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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 4777 호 ( 금 ) 입법예고 강원도입법예고 제 호 강원도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입법예고 3 제 호 규제개선을위한강원도정조정위원회조례등 9개조례일괄개정조례안입법예고 6 고 시 강원도고시 제 호 택시감차계획변경고시 ( 영월군 ) 9 제 호 옥산천하천점용허가 ( 영윤교 ) 고시 9 제 호 산림사업법인등록취소고시 10 제 호 도로구역결정 ( 변경 ) 및지형도면고시 11 제 호 접도구역지정 ( 변경 ) 고시 11 제 호 도로구역결정 ( 변경 ) 및지형도면고시 12 제 호 접도구역지정 ( 변경 ) 고시 13 제 호 정선 지장천하수관로정비사업 인가고시 13 제 호 정선 여량공공하수처리시설증설사업 인가고시 40 제 호 강원도발전촉진형 거점육성형지역개발계획변경 (1차) 고시 53 제 호 가지점번호표기대상지역변경고시 65 제 호 가지점번호표기대상지역폐지고시 65 공 고 강원도공고 제 호 건설업행정처분 ( 영업정지 ) 사전통지서 ( 청문실시통지 ) 교부송달불가에따른공시송달공고 66 제 호 건설업행정처분 ( 등록말소 ) 사전통지서 ( 의견제출통지 ) 교부송달불가에따른공시송달공고 67 시군행정 원주시고시제 호원주도시관리계획 ( 근린공원 13 호, 소공원 5 호조성계획 ) 지형도면승인 ( 변경 ) 고시 68 회 람 발행 : 대변인실 (TEL : , FAX : )

2 원주시고시 제 호 원주도시계획시설 ( 완충녹지10호 ) 사업실시계획인가고시 72 제 호 원주도시계획시설 ( 대로1-13호, 완충녹지13호 ) 사업시행자지정및실시계획인가고시 74 제 호 원주도시계획시설 ( 대로1-3) 사업시행자지정및실시계획 ( 변경 ) 인가고시 76 제 호 원주도시계획시설 ( 소로3-73호, 소로3-74호및공공공지9호 ) 사업시행자지정및실시계획 ( 변경 ) 인가고시 80 제 호 원주도시계획시설 ( 소로3-320호 ) 사업시행자지정및실시계획인가고시 83 강릉시고시 제 호 강릉도시계획시설 ( 도로 : 중로1-20호선, 소로1-73호선, 소로2-48호선 ) 사업실시계획 ( 변경 ) 인가고시 84 제 호 강릉도시관리계획 ( 교항지구지구단위계획 ) 결정 ( 변경 ) 지형도면고시 89 제 호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고시 91 제 호 개간사업시행계획승인고시 100 동해시고시 제 호 동해도시계획시설 ( 도로 ) 사업실시계획 ( 변경 ) 인가고시 101 속초시고시 제 호 속초도시계획시설 ( 도로 : 소로3-140호선 ) 사업시행자지정및실시계획인가고시 104 속초시공고 제 호 속초도시계획시설 ( 도로 : 소로2-220호선 ) 실시계획열람공고 106 삼척시고시 제 호 삼척도시관리계획 ( 지구단위계획, 시설 ) 결정 ( 변경 ) 및지형도면고시 113 정선군고시 제 호 남면 ( 증산 ) 군계획시설 ( 공공하수처리시설 ) 사업실시계획 ( 변경 ) 인가고시 116 정선군공고 제 호 정선 ( 남면 ) 군계획시설 ( 도로 : 소로3-8호선 ) 공사완료공고 118 인제군고시 제 호 자전거도로의노선지정 ( 변경 폐지 ) 에관한고시 118 인제군공고 제 호 상남리보성철물일원 ( 소로2-9, 2-14호선 ) 군계획도로개설공사실시계획공람 공고 122 고성군고시 제 호 간성읍공공하수처리시설증설공사실시계획인가고시 123 제 호 고성군계획시설 ( 주차장 ) 개설공사실시계획인가고시 124 제 호 고성군관리계획 ( 공원조성계획 ) 결정 ( 변경 ) 및지형도면승인고시 126 고성군공고 제 호 고성군계획시설 ( 수변공원 ) 사업공사완료공고 129 기 타 원주지방토관리청고시제 호하천점용허가기간연장허가고시 130 2

3 강원도입법예고제 호 입법예고 강원도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입법예고 강원도강원도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시행규칙 을일부개정함에있어그취지과내용을도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 강원도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4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10일강원도지사 1. 개정이유 지방예산에대한주민의관심과요구가증대됨에따라예산편성과정에주민의참여를보장하고, 다양한주민의의견을수렴하여재정민주주의구현. 주민참여예산위원회위원의임기확대로전문성을강화하고, 주민제안대상사업기준완화로공모사업활성화를도모하고자함. 2. 주요내용 주민제안사업활성화를위하여대상사업기준완화 - 총사업비규모상향조정 : 1억원이하 50억원이하 - 사업범위기준 (2개이상시 군에적용 ) 삭제 위원회위원전문성강화를위하여위원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확대 3. 의견제출이조례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개인은 2018년 10월 31일까지다음의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강원도지사 ( 예산과장 ) 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입법예고사항에대한의견서 ( 찬 반여부와그사유 ) 제출자의성명 ( 단체는단체명과그대표자성명 ), 주소, 연락처 기타의견 의견제출및연락처 - 주소 : ( 우 )24266 강원도춘천시중앙로 1 강원도청예산과 - 전화 : 팩스 : 이메일 : tnsno1@korea.kr 4. 참고사항 강원도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 붙임 3

4 강원도규칙제호 강원도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입법예고 강원도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시행규칙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 2 조각호외의부분중 2 개이상시 군에적용되는총사업비 1 억원이하소규모 를 하는총사업비 50 억원 이하 로, 대상사업은다음과같다 를 대상은다음과같다 로한다. 제 3 조제 1 호중 총사업비 1 억원초과 를 총사업비 50 억원초과 로한다. 제 4 조제 3 항중 1 년 을 2 년 으로한다. 부칙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신 구조문대비표 현행개정안 제2조 ( 주민제안대상사업 ) 제안사업은강원도 ( 이하 도 라한다 ) 자치사무전반을대상으로 2개이상시 군에적용되는총사업비 1억원이하소규모단년도사업이며대상사업은다음과같다. ( 생략 ) 제3조 ( 주민제안부적격사업 ) 주민제안대상사업중부적격사업은다음과같다. 1. 총사업비 1억원초과사업과당해년도완료가불가능한사업 ( 생략 ) 제4조 ( 위원회위원구성등 ) 1ㆍ2 ( 생략 ) 제2조 ( 주민제안대상사업 ) 하는총사업비 50억원이하 대상은다음과같다. ( 현행과같음 ) 제3조 ( 주민제안부적격사업 ) 총사업비 50억원초과 ( 현행과같음 ) 제4조 ( 위원회위원구성등 ) 1ㆍ2 ( 현행과같음 ) 3 위원의임기는 1 년으로하되한차례만연임할수있 다. 다만보궐위원의임기는전임자의남은임기로한다 년

5 제출자 : 강원도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시행규칙개정안 제정안 수정안 검토의견 수정사유 5

6 강원도입법예고제 호규제개선을위한강원도정조정위원회조례등 9개조례일괄개정조례안입법예고 규제개선을위한강원도정조정위원회조례등 9개조례 를일괄일부개정함에있어그취지와주요내용을도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및 강원도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4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12일강원도지사 1. 개정취지가. 과태료의부과ㆍ징수규정, 기금의용도, 위원회의심의사항, 생업지원을위한매점의면적등을상위법령과다르게규율하고있는조례를신속히정비함으로써주민불편및규제완화효과를제고하며, 나. 알기쉬운용어로의정비, 위원회위촉위원의공무수행사인규정명시하여청렴사회실현, 인용된법령조항정비로법령적합성강화등을도모하기위함 2. 주요내용 위원회운영의전문성강화 ( 안제1조 ) 위원회위촉위원에게청렴 ( 공무수행사인 ) 안내규정신설 ( 안제2조 ) 이해하기어려운한자어를일반적이고쉬운한자어로정비 ( 안제3조 ) 기금의용도를상위법에맞게규정함 ( 안제4조 ) 위원회의조정거부사유를상위법에맞게정비 ( 안제5조 ) 매점의면적규모제한규정을삭제 ( 안제6조 ) 과태료부과징수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적용정비 ( 안제7~8조 ) 인용된조항정비로법령-자치법규체계의완성도제고 ( 안제9조 ) 효력기간만료로유명무실하게된조례를폐지 ( 안부칙제2조 ) 3. 의견제출이조례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ㆍ단체또는개인은 2018년 10월 22일 ( 월 ) 까지다음의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강원도지사 ( 참조 : 교육법무과장 ) 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대한의견서 ( 찬ㆍ반여부와그사유 ) 나. 제출자의성명 ( 단체의경우단체명과그대표자성명 ), 주소, 연락처다. 기타참고사항라. 의견제출및연락처 주소 : ( 우 ) 강원도춘천시중앙로 1 강원도교육법무과 연락처 : 전화 ( ), 팩스 ( ) 4. 참고사항붙임 : 규제개선을위한강원도정조정위원회조례등 9개조례일괄개정조례안 6

7 강원도조례제호규제개선을위한강원도정조정위원회조례등 9개조례일괄개정조례안제1조 ( 강원도정조정위원회조례 의개정 ) 강원도정조정위원회조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3조제6호를삭제한다. 제2조 ( 강원도각종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의개정 ) 강원도각종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4조에제6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6 도지사는위원중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제2조에따른공직자등이아닌위원에게같은법제11조에따른공무수행사인임을안내하여야한다. 제3조 ( 강원도개발공사설치및관리ㆍ운영조례 의개정 ) 강원도개발공사설치및관리ㆍ운영조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26조제목 ( 계리의원칙 ) 을 ( 회계처리의원칙 ) 으로하고, 같은조제1항및제2항중 계리 를각각 처리 로, 같은항중 한다 를 정한다 로한다. 제4조 ( 강원도재해구호기금운용및관리조례 의개정 ) 강원도재해구호기금운용및관리조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4조를다음과같이한다. 제4조 ( 기금용도 ) 기금의용도는 재해구호법시행령 제8조제1항각호에따르되제9호에따른용도는다음과같다. 1. 폭염피해예방을위한취약계층냉방비용및물품등지원 2. 재난으로피해를입은소상공인지원 3. 명절전ㆍ후이재민특별구호 4. 고립및교통두절 ( 예상 ) 지역구호물품구입ㆍ제공 5. 재해의연물품의분류ㆍ보관및지원에필요한제반경비 6. 전시구호물자 ( 천막, 모포등 ) 의구입에소요되는비용 7. 재해구호자원봉사활동에소요되는경비 8. 기타위사항을제외한도지사가인정하는재해구호필요사업의소요비용제5조 ( 강원도유통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 의개정 ) 강원도유통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0조각호외의부분전단중 경우로서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경우에는당해 를 경우에는 으로하고, 같은조제1호및제2호를각각삭제한다. 제6조 ( 강원도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에관한조례 의개정 ) 강원도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에관한조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3조제2항단서를삭제한다. 제7조 ( 강원도자연환경보전조례 의개정 ) 강원도자연환경보전조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34조제3항을다음과같이한다. 3 과태료의부과ㆍ징수등에관한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을따른다. 제8조 ( 강원도자동차공회전제한에관한조례 의개정 ) 강원도자동차공회전제한에관한조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9조제4항을삭제한다. 제9조 ( 강원도동물위생시험소운영조례 의개정 ) 강원도동물위생시험소운영조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3조제3항중 축산물위생관리법 제12조제4항 을 축산물위생관리법 제12조제5항 으로한다. 부칙제1조 ( 시행일 ) 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 ( 다른조례의폐지 ) 강원도민프로축구단지원조례는폐지한다. 7

8 규제개선을위한강원도정조정위원회조례등 9 개조례일괄개정조례안 개정안 수정안 검토의견 수정사유 8

9 고 시 강원도고시제 호 택시감차계획변경고시 ( 영월군 ) 택시운송사업의발전에관한법률 제11조에따라영월군에서수립한택시감차변경계획을같은법시행령제 9조에의거 강원도택시감차위원회 의심의를거쳐다음과같이확정하고그내용을고시합니다. 2018년 10월 10일강원도지사 1. 감차기간 : 2015년 ~ 2025년 (11년) 2. 연도별 업종별감차규모 ( 단위 : 대 ) 구분계 15 년 16 년 17 년 18 년 19 년 20 년 21 년 22 년 23 년 24 년 25 년 합계 개인 법인 법인 / 개인구분없음 - 년도별ㆍ업종별감차대수 ( 총28대변경없음 ) ( 18년) 법인 2대 개인 2대, ( 19년) 법인 2대 법인 0대, ( 25년) 13대 9대 법인택시 12대감차완료현황반영 ( 16년) 3. 감차보상금 - 일반택시 22백만원 / 대, 개인택시 75백만원 / 대 - 감차보상금전액비및군비로지급 ( 인센티브포함 ) 강원도고시제 호 옥산천하천점용허가 ( 영윤교 ) 고시 하천법제 33 조의규정에따라하천점용허가하였기에같은법시행령제 38 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년 10 월 16 일 강원도지사 9

10 1. 하천의명칭옥산천 ( 지방하천 ) 2. 점용자의성명및주소 성명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빛나는버섯 주소충청북도충주시주덕읍창천리 목적 농경지진출입로조성공사 3. 점용의목적및개요 개요 점용면적 ( m2 ) 교량명 재원 5년 일시 영윤교 L=25m, B=5m 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위치 면적 강원도원주시호저면고산리 616번지일원 ( 하천기본계획측점 No.90+06) 5 년 : 145 m2, 일시 : 338 m2 5. 점용허가의유효기간 5 년 : ~ 강원도고시제 호산림사업법인등록취소고시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제24조의규정에따라등록된산림사업법인에대하여같은법제25조제3항제1호 ( 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등록을한경우 ) 에따라다음과같이등록취소고시합니다. 2018년 10월 12일강원도지사 1. 처분내용 : 산림사업법인등록취소 2. 행정처분대상업체 법인명대표자소재지 산림사업의종류 등록번호 ( 등록일 ) 사유 등록취소내역 일자 주식회사강산임업 강푸름 강원도횡성군우천면한우로 1387 숲가꾸기및병해충방제 강원 호 ( ) 행정처분 ( 등록취소 ) 등록취소세부사유 : 산림기술자자격증무단도용을통한산림사업법인부정등록 10

11 강원도고시제 호도로구역결정 ( 변경 ) 및지형도면고시 도로법 제25조제3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6조에따라도로구역을결정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따라지형도면을고시합니다. 2018년 10월 19일강원도지사 1. 도로구역결정내용종류노선번호노선명구간사업연장도로구역결정 ( 변경 ) 사유 지방도 427 호선 황지 ~ 근덕선 삼척시근덕면동막리 569 번지일원 현황도로와불일치한도로구역조정 2. 지형도면고시 : 지형도면고시는본고시로갈음하여따로작성고시하지않음 지형도면 ( 게재생략 ) :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 에서열람가능 3. 편입토지조서, 도면의열람기간및열람장소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20일 열람장소 : 강원도도로철도과, 강원도도로관리사업소태백지소, 삼척시안전건설과 < 도로구역편입용지조서 > No 읍면동리지번지목소유자소유자주소 변경전 편입면적 ( m2 ) 변경후 1 근덕면동막리 도삼척시 근덕면동막리 도삼척시 근덕면동막리 도삼척시 첨부서류 : 도로구역편입용지조서및지형도면 강원도고시제 호접도구역지정 ( 변경 ) 고시 도로법 제40조제2항, 같은법시행령제39조제2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16조에따라접도구역을다음과같이지정하였음을고시합니다. 2018년 10월 19일강원도지사 11

12 도로의종류지방도노선번호 427 호선노선명황지 ~ 근덕선 접도구역의지정구간및범위 접도구역지정목적 범위 : 도로구역 ( 강원도고시제 호 ) 경계선으로부터양측각 5m 이내구간 : 삼척시근덕면동막리 569 번지일원 도로구조에대한훼손방지, 교통에대한위험방지및미관의보존등 < 접도구역편입용지조서 > No 시군구 읍면동 리 지번 지목 소유자 주소 1 삼척시 근덕면 동막리 도 삼척시 - 지정 2 삼척시 근덕면 동막리 도 삼척시 - 지정 3 삼척시 근덕면 동막리 도 삼척시 - 지정 4 삼척시 근덕면 동막리 569 전 정 * 기 삼척시근덕면동막리 572 변경 5 삼척시 근덕면 동막리 대 박 * 희 삼척시하장면광동리 100 변경 6 삼척시 근덕면 동막리 572 대 정 * 기 삼척시근덕면동막리 572 변경 첨부서류 : 접도구역편입용지조서및지형도면 강원도고시제 호도로구역결정 ( 변경 ) 및지형도면고시 도로법 제25조제3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6조에따라도로구역을결정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따라지형도면을고시합니다. 2018년 10월 19일강원도지사 1. 도로구역결정내용 구분종류노선번호노선명위치기점종점사업연장 도로도 19 호선남해 ~ 홍천선 횡성군청일면속실리일원 청일면속실리 서석면청량리산 L=1.16km 금회시공면적 ( 당초 )9 필지 / 34,037 m2 ( 변경 )9 필지 / 34,674 m2 도로구역결정 ( 변경 ) 사유 : 도19호선속실지구위험도로개선사업 2. 해당도로공사의사업시행기간 : 월 월 3. 사업시행자 : 강원도도로관리사업소 4.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 : 별첨참조 12

13 5. 지형도면고시 : 지형도면고시는본고시로갈음하여따로작성고시하지않음 지형도면 ( 게재생략 ) :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 에서열람가능 6. 도면의열람기간및열람장소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20일 열람장소 : 강원도도로철도과, 횡성군안전건설과첨부서류 : 도로구역편입용지조서및지형도면 강원도고시제 호접도구역지정 ( 변경 ) 고시 도로법 제40조제2항, 같은법시행령제39조제2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16조에따라접도구역을다음과같이지정하였음을고시합니다. 2018년 10월 19일강원도지사 도로의종류도노선번호 19 호선노선명남해 ~ 홍천선 접도구역의지정구간및범위 접도구역지정목적 범위 : 도로구역 ( 강원도고시제 호 ) 경계선으로부터양측각 5m 이내구간 : 횡성군청일면속실리 번지일원 도로구조에대한훼손방지, 교통에대한위험방지및미관의보존등 도 19 호선속실지구위험도로개선사업 첨부서류 : 접도구역편입용지조서및지형도면 강원도고시제 호정선 지장천하수관로정비사업 인가고시 지장천하수관로정비사업 을 하수도법 제11조제3항의규정에의거인가하였기에 하수도법 제11조제7항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8년 10월 19일강원도지사가. 사업시행자명칭및주소 명칭 : 정선군수 주소 : 강원도정선군정선읍봉양3길 21 13

14 나. 사업목적 : 수질보전및시설운영효율향상다. 사업시행지위치 : 강원도, 사북읍, 고한읍일원라. 사업내용 : 오수관로신설 25,067m, 맨홀펌프장신설 10개소, 배수설비 414가구마. 계획처리구역 : 지장천처리구역 3.042km2바. 사업시행기간 : 2018.~2021. 사. 토지등의소유자및이해관계인의성명과주소 : 붙임 아. 기타설계도서및사업관련관계서류는정선군수질환경사업소 ( ) 에비치하고있으니, 이해관계인은열람하시기바랍니다. 붙임 : 토지조서 1부. 끝. 붙임 1. 토지조서 번호소재지지번지목 면적 ( m2 ) 소유자 공부면적임시점용영구점용주소성명 대 1, 강원도지장천로 96, 3 동 303 호 대 1, 강원도지장천로 96, 3 동 303 호 대 강원도지장천로 96, 3 동 303 호 산 도 8, ( 건설교통부 ) 산 임 9, 경기도의정부시입석로 84( 가능동 ) 하재일 하재일 하재일 최대분외 8 인 06 산 475 임 7,589, ( 산림청 ) 답 1, 강원도지장천로 권광희 전 강원도고한리 송영표외 1 인 답 3, 서울성북구성북동 정도원 천 74, ( 건설부 ) 대 남면지장천로 34 전주영 목 1, 남면지장천로 34 전주영 목 9, 부산광역시기장군정관읍전관 1 로 동 1902 호 임성훈외 1 인 14

15 번호소재지지번지목 면적 ( m2 ) 소유자 공부면적임시점용영구점용주소성명 대 강원도자뭇골길 강영철 목 목 목 6, 전 2, 전 1, 경기도화서시우정읍쌍봉로 577 강원도지장천로 34 대판시중앙구도지내 김완주 전주영 백영숙 사북읍사북리 주공사북아파트 조현시외 4 인 서울특별시서초구사평대로 53 길 49( 반포동 ) 도 1, ( 토교통부 ) 821 구 61, ( 건설부 ) 구 ( 건설부 ) 717 전 4, 강원도정선군나면자뭇골길 도 6, 강원도 도 ( 토교통부 ) 구 2, ( 건설부 ) 전 서울송파구송파동 151 한양아파트 도 ( 건설교통부 ) 전 정선군 철 1, ( 토교통부 ) 철 ( 토교통부 ) 도 ( 토교통부 ) 도 ( 건설부 ) 박형구 이호영 주란희 15

16 번호소재지지번지목 면적 ( m2 ) 소유자 공부면적임시점용영구점용주소성명 도 1, ( 건설부 ) 천 38, ( 건설부 ) 천 ( 건설부 ) 대 정선군 도 ( 토교통부 ) 424 전 정선군 대 정선군 답 4, 정선군 구 4, ( 건설부 ) 잡 ( 기획재정부 ) 도 ( 재정경제원 ) 답 정선군 주 1, 강원도무릉리 김창근 대 1, 강원도무릉리 김종필 답 강원도무릉리 김종필 전 강원도무릉리 김종필 전 ( 건설교통부 ) 도 ( 건설교통부 ) 답 ( 건설교통부 ) 도 ( 건설교통부 ) 16

17 번호소재지지번지목 54 면적 ( m2 ) 소유자 공부면적임시점용영구점용주소성명 도 ( 건설교통부 ) 도 ( 건설교통부 ) 도 ( 건설교통부 ) 수 ( 건설교통부 ) 도 1, ( 건설교통부 ) 도 1, ( 건설교통부 ) 도 ( 건설교통부 ) 도 2, ( 건설부 ) 도 1, ( 건설교통부 ) 도 ( 건설교통부 ) 도 ( 건설교통부 ) 도 ( 건설교통부 ) 도 ( 건설교통부 ) 도 ( 건설교통부 ) 도 ( 건설교통부 ) 도 ( 건설교통부 ) 도 ( 건설교통부 ) 답 강원도 도 천 251, ( 건설부 ) 17

18 번호소재지지번지목 면적 ( m2 ) 소유자 공부면적임시점용영구점용주소성명 도 ( 토교통부 ) 도 ( 토교통부 ) 도 2, 정선군 도 2, ( 토교통부 ) 도 정선군 도 정선군 도 정선군 대 강원도 전 강원도 전 강원도 도 정선군 도 강원도 도 강원도 도 강원도 도 ( 토교통부 ) 도 1, 정선군 전 강원도 도 1, 정선군 도 ( 토교통부 ) 도 1, 정선군 18

19 번호소재지지번지목 면적 ( m2 ) 소유자 공부면적임시점용영구점용주소성명 도 7, ( 토교통부 ) 도 정선군 도 진성영 도 정선군 도 정선군 도 1, 정선군 도 정선군 도 1, 정선군 도 ( 토교통부 ) 도 1, 정선군 142 대 전 19, 강원도태백시절골 2 길 48-1( 황지동 ) 강원도사북리 조양사택 구 65, ( 건설부 ) 전 3, 강원도사북리 전 6, 강원도강릉시강문동 전 1, 강원도사북리 전 4, 강원도소금강로 3402 이해경 김진호 김진원외 30 인 홍경숙 이병효외 3 인 이창호 153 임 26, 인천시북구십정도 이형균 임 인천시북구십정도 이형균 도 ( 토교통부 ) 19

20 번호소재지지번지목 면적 ( m2 ) 소유자 공부면적임시점용영구점용주소성명 전 김상수외 9 인 전 강원도사북리 박성필외 1 인 전 강원도 전 정선군 산 90-1 임 32, 박진원 산 90 임 74, 서울강남구수서동수서택지개발지구 4 블럭도시개발아파트 전 4, 정선군 구 9, ( 건설부 ) 도 정선군 김철우외 3 인 대 사북시장조합외 1인 대 강원도사북중앙로 대 강원도사북중앙로 대 강원도사북중앙로 백순옥 박찬기 이미숙 대 김대영 대 정선군 대 경기도화성시동탄지성로 42, 223동 302호 최미경 도 3, 정선군 도 3, ( 토교통부 ) 도 정선군 20

21 번호소재지지번지목 면적 ( m2 ) 소유자 공부면적임시점용영구점용주소성명 대 정선군 도 정선군 대 ( 건설교통부 ) 대 ( 건설교통부 ) 대 ( 건설교통부 ) 대 ( 건설교통부 ) 대 ( 건설교통부 ) 대 ( 건설교통부 ) 대 ( 건설교통부 ) 대 ( 건설교통부 ) 대 ( 건설교통부 ) 대 2, ( 건설교통부 ) 대 ( 건설교통부 ) 대 ( 건설교통부 ) 대 ( 건설교통부 ) 대 ( 건설교통부 ) 대 ( 건설교통부 ) 도 4, ( 건설부 ) 산 임 3, ( 건설부 ) 대 강원도고한로 175 박정현외 1 인 21

22 번호소재지지번지목 면적 ( m2 ) 소유자 공부면적임시점용영구점용주소성명 종 1, 정선군 산 임 58, 대전광역시북구팔달로37길 17 선일대부홀딩스주식회사 대 9, 서울시강남구논현동 254 대한주택공사 도 2, 정선군 도 2, 정선군 도 정선군 도 정선군 도 정선군 도 ( 건설교통부 ) 도 정선군 도 김광옥 도 ( 건설교통부 ) 산 임 11, 정선군 447 전 4, 정선군 임 4, 정선군 임 21, 정선군 임 5, 정선군 산 임 11,513, ( 산림청 ) 임 4, 정선군 임 3, 정선군 22

23 번호소재지지번지목 면적 ( m2 ) 소유자 공부면적임시점용영구점용주소성명 산 임 10, ( 토교통부 ) 산 임 6, 정선군 산 천 3, ( 건설교통부 ) 임 4, 정선군 산 임 5, 강원도 5-26 잡 48, , 산 214 대한불교조계종제 4 교구정암사 대한불교조계산 임 1, 산214 종제4교구정암사 산 천 39, ( 건설교통부 ) 산 임 238, 서울중구필동 3가 26 학교법인동대학교 산 철 18, ( 토교통부 ) 산213-3 임 9, 서울중구필동 3가 26 학교법인동대학교 구 3, ( 건설부 ) 대 충남서산시대산읍대로리 오광식 산1-160 임 3,059, ( 산림청 ) 13 대 서석규 12 전 1, 서석규외 2인 11 전 2, 서석규외 2인 전 강원도부금소길 75 임경숙 전 2, 강만영 23

24 번호소재지지번지목 면적 ( m2 ) 소유자 공부면적임시점용영구점용주소성명 8-27 대 정선군 8-56 대 정선군 대한불교산216-1 임 6,936, 산214 조계종제4교구정암사 산 천 17, ( 건설교통부 ) 산 도 18, 강원도 8-21 대 대 대 대 5, 강원도강원남로 6453,1205 호 강원도고한 6 길 20 강원도고한 6 길 20 서울특별시종로구수송동 천 13, ( 건설부 ) 김진배 전춘화 전춘화 한광해관리공단 도 ( 기획재정부 ) 31-6 도 ( 기획재정부 ) 25-3 도 2, ( 토교통부 ) 029 대한불교산225-1 철 1, 산214 조계종제4교구정암사 산 도 1, 강원도 도 ( 토교통부 ) 대 ( 건설교통부 ) 대 강원도고한리 박영원 대 ( 건설부 ) 24

25 번호소재지지번지목 면적 ( m2 ) 소유자 공부면적임시점용영구점용주소성명 대 ( 건설부 ) 대 ( 기획재정부 ) 대 ( 건설부 ) 대 ( 기획재정부 ) 대 ( 기획재정부 ) 대 ( 건설교통부 ) 대 ( 기획재정부 ) 대 ( 기획재정부 ) 도 ( 건설교통부 ) 대 ( 건설교통부 ) 대 ( 건설교통부 ) 대 ( 건설교통부 ) 대 ( 건설교통부 ) 산 도 1, ( 건설교통부 ) 산2-178 임 1, ( 건설교통부 ) 대 ( 건설부 ) 대 ( 건설교통부 ) 대 ( 기획재정부 ) 대 ( 기획재정부 ) 대 김일진 25

26 번호소재지지번지목 면적 ( m2 ) 소유자 공부면적임시점용영구점용주소성명 대 ( 건설부 ) 산 임 ( 건설교통부 ) 산 임 ( 건설교통부 ) 산 도 ( 건설부 ) 도 ( 건설부 ) 대 ( 건설부 ) 대 ( 건설교통부 ) 대 ( 건설부 ) 대 ( 건설부 ) 대 ( 건설부 ) 대 ( 건설부 ) 대 ( 건설부 ) 대 ( 건설부 ) 대 ( 건설부 ) 대 ( 건설부 ) 대 ( 건설부 ) 대 ( 건설부 ) 산2-141 임 2,949, ( 산림청 ) 344 대 ( 건설교통부 ) 도 ( 건설부 ) 26

27 번호소재지지번지목 면적 ( m2 ) 소유자 공부면적임시점용영구점용주소성명 도 ( 건설부 ) 산 도 1, ( 건설부 ) 산 구 ( 건설부 ) 산 도 ( 건설부 ) 산 도 ( 건설부 ) 도 ( 건설부 ) 345 대 ( 건설교통부 ) 대 ( 건설교통부 ) 산 임 19, ( 건설교통부 ) 대 ( 건설부 ) 대 ( 기획재정부 ) 대 ( 기획재정부 ) 대 ( 기획재정부 ) 대 ( 건설부 ) 대 ( 건설부 ) 도 ( 건설부 ) 대 ( 기획재정부 ) 도 ( 기획재정부 ) 산2-229 도 3, ( 건설부 ) 산177-5 도 ( 건설부 ) 27

28 번호소재지지번지목 면적 ( m2 ) 소유자 공부면적임시점용영구점용주소성명 산 구 2, ( 건설부 ) 산 구 ( 건설부 ) 산 도 1, ( 건설부 ) 산 구 ( 건설부 ) 산 도 1, ( 건설부 ) 산 구 ( 건설부 ) 산177-9 도 ( 건설부 ) 산2-194 도 ( 건설부 ) 산2-193 도 ( 건설부 ) 산 도 ( 건설부 ) 산 구 10, ( 건설부 ) 산2-109 도 6, ( 건설부 ) 산2-166 임 ( 건설교통부 ) 350 대 정선군 대 ( 건설부 ) 산2-167 임 ( 건설교통부 ) 대 ( 건설교통부 ) 대 ( 건설교통부 ) 대 ( 건설교통부 ) 도 8, 정선군 28

29 번호소재지지번지목 면적 ( m2 ) 소유자 공부면적임시점용영구점용주소성명 대 ( 건설교통부 ) 대 ( 건설부 ) 대 ( 건설부 ) 대 ( 기획재정부 ) 대 ( 건설부 ) 산 임 ( 건설교통부 ) 대 ( 건설교통부 ) 산 임 4, ( 건설교통부 ) 대 ( 건설부 ) 대 ( 건설부 ) 대 ( 건설부 ) 대 ( 건설부 ) 산 임 ( 건설교통부 ) 산 구 ( 건설부 ) 산 구 ( 건설부 ) 산2-111 도 6, ( 건설부 ) 산2-218 임 ( 건설교통부 ) 산2-171 임 4, ( 건설교통부 ) 도 ( 토해양부 ) 대 ( 건설부 ) 29

30 번호소재지지번지목 면적 ( m2 ) 소유자 공부면적임시점용영구점용주소성명 대 ( 건설교통부 ) 대 ( 건설부 ) 산 임 ( 건설교통부 ) 대 ( 건설부 ) 대 ( 건설교통부 ) 대 ( 건설부 ) 대 ( 건설부 ) 대 ( 건설부 ) 산 임 ( 건설교통부 ) 대 ( 건설부 ) 산 구 ( 건설부 ) 산 임 3, ( 건설부 ) 임 1, ( 건설부 ) 대 ( 건설부 ) 대 ( 건설부 ) 임 ( 건설부 ) 임 ( 건설부 ) 대 ( 건설부 ) 대 ( 건설부 ) 대 4, 정선군 30

31 번호소재지지번지목 면적 ( m2 ) 소유자 공부면적임시점용영구점용주소성명 대 ( 건설부 ) 대 ( 건설부 ) 대 ( 건설부 ) 대 ( 건설부 ) 대 ( 건설부 ) 대 ( 건설부 ) 산 임 ( 건설교통부 ) 산 도 ( 건설부 ) 대 ( 건설교통부 ) 대 ( 건설교통부 ) 대 ( 건설교통부 ) 대 ( 기획재정부 ) 산 도 1, ( 건설부 ) 산 도 6, ( 건설부 ) 도 ( 토교통부 ) 도 ( 건설부 ) 도 ( 건설부 ) 도 ( 건설부 ) 도 ( 건설부 ) 대 ( 건설부 ) 31

32 번호소재지지번지목 면적 ( m2 ) 소유자 공부면적임시점용영구점용주소성명 산 구 14, ( 건설부 ) 산 임 3, ( 건설교통부 ) 대 1, 강원도고한리 산 2-1 임 9,993, ( 산림청 ) 산 도 ( 토교통부 ) 대 강원도고한리 잡 15, ( 산림청 ) 잡 1, ( 건설교통부 ) 김중기 전명자 183 산 임 2, ( 건설교통부 ) 산 도 ( 건설부 ) 구 1, ( 건설부 ) 구 강원도소두문동길 전 7, 전 1, 강원도고한리 271 서울서초구서초동 롯대캐슬스파아파트 103 산 임 1, 정선군 산 구 14, ( 건설부 ) 산 도 정선군 임 1, 정선군 도 8, 정선군 대 강원도고한리 357 김진도장득매차준영유대열 32

33 번호소재지지번지목 면적 ( m2 ) 소유자 공부면적임시점용영구점용주소성명 도 정선군 대 ( 건설교통부 ) 대 강원도고한1길 대 강원도절골길 23 전명자 장노미 371 대 박경만 대 ( 기획재정부 ) 대 서울특별시송파구잠실로 88, 134동 1201호 하태환 대 서울강남구일원동 김재숙 대 서울노원구상계동 737 주공아파트 송미화 대 김명순 대 인천서구석남동 둥근다세대 대 ( 기획재정부 ) 오경진 대 염순자 대 김명순 산 임 ( 산림청 ) 산 2-7 임 9, 정선군 산 임 ( 건설부 ) 산 구 9, ( 기획재정부 ) 전 6, 서울특별시강서구방화동 김명자 214 산 1-16 임 106, ( 산림청 ) 33

34 번호소재지지번지목 면적 ( m2 ) 소유자 공부면적임시점용영구점용주소성명 산 임 11, ( 산림청 ) 대 2, 정선군 대 정선군 대 3, 정선군 산 임 정선군 대 정선군 산 임 12, 정선군 산 도 2, 정선군 산 도 5, 정선군 산 도 25, 정선군 산 임 1, 정선군 산 1-18 철 9, ( 토교통부 ) 산 1-10 철 3, ( 토교통부 ) 대 강원도태백시태백산로 5136, 103동 105호 이경숙 대 경기도김포시풍무로 69번길 51,303동 1104호 유영재 천 2, ( 건설부 ) 산1-193 도 정선군 도 1, 정선군 44-7 도 정선군 도 3, ( 토교통부 ) 34

35 번호소재지지번지목 면적 ( m2 ) 소유자 공부면적임시점용영구점용주소성명 천 ( 건설부 ) 천 23, ( 건설부 ) 39-3 도 1, ( 토교통부 ) 도 정선군 40-1 도 ( 기획재정부 ) 41-2 도 ( 토해양부 ) 43-2 도 ( 토교통부 ) 천 ( 건설부 ) 47-1 도 1, ( 토교통부 ) 산 1-17 임 4,890, ( 산림청 ) 대 강원도고한3길 임 ( 산림청 ) 대 서울특별시송파구문정동 61-3, 301호 50-1 대 경기도평택시세교공원로 33, 308 동 705 호 장경희 김민수 박환필 대 강원도고한로 45-7 권춘희 대 서울특별시중랑구동일로 96 길 26,301 호 오순애 대 권외순 50-5 대 강영구 산307-2 임 1, 서울강남구논현동 28-3 윤도식 99-1 철 85, , ( 건설교통부 ) 35

36 번호소재지지번지목 면적 ( m2 ) 소유자 공부면적임시점용영구점용주소성명 99-2 철 7, ( 토교통부 ) 94-8 도 ( 토교통부 ) 도 ( 건설부 ) 대 강원도무릉리 도 정선군 대 강원도태백시고원로 145,105호 김순영 신영희 대 이대규 대 1, 강원도고한4길 도 정선군 도 정선군 도 정선군 도 1, ( 토교통부 ) 도 정선군 심재업외 33 인 도 정선군 97-1 대 정선군 대 허정무 대 강원도두문동길 대 강원도고한리 대 강원도고한6길 대 강원도고한6길 15-3 김광수외 1인전인래외 3인손년달손년달 36

37 번호소재지지번지목 면적 ( m2 ) 소유자 공부면적임시점용영구점용주소성명 대 사북읍사북리 보훈아파트 대 정선군 대 사북읍사북리 보훈아파트 권혁주 권혁주 대 박세영 대 정선군 대 강원도고한6길 9-18 최유진 대 최인수 대 강원도고한6길 대 강원도고한6길 도 정선군 도 정선군 대 정선군 도 정선군 도 정선군 도 정선군 대 정선군 대 1, 강원도강원남로 대 강원도고한로 대 정선군 대 정선군 대 4, ( 건설교통부 ) 이동원 최유진 한경섭외 1 인 하이밸리합자회사 37

38 번호소재지지번지목 면적 ( m2 ) 소유자 공부면적임시점용영구점용주소성명 산 임 10, ( 건설교통부 ) 산 임 3, ( 건설부 ) 산 89-4 천 1, ( 건설교통부 ) 전 1, 강원동원주시백간길17,107동 1801호 273 천 91, , ( 건설부 ) 도 ( 건설교통부 ) 256 전 2, 강원도고토일길 전 2, 서울강동구상일도 131 주공아파트 산19-5 임 2,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 14길 5,4층 도 ( 토교통부 ) 전 1, 강원도고한리 315 전복찬 신승태 김인섭외 1 인 메가주식회사 김필순 전 6, 김명복 전 10, 나연옥 도 2, ( 토교통부 ) 235 전 5, 강릉시옥계면현내리 804 안정수외 1 인 199 전 김경모 200 대 고한리김경모 201 전 김경모 전 김경모 198 전 14, 강원도고한리 202 정영일 202 대 사북리 정영일 38

39 번호소재지지번지목 면적 ( m2 ) 소유자 공부면적임시점용영구점용주소성명 213 전 1, 김해련 전 2, 경기도고양시덕양구고양대로 전 8, 경기도고양시덕양구고양대로 도 4, ( 토교통부 ) 강태구 강태구 산 55-7 도 사북리 정영일 전 김세호 묘 서울특별시금천구시홍대로 84길 5 산55-6 도 강원도고한리 도 강원도고한리 도 강원도고한리 207 김순자 김해련 김해련 김해련 도 송기원 도 송기원 도 송기원 도 정선군 도 송기원 도 송기원 도 정선군 도 정선군 전 정선군 도 ( 토교통부 ) 도 3, ( 토교통부 ) 39

40 강원도고시제 호정선 여량공공하수처리시설증설사업 인가고시 여량공공하수처리시설증설사업 을 하수도법 제11조제3항규정에의거인가하였기에 하수도법 제11조제7항규정에의거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8년 10월 19일강원도지사가. 사업시행자명칭및주소 명칭 : 정선군수 주소 : 강원도정선군정선읍봉양3길 21 나. 사업목적 : 도시기반시설확충, 주거환경개선및주민보건향상다. 사업시행지위치 : 강원도정선군여량면일원 하수처리장위치 : 여량면여량리 677번지 ( 면적 : 4,602.7m2 ) 라. 사업내용 : 하수처리시설 220m3 / 일증설, 오수관로 12.58km마. 계획처리구역 : 여량처리구역 ( 면적 : 1.378km2 ) 바. 사업시행기간 : 2017.~2020. 사. 토지등의소유자및이해관계인의성명과주소 : 붙임 아. 기타설계도서및사업관련관계서류는정선군수질환경사업소 ( ) 에비치하고있으니, 이해관계인은열람하시기바랍니다. 붙임 : 토지조서 1부. 끝. 붙임 1. 토지조서 번호소재지지번지목 면적 ( m2 ) 소유자공부면적임시점용영구점용주소성명 YL001 유천리산 1-14 도 10, 정선군 YL002 유천리산 도 2, 정선군 YL003 유천리 도 1, YL004 유천리 유 3, YL005 유천리산 도 강원도정선군노추산로 강원도정선군노추산로 서울강남구잠원동 64-4 대림아파트 남광영농조합법인 남광영농조합법인 김용균 YL006 유천리 도 1, 정선군 40

41 번호소재지지번지목 면적 ( m2 ) 소유자공부면적임시점용영구점용주소성명 YL007 유천리산 도 1, 서울강남구잠원동 64-4 대림아파트 김용균 YL008 유천리산 도 9, 정선군 YL009 유천리 산 임 YL010 유천리 산260-8 임 YL011 유천리 산260 임 1, YL012 유천리 산 임 1, YL013 유천리 산 임 강원도정선군정선읍봉양 6 길 26 강원도정선군여량면마산재길 65 강원도정선군여량면마산재길 65 강원도정선군여량면마산재길 65 인천광역시서구당하동 최은정전우록전우록전우록박혜성 YL014 유천리 전 1, 한상렬 YL015 유천리 대 강원도정선군노추산로 한희종 YL016 유천리 전 1, 한상렬 YL017 유천리 임 2, YL018 유천리 산259-3 임 YL019 유천리 664 대 YL020 유천리 695 대 YL021 유천리 665 전 1, 강원도태백시황지동 677 영조아름다운나날 강원도정선군여량면노추산로 서울특별시노원구하계동 273 장미아파트 강원도정선군여량면노추산로 서울특별시노원구하계동 273 장미아파트 박금자백명희백명희백명희백명희 YL022 유천리산 임 박종호 YL023 유천리 662 전 서울특별시노원구하계동 273 장미아파트 백명희 YL024 유천리 도 정선군 YL025 유천리산 임 1, 인천부평구부평동 부평대우마이빌 임정우외 1 인 YL026 유천리 도 ( 토교통부 ) YL027 유천리산 도 정선군 YL028 유천리 도 ( 토교통부 ) 41

42 번호소재지지번지목 면적 ( m2 ) 소유자공부면적임시점용영구점용주소성명 YL029 유천리 도 1, YL030 유천리 도 ( 토교통부 ) ( 토교통부 ) YL031 유천리 도 정선군 YL032 유천리 전 5, 장승기 YL033 유천리 644 대 장승기 YL034 유천리 도 정선군 YL035 유천리 전 정선군 YL036 유천리 구 3, ( 농림축산식품부 ) YL037 유천리 답 정선군 YL038 유천리 746 천 327, ( 건설부 ) YL039 유천리 672 제 2, ( 토교통부 ) YL040 유천리 답 YL041 유천리 구 YL042 유천리 답 경기도부천시오정구원정동 성산주택비 - 지 2 경기도부천시오정구원정동 성산주택비 - 지 2 경기도부천시오정구원정동 성산주택비 - 지 2 임창식 임창식 임창식 YL043 유천리 구 5, ( 농림축산식품부 ) YL044 유천리 전 장정기 YL045 유천리 도 2, ( 토교통부 ) YL046 유천리 대 YL047 유천리 678 전 2, YL048 유천리 565 대 YL049 유천리 대 YL050 유천리 전 1, 강원도정선군북면유천리 강원도정선군북면유천리 강원도정선군북면유천리 경상남도거제시아주로 63, 102 동 1102 호 ( 아주동, 미진이지비아 ) 강원도정선군북면유천리 강희택강희택장정기나상도장정기 42

43 번호소재지지번지목 면적 ( m2 ) 소유자공부면적임시점용영구점용주소성명 YL051 유천리 전 6, YL052 유천리 전 4, YL053 유천리 563 대 울산시동구전하동 일산아파트 경상남도창원시용호동 45-8 서울특별시관악구광신길 160, 106 동 1104 호 ( 신림동, 신림 1 단지주공아파트 ) 윤종준 장현대 김대영외 1 인 YL054 유천리 564 종 정선군 YL055 유천리 562 전 2, 이선자 YL056 유천리 대 YL057 유천리 전 경기도시흥시함송로 29 번길 38, 206 동 901 호 ( 정왕동, 세종아파트 ) 경기도이천시장호원읍서동대로 , 104 동 202 호 ( 현대아파트 ) 손상수 홍규호 YL058 유천리 철 1, ( 토교통부 ) YL059 유천리 전 YL060 유천리 688 전 4, YL061 유천리 684 전 3, YL062 유천리 답 강원도정선군여량면유천리 687 강원도정선군여량면유천리 687 강원도정선군여량면유천리 683 강원도정선군북면유천리산 전재화전재화전일병장춘자 YL063 유천리 도 ( 토교통부 ) YL064 유천리 557 답 강원도정선군여량면유천리 558 우옥수 YL065 유천리 558 답 1, 김성철 YL066 유천리 530 답 1, YL067 유천리 답 1, YL068 유천리 532 답 1, YL069 유천리 답 경상남도창원시용호동 45-8 경상남도창원시용호동 45-8 서울특별시금천구가산로 7 길 85, 707 호 ( 가산동, 동아오피스텔 ) 강원도정선군여량면노춘산로 장현대장현대최영환박도현 43

44 번호소재지지번지목 면적 ( m2 ) 소유자공부면적임시점용영구점용주소성명 YL070 유천리 525 답 1, 강원도정선군북면유천리 신종희 YL071 유천리 답 여량리 320 성도아파트 205 김옥수 YL072 유천리 526 답 1, YL073 유천리 답 1, 강원도정선군북면유천리 강원도정선군북면유천리 신종희 김원여 YL074 유천리 답 장현기 YL075 유천리 답 강원도정선군정선읍북실리 628 아리랑아파트 김재학 YL075-1 유천리 답 의1 YL076 유천리 철 의1 YL077 유천리 철 YL077-1 유천리 철 YL078 유천리 도 허진욱외 3 인 허진욱외 3 인 ( 토교통부 ) ( 토교통부 ) ( 토교통부 ) YL079 유천리 464 답 1, 강릉시입압동 440 입압현대아파트 김재학 YL080 유천리 구 2, ( 농림축산식품부 ) YL081 유천리 전 3, 강릉시노암동 390 한라아파트 김재학 YL082 유천리 도 ( 토교통부 ) YL083 유천리 463 대 YL084 유천리 전 YL085 유천리 임 YL086 유천리 임 YL087 유천리 임 강릉시노암동 390 한라아파트 강원도정선군정선읍북실리 미소빌아파트 -411 강원도정선군여량면싸리골길 20-4 강원도정선군여량면싸리골길 20-8 강원도정선군여량면싸리골길 20-9 김재학 민정자 박돈웅외 3 인 양세민 장금선 44

45 번호소재지지번지목 면적 ( m2 ) 소유자공부면적임시점용영구점용주소성명 YL088 유천리 대 YL089 유천리 창 강원도정선군여량면싸리골길 20-9 경기도광명시하안로 284, 1222 동 201 호 ( 하안동, 주공아파트 ) 장금선 이명화외 1 인 YL090 유천리 494 답 서울중랑구면목동 박선기 YL091 유천리 466 답 2, YL092 유천리 467 답 2, YL093 유천리 485 답 1, 강원도정선군북면유천리 683 강원도정선군북면유천리 683 강원도정선군북면유천리 양길순 양길순 안학선 YL094 유천리 전 신종희 YL095 유천리 도 ( 토교통부 ) YL096 유천리 대 정선군북면여량리박덕배 YL097 유천리 전 YL098 유천리 전 YL099 유천리 도 2, YL100 유천리 산213-1 임 89, YL101 유천리 산213-3 임 강릉시입암동 강변연립 102 호 서울시영등포구여의도동 55-1 서울특별시서초구주홍길 46, 201 호 ( 반포동 ) 강릉시성상면어흘리산 24 경남창원시동읍용정리 성진빌라트 5 차 허영희대한석탄공사전유라최갑상전재경 YL102 유천리 구 3, ( 농림축산식품부 ) YL103 유천리 전 1, YL104 유천리 470 대 YL105 유천리 도 YL106 유천리 도 YL107 유천리 전 1, 경기도광주시오포읍오포로 909 번길 32-7, 103 동 601 호 ( 금호베스트빌아파트 ) 강원도정선군여량면싸리골길 40-3 강원도정선군정선읍봉양리 조양주택가 -105 강원도정선군정선읍봉양리 조양주택가 -105 경기도수원시권선구권선동 1323 씨미트빌아파트 조부기도재금장서은장서은손봉희 45

46 번호소재지지번지목 면적 ( m2 ) 소유자공부면적임시점용영구점용주소성명 YL108 유천리 전 1, YL109 유천리 전 YL110 유천리 도 강릉시입압동 강변연립 102 호 서울특별시도봉구노해로 45 길 26, 102 동 1105 호 ( 쌍문동, 쌍문극동아파트 ) 강원도정선군정선읍봉양리 조양주택가 -105 허영희 김선준 장서은 YL111 유천리 전 신종희 YL112 유천리 도 YL113 유천리 도 YL114 유천리 도 YL115 유천리 도 2, ( 토교통부 ) ( 토교통부 ) ( 토교통부 ) ( 토교통부 ) YL116 유천리산 임 정선군 YL117 유천리산 철 1, 정선군 YL118 유천리산 임 정선군 YL119 유천리 도 YL120 유천리 도 YL121 유천리 도 YL122 유천리 도 ( 토교통부 ) ( 토교통부 ) ( 토교통부 ) ( 토교통부 ) YL123 유천리 답 북면유천리산 267 김인중 YL124 유천리 도 ( 토교통부 ) YL125 유천리 답 2, 강릉시구정면여찬리 8 이규복 YL126 유천리 전 경기도용인시기흥구중부대로 555, 601 호 ( 구갈동 ) 최광연 YL127 유천리 도 YL128 유천리 도 ( 토교통부 ) ( 토교통부 ) 46

47 번호소재지지번지목 면적 ( m2 ) 소유자공부면적임시점용영구점용주소성명 YL129 유천리 도 ( 토교통부 ) YL130 유천리 답 정선군 YL131 유천리 293 전 장춘기 YL132 유천리 전 YL133 유천리 전 2, YL133-1 유천리 전 강원도정선군여량면송천길 17-4 강원도원주시봉산동 아포리배말타운 강원도춘천시후석로 326 번길 13, 201 동 204 호 장범택 장현태 이학주 YL134 유천리 철 2, YL135 유천리 철 1, ( 토교통부 ) ( 토교통부 ) YL135-1 유천리 전 YL136 유천리 전 2, 경기도하남시위례대로 190, 1920 호 강원도원주시봉산동 아포리배말타운 유희숙 장현태 YL137 유천리 대 박헌만 YL138 유천리 전 박헌만 YL139 유천리 도 YL140 유천리 도 YL141 유천리 구 3, ( 토교통부 ) ( 토교통부 ) ( 농림축산식품부 ) YL142 유천리 전 1, 인천시단원구와동 전재이 YL143 유천리 전 1, 전재일 YL144 유천리 제 2, YL145 유천리 답 YL146 유천리 제 1, ( 건설교통부 ) ( 건설교통부 ) ( 건설교통부 ) YL147 유천리 답 대전광역시서구둔산로 15, 110 동 905 호 박재연 47

48 번호소재지지번지목 면적 ( m2 ) 소유자공부면적임시점용영구점용주소성명 YL148 유천리 278 답 ( 둔산동, 향촌아파트 ) 서울동작구동작동 331 동작동금강케이씨씨아파트 우창희 YL149 유천리 답 1, 전석순 YL150 유천리 전 강원도태백시고원로 61, 102 호 ( 황지동, 유진아트빌 ) 서금순 YL151 유천리 도 1, YL152 유천리 도 ( 토교통부 ) ( 토교통부 ) YL153 유천리 313 대 서울서초구방배동 김진윤 YL154 유천리 답 1, 강릉시초당동 181 초다유화 2 차아파트에이 -102 김재운 YL154-1 유천리 구 YL155 유천리 철 YL156 유천리 철 YL157 유천리 철 YL158 유천리 철 YL159 유천리 철 1, ( 농림축산식품부 ) ( 토교통부 ) 박헌만외 2 인 박헌만외 2 인 ( 토교통부 ) ( 토교통부 ) YL160 유천리 답 정선군 YL161 유천리 전 정선군 YL162 유천리 전 1, YL163 유천리 대 YL164 유천리 전 4, 경상북도포항시남구상공로 92 번길 14-22, 103 호 ( 대도동 ) 경상북도포항시남구상공로 92 번길 14-22, 103 호 ( 대도동 ) 경상북도포항시남구상공로 92 번길 14-22, 103 호 ( 대도동 ) 이장춘 이장춘 이장춘 YL165 유천리 전 정선군 YL166 유천리 전 정선군 48

49 번호소재지지번지목 면적 ( m2 ) 소유자공부면적임시점용영구점용주소성명 YL167 유천리 묘 정선군 YL168 유천리 전 정선군 YL169 유천리 287 제 정선군 YL170 여량리 천 373, ( 건설부 ) YL171 여량리 도 2, ( 토교통부 ) YL172 여량리 769 전 1, 대전서구변동 백용덕 YL173 여량리 도 대전서구변동 백용덕 YL174 여량리 전 3, 이순옥 YL175 여량리 전 강원도정선군여량면아우라지가금길 91 강산옥 YL176 여량리 도 백낙삼외 1 인 YL177 여량리 도 강원도정선군여량면아우라지가금길 116 이명옥 YL178 여량리 답 백영범 YL179 여량리 전 이동기 YL180 여량리 답 4, 백영범 YL181 여량리 전 강원도강릉시옥계면금진솔밭길 110 정연갑 YL182 여량리 전 1, 김병규 YL183 여량리 도 백영범 YL184 여량리 도 YL185 여량리 전 1, 울산광역시남구동산로 82 번길 9, 202 호 ( 신정동, 대천봉월빌라 ) 울산광역시남구동산로 82 번길 9, 202 호 ( 신정동, 대천봉월빌라 ) 이귀암 이귀암 YL186 여량리 도 대전서구변동 백용덕 YL187 여량리 대 이상기 YL188 여량리 전 8, 대전서구변동 백용덕 YL189 여량리 741 답 3, 백임순 YL190 여량리 답 3, 강원도정선군여량면아우라지가금길 89-8 김인숙 YL191 여량리 답 4, 전선표 YL192 여량리 답 3, 강원도정선군북면여량리 747 전제홍 49

50 번호소재지지번지목 면적 ( m2 ) 소유자공부면적임시점용영구점용주소성명 YL193 여량리 742 답 전선표 YL194 여량리 전 2, 강원도정선군여량면아우라지가금길 91 강산옥 YL195 여량리 임 7, 백운범 YL196 여량리 임 5, 유정춘 YL197 여량리 대 이정수 YL198 여량리 대 정선군북면여량리 정돈철 YL199 여량리 전 정선군 YL200 여량리 도 대전서구변동 백용덕 YL201 여량리 도 대전서구변동 백용덕 YL202 여량리 전 1, 대전서구변동 백용덕 YL203 여량리 전 4, 백용욱 YL204 여량리 도 최영철 YL205 여량리 도 YL206 여량리 도 ( 토교통부 ) ( 토교통부 ) YL207 여량리 대 충청남도천안시서북구두정중 5 길 33, 101 동 1505 호 ( 두정동, 주공아파트 ) 김두남 YL208 여량리 전 백임순 YL209 여량리 대 백임순 YL210 여량리 도 백노범 YL211 여량리 전 1, 백인범 YL212 여량리 전 사북읍사북리산77 김병관 YL213 여량리 도 백노범 YL214 여량리 725 전 백노범 YL215 여량리 726 천 3, 정선군 YL216 여량리 전 3, 백노범 YL217 여량리 전 정선군 YL218 여량리 도 정선군 YL219 여량리 전 정선군 50

51 번호소재지지번지목 면적 ( m2 ) 소유자공부면적임시점용영구점용주소성명 YL220 여량리 도 고광호 YL221 여량리 대 정선군 YL222 여량리 전 정선군 YL223 여량리 전 정선군 YL224 여량리 도 정선군 YL225 여량리 임 정선군 YL226 여량리 대 정선군 YL227 여량리 대 YL228 여량리 전 1, YL229 여량리 전 1, 경기도광명시광명동 층 경기도광명시광명동 층 강원도정선군여량면아우라지가금길 21-7 이동호 이동호 전광진 YL230 여량리 대 전광진 YL231 여량리 전 정선군 YL232 여량리 전 정선군 YL233 여량리 도 YL234 여량리 도 2, ( 토교통부 ) ( 토교통부 ) YL235 여량리 답 정선군 YL236 여량리 천 4, ( 건설부 ) YL237 여량리 임 YL238 여량리 임 YL239 여량리 도 ( 기획재정부 ) ( 기획재정부 ) ( 토교통부 ) YL240 여량리 전 정선군 YL241 여량리 전 정선군 YL242 여량리 철 5, YL243 여량리 철 5, ( 농림축산식품부 ) ( 토교통부 ) YL244 여량리 구 10, ( 농수산부 ) 51

52 번호소재지지번지목 면적 ( m2 ) 소유자공부면적임시점용영구점용주소성명 YL245 여량리 제 정선군 YL246 여량리 도 ( 토교통부 ) YL247 여량리 도 1, ( 건설부 ) YL248 여량리 도 1, YL249 여량리 도 ( 토교통부 ) ( 토교통부 ) YL250 여량리 도 ( 건설부 ) YL251 여량리 도 1, 정선군 YL252 여량리 전 서울특별시종로구백석동 1 가길 28-6, 203 호 ( 부암동, 스카이빌라 ) 박대포 YL253 여량리 도 정선군 YL254 여량리 구 8, ( 농수산부 ) YL255 여량리 제 1, 정선군 YL256 여량리 도 2, 정선군 YL257 여량리 도 정선군 YL258 여량리 천 정선군 YL259 여량리 천 정선군 YL260 여량리 천 정선군 YL261 여량리 제 정선군 YL262 여량리 제 정선군 YL263 여량리 제 정선군 YL264 여량리 전 전봉대 YL265 여량리 전 3, 서울특별시강북구수유동 진주빌라 -102 고광현 YL266 여량리 전 3, 백유복외 2 인 YL267 여량리 전 3, 고인선 YL268 여량리 366 전 장원도정선군여량면여량 1 길 최정화 52

53 강원도고시제 호 강원도발전촉진형 거점육성형지역개발계획변경 (1 차 ) 고시 지역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8조, 같은법시행령제4조및제5조에따라 강원도발전촉진형 거점육성형지역개발계획 의경미한변경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8년 10월 19일강원도지사 1. 계획의개요 ( 변경없음 ) 명 칭 : 강원도발전촉진형 거점육성형지역개발계획 대상지역 : 강원도내 18개시 군 - ( 성장촉진지역 7개시 군 ) 태백시, 삼척시, 홍천군,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양양군 - ( 접경지역 6개시 군 ) 춘천시,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 ( 거점지역 5개시 군 ) 원주시, 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정선군 계획기간 : 2018년 ~ 2027년 2. 계획의목적및기본시책 ( 변경없음 ) 목 적 - 지역의고유자원을토대로하여향후 10년간의강원도발전전략을수립하고지역특화산업발굴하여지역경제활성화등활력제고 - 인구과소지역내체류인구증가를통한지역활력증진을위해지역개발사업을매개로광역관광루트조성등시 군간연계강화 - 토계획, 도종합계획등상위계획과의정합성을제고하고주민, 지역전문가등이참여하는계획수립을통해지역주도거버넌스구축 비 목 전 : 약동하는행복강원 표 : 최고의관광휴양목적지로 늘찾고싶은곳, 제도 정책지원을기반으로 투자하고싶은곳, 남녀 노소누구나머물며 살고싶은곳 전 략 - 미래성장동력으로첨단신산업육성및내륙발전벨트조성 - 품격높은관광 스포츠거점육성및환동해경제권조성 - 지역특화자원의관광자원화및에너지융 복합산업거점조성 - 자연 생태 역사가어우러진한반도평화 생태벨트조성 53

54 3. 전략별지역개발사업추진계획 ( 변경없음 ) 전략주요권역 축추진방향 ( 전략1) 미래성장동력으로첨단신산업육성및내륙발전벨트조성 ( 전략2) 품격높은관광 스포츠거점육성및환동해경제권조성 ( 전략3) 지역특화자원의관광자원화및에너지융 복합산업거점조성 ( 전략4) 자연 생태 역사가어우러진한반도평화 생태벨트조성 내륙중심권 + 문화 신산업발전축환동해권 + 북방경제 해양관광축고원남부권 + 고원관광 에너지개발축접경지역권 + 평화 생태육성축 스마트헬스케어, 수열에너지등핵심산업거점도시의기반을확충하고, 이들을통해지역의미래지역성장동력마련 우수한자연경관및관광시설들과연계한다양한여가문화자원발굴및정주여건을개선함으로써수도권인구를타켓으로하는개발추진 제관광거점으로육성하기위해낡고노후화된관광휴양시설을정비하고, 미래수요에대응할수있는다양한관광 레저시설확충 고원, 폐광지역, 동강 서강 강원랜드등지역특성및특화자원을활용한연계발전방안및다양한컨텐츠를발굴 육성하여지역특화산업발전추진 접경지역천혜의자연경관 생태자원과산재한선사, 삼, 고려, 조선, 근 현대역사문화자산을활용한개발추진 4. 지방자치단체간연계를위한개발권역 성장연계축의발전방향 ( 변경없음 ) 시 군간협력적균형발전을도모하고권역별거점도시간기능적연계를강화하기위하여강원도전체지역을 4개의개발권역으로구분하고, 4개의성장연계축을구축 1 내륙중심권 + 문화 신산업발전축 - 전략1 연계 - 자연경관을이용해수도권문화 여가서비스거점으로육성, 인적 물적기반을활용해문화콘켄츠를관광산업과융 복합 - 인적자원 ( 혁신 기업도시 ) 및산업기반으로스마트헬스케어산업육성, 교통네트워크구축으로물류거점육성및연관산업집적유도 - 첨단청정산업 ( 철원 )~문화산업( 춘천 )~의료산업( 원주 ) 연계발전 2 환동해안권 + 북방경제 해양관광축 - 전략2 연계 - 설악 ( 산악 )~동해안( 해안 해양 ) 을연계한제관광거점으로육성 - 동계올림픽중심지역으로스포츠를접목한레저산업육성, 경제자유구역과연계한부품소재및해양산업거점으로서위상구축 - 제관광 ( 속초 ), 해양산업 ( 강릉, 동해 ), 에너지산업 ( 삼척 ) 연계개발 - 금강연계, 에너지개발등북방루트개척으로환동해경제협력의교두보 3 고원남부권 + 고원관광 에너지개발축 - 전략3 연계 - 지형적 기후적특성을충분히이용해특화산업육성및관광산업화 - 에너지융 복합산업거점으로육성 - 에너지산업 ( 삼척 ), 제관광 ( 속초 ), 해양산업 ( 강릉, 동해 ) 연계개발 - 자연경관과풍부한역사문화자원을활용해중부권대표관광휴양지로육성 54

55 4 접경지역권 + 평화 생태육성축 - 전략4 연계 - DMZ 등근현대역사자원을활용해한반도평화거점으로조성 - 천혜의자연환경과생태자원에기반해다양한여가콘텐츠발굴및체험관광활성화 - 신소재 ( 플라즈마 ) 등첨단청정산업육성, 접경지역으로서의특수성을지닌지역들과의협력을통한연계개발 5. 재원조달계획 2027년까지지역개발사업총 87개소에 8조 4,350억원투입 구분 당초변경 사업수 합계 비 ( 토부 ) 총사업비 ( 억원 ) 지방비 민간 발전촉진형 거점육성형 합 계소계기존사업신규사업소계기존사업신규사업 당초 87 84,350 변경 87 84,078 당초 69 74,567 변경 69 74,295 당초 38 65,384 변경 38 65,084 당초 31 9,183 변경 31 9,211 당초 18 9,783 변경 18 9,783 당초 12 7,230 변경 12 7,230 당초 6 2,553 변경 6 2,553 4,898 (2,505) 4,898 (2,505) 2,611 (875) 2,611 (875) 1,035 (-) 1,035 (-) 1,577 (875) 1,577 (875) 2,287 (1,630) 2,287 (1,630) 1,499 (1,271) 1,499 (1,271) 788 (359) 788 (359) 5,169 74,283 5,197 73,983 3,006 68,950 3,034 68,650 1,230 63,119 1,230 62,819 1,776 5,830 1,804 5,830 2,163 5,333 2,163 5,333 1,331 4,400 1,331 4, 동계획의비지원규모및사업규모등은향후정책변화등에따라변동될수있으며, 추후각소관부처및재정당과별도협의가필요 6. 기업유치및투자촉진 ( 변경없음 ) 내기업유치및투자환경조성권역별특화기업집적화및기업유치역량강화 - 권역별특화기업집적화및기업유치역량강화 - 성장동력산업유치를위한투자유치현장설명회개최 - 이전기업경영활동지원을위한사후관리강화 55

56 외인투자환경개선및정보네트워크확대 - 신규외자유치상품개발및홍보, 외자유치세일즈활동 지속개발가능한관광시설유치 - 강원도공간특성과테마를활용한권역별특화관광단지유치 - 관광시설유치다변화및민자유치를통한올림픽지원시설의조성유도 7. 지역개발사업추진계획 발전촉진형지역개발사업 지역별 사업비 ( 백만원 ) 추진당초사업명사업내용비상황별총사업비지방비민간변경토부토부외 당초 - 7,456,640 87, , ,553 6, 합계 69건 13개변경 7,429,485 87, , ,398 6,864,963 시ㆍ군당초 - 6,538, , ,959 6,311,955 ( 기존기존 38건변경 6,508, , ,959 6,281,955 개촉지구 사업포함 ) 당초 - 918,253 87,536 70, , ,008 신규 31건변경 921,098 87,536 70, , ,008 성장촉진당초 - 3,251,067 87,536 60, ,129 2,911,853 합계 40건지역변경 - 3,223,912 87,536 60, ,974 2,881,853 태백시 소계 13건 당초 - 1,055,683 16,000 56, , ,242 변경 - 1,028,528 16,000 56, , ,242 9건 당초소계 868,242-8,000 43, ,242 변경소계 838,242-8,000 43, ,242 서학레저단지 당초 A=4,789,424m2 596,380-8,000 43, ,380 조성사업 변경 A=4,789,424m2 596,380-8,000 43, ,380 종합레포츠타운 당초 A=250,432m2 23, ,500 조성사업 변경 A=250,432m2 23, ,500 모터스포츠레저단지당초 A=247,132m2 43, ,000 조성사업 변경 A=247,132m2 13, ,000 태백산타파크 당초 A=441,082m2 96, ,560 기존 조성사업 변경 A=441,082m2 96, ,560 사업 청소년수련단지 당초 A=173,600m2 19, ,100 조성사업 변경 A=173,600m2 19, ,100 당초 A=71,012m2 50, ,000 용연관광지조성사업변경 A=71,012m2 50, ,000 당초 A=180,880m2 3, ,042 금천휴양지조성사업변경 A=180,880m2 3, ,042 한우사육단지조성사업 태백근로자숙소조성사업 당초 A=2,500,000m2 2, ,600 변경 A=2,500,000m2 2, ,600 당초 A=41,891m2 34, ,060 변경 A=41,891m2 34, ,060 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