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윤리적소비를활성화시키고, 생산자측면에서시장을키우기위해서는어떤노력이필요할까요? 윤리적소비활성화는소비주체의의식과행동의변화에서부터시작됩니다. 소비자들에게윤리적소비활동이사회적, 생태적차원의이익증진은물론소비자자신의건강하고즐거운삶이라는개인적이익에있어서도의미가있음을알려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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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용 우
6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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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새로운소비트렌드, 윤리적소비 이상훈성공회대경영학부교수 Q. 윤리적제품, 윤리적소비가무엇인가요? 일반적으로소비자의구매행위는최고품질의제품또는서비스를저렴한가격으로구매하는것에초점이맞춰져있을것이라고생각합니다. 하지만이와는종종다른모습을보이는소비자들이있습니다.

1 전문가칼럼 새로운소비트렌드, 윤리적소비 이상훈성공회대경영학부교수 Q. 윤리적제품, 윤리적소비가무엇인가요? 일반적으로소비자의구매행위는최고품질의제품또는서비스를저렴한가격으로구매하는것에초점이맞춰져있을것이라고생각합니다. 하지만이와는종종다른모습을보이는소비자들이있습니다. 그들은제품의품질이뛰어나거나브랜드파워가크더라도이것이비윤리적인노동환경속에서만들어졌거나, 비윤리적인거래또는지역사회와의상생을해치는경영활동등의사실을알게되거나, 자원낭비, 환경오염및동물학대의사실을접하면구매를꺼리고더나아가불매운동을벌이기도합니다. 또한일반제품보다가격이높은친환경적인제품을구매하거나개발도상국의생산자들에게공정한가격을주는공정무역제품을구매하는소비자들도있습니다. 이러한구매활동을윤리적소비라고이야기합니다. 윤리적소비를추구하는소비자들은자원, 환경, 동물, 사람및사회에해로움을주는제품은피하고, 기업의과도한마케팅이나약속불이행등진실성과도덕성의문제에대해소비자로서목소리를내는것을지지합니다. 윤리적소비는소비활동을통해사회, 문화그리고환경과관련된문제들을긍정적으로변화시킬수있다는생각에서부터시작하는소비활동입니다. 윤리적소비를실천하는일은그다지어렵지않습니다. 대형마트가아닌재래시장을찾는것, 우리동네에단골가게를만드는것등작은변화에서부터윤리적소비가이뤄집니다. 소비자와생산자의직거래를통한안전한먹거리확보는물론우리농촌살리기에동참하는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조합원이되어적극적으로윤리적소비를실천할수도있습니다. 환경, 사회, 인권등우리일상에서접하게되는다양한이슈와소비의관계를고민하는것에서부터윤리적소비가시작됩니다. 1 / 22

2 Q. 윤리적소비를활성화시키고, 생산자측면에서시장을키우기위해서는어떤노력이필요할까요? 윤리적소비활성화는소비주체의의식과행동의변화에서부터시작됩니다. 소비자들에게윤리적소비활동이사회적, 생태적차원의이익증진은물론소비자자신의건강하고즐거운삶이라는개인적이익에있어서도의미가있음을알려야합니다. 소비는개인의욕구와주관적가치관, 신념에따라이루어집니다. 기본적으로소비자각자의판단에따른것이지요. 그래서단시간에소비태도를바꾼다는것은쉽지않고, 외부의압력에의해윤리적소비활동이지속되기도어렵습니다. 따라서윤리적소비활성화를위해윤리적소비에대한소비자의이해와인식의폭을넓히고이를윤리적소비로연결시키기위한교육, 홍보활동이필요합니다. 하지만무엇보다중요한것은윤리적소비제품이우수한품질을유지하고, 지속적으로소비자와상호교류하며윤리적소비의가치를지키는것입니다. 아무리의미있는제품이라도낙후된품질과터무니없는고가의윤리적소비제품은소비자들에게외면받기쉽습니다. 좋은품질의제품을경쟁력있는가격으로소비자에게제공하기위한기술혁신, 품질향상노력이필요합니다. 그리고소비자관점에서생산자들은적극적인쌍방향커뮤니케이션을추진해야합니다. 접근성이높은온라인을통해유용한제품정보를제공하거나윤리적소비를알리기위한워크숍, 슈퍼마켓투어와같은이벤트를정기적으로진행할수도있겠습니다. 소비활동에서얻고자하는기본적인소비자의욕구를충족시키면서동시에소비자개인의신념과가치를만족시키려는노력이윤리적소비제품을생산하는기업, 생산자들에게필요합니다.. 2 / 22

3 업종별사례 업종별윤리경영사례 이번호업종별윤리경영사례에서는제철산업에서최근화두가되고있는윤리경영이슈와그에대한기업들의대응노력및사례에대해알아보고자한다. 제철산업은국내제조업의근간을이루고있는기간산업이다. 국내주요수출상품중하나이며각종철강제품들이제철소에서생산되어자동차산업, 조선산업, 건설산업등국내제조업전반으로퍼져나가국가경제를발전시켜왔다. 이처럼제철산업이경제전반에큰영향을미치는만큼제철기업들의윤리경영에대한이슈및노력역시도사회에큰영향을미치고있다.. 이슈 1. 작업장안전사고및산업재해 제품과설비가무겁고위험한제철산업의특성상안전사고가발생할경우치명적인인명피해가발생하는경우가많고, 원청작업장내에서하청업체노동자의안전사고가발생할경우하청회사가책임을지는구조로인해제철업체의안전관리에사각지대가존재하고있다. 또한투자금을조기에회수하고생산성과수익성을높이기위해열악하고좁은공간에무리하게추가설비를채워넣고노후된설비를계속가동시키는것또한안전사고를유발하는원인이되고있다. [ 사례 ] 국내 A 제철회사의안전경영강화노력. 국내 A제철회사는민주노총, 한국노총, 노동건강연대등으로구성된 ' 산재사망대책마련을위한공동캠페인단 ' 에서선정한 2014년최악의기업으로선정되었다. 살인기업선정은고용노동부가제출한 '2013년중대재해발생현황보고자료 ' 를토대로원청이있는사업장에서발생한산재사망자수를근거로이뤄졌다. A회사는산재사망자수 10명으로최악의살인기업에선정됐다. 선정단은 A회사에대해 "2013년 5월하청노동자 5명이아르곤가스에질식해숨지는사고가발생한직후시행한고용노동부의특별점검결과산업안전보건법위반건수가총 1,123건에달한다는사실이밝혀졌다 " 며 " 생산량을늘리는와중에법은무시되고안전은뒷전이었다 " 고지적했다. 이에이회사는적극적인안전부문개혁을통해안전경영을위해노력하고있다. 제철소장직속의안전경영총괄대책위원회를신설하고안전보건인력을기존 88명에서 200명으로충원하는등종합안전체제를구축했다. 또한안전관련예산을기존 1,2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대폭올렸다. 임원내지팀장중심의야간안전순찰을실시하고있으며전사적인안전관련교육강화및심리상담실운영도병행하여현장안전을위해노력하고있다. 3 / 22

4 이슈 2. 환경오염문제 제철산업의생산과정에서환경오염이발생할수있다. 전기로및고로에서원료로사용되는철스크랩에페인트같은화학물질이남아있을경우, 이를녹이는과정에서오염물질이발생할수있다. 또한철광석운송과정에서먼지가비산하여지역주민들에게불편을주고건강에영향을미칠수있으며코크스가공등여러생산과정에서화학물질이사용되기도한다. 이러한잠재적인환경오염리스크를제대로관리하지못해지역환경을오염시키고건강에해로운영향을미치는경우가발생할수있다. 따라서제철업체들은환경오염리스크를관리하고지역사회의환경보전에기여하기위해생산과정에서발생하는환경오염을줄이기위한신기술개발, 지역사회에투자및새로운설비도입을실시하고있다. 이처럼기업활동이주변환경오염에미치는영향을최소화하기위한철강기업들의노력을통해현장주변의지역환경은개선되고있다. [ 사례 ] B제철회사토양오염사건 2013년국내 B제철회사의마그네슘제련공장에서발생한페놀함유오염물질유출사고로인해주변토양 3만 1,419m2가오염되고중요오염성분이우려기준을초과한것으로나타났다. B사가전문업체에의뢰한토양정밀조사보고서에따르면, 사고는마그네슘공장내석탄가스생산과정에서발생하는응축수저장탱크가지반침하로인해균열이발생하여페놀등유독성분이포함된오염물질이공장주변의하천과땅속으로다량유출된것으로나타났다. 전체오염면적은 3만1,419m2, 오염토량은 13만 3,994m3, 오염깊이는 2 15m에달하는것으로조사됐다. 페놀은기준치를무려 476배, 석유계총탄화수소는 186배나초과한수치다. 또한강원보건환경연구원에따르면지하수오염도를분석한결과페놀 2,307mg / kg ( 지하수수질기준치 0.005) 으로지하수수질기준 46만배나오염된것으로드러났다. 페놀은피부에닿으면발진이생기고체내에서는소화기, 신경계통에장애를주는발암물질이기때문에특정유해물질로분류되어있다. [ 사례 ] 제조공정에서발생하는온실가스저감국내 F제강업체는이미오래전부터친환경을생존의필수요소로인식하고원료부터설비 관리 생산시스템까지종합적인환경경영을통해지속성장가능성을높인다는전략을세워왔다. 이러한전략하에개발한에코아크전기로는폐열을재활용하는방식으로에너지효율을극대화하고온실가스배출량까지줄이는혁신적인전기로제강공법이다. 이는봉형강류철강제품부문에서 F사가보여준혁신의대표적사례이며, 전기료를 30% 줄일수있다는이론을실제로구현한사례로평가받는다. 이슈 3. 해외공장신설지역지역주민과의마찰 제철회사는자원확보혹은해외시장진출을용이하게하고자해외에제철소를건설하기도한다. 특히다국적제철회사의경우자국의제철소뿐만아니라세계곳곳에제철소를건설 운영하고있다. 그러나설비가큰제철산업의특성상공장을건설하기위해서는넓은부지가필요하고, 제철소가환경적으로미치는영향에대한부정적인시각으로인해해당지역의이해관계자인주민들의설득이필요하다. 제철소건설로생업에지장을받는주민이생겨났고, 열악한이전보상및임시수용소시설등여러문제가발생하여제철소건설에차질을빗고기업의이미지가훼손되는경우가발생할수있기때문이다. 4 / 22

5 [ 사례 ] 해외사업좌초위기에처한 C제철소 C제철회사는 2005년인도에총투자비 120억달러를투자해슬래브와열연코일을생산하는일관제철소를건설한다는계획을발표했다. C사는제철소건설초기에주민이주, 토지보상등환경과사회이슈가본격제기될것으로예상하여사회경제조사를실시하고우수사례를연구해가장합리적인재정착프로그램을마련하려했다. 하지만환경훼손을우려한 NGO단체와주민들의반대, 철광석광산탐사권확보분쟁등으로 10년동안제철소착공이지연되어회사는경제적손실뿐만아니라기업명성에도큰타격을입었다.. 이슈 4. 지역경제와상생 제철회사들은산업특성상자체고용규모가크고관련된하청업체들도인접해있기때문에공장이위치한지역사회경제에미치는영향이막대하다. 이는한때미국최고의철강도시로불리다미국철강산업의하락과함께이제는쇠락한도시의상징이되어버린디트로이트를통해알수있다. 철강업체들은지역사회와우호적인관계를유지하고서로상생하여불황을탈출하기위해함께노력하고있다. [ 사례 ] 지역경제발전에기여하는철강회사포항시가국내 D철강회사의포항공장과 2천 800억원규모의투자협정 MOU를체결했다. 이를통해해당공장은고부가제품인형강및특수강을생산할예정이며, D회사의포항공장대규모투자는지역의주요철강대기업들의위축된투자심리를살리는동시에침체된지역경제에단비가될전망이다. 특히 D사는포항시와투자협정 MOU에서포항공장특수강제조설비공사부분에참여하는 30여개업체중 90% 이상을포항업체로선정하기로했다. 뿐만아니라공사에투입되는 3만 9천여명의건설인력을지역인력으로고용할것을포항시에약속했다. 이렇게되면총투자비의 40% 인총 900억원의건설인력비용이포항시에풀리는낙수효과가발생할전망이다. E철강회사는포항시와새로운성장동력과부가가치창출을바탕으로한동반성장과상생관계를통해지역경제에활력을불어넣는데힘을모은다는내용의상생협력강화양해각서체결식을가졌다. 이협약에따라앞으로 E사는 'E사포항창조경제센터 ' 를중심으로우수한기술지원과운영펀드를조기에제공하고, 포항시는행정적지원을통해상호협력을강화하기로했다. 이와함께 E사가보유한친환경기술과노하우및 IT융합기술을활용하여전문기술지원단을조직하고, 시는 ECO산업단지조성과스마트팩토리등 ' 클린포항 ' 및 ' 쾌적한친환경도시만들기 ' 에상호협력하기로했다. 5 / 22

6 결어 국가경제에미치는영향이큰제철산업은그특성상위에서살펴본내용과같이경제 사회 환경에걸쳐다양한이슈와 관련되어있다. 많은사랑과관심을받아왔던만큼사회에긍정적인영향을미칠수있도록지속적으로노력해나가야할 것이다. * 참고 / 22

7 동향 & 소식 최근윤리경영동향 국내윤리경영동향 공정위, 공정거래및상생협력모범사례선정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및동반성장협약 이행평가결과, 삼성전자의강소기업육성사업등 7개프로그램이모범사례로선정됐다고발표했다. 공정위의지원아래 2007년부터시작돼현재까지 113개기업이참여하고있으며, 대기업의협약이행결과에대해서는학계 법조계 경제계등의전문가로구성된협약평가위원회가매년 6월말에심사하고있다. 이번에선정된협약이행결과모범사례는 삼성전자, 현대기아차, LG유플러스등 3개사의장비 부품국산화를이룩한수입대체성공사례 SK텔레콤, 두산인프라코어, 롯데백화점등 3개사의수출확대기여사례 코웨이의불공정거래관행자율적해소사례등이다. 공정위는이번모범사례발표를통해 공정거래및동반성장협약 이중소협력업체뿐만아니라, 협약체결의주체인대기업과나아가우리나라경제의국제경쟁력강화에기여하는제도라는점을알림으로써향후협약에참여하는기업이증가하기를기대한다고밝혔다. 출처 : 국내녹색경영 100대우수기업발표한국능률협회인증원 (KMAR) 은재무공시정보기준국내매출액 1,000억원이상종업원 500인이상 709개사를대상으로조사한결과를발표했다. 조사는 2015년 4월 21일부터 7월 31일까지 KMAR에서금융감독원전자공시시스템, 기업별홈페이지, 지속가능성보고서, 환경정보공개제도, 한국언론재단등외부공개자료를원천으로시행하였으며, 분석은 709사중전체평가점수에가중치를부여하여선정한 Top 107개사 그룹과나머지 602개사를 100대외기업 그룹으로나누어통계적으로분석, 비교하였다. 조사영역은크게 3개부문으로, 조직내부에서경영테마를추진하기위한체계인전략 / 시스템 ( 환경경영방침또는로드맵 ) 의그결과로써경영성과 ( 일반적으로공개하는환경성지표로에너지절감률, 폐기물절감률, 용수절감률 ) 및조직외부관련역량인이해관계자와커뮤니케이션 ( 환경관련부정 긍정기사건수 ) 으로구성됐다. 출처 : 금융당국자본시장조사직원에 ' 사법경찰권 ' 준다국회법제사법위원회는 ' 사법경찰직무관리법 ' 일부개정안을통과시켰다. 개정안은시장교란행위등을조사하는금융위와금감원직원들에게사법경찰권을제한적으로부여하는것을골자로한다. 이법은지난 2013년주가조작등과관련한불공정거래를근절하기위해추진됐으나 2년만에야실무검토를마무리하고법사위전체회의를통과했다. 개정안은자본시장법에명시된불공정거래행위를조사하는업무를수행하는금융위원회소속자본시장조사단공무원과금융위원회위원장의추천을받은금융감독원조사국직원에사법경찰권을부여해특별사법경찰관으로임명할수있도록했다. 특별사법경찰관제도는수사가어려운특정업무에예외적으로수사권을부여하는제도다. 특별사법경찰관은일반경찰처럼검찰의수사지휘를받고강제수사를벌이고사건을검찰에송치하는권한을갖는다. 법무부는우선금융위자본시장조사단에파견된금감원직원에한해권한을부여하고단계적으로확대할방침이다. 출처 : 해외인기몰이녹색채권, 국내에선시들해외에서는녹색투자에대한열기가고조되면서관련시장이커지는추세이나정작국내는시들하다. 유럽에서시작된그린본드열풍은미국에이어멕시코, 인도등신흥국으로점차시장이확대되고있다. 그린본드의발행규모는 2011년이래평균 115% 의성장률을보이고있다. 금융투자업계에따르면 2014년말기준글로벌녹색채권발행금액이 366억달러로기존의발행누적액 (153억달러 ) 을초과하는등최근 2년간시장규모가큰폭으로확대되어 2011년과비교해 30배가량급증했다. 반면국내의경우지난 2013년수출입은행이 5억달러를발행한이후지금까지추가발행된녹색채권은전무하다. 이는녹색금융을주도했던정부의의지가약해졌고녹색투자를활성화하기위해제공되었던세제혜택까지없어져국내금융기관들이녹색채권에참여할실효성이적기때문인것으로추측된다. 7 / 22

8 출처 : 해외윤리경영동향 美 돈세탁방지안내라 中은행에첫강제조치미국중앙은행인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중국의국영은행에대해처음으로강제조치에나섰다. 연준은중국건설은행과이은행뉴욕지점에돈세탁방지를위해미국법규를철저히준수하기위한방안을 60일이내에제출하도록요구했다고발표했다. 연준이중국의 4대국영은행 ( 중국공상은행, 중국건설은행, 중국농업은행, 중국은행 ) 을상대로강제조치를취한것은이번이처음이다. 연준과뉴욕주정부는이은행뉴욕지점에서돈세탁방지와관련한문제점을찾아낸것으로전해졌으며, 이에따라연준은돈세탁행위위험성이높은은행고객명단을작성하고해당고객의거래내역을문서화할것을요구했다. 또미국에서영업을하지않는외국은행을대신해미국인과달러화로거래하는 대행거래 내역을감시하라는등의주문을했다. 연준은당장이은행에벌금을부과하지는않았지만은행측이적절히규정을따르고있는지평가하고의심스러운돈거래를보고하는역할을하는독립적인지위의제3자를고용할것도요구했다. 출처 : 한-칠레, 기업의사회적책임 (CSR) 연구협의체추진칠레주재한국대사관은한국의 CSR 전문가인연세대경영학과박영렬교수를초청하여 CSR 관련행사를개최했다. 박교수는산티아고에있는칠레대학의마누엘아고신경영대학장을비롯한교수들을만나올해하반기중한-칠레공동 CSR 연구협의체를출범시키기로합의했다. 협의체는한국기업을포함해칠레에진출한다국적투자기업의 CSR 활동에대한공동연구를진행하고, 그성과를바탕으로칠레내 CSR 활성화를위한전략적가이드라인을제시할계획이다. 대사관관계자는 "CSR 연구협의체는한-칠레학계의공동연구성과를축적하고현장기업들에게가이드라인을제시하는기반이될것 " 이라고말했다.. 출처 : 위그린, 빅데이터로 착한상품 알려드려요 독일의벤처기업위그린은 e쇼핑몰에서팔리는소비재상품이얼마나착한지평가해사용자에게알려준다. 착한제품에는녹색불, 나쁜영향을많이미치는제품에는빨간불을보여주고어중간한제품에는노란불을보여준다. 신호등처럼직관적으로제품의윤리성지표를표시해주기때문에사용자는간편하게착한제품을인식할수있다. 이러한평가결과를 위그린지속가능성발자국 이라고부르며위그린은지속가능성발자국지수를활용해 e쇼핑몰을만들고가격비교서비스처럼 2천여개소비재를보여준다.. 출처 : 8 / 22

9 행사이모저모 행사브리핑 행사이모저모 청탁금지법권역별순회설명회 국민권익위원회는내년 9월시행되는 청탁금지법 의취지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소개하고시행령제정에앞서다양한의견을수렴하고자 청탁금지법권역별순회설명회 를개최하였다. 설명회는호남 제주권 (6월 30일, 전주 ), 충청 강원권 (7월 2일, 대전 ), 영남권 (7월 7일, 부산 ) 순으로개최되었으며, 해당권역지자체, 공직유관단체, 시민단체, 학계등다양한계층이참석하였다. 권익위는행사에서 법률적용대상기관, 금지되는부정청탁행위유형, 예외적으로허용되는금품, 위반행위에대한제재, 신고자보호 보상등에대해설명하였으며 청탁금지법 시행령제정과관련해예외적으로허용되는금품수수금액기준등주요쟁점사항에대해서는참석자들을대상으로설문조사를통해의견을수렴하였다. 한편, 권익위는이밖에전문가간담회, 대국민설문조사등을거쳐수렴된의견을반영한청탁금지법시행령입법예고안을 8월중에마련할계획이다 대한민국상생컨퍼런스 9 / 22

특히상생컨퍼런스대상기업에대한심사 평가를주관하는성균관대경영연구소는올해처음으로 ' 빅데이터 ' 기법을활용해국내주요기업들의 CSR 현황을분석한결과를내놓아주목을받았다. * 출처 : http://economy.hankooki.

10 서울경제신문과포춘코리아, 성균관대경영연구소가공동주최한 '2015 대한민국상생컨퍼런스 ' 가 7월 9일오후3시서울중구대한상공회의소국제회의장에서개최됐다. 이날행사에서는 60개기업 ( 기업집단포함 ) 이상생인증기업으로선정됐다. 지난해까지대 중소기업동반성장에초점을맞춰왔던상생컨퍼런스는올해부터 동반성장 사회공헌 환경 노동 인권을포괄하는사회공헌활동 (CSR) 으로주제를대폭확대했다. 특히상생컨퍼런스대상기업에대한심사 평가를주관하는성균관대경영연구소는올해처음으로 ' 빅데이터 ' 기법을활용해국내주요기업들의 CSR 현황을분석한결과를내놓아주목을받았다. * 출처 : 제 1 회중견기업의날기념중견기업 CSR 세미나 중견기업들이좋은일자리창출과지속적인상생발전을견인할공유가치창출의핵심주체로서새로운역할을모색했다. 중견기업연구원과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7월 22일서울여의도 63빌딩에서제1회중견기업인의날기념 중견기업 CSR 10 / 22

11 세미나 를개최했다. 이번세미나는중견련법정단체출범 1주년을맞아중견기업의사회적책임 (CSR) 촉진을위한정책방향도출을목적으로기획됐다. 세미나에서는중견기업들의대표적인 CSR 경영우수사례를소개하고, CSR 견인을위한정책방향및중견기업들이추진할구체적인 CSR 실천방안이논의됐다. 첫번째주제발표에서는우수중견기업 CSR사례를중심으로사회적책임이행을위한경영현장의다양한노력을공유했으며, 두번째주제발표에서는 사회책임공공조달과중견기업 CSR 연계방안 을주제로중견기업 CSR 확대ㆍ강화를위한공공조달정책방향을제시했다. * 출처 : 국내외행사 2015 제 17 회경영관련학회통합학술대회 지방화에서세계화로 : 혁신도시와창조경제혁신센터의역할 이라는주제로공유가치창출과동반성장에관한 CSV 세미나, 학회별논문발표및각종시상식이열릴예정이다. 지속경영학회를포함하여총 28개경영관련학회가이번통합학술대회에참가한다. - 주최 : 한국경영학회 - 일시 : 2015년 8월 17일 ( 월 )~19( 수 ) - 장소 : 여수엑스포컨벤션 & 엠블호텔출처 : Global Sustainability Summit 지속가능한경영과미래를대비하기위해기업투명성, 변화하는음식리테일사업분야의사회적책임에대한내용을다룬다.. - 주최 : Food Marketing Institute - 일시 : 2015년 8월 19일 ( 수 )~21일( 금 ) - 장소 : Sheraton Denver Downtown, 덴버, 콜로라도출처 : SUSTAINABLE BRANDS 2015 RIO DE JANEIRO 더나은미래를보장하는지속가능한브랜드의역할을이해하고배울수있으며, 사업방식을통해세상을바꿀수있는혁신적인생각을나누는자리가될것이다. - 주최 : Sustainable Brands - 일시 : 2015년 8월 25일 ( 화 )~27일( 목 ) - 장소 : Windsor Barra Hotel, 리우데자네이루출처 : 11 / 22

12 글로벌리포트 글로벌리포트 이번호윤리경영리포트에서는프랑스의윤리경영관련제도및정책을소개하고자한다. 프랑스는윤리경영관련정책추진에있어정부와민간부문의합의가도출되기보다는법률의제정과같은강제적인방 식으로나타나고있다. 프랑스정부는세계경제의흐름에맞추어프랑스경제의지속가능한성장과사회, 환경문제의균 형을잡기위해관련정책을정부차원에서추진하고있다. < 프랑스의윤리경영관련정부부처 > 부처 Ministry of Foreign Affairs Ministry of Ecology and Sustainable Developmen French Standards Association Interministerial Committe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주요활동 - 지속가능성장의도구로 CSR에초점 - 공정무역을발전전략으로추진 - 환경문제에초점 - 기업의환경문제책임과 Commitee 21에참가목적 - 지속가능성장에관심 - 표준화, 정보화등에중점 - 공정무역과이해관계자포럼주도 - 지속가능성장정책지원 - 정부부처의활동과이행을모니터링 프랑스의비재무적정보공개관련법안블랑소셜블랑소셜 (Bilan Social) 은프랑스노동법 (Code du travail) 의 L.438-1조규정으로 1977년에제정되었다. 이규정은기업들에게고용, 산업안전, 보건, 노동조건등총 134개의지표들에대한현황을기록한보고서를피고용자대표와검토를거친후정부당국에제출할것을요구하고있다. 블랑소셜에실린정보에대해서는어떠한법적제약도가해지지않는다. 지표의누락, 정확성부족, 기한내제출의지연등에대해서도제재가가해지지않지만, 제출하지않았을경우에는 2달에서 1 년까지의징역과벌금형이가해질수있다. 신경제규제법 2001년프랑스정부는 신경제규제법 (NRE, Nouvelles Regulations Economiques) 의제정과함께법 116조에모든주식시장상장기업이연례사업보고서에사회및환경이슈관련정보를기록하도록요구하는규정을두었다. NRE는 사회적보고 의기재항목으로고용정책, 근로시간과보수, 단체교섭사항, 장애근로자의취업, 건강및안전조건, 회사복리후생등을평가공개하도록하였다. 더나아가하도급업체근로자권리보호를위한법준수노력, 해외자회사의활동에대한해외지역영향평가등도평가기준으로삼고있다. 이법은프랑스내에서활동하는기업뿐아니라다국적기업과프랑스기업그룹의계열사에도적용된다. 12 / 22

13 그르넬환경법 (Loi de Grenelle de l'environnement) 프랑스정부는기후변화등환경문제에보다적극적으로대응하기위해여러부처에산재되었던환경관련제반업무를통합하였다. 이에따라환경 에너지 지속가능발전 해양부를설치하고, 각계각층이참여하는 Grenelle de l'environnement 이라는기구를설치하였다. 2008년 4월프랑스정부는이기구가작성한기후변화종합대응방안을포함한최종보고서를바탕으로기후변화대응방안의근간을이루는신환경법안 (Grenelle I) 초안을발표하였고, 동법안을상 하원심의를거쳐 2009년 8월 5일공포하였다 < 그르넬환경법주요내용 > 기후변화부문 년까지온실가스배출량을 1990년수준의 75% 까지감축 년까지전체에너지소비의 20% 이상을신 재생에너지로충당하며, 관련연구에는향후 4년간 10억유로 (Euro) 를추가지원 건축부문 - 신축건물의에너지소비량을일정기준이하로감축하는방안을 2010년부터단계적으로시행하며, 기존건물의에너지소비량을 2020년까지현수준의 38% 대로감축 교통부문 - 교통분야온실가스배출량을 2020년까지현수준의 20% 대로감축하여 1990년수준으로복귀 - 이를위해대중교통 철도 수상운송비중을높이고도로 항공비중은축소. 프랑스정부는신환경법안 I을분야별로적용하기위해신건물의에너지효율개선및도시계획조화, 교통인프라의일관성확보, 에너지소비및이산화탄소배출감축, 생물다양성보존, 새로운환경거버넌스실시, 위험의통제, 폐기물의처리, 보건확보등을주요내용으로한 신환경법안 II(Grenelle II) 를 2010년 7월공포하였다. 신환경법안 II에는기업의비재무적정보의공시에관한내용도포함되었다 < 프랑스기업사례 : 슈나이더일렉트릭 > 프랑스에본사를두고있는전자업체슈나이더일렉트릭社는본사빌딩의연간에너지사용량을절반으로감축했다. 이기업은지난 2009년 1월부터자사의빌딩에너지관리시스템을도입하여에너지효율을지속적으로개선해왔으며, 그결과현재본사빌딩의연간에너지사용량을 2009년의절반수준까지절감할수있었다. 본사빌딩의에너지사용량감축을위해에너지감사를실시하고그결과에따라자사의건물에너지모니터링소프트웨어를도입, 에너지흐름을측정하고 HVAC( 냉난방공조 ) 시스템을개선했다. 2008년에 320kWh/m2까지달하던에너지사용량은 2009년에그절반수준인 150 kwh/m2까지줄었으며, 올해에또절반수준인 78kWh/m2를달성하게됐다. 이는 2020년까지현존하는모든빌딩들이에너지사용량을최소 38% 까지줄여야하는프랑스의그르넬환경법을 8년이나앞당겨초과달성한것이다. 프랑스의반부패정책 1993년부터 2013년까지약 20년동안프랑스부패방지국 (SCPC: Service central de prévention de la corruption) 은프랑스의부패행위방지, 조사및관련정보를정부당국이나사법당국에제공하는역할을담당하는유일한기관이었다. 2013년부터 UN반부패협약 6항과 36항에따라공적활동의투명성에관한고등기관 (HATVP; La Haute autorité pour la transparence de la vie publique) 과재정담당검사제도 (Le procureur de la République financier) 두개의새로운반부패기관 13 / 22

14 이더설립되었고, 2014 년초부터활동을시작했다. <2013 년프랑스반부패관련법개정 > 프랑스정부는공직사회의청렴성과투명성을증진하고공직자가직면하는이해충돌상황을방지및관리하기위해 2013년공직투명성에관한법안을제정했다. 법률의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 재산상황신고의무적용공직자범위확대 - 이해충돌사항보고의무 - 새반부패기관인 HATVP( 공적활동의투명성에관한고등기관 ) 설립. 새로설립된 HATVP는정부관료, 총리, 프랑스및유럽의회의원등총 9,000여명에달하는새로운법적용대상의재산상황신고와이해충돌사항보고를담당한다. 재정담당검사는뇌물수수행위, 불법이득, 부정청탁행위, 국가자금유용등을담당하여조사하며특별조사를제기할수있는권한이있다 <2013 년프랑스반부패관련법개정 > < 프랑스기업의부패사례 > 프랑스에너지기업인토탈社가이란의유전과가스전개발권을확보하기위해 년사업결정권을가진이란정부책임자들과연결된중개인들에게약 6,000만달러의뇌물을준것으로나타났다. 이를구체적으로보면토탈社는컨설팅계약서를허위로꾸민뒤한이란관리와연결된브로커에게 1,600만달러를주었다. 또 년세계최대규모인이란의사우스파르가스전의일부개발권을따내기위해 12회에걸쳐 4,400만달러의뇌물을제공한것으로드러났다. 이에대해 2013년미법무부는해외에서뇌물을제공하지못하도록규정한해외부패방지법 (FCPA) 을위반한혐의로토탈社에 2억 4,520만달러의벌금을부과했고, 미증권거래위원회도뉴욕증시상장기업인토탈社가법을어겨가며이란과거래로벌어들인이익에대해 1억 5,300만달러의벌금을부과하였다. 프랑스의사회책임투자 (SRI) 2013년 12월말기준, 전세계 SRI(Socially Responsible Investment) 규모는 15조 7,130억유로이며유럽국가의 SRI 규모는그중 63% 를차지하고있다. 유럽사회책임투자포럼 (Eurosif) 에따르면, 유럽국가중에서프랑스는영국다음으로 SRI 규모가가장크며, 유럽전체 SRI 규모의약 17% 를차지하고있을만큼유럽의사회책임투자발전에중추적인역할을하고있다. Novethic에따르면, 2013년프랑스의 SRI 규모는 1,697억유로로 2003년 39억유로에서지난 10년동안그규모는꾸준히증가해왔다. 이처럼프랑스의사회책임투자가성장할수있었던배경으로사회책임투자활성화를위한정부의노력, SRI 관련법제정, SRI 라벨도입, 민간부문의노력에있다고할수있다. <SRI 펀드의 SRI 라벨 > 프랑스의 ESG(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연구기관인 Novethic은지난 2009년 SRI 펀드의투명성을높이고좀더많은개인투자자가관련투자를할수있도록장려하고자 SRI 라벨을도입하였다. 이라벨은 ESG 기준을충족시키는펀드에만부여되며, 관련투자상품에담겨있는 ESG 정보또한제공하기때문에사회책임투자의벤치마크역할을한다고볼수있다. SRI 라벨도입에앞서프랑스정부는 2005년 SRI펀드공시를활성화하여관련펀드의투명성을높이고자 AFG-FIR 투명성코드를제정한바있다. 이투명성코드준수여부또한 SRI 라벨을부여하는기준으로사용되고있다. 프랑스는민간영역에서사회책임투자에대한인식제고노력이전개되고있는데, 시장참여자들의자발적인참여라는점 14 / 22

15 에서주목할만하다. 프랑스에는 Novethic, Vigeo 와같은 ESG 평가기관과 AFG, FIR, ORSE 등관련연구기관이다수존재 하여 SRI 연구가활발하게진행되고있으며, 또한사회책임투자에대한공론의장을마련하여사회책임투자에대한시장 의인식을확산시키기위해 SRI Week 를정하는등민간차원의노력이두드러지고있다. < 프랑스의주요 SRI 관련법 > 관련법 Fabius Act (2001) 주요내용 - 근로자연금의자산운용시 ESG 요소를고려하도록함 NRE (2001) - 상장기업의비재무적정보공시를의무화함 Grenelle II Act (2010) - 펀드매니저가투자과정에서 ESG 요소를고려하였는지여부를 설명하도록하고이를사업보고서에공시하도록함 프랑스의사회책임투자 (SRI) 현황과시사점, CGS * 참고 프랑스의사회책임투자 (SRI) 현황과시사점, CGS, 김선민, 2015 기업의인권보고지표를통한인권경영의강화, 김병준 [ 네이버지식백과 ] 프랑스의기후변화대응 ( 프랑스개황, , 외교부 ) SERVICE CENTRAL DE PRÉEVENTION DE LA CORRUPTION RAPPORT POUR L ANNÉEE 2014 AU PREMIER MINISTRE ET AU GARDE DES SCEAUX, 프랑스법무부, / 22

16 윤리경영스터디. 윤리경영스터디 윤리적소비의모든것! 흔히착한소비라고도부르는윤리적소비는소비가환경과사회에미치는영향을고려하여환경과사회에바람직한방향으로소비하는행위를말한다. 윤리적소비는 에너지절감제품구매, 유기농제품을포함한 친환경소비, 생산자에게정당한값을지불하는 공정무역, 근거리에서생산된지역농산물을구입하여장거리운송으로인한탄소배출을저감하고영양과신선도를최대한유지할수있는 로컬푸드구매, 즐기기만하는여행에서초래된환경오염, 문명파괴, 낭비등을반성하고어려운나라의주민들에게조금이라도도움을주자는취지의 공정여행 등을포함하는개념이다. 이는가격이여전히구매결정에가장큰영향을미치는요소지만, 소비자들은가격이외의요소를구매결정에고려하기시작한것으로볼수있다. 값싼제품만선호하는행위가소비자자신을해치는부메랑이될수도있다는인식이퍼지고있는것이다. TNS Research International의조사결과에따르면윤리적소비의주요통로중하나인공정무역 (Fair Trade) 에대한대중의인지도는 2014년 29.5% 를기록한데비해 2015년 34.7% 로증가해꾸준한증가추세를보였다. 2007년공정무역인지도가 13.3% 에불과했던것에비해, 지난 5년새 2.5배가량증가했다. 또한공정무역에대해알게된경로로 TV, 신문등미디어 라고응답한응답자가 54.3% 로나타나사회전반적으로공정무역에대한인식이확산되고있는것으로해석된다. 특히, 공정무역상품을직접구매해본경험이있는응답자중 72.0% 는구매이유로 생산자를지원하는가치에동참하고싶어서 라고응답해윤리적소비문화가조성되고있음을확인할수있었다. 윤리적소비의현황 윤리적소비는건강은물론환경, 사회까지생각하는자본주의의대안활동으로여겨지며 2000년대급속도로확산되었다. 제3세계국가노동자들에게정당한대가를지불하고경제적자립을지원하는공정무역의성장이대표적이다. 세계공정무역협회 (FLO) 에따르면커피와바나나, 코코아등공정무역매출액은 2009년약 34억유로에서 2013년 55억유로로 1.6배늘었다. 한국공정무역연합에따르면 2007년 9억 4,000만원이던공정무역관련상품매출액은 2012년 109억원으로 5년새 10배넘게상승했다. 하지만이는 2조 7,388억원의매출액을기록한영국의약 251분의 1 수준이다. 또한여전히공정무역의인지도가낮고커피, 초콜릿등일부품목에한정되어있어국제공정무역에서한국의비중은매우미미하다고볼수있다. [ 참고 ] 윤리적소비가증가하는이유 - 현대인의 의미 (meaning) 추구경향이소비영역에서윤리적소비로나타나고있다. 현대인들의정신적가치추구현상은자신의삶을돌아보며삶의의미와목적을찾고자하는삶의방식으로드러난다. - 가격보다가치에더욱중점을두는소비자들이많아지고있다. 윤리적소비자는이타적인행위로인한정서적만족감, 타인에게보여지는자아이미지, 안전한농산물섭취를통한건강등의가치를제품과함께구매한다. - 윤리적소비가쉽고다양해졌다. 인터넷발달과활성화를위한노력으로최근에는윤리적소비가쉬워지고공정여행, 사회책임투자 (SRI) 펀드등그방법이다양해지고있다. LG 비즈니스인사이트, / 22

17 영국의윤리적패션포럼측은친환경면화 양모시장이내년 1,021억유로규모로성장해전세계섬유시장의 10% 이상을차지할것이라고밝혔다. 한국에서도친환경식재료및로컬푸드를통한윤리적소비는꾸준히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직거래와친환경급식, 로컬푸드확산등으로 2012년말 3조 809억원수준이었던유기농등친환경농산물시장이 2020년에는 7조원에달할것으로예상했다. 윤리적소비의 4 가지형태 윤리적소비관련미디어인 Ethical consumer는윤리적소비를다음과같이 4가지형태로나누었다. 이에따르면윤리적소비는착한기업의제품을선호할뿐만아니라나쁜기업의제품을구매하지않는것과기업및브랜드불매운동을포함하는개념이다. 1. Positive buying 윤리적인제품을더선호하는소비이다. 에너지절약과환경을위해일반백열전구보다친환경에너지절약전구를구매하는행위이다. 2. Negative Purchasing 비윤리적이며바람직하지않은제품을구매하지않는것을말한다. 24시간조명을켜두고닭을학대하며산란을촉진하는양계장의계란을구매하지않는행위이다. 3. Company-Based Purchasing 윤리적으로바람직하지않은기업의모든제품의구매를피하는행위를말한다. 비윤리적인업체및브랜드의제품을사지않는것을말한다. [ 사례 ] 국내 A유제품업체불매운동 2013년국내 A유제품업체영업사원의욕설녹취가인터넷을통해공개된뒤물량밀어내기, 시키는대로안하면대리점재계약을해주지않겠다는위협, 명절떡값이나본사직원전별금명목으로돈을뜯기고, 심지어유통기한이다된제품까지떠안는등강압적인 갑을관계 에대한항의의뜻으로시민단체와유통업체들은 A유제품업체의제품불매운동에동참한바있다. 이로인해 A사의 2013년 5월판매량이 97만 1,408개에서 56만 8,656개로 34% 감소했다 4. Fully-screened Approach 기업과제품모든측면을고려했을때어느제품이더윤리적인지계산하여제품을선택하는것을말한다. 윤리적소비를인증하는라벨및평가점수를참고하여해당정보를얻을수있다. 윤리적소비의주도층국내외연구결과에따르면윤리적소비에대해특히관심이큰연령대는 40대이다. 광고대행사인제일기획이실시한 2010년조사결과에따르면 40-49연령은다른연령대에비해기업윤리를중요시여기고제품구매시일정부분이기여되는제품이나친환경제품을선호하는것으로나타났다. LG경제연구원과다음커뮤니케이션이공동으로수행한 한국인의관심사와라이프스타일 보고서에서윤리적소비에대한뉴스소비데이터의연령별관심도를분석한결과 30대와 40대가윤리적소비에높은관심을보였다. 그중 40대가윤리적소비에가장큰관심을보였다. 40대의경우다른연령대에비해윤리적소비를위한추가지불능력을보유하고있고 의미 있는것을추구하는성향으로인해윤리적소비에높은관심을보이고있는것으로추측할수있다. 또한성별분석에서는남성보다는여성이윤리적소비에더욱높은관심을보이는것으로나타났다.. 17 / 22

18 [ 참고 ] 윤리적소비를통해세상을변화시키는것이가능할까? 유기농농산물과공정무역제품들은불과몇년전까지소수의사람들만이전문매장에서구매하는 특별한 상품이었다. 그러나최근수요가늘면서이젠대형마트나백화점에서도유기농, 공정무역제품을쉽게볼수있게됐다. 바람직하지않은상품 을구매하지않는것, 즉불매운동도윤리적소비를확산시켰다. 미국, 일본, 유럽등각지에선수십년동안윤리적기준을지키지않은제품과기업에대한소비자불매운동이활발하게벌어졌고실제로기업의변화를이끌었다. 소비자권익및환경보호단체들은뉴욕그랜드센트럴역의애플매장을방문해새로출시되는아이폰5를만들때중국근로자들의노동여건을개선해달라는내용의 25만여명의서명이담긴진정서를전달했다. 결국애플과중국내애플의최대부품생산업체인팍스콘은노동자들의임금을올리고근로조건을개선하는데합의했다 결어윤리적소비를통해많은기업들의변화를이끌어냈지만, 아직윤리적제품의시장크기는전체시장의크기에비하면아주미약하다. 기업들은윤리적소비에대한관심이증가하는추세에맞춰더윤리적인제품이나서비스를소비자들에게제공한다면보다나은경제적기회를얻을수있을것이다. * 출처 LG 비즈니스인사이트, 윤리적소비자가몰려온다, / 22

19 감성메세지 세상을바꾸는윤리적소비, 우리의생활속에... 불과몇년전까지만해도공정무역이나유기농제품은소수의사람들이전문매장에서구매하는 특별한 상품이었지만소비자들의관심이늘면서이젠마트나백화점등가까운곳에서도유기농, 공정무역제품을쉽게볼수있게되었습니다. 그리고소비자들은비윤리적인업체를대상으로불매운동을통해기업의정책을바람직한방향으로바꿀수있었습니다. 이처럼세상을바꿀수있는힘을가진윤리적소비, 가까운곳에서나자신부터실천할수있습니다. 19 / 22

20 One Point Lesson 윤리경영 One Point Lesson Q. 요즘뉴스에서사회적기업이라는단어가자주등장하는데사회적기업이란무엇인가요? A. 사회적기업육성법제2조제1호에따르면취약계층에게사회서비스또는일자리를제공하여지역주민삶의질을높이는등의사회적목적을추구하면서재화및서비스의생산 판매와영업활동을수행하는기업을말합니다. 영리기업이이윤추구를목적으로하는데반해, 사회적기업은사회서비스의제공과취약계층의일자리창출을목적으로하는점에서영리기업과큰차이를보입니다. 주요특징으로는취약계층에일자리나사회서비스제공과같은사회적목적추구, 영업활동수행과수익의사회적목적재투자, 민주적인의사결정구조구비등을들수있습니다. 방글라데시의그라민은행과세계적인유제품업체인다농사가합작하여취약계층에게일자리를제공하고저렴하게제품을판매하여지역사회어린이들의영양불균형해소를돕는 그라민-다농컴퍼니 와요리를가르쳐불우청소년들의자립을돕는 피프틴 레스토랑, 잡지출판및판매를통해노숙자의재활을지원하는 빅이슈, 가전제품을재활용하는프랑스의 앙비, 저개발국치료제개발 판매기업 원월드헬쓰 등이세계적으로유명한사회적기업입니다 Q. 사회적기업이되기위한요건과혜택은무엇인가요? A. 사회적기업이되기위해서는조직의형태와목적, 의사결정구조등이사회적기업육성법에서정한인증요건에부합되어야하며,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의심의를거쳐야합니다. 인증된사회적기업에대해서는인건비와사업주부담 4대사회보험료지원, 법인세 소득세 50% 감면등세제지원, 시설비등융자지원, 전문컨설팅기관을통한경영, 세무, 노무등경영지원의혜택을제공하고있습니다,* 참고사회적기업 [Social Enterprise, 社會的企業 ] ( 두산백과 ) 20 / 22

이달의책 이달의책 Blind Spots, 이기적윤리 저자 : 맥스베이저만, 앤텐브룬셀출판 : 커뮤니케이션북출판일 : 2014. 10. 30 정가 : 18,000 비교적안정적인사회는대개윤리지수가높다. 구성원들의행위잣대가윤리에기반하기때문에예측이가능하고, 높은예측가능성은안정을담보한다. 하지만현실은냉정하다.

21 이달의책 이달의책 Blind Spots, 이기적윤리 저자 : 맥스베이저만, 앤텐브룬셀출판 : 커뮤니케이션북출판일 : 정가 : 18,000 비교적안정적인사회는대개윤리지수가높다. 구성원들의행위잣대가윤리에기반하기때문에예측이가능하고, 높은예측가능성은안정을담보한다. 하지만현실은냉정하다. 자신에게는관대한잣대를적용하면서, 정작행위에있어서비윤리적인구성원이대다수이기때문이다. 이러한현상을이기적윤리, 즉블라인드스폿 (blind spots) 이라고한다. 이책은인간의윤리성에내재한사각지대, 즉이기적일수밖에없는인간의윤리성에대해이야기한다. 윤리적가치에반하는행동을하거나, 때로는무시하거나, 미화하거나정당화하는사람들의심리로이기적인윤리성을언급한다. 특히인간의이기적인윤리성이어떻게조직과사회의문제들과긴밀하게연결되는가를보여준다. 저자는이를위해사람들이옳은일을행하려는자신의능력을과대평가하는방식과의도하지않게비윤리적으로행동하는이유를포드자동차결함등의윤리적으로문제가되었던사건을살펴본다 [ 대구신문제공 ] Ikea( 이케아 ) - 스웨덴이사랑한이케아그얼굴속비밀을풀다 저자 : 사라크리스토페르손출판 : 안그라픽스출판일 : 정가 : 16,000 전세계에수많은매장을거느리고있는이케아는다른글로벌기업에비해좋은이미지로소비자에게인식되고있다. 창의적이고혁신적인기업 이윤을극대화하기보다는공공선에더큰무게를두는기업. 이같은이케아신화는이케아제국을건설하는데튼튼한주춧돌이되었다. 하지만문화비평가이자디자인사를연구하는학자사라크리스토페르손은이케아가단순히합리적인가격과뛰어난디자인만으로세계가구시장을점령한것은아니라고밝히고있다. Ikea( 이케아 ) 를통해전세계의트렌드를이끄는기업문화의선두주자로서의이케아뿐아니라, 소비자의심리를공략하고세계의소비문화를이끄는전략가로서의이케아를만나게될것이다. [ 인터넷교보문고제공 ]. 21 / 22

22 즐거운윤리 22 /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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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프스2015-8호--.indd 국내 유일의 기업윤리 월간지 2015 August 8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www.acrc.go.kr 기업윤리 브리프스 에서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전문가 코칭 질문 1 질문 2 윤리적 제품, 윤리적 소비가 무엇인가요? 일반적으로 소비자의 구매 행위는 최고 품질의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