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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5 대서비스산업의경기도신성장동력화방안 Strategy for the Five Major Service Industries as the New Growth Engine in Gyeonggi-Do 정책연구

2 연구책임이상훈 ( 경기개발연구원선임연구위원 ) 공동연구 김흥식 ( 경기개발연구원선임연구위원 ) 김을식 ( 경기개발연구원연구위원 ) 고정민 ( 홍익대학교교수 ) 심원섭 ( 한국관광문화연구원연구위원 ) 채지민 ( 경기개발연구원연구원 ) 정책연구 대서비스산업의경기도신성장동력화방안 인쇄 발행 발행인 발행처 주소 전화 홈페이지 2012 년 9 월 2012 년 9 월홍순영경기개발연구원 ( ) 경기도수원시장안구경수대로 ) / 팩스 031) 등록번호제 호 c 경기개발연구원, 2012 I S B N

3 연구요약 5 대서비스산업의신성장동력화방안 본연구는 5대서비스산업 ( 의료서비스, 문화콘텐츠, 관광 레저, 사회서비스, 비즈니스서비스 ) 의현황을파악하고, 이들 5대서비스산업의신성장동력가능성과발전과제를분석하고, 발전목표와방향을설정한후, 부문별발전방안을제시하는것이목적이며, 도출된연구결과는다음과같다. 서비스산업은제조업이고용감소를대체하고있고, 서비스산업의육성을통하여일자리창출및성장잠재력제고가가능하다. 5대서비스산업으로서의료서비스업은고령화진전및라이프스타일변화등으로성장가능성이크고, 수출상품으로서해외의료관광수요국내유입에따른신성장가능성이크다. 문화콘텐츠산업은서비스산업의비중이높아지고, 창조경제시대가진전됨에따라미래성장가능성이높아져, 성장동력으로발전할전망이다. 관광 레저부문은세계관광시장이국제적인금융위기와경기침체에도불구하고지속적으로성장하고있고, 소득수준상승에따라관광산업은지속적으로성장할전망이다. 국민소득증대에따라국민여가시간또한변화가예상되고국내관광시장수요의지속적성장이기대된다. 사회서비스부문은인구고령화의가속화, 1세대및 1인가구의증가, 여성의경제활동확대등으로인해보육 간병 교육등사회서비스에대한수요가증가할전망이다. 소득수준의향상도사회서비스수요증가의요인으로작용할전망이다. 끝으로, 산업의소프트화에따른비즈니스서비스의역할증대는서비스산업의중요성을더욱부각시키고있다. 산업이소프트화에따라제조업생산에서활용되는비즈니스서비스부문의중간투입률이높아질전망이다. i

4 한편, 서비스산업의중요성에도불구하고전반적인문제점은 R&D 투자부진과낮은생산성, 서비스산업투자를가로막고있는진입장벽으로설명될수있다. 다음은, 경쟁력있는서비스산업클러스터의부재이다. 의료서비스부문의과제는의료서비스소비자친화형물적 / 인적의료서비스인프라확충및의료경쟁력의글로벌화, 의료선진화관련법률제 / 개정추진이다. 문화콘텐츠산업은출판및게임등특정산업에대한높은의존도, 국내콘텐츠산업매출액의지역편중현상, 지나치게높은소수대기업의매출의존도, 고용시장의지체, 신규산업발굴의과제가있다. 관광 레저서비스의경우경쟁력강화와생산성향상, 차별화된관광레저시장의부재이다. 사회서비스부문은열악한근로조건, 민간부문의역할확대, 금융및세제지원부족이다. 비즈니스서비스의경우선진국대비낮은비즈니스서비스산업비중, 낮은국제경쟁력으로수입이상회하여적자규모가지속적으로확대되고있다. 이러한배경하에, 5대서비스산업의비전으로 글로벌서비스경제의중심지 (The Newly Rising District of the Global Service Economy) 를제시하였다. 5대서비스산업중의료서비스부문의목표는의료관광의고부가가치화를통한고용창출극대화, 문화콘텐츠산업은 SGCH(Smart, Global, Creative, Hub) 를, 관광 레저부문은환황해레저생활권구축으로매력적인레저- 비즈니스-주거복합공간화를, 사회서비스부문은사회서비스발전을통한복지-고용-성장의조화, 비즈니스서비스업은비즈니스집적과개방으로글로별경쟁력강화로목표를설정하였다. 본연구의결과경기도차원에서 5대서비스부문별발전방안은다음과같다. 경기도의의료서비스제도개선사항으로경기도의료공공성강화, 경기도내관광특구와경제자유구역에투자개방형의료법인설립위한제도개선및원격진료제도화 T/F 팀구성운영을제안할수있다. 의료관광인지도제고를위서는국가별차별화된홍보수단개발, MICE 산업활용및글로벌의료관광네트워크구축, IT 홍보마케팅강화, 외국의료관광객을치료분야별ㆍ국별로세분화하여맞춤형해외진출전략수립을제안할수있다. 의료서비스소비자친화형의료서비스인프라확충을위해서는공공기관시설이전부지융 / 복합테마형의료기관유치위한인센티브제공, ii

5 송산그린시티융 / 복합의료관광복합단지조성, 의료관광전문인력양성확대등을제시할수있다. 한국형의료관광모형개발을위해서는의료서비스산업해외진출전략지도작성이필요하고, 의료서비스네트워크구축을위해서는글로벌헬스케어시장의메가트렌드의변화에따른고부가가치패키지형의료서비스산업공략, 보험사와연대하여의료관광시장저변확대, 헬스케어산업활성화를위한경기도-헬스케어산업체간유기적협력관계구축, 헬스케어산업전문수행회사 (Medical Holdings) 설립을검토할필요가있다. 경기도문화콘텐츠산업은경기도의콘텐츠산업포트폴리오구성이다. 선택적투자영역이라할수있는음악, 지식정보, 방송, 광고등의분야를, 현상태의유지가필요한분야로서영화, 만화, 출판, 애니메이션, 캐릭터등이다. 경기도콘텐츠산업의미진입분야중가능성이높은분야는음악부문이다. 그외, 경기도가할수있는전략은융합클러스터의구축이다. 관광레저산업이발전하기위해서는, 인프라구축, 다양한관광 레저프로그램적극개발, 해양등수변지역을통한해양레저스포츠및관광활성화, 관광레저활동에대한접근기회확대가요구된다. 사회서비스부문은사회서비스인력양성의체계화, 사회서비스부문의규제합리화, 전문가를활용한컨설팅등의경영지원을통한전문성제고, M&A 를통한조직의대형화등을통한영세성의극복이필요하다. 비즈니스서비스육성을위해서는서비스벨트내에비즈니스특구를지정 육성하고, 비즈니스서비스산업의진입장벽을제로베이스수준으로개방하여경쟁력을제고, FDI를통한비즈니스서비스부문의규모화를촉진하는것이필요하다. 키워드 서비스산업, 신성장동력, 경기도 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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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차례 제 1 장서론 / 3 1. 연구의배경및목적 3 2. 연구의범위및방법 4 제2장 5대서비스산업현황 / 9 제1절의료서비스 9 1. 의료서비스산업의국내외시장동향 9 2. 국내외의료관광현황 경기도의의료서비스산업및의료관광현황 의료서비스산업및의료관광관련법 제도개선현황 13 제2절문화콘텐츠 문화콘텐츠산업의국내외시장동향 국내외문화콘텐츠산업현황 경기도문화콘텐츠산업현황 18 제3절관광 레저 국내외관광 레저시장동향 국내외관광 레저산업현황 경기도관광 레저산업현황 30 제4절사회서비스 국내외사회서비스산업현황 경기도사회서비스산업현황 36 제5절비즈니스서비스 국내비즈니스서비스산업현황 경기도비즈니스서비스산업현황 43 v

8 제3장 5대서비스산업발전과제 / 55 제1절 5대서비스산업의신성장동력가능성 서비스산업의중요성 의료서비스 문화콘텐츠 관광 레저 사회서비스 비즈니스서비스 78 제2절 5대서비스산업의발전과제 서비스산업의전반적인문제점 의료서비스 문화콘텐츠 관광 레저 사회서비스 비즈니스서비스 98 제4장 5대서비스산업발전방안 / 103 제1절 5대서비스산업발전목표및방향 대서비스산업비전 대서비스산업부문별목표 104 제2절부문별발전목표및방향설정 의료서비스 문화콘텐츠 관광 레저 사회서비스 비즈니스서비스 109 제3절 5대서비스산업부문별발전방안 의료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 관광 레저 120 vi

9 4. 사회서비스 비즈니스서비스 127 제 5 장결론 / 결론 정책건의 137 참고문헌 / 141 vii

10 표차례 < 표 2-1> 국내외의료서비스산업의생산규모와국내관광산업의시장점유율 10 < 표 2-2> 진료과별외국인환자현황 10 < 표 2-3> 의료서비스산업관련공급현황 11 < 표 2-4> 최근 3년간경기도주요국적별환자유치실적 12 < 표 2-5> 세계콘텐츠시장규모및전망 16 < 표 2-6> 전세계분야별콘텐츠시장규모및전망 16 < 표 2-7> 국내콘텐츠산업매출액변화추이 17 < 표 2-8> 국내콘텐츠산업수출액변화추이 18 < 표 2-9> 경기도콘텐츠산업연도별매출규모 19 < 표 2-10> 경기도콘텐츠산업업종별수출액과예상액 20 < 표 2-11> 국내마리나이용대상요트 보트등록현황 23 < 표 2-12> 국가별마리나항만요 보트보유비교 24 < 표 2-13> 주요선진국의요트인프라및산업현황 24 < 표 2-14> 전국오토캠핑장현황 25 < 표 2-15> 관광산업의고용창출효과 29 < 표 2-16> 지역별주요관광지관광객수 31 < 표 2-17> 사회서비스업의부가가치및취업자국제비교 35 < 표 2-18> 의료서비스산업의산업연관분석결과 36 < 표 2-19> 사회복지서비스산업의산업연관분석결과 36 < 표 2-20> 사회서비스사업의사업체변화추이 ( 전국 ) 37 < 표 2-21> 보건업의현황 38 < 표 2-22> 사회복지사업의현황 38 < 표 2-23> 비즈니스서비스산업의취업자수및고용비중 43 < 표 2-24> 비즈니스서비스업의사업체변화추이 44 < 표 2-25> 비즈니스서비스업의종사자변화추이 45 < 표 2-26> 비즈니스서비스업의현황 46 < 표 3-1> 한국의료관광객수 의료관광수입동향및전망 58 < 표 3-2> 의료관광유발계수비교 60 viii

11 < 표 3-3> 의료서비스산업산업연관효과 (2009년) 61 < 표 3-4> 제조업 서비스업산업연관표 (2010년) 61 < 표 3-5> 국내의료인프라경쟁력분석 62 < 표 3-6> 고용유발계수비교 (10억원당 ) 63 < 표 3-7> 콘텐츠산업과창조산업의분류체계비교 64 < 표 3-8> 연도별세계관광시장관광객수및성장률 68 < 표 3-9> 2030년세계관광시장관광수요예측 69 < 표 3-10> 방한외래객수증가추이 69 < 표 3-11> 관광수입증가 71 < 표 3-12> 국내관광객수현황 72 < 표 3-13> 국민국내관광추세 73 < 표 3-14> 인구성장및고령인구의비중전망 ( 전국 ) 76 < 표 3-15> 인구성장및노령인구의비중전망 ( 경기도 ) 76 < 표 3-16> 사업서비스수지부문별추이 ( 억달러 ) 79 < 표 3-17> 서비스부문의전략업종선정을위한지수 80 < 표 3-18> 전문자격사관련경쟁제한적규제현황 83 < 표 3-19> 국민의료비국가비교 (2010년) 84 < 표 3-20> 비즈니스서비스산업의고용비중추이 (2005~2010) 98 < 표 3-21> OECD 주요국가의비즈니스서비스산업부가가치비중 99 < 표 4-1> 의료관광산업의계량적발전목표 107 < 표 4-2> 의료관광산업발전과제및발전방안종합 117 ix

12 그림차례 < 그림 2-1> 출판영상, 방송, 정보통신서비스업사업체수및증가율 20 < 그림 2-2> 출판영상, 방송, 정보통신서비스업종사자수및증가율 21 < 그림 2-3> 출판영상, 방송, 정보통신서비스업사업체및종사자집적지역 21 < 그림 2-4> 가계최종소비지출대비레저비비중 GDP 와 1인당레저비추이 28 < 그림 2-5> 연도별경기도관광총량 30 < 그림 2-6> 경기도지역별관광객방문객수 (2011년) 32 < 그림 2-7> 경기도주요관광지방문객수 (2011년) 32 < 그림 2-8> 예술, 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사업체수및증가율 33 < 그림 2-9> 예술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종사자수및증가율 33 < 그림 2-10> 예술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종사자수및사업체집적지역 34 < 그림 2-11> 교육서비스사업체수및증가율 39 < 그림 2-12> 교육서비스산업의종사자수및증가율 39 < 그림 2-13> 교육서비스산업의사업체수및종사자수집적지역 40 < 그림 2-14>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산업의사업체수및증가율 40 < 그림 2-15>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산업의종사자수및증가율 41 < 그림 2-16>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산업의사업체수및종사자수집적지역 41 < 그림 2-17> 비즈니스서비스업사업체수현황 43 < 그림 2-18> 비즈니스서비스업종사자수현황 45 < 그림 2-19> 금융및보험업사업체수및증가율 47 < 그림 2-20> 금융및보험업의종사자수및증가율 47 < 그림 2-21> 금융및보험업의사업체수및종사자수집적지역 48 < 그림 2-22> 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의사업체수및증가율 48 < 그림 2-23> 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의종사자수및증가율 49 < 그림 2-24> 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의사업체수및종사자수집적지역 49 < 그림 2-25> 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사업체수및증가율 50 < 그림 2-26> 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종사자수및증가율 50 < 그림 2-27> 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사업체수및종사자수집적지역 51 < 그림 3-1> 서비스산업비중증가추이및 OECD국 GDP 대비비중 55 x

13 < 그림 3-2> 창조산업의확대가능한범위 65 < 그림 3-3> 연도별입출국동향 70 < 그림 3-4> 연도별우리나라관광수지 71 < 그림 3-5> 고령화, 핵가족화및여성경제활동의변화와전망 77 < 그림 3-6> 취업시간및삶의질소비변화 77 < 그림 3-7> 우리나라 GDP대비사회복지지출전망 78 < 그림 3-8> 서비스산업업종별추이 OECD 및서비스산업중간투입계수 79 < 그림 3-9> 제조업대비서비스산업노동생산성과서비스산업 R&D 지출 81 < 그림 3-10> 서비스산업규제현황과 OECD국서비스산업 FDI 비중 82 < 그림 3-11> 고용관련제도개선의필요성 96 < 그림 3-12> 사회서비스업의공공부문과민간부분의역할 97 < 그림 4-1> 5대서비스산업비전및목표 103 < 그림 4-2> 송산그린시티토지이용계획도 114 < 그림 4-3> 사회서비스산업의규모별구분 126 < 그림 4-4> 비즈니스빌딩에서서비스비즈니스특구로 127 < 그림 4-5> 경기도서비스비즈니스벨트조성개념 128 < 그림 4-6> 경기지역 SBD 육성방향 129 < 그림 4-7> 일본산업기술종합연구소서비스공학연구센터 131 < 그림 4-8> 경기서비스산업진흥원조직도 ( 안 ) 132 x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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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제 1 장 서론 1. 연구의배경및목적 2. 연구의범위및방법 제 1 장서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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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제 1 장 서론 1. 연구의배경및목적본연구는 5대서비스산업 ( 의료서비스, 문화콘텐츠, 관광 레저, 사회서비스, 비즈니스서비스 ) 의현황을파악하고이들 5대서비스산업의신성장동력가능성과과제를분석한후, 검토후, 해결해야할과제와함께발전목표와방향을설정한후, 부문별발전방안을제시하는것을목적으로하였다. 서비스산업은일자리창출과지속가능한성장의동력으로서역할을하고있다. OECD 선진국의경험에의하면우리나라는서비스산업의육성을통하여일자리창출및성장잠재력제고가가능하다. 서비스산업의부가가치비중보다고용비중이보다빠르게증가하여제조업의고용감소를서비스산업이대체하고있다. 국내서비스산업은꾸준히성장하고있지만선진국에비교하면여전히미흡한수준이다. 과도한규제, 전문인력부족, 인프라부족, 영세성등의문제에직면하여생산성이선진국대비낮고성장에한계를보이고있다. 그동안제조업중심으로산업지원정책이이루어져왔고, 서비스부문의연구개발이미진하여생산성이낮을수밖에없는상태이다. 일부의료서비스및비즈니스서비스부문은진입장벽등의규제와제도에의해관련산업의발전에지장을초래하고있는실정이다. 이러한배경하에, 본연구는 5대서비스산업의현황과중요성, 신성장동력으로서의가능성을검토하고발전과제를파악하여, 5대서비스산업발전목표와발전방향을설정한후, 경기도지역차원에서의전략부문별발전방안을제시하고자한다. 제 1 장서론 3

18 2. 연구의범위및방법 1) 주요연구내용 서비스산업의현황 일자리창출과성장동력으로서제조업을대체 글로벌시장에서의 5대서비스산업부각, 국내서비스수요증가 산업의소프트화에따른비즈니스서비스의역할증대 서비스산업의발전과제 선진국수준대비낮은생산성에머물러있는서비스산업 서비스산업의투자를막고있는진입장벽과차별 경쟁력있는서비스산업클러스터의부재 5대서비스산업전략부문선정및신성장동력가능성 경기도 5대서비스산업발전방안 5대서비스부문비전, 목표, 발전방향설정 의료산업 : 규제합리화, 인력공급확대및 R&D 지원 문화콘텐츠 : 전문인력양성과글로벌융복합콘텐츠클러스터육성 관광 레저산업 : 신아시아레저생활권형성 사회서비스산업 : 전문인력양성과경쟁력강화 비즈니스서비스업 : 서비스비즈니스지구조성과규제완화 2) 기대효과 5대서비스산업발전방향과성장가능성을검토하여지역의성장동력산업화가능성을검토 5대서비스산업발전을위한문제해결및실천계획중심의대안을제시함으로써국가및지역차원의대안을제시 4 5 대서비스산업의경기도신성장동력화방안

19 3) 연구방법 기존문헌자료의정리 전문가자문회의및인터뷰 연구진회의를통한대안발굴및발전전략제시 제 1 장서론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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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제 2 장 5 대서비스산업현황 제1절의료서비스제2절문화콘텐츠제3절관광 레저제4절사회서비스제5절비즈니스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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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제 2 장 5 대서비스산업현황 제 1 절의료서비스 1. 의료서비스산업의국내외시장동향의료서비스산업은제약, 의료기기등의 HT(Health Technology) 산업과함께고령화, 소득수준의향상등으로급성장이예상되는신성장동력산업의하나이다. 의료산업의규모는 2009년 3.4조달러에서 2015년 5.2조달러로성장이예상되어, 자동차 (1.6조달러 ), 통신서비스 (2.0조달러 ) 및은행업 (1.8조달러 ) 과같은타산업의세계시장규모와비교해볼때, 향후세계시장에서차지하는규모가클것으로전망하고있다. 세계의료산업중에서의료서비스산업이차지하는비중은 2009년 68.6%(2조3,610억달러 ) 에서 2015년 73.0%(3조8,200억달러 ) 로증가할것으로예상하고있다. 국내생산규모는 2009년말기준 507억달러로세계시장에서차지하는비중이 1.5% 에불과한것으로나타났다. 그중국내의료서비스산업의비중은 1.6%(380억달러 ) 로나타나의약산업 (1.2%, 97억달러 ), 의료기기산업 (1.0%, 30억달러 ) 에비해상대적으로높은시장점유율을나타내고있다. 본연구에서는의료산업중에서핵심산업과연관산업과의연계를통해고부가가치와고용창출효과가상대적으로큰의료관광산업 1) 을중심으로논의를전개하고자한다. 의료관광산업은실제적으로의료서비스에비중을둔치료목적의관광형태를의미한다. 세계의료관광산업의시장규모는 2008년 307억달러에서 2012 년 539억달러로연평균 18.9% 의고도성장을할것으로전망되나국내의료관광 1) 의료관광산업은의료서비스와휴양, 레저문화활동등관광활동이결합된새로운형태의서비스산업이며, 소비자는의료와관광이라는두가지목적을동시에이루고자한다 ( 유지윤, 의료관광통계생산방안연구, 기본연구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최근에는웰니스 (wellness) 산업의한분야로서의료관광산업을분류하여웰니스산업의엔터테인먼트부문으로서의료관광산업을포함시키는추세임. 제 2 장 5 대서비스산업현황 9

24 산업의시장규모는 2013년에 8.7억달러로세계의료관광시장에서차지하는비중은 1.6% 로미미할것으로전망된다. < 표 2-1> 국내외의료서비스산업의생산규모와국내관광산업의시장점유율 분야 세부분야 세계시장규모 ( 달러 ) 국내산업규모 ( 달러 ) 2009년 2015년연평균성장률 (%) ( 세계점유율, %) 의약 합성의약 6,830억 8,200억 3.1 바이오의약 1,190억 2,880억 억 (1.2) 의료기기 2,800억 3,910억 억 (1.0) 의료서비스 23,610억 38,200억 억 (1.6) 합계 34,430억 52,310억 억 (1.5) 의료관광 307억 539억 억 (1.6) 주 : 1. 의료관광산업은비교연도가 2008년과 2012년수치임 2. 의료관광산업의국내산업규모는한화 9,929억원을대미달러환율 1,140원을적용하여추정자료 : 삼성경제연구소, 보건산업진흥원자료재인용. 2. 국내외의료관광현황 1) 전국외국인환자유치실적현황 2011년외국인실환자수는총 122,297명 ( 10년대비 49.5% 증가 ) 으로이중, 건강검진환자는 14,542명 (11.9%), 입원환자는 11,945명 (9.8%) 이다. 국적별로는미국 (27.0%), 일본 (22.1%), 중국 (18.9%), 러시아 (9.5%), 몽골 (3.2%), 캐나다 (2.0%) 순이다. 진료과별로는내과통합 (15.3%), 피부 성형외과 (12.7%), 가정의학과 (8.7%), 검진센터 (8.3%), 산부인과 (7.7%), 한방과 (5.9%) 순으로검진비중은지속적으로줄어들고있으며, 한방과의비중은 09년 2.9% 10년 4.1% 11년 5.9% 으로점차증가하고있다. < 표 2-2> 진료과별외국인환자현황 ( 단위 : 명, %) 구분 외래 입원 계 비중 2010년 2009년 내과통합 38,182 2,428 40, , , 피부 성형외과 32,537 1,399 33, , , 가정의학과 22, , , , 검진센터 21, , , , 산부인과 18,954 1,550 20, , , 한방과 15, , , , 정형외과 12,054 1,133 13, , , 그외진료과 90,175 6,899 97, , , 계 251,649 14, , , , 주 : 1인의환자가복수의진료과를방문한경우, 방문한모든진료과를표기함. 자료 : 보건복지부보건산업정책과 (2012). 2011년외국인환자유치실적보고 대서비스산업의경기도신성장동력화방안

25 구분 공공의료기관 민간의료기관 의료산업제조업체 의약품등판매업체 보건의료인력 의약품등제조업체종사인력 < 표 2-3> 의료서비스산업관련공급현황 전국 ( 개소, %) 경기도 ( 개소, %) 종류 수 비중 수 비중 수 비중 수 비중 총계 3, , 보건소 보건지소 1, , 보건진료소수 1, , 총계 55, , , , 병. 의원 29, , , , 특수병원 치과병. 의원 14, , , , 한방병. 의원 11, , , , 부속의원 조산원 총계 3, , , , 의약품등제조업체 1, 의료기기제조업체 2, , 총계 2, , , , 약국 20, , , , 약업사 도매상 2, , 한약도매상 한약업사 1, , 매약상 총계 171, , , , 의사 78, , , , 치과의사 20, , , , 한의사 15, , , , 간호사 - 110, , 약사 31, , , , 물리치료사 21, , , , 작업치료사 2, , 사회복지사 1, , 업체수 총계 81, , , , 사무직 15, , , , 영업직 27, , , , 연구직 8, , , , 생산직 24, , , , 기타 4, , 자료 : 보건복지부 ( 각년도 ). 보건복지통계연보. 한국제약협회 통계청홈페이지, 시도별의료인력현황. 제 2 장 5 대서비스산업현황 11

26 3. 경기도의의료서비스산업및의료관광현황경기도의공공의료기관은전국비중의 9.5%, 민간의료기관은전국비중의 20.7% 로공공의료기관의비중이상대적으로작은것으로나타났다. 제조업체는의약품등제조업체 (23.3%) 보다의료기기제조업체의비중 (76.7%) 이크다. 보건의료인력중간호사는전국비중 39.7% 보다 3.4% 적은 36.3% 로나타났다. 약사는전국비중보다 1.4% 높은 12% 로경기도내약국이의약품등판매업체중 87.9% 로전국비중보다 8.1% 높은것과유관하다. 2011년경기도외국인환자유치실적은총 17,092명 ( 10년대비 56.6%, 연평균 21.6% 증가 ) 으로특히, 건강검진환자는 4,252명으로전년대비 302.7% 증가하였다. 국적별로는일본 (38.4%), 미국 (18.8%), 중국 (10.9%), 러시아 (5.5%), 몽골 (1.1%) 순으로최근 3년간러시아 (273.2%), 카자흐스탄 (146.4%), 태국 (111.0%), 미국 (110.9%), 베트남 (55.7%) 순으로증가율이높게나타났고, 미국환자중, 미군의비중은지속적으로증가 (31.5% 54.9% 64.4%) 하고있다. < 표 2-4> 최근 3년간경기도주요국적별환자유치실적 ( 단위 : 명, %) 순 2011년 2010년 2009년연평균국적위유치실적비중유치실적비중유치실적비중증가율 1 일본 6, , , 미국 3, , 중국 1, , 러시아 몽골 카자흐스탄 태국 계 17, , , 주 : 연도별경기도소재의료기관방문외국인환자국적수 : 11년 (104개국), 10년 (87개국), 09년 (80개국) 자료 : 경기도보건정책과내부자료 대서비스산업의경기도신성장동력화방안

27 4. 의료서비스산업및의료관광관련법 제도개선현황 1) 메디컬비자제도도입등의료법개정으로의료관광활성화중앙정부는 2009년 5월에외국인환자유치행위를허용하는내용을골자로하는의료법을시행하였고, 외국인환자전용비자, 외국인환자또는초청자가사증발급인정서신청환자외동행가족을인정하는메디컬비자제도를도입하는등외국인유치의료관광활성화를위한법 / 제도개선을실시하였다. 또한, 2012년 4월 8일이후의료분쟁조정제도가시행되어의료기관과환자 ( 외국인포함 ) 간의료분쟁발생시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통한조정과중재절차가이루어지게됐다. 앞으로정부는보험업자에게해외환자유치활동을허용하는것과해외환자유치업자가숙박알선및항공권구매대행업무등을할수있도록하는유치업업무범위확대등의내용을담은의료법개정안을국회에제출할예정이다. 또한, 의사- 환자간원격의료제도화를위해의사-환자간원격의료도입민관 T/F를구성 ( 12.8) 하고추진방안을마련할예정이다. 그리고올해하반기에경제자유구역내외국의료기관설립심사절차를진행하고, 의료분쟁조정법개정안을제출 ( 12.11) 하여해외환자유치의료기관의배상공제조합설립근거를마련할예정이다. 그리고서비스산업지원을제조업수준으로강화하기위하여정책펀드 ( 신성장동력펀드등 ) 를활용한의료기관해외진출자금지원및의료수출전문신규펀드 ( 가칭 Global Healthcare Fund) 조성을검토하고있다. 2) 의료관광활성화를위한선도의료기반지원등경기도조례신설보류경기도는의료관광촉진을위한지원방안등을담은 ' 경기도의료관광활성화등에관한조례 ( 안 )' 를 2012년 4월 2일에입법예고하였다. 조례안은도지사가의료관광활성화사업계획수립, 외국인환자유치활성화를위해중심적역할을하는의료기관 ( 선도의료기관 ) 에사업비지원, 의료관광관련기관등에상품개발 네트워크구축 전문인력양성 안내센터설치등에지원, 관련사무위탁및운영비지원등의내용이포함되었다. 하지만각종언론과의료계에서공공의료기관지원을확대하지않는상황에서의조례안제정은지자체간중복사업으로인한예산낭비, 의료양극화심화우려등의부정적여론확대로보류중이다. 제 2 장 5 대서비스산업현황 13

28 제 2 절문화콘텐츠 1. 문화콘텐츠산업의국내외시장동향미래는창조경제의시대이다. 창조경제시대에는창의성과상상력이경쟁력의핵심이된다. 문화콘텐츠산업이이러한창조경제시대에중요한역할을하는이유는 21세기창조경제시대의성장동력 (growth engine) 이라는점이다. 국내문화콘텐츠산업은고속성장하고있고세계시장도매년빠른성장이예상된다. 문화콘텐츠산업은국가경제의성장엔진중의하나라고할수있으며, 향후에도스마트디바이스, 스마트TV 등신규미디어의탄생으로시장은지속적으로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더구나라이선스판매등을통해이익률과부가가치가높은산업으로서매출액대비높은실질적가치가창출되는산업이다. 실제로규모의경제실현으로매출이증가하면할수록이익률이확대되어, 대형온라인게임및인터넷포털업체의매출액이익률은 40~60% 대에이르고있다. 또한국내서비스산업글로벌화의성공적인모델 (success model) 이되고있다. 국내문화콘텐츠산업은수출을통한해외시장개척의선두주자로서국내서비스산업글로벌화의모델이되고있다. GDP의 57% 를차지하고있는국내서비스산업은내수시장을기반으로성장하고있어제조업관련서비스업을제외하고는해외진출이극히제한적이다. 그러나문화콘텐츠산업의경우에는온라인게임업체의해외매출비중이 50% 에이르고, 해외에서한류붐이형성되는등국내서비스산업글로벌화의개척자라할수있다. 이러한점때문에문화콘텐츠산업이국내서비스산업의해외진출에벤치마킹이되고있다. 요약하면대표적인지식기반산업으로서의문화콘텐츠산업은물적자원이부족한우리나라가세계시장을선도할수있는유망분야로서국내시장에머물러있는서비스산업의수출확대에성공적인모델이라고할수있다. 아울러문화콘텐츠산업은국가브랜드제고에촉매제 (catalyst) 이다. 90년중후반부터한류형성으로해외에서한국에대한높은인지도및긍정적인이미지가정착되고있다. 2007년이란에서대장금의시청률이약 90% 를기록한바있고, 한류로인해중앙아시아, 남미등으로까지한국에대한붐이확산되고있으며일본 14 5 대서비스산업의경기도신성장동력화방안

29 에서는겨울연가방영으로한국에대한이미지가크게제고된바있다. 이와같이문화콘텐츠는수출을통해한국을좋아하는, 이른바외국인을확보할수있는분위기를조성하고, 미래의소비계층인청소년들의마음을사로잡을수있어, 한국의일반상품수출이나한국의이미지제고에긍정적인작용을한다. 뿐만아니라문화콘텐츠산업은 21세기키워드인창의성을타산업에확산시키는전도사 (ambassador) 역할을하고있다. 향후에는지적창의성이제품의부가가치를높이고경쟁력을향상시키는데핵심적인역할을할것이다. 그런데창의성은문화콘텐츠산업에필수적인역량이기때문에문화콘텐츠산업이발전하면타산업에창의성이자연스럽게확산 (Diffusion, Spin-off) 되는효과를가져온다. 마지막으로국민의삶의질향상및문화향수에최적 (suitable industry for income increase) 이라는점이다. 문화콘텐츠산업은이름그대로문화예술을추구하는산업으로소득증가에따라증가하는예술문화와놀이문화의수요에대응할수있고, 재미와문화를전달하는매개체로서문화적정체성확립과다양성확보에있어서중요한역할을하는산업이다. 즉, 다원화 다문화사회에서국민의문화정체성확립과다양한여가활동을통해삶의질을높이고글로벌시민사회형성에기여할수있다는것이다. 또한문화콘텐츠산업은최근감성사회로의전이, 혹은감성세대의등장에의해서크게부각되고있다. 감성세대의행동양식을나타내는, 이른바노는것과그것에의한즐거움을나타내는재미 (Fun) 는바로그자체가감성사회의본질을나타내는키워드라고할수있다. 2. 국내외문화콘텐츠산업현황세계콘텐츠산업은글로벌경제의침체경향이지속될것이라는우려에도불구하고 2011~2015년연평균성장률 (CAGR) 5.7% 를달성하며 2015년에는 1조 8704억 7500만달러규모로성장할전망 2) 이다. 특히남미와아시아권역을중심으로세계콘텐츠산업지속성장이예상된다. 2) 한국콘텐츠진흥원 (2011). 해외콘텐츠시장조사. 제 2 장 5 대서비스산업현황 15

30 < 표 2-5> 세계콘텐츠시장규모및전망 ( 단위 : 백만달러, %) 년도 CAGR( 11~ 15) 북미 498, , , , ,677 - ( 성장률 ) EMEA 497, , , , ,943 - ( 성장률 ) 아시아 410, , , , ,716 - ( 성장률 ) 남미 73,754 82,005 90, , ,139 - ( 성장률 ) 전세계 1,480,801 1,576,190 1,669,796 1,775,669 1,870,475 - ( 성장률 ) 자료 : 한국콘텐츠진흥원 (2011). 해외콘텐츠시장조사. 권역별로는 2011년기준, 북미권이 4989억 4900만달러로가장큰시장규모인것으로추정되며, 2015년에는 EMEA( 유럽, 중동, 아프리카 ) 가 6139억 4300 만달러로가장큰규모를형성할전망이다. 연평균성장률은남미가 2011~2015 년연평균성장률이 10.5% 로가장높은성장세를기록할것이다. 장르별로는 2011 년을기준으로광고 (4조 5600억달러 ) 가가장큰시장규모를형성하고있는것으로추정되며, 2015년에는지식정보 (5조 8290억달러 ) 에자리를내줄전망이다. 장르별 2011~2015년연평균성장률은게임 (8.2%) 이가장높고, 다음으로지식정보 (6.7%), 방송 (6.3%), 영화 (5.9%), 광고 (5.5%) 등의순이다. < 표 2-6> 전세계분야별콘텐츠시장규모및전망 ( 단위 : 십억달러, %) 년도 CAGR( 11~ 15) 영화 애니메이션 방송 게임 음악 출판 만화 광고 지식정보 캐릭터 전체 1, , , , , 자료 : 한국콘텐츠진흥원 (2011). 해외콘텐츠시장조사 대서비스산업의경기도신성장동력화방안

31 국내의경우 2011년콘텐츠산업총매출액은 82조 4,130억원으로전년대비약 10조 2,928억원 (14.3%) 증가하였고, 2009~2011년연평균증가율은 11.6% 로나타나고있다 3). 장르별로는 2011년기준출판 (20, 백만원 ) 이가장큰규모를형성하고있다. 2009~2011년연평균성장률은지식정보 (23.7%) 가가장높고, 다음으로방송 (19.4%), 음악 (18.8%), 게임 (18.3%), 콘텐츠솔루션 (17.9%), 캐릭터 (16.0%), 애니메이션 (14.8%), 광고 (12.9%) 등의순이었다. < 표 2-7> 국내콘텐츠산업매출액변화추이 ( 단위 : 백만원, %) 년도 p CAGR ( 09~ 11) 출판 20, ,243,798 21,024, 만화 739, , , 음악 2,740,753 2,959,143 3,869, 게임 6,580,600 7,431,118 9,202, 영화 3,306,672 3,432,871 3,457, 애니메이션 418, , , 방송 9,088,779 10,439,341 12,949, 방송영상독립제작사 796, , , 광고 9,186,878 10,323,172 11,715, 캐릭터 5,358,272 5,896,897 7,214, 지식정보 5,255,185 6,204,127 8,041, 콘텐츠솔루션 2,036,362 2,196,232 2,828, 합계 66,116,463 72,120,137 82,413, 자료 : 한국콘텐츠진흥원 (2012) 년연간콘텐츠산업동향분석보고서. 국내콘텐츠산업수출액규모는 2011년기준 4조 7651억 7천3백만원이며 2009~2011년연평균성장률은 19.7% 로급속한성장세를보이고있다. 2011년기준장르별수출액규모는게임 (2,553,756백만원) 이가장크고다음으로지식정보 (466,503백만원), 캐릭터 (424,598백만원), 출판 (357,296백만원) 순이다. 3) 한국콘텐츠진흥원 (2012) 년연간콘텐츠산업동향분석보고서. 제 2 장 5 대서비스산업현황 17

32 < 표 2-8> 국내콘텐츠산업수출액변화추이 ( 단위 : 백만원, %) 년도 p CAGR( 09~ 11) 출판 320, , , 만화 5,372 9,427 18, 음악 39,912 96, , 게임 1,583,829 1,857,072 2,554, 영화 18,025 15,705 32, 애니메이션 114, , , 방송 217, , , 방송영상독립제작사 18,315 15,830 20, 광고 118,899 87, , 캐릭터 301, , , 지식정보 441, , , 콘텐츠솔루션 144, , , 합계 3,324,042 3,729,673 4,765, 자료 : 한국콘텐츠진흥원 (2012) 년연간콘텐츠산업동향분석보고서. 3. 경기도문화콘텐츠산업현황경기도콘텐츠산업매출현황을보면콘텐츠분야예산감소에도지속적인콘텐츠산업매출이증가하고있다. 경기도콘텐츠산업은 2007~2010년연평균 13.7% 4) 의성장률을나타내고있는데, 2010년기준전국콘텐츠산업매출액중경기도는 18.3% 의비중을나타내며, 서울지역다음으로 2위를차지하고있다. 5) 업종별로는출판산업이 1조 9,119억원으로가장매출규모가높으며, 정보서비스산업 (1조 927억원 ), 게임산업 (1조 897억원 ), 방송산업 (1조 764억원 ) 등의순으로나타나고있다. 영화 (275.2%), 애니메이션 (47.0%) 산업이전년대비크게증가하여성장세가두드러진다. 경기도콘텐츠산업의성장률상위업종으로나타난출판, 광고, 방송, 게임, 지식정보산업은경기도전체매출액의 86.4% 를차지하고있다. 4) 경기콘텐츠진흥원 (2012) 경기도콘텐츠산업실태조사 (2010년기준 ). 5) 한국콘텐츠진흥원 (2012) 콘텐츠산업통계 (2010 년기준 ) 대서비스산업의경기도신성장동력화방안

33 2007 년 2008 년 2009 년 2010 년 매출 비중 (%) < 표 2-9> 경기도콘텐츠산업연도별매출규모 매출 비중 (%) 매출 비중 (%) 매출 비중 (%) ( 단위 : 백만원, %) 전년대비증감률 (%) 연평균성장률 2008 ~ 2010 전체 3,738, ,321, ,064, ,879, 출판 364, ,397, ,608, ,911, 만화 38, , , , 음악 35, , , 영화 48, , , , 애니메이션 47, , , , 방송 741, ,018, , ,076, 게임 723, , , ,089, 광고 32, , ,146, , 캐릭터 148, , , , 정보서비스 1,558, ,060, ,029, ,092, 자료 : 경기콘텐츠진흥원 (2012). 2011년경기도콘텐츠산업실태조사. 2010년수출액은 4.06% 로전체매출액에서차지하는비중은적으나, 특히게임산업이지속적인성장으로수출의규모확대가예상된다. 2010년수출액합계는 245,233,286달러 ( 평균 4,458,787달러 ), 2011년예상수출액합계는 441,142, 043달러 ( 평균 10,025,956달러 ) 로나타나고있다. 2010년게임산업매출액중수출분야에서차지하는비중이 18.87% 로가장높았으며, 그다음은애니메이션 (13.32%), 캐릭터 (11.39%) 순으로나타나고있다. 2011년업종별예상수출액을살펴보면, 네오위즈게임즈와 NHN이게임분야수출실적상승이두드러지면서게임산업이 441,142,043달러로전년대비 71.7% 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제 2 장 5 대서비스산업현황 19

34 < 표 2-10> 경기도콘텐츠산업업종별수출액과예상액 매출액대비비중 ( 단위 : 달러, %) 2010년 2011년 ( 예상 ) 평균 합계 비중 평균 합계 비중 전체 ,458, ,233, ,025, ,142, 출판 ,448,500 19,588, ,475,194 10,326, 만화 , , , , 음악 ,500 3, , , 게임 ,286, ,590, ,297, ,870, 영화 , , , , 애니메이션 ,155,962 6,935, , , 방송 ,303,000 2,606, ,520,000 3,040, 광고 ,075,862 4,075, 캐릭터 ,340,947 30,068, ,089 5,748, 지식정보 , , 콘텐츠솔루션 , , , , 자료 : 경기콘텐츠진흥원 (2012) 경기도콘텐츠산업실태조사. 경기도의문화콘텐츠산업과연관된출판영상, 방송및정보통신서비스업은 2010년현재 3,495개업체이며종사자수는 61,981명으로경기도전체종사자의 1.65% 를차지하고있다. 이들산업의일자리는네이버등이있는성남 ( 분당 ) 과출판단지가있는파주등일부지역에집중되어있고 10년간증가율역시서울인접시군은증가경향을, 이외지역은감소경향을보이고있다. 산업의중심은성남 ( 분당 ), 안양, 고양 ( 일산 ) 에, 일자리의중심은성남 ( 분당 ), 과천지역에형성되어있다. < 그림 2-1> 출판영상, 방송, 정보통신서비스업사업체수및증가율 주 : 1. 파주교하읍 (182) 2. 고양시일산동구장항 2 동 (135) 3. 성남분당구서현동 (110) 4. 성남중원구상대원 1 동 (88) 5. 안양동안구부림동 (78) 6. 성남분당구정자동 (75) 20 5 대서비스산업의경기도신성장동력화방안

35 < 그림 2-2> 출판영상, 방송, 정보통신서비스업종사자수및증가율 주 : 1. 성남비분당구정자 1 동 (7,520) 2. 성남분당구서현 1 동 (4,748) 3. 파주교하읍 (2,880) 4. 성남분당구구미동 (2,455) 5. 고양일산동구장항 2 동 (1,814) 6. 성남분당구정자 3 동 (1,636) < 그림 2-3> 출판영상, 방송, 정보통신서비스업사업체및종사자집적지역 제 2 장 5 대서비스산업현황 21

36 제 3 절관광 레저 1. 국내외관광 레저시장동향관광레저산업은서비스산업발전의중추적역할과다양한일자리창출등국가전략산업으로꼽히며, 선진국과개발도상국을막론하고신성장동력이자고부가가치를창출하는산업으로인식되고있다. 또한그중요성은지속적으로부각되어가고있으며전세계적으로관광레저시장선점경쟁및자연환경보존등각국정부차원의관광자원과동산업에대한육성과투자가가속화되고있다. 일례로보수적인국가인싱가포르는중국인카지노관광수요를흡수하기위해대형카지노복합리조트를잇달아개장한바있다. 2011년관광경쟁력에서 1위를차지한스위스의경우, 관광산업의인력은총 28만4100명으로스위스전체서비스산업종사자 (243만명 ) 의 11.7% 에이르렀다. 스위스국내총생산 (GDP) 에서관광산업이차지하는비중은약 3% 에그치지만일자리창출비중은이보다훨씬높은 7% 안팎으로나타나므로관광업이 고용창출형 산업임을알수있다. 관광레저산업은저비용 고효율산업으로외국인관광객으로부터의외화획득이가능하며이로인한국제수지개선의효과가있다. 또한관광레저산업은관광관련환경, 자원, 인력, 여가및레저인프라등이일단한번갖추어지면, 추가적인한계비용거의없이지속적부가가치가창출되는고부가가치산업이자산업간전후방파급효과가큰성장동력산업이다. 국민소득의증가와더불어가장성장잠재력이높은관광레저산업은해양레저등고부가가치레저산업이다. 관광수요다각화, 고급화경향에편승하여 2000년대들어서확대되기시작한고부가가치관광수요가지속적으로증대할것으로보이며그영역또한확대될것으로예상된다. 이에따라크루즈, 요트등부가가치가높은관광레저산업의수요가전세계적으로점증하고있으며, 이러한산업육성은관광수입및외래관광객증대에기여할것으로전망된다. 특히국민소득증가에따라국민들의요트를비롯한승마, 캠핑등의선진여가문화에대한관심이급증하고있어앞으로의정책적지원과함께고급여가문화의 22 5 대서비스산업의경기도신성장동력화방안

37 대중화가빠르게실현될것으로기대된다. 최근레저얼리어답터 (leisure early adopter) 의등장으로다양한레저문화가확산되고있다. 예를들어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이가능한 98,518명 ( 국토해양부, 2010년기준 ) 의면허취득자들중요트자격증소지자는 10년전 61명에서 3800여명으로급격히증가하고있으며 ( 조선일보기사 ), 말산업육성법 이통과되면서전국에소규모농어촌형승마장운영가능해졌으며, 관련동호회의승마대회및개인마주 ( ) 또한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다. 한편, 미국및유럽에먼저등장한 글램핑 ( 글래머러스캠핑, glamorous camping)' 문화가한국에정착하면서자연을제대로즐기고자하는여가욕구가표출되고있다. 우리나라의레저시장규모는 2001년 28조원에서 2010년 45조원으로증가하였으나, GDP대비레저비지출은 3.7%(2007년 ) 로 OECD 평균 (4.8%) 을하회하고있다. 국내레저산업의미발전으로인한다양한레저서비스의부족은관광수지적자를야기하고레저소비지출을촉진시키지못하는상황이다. 특히해양레저문화가일찍이자리잡은선진국과비교해보면, 우리나라의마리나관련시설및기구보유대수가크게부족한것이현실이다. 2011년기준마리나이용대상요트 240척, 보트 6,727척이등록, 2000년도부터 2010년사이집계된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취득자수도 98,518명으로꾸준히증가하고있는데비해관련인프라는매우부족하다. 이에비해미국, 독일, 프랑스, 스웨덴, 일본등은이미요트가광범위하게보급되어있으며산업생산과고용에서도높은비중을차지하고있다. < 표 2-11> 국내마리나이용대상요트 보트등록현황 ( 단위 : 척 ) 연도 계 모터보트 ( 선외기 ) 요트 보트 ( 선내기 ) 총계 6,967 2, , ,571 1, ,291 1, , 자료 : 국토해양부보도자료를토대로일부수정후작성 제 2 장 5 대서비스산업현황 23

38 < 표 2-12> 국가별마리나항만요 보트보유비교 ( 단위 : 시간, 분 ) 국가별 인구 ( 만명 ) 마리나항만 ( 개소 ) 레저기구보유 ( 천척 ) 레저기구보유비중 미국 30,100 11,000 15,454 척 /20명 일본 12, 척 /552명 독일 8,240 2, 척 /166명 영국 6, 척 /113명 프랑스 6, 척 /130명 호주 1, 척 /28명 스웨덴 911 1, 척 /11명 한국 4, 척 /4,875명 자료 : ICOMIA, Boating Industry Statistics(2009). 한국자료는 2010 년말기준 < 표 2-13> 주요선진국의요트인프라및산업현황 구분 마리나시설 요트 (1,000척 ) 요트대당요트보트산업인구 ( 명 ) 생산업체고용 미국 12,000 15, , ,000 일본 n.a n.a n..a 독일 2, ,800 영국 ,680 프랑스 ,000 호주 ,000 스웨덴 n.a ,500 자료 : ICOMIA Statistics(2007)( 정부는국제관광시장의수요증가와더불어해양관광산업의성장잠재력에따라정부에서는서비스산업선진화전략을발표하면서해양레저스포츠와크루즈관광산업을고부가가치서비스산업으로육성하려는계획을발표하였다. 또한국토해양부는 2011년말해양레저스포츠를미래신성장동력산업으로활용할것을밝히면서해양레저스포츠문화의대중화, 관련산업활성화위한제도적지원방안모색, 국제적해양문화정립위한마리나산업육성대책을발표하였다. 이계획에의하면해양레저스포츠무료체험프로그램을 2011년 18만명에서 2012년 50만명규모로확대하고, 요트이용관련규제완화및민간투자활성화위한제도적지원방안모색, 국제대회활성화및꾸준한홍보지원으로해외요트의국내방문을촉진할계획이다 대서비스산업의경기도신성장동력화방안

39 우리나라는 3천여개의도서와약 12,000km의해안선, 다양한해양자원등해양관광활성화에적합한자연환경을보유하고있어해양관광자원을활용한부가가치창출의잠재력이매우높다고할수있다. 최근 5일근무제정착, 교통수단의발달로해양에대한공간적, 시간적접근성이개선되면서해양관광자원을보다더잘활용하고자하는정책적수요도급증하고있는상황이다. 여유시간의확대는여가경험을증가시키고있는데, 이는국민의전반적인관광레저활동수준의향상을가져오고있으며이는아웃도어레크리에이션활동의증가와함께새로운레저활동등에대한관심과욕구를증가시키고있다. 최근등산, 자전거등아웃도어산업이확장하고, 각종레저스포츠동호회의활동이활발한것이이러한체험형여가관광의문화의확대를보여주고있다. 향후고속대중교통체계의구축에의한접근성강화, 캠핑캐라반문화의확산등으로도심과이격된장소에대한레저관광의수요가현재에비해꾸준히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 표 2-14> 전국오토캠핑장현황 지역 일반오토캠프장 자연휴양림오토캠프장 강원 19 4 서울경기 12 5 충청 8 5 경상 7 7 전라 9 3 제주 3 1 소계 총계 83 자료 : 통계청 (2008). 전국오토캠프장현황. 특히캠핑등새로운체험형레저활동인구가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는것은매우고무적인일이다. 우리나라에서는아직까지캠핑캐라바닝이라는단어조차생소하게느껴지는사람들이많을수있지만, 새로운여가활동으로캠핑캐라바닝을즐기려는사람들이증가하고있다. 국내에서주기적으로캠핑을즐기는동호인은약 5만명정도로추산된다. 2008년현재국내대표적인포털사이트의캠핑캐라바닝과관련하여정보를공유하고모임을갖는동호회현황을살펴보면, 동호회수는 475개, 회원수는 19만명에달한다. 제 2 장 5 대서비스산업현황 25

40 사회구조의변화에따라관광행태는향후문화관광, 레저 스포츠관광, 생태관광, 모험관광등이크게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이는소극적인관광에서직접참여하는체험관광등의형태로다양화될것을의미한다. 우리나라에서해양관광은서구선진국처럼그중요성이점차대두되고있으며, 이는국민의관광형태변화에서개별적, 체험적, 진지한여가, 전문적여가의경향이나타나고있다. 국민의관광행태변화를보면개인내지소규모화, 장거리화, 동적성향, 개성화등을특징으로볼수있다. 그리고해양에대한관심과바다를입체적으로이용할도구가많이개발되고보급되어해양관광개발에대한여건은양호하게조성되고있다고볼수있다. 어촌체험관광및해양형생태관광에대한관심이대두되어모험성과전문성이가미된해양레저및해양스포츠등해양참여활동이증가하고있어관광의형태가육지중심에서해양의다양한자원을체험하고이용하는관광으로변모하고있음을알수있다. 2. 국내외관광 레저산업현황주 40시간근무제확대에따른국민들의생활양식변화는사람들에게금전적 시간적여유를갖게하였고, 관광레저산업의수요를증가시켰다. 가족동반의여가활동이늘어났을뿐만아니라, 20~30 대의자유여행 (FIT) 수요가급격히증가하여 FIT여행이관광시장의새로운트렌드로자리잡았다. 단순히보고즐기는여행이아니라직접체험하는참여여행에대한관심이커지면서체험학습관광 녹색관광 레저관광등다양하고차별화된관광활동에대한수요가증가하였다. 또한관광과여행을통해삶의의미를되돌아보고, 관광활동을통해개인의삶의질과지역사회의발전을추구하는 지속가능한관광활동 에대한관심이증대되었고, 캠핑, 승마, 요트등신관광레저활동에대한관심도높아졌다. 이러한시대적변화에대응하기위해정부에서는관광레저산업을미래성장산업으로선정하였고 (2010년 제8차국가고용전략회의 에서일자리창출을위한서비스산업으로관광레저산업을미래성장산업으로선정 ), 2011년 11월개최된국토 26 5 대서비스산업의경기도신성장동력화방안

41 해양부,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재정부, 해양경찰청등관계부처합동제4차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는내수기반확충과일자리창출등을위해 해양관광 레저산업활성화방안 을논의한바있다. 우리나라의관광산업은성장기여도및잠재력, 외화획득효과가높은고부가가치산업이다. 관광산업부가가치유발효과는 2008년도를기준으로 64.2% 로제조업 (56.6%), 수출산업 (53.3%) 보다높다. 관광산업의외화획득률 (2007년) 은 88% 로휴대폰 52%, 반도체 43%, 수출산업 53.3% 에비해서높은수준이다. 또한관광산업취업유발계수는 2008년도기준으로 10억원당 15.5명으로제조업평균 9.2명에비해높아성장과고용의관계가약화되고있는우리경제에매우긴요한산업이다. WTTC(World Travel & Tourism Council) 의조사에따르면세계적으로관광산업은 GDP 8.1%, 고용의 9.1% 를차지하고있으며, 이중한국은 GDP 의 5.3%, 고용의 5.7% 를차지하고있다 (WTTC, 2012). 우리나라의레저시장규모는 2009년 43조 8,042억원으로전년보다 1.8% 증가했다. 국내레저시장의기간별성장률을보면, 1980~90년동안에는연간 23.8% 씩, 1990~2000년동안에는연간 12.6% 씩성장했고, 2000~2009년동안의성장률은 7.0% 로낮아졌다. 반면일본레저시장의기간별성장률은 1980~90 년동안에연간 10.68% 씩성장했으나, 1990~2000년동안에는연간 14.2% 씩성장해성장률이크게하락했고, 2000~2008년동안에는오히려마이너스성장을기록했다. 국민 1인당연간레저비지출액을보면, 1990년에는 17만원에불과했지만 1997년에는 42만 7천원으로상승했다. 그러나외환외기의영향을받은 1998년에는 35만 5천원으로전년보다 16.8% 나급감했지만그후꾸준히회복되어 2009년에는 89만 9천원에달했다. 1인당연간레저비지출액을일본과비교해보면, 일본의레저비지출액은 1980~2008년동안 2.78배증가에그쳤지만한국은같은기간에 39.19배나급성장했다. 국민총생산액 (GDP) 에서차지하는레저비지출비중은 1990년의 3.90% 에서 1998년에는 3.40% 까지낮아졌지만그후국내경기가회복되면서 2002년에는 4.52% 로회복되었다. 그러나 2002년이후다시하락세를보이면서 2009년레저비지출비중은 4.12% 로낮아졌다. 레저비지출비중을일본과비교해보면, 일본 제 2 장 5 대서비스산업현황 27

42 의레저비지출비중은 1980 년의 4.04% 에서 1990 년 6.09% 로높아졌지만 2008 년에는 5.82% 로다소하락했다. 즉한국과일본의 2008 년비중을비교해보면, 한국은 4.19% 에불과하지만일본은 5.82% 로한국의 1.4 배수준에달하고있다. < 그림 2-4> 가계최종소비지출대비레저비비중 ( 좌 ) GDP 와 1 인당레저비지출규모추이 ( 우 ) 주 : 1) 레저시장규모 = 가계최종소비지출액 오락문화비비중 2) 1 인당레저비 = 레저시장규모 / 인구자료 : 통계청 ( 각연도 ). 사회통계조사. 한국과일본의레저시장규모를비교해보면, 한국의레저시장은성장기에있지만일본의레저시장은성장후기에접어든것으로판단된다. 즉한국의레저시장은 1997년말의외환위기를제외하고는꾸준한성장세를보이고있지만, 일본의레저시장은 1991년가을버블붕괴이후정체되어있다는것을알수있다. 관광레저산업은 고용없는저성장시대 에고용창출의유력한대안이다. 최근한국경제의가장중요한화두중하나도 고용 이다. 우리나라관광산업은성장기여도및잠재력, 외화획득효과가높은고부가가치산업으로청년층을중심으로한일자리창출효과도높기때문에성장과고용의관계가약화되고있는우리경제에매우긴요하다. 관광레저산업은지속적인고용창출을위한대안으로서대규모의고용창출이가능하며직 간접적으로새로운직업군의창출이가능하다. 관광산업매출액 10억원당유발되는취업자수는 52.1명으로제조업의 2배, IT 산업의 5배에달한다. 또한관광분야취업자중청년층비중은 35.1% 로전체취업자청년비율인 16.8% 의두배에달한다. WTTC(2012) 는 2022년까지관광 28 5 대서비스산업의경기도신성장동력화방안

43 산업이세계 GDP의 8.2%, 총고용의 9.6% 를차지할것이라고전망하고있다. 또한, 우리나라관광산업은국가간외교적, 경제적마찰없이외화획득이가능하며우리나라의경우취업유발계수가매출 10억원당 15.5명으로나타나, 제조업 9.2명보다일자리창출효과도커경제적파급효과가매우큰산업이다. 우리나라관광산업의고용유발승수는 로전산업평균치인 보다높은수준이다. 취업유발승수의경우에도관광산업평균은 , 전산업평균은 로서관광산업의고용창출효과가타산업보다우월한것으로평가되었다. 관광산업의고용창출효과 < 표 2-15> 관광산업의고용창출효과 구분 전산업평균 관광산업평균 관광단일산업 고용승수효과 자료 : 이강욱 (2010). 관광산업의경제효과분석. 특히해양관광레저산업은크고작은섬과 3면이바다인국토환경, 4대강등크게확대되는친수공간을적극활용하였을때, 크루즈부두, 레저장비등시설 장비산업과관광서비스업등관련산업이다양하여부가가치창출에효과적이다. 이러한점을감안하여정부에서는우리나라해양레저산업기술수준을미국등선진국수준으로향상시키는정책비전을제시하였다. 이를통해레저장비산업과관광서비스업등관련산업이다양하고, 전후방연관효과가크기때문에신성장동력산업으로해양레저관광산업이대두되고있음을알수있다. 특정지역의관광레저설비개발은지역주민의소득증대와고용유발효과를지님은물론공공자원이투입되면서교통 통신의발달및자원개발, 사회간접자본시설의확충을통하여지역경제발전의근간이자원천이된다. 특히제조업기반이취약한지역에서는지역경제성장을위해우선적으로관광레저산업의발전이필요하며, 공공자원의투입은민간의추가적투자를일으키기도한다. 이처럼, 일정지역으로유입된외부자원은그지역경제내에서확대, 재생산되므로지역간편향적으로발전하고있는산업구조를해소하고더나아가국가전체적으로균형발전을기대할수있다. 제 2 장 5 대서비스산업현황 29

44 관광레저산업은국가거시경제뿐만아니라, 전반적으로지역경제에긍정적영향을미치는바, 관광객이유입되면해당지역주민의소득증가효과와각종지출을통한유발효과가발생한다. 또한관광레저산업은국가간마찰없이우호적교류를통해국가경쟁력을키우고, 타국에대한이해를넓힘으로써국제관계에있어정치적교량역할을할수있다. 따라서관광자원은중요한외교적자원이기도하다. 관광을통해무역, 투자유치등시너지효과가창출되어관광은국가경제및경쟁력향상에도기여하며국가이미지제고에도중요한역할을한다. 결국, 관광레저산업은미래성장동력산업으로서국가적육성을위해강력한정책적노력을기울여야하는분야이다. 지방자치제하에서모든지역이제조업기반을지닐수없기때문에지역경제발전과성장에있어서도관광레저산업은중요하다. 3. 경기도관광 레저산업현황경기도의관광총량은지속적으로증가하다가 2010년을기점으로감소하였으며당일및숙박관광모두전년대비감소하였다. 숙박관광은 2009년감소후일정수준을유지하고있다. < 그림 2-5> 연도별경기도관광총량 자료 : 한국관광공사 ( 각년도 ). 국민여행실태조사보고서 대서비스산업의경기도신성장동력화방안

45 1) 지역별주요관광지관광객수경기도내시군별관광객수 (2011년) 는용인시가 1,376만명으로가장많은관광객수를기록하였고, 과천 1,141만명, 고양시 1,037만명, 파주 914만명등의순을보이고있다. 현재경기도방문객수는용인시, 고양시, 과천시, 파주시등에집중되고있다. < 표 2-16> 지역별주요관광지관광객수 시군구 연도 수원시 1,414,003 1,281,477 1,259,566 1,095,792 성남시 100,953 69,540 61,833 69,341 의정부시 3,763, , , ,342 안양시 ,160 19,533 부천시 856,448 1,835,321 1,957,571 2,312,687 광명시 4,626 2,231 3,197 21,522 고양시 8,555,755 9,612,235 10,457,961 10,377,725 평택시 1,037, ,222 1,333,768 2,622,517 동두천시 362, , , ,468 안산시 116, , , ,499 과천시 9,003,294 9,508,882 10,590,530 11,415,027 구리시 237, , , ,297 남양주시 1,099,968 1,177,762 1,124,648 1,142,069 오산시 218, , , ,272 시흥시 165, ,484 57,004 52,542 군포시 42,617 37,090 34,249 26,449 의왕시 410, , , ,890 하남시 100,826 99,732 87,588 87,893 용인시 14,090,457 13,011,656 14,058,837 13,766,800 파주시 8,167,338 8,167,748 8,345,921 9,144,704 이천시 2,585,100 1,526,918 1,534,141 1,307,925 안성시 882,658 1,021,383 1,289,169 1,007,917 김포시 392, , , ,688 화성시 1,898, , ,200 1,006,989 광주시 369, , , ,762 양주시 459, , , ,622 포천시 2,868,310 2,800,378 2,973,095 4,245,001 여주군 2,040,416 1,788,670 2,173,841 2,283,654 연천군 335, , , ,922 가평군 1,980,044 2,401,998 2,429,399 2,751,543 양평군 1,203,805 1,341,879 1,450,397 1,561,179 자료 : 한국문화관광연구원관광지식정보시스템. 제 2 장 5 대서비스산업현황 31

46 < 그림 2-6> 경기도지역별관광객방문객수 (2011 년 ) 자료 : 한국문화관광연구원관광지식정보시스템. 경기도관광지의방문객수의상위 10개관광지를살펴보면용인시의삼성에버랜드가 657만명으로가장많았으며, 서울대공원, 일산호수공원이각각 407만명, 405만명, 일산킨텍스 (KINTEX), 과천시서울대공원, 경마공원, 서울랜드가각각 391만명, 306만명, 184만명등의순으로나타났다. 경기도관광객의주요방문지는테마공원이주를이루고있었으며, 박물관, 전시장등도일부포함되어있다. < 그림 2-7> 경기도주요관광지방문객수 (2011 년 ) 자료 : 한국문화관광연구원관광지식정보시스템. 경기도의관광 레저와연관된예술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은 2010년현재 22,259개업체이며종사자수는 77,194명으로, 경기도전체종사자의 32 5 대서비스산업의경기도신성장동력화방안

47 2.06% 를차지하고있다. 이들산업은서남부에많이밀집되어있는반면, 일자리는동남부에많이분포하여, 산업의중심은안산, 시흥을중심으로, 일자리중심은용인, 여주에형성된독특한분포를보이고있다. 대부분의지역이산업과일자리가증가하였지만, 경기북부접경지역은감소하는추세를보이고있다. < 그림 2-8> 예술, 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사업체수및증가율 주 : 1. 부천원미구심곡 2 동 (217) 2. 고양일산동구장항 2 동 (214) 3. 수원팔달구인계동 (179) 4. 부천원미구중 1 동 (172) 5. 의정부의정부 1 동 (170) 6. 여주여주읍 (164) < 그림 2-9> 예술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종사자수및증가율 주 : 1. 용인처인구포곡읍 (2,364) 2. 과천과천동 (1,255) 3. 고양일산동구장항 2 동 (1,097) 4. 과천문원동 (830) 5. 수원팔달구인계동 (827) 6. 여주여주읍 (730) 제 2 장 5 대서비스산업현황 33

48 < 그림 2-10> 예술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종사자수및사업체집적지역 34 5 대서비스산업의경기도신성장동력화방안

49 제 4 절사회서비스 1. 국내외사회서비스산업현황사회서비스업은부가가치및취업유발효과가큰산업이다. 2009년기준부가가치유발계수의경우사회서비스업이 0.860인반면제조업은 0.589, 취업유발계수는사회서비스업은 10억원당 17.5명인반면제조업은 8.0명이다. 이와같이사회서비스업이다른산업에비해취업유발계수가월등히크고, 부가가치유발계수도비교적높다는것은정부의재정지출확대를통해경기를부양할경우다른산업에비해사회서비스업에투자하는것이고용이나부가가치창출면에서효과가크다는것을의미한다. 한편, 선진 6개국가대비우리나라사회서비스업의부가가치비중은 1995년 69.2% 에서 2009년 88.5%, 고용비중은 1995년 46.6% 에서 2009년 82.5% 로증가되었지만선진국수준에는미달하고있다. < 표 2-17> 사회서비스업의부가가치및취업자국제비교 ( 단위 : %) 구분 부가가치고용 1995년 2009년 1995년 2009년 6개국평균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스웨덴 한국 자료 : OECD(2011). Structural Analysis Statistics. 사회서비스사업은전국적으로 2007년 25만개에서 2010년 28만개로 12% 증가하였으며, 전산업대비비중은 7.8% 에서 8.5% 로증가하였다. 2010년사회서비스사업중교육서비스업이 58.8% 로가장많은비중을차지하고있으며, 다음으로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순으로이어진다. 제 2 장 5 대서비스산업현황 35

50 한편, 의료서비스산업의부가가치및취업유발효과에대한장기전망에의하면, 2008년 30.5조원의부가가치를유발했던의료서비스산업은 2020년 조원으로부가가치가늘어날전망이며, 2008년 8만명의취업유발효과는 2020 년 58만명으로증가할전망이다. 한편사회복지산업의경우에는 2008년 5조원에서 2020년 10.8조원으로부가가치유발효과가증가할전망이다. < 표 2-18> 의료서비스산업의산업연관분석결과 ( 단위 : 백만원, 명 ) 구분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취업유발효과 ( 증가분 ) 유발효과직접유발효과간접유발효과합계 ,936,346 30,534,515 55,905 24,513 80, ,076,737 51,802, ,574 45, , ,554,438 92,464, ,729 88, , ,966, ,518, , , ,547 자료 : 조현승 하봉찬 (2008). 사회서비스산업의수요공급전망및산업화방안, 산업연구원. < 표 2-19> 사회복지서비스산업의산업연관분석결과 ( 단위 : 백만원, 명 ) 구분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취업유발효과 ( 증가분 ) 유발효과직접유발효과간접유발효과합계 ,656,737 4,956,291 10,741 3,940 14, ,456,551 6,906,534 10,741 3,940 14, ,256,365 8,856,777 10,741 3,940 14, ,056,179 10,807,019 10,741 3,940 14,681 주 : 사회복지서비스전망치는현재의추세선을선형으로확장하여도출하였기때문에취업유발효과가매 년일정한것으로나타남. 자료 : 조현승 하봉찬 (2008). 사회서비스산업의수요공급전망및산업화방안, 산업연구원. 2. 경기도사회서비스산업현황경기도는 2007년 5.4만개에서 2010년 5.9만개로 0.9% 증가하였으며, 전산업대시사회서비스비중은 8.4% 에서 8.6% 로증가하였다. 2010년사회서비스사업중교육서비스업이 56% 로가장많으며, 보건업이 20.6%, 사회복지서비스업이 20.5% 로비슷하다 대서비스산업의경기도신성장동력화방안

51 전산업 서비스업 산업별 사회서비스 공공행정, 국방및사회보장행정교육서비스업 보건업 < 표 2-20> 사회서비스사업의사업체변화추이 ( 전국 ) 사회복지서비스업주 : [ ] 안은사회서비스 = 100일때의비중임. 자료 : 통계청 ( 각년도 ). 전국사업체조사. ( 단위 : 천개, %) 전국 경기도 ,263 3,265 3,294 3, [4.8] [4.5] [4.3] [4.2] [3.0] [2.9] [2.9] [2.9] [60.7] [60.1] [59.5] [58.3] [61.3] [59.6] [58.3] [56.0] [22.2] [21.9] [21.8] [21.5] [20.5] [20.5] [20.7] [20.6] [12.2] [13.4] [14.4] [16.1] [15.1] [17.0] [18.2] [20.5] 사회서비스산업의대표적인영역인보건업과사회복지사업의현황을구체적으로살펴보면다음과같다. 전국적으로보건업의사업체수는 2006년 55,183개에서 2009년 59,616개로 8.0% 증가하였고, 종사자수는동일기간동안 531,918명에서 639,736명으로 20.2% 증가하였다. 경기도의경우에는보건업의사업체수가 2006년 10,591개에서 2009년 11,704개로 10.5% 증가하였고, 종사자수는동일기간동안 95,952명에서 116,542명으로 21.5% 증가하여전반적으로전국보다높은증가율을보였다. 제 2 장 5 대서비스산업현황 37

52 < 표 2-21> 보건업의현황 ( 단위 : 개수, 명, 백만원 ) 전국 증가율 (06-09) 사업체수 55,183 56,849 58,339 59, 종사자수 531, , , , 매출액 37,134,391 43,837,152 51,655,464 55,212, 인건비 13,076,696 15,578,135 17,606,041 18,939, 사업체당매출액 인당인건비 경기도 증가율 (06-09) 사업체수 10,591 11,038 11,362 11, 종사자수 95, , , , 매출액 6,445,505 7,679,615 10,088,673 10,056, 인건비 2,226,921 2,682,783 3,083,421 3,434, 사업체당매출액 인당인건비 주 : 비중은사회서비스산업전체대비보건업비중을의미함. 자료 : 통계청 ( 각년도 ). 서비스업통계조사. < 표 2-22> 사회복지사업의현황 ( 단위 : 개수, 명, 백만원 ) 전국 증가율 (06-09) 사업체수 27,900 31,325 35,688 39, 종사자수 204, , , , 매출액 5,351,576 6,755,543 9,142,163 10,766, 인건비 2,981,416 3,673,861 4,825,165 5,489, 사업체당매출액 인당인건비 경기도 증가율 (06-09) 사업체수 6,981 8,153 9,405 10, 종사자수 44,728 54,234 64,187 75, 매출액 1,084,020 1,526,137 2,194,742 2,178, 인건비 621, ,000 1,151,493 1,164, 사업체당매출액 인당인건비 주 : 비중은사회서비스산업전체대비보건업비중을의미함. 자료 : 통계청 ( 각년도 ). 서비스업통계조사 대서비스산업의경기도신성장동력화방안

53 경기도의사회서비스업중에서교육서비스업은 36,622개업체에 322,010명이종사하고있어경기도전체종사자의 8.59% 를차지하고있다. 교육서비스산업과일자리는대체로인구분포와유사하게서울과인접한지역에밀집하는경향을보이며, 최근 10년간증가율에서는경기남부의성장이두드러지게나타난다. 산업과일자리의중심은성남 ( 분당 ) 과용인의님동부지역과일산과파주의서북부지역을중심으로형성되어있다. < 그림 2-11> 교육서비스사업체수및증가율 주 : 1. 고양일산서구일산 3 동 (324) 2. 수원장안구정자 3 동 (321) 3. 안산단원구호수동 (318) 4. 성남분당구정자 1 동 (351) 5. 수원영동구영통 1 동 (285) 6. 파주교하읍 (271) < 그림 2-12> 교육서비스산업의종사자수및증가율 주 : 1. 수원영통구원천동 (4,551) 2. 용인수지구죽전 1 동 (3,850) 3. 수원장안구정자 3 동 (3,109) 4. 화성봉담읍 (2,910) 5. 성남수정구복정동 (2,762) 6. 성남분당구정자 1 동 (2,452) 제 2 장 5 대서비스산업현황 39

54 < 그림 2-13> 교육서비스산업의사업체수및종사자수집적지역 또한, 경기도의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체는 24,202개업체에종사자수는 217,082명이고경기도전체종사자의 5.79% 를차지하고있다.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은다른업종에비해경기북부에상대적으로많은산업과종사자수가분포하고있다. 전지역에걸쳐서산업과일자리가최근 10년간급격히증가하였으며, 타업종의증가율이높았던화성과평택등경기서남부지역의증가율이다른지역에비해낮게나타나는것이특징이다.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의산업및일자리중심은용인과, 남양주, 의정부, 고양, 파주등에형성되어있다. < 그림 2-14>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산업의사업체수및증가율 주 : 1 파주교하읍 (186) 2. 남양주화도읍 (160) 3. 오산대원동 (159) 안성공도읍 (159) 5. 남양주와부읍 (153) 6. 성남분당구서현 1 동 (152) 40 5 대서비스산업의경기도신성장동력화방안

55 < 그림 2-15>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산업의종사자수및증가율 주 : 1 수원영통구원천동 (3,271) 2. 성남분당구서현 1 동 (2,531) 3. 성남분당구구미동 (2,423) 4. 부천원미구중 1 동 (2,319) 5. 성남분당구야탑 1 동 (2,237) 6. 의정부자금동 (2,068) < 그림 2-16>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산업의사업체수및종사자수집적지역 제 2 장 5 대서비스산업현황 41

56 제 5 절비즈니스서비스 1. 국내비즈니스서비스산업현황서비스산업중비즈니스서비스부문의비중은전국의경우 2010년현재 3.2% 를차지하고있어비중은극히미미한실정이다. 업체수는 2007년 9만4천개업체에서 2010년 10만7천개로증가하였으며, 업종별로는전문서비스업의비중이 30.8% 로서가장큰비중을차지하고있고, 다음은사업지원서비스업 (28.0%), 건축엔지니어링및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16.8%), 기타과학및기술서비스업 (15.0%) 의순이다. 전국의비즈니스서비스업종사자수는 2007년 1,224천명에서 2010년 1,539 천명으로증가를하였고, 전사넙대비종사자수비중은 2007년현재 8.7% 를차지하고있다. 비즈니스서비스업의업종별구성에서는사업지원서비스업이 534천명에 40.0% 를차지하고있어가장큰비중을차지하고있고, 다음은전문서비스업 21.0%, 건축엔지니어링및전문과학서비스업의비중이 15.5% 로크게나타났다. 한편, 전체산업에서차지하는비즈니스서비스산업의취업자수및고용비중은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으며이러한추세는향후에도지속될전망이다. 전국의비즈니스서비스업의사업체수및종사자수증가율에서는종사자수증가율 (6.07%) 이사업체수증가율 (2.52%) 을초과하여사업체수당규모가점차확대되고있음을보인다. 매출액과인건비증가율은각각 14.4% 와 14.98% 증가율을보였고사업체당매출액은 11.59% 의연평균증가율을보여행후에도급속한증가가이루어질전망이다 대서비스산업의경기도신성장동력화방안

57 < 그림 2-17> 비즈니스서비스업사업체수현황 전국 경기도 < 표 2-23> 비즈니스서비스산업의취업자수및고용비중 ( 단위 : 만, 명 ) 구분 전산업 2,286 2,315 2,343 2,358 2,351 2,383 서비스 1,480 1,517 1,551 1,577 1,595 1,616 사업서비스 사업서비스업 / 전산업 6.0% 6.5% 7.1% 7.3% 7.6% 8.0% 사업서비스업 / 서비스업 9.2% 9.9% 10.7% 11.0% 11.2% 11.8% 2. 경기도비즈니스서비스산업현황경기도의경우비즈니스서비스업의서비스업비중은 2.8% 를차지하고있어서비중역시미미한실정이다. 사업체수는 2007년 1만6천개업체에서 2010년 1만9천개업체로증가를하였으며, 비즈니스서비스업중에서큰비중을차지하고있는업종은사업시설관리및조경서비스업으로서전체의 63.2% 를차지하고있고, 전문서비스업은 26.3% 를, 사업지원서비스 26.3%, 건축엔지니어링및기타과학기술서비스업 21.1% 의순으로나타났다. 사업체수에서는전국이나경기도모두증가세를보이고있으며경기도의경우전국대비완만한증가세를보이고있다. 제 2 장 5 대서비스산업현황 43

58 전산업 서비스업 산업별 비즈니스서비스 연구개발업 전문서비스업 건축기술, 엔지니어링및기타과학기술서비스업기타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사업시설관리및조경서비스업사업지원서비스업 < 표 2-24> 비즈니스서비스업의사업체변화추이 주 : [ ] 안은비지니스서비스 = 100 일때의비중임. 자료 : 통계청 ( 각년도 ). 전국사업체조사. ( 단위 : 천개, %) 전국 경기도 ,263 3,265 3,294 3, (3.2) (3.1) (3.0) (3.7) (5.0) (5.9) (5.6) (5.3) (30.9) (31.6) (31.0) (30.8) (25.0) (29.4) (27.8) (26.3) (16.0) (16.3) (17.0) (16.8) (18.8) (23.5) (22.2) (21.1) (17.0) (16.3) (16.0) (15.0) (18.8) (17.6) (16.7) (15.8) (4.3) (4.1) (5.0) (5.6) (50.0) (47.1) (50.0) (63.2) (27.7) (27.6) (28.0) (28.0) (25.0) (23.5) (27.8) (26.3) 경기도의경우비즈니스서비스업종사자수는 2007년 200천명에서 2010년 278천명으로증가를하였고, 전체산업대비 7.4% 를보여, 산업규모가상대적으로전국평균보다크게나타난다. 비즈니스서비스업의업종별구성에서는사업지원서비스업의비중이 93천명에 33.4% 를차지하고가장큰비중을차지하고잇고, 다음은연구개발업 21.6%, 건축엔지니어링및과학기술서비스업 19.0%, 전문서비스업 15.1% 의순이다 대서비스산업의경기도신성장동력화방안

59 전산업 서비스업 산업별 비즈니스서비스 연구개발업 전문서비스업 건축기술, 엔지니어링및기타과학기술서비스업기타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사업시설관리및조경서비스업사업지원서비스업 < 표 2-25> 비즈니스서비스업의종사자변화추이 전국 주 : [ ] 안은비지니스서비스 = 100 일때의비중임. 자료 : 통계청 ( 각년도 ). 전국사업체조사. 경기도 ( 단위 : 천명, %) ,944 16,288 16,818 17,647 3,335 3,439 3,559 3, ,224 1,351 1,423 1, (8.3) (8.6) (9.4) (8.8) (22.3) (22.8) (22.0) (21.6) (20.8 ) (22.0) (22.0) (21.0) (13.1) (13.6) (14.4) (15.1) (15.9) (16.7) (16.3) (15.5) (19.9) (20.7) (19.8) (19.0) (3.8) (3.7) (3.5) (3.4) (3.5) (3.3) (3.1) (2.8) (10.)5 (11.0) (11.3) (11.2) (9.1) (9.3) (8.6) (8.1) (40.7) (37.9) (37.5) (40.1) (32.1) (30.2) (32.1) (33.4) < 그림 2-18> 비즈니스서비스업종사자수현황 전국 경기도 자료 : 통계청. 제 2 장 5 대서비스산업현황 45

60 한편, 경기도의경우사업체수및종사자수증가율에서는종사자수증가율 10.0% 가사업체수증가율 3.71% 를초과하여전국과마찬가지로사업체수당규모가점차확대되고있다. 매출액과인건비증가율은각각 20.86% 와 14.78% 증가율을보였고, 사업체당매출액은 16.53% 의연평균증가율을보여, 전국대비상대적으로빠른증가율을보이고있다. ( 단위 : 개수, 명, 백만원 ) 전국 증가율 사업체수 148, , , % 종사자수 1,454,950 1,592,271 1,637, % 매출액 100,884, ,281, ,038, % 인건비 36,977,287 45,315,849 48,884, % 사업체당매출액 % 1인당인건비 % 경기도 증가율 사업체수 25,102 26,535 27, % 종사자수 216, , , % 매출액 12,980,556 16,785,392 18,960, % 인건비 5,327,480 6,750,331 7,018, % 사업체당매출액 % 1인당인건비 % 자료 : 통계청 ( 각년도 ). 서비스업통계조사. < 표 2-26> 비즈니스서비스업의현황 비즈니스서비스업중에서경기도의금융및보험업은 6,368개업체에 96,569명이종사하여경기도전체종사자의 2.58% 를차지하고있다. 금융및보험업은전체지역에고르게분포하고있으며, 각시군별로 1 2개정도의읍면동에집중되는특징을가지고있다. 이들지역은대체로해당시군의행정혹은경제활동중심지이며산업도지는일자리의측면에서이러한집중현상은더욱두드러진다. 산업과일자리는서울에서거리가멀어질수록증가율이감소하여수도권외곽지역은감소현상을보이고있다 대서비스산업의경기도신성장동력화방안

61 < 그림 2-19> 금융및보험업사업체수및증가율 주 : 1. 수원팔달구인계동 (270) 2. 고양일산동구장항 2 동 (190) 3. 성남분당구서현 1 동 (127) 4. 의정부의정부 2 동 (118) 5. 안산단원구고잔 2 동 (112) 6. 부천원미구상동 (87) < 그림 2-20> 금융및보험업의종사자수및증가율 주 : 1. 수원팔달구인계동 (7,166) 2. 고양일산동구장항 2 동 (3,802) 3. 안산단원구고잔 2 동 (2,782) 4. 성남분당구서현 1 동 (2,546) 5. 의정부의정부 2 동 (2,339) 6. 부천원미구상동 (2,262) 제 2 장 5 대서비스산업현황 47

62 < 그림 2-21> 금융및보험업의사업체수및종사자수집적지역 한편, 경기도의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의경우, 13,035개업체에 162,775 명이종사하고있어경기도전체종사자의 4.34% 를차지하고있다. 산업과일자리는주로경기남부지역에분포하고있으며, 경기북부지역은파주등일부지역에분포되어있다. 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산업체및일자리가집중된지역은화성, 수원, 용인, 안산등으로벨트를이루고있는바, 제조업밀집지역과대체적으로일치하고있다. 최근 10년간산업과일자리의증가도이들지역을중심으로이루어졌고, 산업과일자리의중심은수원과, 용인, 성남등에형성되어있다. < 그림 2-22> 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의사업체수및증가율 주 : 1. 고양일산동구장항 2 동 (392) 2. 수원영통구원천동 (350) 3. 안산단원구호수동 (312) 4. 안양동안구관양 2 동 (237) 5. 성남중원구상대원 1 동 (232) 6. 수원팔달구인계동 (195) 48 5 대서비스산업의경기도신성장동력화방안

63 < 그림 2-23> 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의종사자수및증가율 주 : 1. 수원영동투매탄 3 동 (9,655) 2. 화성남양동 (8,853) 3. 용인기흥구기흥동 (8,292) 4. 안양동안구호계 1 동 (6,674) 5. 용인기흥구마북동 (6,290) 6. 안양동안구관양 2 동 (6,092) < 그림 2-24> 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의사업체수및종사자수집적지역 비즈니스서비스업중에서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의경우 6,415 개업체에 115,304명이종사하고있고경기도전체종사자의 3.31% 를차지하고있다. 산업체는시지역을중심으로주로분포하고있으며, 동북부의일부지역을제외하고는최근 10년간증가경향을보인다. 일자리는산업에비해경기남부지역에분포가집중되어있고수원, 안산, 성남등에주로분포해있다. 산업과일자리의대표적인중심은수원, 성남, 안양등도내주요도시지역이다. 제 2 장 5 대서비스산업현황 49

64 < 그림 2-25> 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사업체수및증가율 주 : 1. 안산단원구원곡본동 (165) 2. 수원팔달구인계동 (143) 3. 고양일산동구장항 2 동 (102) 4. 수원팔달구매산동 (89) 5. 의정부의정부 1 동 (82) 6. 안산단원구호수동 (80) < 그림 2-26> 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종사자수및증가율 주 : 1. 안산단원구원곡본동 (5,509) 2. 수월팔달구인계동 (4,888) 3. 부천원미구중 2 동 (2,765) 4. 성남분당구구미동 (2,168) 5. 군포산본 2 동 (2,119) 6. 고양일산동구장항 2 동 (2,069) 50 5 대서비스산업의경기도신성장동력화방안

65 < 그림 2-27> 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사업체수및종사자수집적지역 제 2 장 5 대서비스산업현황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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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제 3 장 5 대서비스산업발전과제 제 1 절 5 대서비스산업의신성장동력가능성 제 2 절 5 대서비스산업의발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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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제 3 장 5 대서비스산업발전과제 제 1 절 5 대서비스산업의신성장동력가능성 1. 서비스산업의중요성서비스산업은일자리창출과지속가능한성장의동력으로서역할을하고있다. OECD 선진국의경험에의하면우리나라는서비스산업의육성을통하여일자리창출및성장잠재력제고가가능하다. 우리나라 2009년 GDP 대비서비스산업비중은 60.3%, 고용비중은 68.8% 로서소득수준의향상과삶의질에대한욕구증대로서비스산업의비중이증대되고있다. 서비스산업의부가가치비중보다고용비중이보다빠르게증가하여제조업의고용감소를서비스산업이대체하고있다. 서비스산업발전은제조업의성장둔화를만회하고삶의질을높이는수단이지만국내서비스산업의비중은 OECD 32개국중 28위로최하위수준을보여주고있다. OECD 32 개국의평균은 70.6% 이상을차지하고있으며이중미국은 79.4%, 프랑스 77.6%, 영국, 75.5%, 독일 72.7%, 일본 71.5% 의순이다. < 그림 3-1> 국내서비스산업비중증가추이 ( ) 및 OECD 국 GDP 대비서비스산업비중 (2009) 자료 : OECD(2011). Industry and Services Statistics. 제 3 장 5 대서비스산업발전과제 55

70 선진국에서는소득의증대와함께문화적으로남과다른차별화된것을소비하고자하는계층이등장하면서소비양식이변화하고있다. 이러한소비행태의변화는차별화된서비스부문에대한수요증대로이어지면서서비스업의비증이확대되는추세이다. 2. 의료서비스 G7 국가들을포함한선진국들은의료서비스산업을 Post-IT 시대의신성장동력산업으로인식하고전략적으로집중육성하고있다. 의료서비스산업에대한투자는국제수지에서서비스무역의수지적자를개선하게해줄뿐만아니라의료기술발전과국민건강향상으로이어져중장기적으로는의료서비스산업의연관분야인제조업, 교육, 금융, 통신, 관광등연관산업을선도하고일자리창출등경제적파급효과가높아현재가장핫이슈가되고있는 고용없는성장 (jobless growth) 문제를해결할수있는최적의산업으로의료서비스산업을인식하고있다. 1) 고령화진전및라이프스타일변화등대내적의료서비스수요증대에따른성장가능성 (1) 대내적측면에서의의료서비스수요 1 인구고령화로인해의료서비스수요의급증우리나라는예상보다빠르게고령사회로진입함에따라 u-헬스를통한의료서비스효율화공감대형성과건강관리니즈확산과함께의료서비스시장이성장할것으로전망된다. 우리나라는 2000년에이미고령화사회 (7% 이상 ) 에진입하였으며, 2018년에는고령사회 (14% 이상 ), 2026년에는초고령사회 (20% 이상 ) 에도달할것으로전망하고있다. 급속한고령화추세에따라의료서비스비용지출은크게증가하여한국의 1인당의료서비스비용지출은 2000년 53만 8천원에서 2008년 137만 2천원으로 2배이상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대서비스산업의경기도신성장동력화방안

71 2 소득증대에따른건강검진및건강관리의료서비스에대한수요증대기본적으로의료서비스는소득증대에따라수요가증가하는정상재의성격을갖고있기때문에우리나라의경제성장에따른소득이지속적으로증가하면잠재적의료서비스시장수요가실제의료서비스로연결될가능성이매우높다. 따라서국민소득수준의향상에따라기존의치료목적의의료적서비스에수요이외에의료소비자의개인적인특성과욕구에부응하는질환을예방하는건강관리및검진의료서비스에대한수요가증대할것으로전망된다. 3 의료수혜범위확대및기초노령연금정책도입정부의의료서비스정책변화에따라저소득계층의의료급여비중의지속적확대와차상위계층으로의의료급여수혜범위확대등으로의료서비스에대한수요가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다. 또한, 노인요양보험과기초노령연금정책의도입도국내의료서비스수요의증대에일조를하고있어한국의의료서비스산업의중요성은점차제고되고있는실정이다. 대내적측면에서의국내의료서비스수요의증가는한국을 OECD 국가중의료서비스비용지출이가장빠르게증가한국가로인식되고있다. 즉, OECD 국가중한국은 년기간중 1인당의료서비스비용지출증가율이평균 11.6% 로가장빠른것으로나타났다. OECD 평균증가율은 6.7% 이고, 주요국의의료서비스비용지출증가율은미국 5.9%, 영국 7.2%, 캐나다 5.9%, 호주 4.3% 등에비해한국은약 2배가까운증가율을보이는것으로나타나, 국내의료서비스산업의비약적발전가능성을엿볼수있다. 다른측면에서는이와같은국내의료서비스산업에대한수요는소득증대와인구고령화추세의진전으로의료서비스에대한수요는기존치료중심의의료적서비스에대한수요와함께의료소비자의개인맞춤형인상업적의료서비스 6) 의수요가의료서비스산업을견인할것으로전망된다. 6) 강성원 (2011). 의료서비스산업개방효과분석, 한국경제연구원. 제 3 장 5 대서비스산업발전과제 57

72 (2) 대외적측면에서의의료서비스수요글로벌화에따른국제의료서비스시장의확대는적절한비용에수준높은의료서비스를원하는환자들의국가간이동을확산시키며, 세계환자유치를위한국가간경쟁은점차치열해지고있는상황이다. 특히, 한류의확산과한국첨단 IT기반의수준높은의료서비스를합리적인가격에제공하고있는한국의료서비스시장에대해세계의료서비스시장이주목하고있는상황이다. 이러한의료서비스시장의성장가능성에주목하여한국정부는 2009년에외국인환자유치행위허용의료법개정으로외국인환자유치행위가허용된이후, 메디컬비자도입, 유치기관등록제, 의료기관숙박업및부대사업인정등의료관광산업활성화를위한정부의기반제도마련을통해국부창출의신성장동력으로의료관광산업을선정하여 17대신성장동력산업으로사업을추진하고있다. 앞으로서비스시장은고부가서비스를중심으로빠른성장을전망하며, 의료서비스의경우세계시장규모를 2010년 2.36조불에서 2015년 3.82조불로확대될것으로예상하고있다. 7) 한국의의료관광산업의규모는지속적인성장을유지하여 2013년에는해외환자유치규모가 20만명을돌파할것으로전망되고있고, 2015년에는 30만명을상회하고, 2020년에는 1백만명을초과하는것으로의욕적인목표치를설정하고있다. 의료관광수입은 2015년에 5천억원을돌파하고, 2020년에는약 2조원에달할것으로전망된다. < 표 3-1> 한국의료관광객수ㆍ의료관광수입동향및전망 구분 의료관광객수 ( 명 ) 60,201 81, , , , , ,000 1,006,200 의료관광수입 ( 억원 ) 547 1,032 1,809 2,380 3,401 4,558 5,863 19,662 주 : 2012 년이후는전망 ( 목표 ) 치를의미함. 자료 :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기획재정부자료참조하여재작성. 7) 기획재정부 (2012). 고부가서비스분야발전방향및향후과제, 대서비스산업의경기도신성장동력화방안

73 2) 정부의거시적관점에서의중요성각국은중앙정부뿐만아니라지방정부까지도의료관광을의료서비스수출을통한외화획득으로국부를증대시킬수있는유용한의료서비스수출상품으로인식하고있다. 국세및지방세등조세수입을창출하여재정확충에기여하고, 고용과소득을창출하여경제를활성화시킬목적으로투자와지원정책을다양하게제시하고있다. 즉, 정부차원에서는이러한단순한의료관광의산업적차원에서효과뿐만아니라의료관광은국가간정치적교류확대와같은정치적효과도동시에거둘수있다는거시적인관점에서파악하고있다. 의료관광객의유치는국가간의정치적협력을증진시킬뿐만아니라국가간의상호이해증진을통해세계평화에도기여하고, 의료관광목적지국가의이미지와지명도가향상된다는측면에서중요성을인식하고있다. 3) 융 복합의료서비스산업기술혁신적측면에서의신성장가능성의료서비스와 IT기술의융합으로맞춤의료등새로운시장에대한수요가창출되고있어, 의료서비스산업의글로벌진출가능성이점차높아짐에따라의료서비스산업에대한성장가능성이지속적으로증대하고있는실정이다. 맞춤의료는저렴한가격의초소형센서, 모바일 / 디지털기술발전에따라 u-헬스 ( 원격의료 ) 중심으로급격히확대될것으로전망된다. 세계 u-헬스케어시장은 2009년 1,431 억달러에서 2013년연평균증가율 15% 를기록하여 2,450억달러가될것으로전망되고, 국내 u-헬스케어시장은세계 u-헬스케어시장의연평균성장률보다는약간하회하는 2010년 17억달러에서 2014년 30억달러로연평균 12.5% 가성장할것으로예상되지만두자리성장세를유지할것으로전망된다. u-헬스케어산업분야는타분야에비해경제적파급효과가크며, 높은고용유발효과로일자리창출에크게기여할것으로예상된다 8). 예를들면, u-헬스케어산업의한분야인의약산업 R&D분야는 1조투자시, 3.15조원 GDP 상승효과로타산업의 1.5배에서 2배정도의경제적파급효과가있는것으로나타났고, 10억원투자시, 고용유발효과는 19.5명으로전체산업 8) 보건복지국보건정책과 (2012). 의료산업발전방안, 제 3 장 5 대서비스산업발전과제 59

74 평균 16.9명, 제조업 12.1명에비해 1.2배에서 1.6배에달하는것으로나타났다. 또한매출액 1조원당고용규모는 2009년기준으로서울아산병원은 6,951명으로삼성전자 948명, SK 텔레콤 367명, 신한은행 314명 9) 등에비해압도적으로높은것으로나타났다. 4) 해외의료관광수요국내유입에따른신성장가능성대내외의료서비스수요의증가와의료관광산업이무한경쟁시대로진입하여진입에대한장벽이허물어짐에따라의료소비자의국제적이동과그에따른경제적파급효과는급속도로증대할것으로전망되어, 의료관광산업의고용창출효과와고부가가치산업이라는측면이주요국가들이의료관광산업을전략적으로육성하려는이유이기도하다. 우리나라도선진의료수준ㆍ의료가격경쟁력과관광의융복합화를통해고부가가치산업으로서관광산업을주도할잠재력을갖춘산업으로의료관광산업을주목하고있다. 의료관광산업은핵심산업 ( 의료ㆍ보건서비스ㆍ미용관련산업 ) 과연관산업 ( 쇼핑ㆍ식음료ㆍ숙박ㆍ오락및유흥등 ) 의융합으로생산을제외한부가가치ㆍ취업ㆍ고용등에미치는유발계수가전산업및제조업에비해상대적으로높은것으로나타났다. 따라서의료관광산업이관광산업을주도하여한단계업그레이드시킴으로서신성장동력산업으로서의역할을담당하게될것으로기대하고있다. < 표 3-2> 의료관광유발계수비교 유발계수 생산 부가가치 소득 취업 고용 의료 의료서비스 산업 미용관광 (1) 의료산업평균 관광산업평균 (2) 의료 + 관광평균 (1) + (2) 서비스업평균 전산업평균 제조업평균 주요수출입평균 자료 : 한국관광공사 (2011). 관광분야재정확대를위한보고서. 재인용. 9) 보건복지국보건정책과 (2012). 의료산업발전방안, 대서비스산업의경기도신성장동력화방안

75 5) 국내의료서비스산업의경쟁력 (1) 의료서비스산업현재우리나라는 고용없는성장 의지속과함께제조업과수출의취업유발효과가한계에다다른상태이다. 의료서비스산업은상대적으로높은시장잠재력과관련산업으로파급효과, 그로인한고용효과를기대할수있어일자리창출확대를위해서도매우중요한산업이다. < 표 3-3> 의료서비스산업산업연관효과 (2009년 ) ( 단위 : 명, 10억원 ) 구분 항목 지수 구분 항목 지수 생산유발계수 취업계수 10.4 부가가치유발계수 산업연관고용관련고용계수 9.4 수입유발계수 효과지표취업유발계수 15.8 영향력계수 감응도계수 고용유발계수 13.0 자료 : 보건산업진흥원보건산업통계시스템. 의료서비스경제효과. 2010년제조업의산업비중은 1990년 (49.6%) 이후처음으로 50% 를상회하였다. 반면서비스업은제조업보다증가폭이적어 39.3% 에서 37.7% 로축소되었다. 서비스업의취업자수, 취업유발계수와고용유발계수가전체산업과제조업보다모두높게나타나높은고용효과및고용창출효과가증명되었다. < 표 3-4> 제조업 서비스업산업연관표 (2010년 ) ( 단위 : %, 천명 ) 구분 항목 생산부가수입취업고용산업취업자유발가치유발유발유발비중수계수유발계수계수계수계수 제조업 전체 , 서비스업 전체 , 교육및보건 5.7 2, 자료 : 한국은행 (2012) 산업연관표. 보건의료인력을보면, 우리나라의활동간호사수는인구천명당 4.6 명으로 OECD 회원국의평균 9.3 명보다 2 배이상낮다. 그리고같은기간 OECD 회원국 제 3 장 5 대서비스산업발전과제 61

76 평균활동간호사증가수인 0.8명보다증가폭도더낮은것으로집계됐다 10). 활동의사수는 OECD 평균 ( 인구천명당 3.1명 ) 보다낮지만그증가폭은더높은반면활동간호사수는 OECD 평균 ( 인구천명당 9.3명 ) 보다훨씬낮은데다그증가폭또한낮기때문에간호사부족현상심화가우려된다. 의료인력의감소는진료 간호서비스의질저하로이어져전반적인의료서비스질저하를야기한다. (2) 의료관광산업의료관광객의인식을분석한한국관광공사의설문조사결과에의하면 1순위로중국을떠올리는한방진료와비용절감측면을제외한전항목에서일본이최상위의료관광국가로평가되었다. 한국은대부분의항목에서일본다음으로평가됐지만, 안과진료, 장기요양, 비용절감측면에서낮은평가를받았다.( 한국관광공사 (2008), 2008 의료관광마케팅조사 ). 하지만선진국의 80~90% 에다다르는의료기술과일부암의높은생존율, 성형 한방등우수한기술력과최첨단장비보유현황, 선진국대비경쟁력있는의료가격, 재외동포의의료방문활성화등의우수한의료인프라를구축하고있어의료관광산업의잠재력은높다고평가된다. < 표 3-5> 국내의료인프라경쟁력분석구분내용선진국의 80~90% 수준선진국보다높은일부암 ( 위암, 자궁암, 간암등 ) 생존율의료기술세계최고수준의심혈관계질환치료시술, 미용성형, 피부, 치과진료등한방분야의높은경쟁력인구백만명당 CT 35.5대 (OECD 평균 22.6대 ), MRI 19.9대 (OECD 평균의료인력및 12.5대 ) 보유 (2010년), 매년 3천여명의의사양성의료시설양성자치료기, 로봇수술장비, 레이저수술장비, 검진장비등최첨단장비보유의료가격한국 100, 미국 338, 일본 149, 싱가포르 105, 인도 53(2006년, 한국은행 ) 지리적접근성중국, 일본, 극동러시아, 몽골등비행거리 3시간이내자국출신미국등재외동포의료방문활성화해외시민권자 자료 : 한국관광공사의료관광센터발표자료 ( ). 한국의료관광활성화정책방향, OECD(2012). Health Care Quality Review: Korea. OECD(2012). OECD Health data ) OECD(2010). Health Data 대서비스산업의경기도신성장동력화방안

77 3. 문화콘텐츠문화콘텐츠산업은서비스산업의비중이높아지고, 창조경제시대가진전됨에따라미래성장가능성이높아져, 한국경제를이끄는성장동력중의하나로발전할것으로보인다. 문화콘텐츠산업의가능성이조금부풀려소개된면도없지않지만국내서비스산업의수출이나타부문에미치는파급효과등을감안해볼때아무리강조해도지나치지않다. 그렇다면어떠한측면에서성장가능성이있는지살펴보자. 첫째, 서비스산업비중증가와콘텐츠산업역할강화이다. 국내외산업구조는제조업중심에서서비스산업중심으로급격하게이동하고있으며이같은경향은더욱심화될전망이다. 미국의경우, 2011년서비스수출액은 6120억달러로 3년전에비해 10% 증가하였고, 20년전에비해 136% 증가하였으며, 미국노동력의 70% 가서비스업분야에종사하고있다. 우리나라보다경제성장단계에서후발주자인중국의 <12차 5개년경제개발계획 > 에서는국내총생산 (GDP) 에서서비스산업이차지하는비중을 2010년 43% 에서 2015년 47% 로높인다는계획을설정하고있다. 국내의경우에도 GDP에서서비스산업이차지하는비중이 2001년이후 50% 이상을지속적으로유지해왔으며, 2008년 60% 를넘어서기도하였다. 이러한서비스산업화의진전속에서콘텐츠산업은세계서비스산업을견인할핵심성장동력중의하나로대두되고있다. 2010년세계콘텐츠시장규모는 1조 3,566억달러로자동차 (1.2조달러 ) 와 IT(8천억달러 ) 산업을능가하는고성장 고부가가치산업 11) 이고, 콘텐츠산업은미디어, 관광, 체육등은물론교육 의료등타서비스업은물론 IT기기등제조업의동반성장견인이가능한산업이다. 콘텐츠산업의고용유발계수또한반도체, 자동차, 조선등제조업과금융, 통신등타서비스업에비해상대적으로높은편으로고용없는성장의대안산업으로의역할이기대되는상황이다. < 표 3-6> 고용유발계수비교 (10억원당 ) 제조업 서비스업 반도체 자동차 조선 문화서비스 금융 통신 자료 : 관계부처합동 (2011). 콘텐츠산업진흥기본계획. 11) 관계부처합동 (2011). 콘텐츠산업진흥기본계획. 제 3 장 5 대서비스산업발전과제 63

78 둘째, 문화콘텐츠산업은창조경제시대의핵심산업이다. 미래는창의성 감성중심의창조경제 (Creative Economy) 시대로변화할것으로예상된다. 창의성이과학, 문화, 경제, 기술등다양한분야에서국가의근간이라할수있는 4개의자본 ( 사회, 인력, 문화, 제도 ) 과의상호작용을통해경제적부가가치를높이고, 국민의삶의질을향상시키는원동력으로기능하는창조경제시대가도래하는것이다. 미국, 영국, 프랑스등문화선진국들은예술적상상력과문화적창의력을유기적으로연계하여현재와미래의산업발전에대응하고있다. 특히영국, 호주, 싱가폴등은예술과기술의결합, 뉴미디어의발전, 이종서비스의융합현상등을반영하여비영리및영리예술분야와문화산업, 그리고인터넷및컴퓨터관련산업등을창조성과혁신성에바탕을둔창조산업으로재정의하면서정부정책주도로산업육성을추구하고있다. 창조경제시대에중심이되는산업은바로창조산업이다. 창조산업은문화콘텐츠산업을비롯하여건축, 소프트웨어산업, 패션, 디자인산업등을포함하는산업으로이중에서콘텐츠산업이핵심이다. 영국은 1997년이후콘텐츠산업의범위를포함한창조산업에국가적역량을집중하여동산업을금융업에이은국가주력산업으로육성하여세계콘텐츠강국으로부상하고있다. < 표 3-7> 콘텐츠산업과창조산업의분류체계비교 구분 공통영역 비포함영역 콘텐츠산업통계분류체계 ( 국가승인통계 ) 창조산업분류체계 ( 영국문화부 ) 출판 / 만화 / 음악 / 게임 / 영화 / 애니메이션 / 방송 / 광고 / 캐릭터 / 지식정보 / 콘텐츠솔루션 / 공연 ( 예술 ) - 디자인 / 디자이너패션 / 건축 / 공예예술 / 골동품 창조산업이각국정부의정책적집중지원대상이될전망이다. 세계각국은경제성장속도가느려지고있는가운데경기부양및고용창출을위한정책적수단으로창조산업에대한정책적지원을실시하고있다. 창조산업의활성화는고용창출및경제성장뿐만아니라또다른문화생산을위한창의성배양으로이어져다시산업성장과고용을창출하는선순환구조를형성한다. 국내지자체들의경우에도지역경제발전및일자리창출을위해창조산업을정책적으로적극지원하고있 64 5 대서비스산업의경기도신성장동력화방안

79 다. 따라서경기도역시창조산업에대한정책적지원강화를고려하여야할것이다. 창조산업은예술, 콘텐츠, 미디어, 제조, 서비스등개별적산업발전모델에서산업내가치사슬부터산업간생태계까지의연계 통합모델을지향하기때문에시너지효과와상생발전이가능하다. 따라서콘텐츠 미디어산업의경쟁력제고뿐아니라문화적창조성을확장해타산업과의접목으로제조업의고도화, 서비스의고부가가치화실현이가능할것이다. 국내의경우 IT/CT산업, 자동차 / 가전산업, 교육 / 정보산업등과의융합을통한한국형창조산업의범위구성을시도해볼수있을것이다. < 그림 3-2> 창조산업의확대가능한범위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2012). 내부자료. 셋째, 콘텐츠산업에대한정책적관심과지원이지속된다는점이다. 2013년이후차기중앙정부에서도콘텐츠산업은국가경제발전및일자리창출의동력으로서정책적관심과지원이지속될전망이다. 뿐만아니라지자체및지역진흥원의존도상대적으로증가할전망이다. 중앙정부의콘텐츠산업관련주무기관의지역이전이가속화되어,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콘텐츠진흥원, 영화진흥위원회등콘텐츠산업관련주무기관및공공기관의지역이전이예정되어있어수도권콘텐츠기업의지자체및지역진흥원에대한의존도가상대적으로증가될것이다. 정부의관심과투자증가로콘텐츠산업은여전히정부정책의주요산업정책중의하나가될것이고, 이에따라콘텐츠산업은성장을지속할것으로보인다. 넷째, 콘텐츠산업의기술발전이지속된다는점이다. 콘텐츠기업들의멀티플랫폼 (n-스크린) 서비스가강화되고있으며, 이같은추세는향후더욱확산될전망 제 3 장 5 대서비스산업발전과제 65

80 이다. 대표적인플랫폼사업자인기존방송플랫폼기업들의경우스마트플랫폼으로자신들의콘텐츠유통영역을확장하기위한 N-스크린서비스를적극적으로추진중이다. 대부분의국내방송미디어기업들은스마트플랫폼애플리케이션을출시 운영하고있으며, KBS와 MBC, SBS 등지상파방송사들은 K-플레이어 (player) 와푹 (pooq) 등실시간으로방송콘텐츠이용이가능한애플리케이션서비스를출시하며 N-스크린전략을적극추진하고있는상황이다. 유료방송사업자들또한스마트플랫폼기반멀티스크린전략추진에적극적인상황이다. 해외미디어기업들은스마트플랫폼을포함한멀티플랫폼구축을통해글로벌시장진출을적극추진하고있다. 경기도내방송 / 영상및게임등다양한장르의콘텐츠기업의스마트플랫폼및멀티플랫폼기반유통활성화를위한지원사업강화가필요할것이다. 페이스북등 SNS 이용자가급증하면서, 이를기반으로한소셜네트워크게임 (SNG) 등콘텐츠유통이활성화되고있으며, 향후 SNS가유력한콘텐츠유통플랫폼으로성장할전망이다. SNG의경우 2010년세계시장규모는약 8억달러, 2011년은 10억달러에이르렀으며, 2012년에는 12억달러를초과할것으로전망되는등세계 SNG 시장규모는급증하고있는상황이다. 한편, ios나안드로이드단말기에서애플리케이션을다운받아설치하면 TV 시청을하면서지인들과프로그램정보를공유하거나의견을나누는등능동적으로 TV 시청경험을공유할수있는소셜TV(Social TV) 도활성화되고있다. 따라서경기도내콘텐츠기업의 SNS 기반콘텐츠서비스활성화를위한지원산업수요가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다섯째, 한류의확산이다. 최근한류는 2000년대중반이후현재까지진행중으로 K-Pop 이중심이다. 동남아에서한국아이돌가수들이부각된후일본에동방신기와걸그룹이진출하여일본팬들의압도적인인기를차지하고있다. K-Pop 은일본에이어유럽에진출하여프랑스에서 K-Pop가수의공연을보고자하는팬들이모여플래시몹시위를하는가하면남미에서는커버공연을통해 K-Pop 따라부르기대회가열리고있다. 최근에는싸이가등장하여강남스타일의뮤직비디오로미국을비롯한전세계에새로운방식의한류를전파하고있다. 또한한류는드라마나 K-pop 외에도한국음식, 화장품, 한글등한스타일과같은한국문화가세계시장에진출하면서한류의외연을한층확장시켰다. 한류의확산은한국의문화콘텐츠산업의경쟁력향상에기인한것이라할수 66 5 대서비스산업의경기도신성장동력화방안

81 있고, 문화콘텐츠의경쟁력의향상은해외수출로이어지고있다. 한류가인기를끌면끌수록우리문화콘텐츠의수출이증가하고수출이증가하면한류붐도확산되는상호연결고리를가지고있다. 따라서한류가확산된다는것은한국문화콘텐츠가향후에도지속적으로성장할수있다는가능성을제공해주는것이라할것이다. 마찬가지로한류확산은경기도문화콘텐츠의해외수출가능성을높여줄것이다. 여섯째, 문화오락수요의증가이다. 우리나라는지나친교육비의지출로인해문화오락에대한지출이선진국에비해매우낮다. 미국은총지출중에서문화오락레저지출이차지하는비중이 6.5%, 일본 6.1%, 캐나다 5.4% 인데비해한국은 3.7% 로매우낮은수준이다. 이는우리나라의소득이증가하고삶의여유가생기면삶의질을추구하고문화를향유하는선진국형트렌드를보여줄것이기때문에우리나라의문화오락에대한소비지출이증가할것이라는것을예고해주고있다. 문화오락에대한소비지출은문화콘텐츠에대한소비지출로이어져국내콘텐츠시장은지속적으로증가할것으로보인다. 4. 관광 레저세계관광시장은국제적인금융위기와경기침체에도불구하고지속적으로성장하고있다. 또한, 소득수준상승에따라관광산업은지속적으로성장할전망이며, 대외적으로 2009년글로벌금융위기로성장세가주춤하였으나, 2001~2008년간세계관광수입은 2배이상증가하였다. 2010년세계관광시장규모는약 940만명으로전년대비 6.6% 가성장하였으며관광수입은 9,190억달러로전년대비 4.7% 가증가하였다 (UNWTO, 2011). 지난 10년간국제관광객수및관광수입은 9 11사태및금융위기와함께각종자연재해로인해단기적으로영향을받았으나, 국제관광객수는약 35~40% 증가한 9억 4천만명, 관광수입또한 4천 8백억에서 9천 2백억으로약 2배증가하였다. 아시아 태평양지역의국제관광수입도관광객수와더불어빠르게증가하는추세 (2010 년 27.1%) 에있다. 특히중국은 2020년세계최대의인바운드시장, 세계 4위수준의아웃바운드시장으로급격히성장할것으로전망된다. 제 3 장 5 대서비스산업발전과제 67

82 < 표 3-8> 연도별세계관광시장관광객수및성장률 ( 단위 : 백만명, %) 구분 관광객수점유율성장률 전체 유럽 아시아 태평양 아메리카 중동 아프리카 자료 : UNWTO(2012). World Tourism Barometer. 2011년제19차세계관광기구 (UNWTO) 총회에서선보인 투어리즘투어즈 2030(Tourism Towards 2030)' 은 2030년국제관광객수가 18억명에이를것으로전망한바있다. 2030년까지의연평균성장률을현재까지의 4.2% 보다낮은 3.3% 로예상하였으나관광객수의실질적양적측면에서증가함을의미한다. 특히, 아시아 태평양시장의선전으로 2015년부터신흥관광시장의점유율이선진시장보다앞설것으로전망되고있다. 2030년지역별관광시장점유율은유럽 41%, 아시아 태평양 30%, 아메리카 14% 로아태지역의성장강세예상했으며중동및아프리카의점유율증가에주목하고있다. 동북아시아는 2020 세계의중심이자, 국제관광의중심이될것으로전망됨에따라이지역내국가간치열한관광객유치경쟁이예상된다. 한국, 중국, 일본, 홍콩과마카오등을포함한동북아지역으로의국제관광객수는평균성장률 4% 이상의꾸준한성장을보임에따라동북아시아국가들의관광산업의국가지주 ( ) 산업화및치열한유치경쟁이예상된다 대서비스산업의경기도신성장동력화방안

83 < 표 3-9> 2030 년세계관광시장관광수요예측 ( 단위 : 백만명 ) 구분 2010년 2030년연평균성장률 (%) 시장점유율 (%) 기준년도예측 전체 940 1, 유럽 아시아 태평양 아메리카 중동 아프리카 자료 : UNWTO(2011). Tourism towards 방한외래관광객은지난 10년간연평균 6.1% 증가하였으며, 관광수입액은연평균 4.8% 증가하여 2010년 97.3억달러에이르고있다. 1970년 20만명에채미치지못했던외국인관광객입국자수는 1980년대초 100만명을돌파하였으며, 88올림픽을계기로 200만명을넘어선이후큰폭의증가세를기록하면서, 2009 년 781만명, 2010년에는 879만명이한국을방문하여 20년만에 4배가까이성장하였다. 구분 외래객수 < 표 3-10> 방한외래객수증가추이 전년동기대비증감률 구분 외래객수 ( 단위 : %) 전년동기대비증감률 ,752, ,890, ,818, ,817, ,022, ,797, ,155, ,794, ,448, ,337, 연평균증가율 연평균증가율 12.4 제 3 장 5 대서비스산업발전과제 69

84 < 그림 3-3> 연도별입출국동향 14,000,000 12,000,000 10,000,000 8,000,000 6,000,000 4,000,000 2,000, 입국자수 출국자수 방한외래객수의연평균증가율이 2003~2007년동안에는 7.9% 로나타난반면, 2008~2011년기간동안에는 12.4% 로크게증가하였다. 2008년에세계금융위기확산에따른경기침체에도불구하고방한외래객수가여전히증가세를보였다. 2009년부터는매년두자리수의증가율을보이며비약적인증가세를이어간결과, 2011년방한외래객수가약 979만5천명을기록하였으며, 2012년상반기기준전년동기대비 23.3% 의증가율을보이며 5백만명을넘어섰다. 2012년말에는우리나라인바운드집계사상처음으로외래객 1천만명을넘어설것으로전망된다. 방한외래관광객수가빠르게증가함에따라관광수입도급증하였다. 2003~2007년간연평균증가율이 3.3% 로관광수입이 50~60억불수준에머물렀으나, 2008년에는환율매력으로쇼핑관광객이급증하여 90억불대에진입하였다. 이후관광수입이점점증가하여 2010년에는처음으로 100억불을넘어섰으며, 2011년에는 18.7% 증가율을보이며약 122억불을기록하였다. 2012년상반기기준전년동기대비 38.2% 의증가율을보이며관광수입이급증함에따라 2012년말에는 150억불에달할것으로전망된다 대서비스산업의경기도신성장동력화방안

85 < 그림 3-4> 연도별우리나라관광수지 1 8,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00,000 6,000,000 4,000,000 2,000, 관광수입 관광지출 < 표 3-11> 관광수입증가 구분 관광수입 전년동기대비증감률 구분 관광수입 ( 단위 : US$ 백만, %) 전년동기대비증감률 , , , , , , , , , , 연평균증가율 연평균증가율 8.0 국제관광성장과더불어국내관광도지속적으로성장하고있다. 국내여행참가자수및이동총량을살펴보면, 2010년이래참가자수는뚜렷한변화를보이지않으나, 국내숙박 당일여행을합한총일수인이동총량은 1.5배정도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이는주5일근무제실시, 관광레저활동에대한인식전환및국내관광여건개선 ( 상품개발, 수용태세등 ) 에기인한것으로보인다. 향후국민국내관광시장수요는지속적으로증가하여 2012년까지연평균 4.5% 의성장이전망된다. 국민국내관광총량은 2007년 4억5천만일에서 2012년 5억 2천만일로증가예상된다. 제 3 장 5 대서비스산업발전과제 71

86 년도 < 표 3-12> 국내관광객수현황 참가자수 이동총량 전체숙박여행당일여행전체숙박여행당일여행 ( 단위 : 천명 ) ,916 26,047 20, , ,633 75, ,201 26,409 22, , , , ,391 31,351 30, , , , ,443 31,226 30, , , , ,667 31,975 31, , , , ,889 31,256 30, , , , ,135 31,708 29, , , ,816 주 : 2009년부터조사설계및총량추정방법의변경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 각년도 ). 국민여행실태조사. 또한, 국민소득증대에따라국민여가시간또한변화가예상된다. 1인당국민소득 4만달러에육박할것으로예상되는 2020년이후우리나라국민의여가시간은현재수준에서다소증가할것으로보인다. 2020년 1인당국민소득수준이 4만달러에육박할경우절대적인여가지출액은지금의 2배이상증대될것으로예상된다. 기업들의주5일제근무점진적실시와더불어 2012년부터주 5일제수업이전면시행되면서국민여가시간의증가는물론국민의생활패턴자체의변화가예상된다. 2011년주5일근무제가 20인미만사업장으로확대되면서, 휴가분산제 집중휴가제도입등으로점차국민휴가일수가증대되고있다. 특히공직사회를중심으로휴가분산제, 연차휴가의무사용이확대되고있으며, 삼성 LG 등대기업에서도연가보상금을줄이는대신 집중휴가제 를도입하는등전사회적변화감지되고있다. 이에따라국민국내관광시장수요의지속적성장이기대된다. 국민국내관광총량 2007년 4억5천일에서 2012년 5억 2천만일로증가 ( 연평균 4.5% 성장 ) 하였는데, 전2020년까지이러한추세는지속될것으로예상된다. 한편, 주5일근무제의점진적실시확대에이어주 5일수업제가전면시행됨에따라국민여가향유시간이증가하면서단순소비성관광행태가감소하고체험을중시하는체류 휴양형관광레저수요가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다. 국민국내여행에있어당일여행에비해숙박여행의비중이뚜렷하게증가하는추세이며, 숙박 당일관광모두 자연 / 풍경감상 에비해 휴식 / 휴양 의비중이증가함. 반면, 과거 72 5 대서비스산업의경기도신성장동력화방안

87 주된관광활동형태의하나였던 유흥 / 오락 의비중은점차감소하는추세에있다. 경험률 (%) 1 인당참가횟수 ( 회 ) 관광객 ( 천명 ) 관광이동총량 ( 천일 ) < 표 3-13> 국민국내관광추세 구분 전체 숙박 당일 전체 숙박 당일 전체 36,324 37,135 36,889 37,667 36,443 37,391 31,201 30,917 숙박 26,670 31,708 31,256 31,817 31,226 31,351 26,409 26,048 당일 32,267 29,770 30,004 31,975 30,472 30,462 22,740 20,012 전체 327, , , , , , , ,608 숙박 156, , , , , , , ,633 당일 171, , , , , , ,693 75,974 주 : 2009 년부터조사방법이변경되었으므로해석시주의자료 : 한국관광공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각년도 ), 국민여행실태조사. 국내관광산업의지속적성장과더불어향후국내레저산업은주 5일근무제 수업제의확대실시에따른여가시간에다, 국내경제의안정성장지속등으로소비지출이늘어나면서국내레저산업도꾸준히성장할것으로예상된다. 국내레저산업의시장규모는 2009년 43조 8천억원에서 2011년 49조원, 그리고 2015년에는 58조 5천억원으로 2009년에비해서는 33.6% 늘어날것으로보인다. 국내레저시장의연평균성장률도 2009~2015년동안연간 5.0% 씩성장하지만 2000~2009년동안의성장률 (7.0%) 보다는낮아질것으로예상된다. 가계최종소비지출대비레저비비중은 1990년 4.9% 에서 2010년 8.6% 로증가하였고, 국민한사람이연간지출하는레저비는 2009년 89만 9천원에서 2011년에는 100만원에달하고 2015년에는 119만원으로 2009년보다 32.3% 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세계관광기구 (UNWTO) 는해양관광, 크루즈관광, 생태관광, 스포츠관광, 모험관광, 도시관광, 농촌관광, 문화관광, 테마파크, 국제회의산업이향후수요가급증할 10대관광트랜드로예측하였다 (UNWTO, 2001). 미래트랜드를살펴보면, 해양리조트를기반으로하는관광활동과더불어크루즈관광, 스포츠관광등은해양 제 3 장 5 대서비스산업발전과제 73

88 공간을기반으로이루어지는관광활동으로세계관광기구는해양관광시장의성장잠재력을매우높게평가하고있다. 이에해양관광레저에대한수요는지속적으로확대될것으로보고있는데, 국내해양관광 레저수요는 2014년까지연평균 9% 성장할것으로전망하고있다. 해양관광 레저의일환인세계크루즈관광객또한지속적인성장세를보이며 2015년에는 2,500만명으로증가할전망이라고하며, 현재크루즈시장은북미 유럽중심이나중국관광객의증가등으로아시아시장이급속히성장할것으로예상하고있다. 해양관광레저는내륙관광레저에비하여국가의장벽이상대적으로낮을뿐만아니라내륙관광과차별화할수있는관광상품의개발이가능하다. 특히해양레저보트관련관광은국내관광객뿐만아니라주변국가인일본, 중국, 러시아등의관광객의유치가가능하다. 이와같이해양관광시장은내수시장은물론이고해외시장으로확대가능하기때문에성장잠재력이매우크다. 관광은굴뚝없는산업으로서저탄소녹색성장의중심분야라는점에서해양관광레저산업은휴식 휴양공간으로서연안의자연환경을보전 이용할수있기때문에녹색성장을이끌수있는산업이다. 특히해양레저보트산업은해양레저보트뿐만아니라기반시설의쾌적한환경의조성이전제이기때문에저탄소녹색성장이가능한산업이다. 최근우리나라국민의관광레저활동은여가중심의가치관확대와관련활동의다양화, 휴가제도의변화를통하여다양한양상이나타나고있다. 여기에는관광레저자원의특성을중심으로한참여형관광레저, 체류형 교류형관광레저, 그리고단기일정의국외관광증가가예상된다. 향후관광레저산업은지역명소, 유적지, 문화재관람중심의관광레저에서뚜렷한테마중심의관광레저행태로전환되고, 참여하고체험하는관광레저가확산될것으로전망된다. 체험관광레저등에대한관광객들의서비스요구수준상승, 주변지역과의경쟁등으로인하여관광레저분야별전문서비스개발과그를위한전문요원양성요구가촉진될것이다. 또한사회적으로웰빙 (Well being), 다운쉬프트 (Down Shift) 등이유행하면서단기간에여러관광지를방문하는주유형이줄고특정관광지에서느긋하게시 74 5 대서비스산업의경기도신성장동력화방안

89 간을보내는체류형이늘어날것으로예상된다. 이와함께특정목적달성을위한목적형관광레저활동이주류를이루면서새로운관광지를방문하기보다는기방문경험이있는곳, 또는그주변의주제가있는곳을반복해서찾아가는교류형관광레저가특성을이룰것으로예상된다. 최근생활환경의오염심화, 정신과육체의건강을중요시하는사회전반의생활패턴이증가하고있는데, 관광레저측면에서는여가생활을통한휴식, 건강프로그램참여인구가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다. 여기에는청정한자연 생활환경등에대한가치가더욱높아지고관광레저상품으로써일정수준의품질기준이적용된건강관광레저상품이활성화될것으로전망된다. 관광에대한내국인인식과경험이높아지면서보다다양한관광레저활동욕구와그에따른적극적활동이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아직까지국내관광레저여건은관광객유인력이낮고관광레저인프라개선의필요성이상존하는바, 근거리 단기간에걸친국외관광레저가계속증가할것이다. 오늘날관광 레저에대한여성 노년층의꾸준한관심과참여는미래관광 레저산업의발달에긍정적으로이바지할것으로전망된다. 특히불안전한현대사회에서안전한여행을선호하는여성층과, 수명연장에따른노령화가뚜렷해지면서안전하고편리한여행을선호하는실버세대들의참여로관광 레저산업이지속적으로성장할것으로보인다. 마지막으로많은사람들이단순히보고즐기는수동적인삶보다는적극적으로행동하고참여하는능동적인삶을추구하면서활동적인레저를선호하는라이프스타일로변화하고있는현상도향후관광레저산업의전망을밝게하고있다. 5. 사회서비스인구고령화의가속화, 1세대및 1인가구의증가, 여성의경제활동확대등으로인해보육 간병 교육등사회서비스에대한수요가증가할전망이다. 고령화지수 (0-14세인구대비 65세이상인구비율 ) 는 2010년 68.4% 에서 2020년 119.1%, 2030년 193.0% 로가속화되고있고, 1세대및 1인가구의비중은 2010 년 37.3% 에서 2020년 41.0%, 2030년 45.9% 로증가할전망이며, 여성의경제활 제 3 장 5 대서비스산업발전과제 75

90 동참가율은 2010년 51.6% 에서 2020년 54.2%, 2030년 55.79% 로늘어날전망이다. 그리고소득수준상승에따른높은삶의질추구등의요소도사회서비스에대한수요증가의요인이되고있다. 인구고령화의가속화로고령인구의사회서비스에대한수요는향후에도지속적으로증가할전망이다. 저출산으로인해총인구는 2019년을정점으로감소할전망이나, 의료기술의발전, 건강에대한관심의고조등으로수명이연장되면서고령인구의비중이급속하게확대될것으로예상되고있다. 다만, 경기도의경우에는상대적으로청 장년층이많다는지역적특성상전국에비해고령화지수가낮게나타나고있으나, 장기적으로는고령화추세가강화되고있다. < 표 3-14> 인구성장및고령인구의비중전망 ( 전국 ) 전국 총인구 ( 만명 ) 4,701 4,814 4,941 5,062 5,144 5,197 5,216 인구성장률 (%) 인구구성비 (%): 65세이상 고령화지수 자료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 표 3-15> 인구성장및노령인구의비중전망 ( 경기도 ) 경기도 총인구 ( 만명 ) 9,146 1,061 1,158 1,234 1,287 1,323 1,343 인구성장률 (%) 인구구성비 (%): 65세이상 고령화지수 자료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그리고 1세대및 1인가구비중의증가, 여성의경제활동확대역시기존가족부양대상자의사회서비스에대한수요증대요인으로작용할것으로예상되고있다. 전통적인가족부양이약화되면서고령자, 아동, 장애자등에대한사회서비스의대상자가급증할전망이다 대서비스산업의경기도신성장동력화방안

91 < 그림 3-5> 고령화, 핵가족화및여성경제활동의변화와전망 자료 : 조현승 하봉청 (2008. 사회서비스산업의수요공급전망및산업화방안, 산업연구원. 소득수준의향상도사회서비스수요증가의요인으로작용할전망이다. 소득증대와더불어주5일제의실시, 다양한휴가의증가등으로여가시간이증가하면서건강증진, 교육 문화 레포츠등사회서비스분야에대한욕구가현저하게증가하는추세이다. 경제적으로안정된고령층이증가함에따라교양, 교육, 문화, 건강등삶의질적향상을추구하는사회서비스에대한수요증대가가속될전망이다. 그동안사회서비스공급은주로저소득층에대한정부의지원이라는인식이었지만삶의질향상을추구하는사회서비스에대한수요증가에따른다양화와고급화등도수반될것으로예상이다 12). < 그림 3-6> 취업시간및삶의질소비변화 자료 : 통계청, 가계수지동향조현승 하봉청 (2008). 사회서비스산업의수요공급전망및산업화방안. 산업연구원. 12) 조현승 하봉찬 (2008. 사회서비스산업의수요공급전망및산업화방안, 산업연구원. 제 3 장 5 대서비스산업발전과제 77

92 이와같은사회서비스에대한수요증가는 GDP 대비사회복지지출의증가로이어질전망이다. 조현승 하봉찬 (2008) 의연구에의하면, 2020년 GDP 대비사회복지지출의비중은 11.69% 로전망되고있다. < 그림 3-7> 우리나라 GDP 대비사회복지지출전망 자료 : 통계청. 가계수지동향. 출처 : 조현승 하봉청 (2008), 사회서비스산업의수요공급전망및산업화방안, 산업연구원 6. 비즈니스서비스산업의소프트화에따른비즈니스서비스의역할증대는서비스산업의중요성을더욱부각시키고있다. 산업이소프트화됨에따라비즈니스서비스부문의비중이급격히증가할전망이며, 수입대체에의한서비스수지개선을위해육성이시급하다. 한국의서비스수지적자는제조업과관련된비즈니스서비스 ( 사업서비스 + 지적재산권등 ) 부문에서대부분발생, 적자규모는 2010년 86억달러규모이다. 2010년주요업종별서비스적자규모는사업서비스 135.9억달러, 지적재산권등사용료 58.9억달러, 여행수지 84억달러, 통신서비스 6.3억달러로추산된다. 제조업과관련된비즈니스서비스산업부문의육성으로수입대체에의한서비스수지적자해소가시급하다. 산업이소프트화에따라제조업생산에서활용되는비즈니스서비스부문의중간투입률이높아질전망이다. 제조업에대한서비스산업의중간투입계수는제조업생산과정에서활용되는서비스산업의비중을나타내는수치로서서비스산업의생산성에영향을미치며, 한국은 0.120, 중국 0.116, 미국 0.222, 영국 0.201, 프랑스 0.219, 이탈리아 0.219, 독일 0.192, 일본 0.175, 캐나다는 0.146로나타난다. 특히, 첨단기술기반 78 5 대서비스산업의경기도신성장동력화방안

93 제조업에서 R&D 아웃소싱이활발해지면서 R&D서비스업성장하고있고, 품질 기능성분석, 임상시험등전문연구대행조직 (Contract Research Organization) 의증가하고있다. 최근신약개발의중요성이확산되면서제약산업의 CRO 사업이차세대고부가가치사업으로대두되고있어바이오의약분야중심지인경기도지역에서의성장가능성이커지고있다. < 그림 3-8> 국내서비스산업업종별수지추이 ( )( 좌 ) OECD 및한국서비스산업중간투입계수 (2008)( 우 ) 자료 : 한국은행 OECD(2010). OECD Input-Output Database: 2010 Edition. 또한, 서비스교역에서 2008년 142억달러에서 2009년 150.4억달러, 그리고 2010년도에는 168.4억달러로무역수지적자가확대되어사업서비스업육성에의한서비스무역수지개선이시급한상황이다. 서비스부문의수입대체시장이커지면서비즈니스서비스분야의발전잠재력을예측할수있다. < 표 3-16> 사업서비스수지부문별추이 ( 억달러 ) 구분 사업서비스 중개및기타무역 광고및시장조사 기타사업서비스 관계기업간서비스 컨설팅및홍보 연구개발 운용리스 농광업현지가공 건축공학등 자료 : 한국은행. 제 3 장 5 대서비스산업발전과제 79

94 한편, 서비스산업의메가트랜드를반영하고정량적지표를근거로전략업종선정을위한 MOTAD 모형 13) 분석결과 25개서비스업종중 8개업종이전략업종으로선정되었다. 즉, 계량분석에의한서비스전략업종의선정결과비즈니스서비스 14) 으로분류될수있는금융, 보험, 사업서비스, 기타서비스, 광고, 건축및공학서비스, 컴퓨터관련서비스, 기업내연구개발업이전략산업으로분류되었다. 계량적지수를활용한 MOTAD 모형분석에의한서비스업전략업종의선정은정성적지표에의존하는전략부문선정의한계를극복하고체계적이고과학적인분류체계로접근하기위한시도이다. < 표 3-17> 서비스부문의전략업종선정을위한지수 정량적지표 정성적지표 부문 지수및업종 경제의서비스화 서비스부문중간수요율 글로벌화추세 수입계수, 수출계수 국내시장확장가능성 수입계수 부가가치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계수 고용유발효과 고용유발계수 경제적파급효과 전후방연관효과 ( 감응도계수, 영향력계수 ) 대기업및정부주도형산업제외 통신, 해운, 항공운수, 공공행정및국방 미래유망부문 의료관광, 문화, 신레저부문등미래시장 < 포트폴리오분석모형에의한전략업종선정 > 포트폴리오모형은자산선택이론으로서다수의투자대상이있을경우단일종목에투자하는위험을회피하고투자효과를극대화하기위해다수의종목을대상으로총투자를어떻게배분할것인가를결정하는모형임본연구에서는개서비스업종을대상으로하여개지수를근거로전략업종을어떻게선정할것인가를결정하는데모형이활용되었음 13) MOTAD(Minimization of Total Absolute Deviation) 는선형계획모형으로서각각의지수평균의합을극대화하되, 평균으로부터의편차를최소화하는최적치를선택하도록하는자산선택모형이며, 본연구에서는 7개지수의합을극대화하면서각각의지수평균으로부터의편차를최소화할수있는서비스업종을선정토록설계되었음. 14) 비즈니스서비스산업은타산업의생산활동에서비스를제공함으로써전문성과효율성을제고시켜주는산업으로서정보처리, 연구개발, 법무, 회계, 시장조사, 경영상담, 광고, 디자인등을포함 대서비스산업의경기도신성장동력화방안

95 제 2 절 5 대서비스산업의발전과제 1. 서비스산업의전반적인문제점 1) R&D 투자부진과낮은생산성 5대서비스산업이성장중이나여전히선진국수준에미달하고낮은생산성에머물러있는것이과제이다. 서비스산업에대한 R&D 투자부진이낮은생산성의주요원인이며, 지식 인력이주된자산인서비스산업에대한 R&D 투자가미흡하여제조업과서비스산업의노동생산성격차가발생한결과로해석된다. 서비스산업의 R&D 지출은 9% 수준으로 OECD 22개국평균인 35% 에크게미달하고있다. 다음은, 서비스산업 R&D지원에대한법 제도적기반미비로서비스기업의 R&D투자활성화에제약이있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정부 R&D투자방향도제조업중심으로설정되어있으며보건의료정보통신등일부서비스업만포함되어있다. 현행조세특례제한법은 R&D개념을 과학적기술적진전을이루기위한활동 으로정의하여서비스개발활동에대한 R&D 세제지원에제약이많다. < 그림 3-9> 한국의제조업대비서비스산업노동생산성 ( )( 좌 ) 과 OECD 국서비스산업 R&D 지출 (2008)( 우 ) 자료 : OECD(2011). Industry and Services Statistics. 제 3 장 5 대서비스산업발전과제 81

96 2) 서비스산업투자를가로막고있는진입장벽복잡한절차와높은투자장벽은신기술및자본투자를가로막는요인이다. 한국은 OECD국중비제조업분야에많은규제부과로, 한국에서의비즈니스창업은상대적으로복잡하고비용과시간이많이소요되고있는것으로평가되고있다. 한국의서비스부문규제는절차및과정, 시간과비용, 필요로하는최소자본등에서 OECD 평균을초과하고있다. OECD 지표는한국을무역및투자장벽이높은나라로분류하고, 주요서비스부문에서의 FDI를제한하고있는것으로분석하고있다. 외국인투자금액중서비스산업비중은 62.1% 로투자여건이조성될경우서비스부문투자비중증대가가능할전망이다. < 그림 3-10> 한국의서비스산업규제현황 (2008) 과 OECD 국서비스산업 FDI 비중 (2009) 자료 : World Bank(2008) Doing Business(2009). OECD, Industry and Services Statistics( ). 한편, 전문자격사가독점하고있는서비스부문 ( 법률, 화계, 세무등 ) 을전문 CEO 등을통한서비스기업의전문화와규모화의제약요인이되고있다. 제조업중심의사고로서비스산업투자부분에대한제도적관심이부족한것도과제이다. 낙후지역의산업육성을위해제정한 주한미군기지이전에따른평택시등의지원등에관한특별법 과 주한미군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등지원특별법 에는수도권정비계획법에도불구하고제조업중심의공장신증설을허용하는내용이있으며국내서비스산업등의유치에관한내용이미흡하다. 주한미군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등지원특별법 에서는외국인투자지역으로지정될경우의외국서비스산업부문의투자규모기준을제시하고있다 대서비스산업의경기도신성장동력화방안

97 < 표 3-18> 전문자격사관련경쟁제한적규제현황 전문자격사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한약사, 변호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세무사, 건축사, 감정평가사, 관세사, 공인노무사, 기술사 관련법률 의료법제 33 조, 약사법제 20 조변호사법제 40 조, 제 56 조의 2, 제 58 조의 18, 법무사법제 33 조, 공인회계사법제 23 조, 변리사법제 6 조의 3, 세무사법제 16 조 3, 건축사법제 23 조,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제 28 조, 관세사법제 17 조, 제 19 조, 공인노무사법제 7 조의 2, 기술사법제 6 조 자료 : 김동현 (2009). 서비스산업발전전략과과제, 전경련서비스산업전략보고서. 다음은, 경쟁력있는서비스산업클러스터의부재이다. 서비스산업이발전할수있는사회경제자본과물리적환경이갖추어져있는서비스산업클러스터의부재가문제이다. 제조업중심의규정을적용하여산업단지를조성함으로써서비스부문의집적화에의한전문서비스산업발전을가로막고있다. 파주출판도시의경우제조업체가입주해있는일반산업단지로취급되어서비스산업의발전을위한판매시설등인프라및시스템구축에장애요인이되고있다. 현재우리나라대부분의상업시설은주거및산업활동의근린시설로써서비스산업공간을개발함으로써서비스산업발전을위한환경이미비하다. 대도시비즈니스지구의경우서비스산업이분산배치되어상호연계속에서집적효과를발휘하는데어려운구조이다. 국내 5대신도시의경우도주거지역과상업시설중심으로계획되어있어서비스산업이발전할수있는여건또한미흡하다. 2. 의료서비스 1) 의료분야공공성확보를바탕으로공공과민간의균형을도모하는제도개선 OECD 국민의료비통계 (OECD Health Data 2012) 에따르면 2010년한국의 GDP 대비국민의료비비중은 7.1% 로 OECD 평균 (9.5%) 보다여전히낮은수준이다. 국민의료비에서공적재원이차지하는비중도 OECD 평균 (72.2%) 에도한참미치지못한 58.2% 에불과하다. 정부사회보장부담률이우리나라보다낮은국가는국가보건의료의보장성이취약하여의료의양극화문제가극심한칠레 (48.25%), 멕시코 (47.3%), 미국 (48.2%) 뿐이다. 정부의공공재원비중이낮다보 제 3 장 5 대서비스산업발전과제 83

98 니국민의료비중가계부문지출은 32.1% 로 OECD 평균수준인 20.1% 보다약 1.6배나더높다. 치료형의료관광국가모델을대표하고, 의료관광우수사례로많이언급되는싱가포르는강력한공공의료성이있었기에민간의료기관이더욱활성화되었다고볼수있다. 싱가포르의보건의료정책목표는 ' 공공병원과폴리클리닉 ( 보건소에해당 ) 을통해전체국민에게양질의기본의료서비스를제공하는것이다. 전체병원진료의 80% 이상이공공병원에서이루어지고있으며, 공공병원이병원진료에서차지하는비중이점차확대되고있다. 15) 국내의료관광산업발전을위해서는싱가포르의해외환자유치산업이자국민의건강을뒷받침하는강력한공공보건의료체계가바탕이되었음을주지해야한다. < 표 3-19> 국민의료비국가비교 (2010년) ( 단위 : 개소, 천원 ) 구분 OECD 평균 한국 일본 영국 미국 멕시코 프랑스 독일 GDP대비국민의료비비중 * 국민의료비중공적재원비중 자료 : OECD(2012). OECD Health data 의료서비스산업활성화를위한법 / 제도개선이여론의반대에부딪히는것은취약한국민건강보험의보장성, 빈익빈부익부를야기하는의료양극화심화우려등자국민을역차별하고, 외국인과상위 1% 국민만을위한정책이될우려때문이다. 현재 OECD 최하위수준인공공보험의취약성은국민들이중증질환에걸릴경우가계에상당한부담을안긴다. 취약한의료보장성을확대하여강력한공공성을바탕으로공공과민간의균형있는발전을도모할수있도록의료관광산업고도화를위한법과제도의개선이실시되어야한다. 15) 민의련칼럼 44(2004). 의료에관한못된거짓말 : 싱가포르의료의진실 대서비스산업의경기도신성장동력화방안

99 2) 해외에서의한국의료관광인지도제고싱가포르는물론태국, 말레이시아등주변국에대해서도낮은한국의료관광 MEDICAL KOREA 에대한인지도를시급히제고시킬필요가있다. 국제인지도가높은해외의료기관의국내참여실적이없는점도극복해야할과제중하나이다. 3) 의료서비스소비자친화형물적 / 인적의료서비스인프라확충및의료경쟁력의글로벌화언어등외국인친화적물적 / 인적인프라의확충과휴양형관광자원의부족에대한문제를시급히개선하여수요자의니즈에맞는맞춤형의료관광시스템을구축하는것이필요하다. 세계경기침체에따른국경을초월한의료수요의감소가우려되는의료서비스산업의대외환경의변화에능동적으로대처하고, 고부가가치의료관광객의유치경쟁이치열하게전개되는무한경쟁시대에진입한상황에서의료관광산업의대외경쟁력을강화시키는것이무엇보다도필요하다. 4) 의료관광산업활성화를위한효과적인한국형모형의개발지리적 / 시기적 / 제도적으로한국적상황과상이한동남아및유럽모형을벤치마킹하는데에는성장의한계가있다. 무한경쟁시대에의료관광산업활성화를통해의료관광산업을신성장동력으로산업화하기위해서는효과적인한국형의료관광모형개발이필요하다. 즉, 한국적특색을살린한방의료, 웰니스관광등거시적관점에서의료관광전략을수립할필요가있다. 5) 의료서비스네트워크구축국내에서수술후현지에서애프터케어서비스 (After Care Service) 제공을위한국내의료기관과현지의료기관간의료서비스제공네트워크시스템의구축이필요하다. 제 3 장 5 대서비스산업발전과제 85

100 경기도가의욕적으로추진하고있는경기도의료관광의주요표적시장이되고있는국가들과의의료관광활성화를위한국가간 MOU 체결등의노력이필요하다. 경기도의문화체육관광국 ( 경기관광공사 ) 와보건복지국 ( 경기복지재단 ), 경제투자실등과적극적인협력체계구축을통해의료관광유관기관간의지속적인협력체계를구축하는것이필요하다. 6) 헬스케어산업지원을위한지속적인의료선진화관련법률제 / 개정추진현정부는헬스케어산업확대를위해 2020년외국인환자 50만명유치, 의료기관 200개해외진출목표를수립하고있다. 현정부의목표달성을위해해외환자유치의료기관에대한법적규제완화, 외국의료법인설립절차, 의사-환자간원격진료제도화등에대한제도개선이선행될필요가있다. 경기도역시도내소재한의료기기제조업과의약품등관련제조업체와도민의건강 질병관리를위한의료서비스산업의발전을위한맞춤형진출을위해정책및사업구상을통해의료서비스산업의시너지효과를높일필요가있다. 3. 문화콘텐츠 1) 문화콘텐츠산업의문제점문화콘텐츠산업은대도시형의특징을가지고있다. 대도시에서자생하고발전한다는것이다. 문화콘텐츠산업은유행을반영하고유행을이끌어가는역할을하고있어, 유행에민감한대도시에서발전하고, 또한대도시에문화콘텐츠산업인력을고용하기쉽기때문이다. 미국의할리우드나뉴욕이그러한예이다. 이러한점에서볼때경기도는서울과인접해있고, 경기도내에비교적큰도시들이많아문화콘텐츠산업의발전가능성은매우높다고하겠다. 그러나이는경기도북부와남부사이에불균형발전을초래하는요인이되기도한다. 지역적인집중현상뿐만아니라콘텐츠분야에서도일부클러스터를중심으로발전되어있어, 새로운분야에대한관심으로투자가필요한실정이다. 향후경기도가문화콘텐츠산업에서지속적인경쟁력을확보하는데걸림돌이되는요소들은어떠한것들이있는지살펴보면다음과같다 대서비스산업의경기도신성장동력화방안

101 첫째, 경기도콘텐츠산업은출판및게임등특정산업에대한높은의존도를보이고있어경기도의장기적인콘텐츠산업전체발전을위해장르확장이필요하다. 2010년국내출판산업의매출액은 8조 4,133억원으로전년대비 4.8% 증가했고, 연평균 0.2% 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전반적으로매출액감소또는겨우명맥을유지하고있으나출판업중교과서및학습서작출판업은매출액이꾸준히증가하고있다. 경기도콘텐츠산업의핵심산업인출판산업은국내출판시장의지속적인축소에도불구하고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다. 이는파주의출판클러스터의성공적인안착효과로보이나학습지시장을제외한나머지출판시장이침체기를벗어나지못하고있어위험요인으로작용할것으로분석된다. 게임산업은 2010년국내산업규모가 7조 4,311억원이며, 그중경기도의게임산업은 31.6% 이상을차지하고있다. 국내게임산업중온라인게임은전체매출액의 64.2% 로가장큰비중을나타내고있지만최근온라인게임과스마트폰용게임의보급은지속적인시장확대를기대할수없는요인으로예상된다. 기획초기부터국내시장만이아닌해외시장까지겨냥하여콘텐츠제작이이루어져야할것이다. 둘째, 경기도콘텐츠산업의특정지역편중으로지역발전불균형을초래하고있다. 국내콘텐츠산업매출액의지역편중현상과경기북부지역산업육성필요하다. 수도권에콘텐츠사업체들이집중되어있으므로매출액또한사업체들이집결된지역중심으로집중되어있다. 지방에서사업을영위하는것에한계가있으며, 여러자원조달에어려움이있다. 셋째, 경기도콘텐츠관련소수대기업의높은매출의존도이다. 경기도콘텐츠산업에서소수대기업의매출의존도가높아중소기업들의역할강화가필요하다. 전체콘텐츠산업에서출판산업의매출비중은 27.79% 로나타났으며, 출판산업매출상위 5개기업이출판산업전체매출에서차지하는비중이 58.22% 로매우높다. 경기도파주시에위치한업체 웅진씽크빅 의매출비중은 2010년출판산업매출중 40.34% 를차지하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게임산업의매출비중은 15.84% 이며, 게임산업의매출상위 5개기업이게임산업전체매출에서차지하는비중은 88.61% 로매우높다. 경기도성남시에위치한업체 네오위즈게임즈 의매출비중은 2010년게임산업매출액대비 43.13% 의비중을차지하였다. 제 3 장 5 대서비스산업발전과제 87

102 특정기업에의존도가높아주력기업이탈시클러스터형성에상당한위협을초래할가능성이있다. NHN이도내전체매출에서차지하는비중이 30%, 광고산업에서 NHN광고비중이 87%, 게임산업비중이 81% 16) 이나된다. 경기도내중소콘텐츠기업들은규모의영세성으로 R&D 투자와해외시장진출이미흡하다. 경기도내중소기업들은대기업과의임금격차로인해우수인력확보가어려운상황이다. 파트너십을통해규모가작아대기업에비해서불리한중소기업의시장경쟁력을확보하는대기업, 다른중소기업및공공기관, 연구소등의네트워크를구성할필요가있다. 콘텐츠의소비측면에서초점을맞춘문화향유형콘텐츠사업을도입하고, 해외시장진출을위한글로벌사업의적극적인지원이필요하다. 넷째, 경기도의주요콘텐츠산업에서서울시와중복이나타나고서울의존형산업이많다는점이다. 출판및게임산업은경기도의주력콘텐츠산업이지만서울시와의차별성이없어경기도특화콘텐츠산업의육성이필요하다. 수도권에콘텐츠사업체들이집중되어있으며, 매출액또한일부지역중심으로편중되어있다. 2010년서울시의매출액상위콘텐츠산업은출판, 광고, 지식정보, 게임, 영화산업순이며, 경기도의매출액상위콘텐츠산업은출판, 게임, 캐릭터, 지식정보, 음악산업순으로나타나고있다. 다섯째, 매출액의성장률저하에따른고용시장의지체에대한문제이다. 콘텐츠산업은지식 노동집약형고용구조 (80% 이상이 20~30대청년층 ) 로청년층이선호하는일자리이다. 경기도는전산업고른매출성장률과비교하여낮은수준의고용성장률을보이고있으며, 특히방송, 만화, 광고산업의고용규모가축소되고있다. 국내콘텐츠산업은 2008년금융위기이후 7% 대매출액의성장률이 2009 년이후 5% 성장률로소폭감소하였고, 고용시장의성장률은 2% 로지체되고있다. 2007년 5% 대의국내콘텐츠산업고용성장률과비교하면매우심각한수준이라볼수있으며, 2% 의고용성장률은자연성장률이라고할수있다. 이에비해경기도콘텐츠산업의고용시장은 2010년종사자수는총 27,719명으로전년대비 1.3% 소폭증가한것으로나타나문제가더욱심각한것으로나타나고있다. 16) 경기도 (2012). 경기도종합계획, 대서비스산업의경기도신성장동력화방안

103 여섯째, 새로운미디어등장과콘텐츠환경에대응할새로운산업이필요하다는점이다. 새로운미디어에맞는콘텐츠는미디어특성에맞게새롭게편집, 구성되어야시장에서좋은성과를얻을수있을것으로판단된다. 스마트폰및태블릿 PC 등새로운미디어의확산으로게임산업의유통방식변화가급진적으로이루어질것으로예측하고있으나이에대한투자가미미한상태이다. 예를들어국내전자책시장은아직초기단계이나서적출판물을이용한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이이루어지고있는현재상황을미루어보아 e-book에대한수요는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또한 2013년본격적인디지털방송송출과신규종합편성채널등장에따라경기도방송산업의큰부분을차지하고있는 SO( 종합유선방송 ) 업체들에게는기회및위험요인으로작용할것이다. 2) 경기콘텐츠산업발전을위한과제문화콘텐츠산업은기술의발전과소비자니즈의변화등매우빠른환경변화와타분야와의융합을통해제작, 유통, 소비등가치사슬전반에걸쳐새로운변혁이일어나고신산업이탄생하고있다. 이러한환경변화는경기도의콘텐츠산업에기회요인으로작용하는가하면위협으로다가오고있다. 한편경기도는수도권에위치하고있어많은강점을가지고있는반면, 경기도자체의역량부족등약점도안고있다. 이러한기회 (O) 를포착하여살리고, 위협 (T) 을회피하기위해강점 (S) 을극대화하고약점 (W) 을보완하는다음과같은추진해야할과제를가지고있다. 1 스마트콘텐츠산업의육성이다. 최근스마트폰, 스마트패드, 스마트 TV, 스마트자동차등각종스마트기기가개발되었고, 개발중에있다. 이러한스마트기기의발전은앞으로도지속될것으로보여경기도에서는스마트기기에소요되는콘텐츠를개발하는것이필요할것으로보인다. 현재도경기도진흥원의비전은스마트콘텐츠를지향하고있고, 경기도내에스마트기기를제조하는삼성전자등경쟁력있는하드웨어업체도입지하고있다. 따라서스마트콘텐츠산업의육성이필요하다. 제 3 장 5 대서비스산업발전과제 89

104 2 국내외콘텐츠기업의유치이다. 경기도는서울과인접되어있고, 우수한인력을확보하며, 교육조건과정주환경이비교적우수하여기업의유치에유리한조건을가지고있다. 콘텐츠기업이서울의비싼임대료와복잡한교통등으로탈서울을지향하는업체들이늘어나고있고, 특히서울의정부와산하기관들이지방으로이전하고있어, 경기도가도차원에서적극적으로기업유치를위한정책을추진한다면많은유수기업들이경기도에둥지를틀수도있을것이다. 3 창의인력을육성하는것이다. 미래는창조경제의시대로창의성과상상력이경쟁력의핵심이되는사회이다. 이러한창조경제시대에는창의인재가무엇보다도요구되는시대로서경기도에서는창조경제시대를이끌창의인재육성이필요하다. 창조적인인력의양성과교육은문화콘텐츠가창의 창조적인인력에의존한다는점에서매우중요한의미를갖는다. 특히문화콘텐츠산업은상상력이풍부한어린시절의꿈이콘텐츠화하는경우가많은데, 실제로미국의유명한스필버그감독은어린시절의꿈과상상을필름에담아영화흥행제조기로불리어지고있고, 우리에게아톰이라는만화로잘알려진일본의데쓰카오사무는어린시절의습작이모두만화화되어일본의만화영웅으로추앙받고있다. 이와같이어린시절의꿈과상상을펼칠수있는교육제도, 창의력을키우는학습과정이야말로문화콘텐츠산업발전에기초가될것이다. 창의인재는제작에있어창의성이요구되는콘텐츠산업에필요한인재일뿐만아니라콘텐츠산업의소비와제작과정에서창의적인능력이길러지기때문에콘텐츠산업을통해창의인재를육성할수도있을것이다. 4 글로벌시장의진출이다. 국내콘텐츠산업의내수시장의한계를맞고있다. 국내시장은시간이갈수록성장률이둔화되는성숙기에접어들고있어경쟁은치열하고가격은하락되는상황에직면하고있다. 이러한산업발전단계상포화단계를극복하기위해서는해외시장진출이절실히요구되는것이다. 문화산업은문화적장벽이존재하여제조업의상품처럼해외진출이쉽지않아국가간교역이많지않으며, 미국이라는특정국가의비중이매우높은불균형구조를가지고있다. 문화콘텐츠시장은문화적할인율로인해해외진출이어렵지만우리와문화가비슷한지역을적극적으로공략하는전략이필요하고, 최근에는 SNS 등문화적할인율을무색하게하는유통의기술발전을최대한활용하여해외시장에마케팅하는전략이필요할것이다 대서비스산업의경기도신성장동력화방안

105 국내문화콘텐츠중에는문화적인장벽이낮은분야에선택과집중을한다면, 국내시장의한계를해외돌파구를통해극복할수있을것이다. 다만우리나라가경쟁력을확보하고있거나확보할수있는잠재력을가진산업이라야할것이다. 그런점에서게임, 애니메이션, 캐릭터는해외어느나라에도수출이가능한문화장벽이매우낮은콘텐츠이기때문에우리의경쟁력만높인다면수출주력상품으로손색이없는분야라할수있다. 이미온라인게임은전세계선두위치에있으나중국등에의해그위치가흔들리고있으며, 애니메이션과캐릭터는아직경쟁력부족으로일본상품에밀리고있다. 따라서이들상품에전력투구하여국가적인전략품목으로육성할필요가있으며, 이를위해모험적투자도감수해야할것이다. 이외에도드라마등국내방송콘텐츠는해외에서의인기가높고수출액자체뿐만아니라이를통해파생되는효과가커, 전략콘텐츠중의하나라할수있다. 문화적장벽이높은음악, 영화, 공연등은문화적유사성이있는동남아를중심으로진출하고점차전세계로의확대를꾀하는, 이른바 동아시아지역의베이스캠프화 가필요한분야이다. 5 신규클러스터의구축이요구된다. 현재경기도에는부천, 고양, 성남등지역적으로문화콘텐츠클러스터가조성되어있지만이외에도최근의기술환경에적극적으로대응하기위한스마트부문이나융합부문에서의클러스터구축이요구된다. 클러스터는기업의집적화를통해서이루어지기때문에창업환경의조성이나기업유치의정책과밀접하게연관되어있다. 경기도전체적인클러스터지형도를작성하여가장적합한지역에관련콘텐츠클러스터를선정하여조성하고인프라를구축해야할것이다. 경기도내에기업과학교, 연구기관, 인력, 문화시설등을다각적으로조사하여최적의지역을선정해야하며, 이러한지역에기업이입지할수있는여건을조성해야한다. 6 다양한재원의확보이다. 경기도지자체의재원으로는콘텐츠산업을육성하는데한계가있다. 거대한자본이요구되는콘텐츠산업의발전에경기도의지자체의재원뿐만아니라기업의자금투자가절실히요구되는것이다. 따라서경기도내에존재하는기업과의연계를통해다양한사업을개발하여대기업이콘텐츠부문에적극적으로투자하도록유도하고, 이를위해서우선적으로경기도진흥원등과공동사업을통해성공사례를만들어내야할것이다. 기업의투자는원천적으로유 제 3 장 5 대서비스산업발전과제 91

106 보자금을통해이루어져야할것이지만창업기업의초기투자에는기업자금이절대적으로부족하므로정부의자금과은행권의자금조달이용이하도록제도적인정비가필요할것이다. 또한중앙정부에서도콘텐츠부문에대한관심이많고다양한정책을추진하고있으므로문화부, 지경부등의국비를적극적으로활용하도록해야할것이다. 7 지원사업의선택과집중이다. 경기도에도수많은콘텐츠관련사업이존재한다. 이러한사업은다소중복도있고, 적은예산으로실속이없는사업도있다. 따라서이러한사업을재조정하고통합하는작업과함께시대에맞는새로운사업의발굴이요구된다. 특히스마트, 융합환경과성숙화되는국내시장환경에적절하게대응할수있는신규사업의발굴은경기도의미래콘텐츠발전에방향성을던져준다는점에서중요한의미를가질것이다. 이를위해서기존사업에평가와함께경기도의강점과약점, 외부환경분석을통해사업을발굴하는프로세스가있어야하겠다. 8 콘텐츠복지확대이다. 콘텐츠는국민의삶의질향상과문화복지와도밀접하게연결되어있다. 국민들은영화나음악, 공연등을보고문화생활을즐길수있고, 삶의행복을느낄수있을것이다. 콘텐츠는산업적인측면만이아니라이와같이국민들의삶과도밀접하기때문에콘텐츠를통한문화복지실현에도경기도는관심을가지고있어야한다. 콘텐츠소비의접근성이떨어지는지역에콘텐츠소비를유도하고문화적차원에서문화소외계층에콘텐츠소비지원을할필요가있다. 9 거버넌스체계의구축이다. 경기도는경기도청, 경기콘텐츠진흥원, 각지역별문화클러스터, 시군등다양한거버넌스주체가있다. 이러한다기화된지원및관리체계는경기도내에서콘텐츠산업의균형적인발전과시너지창출에저해요소로작용하기도한다. 물론지역간, 거버넌스의사결정주체들간의경쟁을통해산업이발전할수는있으나크지않은경기도의재원과지역을감안해볼때의사결정이용이하고전체시너지가발휘될수있는효율적인거버넌스체계구축이필요하다. 지역적으로적합한정책이라고하더라도경기도전체적으로부적합한정책이될수있기때문이다. 10 청년취업활성화및고용증진이다. 문화콘텐츠산업은고용창출효과가큰산업이다. 문화콘텐츠산업은국가경제력에미치는파급효과가큰고부가가치사업이고매년 5% 이상고성장하는서비스산업이며, 문화콘텐츠산업의고용유발계수도 92 5 대서비스산업의경기도신성장동력화방안

107 산업평균이 10억원산출에대해 10.1명인데비해문화콘텐츠는 12.1명으로높다. 한국의유아용애니메이션뽀로로의고용유발효과는 43,000명에이를정도이다. 국내게임시장고용규모는 2001년 13,500명에서연평균15.7% 성장하여 2009년 43,365명으로증가하였다. 문화콘텐츠인력은돈이나명예보다는자신의일이좋아서직업을선택한다. 승진보다는자신의업적을중시하고돈보다는작품을통한자기만족을중시하며, 자신의취미가곧일이되다보니열정과애정을가지고일에전념한다. 이러한특징은미래의청년직업관과밀접하게연관되어있어문화콘텐츠산업은미래의청년고용에중요하다는것을뒷받침하고있다. 대량고용의시대가쇠퇴하고소규모창조적일자리를창출하는콘텐츠산업고용의중요성이증대되고있는것이다. 특히문화콘텐츠산업은특히청년고용의비중이높아청년고용창출에지대한역할을하고있다. 청년층은디지털기기를통해콘텐츠를향유하고있는디지털네이티브세대로서, 게임, 모바일콘텐츠등콘텐츠산업의일자리를선호하고있다. 실제로제조업등전통산업에비해콘텐츠인력은청년의비중이매우높다. 현대중공업의평균종업원연령은 48세인데비해게임업체인 NC소프트는전체직원중에 20~30대가 97% 를차지하고있다. 또한콘텐츠분야에서스스로직업을설계하고일감과일자리를확보하여청년실업을해소시키는역할도한다. 청년들이자신의창의성을기반으로다양한창조적아이템과콘텐츠를상업화함으로써스스로일감과일자리를만드는것이다. 결국문화콘텐츠산업은청년고용의창출과경제활성화의선순환구조를달성할수있기때문에경기도에서는문화콘텐츠산업에대한지원해야할것이다. 이와같이콘텐츠투자가활성화되면콘텐츠부문에서청년고용이증가하게되고청년고용의증가는대학졸업후대학생들의취업기회를제공함으로써청년실업문제를해소하면서사회불안을제거하고국민경제의활성화에기여할것이며, 국민경제가활성화되면다시콘텐츠에대한투자가활성화되는선순환과정을거칠수있을것이다. 11 소프트를활용하여제조업의전후방에있는고부가가치영역에도전하여제조경쟁력을유지하고소프트, 창의, 문화등을활용하여디자인, 패션, 설계, 서비스등에서경쟁력을확보해야한다. 특히디자인, 설계등의창의적감성기반의 제 3 장 5 대서비스산업발전과제 93

108 산업을육성함과동시에중소기업의디자인역량제고를위한정책지원을강화하며예술계의디자인역량을산업으로발전시킴으로써제품의차별성과부가가치의제고를도모해야한다. 또한전통문화, 한국인의감성등을기존산업에접목하여 " 컬덕트 ", " 컬비스 " 등의신규분야를개척하여이를통해제품의부가가치를제고할필요가있을것이다. 전통문화가서구문화의범람과현대인들의무관심및기업활용부족으로소멸될우려가있다. 한편문화콘텐츠제작에필요한소재의절대적인부족으로각국에서는소재확보경쟁이치열하다. 이러한상황하에서전통문화를현대인이나기업이사용하기에편리하고현대감각에맞도록전통문화의산업화및응용연구개발이필요하다. 이와더불어건축, 디자인, 패션, 가전산업, 기타소비재제품등제조업, 서비스업의산업과문화, 감성, 창의성등의전문가가모여협업체제를통해우리민족이창조한전통문화및예술을발굴및보존하고전통문화를사업화하며, 창의, 문화, 감성등의소프트자산을타산업에응용하는보다큰의미의소프트사업을전개함으로써소프트강국으로가는기초를다질수있을것이다. 마지막으로건전한생태계를조성하는것이다. 문화콘텐츠산업이건전한생태계를형성하면서성장하기위해서는이들각각의구성주체들이순환과정과조절과정을거쳐공진화하는구조가되어야한다. 먼저순환과정의경우한국의문화콘텐츠생산주체들이경쟁력있는스토리를만들고이를통해좋은작품과놀이가만들어지면이들이국내소비자의니즈에맞추고, 해외에유통되면서소비자들을감동시켜우리나라문화콘텐츠상품을찾게된다. 이를통해기업의부가축적되어다시좋은문화콘텐츠를생산하는, 이른바선순환과정을만들어야할것이다. 또한문화콘텐츠산업이사행성에치우치기전에시민단체나업자들이사전에이를조절하고통제하는동시에소비자들도이러한문화콘텐츠를외면함으로써자연스럽게건전한생태계가형성되는조절작용을갖추어야한다. 마지막으로선순환과정과조절작용을거치면서문화콘텐츠는업계간의경쟁과소비자들의까다로운소비성향등의환경조성과정부의적절한정책으로우리나라문화콘텐츠산업이경쟁력을확보하고세계에진출하는, 이른바진화하는과정을거쳐야할것이다 대서비스산업의경기도신성장동력화방안

109 4. 관광 레저 1) 관광 레저수요여건개선국가및세계경제의총생산, 고용등에서서비스산업이차지하는비중이증가하면서서비스경제화가진행되고있으며, 이에따라각국가들은서비스산업육성을위해많은노력을기울이고있다. 서비스산업의중요성이강조되면서경쟁력강화, 생산성향상등을위한방안이제기되고있고, 서비스산업의한분야인관광레저산업역시경쟁력강화와생산성향상등이시급한과제로대두되고있다. 우선관광레저산업이지속적으로발전하기위해서는관광레저수요여건의개선이필요하다. 세계화에따른국제경쟁의심화로현대인의업무량이증가하면서레저시간은상대적으로줄어들고있다. 즉, 관광레저의발달에제약요인으로작용할수있는레저시간의부족은장거리관광레저활동의감소를가져올수있는반면, 짧은기간동안여행할수있는단거리관광레저활동은선호될것으로전망된다. 또한국민들의레저비지출은가계의가처분소득에따라영향을받는다는점에서소득향상이뒷받침되지않는여가시간확대는레저시장을성장시키는데한계가있다. 우리국민들이여가활동을즐기는데가장큰장애요인으로는경제적부담을들고있고, 그다음이여가시간부족으로나타나고있다는점에서도증명되고있다. 2) 해양관광개발의제도적한계최근중국인관광객의증가등으로국제크루즈선을이용한방한관광수요가증가하고있으나우리나라는외국항을운항하는국적크루즈선사가없고외국크루즈선을유인할관광인프라도부족한상황이다. 2010년크루즈관광객만족도조사에따르면, 임시관광안내소, 간이환전소, 간이기념품판매대등기항지서비스가미흡하고현지관광통역안내사도부족하다고하였다. 또한현재국제크루즈선유치전략수립등을위한크루즈관광협의체를운영중인지역은국내에서부산이유일하다. 해양관광개발과관련한제도적 법률적기반이미흡하므로급증하는국내관광 레저수요에부응하는데어려움이있고해양자원의합리적이용을도모할수없다. 그결과국민들이가장많이이용하는해수욕장의경우만해도개발에 제 3 장 5 대서비스산업발전과제 95

110 관련된모법 ( ) 이없이각개약진식의개발및관리를하고있는실정이다. 그러나최근들어해수욕장의관리규칙이제정되어해수욕장관리의제도적토대를마련하였다. 해양관광시설에대한등록및관리기준은개발요건이나관리기준, 다른법률과의관계등에대한규정이미흡한실정이다. 관광진흥법상해양관광과관련하여수상관광호텔업, 관광유람선업, 수족관설치등에대한단순한규정이있을뿐해양관광시설의여건이나특성을감안한개발요건이나관리기준등에대한별도의조항은규정되어있지않다. 그러나현재해양건축물의규정 ( 공유수면관리법등 ) 에의한수상호텔업등록규정정비등법제의규정이정비되고있다. 해양관광관련법제의규정은생산적기업 ( 제조업 ) 이적용받는혜택에비교하여관광사업은소비적기업으로규정되고있어사업유형별불평등도는제도적개선이필요하다. 이와같은법제적문제점은건실한사업의추진에장애가되고안전상의문제유발및연안환경을훼손시키며, 결과적으로관광매력을저하시키는요인이된다. 이처럼우리나라는관광 레저를위한자연적 지리적여건이양호한편이지만, 관광 레저활동을위한공간및기반시설의조성은대단히취약한상황으로서이를체계적으로개발할수있는정책시스템확립이크게요구되고있다. 5. 사회서비스 1) 열악한근로조건 < 그림 3-11> 고용관련제도개선의필요성 96 5 대서비스산업의경기도신성장동력화방안

111 사회복지서비스인력의월평균임금은 571,000원에불과하다. 장애인복지관 / 자립생활지원센타종사자의월평균급여가 438,000원으로가장낮고, 가장높은지역자활센터의임금도 700,000원에불과하다 17). 더불어사회복지서비스인력의고용안정성보장이나사회보험의무가입과같은근로조건이명문화되어있지않고, 비정규직이양산되고있다. 이러한열악한근로조건은수요증가에부응하는안정적인사회서비스공급을어렵게할수있다. 2) 시장기능의미흡복지지출증가로인한재정부담증가와그로인한사회적손실을최소화하면서증가하는사회서비스수요를충족시키기위해서는민간부문의역할이필요하다. 그러나아직까지우리나라에서는시장기능이활성화되어있지않다. 한편으로사회서비스의민간참여증가는사회서비스사각지대의문제를심화시킬수도있다. 따라서사회서비스의시장기능활성화와더불어이로인한부작용을최소화하기위한방안역시필요하다. 이러한측면에서사회적취약계층에대한사회서비스에대해서는공공부문의역할을강화하고, 사회서비스의대상이광범위하거나필수성이덜한분야에대해서는시장기능을활성화할필요가있다. < 그림 3-12> 사회서비스업의공공부문과민간부분의역할 17) 조현승 하봉찬 (2008). 사회서비스산업의수요공급전망및산업화방안, 산업연구원. 제 3 장 5 대서비스산업발전과제 97

112 3) 금융및세제지원의부족사회서비스기업들은대체적으로규모가영세하여물적담보능력이낮다. 이로인해민간금융기관을통한대출이매우어려운상황이다. 이러한상황에서정부의금융이나세제지원정책들은대다수가제조업에집중되어있다. 따라서사회서비스업종에대한민간참여를활성화시키기위해서는금융및세제지원이서비스업을포괄할수있는방향으로개선될필요가있고, 특히사회서비스업의열악한현실을반영할수있는정책적방안이필요하다. 6. 비즈니스서비스 1) 낮은비즈니스서비스산업비중전체산업에서비즈니스서비스산업의비중이증가하는추세이나여전히선진국대비낮은비중을보이고있다. 2010년비즈니스서비스산업의전체산업대비부가가치비중은 6.7%, 제조업대비 23.8%, 서비스산업대비 11.1% 를차지하고있다. 비즈니스서비스산업의취업자수및고용비중은 2010년전체고용의 8.0% 를차지하고있고, 서비스산업부문에서는 11.8% 를차지하고있다. < 표 3-20> 비즈니스서비스산업의고용비중추이 (2005~2010) ( 단위 :%) 구분 사업서비스 / 전산업 사업서비스산업 / 서비스업 자료 : 통계청 현대경제연구원 (2011). 지식경제 에서재인용. 2) 비즈니스서비스수지적자비즈니스서비스산업은수출이높은수준을기록하고있으나, 낮은국제경쟁력으로수입이상회하여적자규모가지속적으로확대되고있다. 또한, 국내비즈니스서비스의부가가치비중은중가하고있으나 OECD 주요국및평균에크게미달하고있다 대서비스산업의경기도신성장동력화방안

113 < 표 3-21> OECD 주요국가의비즈니스서비스산업부가가치비중 (2009) ( 단위 :%) 구분전체산업대비제조업대비서비스산업대비 프랑스 독일 일본 한국 미국 OECD 18개국평균 자료 : OECD(2011). STAN DB( 11.11). 제 3 장 5 대서비스산업발전과제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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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제 4 장 5 대서비스산업발전방안 제 1 절 제 2 절 제 3 절 5 대서비스산업발전목표및방향 부문별발전목표및방향설정 5 대서비스산업부문별발전방안 제 3 장 5 대서비스산업발전과제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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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제 4 장 5 대서비스산업발전방안 제 1 절 5 대서비스산업발전목표및방향 < 그림 4-1> 5 대서비스산업비전및목표 비전 글로벌서비스경제의新중심지 (The Newly Rising District of the Global Service Economy) 목표 의료관광의고부가가치화를통한고용창출극대화 SGCH-Smart, Global, Creative, Hub 환황해레저생활권구축으로매력적인레저 - 비즈니스 - 주거복합공간화 사회서비스발전을통한복지 - 고용 - 성장의조화 비즈니스집적과개방으로글로별경쟁력강화 부문별전략 - 대내적성장외에대외적성장지향 - 한국의료인지도제고및실질적유치채널구축 - 의료관광객유치에의한부가가치제고 - 스마트콘텐츠부문강화 - 글로벌네트워크구축 - 창조산업육성 - 효율적인허브 & 스포크구축 - 레저시설과도시의융합발전추진 - 레저공간의비즈니스휴양공간화 - 물적인프라구축및사회환경조성 - 전문적인인적자원교육훈련프로그램추진 - 우수인력의안정적공급및경쟁력강화 - 규제합리화를통한사회서비스시장의활성화및서비스질제고 - 경영지원및공동활동장려로사회서비스기업전문성및규모화강화 - 시장확대및규모의다양화로사회서비스산업규모화 - 복합기능을구비한서비스비즈니스특구지정운영 - 비즈니스진입장벽의제거와개방으로경쟁력제고 -FDI 를통한비즈니스서비스산업의규모화및글로벌화촉진 제 4 장 5 대서비스산업발전방안 103

118 1. 5대서비스산업비전 5대서비스산업의비전은 글로벌서비스경제의중심지 (The Newly Rising District of the Global Service Economy) 로설정될수있다. 서비스부분이글로벌경쟁력을갖추어야발전할수있고, 지금까지는선진지역이아닌후발주자로서새로운서비스경제에서새롭게부상하는지역으로서중심지라는비전을설정한것이다. 그동안제조업중심의경제에서서비스부문중심으로이동하면서대외경쟁력을구비할여건이조성되지못하였고, 서비스부문을중심으로제조업에서이끌었던경제성장과고용을서비스부문이담당을하도록해야할것이다. 또한, 서비스부문의대외무역역조에서경쟁력제고를위해서는글로벌경쟁력을갖추어야하며, 글로벌경쟁력을갖춘상태에서신규성장지역으로서의조선을갖추어야할것이다. 2. 5대서비스산업부문별목표 5대서비스산업의발전목표는부문별로목표가설정되었다. 첫째, 의료서비스부문의목표는의료관광의고부가가치화를통한고용창출극대화이다. 대내적인성장보다는대외적인성장을지향하면서한국의료인지도제고및실질적유치채널을구축하고이들이유치에의한부가가치제고를도모하는것이다. 둘째, 문화콘텐츠산업에서는 SGCH(Smart, Global, Creative, Hub) 를목표로설정하였다. 스마트콘텐츠부문을강화하고글로벌네트워크를구축하며, 창조산업을육성하고효율적인문화콘텐츠허브와스포크를구축한다. 셋째, 관광 레저부문에서는환황해레저생활권구축으로매력적인레저-비즈니스-주거복합공간화를목표로설정하였다. 이를위해레저시설과도시의융합발전을추진하여레저공간의비즈니스휴양공간화를추진하고레저산업활성화를위한물적인프라구축및사회환경조성, 전문적인인적자원교육훈련시스템을도입한다. 넷째, 사회서비스부문은사회서비스발전을통한복지-고용-성장의조화로설정하였다. 이를위해서는우수인력의안정적공급및경쟁력강화, 규제합리화를통한사회서비스시장의활성화및서비스질제고, 경영지원및공동활동장려로 대서비스산업의경기도신성장동력화방안

119 사회서비스기업의전문성및규모화강화, 시장확대및규모의다양화로사회서비스산업화를도모한다. 다섯째, 비즈니스서비스부문은비즈니스집적과개발으로글로벌경쟁력강화를목표로설정하였다. 이를위해서는복합기능을구비한서비스비즈니스특구지정운영, 비즈니스진입장벽의제거와개방으로경쟁력제고, FDI를통한비즈니스서비스산업의규모화및글로벌화를촉진시킨다. 제 4 장 5 대서비스산업발전방안 105

120 제 2 절부문별발전목표및방향설정 1. 의료서비스의료관광산업의발전방향및목표는대내적인성장지향보다는대외적인성장을지향함으로써의료관광산업의고부가가치및고용창출효과를극대화한다는측면에서의료관광산업의발전방향과목표를설정하고자한다. 한국의료인지도상승및실질적유치채널구축등으로성장기반을공고히함으로써 2010년에는전년대비 36% 가증가한의료관광객 81,789명유치하였다. 그중서울이전체의 61.7% 의비중을차지하여압도적인 1위에랭크되어있고, 그다음으로는경기도 (13.3%), 대구 (5.5%), 부산 (5.0%), 인천 (3.5%) 등의순으로나타난반면, 수도권의비중은 2009년의 87.8% 에비해전체의 78.6% 를차지하여상대적으로비중은낮아진것으로나타났다. 의료관광산업의성과는 2011년에는 2009년대비의료관광객유치는 2배 (2009년 6만명->2011년 12.2만명 ), 의료관광수입은 3배 (2009년 547억원 ->2011년 1,809억원 ) 이상증가한것으로나타나의료관광객증가율보다의료관광으로인한수익의증가율이훨씬더빠른것으로나타나, 의료관광객유치에의한부가가치가다른관광목적의외래관광객보다상대적으로높은것으로추정된다. 한국의료관광산업의궁극적목표는 2012년의료관광객 15만명유치ㆍ의료관광수입 2,380억원, 2015년의료관광객 30만명유치ㆍ의료관광수입 5,863억원, 2020년의료관광객목표치는 100만명을상회하는 1,006,200명으로설정하였고, 의료관광수입은 19,662억원으로설정하였다. 경기도의료관광산업의발전목표는현재의비중 13.3% 에서 2015년 18.0%, 2020년에는 20.0% 로증가하는것으로설정하여의료관광객유치목표와의료관광수입목표치를각각추정하였다. 따라서 2013년경기도의료관광객유치목표는 32,000명, 2015년 54,000명, 2020년에는 20만명을초과하는 201,240명으로설정하였고, 의료관광수입은 2013년 544억원, 2015년 1,055억원, 2020년 3,933억원으로발전목표를각각설정하였다 대서비스산업의경기도신성장동력화방안

121 전국 경기도 구분 의료관광객의료관광수입의료관광객의료관광수입 < 표 4-1> 의료관광산업의계량적발전목표 ( 단위 : 명, 억원 ) 60,201 81, , , , , ,000 1,006, ,032 1,809 2,380 3,401 4,558 5,863 19,662 8,000 11,000 16,300 24,000 32,000 45,000 54, , ,055 3,933 주 : 1) 기획재정부자료에는의료관광객을외국인환자로, 의료관광수입은외국인환자진료수익으로각각표현하고있음 2) 2012 년이후전망치는전세계의료산업연평균성장률 ( 년 ) 7.2% 를적용하여추정하였고, 2020 년은의료서비스시장이성숙함에따라 2015 년 1 인당평균의료비 (195 만원 ) 을적용하여추정하였음 3) 경기도의료관광객은 2011 년에전국에서차지하는비중 13.3% 를적용하였고, 년까지는전국대비 16.0%, 년에는전국대비 18.0%, 2020 년이후에는전국에서차지하는비중이 20% 에달할것을전제로추정하였음자료 : 의료관광수입은기획재정부 (2012). 고부가서비스분야발전방향및향후과제 자료 ( ) 참조. 2. 문화콘텐츠경기도문화콘텐츠의환경분석, 강점과약점을통해향후추구해야할과제를설정하고, 이러한과제를통해경기도는문화콘텐츠분야에서비전과사업방향을정립해야할것이다. 이미경기도가수립한비전과경기도의콘텐츠부문의과제를고려하여경기도문화콘텐츠산업의발전방향을키워드로정리하면 Smart, Global, Creative, Hub로이들의첫글자를따서 SGCH 로표현할수있다. 이들에대해간단하게설명하면첫째, 스마트는스마트콘텐츠부문의강화와기존산업의스마트화에콘텐츠를활용하는것을의미한다. 기존의경기도의정책방향이스마트와연관되어있고, 정부에서도스마트콘텐츠에대한정책을강화하고있어미래경기도콘텐츠산업방향으로선정하였다. 둘째, 글로벌은이미경기도콘텐츠산업정책과제에서언급한바와같이콘텐츠산업의한계상황을극복하기위한필연적인돌파구로서사업중에서글로벌사업을강화하고글로벌네트워크체계를구축하며글로벌인재를양성하는것을의미한다. 이러한글로벌정책은미래콘텐츠산업이경쟁력을확보하기위한방향이며생존을위한방향이기도하다. 경기도도예외일수는없으며오히려콘텐츠글로벌 제 4 장 5 대서비스산업발전방안 107

122 에앞장서는선도적역할을해야할것이다. 셋째, 창의성이다. 미래는창조경제시대로서창조산업이부각되는데, 창조산업중에중요한산업이바로콘텐츠산업이다. 따라서경기도에서는창조경제시대에선행하는정책으로서창조산업을육성하며, 창의적인인재를양성하며타산업과의융합을통한창조적인혁신이필요하다. 넷째, 허브는경기도가문화콘텐츠산업의허브가되어야하고허브와스포크의형태로경기도의거버넌스체계의구축이필요하다는것을의미한다. 서울의콘텐츠기관이지방으로이전함에따라경기도가일정부분콘텐츠의허브의역할을해야할것이고이를위해서울기업의유치와투자의강화가필요할것이다. 또한경기도내에서많은클러스터의역할분담과균형발전을위한거버넌스체계의효율적인구축이필요하다. 3. 관광 레저경기도가새롭게부상하는관광레저산업의성장에발맞추어동북아관광레저의메카로거듭나기위해서는환황해레저생활권구축을통해일본, 중국인들이편리하게주말의여가를보낼수있는환경과시스템구축이필요하다. 환황해경제권개념은생산과물자유통중심인것에비해환황해레저생활권개념은사람과문화의생활적교류와여가생활권역으로편입됨을의미한다. 최근초국경생활권의형성은지역의산업과경제발전에가장큰영향을미치는이슈로부각되고있는시점에서동북아경제권의교류거점에위치하는경기도는향후환황해권의레저생활권으로의성장가능성이높다고할수있다. 이런점에서경기도의관광레저산업의발전목표는신레저활동과휴식, 비즈니스, 생활을공유할수있는매력적인레저-비즈니스-주거복합공간개발을통해새로운레저문화창달에기여할수있는지역이되어야한다. 이를위해서는물, 산림등충분한여건을갖춘지역에신레저인프라를구축하거나역으로신레저인프라가갖춰진지역에점차도시개발을통해신레저의생활화를추구하는이중전략이필요할것으로보인다. 이를위해서는중국과의접근성을고려할때경기도는향후동북아해양레저의 대서비스산업의경기도신성장동력화방안

123 거점지역으로발전가능성이매우높다고할수있다. 따라서크루즈항및요트마리나, 클럽하우스, 호텔, 전시및컨벤션센터, 비즈니스공간, 경비행장, 자전거길및바이크텔등레저시설과도시의융합발전을추구함과동시에도시계획적차원에서접근하여도시와핵심레저거점간거리를줄이고, 점차레저공간을비즈니스휴양공간으로개발하는전략을추구해야한다. 아울러고부가가치해양레저등신레저산업이활성화될수있는물리적인프라 (Physical Infra) 와사회적환경 (Social Environment) 을구축할필요가있다. 우선시급한물리적인프라로는마리나, 경비행장, 바이크텔등으로신레저수요팽창을위해서는장기전략에입각한물리적인프라구축이필요가있다. 또한신레저산업활성화에필요한사회적환경은여가시간의확충과다양화를위한제도적기반을구축하고지역, 직장, 학교단위의레저활동장려할필요가있다, 마지막으로신레저목적지로서의성장기반마련과지역관광레저분야수용태세재정비를위해지역내관광레저자원영역으로문화 예술공연및관련이벤트행사, 생태, 환경, 역사, 레포츠, 건강, 향토음식, 휴양및오락등다양한관광레저프로그램과자원시설개발의선도주제를선정해야한다. 또한이들다양한관광레저프로그램과자원시설의공급을위해체계적이고전문적인인적자원훈련교육지원체제마련이선행되어야할것으로보인다. 4. 사회서비스발전목표는사회서비스산업의발전을통한복지, 고용, 성장의조화이며, 발전방향은첫째, 인력양성의체계화를통한우수인력의안정적공급및경쟁력강화하고, 둘째, 규제합리화를통한사회서비스시장의활성화및서비스의질제고, 셋째, 경영지원및공동활동장려로사회서비스기업의전문성및규모화강화넷째, 시장확대및기업규모의다양화로사회서비스의산업화도모이다. 5. 비즈니스서비스 비즈니스특구 (SBD: Service Business District) 를지정하여, 비즈니스서비스의집적화를통한클러스터를추진한다. 비즈니스특구는비즈니스외에 R&D, 제 4 장 5 대서비스산업발전방안 109

124 문화콘텐츠, 호텔, 의료관광등위락기능을포함한복합기능을특구내에구비함으로써복합서비스산업단지의역할을수행하기위함이다. 또한, 비즈니스서비스산업의진입장벽을제로베이스수준으로개방하여경쟁력을제고시킨다. 또한, FDI 를통한비즈니스서비스산업의규모화및글로벌화를촉진비즈니스서비스부문의 FDI를통해규모화를촉진하고글로벌수준의서비스를제공함으로써서비스부문의생산성제고를도모한다. 끝으로서비스산업진흥원을운영하여서비스산업의애로사항을해결하고중장기적인전략마련을주요업무로추진한다 대서비스산업의경기도신성장동력화방안

125 제 3 절 5 대서비스산업부문별발전방안 1. 의료서비스산업 1) 제도개선 (1) 경기도의료공공성강화건강보험의보장성, 공공의료의확보수준, 의료자원의공급능력, 국가의료체계의효율성등의측면에서최하위수준인것을인지하고, 경기도는의료복지예산의확대와적절한배분을통해공공의료기관확충과의료민영화규제등전체적으로의료공공성강화를전제로하는조례를제정할필요가있다. 그리고여론과의료계, 도민의공감과지지를바탕으로의료관광산업활성화를위한제도를추가적으로수립해나가는선순환행정을추진해야한다. (2) 경기도내관광특구와경제자유구역에투자개방형의료법인설립위한제도개선및원격진료제도화 T/F 팀구성현재유명무실화한경기도내관광특구 ( 송탄 동두천 ) 와경제자유구역내에의료관광활성화와국민의료편익증진을위해투자개방형의료법인의설립과의료법인에대해스파를부대사업으로허용하는등규제를완화할각종제도를개선할필요가있다. 아울러현행의료법상의사와환자간원격의료가불가능한것을의료취약계층의의료접근성제고와해외원격의료시장개척을위해원격진료도입을위한 T/F팀을경기도내보건복지국산하에구성하여야한다. 2) 의료관광인지도제고 (1) 국가별차별화된홍보수단개발주요표적시장에대해스타마케팅을적극전개할필요가있다. 한류스타를활용한홍보마케팅을통해경기도의료관광에대한인지도를제고하고, 동시에의료관광객의성장속도가상대적으로빠르고부가가치가높은중동, 러시아, 중국, 베트남, 카자흐스탄, 몽골등표적시장을대상으로각국의스타발굴리얼리티오디션 제 4 장 5 대서비스산업발전방안 111

126 프로그램제작지원을통해적극적인국가별맞춤형마케팅전략으로후발주자로서의한국의료관광의인지도를제고할필요가있다. (2) MICE 산업활용및글로벌의료관광네트워크구축경기도의료관광컨벤션을지속적으로개최하고, 의료관광분야의국제컨퍼런스를경기도에서직접개최하고, 해외홍보설명회나전시회에적극참가하여경기도의료관광을적극적으로홍보할필요가있다. 의료관광분야아시아최대국제컨퍼런스인 Medical Korea 2013' 과한국국제의료관광컨벤션등을경기도로유치하고, 경기도독자적인의료관광컨퍼런스를개최할필요가있다. 이러한컨벤션및컨퍼런스의개최기간중에 u-헬스센터를구축하여원격화상건강검진서비스를실시하고, 경기도소재병원체험행사및참가한외국의료인들에게 Medical Gyeonggi Academy' 를개설하여연수기회를확대하는등다양한네트워크를구축함으로서경기도의의료관광에대한이미지를홍보 / 마케팅할필요가있다. 특히, 국내외의대형국제행사와연계하여경기도의료관광에대한홍보관등을운영함으로써글로벌의료관광네트워크를구축할필요가있다. (3) IT 홍보마케팅강화스마트폰이용메디앱경기 (Medi APP Gyeonggi) 나, 경기도의료포탈홈페이지등실효성있는온라인홍보수단개발을통해경기도의료관광에대한정보를적극적으로의료관광객에게제공할필요가있다. (4) 외국의료관광객을치료분야별ㆍ국별로세분화하여맞춤형해외진출전략수립외국의료관광객을효율적으로유치하기위해서는 선택과집중 전략이필요하다. 환언하면, 외국인의료관광객을치료분야별뿐만아니라국별유치전략을세분화하고동시에해외의료관광네트워크에경쟁력을구축하고있고, 전문성이높은에이전시를적극발굴하여활용하여야한다. 즉, 의료관광을특성에따라세분화하여외국인의료소비자의니즈를최대한반영하기위하여환자별ㆍ치료분야별 대서비스산업의경기도신성장동력화방안

127 ㆍ국가별로시장을세분화하여전략적인유치방안을마련하여야한다. 특히, 의료관광네트워크가강한전문성을갖춘에이전시를적극활용하여관광상품과쇼핑등과연계한복합상품개발로외국인의료관광객의다양한니즈를충족시킬수있는의료소비자의니즈에부응하는맞춤형해외의료관광객유치방안을수립할필요가있다. 대륙권역별로는대표적인표적시장을선정하여집중적인홍보마케팅을전개하여야한다. 특히, 국가별로전문치료분야를선정하여효과적으로타겟국가의의료관광객을유치하는방안이강구되어야한다. 예를들면, 신한류의영향으로한국의료관광에대한수요가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는중국은성형, 피부관리와미용등중국내에서아직세분화되어있지않은의료서비스분야를집중적으로공략하고, 일본인들의한방의료서비스에대한높은관심을적극활용하여한방관련의료관광객을집중적으로유치할필요가있다. 러시아를대상으로는검진센터와내과진료분야를, 몽골은내과와산부인과진료분야를중심으로하는해외진출전략을수립하는것이효과적일것이다. 베트남등동남아국가들의경우에는현지의의료서비스에대한인프라와인력등의부족등을고려할때암치료와미용및성형등과같은의료서비스분야에집중하면효과를극대화할수있을것으로전망한다. 이와같은세분화된표적마케팅전략의수립뿐만아니라, 향후의의료관광산업의경쟁력은유능한에이전시의확보가크게좌우하게될것으로전망된다. 따라서국가별ㆍ의료분야별ㆍ환자유형별등으로세분화된전문성을갖춘능력있는에이전시를발굴하고경기도병원들이합동으로해외사무소설치확대에주력함으로서 WTO, FTA 등시장개방에따른의료서비스산업의경쟁우위선점을위한맞춤형해외진출전략의수립이필요하다. 3) 의료서비스소비자친화형의료서비스인프라확충 (1) 공공기관시설이전부지융 / 복합테마형의료기관유치위한인센티브제공공공기관시설이전부지내에의료관광목적의융 / 복합테마형숙박시설겸의료기관유치를통해의료인프라를확충하고동시에지역의현안이되고있는공공 제 4 장 5 대서비스산업발전방안 113

128 기관이전시설부지의매각을통해지역발전을도모하는정책적인센티브의도입이필요하다. 따라서공공기관시설이전부지내에숙박시설겸의료기관을유치할경우에용적률적용을 20% 로확대하고, 외국인환자대상을대상으로한융 / 복합테마형숙박시설겸의료기관을건축할경우에관광진흥기금의융자를지원하는방안도모색할필요가있다. (2) 송산그린시티융 / 복합의료관광복합단지조성화성시송산그린시티에융 / 복합의료관광복합단지를조속히조성할필요가있다. 정통적인의료진료서비스중심의유명대학병원을유치하고, 순수의료서비스외에건강, 미용, 라이프스타일변화등단순한질환치료에서토탈헬스케어의확장된서비스를제공하는융 / 복합의료관광복합단지를조성할필요가있다. 이러한의료관광복합단지내에서프리미엄건강검진, 특수클리닉, 안티에이징 (Anti-Aging), 스파테라피 (Spa Therapy), 운동테라피등순수진료외부가적의료서비스를다양한형태로제공받을수있는인프라와서비스시스템을구축하여야한다. 이러한융복합의료관광복합단지가인근에조성될유니버설스튜디오와관광객유치의시너지효과를창출할수있도록기획되어야한다. < 그림 4-2> 송산그린시티토지이용계획도 자료 : K WATER 송산그린시티홈페이지 대서비스산업의경기도신성장동력화방안

129 (3) 의료관광전문인력양성확대현장맞춤형교육을통해의료기관, 학교간커리큘럼으로인한미스매치를방지하기위해산-학- 연연계를통해현실에접목이가능한맞춤형의료관광교육프로그램을개발을통해의료관광객에적합한전문인력을적시에공급할필요가있다. 4) 한국형의료관광모형개발 (1) 의료서비스산업해외진출전략지도작성의료서비스업중상대적으로비교우위를지닌해외진출우선분야와우선진출국가를선정하고이를뒷받침할진출전략을모색하는 의료서비스산업해외진출전략지도작성연구 를진행할필요가있다. 우리나라가경쟁대상국가들에비해상대적으로높은의료기술대비낮은가격, 높은정보화수준등국내의료경쟁력을바탕으로연관산업이동반진출하는턴키, 병원운영등고부가가치패키지형의료서비스수출을신성장전략에포함시켜, 경기도가상대국정부와규제완화협상및현지시장조사등단계별로해외진출을지원할필요가있다. 5) 의료서비스네트워크구축 (1) 글로벌헬스케어시장의메가트렌드의변화에따른고부가가치패키지형의료서비스산업공략우리나라는높은의료기술대비낮은가격, 높은정보화수준, 우수한인적자원, 진료역량등국내의료경쟁력과바이오및 IT 기술경쟁력등을바탕으로의료서비스산업의연관산업이동반진출하는턴키, 병원운영등고부가가치패키지형의료서비스시장을적극적으로공략할필요가있다. 패키지형의료서비스산업의진출을위해서는해외정보제공, 프로젝트발굴및수주지원등지원체계를구축하고지원기관간유기적인협력을강화할필요가있다. 이를위해서 의료기관해외진출종합정보지원센터 의구축과패키지형의료서비스산업의진출유망국내에 진출지원센터 를신설 / 확대할필요가있다. 제 4 장 5 대서비스산업발전방안 115

130 (2) 보험사와연대하여의료관광시장저변확대경기도와경기관광공사, 경기도의료관광협의회는현행법상해외의료관광객의유치가불가능한보험회사, 상호회사,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및보험중개사등과연대를통하여보험상품과연계한해외의료관광객을유치함으로써신시장개척에적극적으로참여하여경기도의료관광시장의저변을확대할필요가있다. 6) 헬스케어산업활성화 (1) 경기도-헬스케어산업체간유기적협력관계구축경기도는경기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등네트워크역할을하는기관에서도내헬스케어산업체의해외진출을지원할수있도록마케팅 법률 회계컨설팅을지원하고, 해외진출거점무역관을시범운영한후현지진출지원센터등을확대운영하며민관협의체를구성해경기도-헬스케어산업체간유기적협력관계를구축해나가야한다. (2) 헬스케어산업전문수행회사 (Medical Holdings) 설립검토경기글로벌의료헬스케어센터 ( 가칭 )-경기관광공사-경기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경기도경제인연합회간협력관계를구축하고, 병원프로젝트수주, 투자자모집, 사업타당성분석, 프로젝트관리등을전문적으로수행하는전문회사 ( 가칭경기 Medical Holdings) 설립을검토할필요가있다 대서비스산업의경기도신성장동력화방안

131 발전과제 제도개선 의료관광인지도제고 의료서비스소비자친화형의료서비스인프라확충 발전방안 경기도의료공공성강화경기도내관광특구와경제자유구역에투자개방형의료법 인설립위한제도개선및원격진료제도화 T/F 팀구성 국가별홍보수단개발 MICE 산업활용및글로벌의료관광네트워크구축 IT 홍보마케팅강화치료분야별 국적별로세분화한해외진출전략수립 공공기관시설이전부지융 / 복합테마형의료기관유치송산그린시티융 / 복합의료관광복합단지조성의료관광전문인력양성 한국형의료관광모형개발 의료서비스산업해외진출전략지도작성 의료서비스네트워크구축 헬스케어산업활성화 < 표 4-2> 의료관광산업발전과제및발전방안종합 고부가가치패키지형의료서비스산업공략보험사와연대하여의료관광시장저변확대 경기도-헬스케어산업체간유기적협력관계구축헬스케어산업수행전문회사 ( 가칭경기 Medical Holdings) 설립검토 2. 문화콘텐츠최근문화콘텐츠의환경은급격하게변화하고있다. 국민소득의증가에따른문화콘텐츠에대한관심증가, 고령화사회의진전에따른수요감소, 국내시장성숙화에따라성장률둔화, 해외시장에서의경기침체에따른수출감소, 웹3.0을기반으로하는쌍방적소비자의니즈등의시장환경과정보통신의발달에따른신규문화콘텐츠서비스등장, 인터넷및모바일의발달, 새로운플랫폼의등장과같은기술환경은문화콘텐츠산업의향방을좌우할정도로중요한변화로서, 이들변화는모두변화무쌍하고 (turbulent) 예측이불가능하다는 (unpredictable) 특징을가지고있다. 이러한환경변화에대응하고경기도의역량을살려경기도문화콘텐츠산업의발전방안을모색하기위해서는경기도가집중해야할분야와사업을제시해야할것이다. 제 4 장 5 대서비스산업발전방안 117

132 1) 경기도의콘텐츠산업포트폴리오경기도는문화콘텐츠산업분야에서어떠한분야를강화하고집중해야하는지에대한사업포트폴리오구성을위해일반적으로기업의업종포트폴리오구성의방법론인 BCG 매트릭스를응용하여분석할수있다. X축은경기도의역량을척도로나타낸것으로역량에는경기도의지자체의육성의지, 현재의인프라, 기업수, 기업의제작능력, 네트워킹정도등경기도가보유하고있는콘텐츠산업의경쟁력을의미한다. Y축은콘텐츠산업의매력도로서산업의미래성장률, 시장규모, 파급효과등각산업이가지고있는매력도를기준으로평가할수있다. 질적인평가와양적인평가를병행하여분석한결과산업매력도가높고역량이높은업종은향후에도투자를집중해야하는분야로주력분야로선정하였다. 여기에는게임과콘텐츠솔루션등으로주로디지털융합, 스마트분야로서지금까지의전략적방향과과제에서도출된결과와유사하다. 둘째는역량은낮지만산업적매력도가높은분야로서선택적투자영역이라할수있다. 즉, 이분야는향후에도가능성이높고경기도가미래투자할만한가치가있는분야와그렇지않고포기해야할분야로나눌수있는영역이다. 이영역에는음악, 지식정보, 방송, 광고등의분야로서주로신규사업을통해미래에는주력분야로육성해야할분야가많다. 셋째는역량은높지만산업적인매력도가높지않은영역으로유지가필요한분야이다. 현재의경쟁력을유지하면서현재의사업으로자금확보가필요한분야이다. 이영역에는영화, 만화, 출판, 애니메이션, 캐릭터등으로경기도가잘하고있으나유망한분야로의사업내구조변화와함께현재의경쟁력을지속하기위한노력이필요한분야이다. 넷째는역량도낮고산업의매력도도낮은분야로철수영역이다. 이영역에는현재경기도사업포트폴리오에는분야가없는데, 이는콘텐츠산업이기본적으로유망산업으로매력도높기때문이다. 그러나장기적으로는산업의매력도가줄어들어이영역에속하는분야가나올수있어예의주시할필요가있다 대서비스산업의경기도신성장동력화방안

133 2) 경기도신규클러스터구축경기도의클러스터구축은기존클러스터에새로운유망분야의부각으로인해새로운클러스터구축이필요하다. 문화콘텐츠산업중에서음악은최근한류의형성으로매우유망한분야로떠오르고있고, 경기도고양, 일산지역에한류월드가구축중에있어경기도구축해야할클러스터중의하나로사료된다. 경기도콘텐츠산업클러스터는분야별로대부분조성이이루어진상태이지만미진입분야중가능성이높은분야는음악으로나타나고있다. K-Pop 의인기와인지도가당분간은확산추세를보일것으로예상되고경기도지역에 K-Pop 관련인프라의유치가능성이높아짐에따라이를활용할수있는클러스터의조성을검토해볼필요가있다. 음악은타장르에비해다양한소비형태를갖추고있으며, 영화, 방송, 게임등다양한장르와융합을통해소비되는대표적콘텐츠이므로방송국이나공연장같은기반시설이조성되어있거나타장르와의협업이나시너지를창출할수있는지역이유리하다. 또한음악산업은서울집중도가매우높은편으로지역적으로음악산업을육성하기위해서는장기적인관점에서의정책과사업추진이필요하다. 또하나는융합클러스터의구축이다. 즉, 융합콘텐츠, 게임, IT, CT 등콘텐츠기반기술및연관기술을활용한융복합콘텐츠클러스터를조성하는것이다. 콘텐츠산업을비롯해경제및산업전반이나사회문화적인트렌드자체가융합화의방향으로가고있다. 인문, 예술, 기술, 문화등이영역의구분이없이서로간에영향을주고받는것이보편화되고있다. 융복합콘텐츠는콘텐츠산업의최신트렌드를선도하고타연관산업과의활용도가높은분야이다. 스마트폰, 태블릿등각종스마트기기를비롯해디바이스와콘텐츠, 소프트웨어의융합을통한시너지창출이가능하다. 다양한이종기술및산업간융합이신기술및신산업창출을선도하고콘텐츠산업의글로벌경쟁력향상을꾀할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융복합클러스터조성은 IT 대기업과교육기관, 연구기능등의경쟁력이확보된지역이어야할것이다. 수도권에인접되어있으면서 IT 대기업과중소협력업체가집적되어있고, 대학과연구소, 연수원등교육 연구인프라가잘갖춰져있는지역이어야할것이다. 이러한클러스터에서는지역이보유한각종기반기술과문화자원, 인적자원을총체적으로활용하는융복합클러스터및대중소협력융합프로젝트를추진할수있다. 제 4 장 5 대서비스산업발전방안 119

134 3) 거버넌스체계의구축도내지역자치단체, 유관기관 ( 단체 ) 과의거버넌스를구축하여역할분담및긴밀한협력체계를구축해야한다. 문화콘텐츠산업은관련투자의사회적수익률이막대하나, 민간부문에맡겨둘경우 High Risk High Return의성격으로인해과소투자의우려가있다. 차원에서는첨단기술개발, 조사연구, 창의적인전문인력양성, 복합단지조성등거시적인사업을계획 추진하고지역자치단체는인프라구축, 기업지원등세부사업을담당하여역할중복을조정해야할것이다. 또한중앙정부차원의문화콘텐츠산업진흥주무부처가분산되어있기때문에지방자치단체는관련정보를종합화 체계화하여긴밀하게정부와협조체계를구축하여야할것이다. 정부산하기관 (KOCCA, 한국관광공사, 문화재청, 국재교류재단등 ), 타시도의지자체및지방문화산업지원센터 ( 진흥원 ) 와의네트워킹을강화하고정부산하기관과타시도지방자치단체들의현안프로젝트를수시로검토하여내문화콘텐츠육성사업과의시너지창출을도모한다. 또한내문화산업진흥지구 ( 클러스터 ) 와타시도의관련지구 / 단지와의협력네트워킹을구축한다. 즉, 협의기능수행조직을신설하여거버넌스정립및협력체계를구축한다. 경기도청, 31개시군지자체, 내유사기능수행기관 (GSBC, 성남산업진흥재단, 한국만화영상진흥원외 ) 과의거버넌스협의체를조직한다. 자생적으로형성된 4대클러스터및향후신규클러스터와의관계에서각자의권한과역할을정립하고동반자적협력을강화하고기술개발 (R&D), 인력양성등차원의거시적접근이필요한공동사업의추진체로활용한다. 3. 관광 레저관광레저산업이발전하기위해서는, 인프라구축, 다양한관광 레저프로그램적극개발, 해양등수변지역을통한해양레저스포츠및관광활성화, 관광레저활동에대한접근기회확대가요구된다. 관광레저산업이발전하기위해서는첫째, 인프라의확충이시급하다. 우리나라는해양관광 레저를위한자연적 지리적여건은양호한편이지만, 해양관광접근성제고를위한교통망과해양관광활동을위한공간및기반시설의조성은대단 대서비스산업의경기도신성장동력화방안

135 히낙후되어있는형편으로서이를체계적으로개발할수있는시스템확립이크게요구되고있다. 직접적인해양레저 관광시설에대한투자도중요하지만시설활용을위한교통망확보등사회간접자본에대한투자가선행되는것이바람직하다. 또한, 고부가가치해양레저관광산업을활성화시키기위해서는지역별테마, 스토리텔링발굴등과더불어해양레저장비산업단지, 해양레저관광 R&D센터, 교육센터등을조성할필요가있다. 해양레저관광육성지구를지정하여기존조성되었거나조성중인마리나항을중심으로관광편의시설을확충할수있도록기존의관광특구와유사한별도의진흥지구를지정하는것이다. 마리나항과해양레저장비의제작 보급시설이집적된해양레저장비복합단지를포함하여숙박시설, 다양한관광활동이가능한시설등을조성함으로써복합적기능의활용도제고하기위함이다. 관광레저 R&D체계를강화시켜야하는데, 이는관광R&D의일환으로관광 레저부분에집중적으로지원할수있도록유도하고, 민간사업자의적극적참여를유도할필요성이있다. 예를들어수상레저장비산업육성을정책적으로강화하고기술개발을지원함으로써레저장비의국산화를통한가격완화효과를기대할수있고, 수상관광사업장의경영노하우를지원할수있는 R&D 인프라를조성하여지원역량을강화해야한다. 관광레저산업에필요한물품생산을위한클러스터를구축하여관광 레저산업의경쟁력을높일필요가있다. 연구개발기능을담당하는대학및연구소, 생산기능을담당하는대기업및중소기업, 각종지원기능을담당하는벤처캐피탈과컨설팅등의기관이모여있는클러스터는정보 지식의공유를통한새로운지식과기술의창출등시너지효과를창출할수있도록해야한다. 요트등해양관광레저스포츠수요증가에대응하여주요거점별마리나시설을확충하고수상레저스포츠장비의개발 보관 수리 교육등의서비스산업을유치하여마리나관광클러스터를조성하여야한다. 또한, 수상관광레저스포츠의저변확대를위해관광요트업등관련업종을관광진흥법에포함시켜제도권에서관리할수있도록요청하고해양레저학교, 요트학교등교육공간을조성하여교육프로그램을운영하여야한다. 둘째, 다양한관광 레저프로그램을적극개발하는것이필수적이다. 문화이벤트형관광레저의기반을조성하여해수면과내수면을포함하여스포츠형수상 제 4 장 5 대서비스산업발전방안 121

136 관광과관람형수상관광이활성화될수있는지역을중심으로문화공연, 이벤트유치가가능한수상및수변공연장을마련하는것이다. 또한, 관광객을유입시킬수있도록교통접근체계를개선하고주변관광자원과연계할수있는다양한방안도제시하며야외공연장과연동하여공공시설과문화시설을적극적으로조성하는것이다. 또한, 테마관광개발사업, 지역관광개발사업, 도심엔터테인먼트사업과지원사업인특화관광형지원사업, 위락휴양형지원사업, 도심여가형지원사업, 환경친화적지원사업등을원활히추진할수있는전문인력확보계획이체계적으로이루어져하며, 이를위해관광레저분야와연관된다양한교육전문가집단및기관의협력적네트워크구축이시급하다. 관광 레저관련이벤트프로그램을개발하기위해수상오페라, 수상무대극등을연출할수있도록프로그램개발비지원, 지자체를중심으로현재추진되고있는보트쇼, 수상스포츠를소재로한이벤트를문화관광축제로편입하여지원하는방안도필요하다. 셋째, 수변지역을통한수상레저스포츠및관광활성화방안을모색해야한다. 수상관광의수요는현재내수면의래프팅과해수면의해수욕장주변에서이루어지는수상스포츠수요가대부분을차지하고있는등선진국의수상관광활도유형과는크게차이를보이고있다. 정책적으로수상관광 레저를활성화를유도하기위해서는인식측면에서바다와강등물에대한인식을여가활동의대상으로인식할수있도록공공부문의홍보마케팅강화필요, 잠재시장이활성화됨으로써자연스럽게민간사업자가다양한수상관광 레저사업을영위할수있게되고장기적으로관광 레저산업전반의활성화가가능하게되는것이다. 넷째, 관광 레저활동에대한접근기회를확대시켜야한다. 관광 레저활동에대한수요를창출하기위해서는관광 레저교육공간조성과관광 레저교육프로그램개발이요구된다. 관광 레저의교육및클럽활동등과함께관광 레저에관한인식강화교육과각종체험기회확대로적극적인수요창출을해야한다. 관광 레저관련교육공간들을조성함으로써관광 레저의대중화를추진해야한다. 이를통해관광 레저교육기관조성은관광 레저산업활성화의핵심이될수있음을알수있다. 예를들어, 해양관광 레저산업의발전을위해서는국민의 대서비스산업의경기도신성장동력화방안

137 관심증대와해양레저활동에대한접근기회확대를통한해양관광 레저수요확충이전제돼야한다. 또한, 국토해양부의해양레포츠체험기회확대시책의추진결과 2011년전국적으로강과바다에서딩기요트, 카약, 크루즈요트등을체험한인구가 18만명으로집계되어, 해양레저스포츠인지도및수요가급격히증가하고있음을알수있다. 이에해양레저관광프로그램개발이요구된다. 먼저해양지역의문화성, 정체성을지닌해양레저관광프로그램도입을확대하고, 크루즈관광등해양관광과의연계성을강화한다. 다섯째, 해양레저산업을육성시켜야한다. 정부는해양관광레저육성을위해우선해양관광자원을대폭확충할예정이다. 연안지역에해양레저체험장, 해중관광시설, 해양낚시공원과같은해양친수공간을조성해해양관광의자원화를유도한다. 스쿠버다이빙교육 편의시설을조성해해중레저를활성화하고약 6만명으로추산되는해외다이빙여행수요를국내로흡수하는노력을기울여야한다. 도보관광수요에부응하고지역경제활성화를지원하기위해전국연안에 해안누리길 52개노선을 1차로선정한바있는데, 이를경기도여러지자체와협력해지역축제와연계한이야기가있는명품걷기여행상품으로개발해야한다. 크루즈 (cruise) 산업은관광뿐만이아니라해운 조선 항공 선박인테리어등연관산업효과가매우큰대표적고부가가치산업이다. 1990년대초반전세계 500만명안팎에불과했던크루즈이용객은 2000년이후 1천만명을상회하는등연평균 8% 이상의고속성장을하고있다. 특히 2015년크루즈선이용관광객이 100만명규모로성장할것으로전망되는한 중 일동북아지역은크루즈시장의새로운블루오션으로급부상하고있다. 경기도는동북아시장을선점하기위해크루즈전용부두 터미널확충, 항만시설사용료감면확대등을추진하고, 관광객편의제고를위해터미널내크루즈관광종합안내센터를설치운영해야한다. 제 4 장 5 대서비스산업발전방안 123

138 4. 사회서비스 1) 사회서비스인력양성의체계화현재우리나라의사회서비스인력양성은양적인확대에치중하고있어질적인관리가미흡한상황이다. 사회서비스인력의질적향상의일환으로공인자격증제도를활용할필요가있다. 공인자격증제도는정보비대칭의문제를해소하여시장의효율성을제고할수있을것이다. 정부에서는공인자격증발급교육기관에대한모니터링을강화하고, 교육내용을모듈화하는등통합관리체계를확립하는한편다수의교육기관들이시장에서활발하게경쟁하여효율성을제고할수있도록해야한다. 한편으로사회서비스인력에대한교육과직업알선을통합하여운영할필요가있다. 이를통해인력수급계획과직업훈련을유기적으로조화시킬필요가있다. 2) 사회서비스부문의규제합리화민간참여를통해사회서비스부문의시장기능을활성화하기위해서는사회서비스분야의진입장벽으로작용하고있는다양한규제를합리화하는것이필요하다. 현재사회서비스관련업종은공익성이라는근거로관행적인규제가행해지고있다. 민간시설에대한지나친규제, 민간영역으로의과도한부담전가, 사회서비스영역에서의민간참여저해등과같은관련된규제등을합리화시킬필요가있다. 예를들어, 10인이상장애인고용사업장의직업생활상담원선임규정은오히려장애인고용을저해하고있다. 또한여성 가족 청소년을위한민간상담및보호시설의설치 운영에대한기준을정부가법으로강제하고있으며, 상담시설신고제는사실상인가제로운영되고있다. 또한사설화장장과납골시설에대하여민법상의재단법인을원칙으로하고있다. 3) 사회서비스기업에대한지원강화사회서비스기업들의영세성과비전문성은사회서비스산업의발전을저해하는대표적인요소이다. 또한각지역별로산재되어있어전국적인시장을대상으로하는사업을운영하지못하고있다. 그로인해범위의경제나규모의경제가실현되 대서비스산업의경기도신성장동력화방안

139 지못하고있다. 이러한문제점들을해결하기위해서는전문가를활용한컨설팅등의경영지원을통한전문성제고, 다양한기관들과의협력체계구축과 M&A를통한조직의대형화등을통한영세성의극복이필요하다. 한편, 사회서비스기업들의원가절감방안으로마케팅의공동화, 시설이용의공동화, 공동서비스개발, 공동경영을통한경영 Know-how공유등을고려할수있다. 이러한활동들을장려하기위해정부는사회서비스기업들이경영의공동화를추진하는경우지원금을지원할필요가있다. < 참고 > 정부의사회서비스업지원계획 정부는사회복지서비스업등사회서비스관련업종에는중소기업에대한금융 세제지원제도가거의적용되지않아공급기관의성장에한계가있다는문제를해결하기위하여사회서비스업에대해서도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및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적용하고, 사회서비스업에대한소상공인정책자금지원한도 (5 천만원 7 천만원 ) 와융자거치기간 (1 년거치, 4 년이내상환 2 년거치, 3 년이내상환 ) 도확대한다는계획이다. 항목 현행 향후 창업중기세액감면 노인복지시설에만적용 사회서비스업에적용 중기특별세액감면 노인복지시설, 재가장기용야기관에만적용 사회서비스업에적용 소상공인정책자금지원한도 5천만원 7천만원 소강공인정책자금융자조건 1년거치, 4년이내상황 2년거치, 3년이내상환 자료 : 보건복지부 (2012). 위기관리대책회의 경제활력제고를위한일자리창출과제 및 기업투자활성화방안. 4) 차별화된사회서비스시장의창출과산업화강화저소득층을넘어서서중산층이상을대상으로하는사회서비스시장의창출이필요하다. 기존의사회서비스가저소득층의생존을위한최소한의서비스였다면, 새로운사회서비스시장은전국민의삶의질개선을위한서비스라고할수있다. 사회서비스시장이차별화되고고객이다양화된다면사회서비스시장의크기가확대될뿐만아니라구매력을보유한고객이늘어나이윤창출의가능성도높아질것이다. 이윤창출가능성의증가는민간기업의진입증가, 경영효율성제고등을통해사회서비스산업전반의효율성을높일것이다. 현재공적제도의범위를벗어나지못하고있어본격적인산업화를위해서는규모별서비스의차별화가필요하다. 즉, 사회서비스산업의규모별서비스내용이 제 4 장 5 대서비스산업발전방안 125

140 크게차이나지않아상향특화전략수립이필요하다. 비급여시장의활성화를통한급여시장에의시너지효과극대화를위해서는산업구분을 1종사회서비스기관, 2종사회서비스기관, 3종사회서비스기관으로구분하여규모에맞는차별화된지원정책을추진할필요가있다. 1종사회서비스기관은지역사회의공공영역을담당하는기관으로현재의급여수급자또는정부지원대상자에게서비스를제공하는기관이된다. 소규모기관으로생계형지원정책이적용될수있다. 2종사회서비스기관은소형기관의연대를통해형성된기관으로공동브랜드또는프랜차이즈화한기관들이이에해당될수있다고본다. 3종서비스기관은사회서비스산업을발전시키는데필요한각종서비스의개발을주도하는기관으로대규모첨단기관으로육성하는것을목적으로하는기관이될수있다. 브랜드및서비스콘텐츠개발지원정책또는저리융자등을정책적으로지원하는것을검토해볼수있다 18). < 그림 4-3> 사회서비스산업의규모별구분 18) 원종욱외 (2009). 사회서비스산업의산업활성화방안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대서비스산업의경기도신성장동력화방안

141 5. 비즈니스서비스 1) 서비스비즈니스특구의지정 육성비즈니스서비스의집적화를통한클러스터화를추진, 서비스중심지구에 서비스비즈니스특구 (SBD: Service Business District) 지정운영한다. 서비스비즈니스특구는비즈니스외에 R&D, 문화콘텐츠, 호텔, 의료관광등위락기능을포함한복합기능을특구내에구비함으로써복합서비스산업단지의역할을수행한다. 서울여의도는대표적인비즈니스밀집지역이지만호텔을포함한숙박위락기능이취약하고복합기능이필요한상태이다. 서비스비즈니스특구는기존의커튼월 (curtain wall) 비즈니스빌딩에서위락기능을포함시켜화대시킨지구단위개념의비즈니스중심지이다. < 커튼월 (Curtain Wall> 커튼월빌딩 (curtain wall building) 은 1950 년대이후건축공법의발달로금속과유리등을이용한랜드마크적고층빌딩이건축되었고 1980 년대이후아시아지역에확산됨 < 그림 4-4> 비즈니스빌딩에서서비스비즈니스특구로 커튼월비즈니스빌딩사례 ( 서울국제금융센터조감도 ) 자료 : 서울국제금융센터. 두바이 The Business Bay 조감도 경기도의고양, 판교, 광교, 송산등을 SBD로육성하여상호연계를통한 서비스비즈니스벨트 조성한다. 서비스벨트내에경기도의지구단위개념의 서비스비즈니스특구 (SBD) 의지정으로국내기업에대한차별을해소하고국내외경쟁력 제 4 장 5 대서비스산업발전방안 127

142 있는 서비스산업 부문을 육성한다. 비즈니스 빌딩개념에서 위락기능을 포함시킨 지구단위 서비스 특구로 확산시켜 관련기업의 집적화를 통한 클러스터화를 추진한 다. 비즈니스 외에 신레저활동과 휴식, 비즈니스, 생활을 공유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레저-비즈니스-주거 공간을 개발한다. 주거공간과 휴식공간, 일하는 공간 등 이 구분이 없어지면서도 이들 활용이 동일한 지역에서 일어날 수 있는 복합적 공간 을 확대한다. <그림 4-5> 경기도 서비스 비즈니스 벨트 조성개념 <경기지역 SBD 육성 방향 > 고양 컨벤션 판교 광교 송산 시화지구 호텔 한류월드 테마파크 콘텐츠 제작 비즈니스 비즈니스서비스 비즈니스서비스 문화콘텐츠 게임 소프트웨어 등 호텔 도청 공공서비스 비즈니스서비스 의료관광 호텔 유니버설 스투디오 의료관광 리조트형 디지털 콘텐츠 숙박 레저 경기도에 지정된 서비스 비즈니스벨트는 경기도의 주요 산업 및 소비자들에게 지식정보 등 고급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다. 서비스 비즈니스 벨트 는 산업생산에서의 질 높은 소프트요소를 공급하여 산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차별화된 문화와 콘텐츠 여가 및 사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주민들의 만족도 향상 과 삶의 질 증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대 서비스산업의 경기도 신성장동력화 방안

143 <그림 4-6> 경기지역 SBD 육성 방향 2) 비즈니스 서비스산업의 진입장벽을 제로베이스 수준으로 개방하여 경쟁력을 제고 비즈니스 서비스를 포함한 서비스부문의 진입장벽을 제로베이스 수준으로 제 거하여 국내외 기업의 신규진입을 촉진한다. 비제조업 분야 진입장벽 및 제 규정을 OECD 수준으로 개선하고 규제완화를 추진한다. 또한, 다양한 개별 업종별로 적용 되는 규정을 비즈니스 군 으로 묶어서 일괄처리토록 하여, 인허가 관련 절차의 간 소화를 추진한다. 전문자격사가 독점하고 있는 비즈니스 서비스부문(법률, 화계, 세무 등 )을 전문 CEO 등을 통한 서비스기업의 전문화와 규모화가 또한 필요하다. 제4장 5대 서비스산업 발전방안 129

144 비즈니스서비스부문의진입장벽은다양한분야에서존재하여, 543개서비스산업종중법적진입장벽은 366개업종에서존재하고지정허가독점등의적용은 172 개업종 ( 한국은행, 2007) 이다. 또한, FDI를통한비즈니스서비스산업의규모화및글로벌화를촉진, 비즈니스서비스부문의 FDI를통해규모화를촉진하고글로벌수준의서비스를제공함으로써서비스부문의생산성제고를도모한다. FDI 기업에제공하는혜택을제조업과동일수준으로확대하고, 국내기업에대해역차별을하고있는투자조건을개선한다. 최근이케아 (Ikea), 데카트롱 (Decathlon) 등외국유통업체들의한국진출동향을역발상으로활용하여서비스산업의규모화및글로벌화를촉진한다. 3) 서비스산업진흥원설립운영서비스산업육성을위한기획과 R&D를전담할 경기서비스산업진흥원 을설립 운영할수있다. 서비스부문에대한지원과연구개발이부족한상태에서기획및 R&D센터역할을수행할 경기서비스산업진흥원 을설립 운영하여서비스산업의 R&D 및지원기반을확충한다. 일본의국책연구기관인 AIST( 산업기술종합연구소 ) 는서비스혁신센터를산하에설치 (4개팀, 59명 ) 하여서비스혁신을연구하고있다. 4개의팀은행동과학감지및시각화연구팀, 데이터베이스모델링팀, 서비스과정모델링팀, 서비스디자인지원팀, 도시공간서비스건축연구팀으로구성되어있으며, 쯔끄바와동경임해부 2개소에사무소를두고있다. 각각의팀구성은팀장과정규연구원, 박사후연구원, 그리고지원인력으로구성되어있다 대서비스산업의경기도신성장동력화방안

145 < 그림 4-7> 일본산업기술종합연구소서비스공학연구센터 일본산업기술종합연구소는년월서비스공학연구센터를설치하여서비스생산성향상을위한과학적공학적방법을확립하고서비스를과학적공학적관점에서연구하기위한조직으로설립되었다서비스공학이란서비스의생산성을향상시키기위해서서비스수요자의요구와행동양식서비스의내용과제공방법을대응시켜수용자에게는부가가치를공급자에게는효율을동시에높이기위한서비스혁신실현의방법을연구하는것이다이를위해서서비스현장에서수용자와제공자의행동을관측하고그것을분석하여객관적근거에기초한서비스모델을설계하고적용하는방법을제시하고자한다센터는행동관측제시기술연구팀대규모데이터링크연구팀서비스프로세스모델링연구팀서비스설계지원기술연구팀등개팀으로구성되어있으며동경도의임해부와쯔끄바등개소가있다 자료 : 일본산업기술종합연구소서비스공학연구센터홈페이지 한편, 일본의서비스산업진흥원은연구조직으로서과학적인연구개발을직접적으로수행하는역할을하는데반해, 위에서제시한경기도의 경기서비스산업진흥원 은국내외서비스산업관련법 제도에대한분석과국내서비스산업의대응방안을연구함으로써, 지역서비스산업의애로사항을해결하고중장기적인전략마련을주요업무로추진한다. 서비스산업부문의인력양성및서비스산업효율증대방안, 국제적동향및자료축적등의역할을수행한다. 초기의경기서비스산업진흥원운영은, 16명의최소인력으로운영을하며서비스동향팀, 창업및기술지원팀, 법제도개선팀, 서비스교역팀, 행정지원팀으로구성하는방안을고려할수있다. 서비스동향팀은서비스산업관련국내외동향과전망에대한분석을수행하는역할을하고, 창업및기술지원팀은특정분야창업및기술관련지원서비스를지원한다. 법 제도개선팀은서비스산업관련규제및 제 4 장 5 대서비스산업발전방안 131

146 제도등에대한개선대책을업종부문별로제시하여서비스부문의공정한경쟁과산업발전을위한노력을한다. 다음은서비스교역팀으로서, FTA 등시장의개방과해외교역에따른분쟁등에서대안모색과해결방안을상담하는역할을수행한다. 행정지원팀은서비스산업진흥원의화계및관리상의업무를수행한다. 경기서비스산업진흥원의역할은초기의설립이후안정화시기까지는각종업무를직접수행하기보다는외부전문가에의한아웃소싱및알선, 소개, 추천등의업무로처리를하고안정기이후에는자체적인전문그룹을구비하는방안을고려할수있다. < 그림 4-8> 경기서비스산업진흥원조직도 ( 안 ) 대서비스산업의경기도신성장동력화방안

147 제 5 장 결론 1. 결론 2. 정책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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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 제 5 장 결론 1. 결론본연구는 5대서비스산업 ( 의료서비스, 문화콘텐츠, 관광 레저, 사회서비스, 비즈니스서비스 ) 의현황을파악하고, 이들 5대서비스산업의신성장동력가능성과발전과제를분석하고, 발전목표와방향을설정한후, 부문별발전방안을제시하는것을목적으로하였다. 서비스산업은일자리창출과지속가능한성장의동력으로서역할을하고있다. OECD 선진국의경험에의하면우리나라는서비스산업의육성을통하여일자리창출및성장잠재력제고가가능하다. 특히, 서비스산업의부가가치비중보다고용비중이보다빠르게증가하여제조업의고용감소를서비스산업이대체하고있다. 전략서비스업으로서의료서비스업은고령화진전및라이프스타일변화등대내적의료서비스수요증대에따른성장가능성이크고, 수출상품으로서정부의거시적관점에서의중요성, 융 복합의료서비스산업기술혁신, 해외의료관광수요국내유입등신성장산업으로의발전가능성이크다. 문화콘텐츠산업은서비스산업의비중이높아지고있고, 창조경제시대의성장가능성이높은산업이며, 한국경제를이끄는성장동력중의하나로발전할전망이다. 주요성장요인은서비스산업비중증가와콘텐츠산업역할강화, 창조경제시대의핵심산업, 콘텐츠산업에대한정책적관심과지원, 콘텐츠산업의기술발전지속, 한류의확산, 문화오락수요의증가이다. 관광 레저부문은세계관광시장이국제적인금융위기와경기침체에도불구하고지속적으로성장하고있고, 소득수준상승에따라관광산업은지속적으로성장할전망이다. 아시아 태평양의신흥관광시장점유율은 2015년부터선진시장보다높아질것으로전망되고있다. 국민소득증대에따라국민여가시간또한변화가예상되고국민국내관광시장수요의지속적성장이기대된다. 관광에대한내국인 제 5 장결론 135

150 인식과경험이높아지면서보다다양한관광레저활동욕구와그에따른적극적활동이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사회서비스부문은인구고령화의가속화, 1세대및 1인가구의증가, 여성의경제활동확대등으로인해보육 간병 교육등사회서비스에대한수요가증가할전망이다. 소득수준의향상도사회서비스수요증가의요인으로작용할전망이다. 끝으로, 산업의소프트화에따른비즈니스서비스의역할증대는서비스산업의중요성을더욱부각시키고있다. 산업이소프트화에따라제조업생산에서활용되는비즈니스서비스부문의중간투입률이높아질전망이다. 서비스부문의수입대체시장이커지면서비즈니스서비스분야의발전잠재력을예측할수있다. 한편, 서비스산업의중요성에도불구하고전반적인문제점은 R&D 투자부진과낮은생산성, 서비스산업투자를가로막고있는진입장벽으로설명될수있다. 다음은, 경쟁력있는서비스산업클러스터의부재이다. 서비스산업이발전할수있는사회경제자본과물리적환경이갖추어져있는서비스산업클러스터의부재가문제이다. 의료서비스부문의과제는의료분야공공성확보를바탕으로공공과민간의균형을도모하는제도개선, 해외에서의한국의료관광인지도제고, 의료서비스소비자친화형물적 / 인적의료서비스인프라확충및의료경쟁력의글로벌화, 의료관광산업활성화를위한효과적인한국형모형의개발, 의료서비스네트워크구축, 헬스케어산업지원을위한지속적인의료선진화관련법률제 / 개정추진이다. 경기도의의료기기제조업과의약품등관련제조업체와다양한정책이융합되어시너지효과를극대화시켜야할것이다. 즉, 도민의건강 질병관리및의료서비스산업의발전을위한맞춤형정책및사업구상을통해의료서비스산업의시너지효과를높일필요가있다. 경기도문화콘텐츠산업발전과제는출판및게임등특정산업에대한높은의존도, 국내콘텐츠산업매출액의지역편중현상과경기북부지역의산업부재, 소수대기업의매출의존도가높아중소기업들의역할강화필요성, 서울시와중복및지나친서울의존형, 매출액의성장률저하에따른고용시장의지체, 새로운미디어등장과콘텐츠환경에대응할새로운산업부재등이다. 관광 레저의경우경쟁력강화와생산성향상등이시급한과제다. 소득향상이뒷받침되지않는여가시간확대는레저시장을성장시키는데한계가있다. 아직까지지역별로특색있고차별 대서비스산업의경기도신성장동력화방안

151 화된여가활동의장이마련되고있지못하고, 시간, 비용, 공간등에크게구애받지않고즐길수있는관광레저활동은부족한실정이다. 사회서비스부문은열악한근로조건으로수요증가에부응하는안정적인사회서비스공급을어렵게할수있다. 사회서비스수요를충족시키기위해서는민간부문의역할이필요하나, 아직까지우리나라에서는시장기능이활성화되어있지않다. 다음은, 금융및세제지원이제조업에집중되어있어상대적으로혜택이적다. 비즈니스서비스의경우선진국대비낮은비즈니스서비스산업비중, 낮은국제경쟁력으로수입이상회하여적자규모가지속적으로확대되고있다. 또한, 국내비즈니스서비스의부가가치비중은중가하고있으나 OECD 주요국및평균에크게미달하고있다. 이러한배경하에, 5대서비스산업의비전을 글로벌서비스경제의중심지 (The Newly Rising District of the Global Service Economy) 로제시하였다. 5대서비스산업중의료서비스부문의목표는의료관광의고부가가치화를통한고용창출극대화, 문화콘텐츠산업은 SGCH(Smart, Global, Creative, Hub) 를, 관광 레저부문은환황해레저생활권구축으로매력적인레저-비즈니스-주거복합공간화, 사회서비스부문은사회서비스발전을통한복지-고용-성장의조화, 비즈니스서비스업은비즈니스집적과개방으로글로별경쟁력강화로목표를설정하였다. 2. 정책건의본연구의결과경기도차원에서의 5대서비스부문별발전방안은다음과같다. 경기도의의료서비스제도개선사항으로경기도의료공공성강화, 경기도내관광특구와경제자유구역에투자개방형의료법인설립위한제도개선및원격진료제도화 T/F 팀구성운영을제안할수있다. 의료관광인지도제고를위서는국가별차별화된홍보수단개발, MICE 산업활용및글로벌의료관광네트워크구축, IT 홍보마케팅강화, 외국의료관광객을치료분야별ㆍ국별로세분화하여맞춤형해외진출전략수립을제안할수있다. 의료서비스소비자친화형의료서비스인프라확충을위해서는공공기관시설이전부지융 / 복합테마형의료기관유치위한인센티브제공, 송산그린시티융 / 복합의료관광복합단지조성, 의료관광전문인력양성확대등을 제 5 장결론 137

152 제시할수있다. 한국형의료관광모형개발을위해서는의료서비스산업해외진출전략지도작성이필요하고, 의료서비스네트워크구축을위해서는글로벌헬스케어시장의메가트렌드의변화에따른고부가가치패키지형의료서비스산업공략, 보험사와연대하여의료관광시장저변확대, 헬스케어산업활성화를위한경기도-헬스케어산업체간유기적협력관계구축, 헬스케어산업전문수행회사 (Medical Holdings) 설립을검토할필요가있다. 경기도문화콘텐츠산업은경기도가집중해야할분야와사업을제시해야할것이다. 우선, 경기도의콘텐츠산업포트폴리오구성이다. 역량은낮지만산업적매력도가높은분야로서선택적투자영역이라할수있는음악, 지식정보, 방송, 광고등의분야로서신규사업을통해주력분야로육성해야할분야이다. 다음은, 역량은높지만산업적인매력도가높지않은영역으로현상태의유지가필요한분야로서영화, 만화, 출판, 애니메이션, 캐릭터등, 현재의경쟁력을지속하기위한노력이필요한분야이다. 다음은새로운클러스터의구축이필요하다. 경기도콘텐츠산업클러스터는분야별로대부분조성이이루어진상태이지만, 미진입분야중가능성이높은분야는음악으로나타나고있다. 그외, 경기도가할수있는전략은융합클러스터의구축이다. 즉, 융합콘텐츠, 게임, IT, CT 등콘텐츠기반기술및연관기술을활용한융복합콘텐츠클러스터를조성한다. 끝으로, 거버넌스체계의구축이필요하다. 도내지역자치단체, 유관기관 ( 단체 ) 과의거버넌스를구축하여역할분담및긴밀한협력체계를구축해야한다. 관광레저산업이발전하기위해서는, 인프라구축, 다양한관광 레저프로그램적극개발, 해양등수변지역을통한해양레저스포츠및관광활성화, 관광레저활동에대한접근기회확대가요구된다. 관광레저산업이발전하기위해서는첫째, 인프라의확충이시급하다. 둘째, 다양한관광 레저프로그램을적극개발하는것이필수적이다. 셋째, 수변지역을통한수상레저스포츠및관광활성화방안을모색해야한다. 넷째, 관광 레저활동에대한접근기회를확대시켜야한다. 다섯째, 해양레저산업을육성시켜야한다. 사회서비스부문은사회서비스인력양성의체계화이다. 현재우리나라의사회서비스인력양성은양적인확대에치중하고있어질적인관리가미흡한상황이다. 사회서비스부문의규제합리화가필요하다. 민간참여를통해사회서비스부문의 대서비스산업의경기도신성장동력화방안

153 시장기능을활성화하기위해서는사회서비스분야의진입장벽으로작용하고있는다양한규제를합리화하는것이필요하다. 또한, 사회서비스기업에대한지원강화책으로전문가를활용한컨설팅등의경영지원을통한전문성제고, 다양한기관들과의협력체계구축과 M&A를통한조직의대형화등을통한영세성의극복이필요하다. 그밖에차별화된사회서비스시장의창출과산업화를추진한다. 비즈니스서비스육성을위해서는서비스벨트내에비즈니스특구를지정 육성하고, 비즈니스서비스산업의진입장벽을제로베이스수준으로개방하여경쟁력을제고시킨다. 그외, FDI를통한비즈니스서비스부문의규모화를촉진하고글로벌수준의서비스를제공함으로써서비스부문의생산성제고를도모한다. 또한, 서비스산업육성을위한기획과 R&D를전담할 경기서비스산업진흥원 을설립 운영한다. 우선초기의서비스산업진흥원운영은, 최소한인력으로운영을하여서비스동향팀, 창업및기술지원팀, 법 제도개선팀, 서비스교역팀, 행정지원팀으로구성하는방안을고려할수있다. 경기서비스산업지흥원의역할은초기의설립이후안정화시기까지는각종업무를직접수행하기보다는외부전문가에의한아웃소싱및알선, 소개, 추천등의업무로처리를하고안정기이후에는자체적인전문그룹을구비하는방안을고려할수있다. 끝으로, 본연구에서는 5대서비스부문간의횡적인연계구조와각부문별로제시된발전전략을어떻게실현할것인가의실천계획을제시하는단계까지는진전을시키지못하였다. 각부문별로제시된다양한전략에대한실천계획과함께비즈니스서비스특구의개발과이를벨트형태로연결시킨비즈니스서비스벨트를경기도지역개발및산업육성계획과연계시키는공간화전략이향후연구과제로제시될수있다. 또한, 경기서비스진흥원의설립및운영을기존의지원기관간기능과역할분담을어떻게할것인가의문제도향후과제로설정될수있다. 제 5 장결론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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