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6F2C8ADBAA7C6AEB1B8C3E0C0BB20C0A7C7D120BCADC7D820B3B2BACFC1A2B0E6C1F6BFAA20C0CCBFEBB9E6BEC D36292E687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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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화벨트구축을위한서해남북접경지역이용방안 A Proposal for Building Peace Belt in the Western Sea Border Area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2 국토연 평화벨트구축을위한서해남북접경지역이용방안 글쓴이 김영봉, 이문원, 조진철 / 발행자 이규방 / 발행처 국토연구원출판등록 제2-22호 / 인쇄 2004년 9월 26일 / 발행 2004년 9월 30일주소 경기도안양시동안구관양동 ( ) 전화 ( 출판팀 ) ( 대표 ) / 팩스 값 7,000원 / ISBN C2004, 국토연구원 이연구보고서의내용은국토연구원의자체연구물로서정부의정책이나견해와는상관없습니다.

3 국토연 평화벨트구축을위한서해남북접경지역 이용방안 A Proposal for Building Peace Belt in the Western Sea Border Area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김영봉 이문원 조진철

4 연구진 연구책임김영봉연구위원 연구반이문원책임연구원조진철책임연구원자문연구진 (Advisor) 이기석서울대학교교수박양호선임연구위원 외부연구진김정봉한국해양수산개발원연구위원최종화부경대학교교수 연구심의위원진영환부원장 ( 주심 ) 서태성연구위원박영철연구위원이상준연구위원이기석서울대학교교수곽병채통일부평화협력과장 연구자문 ( 협의 ) 위원박기홍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연구위원서종섭인천시사무관양성이통일부사무관유재명한국해양연구원연구위원이세희옹진군향토사학자제성호중앙대학교교수최중기인하대학교교수하태영국방부대북정책과대북군사정책담당현남식옹진군기획팀장

5 P R E F A C E 발간사 2000년 6월남북정상회담과 6 15 공동선언은남북한분단후반세기가넘도록대화와대립, 교류협력과단절이교차하면서불완전한관계를유지하여왔던한반도에새로운교류협력의시대를열어놓았다. 그동안남북한교류협력은민간중심의제3국을통한간접적인형태였으나이제는남북한정부와민간단체가공식적인기구를통해인적 물적교류협력이이루어지게되고다양한분야로확대되고있다. 특히, 대규모군대가대치하고있는분단의현장인남북한접경지역을중심으로금강산관광특구및개성공업특구의지정, 경의 동해선연결, 금강산면회소설치합의등남북한교류협력이실질적으로진전되고있어남북의평화와화합에크게도움이될것으로전망된다. 최근북한의핵개발문제와대규모탈북자의입국으로인해한반도에긴장이고조된상태에있지만, 이러한가운데서도남북한정부간에공식적인대화창구가열려있어우리정부의남북관계개선을위한노력은차츰실효를거두고있으며, 민간부문에서도활발한교류와협력이점차확대되고있다. 이러한협력의분위기속에서군사적으로첨예하게대치하고있는서해남북접경지역에대한평화적인이용과교류협력에대한국민적인관심이높아져가고있으며, 특히이지역을남북관계의획기적인개선과평화의정착을위한교류와협력의현장으 ⅰ

6 로활용하는데대한기대감이높아지고있다. 최근남북해상운송및항로개설, 선박운행에대한대우, 행정증서의상호인정, 해상사고시상호협력등에관한남북해운합의서의서명은서해남북접경지역에서의군사적충돌을미연에방지하고긴장을완화시켜주는데도움을줄것으로전망된다. 본연구는서해남북접경지역에서의도서를중심으로한교류협력지구조성과협력사업추진을통한평화벨트의구축으로남북한교류협력의활성화와긴장완화에기여할수있을것으로기대하며, 이를바탕으로하여남북한교류와협력이더욱활성화되고한반도에진정한평화의정착이이루어지기를바란다. 본연구를수행한김영봉연구위원과이문원 조진철책임연구원의노고를치하하며서해 5도주변수역의해양법문제와남북한수산업부문협력방안을위해외부연구자로참여한부경대학교최종화교수와한국해양수산개발원김정봉연구위원, 그리고자문위원으로도움을주신박양호선임연구위원, 이기석서울대교수에게특별한감사의말씀을드린다 년 12 월 국토연구원장이규방 ⅱ

7 F O R E W O R D 서문 국경과이념을넘어선국제적인교류와협력의시대를맞이해서한반도는군사적대치와긴장속에서도끊임없이교류와협력을위한노력을기울여옴에따라남북정상회담과이산가족의상봉, 그리고비무장지대내교통망의연결등괄목할만한성과를이룩하였다. 한편으로는북한의핵개발문제의대두로아직도한반도에긴장이감돌고있지만, 금강산관광특구와개성공업특구의지정등북한의개방을통한국제사회로의진출시도와남북교류협력유지에대한적극적인자세는남북한간에교류협력의지속적인발전을예상케하고있다. 이와같은남북한의교류협력의발전은매우고무적이며, 특히남북이군사적으로첨예하게대치하고있는접경지역에서활발히이루어지고있어향후남북의긴장완화와평화정착이기대되고있다. 경의 동해선연결과개성공단의착공, 금강산육로관광착수등은접경지역에서남북한이협력할수있는토대가되는중요한사업이며접경지역이지역의광범위함과국토의중심지대라는차원에서볼때매우의미가깊다고생각된다. 본연구에서는서해남북접경지역에서의군사적긴장완화와남북한의평화정착기반을더욱확고히하기위한남북한교류협력방안을마련하는데그목적 ⅲ

8 을두고있다. 이러한목적을달성하기위해서첫째로접경지역평화벨트구축을위한서해북방한계선연접주요도서에대한남북한교류협력지구조성방안을제시하였다. 둘째로서해남북접경지역주요도서와연안해역에서의남북공동어로, 해양자원관리및이용, 남북연계관광여건조성, 생활권계획등교류협력사업추진방안을제시하였다. 셋째로남북한의군사적충돌과어업권분쟁이빈번한서해북방한계선인접해상과연안해역의평화적활용을위한제도적장치를마련하였다. 이연구는먼저서해남북접경지역의교류협력여건과과제를분석평가하여이지역의잠재력과앞으로의과제를도출하였고, 동시에외국의연안접경지역에서의평화적이용및협력사례를분석함으로써서해남북접경지역에서의교류협력사업에적용할수있는시사점을도출하였다. 이를바탕으로하여서해남북접경지역에서의교류협력방향을설정하고남북이협력하여추진해나아갈수있는전략을수립하였다. 동시에남북이교류협력을추진해나아갈수있는협력지구와분야별사업들을선정하여단계별추진방안을마련하고이를뒷받침할수있는제도적인장치를제시하였다. 서해남북접경지역에서의교류협력사업의추진은이지역에서의군사적충돌을미연에방지함으로써교류와협력을통한평화와화합의분위기를조성하고서해접경지역주요도서와연안지역에서식하고있는생태계의보전과문화 역사적인자원의발굴및보존사업을활성화하는역할을할것으로생각된다. 본연구에서제시한교류협력사업들이서해남북접경지역전반에서실행되어, 긴장과대치로상징되어왔던서해북방한계선주변해역이평화와화합의장으로변화되면서명실공히평화벨트가이지역에구축되기를기대한다 년 12 월 김영봉연구위원 ⅳ

9 S U M M A R Y 요약 제 1 장서론 서해남북접경지역에서의남북한의빈번한분쟁과군사적긴장상태의연속은남북화해와협력관계의증진에장애요인이되고있어이지역에서의항구적인남북평화정착을위한방안의마련이요청되고있다. 최근들어남북교류협력이꾸준히진전되어경의선철도및도로의연결, 개성공단의착공등서부접경지역에서의교류협력이활성화되고있으나인접서해연안도서지역에서의어업및북방한계선의문제로인한긴장이계속되고있어이에대한근본적인대책마련이시급한실정이다. 이러한배경하에서본연구는서해남북접경지역에서의교류협력의활성화를통한평화의정착을위해남북한교류협력지구조성과교류협력사업추진방안을제시하고, 나아가연안해역의평화적활용을위한제도적장치를마련하는데목적을두고있다. 연구의공간적인범위는서해와연접한북한황해남도의시 군과개성직할시의개풍군, 판문군, 그리고남한인천광역시의옹진군, 강화군등이다. 연구의시간적인범위는 평화벨트준비기, 평화벨트형성기, 평화벨트완 ⅴ

10 성기 등 3단계로구분하였으며, 구체적으로평화벨트준비기는북한이대외적인개방을추진하는시기로남북한간에제한적인협력이이루어지는시기이다. 평화벨트형성기는개방의범위를확대하면서남북한의교류와협력이활성화되어협력이정착되어가는시기이며, 평화벨트완성기는정치적인통일이이루어지기전에경제적교류와협력이자유롭게이루어지는시기를뜻한다. 제 2 장평화벨트구축과서해접경지역의위상 1. 평화벨트의개념과구축필요성평화벨트 (Peace Belt) 평화를창출하고이를확산시키기위한목적에서특별히설정되는공간으로, 군사적긴장이감도는지역에서평화를만들어내는동시에이를기반으로평화분위기를고조시킬목적에서의식적이고의도적으로설치되는국가정책적공간이다. 지역적으로는비무장지대와주변남북한접경지역을대상으로설치할남북한교류협력및평화지역, 나아가세계가함께만나는화합과번영, 평화를상징하는지대이다. 평화벨트의구축은남북교류협력을활성화하기위해남북한교류협력추진이용이한접경지역에평화지구를설치하고, 남북한군대가대치하고있는지역에평화적협력여건을조성하는데의의가있다. 동시에평화체제전환및통일기반조성을위해정전체제하에서설치된비무장지대를평화적이용체제로전환하고, 나아가접경지역주민의삶의질개선을위해군사작전지역으로통제되어낙후된지역에평화적인이용지대를설치하는데있다. 2. 서해접경지역도서의전략적위상이지역은군사적으로는수도권과서해안지역의도서및연안방어에중대한역할을수행하고있으며, 특히서해관문인인천항을보호하는데중요한역할을수행하고있다. 남북교류협력차원에서는해상의최단거리에위치함으로써활발한협력을펼쳐나갈수있으며, 특히남북한공동어업협력, 해양자원의공동개발, ⅵ

11 항만의공동이용, 기타의료, 제조업, 관광, 생활서비스등의협력을통해공동생활권의형성이가능한지역이다. 한편서해남북접경지역은북방한계선설정에대한북한의끊임없는문제제기로군사적긴장이계속되고있으며그동안수차례의군사적충돌도있었다. 휴전협정체결 (1953년 7월 27일 ) 후유엔사령부 ( 유엔군사령관 : 마크클라크 ) 는휴전선의서쪽연장선보다북쪽에위치한서해도서에서해군병력을철수시키며백령 대청 소청 연평 우도등서해 5개도서를포함하는현재의북방한계선 (NLL : Northern Limit Line) 을임의로설정하였다. 유엔군사령부는 1953년 8월 30일서해 5도로부터북쪽으로북한접경지역과의대략적인중간선에해당되는 NLL을일방적으로설정하고북측에통보했으나당시북측은이의를제기하지않았다. 그후남북기본합의서에서 북방한계선에대해규정된군사분계선과지금까지쌍방이관할하여온구역으로규정한다고 함으로써사실상 NLL을인정하였다. NLL의법적성격은휴전협정체제의일부임과동시에잠정적해상군사분계선이므로그것을유지하는방편은국제해양법이아니라정치적절충이나정전협정체제및군사역량에의존할수밖에없는것이다. 3. 서해접경지역의역사적고찰근대이전의경우황해남부연안지역에서신석기시대유물들이발굴되었는데몽금포의조개무지, 해주시용당동과영양동일대의돌도끼등이대표적이다. 근대이후에는일제강점기인 1921년 토지조사령 을발표하고 동양척식회사 를비롯한각종식민회사를통해황해남부해안지역의쌀및자원을일본으로반출하였으며, 한편으로는중국등환황해지역과의대외협력및무역관계가활발하였다. 이지역에서의남북한생활권의형성을보면, 해방전일제강점기의서해주요도서생활권은백령도는몽금포, 덕동포, 구미포를통해장연읍 5일장을이용하였고, 연평도는부포, 해주를통해해주중심생활권의일부를형성하였다. 남북한분단후에는백령도에서는장연을갈수없어, 옹진군읍저를통해옹진 5일장을이용하였고연평도는부포를중심으 ⅶ

12 로한소규모생활권을형성하였다. 휴전협정이후는서해주요도서생 활권이인천을중심으로장거리생활권이형성되었다. 제 3 장서해접경지역의교류협력여건및과제 1. 서해접경지역의남북교류협력여건서해남북접경지역이가지고있는국토자원으로서의지역적특성은한반도중앙지대에위치한연안지역으로서남한의첨단산업벨트가형성되고있는경기만에입지하여발전의잠재력이매우높다. 이지역은주요해상교통망의통과지역으로남북간의연결이용이하고, 다양한생태계의조성으로생태환경의특수지역이다. 이지역은남북한경제협력의활성화와국토자원의효율적이용, 공동어업및자원의공동발굴, 해상재해의공동대처, 자연환경의보전및관리등에서협력이가능한지역으로서의의미를지니고있다. 분단이후남북관계는끊임없는군사적긴장과충돌이계속되었으나, 1974년 7 4남북공동성명과 2000년 6월남북정상회담을통해서남북한화해와협력의시대가열리게되었다. 특히남북간철도 도로연결사업과금강산관광나아가개성공업단지개발은남북교류협력시대의대표적인협력사업이라고볼수있다. 이러한사업들이남북한군사적대치지역인접경지역에서이루어짐으로써남북한평화의정착에좋은계기를마련해주고있다. 2. 서해접경지역의평화적이용에관한기존구상정부차원의구상은제4차국토종합계획에서접경지역의종합적관리및평화벨트조성을추진하고, 특히서해안지역에서의긴장완화와평화정착을위한 평화의섬 을조성하고서해안시대의남북경제협력과국제관광의새로운장으로추진하는방안을제시하고있다. 접경지역종합계획에서는도서적특성을감안한생태관광지조성및해양관광도시건설과남북교류활성화를위한경제 문화 환경중심의교류협력지구를개발하고서해안시대를대비한물류유통단지를조 ⅷ

13 성하는계획을제시하고있다. 최근남북한은해운협력을위한방안을마련하였고, 특히남북한장성급회담을통해서해남북접경지역에서의무력충돌방지책에합의함으로써향후이지역에서의남북교류협력사업추진전망을밝게해주고있다. 3. 잠재력및교류협력추진상의과제남북교류협력을추진하는데있어서서해연안접경지역이가지고있는국토공간상에서의지리적, 경제적, 사회적인잠재력과교류협력여건은매우긍정적이다. 강점 (strength) 으로는남북한해상교통망연결이용이하고, 역사및생태관광자원과해양자원이풍부하며, 환황해경제권과의교류협력여건이양호하다. 약점 (weakness) 으로는인프라부족, 과도한규제및정주환경의취약, 산업입지취약, 도서지역간교통연계망미흡, 군사시설집중배치, 환경훼손등을들수있다. 기회요인 (opportunity) 으로는남북교류협력증대및남북해운합의서체결, 접경지역지원법제정및종합계획시행, 환황해교류협력관계진전, 장성급회담개최등이다. 위협요인 (threat) 으로는핵문제및북방한계선의법적논란등남북관계의불가측성내재, 경제논리중심의대북투자정책에따른투자논리의미약함등이다. 남북교류협력의원활한추진을위해서는해결해야할과제가많다. 우선남북한긴장완화및상호신뢰구축을위한북한의핵개발문제의평화적해결과긴장해소이다. 둘째로정전협정상의비무장지대출입및활용상의법적선결문제로군사정전에관한협정당사자들의동의가필요하다는것이다. 셋째로남북합의하의사업및교류협력지구조성으로남북이상호합의하에적절한사업과협력지구를선정하는것이다. 넷째로해양생태계의보호를위해남북연안접경지역의해양생태계조사와수산자원보호방안마련이다. 다섯째로북방한계선에관한남북한의상반된주장에관한합의문제이다. 여섯째로남북한해운합의서의합의를성실하게이행하며특히, 남북한무력충돌방지를위한군사적합의의철저한실행이다. ⅸ

14 제 4 장외국의연안접경지역에서의협력사례와시사점 1. 해양협력에관한국제법적고찰바다의헌법이라불리는해양법협약의정식명칭은 해양법에관한국제연합협약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이다. 유엔해양법협약의역사를살펴보면 1958년제1차해양법회의에서국제법위원회 (ILC) 가준비한초안에기초하여영해및접속수역 공해 공해상의어업및생물자원의보존 대륙붕에관한제네바협약이체결되었다. 1973년부터제3차유엔해양법회의가시작되어 1982년총 320개조문과 9개의 유엔해양법협약 (the UN Law of the Sea Convention, UNCLOS) 을채택한이후해양경계선획정등각종해양관련분쟁조정의근간이된국제법으로적용되고있다. 2. 연안국간의경제 사회적협력사례주요연안국간의협력사례를보면, 노르웨이와러시아간의바렌츠해어업강화협력, 남중국해갈등과어업협력, 홍해해양평화공원 (Red Sea Marine Peace Park), 중국 대만양안지역교류협력, 베링해의어업협력, 통킹만의베트남과중국의해양협력, 핀란드와스웨덴의해양협력등을들수있다. 특히, 노르웨이와러시아간의바텐츠해어업강화협력 (1976) 은가장성공적인국가간의어업협력으로다른나라들에영향을끼치고있다. 1976년협정이후, 바텐츠해어업은소련-노르웨이공동협조를통해연구조사와어획량배분등의협력을수행하였으며 1993년어업강화협력에서는러시아- 노르웨이위원회를설립하여초국가적어업협력을지속할수있도록하였다. 3. 서해접경지역협력에의시사점첫째로연안국가들간의협력은일괄적경계선획정에몰입하기보다는연안국가들이현실적으로협력할수있는구체적인사업화방안부터고려하였다. 둘째로제3국의어업활동은연안국의이해관계에상충되는것으로연안국의어업 ⅹ

15 협력을강화할수있는기회를제공하였다. 셋째로접경지역에서의현실가능한사업은긴장완화에기여할수있는사업을먼저실시토록할필요성을시사해주고있다. 넷째로사업화방안을성공시키기위해서는연안접경지역의조사및사업실시를공동감독할수있는지역추진체계를형성할필요를제시해주고있다. 다섯째로사업화방안이성공하기위해서는당사국의협력뿐만아니라이를지원하기위한국제기구의지원이절실히요구됨을보여주고있다. 제 5 장서해접경지역평화벨트구축방향과추진전략 1. 평화벨트구축을위한협력사업추진의필요성군사적충돌과대치상태에있는지역에평화와화합의분위기를조성하고, 남북접경지역주민들의정주생활환경개선및경제활동의활성화를위한여건을마련을위해서남북협력이필요하다. 또한공동으로수행해나아갈수있는사업의선정과이를구체적으로추진해나아갈수있는방안을강구하고각종사업의특화로남북교류협력사업을활성화시켜나가가기위해서남북한의긴밀한협력이필요하다. 2. 평화벨트구축을위한협력사업추진의기본방향첫째로남북교류협력의중점을군사적긴장완화를통한남북한항구적인평화와화합의증진에두고추진한다. 둘째로서해연안접경지역에서교류협력활성화를위한협력지구및공동이익을증진시킬수있는사업을우선적으로추진하여북한의참여를유도한다. 셋째로서해연안의수려한자연환경을보전하고이용하는자연친화적인국토이용을도모한다. 넷째로우리측의주요도서와북한의연안지역에대한보전대책을수립하고생태계우수지역과의연계를통한생태관광활성화방안을마련한다. 다섯째로서해연안접경지역에산재해있는역사적유적지의공동조사및보전작업을통한민족공동체의식을고취한다. 여섯째로교류협력사업은종합적인계획하에단계적이고체계적으로추진한다. ⅺ

16 3. 협력사업의추진전략첫째로남북협력은단계적으로확대하여나감으로써남북관계의전체적인발전단계에맞추고특히북한의수용가능성과내부적역량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단계적으로추진한다. 둘째로현재추진되고있는사업과연계하여추진하되공간적으로남북한으로확대해나간다. 셋째로효율적인추진체 ( 가칭 연안해역남북공동관리협력단 ) 를구성하고공동관리해역을설정한다. 넷째로비무장지대가유엔사의통제를받고있으므로국제기구나국내외 NGO의협력을적극적으로활용한다. 다섯째로단계별추진전략에맞추어민간, 지방정부, 중앙정부, 다국적협력등다양한주체들의협력을유도하여역할을분담한다. 여섯째로기존제도의한계점을분석하여문제점을추출하고, 협력사업의추진을위한기존제도의정비및특별법의제정을통한지원방안을마련한다. 제 6 장평화벨트구축을위한협력사업의선정및추진방안 1. 협력사업및지구의선정협력가능사업의도출은단계별로추진하였으며, 1단계는 SWOT 분석을통한잠재력및현안을도출하고, 2단계는교류협력추진상의주요과제를도출하였으며, 3단계는교류협력추진기본방향을설정하였다. 4단계에서는사업별로특성을감안하여선정기준을설정하고 5단계에서는지역별로남북이협력가능한사업들을도출하였다. 대상협력사업의세부평가기준은우선남북한이시급하게공동대처해나가야할시급한현안과남북한상호협력으로인한경제적이익을가져올수있는지의여부에중점을두었다. 나아가주요생태자원및문화 역사적자원의보전과북한의사업참여가능성정도, 그리고교류협력및평화정착에대한파급효과등을중심으로하여평가기준을설정하였다. 단계별협력사업에서도출된주요가능사업을중심으로하여선정기준을적용하되각각의기준을 3단계로세분하여관련기준에가장합당한경우높음, 일반 ⅻ

17 적인경우보통, 아주미치지못한경우는낮음으로구분하여사업별로평가한결과높게평가된사업으로는공동어로및관리, 선박항행협력, 의료지원, 생활필수품교류, 해상교통망복원, 해양사고및해상오염공동대처, 해양생태보전, 관광개발, 자원개발, 역사 문화자원의공동조사등이다. 협력지구의선정기준은우선, 지형이평탄하고구릉지가발달하여도시를형성할수있고, 북방한계선을중심으로한남북접경지역에위치한도서를우선으로하였다. 또한, 항만이양호하여공동어항으로서의역할수행이가능하고주변지역의성장에촉매제역할을할수있는생활권의중심지이며, 해상교통의중심축형성이가능하여대외연계가용이하고, 주요협력사업의추진이가능한도서를기준으로설정하였다. 이러한기준의적용과설문조사및현지조사를통한비교평가를한결과백령도와대연평도, 교동도등이대상지역으로서우수한여건을갖추고있었다. 한편북한지역에서는주요항만시설을갖추고주변지역에대한생활권의중심지로서분단전에는우리의서해주요도서및항만과교류협력이활발하였던해주를선정하였다. 해주는최근에도북한식량지원등인도적물자가이곳을통하여들어갔고, 모래운반선이수시로드나들고있어현재교류협력이사안별로이루어지고있는지역이다. 2. 평화벨트구축을위한협력사업추진방안추진단계의설정은남북관계와북한의대외개방여건을따라평화벨트준비기, 평화벨트형성기, 평화벨트완성기등으로구분하여단계별로추진방안을수립하였다. 평화벨트준비기 의주요협력사업은서해연안접경지역에서의해운협력및남북어업협력구역설치추진, 주요생태자원의공동조사, 해상재난대처를위한협력방안마련, 서해연안의평화적활용을위한평화구역화착수, 생물권보전지역설치등이다. 평화벨트형성기 의주요협력사업은주요도서를중심으로교류협력지구조성및기능별활용방안을마련하고, 해상교통망복원및연육교설치를추진한 ⅻⅰ

18 다. 나아가주요생태자원의공동보전및활용방안마련, 산업협력및문화 역사유적의공동조사와보전대책수립, 북한의해안과남쪽의어로저지선까지평화구역의확대등이다. 평화벨트완성기 의주요협력사업은환황해경제권에서의해상거점화구축을위한서부연안주요도서를 평화의섬 으로지정하여경제공동구역을조성하고북한연안과연계하여평화관광벨트를조성 ( 관광 교역특구설치 ) 하고점차평화구역을북한의황해도연안지역과경기만으로확대하여평화벨트를구축한다. 교류협력지구의조성은평가를통해선정된백령지구, 연평지구, 교동지구별로지역별여건을감안하여세부추진방안을마련하였다. 주요기능별로는백령지구는관광과수산업, 연평지구는수산업과물류유통협력, 교동지구는농업과수산업협력등이주기능으로선정되었다. 북한지역의경우해주를교류협력지구로선정하고남북교류협력의인적 물적교류의중심지역으로서의역할을부여하였다. 주요협력사업은공동어업및해운협력, 생활권협력, 생태계보전및재해방지, 관광및자원개발, 문화 역사자원의발굴및복원등을중심으로추진한다. 공동어업및해운협력은 1단계에서는대내외자유항로를설치하여교류의여건을조성하고 2단계에서는바다목장조성등어업협력구역을설치하여남북이공동으로어업을육성해나가며 3단계에서는공동어항을중심으로협력을확대해나간다. 생활권협력은 1단계에서는근거리해상교통망을복구시키고 2단계에서는공동시장개설및의료서비스협력을통하여생활권의기틀을세워가고 3단계에서는연육교등을설치하며더욱확고하게협력이추진될수있도록한다. 생태계보전및재해방지에서는 1단계로해양생태자원공동조사를실시하고 2 단계에서는국제기구의협조를받아한강하류에서서해연안에이르는지역을중심으로생물권보전지역을설치하며 3단계에서는남북협력하에생태공원및박물관을설치한다. 관광및자원개발에서는먼저서해안도서와북한의연안지역에있는다양한관광자원을공동조사하고이를중심으로해상관광자원을연계하여개발해나간 ⅹⅳ

19 다. 나아가해저자원공동탐사를통하여자원개발협력을추진한다. 문화 역사자원의발굴및복원은먼저서해남북접경지역에산재해있는자원을조사하고이들중주요한자원을중심으로복원및보존작업을공동으로실시하며나아가해양문화역사연구소를설치 운영토록한다. 3. 제도적지원방안서해남북한접경지역에서의협력사업추진을위한제도적지원방안에서는현행제도의한계를분석하고관련제도의정비및제정방안을제시하였다. 우리측의관련제도의정비및제정방안으로는, 우선기존의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과 남북협력기금법, 접경지역지원법 을정비하고, 남북한연안해역에서의협력사업추진을제도적으로뒷받침할수있는특별법제정 ( 가칭 : 남북한해운및어업협력에관한법 ) 을추진해야할것이다. 재원조달의다변화를통한협력사업의효율적추진, 특히국고, 민자, 해외자본등을단계별로조달할수있는제도적장치가마련되어야할것이다. 북한측의경우는현재북한이추진중인금강산관광이나개성공단개발의경우에는북한이특구로지정하여별도의법률을제정하여운용하고있다. 따라서서해연안을특별지역으로지정하고이를관리하고남북협력을효율적으로할수있는특별법제정 ( 가칭 서해연안접경지역교류협력특별법 ) 이필요하다. 동시에서해남북한접경지역에서의교류협력사업의성공적인추진을위해서는우선, 남북한장성급회담에서합의한내용을성실히수행하여상호신뢰를회복해야할것이며, 나아가북한의핵개발프로그램포기선언및이에대한핵사찰등의문제가확실하게해결되어국제사회로부터인정을받는것이필요하다. ⅹⅴ

20 C O N T E N T S 차례 발간사 ⅰ 서문 ⅲ 요약 ⅴ 제 1 장서 론 1. 연구의배경과목적 1 2. 연구의범위및방법 3 3. 선행연구와의차별성 8 제 2 장평화벨트구축과서해접경지역의위상 1. 평화벨트의개념과구축필요성 서해접경지역도서의전략적위상 서해접경지역의역사적고찰 40 제 3 장서해접경지역의교류협력여건및과제 1. 서해접경지역의남북교류협력여건 서해접경지역의평화적이용에관한기존구상 잠재력및교류협력추진상의과제 84

21 제 4 장외국의연안접경지역에서의협력사례와시사점 1. 해양협력에관한국제법적고찰 연안국가의경제 사회적협력사례 서해접경지역협력에의시사점 107 제 5 장서해접경지역평화벨트구축방향과추진전략 1. 평화벨트구축을위한협력사업추진의필요성 협력사업추진의기본방향 협력사업의추진전략 117 제 6 장평화벨트구축을위한협력사업의선정및추진방안 1. 협력사업및지구의선정 평화벨트구축을위한협력사업추진방안 제도적지원방안 158 제 7 장결론및향후과제 161 참고문헌 165 SUMMARY 171 부록 185

22 C O N T E N T S 표차례 < 표 1-1> 주요선행연구와본연구와의차별성요약 11 < 표 2-1> 북방한계선인접도서지역에서의군사적도발추이 32 < 표 2-2> NLL의성격에관한남북한과유엔군사령부의입장비교 35 < 표 2-3> 1945년초의시 군별읍 면의수 42 < 표 3-1> 남북간육로연결구간현황 59 < 표 3-2> 접경지역에서의남북교류협력추진현황 62 < 표 3-3> 인문및자연환경 64 < 표 3-4> 토지이용현황 66 < 표 3-5> 주요산업및공업활동현황 68 < 표 3-6> 관광자원현황 69 < 표 3-7> 역사유적지현황 70 < 표 3-8> 천연기념물현황 72 < 표 3-9> 서해특정해역의수산물류별생산실적 74 < 표 3-10> 서해특정해역의어촌계별주요생산수산물 74 < 표 3-11> 북한서해안의주요수산자원 75 < 표 3-12> 남북해운합의서추진경과 82 < 표 3-13> 잠재력및교류협력여건 86 < 표 4-1> 동아시아에서유엔해양법협약의현황및적용 101

23 < 표 6-1> 협력가능사업의도출과정 127 < 표 6-2> 대상사업의세부평가기준 130 < 표 6-3> 대상사업의세부평가 131 < 표 6-4> 분야별주요협력사업의선정 132 < 표 6-5> 대상지역의세부평가기준 133 < 표 6-6> 대상지역의비교평가 134 < 표 6-7> 추진단계의설정 138 < 표 6-8> 남북교류협력지구주요기능및설치시설 143 < 표 6-9> 어업및해운협력추진방안 146 < 표 6-10> 해양생태자원보전및관리방안 149 < 표 6-11> 문화 역사자원의발굴및복원협력추진방안 151 < 표 6-12> 관광및자원협력추진방안 152 < 표 6-13> 생활권협력추진방안 155

24 C O N T E N T S 그림차례 < 그림 1-1> 연구대상지역 4 < 그림 1-2> 연구추진체계 7 < 그림 2-1> 평화벨트개념도 17 < 그림 2-2> 북한이주장한남북한간해양경계선과서해 5도통항질서의내용 33 < 그림 2-3> 남북해운합의서에부속된남북해상항로대 36 < 그림 2-4> 서해접경지역의대외해로및생활권변화 49 < 그림 3-1> 인공영상의 GIS분석에의한토지이용현황도 66 < 그림 3-2> 서해접경지역의관광자원 역사유적지 천연기념물현황 73 < 그림 3-3> 서해특정해역내어업별조업구역도 79 < 그림 3-4> 서해 5도를중심으로한남북한교류협력가능성 84 < 그림 6-1> 협력가능사업의도출단계 126 < 그림 6-2> 현실성있는남북한협력사업 128 < 그림 6-3> 남북한교류협력사업적합지역 ( 단일응답 ) 135 < 그림 6-4> 남북한교류협력사업적합지역 ( 복수응답 ) 135 < 그림 6-5> 선정된협력지구 136 < 그림 6-6> 평화구역의단계별확대방안 139

25 < 그림 6-7> 평화구역의단계별확대방안 140 < 그림 6-8> 공동어로구역설정수역 147 < 그림 6-9> 해양보호구역설정 148 < 그림 6-10> 공동어업및해운협력사업계획도 148 < 그림 6-11> 해양생태공원조성후보지 150 < 그림 6-12> 문화 역사자원의연계협력도 151 < 그림 6-13> 문화관광협력사업의우선순위 153 < 그림 6-14> 남북한연계관광을위한북한관광지 153 < 그림 6-15> 관광자원개발계획도 154 < 그림 6-16> 북한재래시장의공동이용가능성 155 < 그림 6-17> 응급환자수송등의료서비스협력가능성 156 < 그림 6-18> 생활권협력도 156 < 그림 6-19> 평화벨트구축을위한주요협력사업 157

26 1 C H A P T E R 1 서론 이장은연구의배경과목적, 연구범위및연구방법, 선행연구와의차별성에대하여기술하였다. 연구배경에서는연구의중요성과필요성에대해서언급하였다. 연구목적은궁극적인목표와그목표를달성하기위한구체적인연구목적을기술하였다. 연구범위에서는공간적인범위와시간적인범위를구체화하였다. 연구방법에서는국내외연구자료를통한이론및현황파악, 전문가자문, 주민설문조사, 중앙 지자체공무원및주민자문, 해양협력국제법및해외사례분석을통한연구방법론에대해기술하였다. 선행연구와의차별성은선행연구의내용분석, 현연구와의차이점, 본연구의한계등에대해기술하였다. 1. 연구의배경과목적 1) 연구배경 2000년 6월역사적인남북정상회담을통해채택된남북공동선언은남북한의긴장완화는물론그동안제한적으로추진되었던민간주도하의남북한교류협력을정부의적극적인지원하에광범위한분야에서가능케함으로써남북한화해와협력의새로운시대를맞게하였다. 그동안남북교류협력의추진은핵문제등국내외적인영향을받아추진상에어려운장애도있었지만남북한화해와협력의큰흐름은지속되어왔다. 특히한국전쟁중가장치열한전투가치러지고정전이후에는남북한대규모군대가대치하고있는접경지역에서교류협력사업

27 의진전은매우획기적이고고무적인것이었다. 또한금강산육로관광의실시와개성공단의착공, 나아가비무장지대의단절된교통망연결등남북한접경지역에서이루어진일련의사업들은냉전시대의첨예한대립현장에서추진되고있다는것을생각할때향후의남북한교류협력사업추진에매우고무적인현상이라고볼수있으며남북한의평화정착전망을밝게해주고있다. 한편, 비무장지대를중심으로한남북한접경지역의내륙부에서는활발한교류협력이이루어지고있으나, 서해남북접경지역에서의빈번한충돌과군사적긴장상태의연속은남북화해와협력관계의증진에장애요인이되고있어이지역에서의항구적인남북한평화정착을위한구체적인협력방안의마련이시급한실정이다. 특히경의선철도및도로의연결, 개성공단의착공등서부접경지역의교류협력이활성화되고있으나인접서해연안도서지역에서는어업및북방한계선의문제로인한군사적긴장이계속되고있어이를근본적으로해결할수있는해운및어업협력등에관한제도적장치가남북한정부차원에서마련되어야할것이다. 21세기통합국토의실현을계획의기조로하여추진하고있는제4차국토종합계획 ( ) 에서는지역간의통합과남북한의통합, 나아가동북아지역과의통합의실현을이념으로하고있다. 특히세부사항으로명시한 접경지역의종합적관리및평화벨트조성 에서는접경지역을대상으로개발과보전, 안보적요소가조화를이루도록종합적인관리와중장기적으로는한반도 평화벨트 조성을추진하고있다. 동시에서해남북접경지역에서의교류협력과평화정착을위한교류협력지구로서의역할을수행할수있는 평화의섬 조성에대한구체적인대안마련을구상하고있다. 따라서이에대한실질적이고구체적인연구의추진으로서해남북접경지역에서의남북한교류및협력의확대와진전을체계적으로준비하여남북한평화정착을위해접경지역을활용할수있도록대비해야할것이다. 한편으로는접경지역지원법의제정 ( ) 으로접경지역내통일기반조성에대한계획수립이제도적으로확정됨에따라이를체계적으로추진해나갈수 2 평화벨트구축을위한서해남북접경지역이용방안

28 있는서해접경지역에서의공동사업의발굴과추진을위한지역별, 부문별조사와이용방안의마련이시급한상태이다. 특히서해접경지역의주요도서와연안지역에서의귀중한자연생태계의보전을위한남북한협력방안과이에대한종합적인대책의수립이우선적으로이루어져야할것이다. 2) 연구의목적본연구는그동안서해남북접경지역에서의군사적충돌과대립으로인한남북한긴장관계를화합과협력을통해평화적인협력체제로유도하고나아가서해남북접경지역에서의국토의공동이용및자연환경보전을통한남북교류협력기반의조성과항구적인평화정착의방안을마련하는데그목적이있다. 이러한목적을달성하기위해본연구는첫째로접경지역평화벨트구축을위한서해북방한계선연접주요도서에대한남북한교류협력지구를조성하는방안을제시하고자한다. 둘째로서해남북접경지역주요도서와연안해역에서의남북공동어로, 남북연계관광여건조성, 해양자원관리및이용, 생활권계획등교류협력사업의추진방안을수립하고자한다. 셋째로남북한의군사적충돌과어업권분쟁이빈번한서해북방한계선인접해상과연안해역의평화적활용을위한제도적장치를마련하고자한다. 2. 연구의범위및방법 1) 연구의범위 (1) 공간적범위본연구의공간적범위는서해남북한접경지역을중심으로하되광의의연구범위로는서해와연접한북한황해남도의장연군, 용연군, 연안군, 태탄군, 옹진군, 벽성군, 강령군, 해주시, 청단군, 배천군, 개성직할시의개풍군, 판문군, 그리 제 1 장 서론 3

29 고남한인천광역시의옹진군, 강화군등을대상으로하였다. 협의의범위로는서해접경지역중북방한계선과연접한남북한지역으로북한의용연군, 옹진군, 강령군, 해주시, 청단군, 연안군과남한의옹진군중서해 5도 (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대연평도, 소연평도 ) 와우도를대상으로하였다. 특히협의의범위에속해있는지역들은남북이분단되기전에는동일생활권으로인적 물적교류가활발하게이루어졌던지역이며, 분단이후에도해상에서의남북한분쟁이빈번하게일어났던지역들이다. < 그림 1-1> 연구대상지역 (2) 시간적범위본연구에서는남북한의불확실한관계를감안하여구체적인시간적범위를설정하지않고 평화벨트준비기, 평화벨트형성기, 평화벨트완성기 등 3단계로구분하였다. 남북교류협력에있어서의시간적인범위의설정은한반도를둘러싼대내외적인여건의변화가크게영향을미칠것이며, 특히북한의대외적인 4 평화벨트구축을위한서해남북접경지역이용방안

30 태도의변화가중요한변수이다. 평화벨트준비기는북한이대외적인개방을추진하는시기로남북한간에는제한적인협력이이루어지는시기이며, 이기간동안에는북한이정치적으로부담이없는지역을선별적으로개방하고개방지역에서는제한적인협력이이루어질것이다. 평화벨트형성기는개방의범위를확대하면서남북한의교류와협력이활성화되어협력이정착되어가는시기이고이기간동안에는북한이대내외적으로개방을표방하고대외협력에도매우적극적인자세를취할것이다. 평화벨트완성기는정치적인통일이이루어지기전에경제적교류와협력이자유롭게이루어지는시기를뜻한다. 또한교류와협력의 정착 이란협력이제한적이지만제도에의해진행됨을뜻한다. (3) 내용적범위내용적범위는우선접경지역평화벨트구축의개념과의의를확실히하기위해서개념과이론적배경, 그리고접경지역에서의평화벨트구축의필요성등을기술하였다. 나아가서해주요도서의국토방위및군사전략상의위치의중요성을기술하고, 서해연안지역의역사적고찰을통하여이지역의대내외적인위치의중요성과여건의변화를분석한다. 또한서해주요도서의남북교류협력상의여건과서해접경지역의평화적이용에관한기존구상을분석하고앞으로해결해나아가야될과제를도출한다. 해양협력에관한국제법적고찰을통하여유엔해양법협약의역사와주요쟁점, 경계선의원칙을분석한다. 외국의연안접경지역에서수행되었던평화적활용사례를통해시사점을도출하여남북한서해연안접경지역에적용함으로써아직도긴장이감돌고있는남북한접경지역에평화벨트를구축하는데활용한다. 나아가서해접경지역에평화벨트를구축하기위한협력방향과추진전략을수립한다. 이를바탕으로하여평화벨트구축을위한협력지구및사업을선정하고선정된사업을추진하기위한단계적설정과이를뒷받침할수있도록제도적지원방안을제시한다. 제 1 장 서론 5

31 2) 연구의방법 연구의방법은첫째, 서해접경지역과관련된국내외관련연구자료를통하여공간적특성과교류협력가능성에대한실태를파악하였고, 나아가관련도면자료를통해서해남북한접경지역에대한자연환경및인문환경실태를확인하였다. 특별히서해남북한접경지역의도면을조사하여도면상지형 지세를분석하고남북한교류협력을위한공간확보가가능한지역을선정하였으며북한연안지역에대한토지이용과자연생태환경의분석은국가정보원과환경부등의 GIS 분석자료를활용하였다. 둘째, 국내외학계, 관계 ( 국방부, 통일부, 해양수산부, 건교부, 인천광역시, 옹진군 ), 연구기관 ( 한국해양연구원,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 통일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등 ) 등의북한및접경지역전문가의자문을통하여실현가능한협력방안을도출하였다. 동시에서해연안접경지역에대한해양환경과생태계의현황및보호, 수산해저광물등해양자원 ( 김정봉연구위원 : 해양수산개발원 ), 국제해양법 ( 최종화교수 : 부경대학교 ) 등전문적인분석이필요한분야에대한부분은외부전문가에게원고를의뢰하여분석하였다. 셋째, 서해접경지역주요도서의주민설문조사를통한해방전 후및한국전쟁후의경제활동에대한공간적인활동범위등을파악하여생활권간경제활동및의료서비스등에대한연계방안을구상하였다. 넷째, 남북한교류협력지구의지정과교류협력사업의선정에있어서는국방부와지방자치단체의도움과의견을수렴하였으며, 동시에현지조사를통하여현장을확인하고, 지방자치단체공무원및주민들의자문을받아이를적용하여선정하였다. 다섯째는해양협력에관한국제법을고찰하여서해남북한접경지역에적용할수있는방안을강구하고, 나아가중국과대만, 이스라엘과요르단, 러시아와노르웨이등외국의접경및연안지역에서의상호교류및생활권협력사례를분석하여시사점을도출하여서해남북한접경지역에적용할수있는방안을제시하였다. 6 평화벨트구축을위한서해남북접경지역이용방안

32 < 그림 1-2> 연구추진체계 연구목적 범위 방법 남북해상에서의군사대치 주변정세와남북관계 접경지역인접도서의전략적위치 남북교류협력의전개 관련계획의검토 잠재력및활용상의과제 협력가능사업의선정 외국의접경 연안지역공동활용사례 협력지구및사업선정 단계별 사업별추진방안 남북한정책적지원및제도적수립방안마련 사업추진및제도적지원 결론및정책건의 제 1 장 서론 7

33 3. 선행연구와의차별성 1) 선행연구의내용분석비무장지대를중심으로한남북접경지역의평화적인이용방안에대한연구는그동안국내외학자들과관련연구기관들에의해서다양하게이루어져왔다. 특히비무장지대의평화적인이용방안에대한논의는관련학술단체와지방대학들 ( 한림대등 ) 에의해서끊임없이제시되어왔다. 그러나서해남북한접경지역에대한평화적인이용방안에대한연구는매우제한적인분야에서만이루어짐으로써이지역에대한종합적인연구의필요성이제기되고있다. 최근에이루어진비무장지대에대한주요연구로는제성호. 한반도비무장지대론 -비무장지대를평화지대로 (1997), 김인영 김재한편. DMZ : 발전적이용과해체 (1999), 김재한편. DMZⅡ : 횡적분단에서종적연결로 (2000), 이문항. JSA-판문점(1953~1994) (2001) 등을들수있다. 그러나이러한연구들은비무장지대의보전차원에서주로이루어졌으며공간적인범위도비무장지대로한정되었기때문에남북한접경지역에대한광범위한지역에대한연구로서는아쉬움이있다. 남북접경지역을아우르는종합적인연구로는 1997년에수행한 접경지역의효율적관리방안 ( 김영봉 국토개발연구원 ) 이있다. 이연구는우선남한접경지역을중심으로접경지역의현황과실태를접경지역전지역에걸쳐종합적으로분석하고있어지역특성을이해하는데도움이되는연구이다. 그리고접경지역의관련계획과제도를조사 분석하고, 접경지역에대한주요현안과과제를소개한후향후관리방안을제시하였다. 그러나이연구는북한지역의현황과실태에관한자료조사가부족하고, 활용방안이남한측접경지역위주로연구되었다는한계가있다. 남북교류협력증진을위한전략지역활용방안 ( 김영봉외 국토개발연구원 ) 은 접경지역의효율적관리방안 보다북한을고려한효율적인남북교류협력방안에초점을둠으로써접경지역에서남북이교류할수있는전략지역을중 8 평화벨트구축을위한서해남북접경지역이용방안

34 심으로남북교류협력사업을추진하기위해전략지역의설정과활용방안, 북한의관련정책, 외국의국경지역교류협력사례를연구하고있다. 이연구는북한의개방정책과여건을감안한교류협력사업추진방안을제시하고있으나, 접경지역전체가아닌전략지역을중심으로교류협력방안을제시했다는한계가있다. 북한수산업실태와남북협력사업발전방안 ( 홍성걸 임경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에서는지금까지추진되어온남북협력사업을검토하여수산업부분에있어서의남북한협력사업의활성화방안에대한내용이제시되고있다. 특히협력사업에대한양측의시각차이를인식하고남측과북측이상대방을인정하고이해하려는입장에서현실적으로존재하는제약조건과장애요인들을해결하는방안을도출하였다. 주요내용으로는북한의수산업관리와어업현황, 북한과인접국간의해양경계와어업관계, 남북수산업협력의추진실태및발전방안등을제시하고있으나서해에서의다양한교류협력방안에대해서는언급하고있지않다. 서해연안접경지역남북한협력관리방안연구 ( 강대석 남정호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는내륙부가아닌서해접경지역의환경실태와관리여건, 국제기구의관련동향을조사 분석하고서해연안접경지역에서의남북협력관리방안에대하여해양환경보전과수산업교류협력등을제시하고있다. 이연구는서해접경지역의해양환경관리상태와수산업교류협력에대한포괄적인협력방안을제시하고있으나, 도서의특성을고려한다양한협력사업추진방안은다루지않고있다. 2003년에국토연구원에서수행한 경의 동해선연결과접경지역평화벨트구축방안 ( 김영봉 이문원외 국토연구원 ) 은선행연구에서분석된공간적범위를포괄하여비무장지대를중심으로남한지역과북한지역의접경지역에대한현황을체계적으로분석하고전지역에서가능한남북교류협력사업을선정한다음효율적인추진방안을제시하고있어그간의접경지역활용방안을종합검토하였다. 이연구는내륙부의실태와협력사업추진방안에대해서는심도있는연구가이루어졌으나, 해안지역에관련된연구는공동어로등필요한사업만을제 제 1 장 서론 9

35 시하고구체적인추진방안을연구하지못하고있는한계가있다. 2) 선행연구와의차이점선행연구에서는주로비무장지대남쪽의접경지역과북한의주요전략지역에대한여건과방향제시에중점을두고연구가진행되었으나, 이번연구는서해남북한접경지역을대상으로제4차국토종합계획에서의남북교류협력방안을구체화시키는연구로, 남북한접경지역에서의실질적인협력사업을구체적으로계획하고자한다. 또한서해주요도서및북한의연안지역을중심으로주요생태자원의보전을위한남북한협력과함께서해남북한접경지역에서의자연생태계및역사문화등다양한관광자원의공동이용방안나아가주요어업협력등경제적협력사업및교류협력지구조성을통한남북한교류협력활성화방안을제시할것이다. 특히환경부, 국정원등국가기관에서분석한인공영상자료를활용하여서해남북한접경지역에대한토지이용과생태자원에대한세부분석을통해좀더실효성있는방향을제시할것이다. 3) 본연구의한계본연구에서는서해북방한계선주변해역과북한의연안지역에대해분석된자료의부족과현지에대한접근의어려움으로서해접경지역북측지역에대한충분한분석을수행하지못하였다. 따라서문헌과역사적인자료에의존하여생태계자료와역사문화적인유적을분석하고교류협력사업의구상은미래지향적이고남북한평화창출에중점을두고판단하였다. 동시에교류협력지구의선정과주요사업의선정에있어서정량적인자료의부족으로정성적인분석에의존하는경우가많아연구자의현지조사와경험, 그리고국방부관계자및전문가들의주관적인의견이포함되었다. 한편으로는기존에조사된인공위성영상자료를통하여이들지역에대한자연환경과토지이용현황을파악하고서해주요도서지역에대한현지조사및주민설문조사를통해서부족한내용을보완하였다. 10 평화벨트구축을위한서해남북접경지역이용방안

36 구분 1 < 표 1-1> 주요선행연구와본연구의차별성요약 선행연구와의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연구내용 문헌조사, 현지주민, 행정기관, 군부대과제명 : - 접경지역현황등의현지조사, 민통선북방지역의접경지역의 - 접경지역관련계획과제도정착민, 출입영농민, 민통선남방효율적관리 - 주요현안과과제주민, 공무원대상설문조사, 전문가방안 (1997) - 접경지역관리방안협의회를통한관련제도검토 주요선행연구 과제명 : 남북교류협력 2 증진을위한전략지역활용방안 (1998) 과제명 : 서해연안접경지역남북 3 한협력관리방안연구 (2003) 문헌조사를통한북한의개방지역및개방가능지역실태파악, 남북및한 중, 한 러협력사업여건분석, 자문회의, 귀순자, 북한투자기업체자문국내외북한관련문헌조사, 국내외학계관계연구기관자문, 접경지역의해양환경 자원관리방향을설정하기위해관련정부기관, UNESCO 한국위원회등국제기관지방자치단체참여정책토론회개최 - 남북교류협력과북한의개방정책 - 국경지역의교류협력사례 - 전략지역의선정 - 전략지역의활용방안 - 서해연안접경지역환경상태와관리여건 - 접경지역환경관리국제사회동향과시사점 - 서해연안접경지역남북협력관리방안 4 과제명 : 경의 동해선연결과접경지역평화벨트구축방안 (2003) 국내의기존연구자료및관련문헌조사, 정부및지자체관련계획조사, 국제기구관련계획분석, 학계및관계연구기관자문, 정부 지자체 관련연구자가참석하는정책토론회개최를통한의견수렴 - 비무장지대를중심으로한남북접경지역평화벨트구축방안제시 - 남북접경지역자원공동이용및자연환경보전방안제시 - 남북한교류협력지구조성및협력사업등남북협력방안제시 - 외국의시사점조사 - 추진전략및정책개선방안수립 본 연 구 평화벨트구축을위한서해남북접경지역이용방안 (2004) 국내외문헌조사, 국내외학계 관계연구기관자문, 서해접경지역주요도서주민의설문조사, 북한서해연안지역의인문 자연환경조사를통한연계방안추진, 주요국가간연안및해협이용협력사례분석을통한시사점도출 - 평화벨트의구축과서해접경지역도서 - 접경지역인접도서의남북교류협력여건 - 외국의접경연안지역의교류협력사례와시사점 - 평화벨트구축방향및전략 - 평화벨트구축을위한교류협력사업추진방안 - 제도적지원방안 제 1 장 서론 11

37 12 평화벨트구축을위한서해남북접경지역이용방안

38 2 C H A P T E R 2 평화벨트구축과서해접경지역의위상 이장에서는평화벨트구축필요성과서해접경지역의기본현황을설명하기위해평화벨트의개념과구축필요성, 서해접경지역도서의전략상의위치와군사적긴장, 서해접경지역도서및북한연안지역의역사적고찰을기술하였다. 평화벨트의개념과구축필요성에서는평화벨트에대한독자의이해를돕기위해개념과필요성에대해언급하였다. 서해접경지역도서의전략상의위치와군사적긴장에서는군사전략상의중요성, 교류협력상의위상, 그리고 NLL을중심으로한군사적충돌역사등을기술하였다. 서해접경지역도서및북한연안지역의역사적고찰에서는서해 5도를중심으로한남북한도서및연안지역의역사성, 해방이후생활권에대한고찰등을기술하여기본적인교류협력잠재력을파악하였다. 1. 평화벨트의개념과구축필요성 1) 1) 평화벨트의개념평화벨트는평화와벨트란단어의합성어이다. 이용어는일반적으로널리사용되는말은아니다. 대체로한반도가처해있는특수상황에서남북간의긴장을완화함으로써평화를견인내지조성하는지대라는공간적개념으로이해할수있을것이다. 평화벨트라는말을좀더이론적으로검토해보기로한다. 본래국제정치적의미에서사용되는평화라는개념은다분히조작적인개념이다. 무엇이진정한평화인지는아무도정확히알지못하며또설령누구나공감할수있는평화의개념을인정할지라도그것은현실에서실재하지않기때문이다. 1) 김영봉 이문원외 경의 동해선연결과접경지역평화벨트구축방안. 국토연구원. 제 2 장평화벨트구축과서해접경지역의위상 13

39 여기에서는국제정치학상일반적으로인정되는평화의개념에관하여간단히살펴보기로하자. 대표적인평화연구가인요한갈퉁은평화를 소극적인평화 (negative peace) 와 적극적인평화 (positive peace) 로구분한다. 그에의하면소극적인평화는물리적인폭력의부재를, 적극적인평화는물리적인폭력의다른어떤것, 예컨대사회 경제적측면의 구조적폭력 의부재를의미한다. 2) 그러나볼딩은적극적인평화를 훌륭한관리, 갈등의질서있는해결, 그리고성숙한관계, 신사다움, 사랑으로연계된조화의조건 이라고규정한다. 3) 여기서알수있듯이적극적인평화는사회구성원들이상호공존하기로자발적으로합의하는상태를전제로한다. 또한그들상호간에교류와접촉, 교통과협력이존재함으로써평화로운삶이구가될수있는상황을의미한다고볼수있을것이다. 오늘날단순히전쟁이나물리적폭력내지는심리적폭력 ( 비방 중상등 ) 의부재만을평화의징표로서이해하는것은너무편협한것이다. 소극적인평화에더하여적극적인평화까지포함하는것으로이해함이타당하다고할것이다. 벨트란말은본래 허리띠 혹은 기계에서동력을전달하기위한피대 라는의미를갖고있다. 4) 보통그린벨트 (Green Belt) 라는말을많이사용하는데, 이는토지개발제한구역이라는뜻으로사용된다. 또어떤사람들은공업벨트혹은산업벨트라는말을사용하기도한다. 이렇게본다면통상벨트라는말은국토개발이나산업배치측면에서착안된용어로서특정의목적을위해구획된일정한공간, 구역혹은지대라고볼때실재적인개념을갖는것으로파악된다. 이상에서살펴본바를종합하면, 평화벨트 (Peace Belt) 는곧평화를창출하고이를확산시키기위한목적에서특별히설정되는공간이라는의미를갖는다고할수있다. 다시말하면평화벨트는평화와친하지않은폭력이난무하거나정치적 군사적긴장이감도는지역에서평화를만들어내는동시에이를기반으 2) Galtung Johan Violence, Peace, and Peace Research, Journal of Peace Research. No. 6. p pp.167~191 3) Kenneth E. Boulding Stable Peace (Austin: Univ. of Texas Press). p.3. 4) 동아새국어사전 서울 : 두산동아. p 평화벨트구축을위한서해남북접경지역이용방안

40 로평화분위기를고조시킬목적에서의식적이고의도적으로설치되는국가정책적공간으로개념화할수있을것이다. 평화벨트는첫째, 지리적범위로는남북한접경지역 ( 비무장지대와그주변의인접지역 ) 을대상으로하며, 둘째, 설치목적내지기능의측면에서는남북한교류협력및평화지역, 나아가세계가함께만나는화합과번영, 평화를상징하는지대를말한다고할수있다. 2) 이론적배경평화벨트라는말이한국적상황에서등장하게되는배경은현재의남북관계와밀접한관련이있다. 남북관계의현주소는이른바정전체제로특징지워지기때문이다. 금일한반도가정전체제하에놓이게된것은반세기전으로거슬러올라간다. 주지하는바와같이남북한간에는 1950년 6월부터 1953년 7월까지 3년 1개월동안한국전쟁이라는동족상잔의비극이발생하였다. 한국전쟁은냉전초기에발생한대표적인국제전이었으며, 미 소양진영의대리전 ( 代理戰 ) 적인성격을갖는것으로도평가된다. 1천만이산가족을만들어낸한국전쟁은어느일방의확실한승리없이전쟁이정지되는것으로마무리되었다. 전쟁의마무리는바로 1953년 7월 27일체결된 한국군사정전에관한협정 ( 일명한국휴전협정내지정전협정이라고도함 ) 에의해이루어졌다. 이정전협정에의해현재의남북관계는정전상태로규정되고있다. 휴전 (armistice) 내지정전 (truce) 은국제법적으로전시 ( 戰時 ) 의연장이며, 결코공고한평화상태가아니다. 겉보기에는한반도에전쟁이없어 사실상의평화 가도래한것이아닌가생각하기쉽지만, 그것은어디까지나착각에불과하다. 남북한은비무장지대를사이에두고 170만의군대가대치하고있고, 정치 군사적으로첨예한대결상태를유지하고있는것이금일의현실이다. 남북한이정전체제에있는한, 불안정한관계를가질수밖에없다. 상호간열전 ( 熱戰 ) 의부재는항구적인평화가아니라, 잠시간의무력적대행위의휴지기일 제 2 장평화벨트구축과서해접경지역의위상 15

41 뿐이다. 한반도가정전상태하에있다는사실은 2002년 6 29 서해교전에의해새삼스럽게확인되었다. 언제든남북한이즉각적인무력적대행위에돌입할수있는상황은정전체제의특성에기인한다고볼수있을것이다. 그런데한반도정전체제는냉전의산물로서지금까지남북관계를기형적이고비정상적인것으로만들고있다. 또한그것은 7천만에달하는남북한주민들의삶의존재양식에직 간접의엄청난영향을미치고있다. 무엇보다도정전체제는남북한주민들에대해단절과불통의기형적인삶을강요하고있는것이다. 나아가정전협정에의해설치된, 흔히분단띠로불리우기도하는 비무장지대 (Demilitarized Zone: DMZ) 가남북한접경지역에설치되어있고이 DMZ를중심으로일정한광역의인접지역이안보논리에따라평화적인개발과활용이최대한억제되어왔다. 그에따른분단의고통과불편이적지않았다. 접경지역주민의삶의질향상에어려움이있고, 이지역주민들의자유로운재산권행사도여러가지제도적장애에부딪쳐제대로이루어질수없었다. 이러한상황에서지난 2000년 6월남북정상회담개최이후한반도에새로운화해분위기가조성되고있다. 남북정상회담에서채택된 6 15 남북공동선언에의거하여현재다방면에서남북교류협력이추진되고있다. 경의선및동해선철도 도로연결, 개성공단건설사업, 금강산육로관광사업, 임진강수해방지사업등은그대표적인예들이다. 이러한사업들은모두 DMZ를포함한남북한접경지역에서추진되는것들이다. 그러기에이러한사업이진척될경우접경지역은지난반세기동안지속되어온군사적긴장을조금이나마줄이면서화해와평화를만들어내는공간으로전환되게될것이다. 즉접경지역이총체적으로평화를창출하고이를견인하는 평화벨트 화할수있게될것이다. 이는비정상적인정전체제의타파및남북화해 협력의가속화를바라는국민적 민족적인요구와도부합하는것이라고할것이다. 그런점에서한반도에화해와평화분위기가확산될경우현정전체제의평화체제로의전환과맞물려남북한접경지역의평화벨트화작업이본격적으로추진될것으로예상된다. 16 평화벨트구축을위한서해남북접경지역이용방안

42 < 그림 2-1> 평화벨트개념도 적극적평화 대립 공존 비무장지대 분쟁 교류분단 통일 평화창출거점지대 +평화벨트상생의공간평화벨트평화확산거점지대대 평화정착거점지대 남북접경지대남북화합지대 제 2 장평화벨트구축과서해접경지역의위상 17

43 3) 평화벨트구축의필요성 (1) 남북교류협력활성화남북한이상호이질적인이념과체제를고수하고있는한, 상이한 2개의국가체제를조립하여단번에통일을이룩하겠다는발상은비현실적인것이며남북한의현실에도맞지않는과욕이라고할것이다. 평화로운민족통일을이룩하기위해서는민족구성원간의이질화를극복하고훼손된민족공동체를회복 발전시키는중간과정 ( 또는과도적조치 ) 이필요하다. 이러한중간과정에서남북한은인적 물적교류협력을통해상호신뢰회복과민족경제공동체형성, 그리고이를기반으로점진적 단계적인평화통일을준비할수있을것이다. 남북한은 1989년이래꾸준히남북교류협력을확대해왔다. 남북교류협력 ( 특히경제분야의교류협력 ) 은우리경제가이른바외환위기로인해 IMF 관리체제하에들어가게됨에따라상당히위축된적도있었지만, IMF체제를극복한후곧바로원상회복하게되었으며그이후지금까지남북한간에다방면의교류가확대되고있는추세에있다. 남북한간의교류협력방식에는제3국을통한간접교류 ( 제3국에서의남북한주민접촉이나간접교역등 ) 와한반도내에서 DMZ를통하는직접교류가있다. 김대중정부에들어서, 특히 2000년 6월남북정상회담개최후북한은남북간직접교류에제한적으로호응해오고있다. 하지만여전히남북간직접교류에대해서는조심스러운태도를견지하고있다. 북한은남북교류협력이통제되지않고무제한적으로추진될경우김정일체제에미칠수있는부정적파급효과를우려하기때문이다. 그동안북한은남한이 교류협력의확대 북한의개혁 개방촉진 사회주의체제붕괴 의수순을밟아화평연변 ( 和平演變 ) 을시도하는것이아닌가하는의심을품어온것이사실이다. 이러한의심은남한에대한정치적 군사적불신에기초를두고있다고보아도무방할것이다. 말하자면북한의지도부는남북간직접교류의확대가독일식흡수통일의단초가될수도있다는생각을가지고있는것이다. 그러기에여전히남북간직교 18 평화벨트구축을위한서해남북접경지역이용방안

44 역이나경제협력을선별적이고제한적으로실시하려하고있다. 5) 개성공업지구, 금강산관광지구등북한의경제특구정책도그러한북한의소극적인입장과관련이있다고분석된다. 반면남한은북한과의평화공존을위해대화 교류 협력이라는다양한정책수단을적극활용해야한다는기본입장을갖고있다. 대화 교류 협력은남북간의긴장완화를촉진하는긍정적인면도있으므로우리가이를전략적으로활용할경우평화창출을선도할수있다고본다. 물론평화공존을위해서는남북한간의불신구조와대결적인관성을타파하는일도매우중요하다. 그러기에현실적으로남북한이대화와교류협력을해나가면서정치 군사적긴장완화를모색할수밖에없다. 이러한방식이한반도에평화를만들어가는가장현실적인접근이될것이다. 결국비록제한적이고선별적이라고해도남북한이모두교류협력의필요성을느끼고있는것이현재한반도의현실이다. 하지만남북교류협력은아무곳에서나시작할수있는것이아니다. 남북교류협력추진을뒷받침할수있는기반시설이충분하게정비되어야가능한것이다. 또법적 제도적인차원에서남북교류협력을지원할수있는법규의제정도신속하게이루어져야한다. 남북한접경지역은교통 통신, 용수 전력등남북교류협력을지원할수있는인프라가충분한곳이다. 그러기에남북한접경지역은한반도내의다른어느곳보다도남북교류협력을추진하기에용이한지역이며또한개방과변화의시너지효과가큰곳이라고할수있다. 접경지역에서의남북교류협력이일단시범사업차원에서성공적으로이루어질경우, 후속사업의발굴추진도가능하게될것 5) 1992 년이래북한은주로라진 - 선봉지역의대외개방및이지역개발에집중적인관심을기울였다. 유엔개발계획 (UNDP) 이구상한 두만강지역개발계획 (Tumen River Area Develpment Programme: TRADP) 과의긴밀한관련성을염두에두면서북한이독자적으로추진했던라진 - 선봉경제무역지대개발계획은북한의중심부인평양에서멀리떨어져있어사회주의체제유지에부담이적은프로젝트로평가되었다. 그러나각국의미묘한입장차이, 라진 - 선봉지역의인프라시설 ( 기반시설 ) 미비, 북한당국의적극적인특구정책결여등으로인하여사실상실패로끝나고말았다. 한편북한이 1990 년대 ( 주 ) 대우와합영방식으로추진했던남포공단조성사업의경우 ( 주 ) 대우의기업파산으로사실상중단상태에있다. 남포공단사업의경우인근에있는기반시설을이용할수있는장점이있으나, 이곳에서도북한은체제유지에부정적영향을미칠까전전긍긍했던것으로알려지고있다. 제 2 장평화벨트구축과서해접경지역의위상 19

45 이며남북경제통합도촉진될수있을것이다. 이를위해필요한법제도적지원은바로남북한이접경, 대치하고있는한계지역을평화벨트화하는것이라고하겠다. 요컨대북한이여전히남한에의한흡수통일을우려하고있고, 남한도항시북한의예기치않은무력도발가능성을배제할수없는상황에서남북한접경지역을평화벨트화하여남북교류협력의거점공간으로조성하는것은다방면의교류협력을활성화할수있는효과적인방도의하나가될수있을것이다. 남북한접경지역이교류협력의거점으로부상하여자연스럽게경제 사회 문화교류를촉진시킬경우, 이지역을남북한통합 ( 민족공동체형성 ) 의시험대로활용할수있다. 6) 뿐만아니라접경지역의평화벨트화는그자체만으로도남북한간의정치 군사적대결상태를완화하고, 핵문제등으로긴장이고조되는작금의상황에서군사적긴장고조를방지하는긍정적인효과도기대할수있다고할것이다. (2) 남북한신뢰구축과군사적긴장완화남북한접경지역을쌍방간의신뢰구축을위한거점지대로만들고이를통해화해와협력, 나아가통일기반을점진적으로조성해나가야한다는주장에대해누구나쉽게공감할수있을것이다. 그러나과연그러한발상이실현가능한것인가? 판문점을방문하여비무장지대를둘러싸고전개되고있는첨예한군사적대치상태를목도하면, 접경지역의평화적이용은요원한일로서아마도그러한구상은통일의최종단계에서나가능한것이아닌가하는회의적인생각을갖기쉽다. 사실정전협정에의해설치된비무장지대는현재말그대로비무장의지대가아니라 중무장지대 (Heavily Militarized Zone: HMZ) 화되어있는것이금일의현실이다. 비무장지대의외곽 6) 이외에도비무장지대의평화적이용은상호반목과대립의남북관계를본격적으로화해 협력의관계로진입케하는동인이될수있고, 한민족의단일불가분성과통일의지, 그리고무력행사포기의사를국제적으로과시할수있는계기가될수있으며, 민족이질화방지를통한민족의단일성확보, 민족공동체의식제고를기대할수있다.( 국토통일원 비무장지대의공동개발방안. 국토통일원. p 참조.) 20 평화벨트구축을위한서해남북접경지역이용방안

46 은민간인의출입이금지되어있는것은물론많은군병력이삼엄하게지키고있고, 지뢰 철책 콘크리트장벽등각종장애물이설치되어있어서인적 물적왕래는완벽하게차단되어있다. 7) 이때문에비무장지대는포성만이멈추었을뿐여전히군사적긴장과대결의최전선지역이었고 8) 정치전내지심리전이라는또다른전쟁이지속되는공간으로존재할수밖에없었다. 물론그동안이곳에서남북회담이간헐적으로열리기도했고, 또한정전협정체제를근간으로하여남북한양측이정전협정위반사건발생시동문제를협의하기위한장소로서이용된적도있었다. 그럼에도비무장지대를포함한접경지역은여전히분단의상징으로남북한간신뢰부재를반영하는불모의지역으로존재하였던것이다. 그러나 21세기에들어와최근한반도를둘러싼대내외적인환경이화해 협력을향해급변하고있음을감안할때비무장지대가앞으로도계속해서분단고통의상징물로남아있을수는없다. 시대정신이더이상을그것을용인하지않고있다. 그러기에남북한이접경한중립지대로서의비무장지대와그인접지역은오히려신뢰기반을조성하는화해와협력의전초기지가되어야한다는요구가민간부문에서드높아지고있다. 비무장지대는남북한간의완충지역이면서중립지대로서의성질을갖고있을뿐만아니라남북한중어느측도일방적으로관할권을행사하기어려운준국제적성격 (quasi-international character) 을갖는지역이라할수있다. 이때문에남북한이상대방으로부터의군사적위협이감소되고그에대한억지가보장될수있다면큰정치적부담없이비무장지대의평화적이용에호응해나올가능성이없지않다. 최근경의선철도및주변도로연결의추진은비무장지대의평화적이용이가시화된대표적인남북협력사업이라고할수있다. 개성공단사업이나금 7) 이장 동북아경제협력과비무장지대의평화적활용방안의모색, 국민대학교중국문제연구소 동북아경제협력민간협회. 동북아경제협력과비무장지대 (DMZ) 의평화적활용방안모색. 학술회의발표논문집. p.24. 8) 한국전쟁이후비무장지대내에서는 1976 년 8 월 18 일발생한이른바미루나무도끼만행사건을비롯한북한의대남도발외에남북한간에소규모총격전과군사적충돌이끊임없이계속되었다. 제 2 장평화벨트구축과서해접경지역의위상 21

47 강산육로관광도역시그러하다. 체제유지와생존을최대의국가목표로삼고있는북한의입장에서볼때체제붕괴를가져올수도있는부정적파급효과를억제할수있다는보장만제공된다면, 또한비무장지대에인접한배후도시의기존기반시설을활용함으로써북한에게경제적이득이확보될수있다면, 앞으로북한당국도남북한접경지역의평화벨트화를반드시반대혹은기피할이유가없을것이다. 지난수십년동안접경지역은버려지거나소외된지역으로서남아있었다. 그러나앞으로이지역을효과적으로활용할경우남북한모두에게있어효과적인신뢰구축의수단이될수있다. 다시말하면서로상대측에대해가지고있는뿌리깊은불신과대결상태를해소하는좋은방안이될수있는것이다. 특히접경지역의평화벨트화작업이본격화될경우상호대치하고있는군대와요새중일부가철거또는후방에재배치될가능성이있다. 이경우그에따른완충지대의확장을통해군사적긴장완화효과를기대할수있다. (3) 평화체제전환및통일기반조성 현정전협정의준수 이행에있어서가장기본적인것은상호무력으로대치 하고있는남북한을분리시키고그사이에완충적인역할을하기위해정전협정 에따라설치된비무장지대 ( 특히비무장지대설치의기준선인군사분계선 ) 를철 저하게존중하는것이다. 그러나북한은현재미국과의평화협정을체결하기위 해모든노력을경주하고있고그일환으로군사분계선침범등비무장지대의 존립을위태롭게하는행위를감행하고있다. 또한북한은선전차원의위장평화 공세와심리전을강화하고있다. 9) 9) 1996 년 2 월 22 일북한은조선인민군판문점대표부대변인명의로당장북 미간에평화협정을체결하기어렵다면그에이르는중간조치로서소위 잠정협정 이라는것을체결하자고미국에제의하였다. 그러나한국과미국은그간북한이주장해온북 미평화협정의변형으로간주하고이를단호히거부하자북한은 3 월 29 일김광진인민무력부부부장은 조선반도의전쟁전야분위기돌입 이라는자극적발언과함께미국과의평화협정체결을위해 최종적이고주동적인자위조치 를취할것임을예고하였다. 그에따른후속조치로 1996 년 4 월 4 일북한은조선인민군판문점대표부대변인명의로, 1 군사분계선및비무장지대 (Demilitarized Zone: DMZ) 유지 관리임무포기와, 2 판문점공동경비구역에진입하는북측차량및인원의식별표지부착중지를선언하였다. 곧이어북한은 4 월 5 일부터 7 일까지 22 평화벨트구축을위한서해남북접경지역이용방안

48 그러나군사분계선을무단침범하는상태를방치하거나비무장지대의비무장 화가전혀이루어지지않은가운데한반도평화체제전환문제를논한다는것은 불합리하며, 또한논리적으로도모순이라고하지않을수없다. 왜냐하면평화체 제로의전환은정전협정의성실한준수위에서만가능한것이기때문이다. 특히 정전협정에따라비무장지대가말그대로 ( 또는적어도부분적으로라도 ) 비 무장화가이루어질때비로소평화체제전환을논의할수있고또한추진할 수있는것이지, 비무장화및평화적이용이전혀이루어지지않은상태에서 평화체제문제를논한다는것은아무런실익과가시적인성과를기대할수 없을것이다. 그것은단지다른의도와목적이있는것이아닌가하는의혹만 을불러일으킬것이다. 그러한점에서북한은비무장지대및군사분계선을존중하고, 북한이집요하 게전개하고있는군사정전기구의무력화를즉각중지하고동기구들의정상화 를위해성의있는조치를취하여야할것이다. 이것은남북한간의군사적신뢰구 축은물론한반도평화체제전환문제를논의하기위한기본적인전제이며출발 점이라고할수있다. 따라서북한은지금평화체제전환문제, 특히북 미평화 협정체결을주장하기에앞서먼저군사분계선침범을중단하고재발방지를보 장하여야한다. 또한비무장지대의비무장화를위해북한이우리측에대해남북 한당국간의대화개최를제의하여이문제에대한진지한협의를시작하는것이 평화체제전환을위한올바른순서라고할것이다. 이상의사실을감안할때비무장지대를비무장화하고평화적으로활용하는것 은현정전협정체제를평화체제로전환하는문제를논의하기위한기본전제가 된다고할수있다. 특히비무장지대에전진배치된병력의철수와비무장지대의 사흘동안계속해서 200 명의내외의무장인원을판문점공동경비구역에투입, 진지를구축하는등무력시위를행하였다. 이로써한반도에서위기가고조되고정전협정체제가 사실상파기 되는단계에까지이르게되었다. 정전협정체제가근본적인위협을받기에이르자, 한 미양국의정상은 1996 년 4 월 16 일제주도에서정상회담을개최, 제주선언을공동언론발표문형식으로채택하여북한에대해한반도평화체제구축을위한 4 자회담 ( 남북한및미 중 ) 을제의하기에이르렀다. 북한의비무장지대유지 관리임무포기선언과대북 4 자회담제의가갖는정치적의미에관해서는제성호. 북한비무장지대포기선언의의미와파장 : 평화협정체제로의이행이해법, 시사월간윈 (WIN) 년 5 월호. p ; 제성호 대북 4 자회담제의의의미와추진방향, 나라의길 5 월호. p.3543 참조. 제 2 장평화벨트구축과서해접경지역의위상 23

49 비무장화, 그리고이를통해 4km의비무장지대를유지하는것은정전협정을올바로준수하는것을의미하는것이고, 여기에서한걸음더나아가접경지역을평화벨트화하여평화적이용을추진하는것은바로평화체제로의전환을위한분위기조성에이바지할수있을것이다. 이러한비무장지대를비롯한접경지역의비무장화및평화적이용이평화체제전환에기여할수있다는점은세가지로나누어설명할수있다. 첫째, 전진배치되어상호대치하는양측군대가후퇴함으로써군사적충돌의가능성을줄일수있다. 둘째, 비무장지대의완충기능을제고하여군사분계선일대의평화유지에기여함으로써평화분위기를창출할수있다. 셋째, 남북한쌍방이무력도발과무력통일을시도할가능성을제약하게된다. 특히북한의땅굴작업을어렵게하는점에서북한의기습남침을억제하는역할을할수있다. 요컨대비무장지대등접경지역의비무장화와평화적이용은군사분계선일대의평화유지에이바지함으로써남북한당사자해결원칙에입각한평화체제전환의여건을조성하며이를촉진할수있다. (4) 접경지역주민의삶의질개선장기간방치되어온남북한접경지역을각종물류수송의요충지로개발하는한편, 이곳의개발및성장잠재력을활용한다면남북한에게공히경제적이득을가져다줄수있다. 특히접경지역내의관광자원을개발하여국내또는외국관광객을대규모로유치할경우많은돈을들여신규투자를하지않고도지역주민의소득증대를가져올수있을것이다. 한마디로접경지역주민의삶의질을개선하는데이바지할수있다. 지난반세기동안접경지역은군사 안보논리때문에개발및복지에서뒤쳐져있었다. 그러나앞으로는그러한분단의고통이접경지역주민들에게계속강요되어서는안된다. 접경지역의평화벨트화및이를통한개발 성장촉진은국토의효율적이용및자원의효과적인활용차원에서도바람직한일이다. 특히인적미답 ( 人跡未踏 ) 의접경지역에서는자연생태를그대로잘활용한다면자연환경의보호및자원 24 평화벨트구축을위한서해남북접경지역이용방안

50 화에도도움이될것이다. 10) (5) 동북아경제협력추진의견인차역할접경지역의평화벨트화및구체적인남북협력사업의추진은직접당사자인남북한은물론, 중 장기적으로동북아역내국가들에게까지도이익이될수있다. 한반도를둘러싼주변국가들의입장도비무장지대등접경지역의개발과평화적이용을지지하는방향으로움직이고있다. 주변국가들이남북한의안정과평화를바라는만큼, 비무장지대및인접지역에서교류협력이시작되고남북한전체, 나아가동북아에까지그효과가파급되는것을지지하고있기때문이다. 11) 중국과러시아, 일본등이경의선및경원선철도연결에많은관심을갖고있는것이이러한사실을잘말해준다. 요컨대남북한접경지역의평화벨트화및남북교류협력활성화는동북아다자간경제협력을촉진하고견인하는긍정적인역할을할수있다. 특히비무장지대와같은중립지역에서환경, 원예, 농업등의분야에서주변국가들이참여하는다자간프로젝트를추진할수도있을것이다. 2. 서해접경지역도서의전략적위상 1) 서해접경지역도서의전략상의위치 국토방위및군사전략적으로는서해해상에서의북한군사활동을차단함으로 10) 비무장지대일대는자연생태계의산교육장이고생물다양성의은행과도같은곳이다. 반세기동안인간의인위적개발에서배제된채독특한자연생태계를형성해온비무장지대일대는지금까지조사된바에따르면약 2,800 여종의동식물이서식하는것으로보고되어생물다양성이뛰어날뿐만아니라, 주요희귀동식물 146 여종 ( 식물 56 종, 포유류 11 종, 조류 7 종, 담수어류 18 종, 곤충류 18 종등 ) 이서식하고있는것으로조사되었다 ( 변병설 비무장지대일대의환경보전과지속가능한이용방안.) 11) 조영환 DMZ 의평화적활용방안모색과동북아경협의전망, 국민대학교중국문제연구소 동북아경제협력민간협회. 동북아경제협력과비무장지대 (DMZ) 의평화적활용방안모색. 학술회의발표논문집. p 제 2 장평화벨트구축과서해접경지역의위상 25

51 써서해제해권 ( 制海權 ) 을장악하고나아가수도권과서해안지역의도서및연안방어에중대한역할을수행하고있으며, 서해관문인인천항을보호하는중요한역할을수행하는전략적으로매우중요한위치에자리하고있다. 특히북한의서해안해군기지인해주항의출입구를봉쇄함으로써대규모군사적이동을사전에차단할수있으며, 동시에유사시신속한군사적방어태세를갖출수있어북한해군의기습공격을미연에방지할수있다. 평시에는북한해군의활동반경을제한함으로써서해에서의어로활동을안전하게할수있는위치에자리하고있다. 남북교류협력차원에서는해상의최단거리에위치함으로써활발한협력을펼쳐나갈수있으며, 특히남북한공동어업협력, 자원의공동개발, 항만의공동이용, 기타의료, 제조업, 관광, 생활서비스등의협력으로공동생활권형성이가능한지역이다. 환황해경제권차원에서는북한의평양 -남포권과남한의수도권, 중국의청도, 천진, 대련등중국의황해연안경제특구지역과의교류협력이가능한지역으로환황해경제권에서의중심적인위치에자리하고있어앞으로남북한교류협력이활성화되면그역할이더욱확대될수있을것으로전망된다. 2) 북방한계선의설정과법적성격 (1) 휴전협정과북방한계선비록서해 5도가외관상으로는북한영역에근접하여위치하고있기는하나, 한국전쟁이전부터한국의관할하에있었을뿐만아니라, 전쟁중에도그지위는변경된바없었으며, 1953년 7월 27일체결된휴전협정제2조 13항 (b) 에의하여법적지위가확정되어있기때문에그관할권은논쟁의대상이되지않는다. 그러나이들도서의주변수역은남북한관계에있어서특히어장및해상교통로로서, 그리고군사전략적요충지로서매우중요하지만, 쌍방간의법적경계가불명확하기때문에 1973년이후주요긴장요인으로작용하여왔다. 여기서법적경계가불명확하다는것은 1953년의휴전협정규정상육상의군사분계선 26 평화벨트구축을위한서해남북접경지역이용방안

52 (military demarcation line) 은휴전성립시점의군사접촉선 (line of contact) 을기준으로설정하였으나, 해상은당시유엔군측이한반도주변수역전체의제해권 ( 制海權 ) 을장악하고있는상황에서해상군사접촉선자체가존재하지않았기때문에굳이해상군사분계선을획정할현실적필요성이없었던데에기인한다. 거기에더하여, 영해의범위로서유엔군측은 3해리를주장하고북한측은 12해리를주장함으로써합의가없는상태에서성립된것이휴전협정제2조 13항 (b) 의규정이다. 이와같이휴전협정상동해와서해의양측관할권을구획하는해양경계선이확정되지않은상태에서유엔군사령부는 1953년 8월 30일서해 5도로부터북쪽으로북한점령지역과의대략적인중간선에해당되는 NLL을일방적으로설정하고, 12) 그내용을북한측에통고했으나당시북한측으로부터는아무런이의도제기되지않았다. 13) 그리고휴전협정부속문건에는 22매의지도가첨부되어있는데, 그중에서지도3은서해 5도에관한것으로서 5개도서주변의장방형표시는단지유엔군사령관의군사적통제하에두는각도서의위치를표시하기위한것일뿐아무런법적의미가없으며, 앞으로도그러한의미가있을수없다고명시하고있다. 이와관련하여휴전협정의해석상서해 5도는독자적인영해를가질수없다는해석을하는사례도있으나, 14) 이는국제해양법의발전추세를이해하지못한데서기인한결과인것으로보인다. 왜냐하면, 영토에연접한일정범위의해역을영해로하고, 영해에서는당해연안국의영해주권이행사된다는사실은이미확립된국제법의원칙이며, 더욱이휴전협정에의하여관할영토의영해범위가확정 12) NLL 은경기도와황해도의경계인한강하구에서출발하여서북쪽으로획선되어있으며, 다음의좌표들을연결한것이다 ( 해군본부. 비발간자료 ) N, E N, E N, E N, E N, E N, E N, E N, E N, E N, E N, E. 13) 외교안보연구원 서해 5 도의법적지위. p ) 김성주 서해상안보위협과대응전략. 21 세기전략환경변화와한국해군의과제, 제 10 회함상토론회. 대한민국해군. p 제 2 장평화벨트구축과서해접경지역의위상 27

53 되는것이아니기때문이다. 다만, 영해에서외국적선박이행사할수있는무해통항권을남북한쌍방이상호인정하느냐하는것은일반해양법원칙에따를것이아니라, 휴전협정체제라는특수관계에맞추어해결해야할문제인것이다. 이와같이 1953년 NLL이설정된후 1973년까지그것은 20년간남북한간의사실상의해상군사분계선으로서의역할을하였지만, 1973년 10월과 11월에북한측경비정들이약 43차에걸쳐대거월선침범한이른바서해사태가발발하였다. 그리고동년 12월 1일열린제346차군사정전위원회에서북한측수석대표김풍섭소장은 휴전협정의어느조항에도서해해면상경계선이나정전해역이규정되어있지않으므로황해도와경기도의도경계선 15) 북쪽과서쪽의 5개도서를포괄하는수역은북한의군사통제하에있다. 그리고휴전협정제2조 13항 (b) 의해석상황해도와경기도도경계선의서쪽연장선을하나의경계선으로상정하고있으므로그북쪽은북한의연안해 (coastal waters) 이다. 따라서유엔군측은휴정협정의요구에따라해군함정과간첩선을북한측연안해에침입시키는행위를당장중단해야하며, 앞으로북한측연안해에있는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우도에출입하고자하는경우에는북한당국에신청하여사전승인을받아야한다. 고주장하였다. 16) 그리고 1974년 9월 12일에개최된제354차군사정전위원회본회의에서도북한측은한국측이휴전협정을위반하여자신들의수역을침범했다는등선전공세를계속하였고, 유엔군측은이를반박하고북한측의주장을묵살하였다. 북한은 2002년제2차서해교전이전까지는서해 5도의영해문제를중심으로주장을펴면서한국군함의영해침범을비난하였으나, 2002년 7월부터는휴전협정정신에입각하여해상분계선에관하여논의하자고제안하였으며, 그논의의당사자도한국이아니라미국이라고하였는데그것은한국을휴전협정당사자에서배제하여온북한의일관된입장표시였던것이다. 15) 황해도와경기도의도경계선에대하여휴전협정별첨지도 3 의주 1 에서 이도경계선은서해연안도서 (coastal islands) 들의관할을표시하는것으로서다른의미가없으며, 다른의미를부여해서도안된다 라고규정하고있다. 따라서북한측의주장은지극히자의적이고왜곡된것이다. 16) 군사정전위원회 제 346 차군사정전위원회회의록 28 평화벨트구축을위한서해남북접경지역이용방안

54 (2) 남북기본합의서와 NLL 1991년 12월 13일채택되고 1992년 2월 19일평양에서개최된제6차고위급회담에서비준서를교환함으로써발효된남북화해불가침교류협력에관한합의서 ( 이하 남북기본합의서 로표기함 ) 17) 제11조는 남과북의불가침경계선과구역은 1953년 7월 27일자군사정전에관한협정에규정된군사분계선과지금까지쌍방이관할하여온구역으로한다. 고규정하였다. 따라서이규정대로남북불가침경계선을정한다면휴전협정상육상의군사분계선은엄존하므로문제가없다. 그러나휴전협정은그자체의입법적흠결때문에남북한간의해양경계선합의를위한명료한기준으로서의역할을하지못하고있다. 물론이규정상의 지금까지쌍방이관할하여온구역 은존재하는바, 동해에서는군사분계선의연장선을, 서해에서는 NLL을기준으로정하면된다는것이한국측의입장인반면에, 북한측은앞에서논의한바와같은서해 5도주변수역관할권주장과비법적인유령선이라는 1973년의주장을되풀이하고있다. 서해 5도주변수역에대한북한의관할권주장은 1992년 9월 17일에채택된남북불가침에관한부속합의서채택을위한남북군사분과위원회협의회에서다시제기된바있었으나, 결국남북불가침에관한부속합의서제10조는 남과북의해상불가침경계선은앞으로계속협의한다. 는선에서타결되었다. 여기서 앞으로계속협의한다. 는의미는서해 5도주변수역의관할권문제에관한남북한간의잠재적분쟁이현실적으로표출되었다는것과그것이아직미해결상태임을함축하는것이다. 비록현재까지남북기본합의서나그부속서들이제대로발효되지못한채사문화되어있기는하지만, 장래에있어서새로운해상불가침경계선이합의될때까지 NLL의해상불가침경계선으로서의역할은당연히유효한것이다. 17) 남북기본합의서는한반도분단 47 년만에양측정부가작성한평화공존에관한최초의공식문서로된합의라는점에서그의의가크다고할것이다. 이합의서는남북화해, 남북불가침, 남북교류와협력등관계개선 3 개분야에관한기본원칙을규정하고, 해당분과위원회에서부속합의서를채택하여발효시킴으로써구체적인관계개선을도모하는데합의한것이다. 이합의에따라 1992 년 9 월 17 일남북불가침에관한부속합의서를채택한바있다. 제 2 장평화벨트구축과서해접경지역의위상 29

55 (3) 남북장성급군사회담결과와 NLL 제2차남북장성급군사회담이 2004년 6월 3 4일사이에설악산에서개최되어서해상에서우발적무력충돌방지조치와군사분계선지역에서의선전활동중지및선전수단제거등을내용으로하는 4개항의합의서를채택한바있다. 특히서해상에서의우발적무력충돌을방지하기위하여 2004년 6월 15일부터 1 쌍방함정이서로대치하지않도록철저히통제하고, 2 상대측함정과민간선박에대하여부당한물리적행위를금지하며, 3 쌍방함정들이항로미실, 조난, 구조등으로대치하는것을방지하고, 상호오해를제거하기위하여국제상선공통망 (VHF Ch 16, 14) 을활용하기로하며, 4 보조적통신수단으로서기류신호및발광신호규정을제정하여활용하기로하고, 5 불법조업중인제3국어선을단속통제하는과정에서우발적무력충돌이발생하지않도록상호협력하며, 불법조업어선들의동향에관한정보를상호교환하기로합의하였다. 여기서제1항의 함정이서로대치 한다는것은명백한경계선의존재를전제한바탕에서성립될수있는것인바, 한국은 NLL을그경계선으로보는데대하여북한은자기들이주장하는이른바조선서해해상분계선을염두에둔것임이틀림없을것이다. 그러나현실적으로남북한간의해상경계선이란 NLL 외에는존재하지않는다는사실에대하여북한이동의할수없다는현실적한계가있을뿐이다. (4) NLL에대한북한의무력침입북한이북방한계선을본격적으로침범한것은체코제스틱스미사일을탑재한소련제미사일고속정 오사, 코마 를도입해해군력이남한을압도하게된 1973 년 10 11월경이며특히두달사이에수차례에걸쳐침범하였다. 그해 12월 1일열린제346차군사정전위원회에서북측수석대표는서해 6개도서 ( 북측은대연평도와소연평도를별도구분하여 6개도서라고함 ) 의해역에대한관할권을주장하고이어 1977년 6월 200해리경제수역과 50해리군사경계수역을일방적으로선언하였다. 그후 1992년 2월남북고위급회담에서맺은남북기본합의서와그부속합의서를통해남북한은서로현재의관할구역을인정하는데합의했으나세 30 평화벨트구축을위한서해남북접경지역이용방안

56 부협상에서문제를제기하여합의를도출하지못하였다. 1999년 6월 15일이른바제1차서해교전 ( 연평해전 ) 이발발하여북한해군어뢰정 1척이격침되는무력충돌이있었다. 1999년 7월 21일및 8월 17일개최된군사정전위원회장성급회담에서북한측은한강하구의경기도와황해도의도경계선에서출발하여황해도등산곶과굴업도의등거리상의점황해도웅도와서격렬비열도의소엽도와의등거리상의점북위 36도 50분 45초, 동경 124도 32분 30초를지나북한과중국과의해양경계선을연결하는선을남북한간의해상군사분계선으로해야한다고주장하였다. 그리고 1999년 9월 2일에는위의것과일치하는내용의이른바조선서해해상군사분계선을일방적으로선포하였다. 북한은 2000년 3월 23일이른바서해 5도통항질서를발표하였는바, 18) 이는 1973년 12월 1일의제346차군사정전위원회에서제기했던서해 5도주변수역관할권주장과일관된것으로서그것을구체화하는행위이며, 유엔군측의 NLL을무력화하고자하는의도적계략에기초한상투적전술이었던것으로보아야할것이다. 즉북한이선포한이른바조선서해해상군사분계선과서해 5도통항질서는휴전협정에대한중대한위반일뿐만아니라, 국제해양법원칙에도부합되지않는다. 북한은 2002년 6월 29일서해해상에서 NLL을침범하여우리해군함정에의도적이고계획적인공격을가하여, 우리해군에막대한인명피해를입혔다. 정부와유엔사는이를정전협정위반으로규정하고항의와함께장성급회답을제의하였다. 장성급군사회담을통하여서해에서의우발적무력충돌을방지하기위한합의가있은후에도북한합정과어선들은지속적으로 NLL을침범하고있는데, 향후에도북한은이합의사항을 NLL의무력화, 서해 5도주변수역에대한새로운분쟁수역화, NLL을무시한새로운해양경계협상분위기유도등을위한수단으로활용할것임에틀림이없다고본다. 18) 2000 년 3 월 23 일북한인민군해군사령부는서해해상군사분계선획정에대한후속조치로서이른바조선서해해상군사분계선설정과관련한후속조치로서 5 개섬통항질서 를공포함에대하여라는제목의중대보도를통하여모두 6 개항으로된서해해상군사분계선북쪽수역에위치한 5 개섬에대한통항질서를공포했다고조선중앙통신과북한방송들이보도하였다 ( 내용은부록참조 ). 제 2 장평화벨트구축과서해접경지역의위상 31

57 < 표 2-1> 북방한계선인접도서지역에서의군사적도발추이 구분 1950 년대 1960 년대 1970 년대 1980 년대 1990 년대 2000 년대 건수 (5) NLL의법적성격여기서서해 5도주변수역문제와관련하여북한측이주장하는 NLL의법적성격에대한한국측의대응논리를검토해보면대개다음의세가지로요약된다. 19) 첫째, NLL은유엔군사령부가휘하해군세력의활동에대한자기제한적조치로서일방적으로설정한것이지만, 실질적으로는휴전협정내용을집행하기위한필수적인조치였다. 둘째, NLL은한국측이관할하는서해 5도와북한측영토와의대략적인중간선이기때문에해양법원칙에비추어보아도타당성이있다. 셋째, NLL의설정과더불어유엔군사령부는그사실을북한측에통고하였으나, 북한은이에대한명시적인이의를제기함이없이휴전협정성립후 1973년까지약 20년간사실상양측의해상군사분계선으로기능하여왔기때문에법이론상 NLL은휴전협정체제의일부를구성한다는쌍방의묵시적합의가있었음을인정해야한다. 20) 19) 1 김명기. 西海五島의法的地位 國際法學會論叢. 제 23 권. 2 김영구 북방한계선 (NLL) 과서해교전사태에관련된당면문제의국제법적분석. STRATEGY 21. Vol. 5. No. 1. 한국해양전략연구소. p 김정건 西海五島周邊水域의法的地位. 國際法學會論叢. 제 33 권 2 호. 4 김찬규 일판. 北方限界線과韓半島休戰體制. 法律新聞. 5 박종성 韓國의領海. 法文社. p 유병화 東北亞地域과海洋法. 眞成社. p. 277~ ) 이에관하여는조약법에관한비엔나협약제 31 조 3 항 (b) 의조약적용에관한당사국간의追後慣行의원칙에의하여설명될수있다 년 8 월 30 일이후북한이 NLL 을사실상의해상군사분계선으로인정하고, 이를기준으로상호간의관계를처리한사례로는다음과같은것들이있다 ; 년북한중앙통신사가발간한조선중앙연감에서 NLL 을군사분계선으로표기하고있다 년 5 월제 168 차군사정전위원회본회의에서북한간첩선의위치에관한북한측의설명에서당시그선박은 NLL 북측에위치하였음을극력주장함으로써 NLL 의존재를간접시인하는결과로되었다 년 9 월 29 일부터 10 월 5 일사이에북한이수해복구지원물자를한국측에인도하는과정에서수송선단상봉점을 NLL 의일정지점으로하고, 호송업무를상호인수인계한사실이있다 년에체결된남북기본합의서제 11 조는 남과북의불가침경계선과구역은 1953 년 7 월 27 일 32 평화벨트구축을위한서해남북접경지역이용방안

58 < 그림 2-2> 북한이주장한남북한간해양경계선과서해 5 도통항질서의내용 서해 5도주변수역에있어서의남북한간해양경계선에관하여는휴전협정상으로나기타의문서상명문으로합의된규정이없다. 그이유는휴전협정상육지를기초로군사분계선과비무장지대를설정하면서그에인접한수역은종속적으로처리했기때문이었던것으로해석된다. 그리고 1950년 6월 24일까지이수역은한국의관할하에있었고, 휴전협정성립당시에도한국측의관할하에있었을뿐만아니라, 오히려유엔군측은한국측의관할하에있던다수의섬들과주변수역을북한측에양보한것이사실이다. 그러므로서해 5도주변수역이휴전협정에기초하여한국의관할영역이라는데대해서는항변의여지가없다. 21) 자휴전협정에규정된군사분계선과지금까지쌍방이관할하여온구역으로한다. 라고규정함으로써 NLL 은당연히지금까지한국이관할하여온구역으로되었다 년 5 월국제민간항공기구 (ICAO) 가간행한항공항행계획상한국의비행정보구역 (FIR; flight information region) 이 NLL 에준하여설정되었지만, 북한은이에대하여이의를제기하지않음으로써묵시적인동의가있은것으로해석된다 년 1 월 18 일백령도근해에서구조된북한조난어선과선원을 NLL 상에서북한경비정에인계한사실이있다. 21) 유병화. 앞의책. p 제 2 장평화벨트구축과서해접경지역의위상 33

59 또한한국관할하의서해 5도가자체의독립적영해를 12해리까지가질수있음은물론이고, 그자체의대륙붕과배타적경제수역을가질수있다는사실은 1958년의영해및접속수역협약과유엔해양법협약의원칙과도완전히일치되는사실임에틀림이없다. 따라서 NLL을무시한서해 5도주변수역에대한어떠한형식의관할권주장이나, 서해 5도를무시한등거리방식에의한해상군사분계선의설정, 그리고그에기초한이른바서해 5도통항질서등은법적근거가없을뿐만아니라, 일반적인국제관행과도일치하지않는지극히자의적인주장에불과하다는것은명약관화한사실이다. 22) 즉, NLL은현실적대안이있을수없는남북한간의해상군사분계선으로서한국과유엔군은휴전협정제2조에근거하여임의설정한 NLL에대한실효성의원칙을고수하고있으며, 과거 50년이상이원칙에의하여 NLL은유지되어왔다. 그리고이문제는쌍방간의현안으로대두되어있지만, 유엔헌장제33조가규정한국제분쟁해결방식으로서의평화적수단 (peaceful means) 23) 에의하여해결될성질의것이아니다. 왜냐하면, 현재의남북한관계는평시국제법이적용되는관계가아닌휴전협정체제하의잠정적특수관계이기때문이다. 따라서 NLL의법적성격은휴전협정체제의일부임과동시에, 잠정적해상군사분계선이므로그것을유지하는방편은국제해양법이아니라, 정치적절충이나정전협정준수및군사역량에의존할수밖에없다는것이현실적판단으로서옳다고본다. 그러나여기서앞으로전개될여러가지상황변화에대한대비태세를갖춤에있어서제기될수있는문제점은다음과같다. 첫째, 북한의주장에의하면, 북한과미국이교전당사자로서새로운해양경계선설정을위하여양측이협상해야한다는논리를펴고있는현실을감안하건대, 장차한미동맹관계가변질되고 NLL 설정주체인유엔군사령부의해체가실현되는상황에서도 NLL은유지될수있을것인가? 22) Jon M. Van Dyke Mark J. Valencia Jenny Miller Garmendia "The North/South Korea Boundary Dispute in the Yellow(West) Sea". Marine Policy. Vol. 27. pp ) 유엔헌장제 33 조가규정한국제분쟁해결을위한평화적수단이란, 당사자간의직접교섭, 심사, 중개, 조정, 중재재판, 사법적해결, 국제기구의이용등을말한다. 34 평화벨트구축을위한서해남북접경지역이용방안

60 < 표 2-2> NLL 의성격에관한남북한과유엔군사령부의입장비교 구분북한남한유엔사 경계선 황해도와경기도의도계선서쪽연장선 백령도서쪽 72km, 북쪽 5.4km 남한과같음 경비수역 서해 6 개도를포함한도계선연장선의이북해역 서해 5 개도를포함한현 NLL 이남해역 남한과같음 NLL 의당위성 비법 ( 非法 ) 적인유령선으로불인정 유엔사가설정했으나대체로양측해역의중간선으로실질적인해양군사분계선 임의로설정한만큼해상군사분계선은아님 NLL설정후통보여부협의한바없음 1953년설정즉시북측에통고 1953 년한국군과주한미해군의작전명령서에만존재하므로북측에통고의무없음 무력사용가능여부 NLL 인정못해판단불가능 지상의군사분계선과마찬가지로월선시무력대응가능 월선후적대적도발행위또는서해 5 개도 3 해리이내침범시무력대응가능 NLL 수정논의 남북간의제로채택요구 논의불가, NLL 고수방침 논의가능하다는태도 주요문제점 존재를묵인하다가 1973 년 12 월, 1999 년 6 월, 2002 년 6 월이의제기 유엔사의일방적설정을불인정 NLL 단순침범은문제가없음 자료 : 대한매일신문, 제 2 장평화벨트구축과서해접경지역의위상 35

61 둘째, 휴전협정체제가유지되는상황에서해상을통한남북왕래가빈번해지는경우, NLL을유지해야할명분을확립함과동시에, 북한이주장하는이른바서해 5도통항질서에대한합당한대응책은무엇인가? 셋째, 국제해양법원칙에따른해양경계획정문제를본격적으로논의하게될시기는언제이며, 구체적인방법은어떤것인가? 넷째, NLL을통하여북한으로부터집단난민사태가발발하는경우의대비책은무엇인가? < 그림 2-3> 남북해운합의서에부속된남북해상항로대 36 평화벨트구축을위한서해남북접경지역이용방안

62 한편, 2004년 6월 5일체결된남북해운합의서에부속된남북해상항로대의도면을면밀히검토해보면, 인천-해주, 인천-남포간에기존의남북직항로가인정되었는데, 비록이합의서가 NLL 문제를합의한것은아니지만, 북한이 NLL의존재를묵시적으로라도인정한바탕에서형성된것이아닌가생각되기도한다. < 그림 2-3> 에표시된실선부분은남북한쌍방이상호개방하는 9개항만으로향하는항로를의미하며, 그항로는대략영해외측에설정되어있다. 그리고 1, 2, 3 등의번호와항만을연결하는점선은영해내에서무해통항이허용되는출입항로이다. 특히인천에서해주또는남포 / 송림으로향하는직항로는대북지원물자를수송하는한국국적의선박만항행이허용되며, 북한선박의항행은불허하도록이면합의된항로이다. (6) NLL에관한분쟁의요인분석남북한간분쟁의핵심적요인은 NLL의법적정당성과그것이갖는남북한간의해양경계선으로서의정당성에있다. 1953년 7월 27일한국전쟁휴전협정서명시유엔군사령부와북한군은육상군사분계선 (Military Demarcation Line; MDL) 의설정에는합의했지만, 그것을해양까지확장하여해상군사분계선을설정하는데는실패하였기때문에 1953년 8월 30일유엔군사령관 Mark Clark는일방적으로 NLL을설정하였다. 당시 NLL의설정목적은양측군함과군용항공기의무력충돌을방지하기위한것이었지만, 아이러니컬하게도초기에는한국측군함과군용항공기의북침을방지하는역할을하였고, 현재는북한의어선, 함정, 군용항공기의남침을방어하는역할을하고있다. 그래서현재는경제적으로나군사전략적으로한국에대하여이로운역할을하고있지만, NLL이유엔군사령부에의하여일방적으로선언되었으며, 북한측의동의를구하지않았고, 또한북한측입장에서는주권을침해할뿐만아니라, 정당한해양진출권과자원이용권을제약하고있는것으로보기때문에중요한분쟁의요인으로부각되고있다. 더욱이휴전협정상 NLL과그주변수역의법적지위에관한규정이결여되어있기때문에이에따른분쟁이자주발생되어온 제 2 장평화벨트구축과서해접경지역의위상 37

63 것이사실이다. 이에대한한국측의입장은다음과같다. 첫째, 1973년 10월까지북한은 NLL을거부하는하등의이의를제기한바없었다. 둘째, 북한은수차에걸쳐 NLL을묵시적으로인정하는조치를취한바있다. 셋째, 1992년체결된 남북기본합의서 제 11조는 남과북의불가침경계선과구역은 1953년 7월 27일자군사정전에관한협정에규정된군사분계선과지금까지쌍방이관할하여온구역으로한다. 고규정하였고, 남북불가침에관한부속합의서제10조는 남과북의해상불가침경계선은앞으로계속협의한다. 라고규정하였다. 따라서새로운해상불가침경계선이합의될때까지 NLL은현실적해상불가침경계선으로서의지위를가질수밖에없다. 넷째, NLL은남북한간의해양경계선이다. 다섯째, NLL은한반도의영구적평화협정이성립될때까지일방적으로도발하거나논쟁을해서는안된다. 이에대하여북한측이주장하는바는다음과같다. 첫째, NLL 설정당시유엔군사령부는그사실을북한측에통보하지않았으며, 북한은그것을인정하거나수락한사실이없다. 둘째, 북한은 1955년, 1973년 1989년, 1999년등수차에걸쳐 NLL을무시하였으며, 그수역에서특히꽃게잡이등어업활동을빈번하게하였다. 셋째, 북한측어선단은한국측수역에서주기적으로조업해왔으며, 북한은 1955년 3월이후관습국제법에의하여 12해리영해를선포하였는바, 그범위는 NLL 훨씬이남까지확장된다. 왜냐하면, NLL은북한측해안으로너무치우쳐있으며, 한국측에해양공간을과도하게불공정하다고할수있을정도로획정되고있기때문이다. 이와같은북한의일방적주장이왜곡과장된것임을지적하면다음과같다. 첫째, 1955년에관습국제법에의하여 12해리영해를선포하였다고하나, 1958 년도에 3해리영해선포국이 45개국, 12해리영해선포국이 9개국이었을정도였기때문에 1955년에 12해리영해제도가관습국제법화되었다고볼수없다. 24) 둘째, 북한의영해범위가 NLL 훨씬이남까지확장된다는것도일방적인 24) 최종화 현대국제해양법, 도서출판두남. p 평화벨트구축을위한서해남북접경지역이용방안

64 주장에지나지않는다. 셋째, NLL이북한측해안으로너무치우쳐있기때문에불공정하다는주장은 NLL 설정당시의상황을간과한채현재의입장만을강조하는처사이다. 이상과같이비록적법성에관한논쟁이있기는하지만, NLL은군사적통제선으로서의유효한역할을해왔고, 그역할은남북한이휴전상태를종식시키고평화체제가구축될때까지, 또는새로운해양경계선에관한합의가있을때까지지속되어야할당위성에대하여는재론의여지가없다고본다. (7) NLL 부근수역에서의중국어선통제문제최근에수백척의중국어선단이불법적으로 NLL 부근수역에출현하여집단조업을감행함으로써이수역에서의이들어선에대한단속문제가남북한과중국 3자간에민감한정치적인문제로발전할수있음을우려하지않을수없다. 25) 그러나어떤경우라도이수역에대한침범조업은중국어선단의불법적인영해침범행위임에는틀림이없다. 그러나중국어선불법조업단속에는많은애로및제한사항을내포하고있다. 즉, NLL을남북으로넘나들면서교묘하게움직이는어선, 단속에투입가능한함정척수제한, 어선나포후중국선박및선원들의수용시설, 그리고중국정부와의마찰등이무리한단속을어렵게하고있다. NLL은한- 중어업협정에의하여어떠한영향도받지않는다. 즉이어업협정은어업에관한사항을규율하기위하여한국과중국간에체결된협정이므로, 한국과북한간의현실적인해양경계선이라할수있는 NLL의법적지위에어떠한영향도미칠수없다. 따라서서해북부수역에대한한국의조업규제사항을중국어선이준수하여야하는것은마땅하며, 남북한간에중국어선단의불법적어업활동을통제하고관련정보를상호교환하기로한최근의합의는매우의미있는진전인것으로볼수있다. 25) 해양경찰청자료에의하면, 한국의배타적경제수역과과도수역에서불법어업혐의로나포된중국어선은한 - 중어업협정이발효된 2001 년에 174 척, 2002 년에 175 척, 2003 년에 240 척 (NLL 부근수역 103 척 ), 2004 년 6 월 15 일까지 355 척 (NLL 부근수역 61 척 ) 에이른다. 제 2 장평화벨트구축과서해접경지역의위상 39

65 3. 서해접경지역의역사적고찰 1) 역사적변천 (1) 근대이전황해남부연안지역에서신석기시대유물들이발굴되었는데, 몽금포의조개무지, 해주시용당동과영양동일대의돌도끼등이대표적이다. 기원전 6-9세기고조선시대의유물로는연안군부흥리와배천군대아리의비파형단검과청동자루, 돌화살촉등이있다. 기원전 23세기에는철기문명이발달하였고, 유물로는배천군석산리에서나온철도끼등이있다. 고구려시대에황해연안의비옥한땅과풍부한부존자원은이지역을경제적으로중요한지역으로설정하도록하였으며고구려의남방진출과함께현재해주의북쪽에수양산성등을축성하였다. 고려시대에는예성강하구의벽란도를기점으로하는해상무역의중간기지로서해상교통망의주요통로였다. 7세기중엽에는신라에속해있었으며, 한주 라불렸고, 신라의경제발전과군사력강화에중요한작용을하였다. 10세기초고려에속한이후로는처음에 관내도, 후에 서해도 라고불렸고, 14세기이양법모내기의도입으로농업생산성이향상되었으며, 목화재배도급속히보급되었다. 조선시대초기에는황무지개간사업, 윤작법과모내기방법이발전하여논농사가광범위하게진행되었고, 경지면적당논농사비율이전국평균보다상당히높은수준이었다. 조선시대중반에는옹진 강령지방의모시풀, 배천 연안지방에서왕골과양잠등공예작물의재배, 도기소 자기소등수공업의발전, 장연과해주의철, 해주의납, 장연의동등광물생산도증가하였으며, 연평앞바다의조기어획등을토대로한수산업의활성화등농업이외의산업도발전하였다. (2) 근대이후 조선시대중 후반에는연안지역의목화재배가전국적인큰비중을차지했고, 40 평화벨트구축을위한서해남북접경지역이용방안

66 주요철산지인장연지방의장연철점마을 26) 은수공업발전에일익을담당하였다. 18세기에들어와서도황해남도에서는경작지면적이확대되는동시에관개시설이강화되었다. 천일록 에의하면 1720년에황해도의밭과논면적의대략적인비는 6:1로서논면적은 14.3% 에불과하였다. 18세기말에서 19세기초황해도에는 39개의저수지와 71개의보가있었다. 황해남도지역에는논면적이확대되고영농기술이발전하여농업생산이늘어나는한편상업적농업이발전하였다. 도의여러곳에서는목화와담배를많이재배하였으며이것으로식량을바꾸어생계를유지해나가는농민들이많았다. 해안지역에서다양한수공업이발전되어배천, 연안일대는왕골자리수공업제품으로유명하였고해주는중요한상업중심지로성장하였다. 27) 19세기에이르러육로및해로의교통여건도개선되었는데, 해주로부터연안, 배천을거쳐서울로연결되는교통여건이개선되었으며, 예성강하구를따라해주, 옹진을거쳐평천지방으로의해상교통도발전하였다. 일제강점기인 1921년 토지조사령 을공표하고 동양척식회사 를비롯한각종식민회사를통해황해남부해안지역의쌀및자원을일본으로이송하였다. 일제는 1930년대초까지도내에 11개수리조합을만들고전체논면적의약절반에해당하는 46,140여 ha를관할하면서농민들을착취하였다. 1930년대말에는일제의토지수탈및농산물약탈이더욱심해지면서황해도의경지면적도늘어났는데논면적이 37.9% 로높은비율을차지하게되었다. 농업에종사하는가구도늘어도전체호수의 74% 에달했다. 자원약탈은계획적으로준비되어이지역의교통시설도확충되었는데, 1919년부터 1930년사이에해주 -사리원, 토성-해주- 옹진에협궤철도를부설하였으며, 해주화학공장등에구내선을부설하여여러자원들을이송하였다. 1930년대에 26) 철점마을의크기는대체로 호정도였으며, 철점에는수공업자들이많이집결되어협업노동을수행하였다. 이시기장연철점마을은황해도일대에서도유명한것으로장연의철과함께은광이개발확장되고, 토지에서이탈된농민들과몰락한수공업자들이모여철점마을을이루고수공업생산을진행하였다. 27) 15 세기 1,926 호였던이지역의가구수가 18 세기에는 15,479 호로 8 배나성장하였다. 국가안전기획부 북한지역정보총람. p 제 2 장평화벨트구축과서해접경지역의위상 41

67 들어서는해주, 연백지역의금광개발을대대적으로추진하고, 해주를거점으로해주제련소, 해주시멘트공장 (1936), 해주화약공장 (1937) 등을건설하여자원과공업제품을수탈하였다. 또한일제는강점이후식민지통치를강화할목적으로다른지역과마찬가지로이지역의행정구역도여러번개편하였는데, 1935년에황해도에는 17개의군, 3개의읍, 216개의면이있었으며그가운데황해남도지역에는 9개군, 119개의읍과면으로구성되고그아래에 1,103개의리가있었다. 일제는 1937년에다시일부행정구역을개편하여광복직전황해남도지역에는 1개의시, 9개의군, 117 개의읍, 면이있었다. < 표 2-3> 1945 년초의시 군별읍 면의수 시 군해주시연백군옹진군장연군송화군은율군안악군신천군재령군벽성군계 읍, 면수 자료 : 국가안전기획부자료참조 2) 중국등환황해지역들과의대외협력및무역관계 해외무역은신라하대이래자유로이진행되어황해권해상세력들이성장하였으며, 고려왕실자체도그에관련된설화를가지고있다. 이지역에서해상무역이활발하게전개된것은고려시기에와서국제교역이성장하면서고려정부에서도장려하였고가장활발한교역국인송 ( 宋 ) 측에서도적극적인통상책을취하였기때문이다. 이시기조공무역 ( 朝貢貿易 ) 이외의사상 ( 私商 ) 활동도크게활기를띠었는데개경에는송상 ( 宋商 ) 을비롯한여러나라의상인들이내왕하였다. 개경에이르는예성강입구에는벽란도 ( 碧瀾渡 ) 가자리하고있어, 국제교역항으로서의위치를차지하고있었다. 벽란도는개경에서 30리떨어진황해안에위치하였고물살이빨라위험했으나수심이깊었기때문에선박의운행이자유 42 평화벨트구축을위한서해남북접경지역이용방안

68 로워국제항으로성장하였다. 원래예성항으로불렀으나그곳에있던벽란정 ( 碧瀾亭 ) 을따라벽란도라고이름하였다. 또한중국의사신이들어오면벽란정으로이끌되우벽란정에조서 ( 詔書 ) 를안치하고, 좌벽란정에서사신을대접하여사신이도착하거나떠날때반드시하루씩묵었다가갈수있게하였다. 이곳에서개경까지는동서로도로를만들어놓았고, 뱃사공을배치하여사신이개경에갔다올때까지선박을지키게하였다. 이시기송을비롯한외국과활발한교류가이루어짐으로써, 고려의국명이서양에알려져 Corea 라는호칭을얻기에이르렀다. 특히, 고려시기에는중국대륙에여러왕조가성쇠를겪어, 여러나라와교역하였는데, 나라마다교역하는방법이나물품, 그리고거래장소와통로가상이하였다. 신라에서처럼해상세력들이자유로이국제교역을활발하게전개하는것은, 고려의중앙집권화정책과방향을달리하는것으로고려는국가간의공식적인교역관계를위주로편성하되민간사무역에대해서는적극적으로개입하려고하였다. 민간의사무역은국가의허가를전제로가능하게되었으며, 사무역은상인이외국에파견되는사신과동행하여교역하는것이주요형태가되었다. 그러나국가의감시를피해행해지는밀무역의형태도있었다. 해운항로도다양하게발전하였는데, 고려전기고려와가장빈번한교역을한나라는송으로서송에이르는길은국초에서문종 28년 (1074) 까지는산동 ( 山東 ) 의등주 ( 登州 ) 방면에서거의직선통로를택하여대동강어구의초도 ( 椒島 ) 옹진구 ( 甕津口 ) 예성항 ( 禮成港 ) 에이르는길이중심이었으며, 그이후는거란의위협을느껴, 남쪽으로바뀌었다. 예성강에서출항하여자연도 ( 紫燕島 ), 마도 ( 馬島 ), 군산도 ( 群山島 ) 를거쳐서남으로나아가명주에도달하는길이었다. 이항로는명주 정해에서순풍을만나면 3일만에바다가운데로들어갈수있고, 또 5일이면흑산도에도달하여고려국경에들어갈수있는빠른뱃길이었다. 고려와송의교역이활발했던것은송의상업정책과관련이있었다. 송은늘어나는재정지출을극복하기위해상인들의상업활동을보호내지장려해주는대가로세금을부담지워세입의부족을보충하고자, 송태조때부터상세 ( 商稅 ) 의 제 2 장평화벨트구축과서해접경지역의위상 43

69 규례 ( 規例 ) 를정하고서남제국 ( 西南諸國 ) 과도교역을활발히하였다. 고려와송의무역은크게조공무역과민간무역으로나누어볼수있다. 조공무역은조공품 ( 朝貢品 ) 과회사품 ( 廻賜品 ) 의형식으로교역이이루어졌다. 양국간에교역되었던국신물 ( 國信物 ) 은그품목이 30가지를넘고, 물량면에서도막대하여국교를상징하는단순한것이아니라공무역의품목이었음을알게한다. 실제로송의조정에서는고려의공물을상품과같이취급한예도있었다. 고려광종 13 년 (962) 부터명종 3년 (1173) 사이에고려의사신이송에간것이약 60회이며, 송의사신이고려에온것이약 30회였다. 민간무역은공적인조공무역보다훨씬활발하였다. 송상인의내항횟수는고려현종 3년 (1012) 부터충렬왕 4년 (1278) 까지약 120여회에달하였고, 내항한송상인의총인원은약 5천명에달하였다. 송과의민간무역은현종때부터빈번하였는데, 특히문종때가장활발하였다. 고려에서송에수출한것은금 금은기구 ( 金銀器具 ) 화문릉 ( 花文綾 ) 세저 ( 細苧 ) 생포 ( 生布 ) 인삼 ( 人蔘 ) 문피 ( 文皮 ) 백지 ( 白紙 ) 향유 ( 香油 ) 송자 ( 松子 ) 화문석 ( 花文蓆 ) 나전 ( 螺鈿 ) 장도 ( 長刀 ) 지 ( 紙 ) 필 ( 筆 ) 묵 ( 墨 ) 선 ( 扇 ) 등이있었다. 반면송으로부터수입한것은의대 ( 衣帶 ) 안욕 ( 鞍褥 ) 채단 ( 彩緞 ) 칠갑 ( 漆匣 ) 옥 ( 玉 ) 금은기 ( 金銀器 ) 금상 ( 金箔 ) 차 ( 茶 ) 향료 ( 香料 ) 약재 ( 藥材 ) 서적 ( 書籍 ) 악기 ( 樂器 ) 화폐 ( 貨幣 ) 상아 ( 象牙 ) 공작 ( 孔雀 ) 등이었다. 그가운데고려의종이는송의수도나항구는물론장강유역안쪽까지널리유통되면서중국인들의찬탄의대상이되었다. 수입품가운데는송산 ( 宋産 ) 이아닌서남아시아의물산도있어, 송상이중계무역을행하였음을알게한다. 고려와송의교역물품은사치품 고가품이중심이되어그것을사용할수있는계층이왕실과귀족뿐이었으므로, 교역이특수계층의욕구를충족시키기위한것이었음을알수있다. 송상의무역활동은상품을고려왕에게헌상하고그에대하여무역허가와회사를받는사헌 ( 私獻 ) 무역의형태를취하였다. 활발하던양국의민간무역은남송에이르면서점차쇠퇴하여, 명종재위 27년동안에송과의무역은 3회에불과하였으며, 신종 7년간에는전혀나타나지않고, 희종 7년간에는 1회, 고종 46 년간에는 2회가나타날뿐이었다. 44 평화벨트구축을위한서해남북접경지역이용방안

70 송상은빈번히대규모로고려에와서사헌무역을하는한편일반인을상대로무역하였다. 심지어는연안에서밀무역을하기도했다. 정부는밀무역을금지하고, 벽란도에감검어사를파견하여감시하였다. 실제밀무역을하던송상을적발하여태형을가한일도있었다. 민간무역을정부에서허용하기는하지만, 이처럼통제하에두고서인정한것이었다. 물론국가의이러한통제에도불구하고밀무역은완전히근절되지는않았다. 거란과의교역은송에비해활발하지못하였다. 거란과는성종 현종때전쟁을한이후에국교가정상화되었는데, 사신을교환하며국신물을주고받는공무역이주로이루어졌다. 거란과는의례적인국신물교환이이루어지기는했으나, 송과지속적인교류를유지하고있었기때문에, 대거란조공무역의의존도는그리높지않았다. 거란은무역장 ( 場 ) 설치를요구하는등적극적인태도를취하였으나, 고려의반대로각장무역이폐지되었기때문에, 고려와거란의무역에서는조공무역의비중이컸다. 고려에서는거란사신의객관으로앙은관 ( 仰恩館 ), 인은관 ( 仁恩館 ), 선은관 ( 宣恩館 ) 등을설치하여그들의숙소겸시장의역할을하게하였다. 조공무역을통해고려가거란에수출한품목은교환가치가있는금 은 동과포면류 화문석등의공예품, 문방용품및인삼 차등이며, 거란으로부터수입한물품은말 양 능라등이주종을이루었다. 그리고거란판대장경이다수입수된사실이주목된다. 고려와여진족사이의교류는, 금이성립하기전부터있어왔다. 10세기초반에서 11세기초반까지여진의추장이무역을위해고려에온것이 230여회나될정도로자주왕래하였다. 고려로서는경제적으로부담이되었으나, 안보적인측면을고려하여여진과교역하였다. 금 ( 金 ) 이건국된후에는국신물을교환하는공무역이중심이되었으며, 일부에서는사무역도행해졌다. 은폐 의대 포 채백 금견등을금에수출하였으며, 금 말 화살 철갑옷같은무구류, 담비가죽, 청서가죽, 족제비털등을수입하였다. 금나라에파견되는사행 ( 使行 ) 은무역의이익을노려많은물품을가져가교역할수있어큰이익을보장하였기에, 다투어파견되기를 제 2 장평화벨트구축과서해접경지역의위상 45

71 희망하였다. 고려와금사이에는사행무역이외에, 국경선부근에각장 ( 場 ) 을설치하여활발한교역을전개하였다. 압록강방면에는의주와정주에서, 동쪽으로는정평과청주에서각장무역을하였다. 각장무역이주는경제적이익은국가재정으로나상인개인들에게대단히큰것이었다. 고려왕실조차도이각장을이용한교역을하기도하였다. 각장무역에서는고려의쌀과저포가금측 ( 金側 ) 의견사나비단 은등과교환되었으며, 북방국가의정권교체로변방이혼란스러울때에는고려측의미곡이높은가격으로거래되었다. 각장무역은 12세기초요 금교체기나, 13세기초금 원교체기와같이북쪽변방에서변화가생길경우에는국가의안전을위하여폐쇄되기도하였다. 아라비아는당시대식 ( 大食 ) 이라불리었는데, 이대식국인은당대 ( 唐代 ) 이래로남중국의광주를중심으로무역을해왔으며, 송대에이르러송의해외무역장려책에힘입어활기를띠었다. 그들은당시남중국연안에출입하면서송상의고려무역에자극되어고려에까지진출하였다. 그들은수은 점성향 ( 占城香 ) 등진귀한물품을바치고금과비단을받았다. 아라비아상인의내왕에관한기록은 3회에그쳐, 고려와그들사이에지속적인무역활동이행해지지않았음을알수있다. 송상인이고려와아라비아상인사이에서중계무역을하고있었기때문에, 적극적이고지속적인교류는없었던것으로보인다. 일본과의교역은외교관계가성립하기이전부터민간차원에서행해졌으나, 문종 10년 (1056) 일본사신이고려에온것을계기로활발해졌다. 일본상인들은빈번히고려에와서토산물을바치는사헌무역을하였다. 일본의장원귀족들이무역을통한부의축적에적극나섬으로써고려에내항하는상인이증가하자, 고려는진봉선을 1년에 1회 2척으로제한하는등규제를가하였다. 11세기후반이후일본과의무역은주로진봉선에의해금주객관에서이루어졌다. 무인정권시기에는구주지역의지방세력들이적극적으로교역에참가하였으며, 고려의상인들도일본과의사무역에종사하였다. 그러나왜구의침입이후로는거의교역이단절되었다. 일본에는인삼 쌀 콩 마포 서적과중국산비단을수출하고, 수은 유 46 평화벨트구축을위한서해남북접경지역이용방안

72 황 진주 소라 해조 거울상자 벼루상자 책상 향로 부채등과칼 활 화살 갑옷같은무구류, 그리고후추 단목 침향 물소뿔같은남방산물품을수입하였다. 고려후기원의간섭하에선주로원과교역하였다. 고려는원과단일한경제권에속하였을뿐만아니라원을통해세계시장과연결되었으므로, 고려후기의대외교역은어느때보다활발하였다. 처음에는원이남송이나일본정복전쟁에필요한말과군량을확보하고자과중한공물을요구하고강제교역을시행하여엄청난경제부담을주었다. 원과공무역은왕이원방문또는사신의교환을통해이루어졌다. 고려에서는예물을보내고원에서는답례품을주는형식으로이루어진교환에서고려는금 은세공품과자기 직물류 가죽을보내고, 원에서는금 은 비단 목면등을받아왔다. 빈번한왕실간의교류로왕실이무역의주체로등장하기도하였다공무역도성행하였지만, 사무역도활발하였다. 사무역의한형태는왕이나사신의수행원에의한것이었다. 대규모의수행원은사적인교역을하였으며, 상인들도이들과결탁하여사무역을하였다. 상인들은말 모시 베 인삼등을가지고가서팔고, 다시명주비단 능라비단등을가지고귀국하여판매함으로써막대한이익을올렸다. 원의상인들도고려에와서활발히무역하였다. 원과교역에편승하여우마 금 은등이유출되었는데, 은의유출은고려경제에심각한타격을주었다. 국제교역은육로를통해서도이루어졌지만, 해로를통해서도이루어졌다. 거란이나금과는주로육로를, 송 아라비아 일본과는해로를통해서교역하였다. 원의경우는육로와해로두가지가모두활용되었다. 해로를통해고려에오는경우, 개경에이르는관문인예성강입구의벽란도를거치게되어있었다. 원나라시대에도벽란도는각국의상인들이몰려드는국제상도시였으며, 많은물자가교류되었다. 이시기벽란도에는국가에서관원을파견하여, 국가의허락없는상행위를통제하였으며, 국제항으로서번성하였고, 이곳에서개경에이르는도로는상인의왕래로번잡할정도였다. 고려와외국의활발한경제교류는, 고려의국내경제에심대한영향을주었다. 제 2 장평화벨트구축과서해접경지역의위상 47

73 거래되는물품은비단이나서적, 기타귀중품이나, 무구류가중심이되어, 일반서민들과는관계없는귀족이나왕실이필요로하는물품이었다. 따라서국제교역은귀족층을대상으로한교역의성격을띤다고할수있다. 그럼에도서민들의생활에큰영향을주었다. 서민들은귀족이외국에매각할물품을생산하거나헐값에탈취당하였으며, 귀족들의소요품구입을위한재원마련을위해큰고통을겪었다. 국제교역의성행은, 고려경제전체를활발하게하였으며, 고려의국제적인위치를높이는데기여하였다. 이러한사무역을중심으로한국제교역은조선시기조공무역으로제한되면서활기를상실하였으며, 개성을중심으로한황해연안의해상무역도퇴조하였다. 3) 서해 5 도생활권의변화 28) 해방전일제강점기의서해주요도서생활권은백령도를중심으로한백령생활권, 연평도를중심으로한연평생활권으로나눌수있다. 백령생활권의경우백령도, 대 소청도주민들이몽금포, 덕동포, 구미포를통해그일대에서당시가장큰 5일장인장연읍 ( 당시용연군장연읍, 현장연군장연읍 ) 으로일상생활용품, 공산품구입및의료혜택을구하러이동하였다. 연평도의경우는부포를통해해주또는옹진으로장을보러가거나연평도에서직항로로해주항을통해해주장을보는해주중심생활권의일부를형성하였다. 분단후에는서해주요도서의생활권이변화하였는데, 38도선이남옹진반도가주요역할을하였다. 백령, 대 소청도주민들은장연을갈수없어, 옹진군읍저를통해옹진 5일장을이용했으며, 연평도주민들은부포를중심으로한소규모생활권을형성하였다. 휴전이후에는서해주요도서생활권이황해도와는완전히격리되었으며, 인천을중심으로한장거리생활권이형성되었다. 28) 본연구의 1 차연구협의회및옹진군청방문시전연평면장이세희향토사학자와의인터뷰를토대로구성. (2004 년 4 월및 7 월 ) 48 평화벨트구축을위한서해남북접경지역이용방안

74 < 그림 2-4> 서해접경지역의대외해로및생활권변화 제 2 장평화벨트구축과서해접경지역의위상 49

75 50 평화벨트구축을위한서해남북접경지역이용방안

76 3 C H A P T E R 3 서해접경지역의교류협력여건및과제 이장은서해접경지역의남북교류협력여건, 서해접경지역의평화적이용에관한기존구상, 잠재력및교류협력추진상의과제등으로구성되어있다. 전장에서의개괄적설명과교류협력잠재력을바탕으로구체적인남북교류협력여건과가능한협력사업등을설명하고있으며기존구상에대해고찰하였다. 또한, SWOT 분석을통해서해접경지역의잠재력과교류협력여건이긍정적인것으로평가되었으며, 교류협력상의과제로여섯가지선결조건을제시하였다. 1. 서해접경지역의남북교류협력여건 1) 국토자원으로서의지역적특성 (1) 국토의중앙지대한반도의중앙지대를관통하고있는비무장지대의연장선상에있는서해남북접경지역은해상군사분계선이라할수있는북방한계선을중심으로남북으로연접해있다. 한강과임진강예성강이합류한서해입구에서백령도와북한의장산곶에이르는이지역은역사적으로대외교류및군사 교통의중심거점지역으로서이지역을차지하기위한고대국가들의각축전이계속해서일어났던지역이다. 현재도남북한이군사적으로대치하고있는비무장지대와북방한계선이이지역을관통하여설치되어있다. 29) 29) 비무장지대 (De-Militarized Zone, DMZ) 의사전적의미는 국제법상국가가군사병력의주둔과군사시 제 3 장서해접경지역의교류협력여건및과제 51

77 행정구역상의위치를보면서해남북접경지역을북한지역의황해남도와개성직할시의연안지역, 남한지역의인천광역시의옹진군과강화군지역을포괄하고있으며, 한반도중심지대인북위 37 와 38, 동경 124 와 126 의지역을차지하고있다. 서해남북접경지역은경기만을중심으로하여환황해지역과해상교통망이연결되어있고, 남북이분단된현상황에서도주요물자교류를위한해상교통망이북한의해주항과인천항을중심으로하여왕래하고있는서해해상교통의중심해역이다. (2) 남북한해상대치지역 서해남북접경지역은경기만을중심으로한광범위한서해해상을포함하고있 어남한의옹진군과강화군의도서그리고북한의황해남도와개성직할시의연 안지역해상을통해서남북한이교류와협력을수행할수있는광범위한연결 가능지역임과동시에군사적대치지역이다. 남북한군사적대치지역은육상의경우비무장지대가설치되어있고이를중 심으로한남북한접경지역은남한의경우남방한계선에서 25 km ~35 km사이를접 경지역으로지정하여관리하게되어있으며 30), 동시에이지역에다수설치되어 있는군사시설을보호하기위하여군사시설보호구역이설치되어있다. 북한의경 우도북방한계선에서 25 km지역을민간인여행금지지역으로지정하여민간인의 출입을통제하고있는것으로알려져있다. 해상의경우는북방한계선을중심으로남한의경우약 4.5 마일남쪽해상에어 설의유지를하지아니할의무를지는그국가의특정지역 을말한다. 우리나라의비무장지대는 1953 년 7 월 27 일국제연합군총사령관과북한인민군최고사령관및중국인민지원군사령원사이에체결된정전협정에의해서설정된완충지대이다. 남북한간에동서로 248 km의군사분계선이설치되어있고이군사분계선에서남쪽으로 2 km이격된선이비무장지대의남방한계선이며, 군사분계선에서북쪽으로 2 km이격된선이비무장지대의북방한계선이다. 남방한계선과북방한계선사이에있는지역이한반도의비무장지대이다. 비무장지대의면적은약 907 km2이다. 30) 접경지역지원법 2 조 1 호에의하면, 접경지역의범위는 군사시설보호법제 2 조제 3 호의규정에의한민간인통제선이남으로부터 20 킬로미터이내에소재한시 군에속한읍 면 동행정구역 을대상으로하고있다. 민간인통제선은군사시설보호법제 4 조에군사분계선의남방 15 킬로미터범위안에서설정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다. 52 평화벨트구축을위한서해남북접경지역이용방안

78 로저지선, 그리고 1.5 마일상에조업구역경계선을설정하여우리어선의출입을관리하고있다. 그리고연평어장과백령어장의남단에어로한계선과특정금지구역을설치하였다. 서해남북접경지역은서해해상의경기만전역을세력권으로하고있어이를중심으로한남북한접경지역에는대규모군대와주요군사시설이집중배치되어있어군사전략상으로매우중요한요충지역이다. (3) 생태환경특수지역서해남북한접경지역의북방한계선주변과비무장지대는군사작전지역으로출입이통제됨에따라자연환경이잘보전되어있으며이중일부지역은희귀동 식물이다수서식하고있고, 대체로생태계가우수한지역으로보전과특별관리가필요한지역으로남아있다. 비무장지대의일부지역은사계청소및화공작전으로완전파괴된상태에서자연생태계가복구되어가는자연적천이과정을보여주고있는특수한생태계가형성된지역으로생태계연구에귀중한지역이다. 또한남방계식물과북방계식물이교차하는수평적식물분포대를비롯하여 50여년간폐쇄된공간에서식물상이형성되어생물의다양성이탁월하고, 서해연안지역에는광범위한간척지와특수생태자원이발달하여있으며, 한강하구의경우는늪지대등에습지 수생식물등이서식하여식물의다양성이뛰어난식물의보고로서보전과연구의가치가높은생태지역이다. 2) 남북교류협력지역으로서의특성 (1) 남북한경제협력활성화서해남북접경지역은우리의주요도서와북한의연안지역이마주하고있기때문에해로를통한남북한인적 물적교류가용이하고, 남북한공동사업을추진해나아가는데매우유리한지역이다. 특히개방으로인해서북한사회에미칠영 제 3 장서해접경지역의교류협력여건및과제 53

79 향에대해민감한북한으로서는중앙정부와거리상으로멀리떨어진변방지역이기때문에체제에미치는영향이적고, 분단전의생활권을중심으로하여교류협력을추진할수있는지역이라볼수있다. 31) 서해남북접경지역에서의교류협력은해상교통망을최대한활용할수있어물류이동에비용과시간을획기적으로절감할수있고남북한자원의상호비교우위에따른협력이가능하여대내외적인경쟁력을높일수있으므로상호경제적효과를극대화할수있다. 특히서해남북접경지역에산재해있는문화재와역사적유적에대한공동조사및보전관리방안의모색은민족의동질성을확인할수있으며, 이를통한남북의화해와평화정착에밑거름이될것이다. 동시에이지역에있는각종자원의공동개발은남북한상호간에경제적이득을가져올것이며, 이와함께이지역에서일어나는각종재해에대한공동대처는막대한재산상의피해를막아줌으로써교류협력을한층활성화시킬수있을것이다. (2) 국토자원의효율적이용이지역은남북한군사적대치로인해서출입의통제와개발이규제됨에따라국토이용의한계지역이었다. 특히서해남북한접경지역은광활한해역과농경지그리고간석지로인한갯벌등과수산자원이풍부하여이를공동으로이용할경우남북한상호간에경제적이득은물론국토중심지대의잠재력과중심성회복의계기가될것이다. 서해남북접경지역에서의국토자원의공동이용은자원의개발및자연환경보전을효율적으로추진함으로써국토의생산적가치를높일수있을것이다. 특히서해연안에서의공동어로및수자원활용은남북한긴장완화뿐만아니라도서 31) 북한은 1991 년 12 월 28 일정무원결정 (74 호 ) 을통해나진 선봉자유경제무역지대를선포했다. 이지역은평양과멀리떨어진변방지역으로체제에영향을적게끼칠수있는지역이란점에서선택하였으며, 이어서 2002 년 9 월 21 일신의주특별행정구를지정발표하였고, 이어서 2002 년 11 월 25 일금강산관광경제특구와 2002 년 11 월 27 일개성공업특구지정을발표하였다. 이러한지역들은북한지역의변방지역으로중앙정부에대한영향이적은지역들이다. 54 평화벨트구축을위한서해남북접경지역이용방안

80 및연안주민의생산성향상에크게도움이될것이다. 동시에서해주요도서및항만과북한의연안지역을이어주는남북한해상교통망의연결은남북한및환황해지역과의물류수송에기여함으로써대외적인국토의경쟁력을제고시킬수있다. (3) 자연환경의보전및관리서해남북접경지역은해상생태계가다양하고자연환경이수려하며희귀한생태자원이풍부하게조성되어있어이의보전과관리를위한남북한공동조사와관리가필요하다. 서해남북접경지역과비무장지대는지난 50여년동안출입및접근을통제함으로써자연생태계의천이등생태자원의연구에매우가치가있는지역으로알려져있다. 특히, 해양성기후의특성을나타내어기후가온난하며해양환경이우수한생태환경의특수지역이라는점을들수있다. 32) 3) 남북관계의변화와접경지역교류협력 (1) 남북관계의변화 33) 남북한은지난 50여년간군사적대립과경제발전을위한경쟁의시대를거쳐오면서 1974년 7ㆍ4 남북공동회담을통해공식적인접촉기회를갖게되었고, 2000년 6월남북정상회담과 6 15공동선언에따른남북한간인적, 물적교류협력의활성화및정책적인지원체계를확립하는계기를마련하게되었다. 이에따라남북장관급회담이현재까지 13차례개최되었는데제1차는 2000년 7월 29일에서 31일까지서울, 제13차는 2004년 2월 3일부터 6일까지서울에서개최되었고 34) 14차회담이올해안에북한에서개최될예정으로있는등남북이상 32) 북한의강령반도지역 ( 용연군, 강령군, 태탄군, 벽성군위치 ) 에는제주도와남부특정지역에서만볼수있는특산식물이분포 ( 국가안전기획부 북한지역정보총람. p ) 하고특히강령군에는차와귤나무가재배되고있는것으로나타나고있으며 (NAVER 백과사전 ) 남한의백령도에는물범서식지 ( 천연기념물제 392 호 ), 대청도에는동백나무자생지 ( 천연기념물제 66 호 ) 가분포되어있어등위도상의내륙지역보다환경이특이한것으로나타나고있다. 33) 김영봉ㆍ이문원외 경의ㆍ동해선연결과접경지역평화벨트구축방안. 국토연구원. P 제 3 장서해접경지역인접도서의교류협력여건및과제 55

81 호각각의지역에서교차하여회담을개최하면서개성공단건설, 임진강수해방지및임남댐관련협력사업추진등가시적성과를나타내고있다. 장관급회담의실무회의성격인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는 8차례개최되었는데제1차회의는 2000년 12월 27일부터 30일까지평양, 제8차는 2004년 3월 4일부터 7일까지서울에서개최되었다. 이와같이남북관계의진전에따른남북교류협력사업은남북간철도ㆍ도로연결사업, 개성공단개발사업추진, 금강산관광사업실시, 남북장성급회담추진등이대표적이다. 남북간철도ㆍ도로연결사업은비무장지대공사를위한군사보장합의서 ( ) 가발효됨에따라 2002년 9월 18일경의선철도 도로와동해선철도 도로의연결공사가남북한동시에착공되었고 2003년 6월 12일비무장지대내철도가연결되었으며남북철도궤도연결행사가 2003년 6월 14일공식으로개최되었다. 이과정에서경의 동해선철도 도로의비무장지대공사보장을위한군사실무회담을개최하여 ' 철도 도로군사보장합의서 ' 가타결되고쌍방국방장관이서명한군사보장합의서를교환함으로써비무장지대공사보장을위한군사보장합의서가발효되면서비무장지대에서의공사가개시되었다. 군사보장합의서에서는공사와안전운행을위해필요한공간을고려해경의선은폭 250m, 동해선은폭 100m의남북관리구역을설정하고관리구역안에철도와도로경비초소외에는군사시설물을건설하지않으며경비초소는군사분계선으로부터 250m 떨어진곳에각각 1개씩설치하기로하였다. 개성공단개발사업은 2002년 11월 27일북한이 개성공업지구법 의하위규정 10개중 7개를제정하여남한기업의전용공단이될개성공단을경제특구로지정하고제7차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 ) 에서 2004년초부터본격공사를착수하기로합의하여현재시범지역공사가진행되고있다. 개성공단의특구지정은남한기업들의투자유치를겨냥한것이며, 북한은기업활동을최대한보장하고공단개발을남한측에일임하기로했다. 동시에북한은현재의개성시가지를관광구역으로지정해개성을관광과공업이어우러지는지역으로개발하 34) 매일경제신문 평화벨트구축을위한서해남북접경지역이용방안

82 겠다는계획도밝혔다. 최근에는개성공단의부동산관리규정을발표하여입주기업의토지이용권에관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공단개발사업을뒷받침하는조치를취하는등사업추진전망이매우밝은것으로나타나고있다. 금강산관광사업은민간부문에서물꼬를트고북한이 2002년 11월 25일금강산관광지구법을발표하면서금강산일대를관광특구로개발하기위해관광지구내토지이용에대한 50년간의임대권허용과권리의양도를보장하며세금등다양한특혜를법과제도를통해서보장하고있다. 금강산관광사업은해로를통한관광으로시작되었으나 2003년 9월육로관광의추진과이산가족면회소설치를합의한후 35) 이산가족상봉사업을실시하고정례화를추진해나가기로하였으며현재는육로를통한자가용관광도시행되고있다. 임진강수해방지사업은제6차남북경제협력추진위 ( ) 에서앞으로문서교환방식으로협의를계속하기로합의함에따라 2003년 6월로잡혔던공동조사의일정이미뤄지고제7차남북경제협력추진위의협의사항으로넘어갔다. 이후 2004년 2월남북장관급회담에서남북한의임진강유역홍수방지사업을위한기본조사실시및수자원이용에대한공동협력방안추진에대해합의하였다. 임남댐관련협력사업은제7차남북한장관급회담및제2차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2002년 8월 ) 에서임남댐공동조사를위한실무접촉을개최하기로합의하였으나구체적추진방안합의에는실패하고제7차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 ) 에서임진강수해방지사업을위한기초조사추진과함께임남댐방류시사전통보하기로합의하여향후임남댐관련협력사업에대한진전이예상되고있다. 남북장성급회담은 2004년 5월 26일제1차회담에서서해긴장완화방안을논의하고동년 6월 3일제2차남북장성급회담에서서해무력충돌방지책을합의하였는데서해상우발적충돌방지를위해 6월 15일부터함정통제 물리적행위금지, 통신연락등의조치를시행하기로하였다. 또한 8월 15일까지 3단계로 155마일군사분계선선전활동및선전수단을제거하기로하고시행중에있다. 35) 제 5 차적십자회담 ( , 46, 금강산에서개최 ) 에서합의되었다.( 앞의책참조 ) 제 3 장서해접경지역인접도서의교류협력여건및과제 57

83 이밖에도구체적교류협력사업의추진과함께현재초미의관심사가되고있는북한의핵문제해결을위한제3차 6자회담을 2004년 6월 26일부터북경에서개최하고후속회담이추진되고있어남북교류협력사업추진에대한여건이점진적으로나아지고있는상황이다. (2) 접경지역에서의남북교류협력사업추진현황 36) 금강산개발사업은남북교류협력사업의효시로서 1998년 9월남북협력사업으로승인된이래해로관광으로시작된이후착실히진행되어현재는승용차관광까지실시하고있다. 남북간철도ㆍ도로연결사업을살펴보면남북한교통망연결에대한공식합의는 1991년 12월 13일서울에서열린고위급회담에서 ' 남북사이의화해와불가침및교류 협력에관한합의서 ' 에서처음으로언급하였다. 구체적으로경의 동해선연결에대한협의는 2000년 6월 15일남북공동선언의합의를토대로 2000년 7월 31일제1차남북장관급회담에서시작되었으며, 제2차남북장관급회담 ( ) 에서서울 -신의주사이의철도및문산 개성사이의도로를개설하기위한실무접촉을갖고착공문제를협의하였다. 2001년 9월 18일제5 차장관급회담에서군사적보장에관한합의서가서명되고발효됨에따라연결공사에착수하여빠른시일내에개통하기로합의하고, 제7차장관급회담 ( ) 에서경의 동해선철도 도로연결공사를동시착공하기로합의하였으며이어서제2차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 서울 ) 를개최, 철도연결및도로개설을위한착공식과공사추진에대한제반사항을합의한데이어 2002년 9월 18일착공식을거행하였다.2003년 6월 14일비무장지대경의 동해선철도연결행사가동서양쪽의비무장지대군사분계선 (MDL) 에서개최되었으며군사분계선에서연결공사를마치고, 현재 DMZ에서경의선및동해선철도, 도로연결을위한작업이진행되고있다. 경의선의경우남측지역은완료된반면북측지역은 MDL로부터 2.2km를제외하고개성역까지 13.1km에대한궤도부설작업이시행중으로실제로철도운행까 36) 전게서. p 36~47 58 평화벨트구축을위한서해남북접경지역이용방안

84 지는상당한시간이걸릴것으로예상되고있다. 37) 현재경의선철도의연결사업은남측구간의공사가 2001년 12월공사가완료되었고아울러 2002년 4월최북단역사인도라산역사준공으로현재서울 도라산열차를매일 3회운행중에있다. 북측구간은철도노반공사를진행중인것으로알려지고있어임시도로를통한개성공단의출입이가능하게되었다. < 표 3-1> 남북간육로연결구간현황 노선종류규모구간거리 ( km ) 연결 ( 예정 ) 시기 철도단선개성봉동역 ( 북 )- 도라산역 ( 남 ) 년하반기 경의선 도로 4 차선개성공단터 ( 북 )- 도라산역 ( 남 ) 년하반기 임시도로 - 개성공단터 ( 북 )- 도라산역 ( 남 ) 년 12 월 철도단선온정리 ( 북 )- 저진 ( 남 ) 년하반기 동해선 도로 2 차선고성 ( 북 )- 송현리 ( 남 ) 년하반기 임시도로 1 차선비무장지대내남북관리구역 년 11 월 주 : 동해선철도의경우실제남한측단절구간은강릉 비무장지대까지약 127km 임자료 : 앞의책 37 쪽 한편, 동해선연결구간은 2004년하반기완공을목표로현재철도노반공사를진행중이며노반공사완료지역을중심으로관광을위한임시도로가일부개통되었다. 동해선철도의경우 1단계공사구간은저진 군사분계선간 9.0km( 단선 ), 사업비는 748억원, 소요공기는 1년 (Fast- Track 방식으로추진 ) 으로계획하였으며, 도로의경우공사구간은통일전망대 군사분계선간 4.2km(4차선계획 ), 추정사업비는 674억원, 사업기간은 1년 (Fast-Track 방식으로추진 ) 으로계획하였으나 37) 경의선철도의사업개요를보면, 공사구간은문산 군사분계선간 12.0km( 단선 ), 사업비는약 906 억원, 사업기간은 로계획되었고, 도로는공사구간은통일대교북단 군사분계선간 5.1km(4 차선계획 ), 추정사업비 : 898 억원, 사업기간 : 봄 (Fast-Track 방식으로추진 ) 으로되어있으나지연되고있다.( 건설교통부 경의 동해선참고자료 ) 제 3 장서해접경지역인접도서의교류협력여건및과제 59

85 남북한사정으로인하여지연되고있다. 38) 이는북한지역의동해북부선철도가남아있고북한구읍리까지철도시설이운용되고있는데비해남한지역에는휴전선에서주문진까지약 18km의철도가폐선상태이며이전의철도노반도멸실되어추가확보와함께신규시설이필요하기때문이다. 개성공단개발사업은현대아산과북한조선아시아태평양위원회가 1999년 10 월서해안공단개발에합의하고 2000년 6월개성지역을포함하기로합의함으로써추진되기시작하였다. 개성공단조성사업은지난 2000년 8월현대와북한이합의한사업으로, 개성직할시일대에 800만평규모의공단 (1차) 과 1200만평규모의배후단지를조성해국내기업을유치한다는구상이다. 1단계로현대아산은한국토지공사와공동으로약 2천억원을투입해개성판문군평화리일원에총 800 만평의공단과 1천200만평의배후단지를조성한뒤국내기업들을대거유치해연간 200억원의매출을올린다는계획을세워놓고있다. 2000년합의후진척이없었으나 2002년 8월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합의문에서남북은개성공단건설사업을연내착공키로합의했으며, 북한은 2002년 11월남측기업의개성공단진출을위해곧 ' 개성공업지구법 ' 을제정, 공포하여공단기반시설을상업적차원에서추진할수있도록허용했다. 2003년 6월 30일개성현지 1단계지구에서남북의정치, 경제계인사 300여명이참석한가운데착공식이열렸으며, 남북은임시사무소를설립, 부지측량과토질조사등을벌인뒤실시설계가끝나는대로 2004년상반기에실제공사에들어가기로하였다. 최근북한은개성공단부동산을효율적으로관리하기위한 개성공단부동산규정 을발표하여개성공단가동준비를착실히진척시키고있는것으로보인다. 39) 이러한북한의공단가동준비에따라남한에서도시범공단입주업체선정과, 서울 38) 기존합의를바탕으로남한은북한의철도와도로연결을위해굴착기, 트럭, 시멘트등의자재와장비를동 서해를통해제공하고있다. 또한원활한세관 (C) 출입심사 (I) 검역 (Q) 업무수행을위해출입관리시설 (CIQ) 도필요하며, 현재동해선은통일전망대부근에 CIQ 시설을준공하고경의선은도라산역사의기존 CIQ 시설을보완중에있다.( 자료 : 앞의책 ) 39) 북한은이규정에서부동산소유자가사망할경우재산권을상속할수있으며상속자판정, 상속재분배등은사망당시피상속자가속한구가, 또는지역의법에다르도록하고있으며임차토지의 11 년간무상사용, 양도, 임대, 저당등자본주의경제방식의토지이용권을보장하고있다.( 연합뉴스 ) 60 평화벨트구축을위한서해남북접경지역이용방안

86 과개성간의셔틀버스운행준비등공단가동을위한준비가속속추진되고있다. 40) 임진강수해방지사업은제2차남북장관급회담 ( ) 에서조속한시일내에임진강수해방지사업을공동으로추진하기로합의하였고, 제5차남북장관급회담에서쌍방군사당국사이에필요한조치가취해지는대로현지조사에착수하기로합의하였다. 그간 2차례의실무협의회 ( ) 와문서교환방식으로남북간협의가진행중이나, 현지조사방법등에대한입장차이로가시적인성과를나타내지못하였다. 그후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제6차회의 ( ) 에서임진강수해방지문제와관련한내용이다루어지고문서교환형식으로진행되었다. 우리측은공동조사를제의했으나, 북한측은단독조사를먼저하고조사용기자재와산림조성용묘목과양묘생산용기자재를요청하여왔다. 이에대해우리측은 2003년 12월 26일단독조사후공동조사입장을수용하되사전자료교환과현지조사후수해방지대책수립입장을전달했다. 임남댐관련협력사업은남북한이 2002년제2차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회의에서임남댐공동조사를위한실무접촉을개최키로합의하였고이에따라 2002년 9월금강산에서실무접촉이개최되었다. 남북은공동조사의필요성에는공감하였으나, 북측이공동조사전임남댐의부정적평가에대한사과와명예훼손등에대한보상등을요구함에따라합의도출에는실패하였다. 다만임남댐의안정성문제와같은예민한문제도남북간협상의대상이되었고, 향후남북공유수자원을효율적으로이용할수있는계기가마련되었다는데의의가있다고할수있다. 41) 40) 연합뉴스 ) 제 13 차남북장관급회담 ( 서울 ) 에서임남댐방류시사전통보하기로합의하여임남댐에관련된협력사업을공식화하는첫걸음을내딛게되었다. 실제로북한은 2004 년 8 월 14 일전화통지문을통해서 8 월 15 일홍수에대비하여임남댐방류를실시한다고통보하였다. 북한은 2003 년 5 월 19 일부터 23 일까지평양에서개최된제 5 차남북경협추진위원회에서임남댐방류관련통보를합의한이래 2004 년 6 월 2 일부터 5 일까지제 9 차경협위원회에서사전통보를요청한이후처음실시한것이다. 북한은사전통보합의와는관계없이 2002 년 5 월 31 일북한단독으로방류계획을통보한후 2002 년 6 월 26 일부터 24 일간방류를실시한바있다. 제 3 장서해접경지역인접도서의교류협력여건및과제 61

87 < 표 3-2> 접경지역에서의남북교류협력추진현황 협력사업금강산관광개발사업경의선및동해선철도 도로연결사업개성공단개발사업임진강수해방지사업임남댐관련협력사업 사업내용및추진현황 - 현대그룹은 1998년 6월 22일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와 금강산관광을위한계약서 를체결, 동년 9월 7일남북협력사업으로승인 년 11월 18일첫번째금강산관광선출항, 2001년 6월 8일육로관광실시, 관광특구지정등에합의, 2002년 11월 13일 금강산관광지구법제정 년 2월사전답사, 시범관광을거쳐일반인대상육로관광개시 - 금강산육로관광실시 (2003년 9월 ) - 자가용관광실시 (2004년 3월 ) 년 6월 15일남북공동선언의합의를토대로 7차례의남북장관급회담을개최하여 2002년 8월 14일경의선과동해선철도 도로연결공사착수합의 년 6월 14일 DMZ에서경의선및동해선철도궤도를남북동시연결 년하반기에개통식개최예정 - 현대아산과북한조선아시아태평양위원회는 1999년 10월서해안공단개발합의, 2000년 6월개성지역포함합의 년 8월현대아산과북한조선아시아태평양위원회가개성공단건설합의서 ( 공업지구건설운영에관한합의서 ) 를채택하고, 이어서 2002년 11월 27일 개성공업지구법 공포 년 12월현대 토공 북측과 1단계 100만평사업추진합의 년 6월 30일개성공단착공식거행 년 8월 25일개성공단부동산관리규정발표 년 9월입주업체선정및개성공단과서울간셔틀버스운행착수 - 제2차남북장관급회담 ( ) 에서조속한시일내에임진강수해방지사업을공동으로추진하기로합의하였음 - 그간 2차례의실무협의회 (2001년 2월, 11월 ) 와문서교환방식으로남북간협의가진행중이나현지조사방법등에대한이견으로착수가지연되고있음 - 제13차남북장관급회담 ( 서울 ) 에서임진강수해방지사업문제에대해협의해나가기로합의 - 남북한은제 7 차남북한장관급회담및제 2 차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2002 년 8 월 ) 에서임남댐공동조사를위한실무접촉을개최키로합의 - 임남댐의부정적평가등에대한사과와적절한보상을요구로인하여합의도출에실패 ( ) - 제 13 차남북장관급회담 ( ) 에서임남댐방류시사전통보키로합의 62 평화벨트구축을위한서해남북접경지역이용방안

88 4) 대상지역의일반현황 (1) 인문및자연환경남한지역은도서지역으로형성되어있으며대부분은옹진군관내에속하고, 동으로는인천광역시와경기도의시흥, 안산, 화성군, 서로는중국의산동성, 남으로는충남의서산과당진, 북으로는강화군및북한옹진반도와장연군 연백군과접하고있다. 강화군에속한도서는동측은김포시, 북측은연백군 개풍군, 남측은인천광역시서구와옹진군에접하고있다. 이지역은선사유적지가발견 ( 강화군의고인돌및배천군의선돌등 ) 되는등고대부터주민이거주한것으로나타나고있으며분단전에북한지역은옹진군등대부분이황해도에속하였고개풍군은남한지역에속하였으나휴전후남한지역은경기도에서인천광역시, 북한지역은황해남도와개성직할시 ( 개풍군 ) 에속하게되었다. 42) 대상지역인남한의옹진군ㆍ강화군과북한의연안군및 10개시ㆍ군등 13개행정구역의인구는약 100만인정도이며면적은 4,982km2로추계되고있다. 43) 남한의옹진군과강화군은 2003년말현재각각 14,000인과 66,000인정도이며인구의변화는정지상태를나타내고있다. 북한지역은 1991년추정치에따르면태탄군이 67,000인으로가장적고해주시가 224,000인으로가장많은것으로나타나고있다. 자연환경은대상지역이우리나라중서부해안지역에위치하여북부의높지않은산지를배후로하여평탄한해안지형을보이고있으며연백평야등평야가발달하는등산지의비중이다른지역보다적고해안은남해의다도해에버금가는굴곡이많은리아스식해안선이발달하고있다. 기후는온대와해양성기후대에속하여연평균기온이내륙부보다높아농업에유리하며특히북한강령군에는차와귤나무가재배될정도로온난하다. 44) 강우 42) 옹진군 통계연보 쪽 43) 북한관련자료는국가안전기획부 북한지리정보총람을활용하였음 44) 각주 29) 참조 제 3 장서해접경지역인접도서의교류협력여건및과제 63

89 량은북한의옹진군과장연군이 900 mm내외의소우지역으로나타나고있는데비 해나머지지역은 1,000~1,250 mm로나타나고있고일부해안지역은전국평균보 다많은지역도있는것으로조사되고있다. < 표 3-3> 인문및자연환경 구분 면적 ( km2 ) 인구 ( 인 ) 여건 남한옹진군 ,270(2003) ㆍ중앙부의고도가높고주변이낮은섬지형임ㆍ남부지역에는난대성식물도자생 강화군 ,698( ) ㆍ잔구성산지와경지가많고간석지발달 북한연안군 ,000(1991) ㆍ평탄지가많고평야와염전이발달 배천군 ,000( ) ㆍ 90% 이상이고도 200m 이하의평탄지임 청단군 ,000( ) ㆍ대규모의규암저수지 (16.4 km2 ) 및간석지발달 벽성군 ㆍ 39 개하천및 19 개의저수지가있어미곡생산활발 강령군 ,000( ) ㆍ 90 여개의섬, 해양성기후대로차와귤나무가재배됨 옹진군 ,892(1943) ㆍ연안에옹진평야가전개되고해안굴곡발달 해주시 ,454(1991) ㆍ해안굴곡이발달하여항만여건양호 용연군 ㆍ용연및몽금포평야발달, 규사등지하자원보유 장연군 ,000( ) ㆍ몽금포만이입지하고해양성기후대에속함 태탄군 ,000( ) ㆍ평야가발달하여미곡생산활발ㆍ산림비중이 50% 개풍군 ㆍ북동부는산지, 남서부는평야가발달 자료 : 옹진군ㆍ강화군 통계연보및조선지리전서참조 64 평화벨트구축을위한서해남북접경지역이용방안

90 (2) 토지이용현황남한지역의옹진군및강화군은통계연보나지목별자료를활용하면토지이용현황을쉽게분석할수있으나북한지역에관한자료는통계자료에대한접근이어렵고구득이나정확성면에서문제가있으므로연구목적에따른일관성있고체계적인분석이어려운실정이다. 이에따라북한지역의인공영상을이용한 GIS분석자료를구득하여지역주민의소득창출활동의기본이되는논과밭의비중을분석하였다. 45) 남한지역의서해 5도는논의비중이 6.9%, 밭이 14.2%, 강화군의교동도는논이 58.8%, 밭이 7.4% 로나타나남한지역내에서도지역간의차이가크게나타나고있는데이는교동도가한강하구가까이에위치하여지형적으로평탄지형이발달하고있기때문인것으로보인다. 이에반해북한지역의논과밭의분포를보면논은청단군과연안군, 배천군이 200km2내외의면적을갖고있는것으로나타나고있는반면해주시, 장연, 용연, 태탄, 옹진, 벽성군은 100km2미만으로나타나해안지역에논이많이분포하고있는것을알수있다. 비중면에서는개풍군이전체면적의 58.8% 가논으로이용되고있어비중이가장높고용연군이 1.1% 수준으로가장낮은비중을보이고있다. 밭은개풍군이 24. 3% 로비중이가장높은반면면적은 57.6km2로이지역에서밭면적이가장넓은것으로분석되고있는강령군의 km2의 1/3수준으로나타나고있고해주시가 23.78km2 (1.2%) 로가장적은것으로분석되고있다. 전체적인논과밭의비중은개풍군이 63.1% 로해주시의 3.3% 에비해대부분의토지가농경지로이용되고있음을알수있다. 45) 남한지역자료는내무부 한국도서백서의옹진군백령도, 대ㆍ소연평도, 대ㆍ소청도조사자료를, 북한지역은국가정보원의 1999 년과 2002 년의북한논과밭에관한인공영상분석자료를활용하였다. 북한지역자료가 1999 년에촬영한인공영상 ( 논 밭은 2002 년 ) 을기본으로하여분석되었으므로남한지역도서관련자료도자료의조사시기를감안하여개별도서에관한조사를체계적으로수행한한국도서백서에수록된자료를활용하였다. 제 3 장서해접경지역인접도서의교류협력여건및과제 65

91 < 표 3-4> 토지이용현황 ( 단위 : km2, %) 구분 논 밭 구분 논 밭 남한옹진군 4.7(6.9) 9.74(14.2) 강령군 55.57(3.4) (7.8) 강화군 27.59(58.8) 3.44(7.3) 청단군 (10.2) (5.6) 북한장연군 21.02(1.3) 82.48(4.3) 연안군 (13.0) 77.39(4.0) 용연군 17.80(1.1) (7.4) 배천군 (11.8) 98.17(5.1) 태탄군 71.91(4.4) 64.31(3.3) 해주시 38.02(2.1) 23.78(1.2) 옹진군 92.57(5.7) (7.6) 개풍군 62.34(38.8) 57.06(24.3) 벽성군 70.41(4.3) (5.3) 자료 : 내무부 한국도서백서. 288, 331, 334, 337, 340, 343쪽, 국가정보원 북한의 논경작지분포현황 쪽, 국가정보원 북한의밭경작지분포현황.p.115 < 그림 3-1> 인공영상의 GIS 분석에의한토지이용현황도 자료 : 국가정보원 북한의논경작지분포현황 쪽, 국가정보원 북한의밭경작지분포현황 쪽 66 평화벨트구축을위한서해남북접경지역이용방안

92 (3) 자원및주요산업지하자원을살펴보면남한지역에는옹진군해역에바다모래가분포되어있고북한연안군에는철ㆍ텅스텐ㆍ토탄, 청단군에는금ㆍ은ㆍ철ㆍ흑연ㆍ인회석ㆍ석탄, 강령군에는석탄, 용연군과장연군에는규사, 옹진군에는유색금속광물, 태탄군에는철ㆍ금ㆍ아연, 개풍군에는규석이매장되어있어철및규사채굴이이뤄지고있다. 바다에인접한대상지역의특성상남한의옹진군과북한의해주시, 옹진군은주산업이수산업으로꽂게, 까나리등이주요어종으로나타나고있다. 북한지역인연안군, 배천군, 태탄군등해안평야가발달한지역은북한의주요미곡생산기지로서농업이활발한것으로조사되고있다. 이지역은기후가온난하여용연군에서는유채ㆍ박하, 강령군에서는차와귤등의특용작물이재배되고기타지역은반농반어형태의해안지대산업특성을나타내고있다. 대상지역의공업활동을보면남한의경우는강화군에지방공업단지가조성되어섬유ㆍ음식료업이성하며, 옹진군은이렇다할제조업활동이눈에띄지않고있다. 이와반면북한에는연안군에소규모식료품ㆍ일용품공업, 청단군에화학ㆍ직물ㆍ도자기, 강령군에농산물가공업, 용연군에수산물가공업, 태탄군에직물ㆍ일용품, 개풍군에식료ㆍ제약공업이소규모로이뤄지고있고배천군과벽성군, 해주시, 장연군이지역의주요공업지대로기계ㆍ제철ㆍ방직공업등다양한공업활동이이뤄지고있다. 북한지역은 1960년이후공업비중이농업을초과하기시작하였는데이는채굴하던철과비철금속채굴을확대하고각종농기계를생산하는기계, 화학, 건자재, 경공업기지들이건설되었기때문이다. 특히이지역을중심으로생산되는철광및비철금속광물을비롯한광물원료와농기계, 트랙터부품, 타이어, 화학비료, 철강재, 시멘트등은북한의공업생산에서중요한비중을차지하고있다. 46) 46) 국가안전기획부 북한지역정보총람. P 제 3 장서해접경지역인접도서의교류협력여건및과제 67

93 < 표 3-5> 주요산업및공업활동현황 구분주요산업여건 남한옹진군 수산업 ㆍ거의없음 강화군 농업 ㆍ농산물가공업및섬유ㆍ음식료제조업 북한연안군 농업및염업 ㆍ광업및생필품제조업 배천군 농업및소규모제조업 ㆍ제조업발달 청단군농업ㆍ화학및소규모제조업 벽성군농업ㆍ식료품및일용품제조업, 감가공업 강령군농업및가공업ㆍ수산업및농산물가공업 옹진군농업및수산업ㆍ유색금속가공업 해주시근교농업및제조업ㆍ기계ㆍ화학ㆍ유리공업 용연군축산업및제조업ㆍ수산물가공업및기계공업 장연군기계및금속공업ㆍ기계공업 태탄군농업및광업ㆍ직물등소규모제조업 개풍군농업및인삼가공업ㆍ인삼가공및제약업 자료 : 전게서와이명선ㆍ이태정ㆍ정형곤 대북투자, 어디에어떻게 의내용을재정리 서해남북접경지역의주요관광자원으로는백사장, 기암절벽, 동굴, 국방시설, 명산, 온천등매우다양한자연자원으로이루어져있다. 서해 5도를중심으로한우리지역의경우주요도서를중심으로형성된자연경관과해변으로이루어졌으며특히경관이뛰어난백령도의경우두무진과사곶천연비행장, 남포동콩돌해안등이있고, 강화군은갑곶돈대, 용두돈대등고려시대 39년간의몽고와의항쟁에따른군사유적등이섬전체에분포되어있다. 북한지역은연안의백사장과온천, 명산등이연안지역을따라산재해있어아름다운경관을이루고있다. 특히용연군의몽금포명사십리백사장, 장산곶해수욕장, 옹진군의옹진온천, 벽성군의석담구곡, 해주시의부용당, 연안군의남대지등이유명하다. 68 평화벨트구축을위한서해남북접경지역이용방안

94 < 표 3-6> 관광자원현황 군지역분류관광자원 옹진군 ( 남한 ) 서해 5 도 남부지역 두무진, 용기포, 사곶, 덕포리해수욕장 서포리해수욕장, 시도해수욕장 강화군남부지역갑곶돈대, 용두돈대 장연군 ( 북한 ) - 대동만, 화굴 ( 두견산기슭의꽃새굴, 780m) 용연군 장산곶 몽금포 불타산 장산곶및해수욕장 명사십리백사장, 해당화해수욕장 불타산 (608m) 옹진군 벽성군 옹진읍 옹진온천 ( 마산온천 ) 교정면판정리 용천약수 석담리 석담구곡, 석담구곡휴양소 벽성읍 취야장 ( 신천, 안악, 재령등과함께황해도의중요 5일장 ) 강령군등암리등산곶, 해주시해안양식사업소 해주시 - 부용당 ( 관서팔경중하나 ) 청단군청단동북부구암저수지 (16.4 km2 ) 연안군 온정면 연안온천 연안남부남대지 ( 당진합덕지, 함창공검지와함께한국의 3 대못 ) 배천군 배천남부 벽란도 배천읍 백마산 벽란도터 배천온천 자료 : 전게서 제 3 장서해접경지역인접도서의교류협력여건및과제 69

95 서해남북접경지역에는우리조상들의찬란한문화수준을자랑하는유서깊은성터와건축물등국보급유산을각지역에서찾아볼수있다. 서해 5도의경우옹진군의성터와강화군의고려궁지, 전등사등고려의유적이풍부하며북한의연안지역은다양한고려의유적이광범위한지역에퍼져있다. 특히해주시에는해주 9층탑, 수양산성, 부용당터, 해주다라니석당등고려시대의유적이많고, 개성이인접하여고려시대의각종유적이이지역에산재하고있다. < 표 3-7> 역사유적지현황 군지역분류역사유적지 옹진군 ( 남한 ) 북면봉소리수군첨사본영, 화산산성터, 망국단 강화군남부지역강화도고인돌유적지, 고려궁지, 전등사, 초지진광성보 벽성군 ( 북한 ) 석담리 소현서원 강령군등암리고구려마산성터 해주시 - 다라니석당, 수양산성, 해주 9 층탑, 부용당, 석빙고 연안군 연안읍 연안산성터, 연안대첩비 ( 행주대첩, 진주대첩과함께임란 3 대전첩 ) 배천군배천남부강서사, 7 층 5 층석탑 해선리고려태조의현릉 ( 顯陵 ), 공민왕의현릉 ( 玄陵 ) 개풍군 신성리 기타 신성리선돌 난산고성지 자료 : 전게서 70 평화벨트구축을위한서해남북접경지역이용방안

96 자연생태계를살펴보면대상지역에는해역과육지부에다양한자연생태계가분포되어있으며, 이들중천연기념물은남한지역에는 9개소, 북한지역에 17개소가지정되어있다. 서해남북접경지역은자연생태자원이풍부하고, 특히동 식물중희귀생태계가다양하게서식하고있다. 서해의최북단백령도에서는벌매, 새흘리기, 긴발톱할미새, 넓은이마홍때까치, 북방쇠찌르레기등남한에서는드물게관찰되는조류의통과지역이다. 특히이곳갯벌에서발견되는노랑부리백로는전세계적으로 2,000 마리가생존해있는국제보호조로써북한의번식지에서번식후남하이동하는중간기착지이다. 강화군교동도의경우는다양한조류가출현하는데노랑부리백로 ( 천연기념물 306호 ) 및저어새 ( 천연기념물 419호 ) 의채식지겸기착지이다. 북한의황해남도연안지역은여러점의천연기념물이지정되어있는데식물부문은연안군의연안은행나무 ( 북한천연기념물 165호 ), 배천군의강호염주나무 ( 북한천연기념물 161호 ), 배천은행나무 ( 북한천연기념물 160호 ), 개풍군의개성은행나무 ( 북한천연기념물 390호 ), 개풍백송 ( 북한천연기념물 391호 ), 개풍모과나무 ( 북한천연기념물 392호 ) 등이서식하고있다. 동물부문으로는태탄군의황남학 ( 북한천연기념물 15호 ) 와황남황새 ( 북한천연기념물 16호 ), 옹진군의옹진재두루미서식지 ( 북한천연기념물 133호 ), 벽성군의사현리왜가리번식지 ( 북한천연기념물 128호 ), 배천군의배천재두루미도래지 ( 북한천연기념물 164호 ) 등이다. 지리부문으로는몽금포코끼리바위 ( 북한천연기념물 143호 ), 몽금포사구 ( 북한천연기념물 142호 ), 배천군의강호능소화 ( 북한천연기념물 164호 ) 등이산재해있다. 47) 47) 북한은문화재와천연기념물등의관리를철저히하고있는편이며자연환경부문의경우현재북한의자연관리현황을토대로볼때국가에서보호하고있는우수한자연지역의생태계는지속적으로보전될것이다. 하지만다락밭의개간, 북한의목재수요및에너지여건을볼때땔감등으로사용하는목재의이용량이줄어지지않을것으로보여, 자연보호지역외의산림을포함한자연환경은악화될것이다. 산림, 도시, 농경지지역과생물다양성이우수한자연보호지역등으로구분하여자연환경을관리하고는있지만, 산림면적은 1980 년대말이후 10 년간약 51 만ha가감소하였다. 자연개조에의한자연교란과부적절한조림정책으로일부산림을제외하고는전반적으로불안정한산림생태계를유지하고있다.( 자료 : 김경술 손기웅외. 통일한국시대를대비한남북환경협력전략연구 p. 3) 제 3 장서해접경지역인접도서의교류협력여건및과제 71

97 < 표 3-8> 천연기념물현황 군지역분류천연기념물 남부지역신도노랑부리백로서식지 ( 천연기념물 360 호 ) 옹진군 ( 남한 ) 강화군 용연군 ( 북한 ) 서해 5 도 남부지역 몽금포 백령도감람암포획현무암분포지 ( 천연기념물 393 호 ), 백령도콩돌해안 ( 천연기념물 392호 ), 물범서식지 ( 천연기념물 331호 ), 대청도동백나무자생지 ( 천연기념물 66호 ) 갑곶리탱자나무 ( 천연기념물 78호 ), 화도면탱자나무 ( 천연기념물 79호 ), 서도은행나무 ( 천연기념물 306 호 ), 서도면강화갯벌및저어새번식지 ( 천연기념 419호 ) 몽금포코끼리바위 ( 북한천연기념물 143호 ), 몽금포사구 ( 천연기념물 142호 ) 태탄군 - 황남학 ( 북한천연기념물 15호 ) 와황남황새 ( 북한천연기념물 16호 ) 의서식지 옹진군남해노동자구옹진재두루미도래지 ( 북한천연기념물 133 호 ) 벽성군사현리사현리왜가리번식지 ( 북한천연기념물 128 호 ) 강령군동포리강령두루미서식지 ( 북한천연기념물 130 호 ) 청단군청단해안가 황남학 ( 북한천연기념물 15호 ) 와황남황새 ( 북한천연기념물 16호 ) 의서식지 연안군연안남부연안은행나무 ( 북한천연기념물 165 호 ) 배천군 배천남부 배천재두루미도래지 ( 북한천연기념물 164호 ), 강호염주나무 ( 북한천연기념물 161호 ), 강호능소화 ( 북한천연기념물 162호 ) 배천읍배천은행나무 ( 북한천연기념물 160 호 ) 개풍군 기타 개성은행나무 ( 북한천연기념물 390호 ), 개풍백송 ( 북한천연기념물 391호 ), 개풍모과나무 ( 북한천연기념물 392호 ) 자료 : 전게서 72 평화벨트구축을위한서해남북접경지역이용방안

98 < 그림 3-2> 서해접경지역의관광자원 역사유적지 천연기념물현황 5) 서해남북접경지역수산자원현황과어업관리체계 (1) 수산자원실태서해남북접경지역은과거로부터수산자원이풍부하여남북한뿐만아니라중국의어선까지도이곳에출몰하여불법어로를시도하고있는지역이다. 연평도근해는유명한조기어장으로조기철에는파시가이지역에서기도하였으나최근에는꽃게어장으로바뀌어꽃게잡이철에는남북한어선들이북방한계선을경계로하여활발한어업활동을하고있다. 남한의경우서해특정해역에소재하는옹진군관내 3개면의수산물생산실적을보면, 이들 3개면의생산이군전체수산물생산의거의 70% 에이르며, 특히갑각류는 90% 를상회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한편수산물류별생산비중은서해 5도서지역이타지역에비해어류와갑각류의비중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 제 3 장서해접경지역인접도서의교류협력여건및과제 73

99 < 표 3-9> 서해특정해역의수산물류별생산실적 ( 단위 : 톤, %) 서해 5 도서 면별합계어류갑각류기타 군전체 (A) 4,696(100.0) 775(16.5) 2,583(55.0) 1,335(28.4) 연평 2, , 백령 대청 소계 (B) 2,717(100.0) 644(19.4) 2,372.4(71.5) 301(9.1) 비율 (B/A) (%) 자료 : 옹진군청. 해양수산과 그리고서해특정해역에위치한 8개어촌계의마을어업, 협동양식, 패류양식등의어업권어장에서생산되는주요수산물은 < 표 3-10> 과같다. 표에서와같이백령도소재어촌계에서는전복, 가리비, 피조개, 해삼, 미역등이주로생산되고있으며, 대청도소재어촌계에서는전복, 바지락, 굴등이생산되고, 그외의기타지역에있어서도이와유사한어종이생산되고있다. < 표 3-10> 서해특정해역의어촌계별주요생산수산물 도서명어촌계명주생산물 백령도 대청도 진촌남3 리연지선진옥죽 전복, 다시마, 가리비전복, 해삼, 피조개전복, 미역, 해삼전복, 가리비, 피조개전복, 바지락, 굴 소청도소청전복, 해삼, 미역 연평도연평굴, 전복, 미역 소연평도소연평해삼 자료 : 어촌계명부. 수협중앙회 년 74 평화벨트구축을위한서해남북접경지역이용방안

100 북한의서해측은얕은수심과심한만곡부등으로어류와해조류의훌륭한서식지가되고있어 200종이상의어족자원이분포하고있다. 자원량이풍부한종류로는대구, 고등어, 전어, 도미류, 뱅어, 가자미, 홍어, 대하, 해삼, 꽃게, 대합, 굴등의수산동물뿐만아니라김, 미역등도풍부하다. 특히해주연안과신미도해안을중심으로조기, 갈치, 민어, 넙치, 가자미, 홍어등의어장이형성되어있으며, 서해전역에서갈치가어획되고있다. 서해에서는조기를주요대상으로하는안강망어업이가장성행하고있으나현재는어획실적이거의전무한것으로보아자원사정과경제사정으로인한조업부진이겹치고있는것으로보이며, 꽃게트롤, 분사식조개형망등이연구보고서등에소개되고있는것은어업부진을타개하기위한새로운방식으로서주목할만한사항이다. 특히북한에서는안강망과기선저인망을겸한혼합형안강망도개별이용되고있다. 또서해안에서는강한조류를이용한개막이그물, 주목망, 낭장망등이연안에서널리이용되고있는것으로판단된다. < 표 3-11> 북한서해안의주요수산자원 어 종 어기 ( 월 ) 어 종 어 기 ( 월 ) 조기 4중 ~6하 농어 6~7 갈치 5중 ~11중 까나리 5~7 고등어 5중 ~7상 홍어 6~9상 숭어 1상 ~2, 4, 9~12하 꽃게 3~5, 10~11 민어 6~7, 10 백새우 4하 ~5, 9~11상 병어 5상 ~9중 뱅어 4~5하 가자미 5상 ~9하 양태 4~6, 9~11 자료 : 日本海外漁業協力財團 東アジア關係國の漁業事情. 제 3 장서해접경지역인접도서의교류협력여건및과제 75

101 (2) 양식어업실태남한의경우, 서해 5도서주변수역은비교적외해에위치해있어양식을위한자연조건은육지부에면해있는연안에비해서는상대적으로불리하나청정해역으로서의장점과더불어최근양식관련산업기술즉, 종묘생산, 양식자재산업, 양성기술등이발전하면서새로운양식적지로인식되고있다. 이와같은새로운소득원의개발수요에따라국립수산과학원서해연구소를중심으로기존양식품목의품종개량및생산성향상과새로운양심품목의개발을위한기술개발에박차를가하고있다. 특히이들양식기술의확립을통하여중장기적으로인근북한수역에기술을이전함으로써북한의수산업진흥에기여하기위한부수적인효과까지를목표로추진되고있다. 현재국립수산과학원서해연구소에서서해 5도서지역의양식어장개발을목표로연구 개발하고있는품목은어류양식부문의황복, 패류양식부문의비단가리비, 갑각류양식부문의꽃게, 그리고해삼등이다. 서해수산연구소에서서해안에방치되어있는미이용폐염전을황복축제식양식장으로전환하여성장이빠르고상품성이좋은황복생산이가능한기술을개발하였다. 시험양식결과에따르면, 평균체중 150g 개체를입식하여 5개월간사육한결과, 평균체중 330g 내외로빠르게성장하여순환여과식사육과비교하여 1년정도의양성기간을단축하는양호한성장을얻었다. 또한비단가리비종묘수요의전량을국내산으로공급가능토록대량자연채묘기술개발에착수하여최근에성공함으로써외해수역에적합한중간육성, 본양성등양식의전과정에대한상업화양식기술개발이확립되었다. 따라서현재백령도에서조방적으로이루어지고있는비단가리비양식산업은보다안정적인생산구조속에서크게확대될수있을것으로기대되고있으며, 특히, 비단가리비양식은자연먹이를이용한비용저감형양식어업으로어업인소득증대에크게기여할것으로예상된다. 이와함께서해안특산품종인꽃게의조기산 ( 早期産 ) 인공종묘를이용한축제식양식기술개발에착수하여양식산꽃게를당년에상품크기까지대량생산할수있는꽃게양식산업화기술을확립하였다. 서해수산 76 평화벨트구축을위한서해남북접경지역이용방안

102 연구소에서는인천시영종도에소재한 2,100평규모의축제식양식장을조성하고바닥에 10-30cm 두께의모래서식처와폐타이어등공식방지용은신처를설치한후 5월 7일부터 3차에걸쳐어린꽃게 10만마리를방양하여본격적인양성에들어갔다. 북한의양식어업은먹이를공급하지않고자연의생산력을이용하는해조류와패류등의양식이상대적으로발달해있으며, 해상어류양식은전무한것으로알려져있다. 북한서해안의해조류양식은오래전부터미역, 다시마, 김을대상으로행해져왔는데, 이들가운데에서특히기술수준이높고실제생산량이많은것은다시마이며, 냉수성해조류인미역과다시마는품질이우수한것으로일려져있다. 그리고북한서해안에는굴과바지락등패류양식이성행하고있으나, 집약적생산방식인연승또는뗏목을이용한수하식양식은이루어지지않고있으며, 조방적생산방식인투석식및살포식양식이주종을이루고있다. 북한이바다양식을시작한것은 1961년부터이며, 1970년대에는주로바다양식면적의확대에주력하였다. 이같은조치에힘입어 1980년대중반에는 1970년대에비해약 2배정도양식장면적의확대를달성하였다. 그러나북한이바닷가양식산업에본격적인관심을기울인것은 1990년대에들어와서이다. 1990년대에접어들면서북한의어로어업생산량이급격히줄어들자북한의수산정책은잡는어업에서기르는어업으로전환되었으며이러한정책에의해, 바닷가양식산업이본격추진되었다. 아울러해산물이해외수출품목으로각광을받게되자바닷가양식산업도탄력을받기시작했다. 서해바닷가양식사업소의바다동물연구소에서는복어, 해삼등의인공배양방법을개발한후현재이를생산에도입하기위한시험장을선정하고바다지질상태와온도차이에따른양식상태를관찰하는연구사업을진행중이다. 동시에서해안에수백정보의양식장을건설하여연간수백t의다시마와미역등해조류를생산하고있는것으로알려지고있다. 해조류양식을위해북한측이이용하는대표적인양식방법은지주식, 뗏목식, 투석식등의양식방법이다. 제 3 장서해접경지역인접도서의교류협력여건및과제 77

103 (3) 어업관리체계한국은북한과인접한경계해면어장에서의어선피납방지를목적으로 1964년 6월 29일 농림부예규제32호 에의하여처음으로어로한계선을설정하여현재까지유지되고있다. 이선의법적성격은한국어선의어업활동에대한한국정부의자위적통제선이다. 서해의어로한계선은북방한계선 (NLL) 에맞추어강화도서북단한강하구의창후리항에서시작하여불규칙적인경로를거쳐그북쪽한계는북위 38도 03분위도선으로하였다. 어로한계선은그동안남북관계의진전에따라가장심할때에는 5~7해리까지남하하기도하였으나, 최근에긴장관계가다소완화됨으로써어로한계선이북상조정되어북방한계선과의거리는서해에서 6해리정도로좁혀졌다 48). 또한특정해역을설치하여관리하고있는데이것은우리나라정부가우리어선의어업활동에대한자위적통제조치를시행하는수역이다. 우리정부는국방상의경비목적과어선의납북방지및안전조업지도를목적으로 1968년 11월 25일동해와서해의어로한계선남쪽일정범위의수역에일방적으로특정해역을설정하였으며, 그후 1972년 4월 17일제정된선박안전조업규칙제5조로써법적근거를마련하였다 49). 특정해역의법적지위는한국의영해및접속수역법상소청도이북의수역에대하여영해기선의기점을확정하지않았고, 따라서영해의범위도확립되지못한상태이다. 50) 48) 현재어선의조업중피납방지와안전조업지도를목표로하는국내법규에는선박안전조업규칙 ( ; 행정자치부, 국방부, 해양수산부합동부령 ), 어선안전조업규정 ( ; 해양수산부고시 ), 선박통제규정 ( ; 국방부, 해양수산부, 경찰청공동훈령 ) 이있다. 그리고그간어로한계선의설정및주요변경사항은다음과같다 ; 어로한계선설정 ( 동해 ~ N, 서해 ~ N) ; 어로한계선남하조정 ( 동해 ~ N, 서해 ~ N) ; 어로한계선남하조정 ( 동해 ~ N) ; 어로한계선남하조정 ( 서해 ~ N) ; 어로한계선북상조정 ( 동해 ~ N, 서해 ~ N) 49) 서해특정해역은어로한계선과북위 37 도 30 분, 동경 126 도 00 분 ~ 북위 37 도 00 분, 동경 126 도 00 분 ~ 북위 37 도 00 분, 동경 124 도 00 분 ~ 북위 37 도 55 분, 동경 124 도 00 분을연결하는선으로둘러싸인해역으로서면적은약 11,738 km2이다 (< 그림 4> 참조 ). 50) 최종화. 21 세기통일기반구축을위한남북한수산협력방안 평화벨트구축을위한서해남북접경지역이용방안

104 < 그림 3-3> 서해특정해역내어업별조업구역도 범례 대청도어선어업구역 N 38 도 E 124 도 10 분 E 124 도 20 분 백령도 옹진반도 소무포 저인망어업구역덕적도서쪽어업구역 1~2 월 ( 주간조업 ) 1~2 월저인망 3~12 월대청도 대청도어선어업구역 1~ 12 월 대청도소청도 ` 대연평도 강화도 E 124 도 40 분 N 37 도 35 분 NLL 주문도 30 분 11~ 다음해 4 월저인망어업 어로한계선 (N 37 도 25 분 ) 연평주변어장 강화서방어장 E 124 도 43 분 40 초 저인망어업구역 9 ~ 다음해 5 월 덕적도서방어업구역 O 안강망 : 조업구역및조업기간 [ 별표 1] 참조 O 자망, 낭장망및연승 : 3 ~ 12 월 O 형망 : 3 ~ 5 월, 8 ~ 12 월 ( 단북위 37 도 20 분선이남해역및북위 37 도 23 분선과 37 도 20 분선사이해역중동경 125 도 10 선에서 125 도 50 분선까지, 주간조업 ) O 서해어로보호본부장이어로보호상지장이없다고판단될때에는자망, 낭장망, 연승, 형망어업에대하여 1~2 월중조업허용 덕적도 ` N 37 도 E 124 도 30 분 E 125 도 30 분 E 126 도 자료 : 김정봉, 서해 5 도주변지역에서의남북한수산업협력. p.30 북한의어업관리체제는정무원 (1998년 9월에내각으로개편 ) 결정제37호 ( ) 에의거하여, 일반동력어선들에대해서는국가해사국의해사감독처에서, 돛배와전마선과같은무동력어선에대해서는안전국국토처에서등록과감독관리를맡고있다고한다. 모든선박에대해도별, 종류별, 소속부서별, 소유기관별로번호와약자를부여하고끝자리에고유번호를붙여서선박의명칭만보면선박의종류와소속부서, 그리고기관등을쉽게식별하도록하고있다. 북한의경우어선의입출항이철저하게관리되고있음은당연한것이며, 모든어선들은어업허가증을발급받아야만조업이가능하고, 선박보유기관의책임자는매년 2월과 6월에연 2회보유선박의종류별로대상어종과어획량, 그리고어기및어장이기입된어업허가증을수산위원회산하의수산관리국에서발급 제 3 장서해접경지역인접도서의교류협력여건및과제 79

105 받아서선장에게지급하고있다. 그리고모든선박들에대해서매월 4가지색으로된길이 40cm 폭 20cm의암호표지판을부착하여야하며, 심지어무동력선의경우에도노와놋대걸이등을경비대의선박단속반에반납하여보관시키고있는등철저한통제를시행하고있다. 2. 서해접경지역의평화적이용에관한기존구상 1) 제 4 차국토종합계획 제4차국토종합계획 ( ) 에서는접경지역의종합적관리및평화벨트조성방안을수립하였는데접경지역을대상으로개발과보전, 안보적요소가조화를이루도록종합적으로관리하고, 중장기적으로는한반도 평화벨트 조성을제시하였다. 그리고다양한교류협력사업의발굴추진을제안하였는데임해지역의산업단지개발및북한지역인프라확충추진, 자원의공동이용, 환경협력강화등을계획하고있다. 남북연계교통망의복원추진에서는단절된육상교통망의단계적복원추진과, 북한내주요항만및공항시설확충을제시하고나아가남북교류협력추진체계강화를위한남북협력사업의통합적추진체계구축, 국제적인협력체계강화, 남북지자체간협력체계구축방안을모색할것을제시하였다. 51) 특히서해접경지역에대해서는서해안지역의긴장완화상황과연계하여 평화의섬 을서해안시대의남북경제협력과국제관광의새로운장으로조성하는방안을추진하기위해초기에는남북공동어로및해양자원관리, 대륙붕석유공동조사 개발을위한전진기지로서의역할을부여하고중장기적으로는해상관광자원을활용한국제관광단지및교역거점의역할을담당하는관광교역특구로개발하며이를위해국제기구 남북한당국 농어민단체등으로공동추진체구성을단계적으로추진하는방안을제시하고있다. 51) 김영봉ㆍ이문원외. 전게서. p-99~ 평화벨트구축을위한서해남북접경지역이용방안

106 2) 접경지역종합계획접경지역종합계획은 1999년 12월접경지역지원법안의국회통과와 2000년 8 월접경지역지원법시행령제정으로법령이정비되어계획의수립이의무화되었다. 접경지역종합계획의기본목표는접경지역의경제활성화로열악한지역주민의삶의질제고, 정주생활환경의개선, 산업활동의활성화, 관광자원의발굴등이다. 또한자연환경과역사자원의체계적보전 관리를통해자연경관의보전, 동서간녹지축형성, 역사문화자원의관리를도모하는것이다. 이와함께평화적인남북교류의지원및통일기반의조성을위해남북교류협력시설의확충, 지역특성을고려한시설의배치를추진하고있다. 추진방향으로는도서적특성을감안한생태관광지조성및해양관광도시건설, 남북교류활성화를위한경제 문화 환경중심의교류협력지구개발, 서해안시대를대비한물류유통단지조성등을제시하고있다. 3) 남북한해운협력방안 남북해운합의서는 2004년 6월 3일부터 5일까지평양에서열린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제9차회의중남북장관급회담수석대표가서명한합의서를교환함으로써합의되었는데주요내용은남북해상운송및항로개설, 운항선박에대한대우, 행정증서의상호인정, 해상사고시등의상호협력, 선원및여객의상륙, 정보교환및기술교류, 해사당국간협의기구구성 운영, 통신에관한사항등이다. 해상항로는나라와나라가아닌민족내부항로로인정하고남측의인천 군산 여수 부산 울산 포항 속초항, 북측의남포 해주 고성 원산 흥남 청진 나진항간에해상항로를개설할수있도록하고있다. 이와함께항만내에서자기측선박과동등한대우를부여하여항만시설의사용료부과, 선석배정, 화물하역등에적용하고선박의충돌, 좌초, 전복, 화재등의해양사고나긴급환자발생시긴급피난을보장하는내용을포함하고있다. 제 3 장서해접경지역인접도서의교류협력여건및과제 81

107 < 표 3-12> 남북해운합의서추진경과 년도주요내용 통일부장관명의대북전통문을통해해운합의서체결을위한 해운회담의필요성제기 제 1 차남북해운협력실무접촉개최 제 2 차남북해운협력실무접촉개최 남북해운합의서가서명 제 3 차남북해운협력실무접촉개최 제 4 차남북해운협력실무접촉개최 남북해운부속합의서주요쟁점사항타결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제 9 차회의시남북장관급회담수석대표 가정식서명한남북해운합의서및부속합의서교환 자료 : 연합뉴스검색자료 ) 서해무력충돌방지방안 (1) 제1차남북장성급회담남북한은 2004년 5월 26일개최된제1차남북장성급회담에서서해상의우발적무력충돌을막기위한서해함대사령부간직통전화설치운영을논의하고불법어로활동단속과관련한정보를교환하며, 남북장성급회담정례화를추진하기로합의하였다. (2) 제 2 차남북장성급회담 2004 년 6 월 3 일부터 4 일까지개최된제 2 차남북장성급회담에서는한반도의군 사적긴장완화와공고한평화를위해공동노력하기로합의하고서해상의우발 82 평화벨트구축을위한서해남북접경지역이용방안

108 적충돌방지를위해 6월 15일부터함정통제 물리적행위금지 통신연락등의조치를시행하기로합의하였다. 이에따라 8 15까지 3단계로 155마일군사분계선에서의선전활동중지및선전수단을제거하고합의사항의구체적실천을위한후속군사회담을개최하기로하였다. (3) 남북장성급군사회담제1차실무대표접촉남북장성급회담에이어 2004년 6월 12일개최된남북장성급군사회담제1차실무대표접촉에서는장성급회담의합의사항에따른부속합의서에서명함으로써해상과육상에서의군사적대립과긴장을해소하기위한실천적장치가수립되었다. 이와함께북방한계선 (NLL) 을둘러싼무력충돌방지와군사분계선일대에설치된선전물제거에도합의하여군사적긴장해소를위한초석을놓았다. 그러나실제로는선전물제거및국제상선호출망을이용한상호교신에대해북한은합의사항을제대로지키지않고자신들이필요할때응답하거나교신을요구하여아직은철저한합의사항준수가미흡한실정이다. 52) 이후 2004년 7월 14일서해발포사건으로인해남북장성급회담의합의사항이행조치가계속지연되고있다. 특히군사분계선내에선전물제거작업을재개하자는남한의 3차례요청에대해회신조차없는실정이며이는군사분계선동부지역에북한주민이많이살지않아선전물제거작업의실익이없기때문이라고보여진다. 그러나주민들의의견조사에서는이지역에서의남북의관계증진을긍정적으로바라보고있는것으로나타나고있는데남북해운합의서체결과서해함포사격이동시에이루어진가운데실시된서해남북접경지역에서의교류협력가능성에대한주민설문조사결과 ( ~7) 에따르면긍정적이 39.2%, 보통이 34.5%, 부정적이 26.3% 로나타나는등북한의가시적인긴장완화노력이병행된다면이지역에서의남북교류협력사업추진이매우힘을얻을것으로전망되고있다. 52) 합참관계자에따르면우리측은매일정해진시각에교신을시도하고있으나북한의응답은거의없고자신들이필요할때만교신이이뤄지고있다고밝히고있다.( 합참관계자 ) 제 3 장서해접경지역인접도서의교류협력여건및과제 83

109 < 그림 3-4> 서해 5 도를중심으로한남북한교류협력가능성 3. 잠재력및교류협력추진상의과제 (1) 잠재력및교류협력여건 (SWOT 분석 ) 남북교류협력을추진하는데있어서서해연안접경지역이가지고있는국토공간상에서의지리적, 경제적, 사회적인강점 (strength), 약점 (weakness), 기회요인 (opportunity), 위협요인 (threat) 등의분석을통해잠재력을평가하고교류협력여건을파악하면다음과같다. 서해연안접경지역의강점으로는남북한간해상교통망의연결이용이하여남북한의연결은물론중국연안과의연결통로가되고있어인적 물적교류의중심이라할수있다. 이지역은역사적으로도한반도중심지대를지배하기위한삼국의각축장이었기때문에귀중한문화 역사적유적이산재해있으며, 53) 특히고려시대에는벽란도를기점으로하여해상무역이활발하게벌어지기도하였다. 또한해양생태계가우수하여각종희귀생태자원을포함하고있고꽂게, 까나리등수산자원도풍부하므로이를활용하면남북이협력할수있는사업을다양하게펼칠수있는여건을갖고있다. 이와함께경제의중심지역이며거대시장인수도권과인접해있고나아가동북아경제권배후시장과지리적으로인접해있어 53) 김영봉ㆍ이문원외. 전게서. p 평화벨트구축을위한서해남북접경지역이용방안

110 환황해경제권과의교류협력이양호하여경제발전측면에있어서도매우잠재력 이높다. 이지역의약점으로는우선교통망및정주기반등각종인프라가부족하고 최근에도중국어선의꽃게를비롯한수산자원남획문제등 NLL 을둘러싼해상 분쟁이빈발하여경제활동이위축되고있는상태이다. 54) 이로인해옹진군의인 구가점차감소추세를나타내는등정주기반이취약한실정이다. 또한남한지역 은도서의특성상산업입지가취약하고도서지역간의교통연계망이미흡하며백 령도, 연평도등에는군사시설이집중배치되어있어토지이용에제약요인이되 고있는점도약점으로작용하고있다. 또한생태계보호를위한환경문제에대한 고려가부족한것도제약요인이되고있다. 기회요인으로는현재남북한교류협력이어려운대내외적인여건에도불구하 고꾸준히전개되고있으며남북해운합의서의체결로인해해상을활용하는협 력사업의토대가놓여지고접경지역지원법의제정 ( ) 과이에따른종합 개발계획의수립은남북해상교류협력의전진기지로서의역할을수행할수있는 여건이조성되고있음을보여주고있다. 동시에환황해및환동해지역국가간교 류협력관계의진전으로한반도의중심지역인접경지역은좋은대외적인여건이 마련되고있다. 이와함께장성급회담이시작되어이지역의군사적긴장을해소 할수있는전망이엿보이는것도기회요인으로작용할것으로보인다. 위협요인으로는남북간의관계에가장큰걸림돌인북한의핵문제의불확실성 과이로인한대내외적인전쟁의위협을들수있다. 이와함께교류협력측면에 서이지역에서가장어려움중의하나는북방한계선의법적논란등남북관계의 불가측성이내재되어있다는점이다. 그리고경제논리중심의대북투자정책은 접경지역보다는신의주, 남포등서해연안지역거점개발을우선적으로선택할 수도있어준비가미흡한협력사업이추진될수도있는점도위협요인이될수 있다. 54) 1999 년과 2002 년의연평해전등남북충돌은육지접경지역에서남북교류협력사업이활발하게일어나고있는데비해남북긴장의현장임을나타내고있다. 여기에중국어선의출몰은남한지역어민의경제활동에매우큰제약요인이되고있다. 제 3 장서해접경지역인접도서의교류협력여건및과제 85

111 < 표 3-13> 잠재력및교류협력여건 구분강점 (strength) 약점 (weakness) 기회요인 (opportunity) 위협요인 (threat) 주요내용남북한해상교통망연결용이, 역사및생태관광자원과풍부한해양자원부존, 환황해경제권과의교류협력여건양호인프라부족, 과도한규제및정주환경의취약, 산업입지취약, 도서지역간교통연계망미흡, 군사시설집중배치, 환경훼손남북교류협력증대및남북해운합의서체결, 접경지역지원법제정및종합계획수립, 환황해교류협력관계진전, 장성급회담핵문제및북방한계선의법적논란등남북관계의불가측성내재, 경제논리중심의대북투자정책에따른투자논리미약 (2) 교류협력추진상의과제 서해접경지역에서의남북교류협력사업을추진하기위해서는먼저남북한긴장완화및상호신뢰구축이필요하며이와동시에당면한북한핵개발문제의평화적해결과긴장해소가선결적인과제이다. 북한핵문제가남북관계현안으로등장하고있고, 한반도에서긴장을고조시키는현단계에서는서해접경지역의남북교류협력사업추진을위해먼저북한의핵개발포기가전제되어야한다. 이와더불어북한이남북교류협력의확대등개방정책을진전시키는가운데남북한이평화와화합여건을조성하는데함께힘을모아야한다. 55) 또한정전협정상의비무장지대출입및활용의법적문제를해소하기위한한국군사정전에관한협정당사자들의동의도문제가될수있다. 이러한선결과제가해소되면남북합의하의사업및교류협력지구선정을위한합의가필요하며 55) 김영봉ㆍ이문원외전게서. p 평화벨트구축을위한서해남북접경지역이용방안

112 이에따라남북이상호합의한사업과지역의선정이추진될수있을것이다. 이지역은해양생태계가우수한지역으로해양생태계의보호장치를마련하여남북연안접경지역의해양생태계와수산자원을보호하는조치가필요하다. 그리고빈발하고있는이지역에서의해상분쟁을방지하고북방한계선에관한남북한의상반된주장에관한합의를위해유엔사, 남한, 북한의북방한계선에관한입장차이를해소할수있는국제적인노력이필요하다. 56) 현재무엇보다시급한사안은남북공동어로를추진하는데필수적인중국어선의어로방지문제로서북방한계선인근에침입하는중국어선들의어로행위를효과적으로차단하는문제가지역의주요관심사항이되고있다. 이와함께남북한해운합의서의합의사항이철저하게준수되어야하는데남북해상운송및항로개설, 해상사고시상호협력, 선박의통신, 정보교환및기술교류, 남북해사당국간협의기구구성 운영도과제로대두되고있다. 남북한무력충돌방지를위한군사적합의도필수적인데군사적통신연결망개설, 어업협력을위한공동관리수역획정, 무력충돌방지를위한남북한합의가선결과제이다. 56) 국제법학자및군사관계자는북방한계선이정전상태인남북관계에있어서실효적인해상경계선으로기능하는것은북한의주장과는달리국제법적인문제가없다고밝히고있다. 제 3 장서해접경지역인접도서의교류협력여건및과제 87

113 88 평화벨트구축을위한서해남북접경지역이용방안

114 4 C H A P T E R 4 외국의연안접경지역에서의협력사례와 시사점 이장에서는이연구의주요한방법중하나인외국의연안협력사례를보여준다. 먼저, 해양협력의국제적원조인유엔해양법협약의역사, 원칙등이기술되어지며, 남북한해양협력에장애요소인 NLL에관한경계선획정문제에초점을맞추어설명되어진다. 다음외국의연안접경지역에서의협력사례들이소개되어지며, 이를바탕으로우리에게시사할수있는바가무엇인지를파악한다. 시사점으로경계선획정보다협력사업을우선시한다거나, 3국으로부터연안국의어업보호협력강화, 긴장완화를위한순차사업방안, 지역추진체계의형성, 국제기구의지원등이제시되어진다. 1. 해양협력에관한국제법적고찰 1) 유엔해양법협약의역사바다의헌법이라불리는해양법협약의정식명칭은 해양법에관한국제연합협약 이다. 1958년제네바에서열린제1차유엔해양법회의에서국제법위원회 (Internatioal Law Commition) 가준비한초안에기초하여 영해및접속수역에관한협약, 공해에관한협약, 어업및공해 ( 公海 ) 의생물자원보존에관한협약, 대륙붕에관한협약 의 4개조약이채택됨으로써당시문제되었던바다에관한모든것이법제화되었다. 그러나영해와어업수역의폭에대해서는국가간에날카로운이해관계의대립으로합의점을찾지못하고 1960년제네바에서제2차유엔해양법회의를가졌으나역시합의에이르지못하였다. 제 4 장외국의연안접경지역에서의협력사례와시사점 89

115 그후, 국제사회에는새로운변화가일어나기시작하였다. 그것은바다에대한연안국권리주장의범위가점점확대되어갔고 1958년의대륙붕에관한협약상대륙붕의법적정의가모호하여세계의모든해저 ( 海底 ) 가연안국에의해분할될우려에당면하게되었다는점이다. 바다에대한연안국권리주장의범위가넓어져간것은영해와어업수역의확대경향에서알수있다. 영해의폭에대해서는과거에확립된국제적기준은없었으나강대국을포함한많은국가들이 3해리를채택하고있었다. 그러나과학기술이크게발전하면서 3해리로서는연안국의권리보호가어렵게되자이를 12해리또는그이상으로일방적으로확대하는경향이점차두드러지게나타났다. 어업수역은본래영해의폭과일치하는것이었으나이것이영해와는별도로하나의독립적제도로서형성되어간것도새로운경향이었다. 이러한변화에따라 12해리영해를채택한국가들도어업수역만은 200해리에걸친해역에대해이를주장하는경우가없지않았다. 이러한결과를감안하여연안국간의중점적인이해관계가되고있는영해, 대륙붕, 어업수역등에대한조정을협의할필요가있었다. 1973년부터 1982년사이에제3차유엔해양법회의 (UNCLOS III) 가카르카스, 제네바, 뉴욕, 몬테고베이에서 160개국가와국제기구들이참가한가운데개최되었다. 이들여러차례회의의결과제3차유엔해양법회의는 1982년자마이카몬테고베이에서유엔해양법협약 (the UN Law of the Sea Convention, UNCLOS) 을채택하였고, 이후이협약은해양경계선획정등각종해양관련분쟁조정의근간이된국제법으로작용하게되었다. 57) 이협약에가입한국가는 2002년 9월 27일현재 138개국이며, 우리나라는 1996 년 1월 29일에가입하여 1996년 2월 28일에발효됨으로써전세계적으로 85번째비준국가가되었다. 57) Song, Yann-Huei & Zou Keyuan Maritime Legislation of Mainland China and Taiwan: Developments, Comparison, Implications, and Potential Challenges for the United States, Ocean Development & International Law, Vol 31. pp 평화벨트구축을위한서해남북접경지역이용방안

116 2) 유엔해양법협약의주요쟁점및문제점 유엔해양법협약은 17개부분, 9개부속, 320개조항으로구성되어있으며, 지구표면적의약 70% 의사용과이용에대한규제를위해고안되었다. 이것은사실상지구의해양에관한헌법으로유엔에의해수행된것중가장포괄적인법률작업으로알려져있다. 이협약에서는영해의폭을설정하고배타적경제수역과대륙붕에대한연안국의자원관할권을인정함으로써연안국의권리를크게확대할뿐만아니라, 국제협약이나군도수역을항해하는선박의통항권을보장해줌으로써연안국가와해양국가의이익이균형을이루도록조정하고있다. 특히새로운제도로서심해저제도를설립하여바다밑깊은바다의자원을개발하되, 이에대한모든권리를인류전체에귀속시키고있다. 수많은해양의이용에관한새로운개념중돋보이는것은해운 (37조-44조), 군도수역 (46조-54조), 배타적경제수역 (55조-75조), 국제해저기구 (156조-158조) 등이며, 이것을다시요약하면영해의폭에대한결정, 배타적경제수역제도의설정, 영해제도의다원화, 심해저제도에관한설정등으로나눌수있다. 각각의내용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⑴ 영해의폭에대한결정전통적해양법은영해제도와공해제도의 2원적구조에입각한것이었음에도불구하고이양자간의한계에대한확정된규칙이없어해양법질서를불안하게하는최대원인이되었다. 이결과 1, 2차제네바회의에서는영해와공해간의한계설정등이핵심문제로서거론되었으나해양자원에대한연안국의권리및국제항행용해협에서의통과권과얽혀합의에이르지못하였다. 그러나새협약에서는이두가지문제가영해의폭과분리되어합리적인해결에이르게되었고영해바깥에배타적 ( 排他的 ) 경제수역을설치할수있을뿐만아니라, 국제항행용해협에서는통과통항권이인정되었다. 그결과모든국가는 제 4 장외국의연안접경지역에서의협력사례와시사점 91

117 기선에서 12해리를초과하지않는범위내에서자유로이영해의폭을결정할수있게되었는데, 이것은국제법의역사상획기적인성과라고할수있다. 또한군도국가 ( 群島國家 ) 에대해서도영역이될수있는해역의범위와그해역내에서의통항권을합리적으로조정하는새로운국제제도가창설되었다. ⑵ 배타적경제수역제도의설정새협약에서는해양자원에대한연안국의요구를만족시키기위하여영해바깥의기선에서 200해리에이르는배타적경제수역을설치할수있도록하였다. 연안국은그안에서생물및비생물자원의탐사개발과수역의경제적개발에관한주권적권리를행사하고또한인공도 ( 人工島 ) 나해상구축물의설치와이용, 해양오염의방지및해양의과학적조사에대하여관할권을가지도록하고있다. 그결과이수역안에서는전통적인어업자유가부인되고, 연안국이전면적으로어업활동을관리하게되었다. 한편, 배타적경제수역에서는모든국가가항행의자유, 상공비행의자유, 해저전선및도관 ( 導管 ) 부설의자유, 그리고이들자유와관련된해양사용의자유를향유하며, 또한수역의제도와상충하지않는한, 전통적인공해제도가이수역에서도적용되게되었다. 따라서새협약은전통적해양법에서의공해도아니고영해도아닌전혀새로운법적지위를갖는제3의수역을영해와공해의중간에인정하게되었다. ⑶ 영해제도의다원화전통적해양법에서는영해내에서외국선박이무해통항권을갖도록되어있었는데영해의확대와더불어지금까지공해로서자유로운통항이가능했던해협의대부분이영해에편입되게됨으로써국제교통에막대한지장을초래하는결과가되었다. 그래서새협약은국제항행용해협에서군함및군용기를포함한모든선박과항공기는방해받지않는통과통항권 ( 通過通航權 ) 을갖도록하고있다. 이것은영해내에서의무해통항제도와는별도로특정한조건을갖춘국제항행용해협에있어서는새로운통항제도가설정되었음을의미하는것이다. 또한 92 평화벨트구축을위한서해남북접경지역이용방안

118 군도 ( 群島 ) 국가에대해서는군도의외단 ( 外端 ) 을연결하는군도기선을인정하며, 이기선에서바깥쪽을향하여영해, 배타적경제수역, 대륙붕을설정할수있게함과도시에기선내부의수역은내수 ( 內水 ) 로서가아니라새로운법적지위를가지는군도수역으로하고있다. 이수역에서는외국선박이영해에서와동일한무해통항권을가지며, 또한수역내의국제교통에통상적으로사용되는항로대 ( 航路帶 ) 에서는모든선박과항공기가국제항행용해협에서의통과통항권과동일한군도항로대통항권을갖도록하고있다. ⑷ 심해저제도 ( 深海底諸島 ) 에관한설정새협약은대륙붕바깥쪽의해저에새로운심해저제도를설정하였기때문에연안국이자원개발에있어주권적권리를향유하는대륙붕의한계를명확히해야할필요가생겼다. 그러므로대륙붕의범위에대해서는연안국영토의자연적연장에좇아대륙주변부의외단까지연장되어있는해저, 또는그외단이기선으로부터 200해리이내에서끝나는경우에는 200해리까지의해저로한다는새로운정의를도입하고있다. 또한대륙붕바깥쪽의해저에적용되는심해저제도는국제해저기구의관리하에자원개발을행하고그개발이익을국제사회에형평하게분배한다는국제제도를도입하고있다. 이와같이전통적인해양법에서는일률적으로취급되어온공해의해저에대해먼저영해에인접하는부분에대륙붕제도를설정하고대륙붕바깥쪽의모든해저에심해저제도가설정되어상부수역과는다른법적지위가인정되었다. 1994년 7월에는심해해저에대한사항이개정되어, 그동안심해해저광물자원에대한조항에만족하지못하고있던미국과영국이가입함으로써명실공이지구상의대다수국가가유엔해양법협약을수용하게되었다. 이러한비교적세부적인조항들의설정에도불구하고유엔해양법협약은몇몇문제점을노정하고있는데, 그중두드러진사항은첫째, 해양사용에관한영토논쟁에대해어떤규칙도규정하지않고있으며, 둘째역사수역 (historical water) 에대한정의나구체적조항을마련하지않고, 셋째연안국가에서떨어진군도의 제 4 장외국의연안접경지역에서의협력사례와시사점 93

119 경계선에대해명확한정의가미흡하다. 58) 이들설명되어지지않은문제들은자치권및관할권에관한국제적논쟁을불러일으키고있는주요한요인들이되고있으며, 종종이러한논쟁은국제사법재판소, 중재원등의협조를통해분쟁연안국가들간에합의를도출하고있다. 3) 유엔해양법협약의경계선협상권고및 7 가지주요원칙 국가간에경계선협정이어려울때유엔해양법협약 74 조 (EEZ 경계획정 ) 와 83 조 ( 대륙붕의경계획정 ) 는경계선협정이전에개별사항에대한협상을권고하고 있다. 그내용을보면, 국가간배타적경제수역 (EEZ) 및대륙붕의경계선획정은 동등한해결을성취할수있도록국제법에근거한동의에의해유효하며, 만약 합리적인시간내에동의를하지못한다면유엔해양법협약 15 장에있는절차에 따라개별사안에대한협상을권고한다. 그러나이들개별사안에대한협상은 마지막경계선획정에영향을미치지않는범위내에서수행되어야함을명시하 고있다. 또한, 유엔해양법협약 123 조는어업협력을위해어로자원의경영, 보존, 탐사, 조사, 해양환경보호 보존등을조화롭게추진하기위한지역조직을권고하여, 분쟁지역에서공동개발및보존을초국가적인지역조직체를통하여실시할수 있도록하고있다. 해양경계획정분쟁에대한최근의국제사법적판단, 중재재판결과, 또는조약 상의국제적관행등에나타난원칙들을보면, 대략 7 가지정도로요약된다. 등거 리선또는중간선원칙, 해안선길이비례성의원칙, 지리적조건고려의원칙 ( 자 연연장원칙 ), 해양출입통로차단금지의원칙, 최대범위의원칙, 섬에대한제한적 역할부여의원칙, 중대한안보이익침해금지의원칙등이그것들이다. 그러나 이들원칙들은해양경계를획정함에있어서각국의관행과분쟁해결절차상사 58) Song, Yann-Huei & Zou Keyuan Maritime Legislation of Mainland China and Taiwan: Developments, Comparison, Implications, and Potential Challenges for the United States, Ocean Development & International Law, Vol 31, p 평화벨트구축을위한서해남북접경지역이용방안

120 법적해결기준으로적용된사례일뿐, 동일사건에대하여반드시한가지원칙 만적용된다거나, 모든국가가일정한관행을유지한다는것을의미하는것은아 니다. (1) 등거리선또는중간선원칙유엔해양법협약 15조는 2개국의연안이서로마주보거나인접하고있는경우, 양국간에반대의합의가없는한, 어느국가도양국의영해기선상의최근접점으로부터등거리에있는모든점을연결한중간선이원으로영해를확장할수없다. 다만, 이규정은역사적권원또는기타특수한사정으로인하여이와다른방법으로양국의영해경계를획정할필요가있는경우에는적용되지않는다. 라고규정하고있다. 그러나이원칙은섬의경계선에의역할등에대한규정이없으며, 역사적권원에대한이해국간의의견이일치하지않는경우가많아최근판례들은등거리선원칙을잘적용하지않고있다. 따라서이원칙은비교적단순한지리적요건을갖춘지역에사용되는원칙이며, 강제적원칙이아님을알수있다. (2) 해안선길이비례성의원칙해안선의길이비율이당해수역의잠정적경계와일치하지않는경우상호비례성을유지토록조정하는원칙이다. 현재해양경계획정상관계해안선의상대적길이는필수적인요소로서널리인식되고있다. 리비아 / 몰타대륙붕경계획정사건 (1985), 기니 / 기니비사우해양경계획정사건 (1986), 덴마크-노르웨이간의그린란드 / 얀마옌해양경계획정사건 (1993) 등은대표적인판례이다. 1985년의리비아 / 몰타대륙붕경계획정사건의경우경계선초안은중간선에서출발하였으나, 양국해안선길이의현저한차이를고려하여경계선이몰타방향위도 18 만큼북쪽으로이동하여설정되었다. 59) 그리고국제사법재판소 (International Court Justice ; ICJ) 는양국의해안선길이의비례성과결과적형평성을검토함으로써 59) Libya/Malta Continental Shelf Case ICJ. 13. para. 49, p. 66. 제 4 장외국의연안접경지역에서의협력사례와시사점 95

121 그적정성을확인하였다. 또한 1986년의기니 / 기니비사우해양경계획정사건판결에서도중재원은해안선길이의비례성을평가하였다. 1993년의그린란드 / 얀마옌해양경계획정사건판결에서는얀마옌과그린란드의해안선길이의비율이 1:9임을확정하고, 이현격한차이는중간선에만의존할수없고, 중간선원칙과해안선길이비례성의원칙을절충한결과로서그린란드 ( 덴마크 ) 가얀마옌 ( 노르웨이 ) 보다 3배수준에서해역을할애받도록조정되었다. 60) (3) 지리적조건고려의원칙 ( 자연연장원칙 ) 인접육지의자연적연장으로서의대륙붕의개념은유엔해양법협약 76조에규정된지리적개념에해당되며, 경계획정에주요한근거요소이었으나최근판례에서는현저히수용되고있지않는등변화하는추세이다. 실례로대륙붕자연연장원칙은 1969년독일 / 덴마크 네덜란드간의북해대륙붕경계획정사건 (1969) 에서는인정되었지만, 1982년튀니지 / 리비아대륙붕경계획정사건, 1984년메인만경계획정사건, 1985년의리비아 / 몰타대륙붕경계획정사건, 1992년의상피에르 / 미켈론대륙붕경계획정사건등에서는불인정되었다. 또한, 비지리적조건도고려의원칙에적용되지않는데, 1984년의메인만경계획정에서는연안주민의어업에대한경제적의존도, 상호이질적인인구분포와어업관리문제, 생태학적자료와같은분쟁당사자가제시한비지리적조건들이법원에의하여거부된대표적사례이다. (4) 해양출입통로차단금지의원칙유엔해양법협약제7조 6항은한국가의직선기선등의경계선이타국의영해를공해또는배타적경제수역으로부터차단시킬수없다고규정함으로써타국의어선등이자유롭게출입할수있도록해역을할애해야한다는원칙이다. 이원칙은그린란드 / 얀마엔해양경계획정사건에서더욱발전적으로원용되었는 60) Eritrea/Yemen 중재재판 ( ) 에서도양측해안선길이의비가 1:1.31 임을고려하여해양면적이 1:1.09 로조정배분되었다. 96 평화벨트구축을위한서해남북접경지역이용방안

122 데, ICJ는노르웨이의얀마엔도가덴마크의그린란드에비하여매우작은소도서에불과하지만, 두육지사이에위치한캐퍼린어장에동등하게출어할수있도록노르웨이에게도충분한해역이할애되었다. 1992년의대서양상피에르 / 미켈론대륙붕경계획정사건판결에서도폭 16해리, 길이 200해리의해양진출입통로 (corridor) 를프랑스에게부여함으로써섬으로부터해양으로의진출입통로를확보하도록하였다. 61) 그와동시에중재원은프랑스도서들이캐나다뉴펀들랜드연안으로부터해양으로의진출입을간섭하지않도록조치할것을요구한캐나다의주장도수용하였다. (5) 최대범위의원칙이원칙은지리적불리국에대하여도해양자원개발권을최대한인정함으로써국제조약에평등하게참여할수있는권리, 항해의자유, 운송및기동상의안보이익등을누릴수있도록하는원칙이다. 이원칙이맨먼저적용된것은 1969년의북해대륙붕경계획정사건이다. 이사건판결에서등거리점을향하여쇄기모양의해역이독일에할애되었는데, 이해역은원래덴마크와네덜란드가자국관할임을주장한부분이었다. 이후대부분의사건처리에있어서이원칙은지켜져왔으며, 1992년폰세카 (Fonseca) 만해양경계획정사건의경우모든당사국들에게해역자원의개발 이용을위한공동주권 (condominium) 을인정하였고, 62) 1992년의상피에르 / 미켈론대륙붕경계획정사건판결에서영해와공해를연결하는좁은출입통항로를프랑스에게부여하였다. 1993년그린란드 / 얀마엔해양경계획정사건에서재판소는해안선길이가작은얀마엔도로부터분쟁수역중앙부로의어선의진출입을최대한보장하도록최대면적의해역을할애하였다. 61) Delimitation of the Maritime Area between Canada and France (St. Pierre and Miquelon) ILM ) Land, Island and Maritime Frontier Dispute (El Salvador/Honduras; Nicaragua intervening) ICJ 351. paras p 제 4 장외국의연안접경지역에서의협력사례와시사점 97

123 (6) 섬에대한제한적역할부여의원칙섬은일정한범위의해역을갖지만, 그섬이대륙이나상대적으로큰섬과직접경합하는경우완전한범위의해역을가질수없게하는원칙이다. 이원칙은 1969년의북해대륙붕경계획정사건, 1977년의영 불대륙붕경계획정중재사건, 1982년의리비아 / 튀니지대륙붕경계획정사건, 1984년의메인만해양경계획정사건, 1985년의리비아 / 몰타대륙붕경계획정사건, 1986년의기니 / 기니비사우해양경계획정사건, 1992년의상피에르 / 미켈론해양경계획정중재사건, 1993년의그린란드 / 얀마엔해양경계획정사건등을통하여 ICJ와중재원이일관되게유지한기준이다. 63) 국제사법기관들은소도서들이인접대륙이나큰섬의해역범위를제한하게되는경우, 그소도서들에대하여완전효과 (full effect) 를부여하지않는다. 소도서들은종종경계획정기점으로서무시되기도하지만, 주요섬들은그위치에비해좁은해역을갖게된다. 리비아 / 튀니지대륙붕경계획정사건판결에서 ICJ는면적 180Km^2, 인구 15,000명인튀니지의 Kerkennah에대하여반분효과만부여했으며, 비슷한크기의무인도 Jerba는무시하였다. 리비아 / 몰타대륙붕경계획정사건에서 ICJ는몰타본도에대하여완전효과를부여하지않았는데, 그이유는리비아의해안선길이가월등히길었기때문이었다. 1999년에리트리 / 예멘중재사건에서도무인도는무시하고, 주요섬들에대해서는부분효과만을인정하였다. 64) 마찬가지로 2001년카타르 / 바레인해양경계획정사건에서도중간지점에위치한바레인의무인도는무시하고, 간조시나타나는바레인영해의상당한크기의섬에대해서도인정하지않았다. ( 간출지는영해기선으로인정치않음, 유엔해양법협약제13조 1항 ) 63) 기니 / 기니비사우해양경계획정사건판결에서 ICJ 는얀마엔소속의불모의소도서에는부분적효과를부여하였다. 그리고상피에르 / 미켈론해양경계획정사건에서소도서에대하여는위요지와공해로의출입통로만을인정하였다. 왜냐하면그들소도서는뉴펀들랜드와비교하여매우작기때문이었다. 64) Kwiatkowska, Barbara The Eritrea-Yemen Arbitration: Landmark Progress in the Acquisition of Territorial Sovereignty and Equitable Maritime Boundary Delimitation. Ocean Development & International Law. Vol 32. p 평화벨트구축을위한서해남북접경지역이용방안

124 (7) 중대한안보이익침해금지의원칙 1993년그린란드 / 얀마엔해양경계획정사건재판에서인정된것으로당사국의중대한안보이익을보호하기위해마련된원칙이다. 그린란드 / 얀마엔해양경계획정사건시 ICJ는얀마엔도에너무근접하여해양경계선을획정하지않도록조정함으로써타협의여지가없는이분법적경계선대신각분쟁당사국의중대한안보이익을보호하려노력하고있다. 1992년엘살바도르 / 온두라스해양경계분쟁사건판결에서 ICJ가폰세카만을가로지르는폐쇄선의외해측으로통하는통로에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가공동의이익을누리도록결정한것도 1993년의그린란드 / 얀마엔해양경계획정사건에영향을끼쳤다고볼수있으며, 안보이익침해금지의원칙에더해서관계국들간에분쟁수역을공동개발구역으로설정하여평화적인이용을도모하기위한것이었다고볼수있다. 4) 동아시아에서유엔해양법협약의위상 1996 년 1 월우리나라를필두로 6 월중국과일본등이유엔해양법협약을비준 하였으며, 2000 년 5 월에는북한, 타이완, 캄보디아, 태국을제외한동아시아의모 든연안국가들이유엔해양법협약을비준하였다. 구체적내용을보면, 유엔해양법협약 3 조에따라대부분의연안국가가영해 (territorial sea) 12 해리를원칙으로하되, 우리나라를비롯해라오스, 싱가포르, 일 본, 필리핀등의일부해역에서는 3 해리를채택하였다. 65) 연안국가들중 8 개국가들은 24 마일연속구역을설정하였으며, 지리적으로 제한적인라오스와싱가포르를제외하고유엔해양법협약제 57 조에따라대부분 연안국가들이 200 해리배타적경제수역을선포하기도하였다. 대륙붕에관계해서 는대륙붕경계선을나라마다다른카테고리를적용하였는데, 깊이 (200 미터 ), 이 65) Song, Yann-Huei & Zou Keyuan Maritime Legislation of Mainland China and Taiwan: Developments, Comparison, Implications, and Potential Challenges for the United States, Ocean Development & International Law. Vol 31. p 제 4 장외국의연안접경지역에서의협력사례와시사점 99

125 용가능성, 넓이 (200 마일 ), 깊이 + 이용가능성, 넓이 + 대륙붕경계등다양하다. 그러나유엔해양법협약과각국가들의해양관련법률들은아직일치하지않은것이존재한다. 예를들어, 우리나라의경우군함의무해통항권, 중국의직선기선및군함의무해통항권, 필리핀의역사수역및군도수역문제, 베트남의직선기선및무해통항권, 인도네시아의국제항행을위해사용되는해협의통항권, 미얀마의직선기선등이그것들이다. 5) 중국과남북한사이의해양경계선문제 (1) 중국과북한간의해양경계선문제황해에서중국과북한은 12해리영해와 200해리배타적경제수역을주장하고있다. 그러나중국이 1998년 6월에대륙붕법을제정하여 200해리배타적경제수역및대륙붕에대해규정하고있는데반해북한은아직이에상응하는공식적인법령을제정하지않고있다. 또한북한은 1977년 9월에동해에서일본과의해양경계선을획정했음에도불구하고중국과의해양경계선은명확하게획정하지않고있어장래문제의소지를안고있다. 66) 특히, 양국은요동반도에인접한해양에대한경계선, 황해에서의해양경계등에대해명확하게공표하지않고있으므로앞으로도상당기간은영해, 배타적경제수역, 대륙붕에대한협상및경계선획정은어려울전망이다. 67) (2) 중국과남한간의해양경계선문제 중국과우리나라는대륙붕의경계에대해서로다르게주장하고있는데, 중국 66) 황해에있어중국과배타적경제수역의경계를획정함에있어중간선으로추정되는 바다반분선으로경계를정한다. 라고언급하고있지만, 구체적으로경계선의내용을밝힌바는없으며, 수역전체를군사수역으로선포하고있다. ( 홍성걸 임경희 북한수산업실태와남북협력사업발전방안. 한국해양수산개발원. p. 39) 67) Kwiatkowska, Barbara The Eritrea-Yemen Arbitration: Landmark Progress in the Acquisition of Territorial Sovereignty and Equitable Maritime Boundary Delimitation. Ocean Development & International Law. Vol 32. p 평화벨트구축을위한서해남북접경지역이용방안

126 이황해상의대륙붕경계를대륙의자연적연장선으로정하고있는데반해우리나라는황해에서중간선원칙을고수하고있다. 이러한대륙붕경계에대한이견에대해산동반도에서상하이에이르는대륙근거선중 3곳의근거지역을기초로한중국의배타적경제수역이우리나라배타적경제수역을침범하고있기도하여향후황해상에중국과의해양경계선분쟁의우려가있기도하다. 68) 1999 년현재 < 표 4-1 > 동아시아에서유엔해양법협약의현황및적용 69) 유엔해양법협약비준일 영해 ( 해리 ) 연안 (Mile) 배타적경제수역 (Mile) 대륙붕 필리핀 일 200 Exp 인도네시아 일 베트남 일 /CM 싱가포르 일 3 남한 일 3/ 미얀마 일 /CM 중국 일 /CM 일본 일 3/ /CM 말레이시아 일 m/Exp(58) 브루나이 일 러시아 일 /CM(58) 라오스 일 북한 캄보디아 (58) 타일랜드 m/Exp(58) 대만 /CM(58) 주 : CM: Continental margin, Exp: Exploitality, 200: 200 Miles, 200m: 200 Meters 68) Ibid. p ) 자료 : Song, Yann-Huei & Zou Keyuan (2000) Maritime Legislation of Mainland China and Taiwan: Developments, Comparison, Implications, and Potential Challenges for the United States, Ocean Development & International Law, Vol 31, pp 제 4 장외국의연안접경지역에서의협력사례와시사점 101

127 2. 연안국간의경제 사회적협력사례 1) 노르웨이와러시아간의바렌츠해어업강화협력 1976년이후노르웨이와러시아간의바렌츠해어업협력은가장성공적인국가간의어업협력으로다른나라들에영향을끼치고있다. 1976년협정이후바렌츠해어업은소련-노르웨이공동협조를통해연구조사와어획량배분등의협력을수행하고있다. 1993년에는러시아의경제사정악화로어획량배분을초과하는어로활동이발생하자노르웨이가러시아에인센티브를제공하고 1976년협정을강화하는어업강화협력을체결하였다. 특히, 1993년어업강화협력에서는어업에관한경영협력및강력한규제를위해러시아-노르웨이위원회 (Permanent Russian Norwegian Committee for Management and Enforcement Cooperation) 를설립하여지역추진체계를형성하고, 초국가적어업협력을지속할수있도록하였다. 이위원회는데이터와인적자원의교환에대한행정적지원을할뿐만아니라통일적인시스템을구축한다거나어업지구 지역의폐쇄및개장등에권한이있는등협력해역의전반적사업에관여하고있다. 70) 2) 남중국해갈등과어업협력 남중국해에섬들 (Pratas Reef, the Parcel Islands, the Spratly Islands) 은해상분쟁의요인이되고있으며, 주요요인은해상운송및군사전략, 천연가스등심해광물자원, 이동성어류등어업자원등으로자원및전략적측면에서중요한지역이다. 남중국해에서관할권협의는아주정치적이고해결가능성도미약하며, 특히, Spratly 군도의경계선협상은잘이루어지지않고있는것으로알려져있다. 현재남중국해에서의해양협약은이해당사국들의경계선및주권보다는개별사안에초점을맞추고있으며, 개별사안중천연가스등심해자원보다는경계선 70) Honneland, Geir Enforcement Co-operation between Norway and Russia in the Barents Sea Fisheries, Ocean Development & International Law. Vol 31. pp 평화벨트구축을위한서해남북접경지역이용방안

128 획정에미미한영향을주는어업협력에주력중이다. 개별사안협상과정에서유엔해양법협약은유용한 (practical) 이슈를강조하는데, 천연가스등심해자원은경계선획정에절대적으로영향을미칠수있어공동협력에유용하다고판단되지않는상황이다. 71) 이지역의어자원은회유성이강해섬을사이에둔국가들뿐만아니라어류가이동하는모든국가 (fishing entities) 의참여가필요한상황이며, 이러한이유로인해타이완은남중국해의외곽에위치하여비교적떨어진거리에있으나고도회유성어족자원의경우어업협력에포함되도록추진중이다. 72) 3) 홍해해양평화공원 (Red Sea Marine Peace Park) 홍해의북쪽끝에있는아카바만 (Gulf of Aqaba) 은요르단, 이스라엘,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로둘러싸인반폐쇄성해역이다. 73) 아카바만북부의해안선 41km를공유하고있는이스라엘과요르단은이지역의산호초대상관광산업을활성화하기위해개발을진행하였는데, 인구증가, 오수와산업폐수, 다이버와선박에의해산호초파괴가심각해지자생태관광자원에대한공동보호의필요성이증대하였다. 이스라엘과요르단은 1994년평화조약 (Treaty of Peace) 을체결하여아카바지역에서의평화공존, 공동관광개발, 공동세관, 자유무역지역, 항공협력, 해사문제, 경찰, 보건, 공동환경보호등에합의하고, 이평화조약에기초하여 1996년 1월아카바 / 아일랏특별협약을체결하여협력관리프로그램으로서홍해해양평화공원 (Red Sea Marine Peace Park, RSMPP) 의설립을규정하였다. 홍해해양평화공원은요르단아카바의 7km 해안을따라지정된아카바해양공 71) Wang, Kuan-Hsiung Bridge over troubled waters: fisheries cooperation as a resolution to the South China Sea conflicts, The Pacific Review. Vol 14. No 4. p ) 1995 년유엔해양법협약의개정시 fishing entities' 를공해상에서고도회유성어족을어획하는국가들로규정하였다. 73) Crosby, M.P, B. Al-Bashir, M. Badran, S. Dweiri, R. Ortal, M. Ottolenghi, and A. Perevolotsky The Red Sea Marine Peace Park: Early lessons learned from a unique trans-boundary cooperative research, monitoring and management program. In: Proceedings of IUCN/WCPA-EA-4 Taipei Conference, March Taipei, Taiwan. pp 제 4 장외국의연안접경지역에서의협력사례와시사점 103

129 원 (Aqaba Marine Park) 과이스라엘아일랏의 2km 해안에지정된산호초보호구역 (Coral Reef Reserve) 을포함한다. 1999년미국 USAID/MERC(Middle East Regional Cooperation) 프로그램의기금지원 (2백만달러 ) 으로홍해해양평화공원이조성되었고, Aqaba/Eilat Coordination Committee가구성되어홍해해양평화공원의산호초보호를위한정보공유와관리방안모색등에대해요르단과이스라엘의협력을조정하였다. 홍해해양평화공원프로그램에는요르단과이스라엘의자원관리기관과해양연구기관이참여하였고, 주요성과는아카바지역에서요르단과이스라엘의적대관계를해소하고두나라가협력할수있는토대를구축하였다는데있다. 이외에국제적인수준의자료집발간, 현장조사를수행하기위한공동조사방법론개발, 합동회의와워크숍등의구체적인실적들도아카바-아일랏조정위원회의성과이며, 분쟁중인두나라가이지역에서환경보호및관광산업부흥을위해협력한중요한사례이다. 4) 베링해의어업협력 1977년미국과소련은각각 EEZ를선포하여베링해에서의쿼터배정을통해외국어선조업을억제해왔다. 1984년부터는미국어획량이증가함에따라외국어선의직접쿼터를줄이고, 합작투자방식으로외국어선의입어를허용하면서외국선들의조업은점차베링공해 (Donut Hole) 에서의명태어획에집중하게되었다. 그러나베링공해에서의외국어선들의과다어획이미국과소련의어업자원감소를초래할것이라판단한미국은 1989년관할권을공해인 Donut Hole 까지확대하고이해역의일시적인모라토리엄 ( 조업중단 ) 을구소련에제안하였다. 명태어획량이급격히감소하자러시아는제안을받아들여 1991년미국과러시아가주도하고한국, 일본, 중국, 폴란드가참석한제1차중부베링해생물자원보존및관리회의를개최하였다. 1992년 8월모스크바에서열린제5차회의에서는원양어업국들이자율적으로조업을 2년간 ( 년까지) 중단하고미국과러시아 104 평화벨트구축을위한서해남북접경지역이용방안

130 도자국내의명태조업을중단하기로결정함으로써사실상베링공해에서의어업활동이중단되기에이르렀다. 이러한공해상에서의어업활동중단을가져온중부베링해명태자원의보존및관리에관한협약 (The Convention on the Conservation and Management of Pollock Resources in the Central Bering Sea) 은베링해의연안국인미국과러시아가협력하여타국의과잉어로를억제하고, 어업자원을보존한사례이다. 이러한반강제적인어업중단을위해미국과러시아는지역추진체계로중부베링해명태자원의보존및관리에관한협약의운영체계를형성하였다. 이운영체계는연례회의와과학위원회로구성되었는데, 연례회의는협약수역내명태의허용어획수준 (Allowable Harvest Level, AHL) 을설정하고, 이에기초하여각국의개별쿼터를설정하는것이었고, 과학기술위원회는미국과러시아가지정한연구소에의뢰하여알류산해분의자원량에대해조사하는것이었다. 현재, 까다로운 AHL로인해베링공해에서의각국명태조업은사실상불가능한상태이며, 미국과러시아는과학기술위원회를통해명태자원량이 AHL에훨씬못미치는상태라고지속해서주장하고있다. 또한, 협약의이행을감시하는방법으로옵서버 ( 미국과러시아의공무원 ) 승선, 조업어선의자동위치발신기설치, 승선및검색등을협약하여기존의공해자유의원칙보다는조업국및어선의어자원에대한투명성과책임성의원칙이정립되는계기가되었다. 74) 5) 통킹만의베트남과중국의해양협력 통킹만에서베트남과중국의해양협력은 1950 년대말부터시작되었는데, 1959 년중국과베트남은통킹만의한부분인베이부만에서포괄적인해양조사를실 74) Evelyne Meltzer "Global Overview of Straddling and Highly Migratory Fish Stocks: the Nonsustainable Nature of High Sea Fisheries," Ocean Development and International Law. vol 25. p 김선표 홍성걸 신영태 이형기 유엔해양협약이후새로운공해어업질서의법적성격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p 제 4 장외국의연안접경지역에서의협력사례와시사점 105

131 시할것을규정한의정서에조인하였다. 이 1959년해양조사의정서에기초해두나라의과학자들이 1959년과 1960년 12월사이, 그리고 1961년 12월에서 1963년 4월까지해양생물과수문학의범주에속하는해양환경에대해공동으로연구하기도하였다. 어업협력도실시되었는데, 1969년에어로협력이만료되기전까지 1957년, 1960년, 1963년에공동어로를협의 수행하였다. 그러나통킹만의경계선획정문제가불거지면서이지역에공동협력의분위기는요원한상태이다. 통킹만에서중국과베트남사이의경계선획정문제를야기하는것은 Bach Long Vi 섬인데베트남해안에서는멀지만중국보다는베트남에가까운섬으로경계선을획정하는데어려운요소로작용하고있다. 역사적으로수세기동안이섬의거주자는중국인이었으며중국에소속되었지만, 1950년대중국과베트남의우방관계를위해마오쩌뚱이베트남에인계하였고, 이지역자원에대한중국의최근관심이다시이섬주변해역에대해우선권을주장하게함으로써경계선획정을복잡하게만들고있다. 75) 섬에관한국제경계선협약이상황에따라다르게적용되어왔으며이해당사국간의완전한합의가없으면경계선획정이어렵다는점을감안한다면이지역에서의공동협력은시간이많이소요되리라본다. 6) 핀란드와스웨덴의해양협력 핀란드와스웨덴은알란드해와북부발트해에서 1995년두번째경계선협정에조인하였는데, 이협정은 1972년에체결된대륙붕의관할권을위한경계선협정이어로활동에위배되자두나라의어로활동을보장하기위해조인된협약이다. 특히 6개어로구역이 1972년대륙붕경계선과모순되게설정된것이판명되었다. 이의개선을위해 4개어로구역에서핀란드가스웨덴의대륙붕위의해역에서어로활동을보장받았고, 스웨덴은핀란드의대륙붕해역에서 2개어로구역을할 75) Keyuan, Zou Maritime Boundary Delimitation in the Gulf of Tonkin, Ocean Development & International Law. Vol 30. p 평화벨트구축을위한서해남북접경지역이용방안

132 당받아어로활동을수행하고있다. 이협약은대개이전에획정된경계선이나중의경계선에우선한다는관례를파기한흔치않은사례로서경계선도어로활동에따라획정할수있다는선례를남겼다. 1995년의협정결과스웨덴은 335.8km2의어로구역을확보했고, 핀란드는 122.5km2의어로구역을확보하였는데, 핀란드는면적에서는작으나중요한어자원지역인복스캐르섬주변으로어로구역을확보하여서로간에호혜적인조치를취할수있었다. 76) 3. 서해접경지역협력에의시사점 1) 공동어로 개발 보존등구체적인사업화를통한협력증진 분쟁해역에서연안국가들간의협력은일괄적경계선획정에몰입하기보다는연안국가들이현실적으로협력할수있는구체적인사업화방안부터고려할필요가있다. 남중국해의연안국가들은이지역의천연자원및군사 전략적인경계선획정때문에오랫동안분쟁을하다최근에비교적현실적인협력안으로고도회유성어족을중심으로한협상을진행중이다. 홍해해양평화공원은지역의산호초를공동보호하면서지역의관광자원을보존한사례이다. 또한, 기존에이미존재하는경계선이라할지라도스웨덴과핀란드는지역경제에현실적영향을주는새로운어로경계선을획정하여어업협력이토대가되는경계선을획정하였다. 이들사례가증명해주듯이분쟁해역에서의경계선획정은자칫문제의소지만키울뿐두국가간에실질적도움이되지않으며, 오히려공동어로, 개발, 보존등지역의공동사업화방안을창출하여서로간에신뢰를쌓아나갈필요가있다. 신뢰의토대위에스웨덴과핀란드의경우처럼이미존재했던경계선마저 76) Franckx, Erik Finland and Sweden Complete Their Maritime Boundary in the Baltic Sea, Ocean Development & International Law. Vol 27. p 제 4 장외국의연안접경지역에서의협력사례와시사점 107

133 도협상을통해재조정할수있을것이다. 2) 연안국의협력을통한 3 국의어업활동제한 제3국의어업활동은연안국의이해관계에상충되는것으로연안국의어업협력을강화할수있는기회를제공한다. 베링공해에서의명태어로가미국과러시아의연안어로에심각한타격을입히자두나라가연대하여공해상의다른나라들의어로를사실상금지토록함으로써자국의이익을도모하였다. 이사례는국력이강한나라들이행사한것으로비교적어로활동이자유롭게보장되어있는공해상에서까지힘의논리가적용된것이지만, 영해를공유하고있는남북한에게도시사하는바있다. 특히중국어선들의 NLL 수역에무차별입어로인해서해꽃게자원이 95% 이상격감한사실에비추어보더라도우리어자원을보호하기위한남북한공동의조치가필요하다. 77) 이를위해남북한이공동으로미국과러시아의중부베링해생물자원보존 관리회의와같은협상테이블을구성할필요가있으며, 중국도참가하게함으로써이해를같이하게할필요가있다. 이들회의가본궤도에오를경우지역추진체계가형성되고, 이를통해미국과러시아의경우처럼제3국어로선에공무원의승선, 조업어선의자동위치발신기설치, 승선및검색등을협약 실시하여불법조업을감시할수있는토대도형성될수있을것이다. 3) 당사국간의긴장정도에따른순차적사업실시 접경지역의현실가능한사업은긴장완화에기여할수있는사업을먼저실시토록할필요가있다. 사례에서접경지역의홍해해양평화공원은긴장완화및지역의경제에도움이되는사업화방안중의하나로적대적이었던이스라엘과요르단의아카바연안에서의평화적협력을만들어내고있다. 다른사례에서는주 77) 현프로젝트의연평도실사시연평면장면담청취 년 5 월. 국토연구원 108 평화벨트구축을위한서해남북접경지역이용방안

134 로어로활동위주의어업협력이분쟁해역에서협력방안인데반해긴장상태가오래도록지속되어왔던이스라엘과요르단의경우보존이라는형태로긴장완화에공헌하고있다. 이것은 NLL에도시사하는바큰데, 긴장이지속화되어있는남북의입장에서, 그리고중국의불법어획남용으로인한어자원고갈상태에있는 NLL 인근해역에서보존을위한협력방안또는보존과경제활동을동시에수행할수있는협력사업이필요하다는것을말하고있다. 78) 바다목장사업은보존과경제활동을동시에수행할수있는사업으로가능성이크며, 일차적협력사업으로모색할필요가있다. 또한일정한계수역에서실시할수있는사업으로첨예한분쟁지역이되고있는 NLL에서경계선획정문제를넘어북측과남측을동시에만족시킬수있는사업이라고생각된다. 협력사업은공동사업을넘어서양측의사람들이대면접촉을많이가지는것이중요하다는측면에서도바다목장사업은양측에경제적이익뿐만아니라사회 문화적교류를확대하는데기폭제가될것이라전망된다. 인도적사업도중요한일차실시사업으로실시될필요가있는데, 대만과중국의접대소설치사업은같은민족끼리실시한평화적 인도적인사업으로주민간의접촉을상시화함으로써그이후양안경제교류협력에주요한디딤돌역할을하였다. 이러한인도적인사업은남한서해지역 20만실향민도간절히원하는바로서남북한신뢰형성에공헌할수있으리라판단된다. 다만서해에서의접대소설치등인도적사업은개성공단의진척에따라중첩되지않는범위에서실시될필요가있다. 4) 지역추진체계형성 사업화방안을성공시키기위해서는연안접경지역의공동조사및사업실시를 78) 북한의해양개발은항만, 수산, 에너지및자원개발, 환경및생태계보전등종합적인해양행정체제의특성을보이고있는우리나라와달리, 에너지및자원개발, 간척매립을통한공간확보, 수산업등자원의일방적이용을통한경제발전에초점이맞추어져있다. ( 남정호 강대석 월. 서해연안남북접경지역남북협력관리방안.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서해연안남북접경지역해양환경및생태계보호를위한정책워크숍제 4 주제. p. 15.) 제 4 장외국의연안접경지역에서의협력사례와시사점 109

135 공동감독할수있는지역추진체계를형성할필요가있다. 중부베링해명태자원의보존및관리에관한협약의운영체계는연례회의와과학위원회로구성되어조사및사업실시를추진하였고, 홍해해양평화공원에서는 Aqaba/Eilat Coordination Committee가구성되어산호초보호등에관한연구조사를토대로요르단과이스라엘의협력을조정하였으며, 러시아와노르웨이의바렌츠해에서는러시아-노르웨이위원회가초국가적지역협력체로구성되어이지역의모든해양관련현안을조정하였다. 이러한사례에서보듯이분쟁해역을공동협력관리해역으로조성하기위해서는국가중앙정부에더해서지역민의이해를같이할수있는지역협력관리조직이필수적이다. 육지의접경지역에서도최근지역협력관리조직이중요한추진체계로서기능하고있는것을실증적으로입증하고있으므로, 초기단계국가적협력이끝나고나면, 다음단계로지역추진체계를필히시도할필요가있다. 79) 5) 국제기구의지원 사업화방안이성공하기위해서는당사국의협력뿐만아니라, 이를지원하기위한국제기구의지원이절실히요구된다. 홍해해양평화공원의경우, USAID/MERC의지원아래평화공원프로젝트를효율적으로마칠수있었으며, 동시에국제사회에도평화적인노력을홍보할수있었다. 현재 UNESCO 등국제기구는접경지역보호구역등에지원하고있으며, 이를세계에홍보하는역할도수행하고있다. 또한최근 UNDP 등은남북한 DMZ에대해서도관심을보이고있는것으로알려져있다. 기회를잘활용하여국제기구의지원을받는다면예산적도움을넘어국제사회에서해접경지역이분쟁의지역에서평화의지역으로승화될수있는데공헌할수있을것이다. 80) 79) Perkmann, Markus Building Governance Institutions Across European Borders, Regional Studies. Vol 33. No 7. p Vila, Pablo Processes of identification on the U.S.-Mexico border, The Social Science Journal. Vol 40. p 평화벨트구축을위한서해남북접경지역이용방안

136 6) 해양경계획정을위한국제해양법적용의어려움 해양경계를획정함에있어서소도서는육지나큰도서와동일한효과를부여 받지못한다는것이국제판례나국가관행상일반적인경향이다 년영 불 대륙붕경계획정사건의중재재판결과를원용한다면, 서해 5 도주변수역에는일 정한범위의영해가설정될수있지만, 해양경계획정요소로서서해 5 도는무시 될수도있다. 또한 NLL 은북한의옹진반도에매우근접하여설정되어있어서 북한의해양자원이용권을극히제한하고있으며 ( 중대한안보이익침해금지의 원칙에위배 ), NLL 은이지역에있어서북한의해양진출입권을봉쇄하고있다 고 ( 해양출입통로차단금지의원칙에위배 ) 북한측은주장하고있다. 일부외국의 학자들은서해 5 도주변수역에대해일정범위의영해를설정하되, 그이원에설 정되는남한의영해와 EEZ 에북한측출입권을봉쇄하지않는방안이강구되어 야한다고주장하고있다. 81) 종합적으로국제사법재판소 (ICJ) 의최근판결들은국제법의두가지기본원칙 을반영하고있는바, 첫째연안국의영해진출입권에관하여섬보다는육지에 유리하도록판결하는경향이며, 둘째, 각당사국은최소한의진출입권을갖되, 필 요하다면그러한진출입권은공평하게배분되어야한다는것이다. 이러한관점 에서 NLL 은영구적해양경계선으로서의상기원칙에대한적합성이담보된것 으로볼수는없다. 그렇다고해서북한또한자동적으로 12 해리폭의영해를갖 는다는것도지지될수없는일방적주장에불과하다. 즉 12 해리폭의영해가상 대방국가의영해와중첩되도록주장하는경우는따로상호합의로써조정되어야 하므로북측주장이성립될수가없다. 결론적으로국제해양법원칙중일부는북한측이 NLL 을무력화하기위해인 용하는것으로국제해양법에따라서해 5 도와의경계선획정문제를해결하기는 어렵다. 또한현재북한을국가로인정하는평화협정의상황도아닌정전협정상 80) 년 9 월. 현프로젝트에대한제 3 차연구협의회의견. 국토연구원 81) Jon M. Van Dyke., Mark J. Valencia, Jenny Miller Garmendia "The North/South Korea Boundary Dispute in the Yellow(West) Sea", Marine Policy. Vol. 27. p 제 4 장외국의연안접경지역에서의협력사례와시사점 111

137 태에서무리하게국제해양법의원칙들을경계선획정에적용하는것은어렵다고생각된다. 이러한관점에서국제해양법원칙은분쟁국가간에해결되기어려운과제로최근에분쟁수역의관계국가들은해역의통로를관계국들간에개방하거나, 공동개발구역을설정하는등관계국들간의상생의방안을모색중이다. 위에사례에서도알수있듯이 1992년엘살바도르 / 온두라스해양경계분쟁사건판결에서폰세카만을가로지르는통로에대해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가공동의이익을누리도록통로를개방한것등은시사하는바있다. 따라서서해 5도주변수역에있어서의남북한간해양경계획정은향후평화협정시국제해양법원칙을적용하되, 정전협정상태인현재에는공동개발구역및해역통항권인정등평화적인활용방안에우선권을부여할필요가있다. 112 평화벨트구축을위한서해남북접경지역이용방안

138 5 C H A P T E R 5 서해접경지역평화벨트구축방향과추진전략 이장은평화벨트구축을위한서해접경지역에서의협력필요성, 평화벨트구축을위한협력사업추진의기본방향, 협력사업의추진전략으로구성되어진다. 제4장의외국연안접경지역협력사례와시사점을통해평화적인협력사업방안의원칙이평화벨트구축을위한서해접경지역에서의협력필요성에언급되어진다. 이들원칙을바탕으로협력사업추진의기본방향을정리하고, 추진전략을모색하였다. 1. 평화벨트구축을위한협력사업추진의필요성 서해남북접경지역은남북분단이후가장군사적충돌이빈번하게일어났으며, 이로인해귀중한생명이수없이희생되었던지역이다. 남북한교류와협력이활발하게이루어지고있는현시점에서도서해해상은남북한군사적긴장이계속되고있다. 이러한남북한군사적긴장을완화하고평화를창출하기위해서는이지역에서남북한교류와협력이우선적으로이루어져야할것이다. 서해남북접경지역에서의평화정착을위한협력사업추진의필요성을요약하면다음과같다. 첫째로군사적대치지역에화합과협력의여건조성이필요하다. 남북한은 1992년 ( 주 ) 대우가남포에서사업을승인받은이래 139건의협력사업자승인과 100건의협력사업승인 ( 2004년 9월현재 ) 을받는등꾸준히협력사업을추진해왔다. 82) 그러나대부분의사업은군사적대치지역과정치적으로민감한지역에서멀리떨어진곳에서주로이루어졌다. 이러한가운데에서도최근금강산육로 제 5 장서해접경지역평화벨트구축방향과추진전략 113

139 관광시작, 개성공단착공, 경의 동해선의연결등남북접경지역에서주요한교류협력사업이추진됨에따라이지역에서의화해와협력의무드가서서히일어나고있다. 그러나지금까지의교류협력은상호불신과긴장의분위기속에서매우제한되고간접적인형태의협력의연속이었다고볼수있다. 따라서현재와같은대규모군대가대치하고있는남북한접경지역에서항구적인평화정착을위해서는다양한협력의장이마련되어야할것이다. 특히남북한접경지역에평화벨트를구축하기위해서는우선서해에서동해에이르는남북한접경지역전반에걸쳐교류협력지구의조성과다양한협력사업을추진하여화해와협력의여건을마련하는것이필요할것이다. 둘째로거점지역의설치로교류협력을효율화시켜야할것이다. 그동안남북한교류협력방식은제3국을통한간접교류와남북한의일정지역에서상호교류와협력을수행해왔다. 특히임가공업과관광사업등은주로북한지역에서이루어졌기때문에남북한이협력을위한인적접근과물류의수송에있어서많은절차와시간이소요되었다. 따라서협력사업의수행에있어서효율성이크게떨어졌고이를확대해나아가는데도한계가있었다. 이러한북한지역의지리적이고제도적인한계성을극복하고교류협력을발전시켜나가기위해서는접근성이용이하고인적 물적교류협력이편리한남북한접경지역에교류협력지구를설치하는것이필요하다. 남북한접경지역에교류협력지구를설치하는것은접근성의용이함뿐만아니라이지역을중심으로주변지역으로확대해나아갈수있는거점지역이되어남북한접경지역전반에영향을미칠수있을것이다. 이러한교류협력지구의설치는그동안군사적충돌이빈번했던서해남북한접경지역이평화와화합의지대로발전될수있도록거점지역의역할을할것이며, 나아가평화벨트의구축에원동력이될수있을것이다. 셋째로다양한협력사업의선정으로협력의구체화및연계화를추진해나가야할것이다. 남북한접경지역은서해의도서에서중부의평야그리고동부의산악으로이어지는지리적인다양성을가지고있는국토의중심지대이다. 서해 82) 통일부교류협력국 월간남북교류협력및인도적사업동향. p 평화벨트구축을위한서해남북접경지역이용방안

140 도서지역에서의어업협력과각종해양자원의개발, 서부연안과중부지역에서의산업및재해의방지를위한협력, 동부의생태계보전및관광의협력등다양한협력이가능할것이다. 이와같은남북한접경지역의지리적인특성은협력사업의선정에있어서도지역적으로특수한사업을다양하게수행할수있게될것이다. 특히서해남북한접경지역은어업및관광등다양한분야에서협력할수있는여건과잠재력이높아각지역별특성에따라사업을선정하고이들사업들을구체화시킨다면은서해남북한접경지역전반에서교류협력이추진될것이며, 이를통해서이지역에평화를창출할수있는평화벨트가구축될수있을것이다. 넷째로사업의특화로남북교류협력을활성화시켜나가야할것이다. 지난반세기동안남북한은이질적인이념과체제를고수함에따라서로화합과협력을이루어나아가기에는극복해나아가야될많은장애요소들을가지게되었다. 따라서서로가필요로하는부분을찾아상호협력의장을마련해나가는것이교류협력을추진해나아가는데에있어서선결사항이라할수있다. 이러한차원에서볼때남북한접경지역에서의교류와협력은분단전의각지역에서수행했던사업에서그특성을찾아상호협력해나가는것이필요할것이다. 특별히북한지역에서필요로하는사업들을추진하여이들의참여를유도하면상호협력이가능할수있게할것이다. 이러한사업들을서해도서와연안지역별로다양하게수행하고이를토대로하여교류협력사업이활성화되면서해남북한접경지역에긴장완화와함께협력의여건이조성될것이다. 2. 협력사업추진의기본방향 남북한접경지역에서의평화적인교류협력을추진하기위한협력지구및사업의선정작업은우선적으로남북한공동이익의증진과국토자원의보전, 나아가항구적인평화의정착에중점을두고추진해야할것이다. 이러한접경지역의특수성을감안하여다음과같은기본방향을설정하였다. 제 5 장서해접경지역평화벨트구축방향과추진전략 115

141 첫째, 남북한이접경지역에서교류협력활성화를위한협력지구와공동이익을증진시킬수있는사업을우선적으로추진하여북한을사업에참여할수있도록유도한다. 이지역에서의남북한교류협력사업의추진은쌍방의합의가필요하며교류협력지구의선정에있어서도군부대의이전이선행되어야함으로특별한공동의이익을증진시킬수있어야할것이다. 서해남북접경지역은해상군사분계선인북방한계선을사이에두고군사적대치를하고있기때문에해상에서의어로활동과항로의차단등으로인한쌍방에엄청난경제적손실과국력의낭비를초래하고있다. 따라서이지역에서의상호협력을통한공동어로와해상교통망의연결은남북한상호유익한협력이될수있기때문에이지역에서의협력을적극적으로추진해나아가야할것이다. 둘째, 남북교류협력의중점을남북한항구적인평화와화합의증진에두고추진한다. 비무장지대를중심으로한남북한접경지역은대규모군대가밀집한군사적대치지역으로이지역에서의교류협력은남북이하나되는매우상징적인일이므로경제적인상호이익에앞서남북의항구적인평화와화합을이루어가는차원에서추진해야할것이다. 특히서해접경지역에서의군사적긴장을완화하고충돌을미연에방지하기위한남북한고위군사회담활성화와군사적협약체결방안을모색하고남북해운합의서및부속합의서이행을통한남북해상운송및항로개설과해난사고시의상호협력, 정보교환및기술교류를추진한다. 셋째, 국토중심지대의잠재력을최대한발휘하고한편으로는자연환경을보전하는자연친화적인국토이용을구상한다. 미래의통합국토차원에서국토이용의효율화를염두에두고추진해나아가야할것이며, 한반도의중심지대로서의역할을수행할수있도록사업을구상하고, 특별히지금까지잘보전된우수한자연환경이훼손되지않도록계획해야할것이다. 넷째, 비무장지대를중심으로한주변접경지역의생태계우수지역에대한보전대책수립과관광자원으로서의활용방안을마련한다. 비무장지대를중심으로한주변접경지역의우수한생태자원의보전대책을수립하고, 관광자원으로의활용을위한생태관광지역으로설정하여생태계의체계적관리를위한보전계획의수립과지원제도를마련하여야할것이다. 서해연안의수려한자연환경을보 116 평화벨트구축을위한서해남북접경지역이용방안

142 전하고이용하는자연친화적인국토이용을도모하기위해서서해주요도서의관광자원을발굴 개발하고이들을북한연안지역의수려한자연자원과연계한자연친화적인국토이용방안을마련한다. 다섯째, 접경지역에산재해있는역사적유적지의공동발굴및보전작업을통해민족공동체의식을고취한다. 접경지역은국토의중심지대에위치함에따라고대국가시기부터이지역을차지하기위한치열한전투와역사적인발자취가많이남아있다. 따라서이지역에산재해있는역사유적지를조사발굴하여보존하는사업은민족동질성의회복차원에서매우중요한사안이다. 따라서접경지역의남북한유적에대한연계관리와학술적고증을통한훼손된유적의복원작업의추진이민족공동체의식의고취차원에서이루어져야할것이다. 특히서해연안접경지역에산재해있는역사적유적지의공동조사및보전작업을통해민족공동체의식을고취한다. 여섯째, 사업의추진은종합적인계획하에단계적이고체계적으로수행해나가야할것이다. 수행주체는우선정부및국제기구등공공차원의협력에서시작하여민간이사업에참여할수있도록확대해나아가는것이바람직할것이다. 사업은초창기에는북한이참여할수있는수혜성사업을우선추진하고나아가호혜성사업으로발전시키며, 국지적이고소규모적인사업에서시작하여점차대규모적인사업으로추진해갈수있도록해야할것이다. 3. 협력사업의추진전략 1) 남북협력의단계적확대 접경지역에서의남북한협력사업은단계적으로그내용과그형식을발전시켜나아가야할것이다. 첫째, 외부여건측면에서단계적접근이필요하다. 접경지역에서의남북교류협력은전체적인남북관계의발전과직결되어있기때문이다. 이미남북한접경지역에서진행되고있는경의선및동해선철도 도로연결사업 제 5 장서해접경지역평화벨트구축방향과추진전략 117

143 의추진과정에서볼수있듯이접경지역에서의남북협력사업은기본적으로남북관계의발전속도와연동될수밖에없다. 따라서남북관계의전체적인발전단계에맞추어접경지역에서의협력이추진될필요가있다. 둘째, 협력의주체인북한의내부적역량측면에서단계적접근이필요하다. 협력의주체가운데하나인북한의수용가능성과내부적역량등을종합적으로고려해서단계적으로협력을추진해가는방안이필요할것이다. 그리고협력의실현가능성을제고시키기위해서협력초기에는소규모협력사업을우선추진하고단계적으로대규모협력사업을추진해가는것이필요할것이다. 중기에는협력방식이단순하고국지적인소규모협력사업을시범적으로추진한후단계적으로접경지역전반에걸친대규모협력사업을추진하는것이이러한측면에서합리적인접근방법이될수있을것이다. 협력주체의단계적확대측면에서중단기에는정부, 국제기구등공공차원의협력으로부터시작하여민간차원의협력사업으로확대해가는것이필요할것이다. 현단계에서민간의수익성있는협력사업추진을기대하기어렵기때문에정부당국차원의협력을우선적으로추진할필요가있는것이다. 2) 협력사업의연계 남북한접경지역에서의협력사업은개별적인사업추진보다는상호연관성을활용한사업의연계추진이전략적으로고려될필요가있을것이다. 접경지역에서의협력의효율성을제고시키기위해서는이미남북한간에추진되고있거나,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의의제로서논의되고있는남북한교통망연결사업, 개성공단과금강산관광, 임진강수해방지관련사업, 어업및해운협력등과연관이있는협력사업을우선적으로추진해가는접근방법이필요할것이다. 공간적으로는비무장지대를중심으로시작하여차츰서해와동해연안의접경지역으로확대해나아가평화의지대전체로확대해나가고, 비무장지대의서부에서동부로그리고임진강과북한강유역은상류에서중류와하류로관련사업을연계추 118 평화벨트구축을위한서해남북접경지역이용방안

144 진해나가는것이효율적이라고판단된다. 특히한강하류비무장지대를중심으로시작하여서해접경지역주요도서와북한의연안지역으로연결되고있기때문에생활권을중심으로사업을연계하여교류협력을활성화시켜나아가는것이바람직할것이다. 3) 효율적인추진체구성및공동관리구역설정 접경지역에서의남북협력을보다효율적으로추진하기위해서는이를담당할남북한당국간에별도기구를구성하는것이필요하다. 현재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에의해실무협의가진행중인사업들과연계해서접경지역의종합적인관리를담당할별도의협력기구 ( 가칭 접경지역남북공동협력단 ) 를구성하는것은사업의효율성측면뿐만아니라안정적추진측면에서도중요한기여를할수있을것이다. 특히서해연안에서의효율적인교류협력추진을위해서이를담당할남북한당국간별도기구를구성 ( 가칭 연안해역남북공동관리협력단 ) 하여협력사업의원활한추진을위한공동관리해역을설정해야할것이다. 외국의사례에서볼수있듯이이러한협력기구의구성은필수적이라할수있다. 과거동 서독은국경하천협력과관련하여제도적으로상설된국경위원회를활용하여효율적인협력을추진할수있었다. 임진강과북한강, 금강산관광과개성공단, 기타교통망연계와관련된남북협력을위해서도이러한상설적인대화의자리가필요하기때문에독일식의국경위원회성격도포함하는협력기구구성을고려할필요가있을것이다. 그리고이러한남북협력기구에는유엔군사정전위원회와국제기구들의간접적참여도필요할것이다. 접경지역이유엔군사령부의관할하에있는비무장지대 (DMZ) 를포함하고있기때문에실질적인교류협력을위해서는경의선연결사업과마찬가지로유엔군사정전위원회의협조가필요한상태이다. 또한비무장지대는국제연합환경계획 (UNEP), 국제연합개발계획 (UNDP) 등국제기구들이환경보호측면에서높은관심을갖고있기때문에이러한국제기구의부분적인협력과 제 5 장서해접경지역평화벨트구축방향과추진전략 119

145 참여도필요할것이다. 또한남북협력의효율적추진을위해접경지역에서다양한협력사업추진을위한공간적범위를한정하기위한공동관리구역을설정하는방안이필요할것이다. 이러한공동관리구역설정은개별협력사업추진의안정성을제도적으로담보해줄수있을뿐만아니라협력사업에대한연계추진의실효성을제고시키는데에도도움이될것이다. 접경지역에서의남북협력을위해구성될협력기구는이공동관리구역을활동범위로갖는것이합리적일것이다. 초기에이러한공동관리구역을설정하는것이어려울경우에는일단시범사업으로합의된사업의대상지역을잠정적인공동관리지역으로설정하는방안도고려할수있을것이다. 그리고이러한남북협력기구의구성과공동관리지역의설정을위해서는남북한양측의관련제도보완도필요할것이다. 4) 국제기구및국내외 NGO 의적극적활용 남북관계의유동성과접경지역이비무장지대를포함하고있는입지적특수성을감안할때접경지역에서의남북한협력을위해서는국제기구나국내외 NGO 의역할이중요하며, 남북한정부도이들을전략적으로활용하는것이필요할것이다. 국제기구들은동원가능한재원은크지않으나북한으로서는협력에있어서정치적부담이적기때문에협력초기에중요한역할을할수있을것이다. 이러한국제기구와 NGO의유용성은국제적인하천협력사례에서도검증된바가있다. 유럽의다뉴브강유역국들은 1990년대이후국제기구와 NGO를적절히활용함으로써다뉴브강보호협정을체결할수있었던사례가있다. 그리고이사례는국제기구나 NGO의자체자금도재원으로활용할수있었다는점에서우리에게시사하는바가크다. 그리고협력을위한관련자료 정보의축적측면에서이러한 NGO들이중요한역할을하였다는점도우리는주목할필요가있다. 현재국제연합개발계획 (UNDP) 는북한내에서농업개선환경프로그램 (AREP) 을진행중에있는데, 이러한기존협력사업을접경지역이라는특정지역을대상으 120 평화벨트구축을위한서해남북접경지역이용방안

146 로한협력사업으로연계발전시켜가는것도좋은대안이될수있을것이다. 83) 장기적으로접경지역전역에서대규모협력사업을추진하기위해서는국제기구외에국제금융기구의참여도필요할것이다. 북한이미국등주요서방국들과관계를개선할경우농업과수자원의관리측면에서아시아개발은행 (ADB) 이나세계은행 (IBRD) 의지원이가능할수있을것이다. 83) 유엔개발계획 (UNDP) 은농업복구와환경보호프로그램 (AREP) 을통해북한의농업정비를위한투입물재확보프로그램또는농업기반복구프로그램과산림과환경보호프로그램, 지원과능력배양프로그램등을추진중으로 1998 년에서 2000 년초까지 2 년간계획에 1 억 2,800 만달러를투입한바있다. 제 5 장서해접경지역평화벨트구축방향과추진전략 121

147 122 평화벨트구축을위한서해남북접경지역이용방안

148 6 C H A P T E R 6 평화벨트구축을위한협력사업의선정및추진방안 제5장의기본방향및추진전략을바탕으로구체적인협력사업을선정할수있도록하였으며, 세부평가기준인시급성, 경제성, 북한의참여가능성, 파급효과등에비추어대상협력사업을선정하였다. 협력지구의선정은주민설문조사및현지조사를통한비교평가에따라백령도와대연평도, 교동도등이대상지역으로서우수한여건을갖추고있었으며, 북한의경우이지역생활권의중심지인해주항이교류협력지역으로선정되었다. 평화벨트구축을위한협력사업추진방안에서는단계별협력사업방안및교류협력지구별세부사업추진방안을기술하였다. 마지막으로제도적지원방안에서는현행제도의한계를분석하고관련제도의정비및제정방안을제시하였다. 1. 협력사업및지구의선정 1) 협력사업의선정 (1) 협력사업도출단계 1 특성및현안도출 (1단계) 서해남북한접경지역의교류협력여건을자연및인문환경, 그리고대외협력등의분석을통하여지역의잠재력과문제점을도출한다. 분석의방법으로는 SWOT 분석을통하여지역이가지고있는제반특성을분석하였다. 이분석에서는첫째로이지역이가지고있는강점 (strength) 을분석하여잠재력을도출하고, 둘째로약점 (weakness) 을분석하여추진상문제점과장애요인을도출하며, 셋째 제 6 장평화벨트구축을위한협력사업의선정및추진방안 123

149 로이지역에서의남북한교류협력을추진해나가는데도움이될수있는국내외적인기회요인 (opportunity) 들을분석하고, 넷째로남북한접경지역에서의교류협력추진에경쟁과장애요인으로작용할수있는위협요인 (threat) 을분석하여주요현안을도출하였다. 2 주요과제도출 (2단계) 이단계에서는서해남북한접경지역에서교류협력을추진해나가는데있어서해결해야될주요과제들을도출하였다. 특히 1단계에서도출된특성및현안을중심으로하여, 첫째는교류협력추진에있어서장애와경쟁적인요인이되는위협요인들에대한극복, 둘째는이지역이지니고있는주요약점의제거와보완, 셋째는서해의남북한접경지역이지니고있는강점의적극적인활용과발전, 넷째는국내외적으로교류협력에도움될수있도록형성된기회요인의활용등을주요내용별과제로도출하였다. 서해남북한접경지역에서교류협력을추진해나가기위해서우선적으로해결해나가야할과제로는북방한계선에대한북한의인정과군사적긴장의완화이다. 특히분쟁의요인이되고있는꽂게등이지역에서의남북한어업의문제와남북한해운협력의성실한이행, 중국어선의불법침입에대한공동협력, 주요생태자원의조사및공동보전협력, 수산업 관광산업추진, 훼손되어가는문화재발굴및복원등이다. 3 기본방향설정 (3단계) 이단계에서는남북한교류협력을합리적이고무리없이추진해나가는데필요한원칙을수립하였다. 우선은남북한교류협력의기본은군사적긴장완화를통한남북한항구적인평화와화합의증진에두고추진하고, 둘째는서해연안접경지역에서교류협력활성화를위한협력지구및공동이익을증진시킬수있는사업을우선적으로추진하여북한의참여를유도하는것이다. 셋째는남북한서해연안의수려한자연환경을보전하고이용하는자연친화적인국토이용을도모하며, 우리측의주요도서와북한의연안지역에대한보전대책을수립하고생태계 124 평화벨트구축을위한서해남북접경지역이용방안

150 우수지역과의연계를통한생태관광활성화방안을마련하는것이다. 넷째는서해연안접경지역에산재해있는역사적유적지의공동조사및보전작업을통한민족공동체의식을고취하는것이다. 나아가협력사업은종합적인계획하에단계적이고체계적으로추진하는방안등을기본방향으로설정하였다. 4 선정기준의설정서해남북한접경지역에서의협력사업선정기준의설정은사업의특성과협력가능성, 그리고현재의남북관계에있어서의주요사안을고려하여설정하였다. 어업및해운협력에서는군사적긴장완화와사안의시급성및경제성에비중을두고추진하며, 관광및생활환경에서는협력을통한상호경제적이익및평화정착등에비중을두었다. 생태계보전및관리에서는해상환경보전및생태자원의관광자원화추진등경제성과환경보전에비중을두었으며, 해상사고및환경오염공동대처에서는사안의시급성과환경보전에비중을두고기준을설정하였다. 문화 역사자원의발굴및복원의경우는남북한역사적동질성및복구의시급성과협력가능성에비중을두어사업을선정토록하였다. 5 협력가능사업의도출 (4단계) 이단계에서는서해남북접경지역에서남북이상호협력해나아갈수있는가능성과정부, 전문가, 주민의의견등을수렴하여사업들을도출하였다. 우선이지역의남북한평화와화합의중요성과국토자원에서의위치등을전제로하고현재의자연환경과인문환경을통해서잠재력과현안을분석하여협력가능한모든사업들을도출해내었다. 그리고남북한이이지역에서협력해나아가는데있어서해결해야할주요과제중에서시급하고중요한과제들을도출하였다. 여기에남북한교류협력과평화의정착이라는대전제하에서이지역의효율적인활용을위한기본방향을설정하고, 나아가세부적인기준을세워협력가능사업을도출하였다. 제 6 장평화벨트구축을위한협력사업의선정및추진방안 125

151 < 그림 6-1> 협력가능사업의도출단계 126 평화벨트구축을위한서해남북접경지역이용방안

152 표 6-1 협력가능사업의도출과정 잠재력및현안 남북협력상과제기본방향선정기준의설정협력가능사업 어업및해운협력 공동관리구역의설정, 선박의상대측영해통과와항로개설, 수산자원개발공동협력 평화정착 및 상호공동이익 증진을 위한 수역의 공동 관리, 해운협 력 군사적긴장완화와사안의시급성및경제성에비중을두고추진 공동어로관리구역의설정및해운협력을통한상호항로개설, 수산양식관련기술교류 생태계보전및관리 서해남북접경지역에서의주요생태자원의조사및공동보전협력 주요생태자원에대한공동조사, 우수생태계자원화추진 해상환경보전및생태자원의관광자원화추진등경제성과환경보전에비중 서해남북접경지역도서및연안지역의 희귀생태자원의보호및관광자원화 해상사고및환경오염공동대처 서해남북접경해역에서의해상사고및해상오염방지를위한협력 해상에서의조난선박및해상오염의공동대처 사안의시급성과환경보전에비중 해상조난선박구조및해상오염공동방제협력 문화 역사자원의발굴및복원 방치되고훼손된주요문화재의발굴및복구 역사 문화자원의공동관리 복구의시급성과협력가능성에비중 역사적유적및유물발굴, 역사유적지의연계관광화 관광및생활권협력 관광자원의연계, 관광자원화및생활권의연계 서해주요도서와북한의연안지역의관광자원연계및의료서비스지원협력 협력을통한상호경제적이익및평화정착등에비중 해상크루즈관광의추진, 의료서비스상호이용 제 6 장평화벨트구축을위한협력사업의선정및추진방안 127

153 서해남북접경지역에서의교류협력가능성에대한주민들의의견은대체로긍정적으로나타나고있다. 응답자의 39.2% 가높게평가하고보통이 34%, 부정이 26.3% 로나타나고있어이지역에서의빈번한군사적충돌과쌍방의인명피해가컸음에도불구하고남북한화해와협력에대한소망을보여주었다. 응답자의세대별간분포를보면 30대가 44%, 40대가 44%, 50대가 37%, 60대이상이 15% 로나타나전쟁을치른세대의북한에대한부정적인의식을감지할수있었으나, 대체적으로교류협력에대한가능성을확신하는응답을확인할수있었다. 직업별로보면공무원의경우 64%, 상업 35%, 어업 30%, 농업 20% 로 1차산업에종사하는연령이높은층은부정적인면을보이고있으나지역사회를이끌어나가는층은매우긍정적이다. 한편현실성있는협력사업에대한설문조사에대한응답에서는남북한공동어로 32%, 공동경비 28%, 해양보호구역지정 17%, 관광협력 12%, 생활권협력이 10% 로나타나고있어서해남북접경지역에서의공동어로문제에높은관심을보였다. < 그림 6-2> 현실성있는남북한협력사업 128 평화벨트구축을위한서해남북접경지역이용방안

154 연령별로보면 20~30대청년의경우남북한협력가능사업으로공동경비와공동어로등을우선적으로선정하고있다. 특히중국어선의불법어로가성행하고있는북방한계선 (NLL) 인접지역에거주하고있는젊은세대들의의식은남북이협력하여대응하고공동으로생산적인협력에높은관심을보이고있다. 40~50 대의경우는공동어로에우선순위를둠으로써생업의현장에서그동안느껴왔던감정을드러내고있으며나아가공동으로중국의불법어로단속을협력하는데관심을보이고있다. 한편남북한분단전세대들인 60대이상은생활권협력에높은관심을보임으로써지난날자유스럽게주변지역을왕래하며생활했던시절에대한향수가남아있어시장에대한회복이이루어지기를바라고있다. 서해남북접경지역에서의교류협력에대한의식은세대간차이를확연히보이고있다. 직업별로보면공무원의경우공동어로 (42%) 및공동경비 (30%) 에높은관심을보였고, 어업종사자는공동어로 (32%) 및공동경비 (27%), 농업은해양보호구역 (31%) 및공동경비, 상업은공동어로 (38%) 및공동경비 (23%) 로대체로공동어로와공동경비, 그리고해양보호구역에관심을나타내고있어남북한의평화로운어로활동을희망하고있었다. (2) 대상협력사업의세부평가기준 대상사업의세부평가를위한기준은정량적인기준을수립하는데는한계가있어정성적인기준을활용하였으며, 주로남북한이협력을이루어내는데필요한사안들을중심으로하였다. 첫째는시급성으로교류협력을통해서남북한이시급하게대처해나아가야할현안에대한정도를평가한다. 둘째는경제성으로남북한이협력을함으로써상호경제적이익이발생할수있는정도를평가한다. 셋째는환경보전성으로이지역에서식하고있는주요생태자원및문화 역사적자원의보전에협력사업이미치는정도를평가한다. 넷째는협력가능성으로남북한이협력사업추진에있어서참여가능성의정도를평가하는것이다. 제 6 장평화벨트구축을위한협력사업의선정및추진방안 129

155 표 6-2 대상사업의세부평가기준 구분높음보통낮음 시급성경제성환경보전협력가능 - 평화정착과교류협력의상징성이높고남북한쌍방이시급히필요로함 - 인명과재산, 그리고환경의피해와훼손이반복적이고지역적으로광범위함 - 대상사업의협력으로인해서남북한상호경제적인이익이지속적으로발생함 - 주요생태계의보전과문화재의복구및보존에직접적인영향을끼침 - 남북한이상호협력에적극적으로참여할수있는사업 - 평화정착과교류협력에대한효과에대해일방이시급히필요로함 - 재산과생태계의피해와훼손이반복적으로일어나나국지적임 - 남한혹은북한일방에경제적이익이발생함 - 주요생태계의보전과문화재의복구및보존에간접적인영향끼침 - 남한은협력을원하나북한은미온적일수있는사업 - 평화정착과교류협력증진에크게영향을미치지못함 - 생태계의훼손이일 부지역에서으로일어남 일시적 - 경제적이익이발생하나미세하거나발생치않음 - 크게영향을끼치지못함 - 남한은협력을원하나북한은기피하는사업 (3) 대상사업의세부평가단계별협력사업에서도출된주요가능사업을중심으로하여선정기준을적용하되각각의기준을 3단계로세분하여관련기준에가장합당한경우높음, 일반적인경우보통, 아주미치지못한경우는낮음으로구분하여사업별로평가하였다. 남북협력사업으로양호하게평가된사업으로는공동어로및관리, 선박항행협력, 의료지원, 생활필수품교류, 해상교통망복원, 해난사고, 해양오염, 해양생태보전, 관광산업, 자원개발, 역사 문화자원의공동조사등이다. 130 평화벨트구축을위한서해남북접경지역이용방안

156 표 6-3 대상사업의세부평가 구분시급성경제성환경보전 협력가능 파급효과 종합 어업및해운협력 - 공동어로및관리 - 선박항행협력 생태계보전및관리 - 해양생태보전 - 도서생태보전 - 연안생태보전 해상사고및환경오염공동대처 - 해난사고 - 해양오염 문화 역사자원의발굴및복원 - 공동조사 - 발굴및복원 관광및자원개발 - 관광개발 - 자원개발 생활권협력 - 의료지원 - 물자교류 - 교통망복원주 : 높음 ( ), 보통 ( ), 낮음 ( ) 제 6 장평화벨트구축을위한협력사업의선정및추진방안 131

157 (4) 분야별주요협력사업의선정 대상사업의세부평가과정을거쳐선정된분야별주요협력가능사업은다음과 같다. 표 6-4 분야별주요협력사업의선정 구분 추진가능사업 - 남북어업협력구역및공동어항의설치 1 어업및해운협력 - 수산업관련기술및장비교류 - 남북민간화물선의대외자유무역로설치 2 생태계보전및 재해방지 - 해양생태공원의조성및생태계공동연구소설치 - 한강하류및서해연안접경생물권보전지역설정 - 해상재난및환경오염의공동대처 3 문화 역사자원의 발굴및복원 - 서해남북접경지역내역사유적지조사및공동보전 - 남북한해양문화 역사연구소설치 4 관광및자원개발 - 도서및연안관광코스개발 - 해저자원공동탐사및전력개발 - 긴급의료서비스협력및물자교류를위한시장공동활용 5 생활권협력 - 해상교통망복원 : 백령도 - 몽금포, 연평도 - 해주, - 연육교건설 : 강화군교동도 - 연백, 철산 - 개풍군해창 주 : 주요협력사업의선정은대상사업의세부평가를통해종합점수가양호한사업을대상으로 하여정부제안과지자체, 그리고학계의제안을참조하여선정했음 132 평화벨트구축을위한서해남북접경지역이용방안

158 2) 협력지구의선정 (1) 기준의설정교류협력지구의선정은해상으로남북이대치하고있는한강하구에서백령도에이르는서해해상의접경지역을대상으로하였으며남북이상호접근하기에편리하고기반시설과중심성등을중점으로하여기준을설정하였다. 협력지구선정에있어서중요한내용은다음과같다. 첫째로지형이평탄하고구릉지가발달하여도시를형성할수있는도서, 둘째, 서해해상북방한계선을중심으로한남북한접경지역에위치하여교류협력에용이한도서, 셋째, 항만이양호하여공동어항으로서의역할수행가능한도서, 주변지역의성장에촉매제역할을할수있는생활권의중심도서, 해상교통의중심축형성이가능하여대외연계가용이한도서, 주요협력사업의추진이가능한지역등이다. (2) 지역별평가 표 6-5 대상지역의세부평가기준구분높음보통낮음 지구형성토지여건 대단위평야및구릉지구릉지및야산산악지대 남북연계 기반시설 남북한주요항로축및북방한계선인접도서 중 대형선박입항가능한항만입지및개발가능도서 북한의연안항만간연계가능및접경지역도서 중 소형선박입항가능한항만입지 기타 소규모어항입지 지역생활중심성 주변도서의행정및생활권의중심도서 생활권의중심도서와의인접거리입지도서 생활권의중심도서에서원거리 대외중추여건 국제적항로연계및어업전진기지개발가능도서 남북한주요항로연계및어기타항개발가능도서 제 6 장평화벨트구축을위한협력사업의선정및추진방안 133

159 표 6-6 대상지역의비교평가 접경지역주요도서 지구형성토지여건 남북연계기반시설지역생활중심성 대외중추종합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대연평도 소연평도 우도 말도 교동도 주 : 높음 ( ), 보통 ( ), 낮음 ( ) 남북교류협력지구를선정하기위해서는서해남북접경지역주요도서를중심으로지역별세부평가기준 < 표6-5> 를적용하여비교평가하였다. 먼저지구형성을위한토지의여건평가에서는백령도와대연평도그리고교동도가높게나타나고남북한연계에서는대부분의도서가북방한계선인근에있어높게나타나고있다. 즉대형선박이입항가능한항만개발가능성을보는기반시설에서는백령도, 대청도, 대연평도, 교동도가높게나타나고생활권의중심지역할을수행할수있는중심성에서는백령도, 대연평도, 교동도, 대외중추에서는백령도와대연평도가각각높게나타나고있다. 이를종합하여선정된지역은백령도, 대연평도, 교동도등으로교류협력지역으로서의잠재력이높은지역으로평가되었다. 옹진군공무원과서해주요5개도서주민을대상으로실시한설문조사에서도교류협력장소로적합한지역은백령도 (72%), 연평도 (20%), 대청도 (8%) 등으로 134 평화벨트구축을위한서해남북접경지역이용방안

160 나타나고있어서해도서중가장큰백령도가 1 순위로꼽히고있다. < 그림 6-3> 남북한교류협력사업적합지역 ( 단일응답 ) 복수응답에대한경우도백령도 연평도 (77%), 백령도 대청도 (11%), 백령도 소청도 (5%) 등으로백령도와연평도가적합지로꼽히고있다. 백령도는서해5 개도서중가장큰도서로생활권의중심이되어있고북한의옹진군과근거리에있으며분단전에는동일한생활권이었다. 연평도는북한의해주항입구에입지한교통과교류협력의요충지로서수도권과해주를이어주는해상거점지역이라볼수있다. < 그림 6-4> 남북한교류협력사업적합지역 ( 복수응답 ) 제 6 장평화벨트구축을위한협력사업의선정및추진방안 135

161 그림 6-5 선정된협력지구 한편, 본연구에서는서해남북접경지역과인접한북한의연안지역에서남북교류협력지구를선정하기위해항만시설을갖춘지역들을조사 분석하였다. 분석대상지역으로는서해접경지역주요도서와연접해있는항구를중심으로하였는데특히분단전에동일생활권으로왕래가활발하였던지역으로는백령도인접의몽금포, 덕동포, 구미포, 읍저, 대연평도와근접한해주항을중심으로분석하였다. 이중항만의규모와하역능력을보면연간천톤이상의하역능력을가진항구는해주항과몽금규사부두, 그리고소강항뿐이다 84) 이중해주항은무역항과생활권의중심지역으로서의역할을수행하고있으나몽금규사부두와소강항은모래와일반화물을반출하는소형특수항이없다. 주요기관시설을보면해주항은중 대형선박이입항을할수있는항만기능을갖추고있으며동시에철도와도로가주변지역과연결되어기반시설이양호한편이나몽금규사부두와소강항은기반시설이매우빈약하다. 이러한항만시설의 84) 조선지리전서 ( 황해남도 ). p391. 북한지역정보총람 ( 국가안전기획부 ). p 평화벨트구축을위한서해남북접경지역이용방안

162 여건때문에해주항을제외한기타항구는남북한연계와대외중추지역으로서의역할을수행하는데부적합하다고볼수있다. 기타산업의발달과지구형성을위한토지형성여건에있어서도해주는좋은여건을갖추고있어북한연안지역에서교류협력지구로서그역할을수행할수있는잠재력이가장높은지역으로평가되고있다. 2. 평화벨트구축을위한협력사업추진방안 1) 추진단계의설정추진단계의설정은북한의대외개방정도에따라평화벨트준비기, 평화벨트형성기, 평화벨트완성기로구분하였다. 평화벨트준비기는북한이개방을위한준비의단계로남북한교류협력이매우제한적이며, 개방지역도체제상에부담이적은변방지역을지정하고, 제도적인장치도미진하여다소불확실한현재와같은상태이다. 이단계에는남북간의긴장관계가계속되고민간주도정부지원형태의교류협력이이루어지게될것이며, 특히정치적으로혹은군사적으로부담이없는북 중국경지역과일부연안지역을개방하여외자유치및대외기업의투자를유도하나경제개혁은체제의안정상주저할것이다. 평화벨트형성기는북한이개방을위한제도적장치를마련하고개방지역을전지역으로확대하며경제적인성장을위한시장경제제도가부분적으로도입되면서남북한의교류협력이활발하게진행될것이다. 이단계에는부분적으로경제개혁이시도되고개방지역을중심으로시장경제의원리가적용되어외국의투자가증가되고남북간에산업의이전이활발하게이루어질것이다. 평화벨트완성기는북한이대내적으로는정치 경제적으로안정되고대외적으로는경제적교류와협력이자유롭게이루어지는단계이다. 이단계에는기존개방지역의확대와함께경제개혁이전반적으로이루어지고대외경쟁력이제고될것이다. 이와함께남북한산업의재배치와산업구조의조정을통하여산업의 제 6 장평화벨트구축을위한협력사업의선정및추진방안 137

163 혁신을이루고대륙연계신국토축을형성하여열린국토로서의동북아경제권내 거점기능이강화될것이다. < 표 6-7> 추진단계의설정 단계 남북관계및북한의대외개방여건 평화벨트준비기 (1 단계 ) - 경제개혁추진, 제한적개방정책으로체제유지와 군사시설보안 - 정치적 군사적으로부담없는지역중심으로개방 평화벨트형성기 (2 단계 ) - 개방의확대와부분적경제개혁, 남북한의교류협력이 상호신뢰형성을통해정착 - 남북한산업의이전과북한내산업구조조정활발 평화벨트완성기 (3 단계 ) - 전면적경제개혁, 기존개방지역의정비및개방지역확대 - 평양대도시권등주요지역의개방체제에포함 - 남북한평화체제정착 2) 단계별추진방안 초기단계인 평화벨트준비기 에는군사적인긴장을완화하고교류협력의여건을조성하는데힘을기울여야할것이며, 이단계에서는북한의참여를이끌어내는데중점을두고구체적인사업의추진이필요할것이다. 주요협력사업은서해연안접경지역에서의해운협력및남북어업협력구역설치추진, 주요생태자원의공동조사, 해상재난대처협력방안마련, 서해연안의평화적활용을위한평화구역화착수, 생물권보전지역설치등을추진한다. 평화벨트형성기 에는적극적인교류협력을위한상호호혜적인사업의추진 138 평화벨트구축을위한서해남북접경지역이용방안

164 이필요할것이며준비기에시작되었던사업들을한단계발전시키고역사 문화적인사업등민족동질성의회복사업에집중해야할것이다. 주요사업은주요도서를중심으로교류협력지구조성및기능별활용방안마련, 해상교통망복원및연육교설치추진, 주요생태자원의공동보전및활용방안마련, 산업협력및문화 역사적유적의공동조사와보전대책수립, 북한의해안과남쪽의어로저지선까지평화구역을확대한다. 평화벨트완성기 에는교류협력사업의정착과남북한경제공동체형성을위한기반을갖추고환황해경제권에서의경쟁력확보를위한사업들의추진에남북이적극적으로협력해나가야할것이다. 주요사업은환황해경제권에서의해상거점화구축을위한서부연안주요도서를 평화의섬 으로지정하여경제공동구역을조성하고북한연안과연계하여평화관광벨트를조성 ( 관광 교역특구설치 ) 하고점차평화구역을북한의황해도연안지역과경기만으로확대하여평화벨트를구축한다. < 그림 6-6> 평화구역의단계별확대방안 1 단계 2 단계 3 단계 협력여건조성 협력지구및사업착수 협력사업의연계및광역화 북방한계선주변해역의평화구역화 북한해안과어로저지선평화구역확대 황해도연안지역과경기만일대평화구역화 제 6 장평화벨트구축을위한협력사업의선정및추진방안 139

165 < 그림 6-7> 평화구역의단계별확대방안 140 평화벨트구축을위한서해남북접경지역이용방안

166 3) 협력지구조성및유망사업별세부추진방안 (1) 교류협력지구의조성 1 백령지구전국에서 12번째로큰섬이며, 총면적 45.8km2로지형이평탄하고구릉지가발달하였으며, 특히진촌지구간척사업으로지구형성을위한토지확보여건이양호한편이다. 서해최북단의섬으로북한의장산곶, 몽금포항등이가까운거리에있어남북한해상연계및생활권으로발전시킬수있는입지적여건을갖추고있다. 현재용기포항이주항으로되어있으며항만여건이양호하여중 대항만으로확장해나갈수있다. 백령도는대청도와소청도를포함한전체지역의생활권중심지로서의역할을수행하고있으며, 남북한교류협력이활성화될경우더욱확대될것으로전망되며, 지리적으로황해도연안과인접하여있고중국의주요항만과연결이가능하여국제적인항로의연계및어업전진기지로서의역할을수행할수있는도서이다. 천혜의관광지원이풍부하여서해안관광거점지구로육성하고항만의확충을통한남북한공동어항개발, 남북한문화 역사교류센타, 수산업기술교류를위한기술교류센타등으로발전가능성이높은입지적잠재력을가지고있다. 2 연평지구총면적 7km2의소규모섬이지만낮은산과구릉지가발달하고북한의서해주요항구인해주항과인접하여있어교류협력지구의입지적여건이양호하다. 북한의서해주요항구인해주항입구에입지하고있을뿐만아니라북한의다도해라할수있는크고작은섬들과인접하고있어수산업협력, 물류유통등다양한생활용품의교류협력이가능한지역이다. 기존항만과기반시설은미약하나항만확충및개발여건이양호하여중심어항으로서의잠재력을보유하고있으며, 대연평도주변에는소연평도와우도, 그리 제 6 장평화벨트구축을위한협력사업의선정및추진방안 141

167 고북한의갑도, 장재도, 대수압도, 용매도등이산재하고있어이러한주변의작은도서들의생활권의중심지로서의역할이가능할것으로전망된다. 지리적으로해주항과인접하고중국의주요항만과연결이가능하고남북해운합의에따른내륙수로로서의역할이증대되어중국등국제적인항로가개설되면연평도의서해에서의역할이증대될것으로전망된다. 또한남북한공동어항과남북한물류교류센타, 수산양식협력과수산업기술교류협력을위한연구소등을설치할수있는도서이다. 3 교동지구교동도는총면적 22.9km2의섬으로전체의 65%(15km2 ) 이상이논과밭으로형성되어있어용지확보가용이한도서이다. 교동도는황해도의연백과 2.5km의거리에입지하고있어국도 48호가이어지고교동도에서황해도연백으로연육교를설치하면남한의서해안고속도로와연결되어남북한을연결하는서해교통의요충지로발전할가능성이높다. 한강하구에입지하고있어역사적으로주변수로를통해서많은어선과화물선이출입하였으므로항만의개발여건은양호한편이며강화도와의교량이연결되면기반시설도크게확충될것으로예상된다. 평야가발달하고농지가비옥하여이지역에서생산되는곡물을외부로수출하고있으며, 교통망이연결되면생활권의중심지역으로발전할가능성이높고, 대외적인연결을살펴보면북한지역과연결이용이하고서해를통해대중국연안지역과연결이가능한지역이다. 동시에수도권과해주를이어주는물류유통센타건립, 광활한연백평야를기반으로한농업개발및농업기술센타등의설치와주변의발달된갯벌을활용하여갯벌생태공원조성이가능한지역이다. 4 해주지구남북한접경지역에인접한관계로주로관광휴양지로사용되었으나 1973년해주항이국제무역항으로되면서항만시설확장과더불어해주제련소, 해주시멘트공장, 해주전기공장, 해주반도체공장등대규모공장이들어섰다. 따라서공업의 142 평화벨트구축을위한서해남북접경지역이용방안

168 비중이 49.8%(1996) 에이르고있다. 해주항은북한최남단의서해항으로 1973년시멘트전용항으로개항하고일부는군항과인광석수입항으로쓰이고있다. 최대 1만톤급선박이정박할수있으며연간화물처리능력은 240만톤정도이다. 지리적으로서해남북한접경지역에인접해있기때문에남북교류협력지구로서의여건이양호하고, 특히서해주요도서와인천항과의활발한물적교류가이루어질수있는입지적여건을가지고있다. 북부는수양산 (899m) 용봉산등이솟아높은산지를이루고, 남쪽으로내려오면서구릉지가형성되면서넓은평야를형성하여용지의확보가용이하다. 해주는역사적으로서울과평양, 중국등을연결하는교통요지로정치적 군사적요충지가되어왔다. 따라서서해에서의남북한교류협력의거점으로서의역할을수행할수있으며인적교류와함께산업연계, 의료협력등을위한종합물류센터, 이산가족면회소, 남북한합작종합병원, 수산업연구센터등의설치가가능한지역이다. < 표 6-8> 남북교류협력지구주요기능및설치시설 협력지구주요기능설치시설 백령지구연평지구교동지구해주지구 관광 수산업협력, 인적교류 ( 출입 통관 검역 ), 학술 기술교류, 문화 역사교류, 해양생태연구수산업 물류유통협력, 인적교류 ( 출입 통관 검역 ), 선박수리 농업 수산업협력, 인적교류 ( 출입 통관 검역 ), 생태연구, 물류유통종합교류협력, 인적교류 ( 출입 통관 검역 ), 물류유통, 산업연계 ( 수산업 ), 의료협력 수산물가공및유통센터, 문화 역사연구소, 관광객출입국심사시설, 이산가족면회소, 해양생태 박물관, 바다목장화, 종합상설시장수산물가공및유통센터, 이산가족면회소, 선박수리센터, 바다목장화, 종합상설시장농 수산물가공및유통센터, 이산가족면회소, 생태 환경연구소, 농업기술및교류협력센터종합물류센타, 이산가족면회소, 종합병원, 수산업연구센터 제 6 장평화벨트구축을위한협력사업의선정및추진방안 143

169 4 사업의기대효과첫째로서해접경지역에서의군사적긴장완화로남북한평화와화합의장이마련될것이다. 1953년 7월 27일한국정전협정이체결된후비무장지대를사이에두고남북한대규모군대가대치하고있는분단의현장에남북한인적 물적교류를위한교류협력지구를조성하는것은긴장의완화와함께진정한평화와화합의장이이루어지는것이다. 특별히유엔군사령부에의해서 1953년 8월 30일서해 5도로부터북쪽으로북한접경지역과의중간선에 NLL을설치함에따라해상군사분계선이생기게되고이에따른분쟁이이곳에서자주일어났다. 이러한지역의남북한교류협력지구의설정은남북의합의하에이루어질것이므로이지역에서의평화정착의상징이될것이다. 교류협력이활성화되고자유로운만남이이루어짐에따라대결과상호불신의벽이허물어지고이질감이해소되어민족공동체의식을회복하게될것이며, 나아가남북한평화의정착에도움이될것이다. 둘째로해상교류거점의확보로서해에서의남북교류협력의기반이구축될것이다. 서해남북한접경지역에조성될교류협력지구는남북분단전에는남북한을통과하는해상교통의중심지였다. 동시에북한의연안지역과의연계를통한생활권의중심지로서의역할을수행하였던지역이다. 이지역은지리적으로교류협력의여건이잘갖추어져있으며 1945년분단후에도한국전쟁발발전까지는남한지역으로북한지역과의물자교류가활발하게이루어졌던지역이다. 따라서서해연안지역에서의남북교류를위한전진기지로서교류거점으로활용할수있으며남북관계의진전에따라교류의폭과방법을심화시켜나갈수있을것이다. 서해최북단의백령지구는북한의옹진군장산곶, 몽금포항등과의연계생활권의부활과어업의전진기지및연계관광을추진할수있는지역이다. 해주입구에입지하고있는연평지구는북한의다도해라할수있는지역에입지하고있어생활권의중심지및어업전진기지로활용할수있을것이다. 황해도의연백지구와연접해있는교동지구는국도48호선이이어지고황해도연백과연육교를설치하면서해안고속도로와연계되는중요한물류기지로활용할수있을것 144 평화벨트구축을위한서해남북접경지역이용방안

170 이다. 특히교동도는평야가넓고곡물이풍부하여북한과의교류협력에매우중요한입지적인여건을갖추고있다. 셋째는대외협력의장이마련됨에따라북한의개방과교류협력을촉진시킬것이다. 남북한교류협력지구의조성은남북교류협력의활성화뿐만아니라서해에서의해상교통망을통한황해연안경제특구들과의연계와동북아국가들간의협력의장으로발전해갈수있을것이다. 교류협력지구가설치되면점차이를통한다양한분야의교류가추진되면서교류의실질적인효과가나타나게되고남북협력이활성화될것이다. 서해교류협력지구에서의남북교류협력은점차환황해지역에서의국제적인물류기지로발전되어교류센터로서의역할을수행할수있을것이다. 동시에국제적으로도한반도가평화와화합의지역으로인정되고이지역에외국의관광투자가이루어져투자안전지역으로인식되어국제적신인도가높아질것이다. 이러한접경지역에서의물류기지설치는남북한의인적교류를통제할수있기때문에인적왕래로인해서체제에불안을느끼고있는북한으로서는교류협력지구설치에대해긍정적으로나올수있으며, 철도나도로연결보다도더시급하고단기간에실현가능한사업일수있다. (2) 주요협력사업의추진 1 어업및해운협력서해남북접경지역에서의해운협력의경우는 2004년 6월 3일부터 5일까지평양에서열린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제9차회의에서남북장관급회담수석대표가서명합의한남북해운합의서및부속합의서의내용에따라추진하고나아가남북민간화물선의대외자유무역로설치를추진해야할것이다. 어업협력의경우는우선 NLL을중심으로하여남북의일정지역에남북어업협력구역을설치하여공동어로활동및바다목장화를추진하고이를단계적으로확대시켜나감으로써분쟁의불씨를화합의도구로활용해나가야할것이다. 동시에중국어선의불법조업을남북이공동으로대치할수있도록하여이지역 제 6 장평화벨트구축을위한협력사업의선정및추진방안 145

171 에서의남북한어업협력을굳건히추진해나가야할것이다. 이어서서해접경지역주요도서를중심으로공동어항을설치하여남북한어선들이안정적으로조업하고어획물을가공하고저장할수있는시설을공동이용할수있도록협력해나가도록추진해야할것이다. 단계별추진방안은우선 1단계에서는대내외자유항로를설치하여남북이공동으로사용하고, 2단계로는 NLL을중심으로남북일정지역에남북한어업협력지역을설치하여상호협력하고, 마지막으로는교류협력지구에공동어항을설치하여협력을심화시켜나간다. < 표 6-9> 어업및해운협력추진방안 단계별협력사업추진방안 1 단계 대내외자유항로설치 남북한해운합의서에따라허가된대내항로를민족내부항로로인정하고나아가서해에서대외자유항로를개설하여남북한이용 2 단계남북어업협력구역의설치 3 단계공동어항설치 북방한계선을중심으로하여어업협력구역을설치하고이를단계적으로확대 ( 어업보호구역, 관리구역, 자유협력구역 ), 바다목장화서해접경도서중교류협력지구설치가능지역을중심으로어선계류및수리, 어획물관리및가공시설설치 서해남북접경지역에서의어업협력을위한공동어로구역의설정에대한응답에서는북방한계선상의우도 (35%), 연평도 (18%), 백령도 (15%) 주변지역이적절한지역으로조사되었다. 이지역들은우리의어장인백령어장과연평어장, 그리고강화만도리어장과다소떨어져있는어장이므로어획고에도커다란지장이없을것으로예상된다. 남북공동어로구역설정은남북이북방한계선을중심으로한해상교류협력의시도라볼수있으며이지역에서의교류협력은군사적긴장완화와평화적인어 146 평화벨트구축을위한서해남북접경지역이용방안

172 로활동을수행할수있을것이다. 남북한공동어로구역설정수역에대한직업별의견을보면, 공무원의경우 NLL 주변해역 (39%) 을 1순위로선택하고다음으로백령 연평어장 (29%) 과연평도주변어장 (26%) 을선호하고있다. 어업종사자의경우는백령 연평어장사이 (40%) 를최우선순위로하고, 다음으로 NLL 주변해역 (26%) 과백령도주변 (19%) 을꼽고있다. 실제현장에서조업을하고있는어업종사자들의경우는안정적인위치를선호하고있다고볼수있다. 기타농업종사자 (36%) 와상업종사자 (52%) 의경우도백령과연평어장사이를우선으로선정하고있다. < 그림 6-8> 공동어로구역설정수역 NLL을중심으로한남북한일정범위에상호협력하여어족보호를위한해양보호구역을설정하는사업에대한주민들의응답은대체로찬성하는것으로나타나고있어이사업은해상에서의남북한협력에대한긍정적인것으로볼수있다. 서해남북접경지역에서의어업및해운협력에대한기대효과는서해상에서의군사적충돌의근원적예방이라는차원에서긴장완화및평화정착에도움이될것이다. 동시에남북한이협력하여중국불법선박의남획을방지함으로써수산자원의보호와어업의진흥을가져올것으로기대된다. 동시에교류협력의활성화로남북한서해어민의소득증대와정주생활환경개 제 6 장평화벨트구축을위한협력사업의선정및추진방안 147

173 선에크게기여할것이다. 특히바다목장은서해에서의어족자원을길러내고보 호함으로써남북한이어자원을공동관리하고나아가상호기술교류에도큰발전 을가져올것으로전망된다. < 그림 6-9> 해양보호구역설정 < 그림 6-10> 공동어업및해운협력사업계획도 148 평화벨트구축을위한서해남북접경지역이용방안

174 2 생태계보전및재해방지서해접경지역에서의생태계보전을위한사업으로는우선남북이협력하여한강하구에서백령도에이르는남북한서해접경해안에대한생태계공동조사및체계적인관리방안을수립하는것이필요하다. 나아가한강하류에서말도에이르는비무장지대및서해연안지역내의희귀생태자원을보호하기위해접경생물권보전지역을지정하여국제기구를통한체계적인보전과관리방안을모색하는것이필요할것이다. 생태자원이우수한지역에대한생태공원의조성, 해양생태박물관건설, 어족자원의육성과산업화를위한바다목장화등을추진하고나아가생태계의보전과관광산업화를추진하는것이바림직할것이다. 서해연안지역및주변해역에서의선박조난과해양오염을공동대처함으로써해상에서의재난에대해상호협력하고동시에한강과임진강, 예성강이합류하는서해어귀에서의해양오염방지를위한하천관리에대한협력사업을추진하는것이필요할것이다. 단계별추진방안은우선남북이협력하여해양생태자원에대한공동조사를실시하여자원을파악하고, 2단계로는서해연안에접경생물권보전지역을설정하여국제적인관심과보전에대한도움을받고 3단계에서는우수한생태자원을중심으로생태공원을설치하며이와함께바다와연안에서식하는생태자원을중심으로생태박물관을설치운영하는것이바람직할것이다. < 표 6-10> 해양생태자원보전및관리방안 단계별협력사업추진방안 1단계 해안생태자원공동조사 2단계 서해연안접경생물권보전지역설정 서해남북접경지역의다양한생태자원의공동조사실시한강하류에서서해연안에이르는접경생물권보전지역설정으로국제적관심유도, 선박조난및해양오염의공동대처 해양자원의보전과관광자원화를위한해양생태 3단계생태공원및박물관설치공원및박물관설치 제 6 장평화벨트구축을위한협력사업의선정및추진방안 149

175 < 그림 6-11> 해양생태공원조성후보지 생태계보전및재해방지를통한기대효과는첫째로서해남북접경지역에대한다양한생태자원의발굴과이지역의우수한생태계를연계하여생태공원을추진함으로써휴식및관광자원으로활용할수있고나아가국제기구의도움을받아우수한생태자원을효율적으로보호및관리할수있을것이다. 동시에남북한생태자원을통한교류협력의활성화및지역주민의경제적생활환경개선을개선하고자연재난에대한상호정보교환및공동대처를통해해상재난으로인한피해를예방할수있을것이다. 3 문화역사자원의발굴및복원서해남북접경지역은고대로부터대내외적인협력이활발하였고비옥한평야와해상자원이풍부하여한반도에서의패권을잡기위한쟁탈전이많았으며이로인한이지역에서의열국의부침이심하였던지역으로역사자원이매우풍부하다. 황해남부연안지역에서는신석기시대유물이발굴되고있으며고조선시대의유물도상당수발굴되고있다. 동시에고구려의남방진출로수양산성등을축성하였고조선시대초기에는농업과공예가매우발달하였다. 따라서남북이협 150 평화벨트구축을위한서해남북접경지역이용방안

176 력하여공동조사를실시하여조사된역사 문화유적을중심으로체계적인보전및복원방안을마련하는것은민족의공동체의식과상호협력을증진시킬수있을것이다. 또한조사발굴된역사 문화유적들을체계적으로보전하고복원하는방안을마련하고나아가서해남북한해양문화연구소를설치하여고대로부터현대에이르는역사적발전과정을연구함으로써민족공동체의식을함양할수있을것이다. < 표 6-11> 문화 역사자원의발굴및복원협력추진방안단계별협력사업추진방안 1 단계역사유적지공동조사 2 단계공동보전방안마련 서해남북접경지역의시대별역사유적지의공동조사실시를위한협력조사발굴된문화 역사유적지에대한복원및관리에대한남북협력방안마련 3 단계 남북한해양문화 역사연구소설치 서해남북접경지역문화 역사자원의체계적인연구와관리를위한공동연구소설치 < 그림 6-12> 문화 역사자원의연계협력도 제 6 장평화벨트구축을위한협력사업의선정및추진방안 151

177 기대효과는우선훼손되고묻혀진역사적유적들을발굴 복원함으로써우리민족의귀중한역사적발자취를보전할수있을것이다. 또한남북이동일권역사에속했던사실을인식함으로써민족동질화의식을함양하고상호화합의방안을강구할수있을것이다. 나아가문화 역사유적의체계적인관리로우리민족의유구한역사와민족의정통성을국제사회에알리고이를관광자원으로활용함으로써우리역사의홍보효과와상호경제적이익및교류협력의활성화를기할수있을것이다. 4 관광및자원개발서해주요도서및연안지역의다양한관광자원을연계하여서해접경지역관광벨트를구축하고해상크루즈관광, 항공관광등남북한연계관광산업의활성화를추진한다. 동시에대륙붕이발달한서해연안에서의해저자원공동탐사와북한연안지역전력공급을위해풍력등친환경에너지개발협력사업을추진한다. 단계별추진방안은우선관광자원의공동조사를실시하고 2단계는이들관광자원을남북으로연계하여관광벨트를조성한다. 3단계는해저자원의공동탐사및자연자원을통한전력개발에공동으로나서도록한다. < 표 6-12> 관광및자원협력추진방안 단계별협력사업추진방안 1 단계관광자원의공동조사 서해도서와북한의연안지역에있는다양한관광자원의공동조사실시 2 단계 해상관광자원의연계개발 한강하류에서백령도와북한의장산곶에이르는다양한생태자원과역사유적지온천등의관광자원을연계개발 3 단계해저자원공동탐사및전력개발 대륙붕이형성된서해안해저자원을공동탐사개발하고, 전력이부족한연안지역에풍력등친환경전력개발협력 152 평화벨트구축을위한서해남북접경지역이용방안

178 문화관광협력사업에대한주민설문조사에서의응답은연안유람선운항이 33.6%, 문화유적지관광등남북연계관광이 32.5% 로남북한관광협력에대해매 우관심이높으며추진에대해서도긍정적이다. < 그림 6-13> 문화관광협력사업의우선순위 남북연계관광을위한북한지역에서선호하는관광지로는몽금포 31.9%, 옹진 43.3%, 해주 21.1% 등으로나타나몽금포지역에대한관심이높다. < 그림 6-14> 남북한연계관광을위한북한관광지 제 6 장평화벨트구축을위한협력사업의선정및추진방안 153

179 < 그림 6-15> 관광자원개발계획도 서해남북접경지역에서의연계관광협력의기대효과는우선다양한도서및연안관광자원의개발과연계로관광산업의경쟁력을증대하고서해접경지역에서의긴장완화및화해와협력을정착시킬수있을것이다. 또한풍부한해저자원의개발로상호경제적이익을얻고풍력등을통한전력개발로북한지역의생활환경을개선할수있을것이다. 5 생활권협력추진방안은남북해운합의서및부속합의서에근거하여남북한인접지역간해상교통망을연결하여남북한의분단전생활권을복원 ( 백령도 몽금포, 연평도 해주등 ) 하는것이남북교류협력활성화를위해서필요할것이다. 동시에생활권의활성화를위해서물자교류를위한시장공동활용과긴급의료서비스의남북협력을추진하고나아가강화군교동도와황해도연백군연안간에연육교를설치하여생활권협력과동시에한반도서해안연결도로망을구축하는것이바람직할것이다. 154 평화벨트구축을위한서해남북접경지역이용방안

180 < 표 6-13> 생활권협력추진방안 단계별협력사업추진방안 1 단계해상교통망연결 남북해운합의서에근거하여백령도와몽금포, 연 평도와해주간정기여객선운항 2 단계 공동시장개설및의 료서비스협력 물자교류를위한상설공동시장을상호개설하고 긴급의료서비스협력방안을마련 3 단계연육교설치 강화군교동도에서황해도연백지역간 (2.5 km ), 강 화군철산에서개풍군해창간연육교 (1.5 km ) 설치 생활권협력을위해서북한지역의재래시장을공동으로이용하는방안에대한가능성에대한질문에가능하다고응답한응답자는 29%, 불가능하다고응답한응답자는 34% 로나타나고있어아직도북한에대한불신과남북간의높은벽이존재하고있음을나타내고있다. < 그림 6-16> 북한재래시장의공동이용가능성 응급환자의의료서비스교환가능성에대한응답은긍정이 35%, 부정이 38% 로나타나고있으나강한부정을하지않는중간적인입장이높아위급한상황에 서의상호협력가능성을보여주고있다. 제 6 장평화벨트구축을위한협력사업의선정및추진방안 155

181 < 그림 6-17> 응급환자수송등의료서비스협력가능성 < 그림 6-18> 생활권협력도 생활권협력에대한기대효과는첫째로남북분단으로단절되었던생활권의회복으로교류협력의활성화및화해와평화를정착시킬수있으며, 둘째로상설공동시장의활용으로상호경제적이익과남북한주민의동질성을회복할수있을것이다. 셋째로연육교의설치로한반도서해안고속교통망의연결이가능해짐에따라서해안의발전이더욱활발하게전개될것이다. 156 평화벨트구축을위한서해남북접경지역이용방안

182 <그림 6-19> 평화벨트 구축을 위한 주요협력사업 제 6장 평화벨트 구축을 위한 협력사업의 선정 및 추진방안 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