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I. 서론 1. 과업의배경및목적 과업의내용과범위...11 II. 도시정책의패러다임변화 1. 도시개발에대한패러다임변화 ) 도시및지역계획에대한이해 ) 계획에대한패러다임의변화 ) 환경지속적개발패러다임으로의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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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간등록번호 용역보고서 살고싶은도시 정책관련선진국의법령및 제도조사 분석연구 2008 년 8 월 사단법인한국도시지리학회 용역발주처 : 국토해양부도시정책과

2 목 차 I. 서론 1. 과업의배경및목적 과업의내용과범위...11 II. 도시정책의패러다임변화 1. 도시개발에대한패러다임변화 ) 도시및지역계획에대한이해 ) 계획에대한패러다임의변화 ) 환경지속적개발패러다임으로의전환 새로운도시개발패러다임의등장과특성 ) 지속가능한개발패러다임등장 ) 지속가능한개발을위한새로운도시패러다임의특성 ) 신패러다임의도시개발형태와특징 지식기반사회에서도시정책의새로운전략 ) 창조도시전략 ) 문화지향적개발전략 ) 주민참여형도시개발전략...37 III. 주요선진국의도시계획법령및제도 1. 영국사례..., ) 도시계획의제도와법령...39 (1) 도시계획의역사...39 (2) 도시계획관련법령및제도의체계...41 (3) 새로운도시계획을위한법령및제도의변화 ) 부문별법령및제도...55 (1) 도시재생...55 (2) 사회부문...68

3 (3) 환경부문 미국사례 ) 도시계획의제도와법령...85 (1) 도시계획의역사...85 (2) 도시계획관련법령및제도의체계...87 (3) 새로운도시계획을위한법령및제도의변화 ) 부문별법령및제도...90 (1) 도시성장관리부문...90 (2) 도시재생부문...97 (3) 사회부문 (4) 환경부문 일본사례 ) 도시계획의제도와법령 (1) 도시계획의역사 (2) 도시계획관련법령및제도의체계 (3) 새로운도시계획을위한법령및제도의변화 ) 부문별법령및제도 (1) 도시재생 (2) 사회부문 (3) 환경ㆍ에너지부문 (4) 지진ㆍ방재부문 (2) 녹지ㆍ경관부문 프랑스사례 ) 도시계획의제도와법령 (1) 도시계획의역사 (2) 도시계획관련법령및제도의체계 (3) 새로운도시계획을위한법령및제도의변화...170

4 2) 부문별법령및제도 (1) 도시재생부문 (2) 사회부문 독일사례 ) 도시계획의제도와법령 (1) 도시계획의역사 (2) 도시계획관련법령및제도의체계 (3) 새로운도시계획을위한법령및제도의변화 ) 부문별법령및제도 (1) 도시재생및경제부문 (2) 사회부문 (3) 환경부문 에스파냐사례 ) 도시계획의제도와법령 (1) 도시계획의역사 (2) 도시계획관련법령및제도의체계 (3) 새로운도시계획을위한법령및제도의변화 ) 부문별법령및제도 (1) 도시재생및경제부문 (2) 사회부문 (3) 환경부문 호주사례 ) 도시계획의제도와법령 (1) 도시계획의역사 (2) 도시계획관련법령및제도의체계 (3) 새로운도시계획을위한법령및제도의변화 ) 부문별법령및제도...225

5 (1) 도시재생및경제부문 (2) 사회부문 (3) 환경부문 IV. 선진국의도시계획법령및제도시사점 1. 계획및실행에서의시사점 ) 계획에서의시사점 ) 사회변화에대한고려 ) 가이드라인및마스터플랜의제시 ) 장기적비전을위한도시계획의추진과주민참여를통한거버넌스실천 법령및제도의개정에서의시사점 ) 법령및제도의개정과정의체계화 ) 제도적변경의용이함 V. 정책적제언 1. 선진국도시계획관련정책의평가 ) 도시계획법령및제도의원칙적측면 ) 도시계획법령및제도의부문별측면 도시계획분야에서살기좋은도시만들기와관련한정책적제언 ) 도시계획법령및제도의개선방향 ) 도시계획부문별정책제언 참고문헌 부록 부록1. 잉글랜드 PPS와 PPG의체계 부록2. 영국의 Code 카테고리및레벨 부록3. 미국TND 설계표준 부록4. 미국의대중교통지향개발의토지이용세부지침 부록5. 미국의오픈스페이스주거개발의일반체계기준...280

6 그림목차 그림1. 연구방법과연구흐름도...12 그림2. 합리적행위과정으로서의계획...17 그림3. 도시개발패러다임에따른도시관리방식과변화요소...21 그림4. 영국의현재계획시스템...49 그림5. Local Development Framework의체계도...54 그림6. 영국의도시재생추진기구와보조금제도의변화...66 그림7. 영국도시재생추진기구와보조금의국가-지역-지방위계적관계...67 그림8. 잉글랜드각섹터별주택의비율변화 (1951~2005)...70 그림9. LIfetime Home 의디자인기준...80 그림10. 미국행정조직의체계...88 그림11. 스마트성장계획도의예...92 그림12. TND의사례 : Madison Grove...94 그림13. Veneta의도시재생프로젝트...98 그림14. 일본의도시정비관련도시계획법 그림15. 일본의도시정비관련법령 그림16. 도시재생사업의구조 그림17. 민간도시개발투자촉진의기본구조 그림18. 프랑스의행정및입법체계 그림19. 도시재생프로젝트 ( 현재 ) 그림20. 독일의공간계획체계 그림21. 베를린환경구역 (Umweltzone) 그림22. 에스파냐주요도시및자치주 그림23. 에스파냐도시계획의구성주체들 그림24. 호주의초기도시계획 : 1837년도시계획과현재 그림25. 남호주주정부의전략계획체계도...221

7 표목차 표1. 새로운도시개발패러다임의개념및특성...30 표2. 새로운도시패러다임과도시개발형태...32 표3. Planning Policy Statement(PPS) 의체계...50 표4. 현재사용하고있는국가레벨의중요한제도및가이던스...51 표5. Regional Spatial Strategy(RSS) 의체계...53 표6. Local Development Framework(LDF) 의체계...54 표7. 영국도시재생보조금지원제도변화...61 표8. TND의영역과내용...94 표9. 일본도시재생정책의전개 표10. 특별법과도시계획법에의한도시계획제안제도비교 표11. 일본의마을만들기흐름 표12. 코뮌간협력체보급추이 표13. 코뉘노테형협력체의권한및재정 표14. 도시연대및재생에관한법의구성 표15. 도시재활성화를위한협정에관한법의주요목표 표16. 다양한단계에서의공간계획에관한법적권한 표17. 다양한단계에서의공간계획과관련한법적권한및계획도구 표18. 지속가능한개발을위한 4개분야별범주및기본지표 표19. Habitat esapaña의주요테마및세부사항 표20. 기혼시의도시재생사업 표21. 연방, 주정부, 자치정부별토지이용계획법의담당부서및관련법령 표22. 남호주 개발법 1993 에포함된주요내용 표23. 개발계획의구성 표24. 문화유산관련주정부의법령 표25. 환경보호및생물다양성보호법 1999의주요내용 표26. 도시계획관련법령및제도의계획과정에서의시사점 표27. 법령및제도의실행에서의시사점 표28. 주요선진국의도시계획관련법령및제도변경에서의시사점...243

8 Ⅰ. 서론 1. 과업의배경과목적 1) 과업의목적 현대의도시공간과그내부구조는매우급속한속도로변화하고있으며, 이에대응하기위하여현재까지추진되어온기존의도시계획및도시정책의방향이경제성과효율성의측면을지나치게강조한결과여러부문에서부작용이노출되었음 그부작용은자연환경훼손심화를비롯하여도시내환경의악화, 주거공간및건축물의획일화로요약되는도시환경의획일화, 중심시가지가노후해지고문화적다양성을상실해감에따라도시중심부의쇠퇴가가속화하고있으며일부도시에서는도시본연의기능을상실하기에이르렀음 이에대하여도시거주자의도시적삶의질향상에대한욕구가증대되고있는실정이며, 세계화 정보화 고령화사회속에서도시들간의경쟁은더욱심화되고있음. 이러한상황에서도시들간의경쟁은과거처럼경제적속성에의해서좌우되기보다는삶의질과관련된총체적인특성에좌우된다는주장이제기되고있음 살고싶은도시는도시의삶의질과관련된다양한요소의결합에의해서이루어지며, 삶의질적인측면에서강조되는요소가사회구조및경제환경의변화에따라변모하고있음. 이로인하여, 사회구조및경제환경의변화에탄력적으로반응하고도시의경쟁력을높이기위한새로운도시정책이필요해짐 이와더불어도시의인구구조및사회구조가변화함에따라도시환경개편의필요성대두되고있음, 즉지속적으로증가하는고령인구에대비하여고령인구를비롯한사회적약자계층이도시에서차별받지않고살아갈수있도록하는도시계획이필요할것임. 또한비정규직과여성고용이증대되고있는상황에서사회적형평성을보장할수있는도시정책및도시계획의입안이요구되며, 국외이주노동자유입증대와국제결혼의활성화로인한다문화현상을반영하는도시 - 8 -

9 계획의실천도필요한시점임 도시개발에대한패러다임이변화하면서지속가능한개발이강조되고있고, 도시거주자의도시행정및도시계획에의참여가증대함에따라주민참여형또는주민협력형도시계획의책정이요구됨. 21세기의의사결정구조가중앙집중형에서지방분권형으로변화하고있음을고려하면지방분권형구조를반영하는도시계획과도시정책의필요성이더욱증대되며, 이에따른도시계획과도시정책의수립및집행단계에서지역주민의참여가필수적으로요구됨. 또한지역내주민의협조는물론타지역주민간협력을통하여도시계획및정책이체계적이고통합적으로추진될수있는초석을다져야할것임 도시거주자가전국민의 90% 수준을상회한시점에서도시내에거주하는사람들이진정으로살고싶은도시가될수있도록정책적으로뒷받침해주는법령이나제도의완비가요구되며, 이는선진국의사례를벤치마킹함으로써보다완벽한살고싶은도시만들기가가능해질것임 2) 과업의목적 살고싶은도시를만들기위하여선진국의법령및제도분석을토대로우리에게요구되는도시계획관련법령및제도에대한개선을시도함으로써, 사회경제의변화와도시내삶의질적수준이가지는관계에대하여이론적측면에서이해하고살고싶은도시만들기와관련하여지난 10여년동안선진국도시계획관련법령및제도를파악하는것을목적으로함 이를위해살고싶은도시를실현하는데있어서주요정책적이슈에대한선진국의사례를검토하고우리현실에적용가능한법령이나제도적장치에대한벤치마킹을추진. 즉살고싶은도시만들기를추진하기위해요구되는주요정책적이슈에대하여이해하고선진국의사례로부터벤치마킹의가능성을모색함 선진국의 살고싶은도시 와관련한법령및제도조사 - 선진국은지난 10 여년동안살고싶은도시를만들고낙후하거나쇠퇴해지는 시가지를활성화시키기위하여그와관련된도시계획법을제정하고실행하고 - 9 -

10 있으므로선진국의도시계획관련법령에대한참조는우리나라에서추진되고있는살고싶은도시만들기사업의효율성을높이게됨 - 선진국에서는도시기반시설정비를포함하는하드웨어부문에서뿐만아니라소프트부문 ( 교육, 의료서비스, 각종사회복지, 도시방재 ) 에서도도시의이미지를개선하고살고싶은도시공간을조성하기위한다양한법령을추진하고있으므로이를면밀히분석함으로써시사점도출이가능 - 우리나라는최근지속가능한지역개발에대한관심이고조됨을경험하였으나, 지속가능한개발과관련된법령이나제도적정비가부족한실정임 선진국의살고싶은도시와관련한지원정책으로부터우리나라에적용가능한정 책적시사점도출 - 선진국은살고싶은도시조성을위해다년간도시의오픈스페이스 (open space) 및수자원활용에관한정책을추진하여왔음. 선진국의사례를통해우리실정에맞는오픈스페이스및수자원개발 보전과관련된정책이필요 - 살고싶은도시만들기는결국도시의경쟁력제고와관련된것으로선진국의도시만들기성공사례를통하여그들의노하우를벤치마킹할필요가있음 - 도시의쇠퇴현상을방지하고중심시가지를재활성화 ( 재생 ) 시키는데있어서정부와민간부문의협력관계및정부의지원사항등을구체적으로규정하는법령이나제도의책정이필요 - 고령화와교육의질적개선그리고삶의질향상을추구하는레크리에이션과관련된사회복지분야등에대한제도적개선이요구됨 우리나라에서요구되는제도적지원체계수립 - 제도개선 : 우리나라에서살고싶은도시를체계적으로지원하기위해서는도시계획, 지역개발계획등법령에대한정비뿐만아니라중앙정부및지방자치단체의행정적지원등과관련한제도적지원이요구됨 - 제도적지원체계발굴 : 각종도시계획관련법령과정책을종합적이고체계적으로지원하기위한제도적지원체계의발굴이요구됨 - 이를통한도시재생및시민의삶의질향상 : 선진국의사례로부터시사점을도출하고이를우리나라의실정에적용가능하도록재구조화시킴으로써침체되어가고있는도시의재활성화가가능할것이며결국에는도시거주자의삶

11 의질향상에도기여할것임 2. 과업의내용과범위 1) 공간적범위 본과업의국외사례조사지역으로는낙후 ( 침체 ) 시가지재활성화에성공하였거나도시문제의해결을위하여실시한도시계획및도시정책이성공적으로작동된선진국가들을대상으로함 주요조사대상국가는영국, 미국, 일본, 프랑스, 독일, 에스파냐, 호주임 2) 시간적범위 국외의법령이나제도조사및분석의시간적범위는 1997 년에이와유사한연 구가이루어졌기때문에그이후에초점을두면서시행하되, 필요한경우그이 전시기와도연계시키도록함 3) 과업내용 - 문헌연구를통하여도시개발의패러다임의변화를고찰하고, 해외사례연구를 통해살고싶은도시관련법령, 제도및정책들을검토한후, 이를토대로우 리나라도시정책에대한시사점을도출함 ( 그림 1 참조 ) 주요국가의최신도시계획관련법령및제도개선동향을조사 분석을통하여 최근의도시계획법령, 변천과정, 계획시스템의구조와운영방식등을조사하여 도시정책적시사점도출 선진국의법령및제도검토를통한시사점정리를통하여우리나라에서벤치마 킹할부분및적용가능성도출

12 목표 : 선진국의도시관련법령및제도의조사 분석을통해우리나라에서의활용가능성을위한시사점을도출하고, 이와관련된정책적제언을제시 선진국의도시계획법령및제도시사점 1. 계획및실행에서의시사점 2. 법령및제도의개정에서의시사점 정책적제언 1. 도시계획관련법령과제도개선 ( 안 ) 2. 정책및운영적측면 3. 부문별도시계획관련법령및제도개선의사례와정책적제언 주요선진국도시계획법령및제도조사 1. 영국사례 : 체계및부문별특성 2. 미국사례 : 체계및부문별특성 3. 일본사례 : 체계및부문별특성 4. 프랑스사례 : 체계및부문별특성 5. 독일사례 : 체계및부문별특성 6. 에스파냐사례 : 체계및부문별특성 7. 호주사례 : 체계및부문별특성 문헌및자료조사 : 도시및지역계획의이해, 개획패러다임의변화, 지속가능한도시패러다임, 창조도시전략, 문화지향적개발전략, 주민참여형도시개발전략 그림 1. 연구방법과연구흐름도

13 II. 도시정책의패러다임변화 1. 도시개발에대한패러다임변화 1) 도시및지역계획에대한이해 도시역할에대한발상의전환 - 21세기도시정책은종래의접근방법과는다른근본적인발상의전환위에서구상및입안되어야함. 역사적으로도시는국가경제를발전시키는사회문화적활동의중심지로역할을해왔음 - 도시는경제사회발전을위한동력과기술혁신의요람으로서역할을담당해왔으며 21세기에도국부의원천으로서의지위와임무를계속주도해나갈것임. 고도의경제성장과발전을계속하는한국경제는새로운국제질서를형성해나가고이는복잡한국제적, 정치, 경제적변화에적응해나갈수있는도시지역의역량에달려있음 도시개발과도시의패러다임 - 도시개발이란도시변화의수요에대응하여도시발전을도모하기위한일련의의도적행위로서도시계획의이념을실현시키는행위라고할수있음. 도시개발은실제적으로계획적개발을전제로하여계획적개발체제속에서진행되며다양한계획제도에관한법률을포함 - 협의의도시계획은물리적측면에서의신개발이나재개발과같은도시공간개발 을의미하며, 광의의도시개발은도시성장을관리하고도시발전을도모하기위 한경제와사회등모든개발행위의총체로정의할수있음 - 도시개발패러다임은도시개발과관련하여많은사람들이보편적으로받아들이는한시대의지배적인이론이나사고, 관념, 가치관을의미하기때문에그시대상황을반영. 그러나패러다임은전혀새롭게구성되는것이아니라기존의도시개발양식위에서혁신적으로생성되고쇠퇴하며, 다시새로운패러다임으로대체됨을인식하는것이중요. 즉, 기존도시개발에서나타나는문제점들이나타나고, 이를해결하기위한대안을모색하는가운데새로운패러다임이대두됨

14 도시계획의방향과패러다임 - 도시와지역의기능부여및계획의방향성은사회적수요를반영하면서동시에 새로운가치체계를접목하는과정 - 도시및지역계획의패러다임은물리적결정주의 (physical determinism) 가도시환경을결정한다는전통적물리적계획패러다임, 체계적도시토지이용과과학적합리성을강조하는합리적계획패러다임, 협상과규제계획으로서의통제메커니즘, 도시재생과쇠퇴지역활성화를추구하는재활메커니즘및지속가능한도시를지향하는환경패러다임으로발전해왔음 - 글로벌체제에있어서의도시성장과생존을위한대응전략이도시및지역의정책변환에주요한변수로작용. 새로운도시개발패러다임의출현은 20세기도시개발이초래한도시문제의해결과함께세계경쟁체제속에서도시의생존을목적으로함 - 도시의경쟁력이곧국가의경쟁력으로직결되는세계화시대에서도시문제의해 결은필수불가결이며, 도시문제를사전에예방하는도시개발관리정책에대한 중요성이더해지고있음 도시변화와신도시패러다임의필요성 - 오늘날우리사회는급격한산업화및도시화과정에서발생하게된도시환경의문제에대한인식이확산되고있음. 급격한도시성장으로인한도시의무계획적외연적확산과대도시과밀화, 교통혼잡, 열악한보행환경, 환경오염의심화와자연생태계파괴, 공원녹지의부족, 서민형주택의부족, 도심의쇠퇴, 커뮤니티의비활성화, 지역의정체성의부재와같은도시문제에직면 - 도시문제에대한사회적인식이높아짐에따라이에대처하고도시성장을보다합리적이고계획적으로관리하기위한정책들이나타남. 즉, 기존의도시개발패러다임이쇠퇴하고지속가능한도시개발이 21세기의새로운도시개발패러다임이됨 - 대외적으로세계화에따른지방화가진전되면서도시발전에대한책임이증대되

15 고, 경제의지식기반화, 소프트화에따른도시경쟁력요인이달라지고있으며, 대내적으로는도시의총체적인삶의질 ( 여가, 자연환경, 웰빙, 복지포함 ) 에대 한관심이높아지면서주민의관심과참여가커짐 2) 계획에대한패러다임의변화 (1) 물리적패러다임 : 사회개혁과도시설계로서의계획 물리적계획으로서의도시계획 - 도시및지역계획은전통적으로물리적계획에서출발하였음. 지나간 20세기경제성장의시대에있어서물리적결정주의가도시계획의패러다임의근간을이루었고, 영국의경험에서처럼도시계획은위생, 쾌적성, 편리성을지향한도시환경의정비에그목표를두고산업화, 도시화의폐해로부터도시를보존하고정비하는데초점 - 초기의도시및지역계획은주로도로, 건물, 주택, 도시설계, 공원등물리적환 경의정비, 시설물의디자인과배치그리고공급계획이주된관심사 - 도시계획을물리적계획과설계로간주한이면에는도시계획을추구하고자하는이상적인물리적환경의창출이라는규범적인가치가존재. 이를위하여유토피아적종합성 (Utopian comprehensiveness), 반도시적심미주의, 고도로규칙적인도시구조, 계획목표에대한합의전제등을물리적계획에초점을둠 기술과과학으로서의도시계획 - 고전적도시계획이란도시의경제성, 편리성, 미관을최대한확보할수있도록토지이용에질서를부여하고건축물의부지, 특성및교통노선을정하는기술이며과학으로정의. 더불어도시화의문제에대응한도시계획은도시의역기능을해소하고조화로운삶의조건을형성하는것에초점을둠 - 조화로운삶의조건인건강, 미관, 편리성을확보하여지역사회전체의삼의조건을향상시키고자함. 1940년대와 50년대그리고 60년대에서도도시계획을기술과과학으로받아들이는경향이있었음. 전후의복구시기와그이후여러이상들이도시재개발, 계획된인구분산, 농촌개발전략, 근린주구단위, 근린벨트, 신도

16 시국립공원및기타공간정책의형태로현실화됨에따라상당한물리적영향력 을가짐 물리적계획의한계 - 물리적계획은지역공동체의사회적생활의상실을초래하여비물리적인사회적환경을무시하거나간과하였다는한계점을지님 - 또한, 청사진적도시계획과, 상세한입지구체적인토지이용계획은장래도시개발에영향을줄수있는변화가실행과정에서발생할수있다는가능성을고려하지못함 - 보다근본적으로는 1960년대물리적도시계획에서제시된유토피아주의는도시현상을적절히이해하지못하고있다는비판이제기 (2) 합리성패러다임 : 기술적합리성으로서의계획 기술적합리성으로서계획의등장 년대, 1960년대및 1970년대초까지법령에의한토지이용계획이확산됨에따라도시계획가들은도시재개발이나매우복합적인슬럼철거계획에관여하게됨 - 지역차원에서전략계획 (strategic planning) 이주요한계획활동으로대두. 이와관련하여전문직으로서요구되는전문지식의관점에서계획은관리적자질즉정책을조정하고시행하기위하여일단의전문가들을총괄하는능력및전략계획적자질즉, 구체화된목표를수행하기위하여미래를향한계획과정책및전략들을수립하는능력을요구하기시작 합리적계획과정 - 합리적계획과정은일련의몇개의단계로이루어지는데일반적으로목표의설정, 가능한대안의산출및검토, 각대안의산출과의예측, 목표와파급효과의비교최선의대안선택등이포함 - 계획과정은결정이이루어지는것으로끝나는것이아니라선택된대안이실행 되어야함. 따라서계획안이바람직한결과를성취했는지여부를알기위하여그 효과를모니터해야함

17 - 합리적계획과정론은지속적인과정임. 그리고그효과는다음의사결정과정과 집행과정에환류되어야하므로합리적계획과정은최종상태를갖지않음. 이상 의합리적행위과정으로서의계획을도식화하면위의그림 2 와같음 그림 2. 합리적행위과정으로서의계획 계획절차이론과기술적합리성계획의한계 - 이와같이합리적계획을지속적이며연속적인과정으로인식한다는것은청사 진생산이라는전통적계획관의거부를의미 - 계획에있어서체제이론의발전은토지이용에응용되는정보이론의특정기술에 바탕을둔계획의가능성을던져주는것처럼보였음. 계획이론은의사결정의일 반모형, 주로계획절차이론 (PPT) 과합리적종합계획수법을발전시킴 - 그러나합리적계획이론은절차적계획이론이므로합리적의사결정을함에있어필요한추론의형식만기술할뿐계획이추구하는실질적목표에대해서는아무것도알려주지않음. 다시말해합리적계획과정론을도시계획의목표에관한이론이아닌계획의방법내지수단에관한것으로도구적계획론에해당 - 합리적계획이론의접근방법은복잡한사회정치적절차를기술화하는시도에서 불가능하게도너무거창하고단순하다고하는점이드러남 (3) 재활메커니즘 : 협상과규제및도시재생계획

18 재활메커니즘의등장 년대중반이후계획은공공및민간부문을포함하여법적계획체제를관리하고조정하는데필요한전문적지식을요구하는방향으로나아감. 이는계획가의역할을이익집단간의경쟁을조정하고입법과정을총괄하는것임 - 전문지식은관리적이고정치적인측면에서정책결정에관여한지식, 절차및사례에관한것및도시개발이발생하고형성되는경제적과정에관한지식이요구. 이러한변화는이론이나실제에있어기술적합리성으로서의계획에대한비판적반응에해당 도시정책기조로서재활메커니즘 년대의도시및지역계획은당시의경기침체및도시쇠퇴에대응하기위한도시재생계획으로특징지워짐. 사업으로서의계획 (planning as project), 공공및민간의폭넓은참여로이루어지는성장제휴이론 (growth coalition theory) 에근거한도시개발, 파트너십의활용, 도시기업화에기초를둔도시개발수법을통하여도심과쇠퇴지역을대상으로도시재생 (urban regeneration) 이추진됨 년대의도시및지역계획은홀 (Peter Hall) 이지적한바와같이도심 (inner city) 및쇠퇴지역을대상으로도시기업화 (city enterprising) 를추진하면서도시침체와도시병리를치유하는재활메카니즘이도시정책기조를형성하게됨 (4) 환경패러다임 : 환경관리로서의계획 환경에대한인식고조 년대를전후로하여계획이쾌적성기능성의문제로부터환경적지속성으 로관심의초점이옮겨감에따라과학적인계획에대한주장이더욱강조 년대이후토지이용의정책분야에있어상당한변화가발생하였다. 지속가 능한개발에대한리오회담이후전문직에있어서나중앙정부에있어서나토지 이용체제가지속가능성을성취하는데있어특정한역할을하는것으로여겨짐 환경관리로서의도시계획 - 이러한정책변화의아젠다는도시계획전문직의역할과관련해서상당히중요

19 한문제들을제기. 이러한직업그룹이새로운환경아젠다를시행하는데필요한기술과전문지식을과연어느정도가지고있느냐하는문제임 - 그러나계획하는그러한환경과학적지식을보유하고있지않으며그것을얻기를기대할수없음. 기껏해야환경전문가에의해만들어진기술적보고서에대한일반적인이해를기대할수있을뿐임. 지난 20세기의상반기동안계획의전문직화를지탱해주었던기술과전문지식이현재로서는급격히시대에뒤떨어지고있다는주장을받아들이고있으며, 고전적인도시계획, 도시설계과정및이와관련된전문지식이오늘날의환경문제및토지이용문제에대해별가치가없다고봄 지속성을고려한전체적인접근방법 - 지속가능성의목표를성취하기위하여요구되는새로운영역은기존의부문적이고조직체별경계를넘어통합적이고전체적인접근방법 (integrated and holistic approach) 이라고할수있음 - 아직도통합을위해필요한조직체별직업별장벽을무너뜨리기가매우어려운 것으로남아있음. 모든체제는전체에부분으로기여하기보다는전체주의적접 근방법을주장하고싶어함 - 이는다른정책분야에서와똑같이토지이용분야에도적용된다. 토지이용계획은종합적인환경정책안에서그역할을분명히가짐. 자연과의공생하는환경친화도시, 지속가능한개발의틀안에서매력적인도시, 도시이미지의향상을위한시도들이도시를재구조화하고지역혁신체계를지향하고있음 3) 환경지속적개발패러다임으로의전환 환경지속적개발패러다임의등장 - 전통적개발이론이도시및지역성장을담보로하여도시화와개발확산의피해를유발하고환경위기를초래하는데어느정도책임이있다면, 도시및지역의병리현상을치료하는기반을이러한개발이론에두는것은주민의복지나생활의질을전하시키지않을수없게함 - 따라서과거의양적성장을담보로한효율성위주의공간개발이나도시성장의

20 한계는오래전부터지적되었고형평성과환경지속성이개발패러다임을전환시 키는대안적가치체제로서주목을받음 환경지속적개발패러다임의이론적발전과정 - 개발패러다임의이론적발전과정을크게나누면대체로세시기로나눌수있음. 첫째, 고용과소득의양적확대를도모하는자원개발즉경제성장의시기 (1948~1960). 둘째, 경제적사회적개발문제의상호의존성을강조하는시기 (1960~1969). 셋째, 개발과환경간의상호대립에서양자를통합하는시기 (1970~ 현재 ) - 지난 50년간의개발경험을통해다음과같은네가지비판적교훈을얻음. 첫째, 거시경제의안정이개발에필요한성장을성취하는필수적인선결요건이라는점. 둘째, 성장은파급되지않는다는점. 셋째, 어떠한정책도개발을일으키지않으며, 종합적접근방법이필요하다는점. 넷째, 제도적측면이필요하다는점 환경지속적개발패러다임의가치 - 과거의개발이론은개발윤리및가치측면을고려하지않는몰가치론에중심을두는과학적실증적패러다임이이론적토대로하고있음. 과학적실증주의의패러다임의적용은보편적이며, 개발도상국이추구했던유일하고도최선의방법이라고논하여져왔음 - 개발과근대화의이상적형태는능률성, 합리성, 전문화, 복합조직, 경쟁등이지식체계속에그개념이고정화되고, 산업화와도시화라는어휘가무비판적으로혼합된것이사실. 개발이론의두가지가설은사회발전을위하여경제적요소가촉매역할을한다는것이고다른하나는근대화의계속성과성장개발의지속성으로끊임없이계속해서최종목표를향해상향곡선을그리면서상승한다는것임 년대후반부터사회적균형뿐만아니라환경이라는새로운문제가출현하여개발이론의발전에새로운차원을제기하기에이르렀으며전통적접근법은개념상의약점을내포하고있음이지적. 따라서개발이론 (development thinking) 은개발이경제성장을넘어사회적으로중요한목표, 즉빈곤의감소,

21 삶의질향상, 보다나은교육및건강으로서의기회증진을포괄하는방향으로 나아가야함을인식하면서보다폭넓은현실주의속으로발전 년대와 1990년대에있어서개발패러다임의반전은결국환경패러다임의틀속에서인간과자연과의공생을전제로한개발을지향. 개발정책의주요목표는모든사람들의삶에서지속가능한개선을이루어내고자함. 소득의증가및소비가그러한모교의한부분이지만빈곤의감소, 의료서비스로의전부를확대하고, 교육수준을높이는것또한중요 이상과같은도시개발패러다임의변화를간략히도표화하면그림 3 과같음 미래 인간중심적 U-City 관리 Humanware 살기좋은지역만들기 U-city/web2.0 도시재생사업 Governance Planning Communicativeselection 현대 디지털도시관리 Software 신활력지역계획도시정비계획 Bottom-up Planning Self-selection 근대 전통적공급위주도시관리 Hardware 중심 국토계획, 도시계획철거재개발대규모재개발 Top-down Planning Pre-selection 도시관리방식변화의요소계획의사례계획 Paradigm 그림 3. 도시개발패러다임에따른도시관리방식과변화요소

22 2. 새로운도시개발패러다임의등장과특성 1) 지속가능한개발패러다임등장 지속가능한개발의정의 - 지금까지가장널리인용되고있는지속가능한개발의개념은브룬틀란트 (Bruntland) 보고서와 Caring for the Earth(IUCN/UNEP 1991) 에서사용된개념으로브룬트란트보고서는지속가능한개발이란 " 미래세대가그들스스로의필요를충족시킬수있도록하는능력을저해하지않으면서현재세대의필요를충족시키는개발 "(WCED. 1987:49-50), " 자원의이용, 투자의방향, 기술의발전, 그리고제도의변화가서로조화를이루면서현재와미래의모든세대의욕구를증진시키는변화의과정 으로정의 - Caring for the Earth에서는지속가능한개발을 생태계의환경용량내에서인간생활의질을향상시키는개발 로정의 환경패러다임의등장과지속성 - 환경패러다임의등장은성장과분배의논리도중요하지만그이전에생존을위한최소한의환경이유지되지않으면안되다는인식의저변확대가필요. 20세기도시계획의확고한이념이었던물리적쾌적성 (amenity) 으로부터계획의관점이환경적지속성으로옮겨가고있음 (Blowers and Evans ed. 1997: 63-64) - 지속가능한개발 (sustainable development) 과지속가능성 (sustainablity) 의용어는상호교환적으로쓰이고있지만그접근방법은다름. 지속가능한개발은소득과분배, 직업, 건강주택등과같은복지지표를통합하고있기때문에복합적이다. 지속가능한개발은물리적인과사회적은것을동시에고려하게함 - 반면지속가능성은다른요소보다환경적요소에전념할것을의미. 지속가능한개발이무엇인가에대해서는학자에따라여러가지해석이있을수있으나지속가능한개발은단순히환경적인측면만이아니라사회적, 경제적측면까지포함하는지속가능성을고려해야한다는것이보편적으로받아들여지고있음. 그리고근대도시계획이론을대체할도시패러다임으로서지속가능한개발이라는대전제아래각국에서는다양한형태의도시개발패러다임이적용

23 2) 지속가능한개발을위한새로운도시패러다임특성 (1) 스마트성장 스마트성장등장배경 - 미국의도시성장관리의기법의하나의수단으로서 1980년대말부터 스마트성장 (smart growth) 의용어가사용되기시작. 이후 1990년대후반부터스마트성장이도시계획및도시개발의새로운패러다임으로자리잡음 ( 이왕건, 2003) - 스마트성장은스마트한방법, 즉환경을파괴하지않고경제성장을지속하면서상호협력을통한의사결정방식에의해성장을수용하는개발개념. 스마트성장의도임은개인교통수단이승용차와고속도로를중심으로한개발패턴으로평가될수있는과거의계획기법을통해서는미국의도시환경을개선하는것이불가능하게되었음을반증 스마트성장의핵심 - 스마트성장의기본원리는토지용도의복합화고밀근린설계방식의활용, 주거기회및선택의제공, 걷기편리한커뮤니티의조성, 강한장소성을가진차별화되고매력적인커뮤니티의조성, 오픈스페이스, 농지, 자연경관등환경적으로중요한지역의보전, 기존커뮤니티에대한개발및관리기능강화, 교통수단선택의다양성제공, 개발결정과정에서커뮤니티와다양한이해당사자간의협력추진등이해당 (3) 컴팩트시티 (Compact City) 컴팩트시티등장배경 - 컴팩트시티는지속가능한도시형태를구현하는방법론으로서제기되었으며, 이개념의시초는 1970년대단찌그와사티라는 MIT의산업공학을전공하는학자들이제창한개념적인가상도시였음 ( 진영환외, 2006) - 직경 2.66km 의 8 층건물에인구 25 만명을수용하면이동거리로짧고에너지 소비를최소화할수있다는이론에서출발

24 컴팩트시티의핵심 - 이는교통과도시밀도와의관계를중심으로이론을전개하고전통적인도보도시 를특징으로하여높은인구밀도와집적을수반한도시에서공간이용의고도화, 토지이용의고도화, 집중된활동보다높은밀도등을주장 - 컴팩트시티개발은평면적인건조환경의확산을억제하고고밀도개발을통하여 활동에필요한건조환경을확보하는동시에공공공간과오픈스페이스를확보하 는수단이라할수있음 - 또한, 정보통신을구축하여물리적교통을전자적으로대체하기에적절하며, 도보나자전거이용을활성화시켜도시의에너지소비량을감소시킬수있으며, 압축도시는버스나지하철과같은대중교통과연계개발하여토지이용의절약화와효율성그리고대중교통이용을활성화시키는역할등을들수있음 (4) 뉴어버니즘 (New Urbanism) 뉴어버니즘의등장배경 - 뉴어버니즘은미국의도시가자동차중심의사회로전환되기이전인제 2 차세계 대전이전의도시개발패턴으로돌아가야한다는계획및설계원리임 - 신고전적인건축가및도시설계가들이중심이되어 1991년에발표한아와니 (Ahwahnee) 원칙에서찾을수있음. 거주성이높은지역사회를조성하고교통체계와토지이용그리고환경을연계통합하며, 주민참여에의한도시계획을추구 ( 이상호, 2005). 뉴어버니즘의핵심 - 뉴어버니즘은뉴어바니즘 27조를통하여계획및설계원리를제시하고있다. 주요원리는효율적이며친환경적인보행도로조성, 차도및보행공간의연결성확보, 복합적이고다양한토지이용, 다양한기능및형태의주거단지조성, 건축물및도시설계의질적향상, 지역공동체를위한거점공간의마련, 효율을고려한토지이용밀도의조정, 친근한보행공간설계및보행공간간의네트워크형성, 생태계를고려한지속가능성의고려및삶의질적향상도모등임

25 - 뉴어버니즘은도시맥락속에서특정구조물의설계및용도들의상호관계를정립하고구체적인해결책을제시하는데초점을둠. 설계지침으로중심에서경계까지 1/4마일이내에있는근린의규모설정, 관장공공녹지, 상징성을가진공공공간이있는근린중심, 보행자에게편리하며, 격자형등으로상호간을원활히연계하는대중교통수단, 주민이접근할수있는오픈스페이스등을제시 (5) 어번빌리지 (Urban village) 어번빌리지등장배경 - 70년대에이르러영국의분산정책은경기침체로대도시가쇠퇴하면서수정되었음. 경제의침체, 높은실업률, 주택문제, 인구감소등도시내부지역의쇠퇴 황폐화문제가나타나면서심각한사회문제가됨에따라 70년대도시정책에서는이들문제에대한대응이필요. 이에대응책으로대처정권은대도시재생을위해각지에도시개발공사를설립하여도시재생사업을추진 ( 진영환외, 2006) 년대는유럽의도시들을중심으로도시재생정책 (regeneration policy) 이활발히전개된시기였는데빈곤지역의 (deprived urban areas) 물리적재개발과부동산중심의도시재생이강조. 이시대에있어서도도시로부터얻는교육, 특히영국에서의경험은물리적재개발은보다튼문제를해결하기위한일부분이라는점임 - 따라서중앙정부가해야할일은지방정부, 지역사회및민간부문과의파트너쉽을발휘하여지속가능한재생구조를확립하는것이었고, 그러한도시재생의틀은경제적, 사회적, 환경적요소를고려하고지역사회에지속가능하고종합적이면서장기적인도시재생의기회를제공하는것을필요로함 어번빌리지의핵심 - 현재영국의주요도시재생사업은지자체와 EP, 국가, EU의파트너십및민간자본이공동으로추진하는경우가많은데, 보수당정권시설에는 시티챌린지 (city challenge)', 블레어정권시절에는 어번르네상스 (urban renaissance)' 로불리는정책이도시재생사업을지원

26 - 이러한정책의추진으로영국에서는그린필드개발을억제하면서도심부재생에 중점을둔넓은의미에서의컴팩트시티를지향하고있다고할수있음 - 어번빌리지는그이름대로도시에마을과같은스케일감과친밀함을회복하고자하는것이며, 기본적으로자동차를이용하지않고서도모든볼일을볼수있고, 다양한계층의사람들이함께거주하면서, 다양한용도의시설이혼재하는커뮤니티를형성하고자하는이론. 또한, 계획입안에서도주민참가를전제로하여도시분위기의디자인도주변의여건을존중하도록요구 (6) 마을만들기 : 마찌즈쿠리 ( まちつくり ) 마찌즈쿠리의형성배경 - 살고싶은도시만들기는최근우리나라에서추진되는도시개발과관련한개념에해당. 살고싶은도시만들기는일본의마찌즈쿠리 ( まちつくり ) 와유사한성격을갖음. 마찌즈쿠리는기존의도시를인간답고살고싶은곳으로탈바꿈하기위하여삶의질과공간의질을우선하는방향으로정책변환에해당. - 마찌즈쿠리의대상범위는넓게는국토에서, 작게는마을안의쌈지공원에이르기까지그규모와내용이보다넓고다양. 일본의 まちづくり ( 마찌즈쿠리 ) 라는단어는 마을 ( 町 ) 혹은 가로 ( 街 ) 를의미하는 まち ( 마찌 ) 와, 무언가를만들어낸다 ( 造 作 創 ) 라는포괄적인의미를가지고있는 つくり ( 쓰쿠리 ) 로구성. まち 는마을및가로에해당하는유형의것뿐만아니라마을내의역사 문화 자연 경관 환경등을포함한무형의것들그리고마을내에살고있는사람들과그사람들의일상생활까지도포함. づくり 는앞에기술한한자어뜻을보면알수있듯이, 단순히가로시설물을만들거나공원을조성한다든가하는행위를의미할뿐만아니라더나아가 まち 를대상으로이제는무언가를창조해낸다는보다넓은의미를갖게되었음 - 마쯔꾸리의배경은일본현대사와도시화, 산업화과정속에서나타난주민생활의문제점을보완하는절차속에서나타남. 급속한도시화와산업화로인하여이촌향도의가속화가되면서이농은곧도시과밀현상과이로인한주거, 교통, 소음, 쓰레기, 대기오염, 각종범죄등여러문제를발생시켰고, 이로인해고도성장위주의경제정책에경종을울리고대안으로균형과안정성장의개

27 발을도모하고자함 마찌즈쿠리의핵심 - 도시계획의부드러운표현으로쓰이던것이현재는사회의거의모든분야에대해서사용되는포괄적인의미를갖게된것이마찌즈쿠리에해당. 마을을가꾼다는것은지속성과공동진행의의미가있으며, 마찌즈쿠리의구조는그림2 와같이마을가꾸기의목표와대상이있어야함. 마을가꾸기의중심요소는지역의풍토와역사, 생활, 환경등이고이를추진하는주체는시민과행정임 - 마찌즈쿠리가적용되는 공간적규모 는행정구역단위가될수도있지만복지 전통문화 자연및환경 가로 주거지 문화시설 문화재 공장이전지 중심시가지 전통가옥군 재래시장등과같이그공간적범위가제각기다른모든분야가해당 - 복지즈쿠리는복지와관련한정책및사업이적용되는공간적규모에대한마찌즈쿠리, 방재 ( 防災 ) 즈쿠리는재해가발생할소지가있는공간적규모의범위에대한마찌즈쿠리, 문화즈쿠리는문화를활용하거나진흥시켜야할공간적규모를그범위로하는마찌즈쿠리가되는것임. 이외에도경관 관광지 가로즈쿠리등그대상과범위는매우다양 - 이와같은마찌즈쿠리의주민 행정 전문가라는세가지의주체로구성및추진되는것이기본구도. 지역활성화를도모하기위해서는이세주체중하나도예외가되어서는안됨. 특히주민이참여하여주도해나가는상향식마찌즈쿠리여야하며, 이과정에서행정부문과전문가는행정적지원및전문지식의제공등을통해마찌즈쿠리가잘진행되도록해야함 (7) 치타슬로 (cittaslow, slow city) 치타슬로의형성배경 년 10월이탈리아오르비에토 (Orvieto) 에서출범한 느린도시가꾸기 운동은인간의적응속도를무시한급격한변화와글로벌표준화에대한대항으로나타난운동

28 - 이른바 ' 빠른음식 (fast food)' 의대명사맥도날드에반발하며이탈리아에서전개되기시작한 ' 느린음식문화운동 (slow food movement)' 이느린도시가꾸기운동의시작이되었음. 자신들의먹거리를알면서먹고, 즐기면서먹겠다는소박한생각은자신들이속한마을이나지역사회를돌아보게하였고, 외부의조직화된거대한변화방향에함몰되지않고스스로의정체성을확립하려는 ' 느린도시가꾸기운동 ' 으로발전하게됨 - 자신의존재방식을외부조건에내맡기는것이아니라주변상황을인식하고자기것으로받아들이며자신의존재를즐기는여유가바로 ' 느린도시가꾸기운동 ' 에서추구하고자하는 ' 삶의질 ' 임. 다소불편을감수하고라도인간이추구하고자하는근본을세우는일이 ' 느린도시 ' 의행정가들의업무에속하며, ' 느린도시가꾸기운동 ' 은맹목적인모방을거부하고세계화에함몰되어자신의정체성을잃기쉬운세태를경계 느린도시운동의핵심 - ' 느린도시 ' 에서추구하고있는 ' 삶의질 ' 은개인의소속감과주변지역변화에 대한개인의책임감을강조하면서논의되고있음. 이와같이 ' 느린도시 ' 에서 는이웃과의관계에서자아를실현할수있는과정에초점 - ' 느린도시 ' 의성패는주민자치에달려있다. 동네자치의근본은 ' 느린도시 ' 운영과연계됨. 이제까지 ' 느린도시국제연맹 ' 이지정한 ' 느린도시 ' 의인구규모를보면우리나라읍 면 동수준에불과. 근본적으로읍 면 동자치를실시하지않고서는 ' 느린도시 ' 운영이어려움 - ' 느린도시가꾸기운동 ' 에서지역사회발전은밖으로볼수있고, 안으로는자신만의정체성을창출하고특성을공유 인식하는능력에기초하도록제안되고있음. 세계화현상은평균적현상이나모델을설정하고, 삶의방식은필연적으로 ' 평범함 ' 에수렴되는경향이있음. 이에 ' 느린도시 ' 는문화와전통에뿌리를두고지역의정체성확립에기여하는토산품을보호하고그원형을유지하는데힘써야함 - ' 느린도시 ' 는도시자원을활용하고완성하는데위협요소가되는물리적, 문화

29 적장애물을제거하고, 지역사회와특정인사들을신실하게이어줄수있도록양질의환대 (hospitality) 를촉진하여야함. 즉 ' 느린도시운동 ' 은조그만지역사회의주민자치에의한의사결정과정을통해, 도시전체시민의삶의질을향상시킬수있음을증명하고있음 - 슬로시티운동의기본정책을살펴보면자전거이용하기, 소음제거, 보행자구역의확대등전반적으로시민생활의속도를늦추는반면여유공간과시간을확대하는데초점. 7가지기본규정을통해각지역이갖고있는정체성을발굴하고이를실천하는것을지향 - 지금까지새로운패러다임의도시개발의특징은표 1과같이정리할수있음. 이들새로운도시패러다임의기본골격은무분별한교외화로인한토지손실및공동체의식상실, 그리고환경문제에대응하고지역특성과환경이무시된획일적이고단조로운도시를지양하고주민이참여하고주도하는지속가능한개발을목적으로함

30 표 1. 새로운도시개발패러다임의개념및특성 구분국가 ( 년도 ) 특성 스마트성장뉴어바니즘어번빌리지컴팩트시티살고싶은도시만들기느린도시만들기운동마찌즈쿠리 미국 (1980 년대말 ) 미국 (1980 년대말 ) 영국 (1980 년대후반 ) 미국 (1970 년대 ) 한국 (2005) 이탈리아 (1998) 일본 (1980 년대 ) ㆍ무분별한교외화로인한토지손실및환경문제에대응ㆍ고밀도복합용도개발과보행지향적개발ㆍ도시성장을규제 유도 관리하려는광역적접근ㆍ물리적개발을다루는광역적토지이용시스템구축 ㆍ무분별한교외화로인한토지손실과공동체의식상실지적ㆍ지속가능한개발및생태도시구현이목표ㆍ공간계획을위한물리적개발지침 ㆍ지역특성과환경이무시된획일적으로단조로운도시지양ㆍ공적공간을중시한소생활권형성기법ㆍ도시공간의물리적요소에적용가능한디자인개념ㆍ보행친화적이고고밀 복합적토지이용 ㆍ평면적인건조환경의확산억제ㆍ고밀도개발을통한공공고간과오픈스페이스의확보ㆍ대중교통이용과이와토지이용의연계를통한효율성증진ㆍ압축도시개발을통한도시에너지소비량절감 ㆍ획일적이고빠른양적성장에서질적성장으로의의식전환ㆍ지역과밀착된도시로애착과긍지를가지는도시 ㆍ급격한변화와글로벌표준화에대한저항ㆍ인간생활리듬을존중하는삶의질향상과여유로운생활추구ㆍ주민의자발적인주도로삶의질을향상시키려는사고방식ㆍ자연, 음식, 문화, 전통적방식의보호및발전ㆍ지역의특성에따라융통적인적용이가능한활동시스템 ㆍ지방정체성및가치재발견에대한요구에서출발ㆍ주민관점에서기획되는물리적 사회적지역환경정비운동ㆍ애향심을고취하고생활의활력제공ㆍ신토불이의슬로우푸드 (slow food) 와슬로우라이프 (slow life) 체험ㆍ스로타운과의연계로변화와발전도모 자료 : 이종용, 2007, p ) 신패러다임의도시개발형태와특징 신패러다임의개발형태 - 최근도시개발과관련도시개발의형태는크게개발규모및밀도, 개발용도, 커뮤니티유지, 대중교통체계, 도시관리, 환경보전, 그리고자족성등의향상을목적으로함 ( 표 2 참조 ) - 특히복합용도개발을통하여밀도있는개발을유도하고, 도시의자족성의향상

31 을이루고자함. 또한커뮤니티의유지차원에서는다양한사회계층및연령층이공존하며개발과정에서커뮤니티와이해당사자간의협력추진을도모 - 체계적인공공교통네트워크체계를확보하고모든시설들이대중교통과도보로접근할수있도록교통체계를구축. 또한오픈스페이스확보와자연경관및환경적으로중요한지역을보존하여지속가능한도시형태의유지와환경관리를중요가치로여김 신개발패러다임의특징 - 지역에맞는다양한활동이질높은삶으로이어지게하기위해도시개발사업의 계획단계에서부터개발후의유지관리단계까지공공과민간, 지역주민이일체가 되어다양한파트너십전개를도모 - 지속적인지역의매력과경쟁력을높이기위하여물리적인도시개발뿐만아니 라개발후의소프트적인지역전체의유지관리까지고려한도시관리 (Urban Management) 수법을통하여지역의활성화및발전을도모 - 지역의문화와역사성, 그리고자연적제반환경을토대로하여보다문화와자 연을통한종합적인접근을통해여유롭고삶의질적인측면을강조

32 표 2. 새로운도시패러다임과도시개발형태 구분지속가능한도시형태이와니원칙 (Ahwahnee) 어번빌리지 (Urban Village) 스마트성장 (Smart Growth) 컴팩트시티 (Compact City) ㆍ도시형태의컴팩트함 도시개발형태 ㆍ복합용도와적절한가로배치 ㆍ체계적인공공교통네트워크 ㆍ환경관리 ㆍ도시관리 ㆍ모든커뮤니티는주택, 상업, 업무, 학교, 공원시설등의복합기능도입 ㆍ대부분의시설들을도보권내위치 ㆍ각시설과활동거점은대중교통및도보접근 ㆍ다양한사회계층, 연령층의주민공존 ㆍ에너지소비의억제및자연환경의보전 ㆍ적절한개발규모 ㆍ보행자친화적인환경 ㆍ적절한용도혼합과고용의기회 주요구성요소개발커뮤복합대중도시환경자족규모니티개발교통관리보전성밀도유지 ㆍ다양한건축물및지속가능한도시형태 ㆍ주거및업무용도의혼합 ㆍ기본적인쇼핑, 건강및교육수요마련 ㆍ자족성의정도 ㆍ토지이용의복합화 ㆍ고밀근린설계방식의활용 ㆍ주거기회및선택의제공 ㆍ건기편리한커뮤니티조성 ㆍ장소성을가진차별적, 매력적인커뮤니티조성 ㆍ오픈스페이스, 자연경관, 환경적중요지역보전 ㆍ기존커뮤니티에대한개발및관리기능강화 ㆍ교통수단선택의다양성제공 ㆍ개발결정과정에서커뮤니티, 이해당사자간협력 ㆍ높은주거와고용밀도 ㆍ복합적인토지이용생활권 ㆍ자동차의존도가낮은교통 ㆍ다양한거주자와다양한공간형성 ㆍ독자적인지역공간 ㆍ명확한경계 ㆍ사회적공평성 ㆍ일상생활상의자족성 ㆍ지역운영의자율성 자료 ; 이삼수, 2006, p

33 3. 지식기반사회에서도시정책의새로운전략 1) 창조도시전략 지식기반사회의특성 - 최근세계화와정보화가급속히확산되면서토지나자본, 노동과같은전통적인생산요소대신지식이도시성장의동인으로작용하는지식기반사회가도래함. 지식이란학문적지식, 새로운아이디어, 특허및신기술등체계적 R&D결과에서부터근로자에게체화된기능, 숙련노동자들을조직하는방법등생산에서축적된경험이나노하우등에이르기까지광범위한분야에걸친활동의결과임 - 인간에체화된지식이라는생산요소가경제성장과산업발전에있어중심적인역할을하게되는사회를곧지식기반사회라할수있음. 따라서무형자산인정보네트워크및지식기반인프라를통한혁신, 지식구조 (knowledge structure) 와전문가체계 (expert system) 가그중요성을더하고있음 창의성과지식 - 이러한창의성과지식은수확체증하고산업내또는산업간의다양한외부효과를가짐으로지속적인성장의동력이될수있음. 세계가점차지식기반경제로이행되면서도시및지역발전은지식기반사회의형성과이에필요한지식인프라를구축하는데달려있음 - 세계화와네트워크사회에서의지역생존은기술, 정보, 지식의지역집적을통한 지역경제의고부가가치화와환경, 주거, 시설등지역정비를통한혁신적지식 인프라를구축하는데있음 창조도시패러다임의등장 년대기업가적도시 (entrepreneurial city) 가등장한이후산업화시대가진 전되면서도시는기능도시 (functional city) 로의역할을수행하여왔음 - 그러나대향생산과대량소비의포디즘적산업사회가위기를맞게되고후기산 업사회로접어들고포스트모더니즘이지배하면서도시는개성없는도시 (city without characteristics) 로변화되었음

34 - 지식기반사회가도래되고도시의경쟁력의원천이창조성에있다는점이부각되 면서도시는창조성또는도시의정체성 (the city reinvents identity) 을찾으려 는전략을수행하게됨 창조도시와혁신 - 창조적도시 (creative city) 의개념은전통적인도시재개발과도시형태를넘어서도시가쇄신과창의성을갖도록하는것임. 오늘날혁신은창조성의산물이며, 지식과정보는창조성의도구이자재료임 - 아이디어가높은이윤을창출하고창조성이경제성장의동력으로여겨지기시작. 더욱이이들자원은반복해서사용할수있고기존의산업물과달리수화체증의원리가작용. 이러한창조적경제 (creative economy) 의부상은창조성과혁신을경제성장의핵심에해당 창조성과경제발전의관계 - 창조적경제발전은창의성의원천이라고할수있는인적자원 (human resource) 이른바창조적계급 (creative class) 를기반으로함. 이들은높은숙련과기술을가지고정규근로시간을지키기보다다양하고개방적인일과삶의방식을추구한다는특징을가짐 - 이는지역경제학의오랜논쟁중하나로기업이있는곳으로인적자원이이동한다는관점 (people-to-job) 과인적자원이풍부한곳으로기업이이동한다고보는관점 (job-to-people) 간의논쟁에서창조도시론은후자를취함. 결국창조적도시론은이동성이크고유연한기업들이창조적인적자원의중심지에대거집적하는새로운경제여건이최적의도시환경임을강조 지역혁신으로서창조성의측정 - 플로리다 (Richard Florida) 는경제정장이창조적도시로몰려든창조적도시로몰려든창조적인적자원을신제품개발이나새로운하이테크기업창업과같은창조적인경제적성과로전환하는능력에기인함을지적 - 이러한능력을평가하기위해창조성지수 (creative index) 가제시되었으며이는 창조적계층의비율, 혁신지수, 하이테크지수, 다양성지수로구성되어있다. 특히

35 다양성지수혹은보헤미안지수는작가를비롯한디자이너, 음악가, 배우등개 인의창의력으로부가가치를창출하는대표적인인재들을지수화한것으로도 시가가진다양성을상징 - 이는예술가, 음악가, 동성애자들, 창조적계층의일원들이개방적이고다양한지역을선호함으로써그도시가배타적이지않다는것을보여주기때문이며, 따라서창조적도시는 ' 경제발전의 3T' 라고불리는기술 (Technology), 인재 (Talent), 포용성 (Tolerance) 이공존하는공간 - 다양성과개방성을가진지역은다른기술과아이디어를가진사람들을유치할 가능성과함께지식의흐름을가속하여궁극적으로혁신과경제성장의원동력 을도시에환원해줄것임 창조산업의특성과혁신성 - 도시의성장의정책적전략으로창조성을강조하기위해창조산업 (creative industry) 개념이등장. 창조산업은 1998년영국정부의 창조산업전략보고서 (the Creative Industries Mapping Document) 가발간된이후도시성장전략으로받아들여짐 - 창조산업은도시의생존과경쟁력향상을위한정책적목적을가지고발의. 호킨 스 (Howkins) 는창조경제가창의성으로부터창출되는경제적가치를지닌모든 상품과서비스에관한산업활동으로구성되는것을설명 - 창조산업범주에광고, 건축양식, 미술, 공예, 디자인, 패션, 영화음악, 공연예술, 출판, R&D, 소프트웨어, 완구 놀이용도구, 텔레비전및라디오, 컴퓨터게임등 15개를포함. 창조산업에서의 창조성 은새로운부가가치를위한자본, 노동, 지대와같은투입요소로창조와혁신을강조하고있음 - 창조경제의도래와더불어도시의경쟁력은결국창조성으로대표됨. 또한, 창조경제에대응하는조직체계로서프로젝트기반산업을위하여구성원들간의네트워킹이활발히이루어질수있는공간을요하며구성원들의창의력을개발하기위하여다양한경험을쌓을수있는도시분위기와문화인프라시설이필요. 즉, 비공식적네트워크로맺어지는프로젝트기반조직은장소의질을더욱

36 중요하게할것임 2) 문화지향적개발전략 문화와도시재생 - 지난 20년간에있어서예술및문화지향적도시재생의유용성이널리인식됨. 1980년대와 1990년대에있어문화 (Culture) 는도시경제와도시이미지변화의중요한요소가됨 - 문화는문화활동만뜻하는것이아니라문화를구성하고지원하는사회적경제적요소와관련. 따라서문화활동의활성화와이를통한도시매력과수준향상을지향하는도시재개발이추구되어야할것임. 미국의예, 특히보스턴과볼티오어및그들도시의수변개발에서새로운컨벤션센터, 아쿠아리움, 쇼핑센터, 페스티발조성등의예를쫓아유럽의도시들도문화주도형개발의이니시어티브를취하기시작. 문화적활기, 페스티발, 공간의유보도로화, 야간경제의재활성화및문화센터의조성등을통해지역주민이나관광객할것없이유인하는정책을개발하고있음 문화의가치와문화정책 - 문화정책은도시의이미지를향상시키고도시의기업투자마케팅을증진시키는데이용. 프랑크푸르트시가그좋은예로유럽의금융중심지로서의위치를확보하기위하여 1980년부터 1990년까지 10개의새로운박물관을건립한바있음. 특히최근에이르러도시문화정책은문화산업의고용잠재력을강조 - 도시문화는관광산업과같은비중을지닌산업이되고있음. 뉴욕의경우예술과 문화는대형산업이며매년 80 억불의경제규모를가지고있으며, 예술과문화의 결합은조세수입의최대발생원이되고있음 - 문화정책은현대도시의개발과정비에있어서불가분의요소로인식되고있으며도시에서문화는현대적첨단문화및예술이표현되고느껴지는공간, 그리고전통적문화와가치가숨쉬고즐길수있는공간들이도시의성장과관련하여어떻게육성되는가가중요. 특히지역사회의독특한문화는사람들을끌어들이는매력을발산. 때로는다양한문화의전통적가치와다른면과공통성을시험

37 해보는계기가되며, 오늘날세계문화의동시수용에서야기되는가치와생활 양식의급격한수렴을도시공간에서적절히소화해내는문화지향적개발이필요 - 특히한정된지역공간으로서지역사회는그들이정체성을유지하고역사적인뿌 리위에건설하지않으면안됨. 그러나전통적가치는힘과정체성을줄수있는 가하면때로는오늘날의보다창의적인가치를받아들이는데장애가될수있음 주제파크의문화산업화와도시정체성 - 세계화의진행에따라문화적혼성체의출현과관련되어문화적이질도시 (heteropolis), 주제공원도시 (city as theme park) 등의개념등이등장 - 특히세계도시의경우구성요소의이질성으로인해이질적인문화경관을창출하 고있음. 이러한다양한문화적공존에도불구하고공통적으로추구하는이상이 나꿈을상징하는주제공원이도시의새로운매력적요소로나타나게됨 - 세계화시대의도시가가지는경쟁력은단순한경제적우월성을넘어도시의정체성과관력된문화적매력도큰작용을할것임. 예를들어로스엔젤레스의디즈니랜드및유니버셜스튜디오, 올란도의디즈니월드와같은것은주제공원도시로서의특색을잘나타내주고있음. 3) 주민참여형도시개발전략 주민참여를통한도시개발의운영원리 - 주민참여를통한도시개발의운영원리는다양한암묵적지식이소통하고공유되는과정에서더욱창의적인아이디어가나타난다는협력적계획을실현하는것임 - 급변하는세계화속에서도시가유연하게적응하고생존해나가기위해서는제 도적자산, 혹은제도적역량이매우중요하며, 이는주민이참여하는질서가도 시개발에어느정도투영되는가에따라달라짐 협력적계획을구현하는제도적틀 - 다양한이해당사자가도시개발계획에참여할수록, 그주체들의지식을계획과

38 정에반영시킬수록, 새로운지식을수용하는데유연할수록급변하는세계경제의흐름에서살아남을가능성이커짐 - 세계화에대응하는도시차원의내생적, 상향적도시개발전략으로지역혁신체계접근방법을시도하고있음. 이를위해서는협력적계획을통한제도적역량의형성과강화가필수적임 도시개발거버넌스 - 거버넌스란경제재구조화과정에서나타난특수한지방적이해관계를갖는행위자들의새로운관계패턴이라할수있음. 구체적인제도로서는민-관합동, 통치연합 (governing coalition), 네트워크등이있음 - 거버넌스란지방의경제적쇠퇴의복지국가위기속에서지방에서정치적의사결정과정이과거의틀을벗어나, 지방내적 / 외적행위자들의제반관계들에의해이루어지고있다는것을의미함 - 거버넌스개념은공공과민간을연결하는다양한정치적조정형태의역할과관련되어있는것이므로하나의형태를가지고있는것이아니라여러가지경향성을가지고있음 - 거버넌스의개념은지방정부의공식적정책실행을넘어서비공식적, 정치적과정과공공-민간의상호작용을포함하는결과를강조하기때문에여러행위자들의참여를근간으로함 - 지역혁신체계와거버넌스를이해함에있어가장중요한것은국지적지식을계획과정에반영할수있도록작은단위에서부터근린, 혹은주민까지계획의중요한주체로서호명할수있는과정이필요함 주민참여형도시개발거버넌스 - 최근도시개발의이론적, 정책적프레임에서나타나는변화의방향은계획과정의개방과참여, 의사소통임. 계획의방향은하향식개발에서상향식개발로의추세를이어가고있음 - 주민주도의도시개발거버넌스의원칙과운영방안은혁신을위한국지적지식의원활한개입과함께, 협력적계획의원칙을제도적으로보장하여장기적으로는지역사회의자활적능력, 즉제도적역량을제고하는방향이되어야함

39 II. 주요선진국의도시계획법령및제도에관한연구 1. 영국사례 1) 도시계획법령및제도의변화 (1) 도시계획의역사 도시계획의변화 - 최근세계화의흐름과유럽의통합과함께, 영국은 1997년 Tony Blair가이끄는노동당 (the Labour Government) 이정권을잡은이후도시계획에서많은부분에변화가있었음. 대처정부에서는경제적인발전을위한중앙집권적시스템을우선적으로고려했다면 1997년이반 New Labour 정권에서는사회적인통합을위한지방분권적시스템을도입함 - 단편적인계획이나개발이아닌지속가능한계획과개발을추구하였으며, 커뮤니티의참여를통한통합적인계획을유도하고있으며, 계획에대한인식, 전략및종합계획으로구분하여그변화의특징을살펴볼수있음 계획에대한인식의변화 - 계획과경제적인발전에대한관계에대한인식이강화되면서, 계획의중요성이다시강조되고있음. 1980년대대처정부이후보수당이정권을잡으면서경제발전에초점을맞추어개발하면서, 민간자본이중심이되는개발을강력히추진하였고, 도시계획은경시. 지역의발전을위한전략적인계획의틀없이단기적이고, 자본에의한개발은불균형한개발을하게됨 - 개발에있어서계획이중심이되는 (the plan-led approach) 시스템으로의변화가있었으며, 이를위해제도의변화, 각부서의신설및통합, 그리고계획가의양성등많은부분에서노력이이루어짐 - Planning Policy Statement(PPS)1과 2007년에발표된 Planning for a Sustainable Future(White Paper) 에서계획의중요성을설명하고있는데, 계획은우리가살고있는모든공간을만드는도구로써, 사람들의삶의질을높일수있는기본적이고중요한요소로정의되고있음 효과적이고전략적인지방중심의계획

40 - 경제성을중시한민간자본중심의개발은각지역의특색을살리지못하는개발을가져왔을뿐아니라지역의불균형한발전을가져옴. 산업사회에서금융중심의사회로변화되면서, 영국북부의많은도시들이쇠퇴하고런던주변의동남부지역으로사람들이몰리면서영국은북부와동남부의양극화현상을보이게됨. 특히영국북부와동남부의경제적인불균형은주택문제에서도양극의현상을보이면서영국의중요한문제가됨 - 전략적이고지역적인계획 (strategic and regional planning) 의중요성이강조되면서, Regional Development Agencies(RDA) 가창설되었는데, 이는 2000년에설립된런던의 Great London Authority(GLA) 도포함. RDA는국가에서직접자금을받고, 지방분권화된 English Partnership(EP) 의도움을받아운영되고있음 (Hall, 2007) - Regional Planning Body(RPB) 혹은 Regional Assemblies들이창설되었는데, 이는각지역의특성을살리고계획의전문가들을계획에참여시키는방안으로그동안개최되었던 Standing Conferences들을없애고, 이를대신하여창설된것임 - 현재의정책은중앙정부 (National), 지역 (Regional) 그리고지방 (Local) 의각계획의조화를강조하고있으며, 점차지방이중심이되고, 지역커뮤니티의참여및이해당사자들 (stakeholders) 의참여가이루어지는계획을강조되고있으나, 지방정부의각계획은정부의보조금에의지하여이루어지고있기때문에정부주도의계획이지속된다는비판이있음 (Whitehead, 2007) - 그러나, 2007년발표된 Green Paper, Home for the Future: More Affordable, More Sustainable 과 Planning Policy Statement(PPS)3 에서는특히주택문제에관한계획에있어서지방정부의역할에대해강조하고있음 종합적인계획 - 경제성이강조된물리적인환경의개선중심의계획에서물리적인환경뿐아니라사회적인문제의개선도함께이루어지는종합적인계획으로의전환이변화된계획의특징이라고할수있음 - 이것은현재강조되고있는지속가능한개발의개념에서계획이이루어지는것으로, 물리적, 경제적인개발과환경보전의조화및통합되고조화로운커뮤니티개발에중점을두고진행되고있음. 예를들면, 실업및범죄문제의해결과사회적약자에대한계획이 ( 특히주택문제 ) 이루어지고있으며, 그린벨트지역의개발은금지하고, 최대한기개발지를이용하고 ( 개발의 60% 이상이기개

41 발지에서일어나야할것을명함 ) 고밀도의개발을장려하는정책을펴고있 음 최근도시계획정책의개편방향 - 우선적으로, 빠른개발계획결정의과정을들수있음. 이것은국가레벨부터지방레벨까지모든복잡한절차를간소시키고, 계획가를증가시켜달성함. 또한, 인터넷을이용한계획신청이가능하게되었으며, 이것은빠른정보와서비스를사람들이이용할수있게함 - 최대한의효율성을낼수있는토지이용을유도하며, 기개발지에개발이이루어질수있도록정하고있으며, 런던의경우는고층의건물을건설하도록유도하고있음이런관점에서도시중심지의재생을적극장려함 년이후발표된여러계획에관련된 White Paper와 Green Paper등의문서들을보면, 주요계획에대한정책의방향을알수있음. 현재쟁점이되고있는이슈는주택문제해결, 특히 Affordable housing의공급및홈리스에대한대책, 환경에대한중요성강조와지속가능한커뮤니티개발이라고할수있음 (2) 도시계획관련법령및제도의체계 영국도시계획시스템의기본이념 - 영국의도시계획시스템의기본이념은토지이용의이해관계의충돌을중재하는것이며, 가장큰특징으로는자유재량에따른결정권이라고할수있음. 여기서자유재량이라고함은성문법에서나와있는것과같은성문화된법에따라계획이이루어지는것이아니라, 각지방이정한정책중심으로계획이이루어지는시스템을말함 - 이런시스템은다양한요구와, 문제들의변화에따라많은사람이만족할수있는유동성있게계획을세울수있다는장점이있음 (Cullingworth and Nadin, 2006) - 지방에서는중앙정부가내놓은정책에맞추어각각의지방에맞도록반드시지방계획을세워발표해야하며, 계획은이정책에맞추어이뤄져야함. 개발이이루어지기위해서는개발허가를받아야하는데, 이허가는지방정부가개발에관한계획내용을보고판단하여, 개발허가를내어줌. 그러나개발에문제가생겼을때, 법원에이의제기 (appeal) 를할수있는데, 이때계획법을

42 기준으로판례를통해이를판단하게됨. - 도시및농촌계획법 (Town and Country Planning Act) 은권리에대해보호해주는장치와같은것으로, 성문법에서나와있는것같은자세한조항이나와있는것이아니라, 전체적인계획의틀을나타냄. 따라서법은계획의중심이되는요소로작용하는제도가아니라, 법정에이의제기할때중요한요소로작용하며, 도시계획은정책을통해서이루어진다고할수있음 (Cullingworth and Nadin, 2006; Moore, 2005). 그러나법과관련하여특별히강제성이필요한경우, 국무장관은명령 (order) 을만들수있고, 이를통해강제성을부여함 영국계획시스템의특징 (Cullingworth and Nadin, 2006) - 영국은미국과다른유럽국가등의다른나라들과같이법률로제한되는토지이용계획이없음. 법은약한의미로계획시스템에이용됨. - 다른나라들은국가와지방이행하고시행되는법이따로되어있어, 각각의역할및권력에대한보호수단이되고있으나, 영국은이러한보호수단의체계가없음. 따라서이러한예로, 대처가집권하던시대에는, 계획을함에있어계획의중심이되었던지방정부의역할약화시켜, 지방정부가맡고있던계획부분이폐지됨. - 또한, 다른나라는국가가중심이되어계획을수립하고시행하나, 영국에서는한지방의범위를넘는, 고속도로, 물과환경등과관련된계획만국가가주도하고, 나머지일반적인계획은지방이중심이되어계획을수립하고, 시행함. 따라서지방정부는효과적인토지이용에대한계획및토지이용을제한하는것을포함하여많은책임이따름. 그러나최근에는여러지방에영향을미치는중요한개발들이많이이루어지고있어, 지역 (regional) 단위의계획의중요성도강조되고있음. - 법으로인한구속이적어광범위한자유재량권이부여됨. 개발허가의기준은각지방의개발계획이되며, 개발허가를통해지방은개발계획에따라개발을제한할수있음. 이런자유재량권은계획을세우고, 집행하는기관이같은지방정부에서이루어지기때문에가능한것임. - 이런개획시스템은영국의의회제도의역사적특징, 도시확산을막고전원지방의개발을막고자하는것, 그리고, 행정기관의권력과지방정부의전문성이라는영국고유의특성에따라이루어진것임

43 국가레벨의정책서 - 영국에서도시계획에사용되는정책은 White Paper, Green Paper 나타내어지며, 이것은정책의방향을제시하고, 계획에관련된법률은 Act로나타내어짐. Act가제정되기전 Bill이공표되는데, 이 Bill이여러심의과정을거쳐승인이될경우 Act가되어효력이생김 - White Paper는명령서로나타내어질수있으며, 정부가실행할계획과현재이슈가되는것을각분야별로발표함. 이것은때떄로새로운법이제정되는데있어중요한참고자료가되며, 정부의새로운법을제정할경우, 이에대한명확한의지를나타냄. 이에반해 Green Paper는좀더자주출판되는정책서로, White Paper보다는그힘이약하며, 조언을주는문서 (consultation document) 로알려져있음. 따라서공공의의견을받아들여정책을결정하는데유동성을갖고있다고볼수있음 - Bill은 White Paper를바탕으로여기서정한정책을법으로상정하기위한중간과정의발표물이라고볼수있으며, Bill이의회에서통과될경우, Act로서법의효력을갖게됨. Bill이통과되기위해서는전문가의자문과공시를통한의견수립이기본적으로반드시이루어져야함 - 따라서영국의도시계획은광범위한법제도안에서도시계획에대한정책및정책의가이던스를중심으로이루어지고있다고볼수있음, 예를들어 Town and County Planning Act는도시계획의기본이되는법으로 1990년에제정되어현재까지중심이되는법으로사용되며, PPS는정책가이던스로써이용되고있음 (3) 새로운도시계획을위한법령및제도의변화 1 법령및제도의변화과정 도시계획의제도의역사와변천 년 The Town and Country Planning Act 를시작으로도시계획의기반을마련 The National Green Belt system 이도시의외연적확산 (urban sprawl) 을막기위해도입, 지역적인계획을가이드하기위하여 1968년 County structure plans 가마련, 보다전략적인 county 계획을위하여 1988년 Regional planning guidance 가마련됨 년에는 The Town and Country Planning Act 가개정되면서계획은장기

44 적인계획과개발을규제하는것으로구분되어적용됨 - 지속가능한개발과지역분권화에관한압력이높아지자 2004년 The Planning and Compulsory Purchase Act 이수립됨. 이법에서는지역차원의계획시스템과 RSS와같은법적지위를갖는지역계획을마련하고있으며, 또한지속가능한개발을위한개발계획수립에관한내용을담고있음 - 새로운도시계획제도의가장큰변화는 Planning Policy Guidance(PPG) 가 Planning Policy Statement(PPS) 으로변화한것임. PPS는지방정부의계획수립을위해중앙정부에서제시하는가이드라인으로, PPG에서 PPS로변화하면서지속가능성을강조하고있음 - Regional Planning Guidance(RPG) 가 Regional Spatial Strategy(RSS) 으로, Minerals Planning Guidance(MPG) 는 Minerals Policy Statements(MPS) 로점차적으로대체되고있음 - 지역적 (regional) 으로는 Development Plan(Unitary Structure, Local Plans) 이 Local Development Framework(LDF) 로대체됨. 지역적차원에서제시되는여러가지구상 (frameworks) 과전략 (strategies) 을통합ㆍ적용하기위하여 Integrate regional frameworks(irfs) 와 Integrated regional strategies(irss) 가수립됨 - 지속가능한지역개발을위하여 Regional Sustainable Development Frameworks(RSDFs) 가수립되었으며, 이는 2005년 Sustainable Development 로바뀜 - 영국의도시계획시스템은이러한변화를통하여커뮤니티참여적이고, 통합적이고, 지속가능한개발을위한기본적인체계를마련하게됨 2004년 Planning and Compulsory Purchase Act 2004 제정이전 - 계획법으로현재사용되고있는도시및농촌계획법 (Town and Country Planning Act 1990) 은 1947년에제정된도시및농촌계획법을세번째로통합한것으로 ( 이이후 1962년, 1971년에도통합이이루어짐 ) 4개의법으로통합됨 - 이 4개의법은도시및농촌계획법 (Town and Country Planning Act 1990), 계획 ( 지정건축물및보존구역 ) 법 (Planning (Listed Buildings and Conservation Areas) Act 1990), 계획 ( 위험물 ) 법 (Planning (Hazardous Substances) Act 1990), 계획 ( 개정에따른규정 ) 법 (Planning (Consequential Provisions) Act 1990) 임. 이법들은전체로서계획법으로불리나, 도시및

45 농촌계획법이계획법의중심으로 'the 1990 Act' 로불림 년도시농촌계획법은 15편 337조 17부칙으로구성된법률로, 이법률하의잉글랜드의계획정책구조는다음과같음 최상위에있는국가범위에는 Planning Policy Guidance Notes와 Minerals and Marine Minerals Planning Guidance Notes 있음 그밑의단위로지역 (regional level) 에는 Regional Planning Guidance가있어 20년혹은더긴기간동안의개발계획을위한법적구속력이없는전략계획을세워야함. 지역계획부 (Regional Planning Body) 는국무장관에게제출하여승인받아야할가이던스를준비해야함 지방단위 (local level) 로는 County와 District, 그리고 Unitary Authorities and London Boroughs로나눠볼수있는데, County는구조계획 (Structure Plan) 과광물및폐기물계획 (Minerals and Waste Plans) 을반드시세워야함. District는반드시 10년이상의계획을나타내는지방계획 (Local Plan) 을자세한사항까지고려하여세워야하며, 보충적인계획가이던스 (Supplementary Planning Guidance) 를자유재량에따라세울수있고, Simplified Planning Zone에대한것을계획해야함. 마지막으로 Unitary Authorities and London Boroughs는통합된개발계획 (Unitary Development Plan) 을반드시세워야하는데이것은두파트로나뉘어있음. 첫번째파트는일반적인정책및제안에관한것이나와있으며, 두번째파트에는자세한각지방정부의정책들과제안사항에대해나와있음. 그리고또한, Unitary Authorities and London Boroughs는 District가세우는것과마찬가지로보충적인계획가이던스 (Supplementary Planning Guidance) 와 Simplified Planning Zone에대한것을계획해야함 2004년 Planning and Compulsory Purchase Act 2004 제정이후 - 앞서설명한계획법으로통합된법은법률이변화될때마다법전체를바꿀수없으므로, 계획법의중요한변화가이루어질때, 새로운법률을제정해기존계획법을보충하거나, 개정사항등을명시함. Planning and Compulsory Purchase Act 2004도이런일환으로제정된것으로 2004년 5월 13일에국왕의재가를받아제정되었음. 이법의조항들은 2001년 12월에정부가발간한 'Delivering a Fundamental Change' 라는보고서를기초로만들어지게됨. 이법은개발계획시스템과계획관리의측면에서중요한많은변화를명시함 (Moore, 2005)

46 - Planning and Compulsory Purchase Act 2004에서는법적구속력이없는지역가이던스 (non-statutory regional guidance), 구조계획 (structure plans), 지방계획 (local plans), 폐기물계획 (waste plans), 광물계획 (mineral plans) 과단일개발계획 (unitary development plans) 들이지역공간전략 (regional spatial strategies) 과지방개발문서 (local development document) 로대체됨. - 이법은두파트로나뉘어있는데, 첫번째파트는새로운지역공간전략 (regional spatial strategies) 에대해나와있으며, 두번째파트에서는지방개발문서 (local development document) 에대해나와있음. 이법은지역계획에좀더많은비중을두고, 계획과정의기간을줄여, 개발이좀더신속하게이루어지도록하기위함 (Moore, 2005) 년이후이법을통해변화된잉글랜드의계획정책구조는현재의계획시스템 ( 그림 4 참조 ) 이며, 각레벨별변화를보면다음과같음 국가레벨에서는 Planning Policy Guidance Notes가 Planning Policy Statements로변경되었으며 ( 현재진행중임 ), Mineral and Marine Minerals Planning Guidance Notes는 Mineral and Marine Minerals Policy Statements and Guidance Notes로변경됨 지역레벨에서는 Regional Planning Guidance가 Regional Spatial Strategies로변경됨 ( 런던은전과동일하게런던플랜으로 Spatial Development Strategy를제출해야함 ) 지방레벨에서는우선 County에서는 Mineral and Waste Plans만을제출하면되며, District, 그리고 Unitary Authorities and London Boroughs에서각각계획을제출하던것을하나로통합하여, Local Development Framework을제출하는것으로변경됨 - 또한, 이법에는다음과같은변화된사항이명시되어있음 (Moore, 2005) 여러개발계획들의공간개발전략과지방개발계획의창설을포함한개발계획시스템으로의대체 비지니스존 (business zone) 과같이, 계획허가를받지않아도되는특별지구의개발에관한사항에관련한계획관리시스템의변화 왕권면제의폐지 (the abolition of crown immunity) 계획의무 (planning obligation) 에대한기본사항의변화 3년이내개발이시작되어야함

47 이전에개발허가가거부된경우와상황이비슷하다면, 다시거부할수있음. 신규도시계획시스템운영과집행방법 - 정책에맞는다양한가이드라인을제시함. 실제개발이일어나는데있어, 각분야별전문가에게자문을구하여야하며, 이것이승인이되어야계획허가를받을수있음 - 최근엔개발에있어, 디자인에대한보다구체적이고정확한가이드라인을제시함으로써, 시간의단축을가져왔으며, 명확한기준으로의견의합의가좀더빠르게진행됨 - 각계획및개발은국가전체의통일적인기준이아닌, 각지방및개발지에대한특성에따라다른기준으로이루어지게됨 - 지방분권화가강화되면서지방정부의역할이커졌으며, 특히주택의공급에있어서지방정부의책임이증가함 - 지방정부및지역계획국은독립적인감독관의모니터링과자체평가보고서를통해매년그성과에대한평가를함으로써, 정책의실현여부를객관적으로확인할수있음 - 정책을세우는데있어많은부분에서주민및전문가의참여가이루어질뿐아니라, 개발의신청이후에도많은참여과정이있어보다주민들의의견을반영할수있는기회가큼 - 새로운도시계획시스템은변화하는사회환경을고려하여유연성을높이고, 지속가능한평가를가능하게하고, 제도운영이나계획수립의효율성과타당성을목적으로하고있음 - 제도적변화를통하여국가의개발정책에는수직적이며지방정책에는수평적으로연계되어지역의자율성을강화할수있으며경제, 사회, 환경적요구에맞도록지역의커뮤니티를고려할수있게됨 - 새로운제도에서는계획과정에지속적인개발및접근, 절차의간소화, 주민참여와사회적합의, 정책의일관성및지속적인평가를추구하고있음 2 도시계획제도의개요 - 도시및농촌계획 (Town and Country Planning Act) 이라고불리는영국의 계획은국가 (national), 지역 (regional) 그리고지방 (local) 의 3 가지레벨로나 누어볼수있음 ( 그림 4 참조 )

48 국가적범위 - 국가적인범위에서는계획법이라고볼수있는 Planning Act가있고, 그밑으로계획정책에대한정확하고, 실제적인안내를지역과지방정부에게제시하기위한 Planning Policy Statements(PPSs) 가있음 - Planning Policy Statement(PPS) 은중앙정부에의해제시되며지방정부및계획가들에게계획정책과계획시스템의운영에대한가이드와법적규정을제공하므로, 지방정부는 PPS에맞추어계획을수립하여야함. 그다음단계의가이던스로써실제개발에적용할수있도록좀더자세히규정해놓은 Government Advice에는 Circulars, Design Bulletins, 그리고 Good Practice Guides가있음. Circular는새로운법률의의미에대한국무장관의생각을제시하기도하고, 새로운법률을이해하는데도움이되기도함. - PPSs는 2004년부터 Planning Policy Guidance(PPGs) 를각항목별로대체한것으로현재부문별로 PPSs로대체되지않은부분에대해서는 PPGs와함께사용되고있음 ( 표4 참조 ). PPSs는계획정책과개발이나토지이용에관련된다른중요한정책과의관계를설명하고있으며보다미래지향적이고환경친화적이며지속가능한개발을고려하고있음 PPS 1: Delivering Sustainable Development는이전의 PPG(General Policies and Principles) 를대체하며, 지속가능한개발을위한정책으로의변화를강조. 최근이슈가되는기후변화와관련한내용을수록하기위하여 PPS 1: Planning and Climate Change(Supplement to PPS 1) 가새롭게추가됨 세부적인주제별로보면 PPS는주택, 타운센터, 교외지역, 종의다양성과보존, 폐기물관리, 신재생에너지, 오염규제, 홍수관리와같은다양한부분에관한내용을다루고있음. PPS에서는하위체계인 RSS와 LDF에관한내용도함께제시하고있음. 계획체계의변화에따라도입된 RSS와 LDF에관한내용도 PPS 11: Regional Spatial Strategies, PPS 12: Local Development Frameworks에서포함하고있어새로운제도에관한전체적인가이드라인을제시하고있음. 각주제별 PPS 내용속에 RSS와 LDF에관한가이드라인을제시하고있어각주제별 PPS 내용에맞추어 RSS와 LDF를체계적으로수립할수있도록하고있음

49 PPGs와 PPSs 둘다공공의회람을거쳐결정되며, 지방정부가지켜야할사업절차들을규정하고있음. 또도시계획정책과다른정책과의관계를설명한다는점에서도같음. 또계획관련허가신청과이의제기의절차도규정하고있음. 결국 PPGs와 PPSs 사이의, 내용상, 혹은형식상의차이는거의없음 참조 : Planning for a Sustainable Future, White Paper(CLG, 4p) 그림 4. 영국의현재계획시스템

50 - PPSs 의체계는표 3 에서나타나있고, 표 4 는 PPS 와 PPG 의전체체계를보 여주고있으며, 부록 1 은보다상세한 PPS 와 PPG 체계를보여줌 표 3.PlanningPolicyStatement(PPS) 의체계 PPS 구분 -PPS 1: Delivering Sustainable Development -PPS 1: Planning and Climate Change (Supplement to PPS 1) -PPS 3: Housing -PPS 6: Planning for Town Centres -PPS 7: Sustainable Development in Rural Areas -PPS 9: Biodiversity and Geological Conservation -PPS 10: Planning for Sustainable Waste Management -PPS 11: Regional Spatial Strategies -PPS 12: Local Development Frameworks -PPS 22: Renewable energy -PPS 23: Planning and Pollution Control -PPS 25: Development and Flood Risk 내용 -General Policies and Principles(PPG 1) 을대체하며, 지속가능한개발을유도하기위한변화된정책의내용을담고있음 -PPS 1 에부가적으로마련되었으며, 어떻게기후변화를줄일것인가에관하여중점을둠 -Housing(PPG 3) 을대체하며, 주택공급에관한변화와함께지역차원에서의토지공급을강조함 -Town Centre and Retail Development(PPG 6) 를대체하며, 좋은환경과서비스를제공하여현재의 Town Centre 를더욱발전시키고자함 -The Countryside-Environmental Quality and Economic Social Development(PPG 7) 를대체함 -On Nature Conservation(PPG 9) 을대체하며, 보다다양한접근을유도함 -Planning and Waist Management(PPG 10) 를대체함 -Regional Planning(PPG 11) 을대체하며, RPG 에서 RSS 로의변화와 RSS 에관한내용을수록함 -Development plans(ppg 12) 를대체하며, LDF 에관한내용을수록함 -PPG 22 를대체하며, 오염을줄이고환경을보호할수있는신재생에너지활성화를유도함 -Annex 1 Pollution Control, Air and Water Quality 와 Annex 2 Development on Land Affected by Contamination 에서변경됨 -Development and Flood Risk(PPG 25) 를대체하며, 홍수위험과물관리에관한내용을다룸 자료 :htp:/ 에서정리

51 표 4. 현재사용하고있는국가레벨의중요한제도및가이던스 층위 제도및지침 1 Town and Country Planning Act (1990) 및 Planning and Compulsory Purchase Act (2004) 2 Planning Policy Statements(PPS) 와 Planning Policy Guidance(PPG) ㆍPPS1 Delivering Sustainable Development, Planning and Climate Change (PPS1 추가분 ) ㆍPPG2 Green Belts ㆍPPS3 Housing ㆍPPG4 Industrial and Commercial Development and Small Firms ㆍPPG5 - Simplified Planning Zones ㆍPPS6 Planning for Town Centres ㆍPPS7 Sustainable Development in Rural Areas ㆍPPG8 - Telecommunications ㆍPPS9 Biodiversity and Geological Conservation ㆍPPS10 - Planning for Sustainable Waste Management ㆍPPS11 - Regional Spatial Strategies ㆍPPS12 - Local Spatial Planning ㆍPPG13 Transport ㆍPPS14 - Development Plans ㆍPPG15 Planning and the Historic Environment ㆍPPG16 - Archaeology and Planning ㆍPPS17 - Planning for Open Space, Sport and Recreation ㆍPPS18 - Enforcing Planning Control ㆍPPS19 - Outdoor Advertisement Control ㆍPPS20 - Coastal Planning ㆍPPS21 - Tourism ㆍPPS22 - Renewable Energy ㆍPPS23 Planning and Pollution Control ㆍPPG24 Planning and Noise ㆍPPS25 Development and Flood Risk Minerals and Marine Minerals Policy Statements and Guidance Notes 3 Government Advice ㆍ Circulars ㆍ Design Bulletins ㆍ Good Practice Guides

52 지역적범위 - 영국의지역구분은크게 East Midlands, East of England, London, North East, North West, South East, South West, West Midlands, Yorkshire and the Humber 의 9개지역으로나뉘어져있음 - 지역차원 (regional level) 의전략적인가이던스로서개발에사용되는전략으로반드시세워야하는지역공간전략인 Regional Spatial Strategies(RSS) 이있으며, 그밑에 Sub-regional strategies, Landscape character assessment, 그리고 County Design Guides가있음 2004년법에의해지역계획에관한법적근거가수립되면서지역별로 Regional spatial strategy(rss) 를수립하도록함. RSS는 Regional Transport Strategy(RTS) 와함께 15~20년정도의기간동안의광역적이고장기적인계획을담고있음. RSS는 local development에도반영되어야하므로 Local Development Documents(LDDs), Local Transport Plans(LTPs), 그리고기타지역차원의프로그램의수립을위한가이드라인을제공하고있음 RSS는잉글랜드에서현재까지 8개의지역 (North East, North West, Yorkshire and Humber, West Midlands, East Midlands, East of England, South East, South West) 에서수립되었음 ( 표 5 참조 ) 2004년이전에수립된 4개의지역에서는 Regional Planning Guidance(RPG) 가수립되었으며 2004년이후에는수립된 4개의지역에서는새로운시스템을적용하여 RSS를수립하였음. 아직 RSS로전환하지못한지역에서도현재 RSS로의전환을추진하고있어빠른시일내에모든지역에서새로운계획시스템을적용할수있을것임 Regional Spatial Strategies(RSS) 결정과정 - RSS는 Regional Planning Body(RPB) 에의해만들어지며, 국무장관에게제출되어승인을받아야함. RPB는 RSS를준비함에있어, 최소한 12주안공공에게발표하여, 의견을수렴해야하며, 그후일반공개를개최하여토론을통해 RPB의제안을심사하게됨 - 여기에패널은 Planning Inspector가참여하여심사하게되며, 다음단계로패널들은지방정부에제안된 RSS의좀더보완할사항을문서로제안하게됨. 이에대한응답으로정부는전략서에제안된사항을보완한문서를발표하고, 이를국무장관에게제출하게되며, 최종심사를거쳐 RSS가발표되게됨

53 표 5.RegionalSpatialStrategy(RSS) 의체계 구분 RSS title 공포일 North East RSS Regional Planning Guidance for the North East (RPG1) 2002 년 9 월 North West RSS Regional Planning Guidance for the North West (RPG13) 2003 년 3 월 Yorkshire and Humber RSS The Yorkshire and Humber Plan: Regional Spatial Strategy to 2026 West Midlands RSS Regional Spatial Strategy for the West Midlands RSS East Midlands RSS Regional Spatial Strategy for the East Midlands (RSS8) East of England Plan: The Revision to the East of England RSS Regional Spatial Strategy for the East of 2008 년 5 월 2008 년 1 월 2005 년 3 월 2008 년 8 월 England South East RSS Regional Planning Guidance for the South East (RPG9) 2001년 3월 South West RSS Regional Planning Guidance for the South West (RPG10) 2001 년 9 월 자료 :htp:/ 에서정리 지방적범위 - 각지방의지자체의계획에대한전반적인지침으로써, 각지방은반드시지방개발계획인 Local Development Framework(LDF) 을만들어야함. 이 LDF에는강제적인중심전략, 각특정부지의이용에대한배정및제안된지도, 그리고자율적인개발계획에대한내용이포함되어있음 ( 그림 5 참조 ). 그밑으로좀더자세한사항이명시되어있는 Local Guide, Development Standards, Development Strategies, Landscape Strategy가있음. 마지막으로각개발지에대한가이던스로써 LDP가제시하는 Local Action Plans이있는데, 이것은각부문별권장사항을나타내는것으로 Design Codes나 Development/Design Frameworks과같은것이있음 - 지방정부가마련하는 Local Development Framework(LDF)' 는기존의 local plans와 unitary development plans를대체하는것으로, 토지이용과공간계획에관한정책, 제안, 문서등을포함함. 또한 LDF는교외지역의특성을보호하고, 역사적자연적환경을보전하며, 사용한땅과건물을새롭게하여도시재생을유도하고, 좋은설계를통해장소성을증진시키고, 지속가능한개발이가능하도록하는것을목적으로함 LDF의하위계획체계를보면, 핵심계획인 Development Plan Documents (DPDs) 에서는 Core Strategy, Site Specific Allocation, Adopted Proposals Map을반드시포함해야하고, 지구실행계획이나다른개발계획은추가적으로포함할수있도록함 ( 표 6 참조 )

54 표 6.LocalDevelopmentFramework(LDF) 의체계 필수사항 구분 Development Plan Documents(DPDs) Statement of Community Involvement(SCI) 내용 -Core Strategy, Site Specific Allocation, Adopted Proposals Map 을반드시포함해야함 -Area Action Plan 및다른 Development Plan 은추가적으로포함할수있음 - 지역의공간적목표에따른핵심적전략을지님 - 커뮤니티참여, 지속가능한개발을유도하기위한개발계획수립 - 지역주민이언제어떻게참여할것인가에대한내용으로구성되며, 초기단계부터지역주민이참여할수있는 front loading' 을유도함 LDF Annual Monitoring Reports Local Development Scheme -LDF 의진행과정과 LDF 의효율성을평가하기위하여지방정부가중앙정부에제출하는보고서 - 공공의 project plan' 으로향후 local development document 가어떤순서로언제만들어질것인가에관한내용이수록됨 선택사항 Supplementary Planning Documents(SPDs) Local Development Orders(LDOs) Simplified Planning Zones(SPZs) -DPDs 를확장하거나구체화하기위한문서 - 주로디자인가이드, 간략한지역개발계획, 마스터플랜, issue-based documents 가포함됨 - 특정개발에서허가권을확장하기위하여지방정부에의해수립 - 지방정부가개발하거나투자를장려하기위하여선정한지역 자료 : 에서정리 자료 : 그림 5.LocalDevelopmentFramework 의체계도

55 DPDs에서는지역의공간적목표에따른핵심적전략을포함하여야하며, 커뮤니티참여와지속가능한개발을유도하기위한개발계획을수립하여야함. DPDs와함께초기단계에서부터커뮤니티참여유도, 계획성과모니터링과같은내용으로구성된 Statement of Community Involvement(SCI), Annual Monitoring Reports, Local Development Scheme을반드시포함해야하는필수사항으로제시하고있음 부가적으로지역의특성에맞추어필요한구체적인내용을계획할수있도록 Supplementary Planning Documents(SPDs), Local Development Orders(LDOs), Simplified Planning Zones(SPZs) 를선택적으로포함할수있도록제시하고있음 Development Plan Documents 결정과정 - Development Plan Documents을준비하는과정은크게 4단계로나눠볼수있음. 첫째는 Pre-production과정으로설문이나근거자료를모아 Development Plan Documents의내용을결정하는과정이며, 둘째는, Production과정으로커뮤니티나공식적인참가자들과의협의에있어서합리적인내용을준비하는과정이며, 역서만들어진문서를제출하는과정임. 셋째로는 Examination 과정으로독립적인심사원을통해심사가이루어지는과정이며, 마지막으로 Adoption의과정으로문서로공식적으로보고되고, 이것이개발에적용되는단계임 - 각개발은 Planning Permission( 계획허가 ) 를받아야개발이될수있는데, 이때, 계획에있어서각레벨별로규정되어있거나권장하고있는사항들은통합적으로검토되어짐 - Kate Barker는그동안개발절차의복잡함과개발의승인까지의시간의지연은영국의개발에있어서큰걸림돌이되었음을지적하면서, 절차를줄이고, 빠른계획의진행을제시함. 따라서영국정부는 Kate Barker가제시한여러사항에대한검토와함께 White Paper와 Green Paper를발표하면서앞으로의계획의방향을제시함. 2) 부문별법령및제도 (1) 도시재생

56 1 도시재생정책의변화 도시재생정책의변화의개요 년대에는쇠퇴한지역을물리적으로철거하는 slum clearance 가보편적이었음. 이정책은쇠퇴의물리적결과에만치중하면서비판을받게되었고, 쇠퇴원인에대한이해를목표로하여 1970년대 gradual renewal 이시작됨. 되었다. 1970년대후반에는사회적기반보다는경제와환경을중요시하게되었으며민간부문과공공부문의 'partnership' 에대한중요성이부각 년대는사람을중심으로한 community participation' 이나타났으며 1997 년 New Labour' 정권부터도시재생에새로운변화가시작됨. 'The Third Way' 라명명된이정책은사회적, 환경적지속가능성, 상향식방식으로의전환, 통합된전략수립, 파트너쉽등을담은도시부흥 (Urban Renaissance) 와근린회복 (Neighbourhood Renewal) 을제시함 - Urban Renaissance는 1980년대이후에, 중산층의도심회귀를통해도심이활력을찾게된현상을묘사하는개념인동시에, 도시부흥은산업사회가정보화사회로변화되어가며, 도시들이쇠퇴하여양극화된도시들의격차를줄이고, 쇠퇴한도심을다시개발하여쇠퇴한도시를다시살리고자하는노동당정부의노력을표현하는정책적수사임. 또한, 현재중심이되고있는금융및정보, 그리고서비스산업들이도심으로들어오면서, 외곽으로이주한중산층들이다시도심으로회귀하였는데, 이를발판으로, 도심을다시회복시키고자하는정책이며, 이정책의핵심은도심재생 (urban regeneration) 임 (Colomb, 2007). 새로운도시재생을위한로드맵 - Urban Task Force는 1999년 Toward an Urban Renaissance 라는리포트를제출하였고이리포트에서는매력적이고환경적으로지속가능한타운과도시를위한비전을제시. 복합용도개발이나기존개발지 (brownfield) 개발을제안하여도시재생을위한새로운전환기를시도함 년의보고서는도시설계나물리적인재생에지나치게초점을맞추고있다는비판을받기도했지만, 일부개념들은 2000년 Department of Environment, Transport and the Region(DETR) 에서발표한 White Paper인 Our Towns and Cities: The Future - Delivering an urban renaissance 로발전되어나타

57 남 - Urban Renaissance 는 2005 년 Office of the Deputy Prime Minister(ODPM) 에 서제시한 'Sustainable Communities: home for all' 에서도나타나고있으 ' - Social Exclusion Unit(SEU) 에의해 2001년제시된 A new commitment to Neighbourhood Renewal: National Strategy Action Plan 에서시작되었으며, 여기서는이전의물리적인재생에서벗어나커뮤니티재생에관한비전제시함. 가난, 실업, 범죄와같은사회적측면에서접근하여쇠퇴지역의원인을중점적으로분석하였으며, 기존의성공적인사례를고찰하고새로운비전, 목표, 전략을제시하고있음 SEU는 2006년 Social Exclusion Task Force로대체되어사회적문제에대한효과적인방안을마련하기위한노력을기울이고있으며, Neighbourhood Renewal은 Department for Communities and Local Government(DCLG) 에서담당하였으나 2006년새롭게설립된 Communities and Local Government로옮겨져계속유지되고있음 사회적인문제해결과커뮤니티재생에초점을맞춘 Neighbourhood Renewal 의아젠다 (agenda) 는이후, 커뮤니티에대한사회적문제에대한관심이증가하고지속가능한환경에대한요구가증가하면서 Sustainable Communities 등장함 년 Office of the Deputy Prime Minister(ODPM) 에서제시한 Sustainable communities: building for the future를시작으로 Sustainable Communities 개념이본격적으로발전하게됨. 여기서는지속가능한커뮤니티를만들기위한원칙과함께지속가능한커뮤니티의바람직한방향을제시 지속가능한커뮤니티건설 - 기개발지를고밀도로개발하고, 그린벨트를 ( 개발불가 ) 포함한최대한교외지역은보존하려함 - 현재계획정책의중점사항은주택의보급을늘이는것인데, 특히 affordable housing의건설을증가시키는것은각지역및지방의주택정책의중심이되고있음. 또한, 주택을건설하는데있어, 지속가능한커뮤니티형성은기본전제가되어있어, affordable housing의건설시일반주택과혼합하여건설하고있음 - 또한지속가능한커뮤니티및도시를만들기위해디자인의역할이강조되고

58 있으며, 이를위해디자인의기준을높이고, 각지역및개발지의특성에맞는 다양하고질높은디자인을이룰수있도록지원함. Design Code 는이의중심 역할이되고있음 ( 부록 2 참조 ) 2 도시재생정책변화의특징 주택환경의개선 - 영국은 1960년대까지이루어진 slum clearance, 사람들의교외이주정책, 지역정부의정책에대한대안이단지지역만바뀌어실행되는정책이고, 물리적인환경개선만을이루어낼뿐세계 2차대전이후의사회의근본적인문제의해결책이되지않는다는불만족이증가함 (Robert and Sykes, 2002) - 따라서 1970년대에는도시정책이도심의재개발과경제및사회와물리적인개선을함께하는정책으로하는재개발과환경증진으로변화함. 또한 70년대 'Housing Act 1974' 는이런정책을실현하는것으로구역이기본이되는전략 (area-based strategy) 을펼쳤는데, 이는점진적인재개발을이루겠다는것을의미하며, 'Housing Action Area' 를지정하고, 주택문제가심각한지역을중심으로주택환경을개선하겠다는것이었음. 경제재생중심적도심재생 - 이런도심재생정책은 1980년대까지계속되었는데, 1980년대에는경제재생이중심이되는도심재생정책이펼쳐짐 (Cullingworth and Nadin, 2006). 대처정부의시기로일컬어지는 1980년대에는중앙정부의보조가중심이되는것은경제적인효율성을가져오지않는다는이념과지방정부의부패및비효율성을문제로지적하며민간과의파트너십을강조하여, 중앙정부위주가아닌민간이위주가되는사업을유도함. - 이런변화는정책이념과도시관리부분에서많은변화를갖고옴. 도심재개발을강조하며, 좀더상업적인방식의재개발을유도하였고, 부동산위주 (property-led) 의개발을통해물리적이고경제적인재생이중심이되는개발이이루어짐 ( 양재섭외, 2007). 이시기는도시계획의암흑기라고말할수있는시기로, 지방정부의역할이감소하고그영향력이줄어들면서, ' 전체적인전략없이, 단기적이고단편적이며임시적이고, 프로젝트중심의개발 '(Haesner, 1993; Roberts and Sykers, 2002, p17) 이진행되었다고볼수있음 - 이러한개발은도시재생에민간의자본을끌어들여많은개발을이뤄지게했

59 으나, 실제도심문제의접근엔실패했다는비판이일어났고 (Cullingworth and Nadin, 2006), 지역주민의참여와사회적인재생이이뤄지지않았다는 ( 박세훈, 1995; 양재섭외, 2007) 새로운문제가대두됨. 도심재개발과도심재생 - 이런문제의고려와함께 1990년대이후에는지속가능한개발의이념하에지방정부가주도로되며, 여러이해당사자들이협력적인관계에서함께참여하는물리적, 사회적그리고경제적인측면이고려된통합되고종합적인도심재생을추구하게됨. 따라서기존의도심재개발 (urban redevelopment) 와차별되는도심재생 (urban regeneration) 이라는개념을쓰게됨 - 따라서물리적인환경과사회의반응, 물리적환경저하로인해지속적으로요구되는도시구조의물리적인개선과새로운개발을위한토지의필요성, 도시의번영과삶의질을높이는데기본이되는경제적인성장의중요성에대한인식과고용확대의요구, 도시확산을막고도심토지이용을극대화하려는노력, 도시정책은사회적인요구를반영해야한다는사회적인협의, 그리고지속가능한개발등이도시부흥이이루어진토대라고할수있음 (Roberts and Sykers, 2002) 3 도시재생정책변화의주요내용 도심재생에포함된내용 년대의재개발 (redevelopment) 에서 1990년대이후의재생 (regeneration) 으로의변화를항목별로살펴보면다음과같음 (Roberts and Sykers, 2002, p14). - 주요전략과동향을보면, 1980년대는경제성을중요시여긴주요프로젝트위주의계획과재개발이있었으며, 도시밖의재개발이이루어짐. 그러나 90년대이후로는종합적인정책과함께보다통합된형태의재생을강조함 - 주요개발자와이해당사자들을보면, 1980년대는민간부분과특별기관을강조하며, 파트너십이증가하였으나, 1990년대이후로는민간뿐아니라주민공동체, 그리고지방정부가함께이루어지는파트너십으로이루어지는접근방법이중심이됨 - 개발이이루어지는공간적인범위를보면, 1980년대초에는부지가중심이되는개발이이루어지다가 1980년대후반부터점차지방범위의개발이이루어지

60 다가 1990년대이후에는전략적인관점의개발이강조되며, 지역 (regional) 단위의개발이증가됨 - 경제성에대한강조를보면, 1980년대는민간의투자가중심이되고선택된공공의보조금이주어진개발이었으나, 1990년대이후에는공공과민간의투자, 그리고자발적인기부에의해이루어지는개발로변화됨 - 사회적인면을보면, 1980년대는커뮤니티의자발적인행위만이참여를가능하게하였으며, 이를위한정부의보조는선택적으로이루어졌다고할수있으며, 1990년대이후에는사회통합의측면에서커뮤니티의역할이증대되어재생에있어서도커뮤니티의참여가반드시이루어져야하는요소가됨 - 환경의측면에서보면, 1980년대에는환경문제에대한접근의필요성이증대되는시기라고볼수있으며, 1990년대이후에는지속가능한개발이라는모토하에환경문제에대한인식이강해졌으며, 현재는개발에있어, 환경을보호하기위한많은전략들이개발과함께이루어지고있음. 도심재생의보조방식에서의변화 - 위의변화들은 1980년대이후도심재생에대한정책이변화됨에따라이루어진것으로, 도심재생을실현하기위한기구들의설립및폐지, 그리고통합등많은변화가일어나면서이루어진것임. 또한, 도심재생을보조하는방식도변화가이루어짐 - 이시기에이루어진보조금정책을보면, 1982년에는도시개발보조금 (Urban Development Grant) 가도입되었는데, 이는미국의 Urban Development Action Grant를모델로만들어진것이며, UDCs와 EZs가도심지역의문제를모두해결할수없다는인식과함께특정지역내사업성이없는개발을지원하기위한것으로, " 지방자치체가대규모자본투자사업을계획하여민간투자를유치하되, 민간의사업리스크가크고투자비용회수가곤란하다고예상될경우, 민간부분의채산성에대해차액을보조하는제도 "( 양재섭외, 2007, p137) 임. 이것은 1988년 City Grant로통합되었으며, 보조금은지방정부를통해서가아닌민간개발업자들에게직접적으로전달됨 (Roberts and Sykers, 2002) 도심재생을위한보조금제도변화 년에는도시재생을위한 City Challenge 라는보조금제도가설립되었는 데, 이것은지방정부가다른공공과민간그리고비영리단체와함께개발의

61 제안서를제출하고, 심사를통해보조금을획득하는제도로공개경쟁방식을통해이루어짐. 이것은좀더지역커뮤니티의참여를통해쇠퇴한곳의개발을이루기위한것이며, 이것은 Single Regeneration Budget(SRB) 로 1994년에통합됨. - 이 SRB는파트너십을전제로하며, 목적은 " 지역의고용창출과주민교육, 장애자에대한기회제공, 주택및인프라정비와지속가능한재생유도, 지역경제와비즈니스지원, 그리고범죄와마약에대한대책등다방면에걸쳐있음 " ( 양재섭외, 2007, p 138). 보조금은그계획에다라다르게책정되며, 지원된보조금에대해서는계획결정과정과지역커뮤니티의참여여부, 프로그램진행후의고용자수, 주택개선성과등을토대로후속지원여부를판단하게됨 ( 양재섭외, 2007). 앞서설명한경쟁방식을통해 201개의개발이보조금을받게되었으며, 이후 2000년까지총 1027개의프로젝트에 57억파운드 ( 약 11조 4천억원 ) 가지원됨 (Roberts and Sykers, 2002; 양재섭외, 2007) 표 7. 영국도시재생보조금지원제도변화 통합재생예산 커뮤니티뉴딜기금 근린지역재생기금 창설연도 1994~2000년 1998년 (10년기한) 2001년 ~ 실시주체 지역개발기구 DCLG( 근린재생국 ) DCLG( 근린재생국 ) 소관부서 무역산업성 DCLG DCLG 목적 쇠퇴지역의개선 쇠퇴지역의개선 쇠퇴지역의개선 경쟁원리의유무 유 ( 입찰방식 ) 유 ( 입찰방식 ) 무 ( 산정식으로배분 ) 대상지역 제한없음 쇠퇴지역이있는쇠퇴지역이있는지자체 (88개지자체 (38개지자체, 지자체 2006년부터 39개파트너십 ) 86개 ) 파트너십의형성 의무화 의무화 의무화 예산규모 57억파운드 20억파운드 29억파운드 (2008년까지 ) 년에는도시의빈곤지역을개발하기위한것으로커뮤니티뉴딜기금 New Deal for Community(NDC) 보조금제도가도입됨 ( 표 7 참조 ). 이것은쇠퇴한도시지역의재생을위한것이고, 특히주택재개발에중점을두며, 사회주택의개발을장려하기위한것으로, SRB와함께도시재생의주요한요소임. NDC는 38개지자체의 29개파트너십에대해약 20억파운드가지원되었으며, SRB와다른점은 SRB는 RDA의관리하에대규모사업을지원하기위한보조금인반면, NDC는지역파트너십이소규모프로그램을통해독자적으로이

62 루어지도록지방정부에부여되는보조금이라는것임 ( 양재섭외, 2007; Cullingworth and Nadin, 2006) 4 도시재생추진기구의변화 현재까지유지되는기구는 1980년대설립되었으나역할이축소되고변화된 Urban Development Corporation(UDC) 와 English Partnership(EP), 1990년대말에설립, 운영되는지역적 (regional) 차원의재생기구인 Regional Development Agencies(RDA) 와지방 (local) 차원의재생기구인 Urban Regeneration Companies (URC), Economic Development Companies(EDCs) 가있음. 도시개발공사 (Urban Development Corporation: UDC) - UDCs는 1980 Local Government Planning and Land Act를근거로설립된기관으로 1981년에중앙정부의직속기관으로서민간개발이원활히이루어지고, 이를통해지역의고용창출과경제력강화를위해만들어진기관임. - UDC는토지를취득하여기반시설을정비한후민간에매각하거나사업을수행하여지역내거주와고용을촉진하는역할수행 ( 양재섭, 2006). - UDCs는단기적으로운영되는기구로, 1998년까지 4세대를거쳐왔음. 처음설립시잉글랜드에 12개, 북아일랜드에 1개, 웨일즈에 1개의기관이설립되었고, 런던의도클랜드를제외하고는작은규모의개발을시행하였으나, UDCs는 1981년 Enterprise Zone(EZs) 의설립과함께점차확장됨. - UDCs는토지획득에있어강력한힘이있었으며, 지방정부의개발관리에대해서도특권이부여되어지방정부의개발허가를받지않아도됨. 또한, 개발을위한토지를조성하는데도강한권한이부여되었고, 많은경제적인보조가이루어짐. - Urban Development Area로지정된곳에대해서는토지수용권, 계획수립권한, 개발허가권과같은독점적권한을가져지방정부와많은갈등을일으키는요인이됨 - UDC는부동산개발이라는한정적인부문에서는일정한성과를올렸지만지역사회전체의재활성화에는충분히대응하지못했으며, 민간개발업자의단기적이익은가능했지만주민의이익과는연결되지못했다는비판을받음 - 이러한비판으로인하여 UDC는 1998년모두해체되고자산은지자체와

63 English Partnership에인계되었으나, 블레어정권하에지속가능한커뮤니티의개발을지원하기위한기관으로새롭게운영됨 년런던주변의 3개의도시성장지역을개발을지원하는 Thurrock Thames Gateway UDC를시작으로 The London Thames Gateway UDC(2004) 와 West Northamptonshire UDC(2004) 가차례로설립되면서 UDC는새로운전환기를맞이함 년대의기존 UDC와새로운 2000년대의 UDC 와는차이가있음. 기존 UDC의계획권한이막강했던것에반해새로운 UDC의계획권한은예전만큼크지못하며, 지구 지역 국가적이해관계자들에대한보다협력적인접근, 다양한사람들과함께계획을수립함 - 이러한역할의변화는 1980년대대처정권의정책과 1997년이후블레어정권의정책의변화를반영, 중앙집권적인계획에서협력적, 커뮤니티지향적인계획으로변화하고있음. 엔터프라이즈존 EZ(Enterprise Zone) - 도시개발공사가내부시가지문제가심각한지역에대해 10년간세제우대조치와개발규제완화를통해기업을유치하는 EZ 개발계획을 1981년에도입함 - EZ에적용되는특례조치는상공업건물에대한법인세, 소득세 100% 공제및세금면제, 직업훈련면제, 관세적용완화, 정부에대한통계보고간소화, 확정된토지이용에대해자동적으로개발권이부여되는간이계획제도적용등임 (Jones, et al., 2003). - EZ는신규투자가이루어지지않을정도로심각하게쇠퇴한지역이나, 철강, 조선, 자동차등기간산업이급속하게쇠퇴하는지역 ( 공장이적지 ) 에지정됨. - EZ는지자체와뉴타운개발공사, 도시개발공사등이해당지역의개발계획을수립하고환경부의승인을얻어지정됨. EZ는 1981년에 11개지구, 1983년에 14개지구가지정되었으며, 특별목적으로지정된 10개지구까지포함하면 년동안 35개지구가지정됨 잉글리시파트너십 (EP: English Partnership) 년에는잉글랜드지역의유기되고, 비어있는도심의토지와건물들을개 발하는국가차원의법에근거한기관인 English Partnership(EP) 을설립하게 됨. EP 는기존의 English Estates, City Challenge, Derelict Land Grant 를통

64 합한기관으로전략부지의포트폴리오를계획하고, 토지의가치를높이는개발을이루기위한기관이고, 개발을이루는데파트너십을 ( 특히지역개발국과지방정부 ) 높이기위한것임 - 국가차원의도시재생추진및지원기구인 EP는도시재생사업에민간투자를유도하기위한다양한전략적역할을수행. EP는쇠퇴지역의개선및기반시설확충, 전략적프로젝트의자문및조정, 양질의저렴한주택공급, 민간사업의재정지원을위하여노력하였으며, 전국적으로지역쇠퇴가심각한지역이나주택수요가급증하고있는지역에서도시재생사업을전반적으로지원하는역할 - 토지재개발을통해환경을증진시키고, 새로운보조금을창출하여, 민간사업에대해다양한형태의보조금으로지원하기위한기관임. EP의보조에의해개발된많은프로젝트들은대부분이신도시에주택과상업용지의개발을위한것들임 (Cullingworth and Nadin, 2006) 년 Regional Development Agencies(RDA) 가설립되면서 EP 역할중상당부분이 RDA로이관되어축소됨. 이를계기로 EP의권한은지방으로분권화되고 EP의역할도지방기구와의협력적인역할로변화됨. - EP는지방자치단체, Housing Corporation, 지역개발기구, Commission for the Built Environment(CABE) 와함께고품질의지속가능한커뮤니티를만들기위해계속노력하고있음. 지역개발기구 (RDA: Regional Development Agencies) - 지역적 (regional) 차원에서의도시재생과지방의권한과역할이더욱강조되면서 1998년 'Regional Development Agencies Act' 에근거하여지역개발기구인 Regional Development Agencies(RDA) 가설립, 중앙과지방간을연계하여, 계획이좀더전략적으로이루어지도록하기위해설립된기관임 - 이기관은지역경제개발을조화롭게이루고, 투자를이끌어내며, 소규모비지니스분야를보조하기위한것으로, 중앙에서관리하며지역에관한계획을수립하는 RDA는종전 EP의역할을상당부분이어받음. - RDA는지속가능한발전을증진시키는것을목표로경제개발과도시재생촉진, 기업환경의효율성과경쟁력제고, 고용증대, 고용관련기술의개발과투자촉진과같은역할을담당하고있으나, 법적근거가없어법적효력은가지지못함. - RDA는의장과지역의공공, 민간, 자원단체에서구성된 15명의위원회로구성, RDA는 10~20의장기계획인 Regional Economic Strategies(RESs) 를수립해야

65 하며, RESs를수립하기위하여지역주민과의협력을위한파트너십을형성 - RDA는 RESs에근거하여향후 3년간구체적인 corporate plan을정부에제출하여야하며, 정부의승인을얻은시점에서실행계획을수립하여사업을시행할수있음. 그러나정부와 RDA의목표를조율하기어려웠으며, 이를해결하기위하여 RDA Tasking Framework가수립되어정부와 RDA를조정하는역할을담당 - RDA는 Treasury, Department of Business Enterprise & Regulation Reform(DBERR), Dept. of Communities and Local Government(DCLG) 로부터후원을받음. 2002년부처별로흩어진자원과예산을통합함. 도시재생회사 Urban Regeneration Companies(URC), 경제개발회사 (Economic Development Companies: EDC) - 공유된비전을실현하기위해서는개별적이고임시적인결정이아닌통합적이고장기적인계획을수행할수있는기구로, 1999년 Urban Task Force의제안에따라지방정부차원의도시재생기구인도시재생회사 Urban Regeneration Corporation(URC) 가설립됨 - URC는중앙정부차원의 EP, 광역도시권차원의 RDA, 해당지방자치단체의파트너쉽을통해설립되고운영되며, 이러한체계는중앙에서지역까지통합적인계획수립을가능하게함 - URC는위원회 (Board) 와추진팀 (Team) 으로구성되는데, 위원회는의사결정기구, 기업및단체대표, RDA, EP 등의멤버로구성되고, 추진팀은전문가그룹, 재정 개발 경제전문가가주체가되며전문조사분석가, 건축 도시계획전문가등이참여하는형태를가짐 - 자본은 URC를구성하는 EP, RDA, 해당지방자치단체가각각 1/3씩출자, 사업예산의자기부담분은각종보조금에서지원받는형태로확보, 토지취득비등특별히필요한자금은 RDA, EP에서지원하기도함 - URC는 2단계의계획을거침. 1단계는해당지역을조사하고마스터플랜을수립하는것이며, 2단계는마스터플랜에서정한프로젝트별로사업별프로그램을작성. 이러한과정을통해지역의전체적인도시재생마스터플랜을수립하고, 사업을전개함 - URC의목표와역할은다음과같음 목표 : 정주인구의확보, 고용창출, 경제부흥, 생활환경향상, 민간주자유인 역할 : 산업철거지재생, 토지개발및주택정비, 문화산업시설정비, 교통환경

66 개선, 공공공간정비 - 최초의 URC는 Liverpool Vision으로 1999년리버풀시의회와 North West 개발기구와함께 EP에의해수립됨. Urban Task Force 보고서에따르면 1999 년에총 3개의 URCs( 리버풀, 맨체스터, 쉐필드 ) 가설립. 지금까지잉글랜드에는총 19개의 URCs가설립되었으며웨일즈에 1개, 노던아일랜드에 1개가설립되었고, 추가적으로스코틀랜드에서 URC들이새롭게만들어지고있음 - URC에추가하여정부는 2007년 City Development Companies(CDCs) 를설립하였으며이기구는이후 Economic Development Companies(EDCs) 로명칭이변경됨 - EDC는쇠퇴지역 (areas of deprivation) 에대한경제성장에초점을맞추며, URC 와마찬가지로법제적인기반이마련되지않아법적인효력은가지지못함. - 이상에서살펴본영국의도시재생관련기구와보조금변화, 그리고국가 지역 지방간의위계관계를나타내면그림 6과그림 7과같음 그림 6. 영국의도시재생추진기구와보조금제도의변화

67 그림 7. 영국도시재생추진기구와보조금의국가 - 지역 - 지방위계적관계 5 주택건설을통한도심재생 년에는 1999년에발표된 Urban Task Force를바탕으로 White Paper(Our Town and City: The Future- Delivering an Urban Renaissance) 가발표되었는데, 이의주요내용은기개발지에 2021년까지새로운주택을건설, 사람들을도시고회귀시키는것, 도시지역에서의삶의질을높이는것, 도시의모든요소들을증진시켜경제력을강화시키는것, 그리고매력적인도시환경을창출하고, 감당할수있는비용으로사람들이거주할수있도록하여, 지속가능한도시생활을영위할수있도록하는것등임 (Cullingworth and Nadin, 2006) 년의 Urban Task Force의제안에따라 White Paper는 15개의 Urban Regeneration Company(URC) 의설립을추진하였는데, 우선적으로리버풀과맨체스터, 그리고쉐필드에 3개가설립되었고, 2004년까지 13개의 URC가더만들어졌으며, 2005년까지잉글랜드와웨일즈를합쳐총 21개의 URC가인가됨. 이회사는지방정부, RDA, 그리고다른비지니스와커뮤니티의이해당사자들의파트너십으로설립되며, 잉들랜드에서는많은 URC에 EP도파트너로

68 함께참여하고있음. URC는각지역에전체적인도시재생마스터플랜을수립하고, 이를위한많은사업들을진행함. 1단계로 10-15년의도시재생마스터플랜을수립하고, 2단계에서는마스터플랜에서정한프로젝트별로사업별프로그램을작성함 ( 양재섭외, 2007, p136). 또한, 2002년에는각 RDA에지급하던보조금이 Single Budget (SB) 으로통합되었으며, 이것은인구특성및실업률등의요소를고려하여 RDA에보조금이정해지면, RDA는우선순위를결정하고, 정책을달성하는데필요하다고판단되는사업에대해자금을지원하게됨 ( 양재섭외, 2007) 년도이후에는주택문제가강조되면서, 도시재생을통한주택공급이 affordable housing 정책과함께이루어지고있음 ( 이에대한자세한사항은 3 절참고 ). 이에따라 2007년에는주택공급을담당하고있는 Housing Corporation과도심재생으로주관하고있는 English Partnership의통합을발표하며 Homes and Communities Agency의설립을진행중임. 이것은 HC와 EP의기능이통합되면서, 서로가갖고있던장점을살려보완해주는기능을할수있다는장점때문임 - 지방정부와의관계에서지방정부는하나의기관과주택공급과도심재생등도시계획에있어중점이되고, 지방정책의중점이되는사항을처리함으로써, 일을더욱빠르게처리할수있고, 효과적으로처리할수있게될것임. 따라서 HCA는로컬과밀접한관계를갖고지방이계획대로일을추진하도록보조하는역할을할것임. 특히 affordable housing을공급하기위한전략을세우는데지방정부에게도움을줄것이며, 인프라를구축하기위한지원을할것이고, 지방정부가개발업자와협상하는데있어서도같이참여하여도움을줄것임. 또한도시재생에있어서도, 지역특성상효과적인이용을위해개발이필요한곳을적극개발할수있도록지렛대의역할을할것이며, 공공자산을좀더알맞게효과를극대화시킬수있는방법을제안하고, 또한, 민간의자본을끌어당겨많은투자가일어날수있는환경을조성할것임. (2) 사회부문 1 사회적약자를위한주택정책

69 Affordable housing 공급정책의대두 - 대처시대 (1980년대) 이후주택정책의변화 세계전쟁후지속적으로공급되던공공주택 (social housing) 이대처시대이후많은부분감소됨 저소득층의사람들에게직접적으로보조금을지급하는방식의정책으로변환 주택소유를권장하는정책 (Right to Buy 정책 ) 지방당국이소유하고있던공공주택의소유권을 Housing Association과같은 Registered Social Landlords(RSLs) 을이양시키는정책 지방정부가갖고있는공공주택의수는더욱줄었고, 공공주택의공급에있어서지방정부의역할이감소 - 특히, 공공주택 (social housing) 의공급감소는전체주택공급의감소에큰 영향을미침 년대초반까지지속되어오던사회주택의공급은민간중심 의개발만강조하던대처시대이후약 20 년동안지속적으로감소함 주택부족의원인파악과정책의변화 - 최근주택부족과주택의구입가능성에대한문제로인해두가지가혼합된정책으로변화됨 - 현재영국에서동남부지방및중부지방의주택부족문제는주택에관련된많은문제에있어근본적인원인이되고있음 - 주택부족에대한근본적인원인은사회의변화에따른이민자의증가및가구수의증가 ( 소규모인가구수증가로인한 ), 주택공급의감소, 계획시스템의복잡함으로인한계획허가 (planning permission) 의지연, 그리고대지의부족및가격의상승등의이유들때문이라고볼수있음 (Barker, 2003) 사회적약자를위한주택공급정책의수립 년대경제가회복되면서주택시장의붐이일어났고, 이것은주택의부족과함께주택가격의상승을초래함. 주택가격상승의폭이훨씬높아져주택의구입가능성 (affordability) 에대한문제들이심각하게제기. 주택의부족은홈리스및주택과밀의문제로이어져사회약자에대한주택문제해결을위한정책이수립 년발표된 Green Paper를시작으로현재까지모든정책보고서에서 affordable housing 공급과홈리스에대한문제들은주택정책의중심이됨

70 참조 : Whitehead, 2007, 159p( 임대주택 A: Housing Association(RSLs) 로부터임대하는주택 ; 임대주택 B: 지방정부로부터임대하는주택 ) 그림 8. 잉글랜드각섹터별주택의비율변화 (1951~2005) Delivering Affordable Housing - Affordable housing 공급에관한정책을뒷받침하고있는제도및지침의종류를살펴보면, 2005년까지지침으로이용된 PPG3를대체하여 2006년에발표된 PPS3:Housing과같은해에이를뒷받침하여지역정부 (local authority) 에서 affordable housing 공급시지침으로이용할수있도록작성된 Delivering Affordable Housing이있음 - 또한 affordable housing의공급을실제개발에실현시키기위해법적인제도로사용하고있는것으로, Section 106(S106) 이있음. S106은 Town and Country Planning Act 1990에명시되어있는것으로, 이것은지방정부가개발을허가하는데있어, 개발자와협상을통해 affordable housing의공급을원활히할수있도록하는법적인제도임 - Affordable housing의정의및공급의목적은 PPS3에명확히나와있는데, 정의를보면, affordable housing은공공임대주택 (social rented housing) 과 Intermediate Affordable Housing이있음. 즉, 공공임대주택보다는좀더높은가격이나주택시장의실제가격보다는좀더낮게공급되도록공공임대주택과일반주택시장과의중간에끼어있는주택등두가지주택을포함

71 PPS3 에명시된 Affordable Housing 정책 - Affordable housing은지속가능한혼합된커뮤니티의개발이라는정책하에모든사람에게질좋은주택을공급하고, 주택소유자를증가시키며, 렌트를하는사람들의선택권을넓히려는목적을갖고있음 - 과거의공공임대주택은여러계층이혼합된주택이었으나, 실제정부의 Right to Buy 정책및경제성장으로인하여자가주택인가구가대다수를차지하면서, 공공임대주택지역은저소득가구만이모여있고, 많은문제가발생하는할렘가와도같은지역이라는인식이생겼고, 이것은지속가능한커뮤니티개발에많은장애가되어왔음 - 정부에서는현재새로개발되는최소 15가구이상의개발지에대해반드시 affordable housing을공급할것을 PPS3에강제하고있음. 또한각지역마다다른상황을감안하여, 각지역에서규정하는양의주택을공급할것을명시하고있음. 예를들면, 런던은주택가격이다른지역에비해유난히높은곳으로주택문제가심각한곳임. 따라서런던은새로이개발되는곳의 affordable housing 공급에대해가장강력한제재를가하고있는데, 런던의계획을보면, 민간기업에서개발하는주택사업의경우, 각지역의계획국과협상하여 50% 이상의 affordable housing 공급을하도록유도하고있으며, 특히공공의토지에개발이일어날경우는반드시최소 50% 이상의 affordable housing 을공급여야만계획허가를받을수있음 ( 그러나이비율은각지역의특성과협상의내용에따라변화함 ) - 민간기업의 affordable housing 공급을강제할수있는법은앞서언급한 S106임. S106은개발에있어서민영기업들이각지방정부와협상을할수있도록하는제도로, affordable housing뿐만이아니라사회기반시설및교육시설, 그리고오픈스페이스를공급하도록하는제도임. 그러나실제로, affordable housing의공급이강제되면서, 다른시설의공급은특히사회기반시설의공급은많이줄어들었다는비판이일고있음 (Communities and Local Government, 2008) - affordable housing의공급에있어서는이법률이적절하게사용되고있으며 (Monk, et al., 2006), 실제 2004년에서 2005년사이에공급된 affordable housing의 46% 가이를통해이루어짐 (Communities and Local Government, 2006). 민간개발업자들은 S106에의한 affordable housing을공급함으로써, 개발이후토지에적용되는세금의감소및주요지대의개발을할수있도록허가받을수있음. 그러나, Monk, et al.(2006) 의연구에따르면, 개발허가

72 이후원래의계획이변경되는사례가많은것으로나타나고있는데, 이들은영국의계획의기본개념인 Plan, Monitoring, Manage 중특히 monitoring이제대로이루어지고않고있음을지적하고있으며, 원래의계획과다르게건설되는다른이유로, 경제상황및주택시장의변화를들고있음 - PPS3에서는각지역정부들의주택계획에있어서실제통계및시장조사를통해주택공급에대한실제적인계획을세우도록제시하고있음. 특히 affordable housing은정부로부터보조금을받을수있는하나의통로로매년얼마만큼의 affordable housing이필요하고, 건설되어야하는지 ( 전체개발되는주택대비 affordable housing의비율, %) 보고해야함. 또한, 각지방정부는홈리스에대한정책도세워야하는데, 홈리스들에게호스텔과같은임시주택을마련해줘야하며, 공공임대주택제공시우선순위가부여되기도함 공공임대주택 (Social Rented Housing) - 공공임대주택은지역정부 (local authority) 나 RSLs 가소유하고관리하고있는주택들을말하며, 공공임대주택에들어갈수있는사람들의자격요건은각지역의임금과주택가격을고려하여주택복지시책 (housing benefit scheme) 에의거해공공임대주택에들어가기위해신청한저소득가구임 - 저소득가구의요건은각지역의주택가격및임금에따라다르게책정하고있어, 각지역마다다르나, 잉글랜드전체로신청할수없는가구에대해서는다음과같이정하고있음 첫째, 나이가 60세이하이면서저축한금액이 16,000( 약 3200만원 ) 이넘지않고 (60세가넘은사람은저축한금액과상관없음 ), 60세가넘더라도확실한연금이보장되는사람 둘째, 가까운친척과함께살고있거나풀타임학생인사람, 셋째로, 망명자로신청한사람이나영국에서보조를받고있는사람을말하며, 또한파트너와함께살고있는사람은해당하지않음 이러한 housing benefit은다른복지수당과도함께신청할수있도록되어있음. 예를들어편모가정이임금에대한보조금을신청하여받는경우, 보조금의액수는줄어드나, 주택복지수당도함께신청하여혜택을받을수있다. 앞서언급한것처럼, 런던및동남부지역, 또한, 주요도시에서는공공임대주택이부족하기때문에, 공공임대주택을부여받는데 3년에서 7년까지의시간이걸림. 따라서신청했으나, 공공임대주택에들어갈수없으나, housing benefit을신청한경우, 적당한가격의일반월세의주택에서살면, 그가격을

73 보조해주는정책을함께펴고있음. 이때, 보조금은관리비는제외한집세만 을말하며, 직접집주인에게지급하는방식을취함 Intermediate Affordable Housing - Intermediate affordable housing은주택가격의상승으로인해저소득층은아니나, 실제주택구입이힘든주요직업인들과주택을처음구입하는사람들을위한것임 - 이는주택을처음구입하는사람들의어려움을줄여주택구입을장려하고, 각지역및도시에꼭필요한사람들이그지역을떠나게됨으로써생기는문제를막기위한것으로, 경찰과같은주요공무원이나간호사및교사등 Housing Corporation에서정하고있는 key worker의범위에들어가있고, Key Worker Living Programme의보조를받을수있는사람들이신청할수있음 - Intermediate affordable housing은렌트만이아니라주택의구입도함께보조하고있는데, 그종류는크게 3가지로나뉘며이것은아래와같음 Intermediate rented homes: 이주택은공공임대주택보다는비싸고일반렌트시장의가격보다는싸게정부에서공급되는주택으로앞서언급한 key worker들중주택구입의의사가없는사람들을위해공급되는주택 Discounted sales homes: 이주택은주택을구입할때, 일반시장주택의가격보다할인해주는주택을말함 Shared equity: 이것은하나이상의단체가융자금을빌려주거나소유권을함께빌리는것을말하는데, 이는가격이나다시주택을판매하는데있어서제약이따름 Shared ownership: 이것은공동소유권을말하며, Shared equity의한종류라고볼수있음. 이공동소유권은주택의제공자와함께소유권을갖는것을말하는데, 처음에얼마만큼의돈을내고나머지부분에대해서는매달렌트로지불하면서남은금액을삭감하는것을말함. 이주택을구입하는구입자는중간에돈을더지불하여, 더많은소유권을획득할수있으며, 마지막에는모든대금을지불함으로써모든소유권이구입자에게돌아오는것을말함. 현재 S106을통하여민간개발자에의해공급되어지는 affordable housing 중많은부분이이방식을통해이루어지고있음 Homebuy 정책

74 - 앞에서설명한공동소유권 (Shared equity) 과관련하여 2006년 4월에정부에서는 Homebuy 라는정책을새로펴냄 - 이정책은 Social Homebuy, New Build Homebuy, Open Market Homebuy 등의 3가지카테고리로구분 첫째로 Social homebuy는 Right to Buy정책과같이공공임대주택에사는주민에게현재살고있는주택을할인된가격으로판매하는것으로다른점이라면, 이것은소유권을지역정부나 RSLs와모든가격을지불할때까지함께소유하는개념의주택이라는것임 둘째로, New Build Homebuy는새로짓는주택에대한공동소유권을말하며, Shared Ownership의한종류라고볼수있음 Open Market Homebuy는일반주택시장에나와있는가격으로주택을구입할시, 융자금을받는데있어서의어려움을줄여주려는것으로, 주택가격의반에대한융자는일반은행이나모기지업체에서빌려주고, 나머지반은정부에서모기지를융자해주는것을말함 2 홈리스감소를위한전략 홈리스전략의배경 년에발표된주택법 (Housing Act 1996) 의 Part Ⅶ 에홈리스의보조및지원에대한조항이명시되었으며, 2000년이후의주목할만한변화로는 2002년잉글랜드과웨일즈에 Homelessness Act가법으로제정된것을들수있음. 이 Homelessness Act 2002는홈리스를줄이기위한정부의중요전략의기본이되고있으며, 중요사항으로는홈리스를줄이고, 보조하기위한지방정부 (local authority) 의의무와책임사항을들수있음 - 또한 2005년에발표된 Sustainable Communities: Homes for All 에서는 2005 이후 5년동안의계획을명시하고있는데, Chapter 7에서사회약자에대한계획으로홈리스에대한지원사항에대한계획이나와있음. 홈리스에대한좀더자세한전략에대한문서로 Sustainable Communities: Settled Homes; Changing Lives 이 2005년에발표되었으며, 2010년까지임시주택 (temporary accommodation) 에거주하고있는홈리스를여러가지방법에의한보조에의해반으로줄이는것이목표임 년에발표된정책을이루기위해 2006년에는지방정부가실제로홈리스

75 를줄이고보조하는데참고가될수있는가이던스 Homelessness Prevention 을발표함 - 홈리스라함은영구적으로살수있는거주지가없는사람으로서, 임시거주지 (temporary accommodation 혹은 Bed and Breakfast) 에머물고있는사람들과노숙자들 (rough sleepers and roofless people) 을모두포함하는의미임 Homelessness Act 년발표된 Housing Green Paper 'Quality and Choice: A Decent Home for All' 의 Chapter 9에나와있는내용을바탕으로이법이신설됨 - 홈리스를줄이기위한지방정부의역할과책임이증대됨 지방정부는고의적인것이아닌주변상황에의해홈리스가된사람들과우선적으로주택이필요한사람들에대해알맞은숙박시설을제공할의무가있으며, 각지역에있는홈리스의인구나가구수를파악하여야함 지방정부의주택당국은반드시다른기관들 (Social Services Authorities, RSLs, 또는비영리단체들등 ) 과협의를통해홈리스를줄이거나막기위한다양한방면의전략을제시하여야하며, 이는최소한 5년에한번씩공고되어야함 홈리스들이지속적으로알맞은집에거주할때까지지속적인보조를지원해야하며 (1996년 Housing Act 에서는 2년으로기간을제안했었으나, 이조항이변경됨 ), 홈리스로신청하기위한자격에미치지않을지라도, 홈리스의위험이예상되는사람이나가구에게도움이필요하다고여겨질경우지방정부의권한하에그들을지원해줄수있음 지방정부는용납되지않는행위를가한지원자에대해홈리스의자격을박탈할수있는권한이있음 또한이법은임대정책을용이하게하여, 홈리스에게좀더다양한선택권을주며, 이들을도움으로써사회적약자에대한사회적배타성을줄이며, 지속가능한커뮤니티를형성하는것을용이하게하기위한것임 홈리스에대한사항은지방정부의하우징전반에대한계획에적용되어야함 홈리스예외사항 - 홈리스가입주기간이보장된임대주택 (assured tenancy) 의세입자가될경우홈리스의해당요건에서제외됨 - 또한홈리스가합당한이유없이지방정부가제공한숙소를거부할경우, 그

76 자격이박탈됨. 그러나, 단기임대주택을지방정부가제공할시에는이를거부 할수있음 홈리스의자격요건 - 영국국민으로서어쩔수없는환경 ( 의도하지않음 ) 에의해거주할곳이없는사람 - The Secretary of State 가지정하고있는요건에의해국가의보조를받을수있는외국인 ( 영주권자, 망명자로서승인이된사람, 또한 EU국적을갖고 1 년이상 Worker Registered Scheme 에등록된사람등 ) - 자신에게처한 ( 다른사람에게의한것포함 ) 어려움으로인해특별한도움이필요한사람 ( 예 : 가정내폭력으로인해홈리스를신청한사람, 건강과관련해도움이필요한사람 ) - 부적절한환경에거주하는사람으로비위생적이거나과밀한주택에거주하는사람도포함됨 Homelessness를줄이기위한정책 - 홈리스를줄이는것은사회적약자를보호하기위한정책으로 1997년이후발표된정책에서부터최근에발표된정책에까지주요사항이되고있음 - 홈리스에대한정책으로 2010년까지 2005년에발표된홈리스가구보다 50% 를줄일것을발표함 - Housing Service를통해홈리스를지원하는것뿐아니라홈리스의위험이있는사람을미리막는것도중요하므로, 이를위해각지방및단체는여러중재서비스를제공함. 예를들어가족관계개선을위한중재및집주인과임차인과의관계중재등의여러서비스를무료로제공함 - 지방정부와여러비영리단체등홈리스를줄이기위해약 1200억원 (60,000,000 파운드 ) 의지원이 2005/06년에이뤄졌으며, 약 1480억 (74,000,000 파운드 ) 원의지원이 2007/08에이뤄짐 - 대부분의홈리스들이임시거처로호스텔에서지내고있음. 따라서오래된호스텔의물리적여건을개선시키기위해약 1800억원 (90,000,000 파운드 ) 의지원이이뤄질예정임 - 임시거주지를제공하는것으로는근본적인홈리스를위한대책이되지않으므로, 임대주택의공급을현재의 50% 까지늘이고 (2005년부터 2008년까지 75,000의새로운임대주택공급 ), 현존하는임대주택을개선하는것이홈리스

77 를줄이기위한근본적인정책임. 또한, 임대주택의부족으로인해집을민간에게렌트하여거주하게되는경우, 주택복지정책에의해임대료가보조됨 - 일관적인홈리스에대한정책보다는지역에기반을둔접근 (area-based approach) 이될것임. 이를위해특히지방정부의역할이강조되고있으나, 지역 (regional body) 정부의적극적인참여와보조또한강조됨 - 이런홈리스를줄이기위한전략들을효과적으로집행하기위해모니터링이필요함. 따라서각지방의성과에대한자체평가보고서 (self-assessment) 가매년발표될것이며, Audit Commission 과함께 Comprehensive Performance Assessment Process 와 Best Value Performance Indicator를통해이평가가이뤄질것임 3 노인을위한주택정책 노인관련주택문제의현황 - 영국의정부보고서에따르면, 현재를기준으로 2026년까지 48% 의노인가구가증가할것이라고예상하고있으며, 고령화사회에따라노인문제에대한해결책이시급함 - 노인문제에대한대응책으로주택에관련된정책이 2008년에발표되었는데 Lifetime Homes, Lifetime Neighbourgood', 이는 2001년에나온정책을보완하고, 좀더세분화시켜, 여러부문별로앞으로의계획에대해서술하고있음. 또한노인주택에대한문제들이, 단순주택문제가아닌, 노인들의건강과복지, 사회적인통합이라는개념에서함께인식되며, 이런문제를해결하고자주택부분에서노인문제를다룸 - 따라서이들의주택문제는전반적인주택공급부분에서사회적약자의지원부분으로들어가기도하나, 노인들이필요로하는부분을좀더세분화시켜도와주기위해약 700억원 (35,000,000 파운드 ) 정도의정부의지원금이 2011 년까지이루어질예정임. 이지원금은주택에관한정보및상담, 노인들을도와줄도우미를늘이고, Home Improvement Agency를지원하기위한것임 Home improvement agency - Home Improvement Agency(HIA) 는각지방에있는비영리단체로서지방정부나중앙정부의지원으로운영되는기관 - 이들의역할은노인이나장애인, 혹은사회적인배려가필요한사람들의주택

78 의보수, 유지및관리에대한상담, 자금의조달및기술적인부분 ( 장애인과 같이특별한보살핌이필요한경우 ) 대한정보의제공및여러지원을하고 있음 노인주택정책의목표 - 첫째, 노인들의안전과그들이원하는곳에서독립적인삶을영위할수있도록도와주는것 - 둘째는, 여러상담및정보를제공하는서비스를통해, 그들이주택을선택하는데있어서다양성을줌으로써케어를위한전문기관뿐아니라그들이원하는곳 ( 일반적으로본인이살던집에서거주하기를희망함 ) 에서주거할수있도록지원하는것임 세부계획사항 - 노인을위한주택의공급을늘일것임. 이것은이미계획되어있는임대주택 (affordable housing) 의증가를통해이루어질것이며, 각지방단체는주택정책에있어, 노인주택에대한것을계획항목에넣어계획해야함 - 상담및정보의제공을원활하게하기위해국가와비영리단체의주도로 National Housing Advice and Information Service' 를신설하여운영하며, 'Local Housing Advice Service' 를강화하여, 이두가지가서로협력하에원활히운영되도록함. 이것은전화및인터넷상담, 그리고방문에의한모든상담이이루어지도록할것임 - 앞서언급한것처럼, 노인들이가족과이웃들과함께가까이살며독립적인생활을영위할수있도록하기위해서 2009년부터는빠르게집을수리하고, 적응할수있도록하는서비스 New Rapid Repair and Adaptations Service' 를실시할것임. 이것은 HIA의지원과정부의 Future HIA project' 를통해이루어질것임. 이것은시설의보수작업뿐아니라에너지세이빙을위해시설을바꾸는것도포함함 ( 예 : 태양열보일러, 이중혹은삼중창으로의교체등 ) - 정부에서는장애인을위한시설들에대한투자를증진시킬예정이며 (2008년은 20% 증가, 2009년엔 7%, 2010년은 6%), 거동이불편한노인들도이카테고리내에포함됨. 또한이사람들이주거지내정원의사용을원활하게하기위해출입이용이하도록시설을설치하는데지원함 - 디자인에있어서, 새로짓는집에대해서는 Lifetime Homes Standards' 를적용하여, 노인들이불편없이거주할수있도록함. 특히새로짓는 Affordable

79 housing 에대해서는 2011 년까지 Lifetime Homes Standards 를디자인에적용 시키는방안을모색할것이며, 2013 부터는모든집이이기준을적용해야하도 록함. 또한모든 Eco Town 에도이기준이적용될것임 Lifetime Homes Standards - Lifetime Homes Standards 는 Code for Sustainable Home' 의한부분으로의무적으로실행되어야하는기준임. - Lifetime Homes Standards는 16 개의기준으로되어있는데, 이것은집안에서거주자가편리하게이동할수있도록하고 ( 특히층이나뉘어있을경우, 이도고려해야함 ), 위생과환경부분에있어서기준범위를넘어야함 - 좀더자세한몇가지사항을보면, 그림 9 와같음 - 일층에서샤워나목욕을할수있도록욕실이배치되어야함. 일층에침실로이용할방이있어야함 - 주택이 2층으로되어있는경우, 계단에승강기를설치할수있도록, 충분한공간이있어야함 - 전등스위치는쉽게켜고끌수있도록디자인되어야함. 휠체어가쉽게다닐수있도록, 각방및출입구에문지방이없어야함 보조금지급계획 - lifetime neighbourhoods를장려하고이에따른디자인을증진시키기위해 CLG와지방정부는 The Commission for Architecture and the Built Environment(CABE) 에보조금을지급할것임 - 도시계획에있어, 노인들에대한특별한고려가이루어질것이며, 노인들의케어를위한특별시설을마련하는데많은투자가이루어질것임

80 참조 : CLG (2008, 89p); Lifetime Home, Lifetime Neighbourhood 그림 9.LIfetimeHome 의디자인기준 (3) 환경부문 : 기후변화를고려한도시계획 기후와도시계획 - 영국은본래날씨의변화가심한곳이나, 최근여름의고온현상과홍수, 그리고해수면의상승으로인한해안의침식작용등기온의이상현상에의한많은악영향을겪고있음 - 인간들의활동에의한온실가스배출은기후변화에가장큰영향을미치고있으며, 기후변화를고려하지않으면, 경제성장및사람들의건강과환경에악영향을미칠것이라는보고와그동안이루어진많은연구를바탕으로영국정부는이산화탄소의배출을줄이고자하는강한의지를나타내며, 다방면으로점진적인변화를꾀하고있음. 계획시스템에있어서도기후변화에관해대응하는것은중요한이슈가되고있으며, 이산화탄소의배출을줄여환경을보호하는데계획이중요한역할을해야함을강조함 환경을고려한도시계획의고려사항

81 - 에너지소비를줄이고, 이산화탄소를줄일수있는 'Zero-carbon' 주택과오피스빌딩의건설을위한보조 - 이동을줄일수있는곳에개발 - 보행이용이하고, 자전거로접근이편리하며, 매력적이고, 환경을고려한개발 - 편리한대중교통으로접근이용이한개발 기후변화를고려한정책 - 이런기후변화를고려한계획에대한사항은지속가능한도시및커뮤니티를개발하는일환으로최근의도시및지역계획에있어크게강조되고있으며, 이는 2005년에발표된 PPS1에계획의기본사항으로반드시고려되어야할것을명시되고있음. 또한기후변화에대응한계획에관한보다자세한내용은 2007년에 PPS1의보완사항으로따로발표됨 - 또한, 2007년에발표된 The Planning White Paper에서는주택의신규공급과오피스개발및인프라의공급을강조하고있으며, 또한이런개발시환경을보호하고, 이산화탄소배출을줄이는등기후변화에적극적으로대처할것을명시하고있으며, 이를위한정책은다음과같음 기후변화를고려한도시정책 - 정부의 zero carbon 목표를달성하기위해많은부분의변화가이루어질것이며, 각지방정부가적극적으로나서서기후변화에대처할수있도록유도함 - 영국정부의이산화탄소의배출량에대한목표를이루기위해여러기관이함께에너지사용및 CO2방출을줄이기위한액션을취하도록지원 - 지속가능한커뮤니티를만드는데기후변화를고려하는것이기본이되는것을인식시키고, 적극적인커뮤니티의참여를유도. 또한민간의개발에있어환경을고려하여재생가능한에너지를쓸수있고, 낮은이산화탄소를배출할수있는기술을개발하도록유도 - 영국정부의이산화탄소방출을 2020년까지 1990년을기준으로이보다 26~32% 낮은수준으로내리는목표를달성하기위해계획부분에서적극적인액션을취할것임 - 기후변화에생태환경및종의영향을인식하고생물학적종의다양성을이룰수있도록함

82 Planning Policy Statement 1: Planning and Climate Change - 이문서는도시및지역계획에있어, 개발이일어날때이산화탄소의배출을어떻게줄이고기후변화를좀더안정화시킬수있도록하기위함. 이것은계획에대한다른정책들의 PPS나여러정책들중우선순위가부여됨 - 이 PPS는지역계획국 (regional planning body) 들이 Regional Spatial Strategies(RSS) 를만들때와각지방의계획국 (planning authority) 이 Local Development Documents를준비할때반드시고려되어야하며, 이것은각계획에반영되어야함. 또한개발허가를받을때, 개발에있어어떻게이산화탄소를줄일수있는가를계획국과개발자모두고려하여진행해야함 - 지역도시계획국 (regional planning body) 은 RSS를준비함에있어, 모든개발과관련된단체및사람들그리고, 지방계획국과함께계획을세워야하며, 현실적이고, 책임을질수있는기후변화에대한대응책을계획에넣어야함. 또한각지역내의계획뿐아니라인접해있는지역또한고려하여, 계획을함께세워야함 - 지역도시계획국은사람들의이동이많은곳, 도시성장의예상되는곳, 농촌지역등앞으로일어날개발에효율적으로에너지를공급하고이산화탄소를줄이며, 에너지재생을유도할수있도록함. 또한, 지역도시계획국은지방정부가계획을세우는데있어, 대중교통을활성화하고, 분산된에너지시스템을 (decentralised energy) 통해공급할수있도록유도하는역할을함 - 지역도시계획국은 PPS12(Planning Policy Statement 22: Renewable Energy) 를고려하여그지역의재생에너지산출에대한목표를제시하고, 이는국가에서정한목표와함께고려되어제시되어야하며, 또한지방정부가이를참고하여지방정부의목표를정할수있도록지원해야함. 이런전략적인목표와그목표의경로는통계와같은근거자료를바탕으로세워지며, 이것은정책을세우거나연간이루어지는모니터링시스템에기본적인도구가됨 - 지방의계획당국은 (local planning authority) 은지역계획의중요한전략에대해함께참여할수있으며, 지방의정책을수립하는데있어, 저탄소혹은재생가능한에너지의사용을증진시키도록장려해야함 - 지방당국은 Local Development Orders(LDO) 를적절히사용하여재생가능한에너지및저탄소에너지를공급하는시스템을구축하는데적극적으로참여해야함. 또한 LDC는지방내에특정타입의개발을위한계획허가를주는데사용될수있으며, 이것은알맞은타입의개발을유도하는역할을할수있도록적극적으로사용될수있음. LDC가적절하게사용되고있는지에대한사

83 항은 Design Code 와같은가이던스를이용하여확인할수있음 지방계획국의고려사항 - 현재와미래의개발후인프라의수용능력 ( 예 : 하수시설의처리능력, 쓰레기나폐기물의관리, 그리고학교와병원과같은커뮤니티인프라시설 ) - 적절한사회기반시설을바탕으로한지속가능한사회적으로통합된커뮤니티를만들수있는역량 - 개발후지역에일어날기후변화및생물학적다양성에미칠영향 - 오픈스페이스및도시기온을내릴수있는녹지인프라, 지속가능한배수설비에대한기여 지방계획국의도시정책 - 농촌이나외곽지역을개발할경우, 대중교통의접근이앞서언급한것처럼용이하지않더라도, 지방의주민들의필요에의해 affordable housing을개발하게되거나, 고용을위한시설을개발하게될경우에는개발이가능함 - 지방계획국은새로운계획에있어서분산된에너지, 재생가능한에너지및저탄소에너지의목표비율을정해야함 - 지방계획국, 개발자및다른파트너들은개발을계획하는데있어반드시지속가능한건물을건설해야하며, 개발은지속가능한건물의기준에맞게건설되어야하는데, 이것은 Code for Sustainable Homes를기준으로함 - 이런개발이이뤄지는곳은분산된에너지, 재생가능한에너지및저탄소에너지의사용이가능한곳과별도의요구없이하수도처리가가능하거나물사용이용이하게이뤄질수있는곳이어야함 - 계획이합리적으로이루어졌는지심사하기위해독자적인감사관이감사할수있으며, 계획후목표에맞게실현되었는지모니터링을하기위해매년지방계획국은계획에대한모니터링보고서를제출해야함 The Code for Sustainable Homes - 주택에서발생하는이산화탄소의배출은현재전체배출량의 27% 를차지하며기후변화에있어주요원인이되고있음. 따라서 the Code for Sustainable Home(the Code) 를통해 2008년부터건설되는모든새주택들은이기준에의해지어져야하며, 일정기준이상이될경우, 증명서가주어지고, 이정보는 Home Information Pack에포함됨

84 - The Code는에너지및수자원의효과적인이용을나타내며, 낮은이산화탄소의배출량을나타내어주택이환경에얼마나영향을미치는가를나타냄. 또한이 Code에의해지어진집은건설재료도환경친화적인재료로지어질뿐아니라집을유지, 관리하는데 ( 수도세, 전기세등 ) 적은비용이듬 (The Code 의카테고리와레벨에관한자세한사항은부록참조 ) - 신설되는주택에대한의무사항으로, 2008년이후지어지는모든 social housing은반드시레벨 3이상이되어야하며, 민간이건설하는주택은선택에의해건설될수있으나, 반드시그레벨을 Home Information Pack에명시하여야하며, 또한 2016 이후에지어지는모든집은레벨 6가지켜져야만함 Design Codes - 새로운개발이일어나는곳의지속가능한커뮤니티를창출하고개발의질을높이며, 환경을보호하기위해서, 디자인의질을높여야함을강조하고있음. 특히 PPS3 에서는이를강조하고있으며, 디자인의질을높이기위해 Design Code를개발의하나의중요한수단이되어개발이일어나야함을명시함 - Design Code는각개발지에따라필요한물리적인개발의규정이나요구사항을정함으로써질높은개발을원활하게이루기위해만든안내서임. 이것은각개발지의특성에따라다르게규정되어지며, masterplan, development framework의비전에바탕을두어디자인원칙과여러요소들에대한사항을나타냄. Design Code는블록개발및오픈스페이스에대한원칙부터각개개의빌딩의에너지효율성까지다양한사항을규정하고있으며, 의무사항뿐아니라선택적인사항도함께나타냄 - Design Code는 masterplan와 development framework이작성되기전에수립되어야하며, 이는특히전략적인부지의개발이나대규모의개발이일어날때더욱도움이됨 - CABE와 CLG 및 English Partnerships(EP) 의주도하에여러파일럿프로젝트가 Design Code를이용하여이루어졌으며, 이것은개발의질을높이고, 개발의진행의속도를빠르게하며, 모든개발에관련한사람에게개발의질에대한확신성을주며, 개발에있어여러의견의합의를이루는데도움을주어개발이원활하게이루어지게함 - 각지방에그개발에따라특성에맞는 Design Code를작성하는데있어, 지방정부, 토지소유자및개발자등모든개발과관련된사람들이함께작성하는것이기본원칙임 (Design Coding의과정은부록 3 참조 )

85 2. 미국사례 1) 도시계획법령및제도의변화 (1) 도시계획의역사 도시계획의탄생 - 미국도시계획의역사는식민지개척과관련되는데, 18세기초반에미개발지의개발과정에서정착지의특성과개발에포함될내용을그렸던도면이훗날도시계획법 (planning code) 의토대가되었음 - 미국의도시계획은초기식민지개척과정에영향을받았고, 미국건국이주정부의연합에의해주도되면서도시계획은주정부의법령에의해지배되는특징이나타남 - 하지만, 미국에서도시계획에대한법령의처음으로성문화된것은 1928년에제정된 도시계획의표준및지역제실행법 (Standard City Planning and Zoning Enabling Act) 이라고할수있으며, 이법령은지난 80년간도시계획및토지개발에막대한영향을주었음 - 도시계획의표준및지역제실행법 이실효를갖기이전인 19세기말 ~20세기초반에는시민사회의운동에의해도시계획의틀이유지되었음. 즉, 아름다운도시를건설하고자하는시민사회운동이도시건축물의평면도, 입면도, 투시도등을제작하면서도시계획의틀이유지될수있었음 년대후반부터연방정부는도시기본계획과지역제를도시계획의중요한제도로인정하였고, 이에주정부산하의각자치단체는도시기본계획을공식적으로추진하게되었음 교외화와도시계획의변화 - 미국은세계의여러국가들중에서교외화가가장빠르게그리고보편적으로진행되었음. 특히 20세기상반기에본격적으로확산되기시작한자동차문화, 제2차세계대전을거치면서지속적으로보급된고속도로망과같은교통인프라등이다른나라들에비해서교외화를가속화시킨주원인이되었음 - 한편으로유럽의국가들에비해가용한토지이용자원이비교적많았다는점또한교외화를촉진하는역할을했음

86 도시계획의위기 - 교외화는미국도시계획발전의역사이자도시계획문제의역사로전락하게되었음. 특히, 미국의도시계획에서나타난저밀도교외화는무분별한외연적확산으로이어지는경향이강했음 - 이와같은저밀도교외화는아메리칸드림으로표방되는미국주택소비자들이교외에대저택을소유하는것이하나의문화적인유행으로자리잡았기때문이라고풀이할수있음 - 그러나 1970년대부터도시계획에대한미국인의절대적인신뢰는감소하기시작하였는데, 종래의도시계획이야기한도심의노후화, 소득및계층 ( 인종 ) 에따른게토화, 획일적인도시경관의문제등이대두됨. 특히, 환경오염은도시계획의대대적인변화를요구하기에이름 새로운도시계획으로서스마트성장의대두 년대이후시도된다양한도시계획 ( 도심재활성화등 ) 은도시의경제및상업적기능을확대하였고, 중산층주거지역의교외화를확대하게되었음. 이결과도시시가지의무분별한농촌지역으로의확산은사회및환경운동가로부터많은비판을받게되었고, 1990년대이후친환경적인경관, 포스트모던적생산및소비경관, 자족적이고지속가능한개발의개념이대두 - 최근미국의도시계획은크게두가지의신조류가영향을미치고있는데한가지는스마트성장이고다른한가지는신도시주의 (new urbanism) 라고할수있음 - 스마트성장은도시계획가들이가이드라인으로삼는규범들및그규범들이실제정책수단으로어떻게응용될수있는지에대한지식과정보를제공해주는지식체이며, 신도시주의는주로건축에관여하는사람들에게규범적으로이용되는내용들이라고할수있음 - 스마트성장이실제도시계획에서어떤식으로이용될수있는지를 Smart Growth Zoning Code: A Resource Guide" (2003) 란책에서잘요약되어있음. - 최근들어, 지역의스마트한성장에가장큰저해요소는기존에존재하는도시계획관련법령및제도라는지적이대두되면서주정부및지방정부차원에서스마트성장의추진은도시계획의한패러다임으로등장하게됨. 특히, 스마트성장이단순한물리적시설물위주의개발이아닌친환경적이고사회문제의형평성을추구함에따라스마트성장은도시계획의대명사로인식되는경향이

87 있음 (2) 도시계획관련법령및제도의체계 1 행정체계 연방정부와주정부의관계 - 도시계획과관련하여실제적으로효력이미치는법령은주정부에의해이루어짐 - 연방정부는주정부간계약에의해서형성된행정체계이며, 군사와외교분야를제외하고실제적으로주정부의법령과제도가사회, 경제, 문화, 환경등의제도와정책에영향을미침 주 (State) 의역할 - 미국의 50 개주는고유한헌법을갖고있으며, 도시계획과관련된법령과제 도의수행도주에서정한법의테두리안에서실행됨 자치단체의역할 - 자치단체는주정부의법령에의해권한이부여된제도를직접적으로시행하는주체가됨 ( 그림 10 참조 ) - 도시계획의경우, 주정부의법령을토대로자치단체는의회에서조례를제정하고그에따른도시계획을추진하게됨 - 미국의자치단체는도시계획실시를위해과세권 (taxation power), 수용권 (eminent domain), 경찰력 (police power) 의세가지를이용할수있음. 과세권은공공서비스의제공에대한댓가로재산세등을징수하는것이고, 수용권은민간이정부로부터돈을받고재산을양도하는것이며, 자치단체는토지이용규제를경찰권에의해실행함

88 그림 10. 미국행정조직의체계 2 도시계획의법적체계 도시계획관련법 - 미국자치단체의도시계획과관련된법으로는도시계획법 (planning code), 지 역제법 (zoning code), 건축법 (building code), 주택법 (housing code) 이있음 도시계획의법적체계 - 미국의도시계획법령은크게계획법 (planning) 과지역법 (zoning) 으로구분됨 - 자치단체의도시계획의체계는도시기본계획 (general plan), 지역제 (Zoning), 택지분할규제 (subdivisional control), 공도제 (official mapping), 계약제 (covenant) 로구분 - 기본계획, 택지분할규제, 공도제는동일한조례를통해서규정되는경우가많으며, 이들은계획법에해당함 ( 국토개발연구원, 1997; 2002). 주요법령의기능과특성 : 도시기본계획과지역제 - 도시기본계획은자치단체가토지이용, 교통시설, 공공시설및오픈스페이스등의도시개발을약 20년정도의장기계획으로써추진하고자하는정책을의미. 도시기본계획은도시개발의물리적구조의특성을좌우하는토대가되며, 자치단체중심의도시계획이추진됨에따라자치단체의재정적역량에따라도시

89 계획의질적측면이결정되는등의단점이있음 - 지역제는토지이용에대한규제를목적으로시행되는법령으로자치단체의조례에의해제정되며, 지역제는지구마다토지나건물의이용에기준을설정하면서규제하기위한것에해당 (3) 새로운도시계획을위한법령및제도의변화 1 기존법령에서의변화 도시기본계획의변화방향 - 도시기본계획은종래에는물리적시설물의배치및이용에대한계획이주를이루었으나, 최근에서인적자원의개발과경제활동의활성화에초점을두고있음 - 종래의획일적인매스터플랜중심의계획보다는변화하는사회경제적환경에유연적으로대처가가능한과정을중심적개발기본계획으로변모하고있음 토지이용규제관련법령에서의변화 - 지역제, 택지분할규제, 공도제, 계약제도등은획일적인토지이용에대한규제라는점에서많은비판을받음 - 토지이용규제법령에서유연성을도입한법령의사례로는지구전체의조화를고려하는 계획단위개발 (Planned Unit Development), 지구별차등적인규제를통해특정지구의개발을적극적으로유도하기위한 유도지역제 (Incentive Zoning) 등이있었음 - 최근에는단순한토지이용의규제보다는토지이용의복합성을고려한정책 ( 예를들어, 뉴어버니즘이나스마트성장 ) 이추진되고있음 성장관리정책의변화 - 도시계획및토지이용의규제에큰영향을미친도시정책은성장관리정책이라고할수있음 년대왕성하게추진된성장관리정책은주택신축의규모를규제하는등개발을억제하고무질서하지않는단계적인성장을유도하기위함이었으나, 추진과정에서저소득층의주택수요를무시했다는강력한비판을받게됨. 또한, 도시의주거환경을도시디자인이라는맥락에서접근해야한다는주장이제기

90 됨 - 이러한비판에접하여 1980년대이후성장관리정책은주택문제의해소와도시경관의체계적관리에초점을두는도시만들기정책으로서서히변화하였고, 기업가주의정부의등장은경쟁력을갖춘도시계획을강조하기에이름 2 최근도시계획정책의변화 : 스마트성장 기존계획체계에서스마트성장으로개편 - 미국의도시계획에있어전반적인개편의방향은스마트성장의추진이라고할수있음 - 자치단체를중심으로전개되는스마트성장에서우선적으로고려하는것은살기좋고쾌적한환경을가꾸는데있음. 이를위해서는체계적인도시관리프로그램이필요하며, 또한지역특성을고려한정책이추진되고있음 스마트성장의추진방향 - 스마트성장은제도적효력을갖는법령이아니므로여러주정부에서자치단체에권장하는개발방향에해당하며, 스마트성장을추진하는매뉴얼이되고있음 - 도시계획과관련하여스마트성장정책이어떻게활용될수있는가는 Smart Growth Zoning Code: A Resource Guide(2003) 에상세하게제시됨 - 도시계획의제도적수단으로서스마트성장은지속가능한개발과흡사한측면을보임. 스마트성장에서는단순한지역경제의성장보다는환경, 복지, 사회문제, 교통, 소득격차등을포괄적으로다루고있음 - 스마트성장은성장의동력을제공함과동시에지속성을강조한다는점에서새로운도시계획의패러다임을주도하고있음 2) 부문별법령및제도 (1) 도시성장관리부문 1 스마트성장의추진과입법화 무질서한도시계획의문제와스마트성장

91 - 스프롤이야기하는문제 : 넓은대지의단독주택위주의주거 ; 주거유형의획일화로인한주거선택의다양성제약 ; 대규모쇼핑몰, 업무단지, 노선상가, 주거단지등의연속적개발 ; 토지이용방식에의한직주분리증가 ; 자동차교통위주에따른혼잡및오염문제 ; 기반시설의비효율적공급에대한비용증가 ; 도시내노후화지역의재개발기회박탈 ; 혼합적토지이용제한 - 스마트성장은도시의무질서한평면적확산, 즉 sprawl을방지하기위한방안으로논의. 스프롤이야기하는여러가지문제점들에대한정책적대응에대한요구가증가 스프롤에대한초기의정책적대응 : 도시성장경계정책 년오리건주의포틀랜드시가대표적인사례 - 도시성장경계정책은실효성을거두고있는정책으로인식되고특히포틀랜드시의경우는대표적인성공사례로자리매김하고있는상태 - 그럼에도불구하고유발될수있는정책적부작용으로는서민들이구매가능한주택 (affordable housing) 이부족할수잇다는문제와성장경계내에서스프롤의양상을보이는개발이일어날수있다는점 스마트성장의추진 - 스마트성장은스프롤문제로부터출발하여이를해결하는데보다종합적이고포괄적인접근법을취하면서문제를해결해나가고자하는시도 년대중반의환경, 경제, 사회적형평성을통합적으로연계하려는시도. 도시계획은지방정부의관할임에도불구하고초기의스마트성장운동은연방적인규모에서관심과지지를받았으며관련당사자들이스마트성장네트워크라는모임을결성하여사회운동으로확산 - 스마트성장의이념이실체적인도시계획관련법으로입법화된최초의사례는 1997년매릴랜드주의 Maryland's Smart Growth Initiatives 임 - 스마트성장이미국의도시개발양상에서야기되는문제를해결하려는데에서출발한미국적인개념이긴하지만유럽에서정책적으로우선순위에위치해왔던지속가능한 (sustainable) 도시개발이라는개념과일맥상통. 기후변화및자연자원의보존등환경적이슈뿐만아니라공중보건, 빈곤, 사회적배제, 노령화사회문제, 교통혼잡, 지역격차등경제및사회적이슈들로확장

92 자료 : 그림 11. 스마트성장계획도의예 스마트성장의 9가지원칙 - 신규개발의외연적확산을제한 - 신규개발및재개발의경우고밀도개발을유도 - 보행자우선배치와혼합적토지이용을도모 - 신규개발에필요한기반시설비용은개발영향부담금제도를통해충당 - 대중교통위주의개발 - 도시내부쇠퇴지역재개발재활성화전략의수립 - 충분한양의서민들이구매가능한주택공급 - 개발업자의개발동기를저해하는장애물제거 - 도시미관, 도로배치, 도시설계등과관련된다양한규제도입 ( 스마트성장계획도의예시 : 그림 11 참조 ) 스마트성장에대한인식확대 - 전통적인지구제도와건축법규들은커뮤니티가사업을디자인하고계획을실행하여충전방식 (infill) 의주택건설, 혼합토지이용, 대중교통지향개발등스마트성장을달성할수있는역량을제어하는방향으로영향을주어왔음 - 최근에는스마트성장과부합하는여러가지법령이나정책등을입안, 적용함으로써스마트성장의긍정적효과를확산하려는시도들이나타남

93 2 전통근린개발 (TND: Traditional Neighborhood Development) 의특성 TND의배경 - 교외화가본격적으로이루어지기전인 20세기전반기전통적인도시의근린지구와커뮤니티형개발을지향하고자하는미국메사추세츠주에서의규정. 하나의가이드라인이될수있는모델법 (model ordinance) 을제작 - TND법안의채택에중요한열쇠는 TND의원칙과목표에대해지방정부별로수용가능한조합을개발하는것이며이를통해지방정부별로규제의정도에대한가이드를마련할수있음 - 이들원칙이지방정부별로선호를결정하는요인이며이들원칙을토대로한규제가제안된 TND 디자인을평가하는데이용될수있음. 원칙과표준집행절차는다음의영역을포함해야함 TND의특성 - TND 프로젝트는규모, 밀도, 지역적특성에따라매우다양. 개발이이루어지지않은토지에서의 TND개발의경우대규모신규건설이이루어질수있음. - TND 법률은 greenfield에서의 TND와도시지역에서의 TND를구분. TND의성공을위해서는기존의개발검토과정을검토하여 TND프로젝트를장려할수있는보다협조적인검토과정이존재하는지를확인할필요 - 커뮤니티의경우도다른관련된조례나법령등을채택함으로써프로젝트의모든면이 TND의원칙과일치하게할필요. 특히 TND에있어서가로망과접근로가접근성을규정하는데있어중요한데이들이 subdivision과공공통행권의규제에의해서제한될경우가있음 TND의목적과취지 - 고밀도개발을지향하며, 사람의행동반경을중심으로설계될필요. 근린지구내서로가까운거리에주거용, 상업용, 공공기능, 오픈스페이스등혼합된토지이용을제공 ( 표 8 참조 ) - 다양한연령층, 다양한규모, 다양한소득계층의가구들을수용하기위한주택양식과유형및규모를혼합적으로제공 - 비교적협소한폭으로상호연결된가로망체계. 가로망체계를따라인도와자전거전용도로, 대중교통등이결합되어자동차이용자, 보행자, 자전거이용자등에게선택가능한다양한경로를제공해주며그러한가로망이현재의그리

94 고장래의개발지와원활한연계를제공 ( 그림 12 참조 ) - 커뮤니티의가시적인특성을향상시킬수있는역사적가치있는또는건축학적으로가치있는현존건물들의보존. 중요한환경적특성들을디자인에반영 - 커뮤니티, 지역, 주정부의종합개발계획등과일관성이있어야함 표 8.TND 의영역과내용 영역지속가능성고밀도개발혼합토지이용접근성과교통문화적, 환경적측면 내용스마트성장과 TND의원칙은지속가능한개발계획에기초하고있어야하며이는계획의장기적실행가능성을위하여환경측면, 토지이용측면, 그리고시장측면에서의지원을포함토지이용과기반시설이상호간에그리고 TND지역에있는거주자들과효과적으로상호작용하기위해서개발계획은밀도가높아야하며동시에보행자들이편안함을느낄수있어야함통상적인혼합토지이용은업무용공간과주거용공간이나이들과함께공공기능과오픈스페이스를통합하는것도중요프로젝트내에보행자이동의편의성이매우중요한측면이나동시에대중교통을확충하고안전한도로체계를수용함으로써인접한지역과의연결성을높이는것도중요도시내에서의 TND는많은경우에교외지역에서의 TND와차이. 또한지역의특성과개발의성격을규정하는데있어지역별로고유한문화적, 환경적이슈들도중요. TND를고려하는각커뮤니티는디자인가이드라인을준비하는데있어지역별로고유한건축과역사에대한고려가필요. 그림 12.TND 의사례 :MadisonGrove

95 적용대상 - 신규개발대상지중 15에이커이상의토지가 TND 중첩지역내에있을때 - 10에이커이상의토지가기개발지에인접하여 TND 중첩지역내에있을때 - TND 센터로지정된지역내의재개발혹은 infill 개발 승인절차 - TND 프로젝트의신청이전에도시계획담당자와의사전회의 - 실행계획제출절차 일반집행계획의제출구비서류 : 일반위치도 ; 특정사이트의환경, 자원, 제약등사이트의특성에관한목록자료 ; 개념적인수준에서의사이트계획도 ; 사이트의홍수관리계획 ; TND의건축양식및이에수반되는사이트디자인양식의검증 ; 제안된개발에영향을줄계약, 회담, 합의등에대한일반적정보를보여주는보고서 ; 계획을평가하는데필요한기타정보 ; 이상의자료들을 5 부씩제출 상세집행계획제출구비서류 : 일반위치도 ; 특정사이트의환경, 자원, 제약등사이트의특성에관한목록자료 ; 사이트계획 ; 사이트의홍수관리계획 ; 계획된모든상업용건물들의상세한고도와주거용건물들의통상적인고도 ; 하수도, 전기, 가스, 전화선및그밖의유틸리티용지하및지상의선과구조물을보여주는유틸리티계획 ; 제안된개발에영향을줄계약, 회담, 합의등에대한일반적정보를보여주는보고서 ; 단계별계획 ; 그밖에계획을평가하는데필요한기타정보 (TND 설계표준에관한내용은부록 3 참조 ). 3 대중교통지향개발 의미와목적 -유타주솔트레이크시의경우대중교통지향개발 (Transit Oriented Development: TOD) 을위한조례가입법제정 - 목적 : 대중교통지향개발 (Transit Oriented Development) 은기존의토지소유자들에게현행지구지정을유지케하면서도유인책들을통하여대중교통지향의토지개발을장려하는것을목적으로함 세부목적

96 - TOD지구의지정은현행지구제도를유지하면서도경전철인 TRAX와기타대중교통체계에인접하여혼합토지이용개발을장려함으로써현재진행되는그리고그와인접한개발을향상시키고보완할수있음 - 신규개발은조화로운고밀도의대중교통친화적인설계를통한혜택을제공하며, 특히경제적개발과다양한선택기회를제공하기위하여대중교통시스템에인접한장소에서이루어지도록추진 - 신규개발에서보행자지향적인개발과 human scale을장려하고대중교통이용과혼합토지이용을뒷받침하는공공기반시설을공급 - 보행자와의상충을피하기위하여공동주차장과도로로부터주차장으로의접근로등을이용한주차및자동차접근의관리통제 - 설계, 공간적배치, 건물과기능등의혼합등을통하여사회적상호교류와생동감있는커뮤니티생활을제공하는보행자지향적인환경을장려 토지이용및설계심사 - 토지소유자는토지를 TOD지구로개발할경우보다다양하게허가된용도선택이가능하고밀도와건물의높이를증가시킬수있으며주차공간의요건을완화하여적용할수있음 - 기존지구제의효력은여전히작용하나 TOD지구로의지정을통해현재진행중에있는개발및인접한지역에서의개발과정에서 TRAX 및대중교통체계에인접하여혼합토지이용을장려 - TOD지구의신청자들은기존지구제의조항들이나 TOD지구의조항중하나를준수해야하며신청된계획은설계심사를받아야함 집약적사무공간의충족조건 - TOD지구에서정의하는집약적인사무공간 (intensive office) 의조건을충족시키려면다음중하나이상을만족시켜야함 : 평방피트당종사자수의비율이상당히높은사무실 ; 영업시간을연장하여운영하는사무실 ; 방문자의수가상당히많은사무실 토지이용 - 토지이용에는용도및이용개발, 제한및설계, 보행공간, 건축재료, 주차장관련, 조경관련, 건물관련등이세부적으로제시됨 - TOD 토지이용세부지침은부록 4 참조

97 (2) 도시재생 1 도시재생프로젝트 ( 오레건주의베네타를중심으로 ) 의사례 현황 - Veneta시의도시재생계획은 1984년에최초로채택되어 1998년에상당부분이개정, 시행되었으며이후로도 2007년 2월에이르기까지 3차에걸쳐서개정과정을겪음 ( 그림 13 참조 ) 년당시시에서임명한도시재생 TF는빈곤화되어가는 CBD지역과경공업지역의문제를해결하기위한대안으로경제개발-도시재생구역의설정을추천 - 빈곤의해결, 공공기반시설의개선을통한기존경제활동들의지원, 새로운일자리를창출하고새로운산업을유치하려는목적으로시행 도시재생구역내의황폐화요인 - 시정부는커뮤니티의안전, 건강, 복지에해가될수있는황폐화상태를진단 - 하자가있는설계나구조상태또는노후화, 품질저하, 파손, 용도이외의목적으로교대이용등으로인하여주거용, 상업용, 산업용, 기타용도혹은이들간의혼합형우로이용되는건물들이이들목적을수행하기에부적합하거나안전하지않은상태 - 잘못된계획으로인해경제활동이이전하거나대지가황폐화되고방치 - 형태와모양이불규칙적이거나적절한이용과개발을하기에부적합한크기나면적을가지는대지의분할, 세분할및판매. 지형적기복, 배수로및지형이나주변의여건과같은기타자연환경적특성들을고려하지않은대지의배열 - 부적합한도로, 오픈스페이스, 공공기반시설네트워크의존재. 홍수의위험에노출되어있는대지의존재 - 가치의하락, 투자의감소, 사회적및경제적부적응등으로납세능력이저하되고과세액이제공되는공공서비스의비용과불일치 - 적절한방식의토지이용부재로공공보건, 안전, 복지에기여할수있는잠재적으로유용하고가치있는토지를정체되고비생산적인상태로유도 시민의참여

98 - 이후의추가적인계획, 법령의개발, 개정안의채택에는시민, 건물소유자, 세입자, 도시재생지역에이해관계가있는단체등이참여 - 계획이나수정안의채택이전에최소한번의공청회를개최하여야하고 Planning Commission은추천안을서면으로제출 - 최종채택이전에일반적으로판매되는신문에공청회공고를한후한번이상의공청회를개최 도시재생계획의 6가지목표 - 응집력있는 CBD를개발하고 Veneta에새로운일자리를창출하기위한유인력이있는산업공원을개발 - 신규주거용, 상업용, 산업용건물의건축을촉진하기위한공공기반시설의건설 - 기준이하의공공기반시설을대체 - 구도심지역의황폐화되고손상된건물들을제거 - 도시의미관을개선하고커뮤니티의자존감을창조 - 공공부문의개선을위해장기적인재정프로그램을수립 그림 13.Veneta 의도시재생프로젝트

99 도시재생에서요구되는세부정책의내용 - 경제개발과토지이용 단계 1 개발지역 : 2000년까지단계 1 개발지역내에 4,500명의인구와도시내에 7,500명의인구를수용 산업 : Veneta 및인근지역에유인력있는산업공원을조성 상업 : 중급의상업및서비스중심지로서의역할강화 CBD: 소매, 전문, 공공및서비스기능들은 CBD로유도 - 공공시설 커뮤니티시설 : 학교, 도서관, 시청, 소방서등의현존하는공공건물의확장및새로운시설들의건설을위한토지제공 상수도 : 시의상수도시설계획과부합하여최대 7,500명까지공급할수있는상수도공급, 처리, 저장, 분배시설을건설 하수도 : 새로운하수도처리시살을확충하고단계 1 개발지역에관개시설을확산 화재관리 : 개발이이루어짐에대응하여소방기관과협의하에적절한시기에질서있고효율적인방식으로화재보호시설을확장 도로 : 현재의도로, 자전거도로, 인도등을평가하고구체적인교통계획수립 버스서비스 : 버스의이용을장려하기위하여 CBD내의버스정류장에대기시설을구비하고 park-and-ride 시설을확충 공원 : 다양한근린공원, 오픈스페이스지역, 여가시설을개발 - 주택및성장관리 주택 : 보수나철거가필요한주택들의파악 성장관리 : 신규개발의경우개발이전혹은개발과정에서공공서비스와기반시설이제공될수있는지에기초하여타당성검토 공공시설개선의목적 - 구역내황폐화된시설들을철거하고기준이하의공공시설들을대체 - 새로이건설되는주택, 상업용및산업용건물들을지원하는기초공공시설의제공 - 개발이전에상업용및산업용공지에공공시설들을제공함으로써신규고용을유치

100 공공시설개선프로젝트 - 개발, 재건설, 보수의대상사업으로는도로, 인도, 가로등, 가로수, 보행자어메니티, 상수시설, 하수도시설, 지표수관리시설, 공원, 여가시설, 오픈스페이스, 광장, 공공주차시설및유틸리티 ( 전기, 가스, 통신등 ) - 투자의우선순위결정이중요하며여론의반응을받을수있도록충분한정보전달이중요. 우선적으로고려되는프로젝트의내용은다음과같음 복구, 보존, 개발, 재개발에대한민간투자를촉진하는혹은민간투자와직접적으로관련이있는사업 구역내지정된지역에서다른시설의개선과연결된사업 단기부동산개발의기회가제공되는사업 복원, 보존, 재개발및개발 - 복원이가능한건물은보존및복원, 복원이부적합하거나불가능한경우는재개발, 공지는개발 - 추진방법 기금이나대부프로그램의개발 어떤유형의개발에서도민간투자의비용과위험을감소시키는사전투자서비스를제공. 이에는부동산시장조사, 개발적합성분석, 지짗분석, 환경평가, 환경개선등을포함 낮은수수료와이자율로토지매매용의가있는사람들로부터토지를수용하여복구, 재개발, 개발을위해재판매 주혹은연방정부의다른복구프로그램에참가 Downtown Master Plan에근거하여추가계획수립 토지수용권 - 다음과같은제한적인경우에만도시재생사업단이토지를수용 기준이하의건물들의수용 : 현재의건물상태가복구의가능성이전혀없을경우사업단에서수용하여기준이하의황폐화된상태의건물을철거하는것이필요 양립불가능한토지이용이개발을저해할경우의수용 : 소음, 연기, 가스등으로인해개발에유해한혹은부적절한토지이용혹은여건이조성되어있는지역의경우수용및건물철거필요

101 복원, 재개발, 신규개발에필요한수용 : 적절한개발을고려하는데있어토지 의가격, 조건, 소유관계및기타특성들이부적합하다고판단될경우 공공시설을위한토지수용 - 도시공원, park-and-ride 시설, 공공주차공간, 도심진입로등을위한토지수용 필요 이주관련 - 도시재생정책에의해기존의거주자나기업들의이주를강제하지는않음 - 하지만불가피하게이주가필요한경우대체시설을찾는데보조지원. 이주자및이주사업체들의필요및요구를파악. 이주후보지와관련된필요한정보를제공. 사업단은이주지급금의액수와지원가능여부, 이용가능한서비스및기타관련된문제들에대한정보를유지관리할필요 - 이주지원금은이주자들이안전하고거주에무리가없는집에살수있는금전적인비용을지불할수있는규모. - 이주기업들에게는이주비용을지급 - 연방정부의지원금이이용되는경우에는연방정부에서정하는법령의조항들을준수 협력조항 - 사업단은다른공공기관과협력을통해목적을달성할수있음 토지의처분 - 사업단은토지를매매, 임대, 교환, 세분할, 이전, 할당, 보증, 저당, 담보신탁등을할수있으며계획의추진과함께발생하는부동산의이익은처분 - 수용된모든토지는적정한개발을위해공정한재이용가격에서처분 - 사업단으로부터토지를구입한개인혹은단체는계획에지정된목적으로토지를이용하게되며사업단이지정한기한내에개발을완료하게됨 재개발업자의의무사항규정 - 재개발업자는도시재생계획에지정되어있는토지이용규정과건축요구사항을준수하며토지개발을진행 - 재개발업자는사업단이지정한적정한기간내에도시재생계획에의거하여

102 토지개발을완료 - 재개발업자는심의를위하여토지에세울건물에대한사전건축및 site계획, 조경계획, 최종계획및세부사항등을사업단에제출하여야함. 제출된계획은도시재생계획과부합하여야하며사업단은그러한신규개발이시의조례나법령등과부합할수있는설계기술의이용을요구하도록함 - 재개발업자는도시재생계획에명시적으로지정된건물을건설할의무 - 토지의판매, 임대, 이용, 점유등에인종, 민족, 종교, 피부색, 성등에의한차별금지 - 재개발업자는토지를승인된개발계획에부합하는방식으로깨끗하고안전한상태로유지할필요 재원조달방법 - 가불, 대부, 교부금, 연방, 주, 시, 카운티혹은다른공공기관으로부터의지원금등공공부문으로부터의자금과토지의매매또는임대로부터얻어지는민간부문으로부터의재원등다양한재원활용 - 세금의이익을통한도시재생계획비용의보전 승인된계획의변경절차 - 여러가지조건의변화가생길시계획의변경가능 - 도시재생계획은계획위원회에서매년심의 - 원래의계획이상당부분변경이필요할경우는새로운계획을발의하는과정에준하여서면수정서제출, 심의및권고, 공청회등관련된절차를모두밝게됨 전체도시재생지구면적의 1% 이상의토지를도시재생지구에추가하는경우 계획하에서허용되는최대부채액의규모를증가시키는경우 주법에의하여상당한정도의수정이라고간주되는기타모든수정의경우 - 부분적인변경의경우는도시재생사업단의의결에의해결정 2 Maryland Building Rehabilitation Code(MBRC) 의미와주된특징 - 기존건물들의재활용, 재이용등을통해기존의근린지구에대한투자를장려 하기위한조례

103 - 이프로그램은기존의건물들에대한재활작업을위해건설상에서요구되는항목들을정리 - MBRC는미국주택및도시개발부와 National Association of Home Builders Research Center에의해개발된조항들에근거하여작성 - MBRC의목적은기존의절차와기준을이용할경우발생하는건물의재활용과관련된여러가지비용과제약을감소시켜기존건물의재활을간편하게하려는것 - 대상이되는행위는기존의건물에대해수리, 개선, 변형, 재건축, 점유변경등을포함 - 제안된변경계획에대한신속한처리 - 여러개의조례가적용되는복잡한프로젝트의경우각분야의허가를담당하는스태프의지원을포함한법률적보조 (3) 사회부문 1 사회적약자인노인을배려하기위한도시주택정책의예 : Granny Flat Reduced Assessment Ordinance 개요 - 플로리다주의마이애미-데이드 (Miami-Dade) 카운티에서시행되는법령으로, 주택소유자가부모나조부모를같이모시기위해서집을확장하거나리모델링을하면주택가격의증가분에대한세금을감면받을수있도록신청하는제도 - 이러한혜택은부모혹은조부모가거처에실제로거주하고있는동안만유효. 규정에따르면세금공제는신규건축으로인한감정가의증가분혹은공사후주택전체에대한감정가의 20% 중낮은금액을적용 플로리다주의 Granny Flats 에관한법률수정 년플로리다의회는주헌법수정조항을발의 : 각카운티가주택소유자나소유자의배우자의조부모나부모들 ( 해당거처에거주하게되는부모나조부모중적어도한사람은 62세이상 ) 의거처를제공할목적으로건축하거나재건축한주택에대하여세금공제를할수있도록함

104 - 조항 , F.S. 가발의된수정조항에대해가결된후시행. 발의된수정조항은 2002년 11월에통과되었으며 2003년 1월 7일에시행세칙을준비하여효력발생. 세금공제규모는위마이애미-데이드카운티의예에서제시된방식을적용 - 조항 , F.S. 가각카운티의관계자와주택감정평가사들이이조항을적용하는과정에서제기되는문제들에대한답을제공해주지못하는문제점제기 년 1월 Department of Revenue의 Property Tax Administration 부서에서워크샵을개최하여이조항의집행과관련된이슈들을파악하고명확한행정집행을위해가능한해결책들을논의. 워크샵에는주택감정평가사, 카운티및지방정부관계자, 법원안을작업한입법관계자등이참석. 몇가지해결책은 rule정도로도실행될수있지만몇몇해결책은또다른입법이필요하다는결론 과 , F.S. 하에서 Department of Revenue는이법조항의시행을위한 rule을준비하여시행. 이 rule의채택은 Department of Revenue가법조항을집행하는방법에대해명시하고있으나, 법에의해부여된권리와의무에대한집행과해석에있어 (1) 의제약으로인해법령에서지정된법률행위가아닌한에는 rule이효력을발할수없었으며몇몇이슈들은 rule이채택된후에도해결되지않은상태로유지 법령 ( , F.S.) 의요약과각법령별로제기된도시계획관련이슈들 - 각카운티가주택소유자나소유자의배우자의조부모나부모들 ( 해당거처에거주하게되는부모나조부모중적어도한사람은 62세이상 ) 의거처를제공할목적으로건축하거나재건축한주택에대하여세금공제를할수있도록함 각카운티별로세금감면을제공하는법률적방식에대한지정이모호 감정평가사들에게법령이채택되는시점을언제로통보해야하는지가모호 카운티이외의모든과세주체에게해당되는지가불분명 - 건축혹은재건축이당해지역의토지개발규제를준수하는경우에만주택소유 자에게세금감면의혜택부여 건축허가가필요한지역의경우이를포함하는것인가? - 이조항에의거한세금감면은현재의주택에대해이조항이발효되기시작한

105 이후에일어난건축이나재건축에만적용되며소유자의주택내거처들을부모나조부모중한사람이주거처로삼고있는경우에해당과세년동안적용. 신규주택의경우자격취득및적용시점은? 대상부모나조부모는최초세금공제신청시와동일인이어야할필요 - 과세감정가격의감소는카운티의주택감정평가사가매년제출하는신청서를통해서만부여. 세금공제가이루어지는해의 3월 1일까지신청완료가필요. 주택의평가액감소가인정되면주택감정평가사가신청을승인하고과세의목적으로주택가격중개보수로인한가치의증가분을제하게됨. 공제되는가치는아래의두가지중적은것을초과할수없음. 주택의건축혹은재건축으로인한평가가치의증가분. 개보수된주택의총평가가치의 20% 주택이신청자격이있는지를결정하는기준에대한설명미비 부모, 조부모를위한거처와함께추가된시설들에대해분리해서평가처리할방법불분명 - 만약주택소유주가의도적으로위장신청을하였다면감세혜택이박탈되고 $1,000 이하의민사처벌을받으며소유주는향후 5년동안혜택을받을수없음 다른재산세관련사기죄에비해벌칙이가볍다는견해제기 - 추후에감세자격요건이상실되면감소된부분만큼의평가가치가다시부과되어과세 주택가치평가시점과자격요건취득에따른가치의감소분평가시점이다를경우실질가치산정의문제 집행과관련된몇몇추가적인이슈들 - 가치감소분의채택시점, 평가사의고지시점등에대한시간일정이모호 - 부모나조부모가해당거처에거주하는최소한의기간에대한지정필요 - 실제거주를확인하기위한장치가필요 - 부당한신청및수혜에대한벌칙이너무가볍다는의견 제기된이슈들에대한권고사항

106 - 익년도세금공제신청분에대해평가사에게전년도 12월 1일까지통보 - 카운티관내모든관할기관 ( 지방정부포함 ) 의과세분에적용 - 자격요건에해당되는부모혹은조부모의요건을거처에영구적으로거주하는것으로명시하고거주하는기간동안혜택존속 - 신청자부모또는조부모의사회보장번호를확인하여실제거주여부를파악 - 벌칙강화 2 포함적지구제도 (Inclusionary zoning ordinance) 포함적지구제도의목적 - 버몬트주의버링턴시에서실행되는중저소득층을위한지구제도 - 중저소득층의가구들에주택을제공하기위한법령으로버링턴시에서의주택개발이도시내모든소득집단의요구를반영할수있도록하는목적 - 법령에따르면신규주택이나임대용주택이개발될경우일정비율이중저소득층의가구에배정되어야함 포함적지구제도의세부적내용 - 지구제도법안의취지 모든버링턴의가구들, 특히중저소득층가구들에게골고루주택선택의기회를제공하기위한취지 도시내주택개발에적합한토지가제한적으로공급되는상황에서단지시장가격에의해서만주택이건설되는상황을배제시켜모든소득계층의요구를반영할수있는주택공급을보장하기위한취지 적정가격으로구입가능한주택의제한적공급으로인해밀도가지나치게높아지거나주거환경이열악해지는것을방지하고공공보건과안전, 복지를증대시키는취지 적용대상 - 이법의적용대상은신규건설이나기존건물의상당한보수를통하여 5개이상의거주단위가만들어졌을때, 그리고비주거용에서주거용으로변경되어이용될경우 10개이상의거주단위가만들어졌을때적용 - 동일한개발업자또는업체에의해서연속한 12개월이내에여러곳의개발이이루어졌을경우위의기준을넘어서는경우는적용대상. 해당주택사업의경

107 우포함될주거단위의최소비율을충족시켜야함 - 임대주택의경우전체거주단위의 15% 가중저소득층대상의거주단위로지정되며수변의지구제가적용되는구역의경우 25% 로증가 - 소유주택의경우는주택가격수준에따라비율결정 가격이평균소득의 80% 이하이면 5% 가가격, 임대료, 마케팅등의규제지정대상 가격이평균소득의 80-99% 수준이면 10% 가적용비율 가격이 % 수준이면 15% 가적용비율 가격이 % 수준이면 20% 가적용비율 가격이 180% 이상이면 25% 가적용비율 (4) 환경부문 1 오픈스페이스개발 (open space development) 오픈스페이스개발의개요 - 해당장소에서개발되지않은공간을보존하기위해비교적좁은지역에밀도높은주거개발을집중시키는사이트계획기법으로클러스터개발이라고도불림. 이제도하에서대지의크기와벽면, 문까지의거리등은오픈스페이스의보존을위해최소화됨 - 통상오픈스페이스개발은포장으로인해불침투성이되는표면을줄이는방향. 오픈스페이스는근린여가시설, 홍수관리시설, 보존의목적으로이용 - 자연상태로보존된오픈스페이스는별다른관리를필요로하지않으며개발로인한홍수시의유량증가문제를감소시켜줌. 오픈스페이스개발이바람직한것은사실이나이를실행하는데에여러가지문제점들이있음. 오픈스페이스개발이성공적이기위해환경에대한고려가장려되며동시에시장성이있는법령이제정되어야할필요 - 법령은유지관리, 책임, 비상용차량의접근등에대한효과적인방안을포함할필요. 커뮤니티는관리를위한준비가충분히되어있거나신뢰성있는단체에위탁하여야함. 오픈스페이스의개발이이루어질장소와시기에대한결정은충분히사전에이루어질필요 오픈스페이스개발의모델

108 - 오픈스페이스개발이주는환경적및커뮤니티측면의혜택. 개발에서불투수포장면의감소. 불투수면은지표수의유량을증가시키고표토층으로의투수를막음으로써수자원의질이악화될수있음 - 비와함께수반되는오염물질이하천이나다른수자원으로섞여들어가는것을줄임. 자연자원의완충지대를잠식하는잠재적인개발압력을완화. 토양침식의가능성을감소시킴 - 녹지공간을보존. 여가를위한오픈스페이스의보존. 개발에필요한자본비용의감소 - 홍수시지표수유량을감소시킴으로써홍수관리비용절감. 홍수관리에최적의장소로선택가능한장소를다양하게제공가능. 개발에필요한장래공공서비스비용의감소 - 장래에부동산가치의상승효과. 도시인근에야생동물서식지를형성할수있음 - 커뮤니티에의소속감을느낄수있고보행을중심으로활동공간을구성 - 농지보전, 적당한가격에구매가능한주택의공급, 건축적측면에서의다양성등커뮤니티의여러가지도시계획목표를지원 오픈스페이스요건 - 주거밀도에따라요구되는오픈스페이스의면적결정. 밀도가 1주택 / 에이커이면건축가능토지의 35%, 0.5에서 1이면 40%, 0.2에서 0.5이면 45%, 0.2 이하이면 50% 가오픈스페이스로지정되어야함 - 건축을할수없는토지나, 공용도로및유틸리티선이지나는공간, 건평을제외한대지, 정원등은이에의해지정된오픈스페이스로보지않음. 자연자원의완충지역, 양질의삼림자원, 수목들, 생물들의주요서식지, 양질의토양자원등은우선적으로오픈스페이스로지정될필요 - 지정된오픈스페이스중적어도 75% 는연속적으로전개되어야하며부분적으로폭이 100피트가안되는곳이있어서는안됨. 지정된오픈스페이스중적어도 50% 는녹색공간으로지정되어야하며훼손되지않은자연그대로의상태로유지되어야함 - 녹지공간을다른녹지공간에인접하게하기위한적절한수준의노력이필요. 녹지공간으로는도보나자전거로등제한된접근만이가능케하며접근이허용되는면적은전체녹지공간의 2% 이내로제한. 나머지지정된오픈스페이스는커뮤니티공간으로이용하며여가활동공간이나홍수관리시설의공간으로이용할수있음

109 - 홍수관리에이용될경우설계, 건설, 관리, 공공안전기준등은재해관련법에 따라야하며여가공간으로이용될경우불투수표면이이지역의 5% 를초과할 수없음 오픈스페이스의관리 - 지정된오픈스페이스, 여가활동지역, 홍수관리시설, 녹지공간등의경계는계획도상에명확히표시되고실제지역에도표식을하여사유지와구분가능케함. 지정된오픈스페이스에서의장래개발은제한 - 오픈스페이스를관리하는기관은승인된개발계획에따르는경우를제외하고는모든형태의개발로부터오픈스페이스를영속적으로보호하고다른용도로의전환을방지 - 관리기관은오픈스페이스에서허용가능한용도및행위와허용가능하지않은용도및행위를지정하고, 식생관리를포함하여오픈스페이스의관리를위한상세한기준과일정을제공하며, 주택개발업자와의관리협약이원활히이행되지않을경우는카운티나시의관리개입을허용 2 자전거주차요건 (Bicycle parking requirement) 의미 - 자전거의이용을장려하기위해일리노이주네이퍼빌시에서는신규개발이나 재개발지역에자전거주차공간의설치를의무화 도입배경 - 네이퍼빌시의종합교통계획은거주자들에게다양한교통선택을제공하도록설계. 그목표중하나가다른유형의교통수단을장려함으로써자동차통행의수를감소시키는것 - 현재는많은수의상점, 식당, 기타시설등에서자전거주차공간을제공하고있지않은상태. 이러한상황에서자전거이용을장려하기위해신규개발이나재개발의경우에자전거주차공간설치를의무화하는법령이통과 - 자전거주차법령은상업용, 다가구주택용및공공시설등에적용. 자전거주차장의무치는현재상태에서의무적으로요구되는차량주차공간의수에따라결정 - 대부분의용도지역에있어서자전거주차공간의수는요구되는차량주차공간

110 수의 5% 로지정. 차량주차공간의수는동일하게유지. 대부분의용도지역은최소요구치인 3개의자전거주차공간을확보할필요 - 수영장이나커뮤니티센터등다수의자전거이용자를끌어들이는용도지역의경우더높은기준이요구됨 년의다운타운계획경계내에있는도심지역은이법령으로부터제외. 도심지역의경우현재의거리경관계획에따라전략적으로지정된지역에자전거잠금장치를설치 3 형태에기반한조례 (Form-based codes) 주요특징 - form-based code는기존의관례적인토지이용규제방식에대한대안으로제시. 이들규제는혼합토지이용을장려하며다양한주택유형을포함할수있게함 - 기존의토지이용 ( 주거용대상업용 ) 과밀도 ( 에이커당주택수 ) 등의사항들보다건물과주차장의크기, 형태, 공간배치등에초점 - 캘리포니아의 Azusa, Sonoma, Hercules 등이이를적용한사례 4 오픈스페이스주거개발 (OSRD: Open Space Residential Development) 의미 - 메사추세츠주에서시행되고있는오픈스페이스주거개발 - 개요 : 오픈스페이스주거설계모형법령은토지분할계획과정에서환경적요구와개발의요구간에균형을이루기위하여환경보호를위한우선보존지역을파악하고, 이들이외의지역중조망및다른시장성있는어메니티적요소를극대화할수있는장소에주택을위치시키며, 거리를최소화하는방식으로도로를건설하고필지의경계선을그려놓게됨 OSRD의주요목적 - 주거개발설계에서보다유연성과창조성을증대시키기위함 - 오픈스페이스, 농지, 삼림, 야생동물서식지및지하수층, 강및호수, 습지, 역사적및고고학적자원등기타자연자원의영구적인보존을장려하기위함이며그방식은각시의종합계획및오픈스페이스계획과일관성이있어야

111 함 - 기존의관례적인토지분할개발방식에비교하여스프롤을덜일으키고보다효율적인형태의개발을장려하여오픈스페이스를덜잠식하고, 있는그대로의지형과자연적특성에조화되는개발을이루기위함 - 지역에서개발로인한시스템의교란을최소화하기위함. 종합계획및오픈스페이스계획의목표와정책을강화하기위함. 보다경제적이고효율적인방법으로주택, 거리, 유틸리티, 공공서비스의건설과유지를촉진하기위함 OSRD의부수적목적 - 지역커뮤니티의특성을보존하고향상시키기위함. 농업적으로중요한토지의보호와보존 - 부동산가치의보존. 커뮤니티수자원공급의보호. 다양한주택유형의보급. 중저소득층에게적정한가격에구입가능한주택을공급 - 자격요건을갖추기위해서는해당구역이일정면적이상이되어야하며일정수의필지를갖추어야함. 또한지구제의경우선별적으로허용되며대상구역의필지들이공간상에서연속적으로위치하고있어야함 설계과정 - 1단계 : 보존지역의파악 우선적으로주요보존지역 ( 주법및연방법에의해규제되는습지, 강변, 범람원 ) 과 2차보존지역 ( 경사가심한장소, 숙성한수목지, 생산성이높은농지, 목초지, 야생동물서식지등의자연경관에있어보호되지못하는요소들과역사적및고고학적가치가있는장소나좋은전망을가진문화적요소들 ) 을파악 잠재적으로개발이가능한지역을파악하고확정함. 가능하면최대한개발가능지는주요및 2차보존지역의외부에있어야함 - 2단계 : 주택의위치를결정 개발가능지내에각주택의대략적인위치를결정 사유공간및공동의어메니티공간등의경계를설정하는과정에서통합적인커뮤니티로가는방향과부합하는지, 그리고해당도시의과거개발패턴과일관성있게진행되는것인지를고려. 개발의어메니티를향유할수있는가구의수는극대화될필요

112 - 3단계 : 도로와도보길의배치 각주택으로연결되는도로배치 새로운소로들이배치되어기존의또는장래의도로, 인도, 소로등에내부적및외부적연결성을제공해줄수있어야함 - 4단계 : 필지경계를확정 - 세부적인설게기준은부록 5 참조

113 3. 일본사례 1) 도시계획의법령및제도 (1) 도시계획의역사 국민의 80% 이상이도시의인구집중지구에거주하는도시화시대를맞이하여도시정비를추진해야할필요성이대두되었음. 일본의가로 공원 하수도등의도시시설정비가부진하며도시구조나도시환경상의문제점이심각해짐으로써도시정비를통해낙후성을회복이요구됨. 또한정보화 세계화 여가화 고령화등 21세기를향한경제사회의새로운흐름에대응할수있는도시정비가요구되었음 일부도시에서는인구가감소함에따른역도시화현상을경험하고있음. 인구감소현상은전국적인현상이지만, 그현상이도시지역에서도나타나고있는상황. 특히지방도시에서는청장년층의인구유출과함께저출산및고령화의문제에직면하게되었고여기에일본중앙정부와지방자치단체가재정위기에직면함에따라지속가능한도시정책을수립하고추진함으로써도시의경쟁력을강화시킬필요성이대두 주민생활의편의를도모하고살고싶은도시를만들기위하여균형있는개발, 토 지의합리적인이용, 주택도시의재활성화, 도시기반시설의정비, 도시정비의재 원확보, 도시환경문제해결등의부문에서도시정책의주요내용을설정 도시의경쟁력강화는결국사람들이살고싶어하는도시로의변모를의미. 도시내의마을또는일정지역을활성화시킴으로써거주자의삶의질을향상시킬수있을것임. 지방자치단체에서원활한지역정책을추진하기위해서는중앙정부에의한제도적 물적지원이충분히확보되어야하는데, 일본에서는도시에서거주자의어메니티를확보하기위한많은정책이추진 지역주민의의식이나생활양식의변화, 인구감소, 고령화, 경제활동의글로벌화와지역경제의정체는일본각지방도시에심각한영향을미침. 이에지방자치단체의시정촌은중대한전환의시기에직면하였으며, 도시의변화에대응할수있는다양한전략을모색중에있음

114 - 지역사회의생활패턴이이전과는크게변화한것임. 생활권이교통망과정보통신체계의정비로인해광역화되었음 - 인구감소및고령화의진행과유소년층의증가로인한경제활동인구의감소추세에있음. 인구와관련해서는 1950년대후반부터인구과소화가진행되었으며, 고령인구의비율은매년상승하고있음. 이와함께일부지방도시에서는청장년층이감소하는반면유소년층의비중이증가 - 고도경제성장기에편승하여버블붕괴이후에경기침체가심각해져, 도시의발전을지원하는인적자원과경제력양측면으로부터불거진지속가능성에관한문제 - 경제성장의정체는시정촌 ( 市町村 ) 의재정위기문제와결부 현재기성시가지에는도시기반이취약하여이용가치가낮은가로가광범하게존재. 또한일부도시에서는중심시가지의활성화문제, 재해방지의관점에서위험한밀집시가지해소문제, 도심부나임해부의이용촉진문제등다양한문제를지니고있음. 이러한문제는토지구획정리사업이나시가지재개발사업등시가지정비수단을동원하여해결할필요성이있으며, 이를활용한도시기반의정비나가로망의재구축을통해도시기능을집적시키고압축도시 (compact city) 로발전시킬수있음. 또한 21세기에는도시시가지에서안전 안심 쾌적 매력 활력등을도모함으로써, 쾌적한도시생활을실현하고도시경제의활성화를추진하고있음 이에따라일본에서는도시구조의재편에따른매력있는도시거점의형성을위한노력의일환으로대규모의공장이나철도부지의유휴지를활용하여도시기반및가로정비를실시하여도시기능을집적시키고지역경제의활성화를추진중에있음. 또한공동화가진행중인중심시가지의활성화를위해가로망의재편과상점가의재편등을실시하고있으며, 재난방지에취약한밀집시가지를해소하고자기존커뮤니티를재편함으로써안전하고안심할수있는시가지환경을조성하고있음 1960년대의고도경제성장과산업구조의변화로인해인구및산업의대도시집중이심화되었고, 토지 주택 교통 환경등도시문제심화. 도심에서는산업업무기반을정비하고도시주변부에서는계획적주택지형성이해결과제로등장함에따라, 1968년부터도심부의난개발을방지하고계획적시가화를목표로새로운도시계획법제정

115 - 도시계획의광역성과종합성의연계 - 도시계획사무의지방이양과도시계획결정권한을지자체로이양 - 토지이용합리화를위해시가화구역과시가화정비구역제도의도입 - 용도지역의세분화와개발허가제도입 - 도시계획안의작성및결정과정에서주민참여절차도입 그동안도시재개발, 도시재정비, 주택재개발, 주택재건축, 주거환경정비등다양한명칭으로추진되어오던도시재생정책이대전환의전기를맞음. 도시재생정책에관한관심이높아지게된이유로가구소득증대와가치관의변화로도시공간환경에대한변화와개선의요구가급격히증대되고있기때문. 이러한요구가많음에도불구하고현재도시공간환경의질은계속낮아지고있고도시기능과경제는쇠퇴하는것이문제점으로대두 이상과같은배경하에종합적인도시정책을추진함으로써도시의체질개선을시도하였으며, 구체적인내용은다음과같음 - 기성시가지재개발 : 도시개조, 지역경제활성화, 파트너십을통한도시계획사업, 지방도시의정주거점정비, 미래형도시건설 - 신시가지개발 : 도시의특성에맞도록도시계획변경, 전원거주구역정비촉진제도설립, 공공시설정비, 토지신탁제도의도입 - 대도시복합용도개발추진 : 대도시의토지이용고도화, 세계화에대비한거점조성, 워터프런트프로젝트, 복합도시공간조성 - 지방도시정비 : 대도시와의격차완화, 지방도시의도시기반정비 ( 가로, 도시공원, 하수도, 주차장 ), 도시매력회복, 지방도시활성화 - 도시교통대책 : 교통시스템정비, 도시내주차장확충 - 오픈스페이스확보 : 양호한도시환경조성, 도시의안전성확보, 건강증진 - 하수도정비 : 생활환경개선, 공해방지, 침수방재. 하수처리 - 도시방재대책 : 재해발생억제, 지진이나대화재대비 도시거주민의삶의질저하와대도시의무분별한교외화현상이심화되면서도심부쇠퇴현상이나타나기시작하였음. 또한교외쇼핑센터의등장, 행정및업무기능의교외이전, 중심시가지의인구감소, 커뮤니티의붕괴, 생활환경의악화등이중복되면서이를극복하기위하여 1998년에중심시가지활성화법을제정하여시가지활성화를도모. 도시재생노력을국가적으로지원하기위하여도시재생본

116 부를설치하여적극적으로추진하여오고있음 일본에서는살고싶은도시를만들기위하여일찍부터마을만들기 ( まちづくり ) 사업을전개하여도시의생활여건및도시기반시설을전체적으로정비하고개조하는데초점을두어왔음. 이에포함되는세부적은사업은도시재생, 공공디자인, 도시미관, 사회적약자보호, 고령화사회, 환경문제해결, 범죄예방, 방재대책, 방범마을만들기등의분야에서진행중 (2) 도시계획관련법령및제도의체계 도시문제를해결하고인구감소및경기침체를해결할수있는방법은시가지의재정비를통하여도시재생또는도시재구축을실현하는것임. 이는토지구획정리사업이나시가지재개발사업을통해이루어지며, 안전하고안심할수있는쾌적한도시를만들고매력과활력이넘치는시가지정비를달성할수있음. 이를달성하기위하여법령을체계적으로편성하여운영하고있음 도시계획법은도시정비계획의하위체계로구성되며다양한공간스케일을다룰 수있도록하위법을조직함 ( 그림 14 참조 ) 도시정비계획 도시계획법 국토종합개발법 ( 국토형성계획법 ) 국토이용계획법수도권정비법 ( 近畿圈정비법, 중부권개발정비법 ) 토지구획정비법신주택시가지개발법도시재개발법대도시지역의택지개발및철도정비의일률적추진에관한특별조치법대도시지역의주택및주택지의공급촉진에관한특별조치법신도시기반정비법신산업도시건설촉진법공업재배치촉진법환경기본법 ( 공해대책기본법 ) 토지수용법공유지의확대추진에관한법률그림 14. 일본의도시정비관련도시계획법

117 - 상위의법은국토전체와관련한국토종합개발법과국토이용계획법등에서도시계획관련내용을포괄 - 다음은수도권정비법과같이대도시권을단위로권역정비법을제정 - 권역법령하위에도시공간을대상으로하는법이자리하며, 신주택시가지 도시재개발 신도시 신산업도시 공업재배치등에관련되는법을배치 - 하위에는환경 토지수용등과같이소프트웨어부문을강조하는법이자리함 한편도시정비는크게도시기반과도시시설로양분하여이루어지고있으며, 관련법령역시도시기반관련법과도시시설관련법으로구분되어운용되고있음. 도시기반에는교통 정보 물 에너지 폐기물등이포함되고, 도시시설에는주거부문 업무부문 생활부문이포함됨 ( 그림 15 참조 ) 도시정비 도시기반도시시설 도 시 기 반 관 련 법 도시시설관련법 도로법철도사업법교통계열궤도법주차장법자동차터미널법 정보계열 수계열 에너지계열 고도정보통신네트워크사회형성기본법전기통신사업법 상수도법하수도법 에너지정책기본법 에너지사용의합리화에관한법률 폐기물의처리및청소에관한법률 폐기물계열토양오염대책법 주거계열 공해대책기본법 도시공원법 묘지, 매장에관한법률건축기준법 주차장법 관청시설의건설등에관한법률업무계열유통업무시가지의정비에관한법률국제문화 ( 관광 ) 도시의건설에관한법률 생활계열 관청시설의건설등에관한법률 문화재보호법 그림 15. 일본의도시정비관련법령

118 (3) 새로운도시계획을위한법령및제도의변화 1 도시계획법의개정 일본의도시계획법개정과시기구분 년 1980년 : 일반적도시계획체계확립시기 년 1991년 : 규제완화시기 년 1997년 : 생활환경정비시기 년 현재 : 지방분권시기 1992년일본도시계획법주요개정내용 - 주거환경의확보와지가앙등억제를위해주거지역을 7개지역으로세분화 - 도시특성에맞는특별용도지구대폭확충 - 지구차원의거시적인계획시스템으로서 1980년에도입되었던지구계획제도를재정비하여그역할과기능대폭확충 - 개발밀도규제에있어서도기준용적률설정등을통한용적률하향조정과인센티브운영을중심으로한유도용적제도의도입 - 지방자치단체차원의종합적토지이용계획구상이라고할수있는시정촌도시계획기본방침 ( 마스터플랜 ) 제도창설 - 기타개발허가제도개선 1992년에획기적인도시계획법개정이이루어질수있었던배경은 1989년도에제정된토지기본법덕분 - 토지기본법은한정된토지자원을가진일본에서토지소유중심이아닌이용중심으로토지에대한인식전환을유도 - 공공적인 토지의계획적이용 이사적인이익보다더중요하다는사회적합의를이끌어내고이를제도화하였음 - 토지기본법에서는공공복지우선, 이용의책임, 계획적이용, 투기적거래금지, 개발이익환수라는 5가지원칙을마련 년도시계획법전면개정시용도지역세분화와기준용적률제적용등용적률하향조정, 지구계획등을통한유도용적제도도입, 개발허가제도채택등을포함

119 2 지방분권화와도시계획법개정 : 1998년이후 추진과정 년에 지방분권의추진에관한결의 발효 년에지방분권추진법제정하고 1998년에지방분권추진계획책정 년부터 지방분권의추진을위한관계법률의정비등에관한법률 제정 - 이에따라지방자치법이개정되고, 도시계획법도지방분권의이념에맞게개정 기관위임사무제도폐지 - 종래에는도시계획사무의경우시정촌에서는단체위임사무, 도도부현에서는국 가의기관위임사무로되어있었지만, 국가의지휘 감독권이형식적으로는소멸됨 사무구분의재구성에따른토지이용규제사무의변화를보면종래거의기관위임사무로추진되어온지역의토지이용규제를위한계획이나개발행위등의규제는몇개의예외를제외하고는대부분자치사무에포함, 결정주체가대부분도도부현이고일부는시정촌으로이양 - 국토이용계획법에의거하는국토이용기본계획 - 도시계획법에의거하는도시계획구역의지정, 시가화구역과시가화조정구역의구분결정, 지역 지구의지정, 도시시설의계획결정 - 농업진흥지역의정비에관한법률에의거하는정비기본방침, 농진지역의지정, 정비계획의책정 - 삼림법에의거하는여러계획이나지정 - 자연공원법상의국정공원 ( 國定公園 ) 지역지구지정등계획책정이나규제지역등의지정행위 - 국가가직접결정하고집행하는것은여러행정구역에걸친국립공원이나자연환경보전에관한사항 특례시제도의도입 - 특례시는국가또는도도부현의권한이양을촉진하기위한목적으로 20만명이상의인구를가진시정촌의시가운데정령 ( 政令 ) 으로지정 - 시정촌으로권한이양시시정촌의규모나행정능력에맞게단계적으로이양할필요성이제기됨에따라특례시도입 특례시에이양되는사무

120 - 소음규제법상의소음방지나소음규제등의규제지역지정 - 도시계획법상의도시계획시설이나도시계획구역내의건축물허가 - 개발행위허가 - 도시계획사업 시가지재개발사업 토지구획정리사업등시행지구내의건축허가등의권한 도시계획마스터플랜의확대 년도시계획법개정때이미 정비 개발및보전의방침 을제정 - 시정촌차원에서도시정촌의 도시계획에관한기본적방침 시행 - 이에따라동일한지역을대상으로도도부현과시정촌에의한도시계획의마스터플랜이중복되는문제가발생 - 그러나도시계획법에명시한 도도부현의도시계획안의작성 에관한조항을준용하여도도부현과시정촌사이의권한상충문제해결 도도부현의도시계획결정권한 - 도시계획구역의지정 - 도시계획구역의정비 개발및보전의방침에관한계획 - 시가화구역및시가화조정구역의구역구분에관한도시계획의결정 - 광역적관점에서결정해야할도시시설혹은정령에서규정하는도시계획 - 시가지개발사업및시가지개발사업등예정구역에관한도시계획의결정 시정촌의도시계획결정권한확대 - 도도부현이지정하는지역외에는원칙적으로시정촌이용도지역및용도지구결정하도록법제화 - 종래 16m 미만인시정촌도로의계획권한이 4차로미만의도로로확대 - 4ha 미만의공원계획에서 10ha 미만으로확대 - 시가지개발의토지구획정리사업에대해서는 20ha 이하에서 50ha 이하로확대 - 시가지재개발사업에대해서는 1ha 이하에서 3ha 이하로확대 - 모든시정촌에개발허가권한이양 년도시계획법개정에의해준도시계획구역의지정권한이도도부현지사와의협의를요건으로하여시정촌에부여 시정촌도시계획심의회의법제화

121 - 종래에는시정촌이도시계획을결정하여도도부현에승인을요구하면도도부현에설치된 도시계획심의회 에자문을구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시정촌에서도도시계획심의회를설치하여도시계획을결정하는이중구조 - 시정촌과도도부현에서 2번의심의가이루어지는것을회피하기위하여시정촌에도시계획심의회의검토를마친도시계획은도도부현심의회의논의를거칠필요가없도록법제화 2) 부문별법령및제도 (1) 도시재생 1 도시재생 : 중앙정부의재활성화전략 세계화의전개로도시경쟁력에대한관심증대 - 후기산업사회에서도시부동산투자가새로운경제성장의동력으로등장하면서도시재생에대한정책적관심증가 - 그러나그동안의도시재생제도와사업추진방식은새로증대되는도시재생수요에효율적으로대응할수있는체제를갖추지못하고있어대대적인개편이필요 일본의도시재생개념 ( 양재섭, 2006) - 기성시가지내경제적 사회적 환경적요인으로인해쇠퇴한지역에대한비전과계획수립 - 행정 커뮤니티 기업등이공동으로보전하거나회복또는개발실시 - 지역의지속적발전조건마련을통해경제 사회 환경세가지측면에서의지속가능한상태지향 도시재생의의의와목적 - 과거의부정적유산을해결하고새로운미래에대처 : 21세기의새로운경제사회환경에적합한도시창조 - 재해에취약하고위험하고불편한도시의시가지를개조 - 국제경쟁력이있는세계도시가되기위해교통기반과정보기반정비 - 지속적발전이가능한사회실현을위해순환도시구축 - 도시의국제경쟁력강화 : 주식시장에서의외국기업의참가, 금융센터로서의지

122 위, 항공 항만으로서의이용도, 공원규모및탁아소수, 지가앙등등의측면에서국제적으로경쟁력이뒤떨어지고있는것에대한대책 - 도시경제활성화에개인의금융자산연계 : 거액의민간자금을직접오피스빌딩이나맨션공급에연결 - 도시재생을통해토지의유동화문제를해결하고경제구조개혁에기여 도시재생정책의특징 ( 양재섭, 2007) - 지방자치시대의흐름에역행하는하향식의사결정, 대도시위주의정책, 소극적인주민참여, 도시재생정책의기본틀부재라는비판적시각이존재 - 버블붕괴이후경제재생을위한목적으로도시재생정책추진한것으로, 1980년대영국의도시재생정책과유사 - 중앙정부주도하에대도시중심으로추진으로지방정부의특성과자율성배제 중심시가지재생 - 기존의도시재개발사업은점적개발에불과해중심시가지에서면적인효과를거둘수없었으므로중심시가지의재생이필수적이라는판단하에 2001년 도시재생정책 발표 - 이정책은민간의도시개발활동을촉진시키기위하여 도시재생특별촉진지구 를지정하고이지구에서이루어지는개발사업에한하여건축및도시규제완화와금융행정지원의토대마련 일본은당면한경제불황을회복하고급속한정보화, 국제화, 고령화등 21세기사회경제정세변화에능동적으로대응하기위하여도시의매력과경쟁력을높이는도시재생을추진할필요가있다는인식하에전국적으로 도시재생프로젝트 와 구조개혁특구 를계획하고추진 ( 표 9 참조 ) - 총리를본부장으로하는내각직할의 도시재생본부 설치 - 환경, 방재, 국제화등의관점에서도시의재생을도모하는 21세기형도시재생프로젝트의추진과토지의유효이용등도시재생에관한시책을종합적이고도강력하게추진하기위한기반마련 - 이에대한후속조치로서 2002년 4월에 도시재생특별조치법 이시행되었고, 같은해 7월에는도시재생기본방침을마련하여구체적인추진체계와사항을명시 - 도시재생추진기구에는 도시재생본부, 도시재생기구, 민간도시개발기구, 도시재생펀드투자법인, 도시재생관련지역단체등이있음

123 표 9. 일본도시재생정책의전개 시기 주요내용 2000년 2월 건설성에 도시재생추진간담회 설치 2001년 4월 긴급경제대책으로 도시재생본부 설치결의 2001년 5월 도시재생본부 설치 2001년 6월 도시재생프로젝트에관한기본구상 발표 2001년 8월 민간도시개발투자촉진을위한긴급조치 2002년 4월 도시재생특별법제정 / 도시재개발법등관련법개정 전국도시재생을위한긴급조치 발표 2002년 7월 도시재생기본방침 결정제1차도시재생긴급정비지역및정비방침결정 2003년 2월 전국도시재생모델조사 보고 2004년 4월 마찌즈쿠리보조금제도창설 자료 : 양재섭,2006. 수정 도시재생본부를설치하여국가적차원에서도시재생노력을지원하기위하여총리를본부장으로하고내각관방장관및국토교통대신을부본부장으로임명 - 총리가본부장을맡는 도시재생본부 를두고, 2002년민간이도시를재개발하는 긴급정비지역 1) 으로도쿄, 오사카등도시권에 17의지역지정 - 각지역의특성을살려 국제비지니스거점, IT관련산업거점, 정보발신거점, 국제교류존 등으로명명 도시재생본부 - 도시재생본부는중앙정부차원에서도시재생정책총괄 - 도시재생프로젝트에관한기본방향설정과도시재생프로젝트의결정및시행 - 지역정비방침작성및추진 - 민간도시개발투자촉진을위한긴급조치 - 도시재생특별조치법의제정, 도시재생긴급정비지역지정의기본방안작성 - 전국의도시재생을위한긴급조치결정및검토방향, 대응상황, 기본체계구축 독립행정법인도시재생기구 (UR: Urban Renaissance Agency) - 도시기반정비공단 (1999~2004 년 ) 과지역진흥정비공단 (1974~2004 년 ) 의지방 1) 도시재생긴급정비지역은도시재생의거점으로서도시재개발사업등을통해긴급하게시가지정비를추진해야하는지역으로, 기성시가지의중심부에광점위한계획범위로지정됨. 해당지방자치단체의의견을수렴하여도시재생본부가지정함 ( 양재섭, 2006)

124 도시개발정비부문을통합하여 2004년에설립한독립행정법인 - 대도시및지방도시의중심시가지에대한환경정비및임대주택공급을통해도시재생사업지원 - 기성시가지의도시기능재생을목표로하며그과정에서민간기업이나지방공공단체와의협력을강조 - 도시재생사업의기획 - 코디네이터및시행자로참여하여민간의도시재생사업지원 - 민간도시개발기구등은사업자금을지원하고보중하여민간의투자위험공동분담 도시재생특별조치법 년 4월 5일제정된법률제22호에서 2007년 3월 31일법률제19호로최종개정된것으로, 국민경제의건전한발전및국민생활향상에기여 - 최근의급속한정보화, 국제화, 저출산고령화등의사회경제정세의변화에일본의도시가충분히대응하지못함을감안하여정세변화에대응한도시기능의고도화및도시의거주환경향상 ( 이하 도시재생 ) 을도모 - 도시재생의추진에관한기본방침등을정하는것과동시에도시재생긴급정비지역의시가지정비를추진하기위하여민간에서충당하기위한교부금의교부등과같은특별조치를강구하여사회경제구조의전환을원활히함 - 도시재생특별조치법은수상을본부장으로하는도시재생본부가 도시재생긴급정비지역 을지정하고그가운데에서 도시재생특별지구 를설정. 특별지구 로지정되면, 용도규제나용적률, 고도제한, 일조권규제등종래의도시계획으로마련한규제가완화되어초고층빌딩밀집지구건설이가능 - 긴급정비지역 내의개발업자에게, 도시계획의결정이나변경을제안할수있는권한부여. 현재도한신 아와지대지진의경우에서와같이, 행정의일방적인구획정리결정으로불이익을받은주민이많지만, 영리적인민간계획에 공공 의보증문서를주어주민에게교환지등을받게함으로써실질적인민간의토지수용이되도록하고있음 ( 그림 16 참조 ) - 개발사업에민간도시개발추진기구를통한금융지원실시. 버블붕괴이후미해

125 결된개발계획의특별지원조치의목적으로난개발에의한주거환경악화나주민추방의문제와도연결. 관련되는도시재개발법이나민법, 건축기준법등을개정할때에는, 용적률완화, 토지의고도이용을위한조치, 폐기물용해시설등에대한지원조치포함 관련법령및규칙 - 도시재생특별조치법시행령 (2007년정령제304호 ) - 도시재생특별조치법시행규칙 (2007년국토교통성령제84호 ) - 민간도시개발의추진에관한특별조치법 (2007년법률제85호 ) - 민간도시개발의추진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2007년정령제369호 ) - 민간도시개발의추진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 (2008년국토교통성령제1호 ) 도시재생의중점대상지역 - 일차적인대상지역은대도시권 : 특히도쿄대도시권과오사카대도시권의재활성화와재구축을위해별도의도시재생프로젝트추진 - 이차적인대상지역은지방도시 : 마찌즈쿠리, 중심시가지공동화문제해결과시가지중심부재생, 고령화, 철도에의한시가지분절해소또는완화, 재해에취약한 자료 : 양재섭, 2006, p 그림 16. 도시재생사업의구조

126 시가지해결, 지방도시공통의구조적문제해결 도시재생프로젝트의선정방향 : 21세기새로운도시창조를선도할수있는사업을우선적으로선택 - 국제경쟁력이있는세계도시의형성 - 안심하고안전하게살수있는쾌적한도시형성 - 지속적으로발전이가능한사회의실현 - 자연과공생할수있는사회형성 - 도시가만성적으로가지고있는문제해결 : 지진, 교통사고등 - 경제구조개혁에기여할수있는사업 : 민간투자유발효과가높은사업 PFI(Private Finance Initiative) 수법의도입으로민간투자유도 - 민간에서할수있는것은민간에게맡긴다 라는캐치프레이즈 - 공공시설과민간수익시설로복합화하는방안으로공공시설확충 - 공공토지를활용하여건물을지은후수익시설분양하거나운영하는대신공공시설은공공에기부체납 - 공무원연수시설, 국립대학신설, 폐기물처리시설, 공영주택, 항만시설등이검토대상 국가차원의도시재생프로젝트 - 도쿄 오사카 나고야대도시권을중심으로지정 - 국제교류와물류기능강화를위한도로 공항 항만시설구축사업 - 신산업거점의국제거점도시육성 - 환경 방재 밀집시가지정비등생활환경재생사업 - 도시개발및각종개발사업에민간자본의투자를유도하는 PFI 방식도입 도시재생활동 - 지방공공단체의제안을받아체제를구축하고프로젝트구체화활동 - 시정촌이나 NPO 등이실시하는도시재생활동을 전국도시재생모델조사 로추진하기위해전국적인제안을받아선정및지원 - 도시재생특별조치법 (2004년 4월개정 ) 에근거하여시정촌의노력을살리기위하여마찌즈쿠리교부금운용 - 도시재생전략팀을꾸려관계자들이도시재생실시지역을방문하여주민, NPO,

127 지자체등과논의하는체제운용 민간개발촉진을위한시책 - 지금까지도시계획은자치체가실시하고있었지만, 도시재생특별조치법 시행으로국가가강한이니셔티브를취하는형식으로전환 - 민간도시개발기구를설립하여민간사업자가시행하는도시개발사업에자금과정보지원 - 민간도시재생사업인정제도실시 : 도시재생긴급정비지역내에서도시개발사업을시행하는민간사업자가사업계획을국토교통대신에게인정받으면민간도시개발추진기구의금융지원을받을수있는제도 ( 그림 17 참조 ) 규제의대폭완화및금융지원 - 도시재생특별지구 제도에서는현재시행되고있는도시계획상의규제를전면폐기하고그에대신하는것으로서민간택지조성업자측에새로운도시계획을제안할수있는법적권한부여 - 일례로지금까지는도시미관등의관점에서용적률이규제되어부지면적에대한 자료 : 國土交通省都市ㆍ地域整備局 ( 양재섭, 2006) 그림 17. 민간도시개발투자촉진의기본구조

128 연면적에상한선이부과되어왔지만, 민간택지조성업자가원한다면그것을무시하고고층건물신축가능 - 사업진행기간단축 : 종래의도시계획은주민의승인을얻는기간만으로도 3년가까이소요. 이에대하여민간택지조성업자로부터제안이있을경우지자체는 6개월이내에계획을인정할것인지아닌지를판단하도록의무화 - 금융지원제도 : 사업의첫시작단계에서는정부가자금지원또는채무보증 도시계획제안제도 년도시계획법재정과도시재생특별조치법제정을통해도시계획제도마련함. 기존도시계획규제를백지화한상태에서민간사업자창의성을최대한으로발휘할수있도록하는제도 - 행정과민간이대등한입장에서도시계획을논의하고민간의활력을활용할수있으며, 이제도를통해도시계획결정이신속해지며, 도시계획운용을유연하게할수있음. 특별법과도시계획법에의한도시계획제안제도를비교하 표 10. 특별법과도시계획법에의한도시계획제안제도비교 구분 도시재생특별조치법에근거하는도시계획법에근거하는도시계획제안제도도시계획제안제도 대상지역 도시재생긴급정비지역 도시계획구역또는준도시계획구역 토지소유자, 임차권자 마찌즈쿠리 NPO 제안가능한 도시재생사업자 민법 34조의공익법인주체 지방공공단체가조례로정하는단체 도시재생기구 규모요건 도시재생사업을포함하는일단의토지구역 ( 규모요건없음 ) 0.3ha 이상의토지구역 도시계획구역의정비, 개발및보전방침 등도시계획에관한기준에적합 제안요건 토지소유자의 2/3이상동의 대상사업이해당하는경우환경영향 평가보고서공고 제안대상도시계획 제안서 제안처의판단 결정되지않은경우의조치 자료 : 양재섭,2006,p.116 도시재생특별지구계획 고도이용지구계획 특정방재기구정비지구계획 재개발등촉진구를정하는지구계획 시가지재개발사업계획 방재기구정비사업계획 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 다음을제외한도시계획 - 도시계획구역의정비, 개발및보전방침 - 도시재개발방침, 주택시가지의개발정비방침, 거점사업시가지의개발정비방침, 방재재개발방침 도도부현또는시정촌 ( 도시계획의내용에따름 ) 도시재생특별지구는도도부현 도시계획제안이후 6개월이내에결정 신속하게판단하여안을작성등을판단하여안을작성 결정등이필요하지않다고판단되는경우, 그이유를제안자에게통지 도시계획심의회의의견청취

129 면표 10 과같음 2 마찌즈쿠리 ( まちづくり ): 지방자치단체의재활성화전략 1960년대이후에등장한마찌즈쿠리 ( まちづくり ) 는도로 공원 하수도 건물등의 도시계획, 환경 복지 교육 정치등의사회시스템을다루는 사회계획, 산업진흥이나산업입지등의 산업계획 을총체적으로포괄하는정책으로서, 이는지방자치단체에서의재활성화추진전략에해당 - 물적계획과사회적계획을모두포함 - 지방자치단체뿐만아니라시민 주민 비영리단체 (NPO) 가주체가되어활동 지방으로의권한이양과내발적마을만들기 - 일본에서는지방정부에상당부분의계획권한을이양하고자치단체장의민선화등을도모하면서주민자치 생활자치의시대를맞이하게됨 - 이에따라지역주민의내발적마을만들기사업등장 마을만들기의흐름 ( 표 11 참조 ) 년대이후의식있는주민, 전문가, 지자체에의한마을만들기와공공이지원하는시책이진행 년대에는주민리더십을통한종합시가지정비, 참가형단지재건축시행, 거리만들기시도 : 마을만들기조례제정및마을만들기협의회구성 년대에는기성시가지를대상으로행정이중심이되고전문가가협조하는형태의활동전개 년대이후에는시민단체, 전문가, 선진지자체의다양한시책, NPO법의성립등으로전국각지로마을만들기보급 현재의마을만들기 - 주변환경개선과같은하드웨어부문은물론 역사가있는마을만들기, 지역특산품개발 등과같은소프트웨어부문, 그리고 지역인재만들기, 마을만들기를생각하는연구회 와같이휴먼웨어부문을망라하여진행 - 시민참가, 녹지나농지의보전, 고령자를위한마을만들기, 중심시가지재생, 단지개축, 노숙자주거및생활대책, 하천보전, 방재대책, 도시계획에대한정책제안등다양하게진행

130 표 11. 일본의마을만들기변화과정 구분 1960 년대 1970 년대 1980 년대 1990 년대 2000 년대 사회경제 주민운동 관련제도 사례 고도경제성장중앙집권형복지국가버블경제불황새로운공공사회 공해등반대운동마을만들기조례마을만들기협의회 ㆍ주택지구개량법 (1960) ㆍ신산업도시건설촉진법 (1962) ㆍ전국종합개발계획거점개발구상 (1962) ㆍ도시계획법개정 ( 주민참여제도,1968) ㆍ나고야사카에히가시지구재개발사업ㆍ고베시마루야마지구방범협의회결성 (1965) ㆍ고베시마노지구공해반대운동 (1965) 자료 : 김진범,2007, 수정 ㆍ일조권규제 (1976) ㆍ무사시노시시민위원회 (1973) ㆍ오타루시오타루운하보존운동 (1973) ㆍ나가노구지역센터주구협의회 (1975) 마을만들기워크숍마을만들기센터 ㆍ도시계획법개정 ( 지구계획제도,1980) ㆍ우량재개발건축물정비촉진사업 (1984) ㆍ목조임대주택지구재생사업 (1989) ㆍ고베시마루야마지구, 마노지구마을만들기협의회 (1980) ㆍ고베시마을만들기조례 (1981) ㆍ나가하마시마을만들기회사 (1989) 마을만들기 NPO 커뮤니티비즈니스 ㆍ도시계획개정 ( 도시계획마스터플랜 (1992) ㆍ밀집주택시가지정비촉진사업 (1994) ㆍ특정영리활동촉진법 (1998) ㆍ중심시가지활성화법 (1998) ㆍ유후인마치마을만들기조례 (1990) ㆍ세타가야구마을만들기펀드, 마을만들기센터 (1992) ㆍ타카라즈카시커뮤니티과 (1993) 커뮤니티경제근린자치정부 ㆍ지방분권일괄법 (1999) ㆍ도시재생특별조치법 (2002) ㆍ지방자치법개정 ( 지역자치구,2005) ㆍ죠에쓰시지역자치구 (2005) - 급격한산업화로인한공해문제등의지역문제에대응한주민자치운동을지칭하다가점차도시기본계획에서주민참여, 주민에의한주거환경개선운동등제도화된영역에서의주민참여문제로진화 - 정책영역또한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부터문화 환경 복지 방재등정책의전영역에서의주민참여문제로확대 마을만들기정책의강조사항 - 중심시가지활성화와마을만들기 : 마을만들기 3법제정및개정, TMO(Town Management Organization) 설치및운영, 중심시가지재생과내발적마을만들기 - 고령화사회와마을만들기 : 지역에맞는고령자대책수립, 고령화사회에대응하는마을만들기전략 ( 고령자친목도모, 고령자보호 ) - 환경보전과마을만들기 : 환경문제해결, 하천정화, 시가지의녹지화, 마을만들기의조직구성

131 - 지역주민자치조직 : 정내회, 자치회커뮤니티조직, 각종지역조직 - 행정기관에서설치한주민협의회, 각종행정협력위원회 - NPO, 프론티어조직 : 비영리의자주적마을만들기조직 - 정보교류 : 지역뉴스, 컴퓨터네트워크 - 이벤트설정 : 사람과지역의커뮤니케이션 ( 축제, 각종행사등 ) 마을만들기의절차는다음의순서에따름 - 마을의현재상황파악, 주민참여의확대 : 지역의과제와정보를적확하게인지하고주민의요구사항파악 - 문제점정리, 자원발굴 - 장래상확정, 지역이미지제고 : 마을만들기의구체적목표확정 - 마을만들기정책이나계획책정 : 단기계획및장기계획 - 마을만들기실천 중심시가지활성화를위한마을만들기법개정 - 위축되는중심시가지의중소유통업을지원하기위해이미영국에서는 1980년대에 TCM(Town Center Management) 이설립되었고, 미국에서는 BID(Business Improvement District) 가설립되어 1990년이후지역상권활성화에기여 - 일본은도시계획및토지소유권제도가구미선진국과상이한점을고려하여새로운중심시가지활성화제도마련 - 일본에서는마을만들기 3법개정단행 : 중심시가지활성화법, 개정도시계획법, 대규모소매점포입지법 - 자동차보급이늘어나고유통업환경이크게변화함에따라중심시가지에공터와공점포가늘어나는공동화현상이나타나자지역경제의악화를방지하는차원에서생겨난것 - 중심시가지활성화법 에의하면기초지자체인시정촌이시가지의정비개선및상업활성화를위한기본계획을작성하여정부에제출하도록되어있음 - 지방자치단체는중심시가지의규모를각지자체의여건에따라다양하게결정할수있으나, 토지이용이나제반기능의집적실태및사업의실시범위등을고려하여효과적인사업추진이가능하도록책정 마을만들기 3 법개정의배경 - 인구감소, 고령화, 환경용량고갈등에대비하여 3 법개정단행

132 - 지방도시중심시가지의쇠퇴하고상황이열악해지는것을방지하고자함 - 도시외곽에건설되는대형점포로인한시가지공동화현상의방지하고도시의지속가능성확보 - 대형점포의증가로점포의수익이감소하고전반적인경제활동이급속히악화 마을만들기의지원방식은기본계획에중점지원 - 지방자치단체가주체적으로사업을추진하도록지도하며, 지자체가각종지원메뉴를선택하도록지원시책정비 - 국토교통성, 경제산업성, 중소기업청등의관련부처가다양한보조금과융자및세제혜택을제공 - 동시에기본계획에포함된사업에대한지원은독자성, 선진성, 숙지도등의관점에서평가하며전체적으로뛰어난기본계획하에서실시되는사업에대해중점적으로지원 - 이를위해관계부처로구성된 중심시가지활성화관계성청연락협의회 를설치하여관계부처간의긴밀한연계를도모 상업집적활성화의주체로 TMO 설치 - 중심시가지내에위치하는상업집적을총체적으로접근하여업종구성, 점포배치등의입주재배치, 기반정비및소프트사업을종합적으로추진하는사업의중요성이대두됨 - 이러한사업을추진하는사업자조직이 TMO - TMO는중심시가지활성화법에기초하여상공회, 상공회의소또는제3섹터형주식회사나재단법인이지방자치단체로부터인정을받아중심시가지에대한상업집적을체계적이고계획적으로정비하기위해기획, 조정, 실시 TMO의사업진행절차 - 우선적으로정부에서 중심시가지활성화법 에기초하여기본방침작성 - 지방자치단체는정부가제시한중심시가지활성화기본방침에기초하여기본계획을작성하여제출 - 해당지방자치단체의 TMO는 TMO 구상을제출하여인정을받음 - TMO는구체적인사업의내용및목표, 실시시기, 필요한자금액등의 TMO 계획을작성하여정부부처에제출하여인정을받아사업실시

133 마을만들기사업의특징 - 협의회방식의채택 : 대부분임의사업으로협의회라고하는인준된기구를중심으로사업화 - 다양한사업제도및수법의창설 : 각지방자치단체가실험적으로모델지구로지정한지역을사업화하기위하여당해지구의특수한상황등을고려하여각종사업제도및수법을창출 - 지방자치단체의제도 : 마을만들기조례, 마을만들기전문가파견제도, 마을만들기추진불연건축물등건축자금융자알선조례, 원룸맨션지도요강, 협소도로확장정비사업, 재축등록제도등 - 중앙정부차원의제도 : 과밀주택지구경신사업, 거주환경정비사업, 주환경정비모델사업, 도시방재불연화촉진사업, 목조임대주택지구총합정비사업, 지구주환경종합정비사업, 도시활력재생거점정비사업 협의회방식에의한주거환경정비 - 기성시가지정비에있어서협의회방식이정착되어주민의합의를도출하기위하여주민설명회 주민검토회 주민간담회 마을만들기협의회의결성등의절차를채택 - 행정발의형혹은주민주도형에따라주거환경문제를해결할수있는실마리로주민집회나주민설명회등을개최하여지역의문제의식을명확히함 - 주민측이일상적으로인식하고있는주변환경문제에대하여요망사항을지구점검회, 검토회등을통하여제안 - 공민관, 지구회관등지에서마을만들기에관심이많은사람들이모여서지구의장래상, 미래상을간담회등을통하여의견교환을하고주민의견집약장소로서마을만들기협의회, 또는마을만들기동지회등을결성 협의회방식채택이유 - 주민참여형식의확보 - 지방자치단체가주체가되는계획및실시내용을주민에게침투시킴 - 계획책정과실시에따른반대의견점검 - 소프트한영역에서의제활동파악 주민참여형마을만들기 - 대도시권의변화에따른지역운동조건의변화

134 - 정부정책의반대요구만으로는문제해결이어려움을인식 - 주민스스로문제를해결하고적극적으로지역내의공간조성운동전개 - 이와함께주민들의의식수준변화 - 지역공간의문제해결은물리적시설만의문제가아니기에주민들의발의와행동이수반됨 주민참여의세가지수준 - 제도적참여 : 시민위원회결성, 주민을대표하여자치회장소집등의참여로이미만들어진틀속에서이루어지는제한적인참여 - 목적적참여 : 지역의여러가지이해관계에관련하여이익이나손해의발생을계기로참여하는것으로반대또는요구형주민참여, 최종적인수단은주민투표 ( 오끼나와의미군기지축소사례 ) - 가치적참여 : 장기적인전망을가지고지역을보다풍요롭고쾌적하게만들기위해참여하는것으로마을만들기가전형적인사례, 도시를재편성할수있는계기 - 과거에는제도적참여와목적적참여가주류를이루었으나최근들어가치적참여가활발하게전개됨 마을만들기협의회구성 - 해당지방자치단체에서공식적인지위를부여받으며, 행정당국은협의회에서요구하는사항에대하여대응해야할의무가있음 - 주민의대표성을담보하고협의회결성절차가제도적으로구비됨 - 다양한직업과성향을가진주민들사이에서이질성을배제하지않으면서지역사회의재구성을위한합의도출 인준된협의회가되기위한마을만들기조례 - 인준된협의회가되기위해서는각자치단체의마을만들기조례에입각하여허가를받아야함. 일례로세타가야구 ( 世田谷區 ) 는 1982년도에도쿄도세타가야구마을만들기조례제정 - 조례제정목적은마을만들기에필요한사항을정하고안전하고쾌적한시가지를정비하기위하여도시계획법의규정에따라지구계획등의작성을하기위함 - 또한마을만들기조성에관해서보면마을만들기제안의작성등에필요한경비의조성, 마을만들기전문가의파견, 건축물의불연화혹은공동화, 이전에대한융자알선, 이자보급등에대하여규정

135 일본지방자치단체계획조례로서의마을만들기조례 - 최근일본에서는지방분권적인도시계획제도운영과주민참여제도가일반화되고있는데, 이중대표적인도시계획제도형태가마을만들기 ( まちづくり ) 조례 - 지방자치단체의도시계획조례성격을띠는것으로, 도시계획분야에만국한하지않고환경마을만들기, 교통마을만들기등지방자치단체차원의다양한행정적수요에대응하는운영형태를지님 현재일본에서는약 370개지방자치단체에서마을만들기조례를제정 운영중 - 조례의제도형태는크게상위도시계획법에서위임된사항 ( 풍치지구, 특별용도지구, 미관지구, 지구계획등 ) 에대한개별적인위임조례형태를가지는것과이를포함한전반적인도시행정수요에대응하는복합적인조례로서의자주조례의성격을띠는것으로대별 마을만들기조례의내용상구분 - 지역여건및도시특성에따라자연환경, 생활환경등의보전을목적으로하는환경형조례 ( 약 60 80여개 ) - 토지이용적정화, 재해방지, 토지개발및보전등을목적으로하는토지이용조정형조례 ( 약 60 80여개 ) - 경관형성이나역사경관보전등이주인경관형조례 ( 약 110개 ) - 이러한성격을복합적으로가지고있는복합형조례 ( 약 30여개 ) 마을만들기지원행정 - 도시디자인실 과도시정비부의 지역정비담당과 에서담당, 마을만들기과 설치 - 자치단체는기본계획마련, 예산편성, 중요시책결정등담당 - 행정서비스, 지역정보수집및마을만들기추진은각지역사무소가담당 - 주민 행정 기업간의파트너십형성을통해주민주도의마을만들기활동지원 ( 마을만들기센터설치 ) 마을만들기센터의기능과역할 - 계획수립에있어서주민과행정간의중간입장으로조정역할 - 마을만들기활동지원및보조 - 마을만들기정보수집과제공

136 - 마을만들기학습기회제공 - 주민참가형주거환경개선사업의지원 - 마을만들기연구조사 3 도시활성화관련 ( 가 ) 도시재개발법 1969년 6월3일제정된법률제38호에서 2006년 6월8일법률제61호로최종개정된것으로, 시가지의계획적인재개발에관계된필요한사항을정한것으로도시에서토지의합리적이고건전한고도이용과도시기능의갱신을도모함으로써공공복지에기여하는것을목적으로함 도시재개발에대한방침으로시가지의재개발시책을장기적이고종합적으로체 계화한마스터플랜을만들어놓았음. 도쿄도에서는지금까지도쿄도시계획및 다마 ( 多磨 ) 의 11 도시계획에대하여본방침을책정 도시재개발법 에의한시가지재개발사업전개 - 이를통해도시중심부의이미지제고와도시환경의매력증대에기여 - 그럼에도지방도시와대도시를중심으로교외개발이진전되면서중심시가지는상대적으로쇠퇴하는경향을보였음 본법령에서재개발의범위는매우광범하게적용됨 - 시가지재개발사업, 토지구획정리사업등의시가지개발사업 - 특정가로및지구계획등의규제유도수법에따르는수복형마을만들기 - 특정한시가지의정비를목적으로한조성사업 - 공장등의철거지이용 - 도시시설의정비와토지이용의면적전환등포함 주요내용 - 계획적인재개발이필요한시가지의구역및계획사항 - 특히일체적이고종합적으로시가지재개발을촉진해야할상당규모의지구정비또는개발계획의개요

137 - 재개발을실시하는것이바람직하고효과를기대할수있는지구 ( 유도지구 ) 의 일반적위치및정비방향규정 시가지재개발사업의시행에서택지와관련하여, 소유권혹은임차권을가지는사람또는이러한택지에대해서소유권혹은임차권을가지는사람의동의를얻은사람은단독또는공동으로해당권리의목적인택지또는택지및일정한구역내택지이외의토지에대해서제1종시가지재개발사업시행가능 도시재개발방침은정령으로정하는바대로인구집중이현저한대도시를포함한도시계획구역내의시가화구역에서도시계획및법령에게재된사항을명확히하는도시재개발의방침을정하도록함. 시가지재개발사업의시행구역내에서시가지재개발사업은도시계획사업으로시행. 구역내택지의소유권또는임차권을가진사람에의한시가지의계획적인재개발실시가정당성을가질경우도시계획에시가지재개발촉진구역으로지정가능 관련법령및규칙 - 도시재개발법시행령 (2007년정령제39호 ) - 도시재개발법시행규칙 (2007년국토교통성령제54호 ) - 중심시가지의활성화에관한법률시행령 (2007년정령제39호 ) ( 나 ) 광역적지역활성화를위한기반정비에관한법률 2006년 6월 2일에제정된법률제50호에서 2007년 5월 18일법률제52호로최종개정되었으며, 지역의자립과활성화도모를목적으로함 - 민간과제휴한지역발의계획에근거하여광역적인경제활동을지원하는기반정비와지역만들기에대한소프트웨어부문의지원등을일체적으로추진하기위하여지방의자주성과자율성이높은재정지원제도창설 인구구조의변화, 경제사회생활권의광역화, 국제화진전등의사회 경제여건변화에수반하여광역적인사람 물자의유동을통해지역의활성화 ( 이하 광역적지역활성화 ) 를도모하는것이중요해지고있음을감안하여광역적지역활성화를위한기반정비를추진하기위해국토교통대신이책정하는기본방침에따름 - 도도부현이세운광역적지역활성화기반정비계획에근거하는민간거점시

138 설정비사업계획의인정및거점시설관련기반시설정비사업 - 그외의사업또는사무의실시에필요한경비를충당하기위한교부금교부등의조치강구 - 지역사회의자립적인발전, 국민생활의향상, 국민경제의건전한발전에기여 국토교통대신은광역에걸쳐활발한사람의왕래또는물자의유통을통한지역 의활성화 ( 광역적지역활성화 ) 를위한기반정비에관한기본방침설정 도도부현은기본방침에근거하여광역적지역활성화를위한기반정비에관한계획 ( 광역적지역활성화기반정비계획 ) 작성 - 광역적지역활성화기반정비계획에는광역적지역활성화의목표기재 - 지역에방문자를증가시킴과동시에광역적인물자유동을촉진하는효과가높은경제활동등 ( 국제회의, 관광사업, 고등교육, 공업제품제조업 ) 의거점이되는시설 ( 회의장, 관광시설, 교육시설, 공업단지 ) 과목표달성을위해도도부현이실시하는도로, 항만등의공공시설정비 ( 관련기반시설정비사업 ) 기재 - 광역적지역활성화기반정비계획에기재된거점시설의정비에관한사업을시행하려는민간사업자는해당사업에관한계획을세워국토교통대신의승인신청 - 국토교통대신은도시에서토지의합리적이고건전한이용및도시기능의증진에기여하는등의기준에적합하다고인정할때에계획승인 민간도시개발추진기구는국토교통대신의승인을민간사업자가해당사업의실시에필요한비용의일부에대해출자등의방법으로지원 - 민간사업자는도시계획결정권자에대해필요한도시계획의결정또는변경을제안하고광역지방계획협의회에대해필요한협의요구 - 중앙정부는도도부현에대해광역적지역활성화기반정비계획에근거하는관련기반시설정비사업실시 ( 하드 ) 및지역만들기지원 ( 소프트 ) 에필요한경비충당을위해예산범위내에서교부금교부 관련법령및규칙 - 광역적지역활성화를위한기반정비에관한법률시행령 (2007년정령제249 호 ) - 광역적지역활성화를위한기반정비에관한법률시행규칙 (2007년국토교통

139 성령제 74 호 ) ( 다 ) 근교권의근교정비구역및도시개발구역의정비및개발에관한법률 1964년 7월3일에제정된법률제145호에서 2005년 7월 29일에법률제89호로최종개정 - 근교권의건설과균형적발전에기여하기위해근교정비구역내및도시개발구역내의택지조성, 그외근교정비구역및도시개발구역의정비와개발에관계된필요한사항을규정 - 근교정비구역의계획적인시가지정비및도시개발구역의공업도시 주거도시로서의개발에이바지하는것을목적으로함 - 근교권이란후쿠이현, 미에현, 시가현, 쿄토부, 오사카부, 효고현, 나라현, 와카야마현등의 2부 6현의구역으로한광역을지칭 공업단지조성사업이란근교정비지대내또는도시개발구역내에있고, 도시계획법 및 근교권의근교정비구역및도시개발구역의정비에관한법률 이정하는바에의해실시되는제조공장의부지조성및그부지와더불어정비되어야할도로 배수시설 철도 창고등의시설물부지조성, 또는그러한시설의정비에관한사업이며도시계획사업으로서시행되는것을지칭 공업단지조성사업의시행에걸리는제조공장등의부지조성에관한공사가완료한날의다음날부터 10년간은조성공장부지의소유권, 지상권, 사용대차에의할권리또는임차권그외의사용수익을목적으로할권리의설정또는이전에대해서는당사자가지방공공단체등의기관장 ( 지방공공단체가시행자일때는그단체의장, 도시재생기구또는지역진흥정비공단이시행자일때는국토교통대신 ) 의승인을받아야함 제조공장등의부지조성에관한공사를완료했을때는, 도도부현지사가그취 지를관보나공보등으로공고 관련법령및규칙 - 근교권정비법시행령 (2007 년정령제 235 호 ) - 근교권의근교정비구역및도시개발구역의정비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

140 규칙 (2005 년국토교통성령제 12 호 ) (2) 사회부문 일본사회가고령화사회의단계를넘어초고령사회로접어듦에따라고령자보호와관련된법률이제정 추진되었으며, 이외에도사회적약자에해당하는장애인이나여성등모든사람들이더불어잘살수있도록제도적정비, 주민이안심하고살수있도록지역내의방범활동강화에도관심증대 고령자나장애자등소수집단을위해서는도시환경의물리적측면뿐아니라 이용측면에서도배려. 이러한목적을달성하기위해서는그들의경제, 신체, 정신을포함하는일반적특성에대한이해를기반으로이루어짐 21세기주요화두중의하나가고령화인데, 일본의경우 1960년대말이후공업화와더불어촌락에서도시로이주하였던생산연령층이사회구성원의새로운이슈인고령층으로부각되고있음. 고령화사회는거주, 취업, 연금, 여가, 의료, 복지, 시가지개발등사회전반적인측면에영향을미치고있음 고령자나장애자등이스스로일상생활과사회생활을영위할수있도록공공교통기관의여객시설과차량, 도로, 주차장, 공원시설등과관련되는건축물의구조와설비를개선하도록법률을정비하고추진. 이를통해고령자나장애자등이이동과시설물이용하는데있어서편리성과안정성을향상시키고공공복지를증진하도록유도 고령화가진행됨에따라이동할때교통수단에대한이용자의선호도가변화하고있으며지역공공교통의유지에도많은어려움이발생하였음. 사회경제여건의변화에대응하여지역주민의일상생활과사회생활을확보하고활력있는도시활동을실현하며관광이나기타지역간의교류를촉진시킴으로써교통에관한환경부담을감소시키고지역공공교통의활성화와재생촉진을목적으로함 고령자에대한학대가심각한상황에서고령자의존엄을유지하고학대를방지 도록하는법률, 또는고령자의부양지원책에관한사항을법으로규정함으로써 고령화시대에대비

141 주생활기본법의기본이념에따라저소득자, 재해피해자, 고령자, 장애자, 어린이등을보유한가정과같이주택확보를특별히배려해야하는사람들에게임대주택의공급을촉진하는정책을실시하여국민생활의안정을도모하고사회복지의증진에기여하는정책이추진됨 1 노인복지법 1963 년 7 월 1 일제정된법률제 133 호로 2007 년 12 월 19 일법령제 130 호로최 종개정 노인복지법의목적은노인복지의원리를명백히함과동시에노인의심신건강복지및생활안정을위해필요한조치를취하고, 노인복지를꾀하는것임. 노인복지법의기본이념은다음과같음 - 노인은다년간에걸쳐사회발전에기여하였으며풍부한지식과경험을가진자로서경애해야하며, 사는보람을가지고건전하고안전한생활을보장받아야함 - 연령과함께나타나는심신의변화를자각하여항상심신의건강을유지하고, 지식과경험을활용하여사회활동에참가하도록노력하도록함 - 희망과능력에따라적당한일에종사할기회, 기타사회활동에참가할기회를부여 관련법령및규칙 - 노인복지법시행규칙 (1963년후생성령제28호 ) - 노인복지법시행령 (1963년정령제247호 ) - 노인방문간호요양비, 방문간호요양비등청구에관한성령 (1992년후생성령제5호 ) - 노인복지법등일부개정법률일부시행에따른경과조치에관한정령 (1992년정령제320호 ) 2 고령사회대책기본법 1995 년 제정된법률제 129 호로 1999 년 7 월 16 일법률제 102 호로최종

142 개정 - 고령사회대책의기본이념을밝히고그방향을제시하여국가를비롯해사회전체가고령사회대책을종합적으로추진해가기위해이법령을제정. 이를통해경제사회의건전한발전, 국민생활의안정향상을꾀하고자함 주요내용 - 고령사회대책기본법은고령사회에대한국가와지방공공단체책무등을명시하며고령사회대책의기본사항을지정. 매년정부는국회에대책의실시상황보고서제출하고, 의욕과능력에상응하는취업기회확보 - 공적연금제도에관해고용과연계해적정급여수준을확보하고보건의료서비스와복지서비스를종합적으로제공하는체제를정비하며, 생애학습기회확보에필요한시책, 볼룬티어활동기반정비에필요한시책, 자립의일상생활이가능한주택등의정비, 고령자용주택확보, 공공시설정비시책, 안전교통, 범죄피해, 화재로부터보호체제정비시책을마련 - 고령자질병예방및치료에관한조사연구, 복지용구에관한연구개발을추진하며국민의의견을반영한고령사회대책회의를실시 관련법령및규칙 - 고령사회대책회의령 (1995 년정령제 416 호 ) 3 고령자거주안정확보에관한법률 2001년 4월 6일법률제26호로제정됨 - 고령자의원활한주거생활을촉진하기위하여임대주택의등록제도를구비하고, 양호한주거환경을갖추어고령자에게임대주택의공급을촉진하기위한것임. 고령자에게알맞은양호한주거환경의확보가가능하도록종신건물임대차계약제도를설치하는등의조치를강구하여, 고령자주거활동의안정을도모하고복지증진에기여함을목적으로함 관련법령및규칙 - 고령자거주안정확보에관한법률시행령 (2001 년정령제 250 호 ) - 고령자거주안정확보에관한법률시행규칙 (2001 년국토교통성령제 115 호 )

143 4 고령자학대방지, 고령자양육 보호자에대한지원등에관한법률 2005년 11월 9일제정된법률제124호로 2006년 6월 21일법률제 83호로최종개정 - 고령자에대한학대가심각한상태로고령자의존엄성을보존유지하여고령자에대한학대방지가대단히중요함을고려 - 고령자학대방지등에관한국가등의책무, 고령자학대를받은고령자보호위한조치, 양육 보호자의부담경감꾀하는일등의양육 보호자에의한고령자학대방지에도움되는지원위한조치등을정함으로써고령자학대방지, 양육 보호자에대한지원등에관한시책을촉진하여고령자의권익옹호에이바지하는것을목적으로함 관련법령및규칙 - 고령자학대방지, 고령자양육 보호자에대한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규 칙 (2006 년후생노동성령제 119 호 ) 5 고령자 장애자등의이동원활화촉진에관한법률 2006년 6월 21일제정된법률제91호로제정 - 고령자 장애자등이자립의일상생활및사회생활확보의중요성에비추어공공교통기관의여객시설및차량등도로, 도로외주차장, 건축물의구조및설비를개선하기위한조치 - 일정지구의여객시설, 건축물, 그리고이들간경로를구성하는도로, 역전광장, 도로기타시설의일체정비를추진하기위한조치 - 기타조치를강구함으로써고령자 장애자등의이동상및시설이용상편리성및안전성향상을촉진 주요내용 - 국가책무, 지방공공단체책무, 시설설치관리자등의책무, 국민책무, 공공교통사업자등의기준적합의무 - 여객시설및차량등에관한기준적합성 관련법령및규칙

144 - 고령자 장애자등의이동등의원활화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2006년정령제 379호 ) - 고령자 장애자등의이동등의원활화촉진에관한신호기구에관한기준을정하는규칙 (2006년국가공안위원회규칙제28호 ) - 고령자 장애자등의이동등의원활화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 (2006년국토교통성령제110호 ) - 고령자 장애자등이원활히이용가능하도록유도해야하는건축물특정시설구조및배치에관한기준을정하는省令 (2006년국토교통성령 140호 ) 6 신체장애자복지법 1949 년 12 월 26 일법률제 283 호로제정된법령으로, 2006 년 12 월 5 일법률 제 125 호로최종개정 본법령은장애자자립지원법에대응하여신체장애자의자립과사회경제활동 참가를촉진하기위해신체장애자를원조하고필요에대응하여보호하며, 신체장 애자의복지증진을꾀하는것을목적으로함 모든장애자는스스로장애를극복하고능력을활용함으로써사회경제활동에참 가할수있도록노력해야함. 그리고사회를구성원으로서사회, 경제, 문화기 타모든분야의활동에참가할기회를부여한다는원칙을전제로하고있음 관련법령및규칙 - 신체장애자복지법시행규칙 (1950 년정령제 78 호 ) - 신체장애자복지법시행령 (1950 년후생성령제 15 호 ) 7 장애자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1960 년 7 월 25 일제정된법률제 123 호로, 2007 년 6 월 27 일법률제 96 호로 최종개정 이법률은신체장애자또는지적장애자의고용의무등에기초한고용촉진 등을위한조치, 직업복귀조치, 기타장애자가그능력에적합한직업에고용

145 되도록하여직업생활의자립을촉진하기위한조치를총합적으로강구하여장 애자직업안정을꾀함을목적으로함 관련법령 - 장애자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시행령 (1960년정령제 292호 ) - 장애아복지수당및특별장애자수당지급에관한성령 (1975년후생성령제34 호 ) - 장애자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1976년노동성령제38호 ) 8 신체장애자보조견법 2002년 5월 29일제정된법률제49호로, 2007년 12월 5일법률제 126호로최종개정 - 총칙, 신체장애자보조견훈련, 신체장애자보조견사용에관련된적격성, 시설등에신체장애자보조견동반, 신체장애자보조견에관한인정, 신체장애자보조견위생확보등으로구성 신체장애자보조견을훈련하는사업을행하는자및신체장애자보조견을사용하는신체장애자의의무등을정함과동시에신체장애자가국가등이관리하는시설, 공공교통기관등을이용하는경우신체장애자보조견을동반할수있도록하기위한조치를강구함으로써신체장애자보조견의육성및이를사용하는신체장애자시설등의이용원활화를꾀하고, 이로서신체장애자자립및사회참가촉진에기여함을목적으로함 관련법령및규칙 - 신체장애자보조견법시행규칙 (2002 년후생노동성령제 127 호 ) (3) 환경ㆍ에너지부문 일본에서발생하는이산화탄소배출량의 1/2이도시활동에기인함에따라도시활동에따른배출량을감소시키기위하여도시정책이나환경대책의수립이급선무가되었음 - 집약형도시구조를실현하는데있어서거점형태의시가지에서지구 ( 블록단

146 위 ) 나가로수준에서환경부하량감소대책을강력하게추진하고있음 - 에너지의면적 ( 面的 ) 인이용을촉진하고사유지등을활용하여녹지공간조성 - 도시교통시책의추진에서지원제도의확충을도모하여계획책정및코디네이터 ( 주민의견조사및합의형성역할 ) 등새로운지원조치마련 인간과환경과의측면에대한논의가시작되면서자연환경의보전및지구온난화와같은환경문제에어떻게대응할것인가에대한관심이높아지게됨. 이는기존의도시를환경공생도시로개조하고도시공간구조역시환경문제에대응이가능하도록재편해나가는과정에해당. 그러나기존의도시계획제도는환경문제를충분히고려하지못한점이있어서, 국가기관주도로이루어지는법정도시계획에서환경문제를심층적으로다루기시작하였음 환경문제의해결과함께대기오염방지를위한대책마련 - 공장이나사업장등에서사업활동을하는건축물을해체할때에발생하는연기나휘발성유기화합물등의배출을규제해야할필요성이대두됨 - 또한자동차배출가스에관계되는허용한도를정하거나대기오염에관하여국민의건강을보호할수있도록생활환경을보전하는동시에대기오염을방지 - 도시내의교통수단을바꾸고열효율이높은연료를사용하여이산화탄소의배출을억제함으로써, 도시교통은환경에의부담을감소시키고교통체증도완화시킬수있을것으로기대됨 - 지구온난화의주요인인배출가스의대부분을점하고있는이산화탄소의배출억제를통하여도시환경문제를해결하고자함 환경문제와에너지문제를동시에고려함으로써, 일본의도시에서는에너지자급형도시전략을추구하고있음 - 도시를적정규모로유지하는것이환경문제의해결에필수적인요소로인식되며, 이는에너지를공급하는방법과도연관 - 현재일본의도시에서는전기나가스의공급원이소비지인시가지로부터원격지이기에, 에너지공급의측면에서는자급적이지못한실정 - 전기는발전소에서송전할때열효율이 30% 대에불과하므로열효율을높일수있는대체에너지가필요. 그러나열효율이높은원자력이나화력은위험성이높고공해를유발하기때문에도시소비지로부터멀리떨어진곳에입지하고있음 - 따라서 21세기에는도시내부에발전소의입지가필요. 도시내부에서발전소를

147 설치하는방법으로클린에너지의사용이대두되고있는데, 여기에사용될에너 지는마이크로가스터빈또는연료전지가있음. 또한자동차배기가스를감소시 키기위하여전기자동차의공급도고려하고있음 사회적 경제적환경에대응하여연료자원의유효한이용을확보하고자원화하는것으로에너지사용량이많은공장 수송분야 건축물등에서에너지사용의합리화를추진. 또한에너지사용의합리화를종합적으로추진할필요가있는조치등을강구하여국민경제의건전한발전에기여하는법안책정 1 에너지등의사용의합리화및자원의유효한이용에관한사업활동의촉진에 관한임시조치법 1993년에제정된 에너지등의사용의합리화및재생자원의이용에관한사업활동의촉진에관한임시조치법 의개정법으로서 2004년5월에개정, 2004년 10월부터시행 - 일본의자원에너지상황, 환경보전과관련되는최근의상황외의일본경제를둘러싼상황변화를감안하여사업자등에의한에너지및특정물질사용의합리화, 사용물품및부산물발생의억제, 재생자원및재생부품의이용에의한자원의유효한이용에관한사업활동촉진에관한필요한조치를강구하고새로운경제적환경에대응한자원에너지의합리적이고적절한이용등을촉진하여국민경제의건전한발전에기여함을목적으로함 지구온난화, 폐기물 리사이클문제등사업자를둘러싼환경제약을줄이고, 종래부터의에너지절약대책, 리사이클대책, 특정프레온대책과해외에서행해지는이산화탄소배출억제사업이나사용이끝난물품등부산물발생의억제, 재생부품이용사업실시가지원대상 해외에서실시하는에너지절약설비의설치또는개선등에의한이산화탄소의배출억제사업 ( 교토의정서에근거하는클린개발메카니즘 (CDM), 공동실시 (JI) 제도를통해행해지는사업 ), 재생자원의이용, 사용이끝난물품등부산물발생억제, 재생부품의이용, 특정물질 ( 프레온등 ) 의기술개발, 독립행정법인신에너지 산업기술종합개발기구 (NEDO) 에의한채무보증 이자보급등일본의에너지절약설비의설치 개선또는기술개발에해당하는사업지원

148 관련법령및규칙 - 에너지등의사용의합리화및자원의유효한이용에관한사업활동의촉진에관한임시조치법시행령 (1993년정령제 220호 ) - 에너지등의사용의합리화및자원의유효한이용에관한사업활동의촉진에관한임시조치법시행규칙 (1993년통상산업성령제31호 ) 2 지구온난화대책의추진에관한법률 1998년 10월9일에법률제117호에서 2006년 6월7일법률제57호로최종개정 년말 COP3으로의교토의정서의채택에따라국가, 지방공공단체, 사업자, 국민이일체가되어지구온난화대책에임하기위한골조규정 - 지구온난화방지를목적으로하는세계최초의법률이며, COP3의장국으로서지구온난화대책에적극적으로임하는일본의자세를세계에나타내는법률 지구온난화가지구전체의환경에심각한영향을미치고있고기후변동에관한국제연합범위조약및기후변동에관한국제연합조약제3회체결국회의의결과에근거하여대기중의온실효과가스의농도를안정화시켜지구온난화를방지하는것이중요 - 지구온난화대책에관해정부, 지방공공단체, 사업자및국민의책무를명확히하고지구온난화대책에관한기본방침을정하는등지구온난화대책의추진을도모하여현재및장래의국민의건강하고문화적인생활의확보에기여하는것과동시에인류의복지에공헌하는것을목적으로함 1990 년이산화탄소배출량은유럽주요국과비교해높은수치 (1996 년에는 1990 년대비 9% 이상증가 ) 를나타내었음. 이때문에, 교토의정서의 6% 삭감 이라는목표달성에준비할필요성대두 오로지온난화방지를목적으로하는일본최초의법제도로서 배출자유 라는사고방식을바꾸어나라, 지방공공단체, 사업자, 국민의모든주체의역할을명확하게규정 - 온실효과가스를대상으로한활동을촉진시키고, 이산화탄소의대책뿐만아니라에너지절약등도포함해광범위한대책촉진

149 - 정부와지방정부는물론, 상당량을배출하는사업자에대해서도계획만들기나그실시상황의공표를도모함으로써국민에게열려있는계획활동재촉 - 전국공통적인활동뿐만아니라, 지방의실정에맞는치밀한대책을추진하여지방공공단체에대해서도지구문제에관해서그책임의범위내에서가능한역할발휘요구 관련법령및규칙 - 지구온난화대책의추진에관한법률시행령 (2007년정령제207호최종개정 ) - 지구온난화대책의추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 (2005년환경성령제3호최종개정 ) 3 하수도사업에있어서지구온난화의방지대책 선진국에서의온실효과가스감소를규정하는교토의정서가 2005년 2월에발효됨에따라추진되고있는시책임 - 하수도사업은자치단체의사업활동에수반하여온실효과가스배출량가운데큰부분을차지하고있으므로, 에너지소비량의저감, 바이오가스로서하수도자원의활용, 하수슬러지의연소에따른고온화등에대한대책수립요구 - 하수슬러지를고온 (850도이상 ) 에서연소시킴으로써, 온실효과가스의배출량을저감시킴 - 표준활성슬러지법에서초미세기포를도입하여하수슬러지를연소시킴으로써하수처리장에서의전력소비량감소를도모 - 하수처리장에서발생하는슬러지를염기성화 ( 맑은기체로전환 ) 하여, 거기에서발생하는소화가스 ( 메탄가스 ) 를활용하여발전등에적극적으로활용 - 전력저장형전지인 NaS 전지를도입하여야간전력의적극적활용을추진. 마지막으로하수슬러지자원화를위한선도기술유도프로젝트 (LOTUS Project: Lead to Outstanding Technology for Utilization of Sludge Project) 를추진하여, 하수슬러지를 Bio Mass Energy 등으로최대한활용할수있는기술개발 - 슬러지의유효이용률을 100% 로끌어올리고온난화대책을위하여 Bio Mass Energy의적극적인이용을도모하고자, 슬러지의자원화를가능케하는선도적기술개발을유도하는사업을 2005년부터 2008년까지 4대년에걸쳐집중적으로실시

150 4 환경기본법 1992년 11월 19일법률제91호로제정되었다가 2008년 6월 18일법률제83호로최종개정 - 환경보전을기본이념으로정하고국가, 지방공공단체, 사업자등국민의책무를명확히하고, 환경보전에관계되는시책의기본사항을규정 - 환경보전에관계되는시책을종합적이고계획적으로추진하여, 현재와장래에국민의건강과문화생활의확보에기여 인간활동에의해환경에더해져환경보전에지장을주는원인인환경부하절감을기본바탕으로하며, 인간활동에의해지구전체의온난화로오존층의파괴가진행되고야생생식물의감소가지구전체에서광범하게나타나고있는문제와사업활동이나기타인간활동에수반하여발생하는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굉음, 진동, 지반침하, 악취등으로인해인간의건강한생활환경에피해발생을억제하기위한제도 환경에미치는부하를최소화하고, 지속적발전이가능한사회를구축하며, 국제 적협조를통해지구환경보전을적극적으로추진하기위한초석을다지고 환경 의날 을지정 환경보전에관한기본시책 - 환경기본계획 - 대기오염, 수질오염, 소음공해등에관한환경기준설정 - 환경기본계획을바탕으로인구밀집지역또는공해발생지역등특정지역에서의공해방지 - 국가에서추진하는환경보전대책 - 환경문제원인제공자의비용부담 - 공해대책회의 관련법령및규칙 - 환경기본법의시행에따른관계법령의정비등에관한법률 (2003 년법률제 92 호 )

151 5 도쿄지역공해방지계획 도쿄도는공해방지및환경보전시책에적극대응하기위하여도쿄도환경국에서 도쿄지역공해방지계획 을수립 - 공해방지계획은대기오염문제가심화됨에따라공해가많은특정지역에대해환경기본법제17조에근거해수립한법정계획으로, 공해방지및환경보전시책을종합적 계획적으로추진하는것을목적으로하며중점적으로해결해야할 4대과제를선정하였음 계획책정과정 - 계획의책정은환경대신이환경기본법에기초하여기본방침을설정하고연관되는도도부현지사에게계획의책정을지시 - 도도부현지사는책정지시에따라계획을작성하고환경대신의동의를얻어계획책정 대기오염및도로교통소음대책의내용과주요시책 - 디젤차의배출가스규제지도 - 저공해차보급촉진과이동발생원대책마련 - 공장및사업자에대한지도와지역냉난방추진등고정발생원대책마련 - 도로구조대책, 교통관제시스템의고도화, 입체교차로정비등교통흐름의원활화대책실시 - 주요시책에는신호제어의고도화, 바이패스 (by-pass) 정비, 철도의연속입체교차사업등이있음 하천의수질오염대책의내용과주요시책 - 하수도정비나합병처리정화조설치촉진등생활배수대책실시 - 수질악화나악취의원인이되는슬러지준설작업등하천정화도모 - 자연환경및지역환경과조화를이루도록하천녹화나산책길정비실시 - 주요시책에는합류식하수도개선, 슬러지준설, 하천녹화사업등이있음 도쿄만의수질오염대책의내용과주요시책 - 하수도정비 - 지역의실정에맞는합병처리정화조등의정비촉진

152 - 생활배수처리의고도화및시설물의적정유지관리 - 운하부의슬러지준설이나복토작업등환경개선사업의지속적실시 - 주요시책에는고도처리시설의도입, 슬러지준설, 복토등이있음 시가지토양오염및지하수오염대책의내용 - 유해물질의지하침투규제를통해오염을미연에방지 - 토양오염처리기술포럼개최 - 저비용처리기술도입촉진 - 오염으로판명될경우오염확산방지및정화대책추진 - 주요시책에는다이옥신류대책이있음 (4) 지진ㆍ방재부문 일본의도시는도시기반시설의정비를통해인구및산업의집중과함께도시화가급속히진행되었으며, 지진재해와같은각종재해에구조적으로취약한형편. 이에따라도시방재대책실을편성하여, 밀집시가지의종합적인방재성을향상시킬목적으로도시의방재구조화와주민의방재에대한인식향상을추진하는도시방재종합추진사업을실시하고있음. 여기에는 재해위험도판정조사, 주민등의마을만들기활동지원, 지구공공시설등의정비, 도시방재불연화촉진 등의세부항목포함 방재대책의분야는도도부현이나시정촌에재해대책기본법에기초하여지역방재계획을책정하고재해시의활동체제또는재해가발생한직후에실시하는응급대책활동등을규정하고있음 - 도시계획은도시를건전하게발전시킬목적으로토지이용이나도시시설, 시가지개발사업등을계획하는제도로서재해를방지하는것을주요한과제로삼고있음 - 이는계획체제에재해로부터주민의생명과재산을보호가고도시의기능을확보할수있도록 방재도시만들기 를추진하며재해방지대책과도시계획을결합하여실시 방재도시만들기 계획은자연조건이나지역사회등도시가가지고있는고유한 상황에서방재상의모든과제를해결할수있도록하며, 일상적인안전 안심 쾌적

153 성를배려하여종합적으로질적수준을향상시키도록시가지를설계하는계획 - 이계획을입안하는것은 재해위험도판정 등의상황평가를실시하여계획과제와기본적인이념또는목표를확정하고시설물정비및밀집시가지의개선등도시차원에서대책을수립하도록함 - 방재도시만들기계획은지역방재계획의재해예방대책에포함되는항목으로구성되며, 시정촌의도시계획기본방침에서도시계획마스터플랜에반영 자연재해가상대적으로빈번하고지각운동이활발하게일어남에따라지진이나화산이자주발생하며, 태풍도여러차례직간접으로영향을줌. 이에따라재해에강한마을만들기를추진하면서도시의방재대책을강구하고재해복구관계사업을활발하게추진하고있음. 자연재해로부터안전한도시만들기사업은지진에강한마을만들기, 수해에강한마을만들기, 설해에강한마을만들기등으로진행되고있음 지진에강한마을만들기 - 지진에강한마을만들기사업은 1995년 1월에발생한한신 아와지대지진의교훈을거울삼아방재도시만들기의필요성이대두되었고밀집시가지의개선에대한필요성이대두 - 안전하고안심할수있는도시나마을을실현하기위하여도시계획에서피해를최소화할수있는시가지를만들어감 - 지진에강한마을만들기를추진하기위하여도시내의밀집시가지에피난로및연소차단대의기능을수행하는방재환경축을중점적으로정비. 도시계획로의정비를추진하고도시방재종합사업을통해도로변의건축물에대한불연화를도모 - 지구공공시설의정비를촉진하며지진이나화재에강한건축재료를활용함으로써밀집시가지의방재가능성을향상. 그리고지진발생시에피난활동이나소방활동을원활하게진행할수있도록피난처나피난로등의공공시설정비를추진 수해에강한마을만들기사업 : 하수도와지하공간에중점 - 하수도와관련해서는시가화가진전된도시의침수피해포텐셜증가와최근의집중호우증가등에따라막대한침수피해가증가함에따라도시의침수피해를최소화하고자하는움직임. 특히 2004년에는 특정도시하천침수피해대책

154 법 을시행하여도시하천이나하천유역을지정하는경우유역수해대책계획을책정함으로써침수피해를방지하는데상당한효과를거둠 - 지하공간은대도시의중심시가지에서매우중요한역할을하는도시공간으로서도시기능의증진을도모할수있어최근들어지하철, 지하상가, 건물등의지하공간이용이활발하게진행되고있음. 지하공간에호우나홍수가짧은시간에침수피해를주는경우지상의수해와는아주다른결과를보인다. 즉전기시설의침수로정전을유발하기도하며지하공간의천정에도많은피해를유발함. 2001년에수방법 ( 水防法 ) 을개정하였으며, 시정촌의방재회의는침수예정구역내의지하도등이용자의피난및홍수예보의전달방법을확정 설해에강한마을만들기사업 - 가로사업을통해눈에강한도로만들기, 도시공원사업의일환으로눈에강한 공원만들기, 하수도사업에포함되는적설대책으로하수도정비등이포함 1995년일본에서발생한대규모재해인한신 아와지대지진을기념해매년 1월 17일을 방재와자원봉사의날 로정하고, 매년 1월 15~21일에 방재와자원봉사주간 행사를개최하고있음 - 최근일본국민이자원봉사활동의중요성을재인식하고있어, 2008년행사에서는주로방재훈련과자원봉사활동에대해구체적으로다루어짐 - 도쿄소방청은지진등대규모재해가발생할경우구조및소화활동에참여할수있는 지원자원봉사자 ( 등록제 ) 가필요함을강조함으로써, 자원봉사자를확보하기위한노력을하고있는중에있음 자원봉사자의등록 - 자원봉사자는지역내에거주 근무 재학중인 15세이상의도민이면누구나구명강습을받을수있고수료후자원봉사자로등록할수있음 - 등록후에도방재활동에필요한기본지식과기능에관한 자원봉사강습 을수강해야함 - 도쿄도에서는 2008년 1월 2회에걸쳐대규모재해시발생할수있는전철역내부나주변의대혼란을방지하는훈련도실시. 대규모재해시교통수단이마비되고역주변에많은사람이모여들기때문에큰혼란이야기될수있기때문이며, 이러한사태에대비해區 사업자 관계기관등이유기적인협조체제를구축하였음

155 1 밀집시가지에서방재가로의정비촉진에관한법률 1995년의한신 아와지대지진사건이후, 그경험을바탕으로대규모지진이발생하였을때에시가지에화재가발생을억제하고방재상에위험이발생하는상황에서밀집시가지의정비를종합적으로추진하고자 1996년에제정하여 1997 년부터시행 년에는도시재생프로젝트에서 지진이발생할경우큰피해가예상되는위험한밀집시가지에대하여, 특히대형화재의가능성이높은위험시가지를대상으로중점적인정비를실시하고, 향후 10년간최소한의안전성을확보한다 는결정이내려짐 - 이는대형화재의가능성이높은밀집시가지에대하여재난방지를위한가로의정비를촉진하는것이며, 2003년에개정되어시행되고있음 내화건축으로건물대체및연소방지위험한건축물제거 - 건축물을대체하는경우에보조금을지급. 재난방지재개발촉진지구에서, 방재상유효한건축물로대체하는계획에의거지방공공단체의인정을받는경우, 보조금을지원받을수있음 - 연소등위험건축물에대한조치로건축물의제거를권고하거나거주안정계획의승인. 지방공공단체는재난방지재개발촉진지구에서지진발생시연소피해의가능성이높은노후한건축물의소유자에게건축물제거를권고. 건축물의제거권고를받은임대주택의소유자는거주자의안정을확보하는계획을책정하고시정촌장의승인을받아야함 - 이에따라거주자는지방공공단체로부터의지원조치로서공영주택과같은지방공공단체가관리하는주택에입주하여임대료를삭감받거나이전비용의일부를보조. 건축물소유자와거주자간의임대차관계는정당사유에한하여차지차가법 ( 借地借家法 ) 에관계되는규정을적용 지구의방재성향상을목적으로하는지구계획제도 - 재난방지가로정비방침. 공원이나도로등재난방지환경축의체계적이고효율적인정비를도모하며, 재난방지가로정비방침에재난방지공공시설과그주변의건축물정비에관련되는계획의개요를명시 - 재난방지가로정비지구계획. 시정촌은화재피해를경감시키도록지구레벨의

156 도로와같은공공시설의정비와그도로변에내화건축물을유도하는계획사항을추가로신설하여지구계획으로서재난방지가로정비지구계획을정함 - 재난방지가로정비권리이전등의촉진계획. 시정촌은새로운지구계획가운데, 토지권리권자등의동의를얻어내화건축물의건축및도로등의공공시설을정비하는지구계획을실현하는사람에게토지의권리를원활하게이전할수있도록계획을작성 노후건축물을방재성능을갖춘건축물로갱신하는재난방지가로정비사업 - 건축물또는건축물부지나공공시설의정비와관련되는사업 시행예정자제도 - 도로나공원등재난방지공공시설의도시계획에서, 계획부터사업착수까지의프로그램을명확히하여시행예정자또는사업착수예정시기등을정함 - 확실한실시를담보하도록, 사업착수까지의기간에특별한건축활동을제한하는특례를설정 지역주민으로부터시가지정비를지원하는조직의구축 - 재난방지가로정비조합이나재난방지가로정비추진기구등을구축 도시재생기구의주택및마을만들기노하우활용 - 도시재생기구는재해를당한재난시가지부흥특별조치법과같은취지로대도시에존재하는재난방지재개발촉진지구에지방공공단체의위임을받아시가지의정비에관한업무를실시 평면적정비와단계적정비 - 밀집시가지를개선하는방법으로효과가높은것은도로 공원 하천의건물이나택지를일괄적으로정비하는 평면적정비 임 - 대표적인기법은 토지구획정리사업, 시가지재개발사업 등이해당. 법률등에정한권리환수법이나세제등의비교적단기간에종전과는달리매우빠른속도로가로를형성시킬수있음 - 시설물이나건물을부분적으로정비하는 단계적정비 방법이있음. 도시방재추진사업, 쇠퇴하는건물촉진사업 등이대표적 - 전체의계획에는도로, 공원광장이나마을만들기의거점시설정비, 건물의불

157 연화, 공동사용유도등의개별사업을통하여완만한속도로가로를변화시킴 방재로부터시작하는마을만들기를추진하는방법 - 마을만들기는지역의합의도출이요구. 지구내의사람들이시정촌이나전문가의지원을받아마을을진단할수있는아이디어를만들어계획안작성 - 지구계획제도 를이용하고, 주민의합의로부터건축관련법이나지구시설등의계획, 또는법률이나조례등을통하여재해위험도판정에활용. 우량건축물등의정비사업 등에민간의마을만들기를유도하고가로나시설의정비실현 - 지구특성에맞도록방법을활용하는것이효과적이며, 또한계획작성을지원하는전문가활용 - 재해에강한방재마을만들기는지구의사람들이자발적으로참가하고시정촌의주체적역할을증진시켜파트너십의형태로실현. 시정촌에는시민이나권리권자의계발, 문제제기, 합의형성지원, 계획책정등과관련되는역할기대 관련법령및규칙 - 밀집시가지에서방재가로의정비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1996년정령제324 호 ) - 밀집시가지에서방재가로의정비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규칙 (1996년건설성령제15호 ) 2 택지조성등규제법 대규모의지진발생시성토조성지의붕괴로주택이유실되는피해가발생할수있음. 이에대지진이발생할경우큰피해가발생할가능성이있는대규모성토가전국적으로다수있는것으로추정. 이에대규모성토의피해를경감시키고변동예측조사 ( 택지위험지도작성 ) 를행하여주민에게정보제공등을도모하며, 붕괴방지공사를실시하여내진성을향상시킬필요에따라 2006년에개정 택지조성공사규제구역의지정 - 도도부현지사등은택지조성에따라재해가발생하지않도록시가지의토지구획과택지조성에관한공사를규제할필요가있는곳을택지조성공사규제구역으로지정. 지역에택지조성공사규제구역의위치등에관해서는가까운자치단체에문의하도록함

158 - 도도부현지사등이란도도부현지사를가리키는데, 여기에서정령시 ( 政令市 ) ㆍ중핵시ㆍ특례시장은제외되며지방자치단체에서도도부현지사로부터허가등의권한을이양받은시정촌 ( 사무처리시정촌 ) 장도제외됨 년현재일본에는정령시가 15개, 중핵시가 36개, 특례시가 39개있으며, 그가운데택지조성공사규제구역을보유하고있는도시는각각 12개, 25개, 16개에달함 - 도시별택지조성공사규제구역의면적이시가지전체에서차지하는비중은정령시 21.2%, 중핵시 8.7%, 특례시 7.5% 임 택지조성공사규제구역허가의대상과행위등 - 택지조성공사규제구역내의토지에다음의사항에해당하는택지조성에관한공사를행할경우, 도도부현지사등의허가가필요 절토 ( 切土 ) 시에높이 2m를초과하는절벽 (30도이상의사면 ) 공사를하는경우 성토 ( 盛土 ) 시에높이 1m를초과하는절벽공사를하는경우 절토와성토를동시에행할경우, 성토는 1m 이하인데절토와의합이높이 2m를초과하는절벽공사를하는경우 절토나성토시에발생하는절벽의높이에관계없이, 택지조성면적이 500m2를초과하는경우 - 공사완료후에는, 도도부현지사등의완료검사가필요 이법률에서 택지 는농지ㆍ채초방목지ㆍ삼림ㆍ도로ㆍ공원ㆍ하천과같은토지이외의토지를가리키며, 비택지를택지로전환하고자하는경우상기의공사에는지사등의허가가필요하고, 공사를통하여택지로전용하는경우에는지사등에게보고하여야함 택지의보전, 권고및개선명령 - 택지조성공사규제구역내의택지소유자등에게는붕괴등에재해발생에대비해항상안전한상태를유지할의무가있음 - 또한도도부현지사등은재해방지를위하여택지소유자등에게권고하거나개선명령을내릴수있음 조성택지방재구역의지정 - 도도부현지사등은관계되는시정촌장의의견을듣고택지조성에수반하는재

159 해로상당수의거주자등에위험발생의가능성이큰일단의조성택지 ( 부수적 인도로등을포함하여택지조성공사규제구역내의토지는제외한다 ) 구역에 조성택지방재구역을지정 택지의보전, 권고및개선명령 - 조성택지방재구역내의조성택지소유자등에게는재해를방지할수있도록옹벽등의설치를강구하는의무가있음 - 도도부현지사등은재해방지를위하여조성택지소유자등에게권고하거나개선명령을내릴수있음 관련법령및규칙 - 택지조성등규제법시행령 (2007 년정령제 49 호최종개정 ) - 택지조성등규제법시행령규칙 (2007 년국토교통성령제 27 호최종개정 ) (5) 녹지ㆍ경관부문 도시녹지의보전에관한계획수립. 도시의녹지를보전하거나녹화촉진에관계되는필요항목을설정하고, 도시공원법을비롯하여도시에서자연환경의정비를목적으로하는법을정비할필요성대두. 이를통해양호한도시환경의형성을도모하고건강하고문화적인도시생활을확보하는데기여하는것을목적으로하며, 이에필요한조치강구 - 도시의녹지보전및녹화, 그리고도시공원의정비추진 - 양호한도시환경의형성을도모하고자녹지보전지역의녹지보전을위한규제 - 녹화지역의녹화율규제 - 입체도시공원제도창설 도시, 농 산 어촌등에있어서의양호한경관의형성을촉진하기위해경관계획의책정함으로써공공디자인및도시미관보전시책을종합적으로강구 - 아름답고품격이있는국토의형성 - 윤택하고풍부한생활환경의창조 - 개성적으로활력있는지역사회의실현을도모 - 국민생활의향상과지역경제및지역사회의건전한발전에기여

160 1 도시녹지법 도시의녹지보전및녹화추진에관계되어필요한사항을정하는것으로도시공원법등도시에있어서의자연환경의정비를목적으로하는법률과맞추어양호한도시환경의형성을도모해서건강하고문화적인도시생활의확보에기여하는것을목적으로함 시정촌은녹지의적정한보전및녹화의추진에관한조치로주로도시계획구역내에서강구할수있는것을종합적인동시에계획적으로실시하기위해해당시정촌의녹지보전및녹화추진에관한기본계획설정 - 녹지보전지역에관한도시계획이정해지면, 도도부현은관계시정촌및도도부현도시계획심의회의의견을듣고해당녹지보전지역내의녹지보전에관한계획 ( 이하 녹지보전계획 ) 수립 도시내에남겨진녹지를도시계획에서녹지보전지구로지정하는것으로써, 건축물의신축, 증축, 개축이나수목벌채등일정한행위를제한하여현상동결적으로보전하는제도 - 현상동결적이란지구지정이이루어지면토지의형질을변경하는행위에크게제한을받아결과적으로해당토지의녹지가그대로보전되는것을의미. 토지소유자에게는상속세의평가감등의장점이있음 - 토지소유자의신청을받아지방공공단체가토지를매입하는것도가능하고, 이경우정부의보조금활용가능. 게다가관리협정제도 ( 도시녹지보전법제9조의 2) 를활용하는것으로, 토지소유자를대신해지방공공단체등이녹지관리를실시할수도있어토지소유자의관리부담경감 녹지협정 - 토지소유자등의전원합의에의해서기존의수목등녹지보전이나울타리 설치등녹화에관한협정을체결하는제도 시민녹지제도 - 토지소유자와지방공공단체등이녹지를시민에게공개하는계약을맺는것으로, 토지소유자가해당녹지를시민에게공개하는것을지원 촉진하여녹지의보전을추진하는제도. 토지소유자에게는상속세강겸 ( 계약기간 20년이

161 상의경우 ) 관리협정 - 지방공공단체나녹지관리기구가녹지의보전을위해서필요하다고판단할때, 녹지보전지구내토지의소유자와협정 ( 관리협정 ) 을체결하여이협정에근거해녹지보전지구내의녹지를관리해나갈수있도록하는제도. 토지소유자에게는상속세경감 녹지관리기구제도 - 도도부현지사가녹지관리기구로인정한 NPO 법인등의단체가지방공공단체에대신해녹지보전지구의토지매입이나관리, 시민녹지의관리등을실시할수있도록하는제도. 이것에의해민간단체나시민에의한자발적인녹지보전대책추진 녹화시설정비계획인정제도 - 건축물의부지내에녹화시설을정비하는사람이녹화시설정비계획을세워일정한기준에적합하는경우에시정촌장이인정시하고녹화시설과관계되는고정자산세의과세에대하여특례조치를실시하는제도 - 대상시설 : 녹화중점지구내건축물의부지내 ( 건축물의옥상, 빈터그외의옥외 ) 에있어정비되는녹화시설 - 녹화시설을정비하는건축물의부지면적 : 1,000m2이상 - 녹화시설면적의건축물부지면적에대한비율 ( 녹화율 ): 20% 이상 관련법령및규칙 - 도시녹지법시행령 (2005 년정령제 203 호최종개정 ) - 도시녹지법시행령규칙 (2005 년국토교통성령제 28 호최종개정 ) 2 도시녹지보전법등의일부를개정하는법률 도시의녹지보전및녹화, 그리고도시공원의정비를추진하여양호한도시환경 의형성을도모하기위해녹지보전지역의녹지보전을위한규제및녹화지역의 녹화율규제의도입, 입체도시공원제도의창설등필요조치강구

162 이법률에서는도시녹지보전법을도시녹지법으로제목을개정하고계획의기재사항에도시공원의정비방침등을추가 - 녹지보전지역의지정등에있어서도도부현은도시계획에녹지보전지역을정할수있도록하여해당지역내의건축물신축, 수목벌채등에대해신고제도입 - 관리협정제도를녹지보전지역에도도입하여시정촌은지구계획등의구역내수림지와초원등에대해서, 조례로수목벌채등에대하여허가제로할수있도록규정 - 시정촌은도시계획에녹화지역을정할수있는것으로하여해당지역내의부지나대규모건축물의녹화율이해당도시계획에서정한녹화율의최저한도이상이되도록규정. 그리고지구정비계획등에정해진녹화율의최저한도를건축물에관한조례로지정 도시공원법의개정내용 - 도시공원의구역을입체적으로정할수있는제도도입 - 공원관리자이외의사람이공원시설을설치할수있도록요건완화 - 약식대집행의목적이된물건과관련되는보관, 매각등의절차정비 - 임차지공원에대하여계약기간의종료등에의해권한이소멸했을경우에폐지할수있는것을명확화 3 경관법 2004년 6월 18일에법률제110호에서 2006년 12월 20일법률제114호로최종개정 - 양호한경관의형성을위해국가의기본이념이나중앙정부, 지방공공단체, 사업자및주민의책무를분명히한일본도시미관에대한첫법률 - 지금까지경관을정비 보전하기위한국민공통의기본이념은확립되지못했지만, 경관법의제정으로그기본이념확립으로양호한경관은국민공통의자산임을명문화 - 양호한경관의형성은주민, 사업자및지방공공단체의협동에의해서진행되어야하므로각각의책무명확화 일본의도시, 농 산 어촌등지에서양호한경관의형성을촉진하기위해경관계획

163 책정등의시책을종합적으로강구하는것으로, 아름답고품격이있는국토의형성, 윤택하고풍부한생활환경의창조및개성적으로활력있는지역사회의실현을도모하여국민생활의향상과지역경제및지역사회의건전한발전에기여하는것을목적으로함 지역의개성을발휘한경관만들기가형성되도록하며구체적인규제는도도부현 이나시정촌, 그리고주민이자주적으로정하는구조. 건축물의높이나벽면의 위치등을정함에따라통일된스카이라인을형성하는등의사항규제 구체적인시행방법 - 지역의경관행정을담당하는도도부현이나시정촌이 경관행정단체 가되어, 양호한경관형성을위한규제의내용을정한 경관 계획 수립 - 경관계획을정할때에행정기관은공청회등에의해서주민의견을반영하도록규정하고주민측에서도경관계획을제안가능 비교적넓은지역에대해서완만한규제를실시하는 경관계획구역 은보다적극적으로양호한경관형성을유도해나가는 경관지구 라는제도에의해지역의특성에대응한규제유도수법가능 - 이러한구역에서법규위반시에는벌칙부과 - 경관법에의해서, 강제력을가지는규제가가능 - 향후지역의양호한경관을형성해나가기위해서는행정만이아니고주민도적극적으로참여하는것이중요해짐 관련법령및규칙 - 경관법시행령 (2005 년정령제 262 호 ) - 경관법시행규칙 (2005 년국토교통성령제 87 호 ) 4 경관법의시행에수반하는관계법률의정비등에관한법률 2004 년 2 월 16 일에개정되었으며, 경관법시행에수반하여도시계획법, 옥외광 고물법외의관계법률정비 도시계획법의개정내용

164 - 경관행정단체는조례로개발허가기준에경관계획에정하는기준을추가할수 있으며, 도시계획의지역지구에대해서미관지구를폐지하고, 경관지구를추가 가능 건축기준법의개정내용 - 경관지구등의창설에수반하는규정정비와경관의중요건축물에관한제한완화 - 경관지구내건축물높이의최고한도, 부지면적의최저한도등에관한건축규제를정하는것과동시에준경관지구에는시정촌의조례로경관지구에준한건축규제를정할수있음 - 시정촌은경관중요건축물에대해서국토교통대신의승인을얻어조례로외관에영향을미치는건폐율이나사선제한등의제한완화 옥외광고물법의개정내용 - 거리에범람하는간판이나벽보등의위반옥외광고물은, 일본의도시의거리풍경의아름다움에장해가되는큰원인. 이러한위반옥외광고물대책을추진하여, 양호한광고경관을형성하기위해 옥외광고물법 의개정 - 옥외광고물법에서는조례에위반하고있는간판등에대해상대방의동의를얻지않고제거가능. 이번개정으로 간이제거 의대상을확대하는것과동시에요건완화 - 악질적인옥외광고업자에대해서영업정지나등록취소라고하는영업상의페널티를부과할수있으며옥외광고업자에대한등록제를조례로도입 - 지금까지조례에의해서옥외광고물의표시등에대해서전역에허가제를도입할수있는시정촌은, 시및인구 5,000명이상의시가화된도시와농촌 에한정되어있었지만, 이번개정으로옥외광고물의표시등을허가제로할수있는구역이전국으로확대 - 옥외광고물에관한조례는지금까지도도부현지사, 정령지정도시, 핵심시밖에제정할수없었지만, 이번개정으로경관행정단체인그외의시정촌도옥외광고물에관한조례제정가능

165 4. 프랑스사례 1) 도시계획법령및제도의변화 (1) 도시계획의역사 국토의특징 - 프랑스는우리나라에비해 5배이상국토면적이넓으나인구밀도가낮고도시규모가전반적으로작음 - 해외영토를제외한유럽본토면적이 551,500km2, 총인구는 6116만명, 인구밀도는 110.9인 / km2으로서우리나라의 1/4 - 프랑스제1의대도시권인파리권은인구 1,110만명, 제2위리용권 165만명, 제3위마르세이권이 151만명수준 도시계획법의도입 - 프랑스의도시계획은도시공간의사회, 경제및환경변화를반영하여법령의수정및신규법령의제정이이루어지고있음 - 20세기초반까지프랑스의도시계획은도로관리, 공중위생, 미적자산보호등개별적인규제로전개되었음 ( 국토연구원, 2002) - 도시계획제도가도입된것은 1919년으로법령에의한도시전체의통제가처음으로이루어졌고, 1943년도시계획법에의해도시계획체계 ( 죠닝, 건축인가제도 ) 가국가의고유권한으로확립됨 년우선시가화구역 (ZUP: Zone Urbanisé en Priorité) 및도시재개발제도가제정되었고, 그후협의정비구역 (ZAC: Zone d'aménagement Concerté) 으로개편됨 토지이용계획및규제 년토지이용의방향에관한법률이제정되면서도시정비기본계획 (SDAU: Schéma Directeur d'aménagement et Urbanisme) 과토지점용계획 (POS: Plan d'occupation des Sols) 이체계화됨 1980 년대이후의도시계획변화 년대접어들어프랑스도시계획의변화에서가장획기적인것은도시계획

166 및도시정비의권한을코뮌 ( 코뮌의연합체 ) 에이양하는것이었음. 1982년지방분권화에관한법률이제정되었고, 1983년도시계획수립권한의분권화에관한법률이제정되었고, 1985년도시정비사업권한의지방이양에관한법률이제정됨 ( 국토연구원, 2002) 년대접어들어도시연대및재생법, 근린민주주의법, 도시계획및주거법등이제정되면서사회적분화에따른문제를해결하는데초점이두어졌음 (2) 도시계획관련법령및제도의체계 1 도시계획법령의체계 도시계획과토지규제 - 프랑스도시계획의기본체계는토지이용의기본방침을정하는기본계획 (SD: Schéma Directeur) 과기본계획의지침에따라토지이용의세부적인규제에해당하는토지점용계획 (POS: Plan d'occupation des Sols) 으로구성 기본계획 (SD: Schéma Directeur) 의특성 - 도시및농촌에대한기본계획의수립은코뮌이하고있으나, 법률적의무사항은아님 - 기본계획에서는 10~30년사이의장기적토지이용의기본지침을제시하고있음 - 기본내용 : 토지이용패턴, 시가화대상지역또는재개발대상지구의설정, 보전대상지역의설정, 교통체계, 상하수도시설물배치, 쓰레기처리등 토지점용계획 (POS: Plan d'occupation des Sols) 의특성 - 토지점용계획은기본계획의지침에따른토지이용및건축에관한기준을정하고있음 - 토지점용계획은용도지역 ( 도시지역, 자연지역으로구분되어세분화됨 : 금융지역, 업무지역, 도심지역, 역사적도심, 주거지역, 주거전용, 혼합지역, 제조및상업지역등 ), 기타지역및지구, 공공시설예정지등을지정 ( 국토개발원, 2002) 2 행정체계

167 행정체계 - 프랑스의행정체계는중앙정부, 지역권 (Région), 도 (Département), 코뮌 (Commune) 으로구성됨 - 프랑스는 22개의지역권, 96개의도, 36,394개의코뮌으로구성됨 ( 국토연구원, 2002) 행정 (Administration deconcentree) 정치 (Administration decentralisée) 정부 (Gouvernement) 국가 (Etat) 국회 (Assemblee) 지역 ( 레지옹 ) 국가대표 (Prefet representant de l Etat)) 지역 (Region) 지역의회 (Conseil regional) 도국가대표 (Prefet/ representant de l Etat) 도 (Departement) 도의회 (Conseil general) 군수 (sous-prefet) 군 (Arrondissement) 시읍면장 (maire) 꼬뮌 (Commune) 꼬뮌의회 (Conseil Minicipal) 그림 18. 프랑스의행정및입법체계 코뮌의행정적통합 - 프랑스에서코뮌간행정통합, 코뮌간협력체의구성은전적으로코뮌의자율적의사에달려있음 - 으며, 유럽다른나라들과는달리코뮌간행정통합정책이실패로끝나면서협력체보급을위한꾸준한노력이있어왔음 ( 정옥주, 2004 등참조 ) 코뮌의유형별협력체종류 - Syndicat형협력체 : syndicats à vocation unique, syndicats à vocation multiple, syndicats mixtes - Communauté형협력체 : communautés de commune, communautés d'agglomération, communautés urbaines - Pays, Agglomération

168 협력체결성에관한법률 - 프랑스가 1950년대와 60년대에는기능의지방분산, 1980년대에는정부권한의지역분권을단행하였다면 1990년대에가장역점적으로추진한정책이바로코뮌간협력을통한지역거버넌스체계개편으로서, 아래의법들이직접적으로이와관련됨 1992년공화국국토행정에관한법 (Loi d'orientation relative à l'administration territoriale de la République) 1995년국토및지역개발에관한법 (Loi d'orientation relative à l'aménagement et le développement du territoire, LOADT) 1999년지속가능한국토및지역개발에관한법 (Loi d'orientation relative à l'aménagement et le développement durable du territoire, LOADDT) 1999년코뮌간협력강화와단순화에관한법 (Loi sur le renforcement et la simplification de la coopération intercommunale) 등 꼬뮌협력체구성에서중앙정부의역할 - 국가는협력체결성에대한법률과제도마련, 인센티브부여. 협력체결성여 부는전적으로코뮌자율에의함 ( 표 12 참조 ) - 협력체결성의공간범역이최대한지리적공간특성과일치하도록협력체형태제도화 : 예를들면기능지역을고려하여, 협력체가도시와그배후지라할수있는주변농촌지역까지를동시에포함하는가?(pays의경우 ) 동질지역을고려하여협력체가농촌지역, 도시지역각각의특수성을반영할수있는가?(communauté형협력체의경우 ) 도시지역에서도지역경제의경쟁력원천이자도시계획적으로일관성있는관리가더욱필요한대도시지역 ( 인구 50만이상 ) 을어떻게단일협력체안에둘수있는가?(communauté urbaine, agglomération의경우 ) 등 - 과거코뮌의고유권한을코뮌간협력체에게이전하도록제도화 예를들면도시계획, 지역개발계획수립 (PLU, SCOT) 등

169 표 12. 코뮌간협력체보급추이 SIVU 11,664 14,596 14, ,157 12,023 SIVOM 1,980 2,478 2, ,492 1,479 District CU CA CC ,350 1,532 1,717 2,033 2,286 2,342 2,389 2,400 CV 주 :1996 년이후 2005 년까지 syndicat 형태협력체에대한통계조사는이루어지지않았음.CV(communautésde viles) 와 district 는더이상존재하지않음약어 :SIVU(syndicatsàvocationunique): 단일기능형코뮌조합 ;SIVOM(syndicatsàvocationmultiple): 복수기능형코뮌조합 ;CU(communautésurbaines): 대도시형코뮌협력체 ;CA(communautésd'agglomération): 도시형코뮌협력체 ;CC(communautésdecommunes): 농촌형코뮌협력체자료 :Directiongénéraledescolectivitéslocales,p.18, 정옥주 (2008)p.130 에서재인용 표 13. 코뉘노테형협력체의권한및재정 구분 CC CA CU 운영기구 - 협력체위원회 ( 각코뮌에서추천한코뮌의회의원들로구성 ) - 협력체집행부 ( 위원회의원들이간접선출 ) - 협력체위원회의원 2/3 동의로의결 권한 의무권한 선택권한 - 도시계획 - 경제개발사업 ( 다음권한중택 1) - 환경보전 - 주택과생활환경 - 도로건설, 관리 - 문화 체육시설건축및관리, 유치원및초등학교건물관리 - 도시계획 - 경제개발사업 - 주택정책 - 도시사회계층간융합정책 ( 다음권한중택 3) - 도로, 주차장설치또는관리 - 하수처리 - 상수공급 - 환경, 생활환경 - 문화 체육시설건축및관리 - 경제 사회 문화개발사업 - 도시계획 - 주택정책 - 도시사회계층간융합정책 - 공공서비스관리 - 환경보전, 생활환경 선택권한없음 재정 ( 다음중택 1 또는 2) - 부가재정 - 산업지구사업소세 - 사업소세단독세제 ( 다음중택 1) - 사업소세단독세제 - 혼합재정 ( 다음중택 1) - 사업소세단독세제 - 혼합재정 자료 : 정옥주,2007, 국토정책브리프

170 (3) 새로운도시계획을위한법령및제도의변화 1 지방분권화와광역거버넌스 도시계획의분권화 - 프랑스는도시관련정책에서가장큰변화는분권화를향한광역거버넌스체계를구축하고있다는점임 - 분권화가진행됨에따라, 프랑스도시계획 ( 및정책 ) 에서는추진주체를어떻게다원화할것이며, 각주체간의권한및역할분배가어떻게이루어져야할것인지에대한정책적토론이활발히전개되었음 - 프랑스도시계획 ( 및정책 ) 은도시사회구성원들의변화및사회가치관의변화에부응하고있음 광역행정시스템의추진 - 프랑스도시정책 ( 또는국토및지역정책 ) 은광역거버넌스구축을기본으로출발하고있음 - 도시화 산업화로도시공간의지리적확산이진행되면서, 실질적인도시공간에일치하는행정시스템 ( 광역거버넌스시스템 ) 을갖추는것이관건으로등장 (1954년도시인구와농촌인구의비율이 57.4% 대 42.8% 였던것이 1999년가장최근의인구센서스조사결과에의하면 75.5% 대 24.5% 로역전 ) 코뮌협력체를중심의지방분권화정책 - 프랑스는 80년대이래지방분권정책을추진하고있는데, 이때국가가이양하는권한들중중요한도시계획, 지역경제개발권한은 local level에서기초자치단체인코뮌 (commune) 이아니라코뮌간협력체에게이양되는추세 ( 표 13 참조 )( 정옥주, 2004 참조 ) - 코뮌은중세의카톨릭성당교구 (paroisse) 가프랑스대혁명기에근대적국토행정체계로편입된공간으로서그소규모성 ( 평균면적 15.1km2, 평균인구 1600 인 ) 으로인해공공서비스공급에서규모의경제, 효율적인도시지역관리등에서많은비효율을낳고있음 - 프랑스에서지방자치의역사는매우길어코뮌의장 (maire) 이주민직선으로선출되기시작한것은 19세기후반으로서중앙권력에대한지방권력네트워크가매우공고하게구축되어왔던것임

171 코뮌의역할 - 코뮌은여전히프랑스인들이가장기초적인소속감을느끼는, 문화정체성과 community life의중심으로기능 ( 정옥주, 2007 참조 ) - 코뮌간협력체로하여금도시계획및지역경제개발, 환경보전등의광역적역할을하도록하고, 코뮌에게는참여민주주의와공동체생활진작이라는전통적임무를강화라는이원적방식을취하고있음 2 지속가능한사회건설 도시공간정책의변화 - 프랑스에서는도시계획관련법령및제도의개선이사회경제적환경변화에따라추진되었고, 특히도시공간의변화에따른주민의삶의질을고려하는방향에서추진됨 - 도시계획및정책에서강조점 : 지역도시계획의체계개편, 도시정책에서주민참여제고, 소외계층의고려 주민참여의제고 - 프랑스에서는도시계획및정책에서주민의참여를통한분권화가필요하다고인식하게되었으며, 꼬뮌의활동을통한주민참여를고려하게되었음 - 도시계획및정책에대한공개원칙을바탕으로주민참여를유도 - 꼬뮌의통합을통해지방분권적도시정책및도시계획과정책에서주민의참여를유도 소외계층의고려 - 지역및장소의장기적이고지속가능한발전은사회의통합에의해이루어지며, 이를위해서는사회계층간형평적인사회시스템의구축이필요 - 소외계층을위한도시정책은궁극적으로이계층의사회활동참여를높여주면서장소의성장과주민의삶의질적향상으로이어진다고인식 2) 부문별법령및제도 (1) 도시재생부문

172 1 도시연대및재생에관한법 (loi relative à la solidarité et au renouvellement urbains) 개요 - 이법은 1999년에있었던 도시에서거주하고, 이동하고... 살기 를주제로한국가적대토론의결과로서, 지속가능한발전의관점에서도시계획과교통정책간일관성제고의필요성을강조 - 도시공간이지리적으로확대되는상황에서도시계획분야들간의연계가필요 - 도시계획측면에서보았을때 1983년에제정된지방자치단체로의권한이양법이후로가장중요한법이라고평가되고있음 년 12월 13일이법이발표된지 2년반이지난 2003년도시계획및주거법 (loi Urbanisme et Habitat) 이발표되었고, 이는기본원칙들을견지하면서몇몇원칙의적용에있어서의기준을완화하고있음 법령에서고려한도시사회의변화 - 교외지역도시화과정에서공간의낭비 - 도시적 사회적융합성 (mixité) - 지속가능한개발관점에서의교통정책추진 법의목적 - 공공정책결정자들에게쇄신된법적틀을제공하며, 과거추진되었던정책들과는다른새로운대안을제공하기위함 - 법은도시계획, 주택, 교통등 3가지분야를포함 도시계획체계개편 년대코뮌간협력체결성관련법들이제도화한협력체들이도시계획수립의주체로규정됨 - 기존 SD(Schéma Directeur) 를 SCOT(Schéma de Cohérence Territoriale) 로대체 - SCOT는지리적현상으로서도시권전역을수립의범위로하는광역도시계획적성격을띰. SCOT(schéma de cohérence territoriale) 를수립하는주체는코뮌이아니라 pays와 agglomération

173 - SCOT의하위도시계획으로는 PLU(Plan local d'urbanisme) 를제도화하였는데이는과거 POS(Plan d'occupation des Sols) 를대체한것 - 법은또한소규모농촌코뮌인경우 PLU를새로수립하지않고, 이보다훨씬유연하고간략한형식의코뮌계획 (Carte communale) 으로이를대체할수있도록규정함 - PLU, SCOT는개별코뮌의장이수립하는 PADD(Projet d Aménagement et de Développement Durable) 의내용을반영해야함. PADD는코뮌의도시계획및개발정책에서의중장기적전략을담은계획으로서, 이중특히도시재생, 자연환경보전, 도시환경및건축물의질적제고를주요내용으로함 ZAC(zone d'aménagement Concerté) 의확대적용 - 도시지역 (U) 또는도시화예정지역 (NA) 내에서만지정되던협의개발구역 (ZAC) 을 ZAD와마찬가지로녹지를비롯한비도사회지역에대해서도적용가능하도록함 도시계획수립에서주민의참여확대 - SCOT, PLU 수립또는개정을위해서는의무적으로주민과협의절차를거칠것을제도화 - 도시공간의면적확산을막기위해기존에부과되던과밀세금을폐지, 공간의더욱절약적인활용을도모 임대주택건설을위한재정확충 - 법은향후 20년동안공급할임대주택의확충을목표로함 - 인구 5만이상의도시지역에위치한인구 3500명이상의코뮌중전체주택호수중임대주택이차지하는비중이 20% 이하인코뮌에대해서는부족한임대주택 1호당매년 1000프랑을걷어서임대주택건설을위한재정으로활용 다양한계층의거주지융합과도시재생을추구 - 도시재생을통한주거지공급이다양한계층의거주를가져올수있도록추진 - 계층의융합에따른도시재생은도시의질적인발전을가져온다고인식 다양한카테고리의이동수단간균형을추구 - 주차장을축소하거나없앨수있는구역을지정할수있는권한을강화하고,

174 교통조합설치가가능하도록함 법령의구성 - 도시연대및재생에관한법 은도시사회및공간정책의일관성강화, 도시사회정책의강화, 지속가능한개발을위한교통정책, 다양하고질높은주택공급으로구성됨 ( 표 14 참조 ) 표 14. 도시연대및재생에관한법구성 제 1조제 2조제 3조제 4조제 5조 내용 -도시사회및공간정책의일관성강화 제1섹션 -도시계획및도시개발 (1항-45항) 제2섹션 -도시계획재정 (45항-54항) -도시사회정책의강화 제1섹션 -주택공급의코뮌간연대 (55항-71항) 제2섹션 -주택취득보호및공동소유 (72항-85항) 제3섹션 -동네의경제적재활성화에관한조항 (86항-93항) -지속가능한개발을위한교통정책 제1섹션 -도시교통정책(94항-110항) 제2섹션 -교통서비스제공자간의협력 (111항-113항) 제3섹션 -수도권(Ile-de-France) 교통위원회 (114항-122항) 제4섹션 -이동권리(123항) 제5섹션 -레지옹대중교통 (124항-139항) -다양하고질높은주택공급 (140항-142항) 제1섹션 -임대주택(143항-160항) 제2섹션 -임대주택관련기관간의협력 (161항-167항) 제3섹션 -노후 불량주택 (168항-184항) 제4섹션 -주거개선국가센터 (185항-186항) 제5섹션 -세입자권한 (187항-201항) -기타 년도시와도시재생프로그램에대한법 (Loi d orientation et de programmation pour la ville et la rénovation urbaine) 개요 - 이법은많은사회문제를양산하고있으며지리적으로도도시외곽에격리되어있는이민자밀집지역등의재개발을통해사회적, 도시공간적문제를동시에해결하는것을목적으로함 - 즉, 민감지역을사회지리적으로접근하여주택, 공공시설, 도시개발사업등을결합하여종합적으로재생사업추진. 사회소외계층의밀집거주를다른지역들

175 과연계시키고, 고용과교육, 문화등을촉진 - 이를국가도시재생프로그램으로명문화하고, 추진할기구로국가도시재생센터를설치 - 도시재생센터의사업재정은본법만이아니라, 이후제정된관련법들로부터도지원 종합적인접근 - 이법은지역상황에맞는사업을추진 - 지자체의책임감제고등을위한정책적접근을포함 - 사회통합을위한도시계약 (Contrats Urbains de Cohésion Sociale) 과도연계되어추진 법의구성 - 제1조 : 도시및도시재생정책 (1항-22항) - 제2조 : 우선동네 (quartiers prioritaires) 의경제개발 (23항-34항) - 제3조 : 신용구제절차 (35항-46항) - 제4조 : 기타조항 (47항-62항) - 부칙1: 도시정책의목표와지표 - 부칙2: 추가도시면세지역 (ZFU) 지정 제 1조도시및도시재생정책 - 제1장도시민감지역 (ZUS) 에서의불균형감소 (1항-5항) 도시민감지역에서의사회적 지리적불균형발전감소를위해일련의정책프로그램을추진함 도시민감지역에대한모니터링기구를설치하여사회적, 지리적불평등현황의변화를측정하며, 이를개선하기위한정책추진을 follow 하고, 목표지표의달성도를평가함 이때목표지표는고용, 경제발전, 교육, 의료기관및안전서비스로의접근성보장등 코뮌과코뮌간협력체는연간보고서를제출 국가와의회는도시민감지역의변화에대한연간보고서를제출 - 제 2 장국가도시재생프로그램 (6 항 -9 항 )

176 국가는도시재생프로그램을위하여 5년동안 300억유로를투자하며, 도시민감지역의동네들또는이와유사한성격을가진동네들을심층적으로재구조화함 도시재생의목표는사회적융합 (mixité sociale) 과지속가능한개발을목표로하여공공장소, 도로, 공공시설, 양질의주택건설, 주택수리등을추진함 2004년-2008년동안임대주택 20만호를신규로공급하며, 20만호를재건축하며, 노후불량주택 20만호를멸실시킴 국가는 5년동안 25억유로를이프로그램에투입하며, 여기에주택연대기금의 5억5천만유로가추가로지원될것임 - 제3장국가도시재생센터설치 (10항-17항) 국가도시재생센터가설치되며, 시행령을통해그조직과기능이결정될것임 상업적성격의공공기관으로서, 지자체가신청한도시재생프로젝트에대해도시재생과임대주택에대한국가재정지원을통합적으로지원하는창구가됨 운영위원회는국가, 공공사업은행, 국가주거개선센터, 주택연대기금, 코뮌과데파르트망, 레지옹대표들로구성됨 - 제 4 장공동주택안전및어려움에처한공동소유자문제 (18 항 -22 항 ) 주민들의안전이위협되는경우코뮌의장은주택공동시설에대한공사를 명할수있음 제2조우선동네 (quartiers prioritaires) 의경제개발 (23항-34항) - 이법은 1996년에제도화된기존 44개도시면세지역 (zones franches urbaines) 에 2004년새로운 41개도시면세지역을지정함 ( 이는법의부칙 (annexe) 에명시 ) - 도시면세지역에입지한기업, 상인들은각종세금 ( 사업소세, 기업에대한세금, 직원복지부담등 ) 을면제받음 제 3 조신용구제절차 (35 항 -46 항 ) - 실업, 질병, 배우자의죽음, 이혼등 삶의불행 에의해위기에처한사람들을 구제하는절차마련

177 제 4 조 : 기타조항 - 부칙 1: 도시정책의목표와지표 - 부칙 2: 추가도시면세지역 (ZFU) 지정 3 국가도시재생센터 (Agence Nationale pour la Rénovation Urbaine) 설치 근거 년도시와도시재생프로그램에대한법에따라 2004년공포된국가도시재생센터에관한시행령 (Décret du 9 février 2004 relatif à l'agence nationale pour la rénovation urbaine) 에의해설치 시행령의내용 - 1조 : 국가도시재생센터행정조직 - 제2조 : 재정및예산 - 제3조 : 도시재생공사의감독 - 제4조 : 임시조항 국가도시재생센터의성격 - 주택및도시부 (Ministère du Logement et de la Ville) 소속 - 역할 상업적성격의공공기관으로서기초및광역지자체, 국가주거개선센터 (ANAH) 등주택관련기관, 공공사업은행 (CDC) 등으로구성 도시민감지역 (ZUS) 에서의도시재생사업절차를단순하게하고효율적으로추진하기위해설치한기관으로서도시재생사업에참여하는지자체, 공공및민간기관에재정지원 도시공간과공공시설을개선, 임대주택보수, 불량주택등의멸실을통해재배치, 신규로주택공급등추진 2013년까지 530개대상지역으로도시재생사업을벌이며이는 4백만주민에게영향을미칠것으로예상 ( 그림 19 참조 ) - 운영위원회구성 구성 : 24 명위원중정부부처대표 12 명, 지자체대표 4 명, 임대주택관련기 관대표 5 명, 전문가 3 명

178 운영위원회산하에도시재생프로젝트심사위원회, 사업평가및추진위원회구 성 출처 : 그림 19. 도시재생프로젝트 ( 현재 ) 도시사회정책 ( 관련법률 ) 의연계성 년제정된도시와도시재생프로그램에대한법은기존에전혀논의되지않았던새로운내용을담고있는것은아니며, 과거법들과연장선상에있다고할수있음 년에제정된도시에관한법 (Loi d'orientation pour la ville) 에서는우선동네 (quartiers prioritaires) 를지정. 우선동네는 대규모아파트단지또는낡은주택지구로서주거와고용간의불균형이매우심각한곳 년도시재활성화를위한협정에관한법 (Loi sur le Pacte de relance pour la ville) 은위기에처한동네들이재정적지원들을받도록하기위해아

179 래 3개구획을설정 ( 표 15 참조 ) 도시민감지대 (zones urbaines sensibles:zus), 도시재활력지대 (zones de redynamisation urbaine:zru), 도시면세지대 (zones franches urbaines:zfu) 현실적으로존재하는불평등을보상하기위하여어려운지역에대해더욱유리한조세시스템을적용하는일종의 긍정적차별 정책 관련법령에의한재정적지원규모 - 도시와도시재생에관한법 : 25억유로 ( ) 년사회통합에관한법 (loi pour la cohésion sociale): 년동안 40억유로 년주택분야에서의국가참여에관한법 (loi Engagement national pour le logement): 년동안 50억유로 년주택권에대한법 (loi pour le Droit Au Logement Opposable): 60억유로 표 15. 도시재활성화를위한협정에관한법의주요목표 우선목표 7 대구체목표 목표의내용 - 경제개발및고용 - 공공의안전과사회비행의방지 - 다양한사회계층의주거지혼합 - 경제활동및고용의창출 - 공공안전회복 - 학교교육에대한기회의평등 - 주택을재생하고다양화하며도시환경을개선 - 도시사회정책파트너들의확대 - 상황의경중에맞는정책추진 - 공공서비스보급확대및개선 (2) 사회부문 1 근린민주주의에대한법 (Loi relative à la démocratie de proximité) 개요 - 이법은프랑스지방분권의가장기초적인법인 1982 년코뮌과데파르트망, 레지옹의권한과자유에관한법이제정된지 20 년만에나온, 지방분권의중

180 요한진전이라할수있음 - 이법은무엇보다지역민주주의의심화를가능하게하는데, 이는한편으로는지역주민들이커뮤니티생활에더욱잘참여하는것을가능하게하는참여민주주의를발전시킴으로써, 다른한편으로는지역정치인들 ( 예를들면시의원, 시장등 ) 이자신의역할을더욱잘수행할수있는환경을제공함으로써대의민주주의를강화하는것에의해이루어질수있음 - 주민들이지역공공서비스의관리에참여하는것은프랑스의새로운요구중의 하나임. 매 6 년마다선거를해서지역정치인들을뽑는것만으로는충분치않으 며, 근린민주주의를심화시키는것이필요함 주요내용 - 동네위원회 (conseil de quartier) 의설치 인구 2만이상코뮌에해당 ( 인구 8만이상코뮌에게는의무사항 ) 코뮌의회의원, 직능대표, 주민단체대표자등으로구성 코뮌장이시행하는도시정책들에대한자문역할 - 코뮌의공공서비스공급과관련하여, 인구 5 만이상의코뮌에서시의회가정보 및평가팀을설치하여코뮌의이해와관련된정보들을수집하고코뮌공공서비 스를평가하도록함 - 코뮌정치인들의권한이강화되고이를수행할수있는환경이개선, 특히지 역정치인들이직업생활과정치인으로서의임무를연계시킬수있도록함 법의구성 - 제1조 : 지역 (locale) 민주주의 (1항-64항) - 제2조 : 지역정치인처우에관한사항 (65항-101항) - 제3조 : 지방자치단체권한 (102항-131항) - 제4조 : 대규모프로젝트수립에서주민참여 (132항-155항) - 제5조 : 인구센서스개편 (156항-158항) - 제6조 : 해안및연안의보호 (160항-167항)

181 제 1조 : 지역민주주의 (démocratie locale) - 코뮌주민이자신에게영향을미치는결정들그리고활동들에대한정보를얻는것이지역민주주의의기본조건중의하나임 - 여러법률들이이미이러한권한을다루고있으나, 특히본법은전국적으로이러한권한이효율적으로보장될수있는중요한내용을다루고있음. 핵심은인구 8만이상코뮌을대상으로동네위원회 (conseil de quartier) 설치 - 동네위원회의경계는코뮌의회에서정함. 동네위원회는자문적역할을하며, 운영방식이나권한은자유로운편임 - 8만이상코뮌의경우, 동네위원회를전담하는별도의인원을둘수있음. 인구 2만에서 8만까지의코뮌도원하면동네위원회를조직할수있음 - 우리나라광역시처럼특수한지위를갖는파리, 마르세이, 리용은각구 ( 아롱디스망 ) 별권한이더강화됨. 1992년에제도화되었으나성공적으로활용되지못하고있던지역공공서비스자문위원회 (commissions consultatives des services publics locaux) 를개편하여, 새롭게공공서비스를공급하는경우자문을받도록함. 활발한토론이이루어지고더많은주민들의관심을끌기위해지역정치인들이정보및평가팀을설치할수있도록함. 이정보및평가팀은야당측지역정치인들이주민들에게자신의의견을피력하고전파시킬수있는통로가될것임 - 이법에서는코뮌이가진고유권한을코뮌간협력체에게더욱쉽게위임할수있도록하고있음 제 4조 : 대규모프로젝트수립에서주민참여 - 대규모개발사업을시행함에있어서주민들과충분히협의가되지않는점, 분쟁발생, 특정조항들의미활용등은공공사업개혁이필요한이유가됨 - 이법은주민들이대규모개발및시설사업관련협의및참여에대한기대가높아지는것에부응하기위하여다음 4가지목표를따르고있음 국가적이해관계를갖는개발및건설사업의수립절차를더욱투명하게함. 여기에는공개토론국가위원회 (commission nationale du débat public, CNDP) 활용 공론조사를시작하기전에국가와지자체간협의를하여소송위험을줄이고협의가지역차원에서이루어질수있도록함 지역의회의결정권한을강화 공론조사의절차를합리화

182 공개토론의특징 - 프랑스는유럽연합국가들이시민들에게정보를제공하고개발과환경관련결정에시민참여를촉진하는 Aarhus Convention에서명, 대형인프라건설계획에대해 공개토론 (débat public) 이라는협의방식도입 - 특히 1995년바르니에법에의해제도화되었던공개토론은 2002년공공토론국가위원회의독립된행정기구로의격상을통해주민들이대규모공공프로젝트에대한정보를얻고사업결정에참여하는것을촉진 - 원래프랑스는국가중심의국토및지역개발을추진해왔으나지방분권적거버넌스가강조되고, 대형인프라건설계획을둘러싸고갈등심화, 사회적낭비가발생하면서 사회적동의 를강조하게됨 - 공개토론국가위원회 (CNDP) 개최 일정한투자비용 ( 예를들어 1억 5천만유로혹은고속도로의경우 20 킬로미터 ) 과국가에이익이된다는조건을충족시키고, 환경, 국토개발, 경제발전에중대한영향을미치는건설프로젝트계획에대해공개토론개최 위원회의장은국가가임명하고환경보호단체대표, 국회의원 ( 상원, 하원 ), 지역정치인, 전문가로구성 - 공개토론지역위원회 (CLDP) 개최 국가위원회토론결과가긍정적인경우 CNDP는한정된기간 (8개월 ~10개월 ) 동안공개토론지역위원회 (CLDP) 를구성 지역위원회는 4-7인으로구성되며, 다양한관점들과정보들 ( 반대자의관점포괄 ) 을제공할수있도록하며, 계획된인프라건설로인해부정적피해, 긍적적수혜를받게되는코뮌들에서여러차례회의개최 회의자료는객관적이고이해하기쉬운소책자형태로발간되며인터넷으로도다운로드받을수있음 안건에대해토론과제안, 보충적평가가이루어짐 - 토론이후지역위원회는국가위원회에토론에서나온모든내용들을중립적인입장에서요약하여제출하고국가위원회는다시계획수립자에게보낼보고서를작성 - 계획입안자는 3개월안에계획추진여부에대한결정을발표해야함

183 5. 독일사례 1) 도시계획법령및제도의변화 (1) 도시계획의역사 일반적인개관 2) - 중부유럽에위치하고있는독일은 16개의주정부 (Länder) 로구성된연방공화국 (Bundesrepublik Deutschland) 임. 그중수도인베를린을포함하여함부르크, 브레멘은한도시가중심이되어주를형성하고있는도시주임. - 독일의총면적은 375,031km2임. 남북방향의가장긴직선거리는 876Km, 동서방향은 640Km로남북으로길게뻗어있음. 전체국경길이는 3,767Km로아홉개의나라와접하고있음. - 총인구는약 8,250만명으로, 유럽에서인구가가장많은나라임. 또한, 유럽에서 1평방킬로미터당인구밀도수치가가장높은나라중의하나임. 인구밀도가높은주를보면도시주들이가장높게나타나고, 그순서는베를린, 함부르크, 브레멘임. - 독일의지형은남쪽에서북쪽으로기울어져북해및발트해와경계를이루는북저남고형상을가짐. 면적의약 81% 가들, 숲, 초원으로이루어져있음. 전국토의약 30% 가나무로덮여져있으며, 대부분의숲은구릉지대와산맥에분포되어있음. 도시정책의변화 3) - 제 2 차대전이후의독일에서공간계획은오랫동안균형된경제개발의전제하에이끌어져왔음. 이는전국가영역을통해동등한삶의질을보장하기위함이었음 년독일이재통일된이래로, 세계화되어가는경제상황에서경쟁력을보장하기위한방법에대해국가와유럽연합의논쟁이가속화되어가는가운데, 점진적인패러다임전환 이전략적인공간계획에서명백해짐. 이러한정책상의변화는 불균등한지리학적인개발을완화하기위한정책시스템 으로부터 특화된도심지역내의성장을지속적으로재집중화함에의해그것을강화하 2) 3) Hoyler et al. (2006)

184 는틀 로의전환을구성한다는주장이있음 (Brenner, 2000) - 새로운틀의중심에는 개별적인도시보다는주요대도시지역이사회적, 경제적, 문화적발전을위한동력이기때문에특별한주의가요구된다 라는전제가있음 (BBR 2005). 이에의해, 6개의도시집적화지역을강력한국제적국경관계를가지는 유럽대도시지역 (European Metroppolitan Reions- EMR) 으로구분함. 6개의지역은 Berlin/Brandenburg, Hamburg, Munich, Rhine-Main, Rhine-Ruhr 및 Stuttgart임. 이지역은구동독지역에위치한 Saxen주의다섯개도시 (Saxon triangle: Chemnitz, Dresden, Halle, Leipzig, Zwickau) 를포함하여, 1997년에공식적으로채택되었음. 2005년에는 4개지역이추가로 EMR의위상을부여받음 (2) 도시계획관련법령및제도의체계 공간계획관련법의제정 - 연방정부가도시계획 ( 혹은공간계획 ) 의가이드라인을결정함 ( 기본법조항 70(1)4). 계획법적권한및법률을제정하는권한은 16개의주정부가가지는데, 이때연방정부가정한가이드라인을따라야함 ( 기본법조항 75(1)). 주정부의결정에따라지역및지방자치단체가계획을수행함 - 표 16과표 17은다양한단계에서이루어지는공간계획의법적권한과계획도구들에대해설명하고있음 독일의공간계획체계및계획도구 4) - 독일의공간계획은연방정부와연방주정부사이의협력을기초로함 - 전국가적인단계 (national level) 에서는법적구속력이있는공간개발계획이존재하지않음. 이단계에서의계획도구는 연방공간계획프로그램 (Bundesraumordnungsprogramm) 으로공간계획법 (Raumordnungsgesetz- ROG) 에근거하여약식의비전과가이드라인을설명하고, 그틀을명확히함. 이러한원칙을구체적인내용으로다루기위해, 하위단계에서개발계획을세워야함. 이와관련해, ROG는주개발계획 (Landesentwicklungspläne) 이라불리우는개괄계획이연방주내모든영역에대해서세워져야한다고기술하고있고 (ROG 조항 8(1)), 이러한사항을모든연방주의법적인의무로정의하고있음 4)

185 표 16. 다양한단계에서의공간계획에관한법적권한 단계연방 (Federation) 연방주 (Federal States) 지역 (Region) 지방자치의회 (Municipal council) 의사결정 실체적인원칙을포함하여연방정부의공간계획 (Raumordnung) 을위한법률제정 지역계획을위한법률제정 하위지역계획 (Regionalplanung) 을포함하여주정부의공간계획 (Landesplanung) 을위한법률제정 주개발프로그램 (Landesentwicklungsprogramm) 수립 주정부건축법 (Landesbauordnung) 제정 주와지역개발을목표로하는하위지역계획 (Regionalplan) 수립 지역사회의공간개발을보여주는토지이용계획 (Flächennutzungsplan) 의수립 제한된지역을위한지구상세계획의수립. 지구상세계획은토지이용계획을바탕으로하는법적구속력이있음. Source:htp:/nofdp.bafg.de/servlet/is/13222/ - 연방주단계 (Federal State level) 에서주개발계획은하나의연방주영역에서관련된공간개발과활동을조정해야하고, 계획의목표, 원칙및이외의다른요구사항을종합해야함. - 하위지역단계 (sub-regional level) 에서는주개발계획의원칙과목표를구체적인내용으로다루는데, 특히도시계획, 기반시설, 경제및환경에관해구체적인계획을세움. 이는지역계획 (Regionalplan) 을구성함. ROG는지역계획의마련을위한법적근거를제공하는데, 지역계획은연방주의공간개발계획을명시하고있음 (ROG 조항 9(2)). - 지역계획은두단계에서작용함 : 주계획 (Landesplanung) 은보통주의개발과환경을담당하는내각에의해서관리되며, 연방법 (ROG) 에서제정된일반적인원칙을준수할의무를가짐. 지역계획 (Regionalplanung) 은좀더작은범위의공간을다루는것으로써, 주계획의일반적인목표를지방계획 (local planning) 의틀을정하는공간패턴으로바꾸기에적합한중간단계의계획임. - 지방단계 (local level, 개별적인지방자치단체의단계 ) 에서는주정부의지역정책과하위지역정책의공간개발계획이토지이용계획을위한도구로서작용함. 이단계는지역정책의요구사항을실행하기위한가장중요한단계임

186 표 17. 다양한단계에서의공간계획과관련한법적권한및계획도구 책임기관계획도구설명 1 연방 교통, 건설, 도시 법률제정 : - 유럽연합의공간정책을 Federation 업무에대한연방내각 - 공간구조법 (Spatial 고려하고주정부를위한 (Federal Ministry of Organization Act) 틀을세우는국가의 Transport, Building - 연방타운계획법 (Federal 공간구조원칙의기본 and Urban Affairs) Town Planning Act) 목표 - 토지이용법령들 (Land Use Ordinances) - 지역계획에영향을 - 지도표시법령들 (Map Sign 미치는법률상의규칙 : Ordinances) 계획의종류, 잠재적인 - 개발과도시재생을위한 내용, 절차와시민참여의 특별조항들 (Special 범위 Provisions for development and urban renewal) 2 연방주 주의회내각 - 주계획법 (State Planning - 지역및하위 Federal (Ministries of State Act) 지역계획을위한법들 States Parliament) - 주개발프로그램 (State Development Programme) - 하위지역계획및지방 - 디자인지침법령 (Design 계획 ( 도시단위 ) 울위한 Guide Ordinance) 가이드라인 - 주건축법 (State Building Code) - 지방계획의승인 (Approval of Local Planning) 3 지역사회 - 지방당국 - 전반적인 - 전지역에대해 Community (Local Authorities) 토지이용계획 (General Land 세워지는사전단계의 - 지방의회 Use Plan) 계획. 이계획은미래의 (Council) - 세부적인개발계획 (Detailed 도시개발의주된축을 - 개발관리관청 Development Plan) 확정함. (Development - 계획의준비에관여한 control office) 공공당국에만의무감이 주어짐 - 모든건축과 개발과정에서지켜야하는 규칙 : 토지이용의강도와 중요, 공공및사적공간, 건물규모등. 자료 :htp:/nofdp.bafg.de/servlet/is/13222/ 계획도구 - 독일에서도시단위에서의개발을조종하고관리하기위한가장중요한계획도구는건설기본계획 (Bauleitplanung) 이라고할수있음. 건설기본계획은그절차상에서두단계로나뉘는데, 독일건설법전 (Baugesetzbuch-BauGB) 에서포괄적으로다루고있음 (BauGB 조항 5와 9)

187 - 상위계획인토지이용계획 (Flächennutzungsplan) 은전도시지역에대한토지이용의기본적인방향을규정하는계획이며 (BauGB 조항 5-7), 법적효력을지닌지구상세계획 (Bebauungsplan) 은토지이용계획을구체적으로실현시키기위해도시지역의일정부분에수립되는계획임 (BauGB 조항 8-10). - 도시단위의개발을관리하는토지이용계획과지구상세계획은지역정책의목표와주문사항에따라야함. 토지이용계획은지역계획으로부터발전된형태이며, 상급당국으로부터승인이되어야함. 토지이용계획은하위지역단계와지방단계사이의협력과융화를보증함. - 또한, 토지이용계획과지구상세계획은더상위행정단계의가이드라인과계획을고려해야함. 이를통해각각의계획들이서로모순되지않고, 상위계획의비전과원칙들이단계별로구체적인형태로반영될수있음. 그림 20은다양한단계에따른독일의공간계획체계를나타내고있음. (3) 새로운도시계획을위한법령및제도의변화 자료 :Hoyleret.al.2006 그림 20. 독일의공간계획체계

188 독일건설법전의제정 5) - 서독에서의도시계획법제는 1960년의 연방건설법 및 1971년의 도시건설촉진법 의두가지가중심이었음. 연방건설법은도시계획, 구획정리, 토지거래등도시계획에관한포괄적인법률임. 연방국토정비법과더불어국토이용및국토정비에관한기본법전임. 도시건설촉진법은도시재개발, 신개발을추진하기위한개량, 개발조치를정한특별법 - 서독에서는종래두가지로되어있던도시계획법제를통합한포괄적인도시계획법인 건설법전 이 1986년 11월 28일에제정되어도시계획, 도시재개발등에관한새로운기본법이마련됨 ( 시행은 1987년 7월 1일 ). 그배경은 연방건설법 및 도시건설촉진법 을운용하면서개정의필요성을느꼈고, 또한 1982 년말에정권교체로인해새로운도시계획방식을주장하게되었기때문 - 건설법전의주요개정사항은 a) 새로운도시계획과제-도시의내적발전, 환경보호배려, 역사적건축물의보호와도시보전등-에대응, b) 법과행정의간소화, c) 새군구의계획권한강화, d) 도시계획에대한연방과주간의경합 ( 競合 ) 적인제도정비등임 년헌법개정에서환경보전이국가목표로설정됨에따라, 19986년에제정된독일건설법전은 1998년에개정되었는데, 가장중요한변화는환경보전에대한고려가강화됨 ( 독일건설법전조항 1a). 이를통해, 건설계획에서환경보전적이행의반영과조화가강조되고, 환경친화적인국토이용및관리체계를확립 - 예를들어, 토양보장의제한, 건설기본계획수립시경관및부문별환경계획, 환경영향평가, 보전지역, 대체지의조성규정, 토지이용계획이나지구상세계획의수립에따르는환경훼손을예방하고최소화할것을규정하고있음 - 특히개정된건설법전에서는연방자연보호법 (Bundesnaturschutzgesetz- BNatSchG) 상의자연침해규정 6) 에관한내용을보다구체적으로명문화하여자연적침해에대한엄격한조치를강구. 또한, 연방자연보호법의경관계획, 침해규정, 보호구역을고려해야한다는것을명시하여연방자연보호법상의자연보호및경관관리의수단이도시계획에반영될수있는연계고리를제시 독일건설법전의대폭적개정 5) 구준환 장철순역 (1996); 문태훈 (2004) 6) 개발사업으로인한자연에대한훼손을저감하고보상하기위한규정

189 - 한편, 2004년에실시된독일건설법전대폭개정을통해서유럽연합에서제시한가이드라인 (Europarechtsanpassungsgesetz Bau-EAG Bau) 에따라 전략환경평가 (Strategic Environmental Assessment) 가건설기본계획절차에통합. 이외에도, 환경보호에관한조항들이상당히추가, 개정, 조정됨 - 도심지를개발할경우에계획절차를단순화 / 가속화하는내용이 2007년 1월 1 일의추가개정을통해서변경되었음 ( 독일건설법전조항 13a) 2) 부문별법령및제도 독일의여러법들중도시단위에서의개발을조종하는독일건설법전을중심으로도시계획법의특징을살펴봄. 특히대폭적인개정이실시된 2004년개정판의주요변경사항을중심으로경제, 사회, 환경부문으로나눔. 또한도시계획과관련하여시행되고있는여러가지제도중수도인베를린에시행되고있는제도들을중심으로소개함 (1) 도시재생부문 도시재생관련법령의특징 - 독일건설법전에는주거환경개선과관련된사항이조항 에걸쳐포괄적으로명시되어있음. 그중독일건설법전의 2004년도법개정을통해몇가지사항이변경 - 지자체가아닌건설허가관청을통한주거환경개선사항조사 ( 건설법전조항 173). 토지가격평가의무에대한변경 ( 조항 153(2)2). 지자체를통한주거환경개선사업자평가 ( 조항 157) 년법개정에는도시재정비 ( 조항 171a~d) 및도시재생 ( 조항 171e) 과관련된다음사항들도새로이추가 도시재정비및도시재생조치의정의 : 목적, 목표 (171a) 도시재정비지역의지정 (171b) 도시재정비계약 (171c) 도시의개발개념혹은도시재생계획을바탕으로한도시재정비조치실행보장 (171d) 도시재생조치 (171e)

190 줄어드는도시를해결하기위한도시재개발프로그램 년독일통일이래로거의모든구동독지역에서는상당한인구감소가일어남. 이는첫째, 사망률에비해훨씬적은출산율에기이한인구감소, 둘째, 교외화, 셋째, 주변의쇠퇴하는지역으로부터더나은구동독혹은구서독지역으로의이동에서기인한것임 (Liebmann and Robischon, 2006). 이러한이유로구동독지역에서는전주거공간의 13%( 약백만가구 ) 가비어있는상태로, 줄어드는도시 (shrinkig city) 현상을보임 - 동독도시재개발 (Stadtumbau Ost) 프로그램은연방정부및주정부에의해진행되는재개발프로그램으로, 이러한구동독지역의삶의질, 주거환경의질, 근로의질을지속적으로높이고보호하는것을목적으로함. 연방정부와주정부의협력에서이루어지는이프로그램은 2002년부터 2009년까지총 25억유로의예산을책정해놓고있음 - 동독도시재개발프로그램의초기역점분야는다음과같음 도시지역의강화 빈상태로존재하는주거공간감소 주거산업의안정화 Shrinking city 현상이나타나는지역의가치상승 - 한편, 인구와산업구조의변화로구서독지역의오래된도시에서도인구감소의 현상이나타남. 이러한도시들을지속가능한도시건설구조로전환하기위한 " 서독도시재개발 (Stadtumbau West)" 프로그램이 2004 년부터시작 도시재생프로그램 : 사회적인도시 (Soziale Stadt) - 미래의도시정책은사회적인안전에대한시민들의관심에책임을져야하고, 일자리와어린이및청소년들의교육을고려해야하고, 외국으로부터의이주민을사회에통합시키는데역점을둬야함 - 이러한배경하에, 도시내의사회적및공간적인치우침을예방하고대처하기위해서, 1999년에연방정부와주정부가연합하여 " 사회적인도시개발이특히요구되는도시지역 " 이라는도시재생프로그램을마련 - 사회적인도시프로그램에서추진되는사항은다음과같음 건축물의재건및수리 주거지부근의녹지및놀이공간확대 더나은사회기반시설제공

191 어린이와청소년을위한공간마련 - 최근에는외국이주민들의통합문제를사회적인도시의중점사업으로다룸. 외국이주민의비율이높은지역에서다음과같은문제점들이발생한지역을우선적으로검토함 높은실직율 가난 주민들의낮은교육율및직업교육부재 부족한경제활동 사회적인공동체생활에서의충돌 (2) 사회부문 : 사회적약자배려를중심으로 사회적약자배려관련법령의특징 - 건설기본계획을작성할때, 특히가족, 청소년, 노인, 장애인의사회적 문화적요구및여성과남성에대한상이한작용을고려해야함을건설기본계획의원칙으로정해놓음으로써 ( 건설법전조항 1(6)3), 사회적약자에대한배려를가능하게함 - 여성과남성에따른상이한작용에대한문구는 2004년개정에서새로이추가 장애물없는건축관련제도 - 기본법에보장된장애인들의평등권을도시계획차원에서실행하기위해, 장애인평등법 (Behindertengleichstellungsgesetz) 4조에서는화장실및공공장소에서장애인들이다른사람들의도움없이이동할수있게공간을계획해야함을명시하고있음 - 이러한장애물없는이동권지역적인차원에서보장하기위해, 베를린시에서는베를린시건축조례 (Bauordnung für Berlin) 51조에서 장애물없는건축 을명시하고있음 - 이러한시조례에근거하여, 베를린시는장애인들의 장애물없는일상생활 을위한건설정책을추진하고있다. 도시개발부산하에 장애물없는건설을위한조정부서 를두고공공장소및공공건물에서이동에장애를주는사항들이없도록하고있음. 이부서는장애물제거를위한각종조치를제안하고평가하는한편교육및정보제공을위한행사도개최. 2006년에는계획을위한기초

192 자료로서 베를린의장애물없는계획및건설 이라는핸드북을발간했고, 2007 년부터는온라인에서핸드북을열람할수있게하고있음 도시계획과정에서성주류화실시관련제도 - 유럽연합에서는 1999년 암스테르담조약 을통해유럽연합국가들에게성주류화 (Gender Mainstreaming) 를법적으로실시하기로결정하였음 - 베를린시는이미 2002년도에정치와행정에있어서성주류화를실시하기로시의회를통해결정하고, 2년동안에걸쳐 Pilot Project를실시. 이를통한경험을바탕으로 2005년에는 도시개발에서의성주류화에대해본격적으로논의. 이는남성들이주도하고있는도시계획결정과정에서여성들의역할을존중하고확대하고자하는제도임 청소년과노인을위한도시모델사업 - 줄어드는인구율과늘어나는노령인구에도불구하고, 최근의도시들은도시공간과그시설들의지속가능한이용을보장해야하는도전에처해있음. 그래서, 어린이와청소년의성장을지원하고, 노인층의요구를충족시키는세대를뛰어넘는도시구조에대한질문이이전에비해더강하게대두 - 독일연방정부는주거와도시건설의연구분야로써, 가족과노인에적합한도시를위한혁신 이라는모델사업을계획 - 이사업의목표는세대를뛰어넘는도시개발을위해, 혁신적인기술의적용과연계하여노령화하고있는사회의잠재력을이용하는것임. 이사업에서는도심지역을주거지및생활공간으로서매력적으로개발하고, 건축조치를통해변화된사회적요구사항에맞춤 (3) 환경부문 : 기후보호및재생에너지를중심으로 법령의특징 년도에실시된독일건설법전개정에서는환경에대한내용들이대폭적으로수정및추가됨. 특히, 건설기본계획에서기후보호를고려하기위한조항들이추가됨으로써, 도시계획과정에서기후보호및재생에너지사용을장려할수있는가능성이커지게됨. 특히, 독일건설법전에서 기후보호 (Klimaschutz) 라는단어가 2004년의개정에서처음으로등장하는데, 이것은최근많은논의되고있는지구온난화문제의영향이라고할수있음

193 - 건설기본계획의목표에 일반적인기후보호 에대한책임을명시 ( 건설법전조항 1(5)) - 특히, 건설기본계획작성시재생에너지사용, 에너지절약및효율적인이용을특히고려해야함을기본원칙으로명시 ( 조항 1(6)7f) - 지구상세계획작성시에재생에너지 ( 특히, 태양열에너지 ) 시설물설치및조성지역을지정할수있음 ( 조항 9(1)23b) 환경구역 (Umweltzone) 에관한제도 - 도시대기질개선을목적으로도심을통과하는차량을통제하기위해실시하는제도임. 차량통제제한은몇해전부터계속미세먼지농도가증가함에따라유럽연합에서제시한미세먼지농도수준을유지하기위한것으로, 2008년을전후로해서독일의대도시에서시행되고있음. 베를린시에서는 2008년 1 월 1일부터시행하고있음 - 도시내대기질개선을위해베를린순환선 (S-Bahn-Rings) 내의 88km2을환경구역으로지정 ( 그림 21 참조 ) - 3가지로구분된스티커를부착한차량만환경구역을통과할수있음 녹색 : 규정에맞는촉매변환장치를장착한벤진차량 ( 약1988년이후생산된차량 ) 및배출규정 Euro Ⅳ를충족하거나미세먼지필터를장착한디젤차량미세먼지필터를장착한디젤차량 노란색 : 배출규정Euro Ⅲ를충족하는디젤차량 빨간색 : 배출규정 Euro Ⅱ를충족하는디젤차량 년이후에는규정을강화하여, 녹색스티커를부착한차량만통과가능. 자동차소유자는스티커당약10유로의비용을지불해야하며, 이스티커는차량이폐기될때까지유효함이스티커는차량이폐기될때까지유효. 스티커를부착하지않은채환경구역을통과할경우, 단속경찰에의해 40유로의벌금과벌점 1점이감점 - 장애인차량은예외로인정되어중증장애인증명서를소지한장애인차량은공공용도의차량 ( 예, 경찰차, 소방차, 재난구조차량, 쓰레기수거차량등 ) 과마찬가지로배출가스기준을충족하지않아도통과할수있음

194 그림 21. 베를린환경구역 (Umweltzone) 통합된에너지및기후프로그램 - 독일연방정부는 2020년까지독일내이산화탄소 (CO2) 배출량을 1990년에비해 40퍼센트줄이고자함. 이는오늘날에비해약 260백만톤의이산화탄소를감소하는것에해당 - 이를위한하나의방안으로, 2007년 8월에연방정부에의해 통합된에너지및기후프로그램 (Das Integrierte Energie- und Klimaprogramm) 의 29개 key point가소개 - 한편, 총에너지소비의약 40퍼센트를건물이차지하기때문에, 건물은에너지및기후프로그램에서도주요한부분을차지함. 이에, 에너지및기후프로그램및 key point를건물에적용시키기위해서에너지절약조례 (Energieeinsparverordnung, EnEV) 및난방비용조례 (Heizkostenverordnung) 가개정됨. 2008년 4월 18일에연방교통, 건축, 도시개발부 (BMVBS) 및연방경제및기술부 (BMWi) 는두법의변경을위한조례초안을주정부청문회및주요조직들에제출했음. 변경된조례는 2008년 5월중에연방정부에의해발표

195 이산화탄소감소및에너지절약을위한건물개조프로그램 (CO2-Gebaudesanierungsprogramm) - 건축및주거는국제적인차원에서논의되고있는기후보호목표를국가적차원에서실행하기위해다루어야할중요한분야임. 왜냐하면전문적인건물개조와현대적인건설기술에의해부분적으로소비되는에너지의 80% 까지절약될수있기때문 - 독일전지역에 17.3 백만채의주거용건물이있으며, 이중약 1.5 백만채의비주거용건물 ( 학교, 사무실, 병원, 관공서등 ) 및주거용건물의약 73% 가최초의열보전조례 (Waermeschutzverordnung) 가효력을발생하기전인 1978 년에건설 - 난방장치의현대화, 창문개선, 외부벽의열단열등의조치로상당한에너지를절약할수있고, 부가되는비용을줄일수있는효과가있음 - 이에주무부처인연방교통, 건축, 도시개발부 (BMVBS) 는이러한절약가능성을지속적으로이용하기위해, 에너지절약을위한건물개조프로그램을시행함. 에너지절약으로인해이산화탄소배출을감소시키고이것은기후를보호하는데역할을함. 즉프로그램의시행으로인해일자리창출, 주거의질향상, 환경보호라는세가지이점이있음 년및 2007년에이미 40만가구가개조되었음. 2008년및 2009년도에각 700만유로가주거용건축의개조를위해책정되어있음. 한편, 2006년부터는주거용건물뿐아니라연방정부건물도에너지친화적인건물로개조되고있음 건축물에대한에너지증명서발급 - 이제도는주택건설과정에서에너지효율성을권장하기위한것으로향후건물을매매하거나임대하는사람들은매매시혹은임대시에건물의에너지증명서를제시해야함 - 이미베를린시에서는 1995년부터새로지어지는건물에대해서에너지증명서발급이규정되고있으며, 이미존재하는건물들에대해서는건물에큰변동이있을경우에만규정. 하지만, 개정된에너지절약규정에의해, 향후부동산매매와임대시에의무적으로에너지증명서가제시되어야함

196 6. 에스파냐사례 1) 도시계획의법령과제도의변화 (1) 도시계획의역사 일반적인개관 - 영토 : 총면적 50.7만km2. 이베리아반도의 49.3만km2와지중해에위치한발레아레스군도 ( 마요르카, 메노르카, 이비사섬, 4,992km2 ), 대서양에위치한카나리아군도 ( 그란카나리아, 푸에르떼벤뚜라, 란사로떼, 떼네리페, 고메라, 라발마, 이에로섬, 7,447km2 ), 아프리카모로코에위치한도시멜리야 (18km2) 와세우따 (14km2) 로이루어짐 - 인구 4,260만명 (2006년), 도시인구 3,237만명 ( 도시화율 76%), 2006년 1인당 GNI 27,570 달러 ( 세계 23위 ) - 이베리아반도중심부에거대한메세타고원이위치하여 ( 총면적 21만km2, 해발고도 600~1,200m) 전체영토의평균고도 660m로유럽국가중스위스다음가는고지대 - 8세기초 (711년) 부터 15세기말 (1492년) 까지영토의상당부분이무슬림제국의지배하에있었으며 10세기를전후시기에는이베리아반도대부분이무 그림 22. 에스파냐주요도시및자치주

197 슬림제국의지배를받았음. 한편남동부의도시들에는유태인공동체가발달하였으나무슬림들과마찬가지로유태인들도 1492년카톨릭양왕에의해추방당함. 이로인해여타유럽지역과는구분되는독특한문화유산이존재하고있음 도시정책의변화 - 도시화율은 1900년대 32%, 1930년 42%, 1960년 56%, 1981년 73%, 2005 년 76% 로증가. 에스파냐의도시들은공간적확산보다는좁은공간에밀도높게입지하는것이일반적. 특히지중해연안의에스파냐도시들이그러하며이는에스파냐도시의전형으로알려져있음 ( 그림 22 참조 ). 도시화율의상승에따라도시가공간적으로확장되고있으며몇몇도시에서는 urban sprawl이일어나기도함. 바르셀로나의경우 1986년인구 423만명에서 2004년 467만명으로증가. 도시중심지역에서는 16.5만명의인구감소가, 도시외곽에서는 61만명의인구증가가나타났음. 시가지면적은 286km2에서 568km2로증가 년시행되는 National Programme for Spatial Planning and Tourism에서 urban sprawl, 도시의형태 ( 단핵도시 vs 다핵도시 ), 도시용수공급, 에너지소비등등을포함시킴. 에스파냐의도시계획은공간적확산을지양하고작고밀도있는도시를지향 - 따라서에스파냐도시개발의방향은신도시의개발보다는기존시가지의재생에주안을둠. 7) 유구한역사를지닌도시들이많으며이들도시들이에스파냐의주요산업인관광산업의자원임. 한편전략적도시계획의도시재생과정에서예술이주요한부분을차지함. 따라서구도심지역의문화유산의보존이주요한사안으로고려되는경우가매우많고도시계획시행과정에서문화재보존에관한많은법률사례들이제정되는것이특징임 - EU 가입이후 EU 전체의도시발전방향인지속가능한도시의가이드라인을따라도시재생을실시함 7) 도시들은대부분역사적필요에따라형성된것들이므로유구한역사를지니며과거의경관을보존하고있는경우가많음. 페니키아인 ( 카디스 ), 그리스인 ( 암뿌리아스 ), 카르타고인 ( 카르타헤나 ), 로마인 ( 사라고사, 따라고나, 메리다, 레온 ), 무어인 ( 꼬르도바, 세비야, 그라나다 ) 등이민족들에의해다수의도시가건설되었으며기독교인들과무어인들간의격전지 ( 살라망까, 사모라, 아빌라, 오비에도, 바야돌리드, 시우다드레알, 떼루엘 ) 였던도시들도상당수임

198 (2) 도시계획관련법령및제도의체계 도시계획법령체계 년헌법 8) 의제 8장에의거하여 17개의독립된주로구성되었으며각주에중앙정부의행정권이양됨 9). 에스파냐는지방자치율이매우높은나라로알려져있음 - 헌법 148조에의거하여 17개주정부가공간계획에관한책임을짐. 각각의지역은상세한계획법령 (legislation) 을가짐. 10) 지방자치정부의법령은국가의법령과동일한지위를가지며, 두법령사이의분쟁은헌법재판소의결정에따름 - 에스파냐전국에걸친공간계획에대해서는전국법령 (national legislation) 이적용됨 년새로운계획법 (new Planning Act, Ley 8/2007 de suelo) 이통과됨. - 도시계획의주체는시의회가되며주정부및중앙정부, NGO, 대학연구소, 시민단체등매우다양한참여자들이도시계획에참여하게됨 ( 그림 23 참조 ) 중앙정부의주요도시계획정책 - 주택부에서도시정책권을가짐 - Land Act 8/2007 : 도시개발의기본적인법령. 지가기준, 헌법적권리에의한기본적인평등권의주장등등을담음 - Housing Plan( ) : 상이한정부단위의행정부서간의협력및협조체계를명시. Comprehensive Restoration Areas와젊은이들을위한특정구역을설정함으로써도시의주거구조를변화시키고임대주택에대해재정적지원실시한것이새로운내용 8) 1978 년헌법은에스파냐최초의합의에의해이루어진헌법이며현재까지유효. 지방자치에도입, 국왕의역할에대한규정, 국가의종교불개입등을명기함으로서이전까지에스파냐국내정치불안의원인이던중앙집권주의대분리주의, 왕당파대공화당파, 성직자대비성직자등의대립을해결. 9) 지방자치정부의기본적제도적규범은지방자치단체정관을통하여구성.1978 년헌법에서는지방자치정부의권한을구체적으로규정하지않고헌법의테두리내에서각자치단체의규약을통해필요하다고고려되는권한을자유롭게취하도록하고있음. 따라서지방자치정부에의해자치단체정권에명확하게규정되지않은모든권한은독점적으로국가에부여된권한과더불어중앙정부에귀속됨. 10) 지방자치정부는국가의독점적국사 ( 외교, 국방, 세관및관세제도, 대외무역, 통화제도, 외환환율및차환, 일반재무, 국가채무 ) 이외에는입법적기능뿐아니라행정적기능을함

199 그림 23. 에스파냐도시계획의구성주체들 - Sistema de Información Urbana( 도시정보시스템 ) 구축 : 행정및계획에도움을줄것으로예상 - 토지정책 : 중앙정부에서소유하고있으나사용하고있지않은토지를사회시설이나정부제공주택부지로이용할수있게함. 이의실행을위해서는주의회및 municipio 의회의동의가있어야함. 이정책의결과 1천 7백만m2의부지에 5만 2천채의주정부제공주택을짓고 3백만m2의부지가교육, 문화, 공중보건시설을위해제공됨 Strategic Urban Planning( 전략적도시계획 ) - 에스파냐는전략적도시계획 ( 이하 SUP) 에따라도시재생을실시하는대표적인국가임 - SUP는각도시의목적에적합한모델을명확히하고, 공공부문과민간부문의역할을배분하며, 도시민들의삶의질을향상시키고새로운환경을조성하는

200 것을목적으로함 - SUP는 20세기후반등장하였으며현재도지속되고있음. 에스파냐의경우 SUP를실시하는이유는도시에위기상황이존재하여서가아니라공공및민간의협력의수준을제고할수있는방법을모색하고, 도시에활력및지속적인개선을가능케하고재활성화과정을시작하게하는것. SUP 과정의구성원들은지역마다차이를지니게되며, 대부분공공및민간이주도권을반반정도갖게됨 - SUP 과정을통하여각지역의고유한상황에따라개발의비교적구체적인부분이정해지고, 도시의회가중심이되나중앙정부부터 municipio 단위까지의행정부서가참여하며 NGO, 대학, 전문가집단, 지역사회및여러재정지원단체들이참여함으로써정치적영향으로부터자유롭고비교적안정적인도시재생사업을실시할수있음. 이를통해도시민의삶의질을높일수있음 - SUP를실행하는과정은사전분석과정을통일하고공공부분과민간부분의역할을구체화하며도시사회주체들간의협조를위한지속적이고유동적인체계를수립하는것임. 도시재생과정의내용을정의할때가장우선시되어야하는것은참여의과정이고, 이는프로젝트에서제시되는목표와사업의실행가능성의토대가됨. SUP의결과는반드시법령이나정부의프로그램이되어야하는것이아니라공공기관과시민사회간의정책적합의를의미함. 그러나중앙정부나주정부에의해채택됨으로써법령, 투자, 행정기준, 정책발안등의시발점이되곤함 - SUP는현재는거버넌스의일종으로여겨짐 - SUP 과정을통하여각각의도시의회는필요한선별적인참여자들을참여시킬수있고, 공공부문및민감부문의참여비율을조정할수있음 - SUP 과정은여러단위의행정부및민간분야가참여하므로정당간의정치적이데올로기의영향을받지않고프로젝트전반에걸쳐안정적인진행이이루어질수있음 - 도시재생을실시하는각각의도시들이고유한도시계획갖게됨 ( 예 : 빌바오 Zorrozaurre Plan) 1986 년 EU 가입이후국가의제분야에서 EU 의정책따르게됨. 특히거시경

201 제및정치, 국토개발, 거주환경분야에서 EU의지속가능한개발정책을적극적으로수용함 - 에스파냐의도시계획및개발과정에는유럽전체의가이드라인, 에스파냐정부의정책적지원, 지역별계획의수립이라는특성이있으나주도적인시행자는각지역정부이며각지역별로개발계획이따로이제정됨. 즉, 각도시는각각의고유한개발계획을갖게되며이는각 municipio(municipality, county 와유사한개념 ) 혹은도시별로역사적, 경제적, 사회적배경에부합하는계획이됨 (3) 새로운도시계획을위한법령및제도의변화 1980년대이후다수의도시들이도시개발, 교육, 복지, 관광, 문화를아우르는개발프로젝트를시작하였으며사업의방법에서는 SUP를도입함. 유럽도시재생원조프로그램의지원을받는경우가많음 ( 바르셀로나, 카디스등 ) 년대후반이후에스파냐도시들의발전방향은지속가능한도시로크게경도되어있음. 이에 Calviá의경우 European Prize for Sustainable Cities 1997을수상하기도하였음 최근바르셀로나를비롯하여에스파냐도시들은대대적인도시재생, 도시활성화작업을시행하고있으며이는지속가능한개발이라는유럽연합의전체적인가이드라인과이를구체적으로실현하기위하여국가전반에걸쳐체제를갖춘에스파냐중앙정부의정책, 이에더하여각지역정부별로고유한지역적상황을고려한개발계획의수립에의해이루어지는것임. 이러한과정을구성하는계획이전략적도시계획임 2007년새로운계획법 (new Planning Act, Ley 8/2007 de suelo) 제정 - 지속가능한도시개발의필요성강조 - 녹지개발의최소화, 황무지개발의촉진 - EU의공간정책목표의강조 ( 특히도시환경개발에서주제를갖고도시를재생시키는전략.)

202 - 공간적으로분산된도시의형태보다는응축된형태가잇점을지님을역설 : 공간적으로분산된도시는환경적으로더큰영향을미치고사회계층간의분리현상이나타나며경제적으로비효율적임. 에너지및건축비가증가하고사회기반시설과공공서비스의관리비용등의측면에서비능률적임 2) 부문별법령및제도 (1) 도시재생및경제부문 1 도시재생부문 에스파냐는 1986년 EU 가입이후 EU 국가들이준수하는대부분의국제조약및법규를준수하고있는데, 지역개발 (municipio 단위 ) 에서는다수의지역단체들이 la Carta de Aalborg규약을준수하고있음 년 5월덴마크 Aalborg에서 지속가능한도시에대한유럽회의 개최. 에스파냐의 409개 municipio들이이회의에서채택된법규인 la Carta de Aalborg에참여키로결정하였음. 이로인해각 municipio들은지속가능한개발의아젠다인 el Programa 21을준수할의무를지게됨 - la Carta de Aalborg에참여한 409개 municipio에거주하는인구는 2002년 6 월현재에스파냐전체인구의 43% 에해당. 에스파냐중앙정부및지방정부에서도행정적인결정에서 la Carta de Aalborg를신중히고려하게됨 년 6월현재 la Carta de Aalborg에조인한 municipio들의주별분포를살펴보면까탈루냐, 마드리드, 안달루시아, 발렌시아, 바스크지방, 아라곤등이매우적극적으로참여하였고, 칸타브리아, 리오하의주들은전혀참여하지않았음. la Carta de Aalborg에조인한주들의분포는마드리드를기점으로서쪽및남쪽에위치한주들의참여율이높고동쪽및북쪽에위치한주들의참여율이낮게나타남 - la Carta de Aalborg에조인한 municipio들은 el Programa 21(Agenda 21) 의준수를위해지속가능한개발을위한장기적인기제를마련하게됨 - 지속가능한개발을위해서는주요한원인인빈곤을제거하여야한다는이념이

203 표 18. 지속가능한개발을위한 4 개분야별범주및기본지표 분야범주기본지표 경제 환경 경제적접근성생산성사적부분공공서비스노동농업수자원대기에너지환경관리자원폐기물소음삶의질 집세, 거주지와의접근성경제적다양성, 경제적활력, 관광지로서의활력환경인증대중교통에의금융지원실업율, 여성의실업율농업환경, 살충제및화학비료수자원의용량, 수자원의비축, 수자원의소비, 수자원의정화, 수중생태계, 자원으로서물, 수자원의재생대기의질, 오존층, 온난화영향에너지비축, 친환경적건축, 에너지소비, 에너지효율, 재생에너지정부의효율성, 공공부문관리, 위험방지, 친환경적생산, 환경관리프로그램환경보전, 환경의저하, 생물학적다양성, 생태적자취, 환경재생폐기물관리, 폐기물분리, 폐기물생산, 폐기물재생, 생태적재생, 위험폐기물소음의영향, 소음의통제, 소음의진원지아동의취학, 도시민으로서의만족감 사회 도시 환경교육 인구 정체성 사회적통합 참여 안전및건강 행정서비스 관리및계획 지표 교통 도시행정에의참여, 환경감시, 환경관리, 환경교육프로그 램 인구증가, 인구구조, 인구이동, 유아사망률 문화, 언어 사회적통합을위한자치단체의예산, ( 유입되는 ) 이주민, 소 외계층, 사회적통합을위한프로그램 선거참여, Agenda 21, 조합주의, 환경관련연합, 조사 산업재해, 민간치안 행정서비스에의접근성, 공간의질, 녹지공간 계획의수행, 인구밀도, 용지점유, 건축문화유산, 복원, 보호구역, 현거주지 도시화정도, 공간재생, 농업용지, 지표의지속가능한이용 주차시설, 교통지역, 이동성, 교통관련에너지, 교통량, 도 로의안전성, 자동차보급률, 대중교통 출전 :HernándezAja,Agustín,2004, InformesobrelosIndicadoresdeSostenibilidad,Ministrode Fomento,España 의내용을재구성

204 도시계획에서도반영됨 지속가능한개발을위한지표를크게경제, 환경, 사회및도시의 4가지의분야로구분하여지정함. 경제의경우 5개범주에 9개기본지표, 96개의지표로이루어짐. 환경의경우 8개범주에 37개의기본지표, 700개의지표로이루어지고, 사회분야의경우 7개범주, 23개기본지표, 196개지표, 도시영역의경우 4개범주, 22개기본지표, 281개지표로이루어짐 ( 표 18 참조 ) - municipio들은상기한 4가지분야이외에도 기타 분야를고려하여각 municipio의상황에따라 1가지에서 5가지까지의분야를고려하게됨. 각지역의상황에따라자연환경의지속가능한개발과함께도시분야의개발이이루어지거나문화유산의개발, 사회적개발, 도시분야의개발이동시에고려되는등각지역의특성에따른 지역개발 의한분야로도시분야의개발, 즉도시분야의계획이이루어지게됨 - 상기한바처럼지역및도시의특성에따라개발분야가달라지게되므로도시개발계획의단계에서참여하게되는행정부처및전문가들도각지역별로상이함. 또한각지역별로상이한개발계획이수립되게됨. 이를위하여각지역이개발이전처한상황에대한조사가전제가되어야함 EU의지속가능한개발을도입하는과정에서일률적인개발법령의시행이아니라각지역의상황에따라분야및시행계획을구성할수있다는점이정책적으로시사점이될수있음. 이로인해각지역의고유한상황에따라개발의비교적구체적인부분이정해질수있음. 이는각지역정부에상당한권한을인정하는것이나이러한사업들이지역정부만의재정및행정력으로는어려우므로중앙정부및민간, NGO 등의재정및전문인력의협력을원칙으로하고있음 에스파냐 municipio 중유럽및지중해지역과근접한지역일수록 EU의지속가능한도시개발가이드라인을따르고있으나개발분야를크게 4개로나누어각각의 municipio가고유의상황에따라분야별개발원칙을수용함으로써각지역의상황에맞는개발을할수있도록하고있음

205 Habitat Agenda의기본원리는환경적ㆍ인문적으로활기차고도시자체의발전을위한잠재력을지닌, 정체성있는도시를만드는것임. 그러나경제적발전을고려하면사회, 문화, 환경의발전측면이저해되기쉬움. 이러한문제점을보완하기위하여 a Carta de Aalborg 등에서제시한기본지표를기준으로하도록유도 2 경제부문 1992년체결된마하스트리트조약에서유럽의경제및통화를통합하기로결정하자에스파냐정부는이를이행하기위하여 변혁프로그램 (Programa de Convergencia ) 을시행. 장기간유지하던보호주의적경제정책포기하고새로운시장경제체제로변화하고유럽단일시장으로의통합에적극적으로나섬 1994년에스파냐정부는 사회기반시설기준계획 (el Plan Director de Infraestructuras ) 을하원에제출하여승인을받아시행하였음. 이계획은교통, 수자원, 환경부분에서국가경쟁력제고를위한사회기반시설의확충을목표로하는것임. 이계획은에스파냐에서이루어진사회기반시스템의전략적인계획으로는첫번째것임 사회기반시설기준계획 에따라도시간교통관련기반시설, 도시정책, 수자원기반시설, 환경기반시설, 등에관한구체적인사회기반시설확충및정비하고일부지방자치단체들의사회기반시설정비에중앙정부가참여 ( 예 : 안달루시아지역의사회기반시설정비를위한 Plan Director de Infraestructuras de Andalucia 에중앙정부가참여 ) (2) 사회부문 에스파냐도시의많은경우는그역사가매우오래기때문에도시재생과정에반드시역사가오랜역사지구가포함이됨. 따라서도시재생과정에서역사지구의재생과정이매우중요한부분으로부각되고있음. 에스파냐도시의구시가지의경우그자체가주요문화유산인경우가많아문화지구의보전면에서시사

206 점하는바가큼 - 에스파냐의도시중다수가오랜역사적전통을지니고있으며유구한역사를지닌도시중심부에 CBD 기능및슬럼이위치하고있음. 이로인해도시계획시행시다수의도시에서역사적유물에관한법규가고려되어야함 - 우선, 역사가오랜도시들의도심부의경우역사및문화적가치가매우높으나시간의경과에따라시설이낙후하고있음 - 에스파냐의문화지구개발은문화유산의단순한보전이아니라 발전 측면이강조되고있음 : 새로운역사적유물의설치를시도하고있음. 각지역의문화재를단순히보존하는것이아니라이에새로운문화적가치가높은시설을추가함으로써문화지구의가치를추가함 문화및역사지구재생의목표는일반주민의삶의질의향상및관광산업의진흥이라는점이매우뚜렷함 - 문화지구의발전이단순히문화재의보전이나복원이아닌지역주민의삶을높이는방법을택하고있음 : 도시민의삶의질을높이는동시에도시의매력도를높이기위하여각도시의재정비계획에도심지역및외곽지역녹지공간확대를포함시키고있음. 또한자연의아름다운경관을해치는관광구조물 ( 리조트등 ) 의철거를실시하여자연의복원을실시하고있음 - 도시계획이경관상의변화뿐아니라사회구성원간의통합, 도시의경제활동의재구조화까지이루는방향으로진행됨. 즉, 역사지구의보존계획에서사회적통합을유도하기위하여소외계층을위한고용창출이주요하게고려됨 - 문화지구의경우대부분주거환경의노후화가진행되어외국인노동자들의게토가건설된경우가다수있으며이들의사회적고립화가진행되어있으며열악한주거환경으로인하여사회적소외계층의비율이매우높게나타남. 이에대하여주거지의정비과정통한게토의소멸을시도하여이들의사회적통합도를높이고또한취업교육및고용창출을실시하여외국인노동자들의사회적, 경제적통합을시도하고있음. 즉, 거주민의삶의질이향상되어야주거지의질도향상된다는취지 - 역사및문화구역의경우주거환경이낙후되어인구감소가이루어지는지역들이상당수있음. 이것은다시주거환경의악화를가속시켜인구감소를더욱

207 촉진시키므로역사지구를주거지로써쾌적한곳으로변화시키려함 지방정부혹은중앙정부의주도하에주요도시의재생이이루어졌으며재생의중심축으로박물관, 아트센터, 콘서트홀등이선택되었음 - 도시개발을통하여지역경제를서비스업 ( 특히관광업 ) 중심으로변화시키려하고있음. 에스파냐도시들중산업재구조화과정에서제조업의쇠퇴를겪으며도시경제의쇠퇴뿐아니라경관및역사지구의쇠퇴까지를겪은도시들이상당수있음. 이러한경우문화지구의복원및창조를통하여관광산업을진흥시키고도시의경제를활성화시키고자함. 이러한대표적인예라할수있는빌바오이외에도다수의도시들이이러한계획을실시하고있음 문화유산법 (Ley 16/1985, de 25 de junio, del Patrimonio Histórico Español) - Ley 16/1985 은에스파냐문화재관리의기본이되는법령으로 Ley de 25 de junio 혹은 Ley del Patrimonio Histórico Español, BOE de 29 de junio de 1985이라고도함. Ley 16/1985은 1978년에스파냐헌법의 46조에의거함. 이조항은에스파냐국민의역사적, 문화적, 예술적유물을보존하고증진시켜야함을명시하고있음. 특히단순한 보존 을넘어서 가치를제고 시켜야함을강조하고있음 - 문화유산법은에스파냐의유물보존및역사적지구를포함하는도시지역의개발에서기본적으로적용되는법안임 년출범한좌파정부는 1986년까지개인적동기유발이적은지역에서정부의역할을강조하여노후화된역사및예술적유적을정부차원에서적극보존하고극장및공연장을쇄신시키며예술공연에원조를하고자하였음. 이러한취지로 1985년문화유산법 (Ley 16/1985) 가제정됨 - 상기한바와같이에스파냐의도시개발에관한계획수립시에는일반적으로구도심이포함되며구도심지역에는성당, 시청등오랜역사를지닌문화유산이입지하고있는경우가많음. 대부분의경우각각의건물및지구에적용되는법령들이제정되는데예를들어 Cádiz 의중심지역을개발할대에는도심에위치한성당의복원및복구를위한법령인 Decreto 441/2000, de 28 de noviembre, por el que se delimita el entorno de protección de la catedral

208 nueva de Cádiz( 카디스의신성당의보호를위한환경지정법령, 2000년 11 월 28일지정 ) 을비롯하여역사지구의지정에관한 Decreto 70/2003, de 11 de marzo, por el que se declar cultural, con la categoría de conjunto histórico, el secto de la población de Torre Alhámquime, en Cádiz( 카디스의또레알람끼메의인구구역에대한문화적ㆍ역사적카테고리지정을위한법령 ) 등세세한법령들이지정되며이들은모두문화유산법을근거로제정됨 - 프랑코치하에서는국가적유물을교육부에서관할하였으나 1977년문화부 (Ministro Cultural) 를독립적으로설치하였음. 1982년출범정부는지방정부에문화유산의보존에관한책임을점진적으로이양해야할필요성을절감하고문화부의규모를축소하고재조직화함. 이러한문화부의체제는현재까지지속되고있음 (Decreto 24/1985) - Ley 16/1985는유물보호정책에있어새로운지평을연법률로평가되고있음. Ley 16/1985는유물의보존및가치의제고이외에도각지자체가문화유산에관한자체적인지역법령을통과시킬수있게하는데목적을두고있음. 그러나 Ley 16/1985은유물의보존에관하여중앙정부에서도있으므로문화적자산에대하여중앙정부및지방정부가협력하여유물을보전해야함을명시하고있음. 이로인하여대부분의지방정부에서는유물보존에관한법령을제정하였음 ( 대표적인법령으로는바스크 Ley 7/1990, 카스티야-라만차 Ley 4/1990, 안달루시아 Ley 1/1991, 카탈루냐 Ley 9/1993, 갈리시아 Ley 8/1995, 발렌시아 Ley 4/1998, 마드리드 Ley 10/1998, 발레아릭제도 Ley 12/1998, 카나리제도 Ley 4/1999, 엑스투레마두라 Ley 2/1999, 아라곤 Ley 3/1999, 아스투리아 Ley 1/2001, 카스티야이레온 Ley 12/2002 등이있음 ) 기타문화유산관련법령 - 문화유산보존에관한국가및지방정부의법률에서가장중요한부분은문화재법과도시개발법을연계시키는부분임 - 문화유산보존을위하여행정적인조치를함께병행하고있는데, 금지, 벌금, 보존명령, 판매나수출금지등이이에포함됨. 이러한부정적인조치와함께소위 cultural one per cent 라는인센티브제도를시행하고있는데이는모든공공사업에서 1% 씩을징수하여문화유산보존에필요한비용을충당하는

209 제도임 - 박물관및문서보관서는 Ley 16/1985에의해통제되는데, 배열, 행정, 코디네이션및일반인들의서비스이용방법등세심한부분까지도법률에의거하여실행됨. 이를보완하기위한다수의전국적인규제들이작성되었음. 국가전체에효력을미치는법령과는별도로특정박물관및문서보관서를다루는일련의법률들이제정되었음. 이러한기관에는프라도미술관, 국립고고학박물관, 아메리카박물관, 알람브라박물관이외다수의박물관이있고국립고문서보관소등을비롯한문서보관서등이있음 ( 특정박물관에관한법률을제정한주는안달루시아 Ley 2/1984, 아라곤 Ley 7/1986, 카탈루냐 Ley 7/1990, 카스티야이레온 Ley 10/1994, 무르시아 Ley 5/1996, 마드리드 Ley 9/1999, 칸타브리아 Ley 5/2001 등이며, 공공문서보관소에관한자체적인법률을제정한주는안달루시아 Ley 3/1984, 아라곤 6/1986, 카나리제도 Ley 3/1990, 무르시아 Ley 6/1990, 카스티야이레온 Ley 6/1991, 마드리드 Ley 4/1993, 라리오하 Ley 4/1994, 카탈루냐 Ley 13/1994, 칸타브리아 Ley 3/2002 등임 ) 문화재관련범죄규정 - 최근 범죄로부터문화를보호 하는문제에대한관심이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음 년헌법의 46조에의하면 ( 사적, 문화적, 예술적 ) 유물에대한범죄행위는형법에의하여처벌하게됨 년승인된에스파냐의형사법규에서는국가의문화적유산에관한범죄행위에관한규정을명시하고있으며 (321조항과 324조항 ) 저작권법에서도문화적유산의침해에관한조항을규정하고있음 (270조항과 272조항 ). - 사회적혹은문화적가치를갖는자산에대한고의성이없는파괴혹은파괴를조장하는행위또한범죄로간주함 (289조항) 정부부처간협력 - 국가유적을복원하고보전하는데는특히중앙정부, 지방정부, 지역자치단체 등여러단위의행정단체들이긴밀하게연결되어있음

210 - 2004년 Real Decreto 1194/2004에의해정부의부처를재편하였으며이과정에서부처간협력을주관하던문화자문위원회가폐지됨. 이후문화부는각부처와직접접촉하여협력. - 문화부와각지방단체및지역단체와다양한채널을통해접촉함. 이채널에는유물위원회, 박물관위원회, 문서보관위원회등의특별위원회도포함됨. - 문화부와지방자치단체간의협정을체결하여각지역의문화재및문화지구를보호, 진흥, 대중화를시도하고있는데, 2006년 Castilla y León 정부와문화부간에이루어진 Ruta de la Plata(the Silver Road) 의문화유적지개발에관한협정이대표적이며같은해문화부와카탈루냐주정부, 발레아릭제도주정부, 발렌시아주정부, 아라곤주정부는아라곤왕국의고문서보관위원회구성협정을체결하였음 (3) 환경부문 1 환경개선 에스파냐정부는 Habitat españa라는정책을통하여도시의환경개선을도모하고있음. 이정책이지향하는주요테마는모두는위한적절한주거환경 (La vivienda adecuada para todos), 도시의지속가능성및도시지형의영속성 (La ciudad sostenible y su eterno territorial), 도시정부의행정력제고 (La gobernabilidad de las ciudades) 등임 주거환경분야에서는주거지의접근성을높이고, 기존주거지부근의공원시설 을활성화하여주거환경의쾌적성을높이며, 에너지효율및환경의질을높이고 공공시설물및오픈스페이스의확대하도록함 ( 표 19 참조 ) 도시의지속가능성및도시지형의영속성분야에서는인구증가에의한단순한 도시성장 의개념이아닌기능및거주민의의식, 문화적측면에서고려된 진정한도시 의의미를복구하도록하고도시의번영및결집력의지속시키도록함. 또한도시화과정에서축조된주택, 산업시설, 도로와같은인공구조물이효용가치가다했을경우자연을다시복원시킴으로써도시의흔적을지우도록함. 새

211 로운도시의건설보다는기존도시의개선에우선권부여함. 도시정부의행정력분야에서는행정의통합성을강조하고, 문제가되고있는 광범위한영역에대한조치를취하며, 지방자치권의강화및시민참여의활성화, 행정단위간의협조체계구성등이이루어짐. 표 19. Habitatesapaña 의주요테마및세부사항 주요테마적절한주거환경도시의지속가능성및도시지형의영속성도시정부의행정력 세부사항ㆍ주거지의접근성을높임. ㆍ기존주거지부근의공원시설을활성화. ㆍ에너지효율및환경의질을높임. ㆍ공공시설물및오픈스페이스의확대. ㆍ인구증가에의한단순한 도시성장 의개념이아닌기능및거주민의의식, 문화적측면에서고려된 진정한도시 의복구. ㆍ도시의번영및결집력의지속. ㆍ국토 ( 지표 ) 에서도시의흔적지우기ㆍ기존도시의개선에우선권부여. ㆍ통합된행정의필요성. ㆍ문제가되고있는광범위한영역에대한조치의도입. ㆍ지방자치권의강화및시민참여의활성화. ㆍ행정단위간의협조체계구성. 2 지속가능한개발 : Guijón 의도시재생 도시의배경 - Guijón( 아스투리아주의북부해안에위치한도시, 이하기혼 ) 은제철, 조선업을중심으로 20세기후반발달한중공업도시였음. - 특히 년대초반산업성장과함께인구가급속히성장. 1960년 112,000명에서 1975년 267,000명으로증가. - 인구증가에따라무계획적인도시성장이이루어져도시환경의질저하됨. 특히빈민촌이구도심지역및그외곽에밀집 (6 블록정도에집중됨 )

212 - 산업개발과정에서뛰어난해안경관을지닌지역에철도, 조선소, 제철소등이입지함. - 산업재구조화과정에서중공업의쇠퇴가일어나실업이증가하고산업지역은방치됨. - 도시계획없이생성된거주지로인하여도시생활하수가바라로직접유입됨. 사업시행주체 - 도시재생사업의주체는지역정부 ( 기혼시 ) 에서맡고, Social Service Foundation, Gijón una ciudad para todos(town for All, NGO 단체 ), Comité Nacional Esapñol( 국가위원회 ) 등이파트너자격으로정치적ㆍ행정적지원맡음. - 도시재생사업을기혼시의회단독으로시행할수없으므로, 아스투리아스주정부및에스파냐중앙정부가토지소유주자격으로, 또한 Housing Plan, Railway Station Plan, Coastal Plan, Sanitation Plan 등에서개입하였음. 재생사업에소요되는재원을위해서도주정부및중앙정부개입. - 거주민협의회 (Neighbourhood Association) 가적극적으로참여하고, NGO 단체인 Gijón una ciudad para todos", Gestora de la Vivienda(House Management Body)" 등이재생여부평가과정과주택수요예측등에서참여. 도시재생사업의목표 - Urban Renewal and Social Insertion, an Opening of the Town to the Sea : 도시재생및사회적융화, 그리고해안환경의복원이재생사업의목표. - 불량주거지역의제거 : 도시전체의시스템에조화되는적절한주거지를제공함 ( 표 20 참조 ) 년시작된 EU의 Fight against Poverty 프로그램에의거빈곤층의경제및생활환경개선사업부문이강화됨. - 소수인종과의공생위해노력 - 해안지역복원하여도시민의휴식공간으로제공. 도시재생과정

213 - 1985년시의회가 도시계획을위한종합계획안 승인. - 철저한사전조사이루어짐. - 구체적계획안으로 A Plan for the Eradication of Shanty Towns and a General Scheme of Town Planning" 수립하여시행. - 경제분야에서는제조업중심경제에서서비스업중심경제로전환을시행. - 환경분야에서는해안지역에공공용지확보하여대중에게개방하고녹지공간을확충하며문화공간및박물관등을건설. - 사회적약자를위하여학교에식당과샤워실설비를지원하여개방하고, 빈곤지역에탁아소설치하였음. 또한빈곤지역어린이들의복지향상을도모하며소외된계층의도시사회로에편입을적극유도함 - 도시분야에서는 Cinservation Agreement 선포하여역사적중심지복원하고, 분산되어있던저급주택들을 San Juan(24 가구 ), Advancement Town(26 가구 ) 등의주택및아파트를구입하여이주시킴. 또한도시민들에게주민들에게 자가소유 를권유하고인센티브부여하고주택공급통하여주택부족없애고협력체계구축 표 20. 기혼시의도시재생사업 분야 시행사업 경제ㆍ제조업중심경제에서서비스업중심경제로전환. 환경 사회 도시 ㆍ해안지역에공공용지확보하여대중에게개방. ㆍ녹지공간, 문화공간, 박물관등을건설하여제공. ㆍ학교에식당과샤워실설비를지원하고빈곤지역에탁아소설치하여빈곤지역어린이들의복지향상도모. ㆍ소외된계층도시사회에편입ㆍCinservation Agreement 선포하고역사적중심지복원. ㆍ분산되어있던저급주택들을 San Juan(24 가구 ), Advancement Town(26 가구 ) 등의주택및아파트를구입하여이주시킴. ㆍ주민들에게 자가소유 를권유하고인센티브부여. ㆍ주택공급통하여주택부족없애고협력체계구축

214 7. 호주사례 1) 도시계획법령및제도의변화 (1) 도시계획의역사 호주도시계획의역사적시기구분 - 호주의도시계획은식민지배과정에서거치면서기초가형성되었고, 주정부를중심으로독자적인도시계획이추진되었음 - 호주의도시계획은각종사회문제를반영하면서변화해왔고, 세계경제환경의변화는호주에큰영향을미치면서궁극적으로도시계획의변화로이어짐 - 호주의도시계획역사는식민지시기, 도시계획의초기, 전후부흥기, 장기성장기, 재구조화시기, 신자유주의시기로구분이가능 (Freestone, 2007) 1 식민지시기 (1878~1900) 사회적환경과도시계획 년시드니에최초의식민지건설이이루어졌으나, 체계적인도시계획이수립되지못함 - 식민지도시건설이확대되고유럽으로부터다양한이주민의유입이이루어지면서도시계획이발달. 1837년애들레이드도시계획은호주최초의도시계획으로도시, 교외, 공원에대한체계적인계획이수립됨 ( 그림 24 참조 ) 도시계획관련법령및제도의특징 년대도시계획에대한체계적인제도가필요함이인식되었음 년타운계획 (town planning) 이본격적으로도입. 타운계획에서는도시의시설물 ( 주택, 도로, 공공건물, 공원등 ) 에대한입지, 디자인, 규제에초점을둠

215 자료 :MAPCO(Map and Plan Colection Online):htp:/archivemaps.com/mapco/aldine/plan.htm; htp:/touradelaide.com.au/map/adelaide_map_800.jpg 그림 24. 호주의초기도시계획 :1837 년도시계획과현재 2 도시계획의초기 (1901~1945) 사회적환경과도시계획 - 영국으로부터독립이이루어지면서독자적인도시계획이주정부단위로전개 ~12년연방정부의수도로서켄베라계획은세계적으로도시계획의신기원을수립 - 도시계획협회와전문학술지가등장하면서도시계획관련컨퍼런스가등장 도시계획관련법령및제도의특징 - 주정부단위로도시의활력, 효율및심시성이강조된도시계획이추진 (Freestone, 2007) 년대부터멜보른은대도시로성장하면서 대도시계획위원회 (Metropolitan Town Planning Commission) 에의해도시계획이추진 3 전후부흥기 (1945~1950 년대중반 ) 사회적환경과도시계획 - 제 2 차세계대전이후도시및지역계획은사회복지와경제발전을포함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