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이안전하고건강한교육환경에서자라날수있도록환경구성과다양한건강증진활동을제공하여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건강하고성숙한민주시민으로자라날수있도록지도 건강에대한정확하고풍부한지식을제공하 고건강한생활을할수있도록자기건강관리 능력을길러주며쾌적한교육환경을제공 조직적이고체계적인건강증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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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움이즐거운학교함께가꾸는경남교육 2016 년학생건강증진기본방향 ( 건강관리분야 ) ( 체육인성과 )

2 학생들이안전하고건강한교육환경에서자라날수있도록환경구성과다양한건강증진활동을제공하여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건강하고성숙한민주시민으로자라날수있도록지도 건강에대한정확하고풍부한지식을제공하 고건강한생활을할수있도록자기건강관리 능력을길러주며쾌적한교육환경을제공 조직적이고체계적인건강증진관리를통하여 학생개개인이바른생활태도를갖고건강하게 자랄수있도록지도

3 차례 Ⅰ 학생건강증진내실화 3 1. 학생건강증진기본계획수립 4 2. 학교보건교육내실화 5 3. 학교보건실시설 설비확보 7 4. 학생건강증진및정신건강분야우수교및유공자표창 9 Ⅱ 학생건강증진관리 학생건강관리강화 학생정신건강관리강화 교내감염병예방관리 학교심폐소생술등응급처치교육실시 응급환자관리 구강관리 시력관리 아토피 천식관리 건강증진학교운영활성화 건강활동지원프로그램운영 학생건강한체중관리 28 Ⅲ 학생건강검사 건강검사철저 건강검사실시 검진기관선정및방법 검진결과통보 별도건강검사 중학생결핵조기발견사업 요보호학생관리 건강검진비용청구및지급 학교및검진기관유의사항 표본학교건강검사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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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Ⅰ/ 학생건강증진내실화 1 학생건강증진기본계획수립 2 학교보건교육내실화 3 학교보건실시설 설비확보 4 학교보건우수교및유공자표창

6 2016 년학생건강증진기본방향 Ⅰ 학생건강증진내실화 1. 학생건강증진기본계획수립 학생의건강과유지및증진의중요성을이해하고학교의건강상태파악및실정을반영한계획수립 지역및학교현장의우수사례확산및개선을통한효율적인보건교육및건강증진활동운영도모 대부분의학교가각학교실정에맞게적정수립하고있으나, 일부학교의경 우형식적작성및활용미흡 학생건강증진기본계획은실현가능하도록학생건강상태등실태파악을통하여수립및운영 학생건강증진기본계획은학교의제반여건등을감안하여관련부서와협의를통하여계획하고적정예산확보로사업의효율성제고 학교의학생건강증진기본계획은홈페이지등에탑재하여학생및학부모가함께참여할수있도록유도 기본계획수립시보건교사부재시대리자지정을통하여학생건강관리및응급상황에대한대응체계구축 4 배움이즐거운학교, 함께가꾸는경남교육

7 Ⅰ. 학교보건내실화 2. 학교보건교육내실화 성장기학생들의자기건강관리능력배양을위한체계적인보건교육내실화방안수립 추진을통한학교교육과정운영정상화 학교보건교육내실화를위한연구 ( 시범 ) 학교및연구대회운영, 교사연수등지원활동강화 초 중등학교에서 초 중등교육과정 에따른체계적인보건교육실시 - 초등학교 : 교과 ( 군 ) 와창의적체험활동시간활용, 체계적으로실시 - 중학교 : 교과 ( 군 ) 선택과목, 범교과학습주제로실시 - 고등학교 : 교과 ( 군 ) 선택과목 ( 교양교과군 ), 범교과학습주제로실시 보건교육실시에대한관련법령및근거 < 학교보건법 > 제9조 ( 학생의보건관리 ) 학교의장은학생의신체발달및체력증진, 질병의치료와예방, 음주 흡연과약물오용 ( 誤用 ) 남용 ( 濫用 ) 의예방, 성교육, 정신건강증진등을위하여보건교육을실시하고필요한조치를하여야한다. 제9조의2( 보건교육등 ) 모든학생들을대상으로심폐소생술등응급처치에관한교육을포함한보건교육을체계적으로실시하여야한다. 제15조제2항모든학교에보건교육과학생들의건강관리를담당하는보건교사를둔다. 주지교과위주의학교교육과정편성 운영으로보건교육실효성미흡 학교현장에서활용가능한다양한보건교육수업자료개발 보급미흡 - 보건교육공개수업및수업자료연구결과에대한공유가부족하고, 시 도교육청의시범학교종료후개발된프로그램활용미흡 경상남도교육청 5

8 2016 년학생건강증진기본방향 각급학교에서 초 중등교육과정 에따른체계적인보건교육이실시될수있도록행 재정적지원 - 보건교사수업중학생건강관리및응급상황에대한대응체계구축 - 학교실정에따라보건실근접교실또는보건실내에보건교육실을설치하여응급상황시신속히접근 대처 - 교재및교구지원등실효성있는대책마련 학교보건교육운영의내실화를위한교육과정연구 ( 시범 ) 학교및연구대회운영, 교사연수등지원활동강화 학교운영계획수립시반영하여연중체계적이고지속적인교육이가능하도록학교교육과정편성 운영 - 형식적으로운영되지않도록실질적인교육내용, 방법, 시수, 대상등을고려하고, 최소한 1개학년이상은연간 17차시이상정규교육과정에서지속적 체계적운영 일회적 형식적교육이아닌, 학생발달수준을고려한실질적교육을위하여정기적인수업시수확보 6 배움이즐거운학교, 함께가꾸는경남교육

9 Ⅰ. 학교보건내실화 3. 학교보건실시설 설비확보 학생및교직원의건강증진을위한보건교육, 건강관리, 건강상담등학교보건의구심적기능을수행할수있는보건시설마련 보건실위치는응급처치및환자이송등이신속히이루어질수있도록학교실정에맞게배치 ( 응급후송용이 ) 보건실내부를처치실, 안정실, 건강상담실, 보건업무실, 기타공간으로구분 설치하고보건실과연계된보건교육실설치권장 학교보건실현대화사업매뉴얼 을참고하여보건실시설 기구의확충및효율적관리 대부분의학교에보건실이설치되어있으나, 일부학교에서학생이용이불편한 장소, 채광이되지않는장소, 일반교실 (60 m2 ) 크기미만확보등시설 설비와 학생복지측면에서기본적기능을수행하기어려운상황 자로일부개정된 경상남도학교보건실시설및기구에관한규칙 ( 교육규칙제 649 호 ) 에따라보건실에갖추어야하는시설및기구의소요기준 을보건교사배치학교와미배치학교로구분 < 참고자료 1> 보건실현대화사업실시현황 ( 월기준 ) 사업추진학교수 구분 2009년이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5년 총계 초 중 고 특 계 경상남도교육청 7

10 2016 년학생건강증진기본방향 보건실현대화사업추진율 ( 월기준 ) 학교현황 구분 전체실시계획대상 03~ 15 년미추진학교수없는학교수학교수추진학교수학교수 (A) (B) (C=A-B) 초 중 고 특 계 전체학교수 (A) 대비추진율 90.5% 9.5% 대상학교수 (C) 대비추진율 96.3% 3.7% 실시계획없는학교 : 30 m2이상독립된보건실면적미확보학교, 통폐합대상학교, 그외학교사정에의하여실시계획이없는학교 학교보건기능의원활한수행을위한보건실규모및시설 기구확보 - 보건실설치는관련법기준에의하여학생및교직원의응급처치등이신속히이루어질수있도록이용이쉽고통풍과채광이잘되는장소로배치하고보건실의면적은일반교실 (60m2) 규모로설치 - 학생및교직원의원활한건강관리를위해규정에맞는충분한시설 기구구비 - 보건실은학생들이건강상담을위하여자유스럽게출입할수있도록개방 - 신 개 증축학교는설계시부터보건실적정규모확보와시설및기구기준에맞는현대화된보건실설치 ( 시설담당부서와적극협조 ) 각급학교에서는매년 3월 1일을기준으로보건실의시설및기구에대한실태조사를실시하고미달되는종목과수량에대하여확보계획을수립하여보완추진 < 참고자료 1> 각급학교장은현재보건실상태를학교자체적으로진단하여문제점 ( 노후, 면적협소, 위치부적정등 ) 이있는경우개선계획수립및시행 8 배움이즐거운학교, 함께가꾸는경남교육

11 Ⅰ. 학교보건내실화 4. 학생건강증진및정신건강분야우수교및유공자표창 학생및교직원의건강유지 증진과쾌적한교육환경조성을위한학교보건운 영의우수사례를발굴 홍보하여학교보건의내실화를기하고, 우수교및유공 자에대하여는표창을통하여관계자사기앙양 학교보건분야에대한개선활동을성실하게수행하여국가의주요정책추진성과가탁월한우수학교및유공자 학생건강검사결과분석활용및건강지표에근거한체계적 전문적인학교건강관리, 교내감염병예방, 체계적보건교육등학생건강증진을위한교육적관리 학교먹는물, 공기질관리및개선추진, 학교석면의효율적관리, 교육환경평가및학습환경조사등교육환경보호제도운영,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제도운영, 깨끗한학교만들기사업추진유공 학생정서 행동특성검사, 학생정신건강증진교육및예방관리, 학생정신건강증진지역협력모델구축 운영, 학교내 외정신건강협의체운영및상담관리 훈격 : 교육부장관및교육감표창 일정 : 추후계획에의함 ( 월대상자추천, 월표창계획 ) 경상남도교육청 9

12 Ⅱ/ 학생건강증진관리 1 학생건강관리강화 2 학생정신건강관리강화 3 교내감염병예방관리 4 학교심폐소생술등응급처치교육실시 5 응급환자관리 6 구강관리 7 시력관리 8 아토피 천식관리 9 건강증진학교운영활성화 10 건강활동지원프로그램운영 11 학생건강한체중관리

13 Ⅱ. 학생건강증진및관리 Ⅱ 학생건강증진및관리 1. 학생건강관리강화 성장기학생들에게흔한보건 위생및약물, 비만등건강문제에대하여체계적인예방 관리프로그램적극운영 학생개개인의태도와습관을변화시켜평생건강의기틀을마련토록하고, 각종질병을예방하여건강하고명랑한생활을영위할수있도록지도 학생건강검사결과시력이상및구강질환학생이많은비율을차지하고있으 며, 비만등만성질환도증가추세 ( 14 년학교건강검사표본조사결과 ) - 초 1 4 학년, 중 고 1 학년학생 2,415 명의건강검진결과를분석한결과시 력이상 53.1% > 치아우식증 35.5% 순으로높게나타남 - 시력이상은초등학교 1 학년 22.3% 에서 4 학년은 53.0% 로급격하게증가 - 학생들의비만도는정상 85.0%, 비만 15.0%( 경도 7.7%, 중등도 5.9%, 고도 1.4%) 학교에서의학생건강관리필요전문인력확보부족 - 보건교사배치현황 ( 현재 ) 구분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계 전체학교수 보건교사배치 ( 배치율 ) (%) (%) (%) (%) (%) 학교현장에서활용가능한다양한보건교육자료및적용프로그램개발보급미흡 - 학생건강관련각종연구결과에대한자료의공유가부족하고, 시범학교종 료후개발된프로그램활용미흡 경상남도교육청 11

14 2016 년학생건강증진기본방향 학교구성원참여및지역사회연계건강증진활동추진 - 학교건강문제에대한진단을통해해결의우선순위를결정하고, 학교교육과정연계하여많은학교구성원이참여할수있는건강증진활동추진 특정업무담당자에게업무가편중되지않도록업무분담을통해모든구성원의참여를독려 - 학생의신체적 정신적건강문제에총체적접근및지역사회연계를통한지역사회자원활용 보건교육을포함한다양한건강관련프로그램운영활성화 - 학교장은시력이상및구강질환예방, 건강한체중관리, 흡연 음주등약물오 남용예방등보건교육을포함한건강관련프로그램을실시 보건교사미배치학교의보건관리 - 학교보건법 제15조제2항에따라학생들의체계적인보건교육및건강관리를위하여보건교사가배치될수있도록적극노력 - 학교장은교원중보건담당교사를지정하여보건업무를수행토록하며, 보건겸직교사로지정보건업무담당 - 보건담당교사제를실시하여학생들의건강관리, 학교보건위생, 보건교육등의직무수행 - 학생및교직원의보건교육과효율적인건강관리를위한보건교사의역할이증대되고있는실정으로보건교사가미배치된사립학교장은보건교사가배치될수있도록정원확보방안강구 - 기존보건교사 ( 멘토 ), 신규보건교사 보건담당교사 ( 멘티 ) 간멘토링제운영 - 체육인성과-14187( ) 호로안내한보건교사미배치교의보건실방문기록지 ( 안 ) 적의하게사용 < 참고자료 20> 교육부 학생건강정보센터홈페이지 ( 구축 운영, 다양한학생건강정보를제공하고, 전문적인컨설팅역할추진 - 교육지원청및각급학교에서는동홈페이지를적극활용하여관련자료공유 12 배움이즐거운학교, 함께가꾸는경남교육

15 Ⅱ. 학생건강증진및관리 2. 학생정신건강관리강화 최근저출산 고령화사회로기대수명증가와가족의유형과생활양식의변화로학생들의건강문제는신체적인문제뿐만아니라 ADHD, 우울, 자살, 불안등정서 행동적인문제가증가하고있어이에대한조기발견및치유기능강화 07년부터초 중등학생을대상으로 정서 행동발달검사 실시, 정서 행동문제경향이있는학생을지원 12년부터학교폭력징후및자살생각등에대한조기발견 관리를위하여정서 행동특성검사대상을모든학생으로확대 실시학교수 : ( 09) 30교 ( 10) 70교 ( 11) 156교 ( 12) 전체학교 12년특성검사결과등을반영, 13년부터특성검사제도개선및취약학교 지역집중지원강화, 온라인검사시스템구축등추진체계개선 학교보건법 개정 ( ) 으로교육감과학교의장에게학생정신건강보호 증진을위한지원책무강화 주요내용 : 상담및의료기관연계등조치, 검사비 치료비지원, 개인정보누설금지등 [ 중요유의사항 ] 지속관리를요하는학생이학년승급, 전ㆍ출입등으로인한학생관리 ( 전문기관 2차조치포함 ) 공백이발생하지않도록필요시재검사, 관련자료확인및학생관리철저 학생검사결과지및관리 ( 상담 ) 일지등관련자료작성ㆍ개인정보보안에유의하고재학중학생관리자료로활용, 용도소멸즉시폐기 ( 파쇄 ) 온라인검사시스템결과와달리학생면담 ( 불성실한답변포함 ) 또는재검사결과에따른변동사항 ( 관심군 정상 ) 적용시, 객관적이고타당한사유에근거하여처리 학교폭력피해사례 ( 별도문항 ) 응답자의경우반드시학교폭력업무담당자에게인계, 폭력사례확인등학교폭력대책에근거하여적정조치 경상남도교육청 13

16 2016 년학생건강증진기본방향 ( 검사대상 ) 초1 4학년, 중 고1학년 - 기타학년학생은 15년도이전검사결과에따라상담, 생활지도등추구관리지속 학교내 외사례관리체계구축, 승급및분반등에따른학생관리공백방지대책마련추진 ( 검사절차 ) 2단계검사 ( 학교내 1차, 전문기관 2차 ) 절차유지 - 학교내검사도구는초등 CPSQ, 중등 AMPQ-II 사용 ( 검사방법 ) 온라인검사실시 ( 학교여건에따라서면검사실시가능 ) ( 검사시기 ) 교육청및학교기본계획에따라기간중 ( 별도통보 ) 실시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및관리매뉴얼 별도안내예정 ( 정보관리등 ) 개인정보보호법 등관계법령준수, 검사결과및학생 ( 학부모 ) 상담 치유지원등개인정보등이공개되지않도록보안관리철저 - 학생검사및상담관리등관련자료일체가동검사제도와무관한제3자 ( 외부민간업체등 ) 에유출되지않도록열람및관리적정성확보 - 심층상담 관리가필요한학생만을집단으로모아프로그램을진행하는것을지양하고다른학생들에게낙인이되지않도록각별한주의필요 ( 학생사후관리철저 ) 관심군학생에대한지속관리등관리공백방지 - 학생전 출입등학적변동시전입교는학부모동의를얻어전출교 ( 원적교 ) 에관련자료요청확인 (NEIS 처리 ), 원적교검사결과를참고하되, 필요시재검사등지속관리학생에대한관리철저학교보건법제11조제2항 ( 치료및예방조치등 ) 학교의장은제7조제1항에따라학생에대하여제2조제1호의정신건강상태를검사한결과필요하면학생정신건강증진을위한다음각호의조치를하여야한다. 1. 학생 학부모 교직원에대한정신건강증진및이해교육 2. 해당학생에대한상담및관리 3. 해당학생에대한전문상담기관또는의료기관연계 4. 그밖에학생정신건강증진을위하여필요한조치 3 교육감은검사비, 치료비등제2항각호의조치에필요한비용을지원할수있다. 4 학교의장은제1항및제2항의조치를위하여필요하면보건소장에게협조를요청할수있으며보건소장은정당한이유없이이를거부할수없다. 14 배움이즐거운학교, 함께가꾸는경남교육

17 Ⅱ. 학생건강증진및관리 << 위험수준별학생관리방안 >> 관심군 ( 일반관리 / 우선관리 ) 우선관리 ( 학교내관리체계구축 ) 업무총괄자 ( 부장교사이상 ) 지정의무화, 협의체운영등 ( 지속관리 ) 수준별 ( 일반관리ㆍ우선관리 ) 학교내상담정례화 ( 최소분기별 1회이상 ), 전문기관 (Wee센터ㆍ정신건강증진센터ㆍ병의원등 ) 2차조치등적정관리, 자살예방교육강화 ( 년 4회이상 ) ( 전문기관연계 ) Wee 센터 정신건강증진센터등전문기관연계, 2차조치 ( 학교내집중관리 ) 위기대응팀운영의무화, 학교상담강화 ( 월 1회이상 ), 마음건강자문의사지정ㆍ사례관리, 저소득층치료비지원등 ( 병의원즉시의뢰 ) 검사절차와관계없이긴급을요하는학생발견즉시의뢰 ( 자살시도자 ) 병원 ( 응급실 ) 및전문기관연계생명존중교육등자살시도학생관리체계강화 학교내 외학생정신건강관리체계정비 - 학교내총괄책임자지정 ( 부장교사이상 ) 의무화, 협의체 ( 담임교사 보건교사 전문상담교사 생활지도담당교사 지역사회전문가등 ) 구성 운영등단위학교학생관리역량강화 - 위험수준별전문기관의뢰 관리시스템정립, 학교-교육청-지역사회네트워크구축 ( 전문인력 가용자원정보구축활용등 ) 등통합적 집중적관리체계구축 15 년특성검사결과등을반영하여시군별취약학교집중관리 지원방안을별도로수립 시행 - 마음건강자문의사위촉 활용, 교육 ( 지원 ) 청단위사례회의활성화등을통한학교전문성강화등지원 - 전문적인치료지원이필요한학생등에대해서는단위학교별대응에한계, 학교-지역사회연계하여지역전문자원의활용체제구축운영 학생정신건강지역협력모델구축ㆍ지원사업추진계획 ( 개요 ) ( 사업개요 ) 학생자살, 우울, 불안등학생정신건강문제에대한교육 ( 지원 ) 청 지역 학교차원의체계적인대응관리체계마련 - 특히, 학생정서 행동특성검사결과관심군학생에대한단위학교별맞춤형지원을위한학교-지역사회전문자원의활용 연계 ( 추진방법 ) 교육부 ( 교육청 )-보건복지부( 지자체 ) 공동사업추진 * 학교및지역사회유관기관간체계적역할분담및유기적연계 협력체제구축 ( 추진지역 ) 도교육청세부추진계획별도 경상남도교육청 15

18 2016 년학생건강증진기본방향 3. 교내감염병예방관리 학생감염병에대한선제적예방및발생시종합적대응체계구축 - 학생감염병예방종합대책 마련 ( 16.2 월예정 ) 및추진을통해근본적문제점해소 학교단위예방교육및방역체계, 감시활동, 유행대응체계강화, 인프라확충및제도개선등대응체계강화로학생및교직원의건강유지 증진도모 학생대상개인위생수칙및기침예절예방교육강화, 예방접종관리, 질병관리본부및보건소등과연계한감시및역학조사, 유행정보제공등종합대응 신종감염병대유행을대비한국가매뉴얼과연계한교육기관대응매뉴얼구비및관계부처공동협조체계구축 예방접종완료여부검사등확인체계유지및질병관리본부시스템과연계지원 감염병예방을위한보건교육강화및감염병방역체계강화 - 학생대상개인위생수칙외에도빈발감염병중심예방수칙등교육강화 - 교사및학교관리자담당자대상대응역량함양교육및연수강화 - 학교별방역시설및용품확충지원확대 ( 수세시설및용품비치, 개인손수건휴대하기지도, 학교단위소독철저 ) 학생예방접종관리를통한감염병발생예방 - 학교보건법 제10조및 취학아동예방접종확인사업 관련예방접종력확인철저및접종누락자 ( 접종금지자제외 ) 가발생하지않도록관리철저 16 배움이즐거운학교, 함께가꾸는경남교육

19 Ⅱ. 학생건강증진및관리 - 매학년도종료되기전학생건강기록부에예방접종기록등의누락, 입력착오등의사항이없는지확인후정정할것 - 초등학교는 Tdap 또는 Td 추가접종 ( 만 11~12 세실시 ) 여부를확인후 NEIS에입력하여접종내역이누락된학생건강기록부가중학교로이송되지않도록관리 학생건강기록부에직접정정이불가능한경우 학생건강기록부전산처리및관리지침 별지제5호서식활용 - 학교내예방접종또는학교단위단체예방접종은금지하고, 방역당국주관예방접종시에도사전예진철저로부작용방지 감염병발생신 보고및환자통계분석을통한유행감시철저 - 학교담당자는교내감염병발생현황을인지즉시 NEIS에입력하고교육청담당자는교육부제출이지연또는누락되지않도록발생상황관리철저 * 학교담당자는교내감염병발생으로인해역학조사, 긴급방역조치, 언론취재등의특이사항발생시즉시교육청 ( 교육청 교육부 ) 에보고 -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12조에따른신고대상감염병 ( 제1군감염병및홍역, 결핵 ) 과유행성이하선염환자 ( 의심환자포함 ) 보건소신고 환자및의심증상자발생시격리등확산차단관리강화 - 집단검진및병원등을통한개인검진으로환자확인시가정과연계한공동대응으로등교중지등추가감염예방철저 - 학교결핵관리지침 을철저히준수하여학교내결핵전파를조기에차단 - 기숙사운영학교는입소학생이보건소를통한무료결핵검진을받을수있도록입소전해당학생및학부모에게안내 교육지원청단위로지역별감염병대책수립및자체대응체계구축 - 학교 보건소 ( 의료기관 ) 관계자및소아감염병전문가등으로구성된교육지원청단위협의체구성 운영 - 지역내감염병발생정보공유및확산징후발견시조기차단대책수립 추진 - 등교중지또는휴업을실시한경우학생생활지도및휴업학생수업결손 경상남도교육청 17

20 2016 년학생건강증진기본방향 에따른대책강구 < 참고자료 7> 교육지원청별감염병유행시환자수등집계및상황파악을위한시스템구축 월 학생감염병예방종합대책 을수립 시행할예정으로일부추진방향이변경될수있으며 변경된내용에대하여는새로운지침준수 교육부에서매주학생건강정보센터를통해제공하고있는 학생감염병감시정보 주간분석자료 를활용 학교감염병예방관리업무에만전을기할것 기침예절등개인위생수칙준수및손씻기등을통해질병을사전에예방할수있도록보건교육강화 < 참고자료 5 6> - 1일 8회 30초간손씻기 (1830) 운동전개 - 학교신 개축및보수시손씻는시설및온수공급이확충될수있도록적극적인시설개선요구 - 비누, 종이타월, 손건조기등손닦는비품비치 ( 단, 손닦는수건비치금지 ) 및개인손수건휴대하기지도 교내 외방역소독으로취약환경및병원소관리를통한감염원제거 -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36조제4항에따라 4월부터 9월까지는 2개월에 1회이상, 10월부터 3월까지는 3개월에 1회이상소독실시 4. 학교심폐소생술등응급처치교육실시 학생및교직원을대상으로한학교심폐소생술등응급처치교육을통해 학생들의심폐소생술수행능력강화하여교육활동중발생할수있는응 급상황시학교구성원의건강및안전을확보 국정과제 (49-3) 에따라학교에서의심폐소생술교육강화추진 18 배움이즐거운학교, 함께가꾸는경남교육

21 Ⅱ. 학생건강증진및관리 학교보건법 제9조의2에따라모든학교에서는모든학생과교직원을대상으로심폐소생술등응급처치교육을실시하여야함 - 학생은보건교육등교육과정에포함하여교육을실시하며교직원은별도의교육계획을수립하여실시 초 중 고등학생심폐소생술능력향상을위한경상남도교육청 경상남도 경남일보간 심폐소생술교육활성화 협약체결 ( ) 교육계획수립시 7대안전교육내용체계안적극반영 - 학교교육계획수립시반영하여계획에따라연중효율적으로운영되도록추진 학년단위교육계획을수립하여추진하고, 교육완료후에는교육인원, 교육시간및내용등을포함한결과보고 ( 내부결재 ) 실시 심폐소생술교육을실시할때에는반드시실습교육을병행하여학생들의심폐소생술수행능력강화 - 보건교육에포함하여교육할수있도록교육계획을수립하며, 반드시최소 1 개학년이상의모든학생을대상으로실습을포함한심폐소생술교육실시 - 중학교는자유학기제와연계한심폐소생술교육실시방법적극검토 추진 초 5 년 초 6 년 중학교 고등학교 이론 ( 실습 ) 이론 + 실습이론 + 실습이론 + 실습 학생심폐소생술경연대회를통한심폐소생술교육활성화 - 학생심폐소생술경연대회를통해심폐소생술에대한학교구성원의관심및심폐소생술시행률을제고 2016년도학생심폐소생술경연대회세부계획은별도안내예정 (`16.4월) 초 중 고등학교장은 학교보건법 제9조의2제2항, 같은법시행규칙제10조및별표 9에따라소속교직원을대상으로한심폐소생술교육을실시하되, 경상남도교육청 19

22 2016 년학생건강증진기본방향 외부기관에서실시하는각종연수 교육에심폐소생술에대한내용이포함되어있을경우대체가능 - 학교장은매년 3월 31일까지교육계획을수립하여체계적인교육을실시하고, 당해연도교육실시결과를교육감에게제출 - 교장 교감 교원의직무연수과정에심폐소생술교육에대한내용을포함하거나교육청자체연수를통해관내교직원대상심폐소생술교육지원 2016년도내교직원대상교육실시등세부추진계획별도안내예정 ( 16년 4월 ) 5. 응급환자관리 학교내응급환자발생시신속한응급처치및후송체계를확보, 응급증상을 보이는학생에대하여적기에적정수준의응급의료를제공 학생의생명과건강을보호하고, 증상의현저한악화를방지하며후유증을최소화 학교응급의료관리체계매뉴얼 적극적으로활용 ( 체육건강과 호, , 학생건강정보센터탑재 ) 학교의장은당해연도학교운영계획서에학생및교직원의건강과안전확보를위하여교육활동중발생할수있는응급상황대처에필요한관리방침을수립하고적법하게관리 응급환자관리대책수립시총괄책임자, 이송책임자등학교실정에맞게교직원의역할을분담하고, 구체적으로명시하여응급환자발생시신속하게대처 병원이송시이송교직원은사전출장처리가가능하지않을경우구두보고후사후에출장결재 20 배움이즐거운학교, 함께가꾸는경남교육

23 Ⅱ. 학생건강증진및관리 학교내발생하는응급환자이송및초기진료비등필요경비는학교회계편성 운영 응급환자발생시이송지연방지및학부모의빠른연락체계마련을위하여학년초 학생건강조사 설문시학교응급환자관리체계에대한안내문과함께응급사고시필요한사항을미리안내하고보호자의동의서와연락처, 원하는이송병원등을파악 응급사고로병원에이송한모든사안은 응급환자기록지 작성 보관 기록은추후중요한자료가되므로정확하게작성 보관 학교내응급환자발생시학생과교직원을대상으로보고방법을숙지하도록교육하고, 교실및학교내 응급상황보고체계 를교무실, 교실등에부착하여신속한대응체계마련 6. 구강관리 구강보건교육, 집단잇솔질, 불소용액양치사업으로구강건강증진 점심식사후양치지도로실천위주구강보건교육을실시하여치아관리능력 을길러주고구강질환사전예방 2014 년표본조사결과치아우식증 35.5% 2015 년학생건강검진결과지난해대비하여치아우식증이감소하였음 학교구강보건사업은치아우식증과치주병이환율이높은점을감안하여예 방적인구강보건교육실시및가정과연계한구강건강진단등치료지도 경상남도교육청 21

24 2016 년학생건강증진기본방향 점심식사후양치질생활화지도및개인양치질도구위생적인관리 초등학교불소용액양치사업실시통한치아우식증예방 - 학교장과지자체의협의로동사업실시 - 불소약품관리철저 ( 지자체의적극적협조방안모색 ) 기존음수대시설보완또는신규설치로구강보건시설확충권장 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구강보건시설을설치하고자하는학교장에게필요한비용의전부또는일부를지원할수있도록규정되어있는바, 학교장은지방자치단체장과적극협의 지자체연계한학교구강관리사업 구분 대상 방법 비고 불소용액양치사업 초등학교 0.2% 불소용액으로매주 1회양치 ( 입가심 ) 치아홈메우기사업 초등학교 1 2 학년등 어금니교합면홈을치아우식증발생전치과용재료 ( 실런트 ) 로메움 학교구강보건실 초등학교및특수학교 해당학교별도공간마련설치, 시 군보건소치과의사및치과위생사주 2 3 회출장진료 도내 53 개교설치 ( 월현재 ) < 참고자료 9> 학생건강증진대책 일환으로건강관리정보제공을위한콘텐츠학생건강정 보센터탑재 7. 시력관리 일상실내위주생활로 TV 와컴퓨터등으로시력저하가나타나예방활동실시 2014 년표본조사결과시력이상 53.1% 2015 년학생건강검진결과지난해대비하여시력이상이다소감소하였음 22 배움이즐거운학교, 함께가꾸는경남교육

25 Ⅱ. 학생건강증진및관리 학생시력저하예방교육강화 - 학교와가정에서근시예방을위한생활습관교육실시 ( 올바른독서법, 컴퓨터 TV시청지도, 올바른안경사용방법, 컴퓨터스크린전자파로인한 VDT 증후군예방대책등 ) 각급학교별시력저하예방관련행사실시 ( 예, 매년 11.11일 눈의날 행사, 시력보호포스터 글짓기등개최 ) 시력보호를위한일정한휴식및영양교육실시 ( 비타민이나칼슘부족시근시가생길수있으므로균형잡힌영양공급필요 ) 학교건강검사결과시력관리강화 - 건강검사결과고도근시, 저시력, 기타안과질환학생에대하여 1년에 1회이상안과전문의에게정밀검사토록안내 - 고도근시학생의경우과중한운동금지 ( 망막박리로인한실명원인제공 ) - 저시력학생 ( 교정시력 ) 에대한학습지도대책및특수교육실시여부등강구 각급학교조도관리준수 - 채광 ( 자연조명 ) : 직사광선을포함하지아니하고최대 최소비율이 10:1 이내유지및교실밖반사물로부터눈부심발생억제 - 조도 ( 인공조명 ) : 교실책상면이 300Lux 이상이고최대 최소비율이 3:1 이내유지및인공조명에의한눈부심발생억제 - 실내마감 ( 창면적변경, 유리교체, 차양설치등 ) 유지관리, 조명설비청소, 형광등 안정기교환등실시 학생건강증진대책 일환으로건강관리정보제공을위한콘텐츠학생건강정보센터탑재 경상남도교육청 23

26 2016 년학생건강증진기본방향 8. 아토피 천식관리 아토피학생현황파악및대상학생관리강화 아토피학생들에대한학부모와학교, 지역사회의관심유도 지자체아토피 천식예방관리사업지원 : 10 개지역 (55 교 ) - 아토피 천식안심학교 - (2015 년 12 월 ) 지역학교명계 창원 내동초, 명서초, 안민초, 평산초, 도계초, 대방초 삼계초, 성호초, 호계초, 교방초, 안계초, 용마초, 진전초, 마산중앙초 경화초, 도천초, 동부초, 석동초, 웅동초, 자은초, 풍호초, 진해중앙초 22 통영 벽방초, 충렬초, 충무초 3 사천 노산초, 대방초, 수양초, 정동초, 축동초, 삼천포초, 사천초, 용산초 8 김해 구봉초, 진영대창초, 계동초, 내동초, 덕정초 5 양산 범어초, 상북초, 신명초, 서창초 4 함안 군북초, 아라초, 칠서초 3 창녕 대합초, 남지동포초 2 고성 대성초, 대흥초, 거류초, 동해초 4 함양 금반초, 서하초, 함양초 3 거창 거창초 1 아토피 천식유발환경요인제거 - 쉬는시간교실환기철저 - 칠판, 책상위물걸레질청소, 교실바닥은진공청소후물걸레질청소하고 24 배움이즐거운학교, 함께가꾸는경남교육

27 Ⅱ. 학생건강증진및관리 마지막으로마른걸레질 - 학교시설신 개축 ( 리모델링 ) 시친환경자재사용 아토피 천식학생관리및예방교육실시 - 아토피 천식학생에대한특별관리교육 - 아토피 천식학생에대한교직원대상응급처치예방교육 - 홈페이지, 가정통신문을통한학부모홍보강화 지역보건소와연계하여아토피학생관리 아토피학생관리에대하여지역교육지원청, 교사, 학부모의관심고취 9. 건강증진학교운영활성화 학교스스로학교의총체적인건강수준을진단하고학교구성원 학부모 지역사회가협력하여학교의건강문제를스스로해결해나갈수있는학교역량강화 - 교육과정에기반한학생건강증진활동운영을통해학교주도의현장중심ㆍ상향식학교경영시스템을갖춘건강증진학교운영활성화 학생건강관리의중요성증대 - 학령기 ( 소아청소년기 ) 는일생동안건강한생활을영위하는데필요한건강한생활습관을형성하는매우중요한시기 - 소아청소년기에잘못형성된불건강한습관은성인기질병발생으로이어져의료비증가와삶의질저하로이어짐 2013년 65세이상노인진료비가국가전체진료비의 35.4%( 국민건강보험공단, 2014) 학생건강문제의복잡성및해결의어려움 - 생활패턴으로신체활동량부족, 영양불균형, 과도한스트레스등다양한원인이복합적으로작용하여건강문제야기 경상남도교육청 25

28 2016 년학생건강증진기본방향 - 학생들의건강증진및건강문제를해결하기위한활동 ( 사업 ) 이보건 영양 체육 상담등개별영역에서분절적으로시행 교육부주도건강증진학교운영 - `09년, 건강증진학교국내도입 - `12~14년, 건강증진학교운영확대 ( 건강증진모델학교 85개교운영 ) - 건강증진학교일반화위한교육부지정연구학교운영 (`15 년 14개교, `16~`17 년 20개교예정 ** 경남 : 2015 년 (1교- 남해여중 ) 2016(1 교-선학초등학교 ) < 참고 > 건강증진학교의특징구분특징학교정책교사, 학생의참여하에합의된정책결정 ( 상향식의사결정 ) 보건교육지식, 태도및기술교육을통한역량강화지역사회 ( 외부기관 ) 연계외부기관이학교의건강증진활동에참여 ( 학교중심 ) 교육과정과연계한건강증진활동추진 - 학교교육계획에반영하여연중효율적으로운영되도록추진 일회성행사가아닌연중지속적으로실시될수있는프로그램으로계획 추진 - 단위학교별건강문제를진단하여우선순위를정하고, 학교교육과정연계하여많은학교구성원이참여할수있도록추진 특정업무담당자에게업무가편중되지않도록업무분담을통해모든구성원의참여를독려 학교의건강증진업무담당자는건강증진학교운영에관한이해도제고를위해 `16.3월부터중앙교육연수원을통해제공할사이버연수과정수강 관리자및교원의건강증진학교운영역량강화지원 - 중앙교육연수원 의초 중등학교장자격연수과정, 일반교원연수에건강증진학교관련커리큘럼포함 연구학교운영지원을위한컨설팅지원및워크숍개최병행 - 건강증진학교개념에대한이해를돕고운영방법을안내하기위한사이버연수과정운영 지원 (`16.3월 ~, 연수세부내용은추후안내 ) 지역단위건강증진네트워크구축 - 각급학교는학교의건강증진프로그램 ( 사업 ) 에지자체 ( 보건소, 공공기관등포함 ), 민간단체등참여를유도하여학교-지역사회네트워크구축 26 배움이즐거운학교, 함께가꾸는경남교육

29 Ⅱ. 학생건강증진및관리 건강증진학교인증제도입 - 워크숍, 연구학교운영성과발표회, 건강증진학교경연대회등을통한운영노하우및우수사례공유를통해건강증진학교일반화추진 (`16년) - 학생건강정보센터 ( 웹사이트 ) 를통한관련자료지속안내 보급 건강증진학교운영에관한매뉴얼및참고자료는 학생건강정보센터 (www. schoolhealth.kr)" 에탑재 학교별운영실적을평가하여운영성과우수학교에대한 건강증진학교인증제 ( 교육부인증 ) 도입 (`17년 ~) 공모를통해인증신청학교를모집하고, 전문기관 ( 전문가 ) 를통한현장평가등실시, 인증학교에대하여는기관표창, 연구학교지정방안등검토 10. 건강활동지원프로그램운영 올바른자세유지로청소년기척추측만증및근 골격계질환예방 학생들의자기관리능력향상으로건강한성인으로의성장도모 2015 년학생건강검진결과, 근 골격및척추질환자는검사인원 131,361 명 중 1,017 명으로 0.77% 를차지 2015년실적 경상남도교육청경상남도물리치료사협회업무협약체결 - 창원 진주 김해지역별 2교, 학생및교직원대상근골격및척추측만증예방운동프로그램시범운영 추진계획 경상남도교육청 27

30 2016 년학생건강증진기본방향 년 : 군지역초등학교 4학년대상 년 : 군지역초등학교 4 5학년및시지역초등학교 4학년대상 년 : 시지역초등학교 4 5학년및군지역초등학교 4 5 6학년대상 관련세부사항경상남도물리치료사협회협의후추후통보예정 11. 학생건강한체중관리 최근식생활향상등으로비만이증가추세, 학령기에발생한비만은성인기의비만및심혈관등성인병으로이어질가능성이있어이에대한대책이필요 학생의 비만 과 저체중 문제를총체적으로진단하여학생들의건강한성장을도모 최근경제성장으로생활환경이편리해지고활동량이부족하여열량소비가감소한반면, 식생활의서구화로열량섭취가증가하여소아비만이급격히증가하고있는실정 - 경남지역비만학생수비율 ( 표본조사결과 ): 16.2%( 12) 15.9%( 13) 15.0%( 14) < 참고자료 3 4> 우리도교육청에서보급한 비만예방프로그램운영매뉴얼 적극활용 ( 학생건강증진과-4178호, ) - 학생신체발달상황조사에의한비만도측정과건강검진을통한비만관련건강검사의실시 - 비만의원인분석과원인별행태에대한관리와개인별실천예방교육등에대하여다양한모델을제공하여학교별로실천 28 배움이즐거운학교, 함께가꾸는경남교육

31 Ⅱ. 학생건강증진및관리 - 학교에서의비만도 ( 경도, 중등도, 고도 ) 별체중감량, 식습관, 운동등에대한집중적지도실시 - 학교에서비만예방집중교육, 가정과연계한학부모대상비만예방교육확대실시 비만개선프로그램운영내실화 - 비만예방교육수업과정 ( 전학년 ) 도입 - 방과후학교교실비만프로그램활성화 - 비만관리에대한중요성인식을위한적극적인홍보 학교홈페이지비만관련배너링크, 교직원연수를통한비만예방생활습관지도, 멘토링프로그램운영 ( 교사-학생간, 학생-학생간 ) 가정통신문, 현수막, 전광판을이용한가정과지역사회분위기조성 비만관리예산확보 ( 체지방측정기, 운동기구구입, 비만관련도서, 만보계등 ) 가정및지역사회와연계한통합프로그램확대실시 보건복지부비만아동건강관리서비스이용 - 학생및교원대상교육, 교육자료배부, 전시회등각종행사개최, 건강한체중관리프로그램운영, 기타예방교육등 학생건강한체중관리중점학교운영 년시범학교운영 : 9교 년중점학교운영 : 14교 년중점학교운영 : 20교 보건교육 체육교육 영양교육을연계한비만관리의효율성제고 가정및지역사회와연계한통합프로그램확대실시 2014년건강한체중관리중점학교운영결과보고서 적극적으로활용 ( 우리교육청체육인성과자료실탑재 ) 경상남도교육청 29

32 Ⅲ/ 학생건강검사 1 건강검사철저 2 건강검사실시 3 검진기관선정및방법 4 검진결과통보 5 별도건강검사 6 중학생결핵조기발견사업 7 요보호학생관리 8 건강검진비용청구및지급 9 학교및검진기관유의사항 10 표본학교건강검사

33 Ⅱ. 학생건강증진및관리 Ⅲ 학생건강검사 1. 건강검사철저 성장기학생들의건강생활습관및신체적 정신적건강상태를파악하고, 질병을조기에발견 치료하여건강한삶도모 나쁜건강행태또는건강문제, 질병이발견된학생에대해서는교육및건강상담, 치료및보호등적절한대책강구 초 중 고등학교에서는 2006년부터개정된 학교보건법 및 학교건강검사규칙 에의거재학생에대한건강검사를실시하고있으나, - 학교별로모든학생을대상으로실시하여야하는건강조사가제대로이루어지지않고, 학교건강검사결과분석및학교보건계획수립시학생건강조사및건강검진분석자료활용도미흡 - 일부건강검진기관의형식적불성실한검진에따른낮은학부모의만족도 학교에서검진기관선정시 학교건강검사규칙 에서규정한최소한의검진기관만을선정함으로써학생및학부모의선택의폭을제한 - 제5조의2( 건강검진의절차등 ) 1 학교의장은법제7조제2항의규정에의한학생의건강검사를실시하기위하여 2개이상의검진기관을선정하여야한다. - 일부학교에서는학생들이검진기관을방문하는일자를지정함으로써학생몰림현상등에따른불편및형식적검진초래 일부지역에서는건강검사항목이외의검사를실시하여교육재정과학부모의부담을가중시키고, 일부유치원에서는불필요한건강검사실시 ( 학부모부담 ) 하는사례 경상남도교육청 31

34 2016 년학생건강증진기본방향 주요민원사례 정기적인건강검진을통한학교와가정에서미처발견하지못한질병또는신체이상을조기발견하여건강상담및치료와예방에필요한조치등적절한대책을강구함으로써보다나은학교생활및자기건강관리능력함양 학생건강검사실시기준마련을통한검진기관과의유기적인업무체계형성으로효율적인건강검진업무추진 건강검사소요예산확보 지원, 별도검사항목별대상학년선정, 건강조사에필요한구조화된설문지제공등학교에서건강검사가원활히추진될수있도록조치 - 학교보건법 제7조및 학교건강검사규칙 에서정한건강검사항목이외의검사 * 불가피한사유로검사가필요한경우에는관할교육청및교육부와사전협의 - 학부모의견수렴등을통하여학생 학부모의검진기관선택권을보장할수있도록검진기관선정추진 - 학교건강검사표본조사실시에따른검사결과작성 제출등철저 검사결과의적극활용및유증상자에대한사후관리철저 - 학교의장이학생건강검사 ( 건강조사, 건강검진, 신체의발달상황및능력 ) 결과를분석하여당해학교의학교보건계획을수립 시행하도록지도강화 - 모든학생에대한건강조사를실시하고, 그결과를바탕으로학생의건강행태를개선할수있도록보건교육등적극적인건강증진교육실시 - 학교의장이검사결과에따라건강상담및질병의예방조치등의적절한보호또는양호의대책이필요한학생에대해서는학부모상담등통해적절한대책마련추진 학생건강검진만족도조사및조사결과에따른개선사항조치 32 배움이즐거운학교, 함께가꾸는경남교육

35 Ⅱ. 학생건강증진및관리 - 건강검진관련민원이발생할경우지역교육지원청또는학교단위에서검진기관방문등을통하여해당민원에대한설명및개선요청을하고, 필요시학생및학부모등을대상으로검진의문제점발견등을위한만족도조사를실시하여질 ( 質 ) 관리를추진하는등적극적인조치방안강구 - 학생건강검진실시기관만족도조사결과를학교및교육청의홈페이지등에공시하여지역사회와학교간공유하고학생검진의내실화도모 2. 건강검사실시 근거 : 학교보건법 제7조 ( 건강검사등 ) 및학교건강검사규칙 건강검사실시계획수립 - 학교의장은건강검사를원활하게실시하기위하여건강검사에필요한소요예산을포함한구체적인건강검사실시계획을매년 3월말까지수립 ( 학교건강검사규칙제2조 ) - 학교의장은학생건강검사 ( 건강조사, 건강검진및신체발달상황등 ) 결과를평가하여, 이를바탕으로학생건강증진계획을수립시행 ( 학교보건법제7조의2) - 학교보건법 과 학교건강검사규칙 에서규정한이외건강검사불허 신체발달상황검사 - 검사시기 : 연중 - 검사대상 : 초 중 고등학교 ( 특수학교 각종학교포함 ) 학생 - 검사종목 : 키 ( cm ), 몸무게 ( kg ), 비만도 - 검사항목 ( 방법 ) : 학교건강검사규칙 제4조제2항 - 검사자 : 교직원 ( 단, 건강검진을실시하는학생에대한신체의발달상황은검진기관에서실시 ) - 결과처리 : 학교건강검사규칙 별지제1호서식의학생건강기록부로작성 건강조사 - 조사시기 : 4월중 - 조사대상 : 초 중 고등학교 ( 특수학교 각종학교포함 ) 학생 건강검진을실시하는학생 ( 초등학교 1 4학년및중 고등학교 1학년 ) 에대한건강조사는 학교건강검사규칙 별지제1호의2서식문진표 ( 초등학생용 ), 경상남도교육청 33

36 2016 년학생건강증진기본방향 별지제1호의3서식문진표 ( 중 고등학생 ), 별지제1호의4서식구강검진문진표의작성으로갈음 ( 검진기관준비 ) - 조사항목및방법 : 학교건강검사규칙 제4조2제2항 - 조사자 : 교직원 - 조사방법 : 설문조사 ( 초등학교 학년및중 고등학교 2 3학년 ) - 유의사항 : 설문지를학교자체에서인쇄하여전교생을대상으로실시하되, 설문내용중학부모의도움이나확인이필요한사항이있으므로가정에서작성하여제출토록지도 - 조사결과처리 : 상반기중설문결과통계작성및결과분석후학교보건관리에반영 건강검진 - 검진시기 : 연중 ( 가급적 2016년 12월중순까지완료 ) - 검진대상 초등학교 1 4학년 ( 단, 구강검진은초등학교전체학년에대하여실시 ) 중 고등학교 1학년 특수학교 각종학교의초 1 4학년및중 고등학교 1학년 - 검진항목및방법 : 학교건강검사규칙 제5조제2항 - 검진방법 : 검사대상자인학생들이검진기관을방문하여검진실시 ( 다만, 검진기관이없는지역에소재한학교의장은교육감의승인을얻어검진기관의출장에의한검진가능, 초 중 고 특수학교는교육지원청교육장을거쳐승인신청 ) 구강검진 - 초등학교 1 4학년및중 고 1학년 : 학교에서지정한검진기관에서실시 - 초등학교 학년 ( 특수학교해당학년포함 ): 치과병 의원내원검진또는출장검진등그방법등에관한사항은학교실정에따라학교장이결정 - 구강검진비용 초등학교 1 4학년및중 고등학교 1학년구강검진은 국민건강보험법 제 52조및동법시행령제25조제7항규정에의한보건복지부장관이정한금액 초등학교 학년구강검진은 1인당 6,650원 - 구강검진을검진기관에서할경우 : 지정된검진기관에상근치과의사가있 34 배움이즐거운학교, 함께가꾸는경남교육

37 Ⅱ. 학생건강증진및관리 는경우해당검진기관에서실시, 검진기관에상근치과의사가없어별도로구강검진기관을선정할경우검진기관과별도로구강검진기관과계약 초등학생구강검진관련참고사항 ( 법률자문가유권해석결과 ) 학교보건법 제7조제2항제1호단서규정에따르면 ( 개정 ) 초등학생구강검진의방법 ( 출장검진과내원검진등방법결정및검진비용등 ) 은교육감에게위임된사항임 따라서 학교건강검사규칙 에서정한건강검사세부방법은구강검진을제외한일반검진에적용되는것이므로구강검진은법률에서정한대로교육감이지역실정에맞게정하여시행할수있음 검진기관으로승인받지않은보건 ( 진료 ) 소에서의구강진료를건강검진으로인정할수있는지여부 검진기관으로승인받지않은보건 ( 진료 ) 소에서의구강진료는검진이아니며이경우에는학교건강검사에서의 구강검진 은미실시로처리하고, 이에대한충분하고객관적인검토 ( 근거 ) 자료첨부 학교보건법 제7조제4에서는 천재지변등의부득이한사유 ( 이용가능한검진기관부재등 ) 로검진이어려운경우에는관할교육감또는교육장의승인을받아건강검사를연기하거나건강검사의전부또는일부를생략할수있도록규정 하고있는바, 지역내에검진기관의부재및인근지역이동등이사실상어려운경우지역내보건 ( 진료 ) 소의구강관리실등에서학생구강진료를받아그결과를토대로학생들의구강보건관리를할수있음 3. 검진기관선정및방법 검진기관선정 - 대상기관 :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및같은법시행령제25조제4항의규정에의한검진기관 - 검진기관과계약시 건강검진기본법 에따른 건강검진기관 여부확인 - 검진기관수 2개이상의검진기관선정 - 검진기관의료인력 시설및장비기준준수확인 경상남도교육청 35

38 2016 년학생건강증진기본방향 검진기관선정방법 : 초 중등교육법 제 31 조의규정에의한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또는자문을거쳐학교장책임하에공정하고투명하게선정 검진비용 : 전액학교회계부담 ( 학교운영비에포함 ), 건강검진에소요되는비용의범위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및같은법시행령제25조제7항의규정에의하여보건복지부장관이정한금액을적용 건강검진절차 - 건강검진대상자는학부모또는이에상응하는보호자등과함께본인임을확인할수있는증명서를지참하고지정검진기관에내원하여검진실시 - 학교장은지정검진기관에당해학교의검진대상자명부를작성하여전산출력물또는파일로제공하여검진대상자여부와검사항목확인대조에활용할수있도록조치 건강검진실시방법 : 검진기관은당일채취한검체를당일중으로분석완료하여야하며, 특히출장검진시에는검체의보관및수송, 검사등에철저를기하여야하고검체채취후 2시간이내에수송이불가능한경우에는현지에서혈청을분리하여혈청만을냉장수송 4. 검진결과통보 검진기관이검사결과를통보하는때에는 학교건강검사규칙 별지제1호의 5서식에의한학생건강검사결과통보서와별지제1호의6서식에의한학생구강검진결과통보서를각각작성하여통보 통보서식은뒷면의별도검사서식이누락되지않도록유의 검진기관은검진완료일로부터 15일이내에검진결과통보서 3부를작성하여 1부는검진기관에보존하고, 1부는학생또는학부모에게, 나머지 1부는학교장에게각각통보 검진기관은결과통보서를수검자별로각각밀봉하여우편등으로통보하여야 36 배움이즐거운학교, 함께가꾸는경남교육

39 Ⅱ. 학생건강증진및관리 하며, 건강검진결과통보서가제3자에게누출되는일이없도록조치 검진기관은수검자에게검사결과와상이한내역으로검진결과가통보된사실이확인된경우에는지체없이그검진결과내역을정정한건강검진결과통보서를수검자와소속학교장에게재송부 검진기관은건강검진기록지및학생건강검사 ( 구강검진 ) 결과통보서에검진담당의사가서명또는날인후문진표를첨부하여 5년간보존하여야한다. 다만, 검진전산 ( 자동화 ) 시스템을사용하는기관은전자서명법에의한전자서명이기재된전자문서로작성 보관 검진기관은검진결과를통보기일에관계없이가능한조속히통보하여이중수검을방지하고, 건강주의자나유질환자의경우치료등의적절한조치를취할수있도록지체없이통지 [ 특히, 건강검진결과긴급히정밀검사등을요하는학생에대하여는본인또는학부모 ( 보호자 ) 와학교장에게지체없이결과를통보 ] 학교장은학생건강검사 ( 구강검진 ) 결과통보서를확인한결과건강이상및요정밀검사등사후관리가필요한학생은가정통신문등을통하여정밀검진을받을수있도록안내하고, 검진여부, 검사결과를확인하는등이상자에대하여는요보호학생관리카드를작성하여추구관리하여야하며, 해당학생들이소외감과좌절감을갖지않도록상담활동등특별지도대책을강구 학교장은검진기관으로부터받은학생건강검사 ( 구강검진 ) 결과통보서는학생건강기록부작성및건강관리자료로이용하고, 활용된결과통보서는관리방법의개정으로차기건강검진시검사기관으로의제출필요성이없으므로별도로학생전입 출입시이관 ( 이송 ) 할필요가없으며, 학생건강검사 ( 구강검진 ) 결과통보서보관 관리및활용만전 [ 고 1학년건강검진 ( 구강검진 ) 및 2 3학년별도검사결과에대하여고등학교를졸업할때건강기록부교부 ] 경상남도교육청 37

40 2016 년학생건강증진기본방향 5. 별도건강검사 소변검사 - 목적 : 성장기아동의신장질환및소아당뇨병등소아성인병의조기발견과적절한치료및관리를통하여성인병으로의이환과건강한학교생활 - 검사대상 : 초등학교 학년, 중 고등학교 2 3학년 - 검사항목 : 당, 단백, 잠혈, 빌리루빈 ( 담즙 ), 유로빌리노겐 ( 간기능 ) <5종 > - 검사방법 : 랍스딕스검뇨법 검사요원이검사당일대상학생에게검사용시약을전달하면검사대상자는중간뇨를 5가지검사약에묻힌후검사요원에게제출 ( 보건교사및담임교사협조필요 ) 검사요원이즉시판독하여유소견자현황을작성하여학교에제출하면학교장은유소견자에대해 2차검진실시토록조치하고 2차검진결과를덧붙인보고서식에의거작성제출 - 검사기관 : 한국학교보건협회울산경남지부 - 검사수수료 : 860원 /1인당 - 학교별검사일정 : < 참고자료 14> - 일정변경시연락처 : 한국학교보건협회울산경남지부 예산 : 학교회계 결핵검사 - 목적 : 학생들의폐결핵, 심장질환, 척추측만증등의질병을조기발견 조기치료등적절한조치로건강한학교생활 - 검사대상 : 고등학교 2 3학년 - 검사항목 : 폐결핵 ( 척추측만증, 심장질환, 그외기타흉부질환 ) - 검사방법 : 흉부X-선 Dr(Digital radiography) 촬영 - 검사기관 : 대한결핵협회울산경남지부 - 검사수수료 : 3,000원 /1인당 - 학교별검사일정 : < 참고자료 14> - 일정변경시연락처 : 대한결핵협회울산경남지부 예산 : 학교회계 38 배움이즐거운학교, 함께가꾸는경남교육

41 Ⅱ. 학생건강증진및관리 시력검사 - 목적 : 공인시력표에의한검사를통하여정확한시력을확인하고, 개인의체계적인시력관리로건강한학교생활 - 검사대상 : 초등학교 학년, 중 고등학교 2 3학년 - 검사항목 : 시력측정 - 검사방법 : 공인시력표에의한검사 - 검사기관 : 교직원이실시 6. 중학생결핵조기발견사업 관련근거 : 결핵예방법제27조 검사대상 : 중학교 2학년 ( 면소재지의중학교만대상 ), 중학교 3학년, 검진희망교직원 검사기관 : 대한결핵협회울산경남지사 학교별검사일정 : < 참고자료 14> 일정변경시연락처 : 대한결핵협회울산경남지사 예산 : 시 군보건소부담 7. 요보호학생관리 학기초건강실태조사를통해건강문제를가진학생을파악하고개별면담과정기적인건강상담을통해요보호학생이학교생활을안전하게영위할수있도록돕고, 응급상황발생사전예방을위한체계적관리 학기초 ( 입학식, 개학식직후 ) 가정통신통한학생건강실태조사실시 - 1차 : 담임교사는면담을통해선별된학급별건강이상자명단을보건실에제출, 건강실태조사서는반드시보호자날인또는사인을받도록하고가정에서학생의건강실태에대하여제출한근거자료이므로담임이 1년간보관 - 2차 : 보건교사는제출된학급별건강이상자전체를상담한후선별하여 요보호학생명단 작성후최종결재권자결재 전체학교활동에참고할수있도록교직원에게요보호학생명단배부및학생주의사항, 유의관찰방법, 교사지도조언등연수실시로건강이상학생보호철저 주의 : 교직원은요보호학생명단이학생과외부인에게노출되지않도록보안관리철저 경상남도교육청 39

42 2016 년학생건강증진기본방향 8. 건강검진비용청구및지급 청구 - 건강검사와관련한검사항목별건강검진비용에의해청구 - 검진기관이검진비용청구서를작성할때에는당해검진기관의종사자가검진결과를토대로작성하고그청구내용및금액은대표자가확인한후서명또는날인 건강검진비용청구요령 - 자체구강검사실시검진기관의경우구강검진을포함한비용을청구 - 자체구강검사를실시하지않은검진기관은구강검진비용을청구할수없고, 구강검진계약당사자가청구 검진비용청구서접수및심사 - 학교장은검진기관의검진비용청구가있을때검진비용청구서상의각항목실시인원과명단을확인한후접수 - 학교장은검진비용심사결과보완또는정산사항이있을경우에는검진비용정산기준에따라조치하고당해검진기관이납득할수있도록항목별사유별내역통보 검진비용지급 - 학교장은수검자개인별검진비를산출하고합산된금액을검진비용으로확정하여, 검진비용청구서가접수된날부터 7일이내에지급 ( 토요일, 공휴일제외 ) - 검진비용은반드시당해검진기관의건강보험진료비지급계좌로송금 9. 학교및검진기관유의사항 학교장조치사항 - 학교장은검진기관선정기준을마련하여시행 - 학생들의수업결손최소화, 검사결과일관성, 검진과정의지도감독용이, 안전사고예방등문제점을고려하여최적의검진기관을선정 - 검진실시에따른사전준비및보건교육실시 - 검진대기시간의최소화및문진표의정확한작성을위하여검진기관의문진표를학생들에게미리배부하여학부모와함께작성하게하고, 검진당일의사에게제출토록조치및지도 40 배움이즐거운학교, 함께가꾸는경남교육

43 Ⅱ. 학생건강증진및관리 - 검진결과에영향을미치는심한운동삼가, 당일체육시간운동량은체육교사와상의결정 - 학교장에게통보된검사결과통보서는받은즉시통보서내용을확인하고, 일괄처리를위하여쌓아두고방치하는사례가없도록할것 - 건강검진결과처리및이상자 ( 유증상자 ) 에대한사후관리계획수립시행 - 건강검진결과이상자 ( 유증상자 ) 에대하여학부모 ( 보호자 ) 에게가정통신등으로알려정밀검진및조기치료를받도록안내 - 건강이상자에대하여는 건강이상자관리카드 를작성하여관리하고, 담임교사에게결과를알려수업활동에참고하도록하며, 보건교사등이연계하여건강지도철저 - 건강검진결과이상자 ( 유증상자 ) 의정밀검진시 2차검진기관은학생및학부모가자율적으로결정하고검진비는학부모가부담안내 - 2차검진결과에대하여도확인하여상담이나건강관리에대한지도등사후관리계획을수립하여시행 - 학교장은검진기관과연계학교의사를위촉하여학생과교직원의건강관리지원 학교보건법시행령 제23조 ( 학교의사의직무 ) - 학교보건계획의수립에관한자문 - 학교환경위생의유지 관리및개선에관한자문 - 학생과교직원의건강진단과건강평가 - 각종질병의예방처치및보건지도 - 학생과교직원의건강상담 - 그밖에학교보건관리에관한지도 - 건강검진은학생이원하는건강검진기관에서언제든지받을수있도록한제도이므로학교건강검진제도홍보를통해검진으로인한학생및학부모의불만사항발생방지 ( 예 : 검진자편의제공을위한사전예약제, 방학이나공휴일에도검사를받을수있도록하는등조치방안강구 ) - 검진기관이갖추어야할서류에대한사전점검 [ 문진표 ( 구강검진포함 ), 건강검사결과통보서 ( 구강검진포함 ), 검진안내서, 의료인력의자격및채용관계증명서류, 검진장비의검사성적확인을위한증명서류 ] - 학생건강검진기관계약서간소화를통한업무효율성제고 < 참고자료 19> - 계약체결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의규정을준수하되, 검진준비, 검사항목, 검진실시, 검진결과통보, 검진비용청구및지급, 의료사고의책임한계및손해배상이행등검진과관련된제반사항에대하여쌍방합의에의한계약을체결하고, 계약기간은가급적 12월중순까지계약 경상남도교육청 41

44 2016 년학생건강증진기본방향 - 학생건강검사실시와검진기관선정등을이유로학교는어떤혜택도받지않는다는조건을계약서에명시하여건강검사부실방지 ( 예 : 기부금, 장학금, 빵등현물제공의특혜및교직원무료건강검진쿠폰지급등 ) - 학교장은검진기관으로부터건강검사 ( 구강검진 ) 결과통보서외의통계자료등기타자료를요구하여민원이발생하는사례가없도록유의 일부검진기관에서학생검진결과를임의특정기관에 DB화의뢰하는것은개인정보보호에위반되는것으로학교의주의요망 - 형식적인검사가되지않도록학생과의사와의충분한진찰및상담이이루어질수있도록조치 - 건강검진만족도조사후개선사항이있을경우개선 ( 시정 ) 요구한후요청한사항이반영될수있도록조치 검진기관준수사항 - 검진대상학생수, 검진일정, 검진팀구성, 검진항목별담당의사등검진요원지정및검진장소준비등 - 검진기관은문진표, 구강검진문진표및검진안내서등을사전에학교장에게통보하되, 검진당일개인별문진표를제출받아검진실시 - 검진기관은학교장과협의, 검진당일진찰및각종검사실시전에학생에게주의사항등보건교육실시 - 학생건강검사 ( 구강검진 ) 결과통보서제출등검진관련제반사항에대해사전학교장과협의하여시행 - 학생, 학부모및학교의편의를위해방학이나일요일 ( 공휴일포함 ) 도검진을실시하는방안을학교와협의 - 검진기관은제시된학생건강검진검사항목을누락하거나그이외에자비부담의추가검진을유도하는행위금지 - 검진인력은 의료법 및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등관련법의규정을준수하여무면허의료행위및무면허자의업무금지 - 학교장으로부터검진인력및검진장비검증등확인을위한증명서류요구시지체없이응하여야함. - 건강검진결과시급히정밀검진을필요로하는학생은학교장및학부모에게 42 배움이즐거운학교, 함께가꾸는경남교육

45 Ⅱ. 학생건강증진및관리 지체없이그결과를통보하여필요한조치를취할수있도록안내 - 학생개인에대한인적사항및검진결과와관련된사항은반드시비밀보장 이될수있도록관리에철저 학교보건법제 18 조의 2( 비밀누설금지등 ) 이법에따라교직원및학생에대한건강검사와관련된업무를수행하거나수행하였던자는그직무상알게된비밀을다른사람에게누설하거나직무상목적외의용도로이용하여서는아니된다. 제 19 조 ( 벌칙 ) 1 제 18 조의 2 를위반하여직무상알게된비밀을다른사람에게누설하거나직무상목적외의용도로이용한자는 3 년이하의징역또는 3 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10. 표본학교건강검사 국가차원의학생건강변화추이를파악하기위한건강검사표본학교지정 운영 63 개표본학교지정및연동제 (3 년마다표본설계개선 변경 ) 운영 표본학교현황 : 63 개교 ( 초 21 교, 중 20 교, 고 22 교 ) 지역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창원 안청초, 마산신월초, 명서초 안남중, 반림중 창원중앙여고, 진해고, 마산제일여고, 창원사파고, 마산구암고, 합포고, 창원대산고 진주 정촌초, 가좌초, 금산초, 삼현여중, 진주동명중, 집현초, 명석초경상사범대부설중, 진주동중 명신고, 진주기계공고 통영 유영초 통영여고 사천 삼성초 삼천포여중, 삼천포제일중 김해 화정초, 수남초, 대청초, 경운중, 진영중, 율하중, 김해임호고, 김해율하고, 계동초, 월산초월산중, 내덕중, 장유중김해삼문고 밀양 밀양동명고 거제 마전초 거제중앙중 거제중앙고 양산 동산초 의령 의령고 함안 유원초 칠원중, 호암중 함안고, 칠원고 창녕 남지초 창녕여고, 창녕공고 고성 대성초 고성중, 고성동중 남해 미조초 남해여중 산청 경남간호고 함양 함양고 계 학생건강지표관리및건강검사운영체계개선 - 학생건강지표의신뢰도및타당도확보를위한건강검사표본조사체계선진화 - 학교건강검사의적법한운영지원및현장지도 점검철저 2016 년세부추진별도통보계획 경상남도교육청 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