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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보고 표준보육료와교육비산출연구 (Ⅴ) 박진아김근진윤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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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머리말 유아교육과보육에대한정부의재정은 2012년 5세누리과정시행이후 3-4 세누리과정확대, 0-2세무상보육및전계층양육수당도입으로급속히증가하여 2017년대략 15조원이넘을것으로추정된다. 영유아기교육과보육의질적수준을높이기위해서는추가로소요되는재정규모의추정이필요하며, 이를위한기준점인표준유아교육비와보육비용을산출하는작업이선행되어야할것이다. 이에육아정책연구소에서는 2012년부터매해보육비용과표준유아교육비산출연구를수행하였다. 본연구는연속과제의마지막차수로선행연구의산출모형을준용하여 보육비용 과 표준유아교육비 를산출하였다. 또한, 3-5세에게동일하게지급되고있는누리과정지원금에대한합리적인기준점제시를위해 2016년연구에서제안한누리과정운영비모형 ( 안 ) 을검토하고유치원과어린이집현장의사례조사를통해유치원과어린이집의격차를해소할수있는기초자료를제공하고자 누리과정운영비 산출을시도하였다. 본연구가정책수립관계자들에게기초자료로유용하게활용되기를기대하며, 연구를함께수행한공동연구진과사례조사에응해주신현장관계자여러분께진심으로감사를드린다. 끝으로본보고서의내용은연구진의의견이며, 육아정책연구소의공식적인견해가아님을밝혀둔다. 2017년 12월육아정책연구소 소장백선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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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차례 요약 1 Ⅰ. 서론 9 1. 연구의필요성및목적 9 2. 연구내용 연구방법 연구의한계 14 Ⅱ. 연구의배경 년보육비용및표준유아교육비검토 어린이집세출현황분석 유치원세출현황분석 40 Ⅲ. 보육비용산출 보육비용산출모형 인건비 급간식비 교재교구비 관리운영비 시설비 보육비용산출결과 75 Ⅳ. 표준유아교육비산출 표준유아교육비산출모형 표준인건비산출 표준교육활동경비산출 표준공통운영경비산출 표준유아교육비규모 104 Ⅴ. 유치원 어린이집공통누리과정운영비산출 108

8 1. 누리과정운영비산출모형 인건비 누리과정교육활동경비 누리과정관리운영비 급간식비 공통누리과정운영비산출 127 Ⅵ. 결론및제언 결론 정책제언 131 참고문헌 137 Abstract 139 부록 143 부록 1. 공통누리과정운영비산출사례조사표 ( 유치원 ) 145 부록 2. 공통누리과정운영비산출사례조사표 ( 어린이집 ) 148 부록 세누리과정교재교구비산출목록 151 부록 세누리과정재료비산출목록 187 부록 5. 식단표 ii -

9 표차례 표 Ⅰ-3-1 어린이집분석자료수 12 표 Ⅰ-3-2 유치원분석대상표본수 13 표 Ⅱ-1-1 보육비용관련용어에대한기존정의 16 표 Ⅱ-1-2 선행연구보육비용구성항목및산출유형비교결과 18 표 Ⅱ-1-3 선행연구및정부지원단가와의표준보육료비교 (97인) 20 표 Ⅱ-1-4 표준유아교육비개념정의 21 표 Ⅱ-1-5 표준유아교육비구성항목 21 표 Ⅱ-1-6 표준유아교육비산출모형 22 표 Ⅱ-1-7 표준유아교육비산출기준및방법 23 표 Ⅱ-1-8 총표준유아교육비연도별비교 : 표 Ⅱ-1-9 표준원아 1인당표준유아교육비비교 25 표 Ⅱ-2-1 어린이집세출항목 26 표 Ⅱ-2-2 어린이집세출결산분석대상 28 표 Ⅱ-2-3 영유아 1인당월평균세출규모 : 필요경비등포함 29 표 Ⅱ-2-4 어린이집세출항별분포 : 필요경비등포함 30 표 Ⅱ-2-5 어린이집인건비세출규모 31 표 Ⅱ-2-6 어린이집세출목별분포 : 인건비 32 표 Ⅱ-2-7 어린이집업무추진비세출규모 33 표 Ⅱ-2-8 어린이집세출목별분포 : 업무추진비 34 표 Ⅱ-2-9 어린이집관리운영비세출규모 35 표 Ⅱ-2-10 어린이집세출목별분포 : 관리운영비 36 표 Ⅱ-2-11 어린이집사업운영비세출규모 : 필요경비포함 37 표 Ⅱ-2-12 어린이집세출목별분포 : 사업운영비 38 표 Ⅱ-2-13 어린이집시설비세출규모 39 표 Ⅱ-2-14 어린이집세출목별분포 : 시설비 39 표 Ⅱ-3-1 공립유치원세출세부내역 41 표 Ⅱ-3-2 공립유치원세출결산 42 표 Ⅱ-3-3 공립유치원세출결산 : 인적자원운영비제외 44 - iii -

10 표 Ⅱ-3-4 대도시공립유치원세출결산 45 표 Ⅱ-3-5 대도시공립유치원세출결산 : 인적자원운영비제외 46 표 Ⅱ-3-6 중소도시공립유치원세출결산 46 표 Ⅱ-3-7 중소도시공립유치원세출결산 : 인적자원운영비제외 47 표 Ⅱ-3-8 읍면지역공립유치원세출결산 48 표 Ⅱ-3-9 읍면지역공립유치원세출결산 : 인적자원운영비제외 49 표 Ⅱ-3-10 기관규모별공립유치원세출결산 50 표 Ⅱ-3-11 기관규모별공립유치원세출결산 : 인적자원운용비제외 51 표 Ⅱ-3-12 사립유치원세출결산세부내역 52 표 Ⅱ-3-13 사립유치원세출결산 53 표 Ⅱ-3-14 사립유치원세출결산 : 인건비제외 54 표 Ⅱ-3-15 대도시사립유치원세출결산 54 표 Ⅱ-3-16 대도시사립유치원세출결산 : 인건비제외 55 표 Ⅱ-3-17 중소도시사립유치원세출결산 56 표 Ⅱ-3-18 중소도시사립유치원세출결산 : 인건비제외 57 표 Ⅱ-3-19 읍면지역사립유치원세출결산 57 표 Ⅱ-3-20 읍면지역사립유치원세출결산 : 인건비제외 58 표 Ⅱ-3-21 기관규모별사립유치원세출결산 59 표 Ⅱ-3-22 기관규모별사립유치원세출결산 : 인건비제외 60 표 Ⅲ-1-1 보육비용용어정의 62 표 Ⅲ-1-2 보육비용구성항목 63 표 Ⅲ-1-3 어린이집규모에따른반구성 64 표 Ⅲ-2-1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및보육사업안내어린이집인력배치기준 64 표 Ⅲ-2-2 어린이집규모별인력배치 66 표 Ⅲ-2-3 어린이집교직원급여기준 : 1안, 2안 67 표 Ⅲ-2-4 아동 1인당인건비 68 표 Ⅲ-3-1 연령별아동 1인당 1일급간식비산출결과 69 표 Ⅲ-3-2 아동 1인당월급간식비산출결과 70 표 Ⅲ-4-1 보육연령별교재교구비산출결과 71 표 Ⅲ-5-1 아동 1인당관리운영비 72 표 Ⅲ-6-1 건축비산출결과 73 - iv -

11 표 Ⅲ-6-2 놀이터설치비영유아 1인당월평균비용 73 표 Ⅲ-6-3 아동 1인당월평균자산취득비산출결과 74 표 Ⅲ-6-4 아동 1인당월평균시설장비유지비산출결과 74 표 Ⅲ-6-5 아동 1인당시설비 75 표 Ⅲ-7-1 아동 1인당보육비용산출결과 : 1안 76 표 Ⅲ-7-2 아동 1인당보육비용산출결과 : 2안 76 표 Ⅳ-1-1 유치원및학급수추이 ( ) 79 표 Ⅳ-1-2 표준유치원연령별학급편성모형 80 표 Ⅳ-1-3 유치원원아수추이 ( ) 80 표 Ⅳ-1-4 유치원규모별표준원아수 81 표 Ⅳ-1-5 유치원현황과표준유치원모형에의한원아수 ( 표준원아수 ) 81 표 Ⅳ-1-6 유치원교직원수추이 ( ) 83 표 Ⅳ-1-7 표준유치원모형인력배치 84 표 Ⅳ-1-8 표준교직원수모형 84 표 Ⅳ-1-9 유치원규모별표준교원수와실제교원수 85 표 Ⅳ-1-10 규모별표준정규직행정직원수와실제행정직원수 86 표 Ⅳ-1-11 비정규직표준직원수모형 87 표 Ⅳ-1-12 전체표준교직원수모형 87 표 Ⅳ-2-1 공립유치원교원의호봉과기본급 90 표 Ⅳ-2-2 사립유치원교원의호봉분포추이 ( ) 91 표 Ⅳ-2-3 유치원교원 1인당제수당, 맞춤형복지비, 법정부담금 93 표 Ⅳ-2-4 유치원교원 1인당표준인건비 94 표 Ⅳ-2-5 유치원직원 1인당표준인건비 94 표 Ⅳ-2-6 유치원총표준인건비산출결과 95 표 Ⅳ-2-7 원아 1인당표준인건비 95 표 Ⅳ-3-1 경비지출단위별표준교육활동경비 96 표 Ⅳ-3-2 경비지출단위별총유치원교과활동경비 97 표 Ⅳ-3-3 원아 1인당표준교육활동경비 98 표 Ⅳ-4-1 유치원학급규모에따른비정규직인건비산출결과 99 표 Ⅳ-4-2 공립유치원경비지출단위별공공요금, 기본적경비, 학생복리비산출결과 v -

12 표 Ⅳ-4-3 사립유치원경비지출단위별공공요금, 기본적경비, 학생복리비산출결과 100 표 Ⅳ-4-4 공립유치원의경비지출단위별공통운영경비산출결과 101 표 Ⅳ-4-5 사립유치원의경비지출단위별공통운영경비산출결과 101 표 Ⅳ-4-6 유치원현황및표준원아수 102 표 Ⅳ-4-7 경비지출단위별총표준공통운영경비산출결과 103 표 Ⅳ-4-8 원아 1인당표준공통운영경비 104 표 Ⅳ-5-1 총표준유아교육비 105 표 Ⅳ-5-2 총표준유아교육비연도별비교 : 표 Ⅳ-5-3 표준원아 1인당표준유아교육비 105 표 Ⅳ-5-4 표준원아 1인당표준유아교육비비교 : 표 Ⅳ-5-5 실제원아 1인당표준유아교육비 107 표 Ⅴ-1-1 누리과정운영비구성항목 110 표 Ⅴ-1-2 연령별학급편성모형 110 표 Ⅴ-1-3 규모별유아수 111 표 Ⅴ-2-1 누리과정운영을위한인력배치 112 표 Ⅴ-2-2 공 사립유치원교원의호봉분포 113 표 Ⅴ-2-3 교원인건비산정경력기준 114 표 Ⅴ-2-4 공무원보수규정에따른산출기준 : 1안 114 표 Ⅴ-2-5 보육교직원인건비지급기준에따른산출기준 : 2안 114 표 Ⅴ-2-6 담임교사자격과경력에따른산출기준 : 3안 115 표 Ⅴ-2-7 세부항목에따른인건비산출결과 : 1안 115 표 Ⅴ-2-8 세부항목에따른인건비산출결과 : 2안 116 표 Ⅴ-2-9 세부항목에따른인건비산출결과 : 3안 116 표 Ⅴ-2-10 인건비산출결과 : 시나리오 1안 117 표 Ⅴ-2-11 인건비산출결과 : 시나리오 2안 117 표 Ⅴ-3-1 누리과정연간교재교구비산출결과 120 표 Ⅴ-3-2 누리과정연간재료비산출결과 120 표 Ⅴ-3-3 월별교육활동경비산출결과 121 표 Ⅴ-4-1 누리과정관리운영비구성요소별세부항목및내용, 산출기준 122 표 Ⅴ-4-2 누리과정관리운영비세부항목산출단가 vi -

13 표 Ⅴ-4-3 누리과정관리운영비산출단위 125 표 Ⅴ-4-4 월별관리운영비산출결과 125 표 Ⅴ-5-1 일반식단가의 1일표준급식비와월급간식비산출결과 126 표 Ⅴ-5-2 유기농식단가의 1일표준급식비와월급간식비산출결과 127 표 Ⅴ-6-1 누리과정운영비산출결과 : 시나리오 1안 128 표 Ⅴ-6-2 누리과정운영비산출결과 : 시나리오 2안 vii -

14 그림차례 그림 Ⅲ-1-1 보육비용구성 63 그림 Ⅳ-1-1 표준유아교육비구성항목 78 그림 Ⅳ-2-1 공립유치원교원호봉분포 89 그림 Ⅳ-2-2 사립유치원교원호봉분포 92 그림 Ⅴ-1-1 누리과정운영비구성 109 그림 Ⅴ-3-1 교재교구영역통합 viii -

15 요약 1. 서론가. 연구의필요성및목적 저출산위기극복과더불어영유아기유아교육및보육에대한국가와사회책임의중요성이부각됨에따라 3-5세누리과정및 0-2세무상보육시행, 양육수당의지급등새로운육아지원정책이지속적으로마련되어정부의재정투자가증가함. 최근몇년간정부가유아교육과보육사업과관련하여지출하는예산이급속도로늘어나 2015년 15조에이를것으로추정됨. 영유아기교육 보육의질적수준제고를위해추가적으로필요한재정규모를추정해야하며, 이를위한기준점인표준유아교육 보육비가산출되어야함. 어린이집보육비용산출은보육정책의변화와더불어매년달라지는물가수준을고려하여지속적으로추진되어야하는과제로, 육아정책연구소는 2013 년부터일반과제로표준보육료를매년산출하는과제를추진하고있음. 2013년 1차년도연구는보육의질제고관점에서보육료산정에포함되어야하는항목으로교재교구비, 시설관리비, 인건비, 급간식비로나눠서검토하고, 항목을구성하는요소를세분하여항목별비용을추정하는기초작업을수행함. 2014년 2차년도연구에서는어린이집유형에따라보육료산정시포함되어야할항목이상이하다는점에기초하여민간투자에의해설치된민간개인과가정어린이집의보육료산정기준을마련하고보육비용을산정함. 2015년 3차년도연구는지역특성을고려한보육료산정을위하여고려될항목을선정하고항목별산출기준을마련하여보육비용을산정함. 2016년 4년차보육비용산출연구로, 인건비, 급간식비, 관리운영비, 시설건축비등에대한기준을마련하고, 이용시간에따른보육비용을산정함.

16 2 표준유아교육비는 유아교육을정상적으로수행하기위하여확보되어야하는수준의교육비 로정의하고 ( 김은설외 2014:19) 유아교육의질을향상시키기위해서는 유아교육비가충족된상태에서교육이실시되어야하는것을전제로 산출함 ( 최은영외 2016:13). 2013년연구는누리과정의확대시행을반영하여교육활동경비산출내역을조정하고, 추가적으로급식비, 방과후과정비용, 특성화활동비용, 현장학습비에대한표준액을함께제시함. 2014년연구는현실적인유아 1인당교육비에대한분석을목적으로유치원의예 결산현황과유아 1인당소요되는교육비를분석함. 2015년연구는 1~2차년도연구의산정방식을검토하여표준유아교육비산출모형을수정하고공통운영경비를구성하는세부항목의산출단가를분석하여이를기준으로표준유아교육비를산출함. 2016년은비용함수모형으로평균유아교육비를추정하고선행연구의산출기준에따라 2016년표준유아교육비를산출함. 또한, 유보통합대비를위해표준유아교육비와표준보육비의산출모형, 산출방식등을비교하고, 유아교육비와보육비용의공통요소를추출하여표준누리과정운영비산출을위한모형 ( 안 ) 을제안함. 본연구는연속과제의마지막차수연구로서기존에 보육비용 과 표준유아교육비 산출을목적으로수행한두개의세부과제를통합하여 2017년기준의 표준보육료 와 표준유아교육비 산출을목적으로함. 또한, 공통의누리과정을제공하는유치원과어린이집의질적수준을반영하여공통누리과정운영비모형을개발하고비용을산출하고자함. 나. 연구내용 표준보육료와표준유아교육비에관한선행연구를검토하여표준보육료와표준유아교육비의의미, 구성항목, 산출모형을분석함. 어린이집과유치원의세출현황을분석함. 정보공시자료를활용하여어린이집과유치원의세출자료를수집하고, 기관유형과규모를고려하여어린이집과유치원의지출규모를분석함.

17 요약 3 보육비용산출을위한모형을설정하고구성항목별표준보육료산출기준을산정함. 이에근거하여어린이집규모와아동연령에따른 2017년보육비용을산출함. 표준유아교육비산출모형에근거하여공 사립유치원규모에따라 2017년표준유아교육비를산출하고, 변화추이및표준유아교육비규모를분석함. 어린이집과유치원에공통누리과정운영비산출을위해 2016년표준유아교육비산출연구에서개발한표준공통유아교육비 보육료산출모형을검토하여공통누리과정운영비산출모형을설정하고 2017년기준공통누리과정운영비를산출함. 연구결과를바탕으로보육비용, 표준유아교육비산정및활용을위한제언을제시함. 다. 연구방법 문헌연구 통계자료분석 사례조사 보육비용 교육비산출및시뮬레이션 2. 보육비용산출 본과제에서는보육비용의개념을일정수준의보육활동을제공하는데소요되는총비용으로정의하고 2013년보건복지부정책연구의산출모형을최대한준용하여보육비용구성항목은선행연구와 2016년기준의재무회계규칙관 항 목을반영하여인건비, 관리운영비, 급간식비, 교재교구비, 시설비로설정함. 보육비용구성요소의세부항목은 2013년 표준보육비용산정연구 를기준으로설정하고 1~4차년도과제의세부항목을검토하여지속적으로산출되었던관리운영비의세부항목 ( 기관운영비, 직책급 ) 을추가하여구성함. 보육비용산출은아동연령을교사 1인당아동비율의차이로반영하였고,

18 4 보육비용산출의기준이되는어린이집규모는기존선행연구를준용하여 20인, 50인, 77인, 97인, 124인, 142인, 169인을기준으로구성함. 인건비산출을위해어린이집인력배치는규모에따라영유아보육법과보육사업안내의기준을준용하여구성함. 어린이집교직원급여는 2015 전국보육실태조사결과를활용하여원장 15 호봉, 담임교사 5호봉, 간호사, 영양사, 조리원 1호봉을 1안으로책정하고 2안은 2015 전국보육실태조사의국공립평균결과에따라설정함. 급간식비는 2015년연구결과를기준으로연령별 1인당 1일급간식비에지난 2년간의물가상승률을적용하여산출한결과, 0세 31,500원, 1-2세 39,400 원 3-5세 56,300원임. 교재교구비는 2015년연구결과를기준으로 년기간동안의물가상승률을적용하여산출한결과, 0세는 46,700원, 1세는 42,300원, 2세는 30,900 원, 3세는 40,800원, 4-5세는 35,100원으로나타남. 관리운영비는 2016년어린이집결산자료의목수준에서여비, 수용비 수수료등, 연료비, 업무추진비, 직책급, 회의비를합산하여영유아 1인당월평균지출액을산출함. 산출결과, 20인 66,800원, 50인 47,100원, 77인, 42,400원, 97인 39,100원, 124인 37,200원, 142인 36,400원, 169인 34,400원으로나타남. 시설비는건축비, 놀이터설치비, 자산취득비, 시설장비유지비로구성하여건축비와놀이터설치비는기존선행연구의산출결과를활용하고자산취득비와시설장비유지비는어린이집세출결산자료를기준으로함. 시설비는어린이집규모에따라차이가있는데규모별시설비는아동 1인당월평균비용이 20인 20,100원, 50인 23,800원, 77인 23,700원, 97인 23,700원, 124인 23,100원, 142인 23,200원, 169인 23,100원으로산출됨. 보육비용은인건비산출기준에따라 2개안을제시하였음. 1안은인건비기준을전체어린이집평균을적용하여산출한결과로, 97인규모어린이집을기준으로아동 1인당월보육비용은 0세 987,000원, 1세 691,500원, 2세 551,900원, 3세 407,900원, 4-5세 364,800원으로산출됨. 2안은인건비기준을국공립어린이집평균수준으로인상하여적용한결과

19 요약 5 로, 97 인규모어린이집을기준으로아동 1 인당월보육비용은 0 세 1,040,600 원, 1 세 724,100 원, 2 세 575,500 원, 3 세 419,400 원, 4-5 세 373,700 원으로산출됨. 3. 표준유아교육비산출 본연구는 2013년부터육아정책연구소에서수행하고있는 5차년도연구로, 연구의연속성을고려하여 1-4차년도연구에서정의한표준유아교육비개념을준용함. 표준유아교육비는유치원에서누리과정운영시일정수준이상의질과내용을보장하는데필요한비용으로표준인건비, 표준교육활동경비, 표준공통운영경비로구성하여각각항목을산출하고합산함. 표준인건비는교원과직원의기본급, 제수당및맞춤형복지비, 법정부담금으로구분하여산출함. 기본급은호봉에따라지급되는급여를의미하고, 제수당은유치원교사에게지급되는각종수당, 맞춤형복지비와법정부담금은각시 도교육청에서유치원교사에게지급하는것을기준으로 산출함. 공립유치원과사립유치원교원의호봉분포가현실적으로다르기때문에공립유치원과사립유치원교원의기본급은각각산출함. 표준교육활동경비란 단위유치원이표준교육조건을갖춘상태에서교육과정에명시된모든교과활동을수행하는데필요한교구 설비와재료를구입하고유지 관리하는데필요한경비 로교구비, 재료비, 설비비로구성되고각물품의특성에따라유치원단위, 학급단위, 원아단위로산출함. 표준교육활동경비는우명숙외 (2012) 연구에서는 2011년기준의 2007 개정유치원교육과정을기준으로하고 5세누리과정을추가반영하여교구 설비비를산출하였고, 본과제의 1차년도연구 ( 김은설외, 2013) 에서는 3-5 세누리과정운영에필요한교과활동경비를산출하였음. 이후 2-3차년도연구를진행하면서표준교육활동경비산출을위한목록을수정 보완하여산출한최은영외 (2015) 연구결과를기준으로 2017 표준유치원모형에적용하여산출함.

20 6 표준공통운영경비는 기본적으로유치원이라는장을유지 관리하기위해소요되는경비로서유치원고유의목적활동을간접적으로지원하는경비 ( 김은설외, 2013:123) 로선행연구의개념과산출방식을준용하여표준공통운영경비를비정규직인건비, 공공요금, 기본적경비, 학생복리비로구성하여산출함. 본과제에서는과년도연구와의연속성을확보하기위해공립유치원 40개원의 2014년학교회계세입세출결산자료를토대로산출한최은영외 (2015) 연구결과를기준으로 2016년물가상승률을적용하여산정함. 총표준유아교육비규모는표준인건비, 표준교육활동경비, 표준공통운영경비를모두합산하여 3조 9,088억원으로산출됨. 공립유치원과사립유치원으로구분하여살펴보면, 공립유치원에소요되는표준유아교육비는 1조 1,071억원이며, 사립유치원에소요되는표준유아교육비는 2조 8,017억원으로산출됨. 표준원아 1인당표준유아교육비는연간 5,830천원, 월 486천원으로산정됨. 공립유치원의표준원아 1인당표준유아교육비는연간 5,903천원, 월 492 천원이며, 사립유치원의표준원아 1인당표준유아교육비는연간 5,801천원, 월 483천원으로산출됨. 4. 유치원 어린이집공통누리과정운영비산출 본연구에서는유치원과어린이집공통의교육과정인누리과정운영에소요되는비용산출을위해공통누리과정운영비산출모형을제안하고 2017년기준의비용을산출함. 최은영외 (2016) 연구에서의표준누리과정운영비산출모형 ( 안 ) 을검토하여보육비용과표준유아교육비산출모형과산출방식의한계점을보완한유치원과어린이집공통의누리과정운영비를산출하고자함. 누리과정운영비 는 유치원과어린이집에서 3-5세누리과정운영시일정수준의질과내용을보장하면서교육활동을수행하는데필요한최소한의경비 로정의하고운영시간은누리과정지침에따라 4~5시간으로가정함. 본연구에서는제안된 1~4안과누리과정편성과운영지침의 4~5시간을

21 요약 7 고려하여최종적으로누리과정운영비산출항목을인건비, 교육활동경비, 관리운영비, 급간식비로구성함. 인건비산출은일정수준이상의질과내용을보장하기위해어린이집과유치원 3학급이하규모에배치되지않는원감을모두배치하였고, 학 1 인의담임교사와누리과정보조교사배치기준을적용하여인력배치 ( 안 ) 을기준으로교사자격을반영하여산정함. 교육활동경비는누리과정수업진행을위해소요되는교재교구비와재료비를기준으로산출함. 보육비용과표준유아교육비산출에활용된 3-5세교재교구와재료목록을재검토하여공통의목록을작성하고학계및현장전문가협의를통해소요기준과내구연한을재산정하고시장가격을조사하여산출함. 관리운영비는 2014년과 2015년표준유아교육비의공통운영경비세부목록과어린이집재무회계규칙의세출항목을기준으로세부목록을구성함. 이들항목을기준으로통합목록을구성하고세부목록을검토하여교육과정으로서의누리과정운영과관련성높은항목을추출하여누리과정관리운영비구성요소와세부항목을작성함. 표준유아교육비의공통운영경비산출방법을일부준용하여세부항목에대한산출기준을기관단위, 학급단위, 유아단위, 기관면적 (1m3), 교직원단위로구분하여단가를산정함. 급간식비는누리과정 4~5시간동안오전간식과점심급식이포함된다는가정으로급간식비를산출하였고, 조리관련인건비나소모품비, 설비비, 연료비등공공요금은포함하지않음. 급간식비는계절별대표식단을기준으로일반대형마트와유기농전문업체의단가를조사하여각각의단가기준에따라급간식비를산출함. 유치원과어린이집공통누리과정운영비는보육비용과표준유아교육비산출방식의한계점을보완하고누리과정운영의질적수준향상과각운영기관의격차를완화할수있는기준비용을산출하고자함. 학급규모에따른산출단가를기준으로각기관상황에따라구성항목요소별로조합하여유아 1인당누리과정운영비산출에활용하고자함.

22 8 5. 정책제언 보육비용산출및활용 표준보육비용산출의중요한기능을고려할때아동 1인에게양질의보육서비스를제공하기위한운영시간과인력배치등보육전반에걸쳐표준화된 표준보육 의개념정립이필요함. 현재의보육비용산정방식은안동 1인당의비용산정에초점이맞춰있어보육료지원의기준으로활용되는측면에서는타당한방식이나재정확보를위한단가로할용하기에는한계가있어활용목적에따른산정방식개편이요구됨. 보육비용산정모형및산출기준재설정 표준유아교육비산출및활용 현재의산출방식은국가재정에서무상유아교육에소요되는비용을확보하기에적합한방식으로유아 1인에게투입되는지원단가와단위유치원에서책정되는원비인상률기준으로활용하기위해서는산출방식개편이요구됨. 유치원설립유형에따른 표준유치원모형 수정 누리과정운영비산출및활용 누리과정운영비의산출모형과방식은누리과정의질적수준을반영할수있도록교사자격을요소별단가에반영함에따라누리과정질적수준을높이기위한항목을추가적으로발굴하여본과제에서제안한모형에추가할경우합리적인수준의누리과정비용이산출될것으로기대됨. 기존보육비용과유아교육비산출방식을보완한누리과정운영비산출을통해유치원과어린이집현장을고려한교육비와보육비용산출에유연하게활용가능함. 유치원 어린이집정보공시자료신뢰성확보 어린이집의회계예 결산자료는보육통합시스템과자동으로연계되어공시될수있는시스템구축이필요함. 유치원대상의회계컨설팅과회계시스템도입이요구됨.

23 Ⅰ. 서론 1. 연구의필요성및목적 저출산위기극복과더불어영유아기유아교육및보육에대한국가와사회의책임의중요성이부각됨에따라 3-5세누리과정및 0-2세무상보육시행, 양육수당의지급등새로운육아지원정책이지속적으로마련되어정부의재정투자가증가하였다. 2012년 5세누리과정시행을시작으로유아교육과보육사업이양적으로확대됨에따라유아교육과보육사업에대한정부의투입예산은 2012년 9조 8천억원에서 2014년 14조 9천억원 1) 으로증가하여 GDP 대비 1% 를넘었고이후유아교육과보육사업에투입되고있는예산은중앙정부와지방정부를합하여 15조원을넘을것으로추정되고있다. 그동안의유아교육과보육재정의증가는영유아를양육하는부모의가계부담완화측면이강하였으나누리과정과무상보육확대이후유아교육과보육서비스의질제고와직결되는요인으로작용하고있다. 따라서영유아에게양질의교육 보육서비스제공을위해객관적이고합리적인표준보육료및교육비산정은중요한선행작업이라할수있다 ( 서문희 양미선 이동하, 2014:7). 육아정책연구소는 2012년부터표준보육료와유아교육비산출관련연구를수행하고있다. 본과제는 2013년도부터시행되고있는연속과제인 표준보육료및교육비산출연구 2) 의 5차년도연구로앞서수행된과제에서는표준보육료와표준유아교육비를구분하여별도의세부과제로진행하였다. 어린이집보육비용은보육정책변화와더불어매년달라지는물가수준을고려하여지속적으로추진되어야하는과제로, 육아정책연구소는 2012년에기본과제로표준보육료산출을시도한바있고, 2013년부터일반과제로보육비용 3) 산 1) 중앙정부사업과지자체특수시책으로진행중인보육사업과유아교육예산을모두합하여집계된금액으로 2014 유아교육 보육통계 p. 53 < 표 Ⅲ-7> 에서인용함. 2) 본연구제목의 보육료 는부모가부담하는비용수준으로본연구에서산출하고자하는어린이집에서아동 1 인을보육하는데소요되는총비용과는개념이다르기때문에보고서전체에서는제목과다른 보육비용 용어를사용함. 3) 과년도과제에서는 표준 의의미가 적정 수준인지, 최저 수준인지사회적합의가이루어지지않았고, 포함되어야하는항목또한명문화가이루어지지않았기때문에 표준 의용어를사용

24 10 출을매년추진하였다. 1차년도연구는보육의질제고관점에서보육료산정에포함되어야하는항목을교재교구비, 시설관리비, 인건비, 급간식비로나눠서검토하고, 항목을구성하는요소를세분하여항목별비용을추정하는기초작업을수행하였다. 2차년도연구에서는어린이집유형에따라보육료산정시포함되어야할항목이상이하다는점에기초하여민간투자에의해설치된민간과가정어린이집의보육료산정기준을마련하여보육비용을산출하였다. 3차년도연구는 17개시도에서보이는비용차이를 지역특성 으로간주하여, 중앙사업이외의각지자체특수시책사업과지역별물가차이를반영하여 17개시도에따른보육비용을산출하였다. 4차년도연구에서는시간연장형보육서비스의유형 ( 시간연장, 24시간, 휴일보육 ) 에따른비용차이를고려하여보육비용을산출하여다양한관점에서어린이집에투입되는보육비용을산출하였다. 반면, 보육비용산출연구에비해표준유아교육비산출연구는유아교육을수행하기위해확보되어야하는수준의교육비로 표준유아교육비 를정의 ( 김은설 김정숙 이동하, 2014:19) 하고 유아교육의질향상을위해유아교육비가충족된상태에서교육이실시되어야하는것을전제로 ( 최은영 김나영 최윤경 엄문영, 2016:13) 2013년부터 2016년까지매해표준유아교육비를산출하였다. 1차년도연구는누리과정의확대시행을반영하여교육활동경비산출내역을조정하고, 추가적으로급식비, 방과후과정비용, 특성화활동비용, 현장학습비에대한적정수준을함께제시하였다. 2차년도연구에서는현실적인유아 1인당교육비에대한분석을목적으로유치원의예 결산현황과유아 1인당소요되는교육비를분석하였다. 3차년도연구는 1~2차년도연구의산정방식을검토하여표준유아교육비산출모형을수정하고공통운영경비를구성하는세부항목의산출단가를분석하여이를기준으로표준유아교육비를산출하였다. 4차년도연구는비용함수모형으로유아교육비를추정하고선행연구의산출기준에따라 2016년표준유아교육비를산출하였다. 또한, 향후추진될유보통합에대한대응으로표준유아교육비와표준보육비의산출모형및방식을비교검토하고공통으로산출가능한항목을추출하여표준유아교육비 보육료산출모형 ( 안 ) 을제시하였다 ( 최은영외, 2016). 본연구는연속과제의마지막차수연구로서, 기존에 보육비용 과 표준유아 하지않고 ( 양미선 박원순 피재은 이동하, 2015:8-9) 대신 보육비용 의용어를사용함.

25 서론 11 교육비 산출을목적으로수행한두개의세부과제를통합하여 2017년기준의 보육비용 과 표준유아교육비 산출을목적으로한다. 이를위해유치원과어린이집현장의수입 지출구조를분석하고과년도과제에서제시하였던산출모형과구성, 산정기준을준용하여 2017년 보육비용 과 표준유아교육비 를산출하고자한다. 2012년이후정부는유치원과어린이집 3-5세를대상으로공통교육과정인누리과정을도입하고유치원과어린이집의통합을추진하였다. 2014년 2월국무총리소속의영유아교육 보육통합추진단의출범과함께유 보서비스체계개선을추진하였고, 올해출범한문재인정부는유보통합에앞서유치원과어린이집의격차해소를국정과제로삼고있다. 따라서유치원과어린이집현장의다양성을반영하여 2012년부터지원되고있는누리과정지원금의적정성을검토하고양기관의질을유사한수준으로향상시키기위한비용산출이필요한시점이다. 이를위해어린이집보육비용과유치원교육비산출의마지막차수과제인본연구에서는공통의누리과정을제공하는유치원과어린이집의질적수준을반영하여공통누리과정운영비모형을개발하고비용을산출하고자한다. 2. 연구내용 본연구의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첫째, 보육비용과표준유아교육비에관한선행연구를검토하여보육비용과표준유아교육비의의미, 구성항목, 산출모형을분석한다. 둘째, 어린이집과유치원의세출현황을분석한다. 정보공시자료를활용하여어린이집과유치원의세출자료를수집하고, 기관유형과규모를고려하여어린이집과유치원의지출규모를분석한다. 셋째, 보육비용산출을위한모형을설정하고구성항목별보육비용산출기준을산정한다. 이에근거하여어린이집규모와아동연령에따른 2017년보육비용을산출한다. 넷째, 표준유아교육비산출모형에근거하여공 사립유치원규모에따라 2017 년표준유아교육비를산출하고, 변화추이및표준유아교육비규모를분석한다. 다섯째, 어린이집과유치원의공통누리과정운영비산출을위해 2016년표준

26 12 유아교육비산출연구에서개발한표준공통유아교육비 보육료산출모형을검토하여공통누리과정운영비산출모형을설정한다. 이를근거로구성항목의적정기준을산정하여 2017년기준공통누리과정운영비를산출한다. 여섯째, 연구결과를바탕으로보육비용, 표준유아교육비산정및재정운영에미치는향후과제및정책제안을제시한다. 3. 연구방법 가. 문헌연구 2013년부터육아정책연구소에서수행한보육비용과유아교육비산출관련선행연구를검토하여보육비용 교육비개념및구성항목, 산출방법등을정리하였다. 나. 통계자료분석 기관유형과규모를고려하여어린이집과유치원의공시된회계자료를수집하고어린이집과유치원의지출구조를분석하였다. 표 Ⅰ-3-1 어린이집분석자료수 단위 : 개소 20인 50인 77인 97인 124인 142인 169인 계 국공립 ,022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등 민간 9 4,086 1,388 1, ,201 가정 9, ,392 부모협동 직장 계 9,505 5,140 2,295 1,857 1, ,510 자료 : 어린이집정보공개포털 인출 ). 어린이집회계자료는어린이집통합정보시스템에입력된자료를수집하고유치원은유치원알리미에공시된유치원세출결산자료를수집하여유치원과어린이집의기관유형과규모를고려하여분석하였다.

27 서론 13 어린이집세출현황은 어린이집정보공개포털 ( 에공시된어린이집 2016년세출결산자료를수집하여분석하였다. 2017년 7월기준으로정보공시사이트에세출결산자료를공시한어린이집 40,076개소중자료의신뢰도가낮은데이터를제외하고총 21,510개소의 2016년세출결산자료를분석하였다. 유치원세출현황분석을위한유치원표본은 1차년도연구수행을위해표집한 804개원표본을기준으로유치원정보공시사이트에공시된 2015년기준세출결산서를검토하여최종 545개원 ( 공립 195개원, 사립 350개원 ) 의세출결산서를수집하였다. 표 Ⅰ-3-2 유치원분석대상표본수 단위 : 개원 규모 ( 원아수 ) 지역 설립유형 소 (60이하) 중 (61~120이하) 대 (121이상) 계 대도시 공립 사립 중소도시 공립 사립 읍면 공립 사립 공립 계 사립 계 자료 : 유치원알리미 인출 ). 공립병설유치원의경우, 대부분초등학교재정에포함되어본연구의분석자료로활용하기에한계가있어단설유치원위주로세출결산서를수집하였으나병설유치원세출자료중초등학교와분리된세출결산서를공시한자료는분석에포함하였다. 또한사립유치원의세출결산서는관 항 목의내역이상세히기술되어있는유치원을분석대상에포함하고세출결산서의관 항 목합에오류가있거나자세히기술되어있지않은유치원은제외하였다. 다. 사례조사 기관유형과규모를고려하여유치원 어린이집각 20개기관을선정하고이들기관을대상으로운영비세부목록에대한사례조사를실시하였다. 사례조사

28 14 실시결과유치원 20개원, 어린이집 20개소를목표로하였으나최종유치원 17 개원과어린이집 14개소가완료되었다. 사례조사를통해누리과정진행과관련된운영비세부항목을조사하고이를공통누리과정운영비산출을위한기초자료로활용하였다. 라. 보육비용과표준유아교육비산출및시뮬레이션첫째, 보육비용은어린이집규모와연령에따라아동 1인당각항목별비용과아동 1인당보육비용을산출하였다. 둘째, 표준유아교육비는기관유형을고려하여유아교육비규모를파악하고원아 1인당표준유아교육비를산출하였다. 셋째, 공통누리과정운영비산출을위해구성요소의기준을 1안, 2안등에따른시나리오로구성하고이에따라시뮬레이션을실시하였다. 마. 전문가자문회의 연구방향설정, 표준보육료및유아교육비산출모형과공통누리과정운영비산출모형검토를위해현장및학계전문가를대상으로자문회의를실시하였다. 4. 연구의한계 본연구에서는공통의누리과정을제공하는유치원과어린이집의질적수준을반영하여공통누리과정운영비모형을개발하고비용을산출하고자하였다. 이는누리과정지원금의적정성을검토해보고자시도하였으나여전히유치원과어린이집현장에서인력구성등의차이가있어본보고서의모형과최종산출값을일반화하여해석하기에는한계를지니고있다. 공통누리과정운영비의구성항목은인건비, 급간식비, 교육활동경비, 공통운영비로구성하였다. 급간식비, 교육활동경비는식단과교재교구목록을구성하여 2017년기준의시장가를조사하여산출하였고인건비는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교원등의봉급표와보육교직원급여를활용하였다. 그러나유치원과어린이집에서누리과정을운영할때소요되는관리운영비는소수의사례

29 서론 15 조사자료를기준으로산출하였다. 이들기관은누리과정운영의질적수준이담보되고기관운영비를공개할수있는기관을중심으로이루어졌기때문에본연구의 5장에서산출된누리과정운영비를일반화하여해석하기에는한계가있음을밝혀둔다.

30 Ⅱ. 연구의배경 년보육비용및표준유아교육비검토 2013년부터 2016년까지육아정책연구소의일반과제로진행된보육비용과표준유아교육비산출연구를중심으로보육비용과표준유아교육비의기본개념정의와구성항목및산출방식, 산출결과에대해살펴보았다. 가 보육비용비교 1) 개념정의연구자별로보육비용에대한용어와정의를정리하면다음의 < 표 Ⅱ-1-1> 과같다. 서문희외 (2013b) 의연구에서는보육비를보육료, 표준보육단가와는다른개념임을언급하였고 표준 의용어또한국가에서제시하는것이적절하다고분석하였다. 대부분의선행연구에서보육비용은어린이집운영에필요한실제적인비용과더불어질적수준을제고하기위한비용까지를의미하며, 선행연구에기초한표준보육비의개념은일정수준의보육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필요한어린이집운영에대한보육원가를산출한것으로보았다 ( 김동훈외, 2016). 연구자용어정의 서문희외 (2013b) 보육비보육료보육료지원단가 서문희외 (2014) 보육비용 양미선외 (2015) 표 Ⅱ-1-1 보육비용관련용어에대한기존정의 보육비용 - 보육비 : 정부가운영비, 부모보조금형태로지원하거나또는부모가부담하는비용으로보육에소요되는총보육비용을의미 - 보육료 : 부모에게실제로책정된비용으로주로보육료상한선으로표시 - 지원단가 : 정부가지원하는정해진금액 - 별도정의는없으며, 서문희 양미선 이영미 박형진 김희정 (2013b) 연구에기초한후속연구 - 별도정의는없으며, 서문희 양미선 이영미 박형진 김희정 (2013b) 연구와서문희 양미선 이동하 (2014) 연구에기초한후속연구

31 연구의배경 17 연구자 용어 정의 김동훈외 (2016) 보육비용 - 일정수준의보육서비스를위한어린이집운영비용으로, 어린이집운영에소요되는현실적비용에보육서비스의질적수준을높이기위해필요한비용을포함 주 : 김동훈 최은영 김문정 (2016). 이용시간을고려한보육비용산출연구 p. 20을토대 로작성하고 2016년연구를추가함. 자료 : 1) 서문희 양미선 이영미 박형진 김희정 (2013b). 보육의질제고를위한보육비산출연 구. p ) 서문희 양미선 이동하 (2014). 어린이집설립주체에따른보육비용산출연구. 3) 양미선 박원순 피재은 이동하 (2015). 지역특성을고려한보육비용산출연구 ) 산출항목및산출유형 보육비용의구성항목은어린이집시설회계세출예산과목의구분에준하여인건비, 업무추진비, 관리운영비, 사업운영비 ( 급간식비, 교재교구비포함 ), 시설비등의항으로구분하여제시하였다 ( 김동훈외, 2016). 연구목적에따라산출유형이상이하였는데, 서문희외 (2013b) 는향후보육의질적수준제고를위하여법적기준보다상향된보육비용을산출하였으며인건비, 급식비, 교재교구비, 시설비등의조정에따라 2개안을제시하였다. 서문희외 (2014) 는실제적인보육비용을파악하기위하여 2012년전국보육실태조사, 2013 회계연도업무추진비세출액, 어린이집재무회계분석자료등을토대로보육비용을산출하였으며설립유형별로구분하여제시하였다 ( 김동훈외, 2016). 양미선외 (2015) 는 17개시도의지방비특수보육시책사업과물가차이를반영하여지역별보육비용을제시하였다. 김동훈외 (2016) 는어린이집이용시간유형별로종일, 시간연장, 24 시간, 휴일보육등으로보육비용을구분하여제시하였으며자세한내용은다음 < 표 Ⅱ-1-2> 와같다.

32 18 보육비용구성항목 산출유형 표 Ⅱ-1-2 선행연구보육비용구성항목및산출유형비교결과 구분서문희외 (2013b) 서문희외 (2014) 양미선외 (2015) 인건비 기본급, 공동적용수당 ( 처우개선비, 근무환경개선비 ), 퇴직금 퇴직적립금, 사회보험부담비용 기본급, 제수당, 퇴직금및퇴직적립금, 사회보험부담비용 급간식비급간식비 사업운영비에포함급간식비 교재교구비 교육보육활동소요교구, 비품, 교재비, 소모품 관리운영비 업무추진비에포함 시설설치비 ( 시설비 / 재산조성비 ) 시설비 ( 설비비 ( 감가상각비 ), 시설유지비 ) 사업운영비에포함 여비, 수용비 수수료및공공요금, 연료비 시설비 ( 건물비포함 ), 장비비, 시설장비유지비 ) 기본급, 제수당, 퇴직금및퇴직적립금, 사회보험부담비용, 기타후생경비 프로그램별지원 ( 영아전담, 방과후등 ), 지방정부지원 ( 처우개선비등 ) 실내환경 ( 교재교구, 소모품, 비품 ), 실외환경교재교구비 여비, 수용비및수수료, 연료비, 기관운영비, 직책급, 회의비 시설비 ( 건축비, 놀이터설치비, 시설장비비, 시설유지관리비 ) 차량유지비 업무추진비에포함 - - 업무추진비 관리운영비 ( 여비, 수용비 수수료, 공공요금, 차량비, 연료비 ) + 기관운영비, 직책급, 회의비 사업운영비급간식비, 교재교구비 기관운영비, 직책급, 회의비 관리운영비에포함 규모별 7 개 (20, 50, 77, 97, 124, 142, 169 인 ) 좌동 좌동 연령별 0, 1, 2, 3, 4, 5세 0, 1, 2, 3, 4-5 세 0, 1, 2, 3, 4-5 세 이용시간별 종일제 종일제, 시간단축형보육비용 - 설립유형별 - 3개 ( 국공립 법인, 민간, 가정 ) - 지역별 개시도 비용제시 2 개안 ( 인건비, 급식비, 교재교구비, 시설비조정에따라구분 ) 2 개안 ( 인건비, 급식비, 교재교구비, 시설비조정에따라구분 ) 2 개안 ( 인건비, 급식비, 교재교구비, 시설비조정에따라구분 ) 기타 - 지역별물가차이반영 - 지방비특수보육시책사업반영

33 연구의배경 19 보육비용구성항목 산출유형 구분 인건비 김동훈외 (2016) 종일보육시간연장보육 24 시간보육휴일보육 2015 년도전국보육실태조사의호봉 월급여 년도보육교직원인건비지급기준 + 사회보험부담비용, 퇴직적립금 = 영유아 1 인당인건비 ( 시간연장에따른추가인건비부분을추가 ) 월급여지원 : 월지급액의 80% 근무수당지원 : 시간외근무수당별도산출 교사대아동비율 1:5 적용 종일보육의 50% 급간식비 사업운영비에포함교재교구비 사업운영비에포함관리운영비여비, 수용비 수수료및공공요금, 연료비수용비 수수료및공공요금, 연료비 업무추진비와동일방식으로산출 시설설치비 ( 시설비 / 재산조성비 ) 시설비 ( 건축비, 놀이터설치비, 자산취득비, 시설장비유지비 ) 차량유지비 - 업무추진비기관운영비, 직책급, 회의비 사업운영비 급간식비, 교재교구비 (2016 년소비자물가지수고려 ), 행사비 규모별 7 개 (20, 50, 77, 97, 124, 142, 169 인 ) 연령별 0, 1, 2, 3, 4-5 세이용시간별시간연장, 24 시간, 휴일보육설립유형별전체평균, 국공립평균지역별 - 건축비 : 1 인당월비용및이용시간고려 월비용 + 종일반건축비 자산취득비 시설장비유지비 : 월이용수와평균이용시간 시간연장어린이집과일반어린이집의월평균업무추진비차이를시간당금액으로환산 교재교구비 : 평균단가급간식비 : 1 인당일평균급식단가 좌동 평균, 연령고려단가 비용제시 2 개안 ( 전체평균, 국공립평균 ) 인건비와그외보육비용구분보육연령동일비용 기타 - 이용시간에따른비용산출 종일보육의 50% 1 일 12 시간보육의 50% 평균단가 교사시간외수당과그외서비스비용으로구분 주 : 김동훈 최은영 김문정 (2016). 이용시간을고려한보육비용산출연구 pp 를토대로재구성하고 2016 년연구를추가함. 자료 : 1) 서문희 양미선 이영미 박형진 김희정 (2013b). 보육의질제고를위한보육비산출연구. 2) 서문희 양미선 이동하 (2014). 어린이집설립주체에따른보육비용산출연구. 3) 양미선 박원순 피재은 이동하 (2015). 지역특성을고려한보육비용산출연구 2015.

34 20 3) 보육비용산출결과선행연구의연령별보육비용과정부지원보육료를비교한표는다음 < 표 Ⅱ -1-3> 과같다. 연령별보육비용은다양하게산출한연구가많고규모별로비용이상이하여비교를위해 97인규모의종일반 1안을기준으로하여제시하였다. 전연령에서국공립 법인기준의서문희외 (2014) 의보육비용이가장높게나왔고, 전연령에서보육비용이가장낮은서문희외 (2013b) 의연구가정부지원보육료와가장유사한것으로나타났다. 정부지원보육료와동일한해인 2016년도연구의표준보육료를살펴보면, 만3세가 15만원이상으로가장차이가크고만2 세가가장차이가작은것으로나타났다. 표 Ⅱ-1-3 선행연구및정부지원단가와의표준보육료비교 (97 인 ) 구분 서문희외 (2013b) 서문희외 (2014) 양미선외 (2015) 김동훈외 (2016) 정부지원 (1안) ( 국공립 법인 ) (1안) (1안) 보육료 1) 만0세 879,761 1,006, , , ,000 2) 만1세 614, , , , ,000 3) 만2세 488, , , , ,000 4) 만3세 371, , , , ,000 만4-5세 331, , , , ,000 주 : 1) 2017년기준으로기본보육료포함한금액임. 규모기준별도로없음. 2) 만0세보육료 825,000원 = 보육료 430,000원 + 기본보육료 395,000원 3) 만1세보육료 569,000원 = 보육료 378,000원 + 기본보육료 191,000원 4) 만2세보육료 438,000원 = 보육료 313,000원 + 기본보육료 125,000원 자료 : 김동훈외 (2016). 이용시간을고려한보육비용산출연구 p. 126의표를보완하여 구성함. 나 표준유아교육비비교 1) 개념및구성 유아교육법제24조제5항에따르면표준유아교육비는 유치원등에서유아 1 명에게공통의교육 보육과정 ( 공통과정 ) 을제공하는데드는비용 이다. 누리과정이실행된 2013년 ~2016년에육아정책연구소에서연구한선행연구들을살펴보면표준유아교육비를유아교육법에따라공통의교육과정을적정수준으로운영하기위한유아 1인당필요한경비로정의하고있다 ( 최은영외, 2016). 적정수준의교육수준을위해교사대유아의비율을 3세 1:15, 4세 1:20, 5세 1:20으로정하였다 ( 김은설외, 2013).

35 연구의배경 21 구분김은설외 (2013) 김은설외 (2014) 표 Ⅱ-1-4 표준유아교육비개념정의 개념정의 - 유치원에서누리과정을운영하는데요구되는적정수준의인건비, 교육활동비, 시설 설비비, 교육과정과관련한기타경비. 적정교육수준의교사대유아비율 1:20(3세 1:15) 임을포함함 - 유아교육법의정의에따라유치원에서교육 보육과정 ( 공통과정 ) 인누리과정운영시일정수준이상의질과내용을보장하는데필요한비용이며, 현실적비용을고려하여산출함 최은영외 - 상동 (2015) 최은영외 - 상동 (2016) 자료 : 1) 김은설외 (2013). 누리과정실행에따른표준유아교육비산출연구. p ) 김은설외 (2014) 표준유아교육비산출연구. p ) 최은영외 (2015) 표준유아교육비산출연구. p ) 최은영외 (2016) 표준유아교육비산출연구. p. 20. 표준유아교육비구성항목은다음 < 표 Ⅱ-1-5> 와같이교직원인건비를포함하는표준인건비, 교재교구비, 재료비, 설비비를포함하는표준교육활동경비, 비정규직인건비, 교육활동지원비, 학교운영비, 학생복리비등의표준공통운영경비이며, 이세항목을합산하여표준유아교육비를산출하였다. 구분 김은설외 (2013) 김은설외 (2014) 표 Ⅱ-1-5 표준유아교육비구성항목 구성항목 - 인건비 ( 교원및직원인건비 ) - 교육활동경비 ( 누리과정운영을위한교구비, 설비비, 재료비 ) - 공통운영경비 ( 비정규직인건비, 교육활동지원비, 학교운영비, 학생복리비 ) - 표준인건비 ( 정규직교원, 정규직직원 ) - 표준교육활동경비 ( 교구비, 재료비, 설비비 ) - 표준공통운영경비 ( 인건비, 공공요금, 기본적경비, 학생복리비 ) 최은영외 (2015) - 상동최은영외 (2016) - 상동자료 : 1) 김은설외 (2013). 누리과정실행에따른표준유아교육비산출연구. p ) 최은영외 (2015) 표준유아교육비산출연구. p ) 최은영외 (2015) 표준유아교육비산출연구. p ) 최은영외 (2016) 표준유아교육비산출연구. pp

36 22 2) 산출모형 표준유아교육비산출모형도 < 표 Ⅱ-1-6> 과같이연구의연속성을위해동일하게표준유치원모형에의거한표준유아교육비를산출하고, 이에따라원아 1 인당표준유아교육비를산출하였다. 구분김은설외 (2013) 김은설외 (2014) 표 Ⅱ-1-6 표준유아교육비산출모형 모형 - 우명숙외 (2012) 의모형에따라표준유치원모형을설정하고운영에필요한표준교육비를산정함. 추가로 2012년인건비변화, 2013년누리과정도입으로인한교육활동자료의변화를반영함 - 우명숙외 (2012) 와김은설외 (2013) 의모형에기초하여표준유치원모형에의거한표준인건비, 표준교육활동경비, 표준공통운영비를합산한표준유아교육비를산출하고, 표준원아 1 인당표준유아교육비를산출함 최은영외 - 김은설외 (2014) 의모형을따르되, 모형에대한전문가의견수렴함 (2015) 최은영외 - 최은영외 (2015) 의모형을따르되, 수치를최근통계자료와비교함 (2016) 자료 : 1) 김은설외 (2013). 누리과정실행에따른표준유아교육비산출연구. p ) 김은설외 (2014) 표준유아교육비산출연구. p ) 최은영외 (2015) 표준유아교육비산출연구. p ) 최은영외 (2016) 표준유아교육비산출연구. p ) 산출기준및방법 표준유아교육비를산출할때, 공립과사립간교직원호봉별분포와운영비의차이로인하여표준인건비와표준공통운영경비를공 사립으로구분하며, 표준교육활동경비와표준공통운영경비는지출이이루어지는단위별로유치원, 원아수단위등으로구분하여산출한다 ( 최은영외, 2016). 이러한단위별산출결과를위해표준유치원모형을통해유치원규모에따른학급과원아수를산출한다 ( 최은영외, 2015; 최은영외, 2016 재인용 ). < 표 Ⅱ-1-7> 과같이산출방법의상세내용을살펴보면, 최은영외 (2015) 에서는전년도산출기준과방법을따랐지만일부항목에서차이가있었다. 인건비구성항목중기본급외제수당, 맞춤형복지비, 법정부담금산출방법에 2014년도시도교육비특별회계분석자료를활용하였고, 표준교육활동경비는 3개의쇼핑몰가격의중간값을반영하였다. 표준공통운영비는전년도사례조사를통한단위단가와달리공립 40개원을대상으로추출하여산출하였다 ( 최은영외, 2016).

37 연구의배경 23 항목구성요소 표준인건비 교원및직원의인건비기본급 교원및직원의제수당, 맞춤형복지비, 법정부담금 표준교육활동경비 교구비 재료비 설비비 표 Ⅱ-1-7 표준유아교육비산출기준및방법 산출기준및방법 (2016) 산출기준및방법 (2015) 산출기준및방법 (2014) 산출기준및방법 (2013) -( 공립 )2015 년교육공무원봉급표 24 호봉 -( 사립 )2015 년교육공무원봉급표 14 호봉 - 방법 : 전체교원의총기본급 / 총교원수 -( 공립 )2014 년교육공무원봉급표 24 호봉 -( 사립 )2014 년교육공무원봉급표 14 호봉 - 방법 : 전체교원의총기본급 / 총교원수 -( 공립 )2013 년교육공무원봉급표 24 호봉 -( 사립 )2013 년교육공무원봉급표 14 호봉 - 방법 : 전체교원의총기본급 / 총교원수 -( 공립 )2012 년교육공무원봉급표 24 호봉 -( 사립 )2012 년교육공무원봉급표 13 호봉급여 - 방법 : 전체교원의총기본급 / 총교원수 -( 직원 )2015 년행정직 8 급 5 호봉 - 방법 : 8 급 5 호봉기본급적용 -( 직원 )2014 년행정직 8 급 5 호봉 - 방법 : 8 급 5 호봉기본급적용 -( 직원 )2013 년행정직 8 급 5 호봉 - 방법 : 8 급 5 호봉기본급적용 -( 직원 )2012 년행정직 8 급 5 호봉 - 방법 : 8 급 5 호봉기본급적용 -( 교원 )2014 년교육비특별회계결산자료기준제수당등의산출액에 2015 년기본급비율적용 -( 직원 )2014 년기준제수당등의산출액에기본급비율적용 년도시 도교육비특별회계분석자료의제수당, 맞춤형복지비, 법정부담금 - 방법 : 시 도별총인건비중유치원교원비율적용하여산출후시 도평균값산출 -( 교원 )2011 년교육비특별회계결산자료기준제수당등의산출액에 2013 년기본급비율적용 -( 직원 )2012 년기준제수당등의산출액에기본급비율적용 -( 교원 )2011 년교육비특별회계결산자료기준제수당등의산출액에공 사립기본급비율적용 -( 직원 )2012 년기준제수당등의산출액에기본급비율적용 -최은영외 (2015) 연구의단위단가적용 (2015 년시장가격반영 ) - 김은설외 (2014) 의항목 / 내구연한검토, 2015 년단위단가적용 -방법 : 경비지출단위별 ( 단위단가 소요기준 / 내구연한 ) 합산 - 시 도교육청교구기준 -3-5 세누리과정지도서를토대로필요물품을기준으로가격산출후 2014 년단가산정 - 방법 : 경비지출단위별 ( 단위단가 소요기준 / 내구연한 ) 합산 - 시 도교육청교구기준 년 3-5 세누리과정지도서에근거하여소요물량산출후시장가격 -방법 : 경비지출단위별 ( 단위단가 소요기준 / 내구연한 ) 합산

38 24 항목구성요소 산출기준및방법 (2016) 산출기준및방법 (2015) 산출기준및방법 (2014) 산출기준및방법 (2013) - 우명숙외 (2012 년 ) 설비비에항목 / 내구연한검토, 수정 보완후 2015 년단가적용 - 방법 : 경비지출단위별단위단가 소요기준 / 내구연한합산 - 시 도설비비에물가상승률적용 - 방법 : 우명숙외 (2012) 설비비에소비자물가상승률적용하고, 교무실설비를추가하여산출 - 시 도교육청설비기준 - 방법 : 우명숙외 (2012) 설비비에소비자물가상승률적용 표준공통운영 비정규직인건비 ( 학습보조, 행정보조 ) 공공요금 -최은영외 (2015) 연구의단위단가에임금, 물가상승률적용 - 김은설외 (2014) 의운영비항목검토, 수정 보완 년시 도교육청학교회계직원총액인건 - 인건비는 2012 년연구결과 ( 우명숙외, 2012) 적용 - 공공요금, 기본적경비, 학생복리비는공 사립 년세출예산서의관리운영비, 학교운영지원비, 학교재무활동비를기준으로규모별산출 경비 기본적경비 학생복리비 - 비예비산정기준토대의비정규직인건비산출 - 방법 : 2014 회계연도학교회계세입세출결산자료중공립 40 개원사례조사한경비지출단위별단위단가를표준유치원모형에적용 - 유치원 15 개기관의사례조사결과로산출 - 방법 : 2012 결산내역토대로공 사립유치원 15 개원사례조사한경비지출단위별단위단가를표준유치원모형에적용 - 비정규직 ( 학습보조, 행정보조 ) 공통운영비를규모별산출인건비산출 - 방법 : 유치원규모별, 도시급별공 사립유치원세출예산서의항목별연간평균 자료 : 최은영외 (2016) 표준유아교육비산출연구. pp

39 연구의배경 25 4) 표준교육비산출결과선행연구에서표준모형에근거한표준유아교육비를산출한것을살펴보면다음 < 표 Ⅱ-1-8> 과같다. 해마다총표준유아교육비의약 56% 이상이표준인건비로소요되어비중이가장컸으며, 다음으로표준공통운영경비, 표준교육활동경비순이었다. 전체표준유아교육비와표준인건비는 2013년부터꾸준히상승했으며, 표준인건비구성항목의산출방식이달라져 2013~2014년기간에크게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 최은영외, 2016). 2014년이후부터표준교육활동경비는계속감소추세에있는데실질적인비용감소분이아닌표준원아수의감소에의해전체비용이감소된것으로분석하였다 ( 최은영외, 2016). 표준인건비 표 Ⅱ-1-8 총표준유아교육비연도별비교 : 단위 : 천원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교원 1,500,651,582 1,730,364,542 1,800,733,488 1,914,353,454 직원 92,554, ,063, ,435, ,372,092 계 1,593,206,357 1,861,427,642 1,983,168,892 2,103,725,546 표준교육활동경비 422,922, ,850, ,879, ,600,481 표준공통운영경비 787,293, ,266,320 1,006,034,733 1,077,318,019 표준유아교육비총액 2,803,492,508 3,120,544,634 3,445,083,190 3,633,644,046 주 : 최은영외 (2016) 표준유아교육비산출연구. p. 118 의표를수정함. 자료 : 1) 년도총표준유아교육비는김은설외 (2014) 표준유아교육비산출연구. p. 136 의값을인용함. 2) 2015 년값은최은영외 (2015) 표준유아교육비산출연구. p. 108 에서인용함. 표 Ⅱ-1-9 표준원아 1 인당표준유아교육비비교 단위 : 천원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표준원아 교원 2,807(234) 3,009(251) 2,905(242) 3,001(250) 1인당 직원 173( 14) 228( 19) 294( 25) 297( 25) 표준인건비 계 2,981(248) 3,237(270) 3,199(267) 3,298(275) 표준원아 1인당표준교육활동경비 791( 66) 858( 71) 735( 61) 709( 59) 표준원아 1인당표준공통운영경비 1,473(123) 1,331(111) 1,623(135) 1,689(141) 표준원아 1인당표준유아교육비총액 5,245(437) 5,426(452) 5,557(463) 5,696(475) 주 : 최은영외 (2016) 표준유아교육비산출연구. p. 118의표를수정함.

40 26 자료 : 1) 년도총표준유아교육비는김은설외 (2014) 표준유아교육비산출연구. p. 137 의값을인용함. 2) 2015 년값은최은영외 (2015) 표준유아교육비산출연구 p. 111 에서인용함. < 표 Ⅱ-1-9> 를살펴보면표준원아 1인당표준유아교육비역시 2013년부터 2016년까지지속적으로증가하는추세이며, 세부적으로살펴보면 1인당표준인건비는 2014년이후감소하는추세였으나 2016년다시증가하였다. 2014년을기점으로표준교육활동경비는지속적으로감소하고표준공통운영경비는증가하는경향을보였다 ( 최은영외, 2016). 2. 어린이집세출현황분석 본절에서는어린이집의 2016년세출결산자료를분석하였다. 2017년부터유치원과어린이집의세입 세출항목이수입과지출에서정부지원과보조금에대한지출구조를파악하기용이하게개정되었다. 그러나연구를진행하는시점에가용가능한자료의한계로인해개정전의세출구조를기본으로분석을진행하였다. 2016년어린이집재무회계세출항목을살펴보면다음 < 표 Ⅱ-2-1> 과같다. 표 Ⅱ-2-1 어린이집세출항목 항 목 세부내역 기본급 보육교직원에대한기본봉급 ( 상여금포함 ) 일용잡급 일급또는단기간채용하는임시직에대한급여 제수당 보육교직원에대한제수당 ( 직급별로일정액을지급하는수당, 시간외 야간 휴일근무수당, 연구수당, 급식비및기타수당 ) 퇴직금및인건비퇴직적립금 보육교직원퇴직급여제도에따른퇴직급여및퇴직적립금 사회보험부담비용 보육교직원의사회보험 (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등 ) 부담 기타후생경비 보육교직원의건강진단비 급량비 연구연수비, 보육교직원상용피복비등복리후생에소요되는비용 어린이집운영및유관기관과의업무협의등에소요되는제기관운영비경비업무직책급어린이집원장의직책수행을위하여정기적으로지급하는경비추진비어린이집운영위원회, 부모회의등각종회의등에소요되는회의비제경비

41 연구의배경 27 항목세부내역여비보육교직원의국내 외출장여비 수용비 수수료및공공요금관리운영비차량비 사무용품비 인쇄비 집기구입비 ( 장기간또는고정자산취급되는집기류는 312목에계상 ) 도서구입비, 공고료 등기료 수수료, 우편료 전신전화료 전기료 상하수도료 도시가스료, 자동차세 협회비 화재 자동차보험료등 어린이집통학용차량으로등록된차량의유류대 차량정비유 지비 차량소모품 연료비 보일러및난방시설연료비, 취사에필요한연료비 기타운영비 그밖에운영경비로서위에분류되지아니한경비 ( 건물임대료, 감가상각비, 건물융자금의이자, 차량할부금등 ) 급간식비 보육아동및보육교직원을위한쌀, 보리등의주식과부식구입비및간식비등 사업 교재교구비 교재교구의구입및제작비 운영비행사비 보육과정에서아동과직접관련되어발생하는행사경비 기타필요경비지출입학준비금, 현장학습비등에지출하는비용 특별활동비지출 특별활동에따라지출하는비용 시설비 시설신 증축비및부대경비, 그밖에시설비 ( 개 보수비 ) 시설비자산취득비 시설운영에필요한비품구입비, 토지 건물 그밖에자산의취득비 시설장비유지비 건물및건축설비 ( 구축물 기계장치 ), 공구 기구, 비품수선비 ( 소규모수선비는 132목에계상 ) 그밖에시설물의유지관리비 법인회계전출금 사회복지법인등법인회계로의전출금 차입금상환일시운영차입금상환전출금보조금반환금정부보조금반환금 보호자반환금 보육료, 필요경비사용잔액등을보호자에게로의반환금 과년도과년도지출지출 과년도미불금및과년도사업비의지출 잡지출잡지출 어린이집이지출하는보상금 사례금 소송경비및원단위절사금등 예비비예비비 예측할수없는불가피한지출소요 자료 : 보건복지부 (2016). 2016년도보육사업안내. 부록 pp 가. 분석자료 선행연구에서는관리운영비와시설비, 인건비의제수당등의항목등을보육비용산정의기초자료로활용하기위해연간결산자료및월별자료등을분석하였다. 이같은목적과함께 2016년어린이집세출결산현황을살펴보기위해 어린이집정보공개포털 ( 에공시된어린이집 2016년세출결산자료를수집하였다. 데이터수집은 2016년연구에서개발해놓은프로그램을수정하여 2017년 7월 12일부터 2주에걸쳐진행하였다.

42 28 데이터수집기간동안정보공시사이트에세출결산자료를공시한어린이집은 40,076개소로이중자료의신뢰도가떨어지는데이터는제외하고분석하였다 ( 표 Ⅱ-2-2 참조 ). 또한, 어린이집의기관유형, 지역특성, 규모등관련자료는어린이집공시자료에는없어, 동일사이트에서 보육정보공개API-OPEN API- 어린이집일람현황 자료를추출하여세출자료와매칭하였다. 전체 40,076개소어린이집중 2016년이외의연도로공시된자료는분석에서제외하여 1차적으로 28,177개소의어린이집세출결산자료를추출하였다. 또한세출자료는있으나어린이집일람현황에공시되지않아기관특성변수가없는어린이집도제외하고연간세출결산수치가음수이거나연간결산자료로보기어려운자료를공시한어린이집을제외하여최종 21,510개소어린이집의 2016년세출결산자료를분석하였다. 표 Ⅱ-2-2 어린이집세출결산분석대상 단위 : 개소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계 결산공시어린이집수 ,264 6,336 28,177 1,594 40,076 최종분석어린이집수 21,510 나. 전체세출항별규모및분포어린이집의세출자료를인건비, 업무추진비, 관리운영비, 사업운영비, 시설비, 전출금, 기타로구분하여각항별규모와지출액의분포를설립유형, 지역규모, 정원규모별로살펴보고세부목별분포를살펴보았다. 영유아 1인당월평균세출규모는다음과같다. 인건비는설립유형별로보면, 민간의경우 358,728원, 국공립은 473,265원, 가정은 515,160원이었으며직장은 675,452원으로가장높게나타났다. 국공립은사회복지법인이나가정보다영유아 1인당월평균금액이낮게나타났다. 또한정원규모가클수록영유아 1인당월평균금액이낮아지는것으로나타났다. 업무추진비는가정어린이집이영유아 1인당월 20,201원으로가장높고법인단체 8,513원, 국공립은 8,583원으로낮게나타났다. 관리운영비의경우에도가정어린이집이 84,805원으로가장높았으며, 법인단체 58,899원, 국공립 46,869원으로낮게나타났다. 사업운영비는직장이 174,183원으로가장높았고, 민간이 146,680원, 국공립이

43 연구의배경 ,954원, 가정이 110,944원수준이었다. 정원규모별로는규모가커질수록영유아 1인당지출규모또한커지는것으로나타났다. 시설비는사회복지법인이 25,649원으로가장높았으며, 법인단체 19,081원, 국공립 18,965원순이었으며, 민간과가정은각각 8,591원, 8,425원으로매우낮게나타났다. 지역규모별로는농어촌이 14,454원으로대도시와중소도시에비해높게나타났다. 전출금과기타세출규모는그차이가크지않았다. 표 Ⅱ-2-3 영유아 1인당월평균세출규모 : 필요경비등포함 단위 : 원, 개소 구분인건비업무관리사업추진비운영비운영비시설비전출금기타 1) 세출계 기관수 국공립 473,265 8,583 46, ,954 18,965 1,646 1, ,435 2,022 사회복지법인 512,220 10,879 66, ,306 25,649 5,042 2, , 법인단체등 464,064 8,513 58, ,517 19,081 3,693 1, , 설립민간 358,728 8,843 64, ,680 8,591 8,117 2, ,983 8,201 유형가정 515,160 20,201 84, ,944 8,425 10,740 6, ,684 9,392 부모협동 434,904 9,286 62, ,701 11,034 9,868 5, , 직장 675,452 7,308 78, ,183 14,679 13,066 1, , 지역규모 대도시 462,206 12,647 68, ,923 10,030 6,249 3, ,067 8,579 중소도시 447,235 15,071 74, ,716 9,233 10,589 4, ,530 8,606 농어촌 448,207 13,703 74, ,451 14,454 8,927 4, ,298 4,325 전체 453,401 13,829 71, ,747 10,601 8,524 4, ,100 21,510 16~20인 510,670 19,508 84, ,077 8,473 10,002 6, ,285 8,445 46~54인 445,285 9,786 64, ,383 11,954 6,388 2, ,395 1,603 73~81인 373,481 7,469 53, ,969 14,552 4,450 1, , 정원 93~101인 348,264 7,167 54, ,186 14,842 4,077 2, , 규모 120~128인 323,555 6,226 52, ,959 10,664 4,084 1, , ~146인 317,531 5,809 50, ,306 12,201 2,946 1, , 인이상 300,023 5,162 54, ,489 10,466 5,207 1, , 전체a 2) 464,755 15,419 74, ,448 10,014 8,273 4, ,600 12,980 주 : 1) 기타는과년도지출, 잡지출, 예비비합계임. 2) 전체a는정원이분류기준에포함되는어린이집만을대상으로분석한결과임. 어린이집전체세출분포를항수준으로구분하면, 인건비가 62.6% 로가장큰비중을차지하고그다음으로사업운영비가 22.9%, 관리운영비가 9.7% 순으로나타났다. 민간어린이집의경우다른유형에비하여인건비비중이 57.1% 로적고, 사업운영비비중이 28.0% 로높았다. 지역규모별로는대도시에서인건비의비중이컸고, 중소도시어린이집의경우는사업운영비의비중이컸다. 정원규모

44 30 별로는규모가작아질수록인건비와업무추진비비중이높아지고, 사업운영비의비중은낮아지는경향이있었다. 설립유형 지역규모 표 Ⅱ-2-4 어린이집세출항별분포 : 필요경비등포함 단위 : %, 개소 구분인건비업무관리사업추진비운영비운영비시설비전출금기타 1) 세출계기관수 국공립 ,022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등 민간 ,201 가정 ,392 부모협동 직장 대도시 ,579 중소도시 ,606 농어촌 ,325 전체 ,510 16~20인 ,445 46~54인 ,603 73~81인 정원 93~101인 규모 120~128인 ~146인 인이상 전체a 2) ,980 주 : 1) 기타는과년도지출, 잡지출, 예비비합계임. 2) 전체a는정원이분류기준에포함되는어린이집만을대상으로분석한결과임. 다. 인건비세출규모및분포 다음은어린이집세출중인건비세목별규모를나타낸것이다. 인건비전체는가장낮은가정어린이집 96,276천원에비해직장어린이집은 476,121천원으로 4배이상차이가나는것으로나타났다. 규모별로도 16~20인규모 99,515천원에비해 165인이상은 573,944천원으로 5배이상차이가나타났다. 인건비항의세목을기본급, 일용잡급, 제수당, 퇴직금및퇴직적립금, 사회보험부담비용, 기타후생경비로구분하여각세목의규모를살펴보면, 전체인건비 188,438천원중기본급이 147,553천원으로대부분을차지하였고사회보험

45 연구의배경 31 부담비용 14,496천원, 퇴직금및퇴직적립금 11,629천원수준으로나타났다. 설립유형별로살펴보면, 기본급은직장어린이집이 328,945천원으로가장높았으며, 사회복지법인 289,780천원, 국공립 255,779천원순으로나타났다. 그외모든세목에서도직장어린이집이가장높았으며, 가정어린이집이가장낮았다. 지역별로는제수당을제외하고모든세목에서농어촌이가장높게나타났으며, 규모가커질수록모든세목에서비용이높아졌다. 설립유형 지역규모 정원규모 표 Ⅱ-2-5 어린이집인건비세출규모 구분기본급일용잡급제수당 퇴직금및퇴직적립금 사회보험부담비용 기타후생경비 단위 : 천원, 개소 계 기관수 국공립 255,779 2,424 16,168 22,969 25,285 9, ,142 2,022 사회복지법인 289,780 5,401 12,174 25,351 31,777 7, , 법인단체등 234,081 4,022 10,976 20,787 25,473 6, , 민간 169,644 4,132 5,969 12,814 16,567 4, ,514 8,201 가정 78,015 1,426 2,441 5,309 7,110 1,975 96,276 9,392 부모협동 124,311 4,819 10,282 10,746 14,559 3, , 직장 328,945 8,990 56,767 32,328 35,337 13, , 대도시 157,543 2,937 8,337 12,150 15,081 4, ,347 8,579 중소도시 128,832 3,021 6,261 10,133 12,665 3, ,602 8,606 농어촌 164,986 3,731 7,839 13,564 16,977 5, ,132 4,325 전체 147,553 3,146 7,411 11,629 14,496 4, ,438 21,510 16~20인 80,575 1,450 2,568 5,522 7,338 2,062 99,515 8,445 46~54인 166,017 2,585 8,627 13,454 16,520 4, ,896 1,603 73~81인 218,068 4,084 12,087 18,166 22,080 6, , ~101인 250,795 4,924 12,514 20,655 25,745 7, , ~128인 301,737 6,847 15,702 25,065 30,232 9, , ~146인 335,483 7,501 15,318 29,823 33,764 10, , 인이상 433,615 10,622 32,545 37,820 44,162 15, , 전체a 137,077 3,051 6,973 10,693 13,338 3, ,096 12,980 주 : 전체 a 는정원이분류기준에포함되는어린이집만을대상으로분석한결과임. 인건비세목별분포를살펴보면전반적으로기본급의비중이 78.3% 로대부분이었고, 그다음으로사회보험부담비용이 7.7% 였다. 설립유형별로는직장어린이집의경우다른유형에비하여기본급의비중이 69.1% 로낮고, 제수당이 11.9% 로상대적으로높았다. 지역규모별로는대도시어린이집의경우기본급과제수당비중이컸고, 농어촌어린이집의경우기본급의비중이제일낮고퇴직

46 32 금및퇴직적립금, 사회보험부담비용, 기타후생경비등의비중이컸다. 규모별로는규모가 16~20인이하기관의경우기본급의비중이제일컸다. 설립유형 지역규모 정원규모 표 Ⅱ-2-6 어린이집세출목별분포 : 인건비 구분기본급일용잡급제수당 퇴직금및퇴직적립금 사회보험부담비용 단위 : %, 개소 기타후생경비계기관수 국공립 ,022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등 민간 ,201 가정 ,392 부모협동 직장 대도시 ,579 중소도시 ,606 농어촌 ,325 전체 ,510 16~20인 ,445 46~54인 ,603 73~81인 ~101인 ~128인 ~146인 인이상 전체a ,980 주 : 전체 a 는정원이분류기준에포함되는어린이집만을대상으로분석한결과임. 라. 업무추진비세출규모및분포 다음은어린이집세출중업무추진비세목별규모를나타낸것이다. 업무추진비전체는가장낮은가정어린이집 3,961천원에비해사회복지법인과민간어린이집이높았으며, 대도시와중소도시에비해농어촌이다소높았다. 규모별로는 16~20인규모 4,023천원에비해 165인이상은 11,656천원으로 2배이상차이가나타났다. 업무추진비항의세목을기관운영비, 직책급, 회의비로구분하여각세목의규모를살펴보면, 전체업무추진비 5,179천원중직책급이 4,329천원으로대부

47 연구의배경 33 분을차지하였고기관운영비가 645천원수준으로나타났다. 설립유형별로살펴보면, 직책급은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이 7,246천원으로가장높았으며, 민간어린이집 5,085천원, 법인단체, 국공립어린이집순으로나타났다. 기관운영비와회의비는직장어린이집에서각각 1,731천원, 544천원으로가장높았다. 지역별로는모든세목에서농어촌이가장높게나타났으며, 규모가커질수록모든세목에서비용이높아지는경향이나타났다. 설립유형 지역규모 정원규모 표 Ⅱ-2-7 어린이집업무추진비세출규모 단위 : 천원, 개소 구분 기관운영비 직책급 회의비 계 기관수 국공립 978 4, ,627 2,022 사회복지법인 1,294 7, , 법인단체등 1,197 4, , 민간 697 5, ,963 8,201 가정 365 3, ,961 9,392 부모협동 1,159 3, , 직장 1,731 3, , 대도시 589 4, ,850 8,579 중소도시 630 4, ,982 8,606 농어촌 788 5, ,222 4,325 전체 645 4, ,179 21,510 16~20인 373 3, ,023 8,445 46~54인 711 4, ,311 1,603 73~81인 829 5, , ~101인 955 6, , ~128인 1,177 6, , ~146인 1,660 7, , 인이상 1,883 9, , 전체a 599 4, ,064 12,980 주 : 전체 a 는정원이분류기준에포함되는어린이집만을대상으로분석한결과임. 업무추진비를세목별분포로살펴보면전반적으로직책급이 83.6% 를차지하고기관운영비가 12.5%, 회의비는 4.0% 를차지하고있었다. 이는설립유형에따라크게차이가나타났는데가정어린이집의경우직책급의비중이 88.2% 로가장낮은직장어린이집 57.6% 에비해컸다. 직장어린이집과부모협동어린이집의경우는기관운영비분포가각각 32.3%, 23.8% 로다른유형들에비해높았으며, 회의비도 10% 이상으로다른유형보다높았다. 정원규모별로는큰차이는아니

48 34 지만전반적으로규모가클수록직책급의비중이작아지고기관운영비의비중이커지는경향이있었다. 설립유형 지역규모 정원규모 표 Ⅱ-2-8 어린이집세출목별분포 : 업무추진비 단위 : %, 개소 구분 기관운영비 직책급 회의비 계 기관수 국공립 ,022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등 민간 ,201 가정 ,392 부모협동 직장 대도시 ,579 중소도시 ,606 농어촌 ,325 전체 ,510 16~20인 ,445 46~54인 ,603 73~81인 ~101인 ~128인 ~146인 인이상 전체a ,980 주 : 전체 a 는정원이분류기준에포함되는어린이집만을대상으로분석한결과임. 마. 관리운영비세출규모및분포 다음은어린이집세출중관리운영비세목별규모를나타낸것이다. 관리운영비전체는가장낮은가정어린이집 17,354천원에비해직장어린이집은 91,619 천원으로 5배이상차이가나는것으로나타났다. 규모별로도 16~20인규모 17,901천원에비해 165인이상은 115,849천원으로 6배이상차이가나타났다. 관리운영비항의세목을여비, 수용비 수수료및공공요금, 차량비, 연료비, 기타운영비로구분하여살펴보면, 전체관리운영비 33,380천원중수용비 수수료및공공요금과기타운영비가각각 14,987천원, 12,490천원으로대부분을차지하였다. 설립유형별로살펴보면, 수용비 수수료및공공요금은직장어린이집이 40,600천원으로가장높았으며, 사회복지법인 27,584천원, 국공립 26,588천원

49 연구의배경 35 순으로나타났다. 그외모든세목에서도직장어린이집이가장높았으며, 가정어린이집이가장낮았다. 지역별로는모든세목에서농어촌이높게나타났고특별히차량비가두드러지게높게나타났으며, 규모가커질수록모든세목에서비용이높아지는경향이있었다. 설립유형 지역규모 정원규모 구분 표 Ⅱ-2-9 어린이집관리운영비세출규모 여비 수용비 수수료및공공요금 차량비연료비기타운영비 단위 : 천원, 개소 계 기관수 국공립 1,152 26,588 7,456 2,889 7,600 45,685 2,022 사회복지법인 ,584 8,652 2,937 15,079 55, 법인단체등 ,830 5,875 3,096 11,618 44, 민간 ,822 3,693 1,554 19,011 41,380 8,201 가정 168 8,052 1, ,617 17,354 9,392 부모협동 ,341 2,936 1,146 10,390 27, 직장 1,263 40,600 25,466 4,280 20,010 91, 대도시 ,272 3,223 1,505 12,893 33,365 8,579 중소도시 ,244 3,094 1,514 11,487 29,797 8,606 농어촌 ,888 5,254 1,932 13,790 39,559 4,325 전체 ,987 3,741 1,648 12,490 33,380 21,510 16~20인 186 8,289 1, ,871 17,901 8,445 46~54인 ,171 3,086 1,520 14,253 35,673 1,603 73~81인 ,479 5,258 2,284 17,697 48, ~101인 ,462 6,554 2,545 20,285 56, ~128인 ,911 6,152 3,176 27,319 70, ~146인 ,899 6,258 3,504 32,159 78, 인이상 ,282 11,715 4,949 49, , 전체a ,296 3,592 1,634 11,552 31,539 12,980 주 : 전체 a 는정원이분류기준에포함되는어린이집만을대상으로분석한결과임. 각세목의분포를분석하면수용비 수수료및공공요금이 44.9%, 기타운영비가 37.4% 로대부분을차지하였다. 설립유형별로차이를비교하면국공립과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등어린이집은수용비등의비중이 50% 대로절반정도를차지하였고, 민간과가정어린이집의경우다른유형에비하여건물임대료등의기타운영비비중이각각 45.9%, 38.1% 로높아차이가나타났다. 지역규모에따라서는농어촌에있는어린이집의경우여비, 차량비의비중이다른지역에비해상대적으로높았고정원규모에따라서는큰차이가나타나지않았다.

50 36 설립유형 지역규모 정원규모 구분 표 Ⅱ-2-10 어린이집세출목별분포 : 관리운영비 여비 수용비 수수료및공공요금 차량비연료비기타운영비 단위 : %, 개소 계 기관수 국공립 ,022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등 민간 ,201 가정 ,392 부모협동 직장 대도시 ,579 중소도시 ,606 농어촌 ,325 전체 ,510 16~20인 ,445 46~54인 ,603 73~81인 ~101인 ~128인 ~146인 인이상 전체a ,980 주 : 전체 a 는정원이분류기준에포함되는어린이집만을대상으로분석한결과임. 바. 사업운영비세출규모및분포 다음은어린이집세출중사업운영비세목별규모를나타낸것이다. 사업운영비전체는가장낮은가정어린이집 21,863천원에비해직장어린이집은 137,6 66천원으로 6배, 국공립어린이집은 106,845천원으로 4배이상차이가나는것으로나타났다. 규모별로도 16~20인규모 22,732천원에비해 165인이상은 327, 058천원으로 14배가까이차이가나타났다. 사업운영비의세목을급간식비, 교재교구비, 행사비, 기타필요경비, 특별활동비로구분하여살펴보면, 전체사업운영비 70,988천원중급간식비가 24,365천원으로대부분을차지하였고특별활동비 20,176천원, 기타필요경비 16,906천원순으로나타났다. 설립유형별로살펴보면, 급간식비는직장어린이집이 70,969천원으로가장높았으며, 국공립 44,361천원, 사회복지법인 41,099천원순으로나타났다. 급간식비와교재교구비, 행사비는직장어린이집이가장높았으며, 가

51 연구의배경 37 정어린이집이가장낮았다. 민간어린이집에서기타필요경비와특별활동비가높게나타났다. 지역별로는모든세목에서농어촌이가장높게나타났으며, 규모가커질수록모든세목에서비용이높아졌다. 설립유형 지역규모 정원규모 표 Ⅱ-2-11 어린이집사업운영비세출규모 : 필요경비포함단위 : 천원, 개소 구분급간식비교재기타필요특별행사비교구비경비활동비 계 기관수 국공립 44,361 15,236 4,531 18,953 23, ,845 2,022 사회복지법인 41,099 16,784 3,897 20,180 34, , 법인단체등 36,392 12,816 2,957 21,064 24,658 97, 민간 30,208 11,200 1,719 29,551 32, ,191 8,201 가정 10,521 1, ,604 4,862 21,863 9,392 부모협동 22,232 5,148 2,089 13,705 13,596 56, 직장 70,969 19,182 9,492 12,242 25, , 대도시 25,735 7,723 1,929 14,385 21,279 71,051 8,579 중소도시 21,520 6,333 1,552 18,283 17,448 65,136 8,606 농어촌 27,309 10,092 2,446 19,309 23,698 82,854 4,325 전체 24,365 7,644 1,897 16,906 20,176 70,988 21,510 16~20인 10,881 1, ,856 5,033 22,732 8,445 46~54인 25,638 8,035 2,216 16,001 18,748 70,638 1,603 73~81인 38,857 14,302 3,547 25,949 30, , ~101인 45,507 18,244 3,844 34,681 41, , ~128인 58,244 23,609 4,744 45,681 56, , ~146인 68,327 26,595 5,008 58,364 68, , 인이상 95,621 39,163 6,180 88,089 98, , 전체a 22,718 6,746 1,738 15,397 18,234 64,833 12,980 주 : 전체 a 는정원이분류기준에포함되는어린이집만을대상으로분석한결과임. 세목별분포를분석하면급간식비가 34.3%, 특별활동비 28.4%, 기타필요경비 23.8% 순으로나타났고교재교구비는 10.8% 를차지하였다. 설립유형에따라서는직장, 가정, 국공립의경우급간식비비중이각각 51.6%, 48.1%, 41.5% 로높았고, 민간어린이집의경우기타필요경비와특별활동비지출의비중이각각 28.1%, 30.9% 로다른유형에비해높았다. 지역규모에따라서는대도시어린이집의경우급간식비와특별활동비지출비중이크고, 중소도시어린이집은기타필요경비지출이, 농어촌은교재교구비와행사비의비중이컸다. 정원규모에따라서는소규모일수록급간식비와행사비비중이커지고, 대규모어린이집일수록기타필요경비와특별활동비지출의비중이커졌다.

52 38 설립유형 지역규모 정원규모 표 Ⅱ-2-12 어린이집세출목별분포 : 사업운영비 단위 : %, 개소 구분급간식비교재기타특별행사비교구비필요경비활동비 계 기관수 국공립 ,022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등 민간 ,201 가정 ,392 부모협동 직장 대도시 ,579 중소도시 ,606 농어촌 ,325 전체 ,510 16~20인 ,445 46~54인 ,603 73~81인 ~101인 ~128인 ~146인 인이상 전체a ,980 주 : 전체 a 는정원이분류기준에포함되는어린이집만을대상으로분석한결과임. 사. 시설비세출규모및분포 다음은어린이집세출중시설비세목별규모를나타낸것이다. 시설비전체는가장낮은가정어린이집 2,965천원에비해가장높은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24,269천원으로 8배이상차이가나는것으로나타났다. 규모별로도 16~20 인규모 3,121천원에비해 165인이상은 24,413천원으로 8배가까이차이가나타났다. 시설비의세목을시설비, 자산취득비, 시설장비유지비로구분하여살펴보면, 전체시설비 8,994천원중시설비가 5,273천원으로대부분을차지하였고자산취득비 2,370천원, 시설장비유지비 1,350천원순으로나타났다. 설립유형별로살펴보면, 시설비는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이 14,440천원으로가장높았으며, 직장어린이집 10,167천원으로그다음이었다. 그외모든세목에서도사회복지어린이집이가장높았으며, 가정어린이집이가장낮았다. 지역별로는모

53 연구의배경 39 든세목에서농어촌이가장높게나타났으며, 규모가커질수록대체적으로비용이높아졌다. 설립유형 지역규모 정원규모 표 Ⅱ-2-13 어린이집시설비세출규모 구분시설비자산취득비시설장비유지비 계 기관수 국공립 9,765 4,599 2,564 16,929 2,022 사회복지법인 14,440 6,554 3,275 24, 법인단체등 9,603 4,649 3,253 17, 민간 5,021 2,392 1,253 8,667 8,201 가정 1, ,965 9,392 부모협동 4,989 1, , 직장 10,167 4,212 4,437 18, 대도시 5,312 2,259 1,354 8,924 8,579 중소도시 4,087 1,884 1,149 7,119 8,606 농어촌 7,230 3,475 1,703 12,409 4,325 전체 5,273 2,370 1,350 8,994 21,510 16~20인 1, ,121 8,445 46~54인 4,645 2,339 1,255 8,239 1,603 73~81인 8,464 3,964 2,023 14, ~101인 10,215 4,303 2,563 17, ~128인 8,915 4,728 2,506 16, ~146인 10,248 6,333 4,504 21, 인이상 13,598 6,842 3,972 24, 전체a 4,942 2,169 1,257 8,368 12,980 주 : 전체 a 는정원이분류기준에포함되는어린이집만을대상으로분석한결과임. 단위 : 천원, 개소 설립유형 표 Ⅱ-2-14 어린이집세출목별분포 : 시설비 단위 : %, 개소 구분시설비자산취득비시설장비유지비 계 기관수 국공립 ,022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등 민간 ,201 가정 ,392 부모협동 직장

54 40 구분시설비자산취득비시설장비유지비 계 기관수 대도시 ,579 지역중소도시 ,606 규모농어촌 ,325 전체 ,510 16~20인 ,445 46~54인 ,603 73~81인 정원 93~101인 규모 120~128인 ~146인 인이상 전체a ,980 주 : 전체a는정원이분류기준에포함되는어린이집만을대상으로분석한결과임. 시설비세목별로분포를분석하면전반적으로시설비가 58.6%, 자산취득비가 26.4%, 시설장비유지비가 15.0% 를차지하였다. 설립유형별로는부모협동은시설비의비중이크고, 가정어린이집은자산취득비의비중이상대적으로높으며, 직장어린이집은시설장비유지비의비중이높아차이가있었다. 지역과정원규모별로는세목별차이가크지않았다 ( 표 Ⅱ-2-14 참조 ). 3. 유치원세출현황분석 유치원세출현황분석은유치원정보공시사이트에공시된 2015년기준세출결산서를수집하여분석하였다. 분석대상유치원은본과제의 1차년도연구인 누리과정실행에따른표준유아교육비산출연구 수행을위해표집한 840 개원을기준으로 2015년기준세출결산서를검토하여최종 545개원의세출결산서를수집하였다 ( 표 Ⅰ-3-2 참조 ). 유치원의경우세입 세출자료를시스템을통해수집할수없어유치원알리미사이트에개별유치원에서올린세출결산서파일을모두수집하여입력하였다. 또한, 각유치원에서보고하고있는재무회계양식이모두달라전체항목을비교하여 < 표 Ⅱ-3-1> 에맞춰입력하였고, 이같은이유로인해세출결산서의관 항 목의사례수가달라항목별사례수를함께제시하였다.

55 연구의배경 41 가. 공립유치원의세출현황 공립유치원의세출결산서의항목은인적자원운용, 학생복지 / 교육격차해소, 기본적교육활동, 선택적교육활동, 교육활동지원, 학교일반운영, 학교시설확충, 학교재무활동등으로구성되어있다. 인건비는공무원인건비로별도책정되고있으므로공립유치원운영비에서는제외되고있다. 인건비를제외한공립유치원세출세부내역은다음 < 표 Ⅱ-3-1> 과같다. 표 Ⅱ-3-1 공립유치원세출세부내역 내역세부내역 1. 인적자원운용 1) 교직원복지및역량강화교직원연수, 맞춤형복지, 처우개선비비정규직 ( 기간제 ) 교직원인건비, 법정부담금, 교육보육 2) 교직원기타보수통합지원비 ( 하모니활동비 ), 교직원대체인건비 2. 학생복지 / 교육격차해소 1) 급식관리영양사와조리원인건비, 급식재료비, 급식관리비보건위생관리 ( 약품구입비 ), 안전망확보 ( 학교안전공제 2) 보건관리회비 ) 특수교육대상자교육비지원, 치료비지원비, 학급운영 3) 교육격차해소비, 다문화지원, 5세누리과정학비지원등졸업앨범제작, 공립유치원거점버스, 영유아발달사업운 4) 기타학생복리서비스영비 ( 인건비포함, 적립금 ),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지원사업, 특수학급돌봄운영지원비등 3. 기본적교육활동특수학급교과활동, 기본교수학습활동지원, 특수보조원 1) 교과활동 ( 에듀케어 ) 인건비, 기타교과활동환경미화, 청소활동, 학생행사 ( 입학졸업식, 어린이날, 2) 창의적체험활동학부모참여수업등 ) 활동비등 4. 선택적교육활동에듀케어반운영비 ( 인건비, 운영비, 급식관련비용, 급 1) 방과후학교운영식비 ), 특성화교육활동비등 2) 기타선택적교육활동지역유아교육협력네트워크운영비 3) 독서활동 4) 평생교육 5. 교육활동지원 1) 교무업무운영교무학사운영 ( 교육보조원인건비, 교육과정운영 ) 정보화실운영 ( 학내망관리및 PC유지관리, 인터넷통 2) 학습지원실운영신요금 ), 도서관운영 ( 도서구입 ) 비

56 42 내역세부내역 3) 교육여건개선교단선진화용기기 4) 연구학교운영인성교육우수기관운영 5) 생활지도운영 6. 학교일반운영 1) 부서기본운영원장실운영, 부서공통운영공공요금, 연료비, 시설관리용역료, 무인기계정비용역, 2) 시설장비유지시설일반관리비, 화장실관리 3) 일반행정관리비품구입비, 사무용기기임대료및수리비 4) 학교운영협력 5) 학부모지원 7. 학교시설확충건설시설비 ( 옥상창고설치비, 소방장비교체비, 도색비, 1) 시설확충및개선소화기구입등 ) 8. 학교재무활동 1) 예비비자료 : 최은영 김나영 최윤경 엄문영 (2016) 표준유아교육비산출연구. pp < 표 Ⅲ -1-1> 를수정 보완함. 공립유치원의세출현황을분석한결과, 연평균세출총액은 4억 72,632천원이다. 이를유아 1인당월평균금액으로환산하면, 52만 6천원이다. 항목별지출비율을살펴보면, 학생복지 / 교육격차해소항목에대한지출액은 1억 82,788 천원이고지출비율이 38.7% 로가장높았다. 유아 1인당월평균 18만 6천원을학생복지 / 교육격차해소항목에지출하고있었으며, 이중에서유아 1인당월평균교육격차해소비는 8만 5천원이다. 학생복지 / 교육격차다음으로총액대비지출비율이높은항목은선택적교육활동항목으로전체세출총액의 22.6% 를차지하고있다. 표 Ⅱ-3-2 공립유치원세출결산 단위 : 천원, 개원 내역 평균 표준편차 유아1인당사례수비율연간월간 (%) 총액 472, ,130 6, 인적자원운용 19,714 21, ) 교직원복지및역량강화 7,312 14, ) 교직원기타보수 11,579 13, 학생복지 / 교육격차해소 182, ,425 2, ) 급식관리 70, ,271 1,

57 연구의배경 43 내역 평균 표준편차 유아1인당사례수비율연간월간 (%) 2) 보건관리 4,123 4, ) 교육격차해소 94,424 62,604 1, ) 학생복지 33,033 53, ) 기타학생복리서비스 3. 기본적교육활동 60,192 60, ) 교육활동 51,142 53, ) 창의적체험활동 11,313 13, 선택적교육활동 106,729 69,620 1, ) 방과후학교운영 107,061 63,626 1, ) 기타선택적교육활동 9,014 12, ) 독서활동 3,791 7, ) 평생교육 교육활동지원 44,306 44, ) 교무업무운영 26,612 37, ) 학습지원실운영 6,177 4, ) 교육여건개선 14,129 17, ) 연구학교운영 10,633 10, ) 생활지도운영 3,552 7, 학교일반운영 65,263 51, ) 학교기관운영 25,421 36, ) 부서기본운영 20,148 10, ) 시설장비유지 39,518 26, ) 일반행정관리 - 0 5) 학교운영협력 1,426 1, ) 학부모지원 2, 학교시설확충 19,897 30, ) 시설확충및개선 19,897 30, 학교재무활동 2,584 3, ) 반환금 2,630 3, ) 예비비 1, 주 : 목수준의평균은그목에대한지출이있는표본만을대상으로평균한것으로목수준의비용 평균의합이항수준의비용평균과다를수있으며비율의경우도총합이 100% 가넘을수있 다. 따라서, 항목별사례수를제시하였다.( 총액대비비율임 ) 인적자원운영비를제외한공립유치원의세출현황을살펴보면, 연평균세출총액은 4억 52,919천원으로이를유아 1인당월평균금액으로환산하면, 49만 9천원이다. 인적자원운영비를제외한항목별지출비율을살펴보면, 학생복지 / 교육격차해소항목에대한지출액은 1억 82,788천원이고, 지출비율이 40.4% 로가장높았고, 다음으로선택적교육활동지출액이 1억 6,729천원으로, 지출

58 44 비율이 23.6% 였다. 학생복지 / 교육격차해소와선택적교육활동지출액이높은경향은인적자원운영비를제외해도비슷하다 ( 표 Ⅱ-3-3 참조 ). 표 Ⅱ-3-3 공립유치원세출결산 : 인적자원운영비제외 단위 : 천원, 개원 내역 평균 표준편차 유아1인당사례수비율연간월간 (%) 총액 452, ,792 5, 학생복지 / 교육격차해소 182, ,425 2, 기본적교육활동 60,192 60, 선택적교육활동 106,729 69,620 1, 교육활동지원 44,306 44, 학교일반운영 65,263 51, 학교시설확충 19,897 30, 학교재무활동 2,584 3, ) 지역규모별공립유치원지출현황지역의도시화수준과인프라구축정도및행 재정상의환경의차이에따라공립유치원의각세출항목별로지출규모및지출구성에차이가발생한다. 다시말해서, 도시화된곳일수록물가가높은경향이발견되며, 지방에서는유치원운영에필요한항목지출비용이다른경향이발견된다 ( 김은설외, 2013). 이런점을고려하여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3개단위로나누어유치원세출결산을비교하였다. 이러한비교를통해지역특성에따른유치원지출현황을파악하고자한다. 가 ) 대도시공립유치원대도시지역에위치한공립유치원의세출결산평균총액은 3억 47,892천원으로공립연평균세출총액 4억 72,632천원보다낮은수준에머무르고있다. 대도시공립유치원은유아 1인당월평균 35만 1천원이소요된다. 세부항목중에서는학생복지 / 교육격차해소항목에대한지출이 33.0% 로가장높았고유아 1 인당월평균 10만 5천원을지출하고있다. 다음으로비중이높은항목은선택적교육활동 (25.4%) 이고, 유아 1인당월평균 9만 5천원을지출하고있다. 그다음으로학교일반운영 (13.7%), 기본적교육활동 (13.1%), 교육활동지원 (12.1%) 순으로지출하는것으로나타났다.

59 연구의배경 45 표 Ⅱ-3-4 대도시공립유치원세출결산 단위 : 천원, 개원 내역 평균 표준편차 유아1인당사례수비율연간월간 (%) 총액 347, ,817 4, 인적자원운용 17,491 18, ) 교직원복지및역량강화 2,250 3, ) 교직원기타보수 12,178 11, 학생복지 / 교육격차해소 114, ,990 1, ) 급식관리 28,260 53, ) 보건관리 2,898 2, ) 교육격차해소 75,162 48, ) 학생복지 23,145 54, ) 기타학생복리서비스 3. 기본적교육활동 45,443 54, ) 교육활동 40,370 52, ) 창의적체험활동 7,623 7, 선택적교육활동 88,383 61,864 1, ) 방과후학교운영 93,374 58,864 1, ) 기타선택적교육활동 3,458 3, ) 독서활동 1,803 1, ) 평생교육 교육활동지원 42,035 49, ) 교무업무운영 29,640 45, ) 학습지원실운영 4,664 3, ) 교육여건개선 12,493 14, ) 연구학교운영 8,859 10, ) 생활지도운영 학교일반운영 47,612 38, ) 학교기관운영 19,357 27, ) 부서기본운영 17,473 13, ) 시설장비유지 27,720 20, ) 일반행정관리 - - 5) 학교운영협력 1,129 1, ) 학부모지원 - 7. 학교시설확충 11,323 11, ) 시설확충및개선 11,323 11, 학교재무활동 2,621 3, ) 반환금 2,648 3, ) 예비비 1, 주 : 목수준의평균은그목에대한지출이있는표본만을대상으로평균한것으로목수준의비용 평균의합이항수준의비용평균과다를수있으며비율의경우도총합이 100% 가넘을수있 다. 따라서, 항목별사례수를제시하였다 ( 총액대비비율임 ).

60 46 인적자원운영비를제외한대도시지역에위치한공립유치원의세출결산평균총액은 3억 30,401천원으로대도시공립유치원은유아 1인당월평균 33만 2 천원을지출하는것으로나타났다 ( 표 Ⅱ-3-5 참조 ). 표 Ⅱ-3-5 대도시공립유치원세출결산 : 인적자원운영비제외 단위 : 천원, 개원 내역 평균 표준편차 유아1인당사례수비율연간월간 (%) 총액 330, ,982 3, 학생복지 / 교육격차해소 114, ,990 1, 기본적교육활동 45,443 54, 선택적교육활동 88,383 61,864 1, 교육활동지원 42,035 49, 학교일반운영 47,612 38, 학교시설확충 11,323 11, 학교재무활동 2,621 3, 나 ) 중소도시공립유치원 중소도시공립유치원의연평균세출총액은 7억 13,702천원으로, 공립연평균세출총액 4억 72,632천원보다높은수준을유지하고있다. 항목별로살펴보면학생복지 / 교육격차해소항목에대한지출비중이 43.0% 로가장높은비중을차지하고있다. 중소도시공립유치원의학생복지 / 교육격차해소항목의평균지출은 3억 7,145천원으로해당항목의공립유치원전체평균 1억 82,788천원보다높게나타났다. 표 Ⅱ-3-6 중소도시공립유치원세출결산 단위 : 천원, 개원 내역 평균 표준편차 유아1인당사례수비율연간월간 (%) 총액 713, ,025 7, 인적자원운용 27,989 30, ) 교직원복지및역량강화 18,242 22, ) 교직원기타보수 11,101 17, 학생복지 / 교육격차해소 307, ,276 3, ) 급식관리 148, ,685 1, ) 보건관리 7,328 7, ) 교육격차해소 120,722 73,555 1, ) 학생복지 44,258 49, ) 기타학생복리서비스

61 연구의배경 47 내역 평균 표준편차 유아1인당사례수비율연간월간 (%) 3. 기본적교육활동 89,201 64,090 1, ) 교육활동 69,638 49, ) 창의적체험활동 20,541 19, 선택적교육활동 134,121 77,798 1, ) 방과후학교운영 124,412 67,159 1, ) 기타선택적교육활동 20,416 19, ) 독서활동 6,607 11, ) 평생교육 - 5. 교육활동지원 53,779 43, ) 교무업무운영 23,202 15, ) 학습지원실운영 8,690 5, ) 교육여건개선 21,569 25, ) 연구학교운영 11,475 12, ) 생활지도운영 3,057 7, 학교일반운영 101,948 67,418 1, ) 학교기관운영 41,608 57, ) 부서기본운영 23, ) 시설장비유지 60,869 25, ) 일반행정관리 - 5) 학교운영협력 1,676 1, ) 학부모지원 7. 학교시설확충 39,785 54, ) 시설확충및개선 39,785 54, 학교재무활동 2,516 2, ) 반환금 2,746 2, ) 예비비 주 : 목수준의평균은그목에대한지출이있는표본만을대상으로평균한것으로목수준의비용 평균의합이항수준의비용평균과다를수있으며비율의경우도총합이 100% 가넘을수있 다. 따라서, 항목별사례수를제시하였다 ( 총액대비비율임 ). 인적자원운영비를제외한중소도시공립유치원의연평균세출총액은 6억 85,713천원으로전체공립유치원세출총액연평균 4억 52,919천원보다높은수준에이르고있다. 표 Ⅱ-3-7 중소도시공립유치원세출결산 : 인적자원운영비제외 단위 : 천원, 개원 내역 평균 표준편차 유아1인당사례수비율연간월간 (%) 총액 685, ,110 7,

62 48 내역 평균 표준편차 유아1인당사례수비율연간월간 (%) 1. 학생복지 / 교육격차해소 307, ,276 3, 기본적교육활동 89,201 64,090 1, 선택적교육활동 134,121 77,798 1, 교육활동지원 53,779 43, 학교일반운영 101,948 67,418 1, 학교시설확충 39,785 54, 학교재무활동 2,516 2, 다 ) 읍면지역공립유치원지출현황 읍면지역에위치한공립유치원의세출총액은 6억 34,377천원으로, 공립연평균세출총액 4억 72,632천원보다높은수준을유지하고있다. 유아 1인당월평균비용은 105만 4천원이다. 표 Ⅱ-3-8 읍면지역공립유치원세출결산 단위 : 천원, 개원 내역 평균 표준편차 유아1인당사례수비율연간월간 (%) 총액 634, ,789 12,653 1, 인적자원운용 16,891 19, ) 교직원복지및역량강화 9,637 15, ) 교직원기타보수 9,447 10, 학생복지 / 교육격차해소 271, ,369 4, ) 급식관리 94,946 94,040 2, ) 보건관리 4,297 4, ) 교육격차해소 135,200 64,664 1, ) 학생복지 46,828 51, ) 기타학생복리서비스 3. 기본적교육활동 79,068 60,025 2, ) 교육활동 66,899 55,576 1, ) 창의적체험활동 12,170 10, 선택적교육활동 136,873 63,667 2, ) 방과후학교운영 130,216 63,904 1, ) 기타선택적교육활동 5,849 4, ) 독서활동 5,899 8, ) 평생교육 교육활동지원 40,061 20, ) 교무업무운영 18,856 15, ) 학습지원실운영 7,023 4,

63 연구의배경 49 내역 평균 표준편차 유아1인당사례수비율연간월간 (%) 3) 교육여건개선 9,626 7, ) 연구학교운영 11,431 10, ) 생활지도운영 6,915 10, 학교일반운영 87,656 31,424 1, ) 학교기관운영 27,833 12, ) 부서기본운영 25, ) 시설장비유지 58,055 21,387 1, ) 일반행정관리 - - 5) 학교운영협력 1,996 1, ) 학부모지원 2, 학교시설확충 21,488 17,517 1, ) 시설확충및개선 21,488 17,517 1, 학교재무활동 2,299 4, ) 반환금 2,299 4, ) 예비비 0 주 : 목수준의평균은그목에대한지출이있는표본만을대상으로평균한것으로목수준의비용 평균의합이항수준의비용평균과다를수있으며비율의경우도총합이 100% 가넘을수있 다. 따라서, 항목별사례수를제시하였다.( 총액대비비율임 ) 읍면지역에위치한공립유치원의인적자원운영비를제외한세출총액은연평균 6억 17,486천원이다. 이는전체공립유치원의인적자원운영비를제외한연평균세출총액 4억 52,919천원보다높은수준에이르고있으며, 유아 1인당월평균비용은 100만 5천원이다. 표 Ⅱ-3-9 읍면지역공립유치원세출결산 : 인적자원운영비제외 단위 : 천원, 개원 내역 평균 표준편차 유아1인당사례수비율연간월간 (%) 총액 617, ,198 12,059 1, 학생복지 / 교육격차해소 271, ,369 4, 기본적교육활동 79,068 60,025 2, 선택적교육활동 136,873 63,667 2, 교육활동지원 40,061 20, 학교일반운영 87,656 31,424 1, 학교시설확충 21,488 17,517 1, 학교재무활동 2,299 4, 공립유치원의세출결산을지역규모별로살펴본결과를정리하면, 공립유치원의연평균세출총액은 4억 72,632천원이다. 지역규모별로비교하면, 중소도

64 50 시가 7억 13,702천원, 읍면지역이 6억 34,377천원, 대도시가 3억 47,892천원순으로나타났다. 유아 1인당월평균비용으로는읍면지역 105만 4천원, 중소도시, 65만 2천원, 대도시 35만 1천원의순으로나타났다. 2) 기관규모별공립유치원지출현황기관규모에따른공립유치원의세출결산을비교한결과, 세출총액평균은 4억 72,632천원이고, 기관규모별로는대규모기관 6억 45,590천원, 중규모기관 4억 57,565천원, 소규모기관 3억 51,805천원을연평균지출하는것으로나타났다. 유아 1인당월평균비용으로는대규모기관 39만 4천원, 중규모기관 41만 1천원, 소규모기관 84만원으로, 대규모기관에서가장적은비용이들어가는것으로나타났다. 표 Ⅱ-3-10 기관규모별공립유치원세출결산 내역평균표준편차 유아1인당연간월간 단위 : 천원, 개원사례수비율 (%) 총액 ( 합계 ) 472, ,130 6, 대규모 645, ,507 4, 중규모 457, ,574 4, 소규모 351, ,863 10, 인건자원운용 ( 합계 ) 19,714 21, 대규모 18,817 15, 중규모 20,243 22, 소규모 19,546 26, 학생복지 / 교육격차해소 ( 합계 ) 182, ,425 2, 대규모 294, ,560 2, 중규모 173, ,355 1, 소규모 102, ,195 3, 기본적교육활동 ( 합계 ) 60,192 60, 대규모 74,380 62, 중규모 60,590 52, 소규모 47,173 70,368 1, 선택적교육활동 ( 합계 ) 106,729 69,620 1, 대규모 130,583 65, 중규모 100,450 67,583 1, 소규모 96,516 72,914 2,

65 연구의배경 51 내역 평균 표준편차 유아1인당사례수비율연간월간 (%) 5. 선택적교육활동 ( 합계 ) 44,306 44, 대규모 45,327 24, 중규모 42,443 52, 소규모 46,770 45,543 1, 교육활동지원 ( 합계 ) 65,263 51, 대규모 87,279 36, 중규모 65,367 55, 소규모 45,212 47,209 1, 학교일반운영 ( 합계 ) 19,897 30, 대규모 17,840 7, 중규모 18,293 19, 소규모 23,483 48,847 1, 학교재무활동 ( 합계 ) 2,584 3, 대규모 2,097 2, 중규모 2,785 3, 소규모 2,582 3, 주 : 목수준의평균은그목에대한지출이있는표본만을대상으로평균한것으로목수준의비용 평균의합이항수준의비용평균과다를수있으며비율의경우도총합이 100% 가넘을수있 다. 따라서, 항목별사례수를제시하였다.( 총액대비비율임 ) 인적자원운영비를제외한기관규모에따른공립유치원의세출결산을비교하면, 평균세출총액은 4억 52,919천원으로, 기관규모별로는, 대규모기관 6억 26,773천원, 중규모기관 4억 37,322천원, 소규모기관 3억 32,259천원으로나타났다. 유아 1인당월평균비용으로는대규모기관 38만 2천원, 중규모기관 39 만 1천원, 소규모기관 79만 1천으로, 대규모기관이가장적은비용을지출하는것으로나타났다. 표 Ⅱ-3-11 기관규모별공립유치원세출결산 : 인적자원운용비제외 단위 : 천원, 개원 내역 평균 표준편차 유아1인당사례수비율연간월간 (%) 총액 ( 합계 ) 452, ,792 5, 대규모 626, ,472 4, 중규모 437, ,435 4, 소규모 332, ,914 9,

66 52 나. 사립유치원세출현황사립유치원은공립유치원과회계현황보고양식이다르기때문에공립과구분하여세출결산을분석할필요가있다. 공립유치원과비교해볼때, 사립유치원은우선인건비항목이자세하게기록되어있으며, 기관운영에높은비중으로사용된다. 다음으로학부모가부담하는수익자부담경비항목은세입 세출액을동일한항목으로작성하도록하고있으며, 공립에서높은비중을차지했던급식비와방과후교육비는수익자부담경비에포함되어있어공립과차이를보인다 ( 김은설 김정숙 이동하, 2014). 표 Ⅱ-3-12 사립유치원세출결산세부내역 내역세부내역 1. 인건비 1) 봉급기본급, 교원봉급, 직원봉급 2) 정액수당직책수당, 교원수당, 사무직원수당, 고용원수당, 근속수당 3) 기타제수당강사료, 복리후생비, 기타수당, 명절휴가비,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직급보조비 4) 퇴직금퇴직급여, 퇴직적립금 5) 부담금연금부담금, 재해보상보험금, 건강보험금, 장기요양보험금, 고용보험금, 퇴직부담금, 사회보험부담금 6) 임시직급여임시직급여, 일용잡급 2. 관리운영비 1) 공통운영비공과금, 기본운영비, 연료비, 인쇄비, 사무용품비, 용역비, 수수료, 특정사업비, 회의비,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 재산관리비 ( 건물유지비, 공과보험료 ) 2) 교수학습활동비교육활동재료비, 행사비, 도서구입비, 실험실습비등 3) 연구장학비장학금, 연구비 3. 학교재무활동 1) 상환반환금상환금, 반환금 2) 적립금 3) 재산조성비시설비, 자산취득비 ( 토지및건물매입비 ) 4) 과년도지출 5) 예비비 4. 학교운영지원비 1) 수익자부담교육비방과후교육비, 학교급식비, 현장학습비, 특성화교육비, 특별활동비, 졸업앨범비, 교통비, 종일반운영비 2) 학생복리비학생보건비, 체력관리비, 안전공제회비자료 : 최은영 김나영 최윤경 엄문영 (2016) 표준유아교육비산출연구. pp < 표 Ⅲ -1-12> 를수정 보완함.

67 연구의배경 53 사립유치원의세출결산을분석해보면, 사립유치원은연평균 5억 60,296천원을지출하고있고, 그중에서유아 1인당연평균인건비가 3,254천원으로총지출의 50.4% 를차지하여가장높은비중을보이고있다. 다음으로총지출대비비중이높은항목들을살펴보면관리운영비 (1억 41,740천원, 25.3%), 학교운영지원비 (1억 23,560천원, 22.1%), 학교재무활동 (26,480천원, 4.7%) 순으로나타났다. 표 Ⅱ-3-13 사립유치원세출결산 단위 : 천원, 개원 내역 평균 표준편차 유아1인당사례수비율연간월간 (%) 총액 560, ,911 6, 인건비 282, ,699 3, ) 봉급 282, ,699 3, ) 정액수당 190, ,675 2, ) 기타제수당 21,725 27, ) 퇴직금 19,237 28, ) 부담금 6,945 7, ) 임시직급여 23,935 18, 관리운영비 141, ,141 1, ) 공통운영비 92,702 81,414 1, ) 교수학습활동비 50,094 65, ) 연구장학비 251 1, ) 입시관리비 1,687 3, 학교재무활동 26,480 36, ) 상환반환금 9,984 21, ) 적립금 23,027 27, ) 재산조성비 22,374 33, ) 과년도지출 6,772 10, ) 예비비 3,004 7, 학교운영지원비 123, ,380 1, ) 수익자부담교육비 120, ,618 1, ) 학생복리비 6,195 14, ) 운영비 24, 주 : 목수준의평균은그목에대한지출이있는표본만을대상으로평균한것으로목수준의비용 평균의합이항수준의비용평균과다를수있으며비율의경우도총합이 100% 가넘을수있 다. 따라서, 항목별사례수를제시하였다.( 총액대비비율임 ) 인건비를제외한사립유치원의세출결산을분석하면, 사립유치원은연평균 2억 84,449천원을지출하고있다. 이는공립유치원연평균지출 4억 52,919천원보다적

68 54 은비용을지출하고있는것이다. 유아 1인당월평균비용으로는 26만원을지출하고있다. 이중에서관리운영비가 1억 41,740천원으로총지출의 49.8% 를차지한다. 표 Ⅱ-3-14 사립유치원세출결산 : 인건비제외 단위 : 천원, 개원 내역 평균 표준편차 유아1인당사례수비율연간월간 (%) 총액 284, ,676 3, 관리운영비 141, ,141 1, 학교재무활동 26,480 36, 학교운영지원비 123, ,380 1, ) 지역규모별사립유치원지출현황가 ) 대도시사립유치원대도시에위치하는사립유치원의연평균세출총액은 6억 40,635천원이다. 이중인건비가 3억 40,455천으로 53.1% 를차지하고, 다음으로관리운영비가 1억 45,343천원으로 22.7% 를차지하고있다. 대도시사립유치원의연평균세출총액은전체사립유치원의연평균세출총액 5억 60,296천원보다높은수준에이르고있다. 연평균총지출규모면에서보면대도시공립유치원은 3억 47,892천원이고, 대도시사립유치원은 6억 40,635천으로사립유치원의지출규모가더크다. 유아 1인당월평균비용을보면, 대도시공립유치원 35만 1천원, 대도시사립유치원 52만 8천원으로, 사립유치원의지출이더크다. 표 Ⅱ-3-15 대도시사립유치원세출결산 내역평균표준편차 유아1인당연간월간 단위 : 천원, 개원사례수비율 (%) 총액 640, ,055 6, 인건비 340, ,080 3, ) 봉급 220, , ) 정액수당 22,224 21, ) 기타제수당 22,293 34, ) 퇴직금 6,998 6, ) 부담금 25,968 19, ) 임시직급여 26,048 24,

69 연구의배경 55 내역 평균 표준편차 유아1인당사례수비율연간월간 (%) 2. 관리운영비 145, ,645 1, ) 공통운영비 91,228 64, ) 교수학습활동비 51,981 65, ) 연구장학비 ) 입시관리비 2,407 4, 학교재무활동 27,956 41, ) 상환반환금 2,099 3, ) 적립금 33,464 29, ) 재산조성비 29,469 43, ) 과년도지출 3,233 5, ) 예비비 3,795 7, 학교운영지원비 141, ,313 1, ) 수익자부담교육비 140, ,047 1, ) 학생복리비 3,960 9, ) 운영비 주 : 목수준의평균은그목에대한지출이있는표본만을대상으로평균한것으로목수준의비용 평균의합이항수준의비용평균과다를수있으며비율의경우도총합이 100% 가넘을수있 다. 따라서, 항목별사례수를제시하였다.( 총액대비비율임 ) 인건비를제외한대도시사립유치원의연평균세출총액은 3억 7,882천원으로, 전체사립유치원연평균세출총액 2억 84,449천원보다더높은수준이다. 연평균총지출규모에서대도시공립유치원은 3억 30,401천원이나, 대도시사립유치원은 3억 7,882천원으로인건비를제외하면그격차가줄어드는것으로나타났다. 표 Ⅱ-3-16 대도시사립유치원세출결산 : 인건비제외 단위 : 천원, 개원 내역 평균 표준편차 유아1인당사례수비율연간월간 (%) 총액 307, ,297 3, 관리운영비 145, ,645 1, 학교재무활동 27,956 41, 학교운영지원비 141, ,313 1, 나 ) 중소도시사립유치원 중소도시사립유치원의세출결산을살펴보면, 연평균세출총액은 5 억 49,899

70 56 천원이고, 이중인건비는 2억 56,509천원으로총지출의 46.6% 를차지한다. 중소도시공립유치원은연평균총지출이 7억 13,702천원으로, 사립유치원이공립유치원보다지출을더적게하고있다. 유아 1인당월평균비용을보면, 중소도시공립유치원이 65만 2천원이고, 중소도시사립유치원이 52만 6천원으로사립유치원이공립유치원보다지출을더적게하고있다. 표 Ⅱ-3-17 중소도시사립유치원세출결산 내역평균표준편차 유아1인당연간월간 단위 : 천원, 개원사례수비율 (%) 총액 549, ,678 6, 인건비 256, ,249 3, ) 봉급 180, ,014 2, ) 정액수당 20,685 26, ) 기타제수당 19,567 29, ) 퇴직금 7,756 6, ) 부담금 24,145 19, ) 임시직급여 25,177 35, 관리운영비 160, ,335 1, ) 공통운영비 112, ,600 1, ) 교수학습활동비 49,611 70, ) 연구장학비 ) 입시관리비 학교재무활동 26,535 36, ) 상환반환금 16,739 29, ) 적립금 22,595 33, ) 재산조성비 16,430 20, ) 과년도지출 9,843 14, ) 예비비 학교운영지원비 116,990 87,657 1, ) 수익자부담교육비 111,195 84,347 1, ) 학생복리비 10,924 23, ) 운영비 주 : 목수준의평균은그목에대한지출이있는표본만을대상으로평균한것으로목수준의비용 평균의합이항수준의비용평균과다를수있으며비율의경우도총합이 100% 가넘을수있 다. 따라서, 항목별사례수를제시하였다.( 총액대비비율임 ) 인건비를제외한중소도시사립유치원의세출결산을살펴보면, 연평균세출총액은 2억 95,680천원으로, 중소도시공립유치원연평균세출총액 6억 85,713

71 연구의배경 57 천원보다더적은지출규모를보이고있다. 유아 1인당월평균비용을보면, 중소도시공립유치원 62만 3천원, 중소도시사립유치원 27만 3천원으로사립유치원이공립유치원보다더적은비용을지출하고있다. 표 Ⅱ-3-18 중소도시사립유치원세출결산 : 인건비제외 단위 : 천원, 개원 내역 평균 표준편차 유아1인당사례수비율연간월간 (%) 총액 295, ,216 3, 관리운영비 160, ,335 1, 학교재무활동 26,535 36, 학교운영지원비 116,990 87,657 1, 다 ) 읍면지역사립유치원읍면지역에위치한사립유치원의세출결산을살펴보면, 연평균세출총액은 4 억 43,315천원이고, 인건비는 2억 21,666천원으로전체세출총액에서차지하는인건비항목이 50.0% 에이르고있다. 다음으로관리운영비가 1억 12,446천원으로세출총액의 25.4% 를차지한다. 읍면지역공립유치원과비교하면, 읍면지역공립유치원연평균세출총액 6억 34,377천원보다읍면지역사립유치원의지출규모가더작다. 유아 1인당월평균비용을보면, 읍면지역공립유치원 105만 4 천원, 읍면지역사립유치원 51만 6천원으로, 사립유치원이공립유치원보다더적은비용을지출하고있다. 표 Ⅱ-3-19 읍면지역사립유치원세출결산 내역평균표준편차 유아1인당연간월간 단위 : 천원, 개원사례수비율 (%) 총액 443, ,233 6, 인건비 221, ,028 3, ) 봉급 161,955 98,538 2, ) 정액수당 22,562 33, ) 기타제수당 15,385 18, ) 퇴직금 6,214 8, ) 부담금 21,072 17, ) 임시직급여 18,424 19,

72 58 내역평균표준편차 유아1인당연간월간 사례수 2. 관리운영비 112,446 95,264 1, ) 공통운영비 69,589 54,245 1, ) 교수학습활동비 47,369 59, ) 연구장학비 940 3, ) 입시관리비 학교재무활동 23,929 25, ) 상환반환금 8,322 13, ) 적립금 19,128 19, ) 재산조성비 16,996 19, ) 과년도지출 8,182 12, ) 예비비 3,384 8, 학교운영지원비 102,218 80,856 1, ) 수익자부담교육비 99,267 81,240 1, ) 학생복리비 5,222 8, ) 운영비 24, 주 : 목수준의평균은그목에대한지출이있는표본만을대상으로평균한것으로목수준의비용 평균의합이항수준의비용평균과다를수있으며비율의경우도총합이 100% 가넘을수있 다. 따라서, 항목별사례수를제시하였다.( 총액대비비율임 ) 비율 (%) 인건비를제외한읍면지역사립유치원의세출결산을살펴보면, 연평균세출총액은 2억 31,611천원으로, 읍면지역공립유치원연평균세출총액 6억 17,486 천원보다더적은지출을하고있다. 유아 1인당월평균비용을보면, 읍면지역공립유치원은 100만 5천원이고, 읍면지역사립유치원은 25만 8천원으로사립유치원이공립유치원보다더적은지출을하고있다. 이러한결과의이유로는읍면지역에서는영유아수가감소함에따라공립유치원이소규모로운영되는경우가많은데비해, 사립유치원은공립유치원에비해한학유아의수가많으므로유아 1인당비용이적게산출되는것으로해석할수있다 ( 최은영외, 2016:63). 표 Ⅱ-3-20 읍면지역사립유치원세출결산 : 인건비제외 단위 : 천원, 개원 내역 평균 표준편차 유아1인당사례수비율연간월간 (%) 총액 231, ,109 3, 관리운영비 112,446 95,264 1, 학교재무활동 23,929 25, 학교운영지원비 102,218 80,856 1,

73 연구의배경 59 지역규모별사립유치원세출결산자료분석결과를정리하면, 사립유치원의연평균세출총액은 5억 60,296천원으로, 공립유치원의연평균세출총액 4억 72,632천원보다높은수준이지만, 인건비를제외한세출총액에서는사립유치원은 2억 84,449천원이고, 공립유치원은 4억 52,919천원으로사립유치원이공립유치원보다낮은수준이다. 지역규모별사립유치원의연평균세출총액은대도시 6억 40,635천원, 중소도시 5억 49,899천원, 읍면지역 4억 43,315천원순으로큰것으로나타났다. 유아 1인당월평균비용을보면, 대도시 52만 8천원, 중소도시 52만 6천원순으로높은것으로나타났다. 2) 기관규모별사립유치원지출현황사립유치원의기관규모별지출현황분석에서기관규모분류기준은공립유치원과동일한기준을적용하였다. 연평균세출총액을보면, 대규모기관 9억 12,936천원, 중규모기관 5억 46,275천원, 소규모기관 3억 23,000천원이다. 유아 1인당월평균비용을보면, 대규모기관 23만 6천원, 중규모기관 27만 5 천원, 소규모기관 29만 3천원이다. 표 Ⅱ-3-21 기관규모별사립유치원세출결산 단위 : 천원, 개원 내역 평균 표준편차 유아1인당사례수비율연간월간 (%) 총액 ( 합계 ) 561, ,552 3, 대규모 912, ,518 2, 중규모 546, ,445 3, 소규모 323, ,743 3, 인건비 ( 합계 ) 282, ,699 1, 대규모 435, ,775 1, 중규모 290, ,050 1, 소규모 161, ,006 1, 관리운영비 ( 합계 ) 141, ,141 1, 대규모 238, ,936 1, 중규모 129,636 87,859 1, 소규모 82,192 87,650 1, 학교재무활동 ( 합계 ) 26,480 36, 대규모 46,060 47, 중규모 19,248 24, 소규모 17,925 30,

74 60 내역 평균 표준편차 유아1인당사례수비율연간월간 (%) 4. 학교운영지원비 ( 합계 ) 123, ,380 6, 대규모 205, ,783 5, 중규모 117,192 81,872 6, 소규모 67,636 61,683 6, 주 : 목수준의평균은그목에대한지출이있는표본만을대상으로평균한것으로목수준의비용 평균의합이항수준의비용평균과다를수있으며비율의경우도총합이 100% 가넘을수있 다. 따라서, 항목별사례수를제시하였다.( 총액대비비율임 ) 유아 1인당월평균비용에서, 공립유치원은대규모기관 39만 4천원, 중규모기관 41만 1천원, 소규모기관 84만으로, 사립유치원이공립유치원보다더적은비용을지출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인건비를제외한사립유치원의기관규모별세출결산분석에서도기관규모분류기준은공립유치원과동일한기준을적용하였다. 연평균세출총액을보면, 대규모기관 4억 82,255천원, 중규모기관 2억 60,666천원, 소규모기관 1억 61,473천원이다. 유아 1인당월평균비용을보면, 대규모기관 26만원, 중규모기관 25만 2천원, 소규모기관 26만 6천원이다. 유아 1인당월평균비용을공립유치원과비교하면, 공립유치원에서대규모기관 38만 2천원, 중규모기관 39만 1천원, 소규모기관 79만 1천원으로, 사립유치원이공립유치원보다더적은비용을지출하는것으로나타났다. 표 Ⅱ-3-22 기관규모별사립유치원세출결산 : 인건비제외 단위 : 천원, 개원 내역 평균 표준편차 유아1인당연간월간 사례수 총액 ( 합계 ) 284, ,676 3, 대규모 482, ,509 3, 중규모 260, ,373 3, 소규모 161, ,313 3,

75 Ⅲ. 보육비용산출 본장에서는연구의연속성을위해 1~4차년도연구의산출모형및기준단가를기준으로 2장의어린이집세출현황분석자료를활용하여연령별아동 1 인당구성항목별보육비용과총보육비용을산정하였다. 1. 보육비용산출모형 본연구의 1~4차년도연구에서는 표준의의미가 적정 수준인지, 최저 수준인지에대한사회적합의 가없었고, 보육비용의구성항목또한명문화가이루어지지않았기때문에 표준 의용어를사용하지않고 ( 양미선외, 2015:8-9) 대신 보육비용 용어를사용하였다. 이는 표준보육비용 은국가가제시하는것이기때문에 2013년보건복지부에서수행한 표준보육비용산정연구 에서 표준보육비용 을산출하였고 1~4차년도연구에서는 표준 의개념보다넓은범위에서어린이집현장의다양성을반영하여 보육비용 을산출하였다. 구체적으로 1차년도연구에서는보육의질제고관점에서항목과비용을산정하였고 2차년도연구에서는어린이집유형, 3차년도연구에서는지역특성, 4 차년도연구에서는운영시간에따라보육비용을산정하여연구자에따라보육비용의구성항목과산정기준이차이를보였다. 본연구는연속과제의마지막차수과제로표준유아교육비와보육비용을함께제시하고있어정부정책연구의 표준보육비용 산정방식을최대한준용한보육비용을산정하고자한다. 가. 보육비용개념및구성보육비용산출연구 ( 표 Ⅲ-1-1 참조 ) 에서는표준보육비용, 보육비용, 보육료등다양한용어와개념으로사용하였다. 가장최근의보건복지부정책연구에서 표준보육비용 은 어린이집이제반법적기준을충족하고사회적동의하는정도의일정한수준의보육서비스를제공할수있는비용 ( 서문희외, 2013a:131)

76 62 으로정의하고있다. 또한, 본연속과제의 1차년도연구에서는보육에소요되는총보육비용으로 보육비 를정하고산출하였다. 유아교육법제24조제5항에서표준유아교육비를정의하는것과비교하여보육비용에대한법적정의는없으나 2017년보육사업안내에따른 표준보육비용 은아동 1인당양질의보육서비스를제공하기위한적정한기준비용으로정의하고있다. 본연구에서는이러한내용을바탕으로보육비용의개념을일정수준의보육활동을제공하는데소요되는총비용으로정의하고자한다. 연구자용어정의공식적인보육시설을통해만 0~5세영유아에게김현숙외표준보육비용제공되는보육서비스에필요한비용으로, 영유아 (2008) 를일정기준으로보육하는데소요되는비용평가인증기준에부합하면서표준보육과정을정김혜금표준보육료상적으로운영하는데필요한비용으로, 현실적이 (2010) 고실질적인조건을고려하여산정어린이집이사회사업법상사회복지시설의하나라서문희외는테두리안에서제반법적기준을충족하고사표준보육비용 (2013a) 회적으로동의하는정도의일정한수준의보육서비스를제공할수있는비용정부가운영비나부모보조금형태로지원하거나서문희외보육비또는부모가부담하게되는보육에소요되는총 (2013b) 보육비용 김동훈외 (2016) 보건복지부 (2017) 표 Ⅲ-1-1 보육비용용어정의 보육비용 표준보육비용 일정수준의보육활동을수행하는데필요한표준적인보육조건을설정하고이를유지운영하는데소요되는보육원가를산출한보육비용 아동 1인당양질의보육서비스를제공하기위한적정한기준비용 ( 인건비, 급간식비, 교재교구비, 관리운영비, 시설설치비 ) 자료 : 1) 김현숙 서병선 (2008). 보육료지원체계개편방안연구. 보건복지부. 2) 김혜금 (2010). 보육비현실화를위한표준보육비용산정. 한국보육시설연합회. 3) 서문희 양미선 박진아 유영준 이영미 유옥수 정승구 이세원 이혜민 (2013a). 표준보육비용산정연구. 보건복지부 육아정책연구소. 4) 서문희 양미선 이영미 박형진 김희정 (2013b). 보육의질제고를위한보육비산출연구. 육아정책연구소. 5) 김동훈 최은영 김문정 (2016). 이용시간을고려한보육비용산출연구 육아정책연구소. 6) 보건복지부 (2017) 년도보육사업안내. 부록 p. 48. 본연구의보육비용구성항목은선행연구와 2016 년기준의재무회계규칙

77 보육비용산출 63 관 항 목을반영하여인건비, 관리운영비, 급간식비, 교재교구비, 시설비로설정하였다 ( 그림 Ⅲ-1-1 참조 ). 그림 Ⅲ-1-1 보육비용구성 보육비용구성요소의세부항목 ( 표 Ⅲ-1-2 참조 ) 은 2013년 표준보육비용산정연구 를기준으로설정하고 1~4차년도과제의세부항목을검토하여지속적으로산출되었던관리운영비의세부항목 ( 기관운영비, 직책급 ) 을추가하여구성하였다. 표 Ⅲ-1-2 보육비용구성항목 구분인건비급간식비교재교구비관리운영비시설비 - 급여 - 퇴직금및퇴직적립금 - 사회보험부담금 - 시간외수당 구성항목 - 급간식비 - 실내교육보육활동소요교구및교재비, 소모품 - 실외교육보육활동소요교구 - 여비 - 수용비, 수수료등 - 연료비 - 기관운영비 ¹ - 직책급 ¹ - 회의비 - 건축비 - 놀이터설치비 - 시설장비비 - 시설유지비

78 64 나. 보육비용산출모형 보육비용산출모형은아동연령을교사 1인당아동비율의차이로반영하였고, 보육비용산출의기준이되는어린이집규모는기존선행연구를준용하여 20인, 50인, 77인, 97인, 124인, 142인, 169인을기준으로구성하였다. 이는보육사업안내에서어린이집인가시반배정기준으로사용하던어린이집반편성및운영기준예시모형으로제시해왔고, 선행연구에서도이기준에따라어린이집규모에따라보육비용을산정하였다. 표 Ⅲ-1-3 어린이집규모에따른반구성 단위 : 반 구분 20인 50인 77인 97인 124인 142인 169인 0세아반 세아반 세아반 세아반 세아이상반 소계 자료 : 서문희 양미선 박진아 유영준 이영미 유옥수 정승구 이세원 이혜민 (2013a). 표준보육비 용산정연구. 보건복지부 육아정책연구소. p 인건비 가. 산출방법 인건비는어린이집규모 ( 표 Ⅲ-1-3 참조 ) 에따라영유아보육법의인력배치를기준 ( 표 Ⅲ-2-1 참조 ) 으로원장, 담임교사, 간호사, 영양사, 조리원을두는것을규정하고보조교사를추가적으로배치하였다. 표 Ⅲ-2-1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및보육사업안내어린이집인력배치기준 구분 원장 배치기준 - 전어린이집별 1 인 - 원장이보육교사겸직시원장자격증과보육교사자격증을모두소지하여야함

79 보육비용산출 65 구분 보육교사 간호사 영양사 조리원 기타 누리반보조교사 영아반보조교사 배치기준 - 다만, 영유아 20인이하를보육하는어린이집은어린이집의원장이보육교사를겸임할수있음 만1세미만 영아 3인당 1인 만1세이상만2세미만 영아 5인당 1인 만2세이상만3세미만 영아 7인당 1인 만3세이상만4세미만 유아 15인당 1인 만4세이상미취학유아 유아 20인당 1인 취학아동 20인당 1인 장애아 3인당 1인 - 유아 40인당 1인은보육교사 1급자격자여야함 - 장애아 9인당보육교사 1인은특수교사자격소지자여야함 - 영유아 100인이상을보육하는어린이집 - 간호조무사도가능함 - 영유아 100인이상을보육하는어린이집 - 어린이집단독으로영양사를두는것이곤란한때에는동일시 군 구의 5개이내어린이집이공동으로영양사를둘수있으며, 영양사채용시현원을기준으로함 - 영유아 40인이상을보육하는어린이집 - 영유아 40인이상 80인이하를보육하는어린이집의경우조리원 1인을두며, 영유아매 80인을초과할때마다 1인씩증원, 영유아현원은방과후아동을제외한영유아를기준으로함 - 원장은어린이집의규모와특성에따라의사 ( 또는촉탁의사 ), 사회복지사, 사무원, 관리인, 위생원, 운전기사, 특수교사 ( 치료사 ) 등의교직원을둘수있으며, 원장이간호사또는영양사자격이있는경우에는겸직이가능하며, 원장은정원을기준으로함 - 어린이집설치 운영자는의무적으로배치하여야하는교직원이외에어린이집의여건에따라어린이집부담으로보육교사등의교직원을추가적으로배치할수있음. 다만, 어린이집원장은 1인만둘수있음 - 보육교사의누리과정수업준비및평가등업무지원을위함 2개반이하 ( 일반아동 ), 8개반이하 ( 장애아동 ) 우선활용권장 3-4개반 ( 일반아동 ), 9-14반 ( 장애아동 ) 최소 1인이상 5-7개반 ( 일반아동 ), 개반 ( 장애아동 ) 최소 2인이상 8-10개반 ( 일반아동 ), 21개반이상 ( 장애아동 ) 최소 3인이상 11개반이상 ( 일반아동 ) 최소 4인이상 - 영아반 3개이상운영, 평가인증유지필수, 정원충족율 80% 이상인어린이집 - 지원대상으로선정되는어린이집은지원조건이중복되어도개소당보조교사 1명지원 자료 : 보건복지부 (2017) 보육사업안내. p. 185, p. 262, pp 원장은 20인이상어린이집에만배치하고, 담임교사는반당 1인, 조리원은영유아 40인 ~79인어린이집은 1인을두며, 영유아가 80인을초과할때 1인씩증원하였다. 영유아가 100인이상인어린이집은영양사와간호사를배치해야하는

80 66 데영양사의경우단독으로두는것이어려울경우 5개이내어린이집이공동으로배치할수있는기준으로하였고간호사는기준대로배치하였다. 보조교사의경우보육사업안내의유아반누리보조교사배치기준과영아반의보조교사지원기준에따라추가적으로배치하였다. 영아반보조교사지원사업의경우영아반을 3개이상운영하고, 평가인증유지와정원충족률 80% 이상등의조건이있어전체어린이집이지원받을수있는사항은아니지만일정수준의보육활동을수행하는데있어필수적인조건으로간주하여추가적으로배치하였다. 어린이집인력배치기준에따라규모별인력배치결과는다음 < 표 Ⅲ-2-2> 와같다. 표 Ⅲ-2-2 어린이집규모별인력배치 단위 : 명 구분 20인 50인 77인 97인 124인 142인 169인 원장 담임교사 0세아반 세아반 세아반 세아반 세아이상반 소계 간호사 영양사 /5 1/5 1/5 조리원 보조교사 영아보조 누리보조 자료 : 서문희 양미선 박진아 유영준 이영미 유옥수 정승구 이세원 이혜민 (2013a). 표준보육비용 산정연구. 보건복지부 육아정책연구소. p < 표 Ⅳ-2-2> 에수정 인건비산정의급여기준은 2015 전국보육실태조사자료와 2017년보육교직원인건비지급기준에근거하여산출한다. 실태조사와현재시점의시차가존재하나 2012 전국보육실태조사와 2015 전국보육실태조사결과에서호봉의변동이크지않아어린이집현장에서교사호봉의변동이없다고가정하여 2015 전국보육실태조사결과에따라교사와원장의평균호봉을기준으로 2017년급여로설정하였다. 어린이집교직원급여기준 1안은 2015 전국보육실태조사의원장과보육교

81 보육비용산출 67 사전체평균인 14.88호봉과 4.82호봉을기준으로기본급을산정하였고기본급에추가적으로사회보험의사용자부담금 4) 과퇴직적립금 5) 을포함한비율인 17.69% 를가산하여산정하였다. 또한 2015 전국보육실태조사에서국공립교사의평균시간외수당 86,400원을기준자료로활용하여담임교사의시간외수당 9만원을추가적으로책정하였다. 또한, 간호사, 영양사, 조리원의호봉은 1호봉으로책정하고보조교사의인건비는 4시간단시간근무기준으로지원되는급여 811천원에사회보험의사용자부담금과퇴직적립금을가산하여산정하였다. 어린이집교직원급여기준 2안으로는 1안보다평균호봉이높은 2015 전국보육실태조사의국공립어린이집원장과교사의평균호봉을기준으로기본급을산정하고시간외수당은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을유치원교사 18호봉에적용하여시간당단가 (10,348원) 를산출하여시간외근무 10시간으로산정한 10 만원을시간외수당으로책정하였다. 표 Ⅲ-2-3 어린이집교직원급여기준 : 1안, 2안 단위 : 원 구분 원장 담임교사호봉시간외수당 간호사 영양사 조리원 1안 15호봉 5호봉 90,000 1호봉 1호봉 1호봉 2안 16호봉 6호봉 100,000 3호봉 3호봉 3호봉 나. 산출결과어린이집인력배치기준과 < 표 Ⅲ-2-3> 의급여기준에따라산정한아동 1인당인건비결과는다음 < 표 Ⅲ-2-4> 와같다. 1안의연령별인건비를어린이집규모별로살펴보면, 50인규모어린이집의아동 1인당인건비가가장많고 20인규모어린이집의아동 1인당인건비가가장적은것으로산정되었다. 구체적으로산출액을살펴보면, 0세의경우 50인어린이집이 868,500원으로가장높고 20인이하어린이집이 795,200원으로가장적은데연령이많아질수록반당아동수가증가하여아동 1인당인건비는줄어드는것을알수있다. 4) 국민연금부담금 : 월보수액 9% 1/2, 건강보험료 : 월보수액 6.12% 1/2,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월보수액 6.12% /2, 산재보험 : 월보수액 0.7%, 고용보험 : 월보수액 0.9%. 5) 퇴직적립금 : 월보수액 1/12

82 68 인건비 2안은 1안에비해보육교직원의호봉을높게반영하여급여기준에차이를두어산정하였다. 산출결과, 0세는 50인어린이집이 923,100원, 20인 847,900 원으로 1안에비해약 5만원높은수준이고, 연령이올라감에따라 1안과 2안의차이는줄어들어 4세아이상의경우 50인어린이집이 243,000원으로가장많고 169인어린이집이 211,400원으로가장적어 1안에비해 9천원정도많다. 표 Ⅲ-2-4 아동 1인당인건비 단위 : 원 구분 20인이하 50인 77인 97인 124인 142인 169인 1안 0세아 795, , , , , , ,300 1세아 496, , , , , , ,300 2세아 368, , , , , , ,200 3세아 270, , , , , ,300 4세아이상 233, , , , , ,900 2안 0세아 847, , , , , , ,500 1세아 527, , , , , , ,500 2세아 390, , , , , , ,300 3세아 283, , , , , ,400 4세아이상 243, , , , , , 급간식비 가. 산출방법어린이집의급식에관해서는영유아보육법제33조와시행규칙제34조에서규정하고있다. 관련법령에따르면어린이집의원장은영유아에게균형있고위생적이며안전한급식을하여야하고, 영유아가필요한영양을섭취할수있도록영양사가작성한식단에따라급식을공급하여야한다고규정하고있다. 이경우영양사 (5개이내의어린이집이공동으로두는영양사를포함한다 ) 를두고있지아니한 100명미만의영유아를보육하고있는어린이집은육아종합지원센터, 보건소및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제21조에따른어린이집급식관리지원센터등에서근무하는영양사의지도를받아식단을작성하여야한다. 이러한법규정에따라연령에따라적정한영양을섭취할수있도록작성된식단에따른급간식재료비만을급간식비로산출하며조리사와영양사급여는

83 보육비용산출 69 인건비에포함하여산출하였다. 본연구에서는연령별식단이연도별로변화가크지않을것이라는가정하에본과제의 4차년도과제인김동훈외 (2016) 의연구에서제시한급간식비산출자료에 2017년소비자물가지수 (1-8월평균 : 2.0%) 를반영하여산출하였다. 김동훈외 (2016) 은본과제의 3차년도과제인양미선외 (2015) 의연구에서제시한급간식비산출자료에 2016년소비자물가지수를반영하여산출하였다 ( 김동훈외, 2016:107). 양미선외 (2015) 는급간식식단을이유식식단과영유아식단으로구분하고, 이유식식단은이유기초기 (4-5개월), 이유기중기 (6-8개월), 이유기후기 (9-11개월 ) 의 3단계로구분하였으며, 영유아식단은전국 17개시도의만 3-5세표준식단을비교하여구성하고, 만 1-2세는만 3-5세제공량의 70% 로산정하여식단을구성하였다 ( 양미선외, 2015:91-92). 급식단가의과정은표준레시피작성, 메뉴별표준분량단가산출, 1일식단가산출, 월식단가산출, 표준식단가산출, 표준급식비산출순으로진행하여 1일식단가를산출후 1개월식단가를산출하였다 ( 양미선외, 2015:93). 따라서본과제에서는 2015년연구에서산출된급간식비를기준으로연도별소비자물가변동을반영하여 2017년기준의아동 1 인당급간식비를산정하였다. 나. 산출결과 아동 1인당 1일평균급간식비를보육연령에맞추어환산한결과 ( 김동훈외, 2016:110의 < 표 Ⅴ-5-3> 에 2017년물가상승률적용 ), 다음 < 표 Ⅲ-3-1> 과같다. 1 일평균급간식비는 0 세 1,258 원, 1-2 세 1,575 원, 3-5 세는 2,250 원이다. 표 Ⅲ-3-1 연령별아동 1 인당 1 일급간식비산출결과 단위 : 원 구분 일평균 최고 (A) 최저 (B) 차이 (A-B) 0세 1,258 1,336 1, 세 1,575 1,692 1, 세 1,575 1,692 1, 세 2,250 2,295 1, 세 2,250 2,295 1, 세 2,250 2,295 1, 자료 : 김동훈 최은영 김문정 (2016). 이용시간을고려한보육비용산출연구 육아정책연구 소. p. 110 < 표 Ⅴ-5-3> 에 2017년소비자물가상승률적용하여산정함.

84 70 아동 1 인당 1 일평균비용 ( 표 Ⅲ-3-1) 을기준으로월 25 일제공할때, 아동 1 인당월평균급간식비를산출하면다음 < 표 Ⅲ-3-2> 와같다. 0세는월급간식비가 31,500원, 1-2세는 39,400원, 3-5세는 56,300원으로산정되었다. 표 Ⅲ-3-2 아동 1인당월급간식비산출결과 단위 : 원 구분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단가 31,500 39,400 39,400 56,300 56,300 56, 교재교구비 가. 산출방법 1~4차년도과제에서어린이집보육비용산정을위해 1차년도 ( 서문희외, 2013b) 와 3차년도연구 ( 양미선외, 2015) 에서교재교구비를산출하였다. 1차년도연구에서는교재교구산출기준을 0세, 1세, 2세, 3세, 4-5세반으로구분하여선행연구및평가인증지표, 0-2세표준보육과정과 3-5세누리과정등관련자료를검토하고학계및현장전문가검토및협의를통해 어린이집교재교구비산출기준 ( 안 ) 을개발하였다. 산출기준에따라교재교구시장조사를실시하고교재교구의내용연수를반영하여아동 1인당소요되는월평균교재교규비용을산출하였다. 3차년도연구에서는 1차년도연구이후물가인상반영을위해 1차년도와동일한방법으로교재교구비를재산정하였고, 4차년도연구 ( 김동훈외, 2016) 에서는 3차년도연구에서산출된교재교구비를기준으로물가상승을반영하여보육비용산정에활용하였다. 본연구에서교재교구비는 3차년도에산출된비용에물가상승을반영한김동훈외 (2016) 연구의단가를기준으로소비자물가지수의상승률을반영하여교재교구비를산출하였다. 나. 산출결과어린이집의교재교구비는김동훈외 (2016) 의제시결과를기초로 2017년 1-8 월소비자물가지수를반영하여산정하였다. 산출결과 0세 46,700원, 1세 42,300 원, 2세 30,900원, 3세는 40,800원, 4-5세는 35,100원으로산출되었다.

85 보육비용산출 71 표 Ⅲ-4-1 보육연령별교재교구비산출결과 단위 : 원 구분 0세 1세 2세 3세 4-5세 실 교재교구 23,600 27,900 17,500 20,400 17,800 내 소모품 2,100 4,200 5,500 5,500 7,400 환 비품 16,500 7,500 5,000 8,400 6,000 경 소계 42,000 39,500 27,900 34,100 31,100 실외환경 4,700 2,800 3,000 6,700 4,000 계 46,700 42,300 30,900 40,800 35,100 자료 : 김동훈 최은영 김문정 (2016). 이용시간을고려한보육비용산출연구 육아정책연구 소. p. 114 < 표 Ⅴ-5-7> 에 2017년소비자물가상승률적용하여산정함. 5. 관리운영비 가. 산출방법관리운영비는어린이집운영을위하여기본적으로소요되는비용으로영유아보육및교육활동이원활하게이루어질수있도록지원하기위한경비로어린이집의세출자료를활용하여산출하였다. 어린이집세출자료의항목을기준으로 관 수준의관리운영비와업무추진비를검토하여 목 수준의항목을관리운영비로포함하였다. 어린이집세출자료의관리운영비는여비, 수용비 수수료및공공요금, 차량비, 연료비, 기타운영비로구성되는데, 차량비는대체적으로보호자가부담하는수익자부담경비인경우가많으며, 기타운영비는어린이집보육비용과연관성이적다고할수있으므로 ( 김동훈외, 2016:102), 본연구에서는포함시키지않고여비, 수용비 수수료및공공요금, 연료비를기준으로하였다. 어린이집세출자료의업무추진비는기관운영비, 직책급, 회의비로구성되는데업무추진비는어린이집운영및유관기관과업무협의, 종무식등공식적인업무추진에소요되는제반경비를말하고, 직책급은어린이집원장에게직책수행을위해정기적으로지급하는경비이고, 회의비는어린이집운영위원회, 부모회의등각종회의등에소요되는경비 ( 보육사업안내부록, 2017:20) 로관리운영비 목 수준의기관운영비, 직책급, 회의비를모두포함하였다. 관리운영비는어린이집에대한운영비용이포함되므로 2장에서분석한어린이집회계자료에근거하여산출한다. 관리운영비는김동훈외 (2016:103) 의산출

86 72 절차에따라어린이집회계자료분석을통해관리운영비의 목 별연평균, 월평균, 아동 1인당월평균지출액을산출하여합산하였다. 나. 산출결과아동 1인당관리운영비는여비, 수용비 수수료등, 연료비, 업무추진비, 직책급, 회의비를합산한결과, 기관규모에따라 20인 66,800원, 50인 47,100원, 77인, 42,400원, 97인 39,100원, 124인 37,200원, 142인 36,400원, 169인 34,400원으로산출되었다. 관리운영비는기관규모에따라차이를보였는데기관규모가가장작은 20인이하어린이집의관리운영비가 66,800원으로가장많고기관규모가커질수록줄어 169인규모의어린이집은 34,400원으로가장적은것으로산출되었다. 표 Ⅲ-5-1 아동 1인당관리운영비 단위 : 원 구분 20인 50인 77인 97인 124인 142인 169인 여비 수용비. 수수료등 45,000 34,500 31,500 29,400 27,900 27,500 26,700 연료비 1,100 1,600 1,700 1,700 1,700 1,700 1,800 기관운영비 1,800 1,400 1,200 1,000 1,100 1,200 1,000 직책급 18,200 8,500 7,000 6,100 5,700 5,300 4,300 회의비 계 66,800 47,100 42,400 39,100 37,200 36,400 34, 시설비 본연구에서시설비는건축비, 놀이터설치비, 자산취득비, 시설장비유지비로구성하고선행연구와 2016년어린이집세출결산자료를활용하여산출하였다. 가. 건축비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 별표1] 어린이집의설치기준 ( 제9조관련 ) 에따르면어린이집설치시보육실을포함한시설면적 ( 놀이터면적제외 ) 은영유아 1

87 보육비용산출 73 인당 4.29m² 이상으로할것을규정하고있다. 또한, 국공립어린이집신축시개소당 330m² 까지지원하되, 예산범위내에서 515m² 까지탄력적으로지원이가능하며지원단가는 m² 당 1,270,000원 ( 국비, 지방비포함 ) 이며, 국비로최대 327,025천원을지원한다 ( 보건복지부, 2017:375). 법인세법시행규칙 [ 별표5] 건축물등의기준내용연수및내용연수범위표 ( 제15 조제3항관련 ) 에의하면철골 철근콘크리트, 철근콘크리트조, 석조, 연와석조, 철골조의모든건물 ( 부속설비를포함한다 ) 과구축물의기준내용연수는 40년이며, 하한 30년상한 50년으로규정하고있어, 본연구에서는김동훈외 (2016) 의산출방식에따라기준내용연수를 40년으로하고정액법으로감가상각하여산출하였다. 건축비산출결과기준내용연수에따라 30년일때 15,200원, 40년일때 11,400 원, 50년일때 9,100원이소요되는것으로산출되었다. 표 Ⅲ-6-1 건축비산출결과 단위 : 원 구분 기준내용연수 30년 기준내용연수 40년 기준내용연수 50년 산출단가 15,200 11,400 9,100 나. 놀이터설치비본연구의놀이터설치비는어린이집시설설치와관련한선행연구의연구결과를활용하였다. 김은설외 (2016:45) 의연구결과에따르면, 21~49인어린이집의실외놀이터설치비용은평균 1,721만원이었고, 그중에서 2011년도이후개원한어린이집은평균 2,460만원, 그이전에개원한어린이집은 1,400~1,500만원수준으로나타났다. 본연구는김동훈외 (2016) 연구와같은방법으로 2011년이후놀이터평균설치비용인 2,460만원을기준비용으로설정하고, 10년의내구연한을반영하여, 49인을기준의아동 1인당놀이터설치비를산출하였다. 놀이터설치비산출결과아동 1인당월평균비용은 4,200원으로나타났다. 표 Ⅲ-6-2 놀이터설치비영유아 1인당월평균비용 구분 놀이터설치비 산출단가 4,200 단위 : 원

88 74 다. 자산취득비자산취득비는어린이집시설운영에필요한비품구입과토지 건물 그외자산취득비로어린이집세출결산자료를활용하여어린이집회계의세출 목 의자산취득비를기준으로산출하였다. 2016년어린이집회계자료를어린이집규모에따라아동 1인당평균비용을산출하였다. 산출결과아동 1인당월평균자산취득비는 20인규모어린이집 7,400원, 50인 6,300원, 77인 6,200원, 97인 5,900원, 124인 5,400원, 142인 5,400원, 169인 5,200원으로기관규모가커질수록아동 1인당자산취득비는감소하는것을알수있다. 표 Ⅲ-6-3 아동 1인당월평균자산취득비산출결과 단위 : 원 구분 20인 50인 77인 97인 124인 142인 169인 산출단가 7,400 6,300 6,200 5,900 5,400 5,400 5,200 라. 시설장비유지비시설장비유지비는어린이집시설, 장비및물품등의유지를위한수선경비로어린이집공시자료의 2016년세출결산에기초하여아동 1인당월평균시설장비유지비를분석하여사용하였다. 표 Ⅲ-6-4 아동 1인당월평균시설장비유지비산출결과 단위 : 원 구분 20인 50인 77인 97인 124인 142인 169인 산출단가 1,300 1,900 1,900 2,200 2,100 2,200 2,300 아동 1인당월평균시설장비유지비는 20인규모어린이집이 1,300원, 50인 1,900원, 77인 1,900원, 97인 2,200원, 124인 2,100원, 142인 2,200원, 169인 2,300 원으로산출되었다. 마. 시설비종합 시설비를종합적으로산출한결과를보면, 77인어린이집기준으로아동 1인당건축비 ( 기준내용연수 40년기준 ) 11,400원, 놀이터설치비 4,200원, 자산취득

89 보육비용산출 75 비 6,200원, 시설장비유지비 1,900원으로총시설비는 23,700원으로나타났다. 규모별시설비는아동 1인당월평균비용이 20인 20,100원, 50인 23,800원, 77인 23,700원, 97인 23,700원, 124인 23,100원, 142인 23,200원, 169인 23,100원으로산출되었다. 표 Ⅲ-6-5 아동 1인당시설비 단위 : 원 구분 20인 50인 77인 97인 124인 142인 169인 건축비 11,400 11,400 11,400 11,400 11,400 11,400 11,400 놀이터설치비 - 4,200 4,200 4,200 4,200 4,200 4,200 자산취득비 7,400 6,300 6,200 5,900 5,400 5,400 5,200 시설장비유지비 1,300 1,900 1,900 2,200 2,100 2,200 2,300 계 20,100 23,800 23,700 23,700 23,100 23,200 23, 보육비용산출결과 1안과 2안은급간식비, 교재교구비, 관리운영비와시설비는동일하고인건비에서만차이가있다. 인건비는원장과보육교사, 간호사, 영양사, 조리원의급여수준을제외하고인력배치와급여기준은동일하게적용하였다. 인건비 1안의경우 2015년전국보육실태조사결과원장과보육교사의평균호봉을적용한급여수준으로산출하였고 2안은 2015년전국보육실태조사의국공립원장과보육교사의평균호봉을기준으로인건비를반영하였다. 2절부터 6절까지보육비용구성항목에따라산출된단가를적용하여어린이집규모와연령에따른아동 1인당보육비용산출결과는다음 < 표 Ⅲ-7-1>, < 표 Ⅲ-7-2> 와같다. 어린이집규모및연령별로산정한 1안의보육비용에따르면 0세아는 20인규모가 960,300원이고 50인 1,017,600원이며이후규모가커질수록감소하여 169인규모이상이면 974,000원수준이된다. 1세의보육비용은 20인규모어린이집이 664,800원 50인이 722,100원이며 0세와마찬가지로규모가커질수록감소한다. 2세의 1인당보육비용은 20인규모가 525,300원, 50인규모가 582,600원이며, 77인규모부터 169인규모까지는다소차이는있으나대략 54만원에서 55 만원수준이다. 3세의 1인당보육비용은 50인규모어린이집이 438,600원으로가장높고 77인규모부터 142인규모어린이집은 40만원수준인것으로산출되

90 76 었다. 4세이상의아동 1인당보육비용은 50인규모어린이집이 395,500원으로가장높고그외의규모에서는 36만원수준인것을알수있다. 어린이집규모에따라보육비용이차이가나는데 50인규모어린이집의보육비용이모든연령에서가장높게산출되었다. 표 Ⅲ-7-1 아동 1인당보육비용산출결과 : 1안 단위 : 원 구분 20인이하 50인 77인 97인 124인 142인 169인 0세아 960,300 1,017, , , , , ,000 1세아 664, , , , , , ,500 2세아 525, , , , , , ,000 3세아 438, , , , , ,900 4세아이상 395, , , , , ,800 보육비용 2안은 2015년전국보육실태조사어린이집조사에서나온원장과보육교사평균호봉인 16호봉과 6호봉을적용하여산출하였다. 표 Ⅲ-7-2 아동 1인당보육비용산출결과 : 2안 단위 : 원 구분 20인이하 50인 77인 97인 124인 142인 169인 0세아 1,013,000 1,072,200 1,036,700 1,040,600 1,042,600 1,039,900 1,027,200 1세아 696, , , , , , ,700 2세아 547, , , , , , ,100 3세아 451, , , , , ,000 4세아이상 405, , , , , ,300 산출결과 0세아는 20인규모가 1,013,000원이고 50인어린이집은 1,072,200원이며이외규모에서는보육비용차이가크게나타나지않았다. 1세의아동 1인당보육비용은 20인어린이집 696,400원, 50인규모어린이집 755,600원이고이후 72만원수준에서규모에따라약간의차이를보인다. 2세의 1인당보육비용은 20인규모가 547,900원, 50인이 607,100원이며이후는약간씩감소하여 57만원수준에서 169인이상어린이집은 562,100원이다. 3세의보육비용은 50인규모 451,000원, 124인 421,400원그외의어린이집은 41만원수준이며, 4세아이상의 1인당보육비용은 50인규모가 405,300원으로가장높고점차낮아져 169 인이상이면 360,300원수준이다.

91 Ⅳ. 표준유아교육비산출 본장에서는표준유아교육비산출방법과과정을설명하고이에따른표준유아교육비산출결과를제시하였다. 표준유아교육비산출모형은 1차년도연구이후매해수정 보완되었고 5차년도연구인본과제에서는 3차년도연구인 2015 표준유아교육비산출연구 ( 최은영외, 2015) 의모형을기준으로표준인건비, 표준교육활동경비, 표준공통운영경비를산출하여표준유아교육비규모를분석하였다. 1. 표준유아교육비산출모형 표준유아교육비산출을위해표준유치원모형을설정하고구성요소인표준학급수, 표준원아수, 표준교직원수는 2016년통계를검토하여 2017년표준유아교육비산출모형을확정하였다. 이를위해 2016년유치원학급수에따른유치원수, 원아수, 학급수, 교원수, 직원수자료를활용하였다. 2017년표준유아교육비산출모형은연구의연속성을고려하여 3차년도연구의모형을기준으로설정하고표준유아교육비규모를산정하였다. 가. 표준유아교육비개념및구성표준유아교육비개념은연구자마다다르게정의하였다. 김현숙 (2008: ) 연구에서는표준유아교육비를 유치원을통해만 3-5세의유아에게제공되는교육서비스에필요한총투입비용을추산하는것으로유아를적정수준으로교육하는데소요되는아동 1인당비용 으로정의하였고, 우명숙외 (2012:17) 연구에서는 단위유치원이표준교육조건을갖춘상태에서교육과정에명시된모든교과활동을정상적으로수행하는데필요한최소한의경비 로정의하였다. 본연구는 2013년부터육아정책연구소에서수행하고있는 5차년도연구로, 연구의연속성을고려하여 1-4차년도연구에서정의한표준유아교육비개념을준용하고자한다. 표준유아교육비는유치원에서누리과정운영시일정수준이상

92 78 의질과내용을보장하는데필요한비용으로, 법률상제시되는기준을충족하면서현실적비용을고려하여산출하였다 ( 김은설외 2014, 최은영외 2016:81 재인용 ). 또한, 표준유아교육비의세부항목으로선행연구에서와같이표준인건비, 표준교육활동경비, 표준공통운영경비로구성하여각각항목을산출하고합산하여표준유아교육비를산출하였다. 표준인건비, 표준교육활동경비, 표준공통운영경비의세부내용은다음 [ 그림 Ⅳ-1-1] 과같다. 그림 Ⅳ-1-1 표준유아교육비구성항목 나. 표준유치원모형설정표준유치원모형은연구의연속성을위해 1-4차년도연구 ( 김은설외, 2013; 김은설외 2014; 최은영외 2015; 최은영외 2016) 에서구축한모형을활용하였고, 산출한수치는 2016년기준의유치원통계와비교하여 2017 표준유치원모형을설정하였다. 1) 표준학급수 표준유치원모형의연령별학급편성모형설정을위해설립유형별유치원및학급수현황을살펴본결과, 2016년기준국립유치원을제외한총유치원수는

93 표준유아교육비산출 79 8,984개원으로공립유치원 52.2%, 사립유치원 47.8% 로유치원수측면에서는공립유치원이다소많은것을알수있다. 반면, 학급수는공립유치원 9,795학급, 사립유치원 25,980학급으로사립유치원이공립유치원보다대략 2.7배많다. 공 사립유치원의평균학급수는공립유치원 2.1학급, 사립유치원 6.1학급으로공 사립간의차이를보였고 2013년이후공 사립유치원의평균학급수가모두증가하였는데특히, 사립유치원의평균학급수가 2015년 5.8학급에서 6.1학급으로공립유치원보다증가세를보였다. 표 Ⅳ-1-1 유치원및학급수추이 ( ) 단위 : 개원, 개 (%) 구분 유치원수학급수평균학급수 공립 4,693 4,675 4,616 4,574 (52.2) (52.4) (52.3) (52.7) 9,795 9,268 8,678 8, 사립 4,291 4,252 4,207 4,101 25,980 24,792 24,348 22,377 (47.8) (47.6) (47.7) (47.3) 계 8,984 8,927 8,823 8,675 35,775 34,060 33,026 30,582 (100.0) (100.0) (100.0) (100.0) 주 : 국립유치원 3 개원은통계에서제외함. 자료 :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 각년도 ). 교육통계연보. 최은영 김나영 최윤경 엄문영 (2016) 표준유아교육비산출연구. p 차년도연구의모형을적용한표준유치원의규모별 연령별학급편성모형을살펴보면다음 < 표 Ⅳ-1-2> 와같다. 2016년유치원현황을반영하여원당표준학급의규모를 1학급부터 33학급까지분류하고, 유치원학급규모별 3, 4, 5세반편성기준은다음과같이정해표준교직원및표준원아수산정과표준교육비산출의기초자료로이용하였다. < 표 Ⅳ-1-2> 를보면, 3학급을기준으로했을때연령별로 1학급씩구성된형태이고한학급이늘어날때마나높은연령학급부터하나씩증가되는형태를취하였다. 결국 5세학급부터하나씩증가되어해당학급수를이루게된다.

94 80 표 Ⅳ-1-2 표준유치원연령별학급편성모형 단위 : 학급 구분 학급학급학급학급학급학급학급학급학급학급학급학급학급학급 3세반 세반 세반 구분 학급학급학급학급학급학급학급학급학급학급학급학급학급학급학급 3세반 세반 세반 자료 : 최은영 김나영 최윤경 엄문영 (2016) 표준유아교육비산출연구. p ) 표준원아수 2016년기준, 국립유치원을제외한전체유치원원아수는총 704,138명으로공립과사립유치원모두원아수가증가하였다. 기관당평균원아수는공립유치원 36.2명, 사립유치원 124.4명으로 2015년에비해공립유치원과사립유치원의평균원아수는증가하였다. 반면, 학원아수를살펴보면, 공립유치원의학평균원아수는 17.4명, 사립유치원은 20.5명이며, 전체유치원의학평균원아수는 19.7명으로 2015년에비해학원아수는감소하였다. 표 Ⅳ-1-3 유치원원아수추이 ( ) 단위 : 명 구분 전체원아수기관당원아수학원아수 공립 170, , , , 사립 533, ,214 50, , 계 704, , , , 주 : 국립유치원 3 개원은통계에서제외함. 자료 :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 각년도 ). 교육통계연보. 최은영 김나영 최윤경 엄문영 (2016) 표준유아교육비산출연구. p. 84. 본연구에서는 1-4 차년도연구에서와같이, 3 세반 15 명, 4 세반 20 명, 5 세반 20 명을기준으로유치원규모별학급편성모형에적용하여다음과같이 ( 표 Ⅳ-1-4 참조 ), 유치원규모별표준원아모형을제시하였다.

95 표준유아교육비산출 81 표 Ⅳ-1-4 유치원규모별표준원아수 단위 : 명 구분 학급학급학급학급학급학급학급학급학급학급학급학급학급학급 3세반 세반 세반 계 구분 학급학급학급학급학급학급학급학급학급학급학급학급학급학급학급 3세반 세반 세반 계 자료 : 최은영 김나영 최윤경 엄문영 (2016) 표준유아교육비산출연구. p. 84. 유치원규모별원아수를기준으로 1학급부터 33학급까지의학급별원아수를산정하고, 이를학급규모에따른유치원수에적용하여공 사립유치원전체의표준원아수와유치원규모별표준원아수를산출하였다. 2016년기준의원아수와비교하여공립유치원의경우실제원아수가 170,091명으로표준원아수에비해 17,449명적었다. 이는정원을다채우지못하는읍면지역의소규모유치원으로인해표준원아수가실제원아수보다높게산출된것으로보인다. 사립유치원의경우는실제원아수가 533,715명으로표준원아수에비해 50,775명이더많았다. 이는사립유치원의경우학원아수가 15 20명을훨씬초과하고있는현실을보여주는결과이다. 표 Ⅳ-1-5 유치원현황과표준유치원모형에의한원아수 ( 표준원아수 ) 단위 : 개원, 명 구분 유치원수표준원아수 (a) 실제원아수 (b) 차이 (b-a) 공립사립계공립사립계공립사립계공립사립 1학급 2, ,589 50, ,780 33, ,554 17, 학급 ,091 33,560 10,080 43,640 31,884 9,780 41,664 1, 학급 ,214 37,785 28,985 66,770 40,004 31,044 71,048-2,219-2,059 4학급 ,325 44,700 59,025 13,923 47,114 61, ,414 5학급 ,885 52,725 60,610 7,759 56,377 64, ,652 6학급 ,760 82,170 94,930 13,258 92, , ,605 7학급 ,530 57,070 67,600 10,483 63,897 74, ,827

96 82 구분 유치원수표준원아수 (a) 실제원아수 (b) 차이 (b-a) 공립사립계공립사립계공립사립계공립사립 8학급 ,550 53,250 58,800 5,551 59,101 64, ,851 9학급 ,640 34,485 37,125 2,820 39,495 42, ,010 10학급 ,995 31,820 36,815 5,164 36,370 41, ,550 11학급 ,435 20,090 21,525 1,371 23,331 24, ,241 12학급 ,100 15,180 16,280 1,077 16,630 17, ,450 13학급 ,280 12,240 1,012 11,721 12, 학급 ,440 11, ,790 13, ,350 15학급 ,425 7, ,399 8, 학급 ,900 6, ,208 7, ,308 17학급 ,725 4,725-5,154 5, 학급 ,320 1,320 2, ,132 2, 학급 ,750 1,750-1,986 1, 학급 ,850 1,850-2,233 2, 학급 ,540 2, ,338 1, 학급 ,620 1,620-1,988 1, 학급 학급 학급 ,030 1,030-1,192 1, 학급 계 4,643 4,248 8, , , , , , ,806 17,449-50,775 주 : 1) 국립유치원 3 개원은통계에서제외함. 2) 유치원수는 0 학급 93 개원 ( 공립 50 개원, 사립 43 개원 ) 제외값임. 3) 원아수는 0 학급 74 명 ( 사립 74 명 ) 제외값임. 자료 :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2016). 교육통계연보. 3) 표준교직원수 가 ) 정규직표준교직원수유치원의교원현황을살펴보면, 2016년기준공립유치원은 13,391명, 사립유치원은 39,511명으로총 52,923명이다. 2015년과비교하여공립과사립유치원모두교원수가증가하였다. 기관당교원수는공립유치원 2.9명, 사립유치원 9.2 명으로 2015년에비해평균적으로기관당교원수가 0.2명증가한것에비해학교원수는공립유치원 1.4명, 사립유치원 1.5명으로 2015년과차이가없는것을알수있다. 유치원의직원현황을살펴보면, 공립유치원은 890명, 사립유치원은 4,745명으

97 표준유아교육비산출 83 로 2013년에비해유치원직원수는감소하였으나, 2015년과비교할때, 공 사립유치원의정규직직원수는증가한것을알수있다. 공립유치원의기관당직원수와학직원수는각각 0.2명, 0.1명으로 2015년과차이가없었으나, 사립유치원의경우기관당직원수 (1.1명 ) 와학직원수 (0.2명 ) 모두 2015년에비해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표 Ⅳ-1-6 유치원교직원수추이 ( ) 단위 : 명 구분 공립 사립 계 ,391 39,511 52,923 전체교원수 ,598 38,379 50, ,911 36,599 48, ,974 35,129 46, 교원 기관당교원수 학교원수 ,745 5,637 전체직원수 ,057 3, ,505 4, ,762 6,962 8, 직원 기관당직원수 학직원수 주 : 국립유치원 3개원은통계에서제외함. 자료 :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 각년도 ). 교육통계연보. 최은영 김나영 최윤경 엄문영 (2016) 표준유아교육비산출연구. p 차년도연구 ( 김은설외, 2013) 에서중규모이상유치원에배치되었던부장교사를제외하고시간제로행정원을배치하였던인력배치모형을 3-4차년도연구에서보완하여원장은유치원규모와관계없이 1명씩배치하였다. 또한원감은

98 84 중규모이상유치원에 1명, 극대규모 (10학급이상 ) 유치원에 2명을배치하며중규모이상유치원에행정원을정규직으로배치한다음의인력배치기준을적용하였다. 교원 표 Ⅳ-1-7 표준유치원모형인력배치 단위 : 명 구분 인력배치소규모중규모대규모극대규모 원장 원감 담임교사 학 1명 행정원 주 : 소규모 1-3 학급, 중규모 4-6 학급, 대규모 7-9 학급, 극대규모 10 학급이상인유치원임. 자료 : 최은영 김나영 최윤경 엄문영 (2016) 표준유아교육비산출연구. p. 87. 표준유치원모형에 < 표 Ⅳ-1-7> 의인력배치기준을적용한결과는다음 < 표 Ⅳ-1-8> 과같다. 공립병설유치원은초등학교교장이원장을겸직하고, 1, 2학급의경우원장 ( 감 ) 을따로배치하지않기때문에선행연구에서와같이병설유치원 1, 2 학급은별도의원장 ( 감 ) 없이담임교사만배치하였다. 표 Ⅳ-1-8 표준교직원수모형 단위 : 명 소규모 중규모 대규모 극대규모 구분 학급학급학급학급학급학급학급학급학급학급학급학급학급학급 교원소계 원장 ( 감 ) 1* 1* 정규교사 행정직 ( 계 ) 극대규모 구분 학급학급학급학급학급학급학급학급학급학급학급학급학급학급 교원소계 원장 ( 감 ) 정규교사 행정직 ( 계 ) 주 : * 표시는초등학교교장이원장을겸직하는공립병설유치원을고려하여교원수합계 에담임교사만포함하였음을의미함. 자료 : 최은영 김나영 최윤경 엄문영 (2016) 표준유아교육비산출연구. p. 87.

99 표준유아교육비산출 85 유치원학급규모에따른표준교원수를산출한결과, 공립유치원의총표준교원수는 11,689명, 사립유치원은 33,866명으로나타났다. 2016년교육통계에따르면공립유치원의실제교원수가 13,391명으로표준교원수보다 1,702명많은것으로나타났다. 사립유치원의경우는실제교원수가 39,509명으로표준교원수에비해 5,643명이더많았다. 표 Ⅳ-1-9 유치원규모별표준교원수와실제교원수 단위 : 명 구분 유치원수표준교원수 (a) 실제교원수 (b) 차이 (a-b) 공립사립계공립사립계공립사립계공립사립 1학급 2, ,589 2, ,589 3, , 학급 ,091 1, ,182 2, , 학급 ,214 2,748 2,108 4,856 2,639 2,770 5, 학급 ,146 3,576 4,722 1,055 3,946 5, 학급 ,885 4, ,388 5, 학급 ,976 6,904 1,165 6,966 8, 학급 ,951 4, ,673 5, 학급 ,550 3, ,249 4, 학급 ,299 2, ,748 2, 학급 ,236 2, ,512 2, 학급 ,372 1, ,534 1, 학급 ,035 1, ,086 1, 학급 학급 학급 학급 학급 학급 학급 학급 학급 학급 학급 학급 학급 학급 ,643 4,248 8,891 11,689 33,866 45,555 13,391 39,509 52,900-1,702-5,643 주 : 1) 국립유치원 3개원은통계에서제외함. 2) 유치원수는 0학급 93개원 ( 공립 50개원, 사립 43개원 ) 제외값임. 3) 교원수는 0학급 2명 ( 사립2명 ) 제외값임. 자료 :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2016). 교육통계연보.

100 86 표준정규직직원수와실제정규직직원수를비교하면다음 < 표 Ⅳ-1-10> 과같다. 공립유치원은실제직원이표준유치원모형에의한직원수보다 126명많고, 사립유치원은 197명적다. 정규직행정직원배치기준을실제공 사립유치원수에적용했을때, 사립유치원의정규직행적직원이상대적으로공립유치원에비해적게배치되어있으나, 표준유아교육비는일정수준이상의질을보장하는데필요한비용으로정의하였기에이에근거하여실제배치된직원보다많은수를반영하였다. 표 Ⅳ-1-10 규모별표준정규직행정직원수와실제행정직원수 단위 : 명 구분 유치원수표준직원수 (a) 실제직원수 (b) 차이 (a-b) 공립사립계공립사립계공립사립계공립사립 1학급 2, , 학급 , 학급 , 학급 학급 학급 , 학급 , 학급 학급 학급 학급 학급 학급 학급 학급 학급 학급 학급 학급 학급 학급 학급 학급 학급 학급 학급 ,643 4,248 8, ,942 5, ,745 5, 주 : 1) 국립유치원 3개원은통계에서제외함. 2) 유치원수는 0학급 93개원 ( 공립 50개원, 사립 43개원 ) 제외값임. 자료 :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2016). 교육통계연보.

101 표준유아교육비산출 87 나 ) 비정규직표준교직원수유치원의비정규직표준직원수모형은학습보조와행정보조를학급수와원아수에비례하여 3학 1명씩추가배치한 3차년도연구 ( 최은영외, 2015) 의비정규직배치기준을적용하였다. 유치원규모별비정규직표준교직원수모형은다음 < 표 Ⅳ-1-11> 과같다. 표 Ⅳ-1-11 비정규직표준직원수모형 단위 : 명 소규모 중규모 대규모 극대규모 구분 학급학급학급학급학급학급학급학급학급학급학급학급학급학급 계 학습보조 행정보조 극대규모 구분 학급학급학급학급학급학급학급학급학급학급학급학급학급학급 계 학습보조 행정보조 주 : 소규모 1-3학급, 중규모 4-6학급, 대규모 7-9학급, 극대규모 10학급이상인유치원임. 자료 : 최은영 김나영 최윤경 엄문영 (2016) 표준유아교육비산출연구. p. 91. 다 ) 전체표준교직원수 전체표준교직원모형은정규직교원과비정규직교원을모두반영한결과로다음 < 표 Ⅳ-1-12> 와같다. 표 Ⅳ-1-12 전체표준교직원수모형단위 : 명소규모중규모대규모극대규모구분 학급학급학급학급학급학급학급학급학급학급학급학급학급학급계 소계 교원장 ( 감 ) 1* 1* 원정규교사 행정직 ( 계 )

102 88 구분 1 학급 소규모중규모대규모극대규모 학급학급학급학급학급학급학급학급학급학급학급 13 학급 14 학급 비 소계 정규 학습보조 직 행정보조 극대규모 구분 학급학급학급학급학급학급학급학급학급학급학급학급학급학급 계 소계 교원장 ( 감 ) 원정규교사 행정직 ( 계 ) 비 소계 정규 학습보조 직 행정보조 주 : * 표시는초등학교교장이원장을겸직하는공립병설유치원을고려하여교원수합계 에담임교사만포함하였음을의미함. 자료 : 최은영 김나영 최윤경 엄문영 (2016) 표준유아교육비산출연구. pp 표준인건비산출 가. 표준인건비구성요소및산출방법표준인건비는 단위유치원이표준교육조건을갖춘상태에서교육과정에명시된모든교과활동을정상적으로수행하는데필요한교원과직원의인건비에소요되는경비를말한다 ( 우명숙외, 2012:25). 표준인건비는교원과직원의기본급, 제수당및맞춤형복지비, 법정부담금으로구분하여산출한다. 기본급은호봉에따라지급되는급여를의미하고, 제수당은유치원교사에게지급되는각종수당, 맞춤형복지비와법정부담금은각시 도교육청에서유치원교사에게지급하는것을기준으로하였다 ( 최은영외, 2015; 최은영외 2016:94 재인용 ). 또한, 공립유치원과사립유치원교원의호봉분포가현실적으로다르기때문에공립유치원과사립유치원교원의기본급은각각산출하였다.

103 표준유아교육비산출 89 1) 공립유치원교원기본급산출방법공립유치원교원의기본급은공무원보수규정제5조 ( 공무원의봉급 ) 의별표 11 에제시된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교원등의봉급표 ( 공포 ) 에의해지급된다. 40호봉이후부터는공무원보수규정제30조의2( 근속가봉 ) 의적용을받아 1단계상승시월 63,200원이가산된다 ( 인사혁신처, ). 공립유치원교사의호봉분포를살펴보면, 11호봉에 652명, 12호봉에 653명으로교원수가증가하다 32호봉까지는 135명으로감소한다. 32호봉이후교원수는증가하여 36호봉에서가장많은분포를보이며평균 23호봉으로나타났다. 공립유치원교원수는 2016년기준총 13,391명이며호봉별기본급과교원수는다음 < 표 Ⅳ-2-1> 과같다. 호봉별월기본급과교원수통계를파악한후공립유치원전체교원에대한총기본급을산정한결과 4,914억원이었으며, 교원 1 인당평균기본급은연 36,698천원으로나타났다. 따라서공립유치원교원의기본급을산정할때에는평균 23호봉, 연 36,698천원 ( 월 3,058천원 ) 을기준으로기본급인건비를산정한다. 자료 :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2016). 교육통계연보. 그림 Ⅳ-2-1 공립유치원교원호봉분포

104 90 표 Ⅳ-2-1 공립유치원교원의호봉과기본급 단위 : 원, 명 구분 월기본급교원수월기본급교원수월기본급교원수월기본급교원수 1호봉 1,473,800 1,425,300-1,363,900-1,337,200-2호봉 1,518,500 1,468,600-1,405,400-1,377,800-3호봉 1,563, ,512, ,447, ,418, 호봉 1,608, ,556, ,489, ,459, 호봉 1,654, ,600, ,531, ,501, 호봉 1,699, ,643, ,573, ,542, 호봉 1,744, ,687, ,614, ,582, 호봉 1,789, ,730, ,656, ,623, 호봉 1,834, ,774, ,698, ,664, 호봉 1,884, ,822, ,744, ,709, 호봉 1,933, ,869, ,789, ,754, 호봉 1,982, ,917, ,835, ,799, 호봉 2,073, ,005, ,918, ,881, 호봉 2,163, ,092, ,002, ,963, 호봉 2,254, ,180, ,086, ,045, 호봉 2,345, ,268, ,170, ,127, 호봉 2,434, ,354, ,253, ,209, 호봉 2,528, ,445, ,340, ,294, 호봉 2,622, ,536, ,426, ,379, 호봉 2,715, ,626, ,513, ,463, 호봉 2,808, ,716, ,599, ,548, 호봉 2,912, ,816, ,695, ,642, 호봉 3,015, ,916, ,790, ,736, 호봉 3,118, ,016, ,886, ,829, 호봉 3,221, ,115, ,981, ,923, 호봉 3,324, ,215, ,077, ,016, 호봉 3,432, ,319, ,176, ,114, 호봉 3,540, ,423, ,276, ,212, 호봉 3,652, ,532, ,380, ,314, 호봉 3,765, ,641, ,485, ,416, 호봉 3,878, ,750, ,589, ,518, 호봉 3,990, ,859, ,693, ,620, 호봉 4,104, ,969, ,798, ,724, 호봉 4,218, ,079, ,904, ,827, 호봉 4,332, ,190, ,009, ,931, 호봉 4,446, ,299, ,114, ,033, 호봉 4,544, ,395, ,206, ,123, 호봉 4,643, ,491, ,297, ,213, 호봉 4,742, ,586, ,389, ,303, 호봉 4,841, ,682, ,480, ,392, 근가1 4,904, ,743, ,539, ,450, 근가2 4,967, ,804, ,597, ,507, 근가3 5,030, ,865, ,656, ,564,800 7 근가4 5,094, ,926, ,714, ,622,200 3 근가5 5,157, ,987, ,773, ,679,600 6 근가6 5,220, ,048, ,831, ,737,000 - 근가7 5,283, ,109, ,890, ,794,400 2 근가8 5,346, ,170,900-4,948, ,851,800 2 근가9 5,410,100-5,232, ,007, ,909,200 - 근가10 5,473,300-5,293, ,065, ,966,600 - 계 13,391 12,598 11,911 10,974 자료 : 1) 국가법령정보센터 ( 공무원보수규정 ( 대통령령제26877호, , 일부개정 ). 2)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 각년도 ). 교육통계연보. 3) 최은영 김나영 최윤경 엄문영 (2016) 표준유아교육비산출연구. pp

105 표준유아교육비산출 91 2) 사립유치원교원기본급산출방법사립유치원교원의기본급은공립유치원교원의봉급표를기준으로사립유치원교원의평균호봉을적용하여산출하였다. 이는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제3조 ( 교원보수의우대 ) 제2항에따라, 사립학교법제2조의학교법인과사립학교경영자는그가설치경영하는학교교원의보수를국 공립학교교원이보수수준으로유지하여야한다 를근거로공립과사립유치원교원의기본급이동등한수준으로제공되는것을가정하여적용하였다 ( 최은영외, 2015:97). 표 Ⅳ-2-2 사립유치원교원의호봉분포추이 ( ) 단위 : 명 구분 교원수교원수구분 호봉 호봉 호봉 호봉 호봉 호봉 호봉 호봉 호봉 호봉 호봉 호봉 호봉 4,401 4,530 4,087 4,311 32호봉 호봉 4,642 4,362 4,395 4,109 33호봉 호봉 4,642 4,759 4,292 4,292 34호봉 호봉 4,273 3,819 3,727 3,696 35호봉 호봉 3,252 3,215 3,130 2,996 36호봉 호봉 2,667 2,629 2,462 2,392 37호봉 호봉 2,147 2,047 1,843 1,785 38호봉 호봉 1,593 1,472 1,435 1,354 39호봉 호봉 1,374 1,277 1,269 1,248 40호봉 호봉 1,102 1,093 1,034 1,026 근가 호봉 근가 호봉 근가 호봉 근가 호봉 근가 호봉 근가 호봉 근가 호봉 근가 호봉 근가 호봉 근가 계 39,511 38,379 36,599 35,129 자료 : 1)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 각년도 ). 교육통계연보. 2) 최은영 김나영 최윤경 엄문영 (2016) 표준유아교육비산출연구. p. 99.

106 년기준으로사립유치원교원수는 39,511명이고호봉별사립유치원교원수분포를살펴보면 8호봉과 9호봉에서가장많은 4,642명이며이후지속적으로감소하는분포를보인다. 사립유치원교원의평균호봉은 13호봉으로공립유치원교원에비해평균호봉이낮게분포되어있다. 기준자료에의해전체사립유치원교원에대한총기본급을산정한결과 1 조 420억원이었으며, 교원 1인당평균기본급은연 26,374천원 ( 월 2,198천원 ) 으로나타났다. 따라서사립유치원교원의기본급을산정할때에는평균 13호봉, 연 26,374천원을기준으로기본급인건비를산정한다. 자료 :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2016). 교육통계연보. 그림 Ⅳ-2-2 사립유치원교원호봉분포 3) 교원의제수당, 맞춤형복지비, 법정부담금산출방법인건비중제수당, 맞춤형복지비, 법정부담금은시 도에서지급하며, 공립유치원인건비의세부항목총액에대해서는각시 도교육청교육비특별회계결산보고에서밝히고있다 ( 최은영외, 2015). 본과제의 3차년도연구인최은영외 (2015) 연구에서는 2014년도시 도교육비특별회계분석자료를분석하여공립유

107 표준유아교육비산출 93 치원교원의제수당, 맞춤형복지비, 법정부담금을산출하였다. 본연구에서는 2014년도시 도교육비특별회계분석자료를바탕으로 2014년이후기본급의변동비율을적용하여제수당, 맞춤형복지비, 법정부담금을산출하였다. 표 Ⅳ-2-3 유치원교원 1 인당제수당, 맞춤형복지비, 법정부담금 단위 : 천원 구분 제수당 맞춤형복지비 법정부담금 공립 13, , 사립 9, ,719 공립 12, , 사립 8, ,489 공립 12, , 사립 8, ,483 주 : 사립은공 사립평균호봉 ( 공립 23호봉, 사립 13호봉 ) 기준비율적용하여산출함. 자료 : 1) 한국교육개발원지방교육재정연구센터 (2014). 시 도교육비특별회계분석자료. 내부자료. 2) 최은영 김나영 최윤경 엄문영 (2016) 표준유아교육비산출연구. p ) 직원의표준인건비산출방법직원의인건비는 1-4차년도연구 ( 김은설외, 2013; 김은설외 2014; 최은영외 2015; 최은영외 2016) 와같이일반직공무원 8급 5호봉을기준으로한다. 호봉에따른기본급은공무원보수규정제5조의별표3인일반직공무원과일반직에준하는특정직및별정직공무원등의봉급표에따라지급된다. 별도의호봉표가없는사립유치원직원의표준인건비또한공립유치원직원을기준으로동일하게적용하였다. 나. 표준인건비산출결과 1) 교원및직원 1인당표준인건비유치원교원 1인당표준인건비는기본급과제수당, 맞춤형복지비, 법정부담금을합하여산출한결과, 공립유치원교원의표준인건비는기본급연 36,698천원에제수당등을모두합산하여총 58,354천원이다. 사립유치원교원의표준인건비는기본급연 26,374천원에제수당등을모두합산하여총 41,678천원이다.

108 94 표 Ⅳ-2-4 유치원교원 1 인당표준인건비 단위 : 천원 구분 기본급 ( 연 ) 제수당 맞춤형복지비 법정부담금 계 공립평균 23호봉 36,698 13, ,092 58, 사립평균 13호봉 26,374 9, ,719 41,678 공립평균 24호봉 35,665 12, ,864 56, 사립평균 14호봉 25,314 8, ,489 40,003 공립평균 24호봉 34,522 12, ,856 55, 사립평균 14호봉 24,096 8, ,483 38,770 자료 : 1) 한국교육개발원지방교육재정연구센터 (2014). 시 도교육비특별회계분석자료. 내부자료. 2) 최은영 김나영 최윤경 엄문영 (2016) 표준유아교육비산출연구. p. 99. 유치원정규직직원의기본급은 8급 5호봉을기준으로단가를적용한다. 기본급 21,485천원, 제수당 8,624천원맞춤형복지비 464천원, 법정부담금 5,805천원으로모두 36,378천원이다. 사립유치원의경우직원의급여에대한통계가없기때문에공립유치원직원의표준인건비를동일하게적용한다. 표 Ⅳ-2-5 유치원직원 1인당표준인건비 단위 : 천원 구분 기본급 ( 연 ) 제수당 맞춤형복지비 법정부담금 계 급 5호봉 21,485 8, ,805 36, 급 5호봉 20,882 8, ,642 35, 급 5호봉 20,882 8, ,636 35,342 자료 : 최은영 김나영 최윤경 엄문영 (2016) 표준유아교육비산출연구. p ) 유치원총표준인건비규모표준인건비세부항목의산출기준을적용하여공 사립유치원교원과직원수에따라총표준인건비소요액을산출한결과 < 표 Ⅳ-2-6> 과같다. 공립과사립유치원총표준교직원수는 51,261명으로표준인건비단가를적용하였을때, 총표준인건비는 2조 3,011억원이다. 설립유형별로살펴보면, 공립유치원은총 12,453명으로총표준인건비는 7,099억원이고, 사립유치원은총 38,808명으로표준인건비규모는 1조 5,912억원이다.

109 표준유아교육비산출 95 공립 사립 표 Ⅳ-2-6 유치원총표준인건비산출결과 단위 : 명, 천원 구분 표준교직원수 1인당평균단가 표준인건비소요액 총계 51,261 2,301,139,922 교원 11,689 58, ,099,906 직원 ,378 27,792,792 계 12, ,892,698 교원 33,866 41,678 1,411,467,148 직원 4,942 36, ,780,076 계 38,808 1,591,247,224 3) 원아 1인당표준인건비공립과사립유치원의표준인건비는총 2조 3,011억원으로표준원아수 670,480명으로나눈원아 1인당표준인건비는연 3,432천원, 월 286천원으로산출되었다. 설립유형에따라서는공립유치원의경우전체소요되는표준인건비는 7,099억원으로공립유치원표준원아 1인당연 3,785천원, 월 315천원이며, 사립유치원의총표준인건비는 1조 5,912억원으로사립유치원표준원아 1인당연 3,295천원, 월 275천원으로산출되었다. 2016년표준유아교육비와비교하여표준원아 1인당표준인건비는연 134천원, 월 11천원상승하였다. 표 Ⅳ-2-7 원아 1 인당표준인건비 단위 : 명, 천원 표준원아표준원아표준표준구분표준인건비 1인당표준인건비 1인당원아원아소요액표준인건비소요액표준인건비수수 ( 월평균 ) ( 월평균 ) 총계 2,301,139, ,480 3,432 (286) 2,103,725, ,945 3,298 (275) 교원 682,099,906 3,637 (303) 617,696,212 3,491 (291) 공립 직원 27,792, , ( 12) 22,663, , ( 11) 계 709,892,698 3,785 (315) 640,360,049 3,619 (302) 교원 1,411,467,148 2,923 (244) 1,296,657,242 2,813 (234) 사립 직원 179,780, , ( 31) 166,708, , ( 30) 계 1,591,247,224 3,295 (275) 1,463,365,497 3,174 (265) 주 : 2016년자료는최은영 김나영 최윤경 엄문영 (2016) 표준유아교육비산출연구. p. 103의결과임.

110 96 3. 표준교육활동경비산출 가. 표준교육활동경비구성요소및산출방법표준교육활동경비란 단위유치원이표준교육조건을갖춘상태에서교육과정에명시된모든교과활동을수행하는데필요한교구 설비와재료를구입하고유지 관리하는데필요한경비 를말한다 ( 우명숙외, 2012:34). 표준교육활동경비는교구비, 재료비, 설비비로구성되고각물품의특성에따라유치원단위, 학급단위, 원아단위로산출된다. 표준교육활동경비는우명숙외 (2012) 연구에서는 2011년기준의 2007 개정유치원교육과정을기준으로하고 5세누리과정을추가반영하여교구 설비비를산출하였고, 본과제의 1차년도연구 ( 김은설외, 2013) 에서는 3-5세누리과정운영에필요한교과활동경비를산출하였다. 이후 2-3차년도연구를진행하면서표준교육활동경비산출을위한목록을수정 보완하여산출한최은영외 (2015) 연구결과를기준으로 2017 표준유치원모형에적용하였다. 나. 표준교육활동경비산출결과 1) 경비지출단위별표준교육활동경비최은영외 (2015) 연구에서산출한경비지출단위별표준교육활동경비를살펴보면 ( 표 Ⅳ-3-1 참조 ), 유치원단위경비는 11,889천원, 학급단위는 9,002천원, 원아단위는 6만 5천원인것을알수있다. 표 Ⅳ-3-1 경비지출단위별표준교육활동경비 유치원단위 단위 : 천원 학급단위 원아단위 1학급 2학급 3학급 4학급 5학급 6학급 7학급 8학급 9학급 10학급 교구비 1,856 1,856 1,856 1,856 1,856 1,856 1,856 1,856 1,856 1,856 2, 재료비 ,361 - 설비비 10,033 10,033 10,033 10,033 10,033 10,033 10,033 10,033 10,033 10,033 2, 계 11,889 11,889 11,889 11,889 11,889 11,889 11,889 11,889 11,889 11,889 9, 자료 : 최은영 김나영 최윤경 엄문영 (2016) 표준유아교육비산출연구. p. 104.

111 표준유아교육비산출 97 2) 유치원총표준교육활동경비경비지출단위별표준교육활동경비를기준으로학급별공 사립유치원수와학급수를활용하고, 원아단위비용은표준유치원모형의표준원아수를적용하여학급규모에따른유치원총표준교육활동경비를산정한결과다음 < 표 Ⅳ -3-2> 와같다. 표 Ⅳ-3-2 경비지출단위별총유치원교과활동경비 단위 : 천원 구분 유치원단위경비학급단위경비원아단위경비공립사립공립사립공립사립 1학급 30,198, ,561 22,865, ,098 3,322,320 64,092 2학급 9,974,871 2,996,028 15,105,356 4,537,008 2,194, ,232 3학급 8,167,743 6,265,503 18,553,122 14,232,162 2,471,139 1,895,619 4학급 2,270,799 7,085,844 6,877,528 21,460, ,855 2,923,380 5학급 986,787 6,598,395 3,735,830 24,980, ,679 3,448,215 6학급 1,379,124 8,881,083 6,265,392 40,346, ,504 5,373,918 7학급 963,009 5,219,271 5,104,134 27,663, ,662 3,732,378 8학급 439,893 4,220,595 2,664,592 25,565, ,970 3,482,550 9학급 190,224 2,484,801 1,296,288 16,932, ,656 2,255,319 10학급 321,003 2,044,908 2,430,540 15,483, ,673 2,081,028 11학급 83,223 1,165, ,154 9,704,156 93,849 1,313,886 12학급 59, , ,120 7,453,656 71, ,772 13학급 47, , ,104 5,500,222 62, ,712 14학급 11, , ,028 5,545,232 17, ,176 15학급 11, , ,030 3,645,810 17, ,595 16학급 23, , ,064 2,880,640 38, ,860 17학급 - 178,335-2,295, ,015 18학급 47,556 47, , ,144 86,328 86,328 19학급 - 59, , ,450 20학급 - 59, , ,990 21학급 23,778 47, , ,168 50, ,716 22학급 - 47, , ,948 23학급 - 11, ,046-27,795 27학급 - 11, ,054-32,373 28학급 - 23, ,112-67,362 33학급 - 11, ,066-39,567 계 55,200,627 50,504,472 88,174, ,871,960 12,265,116 31,584,276 공립유치원의유치원단위총비용은 552 억원이며, 학급단위총비용은 882 억

112 98 원, 원아단위총비용은 123억원에이른다. 사립유치원의유치원단위총비용은 505억원이며, 학급단위총비용은 2,339억원, 학생단위총비용은 316억원으로산출되었다. 3) 원아 1인당표준교육활동경비총표준교육활동경비에표준원아수를적용하여원아 1인당표준교육활동경비를산출한결과, 전체유치원의표준교육활동경비총액은 4,716억원으로표준원아 1인당표준교육활동경비는연 703천원, 월 59천원이다. 설립유형에따라살펴보면, 공립유치원의표준교육활동경비총액은 1,556억원으로표준원아 1인당연 830천원, 월 69천원이고, 사립유치원의표준교육활동경비총액은 3,160억원으로표준원아 1인당연 654천원, 월 55천원이었다. 원아 1인당표준교육활동경비는공립유치원이사립유치원에비해연 176천원, 월 14천원더많은것으로나타났다. 표 Ⅳ-3-3 원아 1 인당표준교육활동경비 단위 : 명, 천원 구분 공립사립합계공립사립합계 유치원단위계 55,200,627 50,504, ,705,099 54,927,180 49,838, ,765,868 학급단위계 88,174, ,871, ,046,550 82,935, ,177, ,113,010 원아단위계 12,265,116 31,584,276 43,849,392 11,571,222 30,150,381 41,721,603 표준교육활동경비규모 155,640, ,960, ,601, ,433, ,166, ,600,481 표준원아수 187, , , , , ,945 원아 1인당 표준교육활동경비 ( 월평균 ) (69) (55) (59) (70) (55) (59) 주 : 2016년자료는최은영 김나영 최윤경 엄문영 (2016) 표준유아교육비산출연구. p. 107의결과임. 4. 표준공통운영경비산출 가. 표준공통운영경비구성요소및산출방법 표준공통운영경비는 기본적으로유치원이라는장을유지 관리하기위해

113 표준유아교육비산출 99 소요되는경비로서유치원고유의목적활동을간접적으로지원하는경비 이다 ( 김은설외, 2013:123). 표준공통운영경비의구성요소를우명숙외 (2012) 는인건비, 공공요금, 기본적경비, 학생복리비로구성하였고, 김은설외 (2013) 는인건비, 일반운영비, 학생복리비로구성하여유치원의공통운영경비를산출하였다. 이후연구에서는선행연구의개념과산출방식을준용하여표준공통운영경비를비정규직인건비, 공공요금, 기본적경비, 학생복리비로구성하여산출하였다. 따라서본과제에서는과년도연구와의연속성을확보하기위해공립유치원 40개원의 2014년학교회계세입세출결산자료를토대로산출한최은영외 (2015) 연구결과를기준으로 2016년물가상승률을적용하여산정하였다. 나. 표준공통운영경비산출결과 1) 비정규직인건비비정규직표준직원수모형 ( 표 Ⅳ-1-11 참조 ) 에 2015년시 도교육청학교회계직원총액인건비예비산정기준에따라비정규직인건비산정기준은연 26,372 천원으로유치원학급규모에적용하여산출한결과는다음 < 표 Ⅳ-4-1> 과같다. 전체비정규직인건비총계는 1-3학급 52,744천원, 4-6학급 79,116천원, 7-9 학급 105,488천원, 10학급 158,232천원이었다. 표 Ⅳ-4-1 유치원학급규모에따른비정규직인건비산출결과 단위 : 천원 1 학급 2 학급 3 학급 4 학급 5 학급 6 학급 7 학급 8 학급 9 학급 10 학급 계 52,744 52,744 52,744 79,116 79,116 79, , , , ,232 학습보조 26,372 26,372 26,372 52,744 52,744 52,744 79,116 79,116 79, ,488 행정보조 26,372 26,372 26,372 26,372 26,372 26,372 26,372 26,372 26,372 52,744 2) 공 사립유치원의공공요금, 기본적경비, 학생복리비공립과사립유치원의경비지출단위별공공요금, 기본적경비, 학생복리비산출결과를살펴보면 ( 표 Ⅳ-4-2, Ⅳ-4-3 참조 ), 공립유치원의공통운영비 ( 비정규직인건비제외 ) 총액은 1학급 77,286천원에서유치원규모가커질수록증가하여

114 100 10학급유치원의경우 172,393천원으로 1학급유치원에비해 2.2배많은것으로산출되었다. 표 Ⅳ-4-2 공립유치원경비지출단위별공공요금, 기본적경비, 학생복리비산출결과 단위 : 천원 유치원단위 학원 급 1학급 2학급 3학급 4학급 5학급 6학급 7학급 8학급 9학급 10학급단위 아단위 ,286 83,213 92, ,857126,735136,143146,539154,997162,966172, 공공요금 14,962 17,134 20,033 24,040 30,063 33,058 36,229 38,863 41,352 43, 기본적경비 62,324 66,079 72,016 81,817 96, ,085110,310116,134121,613128, 학생복리비 ,521 82,389 91, ,809125,480134,795145,088153,462161,352170, 공공요금 14,814 16,964 19,835 23,802 29,765 32,731 35,870 38,478 40,943 43, 기본적경비 61,707 65,425 71,303 81,007 95, ,064109,218114,984120,409127, 학생복리비 주 : 2016년자료는최은영외 (2016) 표준유아교육비산출연구. p. 107의결과임. 표 Ⅳ-4-3 사립유치원경비지출단위별공공요금, 기본적경비, 학생복리비산출결과단위 : 천원유치원단위학원급아 1학급 2학급 3학급 4학급 5학급 6학급 7학급 8학급 9학급 10학급단단위위 ,183 79,030 87,452 97, ,630112,643120,273126,421132,551139, 공공요금 13,024 15,207 17,855 21,020 23,722 26,300 29,002 31,278 33,518 35, 기본적경비 60,159 63,824 69,597 76,124 81,908 86,343 91,271 95,143 99, , 학생복리비 ,458 78,248 86,586 96, ,584111,528119,082125,169131,239138, 공공요금 12,895 15,056 17,678 20,812 23,487 26,040 28,715 30,968 33,186 35, 기본적경비 59,563 63,192 68,908 75,370 81,097 85,488 90,367 94,201 98, , 학생복리비 주 : 2016년자료는최은영외 (2016) 표준유아교육비산출연구. p. 107의결과임. 3) 경비지출단위별표준공통운영경비 비정규직인건비를포함하여경비지출단위별공통운영경비총액을산출한결

115 표준유아교육비산출 101 과 ( 표 Ⅳ-4-4, Ⅳ-4-5 참조 ), 공립단설유치원의경우에는 5학급기준으로 2억 585만 1천원이며공립병설유치원은공립단설유치원학급규모를기준으로 1 학급 23.39%, 2학급 26.09%, 3학급 28.78%, 4학급 30.6%, 5학급-8학급 32.28% 를적용하였다. 표 Ⅳ-4-4 공립유치원의경비지출단위별공통운영경비산출결과 단위 : 천원 유치원단위 학원 1학급 2학급 3학급 4학급 5학급 6학급 7학급 8학급 9학급 10학급 급단위 아단위 공립단설 130,030135,957144,793184,973205,851215,259252,027260,485268,453330, 공립병설 30,414 35,471 41,671 56,602 66,449 69,486 81,354 84, 비정규직인건비 52,744 52,744 52,744 79,116 79,116 79, , , , ,232 공공요금 14,962 17,134 20,033 24,040 30,063 33,058 36,229 38,863 41,352 43, 기본적경비 62,324 66,079 72,016 81,817 96, , , , , , 학생복리비 표 Ⅳ-4-5 사립유치원의경비지출단위별공통운영경비산출결과 단위 : 천원 유치원단위 학원 1학급 2학급 3학급 4학급 5학급 6학급 7학급 8학급 9학급 10학급 급단위 아단위 ,927131,775140,196176,260184,746191,759225,761231,909238,040298, 비정규직 52,744 52,744 52,744 79,116 79,116 79, , , , ,232 인건비 공공요금 13,024 15,207 17,855 21,020 23,722 26,300 29,002 31,278 33,518 35, 기본적경비 60,159 63,824 69,597 76,124 81,908 86,343 91,271 95,143 99, , 학생복리비 ) 유치원총표준공통운영경비 2016년기준, 유치원수와학급수, 표준유치원모형에따른표준원아수는다음 < 표 Ⅳ-4-6> 과같다. 공립유치원은총 4,643개원으로 1학급규모의공립병설유치원이 50% 이상을차지하였고, 사립유치원은총 4,248개원으로 6학급규모의유치원이 747개원으로가장많았다.

116 102 표 Ⅳ-4-6 유치원현황및표준원아수 단위 : 개원, 개, 명 유치원수 학급수 표준원아수 구분공립공립공립단설병설소계 사립 계 공립 사립 계 공립 사립 계 1학급 - 2,540 2, ,589 2, ,589 50, ,780 2학급 ,091 1, ,182 33,560 10,080 43,640 3학급 ,214 2,061 1,581 3,642 37,785 28,985 66,770 4학급 ,384 3,148 14,325 44,700 59,025 5학급 ,775 3,190 7,885 52,725 60,610 6학급 ,482 5,178 12,760 82,170 94,930 7학급 ,073 3,640 10,530 57,070 67,600 8학급 ,840 3,136 5,550 53,250 58,800 9학급 ,881 2,025 2,640 34,485 37,125 10학급 ,720 1,990 4,995 31,820 36,815 11학급 ,078 1,155 1,435 20,090 21,525 12학급 ,100 15,180 16,280 13학급 ,280 12,240 14학급 ,440 11,700 15학급 ,425 7,700 16학급 ,900 6,490 17학급 ,725 4,725 18학급 ,320 1,320 2,640 19학급 ,750 1,750 20학급 ,850 1,850 21학급 ,540 2,310 22학급 ,620 1,620 23학급 학급 학급 ,030 1,030 33학급 계 - - 4,643 4,248 8,891 9,795 25,980 35, , , ,480 주 : 1) 국립유치원 3개원은통계에서제외함. 2) 유치원수는 0학급 93개원 ( 공립 50개원, 사립 43개원 ) 제외값임. 유치원표준공통운영경비총액은공립유치원을공립단설과공립병설로구분하고유치원유형에따라유치원단위의공통운영경비를다르게적용하여산출하였다 ( 표 Ⅳ-4-7 참조 ).

117 표준유아교육비산출 103 유치원단위경비를살펴보면공립병설유치원 774억원, 공립단설유치원 1, 521억원, 사립유치원 8,630억원으로산출되었다. 학급단위경비는공립유치원 64억원, 사립유치원 171억원이었으며, 원아단위경비의경우공립유치원 56억원, 사립유치원 145억원으로산출되었다. 구분 표 Ⅳ-4-7 경비지출단위별총표준공통운영경비산출결과 공립단설 단위 : 천원 유치원단위경비 학급단위경비 원아단위경비 공립병설 공립소계 사립공립사립공립사립 1학급 77,251,560 77,251,560 6,170,423 1,671,320 32,242 1,524,000 29,400 2학급 29,760,169 29,760,169 33,207,300 1,104, ,632 1,006, ,400 3학급 28,627,977 28,627,977 73,883,292 1,356,138 1,040,298 1,133, ,550 4학급 184,973 10,754,380 10,939, ,050, ,712 1,568, ,750 1,341,000 5학급 5,352,126 3,787,593 9,139, ,534, ,070 1,825, ,550 1,581,750 6학급 21,095,382 1,250,748 22,346, ,243, ,968 2,949, ,800 2,465,100 7학급 19,154, ,770 19,560,822 99,109, ,086 2,022, ,900 1,712,100 8학급 9,637,945 9,637,945 82,327, ,768 1,868, ,500 1,597,500 9학급 4,026,795 93,334 4,120,129 49,750,360 94,752 1,237,698 79,200 1,034,550 10학급 8,926,875 8,926,875 51,272, ,660 1,131, , ,600 11학급 2,350,578 2,350,578 29,624,709 50, ,324 43, ,700 12학급 1,705,619 1,705,619 21,156,420 39, ,824 33, ,400 13학급 1,491,930 1,491,930 15,859,598 34, ,038 28, ,400 14학급 378, ,634 15,049,025 9, ,328 7, ,200 15학급 9,362,138 9, ,490 8, ,750 16학급 416, ,777* 610,599 7,559,642 21,056* 210,560 17,700* 177,000 17학급 5,744, , ,750 18학급 1,717,433 1,717,433 1,552,611 47,376 47,376 39,600 39,600 19학급 2,099,201 62,510 52,500 20학급 2,126,574 65,800 55,500 21학급 951, ,960 1,723,815 27,636 55,272 23,100 46,200 22학급 1,852,536 57,904 48,600 23학급 469,116 15,134 12,750 27학급 521,268 17,766 14,850 28학급 1,109,150 36,848 30,900 33학급 618,872 21,714 18,150 계 77,391, ,126, ,517, ,979,356 6,445,110 17,094,840 5,626,200 14,488,200 주 : 1) 유치원단위의경우 11학급이상은 1학급증가시평균가중치 0.03을적용함. 2) 통계집계상의오류로인해 16학급병설유치원이존재하여공통운영경비가산정되 었으나전체공통운영경비에서차지하는비중이매우적어제외하지않고포함하 였음.

118 104 5) 원아 1 인당표준공통운영경비 원아 1인당표준공통운영경비는공립과사립유치원의유치원단위, 학급단위, 원아단위비용을모두합산하여총액을산출한후표준원아수로나누어산정하였다. 원아 1인당표준공통운영경비산출결과, 연 1,694천원, 월 141천원이었다. 설립유형에따라서는공립유치원의원아 1인당표준공통운영경비는연 1,288천원, 월 107천원으로사립유치원의원아 1인당표준공통운영경비연 1,852천원, 월 154천원보다낮은것을알수있다. 또한, 2016년대비표준공통운영경비는연 5천원증가하였다. 표 Ⅳ-4-8 원아 1인당표준공통운영경비 단위 : 명, 천원 구분 공립사립합계공립사립합계 유치원단위계 229,517, ,979,356 1,092,426, ,278, ,401,565 1,036,680,359 학급단위계 6,445,110 17,094,840 23,539,950 5,997,663 16,139,592 22,137,255 원아단위계 5,626,200 14,488,200 20,114,400 5,130,970 13,369,435 18,500,405 표준공통운영경비규모 241,588, ,562,396 1,136,080, ,407, ,910,592 1,077,318,019 표준원아수 187, , , , , ,945 원아 1인당 1,288 1,852 1,694 1,280 1,846 1,689 표준교육활동경비 ( 월평균 ) (107) (154) (141) (107) (154) (141) 주 : 2016년자료는최은영외 (2016) 표준유아교육비산출연구. p. 115의결과임. 5. 표준유아교육비규모 가. 표준유치원모형에근거한표준유아교육비공 사립유치원의총표준유아교육비는표준인건비, 표준교육활동경비, 표준공통운영경비를모두합산하여 3조 9,088억원으로산출되었다. 2016년연구에서표준유아교육비는 3조 6,336억원이었음을상기하면, 2,752억원가량높아진것을알수있다. 공립유치원과사립유치원으로구분하여살펴보면, 공립유치원에소요되는표준유아교육비는 1조 1,071억원이며, 사립유치원에소요되는표준유아교육비는 2조 8,018억원으로산출되었다.

119 표준유아교육비산출 105 표 Ⅳ-5-1 총표준유아교육비 단위 : 천원 공립 사립 계 교원 682,099,906 1,411,467,148 2,093,567,054 표준인건비 직원 27,792, ,780, ,572,868 소계 709,892,698 1,591,247,224 2,301,139,922 표준교육활동경비 155,640, ,960, ,601,041 표준공통운영경비 241,588, ,562,396 1,136,080,644 표준유아교육비총액 1,107,121,773 2,801,770,328 3,908,821,607 구분 표준인건비표준교육 표 Ⅳ-5-2 총표준유아교육비연도별비교 : 표준유아교육비 (2017) 2016 년대비증감 표준유아교육비 (2016) 표준유아교육비 (2015) 표준유아교육비 (2014) 단위 : 천원표준유아교육비 (2013) 교원 2,093,567, ,213,600 1,914,353,454 1,800,733,488 1,730,364,542 1,500,651,582 직원 207,572,868 18,200, ,372, ,435, ,063,100 92,554,775 계 2,301,139, ,414,376 2,103,725,546 1,983,168,892 1,861,427,642 1,593,206, ,601,041 19,000, ,600, ,879, ,850, ,922,635 활동경비표준공통 1,136,080,644 58,762,625 1,077,318,019 1,006,034, ,266, ,293,516 운영경비표준유아교 3,908,821, ,177,561 3,633,644,046 3,445,083,190 3,120,544,634 2,803,492,508 육비총액자료 : 2013~2016년값은최은영 김나영 최윤경 엄문영 (2016) 표준유아교육비산출연구. p 에서인용함. 표준원아 1인당표준유아교육비는연간 5,830천원으로월 486천원으로산정되었다. 공립유치원의표준원아 1인당표준유아교육비는연간 5,903천원, 월 492천원이며, 사립유치원의표준원아 1인당표준유아교육비는연간 5,801천원, 월 483천원으로산정되었다. 표 Ⅳ-5-3 표준원아 1 인당표준유아교육비 단위 : 천원 공립 ( 월평균 ) 사립 ( 월평균 ) 계 ( 월평균 ) 교원 3,637 (303) 2,923 (244) 3,122 (260) 표준인건비 직원 148 ( 12) 372 ( 31) 310 ( 26) 소계 3,785 (315) 3,295 (275) 3,432 (286) 표준교육활동경비 830 ( 69) 654 ( 55) 703 ( 59) 표준공통운영경비 1,288 (107) 1,852 (154) 1,694 (141) 표준유아교육비총액 5,903 (492) 5,801 (483) 5,830 (486)

120 106 표준원아 1인당표준유아교육비연도별추이를살펴보면, 2013년이후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다. 구분 표준원아 1 인당표준인건비 표 Ⅳ-5-4 표준원아 1 인당표준유아교육비비교 : 원아1인당표준유아교육비 (2017) 2016 년대비증감 원아 1 인당표준유아교육비 (2016) 원아 1 인당표준유아교육비 (2015) 원아 1 인당표준유아교육비 (2014) 단위 : 천원원아1인당표준유아교육비 (2013) 교원 3,122 (260) 121 3,001(250) 2,905(242) 3,009(251) 2,807(234) 직원 310 ( 26) ( 25) 294( 25) 228( 19) 173( 14) 계 3,432 (286) 134 3,298(275) 3,199(267) 3,237(270) 2,981(248) 표준원아 1인당 703 ( 59) 6 709( 59) 735( 61) 858( 71) 791( 66) 표준교육활동경비표준원아 1인당 1,694 (141) 5 1,689(141) 1,623(135) 1,331(111) 1,473(123) 표준공통운영경비표준원아 1인당 5,830 (486) 134 5,696(475) 5,557(463) 5,426(452) 5,245(437) 표준유아교육비총액자료 : 2013~2016년값은최은영 김나영 최윤경 엄문영 (2016) 표준유아교육비산출연구. pp. 119~120에서인용함 2016년과비교하여표준인건비는연간 134천원증가하였고표준교육활동경비는 6천원감소하였다. 또한표준공통운영경비는 5천원증가하여전체적으로연간 134천원증가하는것으로나타났다. 표준유아교육비를구성하는항목중표준인건비의비중이높아 2013년이후추이를살펴보았을때, 매해표준유아교육비가증가하는요인은인건비상승에따른것으로판단된다. 나. 유치원현황에따른원아 1인당표준유아교육비본연구에서는표준원아수, 표준교직원수, 표준학급수등을조작적으로정의하고표준유치원모형에따라단위학급별로 3-5세연령별로적정유아수를균등하게배분하고그에필요한가장적정한교직원인력을배치하며 고등학교각급학교시설 설비규정 에제시된유치원면적기준을준수한이상적학교의형태를표준유치원모형으로설정하고 ( 김은설외, 2014; 최은영외 2016:120 재인용 ), 표준유치원모형에각각의산출기준을적용하여표준유아교육비총규모를산정한후표준원아수로나누어표준원아 1인당표준유아교육비를산출한다. 그러나일정수준이상의질을확보하기위해설정한표준유치원모형에

121 표준유아교육비산출 107 따른원아수와실제유치원의원아수에는차이가발생한다. 이같은차이는공립유치원의경우표준유치원모형에서가정하는원아수를다채우지못하는유치원이대다수로표준원아수에비해실제원아수가 17,449명적고, 사립유치원은한학급의규모가표준유치원모형에서설정하고있는 15~20명보다많기때문에실제원아수가표준원아수에비해 50,849명더많다. 따라서현실수준을반영한표준유아교육비산출을위해실제원아수를기준으로원아 1인당표준유아교육비를재산정하였다. 표준인건비 표준교육활동경비 표준공통운영경비 계 구분 표 Ⅳ-5-5 실제원아 1 인당표준유아교육비 공립 사립 계 표준유아교육비총액 2017 원아 1인당표준유아교육비 ( 월평균 ) 단위 : 천원 2016 원아 1인당표준유아교육비 ( 월평균 ) 교원 682,099,906 4,010 (334) 3,835 (320) 직원 27,792, ( 14) 141 ( 12) 소계 709,892,698 4,174 (348) 3,975 (331) 교원 1,411,467,148 2,644 (220) 2,488 (207) 직원 179,780, ( 28) 320 ( 27) 소계 1,591,247,224 2,981 (248) 2,808 (234) 교원 2,093,567,054 2,974 (248) 2,806 (234) 직원 207,572, ( 25) 278 ( 23) 소계 2,301,139,922 3,269 (272) 3,083 (257) 공립 155,640, ( 76) 928 ( 77) 사립 315,960, ( 49) 582 ( 48) 계 471,601, ( 56) 663 ( 55) 공립 241,588,742 1,420 (118) 1,406 (117) 사립 894,562,396 1,676 (140) 1,633 (136) 계 1,136,151,138 1,614 (135) 1,579 (132) 공립 1,107,121,773 6,509 (542) 6,309 (526) 사립 2,801,770,328 5,249 (437) 5,022 (418) 계 3,908,821,607 5,553 (463) 5,326 (444) 실제원아수에따른 1인당표준유아교육비는연간 5,553천원, 월 463천원으로산정되었다. 공립유치원의원아 1인당표준유아교육비는연간 6,509천원, 월 542천원이며, 사립유치원의원아 1인당표준유아교육비는연간 5,249천원, 월 437천원으로산정되었다. 공립과사립의표준유아교육비차이는주로표준인건비의차이에따른다.

122 Ⅴ. 유치원 어린이집공통누리과정운영비산출 본장에서는유치원과어린이집공통의교육과정인누리과정운영에소요되는비용산출을위해공통누리과정운영비산출모형을제안하고 2017년기준의비용을산출하고자한다. 3, 4장의보육비용과표준유아교육비는 1~4차년도연구와의연속성을위해기존연구에서활용한자료를기준으로비용을산출하였고, 공통누리과정운영비는구성항목을공통의기준을적용하여 2017년기준으로산출한결과를활용하였다. 1. 누리과정운영비산출모형 유치원과어린이집유아를대상으로 2012년 5세누리과정이도입되고 2013년 3-4세로확대되면서유치원의교육과정과어린이집의보육과정이누리과정으로일원화되었고이에대한재정도동일하게지원되고있다. 최은영외 (2016) 연구에서는이같은상황과향후유보통합을고려하여유치원과어린이집의공통누리과정운영비산출을위한모형 ( 안 ) 을제안하였다. 3, 4장에서산출한보육비용과표준유아교육비의경우각각의산정방식과항목에차이가있으며산정방식과다르게활용되고있는등각모형이지닌한계점이있다. 따라서본연구에서는최은영외 (2016) 연구에서제안한표준누리과정운영비산출모형 ( 안 ) 을검토하여보육비용및표준유아교육비산출모형과산출방식의한계점을보완한유치원과어린이집공통의누리과정운영비를산출하고자한다. 가. 누리과정운영비개념및구성본연구에서표준유아교육비는법적정의와선행연구와의연속성을고려하여 유치원에서교육 보육과정 ( 공통과정 ) 인누리과정운영시일정수준이상의질과내용을보장하는데필요한비용 으로정의하고 표준 의개념을일정수준이상의질적수준을고려하여설정하였다. 정부주도연구에서산출되는표준보육비용에서의 표준 의개념또한 일정한수준의보육서비스를제공할수있는

123 유치원 어린이집공통누리과정운영비산출 109 비용 으로정의하고있다. 이처럼 표준 의개념은사회적합의가필요한개념으로최은영외 (2016) 연구에서는표준누리과정운영비개념에대한합의도출을제안한바있다. 본연구에서는선행연구에서제안된모형을토대로연구진회의와전문가자문회의, 유치원 어린이집원장간담회등을진행하여모형의개념과구성항목을정교화하는작업을진행하였다. 그러나이는본연구를위한연구수행과정으로 표준 의개념에대한사회적합의를이루었다고보기어려워 누리과정운영비 로명명하고선행연구에서제안한 유치원과어린이집에서 3-5세누리과정운영시일정수준의질과내용을보장하면서교육활동을수행하는데필요한최소한의경비 로정의하고누리과정운영시간은누리과정지침에따라 4~5시간으로가정하였다. 공통교육활동인누리과정운영을위해필요한최소한의경비로정의하였기때문에기관의물리적환경은갖춰져있다고가정하고구성항목과세부항목을검토하였다. 선행연구에서는표준누리과정운영비모형 ( 안 ) 으로교재교구비와관리운영비로구성된 1안, 인건비, 교재교구비, 관리운영비로이루어진 2안, 교재교구비, 급간식비, 관리운영비의 3안, 인건비, 교재교구비, 급간식비, 관리운영비의 4안을제안하였다. 본연구에서는제안된 1~4안과누리과정편성과운영지침의 4~5시간고려하여최종적으로 [ 그림 Ⅴ-1-1] 과같이누리과정운영비산출항목을인건비, 교육활동경비, 관리운영비, 급간식비로구성하였다. 그림 Ⅴ-1-1 누리과정운영비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