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제 10 회청소년특별회의의장박제연입니다. 10년이면강산이변한다. 라는말이있습니다. 그만큼 10년이라는시간은어떤상태나상황도변화될수있는긴시간이라는것을의미합니다. 청소년특별회의또한 2004년시범사업부터 2014년 10회를맞이하기까지쉴틈없이달려왔고많이변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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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형 서
6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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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소년특별회의정책과제모음집 청소년 특별회의가 걸어온 10년

안녕하십니까? 제 10 회청소년특별회의의장박제연입니다. 10년이면강산이변한다. 라는말이있습니다. 그만큼 10년이라는시간은어떤상태나상황도변화될수있는긴시간이라는것을의미합니다. 청소년특별회의또한 2004년시범사업부터 2014년 10회를맞이하기까지쉴틈없이달려왔고많이변화했습니다.

2 안녕하십니까? 제 10 회청소년특별회의의장박제연입니다. 10년이면강산이변한다. 라는말이있습니다. 그만큼 10년이라는시간은어떤상태나상황도변화될수있는긴시간이라는것을의미합니다. 청소년특별회의또한 2004년시범사업부터 2014년 10회를맞이하기까지쉴틈없이달려왔고많이변화했습니다. 긴시간을걸어온만큼이제는걸어온길을다시한번되돌아보고앞으로나아가야할길또한생각해보고자 청소년특별회의가걸어온 10년 을발간하게되었습니다. 10 회청소년특별회의의장박제연 청소년특별회의가걸어온 10년 에서는지난 10년간청소년특별회의의주요성과와정책과제모니터링결과를체계적으로정리하였을뿐만아니라, 역대위원인터뷰와지역소개와같은다양한콘텐츠를담아내어최대한우리청소년들의눈높이에맞는책자를만들기위해노력했습니다. 부족하게나마이책자가앞으로의청소년특별회의가나아갈미래에길잡이역할을할수있었으면합니다. 청소년특별회의는매해청소년대표와전문가들이청소년관련이슈에대한토론과실천활동을통해청소년의시각에서청소년이바라는정책주제를정하고그에따른정책과제를발굴하여정부에건의하는회의기구로서의역할을다하고있습니다. 특히올해는 안전한미래청소년의권리와참여로 라는정책주제를가지고 17개시 도특별회의위원님들과청소년지도자선생님전문가분들의노력으로안전, 권리, 참여세가지분야에대한 31개정책과제를발굴, 정부에제안하였고 28개가되어 90.3% 라는높은률을달성할수있었습니다. 아직대한민국사회에서는대부분청소년들이미숙하고보호받아야할대상이라고인식되어지고있는것이현실입니다. 하지만청소년특별회의를비롯한다양한청소년활동의경험은그렇지않다는것을가르쳐주었습니다. 제가의장단선거에서내세웠던 대상이아닌주체로 라는캐치프레이즈처럼청소년들이주체가되어움직인다면세상이바뀔수있다고생각합니다. 끝으로 청소년특별회의가걸어온 10년 발간사를쓰게되어큰영광으로생각하고책자발간에도움을주신운영지원단, 사무국선생님들께깊이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청소년특별회의가일구어내는행복한대한민국을기대하겠습니다 년 12 월 제 10 회청소년특별회의의장박제연

3 ' 대상이아닌주체로 ' - 청소년특별회의 청소년특별회의소개 연도별정책주제 연도정책주제및정책과제률 기본방향 2004 ( 시범 ) 청소년인권 참여 (13 개과제제안 ) - 시범사업 : 청소년특별회의연 1 회개최정례화 - 하나 청소년대표및청소년분야전문가들이토론과활동을통하여청소년의 2005 청소년참여기반확대 - 청소년정책에청소년참여등 6 개영역 35 과제제안 31 개 88.6% 두울 시각에서청소년이바라는정책과제를발굴하여정부정책에반영 ( 근거법령 : 청소년기본법제12조, 시행령제12조 ~15조 ) 청소년특별회의참가를통한청소년의창의적역량개발도모 2006 청소년성장의사회지원망조성 - 위기청소년을위한지역사회안전망확대등 5 개영역 37 개과제제안 33 개 89.2% 세엣 청소년의복지와권리향상을위한다양한청소년참여통로확대 2007 제4차청소년정책기본계획 제안 - 청소년자원봉사 체험활동의다양화등 18개과제제안 15 개 83.3% 2008 청소년의복지와권익이보장되는사회 - 리틀맘에대한정책마련등 6 개영역 35 개과제제안 29 개 82.9% 추진배경 청소년의정책참여확대에대한 UN 등국제기구의권고 2009 청소년, 자신의꿈을찾을수있는사회만들기 - 청소년직업체험프로그램활성화등 4 개영역 20 개과제제안 14 개 70.0% * UN 아동권리협약 (1989 년 ) 제 12 조제 1 항 : 아동은자신에게영향을미치는모든문제에대해자신의의견을말할권리가있다 02 년월드컵을계기로청소년들의사회참여가확대되고, 미국백악관회의와비슷한제도적틀이 필요하다는범청소년계여론형성 2010 자기주도적역량개발, 존중받는청소년 - 체험활동을통한자기주도적역량개발인프라확대등 3 개영역 53 개과제제안 49 개 92.4% 청소년기본법제 12 조, 시행령제 12 조 ~15 조 에법적근거마련, 04 년에시범사업후 매년개최 2011 우리사회의건전한성문화, 건강하게성장하는청소년 - 유해매체로부터의청소년성보호등 3 개영역 41 개과제제안 36 개 87.8% 추진흐름 2012 자유로운주말, 스스로만들어가는청소년활동 - 체험활동여건조성등 3 개영역 89 개과제제안 81 개 91.0% 4월 5월 6~8월 7~8월 예비주제발굴 출범식 ( 주제선정 ) 정책과제발굴 ( 지역별 ) 의제연구및모니터링 2013 꿈을향한두드림, 끼를찾는청소년 - 진로체험활동등 3 개영역 29 개과제제안 28 개 96.5% 9 월 10 월 11 월 12 월 예비회의관련부처협의본회의평가회의 2014 안전한미래, 청소년의권리와참여로 - 중앙단위청소년활동안전기구설치등 31 개과제제안 28 개 (90.3%) 4 청소년특별회의가걸어온 10년청소년특별회의정책과제모음집 5

' 대상이아닌주체로 ' - 청소년특별회의 정책과제주요추진성과 10 년간 388 개의정책과제제안, 이중 344

6%) 연도제안과제성과 2006 년제 2 회청소년특별회의정책주제 청소년성장의사회지원망조성 2006 초 중

2008 성범죄자처벌강화 2009 년부터전수조사, 상담치료서비스제공 2014 년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 설립 운영

년제 3 회청소년특별회의정책주제 제 4 차청소년정책기본계획제안 2007 년고시, 2009 년이행 2009

청소년활동관리시스템통합 청소년활동관리시스템통합추진 (2011 년사용자통합, 2012 년시스템통합 )

년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설립 운영 2011 청소년성범죄자신상공개제도열람간소화

회청소년특별회의정책주제 청소년의복지와권익이보장되는사회 2011 년제 7 회청소년특별회의정책주제

대회개최 ( 청소년이직접기획하여진행및평가까지수행 ) 2013 진로상담및멘토링강화학교와연계한진로상담프로그램개발및시행

4 ' 대상이아닌주체로 ' - 청소년특별회의 정책과제주요추진성과 10 년간 388 개의정책과제제안, 이중 344 개의정책과제가 (88.6%) 연도제안과제성과 2006 년제 2 회청소년특별회의정책주제 청소년성장의사회지원망조성 2006 초 중 고교육과정및교과서에다문화이해교육반영 2007 년고시, 09 년부터교과서에다문화이해교육추가 2007 인터넷중독방지 2008 성범죄자처벌강화 2009 년부터전수조사, 상담치료서비스제공 2014 년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 설립 운영 2009년 6월법률개정 : 신상정보공개 11 ( 년시행 ), 취업제한등강화조항추가 교과서에다문화교육추가제안 2007 년제 3 회청소년특별회의정책주제 제 4 차청소년정책기본계획제안 2007 년고시, 2009 년이행 2009 취약계층청소년진로체험활성화 자립지원프로그램두드림존확대 09 ( 년 20개소 10년 30개소 ) 2010 청소년활동관리시스템통합 청소년활동관리시스템통합추진 (2011 년사용자통합, 2012 년시스템통합 ) 인터넷중독방지를위해이용실태전수조사및상담치료제안 2009 년인터넷중독방지를위한이용실태전수조사실시, 2014 년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설립 운영 2011 청소년성범죄자신상공개제도열람간소화 아동청소년대상성범죄자신상정보열람청소년도열람가능토록 2012 년 3 월 15 일법률개정 2008 년제 4 회청소년특별회의정책주제 청소년의복지와권익이보장되는사회 2011 년제 7 회청소년특별회의정책주제 우리사회의건전한성문화, 건강하게성장하는청소년 2012 청소년의의견이반영된다양한공모전실시 2013 년 8 월청소년 꿈 대회개최 ( 청소년이직접기획하여진행및평가까지수행 ) 2013 진로상담및멘토링강화학교와연계한진로상담프로그램개발및시행 성범죄자처벌강화및신상정보공개제안 2009 년성범죄자취업제안등처벌강화조항마련 2012 년아동청소년대상성범죄자신상정보청소년열람가능 2010 년제 6 회청소년특별회의정책주제 자기주도적역량개발, 존중받는청소년 청소년활동관리시스템통합제안 2011 년사용자통합 년시스템통합시행 6 청소년특별회의가걸어온 10년청소년특별회의정책과제모음집 7

5 ' 대상이아닌주체로 ' - 청소년특별회의 통계로보는청소년특별회의 BEST 정책부처 1 위여성가족부 111 개 10 년간제안과제와률 2 위교육과학기술부 78 개 2005 년 35 과제제안 31 개 88.6% 2006 년 37 과제제안 33 개 89.2% 2007 년 18 과제제안 15 개 83.3% 2008 년 35 과제제안 29 개 82.9% 2009 년 20 과제제안 14 개 70.0% 3 위국가청소년위원회 32 개 4 위보건복지부 26 개 부처명은 2005~2014 년중당시기준에따라작성되었음을알려드립니다 년 53 과제제안 49 개 2011 년 41 과제제안 36 개 2012 년 89 과제제안 81 개 2013 년 29 과제제안 28 개 2014 년 31 과제제안 28 개 부처별정책률 92.4% 87.8% 91.0% 96.5% 90.3% 청소년위원회 100% 외교통상부 100% 가장많은정책을제안한해와가장높은정책률을보인해 교육혁신위원회 경찰청 중소기업청 100% 100% 100% 방송통신위원회 100% 多 2012년 총 3 개영역 89 개과제제안 高 2013년 총 3 개영역 96.5% 농림축산식품부소방방재청 100% 100% 여성가족부 98% 참여 교육인적자원부 95% 문화관광부 94% 정책과제동향 보 안전 보건복지부국가인원위원회 75% 92% 법무부 75% 고용노동부 70% 교육과학기술부 70% 권리 활동 행정자치부 50% 부처명은 2005~2014년중당시기준에따라작성되었음을알려드립니다. 진로 8 청소년특별회의가걸어온 10년청소년특별회의정책과제모음집 9

6 ' 대상이아닌주체로 ' - 청소년특별회의 10 년간남녀성비 총 1,682 명 ( 여 1,009 명 / 남 673 명 ) 40% 의장배출지역 1 위제주 (2 명 ) 공동 2 위경남, 전북, 인천, 광주, 경북 60% 10 년간연령비율 총 1,682 명 ( 중학생 168 명 / 고등학생 1328 명 / 대학생 186 명 ) 고등학생 79% 중학생 10% 11% 대학생 의장나이 평균 20.1 세 / 최대 24 세 / 최소 18 세 20 세 지역별참여인원수 (2005~2014) 18세최소최대 24세 134 명 99 명 80 명 71 명 서울대전충남재주 재외 100명 97명 100명교포 2명 부산울산전북 90 명 122 명 124 명 29 명 대구경기전남세종 134 명 99 명 81 명 6 명 인천강원경북보건복지가족부 여성 98명 95명 87명가족부 69명 광주충북경남 의장성별 남 5 명 / 여 2 명 25% 75% 10 청소년특별회의가걸어온 10년청소년특별회의정책과제모음집 11

7 ' 대상이아닌주체로 ' - 청소년특별회의 사진으로보는 2005 년청소년특별회의 청소년참여기반확대 사진으로보는 2006 년청소년특별회의 청소년성장의사회지원망조성 12 청소년특별회의가걸어온 10년청소년특별회의정책과제모음집 13

8 ' 대상이아닌주체로 ' - 청소년특별회의 사진으로보는 2007 년청소년특별회의 제 4 차청소년정책기본계획 제안 사진으로보는 2008 년청소년특별회의 청소년의복지와권익이보장되는사회 14 청소년특별회의가걸어온 10년청소년특별회의정책과제모음집 15

9 ' 대상이아닌주체로 ' - 청소년특별회의 사진으로보는 2009 년청소년특별회의 청소년, 자신의꿈을찾을수있는사회만들기 사진으로보는 2010 년청소년특별회의 자기주도적역량개발, 존중받는청소년 16 청소년특별회의가걸어온 10년청소년특별회의정책과제모음집 17

10 ' 대상이아닌주체로 ' - 청소년특별회의 사진으로보는 2011 년청소년특별회의 우리사회의건전한성문화, 건강하게성장하는청소년 사진으로보는 2012 년청소년특별회의 자유로운주말, 스스로만들어가는청소년활동 18 청소년특별회의가걸어온 10년청소년특별회의정책과제모음집 19

11 ' 대상이아닌주체로 ' - 청소년특별회의 사진으로보는 2013 년청소년특별회의 꿈을향한두드림, 끼를찾는청소년 사진으로보는 2014 년청소년특별회의 안전한미래, 청소년의권리와참여로 20 청소년특별회의가걸어온 10년청소년특별회의정책과제모음집 21

12 청소년특별회의정책과제모음집 청소년 특별회의가 걸어온 10년 ' 대상이아닌주체로 ' - 청소년특별회의 01 회청소년참여기반확대 CONTENTS 정책과제및모니터링 1 회 < 청소년참여기반확대 > 정책과제및모니터링 23 2 회 < 청소년성장의사회지원망조성 > 정책과제및모니터링 35 쉼표 회 < 제4차청소년정책기본계획 제안 > 정책과제및모니터링 57 4 회 < 청소년의복지와권익이보장되는사회 > 정책과제및모니터링 73 쉼표 회 < 청소년, 자신의꿈을찾을수있는사회만들기 > 정책과제및모니터링 97 6 회 < 자기주도적역량개발, 존중받는청소년 > 정책과제및모니터링 111 쉼표 회 < 우리사회의건전한성문화, 건강하게성장하는청소년 > 정책과제및모니터링 회 < 자유로운주말, 스스로만들어가는청소년활동 > 정책과제및모니터링 151 쉼표 회 < 꿈을향한두드림, 끼를찾는청소년 > 정책과제및모니터링 회 < 안전한미래, 청소년의권리와참여로 > 정책과제 199 후기 226

13 청소년특별회의 01회청소년참여기반확대 정책영역정책과제소관부처반영 1-1. 청소년정책관련각종위원회등에청소년대표참여 정책영역정책과제소관부처반영 4-1. 청소년문화활동참여시할인혜택확대 청소년정책관련한각종위원회에청소년대표참여보장청소년위원회이행 청소년관련정책결정등과정에청소년의견수렴장치마련청소년위원회이행 청소년의문화향유를위한할인혜택확대및청소년문화활동종합정보지원 문화관광부이행 1. 청소년정책에청소년참여 1-2. 지방자치단체에청소년의다양한정책참여기회부여 지방자치단체의청소년정책참여기구운영확대 청소년위원회 이행 지방의회소속청소년의회설치 운영추진 청소년위원회 미이행 1-3. 청소년시설 단체의청소년운영위원회운영확대 청소년운영위원회운영지원예산및인센티브제도확대 청소년위원회 이행 4. 청소년문화활동참여기회확대 4-2. 저소득층및소외청소년대상문화예술공연무료관람및프로그램확대 문화바우처사업확대실시 문화관광부 이행 공연관람석의일부저소득층및소외청소년할당제도확대 문화관광부 이행 4-3. 청소년대중교통요금할인혜택확대 청소년, 공무원, 청소년지도자대상청소년정책참여교육및홍보청소년위원회이행 청소년증및학생증으로교통요금할인및할인혜택폭확대건설교통부불가미이행 1-4. 국제기구및국제회의에청소년참여활성화 5-1. 청소년진로교육및직업체험기회확대 국제프로그램에청소년참여활성화 외교통상부, 청소년위원회 이행 직업탐색과진로지도및관련프로그램개발 보급, 종합적인직업지원서비스제공확대 교육인적자원부, 노동부 이행 국제기구와국제회의에대한정보제공및관련자료개발 외교통상부, 청소년위원회 이행 5-2. 청소년아르바이트보급및근로여건개선 2-1. 교육혁신과정에청소년참여강화 청소년불법고용에대한법률적규제와처벌강화노동부이행 2. 교육현장에청소년참여 교육혁신위원회에청소년참여분과설치교육혁신위원회이행 교육정책결정 평가과정에청소년정책참여장치마련교육인적자원부이행 2-2. 학교운영위원회에학생참여기회보장 학교운영위원회구성및운영시학생참여방안검토교육인적자원부미이행 학교운영관련정책입안및결정 평가시청소년의견수렴교육인적자원부미이행 2-3. 학교동아리활동의활성화 5. 청소년진로교육 직업체험기회확대 청소년아르바이트피해신고및구제, 경력인증전담기구설치 운영노동부이행 교육적인청소년건전아르바이트발굴및소개노동부이행 5-3. 청소년직장체험프로그램혜택대상자수확대 청소년연수지원제모집인원확대및연수지원기업에인센티브부여노동부이행 청소년취업지원제모집인원확대노동부이행 재량 특별활동시간에클럽활동을포함한동아리활동시간확보교육인적자원부이행 5-4. 청소년경제활동촉진 청소년문화체험활동최소이수시간제도입교육인적자원부이행 3-1. 청소년봉사활동영역다양화및범위확대 청소년경제활동의제약해소, 아르바이트및취업활동에대한절차간편화 노동부이행 3. 청소년사회활동참여다양화 봉사활동영역개발및지원 봉사활동관련종합정보지원및전문지도자지원 3-2. 청소년의다양한지역사회참여활동기회보장 교육인적자원부, 청소년위원회 교육인적자원부, 청소년위원회 상급학교진학에청소년사회참여활동인센티브부여확대교육인적자원부이행 지역사회변화를위한프로젝트및 NGO 활동에참여기회확대행정자치부이행 이행 이행 6. 청소년민주시민인권교육강화 6-1. 학교에서의청소년민주시민교육강화 교과교육과정에서청소년인권, 정치교육, 민주시민기초질서교육내실화 교육인적자원부이행 특별활동, 재량활동등을민주시면교육시간으로활용및운영교육인적자원부이행 6-2. 학교밖청소년민주시민교육강화 청소년기관의민주시민기초질서교육프로그램개발및운영지원청소년위원회이행 3-3. 청소년자치참여활동활성화 지원 6-3. 청소년인권에대한국제협약및권고이행사항모니터링 청소년자치활동프로젝트를수행하기위한지원제도마련청소년위원회이행 청소년관련업무공무원에청소년지도사배치행정자치부지방이양미이행 청소년인권관련국제협약과프로그램이행사항점검 보건복지부, 국가인권위원회 이행 24 청소년특별회의가걸어온 10년청소년특별회의정책과제모음집 25

14 ' 청소년참여기반확대 ' 제 1 회청소년특별회의 < 청소년참여기반확대 > 자세히살펴보기 < 청소년정책에청소년참여 > < 교육현장에청소년참여 > 세부과제여부정책과제정부부처답변및현황 세부과제여부정책과제정부부처답변및현황 1-1. 청소년정책관련각종위원회등에청소년대표참여 청소년이해와관련되는정책을추진하는정부부처의각종위원회등에일정비율의청소년대표참여보장 청소년관련정책결정등과정에청소년의견수렴장치마련 20 명내외청소년참여위원회구성및운영 06년부터정책및사업추진시청소년의견반영 (06년광주지역회의신이나위원교육혁신위원회위원활동 ) 청소년참여위원회운영규정제정운영 2-1. 교육혁신과정에청소년참여강화 교육혁신위원회에청소년참여분과설치 교육정책결정 평가과정에청소년정책참여장치마련 교육정책결정및평가공청회시학생대표참여방안추진 1-2. 지방자치단체에청소년의다양한정책참여기회부여 1-3. 청소년시설 단체의청소년운영위원회운영확대 / 미이행 지방자치단체의청소년정책참여기구운영확대 지방의회소속청소년의회설치 운영추진 청소년운영위원회운영지원예산및인센티브제도확대 청소년, 공무원, 청소년지도자대상청소년정책참여교육및홍보 2006 년이후전국자치단체에서운영토록적극유도 06년 4~5개지방의회대상으로시범설치운영추진 청소년운영위원회운영지원및인센티브점진적확대 - 운영비 06 : 100개소 200백만원 개소 300백만원 - 우수운영위외국청소년시설견학기회부여 06 ( 2개소 07 3~4개소 ) 운영매뉴얼개발 보급 06 ( 년상반기 ) 청소년정책참여교육실시 ( 연 2 회 ) 2-2. 학교운영위원회에학생참여기회보장 / 미이행 학교운영위원회구성및운영시학생참여방안검토 학교운영관련정책입안및결정 평가시청소년의견수렴 학생대표가학교운영위원회에참석하여의견발표및심의내용을청취할수있도록추진 - 학칙제 개정등 10 개사항 청소년정책참여보고대회 ( 연 1 회 ) 1-4. 국제기구및국제회의에청소년참여활성화 유엔의청소년대표자프로그램, 세계청소년포럼등국제프로그램에청소년참여활성화 국제기구와국제회의에대한정보제공및관력자료개발 청소년참여가능한국제회의정보구축및관련자료개발 보급 06 ( 상반기 ) - 다양한분야청소년들이국제회의에참여할수있도록인력풀 (pool) 관리병행 2-3. 학교동아리활동의활성화 재량 특별활동시간에클럽활동을포함한동아리활동시간확보 청소년문화체험활동최소이수시간제도입 차기교육과정개정시동아리활동안내및자율적활동유도 ( 07~) 06 년시 도교육청교육과정편성 운영지침 에 청소년동아리활동지원반영추진 26 청소년특별회의가걸어온 10년청소년특별회의정책과제모음집 27

15 ' 청소년참여기반확대 ' < 청소년사회활동참여다양화 > < 청소년문화활동참여기회확대 > 세부과제여부정책과제정부부처답변및현황 세부과제여부정책과제정부부처답변및현황 3-1. 청소년봉사활동영역다양화및범위확대 봉사활동영역개발및지원 봉사활동관련종합정보지원및전문지도자지원 지역교육청에서운영중인 학생봉사활동안내센터 활성화추진 우수봉사활동기관및프로그램인정제도입권장 교과와연계한봉사활동사전지도실시 4-1. 청소년문화활동참여시할인혜택확대 청소년의문화향유를위한할인혜택확대및청소년문화활동종합정보지원 공공공연장청소년할인제도지속운영 청소년및일반시민에게공연료일부를지원하는사랑티켓제도확대 - 공연에서전시부문까지확대 - 청소년규모확대및불우청소년무료공연초청사업추진등 3-2. 청소년의다양한지역사회참여활동기회보장 상급학교진학에청소년사회참여활동인센티브부여확대 지역사회변화를위한프로젝트및 NGO 활동에참여기회확대 사회참여활동이체험학습으로인정될수있도록관련회의등을통해안내및권장추진 청소년지역사회참여활동사업현황및성과를면밀히파악하여청소년지역사회참여촉진방안모색 06 ( 년 ) - 필요시청소년지역사회참여활동을공익사업유형에포함지원 4-2. 저소득층및소외청소년대상문화예술공연무료관람및프로그램확대 문화바우처사업확대실시 공연관람석의일부저소득층및소외청소년할당제도확대 05년 4억원의예산으로추진하고있는문화바우처사업을 06, 년도에는 6억원으로증액추진 - 저소득층청소년대상사업확대 추진예정 객석기부제추가확대방안검토 - 일부공공공연장의경우소외계층청소년에대한객석기부제운영중 청소년자치활동프로젝트를수행하기위한지원제도마련 청소년대상지역사회발전프로그램공모지원 - 시 도별 1개프로젝트 06 ( 년중 ) 3-3. 청소년자치참여활동활성화 지원 지방이양 / 미이행 청소년관련업무공무원에청소년지도사배치 지방자치단체자율사항임 - 전문인력배치와관련, 자치단체로부터인력증원이필요하여승인요청이있을경우검토 지원 4-3. 청소년대중교통요금할인혜택확대 불가 청소년증및학생증으로교통요금할인및할인혜택폭확대 - 28 청소년특별회의가걸어온 10년청소년특별회의정책과제모음집 29

16 ' 청소년참여기반확대 ' < 청소년진로교육 직업체험기회확대 > < 청소년민주시민 인권교육강화 > 세부과제여부정책과제정부부처답변및현황 세부과제여부정책과제정부부처답변및현황 5-1. 청소년진로교육및직업체험기회확대 직업탐색과진로지도및관련프로그램개발 보급종합적인직업지원서비스제공확대 진로교육지원체제구축및초 중등진로교육활성화방안수립추진 학교및사회부적응청소년, 장애학생등취약계층진로교육지원강화 6-1. 학교에서의청소년민주시민교육강화 교과교육과정에서청소년인권, 정치교육, 민주시민기초질서교육내실화 특별활동, 재량활동등을민주시민교육시관으로활용및운영 초 중 고교과에민주시민교육단원을배정하고지속교육추진 다양한체험활동을통한민주시민교육활성화추진 5-2. 청소년아르바이트보급및근로여건개선 청소년불법고용에대한법률적규제와처벌강화 청소년아르바이트피해신고및구제, 경력인증전담기구설치 운영 교육적인청소년건전아르바이트발굴및소개 관련제도에대한다각적인홍보 안내및청소년다수고용사업장등에대한지속적인지도 점검실시 청소년아르바이트와관련한건전한정보교류가 Work-net 등을통해활성화될수있도록지속추진 모범적인청소년아르바이트사례발굴 보급추진 6-2. 학교밖청소년민주시민교육강화 청소년기관의민주시민기초질서교육프로그램개발및운영지원 청소년대상청소년인권관련교육교재발간 ( 06) 청소년민주시민역할강화프로그램개발 추진 ( 06) 5-3. 청소년직장체험프로그램혜택대상자수확대 5-4. 청소년경제활동촉진 청소년연수지원제모집인원확대및연수지원기어에인센티브부여 청소년취업지원제모집인원확대 청소년경제활동의제약해소, 아르바이트및취업활동에대한절차간편화 06년연수지원제는 70,000명목표로추진 - 참여연령확대 ( 현행 세 세로조정 ) - 연수기간탄력적운영 (1-6 개월 ) 고용보험법상의청년고용촉진장려금에통합운영추진 일마련한 [ 청소년근로보호종합대책 ] 제도개선과제에포함추진 6-3. 청소년인권에대한국제협약및권고이행사항모니터링 청소년인권관련국제협약과프로그램이행사항점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이행상황모니터링실시추진 30 청소년특별회의가걸어온 10년청소년특별회의정책과제모음집 31

17 청소년특별회의 - 인터뷰 지금만나러갑니다 제 1 회청소년특별회의이진아위원 요즘청소년특별회의에서만난친구들이랑은연락하나요? 아뇨. 아쉽게도직접연락을하지는않아요. 대신소식을가끔들어요. 그때그친구가지금이런일을하고있다더라, 이런얘기들요. 아무래도친구들이이제청소년이아니다보니까청소년문제에조금소홀해지는것이아닌가, 그런생각이들어요. 그런문제는어떻게해결해야하는것같나? 소홀해진다기보다는사실관심이멀어지는거죠. 대학생이되면서등록금에분노를하고, 취업준비를하면서심각한취업난에더분노를하게 되고. 근데이게거꾸로생각해보면요, 청소년시기를겪지않는사람은없어요. 그리고사람들이아이를낳으면그아이가또청소년이되고. 결국청소년문제와떨어져있는사람은없어요. 간단하게자기소개부탁드려요. 제 1 회청소년특별회의이진아입니다. 소셜벤처애트리카의공동대표이진아로서살고있습니다. 아프리카의패션원단을이용해서그들의 자립을도우며빈곤과싸우고있습니다. 현재청소년들의문제중가장심각한것은어떤것이라고생각하는가? 저는청소년들의목소리가위까지전해지지않는게가장속상한사실같아요. 청소년들은언제나자신의방법으로자기얘기를해요. 근데 이런이야기들을들어주는곳이없어요. 그런의미에서청소년특별회의는청소년들의목소리를반영할수있는곳이죠. 청소년특별회의에서활동하면서가장기억에남는것이있나요? 처음모였을때, 워크숍이제일기억에남아요. 그때청소년특별회의란무엇인지, 또정책제안은어떻게이루어지는지. 이런것들을배웠 어요. 그리고사실전국의청소년들이한자리에모이는일이쉬운일은아니잖아요. 그래서기억에남는것같아요. 1 회때국무총리가오셨다. 어땠나? 일단청소년들의목소리를들으러와주셨다는게굉장히큰자극이었던것같아요. 친구들도느꼈을거예요. 자부심도느꼈고요. 청소년특별회의에참여한계기는어떻게되나요? 1 회의의제가권익과참여였죠? 네. 청소년의인권에대한정책을제안했죠. 저희의최종목표가교육부장관님께청소년인권에관한정책들을제안하고그것에대해이야기 하는시간을갖는것을목표로했어요. 학교선생님의추천이었어요. 학교가참여활동에열려있는분위기였어요 청소년특별회의를하면서학교친구들의반응은어땠나요? 제친구들은자신의불편을말해주면서이걸말해달라고아이디어를많이내줬어요. 제아이디어의원천이기도했어요. 조력자였죠. 과제중기억에남는게있어요? 사실세부적인과제보다는어떻게브레인스토밍을다양한사고를이끌어내는방법이기억에남아요. 학교에서창의력발휘라고프로그램이것저것하는데솔직히청소년특별회의보다더효과를낼수있을까? 그런생각도들어요. 그리고이런사고방식이나아이디어를내는방법은제가 10년뒤인지금도유용하게사용하고있어요. 처음에는중구난방으로이것저것생각이주체할수없을정도로많지만, 결과적으로는한목표를향해달려갔던것같아요. 그과정이굉장히기억이나요. 이진아씨의학창시절이궁금하다. 어땠나? 축제기획을맡기도했고, 학생회도했었어요. 실장을하기도했고, 총무도했죠. 나름모범생이었어요. 기자단이나토론, 논술대회도많이 나갔어요. 입시공부보다도활동을더많이하니까선생님들이절좀특이한학생으로인식하셨을것같아요. 지방에서서울로올라오면서활동을했는데힘들지는않았어요? 그때는고등학생이었고, 혼자서울에온다는그런게재밌었죠. 청소년특별회의에대한자부심도있었고. 또만나는친구들이너무좋았어요 공부를하면서활동을하기어려웠을텐데뭔가동기가있었나? 활동을하려면선생님들의인정이필요했어요. 성적이좋으면학교에서저한테딱히트집잡을게없잖아요. ( 웃음 ) 그래서더열심히공부 하기도했던것같아요. 친구들의어떤점이요? 일단정말다양한사람을만나게되는거잖아요. 그리고저는여고에다녔는데, 남학생들도많이만나고. ( 웃음 ) 여러모로활동에서도공부에서도다른이들의롤모델이될만한것같다. ( 웃음 ) 1 회의분위기는어땠어요? 음, 사실정책제안의퀄리티는지금친구들이훨씬더높을거예요. 하지만 1 회는처음이잖아요. 청소년의인권에대해서얘기할수있는그런 곳이존재했다는그사실자체에의의를두어야하는것같아요 10주년을맞아후배들에게조언해줄말이있는가? 사실 10년을맞았다는게정말놀랍다. 그러면서도왜우리는선후배들의교류가없었을까조금아쉽기도했다. 앞으로도청소년특별회의의발전을위해서는전기수와현기수와의연결고리가있어야하는것같아요. 그리고갈수록활동을하는게어려운현실이라고생각하는데, 정말잘해주고있는것같아요. 존경스러워요. 앞으로도이렇게열심히활동을해줬으면해요. 32 청소년특별회의가걸어온 10년청소년특별회의정책과제모음집 33

18 ' 대상이아닌주체로 ' - 청소년특별회의 02 회청소년성장의사회지원망조성 정책과제및모니터링

19 청소년특별회의 02회청소년성장의사회지원망조성 정책영역정책과제소관부처반영 1-1. 청소년의방과후프로그램정비및내실화 방과후아카데미 사업의확대 내실화국가청소년위원회이행 수요자욕구에부응하는방과후프로그램개발 운영 교육인적자원부, 국가청소년위원회 이행 방과후학교의저소득층자녀지원교육인적자원부이행 정책영역정책과제소관부처반영 3-3. 소외계층의이해증진및지원서비스구축 새터민청소년의통합지원서비스구축 교육인적자원부, 국가청소년위원회 이행 일반청소년과새터민청소년의상호이해확대국가청소년위원회이행 초중고교육과정및교과서에다문화이해교육내용첨가교육인적자원부이행 1. 교육부문 1-2.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사업확대 도시저소득지역의교육 문화 복지서비스강화 교육인적자원부 이행 1-3. 낙후지역의교육환경기반마련 농어촌청소년의정보화교육강화 교육인적자원부 이행 농어촌교육여건개선 교육인적자원부 이행 1-4. 저소득층근로청소년에대한교육여건지원및확대 외국인 다문화가정의교육지원실시 교육인적자원부 이행 외국인 다문화가정에문화체험의기회제공 문화관광부 이행 4-1. 유해환경으로부터청소년보호 청소년유해환경점검및단속강화 국가청소년위원회 이행 유해환경규제기준설정시부모와청소년참여의무화 국가청소년위원회 이행 청소년유해약물예방및치료재활 국가청소년위원회 이행 근로청소년을위한근로장학제도확대교육인적자원부지방이양이행 2-1. 청소년자녀를둔빈곤및저소득층가족지원확대 빈곤 저소득청소년가족주거지원방안마련보건복지부불가 - 4. 환경조성부문 인터넷역기능예방 피해치료및건전한매체환경조성국가청소년위원회이행 4-2. 청소년친화적 (youth friendly) 유익환경조성 청소년수련시설에대한안전등급제실시국가청소년위원회이행 2. 복지부문 빈곤청소년직접지원혜택제공 보건복지부, 국가청소년위원회 이행 기업체사회환원기금을빈곤청소년지원에할당보건복지부불가 장애청소년의교육 참여기회및이동권보장 장애청소년의교육기회확대를위한특수학급증설교육인적자원부이행 장애인이동편의시설확대설치보건복지부이행 2-3. 실제적 내용적결손청소년지원확대 소년소녀가장의정서적지원확대보건복지부이행 유기, 방임, 학대, 부모가출등의어려움을가진청소년지원확대보건복지부이행 3-1. 가출청소년에대한지원강화 5. 안전망부문 학교급식의영양기준준용및안전성확보교육인적자원부이행 학교내청소년탈의시설설치 확대교육인적자원부이행 4-3. 청소년이살기좋은도시선정 지원사업확대 청소년이살기좋은 ( 행복한 ) 도시 선정 발표및인센티브제공국가청소년위원회이행 5-1. 위기청소년을위한지역사회청소년안전망 (CYS-Net) 기반구축 위기청소년을위한지역사회안전망 (CYS-Net) 확대국가청소년위원회이행 5-2. 청소년동반자 (YC) 사업확대 강화 지역사회통합지원체제안에서활동하는청소년동반자의위기청소년대상직접지원서비스실시 5-3. 청소년위기지원 Hot-Line 구축및홍보 국가청소년위원회이행 가출청소년의직접지원활동강화및보호체계확립국가청소년위원회이행 청소년문제해결전화 (1388) 의역할확장국가청소년위원회이행 온라인 (On-line) 정보지원제도화국가청소년위원회이행 청소년문제해결전화 (1388) 에대한교육 홍보강화국가청소년위원회이행 3. 사회문화부문 청소년쉼터의법 제도보완 강화국가청소년위원회이행 3-2. 농어촌청소년문화여건개선 도 농간네트워크활성화국가청소년위원회미이행 농어촌청소년의문화생활여건개선문화관광부이행 지역사회청소년문화커뮤니티조성국가청소년위원회이행 36 청소년특별회의가걸어온 10년청소년특별회의정책과제모음집 37

20 ' 청소년성장의사회지원망조성 ' 제 2 회청소년특별회의 < 청소년성장의사회지원망조성 > 자세히살펴보기 1. 교육부문 < 청소년방과후프로그램정비및내실화 > <'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 사업의확대 내실화 > [ 방과후아카데미 ] 사업의확대 내실화 초등학생에서중학교 2 학년으로한정하는현시스템을보완하여고등학생까지대상확대 전국의개시 군 구에 1 개소이상의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를운영하고, 지역여건에맞는다양한영역과정첨가운영 [ 국가청소년위원회 ] 2007 년이후정책연구를바탕으로사업대상확대를검토해나갈예정 * 초등4 ~ 중2 고등학생 2007 년 150 개운영, 2011 년까지전국 300 개소로확대운영 도시저소득지역의교육 문화 복지서비스강화 광역시 05 ( 년서울, 부산등 15개광역시 ) 를대상으로추진해온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사업의대상지역을중소도시로확대 [ 교육인적자원부 ] 현재추진중인사업으로지원대상지역을중소도시까지대폭확대 ( 06 년 30 개, 07 년 60 개, 08 년 100 개 ) 수요자욕구에부응하는방과후프로그램개발, 운영 방과후프로그램지원방식을공급자중심에서수요자중심으로전환하고, 학생의선택권을보장하기위하여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등청소년수련시설의방과후프로그램운영시청소년 학부모의욕구에부합하는개별맞춤형프로그램시행 학습자 ( 학생 ) 의요구에부합하는다양한방과후학교프로그램확충및우수한강사진확보 [ 국가청소년위원회 ] 지원형 ( 무료 ), 일반형 ( 유료 ), 혼합형등다양한운영모델개발추진 ( 07~) 다양한체험활동위주의전문선택과정중심으로운영 [ 교육인적자원부 ] 학생희망에따라보육, 특기적성, 수준별 선택형보충학습등운영 < 낙후지역의교육환경기반마련 > 농어촌청소년의정보화교육강화 농어촌학교에청소년들을위한정보시스템및인터넷교육프로그램등을확대 보급하여정보화교육활성화 민 관합동으로운영예정인교육인적자원부산하 교육격차해소위원회 를중심으로지역간정보화격차에관한정기적인실태조사실시및조사결과를바탕으로현실성있는정보화격차해소정책추진 [ 교육인적자원부 ] 학교교육과정내에서학생정보화교육을실시 정보격차해소를위해저소득층자녀 1,000 명대상으로정보화교육실시중 방과후학교의저소득층자녀지원 저소득층자녀들에게방과후학교무료수강기회를확대하고, 농산어촌등지역별로특성화된방과후학교운영 학생 1 인당 1 개강좌무료쿠폰제공및기초생활수급자와차상위계층청소년에한해강의당 50% 할인혜택부여 [ 교육인적자원부 ] 저소득층자녀대상방과후학교무료수강권 ( 바우처 ) 지원 * 06 시범운영 (10만명, 2개월 ) 을거쳐 07년기초생활수급자자녀, 08년이후 차상위계층자녀로확대 기초자치단체와협력한농산어촌의특성화된방과후학교지원 07 ( 년 88개시 군 08년 139로확대 ) 농어촌교육여건개선 농어촌학교및교육기관의시설과시스템을재구성하고, 교육프로그램을개발 정비하여청소년들에게질높고안정된교육을받을수있는기회제공 도 농간교육격차해소를위해농어촌 1 군 1 우수고사업을확대하고, 각학교별우수교사채용및재정지원확대 [ 교육인적자원부 ]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일환으로 농산어촌교육여건개선사업 추진중 07 ( 년 88개농산어촌군소재지에 1군 1우수고집중육성 ) 38 청소년특별회의가걸어온 10년청소년특별회의정책과제모음집 39

21 ' 청소년성장의사회지원망조성 ' < 저소득층근로청소년에대한교육여건지원및확대 > 2. 복지부문 < 청소년자녀를빈곤및저소득층가족지원확대 > 근로청소년을위한근로장학제도확대 지방이양 / 이행 현재저소득층전문대재학생에게전공관련일자리를제공하고근로시간에따라정부가장학금을지원하는전문대학근로장학제도 (Work-Study) 를저소득층의근로청소년및실업계고교까지확대시행 저소득근로청소년의진학및직업 진로선택을지원하는프로그램및인프라구축 [ 교육인적자원부 ] 실업고예산이지방으로이양되어별도의장학금을마련추진하기는어려운실정 지역교육청에기본적인실업교육예산확보가이루어질수있도록요구예정 빈곤 저소득청소년가족주거지원방안마련 불가 저출산, 고령화시대에청소년이안정된가정에서살아갈수있도록영구임대아파트 보조금등의빈곤 저소득청소년가정우선순위지원 주거재산은있으나소득이없는빈곤청소년가정의생계지원실시 [ 보건복지부 ] 기초생활보장제도는국가공공부조제도의근간으로전국민에게동일한기준이적용되어야하므로빈곤 저소득청소년우선지원은차별인정으로불가함 별도의빈곤청소년지원사업을통한추진이바람직함 빈곤청소년직접지원혜택제공 현행빈곤가정대상지원체제는기초생활보장수급제도로한정되어있어지원금의대부분은의 식 주해결의기초욕구수단으로사용되므로청소년성장의기본욕구에부합하지못하는부작용초래 알콜중독부모를둔빈곤가정청소년의경우대부분의정부보조수당을부모의주류구입에사용하는경우가많으므로바우처, 쿠폰, 청소년직접수당지급등을실시하여청소년에게직접적혜택이이루어지도록함 [ 보건복지부 ] 빈곤아동의자립지원을위한아동발달지원계좌 (CDA) 도입운영 요보호아동실태조사및추진단을운영하여 07, 7 월하반기이후사업추진예정 [ 국가청소년위원회 ] [ 청소년생활복지바우처 ] 지원제도도입 시행하여특별지원청소년지원체계구축 07 ( 년 ~) 기업체사회환원기금을빈곤청소년지원에할당 불가 기업체의사회공헌기금의일부를의무적으로빈곤청소년지원사업에할당하도록하고, 기업체와빈곤청소년지원단체와의자매결연등연계활성화 [ 보건복지부 ] 사회공헌활동을정부가통제하는것은바람직하지않고기업체가자발적으로빈곤청소년지원에관심을갖도록유도하는것이바람직함 40 청소년특별회의가걸어온 10년청소년특별회의정책과제모음집 41

22 ' 청소년성장의사회지원망조성 ' < 장애청소년의교육 참여기회및이동권보장 > < 실제적 내용적결손청소년지원확대 > 장애청소년의교육기회확대를위한특수학급증설 교급별장애청소년을위한특수학급을증설하고, 유치원부터고등학교까지장애청소년특수교육이연계될수있도록하며, 장애청소년의일반학교의특수학급과특수학교에대한선택의폭확대 [ 교육인적자원부 ] 2010 년부터유치원부터고등학교까지특수교육수혜율 100% 달성추진 특수학교및특수학급신 증설추진 (2010 년 : 특수학교 14 개교, 특수학급 1,252 학급증설 ) 소년소녀가장의정서적지원확대 후견인제도도입을통하여소년소녀가장의학업, 진로, 인생상담및고충해결등의안내자역할 후견인의법적권한부여를통한역할의악용 ( 후견인이후원금 정부지원금을개인적용도로사용 ) 을방지하는제도적장치마련 [ 보건복지부 ] 지역사회내근거리에서아동을보살필수있는지원자를시 군 구청장이지정 결연기관과긴밀한협조체계구축하여후원금사용점검강화 장애인이동편의시설확대설치 램프, 휠체어도로등장애인이동편의시설설치율을 06 년 74.5% 달성에서 90% 이상으로목표상향조정 장애인이동편의시설설치규정을위반한시설에대한경고및범칙금부과방안고려 공공시설과대중교통수단 ( 버스, 기차등 ) 의휠체어도로및장애인이동편의시설확대 [ 보건복지부 ] 07년중문화및집회시설의편의시설설치에대한표본조사및편의시설인증제도입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에규정된시설전수조사실시 유기, 방임, 학대, 부모가출등의어려움을가진청소년지원확대 보건복지부사회복지시설사업영역을확장하여유기, 방임, 학대, 부모가출등의어려움을가진청소년사례의적극적인발굴및지원확대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를현 18 개소에서각시 군당 1 개이상씩확장개소 [ 보건복지부 ] 07년중요보호아동가정보호확대방안마련추진예정 지역가정위탁센터를현 18 개소에서각시 군 구당 1 개소이상씩확장 ( 중장기과제로추진예정 ) 42 청소년특별회의가걸어온 10년청소년특별회의정책과제모음집 43

23 ' 청소년성장의사회지원망조성 ' 3. 사회문화부문 < 가출청소년에대한지원강화 > < 농어촌청소년문화여건개선 > 가출청소년의직접지원활동강화및보호체계확립 현재쉼터에서이루어지고있는가출청소년현장상담서비스는쉼터인력부족 재정한계등의이유로많은한계를갖고있으므로, 거리에서배회하는청소년을직접찾아나서필요한서비스를제공하는현장접근서비스 (Outreach Service) 확대 인력확충과재정지원을통한가출청소년의안전보호망형성및가출청소년의가족복귀, 사후지도프로그램개발 보급 [ 국가청소년위원회 ] 가출청소년의건강한성장을위한맞춤형프로그램개발 운영 07 ( 년중민간단체와공동협력사업으로추진 ) 특성화된청소년쉼터체계화지속추진 * 일시, 단기, 중장기쉼터로유형화 도 농간네트워크활성화 / 미이행 학교,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단체 시설등과협력하여도시 농촌청소년자매결연형성 방학또는놀토를활용한도 농간체험활동실시 도시및농어촌가정의홈스테이프로그램진행 [ 국가청소년위원회 ] 2007 년이후지역간청소년교류활동을위해국가및지방자치단체차원에교류활동시책개발 운영 온라인 (On-line) 정보지원제도화 가출청소년과부모가필요한정보를공유하고, 서로교류하며, 가출청소년과보호기관 ( 사회복지사,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사등 )- 부모의연계를가능하게하는인터넷상사이버공간조성 청소년가출의조기발견과예방 근절을위한지역단위네트워크구축및국민홍보전개 [ 국가청소년위원회 ] 청소년쉼터행정지원시스템을가출청소년종합정보관리시스템으로개선하는정보화계획 (ISP) 을수립지속추진예정 인터넷을활용한청소년가출예방및보호사업실시 07 ( 년중시범실시, 08년부터전쉼터로확대 ) 농어촌청소년의문화생활여건개선 농어촌청소년에게문화생활을영위할수있는무료쿠폰증정및농어촌순회문화행사개최 [ 문화관광부 ] 소외지역을찾아가는문화향수프로그램및문화바우처사업은 06 년수준에서계속사업으로지속추진예정 찾아가는박물관 미술관운영사업지속추진 농어촌을포함한지역청소년들에게문화예술교육기회를확대제공을위한 [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 시범지정운영계획수립추진 청소년쉼터의법 제도보완 강화 청소년복지지원법의청소년쉼터의설치 운영항목을임의규정을두고있어지자체의재량에따라청소년쉼터의설치 운영이이루어지고있음. 청소년복지지원법제 14 조의청소년쉼터설치 운영에대한임의규정을당위규정으로변경 청소년쉼터의법적근거를보완하여자치단체의재량에따라사업의내용이변경되는방식이아닌청소년이중심이되는쉼터로의사업이진행될수있도록변화가요구됨. [ 국가청소년위원회 ] 특성화된청소년쉼터체계화지속추진을위한법적근거마련 : 청소년복지지원법개정추진중 가출청소년복지욕구에부응한쉼터세부운영지침마련 시행 07 ( 년 ) 지역사회청소년문화커뮤니티조성 청소년의여가 문화유형별커뮤니티시설과공간조성 확대 지역사회내청소년이직접운영하는청소년문화 콘텐츠모니터링기구운영 [ 국가청소년위원회 ] 청소년문화존조성및운영사업지속확산 지역중심으로청소년이만드는문화사업지원제추진 44 청소년특별회의가걸어온 10년청소년특별회의정책과제모음집 45

24 ' 청소년성장의사회지원망조성 ' < 소외계층의이해증진및지원서비스구축 > 새터민청소년의통합지원서비스구축 새터민청소년대상특화된중 고통합특성화학교 ( 한겨레학교등 ) 확대운영및연령, 성별, 욕구등을고려한일상생활훈련, 교과학습등의전문프로그램실시 새터민청소년에대한교육지원및한국생활적응등에관한기회를강화하여인권보호및인식개선, 사회통합도모 [ 국가청소년위원회 ] 광역청소년상담지원센터내상담원지정운영 새터민부모, 교사교육프로그램개발및교육실시 [ 교육인적자원부 ] 새터민청소년부적응원인분석정책연구 06.9~ : 07.2 새터민교사및일반학교교사공동연수 새터민청소년교육프로그램모니터링및한겨레학교설립지원 : 06.12~ 외국인 다문화가정의교육지원실시 외국인 혼혈가정밀집지역내지역별한글학습관을운영하여한국어사용능력이미비한학부모에대한중 장기적이고정기적인한글교육실시 한국어학당등전문기관에한국어 한국문화교육과정을개설하여다문화가정의청소년뿐만아니라가족구성원모두적극활용할수있도록교육지원 [ 교육인적자원부 ] [ 다문화가정자녀교육지원대책 ] 지속추진 06.5~) ( 다문화교육교사연수센터 설치 07 ( 년 ~) 일반청소년과새터민청소년의상호이해확대 새터민청소년이많이거주하는지역학교와청소년시설의청소년활동프로그램에새터민청소년과일반청소년이함께하는프로그램보급 확대 ( 새터민가정과 1 대 1 결연, 동아리활동, 방과후활동등 ) [ 국가청소년위원회 ] 일반청소년과새터민청소년이참여하는청소년축제개최 외국인 다문화가정에문화체험의기회제공 외국인 다문화가정의한국문화에대한바른이해를돕는다양한교재와프로그램개발및다양한한국전통문화체험및수련활동기회제공 지역사회내문화센터, 구민회관등의기관활용을통한교육기회제공 [ 문화관광부 ] 07년신규사업으로온누리안 ( 혼혈인 ) 이주민다문화체험지원추진 전통문화체험활동참여대상층확대추진 초중고교육과정및교과서에다문화이해교육내용첨가 정규교과과정내국제화 세계화에맞춘다문화권이해에대한교육실시및교과서내에외국인 혼혈인에대한차별의식을조장하는단일민족주의요소삭제여부검토 [ 교육인적자원부 ] 사회 도덕등관련과목차기교육과정에다문화내용이해성취목표반영 : 07.2 월고시 다문화이해와 에관한교과서보완지도자료발간배포 : 06.10월이후 46 청소년특별회의가걸어온 10년청소년특별회의정책과제모음집 47

25 ' 청소년성장의사회지원망조성 ' 4. 환경조성부문 < 유해환경으로부터청소년보호 > < 청소년친화적 (youth friendly) 유익환경조성 > 청소년유해환경점검및단속강화 청소년유해환경단속을위한관계기관합동으로단속점검단을구성하여정기적 지속적으로유해환경집중단속실시 현재한시적으로실시되고있는청소년출입시설의금연구역단속을강화하고업주에대한철저한교육및위반업소와업주에대한처벌강화. 특히청소년과성인이함께출입하는업소및시설에대한금연구역단속강화 [ 국가청소년위원회 ] 청소년유해환경극심지역 이동점검단 운영강화 신 변종유해업소 ( 화상노래방, 섹시바등 ) 점검단속강화 ( 월 2~3 회 ) 청소년수련시설에대한안전등급제실시 청소년수련시설에대한안전등급제실시및정기안전검사일지정 청소년수련시설에대한안전점검통합매뉴얼및시설표준모형개발 [ 국가청소년위원회 ] 모든청소년시설에대한전기 가스등안전점검실시하고운영상태종합평가실시 07 ( 년청소년문화의집 08, 년자연권청소년수련시설대상으로종합평가실시 ) 청소년시설종합평가후우수기관에인센티브지급, 하위기관은위탁관리단체의교체권고 유해환경규제기준설정시부모와청소년참여의무화 청소년유해약물예방및치료재활 인터넷역기능예방 피해치료및건전한매체환경조성 청소년유해환경기준마련시공청회및관련위원회의패널로청소년과부모가참여할수있도록쿼터할당 현행유해업소관련규정을재정비하고, 신종유해업소에대한유해기준설정및단속강화 약물중독의경우병원이용시높은병원수가로인해실질적할인혜택이거의없음 약물중독청소년에대한병원치료비감면혜택실시필요 약물남용을한다거나약물중독이되어도적절한대처방법을모르는청소년이많은실정이므로이에대한구체적홍보및지원기관에대한안내를학교, 청소년이자주다니는장소, 청소년관련기관등에실시 05년도부터 대한청소년정신의학회 와공동으로추진중인인터넷치료협력병원의확대 [ 국가청소년위원회 ] 입법예고및공청회시청소년및학부모의의견반영노력 [ 국가청소년위원회 ] 약물중독청소년에대한실태조사 07 ( 년 ) 약물중독청소년치료 재활등지원방안마련검토 : 흡연 음주예방센터운영등 08 ( 년 ) [ 국가청소년위원회 ] 16 개시 도에 25 개이상의인터넷중독치료협력병원지정추진 인터넷중독청소년직접상담및치료가필요한경우 찾아가는서비스 도입추진 학교급식의영양기준준용및안전성확보 학교내청소년탈의시설설치 확대 학교급식운영위원회를통해급식의영양상태와안전식품조리여부를평가하여청소년안전과건강보장 각학교에서납품농 축산물에대한유해성검사를실시할수있도록검사키트등의보급 2006 년청소년인권실태조사결과 청소년들이개선되기를바라는점 1 위로나타난학교내청소년탈의시설확대를위하여신규학교증설시청소년탈의시설설치를의무화함. 기존탈의시설이없는학교는청소년탈의시설설치를권고하고, 적절한지원금지원 [ 교육인적자원부 ] 학교급식운영평가제도도입 07.1 ( 시행 ) 학교는식재료소비자이므로소비자가유해성검사를실시하는검사키트보급은불합리 [ 교육인적자원부 ] 탈의실확충실태조사실시및탈의실확충우수사례발굴 일반화 [2007 학교체육기본방향 ] 에명시하여교육청평가항목으로선정추진 48 청소년특별회의가걸어온 10년청소년특별회의정책과제모음집 49

26 ' 청소년성장의사회지원망조성 ' < 청소년이살기좋은도시선정 지원사업확대 > 5. 안전망부문 < 위기청소년을위한지역사회청소년안전망 (CYS-Net) 기반구축 > 청소년이살기좋은 ( 행복한 ) 도시선정 발표및인센티브제공 청소년유해 / 유익환경을평가할수있는지표개발 개발된지표를바탕으로살기좋은도시환경평가단구성 운영 청소년유해 / 유익환경실태조사결과를바탕으로가칭 청소년이살기좋은도시 선정및인센티브제공 [ 국가청소년위원회 ] 청소년유해환경평가를유익환경까지포함하여확대하는방안의타당성여부검토 07 ( 년 ) 청소년이살기좋은도시 선정및지원방안 08 ( 년이후중장기과제로추진검토 ) 위기청소년을위한지역사회안전망 (CYS-Net) 확대 지방청소년상담센터를상담기능외에구조 시설보호 치료및재활 학업 자활등통합서비스체계로개편 운영 학교 - 가정 - 지역사회를연계한청소년복지투자사업추진으로사후개입이아닌사전예방차원의전략마련 [ 국가청소년위원회 ] 16 개시 도청소년종합상담센터를청소년상담지원센터로확대개편, CYS-Net 허브기능강화 ( 지역지원과연계상담, 긴급구조, 자활등통합기능수행 ) 121개시 군 구청소년상담센터를 청소년지원센터로개편 07 ( 년시범지역 50개소지원예정 ) 07 년중위기청소년 40,000 명대상연계서비스제공목표 < 청소년동반자 (YC) 사업확대 강화 > 지역사회통합지원체제안에서활동하는청소년동반자의위기청소년대상직접지원서비스실시 위기청소년을직접찾아가서상담, 정서적지지, 기관연계, 사례관리등을제공하는청소년동반자 (YC) 프로그램활성화 청소년동반자사업지역확대및활동가능한청소년동반자 (YC) 증원 [ 국가청소년위원회 ] 청소년동반자프로그램운영지역확대 07 ( 년 14개, 08년 16기시 도 ) 청소년동반자및수혜청소년수확대 07 ( 년동반자 400명, 수혜청소년 4,000명목표 ) 청소년동반자교육, 활동프로그램개발 50 청소년특별회의가걸어온 10년청소년특별회의정책과제모음집 51

27 ' 청소년성장의사회지원망조성 ' 지금만나러갑니다 제 2 회청소년특별회의추진기획단박해빛나 < 청소년위기지원 Hot-Line 구축및홍보 > 안녕하세요, 자기소개부탁드립니다 청소년문제해결전화 (1388) 의역할확장 청소년문제와관련된상담등의차원을뛰어넘어청소년이일상생활에서부딪치는모든문제 ( 인권, 갈등, 학업, 노동, 폭력, 학대, 복지등 ) 에대하여원스톱으로처리할수있는기능으로의역할확장 [ 국가청소년위원회 ] 청소년의모든문제에대해원스톱으로처리할수있는기능으로운영 1회부터 3회까지청소년특별회의활동을했던박해빛나입니다. 얼마전 장수산 이라는영화를찍은신인배우이구요, 다음주에는해외촬영을앞두고있어요. 삼년이나연임을하셨으면청소년특별회의에굉장히좋은기억을많이갖고계신다는것같은데요. 네, 고3 때부터대학교 2학년때까지활동을했어요. 1회때는서울지역회의에서일반위원으로, 나머지두해는기획단에서활동을했어요지금친구들도청소년특별회의를같이했던친구들이많아요. 아직도연락하고지내고, 친한사이거든요. 청소년특별회의가제게되게좋은추억이에요. 학교생활보다도열심히했어요 청소년문제해결전화 (1388) 에대한교육 홍보강화 청소년이많이다니는장소에홍보탑추가건립및방송매체활용을통한 1388 홍보활성화 적극적아웃리치 (Outreach) 를통한현장속교육및홍보 청소년들의 1388 의이용방법및구체적인연계시스템과관련한충분한정보제공필요 [ 국가청소년위원회 ] [ 청소년전화 1388] 홍보탑추가건립 : 07 년중서울역광장등 3 개소추진 청소년친화적수단인모바일상담 #1388 지속추진 매체활용홍보및다양한대국민홍보활동전개 청소년특별회의를하면서기억에남는게있다면? 음, 사실너무오래돼서기억이잘안나는데 ( 웃음 ) 청소년특별회의하면무엇보다도그냥희미한장면같은게기억이나요. 그게제가예비회의였나? 워크숍? 그런중간모임을한번갔어요. 어디서했는지도잘모르겠는데, 오르막같은길이있었거든요. 그길을걸어올라가서회의장에도착했어요. 다들원형으로둘러앉아서다른지역친구들이랑얘기를하고있었는데, 서울인저만빼고다들사투리를쓰는거예요. 그냥그게너무신기했어요. 왜인지는모르겠는데항상청소년특별회의하면그장면이기억이나요. 본회의때서울지역선생님들과이야기를나누셔서깜짝놀랐는데, 다같이활동을하셨던거예요? 네. 서울진흥센터선생님들이전부다제동기더라고요. 저도깜짝놀랐어요. 청소년특별회의가자신의인생에도움이어떻게됐나? 저는청소년특별회의활동을하면서정책제안서쓰면서설문조사도해보고, YMCA 에초청받아서원고준비해서강연도해봤어요. 청소년 특별회의위원자격으로토론회들도참여했어요. 아무래도또래청소년들보다글도많이쓰고, 말도많이해보고. 그러다보니까생각도좀깊어 진것같아요. 지금제가말하고생각하는것전부청소년특별회의의영향을받은것들이에요. 청소년특별회의는어떤계기를통해참여하게되었나? 고등학교때동아리선생님이추천을해주시더라고요. 근데당시저는단순하게생각했죠. 선생님한테그것부터여쭤봤어요. 학교빠질수 있죠? 그게계기였고. 지금말하려니까좀창피하다. ( 웃음 ) 52 청소년특별회의가걸어온 10 년 청소년특별회의정책과제모음집 53

28 청소년특별회의 - 인터뷰 연기자의길은어떻게걷게되었나? 사실이게되게사소한계기여서말하기도민망해요. 저는사실처음부터연기의꿈을꿨던게아니었어요. 숙명여대한국사학과를작년여름에광해라는영화를보게되었어요. 거기서이병헌선배의연기를보게되었는데정말대단하다, 저게연기라면내가한번해보고싶다. 이런생각을하게됐어요. 쉼표쉬어가는페이지 우리지역을소개합니다 1 위원장들이소개하는우리지역청소년특별회의소개! 그럼그전에는어떤꿈을갖고있었는지? 고등학교때는외교관이하고싶었고, 대학교올라가서는미술품경매사가하고싶더라고요. 꿈이되게많았어요. 갑자기의사가되고싶어져서수능을다시준비했던적도있었고요. 그리고일은꾸준히모델일을했어요. 본회의때멘토멘티시간에전남친구들과얘기했던건데, 제가이렇게다양한꿈을좇을수있었던이유의베이스에는언제나청소년특별회의가있었어요. 다른친구들은사실굉장히틀에박힌생활을하잖아요. 중학교에서고등학교로, 또고등학교에서대학교를가고. 그리고대학교에서힘들게취업준비를해요. 근데청소년특별회의에다양한친구들이많잖아요. 너무너무다양한친구들이많은거예요. 초등학생부터대학생, 또다양한학과의친구들. 그런친구들을보면서다양한길을생각하게됐죠. 충청남도청소년특별회의우리충청남도청소년특별회의는이번해에처음으로청소년참여위원회와분리되어활동하고있습니다. 우리나라의청소년들을위해이바지하겠다는꿈과열정으로가득찬고등학생부터대학생까지의친구들이모인곳이바로이곳충청남도청소년특별회의입니다. 개개인으로보았을때는뭔가하나씩부족해보일수도있지만, 한번모이면어느곳보다더완벽한팀워크로 200% 의결과를만들어냅니다. 우리들의노력이단숨에이사회를바꿀수는없겠지만모두가함께함으로써만들어지는시너지효과가세상을차근차근긍정적인방향으로이끌것이라기대하고있습니다. 그때까지우리충청남도청소년특별회의는언제나초심과같은마음으로정진할것을약속드립니다. 학창시절친구들과도오래연락하고지내기힘든요즘인데, 청소년특별회의친구들과오래연락하고지낼수있는이유가있다고생각하세요? 해봐서알죠? 1 박 2 일을붙어서지내잖아요. 그러면서워낙격없이지내는것같아요. 학교친구들보다학업같은데서자유롭고. 재밌 어요, 만나면. 강원도청소년특별회의강원도청소년특별회의를소개합니다! 양양, 춘천, 횡성, 원주등다양한강원도각지역에서살고있는청소년들이모여활동합니다. 원주에있는강원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서모여, 회의나캠페인과같은활동등을진행하고있습니다. 강원도참여위원회토론회에참여하는등행사에참여하였고, 10월에는강원도청소년활동대축제에참석하여홍보등의캠페인을할예정입니다. 식사로는감자보다는닭갈비를더많이먹고있습니다 :) 본회의때역대청소년특별회의위원멘토로참석하셨는데, 어떻게참여하시게된거예요? 저도잘모르겠는데, 같이활동했던위원분이절소개해주셨나보더라고요. 신기했어요. 난청소년특별회의가엊그제같은데벌써 10 년이나 됐다고날불렀어. ( 웃음 ) 부산광역시청소년특별회의부산청소년특별회의지역위원장지민주, 그리고동갑내기친구들혜윤이랑영광이혜윤이는제 2의수진쌤, 친화력이좋고, 영광이는엉뚱하고재밌고, 분위기메이커주희는열정적이고예쁘고똑부러지는친구이다. 지연이는우리지역의막내로과묵한데너무귀엽다. 지혜는종잡을수없는매력을가졌고서영이랑은많이투닥거리면서배우는시간이되었다. 원석이는열정적이고똑똑하고스마트한친구, 성한이는조용한데할일을주면시간내에해내는멋쟁이다. 대전광역시청소년특별회의충청권대표도시, 대한민국신중심도시대전광역시청소년특별회의를소개합니다. 대전광역시청소년특별회의위원들은아름다운대전과같이남다른비쥬얼을자랑합니다. 또한우리위원들은모두가개성있는꿈과끼를가지고누구보다도열정적으로청소년특별회의활동을하고있습니다. 또한많은워크숍및단합대회개최와엄청난스케일을자랑하는행사를계획할정도로단합과능력이우수한지역이기도합니다. 또한저희를아낌없이지원해주시고경청해주시는 허윤호 지도자선생님과 대전광역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 가함께하는곳이기도합니다. 그무엇보다청소년, 지도자, 관계행정기관이경청과협력을통해청소년의의견이최대한반영될수있는최적의조건을가진지역이기도합니다. 적극적인참여와경청과존중이이루어지는대전광역시청소년특별회의를진심으로여러분들에게자랑스럽게소개하고자합니다. 세종시청소년특별회의하하호호웃음이넘치는충청권의신흥도시! 행복중심복합도시세종시입니다^^ 이름부터새로운세종시특별회의에는 9명의위원들과사랑과웃음이넘치는최은호선생님이소속되어있습니다! 자이제위원들을소개해보도록하겠습니다! 하는행동하나하나귀엽고사랑스러운쌍둥이자매부위원장한다예한다솔, 매사에진지하고라면을좋아하는유세임, 타자가빨라서회의록을재빨리써내려가는서기유정현, 뭐든지열심히하고잘웃는이태용, 곰돌이푸같이귀엽고착한황수성, 똑똑하고예쁜윤민지, 명랑하고똑부러지는막둥이전재훈그리고햇님같이해맑은위원장류다예까지등장하면너무밝아서눈부시는세종시위원들입니다. 늦게합류한새도시인만큼항상열심히하고노력하는중입니다. 앞으로도세종시의행보를기대해주세요^^ 사랑해요! 54 청소년특별회의가걸어온 10년청소년특별회의정책과제모음집 55

29 ' 쉼표 ' - 쉬어가는페이지 전라북도청소년특별회의 전라북도청소년특별회의는전통과맛의도시전주에센터를두고매일매일이성장기이신정은성선생님과 13명의끼가넘치는위원들과함께하고있습니다! 특히전라북도청소년특별회의위원들은지역회의시간에는핸드폰을스스로사용하지말자는특별한약속을지키고있습니다! 그중심에는든든한정신적지주고3 김성종위원, 열심히중심을잡고있는고2 서유라, 최승희, 김지수, 박주혜, 조영은, 김여진위원고1이지만든든하고어른스러운막내인김난아, 박서영, 김정훈, 노석범, 이한종위원까지어느누구하나사랑하지않을수없는최고의위원들로구성되어있습니다! 전라북도청소년특별회의! 앞으로많은사랑부탁드려요 ~ ' 대상이아닌주체로 ' - 청소년특별회의 울산광역시청소년특별회의 안녕하세요! 울산위원장이고운입니다. 이번에청소년특별회의 10주년을맞이하여제작하는책자에울산지역의소식을담을수있어기쁩니다 ^^ 저희지역의부위원장인오수현위원은언제나꼼꼼하게일처리를마무리해주는너무고마운친구입니다! 다음은김석빈위원! 동생을챙기는마음으로저희들을챙겨주시는울산지역의맏언니이자누나입니다. 정효상위원은울산지역의의자왕입니다. 유일하게저희지역의남자위원이죠그래서언제나단체사진포즈에는의자왕을위한포즈가빠지지않습니다. 최다희위원은집이멀어도언제나모든활동에열정적으로참여하는 ' 의리 ' 있는위원입니다! 덕분에많은도움이됩니다. 장소영위원님도언제나함께다니며이것저것많이도와주고이야기도많이하는똑소리나는위원이랍니다! 손소예위원은울산지역의막내로귀여움을독차지하고있죠. 유지혜의원은이것저것할줄아는것이많은능력녀랍니다! 여리여리한예쁜김태은위원은회의때마다좋은의견을내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위가영선생님! 그동안저희청소년특별회의를이끌어주시고, 데리고다니시느라고생이많으십니다^^ 울산광역시 10회청소년특별회의는사랑입니다 경상북도청소년특별회의안녕하세요!! 경상북도청소년특별회의소개를시작할게요! 사실우리경북청소년특별회의는청소년참여위원회하고활동을같이하고있어요. 그덕분인지몰라도항상또하나의가족같답니다. 비주얼지도사선생님을비롯해서, 말잘하는위원장! 잘먹는부위원장, 그리고예쁜여자위원들과엄청난기럭지를자랑하는남자위원들 ( 평균키 180cm! 위원장제외 ) 은경북만의자랑이에요. 회의를할때마다출석률이 90% 가넘어가고항상진지한자세로도내청소년들의의견을모아제안서작성에캠페인까지척척해내는경북! 청소년특별회의의자부심이라고생각합니다. :) 03 회 제 4 차청소년정책기본계획 제안 정책과제및모니터링 56 청소년특별회의가걸어온 10 년

30 청소년특별회의 03회 제4차청소년정책기본계획 제안 정책영역주제반영 1-1. 청소년다문화 다양성능력제고이행 1-2. 직업체험활동개선및확대이행 1-3. 중장기적인청소년진로교육체계마련이행 청소년성취와활동지원 1-4. 청소년일자리알림센터운영등노동환경개선이행 1-5. 청소년자원봉사 체험활동의다양화이행 1-6. 청소년특별활동시간확보와운영기반확충이행 1-7. 교내청소년동아리활동지원확대이행 청소년건강과복지향상 2-1. 청소년건강실태파악및비만문제해결이행 2-2. 장애청소년을위한여건개선이행 3-1. 학교내청소년안전여건조성이행 3-2. 청소년인터넷중독방지대책마련지원이행 청소년친화적환경조성 3-3. 청소년음주 흡연문화개선이행 3-4. 성범죄근절및피해청소년보호와지지서비스확대이행 3-5. 체계적인성교육시스템구축이행 4-1. 청소년사회참여여건강화이행 4-2. 학생의자율적인참여가가능한학교생활지도불가 - 청소년시민의식증진 4-3. 학교내학생상담체계개선이행 4-4. 학생자치지도위원회구성 운영이행 청소년특별회의정책과제모음집 59

31 ' 제 4 차청소년정책기본계획제안 ' 제 3 회청소년특별회의 < 제 4 차청소년정책기본계획 제안 > 자세히살펴보기 1. 청소년성취와활동지원부분 1-1. 청소년다문화 다양성능력제고 국제결혼, 이주노동자등외국인에대한성교육및타문화이해교육으로다양한종교, 가치관, 소수자들에대한이해활동실시 청소년시기의다문화교육및체험활동을통해청소년들에게국제적인마인드를함양할수있도록함 ( 세계문화체험전, 다문화홍보관등 ) TV 등의미디어와교육과정, 교과서에서외국인근로자와같은부정적이미지보다객관적이고친근한이미지로다문화를이해할수있는교육 청소년이기획하는다양한형태의 ( 자원봉사, 역사탐방, 홈스테이교환프로그램등 ) 국제교류활동지원및국제회의, 포럼참가지원 교사및학생대상남북문화이해교육실시 교과연계다문화교육프로그램개발 전문가양성교육실시 1-3. 중장기적인청소년진로교육체계마련 현재여러기관에서하고있는단기직업체험이아닌장기사업으로의진행이필요함 진로에대한조기교육실시 ( 예, 중학교 1 학년부터시작함 ) 국가차원의기관 ( 예 : 종합진로체험관건립및지원센터 ) 설립및지원 적성검사실시 전문선생님과의지속적인상담 진로선택 의과정이체계적으로이루어지도록함 취업희망기관선정 희망기관조사 계획서작성 국가에제출 방학중직업체험등일련의과정을통해청소년들이진로에대해관심을갖도록함 교육과학기술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가족부 ( 현여성가족부 ) 3개부처공동으로진로교육종합계획수립발표 10.1) ( 중 고교생중심의직업체험프로그램마련및학교단위별로프로그램에참여할수있는제도마련 인터넷을통해청소년들이쉽게접근할수있는온라인직업체험관운영및진로탐색프로그램개발 1-2. 직업체험활동개선및확대 직업체험의체계적인연구 개발전문기관설립및상설운영 학교와청소년수련시설을연계한직업체험프로그램운영실시 대기업, 중소기업, 관공서등관련직업군을골고루체험할수있도록네트워크를구성하여종합적진로 ( 직업 ) 체험실시 대학중심의학 산결연을중 고등학교까지확대하며, 중 고등학교와대학간학 학결연을통해직업에대한체계적지도가될수있도록추진 교육과학기술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가족부 ( 현여성가족부 ) 3개부처공동으로진로교육종합계획수립발표 10.1) ( 동계획에청소년직업체험활동개선및확대에관련된내용반영 1-4. 청소년일자리알림센터운영등노동환경개선 지자체별건전한 청소년일자리알림센터 와같은아르바이트지원센터를설치 운영하여홍보, 취업교육, 일자리알선등업무수행 학교및청소년수련시설 기관을중심으로한노동관련교육프로그램의정기적인운영 고용주및고용기관대상으로한청소년노동관련교육실시 교육과학기술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가족부 ( 현여성가족부 ) 3개부처공동으로진로교육종합계획수립발표 10.1) ( 60 청소년특별회의가걸어온 10년청소년특별회의정책과제모음집 61

32 청소년및고용주 ( 고용기관 ) 를대상으로한노동환경개선의우수사례발굴및인센티브제공 국가적으로청소년아르바이트활동을체계적으로지원할수있는법적토대마련 국가적차원에서좋은아르바이트, 일자리에대한캠페인및홍보지원 1-6. 청소년특별활동시간확보와운영기반확충 학교에서청소년들이주도하여새로운창작을하거나건전문화를만들어가는특별활동지원 - 교육부와연계하여활동참여최소시간이수제운영 ( 영국에서는주당두시간의청소년활동참여의무화 ) 청소년활동참여를지원하기위해청소년활동참가실적에대한인센티브제공 ( 예 : 마일리지제도, 가산점등 ) 청소년수련시설등의전용공간및프로그램확대와지원 유적지, 공공시설을방문하는등의지역사회체험프로그램운영 09개정교육과정 ( 미래형교육과정 ) 에특별활동과재량활동을통합한창의적체험활동 ( 자율, 동아리, 진로, 봉사활동 ) 실시의무화하였으며, 학교의재량에따라시간은유동적이며, 정규수업과같이의무적으로실시하도록함. 청소년관심분야의전문가 ( 외부강사초청특강운영 1-5. 청소년자원봉사 체험활동의다양화 형식적인학생자원봉사활동시간인증제를탈피하여의미있는봉사활동이될수있도록자원봉사가필요한민간영역에대한실태파악및우수모델개발 가족단위의자원봉사활동활성화를위한조사및모델개발, 교육 청소년들이국제적인자원봉사에참여할수있는네트워크구축 청소년체험활동욕구을위한문화존, 동아리활동활성화 질높은프로그램운영을위한청소년활동시설특성화, 전문화추구 지속적인자원봉사참여를위한인센티브부여 ( 예 : 포상 ) 청소년활동활성화방안마련 TF 구성 운영 09.4~) ( 미래인재개발계획전문가포럼실시 09.6) ( 활성화전략회의다수개최 청소년문화존 (116 개 ) 및청소년동아리 (1,700 개 ) 운영지원 청소년활동프로그램공모지원및청소년자원봉사활성화 1-7. 교내청소년동아리활동지원확대 학교의예산지원및활동공간확보및제공 동아리축제, 경진대회등의활성화를위한기회마련 동아리활동에대한포상지원, 입시전형에서의가산점또는선발제도활성화로교내청소년동아리활동활성화도모 ( 예 : 청소년동아리활동참가실적마일리지, 가산점, 이수의무화등 ) 봉사학점등일부영역에대한정규교육과정의연계를통해청소년의다양한현장체험활동인정 지역내학교별동아리연합모임실시및지역사회체육 문화 예술인, 지역의청소년지도사연계네트워크구축 동아리의특성에맞는적합한담당지도교사배치 62 청소년특별회의가걸어온 10년청소년특별회의정책과제모음집 63

33 ' 제 4 차청소년정책기본계획제안 ' 2. 청소년건강과복지향상부분 3. 청소년친화적환경조성 2-1. 청소년건강실태파악및비만문제해결 학교에서학생대상정기적인비만검사실시및관리 지역사회및주민, 청소년수련관과연계한비만예방센터및식생활관리온라인사이트설치및운영 학교매점음식에대한칼로리제한과비만유발환경규제기준선제시 비만교육 ( 예 : 비만의위험성, 미각교육등 ) 및비만예방프로그램운영 비만청소년을대상으로급식시특별관리식단구성및열량표기 교육인적자원부 2007 년 9 월학생건강증진대책발표 정신건강선별검사 로학교부적응예상자발굴 지원 정밀건강검진결과준임상군은정신보건센터에서개별상담, 집단프로그램등서비스제공 3-1. 학교내청소년안전여건조성 안전교육에대한국가지원을강화시켜청소년들이체계적인체험교육을받을수있도록함 ( 안전교육프로그램개발및보급 ) 학교폭력방지를위해문제의학생지도에주력해야함 - 학교간불량학생리스트등자료공유 네트워크결성 교원평가제도를강화하고청소년의의견을교육청이나청소년관련기관에서하도록함 청소년학교폭력예방및선도 청소년비행예방및선도를위한예방적 회복적보호지원 10.2~) ( 청소년지킴이업무협약실시 시각장애인청소년은점자도서뿐아니라온라인으로음성교육이가능한기회제공 ( 시각장애인을위한온라인교육사이트운영 ) 2-2. 장애청소년을위한여건개선 청각장애인을위한시각교육자료제작, 배부 수화와점자교육의보편화 장애청소년의이동권보장을위한환경조성 - 청소년이생활하는학교내의장애인시설등기반시설정비 장애청소년의사회교류확대, 맞춤형프로그램개발및보급, 직업교육및재활사업의확대 장애수당및지원대상확대 초 중 고장애학생특수교육지원센터설치 전국가구평균소득 100% 이하가정중시 청각장애부모를둔 7 세미만비장애아동을대상으로서비스실시계획중 3-2. 청소년인터넷중독방지대책마련지원 인터넷중독여부를판단할수있는자가진단프로그램개발및수정 은둔형외톨이 에대한공공기관의상담과적절한조치를위한프로그램개발및운영체계마련 인터넷상청소년유해내용을간편하게신고할수있는 신고버튼 설치 인터넷중독 예방 치료를위한청소년캠프, 가족구성원이함께하는행사지원 인터넷중독방지를위해청소년들이인터넷에서벗어나이용할수있는건전한놀이시설에대한주위환경개선 초등 4 학년생 (65 만명 ) 대상인터넷중독전수조사실시를통한중독위험군발굴및상담 치료의로 인터넷중독예방교육실시및중독위험단계별상담치료서비스제공 청소년인터넷중독해소를위한상담기반체계구축 일반청소년의장애이해및개인의다양성이해교육자료개발 보급 64 청소년특별회의가걸어온 10년청소년특별회의정책과제모음집 65

34 3-3. 청소년음주 흡연문화개선 3-4. 성범죄근절및피해청소년보호와지지서비스확대 술 담배판매자및구매자에대한처벌규정강화및모범업소인증제도입 유해약물 ( 술, 담배포함 ) 에대한학교교육의무화및교원연수실시 음주 흡연에대한실질적인예방프로그램개발 정부금연시책 ( 예 : 보건소금연클리닉 ) 에대한적극적인홍보와금연구역단속 ( 특히, 청소년이용율이높은 PC 방, 만화방등의흡연구역분리칸막이 ) 강화 청소년음주 흡연예방거점시범학교운영등 성범죄자등록제도를실시하고, 빈도에따른차등처벌제를실시해야하며청소년에대한성범죄시신상정보의공개강화 ( 사진공개, 신문등매체에공개등 ) 청소년성범죄경력자에대한데이터베이스구축과규제및교육강화 성범죄피해청소년을위한다양한치료프로그램을개발하여교육과상담, 지원방법강구로사회복귀를도울수있는기관개설과교육제공 학교에서의효율적인가치관교육과성교육, 성범죄에대한대처요령교육실시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관리및지원 청소년유해약물판매업소모니터링실시 청소년유해약물예방홍보및강화 아동청소년대상성범죄자신상정보등록대상자관리및시스템운영 3-5. 체계적인성교육시스템구축 단순히이론적인신체구조를가르치는성교육이아니라성관계시주의점이나피임법, 성병의위험성등에대한실질적인성교육프로그램개발및교육 홍보물제작 성매매와성범죄예방을위한성교육실시와유해매체근절을위한차단강화 성별 연령에따라, 성경험정도에따라차별화된성교육실시 학교에서의학생성교육관련정보제공, 성상담실확대추진 고위험군및위기청소년집중성교육사업추진 청소년의임신, 낙태, 성경험, 성병방지를위한정부차원의제도적지원과성교육전문가양성교육프로그램필요 청소년관련기관의성윤리의식강화를위한교육및캠페인실시 가족단위의성교육캠프및건전여가문화활성화프로그램보급 아동청소년대상성보호홍보및예방활동실시 성매매에대한인식전환을위한실질적교육과상담의무상제공및청소년성매매단속강화 인터넷상의성매매유해환경차단및휴대폰유인광고방지강화 66 청소년특별회의가걸어온 10년청소년특별회의정책과제모음집 67

35 ' 제 4 차청소년정책기본계획제안 ' 4. 청소년시민의식증진 4-1. 청소년사회참여여건강화 자치단체소속청소년참여위원회활동지원을위한전담지도자의배치 청소년참여기구의운영 활동예산지원확대및참여동기부여를위해우수활동청소년에대한표창등인센티브제공 청소년들을대상으로한참여활동의중요성홍보및참여권장 청소년정치참여교육확대, 청소년선거권의연령하향화와정치참여중요성인식강화 청소년정책참여에대한청소년연구진구성및운영 청소년특별회의운영중 청소년참여위원회및청소년운영위원회운영중 전국단위청소년참여대회개최 맞춤형권리교육교재개발 보급 4-3. 학교내학생상담체계개선 각학교에서반단위의집단상담과정신건강실태조사, 개인상담을체계적으로실시하도록함 ( 상담효과에대한사전교육실시 ) 각학교상담프로그램, 부모교육프로그램개발및네트워크지원 학교내비행청소년을대상으로하는재범방지교육및상담, 선도강화 스트레스상담및치료를위한학부모및교사대상교육실시 전문상담교사의배치및활용 단위학교의부적응학생조기발견을위한 1 차안전망구축 교육청단위의전문상담서비스를제공하는 2 차안전망구축 장기적인치료가필요한학생을위한 3 차안전망구축 Wee 센터및 CYS-net 간협력강화 학생을생활지도의주체로인식, 학생의자율적인생활지도참여기회제공 4-2. 학생의자율적인참여가가능한학교생활지도 불가 교사ㆍ학생ㆍ학부모모두가공감하는생활규정제정 ( 공청회실시 ) 생활지도에대한구체적인내용과항목, 지도운영에대한구체적인내용을협의하고객관성, 공정성, 타당성확립 학생의잘못을스스로해결할수있는시스템개발 ( 기존의행동주의지도방식을탈피하고, 본인이생각하고참여하는인지주의지도방식의지도법 ) 생활지도에대한실태를모두가확인할수있는웹시스템운영 제정된학교생활규정에대한교사ㆍ학생ㆍ학부모연수 생활규정개선을위한정기공청회개최 ( 반기 1 회 ) 본보기식이아닌학생개인의인권을존중한생활지도 학교생활규정이외의사항에대한운영방법에대한기준제정 4-4. 학생자치지도위원회구성 운영 학생회장자격에관한새로운논의가필요함 종교, 성적등의자격제한폐지, 지식적 사회적배경이아닌, 학생회장으로서의자질과리더십등을위주로고려 학생회장, 학급임원, 일반학생으로구성된 학생자치지도위원회 ( 가칭 ) 를구성하여교칙과학교운영에관련해교사들의입장만이아닌학생의입장에서도서로합의점을찾을수있도록해야함 교사, 학생대표, 학부모가아닌일반학생들모두의여론반영을위해 학생회 와 학교운영위원회 의자율적인토론회를연 1 회이상개최하여야함 학생지도담당교사및학부모대상으로청소년인권참여교육실시 68 청소년특별회의가걸어온 10년청소년특별회의정책과제모음집 69

36 청소년특별회의 - 인터뷰 지금만나러갑니다 제 3 회청소년특별회의의장임채상 청소년활동을고등학생때부터했는데동기는있었나요? 예전에일요일일요일밤에라는프로그램에이경규가간다라는섹터가있었어요. 젊으면좋다는취지의프로그램이었고또그런사회적분위기도조성되었던것같아요. 그래서총리실에서도그런생각을했고청소년보호위원회가만들어진것같아요.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정책자문위원을선발을하는데원래는검사, 교수등이자리를차지하는데, 한자리를청소년들에게빼준것같더라고요. 거기에우연히참여를하면서계기가되었어요. 하다보니청소년들이열악한현실을조금바꾸고싶다는생각도들곤했어요. 청소년특별회의가인생에어떤영향을미쳤다고생각하시나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부탁드립니다. 임채상이라고합니다. 제 3 회특별회의의장을맡았어요. 지금은아이블루라는청년단체기업을하고있어요. 생각보다도좀컸던것같아요. 의장단선출을나갔을때약속을했던것이있어요. 16개지역을다돌겠다는약속이었는데, 정말로거의다돌았어요. 그때당시각지역마다특별회의위원이 40명정도있었어요. 출범식때온친구들은그중에일부정도밖에안되는거였더라고요. 그래서직접가서각지역위원들의얼굴을보고의견을공유하고싶었어요. 그렇게돌아다니면서지역마다특수성이있었고, 또지역안에서재밌는일들이굉장히많았어요. 그때친구들중에굉장히많은수들이청소년관련직업을하고있는것을보았고요. 그런씨앗들이지금꽃을피우고있어요. 5년, 또 10년정도지나면좀더기대해볼만한것같아요. 1, 2 회때는의장이없고 3 회때는의장이새로생긴것으로알고있는데배경을알고싶습니다. 그렇진않고 1,2회때도의장이있었고시범사업때도의장이있었던것으로알고있어요. 그때당시에국무총리실에청소년보육위원회, 문화관광부에청소년위원회, 청소년단체협의회에서청소년회의도있었다. 더해서청소년특별회의가만들어진것으로알고있습니다. 당시의제에대해서이야기해주실수있을까요? 의제가결정되었던배경은 특별회의와특별회의추진단이있었어요. 추진단에서기본적인아젠다를구성해서특별회의에넘어왔었죠. 3차청소년정책기본계획을그대로정책의제로가져와서심화발전시켰어요. 의제가만들어지는과정은출범식을 1박2일로했었어요. 그때미리정해진정책아젠다를가지고논의가시작되었습니다. 출범식때의장단선거는어땠나요? 분위기라든지, 전체적인출마자라든지요. 그때 10명정도가후보로나왔어요. 당시에사무국에서저에게군대갔다온사람이의장단나가려는것을만류했었어요. 그러나청소년중에앞으로의정치, 선거등에투표권들을가질수있는사람은대학생들이였다. 이게제가출마하게된가장확실한계기예요. 여태껏정치권에서는청소년들에게관심이없었죠. 그이유는선거권이없기때문이죠. 이런부분들을보면서투표권이있는대학생들중에일부는너희가청소년이라는점을알려주고싶었습니다. 언론에서는이점을언급하거나부각되는부분이없어서안타까웠어요. 지금하시는일이청소년과연관있는가? 2009년에창업을했어요. 정부에들어가는정책과제코디네이팅을하고있다. 또지방자치단체에서중앙정부로예산보고등보고를할때필요한프리젠테이션을총괄기획하는일을하고있어요. 이익이생기면지역단체의청소년단체에후원을하고있습니다. 앞으로청소년특별회의가나아갈방향에대해서얘기하고싶은게있다면? 제일하고싶은말은청소년특별회의가끝났다고해서청소년에관심안가지는사람이많았어요. 우리가 1년동안해오면서겪었던시행착오를내년에하는사람은똑같이시행착오를겪어요. 올해한것에대해서디딤돌이되어더위로올라가야하는데, 조금시스템적으로바뀌었으면좋겠어요. 청소년특별회의에는다양한색깔들이있어요. 그것이단순히구색을맞추기위해서가아니라진솔히그들의목소리를담아주었으면좋겠습니다. 특별회의후배들에게전해주고싶은말? 특별회의를끝나고나서특별회의에관심을끊는것도문제지만, 특별회의가끝나고청소년시기가끝나면사회속에서본보기가되어야한다고생각해요. 후배들이좋은환경에서꿈꾸고있는것들을만들수있는환경을만들어줘야하는것같아요. 그런토대를앞세대들이만들어주어야한다고생각해요. 의장님이가지고계신개인적인목표가있는가? 지방선거에나가서특별회의경력을넣었던것은사실그런거예요. 본보기가만들어지면 4년뒤에는더많은변화들이생길거예요. 깃발을꽂기시작하면조금씩청소년측을바라봐주는시선이나정책들이만들어질거라생각해요. 안타까운것은특별회의를끝내놓고나서그자리를지켜보면 아그때그것을할수있었을텐데 라는생각이꽤자주들었어요. 정말현직에있을때나중에후회안하도록부딪혀봤으면좋겠어요. 특별회의가그자리에안주하는모습들이아쉬워요. 그과정들안에서의미있는발걸음을했으면좋겠어요. 지방선거출마때경력에청소년특별회의의장을쓰셨던데요. 사실큰도움은되지않았어요. 하지만꼭쓰고싶었어요. 청소년들이청년들이청년기업을만든다면기존기업과다를것이라는생각을했어요. 이상하게도한국에서 youth라는개념을쓰게되면밑으로낮춰서보게되는경향이많았던것같아요. 미국에서는 youth라고하면 active하고열정적인느낌이많아요. 뭐결과야어땠든제목표중하나를끝까지완주했기때문에거기에의미를두고있습니다. 70 청소년특별회의가걸어온 10년청소년특별회의정책과제모음집 71

37 ' 대상이아닌주체로 ' - 청소년특별회의 04 회청소년의복지와권익이보장되는사회 정책과제및모니터링

38 청소년특별회의 04회청소년의복지와권익이보장되는사회 정책영역정책과제소관부처반영 1-1. 저소득층청소년에대한직접지원확대 지역중심의학교밖방과후서비스보건복지가족부이행 정책영역정책과제소관부처반영 4-1. 청소년전화 1388 에대한홍보강화 청소년전화 (1388) 에대한언론홍보강화보건복지가족부이행 1. 교육복지부문 2. 지원부문 3. 성보호부문 근로인센티브및고용서비스강화노동부불가 문화활동서비스지원확대문화체욱관광부이행 1-2. 교육복지사각지대청소년에대한지원강화 교육복지사각지대청소년대상교육비지원확대교육과학기술부이행 교육복지사각지대청소년에대한직접적서비스확대교육과학기술부이행 2-1. 청소년증과학생증통합및기능강화 학생증과청소년증통합 보건복지가족부, 교육과학기술부 미이행 청소년증기능강화보건복지가족부부분이행 2-2. 학교내상담지원확대 학교내청소년관련자격증소지자의무배치교육과학기술부미이행 청소년상담관련시설, 저문기관, 학교연계강화 2-3. 다문화가정청소년에대한사회적응지원강화 국제결혼가정청소년에대한지원강화 보건복지가족부,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가족부, 교육과학기술부 이행 미이행 외국인이주근로자가정청소년에대한다양한교육기회제공교육과학기술부이행 3-1. 리틀맘에대한교육및사회적지원강화 리틀맘을위한부모교육실시및시설확충보건복지가족부이행 리틀맘예방을위한일반청소년성교육실시 보건복지가족부, 교육과학기술부 이행 리틀맘에대한사회적응프로그램의체계화보건복지가족부부분이행 3-2. 청소년성범죄자에대한처벌법개선및강화 청소년성범죄자처벌및교육 치료강화보건복지가족부이행 청소년성매매단속강화및사전차단제도도입 성범죄가해청소년교정및선도교육강화 보건복지가족부, 법무부 보건복지가족부, 법무부 부분 이행 이행 4. 인권부문 5. 참여부문 6. 진로및다문화역량강화부문 청소년전화 (1388) 에대한지역사회홍보강화보건복지가족부이행 4-2. 학생과교사가함께하는학교내인권기구설치운영 지역교육청과단위학교에학생과교사가함께하는인권기구설치운영국가인권위원회, 교육과학기술부불가 각급학교에서인권친화적학교만들기가이드라인홍보및활성화 4-3. 청소년근로환경개선및인권보장 국가인권위원회, 교육과학기술부 이행 근로청소년을위한좋은일자리의보급및홍보노동부불가 근로청소년직업진로프로그램개발및참여활성화노동부부분이행 근로청소년인권침해예방및근로여건개선노동부이행 5-1. 선거연령하향및청소년참정권확대 만 15 세부터예비선거제도도입 선거연령 18 세로하향조정 청소년정책참여활성화 5-2. 학교내학생자치권강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불가 - 불가 학교내학생회법제화교육과학기술부이행 학교운영위원회에학생대표참여의무화교육과학기술부불가 청소년진로개발여건조성 청소년직업역량강화프로그램운영강화노동부이행 인턴십등청소년직업체헙기회확대노동부부분이행 6-2. 다문화태도개선 청소년다문화능력강화 보건복지가족부, 교육과학기술부 - 이행 이행 중앙다문화아동청소년센터구축및지역센터지정보건복지가족부이행 3-3 성폭력피해청소년에대한보호지원강화 성폭력피해청소년치료전문기관설치및정신적상담서비스지원강화여성부이행 성폭력피해청소년에대한법률적지원강화 보건복지가족부, 법무부 이행 74 청소년특별회의가걸어온 10년청소년특별회의정책과제모음집 75

39 ' 청소년의복지와권익이보장되는사회 ' 제 4 회청소년특별회의 < 청소년의복지와권익이보장되는사회 > 자세히살펴보기 1. 교육복지부분 < 저소득층청소년에대한직접지원확대 > < 교육복지사각지대청소년 [ 농어촌청소년, 학교밖청소년, 차상위계층청소년등 ] 에대한지원강화 > 지역중심의학교밖방과후서비스확대 지역아동센터및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전국시, 군, 구로확대 학교밖방과후서비스프로그램강화등질적개선 [ 보건복지가족부 ] 현재지역아동센터는시, 군, 구당 1 개소이상설치되어있고,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시, 군, 구개소보다약 60 여개소가적게설치되어있으나 09 년부터지역아동센터와방과후아카데미를통합. 조정할예정 09년부터제공서비스의질적수준향상을위하여평가제를도입하고현재교과부의방과후학교지원프로그램과연계할계획 교육복지사각지대청소년대상교육비지원확대 교육복지사각지대청소년들을위한수업료, 학교운동지원비및장학금지원확대 08년 2학기부터 학교운영지원비 지원대상을차상위계층까지확대 (2한기분 464억원 ) 하고, 경제가어려워학비를납부하기어려운경우는담임교사추천으로심의를거쳐지원 09 ( 년에도차상위저소득층자녀에게학비를계속지원할예정 ) 근로인센티브및고용서비스강화 불가 직장체험연수, 인턴쉽프로그램등의지원자선발시저소득층청소년우선고려 [ 노동부 ] 청소년직장체험이나인턴쉽프로그램은신청을희망하는미취업청소년은대부분참여가가능한상황이므로저소득층청소년을별도로우선할필요성은적음 09년도부터정부지원청년인턴제를신규추진 (20,000명) 예정이고, 청소년직장체험프로그램은지속실시함 (18,000명) 교육복지사각지대청소년에대한직접적서비스확대 교육복지투자사업을확대하여소외지역청소년의학습의욕고취및도, 농간의교육격차해소 교육투자우선지역지원사업에따라도시저소득층학생에대한교육, 문화, 복지서비스지원하고농산어촌학생을위한학교급식비등지원 ( 교육투자우선지역 : 08 년전국 60 개사업지역, 322 교, 6 만여명, 513 억지원농산어촌학생교육 : 08 년학교급식비등 4,041 억원지원 ) 문화활동서비스지원확대 문화활동적용범위확대 ( 기관간연계를통한바우처활용 ) 적극적인홍보및다양한프로그램개설운영 [ 문화체육관광부 ] 저소득아동, 청소년대상문화예술교육및문화바우처프로그램 8. ( 9월말, 1,036개 ) 을지원하고, 학교에서의문화. 예술교육강화및찾아가는문화. 예술사업확대 학교예술강사지원확대 08 ( 년 2,200명 13년 5,500명 ) 및예술꽃씨앗학교지정. 운영 08 ( 년 10개교 ) 교육투자우선지역지원사업종합평가후교육투자우선지역확대여부를결정하고농산어촌형교육복지시범사업추진계획수립 ) ( 예술강사지원 5 개분야타분야로단계적확대 ( 국악, 연극, 영화, 무용, 만화, 애니 디자인, 미디어, 뮤지컬등 ) 76 청소년특별회의가걸어온 10년청소년특별회의정책과제모음집 77

40 ' 청소년의복지와권익이보장되는사회 ' 2. 지원부분 < 청소년증과학생증통합및기능강화 > < 학교내상담지원확대 > 학생증과청소년증통합 청소년증기능강화 / 미이행 부분 / 이행 학생증과청소년증을통합한청소년카드개발및발급의무화 청소년증의할인혜택범위확대및체크, 교통카드기능부여 학생증과청소년증통합에대한이견은없으며, 학생, 학부모등의의견을수렴하여학교자율적으로통합을추진하는것이바람직. 다만, 미성년자인학생들에게금융기능을가진통합청소년증을발급하는것은과잉소비유발가능성등이있어신중을기할필요가있음. [ 보건복지가족부 ] 학생증과청소년증의통합에대하여이견은없으나, 통합에따른새로운청소년카드개발및기능부여, 발급재원확보, 운영주체및관리조직등에대하여학부모, 교과부, 지자체등과세부적인검토가필요 [ 보건복지가족부 ] 청소년증기능강화를위해청소년증활용확대방안을수립하고장기적으로관계부처와협의하여교통카드기능도입추진 학교내청소년관련자격증소지자의무배치 청소년상담관련청소년시설, 전문기관, 학교연계강화 상담전문교사, 학교사회복지사등전문진로상담및생활상담인력을전국초, 중, 고학교에의무배치 학교 / 청소년기관 ( 시설 ) 의효율적상담등을위한네트워크활성화 초중등교육법 ( 제 19 조의 2) 및동법시행령 ( 제 40 조의 2),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 제 14 조 ) 에따라배치되는학교내전문상담교사를배치하도록하고있음 학교 / 교육청 / 지역사회 ( 외부전문기관 ) 의협력을통한다중의학교안전망구축사업을추진중이며시범사업완료 ) ( 후평가를거쳐확대예정 [ 보건복지가족부 ] 위기청소년종합지원서비스인 CYS-Net 사업시행지역을 09 년확대 (81 개 96 개 ) 하고청소년지원센터활성화계획마련예정 78 청소년특별회의가걸어온 10년청소년특별회의정책과제모음집 79

41 ' 청소년의복지와권익이보장되는사회 ' < 다문화가정청소년에대한사회적응지원강화 > 3. 성보호부분 < 리틀맘에대한교육및사회적지원강화 > [ 보건복지가족부 ] 다문화가정자녀를위해 06 년 4 월 ( 재 ) 무지개청소년센터설립, 운영하여국내정착을지원 다문화청소년종합지원사업지역을확대 ( 08 년 2 개 09 년 4 개 ) 하고입국초기정착프로그램, 다문화이해, 초등저학년용반편견프로그램등개발, 보급예정 리틀맘을위한부모교육실시및시설확충 리틀맘에대한체계적인육아법지도등부모교육실시및이를위한시설과전문인력양성 미혼모시설에입소한임신미혼여성을대상으로부모교육등실시 미혼모, 부가쉽게접근할수있는지역전문기관을거점기관으로지정, 운영 09 ( 년 ) 하여 on-off line으로미혼모에게양육상담및정보제공예정 리틀맘예방을위한다양한경로의성교육을시행 국제결혼가정청소년에대한지원강화 / 미이행 국제결혼가정자녀를위한한글및문화교육프로그램, 학력증진프로그램을제공하고이중언어교육기회확대 다문화가정자녀의한국어, 기초학습보충을위해방과후프로그램, 한국어반등을운영하고이들을위한한국어교재 ( 초급 ) 개발, 보급 교과부 / 시, 도교육청합동으로마련한 [ 다문화가정학생교육지원방한 } 08.10) ( 에따라, 한국어능력부족학생을위한수준별보충프로그램, 한국어교재 ( 중급 ) 개발, 보급, 기초학력진단및초, 중등예비교사등을활용한방과후멘토링등지원 09~) ( 리틀맘예방을위한일반청소년성교육실시 자율적성행동과이에수반되는책임의식을고취할수있는교육실시 일반청소년들을위해미혼모, 부예방을위한성교육실시 청소년성문화센터를설치, 운영하여교육, 학교 / 지역아동센터등교육기관에찾아가는성교육, 아동청소년성건강토론회등 ( 청소년성문화센터 : 08 년 29 개소설치, 월 : 44 만명교육시행 ) 청소년성문화센터 12 년까지전국 53 개소를설치 ( 매년 8 개소신규설치 ) 하고, 대상별, 연령별, 성교육프로그램및리틀맘예방교육프로그램실시 일반청소년의리틀맘방지를위해학교에서재량활동등을활용하여학기당 1 회, 연간 10 시간이상성교육을실시하고교원을대상으로한다양한성교육연수과정개설 외국인이주근로자가정청소년에대한다양한교육기회제공 외국인이주근로자가정청소년에대한정규교육및디딤돌학교, 대안학교등의취학기회확대 [ 초, 중등교육법시행령 ]( 제 19 조 ) 개정으로불법체류외국아동도관련서류제출시국내학교입학이가능하고다문화가정자녀등이재학하는대안교육시설에프로그램개발, 운영비등지원 대안교육시설에대한정보제공및대안교육시설지원등을통해외국인학생의교육기회확대예정 09) ( 리틀맘에대한사회적응프로그램의체계화 부분 / 이행 리틀맘쉼터와진로교육시설을확충하는등사회적응프로그램시행 현재시설입소대상자위주로미혼모시설을운영하여출산및아동양육지원, 학업복귀및직업교육등을지원중이나, 정부지원정보를접하기어려운미혼모를위한지원은어려운실정 10 대미혼모의학업유지지원, 직업훈련및취업 / 창업연계지원 미혼모자시설의대학생자원봉사및학원등과의연계를통한검정고시지원활성화, 노동부고용지원센터와연계하여직업컨설팅및교육강화 07 ( 년 MOU체결 ) 80 청소년특별회의가걸어온 10년청소년특별회의정책과제모음집 81

42 ' 청소년의복지와권익이보장되는사회 ' < 청소년성범죄자에대한처벌법개선및강화 > 청소년성범죄자처벌및교육치료강화 청소년성매매단속강화및사전차단제도도입 부분 / 이행 청소년대상성범죄자정보등록및열람제도를강화하고성범죄자들에대한취업제한제도마련 인터넷청소년성매매사정차단제도도입및성매수유인행위등청소년대상성범죄단속강화 [ 보건복지가족부 ] 아동 / 청소년대상성범죄자의신상정보열람기간을확대 (5 년 10 년 ) 성범죄자의취업제한범위확대추진 학원등전국 15만여개 08 ( 년기분 ) 아동 / 청소년교육관련기관에전국에소재한 청소년상당 ( 지원 ) 센터 (147개소) 추가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별률 ] 개정안국회제출 [ 보건복지가족부 ] 금칙어설정, IP 차단등인터넷을통한아동 / 청소년대상성매수사전차단을위해노력중이나인터넷성매수유인행위에대한처벌및통신감청허용규정미비로강력한사전차단에한계 성매수유인행위에대한처벌근거마령을위해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 개정을추진중이나, 범죄예비행위에대한처벌곤란, 수사과정에서범행입증의어려움등으로추가검토필요 [ 법무부 ] 청소년대상성매매사범에대해서는엄중처벌과함께신상정보등록및열람등을통해재범방지에노력 성범죄가해청소년교정및선도 교육강화 선진화된성범죄가해청소년교정시스템구축및가해청소년부모대상자녀교육프로그램개발 / 실시 [ 보건복지가족부 ] 성폭력가해청소년인지행동치료교육매뉴얼을개발하여보호관찰소수강명령 / 사회봉사성폭력가해청소년을대상으로교육을시행 05 ( 년 ~,40시간, 447명 ) 하고, 성폭력가해청소년과그부모를대상으로시범교육실기 08 ( 년, 16시간 ) * 인지행동치료프로그램이수자의재범율 8.8%, 미이수자재범율 24.1%( 성폭력가해청소년치료프로그램의효과심포지엄 2007) 성비행아동청소년에대한예방적접근을통한재범방지를위해성비행상습화예방교육프로그램개발중 [ 법무부 ] 소년보호기관 (16 개 ) 에서성비행가해청소년의재범방지를위한프로그램을운영하고기관별자체전문가양성및외부전문기관과연계활동 대상자특성별맞춤형성비행예방및치료프로그램운영을추진중이며, 우선여자소년원생을위한성교육및치료프로그램개발 / 적용예정 청소년성매수유인행위 는범행입증의어려움, 무분별한함정수사로인한과잉단속및일부청소년의악용소지등부작용가능성이있어신중한접근이필요 82 청소년특별회의가걸어온 10년청소년특별회의정책과제모음집 83

43 ' 청소년의복지와권익이보장되는사회 ' < 성폭력피해청소년에대한보호지원강화 > 4. 인권부분 < 청소년전화 1388에대한홍보강화 > 성폭력피해청소년치료전문기관설치및정신적상담서비스지원강화 성폭력피해청소년을위한치료전문기관과보호시설등의확충으로정신적상담 / 치료프로그램을지원하고치료의필요성을홍보 [ 여성부 ] 사회문제화되고있는아동성폭력피해자에대한의로, 법률, 상담등전문적통합서비스를제공하는아동성폭력전담센터 ( 해바라기아동센터 ) 운영 해바라기아동센터를중앙및 16 개시도로확대하여전국적인아동성폭력대응체계를마련할계획 * 08년(4개소 ) 09년(10개소) 10년 (17개소) 청소년전화 1388 에대한언론홍보강화 방송프로그램과연계한홍보전략수립 연예인 ( 체육인 ) 홍보대사위촉 전국영화관상영전청소년전화 1388 스크린광고 06년도 1388 을브랜드화하여홍보한이후, 인지도및이용량급중 * 인지도 : 06년21% 07년51%, 이용량 ( 일평균 ): 06년 270건 08년 933건 산하기관및아동청소년사업홍보시 1388 로고, 표출, 무료신문카툰게재등을최대한활용하여적극적홍보 [ 보건복지가족부 ] 청소년성보호법개정을통한성폭력피해청소년지원강화 ) ( 아동청소년대상성범죄를친고죄에서반의사불벌죄로변경 성폭력피해청소년에대한법률적지원강화 성폭력피해청소년에대한전문가조력제도마련및정신적피해최소화 수사과정에서심리상담가및인권변호사입회의무화 피해자출석간소화및언론노출피해방지 검사에의하나친권상실선고및후견인변경결정청구가능 성폭력피해청소년지원강화를위한 " 관련법개정추진 08~) ( 동청소년대상성폭력사간공소시효정지 ( 청소년성보호법 ) 아동전문기관의장등이친권상실청구가능 ( 아동복지법 ) [ 법무부 ] 대검 성폭력피해자조사지침 에따라조사과정에신뢰관계인의동석을허용하고, 16 세미만청소년에대해서는성폭력전담검사에게즉시보고, 검사의진술녹화과정참석, 영상녹화조사등을통해신속한수사 / 재판및정신적피해최소화도모 청소년전화 1388 에대한지역사회홍보강화 다양한경로를통한 1388 홍보강화 학교내청소년전화 1388 홍보판설치 공공기고나및시설에청소년전화 1388 홍보물설치 청소년이용선호시설에홍보물설치 대중교통수단에광고물부착 [ 보건복지가족부 ] 초 / 중 / 고등학교, 아동청소년관련기관등홈페이지배너설치 전국청소년지원센터및 1388 청소년지원단에홍보동영상배로 지자체, 학교,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등과협조체제를구축하여각종행사 / 교육및홍보물제작시함께홍보 기업및단체의사회공헌활동과연계하여 1388 홍보 조사과정의심리상담가입회는수사전문가가아닌제 3 자로인한프라이버시, 보안문제등의발생우려, 변호사입해는법률적조력이꼭조사과정입회가필요한것은아니며, 기타비용문제등을감안할때현재는이어려움 84 청소년특별회의가걸어온 10년청소년특별회의정책과제모음집 85

44 ' 청소년의복지와권익이보장되는사회 ' < 학생과교사가함께하는학교내인권기구설치 운영 > < 청소년근로환경개선및인권보장 > 지역교육청과단위학교에학생과교사가함께하는인권기구설치운영 각급학교에서인권친화적학교만들기가이드라인홍보및활성화 불가 / 이행 학교내인권기구를설치하여학생의참여보장 인권친화적가이드라인준수우수학교선정및인센티브제공강화 [ 국가인권위원회 ] 학생과교사가함께하는우수학생회활동사례를발굴 / 보급하고, 지역차원의학생인권조례제정추진활동을지원하고있음 인권기구의제도적안착을위해지역학생인권조례제정지원 지역학생인권조례제정을위한토론회개회등지원방안모색 초중등교육법에학교내학생의인권보장을위한법적근거를마련 별도의인권기구설치보다는기존의생활지도부서에서인권업무를담당하는것이효율적임. [ 국가인권위원회 ] 초중등교육법에학교장등의학생인권보장의무조항 ( ) 신설로인권증진을위한인식제고방안을모색하고 [ 인권친화적학교만들기길라잡이 ] 작성추진중 (2008 년 ) * 교육과학기술부, 시 / 도교육청과협의체구성 2009 년에교육과학기불수 / 시 / 도교육청공동으로 [ 인권친화적학교만들기길라잡이 ] 활용워크숍실시후제작 / 보급예정 국가인권위원회의 [ 인권친화적학교만들기길라잡이 ] 의학교보급및홍보를통해인권보장문화가확산되도록지속추진 근로청소년을위한좋은일자리의보급및홍보 근로청소년직업 진로프로그램개발및참여활성화 청소년의근로조건보호 불가 부분 / 이행 청소년근로업체중모범업체를지정 / 홍보 기존의대책은위반업소에대한단속및처벌등청소년보호측면에서건전한일자리를보급하고홍보하는적극적인조치전환 근로청소년들이많이일하고있는업소중모범적인업소를발굴하여청소년에게좋은일자리를제공해주는업소가좋은업체라는이미지홍보 청소년직장체험프로그램의다양화 전일제근로청소년, 학업중단청소년및미진학청소년등에게직장체험프로그램할당제도마련 전일제근로청소년의여건을고려하여맞춤형프로그램을개발 청소년고용위법사업장에대한처벌및사후관리제도마련 [ 노동부 ] 모범업체의발굴등별도의제도나사업을추진하기보다는기존의직업체험및취업캠프프로그램등을활용한우량중소기업현장연수, 중소기업인특강등중소기업인식개선병행 모범사업장지정 / 홍보의소극적추진이아닌청년고용촉진장려금지원, 고용환경개선지원금이나클린사업장지정등으로작업장의고용환경개선 [ 노동부 ] 청소년직장체험프로그램사업에민간부분참여를활성화하고연수적응및직장문화제고를위한사전직무교육강화검토 직장체험프로그램참여를희망하는청소년누구나참여할수있으므로할당은사업취지에맞지않은. 다만취업애로청년층에게개인별맞춤형종합취업지원서비스제공예정 09 ( 년 1만명 ) [ 노동부 ] 근로청소년의근로조건개선을위해 [ 연소근로자보호대책 08.6) ( 을수립 / 시행하고방학기간에취약분야집중점검및관계부처합동유해업고점검등지도 / 감독강화 86 청소년특별회의가걸어온 10년청소년특별회의정책과제모음집 87

45 ' 청소년의복지와권익이보장되는사회 ' 5. 참여부분 < 선거연령하향및청소년참정권확대 > < 학교내학생자치권강화 > 만 15 세부터예비선거제도도입 불가 만 15 세부터예비선거제도도입 * 예비선거제도 : 15세이상청소년들이선거일에투표소에서동일하게투표를실시하되, 실제결과에는반영하지않고별도집계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현재공직선거법에서는투표서질서유지, 공전선거를위해선거인과관련직원 q 외에는누구도투표소에출입할수없도록규정되어있어현실적으로하기곤란 * [ 공직선거법 ] 제157조제6항, 제163조, 제167조 학교내학생회법제화 학교내학생회를의무설치하고, 학교운영에참여할권리보장 학생회는이미초중등교육법제 17 조 ( 학생자치활동 ) 및학칙에의거구성 / 운영되고있으며, 시 / 도조례및학교운영위원회규정에도학생대표의학교운영위원회출석 / 발언이허용되어있음 선거연령 18 세로하향조정 청소년정책참여활성화 불가 청소년정치참여기회확대등을위해선거연령을 18 세로하향조정 청소년특별회의가청소년대표기구로자리매김하도록지원 On-Line 을통한상시활동의장마련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일공직선거법개정으로선거연령을 20 세에서 19 세로하향조정하였으며, 선거연령을 18 세로하향조정하는계획은곤란 선거연령을 18 세로낮출경우참정권의확대라는긍정적측면이있는반면, 고등학생다수가선거권자로편입됨으로써학교가선거운동의장이되어헌법에서보장하고있는교육의정치적중립성이훼손될우려가있음 [ 보건복지가족부 ] 특별회의지역회의와시 / 도참여위원회를통합하여특별회의본회의가범부처적이며동시에지역을포괄하는참여기구가되도록개편추진 09) ( On-Line활동공간은청소년특별회의 ( 청소년참여포탈유스드림 ( 을하나로통합개편하여 On-Line 활동공장활성화도모 09) ( 학교운영위원회에학생대표참여의무화 불가 학교운영위원회에학생대표를참석시켜학생들의의견을반영 모든시 / 도조례에학생대표의학교운영위원회출석 / 발언허용 * 학교운영위원회활성화기능개선방안정책연구 (2008.2) 학생대표의학교운영위원회참가에대한설문조사결과, 민주시민양성등의찬성의견과개인정보유출우려등의반대의견이상존하나반대의견이다소많음 학교운영위원회에학생대표참여를의무화할필요성은낮음. 다만, 학생의의견을수렴할수있는다양한방안은확보해야함. 88 청소년특별회의가걸어온 10년청소년특별회의정책과제모음집 89

46 ' 청소년의복지와권익이보장되는사회 ' < 청소년진로개발여건조성 > < 다문화태도개선 > 청소년직업역량강화프로그램운영강화 다양한직장체험프로그램을통해개인의적성과능력에적합한지판단할수있도록기회제공 학교교육과정에직업체험프로그램최소시간제도입 진로탐색및직업체험과연계한봉사활동운영 [ 노동부 ] 전문계고재학생에대한직업진로지도 / 설계, 취업지원등에필요한비용의일부를지원하는 전문계고취업지원사업 실시 * 08년도: 191개고교선정, 예산약 47억원 청소년들의원활한노동시장진입 (School to work) 을위해직업에대한다양한정보를제공하고, 직장체험을할수있도록다양한기회제공 * 잡스쿨 : 12,298명, 220회, 취업캠프 : 6,252명, 118회 08.9 ( 월기준 ) 청소년다문화능력강화 다양한지원을통해청소년들의다문화태도및인식개선 [ 보건복지가족부 ] 08.10월 다문화가정종합지원대책 수립하여국민인식개선사업을추진하고, 아동청소년시설중심교육프로그램지원 다문화아동청소년실태조사를추진 09.5) ( 하고, 어린이날, 청소년주간등아동청소년행사시다문화가정참여확대 타문화이해 / 존중, 편견극복및관용 등을교과에반영하도록교육과정을개정 07.2 ( 월고시 ) 하고, 다문화교육정책연구학교 를운영하여학교내다문화에대한이해강화 인턴쉽등청소년직업체험기회확대 부분 / 이행 지역사회기업과의협약을통해다양한인턴십기회를제공하고, 이를시행하는기업에게세금가면등인센티브부여 [ 노동부 ] 인턴십활성화를위해 09년도 청년인턴제 도입을준비하고있으며, 세금감면등의조치는현재로는추진곤란 * 청년인턴제 : 09 ( 년예산 126,159백만원, 20,000명, 중소기업대상 ): 인턴근무 (6개월) 기간동안월약정임금의 50% 를정부에서지원 청소년의취업기회확대및기업의인턴십제도확대를유도하기위한지원방안 청소년의다문화능력강화를위한다양한지원 09) ( 다문화체험교재, 영상교재및다문화사례등의보급 재량 / 특별활동시간에다문화이해교육실시 다문화교육우수학교 를발굴하고, 우수모델 (Case model) 로확산 [ 보건복지가족부 ] 현재 무지개청소년센터 에서다문화적응프로그램운영중 중앙다문화아동청소년센터구축및지역센터지정 다문화아동 / 청소년센터 ( 가칭 ) 설립및지역센터지정운영 부산 ( 도시형 ) 과익산 ( 도농형 ) 에다문화청소년지원지역네트워크시범운영중 아동 / 청소년기본법 에 [ 중앙다문화아동 / 청소년지원센터 ] 및 [ 지역다문화아동 / 청소년지원센터 ] 설치근거마련중 ( 청소년기본법입법예고 ( 중 ) 새터민청소년지원기관인 무지개청소년센터 를 중앙다문화아동 / 청소년센터 로재편예정 90 청소년특별회의가걸어온 10년청소년특별회의정책과제모음집 91

47 청소년특별회의 - 인터뷰 지금만나러갑니다 제 4 회청소년특별회의부의장이지은 이번본회의에역대위원으로서참여해주시고토크콘서트, 선배들과의대화에도참여해주셨는데선배로서본회의를보신소감이있나요? 음, 말로어떻게해야할지모르겠는데굉장히청소년스러워졌다는생각이들었어요. 나쁜뜻이아니라산뜻하고발랄해졌다고해야하나? 재밌었어요. 또다른선배들도오고싶어하는선배들이많았는데나만가서미안할정도로요. 선배들과의대화시간에는지역위원들과어떤대화를나누셨나요? 세종친구들과이야기를했는데, 제주제가다문화였어요. 내가다문화센터에서일해서그렇게정해주신것같은데. ( 웃음 ) 사실세종친구들의모든관심사가다문화일수는없는거잖아요. 그래서진로같은것에대해더얘기를많이나눴어요. 질문도받고, 내가할수있는선안에서대답도해주고. 재밌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부탁드려도될까요? 제 4회청소년특별회의부의장을맡았던이지은입니다. 3회때대구지역부위원장이었고, 5회때는기획팀이었어요. 지금은무지개센터연수개발팀에서근무하고있습니다. 청소년특별회의지원동기가있었나요? 저는대학생때청소년특별회의활동을했어요. 제전공이청소년관련전공이었고, 그중에서도청소년정책에관심이많았거든요. 그래서청소년이직접정책제안을할수있다는것에되게매력을느꼈어요. 사실청소년활동은중학교때시작을했어요. 운영위원회를했었죠. 그러다청소년학과에진학하게됐고, 교수님이청소년특별회의활동을추천해주셨어요. 무지개센터에서일하고계시는데, 지금직업선택에도청소년특별회의가영향을미쳤나요? 네. 청소년특별회의에서청소년정책을제안하는일을했잖아요. 뭔가무지개센터에서도다문화청소년들을위한정책제안, 그런일을하고싶었어요. 무지개센터는현장중심아닌가요? 맞아요. 의장단지원동기는어땠나요? 대구지역안에서는열심히활동했지만아무래도전국구에서더많은활동을하지못한게좀아쉽더라고요. 사실, 솔직히말하면출범식갔을때까지의장단이돼야겠다는생각이없었는데출범식첫째날에즐겁게놀고나니까그런생각이들더라고요. 내가이렇게청소년특별회의사람들을좋아하는데, 이사람들을위해서뭔가해보고싶다. 그래서둘째날의장단선거에지원하게됐죠. 그럼나중에는정책분야에서일하실생각도있나요? 일단지금은현장에서일하고싶은마음이커요. 아, 그리고지금제가연수개발팀에서일하고있다고했잖아요? 우리가지금청년사업을하고있어요. 근데여기구성원들대부분이역대청소년특별회의위원들이에요. 열명있다고하면여섯명이청소년특별회의위원이고. 그정도? 그때는후보등록제가아니었나요? 네. 출범식둘째날에의장단을뽑죠? 그때그냥즉석으로후보를등록하는거였어요. 그게나중에문제가좀있다고판단돼서지금은후보등록제로바뀌었어요. 의장단활동을하면서제일기억에남는일이있다면요? 그때의장단이대구지역두명, 제주지역한명으로구성돼있었어요. 이게좀지나치게편중돼있는것같다는생각을의장단내에서했거든요. 그래서저희가직접경기지역실천의제때찾아가서위원들이야기를듣는시간을갖기도했어요. 실천의제가뭔가요? 아, 요즘말하면캠페인이나청소년특별회의홍보같은거? 지역내에서정책발굴회의말고도자체적으로하는행사들요. 그게어떻게이뤄진건가요? 다들이제는청소년을벗어난나이잖아요, 제또래면. 근데도아직청소년특별회의처럼뭔가활동을갈망하고, 그리워해요. 그래서우리센터의다문화라는주제안에서뭔가청소년특별회의활동비슷하게라도해보자, 하는마음에서시작했어요. 주제는다문화만다루고있지만우리가활동하는방식이청소년특별회의와굉장히유사해요. 청소년특별회의활동을할때만났던친구들이랑은아직도연락하시나요? 네, 당시기획팀이랑은아직도정말친하게지내요. 재밌는일이있었어요. 청소년특별회의친구들이랑 1박 2일로놀기로했어요. 근데우리는이제성인이니까펜션을잡아도되고, 놀장소는많잖아요. 근데우리가어딜잡았는지알아요? 대방동에여성플라자를잡았어요. 요즘도대방여성플라자에서청소년특별회의행사많이하죠? 이게우리가약속을할때는아무생각없이되게자연스럽게여성플라자에서모이자고했는데막상모이니까너무웃긴거예요. 그리고친구들이전부기획팀이니까여성플라자지리를다꿰고있었어요. 뭔가웃기더라. 또기억에남는일이있다면? 본회의때부의장이사회를봤어요. 그게굉장히재밌었고, 좋은경험이었던것같아요. 되게다사다난한본회의였던것같아요. 왜그랬는지모르겠는데본회의시작직전까지 20분단위로내빈분들이바뀌었어요. 그거에따라서또대본바꾸고, 연습하고. 그게되게기억에남아요. 그래도정말재밌었어요. 후배들에게해주고싶은말이있다면? 지금의인연들을놓지말라는말을해주고싶어요. 지역회의를꾸려나가면서어려운점도많을거예요. 물론열심히해주는위원들이대다수지만가끔씩만얼굴비추는위원들도있고. 근데그게당시에는되게얄밉고화가날수도있잖아요. 근데지나고보면아무것도아니에요. 그런것때문에너무스트레스받지말라고얘기해주고싶어요. 나중에보면다소중한인연이거든요. 92 청소년특별회의가걸어온 10년청소년특별회의정책과제모음집 93

48 ' 쉼표 ' - 쉬어가는페이지 쉼표쉬어가는페이지 우리지역을소개합니다 2 위원장들이소개하는우리지역청소년특별회의소개! 서울특별시청소년특별회의대한민국의중심이자비주얼! 서울특별시청소년특별회의 ( 이하청특 ) 입니다. 서울시청특은학생들을사랑하는마음이하늘같으신조효진선생님과브레인담당민호, 멋진부의장채린이그리고빛과같은존재신영이가위원장단으로구성되어있습니다. 또한, 밝은성격으로회의분위기를업해주는우정이, 맡은일성실하게잘해내는연수, 책임감있고소신있는원석이, 명문하나고순수청년명진이, 주옥같은용욱이, 소녀감성을가진동민이, 미소가아름다운규원이, 막내임에도자신감있게말하는정화, 논리적이고성실한다현이, 서울청특비주얼담당승범이, 숨겨진보석같은예원이, 영원한촬영담당지현이, 카이스트의위엄능인오빠가있습니다. 매번모일때마다서로에대한관심이많아서우리서울청특은날이갈수록사랑이넘쳐갑니다. 대한민국의 be jewel! 우리가먼저보석이되어반짝반짝빛나는대한민국을만들어나가기위해노력하고있습니다. 인천광역시청소년특별회의인천청소년특별회의는? 3인 3색이라고볼수있습니다. 노예인위원장황규형, 카리스마부위원장박소연양, 우리들의노트와펜이돼주는송성근, 분쟁조정위원회 ( 여자 ) 김채림, 분쟁조정위원회 ( 남자 ) 건강담당이우진, 영상및홍보담당최관호, 통역담당김지윤, 청소년특별회의의얼굴함영선인천청소년특별회의의엘리트희주, 막내예원양까지저희는하나하나각자의개성에맞게역할분담하고분쟁조정위원회를조직하여팀원들간의분쟁이나의견을조율및생일챙겨주기를하여더욱더친목을다지게되어인천청소년특별회의를이끌고있습니다. 대구광역시청소년특별회의대구는대프리카라고불릴만큼여름에무더운지역입니다. 저희대구지역위원들은이런대구만큼이나열정적으로특별회의에임하고있습니다! 특히이번정책주제가 안전한미래, 청소년의참여와권리로 인데저희대구지역위원에게는감회가새롭습니다. 모두알다시피대구는지하철참사를겪었습니다. 그렇기에안전에대해서더욱공감하고많은논의가있었습니다. 안타까운지하철참사이후안전시설물확충과전동차내장제교체등눈에띄는변화를직접보았습니다. 이런변화를보며왜사건사고이전에는바뀌지못했을까라는아쉬움을느끼는동시에, 청소년특별회의를통해우리가직접우리의안전을지킨다는거에많은의미를두고있습니다. 부족한점이많겠지만앞으로의우리의모습기대해주세요. 경기도청소년특별회의경기도청소년특별회의는... 푸근함, 쿨함을매력으로가지신곰돌이김인수선생님, 0.1초박수진의느낌을가진, 토속음식을사랑하는매력녀이주은, 노안페이스로청소년이라곤믿기어렵지만이국적외모를가진경기청소년특별회의의대표유선해, 위원장보다더청소년특별회의를챙기고사랑하며정리를완벽하게잘하는브레인강길원, 0.1초이현우의느낌을주는, 우리청특의아이디어뱅크똑똑이훈남이택준, 멍한모습이매력적인, 성실함빼놓고는논할수없는성실홍남곤까지소수정예이지만무한한일을해나가는경기지역청소년집단입니다. 우리는매력쟁이김인수선생님과함께우리들만의 2014년이야기를만들어가고있습니다. 전라남도청소년특별회의안녕하세요 ~ 전남청소년특별회의위원장한누리입니다 ~ 우리전남은누구보다여성미와더불어쿨하고아름다우신임주희선생님을중심으로총 13명이활동하고있습니다! 먼저 1학년에는우리를위해매일페북에사진을올려주는신영이와눈웃음이너무예쁜혜빈이, 2학년인청순한매력의수연이, 지적인매력의재원이, 자체매력발산인지원이, 항상우리의엔돌핀역할을하는승민이, 과묵하지만한마디한마디가웃음터지는재완이, 예일이인듯예일이아닌예일이같은윤혁이, 우리전남의브레인이자칼같은예일이, 그리고바빠서못올것같지만항상시간내서와주는맏언니민서언니, 그리고묵묵히회의할때막히는게있으면다풀어주는우빈이오빠까지한명한명매력터지는전남청소년특별회의! 항상고맙고사랑해 ~ 충청북도청소년특별회의 충청북도청소년특별회의는청자처럼맑고깨끗하고북두칠성처럼청소년들에게길을안내해주는 도전적이고진취적인꿈을가진청소년들이다. 광주광역시청소년특별회의안녕하세요? 광주광역시청소년특별회의위원장오상영입니다저희광주광역시청소년특별회의는전국 17개시 / 도중가장연령층이낮은특별회의입니다. 그래서더욱푸르고, 활발하게활동하고있습니다! 이번 10주년청소년특별회의에서광주광역시청소년특별회의는 참여 의 모의선거제도 와 민주시민교육강화 및 정책메니페스토제도 를정책과제로제안했으며, 청소년들의사회참여와권익증진에정말관심이많은위원들이함께활동하고있습니다. 청소년모두가사회에활발히참여할수있는그날까지열심히활동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도청소년특별회의 JY(Jeju Youth줄인말 ) 를소개합니다! 이보다더든든할순없다!( 완벽한지원군 ) 김수연선생님, 무심한듯정많은 ( 츤데레리더 ) 박제연위원장, 천재는노력하는자를이길수없다! ( 노력하는천재 ) 김현우위원, 공부면공부! 활동이면활동! ( 엘리트 ) 강경희위원, 출범식, 예비회의에서단한번도모습을보이지않은 ( 베일에쌓인그녀 ) 고윤미위원소심한듯할말다하는 ( 반전매력 ) 이유라위원, 미국물먹고온 ( 유학파 ) D.K 김하람위원 94 청소년특별회의가걸어온 10년청소년특별회의정책과제모음집 95

49 ' 대상이아닌주체로 ' - 청소년특별회의 05 회청소년, 자신의꿈을찾을수있는사회만들기 정책과제및모니터링

50 청소년특별회의 05회청소년, 자신의꿈을찾을수있는사회만들기 정책영역정책과제소관부처반영 1-1. 청소년직업 진로정보제공기회확대 직업 진로관련교육매체개발및홍보강화교육과학기술부이행 1. 진로교육 시 도청소년직업정보서비스센터설치및활성화교육과학기술부불가이행 1-2. 청소년직업 진로교육내실화및질적향상 청소년직업 진로교육종합계획수립및시행교육과학기술부이행 직업 진로전문인력양성및인력풀구축교육과학기술부이행 학교별명사특강기회확대교육과학기술부지방이양미이행 2-1. 직업 진로상담서비스강화및지역네트워크확대 2. 진로상담 학교와지역사회전문상담기관연계및시스템구축보건복지가족부이행 청소년지원기관 ( 청소년상담기관 ) 의진로상담기능강화보건복지가족부이행 2-2. 청소년직업 진로상담프로그램활성화 청소년직업 진로상담프로그램실시및지속적관리지원 교육과학기술부 이행 3-1. 청소년직업체험프로그램활성화 청소년직업체험 Career Day 운영 교육과학기술부 이행 온라인직업체험프로그램개발및보급 교육과학기술부 불가 이행 소외계층청소년직업체험버스 ( 꿈을실은버스 ) 운영 노동부 불가 미이행 직업체험활성화를위한산업체참여확대 노동부 이행 3. 직업체험 3-2. 청소년직업체험관련각종시설및제도개선 청소년직업체험최소이수시간제도입및활성화교육과학기술부불가이행 청소년직업체험관건립확대노동부이행 3-3. 청소년직업체험기회제공및지원 진로관련동아리개설및지원확대 교육과학기술부 지방이양 이행 청소년직업체험인턴십강화 노동부 이행 청소년대상창업지원프로그램확대 중소기업청 이행 안전한청소년아르바이트기회제공 노동부 불가 이행 4. 취약계층진로지원 4-1. 취약계층청소년진로체험및상담프로그램활성화 취약계층청소년직업 진로체험바우처제도도입및고용서비스강화노동부불가 취약계층청소년직업 진로상담프로그램강화보건복지가족부이행 * 모니터링시행결과, 불가의건가운데이행된부분은 ' 이행 ' 표기 ( 기준 ) 청소년특별회의정책과제모음집 99

51 ' 청소년, 자신의꿈을찾을수있는사회만들기 ' 제 5 회청소년특별회의 < 청소년, 자신의꿈을찾을수있는사회만들기 > 자세히살펴보기 1. 진로교육 < 청소년직업 진로정보제공기회확대 > < 청소년직업 진로교육내실화및질적향상 > 직업 진로관련교육매체개발및홍보강화 시 도청소년직업정보서비스센터설치및활성화 불가 / 이행 청소년직업 진로정보교재 ( 드라마, 만화, 강의영상자료등 ) 제작 청소년이직접만드는직업 진로잡지개발지원 : 인문계 전문계 특목고등일정비율로구성된학생들이직업 진로에특화된잡지를개발할수있도록지원 학교급별 ( 초등학교, 중학교, 일반계고, 전문계고, 특수목적고등 ) 특성이반영된진로교육매뉴얼개발및직업 진로, 관련학과정보제공가이드북등의서적교내의무비치 인터넷사이트의홍보강화및내실화를통한청소년의직업 진로정보접근용이성확보 16 개시도에청소년직업정보서비스센터설치를통하여직업에대한자료제공및교육실시와지역의특색을살린직업군탐방, 대학및기업과의연계등의다양한프로그램구성및실행 학교급별진로교육매뉴얼개발은계획수립중이며, 직업 학과관련가이드북은현재제작중으로추진가능 청소년직업 진로정보교재및잡지개발지원은예산미확보의이유로, 향후검토하여예산반영여부결정 일부시도에진로정보센터설치하여운영중 모든시도교육청에진로교육전담부서및전담자지정추진중 지역교육청을학교현장지원중심의교육서비스조직으로전환하고자하는지역교육청기능개편추진계획과연계하여지역교육청을진로교육지원센터로지정하여운영하는방안추진중 청소년직업 진로교육종합계획수립및시행 직업 진로전문인력양성및인력풀구축 학교별명사특강기회확대 지방이양 / 미이행 정기적인청소년직업선호도조사직업 진로관련연구시행등을통한청소년직업 진로교육중장기종합계획수립및시행 진로교육종합계획의수립 시행을위한부처간 ( 교과부, 복지부, 노동부등 ) 연계체계강화 맞춤형학교진로교육프로그램실시 : 학교및학생특성별수요자중심의진로교육프로그램을직업 진로전문교사에의해실시함과동시에미래형교육과정의창의적체험활동과연계한학교내진로교육가이드라인개발 보급 1 개교당 1 인진로교육전문가배치를통한청소년들의직업 진로지도및상담활성화 학교및청소년기관과현장실무자와의연계를통한직업 진로교육전문인력풀구축 교사및청소년지도사양성과정에진로교육관련내용반영과진로교육담당교사, 청소년시설 단체의지도자대상직무연수프로그램개발및진행 다양한직업인들로구성된가칭 진로교육현장지원단 구성 운영을통한각급학교순회진로교육프로그램운영 각급학교명사초청특강에대한예산지원 교과부, 노동부, 복지부등관계부처공동으로청소년및학생의진로교육활성화를위해종합계획수립중 09.6) ( 으로추진가능 학교별진로교육전문가를상설배치하는것은교원정원및예산문제등으로어려움 ( 행안부, 기재부협조사항 ) 시 도교육청별로진로교육보조인력 ( 순회 ) 을배치하는방안 10 ( 년상반기실시예정 ) 과교사양성대학인교 사대에진로교육관련과목을개설하는방안 11 ( 년추진예정 ) 은현재검토중으로추진가능 진로교육과관련한세부정책수립및지원은현재시 도교육감에게권한이양되었음 100 청소년특별회의가걸어온 10년청소년특별회의정책과제모음집 101

52 ' 청소년, 자신의꿈을찾을수있는사회만들기 ' 2. 진로상담 < 직업 진로상담서비스강화및지역네트워크확대 > < 청소년직업 진로상담프로그램활성화 > 학교와지역사회전문상담기관연계및시스템구축 청소년지원기관 ( 청소년상담기관 ) 의진로상담기능강화 학교와지역사회전문상담기관과의네트워크구축을통한청소년직업 진로관련심층상담체계구축 6 개월에 1 회이상전문상담기관과의상담을통해자신의진로직업에대한심층적인고민해결유도 학교와지역사회연계를통한위기가능청소년발굴및예방강화상담활동강화 시 군 구청소년 ( 상담 ) 지원센터등의상담서비스강화를위하여기관및시설의상담사자격증소지인력배치및상담창구의다양화 CYS-Net 총리훈령의제정 시행을통해학교및교육청과의연계강화 (09.11) 상담지원센터상담원의경우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사회복지사등자격증소지자를채용하여배치중 상담창구를다양화하기위해가출청소년아웃리치 * 사업실시예정 청소년직업 진로상담프로그램실시및지속적관리지원 청소년자아정체성발견프로그램을학교에서실행함으로써학생들의진로와직업에대한심층적인상담을통한고민해소와삶의방향성제시 공정성과객관성을갖춘진로적성검사프로그램을학교에서는년 2 회, 각청소년관련기관에서는년 1 회실시유도화 상담또는적성검사만으로끝날것이아니라추후에이어지는진로직업프로그램역시활성화하여참여를유도, 청소년들의진로직업관련고민에도움이될수있도록지속적인지원체계마련 커리어넷및시도별진로정보센터를통한온라인직업 진로상담실시 시도별진로상담전문성제고를위한수퍼비전추진중 102 청소년특별회의가걸어온 10년청소년특별회의정책과제모음집 103

53 ' 청소년, 자신의꿈을찾을수있는사회만들기 ' 3. 직업체험 < 청소년직업체험프로그램활성화 > < 청소년직업체험관련각종시설및제도개선 > 청소년직업체험 Career Day 운영 온라인직업체험프로그램개발및보급 불가 / 이행 매월 Career Day 를설정하여직업 진로세미나개최및직장체험프로그램을운영, 대학과의연계를통하여원하는학과의청강프로그램확충 정부에서추진중인 진로직업체험의달 과연계하여운영 온라인가상시뮬레이션프로그램 ( 기능성게임 ) 개발하고, 현재정부와게임업계가공동으로시행하고있는그린게임캠페인의 배우는게임문화 부분과연계하여 직업체험게임특별위원회 설립추진 교육적인효과를증대시키기위해온라인시뮬레이션의다양한직업정보제공및소셜미디어 (social media) 운영을통한직업정보관리사이트구축 현재는 직업세계체험주간 (5 월 3 째주 ) 을운영하고있으며 10 년부터 진로의달 로개편하여확대운영예정 교육과학기술부에서커리어넷, 청소년워크넷등의온라인진로정보망시스템확충및진로정보의질적개선을통해진로탐색및직업체험을위한콘텐츠강화추진중 청소년직업체험최소이수시간제도입및활성화 불가 / 미이행 미래형교육과정의창의적체험활동과연계하여매년일정한시간의최소직업체험활동을의무화추진 적성검사, 직무수행능력평가등의다양한검사후직업체험이가능하도록하며이수학생을대상으로수기공모전등의활동으로능동적참여유도 교육과학기술부의마이커리어 (My Career) 사업과연계하여온라인시스템을통한청소년의직업 진로체험의이력기록및관리. 누적된이력을활용하여대학교진학및취업시인센티브제공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09 개정교육과정의도입을통해창의적체험활동의일환으로다양한직업 진로체험실시가능, 한국과학창의재단등을중심으로창의체험자원지도 (CRM) 개발을통한진로 직업체험자원개발 특별교부금지원을통한시도별진로 직업체험프로그램개발중 소외계층청소년직업체험버스 ( 꿈을실은버스 ) 운영 직업체험활성화를위한산업체참여확대 불가 / 미이행 소외계층청소년을위한주제별직업체험 꿈을실은버스 운영을통한직업현장체험프로그램시행 범정부적으로협력기업을모집하여지역 ( 시 군 구 ) 당 10 개이상체험프로그램마련 청소년에게유용한사업이나지원을하는기업에가칭 YFC: Youth Friendly Cooperation) 인증 소년원, 보호관찰소, 복지단체청소년등취약청소년대상으로뉴스타트프로젝트 * 사업을추진중에있어별도의직장체험버스운영은곤란 중 고생을대상으로하는직업체험 (Job School) 및 15~29 세청년을대상으로하는청년직장체험에민간기업, 사회기관등이참여중 청소년에게유용한사업이나지원을하는기업에가칭 YFC: Youth Friendly Cooperation 인증부여문제는인증기준, 지표개발및사회적파급효과등을고려하여중장기적검토필요 청소년직업체험관건립확대 직업체험프로그램총괄을위한종합직업체험관설립확대 생활권청소년수련시설 (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등 ) 에미니직업체험관 ( 미니진로체험관 ) 설치 운영 기업에서운영하는홍보관을 청소년직업체험관 으로확대운영유도 청소년에게다양한직업을탐색하고체험할수있는기회를제공하여건전한직업관을형성하고, 자신에맞는진로와직업선택을지원하기위하여 2011 년종합직업체험관건립 104 청소년특별회의가걸어온 10년청소년특별회의정책과제모음집 105

54 ' 청소년, 자신의꿈을찾을수있는사회만들기 ' < 청소년직업체험기회제공및지원 > 진로관련동아리개설및지원확대 지방이양 / 이행 각학교의다양한과목담당교사의지도하에진로관련동아리를개설하고전문성을요하는동아리에한해청소년수련관혹은대학동아리와연계 운영 우수동아리포상제도확대및경제적지원이필요한동아리에대해장학금제도시행 동아리개설은학교장재량결정사안으로개별학교에특정한동아리개설지원은상당한무리가있음 또한, 진로교육과관련한세부정책수립및지원은현재시 도교육감에게권한이양 99) ( 되었음 안전한청소년아르바이트기회제공 불가 / 이행 PC 방, 노래방및유흥업소등의유해환경에노출되는아르바이트에서벗어나직업 진로적성에도움이되는건강한아르바이트기회의폭확대 교육과학기술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가족부 ( 현여성가족부 ) 3 개부처공동으로진로교육종합계획수립발표 청소년워크넷을통한정보제공추진중 청소년직업체험인턴십강화 진로탐색적성격의인턴십인 Jop hadowing 프로그램강화 청년직장체험프로그램 02 ( 년 ) 과직업체험 (Job School) 사업 06 ( 년 ) 을통해청소년에게직업탐색및경력형성기회제공중 - 현재약 2일간추진중인직업체험 (Job School) 의수요및효과성을감안확대추진필요 청소년대상창업지원프로그램확대 소상공인지원센터등에서실시하는창업프로그램과연계하여, 온 오프라인을이용한청소년창업자대상창업박람회및정기모임개최 청소년창업지원자금프로그램을마련하여성인뿐만아니라청소년도창업에대한기회와재원제공 초 중 고등학생에대하여기업가정신및비즈니스마인드함양을목적으로청소년비즈쿨학교 * 를운영 02 ( 년 ) 청소년비즈쿨학교를확대하고교육과정도정규교과목에편성하여체계적인창업교육이되도록추진할계획 106 청소년특별회의가걸어온 10년청소년특별회의정책과제모음집 107

55 ' 청소년, 자신의꿈을찾을수있는사회만들기 ' 지금만나러갑니다 의제연구대표노아영 4. 취약계층진로지원 < 취약계층청소년진로체험및상담프로그램활성화 > 취약계층청소년직업 진로체험바우처제도도입및고용서비스강화 불가 / 이행 취약계층청소년에게직업 진로체험을할수있는직업 진로체험쿠폰기능의카드를 1 인당 1 개씩 (10 회체험가능 ) 발급 직업 진로체험을통한경제적인문제동시해결가능한직장체험연수및인턴십프로그램확대 직업교육훈련기관우선대상자지정제도및청소년을위한채용지원금제도도입및일정기간취업을전제로근로장학금 ( 학비지원 ) 제도운영 자립지원프로그램두드림존운영 - 상설 3 개소, 시범 17 개소 자립지원전문가양성등 <2010 년도추진계획 > 자립지원전문인력양성 (400 명 ) 자립지원모형개발및프로그램개발 자기소개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의청소년교류센터에서국제교류담당업무를하고있어요. 그리고저는 2009년에서울시청참을했었고우리는시스템이조금달랐는데그때부터의제연구팀으로들어가서활동했습니다. 의제에대한설명좀해주시겠어요? 그의제제가다제안한건데요. 이건비하인드스토리지만같이모여서의제를선정하는과정에똑같은이야기인데도지역마다말을다르게해서합칠수있는이야기를하자고해서나오게됐습니다. 진로에관한이야기는같았는데문구가지고갈등이일어나서중재를했어요. 의제는잘되었나요? 잘하려고했는데그이후에잡월드같은것도나오고연계가되었다고는들었어요. 많은안건들을던지기는했는데엄청나게잘반영이되지는않았지만어느정도는반영이되었다고생각해요. 그러면그때의제연구팀을지역에서한명씩선발했는데지원한동기가무엇인가요? 취약계층청소년직업 진로상담프로그램강화 취약계층청소년대상 1:1 직업 진로멘토링운영 : 취약계층청소년의다양한욕구를반영하여, 청소년들이원하는진로분야의전공을공부하는대학생및직업인멘토연결 전국시 군 구에있는청소년상담관련시설, 전문기관, 학교와연계하여학업중단및탈학교청소년들이쉽게상담을할수있도록지원 학업중단및탈학교청소년의진로직업을위한교육및상담프로그램병행 상설두드림존운영을지원하여취약계층청소년에게자립의욕고취및직장체험등자립프로그램제공중 자립프로그램의운영과사후관리를위해전문인력을배치하여청소년의욕구에맞는맞춤형자립지원서비스제공 사실처음알았는데청소년학과에서특별회의라는기구를듣고청소년이직접정책을만든다는것에대해서흥미를느껴서참여위원회를했고의제연구팀이라는역할이있다는것을듣고지원하게되었습니다. 1년에의제연구워크숍을 2번하는데당시분위기는어땠나요? 분위기는가족같고좋았어요. 6명이서했는데그때박사님도계시고추진단? 기획단도있었는데그팀이랑도교류할기회가많았고운이좋게한일토론회도참가하게됐어요. 한일토론회주제는무엇이었나요? 역사바로알기라고해서일본교과서에대해서내용을바꿔달라고하는제안서를전달을했고일본에계신역사관련교수님과학생들에게토론도하고역사를바로잡아야한다고이야기를했고그때느꼈던건일본친구들은아무것도모르더라고요. 그게좀충격이었죠. 서울청소년참여위원회는어땠나요? 그활동도굉장히좋았고그렇게역량있는청소년들이많았는지몰랐는데그때활동분야쪽에서했었는데큰어려움없이활동을했어요. 대학교 2 학년때했거든요. 학과공부와직접적인관련이있었을것같은데어떤도움이되었나요? 체계를잘알고있으니까예를들어정책연구원이무슨일을하는지여가부에서청소년정책을추진하는방법도알고그런배경지식이도움이 된것같고다른학생들에게전달할수있어서좋았던것같아요. 108 청소년특별회의가걸어온 10 년 청소년특별회의정책과제모음집 109

56 청소년특별회의 - 인터뷰 청특을거치시고사회로나가시게됐는데진흥원에다시오셔서청특을보셨을때는기분이어떠셨나요? 애틋한것도있고한때너무빠져서했던활동이었는데지금은멀어진것같아서아쉽기도하지만그때활동이너무좋았었기때문에후배 들이잘이어나갔으면좋겠다는생각을했어요. ' 대상이아닌주체로 ' - 청소년특별회의 인생에있어서특별회의가어떤영향을끼쳤나요? 다양한사람을만나볼수있어좋았어요. 또우리가의견을내고만든정책이정부에반영이되고본회의를거쳤던것자체가넓은세상을 보게되는데큰경험이되었던것같아요. 혹시활동하면서기억에남는일이나어려운점은없었나요? 일본갔던거랑골든벨에참여했던게기억에남아요. 골든벨촬영날에고노무현전대통령님이돌아가셨다는소리를듣게되서분위기가좀그랬어요. 골든벨에나가셨나요? 골든벨은고등학생만나가게되어서나가지는않았는데응원도하고티비도나왔어요!! 골든벨은울릴수있을거라고생각했는데그게되지않아서아쉬웠어요. 지금도특별회의에서만났던사람들이랑연락하시나요? 연락은하는데자주볼시간은없어요. 혹시졸업하고진흥원에오셨는데특별회의와는관련이있나요? 06 회자기주도적역량개발, 존중받는청소년 정책과제및모니터링 직접적인영향은없었는데특별회의를하면서진흥원을왔다갔다하긴했는데여기취직할거라고는생각도못했고취직하게되니까특별 회의를담당하셨던선생님께서어떻게된거냐고여쭤보시기도했어요. 혹시이력서에특별회의활동을썼나요? 이력서에는썼는데면접에서특별히물어보지는않으시더라고요. 특별회의를담당하고싶은생각은없으셨나요? 물론생각은있는데국제교류쪽에좀더흥미가있었고내가역량을더펼칠수있는국제교류쪽으로가게됐던것같아요. 특별회의도국제화가필요할것같은데어떻게하면알려질수있을까요? 우선홍보가중요하겠죠. 국제포럼같이전세계에리더를모아서청특을꾸리는것은어떨까요? 그리고욕심을부리기보다는아시아권부터 차근차근넓혀가는게좋을것같아요. 그리고서로정책들을공유하는시간들이있으면정말좋을것같아요. 특별회의후배들에게해주고싶은말이있으신가요? 활동을해보니활동을하는사람만하고그런경향이있는데다같이정책을논할수있는자리가쉽지않은데초심을잃지않고처음마음 그대로끝까지갈수있었으면좋겠어요. 자신이왜여기왔는지에생각해보고그마음을끝까지가져갈수있었으면좋겠어요. 110 청소년특별회의가걸어온 10 년

57 청소년특별회의 06회자기주도적역량개발, 존중받는청소년 정책영역정책과제소관부처반영 1-1. 체험활동을통한자기주도적역량개발인프라확대 1. 자기주도적역량개발기반구축 2. 자기주도적체험활동활성화 3. 청소년의사회적위상증진 학교와지역사회체험활동연계강화 청소년활동종합정보시스템구축 교육과학기술부,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교육과학기술부 이행 이행 청소년시설 단체의특성화및전문지도인력확충여성가족부이행 1-2. 청소년체험활동지원강화 창의적체험활동의체계적운영기반조성교육과학기술부이행 청소년체험활동할인제도도입 취약계층청소년체험활동바우처제도도입 자율학기제도입및멘토링제도활성화 2-1. 체험중심의청소년활동활성화 체험중심진로교육강화 체험중심진로교육강화 청소년동아리및봉사활동활성화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교육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부 교육과학기술부,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교육과학기술부,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교육과학기술부, 여성가족부 교육과학기술부, 여성가족부 이행 이행 부분이행 이행 이행 부분이행 인증청소년활동프로그램활성화여성가족부이행 2-2. 체험활동을통한올바른청소년문화형성 청소년언어순화프로그램강화 청소년성범죄및인터넷중독예방프로그램강화 3-1. 청소년참여활동활성화 청소년참여기구강화 교육과학기술부,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교육과학기술부 여성가족부, 교육과학기술부 이행 이행 이행 학교내청소년자치활동활성화교육과학기술부이행 국회에청소년특별위원회설치여성가족부불가 청소년에대한사회적인식개선 청소년정책홍보자료개발및다매체홍보캠페인강화여성가족부이행 청소년주간, 박람회등국민인식전환프로그램강화여성가족부이행 청소년및성인대상청소년인권교육활성화 여성가족부, 국가인권위원회 이행 청소년특별회의정책과제모음집 113

58 ' 자기주도적역량개발, 존중받는청소년 ' 제 6 회청소년특별회의 < 자기주도적역량개발, 존중받는청소년 > 자세히살펴보기 1. 자기주도적역량개발기반구축 < 체험활동을통한자기주도적역량개발인프라확대 > 학교와지역사회체험활동연계강화 청소년활동종합정보시스템구축 청소년수련시설 (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등 ), 지역사회의문화, 스포츠등자원을활용하여청소년의다양한체험활동을지원하고, 학교와의연계체계를강화 청소년들이다양한체험활동을할수있도록청소년체험활동터전을확대및청소년체험활동터전이학교와긴밀히연계될수있도록지역사회단위의지원기관설립 다양한청소년활동기록시스템을하나의정보망으로통합하여청소년 학부모 교사가 one-stop 으로활동기록을조회할수있도록청소년활동종합정보시스템구축 다양한검색어를통한해당사이트로의연계강화, 각종청소년관련게시판을통한온라인홍보및메일링 문자서비스실시 청소년활동종합정보사이트의모니터링을통해서비스의내실화및질적향상 청소년수련시설설치 확대가필요하며, 청소년활동종합정보시스템구축과더불어학교와의연계체계강화 지자체의 지역사회협의회 구축을통하여다양한청소년체험활동을지원 지역사회단위의지원기관설립이필요함 시도는지원기관으로시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를운영하고, 시군구는종합지원센터를지정하여운영 지역사회의다양한자원을활용할수있도록창의체험자원지도 (CRM) 를개발, 창의체험통합정보넷 ( 에탑재 지역사회단위사업추진은지역교육청이소관으로교육과학기술부차원의설립계획은없으나, 창의체험자원지도 (CRM) 확대개발 청소년활동종합정보시스템구축을위하여현재 ISP 계획을수립 11년부터연차적으로시스템구축을실시 청소년활동종합정보시스템구축과함께동시스템안에검색어기능, 온라인홍보기능, 메일링및문자서비스기능추가 청소년활동종합정보시스템과 NEIS 연계는불가하고창의적체험활동기록관리시스템과연계 청소년활동종합정보시스템구축후전문가모니터링과함께청소년들로이루어진사이트모니터링단을구성 운영 청소년시설 단체의특성화및전문지도인력확충 청소년활동종합정보시스템을교육과학기술부의창의적체험활동기록관리시스템 (EDUPOT) 및학교생활기록부 (NEIS) 와연계 청소년시설및단체의특성에맞는프로그램을제공하고전문적청소년지도자를배치하여청소년들에게보다전문적체험활동제공 장애청소년과다문화청소년에게각특성에맞는맞춤형체험프로그램지원 도 농간청소년체험활동기회의형평성을고려하여국공립청소년수련시설을지속적으로확충하고, 기존의청소년수련시설을특성화 전문화 체험활동별특성화된전문지도자를양성을위한교육 연수프로그램운영및인력풀구축 현재학교생활기록부와연계를추진중인사이트는창의적체험활동기록관리시스템, 독서교육종합지원종합시스템등이있음 새로운사이트운영에따른교원및학생, 학부모부담이예상되므로창의적체험활동기록관리시스템에기록, 관리바람직함 에듀팟시스템은 중 고생을대상으로전국서비스를시작하여, 시스템서버확충및기능고도화사업을추진중이며, 초등생은 11 년하반기에활용할수있도록구축 타시스템과의연계는정보화전략계획 (ISP) 결과에따라향후추진계획을수립하고, 안정적인서비스제공을위한일정기간의자체시스템안정화작업후기술적인검토를거쳐점진적으로추진 청소년체험활동전문지도자양성제도를강화하기위하여청소년지도사자격검정등에대한법률개정추진중임 청소년시설종합평가에특성화된프로그램및전문지도자배치실적등을주요지표로포함하여운영 2011 년청소년수련시설에창의적체험활동전담인력을배치할예정임 여성장애인의자립생활능력향상을위한정서안정, 사회성향상, 기초역량강화등다양한프로그램을실시 다문화청소년역량강화프로그램을실시 국공립청소년수련시설확충은지속적으로추진중임 ( 현재영덕, 김제지역에각각 1 곳의국립수련원설치중 ) 국공립청소년수련시설확충사업내에신규건립및기존시설의기능보강을통한전문화 특성화내용이포함 - 청소년지도사및청소년상담사자격검정제도개선을통하여체험활동전문지도자를양성 국립시설 (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국립평창청소년수련원 ) 을중심으로청소년체험활동담당지도자대상교육및연수프로그램을확대하여운영 114 청소년특별회의가걸어온 10년청소년특별회의정책과제모음집 115

59 ' 자기주도적역량개발, 존중받는청소년 ' < 청소년체험활동지원강화 > 창의적체험활동의체계적운영기반조성 청소년체험활동할인제도도입 창의적체험활동이당초의창의인재개발이라는취지에맞도록체계적으로운영하고, 학교현장에서형식적으로운영되거나교사시수조정용으로이용되지않도록조치 청소년들이미술 음악 스포츠 영화관람등다양한문화활동을보다많이체험할수있도록청소년대상할인프로그램확대 청소년증의활발한이용을위하여기존학생증을청소년증으로대체하고, 청소년증에체크카드등다양한기능도입 창의적체험활동의학교현장안착및학생들의전인적성장을목표로컨설팅과연수체계를지속적으로강화 창의적체험활동이형식적으로운영되거나시수조정용으로이용되지않도록워크숍, 담당자협의회및매뉴얼개발 보급등을통해안내 창의적체험활동매뉴얼개발 보급중 국립및공공공연장은자체규정에따라관람료를정하고있으며, 공립공연장의경우당해지자체가지역주민의견수렴, 공연장운영경비, 지역특성등을고려하여조례로공연관람료를정함 정책적으로청소년대상할인을대폭실시중이며 ( 사랑티켓, 관객의날등 ), 최근초대권폐지정책에의거일부공연장의경우 50% 이상할인을시행하고있음. 공연장의자율성과예술성등을고려할때추가적인할인확대는바람직하지않음 극장은일반성인요금 ( 주중평균 8,000 원 ) 에일정할인율을적용하여청소년관람료 ( 주중평균 7,000 원 ) 를책정 스포츠관람바우처대상은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로청소년뿐만아니라세대원모두가프로경기관람이가능 청소년증발급대상자 6,611 천명 * 중학생은약 96.4% **, 비학생은약 3.6% *** 로, 청소년의대부분인학생은기소지하고있는학생증등을통해청소년우대혜택을불편없이받고있으므로, 기존학생증을청소년증으로대체하는것은정책적실익이없음 취약계층청소년체험활동바우처제도도입 창의적체험활동시행시저소득등취약계층청소년에게체험활동비용을지불할수있도록하는바우처제도도입 바우처제도시행시낙인효과를방지하기위해은행입금등의방법으로지원하고지급사항에대한비밀유지 수학여행비, 방과후체험활동등저소득층학생들의교육비용을지원중이며, 창의적체험활동관련부서협의등을통해지원방안을마련 [ 문화체육관광부 ] 소외계층등에대한각종바우처제도를시행중 기존인터넷포인트제에서카드제로의개선을통해선택권및접근성을강화 저소득층및소외계층의국내여행경비에일정액을지원하는여행바우처에가족단위여행지원시교육 체험활동이일정비율포함되도록유도 문화바우처사업에서는일반신용카드와같은카드를사용하게하여구분이불가 복지관광바우처는신청기관에바우처쿠폰이지급되고, 여행바우처의경우도수혜를받는저소득층부모의동반가족일원으로수혜받아낙인부작용이없음 스포츠바우처사업은무료쿠폰지급방식이아니며시설주의신청에의한후불정산방식임. 시설주를대상으로한홍보및안내를통해사업현장에서낙인효과에의한부작용과불만은미미함 청소년증 ( 발급주체 : 시군구청장 ) 과학생증 ( 발급주체 : 학교장 ) 통합을위하여학생, 학부모등의의견수렴절차가선행되어야하고, 발급주체일원화에따른소요재원및운영주체확보, 미성년자신분증에상용기능을탑재할경우발생할수있는부작용등에대한종합적인검토가필요 116 청소년특별회의가걸어온 10년청소년특별회의정책과제모음집 117

60 ' 자기주도적역량개발, 존중받는청소년 ' 2. 자기주도적체험활동활성화 < 체험중심의청소년활동활성화 > 자율학기제도입및멘토링제도활성화 부분 / 이행 청소년들이직접적인경험을통해스스로자신의적성을발견할수있도록고등학교정규과정한학기를전환기간으로운영하는 자율학기제 도입 중 고등학교및청소년수련시설에서동아리활동을하는청소년과대학교에서관련동아리활동을하는대학생을연계하여 1:1 교육및멘토링운영 청소년들이고등학교단계에서자신의적성과진로를발견할수있도록 진로와직업 과목을개설하였으며, 창의적체험활동을신설하여체험적진로교육을시행 고등학교정규과정한학기를자율학기제로하고, 그학기동안적성을발견할수있는기간으로활용하는것은국가교육과정을기준으로학교가자율적으로정할수있으므로단위학교별로도입 진로및적성교육은특정학기에집중적으로치우치기보다는고등학교전학년에걸쳐지속적으로추진필요 멘토링제운영은학교급별로여건에맞게운영중임. 특성화고나마이스터고의경우는졸업후취업을목적으로운영되는직업교육기관이므로대학생과의연계보다는취업한졸업생및산업체실무자등과연계하는것이바람직하며이미산업계관계자와의멘토링등을실시 ( 울산마이스터고 ) 모든학교가일괄적으로대학생을연계하여 1:1 교육및멘토링제를운영하는것은바람직하지않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시범사업결과를참고하여사업수행기관및시설상황에맞게단계적으로 체험중심진로교육강화 학교교육현장에서성격유형검사, 진로적성검사및진로적성교육을의무화하고, 청소년개개인특성에맞는체험중심의진로교육지원. 진로교육뿐만아니라청소년직업박람회, 청소년직업캠프등을함께병행하여청소년의직업의식강화 현재성남에 1 곳있는진로체험관을전국적으로확대하고, 청소년수련시설에미니진로체험관설치확대 미래직업을예측하고대비할수있는시스템구축 초 중 고생대상온라인진로 적성검사를확대하여제공 ( 초 중 고각 1 회권장 ) 단위학교에서자율적으로진로적성검사실시 (78.7%, 10.1 학기기준 ) 모든학교에서진로적성검사를실시하도록권장하고있으며, 진로교육지원을위해진로교사를확보 진로적성검사확대를위해 커리어넷 과 창의적체험활동종합지원시스템 을연계하여서비스를제공할계획임. 적성검사 의안정적인서비스제공을위하여검사도구기능을개선 11 ( 년 ) [ 고용노동부 ] 한국고용정보원주관으로 직업 진로박람회를매년개최하여청소년들의진로결정에도움을제공하고있는중이며, 현장체험을통해미래직업에대한설계를하도록지속적으로지원 현재종합직업체험관을건립중이며, 완공 12.3) ( 후운영성과를고려하여전국적으로확대 국내직업변화등직업세계변화에대한내용파악을위해전문가설문조사등정성적조사분석결과와새롭게부상하는직업, 유망직업을정기적으로제공 중장기인력수급전망 에직업예측을위한정량적분석을포함 향후정성적분석과정량적분석을연계하여직업전망정보의효용성을제고하도록추진하고, 청소년들이직업에관한정보를미리파악할수있도록인력수급전망결과를진로지도에포함시키는방안을추진 청소년수련시설에미니진로체험관을설치하도록지자체에권고하고, 각시설에서체험프로그램을개발 운영 118 청소년특별회의가걸어온 10년청소년특별회의정책과제모음집 119

61 ' 자기주도적역량개발, 존중받는청소년 ' 청소년문화활동및생활체육활성화 학교수업으로역사체험 과학체험등폭넓은문화체험활동프로그램을개발하여현장중심의체험활동강화 청소년문화존, 문화예술교육강사파견사업등청소년들에게질높은문화생활프로그램확대운영 청소년생활체육활성화를위한학교내체육시설표준화및체육수업이외의시간 ( 점심시간, 방과후시간 ) 에학교체육시설개방, 생활체육인프라확충 학교수업에서의문화체험활동은교육과정내용중에포함 창의적체험활동도입으로다양한문화체험활동을활용한수업진행이가능하며, 교육청등각기관에서관련프로그램과매뉴얼을개발하여보급 학생들의다양한체육활동전개를위해초 중 고학교급별특성을고려한체육시설과체육교구확충 학교내체육시설표준화를위하여 체육장설비및체육교구기준령 ( 시 도교육청조례 ) 모델개발 보급을통해개정 다양한학교운동장조성사업, 다목적체육관건립사업의경우지역주민에게의무개방을전제로지원 학교시설등의이용은 초 중등교육법 제 11 조및시 도의교육규칙에따라운영되고있고, 체육시설개방은시 도교육감또는학교장이시 도별, 학교별실정에맞도록자율적으로운영 학생들의다양한체육활동수요충족을위해학교내선진화된체육시설확충이필요함. 이에다양한학교운동장조성, 다목적체육관건립, 야간조명시설설치, 건강체력교실확충등을추진 학생들의체육활동활성화를위해학교스포츠클럽등록률을제고하고대회를개최 초 중등학교체육활성화방안 세부추진계획을수립하고 10. ( 하반기 ), 체육장설비및체육교구기준령 ( 시 도교육청조례 ) 개정을추진 [ 문화체육관광부 ] 초 중등학교체육활성화방안의추진으로글로벌지식기반사회를선도할창의성과인성, 체력을갖춘인재양성 정책목표를 재미있는체육수업, 즐거운학교, 함께하는스포츠 로정하고, 모든학생들이스포츠를즐길수있도록추진 (Sports for all students) 청소년동아리및봉사활동활성화 부분 / 이행 중 고등학생 1 인 1 동아리를의무화하여동아리활동을통해다양한체험활동을제공하고, 동아리활동내역및활동경력을기록할수있는동아리활동인증제시행 학교별, 지역별동아리활동연합회를설립하여동아리간의네트워크를구축하고, 동아리사례발표회를운영하여활동우수동아리포상제도도입 농산어촌등소외 / 취약지역소재초등학교대상예술꽃씨앗학교운영을확대중임 10 ( 년 10개교 11년 25개교 ) 학생눈높이에맞는교보재개발 보급및예술강사연수강화 ( 현행 시간 ) 로예술교육의질적수준을제고중임 관계부처와협력하여초 중 고교와아동복지시설, 노인 장애인시설및교정 소년원, 군장병등시설및단체에전문예술강사를파견 교육과학기술부와체결한 MOU( 초 중등학교체육활성화방안 ) 에따라 학교체육시설확충및선진화 사업의일환으로다양한학교운동장및다목적체육관확충을추진 사회적역량강화를위한다양한프로그램공모를지원 청소년문화존등질높은문화활동프로그램을확대운영 현재다양한동아리활동이지역여건에맞게다양하게운영되고있으며, 창의적체험활동하위영역에동아리활동이있으므로향후확대될예정임 인 1 동아리활동의무화는교육과정등에대한검토가필요함 동아리활동은지역여건에맞는운영이필요하며, 지역별학교별동아리활동연합회설립은검토필요 봉사활동은시 도교육청사업으로지역여건에맞게운영 청소년동아리활동지원사업을내실화하고, 동아리활동의장려및활성화를위해인증제도를검토 지역내문화존에서연 1 회이상발표의무를갖게하고, 지자체별로청소년시설 단체중에서청소년동아리활성화역량가능기관을총괄운영기관으로자선정 120 청소년특별회의가걸어온 10년청소년특별회의정책과제모음집 121

62 ' 자기주도적역량개발, 존중받는청소년 ' < 체험활동을통한올바른청소년문화형성 > 인증청소년활동프로그램활성화 봉사활동터전을확대및체계화하고봉사활동에의미를느낄수있는프로그램을운영하여봉사활동의질적수준제고 다양한청소년봉사활동정보제공을위해각지역의자원봉사센터, 청소년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관련시민단체및온라인사이트 ( net) 홍보활성화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를현재의인증제에서등록제로전환하고, 우수인증프로그램을확대하며, 인증프로그램축제등을통해우수프로그램에대한포상및인센티브부여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운영을확대하고, 14 세미만의청소년이참여할수있는국내형성취포상제도운영 청소년관련기관소속동아리를육성지원하고, 동아리별실적보고서를제출 PCRM 운영을통해청소년동아리참가자를관리하고, 청소년활동종합시스템 ( 의청소년활동메뉴에행사일정을등록하게하여홍보활동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와의시스템연계를통해청소년자원봉사활동의참여기반확대및체계화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시 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등에서자원봉사, 수련활동및교육등통합서비스를제공 포털사이트 ( 를통해다양한자원봉사프로그램을제공하고실적을관리중임. 자원봉사동아리 ( 커뮤니티 ) 를활성화하고해외봉사단을모집하여파견 학교, 사회복지시설등과의자원봉사네트워크를형성하여각급학교에교육 연구및봉사활동프로그램을제공하고, 복지시설등공급가능한시설과봉사자간연계서비스를제공 인증제의문제점을보완하고, 우수인증프로그램을확대하고, 인증프로그램축제등을통해우수프로그램을포상 명품인증수련활동개발, 대학과의 MOU 체결확대 (9 개교 19 개교 ) 를통해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브랜드화 동아리활동인증제를시행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의활성화를추진할계획임 국내형성취포상제 (9~13 세대상 ) 를개발하고 11 년도부터시범운영 청소년언어순화프로그램강화 학교교육에서올바른언어습관과인성을함양할수있도록교육과정을내실화 청소년체험활동을통한인성과언어습관함양, 방송등매체의불필요한은어, 비속어등제재 창의적체험활동및국어교육등을통해청소년의언어습관을순화하고, 한글의우수성을알릴수있는다양한한글문화체험프로그램개발및보급 청소년의언어습관은가정의영향도크므로건전한가족문화증진을위한정책추진 현행교육과정에서도관련교과 특별활동 창의적재량활동 ( 인성교육, 의사소통 토론중심교육등 ) 과연계 09 개정교육과정의창의적체험활동 4가지영역 (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 이단위학교에서내실있게운영 현행체험활동은지역여건에맞게다양한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으며, 교육과학기술부차원에서획일적으로계획을수립하는것은단위학교자율화사업의취지와맞지않음 청소년의언어순화및한글문화체험프로그램은정규교육과정및창의적체험활동을통해학교에서다양한방법으로시행 [ 방송통신위원회 ] 방송통신위원회 ( 심의위원회포함 ) 방송언어순화에관한심의 제재를추진 청소년인성함양에필요한다양한체험활동프로그램을확대 청소년언어지도에있어부모들의의사소통방법및기술에대한지도가부모교육내에서이루어짐 [ 문화체육관광부 ] 한글주간을계기로한글문화기행을추진 11) ( 청소년언어순화를위한표준화법지침서를마련 11) ( 청소년대상다양한한글문화체험프로그램의개발및보급은 한글박물관 의건립과연계 12~) ( 매체의유해언어사용이청소년의언어에미치는영향평가등각종매체의언어사용실태를조사하여청소년용표준화법개발등의종합적인대책을마련 122 청소년특별회의가걸어온 10년청소년특별회의정책과제모음집 123

63 ' 자기주도적역량개발, 존중받는청소년 ' 청소년성범죄및인터넷중독예방프로그램강화 청소년성전문기관인성문화센터와연계하여청소년성범죄예방프로그램및실질적인성교육체험프로그램을개발하고, 초 중학교에서의무적으로교육실시 인터넷중독예방센터를확대운영하고전문인력을확충하여인터넷중독예방교육및상담활성화 청소년들의잘못된성문화및인터넷사용문화를체험활동을통하여올바르게교정하도록체험활동프로그램의다양화 청소년성문화센터에서는잘못된성문화를바로잡고건강한성가치관형성지원을위해 교육을실시 성문화센터의실질적체험형태의성교육프로그램을학교교육과연계하여건전한성가치관형성및성범죄예방프로그램을시행 인터넷중독을예방 해소를돕고청소년의건전한성장을도모하도록다양한사업을실시할계획임 청소년인터넷중독조기발굴을강화하고, 중독위험군을대상으로맞춤형상담치료를연계 유해매체변별력및자정능력등의대응력을함양할수있도록 YP(Youth Patrol) 활동을실시중임 청소년성문화센터에서표준프로그램을교육대상별로운영하고, 기관및시설을대상으로성폭력예방교육을강화 놀토및공휴일인경우개인사전예약을통해부모와아동 청소년이함께하는성교육을실시하도록성문화센터를개방 청소년인터넷중독기숙치료학교 (Rescue School), 가족숲치유캠프등인터넷과다사용아동 청소년과가족을위한체험활동프로그램을제공 성교육은보건교육에의거의무시수를확보하여운영하고있으며, 성교육을활성화하기위한다양한성교육체험프로그램을개발 보급 Wee센터상담교사 110명을대상인터넷중독연수실시 10.7~) ( 부처협의체및시도협의체를통한공동추진사업발굴 11.5) ( 인터넷중독예방교육프로그램개발 11.4~) ( [ 문화체육관광부 ] 인터넷게임중독이인터넷중독에서많은비중을차지하고있으므로중독예방, 상담을활성화 건전한게임이용문화조성에기여하기위해올바른게임이용교육을확대 [ 방송통신위원회 ] 일선학교교사, 대학교양강좌강사, 컴퓨터관련강사등을대상으로인터넷윤리교수법등교육현장에서실질적활용가능한내용의인터넷윤리전문가과정을운영 초 중학생대상방과후학교등을활용하여개인정보보호, 사이버폭력예방, 유해정보유통방지등인터넷윤리를학습하면서 UCC 를제작해보는체험형인터넷윤리교실을운영 전국초등학교대상으로연예인을활용한윤리강연, 동영상콘텐츠를활용한시청각교육, 아름다운댓글달기, 윤리서약사진찍기등체험활동을포함하는방문형순회강연을실시 초 중등학생을대상으로인터넷중독전수조사 10.3~5) ( 인터넷중독시도교육청협의체를구성 운영 124 청소년특별회의가걸어온 10년청소년특별회의정책과제모음집 125

64 ' 자기주도적역량개발, 존중받는청소년 ' 3. 청소년의사회적위상증진 < 청소년참여활동활성화 > 청소년참여기구강화 학교내청소년자치활동활성화 청소년들의접근성이높은교과서, EBS 교육방송등을통한홍보를통하여청소년참여활동에대한인식제고 청소년특별회의,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운영위원회등다양한청소년참여기구활성화및학교학생회등과의연계를통한대표성확보 청소년참여기구에대한지원을확대하고, 특히시 군 구참여위원회와시설 단체의운영위원회활성화 학교 H R 시간과학급회의의활성화를통해청소년참여활동의중요성을알리고청소년자치활동활성화 학급회의를통해이루어진청소년들의의견을학급에서학교로, 학교에서지역교육청으로제안함으로써, 학급회의를지역사회청소년의정책의견수렴창구로활용 지역여건에맞게시 도교육청자체적으로사업을추진 청소년참여활동을교과서활용홍보보다는다양한방법모색 EBS 교육방송을활용한홍보는검토 청소년참여기구및학생회연계방안에대해검토 청소년참여기구활성화를위해청소년특별회의운영의내실화, 지자체참여위원회설치확대, 청소년참여기구와학교별학생자치활동의연계등을추진 10년청소년특별회의추진위원회를구성하여청소년특별회의위상을강화하고, 정책의제제안방식개선 정부부처별정책모니터링을강화하여정책성을제고 청소년참여가활성화할수있도록참여기구운영내실화 학생자치활동활성화를위해학교문화선도학교 150 개교를운영 학교 HR, 학급회의활성화를위해학교문화개선선도학교를운영 학급회의는지역여건에맞도록운영되고있는시 도교육청에서자율적으로추진 학교운영위원회제도개선방안 을마련 10.11) ( 으로학생생활과관련된안건심의시학생대표의의견을제시및건의 학생자치활동활성화를위한학교문화선도학교 150 개교추가하여지정운영 국회에청소년특별위원회설치 불가 학교내청소년자치기구의대표가학교운영위원회에서학생들의요구사항을제안할수있는통로마련 학교내자치활동의내역을기록 관리하여자치활동결과를상급학교진학과연계하는등자치활동에대한인센티브부여 청소년의민주주의참여확대를위한 IPU 의장회의 ) ( 결의안을이행하고우리나라의청소년정책을점검하기위해국회에관련국회위원들로구성된청소년특별위원회설치 청소년특별위원회에서청소년정책과청소년민주주의참여관련성명서내용의모니터링기능수행 청소년자치활동은지역여건에맞춰운영되고있는시 도교육청사업으로학교자율화를위해검토가필요함 창의적체험활동도입으로학교내청소년자치활동이자율활동의영역으로창의적체험활동기록관리시스템 ( 에기록관리가되며, 그결과를상급학교진학에활용 현재 여성가족위원회 에서청소년정책분야를수행하고있으므로별도 청소년특별위원회 설치는불필요함 국제회의등에서결의한청소년참여관련내용에대하여점검하고, 모니터링하여청소년정책에반영 126 청소년특별회의가걸어온 10년청소년특별회의정책과제모음집 127

65 ' 자기주도적역량개발, 존중받는청소년 ' < 청소년에대한사회적인식개선 > 청소년정책홍보자료개발및다매체홍보캠페인강화 청소년주간, 박람회등국민인식전환프로그램강화 청소년정책에대한다양한홍보물을제작하여, 학교및청소년수련시설에정기적으로비치 TV, 라디오등에공익광고를실시하여청소년의역동성과청소년정책들에대한홍보강화 청소년주간, 청소년박람회등청소년대상프로그램을청소년뿐아니라국민모두가참여하는축제의장으로발전시키고, 청소년에대한인식을긍정적으로전환하도록프로그램의내용개편 청소년주간및청소년박람회프로그램의질적개선 청소년정책에대한범국민적인인식제고를위해, 학교, 관련기관 단체등다양한경로를통해홍보 청소년정책에대한범국민적인인식제고를위해, TV, 라디오, 인터넷등다양한매체를통한홍보를확대 청소년의달행사의프로그램규모확대, 전국적이슈화, 범국민적관심과지지확보 청소년의시각의프로그램과, 가족단위까지참여기획 평일 ( 학교단체관람등 ) 및주말행사 ( 개별관람, 가족단위등 ) 의적절한구성 배분, 방과후프로그램확대및프로그램의질적개선 다양한청소년활동, 문화, 진로등에대한정보및체험기회를제공하고, 자기주도적역량개발기반을조성 청소년및성인대상청소년인권교육활성화 간접적인교과서의보편적인권교육이아닌직접적인체험 참여중심의인권교육프로그램활성화 청소년뿐만아니라부모, 청소년분야에종사하는지도자및단체, 정부, 학교등대상별맞춤형인권교육매뉴얼개발및보급 청소년뿐만아니라부모, 청소년분야에종사하는지도자및단체, 정부, 학교등대상별맞춤형인권교육매뉴얼개발및보급 인권에대한가치관, 태도등을확립할수있는인권교육교재개발 현장에서곧바로적용 활용할수있도록실용적인형태 ( 예 : 지침서와워크북 ) 의교재필요에따라실질적인인권교육자료개발 청소년의시민권강화와권리의식제고, 청소년교육기관및관련기관종사자들의인권친화적인교육 지도환경조성이가능하도록대상별특성을반영한수요자중심의교재개발 실질적인청소년권리보장을위해서는청소년권리침해행위조사및권고, 권리교육, 권리실태조사, 홍보등을체계적으로조직화하여추진할중앙단위의전담기구가필요 [ 국가인권위원회 ] 인권교육에대한운영원칙과프로그램확산을포함한청소년인권교육전문가양성을우선적으로진행하고, 청소년주도의인권교육프로그램개발을장려할필요가있음 매뉴얼사용자의범위와목적을분명히할필요가있으며, 청소년인권교육전문가를위한매뉴얼과인권교육대상별교재는구분하여개발 보급 128 청소년특별회의가걸어온 10년청소년특별회의정책과제모음집 129

66 청소년특별회의 - 인터뷰 지금만나러갑니다 회의장분위기이상해졌을것같다. 맞다. ( 웃음 ) 장관님이유쾌하신분이었다. 6 회의장이슬기 청소년특별회의에대해서아쉬운건있나. 자기소개를부탁한다. 청소년특별회의가끝나고나면지역사회에공헌하는일을자기스스로해내야되는것이어려웠다. 청소년특별회의에서만난친구들과 봉사활동을만들고지역사회에공헌을하고자민간단체를만들었다. 이런일에관심을가지는친구들을만날기회가얼마없는데, 청소년특별 회의에서는나와마음이맞는친구들을많이만났다. 제 6 회청소년특별회의의장이슬기이다. 최근외국에다녀왔다고들었다. 어학연수차원으로뉴질랜드에갔다가왔다. 의제연구도중어려운점은없었나? 의제연구워크숍당시에는문제가없었다. 근데나중에정책제안이다끝나고지역에서봤을때는이게내가낸제안인가? 하는문제가 있더라. 위원들의의견을직접수렴하지못하고의제연구워크숍에서자꾸다듬고다듬고하다보니까위원들이알아보지를못했지. 청소년특별회의최초의여장의장이다. 어떤이유로됐다고생각하는가? 후보자중에혼자여자였다. 당시사회적으로여성인권이야기가계속나오고있었다. 아무래도그런상황들이내가의장이되는데유리한점으로작용했던것같다. 운이좀좋았지. 의장단지원동기의장단으로서청소년특별회의를하는것이첫청소년특별회의이었다. 사실처음에는단순히여자로서의장단에도전하는데이의를두자는의미로지원하게되었다. 오히려의장이돼서깜짝놀랐다. 의장단이되고싶었던이유는그당시서울에청소년특별회의가집중돼있었다. 타지역의목소리를더내고싶어서였다. 청소년특별회의후배에게해주고싶은말은? 지금하는청소년특별회의가별거아닌것처럼보이고의미없는것처럼보일수있지만, 나중에봤을때는내가한작은행동이사회에영향을미칠수있을것이다. 또청소년특별회의에서만난사람들이인생을바꿀수있는친구라는것을유념했으면좋겠다. 무엇보다도위원들끼리많이만나고많이즐기고, 활동도적극적으로했으면좋겠다. 6 회때는의장을했었고, 8 회때돌아와서는운영추진단 ( 현운영지원단 ) 을했지않나. 돌아왔더니청소년특별회의에뭔가변화가있었나? 청소년특별회의가인생에어떤영향을미쳤나? 전에는동아리도안하고공부만하는학생이었다. 그냥평범했다. 그러나청소년특별회의가인생의터닝포인트였다. 정말많은것에대해생각을하게됐다. 다른청소년특별회의위원을보니똑같은나이임에도다양한고민과다양한생각을하는것을봤다. 그리고교과서안과실제사회는너무나달랐다. 우리사회에문제도많고해결해야할것이많았다. 개인적으로는청소년특별회의가진로와미래에대한고민을한번더고민을하게되는계기가되었다. 의장역할을하면서는숲을보지못했다. 근데 8회때추진단을하면서넓은틀을보게되어서청소년특별회의의여러가지미숙한면이보였다. 하지만친구들이성장해가는것을보기도했다. 그런친구들을보면서생각의틀이넓어지고의장을했을때보다더욱많은것을배우게되었다. 위원으로했을때와다르게의장은많은사람들의생각을안고가야한다는것에어려움이있다. 그렇기에의장을했던사람이운영지원단에들어가서현재의장에게조언을해주는것은아주좋다고생각한다. 실제로나도그렇게했고. 청소년특별회의에서어려웠던일이나에피소드 6회때본회의자리배치가조금특이했다. 연회처럼큰테이블을둘러싸고의장과위원들, 장관님이앉았다. 근데당시경험도적고, 너무어렸다. 뭘몰랐다. ( 웃음 ) 그래서본회의를진행을할때일어서서진행을해야하는데당황해서앉아서진행을하겠다고했다. 정말로앉아서진행을했다. 근데더재밌었던건장관님도 그럼저도앉아서개회사를하겠다 고하시고는앉아서개회사를하셨다. 지금생각하면재밌다. 그때장관님이받아주시지않았으면어떻게됐을까? 130 청소년특별회의가걸어온 10년청소년특별회의정책과제모음집 131

청소년특별회의 - 인터뷰 가로 1) 의장을고3 때맡았는데고3 의장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나. 나이는그다지중요하지않다고생각한다. 고3은고3 나름대로청소년을대변할수있다. 또한 10대의마지막으로서고3만이생각하고제시할수있는정책이있다고생각한다. 입시도삶에서중요하다고생각하지만그정도를감수할수있다고생각하는사람이지원을해야한다고생각한다. 본인의선택에는본인이책임을져야지.

선플달기운영본부가있었는데청소년특별회의대표로나갔었다. 청소년특별회의내부에서하는정책이아니라다른정책에도참여했다는것에의미가있었다. 선플달기캠페인 & 문화를만들어나기위해노력, 청소년이직접만들어나가는것에의미 ( 의장공략?) 청소년특별회의에바라는점이있다면? 쉼표쉬어가는페이지 5)(4) 9)(7) (5) 6) 7) 8) (6) 두려워하지않았으면좋겠다.

67 청소년특별회의 - 인터뷰 가로 1) 의장을고3 때맡았는데고3 의장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나. 나이는그다지중요하지않다고생각한다. 고3은고3 나름대로청소년을대변할수있다. 또한 10대의마지막으로서고3만이생각하고제시할수있는정책이있다고생각한다. 입시도삶에서중요하다고생각하지만그정도를감수할수있다고생각하는사람이지원을해야한다고생각한다. 본인의선택에는본인이책임을져야지. 세로 낱말 Quiz (3) 2)(1) 3) (2) 4) 6회때청소년특별회의관할부처가보건복지부에서여성가족부로넘어가면서혼란은없었나? 당시여가부의셧다운제가사회의엄청난이슈였다. 당시여성가족부에대한청소년안티들이정말엄청났지. ( 웃음 ) 청특의장으로서내의견이청소년특별회의전체의의견을대변할까봐조심스러웠다. 학교에서든어디에서든말한마디할때마다굉장히조심했다. 선플달기운영본부가있었는데청소년특별회의대표로나갔었다. 청소년특별회의내부에서하는정책이아니라다른정책에도참여했다는것에의미가있었다. 선플달기캠페인 & 문화를만들어나기위해노력, 청소년이직접만들어나가는것에의미 ( 의장공략?) 청소년특별회의에바라는점이있다면? 쉼표쉬어가는페이지 5)(4) 9)(7) (5) 6) 7) 8) (6) 두려워하지않았으면좋겠다. 도전하는데의미가있는것이지, 실패하는것을두려워하지않았으면한다. 성공이든실패든둘다의미가 있고인생의발판이될수있다. 시작하지않으면아무것도없다. 시작이반이라는말처럼도전을했으면좋겠다. 10 년동안청소년특별회의의성과는무엇이라고생각하나. 공부만하던학생이사회에관심을가지게되고, 사회에참여하게되는계기가될수있다. 아직은눈에보이지않지만세상에나와서실현 하는순간청소년이변화했다고생각할수있고, 그게청소년특별회의의결과라생각할수있다. 아직보이지않는것. 풀뿌리네트워크라 고멘토가멘티를가르치면그멘티가다른사람의멘토가되고. 멘티로서끝나는것이아니라다시멘토가됨으로써연속적인사회참여기회를만들어가는것이중요한것같다. 가로퍼즐 세로퍼즐 는청소년기본법제 12조에의거하여범정부적차원의청소년 청소년특별회의가올해로 주년 을맞았습니다. 정책과제의설정 추진 점검을위하여매년청소년분야의전문가와청소년이 이란청소년특별회의,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운영위원회그리고참여하는국가정책회의입니다.. 민간청소년참여기구청소년들이모여서로의생각과활동을펼칠수있게만들 제 10회청소년특별회의의의장은? (Hint. 제주도 ) 어진온라인 참여와소통의공간 입니다. 제10회청소년특별회의정책주제는 한미래, 청소년의 와 로! 지역별로발굴한정책과제를취합및정리하고, 지역정책과제분석및세부입니다. 빈칸을순서대로써주세요. 내용을검토, 체계화등을하는의장단과각지역대표로이루어진이것은? 국제청소년 는만 14-25세사이의청소년들이신체단련, 자기개발, (Hint. 제 10회청소년특별회의는 7월과 8월 2회에걸쳐서의제연구워크숍봉사및탐험활동을통해그들의잠재력을개발하고, 청소년자신및지역을진행했습니다.) 사회와국가를변화시킬수있는삶의기술을갖도록하는국제적자기성장 청소년특별회의 은청소년특별회의가원활히진행될수있도록프로그램입니다. 든든한서포터역할을맡고있습니다. 청소년특별회의추진단 에서명칭이 는정부및지방자치단체의청소년정책을만들고추진해가는변경된이것은무엇일까요. 과정에주체적으로참여할수있도록마련된제도적기구입니다. 제 7회청소년특별회의의의제는 우리사회의건전한, 건강하게성장 청소년특별회의의대표단으로서대내외적행사참석을하고각종회의주관을하는청소년 이었습니다. 빈칸에들어가는말은무엇일까요? 하는의장과부의장으로구성된이것은? 는 2005년부터매년개최되는청소년들을위한박람회로청소년의 청소년특별회의본회의개최전최종적으로정책과제들을협의하고선정하는다양한활동과문화에대한정보를나누고청소년들이직접참여해숨은재능을이회의는? (Hint. 이회의에서정책과제가채택되면 11월본회의에서정책과제를마음껏표현할수있는기회를제공한다. 매년여성가족부가주최하고한국청소년제안하고정부의답변을들을수있습니다.) 활동진흥원과각시 / 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가주관한다. 청소년특별회의에서가장큰회의이며청소년정책과제제안과그에대한정부부처의답변을들을수있는이것은? 현재청소년특별회의는 에소속되어있습니다. (Hint. ㅇㅅㄱㅈㅂ ) 청소년문화존은주 5일수업제의확대실시에따라청소년이생활권주변 에서문화적감수성을높일수있는다양한문화 놀이체험의장으로서 132 청소년특별회의가걸어온 10년운영되고있다. (Hint. Art) 청소년특별회의정책과제모음집 133

68 ' 대상이아닌주체로 ' - 청소년특별회의 07 회우리사회의건전한성문화, 건강하게성장하는청소년 정책과제및모니터링

69 청소년특별회의 07회우리사회의건전한성문화, 건강하게성장하는청소년 정책영역정책과제소관부처반영 1-1. 유해매체로부터의청소년성보호 대중매체및인터넷선정성규 3-1. 청소년성교육내실화및대상자확대방송통신위원회이행 청소년유해매체심의기준구체화 1-2. 성범죄로부터안전한사회환경조성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이행 1. 청소년성보호 청소년성범죄예방을위한지역사회안전망구축법무부불가이행 청소년대상성범죄자신상공개제도열람절차간소화여성가족부이행 성범죄가해 피해청소년치료및재활교육강화 여성가족부, 법무부 이행 1-3. 청소년성상담및건강검진강화 청소년성상담기회확대 교육과학기술부, 여성가족부 이행 성건강을위한학생건강검진항목확대교육과학기술부불가미이행 2-1. 장애청소년및청소년한부모지원정책강화 장애청소년성폭력피해방지및사후대책강화여성가족부이행 2. 특수청소년성보호 청소년한부모대상지원정책홍보강화여성가족부이행 2-2. 청소년연예인및운동선수성보호 청소년연예인성상품화규제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이행 청소년운동선수성보호 여성가족부, 교육과학기술부 이행 3-1. 청소년성교육내실화및대상자확대 청소년성교육내실화 여성가족부, 교육과학기술부 이행 3. 청소년성교육 성교육대상자확대 3-2. 올바른가치관함양프로그램확대 여성가족부, 교육과학기술부 이행 건전한성의식형성을위한체험활동프로그램개발보급여성가족부이행 바람직한청소년성의식형성을위한홍보강화여성가족부이행 양성평등성문화형성프로그램강화여성가족부이행 청소년특별회의정책과제모음집 137

70 ' 우리사회의건전한성문화, 건강하게성장하는청소년 ' 제 7 회청소년특별회의 < 우리사회의건전한성문화, 건강하게성장하는청소년 > 자세히살펴보기 1. 청소년성보호 < 유해매체로부터의청소년성보호 > 대중매체및인터넷선정성규제강화 대중매체및사이버상유해매체물에대한상시적모니터링 유해매체차단프로그램 그린아이넷 활성화 매체운영기업의청소년유해매체자율정화기능강화 [ 방송통신위원회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통신모니터링인원증원, 자동모니터링시스템운영등을통해청소년유해정보모니터링 심의강화 유해정보차단프로그램무료보급 다운로드건수 : 11 ( 년 ) 569,326건, 12. ( 1~9월 ) 592,208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보급중인 그린아이넷 (PC 용 ) 외에도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 (MOIBA) 를통해스마트폰용유해정보차단프로그램을보급할계획 일정규모이상의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청소년보호책임자 를의무적으로지정하여유해정보로부터청소년보호업무수행 음란, 도박등명백한불법정보에대해사업자가자체적선조치할수있도록하는 자율규제협력시스템 개발 (~ 월 ) 방송사자체심의내실화를위한방송사편성 심의책임자회의개최 심의에있어서매체별특성은반드시고려해야하는사항이며동일한심의기준을모든매체에적용하는것은무리 심의기준일원화보다는매체별심의기구간상호연계강화필요 내용등급표시제관련, 방송물내용정보표시제도입과관련한방송법개정안 ( 한선교의원대표발의, ) 이국회에서논의중임. 방송법개정에따라내용등급표시제의세부기준검토 청소년유해음반심의사례분석 연구용역추진 11.8) ( 음반심의절차, 유해결정사유등분석을통한심의결과자료구축및통계자료활용 스마트폰상의유해어플리케이션에대한모니터링강화 ( 채팅어플리케이션모니터링및애인대행, 폰팅등 ) 인터넷관련, 자율규제협력시스템 운영및대상사업자확대 웹하드등록제 시행 ('11.12월 ~) 으로웹하드사업자의유해정보에대한자체모니터링및기술적필터링강화 청소년유해매체심의기준구체화 심의결과 DB 구축및심의사례공유 유해매체심의기준일원화 매체물등급표시제기능강화 [ 방송통신위원회 ] 현재위원회차원에서심의결과 DB 구축및심의사례공유중이며, 향후타기관과연계 통합된 DB 시스템구축시협력방안검토예정 월별심의 의결현황유지 관리, 심의사례집발간 배포를통한심의사례공유 P2P, 성인사이트등성인인증강화 향후매체별심의기관간통합 DB 구축시협조 138 청소년특별회의가걸어온 10년청소년특별회의정책과제모음집 139

71 ' 우리사회의건전한성문화, 건강하게성장하는청소년 ' < 성범죄로부터안전한사회환경조성 > 청소년성범죄예방을위한지역사회안전망구축 청소년대상성범죄자신상공개제도열람절차간소화 성범죄가해 피해청소년치료및재활교육강화 불가 지역사회청소년안전망 (CYS-Net) 확대강화 청소년 세이프존 구축 학교주변 클린존 구역확대 신상정보열람을위한성인인증제폐지모색 신상정보열람과정간소화 성폭력피해아동 청소년치료기관확대및홍보강화 유형별차별화된치료및재활프로그램개발 보급 성범죄가해 피해청소년및부모대상가족프로그램확대 학교내성범죄방지를위한시설보강및안전대책수립 [ 법무부 ] 지역사회청소년안전망확대강화 청소년세이프존구축지연 [ 지자체 ] 지역사회청소년안전망확대강화 교육투자우선지역지원사업에따라도시저소득층학생에대한교육, 문화, 복지서비스지원하고농산어촌학생을위한학교급식비등지원 ( 교육투자우선지역 : 08년전국 60개사업지역, 322교, 6만여명, 513억지원농산어촌학생교육 08 : 년학교급식비등 4,041억원지원 ) 교육투자우선지역지원사업종합평가후교육투자우선지역확대여부를결정하고농산어촌형교육복지시범사업추진계획수립 ) ( [ 법무부 ] 소년보호기관에서교육을받는보호 위탁소년, 대안교육생등을대상으로성폭력피해아동 청소년치료기관에대한홍보실시 보호관찰청소년을대상으로성폭력피해아동 청소년치료기관에대한홍보실시 필요시성폭력피해아동 청소년치료기관연계 최근 3년간소년원신인원 7,389명중성범죄관련소년은 625명 (8.4%) 으로소수를차지 08년 142명 09년 203명 10년 280명 교과교육, 직업훈련등기능별로분류된전국 10 개소년원에분산되어있고교육기간도짧게는 1 개월, 길게는 2 년미만으로상이하여피해 가해유형별로프로그램을운영하는데필요한집단구성곤란 다만, 관련부처및단체와연계하여소년원생의특성등을감안한치료 재활프로그램개발및보급에주력 보호관찰소의경우성폭력가해보호관찰청소년대상 인지행동치료프로그램 을운영하고있으며, 현재성폭력가해자 301 명에대해치료프로그램을진행함 성범죄로소년원에입원하는소년은연간 300명미만 08년 142명 09년 203명 10년 280명 교과교육, 직업훈련등기능별로분류된전국 10 개소년원에분산되어소년원생각자에게맞는교육을받고있는상황에서원거리거주보호자가많아별도의가족프로그램운영은곤란 소년원생및보호자에게관련프로그램을안내하고희망시지역사회관련기관및단체연계 보호관찰소의경우성범죄가해청소년에대해서만보호관찰이적용되며, 보호자교육이부과되지않은경우강제력이없으므로별도의보호자교육을진행하는데는한계가있음 성폭력가해아동 청소년교육의무화에따른치료자양성및지역별상담치료기관지정 12 ( 년 ) 법무부법원및보호관찰소, 교과부 Wee센터등협조체계강화 사이버청소년또래상담및민관합동아웃리치 (16 개시 도 ) 등성매매유입예방및성매매위험노출청소년지원강화 140 청소년특별회의가걸어온 10년청소년특별회의정책과제모음집 141

72 ' 우리사회의건전한성문화, 건강하게성장하는청소년 ' < 청소년성상담및건강 - 검진강화 > Wee 프로젝트를통해정신건강, 인터넷중독, 학교폭력, 성폭력등다양한위기유형별상담지원을확대하고있으며, 리플렛제작 배포, 사이버상담등 Wee 프로젝트홍보를통해상담을필요로하는학생들에대한지원을강화하고, Wee 프로젝트상담인력맞춤형연수를확대함으로써위기유형별상담전문성향상에노력할예정 Wee 센터와청소년상담센터 (CYS-net) 와의연계강화를통해위기유형별상담지원을강화하고, 향후, 소규모학생수교육지원청 Wee 센터미설치지역은지역청소년상담센터 (CYS-net) 를활용하여우선지원하며, 지역사회유관기관및전문가연계활성화를통해다양한위기유형별상담 - 치료지원을강화할예정 청소년성상담기회확대 CYS-Net 과 Wee Project 의청소년상담기능강화 CYS-Net 과 Wee Project 의상호간또는지역사회연계강화 성상담전문요원배치및전문기관과의연계강화 청소년상담지원센터 (CYS-Net) 는청소년상담전문기관으로써, 정신건강, 인터넷중독, 학업문제, 가출등문제유형별전문화된상담서비스를제공하고있음 또한, 대면상담이어려운청소년들을위하여전화 ( 헬프콜 1388), 문자 (#1388), 인터넷 (Cyber1388.kr), 앱 (1388App) 을이용한상담서비스를 365 일 24 시간제공함으로써, 청소년상담의접근성과다양성을확보하고자노력하고있음여성가족부 (CYS-Net) 와교육과학기술부 (Wee Project) 와의 MOU 체결 (2011.5) 을통해위기청소년지원을위한연계를강화해나가고있음 성건강을위한학생건강검진항목확대 불가 / 미이행 학생건강검진에성건강관련검사추가 성건강자기진단테스트및대응매뉴얼개발 학생검진에서정기적으로전체학생을대상으로성건강관련검진을실시하는것은적합하지않음. 다만, 성건강을위한조기검진및관리의필요성에대해서학교교육을통해자기건강관리능력을함양시켜나가는것이타당할것임. 청소년동반자프로그램은심리적 정서적지지와지역사회자원연계서비스를제공하는프로그램으로, 청소년의성, 폭력, 가출등다양한위기상황에대하여지원하고있음. 특히, 청소년동반자직무연수를통해 청소년의성 문제에효과적으로대처하고자노력하고있으며, 전문적인지원이필요한경우, 지역사회전문기관연계서비스제공등다각적개입을지원하고있음 142 청소년특별회의가걸어온 10년청소년특별회의정책과제모음집 143

73 ' 우리사회의건전한성문화, 건강하게성장하는청소년 ' 2. 특수청소년성보호 < 장애청소년및청소년한부모지원정책강화 > < 청소년연예인및운동선수성보호 > 장애청소년성폭력피해방지및사후대책강화 장애청소년에적합한성폭력예방교육제공 장애청소년의성을보호하는지원체계및시설확대 시각 청각 지적장애등장애유형별교육매뉴얼및교구제작 장애아동성교육전담직원이장애시설에찾아가는교육및장애시설종사자대상장애아동의성보호및사건발생시대처요령등성교육연수실시 청소년성문화센터에서특수교육대상교육추진 ( 연간 33 만명 ) 청소년성문화센터 26 개소 (92.9%) 에서장애청소년대상성교육및성폭력예방교육실시 청소년연예인성상품화규제 청소년연예인성보호법및제도정비검토 청소년연예인성상품화청소년모니터링단운영 [ 방송통신위원회 ] 청소년연예인을포함한어린이 청소년출연자의과다한노출이나선정적인표현등을효율적으로규제하기위해, 현행방송심의규정의청소년성보호관련심의기준정비중 현재방송과관련모니터링단을운영 ( 일반모니터 350 명 ) 하고있으며, 어린이 청소년뿐만아니라일반출연자에대한성상품화등인권침해에대해서도모니터링하고있음 청소년보호위원회및각심의기관의심의기준이되는청소년보호법시행령상 청소년유해매체물심의기준 에 매체물에등장하는청소년 에대한보호규정마련검토 청소년한부모대상지원정책홍보강화 한부모가정지원정책에대한홍보강화 청소년한부모관련종사자에대한홍보강화 지자체사업담당공무원대상청소년한부모사업및미혼모인식개선교육 (4 월, 188 명참석 ) 국민의정책이해도제고및미혼모인식개선을위한홍보강화 외부단체와의연계를통한홍보강화 (5~9 월 ) 산부인과협회, 보건교사간담회, 전국여의사협회등을통한홍보 집행모니터링단을구성하여청소년한부모의수요반영및대상발굴 (10 월 ) 뉴스레터제작 배송, 다양한정보제공, 국민의견수렴등을위한위드맘 ( 홈페이지구축 운영 11.1 ( 월 ~)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사업및미혼모인식개선을위한홍보강화 12년도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사업홍보예산 3억 청소년운동선수성보호 청소년운동선수성희롱모니터링기능강화 청소년운동선수및관계자성교육및상담강화 청소년운동선수성보호를위한매뉴얼제작및보급 학생선수보호규정 개정을통한 ( 성 ) 폭력선수및지도자에대한징계규정마련 11.1 ( 월 ) 대한체육회의스포츠인권익센터및선수인권보호상담실운영 ( 월 ~) 2011학교체육기본계획 ( ) 을통해시ㆍ도교육청에안내 학생선수, 학교운동부지도자인권교육과성교육강화실시안내 11.1 ( 월 ) 학교운동부지도자직무연수 11.6 ( 월 ~12월 ) 를통해코치윤리교육및선수인권보호교육실시중 체육과학연구원경기지도자자 (1, 2급 ) 자격이수과정에인권및성폭력관련교육신규추가 11~) ( 학교교육계획수립시인권교육내용반영하도록지도 11.1 ( 월 ) 학생선수상담의무화지도 09.1 ( 월 ~) 대한체육회의스포츠인권포털싸이트운영 ( 월 ~) 스포츠인권보호가이던스 ( 예방및대처길잡이 ) 안내 09.6 ( 월 ~) 선수, 학부모, 지도자별 ( 성 ) 폭력예방을위한동영상교육자료제작 09.6 ( 월 ~) 청소년희망센터에서운영하는청소년모니터링추진단을활용하여청소년운동선수성희롱등권리침해행위에대한상시모니터링추진 144 청소년특별회의가걸어온 10년청소년특별회의정책과제모음집 145

74 ' 우리사회의건전한성문화, 건강하게성장하는청소년 ' 3. 청소년성교육 < 청소년성교육내실화및대상자확대 > < 올바른가치관함양프로그램확대 > 청소년성교육내실화 학교내정규교육과정채택으로성교육내실화 학년별차별화된성교육프로그램개발및찾아가는성교육확대 청소년성문화센터확대및기능전문화 현재, 학교성교육은관련교과및재량시간에실시하는바, 정기적인시간확보를통한체계적인수업필요 학교급별학생발달특성을고려한교육내용및방법선정은중요한사항으로향후지속적추진예정 아동 청소년이다양한도구와매체를활용하여자기주도적으로학습할수있는상설성교육공간구축 유아및초 중 고학생, 아동복지시설및청소년복지시설등시설보호아동 청소년, 사회봉사명령및장애인, 부모, 교사등다양한계층에대한체험관교육및찾아가는성교육등대상별맞춤형교육추진 건전한성의식형성을위한체험활동프로그램개발보급 바람직한청소년성의식형성을위한홍보강화 생애주기별성의식체험교육실시 다양한청소년계층대상체험프로그램운영 청소년성의식향상을위한홍보활동전개 학교내성의식교육실천사례발굴과홍보 학교내성인지적통합인권교육확대 11 ( 년 2개지역 12년 4개지역 ) 성교육중심의청소년성문화센터기존인프라를보완, 발달단계별성인지적통합인권교육추진 전국적으로성인지적통합인권교육전문강사를양성, 각급학교에파견하여교육실시 창의적체험활동을활용한학년별성교육프로그램보급 (12 년 ) 청소년주간을활용한홍보활동강화 온, 오프라인을통한대중매체홍보활동과모니터링 지역사회내청소년의성문화에대한토론회, 영화제개최등 성의식교육실태조사활동과모니터링 사례발굴과홍보활동 교사대상성교육연수과정개설ㆍ운영정례화 성교육대상자확대 교사, 청소년지도사대상성교육기본소양연수강화 부모대상성교육기본소양교육강화및지원확대 일반적인부모교육은지역사회차원에서접근하는것이타당함. 12년청소년성문화센터운영지침에반영 12 ( 년초 ) 부모및교사등교육대상을확대하여교육계획수립 부모성교육및교사교육매뉴얼개발 보급 12 ( 년 ) 양성평등성문화형성프로그램강화 학교내생애주기별양성평등의식교육확대와사례발굴및보급 지역내양성평등의식현황조사실시 교사와청소년지도자대상의성인지교육의무화실시 생애주기별양성평등교육은유아기부터노인기까지교육을 04 년부터실시하고있으며, 향후자라나는청소년기대상으로확대해나갈계획 또한, 99 년부터교육 방송분야의양성평등우수사례를발굴하여, 시상 보급하고있음 다양한청소년활동진흥사업으로실시중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사교육시, 각종청소년활동추진시성인지교육과정을포함하겠음 146 청소년특별회의가걸어온 10년청소년특별회의정책과제모음집 147

75 청소년특별회의 - 인터뷰 지금만나러갑니다 7 회의장백희진 의장단끼리사이는어땠나? 의장단끼리의단합이좋았다. 그때당시에내가성격이좀변덕스러웠는데부의장한명은좀단호했고다른한명은조곤조곤조용한 스타일이었다. 일을나누는균형이잘맞았다. 당시의제가독특하게 성문화 에대한것이었는데, 당시분위기는어땠나? 자기소개를부탁한다. 사회가보수적이다보니 성문화 에대한반발이많았다. 의제선정할때위원들이현장투표를해서정하지않나. 투표결과는성문화가 나왔는데, 사무국에서계속의제를바꾸자고설득을하셔서나는지역위원들의견이라서절대안된다고역으로사무국을설득했다. 결국 설득을성공해서지역위원들이바라는의제대로가게됐다. 아직도기억에생생히남는다. 7 회청소년특별회의의장백희진이다. 청소년특별회의의장을할때는 19 살이었고, 지금은 22 살이다. 근황은? 편입준비를하고있다. 사회복지전공을하고있는데복지관련기자가되고싶어서언론정보학과쪽으로생각중이다. 청소년특별회의를시작한계기는? 아버지가사회공헌재단에서일하고있는데그영향을많이받았다. 청소년기자활동을하면서리틀맘, 탈북자등의소수자들을많이받았다. 그리고청소년도소수자라는생각이많이들었다. 정해진틀에서공부하고사는청소년을보니우리의목소리를내본적이있나? 라는생각이들었다. 뭔가바꾸고싶은열망으로지원하게되었다. 어떻게사회복지를공부하게되었나? 원래관심이있었던분야이기도하고, 특별회의를하면서직접적으로복지를공부해야할필요성을느끼게되었다. 공부를하면서보는시야가넓어져서재미있다. 사회표면적인단면만보고뭔가를생각하는게아니라, 그밑에복지가정말필요한사람이있다. 그런소수자들이스포트라이트를받기위한기자활동을하고싶다. 의장후보로서내세웠던공약사항중기억나는것이있는가? 청소년특별회의가자신의어떤영향을끼치고있는가? 크게두가지다. 공감과소통. 다른사람의생각과소통을하면서많이고민을해보았다. 또한많은사람들과만나다보니공감의능력도 생긴것같다. 크게참여위원회포럼추진, 특별회의홍보강화, 특별회의위원역량강화가있었다. 어떤의장이되야겠다고생각했는가? 이행상황은어땠나? 처음부터끝까지청소년이주도하는특별회의의의장이되겠다는생각이강했다. 포럼추진을하려고했었는데아쉽게당시예산이부족해서하지못했다. 캠페인과홍보의일환으로명동에서플래시몹을했었다. 기획단 ( 현운영지원단 ) 과의장단을중심으로추진하여총세번정도이루어졌다. 의장단후보연설때태권도시범을보여서화제가됐다. 태권도시범을보인의도는? 청소년특별회의에와서만나는친구들의어떤점이좋은가? 학교에가면같은생각을하는사람찾는것이어렵다. 청소년특별회의는청소년정책을위해스스로지원을해서모인곳이고얘기를하면 잘통하고생각이비슷하다. 같이생각하고성장하는점이좋았다. 7 회때의장후보가워낙많아서눈에띄기위한퍼포먼스도없지않아있었다. 하지만그것보다더큰이유는당시여자가리더를한다고 하면항상부정적인이야기도따랐다. 바로전기수의 6 회의장님이여자셨는데도그랬다. 그렇기에강하다고, 무시하지말라던메시지를내고 싶었다. 여자가약하다는통념을깨고싶었다. 고3 때특별회의의장을맡았는데학업과병행하면서어려운일이있지는않았나. 고3의인생보다 19살의인생을살겠다는각오로의장으로출마했다. 후기청소년도청소년이지만, 미성년일때가능한일과성년이아닐때가능한일이있다. 나혼자서는그렇게힘들지않았다. 근데학교랑트러블이좀있었지. 특별회의행사때문에학교빠진다고선생님께공문드리면막더라. 고3이어디를자꾸가냐고. 많은후보들중어떤강점때문에의장이된것같은가? 말할때확신을차서말하는느낌이있다. 말과행동이함께이루어져야하는데그시작은말에서부터있다. 그리고되게솔직하게말했던것 같다. 솔직함과확신에찬말때문에위원들이믿어준것이크지않았나싶다. 148 청소년특별회의가걸어온 10년청소년특별회의정책과제모음집 149

76 청소년특별회의 - 인터뷰 독특한의제를시도하게된당시배경은? 당시사회에성폭행이화두로떠올랐다. 자연스럽게성교육도이슈가됐다. 성교육이필요한것은맞는데그전에성교육이제대로안이루 어져서생긴문제점이있다. 이문제점을해결해야한다는생각이있었다. ' 대상이아닌주체로 ' - 청소년특별회의 10 회특별제안정책과제인특히선거권하향화에대해어떻게생각하는가? 오래전부터계속제안했지만실현하기힘든정책중하나다. 근본적으로생각해야한다. 선거권하향도좋지만그전에투표에관한중요성 을알리는것이선행되어야한다. 선거권하향과더불어서정치참여의중요성을일깨워줘야한다. 청소년특별회의에원하는발전방향이있다면? 처음부터끝까지청소년이주체가되는것. 청소년특별회의인데지금은청소년특별회의가아니다라는점이느낀다. 탁상공론이라고생각될정도로 그럼에도불구하고청소년이주체가되는회의가되었으면좋겠다. 마음가짐또한중요하다. 더불어위원과의소통이중요하다. 자신이생각하는이상적인리더쉽이있다면? 리더의근본은소통이라고생각한다. 정책을실현시키는것은지역위원들이다. 자신을낮추고소통을해야자신과그들의역량이끌어올릴수있을것이라고생각한다. 08 회자유로운주말, 스스로만들어가는청소년활동 정책과제및모니터링 150 청소년특별회의가걸어온 10 년

77 청소년특별회의 08회자유로운주말, 스스로만들어가는청소년활동 정책영역 정책과제 소관부처 반영 1-1. 청소년체험활동접근성확대 이동형체험활동지원확대 가. 청소년체험활동테마버스보유확대 여성가족부 미이행 나. 청소년체험활동테마버스운영프로그램보급 여성가족부 미이행 청소년체험활동시설확충 가. 청소년수련시설설치확대및운영활성화 여성가족부 이행 1-2. 청소년체험활동지원시스템구축 지역행사시청소년참여활성화지원확대 여성가족부 이행 가. 청소년문화행사추진 교육부이행 문화체육관광부이행 농림축산식품부 (5 차 ) 이행 1. 청소년체험활동여건조성 나. 지역축제기획및개최시 청소년자원봉사단 의무활용 다. 행사장내에일정규모이상의 청소년참여부스 설치 라. 청소년지역홍보단운영 여성가족부 이행 교육부 이행 여성가족부 이행 문화체육관광부 이행 교육부 불 - 여성가족부 이행 마. 청소년참여지역사회변화프로그램지원확대여성가족부이행 청소년증을활용한할인제도, 마일리지제도확대 가. 청소년들의접근성이높은기관에할인혜택적용확대 여성가족부이행 교육부불 - 나. 문화활동에활용할수있는청소년증확대 여성가족부 ( 장기검토 ) 이행 다. 청소년체험활동프로그램할인제도활성화 - 토요패스카드확대운영 여성가족부 ( 장기검토 ) 이행 교육부불 지역청소년이용시설개방시간보장 가. 주 5 일제토요일학교운동장 ( 체육관포함 ) 청소년전용개방교육부이행 나. 주 5 일제토요일지역사회체육관청소년일정시간개방교육부불 - 교육부 다. 토요스포츠클럽활성화 문화체육관광부 (5 차 ) 이행 청소년특별회의정책과제모음집 153

78 08 회 ' 대상이아닌주체로 ' - 청소년특별회의 정책영역정책과제소관부처반영 1-3. 청소년재정활동참여등지원확대 청소년관련예산편성 집행과정참여 가. 일부예산에대한청소년참여예산제시범추진여성가족부부분이행 나. 청소년용공공예산교육안도입여성가족부부분이행 청소년체험활동지원금지급제도도입 가. 청소년주도참여체험활동지원금제도도입여성가족부이행 나. 청소년참여위원회활동및동아리활동지원확대여성가족부이행 1-4. 현실적인주 5 일제수업체계확립 주 5 일제수업개선 가. 주 5 일제시행제도개선교육부불 - 나. 주 5 일제전면시행수업단축실시교육부불 주 5 일제에적합한수업시수조정 가. 주 5 일제에따른수업시수변경 2-1. 다양한체험활동개발 청소년수련활동인증프로그램확대 교육부 ( 장기검토 ) 미이행 정책영역정책과제소관부처반영 청소년교양지식학습방안확충 가. 온라인교양강좌개설여성가족부부분이행 나. 지역청소년시설주최, 열린강좌개설여성가족부미이행 다. 평생교육원과문화센터활성화 학교밖청소년체험프로그램활성화 가. 111 제 ( 캠페인 ) 에관한이해 교육부이행 문화체육관광부이행 여성가족부미이행 교육부 ( 장기검토 ) 나. 지역특색프로그램확대여성가족부이행 다. 청소년놀이문화여성가족부이행 미이행 라. F.W.T 프로그램실시여성가족부미이행 가족단위체험활동다양화 가. 가족봉사단운영여성가족부이행 나. 가족텃밭제확대운영 국가간체험활동프로그램교류 여성가족부미이행 교육부미이행 2. 청소년체험활동컨텐츠확보 가. 창의적체험활동시간내청소년수련활동인증프로그램참여의무화 나.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프로그램참여모티브부여 여성가족부부분이행 교육부불 - 여성가족부이행 교육부이행 다. 대학교별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프로그램기록인정확대교육부불 - 라. 청소년체험활동수료증발급여성가족부이행 마. 체험 문화활동의생활기록부기재교육부이행 바. 체험 문화활동마일리지제시행 활동경력관리시스템개설 가. 에듀팟어플개발 여성가족부 교육부 ( 장기검토 ) ( 장기검토 ) 미이행 미이행 나. 에듀팟안내전문인력구축및전문교육실행교육부부분이행 다. 연동기반구축및에듀팟서버용량증설교육부미이행 라. QR 코드와스마트폰어플로만나는편리한에듀팟 교육부 ( 장기검토 ) 부분이행 마. 에듀팟참여활동영역에 가족활동 추가개설교육부불 - 바. 국가가선정하는에듀팟최다참여학교에혜택부여교육부불 - 사. 에듀팟마일리지제도도입교육부불 - 가. 해외체험활동프로그램정보제공을위한공적인웹사이트의양적확대 나. 해외체험활동프로그램과해외인턴십, 취업연계시스템간의구축 다. 해외의체험활동프로그램사례분석을통해독자적인체험활동교류프로그램개발 청소년과지역인재와의소통의장마련 여성가족부이행 고용노동부 (5 차 ) 이행 교육부불 - 여성가족부부분이행 고용노동부 (5 차 ) 이행 여성가족부미이행 가. 청소년을체험활동강사로활용여성가족부이행 나. 유명인사와의대화 ( 특강 ) 기회확대여성가족부이행 다. 멘토링제도확대 2-2. 청소년진로및직업체험기회확대 청소년재능기부프로그램내실화 여성가족부미이행 교육부부분미이행 가. 토요청소년재능기부프로그램의개설여성가족부미이행 나. 청소년교사모집및채용여성가족부미이행 다. 청소년교사활동비지급및교실재료비지급여성가족부미이행 라. 청소년기관내시설활용여성가족부미이행 마. 재능기부프로그램수강생모집여성가족부미이행 154 청소년특별회의가걸어온 10년청소년특별회의정책과제모음집 155

79 08 회 ' 대상이아닌주체로 ' - 청소년특별회의 정책영역정책과제소관부처반영 진로탐색기반및시설확충 가. 진로상담프로그램기반확대 나. 자치단체간협력구조형성 여성가족부이행 교육부이행 여성가족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5 차 ) 다. 체험활동자격증부여교육부불 - 라. 직업체험의현실화를위한협의체구성 마. 지역단위소규모잡월드설치운영 청소년오픈캠퍼스확대 이행 여성가족부이행 교육부불 - 여성가족부이행 고용노동부 (5 차 ) 미이행 가. 오픈캠퍼스확대 - 진로위주의체험활동에대한제고교육부미이행 나. 중학생의특성화고등학교오픈캠퍼스교육부미이행 청소년직업역량개발 정책영역 정책과제 소관부처 반영 3-1. 청소년체험활동홍보활성화 청소년체험활동홍보전개방식다양화 가. 다양한공모전실시 여성가족부 이행 나. 온라인 SNS를통한홍보 여성가족부 이행 다. 청소년활동책자및일간지발행 여성가족부 이행 라. 언론을통한정보제공 여성가족부 이행 공공시설을활용한청소년체험활동홍보 가. 대중교통수단을이용한홍보전략 여성가족부 미이행 나. 스쿨존을활용한홍보전략 여성가족부 미이행 교내청소년활동안내단구성및홍보 여성가족부 이행 가. 동아리개념의교내활동안내단구성 교육부 이행 나. 학교마다활동안내전용게시판개설 교육부 미이행 교사와학부모대상의청소년체험활동정보제공 가. 지자체를통한정보제공 여성가족부 이행 나. 학부모회의시, 체험활동관련책자제공 교육부 이행 가. 청소년인턴제확대 나. 청소년직업체험활성화 2-3. 청소년자율활동서비스지원확대 지역간교류및네트워크활성화 가. 지역간및지역내협의체구성 나. 기관및단체간연대구축 청소년참여기구활성화 여성가족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5 차 ) ( 부분 ) (5 차 ) 이행 이행 이행 여성가족부이행 교육부불 - 교육부이행 여성가족부 (5 차 ) 이행 여성가족부미이행 교육부불이행 문화체육관광부불이행 가. 지역단위청소년체험활동모니터링평가단활동여성가족부미이행 나. 청소년지역홍보단운영여성가족부미이행 다. 지역청소년참여대회개최여성가족부이행 3. 청소년체험활동인지도강화 다. 교사에대한교육교육부이행 3-2. 다양한청소년의견수렴체계구축 청소년체험활동수요조사 가. 지역청소년요구조사및지원여성가족부미이행 나. 참여학생선발여성가족부미이행 다. 다른청소년단체와의연계활동여성가족부미이행 청소년체험활동지원평가및보상 가. 체험활동정보제공을교사근무평가에반영 나. 교사에게청소년체험활동지원교육및연수 3-3. 온라인및모바일접근성강화 청소년정보제공사이트어플리케이션개발 교육부 ( 부분 ) 미이행 교육부이행 여성가족부이행 가. 스마트폰어플리케이션 (Application) 구축여성가족부미이행 나. 스마트폰전용어플개발 활성화지원여성가족부미이행 다. 청소년문화활동사이트통폐합여성가족부이행 모바일청소년증개발및보급 가. 모바일청소년증개발 나. 모바일청소년증보급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 장기검토 ) ( 장기검토 ) 미이행 미이행 156 청소년특별회의가걸어온 10년청소년특별회의정책과제모음집 157

80 ' 자유로운주말, 스스로만들어가는청소년활동 ' 제 8 회청소년특별회의 < 자유로운주말, 스스로만들어가는청소년활동 > 자세히살펴보기 1. 청소년체험활동여건조성 이동형체험활동지원확대 청소년체험활동시설확충 / 미이행 가. 청소년체험활동테마버스보유확대 나. 청소년체험활동테마버스운영프로그램보급 가. 청소년수련시설설치확대및운영활성화 청소년체험활동테마버스도입, 소외지역활용, 특화된테마버스검토 국립 공공시설중심도입프로그램개발 생활권청소년수련관, 문화의집연차적확충추진 다. 행사장내에일정규모이상의 청소년참여부스 설치 라. 청소년지역홍보단운영 청소년문화존및지역축제시참여부스설치추진 [ 문화체육관광부 ] 세계문화축전, 포럼, 엑스포등에청소년참여유도 지자체주관사항으로단위학교및교육청수준수행곤란 대한민국청소년박람회 청소년기획단및청소년명예홍보대사활동추진 지역홍보단 성격의동아리지원추진 가. 청소년문화행사추진 5 월청소년의달행사및박람회개최시지자체연계, 관심유도추진 청소년문화존지속확대추진 대한민국창의체험페스티벌개최추진 마. 청소년참여지역사회변화프로그램지원확대 2012 년 60 개팀활동중 ( 공모 ) 사업효과, 재정상황고려지원확대추진 지역행사시청소년참여활성화지원확대 부분 나. 지역축제기획및개최시 청소년자원봉사단 의무활용 [ 문화체육관광부 ] 지역특화문화행사에청소년프로그램반영 [ 농림수산식품부 ] 농산어촌청소년사회적자립및활동지원강화 지자체지역축제시자원봉사참여안내 자발적인참여를권장 ( 의무활용은불가 ) 청소년증을활용한할인제도, 마일리지제도확대 부분 / 부분이행 가. 청소년들의접근성이높은기관에할인혜택적용확대 나. 문화활동에활용할수있는청소년증확대 청소년증으로수송 문화 여가시설할인및면제혜택제공확대 교과부는해당사항안내및홍보는가능하나혜택적용은타부처관할 청소년희망카드 ( 가칭 ) 로할인, 학생증, 청소년증통합추진 158 청소년특별회의가걸어온 10년청소년특별회의정책과제모음집 159

81 다. 청소년체험활동프로그램할인제도활성화 - 토요패스카드확대운영 청소년희망카드 ( 가칭 ) 로도입연계추진 현학생증으로할인혜택적용가능, 별도카드불필요 [ 문화체육관광부 ] 토요문화학교확대를통한프로그램운영지원 청소년관련예산편성 집행과정참여 / 부분이행 가. 일부예산에대한청소년참여예산제시범추진 경기도등일부지역에서청소년참여예산제추진중 청소년참여기구대상시범실시후장기반영검토 가. 주 5 일제토요일학교운동장 ( 체육관포함 ) 청소년전용개방 초중등교육법제 11 조에의거개방가능 시도교육청및학교여건에따라결정할사항임 나. 청소년용공공예산교육안도입 청소년들이알기쉬운예산 ( 청소년관련 ) 설명자료제작, 필요성증대 재정상황감안장기과제로도입검토 지역청소년이용시설개방시간보장 부분 / 부분이행 나. 주 5 일제토요일지역사회체육관청소년일정시간개방 다. 토요스포츠클럽활성화 지역사회체육관운영지자체자율사항임 토요스포츠데이, 토요스포츠강사배치 추진으로이를확대, 내실화 [ 문화체육관광부 ] 주말이용청소년과가족단위스포츠캠프운영, 토요스포트데이 운영확대 청소년체험활동지원금지급제도도입 가. 청소년주도참여체험활동지원금제도도입 나. 청소년참여위원회활동및동아리활동지원확대 재원지급방법지원법정산등보완이되어야할사항이나, 예산부서와협의장기도입검토 현재 186 개소의참여위원회지원중 물가상승, 참여기반확대를위하여순차적으로지원확대검토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등운영비지원및동아리조직 운영확대 160 청소년특별회의가걸어온 10년청소년특별회의정책과제모음집 161

82 가. 주 5 일제시행제도개선 12 년 3 월부터학교운영위원회심의를통해주 5 일자율시행 학교장재량토요프로그램으로운영, 자율선택참여활동임. 다. 대학교별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프로그램기록인정확대 학생부기재사항기준명확, 특정기관협약은바람직하지않음 대학별자율활용가능하도록안내가능 주 5 일제수업개선 불 / 미이행 나. 주 5 일제전면시행수업단축실시 학교여건에따라토요프로그램및돌봄서비스제공필요 라. 청소년체험활동수료증발급 현재수료증발급중이며향후지속추진 주 5 일제에적합한수업시수조정 불 / 미이행 가. 주5일제에따른수업시수변경 교과별교원수급등의문제와관련되어학계, 전문가등의의견수렴을거쳐중장기검토 마. 체험 문화활동의생활기록부기재 관련규정에근거하여학교생활기록부, 에듀팟등에활동시간과특기사항을기재중 단, 창의적체험활동 입력란이있으므로새로운명칭란추가는어려움 청소년수련활동인증프로그램확대 부분 / 부분이행 가. 창의적체험활동시간내청소년수련활동인증프로그램참여의무화 나.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프로그램참여모티브부여 인증프로그램확대및운영비, 인센티브강화를통한참여확대 학교및지역여건에맞추어단위학교에서자율적으로추진하는것이바람직함. 수련활동인증프로그램에듀팟기록이가능토록지침반영 우수인증프로그램의지속확대를통해수련활동활성화도모 ( 에듀팟과학생부기재 ) 바. 체험 문화활동마일리지제시행 마일리지제도입을검토추진 162 청소년특별회의가걸어온 10년청소년특별회의정책과제모음집 163

83 2. 청소년체험활동콘텐츠확보 가. 에듀팟어플개발 에듀팟 - 나이스통합연계구축사업을 2013 년 3 월완료예정 창의적체험활동지원에듀팟앱검토추진 바. 국가가선정하는에듀팟최다참여학교에혜택부여 에듀팟가입및활용은학생의자율적참여이며, 최다학교혜택부여는학교간과열경쟁유발등부작용이예상되어신중한검토필요 나. 에듀팟안내전문인력구축및전문교육실행 에듀팟멘토 선도요원조직운영중, 학생상담및활용방법안내역할수행예정 사. 에듀팟마일리지제도도입 에듀팟은학생의자율적인참여로마일리지제는적용은불가 질적향상을지향하며활동우수사례발굴, 확산등방안을강구하겠음 활동경력관리시스템개설 부분 / 부분이행 다. 연동기반구축및에듀팟서버용량증설 에듀팟 - 나이스통합연계시스템설계 구축 에듀팟 - 나이스통합연계구축사업을 2013 년 3 월완료예정 가. 온라인교양강좌개설 향후시스템고도화로교양강좌개설검토추진 라. QR 코드와스마트폰어플로만나는편리한에듀팟 에듀팟 - 나이스통합연계구축사업완료 안정화후에듀팟앱검토추진 QR 코드화는구체적으로검토추진 청소년교양지식학습방안확충 / 부분이행 나. 지역청소년시설주최, 열린강좌개설 체험활성화, 지역청소년에게유용한강좌적극참여추진 마. 에듀팟참여활동영역에 가족활동 추가개설 에듀팟기록항목은 09 년개정교육과정의창의적체험활동영역을고려하여설계한항목으로 가족활동 추가는부적절 다. 평생교육원과문화센터활성화 대학교부설평생교육원등은방과후프로그램을침해하지않는범위에서운영허용중 [ 문화체육관광부 ] 연령별프로그램, 저소득청소년바우처추진중 ( 문화카드, 기획바우처등 ) 164 청소년특별회의가걸어온 10년청소년특별회의정책과제모음집 165

84 가. 111 제 ( 캠페인 ) 에관한이해 나. 지역특색프로그램확대 저소득층을중심으로단계적으로전체청소년대상자율체험활동검토 학생들이자율적으로선택하여실시하지만, 프로그램, 시설장소, 교통지원, 취약계층지원기반마련을선행하겠음. 지역특색프로그램발굴추진 가족단위체험활동다양화 / 부분이행 가. 가족봉사단운영 나. 가족텃밭제확대운영 청소년자원봉사시스템내가족단위사활동코너개설, 활성화추진 청소년체험활동내가족프로그램발굴, 지원 장기미활용폐교에 가족텃밭제 가운영될수있도록시도교육청에안내하도록추진 학교밖청소년체험프로그램활성화 / 부분이행 다. 청소년놀이문화 청소년문화존지속확대및소외계층문화예술교육지원확대 국가간체험활동프로그램교류 부분 / 부분이행 가. 해외체험활동프로그램정보제공을위한공적인웹사이트의양적확대 국제교류네트워크및체험활동제공사이트개편으로종합정보지원추진 [ 고용노동부 ] 해외구인수요에맞춘전문인력양성 직업능력개발정보망고도화를통한연계정보제공 사교육유발이높고, 학생간위화감조성의우려가있으므로곤란 라. F.W.T 프로그램실시 청소년동아리중심으로 FWT 프로그램도입추진 나. 해외체험활동프로그램과해외인턴십, 취업연계시스템간의구축 청소년인턴십, 취업의간접경험이될수있는해외체험프로그램검토추진 [ 고용노동부 ] 해외구인수요에따라전문인력양성맞춤형훈련지원, 인프라확대등 166 청소년특별회의가걸어온 10년청소년특별회의정책과제모음집 167

85 다. 해외의체험활동프로그램사례분석을통해독자적인체험활동교류프로그램개발 외국청소년의한국우수체험활동경험과, 외국의우수프로그램분석을통한개발검토 가. 토요청소년재능기부프로그램의개설 청소년자원봉사활동시재능기부형태의봉사활동개설 참여활성화추진 가. 청소년을체험활동강사로활용 청소년자원봉사활동시재능기부형태의봉사활동개설 참여활성화추진 나. 청소년교사모집및채용 청소년자원봉사활동시재능기부형태의봉사활동개설 청소년교사모집추진 청소년과지역인재와의소통의장마련 부분 / 부분이행 나. 유명인사와의대화 ( 특강 ) 기회확대 청소년특별회의추진위원회를청소년들이인생의롤모델로삼을만한인사들로위촉운영중 참여기구를중심으로특강기회순차적확대계획 청소년참여기구를대상으로멘토링제도를시범실시후확대추진 청소년재능기부프로그램내실화 / 미이행 다. 청소년교사활동비지급및교실재료비지급 라. 청소년기관내시설활용 자원봉사는무상기부로실시하는것이바람직, 프로그램진행을위한재료비등지원추진 청소년수련시설을재능기부자원봉사의터전으로지정, 활용추진 멘토풀구축을위한민간단체협력체계구축 다. 멘토링제도확대 시도교육청과재능기부기업과 MOU 체결로교육기부받음 재능기부재단설립은예산확보등수반으로불 마. 재능기부프로그램수강생모집 재능기부프로그램을포털사이트게시등으로수강생모집 168 청소년특별회의가걸어온 10년청소년특별회의정책과제모음집 169

86 가. 진로상담프로그램기반확대 나. 자치단체간협력구조형성 교과부와협의를통해지역사회직업체험장제공추진 진로상담프로그램기반확대를위해진로진학상담교사, 커리어넷상담교사를배치중 [5 차기본계획 ] 지역사회청소년직업체험장운영으로읍면동단위와기업연계추진 직장체험주간 지정등으로지역내직장체험활성화 청소년오픈캠퍼스확대 / 미이행 가. 오픈캠퍼스확대 - 진로위주의체험활동에대한제고 나. 중학생의특성화고등학교오픈캠퍼스 진로교육인재정책과에서진로체험의일환으로학교또는학과체험프로그램을시행중임 취지에공감, 특성화고에대한인식개선, 다양한진로정보제공을위해시도교육청에오픈캠퍼스추진협조요청하겠음. 시도교육청과기업공공기관의교육기부 MOU 채결및체험장제공유지 ( 교과부 ) 진로탐색기반및시설확충 부분 / 부분이행 다. 체험활동자격증부여 현체험활동인정기준이있으므로별도의체험활동인증및자격증발급은학교현장의혼란을초래할수있음. 가. 청소년인턴제확대 청소년창업, 취업지원및주거지원강화, 청소년진로체험및진로교육활성화 지역사회청소년직업체험장추진 고용노동부주관 라. 직업체험의현실화를위한협의체구성 마. 지역단위소규모잡월드설치운영 교과부와협의를통해지역사회직업체험장제공추진 현재지역교육청및단위학교주관으로진행되는사항으로 나와유사한것으로판단 특화시설로청소년직업체험전문시설확충검토 [ 고용노동부 ] 지역사회청소년직업체험장추진 청소년직업역량개발 나. 청소년직업체험활성화 [ 고용노동부 ] 건전한아르바이트여건조성, 청소년행복일터캠페인전개 특화시설로청소년직업체험전문시설확충검토, 프로그램개발제공추진 현재시도교육청과 738 개기업공공기관이 MOU 체결, 체험장제공중 170 청소년특별회의가걸어온 10년청소년특별회의정책과제모음집 171

87 3. 체험활동인지도강화 가. 지역간및지역내협의체구성 창의인성교육넷을운영중이며, 시도교육청에창의체험지원센터를운영중 지자체, 청소년시설, 학교가활동을활성화하기위한협력체계구축추진 가. 다양한공모전실시 기존공모프로그램에청소년들의의견을반영, 활동프로그램개발을위한청소년대상공모전추진검토 지역간교류및네트워크활성화 부분 / 부분이행 나. 기관및단체간연대구축 지역청소년관련기관단체간협력체재구축으로합동워크숍등개최할수있도록청소년단체에협조요청 기관및단체간연대구축은지자체지역내해당기관, 단체가자율적으로추진할사항임 [ 문화체육관광부 ] 지역사회가참여협의체구성, 관할광역자치단체참여를통한네트워크구축바람직 청소년체험활동홍보전개방식다양화 나. 온라인 SNS 를통한홍보 트위터, 페이스북등을통한청소년체험활동홍보추진 가. 지역단위청소년체험활동모니터링평가단활동 청소년참여기구중심체험활동모니터링평가단활동유도 다. 청소년활동책자및일간지발행 일간지발행은현실적으로어려움, 활동책자발간, 웹진배포추진 청소년참여기구활성화 / 부분이행 나. 청소년지역홍보단운영 지역청소년참여기구역할에애향심을고취할수있도록지역홍보추가 다. 지역청소년참여대회개최 예산부서와협의, 권역별참여대회개최검토 라. 언론을통한정보제공 특성체험활동방송매체시리즈물방영등검토 ( 예산확보필요 ) 172 청소년특별회의가걸어온 10년청소년특별회의정책과제모음집 173

88 공공시설을활용한청소년체험활동홍보 / 미이행 가. 대중교통수단을이용한홍보전략 버스외벽광고, 지하철전광판및모니터를통한홍보추진검토 ( 예산확보필요 ) 교사와학부모대상의청소년체험활동정보제공 가. 지자체를통한정보제공 나. 학부모회의시, 체험활동관련책자제공 다. 교사에대한교육 지자체학부모서포터즈등단체를활용하여체험활동정보안내추진 창의적체험활동에대한학부모이해와참여정보제공, 자료제공을위한행 재정적방안강구추진 시도교육청별연수를실시하였고, 향후연수콘텐츠및프로그램개발보급등직무연구를강화토록하겠음. 나. 스쿨존을활용한홍보전략 경찰청, 해당지자체와협의를통해추진 가. 지역청소년요구조사및지원 청소년참여기구대상체험활동수요조사검토 청소년체험활동수요조사 / 미이행 나. 참여학생선발 시도와협의참여학생선발장기추진 교내청소년활동안내단구성및홍보 / 부분이행 가. 동아리개념의교내활동안내단구성 나. 학교마다활동안내전용게시판개설 교과부및각학교협의하에활동안내단구성운영 시군청소년수련관등연합동아리구성으로다양한정보교류, 지역사회문제해결동아리활동추진 단위학교체험활동정보제공을위한창의인성교육넷을운영중, 단위학교 - 수련시설간전자문서유통등추진 청소년체험활동지원평가및보상 / 부분이행 다. 다른청소년단체와의연계활동 가. 체험활동정보제공을교사근무평가에반영 나. 교사에게청소년체험활동지원교육및연수 청소년참여기구와연계하여평가기능강화 체험활동정보제공활동은현재교사근문성적평정중 공직자로서의자세 와 교육연구및담당업무 분야에포함되므로별도조치불필요 시도교육청별연수를실시하였고, 향후연수콘텐츠및프로그램개발보급등직무연구를강화토록하겠음. 청소년체험활동교육을위한연수과정개설운영추진 174 청소년특별회의가걸어온 10년청소년특별회의정책과제모음집 175

89 ' 자유로운주말, 스스로만들어가는청소년활동 ' 지금만나러갑니다 8 회의장최유찬 반갑습니다. 자기소개부탁드려요. 가. 스마트폰어플리케이션 (Application) 구축 청소년활동통합관리시스템고도화사업시스마트폰어플리케이션구축추진 제 8 회청소년특별회의의장을맡았던최유찬이라고합니다. 성공회대사회복지학과 3 학년이고, 입대를앞두고있습니다. 청소년특별회의경력을알려주시겠어요? 청소년특별회의를연임으로 4 년을했어요. 첫해는광주지역부위원장, 두번째해는위원장, 세번째해는기획단, 네번째해는의장을 했어요 청소년정보제공사이트어플리케이션개발 / 부분이행 나. 스마트폰전용어플개발 활성화지원 청소년활동통합관리시스템고도화사업시스마트폰어플리케이션구축, 프로그램조회및신청기능등부여 청소년특별회의의모든역할을다해보신거네요? 그게제프라이드예요. 차근차근올라간거. 다. 청소년문화활동사이트통폐합 자원봉사, 인증제, 성취포상, 국제교류등사이트통합추진중으로, 향후검색, 예약기능등강화검토 혹시청소년특별회의이후에다른청소년활동을하신적이있나요? 시도는해봤죠. 죽지마콘서트라고, 우리나라청소년자살률이 1위잖아요. 그걸좀막아보고싶어서기획했는데엎어졌죠. 8 회공약중에기억나는건혹시있나요? 두가지가장기억에남는건모니터링데이터베이스구축이랑찾아가는의장단이있었어요. 1 회부터 9 회까지우리가정책제안했던 기록들이잘남아있지않았어요. 그걸전부모니터링해서정리했어요. 이게항상있어야한다고생각했는데, 제가일반위원으로서제안 가. 모바일청소년증개발 청소년희망카드 ( 가칭 ) 도입과연계하여다각적으로검토추진 했을때는죽어도제안이안받아들여지더라고요. 그래서의장을해야겠다, 싶은생각도있어요. 또당선되고나서데이터베이스구축을하는데제때제때해야하는데, 이게한꺼번에하려니까힘들었어요. 찾아가는의장단은말그대로각지역의회의를찾아가면서직접위원들의이야기를들었어요. 재밌었어요 모바일청소년증개발및보급 / 미이행 나. 모바일청소년증보급 청소년희망카드 ( 가칭 ) 도입과연계, 개인정보보호등을고려하여다각적으로검토추진 모니터링은어떻게진행됐나요? 직접진흥원에남아있는책받고. 그당시위원들이갖고있던책들도참고하고. 여성가족부직접가서책들도받아보고. 그랬어요. 잘만들었던것같아요. 거기에대해자부심이있어요. 대학새내기시절에의장을하셨는데바쁘지는않으셨는지? 우선순위가늘청소년특별회의였어요. 오히려대학생이라서시간도많았고요. 176 청소년특별회의가걸어온 10 년 청소년특별회의정책과제모음집 177

청소년특별회의 - 인터뷰 어떤의장을목표로활동하셨나요? 일잘하는의장이되고싶었어요. 의장단후보로출마했을때 pt 시간에제키워드가그거였어요. 아파트광고에서따온건데, 진심이짓는 다는문구요. 정말로진심을많이담았다고생각을해요. 피터팬처럼살고싶다는말도했었고. 또편하게대하려고했어요.

그러 면서서로성장하는것을직접서로의눈으로보게된다는점? 그런것들이좀멋진것같아요. 8회때많은활동을했잖아요. 홍보일환으로플래시몹도하고. 어땠나요? 별로였어요. 3 1 2 2 2 1 2 1 2 3 1 2 5 2 3 3 7 1 2 2 1 2 2 1 3 4 2 1 5 3 1 2 1 2 1 3 1 2 2 3 3 3 ( 웃음 ) 솔직하시네요. 홍보가제대로안됐죠.

90 청소년특별회의 - 인터뷰 어떤의장을목표로활동하셨나요? 일잘하는의장이되고싶었어요. 의장단후보로출마했을때 pt 시간에제키워드가그거였어요. 아파트광고에서따온건데, 진심이짓는 다는문구요. 정말로진심을많이담았다고생각을해요. 피터팬처럼살고싶다는말도했었고. 또편하게대하려고했어요. 쉼표쉬어가는페이지 네모네모로직 수많은후보들을제치고의장에당선될수있었던가장큰이유는뭐라고생각하세요? 말을잘하는거? 로직이란바둑판모양위에숫자힌트를사용하여그림을맞추는퍼즐이다. 청소년특별회의에서만날수있는친구들의매력이뭐인것같나요? 학교에서만나는친구들과는한주제에대해서깊게얘기하는기회가별로없잖아요. 근데청특친구들이랑은만날때마다하잖아요. 그러 면서서로성장하는것을직접서로의눈으로보게된다는점? 그런것들이좀멋진것같아요. 8회때많은활동을했잖아요. 홍보일환으로플래시몹도하고. 어땠나요? 별로였어요 ( 웃음 ) 솔직하시네요. 홍보가제대로안됐죠. 원래목적은그거였는데. 물론자발에맡긴캠페인에많은위원들이적극적으로참여해줘서재밌긴했지만본래목적을이루는건좀어렵더라고요. 8회는유일하게최창욱박사님이청특을담당하시지않았던해죠. 김영한박사님과하는정책제안은어땠나요? 장점도있고단점도있었어요. 김영한박사님이청소년의견이나오면뭐든일단다하시는분이셨어요. 근데저를포함해서 8회의다른위원들은최창욱박사님의스타일에익숙해있는사람이많았거든요. 다들낯설어했죠. 보통의제연구워크숍은두번정도하죠? 그해의제연구팀워크숍을세번이나진행했어요. 나중에지역위원들은많이좋아하더라고요. 자기의견이전부반영됐으니까요. 률도나쁘지않았던것같아요 이번청소년특별회의에서선거권하향을제안했어요. 계속제안했던주제지만이되지않아왔는데그걸제안했다는것자체에만의의를두지말고, 특별회의자체에서어떤모션이필요해요. 움직임을보여야어른들도그걸보고아, 정말필요하구나하는거죠. 청소년특별회의에바라는발전방향이있다면요? 어렵네요. 청소년특별회의에서어떤일을하든지간에청소년특별회의위원스스로가능동적으로활동을할수있었으면좋겠어요. 청소년특별회의는대한민국대표청소년들이모인곳이잖아요. 흔한말이지만잘생각해보시길바라요. 지금보다도훨씬더능동적인움직임이필요해요 청소년특별회의후배들에게하고싶은말이있다면? 후배라고하니까쑥스럽네요. 제가해드리고싶은말은마음을여시라는겁니다. 간혹같이활동했던친구들중에뭔가를얻어가기만을바라는친구들이있더라고요. 근데그것보다는우선마음을열고옆을좀둘러보라고말해주고싶네요. 그러면자연스럽게원하던것이든원치않던것이든좋은것을많이얻을수있을테니까요 청소년특별회의가걸어온 10 년

91 ' 대상이아닌주체로 ' - 청소년특별회의 09 회꿈을향한두드림, 끼를찾는청소년 정책과제및모니터링

92 청소년특별회의 09회꿈을향한두드림, 끼를찾는청소년 정책영역정책과제소관부처반영 1. 진로체험활동 1-1. 진로체험활동인프라확대 진로체험활동기관확대및국가인증강화 가. 지역사회청소년진로체험활동터전확대 나. 진로체험활동터전에대한국가인증제실시 다. 직업체험, 인턴십을위한기업과의연계강화 진로체험활동지도자전문성강화및인력풀구축 가. 지도자전문성강화를위한연수프로그램확대 나. 재능기부를통한진로체험활동인력풀구축 1-2. 진로체험활동정보제공확대 진로체험활동종합정보시스템구축및운영 여성가족부부분이행 교육부이행 문화체육관광부이행 고용노동부불 - 농림축산식품부이행 경찰청이행 소방방재청이행 여성가족부불소용 - 고용노동부부분미이행 교육부부분이행 고용노동부미이행 여성가족부부분이행 교육부부분미이행 여성가족부 부분부분이행 교육부미이행 고용노동부불 - 문화체육관광부미이행 가. 청소년종합정보시스템진로체험영역정보제공확대여성가족부부분이행 나. 창의인성교육넷등의진로체험활동정보강화교육부부분이행 진로체험활동정보제공확대를위한사이트및앱개발 가. 진로관련무료강연사이트 ( 가칭 Y-TED) 운영 나. SNS( 페이스북등 ) 를통한진로정보접근성강화 다. 진로관련통합어플리케이션개발및보급확대 1-3. 자기주도적진로체험활동지원강화 진로관련청소년동아리지원강화 가. 진로체험관련동아리발굴및육성 나. 진로체험동아리우수사례보급확대 교육부부분이행 여성가족부 부분부분이행 여성가족부부분이행 교육부미이행 교육부부분이행 고용노동부불이행 여성가족부이행 여성가족부이행 교육부이행 교육부부분이행 여성가족부부분이행 정책영역정책과제소관부처반영 2. 진로교육 3 진로상담및복지 청소년대상창업교육및지원프로그램활성화 가. 청소년대상창업교육프로그램확대 나. 1 인창조기업등청소년창조기업지원강화 2-1. 청소년을위한진로교육활성화 진로교육시간확대및내실화 중소기업청이행 여성가족부 부분부분이행 중소기업청부분이행 미래창조과학부미이행 가. 진로와직업 교과목학교선택비율확대교육부이행 나. 학교내진로교육내실화교육부이행 맞춤형진로교육프로그램개발및학부모대상진로교육강화 가. 맞춤형진로교육프로그램개발및보급교육부이행 나. 교사및학부모대상진로교육강화 2-2. 자유학기제운영에청소년의견반영확대 자유학기제관련의사결정과정에청소년참여확대 교육부이행 여성가족부부분이행 가. 자유학기제자문위원회에청소년위원참여보장교육부부분미이행 나. 자유학기제운영모형선정에청소년의의견반영확대교육부부분이행 자유학기제공감대확산및청소년모니터링단운영 가. 자유학기제에대한청소년공감대확산교육부부분이행 나. 자유학기제청소년모니터링단운영교육부부분이행 3-1. 진로상담및멘토링강화 지역사회진로상담기반강화 가. 지역사회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진로상담지원강화여성가족부이행 나. 학교와상담기관을연계한전문진로상담체계구축 진로멘토링확대를위한가칭 휴먼북 (Human Book) 제도도입 가. 휴먼북제도도입을통한진로멘토링강화 3-2. 취약계층청소년에대한진로활동기회보장 진로체험기회균등을위한서비스제공확대 교육부부분이행 여성가족부이행 교육부부분미이행 문화체육관광부 부분부분이행 가. 방과후아카데미, 쉼터, 두드림존등의진로활동기회확대여성가족부이행 나. 낙후지역청소년에대한진로활동참여기회확대 청소년희망카드와진로활동바우처제도연계 가. 행복 e 든카드, 문화카드의진로활동바우처제도확대 교육부이행 여성가족부 부분부분이행 보건복지부부분미이행 문화관광부 부분부분이행 나. 청소년희망카드와진로활동바우처제도연계여성가족부부분부분이행 182 청소년특별회의가걸어온 10년청소년특별회의정책과제모음집 183

93 ' 꿈을향한두드림, 끼를찾는청소년 ' 제 9 회청소년특별회의 < 꿈을향한두드림, 끼를찾는청소년 > 자세히살펴보기 1. 진로체험활동 < 진로체험활동인프라확대 > 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진로체험활동터전확대 ( 부분 ) 종합직업체험관한국잡월드 개관이후전국청소년들의직업체험장소로활용중 * 개관이후 13.9월말까지의누적체험객은청소년체험관 66만명, 어린이체험관 43만명 청소년수련시설및청소년단체청소년진로체험활동프로그램확대 ( 불 ) 청소년자원봉사터전중청소년진로체험터전확대 ( 불 ) [ 농림축산식품부 ] 녹색농촌체험마을, 농소정프로그램등농림축산업관련각종체험활동터전과프로그램확대 ( ) 청소년진로체험활동터전확대 진로체험활동기관확대및국가인증강화 부분 지역사회청소년진로체험활동터전확대 [ 교육부 ] 지역교육청을중심으로지자체와협력하여지역사회의다양한사업장을직업체험기관으로확보 ( ) 사회적기업및공공기관을활용하여진로체험활동터전확대 ( ) 산업별, 직장별특징에부합하는진로체험활동프로그램개발 ( ) 2013 년도진로교육활성화방안을통해시도별진로체험처발굴을위한 매칭시스템 구축및직업체험프로그램정보제공강화 통합진로체험활동프로그램개발 ( ) 2012 년도진로교육활성화방안을통해진로체험운영모델 매뉴얼등개발 보급 청소년진로체험활동프로그램확대 [ 경찰청 ] 청소년직업체험프로그램확대 ( ) 명예경찰소년단의청소년직업및직장체험프로그램확대 ( ) ( 추진현황 ) `12 년초등학생을대상으로운영하던명예경찰소년단을 13 년중학교 1 2 학년까지확대선발 경찰시설견학, 지구대 파출소체험활동등소년단원이함께하는특별프로그램운영 [ 소방방재청 ] 청소년직업체험프로그램확대 ( ) 2014 년 한국 119 소년단운영계획 을통해프로그램신설 [ 문화체육관광부 ] 청소년진로체험과관련된문화, 체육시설의확대 ( 부분 ) 2014 년 소방안전교육및홍보추진계획 계획에따라소방안전체험관및소방관서활용지속적인소방관직업체험프로그램추진 지자체공공체육시설에청소년체육활동프로그램확대운영권고 [ 고용노동부 ] 종합직업체험관등각종직장및직업체험시설확대 ( 불 ) 종합직업체험관한국잡월드 개관이후전국청소년들의직업체험장소로활용중 * 개관이후 13.9월말까지의누적체험객은청소년체험관 66만명, 어린이체험관 43만명 불 진로체험활동터전에대한국가인증제실시 청소년수련시설및청소년단체의청소년진로체험활동터전과프로그램에대하여청소년수련시설인증제와연동하여인증실시 ( 불 ) 청소년자원봉사터전중청소년진로체험터전에대한인증실시 ( 불 ) [ 고용노동부 ] 무료로직업체험기회를제공하는우수교육기부기관을대상으로국가인증제실시 ( 불 ) 184 청소년특별회의가걸어온 10년청소년특별회의정책과제모음집 185

94 ' 꿈을향한두드림, 끼를찾는청소년 ' 부분 / 부분이행 직업체험, 인턴십을위한기업과의연계강화 [ 교육부 ] 지역교육청을중심으로직업체험및인턴십대상기업확보 ( ) 년도진로교육활성화방안을통해무료로직업체험기회를제공하는우수교육기부기관을대상으로시도별교육기부진로체험기관인증제도입 시도교육청과전국 738개기관간교육기부 MOU 체결 12.7 ( 월기준 ) 체험현장에서학생들의학습및안전담당전문인력배치 ( 불 ) 학교와기업이협력하여구조화된체험활동프로그램개발 ( ) [ 고용노동부 ] 청소년진로체험가능기업명단송부 ( ) - 청소년이진로체험활동을실시할수있는우수중소 중견기업인강소기업명단을교육부와여성가족부에연 1 회제공가능 진로체험활동지도자전문성강화를위한연수프로그램확대 부분 / 부분이행 지도자전문성강화를위한연수프로그램확대 청소년지도자연수과정에진로체험활동교육프로그램확대 ( 부분 ) -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에서청소년지도자전문연수 ( 청소년진로교육지도자과정 ) 기시행중 (3 박 4 일합숙연수 ) 청소년지도사보수교육에진로체험활동교육프로그램강화 ( 부분 ) [ 교육부 ] 일터학습과경험학습, 산학협력전문가를양성하기위한교원연수프로그램개설 ( ) 교사뿐만아니라직장에서진로체험활동을담당하는인력을위한연수프로그램개설 ( 부분 ) 전국청소년수련시설과청소년단체에근무하는청소년지도자중청소년진로체험활동을주도하고학교와긴밀하게협력할수있는청소년지도자를확보및인증 ( 부분 ) 부분 / 부분이행 재능기부를통한진로체험활동인력풀구축 [ 교육부 ] 학교내진로체험활동담당교사, 교육부소관산하단체의진로체험활동전문가, 학부모중진로체험활동전문가인력풀구축 ( ) -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진로교육센터 지정 운영및시도교육청에진로교육지원센터구축 운영 [ 고용노동부 ] 재능기부기업인을산업별, 직장별로확보및인증 ( 불 ) [ 문화체육관광부 ] 재능기부를통한진로체험활동인력풀구축 ( ) 186 청소년특별회의가걸어온 10년청소년특별회의정책과제모음집 187

95 ' 꿈을향한두드림, 끼를찾는청소년 ' < 진로체험활동정보제공확대 > 진로체험활동종합정보시스템구축및운영 부분 부분 청소년종합정보시스템진로체험영역정보제공확대 창의인성교육넷등의진로체험활동정보강화 청소년종합정보시스템의진로활동정보제공확대 ( ) 타부처진로체험활동정보시스템과여성가족부청소년종합정보시스템을연계하여진로체험영역에대한종합적인정보제공 ( 부분 ) [ 교육부 ] 시도교육청의진로체험지원센터구축및이를기반으로한전체교육청의진로체험제공기관을 DB 화하여진로체험활동종합정보시스템구축 ( ) 창의인성교육넷의진로체험자원확충 ( ) 타부처진로체험활동정보시스템과연계하여정보제공서비스강화 ( 부분 ) 부분 / 이행 진로관련통합어플리케이션개발및보급확대 [ 교육부 ] 교육부의진로체험활동종합정보시스템고용노동부의다양한진로체험활동관련정보, 여성가족부의청소년활동종합정보서비스의진로체험활동관련정보를 3 개부처통합어플리케이션으로개발하여청소년들의위치정보를토대로진로체험활동제공기관과연계정보제공 ( ) [ 고용노동부 ] 여성가족부등에서진로관련통합어플리케이션개발시고용노동부로유관정보를요청할경우 한국잡월드시설 체험소개 콘텐츠제공토록할계획 ( 불 ) 청소년활동관련공공데이타개방및관련앱개발등을통해청소년들이주변에서진행되는진로체험정보를쉽게찾고접근할수있도록할예정임 ( 계획중 ) 진로체험활동정보제공확대를위한사이트및앱개발 부분 / 부분이행 / 부분이행 진로관련무료강연사이트 ( 가칭 Y-TED) 운영 SNS( 페이스북등 ) 를통한진로정보접근성강화 [ 교육부 ] EBS 와연계하여명사의강연, 진로정보등을시청할수있는 ( 가칭 ) Y-TED 사이트개설 ( 부분 ) 다양한진로관련강연동영상을취합하여 ( 가칭 ) Y-TED 사이트개설 운영 ( 부분 ) 페이스북과트위터등에진로체험기관담당자와학생 ( 청소년 ) 이서로연결될수있도록계정생성 ( ) [ 교육부 ] 페이스북과트위터등에진로체험기관담당자와학생 ( 청소년 ) 이서로연결될수있도록하는계정생성 ( ) 188 청소년특별회의가걸어온 10년청소년특별회의정책과제모음집 189

96 ' 꿈을향한두드림, 끼를찾는청소년 ' < 주기주도적진로체험활동지원강화 > 진로관련청소년동아리지원강화 부분 / 부분이행 진로체험관련동아리발굴및육성 진로체험동아리우수사례보급확대 청소년동아리활동지원사업에서진로관련동아리에대한지원확대 ( ) [ 교육부 ] 청소년들의관심, 적성, 흥미에따라진로체험동아리가조직되도록유도 ( ) - 동아리의특성상자발성과자율성을강제할수없음. 단창의적체험활동에서의진로활동지정운영및교과통합진로교육지도서개발완료 12 ( 년 ) 대학생동아리와의연계강화 ( ) [ 교육부 ] 학교동아리별진로체험활동점검및우수실천사례표창 ( ) 가칭 청소년직업체험경진대회 개최 ( 불 ) / 부분이행 1 인창조기업등청소년창조기업지원강화 [ 중소기업청 ] 청소년이설립한 1 인창조기업에대한지원확대 ( 수정 : 확대 강화 ) 청소년대상으로 1 인창조기업사업에대한홍보확대 청소년 1 인창조기업을발굴하고그기업에대한자금지원및컨설팅실시 ( 수정 : 청소년예비 1 인창업자를발굴하여실전창업교육등을실시 ) [ 미래창조과학부 ] 미래글로벌창업지원센터의청소년대상글로벌창업교육및지원강화 ( ) - 14년도부터미래글로벌창업지원센터에서추진하고있는글로벌창업교육에있어청소년대상글로벌창업교육을확대운영 대학생교육기부단등대학생, 고등학생재능기부동아리활성화 ( 불 ) [ 중소기업청 ] 청소년창업가를위한창업보육센터신설 ( ) - 대학내창업보육센터유휴공간을리모델링 14 ( 년 20개 ) 하여학생창업공간으로제공 청소년대상창업교육및지원프로그램활성화 청소년대상창업교육프로그램확대 - 현재우리청에서지정 운영중인창업보육센터 * 는청소년이창업한기업도입주가능 * 13.10월기준 274개운영 창업과관련한청소년들의잘못된인식개선및도전의식함양을위한창업관련기초교육프로그램개발 ( ) 부분 / 부분이행 청소년을위한창업교육프로그램확대 ( 부분 ) 190 청소년특별회의가걸어온 10년청소년특별회의정책과제모음집 191

97 ' 꿈을향한두드림, 끼를찾는청소년 ' 2. 진로활동 < 청소년을위한진로교육활성화 > 진로교육시간확대및내실화 맞춤형진로교육프로그램개발및학부모대상진로교육강화 진로와직업 교과목학교선택비율확대 학교진로교육의내실화 맞춤형진로교육프로그램개발및보급 [ 교육부 ] 중 고교교육과정에서 진로와직업 교과목편성비율확대촉진 ( ) 창의적체험활동중진로활동 동아리활동을강화하여진로교육기회확대 ( ) - 창의적체험활동중진로활동에대한차시별연간계획수립및학교교육계획에진로교육연간운영내용반영 ( 초 17 시간내외, 중 고 34 시간내외 ) 교과통합진로교육활성화 ( ) [ 교육부 ] 진로진학상담교사의전문성제고 ( ) 학년별, 학교급별진로교육체계구축 ( ) 교내진로활동실운영의활성화 ( ) 교원평가항목에진로상담관련내용추가 ( ) 년교원능력개발평가개선방안및시행기본계획생활지도평가영역에진로지도지표선정 [ 교육부 ] 진로진학상담교사직무활동여건조성및진로진학상담교사의진로교육활동을지원할수있는보조인력배치 ( ) - 진로교사배치교에진로진학상담부설치및진로교사부장보직필수화권장및학부모진로코치양성하여활용 12년진로교사부장보직률 ( 중 63%, 고 88%) 12년학부모진로코치 6,693명활동 부분 교사및학부모대상청소년진로교육확대 [ 교육부 ] 시도교육청을중심으로현장교사및학부모들이참여할수있는교사및학부모대상진로교육프로그램운영 ( ) - 학부모진로교육아카데미연중운영 (4,000 강좌운영목표 ) 및학부모대상진로소식지 ( 드림레터 ) 학기중주 1 회제공 농어촌지역, 맞벌이부부, 다문화가정등시간적 지역적여건이어려운학부모들을위한맞춤형연수과정운영 ( ) - 찾아가는맞춤형학부모교육을포함한학부모진로교육아카데미연중운영 (4,000 강좌운영목표 ) 교사및학부모대상진로관련책자발간및제공 ( ) 청소년수련시설진로교육프로그램중교사 학부모대상진로교육프로그램개설및강화와청소년수련시설을중심으로농어촌지역, 맞벌이부부, 다문화가정등시간적 지역적여건이어려운학부모들을위한맞춤형연수과정운영 ( 부분 ) 학생개인별진로심리검사및진로상담확대 ( ) 청소년의요구에부합하는맞춤형진로교육프로그램을개발하여일선학교에보급 ( ) 192 청소년특별회의가걸어온 10년청소년특별회의정책과제모음집 193

98 ' 꿈을향한두드림, 끼를찾는청소년 ' 3. 진로복지 - 상담 < 진로상담및멘토링강화 > < 취약계층청소년에대한진로활동기회보장 > 지역사회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진로상담지원강화 지역사회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진로상담지원강화 ( ) 년도종사자대상진로상담직무능력관련교육을확대하여종사자역량강화실시 현재방과후아카데미의지원대상인초등학교 4 학년부터중학교 2 학년을고등학생으로까지확대 ( 불 ) 지역사회진로상담기반강화 부분 학교와상담기관을연계한전문진로상담체계구축 [ 교육부 ] 학교별상담기관과연계를통해상담전문인력확보 ( ) - 진로교육및진로체험활성화를위한 교육부- 진로교육전문기관간업무협약 체결 ) ( 및정기협의체운영 상담전문인력을통해이루어진상담은문서로기록하여학교의진로진학상담교사가관리 ( 불 ) 학교와연계한진로상담프로그램개발및실행 ( ) - 청소년상담복지센터학업중단중단위기청소년대상맞춤형프로그램 두드림 해밀 프로그램을통해진로상담사업을진행하고있음 진로체험기회균등을위한서비스제공확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쉼터, 두드림존등진로활동기회확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에서진로에초첨을둔다양한체험활동프로그램개발및시행 ( ) - 현재이미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운영에있어서진로및직업과관련된프로그램을개별아카데미운영여건에맞게체험활동으로운영하고있음 취약계층을위해진행되는전국의중장기청소년쉼터, 두드림존, 청소년특별지원사업등에진로체험활동프로그램강화 ( ) - 학업중단청소년자립및학습지원 두드림 해밀 프로그램을지속적으로확대하여취약청소년대상진로체험강화 13) ( 50개소 14)54 ( 개소예정 [ 교육부 ] 전문직업인및대학생등을진로상담주체로활용할수있는시도교육청별지식공유를위한인력관리시스템구축 ( 불 ) 진로멘토링확대를위한가칭휴먼북제도도입 부분 / 부분이행 휴먼북제도도입을통한진로멘토링강화 전국의학교도서관등에휴먼북시범실시및확대 ( 불 ) - 교육기부및화상멘토링, 진로교육매칭시스템등유사프로그램운영중 학교단위별졸업한선배들을활용한진로멘토링네트워크구축 ( ) 진로멘토링활성화를위해활동이우수한멘토에게는진로멘토인증 ( 불 ) [ 문화체육관광부 ] 문화체육관광부소관전국지역사회도서관등에휴먼북사업시범실시및확대 ( 부분 ) 부분 / 부분이행 낙후지역청소년에대한진로활동참여기회확대 [ 교육부 ] 도서지방, 산간지방, 농어촌등낙후지역청소년들의진로활동기회확대 ( ) 농어촌 ICT 지원과화상멘토링사업을통해낙후지역에대한진로활동기회제공 낙후지역청소년들을위한찾아가는진로체험서비스운영 ( 부분 ) 194 청소년특별회의가걸어온 10년청소년특별회의정책과제모음집 195

99 ' 꿈을향한두드림, 끼를찾는청소년 ' 지금만나러갑니다 9 회의장이수형 [ 보건복지부 ] 행복 e 든카드를통한청소년들의진로활동지원확대 ( ) 가장 10회와가까운기수에서활동했다. 요즘도특별회의사람과연락많이하나? 간간히만나면서연락한다 청소년희망카드와진로활동바우처제도연계 부분 / 부분이행 행복 e 든카드, 문화카드의진로활동바우처제도확대 - 아동 청소년비전형성지원서비스는다양한사회 문화활동및자기주도력향상프로그램임 [ 문화체육관광부 ] 문화카드발급및사용범위확대 ( ) - 14 년통합문화이용권발급예정으로사용금액및범위가확대됨 지원금액 : 가구당 10 만원, 청소년개인당 5 만원 사용범위 : 문화 여행 스포츠관람등 문화카드청소년지원연령확대 ( ) - 청소년지원연령 : 만 세 만 6-19 세 문화카드청소년진로활동확대 ( 불 ) 9회의장으로서출범식때봤던 10회청소년특별회의는어땠는가? 활기차더라. 확실히 9회랑뭔가분위기도다르고. 기수마다다들특유의분위기가있는것같다. 청소년특별회의최초로과반수의표를얻어의장으로당선됐다. 비결이뭐였다고생각하나? 운이좋았던것같다. 청소년참여기구를많이하면서많은사람을만나게되었는데그것이많이도움되었던것같다. 의장출마동기는? 8회특별회의의제연구팀이었다. 8회의장님과함께일을했는데워크숍을하면서내미숙한부분을많이느꼈다. 당시패닉에빠져서 일을이렇게엉망으로했는데어떻게해야하나 하는걱정을하고있었다. 아무것도못하고그냥회의장구석에앉아있었다. 그때 8회의장님이갑자기오셔서용기내라고, 잘하고있다고기운을북돋아주셨다. 나중에생각했다. 8회의장님과같은의장이되고싶다고. 또 8회때의제연구팀을하면서좀더청소년특별회의에기여해야겠다는생각이들었다. 10대의마지막을청소년특별회의에서보내고싶었다. 부분 / 부분이행 청소년희망카드와진로활동바우처제도연계 희망카드취약계층의진로활동지원을위한바우처제도신설및타부처바우처제도와희망카드연계 ( 부분 ) 고 3 때의장단에나가게되었는데? 역대특별회의를거쳐간고 3 의장들의고민이다들대학입시였을것이다. 당시자신의미래도중요하다고생각은했지만, 청소년특별회의에 많이빠져있었다. 고 3 때혈기가왕성했었다. 열정이어마어마했지. 정말해보고싶을때도전했다. 후회는없다. 요즘근황은? 사실많이숨어지냈다. 의장을했던당시너무힘들었다. 특별회의의장은 19 살의나이로감당하기에조금어려웠다. 감정소모가너무 심했고힘들었다. 내가하고싶은것을제대로못한부분도있었다. 이리치이고저리치이고 개인적으로도상처를많이받았다. 대학 문제도있었고정말사람들앞에나서기가싫었다. 그래서연락을거의안하게되었다. 전의장으로서이만자리를떠나는것이미덕이라는 생각도했다. 그런데 10 회출범식이그런생각들을바꾸게한터닝포인트였다. 개회사를하기위해참여한출범식에서마음이바뀌었다. 작년 사람들도만나고새로운사람들도만나니생각보다괜찮았다. 새로운삶을시작해볼까하는마음이생겼다. 8 회의제연구팀을맡았을때본회의에서발표를맡았다. 그때귀요미송을한것으로엄청난화제가됐는데, 했던이유는? 그때당시의유행이기도했고, 포인트를주고싶어서! 생각보다반응이너무좋아서놀라긴했다. 196 청소년특별회의가걸어온 10 년 청소년특별회의정책과제모음집 197

청소년특별회의 - 인터뷰 의장단선거에외모의덕을봤다고생각하는가? 완전외모덕이라기보다는 ( 웃음 ) 호감을좀받았던것같다. ' 대상이아닌주체로 ' - 청소년특별회의 가장기억에남는에피소드? 당선됐을때! 당선되기전무대위에서연설하는데저많은사람들에게어떻게표를받을까하는걱정을했었다. 당선이되고나서다시 무대에서니정말기뻤다.

10 회안전한미래, 청소년의권리와참여로 정책과제 주요공약이었던소통발걸음은어땠나? 각지역회의에찾아갔었다. 지역위원들이랑많은이야기를나누어서좋았다. 각지역위원들이랑많이친해질수있는기회가되었던것같다. 미래청소년특별회의에원하는발전방향? 정책적으로나홍보적으로나잘됐으면하는바람이제일크다.

100 청소년특별회의 - 인터뷰 의장단선거에외모의덕을봤다고생각하는가? 완전외모덕이라기보다는 ( 웃음 ) 호감을좀받았던것같다. ' 대상이아닌주체로 ' - 청소년특별회의 가장기억에남는에피소드? 당선됐을때! 당선되기전무대위에서연설하는데저많은사람들에게어떻게표를받을까하는걱정을했었다. 당선이되고나서다시 무대에서니정말기뻤다. 의장후보중질문많이들어왔을땐? 나를어필할수있는기회라고생각했었다. 사실의장후보질문을많이받는게나쁜게아니다. 질문의개수는좋게보면그후보에대한관심의척도라고볼수있지않나? 그때공약의키워드를간략하게말하자면? 소통이었다. 9개정도의많은공약을확줄인이유가? 의장으로당선된후공약을조율하려고보니실현가능성이없는것, 욕심을냈던것들이너무많았기때문이었다. 10 회안전한미래, 청소년의권리와참여로 정책과제 주요공약이었던소통발걸음은어땠나? 각지역회의에찾아갔었다. 지역위원들이랑많은이야기를나누어서좋았다. 각지역위원들이랑많이친해질수있는기회가되었던것같다. 미래청소년특별회의에원하는발전방향? 정책적으로나홍보적으로나잘됐으면하는바람이제일크다. 앞으로 20 회고 30 회고나아갈수있을텐데, 이후의후배들이잘이끌어 줬으면좋겠다. 다시청소년특별회의에돌아오고싶은마음은없는가? 원래는없었는데 이번 10 회를보니마음이바뀌었다. 9 회와는또다른매력이 10 회에있는것같다. 다시열정을좀느껴보고싶기도하고. 앞으로의꿈은? 지금전공인사회복지를많이공부하고싶다. 그것을바탕으로나중에청소년계열의직업에서일을하고싶다. 198 청소년특별회의가걸어온 10 년

101 청소년특별회의 10회안전한미래, 청소년의권리와참여로 정책영역정책과제소관부처 청소년참여로만드는안전 청소년의안전을위한인프라구축 권익증진을통한안전환경조성 청소년참여기반강화 1. 학교별 학생안전모니터링단 설치 운영교육부부분 2. 모니터링결과반영점검강화교육부불 3. 또래조정자및또래상담자양성체계강화 4. 또래조정및또래상담프로그램개발 보급 교육부여성가족부 교육부여성가족부 5. 체험형학생안전교육확대교육부 6. 교직원안전교육의무화교육부 7. 가칭 국립중앙청소년안전기구 설치및운영여성가족부 8. 청소년안전체험프로그램개발 보급여성가족부 9. 지역별가칭 안전누리존 (Zone) 지정 운영 교육부경찰청 부분 10. 안전누리존 (Zone) 환경개선경찰청 11. 안전누리존 (Zone) 내아동 청소년지킴이제도강화 교육부여성가족부법무부 부분 12. 지역사회자원을활용한초 중 고등학교안전교육강화경찰청 13. 청소년수련시설안전연계망구축교육부부분 14. 청소년근로계약의무사항이행점검강화여성가족부부분 15. 사이버공간에서의청소년근로권리정보제공 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16. 청소년근로신고센터확충및기능강화고용노동부 17. 청소년대상근로인권교육강화 18. 연소자근로관련법및정책홍보강화 19. 청소년의참여로구성 운영하는여가공간 새참 운영 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교육부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부분 20. 청소년동아리활동및청소년문화존활성화여성가족부 21. 농어촌청소년문화활동지원확대여성가족부 22. 문화누리카드편의성증대 문화체육관광부여성가족부 23. 문화누리카드대상및서비스확대문화체육관광부부분 24. 청소년참여기구운영의질적내실화문화체육관광부부분 25. 청소년참여기구홍보강화여성가족부 26. 학교운영위원회 학교폭력대책위원회학생참여보장여성가족부 27. 청소년분야각종위원회의청소년참여확대교육부불 28. 교육감선거연령만 18 세로하향 29. 청소년모의선거제도도입 교육부중앙선관위 중앙선관위 ( 선거연수원 ) 불 30. 학교교육과정 민주시민교육 강화교육부부분 31. 청소년주도선거공약제안및평가제도도입여성가족부 청소년특별회의정책과제모음집 201

102 ' 안전한미래, 청소년의권리와참여로 ' 제 10 회청소년특별회의 < 안전한미래, 청소년의권리와참여로 > 자세히살펴보기 1. 청소년참여로만드는안전 < 진로체험활동인프라확대 > 1. 학교별 학생안전모니터링단 설치 운영 부분 학생회에 학생안전모니터링단 설치 운영 학교안전관리사신설 배치 [ 교육부 ] 학생회에 학생안전모니터링단 설치 운영 ( 불 ) - 학생안전모니터링단을별도로설치 운영하지않아도학생회등다양한방법을통해학생들의안전에대한의견을충분히청취할수있음 학교안전관리사신설 배치 ( ) - 학생대상학교안전교육등을실시하는 ( 가칭 ) 학교안전지도사 자격 ( 국가공인 ) 을신설하고자격갖춘경우교원승진시가산점부여하는방안검토 15 ( 년 ~) 3. 또래조정자및또래상담자양성체계강화 또래조정자선정시양성교육의무화 또래상담자수료이후정기적인교육실시 [ 교육부 ] 또래조정자선정시양성교육의무화 ( ) - 또래조정 (845개교) 및또래상담 (6,236개교) 운영 14)( ( 기실시중 ) 또래상담자수료이후정기적인교육실시 ( ) - 또래상담자기본교육수료이후심화프로그램을통해지속적인교육실시중 - 앞으로도지속적으로추진할예정임 2. 모니터링결과반영점검강화 불 [ 교육부 ] 학생들의직접적인모니터링으로학교의안전수준을평가하고, 평가결과를공개하여시정될수있도록함 ( 불 ) - 안전관련비전문가인학생들의안전에대한직접적인모니터링결과를평가기준으로삼는것은타당하지않음 4. 또래조정및또래상담프로그램개발 보급 또래조정프로그램보급 또래상담우수사례발굴및보급 [ 교육부 ] 또래조정프로그램보급 ( ) - 또래조정운영매뉴얼및또래조정훈련교사용지도서개발보급 14)( ( 기실시중 ) 또래상담우수사례발굴및보급 ( ) - 또래상담우수사례공모전 (11 월중 ) 을통해우수사례발굴및우수사례보고대회 (12.23 예정 ) 를통해우수사례공유 202 청소년특별회의가걸어온 10년청소년특별회의정책과제모음집 203

103 ' 안전한미래, 청소년의권리와참여로 ' 2. 청소년의안전을위한인프라구축 < 학교및청소년시설안전기반확충 > < 지역사회청소년안전체제구축 > 5. 체험형학생안전교육확대 체험형안전교육시행 [ 교육부 ] 체험형안전교육시행 ( 기추진중 )( ) - 7대안전교육표준안마련 ( 월 ) - 교육과정과연계한안전체험관시설 구성등에대한표준모형을개발하고표준모형에따른종합안전체험관확대 15 ( ~ 18) [ 교육부 ] 같은취지로이미국정과제 (78-1) 로학생안전지역지정 운영을추진하고있음 ( 부분 ) [ 경찰청 ] 안전누리존 (Zone) 지정기준마련 ( ) - 기존부처별로운영되던각종아동 학생안전구역을통합, 학생안전구역 (Safe Zone) 지정 운영예정 ( 교육부 ) 6. 교직원안전교육의무화 교원을안전교육준전문가로육성 [ 교육부 ] 교원을안전교육준전문가로육성 ( 기추진중 ) - 교원양성과정에서안전과목의무화 15.3 ( 월 ) - 학생대상학교안전교육등을실시하는 ( 가칭 ) 학교안전지도사 자격 ( 국가공인 ) 을신설하고자격갖춘경우교원승진시가산점부여하는방안검토 15 ( 년 ~) 9. 지역별가칭 안전누리존 (Zone) 지정 운영 부분 안전누리존 (Zone) 지정기준마련 안전누리존 (Zone) 모니터링단설치 학생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 교육부, 학교 200m 이내 ) 아동안전지역 ( 복지부, 학교 공원 500m 이내 )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 식약처, 학교 200m 이내 ), 교통안전어린이보호구역 ( 경찰청, 유치원 초등학교 300m 이내 ) - 전체교원대상 안전교육직무연수과정 개설운영 14 ( ~ 17) - 학생안전구역 內금지행위등을지정한법률제정예정 ( 교육부 ) 7. 가칭 국립중앙청소년안전기구 설치및운영 8. 청소년안전체험프로그램개발 보급 중앙단위청소년활동안전기구설치 청소년안전체험프로그램개발 보급 - 학교단위교원의심폐소생술등안전교육활성화 ~) ( 중앙단위청소년활동안전기구설치 ( ) - 안전사고예방과체계적대응을위해 15 년 청소년활동안전센터 설치 운영예정 청소년안전체험프로그램개발 보급 ( ) - 신설되는안전센터를통해개발추진 10. 안전누리존 (Zone) 환경개선 안전누리존 내가로등확충및선진화 안전누리존 (Zone) 내법규위반강화 안전누리존 (Zone) 모니터링단설치 ( ) - 학생 학부모 교사, 안전전문가, 경찰 소방관등으로점검팀구성, 학교안전大진단예정 ( 안전행정부등관련부처종합 ) - 학교내 외안전시설및유해환경등실태종합점검 [ 경찰청 ] 안전누리존 내가로등확충및선진화 ( ) - 관련부처 지자체와협조, 가로등 CCTV 확충 - 각종보행안전시설물을설치하는 교통정온화기법 을다른지역에우선하여적용, 학생들의보행안전확보 - 안전사각지대해소를위한 범죄예방디자인 (CPTED) 을학생안전구역에우선적용 204 청소년특별회의가걸어온 10년청소년특별회의정책과제모음집 205

104 ' 안전한미래, 청소년의권리와참여로 ' 안전누리존 (Zone) 내법규위반강화 ( ) - 어린이보호구역내속도 신호 주 정차위반행위에대해가중처벌하고있음 유해환경으로부터아동 청소년보호 ( ) - 학교전담경찰관 지역경찰및청소년 NGO 등활용, 학생안전구역내유해환경점검 단속 [ 교육부 ] 같은취지로이미국정과제 (78-1) 로학생안전지역지정 운영을추진하고있음 ( 부분 ) 지역별가칭 안전누리존 (Zone) 이지정될경우에한정하여 ( 부분 ) - 경찰청사단법인 ( 청소년육성회 BBS) 회원연계, 청소년유해환경모니터링을통해청소년보호 유해환경감시단 272 개 (18,334 명 ) 단체중청소년육성회 BBS 53 개단체 (6,075 명 ) 활동중 11. 안전누리존 (Zone) 내아동 청소년지킴이제도강화 부분 아동안전지킴이활동강화 유해환경으로부터아동 청소년보호 - 안전누리존 (Zone) 내주류, 담배, 음란물등으로부터청소년보호하기위하여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감시활동강화, 청소년중앙점검단점검실시 [ 법무부 ] 이미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에대한가중처벌규정있음, 범행장소에따른추가적인법정형가중은법체계상추진곤란 ( 불 ) - 범행장소의특성등은양형사유로반영됨 12. 지역사회자원을활용한초 중 고등학교안전교육강화 부분 지역대학과연계한학교안전교육실시 초 중등학교에서안전교육을체계적으로실시하기위하여유치원 ~ 고교단계까지안전교육표준안을마련하고있으며, - 동표준안안에따라교육과정운영시학교장이지역전문가를활용할수있을것임 [ 경찰청 ] 아동안전지킴이활동강화 ( ) - 퇴직경찰관 대한노인회등과협조, 아동안전지킴이 운영중 - 초등학교통학로 놀이터등주변순찰, 안전귀가및학생선도활동강화 14년전국 250개全경찰서, 6,470명활동중 - 매년아동안전지킴이인력증원, 아동안전강화 13. 청소년수련시설안전연계망구축 부분 청소년수련시설안전정보통합홈페이지개설 청소년수련시설종합평가및종합안전점검결과여가부및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홈페이지에공개중 - 별도안전연계망구축은장기적으로검토필요 09년 1,010명 11년 2,270명 13년 5,882명 206 청소년특별회의가걸어온 10년청소년특별회의정책과제모음집 207

105 ' 안전한미래, 청소년의권리와참여로 ' 3. 권익증진을통한안전환경조성 < 청소년근로안전증진 > 14. 청소년근로계약의무사항이행점검강화 청소년근로감독관기능강화 [ 고용노동부 ] 부터사용자가단시간근로자등에대하여주요근로조건을명시하지않을경우즉시과태료부과토록제재를강화 ( 이행중 )( ) - 단시간근로자다수고용사업장 4 천여개소 * 를대상으로서면근로계약체결및최저임금위반에대한일제단속실시 (8~9 월 ) * 프렌차이즈업체, 편의점, 음식점, 주유소등 청소년아르바이트현장도우미사업운영시임금체불등중재가되지않거나, 심각한사안의경우노동관서연계강화 ( ) 16. 청소년근로신고센터확충및기능강화 알바신고센터등학교내청소년근로신고센터확충 청소년상담복지센터내청소년근로센터설치확대 [ 고용노동부 ] 청소년들이노동관계법위반사례를쉽게신고할수있도록학교등에 알바신고센터를설치 운영 ( 이행중 ) 13 * 년기준알바신고센터 242개소설치 금년에는권역별로알바신고센터를지정 (10 개소 ), 청소년들이손쉽게교육, 상담서비스를받을수있도록하고있음 청소년상담복지센터내청소년근로보호지원팀설치방안검토 ( ) [ 교육부 ] 전국중 고등학교진로진학상담교사의청소년노동인권에관한역량강화 ( ) 15. 사이버공간에서의청소년근로권리정보제공 고용노동부홈페이지청소년카테고리신설 민간고용알선사이트에청소년근로권리정보제공의무화 [ 고용노동부 ] 근로기준법에서는만 18 세미만자를연소근로자로정의하면서사업장에근로할경우특별한보호를하고있음 ( 이행중 ) - 연소근로자가사업장에서근로할경우보호되어야하는사항은 고용노동부홈페이지 / 정책마당 / 분야별정책 / 근로기준 / 연소자근로보호내용 에별도분류하여설명 아르바이트취업사이트 ( 알바천국, 알바몬, 알바인등 ) 를통하여청소권근로권익정보제공중 ( 이행중 ) * 사업주가노동관계법준수서약시인증마크표시 * 최저임금액보다낮은금액등재금지 * 급여 ( 시급 ) 계산기제공 * 노동관계법설명자료 ( 알바10계명 ) * 시급등허위공고사업장에대한제재 17. 청소년대상근로인권교육강화 부분 전국중 고등학교진로진학상담교사의청소년노동인권에관한역량강화 진로와직업 교과수업을통해노동관계법수업진행 ( 최소 1학기당 1회이상부분을수정요청 ) 인근유관기관 ( 고용노동관서 ) 연계교육추진검토 찾아가는청소년근로인권교육운영 - 부전공자격연수, 1 급정교사자격연수시원격콘텐츠 * 를활용하여실시 ( 예정 ) * 고용노동연수원 : 근로기준법의기본원칙등 진로와직업 교과수업을통해노동관계법수업진행 ( 최소 1학기당 1회이상부분을수정요청 ) ( 부분 ) - 진로와직업 은선택과목으로매학기개설되기어려우므로, 중 고교학교급별 1 회이상으로수정 청소년들의근로인권교육에대한필요성은인정되나, 청소년들의다양한체험활동활성화를주목적으로하는수련시설의운영취지상근로인권교육프로그램운영등은장기적으로검토필요 ( 부분 ) 인근유관기관 ( 고용노동관서 ) 연계교육추진검토 ( ) * 해당분야전문성부족으로자체실시는곤란 찾아가는청소년근로인권교육운영 ( ) 208 청소년특별회의가걸어온 10년청소년특별회의정책과제모음집 209

106 ' 안전한미래, 청소년의권리와참여로 ' < 청소년권리증진 > 18. 연소자근로관련법및정책홍보강화 연소자근로관련법홍보및우수사례보급 청소년근로관련정책홍보강화 [ 고용노동부 ] 청소년노동권익보호를위한홍보를집중실시중 ( 이행중 )( ) - 청소년권익침해유형별제도, 구제절차, 행정서비스등을종합한수요자중심의교육 콘텐츠개발 보급 (11 월중배포예정 ) - 교육청 지방관서및민 관협업을통한노동법특강집중실시 - 청소년접근성을고려한온라인 (SNS) 홍보실시 - 고용노동연수원주관으로청소년노동교육심화과정운영 청소년접근이쉬운온라인, SNS 를통한청소년근로관련정책홍보강화 ( ) 19. 청소년의참여로구성 운영하는여가공간 새참 운영 기존청소년시설유휴공간을 ' 새참 ' 으로활용 상대적으로낙후된농어촌지역을신규로신설 청소년수련시설일부공간을이용하여운영이가능하다고사료됨 ( 부분 ) 청소년들의접근성을고려한청소년수련관, 문화의집등생활권수련시설을지속적으로확충하고있음 ( 시군구별수련관 1 개소, 문화의집 4 개소확충목표 )( ) 청소년들이동아리활동을활발히할수있도록청소년시설과지역사회의자원개방 ( ) - 청소년수련시설과학교등과연계하여동아리활동지원 14 ( 년 960개 ) 동아리활동대회를개최하여우수동아리를발굴 지원 ( ) 20. 청소년동아리활동및청소년문화존활성화 동아리활동지원확대 청소년어울림마당활성화 농어촌청소년문화활동인프라확대 년전국청소년동아리경진대회개최지원 (10 개우수동아리선정및시상 ) 청소년들이스스로문화존을기획하고진행할수있는기회마련 ( ) - 향후사업주관기관 단체가프로그램기획시청소년들이반드시참여토록지침명시조치 14 ( 년전국 126개문화존지원 ) 많은청소년들이문화존을참여할수있도록홍보 ( ) - 시도별계획에따라홍보를추진토록하고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를통해홍보강화 기존문화존운영방식및프로그램구성을탈피하여다양한프로그램을개발및보급 ( ) - 전체프로그램구성이지역청소년활동활성화에기여할수있도록프로그램개발 제공 210 청소년특별회의가걸어온 10년청소년특별회의정책과제모음집 211

107 ' 안전한미래, 청소년의권리와참여로 ' 21. 농어촌청소년문화활동지원확대 농어촌청소년문화활동지원확대 [ 문화체육관광부 ] 농어촌청소년문화활동지원확대 ( ) - 농어촌방문형문화예술교육사업 움직이는예술정거장 지속확대추진할계획임 * 14년 160회 15년 180회 16년 200회 청소년들의접근성을고려한청소년수련관, 문화의집등생활권수련시설을지속적으로확충하고있음 ( 시군구별수련관 1 개소, 문화의집 4 개소확충목표 )( ) 23. 문화누리카드대상및서비스확대 부분 문화누리카드지원대상청소년확대 문화누리카드지원금확대 [ 문화체육관광부 ] 문화누리카드지원대상청소년확대 ( 부분 ) - 본사업은사회취약계층 ( 기초및차상위 ) 대상문화향유권을확대하기위한사업으로서일반청소년을지원하는것은사업취지에부합하지않음 - 6 세이상의기초및차상위계층을대상으로지원하는사업으로, 현재, 6 세 ~24 세이하청소년들이혜택을받을수있으며, 청소년대상 (24 세이하 ) 문화예술공연 전시관람할인지원사업인 사랑티켓 사업등을통해서비스를확대해가고있음 문화누리카드지원금확대 ( 불 ) [ 문화체육관광부 ] 문화누리카드사용범위다양화 ( ) - 전국가맹점목록을문화누리홈페이지 (www. 문화누리카드.kr) 게시안내하고, 가맹점스티커부착으로이용자편의증대 - 문화누리카드지원금확대지원을위해서는충분한예산확보가우선되어야하므로중 장기적으로검토해야할사항임 - 특히, 2014년문화누리카드수혜율은 44% 로보다많은대상자가수혜받을수있도록수혜율제고가급선무임 15 ( 년수혜율 62.9%) 22. 문화누리카드편의성증대 부분 문화누리카드사용범위다양화 문화누리카드모바일앱카드제작보급 - 문화누리카드사용분야기준, 사용범위확대해나갈계획임 문화누리카드모바일앱카드제작보급 ( 불 ) - 현재일반카드의모바일앱카드사용의경우, 카드사가지정한일부오프라인매장에한정되어있고, 결제시스템구축비용을가맹주가부담해야하는등이용이제한적인상황임 - 문화누리카드모바일앱카드도입은사회적으로전반적인모바일앱카드사용인프라및여건이충분히성숙된이후에도입검토가가능함 212 청소년특별회의가걸어온 10년청소년특별회의정책과제모음집 213

108 ' 안전한미래, 청소년의권리와참여로 ' 4. 청소년참여기반강화 < 청소년참여활동강화 > 청소년참여기구운영의체계화및내실화 ( ) 24. 청소년참여기구운영의질적내실화 25. 청소년참여기구홍보강화 청소년참여기구운영의체계화및내실화 청소년참여기구담당청소년지도자역량강화 청소년참여기구지원네트워크구축 청소년참여기구홍보대사위촉 청소년참여기구네트워크강화 우수청소년운영위원회선발및사례홍보및정보공유 - 청소년참여위원회참여활동우수사례를담은사례집매년발간하여각참여위원회활동에참고할수있도록함 2013 년참여위원회우수사례집발간시 도, 시 군 구및유관기관배포, 참여포탈홈페이지게시 청소년참여기구담당청소년지도자역량강화 ( ) - 청소년참여기구담당지도자역량강화를위해청소년참여포탈 ( 홈페이지 ) 에전문가온라인강의자료게시 (15 년 ) 청소년참여기구지원네트워크구축 ( ) - 청소년참여기구유경험자로구성된인력풀구축추진을통해청소년참여기구참여활동지원 15 ( 년 ) 전국청소년운영위원회대표자워크숍 ( ) - 매년전국청소년운영위원회대표위원을대상으로리더십및운영위원회운영역량강화워크숍실시 청소년참여기구홍보대사위촉 ( ) - 청소년참여기구역대활동청소년중에서모범사례를발굴하여홍보대사위촉추진 15 ( 년 ) 청소년참여기구네트워크강화 ( ) - 매년청소년참여기구우수사례공모전추진을통해참여활동활성화도모및참여기구간네트워크강화 참여기구활동우수사례장관상시상및우수사례집발간추진 우수청소년운영위원회선발및사례홍보및정보공유 ( ) 26. 학교운영위원회 학교폭력대책위원회학생참여보장 불 학교내각종위원회의학생위원참여의무화 [ 교육부 ] 학교운영위원회에학생위원참여의무화는장기검토필요 ( 불 ) - 학생들이학교활동에주인의식을가지고적극적으로참여해야한다는취지에는공감함 - 다만, 미성년이고피교육자인학생이학부모, 교사, 지역대표등과함께위원으로서학교운영의중요사항을심의하는것은어려움 - 또한 초 중등교육법시행령 제 59 조의 4 제 2 항에근거하여학생의학교생활에밀접하게관련된사항의심의과정에학생대표등이참석하여의견을제시할수있음. 이에학생위원을학교운영위원회에참여토록의무화하는것은장기검토가필요한사안임 학교폭력가해학생에대한징계를결정하는과정에학생들이참여하는것은공정성, 2 차피해가능성, 과도한책임감등의측면에서볼때적절하지않음. * 제12조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설치 기능 ) 2 자치위원회는학교폭력의예방및대책등을위하여다음각호의사항을심의한다. 1. 학교폭력의예방및대책수립을위한학교체제구축 2. 피해학생의보호 3. 가해학생에대한선도및징계 4. 피해학생과가해학생간의분쟁조정 5.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 - 매년전국청소년운영위원회를대상으로우수청소년운영위원회선발및시상 214 청소년특별회의가걸어온 10년청소년특별회의정책과제모음집 215

109 ' 안전한미래, 청소년의권리와참여로 ' < 청소년사회참여기회확대 > 27. 청소년분야각종위원회의청소년참여확대 청소년육성위원회에청소년위원참여의무화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 이하 위원회 라한다 ) 의청소년육성관련시행계획, 시책조정과정에청소년위원참여확대필요 ( ) - 청소년기본법제 11 조 (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의설치 ) 에의거, 각지자체는조례로위원회를설치 운영할수있으며, 현재전국 14 개시 도에서위원회를운영하고있음 ( 세종, 강원, 충북미설치 ) - 위원은당연직위원과위촉직위원으로구분되고, 청소년정책에관심이많은다양한분야의전문가들로구성되어있음. - 다만, 위원구성은조례에따른지자체고유권한이므로, 국내 외청소년위원참여사례를분석하고, 그결과를지자체와공유하여위원회의청소년위원참여확대를독려하겠음 28. 교육감선거연령만 18 세로하향 불 공직선거법제 15 조및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제 49 조개정을통해시도교육감선거연령만 18 세로하향 [ 교육부 ]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제 49 조는공직선거법제 15 조를준용하여교육감선거연령을 19 세이상으로정함 ( 불 ) - 선거연령하향은사회적합의가필요한사항 헌법재판소는선거권연령을 19 세이상으로정한것이입법자의합리적인입법재량의범위를벗어난것으로볼수없다고판단 (2012 헌마 174) [ 중앙선관위 ] 교육감선거선거권연령은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에규정된사항으로우리위원회소관사항이아님. 다만, 헌법재판소는 공직선거법 제 15 조제 1 항에대한결정 ( 헌마 287) 에서다음과같은이유로공직선거선거권연령 (19 세 ) 이합헌임을결정하였음. - 선거권행사는일정한수준의정치적판단능력이전제되어야하는데, 입법자는우리나라의현실상 19 세미만의미성년자의경우, 아직정치적ㆍ사회적시각을형성하는과정에있거나, 독자적인정치적판단을할수있을정도로정신적ㆍ신체적자율성을충분히갖추었다고보기어렵다고보고, 지방의회의원등의선거권행사연령을 19 세이상으로정한것이다. - 선거권행사연령은국가마다특수한상황등을고려하여결정할사항이고, 다른법령에서 18 세이상의사람에게근로능력이나군복무능력등을인정한다고하여선거권행사능력도반드시동일한기준에따라정하여야하는것은아니므로선거권행사연령을 19 세이상으로정한것이불합리하다고볼수없다. - 따라서지방의회의원등의선거권행사연령을 19 세이상으로정한것이입법자의합리적인입법재량의범위를벗어난것으로볼수없으므로, 19 세미만인사람의선거권등을침해하였다고볼수없다. 216 청소년특별회의가걸어온 10년청소년특별회의정책과제모음집 217

110 ' 안전한미래, 청소년의권리와참여로 ' 지금만나러갑니다 제 10 회의장단 은총 : 이제정말활동을끝내려니출범식날부터일들이하나하나기억에남는다. 29. 청소년모의선거제도도입 청소년모의선거위원회를조직하여중고등학생을대상으로모의선거제도도입 [ 중앙선관위 ]( 선거연수원 ) 청소년모의선거제도확대 ( ) 년부터매년전국고등학교학생회장 100 명을모집, 2 박 3 일간모의선거프로그램연수운영중 ( 과정명 : 미래지도자정치캠프, 2014 년도제 10 기 ) 시 도및구 시 군선관위에서는매년 3 월및 9 월에각급학교를방문하여실제학생회장선거지원및지도활동을하고있음. 채린 : 나는출범식날의장후보준비때문에잠을한시간밖에못잤다. 왜그랬는지는모르겠는데너무스트레스를많이받아서밤에울고그랬다. 제연 : 솔직히나는내가의장될줄몰랐어. 앞에부의장두명발표하는데내이름은없길래그냥안됐구나싶어서허탈하게앉아있었다. 은총 : 나도연설도질문시간도망했다싶어서밖에바람쐬러잠깐나갔다왔는데갑자기부의장됐다고해서놀랐다. 채린 : 어? 난내가의장인줄알았다. 부의장이라서놀랐는데. ( 웃음 ) - 향후예산등을고려하여선거연수원에서실시하는모의선거 ( 미래지도자정치캠프 ) 를각시 도단위로확대하는방안강구하겠음. 제연 : 뭔가이번출범식은작년이랑다르게활발했어. 채린 : 좀많이활발했지. 좋았기는한데그래도특별회의위원으로서좀더진중한면도있었으면, 하더라. 30. 학교교육과정 민주시민교육 강화 부분 학교교육과정중창의적체험활동시간을적극활용하여민주시민교육확대 [ 교육부 ] 학교교육과정중창의적체험활동시간을적극활용하여민주시민교육확대 ( 부분 ) - 창의적체험활동의경우현재자율활동등에서민주시민교육등이이루어지고있음 - 향후 2015 문이과통합형교육과정에도덕, 사회등관련교과에민주시민교육을체계적으로반영예정임. 다만, 창의적체험활동에특정영역을강화하는것은창의적체험활동의취지등을고려하여신중한검토필요 은총 : 의제연구워크숍은어땠나? 난뭔가그때좀더준비를잘했으면, 하는마음이든다. 특히 1차때는의장단도다른의제연구팀원들도준비가어설퍼서아쉬워. 채린 : 맞다. 2차는그래도자료집미리받아서발표준비도하고조금공부도하고그랬는데 1차는어떻게해야할지를모르겠더라. 회의진행방법도잘모르고. 제연 : 그래서예비회의때밤을새우게됐나? 예비회의밤에우리의장단이랑운영지원단이랑밤새우는데좀힘들었다. 내년의장단은이러지않도록준비를잘해야할텐데. 채린 : 내년출범식때새로운의장단만나면이런얘기들해주고싶다. 은총 : 그러고보니까워크숍이랑예비회의사이에의장이전문가분들과정책회의를하지않았나? 31. 청소년주도선거공약제안및평가제도도입 청소년참여위원회를통하여각종선거후보자정책공약에청소년관련정책제안확대 청소년들의선거후보자청소년정책공약모니터링 청소년참여위원회를통하여각종선거후보자정책공약에청소년관련정책제안확대및선거후보자청소년정책공약모니터링 ( ) - 15 년청소년참여위원회운영지침에선거후보자의정책공약에청소년참여위원회가관련정책을제안하고공약사항을모니터링하는역할을추가반영 제연 : 맞다. 청소년대표로내가조선하전문위원님, 최창욱박사님, 김병천사무관님과함께정책제안서를다듬고정책과제이름네이밍을최종으로논의했다. 채린 : 그게예비회의로왔고또본회의까지이어졌던거구나. 은총 : 본회의, 아. 재밌었다. 아쉬운건다른지역위원들이모두참석하지는못했다는거? 그게제일아쉽다. 제연 : 울릉도에있는위원은배가뜨지않아서못왔다고하더라. 218 청소년특별회의가걸어온 10 년 청소년특별회의정책과제모음집 219

111 청소년특별회의 - 인터뷰 채린 : 청소년특별회의에울릉도위원도있었나? 처음알았다. 와, 오는길이만만치않을텐데. 열정이놀랍다. 은총 : 본회의에서나와채린이는토크콘서트사회도보고, 식후행사에서도사회를보고. 새로운경험이었다. 채린 : 나도그랬다. 잘할수있을까계속걱정했는데칭찬도들었다. 대본도다우리가짰는데. 지금만나러갑니다 청소년특별회의지도자 (2011~2013. 서울지역 ) 김충현선생님 제연 : 장관님께제안문을드리는순간뭔가가슴속에서울컥하는것같았다. 정말뿌듯하더라. 은총 : 우리한해동안했던결과물들이우리가읽었던그제안문안에다담겨있지않았나. 나도그때가가장긴장되더라. 채린 : 올해청소년특별회의를하면서특별히기억에남는일있었나? 은총 : 출범식첫째날에위원들이중청야외에서수건돌리기를하고있더라. 근데순간숨이턱막혔다. 대학생이고군대까지다녀온내가 청소년들사이에서어울릴수있을까? 그런생각을했던것같다. 그게유난히기억에선명하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부탁드립니다. 저는 7 회부터 9 회까지서울지역청소년특별회의지도자를맡았던김충현입니다. 지금은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서지역사회변화프로 그램공모를담당하고있어요. 제연 : 역시내가의장당선된그순간이제일기억에남는다. 정말로내가안될줄알았는데내이름세글자불리는순간너무놀랐다. 채린 : 나는예비회의때은총오빠랑추진경과보고발표를맡았는데, 내가너무떨려서당황한목소리를냈다. 근데그게좀티가많이 났는지, 위원들이랑내빈들이전부웃더라. 당시나는사람들이왜웃는지몰라서당황해서가만히있는데은총오빠가잘대처해줬다. 청소년참여활동을청소년시절부터해오신건가요? 아뇨. 대학에서청소년관련전공을공부하긴했지만참여활동은생소한일이었어요. 센터에와서처음접했어요. 채린 : 이제 10 회청소년특별회의위원, 미래청소년특별회의위원들에게한마디씩하고끝내자. 은총 : 3회임채상의장님과했던인터뷰중이말씀이계속머리에맴돈다. 보통청소년들은청소년특별회의를나서면청소년문제에관심을끊게된다고. 나도그렇게될까봐조금두렵다. 청소년특별회의위원들도다같이이런점을주의해서활동이끝난이후에도청소년문제에적극적인관심을보였으면한다. 더많은위원들과소통을하지못한게제일아쉽다. 채린 : 나는일단미안한마음이가장앞선다. 사무국선생님들께도, 같은의장단에게도. 의장후보때소통을그렇게중시했으면서정작활동할때많은위원들이랑소통을많이못한기분이야. 또고3이라고핑계대느라운영지원단에게일을다떠맡긴건아닌가, 그런생각도조금들었고. 아무튼여러모로죄송합니다. 그리고감사해요. 제열여덟의거의절반이었던청소년특별회의를위원님들과함께할수있어서행복했어요. 제연 : 같이활동해준의장단, 운영지원단, 사무국선생님들, 지역위원모두고맙다. 청소년특별회의가우리청소년들이사회로나갈때밑거름이될수있었으면좋겠다. 의장단선거직후에가장이상적인리더로각자구성원의능력을최대치로끌어내는모습을꼽았는데, 사실그런모습을전부보여드리지는못한것같다. 우리의장단을어떻게평가하실지는모르겠지만, 부족한의장과함께활동해주셔서감사하다는말밖에는안나오네요. 다들감사합니다. 그럼청소년특별회의를처음접해본소감이어떠셨나요? 첫해에특별회의를맡았을때좀힘들었어요. 지도자로서지켜보는데사실연말이되고하면어느정도의성과가있어야하잖아요. 그런것들을위해서제가회의록에손을조금보기도하고, 회의에개입하기도했어요. 그때위원장친구가저때문에힘들었을거예요. 지도자의성과와청소년들의활동문제에서조금갈등이있었죠. 두번째해부터는조금수월하게진행했던것같아요. 3년이나지도자를하시면서청소년들이성장하는모습을많이보시지않나요? 많이보죠. 중학생때활동했던친구가갑자기불쑥나타나서는자기대학생이래요. 되게놀라요. 네가막내였는데이제는대학생이야? 하고. 그러면서같은청소년계열에취업을하는청소년들도있죠? 많죠. 기분이어떠세요? 무서워요. 한해에한두명은꼭저한테상담을하더라고요. 선생님처럼청소년지도자가되고싶은데어떻게해야하냐고. 제가감히어떤사람의인생에영향을미칠정도가되는지그게무서워요. 사실저는그아이들이생각하는것만큼대단한사람이아닌데. 내진짜모습을보고실망하지는않을까, 그것도무섭고요. 지난서울지역청소년특별회의청소년들에게굉장히인기가많으셨어요. 비결이뭐라고생각하세요? 제가항상청소년들을만나면서생각하는게있어요. 마음을어른처럼갖지말자는거예요. 왜냐하면제가어른으로서청소년들에게다가가는순간그친구들은굉장히절어렵게생각할것이거든요. 그래서위원들따로시간내서만나기도하고, 그런모습들이아마노력하고있다고보이지않았을까요? 근데나딱히노력한거없는것같은데. ( 웃음 ) 220 청소년특별회의가걸어온 10년청소년특별회의정책과제모음집 221

112 청소년특별회의 - 인터뷰 청소년특별회의를맡으면서가장기억에남는것은? 서울지역청소년특별회의가희망총회를이끌어낸거요. 지금까지는청소년들이서울시에정책을제안해도피드백이없었거든요. 근데시장님 모시고토론회도하고정책제안도드리고시장님께즉석에서피드백도듣고. 말하자면서울판청소년특별회의에요. 지금만나러갑니다 지역위원김진현, 유소진 청소년특별회의에아쉬운점이있다면? 이건나뿐만아니라다른지역지도자선생님들도느끼시는건데, 특별회의는사실그안에서만활동을했잖아요. 수련관청소년운영위원회나 지역청소년참여위원회가단체로활동을하면좋을텐데. 이판을깨려는시도가한번도없었던게좀아쉬워요. 근데이게또사무국의 힘만으로는어려워요. 청소년들이먼저움직여줘야해요. 그래야청소년특별회의자체로서파워있는브랜드가될거예요. 자기소개를부탁합니다. 유소진 : 안녕하세요, 대전지역 10 기부위원장 11 기위원장으로활동한유소진입니다. 김진현 : 작년도여성가족부청소년참여위원회위원을비롯해올해청소년특별회의대전지역위원장을맡고있는김진현입니다. 청소년특별회의에특별히원하는발전방향이있다면? 청소년들이좀더능동적으로움직여줬으면좋겠어요. 연말에청소년특별회의평가회의때말들많이하잖아요. 일년에하나씩만개선돼도 정말많은발전을이룰수있을거예요. 그런것들이좀바뀌었으면좋겠어요. 청소년특별회의에저는애정이참많거든요. 청소년특별회의를처음접하게된계기는? 유소진 : 고등학교입학하고학급임원이되면서같은또래친구들이주체적으로원하는목표에다가가는데도움을줄수있는활동을찾던중, 청소년이라는단어를인터넷에검색하다청소년특별회의를처음접하게되었습니다. 김진현 : 청소년으로서정책을제안하는부분에서큰메리트를느껴여성가족부청소년참여위원회의위원으로지원하게되었습니다. 본인이가장활발하게활동했던년도와그당시의분위기는어땠나요? 유소진 : 활동했던두해모두활발했지만, 2012년도에다뤘던 주5일제시행에따른청소년참여활동확대 나 2013년도에다뤘던 청소년체험활동활성화, 자유학기제 모두당시상황에맞는의제들이어서조사를통해청소년정책들을알아간다는느낌보다현장에서발로뛰며알아가는느낌이강했습니다. 김진현 : 작년에비해올해가더활발했던것같습니다. 작년도의경우는처음접하는활동이었기에정책에대한관심보다는함께활동하는청소년들과소통하고어울리는일에좀더관심이있었지만올해는출범식사회를진행하고위원장단회의를지속적으로참석하면서보다영향력있는위원으로활동하고있는것같습니다. 대전지역회의분위기가남다르다고들었는데분위기가어떤가요? 김진현 : 나이가어린위원들, 특성화고위원들은정책에대한지식은부족하나참여하고픈마음이깊어위원으로지원해활동하는경우가많은데위원들과매번회의에서딱딱한자리를만들면머릿속에있는아이디어를맘껏제시할수없다고생각해저희들은회의를진행하면서편안한분위기를유도하기위해존댓말을사용하지않습니다. 어느지역보다도회의분위기, 위원들간의유대관계가좋다고자부할수있습니다 청소년특별회의위원으로활동하면서힘들었던점은? 유소진 : 힘들었던점은같은지역의청소년이지만그동안접해온환경이다양해어떤방식으로회의를진행하고분위기를형성해나갈까등의고민이많았습니다. 그리고회의준비과정에서내가알고싶은청소년에관한정보들을찾기가어려웠었고생각의한계가찾아왔을때많이답답했습니다. 김진현 : 위원들의수준과이해도가달라진행하는데있어미흡함이많았던것같습니다. 222 청소년특별회의가걸어온 10년청소년특별회의정책과제모음집 223

청소년특별회의 - 인터뷰 어떤부분이개선되면이러한애로사항들이해결될것으로생각하나요? 유소진 : 청소년에관한정보들이부족하다는것은우리나라청소년들에대한사회적인관심이아직많이부족하다는뜻, 청소년특별회의활동을통해양질의정책들을만들어나가고노력하면앞으로의위원들이활동하는데어려움이줄어들것이라생각합니다. 가장기억에남는지역에서의활동은?

주제선정부터홍보계획수립, 홍보팜플릿제작등하나하나준비해다양한연령대가지나다니는시청지하철역에서캠페인을진행하였는데청소년은물론어린이, 어르신분들까지우리들의활동에관심을가져주셔서상상이상으로성취감이높았던활동이었습니다. Q. 청소년참여위원회와청소년특별회의가분리된것에대해어떻게생각하는가? 김진현 : 외부에서, 능력적인부분에서볼때분리보다통합되어있는것이더좋다고생각합니다.

113 청소년특별회의 - 인터뷰 어떤부분이개선되면이러한애로사항들이해결될것으로생각하나요? 유소진 : 청소년에관한정보들이부족하다는것은우리나라청소년들에대한사회적인관심이아직많이부족하다는뜻, 청소년특별회의활동을통해양질의정책들을만들어나가고노력하면앞으로의위원들이활동하는데어려움이줄어들것이라생각합니다. 가장기억에남는지역에서의활동은? 김진현 : 회의에서는위원들간의친목을다지기가어려웠는데얼마전다녀온지역워크숍에서위원들과서로어울리고알아가면서좋은시간을가질수있어가장기억에많이남습니다. 그리고올해말청소년꿈대회를대전에서개최하게되었는데이번행사를위원들과함께준비하고계획을세우는활동역시뜻깊었습니다. 유소진 : 캠페인활동이가장기억에남습니다. 주제선정부터홍보계획수립, 홍보팜플릿제작등하나하나준비해다양한연령대가지나다니는시청지하철역에서캠페인을진행하였는데청소년은물론어린이, 어르신분들까지우리들의활동에관심을가져주셔서상상이상으로성취감이높았던활동이었습니다. Q. 청소년참여위원회와청소년특별회의가분리된것에대해어떻게생각하는가? 김진현 : 외부에서, 능력적인부분에서볼때분리보다통합되어있는것이더좋다고생각합니다. 분리되어있을경우지역내의의제에만관심있는위원, 중앙의의제에만더관심있는위원들로나눠지게될수있는데두의제모두를다룰수있어야본인의내적인역량을키워낼수있을것같다고생각합니다. 유소진 : 좀더세분화되어의제에대해집중할수있는환경이조성되어있는것같으나두집단간의상호교류가지속적으로이뤄져야좀더나은방향으로발전할수있을것으로생각합니다. 청소년특별회의에게바라는점? 유소진 : 많은위원들의노력으로제안된정책안들이정책화되어그정책들로우리나라청소년들이쾌적한환경을누릴수있었으면좋겠습니다. 김진현 : 딱딱한자리가아닌보다즐겁고재밌는청소년특별회의가되었으면좋겠습니다. 재밌고유익한시간이함께하는청소년특별회의가되었으면좋겠습니다. 다시청소년특별회의위원으로활동하면가장먼저하고싶은활동은? 유소진 : 출범식, 출범식은처음으로각지역의위원들이한자리에모이는행사인데특별회의위원분들은다양한꿈을가지고있어서로의 이야기나올한해의목표를다짐할수있어서더욱가슴뛰는활동으로기대됩니다. 청소년특별회의의위원으로서가져야할자세는? 김진현 : 청소년단체안에서높고낮음을따지기보다보다위원들의의견에귀기울일수있는자세, 이를이해하고전달할수있는자세가필요할것같습니다. 유소진 : 위원들이길어지는회의에서힘들어할때분위기를생기발랄하게만들어주는재치와위원한명한명에게애정어린관심을기울일수있는노력들이필요하다생각합니다. 청소년특별회의가본인에게어떠한존재인가? 유소진 : 반복되는학교생활로많이힘들고지루했는데회의가있을때마다그주주말이매일기다려지고가슴설랬던것같습니다. 비록위원으로활동하면서힘든점도많았지만청소년특별회의가힘들었던학교생활을견딜수있게해주고, 좀더뚜렷한미래에대해다시한번고민해볼수있는계기를만들어주었던 각박한일상에서도숨쉴수있는공간 이라고생각합니다. 김진현 : 바쁜일상속에서도본인의의지로또래위원들과함께활동하며소통하는청소년특별회의는생활에활력을주고성장시켜주고음악교사가꿈이었던제게정치인이라는꿈을갖게해주었고위원들과활동하면서소통의능력을익힐수있었던제게보양식같은존재라고생각합니다. 가로세로낱말 Quiz < 정답 > (3) 10 주 청소년특별회의 소제 년박제연 안전참여권리구 5)(4) 1) 2)(1) 3) 여팀운 성취포상제영 문탈청본지 (5) (2) 6) 7) 화청소년참여위원회원 8) 년성의장단 (6) 4) Q. 지금청소년특별회의위원으로활동하면서아쉬웠던점은? 박 가 김진현 : 본인이하고싶지않으나부모님의영향으로타의적인활동을하게되는위원들이종종보이는데하고자하는의지가부족해활동의과정, 결과가많이부진한경우가많습니다. 위원을선발할때청소년특별회의에애정이있는청소년이나청소년특별회의를통해이루고싶은꿈이분명한청소년이나정책참여는물론본인의역량을개발하려고노력하는모습이보이는청소년들을우선선발해좀더풍부한청소년특별회의가되었으면좋겠습니다. 9)(7) 람족 예비회의부 술 224 청소년특별회의가걸어온 10년청소년특별회의정책과제모음집 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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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기본현황 Ⅱ 년도성과평가및시사점 Ⅲ 년도비전및전략목표 Ⅳ. 전략목표별핵심과제 1. 군정성과확산을통한지역경쟁력강화 2. 지역교육환경개선및평생학습활성화 3. 건전재정및합리적예산운용 4. 청렴한공직문화및앞서가는법무행정구현 5. 참여소통을통한섬

목차 Ⅰ. 기본현황 Ⅱ 년도성과평가및시사점 Ⅲ 년도비전및전략목표 Ⅳ. 전략목표별핵심과제 1. 군정성과확산을통한지역경쟁력강화 2. 지역교육환경개선및평생학습활성화 3. 건전재정및합리적예산운용 4. 청렴한공직문화및앞서가는법무행정구현 5. 참여소통을통한섬 증평군청 / 3185-00-201004 / WORKGROUP / Page 1 목차 Ⅰ. 기본현황 Ⅱ. 2012 년도성과평가및시사점 Ⅲ. 2013 년도비전및전략목표 Ⅳ. 전략목표별핵심과제 1. 군정성과확산을통한지역경쟁력강화 2. 지역교육환경개선및평생학습활성화 3. 건전재정및합리적예산운용 4. 청렴한공직문화및앞서가는법무행정구현 5. 참여소통을통한섬기는군정구현 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