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F D303120B6F3BFC0BDBAC0C720B3F3BEF7BAD0BEDF5FC3D6C1BEBAB8B0EDBCAD2DC3D6C1BEC6EDC1FDBABB2E687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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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ODA 정책연구 라오스의농업분야개발협력방안연구 김세원ㆍ안동환ㆍ김태윤

2 ODA 정책연구 라오스의농업분야개발협력방안연구 김세원ㆍ안동환ㆍ김태윤

3 ODA 정책연구 라오스의농업분야개발협력방안연구 인쇄 2017년 12월 20일 발행 2017년 12월 27일 발행인 현정택 발행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주 소 세종특별자치시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경제정책동 전화 044) 팩스 044) 인쇄처 유월애 ( ) c2017 대외경제정책연구원정가 12,000 원 ISBN ( 세트 )

4 국문요약 이연구보고서의목적은라오스농업분야에대한한국의효과적인개발협력을증진하기위해정책대안을제시하는것이다. 이러한취지아래제1장서론에이어제2장에서는라오스의농업ㆍ농촌개발현황과개발수요를파악하는데초점을둔다. 농업생산, 농산물유통과교역, 농촌개발, 농민조직및영농교육등에대한라오스의현황을체계적으로분석한후, 정부정책인국제농업식량안보프로그램, 농업마스터계획, 농업투자계획, 농업개발전략 2025, 제8차국가사회경제개발전략 (NSEPD) 등을전반적으로검토한다. 이를통해서한국의농업부문에대한협력방향을총체적으로설정할수있다. 제3장에서는라오스농업분야에대한국제사회의개발협력현황을폭넓게검토함으로써한국의협력정책과비교ㆍ검토하는한편, 이로부터향후한국의지원방향에대한시사점을도출한다. 제4장에서는한국과라오스간농업부문협력현황검토와함께이에대한평가및개선점을모색한다. 먼저농업부문을중심으로양자간무역, 투자, 인적교류현황을총체적으로검토한후, 국내다양한유ㆍ무상협력의주체, 즉농림축산식품부, KOICA, EDCF, 농어촌공사, 농촌진흥청등의협력사업을검토하여향후협력의개선방안을추출한다. 라오스내농업및농촌에대한개발수요는농업연구및기술, 농촌개발, 농촌인프라등다양한부문에서나타나므로한국의공여기관들이각각비교우위를기초로지원가능한세부수요를파악하고, 기관간협력을통해통합적으로추진할필요가있다. 국문요약 3

5 제5장에서는구체적으로한국이라오스농업부문에대한개발협력을어떤방향으로전개하는것이바람직한지를분석한다. 이를위하여라오스의개발수요, 한국의공여역량, 국제사회와의협력을고려한전반적인개발협력의방향을설정한후, 지속가능한농업정책협력의시스템을기반으로농업기술지원, 역량강화, 가치사슬개선, 지역개발등으로연계되는체계적인농업협력의전략을모색한다. 나아가부문별로협력방안을정리하고, 구체적인사업의예시를통하여향후개발수요를적절하게충족할수있는대안을밝히고자한다. 라오스농업부문의정부정책을기반으로개발수요를요약하면무엇보다도식량안보강화, 경쟁력있는농산품생산, 안전하고지속가능한농업개발, 농업경제의현대화촉진및지역개발과의연계강화를들수있다. 특히이를위한법률적ㆍ제도적기반과협력메커니즘구축, 농림부문조직개편과인적자원개발, 농업부문투자촉진, 농지제도보완, 농업서비스기능활성화, 노동생산성강화, 관개인프라개발, 농ㆍ축산물가공기술확보등에대한수요가크다. 이장에서는이러한수요를충족할수있는한국농업부문의공여역량을재정리하고구체적으로품목별, 제도ㆍ정책ㆍ항목별로개발협력을개선할수있는내용을분석한다. 끝으로제6장에서는이상을정리한후앞으로한국의종합적인정책방향을제안한다. 첫째, 현재분산, 분절화되어있는한국의개발협력참여기관간분업체계를확실하게재정비할필요가있다. 4 라오스의농업분야개발협력방안연구

6 둘째, 부문별로구체적인협력이가능한부문의사례를예시한다. 몇가지예를든다면, 농업정책및제도부문에서는크게 1 농지제도협력 2 농업기계화임대사업지원 3 유기농업부문에서상호협력의여지가크다. 농업기계화촉진을위해서는라오스의농업생산프로그램과축산프로그램이우선적인정책과제이다. 유기농업의경우에는 청정농업개발 (Clean Agriculture Development) 계획이중요한비중을갖는다. 농업생산및기술부문에서는 1 농업생산성향상을위한생산기반정비와농업기술협력 2 축산, 낙농및초지분야의기반, 그리고사업화구축부문에서협력이가능하다. 셋째, 농업조직및교육부문에서는농촌지도및기술혁신과관련하여가능한협력체계를강화하는것이바람직하다. 농민에대한기술지원과교육분야또한라오스정부의중요프로그램에포함되어있다. 넷째, 농산물유통및가공부문에서는 1 주요작물의가치사슬강화를통한농가소득증대사업 2 적정기술과지역특용작물을활용한마을단위가공활성화를위한개발협력사업이가능하다. 다만우리와라오스의농업생산과환경여건의차이를고려하여현지에적합한방식으로의가치사슬강화및제도개선이필요하다. 끝으로농ㆍ산촌지역개발부문에서는 1 농촌의지역개발과환경관광 (eco-tourism) 연계사업 2 기후변화대응을위한혼농임업육성과소득증대사업이가능하다. 이수요에대한개발지원은단순히한국ㆍ라오스간농업분야에국한한협력의차원을넘어서또다른차원의시너지효과를가져올수있다. 국문요약 5

7 차례 국문요약 3 제1 장서론 연구의배경및목적 18 가. 취지 18 나. 농업분야의선정배경 19 다. 연구목적 연구의구성과내용 선행연구검토및차별성 26 가. 선행연구검토 26 나. 선행연구와의차별성 본연구의수행방법 29 제2 장라오스의농업ㆍ농촌개발현황과개발수요 라오스의농업ㆍ농촌개발현황 34 가. 농업생산 36 나. 농산물유통및교역 49 다. 농촌개발 59 라. 농민조직및영농교육 라오스의농업ㆍ농촌개발정책과개발수요 71 가. 국제농업식량안보프로그램 (GAFSP) 72 나. 농업개발전략 2025(ADS 2025) 74 다. 농업마스터계획 (AMP) 과농업투자계획 (AIP) 78 라. 제8차국가사회경제개발계획 (NSEDP) 에따른부문별개발수요 87 6 라오스의농업분야개발협력방안연구

8 3. 시사점 105 제3 장라오스농업분야에대한국제사회의개발협력 라오스농업부문의개발협력현황 112 가. 지속가능발전목표 (SDGs) 112 나. 농업부문개발협력현황 주요공여국의라오스농업분야개발협력현황 116 가. 일본의개발협력현황 118 나. 호주의개발협력현황 128 다. 독일의개발협력현황 138 라. 스위스의개발협력현황 주요국제기구의라오스농업부문협력현황 153 가. 아시아개발은행 (ADB) 154 나. 세계은행그룹 (WBG) 158 다. 유엔세계식량계획 (WFP) 162 라. 유엔식량농업기구 (FAO) CLMV 국가에대한주요공여국및한국의개발협력현황 169 가. 주요공여국의세부지원분야별개발협력현황 169 나. 한국의분야별개발협력현황 소결및시사점 175 제 4 장한국과라오스의농업부문협력현황과시사점 경제협력현황 182 가. 교역현황 182 차례 7

9 나. 투자및인적교류현황 개발협력현황 186 가. 정부의개발협력전략 186 나. 농업ㆍ농촌부문의무상협력현황 191 다. 농업ㆍ농촌부문의유상협력현황 시사점 219 제5 장한국의라오스농업부문에대한개발협력방안 농업부문에대한개발협력의방향 224 가. 라오스의농업부문개발수요 225 나. 한국의농업부문공여역량 228 다. 농업ㆍ농촌부문에대한국제사회와의협력 농업부문개발협력의전략과부문별협력방안 237 가. 농업ㆍ농촌부문개발협력의전략및우선순위 237 나. 부문별개발협력방안 239 제 6 장요약및정책제언 본문요약 정책적시사점 269 참고문헌 276 부록 283 Executive Summary 라오스의농업분야개발협력방안연구

10 표차례 표 2-1. 라오스제7 차 NSEDP 목표치와 GDP 구조의변화 34 표 2-2. 라오스제7차 NSEDP의목표치와연도별산업부문의성장률변화 35 표 2-3. 라오스천수답지역내우기의쌀생산량변화 40 표 2-4. 라오스주요상품작물의주요생산지및생산량변화 42 표 2-5. 라오스내상업용사탕수수, 카사바, 옥수수, 커피, 담배, 목화의주요생산지및생산량변화 43 표 2-6. 라오스내율무, 땅콩, 대두, 녹두의생산량변화 44 표 2-7. 라오스주요가축사육두수의변화량 46 표 2-8. 라오스국민의 1인당연간동물성식품소비량변화 47 표 2-9. 라오스의농식품수출입현황 (2016년기준 ) 51 표 라오스의대중국농식품수출입현황 (2016년기준 ) 52 표 라오스의대태국농식품수출입현황 (2016년기준 ) 54 표 라오스곡물 (HS: 10) 의주요국가별수출입현황 (2015년기준 ) 55 표 라오스주요곡물의수출입현황 (2015 년기준 ) 55 표 주요국가와의커피ㆍ차ㆍ향신료 (HS: 09) 교역현황 (2015년기준 ) 56 표 커피ㆍ차ㆍ향신료 (HS: 09) 관련주요품목의수출입현황 (2015년기준 ) 57 표 주요국가와의채소류 (HS: 07) 수출입현황 (2015년기준 ) 57 표 주요채소류 (HS: 07) 의수출입현황 (2015년기준 ) 58 표 라오스의주요관개시설비중 (2010/11 기준 ) 60 표 라오스의지역별관개면적현황 61 표차례 9

11 표 라오스내농업용관개면적변화 61 표 라오스건기의관개면적변화 62 표 라오스살수시설 (Sprinkler Irrigation) 을통한관개면적변화 62 표 라오스지형별평균농지규모 (2012년기준 ) 64 표 라오스국립대학교의주요농업연구분야 70 표 GAFSP 제안프로그램목표및기대 73 표 라오스농업개발전략 (ADS) 에따른라오스농업현황및과제 75 표 라오스농업개발전략 (ADS 2025) 의주요내용 76 표 라오스농업개발전략 (ADS 2025) 의세부계획 77 표 라오스농업마스터계획 (AMP) 의 8대프로그램 80 표 라오스농업마스터계획 (AMP) 의프로그램투자액 ( 현실시나리오 ) 82 표 라오스농업마스터계획 (AMP) 의전략적목표 85 표 라오스농업투자계획 2011~2025 에따른현실적투자시나리오 87 표 라오스제8차 NSEDP의성과목표 (Outcome) 와산출물 (Output) 88 표 제8차 NSEDP에따른라오스지역별농식품의고부가가치화계획 94 표 제8차 NSEDP 성과목표 (Outcome) 별라오스농업및농촌개발부문의수요 102 표 3-1. 국제사회의라오스에대한 ODA 지원액 (2011~15 년 ) 라오스의농업분야개발협력방안연구

12 표 3-2. 국제사회의라오스농림업분야 ODA 지원액및비중 (2011~15 년 ) 115 표 3-3. JICA 의비전및미션 118 표 3-4. 일본의 ODA 지원현황 (2014~15 년 ) 119 표 3-5. 일본의 ODA 협력활동내역 119 표 3-6. 일본의 ODA 중농업분야규모 (2011~15년) 120 표 3-7. JICA의분야별기술협력프로젝트수행현황 (2015년) 120 표 3-8. 일본 라오스협력의세가지핵심영역 (pillars) 및범이슈분야 121 표 3-9. 일본의대라오스 ODA 분야별지원현황 (2011~15년) 123 표 최근일본의라오스농업 ODA 사업현황 (2017년 6월기준 ) 125 표 호주의라오스 ODA 지원액추정 129 표 AusAID의성과평가모형 (Performance Assessment Framework) 133 표 호주의대라오스 ODA 분야별지원현황 (2011~15 년 ) 135 표 호주의 ODA 중농업분야규모 (2011~15 년 ) 136 표 호주의라오스농업 ODA 사업현황 (2016 년 9월기준 ) 137 표 독일의 ODA 중농업분야규모 (2011~15 년 ) 140 표 독일의대라오스 ODA 분야별지원현황 (2011~15 년 ) 142 표 최근독일의라오스농업 ODA 사업현황 (2017년 7월기준 ) 144 표 스위스의 ODA 총액과농업분야지원규모 (2011~15 년 ) 146 표 스위스의대라오스 ODA 분야별지원현황 (2011~15 년 ) 148 표 SDC-라오스농촌지도교육프로젝트 (LEAP: Lao Extension for Agriculture Project) 150 표 스위스의라오스농업 ODA 사업현황 (2017년 6월기준 ) 152 표차례 11

13 표 ADB의 CPS 의프로그램평가결과 155 표 최근 ADB 농업개발프로젝트예시 156 표 세계은행그룹의우선적과제및성과목표 159 표 세계은행그룹에서 2017 년 3월까지승인한프로젝트 161 표 FAO CPF 의네가지우선순위분야및성과목표 166 표 최근유엔식량농업기구 (FAO) 의농업농촌개발프로젝트 166 표 주요분야별대라오스지원현황 174 표 라오스농업 ODA 주요공여국비교분석 178 표 라오스농업 ODA 주요공여기관비교분석 180 표 4-1. 한국의대라오스농식품수출입현황 (2016 년 ) 183 표 4-2. 한국의라오스에대한투자현황 (1992~2017년) 184 표 4-3. 한국의라오스에대한농림어업부문투자현황 (2006~17 년 ) 185 표 4-4. 한국의제2 차라오스국가협력전략기본방향 188 표 4-5. OECD DAC 5대평가기준 190 표 4-6. KOICA의농업ㆍ농촌개발사업유형별사업금액 (2010~15 년 ) 192 표 4-7. KOICA의대라오스무상원조추이 (2010~15년) 194 표 4-8. KOICA 의대라오스사업분야별지원액 (2010~15 년 ) 194 표 4-9. KOICA 의대라오스사업유형별지원액 (2001~20 년 ) 195 표 KOICA 의대라오스농업분야프로젝트형사업 195 표 KOICA의대라오스농업분야연수생초청사업 (2005~15년) 196 표 KOICA의대라오스농업분야민관협력사업현황 (2005~15년) 라오스의농업분야개발협력방안연구

14 표 년 KOICA 의대라오스지원계획 219 표 년 KOICA의농업및농촌개발분야대라오스지원계획 200 표 농림축산식품부의공적개발원조 (ODA) 사업구분 202 표 농림축산식품부의 ODA 사업실적 (2006~14 년 ) 203 표 농림축산식품부의 ODA 사업현황 (2015 년기준 ) 204 표 농촌진흥청 KOPIA 의 4단계추진전략 206 표 EDCF의대라오스농업분야주요프로젝트현황 (2004~16년) 208 표 EDCF 사바나켓주농촌종합개발사업개요 209 표 사바나켓주농촌종합개발사업주요내용 212 표 컨설턴트의사업지원주요내용 213 표 Project Design Matrix(PDM) 214 표 참폰및송콘지역관개규모 217 표 주요기관의대라오스농업부문에대한지원전략과분야 221 표 5-1. 라오스의농업ㆍ농촌부문별개발수요 226 표 5-2. 주요공여국및공여기관과의농업부문협력가능성 235 표 5-3. 유기농업분야협력을위한프로그램예시 242 표 5-4. 농업생산기반정비와기술협력의프로그램예시 244 표 5-5. 축산과낙농산업기반조성을위한프로그램예시 246 표 5-6. 농촌지도및기술지원을위한프로그램예시 249 표 5-7. 주요작물의가치사슬강화를위한프로그램예시 251 표 5-8. 적정기술기반마을단위특산물가공산업의프로그램예시 253 표 5-9. 에코투어리즘기반의농촌관광프로그램예시 255 표차례 13

15 그림차례 그림 2-1. 라오스의주및주도 36 그림 2-2. 라오스의농업지형 38 그림 2-3. 라오스의농업및농촌개발전략도식도 72 그림 3-1. 지속가능발전목표 (SDGs) 및새천년개발목표 (MDGs) 비교 112 그림 3-2. 주요공여국및공여기관의연도별라오스농업분야지원액 116 그림 3-3. 상위 15개공여국및공여기관의총 ODA(2011~15 년 ) 117 그림 3-4. 일본의대라오스농업분야 ODA 사업유형별지원현황 124 그림 3-5. 최근일본의라오스농업 ODA 주요분야별지원현황 125 그림 3-6. 호주의대라오스 ODA 분야별지원예상비중 (2017~18년) 130 그림 3-7. 농촌개발부문의변화이론 (Theory of Change) 131 그림 3-8. 호주의대라오스농업분야 ODA 사업유형별지원현황 136 그림 3-9. 최근호주의라오스농업 ODA 주요분야별지원현황 138 그림 독일국제개발협력체계 139 그림 독일의대라오스농업분야 ODA 사업유형별지원현황 141 그림 최근독일의라오스농업 ODA 주요분야별지원현황 145 그림 스위스의대라오스농업분야 ODA 사업유형별지원현황 147 그림 LEAP 의 프레임워크 149 그림 지난 LEAP 사업대상지 (2002~11년) 151 그림 최근스위스의라오스농업 ODA 주요분야별지원현황 153 그림 ADB 의대라오스농업분야 ODA 사업유형별지원현황 155 그림 최근 ADB의라오스농업 ODA 주요분야별지원현황 158 그림 WBG의대라오스농업분야 ODA 사업유형별지원현황 160 그림 최근 WBG의라오스농업 ODA 주요분야별지원현황 라오스의농업분야개발협력방안연구

16 그림 주요공여국의세부분야별라오스지원현황 (2011~15 년 ) 169 그림 농림수산세부분야에대한일본의 CLMV 국가지원현황 170 그림 농림수산세부분야에대한호주의 CLMV 국가지원현황 171 그림 농림수산세부분야에대한독일의 CLMV 국가지원현황 172 그림 농림수산세부분야에대한스위스의 CLMV 국가지원현황 172 그림 농림수산세부분야에대한한국의 CLMV 국가지원현황 173 그림 CLMV 국가에대한한국의농업 ODA 원조지원액 174 그림 4-1. 한국의대라오스수출입현황 (2000~16 년 ) 182 그림 4-2. 국가협력전략의평가절차도식도 190 그림 4-3. KOICA 프로젝트사업중농림수산분야사업구성 (2010~15년) 193 그림 4-4. 라오스사바나켓주농촌종합개발사업조직도 210 그림 4-5. 사바나켓주농촌종합개발사업대상지 211 그림 4-6. 폰무앙펌프장및부식된파이프라인 215 그림 4-7. 참폰지역내관개계획구역 215 그림 4-8. 라하남펌프장실제모습 216 그림 4-9. 송콘지역내관개계획구역 217 그림 5-1. 한국의라오스농업부문에대한개발협력방향 225 그림 5-2. 라오스의지역별농업부문개발수요 227 그림 5-3. 농업ㆍ농촌부문중장기개발협력의전략및우선순위 237 그림 5-4. 평창군대화농협산지유통센터의선별과포장및운송모습 250 그림차례 15

17 제 1 장 서론 1. 연구의배경및목적 2. 연구의구성과내용 3. 선행연구검토및차별성 4. 본연구의수행방법

18 1. 연구의배경및목적 가. 취지 본연구는한국이 라오스의농업분야개발협력증진을위한정책적지원방안 을모색하는데그취지가있다. 라오인민민주주의공화국 (Lao PDR, 이하라오스 ) 은현재한국의중점협력국 (2016~20년) 이며제1차국가협력전략 (2013~15년, 이하 CPS) 에이어제2차 CPS( ) 대상국가로선정되었다. 라오스는국제적으로최빈국에속하며동남아중동부에위치한소규모 (2015년약 703만명 ) 의내륙국가이다. 라오스는 1975년독립이후공산주의체제를도입하였고, 정치적으로는일당제 ( 一黨制, 라오인민혁명당 ) 사회주의체제를유지하고있으며, 정치및사회적으로비교적안정된모습을보이고있다. 경제적으로는빈곤의악순환및저성장등악화일로를거듭한후 1986년신경제정책을채택하였으며, 1990년외국인투자법의제정을계기로본격적으로시장경제를지향하기시작하였다. 정부는이과정에서수차례에걸쳐개혁을추진해왔으며, 이와함께대외적으로도개방정책을실시하고자노력하고있다. 라오스는한국과 1974년수교하였으나그이듬해공산화되어단교하였으며, 북한과수교하였다. 그후 1995년한국과재수교하였으며, 2000년대들어서서양국간협력이서서히확대되기시작했다. 라오스는한국과의경제교류에적극적인입장을보이며, 최근에는한국이개발협력제공의선두그룹에속하고있다. KOICA를비롯한정부ㆍ공공기관뿐만아니라국내 NGO를비롯한시민단체도주로라오스농촌개발에많이진출하고있다. 인근국가인태국, 베트남및중국에둘러싸인라오스는이들에대한경제의 18 라오스의농업분야개발협력방안연구

19 존도가높으며, 2016년부터 ASEAN 공동체 (AC) 가출범함에따라이러한대외의존은한층심화될것으로보인다. 그러나다른한편, 내륙국가라는한계가이제는오히려라오스가 ASEAN 역내경제통합의발전과함께물류중심국가로발전할수있는기회를제공한다. 특히인도차이나반도내에서라오스는소국이면서도주변국들사이에일종의균형추과도같은역할을담당한다. 한국이라오스와의개발협력에비중을두는중요한배경중의하나도이와같은지정학적여건이한국과동남아, 특히 ASEAN 지역과의경제관계증진을위한교두보로서의역할을기대한데기인하는것으로보인다. 1) 본보고서가라오스와의협력대상으로서농업분야를택한것은라오스에서농업이경제ㆍ사회적으로거의절대적인비중을차지하고있을뿐만아니라중장기경제ㆍ사회개발전략에서도계속중요한위치를유지할것으로전망되기때문이다. 한마디로농업부문은중장기적으로라오스의경제발전에서중추적인역할을담당할것으로예상된다. 나. 농업분야의선정배경 라오스는의욕적인경제개발전략을내세우면서도다른개도국들의경우와는달리산업구조적차원에서제조업중심의성장이나산업다각화등을크게강조하지는않고있다. 라오스는총인구의 75% 내외가농업에종사한다는점에서기본적으로농업국가이며, 개발전략의방향을시급한농가구의빈곤해소, 농촌개발및농업분야의생산성제고에우선순위를두고있기때문이라고할수있다. 또산업다각화를비롯해서급속한산업화를뒷받침할수있는충분한자원 1) 한예로한국정부는라오스를중점협력대상국으로지정하면서경제개발협력기금 (EDCF) 을통해 2017 년까지 2억달러의지원을약속하였다 (KOTRA 2016, p. 13), 참고로지난 5년간 (2010~14) 한국정부가라오스에제공한 ODA 규모는약 1억 4,085만달러였다 ( 관계부처합동 2016, p. 1). 제 1 장서론 19

20 을보유하지못하고있다는점도작용한것으로보인다. 예로수력발전 ( 주로태국으로수출 ), 관광및일부광물 ( 구리, 금, 철등 ) 수출이중요한외화수입원이지만주변국들에비해규모면에서상대적으로작은편이다. 2010년대에들어서서라오스경제는연평균 8% 내외에이르는경제성장률 (2011~15 년 ) 을실현함으로써동남아국가들중에서고성장그룹에속하기는하나 1인당 GNI는 1,400 달러의저수준에머무르고있다. MDGs 기간중에빈곤퇴치를위한노력을전개함으로써빈곤인구의구성이 2000년대초 (33.5%) 에비해점차개선되고는있으나아직도이인구의비중은 23.2%(2013 년 ) 에달한다. 이와함께영양부족 ( 아동 ), 높은영유아사망률및성차별등허다한과제가 SDGs 기간에도계속추구해야할목표로남고있다. 2) 라오스경제의최대중장기목표는 2020년까지최빈국에서탈피한후 2030 년까지중소득국가로편입하는데있다. 정부는제7차사회경제개발계획 (2011 ~15년 ) 으로이목표를추구하기위해서지속적이고도포용적인경제개발 (sustainable and inclusive economic development), 빈곤감소및경제현대화를중심으로노력을집중하였다. 이어제8차계획 (2016~20 년 ) 에서도비슷한목표들이제시되고있다. 대표적인예로이기간중에 1인당 GNI 2,520달러 ( 명목 GDP 3,190달러 ) 를달성함으로써빈곤상태를탈피한다는것이다. 이계획은 SDGs가제시한목표를많이반영하고있으며, 현실적인과제로서자연자원의효과적인관리및효율적인사용, 국가잠재력및이점의강화그리고지역적ㆍ국제적참여의확대등을포함하고있다. 3) 최근산업구조변화의추이 (2011~15년) 에서드러난특징중의하나는당초정부가설정한목표 ( 농림업 23%, 산업 39%, 서비스업 38%) 에도불구하고실적 (2014년) 은크게차질을빚고있다는것이다. 즉, 산업 ( 제조업 ) 부문의비중 2) World Bank in Lao PDR( ), p. 2, 검색일 : ). 3) Laos Ministry of Planning and Investment(2016), p. 3, p 라오스의농업분야개발협력방안연구

21 (27.5%) 이크게미달한반면서비스부문 (47.7%) 이예정보다큰폭으로확대되고농림업 (24.8%) 은여전히중요한위치를유지하고있다. 4) 이는곧이기간중높은성장률이서비스부문을중심으로이루어졌음을의미한다. 또이러한결과는정부의예측에문제가있기는하지만다른한편으로는그원인이라오스경제의현실과잠재력을도외시한무리한계획의추진에있었음을말해준다. 이렇게볼때라오스의경제ㆍ사회발전에서농업부문은앞으로도핵심적인역할을담당할것으로예상된다. 정부는이러한목표를달성하기위해서크게는농업발전이지속가능하도록생산성증대, 시장의가치사슬 (value chain) 의확대, 상품의다양화및현대화와함께친환경적인농업여건의조성에주력하고있다. 이과정을통해서인구의절대적인비중을차지하고있는농가의소득증대, 보건ㆍ위생ㆍ교육의증진및양성평등과같이 MDGs에이어 SDGs가제시한목표도추구하고자한다. 한편한국ㆍ라오스 CPS(2016년 ) 가제시한 4개의중점분야도다농업부문개발지원과직ㆍ간접적으로연관을갖는다. 즉, 물관리및보건위생과에너지공급은각각농촌의인프라개선과농민의건강관리에기여한다. 또교육증진은농민의작업환경을개선함으로써농업개발의효율성을제고하며, 지역개발의기본목표중하나인농가의빈곤퇴치및소득증대를실현하는데도움이된다. 5) 본문에서도상세하게살피겠거니와라오스정부는제7, 8차개발계획과의연계아래별도로농업개발전략을수립하고있다. 농림부가작성한 농업개발전략 및 농업발전전략 2025, 비전 2030 등은 10~20 년간장기적인발전방향을제시한다. 그내용을종합하면빈곤층의성장 (pro-poor growth), 농업부문의현대화, 메콩유역을중심으로한농지재편성, 식량안보, 녹색가치사슬 (green value chain) 의심화및확대, 지속가능한환경농업의육성및생산성증대등을추구한다는것이다. 이러한방향은농업부문이전반적인라오스경제ㆍ사회개발 4) Laos Ministry of Planning and Investment(2016). 5) 관계부처합동 (2016), p. 12. 제 1 장서론 21

22 전략을선도한다는인상을준다. 총체적으로라오스가추구하는농업부문의개발목표로서다음과같은 8가지가제시되고있다. 즉, 식량생산의확대, 1차농산품의생산성증대및농가조직의체계화, 지속가능한생산, 토지정비및농촌개발, 산림개발, 관개가능한농업의확대, 농림부문인프라개발, 농림업관련연구증진그리고관련인적자원개발 (HRD) 등이다. 6) SDGs는지속가능한목표로서경제, 사회및환경을동시에고려하면서서로연결된통합적인개발협력을제안하고있다. 라오스의농업개발에대한수요역시이러한취지를종합한내용을담고있다. 본연구에서는이상에서소개한라오스농업분야의개발수요를구체적으로분석ㆍ검토하여한국이라오스와의협력을증진하기위한구체적이고도실천적인대안을모색하고자한다. 특히중요한것은한국이협력을제공할수있는부문을선정하기위해서는그간의농업개발과정및외국에대한지원을통해서이미검증된경험이전제되어야한다는것이다. 따라서한국이국제적으로비교우위를누리는세 ( 細 ) 부문을선정할필요가있다. 다. 연구목적 한정된 ODA 재원의효율적사용을위해서는중점협력국의개발수요에기반을두고, 우리가강점을가진분야를중심으로체계적이고실질적인개발협력전략을수립하여이를단계적으로추진하는것이바람직하다. 국제사회가채택한 SDGs를반영하면서도새로운환경하에서개발효과성을제고할수있는국가별ㆍ분야별개발협력전략을마련하는것도중요하다. 국제적으로는개별프로젝트보다는종합적접근의프로그램형방식이강조되고있는바, 우리나 6) Lao PDR, Ministry of Agriculture and Forestry(2010) 및 Laos Ministry of Agriculture and Forestry(2015). 22 라오스의농업분야개발협력방안연구

23 라의개발협력전략에부합하며동시에투입재원의효율성을극대화할수있는적정프로그램과유망사업도출도전략적으로필요한상황이다. 본연구의목적은라오스농업분야에대한한국의개발협력방향과전략을제시하는것이다. 이를위해구체적으로 1 라오스농업부문의개발수요를파악하고 2 라오스의농업부문에대한국제사회의개발협력현황을분석하며 3 한국ㆍ라오스간기존의협력현황을비판적으로검토함으로써 4 향후라오스농업분야에대한한국의협력방안을제시하고있다. 라오스는한국의중점협력대상국으로 2016년수립된국가협력전략 (CPS) 에물관리및보건위생, 에너지, 교육, 지역개발의 4대중점협력분야가제시되어있다. 농업분야는중점협력분야중교육부문에서직업훈련부문과연계되어있으며, 지역개발분야에서는농촌지역의종합적인개발지원및농가의소득증대에직접적으로연관되어있는분야이다. 즉, 라오스의농업생산성증대와농촌지역종합개발을통한균형적국가발전에기여하고, 특히농산물의가치사슬을향상시킴으로써농가소득증대에연계될수있는실질적인협력방안을강구하는것이중요하다. 이를위해본연구에서는라오스정부의비전과정책, 특히농업부문의발전전략등을검토함으로써현지의필요수요를심도있게조사할것이다. 현지정책당국자와전문가를중심으로심층조사를수행하는것이중요하고현지에서국제개발사업을수행하는타공여국과의정보공유및협력방안을모색하는것도필수적이다. 이를기반으로한국의라오스에대한국가협력전략에부합하면서도현실적으로실행가능한농업부문협력방안을모색하는것이본연구의중요한목적이라하겠다. 제 1 장서론 23

24 2. 연구의구성과내용 이상에서설명한취지에따라본보고서는서로연결된 6개의장으로구성된다. 우선제2장 라오스의농업ㆍ농촌개발현황과개발수요 에서는제7차 (2011~15 년 ) 및제8차경제사회개발 (2016~30년), 그리고농업부문개발전략을기초로농업분야의개발현황과장기적인개발방향을정리한다. 최근라오스가추진하고있는많은부문에서의투자계획이관개농업을중심으로한인프라건설에집중되고있다. 그취지가주로농업부문의현대화를통한생산성증대에있기때문이며, 식량안보와농가생계수단의확보및빈곤탈피등이시급한과제임을말해준다. 정부는인프라에대한투자에힘입어생산성이제고되고이러한성과가국내ㆍ외자본의생산활동확대로이어지고이와함께농산물시장의가치사슬이심화ㆍ확대됨으로써농가소득의증대에도기여할것으로기대하고있다. 이미지적했듯이라오스는 농업의산업화 에큰비중을두고있으며, 농산물가공산업의부가가치를창출하기위한정책적지원에주력하고있다. 제1차산업과제 2차산업간연계를강화함으로써시너지를제고하려는의도로이해할수있다. 또한라오스가추진하고있는중요프로젝트를검토함으로써농업부문의진정한개발수요가어디에있는지를도출하고자한다. 중앙정부의발전전략에추가하여이장에서는라오스가 2012년부터추진하고있는도-구-마을 (Province-District-Village) 단위의소위 삼상정책 (Three Pillar policy) 의내용도분석함으로써농업개발전략을전반적으로검토한다. 이러한접근방법을통해서본연구에서는비록한계가있기는하지만파리선언 (2005년) 이제안하고있는원조일치 (alignment) 의원칙을 1차적으로반영하고자한다. 제3장에서는 라오스농업분야에대한국제사회의개발협력 이라는제목아래주요선진공여국과국제원조기구의라오스에대한개발지원의추이를살펴 24 라오스의농업분야개발협력방안연구

25 본다. 이장의취지는파리선언이제시하고있는조화 (harmonization) 의원칙을고려하였다. 이원칙은개발협력의주체들사이에원조제공부문들을상호분담함으로써효율성을높이고부문들사이에연계와보완을제고하자는제안이라는점에서한국의비교우위부문을선정하는데도움을줄수있다. 한국의입장에서보면외국공여주체들의개발지원과관련된자료및정보의비교ㆍ분석을통해서한국의협력정책수행에유익한시사점을얻을수있다. 라오스는국내재정능력의제약으로인해농업분야개발전략의수행을상대적으로큰규모의외국원조에의존하고있으며, 이역시증가추세를보이고있다. 국별로는 2015년기준한국, 일본, 호주및독일등의순위이며, 연도에따라이들간순위는다소변동이있다. 국제기구 ( 다자 ) 의경우 ADB가가장큰공여주체이며, UN, EU 및 WB( 세계은행 ) 등이개발원조를제공하고있다. 즉, 이장에서는공여주체별로개발협력의목표, 제공형태및내용등을정리한다. 또라오스내중요지역및프로젝트의특징을분석하고제2장의경우와같이삼상정책의추진내용도추가적으로설명한다. 제4장은 한국과라오스의농업부문협력현황과시사점 을검토하며, 이제껏수행한지원정책을평가함으로써여기서얻은결론은다음제5장의 정책제언의방향 으로연결된다. 라오스에대한한국의개발협력은최근증가일로에있으며, 2015년의경우에는다른공여국들에비해상대적으로크게앞서고있다. 이는라오스와의협력에대한정부의강한의지를반영하며, 직접적인원조제공이외에도베트남및미얀마등과함께메콩유역협력을통한간접경로를활용한지원을고려하면라오스는동남아내에서가장큰비중을차지하는대상국의하나로자리를굳히고있다. 라오스에대한한국의개발협력대상부문을보면인프라시설, ICT( 농업분야의생산성증대와관련 ) 및녹색성장 ( 산림및환경 ) 을비롯해서총체적으로한국의비교우위부문에집중하고있다. 본연구에서는여기서도출한결론을기 제 1 장서론 25

26 초로다음장에서는좀더구체적인부문으로개발협력의대상을좁히고, 지원방식에서도개선된형태를제안하고자한다. 제5장에서는이상의검토ㆍ분석에의한결과를바탕으로한국의 라오스농업분야에대한개발협력 방안을제시할것이다. 제2장에서설명했듯이라오스의농업개발전략에대한분석은개발수요를정리하는기초를제공한다. 제3장및제4장에서는외국공여주체의개발협력제공및한국의개발협력추이등에대한비교분석과평가에초점을맞추었다. 이러한접근을통해서총체적으로이양자 ( 개발수요와개발지원 ) 사이의괴리를파악할수있다. 이상을종합하여제5장에서는한국이지향해야할효과적인 라오스의농업분야개발협력제안 을내용으로하는구체적인정책방향을제시한다. 끝으로제6장은본보고서의결론부분으로서본문과정책적시사점을간단히요약한다. 3. 선행연구검토및차별성 가. 선행연구검토 본연구를착수하기이전에연구진은라오스의농업분야개발상황및한국또는외국공여주체의라오스에대한농업개발협력에관한기존연구를검토하는기회를가졌다. 아래에서간단히그내용을소개한다. 우선농업부문을중심으로한국의개발협력방안에대한최근연구인허장, 원지은, 이대섭 (2016) 은정부의중점협력대상국을중심으로농업분야에대한중점협력국, 해외농업개발을위한중점진출국, 농식품부의양자간농업 MOU 체결국등을중심으로농업부문중점협력국과중점협력분야를제시하였다. 농업부문중점협력분야에는크게 농촌종합개발, 식량작물의생산성향상, 농업 26 라오스의농업분야개발협력방안연구

27 생산기반구축및농지제도관리, 친환경농업, 산림녹화, 가축사육및관리, 농업인력육성 으로구분하고있다. 7) 라오스는농업부문중점협력대상국이며, 농촌종합개발과농업인력육성을중점협력분야로판단하고있다. 김동훈, 허장 (2016) 은기존 146건의문헌검토를통한서지학적연구 (bibliography research) 로개발재원의확대, 농업경제부문협력의필요성, 개발효과성증진을위한질적연구의중요성을제시하고있다. 또한외국인투자 (FDI), 민간차입, 해외송금등농업부문에서도개발협력의재원확대를위한다양한협력형태를제안하고있다. 곡물ㆍ원예ㆍ축산등농업경제인프라에대한중요성과계절적요인, 작물주기, 환경변화및외부효과등농업생산의특수성을감안한성과평가의필요성을제시하였다. 송유철, 임정빈 (2012) 은농업분야에대한전반적인 ODA 동향과우리나라의지원현황및특징을살펴본후향후농업부문의전반적인협력프로그램을제시하고있다. 구체적인협력분야에는개별농가의경쟁력향상, 소농의지원부문, 지역시장활성화, 수확후관리기술, 축산분야를고려하고있으며, 이러한협력프로그램의성공을위한몇가지전제조건을제시하고있다. 한편변상규 (2014) 는산업자원부문의협력사업을중심으로계층화분석법 (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 을활용한성과평가지표를제안하였다. OECD 개발원조위원회 (DAC) 의평가기준인적절성, 효과성, 효율성, 지속가능성, 영향력의 5가지지표를기준으로각부문별세부항목과이에대한평가기준을도입하였고, 가중치도산정하였다. 적절성의세부항목으로는수원국의참여, 사업의중복성, 기관의전문성이며, 효율성의세부항목으로참여인력의전문성과예산편성규모, 효과성의세부항목으로는사업목표대비성과와수원국의만족도, 영향력에는수원국에기여한바와우리국익에기여한바, 지속가능성의세부항목에는수원국의노력과후속사업도출이포함되어있다. 김윤두, 채수호, 이상덕 (2016) 은농촌진흥청의국제농업기술협력사업 (AFACI) 7) 허장, 원지은, 이대섭 (2016). 제 1 장서론 27

28 에서경제적파급효과측정이용이한 4개사업을대상으로경제적파급효과를추정하였다. 농업부문의사업추진성과가미흡한국가들에는농업기술협력이필요한지원형태임을강조하고있으며, 긍정적인파급효과의가능성을언급하고있다. Kim and Han(2015) 은농업관련 ODA 가운데비중순위가높은농업정책및행정관리, 농업개발, 농지개발, 식량생산관련 ODA가농업생산량증대에미치는영향을분석함으로써농업 ODA의효과성을측정하였다. 기존 OECD/DAC 의 2014~16 년자료에의거하여원조대상국 146개국을소득별로구분, 장기시계열자료를활용하여농업 ODA의분야별효과분석과직ㆍ간접생산지원농업 ODA의소득국가별효과를분석하였다. 그결과농업 ODA, 생산관련 ODA, 직ㆍ간접 ODA 모두농업생산량을증대시킴을증명하였다. 국외연구인 Ducourtieux, Laffort, and Sacklokham(2005) 은라오스정부의토지개혁정책이빈곤감소와환경보호를위하여최우선적으로진행되었음에도불구하고, 실제조사에서는지역발전과환경에부정적인영향이많았음을밝히고있다. Fujita and Phengsopha(2008) 는라오스내토지산림분배 (LFA) 사업의중요성과향후개발수요와통합적자원관리의균형을강조하였다. 또한 LFA 사업은마을단위자원관리에용이하지만이에대한평가연구가향후중요할것임을주장하고있다. 한편 Ziolkowska(2008) 는 AHP 분석및비용편익분석을통해농업성과를확인함으로써두평가의수단이개도국의농업정책수립과정에서통합적의사결정의지표로활용될수있음을강조하고있다. 나. 선행연구와의차별성 앞에서소개한연구들은농업분야에서의개발협력을다루고있기는하지만 그대상을많은국가로확대하거나폭넓게일반론에비중을두고있다. 또일부 자료는이미오래전에집필되었으므로현실성이떨어진다. 단지본연구의집 28 라오스의농업분야개발협력방안연구

29 필과정에서앞서소개한연구들을필요한부분에서참고하였다. 이러한연구들과비교할경우, 본연구는라오스농업현안에대한심층조사를기반으로한국의대 ( 對 ) 라오스농업부문개발협력방안을제시한다는점에서선행연구와근본적인차별성이있다. 문헌검토와현지통계자료를검토하여라오스의농업현안을이해하고, 라오스공무원및현지전문가에대한현지조사및심층면접으로개발협력방안의현실성과실행가능성을고려하기때문에방안의실효성을크게높일수있다는특징이있다. 이를추진하는과정에서라오스농업부문에대한국내ㆍ외전문가에대한심층면접을통하여농업부문협력프로그램의중요성을판단하고자한다. 라오스공무원및현지연구기관과의네트워크를활용하고, 현지어에대한접근가능성이높기때문에현지자료를이용한정보를확보하여분석할수있다는장점이있다. 한마디로라오스에집중하여한국농업부문에대한깊은이해력을기반으로비교우위에입각한농업부문협력프로그램을제시하는것이선행연구와의큰차별성이라하겠다. 4. 본연구의수행방법 본연구는주로통상적인방법을활용하여수행되었으며, 여기에라오스특유의여건을고려한접근을추가하였다. 이를종합한다면 1 연구자간수시모임, 토론, 내용조정및분담 2 라오스농업분야정부정책자료와통계자료확보및분석 3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 측과의정기발표회를통한의견교환및조언반영 4 국내전문가및개발협력기관담당자와의워크숍개최 5 라오스현지방문전문가및정책담당자와의면담 6 라오스주재농촌진흥청사무소 (KOPIA Center) 주최전문가워크숍참가및자료수집 7 라오스공무원을대상으로한설문조사등이다. 제 1 장서론 29

30 앞에서지적했듯이라오스농업개발분야와관련된국내자료나문헌은극히한정되었으며, 그나마일부는상당기간이지난내용이므로주로라오스정부및국제원조기구들이발표한공식자료및통계를활용하였다. 라오스정부에서는주로기획투자부 (Ministry of Planning and Investment) 와농림부 (Ministry of Agriculture and Forestry) 에서발간한관련정책자료를활용하였다. 국제기구로는 World Bank(Group), ADB, IMF, FAO, EU 등에서발간한자료를분석하였다. 주요공여국기구로는한국과함께주요공여국으로등장하고있는일본의 JICA 현지사무소를방문하여필요한자료와정보를얻을수있었다. 그밖에도다음에도설명하듯이라오스현지방문을통한추가적자료입수는본보고서를작성하는데많은도움이되었다. 그러나통계자료가비교적많았음에도불구하고본보고서의작성과정에서당초의취지를반영하는데는다소의어려움이따랐다. 한예로라오스정부의농업발전전략목표의설정에비해서결과적으로어느정도달성하였는지추적하거나, 또는수행과정에서의애로사항, 또는저해요인등에대한자료는얻을수없었다. 또외국의개발협력에대한평가도체계적으로이루어지지않아한국의협력정책개선을위한제안에큰도움을얻지는못하였다. 이러한부족한부분은다행히현지방문중면담을통해서최대한보완ㆍ확인할수있었다. 연구진은예정대로 ( 월 )~6. 23( 금 ) 간라오스비엔티안을방문하여연구에필요한문헌및통계자료를보완하였다. 방문목적은보고서의보완이외에도그동안의자료를바탕으로설정한연구의방향및집필구상이현지상황을제대로반영하고있는지를확인하는작업도추가하였다. 현지방문에는연구진이외에도 2명의조교 ( 서울대학교관련농업분야전공박사및석사과정 ) 가동행하여현지일정의기획과진행을효율적으로집행하는데도움을주었다. 비엔티안에서의활동은다음과같다. 30 라오스의농업분야개발협력방안연구

31 1) 농림부산하관개국 (Dept. of Irrigation) 방문 라오스관개시설개발현황및한국을비롯한개발협력공여주체들과의협력상황청취 2) KOICA 라오스사무소방문 한국의개발협력제공에대한발표, 질의응답 3) 라오스국립대학교농업대학방문 교수및행정관계자와의면담, 농업분야연구관심주제, 개발협력에대한평가, 한국과의연구학술교류증진방안 4) JICA 라오스사무소방문 일본의라오스농업개발협력상황청취 5) DAEC( 농림부산하농업지도및협동조합국 ) - 라오스의구체적인농업분야개발수요에관한의견교환 6) 한국의농업진흥청라오스주재 KOPIA 센터주최워크숍참석 주제 : 라오스농지제도, 기계화, 가공산업등발표및논의 연구진은 2017년 7월 26일한국을방문한라오스정부의중앙및지방공무원 25인에대한설문조사를수행하였다. 라오스농업발전을위하여중요한개발프로그램과지역에서시급한농업부문프로그램및애로사항등에대한조사를수행하였다. 이러한정보는 5장에서제안된여러가지협력방안의구체적인예시를작성하는데큰도움이되었다 ( 구체적인내용은부록 1 자료참고 ). 제 1 장서론 31

32 제 2 장 라오스의농업ㆍ농촌개발현황과개발수요 1. 라오스의농업ㆍ농촌개발현황 2. 라오스의농업ㆍ농촌개발정책과개발수요 3. 시사점

33 1. 라오스의농업ㆍ농촌개발현황 라오스는동남아시아중심부에위치한내륙국가로, 전체국토면적은약 23 만 6,800km2이다. 8) 라오스의인구는약 675만 8,000명이며, 약 49개의소수민족으로구성되어있다. 9) 정부형태는일당사회주의체제이며, 전체인구의 90% 가불교이다. 2016년기준전체국내총생산 (GDP: Gross Domestic Product) 은약 15억 9,000달러이며, 1인당국민총생산은약 2,150달러이다. 10) 빈곤인구 11) 의비율은 2010년 26.1% 에서 2016년에들어와 16.7% 로감소하였다. 7차에걸친 5개년국가사회경제개발계획 (NSEDP: National Socio-economic Development Plan) 에따른라오스경제발전현황은다음과같다. 기존의농업중심의구조에서점차적으로산업화과정이진행됨에따라농업부문이국내총생산에서차지하는비중은 2010/2011 년 27.9% 에서 2013/2014 년 24.8% 로감소하였다 ( 표 2-1 참고 ). 표 2-1. 라오스제 7 차 NSEDP 목표치와 GDP 구조의변화 구분 제7차 NSEDP 목표치 2010~ ~ ~ ~ ~15 GDP( 백만낍 ) 104,000 62,458 70,343 80,199 90, ,320 농림업비중 (%) 일반산업비중 (%) 서비스업비중 (%) 자료 : 라오스제8차 NSEDP(Laos MPI 2016, p. 5) 를참고하여저자작성. 8) KOTRA(2017), 라오스국가정보, 온라인자료 ( 검색일 : ). 9) World Bank(2016), WDI DB( 검색일 : ). 10) Ibid. 11) 2011년구매력평가 (Purchasing Power Parity) 1.90달러를기준으로빈곤인원수비율 (Poverty Headcount Ratio). 34 라오스의농업분야개발협력방안연구

34 제조업등일반산업부문의국내총생산구성비는 2010/2011 년 26.9% 에서 2013/2014년 27.5% 로, 2014/2015년 29.1% 로증가한것으로추계되었으나, 목표치인 39% 에는미달한수준인것으로나타났다. 서비스산업의경우국내총생산에서차지하는비중이 2010/2011년 45.2% 에서 2013/2014년과 2014/2015년에각각 47.7% 와 47.2% 로증가하여계획첫해부터목표치 38% 를초과한것으로나타났다. 제7차 NSEDP 기간동안라오스의연평균 GDP 성장률은 7.9% 로목표치인 8% 를소폭미달한것으로나타났다. 라오스의연평균 GDP 성장률은 1990년대이후로지속적으로증가하였으나, 2011/12년도의가장높은성장률인 8.3% 를기록한후 7차 NSEDP 후반기동안은정체된상황이다 ( 표 2-2). 산업별성장률을보면농림업의실질 GDP 성장률은제7차 NSEDP 동안증가하였으나, 목표치에는미달한것으로나타났다. 제조업을포함한일반산업의경우제7차 NSEDP 초기에는목표치에부합하였지만, 이후지속적으로감소되어현재 8.9% 로낮은수준이다. 서비스업의실질성장률은지속적으로증가하였으며, 현재 9.1% 의성장률을보이며제7차 NSEDP 목표치보다높은수준이다. 표 2-2. 라오스제7차 NSEDP의목표치와연도별산업부문의성장률변화 ( 단위 : %) 구분 7차 NSEDP 목표치 2010~ ~ ~ ~ ~15 GDP 성장률 8 이상 농림업 일반산업 서비스업 자료 : 제7차및제8차 NSEDP(Laos MPI 2010/11, 2014/15, p. 4) 를참고하여저자작성. 제 2 장라오스의농업ㆍ농촌개발현황과개발수요 35

35 가. 농업생산 1) 농업지형라오스의지형은메콩강유역의중부평야를중심으로북부및동부지역의산악지형과남부로뻗은평야로구분된다. 산악지형으로구성된북부와동부지역은중국과베트남과국경을접한다. 라오스의북쪽에서남쪽까지의총길이는약 1,700km으로긴반면, 동쪽에서서쪽까지의거리는약 100~400km로짧다. 행정구역은수도인비엔티엔 (Vientiane), 17개의주 (Provinces), 145 개의군 (Districts), 그리고 8,615개의마을 (Villages) 로구성되어있다 ( 그림 2-1). 그림 2-1. 라오스의주및주도 라오스의농업분야개발협력방안연구

36 그림 2-1. 계속 구분 주 주도 1 앗타푸 (Attapu) 앗타푸 (Attapeu) 2 보케오 (Bokeo) 반후아이사이 (Ban Houayxay) 3 볼리캄사이 (Bolikhamxai) 팍산 (Paksan) 4 참파삭 (Champasak) 팍세 (Pakse) 5 후아판 (Houaphan) 삼누아 (Xam Neua) 6 캄무안 (Khammouan) 타케크 (Thakhek) 7 루앙남타 (Louang Namtha) 루앙남타 (Luang Namtha) 8 루앙프라방 (Louang Prabang) 루앙프라방 (Luang Phrabang) 9 우돔싸이 (Oudomxai) 무앙싸이 (Muang Xay) 10 퐁살리 (Phongsali) 퐁살리 (Phongsali) 11 사이냐불리 (Sainyabuli) 사이냐불리 (Sayabouly) 12 살라완 (Salavan) 살라완 (Salavan) 13 사바나켓 (Savannakhet) 사바나켓 (Savannakhet) 14 세콩 (Sekong) 세콩 (Sekong) 15 비엔티안도 (Vientiane Prefecture) 비엔티엔 (Vientiane) 16 비엔티안 (Vientiane Province) 므앙판홍 (Muang Phon-Hong) 17 씨앙쿠앙 (Xiangkhoang) 폰사반 (Phonsavan) 자료 : Wikipedia( 검색일 : ). 열대성기후인라오스의연평균강우량은 1,600mm 수준이며, 우기인 5월에서 10월사이에몬순기후의영향을받아강우가집중되며 11월부터 4월까지의건기에는산발적인소나기가내린다. 12) 라오스국토의약 70% 는산지로구성되어있어농경지는전체국토의약 5% 에지나지않는다. 이와더불어목초지는전체국토의약 2% 정도를차지한다. 13) 라오스의농업지형 ( 그림 2-2) 은비엔티엔평야 (Vientiane Plain), 북부저지대 (Northern Lowlands), 북부고지대 (Northern Highlands), 메콩강유역 (Mekong Corridor), 볼라벤고원 (Bolovan Plateau), 그리고중부및남부의고지대 (Central/Southern Highlands) 의총 6개지역으로구성된다. 12) Laos MAF(2014), p ) KOICA(2015), p. 3. 제 2 장라오스의농업ㆍ농촌개발현황과개발수요 37

37 그림 2-2. 라오스의농업지형 Lao Vientiane Plain Bolovean Plateau Central and Southem Highland Areas Mekong Corridor Northem Highland and Upland Areas Northem Lowland Paddy Areas 자료 : Laos MAF(2013), Lao Risk and Vulnerability Survey, p. 6. 비엔티엔평야는라오스의평균해발고도보다약 500~1,000m 높은고도에위치하며, 중심부의고원평야와저지대로구성되어있다. 또한비엔티엔평야의연평균강우량은 2,500~3,000mm로 6개농업지역중가장많다. 북부저지대는해발 500~1,500m의산지에위치하며, 연평균강우량은 1,500~2,000mm이다. 북부고지대의경우해발 1,500~2,500m 의가파른산악지형에위치해있으며, 연평균강우량은 1,300~2,500mm 이다. 메콩강유역은해발 100~200m 의저지대평야와완만한경사지에위치하며, 연평균강우량은 1,500~2,000mm 이다. 볼라벤고원은해발 500~1,500m 의초원및산림지대에위치하며, 연평균강우량은 2,500~3,000mm이다. 중부및남부고지대는해발 200~500m 의상류계곡및고원지대에위치하며, 연평균강우량은 2,000~3,000mm로비엔티엔평야와볼라벤고원에이어라오스에서가장높은강우량을기록한다. 14) 14) Laos MAF(2014), p 라오스의농업분야개발협력방안연구

38 2) 쌀생산라오스의쌀농업방식은크게저지대와고지대의두가지유형으로구분된다. 저지대에서는천수답의존형또는관개시설을통한벼농사가활발히행해지는반면, 고지대의경우화전농업과같은이동경작 (Shifting Cultivation) 이활발한편이다. 이동경작은숲이나원야 ( 原野 ) 등을불질러작물을재배하다가지력이소모되면다른토지로옮겨가는농법을일컫는다. 라오스의주작물은쌀이며, 특히전체쌀생산량의약 90% 를찹쌀 (Glutinous Rice) 이차지하고있다. 15) 쌀생산은주로중부지방에서집중적으로이루어지고있으며, 라오스전체쌀생산량의약 70% 는사바나켓주 (Savannakhet), 볼리캄사이주 (Bolikamxai), 캄무안주 (Khammouan), 비엔티엔주 (Vientiane), 그리고씨앙쿠앙주 (Xieng Khouang) 에서생산되고있다. 16) 특히사바나켓주 (Savannakhet) 는라오스의농업중심지로전체쌀생산량의 22% 가이지역에서생산되고있다. 17) 최근라오스의쌀생산량현황을보면, 2011년부터 2015년까지의 7차 NSEDP 기간동안쌀생산량은전반적으로국내수요를충족하였으며, 지난 5 년간라오스의연평균쌀생산량은매년 300만톤을초과한것으로나타났다. 라오스의쌀생산량은 2010/11년평균 306만톤, 2014/15년의경우평균 401만톤을기록하였으며, 이는라오스의제7차 NSEDP의목표치 402만톤의약 97% 를달성한수준인것으로평가되었다. 18) 천수답지역에서의쌀생산 (Rain-fed Rice Farming System) 을보면, 2011년부터 2015년동안쌀재배면적과생산량이증가함에따라헥타르당쌀생산량또한지속적으로증가하였다 ( 표 2-3). 특히 2015년우기동안라오스의쌀재배면적은제7차 NSEDP의목표치인 74만헥타르보다약 12% 초과한 15) Laos MAF(2014), p ) Laos MAF(2013b), p ) Laos MPI(2011), p ) Laos MPI(2016), p. 13. 제 2 장라오스의농업ㆍ농촌개발현황과개발수요 39

39 것으로나타났다. 19) 표 2-3. 라오스천수답지역내우기의쌀생산량변화 연도 전체면적 ( 단위 : ha) 총쌀생산량 ( 단위 : 백만톤 ) ha 당생산량 ( 단위 : 톤 /ha) , , , , , 자료 : 제8차 NSEDP(Laos MPI 2016, p. 13) 를참고하여저자작성. 이에반해건기의쌀생산량은라오스정부의목표치보다저조한것으로평가되었다. 2011년건기동안총 11만 2,000ha의논에서총 54만톤의쌀이생산되었으며, 2015년에는총 10만 ha의논에서총 52만톤의쌀이생산되어제7차 NSEDP의목표치의 50% 를달성한것으로평가되었다. 라오스정부는이러한건기의부진한쌀생산실적의원인으로기후변화의영향, 전년도대비낮은강수량, 불규칙적인강우량, 그리고비효율적이고관리되지못한관개시설등을지적하였다. 특히북부지역에서는기후현상과주거지와도로개발을위한농지전용이쌀생산실적에부정적인영향을미친것으로나타났다. 20) 밭벼 (Upland Rice) 의경우, 2011년에총 10만 6,000ha의밭에서총 20만 2,000톤의쌀이생산되었다. 2015년에는총 9만 1,000ha의밭에서총 22만 4,000톤의쌀이생산되어제7차 NSEDP 목표치의약 91% 를달성한것으로평가되었다. 현재라오스밭벼는주로후아판주 (Huaphanh), 씨앙쿠앙주 (Xiangkhouang), 사이냐불리주 (Sayabouly), 싸이솜분주 (Xaisomboun), 19) Ibid., p ) Ibid., p 라오스의농업분야개발협력방안연구

40 그리고퐁살리주 (Phongsaly) 에서재배되고있다. 21) 최근라오스에서는공공부문에서농업기술및연구에대한투자가확대됨에따라우량쌀의생산량이증가하고있다. 2016년기준중부지역에서약 6 만톤의우량쌀이생산되었는데, 이중 12% 는백미이고나머지는찹쌀류이다. 중부및북부지역을살펴보면, 우기에는전체농가의 80% 가, 건기에는대부분의농가가우량쌀을재배하고있는것으로파악된다. 22) 3) 상품및소득작물생산최근라오스에서는자급자족형농업에서상업적목적의영농활동이빠르게증가함에따라쌀이외의상품및소득작물의생산이증가하고있다. 이러한시장지향적농업발전의배경으로는국내식량안보의개선, 농가의토지접근성향상, 그리고비목재임산물 (NTFPs: Non-timer Forest Products) 의생산량증가등이있다. 현재라오스의대표적인상품작물은카사바, 커피, 차, 옥수수, 고무, 사탕수수등이다. 23) 지역별상품작물의재배현황을보면, 북부지역내고지대에서는우기동안옥수수, 카사바, 그리고과채류등이주로재배되며, 중부및남부지방내천수답지역에서는과채류, 견과류, 천수농작물 (Rainfed Crops), 그리고열대과일등이주로재배되고있다. 제7차 NSEDP 기간동안라오스의주요상품작물생산량은전반적으로증가하여품목별생산량목표치를충족하였다 ( 표 2-4). 특히옥수수와과일의생산량이크게증가하였으며, 이는제7차 NSEDP 목표치의약 13% 를초과달성한것으로나타났다. 채소와타로의생산량또한목표치의 80% 이상을달성하였다. 21) Ibid., p ) Ibid., p ) Ibid., p. 14. 제 2 장라오스의농업ㆍ농촌개발현황과개발수요 41

41 표 2-4. 라오스주요상품작물의주요생산지및생산량변화 ( 단위 : 톤 ) 품목 주요생산지 2010/ /15 7차 NSEDP 생산량생산량목표치 목표치성취도 참파삭주 비엔티엔주옥수수우돔싸이주 (corn) 볼리캄싸이주루앙프라방주 108, , , % 초과 과일 - 626, , , % 초과 채소 참파삭주비엔티엔주우돔싸이주 1,225,370 1,402,690 1,500,000 93% 비엔티엔도 타로 참파삭주살라완주비엔티엔주퐁살리주씨앙쿠앙주 304, , , % 자료 : 제8차 NSEDP(Laos MPI 2016, pp ) 를참고하여저자작성. 2014년기준라오스전체약 78만 2,000명의농가중약 30% 는판매를목적으로식량을재배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24) 라오스의주요소득작물은커피, 카사바, 옥수수, 카사바, 사탕수수, 담배, 목화, 견과류등이다 ( 표 2-5 참고 ). 제7차 NSEDP 기간동안소득작물의생산량은지속적으로증가하였다. 2014/15년기준소득작물의품목별생산량은사탕수수, 카사바, 옥수수순으로가장높았다. 또한카사바와커피생산의경우제7차목표치를크게웃돌았다. 이와달리목화는상대적으로목표치보다낮게생산된것으로나타났다. 24) Ibid., p 라오스의농업분야개발협력방안연구

42 표 2-5. 라오스내상업용사탕수수, 카사바, 옥수수, 커피, 담배, 목화의주요생산지및생산량변화 ( 단위 : 톤 ) 품목 주요생산지 2010/2011 생산량 2014/2015 생산량 7차 NSEDP 목표치 목표치성취도 사탕수수카사바옥수수 (maize) 커피담배 사바나켓주볼리캄사이주비엔티엔수도비엔티엔주볼리캄싸이주사이냐불리주우돔싸이주후아판주씨앙쿠앙주보케오주참파삭주살라완주세콩주루앙프라방주비엔티엔주 1,220,000 1,750,000 2,150,000 81% 743,170 1,513, , % 초과 917,715 1,110,000 1,170,000 94% 52,010 99,780 55,300 80% 초과 81,175 64,600 90,000 71% 목화 - 1,840 2,200 4,370 50% 자료 : 제8차 NSEDP(Laos MPI 2016, p. 15) 를참고하여저자작성. 율무, 대두, 땅콩, 대두등견과류생산량변화를살펴보면, 2014/15년기준율무, 땅콩, 대두및녹두순으로높게나타났다 ( 표 2-6). 제7차 NSEDP 기간동안견과류생산량은꾸준히증가하였지만, 율무를제외한견과류생산량은목표치보다저조한것으로나타났다. 제 2 장라오스의농업ㆍ농촌개발현황과개발수요 43

43 표 2-6. 라오스내율무, 땅콩, 대두, 녹두의생산량변화 ( 단위 : 톤 ) 품목 2010/ / / /2015 7차 NSEDP목표치 율무 103, , , ,620 96,000 땅콩 70,195 54,805 65,100 66,500 70,000 대두 13,820 13,905 16,645 17,630 29,750 녹두 4,790 3,365 6,500 17,630 - 자료 : 제8차 NSEDP(Laos MPI 2016, p. 15) 를참고하여저자작성. 한편같은기간동안비식용소득작물인고무, 대나무, 장작을포함한비목재임산물 (NTFPs) 의생산량은증가하였다. 특히고무의경우, 국내민간및외국인투자로인하여북부지역의생산량이크게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현재라오스내전체고무농장의규모는약 24만 8,000ha에이르며, 이중기업체농장은 12만 1,000ha, 개인소유농장은약 6만 6,000ha, 그리고계약농장은약 5만 8,000ha에이른다. 최근라오스의품목별비목재임산물의생산량을살펴보면, 대나무생산량은 2012/13년기준총 216만그루 (unit) 로이는제7 차 NSEDP의목표치 90~100만그루를초과한것으로나타났다. 장작나무의생산량도 2010/11년목표치인약 2만 9,000입방야드 (cubic yards) 를초과하였으며, 2012/13년에들어와약 4만입방야드를달성한것으로나타났다. 25) 4) 축산업및양식업라오스의주요가축은물소, 소, 돼지, 염소, 가금류등이있다. 2000년부터 2011 년동안염소와소축산농가의수는각각 43%, 69% 증가하였으며, 물소와돼지축산농가의수는각각 30%, 6% 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26) 2010/11 년기준라오 25) Ibid., p 라오스의농업분야개발협력방안연구

44 스농업통계에따르면, 전체농가의약 38% 가소를사육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이와관련하여같은기간동안북부지역에서는소와염소를기르는농가가상대적으로크게증가한반면, 북부및중부지역에서물소를기르는농가는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현재라오스내주요축산업지역은비엔티엔주 (Vientiane Capital), 루앙프라방주 (Luangprabang), 캄무안주 (Khammouane), 사바나켓주 (Savannakhet), 그리고참파삭주 (Champasak) 등이다. 특히고원및고지대에서의축산업 (Cattle Farming) 은국내시장수요에부합하고국경인접국가로수출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27) 제7차 NSEDP 기간동안동ㆍ식물의저장기술, 가축사료제조기술, 가축예방접종, 우량가축이도입됨에따라가축생산량이크게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2010/11 년부터 2014/15 년동안라오스내가축두수는연간 5% 씩꾸준히증가하였으며, 현재제7차 NSEDP의목표치인연간 4~6% 의가축두수증가율을유지하고있다 ( 표 2-7). 28) 가축사육두수현황을보면, 2015년기준가금류, 양돈, 소, 물소, 그리고염소순으로높은것으로나타났다. 제7차 NSEDP 기간동안주요가축사육두수는전반적으로목표치를달성하였으며, 특히가금류의경우목표치를약간웃돈것으로나타났다. 29) 26) Laos MAF(2014), pp ) Laos MPI(2016), p ) Ibid., p ) Ibid., p. 14. 제 2 장라오스의농업ㆍ농촌개발현황과개발수요 45

45 표 2-7. 라오스주요가축사육두수의변화량 ( 단위 : 백만두 ( 수 )) 구분 연평균 2010/11 증가율 (%) * 총두수 2014/15 총두수 7차 NSEDP 목표치 목표치성취도 가금류 7~ % 양돈 3~ % 소 % 물소 1~ % 염소 % 주 : * 연평균증가율은 2010/11 년대비 2014/15 년기준사육두수증가율을의미함. 자료 : 라오스제 8 차 NSEDP(Laos MPI 2016, p. 14) 를참고하여저자작성. 이처럼라오스에서가축두수가증가함에따라동물성식품생산량또한증가하였다. 2010/11년기준고기, 생선, 달걀총생산량은약 29만 6,000톤에서 2014/15년기준약 38만 7,000톤으로증가하였으며, 이는제7차 NSEDP 에따른동물성식품생산량목표치를달성한것으로평가되었다. 이에따라현재라오스국민의동물성식품의소비량이증가하고있으며, 2013/14년기준 1인당연간평균동물성식품소비량은약 53kg을기록하였다 ( 표 2-8). 또한현재농촌지역보다도시지역에서동물성식품의소비량이높은편이다. 가축사료의생산과관련하여, 2016년기준라오스내조사료생산량은약 2,500kg 정도이며, 현재알바니아, 파푸아뉴기니, 과테말라로부터도입된 4종류의조사료가존재한다. 30) 30) Ibid., p 라오스의농업분야개발협력방안연구

46 표 2-8. 라오스국민의 1 인당연간동물성식품소비량변화 구분 /2014 전체 농촌 42 - 도시 56 - 자료 : 제8차 NSEDP(Laos MPI 2016, p. 14) 를참고하여저자작성. ( 단위 : kg) 라오스내양식업및수산업은주로관개지와메콩강지류를중심으로발달하고있으며, 전체수산및어획량중 60~70% 는양식업의형태로생산되고있다. 제7차 NSEDP 기간동안라오스내총양식장의수는 2010년총 4,500개에서 2014년 6,800개로증가하였으며, 2016년기준전체수산ㆍ양식물의생산량은약 5만 1,000톤으로보고되었다. 이에반해라오스내에서어업을통한수산물생산량은상대적으로정체되어있는것으로나타났다. 31) 5) 산림업라오스의전체산림면적은 2016년기준 18만 7,000km2이다. 32) 연도별산림면적을보면, 1990년대의약 1,730만 ha에서 1,750만 ha를기록하였다. 2010년총임목축적량은 9억 2,900만m3이며, ha당축적량은 59m3이다. 산림자원의구성비를보자면, 천연갱신림이 89%, 1차천연림이 9%, 조림지가 1% 로, 대부분의산림자원은천연갱신림에해당한다. 또한전체산림자원은국가가소유하는공유림이다. 33) 라오스농림부 (MAF: Ministry of Agriculture and Forestry) 산하산림국에서주로산림자원의효율적인관리및보전을위한각종정책및사업을추진하고있다. 특히임업분야주요정책은정부기관의역량강화, 산림자원의효율 31) Ibid., p ) World Bank(2016), WDI DB( 검색일 : ). 33) 산림청 (2010), 주요국가임업현황, 온라인자료 ( 검색일 : ). 제 2 장라오스의농업ㆍ농촌개발현황과개발수요 47

47 적인관리를위한제도마련, 산지지역주민의생활개선, 비목재임산물의지속가능한생산등에초점을맞추고있다. 현재라오스내임업관련정부기관으로는라오스농림부를중심으로비엔티엔또는주단위의농림사무소 (PAFO: Provincial or Vientiane Capital Agriculture and Forestry Offices), 군단위의농림사무소 (DAFO: District or Municipal Agriculture and Forestry Offices), 그리고마을단위의산림담당사무소 (Village Forestry Units) 가존재한다. 라오스는동남아국가내에서상대적으로풍부한산림자원을보유하고있으나지속적인이동경작 (Shifting Cultivation) 과벌목에따른산림황폐화문제가지속적으로제기되었다. 이를해결하기위하여라오스정부는 1990년초반부터토지및산림지할당정책 (Land and Forest Allocation) 을추진해왔다. 이를통해토지의역할및기능규정, 산림지의법적보호, 농가의이동경작관리등의정책적목표를달성하고자하였다. 이후 2007년에들어와라오스정부는지속가능한산림자원의이용을달성하기위하여산림법 (Forestry Law 2007) 을제정하였으며, 이를통해라오스의임업활동을크게산림보호 (Protection), 산림보전 (Conservation), 산림생산 (Production) 의세가지로구분하였다. 또한라오스내산림자원의관리및이용에관한요구사항을제도화하였으며, 산림자원의소유및이용권, 관습권, 임대권, 및이전규칙에관한권리와의무를규정하였다. 이와더불어 2007년산림법제정을통해산림자원의경영및권한에관한의무를명시하고정부산하임업관련기관의역할과업무를보다강화하였다. 제7차 NSEDP에따른라오스임업의최근동향은다음과같다. 2016년기준라오스내약 300만 ha에이르는총 51개의국가산림생산지역 (National Production Areas) 이존재하며, 이는총 324개의세부지역으로구분되어있다. 34) 이중약 200만 ha에해당하는총 276개의세부지역에관한토지및산림지할당계획 (Land and Forest Allocation Plans) 이마련되어있다. 또한 34) Laos MPI(2016), p 라오스의농업분야개발협력방안연구

48 정부에서지정한산림재배지역으로루앙프라방주 (Luang Prabang), 비엔티엔주 (Vientiane), 볼리캄사이주 (Bolikhamxay), 캄무안주 (Khammouane), 사바나켓주 (Savannakhet), 참파삭주 (Champasak), 살라완주 (Saravan), 세콩주 (Sekong), 앗타푸주 (Attapeu) 가존재한다. 35) 이와더불어라오스정부는산림자원의보호및보전활동의일환으로산림복구와나무식재활동을추진하고있다. 현재산림복구에비해나무식재활동이보다활발하게추진되고있다. 2016년기준라오스내전체산림지중약 16만 4,000ha가복구되었으며, 이는제7차 NSEDP의목표치인 81만 7,000 ha의약 20% 를달성한것으로평가되었다. 이에반해 2016년기준전체식재면적은총 11만 3,000ha로, 이는제7차 NSEDP 목표치인 15만 ha의약 76% 달성한것으로평가되었다. 현재라오스내추가적으로식재된면적은약 44만 ha로, 이는 2020년까지의목표치인 50만 ha의약 87.5% 를달성한수준이다. 이와더불어묘목생산도활발하게이루어지고있는데 2016년기준라오스의연간묘목량은약 4,500만그루이며현재까지라오스전체묘목량은약 9,400 만그루인것으로나타났다. 그외에도라오스의심재 (Heartwood) 생산량역시 2010년약 5만 6,000kg에서 2012년 10만 2,000kg으로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36) 나. 농산물유통및교역 1) 농산물유통라오스에서농산물교역은크게마을내시장을통한직접판매, 중간수집상을통한판매, 계약재배를통한판매, 농식품가공회사와의거래를통한판매등으로이루어지고있다. 라오스에서는도로접근성이높은지역과그렇지않 35) Laos MPI(2016), p ) Ibid., p. 16. 제 2 장라오스의농업ㆍ농촌개발현황과개발수요 49

49 은지역간농산물판매방식차이가큰편인데, 도로접근성이낮은지역에서는마을시장또는중간수집상을통한방식이주를이룬다. 이에반해도로접근성이높은지역에서는계약재배또는농식품가공회사와의거래를통한직판방식이활발한편이다. 이러한농식품판매방식은중부및남부지역에비해북부지역에서보다활발한것으로나타났다. 37) 북부지역내루앙남타주 (Luangnamatha), 보케오주 (Bokeo), 퐁살리주 (Phogsaly), 그리고우돔싸이주 (Oudomxay) 의경우계약재배를통한농산물직판방식이비교적활발하게이루어지고있으며, 주로고무, 콩, 사탕수수, 옥수수, 차, 카사바, 땅콩등상품작물이유통되고있다. 북부지역내농산물직판방식의발전배경으로는 1990년대중국과태국과의교역을통한상품및서비스의활발한유입과라오스정부차원에서의고지대지역내이동경작관리를위한노력등이꼽힌다. 38) 그러나전반적으로라오스의유통및물류는수집상주도의폐쇄적인거래방식으로이루어지고있으며, 인프라부재로인해산지유통체계가매우낙후된것으로나타났다. 특히수집상주도의폐쇄적인거래가만연함에따라일반농가간시장정보의공유가부족하고, 이에따라시장에서농민들의가격교섭력이낮은상황이다. 이와더불어농산물의대량유통에필요한미곡종합처리장 (RPC: Rice Processing Complex), 산지유통센터 (APC: Agricultural Products Processing Center), 그리고축산물가공센터 (LPC: Livestock Processing Center) 등이부족하다. 이러한도로여건및유통및물류시스템의부재로인하여농산물의상품가치는전반적으로낮으며, 또한건기와우기의변화에따라농산물의가격차이가높다. 현재소수의도매시장이산지의농산물을도시로공급하는기능을담당하고있으나, 공정하고효율적인가격정보전달및결정체계가필요한상황이다. 37) Laos MAF(2014), p ) Ibid., p 라오스의농업분야개발협력방안연구

50 2) 농식품수출입 2016년기준라오스의농식품총수입액은약 4억 6,600달러, 총수출액은 8억달러를기록하였다. 수입액기준상위농식품수입품목은음료ㆍ주류ㆍ식초 (HS Code: 22), 곡물 (10), 식품웨이스트ㆍ조제사료 (23), 산동물 (01), 당류ㆍ설탕과자 (17) 로나타났다. 수출액기준상위농식품수출품목은음료ㆍ주류ㆍ식초 (22), 과실ㆍ견과류 (08), 채소 (07), 연초류 (24), 곡물 (10), 커피ㆍ차ㆍ향신료 (09) 등으로나타났다 ( 표 2-9). 품목별로보면육류 (02) 와낙농품 (04), 동식물성유지 (15), 곡물조제품 (19) 과채소과실조제품 (20), 육류어류조제품 (16) 등은수입의존도가높은품목이며, 채소 (07), 과실견과류 (08), 제분공업생산품 (11), 채유용종자ㆍ과실, 공업ㆍ의약용식물사료식물 (12) 등은수출이수입보다많은품목이다. 이와같이라오스는부가가치가낮은농산품을주로수출하고육류, 낙농품및주요가공식품등부가가치가높은농식품의수입의존도가높은교역구조를가지고있다. 표 2-9. 라오스의농식품수출입현황 (2016년기준 ) ( 단위 : 천달러 ) HS 품목 수입액 수출액 01 산동물 42,829 44, 육류 14, 낙농품 8,755 1, 기타동물성생산품 산수목ㆍ꽃 5, 채소 5, , 과실ㆍ견과류 11, , 커피ㆍ차ㆍ향신료 , 곡물 60,517 59, 제분공업생산품 15,891 37,557 제 2 장라오스의농업ㆍ농촌개발현황과개발수요 51

51 표 2-9. 계속 ( 단위 : 천달러 ) HS 품목 수입액 수출액 12 채유용종자ㆍ과실, 공업ㆍ의약용식물, 사료식물 1,716 17, 식물성액즙 기타식물성생산품 동식물성유지 4, 육류ㆍ어류조제품 1, 당류ㆍ설탕과자 36,345 49, 코코아 곡물ㆍ곡분의조제품 9,019 1, 채소ㆍ과실의조제품 3,546 2, 기타조제식료품 11,433 8, 음료ㆍ주류ㆍ식초 153, , 식품웨이스트ㆍ조제사료 43, 연초류 35,237 70,240 농식품계 466, ,818 주 : 농식품은 HS 01~24 류 ( 단, 03류어류제외 ). 자료 : UN Comtrade( 검색일 : ). 국가별로는중국과태국이라오스의최대농식품교역국가로나타났다. 품목별라오스의대중국수입액은연초류 (HS Code: 24), 제분공업생산품 (11), 곡물 (10), 산수목ㆍ꽃 (06) 순으로높으며, 수출액은과실ㆍ견과류 (08), 제분공업생산품 (11), 곡물 (10), 산동물 (01) 순으로높다 ( 표 2-10). 라오스의중국과의농식품교역액은수출액이수입액보다높지만, 수출의대부분은과실ㆍ견과류가차지하고있어이품목의수출에서중국시장의존도가매우높다. 표 라오스의대중국농식품수출입현황 (2016년기준 ) ( 단위 : 천달러 ) HS 품목 수입액 수출액 01 산동물 30 4, 육류 라오스의농업분야개발협력방안연구

52 표 계속 ( 단위 : 천달러 ) HS 품목 수입액 수출액 03 낙농품 기타동물성생산품 산수목ㆍ꽃 채소 과실ㆍ견과류 , 커피ㆍ차ㆍ향신료 곡물 2,524 13, 제분공업생산품 6,304 31, 채유용종자ㆍ과실, 공업ㆍ의약용식물, 사료식물 식물성액즙 기타식물성생산품 동식물성유지 육류ㆍ어류조제품 당류ㆍ설탕과자 코코아 곡물ㆍ곡분의조제품 772 1, 채소ㆍ과실의조제품 기타조제식료품 음료ㆍ주류ㆍ식초 135 1, 식품웨이스트ㆍ조제사료 4, 연초류 15, 농식품계 32, ,959 주 : 농식품은 HS 01~24 류 ( 단, 03류어류제외 ). 자료 : UN Comtrade( 검색일 : ). 반면라오스의태국과의농식품교역에서는수입액이수출액보다높은것으로나타났다. 라오스의태국으로부터의농식품수입액은음료ㆍ주류ㆍ식초 (HS Code: 22), 곡물 (10), 산동물 (01), 당류ㆍ설탕과자 (17), 식품웨이스트ㆍ조제사료 (23) 순으로높았다. 또한농식품수출액은채소 (07), 과실ㆍ견과류 (08), 채유용종자ㆍ과실, 공업ㆍ의약용식물, 사료식물 (12), 곡물 (10), 당류ㆍ설탕과자 (17) 순으로높았다 ( 표 2-11). 이와같이산동물, 육류, 낙농품, 곡물, 제 2 장라오스의농업ㆍ농촌개발현황과개발수요 53

53 음료ㆍ주류ㆍ식초, 식품웨이스트ㆍ조제사료의수입에서태국의존도가매우 높고, 채소, 채유용종자ㆍ과실, 공업ㆍ의약용식물사료식물의수출에서태국 의존도가매우높은것으로나타났다. 표 라오스의대태국농식품수출입현황 (2016 년기준 ) ( 단위 : 천달러 ) HS 품목 수입액 수출액 01 산동물 36, 육류 7, 낙농품 7, 기타동물성생산품 산수목ㆍ꽃 1, 채소 , 과실ㆍ견과류 10,909 20, 커피ㆍ차ㆍ향신료 152 4, 곡물 54,018 12, 제분공업생산품 5, 채유용종자ㆍ과실, 공업ㆍ의약용식물, 사료식물 , 식물성액즙 기타식물성생산품 동식물성유지 1, 육류ㆍ어류조제품 1, 당류ㆍ설탕과자 36,028 12, 코코아 곡물ㆍ곡분의조제품 7, 채소ㆍ과실의조제품 3,470 1, 기타조제식료품 10,029 5, 음료ㆍ주류ㆍ식초 140,785 5, 식품웨이스트ㆍ조제사료 34, 연초류 2, 농식품계 361, ,972 주 : 농식품은 HS 01~24 류 ( 단, 03 류어류제외 ). 자료 : UN Comtrade( 검색일 : ). 54 라오스의농업분야개발협력방안연구

54 한편품목별농식품수출입실적을보면, 곡물 (HS Code: 10), 커피ㆍ차ㆍ향신료 (09), 채소 (07), 채유용종자ㆍ과실, 공업ㆍ의약용식물, 사료식물 (12), 제분공업생산품 (11), 당류ㆍ설탕과자 (17), 음료ㆍ주류ㆍ식초 (22), 과실ㆍ견과류 (08) 이활발하게교역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39) 2015년기준라오스의상위곡물교역국은중국, 태국,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순으로높았다 ( 표 2-12). 표 라오스곡물 (HS: 10) 의주요국가별수출입현황 (2015년기준 ) ( 단위 : 천달러 ) 순위 국가 수출액 수입액 수출액-수입액 - 전체 93,939 71,541 22,398 1 중국 62, ,325 2 태국 28,888 71,185-42,297 3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자료 : ITC(2015), International Trade Competitiveness Map( 검색일 : ). 전반적으로곡물의경우라오스의수입액보다수출액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 그러나태국과의곡물교역현황을보면, 수입액이수출액보다높아무역적자를기록하였다. 주요곡물수출품목은옥수수와메밀이며, 주요수입품목은쌀, 밀, 수수인것으로나타났다 ( 표 2-13). 표 라오스주요곡물의수출입현황 (2015년기준 ) ( 단위 : 천달러 ) HS 품목 수출액 수입액 수출액-수입액 10 곡물전체 93,939 71,541 22, 옥수수 59,574 1,116 58, 쌀 29,455 69,455-40,000 39) ITC(2015), International Trade Competitiveness Map( 검색일 : ). 제 2 장라오스의농업ㆍ농촌개발현황과개발수요 55

55 표 계속 ( 단위 : 천달러 ) HS 품목 수출액 수입액 수출액-수입액 1008 메밀 4, , 밀 수수 자료 : ITC(2015), International Trade Competitiveness Map( 검색일 : ) 년기준라오스의상위커피ㆍ차ㆍ향신료교역국은일본, 독일, 프랑 스, 벨기에, 미국순으로높았다 ( 표 2-14). 전반적으로라오스는커피ㆍ차ㆍ향 신료수출을통해무역흑자를거두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표 주요국가와의커피ㆍ차ㆍ향신료 (HS: 09) 의교역현황 (2015년기준 ) ( 단위 : 천달러 ) 순위 국가 수출액 수입액 수출액-수입액 - 전세계 71,623 1,155 70,468 1 일본 17, ,175 2 독일 15, ,067 3 프랑스 9, ,320 4 벨기에 7, ,476 5 미국 5, ,621 자료 : ITC(2015), International Trade Competitiveness Map( 검색일 : ). 커피ㆍ차ㆍ향신료품목중커피 (HS Code: 0901), 생강ㆍ향신료ㆍ잎 (0910), 차 (0902) 의수출이대부분이며, 특히커피수출액이높은것으로나타 났다 ( 표 2-15). 56 라오스의농업분야개발협력방안연구

56 표 커피ㆍ차ㆍ향신료 (HS: 09) 관련주요품목의수출입현황 (2015년기준 ) ( 단위 : 천달러 ) HS 품목 수출액 수입액 수출액-수입액 0900 커피ㆍ차ㆍ향신료전체 71,623 1,155 70, 커피 68, , 생강류 2, , 차 육두구 계피및계피나무꽃 후추및고추 자료 : ITC(2015), International Trade Competitiveness Map( 검색일 : ) 년기준라오스의채소교역국은태국, 프랑스, 일본, 독일, 노르웨이 순이며, 전반적으로무역흑자를기록하였다 ( 표 2-16). 표 주요국가와의채소류 (HS: 07) 의수출입현황 (2015년기준 ) ( 단위 : 천달러 ) 순위 국가 수출액 수입액 수출액-수입액 - 전체 59,330 5,096 54,234 1 태국 53,659 3,241 50,418 2 프랑스 1, 일본 독일 노르웨이 자료 : ITC(2015), International Trade Competitiveness Map( 검색일 : ). 채소류의주요수출품목은카사바류 (HS Code: 0714), 신선또는냉동양배 추류 (0704), 신선또는냉동야채류 (0709), 신선또는냉동당근, 무, 비트류 (0706) 인것으로나타났다. 주요수입품목은말린야채류 (0712), 신선또는냉 동양파, 마늘, 부추 (0703), 토마토 (0702) 인것으로나타났다 ( 표 2-17 참고 ). 제 2 장라오스의농업ㆍ농촌개발현황과개발수요 57

57 표 주요채소류 (HS: 07) 의수출입현황 (2015년기준 ) ( 단위 : 천달러 ) HS 품목 수출액 수입액 수출액-수입액 0700 채소전체 59,330 5,096 54, 카사바류 38, , 신선또는냉동양배추류 13, , 신선또는냉동야채류 4, , 신선또는냉동당근, 무, 비트류 1, 보조된야채류 껍질이벗겨진말린야채류 신선또는냉동양파, 마늘, 부추 말린야채류 205 2,982-2, 콩나물 냉동야채류 토마토 양상추및치커리 신선또는냉동오이 감자 자료 : ITC(2015), International Trade Competitiveness Map( 검색일 : ). 라오스의농식품교역은최근몇년동안지속적으로성장하였으나, 여전히비공식적인국경간교역으로인해라오스농산물이인접국가의원산지로수출되는경우가종종발생하고있다. 또한인프라시설이부족하여농산품생산을위한원료조달측면에서베트남과태국등인접국가에비해라오스농식품의경쟁력은낮은상황이다. 이와더불어국경을접하고있는베트남, 태국, 캄보디아, 중국, 미얀마등이관세를철폐하고규제를완화함에따라라오스는이들국가로부터식품수입량을늘릴것으로예상된다. 동시에주변국의식품시장이성장함에따라라오스농식품의수입량이증가하고있다. 이처럼급변하는역내무역시장환경에대응하기위하여라오스정부는농식품의고부가가치화를통한수출경쟁력을강화하고, 세계농식품시장으로의통합을가속화하 58 라오스의농업분야개발협력방안연구

58 기위하여단기적으로세계무역기구 (WTO: World Trade Organization) 가 입을통해해외시장을확보하고자노력하고있으며, 장기적으로농산물가공 산업인력을양성하기위한투자를모색하고있다. 다. 농촌개발 1) 관개및농업기계화라오스정부는 1950년대이래로대규모관개시설정비노력을기울여왔다. 주로메콩강유역과비엔티엔주 (Vientiane), 사바나켓주 (Savannakhet), 그리고캄무안주 (Khammuane) 내평야지를중심으로농업용수공급을위한펌프시설을설치하였으며, 이에따라라오스내관개면적은 1995년의 17만 ha, 2005년의 37만ha, 그리고 2011년에들어와 41만ha로증가하였다. 40) 그러나정부로부터설치된관개시설은라오스전체관개시설의 22% 정도이며, 대부분마을내소규모수준인상황이다. 41) 주요관개시설은보, 저수지, 펌프시설, 제방등이며, 대부분의관개시설은임시둑 (Temporary Weir) 에의존하고있다 ( 표 2-18). 라오스는주변국가에비해담수이용가능성이높음에도불구하고담수이용률은낮은상황이다. 주변동남아국가의연간담수취수율 (Rate of Freshwater Withdrawal) 42) 은 2.3~17% 인반면, 라오스의연간취수율은 1.3% 로저조한편이다. 43) 이에따라현재라오스내전체농경지의약 75% 는관개시설정비가필요한상황이며, 특히대규모관개시설발달이필요한것으로논의되고있다. 40) Laos MAF(2014), p. xv. 41) Ibid., p ) 각종용도 ( 농업용수, 공업용수, 생활용수등 ) 에이용하기위한하천유출량대비취수량. 43) Ibid., p. 49. 제 2 장라오스의농업ㆍ농촌개발현황과개발수요 59

59 표 라오스의주요관개시설비중 (2010/11 기준 ) ( 단위 : %) 구분 비중 임시둑 (Temporary weirs) 29.3 영구둑 (Permanent weirs) 16.7 펌프 (Pump schemes) 7.5 돌망태 (Gabions) 6.8 저수지 (Reservoirs) 4 수문및제방 (Gates & dykes) 3 자료 : Agriculture 2010/11 Analysis of Selected Themes Vientiane(Laos MAF 2014, p. 50) 를참고하여저자 작성. 지역별관개면적현황을살펴보면, 관개면적의비율은상대적으로중부지역 (26%) 과북부지역 (21%) 에서높은반면, 남부지역 (12%) 에서는낮은수준이다 ( 표 2-19). 특히북부지역내후아판주 (Huaphanh), 루앙남타주 (Luangnamtha), 그리고보케오주 (Bokeo) 의경우, 관개시설이갖춰진벼재배면적의비율이 35~38% 로상대적으로높은수준이다. 중부지역의경우비엔티엔주 (Vientiane) 와씨앙쿠앙주 (Xiangkhuang) 에서관개시설을확보한쌀재배면적의비율이각 38%, 40% 로가장높다. 이에반해앗타푸주 (Attapeu) 와사바나켓주 (Savannakhet) 의경우관개시설을확보한쌀재배면적이가장낮은것으로나타났다 ( 각 8%). 또한대부분지역의경우건기쌀재배지의관개면적비율이저조한것으로나타났다. 60 라오스의농업분야개발협력방안연구

60 표 라오스의지역별관개면적현황 관개면적의비율 (%) 지역 총농경지쌀재배지우기쌀건기쌀 ( 천 ha) ( 천 ha) 총농경지쌀재배지재배지재배지 북부 중부 남부 전체 자료 : Agriculture 2010/11 Analysis of Selected Themes Vientiane(Laos MAF 2014, p. 50) 참고하여저자작성. 제7차 NSEDP 기간의농업부문관개면적변화를보면, 2010/11년부터 2014/15년기간동안농업용관개면적은약 40만 9,000ha에서약 41만 9,000ha로증가하였다. 이는제7차 NSEDP의목표치인 80만 ha의약 52% 를달성한수준으로, 관개시설의발전은기대에못미친것으로나타났다 ( 표 2-20 참고 ). 표 라오스내농업용관개면적변화 ( 단위 : ha) 구분 2010/ /2015 7차 NSEDP 목표치 목표치성취도 관개면적 409, , ,000 52% 자료 : 제8차 NSEDP(Laos MPI 2016, p. 16) 를참고하여저자작성. 건기의관개면적또한 2010년이후증가하였지만목표치달성도는 53% 로낮은수준인것으로나타났다 ( 표 2-21). 이와같이라오스내농업용수가부족한원인중하나는 2011년우기의관개시설손상과이에대한적절한복구가이루어지못했기때문으로나타났다. 제 2 장라오스의농업ㆍ농촌개발현황과개발수요 61

61 표 라오스건기의관개면적변화 구분 2010/ / / /15 7차 NSEDP 목표치 ( 단위 : ha) 목표치성취도 관개면적 148, , , , ,000 53% 자료 : 제8차 NSEDP(Laos MPI 2016, p. 16) 를참고하여저자작성. 손상된관개시설을복구하기위하여라오스내에서 2016년기준총 11개의시범적살수관개 (Sprinkler Irrigation) 사업이진행되었다. 44) 또한볼리캄싸이주 (Bolikhamsay) 내기술서비스센터 (Technical Service Centre) 와비엔티엔주 (Vientiane) 내나폭연구센터 (Napork Research Centre) 가설립되었다. 2014/15년기준살수관개를통한전체관개면적은약 26만ha로이는제7차 NSEDP 목표치의약 52% 를달성한것으로평가되었다 ( 표 2-22). 이러한시범사업을통해라오스정부는살수관개시스템이라오스의농업생산성향상에기여할수있음을확인하였다. 45) 표 라오스살수시설 (Sprinkler Irrigation) 을통한관개면적변화 ( 단위 : ha) 구분 2010/ /2015 7차 NSEDP 목표치 목표치성취도 관개면적 260, , ,000 52% 자료 : 제8차 NSEDP(Laos MPI 2016, p. 16) 를참고하여저자작성. 라오스의농업기계화현황을보면, 지난 10년동안트랙터와트럭과같은기본적인농기계를소유한농가의수가증가하고있으며, 라오스전체농가중 61% 는이륜트랙터 (Two-wheeled Tractor) 를보유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또한농가의사륜트랙터 (Four-wheeled Tractor) 와펌프및가공시설 44) Laos MPI(2016), p ) Ibid., p 라오스의농업분야개발협력방안연구

62 이용또한활성화되고있다. 특히지난 10년동안중부지역에서트랙터를이용하는농가의비율이 35% 에서 82% 로증가하였다. 이는남부지역 (54% 에서 58%) 및북부지역 (13% 에서 47%) 에서의트랙터이용증가율보다높은수준이다. 그러나농가의기계화수준에는지역별로상이한차이가존재하는것으로나타났다. 메콩지역 80% 의농가는트랙터를보유하고있으며, 비엔티엔수도와캄무안주 (Khammuane) 에서는농업기계화가활발하게진행되고있는반면, 북부지방내퐁쌀리주 (Phongsaly) 에서는 25% 미만의농가가트랙터를보유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46) 퐁쌀리주 (Phongsaly) 와세콩주 (Sekong) 의저조한농기계화는지역내이동경작 (Shifting Cultivation) 비율이높기때문인것으로나타났다. 또한전반적으로라오스내농기계이용농가의비율은증가하였으나농기계소유농가의비율은여전히낮은것으로파악되어, 47) 농기계임대서비스와같은공공부문의제도개선을통해농가의농기계접근성을향상시킬필요성이논의되고있다. 2) 농지이용라오스의지역별농지이용현황은다음과같다. 북부와남부지역에서는전체농지의 90% 가, 중부지역의경우전체농지의 83% 가작물재배에이용되고있다. 북부와남부지역의경우다년생작물 (Permanent Crops) 48) 이활발하게재배되고있어농지이용률이높은경향을보인다. 이와더불어휴경기간의감소와다모작의증가현상또한북부와남부지역의높은농지이용률에기여하고있다. 49) 라오스의 2013년기준농가호당평균농지규모는 1.8ha를기록하였다 ( 표 46) Laos MAF(2014), p ) Ibid., p ) 영구작물은연속수확작물로, 커피나고무등계절에따라다시심을필요없이계속수확가능한작물을일컫는다. 49) Laos MAF(2013a), p. 35. 제 2 장라오스의농업ㆍ농촌개발현황과개발수요 63

63 2-23). 50) 비엔티엔평야와북부저지대의평균농지규모는 2.0ha로상대적으로높은반면, 북부고지대의경우평균농지규모 1.6ha로낮은수준으로파악되었다. 또한라오스전체농가의 22% 는 1ha 미만의농지, 31% 는 1~2ha 미만, 그리고 19% 농가는 2~3ha 규모의농지를보유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51) 한편평균 3ha 이상을소유한농가는라오스전체농가의 27% 를구성하지만이들농가가약 58% 를소유하고있다. 52) 지형별농지규모를보면, 북부고지대의경우농가당평균농지규모는 1.63ha이며, 비엔티엔 (Vientiane) 평야와북부저지대의경우농가당평균농지규모는 2ha 정도이다. 53) 표 라오스지형별평균농지규모 (2012 년기준 ) ( 단위 : ha) 구분 평균농지규모 비엔티엔평야 (Vientiane Plain) 2.0 북부저지대 (Northern Lowlands) 2.0 북부고지대 (Northern Highlands) 1.6 메콩유역 (Mekong Corridor) 1.9 중부 / 남부고지대 (Central/Southern Highlands) 1.8 전체 1.8 자료 : LAO PDR, Risk and Vulnerability Survey 2013/2013, Analysis report(laos MAF 2013, p. 35) 를참고하여 저자작성. 또한라오스에서는지역별로농가호당농지규모의차이가큰편이다. 중부지역의경우전체농가의약 25% 는 1ha 미만의농지를경작하고있으며, 이들은중부지방내전체농지의 5% 를이용하고있다. 이와대조적으로 3ha 이상의농지를소유한농가는중부지역전체농지의 64% 를이용하고있다. 중부지역내 1ha 미만의농지를소유한농가의비율은비엔티엔수도 (43%) 에서가 50) Ibid., p ) Laos MAF(2014), p ) Ibid., p ) Laos MAF(2013a), p 라오스의농업분야개발협력방안연구

64 장높으며, 그다음으로후아판주 (42%), 퐁살리주 (33%), 비엔티엔주 (27%) 순으로높다. 54) 이와대조적으로 3ha 이상의농지를소유한농가의비율이가장높은지역은루앙프라방주 (41%), 사바나켓주 (37%), 사이냐불리주 (35%), 살라완주 (31%) 인것으로나타났다. 일례로후아판주 (Huaphanh) 의평균농지규모는 1.3ha인반면, 사바나켓주 (Savannakhet) 는평균 3.1ha이다. 55) 또한북부지역에서는농지의분절화 (Fragmentation) 정도가높은편인데, 일례로북부주내퐁살리주 (Phongsaly) 에서는가구당평균농지규모는 3.8구획 (parcel) 인반면, 평균농지구획의크기는 0.43ha이다. 56) 농지규모와더불어농민에대한토지이용권리의부여 (LUC: Land Use Certificate) 는라오스내에서중요하게대두되는농업문제의하나이다. 이와관련하여라오스정부는 1997 년부터 2006 년동안대규모의토지할당및소유권발급정책 (Land Allocation and Titling Programme) 을추진하여국민의영구및임시토지소유권을법적으로보장하였다. 도시지역에서는재정부 (Ministry of Finance) 와농촌지역에서는농림부 (MAF) 가주축이되어농가들을대상으로토지소유권을발급하였다. 이에따라북부지역내 61% 의농가와남부지역내 42~43% 농가가토지소유권을발급받았다. 라오스토지정리사업의특징적인점은도로접근성 (Road Connectivity) 이높은농촌지역 (54%) 에서도로접근성이낮은지역 (38%) 또는도시지역 (41%) 보다토지분배가활발하게진행되었다. 57) 지역별토지정리사업현황을살펴보면, 북부지역에서는사이냐불리주 (Xayabury), 우돔싸이주 (Oudomxay), 루앙남타주 (Luangnamtha) 의토지분배율은각 97%, 94%, 그리고 73% 순으로높았다. 남부지역에서는볼리캄싸이주 (Borikhmamxay), 보케오주 (Bokeo), 그리고비엔티엔주 (Vientiane) 에서토지정리가활발하게진행되었으며, 각지역의토지분배율은 54) Laos MAF(2014), p ) Ibid., p ) Ibid., p ) Ibid., p 제 2 장라오스의농업ㆍ농촌개발현황과개발수요 65

65 89%, 82%, 그리고 71% 순으로높았다. 제8차 NSEDP 에따르면, 현재까지라오스내토지할당및소유권발급을위해총 137 구 (Districts) 를대상으로농지분배조사 (Survey of Agricultural Land Allocation) 가진행된것으로나타났다. 토지소유권정립을위한국가적인노력에따라 2016년기준총 118개의구에서농지배분 (Allocation) 이완료되었으며, 추가적으로 19개의구에서농지분배를위한절차가진행중이다. 또한향후보다세분화된쌀및과채류재배, 축산업전용농지계획을추진할필요성이논의되고있다. 58) 이와관련하여현재까지수출용쌀생산을목적으로캄무안 (Khammouan) 평야와사바나켓 (Savannakhet) 평야에서시범적으로운영되고있으며, 추가적으로북부지역내소규모평야로확대될예정이다. 라. 농민조직및영농교육 1) 농민조직라오스정부의농업분야공공서비스는크게종자및가축은행, 협동조합, 무역업 (Trade Group), 그리고마을발전기금 (VDF: Village Development Fund) 을통해제공되고있다. 마을발전기금이농업부문공공서비스분야에서주요역할을담당하고있으며, 이는라오스내빈곤층을대상으로저금리의신용제공, 소득활동창출, 그리고마을조직을강화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59) 라오스정부는마을발전기금 (VDF) 의예산분배를효과적으로감독하기위하여 2006년에는중앙, 지방, 그리고지역단위에서마을발전기금위원회 (VDFSCs: Village Development Fund Supervision Committees) 를, 2009년에는농촌개발및빈곤퇴치위원회 (LCRDPE: Leading Committee for Rural Development and Poverty) 를설립하였다. 현재까지상대적으로 58) Laos MPI(2016), p ) Mekong Institute(2012), p 라오스의농업분야개발협력방안연구

66 도시지역, 도로접근성이높은지역, 그리고저지대에위치한마을의경우농촌지역또는고지대에위치한마을보다마을발전기금 (VDF) 으로의접근성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 60) 농민생산자단체조직화와관련하여, 제8차 NSEDP에따르면라오스정부는현재까지라오스내총 3,640개의농식품생산자단체및생산단지를평가하였다. 이중 1,864개는농작물생산자단체이며, 1,776개는가축생산자단체인것으로집계되었다. 61) 또한현재까지라오스생산자단체의역량을강화하고동남아시아국가연합 (ASEAN) 으로의통합을가속화하기위하여총 9개의집단농장이존재한다. 특히라오스내유기농식품에대한수요가증가함에따라유기농생산자단체가확장되고있으며, 현재총 59개의유기농생산자단체가국내수요를담당하고있다. 그러나전반적으로라오스농촌지역의공공서비스로의접근성은낮은수준이다. 소수의지역에서종자은행이운용되고있지만, 대부분의마을에서가축은행, 협동조합, 그리고무역단체가활발하게운용되지않고있는실정이다. 그원인으로는협동조합또는농민조직운영을위한지방공무원들의지식및경험부족과이를지원할수있는제도부족등이꼽힌다. 특히농민생산자단체의역량부족은개별농가의시장교섭력 (Bargaining Power) 과규모의경제 (Economies of Scale) 를저해하는요인으로작용하고있다. 62) 2) 영농교육라오스에서는농림부 (MAF) 가농업정책및교육을담당하고있다. 라오스농림부의행정조직은상임차관 (PSO: Permanent Secretary Office), 축산수산국 (DOLF: Dept. of Livestock and Fishery), 농업국 (DOA: Dept. of Agriculture), 산림국 (DOF: Dept. of Forestry), 산림감사국 (DOFI: Dept. of 60) Laos MAF(2014), p ) Laos MPI(2016), p ) Laos MAF(2010), p. 2. 제 2 장라오스의농업ㆍ농촌개발현황과개발수요 67

67 Forest Inspection), 감사국 (DOI: Dept. of Inspection), 관개국 (Dept. of Irrigation), 조직인사국 (DOAP: Dept. of Organization and Personnel), 농촌지도및협동조합국 (DAEC: Dept. of Agricultural Extension and Cooperatives), 농지관리국 (DaLAM: Dept. of Agricultural Land Management), 과학기술위원회 (CST: Council of Science and Technology), 기획국 (DOPC: Dept. of Planning and Cooperation), 국가농림연구소 (NAFRI: National Agricultural and Forestry Research Institute) 로구성되어있다. 라오스농림부 (MAF) 는 2005년부터 2014년동안라오스영농교육접근법 (LEA: Lao Extension Approach) 을채택하여농민교육을위한노력을기울여왔다. 지방분권화된체계에토대를둔영농교육접근법 (LEA) 프로그램은농민의수요에부합하고포괄적인영농교육을제공하는것을주된목적으로하며, 2010년까지전국의 200개의마을에서진행되었다. 63) 현재주로농림부산하주단위농림사무소 (PAFO) 와군단위농림사무소 (DAFO) 가영농교육을담당하고있다. 주단위농림사무소 (DAFO) 는군단위농림사무소 (PAFO) 의감독을받으며, 주단위농림사무소 (DAFO) 아래는소규모마을 (Kum Ban) 이존재한다. 실제농촌현장에서는소규모마을 (Kum Ban) 이실질적인농촌지도를담당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64) 제7차 NSEDP 기간동안의영농교육관련정책의성과로서, 전국적으로농업및산림기술지도센터 (Extension Center) 가총 264개로증가하였다. 현재농촌지도및협동조합국 (DAEC) 산하 1개의중추적연구센터, 도단위의총 80 개의연구센터, 지역단위의총 145개의연구센터, 마을단위의총 38개의연구센터가존재한다. 65) 이와함께같은기간동안농업기술개선을목적으로총 12개의주내파종기와곡물건조기를포함한농기계가보급되었으며, 마을수준에서농업기술보급을담당하는농촌지도자가파견되었다. 또한쌀생산비 63) Laos MAF(2010), p ) KOICA(2015), p ) Laos MPI(2016), p 라오스의농업분야개발협력방안연구

68 용절감을위한현대화된농업기술적용이장려되고있고, 중부지역에서는쌀과함께교배종옥수수, 콩, 바나나, 커피등소득작물및과채류재배기술에대한연구가진행되고있다. 이처럼라오스에서는영농교육제공을위한정부차원에서의노력이진행되고있지만, 현재까지마을수준에서효과적인영농교육체계는부재한것으로평가되고있다. 그원인으로는비효율적인농업인력활용구조와담당부서의분절화문제가꼽히고있다. 일례로라오스농림부인원은약 1,300명인데반해, 군단위의현장농촌지도자의평균인력은대략 28명으로인력수의차이가큰것으로나타났다. 또한영농교육담당부서의수가기능별로과도하게분포되어있어부서의업무분절화문제가존재한다. 66) 이와더불어라오스영농교육의특징은공공부문에서영농교육을제공하기위한역량및재정적역량이부족하여공적개발원조사업을통한영농교육지원에대한의존도가높은상황이다. 라오스의농업교육기관으로는현재라오스국립대학교 (National University of Laos) 내농학과와지방내 3개의농업교육기관이존재한다. 라오스국립대학교산하농업개발유관단과대학으로산림학과 (Faculty of Forestry), 농학과 (Faculty of Agriculture), 환경및개발학과 (Faculty of Environment and Development Studies) 가존재한다. 농학과는나봉캠퍼스 (Nabong Campus) 에위치하고있으며, 산림학과는동독캠퍼스 (Dongdok campus) 에위치해있다. 라오스국립대학교농학과의교육은크게농작물ㆍ동물ㆍ수산물생산, 농촌경제, 식품기술분야로구성된다. 또한라오스국립대학교내농업관련교수및강사진의수는약 70명정도이며, 2012/13년기준전체농학과재학생수는약 800명정도에이르는것으로집계되었다. 67) 라오스국립대학교농학대학의주요연구분야는다음과같다. 작물과학분 66) KOICA(2015), p ) 라오스국립대학교 (2017), 온라인자료 ( 검색일 : ). 제 2 장라오스의농업ㆍ농촌개발현황과개발수요 69

69 야의경우쌀품종, 작물병해충, 통합적해충관리 (IPM: Integrate Pest Management), 농산물우수관리인증 (GAP: Good Agriculture Practice), 축산및수산과학분야의경우가축사료, 축산물품질, 그리고양식업이다. 농업경제및농산업분야의주요연구내용은가치사슬및농식품마케팅, 농촌자원관리, 기후변화적응등이다. 식품가공및기술분야의연구동향은식품가공및보존과식품안전기준및분석에초점을두고있다. 표 라오스국립대학교의주요농업연구분야 구분작물과학축산및수산과학경제및농산업식품가공및기술 내용쌀품종개발, 작물병해충, 통합적해충관리, 농산물우수관리인증 (GAP) 축산사료및위생기술개발, 양식류품종가치사슬분석및마케팅, 농촌자원관리, 기후변화적응식품가공및보존, 식품안전기준분석기술개발 자료 : 라오스국립대학교농과대학소개자료 (2017) 를참고하여저자작성. 라오스내농업인력양성과관련된애로사항으로는농업교육전문인력의부족, 민간분야와의협력부족, 청년농업인력의농산업진출을위한재원부족, 연구및기술개발을위한재원및시설부족등이꼽힌다. 이를위하여현재라오스농업교육기관은프랑스, 일본, 캐나다, 호주, 태국의주요농업교육기관및원조공여기관, 그리고식량농업기구 (FAO: Food and Agricultural Organization) 와아시아개발은행 (ADB: Asian Development Bank) 등국제기구와의협력을지속적으로유지해오고있다. 70 라오스의농업분야개발협력방안연구

70 2. 라오스의농업ㆍ농촌개발정책과개발수요 본장에서는라오스의농업및농촌개발정책과개발수요를파악하기위하여라오스의국제농업식량안보프로그램 (GAFSP: Global Agriculture and Food Security Program), 농업개발전략 2025(ADS 2025: Agricultural Development Strategy 2025), 농업마스터계획 (AMP: Agricultural Master Plan) 및농업투자계획 (AIP: Agricultural Investment Plan), 그리고제8차국가사회경제개발전략 (NSEDP) 내부문별개발수요를검토하였다 ( 그림 2-3). 국제농업식량안보프로그램 (GAFSP) 은라오스의농업및농촌개발을위한라오스정부, 주요공여국가, 그리고농업부문국제기구등의협력을통해추진되는다자간메커니즘이다. 농업개발전략 (ADS) 은기본적으로라오스농업및농촌개발을위한장기적인개발목표를담은프레임워크 (Framework) 이다. 농업마스터계획 (AMP) 은농업개발전략 (ADS) 의달성을위한 5년간의구체적인청사진을제시하고있으며, 프로그램접근법에근거하여여러이해관계자의요구사항과지역별특수성을반영한구체적농업ㆍ농촌개발목표를담고있다. 이로미루어볼때, 농업개발전략 (ADS) 은하향식접근법에근거한포괄적인개발전략이라면, 농업투자계획 (AMP) 은농업개발전략 (ADS) 의달성을위한상향식접근법을통해마련된구체적인사업프로그램계획으로볼수있다. 이와더불어농업투자계획 (AIP) 은농업마스터계획 (AMP) 에명시된부문별프로그램을이행하기위하여개발협력파트너와민간부문으로부터의재원조달방안을제시하고있다. 이러한다자간메커니즘인국제농업식량안보프로그램 (GAFSP) 과라오스농림부에의해마련된농업마스터계획 (AMP) 및농업투자계획 (AIP), 그리고농업개발전략 2025(ADS 2025) 는궁극적으로라오스의국가사회경제개발전략 (NSEDP) 추진에기여하는것을목표로한다. 제 2 장라오스의농업ㆍ농촌개발현황과개발수요 71

71 그림 2-3. 라오스의농업및농촌개발전략도식도 라오스국가사회경제개발전략 (National Socio-economic Development Plan) 농업개발전략 (Agricultural Development Strategy) 농업마스터플랜 (Agricultural Master Plan) 농업투자계획 (Agricultural Investment Plan) 국제농업식량안보프로그램 (Global Agriculture and Food Security Program) 자료 : Laos MAF(2015) 를참고하여저자작성. 가. 국제농업식량안보프로그램 (GAFSP) 1) GAFSP 개괄국제농업식량안보프로그램 (GAFSP) 68) 은 2009년피츠버그에서개최된 G20(Group of 20) 정상회의에서합의된개발도상국의경제발전을지원하기위한다자간메커니즘이다. 이프로그램의목적은개발도상국의농업생산성향상을지원함으로써식량및영양안보를개선하고, 나아가농가소득증대를달성하는것이다. 국제농업식량안보프로그램 (GAFSP) 은기본적으로기존의개발도상국해당정부와관련공여국및이해관계자간합의를통해도출된농업투자계획 (AIP) 또는농업마스터계획 (AMP) 과긴밀하게연관되어있다. 아시아지역에서는아시아개발은행 (ADB), 식량농업기구 (FAO), 국제농업개발기금 (IFAD) 등의국제기구와의협의를통해본프로그램이추진되고있다. 2013년라오스정부는국제농업식량안보프로그램 (GAFSP) 을통하여농업 68) Laos MAF(2013a) 자료를토대로작성. 72 라오스의농업분야개발협력방안연구

72 및농촌개발을위한전략및투자계획을마련하였으며, 이를통해새천년개발목표 (MDGs: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의 1번목표인 2015년까지빈곤의절반감소를달성하는것을지향하였다. 본프로그램의특징은국가, 주, 구및마을단위에따른목표와기대결과, 그리고농업투자계획 (AMP) 내프로그램과의연관성이제시되고있다는점이다. 국가단위의목표는식량안보및소농의소득증대, 주단위의목표는취약그룹으로의접근성향상과다양한이해관계자와의협력증진, 그리고구및지역단위의목표는농민조직화및민간부문과의네트워크구축에초점을두고있다 ( 표 2-25). 국제농업식량안보프로그램 (GAFSP) 의목표및기대결과가시사하는점은첫째, 프로그램의주요목표가농업부문의장기적개발목표와큰연관성을나타내고있어일관된정책이보장되고있다. 둘째, 지역단위별수혜대상이뚜렷하며, 셋째, 정부, 민간단체, NGO, 농민단체와의협력구조가체계적으로이루어지고있다는점이있다. 표 GAFSP 제안프로그램목표및기대 국가단위 (National level) 목표기대결과 AMP 와의연관성 식량안보및영양개선 (5세미만아동 ) 소농의소득증대, 빈곤 최소 8만명의여성및 6만명의남성의식량안보및영양개선 5세미만영양결핍아동의비중 30% 로감소 프로그램종료시까지하루 1달러미만으로살아가는인구절반으로감소 프로그램 1,3,5,7,8 관개시설지원 기후스마트농업 프로그램 2,3,4,6 농민단체와민간부문간파트너십지원, 시장접근성개선 제 2 장라오스의농업ㆍ농촌개발현황과개발수요 73

73 표 계속 주단위 (Provincial level) 목표기대결과 AMP 와의연관성 취약그룹에접근 고지대마을소득및식량안보개선 프로그램 1,3,4,5,6,8 효율성개선 더넓은파트너십형성을통해농업개발 이해관계자들간의더나은협력구축 정부, 민간부문, NGOs, 농민단체협력 프로그램 1,3,4,5,6,8 정부의역할의변화 ( 서비스제공자로부터농민, NGOs, 민간부문및은행조력자 ) 구및마을단위 (District and Village levels) 목표기대결과 AMP 와의연관성 비교우위를기초로다양한팀구성 민간부문참여증대및 farmer-to-farmer 네트워크형성 농민단체의자발적개발에대한책임감강화 정부 : 정규적프레임워크및기술지원 NGO: 사회개발에초점 민간부문 : 시장및부가가치에초점 프로그램 1,3,4,5,5,8 이행개선 프로그램 1,2,3,4,5,6,8 식량생산증대 다양한농업ㆍ임업상품을시장에판매 자료 : Laos MAF(2013a, p. 9) 를참고하여저자작성. 나. 농업개발전략 2025(ADS 2025) 1) ADS 2025 소개라오스농림부 (MAF) 는 2015년농업및농촌개발을위한부문별비전과구체적추진목표를담은라오스의농업개발전략 2025, 비전 2030과농산업발전정책 (ADS 2025) 을발표하였다. 라오스농업개발전략 (ADS 2025) 은식량안보, 농산품의경쟁력제고, 농업개발지속및현대화, 지역개발과연계로국가경제의주춧돌을마련하고자하며, 이를위한장기적인비전과목표를제시하고있다 69). 농업개발전략 (ADS 2025) 을통해제시된라오스의농업부문과 69) 강상인 (2016) 에서도이에대한내용을언급하고있다. 74 라오스의농업분야개발협력방안연구

74 제는소규모자작농중심의생산구조개선, 농업인력양성및효과적인농촌지 도프로그램의추진, 농산물시장체계의개선, 기후변화에적응력있는농업 발전등으로나타났다 ( 표 2-26). 표 라오스농업개발전략 (ADS) 에따른라오스농업현황및과제 항목주요내용 국가농지규모는약 450만ha( 전체토지의 19%) 이며 1 평야지 ( 약 200만ha) 는쌀과단기소득작물적합 2 완만한경사지는옥수수, 콩, 완두콩, 과수, 상업용작물에적합 ( 약 180만ha) 3 초지는가축사육에적합 ( 약 65만 ha) 소규모자작농중심의생산 숙련노동자수와농촌지도프로그램의부족라오스농업 시장기능의미비현황및과제 선진화된영농기술미약 낮은수준의국가경쟁력 가뭄이나홍수와같은자연재해에취약하며특히기후변화에대한대응방안구축이필요 - 특히천수답 (rain-fed conditions) 농민들은병충해나토양침식, 영양불균형및토양생물다양성등으로인한피해가예상자료 : Laos MAF(2016, pp.16-20) 를참고하여저자작성. 2) 추진계획라오스농업개발전략 (ADS 2025) 은크게 1 식량생산프로그램과 2 농산품생산프로그램으로구성되어있다 ( 표 2-27 참고 ). 라오스는 2020년까지농림업부문의평균성장률목표치 3.4%, 국가경제기여도 19% 를설정하였다. 세부적으로살펴보면, 탄수화물 62%, 육류ㆍ어류 10%, 채소ㆍ과일류 6%, 지방ㆍ설탕ㆍ우유 22% 등의비중과최소영양목표치 ( 일일 2,600kcal) 를설정하였다. 또한농식품생산의경우연 470만톤의쌀생산, 우수농산물관리 (GAP) 시행, 고품질쌀생산으로최소 1백만톤이상수출, 사료용옥수수 130만톤, 콩 50만톤, 육류ㆍ어류 48만 7,500톤, 쇠고기 10~15만톤수출, 육가공시설확대, 산업화와현대화를통한가치사슬확대등이있다. 70) 제 2 장라오스의농업ㆍ농촌개발현황과개발수요 75

75 표 라오스농업개발전략 (ADS 2025) 의주요내용 목표 및 달성 시기 항목일반목표 By 2020 주요내용 1 식량생산프로그램 2 농산품생산프로그램 총 16개의액션플랜과 120개의프로젝트로구성 - 작물생산 : 9 액션플랜, 62개프로젝트 - 축산및어업 : 7 액션플랜, 58개프로젝트 2020년까지농림업분야의 GDP 성장률연평균 3.4% 달성하여국가경제성장의기여도 19% 목표 1인하루권장칼로리 2,600 kcal섭취달성 - 식품구성비율 : 쌀및탄수화물 62%, 육류, 달걀, 어류 10%, 채소, 과일및콩류 6%, 지방, 설탕및우유 22% 최소 470만톤의벼생산 ( 멥쌀 30% 포함 ) 우수농산물 (GAP) 기준을충족할수있는벼와채소생산량증대 매년내수용판매및수출용벼최소 1백만톤, 사료용곡물 130만톤, 커피 12만톤, 사탕수수 215만톤, 카사바 150만톤, 콩류 5만톤및부가가치높은기타작물생산 연간가공용육류및어류최대 48만 7,500 톤 ( 육류및달걀 26만 2,500 톤, 어류 22만 5,000 톤 ) 생산 육류 ( 소고기및라오 buffalo) 수출최대 1만 ~1만 5,000 톤 1인하루권장칼로리 2,600 kcal섭취유지 - 식품구성비율 : 쌀및탄수화물 54%, 육류, 달걀, 어류 13%, 채소, 과일 및콩류 8%, 지방ㆍ설탕ㆍ우유 25% 최소 500만톤의벼생산 ( 멥쌀 30% 포함 ) 목표및달성시기 By 2025 농산물우수관리 (GAP) 기준을충족할수있는깨끗한벼와채소의생산량증대로지역및국제시장경쟁력확보 매년국내자급용및수출용벼생산최소 150만톤, 사료용곡물 140만톤, 커피 28만톤, 사탕수수 240만톤, 카사바 160만톤, 콩류 5만 2,000 톤및선진기술습득을통한고부가가치기타작물생산 가공용육류및어류최대 71만 1,000 톤생산 ( 육류및달걀 41만 4,000 톤, 어류 29만 7,000톤 ) 육류 ( 소고기및라오 buffalo) 수출최대 1만 5,000 톤 자료 : Laos MAF(2016, pp.16-20) 를참고하여저자작성. 라오스농업개발전략 (ADS 2025) 에제안된농업및농촌개발목표를달성 하기위하여제안된구체적액션플랜은농지개발, 인프라개발, 청정 (Clean) 70) Laos MAF(2015), p 라오스의농업분야개발협력방안연구

76 농업개발, 농식품생산관리, 식물검역등을포함한다 ( 표 2-28). 이에따르면라오스농림부는토지조사를통한농지소유권의제도적정비, 농업용관개시설개발, 유기농업및농산물우수관리인증제 (GAP) 추진을통한라오스농식품의경쟁력강화, 수확후관리기술개발, 식물보호및검역기술개발등에초점을맞추고있는것을알수있다. 표 라오스농업개발전략 (ADS 2025) 의세부계획 항목 액션플랜 주요내용 A) 농지개발 토지관리, 조사, 농지개발프로젝트 농지보전및개발 제도강화및역량강화네트워크개발프로젝트 B) 인프라개발 농업-관개개발프로젝트 농업기술확장센터개발프로젝트 연구, 실험인프라구축프로젝트 국제기준 (ISO/IEC 17025) 에부합하는식물연구실프로젝트 C) 청정 (clean) 농업개발 청정농업생산시스템개선과개발 ( 우수농산물제도, 유기농업 ) 모델구축, 시범사업및홍보 (GAP, OA 등 ) 국제기준에부합하는청정농업인증시스템개발프로젝트 경제작물ㆍ식물생산기준개발프로젝트 생산관리및청정농업관련사업 청정농업개발지원을위한인프라구축프로젝트 청정농업시스템관리강화및개발프로젝트 청정농업기준에부합하는상업용채소및과수재배장려 D) 생산관리및실행계획 농가및수출농가등록 작물생산을위한투입재 ( 품종, 비료, 병해충제 ) 수확후가공기술시스템개발프로젝트 법률개정 모니터링, 검역및농업분야투자지원프로젝트 자연재해에따른식물손실감소 수확후기술및기계개발프로젝트 입법지원프로젝트 ( 정책, 전략및기술지침등포함 ) 제 2 장라오스의농업ㆍ농촌개발현황과개발수요 77

77 표 계속 항목 액션플랜 주요내용 E) 동식물검역 식물검역관련법률프로젝트 동식물위생조치개선 (SPS-WTO) 프로젝트 식물보호계획프로젝트 국가식물보호시스템개발프로젝트 수출입에따른병해충위험분석 수출전살균, 훈증등기술개발프로젝트 해충에대한연구및조사 생산투입재및잔류분석검사프로젝트 병해충예방 마을단위의동식물보호를위한네트워크구축 국가식물보호체크포인트향상프로젝트 자료 : Laos MAF(2016, pp.16-20) 를참고하여저자작성. 다. 농업마스터계획 (AMP) 과농업투자계획 (AIP) 1) 농업마스터계획 (AMP) 라오스농림부 (MAF) 에서발표한농업마스터계획 2011~2015(AMP ) 는농업개발전략 (ADS) 의이행을위한청사진을제시하는것을목표로하며, 라오스의지속가능한농업및산림업의발전과식량안보달성을위한구체적인프로그램과이행방안을명시하고있다. 큰틀에서프로그램은현대화된저지대 (Modernized lowland) 에시장지향적 (Market-oriented) 농업생산을증가시키고, 기후변화에대한방안을마련하되특히소농에집중하고자한다. 또한고지대의생태계를보호하고식량안보를강화하며, 농촌커뮤니티생활을개선하려는목표를지니고있다. 농업마스터계획 (AMP) 의특징은프로그램기반접근방식 (PBA: Program Based Approach) 에근거하여지역적특수성과다양한이해관계자의요구를 78 라오스의농업분야개발협력방안연구

78 반영한농업ㆍ농촌개발프로그램을담고있으며, 세부프로그램을이행하기위한주요부서의권한과업무를제시하고있다는것이다. 또한개별지역상황이반영된자발적계획방식 (Application of Area-based and Participatory Planning) 에입각하여농업및농촌개발프로그램의평가를위한지표를제시하고있다. 이를통하여라오스농림부는프로그램의양적모니터링및평가를강화하고, 나아가수혜자의프로그램참여율을높이는것을목적으로한다. 농업마스터계획 (AMP) 에서제안된 8개의프로그램은 1 식량생산 2 상품생산및농민단체 3 지속가능한생산양식, 토지할당및농촌개발 4 산림개발 5 관개농업 6 기타농업및산림인프라 7 농업및산림연구및영농교육 8 인적자원개발을포함한다. 특히이러한프로그램의추진을위한현재상황분석, 핵심추진분야, 목표, 그리고구체적이행방안을명시하고있다 ( 표 2-29). 식량생산프로그램의경우관개시설의정비, 소농의역량강화, 메콩강유역의농업생산성향상, 비목재임산물의효율적인생산등을포함한다. 상업적생산및농가조직프로그램은민관협력을통한농식품가치사슬개선에초점을맞추고있다. 지속가능한생산체계, 토지분배및농촌개발프로그램의경우이동경작의대체, 주민참여형농촌개발, 효율적인농지이용등을목표로한다. 산림개발프로그램의경우지속가능한산림관리를위한커뮤니티단위의천연자원관리활성화에초점을두고있다. 관개시설정비프로그램의경우자국및해외투자를적극적으로활용하고자하며, 농업및산림인프라프로그램의경우농업기계화및수확후관리시설정비를통하여정부와농가의협력체계를구축하고자한다. 농업및산림연구및교육프로그램은우량품종의연구및기후변화에적응력있는농업기술을개발하는것을목표로한다. 마지막으로인적자원개발프로그램은직원훈련프로그램의효율적인계획및운영과여성농업인의역량강화를목적으로하는것을알수있다. 제 2 장라오스의농업ㆍ농촌개발현황과개발수요 79

79 표 라오스농업마스터계획 (AMP) 의 8 대프로그램 8대프로그램세부내용이슈및 라오스지형은고부가관개경작을위한토지로부적합한환경을지니한계점고있음 관개경작을위한소농의역량강화 민관협력 (PPP) 를통한관개계획수립프로그램 1: 세부제안 메콩강경제회랑 (corridor) 저지대경작지원식량생산 비목재임산물 (NTFP) 등효율적인자원이용을통한농업생산의다각화 라오스농림부, 주농림조직 (PAFO: Provincial Agricultural and Forestry 주요기관 Office), 군농림조직 ( DAFO: District Agricultural and Forestry Office), NGOs, 농가조직이슈및 저생산영세농업한계점 지식, 자산, 투입물, 시장에대한낮은접근성 농가조직과민관협력을통한투자 ( 관개농업, 녹색가치사슬등 ) 프로그램 2: 세부제안 농업-산림제품질개선상업적생산및농가조직 농가를포함한민간부문의협력주요기관 라오스농림부, 농촌지도및협동조합국 (DAEC), 라오스상공부 (MoIC), PAFO, DAFO 프로그램 3: 지속가능한생산체계, 토지분배및농촌개발프로그램 4: 산림개발 이슈및한계점세부제안주요기관이슈및한계점세부제안주요기관 기후와관련된스마트기술필요 참여형토지이용계획 (Participatory land use planning) 수요확대필요 이동경작감소필요 이동경작을대체할농업제시필요 참여형마을개발계획 기후관련스마트토지이용계획지원필요 지역시민사회조직활성화 라오스농림부, DAEC, MoIC, PAFO, DAFO, 농가마을커뮤니티조직등 과잉개발에의한산림파괴등 지속가능한산림관리를위한커뮤니티단위의천연자원관리 토지이용계획을위한농업생태학적시스템분석필요 라오스농림부, 라오스천연자원환경부 (MONRE: Ministry of Natural Resources and Environment), DAEC, MoIC, PAFO, DAFO, 기타커뮤니티조직등 80 라오스의농업분야개발협력방안연구

80 표 계속 8 대프로그램세부내용 프로그램 5: 관개농업 이슈및 기후변화로인한가뭄시기증가한계점 관개농업확장과관련한위험및불확실성증가세부제안 자국및해외민간부문투자 라오스농림부, 관개부 ( 민간부문투자유치 ) 주요기관 DAEC, PAFO, DAFO( 농촌지도자교육담당 ) 프로그램 6: 기타농업및산림인프라 이슈및한계점세부제안주요기관이슈및한계점 농업생산및마케팅 ( 인프라및기타서비스에대한투자필요 ) 도로, 시장정보서비스, 시장인프라, 기계화및수확후관리 (Post-harvest handling) 개선필요 농업기계화및수확후관리시설및서비스접근을위한라오스농림부-소농협력체계구축 농가수요에따른인프라계획수립 라오스농림부, 공공사업운수부 (DPWT: Department Public Works and Transport), PAFO( 인프라수요파악 ) 변화하는농업시스템에대한연구필요 기후변화대처와관련된실용적연구필요 프로그램 7: 농업및산림연구및교육 세부제안 종자개량과관련된연구 종자품종다양화 기후변화에대처할기술전수 ( 예시 : 멀칭 (mulching), 농작물이자라고있는땅을짚이나비닐따위로덮는일 ) 프로그램 8: 인적자원개발 주요기관이슈및한계점세부제안주요기관 라오스농림부, 국가농업산림연구기관 (NAFRI: National Agriculture and Forestry Research Institute), DAEC, PAFO, DAFO 가치사슬분석, 수확후기술, 민간부문협력등개발 젠더 (gender) 관련이슈 ( 농가조직및농촌지도자서비스에여성참여증대필요 ) 기관구조개선 ( 성별균형화등 ) 직원훈련프로그램계획 여성농업인과의소통개선 라오스농림부, 라오스여성연합 (Lao Women s Union) 자료 : Laos MAF(2013a, pp. 4-7) 를참고하여저자작성. 제 2 장라오스의농업ㆍ농촌개발현황과개발수요 81

81 라오스농림부가제안한현실시나리오에따른농업마스터계획 (AMP) 의세부프로그램에대한투자액을보면, 관개농업의비중이가장크고, 그다음으로상품생산및농업단체와관련된프로그램에대한비중이높음을알수있다 ( 표 2-30). 기타농업및산업인프라에대한비중도전체대비 10% 이상을차지한다. 한편투자액비중이상대적으로낮은부문으로는인적자원개발 (2%) 과농업및산림연구, 영농교육 (4%) 등이있다. 표 라오스농업마스터계획 (AMP) 의프로그램투자액 ( 현실시나리오 ) AMP 의프로그램 투자액 ( 백만달러 ) 전체대비비중 1. 식량생산 % 2. 상품생산및농업단체 % 3. 지속가능한생산양식, 토지할당및농촌개발 % 4. 산림개발 % 5. 관개농업 % 6. 기타농업및산림인프라 % 7. 농업및산림연구, 영농교육 % 8. 인적자원개발 % 합계 1, % 자료 : Laos MAF(2013a, p. 7) 를참고하여저자작성. 라오스농업마스터계획 (AMP) 에따른 4가지특정목표와이에상응하는지표및이전성과는다음과같다 ( 표 2-31). 특정목표 (Specific Objective) 1은농업및가축활동을통한생활개선및식량안보확보에대한내용이다. 세부지표 (Indicators) 는 1인당식품소비량의최소 40kg 보장과 47개최빈곤지역의 1인당식량생산량 350kg 이상보장을포함한다. 과거의성과를보면, 20~30년전라오스정부와개발협력파트너는저지대내의농업생산성향상 82 라오스의농업분야개발협력방안연구

82 과관개시설확충 (Irrigation Schemes) 에초점을두었다. 이에따라라오스지역내식량안보가일정수준개선되었지만, 그러나고지대또는산간지역의빈곤및영양실조문제는여전히심각한것으로알려져있다. 고지대내 5세이하아동의 40% 이상은체중미달및만성적영양실조 (Chronic malnutrition) 에놓여있는실정이며, 여러개발노력에도불구하고이러한수치는지난 10 년동안개선되지않고있다. 이에따라라오스정부는고지대개발에우선순위를두어영양실조가심각한지역을주요개발대상지로선정하였으며, 고품질의식량생산과주요식량군 ( 어류, 가금류, 두류 (Pulses), 과채류 ) 증대에초점을두었다. 이를위하여사용할수있는농업기술과지역자원을이용하여농가들이자발적으로수립할수있는소규모관개계획 (Micro-irrigation Schemes) 에대한지원을우선필요사항으로설정하였다. 최근라오스정부는농업마스터계획 (AMP) 목표치의 80% 를달성하였다. 쌀생산량은 2010년 307만톤에서 2012년 343만톤, 2013년 360만톤으로증가하였는데, 이는농업마스터계획 (AMP) 의 2015년목표치인 420만톤의 82% 를달성한수준이다. 그러나고지대에서는여전히쌀생산이부진한것으로나타났다. 옥수수생산량은 2010~12 년 10% 증가하였으며, 이는 2015년목표의 80% 를달성한수준이다. 과채류생산도동기간 39% 증가한것으로나타나 5개년계획의목표치를 4% 초과달성하였다. 육류, 어류, 달걀공급또한동기간 14% 증가하였으며, 이는 2015년목표치의 83% 를달성한수치이다. 이는 2012년기준일인당육류및어류의평균소비가매년 48kg에도달했다는사실을뒷받침한다. 특히생산자단체 ( 또는협회 ) 가규모의경제를실현함에따라옥수수및기타식량작물, 소규모축산부문에서괄목할만한성과가나타났다. 특정목표 2는소농의조직화및민간부문에대한파트너투자를근간으로한농식품의현대화된생산, 빈곤감소 (Pro-poor) 와녹색가치사슬 (Green 제 2 장라오스의농업ㆍ농촌개발현황과개발수요 83

83 Value Chains) 로의전환을주된목표로삼고있다. 세부지표로는 2015년까지전체수출에서농업및임업이차지하는비중 3분의 1달성, 농업및임업수출액매년 3억달러달성, 모든가치사슬내에서소농단체및농민단체확보, 소농의수입증대가있다. 라오스는베트남과중국에인접한지역에서상업적농업을지속적으로추진하고있지만, 소규모농가는공정가격에대한높은협상력을필요로하고있으며이에따라라오스농림부는소농단체설립을통해이러한문제를해결하고자한다. 특정목표 3은이동경작 (Shifting Cultivation) 의안정화및기후변화적응대책 (Adaptation Measures) 을포함하는지속가능한농업생산방식의개발이다. 세부지표로는생태학적분석에근거한토지할당 (Land Allocation) 및토지이용계획실행, 이동경작감소, 농촌농민들의풀뿌리참여적개발계획 (Grass Root Participatory Development Planning) 등이있다. 라오스는인구밀도가낮음에도불구하고, 외국인직접투자 (FDI: Foreign Direct Investment) 를통해상업적플랜테이션 ( 고무, 사탕수수, 바나나, 카사바 ) 이이루어지는토지양여에대한갈등이증폭되고있다. 2013년라오스정부에의하면 2015년까지추가적인토지양여를보류할예정이라고밝혔으며, 실제대부분마을단위에서토지이용계획및토지할당을시행하였다. 마지막으로특정목표 4는지속가능한산림관리를통한생물다양성보존, 국가산림보호지역 (National Forest Cover) 의양적및질적개선을목표로하고있다. 세부지표로는전체토지중산림지역이차지하는비중 65% 로증대, 커뮤니티단위의천연자원관리를통한산림개선이있다. 지속적인산림관리는라오스고지대에서생활하는취약계층의수입및식량안보에필수적이다. 다양한생태계는주변국시장판매에용이한고부가비목재임산물 (NTFPs) 을생산하기때문이다. 실제라오스에는천연자원을이용하여혜택을누리는커뮤니티예가많은것으로알려져있다. 이에따라현재라오스내에서재식림 (Reforestation) 에대한노력은지속적으로시행되고있다. 84 라오스의농업분야개발협력방안연구

84 표 라오스농업마스터계획 (AMP) 의전략적목표 항목전략적목표 1 세부지표이전성과전략적목표 2 세부지표이전성과전략적목표 3 세부지표이전성과전략적목표 4 세부지표 내용 농업및가축활동을통한생활개선및식량안보확보 매년일인당최소소비량 40kg까지증가 47개의최빈곤지역일인당식량생산량 350kg 까지증가 최근라오스정부는 AMP 목표치의 80% 를달성. 쌀생산량은 2010년 307만톤에서 2012년 343만톤, 2013년 360만톤으로증가함. 이는 AMP의 2015년목표치인 420만톤의 82% 를달성한수준임. 옥수수생산량은 2010~12 년 10% 증가함. 이는 2015년목표의 80% 를달성한수준임. 과채류생산도동기간 39% 증가한것으로나타남. 이는 5개년계획의목표치를 4% 초과달성한성과임. 육류, 어류, 달걀공급또한동기간 14% 증가함. 이는 2015년목표치의 83% 를달성한수치임. 2012년기준일인당육류및어류의평균소비는매년 48kg에도달함. 소농의조직화및민간부문에대한파트너투자를근간으로한농업상품의현대화된생산, 빈곤감소 (pro-poor) 와녹색가치사슬 (green value chains) 로의전환 2015년까지전체수출에서농업및임업 (forestry) 이차지하는비중 3분의 1로 농업및임업수출액매년 3억달러달성 모든가치사슬내에서소농단체및농민단체확보 소농의수입증대 2011~13년라오스전체수출액은 44억 9,100만달러 (4,491million) 농업및임업은전체수출액중 10.8% 의비중 ( 목재물 (timber product) 6.5%, 농산품및축산상품 4.3%) 을차지함. 이동경작 (shifting cultivation) 의안정화및기후변화적응수준측정 (adaptation measures) 을포함한지속가능한상품양식 (pattern) 개발 생태학적분석에근거한토지할당 (land allocation) 및토지이용계획실행 이동경작감소 농촌농민들의풀뿌리참여적개발계획 (Grass root participatory development planning) 대부분마을단위에서토지이용계획및토지할당시행 지속가능한산림관리를통한생물다양성보존, 국가산림보호 (national forest cover) 의양적및질적개선 전체토지중산림지역이차지하는비중 65% 로증대, 커뮤니티단위의천연자원관리를통한산림개선 제 2 장라오스의농업ㆍ농촌개발현황과개발수요 85

85 표 계속 항목내용 다양한생태계는주변국시장판매에용이한고부가비목재임산물 (NTFP: Non-Timber Forest Products) 을생산함. 이전성과 실제라오스에는천연자원을이용하여혜택을누리는커뮤니티가많은것으로알려져있음. 자료 : Laos MAF(2013a, pp. 1-3) 를참고하여저자작성. 2) 농업투자계획 (AIP) 농업투자계획 (AIP) 71) 은국가수준에서농업및농촌개발을달성하기위하여필요한투자및재원조달방안을개괄적으로명시하고있다. 본계획은일반적으로농업생산성증대와함께천연자원관리, 농촌개발, 가치사슬개선등국가적정책우선순위에따라포괄적인투자내용을담고있다. 라오스농업투자계획 2011~2015(AIP ) 는 2010년라오스농림부에의해개발되었으며라오스농업개발전략 (ADS) 과농업마스터계획 (AMP) 에기초를두고있다. 농업투자계획 (AIP) 은농민단체, 농림부, 기타라오스정부, 개발파트너, 민간부문및기타이해관계자들의협의와피드백교환을통해개발되었다. 마을단위에서마을지도자및농민들은그들의특정수요를밝히고있으며, 개발계획및전략형성에기여하고있다. 본계획의가장큰특징은개발협력파트너와민간기업과의협력증대에초점을맞추어농업및농촌개발을위한재원조달및프로그램등을명시하고있다는점이다. 이와관련하여현실적, 보수적, 낙관적투자시나리오상황에근거하여라오스의농업투자계획을담고있다. 먼저, 농업에대한공공투자프로그램 (PIP: Public Investment Program) 은라오스 NSEDP의우선순위자금에대한높은수요때문에제한될것으로예상됨에따라주요공여국원조가필요하다는가정이있다. 다음으로농업마스터계획 (AMP) 아래계획된프로그램의일부는공적개발원조 (ODA) 를통한 71) Laos MAF(2010) 자료를종합하여저자작성. 86 라오스의농업분야개발협력방안연구

86 무상원조및양허성 ODA 차관지원으로실행될수있다는가정이있으며, 마지막으로개선된투자환경은농업부문으로의민간부문투자를증대시킨다는가정이존재한다. 아래표와같이라오스정부의 2011~15 년농업부문총투자액은 18억 7,600만달러로계획되었음을알수있다 ( 표 2-32). 2012년라오스농림부는농업투자계획 2015~2020년대상을설정하기위해새로운협의에착수하였다. 표 라오스농업투자계획 2011~2025 에따른현실적투자시나리오 출처 금액 ( 백만달러 ) 전체대비비중 (%) 공공투자프로그램 공적개발원조 외국인직접투자 합계 자료 : Laos MAF(2010, p. 3) 를참고하여저자작성. 라. 제 8 차국가사회경제개발계획 (NSEDP) 에따른부문별 개발수요 2016년라오스정부가발표한제8차 NSEDP( ) 에는크게세가지목표를제시하고있다. 첫째, 라오스의경제적취약성 (Economic Vulnerability) 을감소시키고지속가능하고포괄적인경제성장을달성하는것이다. 둘째, 인적자원의강화, 양질의교육과보건서비스제공, 정치적및사회적안정등을목표로한다. 셋째, 지속가능한천연자원관리, 환경보호, 기후변화대응능력강화등을목표로한다. 라오스의농업ㆍ농촌개발을위한정책및개발수요는제8차 NSEDP의성과목표 1에포함된산출물 (Output) 1, 4, 5, 6, 7과성과목표 2에제시된산출물 2, 성과 3과직ㆍ간접적으로연계되어있다 ( 표 2-33 참고 ). 구체적으로첫 제 2 장라오스의농업ㆍ농촌개발현황과개발수요 87

87 번째성과목표는지속가능성, 포용성, 지역균형발전, 인적자원및국내기업경쟁력강화에초점을맞추고있다. 이는농촌개발, 농업부문의인적자원역량강화, 농식품기업의국내및수출경쟁력강화와관련되어있다. 두번째성과목표는라오스국민의삶의질향상에초점을맞추고있으며, 농업발전과관련하여빈곤감소, 삼상정책추진, 식량안보강화등을목적으로한다. 세번째성과목표는환경분야와관련이높으며, 지속가능한천연자원관리와기후변화대응력강화등을목적으로한다. 표 라오스제 8 차 NSEDP 의성과목표 (Outcome) 와산출물 (Output) 성과 1 성과목표 (Outcome) 경제적취약성 (Economic vulnerability) 의감소와지속가능하고포괄적인경제성장달성 산출물 (Output) 1. 지속가능하고포용적인경제성장 2. 거시경제의안정화 3. 통합적개발계획및예산계획 4. 지역및지방의균형적발전 5. 공공및민간부문에서의인적자원역량강화 6. 국내및국제시장에서의국내기업경쟁력강화 7. 지역및국제적협력및통합 성과 2 1. 빈곤감소및삼상정책 (3-builds) 의이행을 인적자원의강화와공공및민간부문의통한삶의질개선역량강화 2. 식량안보강화및영양실조감소 모든인종의빈곤감소 3. 양질의교육으로의접근성향상 인종과성별의차별없는양질의 4. 양질의보건서비스로의접근성향상교육과보건서비스로의접근성향상 5. 사회복지의강화 국가정체성의보호와통합 6. 전통과문화의보전 정치적안정, 사회적평화와질서, 7. 정치적안정, 질서, 정의, 그리고투명성의정의, 그리고투명성유지유지 녹색성장과지속가능한원칙에근거한 성과 3 효과적인천연자원및환경의보호와이용 기후변화의영향과자연재해에대한대응능력강화 1. 환경보호와지속가능한천연자원관리 2. 자연재해와위험완화를위한준비 3. 농업생산에서의불안정감소 자료 : 제8차 NSEDP(2016) 를참고하여저자작성 (Laos MPI 2016, p. 89, p. 94). 88 라오스의농업분야개발협력방안연구

88 라오스정부가발표한제8차 NSEDP 내농업부문개발전략은크게지속가능한농림업의발전, 식량안보및상업적생산을위한농지와재배량할당, 유기농업을통한지역특산물생산량증대, 농산물의고부가가치화를위한가공시설증대, 농민생산자단체조직, 그리고산림자원의관리및보호에초점을맞추고있다. 1) 농업생산라오스정부는국가식량안보를달성하기위하여충분한양의농식품을생산하여국민영양을개선하고자한다. 제8차 NSEDP 에따르면우선적으로 2020 년까지라오스 10개의주내전체 60만 ha의농경지에서약 250만톤의쌀을생산하는것을목표로한다. 주요쌀생산지역으로루앙남타주 (Luang Namtha), 보케오주 (Bokeo), 사이냐불리주 (Sayabouly), 비엔티엔도 (Vientiane), 비엔티엔주 (Vientiane Capital), 볼리캄사이주 (Bolikhamxay), 캄무안주 (Khammouane), 사바나켓주 (Savannakhet), 살라완주 (Saravan), 참파삭주 (Champasak) 를지정하였다. 목표쌀생산량중국내소비를위하여약 210만톤의쌀을생산하고, 나머지약 40만톤의쌀을저장하는것으로목표로한다. 72) 소득작물및축산ㆍ양식업의생산목표량을보면, 약 23만톤의옥수수, 약 30만톤의감자및뿌리작물, 약 80만톤의과일, 약 150만톤의채소를생산하는것을목표로한다. 이와더불어축산ㆍ양식업의경우연간 8~10% 의성장률을유지하고자한다. 73) 특히북부지역의경우여전히빈곤선아래에놓여있는인구의비중이높아품목다각화가필요한상황이다. 74) 또한제8차 NSEDP 에따르면라오스정부는지형특성을고려하여주요농업생산지역의농업생산목표를설정하였다. 대평야지대에서는관개시설의정비를통한벼생산증진, 과채류, 축산업, 임업발전에초점을맞추고있다. 특히관개 72) Laos MPI(2016), p ) Ibid., p ) 라오스농촌지도및협동조합국 (DAEC) 관계자면담내용 ( ). 제 2 장라오스의농업ㆍ농촌개발현황과개발수요 89

89 가능성이높은대규모평야를개발함으로써국가식량안보를강화하고자하며, 이를위해사바나켓주 (Savannakhet) 와캄무안주 (Khammouane) 내세방파이 (Sebangfai) 평야와세방히엥 (Sebanghiang) 평야를국가쌀생산특구로지정하였다. 고원및산지지역에위치한평야에서는과채류와한랭화훼류의생산에주력하고자한다. 현재라오스의주요고원평야는볼라벤 (Boloven) 평야, 나카이 (Nakai) 평야, 그리고씨앙쿠앙 (Xiengkhouang) 평야이다. 볼라벤 (Boloven) 평야에서는커피, 과채류, 화훼류, 한랭작물이주로재배되고있다. 나카이 (Nakai) 평야에서는양식업이적합하며, 씨앙쿠앙 (Xiengkhouang) 평야에서는한랭작물과과채류가재배되고있다. 라오스정부에따르면세곳의평야는가축사료로이용가능한잔디를재배할수있어소, 염소, 양과같은가축을사육하기에적합한지역으로인식하고있다. 또한나카이 (Nakai) 고원평야의경우대규모호수에둘러싸여있어양식업의발달가능성이높은것으로평가되고있다. 75) 이와더불어국민영양을개선하기위하여제8차 NSEDP 기간동안국민 1 인당연간열량섭취량을 2,600~2,700kcal 로증대하고자한다. 이를위하여연간약 25만 8,000톤의고기및달걀과약 22만 9,000톤의생선및수산물을생산하고자한다. 이를통해계란, 생선, 달걀의 1인당연간소비량을 65kg로보장하여라오스국민의단백질섭취량을개선하고자한다. 76) 제7차 NSEDP 에따르면, 최근라오스내가축두수와양식물생산량은증가하였지만, 라오스의축산및양식업발전을통한국민영양개선목표를달성하기위한몇가지해결과제들이존재한다. 먼저현재라오스의주요가축은물소로육우생산이저조한상황이다. 이에따라라오스정부의육우생산및판매를위한기술에대한수요가존재하는것으로파악되었다. 77) 또한현재까지라오스에는양돈 75) Ibid., p ) Ibid., p ) 한국국제협력단라오스사무소관계자면담내용 ( ). 90 라오스의농업분야개발협력방안연구

90 및양계사업은크게활성화되어있지않은수준이다. 이와더불어현재대부분의라오스축산농가들은판매를목적으로가축업에종사하고있지만, 가축의중량과가격을산정할수있는체계적인시스템이부족하다. 이는가축출하단계에서이들의가격교섭력에부정적인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 따라서향후라오스의축산업발전을위해서는라오스내축산물시장과공급사슬을개선하기위한정책ㆍ기술적지원이필요할것으로논의되고있다. 수산ㆍ양식업발전과관련하여현재의비과학적인방법으로남용되는어획방식은라오스의수산물품종을유지하는데있어부정적영향을미칠수있다고보고되었다. 78) 또한건기동안양어지 (Fish Pond) 내물부족현상과몬순기후에따른홍수현상은라오스내어획량을감소시키는요인으로작용하고있다. 이와더불어메콩강지류및강의상류지에서유입되는폐기물은하류지역의어획량감소에영향을끼치는것으로나타나, 지속가능한양식업및수산업의발전이필요한상황이다. 2) 농식품의고부가가치화국가식량안보가개선됨에따라라오스정부는농식품산업의고부가가치화를중요한과제로인식하고있다. 이를위하여수확후관리, 판매및유통, 그리고농산물가치사슬개선에초점을두어국가차원에서농식품산업을육성하고자한다. 이를통해국내가공업체와수출국가의수요를충족하고, 1차적농업생산과가공산업을연계함으로써농업의고부가가치화를달성하고자한다. 또한농가의품목다각화를지원함으로써농업부문에서의고용을창출하고농가의소득증대에기여하고자한다. 이와관련하여라오스정부는품목ㆍ지역별로농식품생산량을할당하였으며, 구체적인사업과이행정책을정비하고있다. 쌀생산의경우, 수출및가공산업으로의투입을목적으로각 100~150 만톤, 50~60만톤을생산하는것으로목표로한다. 이외의소득작 78) Laos MAF(2014), p. 98. 제 2 장라오스의농업ㆍ농촌개발현황과개발수요 91

91 물에관한생산량목표를보면, 약 12만톤이상의커피, 200만톤이상의사탕수수, 100만톤이상의카사바, 5만톤이상의노란콩, 22만톤의율무를생산하고자한다. 79) 또한최근자국내유기농식품에대한수요가증가함에따라라오스정부는국내수요와해외수출을목적으로유기농업관련정책을마련하고지역특산물과유기농기준을충족하는농산물시장의규모를확대하고자한다. 현재사바나켓주 (Savannakhet) 의유기농커피와채소류가각광받고있는것으로파악됨에따라향후한국의대라오스농업부문개발협력사업발굴시유기농업과관련된라오스정부의정책에주목할필요가있다. 80) 또한라오스정부는농식품의고부가가치화를위하여수확후관리및가공기술을개선하고자하며, 이를위하여현대화된쌀도정시설을설립하고나아가국제적인수준에부합할수있는식품생산기반시설을확충하고자한다. 축산업의경우현대화된축산기술을도입함으로써자연축산방식을가축산업으로전환하고자한다. 이를위하여자연가축 (Natural Livestock) 을축산산업으로활용하고국내공급및인접국가로수출하기위하여물소및소사육을증대하고자한다. 구체적으로는 2020년까지약 1만 5,000 톤의물소및소를생산하고, 가축사료를목적으로한옥수수생산을약 130만톤까지증대시키며, 다양한고품질의잔디를이용하는등가축사료생산을촉진하고자한다. 특히제8차 NSEDP에는개별지역의지형ㆍ기후적특이성을반영하여농ㆍ임업발전을위한구체적목표를제시하였다. 먼저농업생산지역인북부지역에서는식량안보달성에초점을맞춰쌀생산을촉진하고자한다. 북부지역내중ㆍ소규모의평야지대인루앙남타주 (Luangnamtha), 보케오주 (Bokeo), 사이냐불리주 (Sayabouly), 비엔티엔주 (Vientiane Province) 를중심으로쌀생산을증대하는것으로목표로한다. 이를위하여쌀재배지를지속가능한 79) Laos MPI(2016), p ) 한국국제협력단라오스사무소관계자면담내용 ( ). 92 라오스의농업분야개발협력방안연구

92 방법으로개발하고, 농업연구및기술개발을위한농업기술센터, 연구소, 종자육종기관등을설립하고자한다. 특히, 쌀, 감자, 바나나, 과채류등의생산기술개선을위한농업기술센터설립에주력하고자한다. 또한북부지역내식품소비흐름에부합하기위하여농식품가공시설을설립하고, 쌀수출량을증대하기위하여중국을포함한주요수출국가에서수요가높은품종을이용하고자한다. 특히라오스정부가품목별생산및가공시설과축산물및수산물센터를설립하는것을핵심목표로인식하고있는것을알수있다. 또한지역별환경적특성, 천연자원, 그리고특산물을고려하여재배지와시범적센터를설립하는것으로목표로한다. 또한라오스정부는식품산업화지역계획을통해지역별로특성화된식품산업의발전을추구하고있다. 식품산업화지역에서는농식품의부가가치창출을위하여과채류및가축사료의가공시설확충을목표로한다. 한편중부지역의경우지정학적이점을살려국가경제성장과산업화를달성하기위한구심점으로활용하고자한다. 현재중부지역의핵심산업은전기, 광업, 농식품가공산업, 관광, 국제무역등으로라오스노동력의비농업분야로의진출을견인하고있다. 농업개발과관련한라오스정부의중부지역에서의발전계획은산림보호와비목재임산물 (NTFPs) 의품질개선, 그리고식품검역기준강화에초점을맞추고있다. 이와더불어지역별농업개발추진계획을보면쌀생산지의개발, 상업적농장의확산, 축산업및양식업의발전에초점을맞추고있다. 남부지역에서는비농업분야의노동력을확충하고노동집약적가공산업에집중하는것으로목표로한다. 또한남부지역내 1인당국민총생산 (GNP: Gross National Product) 을약 2,100달러로높이고지역빈곤율을약 6.57% 미만으로유지하고자한다. 제8차 NSEDP에따른남부지역내주요농업ㆍ농촌개발계획을살펴보면, 상품작물의재배지확산, 축산업및수산업의발달, 비목재임산물 (NTFPs) 의생산확대등에초점을맞추고있다. 또한앗타 제 2 장라오스의농업ㆍ농촌개발현황과개발수요 93

93 푸주 (Attapeu) 에서는산림자원을효과적으로관리하기위하여임업관련담당기관의역할을강화하고, 산지주민들의거주환경개선을위한지원및보상정책을마련하는것을주요정책적과제로인식하고있는것을알수있다. 위의언급된제8차 NSEDP에따른지역별농식품의고부가가치화계획을종합하면다음과같다 ( 표 2-34 참고 ). 표 제 8 차 NSEDP 에따른라오스지역별농식품의고부가가치화계획 구분 해당지역 계획 후아판주 (Huaphanh), 사이냐불리주 (Sayabouly), 루앙남타주 (Luangnamtha), 씨앙쿠앙주 옥수수생산시설설립 (Xiengkhouang) 우돔싸이주 (Oudomxay), 루앙남타주 (Luangnamtha) 카사바종자생산을위한가공시설설립 농업생산지역ㆍ북부지역 후아판주 (Huaphan), 씨앙쿠앙주 (Xiengkhouang) 노란콩가공시설설립퐁살리주 (Phongsaly), 뇻우 (Nyot Ou) 차생산시설설립씨앙쿠앙주 (Xiengkhouang), 후아판주 (Huaphan) 가축사육센터설립및잔디재배추진사이냐불리주 (Sayabouly), 비엔티엔주 (Vientiane 수산물양식시범센터및민물ㆍ어패류양식센터 provinces) 설립 식품산업화지역 후아판주 (Huaphan) 루앙남타주 (Luangnamtha), 보케오주 (Bokeo), 우돔싸이주 (Oudomxay), 사이냐불리주 (Sayabouly), 비엔티엔도 (Vientiane), 루앙프라방주 (Luang Prabang), 퐁살리주 (Phongsaly) 퐁살리주 (Phongsaly), 우돔싸이주 (Oudomxay), 사이냐불리주 (Sayabouly), 씨앙쿠앙주 (Xiengkhouang) 후화이싸이 (Houayxay), 사이냐불리주 (Sayabouly) 뮤앙캄 (Meuangkham), 루앙프라방주 (Luang Prabang) 대나무및등나무재배지개발 라텍스생산을위한시범센터설립 지역당 1~2 개의밀가루가공시설설립 채소기름가공시설설립 연간 20 만톤의가축사료생산가능시설설립 94 라오스의농업분야개발협력방안연구

94 표 제 8 차 NSEDP 에따른라오스지역별농식품의고부가가치화계획 구분 해당지역 계획 뮤앙싸이 (Meuang Xay) 연간 10만톤의가축사료생산가능시설설립 식품산업화지역중부지역 삼느아 (Samneua), 폰사반 (Phonsavanh) 루앙푸라방주 (Luang Prabang), 후와이싸이 (Houaysay), 사이냐불리주 (Sayabouly) 퐁살리주 (Phongsaly), 루앙남타주 (Luangnamtha) 퐁살리주 (Phongsaly), 뇻우 (Nyot Ou) 캄무안주 (Khammouane), 사바나켓주 (Savannakhet) 낭복 (Nangbok) 지역내셋방파이 (XeBangfai) 및나방 (Navang), 욤말라쓰 (Yommalath) 및힌분 (Hinboun) 지역의하류지역, 캄무안주 (Khammouane), 사바나켓주 (Savannakhet) 내셋방파이 (XeBanghieng) 평야, 사이냐불리 (Sayabouly) 내 PhouhuaSaova, 캄무안주 (Champhone) Huaytuad 하나람 (Lahanarm) 지역 Bolikhamxay( 볼리캄사이주 ), Khammouane( 캄무안주 ), Savannakhet( 사바나켓주 ), Bolikhamxay( 담배잎재배지 ), Hadxaifong( 채소재배지 ), Vientiane Capital( 채소재배지 ), Bolikhamxay 내 Bolikhan( 채소재배지 ) 비엔티엔도 (Vientiane Capital), 볼리캄사이주 (Bolikhamxay), 사바나켓주 (Savannakhet) 조사료생산시설설립 과채류가공시설설립 연간 200 만톤의설탕생산가능가공시설설립 차생산가공시설설립 국가쌀생산중심지개발과우수한관개기술의도입 고품질의종자이용장려 향후 5년간쌀재배면적을약 300ha 로확장하여약 1,300 만톤의쌀생산 사탕수수및카사바농장의확산 상업적생산을위한담뱃잎및채소류재배확산 안정적시장공급을위한돈육과가금농장의확산 비엔티엔도 (Vientiane Capita), 메콩강유역의캄무안주 (Khammouan), 힌분 (Hinboun) 강지역 수산물양식업의확산 남부지역 참파삭주 (Champasak), 살라완주 (Saravane), 세콩주 (Sekong) 커피, 캐슈넛, 유기농작물, 차, 후추, 과수재배지역의확산 특히볼라벤 (Bolaven 고원 ), 팍송 (Paksong) 지역내농식품가공시설의설립과수출용농작물재배확대 제 2 장라오스의농업ㆍ농촌개발현황과개발수요 95

95 표 계속 구분 해당지역 계획 참파삭주 (Champasak), 앗타푸주 (Attapeu) 국내쌀소비량충족및쌀수입량을감소하기 위한쌀재배평야지정및저장시설설립 향후 5년간약 600 만톤의쌀을생산하기위한 쌀재배면적으로약 130 만 ha로확장 참파삭주 (Champasak) 수산양식업, 양잠업 (sericulture), 콩생산의우선화 살라완 (Saravane), 세콩주 (Sekong) 축산업발전을위한가축사육기술의적극적인도입 남부지역 참파삭주 (Champasak) 미래대안에너지로카사바와자트로파 (jatropha) 재배촉진앗타푸주 (Attapeu) 고무나무및산업용목적식재를촉진함. Phukeua 지역에서검역후수출을위한종이생산 산림자원의산업화로인한영향을받는거주민을위한합법적제도마련과충분한보상제공 산림도벌 (forest exploitation) 과산림보전 (forest conservation) 의균형유지 토지, 산림, 거주지관련위원회의분권화촉진 산지거주민들을대상으로농업및산림관련지식및기술제공 자료 : 라오스제 8 차 NSEDP(Laos MPI 2016, pp ) 를참고하여저자작성. 이처럼라오스정부는농식품의고부가가치화를중요한정책적과제로인식하고있지만현재식품가공산업의발전을위한기술, 인력, 제도적지원이부족한실정이다. 또한농식품가공을위한미곡종합처리장 (RPC) 과산지유통센터 (APC) 등의기반시설이필요하지만민간기업의식품가공시설로의투자가저조한상황이다. 3) 농촌개발라오스정부는경제성장으로인한도시와농촌간의개발격차를해결하기위하여인프라정비, 토지정리, 마을개발, 기후변화대응력강화에초점을맞추어농촌개발사업을적극적으로추진하고자한다. 특히인프라개발과관련하여메콩강 96 라오스의농업분야개발협력방안연구

96 유역을제외하고는대부분의쌀생산이천수답에의존하고있어라오스정부의농업용수확보를위한관개시설개발에대한수요가높은것으로파악되었다. 제8차 NSEDP에보고된관개시설정비를위한목표는다음과같다. 현재관개시설이갖추어진국토면적을 2016년기준약 32만ha 에서 2020년까지약 48만 ha로확장하고자한다. 81) 이를통해 2020년까지단위당쌀생산량을 4~5톤으로증대하고자하며, 특히관개시설정비가능성이큰지역에서는대규모평야를개발함으로써국가식량안보를개선하고자한다. 또한세방파이 (Sebangfai) 와세방히엥 (Sebanghieng) 을중심으로쌀생산을위한기본적인관개시설을설치하고, 이외루앙남타주 (Luangnamtha), 보케오주 (Bokeo), 사이냐불리주 (Sayabouly), 비엔티엔주 (Vientiane), 비엔티엔도 (Vientiane Capital), 볼리캄사이주 (Bolikhamxay), 캄무안주 (Khammouane), 사바나켓주 (Savannakhet), 참파삭주 (Champasack), 살라완주 (Saravane) 에우선적으로농업용관개시설을설치하고자한다. 또한농업용수의질을개선하고농업중심지내수력발전소를건립함으로써자연재해로인한농산물생산의불안정을최소화하고자한다. 인프라개발과관련하여연중건기와우기에식자재를운송할수있도록농촌지역내도로를개선하고, 농식품의대량생산에이용하기위한에너지와수자원을충분히확보하고자한다. 이와관련하여수자원을효율적으로이용하기위한제도가필요한것으로파악되었다. 82) 농지정리와관련하여과거라오스내대규모토지는외국인직접투자자에게양허됨에따라라오스농민의토지이용권및산지거주민들의이동경작지침해로인한국내식량수급불안정문제가지속적으로제기되어왔다. 이를해결하기위하여 2012년라오스정부는플랜테이션, 광업, 임업, 수력발전사업등을목적으로한외국인투자자토지양허를 2015년까지금지할것을발표하였다. 83) 이후라오스정부는양허성토지와농지의명확한구분과효과적인 81) Ibid., p ) 한국국제협력단라오스사무소관계자면담내용 ( ). 83) KOTRA(2017), 라오스국가정보, 온라인자료 ( 검색일 : ). 제 2 장라오스의농업ㆍ농촌개발현황과개발수요 97

97 토지이용대장 (LUC) 발급을위하여국가토지이용위원회 (NLMA: National Land Management Authority) 를설치하였다. 또한세계은행과국제농업개발기금 (IFAD) 등다수의국제기구로부터토지소유권분쟁을해결하기위한정책및제도적지원을받아왔다. 현재까지라오스내총 12만 2,934 구획 (parcel) 에서토지이용대장이발급되었으나, 이동경작 (Shifting Cultivation) 이활발한북부지역의경우토지이용대장 (LUC) 의발급이지체되어있는상황이다. 또한외국인투자로인한토지양허를규제하고지속적으로감독할수있는법및제도적기반, 예산, 지방공무원들의역량부족문제가존재하는실정이다. 이와더불어현재라오스에댐의수가증가할것으로예상됨에도불구하고댐주변의농지를효율적으로이용하기위한제도적기반이부족하다. 이에따라라오스정부는지역간이익을공정하게분배하고토지의이용을규정할수있는농지이용제도및정책을마련하는것을중요한정책적과제로인식하고있다. 84) 또한농가의토지소유권을강화하고농지의불법적전용을관리하기위하여토지등록 (Land Registration) 을보장하고, 관개시설이이미갖춰진농경지를다른목적으로이용하는것으로예방하고자한다. 이를위하여과거부터추진중인토지분배조사 (Land Allocation Survey) 와토양조사를확대실시하고, 2020년까지농업우선지역내가족농을대상으로농지소유권을발급하고자한다. 특히이과정에서개별지역의지역적ㆍ환경적특성을고려하여농지의역할을규정하고자한다. 이와관련하여라오스정부는농지를안정적으로관리하기위하여쌀, 과채류, 가축등품목별생산을위한토지를개발할계획이다. 쌀생산을위한농경지를우선적으로지정하고, 과채류및가축사육전용농경지로확대하고자한다. 또한수산물생산량을증대하기위하여양식업전용토지를할당할계획이다. 라오스정부는지방분권화를위한농촌개발정책으로 2012년제9차전당대회에서삼상정책 (3 Build Directives) 을제정하였다. 삼상정책의 3개중추 84) 한국국제협력단라오스사무소관계자면담내용 ( ). 98 라오스의농업분야개발협력방안연구

98 적요소로주정부, 군정부, 마을을지정하였으며, 주정부는기본적으로전략을수립하고, 군정부는주정부의전략에따른실행계획과예산을확보하며, 마을은실행계획의집행을담당할것을명시하였다. 이를통해지방정부의자립역량을강화하고농촌주민의생활환경등을개선하고자한다. 현재삼상정책의일환으로마을단위소득사업이추진되지만, 전반적인재원과교육및전문인력미비등극복할과제들이존재하는것으로나타났다. 이와더불어사업추진시의관료주의적이고비일관적인체계, 지속가능성의부족, 마을간상이한환경으로인한통합적마을개발의어려움등이존재한다. 85) 제7차 NSEDP에따르면, 다민족사회내농촌개발사업을추진하기위하여하위수준 (Grass-roots Level) 에서정치적기반을마련하는것을중요한과제로꼽혔다. 또한농촌개발과정에서개별지역의잠재성과특수성파악과지역별모든계층의책무성 (Accountability) 강화가주요과제로인식되고있다. 이에따라라오스정부는농촌개발을위한정책을우선적으로마련하고이를위한재원을마련하고자한다. 특히한국의새마을운동이삼상정책의방향과부합한다는인식하에두사업을연계하여농촌개발사업을추진하고자한다. 86) 지역별로는산간지역등접근성이떨어진지역에서본사업을우선적으로진행할계획이다. 87) 이와더불어농촌개발사업과인프라개발, 유통및가치사슬개선등의사업과의연계성을확보할예정이다. 또한라오스정부는기후변화와관련하여지역수준에서자연재해에대응하기위한위험예방및관리에계획과시스템을마련하고자한다. 특히자연재해에따른위험을감소하기위한행동계획을수립하고자한다. 이를통해기후변화대응및온실가스감축을위한지침을마련하고, 산업별온실가스배출량정 85) 라오스농촌지도및협동조합국 (DAEC) 관계자면담내용 ( ). 86) 한국국제협력단라오스사무소관계자면담내용 ( ). 87) 라오스농촌지도및협동조합국 (DAEC) 관계자면담내용 ( ). 제 2 장라오스의농업ㆍ농촌개발현황과개발수요 99

99 보를수집할예정이며, 특히지역주민의참여를도모함으로써농업및산림분 야에서기후변화대응을위한시범적사업을추진할계획이다. 4) 영농교육및농업연구라오스정부는농가들에게농업기술을전달하고필요한종자를보급할수있도록농업교육기관의역량을강화하고자한다. 이를위하여라오스토종종자에관한연구와관련정책을마련하고자하며, 이를통해농민조직의농업정보및기술접근성을높일수있도록지원을강화하고자한다. 또한우량농산물과가축사육에관한연구를활성화하고농가들을대상으로농업기술서비스를제공하고자한다. 특히현재라오스의축산업발전을위하여가축사양기술에대한수요가높은것으로파악되었다. 라오스내에서는건기중나타나는일시적인식량부족현상으로인해각종동식물질병이발생하고있어, 가축위생분야에대한수요가높은편이다. 88) 따라서위생적이고체계화된가축사육시스템도입을통한라오스축산물의품질개선방안이필요하다. 이를위해라오스는농식품의경쟁력을강화하기위하여연구기관을설립하고농업기술센터를설립할계획에있다. 또한농식품교역을활성화하기위하여식품위생및검역을강화하기위한시스템을도입하고자한다. 5) 농식품시장정책및국제협력제8차 NSEDP에따른농식품시장의발전을위한주요정책적과제는다음과같다. 먼저라오스정부는농민, 생산자, 그리고농식품기업의신용접근성을개선하기위하여각종신용및금융정책을마련하고자한다. 특히농가의생산비절감을위하여농민을위한신용대출제도를마련함으로써공급및가 88) 라오스국립대학교농업대학면담자료 ( ). 100 라오스의농업분야개발협력방안연구

100 격결정과정에서농민의협상력을높이고금융접근성을개선하고자한다. 또한농식품시장에서의가격통제, 세금및투자에관한정책을적용함으로써중소기업및대기업간통합적인생산체계를구축하고, 나아가식품가공업체로충분한양의농산물이지속적으로공급될수있도록민관협력체계를강화할것이다. 이와더불어농식품시장을확대하기위하여공공부문과민간부문으로부터재원을조달하고, 특히민간의적극적인투자를유도하고자한다. 또한농식품및임업제품에대한소비자의신뢰를구축하고상표권을보장하기위하여지적재산권, 표준및조치에관한정책을적용하고자한다. 라오스정부는국제기구및공여국가로부터지원되는개발재원과지원사업을경제성장의중요한수단으로인식하고있다. 이를위해양자간및다자간협력사업을적극적으로활용하여아세안국가와의통합을강화하는국제협력사업을추진하고자한다. 제8차 NSEDP에따른양자간협력방안은주로 2020년까지최빈국 (LDC: Least Developed Countries) 에서벗어나기위하여인프라개발및인적자원의역량강화에초점을맞추고있다. 이를위하여선진국으로부터의저금리양허성차관자금을지속적으로활용하고, 남남협력과 3자간협력을강화하고자한다. 또한동남아시아국가연합 (ASEAN) 을활용하여아시아개발은행 (ADB) 의확대메콩지역 (Greater Mekong Subregion) 에대한국제적협력사업을강화하고자한다. 이와더불어증가하는기후변화의영향에대응하기위하여환경및탄소관련기금도적극적으로활용할예정이다. 라오스의부문별농업및농촌개발수요를제8차 NSEDP에따른성과목표 (Outcome) 와맞추어정리하면다음과같다 ( 표 2-35 참고 ). 제 2 장라오스의농업ㆍ농촌개발현황과개발수요 101

101 표 제 8 차 NSEDP 성과목표 (Outcome) 별라오스농업및농촌개발부문의수요 성과목표 (Out come) 성과목표 1. 산출물 (Output) 1. 지속가능하고포용적인경제성장 4. 지역및지방의균형적발전 6. 국내및국제시장에서의국내기업의경쟁력강화 실행과제 (activities) 분야 내용 지역 쌀재배평야지정및참파삭주, 앗타푸주저장시설설립 농식품의고부가가치화및농식품가공시설설립을통한식품산업화 후아판주, 사이냐불리주, 루앙남타옥수수생산시설설립주, 씨앙쿠앙주카사바종자생산을위한우돔싸이주, 루앙남타주가공시설설립노란콩가공시설설립후아판주, 씨앙쿠앙주차생산시설설립퐁살리주, 뇻우 지역당 1~2 개의밀가루퐁살리주, 우돔싸이주, 사이냐불리가공시설설립주, 씨앙쿠앙주채소기름가공시설설립후화이싸이, 사이냐불리주루앙푸라방주, 후와이싸이, 사이냐불과채류가공시설설립리주설탕생산가공시설설립퐁살리주, 루앙남타주 가축사료및조사료생산시설설립 뮤앙캄, 루앙프라방주, 뮤앙싸이, 삼느아, 폰사반 5. 공공및민간부문에서인적자원의역량강화 영농교육및농업기술연구 라오스토종종자에관한연구와관련정책마련, 우량농산물과가축사육에관한연구활성화, 농업기술센터설립으로농업기술서비스제공활성화, 식품위생및검역시스템강화농업연구및기술개발을루앙남타주, 보케오주, 사이냐불리통한쌀및주요작물주, 비엔티엔주생산촉진재배지개발및시범센터설립 가축사육센터설립및씨앙쿠앙주, 후아판주잔디재배추진 102 라오스의농업분야개발협력방안연구

102 표 계속 성과목표 (Out come) 산출물 (Output) 실행과제 (activities) 분야 내용 지역 가축사육기술의적극적인도입 살라완 (Saravane), 세콩주 (Sekong) 수산물양식시범센터및 성과목표 공공및민간부문에서인적자원의역량강화 영농교육및농업기술연구 민물ㆍ어패류양식센터설립대나무및등나무재배지개발라텍스생산을위한시범센터설립 사이냐불리주, 비엔티엔주후아판주루앙남타주, 보케오주, 우돔싸이주. 사이냐불리주, 비엔티엔도, 루앙프라방주, 퐁살리주, 미래대안에너지확보를 위한카사바와자트로파 (jatropha) 재배촉진 참파삭주 (Champasak) 농가및농식품기업의금융접근성개선을위한각종정책 성과목표 국내및국제시장에서국내기업의경쟁력강화 7. 지역및국제적협력및통합 농식품시장정책국제협력 및제도마련농식품시장에서의가격통제, 세금및투자에관한정책적용민간부문의적극적인투자유도지적재산권, 표준및조치에관한정책적용인프라개발및인적자원의역량강화에초점을맞추어양자및다자간사업활용선진국으로부터의저금리양허성차관자금을지속적으로활용동남아시아국가연합 (ASEAN) 및아시아개발은행 (ADB) 의확대메콩지역 (Greater Mekong Subregion) 을통한남남협력과 3자간협력을강화환경및탄소관련기금도적극적으로활용 성과목표 빈곤감소및삼상정책 (3-builds) 의이행을통한삶의질개선 농촌개발 세방파이, 셋방히엥, 루앙남타주, 보케오주, 관개시설의사이냐불리주. 비엔티엔주, 비엔티엔도, 볼리정비및대규모캄사이주, 캄무안주, 사바나켓주, 참파삭평야개발주, 살라완주농지이용제도및정책마련, 농가의토지소유권강화삼상정책의효과적추진 제 2 장라오스의농업ㆍ농촌개발현황과개발수요 103

103 표 계속 성과목표 (Out come) 산출물 (Output) 실행과제 (activities) 분야내용지역 쌀생산특구지정을통한대규모평야개발 사바나켓주와캄무안주내셋방파이평야와셋방히엥평야 루앙남타주, 보케오주, 사이냐불리주, 비엔티엔도, 비엔티엔주, 볼리캄사이 쌀생산촉진, 우수한관개기술의도입, 고품질의종자이용 주, 캄무안주, 사바나켓주, 살라완주, 참파삭주, 낭복 (Nangbok) 지역내세방파이및나방 (Navang), 욤말라쓰 (Yommalath) 및힌분 (Hinboun) 지역의하류지역, 라하나람 (Lahanarm) 지역 고뭔및산지평야 ( 볼라벤, 나카이, 씨앙 쿠앙 ) 성과목표 식량안보강화및영양실조감소 농업생산 과채류및한랭화훼류생산사탕수수, 카사바, 담뱃잎, 채소류재배확산 - 볼라벤 : 커피, 과채류, 화훼류, 한랭작물 - 나카이 : 양식업 - 씨앙쿠앙 : 한랭작물과과채류볼리캄사이주, 캄무안주, 사바나켓주, 볼리캄사이주내볼리캄지역 ( 채소재배지 ) 커피, 캐슈넛, 유기농 작물, 차, 후추, 과수재배지역의확산 참파삭주, 살라완주, 세콩주 돈육및가금류를중심으로한가축농장의확산 비엔티엔도, 볼리캄사이주, 사바나켓주 수산업, 양식업, 및양잠업 (sericulture) 의확산 비엔티엔도, 메콩강유역의캄무안주, 힌분강지역, 참파삭주 104 라오스의농업분야개발협력방안연구

104 표 계속 성과목표 (Out come) 산출물 (Output) 실행과제 (activities) 분야 내용 지역 위험예방및관리계획시스템마련, 기후변화대응및온실가스자연재해감축지침마련, 산업별온실가스배출분야정보수집, 지역주민대응및예방참여기후변화대응시범사업추진 고무나무및산업용목적 성과목표 환경보호와지속가능한천연자원관리 2. 자연재해와위험완화를위한준비 남부지역산림관리 식재를촉진함. Phukeua 지역에서검역후수출을위한종이생산산림자원의산업화로인한영향을받는거주민을위한합법적제도마련과충분한보상제공산림도벌 (forest exploitation) 과산림보전 (forest conservation) 의균형유지 앗타푸주 (Attapeu) 자료 : Laos MPI(2016) 을참고하여저자작성. 3. 시사점 라오스경제는점진적인산업화과정이진행됨에따라일정수준의식량자급목표를달성하였으며, 국가경제에서농업이차지하는비중이지속적으로감소하고있다. 그러나농업부문의성장률은정부의목표치보다저조하며, 도시와농촌간의개발격차가확대되고기후변화의영향이심화되는현시점에서지속가능한농업발전이필요한상황이다. 제 2 장라오스의농업ㆍ농촌개발현황과개발수요 105

105 본장에서는라오스농업ㆍ농촌개발의현황과부문별개발수요를파악하였다. 이를위해다자간협력틀인국제농업식량안보프로그램 (GAFSP), 포괄적인농업및농촌개발목표를담고있는농업개발전략 2025(ADS 2025), 프로그램에근거한농업마스터계획 (AMP), 재원조달방안을담은농업투자계획 (AIP), 그리고제8차국가사회경제개발계획 (NSEDP) 내농업ㆍ농촌개발추진계획을살펴보았다. 이러한주요추진계획을종합해보면, 향후라오스의농업발전전략은지속가능한농업및산림업의발전, 관개시설의정비와효과적인농지이용제도마련, 유기농업을통한지역특산물생산량증대, 농산물의고부가가치화를위한농식품가공시설증대, 삼상정책을통한효과적인농촌개발사업추진에초점을두고있는것으로볼수있다. 이를크게농업생산및식량안보, 농식품산업육성, 농촌개발, 농민조직화, 농식품수출입부문으로구분하여시사점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첫째, 농업생산및식량안보와관련하여라오스우기의쌀생산량은전반적으로국내수요를충족하였으나, 건기의쌀생산량은기후변화의영향, 정비되지못한관개시설, 농지전용등의문제로인하여정부목표치보다저조한상황이다. 또한라오스에서는상업적농업이확장됨에따라옥수수, 타로 ( 한국의토란류 ), 채소, 과일, 커피등의상품작물의재배가확대되고있으며, 이와함께주요가축두수와양식장의수가증가하고있다. 향후라오스정부는충분한양의농식품을생산하여국민영양을개선하고자하며, 이를위하여대평야지역에서는관개시설정비를통한쌀생산량증진, 과채류, 축산업, 임업발전을목표로하고있다. 또한고원및산지지대에서는과채류와화훼류생산에주력하고자하는것으로나타났다. 이러한라오스의농업개발전략을고려할때, 향후식량안보달성을위한건기의쌀생산량개선과농업생산성증대를위한농업기술에대한라오스의수요가증가할것으로사료된다. 또한동물성식품의소비량이증가가예상됨에따라축산업발전에대한수요역시크게증가할것으로판단된다. 따라서축산부문에서가축영양개선과육우생산및판매를위한 106 라오스의농업분야개발협력방안연구

106 축산기술, 동식물질병예방및관리기술, 그리고가축의가격및중량산정시스템구축등에대한수요가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둘째, 라오스정부는농식품의고부가가치화를통하여국가차원에서농식품산업을육성하고자한다. 제8차 NSEDP에보고된품목별ㆍ지역별생산량할당계획에따르면 1 북부지역내지속가능한쌀재배지개발, 농업연구및기술개발센터설립 2 식품산업화지역내과채류가공및가축사료생산시설설립 3 중부지역내산림보호와비목재임산물 (NTFPs) 의품질개선 4 남부지역내상품작물의재배확산과축산업및수산업발전, 그리고산림자원의효과적인관리등이중점목표로논의되고있다. 따라서향후라오스농식품가공산업의발전을위한수확후관리, 가공및유통기술을포함한농식품가치사슬개선부문에서수요가증가할것으로예측된다. 그러나현재라오스의농식품유통시장은도로접근성에따른지역간격차, 수집상주도의폐쇄적인거래방식, 인프라부족에따른낙후된산지유통체계의특성을지닌다. 이를해결하기위해서는농산물가공시설의증대, 농산물의대량유통을위한저장시설및산지유통시설확충, 인프라개선, 그리고효율적인시장가격의결정및전달체계구축이필요할것이다. 셋째, 농촌개발과관련하여라오스정부는도시와농촌간의개발격차극복을위한인프라정비, 토지정리, 삼상정책의효과적인추진, 그리고농촌지역의기후변화대응력강화에초점을맞출것으로예상된다. 라오스농업기반시설의현황을보면현재까지정부추진하의효과적인농업용관개사업은부족하였고, 이에따라대부분의농가는임시관개시설에의존하고있다. 제7차 NSEDP 동안라오스내관개면적이증가하였지만목표치에미달한수준이며, 이에따라라오스정부의관개시설정비에대한수요가높은상황이며, 관개시설이갖추어진국토면적을확장함으로써대규모평야를개발하고자한다. 이로미루어볼때지역간관개시설의격차를완화하고건기의농업용수부족문제를우선적으로해결할필요가있다. 농가의농기계이용과관련하여현재라오스내기본적인농기계를소유한농가의 제 2 장라오스의농업ㆍ농촌개발현황과개발수요 107

107 수는증가하고있으나, 지역별로농기계화수준에는차이가존재하는것으로나타났다. 특히이동경작 (Shifting Cultivation) 을하는농가의비중이높은퐁쌀리 (Phongsaly) 와세콩 (Sekong) 주에서는농가의농기계화수준이저조한상황이다. 이에따라농가의농기계이용및관리를장려할수있는효과적인제도및정책이요구된다. 토지정리와관련하여라오스정부는농가의토지소유권을강화하고농지의불법적전용을예방하기위하여토지조사를통하여토지등록제도를완비하고자한다. 현재외국인직접투자에따른토지양허를지속적으로규제하고감독할수있는법, 제도적기반, 예산, 지방정부의역량이부족하기때문에지역간이익을공정하게분배하고토지역할을규정할수있는농지이용및제도정책이필요한것으로보인다. 또한삼상정책을통하여농촌개발사업이추진되고있으나, 재원및전문인력부족, 지속가능성의부족, 마을간상이한환경으로인한통합적마을개발의어려움등이존재한다. 이를극복하기위해서는지역사회에대한이해를기반으로효과적인농촌개발모델의정립이필요하며, 이를뒷받침할수있는지방정부의역량강화와예산배분이필요할것이다. 넷째, 농민조직화를위하여정부주도하에농식품생산자단체및생산단지에대한평가가지속적으로진행되고있다. 라오스정부는이를기반으로농식품생산자단체의역량을강화하고, 동남아시아국가연합 (ASEAN) 으로의통합을가속화하고자한다. 유기농에대한정부의정책에힘입어유기농생산자단체가확대되고있다. 다만농민조직을운영할수있는지방공무원들의지식과경험등이를뒷받침할수있는제도적지원이부족하여라오스에서농민조직화는더딘수준이다. 영농교육과관련하여라오스내농업및산림기술지도센터의수가증가하고농촌지도자가파견되고있지만라오스영농교육담당부서의농업인력이부족하고, 담당부서간분절화문제, 그리고공공부문의기술역량및재원부족등으로주로해외원조사업을통하여영농교육사업을추진하고있다. 이와더 108 라오스의농업분야개발협력방안연구

108 불어농업교육기관에서도전문인력의부족, 민간분야와의협력부족, 연구및기술개발을위한재원및시설부족등을겪고있다. 따라서영농교육및농업연구와관련하여우량종자에대한연구, 동식물질병관리, 농식품위생및검역시스템기술개발, 농가의농업기술접근성개선을위한지원이필요한것으로판단된다. 마지막으로라오스농식품수출입의경우현재비공식적국경간거래로인하여집계가어려울뿐만아니라농식품교역에따른라오스의수익은상대적으로저조한상황이다. 이에라오스정부는라오스농식품의수출경쟁력을강화하기위하여식품가공산업의발전과인력육성을우선과제로인식하고있다. 이로미루어볼때향후라오스의잠재적수출시장의선호를고려한종자개발과농산물의고부가가치화전략이요구될것이다. 또한농식품수출기업을육성하기위한정부의제도적뒷받침이필요하고, 국내및해외투자를유인할수있는우호적시장환경을조성하는것이요구된다. 제 2 장라오스의농업ㆍ농촌개발현황과개발수요 109

109 제 3 장 라오스농업분야에대한국제사회의개발협력 1. 라오스농업부문의개발협력현황 2. 주요공여국의라오스농업분야개발협력현황 3. 주요국제기구의라오스농업부문협력현황 4. CLMV 국가에대한주요공여국및한국의개발협력현황 5. 소결및시사점

110 1. 라오스농업부문의개발협력현황 가. 지속가능발전목표 (SDGs) 지속가능발전목표 (SDGs) 는 2000년부터 2015년까지시행된새천년개발목표 (MDGs) 종료이후 2016 년부터 2030 년까지국제사회가공동으로시행하고자합의한목표이다. 2015년 9월유엔지속가능발전회의에서채택된공식안건은모든국가를대상으로한보편적의제로써, 빈곤과불평등, 사회발전, 경제발전, 환경등총 17개의목표를제시하고있다. 또한 17개의목표마다 10개남짓의세부목표 (target) 가있어총 169개의세부목표를포함하고있다. SDGs는기존 MDGs와달리선진국을포함한전세계모든국가에해당되는보편적인목표를제시하고있으며, 불평등문제, 기후변화, 인권, 양성평등, 지속가능한환경, 평화와정의ㆍ제도를아우르는개발목표를제시하고있다 ( 그림 3-1 참고 ). 그림 3-1. 지속가능발전목표 (SDGs) 및새천년개발목표 (MDGs) 비교 자료 : 지속가능발전포털, 온라인자료 ( 검색일 : ). 112 라오스의농업분야개발협력방안연구

111 나. 농업부문개발협력현황 89) 최근 5년간라오스에대한국제사회의 ODA 지원액은 2011년약 4억 9,360만 3,000달러에서지속적으로증가하는추세를보였다. 2015년기준국제사회는라오스에약 6억 5,395만달러를지원하였고, 이중 OECD 개발원조위원회 (DAC) 공여국지원액이약 3억 4,228만달러, 아시아개발은행과세계은행등다자간기구의지원액이약 2억 8,847만달러수준으로나타났다. [ 표 3-1] 에서나타나듯이, DAC 국가중라오스의주요공여국은일본, 한국, 호주, 독일, 스위스등이다. 이가운데한국의지원은 2012년 1,057만 9,000 달러에서 2015년 1억 5,271만 6,000달러로크게증가하였다. 반면한국을제외한주요공여국의대라오스총 ODA 지원액은 2011년대비 2015년에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표 3-1. 국제사회의라오스에대한 ODA 지원액 (2011~15년 ) ( 단위 : 백만달러 ) 구분 일본 한국 호주 독일 스위스 그외공여국 공여국, 전체 ) Laos MPI(2016), 8th Five-year National Socioeconomic Development Plan ; Laos MAF(2015), Agriculture Development Strategy 2025 and vision to the year 2030 ; OECD CRS 통계자료 ( 검색일 : ) 를종합하여작성함. 제 3 장라오스농업분야에대한국제사회의개발협력 113

112 표 3-1. 계속 ( 단위 : 백만달러 ) 구분 ADB WBG 기타다자기구 다자기구, 전체 합계 주 : 2011~15 년실질가격 (constant price) 기준임. 자료 : OECD CRS( 검색일 : ) 를토대로저자작성. 라오스의주된생계수단이되는농업은 2013/2015년기준으로전체 GDP 의 23.7% 를차지하고있으며, 광업및수력부문과함께국가경제를주도하고있다. 라오스정부의제8차 5개년사회경제개발계획 (2016~2020) 은농업및농촌개발을주된목표로삼고있으며, 구체적으로농업기술력확보를통한생산성증대와산업화를장기적인비전으로제시하고있다. 라오스농림부는농업발전전략 2025 및비전 2030을통해식량안보강화, 경쟁력있는농산품생산, 지속가능하고안전한농업개발, 농업경제의현대화촉진및지역개발과의연계강화등농산업부문의장기적인비전및목표를제시한바있다. 지난 5년간국제사회의농림업분야 ODA 지원이전체적으로확대되어왔지만전체 ODA 지원액에서차지하는비중은 2013년까지증가하다가감소하는추세이다. 실제대라오스농림업지원액은 2011년 6,216만 6,000달러에서 2015년약 7,022만 4,000달러로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 표 3-2 참고 ). 2013년 1억 818만 9,000달러지원액을기준으로살펴본다면, 2014년과 2015년의농림업분야에대한국제사회의지원액은감소하는추세를보인다. 그러나라오스정부가 2020년까지농림업의연간평균성장률목표를 3.4% 로설정하고국가경제에대한기여도를 19% 로제시한현시점에서국제사회의대라오스농업분야지원은점차확대될가능성이높은것으로전망된다. 114 라오스의농업분야개발협력방안연구

113 표 3-2. 국제사회의라오스농림업분야 ODA 지원액및비중 (2011~15 년 ) ( 단위 : 백만달러 ) 구분 일본 한국 호주 독일 스위스 그외공여국 공여국, 전체 (9.8%) (14.4%) (7.0%) (18.5%) (6.1%) ADB WBG 기타다자기구 다자기구, 전체 (17.3%) (14.8%) (38.6%) (6.0%) (9.1%) 합계 (12.6%) (14.6%) (21.0%) (15.0%) (10.7%) 주 : 2011~15 년실질가격 (constant price) 기준임. 자료 : OECD CRS( 검색일 : ) 를토대로저자작성. 최근한국의지원규모증가는한국정부의대라오스개발협력사업확대의지를반영한것이다. 특히 2014년한국의농업분야지원액은 6,019만 3,000 달러로 2013년대비큰폭으로증가하였다. 이는기존 KOICA의무상원조사업과연계하여추진된 EDCF의라오스사반나켓주농촌종합개발사업에대한지원이상당부분반영된것으로볼수있다. 본사업은프로젝트형사업으로서라오스정부의삼상정책과연계하여성공적인농촌개발운동확산에크게기여할것으로기대된다. 제 3 장라오스농업분야에대한국제사회의개발협력 115

114 그림 3-2. 주요공여국및공여기관의연도별라오스농업분야지원액 ( 단위 : 백만달러 ) 일본호주독일스위스한국 ADB WBG 주 : 2011~15 년실질가격 (constant price) 기준임. 자료 : OECD CRS( 검색일 : ) 를토대로저자작성. 2. 주요공여국의라오스농업분야개발협력현황 본소절에서는라오스에대한우리나라농업개발협력의방향성과전략을모색하기위해선진공여국인일본, 호주, 독일, 스위스의라오스지원현황을분석한다. 최근 5년 (2011~15 년 ) 간라오스에 ODA를가장많이지원한국가는총 5억 2,203만 8,000달러를지원한일본이며, 일본다음으로지원규모가큰공여국은한국, 호주, 독일순으로나타났다. 한국은최근 5년간 3억 1,440만 8,000달러를지원하여일본다음으로규모가큰공여국으로급격히부상했다. 국제기구를포함한총 ODA 지원규모순위를살펴보면일본, AsDB Special Funds, 한국, IDA, 호주, 독일순으로나타났다 ( 그림 3-3 참고 ). 116 라오스의농업분야개발협력방안연구

115 그림 3-3. 상위 15 개공여국및공여기관의총 ODA(2011~15 년 ) ( 단위 : 백만달러 ) 일본 한국 호주 스위스 미국 프랑스 노르웨이 UNDP 자료 : OECD CRS( 검색일 : ) 를토대로저자작성. 라오스의최대공여국인일본이주로지원하는분야는인프라, 농업, 교육등이다. 일본에이어최근 5년간두번째로라오스를많이지원한공여국인한국의경우, 2014~15 년에걸쳐 ODA 지원규모가급증한것으로나타났다. 호주와독일은최근 5년간의자료에근거하여세번째, 네번째의지원규모를나타내고있다. 이하에서는최근 5년간의 OECD 통계자료에근거하여선진공여국의개발협력현황을살펴보고공여국간의공통점및차이점을분석함으로써라오스에대한우리나라의농업개발협력의방향성과전략을구축하고자한다. 제 3 장라오스농업분야에대한국제사회의개발협력 117

116 가. 일본의개발협력현황 1) 일본의개발협력체계및현황 90) 일본은 2008년이전금융원조및유상원조지원을담당하던일본국제협력은행 (JBIC) 와기술협력지원을맡던일본국제협력기구 (JICA), 무상원조를지원하던외무성으로분리되어원조를집행했다. 이후기술협력, 차관, 무상지원세개의유형을 JICA가통합적으로관리하는체계내에서 ODA 사업을지원하고있다. JICA는포괄적이고역동적인개발을주요비전으로삼고있으며, 크게네가지미션을목표로다양한지역에서많은개발프로젝트를추진하고있다. 주요미션은크게기후변화, 수질개선, 식량안보등을포함한글로벌어젠다해결, 빈곤감소, 거버넌스개선, 인간안보달성이며, 이를위한다양한프로젝트를시행하고있다. 표 3-3. JICA 의비전및미션 비전 포괄적이고역동적인개발 미션 1 글로벌어젠다 (Global Agenda) 해결 ( 기후변화, 수질, 식량, 에너지, 전염병및재정관련어젠다포함 ) 미션 2 균등한성장통한빈곤감소 ( 포괄적이고균등한성장을통한지속적인빈곤감소추구 ) 미션 3 거버넌스개선 ( 개발토대로서의정책, 기관, 조직및인적자원강화 ) 미션 4 인간안보달성 ( 위험으로부터보호, 인간의존엄성이보장되는사회건설 ) 자료 : JICA Annual Report(2016, p. 3) 토대로저자작성. 2015년기준일본의 ODA 총액은 1만 8,351억엔이며, 총 150개국에지원하는것으로나타났다. 2014~15 년기준으로일본의원조유형을살펴보면, 유상원조보다무상원조및기술협력이주를이루고있으며, 무상원조는 2014년에비해 2015년에 3억 1,590만달러로크게증가했다. 협력활동내역을살펴 90) JICA 홈페이지 ( 검색일 : ) 및 JICA(2016) 자료를종합하여저자작성. 118 라오스의농업분야개발협력방안연구

117 보면, JICA는주로기술협력프로젝트를수행하고있으며, 그다음으로무상원조프로젝트를지원하고있다. 2015년기준으로현재진행중인기술원조프로젝트는총 572건, 신규무상원조프로젝트는총 154건, 신규유상원조프로젝트는총 75건이었다. 표 3-4. 일본의 ODA 지원현황 (2014~15 년 ) 항목 전년대비구성비 ( 백만달러 ) ( 백만달러 ) 변화율 (%) (%) 무상원조 2, , 기술협력 2, , 총무상원조 5, , 유상원조 , 총양자 ODA( 순지불액 ) 5, , 국제기구에대한기여액 3, , 총 ODA( 총지출 ) 9, , GNI % 주 : 2015년도 DAC이제시한환율 (1달러 = 엔 ). 자료 : JICA Annual Report(2016, p. 18) 토대로저자작성. 표 3-5. 일본의 ODA 협력활동내역 항목 2015년기준 원조수원국 * 150여개국 일본총 ODA 18,351억엔 JICA 기술협력지불액 1,917억엔 JICA 무상원조프로젝트지불액 *** 1,117억엔 JICA 유상원조프로젝트 ** 22,609억엔 기술협력프로젝트 ( 진행 ) 572(84개국 ) 무상원조프로젝트 ( 신규 ) 246(50개국 ) 유상원조프로젝트 ( 신규 ) 75(31개국 ) DAC Rate: US$1= 121.0엔 주 : * DAC 회원국제외한국가 ** ODA 차관및민간부문투자신규프로젝트개수 *** 증여협정 (Grant Agreement) 포함한프로젝트개수자료 : JICA Annual Report(2016, p. 6) 토대로저자작성. 제 3 장라오스농업분야에대한국제사회의개발협력 119

118 일본의 ODA 규모는 2011 년 108 억 8,735 만달러에서 2015 년 195 억 1,760 만달러로증가하였다 ( 표 3-6 참고 ). 이중농업분야 ODA 비중은 2011 년전체의약 4.05% 를차지하였으나, 2015 년 3.57% 로감소하였다. 표 3-6. 일본의 ODA 중농업분야규모 (2011~15 년 ) ( 단위 : 백만달러 ) 구분 ODA 총액 10, , , , ,517.6 농업 자료 : OECD CRS( 검색일 : ) 를토대로저자작성. 농업분야기술협력프로젝트는신규 27건, 진행중인프로젝트는 98건으로총 125건이며, 기술협력사업지원액중약 28.4% 를점유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이는기술협력프로젝트에한정되어있으나, 농업분야가일본의개발협력에서상당한비중을차지하고있음을알수있다. 표 3-7. JICA 의분야별기술협력프로젝트수행현황 (2015 년 ) ( 단위 : 억엔, %) 구분 신규계속합계건수금액구성건수금액구성건수금액구성 농업 축산 임업 수산 농림수산소계 총계 주 : 기술협력프로젝트에한정, 지속가능한개발을위한과학기술연구파트너십 (SATREPS) 및개발계획기술협력은미포함. 자료 : JICA Annual Report(2016, p. 18) 토대로저자작성. 120 라오스의농업분야개발협력방안연구

119 일본은라오스의 ODA 최대공여국으로서대라오스 ODA 지원은 1958년일본이라오스훈련생들을초청하여국내연수를실시한때부터시작되었다. 일본은이듬해인 1959년을기점으로라오스에자국전문가를파견하였다. 또한 1965년일본의개발협력전담기구 (Japan Overseas Cooperation Volunteers, 현 JICA 전신 ) 가라오스개발협력사업에착수하였다. 1967년에는비엔티엔사무실을개설하였고 1960년대후반 1970년초반에진행된 Nam Ngum 수력발전소건설프로젝트를비롯하여많은 ODA 프로젝트를시행하였다. 1978년사무실이폐쇄된이후에도일본은라오스에증여프로젝트를통한지원에주력하였고, 1990년비엔티엔사무실을재개설하였다 년 JOCV 사무실은 JICA 라오스사무실로재명명되었고이때부터 JICA는주요 ODA 사업을통해라오스에직접적인영향력을미치기시작했다. 실제 JICA는라오스의주요양자개발협력기관으로다양한부문에서원조를제공하고있으며, 사회경제적개발파트너십을지원하고있다. 일본과라오스는크게세개의기둥아래활동들을장려함으로써 2020년까지라오스의최빈국지위를탈피하고 SDGs 목표를달성하고자한다 ( 표 3-8 참고 ). 표 3-8. 일본 라오스협력의세가지핵심영역 (pillars) 및범이슈분야 항목내용 경계국가들과의연계성강화핵심영역 라오스산업다각화및경쟁력강화를위한산업인적자원개발 환경과문화를보존하는도시및지역개발의균형화범이슈분야 거시경제안정화, 재정적안정성달성및거버넌스강화자료 : 일본외무성, 온라인자료 ( 검색일 : ) 자료를토대로저자작성. 먼저일본ㆍ라오스협력의첫번째핵심영역인경계국가들과의연계성 (Connectivity) 강화는제 8 차 NSEDP 에서목표로삼고있는첫번째성과물 제 3 장라오스농업분야에대한국제사회의개발협력 121

120 과밀접한관련이있다. 즉, 라오스의경제적기초강화및경제적취약성감소를목적으로한지역및국제커뮤니티간의통합이다. 일본은라오스정부의목표를토대로라오스와메콩지역의네트워크강화를위한인프라협력을강조하고있다. 실제 JICA는인프라파트너십및일본-메콩연결성이니시티브등을토대로한도로및교량인프라협력및비엔티엔국제공항확장프로젝트를추진중에있다. 또한 JICA는라오스의산업다각화및경쟁력강화를위한산업인적자원개발을주요핵심영역으로삼고있다. 이를위해인적자원의개발및농업개발에주력하고있다. 먼저인적자원개발영역에서는기초교육및고등교육, 직업훈련강화를위한협력을추진중이다. 또한투자환경개선, 산업정책마련, 공공ㆍ민간부문간의교류촉진, 중소기업활성화를위한자금접근성개선등에힘쓰고있다. 또한일본은두번째핵심영역에서농업개발협력을위한다양한프로젝트를추진하고있다. 우선적으로상업적작물, 청정농업장려를위한관개농업및주변국시장기준에부합한식품가치사슬을마련하는데주력하고있다. 마지막핵심영역은제 8차 NSEDP의두번째, 세번째성과물인삶의환경개선, 질높은교육과보건및복지, 전통및문화보존, 환경보호등과관련이있다. 일본은도시개발및질높은사회서비스, 환경보호에대한오랜경험을토대로세번째영역에서다양한사업을추진중이다. 이를위해수도내교통인프라지원, 공공인프라지원, 루앙프라방 (Luang Phabang) 을포함한주요도시의지속가능한개발에주력하고있다. 2) 일본의라오스농업 ODA 지원현황 2011~15년일본의라오스양자 ODA는증가하는추세를보이다가 2015년큰폭으로감소하였다. 일본의라오스 ODA 분야별현황을살펴보면, 양자 ODA 중사회인프라및서비스부문이가장큰비중을차지하였고, 생산부문이그다음비중을차지하였다. 생산부문중농업 ODA 규모는 2011년 543만달러에서 2015년 1,019만달러로증가하는것으로나타났다. 122 라오스의농업분야개발협력방안연구

121 표 3-9. 일본의대라오스 ODA 분야별지원현황 (2011~15 년 ) ( 단위 : 백만달러 ) 구분 양자 ODA(CRS) 사회인프라및서비스 교육 식수공급및위생 경제인프라및서비스 운송및통신 에너지 생산부문 농업, 임업, 어업 공업, 광업및건설 무역및관광 다부문 프로그램원조 식량원조 2.83 인도적지원 자료 : OECD CRS( 검색일 : ) 를토대로저자작성. 사업유형별로최근 5년간일본의라오스에대한농업분야 ODA 지원현황을살펴보면, 프로젝트원조가주를이루고있음을알수있다. 사업유형에는크게자금지원, 프로젝트지원, 전문가및기타기술지원, 개도국유학생지원등이있는데, 이중프로젝트원조의경우 2011년약 322만 1,000달러에서 2015년 990만달러로크게증가하였다. 제 3 장라오스농업분야에대한국제사회의개발협력 123

122 그림 3-4. 일본의대라오스농업분야 ODA 사업유형별지원현황 ( 단위 : 백만달러 ) 예산지원비지정기여, 공동프로그램및기금지원전문가및기타기술원조프로젝트원조개도국유학생및연수생지원해당사항없음 주 : 2011~15 년실질가격 (constant price) 기준임. 자료 : OECD CRS( 검색일 : ) 자료를토대로저자작성 주요분야별로살펴보면, 일본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최근 5년간크게농업정책및행정관리, 농업개발, 토지자원, 농업수자원, 식량생산, 축산분야에지원을해왔다. 그가운데 2015년기준농업정책및행정관리가 91만달러로증가하였으며, 토지자원은 94만달러로꾸준히증가였다. 특히임업분야지원은 2011년약 63만달러에서 2015년약 636만달러로급격히증가하였다. 이는 2016 년부터진행중인무상원조사업, The project for Strengthening Research and Development on Fisheries and Aquaculture 에대한지원액이반영된것이다. 한편농업개발분야지원현황을살펴보면, 2011년약 32만달러에서 2015년약 12만달러로감소하였고, 농업수자원분야또한 2015년약 5만달러로크게감소하였다. 식량생산분야는 2011년약 10만달러지원이후 2015년까지지원되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 축산분야지원은 2011년약 5만 8,000달러에서 2015년약 5만 2,000달러로소폭감소하였다. 이외의 124 라오스의농업분야개발협력방안연구

123 지원현황을살펴보면, 일본은농업교육, 농업투입물, 수출작물, 농업연구, 농업서비스, 수확후관리및병해충관리, 농업재정서비스, 협동조합에는지 원을해오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 그림 3-5. 최근일본의라오스농업 ODA 주요분야별지원현황 ( 단위 : 백만달러 ) 농업정책및행정관리농업개발토지자원농업수자원식량생산축산농업전체산림업전체임업전체 주 : 2011~15 년실질가격 (constant price) 기준임. 자료 : OECD CRS( 검색일 : ) 자료를토대로저자작성. 표 최근일본의라오스농업 ODA 사업현황 (2017 년 6 월기준 ) 91) 구분사업명현황기간 1 Livelihood Improvement Project for Southern Mountainous and Plateau Area(LIPS) 종료 ~ 예산 ( 백만달러 ) 2.5 대상지 사업유형 사업부문 Champasak, Saravane, Sekong, 기술협력 농업교육 Attapeu prov. 제 3 장라오스농업분야에대한국제사회의개발협력 125

124 표 계속 구분사업명현황기간 Participatory Irrigated Agriculture Development Project(PIAD) Laos Pilot Program for Narrowing the Development Gap towards ASEAN Integration(Agriculture component(gap)) (LPP) Lao Organic Agriculture Promotion Project(LOAPP) Basic Irrigation Agricultural Technology Dissemination Project with Farmers Participation Sustainable Forest Management and REDD+ Support Project(F-REDD) 종료 ~ 종료 ~ 종료 ~ 종료 ~ 진행 ~ Agricultural Policy Advisor 진행 ~ 예산 ( 백만달러 ) 대상지사업유형사업부문생산기반 Savannakh 기술협력농촌지도 et prov. 교육관광, Vientiane 기술협력유기농업, capital 환경 Vientiane 기술협력유기농업 capital Vientiane capital (Tha Ngon) Vientiane capital, Luangpraba ng prov. Vientiane capital 풀뿌리 기술협력농업교육 기술협력 산림관리 기술협력정책자문 The project for 8 Participatory Agriculture Development in Savannakhet Province 진행 ~ Savannakh et prov. 기술협력 농업교육 The project for 9 Strengthening Research and Development on Fisheries and Aquaculture 진행 ~ Vientiane capital 무상 R&D Diversified Farming 10 Promotion Project for SRI Farmers in Luangprabang Province 진행 ~ Luangpraba ng prov. 풀뿌리기술협력 농업교육 126 라오스의농업분야개발협력방안연구

125 표 계속 구분 사업명 현황 기간 예산 ( 백만달러 ) 대상지 사업유형 사업부문 Vertification Survey for 11 Value-Added Processing 진행 ~ Vientiane 0.9 Technology for Local capital 민간협력 가공기술 Herbs(Tsujiko Co., Ltd.) 12 Vertification Survey for Sustainable commercial utilization of useful plant 진행 ~ Vientiane 0.9 resource in Laos capital 민간협력 생산기반 P.D.R(Japan Flower Corporation Co., Ltd.) 13 Clean Agriculture 예정 ~ Vientiane 3.6 capital and 3 기술협력 Development Project prov. 유기농업 14 The project for Improvement of Irrigated 예정 ~ Vientiane 6.8 capital Agriculture in Tha Ngon (Tha Ngon) Irrigation Scheme 무상 생산기반 자료 : 일본국제협력단라오스사무소면담 ( ) 자료를활용하여저자작성. 특히일본의 ODA 사업중유기농업 (OA: Organic Agriculture) 은라오스내에서높은잠재력을보이고있는데, 이는관행농업 (Conventional farming) 에서이루어지는살충제및화학비료사용이크게보편화되지않았기때문이다. 이에라오스농림부는 2005년유기농업에대한농림부장관의의사결정을알린이후 2006년부터라오스내유기농업기준을제시하였으며, 청정농업 (Clean Agriculture) 를국가적목표중하나로삼았다. 농림부의농업개발전략 2011~2020과국가농업개발 2025를위한전략적계획, 2030년을향한비전에의하면, 유기농업은소비자들을위한안전식품생산, 지속가능한 91) 2017년 6월라오스현지조사에서 JICA 라오스사무실방문시취득한자료에기반하여작성했으며, 2010년이후진행및계획된프로젝트를포함함. 제 3 장라오스농업분야에대한국제사회의개발협력 127

126 생산, 천연자원보존, 농가의소득창출기회제공등의역할을한다. 실제일본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일본 JICA와라오스정부의합작으로라오스유기농업증진프로젝트 (LOAPP: Lao Organic Agriculture Promotion Project) 를시행한바있다. 동프로젝트는시장활동강화및유기농업인증시스템도입을통한농민들의수입증대를목표로추진되었으며, 정부의목표뿐아니라주요대상그룹의수요와부합하다는평가를받은바있다. 92) 이외에도일본은올해 10월부터 2022년 10월까지라오스비엔티엔주외 3개주에서 Clean Agriculture Development Project 라는이름으로유기농업기술협력프로젝트를시행할예정이다. 나. 호주의개발협력현황 1) 호주의개발협력체계및현황 93) 호주는라오스와 65년간외교관계를이어왔으며, 라오스의빈곤감소와경제발전을위한원조를지원해왔다. 호주는최근라오스의국가사회경제발전계획 년이제시하는 5개의주요목표를지원하고있다. 특히원조지원의효율성을극대화하기위해크게세가지목적 1 기초교육 2 인적자원개발 3 무역제도및민간부문의경쟁력강화를기반으로다양한프로그램을제공하고있다. 호주는외교통상계열부처중호주대외원조기관 (AusAID: Australian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의주관하에원조정책을운영하고집행한다. AusAID 는개발전략수립단계에서개발원조최고위급위원회인개발효과성조정위원회 (DESC: Development Effectiveness Steering Committee) 의의견을반영하여호주원조개발관련과제를계획하고원조실행단계를총괄 92) 일본의유기농업증진프로젝트 (LOAPP) 에대한구체적인평가과정및결과는 < 부록 1> 을참고. 93) 호주외교통상부홈페이지자료 ( 검색일 : ) 와라오스원조관련자료 ( 검색일 : ) 를토대로작성함. 128 라오스의농업분야개발협력방안연구

127 한다. 2016~17 년호주의대라오스 ODA 지원액은약 4,420 만달러이며양자간 예산지원은 2,060 만달러로추산된다 ( 표 3-11 참고 ). 표 호주의라오스 ODA 지원액추정 ( 단위 : 백만달러 ) 구분 2016~17 예상지원액 2017~18 예산추정 국가프로그램 지역지원 국가지원 기타정부부처지원 대라오스 ODA 총지원액 호주전체 ODA 대비비중 (%) 1.2% 1.1% 자료 : 호주외교통상부 (2017), 라오스원조관련자료, 온라인자료 ( 검색일 : ) 참고하여저자작성. AusAID가지원하는주요분야로는지속가능한경제발전, 인도주의적지원, 재난구호등이있으나, 수원국의상황과형편에따라구체적인지원분야를결정한다. 호주의개발협력은이처럼행정적으로독립적인원조기관을중심으로정책및전략을수립하고예산분배및사업집행을하고있기에개발정책에일관성을지닌다는강점이있다. 특히 AusAID가예산을배분하여 ODA 사업을시행하기에정부및부처와의긴밀한파트너십이형성될수있다. 2017~18 년호주의라오스 ODA 분야별지원예상비중을살펴보면, 교육 (51.0%) 다음으로농어업및수자원 (23.0%) 에비중이있음을알수있다 ( 그림 3-6 참고 ). 제 3 장라오스농업분야에대한국제사회의개발협력 129

128 그림 3-6. 호주의대라오스 ODA 분야별지원예상비중 (2017~18 년 ) ( 단위 : %) 인프라및무역농어업및수자원거버넌스교육보건복원력개발지원 자료 : 호주외교통상부 (2017), 라오스원조관련자료, 온라인자료 ( 검색일 : ) 참고하여저자작성 AusAID는주로지속가능한경제개발을목표로농업농촌분야의지원을추진하고있으며, 이를위해국제농업연구센터 (ACIAR: Australian Centre for International Agricultural Research) 94) 와의협력을통한지원사업이이루어지고있다. 2015~16 년 ACIAR은총 540만달러규모의연구프로그램을진행하였는데, 농업생산시스템개선과시장과의연계를통한소농의소득증대를목표로하였다. 주요성과로는목재자원지역플렌테이션 (plantation teak areas) 지도개발, 토양의용도를파악하는토질 (soil property) 지도도입, 목재제품국내시장및수출시장을위한현대식널판지 (veneer) 가공시설건립, 건기경작을위한지하수이용, 1인당약 400만킵 95) 에달하는소득창출등이있다. 94) ACIAR은호주정부가 1982년법령에따라설립하였으며, 호주의연구자들이개도국에대한농업개발, 자원의지속가능한사용, 개도국에대한역량강화등을목적으로공동의사업을추진하고있음 ( 검색일 : ). 95) 외화환율 (2016년 9월기준 ): USD 1.00= LAK 8,304.9 따라서 4백만라오스킵은약 달러로환산가능하다 ( 검색일 : ). 130 라오스의농업분야개발협력방안연구

129 AusAID는수원국에서나타나는문제가운데특히농촌빈곤에집중적으로해결하기위해변화이론 (Theory of Change) 을제시한바있다 ( 그림 3-7 참고 ). 호주는개발행위간의관계프로그램의효과와결과를논리적으로제시하였고변화의경로및변화의틀을도식화하였다. 변화이론에의하면, AusAIDS 는크게거버넌스인적ㆍ사회적자본, 역량강화를시작으로농업, 생계, 위험관리와관련된활동을지원한다. 세부적으로는라오스지역의지속가능한농업생산및천연자원이용, 소득창출활동및좋은일자리에대한접근개선, 위험에대한복원력향상의세가지결과 (outcome) 를목표를중점적으로지원하고있다. 먼저지속가능한농업생산및천연자원이용을위해지속가능한작물생산성향상지원, 축산관리지원, 천연자원관리지원등의활동에기여한다. 또한소득창출활동및좋은일자리에대한접근을개선하기위해자영업, 임금고용, 이주를지원한다. 마지막으로가장취약한빈곤층이여러가지위험요소에대처할수있는역량을증진시키기위해재해위험감소및역량강화지원, 사회보장지원, 긴급인도주의적원조지원등도시행한다. 그림 3-7. 농촌개발부문의변화이론 (Theory of Change) 농촌빈곤감소 여성및아동의영양개선 인적, 사회, 문화및환경자본개선 여성에대한동등한기회제공, 취약한농촌빈곤층을위한경제적삶개선 지속가능한농업생산및천연자원이용 소득창출활동및좋은일자리 (decent work) 접근개선 가장취약한빈곤층의위험및충격에대처할수있는복원력향상 지속가능작물생산 효과적인축산관리 천연자원관리 (NTFPs) 참여개선 자영업 (selfemployment) 임금고용 (wage employment 이주 (Migration) 재해위험감소및역량강화 사회보장제공및긴급인도주의적원조제공 거버넌스인적자본및사회자본역량강화 자료 : AusAID(2012), Australia Laos Rural Development Delivery Strategy 을토대로저자작성. 제 3 장라오스농업분야에대한국제사회의개발협력 131

130 2016년호주의라오스원조프로그램수행보고서에따르면, 2014~15년호주의대라오스원조가운데농촌개발부문은세계은행주도하에빈곤감소자금 II에대한영향평가가이루어졌다. 또한지속적인사회보호및생활질개선, 재정적투자지원을위해세계은행, UK Aid, 독일과같은개발파트너들과의협력이필요하다고강조한바있다. 2015~16 년원조수행보고서에의하면, 호주외교통상부에의해지원된세계은행평가와라오스-호주농촌생활프로그램 (LARLP) 에대한평가는향후호주의라오스원조에있어서적합한공여국들의협력이지속적으로필요함을시사하고있다. AusAID의개발협력평가는프로그램의질적제고및효과성향상을목적으로시행되고있다는점에서주목할만하다. 내부사업모니터링및평가이외에개발효과부서 (ODE: AusAID s Office of Development Effectiveness) 를통해성과평가를시행하는데, 여기에는주로국별전략및원조활동에대한심층평가가포함된다. 호주원조평가의특이점은단순한평가및감사가아닌연간개발효과성검토및평가결과물발간을통해개발원조에대한대중의인식을증진시킨다는점이다. AusAID의성과평가모형은구체적인성과목표성과지표및원조계획을제시하고있다. DAC의평가항목에따른내용또한세분화되어있어심층적인평가가가능하다 ( 표 3-12 참고 ). 132 라오스의농업분야개발협력방안연구

131 표 AusAID 의성과평가모형 (Performance Assessment Framework) 목표 취약한빈곤층의경제적삶개선, 여성에대한동등한기회제공 성공지표 : 지니계수여성과아동의영양실조비율 성과목표 금융, 생산적자산, 시장활동기회에대한접근개선 성과지표원조 ( 계획 / 준비단계 ) 1.1 불발병기 (UXO) 제거를통한 라오스호주 NGO 협력생산적토지확보협정 (Laos-Australia NGO 1.2 불발병기 (UXO) 제거를통한 Cooperation Agreement) 농촌가구주토지혜택 농촌생계프로그램 (Rural 1.3 빈곤층가구주의사회적이 Livelihoods Program) 지원전 (social transfers) 에대한 토지, 사회적보호, 빈곤층을접근확보위한시장및금융서비스지원 1.4 빈곤층가구주의생산적자산 성인문해력교육, 사회적 1.5 여성과남성모두에대한금보호, 학교급식위한가치사슬융서비스접근개선지원 1.6 소농의소득증대 시장장벽, 빈곤감소적 1.7 가치사슬 (Value chains) 성장 (pro-poor growth) 지원 라오스정부의농업및생계, 사회적보호, 거버넌스에대한역량지원 공여국간의협력 2. 시장및기본서비스에대한접근개선 3. 빈곤감소적정책개선 2.1 농촌도로, 인도에대한접근 2.2 도로건설및관리에대한노동일자리창출 3.1 도로관리를위한국가예산분배 3.2 불발병기 (UXO) 제거를위한국가예산분배 3.3 사회적보호정책및프로그램지원 북부교통네트워크개선프로젝트 농촌전기화 (Electrification) 프로젝트 빈곤감소자금 공여국간의협력 제 3 장라오스농업분야에대한국제사회의개발협력 133

132 표 계속 DAC 평가항목적절성효과성효율성모니터링ㆍ평가지속가능성기타 ( 성주류화 ) 범분야이슈 내용 수혜전략이라오스농촌가구주빈곤층의필요에부합하는가? 호주전략목표에기여하는가? 라오스정부의우선순위및정책에기여하는가? 이분야에서의부가가치를기대할수있는가? 이분야에서호주의비교우위는무엇인가? AusAID 의전략적성과목표는변화이론에서제안하는결과에기여하는가? 정책변화는 AusAID 가달성하고자하는결과와일치하는가? 전략목표에필요한주요요인에는어떠한것들이있는가? 전략수행에있어기대되는결과가나타나는가? 전략으로인한비용이가치있게사용되었는가? 계획된예산이사용되었는가? 모든인적, 물적자원이전략목표를달성하기위해투입되었는가? 전략시행관리시스템은잘작동되었는가? 다른개발파트너와의사업은적절하게시행되었는가? 모니터링및평가시스템은계획된대로시행되고있는가? 모니터링및평가시스템은의사결정및효과성검증에필요한정보를제공하고있는가? 지원사업종료이후긍정적효과는얼마나지속될것인가? 사업전략은환경적으로지속가능한결과를나타낼것인가? 사업전략으로부터여성과여아가동일한혜택을보장받고있는가? 전략개발과정에서어떠한사업진행이성평등이슈를해결하는가? 기대되는성평등결과및효과에대한평가과정이있는가? 사업전략은호주의원조효과성에대한정책, 정부시스템, 반부채, HIV/AIDS 와같은범분야이슈, 환경및기후변화등에어떻게기여하였는가? 자료 : AusAID(2012), Australia Laos Rural Development Delivery Strategy 을토대로저자작성. 2) 호주의라오스농업 ODA 지원현황 96) 2011~15년호주의라오스양자 ODA는 2011년 5,393만달러에서꾸준히감소하여 2015년 3,638만달러로감소하였다. 호주의라오스 ODA 분야별현황을살펴보면, 양자 ODA 중사회인프라및서비스부문이가장큰비중을차 96) 호주외교통상부 ( 검색일 : ) 자료를토대로저자작성. 134 라오스의농업분야개발협력방안연구

133 지하였고, 다음으로생산부문, 경제인프라및서비스비중이크게나타났다. 생산부문중농업분야 ODA 규모를살펴보면, 2011 년 385 만달러에서 2015 년 292 만달러로감소했음을알수있다. 표 호주의대라오스 ODA 분야별지원현황 (2011~15 년 ) ( 단위 : 백만달러 ) 구분 양자 ODA(CRS) 사회인프라및서비스 교육 식수공급및위생 경제인프라및서비스 운송및통신 에너지 생산부문 농업, 임업, 어업 공업, 광업및건설 무역및관광 다부문 프로그램원조 식량원조 인도적지원 자료 : OECD CRS( 검색일 : ) 를토대로저자작성. 호주의 ODA 규모를살펴보면, 2011년약 31억 5,193만달러에서증가추세를보이다가 2013년이후감소세로전환하여 2015년 27억 4,793만달러로하락하였다. 농업분야 ODA 규모또한 2011년 1억 9,038만달러에서 2015년 9,039만달러로크게감소하였다. 전체 ODA 지출에서농업분야가차지하는비중역시 2011년약 6.04% 에서 2015년약 3.29% 로감소하였다. 제 3 장라오스농업분야에대한국제사회의개발협력 135

134 표 호주의 ODA 중농업분야규모 (2011~15년) ( 단위 : 백만달러 ) 분류 ODA 총액 3, , , , , 농업 자료 : OECD CRS( 검색일 : ) 를토대로저자작성. 사업유형별로최근 5년간호주의라오스농업분야에대한 ODA 지원현황을살펴보면, 크게전문가및기술원조와프로젝트원조가주를이루고있음을알수있다. 전문가및기술원조의경우, 2011년에서약 46만 1,000달러에서 2015년약 183만 1,000달러로꾸준히증가하였다. 반면프로젝트원조의경우 2011년약 213만 5,000달러에서 2015년약 50만 1,000달러로지속적인감소추세를나타냈다. 그림 3-8. 호주의대라오스농업분야 ODA 사업유형별지원현황 ( 단위 : 백만달러 ) 예산지원비지정기여, 공동프로그램및기금지원전문가및기타기술원조프로젝트원조개도국유학생및연수생지원해당사항없음 주 : 2011~15 년실질가격 (constant price) 기준임. 자료 : OECD CRS( 검색일 : ) 토대로저자작성. 136 라오스의농업분야개발협력방안연구

135 호주의라오스농업 ODA 사업현황을살펴보면, 주로생산기반, 축산, 인프라, 생산기술과관련된사업이진행중임을알수있다. 이가운데 빈곤감소자금단계 (PRF: Poverty Reduction Fund Phase) 프로젝트 II 는호주-라오스지역개발부문의대표적인사업으로세계은행그룹의성과평가의대상이되는사업이기도하다. 호주의라오스관련개발파트너로는세계은행그룹외에도영국및독일등의공여국이있다. 표 호주의라오스농업 ODA 사업현황 (2016 년 9 월기준 ) 구분 사업명 현황 기간 예산 ( 백만달러 ) 사업부문 1 Poverty Reduction Fund 인프라, 진행 2011~ Phase II 생산기술 2 Laos Australia Rural 생산기반, 축산, 진행 2012~ Livelihoods Program 금융등 자료 : Australian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2016) 의 AID Program Performance Report 을 토대로저자작성. OECD 통계에따른주요지원분야를살펴보면, 호주는 2011년부터 2015 년까지크게농업정책및행정관리, 식량생산, 축산, 농업연구에지원을해왔다. 그가운데농업정책및행정관리분야에대한지원은 2011년약 10만 9,000달러에서 2015년약 54만 6,000달러로크게증가하였다. 식량생산분야지원은 2011년약 18만달러에서 2012년약 1만 3,000달러로크게감소하였으며, 이후 2015년까지지원되지않았다. 축산분야지원은 2011년약 75 만달러에서 2015년약 54만달러로감소하였으나전체농업분야중에서큰비중을차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라오스에대한호주의농업 ODA 지원가운데가장우위에있는분야는농업연구로나타났다. 농업연구에대한지원은 2011년약 173만달러에서 2015년약 183만달러로꾸준히증가해왔다. 제 3 장라오스농업분야에대한국제사회의개발협력 137

136 그림 3-9. 최근호주의라오스농업 ODA 주요분야별지원현황 ( 단위 : 백만달러 ) 농업정책및행정관리식량생산축산농업연구농업전체산림업전체임업전체 주 : 2011~15 년실질가격 (constant price) 기준임. 자료 : OECD CRS( 검색일 : ) 자료를토대로작성. 다. 독일의개발협력현황 1) 독일의개발협력체계및현황독일의개발협력사업은독립적으로개발원조에대한역할을수행하는연방경제협력부 (BMZ: Federal Ministry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가총괄하고있다. 97) 2011년이전 BMZ는기술협력, 금융협력, 연구협력등각분야전문기관과의협력을통해프로그램을수행했다. 이후독일기술공사 (GTZ: German Technical Cooperation Agency), 국제인력개발공사 (lnwent: Capacity Building International) 와독일개발서비스 (DED: German Development Service) 세개의전문기관이독립적원조집행기관인독일국제협력공사 (GIZ: German Corporation for International 97) GIZ 홈페이지 ( 검색일 : ). 138 라오스의농업분야개발협력방안연구

137 Cooperation) 로통합됨에따라원조시행에있어보다효율적인형태를띠게되었다. BMZ가개발원조에관한사업계획및정책을수립하는기관이라면 GIZ 는원조집행의역할을담당하는기관으로, 현재독일 ODA 사업은 GIZ와개발은행 (KfW) 이수행하고있다. 세부적으로 GIZ는식량안보, 환경보호등다양한분야의기술협력을담당하고있으며. KfW는금융협력과관련된사업을시행중이다. 독일의다자간원조는주로유럽연합과연계해제공하고있다. 그림 독일국제개발협력체계 의회 연방경제협력개발부 (BMZ) 연방재정부 국제협력공사 (GIZ) 개발은행 (KfW) 비정구기구 정치재단 유럽연합및다자개발기관 연방외무부 연방환경부 교육기관 연방주 자료 : 이상민, 민경택, 구자춘 (2015), p. 105 자료를토대로저자재구성. 독일의 ODA 지원규모는아래표에서볼수있듯이 2011년약 107억 3,113만달러에서 2015년 176억 5,386만달러로지속적으로증가했다. 농업분야 ODA 지원규모또한 2011년 4억 5,376만달러에서 2015년 7억 9,860 만달러로증가했음을알수있다. 전체 ODA 지출에서농업분야가차지하는비중은 2011년약 4.23% 에서 2015년약 4.52% 로소폭증가하였다. 제 3 장라오스농업분야에대한국제사회의개발협력 139

138 표 독일의 ODA 중농업분야규모 (2011~15년) ( 단위 : 백만달러 ) 분류 ODA 총액 10, , , , , 농업 자료 : OECD CRS( 검색일 : ) 를토대로저자작성. 특히독일은라오스와 1958년부터외교관계를맺어온주요공여국중하나이다. 라오스가 1975년공산주의국가로전향한이후에는동독과의관계만이유지되다가 1990년독일이통일된이후본격적으로협력체계가이루어졌다. 독일의라오스개발협력은주로기관및인적자원역량개발에목적을두고있다. GIZ는라오스에서 1993년부터개발협력사업을진행해온독일의국제협력기구이다. 동기구는크게지역개발및지속가능한경제협력에우선순위를두고있다. 우선지역개발협력에있어서토지관리및기후변화완화, 환경적인식증진, 지속가능한자원관리를포함한통합적지역개발계획을통합적으로접근하고있다. 두번째로, 지속가능한경제협력을위해직업훈련및시장통합과소액금융을지원하는사업에중점을두고있다. 독일은또한외부의공여기관과함께협력하는구조로라오스를지원하고있다. GIZ의라오스개발협력의대표적인파트너로는스위스의 SDC, 호주의 AusAID 등이있다. 구체적으로독일은 IFAD와농촌인프라프로그램을수행한바있으며, 스위스 SDC와는직업교육부문을, 호주와는소액금융사업을시행한바있다. 또한독일은연구기관, NGO, 민간부문등의네트워크를통해라오스를지원하고있으며, 메콩위원회 (MRC) 와의협력등다자간프로그램에참여하는등다양한방식으로개발협력사업을수행하고있다. 140 라오스의농업분야개발협력방안연구

139 2) 독일의라오스농업 ODA 지원현황 98) 그림 독일의대라오스농업분야 ODA 사업유형별지원현황 ( 단위 : 백만달러 ) 예산지원 비지정기여, 공동프로그램및기금지원 전문가및기타기술원조 프로젝트원조 개도국유학생및연수생지원 해당사항없음 주 : 2011~15 년실질가격 (constant price) 기준임. 자료 : OECD CRS( 검색일 : ) 토대로저자작성. 2011~15년독일의라오스양자 ODA는 2011년 5,743만달러에서꾸준히감소하는추세를나타내다가 2014년이후큰폭으로증가하였으며, 2015년에 2,611만달러로크게감소하였다. 또한생산부문중농업분야 ODA 규모를살펴보면, 2011년 1,725만달러에서 2015년 33만달러로크게감소했음을알수있다. 98) GIZ 홈페이지 ( 검색일 : ) 및 ABS 산업지원센터 ( kr, 검색일 : ) 자료를종합하여저자작성. 제 3 장라오스농업분야에대한국제사회의개발협력 141

140 표 독일의대라오스 ODA 분야별지원현황 (2011~15 년 ) ( 단위 : 백만달러 ) 구분 양자 ODA(CRS) 사회인프라및서비스 교육 경제인프라및서비스 운송및통신 생산부문 농업, 임업, 어업 무역및관광 다부문 인도적지원 자료 : OECD, CRS( 검색일 : ) 를토대로저자작성. 독일은주로기후변화및산림보호, 생물다양성영역에서농업개발협력사업을수행하고있다. 아세안은 1999년생물다양성보존을목적으로아세안지역센터사업을시작하였으며, 2005년아세안생물다양성센터 (ACB: ASEAN Centre for Biodiversity) 를설립하였다. 독일은생물다양성감소문제해결및지속가능한보존을위한사업을지원해왔다. 동남아시아에서는 UN 환경프로그램, 글로벌환경기금, 동남아시아국가연합, UN대학고등학술원이 UNEP-GEF 의생물다양성협약이행을하고있으며관련프로젝트를공동으로추진하고있다. 99) 아세안생물다양성센터는 ABS와관련하여독일국제협력기구 (GIZ), 영국큐왕립식물원, 한국제12차 UN 생물다양성협약당사국총회사무국, 국제개발법기구와회의를가진바있다. 라오스의생물다양성관련국내법에는삼림법 (National Law for Forestry) 및환경보호법 (Environmental 99) 산업지원센터 ( 검색일 : ). 142 라오스의농업분야개발협력방안연구

141 Law) 이있으며, ABS 관련라오스정부기관으로는총리부직속의과학기술환경청 (STEA: Science, Technology and Environmental Agency) 이있다. 100) 또한독일은그간식량안보와식수및지역간연계성강화를위한 65개의소규모인프라프로젝트를수행해왔다. 이가운데 36개의프로젝트는 EU가지원해왔다. 농촌개발과관련하여대표적인사업으로라오스빈곤지역의통합적농촌개발프로젝트가있다. 동프로젝트는 2010년부터 2015년까지독일의연방경제협력개발기구 (BMZ: German Federal Ministry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와라오스농림부의합작으로시행된것으로참여적토지이용계획의개선및빈곤감소 (pro-poor), 지속가능한지역개발을위한정부관계자들과지방공무원의역량강화를목표로하였다. 동프로젝트기술협력과주요활동의대표적인재정적개발파트너로는프랑스개발기관 AFD, EU, 스위스개발협력국 (SDC) 등이있다. 동프로젝트는대체적으로성공적이었다는평가를내릴수있다. 이러한평가의근거를제공하는주요성과를살펴보면, 450개의마을내약 3만 4,000명의농민들이마을및지방 (district) 개발계획과정에참여하였고그결과로약 6,700개의지역개발계획이세워졌다. 특히이가운데 160개의마을에서는거주자들이참여과정중개발된토지계획을직접관리하고있는것으로알려져있다. 200개이상의마을에서는정보캠페인을통해마을주민들의토지권리에대한교육이실시되었으며, 약 40개의마을에서는 4,500개의토지 parcel이등록됨에따라농민들의토지소유권이보장되었다. 100) ABS 산업지원센터 ( 검색일 : ). 제 3 장라오스농업분야에대한국제사회의개발협력 143

142 표 최근독일의라오스농업 ODA 사업현황 (2017 년 7 월기준 ) 구분사업명현황기간 Climate protection through avoided deforestration(redd in Laos) II Climate protection through avoided deforestration(redd in Laos) ASEAN Sustainable agrifood systems(asean Biocontrol) 진행 ~ 진행 ~ 진행 ~ Hin Nam No National Prac II 진행 ~ Biodiversity-based products as an economic source for the improvement of livelihoods and biodiversity protection Energy Efficiency and Climate Change Mitigation in the Land Transport Sector for the ASEAN Region Institutional Strengthening of the Biodiversity Sector in ASEAN Promotion of climate related environmental education 자료 : GIZ 홈페이지 ( 검색일 : ) 자료를종합하여저자작성. 진행 ~ 진행 ~ 진행 ~ 진행 ~ 예산 ( 유로 ) 사업부문 3,600,000 산림보호 1,800,000 산림보호 기후변화 10,162,664 대응, 생산기술, 유통 6,330,000 산림관리 4,000,000 생물다양성 5,660,000 기후변화 5,000,000 생물다양성 4,000,000 환경교육 OECD 통계에따른독일의주요지원분야를살펴보면, 독일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크게농업개발, 산림업에지원을해왔다. 농업개발분야에대한지원은 2014년약 55만달러로유일하게나타났으며, 산림업은 2011년약 1,205만달러에서 2014년약 407만달러로감소하였으나꾸준히지원되는것으로나타났다. 144 라오스의농업분야개발협력방안연구

143 그림 최근독일의라오스농업 ODA 주요분야별지원현황 ( 단위 : 백만달러 ) 농업개발 농업전체 산림업전체 임업전체 주 : 2011~15 년실질가격 (constant price) 기준임. 자료 : OECD CRS( 검색일 : ) 자료를토대로작성. 실제독일은크게세가지부문 1 라오스내농촌개발 2 지속가능한경제협력 3 지역협력을중점적으로 ODA 사업을수행하고있다. 먼저라오스내농촌개발부문에서는통합적농촌개발, 토지관리, 농촌경제개발, 농촌인프라프로그램, 기후보호, 생물다양성및산림의통합적보존, 환경교육을통한기후변화에대처하는프로그램등을지원하고있다. 지속가능한경제협력부문에서는직업훈련, ASEAN 및라오스경제통합, 재정적자금, 농촌소액금융지원과관련된사업을시행하고있다. 마지막으로, 독일은지역협력부문에서기후홍수관리, 기후변화적응에대한프로그램, 지속가능한수력개발등을지원해왔으며, 메콩지역습지 (Wetland) 프로젝트를진행중이다. 독일은특히개도국과의개발협력에서기후변화대응및산림분야를중점적으로원조사업을시행해온것으로알려져있다. 대표적으로온실가스감축을위한기후변화완화사업 (mitigation) 과기후변화로인한손실을복구하기위한기후변화적응사업 (adaptation) 등을추진해왔다. 제 3 장라오스농업분야에대한국제사회의개발협력 145

144 라. 스위스의개발협력현황 1) 스위스의개발협력체계및현황 101) 스위스는연방외교부내의이사회로알려진스위스개발협력기구 (SDC: Swiss Agency for Development and Cooperation) 와경제부산하의국제사무국 (SECO: State Secreariate for Economic Affairs) 의경제개발협력부가개발협력을기획하고시행하고있다. 2013년 DAC 동료심사에의하면스위스는 2009년동료심사이후빈곤감소및글로벌위험완화를주요전략으로삼아왔으며, 인도주의적원조지원과민간부문협력에힘써왔다. 또한 SDC와 SECO의효과적인협력이이루어졌다는평가를받았다. 최근스위스의 ODA 지원규모는 2011년약 25억 484만달러에서 2013년 35억 6,554만달러로증가하다가, 2015년 26억 3,008만달러로감소하였다. 농업분야 ODA 지원규모또한 2011년 1억 3,318만달러에서 2013년 1억 7,069만달러로증가하는추세를보이다가 2015년 1억 807만달러로감소했음을알수있다. 전체 ODA 지출에서농업분야가차지하는비중은 2011년약 5.32% 에서 2015년약 4.11% 로감소하였다. 표 스위스의 ODA 총액과농업분야지원규모 (2011~15 년 ) ( 단위 : 백만달러 ) 분류 ODA총액 2, , , , , 농업 자료 : OECD CRS( 검색일 : ) 를토대로저자작성. 101) OECD, 스위스국제협력에대한 DAC 동료심사 (Peer Review) (2013) 및한국국제협력단 (2013), 국제개발협력의이해 를토대로저자작성. 146 라오스의농업분야개발협력방안연구

145 사업유형별로최근 5년간스위스의라오스농업분야에대한 ODA 지원현황을살펴보면, 프로젝트원조가주를이루고있음을알수있다. 지원액은 2012년약 813만 2,000달러에서 2013년약 8만 2,000달러로크게감소하다가 2014년약 523만 5,000달러로급격히증가하였고, 2015년약 85만 5,000달러로다시감소하는추세를보였다. 그림 스위스의대라오스농업분야 ODA 사업유형별지원현황 ( 단위 : 백만달러 ) 예산지원 비지정기여, 공동프로그램및기금지원 전문가및기타기술원조프로젝트원조개도국유학생및연수생지원 해당사항없음 주 : 2011~15 년실질가격 (constant price) 기준임. 자료 : OECD CRS( 검색일 : ) 자료토대로작성. 2) 스위스의라오스농업 ODA 지원현황 2011~15년스위스의라오스양자 ODA는 2011년약 3,508만달러에서큰폭으로하락하는추세를나타내다가 2015년약 751만달러로크게감소하였다. 생산부문가운데라오스농업분야 ODA 지원규모역시 2012년약 844 만달러에서 2015년약 86만달러로크게감소했음을알수있다. 이는최근스위스의라오스농업 ODA 지원규모의감소추이를나타낸다. 제 3 장라오스농업분야에대한국제사회의개발협력 147

146 표 스위스의대라오스 ODA 분야별지원현황 (2011~15 년 ) ( 단위 : 백만달러 ) 구분 양자 ODA(CRS) 사회인프라및서비스 교육 식수공급및위생 경제인프라및서비스 생산부문 농업, 임업, 어업 공업, 광업및건설 0.03 무역및관광 다부문 자료 : OECD CRS( 검색일 : ) 를토대로저자작성. 그러나스위스는라오스농촌지도분야에있어많은영향력을행사해왔으며, 주로 SDC를통해농촌지도교육개발에집중하여사업을시행해왔다. 농촌지도교육프로젝트 (LEAP: Lao Extension for Agriculture) 는 SDC의대표적인사업으로, 2001년처음시행되었으며, 2014년종료되었다. 본사업은식량안보를목적으로농촌지역의빈곤감소, 포괄적인경제성장, 농산림업의생산성및수익성증대를이루고자실시되었다. SDC가제안한라오스농촌지도사업 (LEA: Lao Extension Approach) 을라오스정부가공식적으로승인한바있다. LEA는빈부격차, 성별, 종족, 교육수준과관계없이모두가농촌지도를받을수있다는의미로서, 2005년라오스정부에의해채택되었으며이비전을실행하기위한대표적인개념또한라오스농촌지도사업에반영되고있다 ( 그림 3-14 참고 ). 148 라오스의농업분야개발협력방안연구

147 그림 LEAP 의 프레임워크 Extension for Everyone One vision Decentralization Pluralism Two concepts Participatory Needs-based Group-based Three operational features 자료 : 라오스농촌지도소개자료, The Lao Extension for Agriculture Project( 검색일 : ) 자료를참고하여저자작성. 스위스 SDC가장기적으로지향하는농촌지도교육은분권화된 (decentralized) 형태의교육이다. 이는중앙에집중된시스템과대립되는개념으로지방의역할을강화한다. 라오스내농촌지도와관련된조직으로는농림부산하의농촌지도협동조합국 (DAEC: Department of Agriculture and Extension Cooperation) 이있다. 이조직은독립적인부처였던국립농림지도서비스 (NAFES: National Agricultural and Forestry Extension Service) 가 2012 년정부산하의조직으로개편되면서생성되었다. DAEC는국가차원에서농촌지도를관할하고있으며, 주정부산하조직인 PAFO 와군산하조직인 DAFO는각지방에서농촌지도사업을운영하고관리하고있다. 이러한시스템을기반으로 SDC는분권화된농촌지도교육사업을시행하고자노력해왔다. 또한 SDC 는참여적 (participatory) 이고다양 (pluralistic) 하며, 지속가능한 (sustainable) 농촌지도교육을전달하려는목적으로농촌사업을지원해왔다. 특히다양성 (pluralism) 은라오스농촌의상황을고려한개념으로라오스내서로다른지역상황과지역별농민의수요를반영하여지역마다각기다른형태의농촌지도교육이시행되어야한다는것을의미한다. SDC는이러한형태의농촌지도교육을통해라오스내농촌지도자들과농민들의역량을강화하고자장기간개발전략을시행해왔다. 제 3 장라오스농업분야에대한국제사회의개발협력 149

148 표 SDC- 라오스농촌지도교육프로젝트 (LEAP: Lao Extension for Agriculture Project) 구분내용사업명 Lao Extension for Agriculture Project 사업금액 145만 2,000스위스프랑 (CHF) 사업기간 2012년 12월 ~ 2014년 12월 ( 본사업의마지막단계 ) 본사업은라오스농림부농업지도협동조합국 (DAEC: Department of Agriculture and Extension Cooperation) 주관하에스위스개발협력기관인 SDC의자금및스위스국제협력기관인 HELVETAS 의기술원조를지사업소개원받는형태로시행되어옴. 2001년처음실시되었으며, 5번째단계를거쳐 2014년종료됨. 마지막단계역시라오스농업의 74% 를차지하는소농에초점을두고있으며, 소농들의생산성증대와영농교육을통한역량강화를목적으로두고있음. 본사업은 LEAP의마지막종료시점에시행된사업으로우선적으로식량안보강화를목적으로함. 이러한목적아래효과적인농업지도교육을통한농촌지역의빈곤감소, 포괄적인경제성장, 농산림업의생산성및수익성사업목적증대를주요목표로두고있음. 본사업이제공하고자하는농업지도교육은중앙집중화와대립되는분권화된 (decentralized) 형태로참여적이고다원적이며, 지속가능한시스템을기반으로함. 본사업은이러한교육을통해라오스내빈곤층가구주와커뮤니티의역량을강화하려함. 농촌가구주가운데빈곤층에속하는 15만명의농가가구주 ( 남성, 여성가사업대상구주모두포함 ) 중간성과 성과 1: 현존하는농민그룹의조직적역량강화됨 성과 2: 국립농림지도서비스 (NAFES) 가농림부내농업지도협동조합국 (DAEC) 으로개편되면서소농을대상으로더나은서비스를제공하게됨 성과 3: 12년간시행된 LEAP 의성과및교훈은향후정책에적절한기반으로작용함 결과 사업파트너 라오스농촌지도사업 (LEA: Lao Extension Approach) 의발전 ( 농민조직의강화, 시장과의연결성용이, 여성농가의역할증진 ) 1만 5,000 명의가구주의생산역량개선 (4년누적기준, 한가구주당 900 달러에달하는재정적혜택제공됨 ) 스위스비영리단체 HELVETAS 스위스국제협력단 농림부 자료 : 라오스농촌지역소개자료, The Lao Extension for Agriculture Project( 검색일 : ) 자료를종합하여저자작성. 150 라오스의농업분야개발협력방안연구

149 그림 지난 LEAP 사업대상지 (2002~11 년 ) Boun-Nua P.PHONGSALI P.LOUANGNAMTHA Khoa Xiangkho La Meung Viangphoukha Namo Nambak Viangkham Nale P.BOKEO P.HOUAPHAN Pak-Ou P.OUDOMXAI Pakxeng P.LOUANGPHRABANG P.XIANGKHOUANG Xaignabouri Khoun P.XAIGNABOURI P.VIENTIANE Thathome Viangthong Thourakhom Thaphabat Pakxan P.BORIKHAMXAI Xaithani Pak-Ngum Pakkading Hatxayfong VIENTIANE MUN. P.KHAMMOUAN Mahaxai Xebangfai Xaibouathong P.SAVANNAKHET Thaphalanxai LEAP Ⅰ 2002 pilot area ** LEAP Ⅰ 2004 LEA expansion ** LEAP Ⅱ 2005 LEA expansion ** LEAP Ⅱ 2006 LEA expansion ** LEAP Ⅱ 2007 LEA expansion ** LEAP Ⅳ 2008 LEA Plus * LEAP Ⅳ 2009 LEA Plus * LEAP Ⅳ 2011 LEA-Basic LEAP Ⅳ 2011 Hot-spot LEAP Ⅳ 2012 ES-PPP Note: Color Indicates year which activities started. Duration was either 18 months (*) or 3 year (**) Outh oumphon P.SARAVAN Xonbouri Toumlan Ta_oy Vani Lakh onpheng Karum Khongxedon Saravan Thateng P.XEKONG BACHIENG Phonthong Sanxai Xaisettha P.CHAMASACK Sanamxai Sukhuma P.ATTAPU Khong 0 95, , , , ,000 Meters 자료 : 라오스농촌지도소개자료, The Lao Extension for Agriculture Project( 검색일 : ). 제 3 장라오스농업분야에대한국제사회의개발협력 151

150 최근라오스에서수행된스위스의농업 ODA 지원사업은주로생산기반및기술, 농업교육, 산림분야에집중되어있다. 특히 Lao Upland Rural Advisory Service(LURAS) 사업은농업교육과관련된대규모지원사업으로 2017년 12월까지진행될예정이며, 라오스산촌지역에초점을두고있다. 표 스위스의라오스농업 ODA 사업현황 (2017 년 6 월기준 ) 구분 사업명 현황 기간 1 Sustainable Upland ~ Livelihood 종료 Development(SULDP) 2 Northern Uplands ~ Rice-based Farming 종료 Systems Research Project 3 The Agro-biodiversity ~ 종료 Initiative(TABI) Lao Extension for ~ 종료 Agriculture Project(LEAP) Lao Upland Rural Advisory ~ 진행 Service(LURAS) 자료 : SDC 홈페이지 ( 검색일 : ) 자료를종합하여저자작성. 예산 (CHF) 사업부문 4,900,000 생산기반, (5, 생산기술 USD) 3,529,000 생산기반, 농업교육 4,950,000 산림 1,450,200 농업교육 5,380,000 농업교육 OECD 통계에따른스위스의농업 ODA 주요지원분야를살펴보면, 스위스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주로농업개발지원에주력해왔다. 동기간농업교육에대한지원액은따로추산되지않았으나, 크게농업개발분야로편입된것으로볼수있다. 실제스위스는라오스농촌교육분야에있어중요한영향력을행사해왔으며, SDC를통해농촌지도교육개발에집중하여사업을시행해왔다. 일례로농촌지도교육프로젝트 (LEAP) 는 SDC의대표적인사업으로, 2001년처음시행되었으며, 2014년종료되었다. 실제 2009년통계를살펴보면농업교육분야에약 499만달러를지원한것으로나타난다. 한편농업정책 152 라오스의농업분야개발협력방안연구

151 및행정관리분야는 2012 년약 10 만달러지원, 농업개발분야는 2012 년약 802 만달러의지원이이루어졌다. 그림 최근스위스의라오스농업 ODA 주요분야별지원현황 ( 단위 : 백만달러 ) 농업정책및행정관리 농업개발 농업전체 산림업전체 임업전체 주 : 2011~15 년실질가격 (constant price) 기준임. 자료 : OECD CRS( 검색일 : ) 자료를토대로작성. 3. 주요국제기구의라오스농업부문협력현황 이하에서는라오스 ODA의주요공여기관인아시아개발은행과세계은행그룹, 유엔세계식량계획, 유엔식량농업기구의개발협력현황을파악하고라오스농업 ODA 지원전략을고찰하고자한다. 구체적으로는각공여기관별로개발협력의목표및전략과주요내용을제시하고, 농업 ODA 현황을사업유형별, 분야별등으로나누어살펴봄으로써향후개발협력의파트너선정기준을마련할예정이다. 이러한분석과더불어향후우리나라농업 ODA 전략수립에주는시사점을도출할계획이다. 제 3 장라오스농업분야에대한국제사회의개발협력 153

152 가. 아시아개발은행 (ADB) 102) 라오스 ODA를지원하는국제기구 ( 다자 ) 별로는아시아개발은행 (ADB: Asian Development Bank) 이가장큰공여주체인것으로나타났다. 1966년설립된 ADB는아시아태평양지역의빈곤문제해결과경제개발을위한개발자금투자, 개발계획수립및집행, 학술연구등다양한분야에대한유ㆍ무상기술지원을수행하고있는국제개발은행으로라오스의최대공여기관으로자리매김하고있다. ADB의라오스국가협력전략 (CPS: Country Partnership Strategy) 2012~16 년에서는지속가능한경제성장및농촌지역의포괄적성장을위해크게 1 민간부문개발 2 거버넌스 3 성차별 4 지역협력및통합에대한전략을제시한바있다. 이와함께라오스정부의전략 2020에근거하여교육, 수자원공급및지방인프라ㆍ서비스, 에너지, 농업및천연자원영역에서협력사업을수행하였다. 이가운데특히농업및천연자원은 CPS 지원금액기준가장높은비중을차지하였는데, 주로지역과의접근성을위한농촌인프라 ( 도로및시장등 ) 구축, 기후친화적 (climate-friendly) 가치사슬개발, 식량안보및관개시스템을위한수자원관리에집중한프로그램이수행되었다. 이는식량안보강화, 자국민수요충족및수출을위한농산물생산증대, 생산성개선, 지속가능한천연자원강화, 농가의삶개선등을목표로추진되었으며, 프로그램평가는정부의 CPS 결과프레임워크및부문결과프레임워크를기반으로실행되었다. 농업및천연자원부문에대한평가결과는 [ 표 3-26] 에제시되어있다. 102) ADB(2011), Lao People s Democratic Republic Country Partnership Strategy 자료를참고하여작성. 154 라오스의농업분야개발협력방안연구

153 표 ADB 의 CPS 의프로그램평가결과 성과및세부지표 주요분야 지원액 지역생산성및식량안보개선 1) 쌀생산량 2009년 310만톤에서 2016년 420 지역접근성강화및관개시설 1억 2,000만만톤으로증가개선달러 2) 2010년대비 2016년농촌소득 3% 증가 기후-친화적가치사슬개발 (CPS 예산의 3) 천연자원생산성및기후회복력강화 (2010 년기준, 지역인프라 29.1%) 전체토지의 65% 차지하는산림지역 2016년까지 식량안보를위한수자원관리 유지됨 ) 자료 : ADB(2011), p. 12를참고하여저자작성. 사업유형별로최근 5년간 ADB의라오스에대한농업분야 ODA 사업유형역시프로젝트원조가주를이루고있음을알수있다. 사업유형에는크게자금지원, 프로젝트지원, 전문가및기타기술지원, 개도국유학생지원등이있는데, 이중프로젝트원조의경우 2011년약 2,144만 6,000달러에서 2013 년약 5,735만 8,000달러로꾸준히증가하다가 2015년 2,100만달러로감소하였다 ( 그림 3-17 참고 ). 그림 ADB 의대라오스농업분야 ODA 사업유형별지원현황 ( 단위 : 백만달러 ) 예산지원 비지정기여, 공동프로그램및기금지원 전문가및기타기술원조프로젝트원조개도국유학생및연수생지원해당사항없음 주 : 2011~15 년실질가격 (constant price) 기준임. 자료 : OECD CRS( 검색일 : ) 자료를토대로저자작성. 제 3 장라오스농업분야에대한국제사회의개발협력 155

154 최근 ADB는라오스정부의 8차국가사회경제개발계획 2016~2020 년에서제시하는주요방향성을반영한국가운영사업계획 (COBP: The Country Operations Business Plan) 2017~2021을발표하였다. CPS와더불어 ADB 국가운영사업계획의주요전략은 1 소득및고용창출 2 인적자원개발강화 3 지속가능한천연자원관리및기후회복력이다. 본계획은국가협력전략 2017~2021 이제시하는우선순위뿐아니라, 확대메콩지역 (GMS) 의경제적협력전략프레임워크 2012~2022의주요내용을반영하고있다. 최근주변국으로의수출이감소하면서 2014년 7.5% 의경제성장률과비교하여더딘성장률을나타내고있으나, 고부가가치상품수출을창출하려는방향으로나아가고있는추세이다. 뿐만아니라 2016년 4월신정부의향후 5년을향한제8차 NSEDP, 개발비전 2030, 국가예산등의계획이세워짐에따라 ADB의전략계획또한이에발맞추어변화하고있다. 표 최근 ADB 농업개발프로젝트예시 구분프로젝트명자금유형지원금액 내용 Northern Rural Infrastructure Development Sector Project 무상원조 (Grant) 2,300 만달러 ( 아시아개발기금 (ADF: Asian Development Fund) 및양허성자금과일반재원 (OCR: Ordinary Capital Resource) 자금 사업기간 2013 년 9 월 ~ 2016 년 9 월 (3 년프로젝트 ) 사업소개 사업내용 본사업은 ADB 의대라오스농업개발부문지원사업으로북부지역의농업생산성개선, 다양한농산물생산을위해기존관개시설보수및신설, 농촌접근성을위한도로개발을지원하고있다. 총인구 76만으로알려져있으며라오스내세번째로빈곤한지역으로알려진 Bokeo, Luang Namtha, Oudomxay, and Phongsaly 지역이본프로그램의대상지이다. 25개의하위프로젝트수혜자들에게농촌지도자기술교육, 생산자그룹의시장판매를위한농산물공급조정등 156 라오스의농업분야개발협력방안연구

155 표 계속 구분 기대효과 ( 산출물 ) 내용 Bokeo, Luang Namtha, Oudomxay, and Phongsaly 지역농가의소득증대및농업생산성개선 2017 년 1월 31일기준, 본프로젝트의산출물달성도는 99.6% 로추정되었다. 산출물의세부달성도는다음과같다. 1 농촌인프라건설및보수강화 : 100% 2 부문개발에사업성과대한국가, 지방기관의역량개선 100% 3 하위프로젝트및프로젝트의효율적관리 : 98.3% 자료 : ADB Projects( 검색일 : ) 자료를참고하여저자작성. OECD 통계에따른 ADB의주요지원분야를살펴보면, ADB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크게농업정책및행정관리, 농업개발, 농업수자원, 농업투입물, 식량생산, 축산, 농업교육분야에지원을해왔다. 그가운데농업정책및행정관리분야는 2015년 700만달러지원이이루어졌고, 농업개발분야는 2011년약 1,865만달러지원이이루어졌다. 한편농업수자원에대한지원은 2012년약 2,178만달러에서 2013년약 5,626만달러로크게증가하였다. 식량생산분야지원은 2013년약 16만달러로소규모로이루어졌으며, 축산분야는 2014년약 72만달러에서 2015년 700만달러로급격히증가하였다. 농업교육은 2011년약 278만달러지원이이루어졌다. 라오스에대한 ADB의농업 ODA 중가장우위에있는분야는농업수자원으로실제 CPS 에제시된주요지원분야 1 지역접근성강화및관개시설개선 2 기후친화적가치사슬개발 3 지역인프라 4 식량안보를위한수자원관리와부합한다. 제 3 장라오스농업분야에대한국제사회의개발협력 157

156 그림 최근 ADB 의라오스농업 ODA 주요분야별지원현황 ( 단위 : 백만달러 ) 농업정책및행정관리농업개발농업수자원농업투입물식량생산축산농업교육농업전체산림업전체임업전체 주 : 2011~15 년실질가격 (constant price) 기준임. 자료 : OECD CRS( 검색일 : ) 자료를토대로작성. 나. 세계은행그룹 (WBG) 103) 세계은행그룹 (WBG) 의국가파트너십프레임워크 (CPF) 는모두에게지속적인접근기회를지원하는것을목표로삼고있다. WBG는 CPF의전략과더불어라오스제8차사회경제개발계획 (2016~2021) 의주요목표와우선순위분야를기반으로크게 1 포괄적성장지원 (Supporting inclusive growth) 2 인적자원강화 (Investing in people) 3 환경보호 (Protecting the environment) 를위한사업을수행중이다. 지원프로그램은주로개발파트너와의협력을통해수행되고있다. 일례로 2020년 12월까지진행될보건거버넌스및영양개발프로젝트는 ADB, 유엔인구기금 (UNFPA: United Nations Fund for Population Activities) 등여러공여기관협력을통해추진되고있다. 또한 WBG는유럽투자은행 (EIB: European Investment Bank), EU 등과협력하 103) World Bank(2017), FY Country Partnership Framework for Lao People s Democratic Republic 자료를참고하여저자작성. 158 라오스의농업분야개발협력방안연구

157 여도로인프라부문사업을진행하고있으며, 빈곤감소기금은주로스위스개발과의협력을통해, 공공예산관리현대화는유럽연합신탁기금 (EU Trust Fund) 와함께추진하고있다. 2차무역개발인프라사업의경우, 호주, EU, 독일, USAID 등과의협력파트너와함께사업을수행하고있다. WBG의개발협력파트너는주로유럽연합의공여국와공여기관으로, 실제유럽연합은세계은행이캄보디아와라오스에추진하는빈곤퇴치지원기금 (Poverty Reduction Support Operation) 을통해농업개발사업을지원하고있다. 세계은행과의협력사업사례는우선순위개발협력에집중하는유럽연합의개발전략을반영한사례라고볼수있다. 104) 한편 WBG의우선적과제로는 1 정책, 계획, 시행강화를통한식품영양개선 2 소농에대한가치사슬지원및지속가능한생산환경구축 3 농림수산및축산에대한지속가능한천연자원관리 4 자연재해위험완호가있으며, 이를위한성과목표도구체적으로제시되어있다 ( 표 3-25 참고 ). 표 세계은행그룹의우선적과제및성과목표 우선적과제 우선적성과목표 1. 정책, 계획, 시행강화를통한식품및영양국가적식량및영양보장목적을위한효과적인개선정책도구및메커니즘사용 2. 시장에대한소농 (small farmers) 의가치사슬시장에대한소농의접근개선을위한규정적ㆍ제 (value chain) 접근을통한지속가능한생산도적환경구축강화환경구축 3. 작물, 산림, 어업및축산에대한지속가능한지속가능한토지, 산림, 어업, 양식업자원관리를천연자원관리위한정책, 입법, 전략, 커뮤니티참여강화 4. 보호 (prevention), 준비 (preparedness), 대응기후변화완화및자연재해에대한취약성감 (response) 및회복 (recovery) 을통한자연소를위한정부및커뮤니티역량강화재해위험완화자료 : World Bank(2017b, 검색일 : ) 를토대로저자작성. 104) 김태윤외 (2012), 한국의메콩지역개발중장기협력방안 : 인프라및인적자원개발을중심으로, pp. 84~86 참고하여저자작성. 제 3 장라오스농업분야에대한국제사회의개발협력 159

158 세계은행그룹의라오스농업분야에대한 ODA 사업유형은프로젝트원조가유일하다. 원조규모는 2012년약 827만달러에서 2013년약 1,081만달러로증가하였다. 그러나 2014~15년의사업유형별지원규모는통계적으로제시되지않았다. 그림 WBG 의대라오스농업분야 ODA 사업유형별지원현황 ( 단위 : 백만달러 ) 예산지원 비지정기여, 공동프로그램및기금지원 전문가및기타기술원조 프로젝트원조 개도국유학생및연수생지원 해당사항없음 주 : 2011~15 년실질가격 (constant price) 기준임. 자료 : OECD CRS( 검색일 : ) 자료를이용하여저자작성. 최근 WBG가라오스에승인한프로젝트를살펴보면, 2013~16년기간동안총 13건의프로젝트가승인되었으며, 약 2억 7,450만달러가지원되었다. 여기에는크게인프라, 교육, 무역기반, 금융지원, 기후변화, 산림관리, 기술지원및역량개발부문이포함되어있는데, 농업분야로는빈곤퇴치, 지속가능한산림관리등총 3개의프로그램이승인된것으로나타난다. WBG는 2017년 3월기준으로총 18개의프로젝트를승인했으며, 총규모는약 4억달러이다 ( 표 3-28 참고 ). 이중 3억 4,000만달러는 IDA 무상원조이며, 6,000만달러는개발파트너원조자금으로구성되어있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WBG의농 160 라오스의농업분야개발협력방안연구

159 업분야별지원추이를살펴보면, 크게농업수자원을포함한농업분야와산림업및임업에지원을해왔음을알수있다. 농업수자원분야에서는 2012년약 304만달러, 2015년약 54만 6,000달러규모의지원이이루어졌으며, 산림업에는 2013년약 1,081만 5,000달러, 임업에는 2012년약 522만 8,000달러가지원되었다 ( 그림 3-20 참고 ). 표 세계은행그룹에서 2017 년 3 월까지승인한프로젝트 프로젝트명 예산 ( 백만달러 ) 승인일자 Strengthening the National Statistical System Project Customs and Trade Facilitation Project Second Trade Development Facility Project Small and Medium Enterprise Access to Finance Project Power Grid Improvement Project Road Sector Project Road Sector Project II Poverty Reduction Fund III Health Governance and Nutrition Development Project Second Global Partnership for Education Early Childhood Education Project Second Lao Environment and Social Project Scaling-Up Participatory Sustainable Forest Management Forest Carbon Partnership Facility REDD+ Readiness Grant Nam Et Phou Louey Tiger Landscape Conservation Project Technical Assistance for Capacity Development in Hydropower and Mining Sector Mekong Integrated Water Resources Management Nam Theun 2 Social and Environment Project 합계 자료 : World Bank(2017, 검색일 : ) 를토대로저자작성. 제 3 장라오스농업분야에대한국제사회의개발협력 161

160 그림 최근 WBG 의라오스농업 ODA 주요분야별지원현황 ( 단위 : 백만달러 ) 농업수자원 농업전체 산림업전체 임업전체 주 : 2011~15 년실질가격 (constant price) 기준임. 자료 : OECD CRS( 검색일 : ) 자료를토대로작성. 다. 유엔세계식량계획 (WFP) 105) WFP는 1961년에설립된기아퇴치를위한인도주의기관으로 1975년부터라오스에대한원조를시작하였으며, 2000년라오스사무소를설립하였다. 2012년부터는 5개년개발사업을구성하여학교급식, 여성및아동보건, 영양개선사업등을지원해왔다. WFP는크게 6가지활동에대한전략을마련해왔다. 주요전략으로는모든부문에협력메커니즘강화및기술제공, 국가영양개선을위한다부문실행계획수립과자금지원, 가장취약한집단에기본적인사회적혜택제공, 영양이풍부한지역의경우식단의다양성촉진, 가치사슬을통한소농지원, 기후위험에대비한농부들의인식강화가포함된다. WFP는라오스에대한국가전략계획 (CSP: Country Strategic Plan) 을통해 2017 년 3월부터 2021년 12월까지총 8,534만달러규모로식량및영양지원프로 105) World Food Programme(2017), Lao People s Democratic Republic Country Strategic Plan ( ) 를바탕으로저자작성. 162 라오스의농업분야개발협력방안연구

161 그램을추진하기로협의하였다. 라오스정부의국가사회경제개발계획 (2016 ~2020), UN 파트너십프레임워크부문전략및계획 (2017~2021) 실천과더불어 SDGs 2번목표 ( 기아퇴치, 식량안보확보, 영양개선및지속가능한농업증진 ) 달성에기여하기위한다양한활동이구성되어있다. 라오스의제 8차국가사회경제개발계획 (2016~2020) 은중간소득국가 (MIC) 로의전환, 빈곤감소, 지속가능한인적개발달성, 천연자원의효율적관리강화등을목표로하고있다. 또한농업개발전략 (ADS 2025) 은지속가능한농업및농업생산시스템강화를통한식량안보를달성하는것을목적으로삼고있다. WFP는국가적전략목표에기반한식량접근성보장을통한기아종식, 영양개선, 식량보장을주된목적으로삼고있으며, SDGs에근거한성과지표와목표, 결과, 세부지표, 산출물, 주요활동등논리모형을구축하여사용하고있다. WFP는기아를종식시키기위하여크게 년까지농촌지역의학교아동들에게지속가능한식품접근보장 년까지높은영양실조수준에처한지역의 2세미만아동발육부진에관해국가적목표달성 년까지농업생산성을높이고생태계를유지하며, 기후변화와홍수및가뭄등재해적응역량을강화하고토양의질을높이는지속가능한식량생산시스템보장 4 식량안보와영양에취약한인구에대한서비스개선을목적으로역량을개발하고필요한기술을제공하고자한다. 106) 라. 유엔식량농업기구 (FAO) 107) 비엔티엔주내의유엔식량농업기구 (FAO) 라오스사무소는 1980 년설립되 었으며, 농림부및천연자원ㆍ환경부, 민간부문등과의협력을통한광범위한 사업들을추진해왔다. 그동안 FAO 는주로국가영양정책개발을지원해왔으 106) WFP(2017), pp ) 라오스 FAO 자료 ( 검색일 : ) 를참고하여저자작성. 제 3 장라오스농업분야에대한국제사회의개발협력 163

162 며, 라오스농업개발전략 2025에기여해왔다. 최근라오스정부는영세농업에서시장기반농업으로전환하는데에관심을기울이고있다. FAO는이와관련하여시장통합및기후변화에대한정책을적극지지하고있으며, 지속가능한생물다양성에대한프로그램을추진하고있다. 그외에도농업통계시스템강화를목적으로식량안보, 쌀, 임업관리등에대한연구및연구기반을지원하고있다. 일례로, 2010/2011 년에는라오스정부주도하에추진된농업센서스구축을지원한바있다. 또한 FAO는농촌지역을대상으로기술및각종다양한훈련을제공해왔는데, 여기에는생산성개선, 병해충에대한작물및동물보호, 생산다각화및생산자와해외시장과의연결성확보를위한프로그램이포함된다. 이와관련하여 FAO는지난 20여년이상쌀농가및과채농가를대상으로 Farmer Field School(FFS) 을통해통합해충관리 (IPM: Integrated Pest Management) 접근법을제공하고메콩강유역지역에대한수출지원을해왔다. 라오스의현국가프로그램프레임워크 (CPF) 는라오스정부와 FAO가협력하여공동개발한것으로, 2016~21 년기간내총네가지성과물을우선순위에두고있다. 이는라오스정부의개발전략및정책, FAO의비교우위및 UNPF 2017~2021년에제시된우선순위를반영한것이다. 먼저, 첫번째목표성과는농업생산육성및지역개발이다. 이러한목표는라오스국가사회경제개발계의지속적이고포괄적인경제성장과관련이있는데, FAO는크게소농의농업생산강화, 농업가치사슬개선을위한이해관계자들의역량개발, 민간부문기관의농업ㆍ농식품시스템투자개선등을위한프로젝트를지원하고있다. 실제라오스에서는 FAO 지원하에농촌지도교육, 축산부문역량강화, 유기농업시장가치사슬개선, 병해충위험감소, 소농의소득증대및농촌개발, 농업생산기술제공및연구역량개발, 소농역량개발, 민관협력개선및강화등첫번째목표달성을위한다양한사업이추진되었다. 현재진행중인사업가운데쌀품목을중심으로한 Regional Rice Initiative 사업은라 164 라오스의농업분야개발협력방안연구

163 오스의쌀생산지역중다섯개의지역에서약 600여명의농민들을대상으로농가현장학교 (FFS) 훈련을제공하고있다. FAO는 2013년아시아태평양지역컨퍼런스에서논의된지속가능한식량안보전략을기반으로쌀생산증대및유통체계지원, 효율적인자원이용, 농가의소득증대등을위한워크숍을라오스, 인도네시아, 필리핀세개의국가를대상으로진행한바있으며, FFS 접근법을체계화하였다. 라오스농업에서중요한역할을하는쌀품목과관련된 FAO의농민훈련사업은 2016년 5월부터현재까지진행중이며, 올해 12 월에종료된다. 2014년 2월부터 2018년 6월까지계획된 Sustaining and Enhancing the Momentum for Innovation and Learning around the System of Rice Intensification(SRI) in the Lower Mekong River Basin 사업또한 FFS 접근법을통한기후변화적응력향상과지속가능한농업생산증대에주력하고있으며, 이분야에서의연구역량을강화하려한다 ( 표 3-30 참고 ). 108) FAO의두번째목표성과는식량안보및영양개선으로, 특히여성및취약농가에집중하여사업을지원하고있다. 여기에 5세이하아동을위한식량 FAO는이러한목표를달성하기위해농업-기후모니터링및정보시스템개선과기후변화적응, 병해충위험관리,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HPAI) 대처를위한다양한사업을지원하고있다. 대표적으로현재진행중인 Pesticide Risk Reduction in the South East Asia 사업은확대메콩지역 (Greater Mekong Subregion) 을대상으로환경적인위험요인을줄이기위한지원을하고있다. 생산개선, 여성을대상으로한농업생산시스템지원등이포함된다. FAO는최근소농을대상으로유기농업가치사슬구축을위한사업을추진해왔으며, 소농역량개발, 소농소득증대및농촌개발등을위한다양한사업을수행해왔다. 세번째목표성과는산림및생태계보호에대한것 108) 유엔식량농업기구 (2016), Knowledge exchange on the promotion of efficient rice farming practice, farmer field school curriculum development and value chains pp 참고하여저자작성. 제 3 장라오스농업분야에대한국제사회의개발협력 165

164 으로, 실제 FAO는남부지역쌀-어업농업시스템의지속가능한관리, 농업종다양성, 목재제품의합법적수출, 산림복구등의사업을지원하고있다. 마지막목표성과는기후변화및병해충등농업에위험을가할수있는요인들에대항하는역량개선으로, 식량안보와밀접히연관되어있다. 표 FAO CPF 의네가지우선순위분야및성과목표 우선순위분야및성과목표우선순위분야성과목표 1. 정책, 계획, 실행메커니즘을통한식량및국가식량안보목표달성을위한효과적정책실행영양안보개선 2. 가치사슬접근을통한소농의지속가능한소농의농업시장에대한접근개선환경마련생산 3. 지속가능한천연자원관리 : 작물, 산림, 어토지, 산림, 어업자원의지속가능한관리위한거버업, 축산넌스강화농산림과관련된기후변화및자연재해취약성감 4. 자연재해및질병위험감소소위한역량강화자료 : FAO Country Programming Framework for Lao PDR(2015), p. 48을참고하여저자작성. 표 최근유엔식량농업기구 (FAO) 의농업농촌개발프로젝트 구분 사업명 현황 기간 1 Regional Rice Initiative 진행 ~ Building policy capacity towards ~ sustainable livestock sector 진행 development Small-Scale Farmer Inclusion in 3 Organic Agriculture Development 진행 through Participatory Guarantee ~ Systems(PGS) 4 Pesticide Risk Reduction in the 진행 South East Asia ~ 예산 (USD) 사업부문 99,624 농민교육 425,000 축산부문생산 362,000 유기농업시장 14,386,545 병해충위험감소 166 라오스의농업분야개발협력방안연구

165 표 계속 구분사업명현황기간 Promotion of rural development through development of Geographical indicators at regional level in Asia Sustaining and Enhancing the Momentum for Innovation and Learning around the System of Rice Intensification(SRI) in the Lower Mekong River Basin Capacity Development for Agricultural Innovation Systems(CDAIS) Support for Establishment of the Centre for Agricultural Economics and Markets(CAEM) in the Ministry of Agriculture and Forestry Development of an ICT Strategy for Ministry of Agriculture and Forestry, Lao PDR Pilot Project on Establishment of Local Food Production Systems for Rural Communities for Food Security and Better Nutrition in Lao PDR Study on nutrition-sensitive agriculture approaches in Lao PDR Regional Initiatives for Zero Hunger Challenge: Promoting an Integrated Home Garden and School Garden Approach for food and nutrition security in selected Southeast Asian Countries 종료 진행 진행 진행 종료 종료 종료 종료 ~ ~ 예산 (USD) 사업부문 1,784,608 소농소득증대및농촌개발 1,167,179 농업생산기술, 연구역량강화 소농역량 ~ ,870,259 개발 ~ ~ ~ ~ ~ ,000 민관협력개선 36,825 농업기술 201,000 69, ,000 지역식품생산시스템개발 영양개선기술제공 식량및영양안보개선 제 3 장라오스농업분야에대한국제사회의개발협력 167

166 표 계속 구분사업명현황기간 Support to Capacity Building and Implementation of International Food Safety Standards in ASEAN Countries Regional Rice Initiative: Formulation of the Globally Important Agricultural Heritage System (GIAHS) for Rice-Fish Farming System in Southern Lao PDR Mainstreaming Agro-biodiversity in Lao PDR s agricultural policies, plans and programmes(fsp) EU FAO FLEGT(Forest Law Enforcement, Governance and Trade) Programme Promoting Forest Landscape Restoration(FLR) in Selected Southeast Asian Countries Strengthening agro-climatic monitoring and information systems to improve adaptation to climate change and food security in Lao PRR(PPG) Climate Adaptation in Wetlands Areas(CAWA) in Lao PDR(PPG) 진행 종료 종료 진행 진행 종료 진행 20 Locust control in Lao PDR 종료 Support for a Regional Programme on the 2030 Agenda and climate-smart agriculture Immediate technical assistance to strengthen emergency preparedness for Higly Pathogenic Avian Influenza(HRAI) 진행 진행 ~ ~ ~ ~ ~ ~ ~ ~ ~ ~ 예산 (USD) 2,260,700 45, ,324 사업부문 ASEAN 국가식품법역량개발 산림종다양성지속가능한관리 농업생물다양성 900,000 산림산업 300, ,000 국가산림복구 기후변화농업기술 4,717,579 기후변화 328,811 7, ,147 병해충위험예방 농업기술농민교육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예방 자료 : FAO Project list( 검색일 : ) 토대로저자작성. 168 라오스의농업분야개발협력방안연구

167 4. CLMV 국가에대한주요공여국및한국의개발협력현황 본소절에서는 OECD DAC 통계의 CRS 코드를기준으로 CLMV 국가 (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 미얀마 ) 의농업분야지원현황을비교분석한다. 이를통해라오스농림수산세부분야에대한한국의비교우위를파악하고향후라오스농업개발협력파트너선정기준을제시하려한다. 각공여국및한국의분야별개발협력현황은라오스개발협력방안에대한객관적인근거로활용가능할것이다. 109) 가. 주요공여국의세부지원분야별개발협력현황 라오스에대한주요공여국별농림수산의세부분야별연평균협력현황을살펴보면, 일본은주로농업정책및행정관리, 농업토지자원, 산림업, 임업에대한지원을해온것으로나타난다. 호주는농업연구및축산부문에지원을해왔으며, 독일은산림업에, 스위스는농업개발을중점적으로지원해왔다. 한편한국은농업수자원에크게지원한것으로나타난다. 그림 주요공여국의세부분야별라오스지원현황 (2011~15 년 ) ( 단위 : 백만달러 ) 농업정책및행정관리 농업토지자원 식량생산 농업교육 산림업 일본호주독일스위스한국 주 : 1) 2011~15 년실질가격 (constant price) 기준임. 2) 2011~15 년지원액평균현황임. 자료 : OECD CRS( 검색일 : ) 자료를토대로작성. 109) 단, OECD CRS 통계의라오스농업세부분야지원현황에대한공여기관의연도별자료는주로 ADB에한하여제시되므로, 본소절에서의개발협력현황분석대상은일본, 호주, 독일, 스위스, 한국으로한정하였다. 제 3 장라오스농업분야에대한국제사회의개발협력 169

168 다음으로 CLMV 국가에대한주요공여국의지원평균현황 (2011~15 년 ) 을세부분야별로살펴보면, 먼저일본은라오스를제외한나머지세국가에서농업수자원을중점적으로지원한것으로나타났다 ( 그림 3-22 참고 ). 그가운데베트남에는 2011~15 년평균약 320만달러를지원하였으며, 산림업에대해서도약 150만달러를지원하였다. 이두부문에서는베트남에대한지원이크게이루어지고있음을알수있다. 그림 농림수산세부분야에대한일본의 CLMV 국가지원현황 ( 단위 : 백만달러 ) 농업정책및행정관리 농업수자원 식량생산 축산 수확후관리및해충관리 농업토지 임업 라오스베트남캄보디아미얀마 주 : 1) 2011~15 년실질가격 (constant price) 기준임. 2)2011~15 년지원액평균현황임. 자료 : OECD CRS( 검색일 : ~ 9. 22) 자료를종합하여저자작성. 호주의경우, CLMV 국가에대해주로농업연구, 농업정책및행정관리, 축산부문에고루지원한것으로나타난다. 농업연구와축산분야에대한지원은 CLMV 국가중라오스에대한지원이연평균약 190만달러, 65만달러로가장높다. 농업정책및행정관리분야에서는미얀마에대한지원이평균약 150 만달러로가장높이나타난다. 농업개발분야에서는캄보디아에대한지원이두드러지게높은것을알수있다 ( 그림 3-23 참고 ). 170 라오스의농업분야개발협력방안연구

169 그림 농림수산세부분야에대한호주의 CLMV 국가지원현황 ( 단위 : 백만달러 ) 농업정책및행정관리 농업수자원 식량생산 축산 수확후관리및해충관리 농업토지 산림업 라오스베트남캄보디아미얀마 주 : 1) 2011~15 년실질가격 (constant price) 기준임. 2) 2011~15 년지원액평균현황임. 자료 : OECD CRS( 검색일 : ~ 9. 22) 자료를종합하여저자작성. 독일은라오스농림수산 ODA 분야가운데주로산림분야에집중하여지원해왔다 ( 그림 3-20 참고 ). 2011~15 년 CLMV 국가지원현황을살펴보면, 연평균기준베트남에대한독일의산림분야지원규모는약 1,070만 9,000달러, 동기간라오스에대한지원은연평균약 511만 3,000달러로두국가에대한지원이가장많이이루어졌다. 한편농업정책및행정관리분야에대한지원은상대적으로작은규모로나타난다 ( 그림 3-24 참고 ). 스위스의경우, CLMV 국가에대한농업분야가운데주로농업정책및행정관리와농업개발분야에대한지원이이루어졌다 ( 그림 3-24 참고 ). 농업정책및행정관리분야에대해서는베트남에대한지원이연평균약 284만 5,000달러로가장높고, 농업개발분야에서는라오스에대한지원이가장큰것으로나타났다. 한편캄보디아에대한지원은 CLMV 국가와비교하였을때상대적으로미미하다. 미얀마에대한지원은주로농업정책및행정관리, 농업수자원에이루어졌음을알수있다. 제 3 장라오스농업분야에대한국제사회의개발협력 171

170 그림 농림수산세부분야에대한독일의 CLMV 국가지원현황 ( 단위 : 백만달러 ) 농업정책및행정관리 농업수자원 식량생산 축산 수확후관리및해충관리 농업토지 산림업 라오스베트남캄보디아미얀마 주 : 1) 2011~15 년실질가격 (constant price) 기준임. 2) 2011~15 년지원액평균현황임. 자료 : OECD CRS( 검색일 : ~ 9. 22) 자료를종합하여저자작성. 그림 농림수산세부분야에대한스위스의 CLMV 국가지원현황 ( 단위 : 백만달러 ) 농업정책및행정관리농업수자원식량생산축산수확후관리및해충관리농업토지농업금융서비스임업 라오스베트남캄보디아미얀마 주 : 1) 2011~15 년실질가격 (constant price) 기준임. 2) 2011~15 년지원액평균현황임. 자료 : OECD CRS( 검색일 : ~ 9. 22) 자료를종합하여저자작성. 172 라오스의농업분야개발협력방안연구

171 나. 한국의분야별개발협력현황 한국의메콩 4개국 (CLMV) 농업원조지원을분야별로살펴보면, 농업개발전반적인분야에서지원이이루어짐을알수있다. 다만라오스의농업수자원부문에대한지원이연평균약 878만 7,000달러로가장두드러짐을알수있다 ( 그림 3-26 참고 ). 그림 농림수산세부분야에대한한국의 CLMV 국가지원현황 ( 단위 : 백만달러 ) 농업정책및행정관리 농업수자원 식량생산축산수확후관리및해충관리산림업 라오스베트남캄보디아미얀마 주 : 1) 2011~15 년실질가격 (constant price) 기준임. 2) 2011~15 년지원액평균현황임. 자료 : OECD CRS( 검색일 : ~ 9. 22) 자료를종합하여저자작성. 이를 2011년부터 2015년까지연도별로살펴보면, 2014년기준 CLMV 국가에대한한국의농업 ODA 지원규모는전반적으로증가했다. 특히라오스에대한원조지원액이가장급격히증가했는데, 이는우리정부의라오스개발협력사업확대의지를반영한것이다. 향후제4장에서는한국과라오스의경제협력및농업개발협력에대한구체적인현황을제시하고있다 ( 그림 3-27 참고 ). 제 3 장라오스농업분야에대한국제사회의개발협력 173

172 그림 CLMV 국가에대한한국의농업 ODA 원조지원액 ( 단위 : 백만달러 ) 라오스베트남캄보디아미얀마 주 : 2011~15 년실질가격 (constant price) 기준임. 자료 : OECD CRS( 검색일 : ~ 9. 22) 토대로저자작성. 라오스에대한각공여국과한국의농업 ODA 중점지원현황을종합해보면, 일본은주로농업정책및행정관리와농업토지자원에, 호주는농업연구에, 독일은산림분야에, 스위스는농업개발에, 한국은농업개발및농업수자원에대해다른공여국들에비해크게지원하고있다 ( 표 3-29 참고 ). 표 주요분야별대라오스지원현황 구분 일본 호주 독일 스위스 한국 농업정책및행정관리 농업개발 농업토지자원 농업수자원 농업투입물 식량생산 수출작물 축산 농업교육 174 라오스의농업분야개발협력방안연구

173 표 계속 구분일본호주독일스위스한국농업연구 수확후관리및해충관리농업협동조합산림업 입업 자료 : 저자작성. 5. 소결및시사점 본절에서는향후한국과라오스의농업분야개발협력을증진하기위한실천적인전략및대안을모색하기위한목적으로라오스 ODA의주요공여국인일본, 호주, 독일, 스위스의개발협력현황과주요공여기관인 ADB, WBG, WFP, FAO의지원현황을파악하고, OECD DAC 통계의 CRS 코드기준으로 CLMV 국가에대한농림수산세부지원분야별공여국가별지원현황을비교분석하였다. 라오스농업부문개발협력의주요공여주체별정책과전략이한국에주는시사점으로는다음과같다. 첫째, 공여국들은모두라오스의제8차사회경제개발계획 (2016~2020) 및국가전략을지원하기위한전략분야를수립하여개발협력프로그램을추진하고있다는점이다. 일례로독일은라오스의지속가능한지역개발협력을위한전략을수립하고사업을수행하는과정에서긍정적인평가를받았다. 지난 2010 년부터 2015년까지독일의 BMZ는라오스농림부와협력하여빈곤지역통합적농촌개발프로젝트를수행한바있는데, 정부의목표및전략을반영하여참여적토지이용계획을개선하고, 지속가능한개발을위한정부관계자들의역량강화를지원한사례라고할수있다. 주요공여기관가운데 ADB, WBG, WFP, FAO 또한 제 3 장라오스농업분야에대한국제사회의개발협력 175

174 라오스국가개발전략에기여하는주요핵심분야와전략을마련하여개발협력사업을추진하고있다. 일례로, WBG는 CPF 의전략과더불어라오스제 8차사회경제개발계획의주요목표와우선순위분야를기반으로포괄적성장지원, 인적자원강화, 환경보호를위한사업을수행중이다. 둘째, 라오스의주요공여주체들은사업의사후관리영역에서도성과를중시하고있다. 일례로, 호주는사업의심층평가를통해개발의효과성을제고하고있다. 내부사업모니터링및평가이외에도개발효과부서 (ODE: AusAID s Office of Development Effectiveness) 를통해성과평가를시행하고있는데, 주로국별전략및원조활동에대한심층평가가포함된다. 연례적으로개발효과성을검토하고이에대한결과물을발간함으로써개발협력사업에대한대중의인식을증진시키고있다. 즉프로그램의질적제고와효과성향상을목적으로심층평가를시행하며지속적으로사업의사후관리를점검한다는특징이있다. 일본은사업의결과물이향후에도유지되고관리될잠재성이있는지그효과가지속가능할것인지를수원국정부와공동으로평가함으로써사후관리를철저히한다. 셋째, 라오스 ODA의주요공여주체들은독립적인원조기관이나중추적역할을담당하는원조기관을통해개발정책의일관성을확보하고있다. 특정원조기관이중심이되어개발정책및전략을수립하고예산분배및사업을집행함으로써분절화문제가최소화될수있는장점이있다. 일례로, 독일의개발협력은정책수립기구인 BMZ와정책수행기관인 GIZ를독립적인기관으로구성하고, 정책수립과집행을구분함으로써일관성을유지할수있다는장점이있다. BMZ에서원조정책이수립되면 GIZ가원조실행과관련된과정을총괄하여계획한다. 이와같이통일된체계는한국 ODA 체계에시사하는바가크다. 농업부문의경우 KOICA와 EDCF 사업이외에도농림축산식품부의 KAPEX 사업, 농촌진흥청의 KOPIA 센터, 한국농어촌공사의공무원연수와현지관개분야에대한지원사업등다양한주체가라오스개발협력사업에참여하고있 176 라오스의농업분야개발협력방안연구

175 기때문에이를유기적으로조정 110) 할수있는역할이장기적인관점에서필요할것으로예상한다. 넷째, 호주의경우정부법에의하여 1982년개도국빈곤탈피와지속가능한발전을위한국제농업연구센터 (ACIAR) 를설립하고, 호주외교통상부를통하여라오스농업ㆍ농촌부문에대한개발협력사업을추진하고있다. 한국의경우현재다양한농업관련기관에서라오스에대한사업을수행하고있는데, 국내농업부문에서개발수요가감소한부문을중심으로개발협력사업에참여하고있다는점에서, 법령에의하여농업부문의개발협력사업을보다전문화하기위한기구를구성한후개도국농업부문과협력하는호주의사례를참고할만하다. 실제, 호주는 OECD DAC 통계의 CRS 코드기준으로타공여국과비교하였을때농업연구에강점을지니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다섯째, 스위스의경우라오스농업 ODA 가운데자국의비교우위가있는농촌지도교육사업을추진하고있으며, 스위스원조기관 (SDC) 이제안한라오스농촌지도사업 (LEA: Lao Extension Approach) 을라오스정부가공식적으로승인하였다. 한국의경우, 새마을운동의농촌지도자교육을통해농민들이직접적으로교육의혜택을받은경험이강점으로작용할수있다. 2017년 6 월 20일라오스총리가한국의새마을운동에대하여빈곤탈피가가능하고농촌개발이가능한유력한방식이라고칭송한바있다. 111) 향후스위스가시행해온농촌지도사업의사례를보다체계적으로분석함으로써양자간협력방식을모색하는것도상호시너지를높일수있는방안으로볼수있다. 마지막으로, 주요공여국및공여기관은다자간협력을통해조화로운협력을추구하고있다. 한국또한중점협력분야에서개발역량을강화하는동시에 110) 실제라오스내원조사업을담당하고있는관계자와의면담에서분절화에대한애로사항을파악하였음. 농업부문에서도다양한기관에서다양한사업이추진되지만한정된인원내에서각조직이수행하는사업의성공적인추진에중점을두기때문에상호의사소통이쉽지않음을인식함. 해당분야별국제 NGO 간의모임이존재하나, 참석을통한상호정보공유가쉽지않음. 즉분야별로현지개발협력프로그램에대한조정및협력을모색하는역할이필요함. 111) Times Reporter( ), PM directs agro development projects in Vientiane province, pp. 1-5를참고하여작성함. 제 3 장라오스농업분야에대한국제사회의개발협력 177

176 주요공여국및공여기관별지원현황분석을통해향후한국이지원하고자하는라오스농업개발세부분야에필요한협력파트너를선정해나가야할것이다. 최근한국은라오스내농업개발, 농업수자원, 농업교육분야등에서다양한협력사업을추진하고있다. 앞으로라오스내에서지속가능하고효과적인개발협력을위해서는주요공여국및공여기관과의협력메커니즘을강화할필요가있다. 예를들어, 일본과는농업인프라및토지분야에, 호주와는농업연구분야에, 독일과는산림분야에, 스위스와는농촌지도교육또는농업교육분야에, ADB와는농업수자원분야에서협력사업을추진할수있다. 이처럼향후협력가능한파트너의라오스개발목표및전략과중점분야를면밀히살펴보고공동으로협력사업을추진하는노력이필요할것이다. 표 라오스농업 ODA 주요공여국비교분석 구분 라오스 ODA 주요전략및목표 주요중점분야 주요특징 일본 지역및국제커뮤니티간의통합 산업다각화및경쟁력강화를위한산업인적자원개발 환경과문화를보존하는지역개발 농촌인프라및역량강화, 농업토지자원, 산림업및임업분야등 기술협력, 차관, 무상지원세개의유형을 JICA 가통합적으로관리함 특히인적자원역량강화, 기술협력에강점을지니고있음 수원국정부와공동으로사후관리평가를진행함 주요공여국 호주 농촌빈곤문제해결 3가지주요목표 : 지속가능한농업생산및천연자원이용, 소득창출활동, 위험에대한복원력향상 지속가능한작물생산성향상지원, 축산관리지원, 천연자원관리지원, 농업연구등 독립적원조기관의원조실행으로인한개발정책의일관성확보함 2007 년개발효과부서 (ODE) 를설립하여 ODA 사업을심층평가함으로써원조효과성을제고함 농촌빈곤에대한변화이론을제시함 국제농업연구센터 (ACIAR) 과의협력을통해연구프로그램을진행함 178 라오스의농업분야개발협력방안연구

177 표 계속 주요공여국 구분 독일 스위스 자료 : 저자작성. 라오스 ODA 주요전략및목표 식량안보및지역간연계성강화 기후친화적녹색경제성장지원 지속가능한농업개발 빈곤감소 지속가능한글로벌개발및글로벌위험감소 주요중점분야 기후변화적응, 산림보호, 생물다양성보존등 농민단체조직화, 농촌지도사업등의농업개발지원 주요특징 정책수립기구인 BMZ와정책수행기관인 GIZ를독립기관으로구성하고, 정책수행과집행을구분함으로써일관성을유지함 종다양성감소문제해결및지속가능한산림보존을위한사업에주력해왔으며, 식량안보및지역간연계성강화위한프로젝트또한수행해옴 라오스내 DAEC 와의협력을통해농업그룹, 농민조합, 협동조합등다양한형태의농민조직활동을지원하고있음 분권화된농촌지도사업지원에있어선도주자의역할을하고있음 제 3 장라오스농업분야에대한국제사회의개발협력 179

178 표 라오스농업 ODA 주요공여기관비교분석 구분 라오스 ODA 주요전략및목표 주요중점분야 주요특징 ADB 라오스 CPS : 지속가능한경제성장및농촌지역의포괄적성장을위해크게민간부문개발, 거버넌스, 성차별, 지역협력및통합 소득및고용창출 인적자원개발강화 지속가능한천연자원관리및기후회복력 최근라오스정부의 8차국가사회경제개발계획 2016~2020년에서제시하는주요방향성을반영한국가운영사업계획 (COBP: The Country Operations Business Plan) 을발표함 주요공여기관 WBG WFP 국가파트너십프레임워크 (CPF) : 포괄적성장지원, 인적자원강화, 환경보호 국가전략계획 (CSP) 2017~2021의주요목표 : 식량및영양보장을통한기아종식 식품및영양보장개선 소농의지속가능한생산환경구축 지속가능한천연자원관리 자연재해위험완화 농촌지역아동들의식량접근성보장 영양개선위한기술원조 지속가능한식량생산 자연재해대응을위한정부역량강화 대부분의프로그램은주로타공여국및국제기구간의협력을통해진행됨 라오스국가전략목표를기반으로하여하나의논리모형을마련함 라오스정부및타공여주체들과의협력을통해사업을진행함 다자식량안보프로그램시행을통해농촌커뮤니티의역량을강화하려함 FAO 국가프로그램프레임워크 (CPF): 농업생산육성및지역개발, 식량안보및영양개선, 산림및생태계보호, 자연재해복원력개선 소농의농업생산강화 농업가치사슬개선을위한이해관계자들의역량개발 천연자원관리 농업-기후모니터링, 병해충위험관리 라오스정부와협력하여 CPF를개발, 각종정책개발을지원하며, 라오스농업개발전략 2025에기여해옴 식량안보, 쌀, 임업관리, 시장접근및기후변화, 농업기술훈련등다양한프로그램을추진해옴 자료 : 저자작성. 180 라오스의농업분야개발협력방안연구

179 제 4 장 한국과라오스의농업부문협력현황과시사점 1. 경제협력현황 2. 개발협력현황 3. 시사점

180 1. 경제협력현황 가. 교역현황 한국과라오스의교역현황을살펴보면, 2013년까지한국의수출이증가하다가이후에는다소정체하는상황이다 ( 그림 4-1). 2016년기준한국은 1억 2,640만달러의수출과 2,274만달러의수입으로 1억 367만달러의무역수지흑자를기록하였다. 주요수출품목은자동차와관련부품및기계류가대부분이며, 주요수입품목으로는숯과비료및커피류가대부분이다. 그림 4-1. 한국의대라오스수출입현황 (2000~16 년 ) ( 단위 : 백만달러 ) 수출수입무역수지 자료 : UN Comtrade( 검색일 : ) 자료를활용하여저자작성. 2016년기준한국과라오스의농업부문수출입현황을살펴보면, 수출약 169만달러, 수입 2,100만달러로농업부문의경우무역수지적자를보이고있다. 한국은식품웨이스트ㆍ조제사료, 기타조제식료품, 곡물ㆍ곡분의조제품, 육류ㆍ어류조제품, 음료ㆍ주류ㆍ식초등가공식품을주로수출하고있는반면, 나무와숯, 비료, 커피, 채소등을수입하고있는상황이다. 182 라오스의농업분야개발협력방안연구

181 표 4-1. 한국의대라오스농식품수출입현황 (2016 년 ) ( 단위 : 달러 ) HS 품목 수출액 수입액 1 산동물 - 2 육류 낙농품 3,260-5 기타동물성생산품 산수목ㆍ꽃 채소 8, ,892 8 과실ㆍ견과류 9,868 4,350 9 커피ㆍ차ㆍ향신료 2,980 2,567, 곡물 2, 제분공업생산품 3, 채유용종자ㆍ과실, 공업ㆍ의약용식물, 사료식물 15, , 식물성액즙 18, 기타식물성생산품 동식물성유지 12, 육류ㆍ어류조제품 194,435 82, 당류ㆍ설탕과자 48, 코코아 곡물ㆍ곡분의조제품 375,120 5, 채소ㆍ과실의조제품 15,942 39, 기타조제식료품 388,431 32, 음료ㆍ주류ㆍ식초 105,243 60, 식품웨이스트ㆍ조제사료 422, 연초류 46,551 18, 비료 - 7,789, 나무와숯 11,930 9,950,220 계 1,674,499 3,266,617 주 : 농식품은 HS 01~24 류 ( 단, 어류 (03) 제외 ), 비료 (31) 와숯 (44) 포함. 자료 : UN Comtrade( 검색일 : ). 제 4 장한국과라오스의농업부문협력현황과시사점 183

182 나. 투자및인적교류현황 한국의라오스에대한투자현황을살펴보면, 2017 년 6 월누계기준으로총 370 건의투자횟수와 134 개의법인설립으로총 4 억 2,795 만달러 ( 신고기준 10 억 8,582 만달러 ) 를투자하였다 ( 표 4-2 참고 ). 표 4-2. 한국의라오스에대한투자현황 (1992~2017 년 ) 연도 신고건수신규법인수신고금액송금횟수투자금액 ( 건 ) ( 개 ) ( 천달러 ) ( 건 ) ( 천달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라오스의농업분야개발협력방안연구

183 표 4-2. 계속 연도 신고건수신규법인수신고금액송금횟수투자금액 ( 건 ) ( 개 ) ( 천달러 ) ( 건 ) ( 천달러 ) , , , , (6월 ) , ,055 합계 ,085, ,951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해외투자통계 ( 검색일 ). 전체투자중농림어업부문의투자현황을살펴보면 2017 년 6 월누계기준 으로총 38 건의투자와 13 개의신규법인으로약 961 만달러 ( 신고기준 2,445 만달러 ) 의투자가이루어졌음을알수있다 ( 표 4-3 참고 ). 표 4-3. 한국의라오스에대한농림어업부문투자현황 (2006~17 년 ) 연도 신고건수신규법인수신고금액송금횟수투자금액 ( 건 ) ( 개 ) ( 천달러 ) ( 건 ) ( 천달러 ) , , , , , , , , , , , , , 합계 , ,612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해외투자통계 ( 검색일 ). 제 4 장한국과라오스의농업부문협력현황과시사점 185

184 인적자원의교역과관련하여 2016년한국과라오스정부간고용허가제협약체결로한국의기업들은라오스출신단순노동자를고용할수있으며, 2017년하반기부터매년라오스노동자가한국으로유입될예정이다. 라오스는전체적으로젊은노동인구를보유하고있으나, 전반적으로미숙련노동자가많기때문에고용허가제를통하여라오스는기술자육성이가능하고, 한국은중소기업인력난에도움이될것으로기대된다. 112) 2017년 9월기준고용허가제를통해한국으로진출한라오스노동자의수를정확하게집계하기어려우나, 약 500명정도로추산되고있다. 농업부문의경우일반고용허가제를통해농축산업중작물재배업, 축산업, 작물재배및축산관련서비스업으로의진출이가능한상황이다. 113) 한편라오스에대한한국인의관심이증가하고있는데, 한국관광공사의국민해외관광객주요행선지통계 (2017년 8월작성 ) 에의하면, 2015년기준 16 만 5,000명의한국인관광객이방문하였으며, 이는 2014년의 96만명에비하여 72.1% 증가한것이다. 2. 개발협력현황 가. 정부의개발협력전략 제2차국제개발협력기본계획 (2016~2020) 은지속가능발전목표 (SDGs) 의달성에기여할수있는전략의방향성을제시하고있으며, 이를위해크게유ㆍ무상간통합, 하향식 (Top down) 계획수립, ODA 사업의질적제고, ODA 평가및환류시스템강화, 다양한이해관계자의참여를통한시너지창출, 그 112) KOTRA(2016), 라오스고용허가제정보, 온라인자료 ( 검색일 : ). 113) 고용노동부고용허가제정보 ( ). 186 라오스의농업분야개발협력방안연구

185 리고세계시민으로서 ODA의능동적참여를목표로하고있다. 제2차라오스국가협력전략 (CPS: Country Partnership Strategy) 에따르면제1차라오스국가협력전략 (2013~2015) 의평가를반영하고, 라오스의개발수요, 기존의사업실적, 한국의비교우위등을고려한후, 라오스의수자원및전력인프라구축, 인적자원개발, 보건의료분야에총지원금액의최소 70% 를집중할것을명시하고있다 ( 표4-4). 114) 이는라오스의지리적특성상물류의어려움, 복잡한산악지형, 열악한인적자원및인프라등을고려한것으로볼수있다. 특히인프라구축과관련하여동남아시아내 5개의국가와국경을접하는점과아세안공동체 (AC) 창설에따른물류운송및전력수급개선의필요성이반영된것이다. 농업ㆍ농촌개발은라오스국가협력전략에서제시한지역개발분야와밀접하게연계되어있다. 이와관련된라오스의개발수요에는농촌지역의빈곤문제해결, 지역과민족간빈곤격차완화, 농업생산성증대, 농촌개발정책의효과적인추진등이있다. 한국은새마을운동등농촌공동체개발의성공경험을기반으로라오스의농촌개발정책인삼상정책에기여하기위하여삼상-새마을운동사업이계획된상황이다. 115) 다만현재새마을운동보다는농촌종합개발을위한종합적인차원에서계획이일부조정될예정이다. 114) 관계부처합동 (2016), p ) 관계부처합동 (2016), p. 22. 제 4 장한국과라오스의농업부문협력현황과시사점 187

186 표 4-4. 한국의제 2 차라오스국가협력전략기본방향 라오스제8차국가사회경제개발전략 (2016~2020) 국가잠재력및비교우위자각을통한지속적이고포괄적인성장으로 2020년최빈국지위탈피 2025년까지최빈국졸업이후사회전환 2030년중소득국가진입 한국의지원목표 안전한식수보급률확대및보건의료서비스질적개선을통한사회인프라확충 에너지자원의효과적인관리및이용을통한경제발전기반강화 중ㆍ고등교육의질적개선및직업훈련교육강화를통한인적자원개발로국가경쟁력강화 농업생산성증대및농촌지역종합개발을통한균형적국가발전에기여 물관리및 상수도보급률국가개발목표달성및안전한식수접근비율증대보건위생 건강한삶을위한보편적의료보장및인적역량강화를통한보건의료분야서비스질향상중점별 효율적인에너지자원활용역량확충에너지분야지원 전력보급률확대를통한지역주민의삶의질개선및소득증대기반마련방향 직업훈련교육강화를통한산업인재양성및국가경쟁력강화교육분야 중ㆍ고등교육의질향상을통한고급인적자원개발지역개발 빈곤퇴치및소득증대를중점으로농촌지역의종합적인개발지원분야자료 : 관계부처합동 (2016), p. 12. 제2차라오스국가협력전략내지역개발프로그램은크게지역개발발전전략수립, 농촌개발모델정립, 농업기술역량강화, 불발탄 (UXO) 제거에초점을맞추고있다. 지역개발발전전략과관련하여현재라오스정부가시범적으로추진중인삼상정책을기반으로라오스의중장기농촌개발정책을마련하는것을지원할계획이다. 라오스상황에근거한참여적농촌공동체개발모델을정립함으로써소득증대및농업생산성향상에기여하고자하며, 특히마을 188 라오스의농업분야개발협력방안연구

187 (Village), 군 (District), 도 (Province) 각단위별로적용가능한농촌개발모델을마련하고자한다. 또한농산물의생산, 포장, 유통, 판매전과정을포함하는농업기술지원및교육을강화함으로써라오스농가의실질적인소득증대에기여할것이다. 이와더불어지역개발에걸림돌로작용하는불발탄 (UXO) 제거를지원함으로써라오스농촌지역개발을위한토대를마련하고자한다. 116) 제2차라오스국가협력전략의효과적인이행을위하여 1 타공여기관사업과의연계성강화 2 민관협력다변화 3 유ㆍ무상연계를강화하고자한다. 또한공여국간협의체에적극적으로참여함으로써지원사업의중복을예방하고협업방안을모색하고자한다. 민관협력방안으로는 NGO와기업간네트워크구축을지원함으로써라오스에진출한한국기업의사회적책임과개발협력에대한홍보를강화하고, 나아가 NGO와지역전문가인력풀을구축할계획이다. 117) 뿐만아니라모니터링과 ODA 사업의정보공유를활성화하기위하여통합모니터링시스템을구축하고, 국가별위험매트릭스를작성하여사업추진시위험요인과대응방안을마련함으로써문제발생시신속하게대응하고자한다. 이와더불어제2차라오스국가협력전략에는국제사회의개발효과성제고를위한노력에발맞추어국가협력전략의평가활성화방안이제시되었다. 이에따르면평가시기에따라중간점검과종료평가를실시하며, ODA 시행사업, 중점협력분야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경제협력기구 (OECD: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의개발원조위원회 (DAC: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의평가기준 ( 적절성, 효율성, 효과성, 영향력, 지속가능성 ) 에따라평가를시행할것을목표로하고있다 ( 표 4-5 참고 ). 116) Ibid., p ) Ibid., p. 27. 제 4 장한국과라오스의농업부문협력현황과시사점 189

188 표 4-5. OECD DAC 5 대평가기준 구분정의적절성협력대상국의필요와정책적우선순위, 한국정부의정책, 국제사회의공동목표및 (Relevance) 전략등에부합하는정도효율성투입된자원대비개발협력사업의성과를경제적으로측정 ( 비용-편익분석등 ) (Efficiency) 효과성개발협력사업의목표달성도로사업초기설정한목표를얼마나달성했는지측정 (Effectiveness) ( 산출물ㆍ결과물분석 ) 영향력사업결과직ㆍ간접적으로발생한모든지역적ㆍ사회적ㆍ경제적ㆍ환경적ㆍ문화적 (Impact) 변화지속가능성사업종결이후사업의효과가지속되는정도 (Sustainability) ( 수원국의주인의식, 사후관리여건등 ) 자료 : 국제개발협력평가소위원회 (2017), p. 50. 특히중점협력분야의경우시행기관의사업별평가결과를바탕으로결과틀평가지표인국가협력전략 (CPS) 적합성과사업정상추진여부를중심으로평가할것을명시하고있다. 또한평가환류방법 ( 그림 4-2 참고 ) 으로국가협력전략 (CPS) 에대한중간점검과종료평가시발견된문제점및개선사항을차기국가협력전략 (CPS) 에반영할것으로명시하고있다. 118) 그림 4-2. 국가협력전략의평가절차도식도 개별사업 1 사업평가 중점협력분야평가 개별사업 2 개별사업 3 사업평가 사업평가 CPS 적합성 사업정상추진여부 국가협력전략 (CPS) 자료 : 관계부처합동 (2016), p. 31 을참고하여저자작성. 118) Ibid., p 라오스의농업분야개발협력방안연구

189 나. 농업ㆍ농촌부문의무상협력현황 1) KOICA 가. 대라오스농업및농촌개발지원현황한국국제협력단 (KOICA: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은한국전체공적개발원조 (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의 25% 를담당하고, 이중전체무상원조의 62% 를집행하고있다. 119) 한국이 2010 년경제협력기구 (OECD) 내개발원조위원회 (DAC) 에가입함에함께, 2015년기준 KOICA의예산은총 6,372억원으로증가하였다. 사업별로는통합형프로젝트, 수원국역량개발사업, 국제기관ㆍ기구와의파트너십사업, 민간부문과의협력사업, 그리고월드프렌즈봉사단 (World Friends Korea, WFK) 파견사업이추진되고있다. KOICA는분야별로 UN의지속가능발전목표 (SDGs), 개발도상국의개발우선순위, 그리고한국의비교우위를반영하여 5 대중점분야인공공행정, 교육, 보건, 농어촌개발및산업에너지를집중적으로지원하고있다. 2016년기준, 국별프로그램중분야별지원의경우공공행정 (24%), 교육 (22%), 보건부문 (20.4%) 순이다. 2016년국별협력프로그램예산기준지역별로살펴보면, 아시아ㆍ태평양 (45.6%), 아프리카 (31.7%), 중남미 (11.5%), 중동ㆍ중앙아시아 (11.2%) 등의순이다. 120) KOICA의농어촌개발전략은농촌지역주민의삶의질을개선하는것을목적으로하며, 3대전략으로 1 지속가능한농업생산및시장성증대 2 포용적지역개발 3 기후변화대응및천연자원보존이다. 이를위한핵심프로그램으로는 1 지속가능한농업생산기반과식품공급시스템구축 2 소농중심농민협동조합육성 3 지속가능한새마을사업 4 농어촌개발 5 농촌개발과보존간조화된정책및거버넌스강화 6 기후변화대응 7 산림과농업시스템보 119) KOICA(2016), 온라인자료, p. 6( 검색일 : ). 120) KOICA(2016), 온라인자료, p. 7( 검색일 : ). 제 4 장한국과라오스의농업부문협력현황과시사점 191

190 존, 복원, 황폐화방지등이존재한다. 121) KOICA의농업ㆍ농촌개발분야사업은크게가치사슬 ( 생산, 유통ㆍ가공 ), 농촌개발, 농업인프라, 임업, 어업, 기타로구분된다. 이중가치사슬중생산분야는투입요소와생산분야를포함하고, 유통ㆍ가공분야는생산이후의유통, 가공, 수확후관리등을포함한다. 이에따라생산분야는농업관련기자재, 농업관련교육ㆍ훈련, 농업연구, 농업지도, 연구ㆍ과학기관, 식량생산, 수출작물, 축산등으로구성되어있다. 유통ㆍ가공은농수산물가공업, 농업정책및행정관리, 농업관련교육ㆍ훈련을포함하며, 농업인프라분야는농업수자원및농지개발을아우른다. 2010년부터 2015년까지 KOICA의농업ㆍ농촌개발사업규모는약 3.2억달러수준이며, 프로젝트, 개발컨설팅, 민관협력등 3가지유형을통해추진되었다. KOICA의농업ㆍ농촌개발사업유형별구성을보면프로젝트가약 2.7 억달러로전체의약 84% 로대부분을차지하여주로프로젝트형위주의사업이추진되었음을알수있다 ( 표 4-6 참고 ). 사업유형 표 4-6. KOICA 의농업ㆍ농촌개발사업유형별사업금액 (2010~15 년 ) 가치사슬 ( 생산 ) 가치사슬 ( 유통 / 가공 ) 농촌개발 농업인프라 ( 단위 : 천달러 ) 임업어업기타계 프로젝트 38,780 18, ,207 33,760 13,180 22,010 3, ,538 개발컨설팅 - 2,500 5, ,000-12,500 민관협력 11,269 2,704 15, ,901 총계 50,049 23, ,567 33,760 13,735 27,010 3, ,939 주 : 2010~15년, 사업금액기준. 자료 : KOICA 통계조회서비스, ( 검색일 : ). 121) KOICA(2017), 온라인자료 ( 검색일 : ). 192 라오스의농업분야개발협력방안연구

191 분야별로살펴보면농촌개발이 46% 로가장큰비중을차지하며, 다음으로가치사슬 ( 생산, 21%), 임업 (10%), 가치사슬 ( 유통 / 가공, 8%), 농업인프라 (6%), 어업 (7%) 순으로지원된것을알수있다. 또한가치사슬분야중에서는유통 / 가공부문보다생산부분이더높은비중을차지하고있다 ( 그림 4-3 참고 ). 그림 4-3. KOICA 프로젝트사업중농림수산분야사업구성 (2010~15 년 ) 6% 10% 7% 2% 가치사슬 ( 생산 )** 21% 가치사슬 ( 유통 / 가공 )** 8% 농촌개발 ( 새마을사업포함 ) 농업인프라 46% 임업 어업 자료 : KOICA 통계조회서비스, 검색일 : ). KOICA의대라오스농업ㆍ농촌개발사업은큰틀에서라오스의농업생산성증대및농촌지역종합개발을통한균형적국가발전에기여하는것을목표로한다. 이는라오스의도시지역대비농촌지역에서의높은빈곤율과경제성장을위한농업생산성증대의필요성에부합하고, 제8차 NSEDP와효과적인삼상정책의추진을위한재원및인력수요를반영하는것이다. 1991년부터 2015년동안 KOICA의대라오스총무상원조지원금액은약 1,113억원으로집계되었으나 (KOICA 통계조회서비스 ), 2010년이후지원금액이약 683억원으로나타나대라오스 KOICA 국제협력사업은비교적최근에활발하게이루어진것으로볼수있다. 2010년이후 2012년과 2013년에무상원조지원금액이소폭감소하였으나, 2014년부터다시증가하여 2015년에는 170억원수준까지증가하였다 ( 표 4-7). 제 4 장한국과라오스의농업부문협력현황과시사점 193

192 표 4-7. KOICA 의대라오스무상원조추이 (2010~15 년 ) ( 단위 : 백만원 ) 연도 합계 무상원조액 11,104 11,293 9,841 7,134 11,961 17,001 68,334 자료 : KOICA 통계조회서비스, 검색일 : ). 한편사업분야별지원현황을보면 2010년부터 2015년기간동안 KOICA 는라오스에대해보건의료지원이가장많고, 다음으로교육, 농림수산, 기술환경에너지, 공공행정, 긴급구호순으로지원하고있다 ( 표 4-8 참고 ). 최근기술환경에너지부문에대한지원이크게증가한것으로나타났으며, 농림수산의경우 2010년이후감소추세를보이다가 2015년에다시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표 4-8. KOICA의대라오스사업분야별지원액 (2010~15년 ) ( 단위 : 백만원 ) 사업분야 합계 보건의료 4,060 3,229 1,980 2,419 3,679 4,325 19,692 교육 2,016 3,180 3,694 2,446 3,019 3,042 17,397 농림수산 3,652 3,052 2, ,325 2,461 14,116 기술환경에너지 871 1, ,116 3,146 4,337 11,314 공공행정 ,820 5,407 기타 긴급구호 합계 11,104 11,293 9,841 7,134 11,961 17,001 68,334 자료 : KOICA 통계조회서비스, 검색일 : ). 사업유형별로살펴보면, 프로젝트, 봉사단, 연수생초청사업, 민관협력사업순으로지원액이높았다. 프로젝트사업의경우 2012년부터 2014년동안상대적으로정체되어있으나, 2015년크게증가하였다. 봉사단, 연수생초청사업, 민관협력사업의지원금액은 2010년부터 2015년동안지속적으로증가하 194 라오스의농업분야개발협력방안연구

193 였다 ( 표 4-9 참고 ). 표 4-9. KOICA의대라오스사업유형별지원액 (2001~20년 ) ( 단위 : 백만원 ) 사업유형 프로젝트 7,555 6,660 3, ,989 7,301 봉사단 2,501 3,190 3,802 3,406 4,689 5,521 연수생초청사업 926 1,041 1,160 1,533 1,794 1,034 민관협력사업 ,622 1,222 1,248 2,031 합계 11,104 11,293 9,841 7,134 11,961 17,001 자료 : KOICA 통계조회서비스, 검색일 : ). 2001년이후 KOICA의대라오스농업ㆍ농촌개발부문의사업유형별실적을살펴보면, 1개의벼종자증산사업, 3개의농촌개발및소득증대사업, 3개의농업용관개댐및수로개발사업이추진되었다 ( 표 4-10 참고 ). 이중농업용관개댐및수로개발사업에가장높은사업비가지원되었다. 표 KOICA 의대라오스농업분야프로젝트형사업 ( 단위 : 백만원 ) 연번 사업명 사업기간 지원액 1 라오스볍씨증산사업 2001~ 라오스비엔티안주 5개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2007~08 2,175 3 라오스폰홍군관개수로건설사업 2008~09 1,547 4 라오스문군관개용댐및수로건설사업 2008~10 3,693 5 라오스비엔티엔주 5개마을소득증대사업 2010~12 1,545 6 라오스비엔티엔주힌헙군관개용댐및수로건립사업 2010~12 4,524 7 라오스농촌공동체개발사업 2014~20 2,252 합계 15,763 자료 : KOICA 통계조회서비스, 검색 일 : ). 제 4 장한국과라오스의농업부문협력현황과시사점 195

194 농업분야연수생초청사업의경우, 농업생산성, 관개및농업용수개발, 농촌개발및새마을운동, 농산물가치사슬, 농업연구및기술, 석사학위과정지원사업등에초점을맞추어사업이수행된것을알수있다 ( 표 4-11 참고 ). 개별사업중에서연수생초청사업규모가큰사업으로는 ASEAN 농촌지도시스템향상, ASEAN 조류인프루엔자방역, 농촌지역지도자양성, 라오스채소작물재배등으로나타났다. 표 KOICA의대라오스농업분야연수생초청사업 (2005~15년 ) ( 단위 : 백만원 ) 세부분야 사업명 사업기간 지원액 아세안가축인공수정과수정란기술 라오스채소작물재배 가축인공수정및수정란이식 2006~07 72 농업 밭작물노동력절감기술 ( 아시아 ) 2013~14 20 생산성 저개발국선진농업기술개발 2013~14 19 고품질안전채소생산기술 ( 아시아 ) 2013~15 43 밭작물생력재배기술 ( 아시아 ) 원예재배기술 관개및 아세안벼농사물관리기술 농업용수 아세안지하수개발및관리 ( 농업용수 ) 개발 라오스관개및농업개발 라오스농촌개발과새마을운동 (1차) 라오스농촌개발 (2차) 아시아지하수개발및농업용수관리 라오스농촌개발 (3차) 농촌개발및 아세안농촌종합개발 새마을운동 농촌협동조합역량강화 아세안농촌지도시스템향상 농촌지역사회지도자양성 ASEAN 농촌지도시스템향상 2009~ 라오스새마을운동초청연수 라오스의농업분야개발협력방안연구

195 표 계속 ( 단위 : 백만원 ) 세부분야 사업명 사업기간 지원액 라오스관개및농촌개발 2012~13 30 아시아새마을운동리더십과정 외국인지도자초청새마을연수 2013~14 33 농촌개발과협동조합역량강화 농촌개발및새마을운동농산물가치사슬농업연구및기술석사학위과정 라오스지역개발정책제도화연수 지구촌새마을운동고위급파트너십프로그램 지구촌새마을운동정책실무자및현지지도자양성과정 ( 아시아 ) KOICA-MP 글로벌새마을초청연수워크숍 한태공동연수1-지속가능한농촌개발 아세안미곡생산기술 미곡생산기술-수확후관리 농업유통물류시스템구축 농산물도매시장현대화와신물류시스템경영 품종보호제도및심사기술 아세안가축전염병방역기술 품종보호제도및심사기술 품종보호제도및심사기술 ASEAN 조류인플루엔자방역 2009~ 원예작물재배사후관리과정 농촌지역지도자양성 2010~ 원예작물수확후관리기술 2010~11 45 ASEAN 농업유전자원관리 2010~12 48 품종보호제도및심사기술 석사학위과정-농업, 농촌개발 2010~11 55 석사학위과정-수산과학 2010~11 55 석사학위연수 (10~12)- 국제농업농촌개발 2012~13 34 장기학위연수 (11~13)- 세계빈곤극복농촌리더십 2012~13 29 제 4 장한국과라오스의농업부문협력현황과시사점 197

196 표 계속 ( 단위 : 백만원 ) 세부분야사업명사업기간지원액 석사학위과정 석사학위과정- 지역공동체개발지도자양성1(14-15) 석사학위과정- 지역공동체개발지도자양성 (2)(15-16) 석사학위과정- 지역공동체개발지도자양성 (3)(15-16) 석사학위과정- 식량안보및농업기술역량강화 (15-16) 석사학위-지역공동체개발개도국지도자및교수요원양성과정 (1)(15-16) 2014~ ~ ~ ~ ~17 92 아세안식량안보정보시스템훈련 기타아세안농업통계자료 합계 2,718 자료 : KOICA 통계조회서비스, 검색일 : ). 한편규모가크지는않지만농업분야의민관협력사업도추진되어왔다. 민관 협력사업은양계교육, 마을커뮤니티비즈니스구축사업등상대적으로농가소 득증대에초점을두고추진된것으로볼수있다 ( 표 4-12 참고 ). 표 KOICA 의대라오스농업분야민관협력사업현황 (2005~15 년 ) (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사업기간 지원액 라오스모아시앙마을지역개발사업 라오스병아리은행과양계교육을통한소득증대사업 라오스루앙프라방주꼭응이우마을의커뮤니티비즈니스 (CB) 토대구축지원사업 2012~ 사업대상지역농가소득증대를통한지역경제활성화 2013~14 87 합계 822 자료 : KOICA 통계조회서비스, 검색일 : ). 198 라오스의농업분야개발협력방안연구

197 나 ) 대라오스농업및농촌개발지원계획라오스는제1차에이어제2차에도한국의중점협력대상국이기때문에협력사업이지속적으로증가할것으로예상되며, 특히 2018년에는아세안국가중베트남에이어 KOICA의가장많은지원을받는국가로부상할가능성이있다. KOICA의대라오스지원계획을살펴보면, 2017년기준총 7,627만달러예산하에역량강화사업, 개발컨설팅, 봉사단, 연수생초청, 민관협력사업등이계획되어있다 ( 표 4-13 참고 ). 현재원조공여국간협력은쉽지않으나, KOICA와타공여기관과의분야별협력은이루어지고있다. 구체적으로유엔아동기금 (UNICEF: United Nations Children s Fund) 과의협력하에영양개선사업, 그리고유엔개발계획 (UNDP: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과의협력하에불발탄 (UXO) 지뢰퇴치사업이추진되고있는상황이다. 122) 개별사업중에서가장규모가큰사업은 2014~20년에걸쳐추진되는 1,455만달러규모의농촌공동체개발사업으로이는농업농촌분야협력사업의중요성을반영한것으로볼수있다. 표 년 KOICA의대라오스지원계획 ( 단위 : 만달러 ) 연번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액 1 통합모자보건및소아과의료인력역량강화사업 2013~ 수파누봉대학교교육역량강화사업 2014~ 불발탄제거지원사업 2014~ 경찰병원역량강화사업 2014~ 농촌공동체개발사업 2014~20 1,455 6 청년동맹 IT센터역량강화사업 2016~ 이민국역량강화사업 2017~ 한라직업훈련원역량강화사업 2017~ 코리아에이드사업 2017~ ) 한국국제협력단라오스사무소관계자면담내용 ( ). 제 4 장한국과라오스의농업부문협력현황과시사점 199

198 표 계속 ( 단위 : 만달러 ) 연번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액 10 라오스지도제작인력양성및지형도제작사업 2014~ 라오스-베트남연결철도타당성조사사업 2015~ 라오스남능강유역수자원관리마스터플랜사업 2016~ 라오스아시안하이웨이 (8번국도) 타당성조사사업 2016~ KOICA 봉사단 ( 평균 60명가량 ) 글로벌연수 (28개과정 123명 ) 민관협력사업 다자협력전문가 (KMCO) 파견사업 ODA청년인턴 ( 영프로페셔널 ) 파견사업 - - 합계 7,627 자료 : KOICA(2017), 라오스사무소소개및농업분야지원현황, 온라인자료 ( 검색일 : ). KOICA의 2017년대라오스농업ㆍ농촌개발지원계획을살펴보면, 앞서언급한농촌공동체개발사업을중심으로농촌개발및빈곤퇴치를위한인적역량강화를포함한역량강화사업을포함하고있다. 역량강화사업에는국별연수를포함하여다양한분야에다국가연수사업과월드프렌즈봉사단 (WFK) 사업이계획되어있다 ( 표 4-14 참고 ). 표 년 KOICA 의농업및농촌개발분야대라오스지원계획 연번 사업유형 사업명 사업액 / 인원 1 프로젝트 농촌공동체개발사업 1,455만달러 2 국별연수 라오스농촌개발및빈곤퇴치를위한인적역량강화 25명 3 농촌개발분야역량강화전략 5명 4 다국가 ( 전남 ) 친환경농업기술 2명 5 연수 ( 강원도 ) 새마을운동을통한지역활성화능력배양 2명 6 기후변화대응농업용수개발및관리전문가양성 3명 7 월드프렌즈봉사단 (WFK) 글로벌새마을청년봉사단, 지역개발단원 ( 참파삭주 ) 5명 자료 : KOICA(2017), 라오스사무소소개및농업분야지원현황, 온라인자료 ( 검색일 : ). 200 라오스의농업분야개발협력방안연구

199 KOICA 현지사무소와의면담을통해파악한최근라오스내개발협력사업의동향과사업추진시발생하는애로사항은다음과같다. 먼저 KOICA 측은라오스의새마을관련농촌개발사업의성과가인근국가에비하여주민참여율이높은점에근거하여, 라오스정부의삼상정책에기여할수있도록근면, 자조, 협동등새마을운동의장점을결합한보다효과적인농촌개발사업을추진하고자한다. 또한농업용수를확보할수있는관개시설, 우량품종생산과농산물의고부가가치화를위한수확후관리기술, 유통과판매등농산물가치사슬개선등에대한라오스의개발수요가높은것으로파악하고있다. 한편라오스농림연구소 (NAFRI) 를통하여사바나켓지역에서종자개량사업이진행되었으나, 종자보급사업의경우농민들의신품종에대한인식부족과신품종도입에따른위험회피성향으로사업수행에어려움을경험한바있다. 최근라오스에서유기농업에대한수요가증가하고있기때문에향후유기농업을통한지역별특산물개발과농가의시장접근성향상을위한사업의잠재성이큰것으로평가되고있다. 축산분야의경우육우생산기술과판매역량배양에대한수요가높아현재 KOICA에서사양개선사업이계획중이다. KOICA의현지사무소가개발협력사업을추진하는과정에서겪는애로사항에대한방안은다음과같다. 우선유ㆍ무상원조사업간조화를위해서는현지에서발굴한사업을대외경제협력기금 (EDCF) 을통해추진되는사업과연계할수있는행정체계의보완이필요하다. 지방자치단체의개별적인개발협력사업과의협력을위해서는각지자체와의적극적인협력을이끌어내는것이필요하기때문에우선현지사업에대한상호정보를교류하는것이필요하다. 현지에서활동하고자하는많은 NGO의경우 KOICA가추진하고있는사업에대한이해가필요한상황이다. 현재수도인비엔티엔주내에는 NGO가이미포화되어있으므로, 신규진출을모색하는단체의경우기존 NGO와협력이가능하면서도사업의특성별로차별화할수있는전략이필요하다. 원조공여국간정기적회의가있지만현실적으로해당분야에서지속적으로참여하여정보를공유하기가쉽지않은상황이다. KOICA 라오스사무소는민관협력사 제 4 장한국과라오스의농업부문협력현황과시사점 201

200 업추진시특정사업에대해보다효과적인합작형태의컨소시엄형태를선호 하고있는것으로파악되었다. 123) 2) 농림축산식품부가 ) 농림축산식품부의개발협력사업현황농림축산식품부 ( 이하농식품부 ) 의 ODA 사업은우리나라의농업ㆍ농촌개발경험을개도국에전수하여개도국의농가소득향상과지속가능한농업발전에기여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주요사업분야는 1 농축산업연구, 생산, 수확후관리, 가공등시설지원 2 기초생활인프라및소득증대기반구축등농촌개발 3 다국가를대상으로농촌정책컨설팅및국제기구와의협력으로구성되어있다. 이와관련하여농식품부의 ODA 사업은크게기획협력, 공동협력, 그리고컨설팅으로구분된다 ( 표 4-15 참고 ). 기획협력사업은시설, 기자재등물적수단 (Hardware) 과전문가파견, 초청연수등인적수단 (Software) 이결합된패키지방식의중장기사업이다. 공동협력사업은식량농업기구 (FAO) 와국제농업개발기금 (IFAD) 등국제기구와민간부문과의협업방식의사업이다. 컨설팅의경우대상국과공동조사, 연구및정책워크숍으로개도국식량안보에기여할수있는농업정책컨설팅방식의사업이다. 표 농림축산식품부의공적개발원조 (ODA) 사업구분 구분 내용 기획협력 시설, 기자재등의물적수단 (hardware) 과전문가파견, 초청연수등인적수단 (software) 이결합된패키지방식의중장기사업 공동협력 식량안보등글로벌이슈에공동대응하기위한파트너십사업으로 FAO, IFAD 등국제기구및민간기업체와협업방식의사업 컨설팅 대상국과공동조사및연구, 정책워크숍등으로개도국식량안보를위한우리나라농정성과확산을위한농업정책컨설팅방식의사업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2017), 국제농업협력사업소개자료. 123) 한국국제협력단라오스사무소관계자면담내용 ( ). 202 라오스의농업분야개발협력방안연구

201 농식품부의 ODA 사업에는 1 농산물생산및농가소득증대를위한인프라지원 2 농가와민간기업을연계한생산자-수요자계약재배 3 우리나라의성공적인개발경험인새마을운동전수를포함한다. 이를통하여 1 개도국정부및농촌마을조직의자생적역량강화 2 안정적인판매망확보로지속가능한소득창출 3 개도국농촌개발의실질적기회및차별화를달성하고자한다. 이에따라농식품부는 2006년부터농림축산분야에대한개발경험에대한기술지원사업을추진하였으며, 2014년에는총사업비규모가 139억원으로증가하여라오스를포함한 12개국가에서총 20개의사업을추진하고있다 ( 표 4-16 참고 ). 표 농림축산식품부의 ODA 사업실적 (2006~14년 ) ( 단위 : 백만원 ) 구분 2006~ 사업비 ( 백만원 ) 9,596 10,030 10,510 12,816 13,991 사업수 ( 개 ) 국가수 ( 국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2017), 국제농업협력사업소개자료. 2015년기준농식품부는총 11개국가를대상으로총 564억원의사업을추진하고있으며, 이중라오스에대해서는 2개의사업이추진되었다. 하나는시엥쿠앙주관개시설설치사업으로총 44억원규모로 2012년부터 2016년까지추진되었으며, 다음으로쌍통군농촌개발및영농기술센터지원사업은총 45억원규모로 2015년시작되어 2018년까지추진중이다. 이와더불어동남아시아국가연합 (ASEAN) 을대상으로식량안보정보시스템 (AFSIS: ASEAN Food Security Information System) 구축및인적역량개발사업도진행되었다 ( 표 4-17). 또한개도국식량안보를위한우리나라농정성과확산사업 (KAPEX) 으로 2013년라오스농업협동조합정책수립을위한컨설팅사업이 제 4 장한국과라오스의농업부문협력현황과시사점 203

202 수행되었다. 라오스농업협동조합정책개선을목적으로잠재역량공동조사와국내및현지농정성과확산연수가진행되었으며, 이를통해농촌지도조합국 (DAEC) 의역량강화및현지협동조합및생산자단체의정식적등록에기여하였다. 표 농림축산식품부의 ODA 사업현황 (2015 년기준 ) 국가 사업명 사업기간 총사업비 ( 억원 ) 라오스 시엥쿠앙주관개시설설치사업 2012~ 쌍통군농촌개발및영농기술센터지원사업 2015~ 몽골 축산물가공및위생관리시스템지원사업 2012~ 미얀마 농촌개발및영농기술전수사업 2013~ 베트남 채소계약재배시범단지조성사업 2011~ 국립가축질병센터역량강화사업 2014~ 캄보디아 산림복구및산림연구시설구축사업 2011~ 쌀산업발전을위한건조저장시설구축사업 2015~ 르완다 사료생산및수확후처리지원 2014~ 모잠비크 영농기술보급및농업생산성증대사업 2014~ 카메룬 벼재배단지를활용한교육연구단지조성사업 2014~ 필리핀 MIC지구농촌개발사업 2015~ 가나 아쿠마단농촌개발및채소단지관개구축사업 2015~ ASEAN 아세안식량안보정보시스템 (AFSIS) 구축및인적역량개발 2014~ 개도국조류인플루엔자대응능력제고사업 2015~ FAO 식물검역관련병해충예찰조사및수행능력개발사업 2013~ 아프리카지속가능한농업개발을위한능력개발및우수 2014~2017 사례교환사업 20 IFAD ICT기반개도국농업생산성향상을위한현장교육사업 2012~ 남태평양주요도서국농림수산식품유통구조개선사업 2015~ 총계 524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2017), 국제농업협력사업소개자료. 204 라오스의농업분야개발협력방안연구

203 정부는 2017 년 9월 29일개최된 제17차 ASEAN+3 농림장관회의 에서 아세안 +3 비상쌀비축제도 (APTERR) 와 아세안 +3 식량안보정보시스템 (AFSIS) 의완료및 2016~2025 식량ㆍ농림업분야에대한협력전략 (APTCS) 등을논의하였다. 특히재난발생국의식량부족을지원하는 APTERR 차원에서 2017년최초로미얀마에 500톤, 캄보디아에 250톤의쌀을지원하였다. 124) 나 )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협력사업농림축산식품부는식량자원확보및민간기업의해외농업진출을지원하기위하여해외농업개발사업을추진해오고있다. 지난 2009년 해외농업개발 10 개년기본계획 을수립하고, 2012년 해외농업개발협력법 을제정하였으며, 2015년에는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협력법 으로개정하였다. 이를통해농식품부는해외농업개발기업에대한정부의자금지원및세금혜택, 전ㆍ후방연관산업의동반진출강화, 농업 ODA와의연계지원확대를통해민관협력방식을활성화하고자하였다. 본사업의사업추진체계상특징은융자사업은한국농어촌공사에서, 보조사업은한국농어촌공사와 ( 사 ) 해외농업개발협회에서사업을추진한다는점이다. 융자사업의경우해외농업개발협력법에기초하여해외농업개발융자심의회를운영하여융자에관한주요사항을심의하고있다. 125) 2014년까지집계된라오스에진출한해외농업개발기업체수는 10개, 개발면적은 509ha, 그리고확보량은 3,700톤으로나타났다. 아직정확한국내반입량에대한정보가없지만, 신고된 10개의해외농업개발업체중융자지원기업수는 2개이며농장형기업 1개와유통형기업 1개로확인되었다. 126) 보조사업의경우, 민간기업의해외농업개발진출지원으로장기적, 안정적 124) 농림축산식품부 (2017), p ) 유엔식량농업기구 (FAO) 한국협회 (2014), p ) Ibid., p. 32. 제 4 장한국과라오스의농업부문협력현황과시사점 205

204 . 해외곡물공급망확보를목표로하고있으며, 이를위하여인력양성교육, 조사지원, 정보제공등의사업을한국농어촌공사와해외농업개발협회에서시행하고있다. 한국농어촌공사는정책조사사업과민관협력사업을추진하고있으며, 민관협력사업의경우해외진출농업국가의정부간대화채널을마련함으로써민간의해외농업개발의기반을조성하고있다. 아직라오스에서추진되고있는민관협력사업은없지만, 향후 ODA 사업과의연계로민간기업의초기투자위험도를감소시켜줌으로써민간기업의적극적인투자가이루어질수있도록사업을추진하고자한다. 다 ) 농촌진흥청의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 (KOPIA) 농촌진흥청이추진중인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 (Korea Program on International Agriculture, 이하 KOPIA) 사업은개도국현지에서맞춤형농업기술전수와자원공동개발, 글로벌농업인재양성, 해외진출국내기업지원및국내농산물수출지원을목적으로한다. KOPIA의협력사업추진전략은크게 1 개도국맞춤형공동기술개발 2 농가현장실증시험 3 KOPIA 시범마을조성 4 해당국가농업정책으로확대의총 4단계로구성된다 ( 표 4-18 참고 ). 표 농촌진흥청 KOPIA 의 4 단계추진전략 구분 1 단계 (1~3 년 ) 2 단계 (3~5 년 ) 3 단계 (4~7 년 ) 4 단계 (8~10 년 ) 전략 개도국맞춤형공동기술개발 농가현장실증 ( 시험우수연구결과시연 ) KOPIA 시범마을조성 ( 기술성과확산 ) 해당국가농업정책으로확대수행 206 라오스의농업분야개발협력방안연구

205 . 표 계속 구분 1 단계 (1~3 년 ) 2 단계 (3~5 년 ) 3 단계 (4~7 년 ) 4 단계 (8~10 년 ) 수혜국요구우선연구, Demo Farm 중심, 관련 현장시범단지 / 마을집중 연관된농산업체및 국내품종현지적응시험 지도자교육 기술지원, 농업인교육 가공관련기술지원연계 활동 협력연구사업 사업별현지인농가에서 국가별 3 개지역내외, 현지진출국내농산업체 Committee 구성으로 수행 (1ha 내외 ) 지역별 30~100 농가 연관사업발굴 과제발굴및선정 참여 자료 : 농촌진흥청, ( 검색일 : ). 농촌진흥청은 2015년라오스농림연구청 (NAFRI) 과업무협약 (MOU) 을체결하고, 2016년 7월 KOPIA 라오스센터를개소하였다. 현재 1 기후변화에대응한채소육종기술개발및품종선발 (2016~2018) 2 라오스누에육종및생산기술개발 (2016~2018) 3 라오스농업인들의삶의질향상을위한돼지및양계사양기술개발 (2016~2018) 의총 3개사업을추진하고있으며, 현재모든사업이 1단계기술개발단계에있다. 127) 다. 농업ㆍ농촌부문의유상협력현황 1) EDCF의대라오스농업및농촌개발지원현황 128) 대라오스유상원조실적을살펴보면, EDCF는 2004년부터 2016년까지총 2억 9,593만달러규모의 7개사업을추진하였다. 129) 인프라개발차관으로는라오스최초의루앙프라방국립대학교건립사업이있으며, 이후확대메콩지역 127) 농촌진흥청의라오스 KOPIA 관계자면담내용 ( ). 128) EDCF 개요및기본절차에대한자세한사항은 < 부록 2> 참고. 129) 국제개발협력홈페이지 ( 검색일 : ); 라오스출장시방문한관개국사업소개자료 Dasan Consultants and Yooshi n Engineering Corporation(2017), Inception report: Integrated Irrigated Agriculture & Rural Development Project 및 EDCF 사업소개 ( m/board /basicboard/view?currentpage=6&isiframe=y&menuid= &page size=10&boardtypeid =118&boardid=28768, 검색일 : ) 을종합하여저자정리. 제 4 장한국과라오스의농업부문협력현황과시사점 207

206 (GMS) 북부도로개선사업, 확대메콩지역 (GMS) 북부송전사업등이수행되었다. 2014년한ㆍ라오스재무장관회의를통해양국은 EDCF의협력하에농촌개발, 메콩강변관리사업의이행과신규사업발굴에합의하였으며, 우선지원분야에대한향후 EDCF 추진방향과관련된내용을담은 EDCF 양해각서 (MOU) 를체결한바있다. 특히양국은라오스주민구성원들의상호협력을통한농업생산성증가및소득증대를목적으로사바나켓주시범마을 (Pilot Village) 에관개ㆍ미곡처리시설과도로등인프라개발을지원하기로합의하였다. 표 EDCF 의대라오스농업분야주요프로젝트현황 (2004~16 년 ) 연번 연도 사업명 승인액 ( 백만달러 ) 차관종류 루앙프라방국립대학교건립사업 22.7 개발사업차관 GMS 북부도로개선사업 22.4 개발사업차관 GMS 북부송전사업 개발사업차관 라오스조세정보시스템구축사업 개발사업차관 사바나켓주농촌종합개발사업 개발사업차관 세피안세남노이수력발전사업주 개발사업차관 비엔티안시메콩강변종합관리사업 (2차) 개발사업차관 자료 : 국제개발협력홈페이지, 검색일 : ). 현재 EDCF의대라오스추진사업중농업및임업분야와관련된사업으로는사바나켓주농촌종합개발사업이유일하다. 본사업은 2016년 10월 4일다산컨설턴트와라오스농림부가 884만달러규모의계약을체결한이후현재까지진행중이다. 사업규모는총 4,600만달러로 EDCF 대라오스지원승인액의 13.5% 를차지한다. 주요지원내역으로는크게관개개발과농촌개발로나뉘는데, 관개개발부문에서는저수지, 양수장, 관개수로등개보수, 배수로신설, 농로신설, 경지정리, 물관리자동화시스템설치등을추진하고있다. 농촌 208 라오스의농업분야개발협력방안연구

207 개발부문에서는마을도로개보수, 농산물직거래장건립, 마을개발센터건립, 미곡종합처리장 (RPC) 건설, 농기계제공및보관창고건립등을진행중이다 ( 표 4-20 참고 ). 표 EDCF 사바나켓주농촌종합개발사업개요 사업범위 주요내용 관개시설개발 저수지신설및개보수, 관개수로개보수등 농촌개발 도로개보수, 미곡종합처리장, 마을센터건설등 컨설팅서비스 설계, 감리, 교육, 역량강화등 자료 : 대외경제협력기금 (2014), p. 11을참고하여저자작성. 2017년국제개발협력종합시행계획을살펴보면, 유ㆍ무상간연계추진사업은총 45개이다. 이가운데 EDCF의라오스사바나켓주농촌종합개발사업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추진될계획이며, 2014년부터 2020년까지진행될 KOICA의라오스농촌공동체개발사업 (1,455만달러규모 ) 과연계하여추진될예정이다. 구체적으로 2018년미곡처리장건립이후 KOICA 사업으로 EDCF 인프라에대한사용자교육이실시될계획이다. 본사업에는라오스의농업개발전략 (ADS) 2025 및비전 2030을위한전략들이반영되어있으며, 크게 1 식량안보 2 농산물생산유통 3 지속가능한생산양식 4 지속가능한산림관리의 4가지목표를달성하기위한세부계획이포함되어있다. 본사업조직도 ( 그림 4-4 참고 ) 에서살펴볼수있듯이농림부는실행기관으로전체적인행정, 조정, 모니터링및평가와관련된업무를담당하고있으며, 농림부산하의관개국 (DOI) 은프로젝트관리단위 (PMU: Project Management Unit) 마련과프로젝트실행에책임을지고있다. 컨설턴트의과업범위는현장조사및상세설계, 입찰서류준비, 계약협상지원, 장비검수, 공사감리, 수리조직역량강화, 유지관리교육과더불어미곡종합처리장 (RPC) 운영조직구성및수익관리컨설팅을위한농촌개발전문가파견등으로이루어진다. 제 4 장한국과라오스의농업부문협력현황과시사점 209

208 그림 4-4. 라오스사바나켓주농촌종합개발사업조직도 MOF 프로젝트재정기관 MAF 프로젝트실행기관 Loan K-EXIM EDCF DOI DAEC NAFRI PMU Cooperation Savannakhet (PAFO) Champhone (DAFO) Songkhone (DAFO) 컨설턴트다산 + 유신 Collaboration KOICA 프로젝트 (SMU) 자료 : Dasan Consultants and Yooshin Engineering Corporation, Inception report(2017, p. 2, 재인용 ). 사업실시지역인사바나켓주는라오스의주요곡창지대로지역소득의 90% 이상이농업으로부터창출되는지역이다. 이지역은라오스작물재배지의 25% 를차지하고있으며, 총면적은 2만 1,774km2로라오스에서두번째로크다. 전체인구는약 96만 9,700만명으로라오스내에가장인구밀도가높다. 북쪽으로는캄무안 (Khammouane) 주, 동쪽으로는베트남, 남쪽으로는살라완 (Salavan) 주, 서쪽으로는태국의국경과인접해있다. 사바나켓주의 60% 는산림지역이며, 사업대상지인참폰 (Champhone) 과송콘 (Songkhone) 지역의대표강은방히엥 (Banghieng) 과참폰 (Champhone) 강이다. 이와같은환경적조건아래지역주민의 90% 가농업에종사하고있으나, 관개시설부족과유실및파손등의문제로농업생산에큰어려움을겪고있다. 일례로 2011년열대태풍하이마 (Haima) 와녹텐 (Nock-Ten) 으로인해사바나켓주를포함한 12개지역에홍수및토양침식피해가발생한바있다. 라오스농림부는이와같은피해사례와지역내생산문제등으로농촌재정비에대한수요가증가함에따라사바나켓주의참폰및송콘지역을대상으로농업인프라재건및건설사업을추진하였다. 210 라오스의농업분야개발협력방안연구

209 그림 4-5. 사바나켓주농촌종합개발사업대상지 CHINA MYANMAR VIETNAM Champhone THAILAND 13 Songkhone CAMBODIA 자료 : Dasan Consultants and Yooshin Engineering Corporation, Inception report(2017), p. 4. 라오스재무부및농림부는본프로젝트의효과성과지속가능성을고려하여지역개발의통합된개념을정비하였고, 한국의새마을운동과같은성공사례에관심을표하였다. 이러한배경을바탕으로본사업은관개시설, 경지정리, 미곡종합처리장 (RPC), 지역사회발전센터 (CDC: Community Development Center) 등농업인프라와더불어역량개발프로그램을제공함으로써농가의지속가능한소득창출과커뮤니티개발을달성하려한다. 본사업의목적은크게다음과같이요약된다. 먼저, 관개용수공급을통해연중건기또는우기와관계없이농업생산을증대시킨다. 둘째, 관개시설개선을통해가뭄및홍수를예방한다. 셋째, 미곡종합처리장 (RPC) 및농민주요마켓 (FPM: Farmer Primary Market) 설치, 농업기계제공, 한국의자발적지역개발의사례와같이지식전수등을통해절대빈곤을완화시키고농가의소득을증대시킨다. 넷째, 농가에게적절한농촌지도교육을제공함으로써마을커뮤니티및협동조합단위에서의농업시설의운영및관리에대한합리적인의사결정을돕는다. 마지막으로, 사업운영의일부및다양한훈련프로그램에 제 4 장한국과라오스의농업부문협력현황과시사점 211

210 농가의참여를유도함으로써자가발전의동기를유발하고농가의삶의질을개 선시킨다. 표 사바나켓주농촌종합개발사업주요내용 구분 내용 실시지역 사바나켓 (Savannakhet) 주참폰 (Champhone) 및송콘 (Songkhone) 지역 차관종류 개발사업차관 사업명 라오스사바나켓주농촌종합개발사업 사업기간 2016~2020년 (60개월) 기초자료 차관한도총사업비의뢰측컨설턴트사업목표 4,600만달러약 5,329 만달러라오스농림부 (MAF) 관개국 (DOI) 다산컨설턴트, 유신 식량안보 농산물생산유통 지속가능한생산양식 지속가능한산림관리 관개시설 ( 저수지, 운하등 ) 식량안보 경지정리 농업기계화 RPC & DSC RPC & DSC 세부자료 구체적목표 농산물생산유통 용수관리시스템 (TM) 농업기계화 농민주요마켓 경지정리 지속가능한생산양식 관개시설 커뮤니티개발센터 새마을운동 (SMU) 지속가능한산림관리 경지정리 새마을운동 자료 : Dasan Consultants and Yooshin Engineering Corporation, Inception report(2017) 를바탕으로저자정리. 212 라오스의농업분야개발협력방안연구

211 타당성조사를통한본사업의관개대상지는참폰지역 (1,700ha) 및송콘지역 (1,200ha) 으로대상규모는총 2,900ha이다. 컨설턴트는지역컨설턴트와의협업을통해대상지조사, 세부디자인, 시공계획, 예산추정, 시공감리및운영관리에대한서비스를제공하게된다. 주요내용은 [ 표 4-23] 과같이정리할수있다. 표 컨설턴트의사업지원주요내용 구분세부내용 1 조사, 세부디자인, 드로잉, 비용추정및경매서류준비 2 사전건설서비스 3 건설감독 4 완공된작업운영및유지 (O&M) 조언 5 교육훈련및워크숍통한기술전수 6 역량강화지역개발자료 : Dasan Consultants and Yooshin Engineering Corporation, Inception report(2017, p. 9) 를토대로저자정리. 본사업의사업설계매트릭스 (PDM: Project Design Matrix) 에따른세부지표와수단, 주요가정및위험요소는다음과같다 ( 표 4-23 참고 ). 본사업이기대하는주요효과는크게빈곤감소와농가소득증대및지역개발로나뉘며, 이를위한세부지표로는농촌빈곤율의감소, 소득증대, 농업인프라로인한지역개발성과등이있다. 검증수단으로는연간및농업통계와관련정부보고서이다. 성과목표에는농업생산성개선과농가의역량개발이있다. 본사업은주및지역군통계데이터와관련정부보고서를검증수단으로하여건기와우기의쌀생산량의변화등을살펴볼계획이다. 사업을통한산출물은관개농업시설및지역개발로나뉜다. 세부지표로는저수지및펌핑스테이션재건, 관개및운하, 농촌도로, 수자원관리시스템, 미곡종합처리장 (RPC) 및건조저장시설 (DSC: Drying and Storage Center), 농업기계및저장고등의설치 제 4 장한국과라오스의농업부문협력현황과시사점 213

212 및복구와더불어지역개발을위한지역사회발전센터 (CDC) 및농가주요마켓 (FPM) 건설등이있다. 표 Project Design Matrix(PDM) ( 영향 ) 1) 빈곤감소및농가소득증대 지역개발 ( 성과목표 ) 2) 농업생산성개선 농가역량개발 ( 산출물 ) 3) 관개농업시설 지역개발 요약검증세부지표및수단가정및위험 ( 검증세부지표 ) 농촌빈곤율감소 농가가구주소득증대 RPC 및농업기계운영자금으로인한지역개발 ( 검증수단 ) 연간통계, 농업통계, 관련정부보고서 ( 검증세부지표 ) 우기내쌀생산증대 건기내쌀생산증대 쌀생산지역이용률증가 수혜및훈련빈도증가 ( 검증수단 ) 주및지역군통계데이터, 관련정부보고서 ( 검증세부지표 ) Soui 저수지및펌핑스테이션재건 관개및운하건설 농촌도로건설 토지휴림 (consolidation) 수자원관리시스템설치 농촌접근도로복구 커뮤니티개발센터건설 농가주요마켓건설 RPC 및 DSC 건설 농업기계및저장고제공 ( 검증수단 ) 컨설턴트최종보고서 농촌인프라개선을통한지속가능한이윤창출 열악한마케팅및분배 농가의긍정적참여 관개인프라건설로인한비효율적 O&M 지속가능하고효율적인 O&M procurement delay로인한비용증가 자연재해로인한위험 주 : 1) 프로젝트종료 3~5 년후기대목표. 2) 프로젝트종료후기대목표. 3) 프로젝트실행결과로써주어지는상품및서비스. 자료 : Dasan Consultants and Yooshin Engineering Corporation, Inception report(2017), p. 10 를토대로저자정리. 214 라오스의농업분야개발협력방안연구

213 본사업은사업초기지역조사를통해참폰및송콘지역의관개용수공급현황및지역수요를파악하였다. 2016년 12월 26일부터 29일까지진행된참폰지역조사에의하면, 폰무앙 (Phonemouang) 지역운하가저지대에위치하여쌀생산지역의농업용수공급에문제가있었다. 또한 15년전아시아개발은행 (ADB) 자금으로설치된철파이프는오랜시간끝에부식되었다. 금속으로된파이프라인도수질문제로부식된상태였다 ( 그림 4-6 참고 ). 그림 4-6. 폰무앙펌프장및부식된파이프라인 자료 : Dasan Consultants and Yooshin Engineering Corporation, Inception report(2017), p. 36. 이에따라본사업은펌프장과폰무앙 (Phonmouang) 운하재건을계획하 였다 ( 그림 4-7 참고 ). 그림 4-7. 참폰지역내관개계획구역 자료 : Dasan Consultants and Yooshin Engineering Corporation, Integrated Irrigated Agriculture & Rural Development(2017b), p. 17. 제 4 장한국과라오스의농업부문협력현황과시사점 215

214 송콘지역의주요쌀생산지는라하남 (Lahanam) 지역이며, 지역내농민조직과수자원이용자조직 (Water User Group, WUG) 이존재한다. 그러나지역내주요농업시설은설치된지 20년이상이지났고, 농민들이건기에용수부족문제를겪고있어보수작업이필요한상황이다 ( 그림 4-8 참고 ). 라하남 (Lahanam) 펌프장은방히엥 (Banghieng) 강으로부터용수를공급받는데, 우기및건기의수위차이로인한문제가발생하고있다. 특히펌프장과파이프라인및운하등의시설이낡은관계로용수누출이존재한다. 이에따라본사업은주요펌프장의재건과현파이프의교체등을계획하였다. 그림 4-8. 라하남펌프장실제모습 자료 : Dasan Consultants and Yooshin Engineering Corporation, Inception report(2017), p. 31. 본지역의관개시설설치계획은 [ 그림 4-9] 에자세히제시되어있다. 송콘지역의또다른과제로는인적자원부족과지역및마을단위의역량개발이있다. 지역조사결과, 실제로농업시설에관한훈련프로그램에대한농민의수요가높은것으로나타났다. 216 라오스의농업분야개발협력방안연구

215 그림 4-9. 송콘 지역 내 관개 계획 구역 자료: Dasan Consultants and Yooshin Engineering Corporation, Integrated Irrigated Agriculture & Rural Development(2017b, p. 18). 본 사업은 사업대상지 조사를 통한 수요를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사업을 추 진할 예정이다(표 4-24 참고). 사업 초기 단계에서 진행된 타당성 조사 보고에 따르면, 참폰 및 송콘 지역의 관개 규모는 각각 1,500ha, 200ha이며, 이후 계 획단계에서 각각 1,498ha 및 202ha로 추정되었다. 표 참폰 및 송콘 지역 관개 규모 (단위: ha) 구분 타당성 조사시 타당성 조사 이후 참폰 지역 2,000 1,700 Phonmouang 펌프장 1,500 1,498 Soui 저수지 송콘 지역 1,412 1,200 Lahanam 펌프장 1 1,000 1,078 Lahanam 펌프장 자료: Dasan Consultants and Yooshin Engineering Corporation, Inception report(2017), p. 39 참고하여 저자 작성. 제4장 한국과 라오스의 농업부문 협력 현황과 시사점 217

216 2) 애로사항및향후추진방향본사업은한국이라오스내에서는첫번째로시도하는통합적관개개발차관사업이다. 130) 이사업의집행책임자는 2016년 12월 27일, 송콘지역사무소와 28일에는참폰지역사무소를방문하여사업대상지의개발수요를파악하였다. 참폰지역에서는유실되는용수의양이많고관개시설손상등의문제가발견되었으며, 관개용수에대한유지비가높다는문제점을확인하였다. 송콘지역에서는용수공급부족, 특히건기용수부족문제와더불어지역및마을단위의인적자원및역량개발에대한수요가높았다. 이를종합해보면본사업대상지의수요는크게관개시설건설및보수를통한관개용수확보와교육ㆍ훈련을통한지속가능한생산및관리이다. 실제본사업은농업생산증대의일환으로인프라구축과경지정리사업을동시에추진하고있다. 다만경지정리사업의경우농지규모가감소하는부분에대한농민의이해와합의가부족한실정이다. 재원부족의문제로차관계약에서농민의농지보상이제외된상황이기때문에본사업의이해관계자들과의합의를도출하는과정이필요하며이로인하여사업추진이다소지연되고있다. 이와같은문제를해결하기위해향후성과목표대비예산규모와구성에대한검토와현지정부및기관과의협력을통한효율적인사업추진이필요할것으로판단된다. 또한장기적인관점에서지속적인사후관리체계와역량강화부분에대한현지지원이필요하다. 이를위해서는 EDCF의농업인프라사업추진시 KOICA의농민역량개발과협업하는등유ㆍ무상간연계사업으로통합사업을관리하는방식을제안할수있다. 130) 라오스관개국사무소면담 ( ). 218 라오스의농업분야개발협력방안연구

217 3. 시사점 한국의제2차라오스국가협력전략은라오스의수자원과전력인프라구축, 인적자원개발, 보건의료및지역개발분야에초점을두고있다. 또한라오스의제8차국가사회경제개발계획 (NSEDP) 과원조사업의연계성을강화하기위하여농업ㆍ농촌개발과인프라분야에사업이집중되어있다. 농업ㆍ농촌개발은빈곤퇴치와소득증대에기여하는농촌지역의종합적인지역개발이며, 한국은라오스의삼상정책과연계를통해라오스의중장기농촌개발에기여하고자한다. 이러한한국의협력현황을간단히요약하면다음과같다. 우선라오스지역개발프로그램은지역개발을위한발전전략수립, 농촌개발의모델정립, 농업기술역량강화, 불발탄 (UXO) 제거에초점을맞추고있다. 이와더불어효과적인사업이행을위하여타공여기관과의연계성을강화하고, 민관협력을다변화하며, 나아가유ㆍ무상연계를강화하고자한다. 국가협력전략의평가분야를고려하고개발효과성을제고하기위하여경제협력기구 (OECD) 내개발원조위원회 (DAC) 의평가기준에따라평가를시행할것이다. 또한현재까지한국의대라오스농업ㆍ농촌개발사업은라오스의농업생산성증대및농촌지역종합개발을통한균형적국가발전에기여하는것을목표로추진되었다. 이에따른무상원조지원실적을살펴보면, 2005년부터 2015 년동안사업유형별로는프로젝트사업을통해 1개벼종자증산사업, 3개농촌개발및소득증대사업, 3개농업용관개용댐및수로개발사업이추진되었다. 또한관개및농업용수개발, 농촌개발및새마을운동, 농산물가치사슬, 농업연구및기술, 석사학위과정등에초점을맞추어연수생초청사업이수행되었다. 이와더불어민관협력사업을통해지역개발사업, 양계교육을통한소득증대사업, 마을커뮤니티구축사업도추진되었다. KOICA의향후대라오스농업ㆍ농촌개발분야지원계획을보면, 보다효과 제 4 장한국과라오스의농업부문협력현황과시사점 219

218 적인농촌개발사업중심의프로젝트, 국별연수, 다국가연수, 봉사단프로그램등으로계획되어있다. 특히라오스정부의새마을사업에대한높은관심도에힘입어라오스의삼상정책과새마을운동을연계하여추진하고자한다. 농업용관개시설정비, 라오스농산물의고부가가치화를위한수확후관리기술개발, 판매및유통을아우르는농산물가치사슬개선, 유기농업을통한라오스지역별특산물개발, 육우생산및판매기술, 가축사양개선등도잠재적사업으로파악하고있다. 다만유ㆍ무상원조사업의분절화이슈, 한국지방자치단체와의협력부족, 원조공여국가간정기적회의부재, 민간단체선정시 NGO 간의협력부족문제가존재하는것으로나타났다. 특히 KOICA 사무소를포함하여현지조사결과이러한애로사항이개발협력사업의효율성을저하시킨다는것과부처간구체적협력방안이필요한것으로나타났다. 라오스의농업및농촌개발수요는농업연구및기술, 농촌개발, 농촌인프라등다양한부문에서나타나므로한국의공여기관이비교우위를가지고지원가능한세부적수요를파악하고, 기관별협력을통해통합적으로추진할필요가있다. 예를들어농촌개발, 경지정리, 농민조직화등제도적사업은 KOICA의프로젝트또는국가연수사업을통해추진가능하다. 경지정리와농민조직화의경우기획재정부에서추진중인지식공유사업 (KSP: Knowledge Sharing Program) 을활용하여정책연수사업을추진할수있다. 관개시설과농촌인프라시설의경우 EDCF 사업으로추진할수있다. 농식품가공시설설립과관련된사업은기획재정부또는농림축산식품부에서추진중인민관협력사업으로수행가능하다. 라오스농업분야의우선적수요인우량품종개발, 유기농업기술확산, 가축사양기술개발등농업부문기술분야에대한연구는농촌진흥청의 KOPIA 사업을고려하여현지농림연구소 (NAFRI) 와의협력으로추진가능하다. 사업발굴, 추진, 평가전과정에서우리정부의관련부처뿐만아니라라오스담당부처와지속적인협력이반드시필요하다. 예를들어소규모무상성공 220 라오스의농업분야개발협력방안연구

219 사례로입증되어이를확대할필요성이제기된경우라오스정부와의협력하에 EDCF의농촌인프라사업과접목하여다른지역으로규모를확대 (Scaling-up) 할수있다. 다만현시점에서농림축산식품부나농촌진흥청이추진하는현지사업의경우, 일례로정규직인소장 1인체제로운영되는 KOPIA의협력역량이낮기때문에단기적으로 KOPIA 현지사무소의역량을강화하는것이필요하다. 또한우리농림축산식품부나 KOPIA의사업이국제기구나 KOICA의협력하에추진되는방식으로이루어져야한다. 일례로국제농업개발기금 (IFAD) 의경우무상원조 (Grant) 사업을통해효과성이입증된사업을차관 (Loan) 사업으로확대하거나다른국가내사업으로추진하고있다. 이러한협력이가능하기위해서는농업부문에서도사업의효과성을엄밀하게파악하기위한정성적및정량적모니터링과평가 (M&E: Monitoring and Evaluation) 체계를갖추는것이필요하며,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같은국책연구원이이를주도하는것을고려할수있다 ( 표 4-25). 표 주요기관의대라오스농업부문에대한지원전략과분야 구분 KOICA EDCF 농림축산식품부 전략 농촌진흥청 KOPIA 현지사무소를통하여사업으로농업및연구기술라오스의지속적인 경지정리와관개등농촌협력확대개발수요파악인프라사업추진 농어촌공사의 현지무상협력의중심역할 KOICA 사업을통해해외농업개발사업으로 소규모시범사업으로규모발굴된성공적사업의규모민관협력사업활성화확대가능한사업발굴과확대화 KAPEX 사업등농업농촌프로그램화 유ㆍ무상협력으로사업의정책자문 현지진출 NGO 및내실화와규모화 (Scale-up)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농업민간단체와의협력강화 ODA 사업발굴및평가 지원분야 농업생산 농식품고부가가치화 농촌개발 인적자원개발 농촌인프라 경지정리 농민조직화 농식품금융및시장정책 농업연구및기술개발 영농교육 농촌경제연구 사업모니터링 / 평가 제 4 장한국과라오스의농업부문협력현황과시사점 221

220 표 계속 구분 KOICA EDCF 농림축산식품부 협력파트너 자료 : 저자작성. 농업국 (DOA) 농촌지도협동조합국 (DAEC) 주농림사무소 (PAFO) 군농림사무소 (DAFO) 관개국 (DOI) 축산수산국 (DOLF) 농지관리국 (DaLAM) 농림연구소 (NAFRI) 기획국 (DOPC) 현재까지추진된한국의대라오스농업ㆍ농촌개발부문개별적사업평가를종합하면한국의지원방향은협력국과공여국의정책에부합하였으며, 사업대상지의농업생산성향상에일정수준기여한것으로나타났다. 다만향후사업의개발효과성제고를위해서몇가지해결해야하는과제들이있다. 관개사업의경우, 사업추진과정에서사업요소변경으로인하여예산의비효율적인집행과정이지적되었기때문에향후사업추진에있어사업요소변경의위험발생에따른대처방안을미리고려해야한다. 또한관개사업의경우유지및보수비용을고려한예산배분이필요하고, 경지정리와농업기계화교육도병행되어야한다. 개별적사업의지속가능성을제고하기위해서는농업용관개사업에서사업대상지의지형적및기후적특성을충분히파악한후, 사업추진과유지ㆍ보수계획을세워야한다. 사업종료이후에도협력국이주체적으로사업을관리하도록사업추진과정에서라오스정부의적극적참여를유도하고지속적인관리체계를마련해야한다. 농업ㆍ농촌개발사업간연계성강화를위하여사업의구성요소가농가의소득증대에기여할수있는적절한출구전략을강구하는것도필요하다. 농업분야의영향력또는범분야이슈를고려할경우추후사업에서는사업추진에따른환경적영향과여성수혜자의참여를고려하는것도국제사회의요구에부합하는것으로판단된다. 이를위해서는라오스의유관부처및기관과지속적으로협의하여사업추진에따른환경적영향에관한합의점을도출하고, 여성수혜자와소수민족의참여를높일수있는사업구성요소와평가지표를개발할필요가있다. 222 라오스의농업분야개발협력방안연구

221 제 5 장 한국의라오스농업부문에대한개발협력방안 1. 농업부문에대한개발협력의방향 2. 농업부문개발협력의전략과부문별협력방안

222 1. 농업부문에대한개발협력의방향 한국의라오스농업부문에대한개발협력의방향은기본적으로라오스의농업ㆍ농촌발전에기여함과동시에한국과라오스간다방면의협력을강화하는틀내에서이루어져야한다 ( 그림 5-1 참고 ). 이를위해서는라오스농업ㆍ농촌의부문별개발수요를면밀히파악하고, 동시에공여국인한국의농업부문역량을제대로이해하는것에서출발해야한다. 또한한국의양자간및다자간지원이라오스의개발수요에부합하고, 우리의비교우위에있는농업부문의역량이결집되는방향으로이루어져야한다. 본연구에서는라오스농업ㆍ농촌의개발전략을담고있는 국제농업식량안보프로그램 (GAFSP), 농업마스터계획 (AMP), 농업투자계획 (AIP), 농업발전전략 2025(ADS 2025), 제8차국가사회경제개발전략 (NSEDP, 2016~2020) 을분석하였다. 국제농업식량안보프로그램 은농업부문에서다른공여국및주요국제기구와의다자간협력틀을제공하고있다. 농업마스터계획 과 농업투자계획 은라오스의중장기발전프로그램과연계가되도록농업ㆍ농촌개발의방향을제시하고다양한시나리오를고려한재원조달방안을명시하고있다. 농업마스터계획 이프로그램별주요담당부서를명시하기때문에부문별협력파트너를찾는데큰도움이된다. 농업발전전략 2025 와 제8차국가사회경제개발전략 이라오스농업ㆍ농촌의중장기발전전략을제시한다는점에서, 한국의라오스에대한지원방향과목표를설정할수있는기본지침서의역할을수행한다. 유엔세계식량기구,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등국제기구와미국, 호주, EU 등국제사회가라오스의어떤세부분야에서어떠한방식으로협력하고있는지를이해함으로써이들과의연계방안을모색하는것이중요하다. 나아가정부간협력을포함하여이를실제로운영할수있는민간의참여도를높임으로 224 라오스의농업분야개발협력방안연구

223 써사업의지속가능성을제고하는것이필요하다. 한편본연구에서는라오스농업ㆍ농촌부문에대한현지공무원과연구자및국내관련연구자들을대상으로농업부문의개발협력프로그램에대한심층조사를수행함으로써협력사업의중요도나전략적위계를제시하고자한다. 그림 5-1. 한국의라오스농업부문에대한개발협력방향 라오스의농업 농촌발전에기여 + 한국 라오스다방면협력강화 농업부문의개발수요 라오스 제 8 차사회경제개발계획 ( ) 라오스농업발전전략 2025, 비전 2030 국제농업식량안보프로그램, 농업마스트계획, 농업투자계획, 중앙정부와지방정부의계획 농업부문의공여역량 한국 농업생산및기술부문농산물유통및가공부문농촌개발및관광부문농민조직및교육부문농업정책및제도부문 국제사회와의협력강화 국제공여기관과의협력가능성제고 민관부문과의협력가능성증대 개발협력사업의지속가능성제고 자료 : 저자작성. 가. 라오스의농업부문개발수요 제2장에서밝힌바와같이라오스농업부문의개발수요는 농업발전전략 2025 와 제8차사회경제개발계획 ( ) 을검토함으로써총괄적인이해가가능하다. 우선농업발전전략 2025에의하면식량안보강화, 경쟁력있는농산품생산, 안전하고지속가능한농업개발, 농업경제의현대화촉진및지역개발과의연계강화로국가경제의초석마련에기여하는것을목표로하고 제 5 장한국의라오스농업부문에대한개발협력방안 225

224 있다. 이를위하여법률적ㆍ제도적기반과협력의틀구축, 농림부문조직개편과인적자원개발, 농업부문투자촉진, 농지제도보완, 농업서비스기능활성화, 노동생산성강화, 관개인프라개발, 농ㆍ축산물가공기술확보등을추진하고있다. 제8차사회경제개발계획 (2016~2020) 에서는지속가능한농림업의발전, 식량안보및상업적생산을위한농지할당, 유기농업을통한지역특산물의생산량증대, 농산물고부가가치화를위한가공시설증대, 생산자조직의활성화, 산림자원의관리및보호에초점을맞추고있다. 이러한라오스정부의개발계획과전략을고려할때, 농업ㆍ농촌개발의주요분야는크게농림업생산, 농산물유통과가치사슬개선, 농촌개발, 농민교육과농업기술, 농식품수출부문으로나눌수있다 ( 표 5-1 참고 ). 표 5-1. 라오스의농업ㆍ농촌부문별개발수요 부문 개발수요 비고 농지보전및개발을위한제도구축과역량강화 청정 (clean)/ 유기농생산확대와제도적역량강화 소규모관개시설과농기계보급으로생산성향상 ( 예 : 건기의쌀농림업 제8차 NSEDP 생산성증대 ) 생산 ADS 2025 가축사육기반확대 동ㆍ식물질병예방 옥수수, 타로, 채소, 과일, 커피등상업적영농확대 소규모산지저장및유통시설 수확후관리, 가공, 유통기술의점진적개선농산물 효율적가격결정시스템유통및 제8차 NSEDP 북부지역쌀재배지개발, 농림업연구및기술개발센터가치사슬 ADS 2025 식품산업화지역의과채류가공및가축사료생산시설개선 중부지역산림보호와비목재임산물의품질개선 남부지역농산품재배확대, 축산업확대와산림자원효율적이용 농지제도의효율적정비 농촌개발 삼상정책추진을위한농촌개발모델정립 제8차 NSEDP 지방정부의역량강화 ADS 2025 도ㆍ농간개발격차해소를위한농촌지역기초인프라지원 226 라오스의농업분야개발협력방안연구

225 표 5-1. 계속 부문개발수요비고 농업기술및농민교육 영농교육을위한공무원역량강화 농업기술분야전문가육성 연구개발시설과기자재확보 제8차 NSEDP ADS 2025 농식품수출 수출의제도적기반마련 비공식교역의제도권화 수출을위한농식품가공기술개발 수출시장을고려한종자개발 제8차 NSEDP ADS 2025 자료 : 저자작성. 제 8 차사회경제개발계획 (2016~2020) 에서제시한지역별발전전략을고려 하여지역별농업부문개발수요를도식화할수있다 ( 그림 5-2 참고 ). 그림 5-2. 라오스의지역별농업부문개발수요 THE LAO PEOPLE S DEMOCRATIC REPUBLIC AND PROVINCES CHIN A PHONG SALY VIETNA M BURM A LUANG NAM THA BOKEO SAYABOURY OUDOMS AY LUANG PRABAN G VIENTIANE P ROVINCE VIENTIAN E PREF ECTURE XIEN G KHOUAN G Issan HOUAPHAN BOLIKHAMS AY KHAMMOUAN E GUL F OF TONKI N 농산품농업용 ( 쌀 ) 관개시설조성국가쌀생산특구조성옥수수수고원평야지대 : 과채류, 화훼류, 초지및가축축산업산림업유기농업차 THAI LAN D SAVANNAKHET SARAVANE XEKONG 커피담배 CHAMPASSAK ATTOPE U Kilome ters CAMBODI A 자료 : 저자작성. 제 5 장한국의라오스농업부문에대한개발협력방안 227

226 우선메콩강을중심으로농업용관개시설에대한개발수요가높은것으로나타났다. 각지역에적합한관개시설을도입하고효율적으로운영함으로써우기의효율적물관리와건기의벼생산성을높일수있는방안을마련하는데주력해야한다. 특히사바나켓과캄무안주의평야지대는국가쌀생산특구로조성되기때문에대규모평야지개발과관개시설의도입이필수적이다. 중국과의국경지역을중심으로고무, 콩, 사탕수수, 카사바등대중국수출작물을중심으로상업용농산물에대한효율적생산계획이수립되어있다. 참파삭주의볼라벤 (Bolaven), 깜무안주의나카이 (Nakai), 씨앙쿠앙 (Xiengkhouang) 고원평야지대를중심으로과채류, 화훼류, 초지, 축산, 커피등에대한개발수요가높다. 베트남에접경하고있는주의경우대부분축산과산림의개발수요가높은것으로나타났다. 남부의베트남접경지역인사바나켓과살라반및세콩주의경우상대적으로커피생산에대한수요가높다. 퐁살리주와같이북부의중국과베트남접경지역의경우차생산에대한수요가높은편이다. 나. 한국의농업부문공여역량 한국의농업부문공여역량을보여주는가장큰성과는근면, 자조, 상부상조의새마을정신으로농촌마을의역량을결집하고, 131) 정부의적극적인지원으로경지정리와종자개량및농업기계화등농업생산기반을정비함으로써식량작물의생산성을높여식량부족문제를해결한것이다. 이와동시에초지와사료생산기반을구축하고, 한우의지속적인개량, 육우및젖소의생산기반구축, 양돈과양계산업등의활성화를통하여현대화된축산업을지속적으로성장시켰다는점이다. 나아가농산물의포장등단순가공에서발효와기능성식품개발등식품산업의성장발판을마련하였다는점이다. 131) 한국농업경제학회 (2009), p 라오스의농업분야개발협력방안연구

227 보다구체적인시기별로는, 1960년초반정부주도의농협협동조합을구성하여농민의신용접근성을높이고, 저리의정책자금을운용함으로써농업생산활동을촉진시키는데기여하였다. 특히 경자유전의원칙 에따라농지를경작하는농민에대한토지소유권제도를공고히확립함으로써토지에대한투자촉진으로농업생산성을높이게되었다. 1970년대중반이후에는농산물도매시장분야에서이전의 객주 ( 客主 ) 132) 와중도매인이담당하던도매기능을현대화된공영도매시장이담당토록하며, 경매제도를통한거래의투명성과공정성을제고하였다. 나아가선진국의제도권도매상인인 시장도매인 133) 제도를도입함으로써거래의효율성을높일수있는기반을갖추어왔다. 한편 1995년 WTO 출범에따른시장개방에대응하기위하여농업부문에대한다각적인지원이이루어졌다. 일례로산지유통시설과수확후관리기술에대한정부의적극적인지원으로산지에서농민의역량을강화할수있는기반을마련하였다. 이에따라농민들은협동조합이나영농조합법인을통하여소포장이나가공을통한농산물부가가치창출에주력하였다. 또한정부는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등농촌지역의정주여건을크게개선해왔다. 최근에는농작물재해보험과수입보험등농가의안정적인소득을보장하기위한정책적지원도이루어지고있다. 이과정에서한국의농업구조변화와관련한몇가지특징을정리해보면, 농업 GDP 비중은 1966년 29.4% 에서 2014년 2.3% 로급감한반면곡물생산지수는지속적으로증가하였다. 전체취업자중농업종사자비중은 1980년대 34% 에서 2014년 6.1% 로급감하였으나, 100km2당트랙터수는 1980년대후 132) 1920년대이전, 수집과분산등청과물의도매기능과금융및숙식제공등의역할을담당해왔던개별위탁상을의미함 ( 김완배 2016, p. 25). 133) 우리나라에서농산물도매기능을하는도매상에는크게 4가지유형이있으며, 이중 시장도매인 은발전된형태로서선진국의제도권내에있는도매상에가장가까운유형으로볼수있음 ( 김완배 2016, p. 82). 제 5 장한국의라오스농업부문에대한개발협력방안 229

228 반단기간에급격히증가하여농업부문에대한자본투자와기계화율이빠르게높아졌음을알수있다. 주요작물의생산량변화를보면, 1971년대비 2014년쌀 ( 조곡기준 ) 은약 550~560 만톤으로비슷한수준이며, 양배추, 양파등채소류와귤, 수박, 사과등과일류생산이크게증가한반면고구마, 보리, 밀, 대두생산은급격히감소하였다. 이는쌀의생산성증대로인하여식량자급이가능해지자고구마및보리의수요가빠르게감소한반면, 농가들의소득을높일수있는각종채소류와과실류수요증대로생산구조변화가일어났기때문으로이해할수있다. 1971년대비 2014년주요농산물의순생산가치 (net production value) 를비교하면돼지고기, 닭고기, 육우, 우유및낙농, 계란, 양배추, 양파, 딸기, 사과등대부분의작물에서큰폭으로증가하였다. 다만벼의경우 1971년 15.3 억달러에서 15.6억달러로아주조금증가한수준이다. 식량안보에중요한작물인벼생산량의변화추세를살펴보면, 1960년대이후부터지속적으로증가하다가 1990년대에이르러서야감소하는추세로바뀌었다. 단위면적당생산량의경우 1961년 ha당 4.1톤에서 2014년에는 6.9톤으로지속적으로증가해왔다. 특히필리핀에위치한국제미작연구소 (IRRI) 의지원으로개발된통일벼보급으로 1970년대벼의생산성이크게증가하였다. 또한전국단위의경지정리와저수지및보를활용한농업용수공급이촉진되면서생산성의증가가촉진되었다. 1980년대여름, 냉해로인한곡물파동이있었지만주요곡물에대한생산기반이상당히갖추어져왔기때문에벼생산량이빠르게회복되었다. 1990년대이후에는소비감소의영향으로벼생산량이지속적으로감소하는추세이지만, 단위면적당생산량은 1990년대중반이후에도여전히증가추세에있음을알수있다. 이를기반으로한국농업부문의공여역량을다음과같이요약할수있다. 첫째, 벼를중심으로하는소규모논농업생산기반을빠르게조성한경험과역량을갖추고있다. 즉토지소유권에대한제도부문의개선, 경지정리와농업용수 230 라오스의농업분야개발협력방안연구

229 이용활성화등영농을위한생산기반조성, 우량벼종자개발등농업생산성향상을위한기술개발, 경운기, 이앙기, 탈곡기등논농업을위한기계화기반구축, 건조및가공시설도입, 지역별브랜드화등농산물의상품화추진등이있다. 둘째, 양계, 양돈, 한우, 육우, 젖소등의생산기반과이를지원하는사료생산시스템, 질병예방, 수의, 검역등축산업의생산기반을안정적으로구축한경험과역량을갖추고있다. 우수한한우와돼지의종자개량으로축산물의생산성을높이며, 값싼수입산축산물에대응할수있도록고품질화및브랜드화를추구함으로써자립기반을갖추었고, 구제역과조류독감등에가축질병에대비할수있도록축산물검역시스템을점진적으로개선및보완한경험과역량을가지고있다. 최근에는국민건강관점에서다소비용이발생하더라도동물복지를고려하는안전한축산물의생산기반에대한개선책을강구하고있다. 셋째, 정부의유기농업에대한적극적인지원정책으로일반농산물시장위주에서생산자와소비자협동조합을활용한친환경농산물의거래가가능토록추진한경험과역량을갖추고있다. 소비자의유기농산물수요에대응하고농업생산구조의점진적전환을지원하도록무농약, 전환기, 유기농등친환경농산물인증제도의단계적도입, 우수농산물 (GAP) 과유기농산물및원산지인증등정부의인증제도에대한통합브랜드화, 점진적인소비자신뢰도구축, 민간인증기관과의지속적인협력경험등을가지고있다. 넷째, 훼손된산림자원을회복하고보전하며나아가임산물의부가가치창출등산림자원의효율적생산과관리경험과역량을갖추고있다. 산지관리법 을통한제도도입과정착, 목재와임산물생산등산림의경제적가치를높이는산업화, 산촌마을활성화, 산림재해방지등을추진하였으며, 최근에는아시아산림협력기구 (AFoCO) 와한-메콩강산림협력센터등아시아국가와의산림협력사업도증가하고있다. 다섯째, 농업생산기술을포함하여농산물을활용한기능성식품개발등농 제 5 장한국의라오스농업부문에대한개발협력방안 231

230 식품기술전반에대한연구와개발을추진해왔고, 중앙정부뿐만아니라지자체도농업인에대한기술지원등의경험과역량을가지고있다. 농업기술센터와농촌진흥청등정부기관을중심으로종자개량과기술개발및농민에대한기술지원, 민간과의공동연구시스템을활용한기술개발, 해외농업기술센터 (KOPIA) 등해외연구기관과의협력사업도점진적으로증가하고있다. 여섯째, 농업전반의정보를생산하고가공함으로써정책집행자와연구자뿐만아니라농민이직접활용할수있도록각종정보를제공하는등농가단위의농업정보수집ㆍ분석ㆍ활용등을위한역량을갖추고있다. 5년기준전체농가대상인농림업총조사, 매년추진하는농림업조사이외에도농산물소득조사, 가축동향조사, 과실류가공현황, 농림업생산지수, 농업법인조사, 농축산물생산비조사등다양한형태의통계자료를구축하고이를활용해왔다. 일곱째, 민감품목의수급물량조절기능, 국내농산물유통기능활성화와수출역량배양등농민과농협및농업법인등을위한제도적지원시스템을갖추고있다. 정부는 WTO 협정에따라농산물수입시국내농산물의가격급락에따른농가피해를사전에예방하기위하여저율관세수입물량 (TRQ) 의국내공급을적절히관리해왔으며, 농산물산지와도매시장의가격정보를분석하고버섯, 파프리카등선도농업인의수출역량과시설현대화자금지원, 해외시장컨설팅및수출시장정보등을제공해왔다. 여덟째, 농촌관광, 산림휴양등차별화된농ㆍ산촌마을의개발경험과지역의경관가치등을활용함으로써마을의경쟁력을갖출수있는제도적역량을갖추고있다. 1970년대는주로국립공원과대규모관광단지를조성하는것으로출발하였으나, 1980~90 년대는농어촌정비법을기반으로농가의농외소득증대와농촌지역활성화차원에서관광농원, 휴양단지, 민박마을조성이추진되었으며, 1989년에는산림법에의한자연휴양림사업도추진되었다. 2000년대에는다양한형태의마을단위공모방식으로지역주민이주도하는사업들이증가해왔다. 물론인프라가미흡하고시설투자위주의사업으로농촌관광에대한 232 라오스의농업분야개발협력방안연구

231 산업화시스템이취약하다는한계를안고있다. 134) 다만경제성장에따라농촌관광과산림휴양에대한수요가지속적으로증가해왔고, 서비스의질적수준을높이기위한방안들이지속적으로제기되었으며, 이러한제도적기반을구축한장기간의경험과역량을가지고있다. 아홉째, 정부주도의협동조합을육성하고이를전국지방자치단체의재정운용과연계함으로써지역에서정책자금이제대로집행될수있는창구를만들었으며, 산지공판장과산지유통센터등산지에서농민들의부가가치창출및농산물공동판매등을위한역량을갖추었다. 마지막으로소비지대도시를중심으로지자체가운영하는공영도매시장을건설하고, 경매제도를확립시켰으며, 나아가선진국형태의시장도매인제를도입함으로써농산물도매시장활성화를도모한경험과역량을갖추어왔다. 대도시중심의지방자치단체가직접도매시장을운영하도록역량을갖추었으며, 경매제도로농가가생산한농산물의판로를만들어주었다. 또한농협의하나로클럽등도ㆍ소매복합유통센터로이마트와홈플러스등소비지대형유통업체와의경쟁구도를만들었으며, 이를통하여소비자의우수농산물에대한접근성을높이는데기여하였다. 다. 농업ㆍ농촌부문에대한국제사회와의협력 국제사회의대라오스개발협력사업분석결과라오스의주요공여주체인일본, 호주, 독일 (EU), 스위스, 아시아개발은행 (ADB), 세계은행 (WBG), 세계식량계획 (WFP), 식량농업기구 (FAO) 등과농업ㆍ농촌부문에서협력사업의가능성이충분히존재하는것으로나타났다 ( 표 5-2 참고 ). 일본의경우현지 JICA 사무소에농림부공무원이 3년간파견되어있어농 134) 박시현외 (2003), pp.18~20. 제 5 장한국의라오스농업부문에대한개발협력방안 233

232 업부문업무를총괄하고있으며, 사반나켓주관개사업을포함하여농업생산성향상을위한다양한개발협력프로그램을추진하고있기때문에상호협력의가능성이높다. 135) 라오스의농업기술연구분야에서호주의국제농업연구센터와의연구ㆍ기술또는인적분야의협력가능성이높고, 농업부문성과평가를공동으로수행하는것도가능하다. 독일의경우라오스에서기후변화와산림보전부문을중심으로식량안보와지역간연계성강화에관여해왔기때문에이분야에서협력가능성이높다. 스위스는농민단체에대한실질적인기술지원경험이풍부하기때문에농촌개발과농민지도분야에서상호협력할수있는잠재력이높은것으로판단된다. 아시아개발은행 (ADB) 은관개나농로구축등라오스의농업생산기반을구축한경험이많고, 확대메콩지역 (GMS) 프로그램을통하여라오스의발전을지속적으로지원해왔다. 따라서유상부문에서는아시아개발은행과의상호협력이충분히가능한것으로판단된다. 세계은행 (WBG) 의경우소농의소득증대사업이나가치사슬강화측면에서협력이가능하며, 세계식량계획 (WFP) 의경우식량증산과아동영양개선을위한축산및낙농부문에서의협력이충분히가능한것으로판단된다. 식량농업기구 (FAO) 의경우소농의가치사슬개선과기후모니터링을통한식량안보와시장접근성제고등소농의생산성향상을위한사업을추진하고있어이에대한협력가능성이높다. 이외에도메콩위원회 (MRC) 를통한농촌개발과녹색성장분야협력, 메콩연구소 (MI) 를통한농산물가치사슬, 농촌관광분야의인적역량분야를중심으로한-메콩협력채널을적극활용할수있을것으로판단된다. 135) 일본국제협력단라오스사무소농업ㆍ농촌개발담당관 Machida Yutaka 및사업사무관 Viengsavanh SISOMBATH 면담 ( ) 을통하여확인. 234 라오스의농업분야개발협력방안연구

233 표 5-2. 주요공여국및공여기관과의농업부문협력가능성 주요공여국 구분 농업부문중점협력분야 주요특징 협력가능성 기술협력, 차관, 무상지원 통합 한국과의협력에높은관심 일본 농촌인프라및역량강화 인적자원역량강화와기술 관개등생산성향상부문의 유기농업협력에강점상호협력기대 수원국정부와공동으로 유기농업부문협력 사후관리평가진행 2007년개발효과부서 (ODE) 기술협력및인적교류분야 설립으로농업부문 ODA 협력가능 지속가능한작물생산성 사업평가 연구센터와라오스농업농 호주 지원 농촌빈곤의변화이론제시 촌부문에대한공동연구 축산과천연자원관리지원 법령기반국제농업연구센 추진 터 (ACIAR) 설립으로개도 농업부문성과평가협력 국과공동연구수행 사업추진 종다양성감소문제해결과 독일 기후변화적응지원지속가능산림보존사업에 기후변화와산림분야에 산림보호및생물다양성주력대한협력가능성있음. 보존 식량안보및지역간연계성 강화프로젝트수행 농림부내농민지도및협동 스위스 조합국 (DAEC) 과농업그 농민기술지도분야에서의 농민단체조직화및활동룹, 농민조합, 협동조합등경험공유지원다양한형태의농민조직활 농촌개발사업과의연계 농촌지도사업지원동지원가능 분권화된농촌지도사업지 원의선도주자역할 라오스정부의 8 차 국가사회경제개발계획 주요공여기관 A D B 농업생산성기반지원 소득및고용창출 인적자원개발강화 지속가능한천연자원관리및기후회복력 (2016~2020) 의주요방향성을고려한국가운영사업계획 (COBP: The Country Operations Business Plan) 2017~2021 발표 GMS를통한지방도로, 관개등농업인프라구축 관개, 농로등기반구축사업의경험 라오스에대한 GMS 농업부문사업과의연계 제 5 장한국의라오스농업부문에대한개발협력방안 235

234 표 5-2. 계속 구분농업부문중점협력분야주요특징협력가능성 식품및영양보장개선 W 소농지속가능생산환경 주로타공여국및국제기구 소농의가치사슬개선및시 B 구축간의협력을통해진행장접근성분야에서협력 G 지속가능한천연자원관리 자연재해위험완화 농촌지역아동의식량접근 라오스국가전략목표를기성보장반으로논리모형마련 식량부문에서협력수요가 W 영양개선위한기술원조 라오스정부및타공여주체높음 F 지속가능한식량생산들과의협력 아동영양개선을위한축산 P 자연재해대응정부역량 다자식량안보프로그램으로및낙농부문협력강화농촌커뮤니티역량강화 라오스정부와협력하여중주 소농의농업생산강화장기전략 (CPF) 수립후요 가치사슬개선을위한이해 농림업정책분야협력가능 F 각종정책개발지원공관계자역량개발 소농의농업생산성과가치 A 식량안보, 쌀, 임업관리, 여 천연자원관리사슬분야협력 O 시장접근및기후변화, 농기 농업-기후모니터링, 병해 기후변화대응분야협력업기술훈련등다양한프관충위험관리로그램을추진해옴 메콩국가내다자간기구로 메콩강활용한관개시설상호협력을통한수력댐 M 한-메콩협력사업에서농촌구축건설의행정적협력채널을 R 개발, 녹색성장분야에서 메콩강변농가들의소득갖추고있음. C 협력가능증대 메콩강을활용한농가소득증대에관심이높음 태국이주도하에메콩국가 농산품가치사슬강화를위 농산물가치사슬분야의공무원에대한역량강화 M 한인적역량강화협력가능프로그램구축 I 우수농산물인증 한-메콩협력기금활용한 농산물가치사슬향상과우 동식물검역역량강화라오스농촌관광수요수농산물및수출역량배양자료 : 제3장의표를활용ㆍ종합하여작성함. 236 라오스의농업분야개발협력방안연구

235 2. 농업부문개발협력의전략과부문별협력방안 가. 농업ㆍ농촌부문개발협력의전략및우선순위 농업ㆍ농촌부문의개발협력전략을중장기관점에서단계적으로고려할때, 우선적으로는농업ㆍ농촌부문을통하여라오스의식량안보, 기후변화대응, SDGs 달성등정책부문의상호협력시스템을구축하고이를지속하는것이중요하다. 농업정책은양자간의무역과투자및고용허가제등여러현안들과반드시연계되어야한다. 이러한정책협력의실효성을증진시키고현장의애로사항을반영한지속가능한협력시스템을개선하기위하여필요한영역에서농업기술협력, 역량강화, 농산물가치사슬개선, 나아가전반적인농촌지역개발로확대하는것이바람직하다 ( 그림 5-3 참고 ). 또한다른국제기구와공여국과의협력을고려함으로써현재의한-라오스, 한-메콩, 한-ASEAN 협력틀을지속적으로개선하는것이필요하며, 사업의지속가능성을제고하기위하여민간과 NGO 등과함께추진하는것이중요하다. 그림 5-3. 농업ㆍ농촌부문중장기개발협력의전략및우선순위 식량안보 KSP KAPEX 농업정책협력 기후변화 SDGs 고용허가제 KOPIA AFACI 농업기술지원 무역 투자 KOICA 등초청연수프로그램 역량강화 공여국 NGO 각기관의중점협력 국제기구 가치사슬개선 한국 - 라오스 EDCF 활용전략적협력 농 산촌지역개발 한 - 메콩 한 - ASEAN 자료 : 저자작성. 제 5 장한국의라오스농업부문에대한개발협력방안 237

236 농업정책협력의경우, 농림축산식품부와한국농촌경제연구원 (KREI) 의주도로 개도국식량안보를위한우리나라농정성과확산사업 (KAPEX), 기획재정부와한국개발연구원 (KDI) 의주도로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KSP) 등이진행되고있다. KSP 사업의경우 2011년라오스의거시경제정책컨설팅을시작으로 2013년재정ㆍ금융ㆍ산업부문, 2015년농업생산성ㆍ농촌개발ㆍ거시경제ㆍ보험분야정책컨설팅이이루어졌다. 이후에는각부문별정책컨설팅을위한모듈화작업도이루어져왔으며, 2014년에는농업기술개발및현장지원시스템, 공영도매시장에대한농산물유통체계구축등의작업이수행되었다. 2013년부터시작된농식품부 KAPEX 사업의경우, 라오스의농업협동조합의발전정책과경험에대한컨설팅이이루어졌고, 2018년에도농업부문정책컨설팅사업이준비중에있다. 농업기술지원의경우, 2000년대중반부터 KOICA의농업생산성부문지원사업으로민간 NGO를활용한기술지원사업이이루어져왔다. 농촌진흥청은 2000년대후반부터 아시아농식품기술협력협의체 (AFACI) 를통하여라오스를포함한아시아농업기술에대한협력사업을추진해왔다. 2016년라오스에 해외농업기술개발 (KOPIA) 센터를설립함으로써공동연구와시범사업을통한현장의애로사항을반영할수있는실험과실습기반을갖춘상황이다. 농업부문 ODA 사업을추진하고있는농림축산식품부, KOICA, 농어촌공사, 각지자체등다수의공공기관에서라오스공무원과농민에대한단기초청연수프로그램형태의현지역량강화사업을추진해왔다. 단기연수뿐만아니라주요공무원을대상으로농업부문석사학위과정도 KOICA와대학간협력으로진행되고있다. 가치사슬개선부문은농산물의수확후관리기술의개선과유통체계구축과현대화등을통하여농산물의부가가치를높이는것이다. 지금까지는역량배양측면에서연수생초청사업위주로진행되어왔으나, 향후에는가치사슬개선부문에대한현지의기술적수요가높아지고있어이에대한구체적인사업이 238 라오스의농업분야개발협력방안연구

237 보다증대될것으로예상된다. 농ㆍ산촌지역개발의경우대규모관개시설이나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등대규모자금지원으로지역의관개, 상ㆍ하수도, 지역단위소득창출사업, 저장및가공시설설치등다양한부문에대한개선을지원하는사업이다. 라오스의경우 EDCF의지원으로 2016년하반기부터 5년간사반나켓주농촌종합개발사업이관개시설을중심으로진행되고있다. 이러한농ㆍ산촌에대한지역개발의경우상대적으로예산과시간이많이소요되기때문에정책과기술협력시스템을갖춘이후현지공무원의역량배양과가치사슬개선에대한확고한성과를창출한이후전략적차원에서접근하는것이바람직하다. 나. 부문별개발협력방안 1) 농업정책및제도부문가 ) 농지제도및정책협력농지제도의현대화는라오스정부 ADS 2025 의 9개농업프로그램중가장첫번째에있으며, 주요실행계획으로는 1 대규모농장운영을위한농지개발의제도화 2 농지에대한조사 3 농지보존및개발 4 관련제도부문의역량강화이다. 한국은일제강점기시대토지조사사업을배경으로해방이후대중들의소작제타파를위한농지개혁을통하여근대적의미의소유권제도의기반을가지게되었다. 136) 우리나라농지법에는경자유전의원칙을통하여농지의소유자와경작자를일치시킴으로써 ( 농지법제6조 1항 ) 농지의생산성을극대화하고자하였으며, 투기의대상으로삼지않겠다는기본이념을가지고있다 ( 농지법제3조 ). 하지만현실적인여건상농지제도에대한지속적인논의와보완이이루어져왔으며, 현재농업인의임차비중도높은수준을차지하고있다. 다만농 136) 한국농업경제학회 (2009), p 제 5 장한국의라오스농업부문에대한개발협력방안 239

238 지제도에대한역사적이고지속적인정책적노력이진행되었다는점에서우리의역량을갖추고있다고볼수있다. 지난 2017년 6월 22일, 라오스 KOPIA 센터에서진행된세미나를통하여 NAFRI 선임연구위원 (Chanseng Phongpachith 박사 ) 의발표내용에의하면, 현재라오스는농지배분을위해많은노력을기울이고있으며, 이과정에서국제사회의지원을받아온것으로나타났다. 하지만아직농지의이용권과소유권이명확하게확립되지않은상황이며, 이와관련하여농지정보데이터와제도구축을위한지원등의분야에서주요공여국과국제기구와의협력사업의가능성이큰것으로판단된다. 라오스의농지이용과관련한토지이용대장 (LUC: Land Use Certificate) 발급은중요한이슈임. 농촌지역농민들을위한 LUC 관리및유지에대한중요성이강조되고있으며, 최근외국인직접투자로인하여토지이용과라오스농민의농지구분이필요한상황임. 효과적인농지이용권발급을위하여국가토지이용위원회 (NLMA: National Land Management Authority) 가존재하며, 세계은행의지원하에농민들을대상으로토지이용대장이발급되고있음 년상반기까지세계은행을통한토지이용대장이라오스내총 122,934 파셀 (parcel) 발급되었으나, 이동경작이활발한북부지역의경우토지이용대장의발급이지체되는상황임. 외국인투자의증가로인하여토지사용 (Land concession) 에대한요구가증가하고있지만, 이를지속적으로감독하기위한법ㆍ제도적기반과예산및지방공무원들의역량이부족함. 즉지역별로소유자와이용자간이익을공정하기분배할수있는농지이용제도및정책이필요한상황임. 나 ) 농업기계화촉진을위한임대사업방안협의라오스정부 ADS 2025(p. 8) 에의하면 2015년까지소규모농가의 64% 가이동용트랙터를사용하고있다고밝히고있다. 또한농업부문의현대화와산업화를위하여농업기계화의중요성을강조하고있으며, 농업생산프로그램과축산프로그램에서의세부각부문에서기계화를통한생산성증대의필요성을언급하고있다. 240 라오스의농업분야개발협력방안연구

239 한국은과거 농기계반값정책 등을시행한결과농기계과잉투자논란을경험한바있지만, 벼농사의경우기계화율이 95% 를상회하는수준으로농기계보급을이루었다. 또한최근에는밭농업의중요성에대한인식이제고되면서밭작물재배활성화를위한밭농업기계화제고와농기계사용의효율성제고를위해농기계은행도입을통한농기계임대사업이이루어지고있다. 빠르게진행되는농업노동력의고령화와밭농업의확대에따라이러한농기계임대사업에대한수요는지속적으로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라오스벼농사의경우기계화를통한생산성증대가가능하지만농가소득에비하여농기계구입비용이높기때문에적정수준에서농기계활용이가능한구조를찾는것이중요하다. 직접소유보다는임대사업을추진하는것도유력한방안이다. 다만임대사업을추진할수있는주체가있어야하며, 이를공무원보다는민간업자가운영할수있는시스템을갖추는것이필요하다. 따라서라오스농업의기계화율제고를위해한국의농기계은행설치ㆍ운영과관련한경험을활용하여라오스의농업부문개발협력사업으로추진할수있을것이다. 다 ) 유기농업의활성화를가능케하는인증제도분야에대한협력유기농업은라오스정부의 ADS 2025의 9개농업프로그램중 3번째에 청정농업개발 (Clean Agriculture Development) 에포함되며, 이의주요실행계획으로는 1 우수농산물, 유기농업등의제도개선 2 성공모델개발 3 지역과수출연계가능한유기농인증시스템개발 4 경제성있는유기농작물개발 5 생산기준개발 6 청정농산물의유통부문제도화구축 7 청정농산물의지원인프라개발 8 청정농업생산시스템의조절역량배양 9 상업농유기농과채류촉진등이있다. 한국은 1970년대중반부터유기농에대한철학을기반으로 1990년대중반부터친환경농업에대한제도적도입이이루어졌고, 이후인증제도의보완을 제 5 장한국의라오스농업부문에대한개발협력방안 241

240 거쳐전체농산물의약 10% 이내에서친환경농산물이유통되고있는실정이다. 일반농업에서유기농업으로의이행과정에서농가들의소득보전을위하여전체 4단계로나누고, 이를단계적으로축소시킴으로써최근에는유기농, 무농약의 2단계로되어있다. 또한우수농산물 (GAP) 등다른우수농산물브랜드와유기농산물의브랜드를통일하였으며, 유기농인증을민간단체가가능토록함으로써민간의역량을강화시켜왔다. 라오스는화학투입재의사용이제한적이었다는점에서유기농업을위한유리한조건을갖추고있고, 특히고원및산악지형을이용할경우상대적으로유기농업에유리할것으로판단된다. 다만습한기후조건으로인하여다양한종류의병ㆍ해충이발생할가능성이높기때문에이를적절히고려할수있는다양한기술개발 ( 예 : 간작 ) 이필요한실정이다. 또한 JICA 137) 와 WBG, EU 등에서도라오스유기농업에대한인증제, 시장과의연계등기술지원프로그램을실시한적이있기때문에이들과의협력을고려하는것도중요하다. 이를위한프로그램의예를제안하면다음과같다. 표 5-3. 유기농업분야협력을위한프로그램예시 구분내용 사업개요 사업명부서 / 지역기간 / 예산사업목적 유기농업의제도적협력과타당성조사 (Policy Cooperation for Organic Agriculture and Feasibility Study for Pilot Project) 라오스농림부 (Ministry of Agriculture and Forestry), Luang Prabang, Vientiane 기간 : 2019~22(4 년 ) 총사업예산 : 200 만달러 라오스유기농업의제도협력과상호협정체결로인증시스템협력과시범사업의타당성조사로양국간유기농업분야의제도협력 137) JICA는유기농업을위한기술지원사업 (Lao Organic Agriculture Promotion Project, 180만달러, 2013~16) 을수행하였고, 2017년 10월부터는청정농업관련기술지원사업 (Clean Agriculture Development Project, 360만달러, 2017~22) 을추진하기위하여 1차조사 (2017년 1월 ) 를완료하였음. 242 라오스의농업분야개발협력방안연구

241 표 5-3. 계속 정책부합성사업세부내용 구분내용수요확인 라오스정부와의추가협의필요 우리측기대효과우리정부분담사항수원국분담사항 자료 : 저자작성. 정부의라오스 CPS 중지역개발분야에부합, SDGs (2번, 12, 13번 ) 달성에기여, ODA를통한라오스와의유기농업협력기반조성 유기농업을위한제도협력기반조성 : 1M USD 유기농인증제도협력 ( 공무원, KAPEX 활용 ) 유기농제도협력및타당성조사 (1.7M USD) 홍보및평가 (0.3M) 전문가파견및컨설팅 ( 한국유기농관련단체활용 ) 시범유기농제품개발을위한공동조사 : 0.5M USD 현지유기농제품의비즈니스가능성모색 양국간관련민간전문가참여로타당성조사수행 농산물마케팅지원전문가파견 : 0.2M USD 민간농촌관광전문가참여 교육기자재지원 라오스와의유기농업정책홍보 (Advocacy): 0.3M USD 한국과유기농기술협력의정책개발및공동연구 홍보활동과모니터링 & 성과평가 관계부처간업무협의위원회의구성및운영 ( 기획투자부와농림부와의업무조정 ) 공여기자재면세통관및파견전문가 ( 소요발생시 ) 행정편의제공 기타사업수행인력및예산확보 2) 농업생산및기술부문가 ) 농업생산성향상을위한생산기반정비와농업기술협력농업생산성향상을위한생산기반정비는 ADS 2025의농업부문 9개프로젝트중 2번째에위치하고있으며, 주요실행계획으로는 1 관개프로젝트 2 농민기술지원센터 3 연구및실험인프라구축 4 ISO/IEC 기준을충족하는실험체계구축이있다. 한국은농어촌공사를통하여저수지와방조제및관개시설등농업생산기반시설의조성과관리로식량작물의안정적인생산을가능케한역사적경험을 제 5 장한국의라오스농업부문에대한개발협력방안 243

242 가지고있다. 또한농촌진흥청과시군지역의농업기술센터를활용하여농업기술개발과지원경험을축적해왔다. 2016년하반기부터 EDCF 자금으로관개사업을추진하고있고, 라오스농촌진흥청이라고볼수있는 NAFRI 내 KOPIA 센터를구축하여양자간농업기술교류사업을추진하고있기때문에한국의농업부문공여역량이일정수준갖추어진셈이다. 다만현재진행되고있는관개및지역개발사업의지속가능성을제고하기위해서는라오스에서이러한사업수행경험이있는공여국또는국제기구와의협력이필요한것으로나타났다. 일례로일본은 JICA를통하여라오스내생산기반시설을정비한경험이풍부하고, 이를지속적으로관리하면서발생하는문제점 ( 예 : 관개시설설치이후지속적관리이슈등 ) 을잘이해하고있다. 따라서농업생산성향상을위한생산기반정비분야 ( 예 : 관개시설, 저수지활용등 ) 에서는현지농림부와의협력하에이미경험이있는공여국또는공여기관과상호협력함으로써사업의지속가능성을제고하는방안을마련해야한다. 이렇게구축된생산기반을활용함으로써농업기술지원을통한라오스농가의소득증대프로그램으로연계될수있는다음과같은구체적인프로그램을개발하는것이필요한시점이다 ( 표 5-4 참고 ). 표 5-4. 농업생산기반정비와기술협력의프로그램예시 사업개요 구분내용 소규모관개시설정비와농업기술협력을통한자립형농촌마을조성사업명 (Self-sufficient Rural Villages through Irrigation and Agricultural Technology) 부서 / 지역 라오스농림부 (Ministry of Agriculture and Forestry) Xaysomboun 기간 / 예산 기간 : 2019~21(3 년 ) 총사업예산 : 780만달러 사업목적 소규모관개시설구축과농업기술협력을통하여건기에도지속가능한농업생산여건을지원하고작물생산성제고로자립형농촌마을조성 244 라오스의농업분야개발협력방안연구

243 표 5-4. 계속 구분내용 정책부합성 수요확인우리측기대효과 라오스농림부공무원의수요조사 ( ) 라오스정부와의추가협의필요 정부의라오스 CPS 중지역개발분야에부합, SDGs (1번, 2번 ) 달성에기여, ODA를통해주재국지역자립형농촌마을지원 소규모관개시설개선및구축 : 5M USD 사업설계, 공개입찰, 시공사선정, 유지관리 라오스농림부및 JICA 와농업기술협력 : 1M USD 사업 우리정부분담사항 관개시설구축및작물생산성제고 (7M USD) JICA 농업담당관 (Machida Yutaka) 과사업부문협력체계구축 관개국 (DOI) 공무원과협의 농촌진흥청 (NAFRI) 전문가와기술협력 마을의리더및농민의 KOPIA 센터연수 교육자료및교재 작물생산지원및전문가파견 : 1M USD 세 시범마을의전문가파견및컨설팅 (KOPIA 사업활용 ) 부 작물생산기술지도및판매망구축지원 ( 민간유통전문가참여 ) 내 시범마을기자재지원 용 관개시설과기술협력정책적홍보 (Advocacy): 0.8M USD 홍보및평가 한국과기술협력의정책개발및공동연구 (0.8M) 홍보활동 모니터링 & 성과평가 수원국분담사항 관계부처간업무협의위원회의구성및운영 ( 기획투자부와농림부내유관부처간업무조정 ) 공여기자재면세통관및파견전문가 ( 소요발생시 ) 행정편의제공 기타사업수행인력및예산확보 자료 : 저자작성. 나 ) 축산, 낙농및초지분야의기반및사업화구축축산과낙농및사료분야는 ADS 2025 의축ㆍ수산 7개프로젝트중첫번째에있으며, 주요계획으로는 1 산악및고원지대나관개정비된지역의대규모축사에대한타당성조사 2 라오스육우 (Lao buffalo) 개발 3 축산업, 양돈, 양계생산기반확대 4 초지개발 5 동물질병감시체계구축등이포함되어있다. 제 5 장한국의라오스농업부문에대한개발협력방안 245

244 한국도지난 1970년대부터축산 138) 과낙농분야를지속적으로발전시켜왔으며, 최근에는곡류분야에뒤처지지않을정도로이들분야의부가가치가급격히증가하고있다. 축산및낙농의산업적기반을구축하기위해서는초지분야에서의생산역량을갖추는것이매우중요하다. 2017년기준, 라오스국립농업대학교에서도초지를활용한사료기반을갖추는사업을적극추진하고있기때문에양자간협력가능성이높은편이다. 한편라오스는낙농산업의기반구축이필요한상황이지만, 유제품이저렴한가격으로수입되어라오스자체의자체생산역량을갖추기가쉽지않다는한계를갖고있다. 단계별로전략적접근이필요하며, 초기에는라오스유제품시장과낙농환경에대한분석을진행함과동시에투자비용이낮은환원유를개발하여시장에서경쟁시키는것이다. 한국의유제품기업을동시에참여시킴으로써기술을지원하고생산된우유를아동영양개선을위하여주변학교에보급할수있다. 보급비용은 WFP 등국제기구와 NGO와협력하여확보할수있을것이다. 즉국내선진기술전파를통하여라오스자체의안정적인축산, 낙농및초지기반을구축하는데기여할수있을것이다. 축산, 낙농분야의구체적인프로그램의예로는다음과같다. 표 5-5. 축산과낙농산업기반조성을위한프로그램예시 구분내용 사업개요 사업명 부서 / 지역 초지와우유를고려한축산및낙농업의자체기반조성사업모델 (Business Model for Livestock through forage development and milk industry with private sectors) 라오스국립농업대학교 (Faculty of Agriculture, National University of Laos), Nabong, Vientiane 라오스비엔티엔의동북부지역 (Xaysomboun 주 ) 138) 라오스국립농업대학교 Viengsakoun Napasirth 교수 ( 면담 ) 를통하여축산부문협력의가능성확인. 라오스국립농업대학교내의유휴부지활용의사확인함. 246 라오스의농업분야개발협력방안연구

245 표 5-5. 계속 사업개요정책부합성사업세부내용 구분내용 기간 / 예산 기간 : 2019~23(5 년 ) 총사업예산 : 570만달러 사업목적 초지와우유사업화로축산및낙농산업의자체기반조성과한국과의농업기술협력으로사업화추진 라오스국립농업대학교의 Viengsakoun Napasirth 교수를통한수요조사수요 ( ) 확인확인 라오스정부와의추가협의필요 우리측 정부의라오스 CPS 중지역개발분야에부합, SDGs (1번, 2번 ) 달성에기여, 기대효과 ODA를통해라오스축산업생산기반조성과사업화달성에기여 초지기반조성및기술협력 : 1M USD 연구협력, 초지의생산성제고, 제품화 라오스국립농업대학교및한국의민간의농업기술협력및사업 화추진 : 3M USD 라오스국립농업대학교농업대학교수진 ( 실무자 : Viengsakoun Napasirth) 과사업부문협력체계구축초지기반 라오스국립농업대학교내사업화팀구성및환원유사업기조성및반조성우리정부축산기술협력 국립농업대학교교수진과의 KOPIA 센터연수분담사항 한국민간기업및전문가참여 축산기술지원및전문가파견 : 1M USD 전문가파견및컨설팅 (KOPIA 사업활용 ) 축산기술지도및판매망구축지원 ( 민간유통전문가참여 ) 교육기자재지원 축산기술협력의정책적홍보 (Advocacy): 0.7M USD 홍보및평가 한국과기술협력의정책개발및공동연구 (0.7M) 홍보활동과모니터링 & 성과평가 수원국분담사항 관계부처간업무협의위원회의구성및운영 ( 기획투자부와국립농업대학교와의업무조정 ) 공여기자재면세통관및파견전문가 ( 소요발생시 ) 행정편의제공 기타사업수행인력및예산확보 자료 : 저자작성. 제 5 장한국의라오스농업부문에대한개발협력방안 247

246 3) 농민조직및교육부문가 ) 농촌지도및기술지원이가능한협력체계의강화농민에대한기술지원및교육이가능토록역량을강화하는것은라오스정부 ADS 2025의 9개농업프로그램중마지막인인적역량개발에포함되어있으며, 주요실행계획으로는 1 농업의각기술부문의전문가육성 2 국경지역에서의식물검역을위한역량강화 3 중앙과도및지역단위에서기술지원이가능한역량배양이있다. 축산부문에서도 5번째프로그램으로축산분야에대한기술지원시스템을개선하고자한다. 한국은 1962년농촌진흥청을발족시킴으로써농촌지도와기술지원이가능한공공조직을구성하고선진국과의협력으로식량, 원예, 축산등의종자개량과기술보급등을전적으로책임지고국민의식량안보에크게기여해왔다. 또한농촌진흥청산하연구소체계를갖춤으로써분야별전문성을높이고다양한과학기술을개발하며이의상업화를시도하고있다. 특히 2000년대중반이후에는개발도상국가에 KOPIA 센터를구축함으로써개도국과의농업기술분야의협력사업을추진하고있으며, 개도국의농업부문공무원들을한국으로초청하여역량강화프로그램을추진하고있다. 농어촌공사도유사한분야에서개도국의농업부문공무원을초청하는사업을수행하고있다. 라오스의 NAFRI에위치한 KOPIA 센터는출범한지 1년정도이지만양자간기술협력지원을위한체계를완성해가고있다. 이기관을적극활용할경우지속가능한농촌지도와기술지원시스템을갖추는데기여할것으로판단된다. 또한 3장에서언급한호주의국제농업연구센터와같이정부차원에서이러한개도국에대한기술연구를중장기적으로추진할수있도록법제화하는것도우리에게필요한시점이다. 스위스가 2000년대중반부터수행한농촌지도사업 (Lao Extension Approach) 으로부터중앙정부의농촌지도협동조합국 (DAEC) 과주정부농촌지도조직 (PAFO), 시ㆍ군단위농촌지도조직 (DAFO) 을 248 라오스의농업분야개발협력방안연구

247 연계한사업으로지방조직의역량을강화하는프로그램등으로부터교훈을얻 을수있을것이다. 이를위한프로그램의예를제안하면다음과같다. 표 5-6. 농촌지도및기술지원을위한프로그램예시 사업개요 정책부합성 사업세부내용 구분내용 사업명 부서 / 지역기간 / 예산 사업목적 수요확인 우리측기대효과 우리정부분담사항 수원국분담사항 자료 : 저자작성. 라오스농촌지도및기술지원의중장기협력시스템구축 (Sustainable Agricultural Technical Cooperation for Agricultural Extension System in Laos) 라오스농림부 (Ministry of Agriculture and Forestry), 농촌진흥청 (NAFRI), Vientiane 기간 : 2020~22(3 년 ) 총사업예산 : 200 만달러 라오스농촌지도및기술지원을위한협력시스템구축으로양국간농업기술분야의중장기제도기반확보 라오스농촌진흥청 (NAFRI) 수요확인 ( ) 라오스정부와의추가협의필요 정부의라오스 CPS 중지역개발분야에부합, SDGs(1 번, 2번 ) 달성에기여, ODA를통한라오스와의농업기술협력기반조성 농업기술협력 농업기술협력중장기마스터플랜수립 : 1M USD 의중장기 한국의농촌진흥청과 KOPIA 센터와협력추진마스터플랜 분야별해외전문가와의협력및컨설팅 ( 호주, 스위스등 ) 수립과 공무원의농업기술지도역량강화를위한 KOPIA 센터의연례연례세미나세미나개최 : 0.5M USD 개최 기술협력의연례세미나개최및보고서발간 (1.5M 양국간관련민간전문가참여 USD) 라오스와농업기술협력정책홍보 (Advocacy): 0.5M USD 홍보및 라오스와농업기술협력의정책개발및공동연구평가 (0.5M) 홍보활동과모니터링 & 성과평가 관계부처간업무협의위원회의구성및운영 ( 기획투자부와농림부와의업무조정 ) 공여기자재면세통관및파견전문가 ( 소요발생시 ) 행정편의제공 기타사업수행인력및예산확보 제 5 장한국의라오스농업부문에대한개발협력방안 249

248 4) 농산물 유통 및 가공 부문 가) 주요 작물의 가치사슬 강화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 주요 작물의 가치사슬 강화를 통한 소득 증대는 라오스 정부의 ADS 2025의 9개 농업 프로그램 중 4번째로 위치하고 있으며, 주요 실행계획으로는 ① 농업 인 등록 ② 수출농업을 위한 상업용 작물 선정 및 재배 ③ 비료, 종자 등 투입재 관리 ④ 수확후관리와 가공기술 개발 ⑤ 농업제도 정비 및 정보 공유 ⑥ 평가, 감독, 지원 ⑦ 자연재해 손실 감소 ⑧ 수확 후 기술과 기계 개발 ⑨ 정책적 방안 도입 등이 있다. 한국은 지난 1990년대 이후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단순 생산 에서 예냉, 예건, 선별, 소포장, 규격화, 팔레트화, 브랜드화, 콜드체인시스템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작물의 종류에 따른 다양한 형태의 농업기술을 보유하 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우리의 경험을 십분 활용한다면 라오스 주요 작물의 부 가가치 창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또한 우리는 농산물산지 및 도매 유통을 위한 다양한 제도적 방안을 법제화함으로서 시장기능이 작동하도록 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그림 5-4. 평창군 대화농협 산지유통센터의 선별과 포장 및 운송 모습 자료: 저자 작성. 250 라오스의 농업분야 개발협력 방안 연구

249 다만우리와라오스의농업생산과환경여건이다름을인식하고, 현지에적합한방식으로의가치사슬강화및제도개선이필요하다. 일례로한국은벼도정과저장시설인 RPC를건설하고이를농협이나민간단체가운영한경험이많지만, 국내판매에한정되어있다는점과 RPC 가동률과자립기반을높이고경영성과를창출하는것이쉽지않음을인식하고있다. 산지유통센터 (APC) 를도입하여농가들의부가가치창출에는기여하지만실제각산지에서의연간가동률이높지않은편이다. 유통기능활성화를위한도매시장의거래제도관련법안으로가격의투명성은높아졌지만도매거래에서유통의효율성을높여야하는과제를안고있다. 라오스는산지수집상중심의유통체계로구성되어있고, 농산물소비지시장의현대적인여건이성숙되지않은상황이기때문에산지에서는선별과포장이가능한 APC 보다는단순저장시설이시급한상황이다. 이에따라 APC 를운영할수있는농민단체나협동조합등주민들의역량을우선적으로높이면서이들이실제내수판매와수출로비즈니스경험을축적하고동시에농산물의가치사슬을단계적으로개선하는것이필요하다. 이를위한프로그램을제안하면다음과같다. 표 5-7. 주요작물의가치사슬강화를위한프로그램예시 구분내용 사업개요 사업명 부서 / 지역 산지유통기능과관련제도도입으로소규모농가비즈니스활성 (SMEs Business Model for Farm Areas through Agricultural Processing Center) 라오스농림부 (Ministry of Agriculture and Forestry), Sekong Province 기간 / 예산 기간 : 2019~23(5 년 ) 총사업예산 : 530 만달러 사업목적 산지농촌인구의안정적정착과산림훼손을방지하기위한농업생산여건조성과저장및유통역량배양으로비즈니스기반구축 정책부합성 수요확인 우리측기대효과 라오스농림부공무원의수요조사 ( ) 라오스정부와의추가협의필요 정부의라오스 CPS 중지역개발분야에부합, SDGs(1번, 2번 ) 달성에기여, ODA를통해라오스농산업부가가치창출과수출기반조성에기여 제 5 장한국의라오스농업부문에대한개발협력방안 251

250 표 5-7. 계속 구분내용 농산물의상업화및제도적기반조성 : 1M USD 저장, 선별, 가공, 포장등산지에서의부가가치창출기반 사우리정부업분담사항세부내용수원국분담사항자료 : 저자작성. 농산물가치사슬향상을위한가공시설도입및비즈니스화 (4.5M USD) 홍보및평가 (0.8M) 조성 전문가파견및컨설팅 (KAPEX 사업활용 ) 한국의농업협동조합이나민간유통업체와의협력사업추진 : 2.5M USD 현지에적합한산지유통센터도입의타당성조사 현지선정품목에적합한비가림정도의산지유통센터시설도입및시범운영 한국의농협등관련민간전문가참여 농산물유통및마케팅지원을전문가파견 : 1M USD 민간유통전문가참여 교육기자재지원 유통및가치사슬의정책적홍보 (Advocacy): 0.8M USD 한국과기술협력의정책개발및공동연구 홍보활동과모니터링 & 성과평가 관계부처간업무협의위원회의구성및운영 ( 기획투자부와농림부와의업무조정 ) 공여기자재면세통관및파견전문가 ( 소요발생시 ) 행정편의제공 기타사업수행인력및예산확보 나 ) 적정기술과지역특용작물을활용한마을단위가공산업활성화지역특용작물을육성하고마을단위의가공산업을육성하는것은라오스정부의 ADS 2025의 9개농업프로그램중 7번째로위치하고있으며, 주요실행계획으로는 1 쌀수출을위한생산 2 커피, 옥수수, 카사바, 바나나, 수박, 기타잠재적과실류등수출용농산품생산 3 생산자단체의활동촉진 4 농업분야중ㆍ소규모비즈니스개발 5 정보개발과공유, 현대화와산업화촉진등이있다. 한국은 2000년대에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이나향토산업육성사업등을도입함으로써발전잠재력이높은마을의특성과잠재자원을활용하여생활환경 252 라오스의농업분야개발협력방안연구

251 정비, 경관정비, 소득기반확충, 지역역량강화등의주민참여형상향식사업을추진해왔다. 즉각마을에서자체계획안을제출하여평가후선정된마을을중심으로농촌지역의관련산업을활성화시키는데도움을주고있다. 마을자체의역량과정부의지원이상호시너지를창출함으로써지역농가에도움이되는시스템이다. 라오스루앙프라방의수파노봉대학교에위치한적정기술센터는 2015년부터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전미래창조과학부 ) 의지원으로현지적정기술을활용하여농가소득에도움이되는시범사업을진행하고있다. 일례로메콩강의민물김을채취하여모래등이물질을쉽게제거하는적정기술을활용함으로써전통조미김 ( 카이펜 ) 을만들고, 이과정에현지여성농업인들이공동으로참여토록함으로써농가소득증대사업을추진하고있다. 즉적정기술을활용하여농가소득증대에도움이되는마을단위소규모가공사업으로 SDGs 달성에기여할수있을것이며, 다음과같은프로그램을예로들수있다. 표 5-8. 적정기술기반마을단위특산물가공산업의프로그램예시 사업개요정책부합성 구분 내 용 사업명 적정기술기반여성농업인의지역특산물가공산업활성화 (SMEs Business Model for Women Farmers through Appropriate Technology) 부서 / 라오스농림부 (Ministry of Agriculture and Forestry) Luang Prabang 지역 Province 기간 / 예산 기간 : 2019~21(3 년 ) 총사업예산 : 300만달러 사업목적 수요확인 우리측기대효과 지역특산물을활용한가공으로여성농업인의비즈니스기회창출과농촌마을소득증대 라오스농림부공무원의수요조사및적정기술센터의적극적의지확인 ( ) 라오스정부와의추가협의필요 정부의라오스 CPS 중지역개발분야에부합, SDGs(1번, 2번 ) 달성에기여, ODA를통해라오스농산업부가가치창출기반조성 제 5 장한국의라오스농업부문에대한개발협력방안 253

252 표 5-8. 계속 구분내용 우리정부분담사항사업세부내용수원국분담사항자료 : 저자작성. 농산물의가공기반조성 : 1M USD 농산물 저장, 선별, 가공, 포장등산지에서의부가가치창출기반가공및조성 ( 적정기술센터활용 ) 마케팅 전문가파견및컨설팅 (KAPEX 사업활용 ) 역량배양을 한국의민간유통업체와의협력사업추진 : 1M USD 위한 현지가공품목의비즈니스가능성모색역량강화 한국의농가공기업등관련민간전문가참여 (2.5M 농산물유통및마케팅지원을전문가파견 : 0.5M USD USD) 민간유통전문가참여 교육기자재지원 여성농업인과라오스특산품의정책적홍보 (Advocacy): 홍보및 0.5M USD 평가 한국과기술협력의정책개발및공동연구 (0.5M) 홍보활동과모니터링 & 성과평가 관계부처간업무협의위원회의구성및운영 ( 기획투자부와농림부와의업무조정 ) 공여기자재면세통관및파견전문가 ( 소요발생시 ) 행정편의제공 기타사업수행인력및예산확보 5) 농ㆍ산촌지역개발가 ) 농촌의지역개발과에코투어리즘연계마을가꾸기사업과농촌관광기반구축은현재의생산성향상에초점인라오스정부의 ADS 2025 프로그램에직접적으로명시되어있지않지만생산프로그램중친환경농업개발프로그램과그맥락을같이한다. 라오스는초지와산림이풍부하고계곡과자연등농촌에서천혜의관광인프라를갖추고있다. 최근한ㆍ메콩협력사업에서라오스정부는한국인관광객수가급증하고있기때문에관광분야의협력을강화하자는의견을피력하기도하였다. 한국의농촌관광은 1980년대이후부터지자체의농업외소득원창출의유 254 라오스의농업분야개발협력방안연구

253 력한방안으로진행되어왔다. 이후각지자체특산물을활용한지역축제와연계하고, 앞서언급한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등다양한정부사업을통하여농촌지역의관광기반을확대해온것이다. 또한자연경관을최대한활용하여에코투어리즘을통하여농촌민박과연계하기도하였다. 특히라오스에대한연간한국인방문객수의증가를고려할때, 라오스내관광지에서농촌마을가꾸기사업등으로현지의관광기반구축에기여할경우양자간협력의시너지를창출할수있을것으로판단되며, 이를위한프로그램을제안하면다음과같다. 표 5-9. 에코투어리즘기반의농촌관광프로그램예시 사업개요정책부합성사업세부내용 구분 내 용 사업명 농촌관광과연계한에코투어리즘으로농가소득증대 (Eco-Tourism in Rural Villages through Agricultural Products 부서 / 라오스농림부 (Ministry of Agriculture and Forestry), Luang Prabang, 지역 Vientiane 기간 / 예산 기간 : 2022~24(3년 ) 총사업예산 : 200만달러 사업목적 라오스에코투어리즘과농촌마을소득연계로양국간농촌관광협력 수요확인 우리측기대효과 우리정부분담사항 라오스농림부공무원의수요조사 ( ) 라오스정부와의추가협의필요 정부의라오스 CPS 중지역개발분야에부합, SDGs(2 번, 8번 ) 달성에기여, ODA를통한라오스와의농촌관광분야협력기반조성 농촌관광인프라를위한역량강화 (2.5M USD) 에코투어리즘과농촌관광연계기반조성 : 1M USD 농촌관광인프라지원을위한제도협력 전문가파견및컨설팅 (MI 사업활용 ) 농촌관광을위한제품개발지원 : 1M USD 현지가공품목의비즈니스가능성모색 한국의농가공기업등관련민간전문가참여 농산물마케팅지원전문가파견 : 0.5M USD 민간농촌관광전문가참여 교육기자재지원 제 5 장한국의라오스농업부문에대한개발협력방안 255

254 표 5-9. 계속 구분내용 사우리정부업분담사항세부내수원국용분담사항자료 : 저자작성. 홍보및 라오스와의농촌관광정책홍보 (Advocacy): 0.5M USD 평가 한국과기술협력의정책개발및공동연구 (0.5M) 홍보활동과모니터링 & 성과평가 관계부처간업무협의위원회의구성및운영 ( 기획투자부와농림부와의업무조정 ) 공여기자재면세통관및파견전문가 ( 소요발생시 ) 행정편의제공 기타사업수행인력및예산확보 나 ) 기후변화대응을위한혼농임업육성과소득증대라오스는 186만ha( 전체국토의 78.4%) 가산림으로구성되어있으며, 다양한소수민족이산촌마을의형태로생활하고있다. 라오스정부의농업마스트계획 (AMP) 중세번째와네번째는산촌마을이동식농업의전환과지속가능한산림관리에대한내용을담고있으며, 특히화전농업에서정착이가능한영농방식, 천연산림자원을활용한산촌마을의소득증대사업등을지향해왔다. 한국은산림자원의복구와효율적관리, 혼농임업등을통한산촌마을의소득증대사업등을추진한경험을가지고있다. 또한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협력법을통하여 5년단위종합계획을수립하고, 해외임업ㆍ산촌지역의개발등국제산림협력사업을추진하고있다. 특히한ㆍ아세안산림협력 (AFoCO) 에라오스가포함되어있으며, 산림청을중심으로양자간협력사업이진행되고있다. 이를십분활용하여기후변화에대응하도록라오스산촌마을을대상으로화전농업방식의효율적전환과혼농입업육성및산림의효율적식재와관리및보전등을통한소득증대사업을추진할수있을것이다. 256 라오스의농업분야개발협력방안연구

255 제 6 장 요약및정책제언 1. 본문요약 2. 정책적시사점

256 1. 본문요약 한정된 ODA 재원의효율적사용을위해서는중점협력국의개발수요를파악한후, 우리가강점을가진분야를중심으로체계적이고실질적인개발협력전략을수립하여이를단계적으로추진하는것이바람직하다. 국제사회가채택한 SDGs를반영하고새로운환경하에서개발효과성을제고할수있는국가별ㆍ분야별개발협력의전략을마련하는것도중요하다. 국제적으로는개별프로젝트보다는종합적접근의프로그램형방식이강조되고있는바, 이를위한적정프로그램과유망사업도출도전략적으로필요한상황이다. 이러한배경하에본연구는 라오스의농업분야개발협력증진을위한정책적지원방안 을모색하는데그취지가있다. 라오스는한국의중점협력대상국으로 2016년수립된국가협력전략 (CPS) 에물관리및보건위생, 에너지, 교육, 지역개발의 4대중점협력분야가제시되어있다. 농업부문은식량안보를통하여지역개발을촉진시키고 SDGs의첫번째목표인빈곤탈피와두번째목표인기아퇴치에필수적이다. 이를위하여본연구에서는라오스정부의비전과정책, 농업부문의발전전략등을검토함으로써현지의필요수요를심도있게조사하였다. 현지정책당국자와전문가를중심으로심층조사를수행하였고, 현지조사를통하여라오스에서국제개발사업을수행하는타공여국과국제기구의사업내용을전반적으로검토하였다. 이를기반으로한국의라오스에대한국가협력전략에부합하면서도현실적으로실행가능한농업부문협력방안을제안하고있다. 양국간지속적인정책협의체를기반으로라오스농업부문의생산성증대와역량강화를통한균형적국가발전에기여하고, 농산물의가치사슬을향상시킴으로써농가소득증대에연계될수있는실질적인협력방안이될것으로판단된다. 농업부문의개발협력에대한국내ㆍ외선행연구를살펴보면허장, 원지은, 이대섭 (2016) 은한국의협력방안으로농촌종합개발, 식량작물의생산성향상, 258 라오스의농업분야개발협력방안연구

257 농업생산기반구축및농지제도관리, 친환경농업, 산림녹화, 가축사육및관리, 농업인력육성을제시하고있고, 라오스에대한농업인력육성과농촌종합개발을중점협력분야로제안하였다. 김윤두, 채수호, 이상덕 (2016) 은농촌진흥청국제농업기술협력사업 (AFACI) 중 4개사업을대상으로농업기술협력의경제적파급효과를계산함으로써이러한사업이필요한지원형태임을밝히고있다. Kim and Han(2015) 은 OECD의 2014~16년자료를이용하여농업 ODA 가운데비중이높은농업정책및행정관리, 농업개발, 농지개발, 식량생산이농업생산량증대에영향을미침을증명하였다. Ducourtieux, Laffort, Sacklokham(2005) 은라오스정부의토지개혁정책이빈곤감소와환경보호를위하여최우선적으로진행되었음에도불구하고, 실제조사에서는지역발전과환경에부정적인영향이많았음을밝히고있다. Fujita and Phengsopha(2008) 는라오스내토지ㆍ산림분배 (LFA) 사업의중요성과향후개발수요와통합적자원관리의균형적인접근의중요성을강조하였다. 이러한선행연구에비하여본연구는라오스공무원과현지연구기관과의네트워크를활용하고, 현지어에대한이해를기반으로농림부공무원과전문가에대한심층조사에기반을두었다는장점이있다. 라오스농업현안에대한심층조사와더불어한국농업부문에대한깊은이해를기반으로한국의대라오스농업부문개발협력방안을제시하였다는점에서선행연구와근본적인차별성이있다. 더불어현지문헌검토와통계자료를확보함으로써라오스의농업현안을보다자세히이해하고, 라오스공무원및현지전문가의식견으로개발협력방안의현실성과실행가능성을고려하였기때문에방안의실효성을크게높일수있다는특징이있다. 이를추진하는과정에서본연구는 1 연구자간수시모임, 토론, 내용조정및분담 2 라오스농업분야정부정책자료와통계자료확보및분석 3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의정기발표회를통한의견교환및조언반영 4 국내전문가및개발협력기관담당자와의워크숍개최 5 라오스현지방문으로전문가및 제 6 장요약및정책제언 259

258 정책담당자와면담 6 라오스주재농촌진흥청사무소 (KOPIA Center) 주최전문가워크숍참가및자료수집 7 현지공무원을대상으로수요조사실시등을기반으로수행되었다. 2장에서는라오스의농업ㆍ농촌개발현황과개발수요를파악하는데주력하였다. 농업생산, 농산물유통과교역, 농민조직및영농교육, 농촌개발등에대한라오스의현황을체계적으로정리하고분석한후, 정부정책인국제농업식량안보프로그램, 농업마스터계획, 농업투자계획, 농업개발전략 2025, 제8차국가사회경제개발전략등을전반적으로검토하여시사점을제시하였다. 라오스는 1980년대중반개혁ㆍ개방을표방한이후경제성장에따라일정수준의식량자급률목표를달성하였지만, 국가경제에서농업이차지하는비중은지속적으로감소해왔다. 제7차국가사회경제개발계획 (NSEDP) 에의한정부의목표치 (3.5%) 에비하여농업부문의성장률 (3.0%) 이낮은상황이며, 도ㆍ농간개발격차가커지고있고, 기후변화에대응하기위한지속가능한농업발전이필요한상황이다. 농업ㆍ농촌부문에대한라오스의주요정책들을검토한결과, 향후라오스의농업발전전략은지속가능한농업, 산림업의발전, 관개시설정비, 효과적인농지이용제도마련, 유기농업을통한지역특산물의생산량증대, 농산물고부가가치화를위한농식품가공시설증대, 농민의역량강화, 중앙정부와지자체간협력 ( 예 : 삼상정책 ) 을통한효과적인농촌개발에중점을두는것으로판단된다. 보다구체적으로살펴보면, 우선농업생산에있어우기 ( 雨期 ) 의쌀생산량은국내수요를충족하지만, 건기 ( 乾期 ) 의쌀생산량은관개시설과농지부족등의문제로인하여정부목표치에미치지못하고있다. 옥수수, 타로 ( 한국의토란류 ), 채소, 과일, 커피등상품작물의수요가증대되고있으며, 동시에주요가축의사육두수가증가하고있는상황이다. 라오스정부는국민영양개선을위하여대평야지역의관개시설정비를통한쌀생산량증진, 고원및산지평야 260 라오스의농업분야개발협력방안연구

259 지의과채류와화훼류생산, 축산업과임업발전등을동시에추진하고있다. 이에따라향후식량안보를위한건기의쌀생산성개선부문과상품작물의품질향상을위한농업기술부문의수요가증가할것으로판단된다. 축산부문에서는가축영양개선과육우생산및판매를위한축산기술, 동ㆍ식물질병예방및관리기술, 그리고가축의가격과중량산정시스템구축등에대한수요가증가할것으로판단된다. 정부의제8차 NSEDP에보고된품목별ㆍ지역별생산량할당계획에따르면 1 북부지역내지속가능한쌀재배지개발과농업연구ㆍ기술개발센터설립 2 식품산업화지역의과채류가공시설과가축사료생산시설설립 3 중부지역의산림보호와비목재임산물의품질개선 4 남부지역내상품작물의재배확산, 축산업과수산업발전, 산림자원의효과적인관리등이중점목표로제시되었다. 이러한계획을고려할때농산물의부가가치창출분야에있어서는농산물의산지소규모저장및가공시설증대, 소비지도매시장등농산물유통의인프라개선, 효율적인시장가격의결정및전달체계구축이필요한것으로나타났다. 라오스정부는도시와농촌간의개발격차극복을위한인프라정비, 토지정리, 삼상정책의효과적인추진, 그리고농촌지역의기후변화대응력강화에초점을맞추고있다. 이를위한관개시설정비에대한수요가높은상황이며, 관개시설이갖추어진국토면적을확대함으로써대규모평야를개발하고자한다. 또한농기계이용의장려와효과적인관리방안도입이시급하며, 농가의토지소유권제도를확립하고농지의불법적전용을예방하기위한토지등록제도를지속적으로보완하고있다. 지역사회에대한이해를기반으로효과적인농촌개발모델과이를뒷받침할수있는지방정부의역량강화와예산지원도필요한상황이다. 농민조직화를위하여정부주도하에생산자단체에대한역량강화를지속적으로추진해왔으며, 유기농에대한정부정책에힘입어유기농생산자단체 제 6 장요약및정책제언 261

260 도증가하고있다. 다만농민조직을운영할수있는지방공무원의지식과경험및제도적지원이부족하기때문에농민조직화는더딘수준이다. 영농교육의경우라오스영농교육담당부서의인력부족, 담당부서간분절화, 공공부문의기술역량과재원부족등으로인하여대부분국제기구의도움으로사업을추진하고있다. 특히우량종자연구, 동ㆍ식물질병관리, 농식품위생및검역시스템기술개발, 농가의농업기술접근성개선을위한지원이절실한상황이다. 농식품교역의경우비공식적인국경간거래가지속되었기때문에정확한정보를파악하기어렵고무역수지의개선이더딘상황이다. 이에라오스정부는농식품의수출경쟁력을강화하기위한식품가공산업의발전과인력육성을우선과제로인식하고있다. 따라서잠재적수출시장인중국과아시아선진국등소비자선호를고려한종자개발과농산물의고부가가치화전략이필요하다. 동시에이러한농식품수출기업을육성하기위하여정부의제도적뒷받침과국내ㆍ외투자를유인할수있는시장환경을조성하는것도필요한상황이다. 3장에서는라오스의농업분야에대한국제사회의개발협력현황을파악하고한국과의협력방안을모색하는데주력하였다. 우선라오스의농업부문에대한개발협력사업의전반적인추세와분야별현황을파악한후, 주여공여국인일본, 호주, 독일, 스위스의라오스에대한농업협력사례를분석하고, 주요국제기구인아시아개발은행, 세계은행, 세계식량계획, 식량농업기구의라오스협력사업을이해함으로써이에대한시사점을제시하였다. 최근 5년간라오스에대한국제사회의 ODA 지원액을살펴보면연간약 5억달러 (2011년) 에서 6.5억달러 (2015년) 로증가해왔으며, 주요공여국으로는일본, 한국, 호주, 독일, 스위스등이다. 특히한국의지원액이 2012년 1,000 만달러수준에서 2015년 1억 5,000만달러로급격히증가하였는데, 이는유ㆍ무상분야에서라오스의농촌종합개발사업에대한지원으로인한것이다. 주요공여국인일본의경우농업정책및행정관리, 농업개발, 토지자원, 농 262 라오스의농업분야개발협력방안연구

261 업수자원, 식량생산, 축산분야에협력사업을추진해왔으며, 특히농업정책및행정관리부문에대한지원사업은지속적으로증가하였다. 농업부문사업의협력방식측면에서는정부와일반농민에대한기술협력, 일본기업과의연계를통한민관협력등무상지원으로만진행되고있다. 진행되고있는주요사업으로는유기농업생산기술과제도협력, 소규모관개시설개선사업, 민간과의협력을통한화훼와허브가공기술타당성조사사업등이있다. JICA 현지사무소에는농무관이 3년의임기로농업관련프로젝트를총괄하고있으며, 이를일본의해외농업정책과연계하고있다는점이다. 호주의경우최근 5년간자료로살펴볼때생산기반구축, 축산, 생산기술지원사업등을중심으로진행해왔으며, 축산분야에대한지원액이가장높고, 최근농업정책과행정부문에대한지원이크게증가한특징이있다. 독일의경우농업 ODA 지원비중이지속적으로감소한상황이며, EU 국가들과협력하여라오스농촌지역의중장기농촌개발프로젝트를수행한경험이있고, 주로기후변화와산림보호및생물다양성영역에서농업개발협력사업을수행해왔다. 스위스도최근농업 ODA 비중이감소하고있으며, 주로생산기반, 기술지원, 농업교육, 산림분야를중심으로지원해왔다. 특히라오스농림부의농업지도협동조합국 (DAEC) 와협력하여약 12년동안소농의생산성증대와농민교육등농촌지도교육프로그램을장기간수행한경험을가지고있다. 국제기구중아시아개발은행 (ADB) 의경우농업정책및행정관리, 농업개발, 농업수자원, 농업투입물지원, 식량생산, 축산, 농업교육분야에지원사업을추진해왔다. ADB의라오스 CPS( ) 에제시된주요지원분야는 1 지역접근성강화및관개시설개선 2 기후친화적인가치사슬개발 3 지역인프라개선 4 식량안보를위한수자원관리이며, 이중 ADB는인프라를포함한농업수자원개발에상대적으로강점을가지는것으로판단된다. 제 6 장요약및정책제언 263

262 세계은행그룹은수자원을포함하여농림업분야에대한지원사업을지속적으로추진해왔다. 토지보전, REDD+ 를위한산림자원협력, 지속가능한산림경영등의사업을추진하고있다. 세계식량계획의경우, 2000년라오스사무소설립을계기로 5개년계획을통하여학교급식, 여성및아동보건, 영양개선사업등을지원해왔다. 특히 2017년 3월부터 2021년 12월까지총 8,534 만달러규모로라오스농촌마을의식량및영양지원프로그램을추진하고있는상황이다. 식량농업기구의경우 1980년라오스사무소를설립하였으며, 농림부및천연자원ㆍ환경부, 민간부문등과협력하여시장기능의활성화, 기후변화대응과지속가능한생물다양성등을중심으로정책협력프로그램을추진하고있다. 쌀과과채류농가를대상으로농가현장학교 (FFS) 의통합병해충관리 (IPM) 접근법에대한교육을제공하고, 메콩강유역농가들의수출역량을향상시키는지원사업도지속적으로추진해왔다. 최근에는쌀농가에대한교육프로그램, 지속가능한축산발전을위한정책협력, 소규모유기농업의확산방안마련, 병해충위험감소등의프로그램이진행되고있다. 이러한라오스농업부문개발협력의주요공여주체별정책과전략이한국에주는시사점으로는다음과같다. 첫째, 공여국들은모두라오스의제8차사회경제개발계획 (2016~2020) 및농업개발전략 2025 등국가전략을지원하기위한전략분야를수립하여개발협력프로그램을추진하고있다는점이다. 둘째, 주요공여주체들은사업의사후관리영역에서도성과를중시하고있다. 셋째, 주요공여주체들은독립적인원조기관이나중추적역할을담당하는원조기관을통하여개발정책의일관성을확보하고있다. 넷째, 일부국가의경우정부법에의한해외농업기술의전문연구기관 ( 예 : 호주의 ACAIR) 을설립하고, 기술분야에대한개발협력사업을추진하고있다. 다섯째, 한국의농촌마을종합개발방식과유사한라오스농촌지도교육사업이지난 2000년대부터스위스등유럽의공여국을중심으로지속적으로추진되어왔다는점이다. 4장에서는한국과라오스간농업부문협력현황을검토하고이에대한평가 264 라오스의농업분야개발협력방안연구

263 를통하여향후협력방안에대한시사점을제시하고자주력하였다. 농업부문을중심으로양자간무역, 투자, 인적교류현황을파악한후, 국내의다양한유ㆍ무상협력주체, 즉농림축산식품부, KOICA, EDCF, 농어촌공사, 농촌진흥청등의협력사업을검토하여향후협력방안에대한시사점을제시하였다. 2016년기준한국은자동차와관련부품및기계류등약 1억 2,000만달러를라오스에수출하였고, 숯과비료및커피류등약 2,000만달러의농산물등을라오스에서수입하였다. 1992년이후한국은전체 370건의투자와 134개의현지법인설립으로총 4억 2,795만달러를라오스에투자하였으며, 2016 년부터는양국간고용허가제가체결되어있는상황이다. 한국은제2차라오스국가협력전략을통하여라오스의수자원과전력인프라구축, 인적자원개발, 보건의료및지역개발분야에초점을두고있으며, 효과적인사업이행을위하여타공여기관과의연계성을강화하고, 민관협력을다변화하며, 나아가유ㆍ무상연계를강화하고자한다. 지금까지한국의대라오스농업ㆍ농촌개발사업은라오스의농업생산성증대와농촌지역종합개발을통한균형적국가발전에기여하는것을목표로추진되었다. 이를위한무상지원의경우 2005년부터 2015년까지프로젝트사업을통한 1개의벼종자증산사업, 3개의농촌개발및소득증대사업, 3개의농업용관개댐및수로개발사업이추진되었다. 관개및농업용수개발, 농촌개발및새마을운동, 농산물가치사슬, 농업연구및기술, 석사학위과정등에초점을맞추어연수생초청사업도수행되었다. 이와더불어민관협력사업을통해지역개발사업, 양계교육을통한소득증대사업, 마을커뮤니티구축사업도추진되었다. 다만유ㆍ무상원조사업의분절화이슈, 한국지방자치단체와의협력부족, 원조공여국가간정기적회의부재, 민간단체선정시 NGO 간협력부족문제가여전히존재한다. 따라서이러한애로사항을해결하면서도개발협력사업의효율성과효과성을높일수있는부처간구체적협력방안이필요한것으로판단된다. 제 6 장요약및정책제언 265

264 라오스의농업ㆍ농촌개발부문의수요는농업연구및기술, 농촌개발, 농촌인프라등다양한부문에서나타나므로한국의공여기관이비교우위를가지고지원가능한세부수요를파악하고, 기관별협력을통해통합적으로추진할필요가있다. 예를들어농촌개발, 경지정리, 농민조직화등제도적사업은 KOICA 프로그램과 ECDF의개발자금및국가연수사업을통해추진가능하다. 경지정리와농민조직화의경우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KSP: Knowledge Sharing Program) 이나식량안보를위한개도국정책컨설팅사업 (KAPEX) 등을활용한정책연수사업을추진할수있다. 관개시설과농촌인프라시설의경우 EDCF 사업으로추진할수있으며, 농식품가공시설설립의경우민관협력사업으로추진하는것이바람직하다. 라오스농업분야의중점수요인우량품종개발, 유기농업기술확산, 가축사양기술개발등농업부문기술분야에대한연구는 KOPIA 센터를활용하고현지농림연구소 (NAFRI) 와의협력으로추진가능하다. 사업발굴, 추진, 평가전과정에서우리정부의관련부처뿐만아니라라오스담당부처와지속적인협력이반드시필요하다. 예를들어소규모무상성공사례로입증되어이를확대할필요성이제기된경우라오스정부와의협력하에 EDCF의농촌인프라사업과접목함으로써다른지역으로규모를확대할수있다. 다만정규직소장 1인체제로운영되는 KOPIA 센터의협력역량이낮기때문에단기적으로는 KOPIA 현지사무소의역량을강화하는것이필요하다. 또한한국농림축산식품부의현지사업이국제기구나 KOICA와적극협력하여추진되어야한다. 국제농업개발기금 (IFAD) 의경우무상원조 (Grant) 사업을통해효과성이입증된사업을차관사업 (Loan) 으로확대하거나다른국가내사업으로추진하고있다. 이러한협력이가능하기위해서는농업부문에서도사업의효과성을엄밀하게파악하기위한정성적ㆍ정량적모니터링과평가 (M&E: Monitoring and Evaluation) 체계를갖추는것이필요하며,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같은국책 266 라오스의농업분야개발협력방안연구

265 연구원이이를주도하는것을고려할수있다. 사업의개발효과성제고를위해서몇가지해결해야하는과제들이있다. 관개사업의경우, 사업추진과정에서사업요소변경으로인하여예산의비효율적인집행과정이지적되었기때문에, 향후사업추진시사업요소변경의위험발생에따른대처방안을사전에고려하는것이필요하다. 관개사업에서유지와보수비용을미리고려한예산배분이필요하고, 경지정리와농업기계화교육도병행되어야한다. 사업의지속가능성제고를위하여농업용관개사업대상지의지형과기후특성을충분히파악한후, 사업추진과유지ㆍ보수계획을세워야한다. 사업종료이후에도협력국이주체적으로사업을관리하도록사업추진과정에라오스정부담당공무원의적극적참여를유도하고지속적인관리체계를마련해야한다. 농업ㆍ농촌개발사업간연계성강화를위하여사업의구성요소가농가소득증대에기여할수있는적절한출구전략을강구하는것도중요하다. 범분야이슈의경우사업추진에따른환경영향평가와여성농업인수혜자의적극적인참여를고려하는것도국제사회의요구에부합하는것이다. 이를위해서는라오스유관부처및기관과지속적으로협의하여사업추진에따른환경적영향에관한합의점을도출하고, 여성수혜자와소수민족의참여를높일수있는사업구성요소와평가지표를개발할필요가있다. 5장에서는한국의라오스에대한농업부문개발협력의구체적인방안을모색하였다. 이를위하여라오스의개발수요, 한국의공여역량, 국제사회와의협력을고려한전반적인개발협력의방향을제시한후, 지속가능한농업정책협력의시스템을기반으로농업기술지원, 역량강화, 가치사슬개선, 지역개발등으로연계되는농업협력의전략을제시하였다. 나아가부문별로구체적인협력방안을제안하고, 구체적인사업의예시를통하여향후협력방안을모색하는데도움이되도록구성하였다. 라오스농업부문의정부정책을기반으로개발수요를요약하면우선식량안보강화, 경쟁력있는농산품생산, 안전하고지속가능한농업개발, 농업경제의 제 6 장요약및정책제언 267

266 현대화촉진및지역개발과의연계강화를들수있다. 이를위한법률적ㆍ제도적기반과협력틀구축, 농림부문조직개편과인적자원개발, 농업부문투자촉진, 농지제도보완, 농업서비스기능활성화, 노동생산성강화, 관개인프라개발, 농ㆍ축산물가공기술확보등에수요가높다. 제8차사회경제개발계획 (2016~2020) 에의하면지속가능한농림업의발전, 식량안보및상업적생산을위한농지와재배할당, 유기농업을통한지역특산물생산량증대, 농산물의고부가가치화를위한가공시설증대, 생산자조직의활성화, 산림자원의관리및보호에대한개발수요가높다. 한국농업부문의공여역량으로는 1 벼를중심으로하는소규모논농업생산기반조성 2 양계, 양돈, 한우, 육우, 젖소등축산기반과사료생산, 질병예방, 수의, 검역시스템등안정적으로구축 3 생산자와소비자협동조합을활용한친환경농산물의거래시장구축 4 산림자원의효율적생산과관리를위한경험과역량 5 농식품기술전반에대한연구와개발로중앙정부와지자체의농업인에대한기술지원역량구축 6 농가단위농업정보수집ㆍ분석ㆍ활용역량 7 민감품목의수급물량조절기능과수출역량배양을위한지원시스템구축 8 농촌관광, 산림휴양등차별화된농ㆍ산촌마을의개발경험과지역의경관가치활용경험 9 협동조합과각지자체간연계로정책자금집행과자금지원및산지농민의부가가치창출역량배양 10 소비지의농산물도매시장활성화와거래제도의지속적개선등이있다. 라오스농업ㆍ농촌개발협력부문에서국제사회와의상호협력가능성이충분히존재하는것으로나타났다. 일본의경우사바나켓주관개사업을포함한농업생산성향상부문에서다양한방식의협력사업이가능하다. 농업기술연구분야에서는호주의국제농업연구센터와의협력가능성이높으며, 농업부문성과평가분야에서도상호교류할수있을것으로판단된다. 독일의경우라오스기후변화와산림보전부문에서협력가능성이높으며, 스위스는농촌개발과농민지도분야에서상호협력할수있는잠재력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 아시아 268 라오스의농업분야개발협력방안연구

267 개발은행 (ADB) 은관개나농로구축등라오스의농업생산기반을구축한경험이많기때문에 EDCF의농업기반구축분야에서협력가능성이높다. 세계은행 (WBG) 의경우소농의소득증대사업이나가치사슬강화측면에서협력이가능하며, 세계식량계획 (WFP) 의경우식량증산과아동영양개선을위한축산및낙농부문의협력의시너지창출이가능하다. 식량농업기구 (FAO) 와는소농의가치사슬개선과기후모니터링을통한식량안보와시장접근성제고등소농의생산성향상사업부문에서협력가능성이높다. 메콩위원회 (MRC) 를통한농촌개발과녹색성장분야협력, 메콩연구소 (MI) 를통한농산물가치사슬, 농촌관광분야의인적역량분야를중심으로한-메콩협력채널을적극활용할수있을것으로판단된다. 라오스농업ㆍ농촌부문의개발협력전략을중장기관점에서단계적으로고려할때, 농업ㆍ농촌부문을통한라오스의식량안보, 기후변화대응, SDGs 달성등정책부문에서상호협력시스템을구축하고이를지속하는것이중요하다. 이러한농업부문정책협력의실효성을증진시키고현장의애로사항을반영한지속가능한제도를개선하기위해서필요한부문에서농업기술협력, 역량강화, 농산물의가치사슬개선, 농촌지역개발로확대되어야한다. 이를추진하는과정에서다른국제기구와의협력을통하여현재의한ㆍ라오스, 한ㆍ메콩, 한ㆍASEAN 협력틀을지속적으로개선하는것이필요하며, 사업의지속가능성을제고하기위하여민간 NGO 등과함께추진하는것이중요하다. 2. 정책적시사점 한국의라오스에대한농업부문개발협력의방향은기본적으로라오스의농 업ㆍ농촌발전에기여함과동시에한국과라오스간다방면의협력을강화하는 틀내에서이루어져야한다. 이를위해서는라오스농업ㆍ농촌의부문별개발 제 6 장요약및정책제언 269

268 수요를면밀히파악하고, 동시에공여국인한국의농업부문역량을제대로이해하는것에서출발해야한다. 또한한국의양자간ㆍ다자간지원이라오스의개발수요에부합하고, 우리의비교우위에있는농업부문의역량이결집되는방향으로이루어져야한다. 이를효과적으로추진하기위하여라오스의식량안보, 기후변화대응, SDGs 달성등양국간정책부문에서상호협력할수있는시스템을우선적으로구축한후, 이를지속가능토록강화시켜주는농업기술지원, 역량강화, 농산물가치사슬개선, 농ㆍ산촌지역개발등의부문에서제반여건을갖추는데주력해야한다. 농업정책협력의경우, 농림축산식품부와한국농촌경제연구원 (KREI) 의주도로 개도국식량안보를위한우리나라농정성과확산사업 (KAPEX), 기획재정부와한국개발연구원 (KDI) 의주도로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KSP) 등이진행되고있으므로가능하다면이러한정책협력시스템이상시적으로작동하도록정례화하고이의실효성을높이는것이필요하다. 농업기술지원의경우, 농촌진흥청을중심으로 아시아농식품기술협력협의체 (AFACI) 나 해외농업기술개발 (KOPIA) 센터를통하여공동연구와시범사업을통한현장의애로사항을반영할수있는실험과실습기반을보다확대하고, 나아가호주의국제농업연구센터등기술부문에서상호공동연구시스템을갖추는것이필요하다. 라오스농업부문의역량강화를위하여농림축산식품부, 한국국제협력단, 농어촌공사, 각지자체등라오스공무원과농민에대한단기초청형태의연수프로그램을추진하고있는모든공공기관에서상호정보교류를통하여보다체계적이고효과적인현지역량강화프로그램을구축해야한다. 또한단기연수를기반으로농업부문유능한공무원을대상으로한석사학위과정과연계되는것이바람직하다. 농산물의가치사슬을개선하는것은향후지속적으로제기되는수요이기때문에기존의가치사슬개선을위한역량배양프로그램에서한걸음더나아가품 270 라오스의농업분야개발협력방안연구

269 목별ㆍ유통단계별가치사슬에대한기술적수요에대비하는협력방안을마련해야하며, 이에우리민간부문이적극참여할수있는체계를갖추어야한다. 농ㆍ산촌지역개발의경우대규모관개시설이나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등상대적으로예산과시간이많이소요되기때문에정책과기술협력시스템을갖추고현지공무원의역량배양과가치사슬개선에대한확고한성과를창출한이후에전략적차원에서접근하는것이바람직하다. 부문별로구체적인협력방안의사례를예시하면다음과같다. 농업정책및제도부문에서는크게 1 농지제도협력 2 농업기계화임대사업지원 3 유기농업부문에서상호협력이가능하다. 농지제도의현대화는라오스정부의농업개발전략 2025에서제시된 9개농업프로그램중가장첫번째에위치한다. 우리나라도농지개혁과경자유전의원칙을농지법에명시함으로써농지소유자와경작자를일치시켜 ( 농지법제6조 1항 ) 농지생산성을극대화한경험이있다. 이후농지제도에대한지속적인정책적노력이진행되었다는점에서아직농지의이용권과소유권이명확하게확립되지않은라오스의농지정보데이터구축을위한기술과제도구축분야의사업이가능하다. 농업기계화촉진은라오스의농업생산프로그램과축산프로그램의우선적인정책과제이며, 한국은 농기계반값정책 등다양한보조금사업을시행한결과농기계과잉투자논란을경험한바있지만, 벼농사의기계화율이 95% 를상회하는수준으로농기계보급을이루었다. 라오스는농가소득에비하여농기계구입비용이높기때문에, 직접소유보다는정부가임대사업을추진함으로써적정수준에서농기계활용이가능한구조를찾는것이중요하다. 한국의농기계은행설치ㆍ운영과관련한경험을십분활용할수있을것으로판단된다. 유기농업은라오스정부의농업개발전략 2025의 9개농업프로그램중 3번째 청정농업개발 (Clean Agriculture Development) 에포함되는주요한부분이다. 한국은 1970년대중반민간의유기농에대한철학적인식을기반으로 1990년대정부의친환경농업에대한제도적도입과인증제도의보완을거쳐 제 6 장요약및정책제언 271

270 전체농산물의약 10% 이내의친환경농산물이유통되도록추진한경험을가지고있다. 라오스는화학투입재의사용이제한적이라는점에서유기농업을위한유리한조건을갖추고있고, 특히고원및산악지형을이용할경우상대적으로유기농업에유리할것으로판단된다. 다만습한기후조건으로인하여다양한종류의병ㆍ해충이발생할가능성이높기때문에이를적절히고려할수있는다양한기술개발 ( 예 : 허브를활용한간작 ) 이필요한실정이다. 또한일본과세계은행등라오스유기농업에대한인증제, 시장과의연계등기술지원프로그램을실시한기관과의협력을고려하는것도필요하다. 농업생산및기술부문에서는 1 농업생산성향상을위한생산기반정비와농업기술협력 2 축산, 낙농및초지분야의기반및사업화구축이가능하다. 농업생산성향상을위한생산기반정비는농업개발전략 2025의농업부문 9개프로젝트중 2번째에위치하고있으며, 한국은농어촌공사를통한농업생산기반시설의조성과관리로식량작물의안정적생산과농촌진흥청및시군농업기술센터를활용한농업기술개발과지원경험을가지고있다. 또한 2016년하반기부터 EDCF 자금으로관개사업이진행되고있고, 라오스농촌진흥청이라고볼수있는 NAFRI 내 KOPIA 센터를구축하여양자간농업기술교류사업을추진하고있다. 다만현재진행되고있는관개및지역개발사업의지속가능성을제고하기위하여라오스에서기사업수행경험이있는공여국또는국제기구와의협력이필요하다. 또한구축된생산기반을활용함으로써농업기술지원을통한라오스농가의소득증대프로그램으로연계되는방안을강구할수있는구체적인프로그램을개발해야하는시점이다. 축산과낙농및사료분야는라오스국민영양증진과산업활성화측면에서주요한분야이며, 한국은지난 1970년대부터축산과낙농분야의지속적투자로최근에는곡류부문을뛰어넘는부가가치를창출하고있다. 라오스의축산과낙농의산업적기반을구축하기위해서는우선초지분야를중심으로양자간협력사업이선행되어야하며, 유제품의경쟁력제고와초기시장도입을위 272 라오스의농업분야개발협력방안연구

271 하여투자비용이낮은환원유를우선적으로개발하는방안을고려할수있고, WFP와의협력을통한아동영양개선분야에서협업하는것을강구해야한다. 농업조직및교육부문에서는농촌지도및기술지원이가능한협력체계를강화하는것이필요하다. 농민에대한기술지원과교육분야는라오스정부의중요프로그램에포함되어있으며, 한국도 1962년부터농촌진흥청을통하여공공기관이주도하여식량, 원예, 축산의종자개량과기술보급사업을수행한경험을가지고있다. 지난 2016년라오스 NAFRI에 KOPIA 센터가설립되었기때문에양자간기술협력지원체계를가지고있는상황이다. 호주의국제농업연구센터와같이정부차원에서개도국농업기술연구를전문적으로추진할수있는역량이우리에게필요하므로이들기관과의공동기술협력사업을추진하는것이중요하다. 또한스위스가 2000년대중반부터라오스에서수행한농촌지도사업의경험과교훈을공유하는것도필요하다. 농산물유통및가공부문에서는 1 주요작물의가치사슬강화를통한농가소득증대사업 2 적정기술과지역특용작물을활용한마을단위가공활성화사업이가능한것으로판단된다. 농산물가치사슬강화를통한소득증대는라오스정부의중요한농업정책이며, 한국은 1990년대이후농산물부가가치를높이기위하여예냉, 예건, 선별, 소포장, 규격화, 팔렛트화, 브랜드화, 콜드체인시스템등을추진하는과정에서작물종류에따른다양한형태의농업기술을보유하고있다. 또한한국은농산물의산지및도매유통을위한다양한제도적방안을법제화함으로써시장기능이작동하도록한경험을가지고있다. 다만우리와라오스의농업생산과환경여건이다름을인식하여현지에적합한방식으로의가치사슬강화및제도개선이필요하다. 즉라오스는산지수집상중심의유통체계로구성되어있고, 농산물소비지시장의현대적인여건이성숙되지않은상황이기때문에, 산지에서는선별과포장이가능한산지유통센터보다는농민의시장접근성을높이는차원에서단순저장시설이시급한상황이다. 이후산지유통센터를운영할수있는농민단체나협동조합등주민들의역량을 제 6 장요약및정책제언 273

272 우선적으로고려한후이들이내수판매와수출로비즈니스경험을축적하는과정에서농산물의가치사슬을단계적으로개선하는필요하다. 지역특용작물과마을단위가공산업을육성하는것은라오스정부의중요한정책이며, 한국은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이나향토산업육성사업등으로생활환경정비, 경관정비, 소득기반확충, 지역역량강화등주민참여형상향식사업을추진해온경험이있다. 라오스루앙프라방의수파노봉대학교에위치한적정기술센터는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전미래창조과학부 ) 의지원으로현지적정기술을활용한농가소득사업을병행하고있다. 따라서라오스지역의특용작물을대상으로적정기술을활용한마을단위소규모가공사업등을추진하는것은라오스의개발수요와우리의공여역량에부합하는중요한협력방안이다. 농ㆍ산촌지역개발부문에서는 1 농촌의지역개발과에코투어리즘연계사업 2 기후변화대응을위한혼농임업육성과소득증대사업이가능하다. 농촌지역의마을가꾸기사업과에코투어리즘등농촌관광의기반구축은라오스정부의농업개발전략 2025의주요프로그램에직접적으로명시되어있지않지만친환경농업을통한지역개발과그맥락을같이한다. 라오스는초지와산림이풍부하고강과계곡등에코투어리즘을위한천혜의관광인프라를갖추고있다. 한국은 1980년대를기점으로농외소득원을창출하기위하여지역축제와자연경관을활용한농촌지역관광기반을확대해왔으며, 최근라오스에대한한국인방문객수의증가를고려할때, 라오스내관광지에서농촌마을가꾸기사업등을추진할경우농업부문을넘어서는양자간협력의시너지를창출할수있을것으로판단된다. 라오스는국토의 78.4% 가산림으로구성되어있고, 정부의농업마스터계획 (AMP) 중세번째와네번째는산촌마을의이동식농업의전환과지속가능한산림관리에대한내용을중점적으로담고있다. 한국은산림자원의복구와효율적관리, 혼농임업등을통한산촌마을의소득증대사업등을추진한경험이있으며, 최근에는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협력법을통한국제산림협력사업 274 라오스의농업분야개발협력방안연구

273 을지속적으로추진해왔다. 특히한ㆍ아세안산림협력 (AFoCO) 에라오스가포함되어있기때문에산림청을중심으로기후변화에대응하는효율적영농방식과혼농입업육성및산림의효율적관리등을통한소득증대사업을추진할수있을것이다. 제 6 장요약및정책제언 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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