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FA9BCBAB0A1C1B7C0E7B4DC5F C1A4C3A5BFACB1B82D BCADBFEFBDC320B0EDB7C931C0CEB0A1B1B8BFA9BCBA20BBFDC8B0BDC7C5C220B9D720C1A4C3A5C1F6BFF8B9E6BEC85FB3BBC1F62E687770>

Transcription

1 2013 정책연구 -08 서울시고령 1 인가구여성생활실태및정책지원방안 연구책임자 : 문은영 ( 서울시여성가족재단연구위원 ) 강희영 ( 서울시여성가족재단연구위원 ) 위촉연구원 : 권용희 ( 서울시여성가족재단정책연구실 )

2

3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발간사 서울시에거주하는독거노인 21만명가운데약 71% 에해당되는 15만명이여성인것으로조사되어, 고령화는곧여성의문제라는점이확인되고있습니다. 본연구는초고령에이를수록여성의비율이높아지는현실에서고령1인가구여성의문제를연령과성이결합된문제로부각시키고, 그에따른지원방안을마련하기위하여시작하였습니다. 연구의전과정을통해고령1인가구여성의문제가개인차원의특성이아니라구조적으로지속된여성의제한적노동시장참여와고령화에대한예측부족이결합한사회적현상이라는점이분명해졌습니다. 또한현재고령1인가구여성이직면한가장심각한문제는칩거의위험이라는점도드러났습니다. 현재직면하고있는고령1인가구여성문제가우리사회에서압축적으로진행된경제사회구조의변화및고령화의결과라면, 우리의미래를위해향후고령인구가어떠한양상을띠게될지에대한전망과대책마련이시급히필요한상황입니다. 본연구에서는서울시고령1인가구여성의문제를여성이슈로파악해서울시에서 2012년수립한 여성1인가구정책 과의연계선상에서건강, 안전, 커뮤니티, 일자리지원을위한정책발굴을시도하였고, 지역사회참여방안을제안하였습니다. 본연구의진행과정에서조언과자문을해주신전문가분들과연구진의노고에감사를드리며향후이연구가서울시어르신정책에서의젠더관점반영에기여하고, 고령1인가구여성지원정책수립을위한기초자료로활용될수있기를기대합니다 년 12 월 서울특별시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 i -

4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Contents Ⅰ 서론 _01 제1절연구배경및목적 3 1. 연구배경 3 2. 연구목적 5 제2절연구의내용및방법 6 제3절연구추진체계 8 Ⅱ 고령1인가구여성쟁점및정책현황 _ 09 제1절선행연구검토 여성독거노인연구 도시지역여성독거노인 13 제2절고령1인가구여성통계현황 서울시고령1인가구여성인구분포현황 전국 / 서울시고령1인가구현황비교 17 제3절국내외정책현황 서울시 고령1인가구여성 사각지대 중앙정부와서울시독거노인정책분석 서울시노인관련정책현황검토 해외지자체정책사례 서울시여성 1인가구정책과연계하여고령여성1 인가구정책발굴 31 - ii -

5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Ⅲ 서울시독거노인전수조사 DB 성별분석 _ 35 제1절분석개요 37 제2절분석결과 서울시고령1인가구인구학적특성 건강상황 경제상황 주거상황 여가및단체활동 사회적관계망 공공및민간서비스욕구 57 제3절요약및시사점 59 Ⅳ 고령1인가구여성정책요구도조사 _63 제1절고령1인가구여성 FGI 조사 조사개요 고령1인가구여성생활실태및정책과제 FGI 실시결과 66 제2절기관관계자 FGI 조사 조사개요 현장종사자 FGI 조사결과 80 제3절요약및시사점 89 - iii -

6 Contents Ⅴ 고령1인가구여성지원정책방향및정책과제제안 _ 91 제1절서울시고령1인가구여성통합지원정책의방향 93 제2절서울시고령1인가구여성지원정책과제발굴 건강한노후 안전한노후 함께돌보는노후 ( 커뮤니티 ) 활기찬노후 124 Ⅵ 결론 _131 참고문헌 _ 136 영문초록 (Abstract) _ 138 부록 _ iv -

7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표목차 표 Ⅱ-1 서울시고령1인가구현황 15 표 Ⅱ-2 서울시자치구별독거노인현황 16 표 Ⅱ-3 65세이상고령1인가구의연령분포 17 표 Ⅱ-4 65세이상고령1인가구의교육수준 18 표 Ⅱ-5 65세이상고령1인가구의혼인상태 19 표 Ⅱ-6 65세이상고령1인가구의주택보유현황 19 표 Ⅱ-7 65세이상고령1인가구의경제활동현황 20 표 Ⅱ-8 노인복지사업내독거노인연계서비스사업 23 표 Ⅱ-9 기존의서울시노인관련사업검토 25 표 Ⅱ-10 서울시 1인가구여성종합지원대책주요내용 32 표 Ⅲ-1 성별고령1인가구 40 표 Ⅲ-2 연령별고령1인가구현황 41 표 Ⅲ-3 고령1인가구질병수현황 43 표 Ⅲ-4 고령1인가구질병 ( 중복응답 ) 44 표 Ⅲ-5 신체기능장애대비보조기착용비율 45 표 Ⅲ-6 일상동작및수단적일상동작도움필요수 46 표 Ⅲ-7 월평균소득 47 표 Ⅲ-8 수입원 48 표 Ⅲ-9 경제활동참가율 49 표 Ⅲ-10 고령 1인가구취업자의종사상지위 50 표 Ⅲ-11 주택소유 50 표 Ⅲ-12 고령1인가구여가활동 52 표 Ⅲ-13 고령1인가구단체참여 53 표 Ⅲ-14 가족연락단절 54 표 Ⅲ-15 가족으로부터의지원 55 표 Ⅲ-16 친구및이웃연락 56 - v -

8 Table Contents 표 Ⅲ-17 공공및민간서비스욕구 ( 중복응답 ) 57 표 Ⅲ-18 공공및민간서비스유형별욕구 ( 중복응답 ) 58 표 Ⅳ-1 면접대상자 ( 고령 1 인가구여성 ) 66 표 Ⅳ-2 고령 1 인가구여성 FGI 조사내용 66 표 Ⅳ-3 면접대상자 ( 기관종사자 ) 80 표 V-1 서울시고령 1 인가구통합지원정책세부과제 95 표 V-2 서울시고령 1 인가구여성대상자중심과제발굴 96 - vi -

9 Picture Contents 그림목차 그림 Ⅱ-1 전국고령 1 인가구연령분포 17 그림 Ⅱ-2 서울시고령 1 인가구연령분포 17 그림 Ⅲ-1 자치구별고령 1 인가구여성 42 그림 Ⅲ-2 연령별자가주택보유현황 51 그림 V-1 서울시고령 1 인가구여성통합지원정책방안 94 - vii -

10 연구요약 Ⅰ 서론 1. 연구배경및목적 한국사회에서 고령화 이슈는늘저출산과짝을이루어여성문제로부각되어왔음. 2011년도노인실태조사에서고령인구중 59.1% 는여성이고고령층으로갈수록여성인구의비율이커지고있음. 노년에여성이 1인가구에편입될가능성이남성에비해현저히높은것으로나타남. 초고령사회문제의중심에여성이서있다고볼수있음 여성은남성보다노인자각연령이빠르게나타나며, 평균기대수명이길기때문에남성에비해보다긴기간을노인으로살고있음. 또한빈곤의문제는여성의낮은경제적지위와함께자녀에게부양기대를할수없다는현실과도맞닿아있음. 고령여성의노후대책이개인적 사회적으로마련되지못하였고, 그에따른부담을오롯이개인이떠안게됨으로써불거진것이고령 1인가구여성문제이며이에대한정책적지원이요구되고있음 여성노인문제를개선하기위한정책적배려가필요하나, 여성논의에서도노인논의에서도그간고령여성에대한주제는부각되지못하였으며, 생성과성장을중심으로한가족논의에서 1인가구가관심을받았던적은극히드물었음. 고령, 1인가구, 여성이라는세범주의교집합인동시에합집합으로서고령1인가구여성의문제에대한접근이필요함 연구목적 서울시고령 1 인가구여성에대한심층분석을통해정책의사각지대를파악 : 개인의능력이나경력, 건강상태, 연령, 학력과경제력등에따른다양한노 - viii -

11 인복지프로그램개발이필요해짐에따라기존서울시의여성정책과어르신정책에서고령1인가구여성정책의사각지대를파악 서울거주고령여성 1인가구의특성을고려한지원방안을제시 : 서울거주노인은전국적인통계와는다른양상을보이고있으며, 서울거주고령여성 1인가구의특성이반영된프로그램이요구됨. 이에현황과정책요구를찾고, 적합한지원방안을제시 서울거주고령 1인가구여성이지역사회구성원으로서건강하고활기찬노년을유지할수있는서울조성방안을제시 : 독거의좋은점이있다는인식의전환이일어나고있는점을고려해볼때고령 1인가구여성의장점을살리고취약점을완화시키는정책과제를발굴하여서울을만들어가는공동체의일원으로서삶을영위할방안을제시 연구의내용및방법 문헌연구및통계분석 : 고령1인가구여성의실태관련국내외문헌조사및분석기초통계및정책을분석함 데이터베이스분석 : 서울시복지건강본부노인복지과의독거노인전수조사데이터베이스 (2011년) 에대한성별분리분석및고령1인가구여성을추출하여분석을실시함. 주요분석내용은주거, 경제, 건강, 여가및사회참여, 사회관계, 공공서비스이용욕구임 고령1인가구여성및관련기관종사자 FGI 실시 : 고령1인가구여성과기관종사자들대상으로그들의생활실태및정책수요를파악하기위해집단면접 (FGI) 실시함 전문가조사 : 고령1인가구여성의다양성에주목한심층연구결과를도출하고정책대안을도출하기위한전문가조사를실시함 - ix -

12 Ⅱ 고령 1 인가구여성쟁점및정책현황 선행연구 여성독거노인연구 : 한국사회에서노인집단의이질성에주목하여인구사회학적변인을기준으로집단의특성을비교분석한연구는 2000년대들어발표되기시작함 ( 이윤정, 2012). 이와함께 여성독거노인 에관한연구도저소득취약계층노인과농촌지역거주노인을중심으로건강, 사회적지지, 우울, 삶의만족등에관한연구를중심으로연구가진행되어옴 도시지역여성독거노인 : 도시지역에거주하는여성독거노인의특성에관한선행연구를살펴보면, 김윤정 (2007) 의연구에서는도시지역거주여성독거노인이자녀, 친척, 이웃과의만남빈도및친밀감이농촌, 어촌보다낮게나타났고사회활동참여율은도시지역이농촌지역보다높으나만족감은가장낮은것으로나타남. 도시지역여성노인들이노인복지서비스에대한인식이매우낮으며, 인식정도와실제이용정도가무관 ( 심경림외, 2004) 한것으로나타남. 결국복지서비스인프라가단순히이용빈도나만족감으로연결되는것이아니며, 서비스접근에관한이용절차와질적개선이필요함 고령1인가구여성통계현황조사 2012년현재전국총인구에서 65세이상노인인구가차지하는비중은 11.8% 이며, 서울시의 65세이상노인인구비중은 10.6% 임. 그중독거노인이차지하는비중은 21.5% 로나타남. 서울시전체노인의성별은여성 56.4%, 남성 43.6% 인데비해독거노인의경우여성 64.7%, 남성 35.3% 로여성독거노인의비율이전체노인보다도높게나타남 전국과서울시의 65세이상고령1인가구인구분포를살펴본결과, 연령대가높아질수록고령1인가구여성이공통적으로많아지고있는가운데, 서울시가전국대비고령초입노인인구 (65~69세) 수가비교적많은것으로나타났고, 특히남성노인인구수가약 40% 에이르는것으로나타남. 또한교육 - x -

13 수준의경우, 서울은고학력비율이전국평균에비해남녀모두높은것으로나타났고, 혼인상태의경우, 사별로인해혼자사는경우가전국평균에비해낮게나타난반면, 서울이배우자가있거나혹은결혼을하지않은경우와이혼에의해혼자된비율이높게나타남. 주택보유현황은전국평균에비해서울시고령1인가구가자기집을보유한비율은낮게나타났고, 경제활동여부와관련해서는서울시남성고령1인가구의경제활동비율이더높았고, 여성은전국평균에비해일을하지않는비율이더높게나타남 국내외정책현황 중앙정부와서울시독거노인정책분석 : 중앙정부와서울시의독거노인지원정책을살펴본결과중앙정부와서울시모두저소득취약계층만을대상으로사업이운영되고있으며독거노인의규모와독기기간의증대에따른공통적욕구를반영하고있지못함. 대부분사회서비스에치중되어있으며, 여성독거노인의가장높은욕구가나타나는소득과건강분야에관한정책이매우미흡하고각영역들간의체계적이고균형있는접근이이루어지지못하고있음. 서울시의독거노인정책은중앙정부와의매칭사업영역에서의사각지대를보완하기위한확대차원에서의사업들이이루어지고있으나이또한저소득취약계층을대상으로하는사후대응차원에서의접근이며, 서울시의지역적특성반영과예방적차원에서의접근은미흡한것으로나타남 해외지자체정책사례 : 해외정책사례검토결과, 국외정책의공동적특징은노인의독거를강조하지않고있으며, 노인정책에서여성특화정책이보이지않는다는한계가있음. 일본의경우대부분의지방자치단체가지역활동참여촉진, 말벗서비스, 신변안전보장서비스, 장보기지원등의서비스가 1인가구고령자를위해실시되고있으나, 여성을특화한서비스가별도로준비되어있지는않음. 독일베를린에서의 노인참여법 은노인의사회참여를보장하는공식장치를마련했다는점에의의가있으며, 우리도 100세시대사회의준비를위한실행과정에주목할필요가있음 - xi -

14 서울시여성 1인가구정책과연계하여고령여성 1인가구정책발굴 : 서울시는 2012년 1인가구여성종합지원대책 을발표하고, 1인가구여성 ( 싱글여성 ) 들이혼자살아가는데느끼는생활불편과불안을해소하는데역점을두고, 주거 안전 건강 일자리 커뮤니티등 5대분야에서 25개사업을선정해다각적인지원정책을추진하고있음. 서울시고령1인가구정책과제를개발함에있어, 서울시 1인가구정책과의연계선상에서건강, 안전, 커뮤니티, 일자리분야에서정책발굴을시도하고자하였음 Ⅲ 서울시독거노인전수조사 DB 성별분석 서울시독거노인전수조사 DB 성별분석개요 서울시고령 1 인가구에대한성별간심층분석을통해고령 1 인가구여성의 생활실태를파악하고정책지원방안을모색함 분석방법 분석자료 : 서울시독거노인전수조사 DB - 조사기간 : ~ 조사대상 : 만 65 세이상독거노인 216,116 명 - 응답인원 : 82,776 명 ( 미거주, 장기간부재, 조사거부노인제외 ) 분석대상 : 만 65 세이상독거노인 65,535 명 - 비전문조사원에의한조사수행으로응답자중분석불가능자료제외 주요항목 : 생활실태, 서비스이용실태, 욕구조사 분석방법 : SPSS 20.0 조사카드주요내용 분야주거상황경제상태건강상태여가및사회참여사회관계서비스이용욕구정보 내용주택소유, 주택위치, 주택설비수입원, 월소득, 용돈, 부담되는생활비항목, 종사자지위건강관리, 일상동작, 수단적일상동작, 질병여가활동, 단체참여연락빈도, 접촉빈도, 지원내용대상자가지원받고있는서비스항목대상자가원하는서비스 - xii -

15 주요분석결과 인구학적특성 : 서울시 65세이상고령1 인가구여성 77.6%, 남성 22.4% 로, 혼자사는여성노인이남성노인에비해 3배이상높은것으로나타남. 연령이높아질수록고령 1인가구여성의비율은증가추세를보이고있는데고령 1인가구여성중고연령충은 (75세이상 ) 49.7% 이며, 남성고연령층은 34.2% 로여성이남성보다 15.5% 포인트높게나타남. 75세이상후기노인인구수 (27,135명) 는여성이 22,654명, 남성이 4,482명로여성노인이남성노인에비해약 5배정도많았음 건강상황 : 서울시고령 1인가구의질병유무 (24개항목 ) 를조사한결과, 여성독거노인의경우남성독거노인에비해평균 1개이상질병이더많은것으로나타남. 일상동작에서의어려움의경우, 여성이남성에비해남성독거노인에비해더많은항목에서어려움이있다고나타남 주거 : 서울시고령1인가구의주거자가비율만보았을때는여성이남성보다, 6.7% 높은것으로나타났지만, 가구수로보았을때는여성고령1 인가구의인구수가 3배정도높은것으로나타남 경제상황 : 서울시여성독거노인의월평균소득은 42.5만원으로나타나남성독거노인 (53.5만원) 에비해 10만원이상적은것은것으로나타남. 고령1인가구의경제활동참가율은여성 7.7%, 남성 14.7% 로여성의경제활동참가율이남성의절반수준이었음 여가 : 남녀독거노인의평균참여여가활동수를살펴보면남성독거노인은 1.22개여성노인은 1.16개로남성독거노인이참여하는여가프로그램이더많은것으로나타났으며, 활동내용은주로 TV, 라디오시청으로대부분의시간을보내는것으로나타남 사회적관계망 : 가족과접촉및연락빈도의경우여성독거노인평균빈도는남성보다매우높은것으로나타났으나, 여성독거노인의경우연령이높아질수록가족과연락및접촉하는비율이급격히낮아지는것으로나타남 공공및민간서비스욕구 : 고령1인가구의공공및민간서비스욕구를살펴본결과, 건강관련분야, 식생활관련분야, 소득관련분야, 주택관련분야, 일상 - xiii -

16 생활관련분야에서서비스욕구가전반적으로높게나타났음. 특히고령 1 인 가구여성은 건강관련분야 와 일상생활관련분야 에서의욕구비율이 남성노인에비해상대적으로높게나타남 요약및시사점 고령1인가구상황발생초기부터연령, 건강, 경제상태를고려한체계적인사회적지지망형성을통해서울시의선도적인정책지원방안을정교화할필요가있는것으로나타남. 고령1인가구여성은남성에비해건강및경제영역에서의취약성이두드러짐에따라, 젠더 (gender) 관점을바탕으로서울시고령1인가구에대한정책사각지대발굴및지원방안마련이필요함 고령1인가구여성의전기노인 (65-74세) 시기에는최대한자기돌봄 (self-care) 을통한일자리연계와같은자립적인생활이유지되도록예방적접근방안이모색되어야하는것으로나타남 고령1인가구여성의후기노인 (75세이상 ) 시기에는신체기능저하에따른생활불편, 사회적고립등의문제를개선하기위한돌봄과위기상황대처접근방안이모색되어야할것으로보이며, 특히주택의자가보유비율이낮아지는문제가발생하여거주와관련된대책이필요한것으로나타남 저소득고령 1인가구여성의경우사회적지지망형성이약하고, 여가활동및단체활동을적게하고있어이들을대상으로한여가나단체활동프로그램이추가적으로필요한것으로나타남 Ⅳ 고령 1 인가구여성및기관종사자 FGI 조사결과 고령 1 인가구여성 FGI 조사 조사개요 - 인터뷰참여대상자의연령은모두 70 대이며, 1 인가구형성과정은배우자 - xiv -

17 사별 7명, 미혼 1명임. 경제상태는국민기초생활수급자 4명, 기초노령연금수급자 3명, 비수급 1명임. 기능상태의경우제한이없는고령자 7명, 제한을경험하고있는고령자 1명임 - 조사의공통질문은건강및경제상태, 사회적지지망, 안전, 여가활동, 정부지원희망사항이었음. 독거노인자조모임참여자의경우참여동기, 활동내용, 활동애로사항및만족도를조사하였음. 쪽방거주자의경우쪽방유입동기및거주기간및쪽방생활을장단점을조사함 조사결과 - 고령 1인가구여성의독거생활에접어드는경로는대부분은배우자와의사별에서기인한것으로나타났음. 대부분불균형한식생활을하고있었으며, 관절염, 골다공증, 요통등의근골격계질병보유율이높게나타났음 - 공통적으로주거비및의료비에대한어려움이많은것으로나타났으며, 쪽방의경우노후되고화재의위험이많은것으로나타남 - 사회적지지망은가족을 ( 배우자, 자녀 ) 중심으로한 1차비공식적인관계의경우정기적인연락또는방문이이루어지지않은것에비해 2차비공식적관계인동네이웃, 친구, 교인등은독거생활적응에중요한사회적지지망이되고있는것으로나타남 - 경제생활과관련하여고령 1인가구사적이전소득및근로소득등2~3개의수입원을가지고있었음. 쪽방거주자들은모두기초생활수급비지원을받고있는것으로나타남. 고령여성들이참여할수있는일자리는매우제한적이어서일에대한욕구가있어도참여가어려운것으로나타남 - 저소득고령1인가구여성들은주로복지관의프로그램이나종교를중심으로여가활동을하고있는것으로나타남. 쪽방에거주하는고령1인가구여성들의여가활동은대부분 TV 시청으로나타났으며, 문화프로그램에대한욕구가있는것으로나타났음 - 독거노인자조모임참가자의경우모임에같은독거노인을돕는다는점에서자부심이매우강한것으로나타났으며, 모임활동비와관련하여정부지원에대한요구가있었음 - xv -

18 기관관계자 FGI 조사 조사개요 년 7월 2회에걸쳐총7명을대상으로진행하였음. 핵심사업발굴을위해서는고령1인가구여성거주비율이높은자치구의노인복지기관종사자와건강, 커뮤니티, 여가등에관한사업이활성화되어있는기관종사자를선정하였음. 또한쪽방거주자, 노인학대피해자등사각지대에놓인대상자를위한사업발굴을위해관련기관종사자도포함하였음 조사결과 - 인터뷰참여자들은고령1인가구여성들의균형잡힌영양섭취와건강관리를위한전문가의개입이필요성이있으며, 고령 1인가구여성들의노화로인한만성적인질병을가지고있어남성에비해긴급지원등의혜택이빈약한상황인것으로나타남 - 고령의 1인가구여성들은타지역으로의이동에대한불안감이높아지역사회안에서주거문제해결방안을모색하는것이매우중요한것으로나타남. 서울시의공동주거형태의노인의집의경우대상확대가필요하며, 전문가의개입을통한지속적인관리가필요한것으로나타남 - 고령1인가구여성들대부분직업경험의부재와인적자본의취약성으로인해열악한근로환경에놓이는상황이며, 정보망의부족으로일자리를찾기어려움실정으로나타남 - 저소득고령1인가구여성들은혼자멀리갈수없기때문에나들이에대한여가활동선호도가높음. 쪽방에거주하는여성노인들은문화체험이필요함에도외부후원의대부분이생계비지원으로나가기때문에여가활동은우선순위에서벗어나있음 - 생계형주택을소유자나가족으로부터방임상태임에도부양자가존재하는노인의경우독거노인지원이되고있지않은등고령1인가구여성사각지대에있는여성들을위한제도적인보완이필요한것으로나타남 - 여성독거노인은방치되거나갈취등의경제적학대의경우대처가부족하여외부에서스크린이나모니터링이가능한서비스가필요라며, 강화와연고자가 - xvi -

19 없거나초기치매등으로일상적인판단에장애가있는경우성년후견인제도의가필요한것으로나타남. 또한서비스의질을향상시키기위해서는다양한노인정책과서비스에대해전체적으로조합해서볼수있는전문인력양성에대한지원이필요한것으로나타남 요약및시사점 고령1인가구여성들은끼니를거르거나영양이불균형한식생활을하고있었으며, 적극적으로자신의건강관리를하고있지않음. 자신의건강만을위해음식을조리한경험이부족한고령1인가구여성들을위한전문가의개입이필요함 서울시는높은주거비로인한도시빈민의특성이많이나타나고령1인가구여성들에게주거비부담은더욱큼. 고령 1인가구여성들은지역이동에거부감이있고, 사적공간에요구가커지역사회안에서다양한형태의주거문제해결방안을모색해야함 고령1 인가구여성들에게 2차비공식적관계인동네이웃, 친구, 교인등은독거생활적응과응급상황에서매우중요한사회적지지망으로작용됨. 자조모인의확대나쪽방의상담소와같이다양한형태의촘촘한사회적지지망은계속해서확장되나가야할필요가있음 고령1인가구여성들의경제활동및사회활동은근로활동은보충적인소득을및자기계발의기회로작용하며, 생활에서중요한위치로작용됨 고령1인가구여성의지원정책은젠더관점을반영한신규정책개발과더불어기존정책분석을통해보완및강화가필요함. 특히정책사각지대로서외부출입이최소화된고령1인가구여성들을발굴해내는것이가장시급하게이루어져야함. 그대안으로서건강, 경제, 주거, 여가등접근의시작이무엇이든단계별로포커스를맞추면서통합적인방향의정책지원으로나아가야할것임 - xvii -

20 Ⅴ 정책제언및정책과제 서울시고령1인가구여성통합지원정책의방향 추진방향 : 본연구에서는서울시고령여성의문제를단지노인의문제가아니라, 여성의문제, 1인가구의문제로접근하였으며, 서울시에서 2012년수립한 여성1인가구정책 과의연계선상에서고령1인가구여성의건강, 안전, 커뮤니티, 일자리지원을위한정책발굴을시도하였음. 고령1인가구여성이가진가장큰위험요소로칩거여성은남성보다평균수명이길어인구가고령화될수록혼자사는기간이길고, 남성노인에비해칩거가능성을높이는조건을상대적으로더많이가짐. 고령여성1인가구를찾아내어외부활동을할수있도록물꼬를터주는일이다른사업에우선해서시행되어야하며, 이후점진적으로고령1인가구로서의위험요소를줄이기위한공동체형성을지향할필요가있음. 따라서본연구에서는서울시고령1인가구여성통합지원정책으로서단계별프로그램진행을제안함. 제안내용은고령1인가구여성사각지대발굴을위한 마중물 단계에서지역사회소규모네트워크형성을위한 물꼬트기 그리고 3단계로서고령1인가구여성 공동체형성 임 기존노인사업과의차별성 : 서울시고령여성1인가구에대한기존정책의상당부분이저소득층과취약층중심이었다면, 본연구에서수행한고령1인가구여성지원정책은집단유형과연령대를고려함. 예방적차원의정책마련을위해이에보다건강하고활기차게삶의질을높여나가는방향에대한고려함. 따라서본연구에서는노인이면서, 여성으로서또는 1인가구로서도시에서의삶을살아가는과정에서의정책사각지대를찾아내어집중적인지원과더불어, 통합지원방안을마련하고, 또한편으로는고령1인가구여성이체감할수있는정책과제를제안하였다. 이를위해정책사각지대발굴, 서비스질의향상, 선진화된고령사회진입을위한제반기반조성등을시도함. 또한기존정책의영역에서활기찬노후를준비하기위한고령1인가구여성의커뮤니티활성화와일자리와연계된활동과서비스를포함함 - xviii -

21 서울시고령1인가구여성지원정책과제발굴 정책방향 - 젠더관점을반영한건강하고활기찬고령사회대비를위한사회환경조성 - 사각지대없는촘촘한지원망구축으로고령1인가구여성의삶의질향상 - 지역이함께준비하고돌보는 100세시대세대통합형지지기반마련 세부정책과제 (4개영역, 21개과제 ) 제안영역과제명추진주체비고 1-1 찾아가는헬스케어서비스서울시복지건강실신규 건강한노후 안전한노후 함께돌보는노후 ( 커뮤니티 ) 활기찬노후 1-2 함께하는동네밥상 서울시여성가족정책담당관마을공동체지원센터 1-3 고령 1 인가구여성근육짱짱프로젝트서울시복지건강실신규 신규 1-4 고령 1 인가구여성 1 인 1 활동플러스프로그램서울시복지건강실신규 1-5 시립보라매병원여성전문진료확대운영 서울시여성가족정책담당관시립보라매병원 기존강화 2-1 고령 1 인가구여성주거공동체서울시복지건강실신규 2-2 쪽방거주고령 1 인가구여성을위한주거복지 서울시여성가족정책담당관 / 복지건강실 신규 2-3 파지수거고령1 인가구여성안전체계확대 서울시여성가족정책담당관 / 복지건강실 신규 2-4 고령1인가구여성공동거주주택리모델링 서울시복지건강실 기존강화 2-5 고령1인가구여성-여대생셰어하우스지원 서울시복지건강실 기존강화 2-6 맞춤형고령1인가구여성임대주택공급 서울시복지건강실 기존강화 3-1 고령 1 인가구여성밀집지역 Aging in Place 마을공동체시범사업 서울시여성가족정책담당관마을공동체지원센터 3-2 고령 1 인가구여성서포터즈 운영서울시여성가족정책담당관신규 3-3 마을내칩거노인발굴 - 여성노인커뮤니티 3-4 여성독거어르신동행지원단운영 : 대학생과의조손결연 서울시여성가족정책담당관마을공동체지원센터 서울시여성가족정책담당관 신규 신규 3-5 고령 1 인가구여성 함께살이 자조모임지원확산서울시여성가족정책담당관기존강화 4-1 여성어르신일자리중점기관설치 운영 4-2 고령 1 인가구여성코디네이터 운영 서울시여성가족정책담당관여성인력개발기관 서울시여성가족정책담당관건강가정지원센터 신규 신규 신규 - xix -

22 영역 과제명 추진주체 비고 4-3 고령1인가구여성사회활동참여확대 서울시여성가족정책담당관 신규 4-4 고령1인가구여성서울나들이프로그램 운영 서울시복지건강실 신규 4-5 스마트하고행복한어르신소비자만들기 서울시여성가족정책담당관 신규 - xx -

23 I 서론 제 1 절연구의배경및목적 제 2 절연구의내용및방법 제 3 절연구추진체계

24

25 Ⅰ 서론 제 1 절연구배경및목적 1. 연구배경한국사회에서 고령화 이슈는늘저출산과짝을이루어여성문제로부각되어왔다. 그러나고령화가단순히출산에만국한되어여성에게다가오는것은아니다. 2011년도노인실태조사에서는고령인구중 59.1% 는여성이고, 고령층으로갈수록여성인구의비율이커진다는점이드러나고령화사회자체가여성과불가분의관계라는점이증명되었다. 동시에노년에여성이 1인가구에편입될가능성이남성에비해현저히높아진다는결과도드러났다. 1) 고령남성의 90.6% 는배우자가있고 6.5% 만이가족없이혼자사는데반해, 고령여성은 49.9% 만이유배우상태일뿐만아니라 29.5% 가가족없이혼자사는것으로나타나혼자사는고령인구의대다수가여성일것이라는점을어렵지않게짐작할수있다. 한편 65세이상의노인들을세분화해서, 65세이상에서 74세이하인초기노인, 75세이상에서 84세이하인중기노인, 85세이상인후기노인으로구분하기도하는데, 이중후기노인의증가가초고령사회의문제 ( 피터슨, 2002) 로지적되고있다. 전기노인에서후기노인으로갈수록일상생활유지에도움이필요할가능성이점점더높아진다는점에서후기노인의증가는고령화시대의사회적부담으로부상하고있 1) 2010 년 11 월 11 일현재한국의 1 인가구 414 만 2 천가구중남성 192 만 4 천가구, 여성 221 만 8 천가구로나타나전체적으로여성 1 인가구의비율이높은것으로파악되고있다. Ⅰ. 서론 3

26 으며, 그중심에여성이서있다고볼수있다. 여성은자녀의결혼, 손자녀출생, 다른노인의죽음과폐경을통해자신이노인이되었다고느끼게되기때문에남성보다노인자각연령이빠르게나타난다는연구결과 ( 구자순, 1990) 도있다. 결국여성은남성에비해일찍노인임을자각하고, 평균기대수명이길기때문에남성에비해보다긴기간을노인으로살고있는것이현실이다. 현재의고령여성들은자신의역할을자녀양육, 일상적인가사노동과돌봄노동등가족체계안으로제한하는사회화과정을밟으며자라온세대이다. 즉결혼과함께남편을생계부양자로받아들이는풍조속에서결혼은곧직장에서의퇴직을의미했고, 그들의부모가그러하였듯이노년기에는자녀와동거하며부양받을것을기대하며살아온이들이대부분이다. 따라서노후의자립과안정을이룰수있는방편이마련될여지는많지않았다. 여성의역할을가족내무급노동으로한정함으로인해빚어진낮은경제적지위가현재고령여성들의상황을더욱어렵게만들고있다. 빈곤이문제가되는것은현재의고령여성들이부모세대와는달리자녀에게부양기대를할수없다는현실과도맞닿아있다. 부양에대한젊은세대의가치관이변화되는와중에고령여성의노후대책은개인적 사회적으로마련되지못하였고, 그에따른부담을오롯이개인이떠안게됨으로써불거진문제가바로고령1인가구여성의현실인것이다. 여성노인의경제적의존, 신체기능저하에따른생활불편, 사회적고립등의문제를개선하기위한정책적배려가필요하나, 여성논의에서도노인논의에서도그간고령여성에대한주제는부각되지못하였다. 성장을목표로생산력을중시하는분위기속에서고령자의문제는중심에서밀려나있었으며, 출산력위주의인구논의에서고령여성은화제에오르기어려웠던것이현실이다. 또한생성과성장을중심으로한가족논의에서 1인가구가관심을받았던적은극히드물다. 따라서본연구는고령, 1인가구, 여성이라는세범주의교집합인동시에합집합으로서고령1인가구여성의문제에접근하고자한다. 다양한정책의범주에포함될수있으나, 그중심에서기어려웠기때문에소외계층이될수밖에없었다는점에주목하여고령1인가구여성이여성, 노인, 건강등다양한정책의중심으로나아갈방안을찾아보고자한다. 4 서울시고령 1 인가구여성생활실태및정책지원방안

27 2. 연구목적본연구는초고령에이를수록여성의비율이높아지는현실에서고령화시대 1인가구를위한새로운대안이필요하다는문제의식에서비롯되었다. 고령1인가구여성의문제를연령과성이결합된문제로파악하고그에따른지원방안필요하다는점은이미주지한바이다. 평균수명과건강수명의연장으로비교적건강한생활을영위할수있는고령층의증가와더불어심신기능이허약한후기고령인구가급증하고있다. 특히후기고령자의대다수가여성이라는점은고령1인가구여성의문제또한다양한시각에서접근해야함을시사하고있다. 고령1인가구여성의실태를파악하고그들의요구에부응한사회참여지속과활기찬노후에대한지원의필요성은이미사회곳곳에서이야기되고있다. 이에본연구는크게다음의세가지목적을가지고진행될것이다. Ⅰ 첫째, 서울시고령1인가구여성에대한심층분석을통해정책의사각지대를파악한다. 여성들은개인의능력이나경력에따라노인이되어서도교육이나임금노동의기회를얻고자하며, 고령여성을위한커뮤니티가요구되고있다. 건강한고령인구의증가는경제활동욕구증대를, 후기고령자의증가는장기요양보호수요를심화시키며, 고학력과경제력있는고령층은여가활동과사회참여욕구를증대시킬것이예상되고있다. 다양한노인복지프로그램개발이필요해짐에따라기존서울시의여성정책과어르신정책에서고령1인가구여성정책의사각지대를파악하고자한다. 둘째, 서울거주고령여성 1인가구의특성을고려한지원방안을제시한다. 2010년인구주택총조사와서울서베이를분석한 2011 서울노인통계 2) 를보면에비추어볼때서울거주노인은전국적인통계와는다른양상을보이고있으며, 서울거주고령 1인가구여성의특성이반영된참여프로그램이요구되고있는것이 2) 학력면에서볼때에도중고등이상의교육을받은노인의비율은 2000 년 38% 에서 2010 년 54.2% 로증가 ( 초등이하학력 2000 년 62% 2010 년 45.8% 로감소 ). 전국평균 65 세이상노인중초등학력이하 64.2%( 무학 25% 포함 ), 중고등학력이상 35.8% 였음 Ⅰ. 서론 5

28 현실이다. 이에고령 1인가구여성들이지역사회에서겪는어려움을최소화할수있는지원방안, 나아가고령여성이노동및지역에서공동체활동에참여할수있도록지원할방안을찾고자한다. 특히서울시 1인가구지원정책의일환으로고령여성1인가구의현황과정책요구를제시하고, 향후꾸준히증가할것으로예상되는고령여성1인가구의구성원들이지역사회의구성원으로서지속적으로참여할수있는방안마련하는데연구의목적이있다. 셋째, 서울거주고령1인가구여성이지역사회구성원으로서건강하고활기찬노년을유지할수있는서울조성방안을제시한다. 2011년도노인실태조사결과여성고령자의경우는독거의좋은점이있다는응답률이 63.1% 로남성고령자의 55.9% 보다 7.2% 포인트높다는점을고려해볼때고령여성의독거를적극적으로지원해줄방안에대한고려가필요하다. 여성이대다수를차지하는고령층에서 혼자사는것 (living alone) 과 외롭게사는것 (living lonely) 은같지않다는점에대한인식의전환이일어나고있는것이다. 1인가구가늘어나는것을 고독의증대 나 시민사회의붕괴 공공선의종말 같은암울한상황과연결짓는종래의논의와달리과도한네트워크와일정속에서자기만의공간을갖는것은고독이나고립과는다른차원에서보아야한다는견해 ( 클라이넨버그, 2012) 에주목하여고령 1인가구여성의장점을살리고취약점을완화시키는정책과제발굴하고자한다. 이를통해고령1인가구여성들이서울을만들어가는공동체의일원으로서삶을영위할방안을찾아가고자한다. 제 2 절연구의내용및방법 본연구는여성이다수인노인인구에대한정책에여성이드러나고있지않다는문제의식에서출발하여 여성독거노인 이슈를여성1인가구정책의연장선상에서바라보고자하였다. 고령1인가구여성의요구를파악함과동시에이제까지여성독거노인에관해정책적으로어떻게해왔고, 어디까지연구가되어있으며, 무엇이 6 서울시고령 1 인가구여성생활실태및정책지원방안

29 정책에서빠져있는가를파악하는데에서연구를시작함으로써정책중복의위험을배제하고자하였다. 선행연구를통해서이미고령1 인가구여성의신체적, 심리적건강상태를유지하기위해서는공공의료의접근성향상과사회적지지를통해개인의적극적인건강증진행위의실천률을높이는것이중요하며, 빈곤지속성이매우높고후기고령인구의비율이높은고령1인가구여성의소득정책은그욕구와특성을중심으로다양하게세분화될필요가있다는점이드러나고있다. 또한복지서비스인프라가단순히이용빈도나만족감으로연결되는것이아니며, 서비스접근에관한이용절차와질적개선이필요함을알수있다. 따라서고령1인가구여성에대한복지서비스는이들의취약성을보완할수있는지역사회다양한자원연계와더불어이를적극적으로이용할수있는개인의역량강화가함께수반되어야할것이라는점에주안점을두고연구를진행하였다. Ⅰ 연구방법론의측면에서볼때우선서울시복지건강본부노인복지과의독거노인전수조사데이터베이스 (2011년) 에대한성별분석을시도해고령1 인가구여성의현황을제시하였다. 이를통해서울시고령1인가구인구의대다수가여성이라는현실을제시함으로써노인의일부로취급되어온여성노인특히고령1인가구여성에중심성을부여하고자하였다. 특히고령여성을하나의집단이아닌활동성의강화가필요한여성과보호가필요한여성으로세분화하고, 건강, 안전 주거, 커뮤니티, 사회공헌 일자리등분야별특성에맞는정책과제를제안하기위해질적연구방법인 FGI, 심층면접을통해고령1인가구여성의다양성에주목한심층연구결과를도출하였다. 전문가, 현장활동가, 고령1인가구여성들의다양한의견을심층적으로다룸으로써지자체, 지역사회의역할을제시하고있다는점은이연구가가진의미로꼽을수있을것이다. 저 중소득층에중점을두고청사진제시후단계별로포커스를맞추어지속적인프로젝트로진행할수있는방안을모색하고, 이를통해여성정책의범주에서고령1인가구여성의문제를논함으로써서울시 1인가구정책의연장선상에서세대통합정책으로서의미를부여하고자하였다. Ⅰ. 서론 7

30 제 3 절연구추진체계 연구추진체계는다음과같이계획설계단계, 자료분석단계, 조사연구단계, 정책방안도출단계로구성하였다. 계획설계단계는계획수립과사전청책실시를통해연구방향성설정을위한자문을실시하고, 자료분석단계에서는고령1인가구관련기존문헌수집과기초통계및행정자료를분석하였다. 조사연구단계에서는현황파악을위해서울시 독거노인전수조사 DB 원자료를활용하여성별분석을진행하였다. 또한, 쪽방촌거주자들과여성독거노인자조모임이활성화되어있는함께살이회원들을만나심층조사를수행하였다. 마지막으로정책방안도출단계에서는전문가조사및자문회의를통해고령1인가구여성정책지원을위한방안을도출하고자하였다. 추진단계별내용 단계 주요내용 계획단계 계획설계 시행계획서작성 사전청책회의실시 - 고령여성 1 인가구관련연구수요파악 - 과제발굴및정책현황 연구과제내용선정 자료분석및조사설계단계 문헌통계자료분석 관련기존문헌수집및리뷰 통계현황자료 2 차분석 관련지원정책현황 - 기존문헌조사및분석 - 관련통계자료분석 - 서울시독거노인전수자료 DB 원자료분석 - 국내외사례조사 - 조사대상명단발굴및작성 - 관련정책현황분석 연구방법및방향수립 연구조사단계 정책방안도출을위한조사 전문가조사 당사자및활동가 FGI, 심층면접 - 고령여성 1인가구정책의재정립및체계화 - 여성정책으로서의고령여성1인가구정책요소도출 - 기존정책사례발굴 - 기존정책의문제점및사각지대발굴 - 고령여성1 인가구지원정책수요조사 - 초점집단인터뷰를통해고령 1인가구지원을위한정책방안도출 - 여성정책으로서고령여성 1 인가구정책의재정립및체계화 - 고령 1 인가구여성지원정책 ( 안 ) 도출 연구결과분석단계 분석 최종자문회의 정책방안정리 - 결과보고서작성 - 정책지향점도출 - 정책방안제안및세부과제도출 고령여성 1 인가구정책방안 연구보고서작성단계 평가 과제심의위원회 결과보고서작성 - 연구보고서작성 최종연구보고서제출 8 서울시고령 1 인가구여성생활실태및정책지원방안

31 II 고령 1 인가구여성쟁점및정책현황 제 1 절선행연구검토 제 2 절고령 1 인가구여성통계현황조사 제 3 절국내외정책현황

32

33 Ⅱ 고령 1 인가구여성쟁점및정책현황 제 1 절선행연구검토 1. 여성독거노인연구한국사회에서노인집단의이질성에주목하여인구사회학적변인을기준으로집단의특성을비교분석한연구는 2000년대들어발표되기시작하였다 ( 이윤정, 2012). 이와함께 여성독거노인 에관한연구도저소득취약계층노인과농촌지역거주노인을중심으로건강, 사회적지지, 우울, 삶의만족등에관한연구를중심으로연구가진행되어왔다. 여성독거노인의건강지각, 건강증진행위, 소득만족, 자아존중감등이삶의만족에정적으로영향을미치며, 우울을감소시키는것으로나타나고있는데, 사회적지지의경우삶의만족에직접적으로유의미한영향을미친다 ( 성미혜외 2011; 이금재외, 2011; 서홍란외, 2010) 는결과가있는한편으로는사회적지지, 우울등이독립변수와매개변수로상호작용하여삶의만족에영향을미친다 ( 김희경, 2011; 남기민, 2011; 백선숙, 2011;) 는주장도나오고있다. 일반적으로여성노인은남성노인에비해건강과경제영역에서의취약성이두드러지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아플때간병과경제적불안감이여성노인이남성에비해두배수준에달하며 ( 정경희, 2013), 건강영역에서여성노인의두드러진특징은남성노인에비해만성질환율과우울지수가높다는점이다. Ⅱ. 선행연구, 통계조사및지원정책현황 11

34 특히여성독거노인의삶의질에영향을미치는건강관련변수로는건강증진행위와건강상태가가장큰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나는데 ( 김경희, 2012; 이금재외, 2011; 백선숙, 2010; 서홍란외, 2010; 백선숙, 2005), 김윤정 (2007) 의연구에서는도시지역거주여성독거노인의일상생활동작능력 (ADL) 이농촌, 어촌, 도서지역에비해낮으며, 도시와도서지역노인의의료서비스만족수준이농촌과어촌보다낮은것으로나타나고있다. 경제영역에서여성노인의문제는노동능력이떨어진데반해노후준비가되어있지않다는데있다. 여성노인의약 70% 는노후준비를하고있지못하며, 그중절반이상이준비할능력이없다는점이드러나있는데 ( 원시연, 2011), 그원인으로는여성노인의낮은경제활동참가율과인적자본의취약성으로인한소득활동의불안정성, 낮은공적연금수급, 독거노인의높은비중등이지적되고있다. 이로인해고령여성의복지혜택의필요성은남성고령자에비해보다절박한현실이나, 여성노인은남성에비해정보력이부족하고, 정보공유에소극적이기때문에정책접근성이떨어지는것으로알려져있다. 3) 학교, 직장생활등을통한중층적사회관계형성의기회가적었던고령여성의가족을중심으로한생활패턴이결국가족이없는고령 1인가구여성의정보접근성을차단하고있는것이다. 더욱이인구가고령화될수록독립성이감소하여활동제한일수도더많고 (lee, 2000), 칩거율도유의하게더높은것으로보고되고 (Inoue & Matsumoto) 있으며칩거관련요인으로밝혀진우울, 주관적건강감등은관련연구에서성에따른유병률과빈도의차이가유의한것으로나타났다 (lee &Kim, 2006). 이를토대로볼때, 여성노인은남성노인에비해칩거가능성을높이는조건을상대적으로더많이갖고있다고할수있다. 이러한칩거가여성의정보접근성을제한하여정책이용을막는악순환의고리로작용하고있다는점에주목하여이연구는고령1인가구여성정책의발굴과더불어기존정책정보를어떻게효과적으로전달할지에대한방안을함께고려해갈것이다. 3) 사회경제적지위, 연령, 성별, 교육수준등은정보격차의주요요인으로지목되어왔다 (Norris, 2001). 연령이나세대에따른격차와함께성별격차역시여러연구들에서확인되었는데특히여성의정보활용능력과정보화의식이남성에비해상당히뒤쳐져있음이지적되어왔다 ( 김영미, 2001). 12 서울시고령 1 인가구여성생활실태및정책지원방안

35 2. 도시지역여성독거노인 노인정책을수립함에있어노인의인구사회학적특성을고려하는것과더불어지역적특성을반영하는것은매우중요하다. 그러나선행연구대부분이농촌과도서지역에거주하는여성독거노인중심이며, 도시거주자에관한연구도편의표집에의한저소득취약계층으로한정되어있다. 이에지역특성을기반으로한정책을수립하는데있어무엇보다여성독거노인내에서도다양한특성과욕구를파악하는것이선행되어야할것으로보인다. 현재서울시는 2020 고령사회마스터플랜 을수립하여, 고령사회대응기반조성을위해스스로삶을영위할수있는지원시스템구축, 더불어함께하는노인복지공동체형성, 사각지대없는보편적서비스확대, 튼튼한서비스체계재구축및정책역량강화를설정하였다. 따라서서울시여성독거노인의정책방향또한이와같은맥락에서의장, 단기적인접근방안수립이요구되고있다. Ⅱ 도시지역에거주하는여성독거노인의특성에관한선행연구를살펴보면, 김윤정 (2007) 의연구에서는도시지역거주여성독거노인이자녀, 친척, 이웃과의만남빈도및친밀감이농촌, 어촌보다낮게나타난것을살펴볼수있다. 또한사회활동참여율은도시지역이농촌지역보다높으나만족감은가장낮은것으로나타났다. 도시지역여성노인들이노인복지서비스에대한인식이매우낮으며, 인식정도와실제이용정도가무관 ( 심경림외, 2004) 한것으로나타나고있는데, 이에대한원인중하나로노인복지관련시설에서저소득계층여성노인의경제적부담, 차별적태도등으로이용이어렵다 ( 안기덕, 2012) 는점이지적되고있다. 결국복지서비스인프라가단순히이용빈도나만족감으로연결되는것이아니며, 서비스접근에관한이용절차와질적개선이필요하고, 독거고령자의규모및기간증대에대응해공통적인문제에대해서는모든독거고령자에게적절한서비스를제공할수있는기반구축 ( 정경희, 2013) 과독거노인에관한문제는사후대응과더불어사전예방적인접근이중요하다. 특히, 소득과건강이보장되지못한상황에있거나사각지대에높여있는노인들에게는지역사회의복지서비스가매우중요한자원이될수있다 ( 이윤정, 2012). Ⅱ. 선행연구, 통계조사및지원정책현황 13

36 여성독거노인에관한일부연구에서는이들에관한접근관점을 수혜자 중심의문제중심적시각에서벗어나이들이생존능력을유지또는강화하는강점관점의실천적용이필요함을시사하고있다 ( 안기덕, 2012; 이상화외, 2012; 서홍란외, 2010). 일방적인돌봄서비스제공보다자기케어를적극적으로수행할수있도록지원하는것이중요하며 ( 서홍란외, 2010), 이를통해최대한지역사회생활을지속할수있도록개입하기위해역량강화가적극적으로이루어져야한다고강조하고있다. 여성독거노인의사회적배제에대한대처기제로서행위주체성 (agency) 4) 에주목하고있는연구 ( 안기덕, 2012) 는사회구조에따른피해자로재현된여성의문제가전통적인복지주의관점과결합되면서여성빈곤의문제가복지지원의문제로만읽혀지게된다 ( 정재원, 2010) 는시각이무기력한여성독거노인의문제는외부의지원에의해서만해결될수있다는점을강화시켜왔다고비판하고있다. 자원이그자체로의미가있는것이아니라그것을통제함으로써의미를가지게된다는점을강조하면서연구자는구조의피해자로만접근할때, 여성독거노인은무기력한존재로변화의대안을스스로찾을수없는존재로여겨지게될뿐만아니라무기력의문제를개인심리문제로환원할경우, 여성을비난하게되는결과를초래하게될것을염려하고있다. 이에실제여성독거노인들은빈곤화과정에서수동적피해자로만머무는것이아니라, 각자의목소리를내며다양한방식으로저항하고대안을탐색하고있다는점에주목하고있는것이다. 이와같은관점은고령1인가구여성의활기찬노후논의를이어가고자하는이연구에서주목해야할부분이다. 무기력한노인, 수동적여성논의에서나아가활기찬노후, 적극적인고령여성상을제시하기위해서는여성의행위주체성을강조한선행연구들이유용하게사용될것이다. 4) 행위주체성 (agency) 란개인이행동할수있는대안의범위로써, 어떤선택을하기위해소유하고있는자원을자신의삶에영향을미치는사건에대해통제를발휘할수있는정도를의미함 ( 안기덕, 2012). 14 서울시고령 1 인가구여성생활실태및정책지원방안

37 제 2 절고령 1 인가구여성통계현황 1. 서울시고령 1 인가구여성인구분포현황 2010년전국총인구에서 65세이상노인인구가차지하는비중은 11.8% 이며, 서울시의 65세이상노인인구비중은 10.6% 이다. 그중독거노인이차지하는비중은 21.5% 로인구고령화와가치관의변화등으로혼자거주하는고령 1인가구의비율이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다. Ⅱ 인구총조사가구부분에의하면서울시전체노인가구중여성노인가구수는 56.6%, 남성노인가구수는 43.4% 인데비해, 고령 1 인가구의경우여성 76.5%, 남성 23.5% 로고령 1 인가구여성의비율은전체노인보다높게나타났다. 표 Ⅱ-1 서울시고령 1 인가구현황 ( 단위 : 명, %, 기준 : 2012 년 ) 노인인구 여성 ( 구성비 ) 남성 ( 구성비 ) 전국 5,424,667 3,227, ,197, 고령1인가구 1,066, , , 서울시 928, , , 고령1인가구 138, , , 자료 : 통계청, 2010 인구총조사가구부분 2010 서울시자치구별독거노인현황을살펴보면 25개자치구중 20개 (80%) 자치구에서여성독거노인이남성보다 2배이상높게나타났으며, 구로구 > 양천구 > 노원구 > 서대문구 > 도봉구의경우여성독거노인이남성보다 3배이상높게나타났다. 특히여성독거노인의인구수가높은자치구를살펴보면노원구 > 강서구 > 은평구 > 성북구 > 관악구순으로나타났다. Ⅱ. 선행연구, 통계조사및지원정책현황 15

38 표 Ⅱ-2 서울시자치구별독거노인현황 ( 단위 : 명, %, 기준 : 2012 년 ) 노인인구여성 ( 구성비 ) 남성 ( 구성비 ) 서울 1,110, , , 독거노인 238, , , 종로구 6,254 3, , 중구 5,098 3, , 용산구 7,934 5, , 강북구 10,163 7, , 서대문구 8,800 6, , 동대문구 9,806 6, , 관악구 12,625 8, , 동작구 8,975 5, , 영등포구 10,027 6, , 중랑구 10,588 7, , 금천구 6,048 3, , 성동구 7,095 5, , 도봉구 6,672 4, , 성북구 12,399 9, , 은평구 12,716 9, , 마포구 9,216 6, , 광진구 7,259 5, , 구로구 13,246 11, , 강서구 13,991 9, , 노원구 14,679 10, , 강남구 9,151 6, , 강동구 8,775 5, , 서초구 7,246 5, , 송파구 10,927 6, , 양천구 8,861 7, , 자료 : 서울통계 ( 서울시거주여성독거노인의현황을드러낸자료나연구는많지않으며, 보다섬 세한분석을위해자료를이용한성별분리통계가필요한것으로나타났다. 16 서울시고령 1 인가구여성생활실태및정책지원방안

39 2. 전국 / 서울시고령 1 인가구현황비교 (1) 고령 1 인가구연령대별분포 전국과서울시고령1인가구의 65세이상연령대별분포비율을살펴보면, 서울시의남성은 65~69세비율이 39.9% 로다른연령대에비해상대적으로높게나타나는반면, 여성의경우남성과비교하여 65세 79세까지골고루많이분포되어있는것으로나타났다. 또한 75세이후에는여성노인의분포비율이높아지는데, 실제수치상으로고령1인가구여성노인이남성보다 2배가까이많은것을감안할때, 연령대가높아질수록여성노인이많아지는것으로나타났다. Ⅱ 그림 Ⅱ-1 전국고령 1 인가구연령분포 그림 Ⅱ-2 서울시고령 1 인가구연령분포 표 Ⅱ-3 65 세이상고령 1 인가구의연령분포 ( 단위 : 명 / 비율 ) 구분 계 65~69 세 70~74세 75~79 세 80~84 세 85세이상 전국 ( 합계 ) 1,066, 남 216, 여 850, 서울 ( 합계 ) 138, 남 32, 녀 106, 자료 : 통계청, 2010 인구총조사가구부분 2010 Ⅱ. 선행연구, 통계조사및지원정책현황 17

40 (2) 고령1인가구교육수준 65세이상 1인가구의교육정도를살펴보면다음과같다. 고등학교이상의교육을받은경우전국평균을살펴보면남성은 32.5%, 여성은 8% 로나타났으며, 서울은남성 47%, 여성 20% 로고학력의비율이전국평균에비해남녀모두높은것으로나타났다. 서울의경우를구체적으로살펴보면남성은초등학교 25.6%, 고등학교 25.1%, 중학교 19.1% 순의비율인것에비해여성은초등학교 40.7%, 교육을안받은경우가 25.7%, 중학교 13.6% 로순으로남녀의교육격차는다소있는것으로나타났다. 표 Ⅱ-4 65 세이상고령 1 인가구의교육수준 ( 단위 : 명 / 비율 ) 구분계안받았음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대학 (4 년제미만 ) 대학교 (4 년제이상 ) 전국 ( 합계 ) 1,066, 남 216, 여 850, 서울 ( 합계 ) 138, 남 32, 여 106, 자료 : 통계청, 2010 인구총조사가구부분 2010 (3) 고령1인가구혼인상태 65세이상의 1인가구의혼인상태를살펴보면, 서울의남녀모두전국평균에비해배우자가있거나이혼한비율이높은것으로나타났으며, 사별한경우가낮은것으로나타났다. 서울의경우를구체적으로살펴보면남성은사별한경우가 51.9% 로, 여성은사별이 85.6% 로 1인가구로구성된이유가성별에따라다른경향을보이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18 서울시고령 1 인가구여성생활실태및정책지원방안

41 표 Ⅱ-5 65 세이상고령 1 인가구의혼인상태 ( 단위 : 명 / 비율 ) 구분계미혼배우자있음사별이혼 전국 ( 합계 ) 1,066, 남 216, 여 850, 서울 ( 합계 ) 138, 남 32, 여 106, 자료 : 통계청, 2010 인구총조사가구부분 2010 Ⅱ (4) 고령1인가구주택보유현황 65세이상의 1인가구의주택보유현황은다음과같이나타났다. 자기집을보유한경우전국의남성은 55.8%, 여성은 65.4% 로나타났으며, 서울은남성 32.9%, 여성 40.1% 로서울의남녀모두전국평균에비해자기집을보유한비율이전국대비낮은것으로나타났다. 서울의경우남성은자기집이거나전세인경우가 62.5%, 여성은 75.2% 로나타났다. 표 Ⅱ-6 65 세이상고령 1 인가구의주택보유현황 ( 단위 : 명 / 비율 ) 계자기집전세 보증금있는월세 보증금없는월세 사글세무상 ( 관사, 사택등 ) 전국 ( 합계 ) 1,066, 남 216, 여 850, 서울 ( 합계 ) 138, 남 32, 여 106, 자료 : 통계청, 2010년인구총조사 DB (5) 고령 1 인가구경제활동여부 65 세이상 1 인가구의경제활동현황을보면다음과같이나타났다. 일을하지않 Ⅱ. 선행연구, 통계조사및지원정책현황 19

42 은비율을살펴보면, 전국평균남성의경우 78.3%, 서울시남성은 76.7% 로나타나서울시남성의경제활동비율이더높은것으로나타났다. 그러나여성의경우는일을하지않은비율이전국평균여성이 81.7%, 서울시여성은 89.6% 로나타나경제활동비율이낮은것으로나타났다. 서울의남성은전국평균에비해일을더하고있었으나, 여성은전국평균에비해일을하지않는비율이더높다는점을찾을수있다. 표 Ⅱ-7 65 세이상고령 1 인가구의경제활동현황 ( 단위 : 명 / 비율 ) 계 일하였음 - 계 주로일하였음 틈틈이일하였음일시휴직일하지않았음 전국 ( 합계 ) 1,075, 남 138, 여 861, 서울 ( 합계 ) 142, 남 33, 녀 109, 자료 : 통계청, 2010 인구총조사가구부분 2010 앞서통계청자료를활용하여전국과서울시의 65세이상고령1인가구인구분포를살펴본결과, 연령대가높아질수록고령1인가구여성이공통적으로많아지고있는가운데, 서울시가전국대비고령초입노인인구 (65~69세) 수가비교적많은것으로나타났고, 특히남성노인인구수가약 40% 에이르는것으로나타났다. 또한교육수준의경우, 서울은고학력비율이전국평균에비해남녀모두높은것으로나타났다. 혼인상태의경우, 사별로인해혼자사는경우가전국평균에비해낮게나타난반면, 서울이배우자가있거나혹은결혼을하지않은경우와이혼에의해혼자된비율이높게나타났다. 주택보유현황은전국평균에비해서울시고령1인가구가자기집을보유한비율은낮게나타났다. 경제활동여부와관련해서는서울시남성고령1인가구의경제활동비율이더높았고, 여성은전국평균에비해일을하지않는비율이더높게나타났다. 20 서울시고령 1 인가구여성생활실태및정책지원방안

43 제 3 절국내외정책현황 1. 서울시 고령 1 인가구여성 사각지대 본연구는서울시고령여성 1인가구에대한기존정책과대상자심층분석을통해정책의사각지대를규명하고정책적지원방안을제시하는데목표가있다. 이를위해먼저 사각지대 에대한개념을규정하고, 이를바탕으로서울시고령여성 1인가구의사각지대유형분류를통해정책적접근방안을도출하고자하였다. 이소정외 (2011) 는저출산고령사회정책사각지대분석연구에서 사회적욕구를 수요 로보고사회적급여를 공급 이라고보았을때, 수요와공급이일치하지않아둘사이의간격 (gap) 이존재할수있는데, 이부분을정책이마땅히미쳐야하나그러지못한 사각지대 라고하였다. 또한사각지대개념은정책효율성문제로접근할수있으며, 얼마만큼특정정책수혜가불평등하게일어나고있는가의공급측면과정책수준의적절성또는수요자의욕구충족정도의수요측면에서의진단이가능하다고하였다. 김찬우 (2010) 는노인보건복지서비스의사각지대규명과해소방안에관한연구에서사각지대는서비스수혜자격뿐아니라, 신청자격, 서비스접근성및급여의포괄성, 전달체계, 타제도와의연관성등의여러요인에서발생하며, 본인부담비용지출여유가없는계층또는서비스의급여내용의불충분성등으로보건복지욕구가해결되지못하는노인들이사각지대에포함될수있다고하였다. 제도의설계나확대과정에서특정계층이제외되는것을전통적인사각지대로본다면, 제도적으로는포함하고있으나경제적이유등을이유로이용을할수없는것이새로운사각지대의문제로보고있다 ( 석재은, 2006; 구인회 백학영, 2008; 김재선, 2011, 재인용 ). Ⅱ 본연구에서는사각지대를공급과수요측면으로나누어살펴보고자한다. 공급측면에서는고령여성 1인가구에대한기존의중앙정부와서울시의독거노인지원정책내용을분석하고, 수요측면에서는서울시독거노인 DB 분석을바탕으로고령여성 1인가구의실태및욕구를살펴보고사각지대유형을분류하고자한다. Ⅱ. 선행연구, 통계조사및지원정책현황 21

44 2. 중앙정부와서울시독거노인정책분석 중앙정부와서울시의독거노인지원정책을살펴본결과중앙정부와서울시모두저소득취약계층만을대상으로사업이운영되고있다. 특히, 독거노인실태조사에서나타나는인구학적특징인 고령여성 독거노인의규모와독기기간의증대에따른공통적욕구에관해서현재정책들은이를반영하고있지못한다. 각영역별로독거노인지원정책을살펴보면대부분사회서비스에치중되어있으며, 여성독거노인의가장높은욕구가나타나는소득과건강분야에관한정책이매우미흡한것으로나타났다. 또한독거노인삶의질을향상시키기위한각영역들간의체계적이고균형있는접근이이루어지지못하고있다. 서울시의특화된독거노인지원정책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독거노인통합돌봄지원센터설치 (2013. 현재 1개소운영중 ) 및통합전산관리체계구축으로독거노인의실태와돌봄서비스체계의기반을마련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서울형기초생활보장및노인돌봄종합서비스본인부담금지원사업을통해사각지대해소를위한노력이시도되고있다. 또한, 건강영역의독거노인기능평가및운동치료전문가사업 (2014년부터시행예정 ) 과권익보호를위한독거노인자살예방 gatekeeper 사업등이있다. 전반적으로서울시의독거노인정책은중앙정부와의매칭사업영역에서의사각지대를보완하기위한확대차원에서의사업들이이루어지고있다. 하지만이또한저소득취약계층을대상으로하는사후대응차원에서의접근이며, 서울시의지역적특성반영과예방적차원에서의접근은미흡한것으로나타났다. 독거노인의주된특징이여성, 고령임을감안하다면, 공급측면에서의중앙정부와서울시의독거노인지원사업은정책수혜의불평등현상에대한검토가필요하다. 노인의인구사회학적특징에따라노인복지정책내에서도젠더관점의접근이가장필요한대상이 고령여성 1인가구 이며, 연령, 성별, 소득및건강수준에따른다양성을반영한정책마련이시급하다. 이와관련하여독거노인정책의사각지대문제해소및예방을위해서는기존서비스의정책대상범위확대와더불어지역특성을기반으로하는 맞춤형 정책개발이필요하다. 22 서울시고령 1 인가구여성생활실태및정책지원방안

45 표 Ⅱ-8 노인복지사업내독거노인연계서비스사업 구분종류대상서비스구성중앙서울시 사회서비스 소득보장 건강보장 노인돌봄기본사업 만 65세이상독거노인 가정방문, 안전확인, 생활교육 응급안전서비스 만 65세이상독거노인 무선페이징, U-안심폰외 가스안전차단기사랑의안심폰 서울재가관리사 노노케어 노인돌봄종합사업 노인돌봄종합사업본인부담금지원독거노인통합돌봄지원센터독거노인돌봄통합전산관리 국기초, 긴급지원기초노령연금 서울형기초보장제도 장기요양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본인부담금지원 방문보건사업 치매검진 / 관리 노인의치 보철 서울시독거노인중저소득, 허약독거노인거동불편저소득노인, 중증장애인 저소득독거노인및거동불편노인 만 65세이상장기요양보험등급외 A, B등급자 서울시국기초대상자중장기요양 A, B등급자자치구별통합돌봄지원센터 1개소설치 ( 목표 ) 약 140천명 ( 독거노인의 70%) 빈곤층, 저소득층시민만 65 세이상소득인정액이하노인 서울시거주최저생계비이하국기초사각지대가구 65 세이상장기요양필요노인 65 세미만노인성질병보유자 국기초사각지대노인중장기요양필요노인 장애, 질병, 노령등건강위험요인이큰취약계층 치매환자및가족 65 세이상국기초, 차상위건강보험가입자 가스안전차단기설치노인돌보미연계안전확인 - 가사보조, 말벗, 외출동행 - 노인일자리연계사업말벗, 청소 세탁보조 가사 간병방문, 주간보호 돌봄종합서비스발생본인부담금전액지원 독거노인돌봄서비스통합적총괄관리 생활실태, 공공 / 민간서비스관리, 중복 / 누락방지 생계, 주거, 의료, 교육, 자활기초노령연금지급 생계, 교육, 장제, 해산급여 -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시설입소, 재가서비스이용시본인부담금전액지원 만성질환및합병증예방관리등건강문제방문서비스 치매사례관리, 치매조기검진, 치료관리비지원 - 노인의치 보철지원 Ⅱ 노인안검진 60 세이상고령자로서저소득층우선지원 노인안검진, 개안수술, 돋보지무료지원및수리 Ⅱ. 선행연구, 통계조사및지원정책현황 23

46 구분종류대상서비스구성중앙서울시 고용보장 영양관리 권익보호 주거보장 사회참여여가 이 미용서비스 65 세이상저소득층노인이 미용서비스 독거노인기능평가및운동치료전문가 만 65 세저소득독거노인중서비스희망자 개인별신체적기능상태평가후처방서비스 (2014 년 ~) 노인일자리 65 세이상근로희망노인노인일자리, 취업알선연중일자리시범사업운영 무료급식식사배달 결식우려수급자, 저소득노인 경로식당, 식사제공도시락, 밑반찬배달 - 푸드뱅크, 마켓팜수급자및저소득노인식료품, 약품등지원 노인학대예방학대피해노인학대상담, 보호및지원등 자살예방사업자살징후및시도노인 독거노인자살예방 주택마련 독거노인주택공급 65세이상독거노인중복지서비스신청자 수급자, 저소득독거노인 독거노인경제, 건강상태에따라주거지원 노인복지시설입소수급자, 저소득독거노인 주거개선사업수급자, 저소득독거노인 자원봉사수급자, 저소득독거노인 노인자살시도조기발견 / 구제 자살예방지킴이활동자살증후모니터링 영구임대주택, 독거노인공동생활가정 ( 노인의집 ) 운영 하숙집, 건강노인그룹홈, 허약노인그룹홈설치예정 노인복지주택,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등 도배 장판, 전기공사, 냉 난방 가사보조, 병원등외출동행, 말벗서비스지원등 - 여가 문화 교육 60 세이상노인여가 문화 교육프로그램 자원연계민간자원연계저소득취약계층노인저소득독거노인민간자원연계 장례지원 저소득시민장례의례지원 65 세이상돌봄서비스대상자중무연고독거노인 장례의례지원 ( 최대 40 만원 ) 자료 : 보건복지부 (2013),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보건복지부 (2012), 서울시독거노인종합지원대책 (2012), 서울시 (2013), 어르신복지업무현황내부자료재구성 3. 서울시노인관련정책현황검토 현재서울시에서추진중인노인대상사업과, 또노인이대상에포함되는사업들 을정책분야 ( 건강, 안전, 돌봄, 일자리, 여가분야 ) 별로검토해보면다음과같다. 24 서울시고령 1 인가구여성생활실태및정책지원방안

47 서울시노인대상사업은대체로복지정책관에서진행중에있으며, 특히 2012년도서울시어르신종합계획 (< 부록 1> 참조 ) 에서는 1제 2인생설계지원, 2맞춤형일자리, 3건강한노후, 4살기편한환경, 5활기찬여가문화, 6존중과세대통합분야에서 35개세부사업을계획하고있다. 본연구에서는고령 1 인가구여성정책과제발굴을서울시여성 1 인가구정책과의 연계선상에서진행하기위해정책분야를건강, 안전, 돌봄, 일자리, 여가분야로분 류하여, 기존의노인관련정책사업을검토해보고자한다. Ⅱ 표 Ⅱ-9 기존의서울시노인관련사업검토 구분근거사업명 건강분야 안전분야 서울시어르신종합계획 복지건강실업무현황 서울시어르신종합계획 홀로사는어르신돌봄강화 - 독거어르신기능평가및운동처방 어르신몸과마음건강지원 - 재가어르신지원서비스강화 어르신몸과마음건강지원 - 재가어르신지원서비스강화, 노인자살예방관리강화 저소득층의료급여지원 의료급여사례관리 어르신장기요양보험제도운영 노인장기요양보험본인부담금지원 시립노인요양 양로시설민간위탁운영 시립병원공공서비스강화및특성화추진 지역사회기반자살예방사업 생애주기별여성건강관리사업강화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센터 치매관리 생활이어려운저소득가정방문건강관리 가정간호의료비지원 재가암환자관리 65 세이상노인원외약국약제비지원 노인건강검진 생애주기별구강건강증진서비스강화 취약계층생애주기별건강검진 한방건강증진사업 필수예방법종무료화 지역밀착형복지인프라구축 - 기존노인종합복지관기능개편, 유니버셜디자인가이드라인적용, 어르신복지시설지속확충 어르신이살기편한주택공급 - 고령자전용임대주택공급확산, 독거어르신지원주택공급 Ⅱ. 선행연구, 통계조사및지원정책현황 25

48 구분근거사업명 손자, 손녀와소통지원 - 독거어르신 - 대학생간주거공유지원 돌봄분야 ( 커뮤니티 ) 일자리분야 복지건강실업무현황 서울시어르신종합계획 복지건강실업무현황 서울시어르신종합계획 어르신복지시설안전관리 희망온돌행복한방만들기 장애인편의시설확충 정비 장애인편의시설개선및무장애업소인증 장애인 노약자무료셔틀버스지원 쪽방거주자생활안정지원 홀로사는어르신돌봄강화 - 민간자원연계돌봄수혜자확대, 독거어르신대상맞춤돌봄서비스제공 세대통합복지공동체사업 요양보호사등노인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운영 데이케어센터시설확충및운영관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지원 서울형기초보장제도도입 정부양곡할인지원 저소득시민부가지원 비수급저소득층특별지원 긴급복지지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운영 희망온돌위기긴급기금지원 자치구지역복지기금시범운영 나눔이웃 활성화 푸드뱅크 푸드마켓운영 희망마차 운영 디딤돌사업 희망식당설치 운영 기초노령연금사업운영 어르신돌봄서비스사업 저소득어르신무료급식사업 무연고사망자등장례서비스지원 보호자없는병상운영 지역사회기반자살예방사업 음식으로소통하는이웃만들기 베이비부머제 2 인생설계지원 - 서울인생이모작지원센터설치, 신노년층대상평생교육강화, 베이비부머엑스포개최 전문직은퇴자사회참여확대 ( 어르신복지과 ) - 전문직은퇴자인재은행구축, 신노년단체육성및사업지원, 신노년정책자문단구성 어르신개인별맞춤형일자리제공 - 서울형공공일자리확충, 민간분야어르신적합일자리발굴기능강화, 온라인일자리전담창구운영 새로운일자리발굴 ( 어르신복지과 ) 26 서울시고령 1 인가구여성생활실태및정책지원방안

49 구분근거사업명 - 시니어클럽및사회적기업확대, 민간도농일자리교류사업지원, 어르신이색일자리발굴 여가문화분야 복지건강실업무현황 서울시어르신종합계획 어르신일자리사업 ( 어르신복지과 ) - 국 시 구비매칭일자리사업 ( 총 명 ), 사회공헌형 / 시장진입형 / 인력파견형외 - 국 시비매칭등일자리사업 ( 총 2,260 명 ) 공공시설내자동판매기매점우선임대 ( 장애인복지정책과 ) 어르신여가문화활동지원강화 - 어르신동아리활성화지원, 신노년문화프로그램확대실시, 종묘 탑골공원문화업그레이드 경로당을지역사회열린공간으로전환 - 경로당활성화지역협의체구성, 경로당화성화코디네이터운영지원 어르신을존중하는문화확산 - 사회공헌어르신 단체발굴및시상, 대중매체고령친화방송가이드라인개발 손자, 손녀와소통지원 - 세대공감토크콘서트개최, 세대융합문화예술활동지원 Ⅱ 복지건강실업무현황 대한노인회서울시연합회지원 어르신여가복지인프라구축 경로당활성화종합지원계획 건강분야 건강분야사업의경우, 의료지원와건강관리와관련한다양한사업이진행중에있으나, 사업대상자는저소득층과취약계층에집중되어있다. 독거노인중에경제적어려움을가진여성노인이대다수임에도여성에대한고려는없는상황이다. 또한정책사업대상은 65세이상으로일괄분류되어있어정책사업의분류체계를꼼꼼히해야맞춤형건강관리가가능할것으로보인다. 건강증진사업에포함되어있는다양한사업들의활용도를높이고체감도있는서비스지원이되기위해서는정보소외를어떻게극복시킬것인지에대한고려가필요할것으로보인다. 최근한국건강증진재단 ( ) 에따르면여성독거노인은영양소섭취수준이기준치에절대적으로미달 ( 칼슘, 칼륨, 비타민A/C, 티아민, 리보플라빈, 나이아신등 ) 되는것으로나타나고있으며, 여성독거노인을위한영양섭취에서관심을확대해나갈필요성이있다. Ⅱ. 선행연구, 통계조사및지원정책현황 27

50 안전분야현재서울시정책사업에서독거노인지원주택공급확산을위해노인의집운영개선, 공공임대주택활용등을시행하고있으나, 고령1인가구의주거욕구대비공급량의절대적부족이심각한것으로나타나고있다. 따라서, WHO 고령친화도시가이드라인과도시지역거주고령1인가구심리적특성을반영한개인생활공간확보및공동의관심사를중심으로한주거공동체모델및지원방안정책개발이요구되고있다. 특히쪽방촌에거주하는고령1인가구의경우, 열악한주거환경으로인해안전에위협을받고있으며, 이를위한안전한주거환경개선방안이필요한상황이다. 돌봄분야노인돌봄과관련하여다양한사회서비스지원사업이진행중에있으나, 대체로저소득취약계층에집중된사업이운영되고있어, 증가하는고령1인가구의규모와독거기간의증대에따른공통적욕구에대응하지못하는상황이다. 또한독거노인의고립과외로움에대한예방차원의접근이필요하며, 지역사회기반고령1인가구에특화된사업발굴이요구되고있다 일자리분야서울시어르신종합계획에서의일자리사업중전문직은퇴자의경우, 베이비부머 (51세 ~58세 ) 에국한되어있다. 고령화사회에대비한근로능력이있고일할의지 5) 가있는여성독거노인대상일자리발굴요구되고있다. 또한어르신일자리지원사업에서여성노인에게특화된사업은찾기어려운상황이다. 가벼운소일거리를원하지만이동이불편한여성노인의상황을고려하여, 여성독거노인에게적합한맞춤형일자리발굴이요구된다. 5) 예상수요자 : 전기노인 ( 서울시여성독거노인 15만명중 50.3% 에해당되는 7만5천명 이들중현재경제활동중인 10% 는생계를위해일을하고있고, 일할의지가있는것으로유추가능 ) 28 서울시고령 1 인가구여성생활실태및정책지원방안

51 여가 문화분야 서울시의노인여가지원정책은성, 연령, 건강상태등에따른노인들의다양성이고려되고있지않은것으로나타나고있다. 고령1인가구여성을위한맞춤형여가, 건강증진, 사회적지지망통합프로그램개발및확산이필요하며, 더불어심리적및지리적배려를통한접근성강화방안이요구된다. 4. 해외지자체정책사례 Ⅱ 해외정책사례검토결과, 국외정책의공동적특징은노인의독거를강조하지않는다는점이다. 노인정책은기본적으로노인세대를기본으로여성특화정책이보이지않는다는한계가있다. 일본의경우대부분의지방자치단체가지역활동참여촉진, 말벗서비스, 신변안전보장서비스, 장보기지원등의서비스가 1인가구고령자를위해실시되고있으나, 여성을특화한서비스가별도로준비되어있지는않다. 또한같은거대도시라하더라도상하이의정책은노인을복지수혜자로서규정하고있다는점에서서울시정책에주는함의는한계가있다. 한편도쿄, 뉴욕, 베를린의사례는노인의커뮤니티활동과지원을강조한다는면에서노인을사회적보살핌이필요한수동적인존재로한정하지않는다는측면에서시사점이높다. 즉활동과참여를통해적극적인행위자로서노인을재규정하고, 활동을장려함으로써고령자가무기력하고, 활동성이떨어지는세대가아닌자신의역할을끊임없이찾아가는세대임을강조해간다면단순히나이가세대를가를수는없다는인식이사회전반에확산되어갈것으로기대할수있다. 고령화사회에서노인은보호와지원대상일뿐아니라, 사회전반에걸쳐적극적참여욕구를가진사회구성원으로서그비중이커지고있다. 독일베를린에서의 노인참여법 은노인의사회참여를보장하는공식장치를마련했다는점에의의가있으며, 단순한지역사회프로그램이아닌제도로확립되어있다는점에서우리도 100세시대사회의준비를위한실행과정에주목할필요가있다. Ⅱ. 선행연구, 통계조사및지원정책현황 29

52 해외지자체정책사례 사례 사업의주요내용및행정기관의지원 일본도쿄세타가야 - 고령자들의참여를촉진하기위한다양한워크숍및커뮤니티활동제시 - 마을주민의제안으로만들어진커뮤니티활동으로 12 회에걸친워크숍을진행하여마을정비및커뮤니티활동에대한제안, 이를통해커뮤니티활동및마을조성사업에적극참여. 고령자커뮤니티락동클럽은마을주민의인적네트워크교류증진측면에서높은호응 - 방재목적으로시작되었으나, 지역의고령화와더불어고령문제해결을위한과정수반하여마을주민스스로각종프로그램에참여 미국뉴욕시 중국상하이시 - 65 세이상노인인구가 2009 년약 92 만 2000 명에서 2030 년 135 만명으로 47% 정도증가할것으로보고 4 개분야 57 개세부정책을마련함. 이정책은나이가들어도독립적이고풍성한삶을영위하도록돕고, 노인과가족을위해커뮤니티단위의지원을늘리며, 노인인구의요구사항에맞게도시계획과지원프로그램을마련하는데목적이있음. 4 개분야별세부정책내용은다음과같음. - 소속감과고용증대를위한커뮤니티및시민참여확대 : 사회보장정책강화, 시간은행제를활용한자원봉사활성화, 노인센터의문화전문가채용, 커뮤니티단위별고령친화도평가등 - 안전하고저렴한주택공급 : 저소득층노인에게적합한주택공급대책개발, 노인친화형주택개조우수사례선정, 저소득층주택보조법령에의거해퇴거위험에처한노인지원등 - 노인친화적인공공시설과교통망구축 : 거동이불편해대중교통을이용하기어려운노인을위한전용택시지원프로그램실시, 100 만그루나무심기캠페인참여유도, 교차로등주요지점을대상으로안전도제고방안시행등 - 보건 사회보장서비스 : 노인체육관설치및할인프로그램시행, 낙상방지시설설치, 식료품점까지셔틀버스운행, 말기암환자간병과정신질환자치료를위한전문지원시스템구축등 - 미국뉴욕市에위치하면서노인들을위해다양한의료혜택을제공하고있는의료보험회사인 Elderplan 은회원중에서건강한노인들을자원봉사자로모집해몸이불편한노인들을돕도록하고있다. 이와같은 ' 노인자원봉사자 ' 들은몸이불편한노인들의가정을방문, 쇼핑, 전구갈기, 커튼달기등과같은간단한가사를돕고있다. 자원봉사자들은이러한활동에대한대가로 Elderplan 으로부터서비스포인트를받게되며, 이점수는나중에돈으로환산되어건강과관련된다양한혜택을받을수있게된다. Elderplan 이이러한노인봉사조직을만든이유는, 계속증가하고있는건강한노인들이사회활동을할수있도록하고, 몸이불편한노인들도독립해살수있도록돕기위한것이다. Elderplan 은이러한활동을통해몸이불편한노인들이요양원에입소하는시기가평균 2 년정도연장될수있을것으로보고있다. - 상하이市는 2010 년까지 9073 노인복지정책 을확립할예정임. 90% 의노인은가정에서부양, 7% 의노인은재가복지혜택, 3% 의노인은시설복지혜택을받을수있게한다는것임. - 7% 의노인은양로금이있으나부양할가족이없는경우 30 서울시고령 1 인가구여성생활실태및정책지원방안

53 사례 사업의주요내용및행정기관의지원 독일베를린시 로설거지, 빨래등재가복지를제공받을수있음. 현재약 16 만명의노인이이혜택을받고있음. - 3% 의노인은치매나중풍등으로고통받고있지만부양할가족이없어, 양로원이나요양원등의시설복지를제공받을수있음. 이외에독거노인무료식사제공을늘리고, 양로원을추가로설립할계획임. - 상하이市의현재노인인구는약 280 만명을넘어전체인구의 2.8% 임. 80 세이상의노인은 50 여만명으로전체노인인구의 17% 를점유하고있어, 노인문제가심각한실정임. www3.xinhuanet.com/chinanews/ /08/content_ htm - 노인의이익대변을뒷받침하고자독일에서처음제정돼 2006 년 5 월부터발효한베를린市노인참여법제정후처음으로노인대표위원회가구성됨. - 베를린市노인참여법은크게연대사회발전, 노인이품위를지키면서고령화될수있는방안마련, 사회 문화 정치부문에베를린노인의적극적참여보장에기여할것으로전망됨. - 市통합 노동 사회부는노인정책이행정부만짊어질독자적임무가아니라노인과의긴밀한협조관계를통해해결해야할공동의문제라고강조함. ( - 고령화사회에서노인은보호와지원대상일뿐아니라사회전반에걸쳐적극적인참여욕구를가진사회구성원으로서그비중이커지고있음. 베를린市노인참여법은노인의사회참여를보장하는공식장치를마련했다는점에의의가있으며실행과정에주목할필요가있음. - 특정연령집단의사회참여를보장하는독립법안의필요성은논란대상이될수있으나노인의신체적 사회적취약성과우리사회의급속한고령화속도를고려할때노인의건강한사회참여문화조성을위한제도적장치가필요함. - 베를린노인여가센터는주정부에서전액지원하는시설로이용자에게소액의참여비를받아참여를촉진시키고, 참여비는대부분활동재료비로활용함. 노인인력을강사진으로활용하고, 노인의자발적참여와노인인력을적극활용함으로써노인의경험을살려나간다는점이특징임. - 서울시도일부노인단체를중심으로이뤄지는노인의사회참여가좀더활성화되고확대될수있도록지역사회를중심으로구체적인사업을실행하도록노력할필요가있음. Ⅱ 5. 서울시여성 1 인가구정책과연계하여고령여성 1 인가구정책발굴 서울시는 2012 년 1 인가구여성종합지원대책 을발표하고, 1 인가구여성 ( 싱글여 성 ) 들이혼자살아가는데느끼는생활불편과불안을해소하는데역점을두고, 주 Ⅱ. 선행연구, 통계조사및지원정책현황 31

54 거 안전 건강 일자리 커뮤니티등 5 대분야에서 25 개사업을선정해다각적인지 원정책을추진하고있다 표 Ⅱ-10 서울시 1 인가구여성종합지원대책주요내용 구분내용 주거안전 건강 독신여성전용안심주택보급, 2015년까지소형임대주택 2,000호공급무인택배시스템도입, 다가구밀집지역창문, 배관등에방범창설치 찾아가는건강관리사업, 산부인과진료편히받도록보라매병원여성전문진료센터설립 일자리 생계유지힘든실업상태의여성에게일자리연계해주는여성1인가구인턴십운영 커뮤니티 의료생활협동조합등독신여성커뮤니티 2015년까지 100곳지원 불편해소 집계약할때어려움겪는여성세입자위한부동산원스톱서비스제공 자료 : 서울시여성정책담당관 여성 1인가구는골드미스의화려한이미지로각인되어있는한편, 중 고령여성은취업등각종활동에서취약계층에속해있으며, 특히고령여성은여성보다는노인으로자리매김되어정책적으로도여성정책의범주가아닌노인정책의범주에서논의되어왔다. 전문가조사 6) 에의하면, 1인가구, 독거노인을거론할때다양성에초점을맞추어야할필요가있음을강조한다. 독거노인에관한문제도여성의문제일수밖에없으며, 독거기간도매우중요하다. 경제수준이되는경우자발적으로혼자사는경우도많으며, 배우자와살고있다배우자의사망으로 1인가구로가는비율이매우높다. 남성노인과여성노인의차이가드러남을명확히하고, 정책의체감도가높이기위한타게팅이잘되어야하기때문에결국은다양성에대한얘기를짚어줄필요가있다. 또한건강한노인이많아지면서전기노인은사회참여, 활기찬노후 (active aging) 가강조가되고, 후기노인은기능저하로인한돌봄 (care) 이정책의초점이되면서전기와후기로나눠서볼필요가있다. 실태조사를보면 ( 기능이 ) 70대에서완만한하향세를보이다가 80대에는급격하게꺾이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전기노인과 6) 2013 년 7 월 3 일실시, 노인복지및정책연구자 2 인참여 32 서울시고령 1 인가구여성생활실태및정책지원방안

55 후기노인을분리하여연구한다면전기와중기노인은노동과취미의욕구가강하기때문에그부분에초점을두고, 후기노인은간병과병원동행등에관해제도적으로지원이필요하다. 또한범죄나폭력, 건강식품사기나신종사기등으로부터안전장치마련도필요한것으로나타나고있다. 본고에서는서울시고령 1 인가구정책과제를개발함에있어, 서울시 1 인가구정책 과의연계선상에서건강, 안전, 커뮤니티, 일자리분야에서정책발굴을시도하고자 하였다. Ⅱ 서울시여성 1 인가구정책과의연계 서울시여성 1 인가구정책분야 연계정책과제분야 세부과제내용 건강 ; 맞춤형건강관리지원 건강한노후 서울시고령 1 인가구여성대상맞춤형건강관리지원 주거 : 소형임대주택확대등주거지원 안전 ; 폭력및범죄로부터안심환경조성 커뮤니티 : 지역커뮤니티육성및생활불편해소 일자리 ; 여성 1 인가구특화일자리창출 안전한노후 함께돌보는노후 활기찬노후 고령 1 인가구여성정책사각지대해소및주거안전환경지원 고령 1 인가구여성대상지역커뮤니티활성화및생활불편해소 활기찬노년유지를위한도시조성방안 Ⅱ. 선행연구, 통계조사및지원정책현황 33

56

57 III 서울시독거노인전수조사 DB 성별분석 제 1 절분석개요 제 2 절분석결과 제 3 절요약및시사점

58

59 Ⅲ 서울시독거노인전수조사 DB 성별분석 제 1 절분석개요 본연구에서는서울시고령1인가구여성의실태파악을위해, 서울시에서 2011년조사한 독거노인전수조사 DB 원자료를재분석하여성별간차이를파악하였다. 독거노인전수조사는 2010년,11월에서 2011년 2월까지약 3개월간, 서울시거주만 65세이상독거노인 ( 주민등록상독거 + 실제독거 ) 를대상으로진행되었다. 조사인원은총 216,116명 ( 주민등록상독거 214,506명, 실제독거 1,610명 ) 으로조사주요항목은생활실태 (6분야), 서비스이용실태 (2분야), 욕구조사 (6개분야 ) 이다. 서울시복지건강실에서발표된자료 (2012년) 에서는항목별성별차이를고려한분석은이루어지지않았고, 본연구에서는전수조사 DB자료원자료재분석을통해노인가구의성별분석을시도하였다. 원자료중코딩상의비표준화문제로분석불가능한자료를데이터의클리닝작업을통해제외하고, 실질적으로분석에활용한데이터수치는 65,535명이다. 7) 서울시독거노인전수조사 DB 에근거한고령 1 인가구성별분석개요 : 조사목적 : 서울시고령 1 인가구에대한성별간심층분석을통해고령 1 인 가구여성의생활실태를파악하고정책지원방안을모색해보고자하였다. 7) 원자료에서의응답인원은 82,776 명 ( 미거주, 장기간부재, 조사거부노인제외 ) 이었으나, 코딩상의문제로분석이불가능한자료를데이터클리닝작업을통해제외한수치이다. 25 개자치구에서각기수합하여코딩된자료는코딩상의비표준화로분석의어려움이있었고, 독거노인전수조사 DB 를관리하고분석하는서울시복지재단에서클리닝한 DB 데이터를재분석함 Ⅲ. 서울시독거노인전수조사 DB 성별분석 37

60 분석자료 : 서울시독거노인전수조사 DB 조사기간 : ~ 조사대상 : 만 65 세이상독거노인 216,116 명 응답인원 : 82,776 명 ( 미거주, 장기간부재, 조사거부노인제외 ) 분석대상 : 만 65 세이상독거노인 65,535 명 코딩상의문제로분석불가능한자료제외 ( 서울시복지재단에서클리닝자료제공 ) 주요항목 : 생활실태, 서비스이용실태, 욕구조사 분석방법 : SPSS 20.0 서울시독거노인전수조사를위한조사카드의주요내용은주거상황, 경제상황, 건강상태, 여가및사회참여, 사회관계, 서비스이용현황, 서비스욕구정보에대한내용으로구성되어있다. 조사카드에서일반적현황에대한추이파악은가능하나, 설문문항이일부문항에국한되어있는관계로세부적내용을파악하는데는한계가있다. 조사카드주요내용 분야주거상황경제상태건강상태여가및사회참여사회관계서비스이용욕구정보 내용주택소유, 주택위치, 주택설비수입원, 월소득, 용돈, 부담되는생활비항목, 종사자지위건강관리, 일상동작, 수단적일상동작, 질병여가활동, 단체참여연락빈도, 접촉빈도, 지원내용대상자가지원받고있는서비스항목대상자가원하는서비스 38 서울시고령 1 인가구여성생활실태및정책지원방안

61 원자료상의자치구별기본현황 성별현황 : 여성 (77.1%, 63,022 명 ), 남성 (22.9%, 18,710 명 ) 자치구명 독거노인수 성별 ( 단위 : 명 / %) 남성비율여성비율 계 81,732 18, , 강남구 2, , 강동구 3, , 강북구 4,903 1, , 강서구 5,315 1, , 관악구 3, , 광진구 1, , 구로구 4,356 1, , 금천구 2, , 노원구 7,018 1, , 도봉구 동대문구 4,784 1, , 동작구 3, , 마포구 4, , 서대문구 2, , 서초구 1, , 성동구 3, , 성북구 4,560 1, , 송파구 3, , 양천구 1, , 영등포구 2, , 용산구 은평구 3, , 종로구 2, , 중구구 2, , 중랑구 4,108 1, , 자료 : 서울시, 독거노인전수조사 DB 분석자료, 2011 참조 * 현황에서미응답자 1,044 명제외 Ⅲ Ⅲ. 서울시독거노인전수조사 DB 성별분석 39

62 제 2 절분석결과 1. 서울시고령 1 인가구인구학적특성 1) 성별고령1인가구여성이고령층으로갈수록남성에비해 1인가구에편입될가능성이크다는점은통계상으로도명확히드러나고있다. 서울통계 고령자현황 (2011) 자료에의하면, 서울시전체노인의성별은여성 56.6%, 남성 43.4% 인데, 비해고령1인가구여성은 71.0%, 남성은 29.0% 로고령1인가구여성의비율이전체노인보다높은것으로나타났다. 서울시독거노인전수조사 DB(2011, 분석가능통계자료 ) 에서도 65세이상고령1 인가구여성 77.6%, 남성 22.4% 로, 혼자사는여성노인이남성노인에비해 3배이상높은것으로나타났다. 표 Ⅲ-1 성별고령 1 인가구 ( 단위 : 명, %) (%) % % 0.0 여성 남성 40 서울시고령 1 인가구여성생활실태및정책지원방안

63 노인인구여성 ( 구성비 ) 남성 ( 구성비 ) 서울 1) 1,049, , , 독거노인 2) 211, , , 서울시독거노인 58,722 45, , 전수조사 DB2) 자료 : 1) 서울통계, 고령자현황 2011, 2) 서울통계, 독거노인현황 2011, 3) 서울시독거노인전수조사 DB 2) 연령별고령1인가구연령이높아질수록고령 1인가구여성의비율은증가추세를보이고있다. 서울시고령1인가구여성은전기노인 (65~74세) 50.3%, 후기노인 (75세이상 ) 49.7% 이며, 남성은전기노인 65.8%, 후기노인 34.2% 로후기노인에서여성이남성보다 15.5% 포인트높게나타났다. 이에반해남성은전기노인 65.8%, 후기노인 34.2% 로나타났다. 75 세이상후기노인인구수 (27,135명) 의성별비율만을비교했을때, 여성이 83.5% (22,654명), 남성이 16.5%(4,482명 ) 로여성노인이남성노인에비해약 5배정도많은것으로나타났다. Ⅲ 표 Ⅲ-2 연령별고령 1 인가구현황 ( 단위 : 명, %) (%) % 34.2% 60 전기노인 (65-74 세 ) % 65.8% 후기노인 (75 세이상 ) 0 여성 남성 Ⅲ. 서울시독거노인전수조사 DB 성별분석 41

64 노인인구 ( 구성비 ) 여성 ( 구성비 ) 남성 ( 구성비 ) 연령 58,647 (100.0) 45, , 전기노인 (65~74세) 31,511 (53.7) 22, , 후기노인 (75세이상 ) 27,136 (46.3) 22, , 자료 : 서울시독거노인전수조사 DB, ) 자치구별고령1인가구여성서울시자치구별고령1인가구현황을살펴보면 25개자치구중 20개 (80%) 자치구에서여성이남성보다 2배이상높은것으로나타났다. 고령1인가구여성인구수가높은자치구를살펴보면 노원구 > 강서구 > 은평구 > 성북구 > 관악구 등의순으로나타났다. ( 단위 : 명 ) ( 명 ) 남성 여성 자료 : 서울통계, 독거노인현황, 2011 그림 Ⅲ-1 자치구별고령 1 인가구여성 2. 건강상황 1) 질병수및질병종류 고령 1 인가구의 24 개항목의질병유무를조사한결과, 질병수는여성 2.7 개, 남성 42 서울시고령 1 인가구여성생활실태및정책지원방안

65 1.6개로여성이남성보다 1.6배높았으며, 대체로연령이높고, 소득이낮을수록질병수가많아지는것으로나타났다. 질병항목은관절염, 요통 / 좌골통, 디스크, 신경통, 골다공증, 고혈압, 저혈압, 고지혈증, 빈혈, 간질환, 백내장, 녹내장, 기타안질환, 당뇨병, 갑상선질환, 중품 /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기관지염 / 천식, 귀질환, 피부질환, 골절, 치매, 우을증, 기타정신질환이포함되었다. 표 Ⅲ-3 고령 1 인가구질병수현황 ( 단위 : 개, %) 질병건수 3.1 개 3 개 2 개 2 개 2.6 개 2.7 개 1.6 개 1.5 개 여자 남자 Ⅲ 40 만원미만 만원미만 만원미만 100 만원이상 ( 월소득 ) 여성 남성 질병수 ( 구성비 ) 질병수 ( 구성비 ) 연령별 전기노인 후기노인 소득별 만원미만 만원미만 만원미만 만원이상 자료 : 서울시독거노인전수조사 DB,2011 고령 1 인가구의질병보유와관련하여, 7 개의질병 ( 골다공증, 갑상선질환, 요통, 관 절염, 빈혈, 백내장, 골절 ) 항목에서여성노인이남성노인에비해질병보유율이 2 배 Ⅲ. 서울시독거노인전수조사 DB 성별분석 43

66 이상높게나타났다. 특히관절염의경우, 남성노인이 24.7% 에비해, 여성노인은 51.5% 가보유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이와관련된질병들은일상생활과신체활동에제약을가해질병으로인한고통이장기적으로누적될경우, 우울등의심리적건강에도악영향을미칠것으로예측할수있다. 표 Ⅲ-4 고령 1 인가구질병 ( 중복응답 ) ( 단위 : %) 관절염요통디스크신경통골다공증고혈압저혈압고지혈증빈혈간질환백내장녹내장기타안질환당뇨병갑산성중풍 / 뇌혈관심장질환기관지염귀질환피부질환골절치매우울증기타정신질환 24.7% 9.7% 51.5% 8.7% 20.6% 15.2% 10.4% 3.9% 17.4% 20.7% 35.4% 1.5% 44.9% 2.8% 5.1% 8.7% 3.7% 7.6% 1.6% 1.1% 7% 13.6% 1.7% 2.1% 3.7% 4.9% 15% 남성 여성 16.3% 0.9% 2.9% 4.9% 3.7% 6.7% 8.6% 6.6% 6.9% 3.4% 4% 2.4% 1.9% 1.3% 1% 2.5% 1.5% 3.7% 5.2% 8.4% 6.3% (%) 1 위 2 위 3 위 4 위 5 위 전체 관절염 (18.8) 고혈압 (17.6) 요통 / 좌골통 (7.5) 골다공증 (7.0) 신경통 (6.6) 여성 관절염 (63.9) 고혈압 (55.6) 골다공증 (25.7) 요통 / 좌골통 (25.5) 신경통 (21.6) 남성 고혈압 (53.5) 관절염 (37.4) 당뇨병 (22.7) 신경통 (15.7) 요통 / 좌골통 (14.6) 자료 : 서울시독거노인전수조사 DB, 서울시고령 1 인가구여성생활실태및정책지원방안

67 2) 신체기능의장애신체기능의장애여부 ( 시력, 청력, 치아 ) 를물은결과여성의경우모든부분에서시력, 청력, 치아기능장애비율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 보조기 ( 안경, 보청기, 틀리 ) 의착용비율을살펴본결과전반적으로보조기착용비율이낮은것으로나타났고여성의경우시력관련보조기착용비율이남성에비해낮았다. 표 Ⅲ-5 신체기능장애대비보조기착용비율 ( 단위 : %) 신체기능장애대비보조기신체기능장애비율 (A) 보조기착용비율 (B) 착용비율빈도 ( 구성비 ) 빈도 ( 구성비 ) 빈도 ( 구성비 ) Ⅲ 시력 청력 치아 ) 일상동작및수단적일상동작도움필요수고령1인가구의옷입기, 세수, 목욕등일상동작에서겪는어려움에대해물은결과, 연령이높을수록, 일상생활에서도움이필요한항목이더많은것으로나타났으며, 여성노인의경우, 남성노인에비해, 도움이필요한항목의수가더많은것으로나타났다. 즉고령1인가구의일상동작 ( 옷입기, 세수, 목욕등 ) 의경우, 여성이 1.08%, 남성이 0.96% 도움이필요하다고응답했고, 수단적일상동작 ( 은행이용, 대중교통이용, 청소, 조리등 ) 에서는여성이 0.87%, 남성이 0.75% 도움필요수가있다고응답하였다. 이는여성노인이남성노인에비해관절염, 요통등건강상의문제로일상생활에서어려움을더느끼고있는것으로보인다. Ⅲ. 서울시독거노인전수조사 DB 성별분석 45

68 표 Ⅲ-6 일상동작및수단적일상동작도움필요수 ( 단위 : 개, %) 옷입기 11.1% 12.2% 세수 10.9% 12.1% 목욕 10.4% 11.9% 식사 10.6% 11.6% 앉고눕기 9.9% 10.8% 남성 실내보행 8.5% 9.7% 대변조절 8.4% 9.4% 여성 8.5% 소변조절 9.4% 화장실 9.1% 10.1% 빨래 9.1% 10.6% (%) 은행이용 8.6% 9.9% 관공서이용 8% 9.7% 전화 8.1% 9% 시장보기 8.5% 10.8% 남성외출 10.4% 11.4% 여성 12% 대중교통 13.2% 청소 9.9% 11.8% 9.5% 조리 11% (%) [ 일상동작불가능비율 ] [ 수단적일상동작불가능비율 ] 여성 남성 도움필요수 ( 구성비 ) 도움필요수 ( 구성비 ) 일상동작 전기노인 후기노인 수단적일상동작 전기노인 후기노인 자료 : 서울시독거노인전수조사 DB, 경제상황 1) 월평균소득고령1인가구의월평균소득은여성 42.5만원, 남성 53.5만원으로여성의소득이남성소득의약 79% 수준으로나타났다. 월소득이 45만원이하인경우는여성 72.3%, 남성 62.2% 이며, 100만원이상인경우는여성 7.5%, 남성 13.8% 로나타났다. 고령1인가구여성의월평균소득을연령대별로살펴보면, 65~75세이하가 44.3만 46 서울시고령 1 인가구여성생활실태및정책지원방안

69 원 75~85 세이하는 40.7 만원, 85 세이상은 38.5 만원으로연령이높아질수록소득수 준이더열악해지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표 Ⅲ-7 월평균소득 ( 단위 : 명, %) (%) 여성 남성 % 44.1% 36.2% 37.2% 13.8% 7.4% 2.7% 4.9% 40만원미만 40-80만원미만 만원미만 100만원이상 ( 월소득 ) Ⅲ 여성 남성 월평균소득 42.5만원 53.5만원 소득구간별 빈도 ( 구성비 ) 빈도 ( 구성비 ) 40만원미만 10, , 만원미만 7, , 만원미만 만원이상 1, 자료 : 서울시독거노인전수조사 DB, ) 수입원고령1인가구의사적소득중 가족보조 는여성이높으며, 연금소득 과 근로사업소득 은남성이높게나타났다. 공적소득 ( 기초노령연금, 국민기초생활급여등 ) 비율은성별간유사하게나타났다. 여성의연금소득과근로사업소득이낮은원인으로는과거와현재의직업활동유무에따른근로소득과연금저축등의차이에서기 Ⅲ. 서울시독거노인전수조사 DB 성별분석 47

70 인한것으로예상할수있다. 수입원이전혀없는경우는여성 9,467명, 남성 3,176명으로, 여성이남성에비해 3배높게나타났다. 한개만응답한비율은남성 39.2%, 여성 39.4% 로가장많이나타났으며, 다음으로두개라는응답이많은것으로나타났다. 수입원이 3개이상으로응답한경우는남성이 3.5%, 여성이 2.8% 로남성노인이상대적으로많은것으로나타났다. 표 Ⅲ-8 수입원 ( 단위 : %) (%) % 59.7% 여성 남성 % 9.3% 25% 15% 23.9% 23.3% 0.9% 1.3% 8.1% 10.9% 근로사업소득 가족보조 기초노령연금 국민기초생활급여 후원금 연금저축 여성 남성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자료 : 서울시독거노인전수조사 DB, ) 경제활동참가 고령 1 인가구의경제활동참가율은여성 7.7%, 남성 14.7% 로여성의경제활동참가 율이남성의절반수준으로나타났다연령별경제활동비율은 65~75 세이하의경우, 48 서울시고령 1 인가구여성생활실태및정책지원방안

71 남성노인의 17.8% 가활동을하는데비해여성은 10.1% 경제활동을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75~85세이하에서남성노인 8.0%, 여성노인 5.0%, 85~95세이하의경우, 남성노인 3.9%, 여성노인 2.5% 로나타나, 연령대가높아질수록경제활동비율이낮아지고있음을알수있다. 표 Ⅲ-9 경제활동참가율 ( 단위 : 명, %) (%) % 14.7% Ⅲ % 85.3% 경제활동안함 경제활동함 0 여성 남성 여성 남성 빈도 ( 구성비 ) 빈도 ( 구성비 ) 경제활동안함 41, , 경제활동함 3, , 자료 : 서울시독거노인전수조사 DB, 2011 고령1인가구취업자의종사상지위를살펴보면여성의경우무급가족종사자의비율이 20.1% 로남성 (8.6%) 에비해매우높은것으로나타났으며, 비교적안정된지위라할수있는자영업주 ( 남성 22.8%, 여성 19.8%) 나정규직 ( 남성 6.4%, 여성 2.45) 비율은상대적으로낮아경제활동을하는경우라도남성에비해취약한상태임을알수있다. Ⅲ. 서울시독거노인전수조사 DB 성별분석 49

72 표 Ⅲ-10 고령1인가구취업자의종사상지위 ( 단위 : 명 / %) 여성 남성 빈도 ( 구성비 ) 빈도 ( 구성비 ) 자영업주 정규직 임시직 일용직 무급가족종사자 합계 자료 : 서울시독거노인전수조사 DB, 주거상황 1) 주택소유고령1인가구의주택소유와관련하여, 자가비율만보았을때는여성이남성보다, 6.7% 높은것으로나타났지만, 가구수로보았을때는여성고령1인가구의인구수가 3배정도높은만큼, 여성가구의무주택수치가상대적으로높은것으로나타났다. 주택소유중 무주택 고령1인가구는여성 27,822명, 남성 8,684명으로여성이남성보다 3배높게나타났다. 표 Ⅲ-11 주택소유 ( 단위 : 명, %) (%) 50 여성 % 28.8% 33.1% 26.6% 25% 36.1% 남성 % 8.4% 0 자가전세월세기타 50 서울시고령 1 인가구여성생활실태및정책지원방안

73 여성 남성 빈도 ( 구성비 ) 빈도 ( 구성비 ) 자가 15, , 전세 14, , 월세 10, , 기타 2, , 자료 : 서울시독거노인전수조사 DB, 2011 연령별로구분해서살펴보면여성독거노인의경우 65~74세의자가비율은 38.5% 인데비해후기노인 (75세이상) 은 32.4% 로매우자가주택비율이낮은것으로나타났다. 연령이높아질수록여성독거노인의자가주택비율이급격하게낮아지는것으로나타나 85세이상의고령 ( 후기 ) 여성독거노인의경우주택안정성문제가심각한것으로나타났다. Ⅲ 그림 Ⅲ-2 연령별자가주택보유현황 Ⅲ. 서울시독거노인전수조사 DB 성별분석 51

74 5. 여가및단체활동 1) 여가활동고령1인가구의여가활동은여성 1.16개, 남성 1.22개로남성노인이여가활동수가좀더높은것으로나타났다. 여성노인이많이하는여가활동으로는 TV/ 라디오, 사교활동, 등산 / 산책순이다. 여가활동중 TV/ 라디오시청 이가장많았으며 ( 여성노인 80.8% > 남성노인 77.4%), 사교활동 ( 여성노인 19.5% > 남성노인 16.5%), 등산 / 산책 ( 여성노인 10.6% < 남성노인 20.1%) 으로나타났다소득별여가활동프로그램참여수를살펴보면, 남녀모두소득이낮아질수록참여프로그램수가적어지는것으로나타났다. 특히여성독거노인의경우더욱취약한하였는데남성독거노인의경우소득이 40만원미만인저소득계층이라도 1개이상의여가활동프로그램에참가한데비해여성독거노인은 100만원이상의상대적고소득계층이라도여가활동수가 1개미만인것으로나타나더욱취약한것으로나타났다. 표 Ⅲ-12 고령 1 인가구여가활동 ( 단위 : 개, %) TV/ 라디오사교활동등산 / 산책여행집안꾸미기화투 / 장기컴퓨터학습 / 독서봉사 77.4% 80.8% 16.5% 19.5% 20.1% 10.6% 2.4% 1.8% 1.4% 남성 2.7% 4.8% 여성 2.1% 2.8% 1% 3.2% 2.4% 1.1% 1.5% (%) 52 서울시고령 1 인가구여성생활실태및정책지원방안

75 여성 남성 여가활동수 ( 구성비 ) 여가활동수 ( 구성비 ) 연령별 세미만 세미만 세이상 소득별 만원미만 만원미만 만원미만 만원이상 자료 : 서울시독거노인전수조사 DB, 2011 Ⅲ 2) 단체활동고령1인가구단체활동참여는여성은 종교단체 > 경로당 > 노인복지관 순이며, 남성은 종교단체 > 노인복지관 > 사교단체 순이다. 고령1인가구여성이가장많이참여하는단체활동은종교활동으로, 참여율은 33.2%, 경로당을통한활동은 9%, 노인복지관은 8.8% 로나타났고, 사교단체도 5% 수준으로나타났다. 고령1 인가구여성은소득이높을수록비교적참여단체수가많아지는것으로나타났다. 표 Ⅲ-13 고령 1 인가구단체참여 ( 단위 : 개, %) 경로당노인복지관노인대학종교단체운동단체사교단체정치단체문화단체지역단체봉사단체 6% 9% 7% 8.8% 0.5% 1.8% 15.9% 33.2% 0.6% 0.6% 남성 6.2% 5% 여성 0.2% 0.1% 0.3% 0.4% 0.4% 0.3% 0.7% 0.8% (%) Ⅲ. 서울시독거노인전수조사 DB 성별분석 53

76 여성 남성 단체참여수 ( 구성비 ) 단체참여수 ( 구성비 ) 소득별 만원미만 만원미만 만원미만 만원이상 자료 : 서울시독거노인전수조사 DB, 사회적관계망 1) 가족연락및지원고령1인가구노인의가족과연락여부를살펴본결과, 연락을안한다고답변한여성노인은 26.8% 남성노인은 41.0% 로나타나여성의경우남성노인에비해가족과친밀함을유지하고있는것으로파악되나, 연령별로분석해보면내용은상당히달라지는것으로나타났다. 고령1인가구여성은연령이높을수록가족과연락단절비율이높아지는것으로나타났고, 반면남성은연령이높을수록가족과연락하지않는비율이낮아져고연령층이되면비슷한수준에이르게되는것으로나타났다. 특히고령1인가구여성중월소득이 40만원미만인경우 57.5% 가, 40~80만원미만인경우 38.0% 가가족과연락이단절된것으로나타나, 소득수준이낮아질수록가족과의연락이단절되는상황이심각한것으로파악되고있다. 표 Ⅲ-14 가족연락단절 ( 단위 : 명, %) (%) 여성 남성 세미만 세미만 85 세이상 54 서울시고령 1 인가구여성생활실태및정책지원방안

77 여성 남성 빈도 ( 구성비 ) 빈도 ( 구성비 ) 연령별 12, , 세미만 6, , 세미만 4, , 세이상 소득별 3, , 만원미만 2, 만원미만 1, 만원미만 만원이상 자료 : 서울시독거노인전수조사 DB, 2011 Ⅲ 가족으로부터경제지원이없는고령 1 인가구는여성 76.6%, 남성 84.6% 이며, 정서 지원이없는경우는여성 71.9%, 남성 79.0% 이다. 건강지원이없는경우는여성 85.8%, 남성 90.3% 로가족의건강분야지원이가장미흡한것으로나타났다. 표 Ⅲ-15 가족으로부터의지원 ( 단위 : 명, %) (%) 여성 남성 % 23.4% 21% 15.3% 14.2% 9.7% 3.9% 3.7% 경제지원건강지원정서지원기타지원 Ⅲ. 서울시독거노인전수조사 DB 성별분석 55

78 여성 남성 빈도 ( 구성비 ) 빈도 ( 구성비 ) 경제지원건강지원정서지원기타지원 없음 34, , 있음 10, , 없음 39, , 있음 6, , 없음 32, , 있음 12, , 없음 43, , 있음 1, 자료 : 서울시독거노인전수조사 DB, ) 친구및이웃연락고령1인가구여성의친구나이웃과연락하는빈도를살펴본결과, 친구와연락을자주하는경우는 23.2%, 가끔하는경우는 31.9%, 연락을안하는경우는 44.9% 인것으로나타났다. 이웃과의연락은자주 22.6%, 가끔 29.9%, 안하는경우는 47.5% 로, 40% 이상이친구나이웃과전혀연락을하지않고지내는것으로나타났다. 친구, 이웃과의연락단절비율은남성노인이여성노인보다높게나타났다. 그럼에도절대적수치로성별간비교하면사회관계에서고립된고령1인가구여성노인이매우많은것으로드러났다. 표 Ⅲ-16 친구및이웃연락 ( 단위 : 명, %) (%) 100 (%) 여성 남성 80 여성 남성 안함가끔자주 안함가끔자주 이웃연락 친구연락 56 서울시고령 1 인가구여성생활실태및정책지원방안

79 여성 남성 빈도 ( 비율 ) 빈도 ( 비율 ) 친구연락 이웃연락 안함 20, , 가끔 14, , 자주 10, , 안함 21, , 가끔 13, , 자주 10, , 자료 : 서울시독거노인전수조사 DB, 공공및민간서비스욕구 Ⅲ 고령1인가구의공공및민간서비스욕구를살펴본결과, 건강관련분야, 식생활관련분야, 소득관련분야, 주택관련분야, 일상생활관련분야에서서비스욕구가전반적으로높게나타났다. 특히고령1인가구여성은 건강관련분야 와 일상생활관련분야 에서의욕구비율이남성노인에비해상대적으로높게나타났다. 표 Ⅲ-17 공공및민간서비스욕구 ( 중복응답 ) ( 단위 : %) (%) % 6.3% 5.6% 5.8% 7.1% 7.9% 5.5% 5% 8.7% 8.4% 여성 남성 % 2.2% 0 주택소득식생활일상생활건강사회참여 Ⅲ. 서울시독거노인전수조사 DB 성별분석 57

80 주택소득식생활일상생활건강사회참여 욕구있음 여성 남성 자료 : 서울시독거노인전수조사 DB, 2011 본 DB에서의욕구조사에서는성별간의정책요구에대한차이가극명히드러나지는많았다. 주거, 소득, 식생활, 일상생활, 건강욕구에있어서남녀가대체로유사하게나타난측면이있다. 주거욕구의경우, 임대아파트의지원과주거환경개선을꼽았고, 소득과관련해서는후원연계, 공공기관일자리가높게나타났으며, 일상생활지원은밑반찬배달, 가사지원을첫번째로꼽았다. 또한건강과관련한지원은정기건강검진, 건강보조식품순으로나타났다 주거욕구는여성은 임대아파트 > 주거환경개선 > 시설입소 > 공동생활주택 남성은 임대아파트 > 주거환경개선 > 공동생활주택 > 시설입소 소득욕구는 후원연계 > 공공기관일자리 > 민간취업알선 식생활욕구는 밑반찬배달 > 식사배달 > 경로식당 일상생활욕구는 가사지원 > 말벗서비스 > 사랑의안심폰 > 외출동행 건강욕구는 정기건강검진 > 건강보조식품 > 간병서비스 ( 방문 )> 의치 / 보철지원 > 간병서비스 ( 병원 ) 순으로나타났다. 표 Ⅲ-18 공공및민간서비스유형별욕구 ( 중복응답 ) ( 단위 : %) 계있음여성남성 주택 공동생활주택 임대아파트 주거환경개선 시설입소 서울시고령 1 인가구여성생활실태및정책지원방안

81 소득 식생활 일상생활 건강 사회참여 계 있음 여성 남성 민간취업알선 공공기관일자리 후원연계 경로식당 식사배달 밑반찬배달 가사지원 외출동행 사랑의안심폰 말벗서비스 간병서비스-방문 간병서비스-병원 건강보조식품지원 정기적인건강체크 의치 / 보철지원 평생교육 여가활동연계 생활체육 자원봉사활동 Ⅲ 자료 : 서울시독거노인전수조사 DB, 2011 제 3 절요약및시사점 서울시독거노인 DB 원자료를성별분석한결과, 고령1인가구중에서여성노인의비율이높기때문에노인의문제가결국여성의문제와직결되고있지만, 조사항목별로남성노인과현황과실태에있어서성별차이가드러남을파악할수있었고, 특히건강분야와소득과관련하여취약성이두드러지게나타났다. Ⅲ. 서울시독거노인전수조사 DB 성별분석 59

82 분석 DB로볼때, 고령1인가구여성은 77.6% 로남성보다 3배높은것으로나타났으며, 연령이높을수록고령1인가구여성비율도더욱증가하는것으로조사되었다. 또한, 서울시여성독거노인의월평균소득은 42.5만원으로나타나남성독거노인 (53.5만원) 에비해 10만원이상적은것으로나타났다. 고령1인가구의주소득원을살펴보면공적소득 ( 기초노령연금, 국민기초생활급여등 ) 비율이가장높아성별간유사하였음. 그러나사적소득의경우여성은 가족보조 가남성보다높았으며, 남성은 연금소득 과 근로사업소득 이여성보다높은것으로나타나남성1인가구의소득이높은이유는과거의경제활동과현재의경제활동여부와상관이있는것으로나타났다. 고령1인가구의경제활동참가율은여성 7.7%, 남성 14.7% 로여성의경제활동참가율이남성의절반수준으로나타났다. 65~75세이하의경우, 남성노인의 17.8% 가활동을하는데비해여성은 10.1% 경제활동을하고있어연령이낮은 1인가구노인의경우경제활동의기회가더필요한것으로나타났다. 남녀독거노인의질병유무 (24개항목 ) 를조사한결과, 여성독거노인의경우남성독거노인에비해평균 1개이상질병이더많은것으로나타났다. 여성독거노인의경우 100만원이상의소득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소득이낮아질수록질병의수가더많아지는것으로나타나저소득 1인가구에대한질병관리방안이더욱필요한것으로나타났다. 또여성의경우관절염 (63.9%), 골다공증 (25.7%) 과같은뼈건강과관련된질병이많아이들질병에대한예방적인보건대책이구체적으로필요한것으로나타났다. 여성의경우일상생활에장애를주는관절염, 골다공증, 요통등의근골격계질병보유율이높게나타나고있다. 옷입기, 세수, 목욕등일상동작에서의도움이필요한지물은결과여성독거노인의경우남성독거노인에비해도움이필요한항목의수가더많은것으로나타났다. 은행이용, 대중교통이용, 청소, 조리등생활유지에필요한수단적일상동작과관련하여여성독거노인은도움이필요한항목의수가남성독거노인에비해더많은것으로나타났다. 고령1인가구의주거자가비율만보았을때는여성이남성보다, 6.7% 높은것으로나타났지만, 가구수로보았을때는여성고령1 인가구의인구수가 3배정도높은 60 서울시고령 1 인가구여성생활실태및정책지원방안

83 만큼, 여성가구의무주택수치가상대적으로높은것으로나타났다. 여성고령 1 인 가구의경우연령이높아질수록자가주택보유비율이낮아지므로고연령층의주 거문제에대한대책이강구되어야하는것으로나타났다. 남녀독거노인의평균참여여가활동수를살펴보면남성독거노인은 1.22개여성노인은 1.16개로남성독거노인이참여하는여가프로그램이더많은것으로나타났으며, 활동내용은주로 TV 라디오시청으로대부분의시간을보내는것으로나타났다. 여성독거노인의경우소득이낮아질수록여가프로그램과사회참여가적은것으로파악되었다. 가족과접촉및연락빈도의경우여성독거노인평균빈도는남성보다매우높은것으로나타났으나, 여성독거노인의경우연령이높아질수록가족과연락및접촉하는비율이급격히낮아지고, 남성독거노인의경우고연령층이될수록가족과연락및접촉하는비율이높아져고연령층이되면거의비슷한수준에이르게되었고, 소득이낮아질수록접촉및연락을안하는독거노인의비율이높아졌다. Ⅲ 또한고령1인가구의공공및민간서비스욕구를살펴본결과, 건강관련분야, 식생활관련분야, 소득관련분야, 주택관련분야, 일상생활관련분야에서서비스욕구가전반적으로높게나타났다. 특히고령1인가구여성은 건강관련분야 와 일상생활관련분야 에서의욕구비율이남성노인에비해상대적으로높게나타났다. DB 성분석결과, 고령1인가구상황발생초기부터연령, 건강, 경제상태를고려한체계적인사회적지지망형성을통해서울시의선도적인정책지원방안을정교화할필요가있는것으로나타났다. 고령1인가구여성은남성에비해건강및경제영역에서의취약성이두드러짐에따라, 젠더 (gender) 관점을바탕으로서울시고령1인가구에대한정책사각지대발굴및지원방안마련이필요하다. 고령1인가구여성의전기노인 (65-74세) 시기에는최대한자기돌봄 (self-care) 을통한자립적인생활이유지되도록예방적접근방안이모색되어야하는것으로나타났다. 일자리연계와같은자립지원이필요하다. 고령1인가구여성의후기노인 (75세이상 ) 시기에는신체기능저하에따른생활불편, 사회적고립등의문제를개선하기위한돌봄과위기상황대처접근방안이모색되어야할것으로보이며, 특히주택의자가보유비율이낮아지는문제가발생하 Ⅲ. 서울시독거노인전수조사 DB 성별분석 61

84 여거주와관련된대책이필요하다. 여성독거노인의소득이남성에 70% 에불과한이유는 연금소득 과 근로사업소득 이남성보다적다는점등과거의경제활동과관련이있어성별간에차이를좁힐수있는공적부조가추가적으로필요할것으로판단된다. 저소득고령 1인가구여성의경우사회적지지망형성이약하고, 여가활동및단체활동을적게하고있어이들을대상으로한여가나단체활동프로그램이추가적으로필요하다. 62 서울시고령 1 인가구여성생활실태및정책지원방안

85 IV 고령 1 인가구여성 FGI 조사결과분석 제 1 절고령 1 인가구여성 FGI 조사 제 2 절기관관계자 FGI 조사 제 3 절요약및시사점

86

87 Ⅳ 고령 1 인가구여성 FGI 조사결과분석 제 1 절고령 1 인가구여성 FGI 조사 1. 조사개요 1) 조사목적고령1인가구여성과관련기관종사자를대상으로그들의생활실태및정책수요를파악하기위해집단면접 (FGI) 을실시하였다. 독거생활의다양한경험을반영하기위해독거기간이최소 5년이상된고령1인가구여성으로서, 도시거주자의특성을반영하기위한핵심사업발굴및특수대상층실태를파악하고자독거노인자조모임참여자와쪽방거주자를대상으로인터뷰를실시하였다. 2) 조사방식및대상자선정방법 2013년 8월에 2회에걸쳐각 4명씩, 총 8명에대해반구조화된질문지에의해방문면접조사를진행하였다. 핵심사업발굴을위한 FGI 대상자는독거노인자조모임사업이활발하게운영되고있는 Y노인종합복지관을통하여추천받았다. 특수대상층 FGI는기존현황분석에서드러나지않는쪽방거주고령1인가구여성을대상으로실시하였으며, 서울시쪽방지역중여성독거노인의분포가높은 Y쪽방상담소를통하여추천받았다. Ⅳ. 고령 1 인가구여성 FGI 조사결과분석 65

88 3) 참여자의기본특성인터뷰참여대상자의연령은모두 70대이며, 1인가구형성과정은배우자사별 7명, 미혼 1명이다. 경제상태는국민기초생활수급자 4명, 기초노령연금수급자 3명, 비수급 1명이다. 기능상태의경우제한이없는고령자 7명, 제한을경험하고있는고령자 1명이다. 표 Ⅳ-1 면접대상자 ( 고령1인가구여성 ) 사례 연령 독거기간 혼인상태 자녀 학력 경제상태 기능상의제한 사례1 71세 17년 사별 2남 1녀 초졸 기초생활수급 없음 사례2 72세 52년 미혼 없음 무학 기초생활수급 없음 사례3 77세 57년 사별 1남 무학 기초생활수급 있음 사례4 71세 15년 사별 1남 중졸 기초생활수급 없음 사례5 74세 7년 사별 3남 초졸 기초노령연금수급 없음 사례6 72세 27년 사별 2남 2녀 중졸 기초노령연금수급 없음 사례7 77세 10년 사별 1남 3녀 초졸 기초노령연금수급 없음 사례8 74세 5년 사별 2남 3녀 초졸 비수급 없음 주제공통질문독거노인자조모임쪽방거주자 표 Ⅳ-2 고령1인가구여성 FGI 조사내용항목건강및경제상태, 사회적지지망, 안전, 여가활동, 정부지원희망사항참여동기, 활동내용, 활동애로사항및만족도쪽방유입동기및거주기간, 쪽방생활의장단점 2. 고령 1 인가구여성생활실태및정책과제 FGI 실시결과 독거생활의적응과정 현재고령여성이독거생활에접어드는경로의대부분은배우자와의사별에서기 인한다. 독거생활초기에느끼는감정은외로움으로이후적응과정에서는독거이 66 서울시고령 1 인가구여성생활실태및정책지원방안

89 전에배우자와자녀와의관계가영향을미치는것으로보인다. 사례8은배우자와좋은관계로지내다배우자의갑작스런교통사고로사별하게되었으며 5년이지난지금도외로움과불편함을느끼고있다. 반면사례7은장기간에걸친배우자의중풍병수발로인해초기에는 일없음 에대한허전함을느꼈으나, 혼자사는데적응이되면서현재는허전함보다는후련하고시원한감정을보다강하게피력하고있다. 혼자서사니까외롭죠... 어디갔다들어올때, 그리고또명절때, 또자녀들이어디가자고그러면꼭둘이다녔는데나혼자갔을때안좋고여러가지로안좋더라고... 우리영감은너무잘하다가돌아가셔서 ( 사례8) 영감이돌아가고좀외로웠다차차혼자사니까적응이돼서괜찮아요... 우리할아버지 8년을중풍을받아냈어요... 돌아가시니까할일이없는것같고허전하다나중엔진짜시원한생각도들더라고 ( 사례7) 사례7의경험은혼자산다는것이외롭게산다는것과는다른차원의이야기라는점을드러내고있다. 평생을돌봄노동에시달리던여성에게혼자사는시간은초기의외로움이지나면평생을가질수없었던자기만의시간, 자기만의공간이허용되는여유를즐기게된다고도볼수있다. 그러나이러한시간은건강에문제가없는특정시기까지로한정된다는점에서혼자살게된고령여성의건강관리의문제는더욱중요성을띠게된다. Ⅳ 건강규칙적인식사와균형잡힌영양섭취는건강한삶을위한가장중요한요소이다. 그러나인터뷰에참여한고령1인가구여성들은불균형한영양섭취와불규칙한식사로인해건강을해칠위험에노출되어있었다. 여기에는일생에걸쳐가족들을위해해오던가사노동으로부터의해방감과자기돌봄경험의부족이크게작용하고있다. 귀찮지요. 한가지만먹고말고, 아니면다른거먹고말고. 어디서그냥넉넉히먹으면다 Ⅳ. 고령 1 인가구여성 FGI 조사결과분석 67

90 음끼는안먹고그러니까열식구는안굶어도한식구는굶는대요. 하기싫어서안먹고 ( 사례 8) ( 식사 ) 김치나하나해서먹고 ( 사례 7) 여성의돌봄노동이자기돌봄으로이어지고있지못한것이현실이다. 1인가구고령여성들에게자기돌봄을강화하기위한지역사회차원의프로그램이필요성은바로여기에서제기되는것이다. 반면쪽방에거주하는사례4는한집에거주하는다른여성독거노인들과공동으로식사를해결하고있다. 이들은무료급식또는밑반찬배달이와도돌려보내며자신들이직접조리한음식만먹는다. 이는쪽방내에서도고령여성들만의특성으로볼수있다. 여자들만해먹지 ( 무료급식 ) 안가요... 우리는밥을셋이같이해먹으니까없는사람들주라고반환시켰어요... 먹는거구애받고그러지는않아요... 쪽방촌아줌마들은밥은안굶어요. ( 사례4) 내가해서먹어요. 누가준거안먹어요. ( 사례 3) 고령1인가구거주자의건강상태는비1인가구에비해만성질환율이높으며 ( 정경희, 2013), 서울시독거노인전수조사분석결과는고령1인가구여성이남성에비해질병수가높은것으로나타났다. 여성의경우일상생활에장애를주는관절염, 골다공증, 요통등의근골격계질병보유율이높게나타나고있다. 특히, 쪽방에거주하는고령1인가구여성들은만성통증으로인한다량의진통제복용과열악한주거환경은이들의질병에더큰위험요인으로작용하고있다. 약만계속진통제를먹어요. 일년열두달을정형외과약만. 골다공증심하고, 퇴행성관절에 4~5가지인데뼈에대한거... 그런데다작년에공동화장실에비가오는데새벽에오다가넘어져서뼈다쳐가지고 ( 사례1) 다리관절다이런거 ( 파스 ) 붙였어요.... 난진통제게보린으로하루 7-8 개를먹어요. 이 68 서울시고령 1 인가구여성생활실태및정책지원방안

91 제교회도못나가요. 어제빨래좀하고목욕좀했더니더아파요 ( 사례 3) 향후수발도움이필요한상황에대한인식은일반지역거주자와쪽방지역거주자들의특성이다르게나타나고있다. 일반지역거주자들은자녀로부터도움을받거나요양원입소에거부감을가지고있으면서도다른구체적인대안은갖고있지않다. 반면, 쪽방지역거주자들은쪽방상담소를통해요양원에들어가겠다고말했다. 이는현재의가족관계와기초생활수급여부, 주변환경등으로인한차이로볼수있다. 이는건강악화로인해돌봄이필요하지만자녀와의관계가소홀하고, 공적서비스대상에도포함되지않는일반지역에거주하는고령1인가구들이사각지대로방치될가능성이높다는점이멀지않은미래에큰문제로드러날수있음을짐작케하는부분이다. 되게아프면그냥요양원에가는게편해. 소장님한테거기보내주세요그래야지. 쪽지라도써놓고있어야지 ( 사례4) 몸불편하고나이많아서못쓸때는요양원에가야죠. 저같은경우에는 100% 가야죠 ( 사례5) Ⅳ ( 요양원 ) 가기싫어. 거기가고싶은사람이어디있겠어... 나는기어다녀서라도전기코드꽂을때까지는너희 ( 자식 ) 집에안간다고했어. 못살아 ( 사례8) 나는요양원안간다고말했거든요... 모르죠어떻게될런지상황이닥쳐서안간다고발버둥쳐도갔다집어넣어두면 ( 사례6) 쪽방촌에유입되면서이미기존의사적연계망과단절되어버린경우같은처지거주자들의삶을통해자신의미래를준비하고있다고도볼수있을것이다. 아직닥치지않은미래에대해막연한호불호를이야기하기보다는이미유사한삶의경로를거쳐간사람들을보면서피할수없는삶의당위성이부여되고있는것이다. 이러한측면에서볼때나이들어감, 늙어감에대한사회적차원의준비도필요할것이다. 젊은세대들에게진로교육은강조되면서도어떻게나이들어갈지에대한 Ⅳ. 고령 1 인가구여성 FGI 조사결과분석 69

92 논의가부족했던현실을고려할때단순한노후생계차원의준비가아닌노후의 다양한삶의국면에대한준비를함께고민할시점인것이다. 안전 : 주거및응급상황급속도로높아지는주거비와열악한주거환경은고령자삶의질에부정적인영향을미치기마련이다. 쪽방촌은바로도시의대표적인불안정한주거사례이다. 고령 1인가구여성들의쪽방촌유입경로는배우자의사업실패또는가족과단절된후주변지인이매개가된다. 그러나쪽방촌의삶이반드시불행하다고만은볼수없다는점이인터뷰과정에서드러났다. 인터뷰대상자대부분 10년이상쪽방에거주하며가난과질병으로고단한삶을살아가고있지만, 비슷한처지의여성독거노인들과서로의지하며살아가고있다. ( 거주한지 ) 한 15년. 아저씨사업이실패해서... 옛날부터아는아줌마가여기싸고하니까같이어울려서살자고방얻어가지고... 거기세사람이여자둘이있어서셋이공동생활을해요. 재밌게지내요. 음식도같이해먹고서로대화하고심심치않고, 교회나오고그러니까요즘와서는적적하진않아요. 서로셋이그렇게비슷비슷한나이에그러니까 ( 사례4) 저쪽문래동에서이사왔어요. 한십년된것같아요... 이웃에사는동네언니도있고... 그냥이렇게살자뭐별거냐반찬잘해야되냐한가지이렇게해놓고살자그렇게둘이앉아먹으면서얘기하고얼마나좋으냐사는것같고묻고얘기하고 ( 사례1) 할아버지가세상뜨면서큰아들한테있다가 1년만에... 제가서울에살던자리로교회도가까운데그냥쪽방하나얻어가지고무작정왔어요. 친구도옆에서그냥주저앉자그래서... ( 사례5) 거주자들스스로만족하는부분이있다고해도쪽방촌에서의삶이안전하다고볼수있는것은아니다. 만성질병을앓고있는고령1인가구여성들에게쪽방의낙후된시설은건강에큰위협요소가되고있으며, 혹한 혹서기에는그러한점이더욱두드러진다. 또한쪽방지역전체에도시가스가설치되어있지않아 LPG 또는휴대용가스를사용하며늘화재의위험에노출되어있다. 70 서울시고령 1 인가구여성생활실태및정책지원방안

93 제가사는곳은이동네서는깨끗한편이예요. 집안에화장실 ( 재래식 ) 있고... ( 월세 ) 25만원비싸지보증금없이... 웃풍이많아서겨울에는그렇지여름에는조금더워도선풍기틀고그렇지... 여기는돈때문이죠. 불편한거는있으려면한없이있죠 ( 사례4) 나는보증금은 100만원월세는 10만원... 창문도없고, 더워가지고숨통이맥혀요... 방에습기가너무차고곰팡이가너무피니까숨을못쉬겠는데아프면호흡도못하겠고땀도나고그런지경에있어요. 물이바닥에차고... 통로는좁은데할아버지가당신가스통을여기다갖다놓고끓여먹는거예요. 그래서질색을했어요. 이여름에폭발하면할수없지않느냐이거예요... ( 화장실은 ) 밖에한참나가요. 밤에다니기불편해요. 얼마전에대장내시경하라고해서약먹었을때제일불편하더라구요... 씻는것도없어요. 마당에서그냥씻죠... 뼈를많이다쳤기때문에교통이좋은데로가야돼요. 그게 ( 교통 ) 너무좋아가지고안떠나려고그러는데... LH에서해주는건비싸요. 내형편으로는 20만원도안나오는데그걸어떻게해 ( 사례1) 보다싼집을찾아족방촌으로들어왔지만쪽방의월세가거주자들에게만만한것은아니다. 주택의시설에따라월세는 10만원에서 25만원차이가있는데, 기초생활수급자나비수급자모두수입의 50% 이상을주거비로지출하고있어자기를위해가용할수있는절대적인 돈 이부족한형편이다. 또한임대아파트에입주선정이되어도경제적어려움과역을주변으로형성되어있는쪽방지역의교통편리성으로다른지역으로쉽게이동하지못한다는점이쪽방촌거주자가그곳을떠나지못하는이유가되기도한다. Ⅳ 커뮤니티 : 사회적지지망사회적지지망은가족을 ( 배우자, 자녀 ) 중심으로한 1차비공식적인관계와그외 ( 친척, 친구, 이웃 ) 2차비공식적관계, 공식적관계로나눌수있다. 인터뷰에참여한고령1인가구여성들의사회적지지망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사례8은자녀로부터정기적인경제적지원과연락및방문이이루어지고있으나, 배우자와사별한후빈도는오히려줄어들었다. 큰아들이 20 만원주는데지금고 3, 대학교 2 학년손주둘인데남자애만그런데도로다 Ⅳ. 고령 1 인가구여성 FGI 조사결과분석 71

94 가죠... 주일마다한번씩왔는데지그아버지돌아가시고 2주에한번그러고안오죠. 더자주와야되는데그렇게안하더라구요... 지금은잘하고있어요앞으로는모르죠 ( 사례8) 인터뷰에참여한고령1인가구여성들은자녀들에게연락을받으면살아갈용기를얻는다고하였다. 하지만정기적인연락또는방문이이루어지는경우는드물었으며, 향후자녀들과의관계에대해서도확신을갖고있지않았다. 또한사례7의경우재산문제로고부갈등을겪으며자녀와의관계가거의단절되었다. 일주일에한번씩만전화를해줘도용기를얻어요... 한달에두번만전화해라두번이면아들셋이니까세번은받잖아요그러는데아유어머니그러지요하는데아니그러지요는무슨그러지요일주일지나면또... 저는딸이없고며느리셋이있으니까입을함봉해야되지입을열면싸움이되지유익이되는일이없더라구요 ( 사례5) 우리네는그전에는매달 25만원씩줬어요... 제이름으로된조그만집있어요. 그래서며느리가그걸달라고했는데내가못준다고했더니그때부터딱끊고돈을안주는거예요. 어머니그집을받아써라그러고안주는거예요. 지금도전화도없어요... 한달에전화한번만해줘도좋지. 그때그러고전화한통없어너무야속해. 명절때생일때그때만한번씩얼굴보는거예요 ( 사례7) 사례 4 는자녀가있어도관계가단절된상태였으며, 부모로서제대로역할을하지 못했기때문에자녀에대한기대는가지고있지않았다. 한사람있는데뭐아버지가중간에삐딱하게하니까... 그뒤로뭐소식은들어도자긴자기대로살고. 자식들한테도리를못했으니까그래서난혼자산다고 ( 사례4) 고령1인가구여성들에게 2차비공식적관계인동네이웃, 친구, 교인등은독거생활적응에중요한사회적지지망이되고있다. 응급상황이발생하면주변이웃에게가장먼저도움을요청하였으며, 그들의도움으로자녀에게연락을취하는형태였다. 급한상황에서는 119도생각나지않으며, 복지기관실무자에게도바로연락을안하게된다고하였다. 2차비공식적관계중주변이웃은지리적인것과더불어심리적 72 서울시고령 1 인가구여성생활실태및정책지원방안

95 인요인이작용하여이들에게매우중요한사회적지지망의역할을하고있다. ( 독거생활적응에도움을준사람 ) 제일처음에는동네사람들이수영가자고해서... 그리고인제여기도 ( 복지관 ) 한번씩오고. 내가아플때는친구한테연락하지... 달팽이관이떨어져서별안간에자다가일어나니까 2시에그러는거예요. 막어지러워서정신도못차리고그랬는데이웃에친구불러서데리고가고그이들이자녀들한테연락해서... 응급실에작년에 2번갔어요. 그때마다이웃친구들이도와줬어요... 선생님 ( 노인돌보미 or 복지관사회복지사 ) 한테얼른안해지더라고 ( 사례8) 뒷머리가터질것처럼아팠는데전화도못하고옆에권사님보고우리애들한테전화좀해달라고그렇게해서갔죠. 119부를줄도모르고당황하니까너무급하게아파서 ( 사례6) 쪽방거주자들은일상에서의어려움이나응급상황이발생하면쪽방상담소에연락을취하고있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결국비공식적관계망이미흡한이들에게는쪽방상담소가매우중요한역할을하고있는것이다. ( 응급상황이생기면 ) 제일급한게 ( 쪽방상담소 ) 소장님이죠. 119 불러놓고소장님한테뛰어가는거예요... 이동네는다그래... 어려울때문의많이해요 ( 사례4) Ⅳ ( 쪽방상담소 ) 소장님이병원에데려다주고다했어. 있어서너무좋죠... 주위에서젊은분들이그렇게돌보러와가지고얼마나진짜해주는지내자식도솔직히그렇게안해주는데누가그렇게해주냐고 ( 사례1) 쪽방촌상담소의역할을통해독거에처한고령자를위해서는거주지에서가까운곳에위치한지원체계가필요하다는점이드러나고있다. 현재의노인복지관등의프로그램을활동성이떨어지는고령자들, 특히 1인가구고령여성이이용하는데에는분명한한계가있다. 이웃과의관계가소원하고, 주거지에서일정거리이상떨어진시설을이용하는데제약을받고있는이들을위한지원체계, 찾아가는서비스의유용성은오히려가장주거환경이열악한쪽방촌상담소의사례가생생하게보여주고있다. Ⅳ. 고령 1 인가구여성 FGI 조사결과분석 73

96 활기찬노후 : 경제및여가고령1인가구여성들은은행이자, 임대료, 자녀도움등의사적이전소득과노인일자리사업활동을통한근로수입, 기초생활수급비, 기초노령연금지원등 2~3개의수입원을가지고있다. 사례6은자녀들이경제적으로지원을해줄수없어노인일자리사업참여를통한근로소득과아껴쓰는것으로삶을꾸려가면서도오히려자녀를돕고있다. 아들한테바라지도못하고오히려도와줘야되고. 자식들이넉넉하게살지못해서제힘으로살아야더편해요. 조금씩이라도주면받고안주면안받고손벌리고살지못해요. 지살기도바쁘니까... 항상알뜰하게살아야지 ( 사례6) 은행에있는거일년이자타서그거일년쓰고또일년돌아오면그거쓰고. 자손들이도리어달래요. 주는사람도없어요. ( 사례8) 쪽방거주자들은모두기초생활수급비지원을받고있으며, 보충적으로제공되는현물서비스및후원품이큰도움이되고있다. 하지만의료비로인해발생하는부족한생계비를대체하기위해돈을빌려쓰고, 수급비가나오면갚고, 부족하면또빌려쓰는것이반복되는형태로부채를가지고있다. 수급비죠. 방세내고나면빠듯하지... 겨울되면연탄도주고, 연료비도주고, 쌀같은것주식도조금씩주고그래요. 그러니까충당이많이되죠. 그게보탬이많이되더라구요... 지금이러고생활은해도항상 20만원씩빚이누적이되어있어요. 없으니까빌려쓰고또나오면갚고, 없으면빌려쓰고갚고그러니까완전히갚아지지는않지. 그게아는사람. 돈그거하는사람한테빌려쓰고 ( 사례4) 수급도그전에한달에수입있냐고해서박스하면서한돈십만원있다고했어. 그거잠깐하다못했거든요뼈아파가지고... 그걸모르고계속만날그게깎이고나오는거예요... 이십만원채안되게나왔었어요. 그래서빚을질수밖에없어요. 집세랑아무것도못하니까. 진짜써야될때있잖아요. 갑자기막아파서병원가야되고... 돈이모자라면계속대출을야금야금받아서썼어요. 그게한사백만원돈되요. ( 사례1) 74 서울시고령 1 인가구여성생활실태및정책지원방안

97 고령자에게일은보충적소득마련및자기계발기회를제공하며노후생활에매 우중요한요소이다. 사례 5, 6 은보람과자부심을가지고학교급식도우미로활동하 고있지만, 내년에일자리가줄어참여하지못하게될것에대해걱정하고있다. 내가내손으로돈을벌수있다는거그만큼건강하게살수있다는거. 그리고애기들이귀여워요내손주들처럼 ( 사례5) 그것도또내년에는줄인대요. 한 20% 줄어든대그러면또안될까봐걱정이야 ( 사례 6) 고령근로자에대한부정적인식과인적자본의한계로현재고령여성들이참여할수있는일자리는매우제한적이다. 또한일에대한욕구가있어도기초생활수급자나기초노령연금미수급자는공공영역일자리참여에서제외되고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들은일을하게되면수급권박탈되는것에대해불만을가지고있다. 나는일자리가없어요. 노령연금도못타고... 우리는활동하고싶어도못한다니까요. 노령연금을타는사람만취업을시키지 ( 사례8) Ⅳ 수급자들은일을못하게해요. 그건너무한거같애요... 수급자를내놓던지하라고... 수급자는무조건일자리가없대요 ( 사례4) 독거노인자조모임에참여하는고령 1 인가구여성들은매월정기적인간담회와연 2 회나들이를가고있으며, 친구들과함께복지관에서운동프로그램에참여하거나 종교를중심으로여가활동을하고있다. 우리는세가지해요. 요가하고멧돌체조나가고... ( 복지관이용동기 ) 선생님 ( 노인돌보미 ) 소개로왔죠... 혼자산다는걸알고찾아오시더라구요 ( 사례8) ( 여행은 ) 밀알 ( 독거노인자조모임 ) 에서봄에한번가을에한번가요... ( 교회나가느라 ) 취미활동할시간이없잖아시간이안맞으니까 ( 사례6) Ⅳ. 고령 1 인가구여성 FGI 조사결과분석 75

98 밀알에서한달에한번씩자조모임이있거든요. 우리가잘한거봉사했던거... 보고를하고좋은일나쁜일다그거를토론회를하고 ( 사례5) 쪽방에거주하는고령1인가구여성들의여가활동은대부분 TV 시청이다. 복지관, 보건소, 경로당등에서여가프로그램을운영하는것을알고있지만이용하지는않는다. 하지만쪽방내에서여가프로그램이진행될경우에는참여의사를가지고있다. 고령자들은다른세대에비해외부활동참가율이취약하다. 특히빈곤한고령1인가구여성들의여가활동은건강상태, 경제및심리적요인에의해제약을받고있었다. 어디든지쩐 ( 돈 ) 이있어야지내가사는게저기해야무시를안당하고... 이렇게하고사니까그렇게우습게보고무시하고... 그래서경로당이있어도못가요안가요 ( 사례1) 자기네들도세얻어서쪽방사는데사람무시한다고혼자있을때외로울때는그냥텔레비전보고돌아다녀 ( 사례2) 영등포보건소나구청같은데가서개개인을별도로오라고... 너무머니까는많이들안가요. 다들관절들이있으니까걷는게힘들어서... ( 쪽방상담소에서여가프로그램을운영한다면 ) 있으면해야죠. 그냥셋이있으니까같이얘기도하고이동네서그냥 ( 사례4) 독거노인자조모임참여활동현황 함께살이 는영등포노인종합복지관에서지역중심의독거노인자조적지원체계를통해독거노인의고독과단절문제를해결하고자운영하고있다. 140명의참여자가, 560명의수혜자에게방문및전화를통해일상생활도움을제공하고있으며, 노인돌보미가서포터가되어지원하고있다. 2008년 H기업의지원을받아시작되었으며, 현재는구의예산지원을받고있다. 독거노인자조모임참여자들은노인돌보미가집에찾아와활동을권유하며시작하게되었고, 독거노인이독거노인을돕는사업은자신들이유일하다며자부심을가지고있다. 76 서울시고령 1 인가구여성생활실태및정책지원방안

99 함께살이하기전에는한 3년동안혼자있으면서엄청괴로웠어요... 내가소외당한다는것, 자식한테도소외당하고친구한테도소외당하고다소외당한다는그런생각밖에없더라구요... 노인돌보미선생님이찾아오셔가지고혼자이렇게있지말고나오셔서독거노인이독거노인을돌보는것도참좋은일이다그래서제가함께살이를오게되가지고... 제가듣기로는전국에서지금우리영등포구청밖에없대요. ( 사례5) 독거생활에대해 소외 를이야기하고있는사례5의경험은고령1 인가구여성들의가장큰위험요소인 칩거 와도연결된다. 가족, 친구등기존의사적연계망으로부터의소외감이자조모임을통해극복되었고, 그계기를만들어준것이 노인돌보미 였다는점에서 1인가구고령자에대한공적인개입의중요성을시사하는사례라할수있다. 선생님소개로왔죠... 혼자산다는걸알고찾아오시더라구요. 복지관소개로도오고, 구청에서소개로오고, 혼자살고이런사람있으니까 ( 사례8) 우리담당선생님 ( 노인돌보미 ) 이또계시고지금문자가와있는데제가잘잊어버리니까왔냐고, 가셨느냐고문자가왔어요... 선생님이활동을잘하고있나같이또방문할때도있고... 일지를일주일에한번씩갔다내죠 ( 사례5) Ⅳ 함께살이참여자는수혜자에게소소한일상의도움을비롯하여안전상태및응급상황에서수혜자에게중요한역할을수행하고있다. 독거의심정을헤아릴수있다는점에서는서로를위로하며수혜자또한참여자에게의미있는사회적지지망이되고있다. 소녀때부터했던일을그냥팔십, 구십이될때까지왔던일을다쏟아놓는데그걸받아주고위로해주고... 또복지관에서혼자사시는노인들후원품나오면후원품도전달해드리고... 함께살이를하면서진짜혼자계시는어른들을가보니까진짜더비참한거예요... 독거노인이독거노인을돌보니까얼마나그심정을다내놓고다내려놓고이야기할수있고, 대화를할수있고그렇다고... 어른들한테갈때는위로의말도해드리고자부심을가지고가서... 함께살이하면서제가더위로를받지요 ( 사례5) Ⅳ. 고령 1 인가구여성 FGI 조사결과분석 77

100 약국도병원도같이동행해드리기도하고은행도같이가기도하고그래요... 뭐그냥수시로필요한거, 바늘귀도꿰어달라고하세요... 전화하기도미안할정도로너무반가워하세요. 자주가뵙지를못해서오히려죄송하다고. 전화한마디만해줘도참고맙다고너무외롭다고말할사람도없고그런데너무고맙다고 ( 사례6) 둘이서네사람을관리하는거예요. 전화도하고, 방문도하고, 어려운일있으면또받아서선생님한테연락해주고... 어떻게하라고교육도받고그래요 ( 사례8) 공적인자리에나가면받을수있는혜택을이동성이떨어지기때문에받을수없다는한계를극복하도록도와주는것이현재 함께살이 의장점이라할수있다. 같은처지의활동성있는이들의참여로이루어진다는점에서 함께살이 는고령자의사회참여측면에서도의미를부여할수있다. 비슷한처지의고령자가상호보살핌을통해감정적지지와연대감을갖게되는현재의장점을살리고, 밀알 로참여하고있는활동가들의역량강화프로그램을보완한다면특정구의사업으로서가아닌서울시의프로그램으로확산될가능성이충분하다고볼수있다. 정부지원희망사항인터뷰에참여한고령1인가구여성들은각자다양한형태로생활을유지하고있지만, 희망하는정부지원에대해서는대부분경제적인것을언급하였다. 독거노인자조모임참여자는활동비증액과일자리확대를통한경제적지원을기초생활수급자는수급비증액을희망하였다. 그외에사례1은교통편이용이한지역으로의주거지원을희망하였다. 4만원더올려서 10만원주면좋겠다그게이구동성이에요. 어른들하고택시탈때도우리가내야되고 ( 사례5) 함께살이 참여자에게지급되는활동비는자조모임을위해소비되기에부족하다 는참여자의지적이다. 활동성이떨어지는 1 인가구고령자일상의도움을같은처 지의 1 인가구고령자가돕는프로그램의특성상택시등의이용이잦을수밖에없 78 서울시고령 1 인가구여성생활실태및정책지원방안

101 다는점에서활동비부족의문제가제기되고있는것이다. 애초기업의후원과구비 로기획된프로그램이현재구비만으로진행되면서활동비가줄어든현실을생각한 다면활동비의현실화방안이어떤식으로든마련되어야할것으로보인다. 수급비만좀올려줬으면좋겠어요. 방세내면빠듯해... 임대주택도보증금이있어야되지... 일할수있는것급료조금받더라도 ( 사례4) 집이나좀이사갈수있게해주시면... 저기지하철있는데로임대아파트나 ( 사례 1) 쪽방촌거주고령1인가구여성이나독거노인자조모임참여자들의이야기가현재독거에처한고령여성경험의전부일수는없다. 고령으로혼자살고있으나, 경제적으로여유가있는여성들의경우는현재의 FGI가담아내지못한다른측면의경험을보다풍부히드러낼수도있을것이다. 그러나앞선 DB 분석결과경제력이열악할수록가족이나친지들과의연락이드물다는점에서고령1인가구여성들이처할수있는위험의징후를가장첨예하게드러내는이들은소득이낮은계층이고, 이를공적으로해결할방안을모색하고있는것이 자조모임 인점을부인할수는없을것이다. Ⅳ 돈이없기때문에 경로당등외부활동에제한을받는다는사례자들의이야기를통해서도경제력이이들을칩거에빠뜨리는하나의요인이될수있다는점은드러나고있다. 어느정도의경제적여력이있는사례7과사례8의경우자신이가지고있는경제력이자손들에게직접도움으로가지않을때사적연계망이원활하게작동되지않고있음을증언하고있다. 결국고령자의경제력이개인적인사회활동에서 주눅들지않을수있는자산 으로기능하고있다는점은무시할수없으나, 그자체로사적관계를보다강화시키는역할에이르기에는한계가있다. 평균수명의연장으로삶의지속성에대한기대가높아지는한편으로현재의경제력이확대보다는축소의경향을보이기쉬운고령자층에서자신을위한소비에적극성을띠기는쉽지않을것이다. 따라서고령 1인가구여성이 혼자살기때문에 겪게될지모를위험을미연에방지하기위한공적개입을어느정도까지할것인지에대해서는보다유연한접근이필요할것으로보인다. Ⅳ. 고령 1 인가구여성 FGI 조사결과분석 79

102 제 2 절기관관계자 FGI 조사 1. 조사개요 1) 조사방식및대상자선정방법 2013년 7월 2회에걸쳐총7명을대상으로반구조화된질문에의해진행하였다. 핵심사업발굴을위해서는고령1인가구여성거주비율이높은자치구의노인복지기관종사자와건강, 커뮤니티, 여가등에관한사업이활성화되어있는기관종사자를선정하였다. 또한쪽방거주자, 노인학대피해자등사각지대에놓인대상자를위한사업발굴을위해관련기관종사자도포함하였다. 표 Ⅳ-3 면접대상자 ( 기관종사자 ) 사례 소속 직위 비고 사례1( 여 ) *** 노인종합복지관 관장 사례2( 여 ) ** 노인복지센터 시설장 사례3( 여 ) *** 노인통합지원센터 소장 사례4( 여 ) ** 노인종합복지관 팀장 사례5( 여 ) *** 쪽방상담소 소장 사례6( 여 )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실장 사례7( 여 ) ** 노인보호전문기관 팀장 2. 현장종사자 FGI 조사결과 (1) 고령1인가구여성생활실태 고령1인가구여성건강인터뷰참여자들은고령1인가구여성들의균형잡힌영양섭취와건강관리를위한전문가의개입이필요하다고말한다. 사례3은여성고령자들의요실금이사회활동 80 서울시고령 1 인가구여성생활실태및정책지원방안

103 에제약을미치고있어, 어르신들의사회활동을증진시키기위해요실금패드를지 원하고있다. 고령 1 인가구여성들의건강관리를위한동기부여가중요하며, 이는사 회참여활동확장과주거환경개선에도영향을미치고있다. 여성독거노인들이혼자계시면서먹는것을제대로해서안드시기때문에건강이나빠지고계속악순환이되요... 여성분들이자기관리를하던사람이아니기때문에본인아픈것을돌보거나어디아픈것은당연한것으로보고방치하는경우가많아요. 의도적으로개입해서건강관리나간호사가챙겨야만해요... 아직도사회가나를쓸모로하고있구나정서적으로느껴야자신이건강하게몸을관리하고, 활동에참여하면서경제적인것으로도순환이되죠. 동기부여나자의식을어떻게하느냐가매우중요하죠 ( 사례1) 노인돌보미들이어르신댁에가면이상한악취가있다고얘기해요. 우리나라여성노인들 70~80% 의후기여성노인들이요실금이있어요. 그런데요실금에대한얘기를어르신들이수치라고생각하고잘안꺼내세요... 외부후원을받아서요실금패드를지원하고있는데어르신들이사회활동을하거나교육에가셔서도당당하시고자신감이있으세요. 주거환경도쾌적해지구요 ( 사례3) 쪽방에거주하는고령1인가구여성들은심한관절염과고혈압, 당뇨병을가지고있으며, 남성들은알콜로인한간경화, 신경계질환이많아성별간에차이가있었다. 하지만고령1인가구여성들의질병은노화로인한자연발생적인것으로취급되어남성에비해긴급지원등의혜택이빈약한상황이다. Ⅳ 할머니들은관절, 당뇨, 고혈압이가장많고... 관절염이심해요. 남성분들은알콜로인해간경화, 신경계뇌질환쪽이많아성별간구분이되요. 여성분들이병에통계적으로노출이더안되는것같애요. 고령으로갈수록자연적으로발생하는것이기때문에그쪽으로지원이빈약해요. 긴급지원도관절은다빼버려요 ( 사례5) 고령1인가구여성안전 ( 주거 ) 서울시는높은주거비로인한도시빈민의특성이많이나타나며, 특히수입의급격한감소와경제활동경험이미흡한고령1인가구여성들의주거비부담은더욱심각하다. 또한노인들은자신의거주지에대한애착과타지역으로의이동에대한 Ⅳ. 고령 1 인가구여성 FGI 조사결과분석 81

104 불안감이높아노후화된주택이나쪽방등의열악한환경에서도자신이거주하던 지역사회를떠나려고하지않는다. 이는지역사회안에서주거문제해결방안을 모색하는것이매우중요함을말하고있다. 타구도안갈뿐더러어르신들은동도떠나지않으려고해요. 월세가계속올라가서다른동으로이런쪽에월세로가셨으면좋겠다해도안가세요. 눈뜨면평상시에봐왔던것이바뀌는것이본인에게굉장히치명적이기때문에 ( 사례3) 임대아파트는자기공간이기때문에선호도가높아요... 자기가살고있는집주변에서아무리돌아다녀도집이안나오면... 한달있으면지원이안되고집을못구하면당첨혜택이없어져버려요. 그래도변화를싫어해요 ( 사례1) 서울시는고령1인가구주거에대한대안으로공동주거형태의노인의집을운영하고있다. 하지만농촌지역과달리도시지역노인들의공동주거는저소득취약계층만을대상으로하고있으며, 사적공간에대한욕구가높아성공사례가드물다. 사례2는공동주거의성공사례를소개하고있는데, 지역사회에서어르신들에대한수용과사회복지사, 유급자원봉사자들의후원연계및주기적인관리로원활하게운영되고있다는점이해당사례의특징이다. 따라서성공적인도시형노인주거공동체를위해서는전문가의개입과이들의특성을반영한다양한형태의모델을개발하는것이필요할것으로보인다. 농어촌의경우주거가가능한게자기집이있어서자식이나친인척이오면집에서자고없으면모여서자고이게되는데, 도시는자기집이없는데이렇게모아놓으면어르신들은살수가없어요. 2인실에서도살수없을정도로굉장히독특한게많아요 ( 사례1) 저희도노인의집을운영해봤어요. 그런데거주기간이 3년, 5년이면신청을안하세요. 내집에서내마음대로살수있을만큼살면되지굳이집을옮겨서살아야하나그렇게말씀하세요. 공동주택이라고하면내가쓰던조리기구, 화장실을남들과나누는것을싫어하세요 ( 사례4) 82 서울시고령 1 인가구여성생활실태및정책지원방안

105 저희는노인의집 4채를운영하는데... 사회복지사가후원을개발해서연계하고, 유급자원봉사자가일주일에한두번씩가서이야기를듣고세금계산도하고문제도해결해요. 수급자어르신들이본인들끼리생계비를받아서공동으로수렴해서내고집만공짜로살면서음식을해먹어요. 저녁에문제가생기면본인들이 119불러서조치하고저희에게아침에알려줘요 ( 사례2) 노인의집이자리잡은것은아니지만그나마정착될수있었던것은그지역사회에서어르신들을수용할수있었기때문이라고생각해요 ( 사례3) 쪽방에거주하는고령1인가구여성들은노후화된시설로인해주거안전에가장취약한것으로나타난다. 하지만쪽방주인들은거주자에게신경을쓰지않으며, 관리인이월세를받아원주인에게보내고남은돈으로생활을하기때문에주거개선비용은거의없다. 도시의쪽방은번화가안에슬럼화되어있으며, 60년대지은건물이많아목재를사용한내장재로심한악취와전기합선으로화재에특히취약하다. 또한기둥을옆집과같이쓰는형태로일렬로집이붙어있어주거환경개선을실시하여도고칠수있는한계를가지고있다. 역광장에서 50m 떨어진곳에밀집해있어요 년대분위기고, 번화가안에슬럼화되어있어요. 도시가스가들어오지않아서연탄, 등유, 전기장판을사용해요... 주인은외부에서살고방장사하는사람 ( 관리인 ) 에게전대하는식으로운영되고있어요... 쪽방건물은다닥다닥붙어있어서한개건물이무너지면옆에 2개건물이무너져요... 서울시가쪽방주민환경개선사업을한다고해서외부는건드리지않고내부만고시원수준으로만들고있는데한계가있죠. 다밀지않는한임시처방이예요... 화재에특히취약한데지은지도오래됐고, 건축자재도목재가많죠... 예전에는합선으로불이많이났죠 ( 사례5) Ⅳ 사회적지지망고령화가가속화되면서활동적인노인이늘어난반면고립된노인도늘어가고있다. 정부는독거노인의안전을위해 2007년부터노인돌봄기본사업을운영하고있지만사업량이한정되어있어, 방치되어있는독거노인이많고, 단순한안부차원이기때문에서비스의양과질의개선이필요하다. 사회적지지망이결여된후기노인들의고립과자기방임은우울증과자살시도등으로나타나고있어전문가의개입 Ⅳ. 고령 1 인가구여성 FGI 조사결과분석 83

106 과지속적인사후관리가필요하다. 터치가되지않는노인이너무많아요. 많은노인에게돌봄기초자체도사업량이한정이되어있어요. 많은노인이방치되어있어요. 현재돌봄기초는안부차원이기때문에 1,500 명이소득기준으로짤려있지만그이상의서비스가없어요 ( 사례2) 여성어르신의경우남편이돌아가시고혼자있으면말을할대상이없어요. 본인의지지망이없다는것이문제가커서... 여성들의문제는남편에대한의존도가높은분들이사별한이후자신의삶이무너지면서갑자기오는우울감, 자살... 자녀들의작은말한마디로심리적부분의문제가굉장히많이차지해요 ( 사례1) 이용시설보다는노인돌봄기본, 종합 ( 노인돌봄종합사업 ) 을집중관리하다보니까후기고령어르신들은복합적문제를가진노인을많이만나게되요. 사회적지지망이결여되신분들은자기고립이나자기방임도심하고그런것들로우울감이나자살시도도많고치매위험도많아요. 질적인접근이현장에서꼭필요해요... 우울증이나자살은일반사회복지사들이접근하는데한계가있어요. 그부분은정말사례관리가필요해요 ( 사례3) 현장에서는독거노인의사회적지지망을형성하기위해독거노인간, 세대간, 기업연계등다양한형태로개입이이루어지고있다. 사례1은지역내독거노인간연계사업을운영하고있다. 사례3은독거노인병원동행, 정보제공, 낙상이나수술등으로인한응급상황시유급자원봉사자파견등을지원하고있다. 사례4는독거노인과초등학생자녀를둔가정과세대간연계사업을실시하고있다. 혼자지역사회에서독거로어려움을겪고있으면그지역에서독거면서오래된경험을통해서성숙한사람을연결하고있어요. 젊은돌보미가돌봐드리는것과는또다른정서적지지가필요해요... 사회적지지망이지역사회에서지속적으로가동을많이해주면이분들이다시금삶에참여할수있고의미있는존재로활동할수있죠 ( 사례1) 올해부터찾아가는효심부름센터사업을해요. 세가지카테고리가있는데첫번째는효도우미파견사업으로어르신낙상이나수술이후에등급전단계에서 2~3달유급자원봉사자파견하는데주로여성독거노인이많아요. 두번째는해피카를지원하고, 인력이따라가서접수부터병원의사로부터설명을듣고향후스케쥴을정리해줘요. 세번째는효상담 84 서울시고령 1 인가구여성생활실태및정책지원방안

107 프로그램으로노인이돼서복합문제가생겼을때그것과관련된총체적인정보제공을하는프로그램이예요 ( 사례3) 5개초등학교와연계해서가족봉사단과어르신을매칭해서 50가구봉사단이 50명독거어르신에게한달에한번씩찾아갈수있도록진행하고있어요 ( 사례4) 쪽방에거주하는고령1인가구여성들은건강과심리적인요인으로외부와단절되어살아가지만같은거주지에있는여성독거노인들과식생활을중심으로교류가이루어지고있다. 또한응급상황이나치매등의위기상황이감지되면즉시쪽방상담소에연락을취하기때문에오히려고독사의문제는발생하지않는다. 쪽방에거주하는고령1인가구여성들에게쪽방상담소는일상에서의도움뿐만아니라응급상황시연대보증을비롯하여장례지원의역할도수행하고있어가장중요한사회적지지망이되고있다. 수급자분들한달에고작 45만원인데방세가 23만원정도하는데무슨모임을하겠어요. ( 복지관에가시면 ) 마음상해서오세요. 특히할머니들은안가세요... ( 쪽방내에서 ) 할머니들은주거니받거니하면서잘해서드세요. 밥같이먹는것, 김장등음식만들때갹출하는것외에는없어요... 관절로다니기도힘들어요... 아픈사람이있으면미리미리우리한테전화가와요... 쪽방상담소에토스해서사후처리하도록보이지않게구축이되어있어요... 고독사는지금까지없어요. 응급실에들어가면사회복무대체요원이임시보호자역할을하게되고, 그단계를넘어서면상담소직원이가서보호자서명을하고긴급지원이나일반단체연결을해주죠. 연대보증에따른모든책임을상담소에서지고있어요... 무연고자로판단이되면사회복지과에서저희한테의뢰가들어와요. 장례비를받아서치르고뿌리는것이대부분이죠. 유족이받아가는경우는열에한, 두건이예요 ( 사례5) 고령1인가구여성의일자리및여가 Ⅳ 현재의고령1인가구여성들대부분노후준비가매우미흡하며, 남성배우자를부양자로한생계를꾸려왔다. 때문에배우자와의사별또는이혼후경제적으로주도적인역할을수행하는데많은어려움을겪고있다. 하지만직업경험의부재와인적자본의취약성으로적정한일자리를찾기어려워재활용품수거등의열악한근로환경에놓일수밖에없다. 또한사회적지지망이미흡한경우정보를접하기도어려워참여신청기회에서마저배제되어있다. Ⅳ. 고령 1 인가구여성 FGI 조사결과분석 85

108 여성독거노인의가장큰문제는경제적인문제죠... 자녀들도경제력이안되니까... 경제적인지원이끊기고파지, 파병단순노동으로근근이살아가는경우가상당히많죠 ( 사례6) 기본적으로일은다하고싶어하죠. 5만원이든 10만원이든스스로경제적주체가되고싶어하는것은자존감을키워드리는것이지만, 직업의경험은매우떨어져요 ( 사례1) 독거노인은그런정보도캐치를하지못해요. 노인돌보미선생님들을통해서안내를해드리면그때서야내가할수있는일이있다는것을알고신청하셔서활동하실수있도록도와드리고있는데, 기본서비스가연결되어있지않아서정보에닫혀있으신어르신들은더욱그런영향으로경제활동을못하는거죠 ( 사례4) 고령자에게일이란자존감향상및보충적소득마련의기회로작용하고있으며, 참여자체가생활의목표가되기도한다. 또한일은여가, 봉사활동등과유기적인 형태로연결되어있다. 세대간일자리나활동들, 어린이집이나학생들과함께하는것을좋아해요. 손으로할수있는공예품, 비즈... 섬세한소근육활동도많이하고... 댄스, 무용, 가요, 풍선아트를배워서어린이집에가서하니까할머니로부르지않고선생님으로불리는걸굉장히좋아하세요... 여자분들은계속해서몸을움직이는활동을많이하시죠. 예방차원에서내가남을도울수있는힘이있거나, 다른사람이나의봉사를받고기뻐한다는것은굉장히의미가있어요... 활기차다라는부분은아직도사회가나를쓸모로하고있구나정서적으로느껴야자신이건강하게몸을관리하고활동에참여하게되면경제적인것으로돌아오면서순환이되는거죠 ( 사례1) 저소득고령1인가구여성들은혼자멀리갈수없기때문에나들이에대한여가활동선호도가높다. 쪽방에거주하는여성노인들은문화체험이필요함에도외부후원의대부분이생계비지원으로나가기때문에여가활동은우선순위에서벗어나있다. 저소득층어르신들은배움보다나들이프로그램을더선호하세요... 예전에서울시가했었 86 서울시고령 1 인가구여성생활실태및정책지원방안

109 던서울투어프로그램반응이굉장히좋았어요. 여성독거노인의경우혼자멀리갈수없기때문에나들이가면수급자, 저소득분들이적극적이시죠 ( 사례4) 할머니들이관절이좋지않아서 30분이상을걸어다니실수없어요... 상담소차량으로투어하시는것을제일좋아하세요... 최고문제가되는것이문화체험이많이필요한데, 정서적으로지원을못해주죠. 외부에서후원이들어오면대부분생계비로나가지문화체험이나야외나들이는저희들도귀중한자원인데외부나들이로쓰기에는아까워서우선순위에서벗어나요 ( 사례5) 고령1인가구여성정책지원방안발굴고령1인가구여성사각지대에대해현장종사자들은실제저소득층이지만생계형주택을소유하고있거나, 가족으로부터경제적 정서적방임상태임에도부양자가존재하여정부정책대상에서제외되는경우가가장심각한사례로들고있다. 또한일반독거노인들도복지서비스욕구가있음에도현재독거노인지원이모두저소득층에한정되어있어지원을받지못하는것에대해상대적박탈감을가지고있다. 특히, 응급상황이발생시병원으로이송된이후부터모든문제가시작되며연대보증및병원비부담등에대해일선실무에서는난감해하고있었다. Ⅳ 일반독거노인중자식이없거나, 자녀가있어도만나지않는경우... 말만일반독거지사실상본인집하나있거나, 전세로있거나하면막상응급상황에서처치가들어가면비용이많이들어가요. 납부할능력도안되는어르신인경우어떻게처리해야되는지난감할때가많아요. ( 사례4) 현장에서많은재가서비스들이수급자나차상위에집중이되어있는데일반노인도똑같이재가서비스욕구가굉장히많이필요하고존재해요... 어르신이수술이나낙상사고의경우긴급하게가사간병서비스가들어가야하는데그런분들이수급자가아닌경우모든것에서차단되어있어요. 어르신들이어떤형태로든지복지서비스가많이현장에와있다는것은아는데나는직접느낄수없는부분의상대적박탈감도많아요 ( 사례3) 여성독거노인은자녀또는친인척에게부양을전제로재산을물려준이후방치되 거나갈취등의경제적학대가심각한것으로나타나고있다. 남성에비해대처능력 Ⅳ. 고령 1 인가구여성 FGI 조사결과분석 87

110 이떨어져외부에서관심을가져주고복지서비스신청연계를하지않으면자발적으로신청하는경우도드물다. 이에폭넓은대상층에대한스크리닝 (screening) 및모니터링 (monitering) 체계강화와연고자가없거나초기치매등으로일상적인판단에장애가있는경우성년후견인제도의확대를통한보호자역할이필요하다고말하고있다. 또한서비스의질을향상시키기위해서는다양한노인정책과서비스에대해전체적으로조합해서볼수있는전문인력양성에대한지원이필요하다. 여성독거노인은경제적학대가심각해요. 자녀가정기적으로갈취나부양을전제로재산을예전에물려줬는데나몰라라하는거죠. 독거가됐을때여성노인이자녀나친인척학대가많은건일단은자원이부족한부분들이있고, 대처능력이남성보다확실히떨어져요... 정서유형의학대가중복돼서... 일반적인유형과다르게나타나는특징은방임이많아요... 치매초기자기방임이나정신적인문제를가지고독거로사시는경우가정말위험해요... 지역사회에서집하나, 방하나가지고계시면서방치되는여성어르신들의문제가심각하죠. 외부에서관심을가져주고누가수급권이든뭐든서비스를신청해주지않으면본인이먼저가서신청하는케이스는거의없죠 ( 사례7) 독거노인은응급상황시대처가안되기때문에어려움이많아요. 성년후견인제도가장애인뿐만아니라일반노인들까지확대한독거노인의보호자역할이필요해요. 독거노인에게경제적착취가발생하는이유도노인이사고력이나생각이가능해도옆에있는사촌이나이웃이가져가는억울함을당해도하소연할수없는경우가있어요 ( 사례6) 정부나각지방정부도어떤형태로든노인과관련된정책들이굉장히많이쏟아져내려오고있고재원도많이풀려있어요... 그것들을전체적으로조합하고볼수있는전문화된사회복지사들을양성해내는것이어르신들의삶의질접근이용이할거예요 ( 사례3) 전문가들의지적은현재노인정책이많고재원도많이풀려있으나, 이를효과적으로사용할수있는방안이부족하다는것이다. 자녀로부터의지원을기대할수없는고령자집단에대해전문적으로개입할방안이필요함에도현재의정책은특정한계층에한정되어있다는점에서다양한접근방식이어떻게마련될수있을지에대한고려가필요하다. 88 서울시고령 1 인가구여성생활실태및정책지원방안

111 제 3 절요약및시사점 고령1인가구여성의건강, 경제, 사회적지지망의취약성은복합적이며유기적으로일어나는것을살펴볼수있다. 고령1인가구여성대부분이배우자와의사별로인해독거생활에접어들게되며, 독거이전에배우자와의관계가적응과정에영향을미치기도하였다. 고령1인가구여성들은끼니를거르거나영양이불균형한식생활을하고있었으며, 적극적으로자신의건강관리를하고있지않았다. 하지만쪽방지역에거주하는고령1인가구여성들은다른여성독거노인들과함께공동으로음식을조리하여식생활을해결하고있었다. 규칙적인식사와균형있는영양섭취는건강한삶을위한가장중요한요소이며사회참여활동확장에도영향을미친다. 자신의건강만을위해음식을조리한경험이부족한고령1인가구여성들을위한전문가의개입이필요함을나타내고있다. 서울시는높은주거비로인한도시빈민의특성이많이나타나며, 고령1인가구여성들에게주거비부담은더욱클수밖에없다. 실제저소득층이지만노후화된생계형주택을소유하고있어정부정책대상에서제외되는사각지대의문제가매우심각한것으로나타났다. 또한노인들은자신의거주지에대한애착과타지역으로의이동에대한불안감이높아노후화된주택이나쪽방등의열악한환경에서도자신이거주하던지역사회를떠나려고하지않는다. 더불어도시에거주하는노인들은사적공간에대한욕구가높아단지거주지만공유하는형태의공동주거는많은한계점을가지고있다. 이상의특성들은도시에거주하는고령1인가구여성들의안전에위협적인요소로작용하고있어, 지역사회안에서다양한형태의주거문제해결방안을모색하는것이매우중요함을말해주고있다. Ⅳ 고령1인가구여성들에게 2차비공식적관계인동네이웃, 친구, 교인등은지리적인것과더불어심리적인요인의작용으로독거생활적응과응급상황에서매우중요한사회적지지망의역할을하고있었다. 특히 FGI에참여한독거노인자조모임참여자들은서로독거의심정을헤아릴수있어서로를위로하며참여자와수혜자모두에게의미있는사회적지지망이되고있었다. 쪽방에거주하는고령1인가 Ⅳ. 고령 1 인가구여성 FGI 조사결과분석 89

112 구여성들에게는쪽방내거주하는주민들간의공식, 비공식적관계의중요한사회적지지망역할을쪽방상담소가수행하고있었다. 고령1인가구여성들을위한노인간, 세대간, 공식및비공식적다양한형태의촘촘한사회적지지망은계속해서확장되나가야할것이다. 고령1인가구여성들은생애걸친가부장적사회구조로인해주도적인경제적역할수행경험및노후준비가미흡하며, 자녀로부터경제적지원을받지않는경우생계에큰위협을받고있다. 근로활동은보충적인소득을마련하고자기계발의기회로서이들에게매우중요한요소가되고있다. 또한여가, 봉사등과함께유기적으로연결되어있으며, 참여자체로도생활의목표가되기도한다. 고령1인가구여성의지원정책은젠더관점을반영한신규정책개발과더불어기존정책분석을통해보완및강화해나가야할것이다. 특히정책사각지대로서외부출입이최소화된고령1인가구여성들을발굴해내는것이가장시급하게이루어져야할것이다. 그대안으로서건강, 경제, 주거, 여가등접근의시작이무엇이든단계별로포커스를맞추면서통합적인방향의정책지원으로나아가야할것이다. 90 서울시고령 1 인가구여성생활실태및정책지원방안

113 V 서울시고령 1 인가구여성지원정책방향및정책과제제언 제 1 절서울시고령 1 인가구여성통합지원정책의방향 제 2 절서울시고령 1 인가구여성지원정책과제발굴

114

115 Ⅴ 고령 1 인가구여성지원정책방향및정책과제제안 제 1 절서울시고령 1 인가구여성통합지원정책의방향 추진방향 본연구에서는서울시고령여성의문제를단지노인의문제가아니라, 여성의문 제, 1 인가구의문제로접근하였다. 따라서서울시에서 2012 년수립한 여성 1 인가구 정책 과의연계선상에서고령 1 인가구여성의건강, 안전, 커뮤니티, 일자리지원을 위한정책발굴을시도하였다. 앞서서울시 독거노인전수조사 DB 의성별분석결 과, 여성노인이절대적인수치상에서, 다수를차지함으로서그들이가지고있는노 인으로서의일상과활동에서의어려움에대한일반적상황외에도, 남성노인에비 해건강관련분야와소득관련분야, 활동관련분야에서취약한실태를파악할수 있었다. 고령 1 인가구여성이가진가장큰위험요소로칩거 8) 와자기돌봄기능의약화 를들수있다. 집안생활의반복으로활동량이줄어들고, 이로인한근육량감소로 인해낙상의위험증가및근골격계질환악화를들수있다. 따라서기존바깥활동 을최소화하고있는고령여성 1 인가구를찾아내어외부활동을할수있도록물꼬를 8) 여성은남성보다평균수명이길어인구가고령화될수록남성에비해여성노인의비율이더높아배우자없이혼자사는기간이길고, 독립성이감소하는활동제한일수도더많으며 (lee, 2000), 칩거율도유의하게더높은것으로보고되었다 (Inoue & Matsumoto). 또한, 칩거관련요인으로밝혀진우울, 주관적건강감등은관련연구에서성에따른유병률과빈도의차이가유의한것으로나타난변수들이다 (lee &Kim, 2006). 이를토대로볼때, 여성노인은남성노인에비해칩거가능성을높이는조건을상대적으로더많이갖고있다고할수있다 ( 최경원외, 2012). Ⅴ. 고령 1 인가구여성지원정책방향및정책과제제안 93

116 터주는일이다른사업에우선해서시행되어야한다. 이후점진적으로고령1인가구로서의위험요소를줄이기위한공동체형성을지향할필요가있다. 따라서본연구에서는서울시고령1인가구여성통합지원정책으로서단계별프로그램진행을제안한다. 고령1인가구여성사각지대발굴을위한 마중물 단계에서지역사회소규모네트워크형성을위한 물꼬트기 그리고 3단계로서고령1인가구여성 공동체형성 이다. 단계별프로그램진행 그림 V-1 서울시고령 1 인가구여성통합지원정책방안 1단계 : 마중물외부출입을최소화하고있는고령1인가구여성을찾아집밖활동을장려하기위해서는그들을찾아낼자원이필요하다. 기존의자원을이용할경우, 통반장, 동네부동산등을통해기존의기초생활수급체계등으로인해파악된이들이외의대상자발굴하고고령자들의수요가많은건강, 영양등과연계하여서포터스를구성하고운영하는정책등이포함된다. 94 서울시고령 1 인가구여성생활실태및정책지원방안

117 2단계 : 물꼬트기지역사회소규모네트워크형성 9) : 찾아가는헬스케어이용자들을대상으로집밖모임참여를유도한후경로당등활용하여집안운동대비활동성증진된운동프로그램을제공하고경로당등을활용한함께하는동네밥상등의운영이해당된다. 3단계 : 고령1인가구여성공동체형성고령1인가구여성정책은시설입소를원하지않는여성들의삶을최대한지원하면서이들이칩거와고립에빠지지않게하는데목적이있다. 따라서혼자산다고하더라도각종정책정보에서소외되지않도록집밖활동을지원하고, 1인가구 의가장큰위협요소인주거안정성확보를위한주거공동체와자기돌봄기능강화를위한근거리거주자커뮤니티형성지원이요구된다. 표 V-1 서울시고령 1 인가구통합지원정책세부과제 마중물물꼬트기공동체형성 3-2 고령1인가구여성 서포터 즈 운영 3-3 마을내칩거노인발굴 - 여성노인커뮤니티지원 3-4 여성독거어르신동행지원단 운영 : 대학생과의조손결연 4-2 고령1인가구여성 코디네 이터 운영 1-1 찾아가는헬스케어서비스 1-2 함께하는동네밥상 1-3 고령 1 인가구여성근육짱짱프로젝트 1-4 고령 1 인가구여성 1 인 1 활동플러스프로그램 4-3 고령 1 인가구여성사회활동참여확대 4-4 고령1인가구여성 서울나들이프로그램 운영 2-1 고령1인가구여성주거공동체 2-5 고령1인가구여성공동거주주택리모델링지원 2-5 고령1인가구여성- 여대생셰어하우스지원확대 2-6 맞춤형고령1인가구여성임대주택공급 3-5 고령1인가구여성 함께살이 자조모임지원확산 (So Happy together 모델확산 ) Ⅳ 제반인프라구축 3-1 고령 1 인가구여성밀집지역 Aging in Place 마을공동체시범사업 4-1 여성어르신일자리중점기관설치 운영 9) 사단법인골든에이지포럼 ( 과연세대보건대학원건강증진연구소김남진소장은 고령자걷기지침서 를개발하여발표했는데고령자의 1 분당평균보행수는 60 대 -120 보, 70 대 -110 보, 80 대 -100 보정도가적당하다고권고하였다. 또한 1 일권장보행수로보통의활동능력수준을기준으로 60 대 -5,000~6,500 보, 70 대 -4,000~4,500 보, 80 대 -2,500~4,000 보정도를권고량으로제시하였다. 노인복지시설거주자중가장많은비율을보이는 70 대를기준으로거리를산정해보면,4,000 보 (1 일 ) x 0.6M( 보폭 )59) = 2,400M(2.4 km ) 정도이며 TOD 에서제시하고있는 10 분이내의거리로산정해보면, 110 보 (1 분 ) x 10 분 = 1100 보 (660M) 정도임을알수있다. 위의내용을종합해보면, 노인에게있어걸어서가능한커뮤니티의크기는반경최소 400M 에서최대 1,200M 까지가적당하다고볼수있다. Ⅴ. 고령 1 인가구여성지원정책방향및정책과제제안 95

118 기존노인사업과의차별성서울시에거주하는 65세이상의서울시고령1인가구 21만명중 15만명이여성노인이다 ( 서울통계, 2011). 서울시노인 3명중 2명이여성노인인것이다. 이들인구집단에대한기존정책의상당부분이저소득층과취약층중심이었다면, 본연구에서수행한고령1인가구여성지원정책은집단유형과연령대를고려한체감도있는정책발굴사업을폭넓게포함하고자하였다. 우리사회가 100세시대를대비한사회로진입하고있는상황에서위기상황에대한대처에서예방적차원의정책마련이폭넓게마련될필요가있다. 이에보다건강하고활기차게삶의질을높여나가는방향에대한고려도포함하고자하였다. 따라서본연구에서는노인이면서, 여성으로서또는 1인가구로서도시에서의삶을살아가는과정에서의정책사각지대를찾아내어집중적인지원과더불어, 통합지원방안을마련하고, 또한편으로는고령1인가구여성이체감할수있는정책과제를제안하였다. 이를위해정책사각지대발굴, 서비스질의향상, 선진화된고령사회진입을위한제반기반조성등을시도하였다. 또한기존정책의영역에서활기찬노후를준비하기위한고령1인가구여성의커뮤니티활성화와일자리와연계된활동과서비스를포함하였다. 고령1인가구여성정책의대상자중심별사업분류는다음과같다. 표 V-2 서울시고령 1 인가구여성대상자중심과제발굴 영역별과제내용집단유형연령대 활기찬노후 - 사회활동참여확대 ( 일자리연계등 ), 여가활동지원함께돌보는노후 -자조모임, 지역커뮤니티활성화, 건강한노후 - 찾아가는헬스케어확산안전한노후 - 칩거, 쪽방촌, 페지수거대상자지원강화 - 주거취약계층을위한주거공동체지원 관심필요집단 취약집단 위기집단 예비노인 (60 대초반 ) 초기노인 (65~74) 중기노인 (75~84) 후기노인 (85 세이상 ) 96 서울시고령 1 인가구여성생활실태및정책지원방안

119 제 2 절서울시고령 1 인가구여성지원정책과제발굴 본연구에서는고령 1 인가구여성지원방안을모색함에있어 2012 년도서울시에서 발표한 <1 인가구여성정책 > 과의연장선상에서 건강한노후, 안전한노후, 또 함 께돌보는노후 와 활기찬노후 측면에서세부과제를도출하였다. 건강분야의경우, 서울시여성1인가구 맞춤형건강관리지원 분야를고령1인가구의 건강한노후 와연계하였다. 고령1인가구의질병수는여성이남성의 1.6배수준이며, 건강분야의욕구가남성에비해높게나타났다 ( 전수조사 DB결과분석 ). 여성노인의경우, 관절염, 골다공증, 요통등에서의질병보유율은남성에비해 2배이상높게나타나, 성별차이가뚜렷한것으로나타났다. 그렇기에고령1인가구여성들의연령, 건강상태에따른다양성을고려한예방적접근방안강화가필요한것으로나타났고, 특히, 여성노인의하체근력저하, 요실금등으로사회활동감소, 우울감증가에따른대책마련이요구되고있다. 본연구에서는고령1인가구여성지원을위해건강서비스, 영양, 근육강화등과관련하여 5개세부과제를제안하였다. 신규과제로서찾아가는 헬스케어서비스 는식사 / 영양관리, 약물복용관리, 운동관리패키지형사업이며, 고령1인가구여성근육짱짱프로젝트 는경로당등에운동치료전문가연계를통해개인별특성 ( 연령, 건강수준 ) 맞춤형근력운동프로그램을지원한다. 또한고령1인가구여성 1인 1활동플러스프로그램은외부활동에취약한고령1인가구여성을대상으로한건강한미래설계마일리지도입프로그램이다. 또한기존강화과제로고령1인가구여성의식사및영양관리를위한함께하는 동네밥상활성화 와 시립보라매병원여성전문진료확대운영 을통해고령여성의일상생활동작관련질병 ( 관절염, 골다공증등 ) 진료확대실시를제안하였다. Ⅳ 안전분야의경우, 서울시무주택고령1인가구여성은남성의 3배수준으로나타나는데, 이는여성노인이남성노인에비해수치상으로많다는점에서기인하기도하지만, 여성이전기노인 (65~75세) 시기에는주택의자가비율이높으나, 후기노인으로갈수록전 월세비율이더높아진다는측면에서도문제의심각성이있다. 도시지역의높은주거비와열악한주거환경은결국경제상황이열악하고혼자사는고령1인가구여성의삶의질에큰위협적요소가되고있어, 지역적특성을반영한 Ⅴ. 고령 1 인가구여성지원정책방향및정책과제제안 97

120 고령1인가구여성의다양한주거공동체정책개발이필요한상황이다. 안전한노후 의세부사업의두가지측면에서접근하였다. 도시에서의생활안정에위협받는쪽방촌노인과파지수거여성의안전체계확보측면과고령1인가구여성의신체, 심리적특성이반영되고자립생활이가능한장애없는 (barrier-free) 주거환경구축측면이다. 이를위해신규사업으로 고령1인가구여성주거공동체지원 과 공동거주주택리모델링지원, 고령1인가구여성과여대생셰어하우스지원확대, 맞춤형고령1인가구여성임대주택공급 을제안하였다. 고령1인가구여성지원을위한돌봄분야정책에서는지역커뮤니티형성과활성화부분을강조하였다. 서울시독거노인 DB 분석결과, 고령1인가구여성은후기노인으로갈수록가족, 친지, 이웃과의연락단절비율이높아지고있는것으로나타나는데, 이는전기노인에서는남성이가족과의연락단절비율이높으나후기노인으로갈수록여성의비율이높아진다는측면에서성별차이가뚜렷하다. 따라서 함께돌보는노후 분야의세부사업은지역내칩거해있는고령1인가구여성의발굴과그들을찾아내서지역연계의물꼬를터주는사업과활기찬노후지원을위한고령1인가구여성밀집지역 (Aging in Place) 을중심으로한돌봄공동체구축과지역내자조모임참여지원사업등을세부과제로제시하였다. 활기찬노후분야는여성1인가구특화일자리창출분야와연계하여일자리부분의사업이포함되고, 고령1인가구여성의사회참여활동이미흡한점을고려하여사회참여활동기회의장마련과여가문화기회확대등을제안하였다. 일자리분야의경우, 경제력이없고빈곤한고령1인가구여성증가추이와일자리부재측면에서일할의지가있는여성독거노인대상일자리발굴과지원이필요함이강조되었고이를지원하기위한여성어르신일자리중점기관설치운영을제시하였다. 또한마을공동체사업과연계하여여성독거노인일자리지원사업이필요함이강조되었고기존사업강화측면에서시비 ( 서울형 ) 일자리사업강화를통해일자리를원하는여성독거노인대상일자리발굴사업에대한확장이필요한실정이다. 98 서울시고령 1 인가구여성생활실태및정책지원방안

121 정책방향과정책과제분야 정책방향 젠더관점을반영한건강하고활기찬고령사회대비를위한사회환경조성 사각지대없는촘촘한지원망구축으로고령 1 인가구여성의삶의질향상 지역이함께준비하고돌보는 100 세시대세대통합형지지기반마련 서울시여성 1 인가구정책과의연계 서울시여성 1 인가구정책분야 맞춤형건강관리지원 연계정책과제분야 건강한노후 세부과제내용 서울시고령 1 인가구여성대상맞춤형건강관리지원 - 찾아가는건강관리특화사업 - 특화의료지원확대 소형임대주택확대등주거지원 폭력및범죄로부터안심환경조성 안전한노후 지역커뮤니티육성및생활불편해소 함께돌보는노후 고령 1 인가구여성정책사각지대해소및주거안전환경지원 - 쪽방촌고령 1 인가구여성지원사업 - 재활용품수거고령 1 인가구여성안전체계확대 - 안심환경조성 고령 1 인가구여성대상지역커뮤니티활성화및생활불편해소 - 지역사회돌봄공동체구축프로그램개발및적용 - 일상생활문제처리불편해소, 사회지원서비스확대 Ⅳ 여성 1 인가구특화일자리창출 활기찬노후 활기찬노년유지를위한도시조성방안 - 고령 1 인가구여성빈곤해소를위한특화일자리사업 - 전기진입노인예방적지원사업발굴 - 생애주기에걸쳐노후의자립과안정을지원할수있는예방적캠페인, 교육지원 서울시고령 1 인가구여성통합지원프로그램 - 건강, 커뮤니티, 안전 주거, 여가통합지원프로그램개발 Ⅴ. 고령 1 인가구여성지원정책방향및정책과제제안 99

122 1 건강한노후 건강한노후세부과제 (5 개과제 ) 분야세부과제추진주체비고 건강한노후 1-1 찾아가는헬스케어서비스서울시복지건강실신규 1-2 함께하는동네밥상 서울시여성가족정책담당관마을공동체지원센터 기존강화 1-3 고령 1 인가구여성근육짱짱프로젝트서울시복지건강실신규 1-4 고령 1 인가구여성 1 인 1 활동플러스프로그램서울시복지건강실신규 1-5 시립보라매병원여성전문진료확대운영 서울시여성가족정책담당관시립보라매병원 기존강화 건강한노후 1-1 골목골목집집마다찾아가는 헬스케어서비스 추진배경및필요성 고령 1 인가구여성이가진가장큰위험요소인칩거와자기돌봄기능약화를 해소할방안으로찾아가는서비스개발이요구되고있음. 외부출입을최소화하여제공되고있는노인프로그램의혜택에서소외된고 령 1 인가구여성을찾아고령자들의수요가많은건강이연계된서비스제공 을통해집밖활동을장려하기위한매개자원으로활용함. 추진내용 대상 : 65 세이상고령 1 인가구여성중노인돌봄기본서비스수혜대상제외자우선선정 기존사업과의차별점 : - 찾아가는건강서비스를매개로고령 1 인가구여성사각지대발굴의최일선으로서의역할수행및기존의안전확인차원이상의질적서비스제공 100 서울시고령 1 인가구여성생활실태및정책지원방안

123 건강을매개할수있는서포터로여성인력개발센터의실버운동지도사참여자, 전문자원봉사자양성교육수강생 ( 예 : 서대문구예쁜손네일아트 ) 과연계하여집안에서할수있는손마사지및간단한운동프로그램제공 같은지역내서비스이용고령1인가구여성을소규모그룹으로엮어경로당등을활용해집안운동대비활동성이증진된운동프로그램제공 추진방법 각여성인력개발센터의실버운동지도사등운동관련과정수강자와전문자원봉사자양성교육수강생을찾아가는헬스케어프로그램의자원으로활용 찾아가는헬스케어이용고령1인가구여성들이외부프로그램에참여할수있도록지역사회내프로그램을소개하고집밖활동유도 건강한노후 1-2 동네밥상 프로젝트 추진배경및필요성 고령 1 인가구는규칙적인식사및균형잡힌영양섭취에어려움을겪을가능 성이높음. 끼니거르기나편식은영양불균형을초래하여건강에좋지않은 영향을미치기쉬움. Ⅳ 고령 1 인가구여성을공동의공단에끌어내어, 식사도해결하고친구도사귈 수있는기회를제공하고자함. 추진내용 대상 : 60 세이상고령 1 인가구여성 기존사업과의차별점 : - 커뮤니티를통한영양불균형및결식우려노인대상서비스의사각지대를보완하고수혜자의욕구가반영되지않는도시락, 밑반찬배달서비스의한계점개선 협동조합, 커뮤니티비즈니스등을활용하여동네마다공간을마련 Ⅴ. 고령 1 인가구여성지원정책방향및정책과제제안 101

124 로컬푸드와연결하여제철음식과건강한식사제공 동네시장활성화차원에서도연계가능 추진방법 반장등마을전문가를활용하여고령1인가구여성에게동네밥상을소개하고, 식사할수있도록유도 동네밥상은협동조합, 마을공동체사업의일환으로추진가능 건강한노후 1-3 고령 1 인가구여성근육짱짱프로젝트 추진배경및필요성 서울시독거노인전수조사분석결과고령 1 인가구의질병수는여성이남성의 1.6 배수준이며, 조사된질병중일상생활기능장애 ( 관절염, 골다공증, 요통, 신경통, 디스크. 백내장등 ) 와관련한질병보유율이여성이남성에비해매우높게나타남. - 특히, 노년기여성의골다공증, 근력감소, 시력저하등은신체활동의감소와 낙상및골절의위험을높이는매우중요한질환임. - 건강관리와관련하여여성노인은 정기건강검진, 규칙적운동, 적정수면, 아침식사 실천율이남성에비해모두낮음 (2012. 사회조사 ). 고령 1 인가구여성의연령, 건강상태에따른다양성을고려한예방적접근필요 추진내용 대상 : 60 세이상고령 1 인가구여성중근골격계질환보유자우선선정 기존사업과의차별성 - 단순흥미위주의건강프로그램 ( 댄스, 체조등 ) 에서벗어나고령여성의연령, 건강상태수준을고려한맞춤형근력강화운동및영양개선통합프로그램구성 - 지역보건소및주민센터내설치로폭넓은대상에게심리적및지리적접근성향상 102 서울시고령 1 인가구여성생활실태및정책지원방안

125 운동치료전문가개입및관리, 그룹운동실시를통한자조모임의기능, 자기 관리능력강화로신체건강기능유지및독립성을최대한유지에목적을둠 추진방법 선별검사및운동처방 건강및영양섭취교육 낙상예방근력운동실시 그룹자가운동 건강수첩작성 건강재검사및모니터링 - 노인의건강상태를파악할수있는선별검진체계구축 - 월 1회건강재검사로참여자건강및영양개선상태모니터링실시및심리적지지 건강한노후 1-4 고령 1 인가구여성 1 인 1 활동플러스프로그램 추진배경및필요성 고령인구는청년및중장년층에비해외부활동참가율이취약함 - 문화예술공연관람률이 60-64세의경우 0.2%, 65세이상은 0.1% 로매우낮음 특히남성에비해여성이외부활동에서취약한것으로나타남. - 노후대비노동외활동에대한성별준비도조사결과남성의노후준비도는 48.9점인반면여성의경우 43.1점 ( 박영란, 2013) - 특히모든사회관계로부터단절을경험하는고령1인가구여성의경우문화적취약성을경험 문화관광부에서는문화바우처사업을통해문화적취약계층이접하기어려운공연 전시무료관람기회를제공하고개인의취향에따라문화예술프로그램을선택하게하여개인맞춤형문화체험기회와문화감수성제고를위해노력 ( 09년수혜자 294,168명 ) - 그러나일반적인저소득취약계층을대상으로함으로써문화바우처수행인원 150,832명중 3,887명이노인으로 2.6% 에불과하여적용범위가극히제한적임. Ⅳ Ⅴ. 고령 1 인가구여성지원정책방향및정책과제제안 103

126 추진내용및방법 대상 : 60 세이상고령 1 인가구여성중사회적관계망이취약한노인우선선정 기존사업과의차별성 - 칩거상태에놓이기쉬운고령 1 인가구여성에게문화를매개로외부활동독려 - 저소득중심의문화바우처제도를 1 인가구고령자의경우범위를확대하여지원 고령1인가구여성을위한외부활동증진마일리지도입및노인문화바우처확대적용 - 노인문화바우처의대상층확대를통해고령1인가구외부활동에소요되는비용부담을경감시키고활기차고건강한일상도모 활기차고건강한미래설계마일리지도입 - 마일리지카드를만들어 1인 1 외부활동지원을위한각종교육수강참여및인프라 ( 체육시설인프라 ) 이용시마일리지형태로적립 건강한노후 1-5 시립보라매병원여성전문진료센터확대운영 추진배경및필요성 고령1인가구여성의건강관리정책은최대한의자립생활유지지원방안마련필요함. - 고령자의의료서비스는만성질환치료와더불어추가적인건강손실 (loss of health) 예방차원에서의통합적인의료서비스가필요함. 기존정책 1 인가구여성을위한특화의료지원 ( 여성가족정책실 ) - 시립보라매병원여성전문진료센터 ( 산부인과, 유방센터등 ) 운영 : 25,446 명진료 104 서울시고령 1 인가구여성생활실태및정책지원방안

127 추진내용및방법 대상 : 고령 1 인가구여성중기초생활수급자또는기초노령연금수급자 기존사업과의차별성 - 서울시여성 1 인가구의맞춤형건강관리를위한특화의료지원서비스의연장선상에서생애주기에따른고령자의건강특성을감안한공공의료서비스강화 - 시립병원과지역보건소연계를통해치료와예방의유기성강화 시립보라매병원여성전문진료센터진료범위및추가서비스확대 - 질병보유율이높은관절척추전문센터, 통증센터에고령여성진료편의서비스제공 - 고령 1 인가구여성의보라매병원진료도우미배치및안내 거주지보건소와의연계를통해지속적인건강상태평가및관리 Ⅳ [ 기존 ] 여성전문진료센터 [ 확대 ] 여성전문진료센터 Ⅴ. 고령 1 인가구여성지원정책방향및정책과제제안 105

128 2 안전한노후 안전한노후세부과제 (6 개과제 ) 분야세부과제추진주체비고 안전한노후 2-1 고령 1 인가구여성주거공동체서울시복지건강실신규 쪽방거주고령 1 인가구여성주거복지지원 파지 ( 재활용품 ) 수거고령 1 인가구여성안전체계확대 고령 1 인가구여성공동거주주택리모델링지원 고령 1 인가구여성 - 여대생셰어하우스지원확대 맞춤형고령 1 인가구여성임대주택공급 서울시여성가족정책담당관 / 복지건강실 서울시여성가족정책담당관 / 복지건강실 서울시복지건강실 서울시복지건강실 서울시복지건강실 신규 신규 기존강화 기존강화 기존강화 안전한노후 2-1 고령 1 인가구여성주거공동체 추진배경및필요성 고령 1 인가구이기때문에발생하는고독사와같은문제의근원적인예방을 위해서는주거공동체등이대안이될수있음 년도노인실태조사 결과 65 세이상노인의 43.0% 는생활비지출 항목중주거비부담이가장크다고답했고, 특히독거노인의경우이비율이 56.4% 로평균을웃돌고있음. 혼자서주택을유지해나가는데부담을느끼거나, 공동생활을통해독거의 위험부담을줄이고자하는여성을대상으로주거공동체를만들어나갈필 요성이제기됨 106 서울시고령 1 인가구여성생활실태및정책지원방안

129 기존정책 어르신공동생활주택운영 ( 어르신복지과 ) - 공동생활가능한저소득독거노인대상공동주택임차료및부대비지원 ( 13 년 54 개소, 138 명, 155 백만원지원 ) - LH 및 SH 공사임대주택전환추진 ( 08 년 9 월 ~, 12 년도 3 개소운영 ) 민간임대주택에서공공임대주택으로전환하여저렴한주거비로안정된공간제공 추진내용 대상 : 60 세이상고령 1 인가구여성중공동주거희망자 기존사업과의차별성 - 증가하는고령층의주택수요대비노인주거정책대상및시설의한계점을보완하기위해다양한계층의고령자특성을반영한공동주거모델개발 - 단순히거주지만공유하는노인의집운영의한계점을공동의관심사를중심으로한주거공동체형성및전문코디네이터배치를통한선진화된고령자주거모델제시 임대주택을활용한고령 1 인가구여성공동생활주택제공 - 고령 1 인가구여성은기존주거비용을넘지않는한도에서주거비지불 - 서울시는임대주택중일부를고령 1 인가구여성공동주택으로리모델링하여 지원 Ⅳ 고령 1 인가구여성주거협동조합모델개발 추진방법 고령1인가구여성공동생활주택제공 - 함께살기위한네트워킹활동 : 취향등이비슷한신청자별로그룹을만들어사전모임, 함께하는여행등을통한공동생활연습, 네트워킹과정에코디네이터역할자가고령자들의요구를조정하고, 중도탈락자관리 고령1인가구여성주거협동조합모델개발 - 노인주거협동조합형태를취하여조합원모집 - 조합원들은매달출자금을내면서정기적으로주택협동조합활동에참석. 출자금액수와모임참석도에따라공동체주택건설작업에참여할수있는우선권이부여 Ⅴ. 고령 1 인가구여성지원정책방향및정책과제제안 107

130 참고사례 미국의킬달파크포인테주택협동조합의사례 - 조합원들은건물에있는개인침실과부엌, 수납벽장, 세탁시설을완비한 151개의방 ( m2주거유닛 ) 에거주. 노인주거협동조합형태를취하여조합원을모집 - 조합원이되려면 1계좌를사들이고설비와유지비용일부를부담하며건물관리를위한민주적인결정과정에참여. 고정비용모기지도공동으로매입 - 외부도움없이생활가능하며, 지역사회에적극적인 55세이상은누구나킬달파크포인테조합원이될수있음. 출자금은희망할경우고정이율에따라반환 핀란드의로푸키리사례 - 실버타운성격의공동체로공동생활공간인 1층식당에서주중저녁식사를함께하며소통도모, 모두함께의정신아래자발적으로조를짜돌아가며청소및식사당번 - 시유지를싼가격에임대해 1층과꼭대기층에공용공간을마련하고 2층부터 6층까지 58가구를배치한아파트를건축 - 시가보다저렴한입주금에노인끼리모여사는공동체가생긴다는사실이알려지자 60~80대노인들의입주신청쇄도 년현재 69명의주민이모여살면서식사와청소, 빨래등생활에필요한모든일을같이하고, 합창단이나요가클럽등 15개동아리를만들어활기찬노년을보내고있음 협력을도모할만한서울시의 co-worker : 하우징쿱 ( 은퇴자 은퇴예정자가함께만드는공동체 를목표로주택건설작업중이며부지를싸게빌려저소득층에게싼값에집을공급하는사업추진을위해정부 지방자치단체로부터지가의 1% 수준에 40년동안땅을임차하는방안을계획하고있는주택협동조합으로최근서울시희망광고지원대상최종선정 108 서울시고령 1 인가구여성생활실태및정책지원방안

131 안전한노후 2-2 쪽방거주고령 1 인가구여성주거복지지원 추진배경및필요성 쪽방에사는여성독거노인은가난과질병으로고단한삶을살아가고있지 만, 쪽방촌을 차별이없고인정넘치는곳 으로여기며살아가는것으로 나타남에따라쪽방촌거주를지원하기위한정책이필요함. 쪽방촌거주자의경우세입자로개인적인주거환경개선에제한점이있음. - 쪽방촌특성상혹한, 혹서기위험노출및공용화장실사용으로인한낙상 위험상존. 기존정책 쪽방거주자생활안정지원 ( 복지건강실자활지원과 ) - 쪽방상담소설치 운영 (5 개소 ) - 쪽방밀집지역생활편의시설확충및생활안정지원 - 쪽방밀집지역에대한전기, 가스시설등화재예방대책추진 - 쪽방상담소환경개선추진및프로그램 ( 사업 ) 비지원 독거어르신주거환경개선 ( 어르신복지과 ) Ⅳ 추진내용및방법 대상 : 서울시내쪽방에거주하는 60 세이상고령 1 인가구여성 기존사업과의차별성 - 쪽방내에서도고령 1 인가구여성들만이가진공동체적특성을바탕으로건강, 여가프로그램운영및비상시임시피난처제공등을통해안전한노후생활지원 일상생활동작수준특성에맞는수납형침대, 이동식가구설치지원및화장실개선사업시낙상의위험을줄이기위한고령자전용공용화장실설치지원 사랑방등의고령1인가구여성들의공유공간마련 - 혹한기, 혹서기에대비한임시피난처역할및찾아가는건강 여가프로그램제공으로커뮤니티내자조모임강화 - 영양반상회등을통한균형잡힌식단과조리법에대한교육실시 Ⅴ. 고령 1 인가구여성지원정책방향및정책과제제안 109

132 안전한노후 2-3 파지 ( 재활용품 ) 수거고령 1 인가구여성안전체계확대 추진배경및필요성 받아줄일터가없는고령의저소득층노인의재활용품수거는생애마지막 일자리로서열악한근로환경과상해등의안전위험에노출되어있음. - 재활용품수거어르신의생활실태및개선방안보고서 ( 관악정책연구소 오 늘 ) 에따르면 70 대이상고령자가전체의 78% 이며, 여성이 70.1% 이며, 홀몸노인이가장높게나타남. - 홀몸노인과노부부 2 인가구의 54.3% 가월평균수입이 50 만원미만의극빈층 임에도기초생활수급을받지못하는경우가 87.4% 로복지의사각지대에놓여 있음. - 근육통, 관절염, 골다공증등근골격계질환을앓고있는경우가 62.2% 이며, 14.9% 가교통사고상해경험이있고, 미끄러짐등의낙상경험도높게나타 남. 노동과복지의사각지대에놓인재활용품수거저소득노인들을위한맞춤형 일자리개발및예방안전체계수립확대가필요함. 기존정책 Zero waste, Seoul 년세계최고재활용도시계획발표 ( 기후환경본부 ) - 공영주차장, 공터등 재활용정거장 재활용쓰레기수거대배치 인근주민가져와버리는형태 - 수거관리인은지역에서폐지로생계유지하는노인일자리창출 재활용사회적기업이매입 - 노인선정은자치구와동주민센터가담당, 향후노인협동조합설립지원계획 110 서울시고령 1 인가구여성생활실태및정책지원방안

133 추진내용및방법 대상 : 고령 1 인가구여성중 65 세이상기초생활수급자또는차상위계층정부부처및지자체에서추진중인일자리사업참여자제외 ( 노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외 ) 기존사업과의차별성 - 기초생활수급자및차상위계층고령자는취업욕구가있음에도고용 취업지원제도에서배제되는일자리사각지대로서보충적생계비마련의기회를제공하고재활용품수거의열악한근로환경개선 기후환경본부와의업무연계를통한 재활용정거장 사업수거관리인일자리에저소득고령1인가구여성우선참여배려 지역내노인보호구역 ( 실버존 silver zone) 확대및시민홍보강화 재활용품수거노인대상안전용품 ( 야광조끼, 장갑등 ) 지급및예방안전교육실시 안전한노후 2-4 고령 1 인가구여성거주주택리모델링지원 추진배경및필요성 Ⅳ 도시지역의높은주거비와열악한주거환경은고령1인가구여성의삶의질에큰위협요소로작용함 - 고령자는주거이동성이낮고, 집에머무르는시간이많아, 집안에서의안전사고위험율을낮추는주거환경개선사업과연계추진 주택설계및리모델링시고령1인가구여성의신체, 심리적특성반영및자립생활이가능한무장애 (barrier-free) 주거환경구축강화가필요함 기존정책 거동불편노인주거환경개선 ( 어르신복지과 ) - 주거환경개선이필요한저소득독거어르신 (2,552 명, 106 억원지원 ) 전등점 소등리모컨, 싱크대개조지원 ( 수행기관 : 25 개소, 각구별 1 개소 ) Ⅴ. 고령 1 인가구여성지원정책방향및정책과제제안 111

134 추진내용및방법 대상 : 65 세이상고령 1 인가구여성중노후된생계형주택소유자우선선정 기존사업과의차별성 - 열악한주변환경과노후화된시설에도불구하고생계형주택을소유하고있어복지서비스지원의사각지대에놓인고령 1 인가구여성의주거안전확보 - 도배, 장판교체등의일시적인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벗어나고령 1 인가구여성의건강취약성및사고위험성이높은요소를제거함으로써최대한의자립생활유지지원 주거환경개선이필요하나정책의사각지대에놓인주거취약계층우선지원 단차제거, 화장실낙상방지, 안전바 (bar) 설치, 가스누출경보기설치등 고령 1 인가구여성의특성을반영한최대한의무장애 (barrier-free) 환경구축 안전한노후 2-5 고령 1 인가구여성 - 여대생셰어하우스지원 추진배경및필요성 가족외의사회구성원과주거공유를통한고령 1 인가구여성의고립을예방하고, 대학생주거문제를동시에해결하기위한주거공동체개발및지원강화필요 자가를소유하고있는고령1인가구여성이대학생에게방을임대하고, 대학생은시세보다저렴한가격으로입주해노인의일부생활편의도움제공 기존정책 독거어르신 대학생간주거공유지원 ( 어르신복지과 ) - 주거공간여유가있는어르신과주거공간이필요한청년매칭 입주후청년은어르신을위한일상적인생활서비스 ( 장보기, 외출지원, 청소등 ) 제공 주거공간은독립된 1 개의방, 화장실 거실 주방등은공통사용가능 임대료는주변시세의 50% 이하원칙 추진내용 대상 : 60 세고령 1 인가구여성중주거공간여유를가진주택소유자 기존사업과의차별성 - 단순매칭방식이아닌입주전 후전문적인관리를통한도시의대안형주거모델로서정착지원강화 112 서울시고령 1 인가구여성생활실태및정책지원방안

135 주거공동체지원전문코디네이터를통해공동거주를위한사전, 사후관리실시 고령1인가구여성-대학생셰어하우스범죄안전및사고예방지원 추진방법 공동거주전고령자와대학생의요구파악을통한매칭 - 신청노인의집의현황및필요도움내역등을파악한후신청대학생에게정보를제공하고상호인터뷰및상호협의절차진행 공동거주에따른어려움해소및좋은관계가유지되도록코디네이터의정기적인사후관리및중재실시 홈방법서비스설치, 안전취약골목길조명등교체, 수납형침대가구지원등 안전한노후 2-6 맞춤형고령 1 인가구여성임대주택공급 추진배경및필요성 대도시에거주하는노인의경우소득수준대비높은주거비를지출하고있으 면서도열악한주거환경에거주하고있어대책마련이시급함. Ⅳ - 독거노인지원주택공급확산을위해노인의집운영개선, 공공임대주택등을시행하고있으나, 고령1인가구의주거욕구대비공급량이절대적으로부족함. 고령1인가구여성의심리적특성을반영한개인생활공간확보및공동의관심사를중심으로한임대주택공급확산정책강화가필요함. 기존정책 고령자전용임대주택공급확대 - 15 년까지 2,263 세대공급 ( 주택정책실 ) - SH 공사임대주택저층부 (1~2 층 ) 공급 ( 13 년 295 세대 ), 어르신특성에따른무장애설계 - 임대주택단지내커뮤니티시설중심부에고령자맞춤동도입 ( 13 년 ~ 15 년, 주택정책실협조 ) 독거어르신지원주택공급 - 14 년부터 20 개동 300 세대 ( 주택정책과 ) - 독거어르신중경제적상황및건강상태에따라유 / 무료, 층별다양한거주형태운영 - 독립주거 (1 인또는 2~3 인 ) 공간 + 지원서비스 ( 공동식당 휴게실 세탁 돌봄서비스 ) 제공 Ⅴ. 고령 1 인가구여성지원정책방향및정책과제제안 113

136 추진내용 대상 : 65 세이상고령 1 인가구여성중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취약계층우선선정 기존사업과의차별성 - 고령 1 인가구의주거욕구대비공급량부족에대한지속적인확충및도시거주고령 1 인가구여성의특성인사적공간과공동체공간이공존하는맞춤형임대주택공급 고령 1 인가구여성의욕구와특성을반영한임대주택확대보급및가점항목 추가, 의무제공비율마련등을통해임대주택의원활한공급방안마련 소득수준및수요에따른저렴하고다양한임대조건개발 추진방법 유니버셜디자인적용및독립적인생활이가능하도록주거설계 - 개별주거공간과주민간관계형성및운동, 여가등을위한커뮤니티공간마련 임차료부담능력이낮거나주거빈곤사각지대놓인고령1 인가구여성우선지원 114 서울시고령 1 인가구여성생활실태및정책지원방안

137 3 함께돌보는노후 ( 커뮤니티 ) 함께돌보는노후 ( 커뮤니티 ) 세부과제 (5 개과제 ) 분야세부과제추진주체비고 함께돌보는노후 ( 커뮤니티 ) 3-1 고령 1 인가구여성밀집지역 Aging in Place 마을공동체시범사업 서울시여성가족정책담당관마을공동체지원센터 신규 3-2 고령 1 인가구여성서포터즈 운영서울시여성가족정책담당관신규 3-3 마을내칩거노인발굴 3-4 여성독거어르신동행지원단운영 : 대학생과의조손결연 서울시여성가족정책담당관마을공동체지원센터 서울시여성가족정책담당관 신규 신규 3-5 고령 1 인가구여성함께살이자조모임지원확산 (So Happy together 모델확산 ) 서울시여성가족정책담당관기존강화 커뮤니티 3-1 여성독거노인밀집지역 Aging in Place 10) 마을공동체시범사업 Ⅳ 추진배경및필요성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발달해도시설입소를예방하기위한지역밀착형돌봄공동체구축필요 기존의세대통합복지공동체사업, 고령1인가구여성커뮤니티활성화사업등을 Aging in Place 의관점에서모델개발 지역기반시범사업을통해서고령1인가구여성의안전하고행복한생활지원 추진내용 10) Aging in place( 정주형주거 ): 고령자가기존에살던친근한곳, 즉오랫동안살아온지역에있는자기집에서안전하게독립적으로계속해서생활하도록하는지원하는개념 Ⅴ. 고령 1 인가구여성지원정책방향및정책과제제안 115

138 대상 : 60 세이상고령 1 인가구여성 추진주체 :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시민단체등컨소시움구성형태로모델개발및시범사업실시 여성독거노인밀집지역에고령 1 인가구여성친화마을조성 11) 여성독거노인밀집지역중심으로사업모델개발 - 구로구, 양천구, 노원구, 서대문구, 도봉구 ( 여성독거노인이남성독거노인의 3배 ), 노원구, 강서구, 은평구, 성북구, 관악구 ( 여성독거노인밀집지역 ) - 주거, 의료, 요양서비스연계를통한통합서비스제공 - 지역공동체중심안전한돌봄과사회참여기회제공 empowerment 모델 : 미국의 PACE, 경기도의 카네이션하우스 와같은브랜드명칭개발 추진방법 12) - 여성독거노인이밀집된지역을중심으로실버존 (Silver Zone) 라인형성 주거, 의료, 요양서비스연계를통한통합서비스지원 12) 11) 서울연구원조사결과, 서울종로구이화동이 고령친화형마을 조성에가장적합하다고결과발표 ; 고령인구비율, 노인복지시설및보건소, 저층주거비율등을종합조사한결과, 종로구이화동관내의마로니에공원과이화경로당일대가가장적합한것으로나타남 ( 경향신문, ) 12) 자료 : 남정연외 (2013) 서울시자치구성인지통계,pp. 213~215 참조, 서울시여성가족재단 116 서울시고령 1 인가구여성생활실태및정책지원방안

139 커뮤니티 3-2 서울시 고령 1 인가구여성서포터즈 운영 추진배경및필요성 최근고독사에노출된독거노인 ( 독거노인중여성이 70% 수준 ) 이증가되고있는 가운데, 예방적차원에서의촘촘한서비스지원및관리의필요성이강조되고있음 독거노인관리서비스 ( 노인돌봄기본서비스 ; 저소득층독거노인대상주 1 회 가정방문, 안전확인, 재가노인지원서비스 ; 도시락배달, 상담서비스 ) 가진행 되고있는가운데, 이제도들이기초생활수급자위주로진행되고있어, 차상 위계층을비롯한상당수노인이서비스와제도의혜택을받지못하는사각지 대에그대로노출되어있음 추진내용 대상 - 지원대상 : 60 세이상고령 1 인가구 - 서포터즈단 : 지역에오래거주하여지역상황을잘인지하고있는봉사단, 단체활동가등 추진주체 : 지역단위의단체활동으로확산 ( 서울시공모사업으로진행 ) Ⅳ 독거노인 DB에서도누락되어있거나, 주민등록주거지상으로도파악이안되고있는칩거여성독거노인을파악하기위한 고령1인가구여성서포터즈 운영및관리 거동이불편하여외출이불가능하고고립되어있는여성독거노인발굴 추진방법 서울시, 25개자치구, 각동과, 하위단위에서지역의부녀회장, 통 반장등을중심으로서포터즈단구성, 해당지역의운둔형칩거노인수파악 주민자치센터, 동단위에서의서포터즈 ( 예시 ; 현역혹은전임통반장, 자원봉사단등 ) 구성, 혼자사는노인지원사업에참여, 지속적모니터링및지원 소요예산 2014년도서울시여성발전기금공모사업으로진행 Ⅴ. 고령 1 인가구여성지원정책방향및정책과제제안 117

140 커뮤니티 3-3 마을내칩거노인발굴 - 여성노인커뮤니티지원 추진배경및필요성 서울시독거노인 DB 성별분석결과, 고령 1 인가구여성은연령이높을수록, 소 득수준이낮을수록가족과연락단절비율이높아지는것으로나타남 - 연령별가족관계단절비율 : 세미만 26.8%, 75~85 세미만 26.2% 85 세이상, 31.1% - 소득수준별가족관계단절비율 : 40 만원미만 57.5%, 40~80 만원미만 38%, 80 만원이상 4.6% 지역내에서가족과관계가단절되었거나, 이웃과도연락이없어, 고립된고령 1인가구지원을위해커뮤니티 / 자조모임활성화의필요성이대두되고있음 마을공동체지원사업으로혼자사는여성노인커뮤니티지원사업확대가요 구됨 추진내용 대상 : 지역내의 65 세이상고령 1 인가구여성 ( 기초생활수급자또는차상위계층우선선정 ) 기존사업과의차별성 - 고립된고령 1 인가구여성들의커뮤니티운영지원을통해특정분야에만국한되는서비스전달이아니라, 장기적으로관계형성및소통의기회제공 - 커뮤니티단위로공적의사소통능력향상프로그램지원하여고령 1 인가구여성이마을공동체사업의주체로참여할수있도록연계 지역내고령 1 인가구여성이포함되는다양한커뮤니티운영의지원 ( 노인간 / 세대통합 ) - 마을공동체사업으로, 취미활동, 건강프로그램을같이이용하는여성독거노인간커뮤니티구성 - 고령 1 인가구여성과청년세대혹은자녀양육세대간융합프로그램지원 추진방법 118 서울시고령 1 인가구여성생활실태및정책지원방안

141 주진추체 : 마을공동체지원센터, 노인생활관리사를통해커뮤니티운영관리하는동시에장기적으로참여노인이주체가되어활동할수있도록유도 칩거하여외부활동을꺼리는여성노인을발굴하여, 생활관리사 ( 코디네이터 ) 가관리 인근지역노인중심으로커뮤니티구성 고령1인가구여성간커뮤니티운영지원 - 여성독거노인간 ( 같은또래노인집단혹은거동이어려운노인과활동이가능한노인 ) 세대통합형커뮤니티운영지원 - 여성독거노인 + 청년세대, - 여성독거노인 + 취학전아동을둔가족간커뮤니티의지원 고령여성스스로마을공동체사업의주체가될수있도록노인복지관등에공적의사소통능력향상프로그램및기획안작성을위한프로그램운영 커뮤니티 3-4 고령 1 인가구여성동행 ( 同行 ) 지원단운영 : 대학생과의조손결연 Ⅳ 추진배경및필요성 서울시독거노인 DB성별분석결과사회에서고립된고령1인가구여성의절대적인구수가매우높은것은것으로나타남 - 친구, 이웃과의연락단절비율은남성이여성보다높지만, 절대적수치로성별간비교하면사회관계에서고립된고령1인가구여성이매우높음 친구와연락하는비율 : 안함 44.9%, 가끔 31.9%, 자주 23.2% 이웃과연락하는비율 : 안함 47.5%, 가끔 29.9%, 자주 22.6% 여성독거노인의 40% 이상이친구나이웃과연락을단절하고지내는것으로나타남 혼자거주하는고령1인가구과서울에서대학을다니고있는대학생 / 청년들과의결연추진을통해사회적지지망강화 Ⅴ. 고령 1 인가구여성지원정책방향및정책과제제안 119

142 추진내용 대상 : 65 세이상고령 1 인가구여성중동행프로그램신청자 ( 기초생활수급자또는차상위계층우선선정 ), * 고령 1 인가구서포터즈혹은코디네이터가추천 기존사업과의차별성 - 소외되고, 고립된고령 1 인가구여성들의정서적지지프로그램 지방출신여대생과고령1인가구여성의조-손결연을통한정서적지지 - 가족과떨어져혼자서울에서대학에다니는여대생의자원봉사신청을받아홀로지내는고령여성의말벗서비스를제공함으로써상호감정지지, 대학생에게는자원봉사점수인정 추진방법 서울시공모사업을통해, 대학교내동행지원단운영 : 조손결연프로그램운영 각자치구로의횡단전개 ; 조손결연을희망하는청년대상으로동행지원단확산 공모사업 동행지원단운영 - 공모사업을통해지원대학선정 ( 대학생개별신청접수 ) - 대학과의협약체결 - 대학내동행지원단구성 ; 대학생활동및봉사점수관리 - 조손결연프로그램운영 커뮤니티 3-5 고령 1 인가구여성 함께살이 자조모임지원확산 - (So Happy Together) 모델확산 - 추진배경및필요성 고령1인가구여성의고립과단절에대한공적 민간자원보호의한계와심리적보호체계사각지대해소를위한새로운노인보호체계의개발필요 - 독거노인자살의가장큰원인으로우울감, 상실감등정서적요인으로나타남. 120 서울시고령 1 인가구여성생활실태및정책지원방안

143 - 독거노인자살률은 10년사이에 3배이상증가하고있으며이를해소하기위한방안마련이시급하나공적 민간자원연계에는한계가있고, 현재사회복지서비스는안전확인과경제적지원에집중되고있음 - 고령1인가구여성이스스로지역공동체를형성하여스스로를돕는어르신의자립적행동을촉진하고, 새로운노인문화, 노인보호체계를형성하는계기가되어새로운지역중심의독거노인관리모델구축이필요함 추진내용 : 구립영등포노인종합복지관운영사업을벤치마킹 대상 : - 활동인원 : 고령 1 인가구여성중사회적인활동이가능하고건강한 60~70 대 - 관리인원 : 안전확인및심리적지원이필요한 65 세이상독거노인 노 - 노케어와의차별화 - 현재노인일자리사업을통한노 - 노케어는사회적일자리의형태로건강한노인이신체 경제적으로어려운노인을돌보는상하구조로서동년배로서의정서적공유에한계가있음 - 함께살이는동일지역내독거라는공통분모를가진노인누구나가참여하여공동체모임을형성하고일상생활내서로가가진생활능력을상호보완적형태로나누는수평적구조의지역공동체임. - 따라서, 노 - 노케어가가지는한계인활동의제약, 노인의위계구조형성, 노인에의한보호를거부하는단점을보완할수있음 Ⅳ 독거노인자조모임운영및밀알봉사단활동진행 - 밀알봉사활동 생활지원 : 1+1 장보기, 반찬나누기, 집안청소, 후원물품전달하기 정서지원 : 말벗되어주기, 안부확인, 산책하기, 신문및책읽어주기 기타지원 : 병원동행, 약수령, 형광등교체지원등 - 자조모임운영 : 집단자조모임 ( 분기별 1회 ), 공동체별자조모임 ( 월 1회 ) - 교육및공동프로젝트운영 ( 지역문제해결을위한계기별활동- 여름나기, 겨울나기등 ) - 서포터즈양성및배정 : 공동체운영을위한함께살이서포터배정 Ⅴ. 고령 1 인가구여성지원정책방향및정책과제제안 121

144 추진방법 사업추진체계도 함께살이 (So Happy Together) 후원기업 / 후원상점 후원금 / 품 지원 자원봉사사업제안 ( 사회봉사 ) 1:1결연공동마을실시 재가노인통합관리센터 함께살이 (So Happy Togethet) 참여자관리 사업계획및운영 지역자원개발 / 연계 홍보및행정 서포터 ( 노인돌보미 ) - 지역별 1 명 밀알활동관리 참여자갈등조정 후원상점개발 / 연계 공동체관리 대상자연계활동보고 밀알활동관리독거노인봉사단 밀알 - 지역별 10명 봉사활동 ( 일상생활지원활동 ) 세부사업참여 / 자조적공동체형성 필요도움요청정서적교류 서비스제공유기적관계형성 지역사회독거노인 소득수준관계無 시 / 군 / 구 예산지원 사업평가 필요도움요청 122 서울시고령 1 인가구여성생활실태및정책지원방안

145 4 활기찬노후 활기찬노후세부과제 (5 개과제 ) 분야세부과제추진주체비고 활기찬노후 4-1 여성어르신일자리중점기관설치 운영 4-2 고령 1 인가구여성코디네이터 운영 서울시여성가족정책담당관여성인력개발기관 서울시여성가족정책담당관건강가정지원센터 신규 신규 4-3 고령 1 인가구여성사회활동참여확대서울시여성가족정책담당관신규 고령 1 인가구여성서울나들이프로그램 운영 스마트하고행복한어르신소비자만들기 서울시복지건강실 서울시여성가족정책담당관 신규 신규 활기찬노후 4-1 여성어르신일자리 중점기관설치및운영 추진배경및필요성 Ⅳ 건강하고활기찬노후를위해 일할의향 이있는서울시여성고령1인가구대상일자리지원연계를위한 여성어르신일자리 연계기관설치의필요성 - 현재서울시 인생이모작지원센터 는베이비부머세대에특화되어있고, 여성인력개발기관의일자리사업은대체로중장년층프로그램에집중되어있어, 60세이상여성노인특성이반영된사업은전무한상황임 최근증가추이에있는고령1인가구여성증가추이에대응한 소통 과 참여 기회확산을위한여성어르신일자리직종개발및확산 추진내용 대상 : 일할의향이있는 60 세이상고령여성 기존사업과의차별성 - 고령여성대상일자리지원기관은전무한상황에서, 적합한일자리직종개발및중점기관을통해관련서비스지원및일자리연계 Ⅴ. 고령 1 인가구여성지원정책방향및정책과제제안 123

146 서울시여성인력개발기관인프라를활용하여여성어르신일자리중점기관설치및운영 - 대상 : 일하기를원하는노인 (60대초 ~ 전기노인 ;65~74세) - 주요사업 : 여성노인일자리직종개발 관련교육프로그램기획및운영 일자리연계 - 노인생활관리사 ( 코디네이터 ) 양성 서비스연계 중점기관에서여성어르신 ( 여성독거노인우선지원 ) 의접근성고려하여서울시권역별전담기관에연결하여여성독거노인일자리지원 추진방법 서울시관련연구기관,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대학교, 직업능력개발원 노인인재개발원 여성어르신일자리중점기관 ( 서울시여성인력개발기관에거점 ) 여성어르신 ( 여성독거노인우선지원 ) - 복지관, 노인종합복지관 - 주민자치센터등을통해수요파악및연계 여타여성인력개발기관 ( 권역별전담기관설치, 연계 ) 일자리직종발굴여성일자리중점기관설치여성독거노인일자리연계 시범운영 : 여성인력개발기관 ( 예시 : 서부여성발전센터등 ) 직종발굴, 교육프로 그램개발및운영 권역별센터로확산 소요예산 ( 단위 : 천원 ) 2014 년도 2015 년 2016 년 추진내용 중점기관설치 권역별확산 권역별확산 소요예산 70,000 (1인, 인건비, 사업비기준 )* * 서울시다문화취창업활성화중점기관 예산참조 124 서울시고령 1 인가구여성생활실태및정책지원방안

147 활기찬노후 4-2 서울시노인생활관리사 ( 노인케어코디네이터 ) 운영 추진배경및필요성 정보에서소외되어있는홀로사는여성독거노인들의문제해결및생활지원을위해맞춤형지원서비스가요구됨 노노케어일자리 확산의일환으로중장년층을포함하여, 일할의지가있는 60대이상노인대상으로, 여성독거노인생활관리및지원을위한교육을실시하고맞춤형서비스로연계함으로써노인일자리창출에기여 추진내용 대상 : 60 대이상고령여성 ( 중장년층여성포함 ) 기존사업과의차별성 : - 현재노인복지관등에서양성되는노인돌보미과정과는차별화하여, 일정자격요건이있거나, 자격을갖춘생활관리사양성 ; 맞춤형서비스를지원하기위해표준화된돌봄서비스와는차별화하여질높은서비스지원 ( 존엄성등교육 ) 독거여성노인과관련각종문제를해결해주고지원해줄찾아가는직접서비스노인생활관리사 ( 노인케어코디네이터 ) 양성및배치 고령1인가구여성서포터즈에의해발굴된여성노인관리및복지서비스정보안내및예방적접근 Ⅳ 추진방법 서울시여성인력개발기관 ( 여성어르신일자리중점기관 ) 을통해지역내노인생활관리사교육신청접수 교육진행 서비스를필요로하는곳으로배치및관리 여성인력개발기관 ( 여성어르신일자리중점기관 ) 에서교육프로그램개발및교육운영 노인생활관리사양성 - 여성어르신일자리중점기관을통해노인생활관리사신청접수 교육운영 배치및관리 맞춤형서비스지원 - 여성독거어르신에게찾아가는서비스지원 ( 생활관리, 문제해결, 정보제공, 제반지원서비스연계를위한지원등 ) Ⅴ. 고령 1 인가구여성지원정책방향및정책과제제안 125

148 활기찬노후 4-3 고령 1 인가구여성사회활동참여확대 추진배경및필요성 칩거, 고립으로특징지어지는고령 1 인가구여성의활기찬노후지원을위해건 강, 안전, 커뮤니티분야와연계하여사회활동참여확대의필요성 거동이어렵거나, 이동이어렵지만, 소일거리를희망하는여성독거어르신을 대상으로 찾아가는일자리 사업을연계하여, 사회활동참여지원 경험은국가의자산 (experience is a national asset) 이라는핀란드의신중년 고용정책이나베를린의노인의경험을노인여가센터운영에활용하는사례에 서고령자의경험이살아나는도시만들기의필요성이대두됨. 이에지역사 회거주기간이긴고령 1 인가구여성이마을사복원구술작업에참여하는이 야기가있는서울만들기프로젝트, 여성개인의삶이야기가담긴서울여성 구술사프로젝트진행 추진내용 대상 : 60 세이상고령 1 인가구여성 기존사업과의차별성 : 소일거리의제공뿐아니라, 사회공헌형활동연계 추진주체 : 여성어르신일자리중점기관 ( 가칭 ), 복지관, 고령 1 인가구여성코디네이터 일반기업, 사회적기업을통해일감확보 여성독거노인의사회참여와소 득지원및일자리확대 마을만들기사업의마을사복원구술및서울여성구술사 추진방법 여성어르신일자리중점기관 ( 가칭 ) 을통해복지관, 코디네이터를통해찾아가는일자리사업추진 - 지원가능한품목선정 ( 예시 : 공예품, 수세미 ) - 거동이어려운노인은직접집으로찾아가는일자리지원 126 서울시고령 1 인가구여성생활실태및정책지원방안

149 - 지역내노인정, 노인복지관, 주민센터등에공동작업장마련 사회공헌활동으로서여성독거노인참여연계 ; 서울시공공기관, 기업의사회공헌활동과연계하여 아프리카어린이에게보내는카드만들기, 소품제작 에여성독거노인의참여 ( 비용은사회공헌참여자부담, 기부금등으로충당 ) 서울시공모사업내지현재 통계로보는서울여성 등과같은정례화된사업으로감추어진서울이야기, 구술로엮는서울여성역사만들기사업추진 여성구술자발굴및구술수집을통한여성경험의역사화 활기찬노후 4-4 고령 1 인가구여성 서울나들이프로그램 운영 추진배경및필요성 고령1인가구여성의낮은여가및사회참여활동을개선하기위해노인여가프로그램의취약성보완및신규프로그램개발필요 - 저소득, 저학력층의여성노인은접근성제약, 이용후불만족등으로노인복지여가서비스사각지대비율이상대적으로높게나타남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Ⅳ - 고령자가향후여가시간에가장하고싶은것 1 위로 34.7% 가여행을원하 였으나, 고령 1 인가구의경우취약한생활여건및사회적관계망으로여행 등의여가향유에어려움이많음. 서울을이해하는내용으로구성된서울이야기나들이를통해, 고령 1 인가구여성 을집밖으로나올수있도록기회를제공하고, 사회적지지망형성계기마련 추진내용 대상 : 60 세이상고령 1 인가구여성 기존사업과의차별성 - 저소득취약계층중심의수혜대상층에서일반고령 1 인가구여성이면혜택을받을수있도록지원 Ⅴ. 고령 1 인가구여성지원정책방향및정책과제제안 127

150 여성발전기금, 여행및문화이용권을활용하여노인복지관, 여성인력개발센터등의단체독려를통해고령1인가구여성의욕구에부응하는여가프로그램운영지원 마을공동체사업으로정기적인여가프로그램운영및자조모임을통해구성원간관계성을강화시켜또하나의사회적지지망체계구축 추진방법 고령1인가구여성근거리거주자 10명내외로그룹을만들어매월 1회이상모임실시 - 쪽방, 임대아파트거주자등여가참여기회에서소외된취약계층우선선정지원 서울역사해설가를동행하여서울시내고궁, 성곽, 북촌한옥마을등서울의옛모습을중심으로나들이프로그램구성 활기찬노후 4-5 스마트하고행복한어르신소비자만들기 추진배경및필요성 서울시전체노인의성별은여성 56.6%, 남성 43.4% 인데비해고령 1 인가구 여성은 71.0%, 남성은 29.0% 로고령 1 인가구여성의비율이전체노인보다 높으며이들은연령이높을수록가족과연락단절비율이높아짐. 고령 1 인가구여성들은주요소비자로대두되나대부분사회생활경험이적어 매일새롭게등장하는상품과서비스의홍수속에서올바른소비보다는부당 거래, 사기, 계약에의한사기에의한피해가증가하고있는상태임 노인소비자들의피해상담사례는 2012 년 263 건에서 2013 년 423 건으로계속 증가하고있으며유형도개인정보를빼내접근하거나부정, 불량제품을판매 하는사기또는노후자금을빼내는사기등다양하여심각한사회문제가되 고있음 128 서울시고령 1 인가구여성생활실태및정책지원방안

151 따라서고령 1 인가구여성이스마트하고행복한소비자가되기위해서는사기 를예방하고조기에발견하며사기피해구제방법등에찾아가는소비자교육 이필요함 추진내용 대상 : 60 세이상고령 1 인가구 ( 특히고령 1 인가구여성 ) 추진주체 : 서울시 노인소비자교육단 을구성하여일정기간전문교육을시킨후활동 교육내용은사기피해유형 ( 보이스피싱사기, 스미싱사기, 투자사기, 사칭사기등 ) 별로특징에맞는사기예방교육실시및피해구제방법등실시 교육주체는소비교육에대해일가견이있는베이비부머내지재능기부를할사람들을대상으로 노인소비자교육단 을구성하여교육내용에대한전문지식등을교육하여이들이노인들을대상으로교육을실시하도록함 교육장소로는경로당, 노인사회복지관, 노인대상행사장등노인이많이모이는곳이나소비자피해상담을신청한노인등을대상으로찾아가는소비자교육실시 교육방법으로는올바른소비자교육과사기상담사례, 사기에대처하는방법, 피해구제절차등의내용을담은영상물, 팜플렛등을이용하고역할극을통한연극을통해대처방법을몸소해보도록하는직접적이고현실적인다양한방법동원 Ⅳ 추진방법 서울시경로당, 노인사회복지관, 노인대상행사장등을찾아가맞춤형소비 자교육실시 Ⅴ. 고령 1 인가구여성지원정책방향및정책과제제안 129

152

153 Ⅵ 결론

154

155 Ⅵ 결론 본연구는고령화시대의중심에서있음에도고령화시대의주인공이라기보다는시대의부담으로부각되는고령1인가구여성에대한사회적지원방안마련에목표를두고진행되었다. 연구의전과정을통해현재고령1인가구여성의문제는개인의문제라기보다는한국사회에서관행적으로이어져온여성의한정적노동시장참여와고령화에대한예측부족이결합한사회적현상이라는점이분명해졌다. 또한현재고령1인가구여성이직면한가장심각한문제는칩거의위험이라는점도드러났다. 방문간호사제도등기존의찾아가는서비스의지원대상이될수없는차상위이상계층에서이러한위험은보다심각하다고볼수있다. 따라서칩거로인한고립상태에놓인이들을찾아내고집밖활동으로연계하는방안에는소득에관계없는접근이필요함을강조하였다. 현재의고령1인가구여성의문제가한국사회에서압축적으로진행된사회적가치관의변화및고령화의결과라면, 장기적으로한국사회의고령인구가어떠한양상을띠게될지에대한전망과대책이필요한것이현실이다. 고령친화 (age-friendly) 에서나아가고령화친화 (aging-friendly) 접근이필요하다는전문가들의지적에맞추어우리사회가앞으로어떠한고령화사회가되어갈지에대한전망을세울시점인것이다. 2010년인구주택총조사의결과를바탕으로한 2012년서울통계를보면, 40~49 세미혼남성과 35~44세미혼여성이급격히늘고있는가운데, 남성은고졸이하저학력에서미혼이많고여성은대졸이상고학력에서미혼이많은것으로나타나정 Ⅵ. 결론 133

156 반대현상을보이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13) 수치상 40대남성미혼자는 10만2963 명으로 10년전 3만2427명에비해 218% 인 7만536명늘었고, 이연령층의남성미혼율은같은기간 4.3% 에서 13.3% 로증가했으며, 35~44세여성미혼자는 2010년에 12 만5493명으로 10년전 4만8080명에비해 161% 인 7만7413명증가해이연령층여성미혼율도 5.5% 에서 15.2% 로늘었다. 즉앞으로의고령1인가구는가족의축소과정을통해혼자남겨진고령1인가구이슈와더불어평생을독신으로고령에이르게된인구의문제가부각될수있음을예측할수있다. 따라서현재준비되지않은고령1인가구여성에대한정책이고령친화 (age-friendly) 정책의발로였다면앞으로부각될새로운고령인구에대한접근은개인의노화가아닌우리사회가어떻게나이들어감을받아들일것인지에대해고령화친화 (aging-friendly) 의시각에서비롯되어야할것이다. 본연구에서는고령여성의문제를접근함에있어노인의문제로만바라보는데는한계가있으며, 여성의문제, 1인가구의문제 와연장선상에서파악되고지원방안이마련되어져야함을강조하였다. 이맥락에서서울시에서 2012년도에수립한 여성1인가구정책 과연계하여, 고령1인가구여성의건강, 안전, 커뮤니티, 일자리분야에서의지원방안을모색해보고자하였다. 고령1인가구정책에있어, 기존노인관련정책들이사회서비스에치중되어있고, 대부분저소득취약계층을대상으로하는사후대응사업들이었다면, 본연구에서는노인정책에서도성별과연령대를고려한예방적차원에서의접근을위해정책대상을확대하고자시도하였다. 또한고령1인가구여성의문제가노인과여성, 또 1 인가구의문제가중첩되어지는점을감안할때, 각정책영역안에서의세부정책과제는통합적이고단계적으로추진되어야함을제안하였다. 13) 2010 년서울 40 대남성중고졸이하의미혼자비중은 18.7% 로대졸 9.8% 와대학원졸 5.3% 에비해크게높았지만, 35~44 세여성의경우는대학원졸미혼자비중이 23.9% 로가장높고, 대졸 16.8%, 고졸이하 12.2% 로학력이낮을수록적었다. 또, 2010 년 40 대미혼남성중고졸이하는 6 만 4876 명으로 63% 를차지한반면, 35~44 세미혼여성중에서는대졸이상이 7 만 8540 명으로 62.6% 를차지했다. 134 서울시고령 1 인가구여성생활실태및정책지원방안

157 그렇기에본연구의서울시고령1인가구여성정책은두가지측면에서주안점을두었다. 첫째는우선사업으로정책사각지대에있는고립되어있는고령여성1인가구의발굴과외부활동을할수있도록물꼬를터주는정책사업에대한제안으로, 고령1인가구발굴을위한서포터즈운영, 동행지원단과코디네이터운영을통한사회활동연계등이해당된다. 둘째는우리사회의급속한고령화에대비하여, 활기차고건강한노후를지원하기위한커뮤니티, 자조모임, 사회활동활성화를위한정책사업이포함된다. 본정책과제개발에포함하지는못했지만, 활기찬고령사회를대비하고서울시가선도적으로고령친화도시를준비하기위해다음의과제는향후진행과제로제안하고자한다. 첫째, 고령사회에대한인식개선방안으로, 독거하는노인 을 고독 혹은 고립 과같은암울한상황과일치시키는기존의인식틀에서, 혼자사는것 과 외롭게사는것 이같지않다는사고전환과활기찬노후를지향하는인식전환캠페인이필요하겠다. 본연구에서는이러한취지에서 여성독거노인 을 혼자사는노인 이라는용어를강조하기보다는, 1인가구와의연장선으로이해되기위해 고령1인가구여성 으로바꾸어사용하였다. 독일베를린시 노인참여법 사례에서와같이, 고령화사회에서노인은보호와지원대상일뿐아니라, 사회전반에걸쳐적극적인참여욕구를가진사회구성원으로보려는관점의전환을위한시도는우리에게도시사하는바가크며이를위한제도적기반마련이필요하겠다. Ⅳ 둘째, 본정책과제에서는활기찬노후를위해사회활동과일자리사업을제안했지만, 노인층에서도다양성을반영한다각적인접근을하는데는한계가있었다. 따라서거동이불편한노인들을위한활동가능영역과일을하기원하는전기노인을구분하여맞춤형지원방안모색이필요하겠다. 활동을원하는전기노인에대해서는보다적극적인활동지원도포함할필요가있다. 예컨대, 여성노인은남성노인에비해사회활동영역에서의대표성이부족한상황이며, 여성노인의대표성제고를위한지원과더불어여성노인대상임파워먼트프로그램발굴도요구된다. Ⅵ. 결론 135

158 강경희 (2012), 도시재가여성독거노인의건강수준과생활만족도, 서울대학교대학원석사학위논문김영미 (2001). 인터넷과여성, 그리고정보격차.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4권제1호, 김윤정 (2007), 여성독거노인의건강, 경제상태, 사회적관계의지역적차이에관한연구 -도시, 농촌, 어촌, 도서지역의비교-,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남기민, 정은경 (2011), 여성독거노인들이인지한사회활동과사회적지지가삶의질에미치는영향 : 우울과죽음불안의매개효과를중심으로, 노인복지연구 림금란, 김희경, 안정선 (2011), 여성독거노인의우울과삶의질과의관계 : 사회적지지, 사회적활동의조절효과및매개효과, 한국노년학 백선숙 (2010), 국민기초생활수급여성독거노인의삶의질연구, 노인간호학회지 서울복지재단 (2011), 독거노인 DB 진단및개선방안 ( 내부자료 ) 서홍란, 김희년 (2010), 요보호여성독거노인의심리적안녕감에영향을미치는요인, 정신보건과사회사업 성미혜, 임영미, 주경숙 (2011), 여성독거노인의사회적지지와외로움, 한국보건간호학회 신경림, 강윤희, 엄지연 (2009), 지역사회거주여성노인의복지서비스인식, 이용및요구도와여가활동에대한탐색연구, 여성건강 안기덕 (2012), 국민기초생활수급여성독거노인의생애사연구 : 사회적배제와행위주체성을중심으로, 한국노년학 이금재, 이에리자 (2011), 취약계층독거여성노인의영적안녕영향요인, 기본간호학회지 이상화, 전성숙 (2012), 역량강화프로그램이저소득층여성독거노인의자아존중감과우울에미치는효과, 정신간호학회지 이성은 (2011), 서울시여성독거노인생활지원정책방안연구,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이윤정 (2012), 남녀독거노인가구와부부노인가구의복지서비스이용의영향요인, 한국노년학 136 서울시고령 1 인가구여성생활실태및정책지원방안

159 원시연 (2011), 여성노인의빈곤과정책과제, 국회입법조사처이슈와논점 Norris, P. (2001) Digital divide: Civic engagement, information poverty and the internet world-wid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Eric Klinenberg(2012) Going Solo The Extraordinary Rise and Surprising Appeal of Living Alone, Penguin Press HC, 국역고잉솔로싱글턴이온다 (1인가구시대를읽어라 ), 안진이역, 더퀘스트, 2013 서울시여성가족재단 (2013) 서울시자치구성인지통계 Ⅳ 참고문헌 137

160 Abstract A Study on Living conditions and Policies of Senior Single Women Households in Seoul Moon Eun-Young and Kang Hee-Young (Policy Research Department Research Fellow) Among the senior citizens older than 65 years living alone in Seoul, about 70% are women. The proportion of women is even higher in the older population. As women are substantially more likely to be included in single households, the aging issue stands out as the women issue. As there's limitation to approach the problem of elderly women as the problem of the elderly, this study highlights that the problem should be identified in the extension of 'women issue' and 'single household issue' and that the subsequent support plans should be prepared. In this context, the study connects with 'Policy on Single Women Households' established by Seoul City in 2012 and seeks policy measures in the areas of women's health, security, community and jobs. While the existing policy on senior single households has mainly been focusing on social services and been mostly post-responding projects on low income disadvantaged class, the study attempts to expand the target of the policy to approach in the preventive level in consideration of gender and age. Considering that the issue of senior women in single households overlaps with issues of the elderly, women and single households, the study suggests that the sub-tasks of the policy should be implemented in 138 서울시고령 1 인가구여성생활실태및정책지원방안

161 integration and by stages in each policy area. Therefore, the study focuses on two aspects of senior single household women policy of Seoul. First, the study suggests a prioritized project of finding senior women's single households isolated in the blind spot of the policies and facilitating them to have external activities. Second, the study suggests policy projects of facilitating community, self-help and social activities to support active and healthy aging in preparation of the rapid aging in Korea. Keyword: senior women, women household, the aging issue, Policy on Senior Single Women Households Ⅳ Abstract 139

162

163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