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CJ 대한통운물류센터노동자 3 명연쇄사망경과 2018년 8월 6일 - 대학교 2학년김모 (23) 씨 CJ대한통운대전물류센터에서택배상하차업무이후마무리작업을하며주변을정리하던중감전사고 - 사고당시김씨는전역한지 2개월밖에되지않은상태였으며, 복학을앞두고부모님께손을벌리는것이

Size: px

Start display at page:

Download "1. CJ 대한통운물류센터노동자 3 명연쇄사망경과 2018년 8월 6일 - 대학교 2학년김모 (23) 씨 CJ대한통운대전물류센터에서택배상하차업무이후마무리작업을하며주변을정리하던중감전사고 - 사고당시김씨는전역한지 2개월밖에되지않은상태였으며, 복학을앞두고부모님께손을벌리는것이"

가연 뇌
6 years ago
Views:

1 반복된물류센터사망사고, 이젠진짜책임져라 CJ 대한통운박근태사장고발기자회견 2018년 11월 5일 ( 월 ) 오전 9시 30분대한통운본사 ( 서소문동사옥 ) 앞 < 기자회견순서 > 사회 : 전수경 / 노동건강연대 1. 사건개요와고발취지 - 노동건강연대안현경회원 ( 노무법인참터노무사 ) 2. 현장발언 - 공공운수노조화물연대택배지부장 ( 박성기 ) 3. 연대발언 - 민주노총 ( 이상진부위원장 ) - 알바노조 ( 신정웅비대위원장 - 정의당청년본부 ( 정혜연부대표 ) - 노동당 ( 나도원비대위원장 ) 4. 기자회견문낭독 5. 퍼포먼스 6. 면담요청및항의방문 < 보도자료순서 > 1. CJ대한통운물류센터노동자연쇄사망현황 2p 2. CJ대한통운주요산재사망및산재현황 3p 3. 물류센터주요산재사망현황 6p 4. CJ대한통운박근태사장고발장 7p 5. 기자회견문 계속되는 CJ대한통운물류센터하청노동자연쇄사망 - CJ대한통운과박근태사장을처벌하라 10p 문의 : 정우준 ( ), 신정웅 ( ) 정혜연 ( ), 박연수 ( ) 노동건강연대 / 알바노조 / 정의당청년본부 / 노동당 / 변혁당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공공운수노조 / 화물연대택배지부 - 1 -

2 1. CJ 대한통운물류센터노동자 3 명연쇄사망경과 2018년 8월 6일 - 대학교 2학년김모 (23) 씨 CJ대한통운대전물류센터에서택배상하차업무이후마무리작업을하며주변을정리하던중감전사고 - 사고당시김씨는전역한지 2개월밖에되지않은상태였으며, 복학을앞두고부모님께손을벌리는것이죄송해물류센터에서아르바이트를시작 - 이후취재등을통해같은작업장에서손가락절단과복숭아뼈골절등의사고가있었지만산재처리를받지못하고오히려산재처리를요구하면블랙을당한다는증언이나옴 - 포도당 2알과얼음물한병에의존해 12시간이상노동 8 월 7 일 - 관리자가물류센터노동자 명을모아놓고조회시간에사고은폐를종용하고안전교육을 받았다는거짓진술을강요 8 월 16 일 - 병원에서치료를받던김씨가오전 12 시경사망 사고이후 - 고용노동부대전고용노동청이특별감독을통해안전상조치의무위반등수십건의안전관련위반사항적발 [ 과태료 26건, 사법처리 26건, 사법처리 26건, 시정지시 3건의산업안전보건법상위반사항을적발 ] CJ 대한통운대전물류센터와하청업체는총 7500 여만원에달하는과태료를물었으나전체 과태료중 CJ 대한통운에부과된 650 만원에불과하고나머지 6800 여만원은하청업체에게부 과됨 8 월 27 일 - 고용노동부 CJ 대한통운물류센터뿐만아니라한진, 롯데택배및하청업체까지강도높은 근로감독을진행하기로함. 8 월 28 일 - 노동건강연대, 알바노조 CJ 대한통운박근태사장및대표이사 3 인검찰고발 8 월 30 일 - CJ 대한통운옥천터미널에서상하차업무를수행하던하청노동자 A 씨 (54 세 ) 가쓰러진후사 망 10 월 29 일 - 오후 10 시 CJ 대한통운대전터미널에서 C 씨 (33) 가택배짐싣기작업후컨데이너문을닫다 - 2 -

3 후진하던트레일러에끼여병원으로이송 10 월 30 일 - C 씨오후 6 시 20 분사망 2. CJ 대한통운주요산재사망및산재현황 최근 3개월간 CJ대한통운물류센터노동자 3명연쇄사망 대전물류센터 8월노동자감전사이후 CJ대한통운고작 650만원과태료 처분. 또 다시노동자사망 CJ대한통운에서 년사이알려진산재사망자 4명, 부상자 20명 년사이물류센터에서사망한노동자만공식적으로 11명 (1) 1 차 CJ 대한통운물류센터연쇄사망 - 대전물류센터청년하청노동자감전사사고개요 사망자 사업장 사고일 경위 대전대덕구 새벽일을마친뒤마무리작업을하며 A(23) 문평동컨베이어벨트아래를청소하던중 CJ대한통운기둥에감전됨. 이후, 병원에서치료를 물류센터 받던중열흘뒤사망 사망 원인 감전 비고 - 당시노동부는 1주일간특별근로감독을하고 CJ대한통운대전지역책임자와하청업체관계자들을산업안전보건법위반혐의로형사입건했다. 하지만하청업체와 CJ대한통운에각각 6 천800여만원 650만원의과태료를무는것에그쳤다. - 노동건강연대와알바노조는 8월 28일과태로 650만원으로모든책임을다했다고생각하는원청 CJ대한통운의사고책임을묻기위해 CJ대한통운박근태사장외대표이사 3인을검찰에고발한바있다. - CJ 대한통운옥천물류센터하청노동자사고개요 사망자사업장사고일경위 30일오후 10시 20분경 53세하청충북옥천군 B(53) 노동자 B씨가택배차량안에서상하차물류센터작업을하다가갑자기쓰러져사망 사망원인원인미상 비고 - CJ 대한통운옥천물류센터에서상하차업무를하던 53 세 B 씨는임시직으로일을시작한지 3-3 -

4 일만에사망했다. 대전물류센터에서상하차를하던노동자가사망한지채한달이안된 상황이었지만 CJ 대한통운은해당노동자의개인병력에의한사망으로사고를축소하기에급 급했다. - CJ 대한통운대전터미널하청노동자사망사고개요 사망자사업장사고일경위대전대덕구택배짐싣기작업후문평동 C(33) 컨데이너문을닫다후진하던 CJ대한통운트레일러에끼여사망물류센터 사망 원인 협착 비고 (1) 과같은사업장 / 같은파견업체 - 대전물류센터는지난 8월감전사사망사고이외에도노동자의손가락이레일에껴서잘리고, 발이껴복숭아뼈가으스러지는사고가발생하는등노동자의안전을위한조치가제대로취해지지않은사업장이었다. 이는감전사이후진행된특별근로감독을통해밝혀졌지만시정되지않았고또다시한명의노동자가사망했다. (2) 년 3 년간 CJ 대한통운물류센터산재사망현황 [4 명 ] 사망자 원청사업장 하청사업장 사고일 사망원인 A 씨제이대한통운남양항운 ( 주 ) 광양컨테이너운영컨테이너지점 협착 B 서울양천터미널 뇌출혈 C 전북군산터미널 원인미상 D 서울강남터미널 심근경색 ( 출처 : 노동부중대재해자료및신문기사, 노동건강연대재가공 ) (3) 년 11 월까지 3 년간 CJ 대한통운산재현황 [20 명 ] 사업장명현장명산재발생일산재승인일질병종류 씨제이대한통운 광주지사 씨제이대한통운 평택지사 CJ 대한통운신연제대리점 대한통운 ( 주 ) 화순출장소 로이드선급협회아시아 ( 영업소 ) 대한통운 ( 주 ) 이양출장소 씨제이대한통운 광주지사 대한통운 ( 주 ) 태백영업소 2015 년 5 월 10 일 2015 년 7 월 28 일인체부담작업 2015 년 5 월 26 일 2015 년 10 월 27 일 비사고성 작업관련성요통 2015 년 7 월 6 일 2015 년 9 월 9 일사고성요통 2015 년 7 월 20 일 2016 년 4 월 28 일진폐 CJ 대한통운 2015 년 7 월 29 일 2016 년 2 월 15 일 작업관련성질병기타 2015 년 8 월 11 일 2017 년 2 월 2 일진폐 2015 년 8 월 31 일 2016 년 3 월 3 일인체부담작업 2015 년 11 월 3 일 2016 년 12 월 28 일진폐 - 4 -

5 대한통운 ( 주 ) 고한출장소 씨제이대한통운 택배서울중앙 대한통운 ( 주 ) 화순출장소 씨제이대한통운 울산지사 씨제이대한통운 택배서울중앙 대한통운 ( 주 ) 통리출장소 대한통운 ( 주 ) 택배서울지사가산지점 씨제이대한통운 ( 주 ) 택배 ) 영등포지점 ( 양천터미널 ) 2016 년 1 월 14 일 2016 년 5 월 4 일진폐 2016 년 4 월 8 일 2017 년 9 월 21 일심장질환 2016 년 4 월 11 일 2017 년 5 월 11 일진폐 2016 년 5 월 13 일 2016 년 7 월 25 일사고성요통 2016 년 6 월 4 일 2016 년 12 월 6 일뇌혈관질환 2016 년 7 월 29 일 2017 년 5 월 15 일진폐 하이스트물류 CJ 대한통운 2016 년 8 월 5 일 2016 년 10 월 26 일인체부담작업 씨제이대한통운 울산지사 세원유앤씨 - 분류업 태양물류 ( 문평동대한통운 ) 씨제이대한통운 진해영업소 대한통운부산암웨이지점 2016 년 9 월 20 일 2016 년 12 월 22 일사고성요통 2016 년 9 월 26 일 2016 년 10 월 24 일사고성요통 2016 년 11 월 24 일 2017 년 3 월 27 일 비사고성 작업관련성요통 2016 년 11 월 28 일 2017 년 2 월 10 일인체부담작업 케이비씨아이대한통운영등포 2017 년 4 월 3 일 2017 년 5 월 4 일사고성요통 ( 출처 : 노동부업무상질병사망및질병재해현황, 노동건강연대재가공 ) 년 3 년간물류센터산재사망현황 3 년간물류센터에서사망한노동자만공식적으로 11 명 원청명 사망 ( 명 ) 산재발생일 발생형태 제일모직고촌물류센터-( 주 ) 에스텍시스템 화재 예스오케이물류 협착 경동택배 김포지점 / 합진운송하역 추락 협착 한국거성화물 충돌 대운특수화물 추락 한국로지스풀 충돌 씨제이대한통운 ( 주 ) 광양컨테이너운영 협착 동서식품제2공장 협착 제이디물류 전도 힐중공업 ( 주 ) 부딪침 ( 충돌 ) 한국통운 감김, 끼임 ( 협착 ) ( 출처 : 노동부중대재해자료, 노동건강연대재가공 ) - 5 -

6 고발장 고발인 1. 노동건강연대대표이상윤 2. 회원안현경서울은평구통일로 684 상상청 (9동) 303호전화 02) 아르바이트노동조합대표신정웅서울은평구연서로 18길 3 라브리타워 701호전화 02) 정의당청년이당당한나라본부부대표정혜연서울영등포구국회대로 70길 7 동아빌딩 5층전화 02) 공공운수노조 ( 화물연대 ) 택배지부지부장박성기서울영등포구대림동 철노회관전화 02) 피고발인 씨제이대한통운주식회사대표이사박근태, 손관수, 김춘학 서울특별시중구세종대로 9 길 53( 서소문동 ) 고발취지 씨제이대한통운주식회사대전물류센터에서일하던협력업체직원이트레일 러에치여사망한사건과관련하여피고발인들을고발하오니, 철저한조사를통해위법 사실여부를가려내어, 그위법사실에대해서강력히처벌해주시기바랍니다

7 고발이유 1. 당사자 고발인 1,2는노동자산재예방 산재보험제도개혁을위해활동하고있는시민단체의대표와회원이며, 고발인 3은노동자의권리향상을위해활동하고있는시민단체의대표이며, 고발인 4는대한민국정당의부대표이며, 고발인 5는 CJ대한통운에서일하고있는택배노동자노동조합대표입니다. 피고발인들은씨제이대한통운주식회사대표이사입니다. 2. 사건의개요 언론보도에따르면, 씨제이대한통운주식회사대전물류센터에서일하던협 력업체노동자가트레일러에치여사망하는사고가발생하였습니다. 그런데, 해당사업장은지난 월에도택배상 하차업무를하던노동자가감전사고를당하여사망한사건이발생한사업장이었습니다. 그리고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해당사업장에대하여특별근로감독을실시하였고, 2달간의부분작업중지명령을내린바있습니다. 그런데부분작업중지명령조치가끝난뒤, 또다시동일한사업장에서사망사고가발생한것입니다. 한편, 과거언론보도에따르면, 해당사업장에서는 안전교육미실시, 근로자가끼었을때바로작동을멈추도록하는비상정지장치미설치 ( 일부 ), 협착위험이있는공에덮개미설치, 추락을방지하는안전난간등의미설치등 수십건의안전위반사항이발견되었고, 위감전사고이외에도 노동자의손가락이레일에껴서잘렸던사고, 레일틈으로노동자의발이끼여복숭아뼈가으스러지는사고 등의산업재해가발생한사실이있었습니다. 그리고지난 월피고발인의사업장중옥천물류센터에서도일용직노동자가상 하차작업을하던도중사망한사건이발생하였습니다. 또한, 과거언론보도에따르면, 피고발인의사업장에서는위와같은산업재해뿐만아니라 최저임금위반, 근로계약서작성및교부위반, 4 대보험미가입, 산업안전보건교육미실 시및재해예방조치미흡등의노동과계법위반사실도있었습니다. 3. 산업안전보건법제 29 조등위반혐의 - 7 -

8 현행산업안전보건법제29 조는법상요건에해당되는도급사업주는수급인이사용하는노동자의산업재해를예방하기위한제반조치를취해야한다고규정되어있으며, 동법제31 조는사업주의안전보건교육의무에대하여규정하고있습니다. 따라서피고발인은상기책무를이행하기위하여사업장에대한관리감독및지도를철저히했어야합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피고발인의사업장에서는최근 3개월간 3건의사망사고등산업재해가연달아발생하고있는점,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의특별감독실시결과실제수십건의안전위반사항이발견된점등에비추어보았을때, 피고발인은산업안전보건법제29 조, 제31 조등에서정한제반조치를제대로취하지않았을것으로사료됩니다. 4. 결론 이에, 피고발인들을고발하오니철저한조사를통해위법사실여부를가려내어, 그위법 사실에대해서강력히처벌해주시기바랍니다 고발인 노동건강연대 대표 이상윤 ( 인 ) 회원 안현경 ( 인 ) 아르바이트노동조합 대표 신정웅 ( 인 ) 정의당청년이당당한나라본부 부대표 정혜연 ( 인 ) 공공운수노조 ( 화물연대 ) 택배지부 지부장 박성기 ( 인 ) 서울중앙지방검찰청귀중 - 8 -

9 [ ] 계속되는 CJ 대한통운물류센터하청노동자연쇄사망 - CJ 대한통운과박근태사장을처벌하라 노동건강연대와알바노조, 정의당청년본부그리고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화물연대택배지부는오늘 CJ대한통운본사앞에 CJ대한통운사장박근태와대표이사인손관수, 김춘학을고발하기위해 8월에이어또다시나섰다. 지난 8월 CJ대한통운대전물류센터에서감전사한알바노동자김군에대한책임이 CJ대한통운에게있으며, 그책임은 CJ대한통운박근태사장이마땅히져야한다고대표이사들을고발했지만변한것은없었다. 또다시 CJ대한통운에서노동자가죽었다. 3개월간 3명의노동자가 CJ대한통운물류센터에서죽었다. 다시금발생한 CJ대한통운물류센터노동자사망은노동자개인의죽음을넘어서, 대기업이얼마나후진적으로안전관리를하며노동자가죽은뒤에도아무런대책을마련하지않는다는것을상징적으로보여준다. 노동자가계속해서사망함에도대기업은하청노동자 알바 비정규직에게위험한업무를떠넘기고, 알바노동자의안전관리에전혀신경쓰지않고있음은계속되는노동자의죽음으로증명됐다. 가장큰이윤을얻지만이윤을위해모든 을 을희생시키는대기업의파렴치한행위를우리사회가더이상용납해서는안된다. 반복되는물류센터노동자사망은엄연한대기업의 범죄행위 이다. 사고는 안전불감 이라는행위자가모호한말로설명할수없다. CJ대한통운은업계점유율을유지하기위해부문별한경쟁과이과정에서철저히노동자를쥐어짜내고있다. 택배업계점유율1위 ( 약 50%) 라는타이틀은노동자의목숨을담보로한경영전략의결과이며대기업의범죄행위이다. 이범죄의가장중요한책임은 CJ대한통운 경영행위 의결정자인 CJ대한통운대표이사가져야한다. 사고의책임이 CJ대한통운에게있기에하청, 아르바이트노동자를구분하지말고임금을지급해라. 또한이사고조사와작업중지해제에당사자인노동자를포함한노동조합의의견을들어서다시는이런사고가발생하지않도록해야할것이다. CJ대한통운에서 20대, 30대, 50대연령을가리지않고노동자가계속해서사망하고있다. 감전사, 교통사고, 과로사라는원인만다를뿐 CJ대한통운이막대한이윤을얻게되는 경영행위 로인해노동자들이죽어가고있는것이다. 하지만 CJ대한통운은다단계하청구조뒤에숨어노동자들의사망에대한어떠한책임도지지않고있다. CJ대한통운에서일어난노동자사망은우연이아니고필연이다. CJ사고의개연성이나가능 - 9 -

10 성을알면서도, 또같은사업장에서이미노동자가사망했음에도기업의이윤을위해위험을방치하는것이타당한가? 정부와검찰, 법원은답을알고있다. 고용노동부는지난 8월알바노동자감전사이후 CJ대한통운대전물류센터에대한특별근로감독으로수많은산업안전보건법위반을찾아냈지만 CJ대한통운이받은과태료는고작 650만원에불과했다. 노동자가사망해도 650만원이면된다는생각이또다시한명의노동자를죽음에이르게했다. 대기업을비롯해사용자들은더많은이윤과탐욕을위해간접고용, 하청, 외주화, 도급과같은나쁜일자리를양산하고, 산업재해를비롯해사용자로서의책임을회피, 은폐하고있다. 노동자의안전과건강에실질적인지배력을갖고있고, 이들의노동으로가장많은이익을누리는자들이책임을져야하는것은너무나당연하다. 이것이사회정의다. 우리는고작 650만원의정의만을원청업체 CJ대한통운에게요구함으로써가장많은이익을누리는자에게면죄부를주었다. 영국, 호주, 캐나다는산재사망일으킨기업주를 ' 기업살인법 ' 으로처벌하고있다. 검찰과정부, 법원이의지를갖는다면가능하다. 노동자의안전을위해필요한필수적요소를이행하지않아노동자를죽게만든기업주를범죄자로규정하여처벌한다면많은노동자들이죽지않을수있다. 또다시사망한물류센터노동자사망사고이후노동자의안전과건강을어떻게보호할수있는지우리나라정부와국회는이미알고있다. 현재국회에는산재사망을일으킨기업주를처벌하는 기업살인법 이故노회찬의원의대표발의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이라는명칭의법으로국회에계류중이다. 스스로촛불혁명을통해탄생한촛불정부임을자처하는문재인정부와문재인정부의노동행정을책임지는노동부는임기내산업재해사망자를절반으로줄이겠다는약속을한바있다. 오늘기자회견에참가한우리는문재인대통령과노동부가스스로가공약한약속을지키는지주시할것이다 월 5 일 노동건강연대 / 알바노조 / 정의당청년본부 / 노동당 / 변혁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공공운수노조 / 화물연대택배지부

?.? -? - * : (),, ( 15 ) ( 25 ) : - : ( ) ( ) kW. 2,000kW. 2,000kW 84, , , , : 1,

?.? -? - * : (),, ( 15 ) ( 25 ) : - : ( ) ( ) kW. 2,000kW. 2,000kW 84, , , , : 1, 기계 기구및설비설치또는변경시사업장안전성문제가걱정된다면? 제조업등유해 위험방지계획서로해결하세요! '14 9 13 10 13. ?.? -? - www.kosha.or.kr * : (),, ( 15 ) - 15 - ( 25 ) - 2 - : - : ( 2013-2 ) ( ) 10. 500kW. 2,000kW. 2,000kW 84,000 123,000 18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