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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7 연구보고서 -23 가족친화지역사회조성 정책 10 년평가와과제 연구책임자 : 김소영 ( 본원연구위원 ) 공동연구자 : 선보영 ( 본원전문연구원 ) 전미영 ( 서울대소비트렌드분석센터연구위원 ) 남지민 ( 본원위촉연구원 )

3 이보고서를다음과같이인용해주십시오. 김소영 선보영 전미영 남지민 (2017). 가족친화지역사회조성 정책 10년평가와과제. 서울 : 한국여성정책연구원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구한국여성개발원 ) 은국무총리실산하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한국의여성정책에대한종합연구를통해양성평등실현, 여성의사회참여확대및복지증진, 가족그리고국가발전에기여하는여성정책 Think-Tank이다.

4 발간사 가족친화사회환경의조성촉진에관한법률 이제정된지올해로 10년이되었습니다. 법제정당시한국사회는노동시장의불안정성및경제적양극화심화, 가족에대한선택성증가, 개인주의적가치관확산등가족을둘러싼급격한변화에직면해있었습니다. 이에정부는약화된가족의돌봄기능을지원해가족의안정을도모하고, 일과가족의양립지원등가족구성원이새롭게경험하는변화에대응하는법 제도를도입하였습니다. 가족친화사회환경의조성촉진에관한법률 도이러한배경하에서제정되었습니다. 동법에근거해지난 10년간가족친화인증과컨설팅등일과가족의양립을지원하는 가족친화직장환경조성 정책은확대되어왔습니다. 반면 가족친화마을 ( 지역사회 ) 조성 정책은 3번의시범사업과실태조사가명시적으로추진된사업의전부입니다. 가족구성의다양성과유동성이점차뚜렷해지는한국사회의변화를고려할때가족친화적사회환경조성정책의중요성은더욱커질것으로전망됩니다. 가족미래를예측한연구에서도가족을둘러싼환경조성의중요성은이미지적된바있습니다. 특히, 지역사회는개인과가족이일상생활을영위하고, 삶의질향상을꾀할수있는핵심적인장이라는측면에서정부의관심과투자확대가필요한영역이라하겠습니다. 이러한인식하에본원에서는가족변화의관점에서가족친화지역사회조성정책의 10년을평가하고, 정책을재구성하는연구를수행했습니다. 이연구는정책시행초기와달라진가족변화의양상과정책환경등을고려해 가족을어떻게볼것인가, 가족친화적환경이란무엇인가 와같은근본적인질문에서출발해정책현장과당사자의목소리를통해답을구하고자하였습니다. 그과정에정책의방향과실현가능성을함께고민해준현장전문가와관련연구자, 변화하는가족의의미를해석하고, 그에기반한새로운정책

5 방향과과제를도출한본원연구진과객원연구원의노고가있었습니다. 특히자신들의가족이야기와경험을공유하고, 우리가직면한가족현실을함께논의해준 2040세대집담회참여자들이아니었다면값진연구결과를얻기어려웠을것입니다. 현실과괴리되지않으며동시에현실을변화시키는정책연구의무게감을다시금일깨워주신모든분들게깊은감사를전합니다. 2017년 10월한국여성정책연구원원장권인숙

6 연구요약 Ⅰ. 서론 1. 연구의필요성및목적 이연구는가족변화의측면에서그동안여성가족부가추진해온가족친화지역사회조성정책을되돌아보고, 정책의재구성방향을탐색하는데목적을두었음 이연구는다음과같은배경에서수행되었음 첫째, 유동적으로변화하는한국의가족을고려할때가족구성의선택을지원하는측면에서가족친화적사회환경조성의중요성은더욱커질것으로전망됨. 가족미래를전망한국내외연구 ( 장혜경외, 2014; EU, 2011:39) 에서도가족을둘러싼환경조성의중요성은지적된바있음 둘째, 지역사회는개인과가족이일상생활을영위하고, 삶의질향상을꾀할수있는핵심적인장으로, 가족변화의양상이점차뚜렷해지는추세에대응하기위해가족친화적인지역환경조성에대한정부의관심과투자가요구됨. 가족친화사회환경의조성촉진에관한법률 ( 이하 가족친화법 ) 에도지역사회내에가족친화관련인프라등필요한자원을제공하고, 참여가능한공간을조성해야할정부의책무를명시하고있음 ( 법제3조, 제13조 ). 그럼에도정책시행 10년여동안가족친화지역사회 ( 마을환경 ) 조성정책의추진은미진했음 정책시행초기와달리현재는 3회에걸쳐시행된가족친화마을만들기시범사업과가족친화사회환경조성실태조사의결과, 국내유사정책의성장으로정책의성과와한계를직 간접적으로확인할정책현장이존재하므로정책시행 10년이된지금, 가족친화의개념과추진체계를근본적으로재검토하고, 향후정책방향을모색하는작업은의미있을것으로보임 i

7 2. 연구내용과방법 첫째, 가족정책의맥락에서가족친화지역사회조성정책과관련된주요법 제도를검토하고, 변화하는가족의현실과욕구에비추어주요정책현황을살펴봄으로써정책의의의와한계, 향후정책방향에대한함의를도출하였음 이를위해가족친화관련선행연구, 가족친화사회환경조성관련법령자료, 정책지침, 관련기본계획등행정자료, 가족친화사회환경조성실태조사측정지표를검토하였음 둘째, 가족친화사회환경조성정책을재구성하기위해가족변화의모습과의미를재조명하였음. 이를위해가족트렌드분석과가족변화의추동집단인 2040세대와의연속집담회를병행하였음 - 가족트렌드는가족에영향을미치는거시환경을살펴보고, 이를바탕으로다양한트렌드현상중최근가족과관련해중요하게부상하는개념만을발췌한후유사한가치를공유하는개념을분류하는단계를거쳐도출하였음 세대집담회는가족구성과삶의양식의다양성을반영해 8인의참가자로구성하였고, 가족의현재모습과관계, 참가자들이바라는모습의가족을주제로 2회에걸쳐논의하였음. 결과에대한분석은매회집담회를마친후연구진이발견한주요결과를작성하고, 그의미에대한해석을논의했으며, 참가자들과공유해재확인하였음 셋째, 연구결과를종합하여가족친화사회환경조성정책의재구성방향을논의하고, 그에맞춰가족친화지역사회조성을위한정책과제를제안하였음 이과정에서가족친화관련연구자, 서울시의공유공간 ( 스페이스살림, 무중력지대 ) 운영자와연구자, 희망제작소지역정책팀관계자등을만났음. 그들은사업이나연구의기획과운영과정, 해결과제와현재의고민을연구진에게공유해주었으며, 자신들의경험을바탕으로연구의정책방향에대한논의해주었음 가치를공간에구현하면서민간주도로운영되는공공공간인서울시무중력지대 ( 대방 ), 서울혁신파크, 서울시언더스탠드에비뉴등의사례는연구진이직접방문해관찰하였음 ii

8 Ⅱ. 가족친화지역사회조성정책현황과한계 1. 가족친화지역사회조성정책추진경과 가. 가족친화지역사회조성정책추진기반마련 ( 제1차건강가정기본계획 ) 제1차건강가정기본계획에기반한초기가족정책은약화된가족의기능 ( 특히돌봄 ) 을지원함으로써가족의안정을도모하는한편, 가족변화 ( 특히맞벌이모델로의전환 ) 에의대응을주요목표로삼았으며, 이를위해가족은물론기업, 지역사회등사회환경전체를양성평등및가족친화적구조로재편하기위한다양한정책과제가수립되었음 ( 관계부처합동, 2006) ( 사회적배경 ) 제1차건강가정기본계획이수립될당시한국사회는가족변동과함께부각된가족복지의해체와기능적과부화, 가족관계및가족생활의불안정성증가, 혼인감소와저출산현상등을새로운사회적위험으로인식하였으며, 특히가족의재생산기능및돌봄기능의약화에대한정책적대응이요구된다고보았음 ( 제1차건강가정기본계획과가족친화사회환경조성정책 ) 앞서의정책환경에대한인식과지향은가족친화사회환경조성관련시책에도반영되었음. 이때문에초기관련정책에서가족친화사회환경은돌봄의책임이있는기혼남녀이자임금근로자인 가족 의일터 ( 직장 ) 와삶터 ( 마을 ) 를주요정책영역으로삼고있는데, 가족친화적지역환경 은교통, 의료, 교육, 안전, 복지, 문화, 스포츠영역을망라하는물리적환경으로인식되는특징을보임 ( 가족친화사회환경조성촉진에관한법률제정 ) 2007년제정되어이듬해부터시행된 가족친화법 은가족친화사회환경조성을위한사회적분담체계와정책내용, 범위등을규정함으로써가족친화지역사회조성정책의실질적추진기반이라할수있음. 가족친화법 에서는 가족친화사회환경 을일과가정생활을조화롭게병행할수있고, 아동양육및가족부양등에대한책임을사회적으로분담할수있는제반환경 ( 가족친화법 제2 조1) 으로규정함 법령상가족친화적사회환경은직장환경과마을환경을모두포함하고있으나내용적측면에서는일 가족양립을지원하는직장환경과근로자들의일-가족생활양립을촉진하는제도들에더많은관심을두고있음 iii

9 지역사회환경조성시책은상대적으로구체성이떨어지고, 관련지원체계도명확하지않은등의불균형이발견됨 나. 가족친화지역사회조성정책현황과특징 가족친화마을조성정책 ( 가족친화마을모델개발및시범사업 ) 2007년 살기좋은지역만들기 와연계한 가족형 모델시범사업, 2009년지역공동체의식을강화, 지원하는 한마음가족친화마을만들기 시범사업, 2011년공동육아나눔터와가족품앗이를중심으로한 가족친화마을시범조성사업 등이실시되었으나뚜렷한성과를남기지못한채중단됨 ( 장임숙외, 2015:32, 조희금외, 2011:167, 김선미외, 2011:59-60) - 가족친화마을만들기사업은돌봄중심의모델로인해다양한지역사회로의확산이어려우며 ( 차성란, 2009:71), 최근지역사회중심의자녀양육친화환경조성이나임산부배려문화조성, 행복한육아문화조성등생애주기별출산친화적사회문화조성이주요정책과제로부각되면서 ( 제3차건강가정기본계획 ) 가족친화적지역환경의성격이돌봄과출산을중심으로보다좁혀지는경향또한감지되고있음 ( 가족과지역사회공동체문화형성사업 ) 가족친화마을조성정책으로명시되어추진되지는않았으나 가족과지역사회의공동체문화형성 사업또한가족친화적지역사회조성과밀접한관련을갖는사업이라할수있음. 건강가정기본계획에서는 가족관계및문화조성 영역에가족과지역사회의소통과연대강화, 공동체문화형성에관련시책들을포함하고, 가족단위자원봉사나가족품앗이, 가족간후견및가족멘토링등의세부과제를지속적으로추진해왔음 ( 관계부처합동, 2011:142) 가족친화마을조성촉진정책 ( 가족친화사회환경조성실태조사 ) 가족친화법 제8조에의거, 실시되고있는대표적인가족친화마을조성촉진시책임. 가족친화적환경은대체로가족의기능및활동 ( 돌봄, 여가 ) 관련지역사회인프라현황과이를지원하는법제및행정체계현황, 생활환경으로서지역사회의쾌적성및안정성등으로개념화되어왔으며, 주로물리적환경과시설지표를중심으로지역사회의가족친화성을측정해왔음 iv

10 - 지나친시설지표중심의조사로인해현재가족친화사회환경조성실태조사에서는가족 ( 구성원 ) 의실제적욕구와다양한필요를파악하지못하며, 지역사회별로다른가족의상황과욕구또한측정하지못함. 그결과, 현행실태조사의결과는변화하는가족의현실과욕구를보여주지못할뿐만아니라이에대응하는정책수립을위한자료로서의유용성또한크지않음 ( 가족친화마을환경의인식제고를위한교육및홍보 ) 제1차건강가정기본계획에서는가족친화마을환경에관한사회적인식제고를통해가족친화적지역사회조성을촉진하기위한시책들도일부수립되었음. 그러나계획수립이후관련예산확보나추진실적등이명시되지않는등대부분의시책이실제정책으로이어지지못하거나진척을이루지못한것으로평가되고있음 ( 조희금외, 2011:137) 2. 가족친화지역사회조성정책성과와한계 ( 정책의성과 ) 가족친화지역사회조성정책은 가족친화법 의제정과건강가정기본계획의수립, 가족친화사회환경조성실태조사등다양한법, 제도적기반을바탕으로지속적으로추진되어왔으며, 우리사회에가족친화적인사회문화정착과관련인프라확충에기여해왔음 ( 정책의한계 ) 현행가족친화지역사회조성정책이지니고있는가장큰한계점은정책대상및영역으로서가족과가족친화적지역환경을매우협소하게규정하고있다는데있음 현행정책에서가족은돌봄이라는책임과기능을수행하는집합적단위로이해되며, 가족친화적사회환경은남녀의결혼과가족생활을지원하는환경으로인식되는경향이큼 반면, 다양한가족들이삶을영위하는삶터로서의지역사회환경과관련해서는지역사회의중요성에관한선언적논의나이와관련된사례소개에그치고있을뿐다양한가족의욕구를반영할수있는지역사회환경조성을위해중앙및지방자치단체의역할이나구체적인정책방안에관한논의는상대적으로진척되지못했음 ( 김혜영외, 2009b) v

11 - 가족친화지역사회조성정책은마을모델개발과시범사업, 인프라확대에치우진정책으로일관되어왔으며, 근래에들어서는명시적정책으로서의위상도저하되어, 가족친화적환경조성이지역사회중심의자녀양육친화환경조성이나출산친화적사회문화조성과유사한개념으로인식되는경향조차감지되고있음 그러나현재우리사회가목도하는가족의변화는단일한차원으로존재하지않으며, 그결과또한단일한양상으로국한되지않음. 가족에대한선택성증가는기존가족의기능을약화시키고, 불안정성을고조시키기도하지만이에따른가족구성방식의다양화와구성원간새로운관계맺음을촉발함. 개인주의적가치관의확산은전통적가치관과의충돌, 갈등을유발하여가족구성원간유대감을위협하기도하지만가족구성원간의관계맺음의다양성과가족내욕구의다양성을증폭시키는기제로작용할수도있음 따라서가족과그구성원은항상단일한집단으로존재한다거나단일한차원의욕구를가지고있다고전제하기어려우며, 향후에도가족내 외부의다양성은보다증폭되고확대될것으로예측됨 이러한맥락에서특정한형태의가족과그가족의상황에초점을두고추진되어온기존가족친화지역사회조성정책은 가족을어떻게볼것인가 가족친화적환경이란무엇인가 가족친화적지역사회환경을구현하기위해서는무엇이필요한가, 인프라인가, 관계맺음인가, 가족친화적지역사회환경조성을위해적절한지원체계는무엇인가 와같은근본적인질문으로돌아가검토되고수정될필요가있음 가족의다양성에기반한새로운가족친화지역사회조성정책은특정한형태의가족을옹호하거나보편적인형태의가족을주요대상으로설정하기보다는다양한가족과개인들의욕구가지역사회내에서균형있게충족될수있도록추진되어야하며 ( 김혜영외, 2009b), 이를위해필요한자원과인프라, 정책적수단들또한고르게안배되어야할것임 vi

12 Ⅲ. 가족친화사회환경재구성을위한가족변화의모습과의미조명 1. 트렌드로포착한가족변화의모습 가족트렌드는가족에영향을미치는거시환경을살펴보고, 이를바탕으로다양한트렌드현상중최근가족과관련해중요하게부상하는개념만을발췌한후유사한가치를공유하는개념을분류하는과정을거쳐발굴하였음 거시환경변화 가족트렌드 ( 경제 ) 저성장기조지속 ( 공간 ) 플랫홈 Plat-home ( 인구 ) 1 인가구의증가 트렌드다이어리 641 편 뉴스, 잡지, 통계자료, 보고서 =================== ( 관계 ) 보나파이드, 진정한관계 Bona fide relationship ( 사회 ) 사회적불안감심화공통가치추출 ( 생활 ) 삶의질중심태도확산 ( 주체 ) 초개인화 Hyper individual [ 그림 1] 가족트렌드도출과정 가족관련트렌드를분석한결과 3개의핵심트렌드가도출되었음 플랫홈 (Plat-home): 집이라는주거공간이다양한사회적활동의플랫폼으로활용된다는의미로, 집 이라는공간의재구성과관련된트렌드 보나파이드, 진정한관계 (Bona fide relationship): 혈연중심의가족관계에서, 정서적지지를주고받는의미중심의가족관계로의변화를의미, 가족관계의재정의와관련된트렌드 초개인화 (Hyper individual): 집단으로서의가족이아닌가족구성원의개인적가치를중시한다는의미로, 개인이부각되는가족과관련한트렌드 vii

13 < 표 1> 본연구에서발굴한 3 대가족관련트렌드 구분발견트렌드의미세부내용하위키워드와신조어 공간 플랫홈 Plat-home 집, 플랫폼이되다 가족이시간을보내는주거공간이었던집이다양한목적의생활플랫폼으로진화하고있다. 공적 (public) 공간과사적 (private) 공간의조화 기능중심으로재정의되는집 홈족 / 홈이코노미 / 집콕족 /Back to home Homecation/ 스테이케이션 / 홈루덴스 / 홈엔터테인먼트 홈트레이닝 ( 홈트 )/ 홈짐 플랜테리어 / 그리너리 / 그린테리어 홈오피스, 홈라이브러리, 홈웨어 관계 보나파이드, 진정한관계 Bona fide relationship 가족, 관계를재구성하다 혈연중심의가족관계의밀도가변화한다. 다양한관계맺기양상에따라가족형태가재구성된다. 함께살지않아도지속되는가족관계 혈연을벗어난가족의등장 졸혼시대 반려문화 / 반려동물 / 펫코노미 / 반려식물 / 애견시대 / 자발적집사 / 펫팸족 / 금수저펫 쉐어하우스 / 공동체마을 주체 초개인화 Hyper individual 가족구성원개인의존재가, 전체를포괄하는가족공동체보다중요한의미를지닌다. 나만의시간과공간을확보하려는움직임 개인적가치와공동체적가치의혼재 스칸디맘 / 아재노미 그레이세대 / 뉴식스티 / 어반그래니 골든키즈 / 아키텍키즈 컨슈니어맘 / 프렌데디 / 라테데디 / 피딩족 / 할류족 세대집담회를통해본가족의의미와현실 2040세대집담회는가족구성과삶의양식의다양성을반영해참가자 (8인) 를구성하였으며, 가족의현재모습과관계, 참가자들이바라는모습의가족을주제로 2회에걸쳐논의하였음 가. 특정할수없는가족의범위와정의 참가자들은자신들의가치와경험에비춰각기다른모습으로가족을정의했고, 갈등과고민속에서 가족 관계를만들고있었음 참가자에게가족은나와혈연으로연결된 끊어낼수없는 관계이면서내가부모를떠나와 그물처럼얽힌 관계, 배우자와아이기도했으나지금나와 viii

14 같이살고있는 연인, 친구, 고양이 이기도했으며, 나와고양이가중심이되는 5개의각기다른가족 이자 너와내가만든우리 였음 이처럼가족은 나를중심으로 개인들이연결된관계로, 어떤형체나모양이없는 존재로인식되었음 나. 규범에서벗어난선택이존중받기어려운현실 결혼, 임신, 출산과같은삶의영역에서는전통적가족규범이개인의선택을가로막는기제로여전히작동했음. 참가자들은내가원하는삶과주변이바라는삶이맞지않는현실에서혼란과공포, 불쾌감을경험했음 다. 규범의경계에서 독립 하는개인들 참가자들은규범의경계에서개인으로 독립 하는생활을시도하고있었음. 그들은 가족 관계에서독립적인개인으로존중받기를원했음. 그들이말하는독립성은삶의방식에대한개인의선택을인정받는것이고, 개인이만든일상의안정과균형이관계로인해깨지지않는것을의미했음 이를실현하기위해관계, 의무로부터잠시벗어나는시 공간을확보하거나주거와공간을분리하는등각자의방식으로가족안에서개인의삶을보장받는관계질서를만들고있었음 라. 서로기대며스스로를돌보기원하는개인들 참가자들은개인으로존재하기원하는동시에좋아하는존재와함께지내고, 같이저녁먹고, 힘들때위로를주고받는 따뜻하고편안한 관계안에머물고싶어했음 그들은각자의가치와삶의방식을조율하고, 역할을공유하며관계를맺었으며, 그과정에서생기는충돌과갈등을해결하는방법을찾았음 참가자들은위안과정서적지지를받는관계를맺고이어가길원했지만여전히가족에게부양과돌봄의책임이부여된현실을버거워했고, 스스로를돌보기힘든상태에서벗어나고싶어했음 또한독립적인삶과관계를유지하기위해가족에대한의존을줄이며, 스스로를돌보는다양한방식이출현하기를기대했음 ix

15 3. 정책적시사점 이상의가족트렌드분석과 2040세대연속집담회결과를바탕으로가족의의미변화와가족친화적환경의방향성에대해논의하면다음과같음 첫째, 분석결과나타난가족변화는기존의가족친화사회환경조성정책의대상과범위에대한재검토를요구하며, 물리적인프라조성중심의지역사회조성정책을새로운관계맺음을지원하는방향으로전환할필요성을제기함 - 가족트렌드분석과집담회결과가족은나 ( 개인 ) 를중심으로구성되고선택되며, 전통적인혈연관계를벗어난정서적이고, 심리적인관계를의미했음. 이는다양한가족구성방식의등장과관계의확장을예고하며, 그에따라기존의가족역할과기능이변화될가능성을시사함 - 두가지분석결과가족내에서개인의부각이라는현상이뚜렷하게나타남. 이는가족이더이상단일체가아닌가족과개인의가치가경합하는공간임을의미하며, 가족내에서개인이존중받는새로운관계형성이필요함을보여줌 둘째, 향후가족친화적사회환경조성정책은일상적차원에서개인및가족의욕구충족지원, 가족내역할과긴장해소, 새로운관계맺음을촉발하는공간과문화조성에초점을둘필요가있음 - 가족트렌드분석과집담회분석결과에서개인들은기존의가족역할과의무, 관계로부터벗어나혼자만의시 공간을보장받길원하는동시에가족구성원들과정서적으로교류하려는욕구를보였음 - 그러나집담회결과에서보듯개인이가족안에서자신의삶의방식을인정받고, 시 공간을확보하는것은다른구성원의이해와동의를필요로하며, 물리적자원의제약도받음 - 한편집담회결과에서개인은여전히강력하게작동하는사회규범과문화장벽으로인해자신의선택이가로막히는경험을했으며, 그과정에서다른가족구성원과의긴장과갈등이유발되기도하였음. 또한기존의혈연관계에부여된부양과돌봄의의무, 밀착적인정서적관계에대해부담을느끼고있어이에대한정책적지원의필요성을제기함 x

16 Ⅳ. 결론 : 가족친화지역사회조성정책평가와과제 1. 가족변화의관점에서본가족친화지역사회환경조성정책의의의와한계 지속적인정책추진에도불구하고, 현행가족친화지역사회조성정책이뚜렷한성과를내고있지못하는데에는다양한요인이지적될수있음. 그러나무엇보다가족을둘러싼환경이급격히변화하고있음에도지난 10년간가족의변화를내밀하게파악하지못한채재생산과자녀돌봄과같은기존의가족역할과기능에몰입된정책을일방적으로추진해온한계가가장큼. 따라서정책과가족현실사이의정합성을점검하고, 수정 보완함으로써정책집행의실효성을제고할필요가있음 이에본연구에서는가족트렌드분석과 2040세대집담회를통해가족변화의모습과의미를살펴봄으로써향후가족친화사회환경조성정책의방향성을두가지차원에서모색해보았음 ( 가족의개념과범위, 구성방식에서의변화 ) 가족은개인의선택에따라다양한관계맺음이촉발되고, 개인의가치와삶의양식에기반해구성하는가변적 공간 ( 場 ) 으로변화하고있음. 또한개인의심리적이고주관적만족이관계구성의중요한축으로작용하면서개인이가족에게기대하는역할과기능도개별욕구와상황에따라상이하게구성되는경향을보임 ( 가족변화와기존정책의부정합 ) 가족변화에비춰볼때현행가족친화사회환경조성정책은유자녀가족과같은특정형태의가족을정책의대상으로상정하고가족의재생산과돌봄의기능지원에정책의범주를한정함으로써특정할수없는다양한가족들과그들의삶의방식을배제하며, 다양해지는가족욕구를포괄하지못하는한계를보임 ( 가변적가족구성및가족기능을지원하는유연한정책으로재구성 ) 향후가족친화사회환경조성정책은정책의대상과범위의제한성을벗어나가변적으로구성되는가족을포괄하고, 구성원의욕구에따라상이한가족기능을지원하는유연한정책으로재구성되어야함 xi

17 ( 가족내에서개인이고자하는욕구의발현 ) 초개인화 로명명된가족트렌드에서도이러한경향성이나타났으며, 개인들은가족공간에서도나만의시 공간을분리해확보하려는움직임을보임. 집담회결과에서도독립적인존재로인정받고싶은개인들의욕구는강하게드러남. 그러나현실에서는가족안에서자신만의삶의방식을인정받고자신만의시간과공간을확보하는것은다른가족구성원의이해를요하거나물리적자원의제약을받음. 또한자유로운선택은가족을둘러싼사회의견고한문화와규범에가로막히기도하는데, 그과정에서개인들은크고작은갈등과위협, 불쾌감을경험하기도함 ( 가족과개인을균형적으로지원하는정책으로재구성 ) 가족은개인과가족의가치가경합하는 공간 ( 場 ) 이며, 가족안에서개인의권리가보장되는관계질서를새롭게만들어야할 공간 ( 場 ) 으로변화하고있음. 이러한변화는그동안집합적단위로서의가족과단일한욕구를지닌개인을전제한가족친화적사회환경조성정책이개인으로서의가족구성원을지원하고, 가족안에서개인의권리를보장받을수있는제도적기반을마련함으로써개인과가족을균형적으로지원하는정책으로재구성되어야함을시사함 xii

18 2. 가족변화를반영한가족친화지역사회조성정책의재구성방안가. 새로운관계맺음을지원하는법, 제도적기반구축 가족친화사회환경의조성촉진에관한법률 등관련법개정 새로운가족관계에서개인들의욕구는현행 가족친화법 이규정하고있는전통적인가족돌봄이나부양을넘어가족-개인삶의균형과새로운관계맺음과같은보다포괄적인내용과범주를지니고있음 따라서기존의가족친화사회환경및마을환경의정의 ( 제2조 ) 와가족친화사회환경조성기본계획의수립범위 ( 제5조 ) 등에가족관계에서부각되고있는개인으로서의가족구성원을지원할수있는정의와시책을검토함으로써단위로서의가족뿐아니라가족안의개인의권리와선택이균형있게존중될수있는법적기반을마련하는것이필요함 새로운관계맺음을지원하는가족친화사회환경조성방향 가족친화사회환경이란 - 가족구성방식의선택성증가에따라출현하는다양한관계맺음 ( 혈연, 비혈연공동체등 ) 을포함하여 - 역동적으로따로또함께하며, 서로지지하고갈등하는가족관계를지원하며 - 개인 - 가족, 가족 - 사회, 개인 - 사회가유기적으로연결되는사회환경 가족친화사회환경조성을위한주요시책의제안 -( 가족의돌봄, 책무의분담 ) 아동, 노인돌봄지원강화 - ( 가족구성원개인의자기돌봄보장 ) 가족구성원이독립적인삶의주체로살아갈수있도록자기돌봄을지원하는제도도입및관련인프라확충 자기이해및관계형성, 요리 / 가사 / 재무관리 / 취미등스스로돌봄을실천할수있는관련교육제공 관계, 의무로부터벗어나개인의시 공간을확보할수있는다양한공유공간의마련 ( 힐링공간, 작업공간, 놀이공간등 ) -( 새로운관계맺음지원 ) 느슨한관계맺음의장으로커뮤니티공간마련 코워킹스페이스, 오픈하우스, 공유부엌등유연하고조정가능한공유공간의마련을통해개인의시간과활동이가족, 커뮤니티와연결될수있도록지원 -( 새로운관계맺음과공존의가치를공유, 확산하는가족문화조성 ) 가족 - 개인, 개인 - 개인간관계맺음을지원하는교육, 상담프로그램마련, 지원 지역사회와민간영역을중심으로추진체계실효성강화 지방자치단체와지역사회가주체가되어일상적차원에서개인및가족의 xiii

19 욕구를지원하고, 가족내역할과긴장을해소하며, 새로운관계맺음을형성, 유지할수있도록실질적인책무와실행권한을부여할것을제안함 - 이때중앙은각지역사회가추진하는가족친화지역사회조성정책이담아야할정책방향과세부원칙을제시하고, 지역사회차원에서추진되는정책들의실행을지원하는예산상, 행정상의조치를수립, 시행 변화하는가족을지원하는가족친화지역사회환경조성은철저히지역에거주하는개인및가족의욕구에기반하고, 그러한욕구를지닌주체들이참여할때실질적인변화를이끌어낼수있음 - 향후가족친화지역사회환경조성정책은관 ( 공공 ) 에의존하지않는자생력을확보함으로써사업의지속성을담보할필요가있음. 이를위해그동안관이담당해온사업의기획과집행을대신할수있는새로운공공으로서의민간조직의발굴과민간과공공의연계, 협력방안을검토할수있음 가족친화사회환경조성실태조사의개편 : 물리적환경중심에서욕구중심으로 향후실효성있는정책수립및가족친화성측정을위해현행가족친화사회환경조성실태조사의조사항목과척도를개인및가족구성원들의욕구를중심으로개편하고, 지역사회단위의조사를통해지역별특성이반영될수있도록운영할것을제안함 3년마다시행되는가족친화사회환경조성실태조사와별도로지역사회차원에서가족과관련한정기트렌드조사또는기초통계수집을통한이슈발굴도검토필요 가족변화에부응하는가족친화사회환경조성을위한욕구조사방안 ( 예 ) 지표의개선 표준화된물리적인프라지표 지역별개인및가족이필요로하는인프라 ( 공간 ) 를파악하는지표 조사의실시 - 지역주민설문조사를통한인프라 ( 공간 ) 수요파악 - 조사를통해도출된인프라 ( 공간 ) 에대한지역사회자원파악 ( 공급량판단 ) - 조사를통해도출된인프라 ( 공간 ) 에대한이용의향등실제수요파악 ( 수요량및배치위치판단 ) 조사결과의활용 - 지역사회단위의가족친화사회환경조성정책수립에근거자료로활용 - 관련예산확보를위한근거자료로활용 - 지역사회의가족친화사회환경조성정책의평가도구로활용 xiv

20 나. 새로운관계맺음을지원하는정책의강화 새로운관계맺음과공존의가치를공유, 확산하는가족문화조성정책의강화 변화하는가족및가족관계에친화적인지역사회환경조성을위해서는물리적환경의조성뿐만아니라변화하는개인과지체된가족사이에서발생하는긴장감을해소함으로써가족과개인이공존하는문화조성및확산정책또한마련되어야함 기존의가족여가프로그램, 가족자원봉사활동등가족단위활동과가족간연대에초점을두고추진되어온가족문화조성사업을새로운가족에서의관계맺음과공존의가치공유, 확산을중심으로전환하고, 이를교육, 홍보등을통해확산하는방안을제안함 가족친화적커뮤니티공간조성정책도입및확산 지역사회내커뮤니티공간조성및운영을통한가족구성원간새로운관계맺음과공존을지원하는정책도필요함. 본연구에서개인들은가족관계와의무로부터벗어나혼자만의시 공간을확보하기를희구하는동시에가족구성원과의정서적연대와교류에대한욕구도지니고있었음 이때지역사회내커뮤니티공간은개인및가족차원에서확보되기어려운유 무형의자원을공유하고, 가족돌봄과책무를나누며, 가족과개인의교류를지원하는다양한활동들을촉발하는기제가될수있음 가족친화적커뮤니티공간구성및운영 ( 예 ) - ( 돌봄 ) 가족돌봄분담및틈새없는돌봄을지원하는지역사회내일상적돌봄공간조성 - ( 자기돌봄 ) 책을읽거나음악을들으며휴식을취할수있는혼자만의공간구성 - ( 공유 ) 지역사회개인및가족이가진자원을나누고공유하는공간조성 - ( 교류 ) 공동부엌등의공간조성, 개인및가족의교류를지원 - ( 취미, 여가 ) 목공, 미술등취미활동과자기계발을지원하는공간의조성 다. 지속가능한가족친화지역사회조성을위한새로운공공 (Public) 의발굴및양성 주민자치를통한자생적가족친화지역사회환경조성촉진및지원 가족친화지역사회조성정책은개인및가족의욕구에기반하고, 외부의지원에의존하지않는체계를갖출때지속가능성을담보할수있음. 따라서가족친화지역사회조성정책의최종목표는주민에게책임과권한을이양하고, 주민들스스로지역사회를가족친화적으로기획하고집행할수있도록지원해야함 xv

21 주민자치를통한자생적가족친화지역사회환경조성촉진의원칙 기획과운영은주민, 공간과재정은행정 ( 주민들이계획하면, 예산및공간지원 ) 언제라도지원할수있는상시지원체계구축 주민자치를통한자생적가족친화지역사회환경조성을위해필요한지원 공간지원 : 주민들이모이고소통할수있는다목적커뮤니티공간운영 주민연구기구구성및지원 : - 지역주민이가족관련욕구및필요를수집, 분석하고계획할수있는기구의구성 - 주민연구원모집, 연구활동지원 - 연구성과를지역사회시책에반영 정보지원 : - 가족친화지역사회환경조성관련지침서발간 - 지역사회내활용가능한자원가이드북제작및보급 - 지역사회정보집적및공유를위한아카이브운영등 연계지원 : 훈련된전문조력가, NPO 등과의연계, 지역사회서비스, 커뮤니티연계 재정지원 : 초기활동자금지원, 융자알선등 행정지원 : 사업추진시행정절차지원, 조정등 커뮤니티비즈니스활성화를통한지속가능한가족친화지역사회환경조성지원 가족친화지역사회환경조성정책과관련하여커뮤니티기업의강점은수요에기반한이슈발굴과다양하고유연한문제해결방안을기대할수있을뿐만아니라이러한활동을통해수익이발생함으로써자생적이고지속가능한사업추진이가능하다는점에있음. 이에지속가능성을위한가족친화적커뮤니티기업양성및지원방안을다음과같이제안함 가족친화적커뮤니티기업양성목표 - 지역주민, 청년창업가, 민간스타트업조직등을대상으로가족친화적커뮤니티기업양성 - 가족친화적커뮤니티기업의지속적인사업참여와정착을유도함으로써가족친화적환경조성을위한다양한이슈발굴및문제해결방안모색 가족친화적커뮤니티기업지원방안 - ( 지원체계마련 ) 지역단위로가족친화적커뮤니티기업지원센터설치 - ( 교육지원 ) 가족친화적커뮤니티기업운영과관련된교육프로그램마련및제공 ( 온 / 오프라인교육 ) 가족친화적커뮤니티기업운영을위한가이드라인, 안내서제작및제공 워크숍및연수프로그램제공등 - ( 창업지원 ) 지역사회대학이나시민단체, 전문가집단과연계, 컨설팅제공 법률자문지원, 가족친화적커뮤니티기업설립시기금, 출 융자지원 - ( 행정지원 ) 가족친화적커뮤니티비즈니스관련공모사업운영 xvi

22 목 차 Ⅰ. 서론 1 1. 연구의필요성및목적 3 2. 연구내용과방법 5 Ⅱ. 가족친화지역사회조성정책현황과한계 7 1. 가족친화지역사회조성정책추진경과 9 가. 가족친화지역사회조성정책추진기반마련 9 나. 가족친화지역사회조성정책현황과특징 가족친화지역사회조성정책성과와한계 24 Ⅲ. 가족친화사회환경재구성을위한가족변화의모습과의미조명 트렌드로포착한가족변화의모습 29 가. 분석방법 29 나. 거시환경의변화 31 다. 트렌드분석결과 : 플랫홈 ( 공간 ), 보나파이드 진정한관계 ( 관계 ), 초개인화 ( 주체 ) 세대집담회를통해본가족의의미와현실 51 가. 집담회구성개요 51 나. 참가자가정의하는 가족, 경험한현실 52 다. 규범에서벗어난선택이존중받기어려운현실 59 라. 규범의경계에서 독립 하는개인들 63 마. 서로기대며스스로를돌보기원하는개인들 소결 74 xvii

23 Ⅳ. 결론 : 가족친화지역사회조성정책평가와과제 가족변화의관점에서본가족친화지역사회환경조성정책의의의와한계 가족변화를반영한가족친화지역사회조성정책의재구성방안 83 가. 새로운관계맺음을지원하는법, 제도적기반구축 83 1) 가족친화사회환경의조성촉진에관한법률 등관련법개정 83 2) 가족친화사회환경조성실태조사의개편 : 물리적환경중심에서욕구중심으로 86 나. 새로운관계맺음을지원하는정책의강화 88 1) 새로운관계맺음과공존의가치를공유, 확산하는가족문화조성정책의강화 88 2) 가족친화적커뮤니티공간조성정책도입및확산 88 다. 지속가능한가족친화지역사회조성을위한새로운공공 (Public) 의발굴및양성 89 1) 주민자치를통한자생적가족친화지역사회환경조성촉진및지원 89 2) 커뮤니티비즈니스활성화를통한지속가능한가족친화지역사회환경조성지원 90 참고문헌 93 Abstract 97 xviii

24 표목차 < 표 Ⅱ-1> 제1차건강가정기본계획 ( ) 정책과제 10 < 표 Ⅱ-2> 가족친화사회환경의조성촉진에관한법률 개정및주요내용 13 < 표 Ⅱ-3> 가족친화사회환경조성실태조사지표 16 < 표 Ⅱ-4> 가족친화사회환경조성실태조사의범위및내용 19 < 표 Ⅱ-5> 가족친화사회환경조성정책현황 : 제1차 3차건강가정기본계획 21 < 표 Ⅲ-1> 전국주요가구유형별가구구성및구성비, 년 35 < 표 Ⅲ-2> 본연구에서발굴한 3대가족관련트렌드 39 < 표 Ⅲ-3> 유연근무제도입률국제비교 43 < 표 Ⅲ-4> 가족의범위에대한인식 ( 중복응답 ) 46 < 표 Ⅲ-5> 2040세대집담회주제 51 < 표 Ⅲ-6> 2040세대집담회참가자의일반적특성 52 xix

25 그림목차 [ 그림 Ⅲ-1] 가족트렌드도출과정 30 [ 그림 Ⅲ-2] 집의의미 42 xx

26 Ⅰ. 서론 1. 연구의필요성및목적 3 2. 연구내용과방법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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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Ⅰ. 서론 3 1. 연구의필요성및목적 이연구는가족변화의관점에서 10여년동안여성가족부가추진해온가족친화지역사회조성정책을되돌아보고, 정책의재구성방향을탐색하는데목적을두었다. 가족친화사회환경조성정책은일-가족생활의양립및돌봄의사회적분담을위한제반환경조성을목표로, 가족친화사회환경의조성촉진에관한법률 제정이후 2008년부터본격적으로시행되었다. 동법은저출산 고령화, 여성의경제활동참여증가등한국사회구조의변동으로인한돌봄의사회적분담확대필요, 일중심에서일-가족생활균형으로의전환등에대한사회적요구가커지면서제정되었다. 가족친화사회환경조성정책은크게 직장환경조성 정책과 지역사회 ( 마을환경 ) 1) 조성 정책으로구성된다. 직장환경조성정책은최근일 가정양립정책기조와맞물려확대되는추세이나가족친화지역사회 ( 마을환경 ) 조성정책의추진은여전히미흡하다. 가족친화직장환경조성정책은가족친화인증및사후관리, 가족친화컨설팅, 가족친화수준측정등을통해기업의가족친화성제고및가족친화직장환경조성참여확대를독려하고있다. 또한동법개정을통해 2017년부터공공기관의가족친화인증의무화가시행중에있다 2). 반면가족친화지역사회 ( 마을환경 ) 조성정책은 2007년 살기좋은지역만들기 의가족형모델시범사업과 2009년 한마음가족친화마을만들기, 2011년 가족친화마을시범조성사업 과 3차례에걸친 가족친화사회환경 1) 지역사회와마을개념에있어 가족친화사회환경의조성촉진에관한법률 에서는 마을 과 지역사회 를혼용해사용하고있음. 제 1 차가족친화사회환경조성실태조사에서도 통상사회과학에서는 마을 보다는 커뮤니티, 지역사회 라는용어가빈번히사용되고있다 ( 김혜영외, 2009b:13) 는점에서지역사회와마을의개념을동일하게간주, 사용하였음. 이러한접근을수용해본연구에서도 지역사회 와 마을 을동일한개념으로활용하였음. 2) 가족친화사회환경조성촉진에관한법률 에 대통령령으로정하는공공기관은제 6 항에따른인증기준을갖추어여성가족부장관의인증을받아야한다. ( 제 15 조 7 항 ) 는조항을신설함 ( 법률제 호, 2015 년 3 월신설 )( 국가법령정보센터홈페이지, 2017a).

29 4 가족친화지역사회조성 정책 10 년평가와과제 조성실태조사 (3년주기법정실태조사 ) 이외에뚜렷한추진사업이없다. 개인화경향으로가족구성이유동적인한국사회의가족변화를고려할때가족구성의선택을지원하는측면에서가족친화적사회환경조성의중요성은더욱커질것으로전망된다. 일례로가족미래를전망한연구에서는파트너관계의유연성이심화되는현상에주목하며미래가족의자녀돌봄이현재와같은부부 / 가족네트워크에기반을두기보다가족관계변화에영향을받지않고, 안정적으로수행될필요성을제기했다. 이에노동시간단축및지역사회돌봄의재사회화등을통한유기적돌봄환경조성이중요한가족정책방향으로제안된바있다 ( 장혜경외, 2014). EU familyplatform의가족미래시나리오연구에서도가족의유동성이높아지는현상에주목하며, 가족의이행단계마다부모와자녀의복지향상을위해선택가능한환경조성을다양하게개발하는정책의필요성이역설된바있다 (EU, 2011:39). 지역사회는개인과가족이일상생활을영위하고, 삶의질향상을꾀할수있는핵심적인장으로, 가족변화의양상이점차뚜렷해지는추세에대응하기위해가족친화적인지역환경조성에대한정부의관심과투자가요구된다. 가족친화사회환경의조성촉진에관한법률 에도지역사회내에가족친화관련인프라등필요한자원을제공하고, 참여가능한공간을조성해야할정부의책무를명시하고있다 ( 법제3조, 제13조 ). 그럼에도정책시행 10 여년동안가족친화지역사회 ( 마을환경 ) 조성정책의추진은미진했다. 정책의구상과지속적운영을위한연구도부족한실정이다. 정책시행초기가족친화지역사회개념과모델, 평가지표등과관련한연구 ( 박소현외, 2006; 박소현외, 2007; 홍승아외, 2007; 김혜영외, 2009a) 가수행되었다. 해당연구들은가족친화및마을공동체관련국내외선행연구와국내외유사사례들을중심으로개념과모델등을도출하였으나연구결과가정책으로구체화되지못하였다. 이후정책의목표와시범사업의추진과정에대한평가, 사업추진에필요한정부의지원과역할에대한연구가체계적으로수행되지않았다. 정책시행초기와달리현재는 3회에걸쳐시행된가족친화마을만들기시범사업과가족친화사회환경조성실태조사의결과, 국내유사정책의성장

30 Ⅰ. 서론 5 으로정책의성과와한계를직 간접적으로확인할정책현장이존재하므로정책시행 10년이된지금, 가족친화의개념과구성요소를근본적으로재검토하고, 향후정책방향을모색하는작업은의미있을것으로보인다. 따라서본연구에서는변화하는가족의관점에서 가족친화지역사회조성 정책의성과와한계를평가하고, 가족친화지역사회의개념과구성요소를검토해정책의재구성을위한방향을논의하고자하였다. 2. 연구내용과방법 본연구의주요내용과방법은다음과같다. 첫째, 가족친화지역사회조성정책과관련된주요법 제도를검토하고, 변화하는가족의현실과욕구에비추어주요정책현황을살펴봄으로써정책의의의와한계, 향후정책방향에대한함의를도출하였다. 이를위해가족친화관련선행연구, 가족친화사회환경조성관련법령자료, 정책지침, 관련기본계획등행정자료, 가족친화사회환경조성실태조사측정지표를검토하였다. 둘째, 가족변화의관점에서가족친화사회환경을재구성하기위해가족변화의모습과의미를재조명하였다. 이를위해가족트렌드분석과가족변화의추동집단인 2040세대와의연속집담회를병행했다. 가족트렌드는가족에영향을미치는거시환경을살펴보고, 이를바탕으로다양한트렌드현상중최근가족과관련해중요하게부상하는개념만을발췌한후유사한가치를공유하는개념을분류하는단계를거쳐도출하였다. 2040세대집담회는가족구성과삶의양식의다양성을반영해참가자를구성하였고, 가족의현재모습과관계, 참가자들이바라는모습의가족을주제로 8인의참가자와 2회에걸쳐논의하였다. 결과에대한분석은매회집담회를마친후연구진이발견한주요결과를작성하고, 그의미에대한해석을논의했으며, 참가자들과공유해재확인하였다.

31 6 가족친화지역사회조성 정책 10 년평가와과제 셋째, 연구결과를종합하여가족친화사회환경의개념을논의하고, 가족친화적지역사회환경조성정책의재구성방향을제시하였다. 이과정에서가족친화관련연구자, 서울시의스페이스살림관계자, 서울시무중력지대운영자와관련연구자, 희망제작소지역정책팀관계자등을만났다. 그들은사업이나연구의기획과운영과정, 해결과제와현재의고민을연구진에게공유해주었다. 그리고자신들의경험을바탕으로본연구의정책방향에대한논의해주었다. 가치를공간에구현하면서민간주도로운영되는공공공간인서울시무중력지대 3), 서울혁신파크 4), 서울시성수동언더스탠드에비뉴 5) 등의사례는연구진이직접방문해관찰하였다. 3) 청년들을구속하는사회의중력에서벗어나자유롭게활동할수있는공유공간임. 성장하는청년직장인을위한무중력지대 G 밸리와청년문제해결을위한무중력지대대방동이운영되고있음 ( 무중력지대홈페이지, 검색일 : ). 4) 서울특별시서울혁신파크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에의거하여 2015 년 4 월설립되었음. 혁신가에게는시민적난제를해결하는사회혁신플랫폼이자, 시민에게는특별한배움과놀이가있는창의공원임 ( 서울혁신파크홈페이지, innovationpark.kr/main/main.do, 검색일 : ). 5) 언더스탠드에비뉴는공공 ( 서울시성동구 ) 과기업 ( 롯데면세점 ), 비영리단체 (ARCON) 의새로운상생모델임. 모든사람이스스로의가능성을발견하고성장, 자립할수있도록돕는창조적공익문화공간으로, 116 개의컨테이너로조성되며각각의가치를담은 7 개의 Stand 를통해청소년, 예술가, 사회적기업가의꿈을지원하고자함 ( 언더스탠드에비뉴홈페이지, 검색일 : ).

32 Ⅱ. 가족친화지역사회조성정책현황과한계 1. 가족친화지역사회조성정책추진경과 9 2. 가족친화지역사회조성정책성과와한계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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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Ⅱ. 가족친화지역사회조성정책현황과한계 9 가족친화지역사회조성정책은우리사회가족정책의큰틀에서정책적지향과관심을공유하며수립, 추진되어왔다. 따라서현행가족친화지역사회조성정책의특징과현황을제대로이해하기위해서는이들정책의수립및시행에근간이되는가족정책의틀과관련법, 제도에관한검토가함께이루어질필요가있다. 이에다음에서는가족친화지역사회조성정책과관련된주요법, 제도적환경으로서건강가정기본계획과 가족친화사회환경의조성촉진에관한법률 ( 이하 가족친화법 ) 을검토함으로써현행정책의특징을정리하는한편, 주요정책추진현황을변화하는가족의현실과욕구에비추어살펴봄으로써현행정책의의의와한계, 향후추진방향에관한함의를도출하고자한다. 1. 가족친화지역사회조성정책추진경과가. 가족친화지역사회조성정책추진기반마련 1) 제1차건강가정기본계획수립 제1차건강가정기본계획은우리사회에서가족정책에관해수립된공식적인첫청사진이자실행전략으로, 가족친화지역환경조성에관한정책적관심과논의역시가족및가족친화적사회환경에관한기본계획상의관점과지향으로부터자유로울수없다. 따라서제1차건강가정기본계획에서가족친화적환경을어떻게인식하고, 어떠한정책적관점을취했는가를살펴보는것은이후가족친화지역사회조성정책현황을분석하는데매우중요한작업이라할수있다. 제1차건강가정기본계획이수립될당시한국사회는글로벌경제악화에따른노동시장의불안정성및경제적양극화심화와라이프스타일로서의가족에대한선택성증가, 개인주의적가치관확산등가족을둘러싼급격한변화를직면하고있었다. 이러한변화들은비혼, 이혼, 재혼, 맞벌이, 한부모가족의증가등가족구성의다양화를추동하는한편가족의불

35 10 가족친화지역사회조성 정책 10 년평가와과제 안정성을심화시켰다. 이과정에서복지시스템이미비한한국사회에서공적영역을대신해돌봄, 복지등의역할을수행해온가족은심각한기능적과부화를노출하게되었다. 제1차건강가정기본계획에서는가족변동과함께부각된가족복지의해체와기능적과부화, 가족관계및가족생활의불안정성증가, 혼인감소와저출산현상등을새로운사회적위험으로인식하였으며, 특히가족의재생산기능및돌봄기능의약화에대한정책적대응이요구된다고보았다. 이러한맥락에서제1차건강가정기본계획에기반한초기가족정책은약화된가족의기능 ( 특히돌봄 ) 을지원함으로써가족의안정을도모하는한편, 가족변화 ( 특히맞벌이모델로의전환 ) 에의대응을주요목표로삼았다. 이를위해가족은물론기업, 지역사회등사회환경전체를양성평등및가족친화적구조로재편하기위한다양한정책과제가수립되었다 ( 관계부처합동, 2006). < 표 Ⅱ-1> 제 1 차건강가정기본계획 ( ) 정책과제 대과제중과제소과제 가족돌봄의사회화 직장 가정의양립 다양한가족에대한지원 1-1 가족의자녀양육부담경감 1-2 가족돌봄에대한사회적지원강화 2-1 남성의가족생활참여지원 2-2 여성의경제활동참여기반구축 3-1 한부모가족에대한포괄적지원체계구축 3-2 다문화가족의사회통합지원 3-3 다양한소외가족에대한맞춤형서비스제공 양육지원서비스다양화 믿고맡길수있는보육서비스제공 가족돌봄지원을위한법 제도적기반마련 돌봄서비스지원확대 남성의가족생활참여를위한법 제도적기반조성 남성의가족생활참여활성화 출산 육아기여성의계속취업지원 기혼여성의경제활동참여지원 한부모가족에대한종합적지원제도정비 한부모가족에대한다양한서비스제공 다문화가족의사회통합지원체계구축 다문화가족의생활보장지원확대 노인및장애인가족의자립지원 새터민, 입양가족등의가족기능강화

36 Ⅱ. 가족친화지역사회조성정책현황과한계 11 대과제중과제소과제 가족친화적사회환경조성 새로운가족관계및문화조성 가족정책인프라확충 4-1 가족친화적직장환경조성 4-2 가족친화적지역사회조성 4-3 안전한가족생활환경조성 5-1 가족관계증진및가족문제예방 5-2 건강한가족문화조성 6-1 가족정책의총괄 조정체계정비 6-2 가족정책추진인프라확충및내실화 가족친화제도도입및활성화 가족친화직장문화확산 가족친화마을조성 가족친화지역환경조성촉진 가정폭력예방체계강화 가정폭력피해자중심의보호체계구축 사이버유해환경으로부터가족생활보호 아동 청소년보호활동강화 평등하고민주적인가족관계조성 가족문제예방체계구축 가족관계에대한의식개선 홍보 가족여가문화활성화 가족과지역사회의공동체문화형성 통합적가족정책의수립및추진 가족정책추진을위한거버넌스체계의구축 가족지원서비스인프라확충 가족지원서비스내실화 자료 : 관계부처합동 (2006). 제 1 차건강가정기본계획 ( ), p.22, 34, 44, 61, 77, 85. 이와같은정책환경에대한인식과정책적지향은가족친화사회환경조성관련시책에도반영되었다. 이때문에초기관련정책에서가족친화사회환경은돌봄의책임이있는기혼남녀이자임금근로자인 가족 의일터 ( 직장 ) 와삶터 ( 마을 ) 를주요정책영역으로삼고있는데, 가족친화적지역환경 은교통, 의료, 교육, 안전, 복지, 문화, 스포츠영역을망라하는물리적환경으로인식되는특징을보인다. 2) 가족친화사회환경조성촉진에관한법률제정제1차건강가정기본계획이가족친화사회환경조성정책에담겨있는정책적지향과방향에영향을미쳤다면, 2007년제정되어이듬해부터시행된 가족친화법 은가족친화사회환경조성을위한사회적분담체계와정책내용, 범위등을규정함으로써가족친화지역사회조성정책의실질적

37 12 가족친화지역사회조성 정책 10 년평가와과제 추진기반이라할수있다. 가족친화법 에서는 가족친화사회환경 을일과가정생활을조화롭게병행할수있고, 아동양육및가족부양등에대한책임을사회적으로분담할수있는제반환경 ( 가족친화법 제2조1) 으로규정하고있다. 이는앞서살펴본건강가정기본계획에서의가족친화적환경과맥을같이하면서, 사회가분담해야할가족의책임을 돌봄 으로, 가족친화적환경이지원해야할사항을 일 가족양립 으로보다구체화하고있다. 이때문에법령상가족친화적사회환경은직장환경과마을환경을모두포함하고있으나 ( 가족친화법 제2조의3, 4) 내용적측면에서는일 가족양립을지원하는직장환경과근로자들의일-가족생활양립을촉진하는제도들에더많은관심을두고있다. 이러한지향은주요시책에서도확인된다. 가족친화법 에서가족친화적사회환경조성을위한시책은가족친화직장환경조성사업과가족친화마을환경조성사업, 가족친화문화조성및확산사업, 가족친화사회환경조성에필요한전문인력양성에관한사업등 ( 제9조 ) 으로구성되어있다. 이중가족친화적직장환경과관련해서는가족친화제도인식제고를위한홍보, 가족친화제도에대한컨설팅, 직장내가족친화교육실시및강사양성, 가족친화프로그램개발및보급, 가족친화우수기업선정및포상 ( 제11 조 ), 기업및공공기관등의가족친화측정, 공표 ( 제14조 ) 와가족친화인증 ( 제15조 ) 을비롯하여가족친화관련전문인력양성과가족친화프로그램개발, 가족친화제도에대한컨설팅및관련사례에대한정보수집 제공, 관련연구, 조사및홍보를수행하는가족친화지원센터의지정 ( 제19조 ) 등다양하고구체적인시책들을규정하고있다. 반면, 가족친화마을환경조성사업과관련해서는가족친화마을모델의개발및보급, 가족친화시설조성지원, 지역사회가족돌봄프로그램개발 지원, 마을환경의가족친화적요소에대한평가, 가족친화마을환경의인식제고를위한교육및홍보등이마련되어있으나 ( 제13조 ) 직장환경에비해시책의구체성이떨어지고, 관련지원체계도명확하지않은등불균형이발견된다.

38 Ⅱ. 가족친화지역사회조성정책현황과한계 13 가족친화법 은이후에도몇번의개정을더거치면서제도의보완이이루어졌으나가족친화지원센터사업범위에직장보육서비스관련홍보및지원업무추가 (2011년), 공공기관의가족친화인증의무화 (2015년), 가족친화인증사후관리관련정비 (2016년) 등주로직장환경을가족친화적으로조성하는데필요한내용들이수정, 보완되어왔다. < 표 Ⅱ-2> 가족친화사회환경의조성촉진에관한법률 개정및주요내용 구분 법률제 호, , 일부개정시행 법률제 호, , 일부개정시행 법률제 호, , 일부개정시행 법률제 호, , 일부개정시행 개정이유및주요내용 가족친화지원센터가수행하는사업범위에직장보육서비스에대한홍보및지원업무추가 각지역의여건에맞는가족친화사회환경을조성하기위하여가족친화사회환경조성시행계획의수립 시행주체에시장 군수 구청장을추가하고, 가족친화직장환경조성사업및가족친화마을환경조성사업등의수행주체에지방자치단체의장을추가 2011 년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으로중앙건강가정정책위원회폐지에따른관련규정을정비 가족친화사회환경의조성을선도할수있도록공공기관으로하여금가족친화인증을받도록의무화 가족친화인증을받은기업등의사후관리에관한사항정비, 인증심사와사후관리의내실화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홈페이지 (2017b). 가족친화사회환경의조성촉진에관한법률 : 제정 개정이유, 2c122700%2c116771%2c113865%2c98637%2c83350%2c81760&chrClsCd= ( 검색일 : ). 나. 가족친화지역사회조성정책현황과특징 가족친화법 과건강가정기본계획에근거하여현행가족친화지역사회조성정책은가족친화마을만들기사업과가족친화마을조성을촉진하기위한가족친화사회환경조성실태조사, 가족친화마을조성에대한인식제고등의사업을중심으로추진되고있다. 다음에서는이들주요정책의현황과특징을살펴보았다.

39 14 가족친화지역사회조성 정책 10 년평가와과제 1) 가족친화마을조성정책가 ) 가족친화마을모델개발및시범사업가족친화지역사회조성정책에서지속적으로추진하고있는사업중대표적인것이가족친화마을만들기사업이다. 가족친화마을만들기는주로가족친화형마을모델을개발하고, 시범사업을추진하는형태로진행되어왔다. 제1차건강가정기본계획에서는가족친화형마을을 다양한가족과그구성원의요구를만족시키고, 생애주기에따른욕구의변화에유연하게적응할수있는환경이조성된마을로, 지역사회차원의시설, 네트워크, 가족친화프로그램이동시에고려된환경 으로정의하고, 교통, 의료, 교육, 안전, 복지, 문화, 스포츠를망라하는물리적환경의조성과이를지원하는인프라구축및프로그램개발을추진하였다. 이와같은가족친화형마을환경개념에는당시선진사회로의진입과경제발전의핵심전략으로부각되었던살기좋은환경조성이슈가함께고려되었던것으로파악된다 ( 관계부처합동, 2006:68-69). 이와관련, 가족친화적마을환경조성을 살기좋은지역만들기 사업과연계하는시도도이루어져 2006년 12월살기좋은지역만들기 가족형 모델로강원도영월, 충북논산, 전남장흥 3곳을선정하여시범사업 (2007년 2009년) 을추진한바있으나뚜렷한성과를거두지못한채종료되었다 ( 장임숙외, 2015:32). 2008년 3월정부조직개편에따라여성가족부에서보건복지가족부로주무부처가이관되면서, 가족친화지역사회조성정책은지역사회를중심으로통합적가족지원네크워크를강화하는방향으로수정, 보완된다 ( 관계부처합동, 2008:18). 이러한정책기조에는가족을지원하는정책적노력에도불구하고, 여전히정책의사각지대가발생함에따라이를지역사회차원에서지원하고자하는시도가반영되었다. 이와관련, 제1차건강가정기본계획보완판에서는 나눔과통합의가족친화마을조성 을신규과제로수립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및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중심으로다양한가족간이웃사촌맺기를통해지역사회내돌봄및안전망을구축하는한편, 지역사회자조모임, 활동가, 기업등의연계및협력활성화와지역이슈에대한능동적관심과대응을통해지역공동체의식을강화, 지원 하는것을골자로

40 Ⅱ. 가족친화지역사회조성정책현황과한계 15 하는 한마음가족친화마을만들기 사업을추진하였다 ( 조희금외, 2011:167). 동사업은공모사업의형태로 6개지자체에서가족친화마을프로그램을운영하였으며, 2011년가족친화마을시범조성사업 이실시되어시범사업지역에서공동육아나눔터와가족품앗이사업이활성화되는등소기의성과를거두기도하였으나이후지속적인추진실적으로이어지지못해가족친화마을조성으로정착되지는못했다 ( 김선미외, 2011:59-60). 가족친화마을만들기사업은제2차및제3차건강가정기본계획에서도추진되어가족친화마을조성매뉴얼개발과시범사업운영및지원, 우수사례발굴및확산, 여성친화도시와의연계방안모색등이이루어졌다. 그러나지속적정책추진에도불구하고가족친화마을만들기사업은돌봄중심의모델로인해다양한지역사회로의확산이어렵고 ( 차성란, 2009:71), 가족형마을모델개발과시범사업등의추진성과가가족친화공동체형성을위한기반마련으로이어지지못하는 ( 조희금외, 2011: ) 등의한계를노출하며가시적인성과를이끌어내지못했다. 최근에는지역사회중심의자녀양육친화환경조성이나고비용결혼문화개선, 임산부배려문화조성, 행복한육아문화조성, 양성평등가족문화조성등생애주기별출산친화적사회문화조성이주요정책과제로부각되면서 ( 제3차건강가정기본계획 ) 가족친화적지역환경의성격이돌봄과출산을중심으로보다좁혀지는경향또한감지되고있다. 나 ) 가족과지역사회공동체문화형성사업가족친화마을조성정책으로명시되어추진되지는않았으나 가족과지역사회의공동체문화형성 사업또한가족친화적지역사회조성과밀접한관련을갖는사업이라할수있다. 가족친화적지역사회조성을위해서는마을조성사업과같은공간적, 물리적차원뿐만아니라가족과지역사회간의관계맺음과연대방식등관계적차원또한고려되어야하기때문이다. 이와관련하여건강가정기본계획에서는 가족관계및문화조성 영역에가족과지역사회의소통과연대강화, 공동체문화형성에관련시책들을포함하고, 다양한가족의욕구에탄력적으로대응할수있는지역의인적 물적기반확보와다양한주민참여조직및네트워크활성화 를위한가족

41 16 가족친화지역사회조성 정책 10 년평가와과제 단위자원봉사나가족품앗이, 가족간후견및가족멘토링등의세부과제를지속적으로추진해왔다 ( 관계부처합동, 2011:142). 2) 가족친화마을조성촉진정책가 ) 가족친화사회환경조성실태조사가족친화사회환경조성실태조사는 가족친화법 제8조에의거, 실시되고있는대표적인가족친화마을조성촉진시책이다. 동조사는마을의가족친화적요소를평가하고, 가족친화사회환경조성정책의수립 시행을위해 3년마다시행되는데, 현재까지총 3차례 (2009, 2012, 2015) 조사가이루어졌다. 조사시기에따라조사대상및방법등에다소간의차이가존재하나가족친화사회환경조성실태조사에서가족친화적환경은대체로가족의기능및활동 ( 돌봄, 여가 ) 관련지역사회인프라현황과이를지원하는법제및행정체계현황, 생활환경으로서지역사회의쾌적성및안정성등으로개념화되어왔으며, 주로물리적환경과시설지표를중심으로지역사회의가족친화성을측정해왔다. < 표 Ⅱ-3> 가족친화사회환경조성실태조사지표 1 차가족친화사회환경조성실태조사 (2009) 2 차가족친화사회환경조성실태조사 (2012) 3 차가족친화사회환경조성실태조사 (2015) 행정인프라 법제 행정체계 재정지출 건강가정지원센터조직및운영조례 여성발전기본조례 보육조례 가족친화관련이슈 가족친화관련담당자 가족친화관련담당부서 가족친화관련위원회 가족친화관련예산확보율 법제및행정체계 가족친화사회환경조성관련조례 가족친화사회환경조성관련행정체계 가족친화사회환경조성관련재정지출 가족친화관련법제및행정체계 가족친화조례유무 가족친화담당자유무 -

42 Ⅱ. 가족친화지역사회조성정책현황과한계 17 1 차가족친화사회환경조성실태조사 (2009) 2 차가족친화사회환경조성실태조사 (2012) 3 차가족친화사회환경조성실태조사 (2015) 아동보육시설이용률 방과후보육시설제공률 자녀양육지원 아동돌봄시설 - 자녀양육지원 보육 유아교육시설이용률 방과후돌봄지원서비스이용률 서비스인프라 돌봄서비스인프라 재가노인복지시설제공률 노인의료시설제공률 노인주거시설제공률 - 가족돌봄지원 노인돌봄지원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주거복지시설 여성복지시설 가족지원기관이용률 가족돌봄지원 노인돌봄지원 재가노인복지시설이용률 노인의료복지시설이용률 노인주거복지시설이용률 가족지원기관제공률가족가족 - 장애인생활시설지 - 지원원기관장애인직업 - 기 - 재활시설관 -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 가족지원기관이용률 장애가족지원관련 시설 / 서비스의접근성 - - 시설 / 서비스의인지도 기타 - 기타 - 시설 / 서비스의만족도 - -

43 18 가족친화지역사회조성 정책 10 년평가와과제 1 차가족친화사회환경조성실태조사 (2009) 공연, 전시시설제공률 지역문화복지시설제공률 청소년수련시설제공률 2 차가족친화사회환경조성실태조사 (2012) 공연 전시시설제공률 - 청소년수련시설제공률 3 차가족친화사회환경조성실태조사 (2015) 공연 전시시설제공률 지역문화복지시설제공률 청소년수련시설제공률 서비스인프라 여가 문화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제공률 지역도서관제공률 공원 공공체육시설제공률 시설 / 서비스의접근성 시설 / 서비스의인지도 가족여가 문화지원 노인여가복지시설제공률 지역도서관제공률 노인여가복지시설제공률 지역도서관제공률 공공체육시설 공원 공공체육시설제공률가족 - 여가 문화지원 시설 / 서비스의만족도 - - 지역의사회자본및네트워크 지역사회참여 자조 지역사회에대한관심과신뢰도 주민센터프로그램 평생학습센터 지역축제 건강가정지원센터이용률 자원봉사활동참여율 거주지역신뢰도 거주지역가족친화주관적평가 지역주민의관심과참여도 지역사회참여제공률 - - 지역사회참여제공률

44 Ⅱ. 가족친화지역사회조성정책현황과한계 19 1 차가족친화사회환경조성실태조사 (2009) 2 차가족친화사회환경조성실태조사 (2012) 3 차가족친화사회환경조성실태조사 (2015) 지역환경 자연친화성 안전성 녹지면적확보율 주거밀도 자연녹지만족도 교통사고발생비율 거주지역의쾌적성과안전성 쾌적성 안전성 - - 공원면적 교통사고안전성 거주지역의쾌적성과안전성 녹지면적확보율 주거밀도 공원면적확보율 교통사고안전성 범죄발생비율범죄안전성범죄안전성 소방방재공무원비율 - - 지역주민의안전감 - - 자료 : 김혜영외 (2009b), 이영범외 (2012), 최인희외 (2015). 가족친화사회환경조성실태조사 에서연구진이재구성. 가족친화사회환경조성실태조사의측정지표가물리적환경과인프라중심으로구성된데에는상위법 ( 가족친화법 및시행규칙 ) 상의규정과함께가족친화적환경조성에있어인프라및지원체계구축이갖는현실적필요성또한영향을미친것으로보인다. < 표 Ⅱ-4> 가족친화사회환경조성실태조사의범위및내용 제 3 조 ( 가족친화사회환경조성실태조사의방법등 ) 1 법제 8 조제 1 항에따른가족친화사회환경조성실태조사를할때에는다음각호의사항을조사하여야한다. < 개정 > 1. 가족친화사회환경조성을위한시설환경에관한사항 2. 기업등직장의가족친화경영실태에관한사항 3. 지역사회가족돌봄운영실태에관한사항 4. 지역사회가족친화문화지원실태에관한사항 5. 가족친화마을의운영실태에관한사항 6. 그밖에가족친화사회환경조성에관한사항으로서여성가족부장관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 2 여성가족부장관은사회환경의급격한변동등으로추가적인조사가필요할때에는제 1 항에따른가족친화사회환경조성실태조사외에임시조사를실시하여이를보완할수있다. < 개정 >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홈페이지 (2017c). 가족친화사회환경의조성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 ( 검색일 : )

45 20 가족친화지역사회조성 정책 10 년평가와과제 그러나지나친시설지표중심의조사로인해현재가족친화사회환경조성실태조사에서는가족 ( 구성원 ) 의실제적욕구와다양한필요를파악하지못하며, 지역사회별로다른가족의상황과욕구또한측정하지못한다. 그결과, 현행실태조사의결과는변화하는가족의현실과욕구를보여주지못할뿐만아니라이에대응하는정책수립을위한자료로서의유용성또한크지않다. 현행가족친화사회환경조성실태조사가지니고있는더중요한문제점은가족을특정기능과역할 ( 돌봄 ) 을수행하는집단 ( 가족단위 ) 이거나단일한욕구를가진분절적대상 ( 아동, 노인 ) 으로한정하고, 지역사회의가족친화성을측정하고있다는점이다. 그러나오늘날가족과그구성원들은단일한모습과욕구를가진존재가아니라다양한상황과역할에따라상이한욕구와필요를지니는다면적, 복합적존재로이해되어야한다. 돌봄자인동시에피돌봄자이기도하고, 아버지이지만남성이기도하며, 가족이면서개인으로존재하는가족구성원들의욕구가늘동일할수없기때문이다. 따라서특정가족과그들의욕구에기반하여가족친화적환경의구성요소들을설정하고측정하는것은변화하고유동하는가족들의총체적인삶의방식과욕구가가족과지역사회안에서충족되고있는지를측정하기에적합하지않으며, 다양한가족과가족구성원의요구와생애주기의변화에따른유연한적응을지원하는시설, 네트워크, 가족친화프로그램이동시에고려된환경을조성 하고자하는본래의목적에도부합하지못한다. 나 ) 가족친화마을환경의인식제고를위한교육및홍보제1차건강가정기본계획에서는마을만들기사업과함께가족친화마을환경에관한사회적인식제고를통해가족친화적지역사회조성을촉진하기위한시책들도일부수립되었다. 시책의주요내용은교육과홍보를통한인식개선사업과가족친화마을환경조성을위한제도마련으로, 인식개선사업의경우가족친화마을조성의필요성에대한국민인식의개선과도시 건축 조경 토목분야전문가및행정가대상교육실시, 가족친화우수환경

46 Ⅱ. 가족친화지역사회조성정책현황과한계 21 사례의발굴 홍보등이세부과제로추진되었다. 가족친화마을환경조성관련제도구축사업으로는주거지유형별가족친화공간의현황과시설기준에대한조사, 가족친화마을인증시스템마련, 건축관련심의항목에가족친화적기준반영유도, 일정규모이상지역개발시가족영향평가실시검토등이포함되었다 ( 관계부처합동, 2006:70). 그러나계획수립이후관련예산확보나추진실적등이명시되지않는등대부분의시책이실제정책으로이어지지못하거나진척을이루지못한것으로평가되고있다 ( 조희금외, 2011:137). < 표 Ⅱ-5> 가족친화사회환경조성정책현황 : 제 1 차 3 차건강가정기본계획 구분 1 차건강가정기본계획 ( ) 1 차건강가정기본계획보완판 ( ) 2 차건강가정기본계획 ( ) 3 차건강가정기본계획 ( ) 가족친화마을모델의개발및보급 지역사회가족돌봄프로그램개발 지원 가족친화마을조성 가족친화공동체형성을위한가족형 마을형모델개발 가족과지역사회의공동체문화형성 가족과지역사회의소통과연대강화 좌동 가족과지역사회의공동체문화형성 나눔과통합의한마음가족친화마을만들기추진 가족친화지역인프라구축 가족친화적지역환경조성을위한기반확보 - 가족친화마을조성매뉴얼개발 - 가족친화마을조성시범사업실시 - 가족친화마을지원체계구축 6-1 가족정책법 제도정비 가족정책이행강화 - 가족친화적지역환경조성을위한기반구축 가족친화시설조성지원 가족여가문화활성화 가족여가를위한문화기반조성 가족여가문화활성화 가족단위여가활성화기반구축 - 가족여가정보제공통합시스템구축, 운영 - 문화기반시설확대지원 - 가족여가프로그램개발및보급 1-3 가족여가활동확대 가족참여프로그램확대 가족여가인프라구축, 활용 3-2 돌봄부담해소를위한지역사회조성 자녀돌봄지역인프라확대 ( 공동육아나눔터, 공동육아네트워크

47 22 가족친화지역사회조성 정책 10 년평가와과제 구분 1 차건강가정기본계획 ( ) 1 차건강가정기본계획보완판 ( ) 2 차건강가정기본계획 ( ) 3 차건강가정기본계획 ( ) 지원등 ) 지역사회중심노인돌봄지원체계구축 ( 노인그릅홈확대, 노노케어등 ) 마을환경의가족친화적요소에대한평가 가족친화지역환경조성촉진 가족친화마을조성을위한제도마련 - 주거지유형별가족친화공간현황및시설기준조사 - 가족친화마을인증시스템마련 - 건축관련심의항목에가족친화적기준반영유도 - 일정규모이상지역개발시가족영향평가실시검토 좌동 제 2 차가족친화사회환경조성실태조사 (2012) 제 3 차가족친화사회환경조성실태조사 (2015) 제 1 차가족친화사회환경조성실태조사 (2009) 가족친화마을환경의인식제고를위한교육및홍보 가족친화지역환경조성촉진 홍보 교육등을통해가족친화마을에대한인식확산 좌동 5. 생애주기별출산친화적사회문화조성 5-1 고비용결혼문화개선 5-2 임산부배려문화조성 5-3 행복한육아문화확산 5-4 양성평등가족문화조성 새로운가족관계및문화조성 5-1 가족관계증진및가족문제예방 평등하고민주적인가족관계조성 ( 법제도정비 ) 좌동 1-1 건강한가족문화확산 평등하고민주적인가족문화정착 가족문화개선을 1. 가족관계증진을위한서비스기반조성 1-1 맞춤형가족교육지원 1-2 가족상담활성화

48 Ⅱ. 가족친화지역사회조성정책현황과한계 23 구분 1 차건강가정기본계획 ( ) 1 차건강가정기본계획보완판 ( ) 2 차건강가정기본계획 ( ) 3 차건강가정기본계획 ( ) 가족문제예방체계구축 가족관계에대한의식개선 홍보 5-2 건강한가족문화조성 가족여가문화활성화 가족과지역사회공동체문화형성 ( 가족단위자원봉사활성화, 품앗이, 가족간후견및가족멘토링, 다양한가족에대한문화적수용 ) 위한교육및홍보 가족관계관련법령등개선 가족여가문화활성화 가족단위여가활성화기반구축 가족과지역사회의공동체문화형성 1-2 남성의가족생활참여지원 자료 : 관계부처합동 (2006, 2008, 2011, 2016). 건강가정기본계획. 1-3 가족여가활동확대 가족참여프로그램확대 가족여가인프라구축 활용 ( 아빠캠프등 )

49 24 가족친화지역사회조성 정책 10 년평가와과제 2. 가족친화지역사회조성정책성과와한계 그동안가족친화지역사회조성정책은 가족친화법 의제정과건강가정기본계획의수립, 가족친화사회환경조성실태조사등다양한법, 제도적기반을바탕으로지속적으로추진되어왔으며, 우리사회에가족친화적인사회문화정착과관련인프라확충등에기여해왔다. 불과 10여년전만해도가족은사적영역으로, 가족에대한정책적관심또한크지않았고, 가족친화라는개념조차생소했던사실을상기해볼때사회각영역에서가족친화적환경에대한다양한논의와시도들이이루어지고있는지금의현실은기대이상의진전이라고평가할수있다. 그러나이같은정책적성과에도불구하고, 변화하는가족에유연하게대응할수있는적실하고실효성있는가족친화지역사회조성정책마련을위해서는아직검토되어야할과제들또한많은것이사실이다. 현행가족친화지역사회조성정책이지니고있는가장큰한계점은정책대상및영역으로서가족과가족친화적지역환경을매우협소하게규정하고있다는데있다. 이전의분석에서도언급했듯이현행정책에서가족은돌봄이라는책임과기능을수행하는집합적단위로이해되며, 가족친화적환경은남녀의결혼과가족생활을지원하는사회환경으로인식되는경향이크다. 이때문에현행가족친화사회환경조성정책은가족을둘러싼다양한환경중돌봄의책임이있는맞벌이가족들을지원하는직장환경을가족친화적으로조성하고, 이를지원하는각종제도도입및활성화를중심으로추진되어왔다. 반면, 다양한가족들이삶을영위하는삶터로서의지역사회환경과관련해서는지역사회의중요성에관한선언적논의나이와관련된사례소개에그치고있을뿐다양한가족의욕구를반영할수있는지역사회환경조성을위한중앙및지방자치단체의역할이나구체적인정책방안에관한논의는상대적으로진척되지못했다 ( 김혜영외, 2009b). 이때문에가족친화지역사회조성정책은마을모델개발과시범사업, 인프라확대에치우진정책으로일관되어왔으며, 근래에들어서는명시적정책으로서의위상

50 Ⅱ. 가족친화지역사회조성정책현황과한계 25 도저하되어, 가족친화적환경조성이지역사회중심의자녀양육친화환경조성이나출산친화적사회문화조성과유사한개념으로인식되는경향조차감지되고있다. 그러나현재우리사회가목도하는가족의변화는단일한차원으로존재하지않으며, 그결과또한단일한양상으로국한되지않는다. 가족에대한선택성증가는기존가족의기능을약화시키고, 불안정성을고조시키기도하지만이에따른가족구성방식의다양화와구성원간새로운관계맺음을촉발한다. 개인주의적가치관의확산은전통적가치관과의충돌, 갈등을유발하여가족구성원간유대감을위협하기도하지만가족구성원간의관계맺음의다양성과가족내욕구의다양성을증폭시키는기제로작용할수도있다. 따라서가족과그구성원은항상단일한집단으로존재한다거나단일한차원의욕구를가지고있다고전제하기어려우며, 향후에도가족내 외부의다양성은보다증폭되고확대될것으로예측된다. 이러한맥락에서특정한형태의가족과그가족의상황에초점을두고추진되어온기존가족친화지역사회조성정책은 가족을어떻게볼것인가 가족친화적환경이란무엇인가 가족친화적지역사회환경을구현하기위해서는무엇이필요한가, 인프라인가, 관계맺음인가, 가족친화적지역사회환경조성을위해적절한지원체계는무엇인가 와같은근본적인질문으로돌아가검토되고수정될필요가있다. 아울러가족의다양성에기반한새로운가족친화지역사회조성정책은특정한형태의가족을옹호하거나보편적인형태의가족을주요대상으로설정하기보다는다양한가족과개인들의욕구가지역사회내에서균형있게충족될수있도록추진되어야하며 ( 김혜영외, 2009b), 이를위해필요한자원과인프라, 정책적수단들또한고르게안배되어야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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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Ⅲ. 가족친화사회환경재구성을위한가족변화의모습과의미조명 1. 트렌드로포착한가족변화의모습 세대집담회를통해본가족의의미와현실 소결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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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Ⅲ. 가족친화사회환경재구성을위한가족변화의모습과의미조명 29 본장에서는앞서 2장에서제기한 가족을어떻게볼것인가, 가족친화적환경이란무엇인가 에대한답을구해보고자하였다. 이는가족변화와다양성에기반한새로운가족친화지역사회조성정책의방향성도출을위한과정으로, 본연구에서는가족트렌드분석과 2040세대집담회운영등정책수요자입장에서가족변화의모습과의미를조명하는접근법을취하였다. 1. 트렌드로포착한가족변화의모습가. 분석방법 1) 트렌드분석개요 트렌드란일정범위의사람들이, 일정기간동안동조하는변화된소비가치에대한열망을의미한다 ( 김난도외, 2009:239). 변화하는사회와그구성원의삶의모습을다룬다는점에서트렌드라는개념은사회문화적차원의라이프스타일, 그리고라이프스타일을구성하는사물 (goods) 또는행동양식 (activity) 과관련된맥락에서다뤄진다 ( 김난도외, 2009: ). 본연구에서는트렌드관점에서가족내발생하고있는변화를살펴보고자다음과같은분석을실시했다. 먼저가족관련트렌드의형성에영향을미치는거시환경변화로서, 경제적환경 ( 저성장 ), 인구통계적환경 (1인가구 ), 사회적환경 ( 불안사회 ), 그리고이로인해파생되는생활문화변화 ( 삶의질중심태도 ) 에대해살펴보았다. 다음으로, 이러한거시환경변화를바탕으로대두되고있는다양한트렌드현상중에서도최근가족과관련해중요하게부상하고있는개념만을발췌했다. 마지막으로, 수집된개념을유사한소비가치를공유하는것끼리분류함으로써최종 3개의가족관련트렌드를발굴했다. 이렇게발굴된가족관련트렌드키워드는첫째, 공간적차원에서집의변화로서, 집이라는거주공간이다양한사회적활동의플랫폼으로활용되고

55 30 가족친화지역사회조성 정책 10 년평가와과제 있다는의미의 플랫홈 (Plat-home), 둘째, 혈연중심의가족관계에서, 정서적지지를주고받는의미중심의가족관계로의변화를의미하는 보나파이드, 진정한관계 (Bona fide relationship), 마지막으로집단으로서의가족이아닌가족구성원의개인적가치를중시하는 초개인화 (Hyper individual) 이다. 거시환경변화 가족트렌드 ( 경제 ) 저성장기조지속 ( 공간 ) 플랫홈 Plat-home ( 인구 ) 1 인가구의증가 트렌드다이어리 641 편 뉴스, 잡지, 통계자료, 보고서 =================== ( 관계 ) 보나파이드, 진정한관계 Bona fide relationship ( 사회 ) 사회적불안감심화공통가치추출 ( 생활 ) 삶의질중심태도확산 ( 주체 ) 초개인화 Hyper individual [ 그림 Ⅲ-1] 가족트렌드도출과정 2) 트렌드분석방법트렌드분석은다음과같은순서로진행했다. 먼저, 분석의 1단계에서는다양한징후를포착하고자트렌드분석의기초가되는자료를수집했다. 본연구에서사용한기초자료는크게두가지로분류된다. 첫째, 1차자료로서울대소비트렌드분석센터의트렌드헌터총 142명이 2017년 3월부터 8월까지직접작성한트렌드보고서 트렌드다이어리 총 641편을활용했다. 서울대소비트렌드분석센터에서는 2004년설립이후부터자발적으로지원한일반직장인으로구성된트렌드헌터조직을운영하고있다. 일정한교육과정을수료한헌터들은매년 3월부터 8월까지한달에한차례씩직접작성한트렌드보고서인 트렌드다이어리 를제출한다.

56 Ⅲ. 가족친화사회환경재구성을위한가족변화의모습과의미조명 31 트렌드다이어리는정치 경제 대중문화 과학기술 패션 뉴스 유통 건강 통계 해외이슈등다양한산업에걸쳐발견되는변화를트렌드헌터개인이직접관찰하고작성하는서울대소비트렌드분석센터고유양식의보고서로서, 개인이발견한트렌드현상, 해당트렌드의발현배경, 이를뒷받침하는근거사례, 그리고 지속성과영향력예측 으로구성된다. 둘째, 2차자료로통계자료, 각종정부연구소와소비자조사회사의보고서, 설문조사결과, 분야별잡지, 언론보도자료등을포함한각종간행물을활용했다. 다음으로, 분석의 2단계에서는수집한자료에서가족과관련된핵심가치를추출하고검증했다. 핵심가치추출이란 1단계에서발견한사회적징후에압축된가치가사람들의삶과시장에어떤의미를지니는지, 앞으로얼마나빠른속도로, 어느정도의기간동안, 얼마나많은사람들의삶의양식으로확산될것인지평가하는과정이다 ( 김난도외, 2009:250). 또한도출된핵심가치의중요성을검증하기위해해당가치의성장가능성과전략적중요성을점검했다. 트렌드는일반적으로잠재기 전기확산기 후기확산기 냉각기를연이어거쳐변화한다 ( 김난도외, 2009:251). 따라서검증단계에서는트렌드확산이론을적용해특정트렌드가정치 경제 사회의분야별변동가능성에따라어떠한강도와경로로변화할것인가를예측한다. 마지막, 분석의 3단계에서는도출된트렌드를명명했다. 만약검증된핵심가치가미래트렌드로부상할것이라고예측된다면, 핵심가치에적합한이름을붙여줌으로써새로탄생한트렌드가정확하게소통 전달될수있도록보조해야할것이다. 트렌드의명명은트렌드에대한직관적이해를돕는데결정적인역할을하므로, 트렌드에담긴가치의특징을요약할수있으면서도, 간결하고쉽고감각적인표현을사용하는것이중요하다 ( 김난도외, 2009: ). 나. 거시환경의변화 본격적인가족트렌드발굴에앞서, 트렌드에영향을미치는거시환경을분석했다. 일반적으로거시환경은특정사회적현상이발현되는데복합적

57 32 가족친화지역사회조성 정책 10 년평가와과제 인영향력을행사하는 외부환경 을의미한다. 기업의경우라면기업경영에영향을미치지만기업이직접통제력을발휘하기는어려운시장환경이곧거시환경에해당된다. 거시환경분석은분석하는외부환경의틀에따라여러가지명칭으로불린다. 대표적인거시환경분석인 PEST 분석 은분석틀로서정치 (political), 경제 (economic), 사회 (social), 기술 (technological) 적측면을활용한다. 또다른거시환경분석인 STEEP 분석 은사회문화 (socio-culture), 기술 (technological), 경제 (economic), 생태학적 (ecological), 정책법률적 (political&legal) 틀을사용한다. 이러한거시환경분석틀은상황에따라다양하게변경될수있다. 가령, PEST 분석은법적 (legal) 특성을추가하여 SLEPT 분석 으로사용되기도하고, 환경 (environmental) 분야를추가하여 PESTEL 분석 으로사용되기도한다. 가족은사회를구성하는하위단위중하나이므로, 가족트렌드역시그보다상위차원인거시환경의영향력아래변화한다. 가족이라는단위가정치 경제 사회 문화환경을직접통제하기보다는, 외부환경의변화에따라적응하기때문이다. 따라서거시적측면에서의사회변화를먼저살펴본후미시적단위인가족트렌드를살펴본다면, 가족트렌드의생성배경과향후변화양상을더잘이해할수있을것이다. 이러한논의를바탕으로, 본연구에서는가족트렌드에영향을미치는거시환경으로경제적환경 ( 저성장기조 ), 인구통계적환경 (1인가구의증가 ), 사회적환경 ( 사회적불안감심화 ), 생활문화환경 ( 삶의질중심문화 ) 을순서대로살펴보았다. 1) 지속되는저성장기조 2010년이후전세계경제는 저성장 기조를유지하고있다. 한국경제역시연평균 3% 성장률을넘지못하며지속적인저성장세를이어가고있다. 2017년 7월한국은행이발표한 2017년하반기경제전망 보고서에따르면한국의경제성장률은 2017년중 2.8% 를, 2018년에는 2.9% 를나타낼것으로전망된다. 중국의사드관련무역제한조치및미국의보호무역주의강화와같은교역환경악화, 미국의통화정책정상화가속에따른금융

58 Ⅲ. 가족친화사회환경재구성을위한가족변화의모습과의미조명 33 여건악화, 그리고북한관련리스크고조등이한국경제를둘러싼위험요소로지적된다 ( 한국은행보도자료, ). 이러한경제적저성장기조를단순한불황으로간주하지않는이유는저성장의발생원인이생산과잉이라는구조적변화를근간으로하기때문이다. 과거몇년간중국을비롯한저개발국들의급속한경제성장으로상품 자원 자금 인프라 인력등에대한세계적인수요역시급속하게증가했으나 2010년이후수요의성장세가정체되면서공급이수요를초과하는공급의과잉시대가도래했다. 한국의경제역시생산한제품이모두소비되던시대에서, 인구감소 소비부진 취업난으로인해내수가부진하고, 해외수출역시어려워지면서생산된제품이팔리지않는저성장추세에진입한것이다. 경제적저성장기조는소비트렌드변화에도영향을미친다. 직접적인변화로는가계의소비성향축소에영향을준다. 소득대비소비지출비율을나타내는평균소비성향변화를살펴보면, 한국가계의경우 2006년 63.83% 에서 2014년 59.76% 로약 4.07% 포인트감소했다 ( 박기백, 2017:80). 이처럼일시적불황이아닌장기적저성장기조에서는, 가계의경제적환경이단시일내개선될것을기대하기어렵기때문에소득증가분이곧소비의증가로이어지지않는다. 가계구성원의개인소비성향은축소되는가운데, 불안한미래를대비하고자보험이나연금과같은불안관리영역에대한소비만증가해결국내수시장침체악순환이반복된다. 따라서경제적저성장환경에서는사람들이집외부에서의활동을집내부에서대체하고자하는움직임이더욱강화될가능성이있다. 2) 1인가구의증가가족관련트렌드에영향을미치는인구구조적변화로는 1인가구의증가를꼽을수있다. 통계청이발표한 년장래가구추계 ( 시도편 ) ( 통계청보도자료, ) 에따르면, 향후가구구성의가장보편적인형태는 1인가구 가될가능성이높다. 2015년에는 부부와그들의자녀 로

59 34 가족친화지역사회조성 정책 10 년평가와과제 구성된가구가전체가구의약 32.3% 를차지하며가장보편적인가구의모습을보였으나, 1인가구의급격한성장세로인해향후 2045년에는 1인가구가 36.3% 로가장많은가구수를차지할것으로예측된다. 1인가구의증가가아니더라도가구규모의축소는더욱가속화될것으로보인다. 자녀를갖지않거나혹은자녀의독립으로인해부부만거주하는가구의비율은 2015년 15.5% 에서향후 21.2% 로상승할전망이다. 반면, 부부와자녀가함께하는전통적인 3 4인가구의비율은약 15.9% 로줄어들전망이며, 조부모및자녀와함께사는 3세대이상가구는 2015년 5.4% 에서 2045년 2.9% 로감소할것으로나타난다 ( 통계청보도자료, ). 1인가구의증가와가구규모의축소로전체총가구수는당분간증가할것으로예측된다. 통계청에따르면, 한국의총가구수는 2043년까지 2,234 만 1천가구로완만히증가하다가그이후로감소해 2045년경에는 2,231만 8천가구로감소할것으로나타난다. 이는총가구수는계속증가하는반면, 증가율자체가감소하기때문으로 2044년을기점으로인구의마이너스성장세가나타날것으로보인다 ( 통계청보도자료, ). 가구구성원의수가축소되고 1인가구의성장세가두드러지는인구구조적변화는향후한국사회에서가족이갖는의미와가족에대한사람들의인식변화에도영향을미칠수있다. 예를들어, 한국의대표가구였던부부와자녀로구성된가족의형태가축소된다면, 사람들이가족에대해전통적으로기대하던역할, 즉혈연공동체로서가족이개인에게제공하던 부양의의무 에대한기대가점차약화될가능성이있다. 또한 1인가구로의이행이가속화되면서공동체로서의삶의양식보다는개인적인삶의양식이더욱보편적인삶의방식으로인식될가능성도제기된다.

60 Ⅲ. 가족친화사회환경재구성을위한가족변화의모습과의미조명 35 < 표 Ⅲ-1> 전국주요가구유형별가구구성및구성비, 년 ( 단위 : 천가구, %) 가구 구성비 연평균 계 19,013 19,524 21,014 22,067 22, 계 13,620 13,734 14,039 14,165 13, 부부 2,952 3,130 3,849 4,560 4, 부부 + 자녀 6,132 5,933 5,075 4,248 3, 부 ( 모 )+ 자녀 2,052 2,127 2,303 2,343 2, 세대이상 1,034 1, 기타 1,450 1,545 1,953 2,267 2, 인가구 5,180 5,562 6,701 7,635 8, 비친족가구 자료 : 통계청보도자료 ( ). 장래가구추계시도편 : 년, p.9. 3) 사회적불안감심화 경제적불안정성과공동체의식약화에더해, 사회전반적인환경변화는사람들의불안감과불안정성을부추긴다. 그중에서도개인차원에서경험하는경제적불안감은개인의삶전체를위협할정도로심리적불안의근간에자리잡고있다. 한국사회에서발견되는심리적불안감은주로취업 고용불안, 주거불안정, 환경오염과각종재난, 제품안전문제등으로부터기인한다. 통계청발표에따르면, 2017년 3월기준, 한국의전체실업률은 4.2% 로 OECD 국가중낮은편에속하지만, 새롭게가족을구성해야할청년층의실업률은 11.3% 로상대적으로높은편이다 ( 통계청보도자료, ). 이수치는역대최고의청년실업률을기록했던 1998년 4월외환위기시기의 11.8% 에이은두번째로높은수치다 ( 고용노동부블로그, ) 6).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15년 8월부터한달여간 19세이상성인 7,000명을 6) 고용노동부블로그 ( ). 4 월청년실업률 11.2% 역대최고 기사관련설명. ( 검색일 : )

61 36 가족친화지역사회조성 정책 10 년평가와과제 대상으로조사한결과, 대상자의 25.3% 는노후준비에불안감을느꼈고, 18.4% 는취업및소득문제를걱정했다. 조사대상자의절반에가까운 43.7% 가경제적사정으로인한불안감에시달리는것이다 ( 이상영외, 2015:187). 주거환경의불안정성도사회적불안감을높이는이유가된다. 통계청에서발표한한국의 39세이하가구주의월평균식비및주거비관련지출은전체소비의약 23.8% 를차지해, 40대 (21.6%), 50대 (23.0%) 보다높았다 ( 아시아경제, ) ). 소득의많은부분을주거및식비와같은기초소비생활영역에사용해야하기때문에, 주거불안정성은곧삶의불안정성과직결될수밖에없다. 환경문제와각종대형사건사고도심리적불안수준을높인다. 메르스와조류독감과같은고위험신종감염병에대한걱정, 세월호사건과같은국가적재난에대한염려, 미세먼지와물오염과같은기본적인환경오염에대한염려가사람들의일상적불안감과깊은관련을갖는다. 이상영외 (2015) 의연구결과에서도, 위험신종감염병에대한염려 (21.7%) 가경기침체및성장둔화 (36.6%) 에이은불안의주요원인으로선정되어우리나라국민들이환경적불안요인을얼마나심각하게지각하고있는지보여준다 ( 이상영외, 2015:190). 일반적으로사회가발전하면사회적재해가발생하는빈도가줄어들것으로기대된다. 하지만현대사회에서위해요소가갖는특성을살펴보면, 위험의발발빈도는낮아진다하더라도한번발생한위험이영향을미치는범위는날로광범위해지는특성을갖는다. 특히고도로상호연결되고체계화된인프라를갖게된사회에서는작은사건하나만으로도질서가무너질수있고, 그파급효과역시재앙수준으로변화할수있다. 따라서이런 위험사회 를살아가는개인들이가족으로부터기대하는안정감의수준은과거의것과는그강도와범위가다를것이다. 사회적불안감이고조되는시대, 가족이수행해야할역할도함께변화할것으로예측된다. 7) 아시아경제 ( ) 팍팍해진삶 식비 주거비에짓눌린다. 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277&aid= ( 검색일 : )

62 Ⅲ. 가족친화사회환경재구성을위한가족변화의모습과의미조명 37 4) 삶의질중심태도확산경제적불안정성심화, 인구구조적변동, 고조되는사회적불안감속에서개인은삶의양적인성장보다는질적인성장에더큰관심을가지게된다. 고도성장의시기가저물고저성장이경제기조로자리잡는가운데그동안개인을감싸던사회공동체의규모가축소되고각종안전문제와사회적차원의재해가빈번해지면서, 사회구성원의관심역시보다 개인적차원 으로이전되고있다. 자신이속한조직의목표를개인의목표와동일시하고조직안에서개인의정체성을확인하고자했던과거와달리, 점차 나 라는개인의가치를찾고자하는움직임이가속화되는것이다 ( 김난도외, 2016: ). 이처럼개인적시간, 개인적성취, 개인적행복등생활반경이개인중심으로축소되면, 사람들의관심사역시개인적차원의삶의질을중요시하는태도로집중될가능성이크다. 삶의질을중시하는태도는다양한방면에서발견된다. 개인적측면에서는안전과건강을중시하는소비활동으로발현될수있다. 가령, 공기질개선을위해공기청정기를구입하고, 가족구성원의건강을위해동물복지인증을받은식료품을구매하는행동이이에해당된다. 더많은것을갖기위해애쓰기보다는가처분시간을확보하고, 휴식과여가중심의라이프스타일을실현하고자노력하는형태도삶의질을중시하는태도라할수있다. 사회적측면에서는환경오염을최소화하기위한재활용품사용하기와일회용품줄이기, 전력절약용제품구매로에너지절약하기, 사회적약자에대해관심기울이기와같은활동이이에해당된다. 이처럼사람들이일상의삶에서달성하고자하는목표가변화하는것은가족이라는공동체에대해기대하는목표역시변할수있음을시사한다. 가족이라는공동체가생존이라는구성원공동의목표를달성하고자존재하던과거의모습과달리, 보다개인의행복한삶, 질적으로성숙한삶을달성할수있도록지원하는것을목표로한다면, 가족공동체역시가족구성원의생존을지원하는기본적역할보다는정서적, 심리적측면의만족감을제고하는새로운역할을수행하게될가능성이높다.

63 38 가족친화지역사회조성 정책 10 년평가와과제 다. 트렌드분석결과 : 플랫홈 ( 공간 ), 보나파이드 진정한관계 ( 관계 ), 초개인화 ( 주체 ) 이상의거시환경변화를바탕으로, 가족내에서새롭게등장하고있는트렌드변화를발굴했다. 먼저, 서울대소비트렌드분석센터에서운영하는트렌드헌터 142명이 2017년 3월부터 8월까지직접작성한총 641개트렌드다이어리에서가족과관련된변화를나타내는연관키워드를발췌했다. 다음으로언론기관과연구소에서발표한자료에서가족관련신조어를정리했다. 이렇게발굴된연관키워드를바탕으로그안에내재된소비자의욕구변화및해당키워드의배경이되는사회구조적제반현상을고려해소비가치를추출했다. 마지막으로, 유사한소비가치를종합해총 3개의가족관련트렌드를도출하고, 각키워드의핵심가치를잘전달할수있도록명명했다. 본연구에서발굴한가족관련트렌드는다음과같다. 첫째, 공간차원에서, 가족구성원은집을과거 안식처 개념에서, 다양한활동을하는 플랫폼 으로지각하고있었다. 그동안집이아닌외부공간에서행해지던각종활동들을사람들이집안에서수행하기시작하면서집은그러한활동을수행하는복합적공간으로변신한다. 이러한트렌드를집과플랫폼의합성어인 플랫홈 (Plat-home) 이라명명했다. 둘째, 가족구성원이맺는관계적측면에서도가족의변화가발견되었다. 혈연중심적으로형성되었던과거의가족관계에비해, 현대의가족은보다정서적이고심리적관계중심으로형성되는경향이강조되고있다. 이러한현상을반영하고자, 가족관계에서 진정성 (Bona fide) 있는관계를중시한다는의미로 보나파이드, 진정한관계 (Bona fide relationship) 라는키워드를도출했다. 마지막으로주체적인측면에서, 가족이라는집단이갖는의미보다가족구성원개인의중요성이점차중요하게대두하고있었다. 가족공동체보다개인적욕구가더상위에위치하는것이다. 이를반영하기위해 고도화된개인 이라는의미를담아 초개인화 (Hyper individual) 라는트렌드를가족관련마지막키워드로선정했다.

64 Ⅲ. 가족친화사회환경재구성을위한가족변화의모습과의미조명 39 < 표 Ⅲ-2> 본연구에서발굴한 3 대가족관련트렌드 구분발견트렌드의미하위키워드와신조어 * 공간 플랫홈 Plat-home 가족이시간을보내는주거공간이었던집이다양한목적의생활플랫폼으로진화하고있다. 홈족 / 홈이코노미 / 집콕족 /Back to home Homecation/ 스테이케이션 / 홈루덴스 / 홈엔터테인먼트 홈트레이닝 ( 홈트 )/ 홈짐 플랜테리어 / 그리너리 / 그린테리어 홈오피스, 홈라이브러리, 홈웨어, 원마일웨어 관계 보나파이드, 진정한관계 Bona fide relationship 혈연중심의가족관계의밀도가변화한다. 다양한관계맺기양상에따라가족형태가재구성된다. 졸혼시대 반려문화 / 반려동물 / 펫코노미 / 반려식물 / 애견시대 / 자발적집사 / 펫팸족 / 금수저펫 쉐어하우스 / 공동체마을 주체 초개인화 Hyper individual 가족구성원개인의존재가, 전체를포괄하는가족공동체보다중요한의미를지닌다. 스칸디맘 / 아재노미 그레이세대 / 뉴식스티 / 어반그래니 골든키즈 / 아키텍키즈 컨슈니어맘 / 프렌데디 / 라테데디 / 피딩족 / 할류족 * 연관키워드와신조어는서울대소비트렌드분석센터에서운영하는트렌드헌터회원들이직접작성한총 641 개보고서, 각종언론보도자료, 연구기관의보고서등에서발췌했음. 1) 플랫홈 (Plat-home): 집, 플랫폼이되다현대사회에서 집 이라는공간은단지가족공동체가함께거주하는 주거공간 에서개별가족구성원이가진복합적욕구를충족시키는 가변적공간 으로거듭나고있다. 산업화와도시화를거치면서, 가정은직장과분리되어고유한기능을갖기시작했다. 직장이생산만을담당하는공간이라면, 가정은그곳에서생산된재화를가족을위해소비하는공간으로서의역할을담당하게된것이다. 이에가정을제1의공간, 직장을제2의공간으로이분화해부르기시작했다. 이후산업이고도화되면서공간개념에도분화가발생하기시작했다. 1989년미국의사회학자레이올덴버그 (Ray Oldenburg) 는집도사무실도아닌동네카페, 술집, 쇼핑몰, 미용실등을의미하는제3의공간이라는개념을제안했다 ( 김언호, 2016:139). 제1공간과제2공간이해결하지못하는사교

65 40 가족친화지역사회조성 정책 10 년평가와과제 와휴식, 여가의공간이곧제3의공간이다. 사회변화에따라각공간이담당하는역할이세분화되고있다는의미다. 앞으로 집 은각공간이담당하던세분화된역할을모두충족시키는종합플랫폼으로거듭날가능성이크다. 집이곧상황에따라제1의공간, 제2 의공간, 제3의공간으로변화하며가변적인역할을수행하기시작한다는의미다. 직장에서의생산활동을위해가족이휴식을취하는공간혹은직장에서생산한자원을소비하는공간등하나의고정적역할만을수행하던집이, 생산의공간이자소비의공간이며, 개인을위한공간이면서도가족공동체를위한공간으로거듭나기시작한것이다. 이에대해, 집이복합적형태의생활플랫폼으로진화한다는의미로 플랫홈 (Plat-home) 트렌드라명명하고자한다. 가 ) 공적 (public) 공간과사적 (private) 공간의조화플랫홈으로서의집은가족구성원들이서로의삶을공유하는공적인 (public) 공간인동시에, 사적인 (private) 공간으로서사용자의목적에따라최적화된공간으로변신하고있다. 두가지이질적인목표가서로상충되지않고공존하는플랫폼이곧집인것이다. 설문조사전문업체인트렌드모니터가 2015년과 2016년, 각각전국만 19세 59세성인남녀 2,000명을대상으로실시한설문조사결과는집에대한사람들의기대가어떻게변화하고있는지보여준다. 조사결과를살펴보면, 2015년과 2016년모두집을 휴식공간 으로지각하는사람들의응답률이가장높았다. 그러나이처럼집을단지휴식공간으로여기던태도는 2015년과대비해 2016년그수치가감소했다 (91.4% 78.5%)( 트렌드모니터, ) ). 반면, 집을 사적이고소중한공간 으로인지하는경향 (56.1% 58.8%) 과 나만의공간 으로인지하는경향 (41.6% 47.1%) 은 2015년대비 2016년에증가한경향을보였다 ( 트렌드모니터, ). 비록집안에서다른가족 8) 트렌드모니터 ( ). 당신에게 집 은어떤의미입니까? 휴식공간 과 가족, 그리고 나만의공간. bidx=1511&code=0401&trendtype=ckorea ( 검색일 : )

66 Ⅲ. 가족친화사회환경재구성을위한가족변화의모습과의미조명 41 과함께생활한다하더라도, 집안에서나만의공간을갖고, 그안에서개인만의생활방식을확보하는것의중요성이커지고있는것이다. 공간적인측면에서집은가족이함께하는공간인동시에개인의삶을보장하고, 이를위한질서를확보하는공간으로거듭나야하는것이다. 한편, 집을사적인공간으로인식하는사람들은집안에서더많은시간을보내며집을새로운목적으로활용한다. 트렌드모니터의 2016년설문결과에서, 전체응답자중약 83.7% 가 굳이밖에나가지않더라도집에서할수있는것들이충분히많다 고응답했다 ( 트렌드모니터, ). 이는 2015년 75.2% 에비해증가한수치로서, 이제집이라는공간은단지가족구성원의휴식을위한공간으로서만역할하는것이아니라, 여가와놀이의공간, 안전을위한도피처, 그리고업무를위한사무실의역할까지겸하며다양한플랫폼이되어야함을시사한다. 집이다양한역할을수행하며플랫폼화하는경향은신조어에서도발견된다. 집에서음식, 문화, 힐링등모든것을즐기며해결한다는의미의 홈족 9), 집밖에서즐기던모든활동을집안으로가져와새로운경제를생성한다는 홈이코노미, 은둔형외톨이와달리집안에서생산적인일을즐기는 집콕족 10) 등은모두집안에머무르는사람들이생성해내는새로운부가가치와관련있는용어이다. 9) 네이버오픈사전. 홈족, adf3d153302a76 ( 검색일 : ) 10) 한겨레신문 ( ) 일도오락도운동도 우린집에서한다. 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28&aid= ( 검색일 : )

67 42 가족친화지역사회조성 정책 10 년평가와과제 ( 단위 : %) 주 : 중복응답. 자료 : 트렌드모니터 ( ). 당신에게 집 은어떤의미입니까? 휴식공간 과 가족, 그리고 나만의공간 &code=0401&trendType=CKOREA( 검색일 : ) [ 그림 Ⅲ-2] 집의의미 나 ) 기능중심으로재정의되는집이처럼집의플랫폼화가가속화될수록외부에서담당하던기능이집안으로들어와집의역할이확대된다. 향후집이담당하게될기능중하나는 오피스플랫폼 화이다. 근무시간및형태가다양해지면서집과직장의경계가허물어지는것이다. 국가에서권장하는유연근무제는사용자와근로자가합의한시간동안근로하는 시간제, 주당 40시간근무를준수하며출퇴근시간을조정하는 시차출퇴근제, 평균근로시간이주 40시간이되도록하면서 1일근무시간을자유롭게조정하는 탄력근무제, 그리고근로자가회사에출근하지않고집에서근무하는 재택근무 등을모두포함한다 ( 고용노동부, 2016:11). 이러한유연근무제도는이미 1990년대부터선진국을중심으로보편적으로시행되고있는데, 저출산 고령화시대로접어들고있는

68 Ⅲ. 가족친화사회환경재구성을위한가족변화의모습과의미조명 43 국내시장에서도향후더욱빠르게정착될것으로예측된다 ( 고용노동부, 2016:18). 유연근무제의확산은향후집을업무공간으로활용하는오피스플랫폼현상을더욱가속화할것으로예상된다. < 표 Ⅲ-3> 유연근무제도입률국제비교 ( 단위 : %) 한국 1) 유럽 2) 미국 3) 일본 4) 네덜란드 5) 시간제 시차출퇴근 탄력적근무시간 재택근무 주 : 1) 고용노동부, 일 가정양립실태조사 (2015) 2) Eurofound, European company survey ) 2014 전미고용주조사 4) 일본후생노동성, 2014 년취업조건종합조사 5) 14. OECD, 12. 네덜란드통계청자료 : 고용노동부 (2016). 유연근무제우리기업은어떻게운영할까요 2 권, p.18. 기능중심의집이담당하게될또다른역할은 여가와놀이의플랫폼 이다. 머물다 (stay) 와휴가 (vacation) 를합성해, 집안에서휴가를즐긴다는 스테이케이션, 집을뜻하는 홈 (Home) 과 유희, 놀이 를뜻하는루덴스 (Ludens) 를결합해주거공간인집에서휴가를즐기는 홈루덴스족 이란신조어도등장했다 ( 아크로팬, ) ). 이러한변화는집의구조변화에도반영되어나타난다. 예를들어, 최근주방은요리를하는노동의공간에서다른사람과소통하는유희의공간으로변신하고있다. 진애리외 (2011) 는사회적가치변화에따른주방디자인변화를연구하면서, 음식을조리하는노동의공간이었던주방이사람들이함께음식을나누고소통하는유희의공간으로변화하고있다고주장한바있다 ( 진애리외, 2011:478). 집이담당하는기능으로외부로부터파생된스트레스요인과위해로부터 11) 아크로팬 ( ). 식음료업계, 집에서편안한휴가 홈루덴스족 위한제품들선보여. 검색일 : )

69 44 가족친화지역사회조성 정책 10 년평가와과제 개인을보호하는 피난처로서의플랫폼 개념도부상하고있다. 집은물리적외부위험으로부터가족원을보호한다. 미세먼지와같은대기오염, 기록적폭염과같은이상기온등최근한국사회에서부상하고있는환경이슈가이런경향성을더욱부추긴다. 이런현상을반영하듯, 최근집안환경을쾌적하게유지하기위해안티폴루션관련상품판매가급증하고있다. 집안대기질을유지하는공기청정기가필수가전으로부상하면서, 관련시장규모는이미 1조원대로성장했다 ( 전자신문, ) ). 집구조적측면에서테라스가있는아파트평면이등장하거나, 도시근교전원주택단지가신규분양하는등주거환경에자연을반영하려는적극적인움직임도나타나고있다. 2) 보나파이드 진정한관계 (Bona fide relationship): 가족, 관계를재구성하다가족은가족구성원들의관계로이루어진집단이란점에서가족을구성하는관계측면에서도변화가나타나고있다. 전통적으로결혼은가족관계를형성하는가장기본적인방법이다. 하지만이는단지가족이라는절차적관계를만족할뿐심리적이고정서적인관계를기반으로한가족이라고설명하기는어렵다. 앞으로는 나의가족은누구인가 라는질문에대해보다복잡하고다양한기준이적용될가능성이제기된다. 과거가족을정의하는기준이혈통, 핏줄, 제도중심이었다면, 미래의가족은내가스스로의미를부여하는심리적관계중심으로형성될것이다. 과거의가족이태생적이며주어진운명과같은것이었다면, 앞으로의가족은개인에의해형성되는적극성을띄게될것이다. 이에본연구에서는가족이전통적기준을벗어나심리적이고주관적관계중심으로형성된다는 보나파이드, 진정한관계 (bona fide relationship) 트렌드를제안한다. 12) 전자신문 ( ). 공기청정기오염도측정더정확해진다... 환경부, 산학과기준마련. ( 검색일 : )

70 Ⅲ. 가족친화사회환경재구성을위한가족변화의모습과의미조명 45 가 ) 함께살지않아도지속되는가족관계 가족이라는관계는유지하되함께살지는않는가족, 즉주거와가족관계가분리된 비동거가족 은대표적인심리적유대관계기반의가족이다. 비동거가족의증가는수치로도확인된다. 서울시가통계청의 < 인구주택총조사 ( 통계청 )> 자료를분석한결과에따르면, 서울기준비동거가구수는 1995년 13만1천가구에서 2010년 21만1천가구로, 15년동안약 61.1% 증가했다 ( 서울통계홈페이지, ) ). 국가전체적으로도가족이함께거주하지않는비동거가족의비율이증가하고있는데, 2010년제2 차가족실태조사에서는가족중따로살고있는가족비중이전체응답자중약 9.8% 를차지한데비해 ( 조희금외, 2010:96), 2015년에실시된제3차가족실태조사에서는 19.6% 가가족중따로살고있는구성원이있다고응답한것으로나타났다 ( 장혜경외, 2015:58). 가족을구성하고있으나함께거주하지않는비동거가족의비중이증가하는이유는주로사회적환경변화에기인한다. 여성가족부가 2015년발표한제3차가족실태조사결과에따르면, 가족구성원이함께살지않는이유로가장빈번하게언급된사유는 취업 (44.4%) 이었으며, 학업 (22.4%), 별도거주 (13.5%) 순이었다 ( 장혜경외, 2015:59). 통계청의 <2012 사회조사 > 에서도배우자와따로살고있는이유를묻는질문에 직장때문 이라고응답한비율이 2010년 67.5% 에서 2012년에는 72.3% 로증가했다 ( 통계청보도자료, ). 다시말해, 거주를공유하지않는비동거가족이사회전반적으로증가하고는있으나, 이것이가족구성원의자발적인선택에의한것인지아닌지단정하기는어렵다. 이처럼비동거가족의비중이지속적으로증가하는가운데, 가족과의긍정적인유대관계를유지하면서도자발적으로비동거가족으로살기를자처하는움직임도최근발견된다. 이혼을한것은아니지만부부가서로의삶을간섭하지않고각자의삶을독립적으로살아간다는의미로, 결혼을졸업한다 는단어를줄여부르는 졸혼 현상이바로이에해당된다. 졸혼은 13) 서울통계홈페이지 ( ). 통계로보는서울시민가족생활 jsp3/html1/html/webzine.view.jsp?wj_id=64&link=2( 검색일 : )

71 46 가족친화지역사회조성 정책 10 년평가와과제 2004년일본작가스기야마유미코의 졸혼을권함 이란책을통해처음등장한단어로서한국에서는 2016년부터주목받기시작했다 ( 뉴시스, ) ). 성인자녀를모두분가시켜노년부부만남은경우, 서로가족으로서의의무는다하지만꼭함께거주하지않는가족형태를흔히졸혼이라부른다. 졸혼의경우에는앞서설명한일반적인비동거가족과는달리스스로선택한비동거거주형태라는점에서주목할만하다. 굳이가족이함께거주하지않더라도가족구성원간의심리적유대관계와공동체의식은지속하는새로운형태의가족형태가등장할가능성을시사하는것이다. 나 ) 혈연을벗어난가족의등장혈연중심으로형성된기존의가족정의를벗어난 비혈연가족 개념도점차확대되고있다. 가족이라는공동체를정의하는기준이혈연과귀속이아니라, 사랑과애정을바탕으로한관계중심으로재정의되는것이다 ( 양옥경, 2000). 2015년에시행된제3차가족실태조사결과를살펴보면, 엄격한혈연중심적가족정의는점차약화되는경향을보인다. 예를들어, 2015년조사에서 함께살고있는비혈연자 에대해가족이라고응답한비중역시 2010년에비해약 2.2% 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 장혜경외, 2015:89). < 표 Ⅲ-4> 가족의범위에대한인식 ( 중복응답 ) ( 단위 : %) 구분 2010년 2015년 증감 배우자 자녀 부모 배우자의부모 형제자매 배우자의형제자매 ) 뉴시스 ( ). 결혼과이혼사이 졸혼시대 별거와뭐가다르길래. 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 ( 검색일 : )

72 Ⅲ. 가족친화사회환경재구성을위한가족변화의모습과의미조명 47 구분 2010년 2015년 증감 형제자매의배우자 배우자의형제자매의배우자 친조부모 외조부모 아버지의형제와배우자 고모 이모 외삼촌 조카 사위 며느리 친손자녀 외손자녀 함께살고있는비혈연자 자료 : 장혜경외 (2015). 2015년가족실태조사분석연구, p.89. 가족의개념이전통적가족구성에서벗어나, 애정중심의정서적가족개념으로옮겨가면서, 전혀낯선구성원이가족의영역에포함되기도한다. 가령, 반려동물과반려식물이가족의새로운구성원으로부상하고있다. 동물을가족처럼여기는 펫팸족 (pet+family), 아이대신동물을키우는맞벌이부부를일컫는 딩펫족 (dink+pet), 반려동물이만들어가는시장경제를일컫는 펫코노미 (pet+economy), 가족구성원으로써반려동물에대한투자를아끼지않는다는의미의 금수저펫 등의신조어도등장했다. 실제로관련시장도빠르게확대되고있는데, 반려동물관련사업의규모가 2020년에는약 5조 8천억원으로성장할것이라는예측도등장했다 ( 황명철외, 2013:23). 실제가족은아니지만, 가족과같은역할을하는집단도등장한다. 같은공간을분할해나누어쓰면서필요한경우에는가족의역할을하지만, 실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