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2 고은지-수정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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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희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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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외사례로본영리법인병원도입방안 고은지책임연구원 Ⅰ. 논의의배경 Ⅱ. 해외영리법인병원사례 Ⅲ. 우리나라의영리법인병원도입방안 Ⅳ. 시사점 우리나라의의료서비스체계에서는의료서비스의재원자체가공적인성격이크기때문에민간의의료공급조차도공공의서비스로인식되는경향이강하다. 현실적으로민간의료서비스부문이영리를추구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정책적으로의료기관의영리활동에대한외형상의지나친규제가지속되면서의료서비스산업의성장에장벽이되고있다. 의료시장개방에대한압력이가중되면서이제우리나라도비합리적인의료관련규제를과감히해소하여의료산업이환경변화에대응할수있는역량을키워야한다는의견이대두되고있다. 특히의료제도개선방안의핵심이라고할영리법인병원허용문제는이해당사자들간의입장차이로인해그방향성이쉽게결정되지못하고있다. 이글에서는해외의영리법인병원제도운영사례를통해영리법인병원허용이갖는시사점을찾아보고, 국내사정에적합한영리법인도입방안을도출해보았다. 영리법인병원이발달한나라로는미국 싱가포르 태국등을들수있다. 미국은민간중심의의료체계가발전하는과정에서기존의공공 / 비영리병원이재정난타개를위해영리병원으로다수전환하게된경우이며, 싱가포르나태국은정책적으로영리병원을육성하여국부창출의수단으로활용하기위한차원에서영리병원이성장한경우이다. 국내에서영리법인병원허용시그여건이나취지를감안할경우, 가장적합한모델은싱가포르의모델이라고판단된다. 영리법인병원의허용은병원의운영효율성을개선하고, 병원간자율적인경쟁을촉진함으로써의료서비스산업전반의경쟁력을강화시킬수있는효과를가져올것이다. 그러나영리법인허용에앞서명확한허용원칙이필요하며, 무엇보다도병원의영리추구가현실적으로가능해지기위해서는수가의현실화및진료비지불제도의개편, 의료기관간경쟁원리도입, 민간보험의활성화등시장여건을사전적으로조성한이후에허용되어야할것으로보인다. LG Business Insight

2 의료기관에대한지나친규제는국내의료서비스산업의성장에장벽이되고있다. I. 논의의배경 1. 국내의료서비스산업의현황 우리나라의의료서비스시스템은전세계어느나라와도비교하기어려운독특한구조를가지고있다. 국민건강보험의통제하에운영되는현재의보건의료체계는전국민건강보험가입을실현함으로써전세계적으로도유례없이고속성장한시스템으로평가받고있다. 그러나의료비운영과관리에대해서정부가절대적인권한을갖고있는반면의료비재원은대부분국민의호주머니에서나오는건강보험료로채워지고있다. 또한의료서비스의공급을민간에절대적으로의지하고있으면서도 1), 정부의의료기관에대한규제가엄격하여민간의의료공급조차도공공의서비스로인식되는모순이발생하고있다. 따라서공공성이지나치게강조되고있는국내의료서비스산업에서는민간의의료기관이충분히제역할을수행하는데있어제도적한계점이나타나고있다. 원가에못미치는수가산정과통제는병원에게수익성확보에대한압박을가중시켜과잉진료와부당청구행위를발생시키고있다. 결과적으로늘어나는본인부담비용에도불구하고, 환자들은그에합당한수준의의료서비스를제공받지못하고있어현재의보건의료체계에대한불신이매우높아져있는상태이다. 의료기관의시설이나인력기준에대한규제는다양한형태 / 기능을갖춘병원설립을어렵게하고있어소비자들의만족도를높일수있는다양한의료서비스가원활히제공되지못하고있다. 의료기관설립에있어비의료인의참여를원천적으로불허하고, 누적된이익잉여금으로만자본을조달하도록하는등병원소유형태에대한규제및영리법인병원허용금지는병원의경영활동효율화및수익성개선에걸림돌이되고있다. 이와같이시장원리를지나치게제한하는현재의의료제도는의료서비스산업이성장해나가는데있어큰장벽으로작용하고있다. 대규모민간자본의유입금지는의료기술및시설에대한투자를제한하여의료산업의질적경쟁력제고가어려운상황이다. 따라서급속한고령화로인해꾸준히늘고있는의료관련수요에 1) 전체병원의 91% 가민간주체, 병원은의원을포함하지않은개념 24 LG Business Insight 10 17

3 영리법인병원도입에대해서는각이해도불구하고, 국내의료서비스산업은아직그규모면에서충분한성장을이루지당사자의입장이못하고있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선진국과비교해보면현재우리나라의료서비첨예하게대립되고스산업의위상을쉽게파악할수있는데, 국내의료서비스산업의규모는약 26 조있다. 원으로미국의약 34 분의 1, 일본의 15분의 1에불과하다 (< 그림 1> 참조 ). 국내 GDP 규모가미국의 12분의 1, 일본의 4분의 1이라는점을보면, 국내의료서비스 산업의수준을가늠해볼수있다. 2. 영리법인병원허용에대한논란 < 그림 1> 의료서비스산업 * 의규모비교 (2006 년기준, GDP 대비비중 ) 향후의료시장이개방되면국내병원들은외 국병원들과맞서경쟁해야만하는시대를맞 게될것이다. 이와같은시점에서의료제도 미국 (871 조원 ) ( 단위 :%) 개선을통해소비자들의다양한의료서비스 0.9 수요를충족시키고, 병원의경영효율화및수익성개선을유도해병원들이환경변화에대 제조업 금융보험업 의료서비스 산업 31.4 건설업 교육서비스업 응할수있는역량을키워야한다는의견이대 두되고있다. 그러나의료제도개선에대한이 해관계자들간의입장차이로인해아직효과 일본 (378 조원 ) 적인대응책이마련되지못하고있다. 그중영리법인병원의허용문제는핵심적인이슈중하나로, 오랜기간동안찬성과반대양측면의논의가지속되고있어쉽게그방향성을결정하지못하고있는실정이다. 6.1 제조업 건설업 의료서비스 산업 금융보헙업 2.8 교육서비스업 영리법인병원도입에대해서는각이해관 계자의입장이첨예하게대립해있는데, 먼저 한국 (26 조원 ) 3.0 가장밀접한이해관계자인의사들의입장도 약간차이가있다. 병원경영자들의모임인대 한병원협회는찬성하는입장이다. 영리법인병 제조업 건설업 금융보험업교육서비스업 의료서비스 산업 * 의료서비스산업 : 보건의료및사회복지산업자료 : US Census Bureau, 일본경제산업성, 한국통계청 LGERI 리포트 LG Business Insight

4 국내에서도언젠가는영리법인병원의허용이이루어질수밖에없을것으로예상된다. 원허용은민간의자본과경영기법을도입함으로써병원간에자율적인경쟁을촉진 하고경영의효율을높일수있을것이라는기대에서이다. 그러나대한개원의협의회 의경우는의료계에비의료인이진출하는것에대한걱정과향후더욱치열해질병 원경영환경에대한우려때문에부정적인입장을견지하고있다. 한편의료서비스산업의중요한한축인소비자들은영리법인병원이라는개념 자체에대해인식이매우부족한상태로논의의핵심에서멀어져있는것으로보인 다. 대다수의소비자들은병원이영리를추구하고있다고생각하고있다. 그렇기 때문에굳이영리법인병원허용여부에대해촉각을기울이지않고있다. 그러나 시민단체에서는영리법인병원의허용이가져올부정적인효과, 즉의료의양극화 와의료기관의이윤추구로인한의료비증가등의이유로일관되게반대하고있는 입장이다. < 그림 2> 국내병원의소유형태별비중 (2005 년기준 ) 공공병원 (9.0%) 사회복지법인 (2.2%) 사단 종교법인, 의료소비자협동조합학교법인 (6.5%) (0.7%) 재단법인 (6.8%) 의료법인 (21.2%) 자료 : 보건복지부 정부는영리법인병원허용이가져오는효과에대해서인지하고있지만, 국민건 강보험체계를위협할가능성에대해우려하고있다. 따라서정부는인천송도지 구, 제주특별자치도등에설립될외국영리법인병원의성과를객관적으로평가한 개인병원 (53.6%) 후, 영리법인병원허용여부에대해결정하겠다고공표한 바있다. 따라서영리법인병원문제에대해지금으로서는허용가 능성과그시점에대해쉽게예단하기가어려운상황이다. 하 지만이미송도등경제특구에진출이확정된외국병원과의 형평성을이유로들어국내병원들또한경제특구이외에도 영리법인병원을허용해야한다고주장하고있다. 해외사례 를볼때도비영리법인병원의한계를보완하기위해영리법 인을허용하는추세가늘어나고있다. 따라서국내에서도언 젠가는영리법인병원의허용이이루어질수밖에없을것으 로예상된다. 이하에서는해외사례를참고하여국내상황에 적합한영리법인병원도입방안에대해유추해보고, 영리법 인병원이실질적으로제기능을발휘하기위해필요한제반 제도개선방안에대해살펴보기로하겠다. 26 LG Business Insight 10 17

5 영리법인병원의개념및관련법 / 제도 영리 병원이라함은말그대로영리를추구하는병원이다. 법인 병원은개인이소유하지않는, 법인이주체가되는병원이다. 그렇다면우리가쉽게접하는개인의원이나대학병원은영리일까비영리일까? 답은의원은영리, 대학병원은비영리이다. 즉, 이미우리나라에는개인영리병원은존재하고있다는말이다. 여기서영리와비영리를나누는기준은무엇인지살펴볼필요가있다. 영리와비영리를구분하는기준은소유형태 ( 공공성여부 ), 투자의형태 ( 영리성추구여부 ), 가격결정권등여러가지를들수있다. 먼저소유형태로보면현재우리나라의병원은공공병원, 민간비영리병원, 민간영리병원 ( 개인병원 ) 으로나누어진다. 2005년현재공공병원이 9%, 민간비영리병원이 37%, 개인병원이 54% 로나타나고있다 (< 그림 2> 참조 ). 현행의료법에서는의료기관을세울수있는주체를의료인, 국가 지자체, 의료법인, 비영리법인, 정부투자기관, 지방공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으로제한하고있다. 의료법제30 조및의료법시행령제18조에의하면, 영리법인은영리를목적으로한의료기관을개설할수없도록규정되어있다. 즉비영리의의료법인만이허용되며, 의료인이아닌일반개인이나영리법인은영리추구가능성이있다는이유로의료시장진입이원천적으로봉쇄되어있다. 투자의형태측면에서보면, 의료법인은투자지분에따른배당이허용되지않고, 이익은의료업과고유목적사업에재투자해야하며, 외부자금조달이나이익배당을할수없도록하고있다. 그러나전체병원의 59% 를차지하고있는개인병원은이윤추구행위를할수있다. 부대사업을하는경우에있어서도의료법인은법에서정한범위내에서만하도록되어있으나, 개인병원은어떤사업을하더라도법적제재를받지않게되어있다. 대표적인예로건강 기능식품판매의경우개인병원에서는허용되지만의료법인병원에서는그렇지못하다. 가격결정권측면에서살펴보면, 현재우리나라의국민건강보험체계하에서는영리병원인개인병원과비영리병원인의료법인병원사이에차이점이없다. 즉의료수가가 요양급여비용계약제 라하여의약계대표및건강보험공단이사장간단위계약방식으로책정되기때문에 ( 국민건강보험법제 42 조 ), 영리병원이라하더라도마음대로의료수가를조정할수없게되어있다. 또한 요양기관당연지정제 에의해의료기관, 약국, 보건소등국내모든의료기관이의료행위를하기위해서는요양기관에의무적으로가입해야하기때문에 ( 국민건강보험법제40 조 ), 의무적으로의료보험환자를받게되어있다. 결국이미다수의개인병원이이미영리를추구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법인병원에게는영리추구를불허함으로써의료의비효율성을야기하고있다. 결국대부분의비영리법인병원들은수익확보를위해비급여의료행위를확대하고, 부대수익사업확대에주력하며, 생산성을높이기위해진료의양적측면에만집중하고있는것이현실이다. 이처럼국내에서는의료기관에대한규제가적지않은모순점을내포하고있다. 강력한수가통제가이루어지는구조하에서는사실상영리 / 비영리의구분이큰의미가없다. 결국영리의료법인설립이법적으로허용된다하더라도, 수가관련제도의변화가뒤따르지않으면병원들은제한적인범위내에서영리를추구할수밖에없을것이다. 이를해결하기위해서는공급원가보다낮게책정된수가항목을현실화시킴과동시에, 진료비상승에의한소비자부담을지원해줄수있는민간보험부문의활성화등제도적인장치가뒷받침되어야영리법인허용이의미를갖게될것으로보인다. LGERI 리포트 LG Business Insight

6 영리병원비중이높은나라는미국, 싱가포르, 태국등 II. 해외영리법인병원사례소수에불과하다. 국내의영리법인병원허용시효과적인도입방안을고려하기위해서는, 이미영리법인병원체제를도입하고있는다른나라의사례를살펴볼필요가있다. 보건 의료시스템은국가별로그체계가매우상이하여나라마다병원의유형및유형별 기능이서로다른것이사실이다. 따라서해외의영리법인병원사례를자세히살 펴보기이전에, 각국의보건의료체계와병원의역할등에대해먼저이해할필요 가있다. 현재영리법인병원의비중이높은나라는미국과싱가포르, 태국등소수 에불과하다. 영국, 프랑스등유럽국가의경우대부분의병원이공공및민간비 영리병원으로, 영리법인병원의비중은 5% 미만에그치는경우가많다 (< 표 > 참조 ). 그러나유럽처럼의료의사회보장적인성격이강한국가들에서도현재의체제에서 나타나는소비자들의불만을해소하기위해영리법인병원 ( 이하영리병원 ) 의허용 및확대여부를놓고논의중인것으로알려지고있다. 이하에서는미국, 싱가포르 & 태국그리고상대적으로낮은유럽과캐나다사례를중심으로살펴본다. 1. 미국 : 비영리병원의수익성개선목적으로영리전환 미국의의료서비스산업은전세계최대규모이다. GDP 대비총의료비지출은 < 표 > 주요국가들의영리병원비중 보건의료체계유형 국가 공공병원 비영리병원 영리병원 사회보험중심 벨기에 60% 40% 0% 네덜란드 0% 100% 0% 영국, 스웨덴 공공병원형태가절대다수 1~2% 오스트리아 69% 26% 5% 독일 55% 38% 7% 혼합형 싱가포르 70% 16% 14% 태국 79% 21% 민간보험중심 미국 22% 60% 18% 자료 : 전창배외, LG Business Insight

7 < 그림 3> OECD 국가들의공공의료비지출 (2005 년기준 ) ( 단위 : %) OECD 평균 72% 미국의보건의료체계는철저히민간중심으로움직이고있다 영국일본독일캐나다한국미국 주 : 일본의경우 2004 년수치자료 : OECD Health Data, % 에이르며 (OECD 평균 9.0%), 1인당총의료비지출또한 6,100달러로 OECD 평균 2,700달러의두배를상회한다. 그러나공공의료비지출은총의료비의약 45% 에불과하여 OECD 평균 72% 를훨씬밑돈다 (< 그림 3> 참조 ). 대신민간보험에의한의료비지출은총의료비지출의 37% 로, 역시 OECD 국가중가장높은수준이다. 이는미국의보건의료체계가다른 OECD 국가들처럼공공부문에서주로의료비를부담하는것이아니라, 민간중심으로움직이고있음을말해준다. 미국의민간보건의료체계는관리의료 (Managed Care) 라고불리우며, HMO(Health Maintenance Organization, 가입자들에게포괄적인의료서비스를제공하는건강보험관리기구 ) 조직이중심이되고있다. 물론연방및주정부가 65 세이상노인에대한의료보장 (Medicare) 과빈곤층에대한의료보장 (Medicaid) 등공공프로그램을제공하고있다. 민간중심의체계라고해서모든병원이영리를추구하는것은아니다. 대부분의미국병원은비영리로서지역사회에대한봉사차원에서설립된경우가많으며, 대신세금을감면받거나정부보조및기부금을받아운영되고있었다. 그러나 90 년대의료서비스산업으로주식시장의자금이대규모로유입되면서영리화가급속 히촉진되었다. 당시비영리병원들에게지원되던자선기금이나정부지원금이줄 LGERI 리포트 LG Business Insight

8 미국의영리병원은그역할과기능측면에서비영리병원과차이가크다고볼수없다. < 그림 4> 미국영리병원의성장 3,339 병원수 5,875 4, , ,429 7,713 영리병원 (6.6%) 46, (0.4%) 868 (-0.4%) 2,958 민간비영리병원 131,435 외래방문건수 (4.5%) 441,653 1,761 (-1.6%) 1,110 공공병원 51,525 (2.3%) 96, 주 : ( ) 안의수치는연평균성장률 (CAGR) 임. 자료 : American Hospital Association, 어들면서이병원들이재정적위기를겪게되었고, 산업내경쟁격화로많은병원들이도산하였다. 따라서다수의비영리기관들이벤처자금, 상장기업출자, 전환사채등을통해새로운재원을수용하면서영리기관으로전환하게되었다. 그결과현재미국의전체병원중 18% 가영리병원으로, 최근 30년간그비중이약 4% 포인트가량늘었다 (< 그림 4> 참조 ). 이러한병원소유형태의변화는 HMO 가입의확대등건강보험영역에서의영리화를동시에촉발하였다. 이처럼미국의영리병원은기존공공 / 비영리병원이수익구조개선을위해영리병원으로전환하면서성장한것이므로, 실제그역할과기능에서영리 / 비영리의차이는크다고볼수없다. 오히려같은의료서비스에대해서영리병원이비영리병원에비해높은진료비를지불해야함에도불구하고, 영리병원에서제공하는의료의질적수준은비영리병원과별다른차이가없거나오히려떨어진다는비판도제기된다. 영리병원은고가의료장비의사용등상대적으로수익성이높은진료에집중하여의료비증가를유발하고있으며, 이들의영리적동기에의한부적절한의료서비스제공을방지하기위한규제가필요한데여기에부가적인행정비용이소요된다는점도문제점으로지적되고있다. 따라서미국의영리병원들은비영리병원과비교하여제도적측면에서자율성을 30 LG Business Insight 10 17

9 누리고있음에도불구하고, 그성과측면에서비영리병원보다못한경우도보고되 고있다. 현재주식시장에상장되어있는미국영리병원들의순이익률을보면적 자에서부터 20% 이상까지매우다양하여, 영리병원간에도편차가매우심한것으 로나타나고있다. 대신비영리병원들은정부의다양한세제혜택과기부, 부대수 익사업이나위탁경영제도등을통해일정한성과를유지하고있다. 이와같은상 황은이미미국의의료산업이철저히시장원리에의해작동되고있으며, 영리와 비영리구분없이병원간완전한경쟁체제에돌입해있음을증명하고있다. 영리병원에서제공하는의료수준은비영리병원보다오히려떨어진다는비판도제기된다. 2. 싱가포르와태국 : 국부창출산업으로영리병원육성 (1) 싱가포르미국이외에영리병원체제가발달해있는나라로싱가포르를들수있다. 싱가포르는공공부문과민간부문이적절한조화를이루며상호보완적인역할을수행하고있다. 즉경증질환, 통원치료등 1차의료의 80% 는민간부문인의원에서담당하고, 입원이상의치료가필요한 2,3차의료의 80% 는공공부문에서담당하는민간-공공부문간역할분담이잘이루어져있다. 또한싱가포르만의특징적인의료제도인의료저축계정 (Medisave) 을통해의료에대한개인의부담감소를자연스럽게유도하고, 불필요한내원을최소화하며, 의료급여대상이아닌데도혜택을주는등의불합리한상황을최대한방지하고있다. 따라서정부는의료체계를통제하고관리하고있으면서도철저하게 개인의건강은개인이책임 지도록하는역할을하고있다. 이와같은이원적인의료체계를확립하는데에는공공부문의보장성을높이고민간부문의자율적인성장을지원한싱가포르정부의꾸준한노력이결정적인역할을했다. 1997년외환위기이후, 싱가포르정부는새로운성장동력으로서비스분야를선정하고보건의료, 금융 보험, 물류등을집중육성하기로했다. 의료서비스의경우이를의료서비스산업 (Health Industry) 이라고정의하였으며, 국 공립병원과 민간병원의차별화를강화하는작업에돌입하였다. 민간대형병원에게주식회사형 병원을허용하여주식상장, 의료광고, 프랜차이즈사업, 건강기능식품판매, 해외 마케팅등다양한분야에서수익사업을영위할수있도록한것이다. 그결과 10 여 LGERI 리포트 LG Business Insight

10 싱가포르는의료서비스산업을새로운성장동력의하나로집중육성하고있다. 년이지난현재싱가포르는명실공히아시아의의료허브로성장하였다. 싱가포르의영리병원사례는빈약한수익구조탈피를위해영리병원으로의전환이일어난미국의사례와는그출발점이다르다. 싱가포르의영리병원들은공공병원에서제공하지못하는질높은서비스를제공하여소비자들의고급의료수요를충족시키고, 글로벌마케팅을통해해외환자를유치함으로써국부를창출하는데기여하기위한전략적인목적에서육성되었다. 실제로싱가포르의대표적영리병원인 Mount Elizabeth 병원이나 Raffles 병원등은세계수준의의료기술을토대로해외환자유치에적극적으로나서고있다. 인근동남아시아국가는물론인도, 파키스탄, 사우디아라비아등을대상으로활발한마케팅을펼치고있으며, 글로벌마케팅에중점을둔결과외국인환자비율이전체환자의 30~50% 정도를차지하고있다. (2) 태국싱가포르와함께의료서비스산업을유망산업으로인식하고집중육성하고있는나라로태국을들수있다. 태국병원을찾는외국인환자의수는 2005년 128만명에이르며, 이들환자들은 330억바트 ( 약 8.9억달러 ) 를지출한것으로나타났다. 태국은전통적으로공공의료중심의정책을견지해왔으나, 지난 1967년병원에대한외국투자자본유입을허용함으로써 ( 전체지분의 49% 까지 ) 의료시장을개방하였다. 그러나태국의낮은의료기술수준으로인한수요부족으로외국인투자는활성화되지못하다가, 1980년대들어관광산업과의료서비스산업의접목을통해급성장하였다. 특히고소득국가의고령자층을대상으로한간호, 간병서비스에특화함으로써태국은이른바전세계 의료관광 (Medical Tour) 의대표국가로부상하게되었다. 태국의경우병원중 21% 가영리병원이며, 싱가포르와마찬가지로상법상주식회사형태로운영이가능하다. 2005년현재 13 개의민간영리병원이주식시장에상장되어있다. 태국정부는민간의료서비스에대한규제를거의하지않고있기때문에, 의료수가에대해서도병원이자율적으로책정할수있다. 따라서태국영리병원의진료비는비영리병원에비해약 3~4배, 개인의원의약 10 배에이르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그러나이러한진료비수준은인근의싱가포르나유럽등의 50~70% 에불과한수준으로, 외국환자들을끌어들이는요인이되고있다. 또한 32 LG Business Insight 10 17

11 태국은전세계 Medical Tour의태국정부는생명보험회사들과민간영리병원과의협약이원활히이루어지도록대표지로부상하고지원하여, 영리병원을찾는환자들도다양한형태의보험상품을통해진료비지원있다. 을받을수있도록하고있다. 이와같이태국은수출진흥국, 관광청, 투자위원회등의정부기관과민간병원협회의긴밀한협조를통해의료서비스부문의경쟁력 강화를위한다각도의노력을경주하고있으며, 2010 년에는아시아의료시장의허 브로발돋움한다는야심찬계획을세우고있다. 다만태국의경우영리병원 들의성장에도불구하고, 전체적인의료의관점에서볼때싱가포르의경우에서볼수있는공공-민간간조화를이룬안정적인의료시스템을구축하는데실패하고있다. 태국또한급성질환의경우공공부문이주역할을하도록하고, 영리화는주로의원급에서허용하고있으나, 민간의료부문의발전으로지방공공의료부문의의료인력이대도시의민간병원으로유출되면서지방공공의료부문의질적저하가두드러졌다는점은의료산업화가불러온하나의부작용으로평가 태국의 Bumrungrad 병원 태국의 Bumrungrad 병원은명실공히태국의 Medical Tour 를대표하는병원이다. 미국에서수련받은 200 여명의의사를보유하고있으며, 스파와스시레스토랑등의부대시설을갖추고있는, 554 개병상의영리병원이다. 무엇보다도아시아최초로 JCIA(Joint Commission International Accreditation, 미국의국제의료기관평가위원회 ) 인증을통과함으로써국제적수준의의료서비스제공에대해공인받았고, 차별화된서비스와가격경쟁력을바탕으로미국과유럽의환자들을유치하는데성공하였다. 연간 40 만명의환자들이 Bumrungrad 병원을방문하고있으며, 2006년현재 Bumrungrad 병원은 2억 4천만달러의매출과 19% 의영업이익률이라는뛰어난성과를올리고있다. Bumrungrad 병원은단순히의료사업에만집중하는것이아니라, 자회사를통한사업다각화에도관심을기울이고있다. 이미 Bumrungrad 인터내셔널이라는자회사를통해의료서비스컨설팅, 병원관리서비스사업에도진출하였다. 필리핀과 UAE 에있는두개의병원에지분을투자하고있는데, 본원과연계하여향후해외병원사업의거점으로활용할계획이다. 이외에웰니스센터 (Vitalife Corporation), 헬스케어 S/W 개발 (Global Care Solutions) 등다양한수익사업에참여하고있다. 되고있다. 3. 유럽과캐나다 : 공공병원의역할보완위해영리병원허용 지금까지살펴본미국, 싱가포르, 태국등의사례와달리, 유럽과캐나다는공공의 LGERI 리포트 LG Business Insight

12 유럽의경우영리병원이활성화되어있지않은편이다. 역할이매우강한보건의료체계를가지고있다. 전통적으로이들국가들에서는보 건의료서비스의사회보장적인의미가강하므로영리병원이활성화되어있지않은편이다. 이들의경우대부분의병원은공공 / 비영리병원이며, 영리병원의비중은대 개 5% 미만이다. 이처럼유럽국가들은영리병원을가급적허용하지않는대신공공의료하에서 나타나는고급의료의공급부족등부작용을완화하기위해고급의료를추구하는 환자들에게높은진료비를부과하고, 이의대가로높은수준의서비스를제공하는 사적병상 (Pay Bed) 등을운영하고있다. 또한공공병원에서종사하는전문의들이 일과시간후민간병원에서진료할수있도록허용함으로써, 민간병원의진료활 성화와공공병원의대기시간단축을유도하는등, 공공의료중심의체제하에서 생겨나는부작용을줄이기위해노력하고있다. 이러한노력에도불구하고유럽의병원들에서는많은환자들이과도한진료대 기시간으로여전히고통받고있는등고질적인문제점이해결되지못하고있으며, 이에대한사회적불만도점점더높아지고있는상황이다. 따라서네덜란드나스 웨덴등일부국가에서는병원부문의영리화를통해공공기관에의집중도를낮춰 야한다는의견이제기되고있다. 캐나다또한유럽국가들과마찬가지로공공성이강조되는보건의료체계를갖 고있는나라이다. 캐나다의경우현재전체병원중 2% 를영리병원으로허용하고 있는데, 유럽국가들에게서나타나는문제점들과마찬가지로대기시간증가에의 한의료의질저하등의문제를해결하기위한목적으로민간영리병원을허용하였 다. 이처럼영리병원을허용하긴했지만미국의경우와같은의료수가에대한자율 성은부여하고있지않으며, 장기요양, 일부수술, MRI CT 검사, 성형 미용등 일부진료과목에한정하여영리를추구할수있도록규제하고있다. 또한영리병 원이지나치게수익성만을추구하지못하도록규제하고있는데, 그예로온타리오 주의경우는영리병원주주들의투자에대한수익률이 6.5% 를넘지않도록제한하 고있다. 즉캐나다의경우영리병원은미국의영리병원과같이단순히높은수익 을추구하기위한기관이아니라, 공공의료기관에서제공하기어려운서비스를보 완적으로제공하기위하여존재한다고할수있다. 34 LG Business Insight 10 17

13 III. 우리나라의영리법인병원도입방안 1. 한국형영리법인병원모델구축 캐나다의경우공공병원의역할을보완하기위해영리병원을허용하였다. 지금까지영리병원을도입하고있는나라들의사례를통해그배경과역할등에대해알아보았다. 앞에서살펴본것처럼각국의의료제도는상황에따라독특한성격을지니기때문에, 어느시스템이가장효과적이고우월하다고평가하기어려운측면이있다. 영리병원허용이가져올긍정적, 부정적측면을모두고려하면서우리나라의보건의료시스템에적합한영리병원의모델을유추해내는것은결코쉽지않은일이다. 현재우리나라의보건의료체계가상당한모순점을안고있어어떠한방식으로든지변화가필요한시점이라는것은분명하다. 그러나아직공공보건의료체계가성숙되어있지않은국내의상황에서미국식의영리병원제도를그대로도입하는방식은현실적으로무리가뒤따를것이다. 미국식영리병원모델은보건의료에대한상당한수준의국가관리능력, 민간보험-의료기관-소비자간의견제와균형을통한시장시스템이뒷받침되어있는상태에서출현하였다. 그러나겉으로는통제되어있는듯보이지만실제로는정부의관리능력이매우취약한국내의보건의료환경에서지금당장영리병원을허용한다면, 민간영리병원에대한통제에큰어려움을겪을것이며, 현재도이미가시화되고있는의료소비자간, 의료공급자 ( 대형병원 -중소병원 ) 간심각한양극화현상을더욱심화시킬가능성이클것으로우려된다. 유럽 / 캐나다모델의경우는제한된허용과적절한규제를통해영리병원과비영리병원이상호보완적인관계를유지하게한다는점에서의미가있지만, 이들국가의민간영리병원은단지공공의료기관에의장기진료대기환자를줄이는역할만한다는점에서국내적용에따른기대이익이큰모델이라고보기어렵다. 캐나다는 현재국내에서전개되고있는영리병원허용에대해찬반논쟁을 20 년간지속한이 후, 성형수술, MRI 클리닉등에한해제한적으로영리병원을허용하였다. 즉영리병 원의허용범위를고가의의료비가요구되는극히일부의진료과목에국한하고있 LGERI 리포트 LG Business Insight

14 영리병원허용의목적을감안한다면국내상황에가장적합한모델은싱가포르형으로판단된다. 어, 현재우리나라에서논의되고있는영리병원유형과는차이점을가진다. 현재국내에서도성형 미용, 고급검진등의분야는이미대부분비급여항목으로지정되어있으며, 네트워크병원등의형태로대형화되어있다. 따라서이들분야에만제한적으로영리병원을허용할경우애초에영리병원허용으로기대했던고급의료서비스의제공, 병원운영효율성개선등의목적을달성하기에는부족할것으로보인다. 영리병원허용에대한찬반논쟁이지속되고있는현재의국내상황에서, 영리병원의성공적인도입을위해서는무엇보다도국내에서영리병원을허용해야하는이유에대한합의를이끌어내는일이가장핵심적인과제가될것이다. 국내에서영리병원이필요한이유로거론되고있는부분은일차적으로의료서비스질제고및의료서비스산업의경쟁력강화를통한국부창출이라고할수있다. 이와같은목적을감안한다면, 우리사정에가장적합한모델로싱가포르의영리병원모델을적극고려할수있을것이다. 안정된공공의료체계의바탕위에고급의료서비스의제공과해외환자유치라는뚜렷한목적으로영리병원설립을육성지원하였다는점에서싱가포르의사례는참조할만하다고할수있다. 싱가포르는의료서비스산업에대한민간자본의투자를활성화할수있는제도를통해국제적경쟁력을강화하고민간영리병원을국부창출의효과적인수단으로활용하였다. 이와같은맥락에서정부가인천등경제특구의외국병원을영리병원으로허용한것은개방에대비한의미있는시도라고할수있다. 경제특구에개설될영리병원은일차적으로국내에거주하는외국인과해외관광객들을위한진료를목적으로하고있으나, 내국인들도진료를받을수있기때문에, 고급의료를원하는소비자들의수요를일정부분충족시켜줄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물론경제특구의외국영리병원이제몫을다하기위해서는국내병원과차별화된의료서비스를제공할수있는우수한의료진과시스템이확보되어야한다는전제조건이충족되어야할것이다. 차후경제특구이외의지역에영리병원의설립을허용한다면이에앞서영리병원의허용범위, 허용지역, 허용가능한규모및진료분야등에대한명확한원칙을마련해야할것이다. 영리병원의개설요건에제한을두지않고무분별하게허용하여영리병원이난립하게된다면, 의료의공공적측면을유지하는데큰걸림돌이될수있을것이기때문이다. 따라서정부는영리병원을허용하기에앞서영리 36 LG Business Insight 10 17

15 병원이제공할수있는편익이나규제에따른효과등을면밀히검토하고이를바 탕으로영리병원과비영리병원간의역할관계에대해명확히구분할필요가있을 것이다. 즉영리병원허용이우리나라보건의료전반에미칠직간접적인영향에대 해엄격한분석및평가와보완체계의마련이선행되어야한다는것이다. 특히급 성질환을국가가관리하는등공공의료부문의부실화우려가현실화되지않도록 만전을기해야할것이다. 영리병원과비영리병원간명확한역할구분이선행되어야한다. 2. 제반제도개선을통한여건조성 영리병원의허용은무엇보다도수가의현실화및진료비지불제도의개편, 요양기간계약제등을통한의료기관간경쟁원리도입, 민간보험의활성화등의료서비스산업에서의영리추구가현실적으로가능해질수있는시장여건이사전적으로조성된이후에시행되어야할것으로보인다. 영리병원의일차적인목표는수익성제고가될것이므로, 현재의행위별수가제도하에서는과잉진료를더욱부추길가능성이크다. 행위별수가제도하에서는병원들이수가규제의영향을피해비급여등수익성이높은진료에만집중하게되지만, 진료비가이미결정되어있는포괄수가제도하에서는자연스럽게병원들의비용절감을통한경쟁을유도할것이며소비자들의부담도줄어들것이다. 또한모든의료기관이예외없이요양기관에등록해야하는현재의요양기관당연지정제하에서는의료기관들이보험자 ( 국민건강보험공단 ) 를대리하여의료서비스를제공하는대리인역할밖에할수없는상황이다. 즉건강보험이독점적인시장지배력을이용해과도하게의료서비스공급자를규제할가능성이존재한다. 건강보험에의해보장받지못하는비보험시장이상당한규모를형성하고있는만큼, 의료기관에게선택의기회를부여할경우의료서비스산업전반의경쟁원리강화에도움을줄수도있을것이다. 이러한맥락에서규제완화를통해민간보험시장의활성화를도모하는일도매 우중요한과제가될것이다. 건강보험의급여범위확대가제한적일수밖에없는 상황인만큼, 민간보험의활성화를통해건강보험의취약점을보완할수있도록해 LGERI 리포트 LG Business Insight

16 영리병원허용에앞서시장여건의조성을 위한제반제도야한다는것이다. 소비자들에게공보험대신민간보험을가입할수있게하는선개선이시급하다. 택권을주자는것이아니라, 모든국민이건강보험에가입하는현재의틀을유지하 고, 공보험이부담할수없는비급여부문에대해제한적으로, 즉공보험을보완하는형태로민간보험의역할을강화해야한다는것이다. 즉공보험과민간보험의역 할분담을통해고액의의료비가소요되는중증질환은공보험이담당하고, 민간보 험에서는공보험에서급여하지않는나머지부문에대해실제적인급여를제공하 는것이바람직한정책방향이라는것이다. IV. 시사점 의료서비스에대한소비자수요의고급화, 의학기술의급변, 의료시장개방을통한국가간경쟁으로인해의료서비스는이제단순히공익을위한서비스가아닌하나의산업으로서그의미가변화, 발전하고있다. 이러한측면에서그간유지되어온우리나라의영리병원설립규제정책은병원산업의건전한경쟁과변화의가능성을원천적으로봉쇄함으로써소비자선택권의제한, 기술및자본조달의어려움, 경영효율의저하등많은문제점을야기해왔다. 그러나해외사례에서볼수있듯영리병원의허용은병원의운영효율성을개선하고, 병원간자율적인경쟁을촉진함으로써의료서비스산업전반의경쟁력을강화시킬수있는효과를가져올것으로보인다. 먼저영리병원허용은국내의료서비스의질을한차원제고하여소비자들의변화하는수요에대응할수있을것이다. 환자중심적진료등차별화된서비스의제공을통해영리병원은고급의료를추구하는소비자계층의수요를충족시키고, 해외시장에서의의료소비를대체할수있는역할을할수있을것이다. 두번째로영리병원의허용은의료서비스시장의효율성을향상시키는데기여할것이다. 부대수익사업범위의확대등을통해경영적자에시달리고있는국내병원들의수익구조가개선될수있는기반이마련될것이다. 다른한편으로는영리병원허용으로이윤배당과재산귀속에대한규정을합법화하여, 실제로는이미영리를추구하고있는대부분의비영리병원들의편법적인이윤환원행태를바로잡아줄수 38 LG Business Insight 10 17

17 있을것으로기대된다. 마지막으로영리병원의허용은의료서비스산업에대해민 간자본의투자를활성화할수있는창구를마련하여, 우리나라의료서비스산업의 글로벌경쟁력을강화하고국부를창출하는수단으로활용될수있을것이다. 특히 의료기술혁신, 제약 바이오산업등연관산업과의전략적제휴등의과정에서 영리병원은주도적인역할을할수있을것으로보인다. 그러나영리병원허용을통해기대되는긍정적효과의이면에는무분별한영리 화를통해발생할수있는부작용도예상할수있다. 대다수병원들이영리법인으 로전환하면서수익성이떨어지는진료과목에대한서비스공급이위축될수있으 며, 민간영리자본의급속한유입으로의료시장이재벌이나민간보험사들의독 과점적인인수합병을통해지배될수있는가능성등이그것이다. 따라서앞에서 도이미언급했지만영리병원허용에있어서는명확한허용원칙을마련하는것이 시급하며, 이를통해영리병원허용이가져올수있는부정적영향을최소화할수 있는장치를우선적으로마련해야할것으로보인다. 국내의료서비스산업은변화의기로에서있다. 현재보건의료체계의모순을 개선하고서비스의질을제고하여국내의료서비스산업이국제적인경쟁력을갖 추기위해서는, 제도개혁의중심적역할을담당할정부뿐만아니라의료시스템의 각주체인병원, 보험공단, 민간참여자, 소비자간의상호이해와긴밀한협조가 뒤따라야할것이다. 영리병원의허용은의료서비스산업전반의경쟁력을강화하는효과를가져다줄것이다. < 참고문헌 > 권순만 이주선, 의료체계경쟁력강화를위한규제개혁방안연구, KERI, 2005 신영전, 미국보건의료부문영리화가우리나라일차의료에주는정책적함의, 가정의학회지, 2005 이계문, 최근태국의의료서비스산업발전현황과시사점, 주태국대사관보고자료, 2005 전창배외, 의료기관영리성에관한연구, 국민건강보험공단, 2005 M.A.Morrisey, Not-for-Profit Survival in a Competitive World, Frontiers of Health Services Management, 2006 Wharton School, Medical Tourism : Things being Equal, I d Rather Be In Bangkok, WHLE, 2007 LGERI 리포트 LG Business Ins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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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 산재보험시설의전문화방안 요약 ⅰ ⅱ 산재보험시설의전문화방안 요약 ⅲ ⅳ 산재보험시설의전문화방안 요약 ⅴ ⅵ 산재보험시설의전문화방안 요약 ⅶ ⅷ 산재보험시설의전문화방안 요약 ⅸ ⅹ 산재보험시설의전문화방안 요약 ⅹⅰ ⅹⅱ 산재보험시설의전문화방안 제 1 장서론 1 2 산재보험시설의전문화방안 제 1 장서론 3 4 산재보험시설의전문화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