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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KINU 정책연구시리즈 PEACE ORTH KOREA K o r e a I n s t i t u t e f o r N a t i o n a l U n i f i c a t i o n STRATEGY 2013 년북한정책논조분석과평가 박형중 홍우택 김석진 고재홍 이승열

2 KINU 정책연구시리즈 년북한정책논조분석과평가 박형중 홍우택 김석진 고재홍 이승열

3 2013 년북한정책논조분석과평가 인 쇄 2014년 1월 발 행 2014년 1월 발행처 통일연구원 발행인 통일연구원장 편집인 북한연구센터 등 록 제 호 ( ) 주 소 ( ) 서울시강북구 4.19로 123( 수유동 ) 통일연구원 전 화 ( 대표 ) ( 직통 ) ( 팩시밀리 ) 홈페이지 기획 디자인 한디자인 ( ) 인쇄처 한디자인 ( ) ISBN 가 격 비매품 c 통일연구원, 2014 통일연구원에서발간한간행물은전국대형서점에서구입하실수있습니다. ( 구입문의 ) 정부간행물판매센타 : 매장 : 사무실 :

4 2013 년북한정책논조분석과평가 본보고서에수록된내용은집필자의개인적인견해이며, 당연구원의공식적인의견을반영하는것이아님을밝힙니다.

5 목차 Contents 요약 v Ⅰ. 분석배경 1 Ⅱ. 분야별논조분석 7 1. 정치 9 2. 경제정책 대남정책 핵정책 67 Ⅲ. 요약및정세평가에서고려사항 분야별특징 정세평가에서고려사항 86 참고문헌 89 최근발간자료안내 91

6 요약

7 2013 년북한정책논조분석과평가 KINU 정책연구시리즈 년북한정책논조분석과평가 6

8 요약 2013년은김정은정권 2년차로서각분야의정책이보다구체화되는것을특징으로함. - 북한은 2012년 12월장거리미사일, 2월 3차핵실험, 3~4 월대남군사긴장고조, 4~9 월개성공단폐쇄등일련의대남 대외공세를취함. 2012년과비교한 2013년의북한정책논조는 년과그다지큰변화를보이지않지만, - 전반적으로내용이 2012년계승성을강조했다면, 2013년은특히경제분야에서약간의새로운방향성과함께김정은식공고화의양상을보여줌. < 정치분야 > 김정은집권 2년차의특색을드러냄. - 집권 1년차와대체로지속성을보이나, 유일적영도체계 수립에대한강조가두드러짐. 유일적영도체계수립의주요내용 - 만경대와백두의혈통을물려받았다는정통성강조 - 선대수령에대한충직성을바탕으로한정치적리더십강조 - 금수산태양궁전법의제정 - 김일성- 김정일주의강조 - 당의유일적영도체계확립의 10대원칙 수립 ⅶ7

9 2013 년북한정책논조분석과평가 사회주의강성대국과경제건설과핵무력건설의병진노선제시 - 사회주의건설의원칙으로선군정치와선군혁명사상강조 - 장기적국가전략으로경제건설과핵무력건설병진노선제시 - 강성대국과인민생활향상을위한마식령속도창조 장성택의처형과유일영도체계확립 - 종파행위척결을통한유일영도체계의담보마련 - 조선인민군내유일영도체계확립및공고화 < 경제분야 > 경제건설과핵무력건설의병진노선을제기 - 3월 31일당중앙위전원회의에서 새로운전략노선 으로설정 - 국방비를늘이지않고방위력강화하며, 경제건설과인민생활에더큰힘을돌린다고주장 기간산업, 농업, 경공업, 과학기술등여러산업의중요성을함께강조 - 3월에전국경공업대회를열고경공업육성을특히강조 - 경공업원료, 자재문제해결및설비현대화필요성강조 3월당중앙위전원회의에서 우리식경제관리방법의완성 을강조 - 생산수단에대한소유확고히고수, 국가의통일적지도아래모든기업체들이경영활동을독자적으로, 생산자대중이생산과관리에서주인으로책임과역할을다하기 ⅷ8

10 요약 대외무역, 경제특구및경제개발구발전천명 < 대남정책 > 4월말까지는거부적이고대결적인대남논조유지 - 이명박정부의대북정책및그지속가능성비난 - 박근혜정부주요인사의대북인식과발언, 한반도신뢰프로세스등비난 -3차핵실험이후핵무력과핵전쟁가능성을위협하면서한미연합군사훈련및한미동맹강화비난 - 인권, 탈북자, 납북자관련왜곡및비난 - 개성공단관련책임전가 5월이후대남유화공세 - 개성공단 정상화 를위한남북당국사이문제논의요구 - 북한의주동적조치에따라화해와협력의분위기가조성되었음을과시 9월초이후다방면에걸쳐대남비방및선전전을재개 - 박근혜정부의대북인식, 인권 탈북문제, 한미군사훈련, 사회문제, 대북정책등다방면에걸쳐비난 - 한국내정문제, 한반도신뢰프로세스등대북정책비난 ⅸ9

11 2013 년북한정책논조분석과평가 < 핵정책 > 핵실험과핵무장은자주권행사라고강조 - 미국의위협을핵보유의가장중요한이유로주장 - 한미군사훈련을핵전쟁위협으로간주 선제공격을자신들의존엄을수호하기위한수단에포함 - 선제공격이자신의군사작전의하나임을강조 - 조선인민군사령부성명을통해물리적행동감행가능성적시 - 핵무기공격대상은미국및남한의군사기지 핵기술과핵무력의지속적발전추구 - 경제적대가에상응하는조치로핵포기는거부 - 비핵화를위한대화와협상의조건은미군철수 북한의핵무장은동북아안정에기여한다고강변 ⅹ10

12 Ⅰ. 분석배경

13 2013 년북한정책논조분석과평가 KINU 정책연구시리즈 년북한정책논조분석과평가 2

14 Ⅰ. 분석배경 2013년은김정은정권 2년차로서각분야의정책이보다구체화되는것을특징으로함. - 북한은 2012년 12월장거리미사일, 2월 3차핵실험, 3~4 월대남군사긴장고조, 4~9 월개성공단폐쇄등일련의대남 대외공세를취함. 2012년과비교한 2013년의북한정책논조는 년과그다지큰변화를보이지않지만, - 전반적으로내용이 2012년계승성을강조했다면, 2013년은특히경제분야에서약간의새로운방향성과함께김정은식공고화의양상을보여줌. 김정은정권 2년간권력개편 ~2013년 9월까지당 정 군주요인사의 218명중거의절반 (44%) 이교체됨. 1 - 당에서부장급이상 40%, 정에서상급이상 47% 가교체되었으며군에서는 4대핵심지위 ( 총정치국장, 총참모장, 인민무력부장, 작전국장 ) 가전원교체됨. 통치이데올로기의강조점변화 년김정은정권은 수령영생사업, 유훈통치, 김정은의영도보장및결사옹위, 김일성- 김정일주의, 선군정치계승,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 등을강조 년에는 혁명가계업적, 강성대국, 김일성- 김정일주의, 김 1_ 통일부, 김정은체제이후주요인사개편특징, 2013 년 10 월 8 일 ; 北, 김정은집권후당 정 군주요인사 44% 교체, 연합뉴스, 2013 년 10 월 8 일. 3

15 2013 년북한정책논조분석과평가 정일애국주의, 마식령속도, 경제건설과핵무력건설의병진 노선, 선군혁명, 당적지도, 우리민족끼리 등을강조 경제정책에서강조점변화 년에는국방력강화, 인민생활향상, 지식경제강국건설, 국토관리사업, 내각은경제사령부, 사회주의원칙고수등을강조 년에는 경제건설과핵건설의병진, 마식령속도, 경공업의생산정상화, 지방공업육성, 우리식의경제관리방법 의완성, 대외무역의다각화, 관광및경제개발구개발등을강조 대남정책 년은김정일사망관련한국정부의조처에대한비난, 김정일 김정은을중상모독한것에대한적개심고취, 한국의총선 (4.11) 과연말대선에대한개입발언, 통일부와우리대통령에대한일상적 상투적비난, 핵위기고조및전쟁발발가능성경고등을주요주제로하였음 년은이명박정부와대북정책비난, 박근혜정부대북정책에대한비난, 대남핵위협및도발위협, 인권탈북납북자문제왜곡비난, 한국사회혼란조장선동, 개선공단파행비난및책임전가등을주요내용으로하였음. * 2013년북한의대남정책은 4월까지강경입장, 5~9월유화입장, 10월이후강경입장복귀의변화를보였음. 핵정책 년북한은김정일의업적인핵보유국지위강화, 핵억지력 4

16 Ⅰ. 분석배경 이한반도평화보장, 핵무기보다강한전쟁수단과최첨단타격장비보유등을강조 년에는자위권행사로서의핵실험과핵무장, 핵기술과핵무력의지속적발전, 경제지원을대가로한핵포기거부, 비핵화를위한대화의협상의조건은미군철수, 북한의핵무장은동북아안정에기여등을강조 2013년은 12월장성택숙청으로마감했음. - 장성택은 12월 8일개최된정치국확대회의에서 반당반혁명종파분자 로낙인찍혔고, - 12월 12일개최된국가안전보위부특별재판은장성택이 적들과사상적으로동조하여우리공화국의인민주권을뒤집을목적으로감행한국가전복음모행위 를저질렀다고간주하고사형을선고하였음. 본연구는 2013 년 1 월 1 일부터 12 월 15 일까지북한의정책동향을 살펴보고자, 다음의주요북한원문자료를분석 - 조선중앙통신, 조선중앙방송, 평양방송, 노동신문, 조선신보등 본연구는다음과같은네가지분야를연구 - 정치 - 경제정책 - 대남정책 - 핵정책 5

17

18 Ⅱ. 분야별논조분석

19 2013 년북한정책논조분석과평가 KINU 정책연구시리즈 년북한정책논조분석과평가 8

20 Ⅱ. 분야별논조분석 1. 정치 가. 주요논조와정책방향 김정은유일영도체계의정통성강화 발전 김정은시대지배이데올로기로써김일성- 김정일주의강조 김정은식사회주의강성대국과선군혁명노선제시 장성택전당행정부장숙청을통한유일영도체계확립및공고화 (1) 김정은유일영도체계의정통성강화 발전 만경대와백두의혁명전통을물려받은김정은유일영도체계의정통성강조 - 경애하는김정은동지를단결의유일중심, 영도의유일중심으로높이모시고일편단심충직하게받드는것은위대한장군님의위업을끝까지완성하기위한근본담보입니다. 경애하는김정은동지의유일적영도체계를튼튼히세우는사업을주체혁명의생명선으로확고히틀어쥐고나아가며당의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을공세적으로과감히벌이고혁명과건설의모든분야에서혁명적원칙, 계급적원칙, 사회주의원칙을철저히견지해나가야하겠습니다. 2 (12.17) 선대수령에대한충직성을바탕으로한정치적리더쉽강조, 빈번 한금수산태양궁전참배 2_ 김정일사망 2 주기중앙추모대회, 조선중앙방송, 2013 년 12 월 17 일. 9

21 2013 년북한정책논조분석과평가 - 경애하는김정은원수님께서는리설주동지와함께민족최대의경사의날인광명성절에즈음하여 16일금수산태양궁전을찾으시고위대한령도자김정일대원수님께숭고한경의를표시하시였다. 3 (2.16) - 조선로동당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국방위원회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최고사령관이신경애하는김정은원수님께서는 3월 31일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전원회의에앞서당중앙위원회정치국성원들, 당중앙군사위원회성원들과함께금수산태양궁전을찾으시고위대한김일성대원수님과김정일대원수님께숭고한경의를표시하시였다. 4 (3.31) - 조선로동당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국방위원회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최고사령관이신경애하는김정은원수님께서는 4월 15일 0시태양절에즈음하여사회주의조선의시조이시며민족의어버이이신위대한수령님과불세출의위인이시며탁월한선군령장이신어버이장군님께서영생의모습으로계시는주체의최고성지금수산태양궁전을찾으시고숭고한경의를표시하시였다. 5 (4.15) - 조선로동당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국방위원회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최고사령관이신경애하는김정은원수님께서는당창건 68돐에즈음하여 10월 10일 0시금수산태양궁전을찾으시고위대한김일성대원수님과김정일대원수님 3_ 김정은, 2.16 금수산태양궁전방문, 조선중앙통신, 2013년 2월 16일. 4_ 김정은, 黨중앙위정치국 중앙군사위성원들과금수산태양궁전참배, 조선중앙통신, 2013년 3월 31일. 5_ 김정은, 시 태양절 즈음금수산태양궁전참배, 조선중앙통신, 2013년 4월 15일. 10

22 Ⅱ. 분야별논조분석 께숭고한경의를표시하시였다. 6 (10.10) 금수산태양궁전법제정을통한수령영생위업후계자로서의역할강조 - 금수산태양궁전의영구보존사업을가장중요한국가적인사업으로일관하게진행할데대하여서와금수산태양궁전영구보존위원회를조직하며위대한대원수님들의고귀한한생의사진문헌들과렬차, 승용차, 배를비롯한사적물들, 훈장들을영구보존할데대하여금수산태양궁전법을제정하였다. 7 (4.1) (2) 김정은시대지배이데올로기로써김일성 - 김정일주의강조 김정은시대권력정통성의핵심이며, 지배이데올로기로써김일성- 김정일주의강조 - 우리당과인민이나아갈불멸의진로는오직주체의한길이며우리혁명의백전백승의기치는위대한김일성 -김정일주의입니다. 우리는김일성- 김정일주의기치를높이들고자주의길, 선군의길, 사회주의길을따라끝까지곧바로나아가야합니다. 8 (1.1) - 오늘우리앞에는영생불멸의김일성- 김정일주의기치를높이들고위대한대원수님들께서한생을바쳐이룩하신만고의혁명업적을더욱빛내이며강성국가건설과조국통일위업실현에로줄기차게이어가야할책임적이고무거운과업이나서고있습니 6_ 김정은, 10일 0시금수산태양궁전참배, 조선중앙통신, 2013년 10월 10일. 7_ 사회주의헌법수정보충안과금수산태양궁전법채택에대한보고, 조선중앙통신, 2013년 4월 1일. 8_ 김정은, 년새해신년사발표, 조선중앙통신, 2013년 1월 1일. 11

23 2013 년북한정책논조분석과평가 다. 9 (1.28) -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조선로동당의지도사상을김일성-김정일주의로정식화하시고전군김일성- 김정일주의화를전면적으로실현하도록정력적으로령도하시여혁명무력강화의일대전성기를열어놓으시였다. 10 (10.25) - 위대한김일성- 김정일주의기치를높이들고경애하는김정은동지의두리에한마음한뜻으로굳게뭉쳐최후의승리를향하여힘차게전진해나아가는우리당과군대와인민의앞길을가로막을자는이세상에없다. 11 (12.9) 김일성과김정일의혁명유산에대한강조 - 김일성동지와김정일동지의조국관 혁명관 인민관은가장과학적이고완벽하다 고칭송하며 인민의행복이현실로꽃펴나고사회주의부귀영화의새전성기과펼쳐지고있는것은김정은원수님의인민사랑, 인민중시정치의빛나는결실 12 (12.2) 사회주의정책노선으로김정일애국주의제시 - 김정일애국주의는김일성민족의영원한넋이고숨결이며부강조국건설의원동력입니다. 당조직들은모든일군들과사회주의조국의륭성번영을위한오늘의성스러운투쟁에서애국적열의 9_ 조선로동당제 4 차세포비서대회에서개회사, 조선중앙통신, 2013 년 1 월 28 일. 10_ 김정은지도下軍제4차중대장 중대정치지도원대회진행, 조선중앙통신, 2013 년 10월 25일. 11_ 조선노동당중앙위정치국확대회의에관한보도, 조선중앙통신, 2013 년 12 월 9 일. 12_ 위대한김일성동지와김정일동지는절세의애국자, 위대한혁명가, 인민의자애로운어버이이시다, 로동신문, 2013 년 12 월 2 일. 12

24 Ⅱ. 분야별논조분석 와헌신성을높이발휘해나가도록하여야합니다. 13 (1.1) - 모든일군들과근로자들은김정일애국주의를실천활동에철저히구현하여공화국창건 65돐과전승 60돐을높은정치적열의와빛나는로력적성과로맞이하도록하는데당정치조직사업의화력을집중하여당사업을 1970년대처럼화선식으로전환시킬것이다. 14 (2.12) (3) 김정은식사회주의강성대국과선군혁명노선제시 사회주의건설의대원칙으로써선군정치와선군혁명사상강조 - 선군정치는군사를제일국사로내세우고인민군대를핵심으로, 주력으로하여조국과혁명, 사회주의를보위하고전반적사회주의건설을힘있게다그쳐나가는사회주의정치방식이며선군사상의원리들과원칙들을전면적으로구현한자주적인정치방식 이라고강조 15 (8.25) - 선군혁명사상은인민대중의자주위업, 사회주의위업수행에서군사를중시하고앞세우며혁명군대를핵심력량으로하여혁명과건설전반을밀고나갈데대한사상이다. 사회주의건설의모든전선에서대비약, 대혁신을일으켜야한다. 16 (8.25) 선군절을국가적명절로지정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는다음과 13_ 김정은, 년새해신년사발표, 조선중앙통신, 2013년 1월 1일. 14_ 조선노동당중앙위정치국회의진행, 조선중앙통신, 2013년 2월 12일. 15_ 김정은, 8.25 선군절 즈음담화발표, 조선중앙통신, 2013년 8월 25일. 16_ 위의글. 13

25 2013 년북한정책논조분석과평가 같이결정하였다. 1. 위대한김정일대원수님께서선군혁명령도의첫자욱을새기신뜻깊은선군절인 8월 25일국가적명절로한다. 2. 해마다 8월 25일을국가적휴식일로한다. 3. 조선인민군부대, 구분대들에서는이날에조선인민군최고사령관기를띄울것이다. 4. 국가기관, 기업소, 단체들과가정들에서는이날에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국기를띄울것이다. 17 (8.28) 장기적북한의국가전략인경제와핵무력건설병진노선 - 경제건설과핵무력건설을병진시킬데대한전략적로선은자위적핵무력을강화발전시켜사회주의강성국가를건설하기위한가장혁명적이고인민적인로선이며, 우리의핵무력은민족의생명이며통일조선의국보다. 18 (3.31) - 당의병진노선이급변하는정세에대처하기위한일시적인대응책이아니라우리혁명의최고리익으로부터항구적으로틀어쥐고나가야할전략적로선이다. 19 (3.31) - 자위적핵보유국의지위를더욱공고히하기위한최고인민회의법령공포 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핵무기는우리공화국에대한미국의지속적으로가증되는적대시정책과핵위협에대처하여부득이하게갖추게된정당한방위수단이다.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핵무력은세계의비핵화가실현될때까지우리공화국에대한침략과공격을억제, 격퇴하고침략의본거지들에대한섬멸적인보복타격을가하는데복무한다. 3. 조선민주 17_ 北, 선군절을국가적명절로제정, 조선중앙통신, 2013 년 8 월 28 일. 18_ 당중앙위 2013 년 3 월전원회의에관한보도, 조선중앙통신, 2013 년 3 월 31 일. 19_ 위의글. 14

26 Ⅱ. 분야별논조분석 주의인민공화국은가증되는적대세력의침략과공격위험의엄중성에대비하여핵억제력과핵보복타격력을질량적으로강화하기위한실제적인대책을세운다. 20 (4.1) - 새로운병진노선의참다운우월성은국방비를추가적으로늘이지않고도전쟁억지력과방위력의효과를결정적으로높임으로써경제건설과인민생활향상에힘을집중할수있게한다는데있다. 21 (3.31) 강성대국건설과인민생활향상을위한마식령속도창조 - 경애하는김정은동지께서는 4일조선의전체군대와인민들에게호소문 마식령속도를창조하여사회주의건설의모든전선에서새로운전성기를열어나가자 를보내시였다. 22 (6.5) - 김정은동지께서는마식령스키장건설은위대한김일성동지와김정일동지의인민사랑의숭고한념원을현실로꽃피워인민들에게보다훌륭한문화생활조건을마련해주기위하여조선로동당이펼친거창한애국사업이라고밝히시였다. 23 (6.5) - 김정은동지께서는 2013년 100여차에걸쳐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 마식령스키장, 문수물놀이장, 은하과학자거리, 미림승마구락부, 옥류아동병원, 류경구강병원, 김일성종합대학교육자살림집건설등을현지지도하시였고, 2013년은김정은시대에 20_ 사회주의헌법수정보충안과금수산태양궁전법채택에대한보고, 조선중앙통신, 2013년 4월 1일. 21_ 당중앙위 2013년 3월전원회의에관한보도, 조선중앙통신, 2013년 3월 31일. 22_ 김정은, 6.4 전체군대와인민에게 호소문 발표, 조선중앙통신, 2013년 6월 5일. 23_ 위의글. 15

27 2013 년북한정책논조분석과평가 펼쳐진건설의최전성기로조국청사에빛나게아로새겨졌다. 24 (12.12) (4) 장성택전당행정부장처형을통한유일영도체계확립 장성택전당행정부장의처형 - 12월 8일당중앙위정치국확대회의에서장성택과그일당에대한반당반혁명적종파행위와관련한문제토의를열고 장성택의모든직무해임과일체칭호박탈, 출당및제명시킬데대한결정서채택 25 (12.9) - 장성택일당은당의통일단결을좀먹고당의유일적령도체계를세우는사업을저해하는반당반혁명적종파행위를감행하고강성국가건설과인민생활향상을위한투쟁에막대한해독을끼치는반국가적, 반인민적범죄행위를저지름. 26 (12.9) - 12월 12일국가안전보위부특별군사재판에서장성택은형법제 60조국가전복음모행위에따라사형판결및즉시집행- 특별재판에기소된장성택의일체범행은심리과정에서 100% 입증되고피소자에의하여전적으로시인되었음. 27 (12.13) 종파행위척결을통한당내유일영도체계확립및공고화 - 장성택숙청을계기로유일영도체계의확고한담보가마련됐다. 전민은김정은동지의사상과노선에대한절대성 무조건성의 24_ 김정은시대에펼쳐진건설의최전성기, 조선중앙통신, 2013년 12월 12일. 25_ 조선노동당중앙위정치국확대회의에관한보도, 조선중앙통신, 2013년 12월 9일. 26_ 위의글. 27_ 北국가안전보위부특별군사재판진행, 조선중앙통신, 2013년 12월 13일. 16

28 Ⅱ. 분야별논조분석 정신을지니고영도를충직하게받들어야한다. 28 (12.10) - 혁명위업계승의중대한역사적시기인지금이야말로 1956년 8 월전원회의에서반당반혁명종파분자들을단호히숙청하고우리당안에위대한수령님의유일사상체계를세우던그기풍, 1970년대에전당과온사회에위대한장군님의유일적지도체제를철저히확립하던그정신이그대로맥박쳐야할때이다. 29 (12.10) - 경애하는김정은동지를수반으로하는당중앙의두리에단결하고단결하고또단결하여야하며전당과온사회에당의유일적영도체계를세우는작업을더욱더강도높이맹렬하게벌여나가야한다. 30 (12.10) - 강계시당위원회비서, 부장은 둘도없는만고역적으로역사에두고두고계산해야할저주로운놈이며우리는김정은동지밖에는그누구도모른다 며유일적영도체계를표명. 남포시당위원회부장, 부부장 천추에씻지못할만고역적 혁명의배신자 등으로비난, 김정은유일중심 김정은결사옹위투사가될것을결의다짐 31 (12.15) 조선인민군내유일영도체계확립및공고화 32 (12.16) - 위대한영도자김정일대원수님의유훈을지켜경애하는최고 28_ 경애하는김정은동지의두리에철통같이뭉쳐주체혁명의한길로억세게나아가자, 로동신문, 2013년 12월 10일. 29_ 위의글. 30_ 위의글. 31_ 조선중앙방송, 2013년 12월 15일. 32_ 조선인민군장병들맹세모임진행, 조선중앙방송, 2013년 12월 16일. 17

29 2013 년북한정책논조분석과평가 사령관김정은동지의단결과영도의유일중심으로높이받들어모시고결사옹위할것을다짐하는조선인민군장병들의맹세모임이 16일금수산태양궁전광장에서진행 - 우리인민군장병들은태양의빛발이온누리를비치는여기주체의최고성지에서위대한장군님의유훈을지켜경애하는최고사령관동지의단결의유일중심, 영도의유일중심으로더높이받들어모시고결사옹위할충정의신념과의지를담아엄숙히맹세합니다. - 우리는위대한김일성 -김정일동지와경애하는김정은동지밖에그누구도모른다, 우리는김정은동지만을위해숨쉬고피가뛰며김정은동지만을위하여싸우는백전불굴의혁명전사들이다. 나. 의미분석및특이사항 (1) 의미분석 김정은은짧은후계자수업기간으로인한정당성 ( 합리, 전통, 카리 스마 ) 부재를김일성 - 김정일혁명가계의업적과혁명유산을강조 함으로써유일영도체계의정통성을강화하려고함. 사상과정책노선에대한공표를통해국가발전전략을제시 - 조선로동당의지도사상을김일성-김정일주의로정식화하고북한식사회주의정책노선으로김정일애국주의를제시 - 통치이데올로기심화 발전과선대수령에대한충직성을바탕으로정치적리더쉽을강화하려는의도 - 김정일애국주의는김정은체제를위해당과인민들에게요구되 18

30 Ⅱ. 분야별논조분석 는충성의기준을제시한것으로판단됨. 김정은식사회주의강성국가와선군혁명노선제시 - 준비된지도자의이미지를형상함으로써인민들에게동의를얻기위한수단으로이용 - 이것은독재관리시스템의강화로나타날것임. 유일영도체계의확립과공고화를위해김정은은위신과시용및정치적소비지출을계속증가시킬것으로예상됨. - 장성택에가려보이지않던통치자에게보이는영웅적지도자로의이미지형상 새로운권력체계안정화의필요성인식 - 김정은의입장에서는장성택을통제하지못할경우스스로의권력이위험에빠질수있다는위기감을느낀것으로보임. - 장성택실각으로표면화된지도부내부갈등과불안정잠재성을수습하고새로운권력체계를구성하여정치체제를안정시키려고할것임. - 당분간극도의공포분위기속에서김정은충성과시광풍이불것으로보임. 김정은은제도화되어있는 수령 의지위와수단을활용하여자신의지위를공고하게영속화하는행마를둘것임. - 공안 사법분야를총괄했던행정부의기능을약화시킴과동시에조직지도부를강화시켜친위조직으로키우고자할것이며, 총정치국과당적통제를강화하여군부의발호를억제하고자할것임. 19

31 2013 년북한정책논조분석과평가 (2) 특이사항 김정은은김정일에비해금수산기념궁전을방문및참배하는횟수가많음. 특히김정일도방문한적없었던당중앙위원회회의이전과당창건기념일에도방문함으로써금수산기념궁전을매개로유일영도체계의정통성을지속적으로강화하고있음. 일반적으로충성맹세결의대회는김일성광장에서진행되는것에반해, 조선인민군충성맹세결의대회또한금수산기념궁전앞에서진행함으로써혁명의정통성을강화하고더불어김일성 김정일수준의충성도를요구하고있음. 사회주의권붕괴이후김정일생전까지북한식사회주의이념이과학적이라고주장했던북한이김정일사후김일성과김정일의조국관 혁명관 인민관즉, 인물의사고자체가과학적이며완벽하다고주장함. - 김일성과김정일의사고를 혁명적인과학 으로포장함으로써인민들의행복을담보해주는기제로격상시킴. - 김일성과김정일의정책과정치노선을합법적으로제도화시킬수있는근거를마련하려는것으로보임. 장성택의공개된죄상은실각의실제결정적이유가아닐것임. - 북한당국이공개한장성택에대한죄상은거의모든북한고위지도자에게도적용되는부분이며 ( 특히비리문제 ), 이전시기의행태들에대해서도얼마든지문제삼을수있는부분들이존재하기때문임. 20

32 Ⅱ. 분야별논조분석 장성택과추종세력의숙청은공포와복지부동으로인해경륜이없는김정은에게전략적으로조언할세력의부재를의미 - 정치공안중심의정책사고로인한정책능력의마비현상가능성 - 김정은의변덕, 과잉, 모험주의가증가할가능성도배제할수없음. 장성택실각이후권력체계에서는김정은, 당조직지도부그리고 군부가될것으로예상됨. 2. 경제정책 가. 주요논조와정책방향 경제건설과핵무력건설의병진노선 산업정책과예산지출방향 경공업의정상화와현대화 경제관리개선 대외무역과경제특구및개발구 (1) 경제건설과핵무력건설의병진노선 김정은은 2013 년 3 월 31 일조선노동당중앙위원회전원회의에서 경제건설과핵무력건설의병진노선 을제기함. 33 (4.2) 33_ 경애하는김정은동지께서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 3월전원회의에서하신보고, 로동신문, 2013년 4월 2일. 21

33 2013 년북한정책논조분석과평가 - 현정세와혁명발전의요구로부터당중앙은경제건설과핵무력건설을병진시킬데대한새로운전략적로선을제시하게됩니다. - 경제를발전시키고인민생활을높이기위한투쟁은강력한군사력, 핵무력에의해담보되어야성과적으로진행될수있습니다. - 새로운병진로선은국방비를늘이지않고도적은비용으로나라의방위력을더욱강화하면서경제건설과인민생활향상에큰힘을돌릴수있게합니다. - 당의병진로선은주체적인원자력공업에의거하여핵무력을강화하는동시에긴장한전력문제도풀어나갈수있게하는합리적인로선 (2) 산업정책과예산지출방향 북한당국의산업정책방향은김정은의 2013 년신년사와 4 월 1 일 최영림총리의내각사업보고에제시되어있음. 김정은은 2013년신년사에서 경제강국건설 목표를강조하면서기간산업, 농업, 경공업, 과학기술발전목표를두루언급함. 34 (1.1) - 인민경제선행부문과기초공업부문을추켜세우기위한결정적인대책을세워석탄, 전력, 금속, 철도운수부문을확고히앞세우고경제강국건설의도약대를튼튼히다져야합니다. 특히석탄, 금속공업부문에서혁신을일으켜나라의전반적경제를활 34 신년사, 로동신문, 2013 년 1 월 1 일. 22

34 Ⅱ. 분야별논조분석 성화하도록하여야합니다. - 농업과경공업은여전히올해경제건설의주공전선입니다. 농사에국가적인힘을집중하고농업생산의과학화, 집약화수준을높여올해알곡생산목표를반드시점령하며경공업공장들에대한원료, 자재보장대책을철저히세워질좋은인민소비품들을더많이생산하여야합니다. - 새세기산업혁명의불길을세차게지펴올려과학기술의힘으로경제강국건설의전환적국면을열어놓아야하겠습니다. 최영림총리도최고인민회의제12기제7차회의에서행한내각사업보고에서여러산업부문의중요성을함께강조함. 35 (4.2) - 올해내각은석탄공업과금속공업을관건적고리로틀어쥐고선행부문, 기초공업부문을추켜세워경제강국건설의도약대를튼튼히다지며농업과경공업에력량을총집중하여인민생활문제를푸는데중심을두고경제사업을작전하고조직전개해나갈것이다. - 석탄생산을늘이도록할것이다. 금속공업부문에서이미꾸려놓은주체철생산기지들을완비하고제철, 제강소들의기술개건, 현대화를다그치면서원료, 연료보장대책을철저히세워압연강재생산을지난해에비하여 3.5배이상장성시켜강재수요를보장하도록할것이다. 철도운수부문에서철도의물질기술적토대를강화하면서수송의긴장성을풀도록할것이다. - 올해알곡생산계획을무조건수행하도록할것이다. 전국이달 35_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내각의주체101(2012) 년사업정형과주체102(2013) 년과업에대하여, 로동신문, 2013년 4월 2일. 23

35 2013 년북한정책논조분석과평가 라붙어세포등판개간과 36 축산기지건설을다그쳐올해안으로풀판조성을끝내도록할것이다. - 중요화학공장들의생산을정상화하여원료의국산화비중을결정적으로높이며단천지구광산들과공장, 기업소들의생산을추켜세우고수출을늘여인민생활향상에필요한자금을책임적으로보장하도록할것이다. - 살림집건설에계속큰힘을넣고원산지구를세계적인휴양지, 관광지로꾸리며도, 시, 군들에서인민들의생활환경과조건을개선해나가도록할것이다. - 과학기술부문에대한국가투자를늘이면서새세기산업혁명의불길을세차게지펴올려과학기술의힘으로경제강국건설의전환적국면을열어나갈것이다. 높은경쟁력을가진첨단기술제품들을대대적으로연구개발하고인민경제의기술개건, 현대화에서나서는과학기술적문제들을원만히풀어나가도록할것이다. 2013년국가예산계획에의하면, 주요산업부문의예산지출증가율은대체로비슷함. 37 (4.2) - 국가예산지출은지난해에비하여 105.9% 로늘이게된다. - 그가운데서석탄, 전력, 금속, 철도운수부문은 107.2%, 농업과경공업부문은 105.1%, 기본건설, 대보수를비롯한기본투자는 105.8%, 과학기술부문은 106.7%, 교육부문은 106.8%, 보건부 36_ 등판 은 산등성이의평평하게넓은곳 이라는뜻의북한말이며세포등판개간사업은강원도세포군, 평강군, 이천군에걸쳐있는등판에대규모의밭, 축사, 축산가공공장등을조성하는공사를가리킨다. 37_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주체101(2012) 년국가예산집행의결산과주체102(2013) 년국가예산에대하여. 24

36 Ⅱ. 분야별논조분석 문은 105.4%, 사회보험및사회보장부문은 103.7%, 체육부문은 106.1%, 문화부문은 102.2% 로늘이도록하였다. 한편, 김정은은평양시를비롯한여러도시건설과문화후생시설건설을독려하면서마식령스키장에서진행되는 마식령속도 의건설방식을모든건설현장으로확대할것을주문함. - 평양시를주체조선의수도, 선군문화의중심지답게더욱웅장하고풍치수려한도시로만들며모든도, 시, 군들에서거리와마을, 조국산천을사회주의선경으로꾸리고인민들을위한현대적인문화후생시설과공원, 유원지들을더많이건설하여우리인민들이새시대의문명한생활을마음껏누리도록하여야합니다. 38 (1.1) - 나는 사회주의대건설전투에서영웅적위훈을떨쳐온군인건설자들이불굴의정신력과완강한돌격전으로 마식령속도 를창조하여스키장건설을올해안으로끝내며, 온나라전체군대와인민이그정신, 그기백으로사회주의건설의모든전선에서대비약, 대혁신을일으키리라는것을굳게확신하면서이호소문을보낸다. 39 (6.5) (3) 경공업의정상화와현대화 전반적산업정책방향은큰변화가없어보이지만, 김정은이 3 월에전국 경공업대회를열어경공업육성을특별히강조한점은주목할만함. 38_ 신년사, 로동신문, 2013 년 1 월 1 일. 39_ 마식령속도 를창조하여사회주의건설의모든전선에서새로운전성기를열어 나가자, 로동신문, 2013 년 6 월 5 일. 25

37 2013 년북한정책논조분석과평가 김정은은 3월 18일전국경공업대회연설에서경공업의생산을정상화하여인민소비품생산을늘려야한다고지시함. 40 (3.9) - 현시기경공업부문에서틀어쥐고나가야할중심과업은이미마련된생산잠재력을최대한남김없이동원하여인민소비품생산을획기적으로늘이며현대화, 과학화를힘있게추진하여우리의경공업을세계선진수준에올려세우는것입니다. - 경공업부문에서는공장, 기업소들에서생산을정상화하는것을선차적인과업으로틀어쥐고인민생활에절실히필요한소비품들을다량생산하며특히기초식품과 1차소비품생산을결정적으로늘여야합니다. 김정은은경공업원료, 자재문제해결과설비현대화필요성을강조하면서, 원료, 자재및설비의국산화를주문함. 41 (3.9) - 경공업원료, 자재문제를해결하자면당면하여인민생활자금을보장하게되어있는단위들의역할을높여야합니다. 위대한장군님께서는중공업의위력도인민들의생활에서나타나게해야한다고하시면서단천지구광산들과공장, 기업소들을뚝떼여전적으로인민생활자금을보장하는데복무하도록해주시였으며이지구광산, 기업소들을개건하고단천항까지건설하도록하시였습니다. - 경공업원료, 자재문제를풀기위한근본방도는원료, 자재의국산화를실현하는것입니다. 경공업원료, 자재의국산화를 40_ 경애하는김정은동지께서전국경공업대회에서하신연설, 로동신문, 2013 년 3 월 9 일. 41_ 위의글. 26

38 Ⅱ. 분야별논조분석 실현하는데서화학공업이큰몫을담당하고있습니다. 화학공업부문의공장, 기업소들에서는경제조직사업을짜고들어질좋은섬유와수지, 각종기초화학제품들을원만히생산보장하여야합니다. - 우리나라경공업의현대화수준은아직뒤떨어져있습니다. 경공업부문에서현대화, 과학화를힘있게다그치는것은생산을늘이고제품의질을높이며나라의전반적경공업을새로운과학기술적토대위에서활력있게전진시키기위한기본열쇠입니다. - 공장들을현대화한다고하여남의것을쳐다보면서많은외화를들여설비들을다른나라에서사들여오려고만하는편향을없애야합니다. 또한김정은은지방공업육성과 상업, 급양, 편의봉사망 의현대화필요성도강조함. 42 (3.9) - 인민소비품생산을늘이는데서지방공업을발전시키는것이매우중요합니다. 지금의형편에서지방산업공장들을잘돌려도인민생활에서많은문제를해결할수있습니다. - 새세기의요구에맞게상업, 급양, 편의봉사망들을현대적으로꾸리고그운영방법을혁신하며상품확보와원자재보장대책을세워나가야합니다. 경공업공장들과상업봉사기관들에서는생산된제품이비법적으로거래되는현상을없애고인민들에게더많은소비품이차례지게하여야합니다. 42_ 위의글. 27

39 2013 년북한정책논조분석과평가 (4) 경제관리개선 김정은은 2013년 3월조선노동당중앙위원회전원회의에서 우리식의경제관리방법 을완성해야한다고강조함. 43 (4.2) - 경제강국건설에서전환을가져오기위하여서는경제지도와관리를개선하여야합니다. - 현실발전의요구에맞게우리식의경제관리방법을연구완성하여야합니다. 주체사상을구현한우리식의경제관리방법은생산수단에대한사회주의적소유를확고히고수하면서국가의통일적지도밑에모든기업체들이경영활동을독자적으로, 창발적으로해나감으로써생산자대중이생산과관리에서주인으로서의책임과역할을다하도록하는사회주의기업관리방법으로되여야할것입니다. 조총련기관지조선신보는 우리식의경제관리방법 에대하여공장, 기업소의자율권을확대하고수익을분배하는실험이진행되고있다고보도함. 44 (5.15) - 공장, 기업소들에서는번것만큼, 일한것만큼분배하는방법을연구하고일부단위들에도입하고있다. - 공업현장에서독자적인판매권, 무역권을부여하는문제가상정되었다. - 공장, 기업소의생산을활성화, 확대하는데서필요한권한을주는방향에서조치가확대된다. 43_ 경애하는김정은동지께서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 3 월전원회의에서하신보고. 44_ 우리식의경제관리방법연구완성을, 조선신보, 2013 년 5 월 15 일. 28

40 Ⅱ. 분야별논조분석 평양의 3.26 전선공장에대한보도에서는더욱구체적인내용들이제시됨. 45 (4.24) - 이조치 새로운사회주의기업관리방법 은작년에일부공장, 기업소들에먼저시범적으로도입되었다. 평양에서는 5개단위들에도입되었다. 평양 3.26 전선공장은그중의하나이다. - 공장들에서는국가계획을수행하면서도여러대상들과자체의결심으로생산계약을맺을수있게되었다. - 그전에는수익의사용용도가항목마다엄격히규정되어있었는데새로운조치에의해리득의일부를규정에맞게국가에납부하면나머지는자체의결심으로사용할수있게되었다. - 작년 8월부터생활비를단계적으로끌어올렸다. 현재는작년의 20~30배수준이다. 국가에서규정된생활비 ( 월급 ) 만이차례지던종전과달리로동자들이생활비를가지고생활할수있도록해야한다는당의의도를구현하기위해도입한조치이다. - 국가계획을벗어난계약에대해서는국가에등록하며그에따르는로력계획도국가의지도를받는다. 설비갱신등으로잉여인원이나올경우는로력삭감을제기할수있다. 조선신보는협동농장관리제도에대해서도다음과같이보도함. 46 (4.29) - 작년각지의농장들에서는분조관리제에기초하여로동과실적에맞게정확히현물분배가진행되도록하는조치가취해졌다. 45_ 평양 3.26 전선공장에서보는경제관리의새시도, 조선신보, 2013 년 4 월 24 일. 46_ 분조관리제의생활력보여주는삼지강협동농장, 조선신보, 2013 년 4 월 19 일. 29

41 2013 년북한정책논조분석과평가 - 농장들은국가적인생산계획을달성하여나라에서분여받은토지, 보장받은관개, 영농물자, 비료등의대금에상응하는몫만바치면그외남은농작물들을모두농장의결심에따라처리할수있게되었다. - 새로운조치에의해농장에서는농사에필요한자재도, 농장에서요구되는시설, 설비도자체의결심으로해결하게되었다. - 국가에서요구하는생산계획을충족시키면다른농산물을생산할수도있다. (5) 대외무역과경제특구및개발구 김정은은당중앙위원회전원회의보고에서대외무역의다각화와관광및경제개발구개발과제를지시함. 47 (4.2) - 대외무역을다각화, 다양화하여적대세력들의제재와봉쇄책동을짓부시고경제강국건설에유리한국면을열어놓아야하겠습니다. - 원산지구와칠보산지구를비롯한나라의여러곳에관광지구를잘꾸리고관광을활발히벌리며각도들에자체의실정에맞는경제개발구들을내오고특색있게발전시켜야합니다. 최영림총리의내각사업보고에서도수출산업육성, 대외무역다각 화, 경제개발구창설사업계획을밝힘. 48 (4.2) 47_ 경애하는김정은동지께서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 3 월전원회의에서하신보고. 48_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내각의주체 101(2012) 년사업정형과주체 102(2013) 년 과업에대하여. 30

42 Ⅱ. 분야별논조분석 - 인민경제모든부문, 모든단위에서우리의자원과기술에의거하여대외시장에서당당한경쟁력을가진 2차, 3차가공품, 완제품을생산하는수출기지를전망성있게꾸리고최신과학기술성과들을적극받아들여수출품의품종을늘이고질을높이도록할것이다. - 여러가지무역활동을활발히벌려나가도록하는것과함께무역의다양화, 다각화를실현하고합영, 합작을적극장려하며경제개발구들을창설하기위한사업을다그쳐나가도록할것이다. 북한당국은 2013년 5월말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정령으로 경제개발구법 을채택하였으며, 이에대해다음과같이보도하였음. 49 (6.5) - 경제개발구는국가가특별히정한법규에따라경제활동에특혜가보장되는특수경제지대이다. - 경제개발구에는공업개발구, 농업개발구, 관광개발구, 수출가공구, 첨단기술개발구같은경제및과학기술분야의개발구들이속한다. - 국가는경제개발구를관리소속에따라지방급경제개발구와중앙급경제개발구로구분하여관리하도록한다. - 다른나라의법인, 개인과경제조직, 해외동포는경제개발구에투자할수있으며기업, 지사, 사무소같은것을설립하고경제활동을자유롭게할수있다. - 국가는투자가에게토지리용, 로력채용, 세금납부같은분야에 49_ 조선에서경제개발구법이채택되었다, 조선중앙통신, 2013 년 6 월 5 일. 31

43 2013 년북한정책논조분석과평가 서특혜적인경제활동조건을보장한다. - 경제개발구에서하부구조건설부문과첨단과학기술부문, 국제시장에서경쟁력이높은상품을생산하는부문의투자를특별히장려한다. 2013년 11월에는 1개 특수경제지대 ( 경제특구 ) 와 13개경제개발구를설치하기로한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정령이발표되었음. 50 (11.21) - 조선에서평안북도신의주시의일부지역에특수경제지대를내오기로하였다. 특수경제지대에는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주권이행사된다. - 조선에서도들에경제개발구들을내오기로결정하였다. 정령에의하면 평안북도압록강경제개발구, 자강도만포경제개발구, 자강도위원공업개발구, 황해북도신평관광개발구, 황해북도송림수출가공구, 강원도현동공업개발구, 함경남도흥남공업개발구, 함경남도북청농업개발구, 함경북도청진경제개발구, 함경북도어랑농업개발구, 함경북도온성섬관광개발구, 량강도혜산경제개발구, 남포시와우도수출가공구를내온다. 도들에내오는경제개발구들에는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주권이행사된다. 50_ 신의주시의일부지역에특수경제지대를내오기로결정, 조선중앙통신, 2013 년 11 월 21 일 ; 조선에서도들에경제개발구를내오기로결정, 조선중앙통신, 2013 년 11 월 21 일. 32

44 Ⅱ. 분야별논조분석 나. 의미분석및특이사항 (1) 경제정책기조 북한당국이제시한경제정책기조는상호모순된방향을함께내포하고있으며, 전통적인노선에서크게벗어나지않고있는것으로보임. - 인민생활향상목표를강조하면서농업과경공업을중시하는것은북한의전통적인중화학공업우선노선에서이탈하는것으로바람직한방향이라고할수있음. - 그러나북한당국은동시에석탄, 전력, 금속, 화학, 철도등전통적인중화학부문도여전히강조하고있음. - 국가예산지출에서도농업과경공업부문에대한지출증가율보다중화학부문에대한지출증가율을더높게설정하고있음. - 경공업원료, 자재, 설비의국산화필요성이강조되고있는데, 이는전통적인자립경제노선을되풀이하는것으로북한식의비효율적화학, 기계공업을다시강화하는결과를낳을수있음. - 석탄, 전력, 금속, 철도부문에서도북한식의비효율적이고낙후한기술에의존하는자립경제노선이계속유지되고있는것으로보임. 당중앙위원회전원회의에서발표된경제 핵병진노선도전통적인경제 국방병진노선을계승한것이지만, 약간의새로운요소도포함하고있는것으로보임. - 김정은은경제 핵병진노선에서는 국방비를늘리지않고도 경제건설을강화할수있다고주장하여, 국방비부담이컸던전통 33

45 2013 년북한정책논조분석과평가 적경제 국방병진노선보다진전된노선임을암시함. - 또한 핵동력공업 을통해전력문제를풀겠다는점을강조하고있는데, 이는원자력발전소건설이경제 핵병진노선의중요한구성부분임을시사함. - 실제로북한은영변에소규모경수로발전소를건설한것으로알려져있으며, 향후더욱큰규모의경수로발전소건설을추진할가능성이높아보임. (2) 개혁 개방시도에대한평가 북한당국이최근추진중인 경제관리방법 개선조치는중국의초기개혁 개방의경험을모방하고있지만중국에비해훨씬제한적이고소극적인성격을갖고있는것으로보임. - 분조관리제중심의농업개혁은집단농장체제를유지하고있다는점에서가족농제도로전환한중국보다훨씬소극적임. - 국영기업개혁은중국의초기 방권양리 ( 放權讓利 ) 개혁과비슷하지만, 이미널리퍼져있는비공식적관행의추인에불과할수도있으며, 중국에서도초기국영기업개혁은큰성과를거두지못한바있음. - 경제특구및개발구정책도중국의경험을모방하고있으나, 중국에비해개방여건이미비하고개발정책도훨씬소극적이며북한내부기업및내부경제와의연계가부족함. 향후북한경제정책의성공여부는비공식경제, 그중특히사경제 사기업에대해어떤정책을펴느냐에달려있음. 34

46 Ⅱ. 분야별논조분석 - 당국의정책과별도로, 북한에서는이미개혁적인성격을갖는자생적변화, 즉비공식경제의확산이계속진행되고있는것으로보임. - 비공식경제의확산, 그중특히사경제 사기업의발전은 2000년대초이후북한경제의회복세를가져온주된요인으로추측됨. - 당국이추진하는 경제관리방법 개선조치는제한적인체제내개혁에불과하지만사경제 사기업을간접적으로활성화하는효과를발휘할가능성도있음. 하지만북한당국이경제건설목표달성을위해무리한투자정책을계속한다면장기적으로는오히려경제성장과체제개혁을저해하는결과를낳을수도있음. - 북한에서는 강성대국 이라는슬로건아래지난여러해동안대대적인투자와건설붐이일었음. - 김정은은이른바 마식령속도 를강조하면서대규모건설사업을더욱독려하고있는데, 이러한무리한건설정책은경제적자원낭비로인한폐해를낳을수있음. 35

47 2013 년북한정책논조분석과평가 3. 대남정책 가. 주요논조와정책방향 대선관련대북정책기조연계차단 이명박정부와대북정책비난 박근혜정부압박및상투적비난 대남핵위협및도발위협 인권 탈북자 납북자문제왜곡 비난 남한사회혼란및갈등조장 개성공단관련비난및책임전가 대남유화공세 대남대화회피및비난선전전재개 (1) 대선관련대북정책기조연계차단 북한은 2012년말남한대선을겨냥, 이명박정부의대북정책과차기정부대북정책의기조의연계를차단하는데주력 - 북한은 민족화해협의회 대변인담화를통해 북남관계를완전히되돌려세울수없는파국에몰아넣어저들의대결정책을다음 < 정권 > 까지그대로이어보려는고약한위험한심보의발로이다 라고비난 51 (1.5) - 이명박정부외교안보수석천영우의대북정책차기정부연장발언을 동족대결망발 이라고비난 52 (1.11) 51_ 북민족화해협의회대변인담화 - 민족을배반하고동족을반대하는역적무리는비참한종말을면치못한다, 조선중앙통신, 2013 년 1 월 5 일. 52_ 극악한역적, 통일훼방꾼의악담, 평양방송, 2013 년 1 월 11 일. 36

48 Ⅱ. 분야별논조분석 와대북제재에대해떠든것은다음기정권에서도저들의 반통일적인대북정책이계속유지되게하려는데기본목적이있 다. 53 (1.11) (2) 이명박정부와대북정책비난 이명박정부주요인사들의대북발언, 대북정책, 유엔제재동참, 한미합동군사훈련실시, 대북전단살포, 한미동맹강화, 북한인권법발의등을대결정책으로호도 - 북한국방위원회 ( 이하국방위 ) 는대변인담화를통해 불법무법의 < 불법한계선 > 고수를코에걸고벌리는사소한령해침범행위도, < 애기봉등탑점등 > 행사와삐라살포와같은모든대북심리전행위도그것은례외없이동족대결정책의산물이며북남합의와정전협정을파기하는로골적인전쟁도발행위 라고호도 54 (1.2) - 북한조국평화통일위원회 ( 이하조평통 ) 대변인성명에서는이명박정부의대북정책을대결정책으로호도하고 동족대결과전쟁을추구하는자들은파멸을면치못한다 고위협하면서한미군사훈련, 대북삐라살포행위에대해경고 55 (1.3) - 북한민족화해협의회 ( 이하민화협 ) 는대변인담화를통해이명박대통령을비롯, 국방부장관과통일부장관의대북발언에대해 리명박역적패당의대결광란은민족의화해와단합을바라는전체조선민족에대한참을수없는모독이고겨레의한결같은 53_ 위의글. 54_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국방위원회대변인담화, 조선중앙통신, 2013년 1월 2일. 55_ 조평통대변인성명, 동족대결과전쟁을추구하는자들은파멸을면치못한다, 조선중앙통신, 2013년 1월 3일. 37

49 2013 년북한정책논조분석과평가 통일념원에대한극악한도전이다 라고비방 56 (1.5) - 이명박정부의주요인사의북한 급변사태 관련발언에대해 북의내부상황, 변화니하면서우리의존엄과체제를악랄하게헐뜯었다, 천영우가떠들어댄격변사태수작은이명박역도가지난 5년간줄곧망상해온급변사태의동의어이다 라고비난 57 (1.11) - 북한의장거리미사일발사이후유엔의대북제재및남한의대응조치와관련, 조평통서기국보도 (1019호) 를통해 그어떤형태의제재로우리의존엄과자주권을털끝만치라도건드린다면무서운보복의불벼락을면치못할것이다 라고위협 58 (2.2) - 북외무성은정전협정 60돌을맞아비망록을발표하고유엔군사령부해체를주장 - 유엔군사령부를즉시해체하는가마는가하는것은미국이대조선적대시정책을유지하는마는가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평화와안정을원하는가아니면냉전의부활을꾀하는가를가름할수있는하나의시금석으로될것이다. 59 (1.14) - 새누리당의북한인권법제정노력에대해조선중앙통신논평을통해 < 북인권법 > 이라는것은반공화국삐라살포와극우보수단체지원등북남사이의체제대결을제도적으로고착시키는것을골자로하는또하나의대결악법이다 라며새누리당을비난 60 (1.14) 56_ 북민족화해협의회대변인담화 -민족을배반하고동족을반대하는역적무리는비참한종말을면치못한다. 57_ 극악한역적, 통일훼방꾼의악담, 평양방송, 2013년 1월 11일. 58_ 조평통서기국보도제1019호, 조선중앙통신, 2013년 2월 2일. 59_ 북외무성비망록, 조선중앙통신, 2013년 1월 14일. 60_ 동족대결의악몽을되살리려는행위, 조선중앙통신, 2013년 1월 14일. 38

50 Ⅱ. 분야별논조분석 북한의장거리미사일발사에대한유엔의대북제재결의를빌미로 3차핵실험가능성을예시하고남한정부의반응을비난 - < 제재 > 는곧전쟁이며우리에대한선전포고 이며 북남사이에더이상비핵화론의는없을것이다. 이와관련하여 1992년에채택된 < 조선반도의비핵화에관한공동선언 > 의완전백지화, 전면무효화를선포한다. 61 (1.25) - 미국의대조선적대시책동이한계를넘어서고핵위협이가증되는조건에서나라의자주권수호를위해서는핵실험보다더한것도해야한다는것이민심의요구이다. 62 (2.7) - 3차핵실험이후남측정부가 우리에대한 < 체제변화 > 설을또다시늘어놓았다 고하면서 대결병자의히스테리적망발 이라고비난 63 (2.16) (3) 박근혜정부압박및상투적비난 북한은박근혜정부출범이후박근혜대통령및정부주요인사의대 북인식과발언, 한반도신뢰프로세스등을비난하고남한사회내 최고존엄모독분위기차단에주력 61_ 조국평화통일위원회성명 - 우리의정의의위업에감히맛서는자들은무서운보복과철추를면치못할것이다, 조선중앙통신, 2013 년 1 월 25 일. 62_ 경거망동하지말아야한다, 조선중앙통신, 2013 년 2 월 7 일. 63_ 조선중앙통신사논평, 대결병자의히스테리적망발, 조선중앙통신, 2013 년 2 월 16 일. 39

51 2013 년북한정책논조분석과평가 박근혜정부및주요인사의대북인식 발언비난 노동신문논평을통해박근혜정부국방부장관내정자김병관이 북의정권교체나정권붕괴로대응할것 이라는발언에대해 깨 끗이벌초해버려야할깡패무리 라고비방 64 (3.12) 3월 13일북한국방위원회인민무력부대변인담화에서는박근혜신정부의북한에대한비핵화요구와군사위협중지요구에대해대통령에대한직접적비난은자제하는가운데청와대를겨냥 65 (3.13) - 비핵화요구에대해 우리의전면대결전을 < 도발 > 로매도하고그것도모자라나라와민족을지키기위해마련한핵무장까지해체시키려고헤덤비는것은그어떤경우에도용납못할천하역적질 로비난 - 청와대에대해서는 청와대안방에서는무슨 < 안보태세 > 에만전을기하여야한다고청을돋구면서 < 무기만으로는나라를지킬수없다 > 느니 < 핵무기등군사력에만집중하는나라는자멸할것 > 이라느니하는지극이상서롭지못한악담이계속흘러나오고있다 고비난 3 월 26 일조평통대변인은성명에서 천벌을맞을괴뢰군부깡패들 의극악한대결망동은청와대안방에서풍겨내는독기와결코무 관하지않다 고비난함. 66 (3.26) 64_ 깨끗이벌초해버려야할깡패무리, 로동신문, 2013 년 3 월 12 일. 65_ 북국방위인민무력부대변인담화, 조선중앙통신, 2013 년 3 월 13 일. 66_ 조국평화통일위원회대변인성명, 조선중앙통신, 2013 년 3 월 26 일. 40

52 Ⅱ. 분야별논조분석 3월 27일조평통대변인은중앙통신사기자의질문에대답하는형식으로박근혜대통령의천안함폭침도발희생자추모사를비난함. 67 (3.27) - 또한 현 < 정권 > 이리명박 < 정권 > 과다를바없는대결 < 정권 > 이라는것을그대로실증해주는것 이라고주장하면서 - 청와대안방주인은이에대해똑바로알고발언을주의하는것이좋을것이다 그는이미 < 대통령취임사 > 와 <3 1 절기념사 > 라는데서도독기서린발언을서슴지않았는데이번에는그도수를넘어섰다 고위협 박근혜정부의청와대김장수안보실장, 김관진국방부장관의대북도발시강력한응징발언과관련해 한시바삐때려잡아야할전쟁미치광이 라고비난하고 진짜전쟁맛, 불맛을보게될것이다 라고위협 68 (4.20) 5월 25일국방위정책국대변인은담화를통해박근혜대통령에대해처음으로실명을들어비난 69 (5.25) - 핵무력 경제건설병진노선이성공할수없다 는발언에대해 박근혜의이러한망발은이번이처음이아니다 라고비난하면서 남조선의현괴뢰집권자들의차후움직임을예리하게지켜볼것이다 라고경고 67_ 北 조평통 대변인, 3.27 南대통령발언비난, 조선중앙통신, 2013 년 3 월 27 일. 68_ 한시바삐때려잡아야할전쟁미치광이, 조선중앙통신, 2013 년 3 월 27 일 ; 진짜전쟁맛, 불맛을보게될것이다, 조선중앙통신, 2013 년 4 월 20 일. 69_ 남조선의현괴뢰집권자들의차우움직임을예리하게지켜볼것이다, 조선중앙통 신, 2013 년 5 월 25 일. 41

53 2013 년북한정책논조분석과평가 박근혜정부의한반도신뢰프로세스의비난 북한은박근혜정부의대북정책인 한반도신뢰프로세스 에대한탐색기를거쳐 5월박대통령의미국방문을계기로비방을본격화 - 박대통령의천안함폭침희생자추모사 (3.27) 에대해 동족대결을추구하면서 < 신뢰프로세스 > 니, < 대화 > 니하는것은한갓위선과자기기만에지나지않는다 고언급 70 (3.27) - 5월 10일박대통령의미국방문에대해조평통대변인은 신뢰프로세스라는것이 < 북핵을용납할수없고북의도발과위협에대해보상이있을수없으며도발하면대가를치르게하겠다는이야기 > 라고남조선당국자자신이공언하였는데이것은리명박역도의 < 비핵개방3000> 을포장만바꾸어다시내건대결정책이라는것을스스로인정한것 이라고발언 71 (5.10) - 조선중앙통신사논평은 대북정책인한반도신뢰프로세스의실현방안으로내세우고있는국제화는북남관계개선이아니라철두철미대결과흡수통일을위한것 이라고밝힘. 72 (6.4) 최고존엄 모독분위기차단에주력 북한은한국의김부자동상 기념비공격, 체제비난및정권붕괴 발언, 인권문제제기, 군사훈련실시, 자유민주주의통일등을최고 존엄모독으로인식하고민감하게반응 70_ 조평통대변인, 3.27 남대통령발언비난. 71_ 조평통대변인, 박대통령의대북발언관련중통기자질의대답, 조선중앙통신, 2013년 5월 10일 72_ 민족을우롱하고세계를기만하는 국제화 소동, 조선중앙통신, 2013년 6월 4일. 42

54 Ⅱ. 분야별논조분석 남측국방부장관의 김부자동상미사일타격계획 발언과관련해 비난하면서 우리의최고존엄을감히건드린자들은더는살아숨쉬 지못하게될것이다 라고경고 73 (3.26) 북한군최고사령부는최후통첩장을통해남측의 초상화화형식 등최고존엄무시행위에대해보복을위협하는등북한자극분위기차단에주력 74 (4.16) - 남측에서 반공화국집회라는것을벌려놓고우리최고존엄의상징인초상화들을불태우는천인공노할만행을저질렀다 고하면서최고사령부의 예고없는보복행동이개시될것 이라고위협하면서보복대상도구체적으로명시하였지만 - 대화와협상을원하다면크고작은모든적대행위에대해사죄하고전면중지하겠다는실천의지를보여줄것 을요구함으로써스스로 보복행동 을실천하지않을수있는여지를보임. 6.15공동선언실천북측위원회는성명을통해 최고존엄모독은반민족적인특대형범죄행위 로비난하면서 75 (4.20) - 남조선의각계층단체들과인민들은동족의가슴에칼질을하는특대형도발을일삼으며미제와야합하여대결과북침전쟁책동에피눈이되어날뛰는괴로보수패당을단호히징벌하고 6.15 의기치밑에조국통일의새날을앞당겨오기위한최후의결전에적극떨쳐나서야할것이다 라고대남선전전전개 73_ 조평통대변인성명, 조선중앙통신, 2013 년 3 월 26 일. 74_ 조선인민군최고사령부최후통첩장, 조선중앙통신, 2013 년 4 월 16 일. 75_ 6.15 공동선언실천북측위원회성명, 조선중앙통신, 2013 년 4 월 20 일. 43

55 2013 년북한정책논조분석과평가 북한은 7.27 휴전협정일전후조선일보의북한돈벌이행태기사와관련하여조선일보를 극우보수대변지, 반공화국모략지로악명을떨치고있다 고비난하면서 최고존엄을모독한데대해서는반드시결산을할것이며반공화국모략군들은쓰디쓴대가를치르게될것이다 라고경고 76 (7.19) (4) 대남핵위협및도발위협 북한은 3 차핵실험이후핵무력과핵전쟁가능성위협을강조하면 서한미연합군사훈련, 한미동맹강화등을비난 한미군사훈련비난과핵전쟁위협 노동신문논평에서는한미군사훈련을 북침함동군사연습강행 으로 엄중한군사적도발이며공공연한선전포고이다 라고기존주장을되풀이하면서 - 우리의혁명무력은경애하는최고사령관동지께서최종수표하신작전계획에따라전면대결전에진입한상태에있다. 미제와남조선괴뢰들의 < 키리졸브 >, < 독수리 > 합동군사연습의강행은조선반도정세를최대로격화시켜북침전쟁의불을지르기위한고의적이며계획적인도발 등으로왜곡 77 (3.13) - 3월 27일남북장성급군사회담북측단장은한미군사훈련을비난하며남북군통신선을단절한다는 전통문 을발송하였고, 5월 7일 76_ 북조평통대변인, 7.19 조선일보비난중통대답, 조선중앙통신, 2013 년 7 월 19 일. 77_ 도전을짓뭉개기위한단호한선택, 로동신문, 2013 년 3 월 13 일. 44

56 Ⅱ. 분야별논조분석 북한군서남전선사령부는 서남해상수역에서강행되고있는적 들의도발적인포사격으로우리측령해에단한발의포탄이라도 떨어지는경우즉시적인반타격전에진입할것 등을지시 78 (5.7) 3월 13일북국방위인민무력부대변인은한미군사훈련에대응해북한은허리띠를조이며 다종화된정밀핵억제력을보유한것 이라고강조 79 (3.13) - 이땅에이제더는정전협정시효도, 북남불가침선언에의한구속도없다는것을명심하여야한다남은것은우리군대와인민의정의의행동, 무자비한보복행동뿐이다 라고위협 노동신문은사설을통해핵전쟁을위협, 일단조선전쟁에서전쟁 이터지면그것은국부적인충돌로끝나지않을것이며기필코전 면전쟁, 핵전쟁으로화할것이다 라고주장 80 (3.18) 4월 18일조평통담화에서는 이번에우리는미국과사실상한차례의핵전쟁을치른것이나같다. 미국은최신핵전략무기들과장비들을총동원하여우리를위협하였다. 마땅히우리는강위력한핵타격수단으로군사적대응조치를취하였다 라고공언 81 (4.18) 조평통서기국보도에서는한미연합해상훈련에참여하는미항공모 함니미츠호의부산입항에대해 미제와남조선괴뢰호전광들의 광란적인북침핵전쟁연습소동으로하여조선반도에서핵전쟁의 78_ 조선인민군서남전선사령부보도, 조선중앙통신, 2013년 5월 7일. 79_ 북국방위인민무력부대변인담화, 조선중앙통신, 2013년 3월 13일. 80_ 북남불가침합의를뒤집어엎은장본인, 로동신문, 2013년 3월 18일. 81_ 조평통담화, 조선중앙통신, 2013년 4월 18일. 45

57 2013 년북한정책논조분석과평가 위험성은더욱높아가고있다 라고경고 82 (5.11) 한미동맹비난 3월 18일조평통대변인은한미간 공동국지도발대비계획 을비난 83 (3.18) - < 공동국지도발계획 > 은매우위험천만한북침전쟁문서로서우리에대한노골적인침략전쟁포고이다 라고비난 우리의강력한핵타격앞에무용지물로될미국의핵우산이결코괴뢰들을지켜줄수없다 라고비난 5월 2일조평통서기국보도에서는한미간방위비분담금과관련하여주한미군을비난 84 (5.2) - 미제침략군은그돈을미군기지들을확대강화하고북침핵전쟁연습을광란적으로벌리는데써먹을뿐아니라그무슨박물관과식당건설, 지어미군전용호텔지원과인건비로까지람용, 탕진하고있는것이다. 5월 11일박근혜대통령의방미와관련논평을통해 미국의대조선적대시정책을극구찬양하면서미국과의반공화국결탁을더욱강화하려는속심을공공연히 드러내는등 동족대결흉심을드러낸매국행각 이라고비난 85 (5.11) 82_ 북조평통서기국보도제1037호, 조선중앙통신, 2013년 5월 11일. 83_ 조평통대변인담화, 조선중앙통신, 2013년 3월 18일. 84_ 조평통서기국보도제 1034호, 조선중앙통신, 2013년 5월 2일. 85_ 동족대결흉심을드러낸매국행각, 조선중앙통신, 2013년 5월 11일. 46

58 Ⅱ. 분야별논조분석 대북전단살포비난 4월 26일국방위정책국은대변인담화를통해남측의개성공단정상화대화제의의진정성이없다고주장하면서 86 (4.26) - 우리를악랄하게비방중상하는삐라살포행위를꺼리김없이감행하였다, 개성공업지구사태의책임을우리에게전가시키는등불순하고도전적인내용들로일관되여있다 라고비난 - 반공화국삐라살포행위가철두철미괴뢰당국의직접적인비호와조장밑에실행되고있다는것을말해준다 라고하면서 단호한중대조치를취하게될것 이라고경고 6월남측의 북한자유운동련합 의대북전단살포행위에대해 조선인민군서부전선사령부 는보도를통해 삐라살포지점들이우리의직접적인조준타격권안에있다는것을잊지말아야한다 라고물리적공격가능성을위협 87 (6.29) - 림진각에서벌리려는이번삐라살포행위는이러한도발의연장선에서감행되는계획적이며의도적인반공화국대결소동이다. 10월 9일국방위정책국대변인은남측민간단체의대북전단살포행위에대해 그누구를탓하기전에자기부터심각히반성해보는것이좋을것이다 라고하면서 88 (10.9) - 인간추물들을전연일대에내몰아하루가멀다하게반공화국삐라살포를비롯한심리모략전행위를벌리는것이과연상대방에 86_ 북국방위정책국대변인담화 -단호한중대조치를취하게될것이다, 조선중앙통신, 2013년 4월 26일. 87_ 조선인민군서부전선사령부보도, 조선중앙통신, 2013년 6월 29일. 88_ 북국방위정책국대변인 10.8 중통기자질문대답, 조선중앙통신, 2013년 10월 9일. 47

59 2013 년북한정책논조분석과평가 대한존중이고우리의체제를비난하며줴쳐대는망발들이품격 을갖춘언행인가 라고비난 (5) 인권 탈북자 납북자문제왜곡 비난 남한및국제사회의대북인권문제제기와관련, 조평통서기국은 백서 를통해남한인권유린실상을고발하는왜곡 선전을강화 - 미제침략군의야만적인인권유린만행에항변한마디못하는괴뢰들이그누구의있지도않은 < 인권문제 > 를운운하는것이야말로언어도단 이라고비난 89 (3.18) - 남조선을인간생지옥으로만들어놓은인권유린왕초인괴뢰패당은그누구의 < 인권 > 에대해떠벌일한쪼각의체면도없다 고주장, 상기의것들을거론하며대북인권제기에맞불 90 (3.18) - 특히인권법제정과관련 남조선 국무총리 가 북인권법 제정에대해떠벌인것은저들이추구하는것이북과남의신뢰와단합, 자주통일이아니라 체제통일 이라는것을공공연히선언한것이나다름없다 고주장 91 (8.24) 탈북청소년 9 명의강제송환과관련, 북적십자회중앙위대변인 은담화를통해남측이집단적으로 유인랍치하려다발각되었던 전대미문의반인륜적만행사건 으로왜곡선전 92 (6.5) 89_ 북조평통서기국백서, 남조선은세계최악의인권유린지대이다, 조선중앙통신, 2013년 3월 18일. 90_ 위의글. 91_ 대화분위기를해치는광대극, 조선중앙통신, 2013년 8월 24일. 92_ 북적십자외중앙위대변인담화, 조선중앙통신, 2013년 6월 5일. 48

60 Ⅱ. 분야별논조분석 - 괴뢰패당은우리청소년들에대한유괴랍치책동과반공화국 인권모략소동을즉시걷어치우며이번범죄행위에대해사죄하 고주모자들을엄중처벌해야한다. 남한사회내탈북자활동에대해북한인민보안부는특별담화를발표 93 (6.19) - 괴뢰당국자들이대화의막뒤에서악질탈북단체들에소속되여있는인간추물들을 < 북한문제전문가 > 들로둔갑시켜우리에대한공개적인비난전에앞장내세우고있다고 대북비난활동에대해경고 - 인민보안부는 현괴뢰당국자들과날강도미국의부추김밑에대역죄를덧쌓고있는추악한인간쓰레기들을물리적으로없애버리기위한실제적인조치를단행하기로결심하였다 고위협 전시납북자문제와관련, 조국전선대변인은중통기자대답을통해 < 전시납북자 > 란지난조국해방전쟁시기친미사대적이며반인민적인리승만괴뢰통치에환멸을느끼고공화국의품으로자진의거한사람들이다 라고규정 94 (6.28) - 남측의목적은 < 전시납북자 > 문제를또하나의 < 북인권문제 > 로부각 시켜 북남관계에서 < 국군포로 >, < 납북자 > 등의문제들과함께 < 전시랍북자 > 문제를상정시켜복잡성을조성하고불순한정치적목적을추구 하려한다고비난 93_ 북인민보안부특별담화 - 추악한인간쓸레기들까지긁어모아우리와대결해보려는광신자들은천벌을면치못할것이다, 조선중앙통신, 2013 년 6 월 19 일. 94_ 조국전선대변인중통기자대답, 조선중앙통신, 2013 년 6 월 28 일. 49

61 2013 년북한정책논조분석과평가 (6) 남한사회혼란및갈등조장 북한은남한사회의혼란과갈등을조장하기위해국정원해체주장, 한미합동군사훈련반대, 새누리당반대, 남북정상회담록공개비난, 통합진보당비호등대남선전 선동전을강화 - 남한사회에서 괴뢰정보원의정치개입행위가드러나커다란물의를일으키고있다 고왜곡 - 남조선인민들은파쑈통치의도구이고동족대결의아성인괴뢰정보원을쓸어버리고남조선사회의민주화를실현하기위한투쟁의불길을세차게지펴올려야할것이다. 95 (3.24) - 한미합동군사훈련은 범민련남 북 해외본부공동성명 을통해 조국강토를황폐화시키고민족의머리우에핵참화를들씌우려는미국과남측군부호전세력의무분별한북침전쟁연습소동을반대하여총궐기해야나서야할것 96 (3.28) - 새누리당의 범죄단체해산등에관한법률 제정안을 유신독재에로의회귀 라고비난하면서 통일애국운동을거세말살하려는 < 새누리당 > 의반민족적이고반통일적인책동을단호히분쇄하는자주, 민주, 통일을위한투쟁을더욱힘차게벌려나가야할것이다 라고주장 97 (5.9) - 남측의 정상회담대화록 공개와관련, < 정보원대선개입사건 > 이터지면서현 < 정권 > 의존립기반이밑뿌리채흔들리게되자그것을눌러버리기위해로무현전 < 대통령 > 발언내용을다시 95_ 조평통서기국보도 1025 호, 조선중앙통신, 2013 년 3 월 24 일. 96_ 범민련남 북 해외본부공동성명, 조선중앙통신, 2013 년 3 월 28 일. 97_ 조평통서기국보도제 1036 호, 조선중앙통신, 2013 년 5 월 9 일. 50

62 Ⅱ. 분야별논조분석 금문제시하던끝에수뇌상봉회담화록을전격공개 했다고왜곡선전 98 (6.27) - 남한의통합진보당사건과관련하여 이번사건을우리와억지로련결시켜보려 는 모략소동 으로규정 99 (9.6) - 괴뢰보수패당은독재통치와동족대결, 전쟁책동을반대하는남조선인민들의투쟁기운을거세하고련북통일분위기가높아가는것을막으며심각한통치위기를모면해보려고공안정국을조성하면서 21세기마녀사냥극을벌리고있는것이다. 100 (9.6) (7) 개성공단관련비난및책임전가 3월 30일북한은개성공업지구폐쇄가능성을위협,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대변인은한국정부의대북태도와남한언론의태도여하에있다고하면서, 개성공업지구남측기업가들의행동을주문 101 (3.30) - 개성공업지구남측기업가들은조성된사태를똑바로가려보고괴뢰패당과그어용언로들의도적이매를드는것과같은망발에응당반격을가해나서야할것이다. 4 월 11 일중앙특구개발총국대변인은중통기자대답형식으로 개 성공단북측근로자철수와공업지구사업을잠정중단하여존폐여 부를검토할데대한중대조치를선포 하고개성공단폐쇄책임을 98_ 조평통대변인긴급성명, 조선중앙통신, 2013년 6월 27일. 99_ 조평통서기국보도제1040호, 조선중앙통신, 2013년 9월 6일. 100_ 위의글. 101_ 북중앙특구개발총국대변인담화, 조선중앙통신, 2013년 3월 30일. 51

63 2013 년북한정책논조분석과평가 한국정부에전가 102 (4.11) - 현집권자는리명박역도의집권시기에도살아남은개성공업지구를오늘에와서폐쇄직전에이르게한책임에서절대로벗어날수없다 고주장 103 (4.11) - 노동신문도 개성공업지구폐쇄위기는누가몰아왔는가 라는논평을통해 개성공업지구사태의책임은전적으로이곳을동족대결책동의마지막과녁으로삼고전쟁도발의발원지로전락시키고있는남조선괴뢰역적패당에게있다 고책임전가 104 (4.11) 조평통은박근혜대통령과통일부장관의개성공단정상화관련대화제의에대해 내외여론을오도하며대결적정체를가리우기위한교활한술책 이라고비난하면서거부 105 (4.14) - 이후 6.15실천위원회, 노동신문논평, 국방위정책국 등이동원되어남측의대화제의거부의정당성과책임전가에대한선전전에주력 5월 15일까지개성공단문제와관련,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대변인은남측의대화제의를거부하고책임을전가 106 (5.15) - 개성공업지구가오늘의파국적사태에이르게된것이전적으로현괴뢰보수패당의광란적인반공화국소동과괴뢰군부깡패 102_ 북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대변인중통기자대답, 조선중앙통신, 2013년 4월 11일. 103_ 위의글. 104_ 개성공업지구폐쇄위기는누가몰아왔는가, 로동신문, 2013년 4월 11일. 105_ 북조평통대변인담화, 조선중앙통신, 2013년 4월 14일. 106_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대변인, 개성공업지구사태관련중통기자질의대답, 조선중앙통신, 2013년 5월 15일. 52

64 Ⅱ. 분야별논조분석 들의북침전쟁책동때문이라는것은세상이다아는사실이다. - 국제화한다는것은상상도할수없으며더욱이그무슨안전장치요뭐요하는것은또다른인질과억류사태를념두에둔대결망발이아닐수없다. (8) 대남유화공세 북한은 5 월말개성공단문제등과관련한기존의대남대결적 거부 적논조와태도를대남대화제의등유화적입장으로전환 5월들어중앙특구지도총국대변인은 남조선민심이진정으로요구하는것은단순히개성공업지구에남아있는제품의반출이아니라바로개성공업지구의정상화이다 라고정상화가능성을제기 107 (5.20) 5월 28일조평통대변인은재차 우리는대화자체를부정한적이없으며개성공업지구의정상화를위한근본문제해결을시종일관주장하였다 며 개성공업지구에대한기업가들의방문길도열어주어야한다 고변화된입장을표명 108 (5.28) 6월조평통대변인은 특별담화문 을통해남북당국회담을제의 - 지금까지파국에처한북남관계를개선하고금강산관광재개와개성공업지구정상화, 인도주의문제해결을위해할수있는노력을다하여왔다 고자찬하면서 남조선당국자들이말하는것처 107_ 북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대변인, 5.20 중통기자대답, 조선중앙통신, 2013 년 5 월 20 일. 108_ 북조평통대변인담화, 조선중앙통신, 2013 년 5 월 28 일. 53

65 2013 년북한정책논조분석과평가 럼남남갈등을조성하려한적도없고남측당국을핫바지로본적도없으며엿먹어라는식으로대한적도없다 고주장 109 (6.6) - 남조선기업가들을비롯한각계층의절절한청원을고려하여조국평화통일위원회의위임에따라 남북당국회담을가질것을제의 110 (6.6) - 6월 10일남북당국회담을위한실무접촉발표문을채택, 개성공업지구정상화문제, 금강산관광재개문제, 흩어진가족친척상봉을비롯한인도주의문제, 6.15 및 7.4발표일공동기념문제, 민간내왕과접촉, 협력사업추진문제등긴급한문제협의하기 로결정 111 (6.10) 노동신문의 대화분위기조성은중요한현실적문제 논평에서도입장변화를제시 112 (6.12) - 북남관계문제는일방적인노력으로해결할수없다. 북남사이에제기되는모든문제를쌍방이다같이허심탄회하게마주않아대화의방법으로풀어나갈때북남관계가화해와단합의방향으로지향될수있다. 8월 7일조평통은 특별담화 를통해개성공업지구정상화와관련일방적유화조치를단행함으로써남북대화의주도권장악에주력 - 한국기업들의출입을전면허용하고북측근로자드의정상출근보장, 남측인원들의신변안전을담보하는조치를단행하면서 109_ 조평통대변인특별담화문, 조선중앙통신, 2013년 6월 6일. 110_ 위의글. 111_ 남북당국회담을위한실무접촉발표문, 조선중앙통신, 2013년 6월 10일. 112_ 대화분위기조성은중요한현실적문제, 조선중앙통신, 2013년 6월 12일. 54

66 Ⅱ. 분야별논조분석 이건설적인제안에남조선당국이적극화답해나오리라는기대를표명 113 (8.7) - 노동신문논설을통해서도 북남관계개선은우리공화국의일관된입장 으로 북남관계개선을위해절실한것은대화와접촉, 교류와협력을다방면적으로활발하게벌리는것이다 라고표명 114 (8.12) - 개성공단제7차남북당국실무회담 (8.14) 에서 < 개성공업지구의정상화를위한합의서 > 를채택하고나아가 8.18 남북적십자실무접촉개최도제의 8월 29일국방위정책국대변인은담화를북한의주동적인조치에따라화해와협력의분위기가조성되었음을강조 115 (8.29) - 랭전시대의유물인적대관념과동족대결정책에영원한종지부를찍을때가되었다. 지금이야말로대화상대를겨냥한시대착오적인행동이아니라대화분위기와평화적환경마련에유익한정책적결단만이허용될때이다. 9 월 3 일김정은이 1 년남짓기간에세차례나연평도포격도발과 관련된 장재도방어대 와 무도방어대 를방문했음에도불구하고 뚜렷한대남도발위협이나언행은감지되지않음. 116 (9.3) 113_ 조평통대변인특별담화, 조선중앙통신, 2013년 8월 7일. 114_ 북남관계개선은우리공화국의일관된입장, 로동신문, 2013년 8월 12일. 115_ 국방위정책국대변인담화, 조선중앙통신, 2013년 8월 29일. 116_ 김정은장대도방어대와무도영웅방어대시찰, 조선중앙통신, 2013년 9월 3일. 55

67 2013 년북한정책논조분석과평가 (9) 대남대화회피및비난선전전재개 대남대화회피등강경입장으로전환 북한은 9월 6일조평통서기국보도 1040호발표를기점으로기존의대남대화입장을버리고다방면에걸쳐대남비방및선전전을재개하기시작 한국의통합진보당국회의원및관계자들의체포구금사건에대해 이번사건을우리와억지로련결시켜보려고발악하는모략소동 으로규정하고 북남관계에엄중한영향을미치게되는경우전적으로책임을지게될것이다 라고위협 (9.6) 이후국방부장관의대북발언비난, 조평통대변인성명, 노동신문논평, 중앙통신논평, 재입국탈북자기자회견등을통해남북대화를회피하고대남비난공세로전환 - 9월 18일조평통서기국은보도를통해국방부김관진장관이 북남관계발전에제동을걸고조선반도의정세를위태롭게하는호전적망발을계속늘어놓으며도발적으로나오고있다 고비난 118 (9.18) - 이어조평통은 성명 을발표, 한국의대북정책과군사훈련, 통진당사건등을강도높게비난하면서예정된남북이산가족상봉을 대화와협상이진행될수있는정상적인분위기가마련될때까지연기한다 고일방적으로통보 119 (9.21) 117_ 조국평화통일위원회서기국보도제 1040 호, 조선중앙통신, 2013 년 9 월 6 일. 118_ 조국평화통일위원회서기국보도제 1401 호, 조선중앙통신, 2013 년 9 월 18 일. 119_ 조국평화통일위원회대변인성명, 조선중앙통신, 2013 년 9 월 21 일. 56

68 Ⅱ. 분야별논조분석 - 9월 23일조선중앙통신논평에서는남한의보수세력들이 우리의최고존엄과체제를비방중상하는엄청난대결망동으로민족화해의길을차단하려하고있다 고비방 120 (9.23) - 9월 29일, 조평통대변인의중통기자질문에대답을통해 공화국의최고존엄과체제를비방중상하는자들을무자비하게징벌할것 이라고위협 - 9월 30일재입국탈북자들의좌담회를진행, 우리주민들을유인랍치하여남조선에끌어가기위한괴뢰패당의모략책동이날로더욱악랄하게감행되고있는데대하여폭로 하고남한정부를비난 121 (9.30) 대남비난선전전의강화 북한은 10 월들어박근혜정부의대북인식, 인권 탈북문제, 한미군 사훈련, 사회문제, 대북정책등에대한비방 비난선전전을본격화 10월 5일조평통대변인은담화를통해 박근혜패당은우리의응당한비판과경고를똑바로새겨들어야한다 고하면서 - 민족공동의통일리정표인북남선언을백지화하고체제대결을공식선언한이른바 <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 > 을공공연히내들고나선것이바로박근혜일당이다. 122 (10.5) 120_ 우리의최고존엄위에그무엇도있을수없다, 조선중앙통신, 2013 년 9 월 23 일. 121_ 재입국탈북자박진근 장광철좌담회 - 우리의사회주의제도, 인민사랑의정치가제일이다, 조선중앙통신, 2013 년 9 월 30 일. 122_ 북조평통대변인담화, 조선중앙통신, 2013 년 10 월 5 일. 57

69 2013 년북한정책논조분석과평가 - 동족대결에환장한괴뢰패당은민족공동사업인금강산관광재개사업도누구의 < 돈줄 > 을막는다고하면서차단하고모처럼마련된흩어진가족, 친척상봉도저들의 < 원칙론 > 의결과인듯철면피하게놀아대면대결목적에악용함으로써무산 시켰다고비난 123 (10.5) - 10월 8일국방위정책국대변인은박근혜대통령과남한보수언론들의 국가원수지칭 요구비난하며 - 이번에우리가발표한성명은박근혜와그일당의반공화국대결책동이더는용납할수없는지경에이른데대한우리군대와인민의 1차적인경고이다. 124 (10.9) 10월 14일조평통담화를통해 박근혜가동남아시아를행각하여우리를못되게헐뜯었다 고주장하는한편 < 허황된비난 > 이라고한통일부를 최고존엄을또다시중상모독했다 고왜곡비난 125 (10.14) 인권 탈북문제비난 - 북인권연구협회대변인담화를통해 (10.3) 한국의북인권기록보존소단체의 <2013 북인권백서 > 를 우리의존엄과체제에대한극악한정치적도발이며북남대결을격화시키려는또하나의용납못할반민족적망동이다 라고비하 126 (10.3) 123_ 위의글. 124_ 북국방위정책국대변인, 중토기자질문대답, 조선중앙통신, 2013년 10 월 9일. 125_ 북조평통대변인담화, 조선중앙통신, 2013 년 10 월 14 일 ; 대결격화를노린또하나의도발행위, 조선중앙통신, 2013 년 10 월 14 일. 58

70 Ⅱ. 분야별논조분석 - 한국을 인권의폐해지대, 인간생지옥으로전락시킨인권유린의왕초들이그누구의 < 인권 > 에대해떠들고있는것이야말로언어도단이고가소로운추태 라고비난 127 (10.3) - 10월 20일에는 남조선괴뢰패당의유인랍치행위로남조선에끌려가다가공화국의품으로돌아온청소년들과의좌담회를진행 함으로써설득적방식에의한탈북차단에주력 128 (10.20) 한미군사훈련비난및전쟁위협 - 10월 5일노동신문은미핵항공모함조지워싱턴호의동해상한미연합해상훈련참가를 위험천만한망동 이라고규탄하고 129 외무성대변인담화를통해한미간 < 맞춤형억제전략 > 에의한해상합동군사훈련과핵항공모함참가를비난 130 (10.9) - 10월 21일조평통서기국보도 1047호를통해국방부의대북군사대비태세와신인합동참모본부의장의대북발언, 대북심리전등을비난 괴로군부호전과들의악랄한군사적도발소동을우리의대화평화노력에대한극악한도전으로조선반도의평화를바라는온겨레의지향과내외여론에역행하는용납못할범죄적책동으로락인하고이를강력히규탄단죄한다. 132 (10.21) 126_ 북인권연구협의회대변인담화, 조선중앙통신, 2013년 10월 3일. 127_ 위의글. 128_ 남조선괴뢰들에게유인랍치되었던청소년들과의좌담회진행, 조선중앙통신, 2013년 10월 20일. 129_ 대화와평화의파괴자는누구인가, 조선중앙통신, 2013년 10월 5일. 130_ 북외무성대변인담화, 조선중앙통신, 2013년 10월 9일. 131_ 조국평화통일위원회서기국보도제1047호, 조선중앙통신, 2013년 10월 21일. 132_ 위의글. 59

71 2013 년북한정책논조분석과평가 - 대북심리전은국제법상전쟁행위와같은것이다 라고경고하고 어느시각에전쟁이터질지누구도예측할수없게되었다 고 위협 133 (10.21) 남한사회혼란과갈등조장 - 조평통은남북정상회담대화록공개를 북남관계파탄과대내적위기로하여안팎으로수세에몰린처지에서벗어나국면을전환시키고당면한보충선거에서유리한지위를차지하며나아가통일애국인사들을비롯한민주개혁세력들을제압, 교살하고남조선을저들판으로만들어보려는데그흉악한기도가있다 고왜곡선전 134 (10.10) - 10월 24일조평통서기국보도 1048호에서는 135 통합진보당사건을 남조선에서진보세력의근간을제거하고전반적인련북통일, 민주개혁세력을위축시켜저들의장기집권을위한발판을마련하려는데있다 고비호, 대남선전전으로활용 - 조국통일연구원 백서 를통해대선개입사건, 이석기내란음모사건등을왜곡선전하면서 남조선인민들은온갖악의소굴이고민주와통일의암인괴뢰정보원을해체하기위한투쟁에한사람같이떨쳐나서야할것이다. 136 (10.25) 133_ 위의글. 134_ 조평통대변인담화, 조선중앙통신, 2013년 10월 10일. 135_ 조평통서기국보도제 1048호, 조선중앙통신, 2013년 10월 24일. 136_ 북조국통일연구원백서, 조선중앙통신, 2013년 10월 25일. 60

72 Ⅱ. 분야별논조분석 대북정책비난재개 137 (10.24) - 10월 24일장문의노동신문논평원의글을통해한반도신뢰프로세는 외세와결탁하여체제대결과북침야망을실현해보려는것으로서리명박 가추구한반공화국대결정책인 < 비핵개방, 3000> 과아무런차이가없다 고비난하고 - 북남관계개선을전면부정하고체제대결을추구하는반통일정책 이며 한반도신뢰프로세스의배후에는미국이있다 고억지주장 - 남북간예정되어있는개성공단 3통문제협의와국제화문제, 북한이일방연기한이산가족상봉개최를위한남북대화를회피하고그책임을전가 나. 의미분석및특이사항 (1) 의미분석 대남관련북한보도매체의전반적논조는 - 전통적으로상투적인남측정부의주요인사들의대북인식과발언및대북정책을대한비방과비난, 위협으로일관함으로써과거의대남관련보도매체의논조와크게변화되지않은것으로평가 북한의대남관련보도매체는대남정책결정을뒷받침하는보조적 수단으로서갓출범한박근혜정부비난및핵전쟁위협등을통해 137_ 한반도신뢰프로세스 를평함, 조선중앙통신, 2013 년 10 월 24 일. 61

73 2013 년북한정책논조분석과평가 남북관계의주도권을장악하고자하는선전수단으로활용 138 (3.28) - 일단조선전쟁에서전쟁이터지면그것은국부적인충돌로끝나지않을것이며기필코전면전쟁, 핵전쟁으로화할것이다. - 지금과같이교전쌍방이핵을가지고있는상태에서우발적인군사적충돌에의해이땅에서또다시전쟁이터진다면그것은지난세기 50년대의전쟁과는대비도할수없는핵전쟁으로될것이며대양건너에있는미국도결코무사할수없다. 새로출범한박근혜정부및대북정책비난과관련, 시기와사안별로북한의상투적인비난이외에일종의탐색기를거친것으로파악 - 북한의 3차핵실험에따른한미군사훈련실시와박근혜정부주요인사들의대북인식과강경발언등에비난은상투적이라고할수있으나 - 박근혜정부출범초기대통령에대한직접적비난과대북정책비난을자제하는가운데 5월중순이후박근혜정부의신뢰프로세스와대통령의실명을들어비난 최고존엄모독 문제는모든대남기구들이총동원되어 보복공격위협 등민감하게대응하지만기실은남한사회에북한을자극하지않는분위기를조성하는데주력 - 북한은한국의김부자동상 기념비공격, 체제비난및정권붕괴발언, 인권문제제기, 군사훈련실시, 자유민주주의통일등을최고존엄모독으로인식하고대응 138_ 범민련남북, 해외본부공동성명, 조선중앙통신, 2013 년 3 월 28 일. 62

74 Ⅱ. 분야별논조분석 - 최고존엄 모독에대해최고사령부의 예고없는보복행동이개시될것 이라고위협하면서도 모든적대행위에대해사죄하고전면중지하겠다는실천의지를보여줄것 을요구함으로써실천행동은회피 - 7월 19일최고존엄모독과관련한조선일보에대한비난수위는과거의물리적보복공격위협등과비교해매우약화 - 우리의최고존엄을모독한데대해서는반드시결산을할것이며반공화국모략군들은쓰디쓴대가를치르게될것이다. 139 (7.19) 탈북자문제와관련, 탈북감소를위한설득적방식의활용증대 - 북한은지난해에이어재입국탈북자기자회견, 탈북청소년좌담회등을개최하여남한정부및사회생활비판을전주민들이청취할수있도록함으로써 - 기존의탈북차단의주요방식인강제적차단방식과함께설득적방식을비중있게활용함으로써향후탈북자감소를위해 설득적방식 을지속할것으로전망 - 특히 10월 25일북한은불법입국한남한주민 6명을 인도주의적견지에서관대히용서하고가족들이있는남측지역으로돌려 보냄으로써, 140 향후중국으로불법입국한북한주민에대해서동일한방식을요청할것으로분석 139_ 북조평통대변인 7.19 조선일보비난중통대답, 조선중앙통신, 2013 년 7 월 19 일. 140_ 북적, 남한주민 6 명송환, 조선중앙통신, 2013 년 10 월 25 일. 63

75 2013 년북한정책논조분석과평가 한미군사훈련과관련해서는논조상에큰변화가없다는점에서한 미군사훈련에대한비난과핵전쟁위협선전이지속 대북전단살포행위에대한대남도발위협과관련, 보복대상과방법이보다구체화되는경향이있지만시기에따라조절되는양상 - 남북당국간대립이팽팽했던 6월의경우군사적보복위협등비난수위가높은반면 8월남북대화시기에는비난수위가약화, 10월에다시비난수위가고조는양상 한미동맹과관련, 주한미군철수혹은전작권문제에대한비난이 현저히감소하고미군범죄 분담금사용등주한미군의사회적폐 해를중심으로비난을강화 141 (3.18) (2) 특이사항 북한의대남태도변화의결정요인으로서대남요인의불투명 - 북한은 5월말개성공단문제와관련한기존의대남대결적 거부적태도와논조를대남대화노력등유화적입장으로전환 - 반대로 9월 6일조평통서기국보도 1040호발표를기점으로기존의대남유화적태도를버리고비난선전전을재개 - 10월초이후에는남북대화를회피하고강도높은비난선전전을강화함으로써남북관계경색을유도 - 지난 5월북한의대남유화적태도전환이나 10월대남대결입장 141_ 북조평통서기국백서 - 남조선은세계최악의인권유린지대이다, 조선중앙 통신, 2013 년 3 월 18 일. 64

76 Ⅱ. 분야별논조분석 전환모두북한의대남관련정책논조자체에서는뚜렷한변화동기를발견하는데어려움 - 따라서북한의대남태도변화는대남요인에서라기보다 5월의최룡해의방중의결과라는대외적요인과 9~10월의장성택실각이라는대내적요인등이영향을미쳤을가능성 대남정책을수행하는주요수단의변화 - 과거물리력위주의대남군사공작에서선전과대화를중심으로하는정치공작으로대남정책의방식이이동할가능성 - 북한은 6월 6일조평통대변인특별담화문과 7월 10일남측에보낸통지문에서대남정치공작위주의선전전으로전환 - 6월 12일노동신문에서는 대화상대방에대한군사적위협이나도발적행위를중지하는것은북남대화를추동하기위한필수적인요구이다 라고밝힘. 142 (6.12) - 9월 3일김정은의장재도방어대와무도방어대시찰시에도뚜렷한물리력사용위협이나언행이보이지않았으며 9월 6일대남비난선전전재개이후군사공작을위주로하는 물리력사용 위협은전반적으로감소된특징 - 이러한정치공작위주의대남정책이계속될경우대남비난이지속되는가운데에서도남북대화와협상이중심이될가능성이증대 142_ 대화분위기조성은중요한현실적문제, 로동신문, 2013 년 6 월 12 일. 65

77 2013 년북한정책논조분석과평가 다. 대남정책전망 대남정책수행에있어대남비난의수위와강도가시기와사안에따라변할수있음에도 - 당을중심으로한정치공작방식이중심이될경우대남비난이지속되는가운데다양한분야에서남북대화와협상이전개될가능성증대 - 다만내년초한미전작권연기문제나연례적인한미군사훈련실시등시기적으로상투적인대남비난과북한의핵 미사일시험, 대남도발위협등이대남관계에영향을미칠것임. 남북대화지속과관련, 현재진행중인이산가족상봉의재추진등사안에따라서대남요인보다는대내혹은대외요인의영향에의해서추진될가능성 - 지난해남측의 전시납북자 문제에대한비난이외에 국군포로 문제에대한비난이상대적으로감소, 북한지도부내전쟁비경험세대의증가역시국군포로문제에대한북한입장변화를유인 대남도발위협과관련, 내년전작권전환, 대북전단살포행위, 최고존엄모독, 군사훈련등과관련해도발위협이지속될것으로전망 - 다만, 대부분 위협 에치중될것으로전망되는데과거와달리대남도발은한미전작권전환연기나미국군사력의한반도전개, 한 미 일군사협력을가져와북한을지원하고있는중국에게오히려부담으로작용할가능성 66

78 Ⅱ. 분야별논조분석 탈북문제와관련하여서는재입북탈북자기자회견등설득적방식 의탈북감소조치가지속될것이며불법입북한남한주민 6 명의 송환조치로중국내탈북자북송에대한요구가커질가능성 북한은 2013년말노동신문의한반도신뢰프로세스에대한평가나개성공단에대한북한의비난이구체적으로 국제화 를겨냥 - 남북간개성공단의국제화를위한대화와협상에일정한어려움이있을것으로전망 4. 핵정책 가. 주요논조와정책방향 핵실험과핵무장은자위권행사 선제공격을자신들의존엄을수호하기위한수단에포함 핵기술과핵무력의지속적발전추구 정전협정백지화 경제적대가에상응한조치로핵포기는거부 비핵화를위한대화와협상의조건은미군철수 자신의핵무장은동북아의안정에기여함을강조 (1) 핵실험과핵무장은자위권행사 핵실험 핵무장을하는이유는외부로부터의위협에대처하기위한 자위권행사수단임을강조 67

79 2013 년북한정책논조분석과평가 - 핵실험 핵무장은 미국의포악무도한적대행위에대처하여나라의안전과자주권을수호하기위한실제적대응조치의일환 143 (2.12) - 우리의핵억제력강화는미국의대조선적대시정책에대응한실제적조치의일환으로서나라와민족의안전과자주권을수호하기위한정의의위업이다. 144 (2.13) - 힘이없으면스스로주권을포기하고노예가되어야하는현세계에서핵억제력은그무엇으로도대신할수없는자주권수호의가장튼튼한보검이다. 145 (3.14) - 지속적으로가중되여온미국의대조선적대시정책과이러한핵공갈에대처하여부득이하게갖추게된것이우리의정당한자위적핵무력이다. 146 (4.18) 미국의위협을핵을보유한가장중요한이유로주장 - 미국은지난세기 50년대초부터지금까지공화국에대한끊임없는핵공갈책동을감행하여우리로하여금핵을가지지않을수없게만들었다. 147 (3.14) - 미국의항시적인핵공갈과전쟁정책은우리로하여금나라의자주권과민족의최고이익을수호하기위한물리적수단인강력한핵억제력을보유해야한다. 148 (3.25) 143_ 제3차핵실험성공적진행, 조선중앙통신, 2013년 2월 12일. 144_ 나라와민족의안전과자주권을끝까지수호해나갈것이다, 조선중앙통신, 2013년 2월 13일. 145_ 핵독점시대는끝장났다, 조선중앙통신, 2013년 3월 14일. 146_ 北국방위정책국성명, 조선중앙통신, 2013년 4월 18일. 147_ 핵독점시대는끝장났다. 148_ 자위적핵보유의진리성은거세할수없다, 조선중앙통신, 2013년 3월 25일. 68

80 Ⅱ. 분야별논조분석 - 우리의선택은미국의대조선적대시정책이계속되는한, 우리를노리는침략의본거지들이지구상에존재하는한추호도달라지지않을것이다. 149 (3.25) - 미국이세계에대한지배야망을포기하지않는한우리공화국에대한미국의핵위협정책도달라지지않을것이다. 150 (4.20) - 미국과괴뢰들은 10월 2일제45차연례안보협의회에서 맞춤형억제전략 이니뭐니하며우리에대한핵선제공격계획을공식결정하였다. 사실이이러할진대조선반도의핵위협은어디로부터오고있으며핵위협의주범은과연누구인가하는것이다. 151 (10.2) 한미군사훈련을핵전쟁위협으로간주 - 키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은우리를겨냥한가장위험한핵전쟁소동이며온갖적대세력들이떼를지어달려드는가장노골적인군사적도발행위라고밖에달리는볼수없습니다. 152 (3.5) - 미국이벌려놓은 키리졸브, 독수리합동군사연습 은철두철미우리에대한선제타격을노린북침핵전쟁연습이다. 153 (3.7) - 미국 남조선합동핵전쟁연습은 프리덤볼트, 팀스피리트, 연합전시증원연습, 키리졸브, 독수리, 을 149_ 위의글. 150_ 미국의대조선적대시정책은종식되어야한다, 조선중앙통신, 2013년 4월 20일. 151_ 北 조평통 대변인, 10.2 대통령의 국군의날 기념사 (10.1) 비난중통기자문답, 조선중앙통신, 2013년 10월 2일. 152_ 조선인민군최고사령부대변인성명, 조선중앙통신, 2013년 3월 5일. 153_ 북외무성대변인성명, 조선중앙통신, 2013년 3월 7일. 69

81 2013 년북한정책논조분석과평가 지프리덤가디언 등으로이름을바꾸며수십년간끊임없이감행되었다. 154 (3.14) - 미제의스텔스전략폭격기 B-2A 가남조선지역상공에날아든것은단순히우리의강경입장에대응한무력시위가아니라조선반도에서기어이핵전쟁을일으키겠다는최후통첩 155 (3.29) 한미공동국지도발대비계획조차핵전쟁의일환으로비난 - 남조선주둔미군사령관과괴뢰군부당국자는괴뢰군이먼저불집을일으키면그를구실로미국본토와태평양방면의미군이총투입되어전면핵전쟁을감행하는것을골자로하는 공동국지도발대비계획 이라는것을꾸며냈다. 156 (3.26) - 이것은미제의강도적인침략야망과괴뢰역적패당의북침기도가도를넘어섰으며위협공갈단계로부터무모한실전단계로들어서고있다는것을똑똑히보여주고있다. 157 (3.29) - 각종최신미국핵전쟁장비들과타격수단들이더빈번히, 무시로남조선과그주변에들어와돌아치면서핵불장난을벌림으로써이지역은그야말로미국의핵무기전시장, 활무대로되어버렸다. 158 (10.24) 154_ 핵독점시대는끝장났다. 155_ 전략로케트軍화력타격임무수행과관련작전회의긴급소집및화력타격계획검토 최종비준, 조선중앙통신, 2013 년 3 월 29 일. 156_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외무성성명, 조선중앙통신, 2013 년 3 월 26 일. 157_ 전략로케트軍화력타격임무수행과관련작전회의긴급소집및화력타격계획검토 최종비준. 158_ 한반도신뢰프로세스 를평함. 70

82 Ⅱ. 분야별논조분석 (2) 선제공격을자신들의존엄을수호하기위한수단에포함 선제공격이자신들의군사작전중의하나임을강조 - 선제공격은결코미국과괴뢰들의독점물이아니다. 나라의자주권을수호하기위한전면대결전에진입한우리의혁명무력들은적들에게서사소한도발기미라도보이면즉시에무자비한군사적타격을퍼부을만단의작전준비태세를갖추고있다. 159 (2.14) - 북침핵전쟁책동을광란적으로벌리는조건에서조선반도에서그어떤군사적충돌도전면전쟁, 핵전쟁으로확대될것이라는것은자명하다. 160 (3.30) 조선인민군최고사령부성명을통해물리적행동감행가능성적시 161 (3.26) - 나라의자주권과최고존엄을수호하기위한우리군대와인민의단호한대응의지를실제적인군사행동으로과시하게될것이다. - 상전의대조선적대시정책에동조하여춤추는남조선의현괴뢰당국자들에게도우리군대의초강경의지를물리적행동으로보여주게될것이다. - 첫순간타격에모든것이날아가고씨도없이재가루로불타버리게된다는것을명심하여야한다. 159_ 천만군민은적대세력들의도전을단호히짓뭉개버릴것이다, 로동신문, 2013년 2월 14일. 160_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 정당, 단체특별성명, 조선중앙통신, 2013년 3 월 30일. 161_ 조선인민군최고사령부성명, 조선중앙통신, 2013년 3월 26일. 71

83 2013 년북한정책논조분석과평가 - 미제의핵공갈에는무자비한정밀핵타격으로, 침략전쟁에는 정의의조국통일대전으로, 이것이반미전면대결전에떨쳐나선 천만군민의철의의지 자신들의핵무기공격대상은미국및남한의군사기지임을천명 - 미국본토와하와이, 괌도를비롯한태평양작전전구안의미체침략군기지들, 남조선주둔미군기지들을사정을보지말고타격하여야한다고하시면서전략로케트군의화력타격계획을검토하시고최종비준하시었다. 162 (3.29) - 상전의핵우산을믿고멋없이날뛰는괴뢰들은조 미사이에싸움이터지게되면핵타격의곁불이어떤것인지톡톡히맛보게될것이다. 163 (3.26) - 우리혁명무력의첫타격에미국본토와하와이, 괌도를비롯한태평양작전전구안의미제침략기지들이녹아나고남조선주둔미군기지들은물론청와대를비롯하여괴뢰통치기관들과괴뢰군기지들도동시에초토화 164 (3.30) (3) 핵기술과핵무력의지속적발전추구 조선인민군창건 81동중앙보고대회에서는 핵무력건설과경제건설병진노선 을김정은의업적으로칭송하며계속해서핵기술을발전시키겠다는의지를표명 165 (4.24) 162_ 전략로케트軍화력타격임무수행과관련작전회의긴급소집및화력타격계획검토 최종비준. 163_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외무성성명. 164_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 정당, 단체특별성명. 165_ 인민군창건 81돌경축중앙보고대회, 조선중앙통신, 2013년 4월 24일. 72

84 Ⅱ. 분야별논조분석 - 김정은동지께서경제건설과핵무력건설을병진시킬데대한새로운전략적노선을제시함으로써우리의전쟁억제력은강화되고경제건설에더욱박차가할것 임을강조 - 국방공업부문에서는우리당의군사전략사상과경제건설과핵무력건설병진노선을높이받들고정밀화, 소형화된핵무기들과그운반수단들을비롯한우리식의보다위력한무장장비들을더많이만들어내며 (4) 정전협정백지화 한미군사훈련에맞대응한정전협정백지화선언 - 조선인민군최고사령부는이번전쟁연습이본격적인단계로넘어가는 3월 11일그시각부터형식적으로나마유지해오던조선정전협정의효력을완전히전면백지화해버릴것입니다. 166 (3.5) - 정전협정의백지화는당연하며이엄중한사태의책임은전적으로미국과남조선괴뢰들이져야한다. 167 (3.13) - 이시각부터북남관계는전시상황에들어가며따라서북남사이에서제기되는모든문제들은전시에준하여처리될것이다. 168 (3.30) 166_ 조선인민군최고사령부대변인성명. 167_ 정전협정에대해말할자격이없다, 로동신문, 2013 년 3 월 13 일. 168_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 정당, 단체특별성명. 73

85 2013 년북한정책논조분석과평가 (5) 경제적대가에상응한조치로핵포기는거부 경제적인대가그리고대화와교류는핵포기와상관없음을주장 - 핵보유를두고 그무슨경제적혜택의교환물로, 대화를위한흥정물로논하는것이야말로금전만능의사고방식에서출발한것으로유치하기그지없다. 169 (3.25) 비핵화를위한대화에대한거부감표명 - 우리에게비핵화를조건으로대화를하자고하는것은미국이우리를핵무장해제시킨다음군사적으로제압하자는속심을품고있다는것을여실히증명해준다. 170 (4.20) (6) 비핵화를위한대화와협상의조건은미군철수 국방위정책국은성명을통해비핵화대화와협상의조건으로세가지를명시 171 (4.18) - 첫째, 당치않은구실을붙여조작해낸유엔안전보장이사회제재결의들을철회하는조치를취해야할것이다. - 둘째, 다시는우리공화국을위협하거나공갈하는핵전쟁연습에매달리지않겠다는것을세계앞에정식으로담보하여야한다. - 셋째, 남조선과그주변지역에끌어들인핵전쟁수단들을전면적으로철수하고재투입시도를단념할결단을내려야한다. 169_ 자위적핵보유의진리성은거세할수없다, 조선중앙통신, 2013 년 3 월 25 일. 170_ 미국의대조선적대시정책은종식되어야한다. 171_ 北국방위정책국성명, 조선중앙통신, 2013 년 4 월 18 일. 74

86 Ⅱ. 분야별논조분석 국방위대변인성명을통해미국이제시하는비핵화와불가침조약이허구라고주장 172 (10.12) - 우리가비핵화를먼저시작한다면미국은대화할준비가되어있으며우리의비핵화시작이분명해지면평화적인관계도맺고불가침조약도체결할것이라고희떱게횡설수설하였다. - 그언제그어디에도상대방의무장을먼저내리게하고불가침조약을체결하자고달라붙은나라는있어본적이없다. - 지난세기 40년대이전쏘련에대한불의침공을가리우기위해체결하였던파쇼도이췰란드의불가침조약이나진주만에대한불의타격으로미국을허우적거리게만들려고벌린군국주의일본의불가침외교의기만성에대하여너무나도잘알고있다. - 문제는우리를상대로세상에공개한미국의불가침타령이지금까지사람들이알고있거나역사에기록된그모든기만적인불가침보다더파렴치하고간교하다는데있다. 결국자신의비핵화는미군철수만이유일한해결방안임을강조 - 조선반도에서핵문제가근원적으로해결되자면미국의핵위협이제거되고북핵전쟁책동이중지되어야하며남조선에서미제침략군이핵무기를가지고철수하여야한다. 173 (10.24) 172_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국방위원회대변인성명, 조선중앙통신, 2013 년 10 월 12 일. 173_ 한반도신뢰프로세스 를평함. 75

87 2013 년북한정책논조분석과평가 (7) 자신의핵무장은동북아의안정에기여함을강조 자신의핵무장은한반도및동북아의안정에기여한다는점을강조 - 이번핵시험은 조선반도와지역의평화와안정을보장하는데서중대한계기로될것이다. 174 (2.12) - 우리의핵보유는미국이일방적으로핵공갈을일삼던시대가끝장났다는것을세계에명백히보여준것으로된다. 175 (3.14) - 역사에는핵대비핵의군사적대결은있었어도핵대핵이맞선례가없다. 176 (5.16) - 미국이내놓은불가침제안은조선반도의평화와안전을지켜줄수없지만핵을가진우리의자위적혁명무력은모든것을지켜주고담보해주게되어있다. 177 (10.12) 나. 의미분석및특이사항 (1) 의미분석 2014 년북한은그어느해보다강한어조의핵무기고수및핵보유 국의지를표명함. 자신의핵무장을외부, 특히미국의위협에대처하는방어적수단 임을강조하면서, 동시에외부에위협을제거하는공세적수단으 로사용될수도있음을주장 174_ 제3차핵실험성공적진행. 175_ 핵독점시대는끝장났다. 176_ 무모한핵공갈을절대로용납할수없다, 로동신문, 2013년 5월 16일. 177_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국방위원회대변인성명. 76

88 Ⅱ. 분야별논조분석 - 핵무기를방어용이라고주장하는이유는핵보유를정당화하려는까닭이며, 공격용으로사용될수있음을내비치는것은공격위협을통해미국과남한의행동반경을좁히려는의도로분석 - 선제공격가능성을명시하고핵공격대상지역에남한을포함하는이유중의하나는남한사회의사기를저하시키려는의도로추정 한미군사훈련을핵전쟁군사훈련으로확대해석하고의미를부여하는이유또한자신의핵보유를정당화하려는의도 - 대내적으로는한미군사훈련을핵전쟁군사훈련으로확대해석하여군대의사기진작과경계심을고취시키기위한방안 - 대외적으로는외부로부터의위협에대한방어수단으로서의정당성확보시도 핵무기기술을끊임없이발전시켜 발전된핵무기들을적극개발한다 는의미는단순히핵기술을지속적으로발전시키겠다는의지의표명이라고도할수있는반면, 현재까지축적된북한의핵기술이실전화시키기에는아직부족하다는내부평가를고려관련자들을독려하기위한표현일수도있음. 정전협정백지화선언은한미군사훈련에대한강도높은대응책의일환이면서, 남한내평화협정체결필요주장에힘을실어남남갈등을유도할수있는전략적공세로추정 - 사실상북한의정전협정위반건수는지난 60년간 43만여건에달하며, 주요협정위반과도발건수는 250여차례에달함. 77

89 2013 년북한정책논조분석과평가 비핵화를위한대화와협상의조건으로미군의철수를주장하는이유또한상대방이받아들일수없는조건을내세워자신의핵무장의정당성을확보하려는의도이며, 동시에평화를저해하는국가가미국임을강조하여남한내반미여론을선동하기위한전략 (2) 특이사항 핵공격위협의밑바탕에깔려있는북한의구체적인핵무기전략, 즉어떠한경우에핵무기를사용할것이며, 어느지점에어떠한방 법으로핵무기를투발할것인가와같은전략은알수없음. 하지만북한의발언, 즉자신의핵무장이자신의안전과동북아의평화에기여한다는주장을통해기본적인북한의핵전략논리를추정할수있음. - 군사력의열세는물론핵무기의수적열세에도불구하고자신의핵무장이전쟁을방지할수있다는믿음은적어도한반도에서는핵무기의균형을이루었다는생각임. - 북한이생각하는핵무기의균형은이동식발사추진체나핵무기의지하은신을통해자신은 2차보복공격능력을보유하고있다는믿음이며, 적어도선제공격을통해남한을제압할수있다는믿음이라할수있음. - 이러한추정이맞는다면적절한대북억지방향은북한으로하여금자신의핵무력이상대방에비해열세에있다는인식을갖게만드는것임. 78

90 Ⅱ. 분야별논조분석 핵무장이자위권행사를위한수단이며한미군사훈련과군사계획이자신을향한핵전쟁위협이라고고집하는한, 비핵화를전제조건으로삼은한 미 일의 6자회담개최희망은당분간실현되기어려울것으로전망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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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Ⅲ. 요약및정세평가에서고려사항

93 2013 년북한정책논조분석과평가 KINU 정책연구시리즈 년북한정책논조분석과평가 82

94 Ⅲ. 요약및정세평가에서고려사항 1. 분야별특징 가. 정치분야 2013년은김정은집권 2년차의특색을드러냄. - 집권 1년차와대체로지속성을보이나, 유일적영도체계 수립에대한강조가두드러짐. 유일적영도체계수립의주요내용 - 만경대와백두의혈통을물려받았다는정통성강조 - 선대수령에대한충직성을바탕으로한정치적리더십강조 - 금수산태양궁전법의제정 - 김일성- 김정일주의강조 - 당의유일적영도체계확립의 10대원칙 수립 사회주의강성대국과경제건설과핵무력건설의병진노선제시 - 사회주의건설의원칙으로선군정치와선군혁명사상강조 - 장기적국가전략으로경제건설과핵무력건설병진노선제시 - 강성대국과인민생활향상을위한마식령속도창조 장성택의처형과유일영도체계확립 - 종파행위척결을통한유일영도체계의담보마련 - 조선인민군내유일영도체계확립및공고화 83

95 2013 년북한정책논조분석과평가 나. 경제분야 경제건설과핵무력건설의병진노선을제기 - 3월 31일당중앙위전원회의에서 새로운전략노선 으로설정 - 국방비를늘이지않고방위력강화하며, 경제건설과인민생활에더큰힘을돌린다고주장 기간산업, 농업, 경공업, 과학기술등여러산업의중요성을함께강조 - 3월에전국경공업대회를열고경공업육성을특히강조 - 경공업원료, 자재문제해결및설비현대화필요성강조 3월당중앙위전원회의에서 우리식경제관리방법의완성 을강조 - 생산수단에대한소유확고히고수, 국가의통일적지도아래모든기업체들이경영활동을독자적으로, 생산자대중이생산과관리에서주인으로책임과역할을다하기 대외무역, 경제특구및경제개발구발전천명 다. 대남정책 4월말까지는거부적이고대결적인대남논조유지 - 이명박정부의대북정책및그지속가능성비난 - 박근혜정부주요인사의대북인식과발언, 한반도신뢰프로세스등비난 - 3차핵실험이후핵무력과핵전쟁가능성을위협하면서한미연 84

96 Ⅲ. 요약및정세평가에서고려사항 합군사훈련및한미동맹강화비난 - 인권, 탈북자, 납북자관련왜곡및비난 - 개성공단관련책임전가 5월이후대남유화공세 - 개성공단 정상화 를위한남북당국사이문제논의요구 - 북한의주동적조치에따라화해와협력의분위기가조성되었음을과시 9월초이후다방면에걸쳐대남비방및선전전을재개 - 박근혜정부의대북인식, 인권 탈북문제, 한미군사훈련, 사회문제, 대북정책등다방면에걸쳐비난 - 한국내정문제, 한반도신뢰프로세스등대북정책비난 라. 핵정책 핵실험과핵무장은자주권행사라강조 - 미국의위협을핵보유의가장중요한이유로주장 - 한미군사훈련을핵전쟁위협으로간주 선제공격을자신들의존엄을수호하기위한수단에포함 - 선제공격이자신의군사작전의하나임을강조 - 조선인민군사령부성명을통해물리적행동감행가능성적시 - 핵무기공격대상은미국및남한의군사기지 85

97 2013 년북한정책논조분석과평가 핵기술과핵무력의지속적발전추구 - 경제적대가에상응하는조치로핵포기는거부 - 비핵화를위한대화와협상의조건은미군철수 북한의핵무장은동북아안정에기여 2. 정세평가에서고려사항 당의유일적영도체계 개념에담긴함의를관찰할필요 - 이개념은김정은의권위가아니라 당의권위를절대화하고결 사옹위할것 을일차적으로주장 병진노선의 경제건설 과 핵무력건설 에서어느쪽에강조점이두어지는지를관찰할필요 - 외부의일각에서는 핵무기를보유한상태에서경제건설에전념하겠다는천명한것을의미 하며경제건설에방점을둔것으로해석 - 다른일각에서는현실적으로경제건설보다는핵무력건설에중점을두는정책으로해석하고있음. - 구체적정책행위가어떻게이루어지는가에주목하여북한당국이어느편에정책적으로더중점을두는지를객관적으로관찰할필요 86

98 Ⅲ. 요약및정세평가에서고려사항 5월이후병진노선을명시적으로언급하지않는경향이보이는데, - 그배경이무엇인지, - 이것이다만언급하지않을뿐정책변화가없는것인지, 아니면정책상으로실효적변화가있는지를관찰할필요 년신년사에서국방공업의과제로 경량화, 무인화, 지능화, 정밀화된우리식의현대적무장장비를더많이생산 할것을제시한것에유의 경제정책방향에서의주안점추이가어떻게변하는지를관찰할필요 - 북한당국은 2013년에신년사및 3월 31일당중앙위전원회의결의에서대외무역을포함다양한경제분야를함께강조했고, 3월에는경공업대회개최, 11월에는국가경제개발구를설치 - 그러나 2014년신년사는농업, 건설, 과학기술을앞세우면서다른것의상대적비중을저하했고, 대외무역이나국가경제개발구등에대해서는언급하지않음. - 이러한상황이정책변화를의미하는것인지, 그배경이무엇인지에관심을기울일필요 대남분야에서유화및공격논조가시기별로어떻게바뀌는지관찰할필요 년신년사에서 남북관계개선의분위기조성 을말했는데, 이후북한이어떠한방식으로논조를변화시키는지관찰할필요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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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참고문헌 참고문헌 로동신문. 연합뉴스. 조선신보. 조선중앙방송. 조선중앙통신. 평양방송.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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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최근발간자료안내 최근발간자료안내 연구총서 제2 차핵안보정상회의와북한핵문제 전성훈 14,500원 북한군의기강해이에관한연구 이교덕외 11,000원 통일진입과정에서의북한재건방향 최진욱, 김진하 5,500원 북한의부문별조직실태및조직문화변화종합연구 정영태 16,000원 북한형사재판제도연구 : 특징과실태 이규창, 정광진 8,000원 북한주민의삶의질 : 실태와인식 김수암외 12,000원 한반도평화와북한비핵화 : 협력적위협감축 (CTR) 의적용방안박종철외 10,000원 대북한핵협상전략구상방향 홍우택외 6,000원 중국의부상에대한북한의인식과대응 허문영, 마민호 10,000원 북한핵의국제정치와한국의대북핵전략 배정호외 11,000원 평화통일을위한통일외교전략 박영호외 13,500원 (Ⅰ) 중국의 G2 부상과한반도평화통일추진전략제1부 황병덕외 15,500원 (Ⅱ) 중국의 G2 부상과한반도평화통일추진전략제2부 황병덕외 13,500원 (Ⅲ) 중국의 G2 부상과한반도평화통일추진전략제3부 황병덕외 18,000원 미국의對韓핵우산정책에관한연구 전성훈 14,000원 북한부패와인권의상관성 김수암외 11,000원 보호책임 (R2P) 이행에관한연구 이규창외 11,000원 EC/EU 사례분석을통한남북및동북아공동체추진방안 : 유럽공동체형성기를중심으로 손기웅외 14,000원 김정은체제의권력엘리트연구 이교덕외 13,000원 독재정권의성격과정치변동 : 북한관련시사점 박형중외 11,000원 북방삼각관계변화와지속 : 북한의균형화전략을중심으로 허문영, 유동원, 심승우 10,000원 북한핵문제의전망과대응책 : 정책결정모델 (Decision Making Model) 을 이용한전략분석 홍우택 8,000원 중국의한반도관련정책연구기관및전문가현황분석 전병곤, 양갑용 6,000원 년대대북정책평가와정책대안 : 동시병행선순환모델 의원칙과과제 박종철외 12,500원 리더십교체기의동북아 4국의국내정치및대외정책변화와한국의통일외교전략 배정호외 11,500원 김정은정권의정책전망 : 정권초기의권력구조와리더십에대한분석을중심으로 최진욱, 한기범, 장용석 7,500원 신정부 국가전략 DMZ 평화적이용 손기웅외 8,000원 남북러가스관과동북아에너지협력의지정학 이기현외 6,000원 한국의 FTA전략과한반도 김규륜외 8,500원 김정은체제의변화전망과우리의대책 박종철외 10,000원 EC/EU 사례분석을통한남북및동북아공동체추진방안 - EC기분석을중심으로 - 손기웅외 12,000원 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