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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VOL. 192 국내디지털사회혁신현황 분석과시사점

3 제 192 호 국내디지털사회혁신현황분석과시사점 김종선 송위진 성지은 김지혜 목차 요약 Ⅰ. 배경 04 Ⅱ. 유럽의디지털사회혁신 07 Ⅲ. 국내디지털사회혁신현황 11 Ⅳ. 정책과제 22 STEPI Insight 는창조경제, 일자리, 성장동력, 고령화, 환경, 안보등우리나라가당면하고있는주요사회 경제와관련된정책문제에대해과학기술정책차원에서대응방안을모색하기위해발간되고있습니다.

4 요약 연구의배경 유럽연합은경쟁중심의성장전략에서벗어나사회문제해결을새로운발전전략으로채택하고있음 (EU, 2010a; EU, 2010b) 유럽연합은시민 ( 사용자 ) 들을혁신의중심에놓고, 디지털기술을활용하여사회문제를해결하는디지털사회혁신을정책화노력중 우리나라도시민 ( 사용자 ) 혁신주도로사회적가치를창출하는디지털사회혁신활성화를적극고려해볼필요가있음 디지털사회혁신의활성화정책개발이필요하나, 현황및분석이부재함 유럽의디지털사회혁신현황 유럽연합은시민사회를중심으로다양한디지털사회혁신활동이일어나고있음 유럽연합은디지털사회혁신을기반으로기존프로그램의효과강화, 기존에풀수없는사회문제해결, 민주적투명성확보등을기대 디지털사회혁신활성화를위한다양한정책방향설정및정책개발중 국내현황및생태계시스템분석 IT 정책은정부및경제성장중심의흐름속에서최근시민 ( 수요자 ) 중심의사회문제해결형사업을일부시도중 국내디지털사회혁신생태계현황 - 시민을중심으로다양한유형의디지털사회혁신활동들이진행되고있음 * 시민중심의디지털사회혁신사례들은새로운방식으로기존사회문제들을해결하고있어, 그의미가매우높음 - 시민의정책참여어려움으로정부의효과적지원정책이부족할가능성존재 - 시민단체는명확한사회문제인식을기반으로활동중이나인력및자금공급, 기술지원, 수요확대정책부재등으로혁신활동에어려움을겪고있음 2

5 요약 [ 그림 ] 우리나라디지털사회혁신생태계모습 ( 안 ) 정책과제과제 1. 정부의시민참여거버넌스확대 ( 시민 ) 시민주도의정책참여플랫폼구축및활용 ( 정부 ) 사회문제해결유형에맞는차별적시민참여거버넌스강화 시민참여에대한인센티브개발및제공 과제 2. 디지털사회혁신을위한혁신시스템강화 디지털사회혁신분야의중간지원조직고도화 디지털사회혁신인력양성 디지털사회혁신기업의성장단계별엑셀러레이팅시스템구축 사회문제해결을위한기술연계시스템구축 과제 3. 디지털사회혁신의활동공간확대지원 정부의다양한사업과디지털사회혁신활동의연계강화 리빙랩을통한디지털사회혁신활성화 정부공공조달시장에사회적가치고려확대 디지털사회혁신관련제도개선 3

6 국내디지털사회혁신현황분석과시사점 I. 배경 유럽연합은산업경쟁중심의성장전략에서벗어나사회혁신을가장중요한발전전략으로채택하고있음 2000년유럽연합은리스본전략 (Lisbon strategy) 을통해세상에서가장경쟁력있는경제를창출하고자시도했으나실패하였음 이에기존경쟁력중심의발전전략에서벗어나사회적가치창출을새로운발전전략으로포함시켰음 - Strategy 2020을통해서기존경쟁중심의스마트성장과더불어지속가능한성장과포괄적성장 (inclusive growth) 을 3대목표로설정함 (EU, 2010a) 특히사회적가치를창출하는사회혁신분야를가장중요한분야로선정하고있음 - Strategy 2020의연구개발계획인 Horizon 2020을보면, 사회적도전분야의연구개발비가산업분야의 2배에가까우며, 가장많음 (EU, 2010b) [ 그림 1] Horizon 2020 의예산구성 자료 : EU(2010b) 4

I. 배경 유럽연합은사회혁신의중심에시민 ( 사용자 ) 과디지털기술을놓고, 이를활용한디지털 사회혁신을활성화하고자노력하고있음 유럽연합은 Open Innovation 2.0을채택하여시민 ( 사용자 ) 을모든혁신의중심에놓고있음 ( 김희연, 2015; Carlos, 2016) - Open Innovation 2.

7 I. 배경 유럽연합은사회혁신의중심에시민 ( 사용자 ) 과디지털기술을놓고, 이를활용한디지털 사회혁신을활성화하고자노력하고있음 유럽연합은 Open Innovation 2.0을채택하여시민 ( 사용자 ) 을모든혁신의중심에놓고있음 ( 김희연, 2015; Carlos, 2016) - Open Innovation 2.0은혁신의중심에시민 ( 사용자 ) 을놓고이들이활동할수있는혁신생태계조성을중시하는새로운혁신전략임 * 기존 Open Innovation 은산업, 연구소, 정부등이중심이되고개방된외부연계를통해혁신을하는것임 - Open Innovation 2.0은기존혁신의 3중나선모델에서진화되어시민을포함한 4중나선모델임 STEPI Insight [ 그림 2] 4 중나선모델 (Quadruple Helix Model) 자료 : Curley(2014), 김희연 (2015) 에서재인용 유럽연합은혁신의도구로서디지털기술을중시하고있음 - Strategy 2020 의 3대목표인스마트성장을위해서교육, 연구및혁신, 그리고디지털사회구축이 3대전략으로제시됨 * 교육은시민들의역량강화, 연구및혁신은경제성장및일자리창출과사회적문제해결, 디지털사회구축은 IT 정보화달성임 1) - 여기서디지털기술은여러혁신의인프라및도구로서다루어지고있음 이에유럽연합은시민이혁신의중심이되고, 디지털기술을활용하여사회문제를해결하는디지털사회혁신을활성화시키고자노력하고있음 1) 5

8 국내디지털사회혁신현황분석과시사점 - ( 디지털사회혁신정의 ) 사회문제와전지구적도전을해결하기위해서사람들의참여를모으고, 협업과집단혁신을촉진하는데디지털기술을사용하여이전에상상하기어려웠던해결책을찾아내는것 (EU, 2015) - 유럽연합은최근현황분석을기반으로디지털사회혁신을정책화노력중 * 2013년부터시작한현황분석보고서가 2015년에발간됨 (EU, 2015) * 현재현황보고서를기반으로 EU 차원에서정책개발이진행되고있음 우리나라도시민 ( 사용자 ) 혁신주도로사회적가치를창출하는디지털사회혁신활성화를적극고려할필요가있음 최근우리나라도경제및산업의성장동력에한계가노정됨 - 산업및경제의성장중심전략한계로저성장국면으로접어들었음 * 우리나라의경제성장률은제조업과서비스업의부진으로성장동력에한계를노정하고있음 ( 한국개발연구원, 2016) 혁신의중심에시민 ( 사용자 ) 를놓고디지털기술을활용하여사회문제를해결하는전략은 IT 강국인우리나라에매우유리함 - IT 강국과유럽에비해높은수준의정보화는우리나라에매우유리한환경임 - 따라서시민 ( 사용자 ) 중심의혁신생태계를조성하는경우유럽보다빠르게발전할수있음 디지털사회혁신을통한사회적가치창출은새로운발전전략이될수있음 - 에어비앤비 (Airbnb) 는인터넷을통한개인들의빈공간대여를통해서기존호텔주도의고가중심의숙박문제해결및신산업육성의대표사례임 국내현황을기반으로디지털사회혁신의활성화정책개발이필요함 현재국내의다양한디지털사회혁신활동들에도불구하고, 현황분석이부재한실정임 이로인해우리나라에맞는디지털사회혁신정책개발에어려움을겪고있음 6

9 II. 유럽의디지털사회혁신 II. 유럽의디지털사회혁신 유럽의디지털사회혁신활동들 유럽에서는시민사회를중심으로다양한분야에서디지털사회혁신이일어나고있음 년발표된보고서는총 1,044 개의디지털사회혁신활동가 ( 그룹 ) 를소개하고, 이를 6개분야로구분하였음 * 6대분야는공유경제 (Collaborative Economy), 새로운방식의제조 (New Ways of Making), 인지네트워크 (Awareness Network), 열린정부 (Open Democracy), 열린접근 (Open Access), 펀딩 엑셀러레이션 인큐베이션 (Funding, Acceleration and Incubation) STEPI Insight [ 그림 3] 유럽의디지털사회혁신 6 대분야 자료 : EU(2015) 7

국내디지털사회혁신현황분석과시사점 - 대표적인사례로는 Peerby, Maker Fairs,

1> 유럽의디지털사회혁신분야별사례들 분야 추진성과 공유경제 o 사례 : Peerby o 내용 :

내용 : 소비자가직접제품을만들고, 이를전시하여미래트렌드를모색하는새로운형태의네트워크이벤트 열린정부 o

관련데이터를유용하게표현하여, 공공자금이어떻게활용되고있는지를시각화하여보여줌 인지네트워크 o 사례 :

시민단체가오픈하드웨어를기반으로한방사능측정장치보급및데이터확보를통해방사능지도를제작한사례 열린접근 o 사례

10 국내디지털사회혁신현황분석과시사점 - 대표적인사례로는 Peerby, Maker Fairs, Openspending, Safecast, The Chaos Computer Club 등이있음 < 표 1> 유럽의디지털사회혁신분야별사례들 분야 추진성과 공유경제 o 사례 : Peerby o 내용 : 이웃에게서내가필요한제품을빌려서사용할수있는플랫폼제공 새로운방식의제조 o 사례 : Maker Fair o 내용 : 소비자가직접제품을만들고, 이를전시하여미래트렌드를모색하는새로운형태의네트워크이벤트 열린정부 o 사례 : Openspending o 내용 : 모든정부와기업의금융거래를추적하고, 관련데이터를유용하게표현하여, 공공자금이어떻게활용되고있는지를시각화하여보여줌 인지네트워크 o 사례 : Safecast o 내용 : 후쿠시마사고이후방사능수치에대한일본정부의정확한발표부재에대응하여, 시민단체가오픈하드웨어를기반으로한방사능측정장치보급및데이터확보를통해방사능지도를제작한사례 열린접근 o 사례 : The Chaos Computer Club o 내용 : 인터넷을통한개인의정보자유및보안등에대한이슈개발및제공 자료 : EU(2015) 재정리 8

II. 유럽의디지털사회혁신 작동방식및의미 디지털사회혁신의작동방식은시민사회가혁신의중심이됨 - 기존탑다운방식의중앙집중적이고, 경쟁위주의경제적이득을중시하는 IT 혁신에서벗어남 - 디지털사회혁신은시민중심의분산적이고, 사회적가치를중시하면서협력하는방식으로작동됨 * 정책수요도직접시민들이문제의견을제시하고구체화하는 CAPS(Collective Awareness

11 II. 유럽의디지털사회혁신 작동방식및의미 디지털사회혁신의작동방식은시민사회가혁신의중심이됨 - 기존탑다운방식의중앙집중적이고, 경쟁위주의경제적이득을중시하는 IT 혁신에서벗어남 - 디지털사회혁신은시민중심의분산적이고, 사회적가치를중시하면서협력하는방식으로작동됨 * 정책수요도직접시민들이문제의견을제시하고구체화하는 CAPS(Collective Awareness Platforms for Sustainability and Social Innovation) 와같은플랫폼을통해서구축됨 2) STEPI Insight [ 그림 4] 디지털사회혁신의작동방식 자료 : EU(2015) 유럽의연구자들이바라보는디지털사회혁신의의미 ( 김정원외, 2016) - 디지털기술활용을통한기존사회프로그램의효율과효과확장 2) EU 의 CAPS 사업담당자 Fabrizio Sestini 인터뷰기반 9

12 국내디지털사회혁신현황분석과시사점 - 디지털기술을활용하여기존에풀수없었던사회문제해결 - 디지털기술을활용하여유럽사회내공공의사결정프로세스와구조의투명성보장및대다수시민의참여보장을통한투명성과민주성확대 유럽은시민중심의디지털사회혁신생태계조성을위해다음과같은정책방향을설정하고있음 (EU, 2015) 사회재 (Social goods) 생산을위한디지털기술투자확대 - 공유경제, 개방형도구와분산형구조, 도시와공공서비스등비제도권행동가들의혁신지원에초점 - 또한제도및자금지원을통한새로운디지털사회혁신이쉽게창조될수있는환경조성 공공조달을통한디지털사회혁신의확산과성장지원강화 - 디지털사회혁신결과의실증, 공통의표준, 공공서비스등의통합을위한공공조달지원강화 - 공공서비스조달시재원뿐만아니라사회적영향력까지초점 디지털사회혁신의잠재적가치확대 - 시민참여거버넌스구축, 개방형표준및포맷등프로토콜등디지털사회혁신인프라구축 - 디지털사회혁신의공적보급체계강화 - Fab lab, Maker Space 와같은혁신공간지원및연구자금과크라우드펀딩과같은새로운자금을활용한실험확대 디지털사회혁신의급진적, 파괴적혁신확대 - 정책결정자들이유럽의다양한도시에서보다급진적인아이디어들이테스트될수있는혁신공간제공 유럽디지털사회혁신네트워크확대및기술과훈련개발투자확대 - 유럽내디지털사회혁신격차해소를위한디지털사회혁신네트워크확산 - 동유럽과같은상대적으로디지털사회혁신이늦은지역에기술및훈련개발확대 10

13 III. 국내디지털사회혁신현황 III. 국내디지털사회혁신현황 1. 디지털사회혁신정책현황 IT 정책은정부및경제성장중심의흐름속에서최근시민 ( 수요자 ) 중심의사회문제해결형 사업을일부시도중 STEPI Insight 현재경제성장중심의디지털혁신정책은주요흐름임 - IT 기술혁신은창조경제달성을위한주요정책임 - 대표적사례로는최근미래창조과학부에서제시한 K-ICT 9대전략산업육성계획이있음 - 또한창조경제와국민행복실현을목적으로출범한창조비타민프로젝트도사업범위를국민의행복실현보다는창조경제로집중시킴 [ 그림 5] K-ICT 9대전략산업육성계획 자료 : 한국정보화진흥원 (2015b) 11

14 국내디지털사회혁신현황분석과시사점 중앙정부차원에서 ICT를활용한, 시민또는수요자주도의사회문제해결형사업들이소수시도중에있음 - 대표적인사업으로미래창조과학부의 ICT 를통한착한상상프로젝트, K-ICT 내가만드는마을 사업등이있음 * ICT 착한상상프로젝트 는다양한사회문제해결을위해시민단체에게직접사업비지원 * K-ICT 내가만드는마을 사업은지자체가자기지역문제해결을위해서사회적기업과함께기획하여공모하고진행중임 < 표 2> K-ICT 내가만드는마을세부사업들 지역서울시춘천시광주시북구양산시서울시구로구안산시진천군 사업내용들아동치과주치의사업을위한통합전문구강관리플랫폼화상카메라장착드론을이용한접근취약지역지원 IoT 기반소통, 공유를통한용봉마을공동체만들기골목길안전지킴이서비스사용자기반지속적협동조합창업콘텐츠의개발이가능한 3D 제작소및플랫폼민관빅데이터융합선제적범죄예방지원서비스어두운골목길에서듣고말하는인공지능 CCTV 자료 : 한국정보화진흥원내부자료 - 또한다양한사업에서새로운해법을찾기위해시민 ( 사용자 ) 주도형의리빙랩방식사업들이확대되고있음 * 서울시문제를해결하는북촌리빙랩, 대전의건너유프로젝트등다양한분야에서사용자주도혁신을통한새로운해법모색을시도하고있음 * 미래창조과학부의사회문제해결형연구개발사업도사용자참여의리빙랩방식의연구개발을시도하고있으며, 상당수의사업들이 IT기술을활용하고있음 지자체의경우는서울특별시가주도적으로디지털사회혁신을시도하고있음 - 서울특별시는 2016년초에디지털기본계획 2020을통해시민참여거버넌스구축, 이를통한디지털사회혁신, 경제발전등을시도하고있음 - 기타지자체들에서도시민참여거버넌스구축을통한지역문제해결을고려하고있음 * 최근대전시의경우스마트도시관점에서시민참여확대를통한지역문제해결을고민하고있음 12

III. 국내디지털사회혁신현황 [ 그림 6] 서울시디지털기본계획 2020 전략및세부사업들 STEPI Insight 자료 : 서울특별시 (2016) 그러나아직까지시민 ( 사용자 ) 주도의혁신생태계조성및지원을목표로하는디지털사회혁신정책은보이지않는실정임 유럽연합과같이혁신의중심에시민 ( 사용자

15 III. 국내디지털사회혁신현황 [ 그림 6] 서울시디지털기본계획 2020 전략및세부사업들 STEPI Insight 자료 : 서울특별시 (2016) 그러나아직까지시민 ( 사용자 ) 주도의혁신생태계조성및지원을목표로하는디지털사회혁신정책은보이지않는실정임 유럽연합과같이혁신의중심에시민 ( 사용자 ) 를놓고, 이들의혁신활동을지원하는혁신생태계구축은고려되지않고있음 - 현재사업을지원하는수준에서시민 ( 사용자 ) 참여및 IT 활용을고려하고있으며, 시민중심의혁신생태계시스템구축관점에서의접근은보이지않음 또한관련정책수립을위한현황분석도부재하여, 시민주도의혁신생태계구축을위한정보도부족한실정임 13

16 국내디지털사회혁신현황분석과시사점 2. 국내디지털사회혁신활동들 시민을중심으로다양한유형의디지털사회혁신활동들이진행되고있음 공유경제분야 - 태양광, 주차장, 카쉐어링, 매장, 독서실등다양한공유경제사업들이진행중 * 루트에너지는빈옥상공간과태양광발전을통한투자및에너지사용을희망하는사람들을연계하는태양광공유사업을진행하고있음 [ 그림 7] 루트에너지의태양광공유사업퍼즐모델 자료 : 사회기술혁신네트워크 ( ) * 이외에도송파구의 모두의주차장, 서울시의 한국카쉐어링, 서울전역의독서실빈자리를알려주는 공유독서실, 빈매장을공유하는 마이샵온샵 등이있음 새로운방식의제조 (Makers Movement) 분야 - 만드로는 3D 프린터를통한새로운방식의전자의수제작을통해서기존수천만원대의전자의수를 100만원에보급하고자노력하고있음 * 만드로는 3D 프린터를통한전자의수제조의새로운플랫폼을구축중 14

17 III. 국내디지털사회혁신현황 [ 그림 8] 만드로의전자의수제작방식 STEPI Insight 자료 : 한국정보화진흥원 (2015a) - 마블러스는교육격차해소를위해스마트폰을활용한가상현실기술을활용하여교육콘텐츠를개발및제공하는사업을하고있음 [ 그림 9] 마블러스의가상현실을통한교육콘텐츠효과 자료 : 사회기술혁신네트워크 ( ) 15

국내디지털사회혁신현황분석과시사점 열린정부 (Open Democracy) 분야 - 코드나무는시민들의국정참여및감시목적으로다양한활동을하고있음 * 국정참여분야에서는시민들이문제해결방법을가지고나와서경진대회를하는해커튼대회개최가대표적임 * 국정감시목적으로는중앙정부의세출데이터시각화, 지방재정자립도시각화, 고위공직자재산데이터공개활동을하고있음 [ 그림 10] 코드나무의

18 국내디지털사회혁신현황분석과시사점 열린정부 (Open Democracy) 분야 - 코드나무는시민들의국정참여및감시목적으로다양한활동을하고있음 * 국정참여분야에서는시민들이문제해결방법을가지고나와서경진대회를하는해커튼대회개최가대표적임 * 국정감시목적으로는중앙정부의세출데이터시각화, 지방재정자립도시각화, 고위공직자재산데이터공개활동을하고있음 [ 그림 10] 코드나무의 2015 년중앙정부세출정보 자료 : 코드나무홈페이지, - 이외에도서울시에서만든 천만상상오아시스, 빠띠 등이있음 * 천만상상오아시스는 2006년부터서울시에서만든시민정책제안플랫폼으로, 제안된아이디어에대해서 10표이상시민추천시서울시해당부서가검토하는사업임 * 빠띠는온라인민주주의플랫폼으로, 다양한이슈에대해서시민들이토론하고현실정치에영향을줄수있는여론형성을목표로활동하고있음 펀딩및엑셀러레이션분야 - 주로중간지원조직들과시민단체를중심으로펀딩또는엑셀러레이션활동들이진행되고있음 - 중간지원조직으로가장대표적인곳은비영리IT지원센터가있으며, 사회적경제내의 IT 역량강화에서소셜벤처창업인큐베이팅까지하고있음 16

III. 국내디지털사회혁신현황 [ 그림 11] 비영리 IT 지원센터의창업인큐베이팅사업 STEPI Insight 자료 : 비영리 IT 지원센터홈페이지 - 오마이컴퍼니는크라우드펀딩플랫폼을통해서다양한사업과시민자본을연계하고자노력하고있음 * 오마이컴퍼니는크라우드펀딩교육 펀딩컨설팅 크라우드펀딩대회 자금연계등의지원사업들을수행하고있음 대회명 < 표 3>

19 III. 국내디지털사회혁신현황 [ 그림 11] 비영리 IT 지원센터의창업인큐베이팅사업 STEPI Insight 자료 : 비영리 IT 지원센터홈페이지 - 오마이컴퍼니는크라우드펀딩플랫폼을통해서다양한사업과시민자본을연계하고자노력하고있음 * 오마이컴퍼니는크라우드펀딩교육 펀딩컨설팅 크라우드펀딩대회 자금연계등의지원사업들을수행하고있음 대회명 < 표 3> 오마이컴퍼니크라우드펀딩대회규모변화 참가기업수 크라우드펀딩모집금액 대출 / 지원금액 창업팀크라우드펀딩대회 8 15,501 10,000 25,501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SE창업팀크라우드펀딩대회 16 33,080 31,370 64,450 동그라미재단 LCP 1기크라우드펀딩콘테스트 7 35,925 35,000 70,925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소셜벤처드림업프로젝트 18 19,040 36,000 55,040 동북4구지역참여형크라우드펀딩대회 9 16,230 50,000 66,230 고용노동부 2015 사회적기업크라우드펀딩대회 ,726 55, ,726 한전-사회연대은행사회적경제크라우드펀딩대회 , , ,512 계 , , ,384 자료 : 사회기술혁신네트워크 ( ) ( 단위 : 천원 ) 합계 17

20 국내디지털사회혁신현황분석과시사점 - 언더독스는사회적기업육성을위한엑셀러레이팅기관으로예비창업교육과인큐베이팅사업을하고있음 * 언더독스는 6주간의예비창업교육인언더독스사관학교프로그램과초기벤처들의인큐베이팅및자금투자기능을가지고있음 - 이외에도 Sopoong( 소풍 ), H-온드림등이있음 * Sopoong( 소풍 ) 은 2008년부터시작한소셜벤터투자및인큐베이팅기관이며, 최근에는초기소셜벤처의엑셀러레이션프로그램을시작함 * H-온드림은현대차그룹을중심으로 2012년부터시작한전국단위오디션형식의소셜벤처지원대회임 시민 ( 사용자 ) 중심의디지털사회혁신사례들은새로운방식으로기존사회문제들을해결하고있어, 그의미가매우큼 디지털사회혁신사례들은시민과 IT 중심의혁신을기반으로기존문제에대한새로운해법들을제시하고있었음 - 예를들어, 루트에너지의경우한전중심의전력생산및부족문제를시민들이해결할수있는새로운해법과산업을제시함 이러한해법들은향후우리나라의새로운발전전략에큰도움을줄수있어, 활성화시킬필요가매우높음 3. 국내디지털사회혁신의혁신생태계분석 사례조사를통한국내디지털사회혁신의생태계현황분석시도 본연구는디지털사회혁신을하고있는시민단체들의혁신용이성을파악함으로써국내디지털사회혁신의생태계현황을간접적으로파악해보았음 - 현재국내디지털사회혁신의생태계에대한분석은없는상황임 * 시간, 예산등의한계로사례조사를실시하였으며, 향후전수조사를기대함 - 조사대상들은디지털사회혁신분야시민활동전문가의추천을받은성공사례들로서, 앞서국내현황파악에서소개된것들과동일함 18

21 III. 국내디지털사회혁신현황 시민의정책참여어려움에따른정부의효과적지원정책부족가능성 정부주도의관성과시민참여거버넌스미비로시민주도의정책참여는낮은수준임 - 가장적극적으로추진하고있는서울시도정책채택률이 2013년기준 1.43% 에불과 하여아이디어신청이크게줄고있음 < 표 4> 천만상상오아시스접수건수및채택건수 구분 합계 ~ 접수건수 152,020 2,599 7,729 9,067 36,289 64,798 15,897 7,610 8,031 STEPI Insight 채택건수 채택률 (%) 자료 : 서울시정책아카이브, 천만상상오아시스 - 운영 정부정책과시민참여활동과의괴리는시민을중심으로한디지털사회혁신활동에정부의효과적지원을약화시킬가능성이높음 - 정부가시민을중심으로한혁신의흐름과정보파악에어려움을겪을가능성이높으며, 이로인해효과적지원정책수립도한계가존재할가능성이있음 디지털사회혁신의지원시스템부족에따른혁신활동어려움 시민단체는명확한문제인식속에서디지털기술을통해이를해결하고자노력중 - 마블러스는소득격차에따른교육환경불평등문제를가상현실기술을통해서, 만드로는고가의수에따른서민이용어려움을 3D 프린트활용을통해서해결하고자사업을시작함 그러나디지털사회혁신을위한자금, 인력, 기술지원부재로혁신활동에어려움을겪고있음 - 자금의경우초기아이디어에서창업지원에집중되어있어, 성장단계별자금지원및육성프로그램이부족함 * 영국은아이디어단계에서부터창업, 성장까지의자금및육성프로그램이매우다양하게존재함 ( 김정원외, 2016) * 그러나우리나라의경우상대적으로초기아이디어및창업에만집중적으로지원하고있어, 보다체계화될필요성이높음 * 쉐어타이핑등사례조사인터뷰결과사업시작이후후속사업개발및운영에대한자금조달이매우어려운것으로나타남 19

국내 디지털 사회혁신 현황 분석과 시사점 [그림 12] 영국의 사회적 투자 생태계 자료 : Rabindrakumar(2014), 김정원 외(2016)에서 재인용 - 인력도 체계적인 인력 공급 과정이 없고, 육성되는 인력도 상대적으로 적어서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음 * 앞선 사례에서 언더독스가 1년에 100명 정도 육성, Sopoong이

22 국내 디지털 사회혁신 현황 분석과 시사점 [그림 12] 영국의 사회적 투자 생태계 자료 : Rabindrakumar(2014), 김정원 외(2016)에서 재인용 - 인력도 체계적인 인력 공급 과정이 없고, 육성되는 인력도 상대적으로 적어서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음 * 앞선 사례에서 언더독스가 1년에 100명 정도 육성, Sopoong이 1년 2기에 대략 10개 팀, H-온드림이 1년에 30여개팀 정도임을 고려하면 육성인력은 소수임 * 또한 루트에너지, 마블러스 등의 소셜벤처 인터뷰에서도 우수 인력 공급은 어려운 실정임이 확인됨 - 기술지원 분야는 디지털 사회혁신을 위한 외부 기관의 기술지원 정책이 없는 실정임 * 루트에너지의 경우 대표가 관련 업계에서 기술력을 확보하여 시작한 경우와 같이 대부분 관련 업계에서의 경험을 기반으로 스스로 기술 개발하는 경우가 많음 * 이들은 사업 과정에서의 기술지원을 받기 위해 어디서 누구를 만나야 하는지도 알기 어렵다고 함3) 3) 마블러스, 쉐어타이핑 등 소셜벤처 인터뷰에 근거함 20

23 III. 국내디지털사회혁신현황 디지털사회혁신성과확대에대한정부정책부족 - 디지털사회혁신의성과물에대한정부의확대정책및관련제도개선도부족 * 유럽의경우는정책적으로디지털사회혁신의성과물확대를위해공공조달시장과연계를고려하고있으나 (EU, 2015), 우리는아직까지관련정책이없음 * 우리의경우도시재생등다양한사회문제해결을위한사업들과디지털사회혁신사업들을연계할수있으나, 관련정책이약함 ( 예 : 루트에너지의지붕태양광발전과도시재생연계 ) * 또한정부의관련제도개선에대한고려가부족함 ( 예 : 루트에너지의경우최근시민이생산한전력을판매가능하게하는제도개정에따라서성과가확장되었음 ) STEPI Insight 결론적으로디지털사회혁신활성화를위해서는시민의정책참여확대와함께시민중심의혁신생태계구축지원이필요함 현재디지털사회혁신의생태계문제는아래와같으며, 이를보완하는시민중심의디지털사회혁신생태계구축이필요함 [ 그림 13] 우리나라디지털사회혁신생태계모습 ( 안 ) 자료 : 사례조사를기반으로저자작성 21

24 국내디지털사회혁신현황분석과시사점 IV. 정책과제 1. 정부의시민참여거버넌스확대 ( 시민 ) 시민주도의정책참여플랫폼구축및활용 시민들이개발하고사용하는개방형정책참여플랫폼구축지원 - 정부는시민단체를중심으로정책참여플랫폼구축지원 * 유럽의 CAPS 는시민단체의정책참여플랫폼구축을지원하여, 시민들의문제및정책수요를발굴함 - 시민단체는누구나쉽게사용할수있는개방형정책참여온라인플랫폼구축및관련개방형기술개발 * 유럽의 D-CENT 는개방형플랫폼구축을통해서정부정책에직접참여 - 정부는온라인플랫폼에제시된시민정책들의고려및우수정책에대해서는정책에참여조치 * 또는유럽과같이플랫폼을운영하는시민단체가정부를상대로정책제시 ( 정부 ) 사회문제해결유형에맞는차별적시민참여거버넌스강화 정부주도의대규모투자가필요한사회문제의경우 - 정부주도의탑다운방식사업을진행하되, 시민들의아이디어및관련평가의견등을수렴할수있는온라인 / 오프라인시스템구축 * 온라인의경우앞의시민주도형정책참여플랫폼을활용할수있음 정부가정의한사회문제가시민주도형으로해결될수있는경우 - 정부가정의한사회문제에대한시민참여프로그램개발및확대 * 해커튼대회와같이정부가정의한문제에대해서 IT 기술을활용한시민들의해결방안참여확대 시민참여에대한인센티브개발및제공 정부주도의사회문제해결의경우참여정도에따른평판, 운영조직지원, 관련제도적지원등을고려할수있음 - 개인의경우는인터넷을통한참여평판을기반으로세금혜택, 민간단체의경우참여관련지원등을고려할수있음 - 대회에서입상한경우관련특허권보호, 사업화지원, 정부구매보장등의인센티브제공 22

25 IV. 정책과제 시민주도의개방형정책참여의경우 - 운영단체에대한지속적활동지원, 정책으로채택된시민단체에대한정책및관련사업참여기회제공등 2. 디지털사회혁신을위한혁신시스템강화 디지털사회혁신분야의중간지원조직고도화 STEPI Insight 디지털사회혁신분야에특화된중간지원조직육성필요 - 엑셀러레이팅, 인력및자금지원등과관련하여정부및시민단체를연계해주는중간지원조직필요 - IT를활용한사회문제해결에초점을둔펀딩, 엑셀러레이팅, 컨설팅, 교육, 인력양성등을지원하는중간지원조직신설및지원 기존중간지원조직의디지털사회혁신지원역량강화 - 분야별로다양하게활동하고있는기존중간지원조직들의 IT 기술활용역량강화를통해서디지털사회혁신역량강화에기여 디지털사회혁신인력양성 대학을중심으로디지털사회혁신인력양성프로그램도입 - 대학내디지털사회혁신정규과정도입을통한융합인재양성 * 사회문제, 디지털기술을모두이해할수있는새로운인재양성 - 외부사회적경제조직과연계를통한디지털사회혁신연계프로그램개발및교육실시 * 몬드라곤대학은외부협동경제조직들을위한교육프로그램을실시하고있음 능력을갖춘디지털사회혁신분야중간지원조직의시민단체교육프로그램지원 - 시민단체의장점을활용하여실제사례중심의디지털사회혁신교육가능 디지털사회혁신기업의성장단계별엑셀러레이팅시스템구축 디지털사회혁신분야에서의엑셀러레이팅현황조사및시스템디자인 23

26 국내디지털사회혁신현황분석과시사점 - 현재디지털사회혁신기업의성장단계별맞춤형엑셀러레이팅존재유무및현황조사 - 디지털사회혁신기업의성장단계별로빠진부분에대한엑셀러레이팅보완 * 영국 : 초기시제품제작 (Bethnal Green Venture 3개월간공간제공 ) 1년창업자금지원 (Nominet Trust) ( 공백 ) 엔젤투자자 * 영국은중간공백기간의엑셀러레이팅기관설립노력중 디지털사회혁신기업의성장단계별엑셀러레이팅프로그램개발및지원 - 소셜벤처들의성장단계에맞는엑셀러레이팅프로그램개발및지원체제구축 * 초기아이디어시제품화목적의제조공간확대및상품화지원 * 소셜벤처, 중소기업등에대해서는성장단계에맞는인력, 펀딩, 컨설팅, 관련지원제도연계강화 - 정부의자금지원하에관련엑셀러레이션단체가자유롭게운영하는지원시스템도입필요 * 영국의경우정부는자금만지원하고실제엑셀러레이션은관련전문가조직이수행함 전문엑셀러레이터시범지정및단계적확대육성 - 기존사회적기업육성을하고있는단체를중심으로한전문엑셀러레이터시범지정및운영도고려될수있음 * 예 : 사회적기업진흥원의 IT 특화인큐베이팅센터지정 사회문제해결을위한기술연계시스템구축 시민들이디지털사회혁신에쉽게사용할수있는오픈기술들개발및제공확대 - 아두이노, 쉽게제작할수있는홈페이지개발프로그램등시민들이 IT를통해서사회문제해결을할수있는기반기술개발및제공확대 - 출연 ( 연 ) 등의사회봉사와같은재능기부를통한디지털사회혁신의개방형시스템기술개발및구축지원도고려될수있음 정부의연구개발사업화와디지털사회혁신의기술수요연계 - 디지털사회혁신을통해서새로운기술수요를창출하고, 이를기존출연 ( 연 ) 에존재하는원천, 응용, 상용기술과연계할수있는제도구축 - 디지털사회혁신중간지원조직 ( 엑셀러레이터 ) 과사업화관련팀의연계강화를통해서기술연계시스템구축도고려될수있음 24

27 IV. 정책과제 정부연구개발사업에디지털사회혁신기업참여확대 - 정부연구개발사업에사회문제해결형분야신설및관련문제해결에디지털사회혁신기업참여가가능하도록함 * 사회문제해결을위한정부연구개발사업에시민단체 ( 사용자 ) 가반드시참여하도록설정 ( 예 : 한국연구재단의사회문제해결형연구개발사업 ) 3. 디지털사회혁신의활동공간확대 STEPI Insight 정부의다양한사업과디지털사회혁신활동의연계강화 정부의디지털사회혁신현황파악 - 유럽과같이시민사회가디지털기술을활용하여어떠한문제들을해결하고있는지에대한현황조사실시 현황을기반으로사회문제해결을위한정부의다양한사업과디지털사회혁신연계강화 - 정부의다양한사업들과디지털사회혁신조직연계강화 - 예를들면도시재생, 농촌문제등의관련사회문제해결노력을하고있는소셜벤처의연계를통한효율성제고 리빙랩을통한디지털사회혁신활성화 현재시도되는다양한리빙랩사업들과디지털사회혁신연계사업확대 - 시민또는사용자주도형의리빙랩에 IT기술을연계하여디지털사회혁신활성화시도 * 리빙랩에서시민또는사용자가 IT 활용을잘못하는경우가많음 * 리빙랩에디지털사회혁신조직들의참여를통한시민주도의혁신및성과창출기대 - 정부의디지털사회혁신리빙랩사업확대 * 사회문제의새로운해법을찾기위해서초기기획부터디지털기술을활용한사회혁신리빙랩사업을고려하고, 관련사업확대 정부공공조달시장에사회적가치고려확대 공공조달시장에사회적가치평가확대를통한디지털사회혁신활성화 25

28 국내디지털사회혁신현황분석과시사점 - 동일한제품의경우사회혁신을통한사회적가치를창출하는제품의공공조달시장확대고려 * 수익을사회문제해결에다시투자하는기업의제품을구매해줌으로써사회혁신기업의시장확대에도움 * 유럽에서는공공조달시장에서사회적가치를고려하고자하고있음 디지털사회혁신관련제도개선 제도개선을통한디지털사회혁신활성화시도 - 사회문제는대부분제도적개선이없이는풀리지않는경우가많음 - 제도개선을통한시장창출및디지털기술을통한새로운해법제시는디지털사회혁신활성화에큰기여 * 예시 : 재생에너지생산및판매에따른루트에너지의사업확대 26

29 STEPI Insight 발간현황 참고문헌 김정원외 (2016), 유럽의디지털사회혁신정책과현황,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김희연 (2015), EU의오픈이노베이션 2.0 전략 : 추진현황과시사점, 정보통신방송정책 제27권 11호통권602호, pp 사회기술혁신네트워크 (2016), 사회기술혁신포럼발표자료 : 소셜벤처, 대덕을만나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서울특별시 (2016), 서울디지털기본계획 한국개발연구원 (2016), KDI 경제전망 2016 상반기. 한국정보화진흥원 (2015a), ICT를통한착한상상프로젝트. 한국정보화진흥원 (2015b), 국가정보화백서. 한국정보화진흥원 (2016), 제29회정보문화의달 K-ICT 내가만드는마을과제공모안내서. STEPI Insight Carlos M.(2016), Open Innovation Open Science Open to the World a vision for europe, EU commission. Curley, M.(2014), Invitation to Open Innovation 2.0. EU(2010a), Europe 2020 : A strategy for smart, sustainable and inclusive growth. EU(2010b), Horizon 2020 : The Framework Programme for Research and Innovation. EU(2015), Growing A Digital Social Innovation for Europe. Rabindrakumar(2014), Social Investment: ACEVO Health and Social Care Forum, < re-sig-22-april-2014>,( ). < 기타자료 > 비영리IT지원센터홈페이지, 빠띠홈페이지, 서울시정책아카이브, 천만상상오아시스-운영천만상상오아시스홈페이지, 코드나무홈페이지, EU 스마트성장사이트 : 27

30 STEPI Insight 발간현황 STEPI Insight 발간현황 2016년제192호 국내디지털사회혁신현황분석과시사점 제191호 멘토링을통해본사회문제해결형기술개발사업 제190호 연구개발시스템상성과평가제도의역할재정립및법제개선방안 제189호 고고도핵폭발에의한피해유형과방호대책 제188호 국내대기업의기업가정신수준진단과과제 제187호 국가연구개발투자영향평가체계구축방안 제186호 과학기술인력양성을위한교육및 R&D 연계촉진방안 제185호 사회문제해결형연구개발사업의현황과발전방향 제184호 국내리빙랩의현황과과제 제183호 생태계관점에서본한국의과학기술혁신역량 제182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통한서비스 R&D 활성화방안 제181호 창조경제진단및성과제고방안 - 창업지원정책을중심으로 년제180호 인문 기술융합에기반한기업혁신의이해와활성화방안 제179호 개인유전체기반맞춤의료현황과발전과제 제178호 기술사업화 : 갭 (Gap) 의인식과브릿지 (Bridge) 의설계 제177호 인생이모작귀농 귀촌을위한마이크로하우스시장활성화전략 제176호 바이오연구활성화를위한생물자원은행 (BRC) 의역할과당면과제 제175호 사회적경제의혁신능력향상을위한기술혁신연계조직활성화방안 제174호 제조업의서비스화 R&D 혁신전략 제173호 북한김정은시대의과학기술정책변화와시사점 제172호 신기술시장출시활성화를위한제도적개선방안 제171호 지속가능한도시전환관리 : MUSIC 프로젝트사례분석과정책과제 제170호 미국보건의료 R&D 시스템의특징과시사점 제169호 3D 프린팅시대의성장과지식재산권의위협 제168호 중소기업 R&D 지원의현황및과제 제167호 Issues and Challenges in transforming KAIST Model into Developing Countries: Case of Ethiopia 제166호 독일의연구개발시스템현황분석과한국과의비교시사점 제165호 소프트웨어활용분야별혁신특성분석및정책방향 제164호 창업지원코워킹스페이스현황및활성화를위한정책과제 제163호 농촌활성화를위한혁신연계조직육성방안 제162호 공공기술사업화기업육성방안 제161호 과학기술인력수급전망의성과와한계 제160호 대학과학기술교육의미래전망틀구축 : 시범적전망결과와정책방향 제159호 R&D 바우처제도도입방안 제158호 지속가능한에너지시스템전환을위한리빙랩 : SusLab NWE의독일보트롭사례 제157호 책임있는연구와혁신 을위한기술영향평가개선방안

31 STEPI Insight 발간현황 STEPI Insight 발간현황 2014년제156호 한 중공공데이터의효율적활용을위한정책과제 제155호 한 중 FTA와농업 R&D : 협력과경쟁을위한정책과제 제154호 중남미과학기술혁신시스템과우리나라와의교류협력방향 제153호 한국 R&D조직의협업현황 제152호 국가연구개발사업법제의현황및개선방안 제151호 ICT 기반참여적의사결정의제고방안 : 크라우드소싱을위한플랫폼구축 제150호 Technology Barometer 로본주요국혁신역량 제149호 정부출연 ( 연 ) 지역조직 ( 분원 ) 기능활성화방안 제148호 지식재산사업화금융의이원화와기반조성 제147호 회복력 (Resilience) 향상을위한정책방향과이슈 제146호 기술지주회사의가치와성공조건 제145호 과학기술 ICT ODA 현황및정책방향 제144호 통일을대비한남북한과학기술협력방안 : 환경분야를중심으로 제143호 기술혁신형중소기업제품의혁신지향적공공구매방안 제142호 통일을대비한북한의 IT 기술분석및협력방안 제141호 생명연구자원관리기제에관한소고 제140호 과학기술과농촌의새로운만남 : 농촌리빙랩 제139호 학연교수 학연학생제도추진현황및활성화방안 제138호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중소기업지원현황과과제 제137호 과학기술분야대북현안과통일준비 제136호 시스템과전략개선을통한기술무역활성화방안 제135호 지식재산인프라의글로벌진단과경쟁력제고방안 제134호 선진국진입에따른제조업일자리감소현상및대응방안 제133호 2014년과학기술정책주요이슈 년제132호 문제해결형과학기술혁신전략 : 아프리카보건및아세안글로벌도전과제사례 제131호 미래과학기술인재상에대응한인재양성전략 제130호 체험창업현장활성화방안 - ( 가칭 ) Startup Safari 프로그램 제129호 공공서비스목적 R&D 기획및성과확산지원정책의방향 제128호 통일독일사례고찰을통한남북한과학기술통합의정책방향모색 제127호 리빙랩의운영체계와사례 제126호 창조경제를촉진하는 IP 금융기반구축 제125호 저성장에대응하는기술혁신지원제도개편방향 제124호 패러다임전환형 (Paradigm-Shifting) 과학연구와노벨상 제123호 대학 출연 ( 연 ) 의기술사업화활성화방안 제122호 농업의신성장동력화를위한기술혁신제언-덴마크에서배우는현장농업경쟁력 제121호 박사학위자노동시장의국제비교분석과정책적시사점 제120호 기술유출에대한범국가적대응방안 제119호 과학기술혁신을위한부처간연계 협력이슈분석 제118호 창업한류촉진을위한창업기획사활성화방안 제117호 대형연구개발사업 (G7) 종료후 10년, 성과와시사점 제116호 개도국사회수요기반의과학기술협력방안 : 카메룬사례를중심으로 제115호 중개연구의개념과성공조건 제114호 기업혁신지수 : Company Innovation Index(CII) 제113호 과학기술인력정책의효과성제고방안 제112호 국민의행복과복지향상을위한과학기술정책 제111호 창조산업육성을위한정책과제 -엔터테인먼트산업을중심으로 제110호 초중고과학실험교육과대학의연구관리역량강화에경력단절여성과학기술인활용방안 제109호 과학기술계출연 ( 연 ) 인력관리현황과과제 STEPI Insight 29

32 STEPI Insight 발간현황 STEPI Insight 발간현황 2012년제108 호 고급전문인력의직무만족도와해외유출요인분석 : 박사인력의경력과이동성조사결과를중심으로 제107호 지식재산인프라진단과과제 제106호 이공계연구중심대학의진단과과제 : 우수대학실험실을중심으로 제105호 함께하는혁신 을위한과학기술혁신정책 제104호 우리나라의우주기술현황및혁신과제 제103호 양자및다자기구와의협력을통한과학기술혁신 ODA 전략 : 아프리카소외질병기획사례 제102호 박사인력구성과일자리현황의국제비교 제101호 캠퍼스 CEO 3만명육성전략 제100호 중소기업연구개발인력수급현황분석과시사점 제99호 문제지향적연구개발사업의주요특성과정책방향 : 사회-기술기획과사용자참여 제98호 통합형혁신정책 구현을위한국과위의역할과과제 제97호 사람과환경, 시설의안전을위한연구실안전관리정책방안 제96호 중국의원자력안전정책과시사점 제95호 출연 ( 연 ) 기술 기능인력의현황과과제 제94호 과학기술한류 : 동향과대응 제93호 과학기술자평생활용체제구축 : 실태와대안 제92호 중견기업의글로벌경쟁력강화방안 제91호 21세기핵심자원, 국가과학데이터활용을위한정책과제 제90호 글로벌특허전쟁위기극복을위한대응방안 제89호 과학기술기본계획의추이분석과시사점 : 최근 10여년간한국과일본의과학기술기본계획을중심으로 제88호 포스트무역 1조달러시대를위한혁신과제 제87호 국민생활밀착형과학기술의추진전략과촉진방안 제86호 신과학기술외교전략으로서의패키지형과학기술 ODA 모형 제85호 2012년과학기술정책 10대과제 년제84호 후쿠시마원전사고이후원자력발전을둘러싼주요쟁점및향후정책방향 제83호 각국정부의미래이슈탐색활동현황및정책적시사점 제82호 거대과학투자효율화를위한종합관리체계구축방안 제81호 한국기술사의중국엔지니어링시장진출방안 제80호 후쿠시마사고이후원자력플랜트시장위축대응전략 제79호 사회문제해결을지향하는기술 : 사회기술 - 특성과정책과제 제78호 미래도시농업의전망과과학기술과제 제77호 이공계대졸자의초기노동시장경력개발경로확충방안 제76호 지역신성장동력창출을위한지역벤처기업육성방안 제75호 전과정평가 (LCA) 방법론을활용한기술녹색도평가방안 제74호 새로운경제성장원천으로서의무형자산투자의역할과정책과제 제73호 제2의 IT혁명에부응하는기술금융활성화방안 제72호 이공계일자리구조와진로변화에따른정책적대응방향 제71호 녹색성장활성화를위한기술녹색도적용방안 제70호 지역기술개발활동활성화를위한정책과제 제69호 포스트자스민 (Post Jasmine) 시대를선도하는한국형과학기술 ODA의비전과과제 제68호 전염성동물질병에대한과학기술적대응방안 제67호 창의적융합인재양성을위한과제 : 과학기술과예술융합 (STEAM) 제66호 우리나라기술혁신활동의고용창출효과제고방안 제65호 녹색혁신지수를활용한녹색기술유형별혁신전략 제64호 고령사회를대비하는과학기술정책방향 제63호 녹색기술혁신활성화를위한지원제도개선방안 제62호 공정사회구현을위한과학기술분야의과제 제61호 2011년과학기술정책 10대과제

33 STEPI Insight 발간현황 STEPI Insight 발간현황 2010년제60호 국방기술력강화를위한국가과학기술자원총동원체제구축 제59호 바이오및제약산업의글로벌지식네트워크구축방안 : 해외전문인력활용을중심으로 제58호 자유무역협정 (FTA) 추진을통한과학기술발전전략 제57호 국과위위상 기능강화와관련법률개정 ( 안 ) 의주요쟁점및개선방안 제56호 포스트모바일생태계선도를위한혁신전략과과제 제55호 한국형대학구조개혁모형의개발과활용방안 제54호 청년실업해소를위한대학의 1인창조기업창업촉진방안 제53호 지역경제활성화를위한녹색클러스터추진전략 제52호 OECD 주요국의농산업생산성과 R&D 투자비교 제51호 대학재정지원사업의유형화방안과지원전략 제50호 그린휴머니즘사회변화에대응한미래과학기술체제구축 제49호 상장기업의연구개발투자동향분석 : 글로벌금융위기영향과정책과제 제48호 북한의최근기간산업재건과지속가능성 제47호 과학기술과인문사회융합연구 의필요성과과제 제46호 기술혁신기반고용창출력제고방안 제45호 과학기술계출연 ( 연 ) 의주요정책이슈와과제 제44호 거대 공공 S&T 챔피언발굴및글로벌산업화전략 제43호 저탄소녹색성장종합평가지수를통한 OECD 국가의비교 제42호 서비스산업혁신과성장동력화를위한서비스 R&D 추진전략 제41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추진성과와과제 제40호 소외계층삶의질향상을위한과학기술 제39호 글로벌녹색경제질서주도를위한 G20 Seoul Initiative 제38호 저탄소사회조기실현을위한지역녹색혁신역량제고방안 제37호 2010년과학기술정책 10대과제 년제36호 100대제조업고성장기업의전략과혁신특성 제35호 기술혁신형기업구조조정추진체계개선방안 제34호 기초과학분야의연구기관 R&D 효율성제고방안 제33호 고성장중소기업육성정책방향과과제 제32호 창의적인재육성의근본적한계와당면과제 제31호 북한의경제발전지원을위한과학기술협력추진방안 제30호 2008년도한국기업의혁신활동조사와시사점 제29호 태양광기술의전망과과제 제28호 개방형혁신이공공부문에주는전략적시사점 제27호 특허사냥꾼 (Patent Troll) 활동에대응한지식재산정책과제 제26호 우주개발과우주산업의연계방안 제25호 상장기업의연구개발투자동향과전망 : 경기불황영향분석과극복방안 제24호 과학기술계사회적기업의의의와정책과제 제23호 창조선도형 R&D 체제로의전환을위한기초원천연구추진체제개선방안 제22호 북한의핵및로켓기술개발과향후전망 제21호 배아줄기세포 R&D 정책동향과시사점 제20호 글로벌리더십확보를위한 G-20 그린 정상외교전략 제19호 제조업성장에기여하는 R&D 서비스업육성전략 제18호 이공계박사인력수급환경의변화 제17호 글로벌相生을선도하는과학기술주도형 ODA 추진방안 제16호 서비스 R&D 강화를통한경제난국극복 제15호 상생과공영의남북한과학기술협력 제14호 세계적과학자양성및연구환경조성방안 제13호 2009년과학기술정책 10대과제 STEPI Insight 31

34 STEPI Insight 발간현황 STEPI Insight 발간현황 2007~2008년 제12호 저탄소사회의동력과실현기술의특성 제11호 학연협력의방향과당면과제 제10호 기후변화대응의과학기술정책과제 제 9호 대개도국호혜적과학기술협력의비전과과제 제 8호 창의적프론티어연구환경조성에대한탐색 제 7호 국가연구개발사업의투자방향설정을위한포트폴리오분석 제 6호 기업의 R&D 투자촉진을위한재정지원정책의효과와개선방향 제 5호 중소기업의脫추격형기술혁신전략 제 4호 한미 FTA와제약산업의활로 제 3호 R&D 투자와설비투자 제 2호 R&D 투자를통한성장잠재력확충방안 제 1호 정부 R&D 100억달러시대의쟁점 년과학기술정책 8대이슈 과학기술정책연구원홈페이지 ( 와스마트폰 ( 아이폰, 안드로이드폰 ) 애플리케이션을통해원문을다운로드하실수있습니다. 32

( 現 ) 과학기술정책연구원혁신정책연구본부연구위원 (email: jskim@stepi.re.

2002-2003 관련형연구정보제공회사 Open Knowledge( 주 ) ( 일본, 동경 ) 창립멤버및개발및기획담당이사 2000-2001 동경공업대학교일본화학진흥협회연구원 주요연구실적 김종선외

kr/ Tel: 044-287-2109) 송위진 주요연구실적 송위진 정서화 (2016), 사회문제해결형연구개발사업의현황과과제, STEPI Insight, 제 185 호, 과학기술정책연구원.

kr / Tel: 044-287-2144) 주요경력 2005 - 현재 2004-2005 과학기술정책연구원연구위원고려대학교정부학연구소책임연구원 성지은 주요연구실적 성지은 송위진 김종선 정서화 한규영

35 ( 現 ) 과학기술정책연구원혁신정책연구본부연구위원 ( jskim@stepi.re.kr / Tel: ) 김종선 주요경력 현재 과학기술정책연구원연구위원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연구위원 일진그룹경영기획실사업기획팀과장 관련형연구정보제공회사 Open Knowledge( 주 ) ( 일본, 동경 ) 창립멤버및개발및기획담당이사 동경공업대학교일본화학진흥협회연구원 주요연구실적 김종선외 (2015), 사회적경제의혁신능력향상방안 : 혁신연계조직을중심으로,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現 ) 과학기술정책연구원사회기술혁신연구단단장 ( songwc@stepi.re.kr/ Tel: ) 송위진 주요연구실적 송위진 정서화 (2016), 사회문제해결형연구개발사업의현황과과제, STEPI Insight, 제 185 호,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송위진외 (2015), 사회 기술시스템전환전략연구사업 (1 차년도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現 ) 과학기술정책연구원혁신정책연구본부연구위원 ( jeseong@stepi.re.kr / Tel: ) 주요경력 현재 과학기술정책연구원연구위원고려대학교정부학연구소책임연구원 성지은 주요연구실적 성지은 송위진 김종선 정서화 한규영 (2016), 멘토링을통해본사회문제해결형기술개발사업, STEPI Insight, 제 191 호,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現 ) 비영리 IT 지원센터팀장 ( lego@npoit.kr) 주요경력 현재 비영리IT지원센터팀장희망제작소사회적경제센터위촉연구원 LIG투자증권리서치센터 김지혜

36 STEPI Insight 제 192 호 발행인편집인발행일발행처주소문의 FAX 인쇄처 송종국김기국 2016년 6월 15일과학기술정책연구원 (30147) 세종특별자치시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과학 인프라동 5-7층동향정보실홍보 발간팀 ( / 2049) 미래미디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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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ㅇ ㅇ ㅇ ㅇ 1 ㆍ 2 3 4 ㅇ 1 ㆍ 2 3 ㅇ 1 2 ㆍ ㅇ 1 2 3 ㆍ 4 ㆍ 5 6 ㅇ ㆍ ㆍ 1 2 ㆍ 3 4 5 ㅇ 1 2 3 ㅇ 1 2 3 ㅇ ㅇ ㅇ 붙임 7 대추진전략및 27 개세부추진과제 제 5 차국가공간정보정책기본계획 (2013~2017) 2013. 10 국토교통부 : 2013 2017 차 례 제 1 장창조사회를견인하는국가공간정보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