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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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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녹색평화의시각에서본 DMZ 의활용 75 녹색평화의시각에서본 DMZ 의활용 김영봉 ( 한반도발전연구원 ) 국문요약 본논문은녹색평화적시각에서의비무장지대활용방안을모색하기위해비무장지대의공간적특성과생태의현황, 그리고비무장지대관리상의현안을분석하고이를바탕으로다양한협력사업들을구상하였다. 이를위해남북이공동으로협력할수있는비무장지대의생태계에대한체계적인보전과평화적인이용, 그리고남북한공유하천과농경지의공동이용, 비무장지대통과교통망의연결에대해중점을두고녹색평화적차원에서의구체적인활용방안을제시하였다. 주요협력사업의구상은비무장지대의생태계를체계적으로보전하고그의가치를높여남북이평화적으로이용하는것에초점을맞추었다. 이에따라유네스코생물권보전지역조성, DMZ녹색평화생태공원조성, DMZ녹색평화의강추진, DMZ녹색평화브리지건설, DMZ녹색평화의들조성등의사업들을구상하였다. 이러한협력사업들은비무장지대에형성된생태자원의보전과남북의평화창출을위해서시급하게해결해야될사업들이다. 주제어 : 비무장지대, 생물권보전지역, 생태계, 녹색평화

2 76 통일과평화 (2 집 1 호 2010) Ⅰ. 서론 한반도의중앙지대에설치된비무장지대는역사상유례없는엄청난인명과재산의피해를가져온한국전쟁의아픈흔적이다. 3년간의치열한전쟁을종식시키기위한군사정전협정이 1953년 7월 27일체결됨에따라군사적충돌을방지하기위한완충지대인비무장지대가설치된것이다. 그동안비무장지대에대한평화적인활용방안이정부, 국제기구,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등에의해끊임없이제기되어왔으나경의 동해선철도및국도 1 7호선연결사업외에는구체적으로실현되지못하고있다. 국토자원의합리적이용차원에서비무장지대활용에대한전문가들의견해는크게 4가지정도로정리될수있다. 즉지역의철저한보전, 문화공간으로의활용, 평화와화해의상징지대로의보존, 남북이교류협력할수있는자유무역지대및평화공업단지, 생태공원, 농장등으로요약할수있다 ( 안종환외, 1995). 그러나비무장지대이용에관한선행연구들을살펴보면비무장지대활용의당위성을강조한연구는활발히연구되었으나녹색평화의차원에서구체적인비무장지대의활용방안을제시한연구는매우드문실정이다 ( 김재한외, 2000 ; 원병오외, 1996 ; 제성호, 1997). 또한비무장지대와주변지역이가지고있는잠재력과현안에대한분석이심도있게이루어지지않아지역의특성과생태계의상태에따른비무장지대의활용과남북한협력사업의추진에대한설득력있는방향을제시하는데는부족하였다고할수있다. 이제비무장지대는남북한대결과단절의공간에서남북한화합과통합의꿈을이루어가는평화와연합의공간으로그의미가변화되고있

3 녹색평화의시각에서본 DMZ 의활용 77 다. 특히지난 60여년동안인간발길의차단은귀중한생태계를형성하게함으로써분단의공간이세계인의관심이집중되는생태계의보고가되었다. 동시에비무장지대는평화를열망하는온세계평화인들의관심의공간이되었으며평화창출을위한노력의공간이기도하다. 최근북한핵과천안함문제로한반도에긴장이지속되고특별히남북관계가그어느때보다도경색상태에있지만남북의평화와화합을이룩하기위한우리의염원은식지않고있다. 현정부는비무장지대일원에 한반도생태평화벨트 조성을통한남북관계의평화와화합을이룩하기위해꾸준히준비해오고있어, 남북의분단과군사적대치지역인비무장지대가남북관계를회복시켜주는회복의장소가될것으로전망된다. 본연구는총 5개의절로구성되며, 주요내용은제2절에서비무장지대의공간적특성과생태현황에대해서살펴보고, 제3절에서는비무장지대관리상의주요현안에대해서고찰하고, 제4장에서는녹색평화시각에서의비무장지대활용으로기본방향을설정하고녹색평화시각에서의협력사업의구상을통하여구체적인활용방안이제시된다. 마지막절에서는본연구에서다루어진내용이간략하게요약되고향후전개방향이제시된다. Ⅱ. 비무장지대의공간적특성과생태현황 1. 형성배경 비무장지대설치의목적은완충지대를통한적대행위재발방지에있으며, 그역할은군사적완충지대를통해직접적인충돌을방지하고상호감시체제하의격리공간을둠으로써기습적인공격을억제하는데있는

4 78 통일과평화 (2 집 1 호 2010) 것이다. 우리나라에설치된비무장지대의실정법적근거는정전협정제1조 1 항과 3항에있다. 정전협정은당사자의일방을북한과중국으로하고다른일방을한국과유엔으로하는국제법상의조약이다 ( 김영봉외, 2003). 따라서이는비무장지대가정전협정이라는국제법에의해서설치된특수한공간이라고볼수있다. 비무장지대의관리와감시기관으로는정전협정제19~23항에의해설치된군사정전위원회와공동감시소조, 정전협정제36~43항에의에설치된중립국감독위원회와중립국시찰소조가있으나비무장지대의주된관리책임은군사정전위원회가맡고있다. 2. 지형과토지이용 1) 지형적특성 비무장지대는동고서저의우리나라일반적지형특성을반영하고있는데서부는평야및해안지대, 중부는산악형지형, 동부는고지대와해안지대를이루고있다. 지형의특성에따른남북한협력에주는의미를살펴보면, 동부산악및해안지역은태백산맥의북부와동쪽해안사면에위치하여험준한지세를나타내고, 자연환경이수려하여자연환경보전및관광자원의활용을위한협력에적합한여건을지니고있다. 중서부내륙및서부연안지역은평야와강하구저습지가발달하고있어교류협력지구및다양한산업협력에유리한여건을지니고있다 ( 김영봉외, 2003). 토지이용의경우산림청임업연구원 (2000) 에서조사한자료에의하면, 비무장지대의총토지면적은 90,703ha로산출되었고, 북한지역이남한지역보다 431ha가많은것으로나타났다. 비무장지대의토지는산림지역이

5 녹색평화의시각에서본 DMZ 의활용 % 로전체의 3/4을차지하고있으며, 다음으로초지가 20.3%, 농경지가 2.8%, 습지 1.1%, 나지 0.1%, 수역 0.2% 등이다. 농지의경우 3/4 이상이북측에분포하고, 임진강이흐르는서부비무장지대, 특히판문점과대성동마을일대에많이분포되어있다. 동부산악및동부해안지역 ( 고성군일대 ) 은태백산맥의북부와동쪽해안사면에위치하며표고 1,000~1,700m의장년산지가주능선을이루어험준한지세를나타내고있다. DMZ 일원의하천은크게임진강수계, 한강수계, 동해안수계로구분된다. 임진강수계의하천은사천강, 사미천, 임진강, 역곡천, 상류천, 한탄강, 김화남대천으로, DMZ를관통하여북에서남으로흐르고있으며, 한강수계의하천에는금성천, 쌍룡천, 북한강, 수입천, 인북천, 서화천이있다. DMZ를지나는모든하천은반세기넘게사람의발길이닿지않았기때문에자연하천의원형을간직하고있다. DMZ 일원의습지는전구간에걸쳐다양하고넓게분포하고있다. DMZ와민통선지역을관통하는물줄기와함께발달해물줄기주변은자연천이과정을거쳐습지로변한상태이며, 주로 DMZ 일원중서부지역의저지대에광범위하게펼쳐져있으며뛰어난생물종다양성을자랑하고있다. 특히농지는많은지역이습지화되어다양한생태계의서식처가되고있다. 대표적인지역으로파주의판문벌지역과철원의비무장지대및민통지역은묵논습지화되어있고고성비무장지대는해안사구가넓게형성되어해안습지의모습을간직하고있다. 1) 2) 토지이용 비무장지대인접지역의경우남측지역은비무장지대내외의토지이용형태가거의비슷하게나타나나, 북측은산지개간에의해농지가조성되 1) 김귀곤, ꡔ 평화와생명의땅 DMZꡕ, 드림미디어 (2010), p. 6.

6 80 통일과평화 (2 집 1 호 2010) 었거나황폐지로전환된것이많은것으로관찰되고있다. 표 1 비무장지대의토지이용형태 ( 단위 : ha, %) 구분 남측 북측 계 산림 35,017 (77.6) 33,480 (73.5) 68,497 (75.5) 농경지 588 (1.3) 1,907 (4.2) 2,495 (2.8) 초지 9,091 (20.1) 9,324 (20.5) 18,415 (20.3) 습지 226 (0.5) 806 (1.8) 1,032 (1.1) 나지 86 (0.2) 12 (0.0) 98 (0.1) 수역 129 (0.3) 37 (0.1) 166 (0.2) 계 45,136 (100) 45,567 (100) 90,703 (100) 자료 : 임업연구원, ꡔ비무장지대의산림생태계현황ꡕ ( 임업연구원, 2000). 3. 주요생태현황 1) 산림유형및현황 DMZ 일원산림생태계는동부지역부터철원평야에이르기까지지형및지세가험한지역에서두드러지게나타나고있으며, 이들은식생에따라서침엽수림과활엽수림, 혼효림, 그리고관목림등 4개의유형으로구분될수있다. DMZ 내부의산림의경우, 사계청소와주기적산불등으로인하여대부분 20년생미만의어린소나무림과맹아림으로구성되어있는반면민통선지역의경우각종개발영향이미치지않아중동부지역의산림은임령이높고일부극상림도나타내며우수한산림생태계를보이고있다. 민통선지역의산림의경우, 군작전을위한전술도로로인해산사태가빈번히발생하여산림생태계를훼손하고있어이에대한대책마련

7 녹색평화의시각에서본 DMZ 의활용 81 이시급하다. 비무장지대의산림은크게침엽수림, 활엽수림, 혼효림및관목림등 4개유형으로분류된다. 임상별로는혼효림이전체산림중약 60% 를차지하여가장많고, 지역별로는서부지역에주로활엽수림과관목림이, 동부지역에혼효림과침엽수림이많이분포하는것으로나타났다. 특히교목, 관목그리고덤불림으로형성된산림및관목덤블림은비무장지대생태계의 75% 를차지하고있다. 2) 남북한을비교하여보았을때남쪽산림은인접지역과의차이가뚜렷하지않은반면북쪽은산림의훼손이심하여남북간이단절되어있는것으로관찰되었다. 위성영상을이용하여임상별, 소밀도별임목축적량을추정한결과총임목축적량은 150만m3로나타났고, 그중남한지역이북한지역보다약 6 만m3가많은것으로나타났다. ha당임목축적량은 27m3로상대적으로낮은수치를나타내고있었고남북한의차이가없었는데, 이는사계청소등군사목적에의한지속적산림훼손과산불에의한것으로판단된다. 2) 식물상및식생 비무장지대는백두대간 (Backdu Mountain Chain), 도서연안과함께한반도 3대핵심생태축 (Core Eco-Axes) 의하나로국토자연환경보전을위한중요지역이다. 특히, 백두대간이남북을가로지르는생태축으로서의의미가높은것과같이비무장지대는한반도를가로지르는동서생태축으로서의상징적공간이라할수있다. DMZ는남방계생물과북방계생물이교류하는자리에있고, 지구상에서유일하게온대지역의천이과정을보여주는곳이다. 일원은자연적이거나군사적목적에의해주기적으로산불이발생하여산림은훼손되나 2) 위의책, p. 89.

8 82 통일과평화 (2 집 1 호 2010) 반대로초본식물의성장을촉진시켜풍부한초식동물의서식처를제공하여뛰어난생물종다양성을보유하고있다. DMZ 일원의생태계조사결과, 야생동 식물 2,716여종을포함하여멸종및보호야생동 식물 67종이발견된것으로나타남 ( 환경부, 2003) 비무장지대및인접지역은식생에대한교란특성이사계청소와군사훈련과같은군사목적을위하여주로산불과벌채그리고도로개설에의하여이루어지는데지뢰밭과같은지역이많고사람의접근이어려워후방지역에서많이이루어지는나물류와같은식물의선택적채취가적다는특징이있다. 즉교란은많으나비교적손은덜탄다는것이다. 이러한예로서, 저습지등은다른토지용도로이용되고않고그대로보존되어있어생물다양성차원에서그가치가매우높다고하겠다. 그러나전체적으로보아잦은산불과벌채등으로참나무류와소나무류등이우점하는이차림이대부분을차지하고있고군데군데국소적으로습지식생, 하안식생, 해안식생, 초지군락등이형성되어있다. 동해안지역에분포하는식물상은 73과 193속 263종 33변종 2품종으로모두 298종류로조사되었다. 이지역은해양성기후의영향으로서해안지역보다다소온난한특성을가지고있다. 중동부산악지역은태백산맥과그것을중심으로발달한계곡, 분지및대지등과동해로유입되는남강, 서해로유입되는북한강과한탄강등의발원지역할을하는등다양한자연환경적특성을갖추고있기때문에생물지리학적으로매우중요한곳이다. 식물지리학적으로보면, 북방계식물요소와남방계식물요소가혼생하는등한반도식물상을대표하는지역이라고할수있다. 이지역에서분포하고있는식물상은 89과 335속 597종 1아종 98변종 8품종으로모두 704종류로정리되었다. 중서부내륙지역에분포하고있는식물상은 96과 304속 517종 1아종 79변종 7품종으로모두 604종류로정리되었다. 금학산 (947.3m), 고대산 (832m), 지장봉 (877.2m) 등표고 800m 이상의

9 녹색평화의시각에서본 DMZ 의활용 83 산지가일부있으나아이스크림고지, 백마고지, 야월산및천덕산등대부분이 500m 이하의야산으로이루어져있으며, 또한이길리, 대마리, 월정리를주축으로하는철원평야, 산명호, 토교저수지, 강산지, 학저수지등많은저수지및늪지로이루어져있다. 서부해안및도서지역에분포하고있는식물상은 115과 429속 683종 2 아종 120변종 12품종등모두 817종류로 4개지역중가장많은수의식물종이출현하는것으로정리되었다. 파주, 김포, 강화도, 석모도, 교항도, 대청도, 백령도등이포함되는비무장지대서부해안및도서지역의산림식생은과도한인위적간섭으로인하여도서지역인대청도일부급경사절험지역을제외하고는대부분원식생이파괴된후재생된이차림, 맹아림과조림지로구성되어있었다. 비무장지대는산불과사계청소등서식지의지속적인교란으로대부분 2차림으로형성되어있으나인간의간섭이없는고산및저습지가많고남방계와북방계식물이교차하여서식하고있는데, 이지역의식물상은한국특산식물금강초롱꽃, 정향풀등 1,000여종의분포가확인되었고겹양지꽃, 흰소영도리, 흰패랭이꽃등도발견되었다. Ⅲ. 비무장지대관리상의주요현안 1. 정전협정준수상황 한국정전협정의서언에는국제연합군총사령관을일방으로하고조선인민군최고사령관및중국인민지원군사령원을다른일방으로하는하기의서명자들은쌍방에막대한고통과유혈을초래한한국충돌을정지시키기위하여최후적인평화적해결이달성될때까지한국에서의적대

10 84 통일과평화 (2 집 1 호 2010) 행위와일체무장행동의완전한정지를보장하는정전을확립할목적으로협정내용에동의한다고하였다. 3) 그러나남북한양측은군사정전협정에서규정한주요한내용을위반하고비무장지대에군사시설을설치하여중무장지대화하고, 남방한계선과북방한계선의 2km를유지하지못함으로써정전협정을위반하고있다. 우선비무장지대의유지상태를보면, 군사분계선 (MDL : Military Demarcation Line) 4) 북측의경우북한이정전협정직후부터비무장지대를침범하여북방한계선이남에철책선을가설하기시작하였고, 1970년대후반에제2 세대철책선가설을완공하였다. 이에대응하여남한측도비무장지대로진입하여남방한계선이북지역인비무장지대내에철책선을설치하기시작하였다. 대체로북한측은북방한계선에서비무장지대내로 1~1.5km까지진입해철책선을설치하였고, 남한측역시남방한계선에서 500m 까지비무장지대로진입해철책선을설치하였으며일부지역은그이상까지들어가설치된곳도있다. 따라서남북양측이정전협정의규정대로군사분계선을중심으로하여남북각각 2km의비무장지대를유지하고있는곳은거의없는것으로알려져있다. 비무장규정의준수상태를보면, 북측은북방한계선을넘어군사분계선근거리까지다수의중화기진지를구축하고무장전투병력을배치하고있다. 지금까지알려진북한측의비무장지대무장상태는각종진지 3) 정전협정의일방당사자는 한국과유엔 이라는주장외에 한국과참전 16 개국, 또는 유엔 만이라는주장도있다. 제성호, 한반도비무장지대론 ( 서울프레스, 1997), p ) 군사분계선은지도상에표시된선으로서이군사분계선을따라철책선이가설되어있지는않다. 단지남북한의경계를표시하기위한표식물이군사분계선 155 마일을따라매 200 미터간격으로설치되어있을뿐이다. 서부전선에서동부전선까지설치된표식물의수는모두 1,292 개이다. 김영봉외, ꡔ 경의 동해선연결과접경지역평화벨트구축방안연구 ꡕ, ( 국토연구원, 2003), p. 28.

11 녹색평화의시각에서본 DMZ 의활용 개소 ( 박격포진지 234개소, 고사포진지 92개소, 대전차포진지 28개소 ), 4개의갱도 ( 땅굴 ), 29.4km의지뢰지대, 282개소의감시소 (Guard Post : GP) 및관측소 (Observation Post : OP), 117개소의방송시설, 철책선, 막사등의시설을설치하여운영하고있는것으로파악되고있다. 5) 우리측도이에대항하여방어를목적으로비무장지대내주요지점에제한된수의 GP 와 OP를설치하여운영하고있다. 남한측은 GP 및 OP 100개소, 107개소의방송시설을설치하고있는데이는수적으로북한측의약 1/3 수준이다. 이와함께남한측은전투진지및콘크리트방벽등다수의군사시설물을설치해놓고있다. 표 2 비무장지대내군사시설구축및장비배치현황 구분 GP/OP 방송시설철책선지원시설박격포 고사포 대전차포기타 북한 158/124 (117) 260km 3,362동 남한 87/13 (107) 290km 1,209동 자료 : 전성훈, ꡔ비무장지대의평화적이용과남북한영공개방ꡕ ( 한림대국제문 제연구소, 1999). 비무장지대는지난 60여년동안수많은정전협정위반으로정전협정상의문제점을드러내고있다. 따라서체결당시의정신으로돌아가평화적으로활용하기위해서는비무장지대의군사인원, 장비, 시설등중무장시설들을철거하여순수한비무장지대로보전할필요가있다. 한편비무장지대내 GP 및 OP 등의군사시설구축과철조망의비무장지대내진입설치는비무장지대에형성된귀중한생태계를크게훼손시키고있다. 특히북측은그훼손의범위와상태가더욱심각한것으로알려지고 5) 전성훈, ꡔ비무장지대의평화적이용과남북한영공개방ꡕ ( 한림대국제문제연구소, 1999), p. 9.

12 86 통일과평화 (2 집 1 호 2010) 있어비무장지대의원상태회복을통한생태계의보전이매우시급한실정이다. 남북한화해와협력을통한비무장지대의평화적활용은군사적긴장완화는물론훼손된생태계의복원을시도할수있어비무장지대의가치를높일수있을것이다. 2. 정전체제의한계와관리상의현안 비무장지대는한국전쟁을종식시키기위한군사정전협정의부산물로서군사적측면에서비무장화된완충지대의성격을갖게되었으나국토활용측면에서는유보지역의성격을가진채현황조사나활용계획은수립되지못하였다. 현재는정전협정에따라군사적측면의감시를담당하는기구에의해정전협정에명시된사항에대해서만관리가아닌감시활동이이루어지고있다. 비무장지대에서의정전협정이행및준수와비무장지대의유지를위한감시기관에는정전협정자체에의해서설치된국제기구와남북한이각자군사적감시를위해서설치한감시기구가있다. 정전협정에의해설치된국제기구는군사정전위원회와공동감시소조 ( 정전협정제2조 19~23항 ), 중립국감독위원회와중립국시찰소조 ( 정전협정제2조 36~43항 ) 가있으며, 남북한이설치한감시기구는남북한각자가운영하는민정경찰이있다. 6) 군사정전협정의체결이후비무장지대내에서의정전협정의빈번한위반과이에대한시정조치를취하지못한것은정전체제의제도적한계 6) 군사정전위원회본회담은 1991 년 2 월 13 일제 459 차이후정식회의가열리지않고있다. 그후북한은 1994 년 5 월판문점대표부를만들었으나유엔측은 1998 년장성급회담을만들어유엔사와북한군이참여하여회담을하고있다 년 3 월이래비무장지대관리를책임진군사정전위원회와중립국감시위원단의북측구성원이북한의요구로모두철수한상태이다.

13 녹색평화의시각에서본 DMZ 의활용 87 내지문제점으로지적되고있다. 이러한정전체제의한계와주요문제점의내용을보면다음과같다. 7) 첫째, 정전협정내에협정위반사건의억제와시정을위한강제규정및그방법이제도화되어있지않다. 1990년대에들어와군사정전위원회와중립국감독위원회가본래의기능을수행하지못하고있으나, 그기능의회복을위한정전협정내용의수정과증보등의조치가이루어지지않고있다. 이처럼정전협정위반이빈번함에도불구하고준수를강제하는장치가없으므로이를시정할수없는것이다. 둘째, 정전협정내에이협정의위반여부를객관적으로판정할만한제도적장치가마련되어있지못하다. 그때문에그동안일어났던정전협정위반사건에대한주장이남북한간에판이하게다르게나타나고있다. 지금까지조사된자료에의하면 1953년에서 1991년까지의기간중북한측의실제위반건수는 408,739건이나북한측이인정한위반건수는단 2건에불과하다. 반면상기기간중유엔군측의실제위반건수는 16건에불과하나북한측은 454,605건이라고강변하고있는실정이다. 이와관련, 군사정전위원회에서정전협정위반사건을협의하여처리토록되어있으나여기에서원만하게사건이처리된적은거의없었다. 셋째, 정전협정에는일반적인비무장의무를규정할뿐비무장지대내에시설설치를금지하는구체적인규정을두고있지않다. 따라서설치가허용되는시설과금지되는시설의한계가불분명한상태이며, 이러한분명치않은규정을악용하여비무장지대내에는전투진지및콘크리트방벽등군사시설물이다수설치되어있다. 이처럼정전협정준수의강제성이결여되어있어정전협정위반사건이빈발하고있는데도이를시 7) 제성호, 비무장지대의평화조성방안 : DMZ 의평화적이용문제를중심으로, ( 제 2 회한림대국제문제연구소 DMZ 학술회의발표논문, 1997), pp. 5~6.

14 88 통일과평화 (2 집 1 호 2010) 정하지못하고있다. 넷째, 정전협정은비무장상태의유지라는군사적측면의접근외에이의관리와활용측면은고려되지않고있다. 이로인해비무장지대가갖고있는공간적의미와공동활용정책은군사적긴장이높았던과거에는고려의대상이되지못하였다. 세계적으로유례가드물고반세기가넘는기간이경과한현재비무장지대는비교적우수한생태계를비롯해연구와활용이필요한국토의특이지역으로변모하였다. 이와같은군사정전협정의한계와문제점은비무장지대에서의군사적긴장상태를고조시키고귀중한생태계를훼손시키고있다. 그러나군사정전위원회가기능을발휘하지못하고있는현재와같은상태에서는이를회복하기에는한계가있다. 따라서비무장지대의원상태의회복과생태계의체계적인보전을위한남북한의화해와협력을위한적극적인접근이이루어져야할것이다. Ⅳ. 녹색평화시각에서의비무장지대활용 1. 비무장지대활용의기본방향 녹색평화차원에서의비무장지대의활용은우선반세기가넘도록사람의발길이제한됨에따라형성된자연환경을체계적으로보전함으로써그가치를높이고이를남북이공유하는데중점을두어야할것이다. 특히유네스코접경생물권보전지역지정등에심혈을기울려범세계적인차원에서비무장지대의생태의우수성을인정받도록하여야할것이다. 이를위해서는무엇보다도남북한의협력을통한평화적인이용이우선시되어야할것이다. 따라서협력사업의선정은무엇보다도비무장

15 녹색평화의시각에서본 DMZ 의활용 89 지대에형성된생태계를우선적으로보전하는차원에서접근하여야할것이다. 특별히북한이참여할수있는남북한협력이가능한사업들을발굴하여추진함으로써북한의참여를이끌어내는데중점을두어야할것이다. 그것은북한이그들의체제유지에위협을느끼지않고경제적으로이익이될수있는협력사업에그동안참여하여왔기때문이다. 따라서남북한공동이익의증진과국토환경의보전, 나아가항구적인평화의정착에중점을두고협력사업을추진해나아가야할것이다. 비무장지대의특수성을감안하여녹색평화적차원에서활용의기본방향을설정한다면다음과같다. 첫째, 자연환경을보전하는자연친화적인국토이용을구상토록하고, 생태계우수지역에대한보전대책과파괴된생태계의복구방안을마련한다. 한반도중앙지대를가로지르는방대한면적의비무장지대는다양한생태계가형성되어있다. 이지역을통과하는남북한공유하천과고산준령은멸종위기의생물종이서식하고있어군사작전으로인한파괴가이루어지지않도록남북이협력하여공동으로관리하여그가치를높여가야할것이다. 둘째, 우수생태자원을체계적으로관리하여관광자원으로서의활용방안을마련한다. 반세기가넘는기간동안인위적으로보전된귀중한생태자원은세계인의관심이되고있으며한반도에서가장가보고싶은지역으로부상되고있다. 이러한생태자원을잘보전하고가꾸어관광자원으로서그가치를높여가야할것이다. 셋째, 남북한공동이익을증진시킬수있는사업을우선적으로추진하여북한이사업에참여할수있도록여건을조성한다. 비무장지대의생태자원의가치를이해시키고이를관광자원으로활용할수있도록남북한협력을유도한다. 넷째, 비무장지대에서의교류협력은생태계의훼손을최소화하기위

16 90 통일과평화 (2 집 1 호 2010) 해기존에이용한토지와교통망을활용한다. 교통망의연결과군사시설의철수그리고농업활동등에있어서생태계의보전을최우선한다. 다섯째, 자연재해및환경오염방지에남북한이공동대처해나아감으로써재난을방지한다. 해마다일어나고있는화재와홍수그리고병충해의예방과대처에남북이적극적으로협력토록한다. 2. 녹색평화시각에서의협력사업구상 1) 유네스코 DMZ 생물권보전지역지정 비무장지대는생태자원이풍부한생태계의보고로국제적으로도희귀생태자원의가치를인정받는지역이다. 이지역의지형은태백산맥을중심으로한동고서저의형태로, 동부및중부지역은산악이발달한고지대로수목등생태계가우수하고, 서부지역은습지, 철새도래지, 해안갯벌등다양한생태자원을풍부하게보유하고있다. 그동안관련정부부처와환경단체, 학계및연구기관등을중심으로비무장지대의유네스코생물권보전지역지정에대한논의가활발하게이루어지고이를뒷받침하기위한생태계의조사가부분적으로나마이루어졌다. 큰틀에서는비무장지대를핵심지역으로하고민통선및접경지역등생태계우수지역들을생물권보전지역으로지정추진함으로써비무장지대의생태계를효율적으로관리하고국가적인브랜드로성장시킬수있을것이다. 유네스코 DMZ생물권보전지역의추진가능지역은기본적으로비무장지대전지역을주대상으로지정한다. 그리고비무장지대이용에대한사전환경성검토및환경영향평가를받도록하여환경성을강화하고, 생태적보전가치가높은지역은핵심지역으로지정한다. 향후유네스코가지정하는생물권보전지역으로의지정가능성을감안하여생물권보전

17 녹색평화의시각에서본 DMZ 의활용 91 지역의핵심지역, 완충지역, 전이지역등용도지역구분을위한관리범위의적정규모설정방법을개발하여지역을구분한다. 비무장지대는생물다양성이매우높고한국전쟁이후의독특한전쟁유산, 멸종위기종및희귀종의주요서식처로가치가매우높으므로유네스코생물권보전지역지정이후핵심지역을다시세계유산으로중복등재시킬가능성이매우높다. 사업의추진은단계별로추진하되 1단계에서는남측비무장지대의생태조사를한다. 현재환경부에서추진중인비무장지대일원보호지역지정을위한조사를연장추진하여남측비무장지대생태계의철저한조사를수행한다. 또한, 국제기구나국제회의를통해비무장지대생물권보전지역의필요성과타당성을홍보하고, 북한당국및학자들과교류협력을강화한다. 2단계는북측비무장지대생태조사및종합보전대책을수립하는것으로북한의동의하에북측비무장지대의생태조사를실시하여, 비무장지대전역의생태계조사를종합정리하고, 소유권정리, 관리지역설정등의순서에따라종합보전대책을수립한다. 특히, 비무장지대의종합보전대책수립및유네스코생물권보전지역등재추진을위해남북공동위원회를구성하여긴밀한협조체계를구축한다. 3단계에서는유네스코 DMZ생물권보전지역등재추진및세계복합유산동반등재를추진한다. 우선, 비무장지대의유네스코생물권보전지역등재를위한국내외적홍보프로그램을마련하여추진한다. 나아가생물권보전지역의핵심지역을중심으로특히설악산-비무장지대-금강산 (DMZ녹색평화의산 ) 연계지역을세계자연유산으로지정추진한다. 이와같은사업들을통한기대효과를크게살펴보면, 첫번째로국제생물권보전지역네트워크와연계하여희귀생태자원의홍보효과를제고할수있으며, 두번째는비무장지대의생태계보호를위한지속적인평가및국제기구의재정적 기술적지원기능등과같은연구활동활성화

18 92 통일과평화 (2 집 1 호 2010) 도모가가능하다는것이다. 마지막으로한반도의자연생태계의연결과체계적인보전이이루어지고, 나아가남북한화해협력및세계평화에기여할수있을것이다. 2) DMZ 녹색평화생태공원조성 남북한접경지역자연생태계의특성은서해한강하류비무장지대의광활한갯벌과한강과임진강합류지역의철새도래지, 습지등다양한자연생태가형성되어있다. 또한중부의임진강을중심으로한주변지역의풍부한생태자원과평야지대의철새도래지, 동부의고산지대를중심으로한희귀동식물등이다수서식하고있다. 환경부는 2008년 9월 비무장지대평화선언 을통해서비무장지대일원에생태평화공원을지정하겠다고발표하였다. 생태평화공원의지정은남북평화화합을도모하고, 남북간긴장완화를통해남북환경협력의토대를구축하고, 장기적인관리방안을제시하는데목적을두고있다. 후보지의선정은우선 DMZ의생태적자원을효과적으로관리할수있는지역, 남북공동조성이가능한지역, 생태평화공원조성이가능한지역, 세계적인생태관광명소로발전가능한지역등으로하고있다. 생태공원추진이가능한지역을보면, 서해연안지역에서는강화 연백지역의갯벌, 한강과임진강합류지역의철새도래지, 중부의임진강희귀담수어종과수변생태자원, 철원의철새도래지등이우수한지역으로파악되고있다. 동부의경우는북한강유역수변의생태자원, 양구해안분지주변의다양한생태자원, 그리고동해안비무장지대감호주변의습지등이공원을조성할수있는여건을갖추고있다. 추진방안은비무장지대내주요생태자원의남북한합동조사를통해발굴한희귀및우수생태자원을중심으로 DMZ녹색평화생태공원을조성

19 녹색평화의시각에서본 DMZ 의활용 93 하여남북한공동으로관리하도록한다. 비무장지대는군사정전협정에의해서설치된특수지역이기때문에내부의생태계를조사할경우비무장지대설치근거에따라남북한의국내법이아닌정전협정이라는국제법을준수하여조사가이루어져야할것이다. 따라서정전협정당사국이참여하는다국적협력을통해남북한비무장지대를아우르는 DMZ녹색평화생태공원을조성한다. 3) DMZ 녹색평화의강추진 비무장지대를통과하는남북한공유하천유역은생태적으로나수자원이용측면에서매우중요한지역이다. 따라서이지역에서의남북한평화적인협력은우수한생태자원을체계적으로보전하고, 수자원을효율적으로활용할수있을것이다. 비무장지대를통과하여남쪽으로흐르는주요하천은임진강, 한탄강, 북한강, 소양강, 남강으로이중남강을제외한 4개의강은본류가북한에서시작하여비무장지대를통과하여남쪽으로흘러서해에이른다. 이중임진강과북한강은현재남북한공유하천이용측면에서남북이협력해야될시급한사안을안고있다. 특히임진강과북한강의경우북측에서댐을건설하여유역을변경함에따라하류의생태계에심각한영향을미치고있으며동시에하류의용수부족으로전력생산의차질과생활용수에영향을끼치고, 한편으로는수공의위협까지도느끼고있다. 이러한주요공유하천을 DMZ녹색평화의강으로공동활용할수있도록남북이협력한다. 임진강유역에서의남북교류협력여건을보면, 비무장지대를중심으로한남북한접경지역과북한의중 상류지역은댐건설에가능한여건을갖춘지역으로분석된다. 중 상류북한지역은높은산악과깊은협곡이많고취락지역과농경지가적어댐건설로인한수몰지역과보상지역이

20 94 통일과평화 (2 집 1 호 2010) 적으나, 북한지역에입지하기때문에남북합의를도출하는데다소어려움이있다그러나비무장지대남방에댐을건설할경우비무장지대를포함한남북접경지역내광범위한주변지역의수몰로인해서농경지와귀중한생태자원, 그리고문화재등의수몰이예상된다. 협력사업의추진방안은북한지역을중심으로임진강유역의전반적인실태조사를실시하고, 이어서임진강중 상류지역에홍수예 경보시설을설치하여사전에정보를획득함으로서홍수의피해를줄여나간다. 나아가남북한임진강유역에대한주요하천에하천제방보강작업을실시하여위급상황에대한대책을수립하고, 현재북한지역에건설되어있는소규모댐의공동활용방안강구와하천수해방지사업을추진한다. 동시에임진강유역의항구적인재난을방지하고수자원을공동으로활용할수있는다목적댐건설을추진한다. 북한강유역에서의남북교류협력여건을보면, 임남댐에서평화의댐에이르는북한강계곡은산세가험준하고경사가급하여집중호우나상류에서물을대량방류할경우하류에크게영향을미칠수있다. 북한이북한강을차단하여임남댐을건설담수에들어감에따라약 17억t의물이차단되어남으로내려오는물이크게줄면서이지역생태계의파괴와전력생산용수등에커다란피해를입히고있다. 이지역에서남북협력사업으로추진이가능한지역은비무장지대를중심으로임남댐과평화의댐에이르는유역으로주로평화의댐에서비무장지대사이의지역과북으로는비무장지대에서임남댐까지의지역이다. 이지역에서남북한협력사업으로가능한추진방안은남북한당국의합의하에기초조사를실시하여자연생태계에커다란변화를일으키지않는범위내에서평화의댐담수계획을우선적으로수립한다. 평화의댐담수를통해서임남댐 ( 금강산댐 ) 까지내륙수운을개발하고이를물류유통및금강산관광수로등으로이용하는방안을강구하고, 동시에화

21 녹색평화의시각에서본 DMZ 의활용 95 천댐까지연계이용하는방안과임남댐의저수량의일정량을지속적으로평화의댐으로방류하여화천댐의전력생산과수도권일원의용수공급으로활용하는방안을강구한다. 나아가임남댐과평화의댐을다목적댐으로전환하여남북한이평화적으로활용함으로써북한강유역의생태계복원과홍수의조절, 그리고전력생산과생활용수를확보토록한다. 남북한주요공유하천은남과북이자유롭게활용해야하는한반도의젖줄이다. 이러한강이북한지역에서의댐건설로지금은유역이변경되고흘러가야될강물이흐르지못하고있다. 이제비무장지대를중심으로한남북한공유하천의평화적인활용은한반도의중앙지대에 DMZ녹색평화의강이유유히흐르게될것이다. 4) DMZ 녹색평화브리지건설 비무장지대를통과하는주요교통망의연결은남북한의교류협력에있어서획기적인사업으로남북한평화와화합의상징적인사업이며단절된국토를연결한다는의미와함께육상을통한남북의교류가활성화될수있는계기가된다. 남북한주요교통망의연결은동북아지역에서의한반도의지리적인위치로볼때대륙과의연계를가능케하여동북아지역의교통체계에큰변화를가져다줄수있다. 한반도로부터유럽으로가는해상운송이시베리아횡단철도 (TSR) 를이용할수있게되어수송시간과물류비용이절감되고북한의경우통과료를부과할수있어경제적으로도도움이될것이다. 최근아시아지역의발전에있어서한반도종단철도 (TKR) 의필요성과중요성에대한인식이국제기구를중심으로높아지고있다. 현재남북한비무장지대를통과하여연결된경의선과동해선철도와도로의경우는비무장지대의생태계를크게훼손하며연결되었다는데

22 96 통일과평화 (2 집 1 호 2010) 아쉬움이있다. 비록생태통로를일부설치하였지만반세기가넘게형성된생태계를파괴하면서철도와도로를연결한것은이지역에형성된귀중한습지와생태자원의손실인것이다. 이제남은경원선과국도3 호는비무장지대의자연환경을훼손하지않고남과북을설치하는방안을강구해야할것이다. 우선비무장지대에연육교 (DMZ녹색평화브리지) 를설치하여통과하는방안을강구하는것이좋을듯하다. 그리고 DMZ녹색평화브리지는역사성을부여하여한반도중앙지대에서가장중요한평화와화합차원의역사적인건축물이될수있도록건설한다. 예를들어 DMZ녹색평화브리지우편교각에는우리민족사에위대한대왕들을조각하고좌측교각에는각분야의우리역사를빛낸인물들을조각하여세움으로써평화를염원하는세계인들이여기에모여들수있도록하는역사적인조각작품으로연육교를건설한다. 동시에군사분계선지점인 DMZ평화브리지중앙에는전망대를설치하여비무장지대의생태계를관망하고이곳에서잠시머물러평화의중요성을논할수있는쉼터를마련한다. 영국댐스강의타워브리지와같은구조도좋을듯하다. 한편한강하구에서서해에이르는비무장지대공유수역은교량대신강하저에터널을뚫어남과북을연결하게한다. 이는한강하구의아름다운경관과다양하게형성되어있는생태계를보호하고아름다운경관을유지토록한다. 이는녹색평화의차원에서 DMZ를활용함으로써녹색평화브리지의역할을수행할수있을것이다. 5) DMZ 녹색평화의들조성 비무장지대에서의농업협력은매우신중한접근이필요하다. 그것은비무장지대가설치되기전에논과밭으로경작하였던지역이이제는생

23 녹색평화의시각에서본 DMZ 의활용 97 태적으로귀중한습지로변화되어있기때문이다. 비무장지대에서의남북한농업협력가능지역은서부의파주지역, 중부의연천과철원지역이가장여건이좋다. 그러나비무장지대내에서현재농업이이행되고있는지역은파주지역이다. 파주지역의특성은비무장지대내군사분계선을경계로남측은대성동마을 ( 파주시조산리 ), 북측은기정동마을 ( 판문군기정리 ) 이입지하여있다. 이지역은임진강의하류지역으로평탄한평야와구릉지가발달하여남북분단전에는농경지로사용된곡창지대이다. 그러나휴전협정이후에도비무장지대가설치되어출입이통제되고있으나양측마을이있는비무장지대주변의일정지역은농경지로개간하여사용되고있다. 대성동마을 ( 자유의마을 ) 은 1953년 8월휴전협정으로남방한계선이북 (DMZ) 조산리지역에피난하여귀향한주민의정착을위해서조성되었는데당시주민은 30세대 160명이었으나분가등을통해인구가증가하여현재는 51세대 227명이되었다. 이지역은한국정전협정에의해서남측은유엔군사령부소속민정반에서관리하고북측은북한과중국의공산측사령관이관할하고있다. 경작면적을살펴보면, 군사분계선남측약 500미터지역의평야지대에위치하고있는남한의대성동마을은 4.83km2 (146만평 ) 의면적에주로벼농사를하고있으며, 북한의기정동마을도군사분계선북방약 500미터의평야에자리잡고벼농사를짓고있는것으로관측되고있다. 경작지의면적은구체적으로파악된자료가없지만대성동마을과동일수준으로추정되고있다. 협력사업의추진방안은남한의대성동마을과북한의기정동마을이입지하고있는지역에대한전반적인기초조사를실시하고, 현재양측이경작하고있는농경지를대상으로하여경지정리와농로및수리시설정비작업을공동으로실시한다. 나아가주변의경작가능한구릉지및과거농경지에대한자연환경실태를조사하여농경지확장가능성을진단

24 98 통일과평화 (2 집 1 호 2010) 한다. 보전이필요한주요생태자원을선별하여보전대책을수립하고그외경작이가능한지역을중심으로남북한협동농장을추진하되, 남한의기술과자본, 그리고북한의인력을투입하여벼농사및특수화훼농업을경영하는방안을강구한다. 특히 DMZ의맑은공기와물흙등청정자연환경에서화훼농업을추진함으로써남과북이공동으로평화의꽃농장을조성하여비무장지대내에서평화의꽃이필수있도록하고여기서생산된아름다운꽃을평화의상징으로온세계에수출한다. 동시에비무장지대에서유일하게주민이거주하고있는이지역을체계적으로관리함으로써비무장지대의생태계의훼손을막고현재의농토를남북한평화와화합의지대로만들어평화를사랑하는세계인의관심을이끌어냄으로써녹색평화의꽃이피는평화의들이되도록한다. Ⅴ. 결론 비무장지대의평화적인활용은생태계의보전과군사적긴장완화를통한평화와화합의여건을조성하는차원에서매우의미가깊다. 동시에국토자원의효율적인활용차원에서비무장지대활용방안구상은다가올통일국토에서이지역의역할을조명해보는데도의의가있을것이다. 비무장지대와남북한접경지역의방대한토지자원과여기에조성된귀중한생태자원의평화적인이용방안의모색은국토의효율적인활용과군사적긴장완화를위해서매우필요하고도시급한사안인것이다. 본연구에서는녹색평화의차원에서비무장지대의평화적인활용을통한남북의상생발전과평화정착을위하여비무장지대에서의남북한교류협력을추진할수있는주요사업들을구체적으로제시하였다. 이를위해서먼저비무장지대의지형적특성과토지이용실태그리고주요생

25 녹색평화의시각에서본 DMZ 의활용 99 태자원의현황을살펴보고, 비무장지대가안고있는현안들을군사적측면에서조명해봄으로써평화적이용에대한필요성을도출하였다. 이에따라비무장지대에서의남북한평화적인교류협력을위한녹색평화의차원에서의주요협력사업을구상하고이를실천해나아갈수있는추진방안을모색하였다. 비무장지대는남북의군사적충돌로인한수많은인명과재산상의피해를가져온우리민족사의비극의상징물이라고볼수있지만반세기가넘은이제는역사적인유적으로서그리고생태계의보고로새롭게바라보게되었다. 특히비무장지대와주변지역에형성된귀중한생태자원은세계의생태학자들뿐만아니라자연환경을보호하고아름답게가꾸어가기를원하는많은사람들에게관심의대상이되고한번가보고싶은관광자원으로변화되고있다. 녹색평화의차원에서보는비무장지대의가치는매우높다고볼수있다. 따라서이를보전하고가치를높여가는차원에서남북한이협력사업을추진토록하였다. 우선이지역을체계적으로보전하고그가치를국제적으로인정받기위해서는생물권보전지역으로지정하는것이중요하다고본다. 나아가생태적으로특성있는지역을중심으로 DMZ녹색평화생태공원을조성하여가꾸어감으로써그가치를높이도록하였다. 동시에이지역에서자주일어나고있는자연재해를근원적으로대치함으로써귀중한자연환경을보호할수있도록하였다. 단절된남북한교통망을연결하되비무장지대의생태계를훼손하지않고연결할수있도록 DMZ평화브리지를설치할것을제안하였다. 또한비무장지대내에있는대성동마을과기정동마을이자연친화적인농업협력을통해비무장지대 DMZ녹색평화의들을형성할것을제안했다. 동시에현재분쟁상태에있는남북한공유하천을녹색평화적인차원에서펑화의강으로복원하여활용하는방안을계획하였다. 비무장지대에서녹색평화창출을위해추진하는협력사업은미래의

26 100 통일과평화 (2 집 1 호 2010) 통일국토를바라보면서국토공간의효율적활용과귀중한생태계의보전, 그리고국토의대외경쟁력제고및동북아시아에서의위치와역할등을고려하여추진되어야할것이다. 접수 : 2010 년 4 월 19 일 / 수정 : 2010 년 5 월 19 일 / 게재확정 : 2010 년 5 월 25 일

27 녹색평화의시각에서본 DMZ 의활용 101 참고문헌 김영봉. ꡔ접경지역의효율적관리방안ꡕ. 국토개발연구원, 김영봉외. ꡔ남북협력을통한임진강유역의평화적활용방안에관한연구ꡕ. 국토연구원, ꡔ경의 동해선연결과접경지역평화벨트구축방안ꡕ. 국토연구원, ꡔ북한강유역의남북한평화적이용방안ꡕ. 국토연구원, ꡔ남북경협활성화시대에대비한동해연안남북접경지역의평화적인이용방안ꡕ. 국토연구원, ꡔ비무장지대인근지역평화적이용을위한연구ꡕ. 국토연구원, ꡔ비무장지대평화적이용을위한남북한협력사업추진에관한연구ꡕ. 국토연구원, 김인영 김재한편. ꡔDMZ-발전적이용과해체ꡕ. 도서출판소화, 김재한편. ꡔDMZ Ⅱ-횡적분단에서종적연결로-ꡕ. 도서출판소화, 이문항. ꡔJSA-판문점 (1953~1994)ꡕ. 도서출판소화, 이재범. ꡔ태봉의궁예, 철원에살아있다ꡕ. 철원군태봉국철원정도기념사업회, 전성훈. ꡔ비무장지대의평화적이용과남북한영공개방ꡕ. 한림대국제문제연구소, 정규서외. ꡔDMZ Ⅲ-접경지역의화해 협력ꡕ. 도서출판소화, 제성호. ꡔ한반도비무장지대론ꡕ. 서울프레스, 비무장지대의평화조성방안 : DMZ의평화적이용문제를중심으로. 제2 회한림대국제문제연구소 DMZ학술회의발표논문, 차종환 제성호 김병우. ꡔ한국비무장지대의식물생태ꡕ. 예문당, 안종환외. ꡔ비무장지대의평화공원조성에관한시론ꡕ. 대한국토 도시계획학회, 원병오외. ꡔ야생의보고비무장지대ꡕ. 성천문화재단, 국가정보원. ꡔ비무장지대의토지이용분석ꡕ. 국가정보원, 대한민국정부. ꡔ제4차국토종합계획 (2000~2020)ꡕ. 건설교통부, 임업연구원. ꡔ비무장지대의산림생태계현황ꡕ. 임업연구원, 2000.

28 102 통일과평화 (2 집 1 호 2010) Abstract A Study on the Utilization of the Demilitarized Zone(DMZ) with a Conceptual Framework of Green-peace Space Kim, Young-bong(President of the Korean Prosperity) This study aims to suggest cooperation projects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regarding the utilization of the Demilitarized Zone(DMZ) based on the concept of Green-peace, The projects includes an analysis of spatial characteristics and ecological conditions of the DMZ, administrative problems related to the management of the area, and various cooperation projects for the region. The study proposes a few cooperation projects: 1) a systematic conservation and peaceful use of the ecosystem of the DMZ and its surrounding areas ; 2) collaborative use of agricultural land and the rivers running through the region ; 3) and reconnection of the transportation networks. Major emphasis of the cooperation projects is placed on the preservation of environment and the enhancement of its values, so that both South and North Korea can take advantage of the green assets from the DMZ. The green-peace projects include: 1) designation of the DMZ as the UNESCO Biosphere Reserve: 2) construction of the green-peace parks ; 3) creation of the green-peace rivers ; 4) construction lestablishment of the green-peace bridges ; and 5) accomodation of the green-peace fields in the DMZ. Finally, this study emphagizets the sense of urgency to implement these projects for the preservation of the natural environment as well as peace of the Korean Peninsula.

29 녹색평화의시각에서본 DMZ 의활용 103 Keywords: DMZ, Biosphere Reserve, Ecosystem, Green-peace 김영봉한양대학교공학박사를취득하였고현재한반도발전연구원장,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사무처정책전문위원, 통일교육위원, Korea 접경포럼고문을맡고있다. 주요논문으로 군사시설보호구역의합리적관리를위한제도개선방안, 남북한평화정착을위한비무장지대활용방안, 우리나라접경지역의공간적특성과발전전략에관한연구 등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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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국립공원표지-수정 KOREA NATIONAL PARK SERVICE For the nature as it is, for the future generations Tel : 02-3279-2700, 02-3279-2701 Fax: 02-3278-2785~6 E-mail: webmaster@knps.or.kr www.knps.or.kr About This Reports Cont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