉사활동활성화를위한조사및모델개발, 교육 청소년들이국제적인자원봉사에참여할수있는네트워크구축 청소년체험활동욕구을위한문화존, 동아리활동활성화 질높은프로그램운영을위한청소년활동시설특성화, 전문화추구 지속적인자원봉사참여를위한인센티브부여 ( 예 : 포상 ) 청소년활동활성화방안마련 TF 구성 운영 09.4~) ( 미래인재개발계획전문가포럼실시 09.6) ( 활성화전략회의다수개최 청소년문화존 (116 개 ) 및청소년동아리 (1,700 개 ) 운영지원 청소년활동프로그램공모지원및청소년자원봉사활성화 1-7. 교내청소년동아리활동지원확대 학교의예산지원및활동공간확보및제공 동아리축제, 경진대회등의활성화를위한기회마련 동아리활동에대한포상지원, 입시전형에서의가산점또는선발제도활성화로교내청소년동아리활동활성화도모 ( 예 : 청소년동아리활동참가실적마일리지, 가산점, 이수의무화등 ) 봉사학점등일부영역에대한정규교육과정의연계를통해청소년의다양한현장체험활동인정 지역내학교별동아리연합모임실시및지역사회체육 문화 예술인, 지역의청소년지도사연계네트워크구축 동아리의특성에맞는적합한담당지도교사배치 62 청소년특별회의가걸어온 10년청소년특별회의정책과제모음집 63

33 ' 제 4 차청소년정책기본계획제안 ' 2. 청소년건강과복지향상부분 3. 청소년친화적환경조성 2-1. 청소년건강실태파악및비만문제해결 학교에서학생대상정기적인비만검사실시및관리 지역사회및주민, 청소년수련관과연계한비만예방센터및식생활관리온라인사이트설치및운영 학교매점음식에대한칼로리제한과비만유발환경규제기준선제시 비만교육 ( 예 : 비만의위험성, 미각교육등 ) 및비만예방프로그램운영 비만청소년을대상으로급식시특별관리식단구성및열량표기 교육인적자원부 2007 년 9 월학생건강증진대책발표 정신건강선별검사 로학교부적응예상자발굴 지원 정밀건강검진결과준임상군은정신보건센터에서개별상담, 집단프로그램등서비스제공 3-1. 학교내청소년안전여건조성 안전교육에대한국가지원을강화시켜청소년들이체계적인체험교육을받을수있도록함 ( 안전교육프로그램개발및보급 ) 학교폭력방지를위해문제의학생지도에주력해야함 - 학교간불량학생리스트등자료공유 네트워크결성 교원평가제도를강화하고청소년의의견을교육청이나청소년관련기관에서하도록함 청소년학교폭력예방및선도 청소년비행예방및선도를위한예방적 회복적보호지원 10.2~) ( 청소년지킴이업무협약실시 시각장애인청소년은점자도서뿐아니라온라인으로음성교육이가능한기회제공 ( 시각장애인을위한온라인교육사이트운영 ) 2-2. 장애청소년을위한여건개선 청각장애인을위한시각교육자료제작, 배부 수화와점자교육의보편화 장애청소년의이동권보장을위한환경조성 - 청소년이생활하는학교내의장애인시설등기반시설정비 장애청소년의사회교류확대, 맞춤형프로그램개발및보급, 직업교육및재활사업의확대 장애수당및지원대상확대 초 중 고장애학생특수교육지원센터설치 전국가구평균소득 100% 이하가정중시 청각장애부모를둔 7 세미만비장애아동을대상으로서비스실시계획중 3-2. 청소년인터넷중독방지대책마련지원 인터넷중독여부를판단할수있는자가진단프로그램개발및수정 은둔형외톨이 에대한공공기관의상담과적절한조치를위한프로그램개발및운영체계마련 인터넷상청소년유해내용을간편하게신고할수있는 신고버튼 설치 인터넷중독 예방 치료를위한청소년캠프, 가족구성원이함께하는행사지원 인터넷중독방지를위해청소년들이인터넷에서벗어나이용할수있는건전한놀이시설에대한주위환경개선 초등 4 학년생 (65 만명 ) 대상인터넷중독전수조사실시를통한중독위험군발굴및상담 치료의로 인터넷중독예방교육실시및중독위험단계별상담치료서비스제공 청소년인터넷중독해소를위한상담기반체계구축 일반청소년의장애이해및개인의다양성이해교육자료개발 보급 64 청소년특별회의가걸어온 10년청소년특별회의정책과제모음집 65

34 3-3. 청소년음주 흡연문화개선 3-4. 성범죄근절및피해청소년보호와지지서비스확대 술 담배판매자및구매자에대한처벌규정강화및모범업소인증제도입 유해약물 ( 술, 담배포함 ) 에대한학교교육의무화및교원연수실시 음주 흡연에대한실질적인예방프로그램개발 정부금연시책 ( 예 : 보건소금연클리닉 ) 에대한적극적인홍보와금연구역단속 ( 특히, 청소년이용율이높은 PC 방, 만화방등의흡연구역분리칸막이 ) 강화 청소년음주 흡연예방거점시범학교운영등 성범죄자등록제도를실시하고, 빈도에따른차등처벌제를실시해야하며청소년에대한성범죄시신상정보의공개강화 ( 사진공개, 신문등매체에공개등 ) 청소년성범죄경력자에대한데이터베이스구축과규제및교육강화 성범죄피해청소년을위한다양한치료프로그램을개발하여교육과상담, 지원방법강구로사회복귀를도울수있는기관개설과교육제공 학교에서의효율적인가치관교육과성교육, 성범죄에대한대처요령교육실시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관리및지원 청소년유해약물판매업소모니터링실시 청소년유해약물예방홍보및강화 아동청소년대상성범죄자신상정보등록대상자관리및시스템운영 3-5. 체계적인성교육시스템구축 단순히이론적인신체구조를가르치는성교육이아니라성관계시주의점이나피임법, 성병의위험성등에대한실질적인성교육프로그램개발및교육 홍보물제작 성매매와성범죄예방을위한성교육실시와유해매체근절을위한차단강화 성별 연령에따라, 성경험정도에따라차별화된성교육실시 학교에서의학생성교육관련정보제공, 성상담실확대추진 고위험군및위기청소년집중성교육사업추진 청소년의임신, 낙태, 성경험, 성병방지를위한정부차원의제도적지원과성교육전문가양성교육프로그램필요 청소년관련기관의성윤리의식강화를위한교육및캠페인실시 가족단위의성교육캠프및건전여가문화활성화프로그램보급 아동청소년대상성보호홍보및예방활동실시 성매매에대한인식전환을위한실질적교육과상담의무상제공및청소년성매매단속강화 인터넷상의성매매유해환경차단및휴대폰유인광고방지강화 66 청소년특별회의가걸어온 10년청소년특별회의정책과제모음집 67

35 ' 제 4 차청소년정책기본계획제안 ' 4. 청소년시민의식증진 4-1. 청소년사회참여여건강화 자치단체소속청소년참여위원회활동지원을위한전담지도자의배치 청소년참여기구의운영 활동예산지원확대및참여동기부여를위해우수활동청소년에대한표창등인센티브제공 청소년들을대상으로한참여활동의중요성홍보및참여권장 청소년정치참여교육확대, 청소년선거권의연령하향화와정치참여중요성인식강화 청소년정책참여에대한청소년연구진구성및운영 청소년특별회의운영중 청소년참여위원회및청소년운영위원회운영중 전국단위청소년참여대회개최 맞춤형권리교육교재개발 보급 4-3. 학교내학생상담체계개선 각학교에서반단위의집단상담과정신건강실태조사, 개인상담을체계적으로실시하도록함 ( 상담효과에대한사전교육실시 ) 각학교상담프로그램, 부모교육프로그램개발및네트워크지원 학교내비행청소년을대상으로하는재범방지교육및상담, 선도강화 스트레스상담및치료를위한학부모및교사대상교육실시 전문상담교사의배치및활용 단위학교의부적응학생조기발견을위한 1 차안전망구축 교육청단위의전문상담서비스를제공하는 2 차안전망구축 장기적인치료가필요한학생을위한 3 차안전망구축 Wee 센터및 CYS-net 간협력강화 학생을생활지도의주체로인식, 학생의자율적인생활지도참여기회제공 4-2. 학생의자율적인참여가가능한학교생활지도 불가 교사ㆍ학생ㆍ학부모모두가공감하는생활규정제정 ( 공청회실시 ) 생활지도에대한구체적인내용과항목, 지도운영에대한구체적인내용을협의하고객관성, 공정성, 타당성확립 학생의잘못을스스로해결할수있는시스템개발 ( 기존의행동주의지도방식을탈피하고, 본인이생각하고참여하는인지주의지도방식의지도법 ) 생활지도에대한실태를모두가확인할수있는웹시스템운영 제정된학교생활규정에대한교사ㆍ학생ㆍ학부모연수 생활규정개선을위한정기공청회개최 ( 반기 1 회 ) 본보기식이아닌학생개인의인권을존중한생활지도 학교생활규정이외의사항에대한운영방법에대한기준제정 4-4. 학생자치지도위원회구성 운영 학생회장자격에관한새로운논의가필요함 종교, 성적등의자격제한폐지, 지식적 사회적배경이아닌, 학생회장으로서의자질과리더십등을위주로고려 학생회장, 학급임원, 일반학생으로구성된 학생자치지도위원회 ( 가칭 ) 를구성하여교칙과학교운영에관련해교사들의입장만이아닌학생의입장에서도서로합의점을찾을수있도록해야함 교사, 학생대표, 학부모가아닌일반학생들모두의여론반영을위해 학생회 와 학교운영위원회 의자율적인토론회를연 1 회이상개최하여야함 학생지도담당교사및학부모대상으로청소년인권참여교육실시 68 청소년특별회의가걸어온 10년청소년특별회의정책과제모음집 69

36 청소년특별회의 - 인터뷰 지금만나러갑니다 제 3 회청소년특별회의의장임채상 청소년활동을고등학생때부터했는데동기는있었나요? 예전에일요일일요일밤에라는프로그램에이경규가간다라는섹터가있었어요. 젊으면좋다는취지의프로그램이었고또그런사회적분위기도조성되었던것같아요. 그래서총리실에서도그런생각을했고청소년보호위원회가만들어진것같아요.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정책자문위원을선발을하는데원래는검사, 교수등이자리를차지하는데, 한자리를청소년들에게빼준것같더라고요. 거기에우연히참여를하면서계기가되었어요. 하다보니청소년들이열악한현실을조금바꾸고싶다는생각도들곤했어요. 청소년특별회의가인생에어떤영향을미쳤다고생각하시나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부탁드립니다. 임채상이라고합니다. 제 3 회특별회의의장을맡았어요. 지금은아이블루라는청년단체기업을하고있어요. 생각보다도좀컸던것같아요. 의장단선출을나갔을때약속을했던것이있어요. 16개지역을다돌겠다는약속이었는데, 정말로거의다돌았어요. 그때당시각지역마다특별회의위원이 40명정도있었어요. 출범식때온친구들은그중에일부정도밖에안되는거였더라고요. 그래서직접가서각지역위원들의얼굴을보고의견을공유하고싶었어요. 그렇게돌아다니면서지역마다특수성이있었고, 또지역안에서재밌는일들이굉장히많았어요. 그때친구들중에굉장히많은수들이청소년관련직업을하고있는것을보았고요. 그런씨앗들이지금꽃을피우고있어요. 5년, 또 10년정도지나면좀더기대해볼만한것같아요. 1, 2 회때는의장이없고 3 회때는의장이새로생긴것으로알고있는데배경을알고싶습니다. 그렇진않고 1,2회때도의장이있었고시범사업때도의장이있었던것으로알고있어요. 그때당시에국무총리실에청소년보육위원회, 문화관광부에청소년위원회, 청소년단체협의회에서청소년회의도있었다. 더해서청소년특별회의가만들어진것으로알고있습니다. 당시의제에대해서이야기해주실수있을까요? 의제가결정되었던배경은 특별회의와특별회의추진단이있었어요. 추진단에서기본적인아젠다를구성해서특별회의에넘어왔었죠. 3차청소년정책기본계획을그대로정책의제로가져와서심화발전시켰어요. 의제가만들어지는과정은출범식을 1박2일로했었어요. 그때미리정해진정책아젠다를가지고논의가시작되었습니다. 출범식때의장단선거는어땠나요? 분위기라든지, 전체적인출마자라든지요. 그때 10명정도가후보로나왔어요. 당시에사무국에서저에게군대갔다온사람이의장단나가려는것을만류했었어요. 그러나청소년중에앞으로의정치, 선거등에투표권들을가질수있는사람은대학생들이였다. 이게제가출마하게된가장확실한계기예요. 여태껏정치권에서는청소년들에게관심이없었죠. 그이유는선거권이없기때문이죠. 이런부분들을보면서투표권이있는대학생들중에일부는너희가청소년이라는점을알려주고싶었습니다. 언론에서는이점을언급하거나부각되는부분이없어서안타까웠어요. 지금하시는일이청소년과연관있는가? 2009년에창업을했어요. 정부에들어가는정책과제코디네이팅을하고있다. 또지방자치단체에서중앙정부로예산보고등보고를할때필요한프리젠테이션을총괄기획하는일을하고있어요. 이익이생기면지역단체의청소년단체에후원을하고있습니다. 앞으로청소년특별회의가나아갈방향에대해서얘기하고싶은게있다면? 제일하고싶은말은청소년특별회의가끝났다고해서청소년에관심안가지는사람이많았어요. 우리가 1년동안해오면서겪었던시행착오를내년에하는사람은똑같이시행착오를겪어요. 올해한것에대해서디딤돌이되어더위로올라가야하는데, 조금시스템적으로바뀌었으면좋겠어요. 청소년특별회의에는다양한색깔들이있어요. 그것이단순히구색을맞추기위해서가아니라진솔히그들의목소리를담아주었으면좋겠습니다. 특별회의후배들에게전해주고싶은말? 특별회의를끝나고나서특별회의에관심을끊는것도문제지만, 특별회의가끝나고청소년시기가끝나면사회속에서본보기가되어야한다고생각해요. 후배들이좋은환경에서꿈꾸고있는것들을만들수있는환경을만들어줘야하는것같아요. 그런토대를앞세대들이만들어주어야한다고생각해요. 의장님이가지고계신개인적인목표가있는가? 지방선거에나가서특별회의경력을넣었던것은사실그런거예요. 본보기가만들어지면 4년뒤에는더많은변화들이생길거예요. 깃발을꽂기시작하면조금씩청소년측을바라봐주는시선이나정책들이만들어질거라생각해요. 안타까운것은특별회의를끝내놓고나서그자리를지켜보면 아그때그것을할수있었을텐데 라는생각이꽤자주들었어요. 정말현직에있을때나중에후회안하도록부딪혀봤으면좋겠어요. 특별회의가그자리에안주하는모습들이아쉬워요. 그과정들안에서의미있는발걸음을했으면좋겠어요. 지방선거출마때경력에청소년특별회의의장을쓰셨던데요. 사실큰도움은되지않았어요. 하지만꼭쓰고싶었어요. 청소년들이청년들이청년기업을만든다면기존기업과다를것이라는생각을했어요. 이상하게도한국에서 youth라는개념을쓰게되면밑으로낮춰서보게되는경향이많았던것같아요. 미국에서는 youth라고하면 active하고열정적인느낌이많아요. 뭐결과야어땠든제목표중하나를끝까지완주했기때문에거기에의미를두고있습니다. 70 청소년특별회의가걸어온 10년청소년특별회의정책과제모음집 71

37 ' 대상이아닌주체로 ' - 청소년특별회의 04 회청소년의복지와권익이보장되는사회 정책과제및모니터링

38 청소년특별회의 04회청소년의복지와권익이보장되는사회 정책영역정책과제소관부처반영 1-1. 저소득층청소년에대한직접지원확대 지역중심의학교밖방과후서비스보건복지가족부이행 정책영역정책과제소관부처반영 4-1. 청소년전화 1388 에대한홍보강화 청소년전화 (1388) 에대한언론홍보강화보건복지가족부이행 1. 교육복지부문 2. 지원부문 3. 성보호부문 근로인센티브및고용서비스강화노동부불가 문화활동서비스지원확대문화체욱관광부이행 1-2. 교육복지사각지대청소년에대한지원강화 교육복지사각지대청소년대상교육비지원확대교육과학기술부이행 교육복지사각지대청소년에대한직접적서비스확대교육과학기술부이행 2-1. 청소년증과학생증통합및기능강화 학생증과청소년증통합 보건복지가족부, 교육과학기술부 미이행 청소년증기능강화보건복지가족부부분이행 2-2. 학교내상담지원확대 학교내청소년관련자격증소지자의무배치교육과학기술부미이행 청소년상담관련시설, 저문기관, 학교연계강화 2-3. 다문화가정청소년에대한사회적응지원강화 국제결혼가정청소년에대한지원강화 보건복지가족부,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가족부, 교육과학기술부 이행 미이행 외국인이주근로자가정청소년에대한다양한교육기회제공교육과학기술부이행 3-1. 리틀맘에대한교육및사회적지원강화 리틀맘을위한부모교육실시및시설확충보건복지가족부이행 리틀맘예방을위한일반청소년성교육실시 보건복지가족부, 교육과학기술부 이행 리틀맘에대한사회적응프로그램의체계화보건복지가족부부분이행 3-2. 청소년성범죄자에대한처벌법개선및강화 청소년성범죄자처벌및교육 치료강화보건복지가족부이행 청소년성매매단속강화및사전차단제도도입 성범죄가해청소년교정및선도교육강화 보건복지가족부, 법무부 보건복지가족부, 법무부 부분 이행 이행 4. 인권부문 5. 참여부문 6. 진로및다문화역량강화부문 청소년전화 (1388) 에대한지역사회홍보강화보건복지가족부이행 4-2. 학생과교사가함께하는학교내인권기구설치운영 지역교육청과단위학교에학생과교사가함께하는인권기구설치운영국가인권위원회, 교육과학기술부불가 각급학교에서인권친화적학교만들기가이드라인홍보및활성화 4-3. 청소년근로환경개선및인권보장 국가인권위원회, 교육과학기술부 이행 근로청소년을위한좋은일자리의보급및홍보노동부불가 근로청소년직업진로프로그램개발및참여활성화노동부부분이행 근로청소년인권침해예방및근로여건개선노동부이행 5-1. 선거연령하향및청소년참정권확대 만 15 세부터예비선거제도도입 선거연령 18 세로하향조정 청소년정책참여활성화 5-2. 학교내학생자치권강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불가 - 불가 학교내학생회법제화교육과학기술부이행 학교운영위원회에학생대표참여의무화교육과학기술부불가 청소년진로개발여건조성 청소년직업역량강화프로그램운영강화노동부이행 인턴십등청소년직업체헙기회확대노동부부분이행 6-2. 다문화태도개선 청소년다문화능력강화 보건복지가족부, 교육과학기술부 - 이행 이행 중앙다문화아동청소년센터구축및지역센터지정보건복지가족부이행 3-3 성폭력피해청소년에대한보호지원강화 성폭력피해청소년치료전문기관설치및정신적상담서비스지원강화여성부이행 성폭력피해청소년에대한법률적지원강화 보건복지가족부, 법무부 이행 74 청소년특별회의가걸어온 10년청소년특별회의정책과제모음집 75

39 ' 청소년의복지와권익이보장되는사회 ' 제 4 회청소년특별회의 < 청소년의복지와권익이보장되는사회 > 자세히살펴보기 1. 교육복지부분 < 저소득층청소년에대한직접지원확대 > < 교육복지사각지대청소년 [ 농어촌청소년, 학교밖청소년, 차상위계층청소년등 ] 에대한지원강화 > 지역중심의학교밖방과후서비스확대 지역아동센터및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전국시, 군, 구로확대 학교밖방과후서비스프로그램강화등질적개선 [ 보건복지가족부 ] 현재지역아동센터는시, 군, 구당 1 개소이상설치되어있고,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시, 군, 구개소보다약 60 여개소가적게설치되어있으나 09 년부터지역아동센터와방과후아카데미를통합. 조정할예정 09년부터제공서비스의질적수준향상을위하여평가제를도입하고현재교과부의방과후학교지원프로그램과연계할계획 교육복지사각지대청소년대상교육비지원확대 교육복지사각지대청소년들을위한수업료, 학교운동지원비및장학금지원확대 08년 2학기부터 학교운영지원비 지원대상을차상위계층까지확대 (2한기분 464억원 ) 하고, 경제가어려워학비를납부하기어려운경우는담임교사추천으로심의를거쳐지원 09 ( 년에도차상위저소득층자녀에게학비를계속지원할예정 ) 근로인센티브및고용서비스강화 불가 직장체험연수, 인턴쉽프로그램등의지원자선발시저소득층청소년우선고려 [ 노동부 ] 청소년직장체험이나인턴쉽프로그램은신청을희망하는미취업청소년은대부분참여가가능한상황이므로저소득층청소년을별도로우선할필요성은적음 09년도부터정부지원청년인턴제를신규추진 (20,000명) 예정이고, 청소년직장체험프로그램은지속실시함 (18,000명) 교육복지사각지대청소년에대한직접적서비스확대 교육복지투자사업을확대하여소외지역청소년의학습의욕고취및도, 농간의교육격차해소 교육투자우선지역지원사업에따라도시저소득층학생에대한교육, 문화, 복지서비스지원하고농산어촌학생을위한학교급식비등지원 ( 교육투자우선지역 : 08 년전국 60 개사업지역, 322 교, 6 만여명, 513 억지원농산어촌학생교육 : 08 년학교급식비등 4,041 억원지원 ) 문화활동서비스지원확대 문화활동적용범위확대 ( 기관간연계를통한바우처활용 ) 적극적인홍보및다양한프로그램개설운영 [ 문화체육관광부 ] 저소득아동, 청소년대상문화예술교육및문화바우처프로그램 8. ( 9월말, 1,036개 ) 을지원하고, 학교에서의문화. 예술교육강화및찾아가는문화. 예술사업확대 학교예술강사지원확대 08 ( 년 2,200명 13년 5,500명 ) 및예술꽃씨앗학교지정. 운영 08 ( 년 10개교 ) 교육투자우선지역지원사업종합평가후교육투자우선지역확대여부를결정하고농산어촌형교육복지시범사업추진계획수립 ) ( 예술강사지원 5 개분야타분야로단계적확대 ( 국악, 연극, 영화, 무용, 만화, 애니 디자인, 미디어, 뮤지컬등 ) 76 청소년특별회의가걸어온 10년청소년특별회의정책과제모음집 77

40 ' 청소년의복지와권익이보장되는사회 ' 2. 지원부분 < 청소년증과학생증통합및기능강화 > < 학교내상담지원확대 > 학생증과청소년증통합 청소년증기능강화 / 미이행 부분 / 이행 학생증과청소년증을통합한청소년카드개발및발급의무화 청소년증의할인혜택범위확대및체크, 교통카드기능부여 학생증과청소년증통합에대한이견은없으며, 학생, 학부모등의의견을수렴하여학교자율적으로통합을추진하는것이바람직. 다만, 미성년자인학생들에게금융기능을가진통합청소년증을발급하는것은과잉소비유발가능성등이있어신중을기할필요가있음. [ 보건복지가족부 ] 학생증과청소년증의통합에대하여이견은없으나, 통합에따른새로운청소년카드개발및기능부여, 발급재원확보, 운영주체및관리조직등에대하여학부모, 교과부, 지자체등과세부적인검토가필요 [ 보건복지가족부 ] 청소년증기능강화를위해청소년증활용확대방안을수립하고장기적으로관계부처와협의하여교통카드기능도입추진 학교내청소년관련자격증소지자의무배치 청소년상담관련청소년시설, 전문기관, 학교연계강화 상담전문교사, 학교사회복지사등전문진로상담및생활상담인력을전국초, 중, 고학교에의무배치 학교 / 청소년기관 ( 시설 ) 의효율적상담등을위한네트워크활성화 초중등교육법 ( 제 19 조의 2) 및동법시행령 ( 제 40 조의 2),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 제 14 조 ) 에따라배치되는학교내전문상담교사를배치하도록하고있음 학교 / 교육청 / 지역사회 ( 외부전문기관 ) 의협력을통한다중의학교안전망구축사업을추진중이며시범사업완료 ) ( 후평가를거쳐확대예정 [ 보건복지가족부 ] 위기청소년종합지원서비스인 CYS-Net 사업시행지역을 09 년확대 (81 개 96 개 ) 하고청소년지원센터활성화계획마련예정 78 청소년특별회의가걸어온 10년청소년특별회의정책과제모음집 79

41 ' 청소년의복지와권익이보장되는사회 ' < 다문화가정청소년에대한사회적응지원강화 > 3. 성보호부분 < 리틀맘에대한교육및사회적지원강화 > [ 보건복지가족부 ] 다문화가정자녀를위해 06 년 4 월 ( 재 ) 무지개청소년센터설립, 운영하여국내정착을지원 다문화청소년종합지원사업지역을확대 ( 08 년 2 개 09 년 4 개 ) 하고입국초기정착프로그램, 다문화이해, 초등저학년용반편견프로그램등개발, 보급예정 리틀맘을위한부모교육실시및시설확충 리틀맘에대한체계적인육아법지도등부모교육실시및이를위한시설과전문인력양성 미혼모시설에입소한임신미혼여성을대상으로부모교육등실시 미혼모, 부가쉽게접근할수있는지역전문기관을거점기관으로지정, 운영 09 ( 년 ) 하여 on-off line으로미혼모에게양육상담및정보제공예정 리틀맘예방을위한다양한경로의성교육을시행 국제결혼가정청소년에대한지원강화 / 미이행 국제결혼가정자녀를위한한글및문화교육프로그램, 학력증진프로그램을제공하고이중언어교육기회확대 다문화가정자녀의한국어, 기초학습보충을위해방과후프로그램, 한국어반등을운영하고이들을위한한국어교재 ( 초급 ) 개발, 보급 교과부 / 시, 도교육청합동으로마련한 [ 다문화가정학생교육지원방한 } 08.10) ( 에따라, 한국어능력부족학생을위한수준별보충프로그램, 한국어교재 ( 중급 ) 개발, 보급, 기초학력진단및초, 중등예비교사등을활용한방과후멘토링등지원 09~) ( 리틀맘예방을위한일반청소년성교육실시 자율적성행동과이에수반되는책임의식을고취할수있는교육실시 일반청소년들을위해미혼모, 부예방을위한성교육실시 청소년성문화센터를설치, 운영하여교육, 학교 / 지역아동센터등교육기관에찾아가는성교육, 아동청소년성건강토론회등 ( 청소년성문화센터 : 08 년 29 개소설치, 월 : 44 만명교육시행 ) 청소년성문화센터 12 년까지전국 53 개소를설치 ( 매년 8 개소신규설치 ) 하고, 대상별, 연령별, 성교육프로그램및리틀맘예방교육프로그램실시 일반청소년의리틀맘방지를위해학교에서재량활동등을활용하여학기당 1 회, 연간 10 시간이상성교육을실시하고교원을대상으로한다양한성교육연수과정개설 외국인이주근로자가정청소년에대한다양한교육기회제공 외국인이주근로자가정청소년에대한정규교육및디딤돌학교, 대안학교등의취학기회확대 [ 초, 중등교육법시행령 ]( 제 19 조 ) 개정으로불법체류외국아동도관련서류제출시국내학교입학이가능하고다문화가정자녀등이재학하는대안교육시설에프로그램개발, 운영비등지원 대안교육시설에대한정보제공및대안교육시설지원등을통해외국인학생의교육기회확대예정 09) ( 리틀맘에대한사회적응프로그램의체계화 부분 / 이행 리틀맘쉼터와진로교육시설을확충하는등사회적응프로그램시행 현재시설입소대상자위주로미혼모시설을운영하여출산및아동양육지원, 학업복귀및직업교육등을지원중이나, 정부지원정보를접하기어려운미혼모를위한지원은어려운실정 10 대미혼모의학업유지지원, 직업훈련및취업 / 창업연계지원 미혼모자시설의대학생자원봉사및학원등과의연계를통한검정고시지원활성화, 노동부고용지원센터와연계하여직업컨설팅및교육강화 07 ( 년 MOU체결 ) 80 청소년특별회의가걸어온 10년청소년특별회의정책과제모음집 81

42 ' 청소년의복지와권익이보장되는사회 ' < 청소년성범죄자에대한처벌법개선및강화 > 청소년성범죄자처벌및교육치료강화 청소년성매매단속강화및사전차단제도도입 부분 / 이행 청소년대상성범죄자정보등록및열람제도를강화하고성범죄자들에대한취업제한제도마련 인터넷청소년성매매사정차단제도도입및성매수유인행위등청소년대상성범죄단속강화 [ 보건복지가족부 ] 아동 / 청소년대상성범죄자의신상정보열람기간을확대 (5 년 10 년 ) 성범죄자의취업제한범위확대추진 학원등전국 15만여개 08 ( 년기분 ) 아동 / 청소년교육관련기관에전국에소재한 청소년상당 ( 지원 ) 센터 (147개소) 추가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별률 ] 개정안국회제출 [ 보건복지가족부 ] 금칙어설정, IP 차단등인터넷을통한아동 / 청소년대상성매수사전차단을위해노력중이나인터넷성매수유인행위에대한처벌및통신감청허용규정미비로강력한사전차단에한계 성매수유인행위에대한처벌근거마령을위해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 개정을추진중이나, 범죄예비행위에대한처벌곤란, 수사과정에서범행입증의어려움등으로추가검토필요 [ 법무부 ] 청소년대상성매매사범에대해서는엄중처벌과함께신상정보등록및열람등을통해재범방지에노력 성범죄가해청소년교정및선도 교육강화 선진화된성범죄가해청소년교정시스템구축및가해청소년부모대상자녀교육프로그램개발 / 실시 [ 보건복지가족부 ] 성폭력가해청소년인지행동치료교육매뉴얼을개발하여보호관찰소수강명령 / 사회봉사성폭력가해청소년을대상으로교육을시행 05 ( 년 ~,40시간, 447명 ) 하고, 성폭력가해청소년과그부모를대상으로시범교육실기 08 ( 년, 16시간 ) * 인지행동치료프로그램이수자의재범율 8.8%, 미이수자재범율 24.1%( 성폭력가해청소년치료프로그램의효과심포지엄 2007) 성비행아동청소년에대한예방적접근을통한재범방지를위해성비행상습화예방교육프로그램개발중 [ 법무부 ] 소년보호기관 (16 개 ) 에서성비행가해청소년의재범방지를위한프로그램을운영하고기관별자체전문가양성및외부전문기관과연계활동 대상자특성별맞춤형성비행예방및치료프로그램운영을추진중이며, 우선여자소년원생을위한성교육및치료프로그램개발 / 적용예정 청소년성매수유인행위 는범행입증의어려움, 무분별한함정수사로인한과잉단속및일부청소년의악용소지등부작용가능성이있어신중한접근이필요 82 청소년특별회의가걸어온 10년청소년특별회의정책과제모음집 83

43 ' 청소년의복지와권익이보장되는사회 ' < 성폭력피해청소년에대한보호지원강화 > 4. 인권부분 < 청소년전화 1388에대한홍보강화 > 성폭력피해청소년치료전문기관설치및정신적상담서비스지원강화 성폭력피해청소년을위한치료전문기관과보호시설등의확충으로정신적상담 / 치료프로그램을지원하고치료의필요성을홍보 [ 여성부 ] 사회문제화되고있는아동성폭력피해자에대한의로, 법률, 상담등전문적통합서비스를제공하는아동성폭력전담센터 ( 해바라기아동센터 ) 운영 해바라기아동센터를중앙및 16 개시도로확대하여전국적인아동성폭력대응체계를마련할계획 * 08년(4개소 ) 09년(10개소) 10년 (17개소) 청소년전화 1388 에대한언론홍보강화 방송프로그램과연계한홍보전략수립 연예인 ( 체육인 ) 홍보대사위촉 전국영화관상영전청소년전화 1388 스크린광고 06년도 1388 을브랜드화하여홍보한이후, 인지도및이용량급중 * 인지도 : 06년21% 07년51%, 이용량 ( 일평균 ): 06년 270건 08년 933건 산하기관및아동청소년사업홍보시 1388 로고, 표출, 무료신문카툰게재등을최대한활용하여적극적홍보 [ 보건복지가족부 ] 청소년성보호법개정을통한성폭력피해청소년지원강화 ) ( 아동청소년대상성범죄를친고죄에서반의사불벌죄로변경 성폭력피해청소년에대한법률적지원강화 성폭력피해청소년에대한전문가조력제도마련및정신적피해최소화 수사과정에서심리상담가및인권변호사입회의무화 피해자출석간소화및언론노출피해방지 검사에의하나친권상실선고및후견인변경결정청구가능 성폭력피해청소년지원강화를위한 " 관련법개정추진 08~) ( 동청소년대상성폭력사간공소시효정지 ( 청소년성보호법 ) 아동전문기관의장등이친권상실청구가능 ( 아동복지법 ) [ 법무부 ] 대검 성폭력피해자조사지침 에따라조사과정에신뢰관계인의동석을허용하고, 16 세미만청소년에대해서는성폭력전담검사에게즉시보고, 검사의진술녹화과정참석, 영상녹화조사등을통해신속한수사 / 재판및정신적피해최소화도모 청소년전화 1388 에대한지역사회홍보강화 다양한경로를통한 1388 홍보강화 학교내청소년전화 1388 홍보판설치 공공기고나및시설에청소년전화 1388 홍보물설치 청소년이용선호시설에홍보물설치 대중교통수단에광고물부착 [ 보건복지가족부 ] 초 / 중 / 고등학교, 아동청소년관련기관등홈페이지배너설치 전국청소년지원센터및 1388 청소년지원단에홍보동영상배로 지자체, 학교,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등과협조체제를구축하여각종행사 / 교육및홍보물제작시함께홍보 기업및단체의사회공헌활동과연계하여 1388 홍보 조사과정의심리상담가입회는수사전문가가아닌제 3 자로인한프라이버시, 보안문제등의발생우려, 변호사입해는법률적조력이꼭조사과정입회가필요한것은아니며, 기타비용문제등을감안할때현재는이어려움 84 청소년특별회의가걸어온 10년청소년특별회의정책과제모음집 85

44 ' 청소년의복지와권익이보장되는사회 ' < 학생과교사가함께하는학교내인권기구설치 운영 > < 청소년근로환경개선및인권보장 > 지역교육청과단위학교에학생과교사가함께하는인권기구설치운영 각급학교에서인권친화적학교만들기가이드라인홍보및활성화 불가 / 이행 학교내인권기구를설치하여학생의참여보장 인권친화적가이드라인준수우수학교선정및인센티브제공강화 [ 국가인권위원회 ] 학생과교사가함께하는우수학생회활동사례를발굴 / 보급하고, 지역차원의학생인권조례제정추진활동을지원하고있음 인권기구의제도적안착을위해지역학생인권조례제정지원 지역학생인권조례제정을위한토론회개회등지원방안모색 초중등교육법에학교내학생의인권보장을위한법적근거를마련 별도의인권기구설치보다는기존의생활지도부서에서인권업무를담당하는것이효율적임. [ 국가인권위원회 ] 초중등교육법에학교장등의학생인권보장의무조항 ( ) 신설로인권증진을위한인식제고방안을모색하고 [ 인권친화적학교만들기길라잡이 ] 작성추진중 (2008 년 ) * 교육과학기술부, 시 / 도교육청과협의체구성 2009 년에교육과학기불수 / 시 / 도교육청공동으로 [ 인권친화적학교만들기길라잡이 ] 활용워크숍실시후제작 / 보급예정 국가인권위원회의 [ 인권친화적학교만들기길라잡이 ] 의학교보급및홍보를통해인권보장문화가확산되도록지속추진 근로청소년을위한좋은일자리의보급및홍보 근로청소년직업 진로프로그램개발및참여활성화 청소년의근로조건보호 불가 부분 / 이행 청소년근로업체중모범업체를지정 / 홍보 기존의대책은위반업소에대한단속및처벌등청소년보호측면에서건전한일자리를보급하고홍보하는적극적인조치전환 근로청소년들이많이일하고있는업소중모범적인업소를발굴하여청소년에게좋은일자리를제공해주는업소가좋은업체라는이미지홍보 청소년직장체험프로그램의다양화 전일제근로청소년, 학업중단청소년및미진학청소년등에게직장체험프로그램할당제도마련 전일제근로청소년의여건을고려하여맞춤형프로그램을개발 청소년고용위법사업장에대한처벌및사후관리제도마련 [ 노동부 ] 모범업체의발굴등별도의제도나사업을추진하기보다는기존의직업체험및취업캠프프로그램등을활용한우량중소기업현장연수, 중소기업인특강등중소기업인식개선병행 모범사업장지정 / 홍보의소극적추진이아닌청년고용촉진장려금지원, 고용환경개선지원금이나클린사업장지정등으로작업장의고용환경개선 [ 노동부 ] 청소년직장체험프로그램사업에민간부분참여를활성화하고연수적응및직장문화제고를위한사전직무교육강화검토 직장체험프로그램참여를희망하는청소년누구나참여할수있으므로할당은사업취지에맞지않은. 다만취업애로청년층에게개인별맞춤형종합취업지원서비스제공예정 09 ( 년 1만명 ) [ 노동부 ] 근로청소년의근로조건개선을위해 [ 연소근로자보호대책 08.6) ( 을수립 / 시행하고방학기간에취약분야집중점검및관계부처합동유해업고점검등지도 / 감독강화 86 청소년특별회의가걸어온 10년청소년특별회의정책과제모음집 87

45 ' 청소년의복지와권익이보장되는사회 ' 5. 참여부분 < 선거연령하향및청소년참정권확대 > < 학교내학생자치권강화 > 만 15 세부터예비선거제도도입 불가 만 15 세부터예비선거제도도입 * 예비선거제도 : 15세이상청소년들이선거일에투표소에서동일하게투표를실시하되, 실제결과에는반영하지않고별도집계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현재공직선거법에서는투표서질서유지, 공전선거를위해선거인과관련직원 q 외에는누구도투표소에출입할수없도록규정되어있어현실적으로하기곤란 * [ 공직선거법 ] 제157조제6항, 제163조, 제167조 학교내학생회법제화 학교내학생회를의무설치하고, 학교운영에참여할권리보장 학생회는이미초중등교육법제 17 조 ( 학생자치활동 ) 및학칙에의거구성 / 운영되고있으며, 시 / 도조례및학교운영위원회규정에도학생대표의학교운영위원회출석 / 발언이허용되어있음 선거연령 18 세로하향조정 청소년정책참여활성화 불가 청소년정치참여기회확대등을위해선거연령을 18 세로하향조정 청소년특별회의가청소년대표기구로자리매김하도록지원 On-Line 을통한상시활동의장마련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일공직선거법개정으로선거연령을 20 세에서 19 세로하향조정하였으며, 선거연령을 18 세로하향조정하는계획은곤란 선거연령을 18 세로낮출경우참정권의확대라는긍정적측면이있는반면, 고등학생다수가선거권자로편입됨으로써학교가선거운동의장이되어헌법에서보장하고있는교육의정치적중립성이훼손될우려가있음 [ 보건복지가족부 ] 특별회의지역회의와시 / 도참여위원회를통합하여특별회의본회의가범부처적이며동시에지역을포괄하는참여기구가되도록개편추진 09) ( On-Line활동공간은청소년특별회의 ( 청소년참여포탈유스드림 ( 을하나로통합개편하여 On-Line 활동공장활성화도모 09) ( 학교운영위원회에학생대표참여의무화 불가 학교운영위원회에학생대표를참석시켜학생들의의견을반영 모든시 / 도조례에학생대표의학교운영위원회출석 / 발언허용 * 학교운영위원회활성화기능개선방안정책연구 (2008.2) 학생대표의학교운영위원회참가에대한설문조사결과, 민주시민양성등의찬성의견과개인정보유출우려등의반대의견이상존하나반대의견이다소많음 학교운영위원회에학생대표참여를의무화할필요성은낮음. 다만, 학생의의견을수렴할수있는다양한방안은확보해야함. 88 청소년특별회의가걸어온 10년청소년특별회의정책과제모음집 89

46 ' 청소년의복지와권익이보장되는사회 ' < 청소년진로개발여건조성 > < 다문화태도개선 > 청소년직업역량강화프로그램운영강화 다양한직장체험프로그램을통해개인의적성과능력에적합한지판단할수있도록기회제공 학교교육과정에직업체험프로그램최소시간제도입 진로탐색및직업체험과연계한봉사활동운영 [ 노동부 ] 전문계고재학생에대한직업진로지도 / 설계, 취업지원등에필요한비용의일부를지원하는 전문계고취업지원사업 실시 * 08년도: 191개고교선정, 예산약 47억원 청소년들의원활한노동시장진입 (School to work) 을위해직업에대한다양한정보를제공하고, 직장체험을할수있도록다양한기회제공 * 잡스쿨 : 12,298명, 220회, 취업캠프 : 6,252명, 118회 08.9 ( 월기준 ) 청소년다문화능력강화 다양한지원을통해청소년들의다문화태도및인식개선 [ 보건복지가족부 ] 08.10월 다문화가정종합지원대책 수립하여국민인식개선사업을추진하고, 아동청소년시설중심교육프로그램지원 다문화아동청소년실태조사를추진 09.5) ( 하고, 어린이날, 청소년주간등아동청소년행사시다문화가정참여확대 타문화이해 / 존중, 편견극복및관용 등을교과에반영하도록교육과정을개정 07.2 ( 월고시 ) 하고, 다문화교육정책연구학교 를운영하여학교내다문화에대한이해강화 인턴쉽등청소년직업체험기회확대 부분 / 이행 지역사회기업과의협약을통해다양한인턴십기회를제공하고, 이를시행하는기업에게세금가면등인센티브부여 [ 노동부 ] 인턴십활성화를위해 09년도 청년인턴제 도입을준비하고있으며, 세금감면등의조치는현재로는추진곤란 * 청년인턴제 : 09 ( 년예산 126,159백만원, 20,000명, 중소기업대상 ): 인턴근무 (6개월) 기간동안월약정임금의 50% 를정부에서지원 청소년의취업기회확대및기업의인턴십제도확대를유도하기위한지원방안 청소년의다문화능력강화를위한다양한지원 09) ( 다문화체험교재, 영상교재및다문화사례등의보급 재량 / 특별활동시간에다문화이해교육실시 다문화교육우수학교 를발굴하고, 우수모델 (Case model) 로확산 [ 보건복지가족부 ] 현재 무지개청소년센터 에서다문화적응프로그램운영중 중앙다문화아동청소년센터구축및지역센터지정 다문화아동 / 청소년센터 ( 가칭 ) 설립및지역센터지정운영 부산 ( 도시형 ) 과익산 ( 도농형 ) 에다문화청소년지원지역네트워크시범운영중 아동 / 청소년기본법 에 [ 중앙다문화아동 / 청소년지원센터 ] 및 [ 지역다문화아동 / 청소년지원센터 ] 설치근거마련중 ( 청소년기본법입법예고 ( 중 ) 새터민청소년지원기관인 무지개청소년센터 를 중앙다문화아동 / 청소년센터 로재편예정 90 청소년특별회의가걸어온 10년청소년특별회의정책과제모음집 91

47 청소년특별회의 - 인터뷰 지금만나러갑니다 제 4 회청소년특별회의부의장이지은 이번본회의에역대위원으로서참여해주시고토크콘서트, 선배들과의대화에도참여해주셨는데선배로서본회의를보신소감이있나요? 음, 말로어떻게해야할지모르겠는데굉장히청소년스러워졌다는생각이들었어요. 나쁜뜻이아니라산뜻하고발랄해졌다고해야하나? 재밌었어요. 또다른선배들도오고싶어하는선배들이많았는데나만가서미안할정도로요. 선배들과의대화시간에는지역위원들과어떤대화를나누셨나요? 세종친구들과이야기를했는데, 제주제가다문화였어요. 내가다문화센터에서일해서그렇게정해주신것같은데. ( 웃음 ) 사실세종친구들의모든관심사가다문화일수는없는거잖아요. 그래서진로같은것에대해더얘기를많이나눴어요. 질문도받고, 내가할수있는선안에서대답도해주고. 재밌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부탁드려도될까요? 제 4회청소년특별회의부의장을맡았던이지은입니다. 3회때대구지역부위원장이었고, 5회때는기획팀이었어요. 지금은무지개센터연수개발팀에서근무하고있습니다. 청소년특별회의지원동기가있었나요? 저는대학생때청소년특별회의활동을했어요. 제전공이청소년관련전공이었고, 그중에서도청소년정책에관심이많았거든요. 그래서청소년이직접정책제안을할수있다는것에되게매력을느꼈어요. 사실청소년활동은중학교때시작을했어요. 운영위원회를했었죠. 그러다청소년학과에진학하게됐고, 교수님이청소년특별회의활동을추천해주셨어요. 무지개센터에서일하고계시는데, 지금직업선택에도청소년특별회의가영향을미쳤나요? 네. 청소년특별회의에서청소년정책을제안하는일을했잖아요. 뭔가무지개센터에서도다문화청소년들을위한정책제안, 그런일을하고싶었어요. 무지개센터는현장중심아닌가요? 맞아요. 의장단지원동기는어땠나요? 대구지역안에서는열심히활동했지만아무래도전국구에서더많은활동을하지못한게좀아쉽더라고요. 사실, 솔직히말하면출범식갔을때까지의장단이돼야겠다는생각이없었는데출범식첫째날에즐겁게놀고나니까그런생각이들더라고요. 내가이렇게청소년특별회의사람들을좋아하는데, 이사람들을위해서뭔가해보고싶다. 그래서둘째날의장단선거에지원하게됐죠. 그럼나중에는정책분야에서일하실생각도있나요? 일단지금은현장에서일하고싶은마음이커요. 아, 그리고지금제가연수개발팀에서일하고있다고했잖아요? 우리가지금청년사업을하고있어요. 근데여기구성원들대부분이역대청소년특별회의위원들이에요. 열명있다고하면여섯명이청소년특별회의위원이고. 그정도? 그때는후보등록제가아니었나요? 네. 출범식둘째날에의장단을뽑죠? 그때그냥즉석으로후보를등록하는거였어요. 그게나중에문제가좀있다고판단돼서지금은후보등록제로바뀌었어요. 의장단활동을하면서제일기억에남는일이있다면요? 그때의장단이대구지역두명, 제주지역한명으로구성돼있었어요. 이게좀지나치게편중돼있는것같다는생각을의장단내에서했거든요. 그래서저희가직접경기지역실천의제때찾아가서위원들이야기를듣는시간을갖기도했어요. 실천의제가뭔가요? 아, 요즘말하면캠페인이나청소년특별회의홍보같은거? 지역내에서정책발굴회의말고도자체적으로하는행사들요. 그게어떻게이뤄진건가요? 다들이제는청소년을벗어난나이잖아요, 제또래면. 근데도아직청소년특별회의처럼뭔가활동을갈망하고, 그리워해요. 그래서우리센터의다문화라는주제안에서뭔가청소년특별회의활동비슷하게라도해보자, 하는마음에서시작했어요. 주제는다문화만다루고있지만우리가활동하는방식이청소년특별회의와굉장히유사해요. 청소년특별회의활동을할때만났던친구들이랑은아직도연락하시나요? 네, 당시기획팀이랑은아직도정말친하게지내요. 재밌는일이있었어요. 청소년특별회의친구들이랑 1박 2일로놀기로했어요. 근데우리는이제성인이니까펜션을잡아도되고, 놀장소는많잖아요. 근데우리가어딜잡았는지알아요? 대방동에여성플라자를잡았어요. 요즘도대방여성플라자에서청소년특별회의행사많이하죠? 이게우리가약속을할때는아무생각없이되게자연스럽게여성플라자에서모이자고했는데막상모이니까너무웃긴거예요. 그리고친구들이전부기획팀이니까여성플라자지리를다꿰고있었어요. 뭔가웃기더라. 또기억에남는일이있다면? 본회의때부의장이사회를봤어요. 그게굉장히재밌었고, 좋은경험이었던것같아요. 되게다사다난한본회의였던것같아요. 왜그랬는지모르겠는데본회의시작직전까지 20분단위로내빈분들이바뀌었어요. 그거에따라서또대본바꾸고, 연습하고. 그게되게기억에남아요. 그래도정말재밌었어요. 후배들에게해주고싶은말이있다면? 지금의인연들을놓지말라는말을해주고싶어요. 지역회의를꾸려나가면서어려운점도많을거예요. 물론열심히해주는위원들이대다수지만가끔씩만얼굴비추는위원들도있고. 근데그게당시에는되게얄밉고화가날수도있잖아요. 근데지나고보면아무것도아니에요. 그런것때문에너무스트레스받지말라고얘기해주고싶어요. 나중에보면다소중한인연이거든요. 92 청소년특별회의가걸어온 10년청소년특별회의정책과제모음집 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