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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6 년도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세계선도형스마트시티연구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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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목차 i 목 차 제 절사업개요 사업추진배경및추진경위 사업내용 제 절조사방법 사업의특징 항목별조사방법 제 절스마트시티정의및유형 스마트시티정의및특징 스마트시티유형 제 절스마트시티현황 해외스마트시티현황 국내스마트시티현황 제 절스마트시티정책동향 주요국스마트시티정책동향 국내스마트시티정책동향

4 ii 목차 제 절기술개발계획의적절성 기획과정의적절성 사업목표의적절성 구성및내용의적절성 제 절기술개발성공가능성 기술추세분석 기술수준분석 제 절기존사업과의중복성 사업수준의중복성분석 과제수준의중복성분석 제 절정책의일관성및추진체제 상위계획과의부합성 사업추진체제및추진의지 제 절사업추진상의위험요인 재원조달가능성 법제도적위험요인 제 절비용추정 연구개발비용추정 실증비용추정 경제성분석을위한총비용

5 목차 iii 제 절편익추정 기획보고서의편익검토 편익추정방안 총편익추정 제 절경제성분석 제 절사업계획원안에대한조사결과 제 절주관부처사업계획대안에대한조사 주관부처사업계획대안의개요 사업계획대안분석결과 제 절 를이용한종합분석 기법을활용한종합분석의개요 종합평가결과 제 절결론및정책제언 결론 정책제언 종합평가를위한 설문지 설문을위한보기카드 설문지 사업계획변경요청공문

6 iv 목차 표목차 표 스마트시티의문제해결방식 표 세계스마트시티시장전망 표 세계선도형스마트시티연구개발사업 기획추진경과 표 사업비내역 표 세부사업연도별예산계획 표 세부과제별소관부처및예산계획 표 스마트시티의개념및정의 표 스마트시티응용 기술 표 바르셀로나의스마트시티전략이니셔티브 표 바르셀로나스마트시티주요프로젝트목표및결과 표 년까지비엔나스마트시티목표 표 년까지비엔나스마트시티목표 표 밴쿠버디지털전략달성을위한계획 표 국내도시별스마트시티추진현황 표 스마트시티관련국내기업 표 년 주요연구개발투자계획 표 유럽의스마트시티구축동향 표 일본의참여기업과인도의스마트시티 표 인도의각주별스마트시티배정현황 표 정부의스마트시티구성및운영방안 표 동사업핵심과제별기획 자문위원구성 표 세부과제별기획참여전문가수 표 기획회의목록 표 성과목표및지표 표 해외스마트도시관련진단지표현황 일부 표 물 에너지관리시스템연계기술의상용화전략 예시 표 세부과제및핵심기술목록 표 도시에너지통합플랫폼 세부설명 일부 예시 표 도시에너지통합플랫폼 단계별기술개발내용 예시

7 목차 v 표 도시에너지통합플랫폼 세부기술추진확보전략 예시 표 도시에너지통합플랫폼 위험요인및대응방안 예시 표 기술분류에따른기술발전단계 표 스마트시티위기대응체계상호의존성평가 기술역량 예시 표 주관부처가제시한국내기술수준검토 표 특허경쟁력지수결과 표 지표분석 표 허핀달 허쉬만지수 분석 표 개국가전략기술중동사업연관분야의기술수준및기술격차 표 스마트시티분야의최고기술보유국대비기술수준및기술격차 표 동사업관련중복성검토대상사업 표 물 에너지관리시스템연계 과제중복성검토대상사업 표 교통시스템과시설물관리시스템연계 과제중복성검토대상사업 표 빌딩관리시스템마이크로그리드연계 과제중복성검토대상사업 표 공간정보행정정보시스템연계 과제중복성검토대상사업 표 센서및 네트워크연결 와 스마트시티통신네트워크고도화 중복성 검토대상사업 표 스마트시티관련유사과제리스트 표 물 에너지연계 과제관련유사과제리스트 표 교통 시설물연계 과제관련유사과제리스트 표 공간정보 행정서비스시스템연계 과제관련유사과제리스트 표 상위계획과의부합성조사결과 표 상위계획과의부합성평가 표 국가전략기술개발전략중동사업해당부분 표 스마트도시조성및산업진흥등에관한법률주요개편내용 표 주요협의일정및내용 표 동사업참여의향기업및지자체목록 표 선도형스마트시티통합시스템개발사업연도별소요예산 표 참여의향지자체의재정자립도 표 참여의향서제출기업정보 표 세부과제별참여예상기관및업체 표 동사업특허보유기업의재무정보 표 동사업특허보유기업의규모별매출액

8 vi 목차 표 동사업기획의핵심과제별사업비구성 표 연구개발사업의핵심기술별예산계획 표 기술기준분석및체계화과제의핵심기술별예산계획 예시 표 인도네시아리도스마트시티기본설계솔루션소요비용 표 실증사업의항목별비용 표 경제성분석을위한총비용 표 주관부처의비용편익분석결과 표 스마트시티시장규모전망 표 관련사업 과제 의 년정부예산안 표 기술분야별사업화성공률 표 부가가치율산정 표 동사업의총편익추정 표 사업계획원안의비용편익분석결과 표 사업계획서변경전후비교 표 세부과제별기술개발계획및예산규모 표 동사업의목표 표 동사업의세부활동구성 표 동사업의목표및성과지표 표 동사업과 사업및 실증사업과의비교 표 동사업의추진절차 표 동사업의사업단장및과제선정절차 표 동사업연도별소요예산 표 데이터의구분 표 세부과제별연도별소요예산 표 도시데이터관리및기술표준 아키텍처모델제시 과제에대한유사과제 검색결과 표 임무중심형스마트시티공통기술개발및고도화 과제에대한유사과제검색 결과 표 스마트시티관리모델개발및기술검증 과제에대한유사과제검색결과 표 핵심과제의예산투자계획 표 사물인터넷융합실증사업세부분야별예산 안 표 국가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의정부출연금비율 표 기반구축형연구개발사업에대한예산안편성지침 표 경제성분석을위한총비용

9 목차 vii 표 스마트시티사업에대한가구당연간 의추정결과 표 스마트시티사업의연간총편익 표 스마트시티사업총편익의현재가치 표 동사업의비용편익분석결과 표 동사업의 평가항목 표 동사업의 평가항목별가중치 표 동사업의대안에대한 평가결과 표 사업계획원안과사업계획대안비교 표 주관부처사업계획원안과예비타당성조사결과의비교 표 동사업대안의사업비요약

10 viii 목차 그림목차 그림 동사업비전및목표 그림 사업단체계 안 그림 인프라를중심으로한스마트시티요소기술 그림 스마트시티추진목표별분류 그림 비엔나스마트시티프레임워크전략 그림 밴쿠버전략구성체계 그림 밴쿠버디지털전략달성체계도 그림 밴쿠버 년성과하이라이트 그림 칼라사타마리빙랩의음식물쓰레기관리시스템 그림 대만민성지역리빙랩구성 그림 덴마크 리빙랩의 개존 그림 지속가능한이웃과카고호퍼프로젝트의리빙랩구성 그림 스마트시티관련주요기업 그림 전략기획프레임워크 그림 스마트시티프레임워크계층 그림 사업기획및추진방식 그림 국토교통 대신산업육성정책 그림 사업계획서에기반한동사업의논리모형 그림 동사업연구목표 성과목표 달성체계 그림 도시에너지통합플랫폼 기술로드맵 그림 전체연도별특허동향 그림 특허점유율및증가율에따른포트폴리오분석 그림 특허에대한연구자 연구결과포트폴리오분석 그림 동사업관련기술성장단계 그림 인프라시스템연계 통합기술분야의주요출원인 그림 통합공유를위한개방형플랫폼개발기술분야의주요출원인 그림 공공 민간협력형서비스솔루션개발기술분야의주요출원인 그림 제 차과학기술기본계획비전및목표개념

11 목차 ix 그림 제 차국가정보화기본계획 그림 제 차국가정보화기본계획 그림 국토교통 중장기전략의비전및전략 그림 인공지능국토공간프로젝트의기술로드맵 그림 사업단체계 안 그림 한국형스마트시티모델 그림 부처간역할과기능분류 그림 기업참여의향서 예시 그림 사업계획서에근거한동사업의논리모형 그림 를통한데이터통합및활용 그림 데이터허브와 플랫폼 플랫폼과의연계구조 그림 동사업의기술개발로드맵및세부활동간연계성 그림 동사업의추진체계 그림 데이터거버넌스위원회의역할범위 그림 연구개발부문예비타당성조사의편익추정방법선택과정 그림 동사업의예비타당성조사의사결정계층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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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요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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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요약 1 요 약 제 1 장사업개요 추진배경 전세계적인도시화로인해다양한스마트시티모델이적용될것으로예상되므로 글로벌시장선점을위한국내산업생태계구축이필요함 스마트시티프로젝트는전세계적으로 년기준으로약 개이상진행되는 것으로집계되고있으며 스마트시티시장은급속하게성장할것으로예상됨 급격한도시화로향후 여년간다양한스마트시티서비스모델이새롭게등장할 것으로예상되며 이에대비한국내산업생태계구축이필요함 사업내용 비전 세계최고수준의 환경을활용하여세계최고수준의스마트시티통합모 델을개발및구현하고 세기글로벌도시혁명을선도 사업목표 스마트시티관련기술을수평적으로통합하고인프라간의연계및 기술과의융합을통해도시내의인프라를공간적으로네트워크화하여 한국형스마트시티모델구축 사업비 억원 국비 억원 민자 억원 지방비 억원 사업기간 년

16 2 세계선도형스마트시티연구개발사업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사업추진체계 주무부처 국토교통부도시경제과 참여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총괄조정운영위원회 관계부처및분야별전문가 기획위원회 기술분야별전문가 주요내용 제 핵심과제 인프라시스템연계통합 제 핵심과제 통합및공유를위한개방형플랫폼개발 제 핵심과제 공공 민간협력형서비스솔루션개발 제 핵심과제 스마트시티실증모델구현 구분 총사업비 억원 핵심과제 세부과제 국비 민간 지방비 총계 기술기준분석및체계화 물에너지관리시스템연계 인프라시스템 교통시스템과시설물관리시스템연계 연계통합 빌딩관리시스템마이크로그리드연계 공간정보행정서비스시스템연계 소계 통합및공유를위한개방형플랫폼개발 공공 민간협력형서비스솔루션개발 스마트시티실증모델구현 센서및 네트워크연결 스마트시티통신네트워크고도화 스마트시티데이터관리시스템 유틸리티통합공유플랫폼개발 스마트시티의사결정시스템개발 소계 사이버 물리적인프라시스템표준 공공서비스솔루션개발 스마트생활지원솔루션 및시민참여형플랫폼 소계 스마트시티실증모델구현 합계

17 요약 3 스마트시티해외진출플랫폼구축연구 국토연구원 안양대학교 정도유아이티 세계선도형스마트시티구축사업기획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스마트시티기획단 차회의 스마트시티기획단 차회의 상세기획워크숍 산업계전문가검토회의 다부처협력회의개최 기술적타당성분석 연구개발수요조사등기획과정의적절성 사업목표의적절성 세부사업별기술개발필요성및구체성 기술개발 핵심 과실증 핵심 의동시진행필요성 기존사업및민간영역과의중복성 정책적타당성분석 상위계획과의부합성 추진체계의적절성 도시데이터의공유 연계가능성등사업추진상의위험요인 경제적타당성분석 세부과제별기술개발비용규모의적정성 경제성확보가능여부

18 4 세계선도형스마트시티연구개발사업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제 2 장기술적타당성분석 기획에참여한전문가집단구성의적절성 동사업의기획과정에정부 산업계 학계 출연연 지자체등다양한주체가참여 한것은적절한것으로판단됨 주관부처는기획 자문위원 명과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기획팀 명의참여를통해동사업을기획하였으며 기획 자문위원은정부 명 산업계 명 학계 명 출연연 명 정부및지자체 명으로구성됨 하지만지자체담당자가 핵심 공공민간협력형서비스솔루션개발 과제에는참 여하지않고 핵심 스마트도시실증모델구현 과제의기획에만참여한것은적절 하지않은것으로판단됨 스마트시티서비스솔루션의기획과정에서도시의핵심문제점을파악하고있는 지자체담당자가배제된것은동사업의서비스솔루션및실증모델이다분히기 술공급자적시각에서기획될수있다는위험성을내포함 또한 스마트생활지원서비스솔루션 및시민참여형플랫폼 개발 등일부과제의기획에 명의기획위원만이참여한것은과제의기획에참 여한전문가의수측면에서적절하지않은것으로판단됨 연구개발수요파악의적절성 국내외스마트시티분야와관련된구체적인기술수요조사 시장수요조사 도시문제조사는실시하지않아 현장문제 이슈와시장수요를고려하지않은기술공급자 중심의기획인것으로판단됨

19 요약 5 명규모의전문가가참여하는기획회의만개최하고다수전문가들을대상으 로하는기술수요조사를실시하지않은것은적절하지않음 약 명이참여한산업계전문가검토회의만개최하고 스마트시티에대한국내외 시장조사를실시하지않은것은적절하지않음 스마트시티는공산품같은획일적인제품이아니므로스마트시티의해외수출을위해서는해당도시의여건과상황을고려한특화된전략이필요하지만 국가별 생활수준 생활방식 도시형태등도시의기능및역할에대한구체적인조사가 실시되지않음 스마트시티의성공을위해서는도시가당면하고있는문제 이슈를파악한후이를 개선하기위한서비스개발이필요하나 국내외도시문제에대해구체적인조사를실시하지않은것은적절하지않음 우선순위설정과정의합리성 주관부처가 대핵심과제및 개세부과제선정을위한우선순위설정과정을실시 하지않은것은적절하지않음 또한실증대상도시가당면하고있는도시문제및이를개선하기위한방안을충분히고려하지않은채 물 에너지 교통 시설물 빌딩관리 마이크로그리드 공간정보 행정서비스등데이터연계항목을도출한것은적절하지않은것으로판단됨

20 6 세계선도형스마트시티연구개발사업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주관부처제출자료를기반으로작성한동사업의논리모형은아래그림과같음 이슈 문제 전세계적으로스마트시티시장이급성장하고있음 우리나라는국내신도시개발경험과 ICT 인프라구축및운영경험이있음 그간의스마트시티관련정부사업은각부처별로개별적인사업으로추진하고있어, 글로벌시장선도를위한스마트시티통합모델전략수립및기술개발이시급함 목표 2025 년까지글로벌 5 대스마트시티구현 2025 년까지도시관리효율성 15% 향상 2025 년까지스마트시티산업생태계조성 ( 글로벌 10 대기업, 스타트업 100 개기업 ) 수혜자 건설회사, 엔지니어링업체, 통신사, SI 업체등스마트시티구축관련업체 투입 활동 산출 성과 영향 3,368.7 억원 ( 국비 2,452, 민자 866.2, 지방비 50.5) 5 년 (2 단계 ) 2,856 명연구인력 ( 산학연연구자 ) 인프라시스템연계 통합기술개발 통합공유를위한개방형플랫폼개발 공공 민간협력형서비스솔루션개발 스마트시티실증모델구현 도시인프라시스템연계통합 도시인프라시스템의데이터를연계 공유가가능한개방형플랫폼 국내도시스마트시티실증테스트를통한스마트시티모델구현 스마트시티글로벌기술경쟁력확보 인프라간연계및통합을통해에너지절감핵심기술확보 도시문제해결을통한삶의질향상 스마트시티시장진입교두보마련및산업생태계조성 가정 기술개발결과가실증모델에적용됨 모듈별스마트시티가아닌 Full-package 형스마트시티신도시개발시장이다수존재함 국내스마트시티구축을통해해외스마트시티시장에진출함

21 요약 7 해결해야할문제 이슈도출의적절성 사업추진의배경이되는일부문제 이슈들은적절하게도출되었다고판단되나 사업 목표와연관성이높은스마트시티통합모델관련문제 이슈가적절하지않아해결 해야할문제 이슈가적절하게도출되지않은것으로판단됨 전세계적으로스마트시티시장이급성장하고있고우리나라가신도시개발경험과 인프라구축및운영경험이 있는점은 동사업추진의배경이되는이슈로적절한것으로분석됨 스마트시티와관련하여부처별로법령 제도 사업이혼재되어상호연계성이고려 되지못한실정이므로 상호운영성을고려한정책개발이필요한점역시사업추진 의적절한배경인것으로판단됨 하지만동사업의목표와가장연관성이높은 스마트시티통합모델전략수립및 기술개발이시급 하다는이슈는적절하지않은것으로분석됨 해외스마트시티시장현황을조사한결과 교통 에너지등특정도시문제에대한 경쟁력있는솔루션을가지고있어야해외시장에진출할수있는상황인것으로 파악되는반면 스마트시티통합모델에대한시장수요는아직파악되지않음 그리고대부분의해외신도시건설사업은수주형이아닌투자형사업이며 해외 신도시에서요구하는기술수준역시우리나라의동탄 송도신도시보다높지않은 것으로파악됨 아울러해외신도시건설사업에서국내기업의역할은마스터플랜설계 기본설계 등으로한정되고시공등의역할은현지기업이수행하게될것으로예상되어 해 외시장진출을위한통합모델개발은적절한이슈가아닌것으로판단됨 목표설정의적절성 주관부처가제시한사업목표들은목표의정의가불분명하고 목표설정의논리적근 거가빈약하여적절하지않은것으로판단됨 주관부처는 년까지글로벌 대스마트시티구현 년까지도시관리효율성 향상 년까지스마트시티산업생태계조성 을사업목표로제시함 하지만 글로벌 대스마트시티구현 목표는스마트시티순위를측정하는다양한

22 8 세계선도형스마트시티연구개발사업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지표들중특정민간업체 의지표를그대로수용하고자하는논 리적근거가없어동사업의목표로적절하지않음 년까지도시관리효율성 향상 목표는 글로벌기업의 수준 의근거 가제시되지않았으며 각부분별효율성향상이스마트시티사업에의해서만영향을받는것이아니므로동사업목표로적절하지않은것으로판단됨 국내외사례조사결과를볼때 스마트시티에대한정의가다양하며구체적인스마트시티의모습역시다양한것으로분석되나 동사업에서목표로하는 스마트시 티 에대한정확한정의가제시되지않은것은적절하지않음 사업목표와해결할문제 이슈와의관계 전반적으로동사업의목표와동사업에서해결할문제 이슈와의연관관계가존재 하는것으로판단됨 년까지글로벌 대스마트시티구현 및 년까지스마트시티산업생태계 조성 사업목표는전세계적스마트시티시장의성장추세와연관관계가존재함 우리나라의국내신도시개발경험 인프라구축및운영경험은 년까지글로벌 대스마트시티구현 년까지스마트시티산업생태계조성 사업목표 와연관관계가존재하는것으로판단됨 상용화전략의적절성 주관부처가제시한상용화전략의대부분은구체적인시장진출전략이아닌단순홍보전략에불과하여 동사업성과물을활용한국내산업육성및해외수출가능성이낮은것으로분석됨 상용화전략에는시장출시가가능한제품과사회적여건을반영한비즈니스모델및수요처에대한분석이선행되어야하며 이를토대로시장진출을위한기술개발주체별협력방안등이반영될필요가있으나관련내용이제시되지않음 시장진입을위한전략 실증을통한기술검증 표준화 법제도개선등제도보완등 과시장확대를위한전략 시장경쟁력확보방안및신시장창출방안등 등을 반영한구체적인상용화방안을마련할필요가있음

23 요약 9 수혜자표적화의적절성 주관부처는건설회사 엔지니어링업체 통신사 업체등스마트시티관련기업을 동사업의수혜자로인식하고있으며 이는적절한수혜자표적화라고판단됨 세부활동의구체성 주관부처는핵심기술별목적 최종목표 기술개발내용 구성기술로드맵등의항목 별설명은대부분제시하고있으나 세부항목별설명의구체성이미흡하고기술개발목표성능이구체적이지않은것으로판단됨 핵심기술의개발목표와개발내용이대체로동일하게작성되어 연구개발계획의적 절성을검토하는데한계가있음 현재상태에서검증이가능하지않거나기존기술수준파악에근거하지않은성능목표를제시한경우가많아성능목표의재정립이필요하다고판단됨 결과물에대한목표성능과기술분야별비즈니스모델이구체적이지않아 기술개 발결과물이국내외관련시장진출로이어지지못하고단순한기술개발에그칠우려가존재한다고판단됨 신도시형 기존도시형 해외진출형으로구분하여세부활동계획을제시하였지만 실증도시의규모 시민수요 도시선정을위한유형화작업을수행하지않은것은 적절하지않음 특히해외진출형의경우나라지역도시별제도 환경 문화등이상이하므로 수 출을목표로하는해외도시유형을명확히하는맞춤형계획이필요하다고판단됨 사업목표와세부활동의논리적연계여부 동사업의세부활동을통해사업목표 년까지 글로벌 대스마트시티구현 도시관리효율성 향상 스마트시티산업생태계조성 를달성하는방안이구체 적으로제시되지않아사업목표와세부활동의연계성이낮은것으로판단됨

24 10 세계선도형스마트시티연구개발사업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세부활동의시간적선후관계및연계의적절성 세부과제핵심기술별연계및통합과관련된내용 세부과제핵심기술간연계를통한경쟁력향상및상용화기회확대전략 이구체적으로제시되지않아 세부활동간 연계성이확보되지않은것으로분석됨 특히 동사업을통한기술개발결과물이아닌기개발된기술을실증하고자하는 실증사업은연구개발사업과연계성이부족함 최근다양한스마트시티관련실증사업이각부처및지자체주도로추진중인점을고려할때 동사업을통한기술개발결과물이아닌기개발된기술을실증하고자하는현재방식의실증사업은동사업에서진행할필요성이낮다고판단됨 시간적선후관계측면에서도동사업내에서연구개발활동과실증을동시에추진하는것은연구개발성과물의검증관점에서적절하지않다고판단됨 동사업내연구개발활동의결과물을실증할수있도록실증사업의시행시기를조정하는등연구개발활동과실증활동의연계성을제고할필요가있다고판단됨 세부활동계획의적절성 기술개발의효과및수혜자가구체적이지않거나사업현장에서의필요성이확인되지않은기술들이다수존재하여 동사업의최종성과물이사업현장에서활용하기에직접적으로도움이되지않는경우가많은것으로분석됨 물에너지관리시스템연계및교통시스템과시설물관리시스템등인프라시스템의수평적통합을통한직간접적혜택이정량적으로제시되지않은것은적절하지않음 연구개발수요및수혜자등실제현장을고려하지않은연구는실제사업성과및서비스의지속성이낮을우려가있음 기존 사업에서도통합운영센터구축 서비스개발등에많은비용이투입 되었지만시민의체감효과및지속가능성은낮은것으로평가됨 연구개발활동에서개발기술에대한검증 시험 관련내용이포함되어있지않아개 발기술의신뢰도확인에한계가예상됨

25 요약 11 기술개발성공가능성제고를위해서는작은단위의실증을거친후넓은지역 큰 규모로확산해나가는방식을적극적으로고려할필요가있음 분야별로연계하고자하는도시데이터의종류 유통체계 소유권등현실적인데이 터공유 연계 관리방안이구체적으로제시되지않은것은적절하지않음 예를들어 물에너지관리시스템연계 과제는전기 가스 열 수자원등의기반 시설운영자가상이하여현실적으로통합운영이어려울가능성이높다고판단됨 물 신재생에너지만보더라도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전력공사 지역발전사 태양광발전 풍력발전등다양한운 영사와이해관계자로구성되어있어 통합운영이쉽지않을것으로판단됨 아울러전력 가스 태양광등신에너지시장의민영화와더불어 검침통합관리에많은난제가존재할수있음 기술개발성공가능성은동사업에서제안하는기술의발전추세가대규모투자근거로서합리적인지의여부를분석하는기술추세분석과주요연구개발활동주체와의상대적인기술격차를분석하는기술수준분석으로구분하여수행함 특허분석을통해기술성장단계를분석한결과 전세계적으로동사업과관련한기 술분야는대부분성장기단계에위치하므로 동사업의기술분야는대형국가연구개발사업의투자시점으로적절하다고판단됨 동사업기술분야의특허출원은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으며 기술발전단계는모든기술분야에서한국 미국 일본 유럽모두성장기구간에위치함 미국등록특허를활용한기술수준분석결과 동사업과관련된국내기술수준은낮 으나시장진입가능성은높은것으로판단됨

26 12 세계선도형스마트시티연구개발사업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한국의특허등록건수 인용도지수 특허영향지수 기술력지수 는낮고 시장확보지수 는미국과비슷하여기술수준은낮으나시장성이높은특허를 보유하고있는것으로판단됨 년기술수준평가보고서 에따르면 개국가전략기술중동사 업의연구개발내용에해당하는 지식기반빅데이터활용기술 및 융합서비스플랫 폼기술 의 년기술수준은최고기술국대비 수준이며 기술격차는 년으로우리나라는기술선도그룹에속한것으로분석됨 국가전략기술명 지식기반빅데이터활용기술 융합서비스플랫폼기술 최고기술국 기술수준그룹 기술수준 기술격차 년 증감 증감 미국 미국 선도 선도 미국 미국 추격 선도 출처 : 2016 년기술수준평가보고서 (KISTEP, 2017) 기술수준조사보고서 검토결과 동사업과관련된스마트시티분야의국내기술수준은기초 응용 사업화 수준이며 최고산업기술국 미국 대비기술격차는 년으로나타남 분류 기술수준 기술격차 년 기초응용사업화한국미국일본중국유럽 스마트시티 * 조사대상국 : 한국, 미국, 일본, 중국, 유럽출처 : 2016 년 ICT 기술수준조사보고서 (IITP, )

27 요약 13 동사업의세부과제단위의연구목표 개발내용 주요키워드를기준으로 및문헌 인터넷검색등을통해유사기술개발을추진중인국가 사업을선별한결 과 동사업과중복가능성이존재하는사업은아래와같이분석됨 사업명부처사업내용사업기간 도시건축연구 국토부 초고층빌딩 한옥등신건축문화창조 도시재생활성화 안전한생활환경구축 온실가스저감등관련기술개발 물관리연구 국토부 기후변화로인한국가물관리위기상황극복및물재해저감 안정적수자원확보 안전한하천환경조성을위한물관리기술개발 교통물류연구 국토부 선진국대비높은교통사고사망자수를줄이고교통혼잡및물류비용을감소시키며 쾌적한도로환경을위한배출가스저감과누구에게나편리한교통서비스를제공하기위한기술개발 국토공간정보연구국토부 국토공간정보의효율적생산및가공 활용기술구현을통해국민안전 편의향상및산업발전 스마트그리드핵심기술개발 산업부 기존전력망에정보통신기술 을융합한차세대전력망구축으로전력수요감축 분산전원확대 에너지효율최적화및전력 산업창출 사물인터넷융합기술개발 과기부 사물인터넷핵심원천 응용기술개발을통한다양한분야에신제품및서비스창출로사물인터넷기반산업경쟁력강화및융합 서비스생태계구축 산업융합보안솔루션개발 과기부 의 약학 휴먼 클라우드 빅데이터및 사이버물리시스템 등 융합산업의보안원천기술개발 실증및확산 정보보호핵심원천기술개발 과기부 안전한국가사이버환경조성을위한기반기술및 환경변화에따른신규보안위협대응기술등정보보호분야핵심원천기술개발 글로벌스마트문화 도시실증 과기부 사물인터넷기반개방형플랫폼을개발하고수익창출이가능한분야별 서비스모델을발굴 실증 정부의연구개발사업에대한정보를관리하는

28 14 세계선도형스마트시티연구개발사업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국토교통부도시건축연구사업에서추진중인 관련연구개발내용 은동사업 에서제시하는스마트시티관련연구개발내용에포함되는개념임 동사업을추진할경우 사업은동사업과통 폐합이필요함 동사업의 물 에너지관리시스템연계 과제는물관리연구사업내스마트워터그리 드연구단및스마트그리드핵심기술개발사업내스마트그리드사업단의영역과중 복가능성이존재함 국토교통부스마트워터그리드연구단및산업통상자원부스마트그리드사업단에서 물 에너지관련요소기술을이미개발했거나현재개발중이므로 동사업에서제 시한물 에너지각각의요소기술개발은기존사업과중복가능성이있음 주관부처는물 에너지각 간상호연계운용의필요성을강조하였으나 과제내 용은여전히개별기술개발위주로구성되어있고물 에너지의통합 연계를위한 기술개발전략이구체적으로제시되지않아 스마트워터그리드및스마트그리드등 개별기술개발사업과의중복가능성이존재함 교통시스템과시설물관리시스템연계 과제는국토교통부교통물류연구및타부처 의무인기활용사업과중복가능성이존재함 빌딩관리시스템마이크로그리드연계 과제는산업통상자원부스마트그리드핵심기 술개발사업의 사업단의기술개발영역과중복가능성이존재함 공간정보행정정보시스템연계 과제는국토교통부국토공간정보연구및행정자치 부행정공간정보체계구축사업과중복성검토가필요한것으로판단됨 센서및 네트워크연결 과제는과학기술정보통신부사물인터넷융합기술개발 사업과 스마트시티통신네트워크고도화 과제는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융 합보안솔루션개발및정보보호핵심원천기술개발사업과중복가능성이존재함 리빙랩단위의 센서및네트워크기술은개별요소기술개발사업에서이미개 발중이거나개발이완료되어 동사업과의중복성이높은것으로판단됨

29 요약 15 동사업의기획보고서에서제시하고있는연구개발내용의구체성이미흡하여과제수준의중복성을정밀하게검토하기에는한계가있음 동사업에서목표로하는스마트시티의플랫폼및서비스솔루션이구체적으로제시되지않아과제목적및내용에기반한중복성검토가어려움 센서기술 데이터관리 보안네트워크기술 클라우드기반의데이터관리 처리 기술등현재동일기술분야의연구개발과제가다수수행중인과제는주관부처가제시한기술개발내용의성능요구조건이구체적이지않아기존과제와의중복여부를판단하는데한계가있음 단 스마트시티의핵심이요소기술개발자체보다는 기술을활용하여다양한도시데이터를연계 융합 활용하는데있다는점을고려할때 단순히기술분야의유사 성과는별도로기술의적용대상 개발기술을활용한서비스의내용및추진방식등다양한요소를종합적으로고려할필요가있다고판단됨

30 16 세계선도형스마트시티연구개발사업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제 3 장정책적타당성분석 필수계획과선택군계획에대해부합성을분석한결과 동사업의상위계획과의부합성은 적절 인것으로분석됨 상위계획과의부합성을분석하기위해필수계획으로과학기술분야최상위계획인 제 차과학기술기본계획을 선택군계획으로스마트도시조성및산업진흥등에 관한법률및제 차국가정보화기본계획등을검토함 구분 계획명 부합성 낮음보통높음 필수계획제 차과학기술기본계획 선택군계획 스마트도시조성및산업진흥등에관한법률제 차국가정보화기본계획건설교통 중장기계획국토교통 중장기전략 선택군계획 필수계획 부합도낮음부합도보통부합도높음 부합도높음보통대체로적절적절 부합도보통대체로부적절보통대체로적절 부합도낮음부적절대체로부적절보통

31 요약 17 동사업은제 차과학기술기본계획 국가전략기술개발 전략의 개추진과제 개 중점과학기술과연관성이높은것으로판단됨 추진과제중 국토인프라선진화 생활공간편의성향상 스마트물류교통시스템 미래에너지와자원확보 활용 인터넷신산업육성 등과연관성이있음 중점과학기술중미래첨단도시건설기술 지능형건물제어기술 지능형교통시스템기술 스마트그리드기술 지식기반빅데이터활용기술등과연관성이있음 스마트도시조성및산업진흥등에관한법률은스마트시티종합계획의수립에 관한사항을포함하고있어동사업과의부합성이높다고판단됨 대규모신도시 만 이상 외에도기성시가지에스마트도시관련사업을지원할 수있도록적용대상을확대하고 사업시행자에민간사업자를추가함 대규모신도시 만 이상 외에도기성시가지에스마트도시관련사업을지원할 수있도록적용대상을확대하고 사업시행자에민간사업자를추가함 스마트시티산업육성 지원시책의수립근거를마련하고 기관지정을통해스마 트도시및관련기술의해외수출과스마트도시인증을지원하는내용을추가함 제 차국가정보화기본계획의 지속가능한 지능화 과제에첨단도시모델 및서비스확산 기반고도화로세계시장선도등의내용이포함되 어있어 동사업과부합하는것으로판단됨 지속가능한 지능화 과제는첨단 를활용하여에너지 자원을효율적으 로관리하고도시환경의지능화를추진하며 세부과제로는 첨단도시환경및교 통 물류체계지능화 에너지 환경변화대응인프라구축 등이있음 건설교통 중장기계획의 융복합첨단기술확보 목표달성을위한첨단복 합도시구현관련내용과동사업과부합도가높은것으로판단됨 첨단미래도시운영시스템 프로젝트는 운용 관리및스마트공간정보 활용기술등첨단복합도시구현을통한국민생활의편의성을증대를추진함 국토교통 중장기전략의 인공지능국토공간 프로젝트는스마트친환경도 시건설 운영관리및재생을통해국민체감형서비스를확대할방침으로동사업과 부합도가높은것으로판단됨

32 18 세계선도형스마트시티연구개발사업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주관부처는동사업의추진체계를사업단장 운영위원회 프로젝트팀등으로구성하 여제출하였음 사업단장은과제기획 재원배분 과제평가 성과및조직관리 국제협력등의전주 기적관리를수행하고 그아래에별도의행정지원조직 법인 을설치하여프로젝 트실무관리를지원함 행정지원조직은주관부처의연구관리전문기관 내별도조직으로설치하여독립 성과전문성을확보하며 단일과제공고 선정 협약 평가관리 성과활용등예산 관리에대한행정업무를지원함 운영위원회는사업단장 소관부처담당국장등 명내외로구성하고 연도별추진 계획등사업단관련주요사항을심의함 프로젝트팀은사업단장의주도로프로젝트관련원천기술개발 사업화 실증등을 추진하고 프로젝트팀장은공모로선정할계획임 주관부처가제출한사업추진체제를검토한결과 스마트시티관련업무를수행하고 있는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자치부등의적극적인참여를통해 동사업의효율성을높일필요가있는것으로판단됨 사전기획과정과예비타당성조사과정의대응수준등을고려할때 동사업에대한 주관부처와수행기관등의사업추진의지는높은것으로판단되나 참여부처의선호 도는파악되지않음 신성장동력확보와국민의삶의질제고등을목적으로제 차과학기술전략회의 에서선정 발표한 대국가전략프로젝트에동사업이포함되어있음 주관부처는동사업의원활한진행을위해다부처협력회의 국토교통부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를개최함 그러나 다부처협력회의에서동사업과타부처의기추진프로그램과의연계및 협력방안을마련하지못하였으며 주관부처는기존사업들과의통합추진은필요 하지않다는의견을제시함 국토교통부의전문기관은국토교통과학기술육성법에의거하여설립된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임

33 요약 19 동사업분야의 투자동향등을검토한결과 국비의재원조달에대한위험성은 낮으나 민간재원및지방비의재원조달불확실성이존재함 년도국가연구개발사업예산편성결과 년도예산안등을고려할때 국비조달의위험요인은낮을것으로예상됨 년도국가연구개발사업예산편성결과에따르면국토교통부 억원 전 년대비 증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억원 증가 산업통상자원부 억원 감소 의예산이배정되어있고 국가전략프로젝트는예비타당성 조사종료후적정소요의추가반영이가능할것으로분석됨 민간재원의조달가능성은참여의향서를제출한민간기업의투자의향등이구체적 으로제시되지않아재원조달의불확실성이존재함 동사업내실증사업은차후공모를통해지자체를선정할계획이며 지자체별재 정환경이상이하므로 지자체선정이완료되지않은현시점에서는지방비재원조 달가능여부를판단하기어려움 동사업의추진과정및성과의활용과정에서발생가능한법 제도적위험요인에 대한회피계획이구체적으로제시되지않은것은적절하지않은것으로판단됨 다양한도시데이터의소유권및관리권한이여러부처 기관으로이원화되어있어 실질적으로도시데이터의공유 연계 활용이쉽지않으나 이에대한대비책이구체 적으로제시되지않음 다부처가참여하는사업으로관계부처간협력이중요하며다양한주체간이해 관계충돌을완화하기위한구체화된방안마련이필요할것으로판단됨 현행 법 유비쿼터스도시의건설등에관한법률 을개정한스마트시티법과 동사업의연계성이구체적으로제시될필요가있음

34 20 세계선도형스마트시티연구개발사업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제 4 장경제적타당성분석 동사업은연구개발사업 인프라시스템연계통합 통합공유를위한개방형플랫폼개발 공공 민간협력형서비스솔루션개발 과실증사업 스마트시티실증모델구현 으로구분되어있음 구분 핵심과제 국비 지방비 민자 계 인프라시스템연계통합 연구 통합공유를위한개방형플랫폼개발 개발 공공 민간협력형서비스솔루션개발 소계 실증 스마트시티실증모델구현 총계 * 주관부처는추가제출자료를통해, 실증사업의국비, 지방비비율을추후조정할것이라고제시함 연구개발사업은총 개의핵심기술로구성되어있으며 실증사업은 개의핵심기술 해외 로구성되어있음 핵심과제세부과제핵심기술국비민자계 인프라시스템연계통합 기술기준분석및체계화 물에너지관리시스템연계 교통시스템과시설물관리시스템연계 스마트시티위기대응체계상호의존성정의 첨단기술도입기반마련 국내기준의국제화 제도적지원 도시에너지통합플랫폼 물 에너지연계핵심기술스케일업기술 물 에너지자원최적화기술 도시에너지통합시너지기술 이용객기반안전관리연계스마트허브운영기술 고위험차량정보연계능동형시설물안전관리기술 스마트시티교통체계구축기술

35 요약 21 핵심과제세부과제핵심기술국비민자계 통합공유를위한개방형플랫폼개발 공공민간협력형서비스솔루션개발 스마트시티실증모델구현 디지털마이크로그리드기술개발 빌딩관리시스템마이크로그리드빌딩마이크로그리드최적부하관리기술 연계빌딩에너지자원의 관리기술 공간정보행정서비스시스템연계 센서및 네트워크연결 스마트시티통신네트워크고도화 스마트시티데이터관리시스템 유틸리티통합공유플랫폼개발 스마트시티의사결정시스템개발 사이버 물리적인프라시스템표준 공공서비스솔루션개발 스마트생활지원서비스솔루션 및시민참여형플랫폼개발 해외 공간정보기반행정서비스클라우드플랫폼구축기술 스마트시티지원사물 공간연계 인프라기술 공간정보 융합활용기술 스마트시티인프라를위한자율지능 네트워크연결기술 스마트도로시설물을이용한다중센싱기술개발 스마트시티용최적센서선정및적합성시험평가기술 고신뢰스마트시티네트워크제어시스템기술 고신뢰스마트시티서비스게이트웨이기술 고신뢰스마트시티단말 게이트웨이 에이전트기술 스마트시티데이터공유표준플랫폼기술개발 스마트시티데이터응용구동기술 스마트시티데이터수집 전처리플랫폼기술 유틸리티서비스용플랫폼연계메타관리 유틸리티아키텍처기반통합플랫폼운영관리 소프트웨어유틸리티관리 통합유틸리티프레임워크관리 스마트시티의사결정시나리오생성기반기술개발 스마트시티의사결정모니터링기술개발 지능형스마트시티의사결정대응시스템개발 기계학습기반스마트시티의사결정시스템개발 기반스마트시티상호연동표준 스마트시티 표준프레임워크 기반개방형서비스솔루션상호연동기술 기반상호연동표준인프라구축기술 지능화시설공동활용기술 공공서비스고도화기술 이용자맞춤형통합모빌리티서비스기술 스마트생활지원서비스기술 스마트시티오픈데이터플랫폼기술 스마트시티소셜크라우드소싱기술 신도시설계및적용 기존도시적용 공동연구 해외적용형리빙랩

36 22 세계선도형스마트시티연구개발사업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주관부처는 개핵심기술별로세부예산소요내역을구분하여제시하였지만기타비 용및실증사업의세부항목별비용산정근거가구체적으로제시되지않아추정된 비용규모에대한적정성을판단하기어려움 주관부처가제시한동사업관련연구과제와동사업의과제예산을비교 분석한 결과 동사업의연구개발사업하위 개세부과제의과제비 억원 는관련연구 과제평균과제비 억원 와비교하여높은수준으로파악됨 동사업의실증사업에대한지자체참여수요가많고선정된지자체가실증사업의 직접적인수혜를받는다는점을감안할때 지방비부담비중을높일필요가있음 주관부처가제시한총사업비는다소과대계상되었다고판단되나 주관부처가제출한비용산출근거의구체성이미흡하여적정예산규모산출이어려운상황이므로 주관부처가제시한총사업비를경제성분석을위한총사업비로활용함 동사업의경제성분석을위해편익기간동안소요되는모든비용을고려한총비용 은사업비와동일한 억원이며 년기준사회적할인율 를적용한현 재가치는 억원으로추정됨 연도 인프라시스템연계통합 통합공유를위한개방형플랫폼개발 경상가치 억원 공공민간협력형스마트시티실증서비스솔루션개발모델구현 합계 현재가치 억원 합계

37 요약 23 주관부처는사업계획서를통해스마트시티분야에서기술개발로인해발생하는모든편익을동사업의편익으로서추정함 주관부처는가치창출편익을추정하는시장수요접근법을활용하여편익을추정함 총비용의현재가치 억원대비현재가치로환산한총편익 억원을추정하여 비율이 로도출되어경제성을확보한것으로제시함 비용의현재가치 편익의현재가치 하지만주관부처는현재의시장점유에대한고려 기준선분석 없이편익을추정하 는등편익을과다추정하였음 주관부처는편익추정과정에서기준선분석에대한검토내역을제시하지않았으 며 미래의스마트시티시장전체를동사업의편익으로추정함 동사업의사업기여율에대한검토과정에서동사업편익에기여하는유사사업들 의기존투자비용에대해충분히고려하지않은것은적절하지않음 주관부처는정부의스마트시티투자액자료를 에서 스마트시티관련키워드 로관련과제를조사하였으나 스마트그리드 등동사업편익에기여하는유사사업들의투자액을누락함 주관부처는미래의시장규모를추정하면서 편익기간동안지수성장을가정하고 년시장보고서자료로부터추출한 를편익발생기한인 년까지적용하여시장수요규모를과대추정함 주관부처는부가가치율을적용하는과정에서한국은행산업연관표의기본부문을 사용하지않고대분류에해당하는항목들의부가가치율을사용함 연구개발부문사업의예비타당성조사표준지침 제 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에서는 에의한시장의지수성장추정의과대산정을지양하도록권고함

38 24 세계선도형스마트시티연구개발사업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동사업의목표가스마트시티해외수출등산업적목적이강한점을고려하여시장수요접근법으로가치창출편익을계산하되 기준선분석을통해편익을추정함 동사업의가치창출편익은세계시장에서국내기업의지속적시장확대를가정하여아래와같이추정함편익 세계시장규모 국내기업의세계시장점유율증가분 예상점유율 현재점유율 사업기여율 기여율 사업화성공률 부가가치율 세계시장규모는해외전문시장조사기관보고서 의최근조사 결과를이용하여선형추정함 연도 시장규모 십억 출처 : Navigant Research(2016.6) 국내기업의세계시장점유율증가분은미래시점의예상점유율에서현재국내기업의세계시장점유율을뺀값을사용함 현재국내기업의세계시장점유율은주요 업체 이동통신사의해외매출액을이용하여추정하였으며 년현재 인것으로추정됨 국내기업의예상점유율은 년 현재점유율의 배 년 현재점유율의 배 가될것으로추정되며 매년선형증가하는것으로가정함 특허분석에의한기술순환주기 를적용하여동사업 의편익기간은 년으로설정함 사업기여율은국내기업의스마트시티시장점유에기여하는스마트그리드 사 업등의정부예산과관련민간투자를반영하여 를적용함 스마트시티관련정부예산은 년정부예산안을이용하여 스마트그리드핵심기술개발 산업통상자원부 사물인터넷융합기술개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사업 들의정부예산을적용함

39 요약 25 사업 과제 명 고도화를위한핵심기반기술개발스마트시티해외진출플랫폼구축스마트워터그리드운영및관리 기술고도화사물인터넷융합기술개발 산업융합원천기술개발개방형스마트시티실증단지조성 융 복합시범단지조성 주관부처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년정부예산안 백만원 출처 : 추가제출자료 스마트그리드핵심기술개발산업통상자원부 기여율은제 차과학기술기본계획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에발표된연구개 발의경제성장기여율인 를적용함 사업화성공률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발간한 년도성과활용현황 조사분석보고서의사업화성공률을활용함 스마트시티와관련있는 정보통신 와 환경공학 의사업화성공률을산술평균 하여 를적용함 기술분야 정보통신 환경공학 사업화성공률 출처 : 2014 년도성과활용현황조사분석보고서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2015) 부가가치율은한국은행에서발행하는 년산업연관표의투입산출표중기본부 문기초가격거래표에서동사업과직접적으로관련이있는상품분류들의부가가치 율을산술평균하여 를적용함

40 26 세계선도형스마트시티연구개발사업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기본부문상품명 코드 부가가치율 기타무선통신장비및방송장비 측정및분석기기제조업 자동조정및제어기기제조업 수도 주거용건물 비주거용건물 건축보수 도로시설 상하수도시설 도시토목 통신시설 전력시설 무선통신서비스 정보서비스 소프트웨어개발공급 컴퓨터관리서비스 건축 토목관련서비스 공학관련서비스 기타사업지원서비스 출처 : 2014 년도산업연관표 ( 한국은행, 2016) 동사업의총편익의명목가치는 억원 현재가치는 억원으로추정됨 현재가치도출을위해 년기준으로 의사회적할인율을적용함 연도 총편익 명목가치 억원 총편익 현재가치 억원 합계

41 요약 27 비용과편익을종합하여비용편익비율 을추정한결과 으로계산되었으며 비율이경제성분석의기준인 에미달하므로 동사업은경제성을확 보하지못한것으로분석됨 총비용현재가치 억원 총편익현재가치 억원 순현재가치

42 28 세계선도형스마트시티연구개발사업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제 5 장종합분석및결론 조사결과 사업계획원안에대한추진타당성은확보하기어려움 구체적인기술수요조사 시장수요조사 도시문제조사를실시하지않아 시장수요 와현장문제이슈를고려하지않은기술공급자시각의기획인것으로판단됨 제시된사업목표들은논리적근거가빈약하고해결해야할문제및이슈가적절하지않은것으로판단됨 스마트시티통합모델에대한시장이파악되지않아 스마트시티통합모델기술개 발의시급성은적절한문제및이슈가아닌것으로판단됨 스마트시티 에대한정의가매우다양하므로 동사업에서목표로하는 스마트시 티 에대해보다정확하게정의할필요가있음 핵심기술별세부활동계획을검토한결과 세부항목별설명의구체성이미흡하고특 히기술개발목표성능이구체적이지않은것으로판단됨 검증이가능하지않거나기존기술수준파악에근거하지않은성능목표를제시한경우가많아성능목표의재정립이필요함 결과물에대한목표성능과기술분야별비즈니스모델이구체적이지않아 기술개 발결과물이국내외관련시장진출로이어지지못할우려가있음 다양한도시데이터의소유권및관리권한이여러부처 기관으로이원화되어있어실질적으로도시데이터의공유 연계 활용이쉽지않으나 이에대한대비책이구체 적으로제시되지않음 동사업을통한기술개발결과물이아닌기개발된기술을실증하고자하는실증사업은연구개발사업과연계성이부족함 경제성분석결과 비용편익비율이낮아사업추진의경제성이확보되지못한것으 로분석됨

43 요약 29 주관부처는사업계획변경을통해아래표와같은사업계획대안을제시하였음 구분사업계획원안사업계획대안 총사업비사업기간주관부처 사업목표 주요내용 총사업비 억원 정부 억원 년 년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스마트시티관련기술을수평적으로통합하고 인프라간의연계및 기술과의융합을통해도시내의인프라를공간적으로네트워크화하여한국형스마트시티모델구축 도시관리효율성 향상 글로벌 대스마트시티구현 스마트시티산업생태계조성 인프라시스템연계 통합 기술기준분석및체계화 물에너지관리시스템연계 교통시스템 시설물관리시스템연계 빌딩관리시스템 마이크로그리드연계 공간정보행정서비스시스템연계 통합공유를위한개방형플랫폼개발 센서및 네트워크연결 스마트도시통신네트워크고도화 스마트도시데이터관리시스템 유틸리티통합공유플랫폼개발 스마트도시의사결정시스템개발 공공 민간협력형서비스솔루션개발 사이버 물리적인프라시스템표준 공공서비스솔루션개발 스마트생활지원서비스솔루션 및시민참여형플랫폼개발 스마트시티실증 신도시형 기존도시형 해외도시형 총사업비 억원 정부 억원 년 년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데이터기반스마트시티구축을통한시민삶의질향상및도시의지속가능성제고 도시데이터연계율 달성 스마트시티서비스만족도 달성 신규비즈니스창출 건이상 스마트시티모델및기반기술개발 도시데이터관리및기술표준 아키텍처모델제시 임무중심형스마트시티공통기술개발및고도화 스마트시티관리모델개발및기술검증 스마트시티서비스고도화를위한 형실증 도시수요기반 개발 교통분야 도시수요기반 개발 안전분야 도시수요기반 개발 행정분야 개방형데이터허브구축 형 스마트서비스 개발 지자체제안 기술혁신및비즈니스창출을위한리빙랩형실증 스마트시티리빙랩구축 환경분야 스마트시티리빙랩구축 생활복지분야 스마트시티리빙랩구축 에너지분야 개방형데이터허브구축 리빙랩형 스마트시티비즈니스모델개발 지자체제안

44 30 세계선도형스마트시티연구개발사업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기획과정의적절성 주관부처는사업계획변경과정에서다수지자체담당자의의견을기획에적극적으 로반영하여동사업이기술공급자적시각으로기획되었다는문제점을상당부분 해소하였음 주관부처는사업계획대안구성과정에서실제도시가당면하고있는다양한문제 를도출하기위해주요지자체방문협의 전국지자체담당자대상설문조사및 합동워크숍개최등다양한노력을시도하였음 서울 부산 포항등주요지자체방문협의를통해지자체의다양한니즈 를파악하였고 이를바탕으로전국지자체의스마트시티관련기획부서및 교통 도시행정등각부문별담당자대상으로설문조사를실시하였음 설문조사에는총 개지자체의 개부서담당자가참여하여각지자체가당면하 고있는핵심도시문제에대해응답함 그리고지자체공무원및관련전문가등총 여명이참석한전국지자체합동워크숍을통해문제 이슈별기술적 제도적해결방안및기대효과를도출하였으며 이후별도의전문분과회의를통해문제 이슈를구체화함 동사업의목적이도시의지속가능한성장과시민삶의질향상이므로 도시문제를 근접거리에서인식하고있는지자체담당자를대상으로도시문제수요를파악한것 은조사대상범위설정의현실적한계를고려할때합리적인선택이었다고판단됨 또한중요성 시급성및삶의질향상정도등을고려하여 교통 안전 경제 환경 에너지 행정등우선순위가높게평가된핵심도시문제를동사업의실증과제로선 정한것은적절하다고판단됨 문제 이슈의적절성 주관부처는원안에서문제가되었던스마트시티통합모델의개발및해외수출관 련이슈를삭제하고 동사업의추진방향을도시데이터의연계 활용 도시를둘러 싼이해관계자의적극적참여및협업 실질적인도시문제해결등으로설정하였음

45 요약 31 전세계적인스마트시티추진현황및기존국내스마트시티사례분석결과를고 려할때 주관부처가제시한동사업의문제 이슈는전반적으로적절하다고판단되 며도출방식도적절한것으로판단됨 목표설정의적절성 주관부처는사업계획대안에서아래와같은사업목표를제시하였음 내용 사업목표 데이터기반스마트시티구축을통한시민삶의질향상및도시의지속가능성제고 도시인프라와관련된다양한데이터에대한통합적관리체계 데이터허브 디지털기술 표준등 를개발 구축하여데이터연계율 달성 시민삶의질향상 도시운영비용절감을위한교통 안전 복지등스마트시티서비스를고도화하여서비스만족도 달성 기술경쟁력을위한도시데이터수집 처리 분석활용과관련한디지털기술을확보하여신규비즈니스창출 건이상 다양한도시데이터의연계및활용은스마트시티의기본개념이며 스마트시티의성 공여부를결정하는핵심요건이라는점에서 도시인프라와관련된다양한데이터 에대한통합적관리체계 데이터허브 디지털기술 표준등 를개발 구축하여데이터연계율 달성 목표는적절하다고판단됨 단 공유하고자하는도시정보데이터의정의및범위가구체적으로제시되지않아 현재수준에서는목표달성가능성을판단하기어려운한계점이존재하므로 실증대상도시선정을위한상세기획및평가단계에서해당도시의문제해결을위해필요한데이터의정의및범위를명확히제시해야함 서비스만족도 달성 및 신규비즈니스창출 건 목표는다양한도시데이터 에기반한데이터허브구축및적극적인시민참여를통해달성할수있는동사업의최종성과를대변하므로동사업의목표로서적절하다고판단됨 단 신규비즈니스의정의가모호하므로 비즈니스의확장성및지속가능성등의 요소를고려하여 성과의가치를판단할수있는세부지표를추가하는것이필요

46 32 세계선도형스마트시티연구개발사업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세부활동구성의적절성 동사업은전체사업의실증총괄관리와공통핵심기술개발을위한 스마트시티모 델및기반기술개발 총괄과제와기술개발검증을위한 개의실증과제로구성되어 있으며 구체적인세부활동구성은아래와같음 핵심과제 세부과제 세세부과제 도시데이터관리및기술표준 아키텍처모델제시 개방형데이터허브아키텍처모델스마트시티데이터허브코어개발 초대규모실시간 기술고도화스마트시티환경 네트워크기술 핵심 개발 임무중심형스마트시티스마트시티서비스가상화디지털트윈 공통기술개발및고도화모델및개발 기반기술개발도시행정자동화 총괄 기술개발 스마트시티 스마트시티관리모델개발및기술검증 매니지먼트 개발스마트시티 개발및평가체계구축 스마트시티협력프로그램기획및운영 도시수요기반스마트시티 개발 교통 스마트모빌리티활성화주차공간공유기반이용효율극대화 경사지붕괴및수재해예측을통한조기 도시수요기반스마트시티경보대응 핵심 개발 안전 사고 범죄발생시긴급구난대응체계스마트시티 기반의도시공간시설물통합관리서비스고도화 도시수요기반스마트시티스마트시티소셜크라우드소싱및포털를위한 개발 도시행정 기술 형실증 개방형데이터허브구축 개방형데이터허브센터스마트시티운영모델구축구축 형 서비스구현및실증 지자체수요기반서비스 과제 자유공모 핵심 기술혁신및비즈니스창출을위한리빙랩형실증 환경분야스마트시티리빙랩구축 에너지분야스마트시티리빙랩구축 생활복지분야스마트시티리빙랩구축 개방형데이터허브플랫폼구축 리빙랩형 지역기반의스마트시티민간비즈니스모델개발 자유공모 크라우드소싱 기반도시미세먼지측정 시뮬레이션 예측 홈 빌딩 공공시설물통합에너지관리 영상정보분석및빅데이터기반의독거노인 크라우드소싱및 기반 장애인이동성보장시스템개방형데이터허브구축스마트시티운영모델구축 을통한혁신기술검증

47 요약 33 동사업의세부활동범위 세부과제간산출물의연계성및세부활동간계층구조가 적절하다고판단됨 동사업의세부활동구성은스마트시티핵심기술의개발 실증을통한도시문제해 결 스마트시티관리및성과확산에이르는스마트시티개발의전주기적과정을모두포함하고있어전체사업범위를효과적으로정의하고있다고판단됨 동사업의 핵심은핵심기술개발 핵심은실증으로구성되어있고 각과제의 세세부과제는기술분야및서비스분야별로구분되어있어세부활동간중복성이낮고상위와하위세부활동간명확한계층구조를가지고있다고판단됨 실증방식의적절성 주관부처는국내의 개도시를선정하여 도시운영관리와시민서비스향상에기여할 수있는도시서비스고도화형 및 지속적인도시발전에기여할수있는비즈니스창 출형 등두가지형태의실증사업을추진하는계획을제시하였음 도시서비스고도화형실증사업은도시전반에걸쳐지자체가제공할수있는교통 안전 행정서비스등과같이가장기본적이면서필수적인공공서비스를 형태로실증하여도시민의편리한생활을증진시키는데목적을두고있음 비즈니스창출형실증사업은도시가쇠퇴하여재개발이필요하거나 신산업을창출 할수있도록경제가활성화될수있는지역을지정하여다양한스마트시티기술과 비즈니스를진작시키는데목적을두고있음 해외스마트시티사례및국내지자체별수요현황을고려할때 주관부처가제시한 실증방식은적절하다고판단됨 그동안전세계적인스마트시티추세는도시시스템에 를접목하여도시시스템 을지능화 통합화하여시민이원하는서비스를제공하는방안에중점을두는경 향이있었음 하지만최근에는도시시스템간수직적 수평적통합을통한도시운영관리효율화 이외에도도시정체 쇠퇴또는경기침체극복을위하여지역공동체참여를통해 비즈니스기회를확산하고지속적으로도시경제를활성화시키는방안에대해서도 중점을두고있는것으로조사됨

48 34 세계선도형스마트시티연구개발사업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또한지자체대상의스마트시티수요분석결과에따르면 시민이체감하는서비스개 발에주안점을두는도시가있는반면 도시의산업및경제활성화에주안점을두는 도시가존재하는등도시마다인프라 경제 사회현황등에따라스마트시티에대 한수요및추진방향이다른것으로나타남 구축과제의적절성 기존 사업및 실증사업등에서다양한스마트시티플랫폼을개발하였으나 플랫폼간연계성 호환성이낮아활용도가낮고확장성도제한되었음 동사업에서개발하는데이터허브는관제중심의 플랫폼및 디바이스와의통신위주로개발된 플랫폼등범용성 확장성이제한된플랫폼이아니며 표 준 를정의하는방식으로플랫폼간연계를강화하는방식으로계획되어있음 즉 기존 사업은플랫폼개발을담당한회사가 관제플랫폼을각지자체에독점적으로공급하는방식이었으나 동사업은 핵심에서개발한도시관리모델 의표준및기본구조를참조하여서로다른주체가플랫폼을개발해도플랫폼간상호연계가가능한구조임 따라서주관부처가제시하는도시관리모델은기구축된플랫폼을포함하여데이터 허브의개방성 확장성이보장되는구조라고판단되므로 정부주도의기술개발필요 성및기술개발계획의적절성이인정됨 세부활동의시간적선후관계및연계의적절성 세부활동의연계성측면에서 핵심의결과물이 핵심에서활용되고 핵심의피 드백이 핵심에반영되는상호연결구조를가지고있어세부과제간산출물의연계 성이적절하다고판단됨 핵심에서개발되는표준 공통기술 및도시관리모델 과제의성과가 핵심에서데이터허브구축시반영되며 실증사업진행중지속적으로피드백 을반영하여도시관리모델및표준을수정할수있도록설계되어있음 사업총괄관리는도시관리모델 과제를통해데이터허브구축시 핵심도시관 리모델의반영및적합성여부 기존시스템과의연계 표준및제도에의부합성 등과제간성과연계현황을상시모니터링하고피드백하는체계로구성되어있음

49 요약 35 법 제도적위험요인 스마트시티의성공적추진을위해서는다양한도시데이터의공유 연계가필수적이나 각데이터를소유한부처 기관간협조체계가원활하지않아도시문제해결을 위한도시데이터를충분히확보하지못할가능성이여전히존재하는것으로분석됨 데이터공유와관련된사항은데이터소유권및개인정보침해등다양한이유로비단스마트시티뿐만아니라다양한분야에서논란이되고있는문제임 동사업은지자체중심의상향식기획방식으로추진예정이므로 지자체별상세기 획이진행되지않은현재상황에서는도시문제해결을위한데이터의정의 범위가구체화되지않았으며 따라서현실적인데이터공유가능성을판단하기어려움 다만 데이터의공유 연계과정에서발생하는문제해결을위해주관부처가제안한 데이터거버넌스위원회의활용방안은적절하다고판단됨 데이터거버넌스위원회의주된역할은데이터허브에필요데이터가추가되거나 기존데이터에대한정책이바뀔때에데이터목록 내역 라이센스를데이터카탈 로그로업데이트하고검토하는역할로규정하고있음 데이터확보 공유프로세스는데이터수요조사 규격정의 표준화의단계를거쳐 공유가가능한형태로데이터를관리하는것이관건이며 데이터보유기관과사용하고자하는지자체사이의조율을데이터거버넌스위원회가데이터라이센스를통해해결하려는계획은합리적이라고판단됨 비용추정의적절성 주관부처사업계획대안에서제시한동사업의총사업비는 억원이며 총괄과제에해당하는 스마트시티모델및기반기술개발 과제에 억원 개의실증과제에각각 억원및 억원을투자하는것으로계획되어있음 핵심 스마트시티모델및기반기술개발 총괄과제에대해서는유사과제유추추정법에의해비용적정성을검토하고 핵심과제에대해서는 등기존스 마트시티실증사업과의비교를통해대략적인실증비용의적정성을검토한결과 주관부처가제시한과제별평균예산규모는적정하다고판단됨

50 36 세계선도형스마트시티연구개발사업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동사업의세부과제별민자비율의적정성을검토한결과 일부세부과제의민자비 율이규정에비해낮게책정된것으로분석됨 동사업의총사업비중국비는 억원 민자는 억원 이며 민간기 업이참여하는세부과제는일률적으로민자비율이 로설정되어있음 이는동사업에참여하는민간기업이모두중소기업일것이라가정한것이나 실 제동사업에참여의향서를제출한기업구성및최근스마트시티에대한관심도등을고려할때복수의대기업및중견기업이동사업에참여할것으로예상됨 따라서추후대기업및중견기업이참여하는세부과제에대해서는민자비율을현수준대비상향조정할필요가있다고판단됨 향후지자체별상세기획단계에서데이터허브구축과제의지방비비중을현수준보다상향조정할필요가있다고판단됨 기획재정부의 년도예산안편성및기금운용계획안작성세부지침 에따르면 데이터허브가설치되는공간에대한임대료는 데이터허브장비구축 및운영비에대해서는최소 이상의지방비가투자되어야함 하지만현재주관부처가제시한데이터허브센터구축과제의지방비비중은총과제비의 에불과하여규정에비해지방비비중이낮게책정된것으로분석됨 동사업종료이후실증시스템및서비스의운영 유지비등및서비스운영비등 편익발생기간동안에소요되는모든비용을고려한총비용은 억원으로추정 되며 현재가치는 억원수준으로분석됨 기존 운영센터의운영현황조사결과 동사업종료후운영기간 년동안 총 억원의추가적인운영비가발생할것으로추정됨 비교적 운영센터가활발하게운영중인세종특별자치시의운영현황을근 거로동사업의운영 유지비를추정함 세종특별자치시의도시통합정보센터의연간운영인력은 명 운영비용은총 억원수준 인건비 억원 센터운영비 억원 시설물유지보수비 억원 으로 개실증도시에동일비용이적용된다고가정하면동사업종료후지속적인 서비스를위한연간운영비용은 억원수준임

51 요약 37 편익추정방법론변경 동사업의사업목표 수혜자및자료의가용성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조건부가 치측정법 을동사업의편익추정을위한방법론으로채택함 사업계획원안은사업목표가 스마트시티해외시장진출및국내시장육성 이고 사업의수혜자는스마트시티관련민간기업이므로사업의편익을생산자중심의가치창출편익으로고려하는것이적절함 하지만사업계획대안은사업목표가 도시문제해결을통한시민삶의질향상및도시의지속가능한성장 으로변경되었고 이에따라수혜자가도시에거주하는시 민으로표적화되므로 사업의편익을소비자중심편익으로변경하는것이적절함 한편 편익추정에사용될신뢰성있고객관적인자료를충분히확보하기어려움 동사업의편익은지자체가시민들에게제공하는공공서비스로부터발생하며 이 는시장에서거래가되지않는비시장재의성격이강해향후시장가격또는수요변화예측자료확보가불가능하며유사 대리시장도존재하지않음 그리고시민삶의질향상은시민개개인의효용에대한주관적인가치판단에의존하므로 일률적인기준에의해화폐가치화하기어려운측면이존재함 따라서예비타당성조사연구진은동사업의목표 수혜자및자료의가용성등을종합적으로고려한결과 조건부가치측정법 이동사업의편익추정을위한 가장합리적인대안이라고판단함 경제성분석 경제성분석결과 주관부처사업계획대안은경제성확보가가능한것으로분석됨 비용의현재가치는 억원이며 편익의현재가치는 억원임 따라서 는 이며 순현재가치 는 억원으로분석됨 비용 현재가치 억원 편익 현재가치 억원 순현재가치 억원

52 38 세계선도형스마트시티연구개발사업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주관부처는사업추진체계변경 사업내용및구조의효율화등을통해사업계획원 안의주요문제점들을해소하고 사업추진의타당성을확보한것으로판단됨 구분사업계획원안주관부처사업계획대안 사업의목적 중앙관리가용이한표준화된스마트시티모델개발을통한산업적파급확대 시민의삶의질향상및도시의지속가능한성장 수혜자스마트시티관련산업계시민 기대효과 편익 기획방식 산업적효과 표준모델로해외진출 산업육성 스마트시티시장편익 국내업체의스마트시티의분야별시장점유로인한매출증가 지자체와민간업체의참여희망분야 만파악하고 구체적인내용은기술공급자위주로기획 도시문제해결 시민의삶의질향상 도시의지속가능성제고 시민삶의질향상관련편익 지자체방문인터뷰 지자체담당자대상설문조사및워크숍추진등을통해지자체별도시문제수요를파악하여중요성 시급성이높은핵심도시문제를실증과제로선정 사업계획원안의목표는스마트시티표준모델개발을통한산업육성및해외수출등산업적파급확대였으나 주관부처는사업계획대안구성을통해동사업의목표 를 시민삶의질향상및도시의지속가능성제고 로변경하고 지자체수요를충분 히반영하여우선순위가높은핵심도시문제를동사업의실증과제로설정하였음 즉 사업의목표및내용이기존의도시문제를고려하지않은기술공급자적관점 에서실제도시가당면한문제 이슈를고려한수요자중심의기획으로변경되었음

53 요약 39 이는시민의적극적참여를통한도시문제해결을강조하는최근의글로벌스마트 시티추진방향과일치하고 기존의국내스마트시티추진방식의한계점을극복하 기위한새로운접근방식이라는점에서긍정적으로평가됨 그리고주관부처는스마트시티의핵심인도시관리플랫폼및스마트시티서비스를 정부주도로개발한후지자체에공급하는방식이아니라도시관리플랫폼의기본 구조및관련표준만을제시하고 스마트시티서비스는해당도시의문제점을제일 잘알고있는지자체가직접제안하는방식으로기획방식을변경하였음 이는스마트시티의데이터 기술 운용관련표준수립에있어국가의역할에부합하 며 향후도시관리플랫폼의개방성 확장성 활용성및스마트시티서비스의지속 가능성측면에서합리적인접근방식이라평가됨 또한주관부처가도시데이터의공유연계를실질적으로가능하도록하기위해데이 터거버넌스위원회의활용방안을제시한것은긍정적으로평가됨 최종적으로주관부처가사업계획대안구성을통해제안한사업비는 억원이 며 비용편익분석결과가 로조사되어경제성을확보한것으로판단됨 구분사업계획원안예비타당성조사결과 사업비 억원 국비 억원 민자 억원 지방비 억원 억원 국비 억원 민자 억원 지방비 억원 사업기간 년 년 년 년 년 년 사업목표 성과목표 스마트시티관련기술을수평적으로통합하고 인프라간의연계및 기술과의융합을통해도시내의인프라를공간적으로네트워크화하여한국형스마트시티모델구축 도시관리효율성 향상 글로벌 대스마트시티구현 스마트시티산업생태계조성 시장수요접근법활용 데이터기반스마트시티구축을통한시민삶의질향상및도시의지속가능성제고 도시데이터연계율 달성 교통 안전 복지등스마트시티서비스만족도 달성 신규비즈니스창출 건이상 조건부가치측정법활용

54 40 세계선도형스마트시티연구개발사업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동사업이공모사업형태로진행되어현수준에서는실증과제의목표및세부활동의적절성을검토하는데한계가있으므로 지자체상세기획단계에서사업계획이구체화되어야하며공모 선정과정에서이에대한적정성검토가필수적으로요구됨 지자체상세기획과정에서해당도시가당면한문제 이슈가명확히제시되어야하며 문제 이슈를해결하기위한사업목표설정 문제해결에필요한데이터의범위 및현실적으로확보가능한데이터의수준 세부적인문제해결방안등사업계획이현수준보다구체적으로제시되어야함 동사업에서목표로하는 데이터기반의도시문제해결 을위해서는도시데이터의축적 관리를통한개방형 확장형플랫폼의지속적인운영이중요하므로 동사업종 료이후오픈플랫폼의지속적인운영방안에대한심층검토가필요 및 실증사업등에서기구축한플랫폼의지속성이낮았던원인분석및해외유사사례분석을통해 플랫폼에대한관리권한 민간 공공 민관합작등 플랫폼의관리체계 권한및기술이전방식등세부실행계획수립이필요 핵심기반기술개발과제와 핵심실증과제간연계계획구체화필요 예를들어도시관리모델개발에있어초반중점개발후표준및기본구조로제 시할부분과 추후실증과정에서피드백을통해수정 보완할내용을구분하여단계 별기술개발계획을구체화하는것이필요 데이터거버넌스위원회의역할을단순히데이터의입 출력을서류상으로검토 관리하는역할을넘어 데이터의식별 확보 공유에이르는전과정에서발생할수있는 문제점에대한분석및이를해결하기위한기술개발및성과의검증까지역할범위를확장하는방안을검토할필요 공정성 투명성을위해상세기획단계에서지자체의의견을충분히반영하여 개도 시공모및선정평가와관련한세부실행계획을구체화하고 지자체및연구개발수요자들을대상으로사업설명회등을통해사업추진계획을명확히제시할필요 스마트시티의성공을위해서는동사업을통한기술개발및실증사업수행등과학기술기반의활동과더불어도시의다양한이해관계자가참여하는실천기반활동을통합적으로고려하는것이중요할것으로판단됨

55 요약 41 즉 도시가당면한문제를기술적으로해결하고 사용자 시민 와공급자 기업 지자 체 간지속적인피드백이선순환적으로작용하면서지속가능한플랫폼으로진화해나가는방식이바람직할것임 해외의주요도시혁신모델사례를보면 우리나라와기술적인차이는크지않지만 이해관계자의참여및협력방식에서차이점이존재함 도시내에거주하는다양한이해관계자의관심 의지및실행 참여가스마트시티의 성공을위한핵심요건이라판단되는데 이를위해서는실증도시로선정된지자체및동사업사업단장의역할이매우중요하다고판단됨 우수한기술및인프라가있다고해서자연적으로좋은결과를만들어주지않으 며 사람이섞이는장을마련해줘야하고 칸막이를허물고규제와제도를풀어주 어서로다른주체가융합할수있게도와줘야함 결국동사업의연구개발을수행하는연구자 사업관리자및지자체간의긴밀한협업이중요하고 시민에대한교육 홍보도중요하다고판단됨 이는기술적인문제라기보다는경험과노하우의문제라고판단되며 따라서거창하 게크게시작하기보다는기본에충실하여작은문제부터해결해가며 경험과데이터를축적해나가는것이바람직할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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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세계선도형스마트시티연구개발사업 제 1 장사업개요및조사방법제 2 장기초자료분석제 3 장기술적타당성분석제 4 장정책적타당성분석제 5 장경제적타당성분석제 6 장종합분석및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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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제 1 장사업개요및조사방법 45 제 1 장사업개요및조사방법 총사업비 억원 국비 억원 민간 억원 지방비 억원 사업기간 년 단계 년 주관부처사업목표추진체제주요내용기대효과 국토교통부도시경제과 스마트시티관련기술을수평적으로통합하고 인프라간의연계및 기술과의융합을통해도시내의인프라를공간적으로네트워크화하여한국형스마트시티모델구축 전략목표 년까지글로벌 대스마트시티구현 년까지도시관리효율성 스마트시티산업생테계조성글로벌 대기업 스타트업 개 연구목표 세계최고수준의스마트시티모델개발 독립인프라간데이터연계공유가가능한개방형플랫폼개발 스마트시티실증테스트를통한스마트시티모델구현 참여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총괄조정운영위원회 관계부처및분야별전문가 기획위원회 기술분야별전문가 사업내용총사업비국비지방비민자 핵심 인프라시스템연계통합분야기술개발 개과제 핵심 통합공유를위한개방형플랫폼개발분야기술개발 개과제 핵심 공공 민간협력형서비스솔루션개발분야기술개발 개과제 핵심 스마트시티실증모델구현분야기술개발 개과제 합계 억원 기술적효과 동사업을통해해외스마트시티에진출할수있는수준의글로벌기술경쟁력확보가능 사회환경적기대효과 급속한도시화로인해증가하는다양한사회문제를해결하여국민삶의질향상 산업적효과 미래신성장동력으로서스마트시티시장진입의교두보를마련하고 산업생태계조성

60 46 세계선도형스마트시티연구개발사업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보고서에따르면 년기준으로세계인구의약 가도시에거주하고있으며 년까지전세계인구중약 가도시에거주할것으로전망된다 우리나라역시도 시화인구비율이 년 대에서 년 년에는 에도달한바있 다 이러한도시인구증가는교통체증 에너지부족 범죄율증가 환경오염등다양한도시문제를야기시킨다 스마트시티는정보통신기술 을활용하 여도시의경쟁력및삶의질을향상시키고도시의지속가능성을추구하는도시 를의미한 다 과거도시는교통체증 전력난발생시도로확충또는발전소건설을통해해당문제 를해결하는물리적인해결방식을활용하였으나 스마트시티는스마트플랫폼을통한도시데이터수집 분석으로한정된도시자원의최적화분배를통해도시문제를해결한다 구분기존도시스마트시티 문제해결방식 도시기반시설의확대 교통체증발생 도로확대 범죄발생증가 경찰력확대 전기소비급증 발전소확대 스마트서비스제공 교통체증발생 우회도로정보제공 범죄발생증가 실시간 모니터링 전기소비급증 실시간전기요금정보제공 출처 : 스마트도시해외동향및시사점 ( 국토연구원, 2015) 최근인도 중국등신흥국의급속한도시화로인한도시문제와유럽 북미등선진국들 의도시노후화로인한도시문제를해결할수있는방안으로신흥국및선진국모두스마 트시티를공통적해결방식으로채택하고있다 이에따라글로벌스마트시티시장규모도 큰폭의증가가예상된다 시장조사기관 에따르면글로벌스마트시티시장은 년미화 억달러 원화약 조원 에서 년미화 억달러 한화약 조원 로연평균 성장할것으로전망되었다 4) World Bank 국토연구원 스마트도시해외동향및시사점 국토정책

61 제 1 장사업개요및조사방법 47 ( 단위 : USD BN) 연도 시장규모 출처 : Navigant Research(2016.6) 사업계획서에따르면동사업을통해기존국내신도시개발경험과 인프라및운용능 력을결합하여스마트시티통합모델구축에성공할경우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신도시 수출에획기적인기여가가능할것으로전망하고있다 반면 스마트시티연구개발및통합 모델구축이지체될경우 대규모스마트시티프로젝트를추진중인중국 인도등에시장 주도권을상실할우려가높다고밝히고있다 이에동사업은한국형스마트시티모델구 축을통해글로벌 대스마트시티구현 도시관리효율성제고및스마트시티산업생태계조성등의목표달성을제시하고있다 동사업은해외건설기술경쟁력강화사업기획및스마트시티해외진출플랫폼구축연 구기획등을바탕으로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주관하에사업기획이진행되었다 년 월부터스마트시티기획단회의및국가전략프로젝트전문위원회의등전문가기획회의 가개최되었으며 국가전략프로젝트상세기획워크숍을통해사업계획이구체화되었다 이 후다부처협력및민간참여확대방안마련을위해산업계전문가검토회의 다부처협력회의등을통해동사업기획이보완되었다 추진일정주요내용비고 해외건설기술경쟁력강화사업기획내부기획 국토교통연구개발신규사업기획경제적타당성분석용역 기획연구용역 경제성분석 스마트시티해외진출플랫폼구축연구기획용역기획연구용역 스마트시티기획단 차회의개최전문가기획회의 스마트시티기획단 차회의개최전문가기획회의

62 48 세계선도형스마트시티연구개발사업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추진일정주요내용비고 국가전략프로젝트전문위원 차회의개최전문가기획회의 국가전략프로젝트전문위원 차회의개최전문가기획회의 스마트시티기획단 차회의개최전문가기획회의 국가전략프로젝트상세기획워크숍개최전문가상세기획회의 출처 : 기획보고서 국가전략프로젝트산업계전문가검토회의개최 산업계참여방안의견수렴및참여의사확인 다부처협력회의개최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전략프로젝트전문위원회 차회의개최 최종보고서검토및최종의견수렴 산업계협의 부처협의 전문가검토회의 주관부처는 국내의우수한 환경을 활용하여세계최고수준의스마트시티통합모델을개발및구현하고 세기글로벌도시혁명을선도 를동사업의비전으로제시하고있다 동사업의목표는 세계최고수준의스마트시티통합모델개발및구현 이며 동사업의 전략목표는 글로벌 대스마트시티구현 도시관리효율성 향상 스마트시티산업생태계조성 글로벌 대기업 스타트업 개기업육성 이다 출처 : 기획보고서

63 제 1 장사업개요및조사방법 49 동사업의추진체제는국토교통부도시경제과가총괄부처역할을수행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산업통상자원부가참여하는방식으로구성된다 동사업은사업단형태로운영하며 사업단장 운영위원회 프로젝트팀등으로구성되며 사업단장은과제기획 재원배분 과제평가 성과및조직관리 국제협력등의전주기적관리를수행하고 그아래에별도의행정지원조직 법인 을설치하여과제공고 선정 협약 평가관리 성과활용등프로젝트실무관리를지원할계획이다 운영위원회는사업단장 소관부처담당국장 전문기관부원장 본부장 해당분야국내외 전문가등 명내외로구성하고 프로젝트연도별추진계획 사업단실적점검등사업단 관련주요사항을심의한다 그리고프로젝트팀은사업단장의주도로프로젝트관련원천기 술개발 사업화 실증등을추진하고 세부프로젝트팀을구성한다 프로젝트팀장은세부요소 기술을개발하는하위세부연구사업을총괄담당하며 사업단장선정후사업단장주도로 공모로선정할계획이다 프로젝트는 혁신방안을반영하고사업단장의자율성과책임 강화 평가방식개선 민간참여활성화 행정절차간소화및연구비관리효율성제고등 기존사업단의단점을보완토록추진한다 그리고국가전략프로젝트의취지에맞게차별화된별도의프로젝트운영규정을마련할계획이다 출처 : 추가제출자료

64 50 세계선도형스마트시티연구개발사업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동사업은세계최고수준의스마트시티모델개발을목표로도시의독립인프라 에너지 수자원 빌딩 교통 시설물 행정등 간데이터의상호연계및공유가가능한개방형플랫 폼개발 국내시범도시실증을통한스마트시티모델을구현하고자한다 이를위해인프 라시스템연계통합 통합및공유를위한개방형플랫폼개발 공공 민간협력형서비스솔루션개발 스마트시티실증모델구현의 개핵심과제 개세부과제로구성되었다 구분 총사업비 억원 핵심과제세부과제국비민간지방비총계 인프라시스템연계통합 통합및공유를위한개방형플랫폼개발 공공 민간협력형서비스솔루션개발 스마트시티실증모델구현 출처 : 기획보고서 기술기준분석및체계화 물에너지관리시스템연계 교통시스템과시설물관리시스템연계 빌딩관리시스템마이크로그리드연계 공간정보행정서비스시스템연계 소계 센서및 네트워크연결 스마트시티통신네트워크고도화 스마트시티데이터관리시스템 유틸리티통합공유플랫폼개발 스마트시티의사결정시스템개발 소계 사이버 물리적인프라시스템표준 공공서비스솔루션개발 스마트생활지원솔루션 및시민참여형플랫폼 소계 스마트시티실증모델구현 합계

65 제 1 장사업개요및조사방법 51 제 핵심과제 인프라시스템연계통합 은인프라간수평적통합및연계시스템구성을 통한스마트시티구현을목표로하며 기술기준분석및체계화 물에너지관리시스템연 계 교통시스템과시설물관리시스템연계 빌딩관리시스템마이크로그리드연계 공간정보행정서비스시스템연계등 개의세부과제로구성되어있다 제 핵심과제 통합및공유를위한개방형플랫폼개발 은실시간의사결정형통합시스 템구축을통한스마트시티실현을목표로하며 센서및 네트워크연결 스마트시티 통신네트워크고도화 스마트시티데이터관리시스템 유틸리티통합공유플랫폼개발 스마트시티의사결정시스템개발등 개의세부과제로구성되어있다 제 핵심과제 공공 민간협력형서비스솔루션개발 은사이버 물리적인프라시스템표 준 공공서비스솔루션개발 스마트생활지원솔루션 및시민참여형플랫폼 등 개의세부과제로구성되어있으며 도시내스마트서비스보급및도시관리데이터의개방화를목표로한다 제 핵심과제 스마트시티실증모델구현 은 가지유형 신도시형 기존도시형 해외도 시형 으로추진되며 스마트시티핵심기술실증및통합모델구현을목표로타핵심과제와연계하여추진하고자한다 동사업은 개핵심과제의총 개세부과제수행을위해 년부터 년까지 년간 총 억원 국비 억원 민자 억원 지방비 억원 의예산을투입할계획 이다 년간국비를 억원투자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규정에따라민간부담비율을 이상으로 억원 추진하고자한다 연도별로는 년 억원 년 억원 년 억원 년 억원 년 억원의예산투입을계획하고있다 핵심과제 계 인프라시스템연계통합 통합및공유를위한개방형플랫폼개발공공 민간협력형서비스솔루션개발 스마트시티실증모델구현 합계 출처 : 기획보고서

66 52 세계선도형스마트시티연구개발사업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동사업은각부처의고유영역을고려하여세부과제별로소관부처를지정하였으며 그결과국토교통부는 개세부과제 억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개세부과제 억원 산업통상자원부는 개세부과제 억원 를담당하는것으로계획되어있다 핵심세부과제명소관부처 예산총계 억원 정부민간총계 기술기준분석및체계화국토부 물에너지관리시스템연계산업부 교통시스템과시설물관리시스템연계 국토부 빌딩관리시스템마이크로그리드연계 산업부 공간정보행정서비스시스템연계 국토부 제 핵심과제총계 센서및 네트워크연결과기부 스마트시티통신네트워크고도화과기부 스마트시티데이터관리시스템 과기부 유틸리티통합공유플랫폼개발 국토부 스마트시티의사결정시스템개발 과기부 제 핵심과제총계 사이버 물리적인프라시스템표준과기부 공공서비스솔루션개발국토부 스마트생활지원솔루션과기부 및시민참여형플랫폼국토부 제 핵심과제총계 스마트시티실증모델구현국토부 출처 : 기획보고서 합계

67 제 1 장사업개요및조사방법 53 동사업은 세계최고수준의스마트시티통합모델개발및구현 글로벌 대스마트시 티구현 스마트시티산업생태계조성 글로벌 대기업 스타트업 개기업육성 등산 업적목표가강조되고있는사업이다 또한이러한목표달성을위해연구개발과제 인프라 시스템연계통합 통합및공유를위한개방형플랫폼개발등 와실증과제 스마트시티실증모델구현 를하나의사업에서동시에추진한다는특징이있다 본조사의쟁점사항으로기술적타당성측면에서는사업목표의적절성 기획방식의적 절성 기술개발단계와시장수요를고려한기술개발계획의적절성 연구개발과제와실증과 제를하나의사업에서동시에진행하는계획의적절성등을검토하였다 정책적타당성측 면에서는상위계획과의부합성 사업추진체제의적절성 주관부처의사업추진의지 사업 추진과관련한위험요인등을검토하였다 그리고경제적타당성측면에서는세부활동별 사업비규모의적정성과더불어투입예산대비기대되는편익을고려할때동사업의추진에경제성이존재하는지점검하였다 기술개발계획의적절성 사업계획서의내용을기초로기획과정 사업목표 구성및내용에대한적절성을평가하여동사업의기술개발계획의완성도및충실성을조사하였다 기획과정의적절성은동사업이기획된배경 경위등의과정에대한분석을통하여기 획전문가 수요조사 우선순위설정과정등의측면에서예비타당성조사대상사업이합리적인기획과정을거쳐사업계획이마련되었는지여부를검토하였다 사업목표의적절성에서는사업추진필요성에대한문제의정의가잘되어있는지 사업 목표가적절하게제시되었는지 그리고 문제의해결과사업목표가잘부합하는지 결과물

68 54 세계선도형스마트시티연구개발사업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의수혜자가표적화되었는지여부등을검토하였다 내용및구성의적절성은연구개발사업의목표달성을위하여연구개발과제와그하위의 세부활동들이구체적으로제시되고서로효과적 유기적 효율적으로연계되었는지여부를 분석하였다 세부활동이사업목표와논리적으로연계되었는지 적절한세부활동단위의계 획이존재하는지 세부활동은구체적이고측정가능하고현실적인지표를갖는지 세부활동간의시간적선 후관계가논리적인지등의관점에서평가를실시하였다 기술개발성공가능성 기술개발성공가능성은동사업에서제안하는기술의발전추세가대규모투자근거로서 합리적인지의여부를분석하는기술추세분석과주요연구개발활동주체와의상대적인기술격차를분석하는기술수준분석으로구분하여분석을실시하였다 기술추세분석은대규모기술개발활동이발생하기위한관련분야의동향 기술개발의 추진준비 사업에서설정한목표의정도 기술개발결과물을활용하기위한경제 사회적 상황등을동태적관점에서분석하는것으로 동사업에서제시하는기술분야에대한특허출원추이와기술발전단계를조사하였다 기술수준은기술이목적으로하는기능을얼마나잘수행하는가를정량적으로나타낸것 인데 동사업의대상기술분야에대한특허분석및기존기술수준조사보고서에서의기술수준평가결과를참고하여분석하였다 기존사업과의중복성 기존사업과의중복성항목은중복투자의관점에서유사 동일한효과를기대하는정부의 재정투자가유사 동일한수혜집단에게실제수요를초과하여공급되는전달체계의중복성 을의미한다 기존사업과의중복성은사업의목표 추진방법 지원대상 지원분야 또는추 진내용 를중심으로비교 분석을수행하였다 에수록된과제정보와사업정보를분석 하여유사과제 또는사업 를도출하였고 유사사업의목표 추진방법 지원대상 지원분야를 비교 분석하여차별성이있는지를평가하였고 이와더불어전문가인터뷰결과를통해동사업과유사성이높은사업들을추가도출하여분석하였다

69 제 1 장사업개요및조사방법 55 정책의일관성및추진체제 정책의일관성및추진체제는정부차원에서해당사업의추진에대한정책적합의여부를검토하는상위계획과의부합성과사업추진체계를바탕으로사업거버넌스 와사업에참여하는주체들의추진의지및선호도를분석하는사업추진체제및추진의지항목으로구분하여검토한다 상위계획과의부합성은국가정책관점에서사업추진주체가얼마나체계적으로해당사 업을추진하고있는지를평가하는것으로동사업의목표 전략및세부기술분야의특성 과관련된국가계획중법정계획을대상으로제시된추진전략및중점추진과제를예비타당성조사대상사업의계획서에제시된내용과비교 분석하였다 사업추진체제및추진의지는추진체계측면에서사업추진주체들의역할분담및협조체 계 주체선정의법적 절차적정당성 사업운영및관리체계의적절성등을분석하고 추진의지및선호도측면에서사업진행을위한주체들의의지와주체간협조여부를검토하였다 사업추진상의위험요인 사업추진상의위험요인은연구개발사업과관련한위험분석을통해내재된위험정보를 분석하는항목으로서재원조달가능성과법 제도적위험요인의 개항목으로구분하여조사하였다 재원조달가능성은사업비를투자하는국토부등사업주관부처의중기사업계획 국가적인중기재정계획 연구개발투자방향등을고려하여분석하였다 법 제도적위험요인은주관부처에서제시한근거법령등이사업의추진근거로삼기에충 분하지못하거나타법령과충돌할가능성 국가연구개발사업의일반적인절차상우려가제기될가능성 사업의추진결과에대한분쟁이발생할가능성등을검토하였다

70 56 세계선도형스마트시티연구개발사업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비용추정 예비타당성조사대상이되는연구개발사업의총사업비는사업을실질적으로수행하고자 할때소요되는모든금액으로정의할수있다 이러한관점에서비용추정항목에서는주 관부처에서제시한사업계획서상의비용산정논리및근거를바탕으로세부과제별비용의적정성및추가비용소요여부를판단하였다 편익추정 동사업의수행을통하여발생할수있는편익을추정하기위하여 우선주관부처에서 기획보고서를통해제시한편익추정방법의적절성을확인하였다 그리고동사업의특성과내용을반영하여본예비타당성조사에서적용하고자하는편익추정의방법을제시하였다 동사업의대상편익 편익산정식 편익추정에적용되는변수들은주관부처에서제시한 값들을우선적으로검토하고 합리적으로설정되지않은항목은객관적인자료에근거하여이를수정 보완하였다 경제성분석 경제적관점에서사업시행의타당성여부를판단하기위하여연구개발사업을통해창출 되는경제적편익을투입된비용과비교하여분석하였다 사업시행에따른수요를추정하 여편익을산정한결과와해당사업의운영에필요한모든경비를합하여산정한총비용의결과를통해비용편익분석을실시하였다

71 제 2 장기초자료분석 57 제 2 장기초자료분석 6) 전세계적으로도시화율의증가에따라다양한도시문제가발생하고있으며 이를해결 하기위한지속가능한도시정책의필요성이증대되고있다 인구증가와도시화로인해화석연료와같이매장량이한정적인자원은공급이부족해지고가격경쟁이심화되고있다 에너지소비증가로인한이산화탄소배출량급증으로기후변화현상이지구생태계의지속 가능성을위협하고있고 그외에차량증가에따른교통혼잡비용증가 인구고령화와만성질환자증가로인한의료비지출증가등은심각한도시문제로지적되고있다 이러한가운데 를기반으로산업간 장벽이허물어지면서새로운융합시장이창출되고있다 빅데이터 클라우드등이기 술패러다임변화를주도하고있으며 초연결사회로의진전이이루어지고있다 융합화는 인프라고도화및네트워킹 기술반전을중심으로전력 자동차 홈 건설 의료 제도 금융등기존전통산업과의 세대융합이진행중이다 한정된자원의제약으로도시인구증가에따라도시인프라를무한대로증대시킬수없 기때문에 기존도시인프라에 기술을접목시켜효율성을극대화하는스마트시티가 최근주목받고있다 세계각국은도시문제해결및국가경쟁력강화등을위해스마트시티방식을활용한도시경쟁력강화방안을활발히논의하고있다 스마트시티발전전망과한국의경쟁력 전력경제 세계와도시 스마트시티도시별추진현황 스마트도시해외동향및시사점 스마트에너지서비스기술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국내외스마트시티구축동향및시사점 리빙랩으로서의스마트시티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토지주택연구원 관련기사등의자료를활용함

72 58 세계선도형스마트시티연구개발사업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스마트시티에대한정의는각국가의경제수준과도시정책에따라상이하며 학술적인 정의도다양하다 스마트시티를정의할때 어떤결과적모습또는목적을표현하는형태에 초점을맞추기도하고 과정에초점을맞추어정의하기도한다 예를들어 정보통신기술을 잘활용하는도시 라는측면으로정의되기도하고 정보통신기술을잘활용하여만드는지 속가능성이높은도시 라는방식으로정의되기도하며 도시가해결해야할과제를신속하고효과적으로해결할수있는도시 라는방식으로정의되기도한다 선진국도시들이현재갖고있거나미래에닥칠것으로인식하고있는첫번째과제는 자원사용의효율성제고와탄소배출량감축이다 미래의에너지공급량부족또는에너지 비용증가문제를해결해야하며 지구온난화와관련하여탄소배출량을감축해야한다는 의미이다 이를해결하는데있어오늘날의정보통신기술은획기적인도움을주고있다 예 를들어 스마트그리드 는기존의도시에너지공급시스템에정보통신기술을결 합함으로써에너지효율을높이고 에너지낭비를줄이며 분산전원시스템을가능하게하 여신재생에너지사용을증가시킬수있다 이렇게기존인프라와친환경기술그리고정보 통신기술을결합해도시의연료소비량을줄이고온실가스를감축하는효과로지구온난화 를막을수있다 에너지분야뿐만아니라교통이나상하수도분야등에서도기존시스템과정보통신기술을결합하여효율성을높이고낭비를줄이고자한다 선진국스마트시티개념에더하여개발도상국의맥락에서해결해야할중요한과제는급 속한도시인구의증가다 급속한도시인구의증가에적절히대응하지못하게되면시민은 빈곤하게되고삶의질은급격히악화되며환경파괴가가속화되어도시의지속가능성이위 태로워진다 그러므로선진국은환경과자원에좀더많은관심을가지는반면 개도국은 기초도시인프라의건설 투자와비즈니스를포함한경제활성화 행정의효율성과투명성 안전과치안등을스마트시티추진의중요요소로고려하고있다 스마트시티에대한다양한정의들을종합해보면 공통적으로는정보통신기술을적극활 용하여과거전통적인도시운영에서불가능했던것들을가능하게하고 도시가해결해야할과제를성공적으로해결하는도시라고해석할수있다

73 제 2 장기초자료분석 59 구분 인도도시개발부 중국 내용 스마트시티 는삶의질 도시운영과서비스의효과성 경쟁력강화를위해 등을활용하는혁신적인도시이며 경제사회환경문화적측면에서현재및미래세대의요구를보장함 지속가능한개발 삶의질향상및경제개발을이루기위한전략적인계획에기술을적용하는행위 도로 교량 터널 철도 지하철 공항 항만 통신 상하수도 전력 중요한건물을포함하여중요한인프라에대한상태를모니터링하고 결합함으로써자원활용을최적화하고 예방적인조치를취하며 위험한상항을모니터링함으로써시민들에게최대의서비스를제공하는도시 도시를운용하기위해서핵심적인시스템의열쇠가되는정보를 를이용하여수집하고 분석하며 통합할수있는도시 정보와정보통신기술을활용 거주성 업무효율성 지속가능성 을향상시킨도시 세기도시환경내에서삶을풍요롭게할수있도록유비쿼터스기술을사용하여끊김없이사람과사물과유틸리티를연결할수있는개념이있는도시 디지털기술을활용하여시민을위해더나은공공서비스를제공하고 자원을효율적으로사용하며 환경에미치는영향을감소시킴 기존의네트워크와서비스에디지털기술을결합하여그효율성을높임으로써주민과기업의이로움을높임 자원을적게소비하고탄소배출을감소하는차원을넘어서더똑똑한교통 상하수도 조명과냉난방등을포함하며 상호소통을높이고시민의요구를만족할수있는거버넌스 도시안전 고령화친화적도시등을포함함 궁극적으로시민의삶의질을개선하고도시의지속가능성을높이고자함 상하수도 위생 보건등도시의공공서비스를제공할수있어야하며 투자를유인할수있어야하고 행정의투명성이높고 비즈니스하기쉬우며 시민이안전하고행복하게느껴야함 도시의거대화와환경오염 치안불안 느려지는행정시스템 도시민의불만증가등의문제를해결하기위하여스마트시티프로젝트를선언함 이를통해내수중심의경제활성화를이루고 정보통신산업기술과정보화기초시설을통해도시지능화관리를실현하며 도시민에지원되는교통 에너지 폐기물처리 환경감시 의료정보화등다양한서비스를네트워크화하고자함 출처 : ITU( 세계와도시 ( 서울연구원, 2015)

74 60 세계선도형스마트시티연구개발사업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기술관점에서의스마트시티는정보 에너지융합기술이도입되는개방형플랫폼으로정 의될수있다 예컨대스마트시티기술은 정보통신 환경 공학 기술융합을통해에너지효율을제고하고새로운가치를 창출한다 또한도시인구급증과경제활동집중으로발생하는부작용을최소화하며 도시민의삶의질향상과지속가능한경제발전을이루기위한기반을제공한다 출처 : KEMRI 전력경제 REVIEW( 한전경제경영연구원, 2016) 인프라기술에는빅데이터 사물인터넷 실시간네트워크 클 라우드등이있다 빅데이터기술은대용량데이터를활용분석하여가치있는정보를추 출하여변화를예측하고능동적으로대응하기위한정보화기술을의미한다 사물인터넷 은사람 사물그리고서비스 데이터 들이상호지능적으로데이터를센싱및처리하고 활용하는일련의기술과서비스를총칭한다 센서네트워크기술은특정지역이나공간상 에다수의소형센서노드를설치하여주변환경및사물인식정보를수집하고이를응용 서비스에활용하기위한기술을의미한다 클라우드컴퓨팅기술은인터넷을통해서버 스토리지 등 자원을필요시인터넷을통해서비스형태로이용하는방식을말한다 스마트미터 는스마트그리드구축의기반설비로에너지사용량을실시간 으로계측하고통신망을통한계량정보제공으로가격정보에대응하여에너지사용을적 정하게제어할수있는기능을갖는디지털전자식계량기로정의할수있다 빌딩에너지 관리시스템 은건물에서의에너지관리에대 한기능을제공하는시스템기술로에너지사용절감및체계적인시설에대한운용을목 적으로한다 홈에너지관리시스템 은주택의 전력 가스 온수등에너지소비원이되는조명 가전기기 급탕기기등을 기술로네트워

75 제 2 장기초자료분석 61 크화하고자동제어하는시스템을의미한다 열에너지관리중앙냉방기술은고도의정보 통신기능과더불어편리성 안전성 친환경성을최적화하는자동제어시스템을갖춘첨단 지능형빌딩시스템에서경제성 효율성 기능성 안전성추구를위해중앙에서관리하는 요소기술중하나이다 이외에에너지절감및방범편의강화를위한원격제어 가 로등 전기차보급및산업발전을위한전기차인프라 교통혼잡을해결하기위해차량감지센서를이용한스마트신호등기술등이있다 에서제시한내용을보면스마트시티들은연결된장치로구성된지능 형도시의기반시설위에세워진다는것을알수있다 이러한시설중일부는스마트교 통과스마트빌딩시스템등으로구현되고있다 동시에다른요소들은도시의도로시설 물또는하수처리시설및수도시설등으로사용되어지고있다 스마트시티관련기술은 스마트에너지 스마트물관리 스마트교통 스마트빌딩 스마트정부등산업별로구분할수있다 산업스마트시티어플리케이션주요기술적용도시 스마트에너지 수요관리 에너지효율프로그램 재생에너지통합시스템 스마트미터 홈에너지관리 배전자동화 그리드분석 수요반응 시스템 에너지저장등 오스틴 샌디아고 브리스톨 리옹 말라가 빈 요코하마 스마트물관리 소비관리 물낭비관리 환경안전시스템 홍수관리등 스마트미터 센서 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 모니터링 관리시스템 날씨예측등 씬시네티 더뷰크 샌프란시스코 워싱턴 바르셀로나 다낭 베트남 파리 니스 싱가포르 마스다시티 스마트교통 교통량모니터링 관리 교통혼잡관리 도료요금관리 긴급대응 공공정보시스템 스마트주차 통합교통신호관리등 지능형교통시스템 도로요금시스템 센서네트워크 주차모니터링 관리 예측분석 오픈데이터플랫폼등 달라스 샌프란시스코 암스테르담 스톡홀롬 샌탠더 싱가포르 심천 리오데자네이로 등 스마트빌딩 스마트정부 공공에너지관리프로그램 전기 수도관리 등 공공안전 소셜케어 원격진료 교육 스마트가로등 쓰레기수거등 빌딩에너지관리시스템 빌딩자동화시스템 에너지성능관리 그리드통합 등 센서네트워크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데이터분석 오픈데이터플랫폼 긴급대응시스템등 보스턴 암스테르담 런던 빈 송도 도쿄 요코하마등 시카고 필라델피아 뉴욕 암스테르담 바르셀로나 글라스고 코펜하겐 헬싱키 부산 서울 리오데자네이로 케이프타운등 * 자료 : Navigant Research 출처 : 기획보고서

76 62 세계선도형스마트시티연구개발사업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세계각국의스마트시티추진목표로는에너지효율화가 로가장높은비중을차지하 였으며 신도시개발및경제효과발생이 로뒤를이었다 그외스마트시티의융복합적특징을반영하여정보통신기술혁신 데이터의개방 통합적도시관리를위한지능화 시민참여등에관심을두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출처 : 스마트도시해외동향및시사점 ( 국토연구원, 2015) 유럽 북미 중남미 오세아니아지역등은에너지효율화에높은비중을두고있는반면 아시아및아프리카등의개발도상국은신도시개발에스마트시티의개념을도입하는데 큰관심과목표를두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아시아지역의개발도상국들은급격히증가 하는도시인구를수용하는동시에경제활성화전략으로스마트시티를추진하고있기때문에선진국과비교했을때투자규모가상대적으로크다는특징을지니고있다 아시아 개국 일본 중국 인도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말레이시아 유럽 개국 영국 프랑스 스페인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독일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룩셈부르크 벨기에 덴마크 몰타 아프리카 개국 남아프리카공화국 케냐 가나 북미 개국 미국 캐나다 중남미 개국 멕시코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오세아니아 호주 뉴질랜드 등총 개국 개도시를분석한결과임

77 제 2 장기초자료분석 63 바르셀로나 바르셀로나는도시계획 생태학 정보기술을통합해기술의혜택이모든이웃에게도달하는것을보장하고시민의삶의질을개선하고자하는프로그램을추진중이다 구분스마트조명스마트에너지스마트워터구역난방과냉방스마트교통배출제로모빌리티오픈정부 내용 이미 년원격제어가가능한도로수준의조명을포함한마스터플랜을세웠다 가지도로에 개의가로등을 기술로변환하는것을포함한다 가로등은와이파이라우터역할을하는동시에소음수준 공기오염도를통해인구밀집도까지파악한다 스마트그리드프로젝트에서자족하는블록을구현하기위해더광범위한에너지효율을구현하는프로그램을개발했으며 올림픽빌라에 개이상의스마트계측기를설치했다 도시의녹색공간을위해원격관개제어를설치했으며지금까지 개의분수를원격으로제어한다 두개의네트워크로 내의 개빌딩에온수를공급하고있다 년마스터플랜을만들어직교차하는버스노선을만들어대중교통효율을개선할것이며 년 월기준으로 개가운행되고있다 전기자동차사용들을포함해충전스테이션 자동차렌탈까지포함한다 대의하이브리드택시 대의전기모터바이크 여대의개인용전기자동차등이현재사용중이다 정부의활동을시민에게보다더투명하게하기위해 개의시민집중키오스크와오픈데이터포털을개설했다 출처 : Power Review- 스마트시티도시별추진현황 ( 한국인터넷진흥원, 2015) 바르셀로나의접근방식은하이퍼커넥티드 초고속 배출가스제로인메트로폴리스내에 서생산적이고인간중심의이웃을구축하는장기비전을추진하는것이다 시의새로운

78 64 세계선도형스마트시티연구개발사업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이니셔티브는향후 년동안 억유로를절감하게할것으로본다 이를위해스마트조 명 에너지 워터 구역난방과냉방 스마트교통 배출제로모빌리티 오픈정부등 개의 전략이니셔티브를추진하고있다 년 에서는센서가장착된스마트쓰레기통을길에설치해실시간으로쓰레기정보를확인하는사례를발표했다 바르셀로나스마트시티프로젝트에는세계유수의기업과스페인기업들이다수참여하 고있다 시스코와슈나이더일렉트릭을비롯한유료도로와지상 위성통신인프라전문 기업인애버티스 전기 가스 에너지글로벌기업인 등이참여하고있 다 특히시스코는 년존챔버스회장이마넬산로마 등바르셀로나주요인사를 회사본부로초대해파일럿프로젝트를설명하고 년간 만유로의프로젝트를실행하였 다 또한부에노스아이레스 더블린 서울 요코하마시등세계주요도시와파트너십을수립했으며 모바일월드랩등과협력하고있다 바르셀로나의조명전력 는원격제어가되고있으며공원의 는원격관개제어가이루어지고있음 세이상이사는 만가구에원격돌봄서비스를제공 직교하는버스라인을향후 개의수직노선 개의수평노선 개의대각선노선으로만들어 에서 에너지를절감 개이상의전기바이크를렌트하게함 공원의 는자동화된물공급이이루어지게함 개의오픈데이터세트를제공함 개의원격제어전자안내게시판을제공 개지점에와이파이네트워크를제공 대이상의하이브리드택시를공급 개빌딩에대해에너지모니터링을하며앞으로 개를더실시함 공공건물에대한전기에너지를자급하도록함 장기적영향력을측정하기는어려우나가장대표적인스마트시티과제로평가받고있음 출처 : Power Review- 스마트시티도시별추진현황 ( 한국인터넷진흥원, 2015) 비엔나 비엔나의스마트시티비엔나프레임워크전략은 년까지최고수준의삶의질을시민들에게제공하겠다는장기계획이다 년미카엘호이플시장이제안하여추진하였고 년 월에는오스트리아연방정부의도리스부레스장관과 를맺었다 이후정치적자문과정을거쳐서 년 월 일에시의회의승인을받았다 실행영역은자원 삶의질 혁신세가지영역으로정의된다 비엔나는 년까지 배출 에너지 모빌리티 건물 혁신 보건사회 환경등의세부목표달성을계획하고있다

79 제 2 장기초자료분석 65 이산화탄소배출 년에 년수준에서 감소 에너지 전체에너지소비의 는재사용자원으로해결함 모빌리티 모터를이용하는개인교통량을현재 에서 년까지 로줄이며 년까지는지자체경계안에서움직이는모든차량은기존의방식이아닌기술을사용하도록함 건물 현존하는건물의난방 냉방 온수를위한에너지소비를연간 인당 씩줄임 혁신 년까지비엔나 브르노 브라티슬라바혁신트라이앵글을유럽에서가장미래지향적이고국경을넘어이루는혁신지역으로만들기 수출물량에서기술집약제품의비중을지금의 에서 년까지 로확대함 년에는유럽 대규모의연구와혁신허브를목표로함 보건사회 비엔나의모든시민은배경 신체적 심리적조건 성취향 성별과관계없이좋은이웃환경 안전한생활조건을즐길수있음 환경 녹지공간의비율은 이상으로유지함 출처 : Power Review- 스마트시티도시별추진현황 ( 한국인터넷진흥원, 2015) 츨처 : Smart city wien framework strategy( 주요세부프로젝트는교육과연구 건강과사회서비스 빌딩활동과리빙 교통과도시계획 환경과기후보호 사람과사회 정치와행정 등 개이다

80 66 세계선도형스마트시티연구개발사업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구분교육과연구건강과사회서비스빌딩활동과리빙교통과도시계획환경과기후보호사람과사회정치와행정 내용 마르크스박스 오스트리아최조의녹색실험빌딩 탄소배출감속 에너지정책 시니어를위한태블릿서비스 아스페른비엔나의도시레이크사이드 마르크스박스 자동차에서자유로운삶 자전거도시등 에너지절감트램 아스페른프로젝트 도시개발계획 시티바이크비엔나 주문형 모빌리티 스마트모빌리티정보와티켓팅시스템 에코바이비엔나 시민자금지원형태양열플랜트 이노스피리트 도시와지역에대한기술활용향상 오스트리아포스트의이산화탄소배출감소등 시민자금지원형태양열플랜트 오픈정부데이터 출처 : Power Review- 스마트시티도시별추진현황 ( 한국인터넷진흥원, 2015) 독일의지멘스는오스트리아비엔나와협력해대규모스마트시티프로젝트를수행하는 데 년까지 만명이사는미래도시를만들것이며 만달러를투자하여살아있 는실험실을비엔나의북동쪽에있는아스페른에만들예정이다 프로젝트달성을위해전 력공급 빌딩시스템 지능형전력그리드 정보통신기술이상호연계할예정이다 지멘 스는 년 월부터아스페른에다기능도시지역을건설할예정이다 이영역은아파트와사무실 비즈니스 과학 연구 교육기관등을포함할예정이며 에이커 규모이고이중 는플라자 공원 게임필드등공공지역으로구성할예정이다 밴쿠버 밴쿠버스마트시티는세계에서가장뛰어난녹색도시로만들고자하는계획이며 탄소 배출 쓰레기 에코시스템의 대핵심영역을제시한다 개의목표영역이있으며각각 년을기준으로목표기준을제시하고있다 모든과제의진행과결과를지속적으로발표하고있으며 정기적으로시의회에보고하고있다 또한계획을수립하기위해서 명의시민이온라인이나워크숍 이벤트를통해의견을제시하게하였으며 밴쿠버에거주 하는 명의의견을추가하였다 계획수립에는 명의시공무원 개기관 수천명의시민이참여하여시민협력의대표적사례가되었다

81 제 2 장기초자료분석 67 출처 : Greenest city 2020 action plan part two: ( 모든목표는연도별로수치가제시되고이를구현하기위한실행계획이수립되며 매년 점검하고있다 웹사이트의각목표영역을클릭하면세부목표치와현재성과를늘살펴 볼수있게정보를제공한다 전략의기준수치와 년목표그리고매년목표달성여부를수치로정량화해보여주고평가하는것이밴쿠버전략의큰특징이다 년 월에는오픈데이터프로그램을확장하고디지털비즈니스인큐베이션을제공하 는계획을위한예산 천만달러를의회에제출했다 밴쿠버시의디지털전략을내세우는이계획에는 개우선사항 개이니셔티브 개개념 개아이디어 가체계화되어있다 디지털플랫폼을통한도시서비스를가능하게한다 오픈데이터프로그램을확장한다 커뮤니케이션과인게이지먼트도구를통한디지털활동을진흥한다 도시전체를통한디지털접근을확대한다 디지털회사를위한디지털인큐베이터프로그램을수립한다 디지털산업을지원하는정책환경을개발한다 기민한개념확인프로그램을지원하기위한파트너와협력한다 디지털서비스거버넌스를구현한다 모바일인력전략을구현한다 * 자료 : City of vancouver digital strategy( 출처 : Power Review- 스마트시티도시별추진현황 ( 한국인터넷진흥원, 2015) 공식웹사이트에는모든진행사항과성과를보여주고있으며 지도를통해현재추진하는프로젝트의위치와특징 성과보고등을확인할수있다

82 68 세계선도형스마트시티연구개발사업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출처 : City of vancouver digital strategy 2013( 출처 : Greenest City 2020 Action Plan (

83 제 2 장기초자료분석 69 핀란드헬싱키칼라사타마리빙랩 헬싱키의칼라사타마지역은버려진항구에서스마트시티로의전환을모색하고하고있 다 헬싱키는스마트시티리빙랩의선도도시로서 스마트한삶 에너지 이동성 도시계획에 대한개념을강조하며스마트미터링 스마트폐기물서비스 사물인터넷등 인프라및관련서비스를통합하였다 리빙랩은스마트도시생활과서비스를실험하는도시 공간으로 년 차로입주자를모집하여약 명이거주하고있으며 시정부는완공 시점인 년까지거주자를 만명으로늘리고 천여개일자리를만드는것을목표로하고있다 칼라사타마리빙랩은거주민 민간회사 공무원 관련이해관계자등과긴밀한협력하에 도시내다양한파일럿을실시하여인프라및서비스를제공하고다양한이해관계자의열린참여 공공데이터의혁신적활용등을시도한다 실제살고있는주민과공무원 학자 시민단체활동가등으로구성된혁신가클럽 을운영하고있고 최대 개월정도의 파일럿방식을활용하여시민의참여하에개발및실험을진행하고있다 대표사례로는첫번째파일럿프로젝트인음식물쓰레기관리시스템이있다 자동화된 실시간정보교환을통해음식물쓰레기감소를목표로 년칼라사타마의가정에서실험 을진행하였으며 프로젝트에참가하는기업 는거주민에게유통기한이가까워지는 제품에대한정보를제공하고기간이만료된음식사용방법을권장하였다 이를통해가족전체의음식소비에있어영향을미치고음식낭비를줄이도록유도하였다 출처 : 리빙랩으로서의스마트시티 (STEPI, 2017)

84 70 세계선도형스마트시티연구개발사업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대만민성지역리빙랩 대만은정보산업연구원 등의연구기관을중심으로타 이페이의민성지역을리빙랩플랫폼으로설정하였다 리빙랩을통해사용자중심의혁신 서비스및제품을개발하고 지역주민은수요정보제공및시제품평가에참여하며 기업 은시제품개발및테스트를담당한다 사용자경험데이터베이스는민성지역 가구의 사용자커뮤니티를확보하여구축하였다 실증방법론개발을위해서비스프레임워크구 축및시장조사자원을확보하였고서비스평가를위한전문가팀을구성하였다 데이터 분석플랫폼은클라우드방식으로서비스를분석하고서비스를모니터링하여실시간으로 사용자의견피드백및성과분석을수행한다 또한첨단 및통신인프라를구축하고서비스운영및마케팅지원등생태계를구축하였다 출처 : 리빙랩으로서의스마트시티 (STEPI, 2017) 대표적인개발성과로는컴케어 가있다 컴케어는노인이스스로건강상태를 측정하는모바일장치를개발하여 신체 정신 사회적측면에서주민들의건강을증진시키는 데기여하는것을목표로한다 지역전체로확장하여서비스플랫폼개발을위한테스트를수행하였고 이러한과정을거쳐컴케어플랫폼에서는사회적행동 건강관리에관한 가지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85 제 2 장기초자료분석 71 덴마크 덴마크는특정지역을실증단지로설정하여조명관련실험에서제품구매및표준화까 지통합적인지원체계를구축하였다 덴마크의 은리빙랩 품질랩 가상랩 으로구성되며 그중리빙랩은조명및스마트시티솔루 션을위한유럽최대의쇼룸및실외실험실로 년 월에개장하였다 덴마크코펜하겐 근교에있는산업공원은제조업체및공급업체가최신조명및스마트시티솔루션을제시 하고테스트하는공간으로최첨단조명인프라와 의도로및다양한관리시스템이 구현된제어실로구성된다 제조업체및공급업체가 및스마트시티기술 센서및 의지능형관리및통합을통해실외조명을위한최신솔루션을전시하고실외조명을 대 로체험할수있다 은스마트조명관리시스템을통해도시환경및시민의혜택뿐만아니라기업의 혁신을촉진한다 빛의색상및온도조정등조명을통한노인 환자등의건강증진과교 대근무자등근무환경을개선하고자하며 유틸리티기업 조명제조업체 공공기관 의사결 정자및도시계획가 등을지원한다 조명실증단지는제조업체 공급업체등의약 개이 상의기업이참여하고있다 각기업들의기술을하나의네트워크에통합 운영할수있는 표준화작업을진행하였고 조명성능을테스트해품질보증함으로써덴마크를비롯한유럽전역의현지정부나다른고객업체가믿고제품을구매할수있도록지원한다 출처 : 리빙랩으로서의스마트시티 (STEPI, 2017)

86 72 세계선도형스마트시티연구개발사업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네덜란드암스테르담스마트시티리빙랩 네덜란드암스테르담은도시전체를리빙랩으로선정하여에너지 교통등다양한실험 을시도하고있다 암스테르담스마트시티는 년부터시작되어 에너지 모빌리티 순환경제 기반시설및기술 거버넌스및교육 시민및생활의 개부문으로운영되고있으며 이러한스마트시티플랫폼기반으로 개이상의민간주도형리빙랩이운영되고있다 또한암스테르담시는 년 배출량을 년기준 감축을목표로에너지공급 과소비관리에집중하고있으며 이의일환으로추진되는에너지와환경관련프로젝트의성과가높았다 대표적으로지속가능한이웃 카고호퍼 스마트조명프로젝트등이있다 지속가능한이웃프로젝트는각가정에실시간에너지사용량정보를전달하여에너지 절약을유도하는프로젝트이다 스마트미터기 개와에너지사용량을확인할수있는디스플레이 개를설치및보급하였고 전력망회사 주도의시민교육을진행하였다 민간회사 설비회사 지자체 등다양한참여자들이리빙랩프로젝트에참여하였고 프로젝트경험을정리한경험사례집 을발간하였다 카고호퍼프로젝트는도로혼잡완화를위하여트레일러트럭이라는전기화물차량을이용 하여도시사업장에효율적으로화물을운반하는프로젝트이다 화주들에게온화물들은 암스테르담환경존밖에있는창고에보관되고 을통해같은날정시에비 슷한위치의사업장에배달된다 프로젝트는전기차제조업체 차량제조업체 등민간회사와암스테르담시주도로진행되었다 출처 : 리빙랩으로서의스마트시티 (STEPI, 2017)

87 제 2 장기초자료분석 73 스마트시티는다양한인프라와서비스 센서등다양한단말이조화를이루어야하는대 규모사업인만큼특정민간업체가모든영역을지원하는것은어렵다 그러므로각영역에서각자의전문성을기반으로스마트시티시장에진출하고있다 다양한민간업체들은스마트시티프로젝트의계획단계에서실제구축에이르기까지광범 위한분야에서활동중이다 즉 스마트시티로드맵과장기적인전략적계획수입 실제솔 루션제공에이르는다양한역할을수행하고있으며 이를위해컨소시엄을구성해스마트시티프로젝트를수행하는것이일반적이다 등세계주요 기업들은데이터분석 등을활용하여스마트시티프로젝 트를수행하고있다 스마트시티초기시장에진출한 과 는계속해서전세계도 시와의연계 파트너의다양성 시장에내어놓는각종솔루션을통한지속적인혁신이라는면에서독보적인위치를유지하고있다 출처 : Navigant Research(

88 74 세계선도형스마트시티연구개발사업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현재 은스마트시티분야에서가장앞서있는것으로평가받고있다 은컨설팅 소프트웨어 구축및유지관리등의부문에대해관련사업과솔루션을보유하고있다 은매년 향후 년이내삶을바꿀 가지테마 를선정하고있는데 년 월발표된내용에는스마트시티가하나의테마로선정되었다 은 년 월기준으로전세계에서 천여개이상의스마트시티관련프로젝트를진행한것으로나타났다 은 년아시아 미주 유럽 중동 아프리카 개도시에서 이벤트를계획하고있으며 을통해전세계 개발유관기관에 기술전문인력파견을계획하고있다 와함께중국과호주의스마트시티건설컨소시엄에도참여하고있다 출처 : A vision of smarter cities(ibm, 2009) 은스마트상수도 공공안전 교통 빌딩 에너지등의솔루션을보유하고있으며 의스마트시티프로그램은스마트시티개념적용에중요한역할을하고있다 은다면적관점에서도시문제의복합성을제기하고있으며 스마트시티관련컨설팅 소프웨어구축및유지관리등전분야에걸쳐사업을수행하고있다 또한 스마트챌린지 프로그램 을통해전세계도시에서직면하고있는문제를

89 제 2 장기초자료분석 75 해결하는컨설팅서비스를수행하고있다 도시가직면하는여러가지문제점을분석하고 사업아이템을발굴하여도시지도자들에게모범사례를제시하며 스마트시티의장기적인측면을고려하고 내외부적요소를선별하여핵심역량을도출한다 전세계적으로진행해온 천여건이상의도시관련경험과 소프트웨어를기반으로데이터관리및분석 이벤트관리등을지원하는통합된플랫폼인 를개발하였다 는캘리포니아주새너제이에본사를둔네트워크시스템분야의거대기업으로초 기부터스마트시티개발에참여하여가시적인성과를이루고있다 는자사의네트 워킹기술을바탕으로다양한분야에참여중이며 라는프 로젝트를통해교통 안전및보안 교육 부동산 전력 건강 스포츠및엔터테인먼트 정부등의솔루션을제공하고있다 네트워킹디바이스와클라우드컴퓨팅플랫폼기능에기반을두고가상화상회의 원격교육 헬스케어및교통등기초분야에초점을두고있다 는인구 만이상이거주하는도시에스마트시티를구축하는내용의 를통해중국 인도 중동등지에진출하고자한다 현재인도에서진행중인 개발을포함하여전세계적으로 개의 마스터플랜을기획하고있다 또한 는 년 월에함부르크와협약을맺고교통관제 스마트도로조명 원격시민서비스등스마트시티시범프로젝트를진행하고스마트항만사업의착수를지원하기로하였다 출처 : Smart City Framework(CISCO, 2012)

90 76 세계선도형스마트시티연구개발사업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는스마트시티프레임워크를네개의계층으로구분하여논리적인흐름을통해이 해관계자들이계획을수행할수있도록돕는다 계층에서는도시문제를해결하기위한전 체적인목표를설정하고 계층에서는도시의지표 나현황파악을통한평가를수행 하며 계층에서는주어진목표를달성하기위한실행방안논의하고 마지막 계층에서는실행가능한문제해결방안을도출하고 재원조달및운영방안등을논의한다 기타 지멘스 는독일뮌헨에본사를두고있는글로벌엔지니어링복합기업이다 스 마트시티사업을지원할수있도록다수의역량강화센터를만들고지속적으로 투자 를하고있으며 통합형교통시스템과에너지효율을위한혁신적인맞춤형제품을공급하기위해새로운도시솔루션을조사하고있다 슈나이더일렉트릭 은랑스파리에본사를두고 여국가에걸쳐 여명이근무하고있으며 전력발전과산업자동화에전문성을갖춘다국적인프라 스트럭처기업이다 빌딩 데이터센터 에너지그리드 도시와관련된다양한비즈니스분야 에제품 소프트웨어 서비스 기술을공급하고있다 슈나이더일렉트릭의스마트시티전략 은도심인프라의효율성을제고하는솔루션과도시가직면한환경 사회 경제와관련한 현안을전체적으로결합하는것으로 스마트에너지 스마트모빌리티 스마트공공서비스 감시 공공안전 기타디지털서비스 스마트빌딩 솔루션과서비스의통합의 개주요전문분야를가지고있다 프랑스의스마트그리드시범프로젝트인 에참여중으로 도시환경에서빌딩에너지관리시스템을통합하는시범사업이다

91 제 2 장기초자료분석 77 우리나라에서는서울 송도 세종 부산 대구 대전 고양등에서스마트시티를구축중이 다 서울은 공사 한국토지공사 서울시등이시행업자로서참여하여은평뉴타운 송파 신도시 마곡지구등에 개의 사업을진행하였거나진행중이며 최근에는북촌 실증사업을추진중이다 인천은 삼성 등이참여하여약 여개의 사업의진행하였거나진행중이며 청라송도국제도시와영종하늘도시에 년 까지스마트시티를구축할예정으로교통 방범방재 환경 시설물관리 도시민서비스제공 등 개분야를위해간선급행버스체계 주정차무인단속카메라 방범용 원격화재감시카메라등의인프라를설치하고있다 경기도는고양 용인 화성 성남 파주 수원등에서독거노인 구축사업 신도시구축사업등을진행하였으며 현재파주운정 사업이파주서남부권지역에서진행중이다 그리고세종시는 년도시설계과정에서부터 라는개념을도입 첨단형지능형스마트시티를구축하고자한다 대전은도안신도시 사업을통해대전 통합센터를구축 운영중이며현행 범검거 사고예방 수사용영상자료제공 상황실영상제공등다양한성과를거두고 있다 그리고대구는 와수도원격검침 서비스를구축하는등다양한스마트시티프로젝트를진행중이다 부산은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사물인터넷 실증단지조성사업 을통해 년 월에 부산시 컨소시엄이시민안전 교통 에너지 생활편의등 개분야의 개서비스실 증을추진하고있다 해운대구를중심으로스마트시티실증단지조성사업을시작하여실증단지를통해검증된스마트시티인프라와서비스를부산시전역으로확대할계획이며 년까지 전문인력 명양성 창조기업 개육성 글로벌강소기업 개육성 글 로벌공동서비스 개발굴을목표로하고있다 그리고고양은고양시 유플러스컨소시 엄이 년 월부터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동일사업에참여하여스마트시티를추진중이다 국토교통부유비쿼터스도시의건설등에관한법률을근거로하며 첨단정보통신인프라와유비쿼터스정보서비스를도시공간에융합하여도시생활편의증대 삶의질향상 체계적도시관리 시민복지향상 신사업창출등도시의제반기능을혁신시킬수있는 세기한국형신도시를의미함

92 78 세계선도형스마트시티연구개발사업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지역서울부산인천대구대전광주울산경기도강원도충청남도충청북도전라남도전라북도경상남도경상북도제주도 내용 은평뉴타운 송파신도시 마곡지구등 개의스마트시티사업을진행하였거나진행중에있고 억원이상의예산이소요되었으며 공사 한국토지공사 서울시등이시행업자로서참여함 유비쿼터스무선인프라구축 통합시스템구축 응급의료서비스시스템구축등약 억원투자를통해 개이상의사업을진행하였으며 노바노스 앤시정보기술 비트밸리등의기업들이참여함 약 여개의스마트시티사업의진행되었으며송도를중심으로한구축사업이활발함 삼성 등국내기업들이참여함 헬스 기술 방재 안전서비스등에대한 개이상의구축사업이약 조원이상의투자를통해대구전지역에걸쳐진행되었으며 한국토지공사 대구테크노파크 경북테크노파크등이참여함 기반기술의실용화검증사업 유비쿼터스시범단지사업 영상정보처리기기통합관제센터사업등 개이상의사업이진행되었으며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한국토지공사 알바트로스플러스등이참여함능동형 안전망구축 콘텐츠통합관리및유통서비스등안전 문화등의분야에서 개이상의 관련사업이진행되었음 울산마스터플랜 추진을위한 수립사업등이울산시전역에서진행되었으며 개이상의 조성사업이시행됨경기도는고양 용인 화성 성남 파주 수원등에서독거노인 구축사업 신도시구축사업등을진행하였으며 현재파주운정 사업이파주서남부권지역에서진행중에있음 관광 커머스 등의 사업이도전역에걸쳐진행되었으며 현재원주시반곡동일원에서강원혁신도시사업이진행중임 방범서비스시범적용사업이연기군에서진행되었으며 도청이전신도시 사업이예산과홍선에서진행중이며 황해경제자유구역 사업도 년까지 조원이상의예산으로구축중에있음 충청북도는 사업을오창 오송 청원 청주등지에서진행하였으며 현재청원군강외면일원에서동북아생명산업의메디컬허브오송신도시건설사업을진행하고있음 전국지자체최초로 통합플랫폼기반구축사업을광양시에서완료하였으며 순천만생태환경관리시스템과광주전남혁신도시구축사업을진행하였음 전주시와순창군 완주군일대에서 사업을진행하였으며 새만금경제자유지역구축사업은현재진행중에있음통영 진주 양산 하동 창원등에서유비쿼터스존구축사업 시스템구축사업 통합플랫폼구축사업등 개이상의 사업을진행함 도내전지역에서 기반농산물관리체계실용화구현사업이진행되었으며 영양군 고령군 구미시 김천시 포항시등지에서 관련구축사업이진행되었음서귀포신시가지인근에서제주혁신도시사업 제주도전체에서 사업 음식물쓰레기계량시스템구축사업이진행되었으며 최근영어교육도시가구축되었음 출처 : 기획보고서

93 제 2 장기초자료분석 79 한편 최근국내에서도기존연구개발시스템의한계극복과과학기술과사회의연계사업 으로리빙랩에관한관심이증가하고있다 리빙랩은정부주도의하향식추진한계를극 복하고지역 주민의관점의관점반영과민 관간파트너십을강조한다 또한기술 인프라 위주의지역개발에서벗어나사람과서비스중심으로의전환을시도하고 기술을사용하는최종주체중심으로의전환을모색한다 리빙랩자체가기술사업화이자테스트베드이며 문제해결을위해관련주체들을엮어내는코디네이터역할이강조된다 아울러문제분야 별 노인돌봄 재해 재난관리 환경관리 에너지효율성제고 혹은기술분야별특화된리 빙랩플랫폼의구축이가능하며 리빙랩을경험한조직화된최종사용자그룹 일반사용자그룹을확보하여다양한기술의실험및실증이가능하다 국내의대표적인리빙랩은사회문제해결형시민연구사업 성대골에너지전환리빙랩 서울북촌 리빙랩등이있다 사회문제해결형시민연구사업은사회복지 안전등국민 생활과밀접한사회문제를발굴하여과학기술중심으로제도 서비스전달의공공시스템과 연계한신제품 서비스를창출을목적으로한다 리빙랩방식의도입으로학 연 산 민이공 동으로참여하는사용자중심의연구개발을수행하였다 연구초기단계부터보급단계까지다양한이해관계자가참여하며 시제품제안 점검 체험 적용 개선 검증을시도하였다 출처 : 리빙랩으로서의스마트시티 (STEPI LH, 2017) 성대골에너지전환리빙랩은서울의에너지자립마을확산을목표로도시에적합한에 너지전환기술을탐색하고실험한다 풀뿌리식의상향적에너지전환을시도하여 주민 기 업가 공무원 학계가참여하는리빙랩협의체를구성하고에너지전환의장애및추동요인을도출하여문제해결을위한기술대안을탐색 실험하였다 서울북촌 리빙랩은 를활용한도시문제해결형서비스를개발하고관광서비스 고도화를추진하였다 민 관협력에기반을둔오픈플랫폼형태로사업이진행되어 과기 부 서울시 서울시 민간기업간의협업을통해국가 지자체 기업을아우르는협업생태계기 반이마련되었다 실증서비스사례로는안전분야의스마트 환경분야의스마트

94 80 세계선도형스마트시티연구개발사업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쓰레기통 교통분야에주차장공유 앱기반 무인차량번호인식 센서기반 주차장 공유 센서및앱 이있다 북촌 리빙랩은 기반의사회문제해결을위한플랫폼구축및확산을가능성을보여주는사례이다 스마트시티사업은이동통신사 업체 업체들의참여가활발하다 는 솔루션 통신인프라구축등의 기술을보유하고있다 는성남판교지구스마트시티구축사업에참여하였으며 중국창 신 북경과도시건설관련 를체결하였고 국내최초 클라우드컴퓨팅플랫폼 을구축 하였다 의주요사업분야는전화 인터넷 데이터 모바일 기업솔루션 맞춤컨설팅등이다 핵심기술로글로벌 사업 글로벌데이터서비스 투자사업 이노베이션센터 통신인프라구축등이있다 는대기업참여제한이전에대부분의 통신인프라구축사업에참여하였으며 천안시첨단교통관제시스템 서울시상수도통합통신망구축등 개이상의구축사업에참여하였다 는스마트시티와관련하여 등의핵심기술을보유하고있다 는스마트시티와관련하여 년성남판교지구프로젝트를시작으로인천 수원 원주 송산등 개의스마트시티구축프로젝트에참여하였다 구분 건설한국전력 내용 대기업참여제한이전에대부분의 통신인프라구축사업에참여하였으며 천안시첨단교통관제시스템 서울시상수도통합통신망구축등 개이상의구축사업에참여함 는스마트시티와관련하여 년성남판교지구프로젝트를시작으로인천 수원 원주 송산등 개의스마트시티구축프로젝트에참여함 는성남판교지구스마트시티구축사업에참여하고 중국창신 북경과도시건설관련 를체결하였으며 국내최초 클라우드컴퓨팅플랫폼 을구축함 건설은송도와고양삼송지구 사업에참여하여신구도심을연계한 통합시스템을구축함 두바이수전력청에미화 만달러규모의태양광 전기저장장치 통합운영시스템등을연계한에너지최적화시스템인 스마트그리드스테이션모델 을구축할예정임 출처 : 기획보고서

95 제 2 장기초자료분석 81 주요국가들은이산화탄소를포함한온실가스배출저감을위해 기후변화에관한 협약 및 파리기 후변화협약 을채택하고 친환경고효율에너지시스템구현을위한방안으로스마트시티 관련정책을지속적으로추진중이다 기후변화대응및에너지효율화를위한각국정부 및기업의노력이가속되고있는가운데 향후스마트시티추진관련정책은글로벌핵심산업추진과함께지속될것으로전망된다 년글로벌스마트시티정책추진동향에는 가지트랜드가존재하는것으로나타났 다 우선도시 주 국가단위의스마트시티전략및정책수립확산이다 전세계적으로스마트시티전략개발및실행로드맵정책수립이가속화되고있으며 년까지최소 개국이상이국가단위의스마트시티정책수립및관련재원확보와기술및비즈니스가이드라인을발표할것으로전망된다 두번째로스마트홈 과커넥티드카 확대에따른스마트시 티의역할증대이다 전세계도시의 가드론 센서및디바이스를활용하여스마트시티를추진하고있다 이에따라개인정보및보안리스크가증가될것으로전망된다 마지막으로 클라우드소싱데이터의스마트시티활용가능성확대이다 소셜미디어 클 라우드소싱및공유경제기업들로부터제공되는정보는스마트시티구현에큰영향을미치 게될것이며 각국의도시들은이러한데이터활용을위하여다양한방법모색할것으로전망된다 미국은중앙정부지원계획수립및민간투자를본격화하며 년 월 총 억달러 약 억원 규모의스마트시티연구개발계획을발표하였다 미국은기후변화대응 교 통혼잡해소 범죄예방 경제성장촉진 지역문제해결 공공서비스등 에초점을둔정책을추진하고자한다 우선미국은 와 에서주관하여 스마트시티리서치인프라 건설에약 만달러이상을 투자할계획이다 미국은교통혼잡해소 범죄예방 경제성장촉진 기후변화대응 공공서

96 82 세계선도형스마트시티연구개발사업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비스등과관련한지역문제해결에초점을두고있으며 문제해결을위해연방정부의자원 을지역의수요에매칭하고지역사회가주도하는해법을발굴지원하는방식으로추진하고있다 미국국가과학재단 미국국립표준기술연구소 차세대인터넷앱시제품개발 사이버 물리시스템프로그램 자율주행차 스마트빌딩 분산전원 지붕형태양광 배터리 도시과학연구 학계 산업계공동연구 스마트에너지서비스등 지역커뮤니티와산업계공조를통해 기술개발 차기개발단계실행 스마트시티달성목표수립 등민간기업과공동으로스마트시티기술개발 출처 : KEMRI 전력경제 REVIEW( 한전경제경영연구원, 2016) 또한최근미국교통부 는보다안전하고편리하고믿을수있는미래교통시스템 을혁신적데이터및분석기법을통해제시하는도시에최대 만달러의상금을수여 하는스마트시티챌린지 를시행한바있다 스마트시티챌린지는 교통혼잡완화 안전운전 환경보전 경제활동촉진이라는다양한목표를충족시킬수 있는혁신적인교통기술및적용방안을찾는것을목표로한다 따라서참여하는도시는혁신적기법과데이터기반의플랫폼을바탕으로안전성을향상하고탄소배출을줄이며 원활한사람과물자의이동을가능하게하는아이디어를제시해야한다 년 월에 를통해공고가발표된이래전국에걸쳐거의모든중형도시 곳이각기혁신안을마련하여경쟁에참여하였으며 최종라운드에오른 개도시들 피츠버 그 포틀랜드 오스틴 덴버 샌프란시스코 캔사스시티 콜럼버스 중오하이오 주콜럼 버스 시가 스마트시티챌린지 사업도시로최종선정되 었다 콜럼버스시는 로부터 천만달러의사업지원금과더불어 로부터 전기자동차사업을위한 천만달러의투자금을받게된다 또한이번우승으로콜럼버스 시는지역사업체들이약속한추가 천만달러를지원받기로되어있어 스마트시티조성 에총 억 천만달러의사업자금을확보하게되었다 뿐만아니라콜럼버스의스마트시티인프라스트럭쳐구축을위해 등다수의하이테크

97 제 2 장기초자료분석 83 회사들이지원에나설예정이다 이외에도미국은기업차원에서도스마트시티를위한정책을세우고있다 구글은 년 월에살기좋은미래도시건설을목표로사이드워크랩 을설립하였으며 도시기술인주택 교통 에너지등분야를연구대상으로주택비용의절감 교통체증이나전 철혼잡이적은효율적교통망구축 에너지소비경감등을목표로하고있다 사이드워크 랩은교통 에너지등도시인프라관련분야를비롯해헬스케어등시민들의삶의질전반에관한영역에이르기까지총 개의스마트시티구축프로젝트를추진할예정이다 유럽에서는유럽집행위원회 가 차원에서에너지와교통에 주안점을둔스마트시티도입촉진정책을총괄하며 구체적인프로젝트는각국가또는도시에서개별적으로추진하고있다 는내부에 를설치하여 유럽의각국가및도시에스마트시티의전략계획 실행계획및기본프레임워크를제공하는등기술적 재정적지원을수행하고있다 스마트시티의추진목적은유럽의노후화된도시들의경쟁력을제고하여경기활성화를 도모하고지속적인도시환경개선을위해서이다 는에너지효율증대및에너지사용량 감소를위한이니셔티브 을진행하며지속적 인성장을도모하고있다 또한 년까지신재생에너지의활용비율을 까지확대하고에너지총사용량의 를감소시키는 전략을추진중이다 유럽에서는시민들의삶의질향상및주거만족도향상을위한다양한스마트시티정책 개발및사업을추진하고있으며 특히민관협력기반의창의적스마트시티모형을제시하고있다는점이주된특징이라할수있다 영국은도시의시스템을통합하고도시의삶의질을개선하기위해 제안서공모를통해 선정된우수지방정부에정부가스마트시구축예산을지원하는 미래도시시범사업공모 를개최하여지방정부의참여를이끌어냈다 처음계획으로는 개도시를선정하여자금을조성할수있는기회를제공하고자했지만 개가넘는도시가공모전에참가하고인상적인계획안이많이제안되어타당성조사와시 범도시제안서수립을위한 만파운드를 개도시에지원하는것으로규모가확대되었다 단계제안을통해 개타당성조사보고서와 개시범도시제안서가제출되었으며

98 84 세계선도형스마트시티연구개발사업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글래스고 가최종시범사업지역으로선정되어 만파운드를지원받는것으 로결정되었다 그리고브리스톨 런던 피터버러 는우수지역으로선정되어 만파운드를지원받았다 프로젝트추진목적 구분 삶의질 도시관리 경제활성화 주요사업내용 네덜란드 등 스페인 몰타 오스트리아 등 산업지구의스마트화 지식네트워크형성을위한 인프라망구축등 등 프랑스 전기자동차쉐어링시스템등 영국 구축등 스웨덴 클러스터구축 친환경스마트서비스구축등 독일 핀란드 구축 구축 첨단 관련업체지원등 지속가능한스마트주거지구형성 제공 구축등 노르웨이 지능형가로등 정전캠페인 등 룩셈부르크 구축등 벨기에 바이오에너지산업지원 지원등 덴마크 첨단 구축 대중교통통합연계서비스구축등 * 자료 : 스마트시티해외진출플랫폼구축연구기획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2016) 출처 : 기획보고서

99 제 2 장기초자료분석 85 일본은 년동일본대지진과후쿠오카원전사고발생으로에너지위기에직면함에따라에너지중심의스마트시티지원정책을추진하고있다 일본정부는에너지분야를중심으로스마트시티실증사업에 년간 년 총 억달러의예산을투자하였다 내각부 경제산업성 총부성 국토교통성 문부과학성 환경성 농림수산성등정부주요부처들이개별적으로스마트시티관련정책들을추진중이며 경제산업성과환경성이스마트에너지관련정책을추진하고있다 경제산업성은 년부 터차세대에너지시스템실증사업을추진중이며 환경성은지역재생가능에너지를활용한자립분산형지역만들기모델사업을 년부터추진하고있다 일본스마트시티전략의세가지목표는에너지이용효율화 지역개발활성화 글로벌 경쟁력강화이며지자체별로스마트시티추진계획을마련하고있다 제 차에너지기본계 획 년 월 에서에너지이용효율화와고령자돌봄등생활지원시스템을포함한스마 트시티구축계획을명시하였으며 스마트시티포탈을통하여일본의스마트시티기술동향 을제시함과동시에국제적협력을촉진하고있다 이러한외교적노력을통하여델리 뭄바 이산업회랑 사업에포함된 개스마트시티조 성추진에참여하게되었다 인도스마트시티개발에참여하고있는컨소시엄은모두일본기업으로구성되어있다 참여기업도시바 도쿄가스중공업 상사 전기등미쓰비시그룹스미토모상사 미쓰이스미토모은행등 인도지역하리아나마네사르스마트시티컨소시엄구자라트찬고다르스마트시티컨소시엄라자스탄님라나스마트시티 출처 : 기획보고서

100 86 세계선도형스마트시티연구개발사업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중국정부는 년 년까지 년동안 조원을투자하였으며 년까지 조위안 억달러 을추가적으로투자할계획이다 중국의스마트시티정책은도시화가속과이 에따른에너지부족문제해결을목적으로하고있으며 지방정부가개별적으로추진해오던스마트시티를 년부터는중앙정부가직접관리하기시작하였다 년중국의도시화율은 이며 급격한도시인구증가는에너지 주택 교통 의료 교육 치안등인프라문제로이어지고있다 특히에너지소비량이 년 억톤에서 년에는 억톤으로 증가할것으로전망하고있다 중국정부는제 차 개년규획기간 년 동안전국 개도시를스마트시티로건설하고 년기준으로 년까지에너지효율을 증대시키기위하여 억달러이상의투자를계획하였다 도시화가가속화되면서발생하는문제에대비하여스마트기술의통합 스마트산업의첨 단발전 국민의생활을편리하게하는스마트서비스효율화에초점을둔스마트시티정책 을펼치고있다 인터넷플러스전략과스마트시티를추진하면서중국내 기업을육성하 고자하며 인터넷플러스전략이공공서비스분야에서추진되면서스마트시티전략과결 합되는양상을보이고있다 상하이는텐센트와함께스마트시티구축을준비중이며 모바 일플랫폼인위챗을통해서는이미민원업무 여권신청 세금납부등 개의업무를처리하고있다 인도정부는 년 월 년까지 억 천만달러의예산을투입하여인도전역에 개의스마트시티를건설할계획이라고밝혔다 인도는인구 만명이상의 개대규 모도시에위성스마트시티를조성하고 만 만명의 개중규모도시는기존도시 의스마트화 만명이하의 개도시는소형스마트시티로추진 그리고종교관광특구목적스마트시티 개이상개발을계획하고있다 인도는 이라는평가를진행하여 년에 개도시를선 정하였고 년과 년에각각 개도시를선정할계획이다 수도뉴델리주변지역을비롯해모두 개도시를 차대상지역으로선정하였으며 선정된 개도시에는 천 억 천만루피 약 조 천억원 를투자하여도로와통신망등유럽선진국도시수준의인프라를갖추는것을목표로하고있다

101 제 2 장기초자료분석 87 컨설팅사 의추산결과 전체사업은 조달러정도소요될예정이며 향후 년간 도시당약 억 천만달러소요가될예정이라고분석하였다 인도는중앙정부의예산외에도지방정부예산을투입하고민간과해외에서투자를유치해사업을진행할계획이다 중앙정부주도로진행되었던이전사업들의부진한결과를토대로 이번모디정부의스 마트시티개발사업은지방정부주도로진행될예정이다 중앙정부는가이드라인을제시및사업자금지원등의역할을하고 프로젝트진행과감독은지방정부에위임하는형태이다 지방정부는가이드라인에따르되각지방의상황과우선순위에따라자율적으로사업을진행하게된다 구분 우타르프라데시주 타밀나두주 마하라슈트라주 카르나타카 구자라트주 웨스트벵갈 라자스탄 비하르 안드라프라데시 펀자브주 오리사 하리아나 텔랑가나 차티스가르주 잠무 카슈미르 케랄라 자칸드 아삼 히마찰 고아 아루나찰 찬디가르주및델리 갯수 개 개 개 개 개 개 개 출처 : 인도정부스마트시티추진현황및전망 ( 한국무역협회, 2015) 인도는스마트시티별로수십억달러에달하는재원마련을위해민관협력방식 및 외국자본유치로사업을진행하고자한다 이에미국 일본 중국 싱가포르 한국 이스라엘 영국 프랑스 독일 스페인 네덜란드 스웨덴 남아공 호주 개국이투자및참여할 계획이다

102 88 세계선도형스마트시티연구개발사업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국내스마트시티정책은국토교통부가총괄을맡고 스마트에너지환경관련정책은산 업통상자원부에서 및네트워크관련정책은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전자정부관련정책은행정자치부에서담당하고있다 국내의스마트시티정책은과거 추진정책과같은방향을이루며최근 에 서보다확장된개념의스마트시티실증단지조성사업을시행하고있다 교통 방재 에너 지등각종정보시스템과센터를연계및통합하여도시관리의효율성과시민의편의성을 높이고구축운영비를절감하고자한다 기존의 개발인프라를토대로 친환경기술등에무게중심을두어새로운스마트시티모델개발을유도하고있다 국토교통부는 년 월발표한업무계획에서국토교통분야에서육성할 대신 산 업 을지정하였는데 대신사업중스마트시티를포함하여현행 법을스마트시티법 으로확대개편하고 신도시중심의스마트시티를기성시가지로확산하고산업활성화지원방안을마련하고자하였다 스마트시티법 으로의개정을추진함에따라해외스마트시티시장진출지원 정보시스 템의연계통합등의내용을포함할계획이며 공공과민간 건설 이참여하는 스마트시티해외수출협의체 를구성하여해외시장분석및체계적인지원방안을강구하고있다 출처 : 기획보고서

103 제 2 장기초자료분석 89 산업통상자원부는에너지부족문제를해결하고 이를발전시켜관련산업육성및글로벌시장진출의기회로확대하기위하여스마트그리드보급지원사업을추진하고있다 년부터 년 월까지 억원을제주스마트그리드실증단지에투자하였으며 그결과 개컨소시엄에 개기업이참여하여세계최대규모의스마트그리드실증단 지를구축하였다 년 월에는스마트그리드보급사업의전국확산을위하여스마트 그리드확산사업추진계획을수립하였고 확산사업대상지역및참여기업으로총 개지자체및 개컨소시엄을선정하여사업을준비중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년부터 사물인터넷 실증단지조성사업 을통해스마트 시티실증단지조성을계획하였다 년부터 년간총 억원의국비 헬스케어 억 원 스마트시티 억원 를투입할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과기부의 스마트시티실증단지구축 과관련하여 서비스연계방안을지속적으로협의중이다 스마트시티실증단지는크게지원센터와스마트시티분야서비스실증으로구성 지원센터 플랫폼 중소벤처지원 체험공간 플랫폼 국제표준기반의개방형 플랫폼 오픈소스 을구축 운영하고 도시관제플랫폼과상호운용성확보 중소벤처지원 다양한중소벤처기업들이도시용 제품및솔루션을개발할수있도록멘토링 인큐베이팅 경진대회등을통해창업 사업화지원 체험공간구축 스마트시티용제품 솔루션등을활용한서비스를시민들이직접체험할수있는리빙랩 개념의체험공간구축 스마트시티서비스실증 안전 스마트가로등 교통 스마트주차관리 환경 대기질및수질관리 분야서비스등 기대효과 국내 산업육성 국내외기업의자발적참여 투자 다양한 제품솔루션개발중소벤처업체육성및시민체험의장마련등 * 자료 : 정부의스마트시티구성및운영방안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출처 : KEMRI 전력경제 REVIEW( 한전경제경영연구원, 2016)

104 90 세계선도형스마트시티연구개발사업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제 3 장기술적타당성분석 주관부처는기획 자문위원 명과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기획팀 명의참여를통해동사업을기획하였다 기획 자문위원은정부 명 산업계 명 학계 명 출연연 명 지자체 명이참여 하였으며 핵심과제별로는 핵심 인프라시스템연계통합 과제에 명 핵심 통합공 유를위한개방형플랫폼개발 과제에 명 핵심 공공민간협력형서비스솔루션개 발 과제에 명 핵심 스마트도시실증모델구현 과제에 명의기획 자문위원이참여하였다 그리고정책자문및다부처협력을위해 명의기획 자문위원이참여하였다 구분 핵심 인프라시스템연계통합 핵심 통합공유를위한개방형플랫폼개발 핵심 공공민간협력형서비스솔루션개발 핵심 스마트도시실증모델구현 참여자수 산학연정부 지자체 합계 정책자문및다부처협력 출처 : 1 차추가제출자료 소계 세부과제별로는 물에너지관리시스템연계 과제기획에가장많은전문가 명 가 참여하였으며 스마트생활지원서비스솔루션 과제기획에가장적은전문가 명 가참여하였다

105 제 3 장기술적타당성분석 91 세부 핵심 과제 기술기준분석및체계화 물에너지관리시스템연계 교통시스템과시설물관리시스템연계 빌딩관리시스템마이크로그리드연계 공간정보행정서비스시스템연계 핵심 인프라시스템연계통합소계 센서및 네트워크연결 스마트시티통신네트워크고도화 스마트시티데이터관리시스템 유틸리티통합공유플랫폼개발 스마트시티의사결정시스템개발 핵심 통합공유를위한개방형플랫폼개발소계 사이버 물리적인프라시스템표준 공공서비스솔루션개발 스마트생활지원서비스솔루션 및시민참여형플랫폼개발 핵심 공공민간협력형서비스솔루션개발소계 핵심 스마트시티실증모델구현 기획참여전문가수 명 출처 : 1 차추가제출자료 기획에참여한전문가풀의적절성을검토한결과 정부 산업계 학계 출연연 지자체등다양한전문가가기획에참여한것은적절한것으로판단된다 하지만 스마트생활지원서비스솔루션 및시민참여형플랫폼개 발 등일부과제의기획에 명의기획위원만이참여한것은과제의기획에참여한전문가의수측면에서적절하지않은것으로판단된다 또한지자체담당자가 핵심 공공민간협력형서비스솔루션개발 과제의기획에참 여하지않은것은적절하지않은것으로판단된다 스마트시티의서비스개발및도시단위 의실증이성공하기위해서는도시가당면한문제점을파악하고 이를해결할수있는기 술개발계획을수립하는것이핵심이다 따라서서비스솔루션의기획과정에서도시의핵 심문제점을파악하고있는지자체담당자가배제된것은동사업의서비스솔루션및실증모델이다분히기술공급자적시각에서기획될수있다는위험성을내포한다고판단된다

106 92 세계선도형스마트시티연구개발사업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주관부처는기획단과전문위원회를통해업계의의견을반영하고최종워크숍을통해과 제를구체화하였으며 다부처협력회의와산업계전문가검토회의를통해다부처협력방안과민간참여방안을마련하였다고밝히고있다 일시기획회의참석자규모 스마트시티기획단 차회의개최기획단 명외 담당자 스마트시티기획단 차회의개최기획단 명외 담당자 국가전략프로젝트전문위원 차회의개최전문위원 명외 담당자 국가전략프로젝트전문위원 차회의개최전문위원 명외 담당자 스마트시티기획단 차회의개최기획단 명외 담당자 국가전략프로젝트상세기획워크숍개최약 명 국가전략프로젝트산업계전문가검토회의개최 산업계참여방안의견수렴및참여의사확인 다부처협력회의개최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전략프로젝트전문위원회 차회의개최 최종보고서검토및최종의견수렴 약 명 약 명 전문위원 명외 담당자 출처 : 기획보고서 하지만 주관부처가수행한연구개발수요파악과정을검토한결과 국내외스마트시티 분야와관련된구체적인기술수요조사 시장수요조사 도시문제조사를실시하지않아 시장수요와현장문제이슈를고려하지않은기술공급자중심의기획인것으로판단된다 주관부처는기획자문위원을대상으로기술수요조사를실시하여총 개과제를접수하 였으며 상세기획은대규모기술수요조사없이 여명이참여한상세기획워크숍을통해 도출한것으로파악된다 명규모의전문가가참여하는기획회의만개최하고다수 전문가들을대상으로하는기술수요조사를실시하지않은점은적절하지않은것으로판단된다 그리고약 명이참여한산업계전문가검토회의만개최하고 스마트시티에대한국내 외시장조사를실시하지않은것은적절하지않다 스마트시티는공산품같은획일적인제 품이아니어서스마트시티의수출을위해서는해당도시의여건과상황을고려한특화된

107 제 3 장기술적타당성분석 93 전략수립이필요하지만 주관부처는국가별생활수준 생활방식 도시형태등도시의기능및역할에대한구체적인조사를실시하지않았다 또한스마트시티의성공을위해서는현재도시가당면한문제점을심층적으로분석한후 이를개선하기위한서비스를개발해야한다는점을고려할때 주관부처가국내외도시문제에대한조사를심도있게진행하지않은점은적절하지않다고판단된다 주관부처가 대핵심과제및 개세부과제선정을위한우선순위설정과정을실시하지않은것은적절하지않다 또한실증대상도시의문제점및이를개선하기위한방안을충분히고려하지않은채 물 에너지 교통 시설물 빌딩관리 마이크로그리드 공간정보 행정서비스등데이터연계항목을도출한것도적절하지않다고판단된다

108 94 세계선도형스마트시티연구개발사업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주관부처가제출한자료등을기반으로작성한동사업의논리모형은아래와같다 이슈 문제 전세계적으로스마트시티시장이급성장하고있음 우리나라는국내신도시개발경험과 ICT 인프라구축및운영경험이있음 그간의스마트시티관련정부사업은각부처별로개별적인사업으로추진하고있어, 글로벌시장선도를위한스마트시티통합모델전략수립및기술개발이시급함 목표 2025 년까지글로벌 5 대스마트시티구현 2025 년까지도시관리효율성 15% 향상 2025 년까지스마트시티산업생태계조성 ( 글로벌 10 대기업, 스타트업 100 개기업 ) 수혜자 건설회사, 엔지니어링업체, 통신사, SI 업체등스마트시티구축관련업체 투입 활동 산출 성과 영향 3,368.7 억원 ( 국비 2,452, 민자 866.2, 지방비 50.5) 5 년 (2 단계 ) 2,856 명연구인력 ( 산학연연구자 ) 인프라시스템연계 통합기술개발 통합공유를위한개방형플랫폼개발 공공 민간협력형서비스솔루션개발 스마트시티실증모델구현 도시인프라시스템연계통합 도시인프라시스템의데이터를연계 공유가가능한개방형플랫폼 국내도시스마트시티실증테스트를통한스마트시티모델구현 스마트시티글로벌기술경쟁력확보 인프라간연계및통합을통해에너지절감핵심기술확보 도시문제해결을통한삶의질향상 스마트시티시장진입교두보마련및산업생태계조성 가정 기술개발결과가실증모델에적용됨 모듈별스마트시티가아닌 Full-package 형스마트시티신도시개발시장이다수존재함 국내스마트시티구축을통해해외스마트시티시장에진출함

109 제 3 장기술적타당성분석 95 주관부처는동사업을통해해결하고자하는문제및이슈로 스마트시티시장급성장 국내신도시개발경험과 인프라구축및운영경험 스마트시티통합모델전략수립 및기술개발시급 등을제시하였다 주관부처는스마트시티시장확대에따라스마트시티 개발을위한국가간 도시간경쟁이갈수록치열해지고있고 글로벌시장선점을위한 산업생태계구축이시급하다고제시하였다 그리고지금이우리나라가전후 여년동안 에도시화와정보화를동시에성공적으로완수한경험을바탕으로세계스마트시티시장에 진입할적기라고제시하였다 또한그간의스마트시티관련정부사업은각부처별로개별 적인사업으로추진하고있어세계시장선도를위한스마트시티통합모델전략수립및기 술개발이시급하고 교통물류 물관리 에너지 전자정부 환경 정보통신등각스마트시티관련분야별로부처정책의존도가높아부처간협력이절실하다고제시하였다 주관부처가동사업을통해해결하고자하는문제 이슈들을검토한결과 사업추진의배 경이되는일부이슈들은적절하게도출되었다고판단되나 사업목표와연계성이높은스마트시티통합모델관련문제 이슈가적절하지않은것으로분석되었다 우선전세계적으로스마트시티시장이급성장하고있고우리나라가신도시개발경험과 인프라구축및운영경험이있는점등은동사업추진의배경이되는이슈로적절한 것으로분석된다 우리나라가짧은시간에정보인프라를선도적으로이끌어왔으며 전자정 부 통신망속도등에있어서는세계적인경쟁력을갖추고있는점은사업추진의적절한 배경인것으로판단된다 그리고스마트시티와관련하여부처별로법령 제도 사업이혼재 되어상호연계성이고려되지못한실정이므로 상호운영성을고려한정책개발이필요한점역시사업추진의적절한배경인것으로판단된다 하지만스마트시티통합모델전략수립및기술개발이시급하다는이슈는적절하지않은 것으로판단된다 해외스마트시티시장현황을조사한결과 교통 에너지등특정도시문 제에대한경쟁력있는솔루션을가지고있어야해외시장진출이가능한것으로파악되는 반면 스마트시티통합모델에대한시장수요는아직파악되지않는다 그리고대부분의해 외신도시건설사업은수주형이아닌투자형사업이며 해외신도시에서요구하는기술수 준도우리나라의동탄 송도등신도시에적용한기술수준보다높지않은것으로파악된 다 아울러해외신도시건설사업에서국내기업의역할은마스터플랜및기본설계등으로 한정되고시공등의역할은현지의자국기업이수행하게될것으로예상되어 해외시장진출을위한통합모델개발은적절한이슈가아닌것으로판단된다

110 96 세계선도형스마트시티연구개발사업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주관부처는 지속가능한스마트시티통합모델구현을통한 세기글로벌도시혁명선도 를동사업의비전및목표로설정하고 년까지글로벌 대스마트시티구현 년 까지도시관리효율성 향상 년까지스마트시티산업생태계조성 글로벌 대 기업 스타트업 개기업 을 대전략목표로설정하였다 단계별목표로는 단계목표로 스마트시티통합모델설계및시범도시대상구축착수 를 단계목표로 스마트시티통합모델개발및스마트시티실증 을제시하였다 출처 : 기획보고서 그리고 도시인프라시스템의데이터를연계 공유가가능한개방형플랫폼개발 국내 도시스마트시티실증테스트를통한스마트시티모델구현 을성과목표로제시하고 기술규 격마련 인프라시스템연계통합설계여부 개방형플랫폼설계여부 공공 민간협력형 서비스제공여부 제공및활용여부 실증테스트결과반영여부등의단계별성과지표를제시하였다

111 제 3 장기술적타당성분석 97 성과목표 단계별성과목표 성과지표 표준 성과지표 고유 도시인프라시스템의데이터를연계 공유가가능한개방형플랫폼개발 국내도시스마트시티실증테스트를통한스마트시티모델구현 단계 인프라시스템연계통합설계 데이터통합공유를위한개방형플랫폼설계 공공 민간협력형서비스개발 시범도시대상개방형플랫폼설계착수 지표명 지표구분 가중치 단계 인프라시스템연계통합구현 데이터통합공유를위한개방형플랫폼구현 제공및시민참여형플랫폼활용 실증테스트결과반영 지표명 지표구분 기술규격마련 양 기술규격마련 양 선진국대비기술수준 질 선진국대비기술수준 질 시제품제작 실증완료 양 실증도시서비스만족도 질 창업업체수 양 인프라시스템연계통합설계인프라시스템연계통합구현질 여부여부 질 개방형플랫폼설계여부 질 개방형플랫폼구현여부 질 공공 민간협력형서비스제공여부 시범도시대상개방형플랫폼설계착수여부 출처 : 기획보고서 가중치 질 제공및활용여부질 질 실증테스트결과반영여부질 합계 합계 주관부처가제시한사업목표와성과지표를검토한결과 주관부처가제시한사업목표와성과지표들은목표설정에대한논리적근거가빈약하여적절하지않은것으로판단된다 먼저주관부처가제시한 년까지글로벌 대스마트시티구현 목표는민간업체의지 표를그대로수용하는논리적근거가없어동사업의목표로적절하지않은것으로분석된 다 주관부처는스마트시티순위를측정하는다양한지표들중기술 교통 에너지 오픈데이터 경제생산성 의 가지지표로평가되는특정민간업체 의지표를그대로수용하고자하지만 실제활용되고있는 개이상의스마트시 티관련지표를제외하고특정민간업체의지표를그대로수용하는것은적절하지않은 것으로판단된다 그리고도시단위의실증을추진하지않는동사업의목표로도시단위의평가지표를이용하는것은적절하지않은것으로판단된다

112 98 세계선도형스마트시티연구개발사업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공공 민간지표명 기관 목적 공공민간민간민간민간공공민간민간민간 유럽스마트도시지표 스마트도시주요지표 스마트도시지표 영국스마트도시지표 성숙도및잠재력지표 국제도시지표 도시지표 스마트도시성과지표 네트워크소사이어티지표 도시의국제적경쟁력확보와지속가능한도시발전을위해스마트도시 대핵심요소에대한중 소규모의유럽도시들을비교하고전략적비전을형성하기위함 에서채택한 대핵심요소를기반으로 세계주요도시들의스마트도시구축정도를매년지속적으로모니터링하기위함 스마트도시를선도하는민간기업들의기술적우위 스마트도시관련활동 수주금액등의복합적순위를측정하고자함 영국에서스마트도시를선도하는 개도시들의자세한비교를통해현재스마트도시개발상황을평가함 성숙도와잠재력지표를통해운영비용절감과장기적스마트도시지속성을제고하고자함 국제표준화기구 가도시계획에대한국제표준평가를목표로 제시 도시별전략계획수립과정중부문별도달가능한전략목표설정과각도시의현황을파악하기위해지표이용 한정적변수로스마트도시의핵심속성을파악하고 스마트화과정을모니터링함으로써도시들과비교 발달이도시개발에시민의참여 경제적성과 각기관간협력에어떤영향을미치는지를파악하기위해만들어진지표 출처 : 국내외스마트도시진단지표활용및시사점 ( 국토연구원, ) 다음으로 년까지도시관리효율성 향상 목표는목표설정에대한구체적인 근거가없어사업목표로적절하지않은것으로판단된다 주관부처는동사업의연구단계 를감안하여글로벌기업의 로사업목표를설정하였지만 이에대한근거가구체적이 못하다 그리고각부분별효율성향상이스마트시티사업에의해서만영향을받는것이아니므로보다구체적인사업목표가제시될필요가있는것으로판단된다 아울러동사업에서목표로하는 스마트시티 에대한정확한정의가없는것도적절하지 않은것으로판단된다 현재 스마트시티 에대한정의는국가지역산업별로다양하며구

113 제 3 장기술적타당성분석 99 체적인 스마트시티 의모습역시추진목표분야업체별로다양하다 그러므로동사업을통해구현하고자하는 스마트시티 에대해서구체적이고명확하게정의할필요가있다 주관부처가제시한성과지표역시구체적이지않아성과지표로적절하지않은것으로분 석된다 주관부처는사업기획워크숍을통해지표를구성하고기획자문위원들의검토및 회의를통해성과지표별가중치를설정하였다고제시하고있지만 성과지표의기준이구체 적이지않고명확하지않아제시된성과지표를통해사업의성공여부를판단하기어려울것으로예상된다 주관부처가제시한사업목표와동사업에서해결하고자하는문제 이슈와의연관성을검 토한결과 전반적으로동사업의목표와동사업에서해결할문제 이슈와의연관관계가존재하는것으로판단된다 년까지글로벌 대스마트시티구현 년까지스마트시티산업생태계조성 사 업목표는전세계적스마트시티시장의성장추세와연관관계가존재하며 우리나라의국 내신도시개발경험 인프라구축및운영경험은 년까지글로벌 대스마트시티 구현 년까지스마트시티산업생태계조성 사업목표와연관관계가존재하는것으로판단된다 단 년까지도시관리효율성 향상 목표는동사업에서해결하고자하는문제 이슈들과직접적인연관관계는존재하지않는것으로판단된다

114 100 세계선도형스마트시티연구개발사업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주관부처는핵심기술별로각각의상용화전략을다음과같이제시하였다 세부과제 핵심기술상용화전략 단계별시장진입전략 물 에너지관리시스템연계 도시에너지통합플랫폼 물 에너지연계핵심기술스케일업기술 물 에너지자원최적화기술 도시에너지통합시너지기술 조기상용화를위해 단계종료이전에사업화추진기업확보및핵심기술의기술이전및고도화추진 기술전수교육 애로기술지원 상용화지원등기술사업화를위한적극적업체지원 본기술의개발을통하여개발된연구개발결과를국가재정사업으로연결 통합적인플랫폼간연동기반서비스로제품화하고 향후스마트시티개도국을상대로수출 신규스마트시티 의지능형수자원관리를위한소프트웨어인프라로서적용 기존도시 의물수요관리와예측을위한핵심기술로서적용 해외신도시건설사업에서수자원통합관리를위한핵심기술로서적용 신재생에너지계통수용성확대로신재생에너지이용률제고를통한운영기술 시스템실증을통한설비신뢰성제고 스마트시티실증단지를대상으로기술시연및도시전체확대보급 신재생에너지통합그리드관리시스템을이용한수익모델창출 스마트시티실증단지를대상으로기술확장적용및도시전체확대보급 신재생에너지통합그리드관리시스템을이용한수익모델창출및개인등민간의신재생프로슈머사업확대 물순환 그린인프라연계자원순환관리핵심기술의확보를통한실증단지적용및단계별시장적용 물순환 그린인프라융합관리시스템 관리 운영자모델 민간서비스모델 상용화 스마트시티의수재해관리를위한기본시스템으로서적용 기존도시의수재해관리와예측을위한핵심기술로서적용 해외신도시건설사업에서도시수재해관리를위한핵심기술로서적용 개발시스템 예 다차원정보기반의스마트시티재난관리통합시스템 의국내외지자체판매 온실가스저감기술개발및활용 신재생에너지및물 에너지연계효율적극대화비즈니스모델발굴 출처 : 기획보고서

115 제 3 장기술적타당성분석 101 주관부처가제시한핵심기술별상용화전략을검토한결과 산업체에직접적인도움이 되기어려워 적절하지않은상용화전략인것으로판단된다 제시된상용화전략의대부분 은구체적인시장진출전략이아닌단순홍보전략에불과한것으로판단된다 상용화전 략수립을위해서는수요처분석을기반으로시장출시가가능한제품과사회적여건을반 영한비즈니스모델이도출되어야하며 이를토대로시장진출을위한기술개발주체별 협력방안등이고려될필요가있다 하지만주관부처는목표시장에대한분석을심도있게수행하지않았고 그결과비즈니스모델및수요처도불명확한것으로분석되었다 동사업에서개발하는스마트시티통합플랫폼의상용화및해외수출을위해서는실증 을통한기술검증 표준화 법제도개선및제도보완등시장진입을위한전략과시장 경쟁력확보방안및신시장창출방안등시장확대를위한전략을반영한구체적인상용화전략을수립할필요가있다고판단된다 주관부처는건설회사 엔지니어링업체 통신사 업체등스마트시티관련기업을동사업의수혜자로인식하고있으며 이는적절한수혜자표적화라고판단된다

116 102 세계선도형스마트시티연구개발사업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주관부처는 대핵심과제 개세부과제 개핵심기술로구성된세부활동계획을제출하 였다 핵심과제는각각 개세부과제 개핵심기술로구성되며 핵심과제는 개세부과제 개핵심기술로구성된다 핵심과제는 개세부과제 개핵심기술로구성된다 핵심과제세부과제핵심기술 스마트시티위기대응체계상호의존성정의 기술기준분석및체계화 첨단기술도입기반마련 국내기준의국제화 제도적지원 도시에너지통합플랫폼 인프라시스템연계통합 통합공유를위한개방형플랫폼개발 물에너지관리시스템연계 교통시스템과시설물관리시스템연계 빌딩관리시스템마이크로그리드연계 공간정보행정서비스시스템연계 센서및 네트워크연결 물 에너지연계핵심기술스케일업기술 물 에너지자원최적화기술 도시에너지통합시너지기술 이용객기반안전관리연계스마트허브운영기술 고위험차량정보연계능동형시설물안전관리기술 스마트시티교통체계구축기술 디지털마이크로그리드기술개발 빌딩마이크로그리드최적부하관리기술 빌딩에너지자원의 관리기술 공간정보기반행정서비스클라우드플랫폼구축기술 스마트시티지원사물 공간연계 인프라기술 공간정보 융합활용기술 스마트시티인프라를위한자율지능 네트워크연결기술 스마트도로시설물을이용한다중센싱기술개발 스마트시티용최적센서선정및적합성시험평가기술

117 제 3 장기술적타당성분석 103 핵심과제세부과제핵심기술 스마트시티통신네트워크고도화 스마트시티데이터관리시스템 고신뢰스마트시티네트워크제어시스템기술고신뢰스마트시티서비스게이트웨이기술고신뢰스마트시티단말 게이트웨이 에이전트기술스마트시티데이터공유표준플랫폼기술개발스마트시티데이터응용구동기술스마트시티데이터수집 전처리플랫폼기술 유틸리티서비스용플랫폼연계메타관리 유틸리티통합공유플랫폼개발 유틸리티아키텍처기반통합플랫폼운영관리 소프트웨어유틸리티관리 통합유틸리티프레임워크관리 스마트시티의사결정시나리오생성기반기술개발 스마트시티의사결정시스템개발 스마트시티의사결정모니터링기술개발 지능형스마트시티의사결정대응시스템개발 기계학습기반스마트시티의사결정시스템개발 기반스마트시티상호연동표준 공공민간협력형서비스솔루션개발 스마트시티실증 사이버 물리적인프라시스템표준 공공서비스솔루션개발 스마트생활지원서비스솔루션 및시민참여형플랫폼개발 스마트시티실증모델구현 스마트시티표준프레임워크 기반개방형서비스솔루션상호연동기술 기반상호연동표준인프라구축기술지능화시설공동활용기술공공서비스고도화기술이용자맞춤형통합모빌리티서비스기술스마트생활지원서비스기술스마트시티오픈데이터플랫폼기술스마트시티소셜크라우드소싱기술신도시형 형 기존도시형 형 해외도시형 해외 출처 : 기획보고서

118 104 세계선도형스마트시티연구개발사업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동사업을구성하는 개핵심기술의세부활동계획을검토한결과 주관부처는핵심기술 별정의 목적 최종목표 성능목표 기술개발내용 구성기술로드맵 지적재산권전략등의항목별설명을대부분제시하고있다 하지만세부과제별결과물에대한목표성능과기술분야별비즈니스모델이구체적으로 제시되지않아 기술개발결과물이국내외관련시장진출로이어지지못하고단순한기술개발에그칠우려가있는것으로분석된다 제 핵심과제 인프라시스템연계통합 와제 핵심과제 공공 민간협력형서비스솔루션 개발 연구개발내용의상당부분은이미기술이개발되었거나민간의상용서비스가존재 하는것으로판단되나 정부재원이투자되는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해당과제를추진해야하는근거가구체적으로제시되지않았다 제 핵심과제 통합및공유를위한개방형플랫폼개발 는국가연구개발활동이필요한 영역으로판단되지만개발기술의수요처 성과의활용방안 스마트시티의사결정의주체등기술개발계획의구체성이미비한것으로분석된다 제 핵심과제 스마트시티실증모델구현 는실증후보입지별여건이상이한상황에서 실증입지가확정되지않아실증계획의구체성이부족하다 신도시형 기존도시형 해외 진출형으로구분하여세부활동계획을제시하였지만 실증도시의규모 시민수요 도시선정 을위한유형화작업을수행하지않았고이에대한가이드라인도제시되지않아기술개발 계획의구체성이부족하다 특히해외진출형세부과제의경우나라지역도시별제도 환 경 문화 관습등이상이하므로 목표로하는해외도시유형을명확히제시하고 그에따른맞춤형계획수립이필요하다

119 제 3 장기술적타당성분석 105 주관부처가제시한사업목표와세부활동계획의논리적연계여부를검토한결과 동사 업의세부활동을통해사업목표를달성하는구체적인방안 비즈니스모델등 이제시되지 않아사업목표와세부활동의연계성이낮은것으로판단된다 동사업을구성하는세부활 동을통해사업목표 년까지글로벌 대스마트시티구현 년까지도시관리효율 성 향상 년까지스마트시티산업생태계조성 를달성하는방안이구체적이지못하고목표를달성하는데한계가있다는점에서연계성이낮은것으로판단된다 세부활동간연계성을검토한결과 핵심의연구개발활동과 핵심의실증이상호연 계되지않는문제점이있는것으로분석되었다 실증사업은연구개발핵심과제 인프라시스 템연계통합 통합및공유를위한개방형플랫폼개발 공공 민간협력형서비스솔루션 개발 의결과물이아닌기개발된기술을이용하여스마트시티실증모델구현을추진할예정이라는점에서실증사업과연구개발사업간연계성이부족한것으로판단된다 최근다양한스마트시티관련실증사업이각부처및지자체주도로추진중인점을고 려할때 동사업을통한기술개발결과물이아닌기개발된기술을실증하고자하는현재방식의실증사업은동사업내에서진행할필요성이낮다고판단된다 시간적선후관계측면에서도동사업내에서연구개발활동과실증을함께추진하기위해 서는연구개발사업활동의결과물을실증할수있도록실증사업의시행시기를조정하거나 연구개발활동과실증의상호성과연계전략을구체화할필요가있다고판단된다 주관부처는 개핵심기술 과제 에대해핵심기술별정의 목적 최종목표 성능목표 기술개발내용및기술로드맵등을제출하였다

120 106 세계선도형스마트시티연구개발사업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정의 목적 최종목표 기술역량 성능목표 소요기간 지적재산권전략 도시에너지 물 전력 열 생애주기 생산 공급 소비 재생 실시간양방향 개발을통한 환경조성 정보통신기술을접목하여도시에너지 물 전력 열 상세정보확보를통한양방향정보교환을통해미래지향적서비스를제공 스마트시티물 에너지통합양방향 시제품개발 최고기술국대비기술수준 최고기술국대비기술격차 년 증감 증감 증감 기존기술수준 단계 실시간도시에너지 연동통합플랫폼정보부재 도시에너지통합연동여건미성숙으로개별분야일방향정보취합 개발기술수준및요구성능 단계 물 에너지통합양방향 정보보안 무결성강화 유무선 통신칩 센서노드및게이트웨이기술적용 통합플랫폼간연동실운영환경지원 공통유틸리티서비스연동제공 물 열분야 적용도시에너지 물전력열 생애주기관리 생산공급소비재생 시너지확보를위한통합플랫폼지원 도시에너지 물전력열 생애주기정보기반의통합관리 시스템및 활용최적화 기반의스마트시티 확보 개발기술수준설정근거 기존기술은물 에너지 열각각의분야에서타분야의공개가능한일부정보만일방향으로수신하는수준으로연동하여시너지효과창출사례없음 년 개월 년차 단계 년 통합실시간 기반기술적용및플랫폼개발 단계 년 물 에너지연계통합관리오픈플랫폼및 기반시민참여형서비스개발 기술사업화추진기업에는착수기본료없이실시권을주고경상기술료만을징수함으로써업체부담경감 연구초기통합플랫폼에대한특허를출원하고 연구진행중기술특허를출원및등록하여국내기업에대한기술이전실시 출처 : 기획보고서

121 제 3 장기술적타당성분석 107 단계 단계 단계 기술개발목표 물 에너지연계실시간양방향 개발 통합관리시스템및오픈플랫폼 도시에너지 물전력열 생애주기정보기반의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도시단위도시에너지 물전력열 생애주기 생산공급소비재생 정보수집 관리 고도화 통합플랫폼및관리시스템검증및고도화 독립단위도시에너지 물전력열 생애주기 생산공급소비재생 정보수집 관리 실증 도시단위에너지생애주기정보기반의통합관리 시스템및 플랫폼검증및고도화 기술개발내용 도시에너지 물전력열 생애주기 생산공급소비재생 각단계별양방향계측 제어가능한 기술실증 정보보안 무결성강화기술개발 유선 무선 통신칩 센서노드및게이트웨이기술적용 기반의도시에너지 물전력열 생애주기관리 생산공급소비재생 시너지확보를위한통합플랫폼설계 기반의 개발 기반의도시에너지 물전력열 생애주기관리 생산공급소비재생 시너지확보를위한통합플랫폼개발및관리시스템개발 도시에너지생애주기관리통합모니터링및운영 관리 제어관리시스템개발 도시에너지생애주기 플랫폼 구축 유무선 네트워크관리시스템개발 스마트시티유무선 네트워크관리시스템실증 기반의도시수자원공급관리센서네트워크플랫폼 도시에너지생애주기최적분배및효용성제고를위한분야별 검증및고도화 공간단위 도시건물가정 의전력 와가상 물 열 에따른에너지소비의비용효율적인위치 공간기반의맞춤형정보제공서비스출시 출처 : 기획보고서 세세부과제명 통합양방향 개발 통합관리시스템및오픈플랫폼 도시에너지 및 개발 시민참여형에너지 개발 출처 : 기획보고서 최종성과 도시에너지 물전력열폐기물 생애주기정보수집 관리 개발 기반의도시에너지생애주기관리통합플랫폼 도시에너지생애주기정보기반의통합관리 시스템과 최적화 시민참여형의 기반의 통합 개발

122 108 세계선도형스마트시티연구개발사업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구성기술 기술수명주기 연구개발단계 기술수준 격차 자체개발기술도입 국제공동개발 아웃소싱 통합양방향 개발성장기응용 미국 년 통합관리시스템및오픈플랫폼 성장기응용 미국 년 도시에너지 및 개발 성장기개발 미국 년 시민참여형에너지 개발 성장기응용 미국 년 출처 : 기획보고서 위험요인 대응방안 기술개발목표치도달가능성 선진사례의장점을벤치마킹하고우리나라특유의물 에너지공유방식을접목하여기술개발 기개발되어있는 틀랫폼융합기술의적극활용 시장진출 사업화가능성 양방향 기술및통합관리시스템구축이활발해지고있는동남아시아국가시장진출 개발기술의중복성여부 통합플랫폼구축서비스부분은 센서에서수진하는정보를받아들이는부분으로제한하고 와의연계를적극추진하여기술중복성최소화 출처 : 기획보고서 개핵심기술 과제 별세부활동계획을검토한결과 전반적으로기술개발계획 성능목표 등이적절하지못한것으로분석된다 기술개발결과물을통한수혜가구체적이지않거나사업현장에서의필요성이확인되지않은기술들이다수존재하여 최종성과물이사업현장에서활용될가능성이낮은것으로판단된다 그리고연구개발활동계획에개발된기술에대한검증관련내용이포함되어있지않아개발기술의신뢰도확인에한계가존재할것으로예상된다 따라서세부활동계획에개발된기술의신뢰성을검증하기위한방안이포함될필요가있으며 작은범위에서실증을거친후넓은범위로확산해가는전략이유효

123 제 3 장기술적타당성분석 109 할것으로판단된다 또한세부과제별핵심기술들이순차적으로개발될필요가있음에도 병렬적으로개발하는것으로계획되어있어과제간성과의상호연계활용이어려울것으로 예상되며 사업자별데이터공유 연계가능성을고려한데이터관리전략이구체적으로제시되지않은것은적절하지않다 핵심과제별로살펴보면 핵심 인프라시스템연계통합 과제는인프라시스템의수평적 통합을통한직간접적혜택이정량적으로제시되지않은것으로분석된다 시스템및데 이터연계를통한직간접적혜택이우선적으로제시된후에수평적통합의필요성을고민 할필요가있다 세부과제별로살펴보면 기술기준분석및체계화 과제는실제사업을 기준으로운용표준을수립하고사전에유용성을입증할필요가있을것으로판단된다 사 업현장을고려하지않고연구기관들의수집자료를이용한연구는실제사업에서유용성 이떨어질우려가있으며 실제 사업에서도통합운영센터운영체계개발에많은비 용이투입되었지만실제프로젝트에서의반영률은높지않았다 결과적으로운용표준 데 이터표준 기술표준등표준화의필요성은인정되지만 단독연구기관의자료에기반을 둔연구는실제사업에서유용성이떨어질것으로예상된다 따라서개발기술의수요처 및성과의활용방안에대한분석을기반으로핵심기술별목표를수정할필요가있다 그 리고전체적으로연구개발활동과실증의연계전략을구체화하여연구개발성과의활용도를제고할필요가있다 물에너지관리시스템연계 과제는전기 가스 열 수자원등의기반시설운영자 가상이하여현실적으로통합운영이어려울것으로판단된다 물 신재생에너지만보더라도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력원자력 주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전력공사 지역발전사 태양광발전 풍력발전등다양한운영사와이해관계자로구성되어있어통합 운영이쉽지않을것으로판단된다 또한전력 가스 태양광등신에너지시장의민영화와 더불어 검침통합관리에많은난제가존재할가능성이존재한다 교통시스템과시설물관리시스템연계 과제는구체적인사례및기술근거자료를바 탕으로한정량적인근거가제시되지않아기술개발필요성을판단하기어렵다 또한핵심 기술별정의 목적 최종목표간연계성이부족하여어떤기술을어느수준으로개발하여어 떠한효과를어느정도얻고자하는지명확하지않은것으로분석된다 그리고통합안전 관리및통합운영을위한관련기술의표준화및제도적기반마련을위한법제도개선 등의내용이포함되어있지않아개발완료후기술적용 확산및실용화등에장애가예상된다 빌딩관리시스템마이크로그리드연계 과제는이미개발된에너지저장장치 스마트

124 110 세계선도형스마트시티연구개발사업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미터링 등과의연계방안이필요한것으로분석된다 핵심기술들이관리기술에 국한되어정보가공서비스가부재한것은적절하지않은것으로판단되며 재생에너지적 용성이나전기차충전 빌딩내소규모전력설비등의기술개발추세및표준화에대응하기위한전략이필요한것으로판단된다 또한데이터의분석및성과검증 을할수있는세부연구내용이포함되어야할것으로판단되 며 건물내에서에너지의부하관리 수요및생산의밸런싱 에너지소비패턴의분석등재실자의에너지수요관점에서의접근이추가될필요가있는것으로분석된다 공간정보행정서비스시스템연계 과제는공간정보와행정정보의융합대상및목표 를구체적으로정의할필요가있다 공간정보와행정정보의연계를위해필요한표준기술 과인터페이스기술의범위및정의를구체화하고 개발하고자하는기술을아키텍쳐 표 준 소프트웨어 장치센서하드웨어개발등으로명확히구분하여정의할필요가있다 그리고개발기술의사용자도명확화할필요가있는것으로분석된다 또한 정보구축이각지자체발주기관별로중복적으로진행되고있으므 로이를활용하는방안을포함하고 공간행정클라우드기반서비스 공통프레임워크 구축 을기반으로각종요소기술 구축기술 운영관리기술을순차적으로개발할필요가있는것으로분석된다 아울러현재진행되고있는각지자체별도시정보시스템이나 건설 시스템과의협의를통해각시스템유지관리 시스템고도화전략과의조율을통해중복투자를방지할필요가있다 스마트시티통신네트워크고도화 과제는핵심기술별목적과목표에서신뢰성만을 강조하고있어 효율성도반영한목적과목표를제시할필요가있는것으로분석된다 네트 워크기술의진화방향을고려할때 를기반으로신뢰성과효율성을추구하는 기술개발계획을수립할필요가있다 그리고스마트시티통신인프라의효율성제공의중 요성을고려할때 지능형스마트시티서비스오케스트레이션기술 멀티테넌시네트워크 서비스체이닝기술 한데이터에대한 제공기술 이상대적으로후순위로수행되고있어기술개발시기를앞당기는방안을고려할필요가있다 스마트시티데이터관리시스템 과제는데이터처리방식 데이터소스등에서다양 한비정형데이터를수용할수있도록기술개발을진행할필요가있는것으로분석된다 그 리고유럽등다른나라의표준화연구사례를포함하여기존표준화관련연구를충분히 검토하고설계한후기존연구에서다루지않은영역에집중하는방안을재고할필요가있는것으로판단된다 유틸리티통합공유플랫폼개발 과제는 인프라 인프라같은기존의레 거시플랫폼들과호환가능한메타데이터포맷을어떻게정의할지에대한구체적인개발계

125 제 3 장기술적타당성분석 111 획이필요한것으로분석된다 통합공유형유틸리티프레임워크관리 의경우 다양한스마 트시티융복합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공통유틸리티오픈소스의재사용성과상호운용 성을극대화할수있도록표준개발 시험 운용환경을제공할필요가있는것으로분석된다 스마트시티의사결정시스템개발 과제는실제지자체사례를대상으로스마트시티 의사결정의특성및요구사항을반영한의사결정모델생성기술개발 의사결정대응시 스템개발계획을구체적으로수립할필요가있는것으로분석된다 그리고실제적용될 도시마다상황과규모 당면한도시문제 주요관심사항이다르기때문에완전규격화및 패키지화는현실적이지않은계획인것으로분석되며 요구사항의중요도및시급성을고려하여전략적인접근이필요한것으로판단된다 핵심 공공 민간협력형서비스솔루션개발 과제는민간영역에서시장경쟁에맡겨야하는기술개발내용이많이포함되어있는것으로분석된다 공공서비스솔루션개발 과제의경우 공동활용기술의선정 범위에대한심도있는고민이필요하며 공공서비스 고도화가 기술활용및기타시설물과의연동으로만한정된다면고도화기술개발로 보기어려운것으로판단된다 스마트생활지원솔루션 과제는자율주행차시대를감 안하지않았으며 이미민간에서운영되고있는서비스와어떠한차별성이있는지제시되 지않은것으로판단된다 및시민참여형플랫폼 과제는기존플랫폼과의 차별성 연계성이구체적으로제시될필요가있으며 민간과의협력체계 데이터공개전략 이중요할것으로판단된다 그리고플랫폼보다는오픈 데이터분석지원도구들의 개발이우선될필요가있으며 이용자의수요및향후운영대책에대한고려가필요한것 으로분석된다 아울러현재공공데이터포털이행정자치부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추진되고있으므로이에대한협력방안이필요한것으로분석된다

126 112 세계선도형스마트시티연구개발사업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기술개발성공가능성항목에서는기술속성의관점에서쟁점사항을검토하며 이에근거 한일정지연 이나비용증가 의발생가능성을기준으로상대 적인우열을판단한다 평가항목은기술추세분석과기술수준분석으로구분되며 최종결 과는이두가지분석요소를종합하여도출된다 기술추세분석은제안된사업과관련된 연구개발활동의시간에따른변화에초점을두어사업목표를고려했을때기술발전추세 가대규모투자에적합한시기인지여부를판단한다 기술수준은연구개발주체별상대적 수준비교및평가를통해개발활동주체간상대적인기술격차를분석하고타국가대비 우리나라의경쟁우위여부를검토한다 기술개발성격이약한 기술수준분석및체계화 와 핵심 스마트시티실증모델구현의기술개발 과제는분석대상에서제외하였다 기술추세분석에서는동사업기술분야의특허분석을통해출원동향을파악하고기술성장단계를분석하였다 동사업기술분야의전체대상특허 건에대한각국가의연도별출원동향을살펴 보면 년이후부터특허출원의증가가시작되고 년대초반부터미국의적극적인 출원과함께한국 유럽 일본의활발한출원으로특허출원이급격히증가한다 년대 이후부터최근까지특허출원이점진적으로증가하고있으며 이는한국과미국의점진적인특허출원증가또는일본과유럽의특허출원유지에기인한다 주요시장국의특허출원동향을살펴보면 한국특허청에서는 년대중반부터본격적 인특허출원을시작하였으며 년대후반이후특허출원이급격히증가하였다 국가 출원규모는전체분석대상국가출원규모의약 건 이고내국인과외국인의출원 비중이각각 로내국인의출원비중이압도적으로높게나타난다 내국인의출원 비중이높은것은동사업분야의기술이초기단계에서성장하는단계로진입하고있어 각출원인이해외에특허를출원할정도의기술에도달하지않은것으로파악되며 대부분연구소와기업중심의특허출원증가가계속되고있는것으로분석된다 미국특허청에서는 년대중반부터특허출원이시작되어꾸준히증가하였으며

127 제 3 장기술적타당성분석 113 년대이후부터최근까지특허출원의급격한증가세가이어지고있다 국가출원규모는 건 로가장많은비중을차지하고 내국인과외국인의출원비중이각각 로내국인의출원비중이높으나외국인의특허출원도꾸준히증가하고있다 일본특허청에서는특허출원이시작된 년대초반부터최근까지출원이꾸준히증가하였다 국가출원규모는 건 로한국과비슷한수준이고내국인의출원비중이 로높 게나타난다 유럽특허청에서는 년대중반부터특허출원이시작되었고 전체적으로 많은출원건수가분포하고있지는않으나특허출원이후최근까지꾸준히증가하는추세 를보이고있다 출원규모는 건 로가장낮은점유율을차지하고내국인과외국인의출원비중이각각 로외국인의비중이다소높은것으로나타난다 동사업의세부기술들은전체적으로특허출원수가최근까지꾸준히증가하였으며 국 가별점유율은미국이가장큰비중을차지하는것으로나타난다 세부기술별특허출원경 향및기술의특성을가늠하기위해세부기술별특허점유율및증가율그래프를분석에활 용하였다 빌딩관리시스템마이크로그리드연계 기술은지속적으로특허출원이활발한반면 사분면에위치 해당기술은지속적으로특허출원이활발한것으로판단 사분면에위치 최근들어특허출원이감초추세에있는것으로판단 사분면에위치 도입기의기술로판단 사분면에위치 최근특허출원이활발해진것으로판단

128 114 세계선도형스마트시티연구개발사업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에 물에너지관리시스템연계 교통시스템과시설물관리시스템연계 공간정보행정서비스시스템연계 센서및 네트워크연결기술기준분석및체계화 스마트시티데이터관리시스템 등의기술은최근특허출원이감소추세인것으로파악 된다 스마트시티통신네트워크고도화 기술은초창기 도입기 기술인것으로나타나며 유틸리티통합공유플랫폼개발 스마트시티의사결정시스템개발 및시민참여형플랫폼개발 등의기술은최근특허출원이활발한것으로파악된다 물에너지관리시스템연계 교통시스템과시설물관리시스템연계 빌딩관리시스템마이크로그리드연계 공간정보행정서비스시스템연계 센서및 네트워크연결기술기준분석및체계화 스마트시티통신네트워크고도화 스마트시티데이터관리시스템 유틸리티통합공유플랫폼개발 스마트시티의사결정시스템개발 사이버 물리적인프라시스템표준 공공서비스솔루션개발 스마트생활지원서비스솔루션 및시민참여형플랫폼개발

129 제 3 장기술적타당성분석 115 특허에대한연구자 연구결과포트폴리오분석은기술확산에따른기술의성장을연구자 수와연구결과물의수를이용하여시계열적으로근사하여분석하는방법이다 이를활용하면기술성장단계를태동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 부활기로구분하여추정할수있다 기술혁신의확산모형에따르면과학기술과관련된신규개념 주제 이도입되는단계 태동 기 에는극소수의혁신자 에의하여극소수의연구개발결과만이발표되며 이어 서초기채택자 나초기대다수 가이개념을수용하기시작 하는성장기에들어서면서관련된연구개발건수도크게증가하게된다 이후에는후기대 다수 에게개념및주제가확산되어연구개발건수는증가하지만그속도는 둔화되기시작한다 마지막으로성숙기및쇠퇴기로넘어가면서일부지체자 가개념을수용하기시작하지만대다수에게는해당개념의진부화가이루어진다 동사업기술분야의기술성장단계분석을위해전체출원중최근의출원동향을 개의구간으로나누어기술의위치를분석하였다 각구간은 구간 년 년 구간 년 년 구간 년 년 구간 년 년 으로나누었다 국가별로살펴보면 한국특허의기술위치는 구간에서 구간까지출원인수및출원건수 가꾸준히증가하는성장기단계에있는것으로판단되며 특히 구간에서 구간까지의출 원인수및출원건수의증가가다른구간에서보다크게나타나최근기술개발및특허활동이더욱활발한것으로분석된다

130 116 세계선도형스마트시티연구개발사업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미국특허의기술위치는 구간에서 구간까지출원인수및출원건수가꾸준히증가하는 성장기단계에있는것으로판단되며 구간에서 구간에서는출원인수와출원건수가크게 증가해특허활동이지속적으로성장하고있다 일본특허의기술위치는 구간에서 구간

131 제 3 장기술적타당성분석 117 에서출원인수가감소하였으나 구간에서 구간에서다시출원인수와출원건수가증가하므 로 전체적으로출원인수와출원건수가모두증가하는성장기가진행되고있는것으로분 석된다 유럽특허의기술위치는 구간에서 구간까지출원인수및출원건수가꾸준히증가하는것으로보아성장기단계에있는것으로판단된다 동사업기술분야의기술성장단계는전반적으로 구간부터 구간까지출원인수와출원 건수가모두꾸준히증가하는성장기단계에있는것으로분석되어 이분야의연구개발에대한대규모투자시기로는적절하다고판단된다 세부기술별기술성장단계를살펴보면 핵심 인프라시스템연계 통합 핵심 통합공유 를위한개방형플랫폼개발 핵심 공공 민간협력형서비스솔루션개발 기술분야모 두출원인수와출원건수가모두증가하는성장기단계에있는것으로분석되어지속적인기술개발과시장확장이이루어지고있는것으로파악된다 기술분류 기술발전단계 한국미국일본유럽 전체성장기성장기성장기성장기 인프라시스템연계 통합성장기성장기성장기성장기 통합공유를위한개방형플랫폼개발 공공 민간협력형서비스솔루션개발 성장기성장기성장기성장기 성장기성장기성장기성장기 핵심 인프라시스템연계 통합 기술분야의경우 전반적으로 구간부터 구간까지출 원인수와출원건수가증가하는성장기단계로분석된다 한국과미국은 구간에서 구간까 지의출원인수및출원건수의증가가다른구간에비해크게나타나서특허활동이지속적 으로성장하고있는것으로나타난다 반면일본은 구간에서 구간사이에서출원인수와출원건수가감소하였으나그정도가미비하고 구간에서 구간사이에서다시증가한다 그리고유럽은 구간부터 구간까지출원인수및출원건수가꾸준한증가하는것으로나타난다 핵심 통합공유를위한개방형플랫폼개발 기술분야는 구간부터 구간까지출원인 수와출원건수가증가하는성장기단계인것으로분석된다 한국 미국과유럽은 구간에서 구간까지출원인수와출원건수가증가하는것으로나타난다 한국의특허시장에서통합

132 118 세계선도형스마트시티연구개발사업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공유를위한개방형플랫폼개발분야의주도적인업체들의연구및특허출원이나타날 것으로분석되며 미국의경우 구간에서 구간까지급격한증가가나타나최근의기술개 발및특허활동이더욱활발한것으로나타난다 일본은 구간에서 구간사이구간에서 출원인수와출원건수가감소하였으나 구간부터 구간까지에서다시출원인수와출원건수가증가하는것으로나타난다 핵심 공공 민간협력형서비스솔루션개발 기술분야의경우 구간부터 구간까지 출원인수와출원건수가꾸준히증가하여성장기단계인것으로분석된다 한국 미국과일 본은 구간에서 구간까지출원인수및출원건수가꾸준히증가하는것으로나타나고 유 럽은 구간에서 구간까지출원인수와출원건수의증가와감소가반복되지만그정도가미 비한수준이다 미국과유럽은 구간에서 구간까지의출원인수및출원건수의증가가다른구간에비해크게나타난다

133 제 3 장기술적타당성분석 119 기술수준분석에서는주관부처가제출한기술수준에대해전문가검토를통하여적절성 을검토하였고 동사업특허분석결과 년도기술수준평가보고서등을활용하여관련분야에대한기술수준을분석하였다 주관부처는동사업의 개핵심기술을구성하는총 개구성기술별최고기술국을기 준으로상대적인기술역량의크기를기술수준 기술격차 로비교분석하고 절대적기술역량으로는기술성숙도 에대한분석결과를제시하였다 기술역량은국가전략프로젝트워크숍 에참여한각분야별전문가가상세기획과정에서작성되었으며 자문회의를통해논의 검증되었다 최고기술국대비기술수준 최고기술국대비기술격차 년 증감 증감 증감 출처 : 기획보고서 주관부처는동사업의구성기술별기술수준을평균 기술격차는약 년으로분석 하고 국내스마트시티통합관련기술보유수준이최고수준은아니나최고수준에도달 할연구개발능력을보유한것으로평가하였다 핵심 인프라시스템연계통합 과제의 개 세부과제 개핵심기술을구성하는총 개구성기술의기술수준은평균 기술격차 는약 년으로평가하고 핵심 통합공유를위한개방형플랫폼개발 과제의 개세부 과제 개핵심기술을구성하는총 개구성기술의기술수준은평균 기술격차는약 년으로평가하였다 그리고 핵심 공공민간협력형서비스솔루션개발 과제는 개 현재까지개발된최고기술수준대비국내기술보유수준을의미하며 해석기준을다음과같음 최고기술수준보유 이상 미만 최고기술수준에대등하거나근접한수준 이상 미만 최고기술수준에도달할연구개발능력보유 이상 미만 연구개발능력을일부보유 미만 연구개발능력이없거나매우취약함 현재기술개발여건을감안할때최고기술보유국수준에도달하는데걸리는시간을의미

134 120 세계선도형스마트시티연구개발사업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세부과제 개핵심기술을구성하는총 개구성기술의기술수준은평균 기술격차는약 년으로평가하였다 또한주관부처는전체 개구성기술에대한 평균을 부품 시스템성능검증단계 에해당하여핵심성능평가가완료되어기술적으로실제판매수준의목표성능을달성하는수준인 수준인것으로평가하였다 핵심 인프라시스템연계통합 과제의 개구성기술의 은평균 수준으로평가하였고 핵심 통합공유를위한개방 형플랫폼개발 과제의 개구성기술에대한평균 은 장치 시스템시제품제작단계 로서기술적으로실제판매수준의목표성능을달성해파일럿규모의시제품제작및성 능평가가완료된단계인 수준으로평가하였다 그리고 핵심 공공 민간협력형 서비스솔루션개발 과제의 개구성기술의평균 은 기본성능이검증되고개발하고 자하는부품또는시스템의기본설계도면을확보하는단계인 수준으로평가하였다 주관부처가제출한기술역량중기술수준과기술격차에대해메타평가를수행하여기술 수준의적절성을검토하였으나 구체적인기술내용이제시되지않아기술수준의적절성을 판단하는데한계가존재한다 다만 동사업은지속가능한스마트시티모델구현을위해연구개발사업성과의실용화및현장적용성극대화를추구하고있으므로 실용화단계 에포함되어있는 개구성기술의실용화를위해민간기업의참여를활성화하고 국제공동연구및국제기구등과의협력을추진할필요가있는것으로판단된다 세부과제 핵심기술 기술수준 전문가검토의견 스마트시티위기대응체계상호의존성평가 개기술을동일한기술수준으 로제시하여객관적산출근거 첨단기술도입을위한제도적기반마련 국내기준의글로벌적용을위한코드국제화 국내외시장선점을위한 에대한제도적지원 도시에너지통합플랫폼 물 에너지연계핵심기술스케일업기술 물 에너지자원최적화기술 도시에너지통합시너지기술 가필요 일부기술은해외수준에준하는기술수준으로예상 연구개발영역이특정기술기반이아닌제도중심이므로기술수준과는거리가있음 요소기술에대한국내기술수준은낮으나연계 통합기술을바탕으로연구가성공적으로수행된다면최고기술보유국수준에도달가능

135 제 3 장기술적타당성분석 121 세부과제 핵심기술 기술수준 전문가검토의견 이용객기반안전관리연계스마트허브통합운영기술 고위험차량정보연계능동형시설물안전관리기술 스마트시티교통체계구축기술 선진국대비국내의연계 운영기술은진보적으로구축되어있으나 기술수준등의근거자료부족으로적절성판단하기어려움 디지털마이크로그리드기술개발빌딩마이크로그리드최적화기술 에너지관련관리기술은세계최고기술수준이어야실용화가능성이있음 기술격차의적절성판단하기어 려우나 빌딩 에너지 자원의 빌딩에너지자원의 관리기술 관리기술의국내기술수준은낮음 공간정보기반행정서비스클라우드플랫폼구축기술 스마트시티지원사물 공간연계 인프라기술 공간정보와 융합을통한스마트시티국가서비스연계시스템 국내 환경의공간정보 기술 서비스및시장을고려할때 기술수준적절함 국내의스마트시티관련기술은시작단계로 목표기술수준의기간내달성은어렵다고판단됨 스마트시티인프라를위한자율지능 네트워크기술개발 스마트도로시설물을이용한다중센싱기술개발 적절함 스마트시티용최적센서선정및적합성시험평가기술 고신뢰스마트시티네트워크제어시스템 고신뢰스마트시티서비스게이트웨이 고신뢰스마트시티단말에이전트기술 기술개발을고려할때 기술수준은 가적절함 스마트시티데이터공유표준플랫폼기술개발 스마트시티데이터응용구동플랫폼 스마트시티데이터수집 전처리플랫폼기술 유틸리티서비스용플랫폼연계메타관리 유틸리티아키텍처기반통합 유틸리티아키텍처기반통합플랫폼운영관리 플랫폼운영관리기술의기술수준은낮음 이외에다른기술은주요기술소프트웨어유틸리티관리 선진국과의기술격차가크지않 통합유틸리티프레임워크관리 음

136 122 세계선도형스마트시티연구개발사업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세부과제 핵심기술 스마트시티의사결정시나리오생성기반기술개발 스마트시티의사결정모니터링기술개발 지능형스마트시티의사결정대응시스템개발 기계학습기반스마트시티의사결정시스템개발 기반스마트시티상호연동표준 스마트시티 통합표준프레임워크개발 기반개방형서비스솔루션상호연동기술 기반상호연동표준인프라구축기술 기술수준 전문가검토의견 기술수준비교를위한척도의기준이명시되지않아적절성판단이어려움 지능화시설공동활용기술 공공서비스고도화기술 스마트교통정보통합연계기술이용자맞춤형모빌리티통합서비스기술스마트시티연계모빌리티성능실증기술스마트시티연계모빌리티통합서비스실증기술 스마트교통정보통합연계기술의국내기술수준은높으므로적절함 모빌리티관련기술은국외에서도개발되지않은기술로국내기술수준의적절성판단하기어려움 스마트시티오픈데이터플랫폼 국내기술수준은높으나 기술수준보다실행경험과지원체계스마트시티소셜크라우드소싱기술 확보가중요함 특허분석에서는미국등록특허를대상으로기술수준을측정하는지표인인용도지수 특허영향지수 기술력지수 시장확보지수 등을분석하고 주요출원인 과주요출원인들의역점분야분석을통해국가별상대적인기술수준을분석하였다 또한상위 개출원인의특허점유율을나타내는시장집중률지수 및시장진입경쟁수준을나타내는허핀달 허쉬만지수 를통해해당기술의시장진입용이성을파악하였다 본항목분석결과 동사업과관련된국내의기술수준은낮으나시장진입가능성은높은것으로판단된다

137 제 3 장기술적타당성분석 123 기술수준관련지표분석 동사업기술에대한특허경쟁력지수를살펴보면 미국출원인의지표가압도적으로높게나타나미국과한국의기술수준격차가상대적으로매우큰상태에있음을알수있다 미국은 년간 년 년 개의특허를등록하였으며 한국의경우최근 년간 년 년 개의특허를등록하여전체구간에서적은등록특허를보유하고있다 전체적으로는한국은등록특허수 인용도지수 특허영향지수 기술력지수 가 미국보다낮아서기술수준은낮으나시장확보지수 가미국과비슷하여글로벌시장을 타겟팅한특허출원및연구개발을하고있는것으로판단된다 기술분야중 핵심 인프 라시스템연계 통합 의인용도지수 특허영향지수 가다른기술분야에비해높아 질적으로우수한특허가있을가능성이있으며 시장확보지수 가높아글로벌시장을타겟팅한특허출원을하고있을가능성이높다 기술분류 등록특허수 미국한국미국한국미국한국미국한국미국한국 전체 인프라시스템연계 통합 통합공유를위한개방형플랫폼개발 공공 민간협력형서비스솔루션개발 인용도지수 특정특허권자의특허들이이후등록되는특허들에의해인용되는회수의평균값으로 이값이클수록주요특허또는원천특허를많이가지고있다는것을의미 특허영향지수 특정특허권자의특허가이후등록된특허들에의해인용되는회수의평균값인인용도지수 를전체피인용비로나눈상대적인 를나타내므로 이값이클수록상대적으로질적수준이높다는것을의미 기술력지수 기술력지수가클수록해당출원국가의특허가질적 양적으로기술력이높음을의미 시장확보지수 기술보유국중여러시장에서기술개발활동을하는국가가어디인가를나타냄으로 해당기술분야에서글로벌시장을타겟팅한연구개발분야를파악가능

138 124 세계선도형스마트시티연구개발사업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주요출원인분석 동사업분야의상위 위출원인의출원현황을살펴보면 건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건 건 건 건의순으로높게나타난다 일본출원인이상위 로가장높은비 중을차지하였고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외에는모두기업으로기업위주의특허출원경 향이나타난다 국가별상위주요출원인을살펴보면 한국에서는한국전자통신연구원 일본 에서는 미국에서는 유럽에서는 가다출원 위를차지하고있는것으로분석된다 핵심 인프라시스템연계 통합 기술분야는 건 건 건 건 한국전자통신연구 원 건등의순으로특허출원이활발한것으로나타난다 일본출원인이상위출원인의 를차지하였으며 주요출원국모두자국내의출원비중이높게나타난다 핵심 통합공유를위한개방형플랫폼개발 기술분야는삼성전자주식회사 건 건 건 건 건등의순으로특허출원이활발한것으로나타난다 일본출원인이 한국출원인 로가장많은비중을차지하였으며 대부분의주요출원국에서자국내의출원비중이높게나타난다

139 제 3 장기술적타당성분석 125 핵심 공공 민간협력형서비스솔루션개발 기술분야는한국전자통신연구원 건 건 건 건 건등의순으로특허출원이활발한것으로나타난다 미 국출원인이 한국출원인이 로가장많은비중을차지하였으며 대부분의주요출원국에서자국내의출원비중이높게나타난다

140 126 세계선도형스마트시티연구개발사업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시장진입경쟁수준분석 시장의집중도를수량적으로나타내는지표는여러가지종류가있으나 본항목에서는 통상적으로가장널리사용되는시장집중률지수 및허핀달 허쉬만지수 를 이용하여시장진입경쟁수준을분석하였다 는동사업기술분야의특허시장에서의 상위출원인 개 의시장점유율의총합이며 는특허를보유한기업의특허시장점유 율을퍼센트로계산해이들점유율의제곱을모두합산한지수이다 두가지지수를통해동사업분야시장의경쟁수준을파악하여신규기업의진입가능여부를판단할수있다 지수를살펴보면 한국 미국 유럽특허청은 가 로심한경쟁상태에있는 것으로보이며 특허출원건수가적고두각을나타내는기업이등장하기이전으로기술개 발의활성화가필요한상황으로판단된다 일본특허청은 가 로아직독과점에는이 르지않은일반적인경쟁상태에있는것으로파악된다 세부기술별역시 가대부분 사이에분포하여심한경쟁상태또는일반적인경쟁상태로독과점수준이높지않아신규기업이진입하기에적합한상황으로판단된다 기술분류 한국특허청 미국특허청 일본특허청 유럽특허청 전체 인프라시스템연계 통합 통합공유를위한개방형플랫폼개발 공공 민간협력형서비스솔루션개발 를살펴보면 전반적으로 가 이하인완전자유경쟁시장또는집중화정도 가거의없는시장의수준으로나타났다 시장에독점적인지위를가지는출원인이없는자 유로운시장으로신규기업의시장진입용이성이높으며 다수의기업이적극적연구개발 중이나두각을나타내기이전의상황으로파악된다 일부 가 이상으로나타났으나 이는유효특허건수가부족하여나타난결과이므로의미를부여하기어렵다 지수가 에가까울수록시장의독과점수준이낮고 에가까울수록시장의독과점수준이높으며 또는 일때최적의시장경쟁상태로평가 범위가 미만은완전자유경쟁시장 미만은집중화가거의없는시장 미만은경쟁적시장 미만은과점적시장 이상은독점적시장으로분석

141 제 3 장기술적타당성분석 127 중분류 인프라시스템연계 통합 통합공유를위한개방형플랫폼개발 공공 민간협력형서비스솔루션개발 소분류 한국미국일본유럽 전체 물에너지관리시스템연계 교통시스템과시설물관리시스템연계 빌딩관리시스템마이크로그리드연계 공간정보행정서비스시스템연계 전체 센서및 네트워크연결기술기준분석및체계화 스마트도시통신네트워크고도화 스마트도시데이터관리시스템 유틸리티통합공유플랫폼개발 스마트도시의사결정시스템개발 전체 사이버 물리적인프라시스템표준 공공서비스솔루션개발 스마트생활지원서비스솔루션 및시민참여형플랫폼개발

142 128 세계선도형스마트시티연구개발사업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동사업의주요기술분야에대한주요국가와의기술수준비교를위해 한국과학기술기 획평가원 의기술수준평가보고서및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의 기술수준조사보고서를활용하였다 기술수준평가는과학기술기본법제 조및동법시행령제 조에따라 년마다실시되고 있으며 주요국대비우리의기술수준을평가하여과학기술수준의향상을위한 정책수 립의기초자료로활용된다 년도기술수준평가보고서 에따르면 개 국가전략기술중동사업의연구개발내용에해당하는 지식기반빅데이터활용기술 및 융합서비스플랫폼기술 의 년기술수준은최고기술국대비 수준이며 기술격차는 년으로우리나라는기술선도그룹에속한것으로분석되었다 국가전략기술명 지식기반빅데이터활용기술 융합서비스플랫폼기술 최고기술국기술수준그룹기술수준 기술격차 년 증감 증감 미국미국선도선도 미국미국추격선도 출처 : 2016 년기술수준평가보고서 (KISTEP, 2017) 또한 기술수준조사보고서 에따르면 동사업과관련된스마트시티분야의국내기술수준은기초 응용 사업화 수준이며 최고산업기술국 미국 대비기술격차는 년으로나타났다 기술수준 기술격차 년 분류기초응용사업화한국미국일본중국유럽스마트시티 * 조사대상국 : 한국, 미국, 일본, 중국, 유럽출처 : 2016 년 ICT 기술수준조사보고서 (IITP, )

143 제 3 장기술적타당성분석 129 기존사업과의중복성에서는특정분야에대한과잉투자를방지함으로써국가연구개발포 트폴리오의균형을적절하게유지하기위한분석을수행한다 이를통해연구개발투자에 있어서경쟁우위와균형배분을종합적으로고려할수있도록하며 주요연구주체에게연 구개발비가전달되는체계가기존사업과실질적으로유사 동일하여신규투자가우려되는수준인지에대해판단한다 본항목에서중복의의미는중앙행정기관에서의도하는효과를얻기위하여국가연구개 발사업의수혜자에게실질적인지원체계가갖추어진유사한구조가존재하는지여부를의 미한다 실질적인지원체계가갖추어졌다는것은동일 유사한연구개발투자의효과 연구개 발투자의기능 를위하여 정부에서연구주체 자금의수혜집단 로자금전달체계가구축되었다는것을의미하므로 기존에추진중인사업과의중복가능성이있다고판단할수있다 따라서기존사업과의중복성을분석하기위해사업의효과와지원대상등에대해검토하 였다 사업의효과는동사업의세부목표의지향점 대상기간 사업산출물의수혜집단등에대한동일 유사성을비교대상사업과비교 검토하였다 분석을위해동사업의세부과제단위의연구목표 개발내용 주요키워드를중심으로국 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검색 문헌조 사등을통해유사기술개발을추진중인국가연구개발사업을선별하였다 검토대상유사 사업으로는국토부의도시건축연구 물관리연구 산업부의스마트그리드핵심기술개발 과기부의사물인터넷융합기술개발 글로벌스마트문화 도시실증등이있다 국토교통부도시건축연구사업에서추진중인 관련연구개발내용은동사업에서 제시하는스마트시티관련연구개발내용에포함되는개념으로중복가능성이높은것으로 판단된다 특히도시건축연구사업의내역사업중 스마트친환경도시및도시재생 은 고도화를위한핵심기반기술개발 확산및고도화를위한도시운영관리 및공간계획 조성기술개발 해외진출전략수립 유비쿼터스환경의지능형시 설물모니터링기술개발 등의과제를통해동사업내용과유사한 핵심기술 스마 트시티해외진출플랫폼 도시재생기술등을개발하고있어 동사업추진시에는도시건축연구사업의 관련내용은동사업과통 폐합이필요하다고판단된다

144 130 세계선도형스마트시티연구개발사업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사업명부처사업내용 도시건축연구 국토부 Ÿ 목적 국민의행복증진과도시의활력제고를위해초고층빌딩 한옥등신건축문화창조 도시재생활성화 안전한생활환경구축 온실가스저감등관련기술개발 Ÿ 기술개발목표 도시계획및설계기술자립화 도시온실가스 저감 건축설계분야 진입 건물에너지사용량 실현등 Ÿ 내용 스마트친환경도시및도시재생 도시운영및관리 건축계획및재료 구조 건축환경및융복합 Ÿ 주관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 국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등 사업기간 년정부연구비 백만원 핵심기술별유사사업들을살펴보면 물 에너지관리시스템연계 과제는산업통 상자원부스마트그리드핵심기술개발사업의스마트그리드사업단과국토교통부물관리연구사업의스마트워터그리드연구단과연구분야와중복가능성이존재하는것으로판단된다 스마트그리드사업단 출범 은 기기국산화 혼 복합형고신뢰성 시스템기술 등개발된요소기술을검증하기위한다수의실증사업을추진중이며 해외수출등가시적 인성과를도출중이다 스마트그리드실증사업에는제주도 부산시 예정 등의지자체가참여하였고 개발된다양한스마트그리드기술을기반으로한전은약 만달러 억원 규모의 한전 두바이수전력청간스마트그리드구축시범사업 계약을체결 하였다 스마트워터그리드사업단 출범 은저에너지 고효율의지능형수자원설계및관리 수자원운영에너지 절감 를목표로요소기술개발을상당부분완료하고현재실증사 업을추진중이다 파일럿플랜트완공 부평정수장 통합운 영센터개소 인천시 등을통해연구단이보유한핵심기술들을실증화하고실용화하기위한다양한실험및검증작업을수행하고있다 특히물관리연구사업의물 에너지연계기술은일부소규모시설에대해상호연계를통한물 에너지저감사업이진행중에있어동사업과중복가능성이존재한다 실제로 년부터경원대학교 두산중공업 제주도가협력하여우도해수담수화시설에대해스마트그 리드연계사업을추진중에있으며 신재생에너지활용으로기존대비에너지소비량 저감한수직형정수처리실증시설이완공 청주정수장 되어동사업과중복가능성이존재하는것으로분석된다

145 제 3 장기술적타당성분석 131 주관부처는물 에너지각 간상호운용성의필요성을강조하였으나 과제내용에서는 여전히개별기술개발을위주로하고물 에너지의통합 연계를위한기술개발전략이구체 적으로제시되지않아 스마트워터그리드및스마트그리드등개별기술개발사업과의중복가능성이존재한다 사업명부처사업내용 스마트그리드핵심기술개발 물관리연구 산업부 국토부 Ÿ 목적 기존전력망에정보통신기술 을융합한차세대전력망구축으로전력수요감축 분산전원확대 에너지효율최적화및전력 산업창출 Ÿ 내용 계통안정성및효율성향상기술개발 마이크로그리드의운영기술및비즈니스모델을개발 검증하여 민간의시장참여유도및가이드라인제공 전기기기 대신기술분야기술혁신등 Ÿ 주관기관 대학 출연연 기업등 Ÿ 목적 기후변화로인한국가물관리위기상황극복및물재해저감 안정적수자원확보 안전한하천환경조성을위한물관리기술개발 Ÿ 기술개발목표 물지수 기준글로벌탑 진입기업 개이상육성 홍수안전도취약지역비율 미만달성 도시수재해피해규모현재대비 저감 Ÿ 내용 안정적수자원확보 지능형수자원관리 지속가능한하천관리 기후변화대응수재해예방등 Ÿ 주관기관 동아대 인천대 부산대산학협력단 한국건설기술연구원등 사업기간 년정부연구비 백만원 지능형소비자 지능형수자원관리 교통시스템과시설물관리시스템연계 과제는국토교통부교통물류연구사업과타부 처의무인기활용사업과중복가능성이존재한다 교통물류연구사업의내역사업중 사고 없는안전교통 은위험도기반효율적교통안전관리선진화기술개발을수행중이며 막힘 없는첨단교통 은차세대도로교통용정밀위치측정기술실용화개발등을수행하여 동 사업내용과연관성이있다 특히핵심기술중 이용객기반안전관리연계스마트허브통 합운영기술 은교통물류연구사업의 스마트자율협력주행도로시스템개발 교통약자보 행지원시스템개발 과제와일부중복가능성이있으며 스마트시티교통 체계구축기술 의구성기술중하나인 무인이동체기반도시재난감시및대응기술 은국 민안전처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등에서추진하는무인기활용사업과중복가능성이존재하는것으로판단된다

146 132 세계선도형스마트시티연구개발사업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사업명 교통물류연구 부처 국토부 사업내용 Ÿ 목적 선진국대비높은교통사고사망자수를줄이고교통혼잡및물류비용을감소시키며 쾌적한도로환경을위한배출가스저감과누구에게나편리한교통서비스를제공하기위한기술개발 Ÿ 기술개발목표 사망자 감소 교통혼잡 감소 온실가스 대비 감축 복지교통구현 대비물류비 이내 Ÿ 내용 교통안전관리선진화기술개발 도로인프라기술개발 청정교통기술개발 개인교통수단및대중교통서비스기술개발과운영시스템도입 물류시스템고도화기술개발 Ÿ 주관기관 교통안전공단 한국도로공사 한국건설기술연구원등 사업 년기간정부연구비 백만원 빌딩관리시스템마이크로그리드연계 과제는산업통상자원부스마트그리드핵심기 술개발사업의한국형마이크로에너지그리드 사업단의기술개발영역과중복가능 성이존재한다 사업단 출범 은 개산 학 연이참여하여마이크로그리드 관련요소기술을개발하였으며 미국디트로이트가디언빌딩 시카고몽고메리빌딩에 를적용하는등 년 월까지과제를마무리하였다 는 년경기도과천시 에에너지의생산과소비 거래를통합해관제하는 센터 를열었으며 기반캠퍼스 코엑스 시화국가산업단지등에서마이크로그리드기술을실증중이다 주관부처가제시하는기존사업과의차별성은 기반의마이크로그리드기술이나 스마 트그리드핵심기술개발사업내에서도마이크로그리드관련 망설계및 기기국산화 기술등을개발중이고 주관부처가제시하는마이크로그리드관련기술은기존기술을도 시단위로스케일업하여적용하는기술이아닌마이크로그리드요소기술개발에가까우므로 스마트그리드핵심기술개발사업과중복가능성이존재하는것으로판단된다 사업명부처사업내용 스마트그리드핵심기술개발 산업부 Ÿ 목적 기존전력망에정보통신기술 을융합한차세대전력망구축으로전력수요감축 분산전원확대 에너지효율최적화및전력 산업창출 Ÿ 내용 계통안정성및효율성향상기술개발 마이크로그리드의운영기술및비즈니스모델을개발 검증하여 민간의시장참여유도및가이드라인제공 전기기기 대신기술분야기술혁신등 Ÿ 주관기관 대학 출연연 기업등 사업기간 년정부연구비 백만원

147 제 3 장기술적타당성분석 133 공간정보행정정보시스템연계 과제는국토교통부의국토공간정보연구사업 행정자치부의행정공간정보체계구축사업과중복성검토가필요한것으로판단된다 해당과제의핵심기술중 스마트시티지원공공민간의이종사물과공간연계 인프라기술개발 공간정보 융합활용을연계한정부행정서비스시스템개발 등은국토공간정보연구사업의공간정보인프라고도화를위한핵심기술개발및실증적 용 공간정보융합서비스기술및실내공간정보고도화기술등과일부중복가능성이존 재한다 또한 공간정보기반행정서비스클라우드플랫폼구축기술 은행정자치부의행정 공간정보체계구축등자치단체별행정공간정보체계구축사업과차별성검토가필요한것으로판단된다 사업명부처사업내용 사업기간 년정부연구비 국토공간정보연구 국토부 Ÿ 목적 국토공간정보의효율적생산및가공 활용기술구현을통해국민안전 편의향상및산업발전 Ÿ 내용 공간정보인프라고도화를위한핵심기술개발및실증적용 국가공간정보상시모니터링체계구축 공간정보빅데이터핵심기술개발 공간정보융합서비스기술개발등 Ÿ 주관기관 한국국토정보공사공간정보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안양대학교산학협력단 한국건설기술연구원등 백만원 행정공간정보체계구축 행정자치부 Ÿ 목적 지능형행정체계구축 생활공감형서비스제공 유비쿼터스서비스인프라조성 Ÿ 내용 첨단 기술을일반행정업무에확대적용하여합리적인의사결정지원 공간정보와행정정보를민간이보유한다양한컨텐츠와결합하여생활밀착형양방향서비스제공 사업에서의유비쿼터스서비스를위한기초데이터구축및정비를통한서비스인프라조성등 Ÿ 생활공감지도서비스개발내역 온라인인허가자가진단 주민안전도우미 공공서비스안내 뚜벅이안전길안내 신장개업알리미등 센서및 네트워크연결 과제는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사물인터넷융합기술개발 사업과중복가능성이존재하며 스마트시티통신네트워크고도화 과제는과학기술정 보통신부의 산업융합보안솔루션개발및정보보호핵심원천기술개발사업과중복가능성이존재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글로벌스마트문화 도시실증사업 을통해개방형스마 트시티실증단지 융 복합시범단지 수요연계형데일리헬스케어 실

148 134 세계선도형스마트시티연구개발사업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증단지구축을추진중이며 서울시는 년 실증지역 호로북촌을지정하고 년에 는홍대 신촌 강남역등을추가로선정하였으며 년까지 개소로확대조성해서울 전역을하나의거대리빙랩 으로만들어갈계획 이다 그러므로리빙랩 단위의 센서및네트워크기술 은개별요소기술개발사업에서이미개발중이거나개발이완료되어 동사업과의중복성이높은것으로판단된다 아울러동사업에서추진중인 스마트네트워킹기술 은공공통신네트워크인프라상에 서이종서비스의유연한제공및연계 신뢰보장형공공통신네트워크인프라고도화기 술개발을수행할예정인데 이는사물인터넷보안실증등신규보안위협에대한선제적인 대응체계구축을위해수행되는 산업융합보안솔루션개발사업과정보보호핵심원천기술개발사업에서추진되고있는내용과일부중복가능성이존재한다 사업명부처사업내용 사물인터넷융합기술개발 산업융합보안솔루션개발 정보보호핵심원천기술개발 과기부 과기부 과기부 Ÿ 목적 사물인터넷핵심원천 응용기술개발을통한다양한분야에신제품및서비스창출로사물인터넷기반산업경쟁력강화및융합 서비스생태계구축 Ÿ 내용 사물인터넷기반의협업기술개발 사물인터넷서비스 플랫폼등분야별원천기술개발 사물인터넷기반으로다양한산업에적용가능한응용기술개발등 Ÿ 주관기관 대학 출연연 기업등 Ÿ 목적 스마트의료환경에서국제표준에맞춰다양한의료정보의생성부터폐기까지전주기에걸쳐안전하고투명하게관리하기위한의료정보시스템용보안플랫폼기술개발 Ÿ 내용 융합보안핵심기술개발및시범사업등 Ÿ 주관기관 중앙대 참여기관 국립암센터 아주대등 Ÿ 목적 안전한국가사이버환경조성을위한기반기술및 환경변화에따른신규보안위협대응기술등정보보호분야핵심원천기술개발 Ÿ 내용 국가 공공정보보호인프라강화 유망신기술및글로벌선도기술확보 융합 사회문제해결등 Ÿ 주관기관 정보보호관련분야산 학 연 사업기간 년정부연구비 백만원

149 제 3 장기술적타당성분석 135 현재동사업의기획보고서에서제시하고있는연구개발내용의구체성이미흡하여과제 목적및내용에기반을두어중복성을정밀하게검토하기에는한계가있다 동사업에서 목표로하는스마트시티플랫폼및서비스솔루션이구체적으로제시되지않았고 센서 기술 데이터관리 보안네트워크기술 클라우드기반의데이터관리 처리기술등현재 동일기술분야의연구개발과제가다수수행중인과제는기술개발내용의성능요구조건이 구체적으로제시되지않았다 따라서 과제수준의중복성분석 항목에서는세부기술별중 복과제는분석에서제외하고스마트시티전체단위및각세부기술간연계측면에서의중복성을분석하였다 현재스마트시티관련과제로는 사업의기반조성 기술고도화및해외진출전략연구등 개과제가스마트시트구축및적용을목표로수행중이다 과제명수행기관과제기간 해외진출전략연구한국토지주택공사 가만드는창조공간한밭대학 기존도시의 고도화방안연구국토연구원 광역 서비스를위한스마트시티기술표준화기반조성한국전자통신연구원 스마트시티구현을위한스마트도로시설물리빙랩 구축및운영연구 구축을위한멀티디바이스관리와클라우드서비스를지원하는무선네트워크미들웨어및 개발 서울시립대산학협력단 팬지아이십일 스마트도시공간및시설물통합운영관리모델개발성균관대산학협력단 스마트시티구축을위한영상서비스플랫폼서브 지능형스마트시티융복합플랫폼연구가천대 한중 체결에따른스마트시티표준및시험인증기반구축 한국산업기술대산학협력단 스마트시티구축을위한다목적 단말및솔루션개발이큐브랩 스마트도시 인프라구축프레임워크연구상명대 기존중소형건물의스마트빌딩화를위한개방형 플랫폼및솔루션 스마트시티구성및영위를위한물리공간과사이버공간사이의사용자위치및행동패턴에관한연구 부산대 한독미디어대학원대학교

150 136 세계선도형스마트시티연구개발사업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과제명수행기관과제기간 스마트제어및운영기술개발영남대학 탄소저감스마트도시에너지관리시스템개발지에스건설 탄소저감을위한도시공간 교통연계탄소배출량관리시스템개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만호급전력빅데이터관리체계및서비스개발아이온커뮤니케이션즈 그리고동사업의 물 에너지관리시스템연계 과제와같이물 에너지의통합적고려를통해시스템효율향상을목표로하는유사과제가소규모로수행중이다 과제명수행기관과제기간 물 에너지 식량연계 기술개발기획 한국수자원공사 수량에너지최적화기술을적용한스마트워터블록시스템레오테크 물부족문제의해결을위한건축물단위의저비용 저에너지물수요관리기술 해성엔지니어링 또한동사업의 교통시스템과시설물관리시스템연계 과제와유사한연구개발과제들도 수행중이다 이용객기반안전관리연계스마트허브운영 핵심기술과한국교통연구원에 서수행하는 교통약자맞춤형보행지원서비스제공 평가및체험형테스트베드운영기술 개발 과제의내용이일부중복되고구성기술중하나인 영상인식기반지능형보행자정보 수집및추적기술 은민간에서이미기술력을확보하고있거나기술개발의충분한역량 을보유하고있다고판단된다 아울러 스마트시티교통체계구축 핵심기 술의구성기술인 무인이동체기반도시재난감시및대응기술 은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수행중인 무인기탑재복합형센서기반의국지적재난감시및상황대응을위한스마트아이기술개발 과제의내용과일부중복되는것으로분석된다 과제명수행기관과제기간 교통약자맞춤형보행지원서비스제공 평가및체험형테스트베드운영기술개발 무인기탑재복합형센서기반의국지적재난감시및상황대응을위한스마트아이기술개발 한국교통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151 제 3 장기술적타당성분석 137 동사업의 공간정보행정서비스시스템연계 과제와유사한전자정부 공간자료연계기 술개발및공간정보산업활성화를위한오픈소스기반응용연계기술개발등이수행중인것으로파악된다 과제명수행기관과제기간 전자정부프레임워크연동오픈소스기반공간자료가공분석제공기술개발 공간정보산업활성화를위한오픈소스기반응용연계기술개발 부산대학 국토연구원 과제수준의중복성검토결과 스마트시티전체단위및각세부기술간연계측면에서 의중복가능성이있는과제들만을분석대상으로하였음에도많은유사과제가도출되었 다 하지만 스마트시티의핵심이 기술을활용하여다양한도시데이터를연계 융합 활 용하는데있다는점을고려할때 요소기술단위의유사성을근거로중복여부를결정하는 것은위험한접근방법이라고판단된다 동사업과타연구개발사업의중복성여부판단을 위해서는단순기술분야외기술의적용대상 개발된기술을활용한서비스의내용및추진방식등다양한요소를종합적으로고려해야할것이다

152 138 세계선도형스마트시티연구개발사업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제 4 장정책적타당성분석 상위계획과의부합성은국가정책의구체적실현을위해동사업이정책적일관성을가지 고추진되고있는지를평가하는항목으로 평가를위해계획에제시된추진전략및중점추진과제를동사업의계획서에제시된내용과비교 분석하는방식을적용하였다 필수계획으로과학기술분야최상위계획인제 차과학기술기본계획을분석하였으며 선택군계획으로스마트도시조성및산업진흥등에관한법률 제 차국가정보화기 본계획 건설교통 중장기계획 국토교통 중장기전략등을분석하였다 구분 계획명 부합성낮음보통높음 필수계획 제 차과학기술기본계획 스마트도시조성및산업진흥등에관한법률 선택군계획 제 차국가정보화기본계획 건설교통 중장기계획 국토교통 중장기전략 필수계획과선택군계획의각부합성조사결과를반영하여평가한결과동사업의상위계획과의부합성은높은것으로분석되었다 선택군계획 필수계획 부합도낮음부합도보통부합도높음 부합도높음보통대체로적절적절 부합도보통대체로부적절보통대체로적절 부합도낮음부적절대체로부적절보통

153 제 4 장정책적타당성분석 139 제 차과학기술기본계획은과학기술기본법 제 조 과학기술기본계획 에따라수립되 어 년간 우리나라과학기술혁신정책의비전및목표와방향을제시하는중장기발전전략이다 본계획은경제부흥과국민행복을위해 개전략분야를고도화 하고 개분야에서 개과제를추진한다 특히 국가전략기술개발 전략에서는 융합신산 업창출 미래성장동력확충 분야를추진하여경제지속성장을견인하고 깨끗하고편리 한환경조성 건강장수시대구현 걱정없는안전사회구축 분야를추진하여삶의질 향상에기여하고자한다 또한미래산업선도 삶의질향상등을고려한종합평가를통해 국가차원의개입및중점투자가필요한 개기술을국가전략기술로선정하였고 이중 개기술을중점기술로선정하여기술별우선순위를부여하였다 동사업은한국형스마트시티모델구축을목표로스마트시티를구성하는관련분야의 다양한기술들을활용할계획을수립하였으므로 국가전략기술개발 전략의 개추진과제 와 개중점과학기술과연관성이있는것으로분석된다 추진과제로는 국토인프라선진화 생활공간편의성향상 스마트물류교통시스템 미래에너지와자원확보 활용 인터넷신산업육성 등과연관성이있으며 중점과학기술로는미래첨단도시건설기 술 지능형건물제어기술 지능형교통시스템기술 스마트그리드기술 지식기반빅데이터 활용기술등과연관성이있다 그중에서도미래첨단도시건설기술은첨단정보통신기술 과건설기술등을활용하여기존도시공간의미관및기능적한계를극복하고보다시민 친화적이고효율적인도시공간을구축하고활용하는기술로동사업의연구개발내용과부합성이높은것으로판단된다

154 140 세계선도형스마트시티연구개발사업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출처 : 제 3 차과학기술기본계획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분야추진과제국가중점과학기술 융합신산업창출 미래성장동력확충 깨끗하고편리한환경조성 걱정없는안전사회구축 인터넷신산업육성 기반 혁신역량강화 스마트물류교통시스템 미래에너지와자원확보 활용 환경보전 복원시스템고도화 생활공간편의성향상 국토인프라선진화 사회적재난대응체계확보 지식기반빅데이터활용기술 융합서비스플랫폼기술 지능형교통시스템기술 열에너지네트워크기술 스마트그리드기술 수자원통합관리시스템기술 지능형건물제어기술 미래첨단도시건설기술 사회적복합재난예측 대응기술

155 제 4 장정책적타당성분석 141 년부터운영해온유비쿼터스도시법은스마트도시조성및산업진흥등에관한법률 로개정되어시행 중으로 기존의 용어를 스마트도시 로변경하고 건설중심의절차법을산업지원까지포함하는등체계를개편하였다 우선대규모신도시 만 이상 외에도기성시가지에스마트도시관련사업을지원할 수있도록적용대상을확대하고 사업시행자에민간사업자를추가하였다 그리고스마트시 티산업을육성 지원하는시책의수립근거를마련하고 기관지정을통해스마트도시및 관련기술의해외수출과스마트도시인증을지원하는내용을추가하였다 또한스마트시티 인증제도를도입하여우수지자체에대한인증기준및절차등을마련하고 국내도시의스마트시티수준진단을실시하기위한근거를마련하였다 스마트도시조성및산업진흥등에관한법률에는제 차유비쿼터스도시종합계획의 연장선상에있는스마트도시종합계획의수립에관한사항이규정되어있어동사업의원활한진행을위한정책및제도적측면의기반이조성되었다고판단된다 개편내용법제명및용어변경기성시가지까지법적용대상확대스마트시티산업육성지원도시정보연계 통합촉진스마트시티인증제도도입해외수출지원 세부사항 국민들이이해하기쉽고 세계적으로널리통용되는 스마트도시 로용어를변경하고 건설중심의절차법을산업지원까지포함하도록체계를개편 대규모신도시 만 이상 외에도기성시가지에스마트도시관련사업을지원할수있도록적용대상을확대하고 건설업체 정보통신업체등민간사업자를추가 국내외적으로급증하는스마트시티수요에선제적으로대응하기위해 스마트시티산업육성시책의수립과 주택도시기금융자 보증우대 협회설립근거등을마련 스마트도시통합운영센터중심으로도시내각종정보를연계 통합하고 이에대한예산지원을할수있는근거를신설 우수지자체에대한인증기준 절차등을마련하고 교통에너지물관리등분야별로객관화된표준지표를개발하여국내도시에대한스마트시티수준진단을실시하기위한근거를추가 스마트시티해외수출을위한전문지원기관의지정 연구개발사업및개별법에따른유무상개발협력근거를도입 출처 : 국토교통부보도자료 ( ) 재구성

156 142 세계선도형스마트시티연구개발사업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제 차국가정보화기본계획은국가정보화기본법제 조에따라수립되어 년간 부처의정보화부문계획을종합하고 네트워크고도화계획 정보보호및역기능대 책등을포함하는정보화청사진을제시한다 비전은 국민행복을위한디지털창조한국 실현 이며 의창의적인활용으로 활기차고역동적인경제 살기좋고걱정없는국민 생활 신뢰속에상생하는디지털풍토 의실현을목표로설정하였다 이를위해정보화를통한창조경제견인 국가사회의창의적 활용 국민의창조역량강화 디지털창조한국인프라고도화 등 대 전략과 대과제를도출하였다 출처 : 제 5 차국가정보화기본계획 ( 관계부처합동, )

157 제 4 장정책적타당성분석 143 동사업은 국가사회의창의적 활용 전략의 지속가능한 지능화 과제와연 관성이있는것으로분석된다 지속가능한 지능화 과제에서는첨단 를활용하 여에너지와자원을효율적으로관리하고도시환경을지능화함으로써편리한국민생활환 경조성을위해 가지세부과제를추진한다 첨단도시환경및교통 물류체계지능화 세부 과제는 인증마련 서비스확산등을통해 를전국으로확대하고 세 계시장선도를위해 통합플랫폼기술의고도화 지자체확산을촉진 해외수출및 글로벌표준화를추진하며 이용자중심교통체계및단절없는물류환경으로첨단도시환 경및교통물류체계지능화등을추진한다 에너지 환경변화대응인프라구축 세부과제 는자원순환형사회를위한폐자원관리기반고도화 스마트그리드등에너지통합관리로 에너지환경대응인프라를구축할계획이다 그리고 지능형국가공간정보기반및활용체계 구축 세부과제는자연자원등국가자원의통합적인정보기반을조성하고신기술기반의국가공간정보활용촉진및응용분야확대를추진한다 본계획에는 및서비스확산 도시환경및교통물류체계지능화 스마트그리드등의동사업관련내용이언급되어있어동사업과부합성이높은것으로판단된다 건설교통 중장기계획은국토교통부소관연구개발사업운영규정 제 조에따 라수립되어미래사회전망에따른메가트렌드를도출하고 년간 의건설교통 의비전과목표 역할설정등을위한기본방향을제시한다 건설교통 는 년에 장기 년 마스터플랜 건설교통혁신 로드맵 및제 차중장기계획 을수립하 면서본격적으로추진되었으며 제 차계획에서는미래환경변화에대응하고녹색성장기조에부합하는효과적투자전략을마련함으로써건설교통 의선진화를추구한다 본계획은미래사회전망 예측및분석을통해건설교통과직 간접적으로연관성있는 이슈를토대로 친환경에너지등에너지 ᆞ 자원의수요증가 고령화사회진입및도시구조 의변화 경제패러다임변화 건설교통기술의융복합화 기후변화로인한자연재해및 안전에대한관심증가 의건설교통 대미래 를도출하였다 이를토대로건설교통 의비전과목표 역할설정등을위해 에너지 자원의효율적이용 인간중심의사회 및도시구현 미래경제가치창출 융복합첨단기술확보 위험으로부터의안전한사회 실현 의 대목표를수립하였다 아울러건설교통 비전을 인간중심의미래가치를창 조하는건설교통 로설정하고비전달성을위한 대목표수립및 대연구

158 144 세계선도형스마트시티연구개발사업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사업추진전략을수립하고 대전략프로젝트를추진한다 동사업은 융복합첨단기술확보 목표실현을위한 첨단미래도시운영시스템 프로젝 트와연관성이있는것으로판단된다 융복합첨단기술확보 목표중 첨단미래도시운영 시스템 프로젝트는첨단복합도시구현을위한성능기반설계 시공및유지관리기술로 첨단미래도시운영시스템 을구축할계획이다 이는 운용 관리및스마트공간 정보 활용기술등첨단복합도시구현을통해국민생활의편의성을증대하기위한것 으로지속가능한스마트도시통합모델을구현하고자하는동사업과부합도가높은것으로판단된다 출처 : 건설교통 R&D 중장기계획 ( 국토교통부, )

159 제 4 장정책적타당성분석 145 국토교통 중장기전략은국토교통부소관연구개발사업운영규정 제 조에따 라수립되어국토교통미래여건변화에대응하고 일자리 성장엔진창출등창조경제국 정기조실현에적극기여하기위해국토교통연구개발에관한 년 단위중장기 목표 추진전략및중점프로젝트등을반영하였다 그리고그간수립하였던건설교통기술 혁신로드맵 제 차건설교통 중장기계획 국토교통창조경제기술로드맵등의 중 장기계획및비전등을바탕으로현행 사업체계내에서의추진방법및기타 과제와의관계를명확히규명하고 현 사업의발전방향도함께모색한다 출처 : 국토교통 R&D 중장기전략 ( 국토교통부, )

160 146 세계선도형스마트시티연구개발사업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본계획은 국토교통기술을통한국민행복및글로벌가치창조 를비전으로제시하고 년까지 만 천개일자리창출 개세계선도기술및 개글로벌기업육성 재해및사고 저감등을목표로설정하였다 중장기전략의기본방향은 창조경제 와 국민행복 으로정치 경제 사회 기술등미래변화방향을예측하고 국토교통기술분야와의연관도를 검토하여 대핵심전략을도출하였다 대중점프로젝트는 미래유망기술예측및 국토교통산업 시장 기술동향을분석하고전문가의견 국가계획과의정합성등을고려하여선정하였다 특히 국민생활복지향상 전략은국민생활복지의가장기본요소인주거 교통을국민 이기대하는서비스수준으로제공하기위한기술개발에주력하며 이중 인공지능국토공 간 프로젝트는스마트친환경도시건설 운영관리및재생을통해국민체감형서비스를 확대한다 그리고다차원공간정보체계를활용한국토공간정보서비스강화로국민안전과 편의제고를목표로하여도시계획및설계요소기술을개발하고 다양한시설물정보를네트워크화하여융합서비스를제공할수있도록 고도화를추진할계획이다 본계획에서는동사업의스마트시티에해당하는스마트친환경도시건설이언급되어있고 고도화계획이포함되어있으므로동사업과부합성이높은것으로판단된다 출처 : 국토교통 R&D 중장기전략 ( 국토교통부, )

161 제 4 장정책적타당성분석 147 연구개발사업의성공적인추진을위해서는주관부처와수행기관 그리고유관부처 기관 등각주체간의역할분담및협조체계가필수적이며 효율적인사업운영방안등과함께 각주체들의사업추진의지등이중요하게고려되어야한다 따라서본항목에서는부처에 서제시한사업추진체계와그와관련된자료를바탕으로연구개발사업거버넌스의관점에 서수직적자금전달체계와수평적협력체계를포괄하는사업수행체계와이와관련된규정 과제도등이적절하게제시되어있는지를검토하였다 또한사업수행을위한관련주체 들간의협조등이필요하다는사회적합의검토측면에서사업에대한각참여주체들의입장및태도를중점적으로평가하였다 동사업의추진체제는사업단장 운영위원회 프로젝트팀등으로구성되며 사업단장은 과제기획 재원배분 과제평가 성과및조직관리 국제협력등의전주기적관리를수행하 고 그아래에별도의행정지원조직 법인 을설치하여과제공고 선정 협약 평가관리 성 과활용등프로젝트실무관리를지원한다 행정지원조직은주관부처의연구관리전문기 관 내별도조직으로설치하여독립성과전문성을확보하며 기존의관리시스템을활용하여행정비용을최소화할계획이다 출처 : 추가제출자료 ( 국가전략프로젝트추진체계, 과학기술전략회의지원단 ) 국토교통부의전문기관은국토교통과학기술육성법에의거하여설립된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임

162 148 세계선도형스마트시티연구개발사업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운영위원회는사업단장 소관부처담당국장 전문기관부원장 본부장 해당분야국내외 전문가등 명내외로구성하고 프로젝트연도별추진계획 사업단실적점검등사업단 관련주요사항을심의한다 그리고프로젝트팀은사업단장의주도로프로젝트관련원천기 술개발 사업화 실증등을추진하고 세부프로젝트팀을구성한다 프로젝트팀장은세부요소 기술을개발하는하위세부연구사업을총괄담당하며 사업단장선정후사업단장주도로 공모로선정할계획이다 프로젝트는 혁신방안을반영하고사업단장의자율성과책임 강화 평가방식개선 민간참여활성화 행정절차간소화및연구비관리효율성제고등 기존사업단의단점을보완토록추진한다 그리고국가전략프로젝트의취지에맞게차별화된별도의프로젝트운영규정을마련할계획이다 주관부처가제출한사업추진체제를검토한결과 스마트시티관련업무를과학기술정보 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자치부등이수행하고있으므로 관계기관들의적극적인참여 를통해동사업의효율성을높일필요가있는것으로판단된다 현재사업추진체계상의 운영위원회에관계부처담당자들의참여를보장하는방안이나범부처협의체 기술 정책위 원회등을통해관계부처의의견을적극적으로반영할수있을방안등을모색할필요가있는것으로판단된다 최근정부는스마트시티분야육성계획발표를통해 한국형스마트시티 모델구축을적극추진하고있다 정부는제 차과학기술전략회의 에서국가차원의새로운성장동력을확보하고 국민삶의질을제고하기위한 대국가전략프로젝트중하나로 스마트시티 를선정하고추진계획을수립하였다 또한주관부처는스마트시티를 대국토교통 산업 으로선정 년업무계획 하여각종 정보시스템등과 센터를연계하고주요국과의공동연구등을통해해외진출기반을 마련할계획을밝히는한편 제 차무역투자진흥회의 를통해 한국형스마트시티 해외진출확대방안 을관계부처와협업하여발표하였다 한국형스마트시티해외진출확대방안 은스마트시티를유망수출전략산업으로적극육성하기위하여도시계획 건설 관리등의도시개발체계와 등경쟁력있는기술 관련제도 문화를패키지화한 모델을구축하고자하는것으로 국가별맞춤형진출전략수립과함께외교 금융 홍보등범부처차원의지원책등의내용을포함하고있다

163 제 4 장정책적타당성분석 149 통합도시개발경쟁력있는요소기술법제도 문화 기획 설계 조성 운영 관리등전과정참여 한국형도시수출선단구성 정부 공공기관 민간기업 금융 지역맞춤형도시인프라건설 에너지 스마트그리드 제로에너지빌딩 에너지저장장치 교통 버스정보시스템 교통카드 물산업 해수담수화 스마트물관리 물재이용 등 통합관제 스마트가로등 택지개발및주택공급제도 등도시개발전문공기업모델 새마을운동등사회개발운동 등 단일제품수출도시마스터플랜지원 요소기술패키지화 투자형사업진출 도시운영관리인력 기술교류 전파 의 식 주한류등 출처 : 1 차추가제출자료 아울러주관부처는동사업의원활한진행을위해다부처간협력을추진중이다 동사 업은국토부 과기부 산업부등의사업추진범위를포함하고있어관계부처의역할과기능 에따른역할분담 공동개발및대응협력체계구축이필요한사업이며 주관부처는기획과 정에서사업추진내용공유회의 다부처협력회의 주관부처확정회의 등을개최하여부처별의견을수렴하였고 향후추진과정에서도적극적으로상호 협력할계획을제시하였다 이러한과정을통해부처간사업추진방향에대한협의는일정 부분이루어졌다고보이나 부처별사업추진범위에해당하는타부처의기추진프로그램 과의연계및협력방안은마련하지못하였다 이에대해주관부처는동사업은기술개발 및실증시기존에각부처별로추진해온연구개발의성과를우선적용하는것이므로 현재진행중인기존사업들과의통합추진은필요하지않다는의견을제시하였다 출처 : 기획보고서 부처간역할과기능분류

164 150 세계선도형스마트시티연구개발사업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회의목적일정내용 스마트시티사업추진내용공유 다부처협력회의개최 부처별주관부처검토 부처별담당자컨택및사업추진개요소개 참여의사확인 국토부 과기부 산업부관계자회의개최 스마트시티사업추진을위한부처별의견수렴 과제추진을위한부처별세부과제주무부처토의 국토부 산업부 과기부각과제내용을토대로주관부처적합성내부검토 주관부처확정 각부처별검토의견을반영하여최종주관부처확정 과기부 국토부향후과제기획상호협력계획 이후 회예정 과기부주관과제에대해별도의전문가검토회의를계획중이며 회의시국토부참석예정 기획보고서작성시참여한전문가명단과기부에제공 과제간연계를위해 핵심과제주저자필요시국토부와함께과제연계방안논의예정 출처 : 1 차추가제출자료재정리 사전기획과정과예비타당성조사과정의대응수준등을고려할때 동사업에대한주 관부처와수행기관등의사업추진의지는높은것으로판단되나 참여부처의선호도는파악되지않았다 주관부처는동사업과관련하여해외협력과국제공동연구를추진중이다 와중국 간스마트시티건설분야에서의협력에관한 양해각서를체결 하였고 한 인도비즈니스파트너십포럼 에서는국토교통과학 기술진흥원과 간공식적인교류협력을이행키로하여국내기업 과인도기업간기술협력및합작부분에대해네트워크를구축할수있도록해외협력을 추진중이다 그리고중국과 한 중스마트시티공동연구소 설립계약을체결 성균관대 중 국칭화대 하였고 한 공동개발협약 체결 및세계최고의저에 너지기술개발및중동현지검증을위한한국 공동연구과제착수 등을통해 스마트시티관련공동연구를진행중이다 동사업과관련한주관부처의일련의활동들을고려하면동사업을추진하고자하는주관부처의지는높은것으로판단된다 아울러주관부처는 개지자체와 개기업의참여의향서를제출하였다 기업들은참여 의향서에관심있는세부프로그램으로적게는 개에서많게는모든세부과제를기재하였 다 지자체는 핵심 스마트시티실증 과제에참여의향을표명하여동사업에대한민간기업및지자체의선호도는높은것으로판단된다

165 제 4 장정책적타당성분석 151 출처 : 1 차추가제출자료 기업명 지자체명 한국미디어정보기술 케이티 구성이엔드씨 드림비전스 서남해안기업도시개발 신텍 아이씨티웨이 엘비씨소프트 오픈잇 정도 지역난방공사 티맥스데이터 포스웨이브 포스코 포스코 사 한국스마트도시협회 한국전력공사 현대건설 서울시금천구청 경기도김포시 대구시 대전시 부산시 세종시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인천시 전라남도 경상북도포항시 출처 : 1 차추가제출자료

166 152 세계선도형스마트시티연구개발사업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재원조달문제로인해사업이지연되는위험요인을검토하기위해동사업분야의 투자동향 참여의향기업의재무현황등을검토하여사업비부담주체별재원조달가능성을분석하였다 주관부처는 년간 년 총 억원 국비 민자 지방비 을투 자할계획을수립하였다 국비는세부과제별로지정된소관부처에따라국토교통부 억 원 개세부과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억원 개세부과제 산업통상자원부가 억원 개세부과제 을지원할예정이다 민간재원과지방비는각각민간매칭과지자체매칭으로조달할계획이다 구분총사업비 합계 소계 국비 국토부 과기부 산업부 민간 지방비 출처 : 기획보고서 국비재원의조달가능성은국가재정운용계획 년도국가연구개발사업예 산편성결과등을검토한결과 재원조달위험성은낮은것으로판단된다 국가재정운용 계획 상의 분야에대한투자방향은투자유망분야에대한투자를강화하고 주력산업의고부가가치화등을통한신성장동력창출이고재정투자중점방향으로미래신 시장개척을위한기술혁신에기반한미래성장동력분야의집중육성계획이포함되어있 다 동사업은국가차원에서전략적으로추진하는국가전략프로젝트의신성장동력확보분야중하나로선정되었으므로 정부의재정투자방향과동일선상에있다고볼수있다

167 제 4 장정책적타당성분석 153 그리고 년도국가연구개발사업예산편성결과에따르면 년도 분야의예산안규모는 조원으로전년대비 조원 증가하였으며 국토교통부의 예산은전년대비 증가하여 억원규모이다 그리고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예산은전년대비 증가하여 억원규모이며 산업통상자원부의 예산은전 년대비 증가하여 억원규모이다 또한국가전략프로젝트는예비타당성조사종 료후적정소요의추가반영이가능하다고언급되어국비의재원조달위험성은낮은것으로판단된다 지방비재원의조달가능성을파악하기위해참여의향서를제출한지방자치단체들의재정 자립도를살펴본결과 참여의향서를제출한지방자치단체들사이의재정자립도편차가심 해지방비재원조달의위험성이있는것으로판단된다 참여의향서를제출한지방자치단체 에는재정자립도가 가넘는지방자치단체도있는반면 재정자립도가 도안되는지방자치단체도있어 지방비재원조달의위험성이있는것으로판단된다 지자체재정자립도재정자립순위지자체재정자립도재정자립순위 서울시 경기도김포시 세종시 경상북도포항시 부산시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대구시 경기도 평균 인천시 전라남도 평균 대전시 경상북도 평균 출처 : 지역낙후도지수순위적용에대한기준연도변경 ( 한국개발연구원, ) 민간재원의조달가능성은참여의향서를제출한기업의매출액 동사업관련특허보유 기업의특성등을검토하였다 참여의향서를제출한민간기업의투자의향등이조사되지않아재원조달가능성을판단할수없으나중소기업의재원조달은어려울가능성이있다 참여의향서를제출한 개기업은대기업 개 중소 중견기업 개 공공기관 개이며 중소 중견기업으로분류할수있는 개기업의 년자본총계평균이 억원 매출 액평균이 억원으로 연평균 억원규모의민간재원조달가능성은낮다 반면 대 기업으로분류할수있는 케이티 서남해안기업도시개발 등의 개기업과 한국전력공사등의 개공공기관은민간재원조달가능성이높다고판단된다

168 154 세계선도형스마트시티연구개발사업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기업명관심있는과제소재지 년자본총계 년매출액 한국미디어정보기술 핵심 개대전 케이티 핵심 개 핵심 개 핵심 개 핵심 핵심 개 핵심 개 핵심 개 핵심 경기 서울 핵심 개 핵심 개 핵심경남 구성이엔드씨 핵심 개 핵심서울 드림비전스 핵심 개 핵심 개서울 서남해안기업도시개발 핵심전남 신텍 경기 아이씨티웨이 핵심 개경기 엘비씨소프트 핵심 개서울 오픈잇 핵심 개서울 정도 핵심 개경북 지역난방공사 핵심 개 핵심 개경남 티맥스데이터 핵심 개경기 포스웨이브 핵심 개경기 포스코 핵심 개 핵심 개 핵심경북 포스코 핵심 개 핵심 개 핵심경북 사 한국스마트도시협회 핵심 개 핵심 개 핵심서울 한국전력공사 핵심 개 핵심 개 핵심 개 핵심 전남 현대건설 핵심 개 핵심 개 핵심서울 전체평균 대기업제외평균 * 총자산금액임 ** 평균산정시 케이티, LG CNS, 서남해안기업도시개발, 지역난방공사, 포스코, 포스코 ICT, 한국전력공사, 현대건설과재무정보파악이불가능한 LH, ( 사 ) 한국스마트도시협회제외출처 : 1 차추가제출자료, 금융감독원전자공시시스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해당기업홈페이지

169 제 4 장정책적타당성분석 155 주관부처는세부과제별참여예상기관및업체리스트도제출하였다 참여예상기관및 업체리스트를검토한결과 대부분관련과제에참여한경험이있는것으로분석되어이들 기관및업체가동사업의개발기술에대한기술이전 사업화가가능한업체들로향후동사업에참여가능성이있는것으로파악된다 핵심과제세부과제기관명및업체명 인프라시스템연계통합 통합공유를위한개방형플랫폼개발 기술기준분석및체계화 물 에너지관리시스템연계 교통시스템과시설물관리시스템연계 빌딩관리시스템마이크로그리드연계 공간정보행정서비스시스템연계 센서및 네트워크연결 스마트도시통신네트워크고도화 스마트도시데이터관리시스템 유틸리티통합공유플랫폼개발 스마트도시의사결정시스템개발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설 포스코건설 에너지 삼천리 에스엔에너지 도화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교통안전공단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서울도시철도 서울메트로 모디엠 매스코 지씨에스코리아 수림엘리베이터 큐브인 큐빅웨어 모어엔지니어링 한국전력 산전 우진산전 보성파워텍 벽산파워 전자 화학 한화 에이치플러스 애니게이트 삼성 공사 한국에너지공단 정책지원 메이트플러스 건물자산관리 건물유지관리 에코센스 에너지관리및모니터링 데스틴파워 신호엔지니어링 태양광 누리텔레콤 에코센스 삼인제어 우리젠 나라컨트롤즈 올포랜드 웨이버스 네이버시스템즈 텍트원 코스펙이노랩 누리텔레콤 텔레콤 네이블커뮤니케이션즈 장비제조사 모바일컨버전스 텔레필드 플랫폼사 ᅠ 랜버드테크놀로지 넷비젼텔레콤 삼성 한국미디어정보기술 파인씨앤아이 포스웨이브 아이씨티웨이 에스티로직 디노플러스 포스코 스마트도시협회 이더블유비엠 와이드큐브 정도 공간인소프트 사 한국스마트도시협회 신영이에스디 이지스 위앤아이티 노아에스앤씨 플러스파운틴 포스트미디어 경상대학교 경성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안양대학교 연세대학교 한밭대학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토연구원

170 156 세계선도형스마트시티연구개발사업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핵심과제세부과제기관명및업체명 공공민간협력형서비스솔루션개발 스마트도시실증 사이버 물리적인프라시스템표준 공공서비스솔루션개발 스마트생활지원서비스솔루션 및시민참여형플랫폼개발 스마트도시실증모델구현 오픈잇 통신망운영및관리사업자 에스트래픽 포스코 메타빌드 플래닛 서비스사업자 쏘카 유카 그린카 맵퍼스 모빌리티사업자 르노삼성 영신테크 핸디소프트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공사 경기공사 인청공사 건설기업 현대 포스코 롯데 대림 삼성등 기업 삼성 대영유비텍 도화 한종등 출처 : 1 차추가제출자료 아울러특허의보유는기업의기술투자개발노력과성과로볼수있으며 출원및등록 유지를위해기업이부담하는기회비용을고려할때동사업관련기술분야의특허를보유 한기업은동사업의기술개발에참여가능성이높을것으로판단된다 따라서 동사업에서개발하고자하는기술분야의특허를보유한기업들의특성을살펴보았다 총 개 특허에대한 개출원기업과이들재무정보 를결합하여분석하였으며 특허출원기업의기업주체는일반법인 비영리법인 공공기관 의순이고 기업규모는중소기업 기타 대기업 중견기업 순으로나타나 일반법인과중소기업의비중이가장높게나타났다 주업종은제조업이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이 로많은비중 을차지하며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건설업 도매및소매업 등이 포함되었다 제조업의경우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및통신장비분야가 개업체 전기장비분야가 개 의료 정밀 광학기기및시계분야가 개 등이었고 세부적으로는기타무선통신장비 배전반및전기자동제어반 방송장비 등으로나타났다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의경우 출판업분야가 개업체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및관리업 개 정보서비스업 개 등이었고 세부적으로는응용소프트웨어개발및공급업 시스템소프트웨어개발및공급업 컴퓨터시스템통합자문및구축서비스업 등으로나타났다 지역별로는서울에 개 경기도에 개 인천에 개기업이위치하여총 가수 상장기업 외감기업 금감위등록기업등 여기업의재무자료에대한장기시계열

171 제 4 장정책적타당성분석 157 도권에집중분포하고있어동사업기술분야의특허출원은수도권에위치한기업이주도하는것으로나타났다 최근 년간 자산총계는증가하는추세이며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수출의경우 년과 년에소폭하락하긴하였으나 대체적으로증가하는것으로나타났다 연평균 성장률은자산총계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수출 수준인것으로나타 났으나 연구개발투자규모는연평균성장률이 인것으로나타났다 또한기업규모별 매출액의경우연평균성장률이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로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구분 자산총계 평균 영업이익 평균 당기순이익 평균 수출 연구개발투자 평균 기업규모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전체

172 158 세계선도형스마트시티연구개발사업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예비타당성조사가대상으로하는사업들은모두국가가추진하고자하는공공투자이므 로 관련된법및제도의규정에부합하는조건하에서진행되어야한다 만약규정에서명시하고있는절차를생략하거나형식적으로따라진행하는경우가발생한다면 향후법 제도적인쟁점으로부각될수도있다 또한사업을수행하면서활동하는구체적인내용이 나성과물을활용하는방안에서법률에저촉되는경우가생길수도있다 뿐만아니라연 구개발사업에서도출한산출물이국제교역재에적용된다면 무역과관련하여맺어진국가 간규제에의하여문제가될가능성도있다 이러한위험요인들에대한객관적인정보는 사업을추진하는과정중에적용할위험대응계획의수립에중요한기초자료가될수있으므로 사업을기획하는단계에서도충분히검토하여야한다 법 제도적위험요인을분석한결과 동사업관련법 제도적위험회피계획에대해구체적으로제시되지않은것은적절하지않은것으로판단된다 스마트시티의핵심은데이터에기반한도시문제해결이며 이를위해서는각부처 기관 에관리 소유권이분산된다양한도시데이터를공유 연계 융합할수있는제도적장치가필 요하지만주관부처는이에대한구체적인계획을제시하지않았다 따라서각데이터를소 유한부처 기관간협조체계가원활하지않아도시문제해결을위한도시데이터를충분히확보하지못할가능성이존재한다 또한스마트시티와관련된다양한부처가존재하며 동사업도다부처사업으로진행될 예정이므로 관계부처간협력및다양한이해주체간이해관계충돌을완화하기위한구 체화된방안마련이필요하다 주관부처는정부부처간법령및기준이상이하여 간섭이나 충돌등다양한문제들이발생할수있음을인지하고 이에대한내용을관련세부과제에 포함시켰다 기술기준분석및체계화 과제는스마트시티의인프라시스템에대한기 술기준간의간섭충돌개선통합재편신설등의체계화를추진하며 구성기술로 통합및 연계시법적간섭최소화 가포함되어있다 그러나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 통상자원부 행정안전부 환경부 보건복지부등스마트시티관련부처간법령및기준의 혼재와간섭등제도적문제점을사전에분석 검토하여개선안을마련할계획이라고언급 되어있을뿐구체적인계획은제시되어있지않아인프라시스템연계통합관련법제도적장애요인및회피계획을지속적으로검토할필요가있다

173 제 5 장경제적타당성분석 159 제 5 장경제적타당성분석 동사업의총사업비는 억원 국비 억원 지방비 억원 민자 억원 이며 크게연구개발사업 인프라시스템연계통합 통합공유를위한개방형플랫폼개발 공 공 민간협력형서비스솔루션개발 과실증사업 스마트시티실증모델구현 으로구분되어 있다 연구개발사업의사업비는지방비없이국비와민자로구성되어있으며총 억 원 국비 억원 민자 억원 이다 그리고실증사업의사업비는국비 지방비 민자로구성되어있으며총 억원 국비 억원 지방비 억원 민자 억원 이다 다만주관부처는추가제출자료를통해 추후실증사업의국비 지방비비율을조정할계획임을밝혔다 핵심과제별로살펴보면연구개발사업중 인프라시스템연계통합 에 억원 통합공유를위한개방형플랫폼개발 에 억원 공공 민간협력형서비스솔루션개발 에 억원을투자할계획이며 실증사업인 스마트시티실증모델구현 에 억원을투자할계획이다 아울러동사업은핵심과제 세부과제 핵심기술로구성되어있으며 인프라시스템연계통합 통합공유를위한개방형플랫폼개발 공공 민간협력형서비스솔루션개발 스마트시티실증모델구현 은각각 개 개 개 개세부과제로구성되어있다 구분핵심과제국비지방비민자계 연구개발 인프라시스템연계통합 통합공유를위한개방형플랫폼개발 공공 민간협력형서비스솔루션개발 소계 실증스마트시티실증모델구현 출처 : 기획보고서 총계

174 160 세계선도형스마트시티연구개발사업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연구개발사업은총 개의핵심기술 실증사업은 개의핵심기술 해외 로구성되어있으며 핵심기술별예산계획은아래와같다 핵심과제세부과제핵심기술국비민자계 인프라시스템연계통합 통합공유를위한개방형플랫폼개발 기술기준분석및체계화 물에너지관리시스템연계 교통시스템과시설물관리시스템연계 빌딩관리시스템마이크로그리드연계 공간정보행정서비스시스템연계 센서및 네트워크연결 스마트시티위기대응체계상호의존성정의 첨단기술도입기반마련 국내기준의국제화 제도적지원 도시에너지통합플랫폼 물 에너지연계핵심기술스케일업기술 물 에너지자원최적화기술 도시에너지통합시너지기술 이용객기반안전관리연계스마트허브운영기술 고위험차량정보연계능동형시설물안전관리기술 스마트시티교통체계구축기술 디지털마이크로그리드기술개발 빌딩마이크로그리드최적부하관리기술 빌딩에너지자원의 관리기술 공간정보기반행정서비스클라우드플랫폼구축기술 스마트시티지원사물 공간연계 인프라기술 공간정보 융합활용기술 스마트시티인프라를위한자율지능 네트워크연결기술 스마트도로시설물을이용한다중센싱기술개발 스마트시티용최적센서선정및적합성시험평가기술 고신뢰스마트시티네트워크제어시스템기술 스마트시티통신네트워크고신뢰스마트시티서비스게이트웨이기술 고도화고신뢰스마트시티단말 게이트웨이 에이전트기술 스마트시티데이터관리시스템 스마트시티데이터공유표준플랫폼기술개발 스마트시티데이터응용구동기술

175 제 5 장경제적타당성분석 161 핵심과제세부과제핵심기술국비민자계 공공민간협력형서비스솔루션개발 유틸리티통합공유플랫폼개발 스마트시티의사결정시스템개발 사이버 물리적인프라시스템표준 공공서비스솔루션개발 스마트생활지원서비스솔루션 및시민참여형플랫폼개발 스마트시티데이터수집 전처리플랫폼기술 유틸리티서비스용플랫폼연계메타관리 유틸리티아키텍처기반통합플랫폼운영관리 소프트웨어유틸리티관리 통합유틸리티프레임워크관리 스마트시티의사결정시나리오생성기반기술개발 스마트시티의사결정모니터링기술개발 지능형스마트시티의사결정대응시스템개발 기계학습기반스마트시티의사결정시스템개발 기반스마트시티상호연동표준 스마트시티 표준프레임워크 기반개방형서비스솔루션상호연동기술 기반상호연동표준인프라구축기술 지능화시설공동활용기술 공공서비스고도화기술 이용자맞춤형통합모빌리티서비스기술 스마트생활지원서비스기술 스마트시티오픈데이터플랫폼기술 스마트시티소셜크라우드소싱기술 스마트시티실증모델구현 신도시설계및적용 기존도시적용 공동연구 해외적용형리빙랩 해외 지방비 출처 : 기획보고서

176 162 세계선도형스마트시티연구개발사업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주관부처는 대핵심과제 개세부과제 개핵심기술별로워크숍을통해과제소요예 산을작성하고이후전문위원회를통해수정보완하여각핵심기술별소요명세서를작성 하였다 그리고핵심기술별비용항목을크게인건비 연구장비재료비 기타로나누어작성하였다 핵심기술 구분 예산 인건비 스마트시티위기대응체계상호의존성정의 연구장비재료비 기타 소계 인건비 첨단기술도입기반마련 연구장비재료비 기타 소계 인건비 국내기준의국제화 연구장비재료비 기타 소계 인건비 제도적지원 연구장비재료비 기타 소계 총연구비 출처 : 1 차추가제출자료 주관부처의비용산정논리및근거를검토한결과 핵심기술별비용의적정성을입증하 기에는근거가부족한것으로판단된다 주관부처는핵심기술별로세부소요내역을구분하 여제시하였지만기타비용이어떤기준으로산정되었는지구체적으로설명되고있지않아추정된비용규모에대한적정성을확인하기어렵다 주관부처에서제시한핵심기술별예산산정내역의적절성을판단하기위해비모수추정 법을이용하여 주관부처가제시한관련연구과제의예산과비교 분석하였다 비모수추정 법은데이터에대한어떠한분포형태도가정하지않고 주어진데이터로부터직접밀도함

177 제 5 장경제적타당성분석 163 수를추정하는접근법이며분포에대한사전적인가정없이데이터기반의분포추정이가능 하기때문에사전분포의가정이잘못된경우유의미한통계량도출에실패할수있는모수 적추정법의단점을해결하고, 다양한형태의데이터분포추정이가능한장점이있다. 비모수추정법을이용하여핵심기술별예산과관련연구과제예산들을비교 분석한결 과 동사업의연구개발사업하위 개세부과제의과제비 억원 는관련연구과제평균과제비 억원 를감안하면높은수준으로파악된다 기술기준분석및체계화 세부과제하위핵심기술의연평균비용 억원 은유사과제연평균과제비 억원 표준편차 억원 의 배이며유사과제의상위 에해당하고 물과에너지관리시스템연계 세부과제하위핵심기술의연평균비용 억원 은유사 과제연평균과제비 억원 표준편차 억원 의 배이며유사과제의상위 에해 당한다 교통시스템과시설물관리시스템연계 세부과제하위핵심기술의연평균비용 억 원 은유사과제연평균과제비 억원 표준편차 억원 의 배이며유사과제의상위 에해당하고 빌딩관리시스템마이크로그리드연계 세부과제하위핵심기술의연평균 비용 억원 은유사과제연평균과제비 억원 표준편차 억원 의 배이며 유사과 제의최상위에해당한다 공간정보행정서비스시스템연계 세부과제하위핵심기술의연 평균비용 억원 은유사과제연평균과제비 억원 표준편차 억원 의 배이며 유사과제의상위 에해당한다 센서및 네트워크연결 세부과제하위핵심기술의연평균비용 억원 은유사과 제연평균과제비 억원 표준편차 억원 의 배이며유사과제의최상위에해당하 고 스마트시티통신네트워크고도화 세부과제하위핵심기술의연평균비용 억원 은유사과제연평균과제비 억원 표준편차 억원 의 배이며 유사과제의상위 에해당한다 스마트시티데이터관리시스템 세부과제하위핵심기술의연평균비용 억원 은유사과제연평균과제비 억원 표준편차 억원 의 배이며유사과제의최 상위에해당하고 유틸리티통합공유플랫폼개발 세부과제하위핵심기술의연평균비용 억원 은유사과제연평균과제비 억원 표준편차 억원 의 배이며유사과제 의상위 에해당하고 스마트시티의사결정시스템개발 세부과제하위핵심기술의연평균비용 억원 은유사과제연평균과제비 억원 표준편차 억원 의 배이며 유사과제의최상위에해당한다 사이버 물리적인프라시스템표준 세부과제하위핵심기술의연평균비용 억원 은유사과제연평균과제비 억원 표준편차 억원 의 배이며 유사과제의상위 에해당하고 공공서비스솔루션개발 세부과제하위핵심기술의연평균비용 억원 은 유사과제연평균과제비 억원 표준편차 억원 의 배이며 유사과제의상위 에

178 164 세계선도형스마트시티연구개발사업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해당한다 스마트생활지원솔루션 세부과제하위핵심기술의연평균비용 억원 은유 사과제연평균과제비 억원 표준편차 억원 의 배이며 유사과제의상위 에 해당하고 및시민참여형플랫폼개발 세부과제하위핵심기술의연평균비용 억원 은유사과제연평균과제비 억원 표준편차 억원 의 배이며 유사과제의상위 에해당한다

179 제 5 장경제적타당성분석 165 주관부처는현실적인실증비용추산을위해실제스마트시티추진프로젝트결과를토대 로비용산출을조사하였다 년 월에완료된인도네시아리도스마트시티마스터플랜 컨설팅결과 년 월 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수행 에의거하여스마트시티구현을위한솔루션적용비용을약 억원가량으로추산하였다 시스템 솔루션 항목 소계 소계시스템 솔루션소계시스템설계비 검증및테스트운영비 합계 소요비용 백만원 출처 : 1 차추가제출자료

180 166 세계선도형스마트시티연구개발사업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실증사업의핵심기술별비용은신도시설계및적용 과제의비용은인프라 관련구축비용과서비스솔루션비용을고려하여 억원으로산정하였으며 기존도시적 용 과제의비용은기존시스템의변경및추가적인구축을위한비용을고려 하여 억원으로산정하였다 또한 공동연구 해외적용형리빙랩 해외 과제 의비용은공동연구비 억원과해외적용형리빙랩비용 억원을합하여 억원으로산정하였다 핵심기술명 구분 합계 단위 백만원 대항목소항목정부민간지방비합계 신도시설계및적용 기존도시적용 시스템 솔루션 전기시스템연계 상하수폐수관리시스템연계 교통관리시스템연계 시설물관리시스템연계 통신시스템연계 빌딩주택관리시스테연계 통합유틸리티플랫폼 센서및디바이스구축 관리시스템구축 의사결정시스템적용 공공서비스 생활지원서비스 오픈데이터구축 기타소프트웨어개발 설계비 시설테스트및검증 시스템 소계 통합유틸리티플랫폼 센서및디바이스구축 관리시스템구축 의사결정시스템 솔루션공공서비스

181 제 5 장경제적타당성분석 167 핵심기술명 구분 합계 단위 백만원 대항목 소항목 정부 민간 지방비 합계 생활지원서비스 오픈데이터구축 기타소프트웨어개발 해외 공동연구 해외적용형리빙랩 기존시설변경및수정설계 시설테스트및검증 소계 인건비 재료비 전산소모품 기타 국제협력추진활동포함 센서및디바이스구축 시스템 구축 의사결정시스템 공공 생활지원서비스 솔루션 오픈데이터구축 기타소프트웨어개발 설계비 시설테스트및검증 소계 합계 출처 : 1 차추가제출자료 주관부처가제출한실증사업의비용근거를검토한결과 동사업의실증사업은세부항 목별비용근거가없어과제비용산정의적부판단이어렵다 그리고참여를희망하는지 자체가많고 선정된지자체가실증사업의직접적인수혜를받는다는점을감안할때 지방비부담비중을높일필요가있는것으로분석되었다

182 168 세계선도형스마트시티연구개발사업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동사업의경제성분석을위해편익기간동안에소요되는모든비용을고려한총비용은 사업비와동일한 억원이며 사회적할인율 를적용한현재가치는 억원으로계산된다 연도 인프라시스템연계통합 통합공유를위한개방형플랫폼개발 경상가치 억원 공공민간협력형스마트시티실증서비스솔루션개발모델구현 합계 현재가치 억원 합계

183 제 5 장경제적타당성분석 169 편익이란동사업이시행되지않을경우 대비동사업이시행되었을때 사업의수혜자가얻게되는효용의증가분을의미한다 그러므로편익은기준선설정을통 해동사업이시행되지않았을때 대비동사업을시행했을때 를비교하여추정해야한다 주관부처는사업계획서를통해스마트시티분야에서기술개발로인해발생하는가치창출 편익을동사업의편익으로추정하였다 주관부처는시장수요접근법을활용하여편익을추 정하였으며 총비용의현재가치 억원대비현재가치로환산한총편익 억원을추정하여 비율이 로도출되어경제성을확보한것으로제시하였다 비용의현재가치편익의현재가치 주관부처의편익추정과정을검토한결과 현재의시장점유에대한고려 기준선분석 없이편익을추정하는등편익을과다추정한것으로분석된다 주관부처는편익추정과정 에서기준선분석에대한검토내역을제시하지않았으며 미래의시장전체를동사업의 편익으로추정하였다 그리고주관부처는동사업의사업기여율에대한검토과정에서동 사업편익에기여하는유사사업들의투자액을누락하였다 주관부처는정부의스마트시티 투자액자료를 를통해 스마트시티관련 키워드 로관련과제를조사하였으나 스마트그리드 등동사업편익에기여하는유사 사업들의투자액을누락하였다 또한주관부처는미래의시장규모를추정하면서 편익기간동안지수성장을가정하고시장보고서자료로부터추출한 연평균성장률 를편익발생기한까지적용하여시장수요규모를과대 추정 하였다 아울러주관부처는부가가치율을적용하는과정에서한국은행산업연관표의기본부문을사용하지않고대분류에해당하는항목들의부가가치율을사용하였다 연구개발부문사업의예비타당성조사표준지침 제 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에서는 에의한시장의지수성장추정의과대산정을지양하도록권고함

184 170 세계선도형스마트시티연구개발사업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동사업의편익은시장수요접근법으로가치창출편익을계산하되기준선분석을통해추 정할필요가있다 즉 국내기업의세계시장점유규모증가분 미래의세계시장점유규모 현재의세계시장점유규모 을이용하여동사업의시장편익을추정할필요가있다 동사업의가치창출편익은세계시장에서국내기업의지속적시장확대를가정하여아래와같이추정하였다 편익 세계시장규모 국내기업의세계시장점유율증가분 예상점유율 현재점유율 사업기여율 기여율 사업화성공률 부가가치율 세계시장규모는해외전문시장조사기관보고서 의최근조사결과를이용하여선형추정하였다 연도 시장규모 십억 출처 : Navigant Research(2016.6) 국내기업의세계시장점유율증가분은미래시점의예상점유율에서현재국내기업의 세계시장점유율을뺀값을사용하는것이적절하다 현재국내기업의세계시장점유율 은주요 업체 이동통신사의해외매출액을이용하여추정하였으며 년현재 인 것으로추정된다 미래시점의국내기업의예상점유율은 년에 현재점유율의 배 년에 현재점유율의 배 가되고 매년선형증가할것으로추정하였다 동사업의편익기간은특허분석에의한기술순환주기 를 적용하여 년으로설정하였다 그리고사업기여율은국내기업의세계스마트시티시장점 유에기여하는스마트시티관련정부사업의예산과관련민간투자를반영하여 를적 용하였다 스마트시티관련정부사업의예산은 년정부예산안을이용하여 스마트그리 드핵심기술개발 산업통상자원부 사물인터넷융합기술개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사업들의정부예산을적용하였다

185 제 5 장경제적타당성분석 171 사업 과제 명 고도화를위한핵심기반기술개발스마트시티해외진출플랫폼구축스마트워터그리드운영및관리 기술고도화사물인터넷융합기술개발 산업융합원천기술개발개방형스마트시티실증단지조성 융 복합시범단지조성 주관부처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년정부예산안 백만원 출처 : 추가제출자료 스마트그리드핵심기술개발산업통상자원부 기여율은제 차과학기술기본계획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에발표된연구개발의 경제성장기여율인 를적용하며 사업화성공률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발 간한 년도성과활용현황조사분석보고서의사업화성공률을활용하여 스마트시티와관련있는 정보통신 와 환경공학 의사업화성공률을산술평균하여 를적용하였다 기술분야 정보통신 환경공학 사업화성공률 출처 : 2014 년도성과활용현황조사분석보고서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2015) 부가가치율은한국은행에서발행하는 년산업연관표의투입산출표중기본부문기초 가격거래표에서동사업과직접적으로관련이있는상품분류들의부가가치율을산술평균하여 를적용하였다

186 172 세계선도형스마트시티연구개발사업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기본부문상품명 코드 부가가치율 기타무선통신장비및방송장비 측정및분석기기제조업 자동조정및제어기기제조업 수도 주거용건물 비주거용건물 건축보수 도로시설 상하수도시설 도시토목 통신시설 전력시설 무선통신서비스 정보서비스 소프트웨어개발공급 컴퓨터관리서비스 건축 토목관련서비스 공학관련서비스 기타사업지원서비스 출처 : 2014년도산업연관표 ( 한국은행, 2016) 환율은 년평균환율을사용하고 할인율은 예비타당성조사수행총괄지침 에의거하여 년을기준년도로 를적용하였다

187 제 5 장경제적타당성분석 173 편익항목별편익을종합하여동사업의총편익을추정한결과 총편익의명목가치는약 억원이며 총편익의현재가치는약 억원으로추정된다 편익의현재가치산출을위해 년을기준으로사회적할인율 예비타당성조사수행총괄지침 을적용하였다 연도총편익 명목가치 억원 총편익 현재가치 억원 합계

188 174 세계선도형스마트시티연구개발사업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비용과편익을종합하여비용편익비율 을추정한결과 으로계산되었으 며 비율이경제성분석의기준인 에미달하므로 동사업은경제성을확보하지못한것으로분석되었다 총비용현재가치 억원 총편익현재가치 억원 순현재가치

189 제 6 장종합분석및결론 175 제 6 장종합분석및결론 기술 정책및경제성부문의조사결과 사업계획원안에대한추진타당성은확보되지못한것으로판단된다 우선구체적인기술수요조사 시장수요조사 도시문제조사를실시하지않아 시장수요 와현장문제이슈를고려하지않은기술공급자중심의기획이이루어진것은동사업의가장큰문제점이라고판단된다 전반적으로주관부처가제시한사업목표의논리적근거가미비하며 특히글로벌스마트 시티시장현황분석결과를고려할때 스마트시티통합모델기술개발목표는적절하지않 은것으로판단된다 그리고주관부처가제시한상용화전략은산업체에직접적인도움이 되기어려워 적절하지않은상용화전략인것으로판단된다 실제스마트시티를활발히추 진중인세계주요국은스마트시티솔루션의수출보다는도시문제해결을통한도시의지 속가능성장을목표로하고있다는점을유의할필요가있다 또한 스마트시티 에대한정 의가지역분야별로다양하므로동사업에서목표로하는 스마트시티 에대해보다정확하게정의할필요가있다 세부활동의적절성을검토한결과 세부항목별설명의구체성이미흡하고특히기술개발 목표성능이구체적이지않은것으로분석된다 검증이가능하지않거나기존기술수준파 악에근거하지않은성능목표를제시한경우가많아성능목표의재정립이필요하다 또한 결과물에대한목표성능과기술분야별비즈니스모델이구체적이지않고 결과물의수혜 자가명확하지않아기술개발성과가국내외관련시장진출로이어지지못할우려가있는것으로판단된다 동사업을통한기술개발결과물이아닌기개발된기술을실증하고자하는실증사업은 연구개발사업과연계성이부족하며 인프라시스템연계통합 통합공유를위한개방형플랫 폼개발등과스마트시티실증모델구현을위한실증사업을동시에진행하는것은시간적선후관계및성과연계측면에서적절하지않은것으로판단된다 그리고경제성분석결과 비용편익비율이낮아사업추진의경제성이확보되지못한것으로분석된다

190 176 세계선도형스마트시티연구개발사업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주관부처는사업계획변경을통해아래표와같은사업계획대안을제시하였다 구분사업계획원안사업계획대안 총사업비 사업기간 주관부처 사업목표 주요내용 총사업비 억원 정부 억원 년 년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스마트시티관련기술을수평적으로통합하고 인프라간의연계및 기술과의융합을통해도시내의인프라를공간적으로네트워크화하여한국형스마트시티모델구축 도시관리효율성 향상 글로벌 대스마트시티구현 스마트시티산업생태계조성 인프라시스템연계 통합 기술기준분석및체계화 물에너지관리시스템연계 교통시스템 시설물관리시스템연계 빌딩관리시스템 마이크로그리드연계 공간정보행정서비스시스템연계 통합공유를위한개방형플랫폼개발 센서및 네트워크연결 스마트도시통신네트워크고도화 스마트도시데이터관리시스템 유틸리티통합공유플랫폼개발 스마트도시의사결정시스템개발 공공 민간협력형서비스솔루션개발 사이버 물리적인프라시스템표준 공공서비스솔루션개발 스마트생활지원서비스솔루션 및시민참여형플랫폼개발 스마트시티실증 신도시형 기존도시형 해외도시형 총사업비 억원 정부 억원 년 년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데이터기반스마트시티구축을통한시민삶의질향상및도시의지속가능성제고 도시데이터연계율 달성 스마트시티서비스만족도 달성 신규비즈니스창출 건이상 스마트시티모델및기반기술개발 도시데이터관리및기술표준 아키텍처모델제시 임무중심형스마트시티공통기술개발및고도화 스마트시티관리모델개발및기술검증 스마트시티서비스고도화를위한 형실증 도시수요기반 개발 교통분야 도시수요기반 개발 안전분야 도시수요기반 개발 행정분야 개방형데이터허브구축 형 스마트서비스 개발 지자체제안 기술혁신및비즈니스창출을위한리빙랩형실증 스마트시티리빙랩구축 환경분야 스마트시티리빙랩구축 생활복지분야 스마트시티리빙랩구축 에너지분야 개방형데이터허브구축 리빙랩형 스마트시티비즈니스모델개발 지자체제안

191 제 6 장종합분석및결론 177 주관부처는사업계획대안구성을통해원안에서강조되었던글로벌 대스마트시티구 현및해외수출관련내용을삭제하고 데이터연계율및서비스만족도등데이터를활용한도시문제해결관점의목표및내용을제시하였다 사업계획대안은 개대과제 개소과제로구성되었으며 총사업비는원안의 수 준인 억원으로감소하였다 사업계획대안의주관부처는국토교통부및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기존참여부처중산업통상자원부가제외되었으며 사업기간은 년부터 년으로원안대비 년순연되었다 세부과제별기술개발계획및예산규모는다음과같다 핵심 세부과제명 소관부처 예산총계 단위 억원 정부민간지자체총계 제 핵심과제총계 도시데이터관리및기술표준 아키텍처모델제시 국토부 핵심스마트시티모델및기반기술개발 총괄 핵심스마트시티서비스고도화를위한 형실증 핵심기술혁신및비즈니스창출을위한리빙랩형실증 임무중심형스마트시티공통기술개발및고도화 스마트시티관리모델개발및기술검증 과기정통부 국토부 제 핵심과제총계 도시수요기반스마트시티 개발 교통 도시수요기반스마트시티 개발 안전 도시수요기반스마트시티 개발 도시행정 개방형데이터허브센터구축 형 데이터기반스마트서비스 개발 지자체제안 국토부 국토부 국토부 국토부 과기정통부 제 핵심과제총계 환경분야스마트시티리빙랩구축 에너지분야스마트시티리빙랩구축 생활복지분야스마트시티리빙랩구축 개방형데이터허브플랫폼구축 리빙랩형 지역수요기반의스마트시티비즈니스모델개발 지자체제안 과기정통부 국토부 국토부 과기정통부 과기정통부 합계

192 178 세계선도형스마트시티연구개발사업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기획과정의적절성 주관부처는사업계획변경과정에서다수의지자체담당자의의견을기획에적극적으로반영하여동사업이기술공급자적시각으로기획되었다는문제점을상당부분해소하였다 주관부처는사업계획대안구성과정에서실제도시가당면하고있는다양한문제를도출 하기위해주요지자체방문협의 전국지자체담당자대상설문조사및합동워크숍개 최등다양한노력을시도하였다 서울 부산 포항등주요지자체방문협의를통해지자 체의다양한니즈 를파악하였고 이를바탕으로전국지자체의스마트시티관련 기획부서및교통 도시행정등각부문별담당자대상으로설문조사를실시하였다 설문조사 에는총 개지자체의 개부서담당자가참여하여각지자체가당면하고있는핵심도 시문제에대해응답하였다 그리고지자체공무원및관련전문가등총 여명이참석한 전국지자체합동워크숍을통해문제 이슈별기술적 제도적해결방안및기대효과를도출하였으며 이후별도의전문분과회의를통해문제 이슈를구체화하였다 동사업의목적이도시의지속가능한성장과시민삶의질향상이라는측면에서 도시 문제를근접거리에서인식하고있는각지자체담당자를대상으로도시문제수요를파악한 것은조사대상범위설정의현실적한계를고려할때합리적인선택이었다고판단된다 또한중요성 시급성및삶의질향상정도등을고려하여 교통 안전 경제 환경 에너지 행정등우선순위가높게평가된핵심도시문제를동사업의실증과제로선정한것은적절 하다고판단된다

193 제 6 장종합분석및결론 179 사업목표의적절성 주관부처의사업계획대안에근거하여작성한동사업의논리모형은다음과같다 이슈 문제 도시인구증가및기후변화대응을위한해결책으로각국가에서정책적으로스마트시티를추진하고있으며, 시민삶의질향상및지속가능한도시의성장을목표로주로에너지, 교통, 도시행정등도시인프라에대한효율적관리와오픈데이터구축및활용강화에초점을맞추고있음 우리나라는국토부의 U-City 사업및과기정통부의 IoT 실증사업등을추진하였으나, 기술검증에그칠뿐오픈데이터를구축하고이를기반으로다양한서비스솔루션을개발하는등도시문제해결및산업생태계조성에는효과적이지못해, 시민들의체감도가낮고도시운영관리에실질적인기여가적다는평가를받음 시민의삶에직결되는다양한도시데이터의수집및분석정보제공을통해도시의다양한주체가참여하고이용하며, 실질적으로도시문제를해결할수있는스마트시티구현이요구됨 목표 데이터기반스마트시티구축을통한시민삶의질향상및도시의지속가능성제고 - 도시인프라와관련된다양한데이터에대한통합적관리체계 ( 데이터허브, 디지털기술, 표준등 ) 를개발 구축하여데이터연계율 90% 달성 - 시민삶의질향상, 도시운영비용절감을위한교통, 안전, 복지등스마트시티서비스를고도화하여서비스만족도 80% 달성 - 기술경쟁력을위한도시데이터수집, 처리, 분석활용과관련한디지털기술을확보하여신규비즈니스창출 20건이상 수혜자 도시에거주하는시민 투입 활동 산출 성과 영향 1,159억원 논문 50편 특허 20건 - 국비 843억원 SW등록 20건 시민삶의질 - 민자 267억원 3개핵심 13개 기술규격및향상및도시 - 지방비 49억원세부과제추진표준안마련 15건운영참여도증대 산학연연구자 기술성능목표 2,896명 달성 70~75% 기술이전 10건 가정 사용자, 인프라관리기관, 지자체간데이터공유연계활용의법 / 제도적문제해결 Urban Big Data 를시민에게공개하고시민들의피드백을적극반영 출처 : 주관부처사업계획대안재구성

194 180 세계선도형스마트시티연구개발사업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가 문제 이슈의적절성 주관부처는동사업을통해해결해야하는문제 이슈로 전세계적인스마트시티추진가 속화 기존국내스마트시티추진방식은데이터의활용및서비스의지속성측면에서한계가존재 및 시민참여확대및실질적도시문제의해결필요 등을제시하였다 최근전세계적으로도시화율의급격한증가로인해교통 에너지 환경등다양한도시 문제가발생하고있으며 이를해결하기위한효과적인수단으로스마트시티의추진방식 이각광받고있다 세계주요국은도시의지속가능한성장과시민삶의질향상을위해앞 다투어스마트시티개발을추진하고있으며 우리나라도스마트시티를국가의주요정책 과제로제시하고스마트시티와관련된다양한사업을추진중이다 스마트시티의확대는 향후거스를수없는추세라고판단된다는측면에서 주관부처가제시한스마트시티관련기술개발의필요성이슈는적절하다고판단된다 주관부처는글로벌스마트시티추진현황및기존국내스마트시티사례분석을통해동사업의문제 이슈를도출하고 기본추진방향을제시하였다 해외주요국의스마트시티추진사례를보면 스마트시티의목표는각도시가당면하고 있는문제를해결하고지속가능한발전을추구하는것이며 이를위해서는시민의적극적인참여및정부 민간협업이반드시필요함을강조하고있다 이에반해기존에국내에서추진되었던스마트시티관련사업은도시데이터의연계및 이해관계자의적극적인참여유도에실패하여효과성이낮았던것으로평가받고있다 국 토교통부의 사업은정부주도로관제중심의플랫폼을개발하고공급자위주의서 비스에집중한결과 일방향성데이터흐름으로민간서비스활성화를이루지못하였다 과 학기술정보통신부의 실증사업은도시데이터와기존시스템과의연계성이낮아스마트시 티구현에한계가있었으며 그결과최초제시된서비스중상당수가중간에종료되거나서비스범위가제한적이어서시민이사업의효과를체감하기어려웠다 이에주관부처는원안에서문제가되었던스마트시티통합모델의개발및해외수출관 련이슈를삭제하고 동사업의추진방향을도시데이터의연계 활용 시민을비롯한도시 이해관계자의적극적참여및협업 실질적인도시문제의해결등으로설정하였다 주관부 처가제시한동사업의문제 이슈는전반적으로적절하다고판단되며 도출방식도적절한것으로판단된다

195 제 6 장종합분석및결론 181 나 목표설정의적절성 주관부처는사업계획대안에서 데이터기반스마트시티구축을통한시민삶의질향상 및도시의지속가능성제고 를동사업의목표로설정하고 도시데이터연계율 서비스만족도 신규비즈니스창출 건 을세부사업목표로제시하였다 내용 사업목표 데이터기반스마트시티구축을통한시민삶의질향상및도시의지속가능성제고 도시인프라와관련된다양한데이터에대한통합적관리체계 데이터허브 디지털기술 표준등 를개발 구축하여데이터연계율 달성 시민삶의질향상 도시운영비용절감을위한교통 안전 복지등스마트시티서비스를고도화하여서비스만족도 달성 기술경쟁력을위한도시데이터수집 처리 분석활용과관련한디지털기술을확보하여신규비즈니스창출 건이상 다양한도시데이터의연계및활용은스마트시티의기본개념이며 스마트시티의성공 여부를결정하는핵심요건이라는점에서 도시인프라와관련된다양한데이터에대한통합적관리체계 데이터허브 디지털기술 표준등 를개발 구축하여데이터연계율 달성 목표는적절하다고판단된다 단 공유하고자하는도시정보데이터의정의및범위가구체 적으로제시되지않아현재수준에서는목표달성가능성을판단하기어려운한계점이존 재한다 따라서실증대상도시선정을위한상세기획및평가단계에서해당도시의문 제해결을위해필요한데이터의정의및범위를명확화하고 현실적인데이터확보가능성및목표달성여부확인방법등을구체적으로검토할필요가있다 서비스만족도 달성 및 신규비즈니스창출 건 목표는다양한도시데이터에기 반한데이터허브구축및적극적인시민참여를통해달성할수있는동사업의최종성 과를대변하므로동사업의목표로서적절하다고판단된다 하지만신규비즈니스의정의 가모호하므로 비즈니스의확장성및지속가능성등의요소를고려하여 성과의가치를판단할수있는세부지표를추가하는것이필요하다고판단된다

196 182 세계선도형스마트시티연구개발사업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다 문제 이슈와사업목표의연계성 데이터기반스마트시티구축을통한시민삶의질향상및도시의지속가능성제고 목 표는 도시의다양한주체의참여하에 다양한도시데이터를활용하여 실질적으로도시문 제를해결 이라는동사업의문제 이슈와일치하는개념으로 전반적으로사업목표와문제 이슈간논리적연계성이존재한다 또한개방형데이터허브구축목표는데이터기반스마트시티구축및시민참여를통 한문제해결이슈와연계되고 서비스만족도및신규비즈니스창출목표는시민삶의질향상및도시의지속가능성제고이슈와연계성이존재한다 라 수혜자표적화의적절성 동사업의목적이도시문제해결을통한시민삶의질향상및도시의지속가능성장이 라는점을고려할때 동사업의수혜자는데이터허브가구축되고 이를활용한다양한스마트시티서비스의혜택을누리는해당도시에거주하는시민으로표적화할수있다

197 제 6 장종합분석및결론 183 구성및내용의적절성 가 세부활동구성의적절성 동사업은전체사업의실증총괄관리와공통핵심기술개발을위한 스마트시티모델 및기반기술개발 총괄과제와기술개발검증을위한 개의실증과제로구성되어있다 구체적인세부활동구성은아래와같다 핵심과제 세부과제 세세부과제 도시데이터관리및기술 개방형데이터허브아키텍처모델 표준 아키텍처모델제시 스마트시티데이터허브코어개발 핵심 스마트시티모델및기반기술개발 총괄 핵심 스마트시티서비스고도화를위한 형실증 핵심 기술혁신및비즈니스창출을위한리빙랩형실증 임무중심형스마트시티공통기술개발및고도화 스마트시티관리모델개발및기술검증 교통분야 안전분야 도시행정분야 개방형데이터허브센터구축 지자체제안 개발 환경분야 에너지분야 생활복지분야 개방형데이터허브센터구축 지자체제안비즈니스모델개발 초대규모실시간 기술고도화스마트시티환경 네트워크기술개발서비스가상화디지털트윈 개발도시행정자동화 기술개발스마트시티 매니지먼트 개발스마트시티 개발및평가체계구축스마트시티협력프로그램기획및운영스마트모빌리티활성화주차공간공유기반이용효율극대화경사지붕괴및수재해예측을통한조기경보대응사고 범죄발생시긴급구난대응체계 기반의도시공간시설물통합관리스마트시티소셜크라우드소싱및포털기술개방형데이터허브구축스마트시티운영모델구축 서비스구현및실증 크라우드소싱 기반도시미세먼지측정 시뮬레이션 예측 홈 빌딩 공공시설물통합에너지관리 영상정보분석및빅데이터기반의독거노인 크라우드소싱및 기반 장애인이동성보장시스템개방형데이터허브구축스마트시티운영모델구축 을통한혁신기술검증

198 184 세계선도형스마트시티연구개발사업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동사업의세부활동수준의적절성을검토한결과 세부활동범위 세부과제간산출물의연계성및세부활동간계층구조가적절하다고판단된다 동사업의세부활동구성은스마트시티핵심기술의개발 실증을통한도시문제해결 스 마트시티관리및성과확산에이르는스마트시티개발의전주기적과정을모두포함하고있어전체사업범위를효과적으로정의하고있다고판단된다 세부활동의연계성측면에서 핵심의결과물이 핵심에서활용되고 핵심의피드백 이 핵심에반영되는상호연결구조를가지고있어세부과제간산출물의연계성이적절하 다고판단된다 핵심에서개발되는표준 공통기술 및도시관리모델 은 핵 심에서데이터허브구축시반영되며 사업진행중지속적으로피드백을반영하도록설계 되어있다 또한사업총괄관리는도시관리모델 과제를통해데이터허브구축시 핵심도시관리모델의반영및적합성여부 기존시스템과의연계 표준및제도에의부합성 핵심개발기술의 핵심과제적용성등 핵심연구단의과제수행과정을상시모니터링하고피드백을반영하는체계로구성되어있는것은적절하다고판단된다 세부활동의계층구조를보면 핵심은핵심기술개발 핵심은실증으로구성되어있고 각과제의세세부과제는기술분야및서비스분야별로구분되어있어세부활동간중복가능성이낮고상위와하위세부활동간명확한계층구조를가지고있다고판단된다 나 실증방식의적절성 주관부처는사업계획대안에서국내의 개도시를선정하여 도시운영관리와시민서비스 향상에기여할수있는도시서비스고도화형 및 지속적인도시발전에기여할수있는비즈니스창출형 등두가지형태의실증사업을추진하는계획을제시하였다 핵심과제에서추진하는도시서비스고도화형실증사업은도시전반에걸쳐지자체가제 공할수있는교통 안전 행정서비스등과같이가장기본적이면서필수적인공공서비스를 형태로모형화하고실증하여도시민의편리한생활을증진시키는데목적을두고 있다 핵심에서적용되는 의실증은지자체의제안을통해도시의특성에맞게 적합한모델로제안될수있으며 핵심의데이터허브는 전자정부등기존시 스템과의연계를기본으로하고 데이터기반으로연계 활용할수있도록도시운영관리차원에서통합적으로구축하는것으로계획되어있다 핵심과제에서추진하는비즈니스창출형실증사업은도시가쇠퇴하여재개발이필요하 거나 신산업을창출할수있도록경제가활성화될수있는지역을지정하여다양한스마 트시티기술과비즈니스를진작시키는데목적을두고있다 즉 지자체는특정지역을지정

199 제 6 장종합분석및결론 185 하여지역주민이참여하는리빙랩 형태로당면한에너지와환경등의문제를 해결하고 다양한비즈니스솔루션을개발 실증하고 오픈이노베이션형태로민간비즈니스에대한디지털마켓플레이스를실증지역내에데이터허브로제공하는것이다 해외스마트시티사례및국내지자체별수요현황을고려할때 주관부처가제시한실증방식은적절하다고판단된다 그동안전세계적인스마트시티추세는도시시스템에 를접목하여도시시스템을지능화 통합화하여시민이원하는서비스를제공하는방안에 중점을두는경향이있었으나 최근에는도시시스템간수직적 수평적통합을통한도시 운영관리효율화이외에도도시정체 쇠퇴또는경기침체극복을위하여지역공동체참여 를통해비즈니스기회를확산하고지속적으로도시경제를활성화시키는방안에대해서도중점을두고있는것으로조사되었다 뉴욕과샌프란시스코등은스마트그리드와미터링보급및전기차상용화와관련한각종스타트업과비즈니스가활성화된도시로인정받고있으며 유럽에서는 를추구하는 개도시내특정지구를대상으로진행되는프로젝트에대 한실행 모니터링과성과를검증하는프로젝트등리빙랩형식의스마트시티프로젝트가활발히진행되고있다 또한주관부처가지자체심층인터뷰 설문조사및워크숍등을통해지자체의수요를 분석한결과에따르면 도시마다인프라 경제 사회현황등에따라스마트시티에대한수 요및추진방향이다른것으로나타났다 시민이체감하는서비스개발에주안점을두는 도시가있는반면 도시의산업및경제활성화에주안점을두고스마트시티를추진하려는도시가존재한다 따라서상기의해외사례및국내지자체수요를고려할때 선정된 개의도시에대해 서로다른유형의스마트시티추진방식을적용하려는주관부처의계획은전반적으로적절 하다고판단된다 다만 기본적으로는 개의도시에대해각도시별서로다른유형의스마 트시티를추진하되 자유공모과제에서지자체의특성에맞는과제가제안될경우에는혼합유형의기술개발및실증방식을적용하는것도고려해볼필요가있다고판단된다 다 구축과제의적절성 주관부처는영국의밀턴킨스프로젝트를참고하여도시데이터의연계 활용을통해수요반응형 맞춤형시민생활지원서비스를제공하는데이터허브의개발계획을제시하였다 스마트시티의핵심이도시데이터의연계 활용을통한도시문제해결에있다는점에서데이터허브의개념및개발계획을검토하는것은매우중요하다

200 186 세계선도형스마트시티연구개발사업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출처 : 주관부처사업계획대안 우선 핵심과제는도시모델에따라다양하게적용가능한표준화된 아키텍처 설계모델을개발하고 개발된아키텍처에따라 핵심과제와 핵심과제에서필요한데이터 허브모델을실제로구축하고적용하며 지속적으로기술개발성과를피드백하고모니터링하는것으로계획되어있다 핵심과제에서구축되는데이터허브는 등기존도시운영시스템과연 계시키고 교통 안전 시설물관리 민원통합 서비스개발과연계되며 기존시스템과효과적으로연계하여데이터통합운영체제를구축토록하는것이기술개발의핵심이다 핵심과제에서구축되는데이터허브는기존시스템과의연계보다는지역내에특화된 데이터허브모델을개발하고 지역의스마트에너지 환경 복지등에필요한다양한정보 를제공하는포탈기능과공공과민간의비즈니스정보를공유하여디지털마켓플레이스에제공하는데이터공급기능에주안점을두고있다 서로다른 개유형의실증과제를추진하므로 개의데이터허브모델간기능상차이가 존재하는것이인정되며 개데이터허브모두 핵심과제에서제시된표준화된아키텍쳐 를기반으로구축되므로핵심기술이동일하게적용되고 상호연계성이지속적으로검증된다는계획은적절하다고판단된다 한편 기존에국토교통부의 사업및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실증사업등에서 다양한스마트시티플랫폼을개발하였으나 플랫폼간연계성 호환성이낮아활용도가낮고 확장성도제한되었다 따라서동사업의 도시데이터관리및기술표준 아키텍처모델제시 과제계획의적절성을검토할필요가있다

201 제 6 장종합분석및결론 187 동사업에서개발하는데이터허브는관제중심의 플랫폼및 디바이스와의 통신위주로개발된 플랫폼등범용성 확장성이제한된플랫폼을개발하는것이아니며 표준 를정의하는방식으로플랫폼간연계를강화하는방식으로계획되어있다 즉 기존 사업은개발을담당한회사가 플랫폼을각지자체에독점적으로 공급하는방식이었으나 동사업은 핵심에서개발한도시관리모델의표준및기본구조를참조하여서로다른주체가플랫폼을개발해도플랫폼간상호연계가가능한구조이다 출처 : 주관부처사업계획대안 예를들어기존에개발된모비우스플랫폼은 표준으로개발된 플랫폼중 하나이므로실증도시가 플랫폼을보유하고있을경우데이터연계대상이될수있으 며 이때 플랫폼은모비우스기반이거나통신사및기타 플랫폼서비스제공사가 개발한 기반의다른플랫폼이거나 이종의플랫폼 일경우에도이 는 센서와 플랫폼사이또는 플랫폼내부의데이터처리표준이므로데이터허브와의표준연계 로데이터연계 활용이가능하다 주관부처가제시하는도시관리모델은정부주도로완성된플랫폼을개발하여각지자체에 공급하는형태가아니며 기구축된플랫폼을포함하여데이터허브의개방성 확장성이보장되는구조라고판단되므로 정부주도의기술개발필요성및기술개발계획의적절성이인정된다

202 188 세계선도형스마트시티연구개발사업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라 세부활동과사업목표간연계성 동사업의세부활동수행을통해사업목표달성이가능하며 사업목표가세부활동범위를적절히정의하고있으므로 세부활동과사업목표간연계성이높다고판단된다 도시관리모델및데이터허브핵심기술개발을통해데이터허브구축및데이터연계율 목표달성이가능할것으로판단된다 또한 개유형의실증과제추진을통해서비스만족 도및신규비즈니스창출등의세부목표를달성하면 시민삶의질향상및도시의지속가능한성장의목표를달성할수있을것으로판단된다 마 세부활동성과지표의적절성 주관부처는사업계획대안에서아래와같이동사업의목표및성과지표를제시하였다 핵심과제 핵심 스마트시티모델및기반기술개발 목표및성과지표 도시인프라와관련된다양한데이터의수집을위한초대규모 표준등을개발하여유효데이터식별율 달성 디지털트윈 시맨틱센싱등스마트시티공통의디지털핵심기술개발완성도 달성 스마트시티인덱스를개발하여인증제에적용 시민삶의질향상 도시운영비용절감을위한교통 안전 복지등스마트시티서비스를고도화하여서비스만족도 달성 데이터에대한통합적관리체계 아카텍처적용등 를구현하여개방형데이터허브를통한데이터연계율 달성 핵심 서비스고도화를위한 형실증 형실증도시선정후지자체에서제안할세부과제별 예시

203 제 6 장종합분석및결론 189 핵심과제 핵심 기술혁신및비즈니스창출을위한리빙랩형실증 목표및성과지표 리빙랩기반도시데이터수집 처리 분석관련디지털기술을확보하여신규비즈니스창출 건이상 사업기간내한정 사업화에소요되는시간을고려하여사업기간이후 년까지 건이상 개방형데이터허브를통한혁신기술분야관련데이터연계율 달성 리빙랩형실증도시선정후지자체에서제안할세부과제별 예시 출처 : 주관부처사업계획대안 핵심스마트시티모델및기반기술개발과제의성과지표는다소모호한측면이있다 유효데이터식별율 달성 및 스마트시티공통의디지털핵심기술개발완성도 달성 지표는용어의정의가불분명하고측정산식이제시되지않았다 스마트시티인덱스 를개발하여인증제에적용 도추상적인의미의지표로인증제적용의과정및지표달성이의미하는바를명확히설명할필요가있다 핵심과제는상세기획을통해사업의내용및목표가구체화된다는점을고려할때 동사업의관리목표인데이터연계율 서비스만족도 비즈니스사례건수등의지표설정 은적절하다고판단된다 지자체선정및상세기획이완료되지않은현시점에서는실증과 제별로목표및성과지표를명확히제시하는것이현실적으로어려우므로 추후공모를통 해선정된지자체를중심으로상세기획완료후사업단장의책임하에성과지표적절성에 대한추가적인점검이필요하다 다만주관부처가지자체상세기획제안요청서 안 를통해과제목표 지표설정의가이드라인및예시를제시한것은적절하다고판단된다 바 세부활동의성과연계및시간적선후관계 동사업의세부활동의시간적선후관계를검토한결과 핵심과제가상호연계및지속적인피드백을반영하면서수행하는체계로구성되어있는점은적절하다고판단된다

204 190 세계선도형스마트시티연구개발사업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차년도에 에서데이터허브설계를위한 아키텍처모델링과타시스템과연계를위한표준인터페이스를우선정의하고 이결과를기본모델로하여 차년도 의실증데이터허브상세설계를수행한다 그리고 차년도동안 에선데이터관 리체계 실증도시가보유한각종연계대상시스템및데이터수집대상을정의하고분석 한다 에서데이터허브상세설계 차년도 및데이터허브구축 차년도 을수행하는 동안 에선각실증도시의데이터허브설계와구축을지원하는단계로실증에서피드백 을통해아키텍처모델의검증을진행한다 시간적선후관계를고려할때 도시데이터관리체계 표준 아키텍처모델과제 와실증과제 간연계성은적절하다고판단된다 개방형데이터허브공통기술과제 와실증과제 간연계도적절하다고판단된다 에서개발하는스마트시티공통기술은 핵심의실증과제를포함한향후의스마트시 티전반에적용가능한기반 원천기술이며 주로 차년도부터 차년도 일부 차년도 에걸 쳐원천기술및프로토타입개발을완료하는것으로계획되어있다 그리고 차년도에 는개발된원천기술및프로토타입을실증사업에서적용하면서피드백을받아 에서는실증지원및프로토타입검증 보완과정을진행하게된다 출처 : 주관부처사업계획대안

205 제 6 장종합분석및결론 191 기존사업과의중복성 가 사업수준의중복성검토 기존의스마트시티관련대표적사업인 사업및 실증사업과동사업을비교 분석한결과 일부유사성이존재하지만적용대상 핵심기술 서비스및추진방식측면에서차별성이존재하는것으로분석되었다 구분 사업 실증사업스마트시티연구개발사업 구축대상 ž 주로신도시 ž 기존도시 구역단위 ž 도시내구역 또는도시전체 ž 장기적으로도시간연계 중점분야 ž 도시관제 안전 방범 플랫폼구축 ž 개방형 플랫폼개발 ž 서비스 센서 실증 ž 통합 개방형도시데이터허브및도시운영관리플랫폼 ž 공공 민간서비스개발 핵심기술 ž 통합관제플랫폼 ž 개방형 연계플랫폼 ž 빅데이터분석기술 ž 인프라연계통합기술 ž 관리기술 ž 초대규모실시간 기술 ž 네트워크기술 ž 기술 ž 데이터관리 ž 일반 ž 일반 ž 하이브리드형 정형 비정형 ž 클라우드컴퓨팅 주요서비스 ž 개분야공공서비스 일방향 ž 교통 교통정보 방범 등 ž 스마트가로등 주차 환경등 센싱기반서비스 ž 민간서비스중심 ž 교통 안전 도시행정 환경 에너지 생활복지분야서비스를위한핵심적인 개발 ž 민간아이디어자유공모 ž 서비스 추진방식 ž 정부주도형 및서비스정의 ž 대형 형인프라구축 출처 : 주관부처사업계획대안재구성 ž 정부 민간 산학연컨소시엄기반의사업추진 ž 민간제안형서비스 ž 소규모실증 지자체수요를반영한서비스기획및민간자유공모 혼합 ž 지자체경쟁을통한실증형

206 192 세계선도형스마트시티연구개발사업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또한동사업의 임무중심형스마트시티공통기술개발및고도화 과제와과학기술 정보통신부의사물인터넷 융합기술개발사업과의중복성은낮은것으로판단된다 임무 중심형스마트시티공통기술개발및고도화 는복잡 다양한스마트시티서비스를구현하기위해대규모 의실시간 안정적연결지원등고신뢰 기술고도화를목적으로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기본계획 월 을실행하기위한 사물인터넷 추진계 획 년 월 의로드맵을바탕으로 년까지는단순히사물들을연결하는실시간성이 보장되지않는 기술개발을추진해온것으로분석되었다 현재까지는도시가아닌스 마트홈 빌딩 아파트단지등소규모공간에서데이터의신속 신뢰성의요구가상대적으로 낮은 원천 응용기술을중심으로개발되었고 년부터시작한지능형 기술개발역 시고정형 비실시간형 에한정되어있어동사업에적용을위해서는추가적인기술개발의필요성이인정된다 나 과제수준의중복성검토 과제수준의중복성을검토한결과 타과제와요소기술단위의중복성은존재하나과제의목표및추진방식을고려할때중복가능성은낮은것으로분석되었다 스마트시티의중요한가치는각종도시데이터의연계 융합 시민참여를통한문제해결 방식에있으며 이미개발된요소기술과인프라를최대한활용하는것이합리적이므로실 증과제에적용되는요소기술의중복성은어느정도인정된다고판단된다 동사업에서수 행하는실증과제들은대상범위가도시전체또는도시내특정구역이고 다양한도시데 이터의연계 융합및시민참여에기반하여문제를해결하는추진방식측면에서타연구개발과제와차별성이인정된다

207 제 6 장종합분석및결론 193 사업추진체제의적절성 주관부처는사업계획대안의추진체계를아래와같이제시하였다 출처 : 주관부처사업계획대안 동사업과관련한이해관계자로는부처 전문기관 기획 평가 운영위원회 사업단장및사 업단총괄기관 지자체및주관연구기관 세부과제수행연구기관등이있으며 주관부처가제시한동사업의추진체계및주체별역할분담 안 은전반적으로적절하다고판단된다 동사업은국토교통부와과학기술정보통신부주관하에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및정보 통신기술진흥센터가사업관리를담당하고 사업단체제로운영될계획이다 사전에국토교통부와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세부과제별역할배분에대한협의를완료한것은적절하며 사업단장의관리하에 스마트시티관리모델과제를통해부처간의성과물연계등협

208 194 세계선도형스마트시티연구개발사업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조체계조율이가능할것으로판단된다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및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는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연구개발사업 의기획 평가 관리업무를법적으로위임받은전문기관이므로 연구수행주체로자금이전달되는경로및사업관리상의법적위험요인은낮은것으로분석되었다 단 동사업의성공적인추진을위해서는도시데이터의효과적인확보 공유 관리및시민 의적극적참여가절대적으로필요한점을고려할때 데이터거버넌스위원회및지자체시민협의체가사업추진체계상에포함될필요가있다 데이터거버넌스위원회의역할이데이터표준 데이터보안 데이터연계조정 법 제도등 으로분야별로세분화되어제시될필요가있으며 사업추진체계상운영위원회또는사업단 의하위기구로포함되는방안도검토가필요하다 시민이참여하는협의체도 핵심실 증과제의추진체계안에포함되는것이적절하며 협의체의역할및사업수행주체의연계방안도구체적으로제시될필요가있다 주관부처는사업추진단계별시행시기 선정주체 선정기준 선정방법 절차및 안 등세부계획을제시하였으며 부처가제시한계획은전반적으로적절하다고판단된다 출처 : 주관부처사업계획대안 주관부처는동사업의예비타당성조사이후전문기관의협력하에 핵심의실증과제 를담당할 개도시에대한공모를진행하는한편 사업단장을선정할계획이다 전문기관

209 제 6 장종합분석및결론 195 의지원하에평가위원회가구성되어 개실증도시를선정하고 선정된도시는 개실증 과제및자유공모과제에대한상세계획을수립한다 사업단장은사업단및지원조직을구 성하고 핵심총괄기관을선정하며 전문기관의지원하에세부과제를수행할연구기관을 선정한다 이후사업단을중심으로사업의운영위원회를구성하고 과제단계평가 결과심의및시민참여를통한피드백등사업관리를추진할계획이다 주관부처는사업단장 각핵심과제및자유공모과제등공모방식으로추진할항목에 대해평가주체 공모방식 공모시기 평가방식및항목등을아래와같이제시하였다 주관 부처가제시한공모계획은전반적으로적절하나 이후상세기획단계에서평가및피평가 의주체인부처 전문기관 지자체및연구기관등동사업의이해관계자의의견을폭넓게수용하여세부계획을구체화할필요가있다 구분사업단장 핵심과제 핵심지자체선정 핵심세부과제 자유공모과제 평가주체 부처협력및전문기관 사업단장 부처협력및전문기관 핵심과제수행연구기관 핵심과제수행연구기관 공모방식 단독응모 단독또는컨소시엄 지자체및핵심주관기관 컨소시엄 단독또는컨소시엄 공모시기 과제착수전 과제착수후즉시 과제착수전사전공모 과제착수후지자체선정후 과제진행중 평가방식서류 면접발표평가발표 현장평가발표평가발표평가 평가항목 전문성 경력 사업관리방안 비전 리더십 연구실적 수행방법 내용 비전 전략 수행내용 사업관리방안 사업계획 입지 환경 전략 내용등 그동안실적 기술개발및적용방안 실현가능성 예산 기술 인력 최종예상성과 개발목표 기술개발방안 연구진구성 기술개발내용 활용방안 과제관리방안 과제부합성 창의성 실현가능성 연구진구성 실용화방안 출처 : 주관부처사업계획대안재구성

210 196 세계선도형스마트시티연구개발사업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사업추진상의위험요인 가 재원조달가능성 주관부처는아래와같이 년간 년 총 억원 국비 억원 민자 억 원 지자체 억원 을투자하는계획을제시하였다 국비는세부과제별로지정된소관부처 에따라국토교통부 억원 개세부과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억원 개세부과제 을지원할예정이다 국비 구분총사업비 합계 소계 국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자 지방비 출처 : 주관부처사업계획대안재구성 년도국가연구개발사업예산편성결과에따르면국토교통부 억원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억원의예산이배정되었으며 부처별연간총예산대비동사업의예산 규모는미미한수준으로동사업의사회적관심및부처의추진의지등을고려할때국비조달의위험성은낮은것으로판단된다 또한최근스마트시티에대한대내외적인관심및민간기업의참여의향서를분석결과를고려할때민간재원조달의불확실성도낮다고판단된다 하지만지자체의사업참여의향서를분석한결과주관부처가현재제시한지방비분담 규모는조달이가능하나 동사업종료이후데이터허브센터및관련서비스의지속적인운영을위한지방비의추가적인조달에있어불확실성이존재한다고판단된다

211 제 6 장종합분석및결론 197 나 법 제도적위험요인 스마트시티의성공적추진을위해서는다양한도시데이터의공유 연계 융합이필수적이 나 각데이터를소유한부처 기관간협조체계가원활하지않아도시문제해결을위한도시데이터를충분히확보하지못할가능성이여전히존재하는것으로분석되었다 데이터공유와관련된사항은데이터소유권및개인정보침해등다양한이유로비단 스마트시티뿐만아니라다양한분야에서논란이되고있는문제이다 동사업은지자체 중심의상향식기획방식으로추진예정이므로 지자체의상세기획이진행되지않은현재 상황에서는도시문제해결을위한데이터의정의 범위가구체화되지않았으며 따라서현실적인데이터공유가능성을판단하기어렵다는한계가있다 다만 주관부처가데이터의공유 연계를실질적으로가능하도록하기위해 영국의밀턴 킨스시의 조직을참고하여제안한데이터거버넌스위원회의활 용방안은적절하다고판단된다 데이터거버넌스위원회의주된역할은데이터허브에필 요데이터가추가되거나기존데이터에대한정책이바뀔때에데이터목록 내역 라이센스를데이터카탈로그로업데이트하고검토하는역할로규정하고있다 데이터허브로추가되는모든새로운데이터는다음 가지경우중하나에속한다 구분 라이센스 사용권 를이미알고있는데이터의경우 라이센스 사용권 가알려지지않은데이터의경우 라이센스 사용권 가아직존재하지않는데이터의경우 특징및데이터처리방안 라이센스가이미검토되었으므로데이터카탈로그에데이터에대한설명작성시라이센스를연결시키면됨 데이터세트및라이센스 내역서및승인 금지 의무등규정포함 에대한설명을데이터카탈로그에추가할필요 데이터를데이터허브에포함시키기위해데이터소유자와직접협의가필요하므로 가장복잡한케이스 기존라이센스를최대한활용함으로써절차의간소화및일관성제고 출처 : 주관부처사업계획대안

212 198 세계선도형스마트시티연구개발사업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출처 : 주관부처사업계획대안 주관부처는 데이터거버넌스위원회 의기능을지원하기위하여 데이터표준분과 개 인정보보호 보안분과 법 제도분과 를구성하여운영하는계획을제시하였다 데이터표 준분과는데이터표준을정립하기위한데이터를전문가적시각에서검토하고 개인정보 보호 보안분과에서는라이센스가설정된데이터를승인할뿐만아니라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해데이터내개인정보보호가가능하도록지원하는역할을수행한다 법 제도분과에서는작성된라이센스에대한검토등승인을위한법적내용을지원한다 데이터확보 공유프로세스는데이터수요조사 규격정의 표준화의단계를거쳐공유가 가능한형태로데이터를관리하는것이관건이며 데이터보유기관과사용하고자하는지 자체사이의조율을데이터거버넌스위원회가데이터라이센스를통해해결하려는계획은합리적이라고판단된다 또한동사업의 과제에서스마트시티법 제도연구가포함되어있는것은적절하다 고판단된다 최근유비쿼터스도시법이스마트도시법으로변경되어 년 월중시행예 정으로스마트시티확산및데이터실증에따른선제적법 제도연구및타법 제도와의상충여부검토가지속적으로요구된다

213 제 6 장종합분석및결론 199 비용추정 가 핵심 스마트시티모델및기반기술개발과제의비용적정성 주관부처사업계획대안에서제시한동사업의총사업비는 억원이며 총괄과제에 해당하는 스마트시티모델및기반기술개발 과제에 억원 개의실증과제에각각 억원및 억원을투자하는것으로계획되어있다 주관부처가제시한동사업의정부 민간 지자체별 연도별 세세부과제별소요예산은아래와같다 구분 총사업비 스마트시티모델및기반기술개발 총괄 세부 세부 세부 도시데이터관리및기술표준 아키텍처모델제시 임무중심형스마트시티공통기술개발및고도화 스마트시티관리모델개발및기술검증 서비스고도화를위한 형실증 예산 합계 정부 지자체 민간 총합 정부 지자체 민간 총합 정부 지자체 민간 총합 정부 지자체 민간 총합 정부 지자체 민간 총합 정부 지자체 민간 총합

214 200 세계선도형스마트시티연구개발사업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세부 세부 세부 세부 세부 구분 도시수요기반스마트시티 개발 교통 도시수요기반스마트시티 개발 안전 도시수요기반스마트시티 개발 도시행정 개방형데이터허브센터구축 형 데이터기반스마트서비스 개발 지자체제안 기술혁신및비즈니스창출을위한리빙랩형실증 세부 세부 세부 세부 세부 환경분야스마트시티리빙랩구축 에너지분야스마트시티리빙랩구축 생활복지분야스마트시티리빙랩구축 개방형데이터허브플랫폼구축 리빙랩형 지역수요기반의스마트시티비즈니스모델개발 지자체제안 예산 합계 정부 지자체 민간 총합 정부 지자체 민간 총합 정부 지자체 민간 총합 정부 지자체 민간 총합 정부 지자체 민간 총합 정부 지자체 민간 총합 정부 지자체 민간 총합 정부 지자체 민간 총합 정부 지자체 민간 총합 정부 지자체 민간 총합 정부 지자체 민간 총합

215 제 6 장종합분석및결론 201 동사업의 개실증과제는전국지자체대상의공모방식으로추진될예정으로 현재단 계에서는세부연구개발과제의내용 범위 규모가확정되지않았다는점에서비용적정성 검토에있어분명한한계가존재한다 또한공모를통해어떤지자체가선정되는지에따라 도시가당면한문제 데이터허브의규모및실증방안등이달라지므로 실증도시가결정 되지않은현재상태에서실증과제의세부항목별비용추정결과의의미는크지않다고판단된다 따라서동사업의비용추정은연구개발계획이확정되어있는 핵심 스마트시티모델 및기반기술개발 총괄과제에대해서는유사과제유추추정법에의해비용적정성을검 토하고 핵심과제에대해서는 등기존스마트시티실증사업과의비교를통해대략적인실증비용의적정성에대한의견만을제시한다 우선 스마트시티모델및기반기술개발 총괄과제의비용적정성을검토한결과 주관 부처의비용산정논리및근거는동사업의세부과제별비용의적정성을입증하기에는미흡한것으로판단된다 주관부처는유사과제와의규모비교를통해적정연구비를도출하였다고비용산정논리 를제시하였으나 주관부처가각과제별연구개발비용추정을위해비교한유사과제가전 반적으로동사업의과제와유사성이떨어져직접적인비용비교가어려운것으로판단된 다 또한세부과제별비용을인건비 장비재료비및기타비용등세부내역으로구분하는기준이제시되지않아추정된세부비용규모에대한적정성확인이어렵다 예비타당성조사연구진은 핵심의 개과제별비용적정성검토를위해 상의유사과제를검색하여주관부처가제시한과제비용과비교하였다 분야 유사과제 과제기간 연평균연구비 백만원 현장적응형인텔리전트 기술및공통표준플랫폼개발 개방형스마트홈플랫폼표준개발 스마트팩토리연동및상호운용성기술표준개발 도시데이터관리의료정보생애주기를고려한및기술표준 현장중심의국제표준스마트의료보안플랫폼개발 아키텍처스마트그리드상호운용성확보를위한국제표준화적모델제시용모델및보안 시험인증가이드개발 저사양장치를위한 표준기반통합기기관리플랫폼개발 고객 제조 유통연계개방형 서비스플랫폼기술개발

216 202 세계선도형스마트시티연구개발사업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연평균분야유사과제과제기간연구비 백만원 사물인터넷글로벌생태계구축및서비스활성화를 위한개방형 소프트웨어플랫폼개발도시데이터관리의료장비보안표준및통합인터페이스플랫폼개발 및기술표준 국제표준기반의스마트가전아키텍처 에너지절감관리시스템개발모델제시광역 서비스를위한 스마트시티기술표준화기반조성평균 도시데이터관리및기술표준 아키텍처모델제시 와표준 플랫폼개발관련유사 과제를비교한결과 주관부처가제시한비용규모는적절한것으로분석되었다 주관부처 는총 년 간 억원으로연평균 억원을투입할계획이나 유사과제의연평균예산은약 억원으로비용규모가유사하다 연평균 분야유사과제과제기간연구비 백만원 사물인터넷제조융합테스트베드구축 기반 플랫폼연계를통한작업자중심증강현실스마트툴개발 저전력광역 네트워크핵심기술개발 대용량데이터해석을위한 기술개발 임무중심형스마트시티공통기술개발및고도화 고신뢰자율제어 를위한 핵심기술개발 실시간자율복원사이버물리시스템기초연구 고신뢰 연구센터 가상 제조설비연동형 기반 플랫폼기술개발 시맨틱사물인터넷플랫폼기술을활용한글로벌사물인터넷실증단지상호연동 개방형미디어생태계구축을위한시맨틱클러스터기반시청상황적응형스마트방송기술개발 개방형시맨틱 서비스플랫폼기술개발 클라우드기반의시맨틱 개방형생태계플랫폼개발 평균

217 제 6 장종합분석및결론 203 임무중심형스마트시티공통기술개발및고화 과제에대해주관부처가제시한비 용은유사과제와비교하여과다하지않은것으로분석되었다 동과제는 대용량 기 술 자율지능데이터수집네트워크기술 및 스마트시티행정자동화를제공하기위한시맨틱데이터허브구축기술등스마트시티공통기반기술에해당하는 개의세세부과제로구성되어있다 주관부처가제시한각 개의세세부과제별연평균연구 비는 억원수준으로 유사연구개발과제의연평균연구비 억원에비해낮은수준으로분석되었다 분야유사과제과제기간 스마트시티관리모델개발및기술검증 대형건설프로그램관리를위한범용사업관리시스템개발 서비스디자인방법론을활용한교통안전공공시설물터치포인트개발및관리매뉴얼개발 스마트그리드상호운용성측정을위한성숙도모델연구 정부의오픈이노베이션성숙도모델개발및성숙도수준평가 오픈데이터활용을중심으로 연평균연구비 백만원 나노기술기반의약품평가체계구축연구 스마트그리드표준적합성평가체계구축방안연구 원자력국제협력통합지원프로그램운영 중심사회실현을위한법제도지원연구 평균 스마트시티관리모델개발및기술검증 과제도주관부처가제시한비용규모가적정한것으로분석되었다 동과제의세부연구항목별유사과제의연구비규모는연평균 억원수준이며 동과제의세부연구항목이스마트시티사업관리방법론개발 개발 및평가체계구축 협력프로그램기획및운영 법 제도연구등다양한주제로구성되어있는점을고려할때 연평균연구비 억원은과다하지않은것으로판단된다

218 204 세계선도형스마트시티연구개발사업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나 핵심 실증과제의비용적정성 주관부처는총 개의실증과제 데이터허브구축및자유공모과제에아래와같이예산투자계획을제시하였다 항목총비용 억원 개과제당평균비용 억원 실증과제 개 데이터허브구축 개 자유공모과제 미정 기존스마트시티관련실증사업중동사업의실증과제와성격이가장유사하다고판단 되는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사물인터넷융합실증사업 과비교할때 주관부처가제시한 개의실증과제별평균예산규모는적정하다고판단된다 현재추진중인 사물인터넷융합실증사업 의세부실증과제별평균예산은민간 기업부담비율을 로가정했을때 억원수준으로 동사업의세부과제별평균비용 억원은과다한수준이아니라고판단된다 사업분야개방형스마트홈기술개발및실증중증질환자 기술개발및실증 실증단지조성스마트카톡 실증환경구축스마트그리드보안실증및지원사물인터넷활성화기반조성평균 정부예산 억원 출처 : K-ICT 사물인터넷융합실증사업추진경과및계획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정보화진흥원, ) 주관부처가제시한데이터허브구축예산은평균 억원으로 사업의 플 랫폼구축비용 억원에비해다소높지만 동사업에서개발하고자하는데이터허브

219 제 6 장종합분석및결론 205 의목표수준및관리데이터의규모가 사업에비해월등히클것으로예상된다는점을고려할때비용규모는적정한것으로판단된다 자유공모과제는연구개발과제의수량및내용이제시되지않은현상태에서는비용적 정성검토가불가하므로 추후사업진행과정에서사업단및지자체의협의를통해적정비용검토및조정이필요하다 다 정부 민간부담비율의적정성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 이하국가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 에따르면 공공기술의경우정부출연금비율 가인정되며 실용화기술의경우정부출연금비중은참여기업의구성에따라달라진다 정부부담비율이 이내인경우는참여기업이단수이건복수이건대기업이포함된경 우이며 단수로중소기업참여 개이상참여기업복수로중소기업비율이 이상인경우에는정부에서 이내로부담하는것으로정하고있다 대분류소분류정부출연금비율 단수 복수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개 중견 개 중소 개 개이상 중견비율 이상 개이상 중소비율 이상 대기업이포함된경우 출처 :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 이내 이내 이내 이내 이내 이내 이내 동사업의세부과제별민자비율의적정성을검토한결과 일부세부과제의민자비율이규정에비해낮게책정된것으로분석되었다 동사업의총사업비중국비는 억원 민자는 억원 이며 민간기업이 참여하는세부과제는일률적으로민자비율이 로설정되어있다 이는동사업에참여 하는민간기업이모두중소기업일것이라가정한것이나 실제동사업에참여의향서를 제출한기업구성및최근스마트시티에대한관심도등을고려할때복수의대기업및중 견기업이동사업에참여할것으로예상된다 따라서추후대기업및중견기업이참여하는세부과제에대해서는민자비율을현수준대비상향조정할필요가있다고판단된다

220 206 세계선도형스마트시티연구개발사업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라 지방비부담비율의적정성 기획재정부의 년도예산안편성및기금운용계획안작성세부지침 은기반구축형연구개발사업의국비인정기준을아래와같이명시하고있다 국비인정기준구분내용 예타예타건축비부지매입 건축조성 리모델링 설계 감리비불인정불인정 장비구축비 장비구입 시설 설비구축 테스트베드등 상한상한 사업참여인력인건비 장비도입기획등 장비비 장비운영비 장비운영비 재료비 소모품 전기료등 장비운영및시험 성능평가기술개발 방법론개발등 장비운영 사업수행교육 재료비 강사료등 사업참여인력인건비 장비운영및시험 성능평가기술개발 을제외한연구개발비 출처 : 2018 년도예산안편성및기금운용계획안작성세부지침 ( 기획재정부, ) 상한 불인정 상한 상한 동사업의세부과제중데이터허브구축과제는연구개발과기반구축의혼합형과제에 해당하므로 기반구축과관련한내용에대해서는상기의규정을준수하는것이타당할것 이다 따라서 핵심의데이터허브센터구축과제의경우 데이터허브가설치되는공간에 대한임대료는 지방비로충당되어야하며 데이터허브장비구축및운영비에대해서 도최소 이상의지방비가투자되어야한다 하지만현재주관부처가제시한데이터허 브센터구축과제의지방비비중은총과제비의 에불과하여규정에비해지방비비중이낮게책정된것으로분석되었다 실증도시및세부실증과제의목표 내용이확정되지않은현시점에서는관리데이터의 양 데이터저장처리시스템의규모및공간규모등이불명확하며 주관부처가제시한연 구비항목에순수연구개발과기반구축관련내용이명확히구분되어있지않으므로세부적 인비용검토및조정이어려운한계가있다 다만 동사업의시작부터사업종료이후서 비스가유지되는전기간에걸쳐실증도시내설치되는데이터허브센터의공간임대료는 전액지방비로 장비구축 운영비용의 는지방비로충당하는것이타당하므로 향후상 세기획단계에서데이터허브구축과제의지방비비중을현수준보다높게책정할필요가있다고판단된다

221 제 6 장종합분석및결론 207 마 총비용 동사업은사업종료이후지속적인데이터허브의활용및서비스제공을위해실증시스 템의운영 유지비가추가로투입되어야하므로 관련비용을동사업의총비용으로계상할 필요가있다 일반적으로예비타당성조사의시설운영 유지비의산정은주로기존유사사 례분석을토대로이루어지므로 동사업의유사사례인 운영센터의현황을근거로동사업종료이후추가적인시설운영 유지비의규모를추정하였다 기존 운영센터의운영현황을조사한결과 동사업종료후운영기간 년동안 총 억원의추가적인운영비가발생할것으로추정되었다 기존 운영센터가구 축 운영중인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나주시및남양주시등을대상으로운영현황을 조사한결과 운영예산은크게인건비 센터운영비및시설물유지보수비로구분되었으며연간운영인력은 명 명수준인것으로분석되었다 주관부처는센터별연간운영인력을 명내외로추산하였지만 동사업이후데이터허 브및서비스의효과적인운영 관리를위해서는기존 운영센터의최소수준인연간 명의운영인력이필요할것으로판단된다 따라서동사업의실증계획이광역단위도시 개소와중소형도시 개소를대상으로계획되어있는점을고려하여 도시규모측면에서 개도시를대변하고비교적 운영센터가활발하게운영중인세종특별자치시의운영현황을근거로동사업의운영 유지비를추정하였다 세종특별자치시의도시통합정보센터의연간운영인력은 명 운영비용은총 억원 수준 인건비 억원 센터운영비 억원 시설물유지보수비 억원 으로 개실증도 시에동일비용이적용된다고가정하면동사업종료후지속적인서비스를위한연간운영비용은 억원수준이다 비용분석결과 동사업의경제성분석을위해편익발생기간동안에소요되는모든비 용을고려한총비용은 억원으로추정되며 현재가치는 억원수준으로분석되었다

222 208 세계선도형스마트시티연구개발사업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구분 경상가치 억원 사업비운영 유지비비용합계 현재가치 억원 합계

223 제 6 장종합분석및결론 209 편익추정 가 주관부처사업계획대안의편익검토 주관부처는동사업의편익추정방안으로지불의사금액조사방법및시장수요접근법을제시하였으나 두가지방안모두적절하지않은것으로분석되었다 지불의사에대한설문조사방식으로편익을추정하기위해서는모집단의설정 설문의구성 사전조사후본조사시행 지불거부의사의처리등에있어객관성을확보해야한다 하지만주관부처가제시한설문방식은다수의문제점을내포하고있는것으로판단된다 개실증서비스각각에대한지불의사금액의총합을동사업의편익으로추정한것은 편익의과대추정우려가크고 사전조사없이본조사만수행하여지불의사금액분포등을 사전에충분히고려하지않은점은부적절하다 모집단을서울과부산거주민을대상으로 한정하여지자체별인구비례등에대한고려없이 명의설문대상을무작위로추출한 것도적절하지않다 예비타당성조사 지침에서는대면조사를통한지불의사조사를권 고하고있으므로 주관부처가전화조사를통해동사업에대한지불의사를조사한것은적절하지않다고판단된다 또한동사업이세계시장점유를목표로하는사업이아니라는점을감안할때동사업 의편익추정에시장수요접근법을적용하는것은적절하지않으며 주관부처가제시한편 익추정논리의구체성도미흡하다 현실적으로세계시장진출을위해서는동사업종료 후추가적인활동이필요하나 이에대한비용이고려되지않아비용과편익의범위가일 치하지않는문제점이존재한다 또한동사업의기술개발분야는제한적인데 기술분야전 반및해당시장전체의변화를고려한시장보고서를기반으로편익을추정하는것은적절 하지않다 예를들어동사업의스마트교통관련연구개발활동은스마트모빌리티및주 차효율화등일부분야의효과에국한되지만 주관부처는스마트교통시장전체를대상으로편익을추정하여편익이과대추정된것으로판단된다 나 예비타당성조사의편익추정방안 예비타당성조사연구진은연구개발부문사업의예비타당성조사표준지침 제 판 및예 비타당성조사일반지침 제 판 의편익추정방법선정절차에의거하여동사업의편익추정방안을검토하였다

224 210 세계선도형스마트시티연구개발사업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예비타당성조사의편익추정방법은사업목표 수혜자 자료의가용성 사업의특징과한 계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다양한편익추정방법중최선의방법을선택해야한다 동 사업의편익추정방법론선정을위해사업계획원안과대안을비교한결과 사업목표및 수혜자의측면에서근본적인차이가존재하므로사업추진을통해발생하는편익도서로다르게정의되는것이타당하다고판단하였다 사업계획원안은사업목표가 스마트시티해외시장진출및국내시장육성 이고 사업의 수혜자는스마트시티관련민간기업이므로사업의편익을생산자중심의가치창출편익으 로고려하는것이적절하다 이에반해사업계획대안은사업목표를 도시문제해결을통한 시민삶의질향상및도시의지속가능한성장 으로변경하였고 이에따라사업의수혜자 가도시에거주하는시민으로표적화되므로 사업의편익을소비자중심의편익으로고려하는것이적절하다고판단된다 예비타당성조사연구진은표준지침의 연구개발부문예비타당성조사의편익추정방법선 택과정 에따라동사업의편익추정방법을검토하였다 일반적으로연구개발부문예비타당 성조사의편익추정은 사업분석 편익항목도출 자료의가용성확인 편익추정방법의선택 항목별수요 시장 또는비용도출 가치계산 의과정을거치게된다

225 제 6 장종합분석및결론 211 동사업의목표는시민의삶의질향상및도시의지속가능성장이며수혜자가시민으로 표적화되므로 가치창출관점에서는소비자중심편익 비용저감관점에서는피해비용저감 편익을고려할수있다 하지만자료의가용성측면에서동사업의편익추정에사용될신 뢰성있고객관적인자료를충분히확보하기어려워 수요함수및소비자잉여추정법이나 피해비용저감방법론을적용하기어려운측면이있다 동사업의편익은지자체가시민들 에게제공하는공공서비스로부터발생하며 이는시장에서거래가되지않는비시장재의 성격이강해향후시장가격또는수요변화예측자료확보가불가능하며유사 대리시장도존재하지않기때문이다 또한 개의실증과제별편익을각기다른방식으로계량화해야하며 이를수혜자인시 민의관점에서화폐가치화하는과정의불확실성및미래환경변화등을감안할때필연적 으로수많은가정을내포할수밖에없는구조이다 그리고시민삶의질향상은시민개개 인의효용에대한주관적인가치판단에의존하므로 일률적인기준에의해화폐가치화하기어려운측면이존재한다 따라서예비타당성조사연구진은스마트시티연구개발사업의사업목표 수혜자및자료 의가용성등을종합적으로고려한결과 조건부가치측정법 등진술선호접근법만이 동사업의편익추정을위한유일한대안이라고판단하였다 동사업의최종적인수혜자는 실증대상도시에거주하는시민이라볼수있고 은편익의최종수혜자인시민으로부 터동사업에대한지불의사를직접적으로확인할수있다는측면에서동사업의편익을가장정확하게산정할수있는방법이라고판단된다 한편 예비타당성조사연구진은동사업의편익추정방법으로비용효과분석의적용가능성도검토하였으나 비용효과분석시발생하는다양한문제점및한계를고려할때 방법론이비용효과분석에비해동사업의경제성분석방법론으로더적절하다고판단하였다 다 의적용및수행절차 예비타당성조사연구진은동사업의경제성분석에 방법론을적용하는데있어한국개발연구원 의예비타당성조사일반지침 판 을준용하였다 목표모집단의설정 목표모집단의설정은 설문조사를위한표본설계와총편익계산을위해서도 매우중요하다 동사업의경우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추진되므로사업을통한성과의소

226 212 세계선도형스마트시티연구개발사업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유권이국가에귀속되고 동사업의편익은 스마트시티관련표준정립 스마트시티핵심 기술확보 등의비이용가치를다수포함하고있으며 추후실증서비스의전국확산 과같 이장래사용가치도매우크다고볼수있다 그리고동사업을통해개발된기술의실증 이이루어지는 개도시가아직선정되지않아실증사업성과의수혜자를특정하기어렵다 는한계가존재한다 한편 에서발간한 예비타당성조사를위한 분석지침개선연 구 에서는 공공사업유형별목표모집단설정에대한자료가충분히축적되기전까 지는기존과마찬가지로전국을목표모집단으로설정 할것을권고하고있다 따라서예비 타당성조사연구진은동사업의 설문을위한목표모집단을전국민또는전국가구수로설정하였다 설문및보기카드의구성 이평가방법으로채택되고목표모집단이정해지면가상시장설정을주축으로하는 설문지및보기카드를작성해야한다 동사업의 설문지및보기카드는예비타당성조 사연구진과 설문을다수수행한전문가의협력하에초안이작성되었고 추후주관부처및기획재정부와의지속적인협의를통해확정되었다 설문지 의첫부분에서는동설문이전에스마트시티와관련된정보들을접한경 험 평소생활중불편을느낀경험및스마트시티의문제해결방식에대한선호도등에 대한질문들을통해동사업과관련된일반적인사항들에대한인지및의향을파악하였 다 그리고동사업에대한설문자의이해도를높이기위해 보기카드를통하여스마트시티 의정의및문제해결방식 스마트시티연구개발사업에대한소개 동사업에서추진하고자 하는 대서비스의내용및기대효과에대해설명하였다 그리고동사업을위해어느정 도의지불의사가있는지질문하고 마지막으로성별 연령 거주지역 소득 교육정도 직 업 가구원의수등응답자의사회경제적특성에대한질문을통해지불의사금액모형을분석할때이용되는변수들의정보를조사하였다 또한 에서가장일반적으로채택하는지불수단인가구당추가적인소득세를동설 문의지불수단으로설정하였다 세금이라는지불수단은강제적부담방식이기때문에응답 자들이지불의부담을분명하게인식한상태에서답변할수있으며 보수적으로편익을추정한다는예비타당성조사의원칙에가장적합한지불수단이라고볼수있다 지불의사유도방법으로는한번에걸쳐제시된금액에대하여 예 아니오 의응답을요 구하는양분선택질문을연이어한번더하는이중양분선택형질문형식을이용하였다 첫 번째제시금액을사전조사에서조사된지불의사금액의분포를감안하여 분위수와 분 구체적인설문지및보기카드의구성은부록참조

227 제 6 장종합분석및결론 213 위수이내로설계하였고 두번째제시금액은첫번째제시한금액을지불할의사가있다 고하는경우에는첫번째금액의 배 첫번째제시한금액을지불할의사가없다고하는 경우에는첫번째제시금액의 배로낮추어질문하였다 이와같은방식은일정한금액을낼의사가있는지를단한번만제시하고응답하게하는단일양분선택형 질문형식에비해통계적효율성의측면에서상대적으로더나 은점이있을뿐아니라제시금액 들의설계가잘못되는경우에도이를수정할수있는장점을지니고있는것으로알려져있다 표본및조사설계 모집단을전국가구 세대 로설정하였기에조사의기본적인단위는개인이아닌가구로 한정하며 해당가구에서경제생활에대한결정권한이있다고판단되어지는만 세이상의세대주또는배우자를최종조사대상자로정의하였다 또한전국단위의표본조사에서군 단위지역은표본에포함되는비중이매우낮은 반면조사비용은상대적으로많이소요되므로비용효과를고려하여각도의군 단위 지역은모집단에서원칙적으로제외하고 조사대상의기본적인단위가가구이므로지역별가구수비율을기준으로삼아지역단위별로추출하였다 그리고본설문조사의조사방법으로는다소생소한대상에대해충분한설명을제공하고 더불어항목불응답의가능성을줄일수있기때문에가장권장되는조사방법인대면조사방식을이용하였다 사전조사뿐만아니라본조사과정에서조사자편의 를감소시키기위해조사원들에게설문방식과주의사항을교육시켰으며 응답자가보면서쉽게이해할수있도록설문지를작성하였다 동사업에대한지불의사금액을개방형 질문형식으로질문한사전조사는 년 월에전국 명을대상으로수행하였고 그로부터제시금액을설정하여 년 월 명에대해본조사설문을진행하였다 지불의사금액추정모형 지불의사금액추정모형은한국개발연구원 의 추정절차를준용하였다 첫째 스마트시티사업에대해서 원도지불의사가없는지불거부자를식별한후 둘째 지불거부자를제외하고 응답자의자료만을대상으로 를추정하였다 셋째 추정 모형에서로그함수형태를적용하며 대푯값은 를활용하였다 마지막으 로추정된 에다시 지불거부율 즉 전체응답자수 지불거부응답자수 전 체응답자수 를곱해최종적인대푯값 를추정하였다 본조사의설문은두번에걸쳐

228 214 세계선도형스마트시티연구개발사업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서제시금액을제시하는이중경계양분선택형질문법을채택하였지만실제분석은 지침에의거하여단일경계양분선택형질문법을활용하였다 라 동사업의편익추정결과 동사업에대한 의중앙값을추정한후전체응답자중지불의사가있는응답자의비율을곱하여추정한최종적인가구당연평균 는 원으로분석되었다 가구당연간 원 년 원 원 통계량 주 : 1) ** 는유의수준 1% 에서통계적으로유의하였음을의미함 2) 괄호 [ ] 안의값은 95%) 신뢰구간이며, 이값은 Krinsky and Robb(1986) 및 Park et al.(1991) 이제안한몬테칼로시뮬레이션기법을이용하여계산하였음. 이기법은먼저추정된모수추정치를평균으로하고이추정치에대한분산행렬을분산으로하는다변량정규분포로부터개별모수값들을 5,000 회반복하여추출하고이값들을이용하여 5,000 개의 WTP 를계산함. 마지막으로 5,000 개의 WTP 값들을크기순으로나열한후, 분포의양끝에서 2.5%) 를제외하고남은값들의범위를구해 95%) 신뢰구간을산정함 3) t- 통계량은델타법 (Delta-method) 을사용하여계산하였음. 델타법이란 라는확률변수가정규분포를따른 다면 의특정함수 의분산은 을만족함을의미함 가구당연간 추정치를 년 월기준으로물가상승률을반영하고 통계청홈페 이지의통계데이터베이스인 의 년추계치를활용하여설문시점의전국가구수를곱해준결과 동사업의연간총편익은 억원으로분석되었다 원 가구당 가구수 가구 총편익 백만원 기준연도를 년말 지불기간은 년 할인율은 를적용하였으며편익은설문시점 인 년부터발생한다고가정한결과 최종적으로동사업의 년간총편익의현재가치는약 억원으로산출되었다

229 제 6 장종합분석및결론 215 연도 년 년 년 년 년총편익 편익 경제성분석 경제성분석결과 비용의현재가치는 억원이며 편익의현재가치는 억원이 므로 는 이며 순현재가치 는 억원이다 따라서주관부처사업계획대안은경제성확보가가능한것으로분석되었다 비용 현재가치 억원 편익 현재가치 억원 순현재가치 억원

230 216 세계선도형스마트시티연구개발사업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국가연구개발사업예비타당성조사의마지막단계로서기술적 정책적 경제적측면의분 석단위별타당성분석결과를종합하여사업추진의타당성을판단하게된다 이를위해분석단위별로상대적중요도를결정해야하는데이과정에는다음과같은어려움이있다 첫째 정량적분석결과와정성적분석결과를통합하기가어렵다 경제적타당성분석 중비용편익분석의경우는그결과가비용편익비율 과같이정량적으로제시되 지만기술적및정책적타당성분석의평가항목들은계량화하기어려워정성적으로제시된 다 이로인해정량적결과와정성적결과간의상대적중요도를쉽게결정하는것은어렵 다 일례로경제적타당성평가항목중 항목과기술적타당성평가항목중사업목표의적절성항목사이의상대적중요도를명확히구분하는것은어려운문제이다 둘째 정량적분석의경우에도서로상이한척도를갖는평가항목을통합하는데어려움 이있다 평가항목이서로다른척도로구성되어있다면이에따라분석된결과와판단근거는상이하므로이두항목을종합하여타당성을판단하기가어렵다 셋째 평가의일관성과사업의특수성을동시에반영해야하는어려움이있다 특히 연 구개발사업에대한예비타당성조사는국가전략및정책적차원에서경제적타당성분석틀안에서계량화되지않는특수한평가항목이월등히중요한경우가발생될수있다 넷째 종합평가에참여하는평가자들의의견을종합하여최종적인결론을도출하는과정 이상당히어렵다 한사람이종합평가를내릴경우에는판단의타당성여부만이문제가 되지만여러사람의의견이종합되어야할경우에는각기다른개별의견을취합하는것이어려우며이렇게취합된의견이대표성을가지는지여부도문제가된다 위와같은어려움들을극복하기위해다기준분석 기법이널리활 용된다 다기준분석이란다수속성 을고려하여다수의목적 을포함하는의사결정을최적화하는기법으로 기법이대표적이다 본예비타당성조사에서도 기법을활용하여종합분석을수행하였다

231 제 6 장종합분석및결론 217 기법은의사결정의목표또는평가기준이다수이고개별평가기준에대해서로다른선호도를가진대안들을체계적으로평가할수있도록지원하는의사결정기법으로 년대초 에의해개발된이후정성적 다기준의사결정에널리활용되고있 다 기법은의사결정에고려되는평가요소들을동질적인집합으로군집화하고다수의 수준으로계층화한후각수준별로분석종합함으로써최종적인의사결정에이르는과정을지원한다 기법의가장큰특징은문제를구성하는다양한평가요소들을주요요소와세부요 소들로나누어계층화하고계층별요소들에대한쌍대비교 를통해요 소들의상대적중요도를도출하는데있다 이기법은인간의사고와유사한방법으로문제 를분해하고구조화한다는점그리고평가요소사이의상대적중요도와대안들의선호도를 비율척도로측정하여정량적인형태로결과를도출한다는점에서그유용성을인정받고있 다 뿐만아니라간결한적용절차에도불구하고척도선정 가중치산정절차 민감도분석 등에사용되는각종기법이실증분석과엄밀한수리적검증과정을거쳐채택된방법들을활 용한다는점에서이론적으로도높게평가받고있다 이러한장점때문에 년 에의 해수행된수단 의교통시스템설계문제를비롯하여신기술선택의문제 병원서비스시스템의설계 정치적분쟁해결문제등다양한분야에서활용되어왔다 일반적으로 기법은다음과같은절차를거쳐수행된다 평가대상사업의개념화 평가기준과계층구조설정 평가기준가중치측정 대안간선호도측정 종합점수산정 환류과정 종합판단및정책제언도출

232 218 세계선도형스마트시티연구개발사업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동사업의타당성분석을위하여본예비타당성조사의자문위원 인 검토위원 인 평가위원 인 총괄기관인 예비타당성조사연구진 인으로구성된 인에대하여 설문을실시하였다 이들평가자응답은모두일관성이있는것으로나타났다 또한 결과 의종합에있어서평가자의개인적선호를최대한배제하고객관성을유지하기위하여전 체평가부문의시행에대한최고점수및최저점수응답자의설문결과를제외한 명의응답결과를활용하였다 본 분석의최종목표는세부평가항목별분석결과들을종합하여기술적타당성분석 정책적타당성분석 경제성분석별로각각의종합결론을도출하는것이다 동사업의종합평가를위한 구조는 그림 과같으며 평가항목별평가내용 평가기준은 표 에제시하였다

233 제 6 장종합분석및결론 219 평가항목 계층 평가항목 계층 평가항목 계층 평가내용 비고 기획과정의적절성 사업이기획된배경과경위의적절성 기획과정이합리적일수록사업시행점수가높음 기술적타당성분석 기술개발계획의적절성 기술개발성공가능성 사업목표의적절성 구성및내용의적절성 문제정의및목표설정의적절성 세부활동구성및내용의구체성과연계성 기술추세분석 기술수준분석 사업추진논리가합리적일수록사업시행점수가높음 세부활동이사업목표와연계성이높고구체적이며활동간연계성이높을수록사업시행점수가높음 사업추진의상대적인우선순위가높을수록사업시행점수가높음 기존사업과의중복성 사업수준의중복성 과제수준의중복성 중복성이낮고유사사업에비해상대적으로효율성이높을수록사업시행점수가높음 정책적타당성분석 정책의일관성및추진체제 사업추진상의위험요인 상위계획과의부합성 사업추진체제및추진의지 재원조달가능성 법제도적위험요인 정부에서공식적으로발표한중장기계획과의부합정도 사업거버넌스 주관부처및참여주체의사업추진의지와관련주체의선호도 사업의원활한추진을위한재원부담주체의재원조달가능성여부 사업추진을위한법 제도적제한여부 정부계획과의부합성이높을수록사업시행점수가높음 사업거버넌스구축방안이적절하고사업추진의지와선호도가높을수록사업시행점수가높음 재원조달가능성이높을수록사업시행점수가높음 시행과미시행의중립이최대평점 법 제도적위험정도가낮고구체적인대응방안이마련될경우사업시행점수가높음 시행과미시행의중립이최대평점 경제적타당성분석 경제성 사업비및비용추정 편익추정 비용편익분석 사업비산정의타당성이높고비용편익 비율이높을수록사업시행점수가높음

234 220 세계선도형스마트시티연구개발사업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평가항목의가중치는평가항목간쌍대비교질문에대한응답결과로결정된다 쌍대비교 에는 가제안한기본형인 점척도를채택하였고 실제분석은 사가개발한 를이용하였다 평가항목 세부종합 평가자 평가자 평가자 평가자 평가자 평가자 평가자 평가자 평가자 평가자 평가자 평가자평가자 종합 기술개발기술적계획의적타당성절성 기획과정의적절성 사업목표의적절성 구성및 내용의적절성 기술개발성공가능성 정책적타당성 기존사업과의중복성 정책의상위계획과의 일관성부합성및추진체제 사업추진상의위험요인 사업추진체제 및추진의지 재원조달가능성 법제도적위 험요인 경제적타당성 경제성 평가항목 계층의가중치는 기술적타당성 과 경제적타당성 이각각 이며 정책적타당성 이 로가장낮게나타났다 기술적타당성분석의 계층평가항목에서는 기술개발계획의적절성 이 으로가장높게도출되었으며 기술개발성공가능성 과 기존사업과의중복성 의가중치는각각 과 로나타났다 기술개발계획의적절성 의하위항목 계층 에서는 사업목표의적절

235 제 6 장종합분석및결론 221 성 이 로나타나가장중요성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 구성및내용의적절성 이 로그다음으로중요한것으로분석되었으며 기획과정의적절성 은 로상대적으로중요성이낮은것으로분석되었다 정책적타당성분석의 계층평가항목에서는 정책의일관성및추진체제 의가중치가 로분석되어 가중치가 인 사업추진상의위험요인 보다중요성이높은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동사업이과학기술기본계획 연구개발관련전략추진계획등국가에서 주요하게추진하고자하는정책및상위계획과연계되어야함을의미한다 또한동사업에 대한주관부처의추진의지가상대적으로중요성이높게판단된것으로볼수있다 정책의일관성및추진체제 의하위항목 계층 에서는 사업추진체제및추진의지 가 이고 상위계획과의부합성 이 인것으로나타나 사업추진체제및추진의지 가더중요한 것으로분석되었다 사업추진상의위험요인 의하위항목 계층 에서는 법 제도적위험요 인 이 으로 재원조달가능성 의가중치 보다상대적으로조금더높은것으로나 타났으며 이는동사업의추진을위해서법 제도적위험요인이더중요함을의미하는것으로분석되었다 동사업의평가항목별시행 미시행의 평가결과 동사업의 종합평점은 사업 시행 이 사업미시행 이 로도출되어동사업의 시행 에대한선호도가높게나 타났다 평가자별시행및미시행에대한점수는 표 과같으며평가자 인전원 사업시행 의점수가높은것으로나타났다 세부평가항목별로살펴보면 기술적타당성 정책적타당성 경제적타당성에서 사업시 행 의평점이각각 으로도출되어중립점수인 보다높게평가하여기 술적 정책적 경제적측면에서타당성을확보한것으로판단하였다 결론적으로모든의사 결정항목을종합한결과 사업시행을기준으로한 평점이 로나타났기때문이동사업은 시행 으로결과가도출되었다

236 222 세계선도형스마트시티연구개발사업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종합 기술적타당성 정책적타당성 경제적타당성 평가자 시행 미시행 시행 미시행 시행 미시행 시행 미시행 종합평점 평가지수

237 제 6 장종합분석및결론 223 주관부처는사업추진체계변경 사업내용및구조의효율화등을통해사업계획원안의주요문제점들을해소하고 사업추진의타당성을확보한것으로판단된다 구분사업계획원안주관부처사업계획대안 사업의목적 중앙관리가용이한표준화된스마트시티모델개발을통한산업적파급확대 시민의삶의질향상및도시의지속가능한성장 수혜자스마트시티관련산업계시민 기대효과 산업적효과 표준모델로해외진출 산업육성 도시문제해결 시민의삶의질향상 도시의지속가능성제고 편익 스마트시티시장편익 국내업체의스마트시티의분야별시장점유로인한매출증가 시민삶의질향상관련편익 기획방식 지자체와민간업체의참여희망분야 만파악하고 구체적인내용은기술공급자위주로기획 지자체방문인터뷰 지자체담당자대상설문조사및워크숍추진등을통해지자체별도시문제수요를파악하여중요성 시급성이높은핵심도시문제를실증과제로선정 사업계획원안의목표는스마트시티표준모델개발을통한산업육성및해외수출등산 업적파급확대였으나 주관부처는사업계획대안구성과정에서동사업의목표를 시민삶 의질향상및도시의지속가능성제고 로변경하였다 그리고지자체수요를충분히반영하여우선순위가높은핵심도시문제를동사업의실증과제로설정하였다 이에따라동사업의수혜자는기존의스마트시티관련산업체에서도시에거주하는시 민으로표적화되었고 발생하는편익도시민삶의질향상및도시의지속가능성제고등 수혜자측면의편익으로변경되었다 즉 사업의목표및내용이기존의도시문제를고려하

238 224 세계선도형스마트시티연구개발사업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지않은기술공급자적관점에서실제도시가당면한문제 이슈를고려한수요자중심의 기획으로변경되었다 이는시민의적극적참여를통한도시문제해결을강조하는최근의 글로벌스마트시티추진방향과일치하고 기존의국내스마트시티추진방식의한계점을극복하기위한새로운접근방식이라는점에서긍정적으로평가된다 그리고주관부처는스마트시티의핵심인도시관리플랫폼및스마트시티서비스를정부 주도로개발한후지자체에공급하는방식이아니라도시관리플랫폼의기본구조및관련 표준만을제시하고 스마트시티서비스는해당도시의문제점을제일잘알고있는지자체 가직접제안하는방식으로기획방식을변경하였다 이는스마트시티의데이터 기술 운용 관련표준수립에있어국가의역할에부합하며 향후도시관리플랫폼의개방성 확장성 활용성및스마트시티서비스의지속가능성측면에서합리적인접근방식이라평가된다 또한주관부처가도시데이터의공유연계를실질적으로가능하도록하기위해데이터거버넌스위원회의활용방안을제시한것도긍정적으로평가된다 최종적으로주관부처가사업계획대안구성을통해제안한사업비는 억원이며 비용편익분석결과가 로조사되어경제성을확보한것으로판단된다 구분사업계획원안주관부처사업계획대안 사업비 억원 국비 억원 민자 억원 지방비 억원 억원 국비 억원 민자 억원 지방비 억원 사업기간 년 년 년 년 년 년 사업목표 스마트시티관련기술을수평적으로통합하고 인프라간의연계및 기술과의융합을통해도시내의인프라를공간적으로네트워크화하여한국형스마트시티모델구축 데이터기반스마트시티구축을통한시민삶의질향상및도시의지속가능성제고 성과목표 시행점수 도시관리효율성 향상 글로벌 대스마트시티구현 스마트시티산업생태계조성 시장수요접근법활용 도시데이터연계율 달성 교통 안전 복지등스마트시티서비스만족도 달성 신규비즈니스창출 건이상 조건부가치측정법활용

239 제 6 장종합분석및결론 225 단위 억원 구분사업계획서예비타당성조사증감비고 소계 정부 스마트시티모델및기반기술개발 총괄 세부 도시데이터관리및기술표준 아키텍처모델제시 세부임무중심형스마트시티공통기술개발및고도화 세부 스마트시티관리모델개발및기술검증 서비스고도화를위한 형실증 비용적정성검토결과 주관부처가제시한사업계획 대안의사업비를전액인정함 단 추후대기업및중견기업이참여하는세부과제에대해서는민자비율을현수준대비상향조정할필요가있음 세부교통분야 순수 세부안전분야 세부도시행정분야 세부 세부 개방형데이터허브센터구축 지자체제안 개발 기술혁신및비즈니스창출을위한리빙랩형실증 세부환경분야 향후상세기획단계에서데이터허브센터구축과제의지방비비중을현수준보다높게책정할필요 세부에너지분야 세부생활복지분야 세부 세부 개방형데이터허브센터구축 지자체제안비즈니스모델개발

240 226 세계선도형스마트시티연구개발사업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동사업이공모사업형태로진행되어현수준에서는사업목표및세부활동의적절성을 검토하는데한계가있으므로 지자체상세기획단계에서사업계획이구체화되어야하며공모 선정과정에서이에대한적정성검토가필수적으로요구된다 지자체상세기획과정에서해당도시가당면한문제 이슈가명확히제시되어야하며 문 제 이슈를해결하기위한사업목표설정 문제해결에필요한데이터의범위및현실적으 로확보가능한데이터의수준 세부적인문제해결방안등사업계획의적절성이면밀히검토되어야할것이다 동사업에서목표로하는 데이터기반의도시문제해결 을위해서는지속적인도시데이 터의축적 관리를통한개방형 확장형플랫폼의지속적인운영이중요하므로 동사업종료 이후오픈플랫폼의지속적인운영방안에대한심층검토가필요하다 및 실증 사업등에서기구축한플랫폼의지속성이낮았던원인분석및해외유사사례분석을통 해 플랫폼에대한관리권한 민간 공공 민관합작등플랫폼의관리체계 권한및기술이전방식등세부실행계획수립이필요하다고판단된다 동사업의 핵심기반기술개발과제와 핵심실증과제간연계계획도구체화할필요 가있다 예를들어도시관리모델개발에있어초반중점개발후표준및기본구조로제 시할부분과 추후실증과정에서피드백을통해수정 보완할내용을구분하여단계별기술개발계획을구체화하는것이필요하다 그리고도시데이터의확보 공유를위한정책적접근외에데이터의식별 데이터소유권 검증및데이터보안등의분야에서기술적측면의연구개발내용을보완하는방안에대한 검토가필요하다 데이터거버넌스위원회의역할을단순히데이터의입 출력을서류상으로 검토 관리하는역할을넘어 데이터의식별 확보 공유에이르는전과정에서발생할수있 는문제점에대한분석및이를해결하기위한기술개발및성과의검증까지역할범위를확장하는방안도검토할필요가있다 또한공정성 투명성제고를위해실증사업대상도시선정을위한공모에앞서 개도시 공모및선정평가와관련한세부실행계획을구체화하고 지자체및연구개발수요자들을대상으로사업설명회등을통해사업추진계획을명확히제시할필요가있다 마지막으로스마트시티의성공을위해서는동사업을통한기술개발및실증사업수행 등과학기술기반의활동과더불어도시의다양한이해관계자가참여하는실천기반활동을 통합적으로고려하는것이중요할것으로판단된다 도시가당면한문제를기술적으로해

241 제 6 장종합분석및결론 227 결하고 사용자 시민 와공급자 기업 지자체 간지속적인피드백이선순환적으로작용하면 서지속가능한플랫폼으로진화해나가는방식이바람직할것이다 해외의주요도시혁신 모델사례를보면 우리나라와기술적인차이는크지않지만이해관계자의참여및협력 방식에서차이점이존재한다 칼라사타마의혁신가클럽등도시의다양한이해관계자가참여하여함께도시문제를해결해나가는과정은무척의미있을것으로판단된다 즉 도시내에거주하는다양한이해관계자의관심 의지및실행 참여가스마트시티의성 공을위한핵심요건이라판단되는데 이를위해서는실증도시로선정된지자체및동사 업사업단장의역할이매우중요할것이다 우수한기술및인프라가있다고해서자연적 으로좋은결과를만들어주지않으며 사람이섞이는장을마련해줘야하고 칸막이를허물 고규제와제도를풀어주어서로다른주체가융합할수있게도와줘야한다 결국동사업 의연구개발을수행하는연구자 사업관리자및지자체간의긴밀한협업이중요하고 시민 에대한교육 홍보도중요하다고판단된다 이는기술적인문제라기보다는경험과노하우의 문제라고판단되며 따라서거창하게크게시작하기보다는기본에충실하여작은문제부터해결해가며 경험과데이터를축적해나가는것이바람직할것이다

242 228 세계선도형스마트시티연구개발사업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참고문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제 차과학기술기본계획 제 차국가정보화기본계획 리빙랩으로서의스마트시티 과학기술 사회혁신포럼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건설교통 중장기계획 국토교통 중장기전략 국토교통부 제 차유비쿼터스도시종합계획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스마트시티해외진출플랫폼구축연구기획 국토연구원 국내외스마트도시진단지표활용및시사점 월간국토 통권 호 국토연구원 스마트도시해외동향및시사점 국토정책 국토연구원 영국정부의스마트시티구축노력과시사점 월간국토 통권 호 서울연구원 세계와도시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년도데이터기반의 기술경쟁력분석 기술수준조사보고서 정보화진흥원 해외스마트시티열풍과시사점 한국개발연구원 예비타당성조사수행을위한일반지침수정보완연구 제 판 년도 예비타당성조사연구보고서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예비타당성조사를위한 분석지침개선연구 지역낙후도지수순위적용에대한기준연도변경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년기술수준평가 스마트시대의물산업생태계조망과시사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연구개발부문사업의예비타당성조사표준지침연구 제 판 년도예비타당성조사연구보고서 한국교통연구원 미연방교통부의스마트시티도전 월간교통 한국무역협회 인도정부스마트시티추진현황및전망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년도성과활용현황조사분석보고서

243 참고문헌 229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지능형교통체계협회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스마트시티도시별추진현황 스마트에너지서비스기술 선진국 동향조사 수자원관리를위한스마트워터그리드기술동향과전망 한전경제경영연구원 전력경제 년제 호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금융감독원전자공시시스템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통계청통계분류포털

244

245 부 록 1. 종합평가를위한 AHP 설문지 2. CVM 설문을위한보기카드 3. 스마트시티연구개발사업 CVM 설문지 4. 사업계획변경요청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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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 부록 233

248 234 세계선도형스마트시티연구개발사업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249 부록 235

250 236 세계선도형스마트시티연구개발사업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251 부록 237

252 238 세계선도형스마트시티연구개발사업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253 부록 239

254 240 세계선도형스마트시티연구개발사업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255 부록 241

256 242 세계선도형스마트시티연구개발사업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257 부록 243

258 244 세계선도형스마트시티연구개발사업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259 부록 245 정보통신기술을기반으로다양한도시정보의수집 분석을통해맞춤형서비스를제공하여개개인의편리한생활과도시의지속적경제성장이가능한미래형도시 스마트시티의문제해결방식 스마트시티에서는도시문제해결을위해대규모비 용이소요되는도로 발전소등건설이아닌 기존도시시설물에센서등정보통신기 술을적용하여보다저렴하고효율적인방법으로다양한도시문제를해결합니다 해외의스마트시티개발현황 유럽 미국 일본등은도시문제해결및경제성장을위 해스마트시티개발에대한투자를확대하는추세이며 싱가포르 바르셀로나같은도시가대표적인스마트시티사례로소개되고있습니다

260 246 세계선도형스마트시티연구개발사업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국토교통부와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시민삶의질향상및지속가능한도시발전 을위해 년부터 년까지 년동안 스마트시티연구개발사업 을추진할계획입니다 본스마트시티연구개발사업의실행은아래와같이 단계과정이필요합니다 단계 도시데이터시스템설계구축 스마트시티에서는다양한도시정보를수집할수있는시스템설계및구축이필요합니다 기존의시스템을활용하기도하고 필요할경우별도의센서를시설물에부착하여정보를수집하기도합니다 단계 정보수집및분석기술개발 도시문제의해결을위해서는엄청난양의데이터를수집하고실시간으로처리하기위한기술개발이필요합니다 단계 서비스개발및실증 마지막으로실제도시를선정하여도시유형별서비스를개 발하고 개발된기술의실증을수행합니다 즉 도시의각종데이터수집 활용을통해도시가당면한문제를효과적으로해결할수있는지검증하게됩니다 추후지자체공모를통해선정된 개의도시를대상으로교통 안전 행정 환경 에너지 복지등의분야에서 개의실증과제를수행할계획입니다 대상도시의요건은 인구 만명이상의지하철시설을갖춘도시 및 인구 만명이상의도시 입니 다 따라서피설문자가거주하는도시가본사업의실증도시로선정되어실증서비스의 혜택을누릴수도있고 그렇지않을수도있습니다 다만 실증을통해효과가검증된서비스는추후별도의사업및예산투자를통해다른도시로확산될수있습니다

261 부록 247 본사업에서개발되는스마트시티 대서비스는아래와같습니다 쉽고빠른교통 서비스 현황 서울버스 카카오택시 네이버길찾기등에서실시간교통상황 차량배차간격 대중교통환승정보등을분산된개별서비스로제공중입니다 개선 스마트폰으로목적지를설정하면 다양한교통수단별가격 시간비교를통해편리하고 정확하게최적의이동경로와수단을찾을수있으며 시민들의통행특성을빅데이터분석으로예측하여버스노선변경 차량공유제등의운영효율성을높입니다 개발기술 편리한주차 서비스 현황 최근일부지자체및스마트폰앱에서주차정보서비스를제공하고있으나 민간주차장은제외되어도시전체의주차정보를제공하고있지는못합니다 개선 도시내모든공영및민간주차장정보를제공하여 주차를위해소요되는시간과비용을줄이고 도심내혼잡을줄일수있습니다 개발기술

262 248 세계선도형스마트시티연구개발사업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재난안전예측 서비스 현황 재해재난 태풍 호우 대설등 발생시휴대전화를통해시민들에게재난알림문자가일괄전송되고있습니다 개선 도시침수 지진 산사태등도시내발생하는재해재난의현황뿐만아니라예 측정보를사전에다양한매체를통해전달하여인명피해를저감시키며 시민들에게위험한상황을예방할수있게합니다 개발기술 골든타임내구난 서비스 현황 위급한상황이발생했을때 전화로사고를신고하는경우가대부분이고 를통한상황정보제공등을사고대응에일부활용하고있습니다 개선 스마트폰에설치된센서가위급상황을자동으로인식하고 사고발생지점 현 장상황및최적경로등사고대응에필요한정보를실시간으로경찰서 소방서 병원등관계기관에전달하여사고대응시간을단축할수있습니다 개발기술

263 부록 249 예방적시설관리 서비스 현황 시설물담당자의현장점검을통해시설물관리정보를취득하는경우가대부분이고 일부중요시설물에대해서만자동계측을하고있습니다 개선 도시내다양한시설물의상태 수명 보수이력등 를실시간으로모니터링하고 위험상태를정확히진단하고예측하여적절한예방보수조치를함으로써 도시내에서시설물의안전사고로인하여발생되는인적 물적피해를최소화할수있습니다 개발기술 맞춤형시민행정 서비스 현황 지자체전화민원 시민불편신고앱을통해시민의불편을해소할수있으며 일부지자체는정책건의및제안이가능합니다 또한국가차원에서공공데이터의개방을적극적으로추진하고있습니다 개선 언제어디서든도시내문제에대해의견개진이가능하고 이에대한신속한 조치결과를확인할수있습니다 또한 도시행정에관한많은데이터를시민에 게공개하고 공개된데이터를활용하여시민이직접아이디어를제안할경우이를반영할수있습니다 개발기술

264 250 세계선도형스마트시티연구개발사업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실시간미세먼지정보제공 서비스 현황 현재전국적으로 개의도시대기측정망을운영중이나 측정망부족으로미 세먼지정보의정확도가낮습니다 전체측정망의 가서울 경기 인천등수도권에편중되어있고 전국 개시 군 구중 에해당하는 개시 군 구에도시대기측정망이없는것으로조사됨 최근 정부는 대국정과제에미세먼지대책을포함시키고 년까지도심미세먼지측정소를대폭확충 하겠다는계획을발표하였습니다 개선 이동형센서와고정형센서를다량사용하여내집앞미세먼지정보를실시간으 로제공하고 대기질변화의예측정확도를높여현재보다정확한미세먼지정보를제공할수있습니다 개발기술 수요자맞춤전기사용 서비스 현황 현재한국전력에서일부가정에전력사용량을 분단위로확인할수있는스 마트계량기를보급중이며 일부빌딩들은자체적으로에너지통합관리시스템을구축하고있습니다 개선 주택 빌딩 공공기설물의전력사용량을 분단위로측정하고 전기사용량분석 을통해에너지사용량을실시간예측 ž 가이드하여시민과관리자가자발적으로에너지소비활동을계획하고에너지비용을절감할수있도록유도합니다 개발기술

265 부록 251 안전한노인돌보미 서비스 현황 일부통신사에서 전력계량기를이용하여전기사용량의이상사용에따른실 시간알림서비스가있고 치매노인에대한일정지역이탈문자발송서비스가제공되고있습니다 개선 가정내저비용영상분석시스템및웨어러블기기등을이용하여실시간으로 노인의이상동작및위치를파악하여 위급상황발생시대처능력을향상시킬수있습니다 개발기술 장애인이동성확보 서비스 현황 일부지자체는특정지역의장애인접근성과편의성을확인할수있는정보를제공중이지만 이동경로전체를포괄하는정보제공은없는실정입니다 개선 장애인의장애유형에따라인공지능기술을이용하여다양한이동경로를추천 할수있으며 가상현실을통해사전에이동경로를파악할수있으며 스마트지도를공개하여다양한최신정보가지속적으로축적될수있습니다 개발기술

266 252 세계선도형스마트시티연구개발사업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267 부록 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