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보고서는 2017 년도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발전기금방송통신 융합정책연구사업의연구결과로서보고서내용은연구자의견해 이며, 방송통신위원회의공식입장과다를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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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방통융합정책연구 KCC 미디어콘텐츠산업진흥을위한정책체계개편방안연구 (A Study on the Policy Framework Reform for Promoting Media Content Industry) 이종관 / 박상호 / 김용희 / 이한빛 연구기관 : 법무법인세종

2 이보고서는 2017 년도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발전기금방송통신 융합정책연구사업의연구결과로서보고서내용은연구자의견해 이며, 방송통신위원회의공식입장과다를수있습니다.

3 제출문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귀하 본보고서를 미디어콘텐츠산업진흥을위한정책체계개편방안연구 의연구결과보고서로제출합니다. 2017년 11월연구기관 : 법무법인세종총괄책임자 : 이종관참여연구원 : 박상호, 김용희, 이한빛

4 목 차 요약문 1 제 1 장서론 1 제2장 ICT 기술발전현황및미래콘텐츠산업의변화양상 4 제1절 ICT 부문의메가트랜드와환경변화요인 4 1. 개요 4 2. 미디어환경변화와미래전망 9 3. 콘텐츠시장환경변화 13 제2절국내방송영상콘텐츠산업현황 지상파현황 방송채널사용사업자 (PP) 현황 외주제작사현황 국내방송영상콘텐츠시장구조 23 제3장국내방송영상콘텐츠진흥정책의유형 사례및문제점 8 2 제 1 절국내방송영상콘텐츠진흥정책의유형과사례 국내방송영상콘텐츠진흥정책유형 국내방송영상콘텐츠진흥정책사례 30 제 2 절국내방송영상콘텐츠진흥정책의문제점 국내방송영상콘텐츠생태계의문제점 방송영상콘텐츠지원정책의평가

5 제4장국내외방송콘텐츠지원정책체계사례 44 제 1 절국내방송콘텐츠지원정책및타산업사례 국내방송콘텐츠진흥정책체계 국내타산업의진흥정책체계사례 45 제 2 절해외주요국의방송콘텐츠지원정책사례 영국 프랑스 독일 57 제5장방송영상콘텐츠진흥정책체계개선방향 95 제 1 절방송영상콘텐츠진흥정책개선 정부 - 시장협력적지원체계수립 정부 - 시장협력적지원체계의방송콘텐츠제작지원적용방안 61 제 2 절방송영상콘텐츠진흥정책체계개선 방송영상콘텐츠진흥정책체계상의문제 방송영상콘텐츠진흥정책체계개편시고려사항 방송영상콘텐츠진흥정책방향 70 참고문헌

6 표목차 < 표 2-1> 지상파총괄현황 15 < 표 2-2> 지상파방송사업매출액구성 ( ) 15 < 표 2-3> 지상파방송제작비추이 ( ) 17 < 표 2-4> 방송채널사용사업자총괄현황 18 < 표 2-5> 방송채널사용사업자방송사업매출액구성 ( ) 19 < 표 2-6> 방송채널사용사업자제작비추이 ( ) 19 < 표 2-7> 외주제작사총괄현황 21 < 표 2-8> 외주제작사프로그램제작형태 21 < 표 2-9> 외주제작사매출액구성세부내역 22 < 표 2-10> 2014년외주제작사장르별매출액현황 23 < 표 3-1> 방송영상콘텐츠제작투자방식비교 30 < 표 3-2> 과거국내방송영상콘텐츠지원체계 31 < 표 3-3> 2015년방송발전기금수입및지출현황 32 < 표 3-4> 2017년방송프로그램제작지원사업내용 33 < 표 3-5> 방송진흥기금융자사업지원내용 40 < 표 4-1> 타산업에서의진흥정책사례비교 50 < 표 4-2> 영국지상파방송사외주제작할당비율 53 < 표 3-3> 인하우스프로덕션-외주제작사의프로그램수주분배율 54 < 표 4-1> 방송법상의방송콘텐츠관련지원근거규정

7 그림목차 [ 그림 2-1] 초연결시대의메가트렌드 5 [ 그림 2-2] 미국인터넷접속비용의감소 6 [ 그림 2-3] 미디어의변화와전망 12 [ 그림 2-4] 지상파방송사업매출구성비변화 16 [ 그림 2-5] 국내방송시장거래구조 24 [ 그림 2-6] 방송콘텐츠시장가치사슬과투입요소 26 [ 그림 2-7] 국내영화시장구조 27 [ 그림 4-1] 중기청 TIPS 프로그램의기본구조

8 표목차 < 표 2-1> 지상파3 사및주요PP 의연평균시청률추이 ( 09~ 14) ( 단위 :%) 3 < 표 2-2> 매체별광고매출증감현황 ( 06~ 15년)( 단위 : 억원 ) 4 < 표 2-3> 미디어렙별지상파방송광고비추이 ( 11~ 15)( 단위 : 백만원 ) 5 < 표 2-4> 미디어렙별결합판매광고비추이 ( 단위 : 백만원 ) 6 < 표 2-5> 지상파방송광고비전망 (~ 17년) 7 < 표 2-7> 지역중소방송매체별지원재원및주력매체 13 < 표 2-8> 현행방송광고패키징별방송사분포 13 < 표 2-9> 결합판매대행사업자별결합판매된평균비율 (2016년고시 )

9 그림목차 [ 그림 2-1] 방송광고결합판매지원대상방송사 12 [ 그림 4-1] 지상파민방광고수입추이 28 [ 그림 4-2] 라디오방송경영추이및향후전망 29 [ 그림 4-3] 매스미디어집중배제원칙특례 30 [ 그림 4-4] 프랑스지역채널현황 (Outre-mer 지역과 France7제외 ) 39 [ 그림 4-5] 지역채널매출과순이익 41 [ 그림 4-6] 일일평균라디오청취시간추이

10 요약문 1. 제목 : 미디어콘텐츠산업진흥을위한정책체계개편방안연구 2. 연구목적및필요성 가. 연구목표 o 본연구는국내방송영상콘텐츠산업진흥을위해효과적인정책체계수립방안을제시하는것을목적으로함 1 ICT 기술발전현황및미래콘텐츠산업의변화양상분석 2 주요방송영상콘텐츠의제작및진흥정책유형과주요사례분석및시사점도출 3 해외주요국의콘텐츠정책체계및사례분석 4 기존콘텐츠진흥정책체계의문제점과한계분석 5 미래미디어환경에적합한통합적방송영상콘텐츠진흥체계개편방향도출 나. 연구필요성 o ICT 기술의발전과더불어미디어이용행태의변화, 제작환경변화등방송영상콘텐츠를둘러싼제반환경의변화로인해전체콘텐츠산업의구조와가치사슬이개편되고있음 - 이러한양상은콘텐츠의장르, 포맷, 유통플랫폼, 이용단말의구분을모호하게함은물론제작주체역시경계가사라지게함 o 그러나현재의콘텐츠정책체계및지원방식은매체와콘텐츠유형중심 으로이루어지고있어정책의비효율은물론지원의중복이나지원의효 과가상쇄되는부작용을야기 - 1 -

11 - 이에따라변화된환경에부합하도록방송영상콘텐츠에대한통합적진흥정책체계의수립이필요한상황 - 동시에콘텐츠산업에대한정책거버넌스체계의개편방향에대한재검토가필요하며, 이를바탕으로기획-제작-편성-유통까지아우르는전방위적인정책체계의수립이필요 3. 연구내용및결과 가. ICT 기술발전현황및미래콘텐츠산업의변화양상 ICT 부문의메가트랜드와환경변화요인 o ( 개요 ) 최근의 ICT 환경변화는초연결시대또는제 4 차산업혁명시대로표현 - 기술환경변화 : 이동성과연결성의증가, 융 복합심화, 그린IT 기술의확산이라는트렌드로진화 - 경제환경변화 : 글로벌경제의상호연결성심화, 에너지와자원고갈의압박증가, 공유경제의대두에따라새로운산업경제적패러다임변화를요구 - 사회환경변화 : 도시화, 인구구조변화, 개인화 o ( 이동성과연결성의증가 ) 최근의 ICT 사용자환경은모바일중심으로변화되고있 으며, 스마트폰등의모바일기기들이대중화를기반으로사용자에게시공간적제약 이극복된다양하고새로운경험을제공 o ( 융 복합화 ) 미래 ICT 산업의가장큰특징은분야간경계를넘어서는융 복합현상의심화라고할수있음 o (5G 기반초연결시대의도래 ) 5G 를통한초연결사회에서는기존의공급자중심의 통신패러다임이수요자중심의미래통신패러다임으로재편될전망 - 2 -

12 미디어환경변화와미래전망 o ( 미디어패러다임변화 ) ICT 융합과지능화로매체중심의전통적인미디어산업생태계가지능미디어로진화하는등미디어의패러다임이변화 - 매체 단말중심의방송 미디어서비스에서융합환경의미디어중심서비스로진화하면서다양한미디어공급경로와소비형태로변화 o ( 가치사슬혁신 ) 미디어제공을위한 생성 공급 소비 가치사슬단계별혁신적융합의가속화로새로운산업생태계가도래중 - 생성 제작 : 현실-가상, 온-오프라인이융합된환경에서미디어간인터랙션을통해이용자에게현실감 공간감을체감할수있는제작환경제공 - 공급 : 미디어와상황정보의지능적결합으로미디어표출범위를확대하는공간 사물결합형스크린을통한미디어주도형서비스로발전 - 소비 : 방송중심의수동적미디어소비형태에서인터넷과다양한기기를이용한미디어재구성, 재배열및확장을통해소비하는형태로변화 o ( 생태계경쟁 ) 글로벌기업및주요선진국들은지능미디어산업을새로운성장기회로인식하여주도권확보를위해노력중 - 전통적인방송미디어사업자외넷플릭스, 유투브, 애플등글로벌 ICT 기업의미디어시장진출가속화로산업내경쟁강도가한층증가 - 구글 (WhatsApp), 페이스북 (Messenger), 위쳇 (WeChat) 등주요기업은메신저플랫폼으로자사의모든미디어서비스의통합을진행중 - OTT(Over the Top), VR AR, SNS 등다양한미디어플랫폼은차별화된서비스를기반으로미디어생태계구축중 - 3 -

13 o ( 미디어패러다임의변화시대도래 ) 융합미디어에서지능미디어로발전하여미디어간통합, 미디어정보인프라화및미디어체감화를제공하는환경으로변화중 - 1세대미디어는단순시청중심, 2세대미디어는양방향서비스, 3세대미디어는콘텐츠 이용자 디바이스간의상호연동과주변환경의인지를통한실감 지능 융복합형서비스를제공하는형태로발전중 - 이러한미래의미디어환경에서는매체간의경계가없어지고언제어디서나소비자가원하는콘텐츠를편리하게즐길수있음 o ( 미디어소비환경 ) 사용자선택형 * 에서정형화된미디어선택 소비환경하, 미디어자체가개인의취향과상황에맞게예측 제공까지해주는 사용자인지형 으로진화중 - 맞춤형미디어수요증가로소비자가원하는콘텐츠를지능적으로검색 추천해주는서비스가새로운사업모델로부상 - 창의성기반으로다양한사람들의참여. 공유. 협업을통해새로운가치를창출할수있는 클라우드기반의오픈미디어플랫폼 이부각 o ( 미디어공급환경 ) 매체내경쟁 평면적미디어에서매체간경쟁 체감적미디어로변화 - 유튜브, 넷플릭스등인터넷동영상서비스 (OTT) 의확대로전통적영상매체인 TV 시청을위협중 - 소셜미디어는다양한타입의서비스등장에따른경쟁증가로메시지, 사진등의피드서비스에서실시간동영상스트리밍서비스로확장중 - 실감 체험적미디어에대한수요증가및글로벌기업의투자확대로가상 증강현실 (VR AR), UHD, AI어시스턴트등시장이급속히성장중 - 스마트사이니지는상황인지, 상호작용, 모바일연동등의기능을바탕으로 보는미디어 에서 경험하는미디어 플랫폼으로진화중 - 4 -

14 콘텐츠시장환경변화 o ( 실감화 ) 미디어의실감화추세가가속화되면서고사양화, 몰입도증가및비매개현상심화 - 대화면중심의 UHD와소화면 개인미디어중심의 VR AR 중심으로진화함에따라제작및유통과정에서의특화및분화가이루어짐 o (IP 화 ) 디지털화, 융복합화로인해 IP 중심으로미디어산업이재편 - 비규제영역을통해전통적방송의규제우회가발생하고, 제작및유통경로의다양 화, 롱테일제작이등장 (MCN 등 ) 확산됨 o ( 개방화 ) 폐쇄적방송생태계에서개방형생태계로의변화 - 제작및유통시장참여자증가, 수익배분 저작권등이해관계집단의증가에따라 BM 의복잡화와이해관계충돌의가능성이증가 o (New Neutral 화 ) 저성장체제하에서제작및유통패러다임의변화, 미디어의가치와수요의변화 - 기존성장체제하에서의콘텐츠 BM 및 Pricing 메커니즘이변화하고, 저가화심화, RoI 중시, 가격또는대가지급방식의변화및다양화가이루어짐 o ( 제작시장변화 ) 유료방송채널의증가, IP-Onlly 콘텐츠에대한수요확대, 경쟁력있는 PP의증가로인해외주제작및개인제작프로그램에대한수요가확대 - 영화제작사등제작영역에서의장르경계소멸 - 한중 FTA로인한대중국투자가능성증가, 중국자본의국내외주사제작투자확대, 국내제작인력의해외유출 - 5 -

15 - 방송제작설비의고사양화, 출연료 작가료인상등으로인해프로그램제작비는증가하는반면광고시장등주요제작재원이축소 - 편성규제제도개선추진 ( 특수관계자외주편성비율제한폐지, 외주인정기준개정, 표준계약서등 ) - 저작권및수익배분관련제도개선및상생생태계구축추진 - 방송시장분쟁조정대상에외주제작사포함등 o ( 유통시장산업적변화 ) All-IP 환경의보편화로방송이다양한창구에서유통되고있으며, 웹드라마 웹시네마등온라인시장이급속히성장 - 유통에있어서의지상파의존도약화및제작사의직접유통사례증가하고저작권및수익배분이슈가첨예해짐 - 넷플릭스, 중국의 IP 플랫폼등다국적 해외플랫폼을통한국내콘텐츠의유통증가및해외플랫폼사업자와제작사의직접거래확대가능성 - 통합시청률, N-Screen 이용조사등콘텐츠에대한가치평가수단의변화 - 대형 IP 플랫폼의영향력확대에따른정책개입가능성증가 - 제작 유통영역에서의경계소멸에따른관련주무부처간의업무 정책중복성심화가능성 나. 콘텐츠진흥정책체계현황및문제점 콘텐츠 ( 방송영상중심 ) 진흥정책체계현황 o ( 방통위의주요업무 ) 방송통신위원회는방송광고정책, 편성평가정책, 방송진흥기획, 지상파방송정책, 방송채널정책에관한사항, 방송용주파수관리에관한사항등을심 - 6 -

16 의의결하는규제기능을보유 - 법에근거한방송통신위원회의주요기능은 ; 지상파방송및종편 보도방송채널사용사업자정책, 방송통신사업자의금지행위위반여부에대한조사및제재, 방송통신이용자보호정책수립 시행, 불법유해정보유통방지, 방송광고 편성및평가정책수립 시행, 미디어다양성정책수립등 o ( 방통위의콘텐츠진흥업무 ) 방송통신위원회의콘텐츠진흥업무는외주제작활성화및육성지원관련정책의수립 시행, 외주제작산정기준의고시및실태조사등지상파-외주중심의콘텐츠진흥정책에국한 - 이외에장애인방송프로그램의제작지원을담당 방송과관련하여국제교류협력업무도방통위가담당하고있음 o ( 미래부의주요업무 ) 미래부는과학기술정책의수립 총괄 조정 평가, 과학기술의연구개발 협력 진흥, 과학기술인력양성, 원자력연구 개발 생산 이용, 국가정보화기획 정보보호 정보문화, 방송 통신의융합 진흥및전파관리, 정보통신산업, 우편 우편환및우편대체에관한사무등을관장 - 방송정책관련으로는방송산업진흥정책기획및총괄, 방송법등법령제정 개정, 방송채널사용사업자등의관리 감독, 해외한국어방송지원및프로그램제작지원, 뉴미디어서비스정책수립 시행, 유료방송인 허가및인수 합병승인, 유료방송약관 요금 채널운영정책, 스마트미디어산업육성 지원, 유료방송의디지털전환, 방송분야기업의창업및성장기반조성정책, 전문인력양성에관한사항, 방송기술의진흥에관한정책수립등을담당 o ( 문화체육관광부 ) 문화 예술 영상 광고 출판 간행물 체육 관광, 국정에대한 홍보및정부발표에관한사무등을수행 - 7 -

17 - 콘텐츠창업지원, 투자회사지원, 투자조합, 완성보증계정의설치, 독립제작사의제작지원, 유통활성화, 공정한거래질서구축, 유통전문회사의설립및지원, 전문인력양성, 기술및문화콘텐츠개발촉진, 벤처기업육성등 - 방송영상콘텐츠영역에서는영상산업의진흥에관한종합계획수립, 유통구조개선, 전문인력양성, 남북교류, 해외진출, 국제교류등 - 제작지원과관련해서는단막극, 미니시리즈, 다큐제작지원, 방송영상콘텐츠포맷제작지원, 제작인프라는디지털방송콘텐츠지원센터, HD드라마타운, 독립제작사제작인프라지원등이있음 o ( 시사점 ) 방송콘텐츠관련진흥정책기구는미래창조과학부와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가함께협업하는구조이나, 사실상방통위의기능은축소된상태 - 방송산업차원의진흥정책구심점역할은미래부가수행하며, 콘텐츠차원에서제작의인프라와네트워크를구축하는역할은문체부가주도 - 방송통신위원회는주로규제쪽을담당하면서, 지역을근간으로방송콘텐츠저변확대를위해기여하는역할수행 - 미디어환경변화에따른융합서비스및콘텐츠부문과관련한세기구의역할구분은다소간모호하며그에따라업무가중첩되는영역이점차커져가고있는것으로평가 ( 송진, 2017) 문제점 _ 거버넌스의중복 o 콘텐츠관련주무부처가미래부 ( 디지털콘텐츠등 ), 방통위 ( 방송콘텐츠 ), 문화부 ( 외주제작 ) 으로나눠져있어최근과같이시장경계가소멸되는상황에부적절하다는지적 - 이와같은정책거버넌스구조는제작보다는유통및매체관점에서정책이구분되기때문에제작단계에서의융합현상이나경계소멸현상이반영되지못함 - 8 -

18 - 이는결국규제정책의비효율성및중복성문제가대두될수밖에없어정부실패가능성이높아지는한편, 지원정책역시도사업의중복이나예산의비효율적집행문제가발생할가능성이높아짐 - 향후콘텐츠에대한정책거버넌스문제는방송-디지털 -영화와같은종합시청각콘텐츠에대한거버넌스문제로발전할전망 o 현재콘텐츠에대한정책이나법적구분은유통또는콘텐츠가소비되는매체 ( 스크린 ) 기준으로되어있음 - 기존분류는장르별구분과매체별구분의이원화된구조이나, 디지털상황에서는장르나매체별구분의실효성이사라짐 ( 예 : 웹시네마, 웹드라마, 1인방송 MCN, VR영화등 ) 예컨대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에서규정하는영화 비디오물과디지털콘텐츠간의구분이모호해지는문제, 외주제작사와영화제작사의경쟁본격화등 o 정책거버넌스의문제와시장과제도의경계불일치문제는결국정책의중복또는소외문제를야기하게됨 - 특히지원정책입장에서는정부부처간의지원정책이중복되거나, 반대로지원대상이누락되는문제가발생하여사업과예산의비효율문제가발생할수있음 예를들어문화부의애니메이션제작지원과제주 ACA센터, 방통위의방발기금제작지원과문화부 콘텐츠진흥원의제작지원사업, 미래부의 VR콘텐츠지원사업 ( 실감형콘텐츠지원사업 ) 과문화의 ICT 영화지원사업, 스마트콘텐츠기업지원등은중복성문제제기가능 - 이는결국제작주체를지원할것인가, 또는특정콘텐츠유형을지원할것인가의문제로귀결될가능성이큼 - 9 -

19 o 국내방송영상콘텐츠정책은상당부분제작지원유형에편중되어있는반면, 거래과정이나대 ( 對 ) 플랫폼과연계성과관련된정책유형은잘관찰되지않음 - 외주정책의경우양적규제차원에서양적성장에는기여했다고볼수있으나, 저작권이나수익배분등에있어서는특기할만한정책이부족 - PP나디지털콘텐츠의경우에도제작사와유통플랫폼간의상생적관계정립, 유통과관련된정책방향은제작정책에비해그유형이상대적으로적음 ( 예 : 외주전용 P P 채널, MCN 전용채널등 ) 문제점 _ 법령의미비 o ( 콘텐츠진흥에대한방통위의법적근거미비 ) 현방송법상의콘텐츠나방송관련진 흥규정에방통위가누락된경우가존재하여법적근거가불충분하다는지적이있음 다. 방송영상콘텐츠진흥정책체계개편시고려사항 o ( 정책거버넌스모델 ) 대표적인정책거버넌스모델은 1고전적행정모형, 2신공공관리 (New Public Management), 3연결망지배구조로구분 - 우리나라의경우공공선택이론 (Public choice model) 에근거한 NPM이지배적인모델 NPM은영국대처총리시기에도입 적용된방식으로정책및규제체계가시민, 정치적관계가아닌상업적관계로탈규제, 상업화중심의체계로형성됨. 효율성과경쟁이주요한목표로설정되며, 민영화나정부정책기능에시장기능을적용하는형태로구체화되는경향을보였음 - 특히방송통신거버넌스의경우시장의경쟁과산업적 상업적관계및영역으로써의정책거버넌스가획정되었음 - 우리나라는 90년대중후반이후 KT 민영화, ICT 중심의경제성장견인, 방송통신경쟁도입과정을거치면서 NPM 중심의정책거버넌스모델이적용됨

20 - 따라서차기정부의방송통신 ICT 정책거버넌스의경우 1효율성복원및산업적기능강화방향 (NPM으로의회귀 ), 2공공가치와효율성 산업성의분리형거버넌스 (NPM와연결망구조의이원화 ) 구조를상정할수있음 * NPM에대한전통적인비판은공익재산업에대한 NPM 일변도의적용이공익재산업의공공적가치를충족시키거나확대시키지못한다는한계가있다는점에서나타남 o ( 고려사항 1 : 패러다임변화와방송통신 콘텐츠의가치및기능 ) 4차산업혁명의패러다임하에서방송통신, 미디어, 콘텐츠의가치와역할이무엇인지를판단할필요 현재 4차산업혁명하에서 ICT와미디어의가치와역할에대한논의가진행중이며, 우리나라에적합한가치와역할의방향이정립되지못한상태 - 4차산업혁명의패러다임을 ICT 관점에서보는접근과, 기존산업관점에서보는관점에따라정책거버넌스형태가달라짐 - ICT 관점의접근은 ICT를타산업으로 push하는정책거버넌스유형이적합하며, 이때의 ICT는 C-P-N-D-U 를포괄하는정책범위를가짐 - 기존산업관점의접근은 ICT를활용하여기존산업을고도화 혁신하는것으로 pull 하는정책거버넌스가적합하고, 이때의 ICT는 SOC와같은기술과인프라관리 ( 자원관리등. C-P-N 까지 ) 의정책범위를가짐 - 종합하면, 고려사항 1에서는 2개의거버넌스옵션을추론할수있음 1ICT 의확산을통해산업과경제의혁신을추동하고, ICT 전체의가치사슬을중심으로통합거버넌스체제를수립하는방안 2ICT 를미디어, 기술, 인프라차원의 SOC로인식하여, 타산업이유연하고자율적으로수용 할수있도록함으로써 ICT의효익을타산업이흡수 (pull) 할수있도록 ICT와혁신산업의분리형거버넌스체제를수립하는방안 o ( 고려사항 2 : 총합적국가자원의재배분 ) 정책거버넌스의개편은국가의총합적인

21 자원을재배분하는과정으로볼수있으며, 국가가지향하는가치나목표, 방향에따라선택과집중의자원을재배분 - 산업경제적측면에서어떤산업을국가의핵심산업으로설정하는지여부에따라정부의정책거버넌스가개편되고, 이에따른물적, 인적, 행정적, 사회적자원을재배분 - 따라서우리나라의산업경제구조에서방송통신과미디어를어떻게포지셔닝하는지가중요한과제가됨 - 동시에자원의재배분을정부주도 ( 예 : 정부의재정투입확대를통한산업의발전및경제성장. 신케인지안적모형 ) 로추진할것인지, 또는사회경제적메커니즘에따라시장주도의 ( 예 : 민간투자확대를통한산업의발전및경제성장. 신고전파적모형 ) 자원재배분이이루어지도록할것인지에따라정책거버넌스유형이크게달라질수있음 - 따라서고려사항 2에서는다음과같은 2개옵션을검토가능 1방송통신이나콘텐츠산업을공익재로인식하고, 규모의경제가여전히작동한다고보면, ICT 중심으로전체산업의성장을견인하고자할경우대부처 ( 예산및조직의확대 ) 형태의포괄적거버넌스가바람직 2반대로공영방송과같은특정영역을제외하고는사익재 ( 시장재 ) 로인식하고, 시장의자율성과유연성에바탕을두어전체산업의성장과미디어의확산을추진하고자할경우에는규제중심 ( 시장에대한 fine tuning 중심 ) 의소부처형태의거버넌스가바람직 o ( 고려사항 3 : 거버넌스체계의획정 ) 고려사항 1과 2에서전체거버넌스체제의수립방향이결정되면, 그다음단계로는단위거버넌스의경계, 즉, 단위거버넌스의경계획정에대해고려필요 - 거버넌스경계획정방식은 1경제적경쟁에입각한시장획정과거버넌스경계를일치시키는수평적거버넌스경계설정방식, 2산업의전후방효과에입각한수직적거버넌스경계설정방식, 3공공적비시장영역과시장영역을분리시키는공공- 시장경계설정방식등이있음

22 - 방송통신 미디어산업의경우, 3번방식을우선적용하여공영방송과같은비시장영역에대해우선경계를분리한후, 2번방식에따라 C-P-N-D 가치사슬을하나의거버넌스체계로경계를획정한후, - 개별시장에서의시장획정에따라세부적거버넌스경계를획정하는방식을따르는것이일반적 - 따라서이경우다음과같은고려사항에대해검토가능 1비 ( 非 ) 시장공공영역인공영방송에대해별도의분리 독립된거버넌스체제수립여부 2수직적거버넌스경계범위획정시미래의방송통신 미디어산업의가치사슬에서수직적계층간상호연계성및상호의존성의수준 ( 특히 N과 D, D와 U간의연계성및의존성 ) 3수평적거버넌스경계범위획정시개별계층내에서산업또는시장의대체또는보완, 경쟁또는융합의방식이나수준 o ( 고려사항 4 : 조화와협력 ) 정책거버넌스의경계가획정되면, 각단위거버넌스의체계간 ( 예 : 부처간 ) 조화와협력이필요하며, 이때조화와협력을유인할수있는인적 제도수립이필요 - 특히공공성이나공공가치가큰단위거버넌스 ( 부처나위원회 ) 와시장성및시장가치가큰단위거버넌스 ( 부처나위원회 ) 의조화와협력이필요한경우에는양부처나조직보다상위에조화와협력을추진할수있는컨트롤타워가반드시필요 - 즉, 방송과통신이분리된경우에는컨트롤타워가필요하게되고, 나아가방송통신 ( 공익재로보는경우 ) 과 ICT( 일반적으로단말이나장비, 기술등은시장재로보게됨 ) 가분리된경우에도상위에컨트롤타워가필요 - 동시에갈등구조나경쟁또는대립구조가존재하는단위영역간에는동일거버넌스체계 ( 부처 ) 로통합하고, 컨트롤타워설치필요

23 라. 방송영상콘텐츠진흥정책체계개편시고려사항 o 국내방송콘텐츠의상수원이라할수있는지상파방송의경쟁력을강화할필요 - 지상파방송에대한광고제도개선을통해방송재원을확대하고프로그램내부자연 스러운 PPL 을줄임으로써프로그램의질향상을도모하는한편, 로써콘텐츠제작투자가활성화될수있도록하여야함 재원을건전화함으 - 방송사와투자자, 외주사, 정부지원이바탕이되는시장 - 정부의협력적투자구조가 형성되기위해서는우선적으로방송사가프로젝트를주도할수있을만큼의최소한의 재정안정성이필요하고최소한의경쟁력이보장되어야할것 o 제작사- 방송사간공정거래환경조성및협업지원이필요 - 촬영전계약체결여부, 저작권및수익분배와관련된제작사- 방송사간불공정사례조사정례화등시장의거래질서가공정화될때생태계의건전한발전이가능함은물론, 장기적으로는종사자의처우가개선되어우수한인력이유입될수있음 - 제작완료후미편성또는편성중단에대한제작사의피해를막기위하여충분한기간을둔사전고시및지급보증을제도화하여야할것 o 방송분야지식재산권시장도입및확대가필요 - 방송시나리오로전환할수있는소설, 웹툰, 출간전원고, 프로그램기획안, 시나리오콘셉트등을판매할수있는지식재산권시장개최를지원할필요 - 방송콘텐츠제작시장에서지식재산권이정당한가치를받고거래되는시장을조성하는것이바람직 - 또한소유권이없는원본을원제작자가활용하는 2차제작지원및 2차제작물에대한부분저작권인정방안을마련하고, 정부는비용이많이소요되는파일럿프로그램에대한제작지원를보다더확대하여야할것

24 o 방송관련지원정책을재구성및재편할필요 - 현재부처간에파편화되어있는방송관련지원책들의중복성을줄이고방송콘텐츠관련지원체계를재구성하여야할것 - 부처간협의체나업무조정또는컨트롤타워설립을통한전반적인재검토가추진 - 방송제작생태계의근본인창작인력또는생산요소지원을중심으로방송제작산업의내적기반을다지는장기적정책으로전환할필요

25 제 1 장서론 ICT 기술의발전과더불어미디어이용행태의변화, 제작환경변화등방송영상콘텐츠를둘러싼제반환경의변화로인해전체콘텐츠산업의구조와가치사슬이개편되고있다. 이러한양상은콘텐츠의장르, 포맷, 유통플랫폼, 이용단말의구분을모호하게함은물론제작주체역시경계가사라지게한다. 그러나현재의콘텐츠정책체계및지원방식은매체와콘텐츠유형중심으로이루어지고있어정책의비효율은물론지원의중복이나지원의효과가상쇄되는부작용을야기하고있다는지적이있다. 이에따라변화된환경에부합하도록방송영상콘텐츠에대한통합적진흥정책체계의수립이필요하다는주장이제기되고있다. 동시에콘텐츠산업에대한정책거버넌스체계의개편방향에대한재검토가필요하며, 이를바탕으로기획- 제작- 편성- 유통까지아우르는전방위적인정책체계의수립이필요하다는주장도같이제기된바있다. 이러한지적이나주장의배경에는크게 4가지의정책이슈가존재하는데, 우선첫째로, 콘텐츠관련주무부처가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이하, 과기정통부 ) 는디지털콘텐츠등을관할하는한편, 방송통신위원회 ( 이하방통위 ) 는방송콘텐츠, 문화부는외주제작으로나눠져있어최근과같이시장경계가소멸되는상황에부적절하다는지적에서기인한다. 이와같은정책거버넌스구조는제작보다는유통및매체관점에서정책이구분되기때문에제작단계에서의융합현상이나경계소멸현상이반영되지못한다는문제가있으며, 이는결국규제정책의비효율성및중복성문제가대두될수밖에없어정부실패가능성이높아지는한편, 지원정책역시도사업의중복이나예산의비효율적집행문제가발생할가능성이높아진다. 따라서향후콘텐츠에대한정책거버넌스문제는방송-디지털 -영화와같은종합시청각콘텐츠에대한거버넌스문제로발전할것이라는이슈가대두되는것이다. 둘째로시장경계와정책경계가일치하지않는다는이슈이다. 현재콘텐츠에대한정책이나법적구분은유통또는콘텐츠가소비되는매체 ( 스크린 ) 기준으로되어있으나, 실제미디어콘텐츠는이러한매체나장르의구분에얽매이지않기때문에 - 1 -

26 정책경계와시장경계가일치하지않는문제가생기는것이다. 즉, 기존분류는장르별구분과매체별구분의이원화된구조라고할수있으나, IP 기반의디지털상황에서는장르나매체별구분의실효성이사라지는 ( 예 : 웹시네마, 웹드라마, 1인방송 /MCN, VR영화등 ) 경향을보이고있음으로인해정책과시장간의정합성이떨어진다는것이다. 예컨대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에서규정하는영화 비디오물과디지털콘텐츠간의구분이모호해지는문제, 외주제작사와영화제작사의경쟁본격화등의이슈가이러한양상에기인한다. 따라서융복합의추세에따라시장경계는소멸되고있음에도불구하고여전히경직적인정책경계가존재하여정책체계의불확실성이나모호성을높이고있다는이슈가제기되고있다. 셋째, 위에서언급한문제점또는이슈는방송영상콘텐츠에대한지원정책의중복성을야기하거나, 또는그러한문제점이발생할가능성이높다는이슈를발생시킨다. 다시말해정책거버넌스의문제와시장과제도의경계불일치문제는결국정책의중복또는소외문제를야기하게된다는것이다. 특히지원정책입장에서는정부부처간의지원정책이중복되거나, 반대로지원대상이누락되는문제가발생하여사업과예산의비효율문제가발생할수있다. 예를들어문화부의애니메이션제작지원과제주 ACA센터, 방통위의방발기금제작지원과문화부 콘텐츠진흥원의제작지원사업, 미래부의 VR콘텐츠지원사업 ( 실감형콘텐츠지원사업 ) 과문화의 ICT 영화지원사업, 스마트콘텐츠기업지원등은사업그자체로는타당하고반드시필요하다고할수있으나, 전체콘텐츠산업차원에서보면일부비효율성이발생할가능성도배제할수는없다. 이는결국제작주체를지원할것인가, 또는특정콘텐츠유형을지원할것인가의문제로귀결될가능성이크므로이에대한정책방향설정이필요하다는주장이제기되는것이다. 끝으로방송영상콘텐츠지원정책에있어서정책유형의편중이발생한다는이슈이다. 국내방송영상콘텐츠정책은상당부분제작지원유형에편중되어있는반면, 거래과정이나대 ( 對 ) 플랫폼과연계성과관련된정책유형은잘관찰되지않는특징이있다. 외주제작정책의경우양적규제차원에서양적성장에는기여했다고 - 2 -

27 볼수있으나, 저작권이나수익배분등에있어서는특기할만한정책이그동안은부족했고, 최근에와서야방송사 -외주사간의상생생태계조성차원에서공정거래유형의정책이수립되고있는상황이다. 한편, PP나디지털콘텐츠의경우에도제작사와유통플랫폼간의상생적관계정립, 유통과관련된정책방향은제작정책에비해그유형이상대적으로부족하다는문제는여전히제기되고있다. 이와같은 ICT 기술및시장환경변화와향후콘텐츠중심의방송통신미디어산업으로발전할것이라는점을고려하면, 위의이슈들에대한적극적인정책방향수립이필요하다. 특히최근과같이경계의소멸과 탈 ( 脫 ) 의양상이심화되는상황에서는전체정책체계와부처간협력방안마련이필수적이라하겠다. 따라서이와같은문제인식하에본연구는국내방송영상콘텐츠산업진흥을위해효과적인정책체계수립방안을제시해보도록한다. 우선 ICT 기술발전현황및미래콘텐츠산업의변화양상을분석해보고, 주요방송영상콘텐츠의제작및진흥정책유형과주요사례분석및시사점을도출한다. 동시에해외주요국의콘텐츠정책체계및사례를분석하여국내정책개선에취할수있는부분을모색해보고, 위의분석들과기존콘텐츠진흥정책체계의문제점과한계분석을종합하여미래미디어환경에적합한통합적방송영상콘텐츠진흥체계개편방향을모색해보도록한다

28 제 2 장 ICT 기술발전현황및미래콘텐츠산업의변화양상 제 1 절 ICT 부문의메가트랜드와환경변화요인 1. 개요 최근의 ICT 환경변화는초연결시대또는제4차산업혁명시대로표현되고있다. 전자의경우에는 2013 ITU PP 회의에서이미거론된바있는반면, 후자의경우에는 WEF 2016에서시작된비교적새로운아젠다이다. 4차산업혁명의경우아직은명확하게개념화또는논의의진전이이루어지지않은상태이나, 최근국내외에서미래의지배적아젠다로대두되고있는상황이다. 우선초연결시대의메가트렌드는기술, 경제, 사회의 3개축으로볼수있는데, 기술환경측면에서는이동성과연결성의증가, 융 복합심화, 그린IT 기술의확산이라는트렌드를갖고진화하고있다. 경제환경변화는글로벌경제의상호연결성심화, 에너지와자원고갈의압박증가, 공유경제의대두에따라새로운산업경제적패러다임변화를요구하고있다. 끝으로사회환경변화로는도시화, 인구구조변화, 개인화로요약되며, 이러한 3 가지메가트렌드가상호영향을미치며전체글로벌경제와사회의변화가이루어지고있다

29 [ 그림 2-1] 초연결시대의메가트렌드 이동성과연결성의증가최근의 ICT 사용자환경은모바일중심으로변화되고있으며, 스마트폰등의모바일기기들이대중화를기반으로사용자에게시공간적제약이극복된다양하고새로운경험을제공하고있다. 즉, 새로운타입의 M2M(Machine to machine) 기술과센서기반네트워크의발전을기반으로 ICT분야의이동성이심화되고있으며, 이동통신기기의보급확산과이동통신전송효율의증가및실질요금하락이초연결시대의이동성및연결성확대에기여하고있다. 실제 2014년기준으로이동전화를위한 SIM 접속의수가 70억개에이르고실질적인전세계이동전화가입자수가 45억명수준 1) 에달하는등 (Gillet, 2014), 대중화로인해이동전화비용이전반적으로하락하면서저임금지역에서의이동전화보급이급격히늘고있으며, 이에따라글로벌모바일데이터트래픽의양도급증하고있어 2019년까지현재모바일데이터트래픽의 10배이상이증가할것으로예상되는상황이다. 한편, 광대역모바일의발전은접속비용의감소를가져와궁극적으로사용자의디바이스사용및연결성의확대에기여하고있으며, 접속비용의감소는광범위한디바이스의 1) 복수의모바일미디어를보유하고있는이용자들이복수의 SIM 카드를등록하기때문에 SIM 기준접속수는실질적인이동전화가입자수보다크게계상되는경향이있음 - 5 -

30 연결에있어경제적실현가능성을높이는데에기여하고있다. 실제로미국의인터넷전송요금은인터넷도입초기인 1998년도에 1Mbps당 1,200달러수준이었으나, 불과 10여년만인 2010년에 1Mbps당 5달러수준으로낮아졌으며, 현재는단 63센트수준으로급락하였다 (Dr Peering International, 2015). [ 그림 2-2] 미국인터넷접속비용의감소 ($/Mbps) 자료 : DrPeering, 2015 전술한바와같이통신네트워크및컴퓨팅기술의빠른발전으로인해연결성과이동성이급격히증가되고있음에따라다양한초연결기술들 (RFID, NFC, WiFi, Bluetooth, GPS, 5G 등 ) 의발전으로다양한기기들간의시간, 장소, 사물의제약이없는초연결성이증가하고있다. 즉, 광대역네트워크의발전, 스마트미디어의활성화, SNS의등장등으로인해개인과개인, 개인과환경, 환경과환경사이의연결성이급격히증대하고있는데특히, 향후 5G가도입되면 4G대비 1,000배에이르는데이터전송과 1Gbps의사용자당평균전송률이가능해져, 전송속도및동시접속자수확대와접속지연시간및접속비용절감과같은연결효율성이증대되어연결대상간지속적인상호작용이이루어지는만물인터넷대중화가실현될전망이다. 이러한연결성증대를위한물리적 기술적기반이확충되면서기존의정보통신기술이인간과인간을연결하는데에초점을맞추었다면, 최근사물통신 (IoT), 사물지능통신 (M2M) 등 IT의기술적발전들은인간과인간간의연결성을뛰어넘어인간과사물, 사물과 - 6 -

31 사물간의연결까지연결범위를확대하고있다. 이는개인과개인, 환경과환경사이의연결성을급격히증대시키고, 광대역네트워크의발전은소통의범위를국지적인차원을넘어글로벌한차원으로확장하고있다. 최근 ICT 기술의발달양상은연결성확대에초점을맞추고있으며, 특히연결할수있는지리적차원의범위를확장하는일차원적확대뿐만아니라연결의대상의범위를확장하고연결의강도를더욱긴밀하게하는이차원적확대까지포괄하고있다. 2) M2M, NFC 등의모바일기술들은스마트서비스의등장을가속화시킬뿐만아니라이전기술들이실현할수없었던실시간양방향건강관리, 환경감시, 텔레매틱스등의산업적 경제적활동에서편의성을제고하며, 확장된연결성을가지고있는 ICT는언제 (anytime) 어디서나 (anyplace), 무엇이든지 (anything) 연결되는새로운연결생태계구축에기여하고수많은사람, 기업, 정부등이상호작용을통한연결을형성하고정보의생산과공유에참여하는연결시대로의변화를가속화하고있다. 융 복합화미래 ICT산업의가장큰특징은분야간경계를넘어서는융 복합현상의심화라고할수있다. 4차산업혁명역시도디지털과아날로그의융합이전제되어디지털 ICT 기술이제조업까지확산되어가는것을의미한다면, 융복합현상의심화는미래 ICT 환경의핵심양상이라할수있다. ICT 측면에서디지털화의확산으로인해, 그동안상호분리되어있던통신, 방송, 컴퓨팅부문간의상호연관성이높아지면서융 복합현상이강화되고있다. IP방식의정보 콘텐츠전달에기초한방송, 통신, 컴퓨팅의융 복합현상은현재대중적으로사용되는 VoIP나 IPTV등에서도볼수있으며, 향후소프트웨어가모듈화되고인터넷을통한디바이스간연결이늘어나면서만물인터넷, 스마트그리드, 클라우드, 빅데이터등의다양한융 복합기술들이실현되면서보다다양한영역에서가시적인변화를이끌전망이다. ICT 공급측면에서볼때, 컴퓨팅기술로인한디바이스지능화와무선통신의성능과효율성향상이빠른속도로이루어지면서스마트기기의확산과통신수단의다양성증가에기여할전망이고, ICT 수요측면에서볼때, 개인화된서비스에대한요구가 2) SIM- 센서, RFID 기술, 스마트코드는일반적인대중적기술일될전망이며, 에너지와 운송에서스마트그리드네트워크, 헬스케어에서만성적인질환관리, 소매에서모바일 인식택등과같이다양한산업군에서혁신을이끌것으로전망된다

32 증가하고개인의디지털리터러시및기술수용도가개선되면서 ICT 부문의융 복합현상을강화할전망이다. 이러한양상은분리 독립적으로운용되고있던 ICT산업각부문간수평적통합의단계를넘어서, 상이한계층또는가치사슬단계간의융합의형태로진화하고있다. 시장경쟁측면에서 ICT 부문의융 복합현상은성숙기에있는 ICT 시장에새로운변화를가져올전망이며, 성숙기시장에서새로운성장동력을찾아산업내다른영역으로확장과결합을추구하는산업계의움직임이심화되면서더욱가속화되고있다. 과거의 ICT산업은하드웨어, 소프트웨어, IT서비스, 콘텐츠등이각각분리되어있었으며개별산업내에서각각의기업들은영역내에서만경쟁적지위를유지하려고노력해왔으나, 최근 ICT산업의가장큰특징은기존영역에서보유하고있는자사의역량을활용해타영역으로시장지배력을확장하는방식으로영역간경계의파괴가이루어지고있다는데에있다. 3) 이는디지털과아날로그의융합, 즉, 제조업과같은아날로그세계에디지털 ICT 기술이결합되고, AI를통한생산성의비약적증대와인간생활양식의변화라는 4차산업혁명시대를가능케하는트렌드라고할수있다. 5G 기반초연결시대의도래 5G를통한초연결사회에서는기존의공급자중심의통신패러다임이수요자중심의미래통신패러다임으로재편될전망이다. 현재의패러다임은기술자체를목적화하는특정이있으나, 미래의통신은기술자체가목적이아니라수단이될것이며, 동시에공급자가아니라수요자가미래융합통신기술의주체가된다는점에서기존통신패러다임보다일보진화한패러다임이라고할수있다. 국내 5G 포럼과글로벌사업자및제조사들이논의하고있는 5G의개념적주요핵심요구사항은, 14G 대비 1,000배용량증대및에너지절감, 2언제어디서나개인당 Gbps급의체감속도제공, 3사물인터넷 (IoT, Internet of 3) 일례로정보검색서비스영역에서지배적위치를보유하고있는구글은기존의사업영역을넘어구글글래스, 구글크롬캐스트와같은디바이스영역및엔터테인먼트서비스영역으로진출했으며, AI와같은알고리즘에기반한파괴적기술까지도확장하고있다. 한편, 전력관리, GPS 연동경로관리, 정비관리등의운행시스템및솔루션개발을통한무인자율주행자동차까지도그영역을확대하고있다

33 Things) 시대초연결통신을위한수많은주변디바이스와의소통이다. 4) 5G는 LTE 대비약 1,000배에이르는대용량데이터를처리하고수많은디바이스연결을지원하기위해서새로운데이터송수신기술및망운용기술들을결합하여초연결통신을구성해야하는데, 이를위해셀분할고도화, 주파수효율향상, 주파수대역확장, 망운용효율화등 4가지영역에서다양한 5G 요소기술의개발이추진중이다. 2. 미디어환경변화와미래전망 미디어관점에서살펴보면, ICT 융합과지능화로매체중심의전통적인미디어산업생 4) 초고용량통신 : 5G 네트워크는많은사용자가밀집된환경에서도우수한수준의고객체감품질을제공해야한다. EU의 METIS 2020은단위면적당데이터전송용량으로현재의 1,000배, 사용자당전송속도는 10배 ~100배를 5G 네트워크의기술개발목표로설정하여연구를추진중 (METIS, 2013) 이며, 우리나라역시 5G 포럼을통해최대전송속도 50Gbps 이상, 최소사용자전송속도 1Gbps 이상을지원하는시스템규격을고려하고있다. 초실시간처리 : 5G 시대에는초실시간반응을요구하는서비스들이등장할것으로예상되며, 이를위해네트워크종단간의지연시간을최소화하기위하여네트워크구조가전반적으로변화할것으로예상된다. 5G에서는종단간 (End-to-End) 지연시간을현재수초 (second) 단위에서수 ms (millisecond) 단위로줄여사용자가생각하는순간반응하는초실시간서비스가보편화될것으로예상되고, 4G보다훨씬짧은지연시간구현을통해인간이감지할수없을정도의실시간서비스경험을가능하게만들것으로전망된다. 이에따라속도와안전성을이유로유선네트워크상에서만구현되었던서비스들이이동통신네트워크에서도구현되고, 공간및가격제약으로인해유선네트워크에서구현이불가능했던서비스들도 5G 기반으로새롭게등장할전망이다 ( 예 : 원격로봇제어서비스, 원격의료서비스등의초실시간원격제어서비스등, SK텔레콤, 2014). 초연결 (Hyper-Connectivity) 통신 : 5G 모바일서비스, 사물인터넷서비스등이점점더활성화됨에따라네트워크에연결되는모바일디바이스와사물들의숫자가급격히증가하고, 다양한커넥티드사물 (connected things) 의숫자또한계속적으로증가할전망이다. 초연결통신은현재의셀중심네트워크에서디바이스중심의네트워크로진화하면서장소, 시간, 사물의제약없이고품질통신서비스를제공하고, 빅데이터분석을통해사용자에게새로운연결가치를제공할수있는것은 5G의주요핵심기술중하나이다 ( 박진효, 2014)

34 태계가지능미디어로진화하는등미디어의패러다임이변화하고있다. 매체 단말중심의방송 미디어서비스에서융합환경의미디어중심서비스로진화하면서다양한미디어공급경로와소비형태로변화하고있는데, 예를들어아마존알렉사, 애플시리, KT 기가지니, SKT 누구등 AI 기반의미디어포털이등장하고넷플릭스, 아마존, 유투브, 옥수수 (SKB), LG u+ 등다양한통합서비스가증가하는등기존의단순방송영상미디어에서융복합미디어로의변화와혁신이일어나고있다. 한편, 미디어제공을위한 생성 공급 소비 가치사슬단계별혁신적융합의가속화로새로운산업생태계가도래중이다. 생성 제작측면에서는현실- 가상, 온-오프라인이융합된환경에서미디어간인터랙션을통해이용자에게현실감 공간감을체감할수있는제작환경을제공하고있으며, 공급측면에서는미디어와상황정보의지능적결합으로미디어표출범위를확대하는공간 사물결합형스크린을통한미디어주도형서비스로발전하고있다. 그리고소비측면에서는방송중심의수동적미디어소비형태에서인터넷과다양한기기를이용한미디어재구성, 재배열및확장을통해소비하는형태로변화하고있다. 이와같이미디어산업전반의패러다임변화와가치사슬구조변화는결국외연의확장과더불어다면적경쟁이발생하게한다. 실제로글로벌기업및주요선진국들은지능미디어산업을새로운성장기회로인식하여주도권확보를위해노력중인데, 전통적인방송미디어사업자외넷플릭스 5), 유투브, 애플등글로벌 ICT 기업의미디어시장진출가속화로산업내경쟁강도가한층증가하고있는상황이다. 또한구글 (WhatsApp), 페이스북 (Messenger), 위쳇 (WeChat) 등주요기업은메신저플랫폼으로자사의모든미디어서비스의통합을진행중이며 OTT(Over the Top), VR AR, SNS 등다양한미디어플랫폼은차별화된서비스를기반으로미디어생태계를구축하면서풍요로운생태계동시에경쟁이보다복잡화된생태계로변화하고있다. 이와같은변화속에서기존매체들의새로운혁신과재도약을위한전략이요구되고있으며, 기존미디어사업자들은이를위해다양한시도및노력을하고있다. 즉, 지상파 유료방송등전통매체의저성장추세극복과새로운미디어생태계경쟁에대비한 5) 국내에서부가통신가입자로등록하여미디어서비스를본격화 ( 16.1) 하고있으며, 옥 자 등국내의요소를활용한자체콘텐츠제작이확대되고있다

35 고부가가치미디어산업활성화가필요하다는취지에서일본, 유럽, 중국등주요국들은미래성장동력인미디어산업육성을위한정책을체계적으로시행중이다. 일례로일본은 일본재흥전략 2016, 유럽은 Green paper, 중국은 창신 2050 과학기술로드맵 등을수립했으며, 우리나라는 스마트미디어산업육성계획 ( 14.12) 등을통해신규미디어산업의경쟁력확보방안을중심으로전체산업의성장을도모해왔으나, 역동적패러다임변화대응에는다소미흡하다는지적도있다. 6)7) 기존미디어들은지능형미디어활성화를통해기존방송및스마트미디어시장의확대와더불어금융, 의료, 자동차등타산업에서의미디어응용시장창출등의혁신전략을고려하고있다. 미디어패러다임의변화는융합미디어에서지능미디어로발전하여미디어간통합, 미디어정보인프라화및미디어체감화를제공하는환경으로의변화하고요약할수있다. 즉, 1세대미디어는단순시청중심, 2세대미디어는양방향서비스, 3세대미디어는콘텐츠 이용자 디바이스간의상호연동과주변환경의인지를통한실감 지능 융복합형서비스를제공하는형태로발전중이다. 이러한미래의미디어환경에서는매체간의경계가없어지고언제어디서나소비자가원하는콘텐츠를편리하게즐길수있게된다. 6) 양질의다양한미디어서비스제공환경조성을위한 유료방송발전방안 발표 ( 16.12) 되었으나, 케이블 TV SO 중심의제도개선에집중되어있다는한계가지적된다. 7) 현재과기정통부에서는 2014 년수립한스마트미디어산업육성계획을재편함으로써최 근의미디어환경변화에대응한새로운계획을수립중인것으로알려져있다

36 [ 그림 2-3] 미디어의변화와전망 이와같은변화를수요 ( 소비 ) 와공급차원에서살펴보면, 첫째미디어소비행태의변화 는사용자선택형 8) 에서정형화된미디어선택 소비환경하, 미디어자체가개인의취향 과상황에맞게예측 제공까지해주는 사용자인지형 으로진화중이라고할수있다. 맞춤형미디어수요증가로소비자가원하는콘텐츠를지능적으로검색 추천해주는서 비스가새로운사업모델 ( 시맨틱기술을이용한지능화된웹을통해맞춤형콘텐츠를제 공하는서비스 ) 이부상하고있다. 또한이러한사용자인지형모델에 SNS 가결합하여 Pinterest, Flipboard, Tumblr 등다양한소셜큐레이션서비스의발전도동시에일어나고있 다. 향후에는창의성기반으로다양한사람들의참여 공유 협업을통해새로운가치를 창출할수있는 클라우드기반의오픈미디어플랫폼 이부각될것으로예견되고있다. 둘째, 미디어공급환경은매체내경쟁 평면적미디어에서매체간경쟁 체감적미디 어로변화하고있다. 유튜브, 넷플릭스등인터넷동영상서비스 (OTT) 의확대로전통적영 상매체인 TV 시청을위협중이며 9), 소셜미디어는다양한타입의서비스등장에따른경 8) 이용자가다양한채널 VOD 콘텐츠혹은시나리오를선택소비하는미디어환경을말 한다. 9) 유튜브하루동영상시청시간이 12 년대비 10 배증가한 10 억시간돌파 (WSJ, 17.2)

37 쟁증가로메시지, 사진등의피드서비스에서실시간동영상스트리밍서비스로확장중이다. 10) 또한실감 체험적미디어에대한수요증가및글로벌기업의투자확대로가상 증강현실 (VR AR), UHD, AI어시스턴트등시장이급속히성장중이다. 11) 끝으로스마트사이니지 (Smart Signage) 는상황인지, 상호작용, 모바일연동등의기능을바탕으로기존의고도화된광고판개념의 보는미디어 에서복합미디어로써의 경험하는미디어 플랫폼으로진화중이다. 3. 콘텐츠시장환경변화 콘텐츠시장의변화동향은크게실감화, All-IP화, 개방화, New Neutral화로요약될수있다. 우선미디어의실감화추세가가속화되면서고사양화, 몰입도증가및비매개현상의심화가나타나고있다. 대화면중심의 UHD와소화면 개인미디어중심의 VR AR 중심으로진화함에따라제작및유통과정에서의특화및분화가이루어지도록하는영향을발생시킨다. 또한디지털화, 융복합화로인해 IP 중심으로미디어산업이재편되고있다. 비규제영역으로대표되는인터넷영역을통해전통적방송의규제우회가발생하고, 제작및유통경로의다양화, 롱테일제작이등장 (MCN 등 ) 및확산되고있다. 이러한 IP 기반의생태계는필연적으로기존의폐쇄적방송생태계에서개방형생태계로의변화를야기하는데, 이로인해제작및유통시장참여자증가, 수익배분 저작권등이해관계집단의증가에따라 BM의복잡화와이해관계충돌의가능성이증가하게된다. 그리고최근들어 New Neutral화양상이발생하고있는데, 이는전체미디어산업의저성장체제하에서제작및유통패러다임의변화, 미디어의가치와수요의변화를의미한다. 기존성장체제하에서의콘텐츠비즈니스모델및가격책정메커니즘이변화하고, 저가화심화, 투자효율 10) 인스타그램 (6 억 ), 텀블러 (5.5 억 ), 스냅챗 (3 억 ) 등후발주자들의이용률이증가 ( 17.1 기 준 ) 하고있으며, 트위터는실시간모바일방송서비스인 Periscope 를인수 ( 15), 페이스 북은실시간비디오스트리밍을지원하는 Facebook live 플랫폼으로확장 ( 15) 하였다. 11) VR/AR 시장은 16 년 39 억달러에서 21 년 1,088 억달러로성장할것으로전망되며 (Digi-Capital, 2017), 페이스북은오큘러스 VR 을인수 ( 14.3), 구글은매직리프에투자 ( 14.10) 한바있다

38 성 (RoI) 중시, 가격또는대가지급방식의변화및다양화가이루어진다. 이러한양상은콘텐츠제작시장과유통시장의변화를가져오게되는데, 첫째, 제작시장의경우유료방송채널의증가, IP-Only 콘텐츠에대한수요확대, 경쟁력있는 PP의증가로인해외주제작및개인제작프로그램에대한수요가확대되고있다. 특히영화제작사등이방송영상콘텐츠제작에도진입하면서제작영역에서의장르경계가소멸되고, 한중 FTA로인한대중국투자가능성증가, 중국자본의국내외주사제작투자확대, 국내제작인력의해외유출이발생하고있다. 또한방송제작설비의고사양화, 출연료 작가료인상등으로인해프로그램제작비는증가하는반면광고시장등주요제작재원이축소되면서수익기반이취약해지는문제도동시에발생하고있다. 제도적으로는편성규제제도개선 ( 특수관계자외주편성비율제한폐지, 외주인정기준개정, 표준계약서등 ), 저작권및수익배분관련제도개선및상생생태계구축추진, 방송시장분쟁조정대상에외주제작사포함등이이루어진바있다. 둘째, 콘텐츠유통시장은 All-IP 환경의보편화로방송이다양한창구에서유통되는양상으로변화하고있으며, 웹드라마 웹시네마등온라인시장이급속히성장하고있다. 주목할만한점은유통에있어서의지상파의존도약화및제작사의직접유통사례증가하고저작권및수익배분이슈가첨예해지고있다는것이다. 나아가넷플릭스, 중국의 IP 플랫폼등다국적 해외플랫폼을통한국내콘텐츠의유통증가및해외플랫폼사업자와제작사의직접거래가확대될가능성이높아지고있다. 콘텐츠의가치평가측면에서는통합시청률, N-Screen 이용조사등콘텐츠에대한가치평가수단이보다고도화되고있으며이과정에서대형 IP 플랫폼의영향력확대에따른정책개입가능성이증가하고제작 유통영역에서의경계소멸에따른관련주무부처간의업무 정책중복성심화가능성도높아지고있다는문제도있다. 제 2 절 국내방송영상콘텐츠산업현황 1. 지상파현황

39 지상파방송사업자수는 DMB 방송사가신설된 2010년이후변화없이 72개사업자수를유지하고있다가, 2015년강릉MBC 와삼척MBC 가합병되어 71개로감소하였다. 한편, 종사자수는꾸준히증가하다가 2015년에는 2014년대비 175명이감소한 1만 4,293명수준으로집계되었다. 연도 사업체수 ( 개 ) 매출액 ( 백만원 ) < 표 2-1> 지상파총괄현황 사업체당평균매출액 ( 백만원 ) 1 인당평균매출액 ( 백만원 ) 종사자수 ( 명 ) 사업체당평균종사자수 ( 명 ) ,649,683 49, , ,914,473 54, , ,957,192 54, , ,896,344 54, , ,004,870 55, , ,100,678 57, , 자료 : 방송산업실태조사각호 지상파방송사업매출액은크게방송수신료, 광고, 협찬, 프로그램판매, 기타방송사업 매출액으로구성되며, 이중광고매출액이차지하는비중이 47.4% 로가장높고, 그다음으 로방송수신료, 프로그램판매, 협찬, 기타방송사업의순을보이고있다. < 표 2-2> 지상파방송사업매출액구성 ( ) ( 단위 : 백만원 ) 구분 방송수신료 586, , , , , ,755 광고 2,216,196 2,375,356 2,180,050 2,067,538 1,897,565 1,911,230 협찬 336, , , , , ,898 프로그램판매 336, , , , , ,960 기타방송사업 174, , , , , ,836 합계 3,649,683 3,914,472 3,957,191 3,896,343 4,004,870 4,100,679 자료 : 방송산업실태조사각호

40 지상파는광고매출이주요재원이지만 2011년부터광고매출이지속적으로하락하는추세를보이고있으며, 지상파방송사업매출액에서광고가자치하는비중을살펴보면, 2013 년대비 2014년에 60.7% 에서 47.4% 로큰폭으로감소하였고, 2015년에는 46.6% 로추가감소한상황이다. 이러한광고매출의하락은방송프로그램제작비가상승하고있는상황에서방송사에게큰부담으로작용하고있다. 2015년전체방송광고시장규모는 3조 4,736억원억원으로이는 2014년대비 5.1% 소폭증가하였다. 그러나이는유료방송시장의광고매출이증가함에따라나타난현상이며전체방송광고시장은정체, 지상파방송광고시장은지속적으로하락하고있다. [ 그림 2-4] 지상파방송사업매출구성비변화 자료 : 방송산업실태조사각호 지상파방송의자체제작비와공동제작비는점차감소하고있는반면, 순수외주는증가 하고있는추세를보이고있다. 이는, 지상파의외주제작비율이증가하면서지상파의자

41 체제작역량이약화되고이로인해지상파콘텐츠의경쟁력이저하되고있음을시사하는 것으로향후우리나라방송영상콘텐츠의대부분을공급하고있는지상파방송의제작역 량을제고시켜야할필요성이있다. < 표 2-3> 지상파방송제작비추이 ( ) ( 단위 : 백만원 ) 구분 자체제작 599, , , , , ,930 공동제작 17,298 12,301 21,912 10,559 7,439 9,517 순수외주 351, , , , , ,706 특수관계사외주 29,840 36,123 52,465 51,534 46,568 66,351 국내물구매 14,353 9,646 8,383 10,459 10,681 10,225 국외물구매 7,692 7,680 12,195 8,847 7,366 5,893 합계 1,020,908 1,035,958 1,192,823 1,029,621 1,028,438 1,065,623 자료 : 방송산업실태조사각호 지상파의경우광고시장이침체되고있어재원구조가약화되고있고자체제작이감소하여제작역량이떨어지고있는상황이다. 특히광고시장이악화되면서재송신대가, 프로그램판매등저작권기반의수익이차지하는비중이증가하고있으며, 외주제작시장에대한의존도가높아지고있는상황에서우수한인력은중국으로유출되고있어제작경쟁력의지속적약화가예상되므로향후이에대한적극적대응이필요한상황이라고하겠다. 2. 방송채널사용사업자 (PP) 현황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인수합병과사업중단등의이유로사업자수가꾸준히변화하는양상을보이며, 2013년 188개, 2014년 181개, 2015년에는 178개로감소하였다. 반면, PP 종사자수는꾸준히증가하고있는데 2015년은 2014년대비 831명이증가한 1만 5,170명이다

42 연도 사업체수 ( 개 ) < 표 2-4> 방송채널사용사업자총괄현황 매출액 ( 백만원 ) 사업체당평균매출액 ( 백만원 ) 1 인당평균매출액 ( 백만원 ) 종사자수 ( 명 ) 사업체당평균종사자수 ( 명 ) ,960,170 22, , ,717,690 26, , ,548,004 30, , ,075,634 32, , ,306,708 34, , ,222,446 34, , 출처 : 방송산업실태조사각호 방송채널사용사업자방송사업매출액은크게방송수신료, 광고, 협찬, 프로그램판매, 방송시설임대, 행사, 홈쇼핑방송, 기타방송사업매출액으로구성되며,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방송사업매출은홈쇼핑방송매출이 55.1% 로가장많은비중을차지하고있다. 또한유료방송가입자가지속적으로증가하고양방향화가진행되면서방송프로그램제공매출도지속적으로증가하는추세인반면, 광고매출액은 2010년 24.9% 에서 2015년 21.7% 로계속해서감소하고있다

43 < 표 2-5> 방송채널사용사업자방송사업매출액구성 ( ) ( 단위 : 백만원 ) 구분 방송프로그램제공 411, , , , , ,387 광고 986,217 1,221,553 1,267,504 1,263,642 1,225,756 1,352,029 협찬 78,524 76, , , , ,708 프로그램판매 145, , , , , ,048 방송시설임대 5,296 2,725 6,989 8,804 7,324 6,685 행사 8,999 12,296 11,509 26,562 36,781 46,393 홈쇼핑방송 2,148,264 2,561,901 3,015,915 3,414,505 3,472,753 3,250,385 기타방송사업 176, , , , , ,811 합계 3,960,170 4,717,690 5,548,003 6,075,634 6,306,707 6,222,446 자료 : 방송산업실태조사각호 국내방송시장에서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제작비 구매비증가를주도하고있는데, 2015 년기준지상파제작비는 1.06 조원인반면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1.43 조원을차지하고있 다. < 표 2-6> 방송채널사용사업자제작비추이 ( ) ( 단위 : 백만원 ) 구분 자체제작 360, , , , , ,328 공동제작 4,718 2,857 18,791 5,640 4,428 4,987 순수외주 97, , , , , ,172 특수관계사외주 9,816 20,409 31,644 49,813 39,803 30,634 국내물구매 152, , , , , ,967 국외물구매 144, , , , , ,065 합계 769,620 1,080,063 1,670,485 1,501,357 1,460,672 1,433,173 자료 : 방송산업실태조사각호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경우콘텐츠경쟁력이향상되고있으나광고시장의위축으로인 해향후성장에어려움이예상된다. 아직까지자체제작보다는구매에대한의존도가높아

44 시장의질적성장은다소미흡하다고볼수있다. 또한사업자당평균매출액은증가하고 있으나여전히시장의양극화현상이심해중소 PP 지원등이필요한상황이다. 3. 외주제작사현황 외주제작은방송사업자가외주프로그램제작사에게방송프로그램제작의주요요소의전부또는일부를위탁하여제작하는것을말한다. 즉, 기획, 연출, 작가 중적어도한요소이상을투입하여지상파프로그램을제작하는사업자로당해방송사업자가아닌자를의미한다. 법적으로는방송영상물을제작하여 방송법 에따른사업자에게제공하는사업을하기위해문화부장관에게신고한자로정의된다. 12) 국내외주제작시장의규모는전반적으로성장하고있으나사업체수는 11년을기점으로감소하는경향을보이고있는상황이었다가, 2015년다시증가하는모습을보였다. 이는산업이균형적으로발전하고있다기보다는몇몇큰대규모제작사가산업의성장을주도하고있다는것으로해석될수도있고, 한편으로는종편PP 및일반PP 의성장에따른외주제작수요가증가한것이라고도볼수있다. 12) 문화산업진흥기본법제2조 20. " 방송영상독립제작사 "( 이하 " 독립제작사 " 라한다 ) 란방송영상물을제작하여 방송법 에따른방송사업자 중계유선방송사업자 음악유선방송사업자 전광판방송사업자또는외국방송사업자 ( 이하 " 방송사업자등 " 이라한다 ) 에게제공하는사업을하기위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신고한자를말한다

45 연도 사업체수 ( 개 ) 매출액 ( 백만원 ) < 표 2-7> 외주제작사총괄현황 사업체당평균매출액 ( 백만원 ) 1 인당평균매출액 ( 백만원 ) 종사자수 ( 명 ) 사업체당평균종사자수 ( 명 ) ,092 1, , ,769 1, , ,070 1, , ,230 1, , ,051,715 2, , ,143,498 2, ,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2015). 방송영상산업백서. 국내외주제작시장은아직까지대부분프로그램판매에의존하고있는상황이고저작권을보유하고있는경우는매우드문경우이다. 지상파방송사가저작권을보유하고있는비중이 70% 가넘으며외주제작사가저작권을보유하고있는경우는 20% 미만에불과한실정이다. < 표 2-8> 외주제작사프로그램제작형태 구분 순수제작공동제작저작권보유 시간비중시간비중제작사방송사 , % 4, % , % 1, % % %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2015). 방송영상산업백서. 5,037 (13.3%) 6,214 (18.3%) 6219 (17.4%) 27,269 (72.0%) 24,150 (71.0%) (71.2%) 공동 ( 제작사 + 방송사 ) 5,567 (14.7%) 3,639 (10.7%) 4101 (11.4%)

46 국내외주제작시장은내수프로그램판매에의존하고있는상황이며, 이에따라글로벌 화및수익다각화가필요하다. 전체매출액중국내판매수입이차지하는비중이 60%(61.6%) 를상회하고있는상황이어서이에대한의존도가매우높은상황이다. 구분 매출액비율매출액비율 전체매출액 1,051, % 1,143, % 방송사매출액 626, % 748, % 판매수입 판매수입 ( 총합 ) 606, % 724, % 내수 589, % 704, % 수출 16, % 19, % 라이선스수입 2, % 6, % 간접광고수입 4, % 3, % 협찬 % 8, % 기타 12, % 4, % 방송사이외매출액 424, % 395, % 판매수입 < 표 2-9> 외주제작사매출액구성세부내역 판매수입 ( 총합 ) 242, % 182, % 내수 235, % 181, % 수출 7, % 1, % 라이선스수입 기타 182, % 212, %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2015). 방송영상산업백서

47 방송사매출액 : 748,208(65.4%) < 표 2-10> 2014 년외주제작사장르별매출액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분비율금액 드라마 20.1% 230,045 다큐멘터리 10.3% 118,366 애니메이션 / 만화 4.3% 49,100 영화 0.1% 1,274 음악 0.4% 4,157 오락 / 예능 14.6% 166,659 교육 / 학습 0.8% 9,341 교양 / 시사 8.4% 95,852 뉴스 / 보도 0.9% 10,317 스포츠 / 레저 0.2% 1,894 기타 5.3% 61,203 방송사이외매출액 34.6% 395,290 총매출액 100.0% 1,143,498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2015). 방송영상산업백서. 외주제작사의장르별매출액비중을살펴보면오락 예능과드라마에대한의존도가매우높은상황이며, 방송사이외의매출액을제외하면오락 / 예능 (34.8%), 드라마 (27.7%) 가높은비중을차지하고있다. 국내외주제작시장의특성은몇몇대형외주제작사가성장을주도하고있으며영세한사업자들은위축되고있는상황이라는것이다. 하지만플랫폼의확대및중국자본의유입등으로인해지상파에대한의존도가낮아지고사업자의교섭력이높아지고있는추세는긍정적이다. 다만, 영세한외주제작사들의어려움이가중될것으로보여산업내의양극화심화가우려된다. 4. 국내방송영상콘텐츠시장구조 국내방송시장은 C-P-N-D 의가치사슬하에광고시장과시청자가존재하는양면시장구

48 조를형성하고있다. 플랫폼부문의구조는지상파방송플랫폼 유료방송플랫폼 인터넷으로확장되고있으며, 단말부문은 TV 스마트 TV로진화및 TV PC 모바일등스마트미디어로확대되고있다. 한편, 콘텐츠부문은지상파및독립 / 외주제작사 MPP/ 지상파계열 PP/ 개별PP 로확장되었으며, 최근에는영화제작사및 MCN 등개인제작이증가하는추세이다. 그리고재원부문은광고및수신료수익에의존하는구조이며, 일부독립제작사및영화제작사등은지상파방송사및 SO 등으로부터제작비를지원받고있다. [ 그림 2-5] 국내방송시장거래구조 자료 : 미디어미래연구소 (2015) 방송콘텐츠시장의가치사슬은일반적으로 기획, 제작, 송출, 유통 등으로구분되며각단계별로각기다른특성이존재한다. 우선기획에는지상파, PP, 외주제작사가관여하며프리랜서인작가가이들과협업하는구조이고주요투입요소는인력이며, 다른요소는거의투입되지않는다. 제작단계에는지상파, PP, 외주제작사가관여하며프리랜서

49 인작가와출연자가공동으로작업하고자본요소인제작비가중요한투입요소가되며출연자와작가가결정적인성공요인으로작용한다. 송출단계에서는지상파, SO, IPTV, 위성방송, 온라인 모바일등이담당하며주로송출관련인프라및관련인력이주요투입요소가된다. 끝으로유통단계에서는미디어환경의다변화로인해유통관련요소는다양하게다각화되어있으며저작권확보여부가결정적인투입요소라할수있다. < 참고 : 방송프로그램제작시투입요소 > o 인적요소 : 작가, 출연자, PD 등스태프로구분 - 작가 : 드라마와다큐멘터리장르에서의비중이높으며, 방송프로그램을구성하는핵심요소로외주제작인정기준에반드시포함 - 출연자 : 출연자는드라마, 연예 오락에서의비중이높으며, 다큐멘터리의경우나레이션등에국한되어드라마 연예 오락장르에비해상대적비중이낮음 - 스태프 : 스태프는방송프로그램의제작에필요한연출자, 편집자, 촬영, 조명, 관리행정인력등을의미하며, 장르별로는사실상공통투입요소로볼수있으나, 프로그램규모별로스태프구성은다소상이 o 자본요소 : 제작비및제작비를충당하는기타비용으로기준반영필수 - 제작비는방송프로그램제작에소요되는경제적비용으로지상파가외주사에게제작비를지급하는형태 - 이외에협찬등방송프로그램제작비를일부충당하는수입이있으며, 최근광고시장의침체에따라직접제작비가축소되는대시협찬유치유인이증가 - 외주사의제작비조달비율 ( 현행 30% 이상 ) 이핵심이슈라고볼수있는데, 해당비율역시편성확정여부, 장르, 제작비규모별로상이한상황 o 설비요소 : 세트 ( 장 ), 촬영 편집등기타설비등방송프로그램의제작에소요되는물적설비 - 설비요소는외주제작사가자체적인설비를갖춘경우또는설비를갖추지못하고지상파방송사의설비를이용하는경우로구분 - 외주제작사의설비투자를확대하고자체경쟁력을강화하기위해서는설비기준을외주제작인정기준에포함하는것이바람직하나, - 지상파방송사 ( 및자회사 ) 의설비를이용하는것이비용효율적인측면도있으며, 실제거래관행상제작비에서설비이용료를차감하고지급하여설비이용이외주계약에반영되는경우가많음 자료 : 미디어미래연구소 (2015)

50 [ 그림 2-6] 방송콘텐츠시장가치사슬과투입요소 자료 : 미디어미래연구소 (2015) 참고로방송영상콘텐츠와일부융합되고있는국내영화시장구조는투자 제작 배급 상영 후속시장으로구분된다. 투자부문은영진위, 문체부등공적투자자, 창투사, 금융기관, 개인등재무적투자자, 대기업등전략적투자자로구성되며, 제작부문은시스템측면에서는프리프로덕션 -프로덕션 -포스트프로덕션으로구분되고, 제작사측면에서는 CJE&M, 롯데엔터등대형제작사및중소제작사로구분된다. 배급부문은 CJE&M, 롯데인터등대기업 ( 극장계열 ) 중심으로형성되고있으며, NEW 등중소기업 ( 비극장계열 ) 및독립 / 예술계열의소수배급사가존재한다. 상영부문은 CGV/ 롯데시네마등대기업 ( 배급계열 ) 이중심이며, 대한극장등단일관을보유한중소기업 ( 비배급계열 ) 과기타독립 / 예술영화관이있다. 한편, 후속시장은지상파방송및유료방송, VOD/PPV, 인터넷등 2차영상물시장과출판, 음악, 캐릭터등 2차오프라인시장으로형성된다

51 [ 그림 2-7] 국내영화시장구조 자료 : 미디어미래연구소 (2015)

52 제 3 장국내방송영상콘텐츠진흥정책의유형 사례및문제점 제 1 절 국내방송영상콘텐츠진흥정책의유형과사례 1. 국내방송영상콘텐츠진흥정책유형 국내에도입되어있는지원제도를제작과유통으로구분하여보면, 콘텐츠제작에대한직, 간접적인지원이높은비중을차지하고있음을알수있다. 구체적으로직접적인지원제도로는국고나각종공적자원으로부터염출한재원을바탕으로일정한질을갖춘프로그램제작에무상지원하거나대출지원하는제도와프로그램디렉터, 마케터양성이나제작인력재교육제도, 제작시설확충및디지털화를지원하는사업등이마련되어있다. 이는플랫폼의순간적인증가와는달리, 발전을위해오랜기간이소요되는콘텐츠제작을위해지원이필요하다는인식때문이다. 또한콘텐츠부문의취약은결과적으로디지털영상산업의발전을저해하는요인으로작용할것이라는우려도상당한영향을미쳤다. 유통에대한지원역시다매체환경이도래하고인터넷플랫폼의확대에대응하여적극적으로추진되고있는데, 이에는해외시장을확대하기위한지원과국내시장의제작및유통을진작하기위한목적을포함하고있는외주제작제도까지포함된다. 국내지원제도에서일차적으로부각되는특징은지원제도의실질적인내용이유사함에도불구하고재원출처에따라관리및운용주체가분리되어있다는점이다. 국고는한국콘텐츠진흥원등의관리에의해우수파일럿제작지원, 수출용프로그램재제작지원, 제작시설지원등에투입되고있다. 방송발전기금의경우방송통신위원회와과기정통부의관리에의해우수프로그램제작지원, 방송채널사용사업자제작지원, 종합유선방송사업자지역채널제작지원, 해외시장진출지원, 제작비투 융자지원등의제도가마련되어있다. 또한빛마루등의제작시설을기반으로하는현물적지원제도역시마련되어있다. 국내지원정책의또다른특징은지원의초점이취약한영세제작사, 지역방송매체, 방송채널사용사업자등에맞추어져있다는점이다. 물론지상파방송사에대한제작지원도이루어지고있으나주로다큐멘터리와같은공익적, 우수콘텐츠를중심으로이루어진다

53 특히제작사의경우대부분의지원주체가다양한지원제도를마련하고있는대상이다. 이는국내지원정책의일차적인목적이제작부문의경쟁도입과경쟁력향상, 방송산업의균형발전, 이를통한사회문화적인다원성확립에있기때문으로분석된다. 물론독립적인제작원의존재와사회문화적인다원성이얼마만큼의밀접한관계를지니고있는가를정확히추정해내기란어렵지만, 제작원의다양성을다원성의척도로보는것이일반적인견해이고, 내적다양성을보장하기위해서는다양한주체들이제작에참여해야한다는의견등에비추어볼때, 제작사들을위한다양한지원책이마련되어있는것은자연스럽다하겠다. 방송영상콘텐츠에대한지원정책이대부분제작지원으로집중되고있는배경은방송영상콘텐츠에대한제작투자의특징에기인한다. 기본적으로방송영상콘텐츠는제작에대한수익과위험을분산시키는투자메커니즘이매우중요한데, 문화상품인방송영상콘텐츠는한계비용이 0에가깝기때문에성공을하면높은수익을기대할수있으나, 경험재로서수요불확실성이높아실패위험도매우높다는특징이있다. 이에따라투자위험을감당할수있는사업자 ( 예를들어대형사업자 ) 가아니면이러한위험을감내하기가어렵기때문에투자가충분히이루어지지않는다. 즉, 평균기대수익이같다고하더라도분산 ( 위험도 ) 이크면투자가위축되는현상이방송영상콘텐츠산업에서나타나기때문에정부의제작지원을통해이러한위험을상쇄시키는것이필요한것이다. 이러한특성하에서제작활성화를위한수익공유- 위험분산의대표적인제작투자방식이방영권을선판매 (pre-sale) 하여자금을조달하는적자재정제작시스템이주가되는데, 적자재정제작은대규모투자와부합하지않을뿐더러대규모제작비가소요되는콘텐츠나최근과같이제작비가지속적으로증가하는추세에는적합하지않은시스템이다. 국내의경우지상파방송중심의저작권독점으로해외시장판매가가능한드라마를제외하고지리적창구시장이협소한까닭에적자재정제작시스템이운영되기는제한이있다. 따라서적자재정제작시스템의재정을정부등공적재원을통해충당되어야만방송영상콘텐츠의제작이활성화되는특징이있다. 최근방송콘텐츠제작규모가커지면서위의문제점을극복하고, 수익공유- 위험분산을위한제작투자방식으로문화산업전문회사 (SPC) 의설립과운영이증가하고있으나, 드라마, 애니메이션등일부장르만운영되고있다. SPC는프로젝트제작투자를유치할수있

54 고실패시투자자의책임을제한할수있지만, 회사설립 운영에금전적물리적비용이발생하는단점이존재한다. 그러나 SPC 제작투자방식에도불구하고, 초기제작단계에서불확실성의문제로인해여전히투자금을조달하기어렵고, 일반적으로모태펀드및투자조합은전략적투자를하기때문에지상파방송편성또는해외판매가가능한프로젝트를우선적으로선호하는경향을보이고, 개별 PP사업자와같이영세한사업자가주도하는프로젝트의경우 SPC의결성및설립자체가어렵다는한계는존재한다. < 표 3-1> 방송영상콘텐츠제작투자방식비교 항목제작위원회 ( 투자조합 ) 문화전문회사 (SPC) 조직형태민법상임의조합 ( 법인격 ) 상법상주식회사또는유한회사 ( 법인격 ) 투자계약의종류임의조합계약익명조합계약 저작권귀속조합원 ( 투자자 ) 공유 SPC 수익배분청구권의유무 투자자의책임범위무한책임유한책임 창구 ( 방영 ) 권보유자각조합원 SPC 자금흐름의투명성낮음높음 도산격리효과낮음높음 금융기관의직접융자여부 조성비용낮음높음 운영 ( 간사 ) 회사업무부담증간많음 자료 : 백승혁 (2012). 한국과일본의콘텐츠산업금융투자시스템비교분석. KOCCA 포커 스 ( 호 ) 2. 국내방송영상콘텐츠진흥정책사례 국내방송영상콘텐츠진흥정책은크게보면지원과규제개선으로구분할수있으며, 지 원은제작비또는현물을통한제작지원과유통지원으로다시구분될수있다. 13) 제작지 13) 본연구에서는규제완화 ( 예 : 광고규제완화, 외주제작및편성규제완화등 ) 의제도측

55 원은다시일반적방송프로그램제작지원, 공영방송 (KBS, EBS) 에대한제작지원, 지역방 송에대한제작지원, 그리고유료방송 PP 에대한제작지원으로구분할수있다. 국고 재원관리및운용지원내용수혜대상 한국콘텐츠진흥원 우수파일럿제작지원 방송프로그램제작비투용자지원 수출용방송프로그램재제작지원 해외견본시참가지원 방송영상디렉터스쿨 제작시설지원 ( 방송발전기금지원 ) 제작인력교육 ( 방송발전기금지원 ) 독립제작사 독립제작사 방송사, 독립제작사 방송사, 독립제작사 디렉터, 마케터교육, 연수 독립제작사 각계제작인력 재원관리및운용지원내용수혜대상 방송발전기금 방송통신위원회 우수프로그램제작지원 방송채널사용사업자제작지원 종합유선방송사업자지역채널제작지원 해외시장진출지원 방송프로그램제작비투융자지원 제작시설지원사업 독립제작사, 지역방송사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방송사, 독립제작사 독립제작사 재원관리및운용지원내용수혜대상 문화산업진흥기금 방송진흥기금 정보통신진흥기금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자료 : 이종관외 (2012) < 표 3-2> 과거국내방송영상콘텐츠지원체계 (2012 년기준 ) 수출활성화지원 우수파일럿제작지원 방송프로그램제작비투융자지원 제작시설임대 방송프로그램제작비융자지원 디지털콘텐츠제작지원 해외유통지원 제작시설임대 독립제작사, 지역제작사 문화콘텐츠제작사 애니메이션제작사 문화콘텐츠제작사 문화콘텐츠제작사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디지털콘텐츠제작사 디지털콘텐츠제작사 디지털콘텐츠제작사 면에대해서는논외로하고, 지원정책중심으로설명하도록한다

56 방송영상콘텐츠에대한제작지원은일반적으로방송발전기금을활용한지원이대표적이다. 2015년기준전체방송발전기금수입은 4,850억원이었으며, 이중에서방송과관련된지출은약 1,800억원수준이집행되었다. 방송프로그램제작지원에국한하여살펴보면 ( 구 ) 미래부는다큐멘터리등방송콘텐츠제작지원이 250억원, 방통위는약 830억원을지출하여제작지원으로는약 1,050억원가량이지출되었다. < 표 3-3> 2015 년방송발전기금수입및지출현황 조성 ( 수입 ) 지출 ( 사업비기준 ) 내역 주파수할당대가 전체의 45% 배분 3,330 억원미래창조과학부 (340 억원 ) 다큐등방송콘텐츠지원 250 억원스마트미디어연구개발지원 30 억원저소득층디지털방송화개 10 억원방송통신융합미디어연구개발 50 억원 방송사법정분담금 지상파광고매출 3~5% 수준 홈쇼핑영업이익 13% 위성방송매출액 1.33% IPTV 유예 1,520 억원 방송통신위원회 (1,450 억원 ) 미래부 + 방통위 ICT 관련분야 (4,160 억원 ) 공공 / 공익프로그램제작, 방송인프라지원등 830 억원시청률조사, 경쟁상황평가 40 억원방송평가기반조성, 방송광고 330 억원장애인방송수신기보급등 300 억원 소프트웨어, ICT 연구개발, 인력양성, 이용자보호등 총계 4,850 억원 5,950 원 자료 : 방송통신위원회및과학기술정보통신부

57 2017년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주관하는방송프로그램제작지원사업은 10억 2,500 만원규모로수행되고있는데, 크게는경쟁력강화 ( 해외진출및뉴미디어대응등 ) 와다양성강화 ( 공공 공익적프로그램제작지원, 우리말더빙등 ) 으로구분하여사업을수행하고있다. < 표 3-4> 2017 년방송프로그램제작지원사업내용 분 야 최대지원액 ( 편 ) 주요내용 경쟁력강화 해외진출형공동제작지원 크로스미디어방송콘텐츠제작지원 기획개발지원 5억원 1억원 5백만원 o 국제공동제작, 선판매프로젝트지원 o 정부지원금의 20% 이상자부담조건 o 웹, 모바일등다양한크로스미디어환경에적합한방송콘텐츠제작지원 o 정부지원금의 20% 이상자부담조건 o 방송프로그램제작지원전분야의본제작지원을위한트레일러제작비등기획개발지원 다양성강화 공공 공익우수프로그램제작지원 1 공공기획우수프로그램 2 포맷형방송프로그램 해외우수프로그램우리말더빙지원 7천만원 2억원 5천만원 o 공공 공익주제우수프로그램제작지원 o 전액지원 ( 자체투자계획제출 ) o 포맷이있는시리즈물프로그램제작지원 o 정부지원금의 20% 이상자부담조건 o 성우협회회원활용 o 최근 5 년이내제작된우수프로그램의우리말더빙지원 방송통신협력협정이행 1 억원 o 방송통신협력협정체결국 (37 개국 ) 과의방송프로그램공동제작지원, 5 개국이상과공동제작시편당최대 3 억원지원 자료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공영방송에대한특화된제작지원의경우 2016 년기준 KBS 에대해서는 KBS 대외방송

58 프로그램제작지원으로방송발전기금으로 84억원 ( 사회교육방송프로그램 36억원, 대외방송프로그램 48억원 ), KBS 대외방송송출지원으로일반회계에서 90억원이지원되었다. 그리고 EBS에대해서는 EBS 프로그램제작지원으로기금에서 211.6억원 14), EBS 방송인프라개선으로 33억원이지원되었다. 그리고지역방송활성화를위한지역 중소방송사지원으로 1지역 중소방송프로그램제작지원을위해공모및심사를통해지역중소방송사 (30개사) 의우수프로그램 (42편) 을선정하여제작비 33억원을지원 ( 15년대비 43% 증액 ) 하였고, 2 16년도부산콘텐츠마켓 (BCM) 에지역방송관 (Local Broadcast Pavilion) 을설치하여홍보및마케팅을지원하였으며, 3서비스디자이너전문가등으로국민디자인단 (7명) 을구성하여 5월부터 9월까지총 6회회의를개최하였고, 4콘텐츠마켓참가확대및해외한국어방송사방송을추진하면서국제방송영상견본시 (BCWW) 에우수지역방송콘텐츠홍보및바이어상담추진, 해외유통가능성이높은프로그램위주로콘텐츠를선정하여해외한국어방송사에방송권제공을지원한바있다. 한편, 유료방송 PP에대한정부의방송프로그램제작지원규모는 173억원수준으로 2014 년기준전체 PP의자체제작비 5,970억원대비약 2.9% 수준이었다. PP가비록유료방송사업자이면서전문편성을행하는사업자이긴하나, 해당지원규모가현저히작다고볼수있고이중 PP가실제지원수혜받는비중은 50% 미만으로열악한상태이다. 그리고문화부의방송영상콘텐츠제작지원사업이외에도방송영상콘텐츠제작과관련된다양한지원사업이제공되고있다. 그러나마찬가지로문화부방송영상콘텐츠관련지원사업의예산모두합쳐도 2016년기준약 118억원수준으로 ( 구 ) 미래부의 방송프로그램제작지원사업 보다적은규모이다. 따라서 PP사업자에대한제작지원을확대하고, 고품질콘텐츠제작을위해다양한콘텐츠관련사업과연계 지원하도록하고, 이를통해 PP사업자가고품질콘텐츠제작을통해방송콘텐츠산업의제작과유통을선도할수있도록제작과수출지원, 투융자지원등의종합적지원이필요하다는지적이대두되고있다 ( 김용희, 2017). 14) 유아어린이프로그램 (56 억원 ), 청소년프로그램 (65 억원 ), 평생교육프로그램 (34 억원 ), 다문화가족프로그램 (20 억원 ), 독서교육라디오프로그램 (1.7 억 ), 초 중학안전교육프 로그램 (16.8 억원 ), EBS2 TV 프로그램 (16.8 억원 )

59 제 2 절 국내방송영상콘텐츠진흥정책의문제점 1. 국내방송영상콘텐츠생태계의문제점 국내방송영상콘텐츠생태계의문제점은다수지적이되는데, 우선구조적측면에서살펴보기로한다. 첫째, 국내방송시장의광고수익의감소와방송한류의정체에따라제작시장의재원구조가취약해지고있다는문제점이있다. 즉, 방송광고시장의침체 지상파등방송사의재정위기 제작시장의재원구조취약 으로이어지는악순환구조가전개되고있다는것이다. 이는결국경기침체로인해광고수익이줄어들고, 한류는새로운성장동력을찾지못하고있어방송시장의외연확대도어려운상황이라고볼수있다. 특히특정국가에대한의존도가높고 ( 13년기준으로일본 (57.9%) 과중국 (11.4%) 이높은비중을차지 ) 중국의규제가사드등외교적문제로인해강화 ( 사전심의온라인확대 ) 된상태이어서대외시장환경이악화되고있다. 또한출연료와작가료비중이지속상승하고있어 15) 제작부담으로작용하고제작비편중으로인해타요소에투입되어야할재원이부족하여콘텐츠품질이저하되는등의악순환이발생하는것이다. 제작비편중의문제는단역과스텝의인건비미지급, 제작사의재투자여력상실, 촬영 소품 편집등에소요될제작비의부족으로연결되어제작자의처우악화에도영향을미치고있는상황이다. 둘째, 지상파중심의유통구조가여전히유지되고있음으로인해생태계의다변화가부족하다. 방송콘텐츠제작시장은지상파에대한의존도가높은시장이었으며, 지금도이와같은구조가일부완화되었으나, 전체적으로유지되고있는상황이다. 유료방송이성장한이후에도지상파 3사와계열PP 에대한집중도가매우높은상황이다. 실제로경쟁력있는유료방송 PP의성장과종합편성채널진입후에도지상파가 60% 이상의점유율을차지하고있어수요독점구조가유지되고있다. 셋째, 국내방송콘텐츠외주제작정책은양적규제중심으로이루어져질적성장을유도하기는어려운구조이다. 외주제작의무편성비율규제는프로그램의질은고려하지않고일괄적인편성 ( 비율 ) 규제를적용하여질적향상을유인하기어렵다. 즉, 제작방식 ( 완전외 15) 전체평균제작비중작가료와주연급 3 인의출연료가제작비의 28% 를차지하고, 일 부드라마의경우해당비용이총제작비의 55% 를차지하고있다

60 주, 공동제작, 위탁제작 ) 과무관하게편성비율을적용하여실질적인외주제작시장의발전을도모하기어렵다는것이다. 또한사전 사후적으로외주제작프로그램의질을평가하고이러한평가가환류될수있는시스템이부재하다는문제가있다. 한편, 방송콘텐츠생태계구성원의행위적측면에서의문제는첫째, 편성비율규제에의존함으로써자체적경쟁력확보가더디다는것이다. 방송콘텐츠제작시장은제도적인보호를통해성장해옴으로써자체적인경쟁력확보가어려운구조가고착되고있다. 이러한행위적문제로인해몇몇대형외주제작사를제외하고는지상파또는 MPP에위탁을받는형태로사업을영위하고있고, 프로그램경쟁력확보를통해판매비를높이거나사전제작을통해저작권을확보하겠다는동기부여가낮은상황이다. 둘째, 아직도불공정한시장행위가빈번하게나타나고있다. 불공정한거래가관행화되어수익배분, 인력에대한부당한처우등비합리적인시장행위가유발되고있는상황이다. 수직적시장에서협상력격차문제외에도고용구조나근로여건자체가파편화 영세화되어있는방송시장내에서는불공정거래행위를유발하는원인으로도작용한다. 외주제작사는인력에대한부당한처우, 수익배분등에서불리한입장이라는주장을하고있으며, 16) 현정부들어갑질근절차원에서외주제작사에대한갑질근절을국정과제로선정하여추진하고는있으나아직눈에띄는성과는나타나지않고있다. < 참고 : 독립제작사의 MBN 법 제정촉구 > o 종편채널 MBN 에서발생한독립 PD 폭행사건과관련하여독립 PD 들의인권실태조사등의내용을포함한가칭 'MBN 법 ' 제정요구 - 한국독립 PD 협회, 한국 PD 연합회, 독립제작사협회, 언론노동조합, 언론개혁시민연대등은 프로그램제작전, 모든제작인력과표준계약서작성의무화 방송통신위원회산하 ' 독립 PD 인권감시기구 ( 가칭 )' 설치 외주제작사와독립 PD 에대한국회차원의실태조사매년실시등의내용을골자로하는 MBN 법을제정해야한다고주장 16) 얼마전독립 PD 협회는 리얼스토리눈 의 CP 가외주제작사에게심각한갑질을자행했 다고주장했으며, EBS 가외주제작사의협찬수익을사실상갈취했다는지적이있었고, 과거소위 MBN 법제정촉구등외주제작사에대한갑질문제가지속되고있다

61 - 독립 PD 협회는외주 PD 가자신이만든영상을방송사담당 PD 에게검사받는도중인격적모욕과물리적폭력의발생이유로갑을구조를꼽고 " 방송사의약탈적, 수직적외주정책을근본적으로개선하고, 상호협력적동반관계와상생원칙에입각한새로운관계설정이절실 " 하다고강조 자료 : 미디어미래연구소 (2016) 셋째, 외주제작의경우적은예산으로짧은시간에제작을하는것이관행으로만연하여콘텐츠의질은물론경쟁력강화에도부정적영향을미치고있다. 이로인해콘텐츠의경쟁력이저하되고외주제작인력에대한처우가부당해지는결과가초래되는것이며, 또한충분한검토를거쳐기획이이루어지지못하고 쪽대본 을통해프로그램이제작되어프로그램의질이저하되는악순환이반복되고있다. 국내의경우사전제작을통해제작되는프로그램이거의없어콘텐츠품질이저하될뿐아니라해외수출시에도어려움이발생한다. 이와같이사전에충분한준비없이프로그램을제작하게되면대본의개연성이떨어지는등기획력이떨어지게될가능성이증대되고 쪽대본 으로제작된프로그램은제한된시간내에제작을완료해야하므로연출, 연기, 촬영모두완성도가떨어지게되어전체콘텐츠의질을악화시키게된다. 국내방송콘텐츠생태계성과측면의문제는첫째, 외주제작시장은몇몇드라마제작사를제외하면영세한규모를벗어나지못하고있어시장의양극화가심화되고있다는것이다. 드라마제작사와비드라마제작사의규모및경쟁력차이가심하여시장의균형있는성장이어려운상황이다. 외주제작시장의양적인규모확대는질적성장으로이어지지못해외주제작시장의내재적부실을초래하고있고, 실제로독립제작사의약 70%(345개업체 ) 가 10억원미만의영세제작사로여전히방송사진입장벽이높은상황이고제작환경및인프라가열악한상황에놓여있어경영상의어려움이발생하고있다. 이와같이국내독립제작사들은대부분소규모로운영되고있고, 자본금규모, 인력, 장비등의측면에서영세한실정이며, 매출액규모별사업체수의변동폭이큰것은시장의경쟁심화와불안정성이높다는것을의미한다. 17) 둘째, 외주제작시장의콘텐츠중경쟁력이있는콘텐츠가매우드물어콘텐츠의질적 17) 2013 년기준, 독립제작사는종사자수 1~4 명규모업체가 152 개 (30.2%), 10~49 명규모 업체가 181 개 (36.0%) 로, 대부분의업체가 50 인미만의영세한규모

62 성장을도모하는데한계가있다. 외주시장의영세성과비합리적인프로그램제작관행은콘텐츠의경쟁력저하로이어져방송제작생태계전반에악영향을끼치고있다. 드라마제작사들도특정요소 18) 에의존하여이를지렛대로활용하고있는상황이어서경쟁력확보에근본적인한계가존재셋째, 외주제작시장은판매에의존하는제한적인수익모델을가지고있어산업의외연을확장하기가매우어려운상황이다. 특히저작권이확보되지못한관계로부가수익을창출하기가어렵다. 즉, 외주제작시장은방송사관련매출액중프로그램판매수입이 90% 를상회하는실정으로이에대한의존도가지나치게높은상황인데방송콘텐츠를유통시킬수있는창구는증가했지만외주제작사에저작권이확보되어있지않아신규창구를효율적으로활용하기어려운상황이라는것이다. 또한프로그램판매이후외주제작시장에서제작된프로그램을재활용할수있는방안이거의존재하지않아이에대한대안마련도필요하다. 실제로극히일부콘텐츠를제외하고는재방료, 불용콘텐츠에대한사용권리등에대해서도방송사가허용을반대하고있는상황이다. 넷째, 고급의인력양성이미흡하다. 방송사의자체제작능력이약화되어고급인력의양성과같은방송사의자체제작역량제고가필요한데, 특히고급인력이다수해외또는타매체로유출되는한편, 국내외주제작시장의어려움이가중되어외주제작시장에서일하고자하는인력이감소하고있는실정이다. 고용구조가취약한원인은방송산업의구조 ( 다양성가치를위한파편화 ), 제도 정책에서기인하는데 ( 정윤경, 2015), 국내에서한류를통해방송콘텐츠를수출하고경쟁력을유지할수있었던것은제작인력의창의성과우수성에기인한바가크다. 이에따라 근로조건악화 제작인력부족 신규인력채용기피 경력직중심채용, 고용불안정성심화 비정규직화 제작의욕위축, 방송계진출기피, 방송콘텐츠및서비스의저열화 라는악순환발생하다 ( 정윤경, 2015에서수정인용 ). 전체적인문제점은위와같으며, 시장기능에의존하고시장영역이라할수있는유료방송콘텐츠지원역시다수의문제점을갖고있다. 우선영세한 PP산업시장구조및시장양극화의문제가있다. 영세한개별 PP는사업체수에서절대적인비중 ( 매출 50억원미만, 64%) 을차지하지만총 PP의방송사업매출점유율은 11.6% 에불과하다. 이는영세함과동 18) 작가및출연자를활용하여편성권및경쟁력을확보하는경우가대부분이며이로인 해다른제작요소에악영향을미쳐궁극적으로콘텐츠경쟁력에악영향을초래

63 시에국내 PP산업이양극화되어있다는것을의미한다. 이러한영세성과양극화의문제는제작투자의양극화와성과의양극화를같이가져오게된다. 영세하다는것의의미는콘텐츠투자에대한위험부담을질수없다는것을의미하므로, 결국자체제작투자가위축되거나미미해지는영향으로도작용한다. 실제로 PP의제작비및구매비는최근 5년간연평균 22.5% 증가하였으나, 자체제작비증가율 (15.85%) 은상대적으로저조하였고, 자체제작역시도종편PP 나대형MPP 를중심으로만이루어지고있다. 자체제작비비중은 2011년이후점차감소세를보이고있으며, 외주제작비와국내 외프로그램구매비는증가세를보이고있다. 국내 PP산업제작구조에서점차자체제작비중이낮아지는상황인데, 개별 PP 의경우자체제작비가증가하고는있으나저가제작중심의한계가있다. 개별 PP의외주제작편성비중낮은것고려할때, 저가의자체제작과국 내외구매를통한채널운영중심이라는것을유추할수있다. 즉, 1차창구에서성공을거둔지상파방송프로그램구매에주력하는구조로써, 향후국내콘텐츠산업활성화를위해서는 PP산업의자체제작경쟁력제고를위한정책마련이필요하다. 전체산업적측면에서볼때에도 PP산업진흥체계의한계점이지적된다. 방송프로그램진흥은과기정통부소관 (PP) 이나, 콘텐츠제작은문화부및일부방통위가소관 ( 독립제작사, 지상파 ) 하여, 이원화된구조에서자원배분의비효율이존재한다. 문화부의제작지원프로그램은 PP 사업자에대한실질적혜택을주기에는부족하고 ( 예산등의문제 ), 방송콘텐츠제작투자지원제도의경우에는드라마중심으로 PP의제작투자지원제도참여에한계가있다. 끝으로방송영상콘텐츠융자및보증프로그램의문제점을살펴보기로한다. 방송콘텐츠제작을위한자금조달방식으로정책자금융자및보증프로그램이존재하는데중소기업측면에서는중소기업진흥자금융자가가능하나이는주로창업자금, 시설자금, 경영안정자금등으로방송콘텐츠제작을위한융자는제한적이다. 방송통신발전기금역시융자사업이존재하나, 대체로방송의공공성, 방송통신진흥, 시청자복지등의목적에국한되어방송콘텐츠제작을위한융자는사실상불가능하다. 따라서현재방송콘텐츠제작을위한정책자금융자는문화부가운용하는 방송진흥기금융자사업 이유일하다. 방송진흥기금은상 하반기로각 65억원의융자규모를설정해놓고, 방송프로그램제작비, 디지털방송시설구축, 방송프로그램인건비분야로운영되고있다

64 구분방송프로그램제작비디지털방송시설구축방송프로그램인건비 지원대상 독립제작사케이블 TV 채널사용사업자 ( 공공채널사업자제외 ) 융자기간 2 년 2 년 1 년 대출한도 15 억원 10 억원 5 억원 융자방식일반융자일반융자일반융자 연이율 (%) 지원요건 비고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 표 3-5> 방송진흥기금융자사업지원내용 1사당한도내에서해당총사업비의 60~80% 이내융자지원총사업비중 5억원이하 20%/5-10 억원 30%/10억원이상 40% 이상자부담 인건비융자지원은출연자 ( 주연급제외 ), 스텝급여지급에한정동일프로그램으로제작비융자지원과인건비유장지원중복지원불가방송영상표준계약서활용시이자율 0.25% 인하 한편, 방송콘텐츠관련보증제도는기술보증기금의완성보증제도와한국콘텐츠공제조합의보증제도가존재한다. 기술보증기금의완성보증제도는방송콘텐츠의선판매계약을담보로일정한제작비를확보했을때금융기관 ( 수출은행, IBK, 국민은행등 ) 의채무에관해보증하는방식이다. 보증규모는전체제작비의 70% 이내에서기업당최대 30억원, 해외수출용프로젝트최대 50억원을보증하며현재보증재원은총 305억원규모이고 2015년 3월까지총 1,919억원을보증한바있다. 그리고한국콘텐츠공제조합은조합원대상콘텐츠제작 개발및기업의운영에필요한자금대출, 이행보증, 채무보증등의금융지원실시하고있다. PP사업자만을대상으로하는자체제작프로젝트를위한융자규모는매우부족하며, 문화콘텐츠완성보증역시 30~50% 의제작비를사전에조달해야가능하기때문에민간투자관심이부족한 PP사업자의경우활용이미흡한문제가있다

65 2. 방송영상콘텐츠지원정책의평가 방송영상콘텐츠제작및유통지원을종합적으로평가함에있어서가장중요하게적용되어야할잣대는과연지원정책의도입이국내방송영상콘텐츠제작및유통구조가지닌문제점해소에도움이되었는가라할수있다. 국내제작시장은상당히협소하며, 일부사업자들을중심으로시장형성및성장되어왔기때문에다양한제작및유통주체들의주도적참여가부족했다는특징을지닌다. 신규매체가도입되었지만, 지배적사업자의 2차창구로기능하는데그치고있으며, 신규매체는지배적사업자들을겨냥하여제작된값비싼콘텐츠를수용하기에는역부족인것으로나타나고있다. 지배적사업자들의시장지배및우월성은여전히유지되고있는것이다. 이와함께글로벌융합기업들의콘텐츠범람으로국내지배적사업자들은다양한콘텐츠를제작, 유통하기보다는안정적인수익이나창구화가가능한일부장르만을양산하고있다고판단된다. 문제의심각성은기능과형식면에서새로운신규매체가지배적사업자들의시장행위를답습하고있다는것이다. 즉, 신규매체들은지배적사업자들이형성해온선호체계에부응하여유사한포맷과형식의콘텐츠를복제하고있다는것이다. 국내외유통시장이협소하다는점역시국내콘텐츠시장이지닌한계라지적할수있다. 이러한국내시장의구조적현실속에서 1990년이후지속적으로확대도입되어온지원정책은일정부분긍정적인성과를거두고있다고평가할수있다. 영세한제작주체의제작비지원이나, 시설지원은제작에대한동기부여에도움이되었다고할수있다. 또한새로운매체의도입에따라시의적절하게신규콘텐츠제작지원사업이도입된점역시긍정적으로평가된다. 해외시장구축이일천하던 1990년대부터지속적으로강화된해외시장확대지원역시오늘날의한류생성에일조한바적지않다고판단된다. 최근도입된투자지원사업은제작비지원제도가각사로하여금추가적인재원에대한기대를갖게만듦으로써시장성과와관계없이제작예산만상승시킬수있음을우려, 경쟁력을갖추지못한제작사를지원함으로써시장성이부족한반생산적인콘텐츠를양산하고제작사의수익극대화노력을동인하지못할우려에따라해외에서도확대도입중인지원제도로, 경쟁력을갖춘제작사의제작의욕을독려하고, 시장의참여를꾀한다는점에서긍정적으로평가된다

66 그러나이러한지원제도의결과로과연영세한제작주체의경쟁력이강화되어균형적인성장이이루어지고, 수용자차원에서향유할수있는질높은다양한콘텐츠가제작되었는가, 또한국제경쟁력향상에도움이되었는가라는점에대해서는쉽사리결론짓기어렵다. 오히려막대한공적자금이투입됨에도불구하고국내제작지원제도에대한시장의평가에는항상비효율, 불충분이라는단어가수반되어왔기때문이다. 평가유보또는부정적평가의배경은몇가지점으로정리된다. 우선, 콘텐츠제작지원의기관간, 부처간사업의중복과혼재를꼽을수있다. 방송발전지금, 문화산업진흥기금등기금의출처만다를뿐, 지원목적, 지원대상, 지원내용, 심지어는심사방식과기준까지도동일한지원제도를다수찾을수있다. 물론국내제작산업의활성화를위해서는다양한기관이지원사업을도입하는것도바람직하다. 그러나목적이차별되지않은지원산업의산발적채택은제도적정착이나행정상효율뿐만아니라거시적목표설정이나수정, 성과측면에서긍정적으로평가하기어렵다는문제를지닌다. 특히기관간정보공유나협조가원활히이루어지지않고있기때문에지원제도의유기적연결이나이를통한규모의장점을발휘하기어렵다는점은심각한문제점으로지적된다. 둘째, 대부분의지원사업이문화적다양성과산업균형발전이라는거시적인목표를지향하면서도판매, 유통등단기적이고지극히가시적인효과에집착함으로써방향감을상실하고, 목표실현에있어서도미흡한평가를받고있다는점이다. 예를들면, 우수한파일럿프로그램에대한제작비지원의경우, 창작능력을제작으로연결시키지못하는제작사들의제작비부담을덜어주기위한목적을지니지만, 이와동시에해외시장판매가능성이라는단기적인실적위주의목표도포함하고있음을볼수있다. 1~2편이제작되는파일럿프로그램의특성상해외시장에판매될수있는가능성이지극히낮음에도불구하고이러한평가기준을포함함으로써근본목표가왜곡될가능성이있다고판단된다. 해외견본시참가지원제도에서도이러한문제점은찾을수있다. 해외견본시참가지원은국제적인제작및유통경향을파악함으로써이러한국제적동향이국내콘텐츠제작에용해되고, 나아가해외경쟁력을높이기위한목적을지니지만, 판매실적이해당지원제도를평가하는잣대로적용됨으로써판매가능성이높은지상파 3사위주의지원형식의틀을벗어나기어려운실정이다. 지상파 3사의경우이미오랜해외판매경험을바탕으로해외판매네트워크를확충하고있으며, 이들에대한견본시참가지원은사실상무의미하다고

67 할수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단기적실적에집착하는모순에의해지상파 3사에대한수혜는자동적으로수혜자로인정되고있는것이다. 이러한지원의관행은불균형적인국내시장구조를오히려심화시킬수있다. 즉, 지원실적을높여주는지배적사업자에대한지원을포기하지못함으로인하여, 제3의영역에게돌아가야할몫이감소되고, 이들이지원의혜택에서제외되는결과를낳을수있다는것이다. 물론지상파 3사의국제경쟁력을높이는일은상당히중요하다. 하지만이들에대한지원이영세제작사에대한지원의기준과동일한틀에서이루어져서는안될것이다. 이들에대한지원은이들의지위에합당한수준에서고안되고재단되어야할것이다. 새로운해외시장의개척에대한지원은이들에대한적합한지원이라평가된다. 지원의혜택이지배적사업자의몫으로환원되는구조적문제는큰문제라고할수있다. 균형적인발전과다양한콘텐츠제작을위하여독립적인제작자들에대해막대한예산이투입되고있음에도불구하고, 이러한결과의산물인콘텐츠의저작원을보유하게되는주체는대부분지상파 3사라해도과언이아니다. 방송사에대한저작권귀속은독립제작사를위한지원의혜택이독립제작사에게향유되지못하고지상파 3사의이익으로치환되고있음을의미한다. 즉, 독립제작사를위한지원이독립제작사의내실을기하는기반이되지못하고, 제작원의경쟁력을동인하지도못한다는것이다. 이같은구조적왜곡속에서는독립영역에대한제작비지원은물론, 시설지원이나인력교육지원도역시의미를상실하게된다. 제작장비나시설결핍이외형상충족된다하더라도방송사에대한제작사들의기생적연결고리를끊기는어려우며, 외주물량에따라이합집산을거듭할수밖에없는독립젝작사의인력시장은교육의여력을지니지못하는불안정한시장이기때문이다. 결과적으로볼때구조적인치유가동반되지못할경우독립영역에대한지원은확대하면할수록지상파 3사의과점적구조만을견고하게만다는결과를초래할수밖에없다. 즉, 독립제작자들을위한지원은실질적인대상이존재하지않는무용한정책이될수있을뿐만아니라, 목표달성은더더욱불가능한공고한정책으로남을가능성이높다는것이다

68 제 4 장국내외방송콘텐츠지원정책체계사례 제 1 절 국내방송콘텐츠지원정책및타산업사례 1. 국내방송콘텐츠진흥정책체계 우리나라의방송콘텐츠진흥정책을소관하는정부부처는크게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로구분된다. 우선방송통신위원회는방송광고정책, 편성평가정책, 방송진흥기획, 지상파방송정책, 방송채널정책에관한사항, 방송용주파수관리에관한사항등을심의의결하는규제기능을보유하고있다. 방송통신위원회설치법에근거한방송통신위원회의주요기능은다음과같다. 지상파방송및종편 보도방송채널사용사업자정책, 방송통신사업자의금지행위위반여부에대한조사및제재, 방송통신이용자보호정책수립 시행, 불법유해정보유통방지, 방송광고 편성및평가정책수립 시행, 미디어다양성정책수립등한편, 방송통신위원회의콘텐츠진흥업무는외주제작활성화및육성지원관련정책의수립 시행, 외주제작산정기준의고시및실태조사등지상파 -외주중심의콘텐츠진흥정책에국한되어있다. 그리고이외에장애인방송프로그램의제작지원을담당하고있으며, 방송과관련하여국제교류협력업무도방통위가담당하고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과학기술정책의수립 총괄 조정 평가, 과학기술의연구개발 협력 진흥, 과학기술인력양성, 원자력연구 개발 생산 이용, 국가정보화기획 정보보호 정보문화, 방송 통신의융합 진흥및전파관리, 정보통신산업, 우편 우편환및우편대체에관한사무등을관장한다. 방송정책관련으로는방송산업진흥정책기획및총괄, 방송법등법령제정 개정, 방송채널사용사업자등의관리 감독, 해외한국어방송지원및프로그램제작지원, 뉴미디어서비스정책수립 시행, 유료방송인 허가및인수 합병승인, 유료방송약관 요금 채널운영정책, 스마트미디어산업육성 지원, 유료방송의디지털전환, 방송분야기업의창업및성장기반조성정책, 전문인력양성에관한사항, 방송기술의진흥

69 에관한정책수립등을담당하고있다. 그리고문화체육관광부는문화 예술 영상 광고 출판 간행물 체육 관광, 국정에대한홍보및정부발표에관한사무등을수행하며, 특히콘텐츠창업지원, 투자회사지원, 투자조합, 완성보증계정의설치, 독립제작사의제작지원, 유통활성화, 공정한거래질서구축, 유통전문회사의설립및지원, 전문인력양성, 기술및문화콘텐츠개발촉진, 벤처기업육성등주로진흥에특화된업무를수행하고있다. 방송영상콘텐츠영역에서는영상산업의진흥에관한종합계획수립, 유통구조개선, 전문인력양성, 남북교류, 해외진출, 국제교류등을수행하고, 제작지원과관련해서는단막극, 미니시리즈, 다큐제작지원, 방송영상콘텐츠포맷제작지원, 제작인프라는디지털방송콘텐츠지원센터, HD드라마타운, 독립제작사제작인프라지원등이있다. 이와같은방송콘텐츠관련진흥정책기구는미래창조과학부와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가함께협업하는구조이나, 사실상방통위의기능은축소된상태이다. 방송산업차원의진흥정책구심점역할은미래부가수행하며, 콘텐츠차원에서제작의인프라와네트워크를구축하는역할은문체부가주도하고있다. 특히방송통신위원회는주로규제쪽을담당하면서, 지역을근간으로방송콘텐츠저변확대를위해기여하는역할을수행하지만, 순수방송콘텐츠의진흥이라는측면에서는관련정책의비중이높지않다. 따라서이와같은복수의정부부처가소관하는구조하에서, 미디어환경변화에따른융합서비스및콘텐츠부문과관련한세기구의역할구분은다소간모호하며그에따라업무가중첩되는영역이점차커져가고있는것으로평가된다 ( 송진, 2017). 2. 국내타산업의진흥정책체계사례 19) 한국에서의벤처기업육성정책은 1997년경제위기이후경제위기를극복하기위한일련의정책중핵심수단으로 IT 부문주도의성장및고용창출이란목적에서추진되었다. 이를위해광범위하고강력한법적장치인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과그하위법규에서산업정책상필요에따라벤처기업을별도로규정하였다. 이에의거하여기업활동 19) 이종관외 (2012) 에서참조후수정재인용

70 및자본공급, 인력공급, 입지공급을다방면으로자원하는정책을수행하였다. 벤처육성정책은시장기능의결과또는산업적패러다임의자연스러운변화라기보다는정부주도형으로추진된측면이강하다. 한국의경우, 정부에의해벤처기업이규정되고, 벤처기업의유지및발전또한상당부분정부에의해좌우되었다. 미국의경우벤처여부의판단은민간자본인벤처캐피털의책임이자권한이다. 벤처캐피털의투자가있으면벤처이며이렇게벤처가되었다고해서특별한정책적인센티브도존재하지않는다 ( 중소기업청,1999). 미국식으로한국의벤처를정의하면 1999년부터 2002년까지의한국벤처의약 15% 만이벤처기업에해당한다. 한국에서벤처기업으로서의실질적인혜택은 벤처확인제도 라는공식적인인증을통해서만부여되기때문에제도적인규정이가장중요시된다. 이러한정책적정의는 1998년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에서시작하여 2001년 5월과 2002년 11월등여러차례변화가있었지만공통적으로이러한접근은벤처기업정책이라는수단을통해 세계적인기술기업으로육성 한다는목표를가진지원대상으로서의기업의성격을강하게지니고있다 ( 중소기업청, 1999). 벤처기업육성특별법은벤처기업육성기반의구축을위해자금공급의원활화, 기술인력및인력공급의원활화, 입지공급의원활화등을주내용으로하고있다. 특별법에의한다면벤처기업육성정책이반드시특성산업의전략적측면만을갖고있다는결론은올바르지않을수있다. 그러나벤처기업중상당수가정보통신분야에집중되고있으며정부의육성책의목표역시전통적인중소제조업체들이담당하던기계금속, 섬유화학, 전기등이업종이아닌정보통신분야로파악될수있다. 중소기업청의벤처기업에대한실태조사 (1999) 에의하면벤처기업의산업별분포에서정보통신분야가 27% 로가장많고, 전기전자 반도체분야가 22%, 기계 금속분야가 21% 순으로나타났다. 유형별분포에서도특허 신기술기업이 44% 로가장많으며, R&D 투자기업 30%, 벤처캐피털투자기업 15%, 벤처평가우수이업 11% 순으로나타났다. 아울러벤처기업육성과정보통신산업과의관계는육성책이후의정보통신산업이달성한괄목할만한성장을살펴보면알수있다. 정보통신사업체의수가 1997년 9,400개에서 2000년 15,100개로 60% 증가했고, 정보통신업종종사자수도 1998년 104만명에서 2000년 124만명으로증가했다. 무역측면에서도정보통신산업의수출이 1997년전체산업대비 23% 에

71 서 2001년 27.2% 로증가했다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2). 첫째로벤처기업지원을위한재정확보및직접지원형태의측면에서우리나라의경우정부의직접지원, 융자, 투자조합이라는 3가지유형으로시작하였으며, 정부는 1998년부터본격적인중소 벤처기업창업자금융자지원을시작하였다. 1999년에는 IBRD차관자금으로 4,150억원을조성하였으며, 99년에 7,620억원, 2000년 2,115억원, 2001년 2,600억원, 2002년 2,700억원등 1998~2002년의 5년간총 1조 9천 2백억원의창업자금을조성하여약 8천개기업에게지원하였으며, 융자를통한지원은벤처인증을받은기업에대해장기저리의융자를받을수있는혜택을부여하였다. 정책금융의형태로지원되는벤처창업전용자금은대출금리가일반기업에비해 2% 이상낮으며, 대출기간역시일반시중은행보다길어서벤처기업의안정적사업에유리하게끔작용했다 ( 중소기업청, 2002). 이와같은융자방식의직접지원이외에도정부가특정한기금을조성하여벤처기업에직접출연하는형태가또다른지원방식으로사용되었다. 대부분정부부처들은부처별주력사업을중심으로해당업종의벤처기업에대한투자를목적으로한벤처기업투자조합에출자함으로써벤처투자자금의증가에기여했다. 정보통신부는 1998년부터투자조합에대한대규모출자를결정하여정보화촉진기금을확보했다. 해당기금재원으로 2001년당시에 11개의소규모 IT전문투자조합을결성하였고, 이투자조합에서창업 3년이내인벤처기업을대상으로총 3,150억원을투자하였다. 과학기술부는과학기술진흥기금을재원으로 MOST 1,2,3호를, 문화관광부는게임투자조합과영상투자조합, 디지털컨텐츠펀드를결성하였고, 농림부에서도농산물가격안정화기금을재원삼아 100억원을출자하여농업벤처펀드를결성하였다. 이외에도 1999년 11월에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재정자금 500억원을포함한 1,000억원으로한국벤처투자조합 (Korea Venture Fund) 을설립하였고, 중소기업청은 2001년까지총 186개벤처투자조합에약 4천억원을출자하여약 1조 5천억원의투자재원을조성하였다 ( 중소기업청, 2002). 벤처캐피털협회의자료 (2002) 에의하면, 2001년당시새롭게결성된벤처투자조합중조합수기준으로정부출자에참여한것이투자조합의 76.4% 에달하여, 결성금액기준으로는정부부문이참여한조합이전체조합의 90.3% 에달하는것으로나타났다 ( 양현봉외, 1998). 또한벤처캐피털투자액에대한순수정부출자분은 32.2% 에달하는것으로나타났다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2). 2002년말정부재정출자조합은 46개, 6,056억으로그비중

72 이 75% 에달했으며, 국민연금출자조합을제외한순수민간조합은전체의 13%(1,117억원 ) 정도만차지하였다 ( 중소기업청, 2003). 정부의직접지원의또다른형태는보증지원이있다. 벤처기업에대해서우선적인보증기관으로서직접보증기관과아울러, 벤처투자활성화를위해창업투자회사및금융기관등과협약을맺고이들이벤처기업에투자할경우이를보증하는벤처투자보증제도를운영하였다. 보증지원으로정부는 2001년기준으로중소기업어음보험제도, 중소기업신용보증지원제도등을통해 39조원을보증한것으로나타났다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2년 ). 둘째, 자본시장을활용한간접자본조달활성화와이를위한제도적지원이라는형태에서는벤처기업의직접금융시장인코스닥시장을 1996년 7월개설한이후정부는 3차례에걸친 코스닥시장의활성화및개선방안 을통하여코스닥시장과관련한법제도를정비하여중소 벤처기업이안정적인장기자금을조달하도록하였다 ( 중소기업청 2003). 코스닥시장의발전을보면, 벤처기업의성장과같은추이를보이고있다. 시장규모면에서등록된기업수를거래소와비교해보면 1997년거래소의 46.2% 수준인 359개사에서 2002년말에는 843개사 (123.4%) 가등록되어거래소를추월하였다. 중소 벤처기업들의코스닥시장을통한연도별자금조달현황을보면 1997년에 2,161억원에불과하던것이 1998 년부터급격히증가하여 2002년에 18,083억원을조달하는등코스닥시장이중소 벤처기업의자본조달시장으로서중요한역할을하게되었다. 셋째조세감면이나관세법에의한지원유형인데, 이러한지원정책은핵심부문에대한투자재원을집중하는강력한효과를가진다. 1974년에개정된조세감면특별법에서는철강, 비철금속, 기계, 항공, 조선, 전자, 나프타분해및화학비료산업을중요산업으로지정하고소득세의직접감면 ( 최초 3년 100%, 다음 2년 50%), 투자세액공제 (8~10%), 특별상각 (100%) 의 3가지혜택중기업이택일할수있도록규정하였다. 이와같은조세감면의결과 1978년중화학공업에대한법인세감면률은 40.1% 로서경공업의 8.0% 보다월등히높았다 ( 경제기획원, 1981). 또이들부문은철강을제외하면차별적수입관세나수입규제에의하여국내판매에대해서도보호받았다. 아울러철강공업육성법, 전자공업육성법, 석유화학공업육성법, 비철금속제련사업법에서각종시설재수입시관세감면등을규정하여중화학부문에대한투자를유도한바있었다. 이러한정책경험을바탕으로 90년대의벤처투자에대한조세지원정책이수립되었는

73 데, 해당정책은출자분의일부에대하여소득공제, 주식양도차익에대한양도소득세감면, 배당소득에대한조세감면등크게세가지로나눌수있다 ( 강대석 오근엽,2003). 이를각투자주체를중심으로분류하면개인투자자, 법인투자자, 창업투자회사및투자조합에대한감면이며, 물론여기에는자금지원대상인벤처기업이포함되어있다. 창업투자회사가벤처기업에게출자한경우에주식양도차익과배당소득에대하여법인세가면제되고, 창업투자회사의투융자손실준비금등이손금으로인정되며증권거래세가면세된다. 투자조합에대해서도역시주식양도차익에대한비과세가용인되고증권거래세가면제된다. 개인이창업투자조합과벤처기업등에투자할경우출자액또는투자액의일정금액이종합소득세에서공제되며, 취득주식또는출자지분에대해서는양도소득세가비과세된다. 또한법인투자역시직접투자를통한주식또는출자지분의양도차익에대하여법인세를부과하지않는다 ( 중소기업청, 2000). 앞에서살펴본바와같이한국에서벤처기업의발전은시장에의해자생적으로이루어진것이아니라정부의정보산업화와벤처기업육성을위한주도적개입을통해매우단기간에이루어진것이다. 따라서벤처기업육성정책은갑작스럽게닥친치명적인경제위기상황을극복하고자실시된정책이라고볼수있다. 이처럼정부가시장을선도한점에서는 1990년대말의벤처기업육성정책은 20년전의중화학공업화정책의연장선상에있거나이와유사한방식의정책지원이라고할수있다. 다만, 특별법기반의벤처지원책은당시재벌위주의경제구조를견제하고기술력을기반으로고부가가치화에도전하는신기술 지식집약형산업의육성을목적으로한다는점에서중화학공업화정책과일부차이가있다. 문제는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과학기술부, 중소기업청등에서경쟁적으로각종정책자금이지원되었고심지어는문화관광부, 농림부, 해양수산부에서도관련벤처기업의육성을시도하여공적재원이분산되는경우가많았고, 일부는중복되는경우도있었다. 물론이러한배경에는 IMF체제당시, 경기침체및실업문제를시급히해결하고자하는정책적판단과맞물려벤처육성정책이공격적으로추진될필요성이높았다는점이작용하였다. 국가경제의위기극복이라는정부규범과정보통신산업육성과경제구조변화라는정책사고는재정, 세제, 금융등의가용가능한모든정책수단을동원하여관련부처에의해구현되었다. 이러한과정은과거 1970년대중화학공업의집중화를통한재벌기업들의육성

74 과유사한경로를따르고있었던것이다. 구분중화학공업육성정책 (70 년대 ) 벤처기업지원정책 (2000 년대 ) 비공식적제도및정책배경 정부규범및정책철학 정책사고 공식적제도및정책수단 경제성장목표 정부주도형행정국가 경제재건 산업구조고도화 시장경제에입각한규범 정부주도형위기극복규범 IT 중심의신기술개발 대기업위주의경제구조탈피 수행기관 중화학공업추진위원회 벤처기업활성화위원회 재정및금융 국민투자기금및정책금리 세제지원 인력및입지 자료 : 장지호 (2005) 에서재가공 < 표 4-1> 타산업에서의진흥정책사례비교 조세감면특별법 업종별대단위단지건설 기능인력조달 벤처캐피탈지원및코스닥시장 ( 간접자본시장 ) 활성화 창업투자회사및조합에대한감면 벤처기업집적시설지정제도 창업보육센터 벤처기업육성정책은 IMF 경제위기이후재벌의도산과사업축소등구조조정이진전되는상황의대안으로서기술혁신중심의벤처기업성장이라는성과를거두었다. 이들벤처기업은종래하청중소기업과는달리재벌에의존하지않는독자적인기술력과재생산구조를확보하며, 고급인력및자금조달을둘러싸도재벌대기업과경쟁하는관계를형성하였다. 예컨대인터넷포털사업자 ( 네이버및다음 ), 게임업체 ( 엔씨소프트등 ), 그리고 1세대및 2세대벤처기업의성공은기존의기업구조와산업구조에혁신적인변화를가져왔다. 2002년기준으로 IT중심의벤처기업만 2만 2천여개에이르고, 특별법에의해확인된벤처기업의수도 1만여개를넘어선다. 특히, 같은해정부가확인한신기술평가기업은총 6,329개로전체의 72% 정도에이른다. 우리가여기서주목해야할점은벤처기업육성정

75 책초기에정부는 5년동안 2만개의벤처기업을육성할것이며궁극적으로는 2005년에는 4만여개에이를것이라는벤처기업 비전 을제시했다는것이다 ( 재정경제부 한국개발연구원 1998; 산업자원부 2001). 이는 70년대의정부가중화학공업을육성하면서범국가적으로자원의동원및배분이이루어지던시기에수량적인목표가실제로달성하여야할의미를지녔던것과유사한모습이었다. 두번째성과로심도있게고려되어야할점은정부가벤처기업을육성하려고할때, 벤처기업과벤처산업부문을동일시하고있다는것이다. 벤처기업육성정책은벤처라는고위험고수익, 기업가적능력이나기술능력등을표상하는개념적인기업구조와국가적산업육성의형태와혼동된상태로집행되었다. 벤처기업지원이라는것이결국벤처분야의많은비중을차지하고있는정보통신산업의육성을겨냥한것이다. 이는국내 IT 산업이세계선두권에자리매김할수있도록하는근간이되었고 IT를바탕으로한경제위기극복에기여했다는점, 국내산업구조가기존의투입기반생산구조에서창의경제로의이행 ( 제조업중심 신경제 창의경제 ) 에과도기적인수단을제공했다는점에서의성과는부정할수없는사실이다. 세번째성과로는기존의직접지원또는물적투하를기본으로하는지원정책의변화라는점이다. 벤처기업지원정책은 90년대이후의자본시장의변화를반영하고있는데, 기존의중화학공업육성방식과는달리정부는벤처기업과투자가를연결하는중개자로서벤처캐피털의기능을활용하였다. 정부는벤처캐피털시장의형성을위해정부가함께투자하고위험도함께공유한다는측면에서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과같은재정출자를통하여투자조합결성을지원했다. 이는과거금융을통한직접적인지원이아닌중개자로서의간접적인역할을정부가담당하였다는점에서의의가있다. 시장또는산업이발전할수록직접지원방식보다는간접지원방식이효과적이며, IT 산업의경우국가경제에서차지하는비율이나성장성을고려했을때간접지원방식이보다효과적이다. 간접지원을통해시장기능에입각한성장과자원배분을유도하는것이적합하다는점에서벤처기업육성정책이국내산업구조변화에대응한지원정책의변화를야기했다는점에서의미가있다. 문제점으로지적될수있는사항은첫째, 정책을수행하는기관의역할이분산 중복되었다는점이다. 벤처기업육성책은개별부처내에서산발적으로다기화되고적절한연

76 계성을갖추지못한상태에서추진되어그로인해대상의중복및비효율성이노출되었고, 정보화촉진기금, 과학기술진흥기금, 문화산업진흥기금,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등주요부처간에경쟁적중복투자가이루어졌다. 특히연차적으로추가, 확대된사업의경우타부처의기존사업들과차별성이적은상황에서부처간힘겨루기식의경쟁적사업규모확장으로이어져조정과조율이부족했다는지적이있다 ( 장지호, 2005). 예를들어 2001년 11월대통령의지시에따라중소기업청주관의신규벤처투자지원재원 5,000억원을추가조성하는데정보통신부의정보화촉진기금이국민연금기금과함께참가하였거나, 정보화촉진기금으로 1998년 1,000억원규모의영세업체에대한일반금융융자사업을수행한경우등은각부처의일관성없는기술개발지원을보여주는것이다. 즉, 개별중앙부처가동원가능자원을각각독립적으로제공하는식으로운영되어정책운영의효율화를위한종합, 총괄하는기능을담당할벤처기업활성화위원회의역할이미흡했다는문제점이있었다. 둘째, 벤처기업지원이후의사후규제및감시기능이미흡했다는문제점이지적된다. 실제로 1세대나 2세대벤처기업중상당수는폐업했거나시장에서퇴출되었으며, 특히 2 세대와 3세대벤처기업의경우주가조작이나공금횡령등의불법행위로인해처벌받은경우가많았다. 이는간접자본조달방식인코스닥을통한간접지원의경우주식시장을통한감시가필요한데지원이후의관리단계에서의정부규제가다소미흡했기때문이다. 제 2 절 해외주요국의방송콘텐츠지원정책사례 1. 영국영국은방송미디어와콘텐츠의선진국이자, 특히유럽에서는프랑스와더불어전세계콘텐츠의주요공급국가이기도하다. 영국의방송콘텐츠정책의핵심은다양성정책에기반한외주제작활성화정책이라고표현될수있으며, 특히온라인기반보다는방송미디어영역에서의정책이시사점을주는경우가많다. 영국은 1982년외주전문지상파채널인 Channel4를설립하여외주제작의다양성확보와

77 유통창구확보, 나아가외주제작사들의양적성장기반을마련했다는평가를받는다. 채널4는 출판사형방송사 (publisher broadcaster) 라는새로운개념으로, 편성기능에중점을두어방송의제작과편성의기능을분리시킨새로운형태의방송체재였다. 채널4 는외주제작사들이안정적으로매출을올릴수있는유통창구가마련되었다는점에서중요한의미를가진다 ( 은혜정, 2001). 영국의외주쿼터제가도입되기전에는채널4 가거의유일한외주제작사의유통창구였다. 이후, 지상파에대한외주제작쿼터제도입과함께또다른외주전문채널인채널5 가방송면허를받고개국하면서, 영국의외주제작시장이본격적으로크게성장하기시작하였다 ( 미디어미래연구소, 2015). 이와같은외주제작정책목표를달성할수있도록하는핵심수단으로영국은 1993년부터모든 PSB에게 25% 의외주제작쿼터를적용하였는데, 이는지상파방송사가방송콘텐츠제작권을독점하는것을방지하고, 방송의다양성을추구하기위한방안으로도입되었다. 2003년 'Communication Act 2003' 이제정되면서외주제작과관련한모든규제는 Ofcom이관리 감독하고있다. 또한, 1996년에재정된방송법에는디지털지상파채널사업자들에게도 10% 의외주제작쿼터를적용하는것을명시하고있다. 이후 2003년에발표된 'Communication Act 2003' 에서는기존의외주제작쿼터비율과함께시간기준계산법및제작비기준쿼터역시모니터링할것을명시하고있으며, 해당연도에쿼터를충족하지못했다면충족하지못한만큼을다음연도로이월시켜적용하고있다 ( 주재원, 2009). 쿼터비율 ( 시간별 %) BBC1 BBC2 ITV Channel4 Five 독립제작사외주 25% 25% 25% 25% 25% 오리지널제작 70% 70% 65% 60% 53% 오리지널제작 ( 피크타임 ) 지역제작사제작 ( 시간별 ) 지역제작사제작 ( 제작비 ) 출처 : 주재원 (2009) < 표 4-2> 영국지상파방송사외주제작할당비율 90% 80% 85% 70% 42% 25% 25% 50% 30% 10% 30% 30% 50% 30% 10%

78 한편, BBC는외주제작쿼터비율과는별도로자체적으로 25% 의창의적경쟁의창 (WoCC) 제도를시행하고있다. 2007년부터현재까지시행하고있는 WoCC제도는 BBC 자체제작 50%, 외주의무제작 25%, 나머지 25% 를자체제작과외주제작의완전한경쟁을통해제작권한을부여하는제도로써, 보도장르를제외한모든장르에적용하고있다. WoCC 수준은 BBC 네트워크전체에적용되지만외주제작사의전략과장르에따라그크기가달라질수있으며, WoCC 경쟁에앞서인하우스제작사와외주제작사모두장르에따른보장수준을제시해야한다 ( 유의선, 2012). < 표 3-3> WoCC 를통한인하우스프로덕션 - 외주제작사의프로그램수주분배율 제작주체인하우스프로덕션 (BBC 측 ) 외주제작사 시즌 ( 연도 ) 2009/ / / /11 드라마 (Drama) 엔터테인먼트 (Entertainment) 코미디 (Comedy) 아동 (Children s) 지식 (Knowledge) 총계 ( 평균 ) 21% 14% 79% 86% 36% 20% 64% 80% 23% 21% 77% 79% 50% 43% 50% 57% 30% 34% 70% 66% 30% 28% 70% 72% 출처 : BBC 연간 WoCC 결과보고서 (2011), 유의선 (2012) 재인용 2011 년 BBC 가발표한 2009 년과 2011 년도의두시즌 (9-10 시즌, 시즌 ) 에걸친 WoCC 를통한인하우스프로덕션과외주제작사의프로그램수주분배율결과를살펴보면, BBC 자체제작이 시즌 30%, 시즌 28% 였던반면외주제작비율은 시즌 70%,

79 10-11 시즌 72% 로외주제작사가제작한프로그램이 2배이상많은것을확인할수있다. 또한, 전년대비외주제작비율도외주제작사가인하우스프로덕션에비해많다는것을확인할수있다. WoCC제도는 BBC가자체적으로정책을도입함으로써, 독립제작부문의시장을확대하는데기여하고, 일종의경쟁을촉진하여, 품질이높은콘텐츠를생산할수있도록유도하였으며, 독립제작쿼터에대한일종의타협적공존모형을제시했다는점에서의미가있다 ( 정준희, 2011). 2. 프랑스프랑스의방송콘텐츠진흥정책의핵심은외주제작쿼터제도와자국물에대한방영쿼터제도라고할수있다. 즉, 프랑스는자국내방송미디어에서일정비율이상을자국외주제작을통해제작하여야하고, 일정비율이상을반드시송출 ( 방영 ) 하도록함으로써자국문화와콘텐츠산업의보호및육성을도모하고있다. 우산, 프랑스의외주제작쿼터제는프랑스는외주제작시장확대와활성화를위한정책방안의핵심수단이다. 외주제작쿼터제도는방송사가외주프로그램에대해제작및방영에대해서갖는일종의의무투자할당제도이다. 프랑스제작비쿼터제도는프랑스에민영채널이신설되고그에따라방송프로그램에대한수요가증가하면서도입되었다. 또한, 시대적변화에맞게총매출액대비투자액규정, 생산량규정, 프로그램장르별투자액과생산량을세분화하는등다양한방식으로유연하게적용되어규제의효과를극대화하였다 ( 이상길, 2002). 프랑스방송에서쿼터제도는방송물제작및방영, 독립외주제작등세분야에적용되며, 다큐멘터리, 드라마, 애니메이션등일회성프로그램이아닌저장프로그램에적용된다 ( 미디어미래연구소, 2014). 제작쿼터의경우특정규모의이상의방송사에대해의무적으로일정시간이상외주제작물을편성하도록규정하고있다. 방송사의연매출이 3억 50만유로를넘는경우방송시간의 20% 를영상물방영에할애해야한다. 민영방송사인 M6의경우에는총매출액의최소 15% 를방송영상물제작에투자해야하며, 이중문화유산의가치를가지고있다고

80 판단되는프로그램은총매출액의 10.5% 를투자하도록규정하고있다. TF1의경우에도문화유산의가치를가지고있다고판단되는프로그램에대해총매출액의 12.5% 를투자해야한다. 한편, 공영방송사는민영방송사보다외주제작에대한의무투자비율이높다. 프랑스텔레비전 (France Televisions) 은시행령 에서정한규정 (le cahier des charges) 에따라연매출의 20% 를의무적으로투자해야한다. 또한프랑스텔레비전그룹과정부사이의계약 (le contrat d'objectifs et de moyen) 에따르면 2012년부터연간 4억 2천만유로를투자해야한다고규정하고있다. 한편, 프랑스에서는프랑스및유럽산영상물에대한방영쿼터를규정하고있다. 방송법시행령 의 13조에따르면방송사의연간매출이 3억 5천만유로를초과할경우저녁시간대에 120분동안프랑스및유럽산영상물을방영하고, 최대 25% 를재방영해야한다. 프랑스및유럽산영상물에대한방영쿼터는프랑스의국경없는텔레비전지침과시청각미디어서비스의유럽산콘텐츠활성화정책목표와그맥락을같이한다. 1989년에만들어진유럽의국경없는텔레비전지침 (Television without Frontiers) 은유럽의방송시장을단일화하여 (House of Lords, 2007), 미국콘텐츠에대응하고유럽방송시장전반의경쟁력을높이기위한것 (Wheeler, 2004) 이었다. 궁극적으로유럽의방송시장을확대하고규제를완화함으로써경쟁을활성화시키는반면유럽산영상물은보호함으로써유럽방송시장의활성화를도모한것이다 (Harcourt, 2007). 시청각미디어서비스지침은국경없는텔레비전지침을계속해서변화하는미디어환경에맞게수정 보완한것으로유럽산콘텐츠진흥을목적으로하며, 독립제작사에대한쿼터를규정하여독립제작사의활성화를도모하고있다. 지침에따르면회원국의자체적인판단에의거하여뉴스, 스포츠, 이벤트, 게임, 광고, 텔레텍스트서비스, 텔레쇼핑에부과된시간을제외한시간의 10% 이상을외주제작사에의해제작된유럽작품에할당해야한다 ( 황준호 이상우, 2007). 프랑스의대표적인방송콘텐츠진흥관련기구로는국립영화센터 (CNC), 방송위원회 (CAS), 국립영상원 (INA, Institut national de l'audiovisuel), 미디어개발국 (DDM, Direction du Developpement des Medias) 등이있다 ( 이원, 2009). 국립영화센터 (CNC) 는문화커뮤니케이션부 (MCC, Minist re de la culture et de la communication) 산하기구로, 시청각서비스의진흥정책을입안하고, 의무분담금을통한기금관리및분배역할을담당하여방송콘텐츠기

81 획및제작에대한재정적지원을하고있다. 방송위원회 (CAS) 는프랑스의대표적인방송규제기구이며, 시청각작품을정의하고방송쿼터제도를규제감독하는역할을한다. 국립영상원 (INA, Institut national de l'audiovisuel) 은영상콘텐츠자료를분류 보관 공개하며, 방송콘텐츠제작인력양성을위한교육프로그램을실시하고있다. 미디어개발국 (DDM, Direction du D veloppement des Medias) 은국무총리산하이나문화커뮤니케이션부장관의감독을받고있으며, 미디어관련정책을수립하고지원하는역할을한다. 3. 독일독일의방송채널들의프로그램공급방식은자체제작 (Eigenproduktion), 외주제작 (Auftragsproduktion), 공동제작 (Koproduktion), 프로그램구매 (Programmeinkauf), 영화필름거래 (Handel mit Filmrechten) 등이있다. 특징적인것은독일의경제정책과 EU의경제규정에의해서특정한사업에대한지원은거의진행되지않는다. 독일의산업행위자들은협회나단체들을통하여이익활동을펼치며협약을통해서산업내구조를조정하는경향이강하다. 이에따라독일은사업자간의단체 ( 조합이나연합등. 일종의조합주의방식 ) 를결성하여자체적지원이나협상을통해방송콘텐츠의제작을지원하는형태를갖는다. 예컨대독일의외주제작사들은 독일영화 텔레비전제작사연합 (Allianz Deutscher Produzenten Film & Fernsehen e.v.) 을통하여방송사업자들과협상을진행하게된다. 해당협약에는기본적인권리, 장르별제작방식및계약등과관련된내용들이포함되어있다. 방송사업자의비용지불 (Zahlungsplan) 은 2015년협약기준공영채널기준제작과정에서계약금액의 90%( 계약확정시 20%, 제작초기 40%, 제작말기 20%, 초기편집작품인수 10%) 를지급하고, 최종계약종료시점에잔금 10% 를지불한다. 그외의조항은일반적으로영화 / 텔레비전제작사연합은방송사업자들과매년도협약을갱신하게되는데, 미디어환경변화에따라서별도조항들이포함되거나수정되어조항들이매년일부변경되어왔다. 2015년은영화 / 텔레비전제작사연합은별도로체결하던 ARD와제2공영방송 ( 이하 : ZDF) 과의계약을통합하였고, 공동협약으로 2016년부터적용되었다. 기존까지적용된규정과는다르게대폭변경된이번협상은 VoD/SVOD 규정, 온라인등을

82 통한제작물배포규정, 무료 / 유료채널에서의제작물배포규정등에대한내용들에대한수정작업이이뤄졌다. 한편, 프로그램장르에서는 ARD와 ZDF의외주제작사들과의영화공동제작이포함된반면다큐멘터리는제외된다. 독일의방송프로그램제작지원및육성관련법령은부분적으로만규정되어있지만, 산업내이해관계자들의협력과이해조정을통해서산업이형성되고있는것으로평가가능하다. 외주제작의경우에는영화 / 텔레비전제작사연합은주요협회 / 단체로서시장에개입하고있고, 산업보호와성장을위한전략들을방송사들과진행하고있다. 이러한독일산업의특징은산업내에서 협회 로운영되는분야별기관들에대한산업구성원들의참여와신뢰로형성되어왔다. 정책적인차원에서육성방안이구축되지못하는상황에서대표기관들에대한위탁협상이장려되었고, 이는군소외주제작사들이대형방송사들과협약을맺을때불이익을받지않는현재의방식으로이어지고있는것이다. 2015년체결, 2016년부터적용될예정인영화 / 텔레비전제작사연합과 ARD/ZDF의협약이좋은사례이다 ( 미디어미래연구소, 2014). 일반적으로외주제작을통해제작된콘텐츠에대한저작권이모두방송사에귀속되는것으로정의되어왔지만, 저작권과저작인접권, 추가수익등에대해서도양단체간협의를통해서분배할수있도록변경된것은공동성장이라는시사점이도출가능하다. 여기에방송사들의멀티플랫폼전략에서사용되는콘텐츠에대한권리의독점적권한제한, 제작과정에서소요되는비용들에대한방송사들의지불의무규정, 위탁과정에서지불계획준수등의내용들이법적인차원보다는제도적인차원에서독일의외주제작환경이긍정적으로형성되는데기여하고있는것으로평가해야할것이다 ( 상게서 )

83 제 5 장방송영상콘텐츠진흥정책체계개선방향 제 1 절 방송영상콘텐츠진흥정책개선 1. 정부 - 시장협력적지원체계수립 ICT 기술의발전으로인해미디어나콘텐츠의시장경계가사라짐에따라기존의정부주도진흥정책은한계에봉착하고있다. 정부의매체별, 장르별구분에의한개별적 중복적인진흥정책은현재의미디어시장환경변화를반영하지못한다는한계가있다. 이에따라기존과같이매체 장르로획정하는형태보다는시장자율의투자와진흥을유도하되, 정부는시장실패가우려되거나최소한의위험요소제거를할수있는지원방식으로의전환이필요하다. 이를위해서는정부가초기투자단계부터종자돈을직접투자하고다양한자금을연계하여프로젝트성공가능성을제고하는것이중요하다. 방송사업자가주도하되, 자체체작프로젝트에참여하는모든주체가다양한인센티브를누릴수있는투자시스템을조성하도록하여야한다. 이를통해방송사업자가적극적으로자체제작할수있도록실패위험을분산시키고, 투자자에게위험대비높은수익성을제공하는메커니즘을수립하는것이다. 다양한아이디어가제안될수있어야하고, 시장에서경쟁력을확보할수있는콘텐츠를식별 선정할수있도록민간투자주도가핵심이다. 이러한세가지투자조건을고려할때, 중기청이이스라엘기술인큐베이팅프로그램 (TIP) 을기초로마련한 TIPS 프로그램이유용한정책시사점을제공할수있다. 중기청 TIPS 프로그램은이스라엘 TIP를기초로마련되었는데, 민간의인큐베이터가기술력이있는창업가를선발하여지분을적극투자하도록유도하고, 정부가프로젝트소요비용의 85% 를지원하는방식이다. 주로 인큐베이터프로젝트선발 운영위평가 인큐베이터검증 법인설립및인큐베이터입주 프로젝트수행 의단계로수행되는데과정에서보다시피본프로젝트역시선발, 평가, 검증이중요한요소이며, 해당단계에서정부와시장이공동의객관적이고공정하며투명한절차가필요하다. 중기청 TIPS프로그램은창업팀의경우, 프로젝트에대한지분을 60% 까지보장하여안

84 정적수익성을보장해주고정부는지원자금을융자하는방식이아니라 R&D 자금을지원 하고성공시 R&D 출연금의 40% 만기술료로상환받는방식 ( 매년 3% 분할지급 ) 이다. [ 그림 4-1] 중기청 TIPS 프로그램의기본구조 자료 : 김용희 (2017) 이러한방식은민간투자주도를통한기술창업원스톱종합지원시스템이라고할수있다. TIPS 프로그램은성공벤처가주도하는엔젤투자사와기술대기업의기술창업팀이선발하여투자-보육 -R&D-해외마케팅등을원스톱으로연계하여지원하는방식이다. 일반적으로운영사엔젤투자금 1억원대응하여정부가 R&D자금 5억원규모를출연 지원하며, 동시에법인설립및기타조건충족시최대 4억원까지추가지원이가능하다. TIPS 프로그램통해정부 R&D 지원금받은벤처가실패하더라도창업자에게제재를가하지않고재도전기회를제공하고있으며, 현재중기청은 TIPS 운영기관을총 26개지정하고, 연간 100개내외우수창업팀을선발하여지원하고있다. 20) 20) 월까지총 133 개우수창업팀을선발했으며, 운영사엔젤투자금 268 억원, 정부 R&D 자금 451 억원, 창업자금 68 억원등을투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