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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북한의화폐금융현황및최근의금융조치평가 : 인플레이션 달러라이제이션 사금융을중심으로 * 1) 이영훈 ** Ⅰ. 머리말 Ⅱ. 북한의화폐유통체계변화 Ⅲ. 화폐금융문제의현황및평가 목차 Ⅳ. 북한정부의대응및향후전망 Ⅴ. 요약및시사점 [ 국문요약 ] 본연구는최근추진되고있는북한의금융조치들과관련하여북한금융의문제, 금융조치들의구체적내용, 성공가능성등을분석하였다. 분석결과, 2009 년화폐개혁과북한원화의가치폭락은북한의의도와는달리, 화폐간경쟁등시장경쟁을강화하는결과를낳음으로써더이상계획경제로돌아가기어려운환경을조성했다. 또한이들은달러라이제이션 ( 또는위아나이제이션 ) 을본격화함으로써악성인플레이션발생가능성을줄였지만, 향후달러라이제이션및사금융의부작용은정부주도의시장경제이행을위협하는요인으로발전할가능성이커졌다. 한편북한정부는최근외화정기예금, 외화카드, 외화상점의이용확대및전자상 거래도입등을추진하고있다. 북한정부의의도는외화를흡수함으로써달러라이제이션문제를해소하고시장에분산된사금융을공식금융기관으로집중시킴으로써, 시장경제에대한은행통제를강화하고국내의자금동원을통해경제발전을도모하려는데에있다고할수있다고할수있다. 그러나공식금융에대한북한주민의신뢰부족, 부정부패에연루된사람들의은행거래기피, 공식금융과사금융의이자율현격한차이등으로인해, 외화정기예금, 전자상거래등익명성이보장되지않은조치들은단기간에가시적성과를거두기어려울것으로보인다. * 주제어 : 금융조치, 인플레이션, 달러라이제이션, 사금융. * 이논문은필자의 최근북한화폐금융의문제점검토및금융조치평가, 오늘의북한학, 한반도통일을말하다, 북한연구학회 2015 세계북한학학술대회 (2015 년 10 월 13 일 ) 를수정 보완한것임. ** SK 경영경제연구소수석연구원. yh_lee@sk.com

2 96 북한연구학회보제 19 권제 2 호 Ⅰ. 머리말 김정은집권이후북한은주민생활개선을위한개혁 개방을추진하고있다. 한편에서는경제주체들의인센티브를높이기위해기업의자율성강화, 협동농장의작업단위축소및분배구조개선등의개혁이진행되고있다. 다른한편에서는외자유치를위한제도개선및 19개의경제개발구건설등의개방이모색되고있다. 과거 2002년 7.1조치당시에비해크게달라진점이있다면, 개방의폭이현저하게확대되고 19개의경제개발구에는평양도포함되어있다는점이다. 주변만개방하는것이아니라수도조차개방하겠다는것이다. 그러나 19개의경제개발구에대한투자소식은들리지않는다. 나선경제특구조차정체에서벗어나지못하고있다. 무엇보다외국기업들이국제사회의대북경제제재에따른투자의리스크를감당하기어렵기때문이다. 이와함께개혁의성과도뚜렷하게나타나지않고있다. 이는제도개선을하더라도이를뒷받침할자금과물자가투입되지않으면, 충분한성과를거두기어렵기때문이다. 물자도자금이있어야확보되는것이기에결국문제는개발자금의동원이다. 그런데북한이핵개발을지속한다면, 개방의획기적진전과외자유치는기대하기어렵다. 따라서당분간북한의개혁과경제성장은내자동원에달려있게된다. 이런관점에서현단계북한경제의주된과제는국내자금의확보와효율적배분으로집약될수있다. 그러나이를관장할북한의금융기관은 1990년대이후계획경제의와해와함께크게위축되었다. 잉여자금을확보하고필요한경제주체들에게공급하는기능을제대로수행하지못하고있는것이다. 이를개선하기위한중앙은행법개정 (2004), 상업은행법제정 (2006) 등의노력도제도개선에그쳤을뿐실현되지않은것으로알려지고있다. 최근북한의김천균조선중앙은행총재가대외적인인터뷰에응했다. 이는전례가없는일이다. 그는 < 조선신보 > 와의인터뷰에서 ( 조선중앙은행은 ) 나라의경제건설에서제기되는자금수요를국내자금을원활하게회전시키는방법으로충족시켜나가는데주력하고있다 며 그일환으로새금융상품의개발, 인민생활영역에서의카드이용등을추진하고있다 고밝혔다. 또한 우리식경제관리방법이확립되는데맞게금융사업의방법도개선하고경제기관과기업체들이벌이는주동적이며창발적인기업활동에금융조치들을따라세우고있다 고도했다 ( 조선신보, ).

3 북한의화폐금융현황및최근의금융조치평가 97 조선중앙은행총재의인터뷰는북한의금융문제를타개하기위한모종의조치들이적극적으로추진되고있음을시사한다. 그렇다면, 북한금융의문제는무엇인가? 그리고이를개선하는금융정책의구체적내용이무엇이며, 이들은성공을거둘수있을까? 라는기본적인문제들이제기된다. 본연구는이들기본적인문제에답하기위해, 다음과같이관련된문제들을보다구체적으로제기하고이들각각에대해답을구하고자한다. 첫째, 현재북한의화폐가어떻게순환되고있고, 과거와무엇이달라졌고변화의요인이무엇인지를살펴보고자한다. 더나아가대북금융제재이후대외결제가어떤방식으로이루어지고있는지도밝혀보고자한다. 그동안시장경제확산에대한연구는많지만, 그와결부된화폐순환에대한연구는거의없는실정이다. 또한대북금융제재로정상적인대외결제가불가능해진상황에서대외결제가어떻게이루어지고있는지도베일에가려있는실정이다. 둘째, 현재북한의화폐순환과정에서무엇이문제가되고있고, 이들이왜발생했고어떤결과를낳고있는지살펴보고자한다. 여기서문제라는것은북한체제의안정성을해칠수있는인플레이션, 외화사용급증, 사금융확산등의이슈이다. 그런데이들문제들은상호인과관계를갖고있어이들전체를검토할필요가있다. 그동안기존연구들은이들문제들을개별적으로다루고있어, 본고에서는기존연구 1) 및탈북자인터뷰를토대로최근북한물가안정의원인등화폐금융이슈들을종합적으로검토하고자한다. 셋째, 이상의분석을토대로, 북한당국이이들문제들을어떻게해결하려고하는지검토하고자한다. 그리고북한정부의의도가무엇이며, 어떤한계를갖고있는지그리고향후어떻게전개될것인지를전망해보고자한다. 최근금융조치들에대해전문가들은대체로자본주의시장경제로나아가는긍정적조치로평가하고있으나, 이들평가는종합적인분석에기반한것은아닌것으로보인다. 1) 이와관련하여대표적인연구로는외화통용실태는이석기 김석진 양문수, 북한외화통용실태분석 ( 서울 : 산업연구원, 2012), 인플레이션은이영훈, 최근북한의인플레이션관련주요쟁점, 북한경제주요쟁점 ( 서울 : 산업연구원, 2013), 최지영, 북한의물가와인플레이션 : 연구동향과과제, 북한연구학회보, 제 19 권 1 호 ( 서울 : 북한연구학회, 2015), 사금융은이석기 양문수 정은이, 북한시장실태분석 ( 서울 : 산업연구원, 2014), 임을출, 북한사금융의형성과발전 : 양태, 함의및과제, 통일문제연구, 통권 63 호 (2015) 등의연구가있다.

4 98 북한연구학회보제 19 권제 2 호 Ⅱ. 북한의화폐유통체계변화 1. 화폐유통체계의변화 가. 계획경제하에서의화폐유통 1) 사회주의에서의화폐유통화폐는상품생산이발전하는과정에서어느상품이든구입할수있는 일반적등가물 (general equivalent) 로서나타나게된다. 이처럼형성된화폐는가치척도, 교환수단, 가치저장수단등의기능을한다. 사회주의화폐또한이러한화폐의기본적인정의와기능에서벗어나지않지만화폐의기능과유통영역은자본주의에비해매우제한되어있다. 2) 이는사회주의가상품및화폐경제가발전한자본주의를부정하고공산주의로이행하는과도기경제체제라는인식에서비롯된다. 실제로프루동, 오언등공상적사회주의자들은 노동화폐 를통해상품화폐관계를해소하려고시도하였으며, 3) 1917년볼셰비키혁명직후사회주의자들은화폐를상품으로대체하여국영기업들간의모든화폐단위의결산을폐지시키고임금을현물로지급하는시책을시도한적도있었다. 극단적인사례는 1975년크메르루즈가집권하면서킬링필드로변했던캄보디아였다. 크메르루즈는 1976년국유화와함께화폐를폐지한바있다. 4) 그러나캄보디아를제외한사회주의국가들에서는사적소유를폐지하더라도화폐를폐지할수없었다. 화폐 ( 가격 ) 이외에노동시간이나추상적인가치로경제계획 2) 이영훈, 북한의화폐, 이헌창외, 화폐와경제활동의이중주 ( 서울 : 국사편찬위원회, 2006) 참조. 3) 상품가치의크기는생산에필요한사회적필요노동시간에의해결정되고가치는직접적으로노동시간으로측정된다는데서금을화폐로사용하지않고노동시간을화폐단위로하여교환한다는생각에서 J. 그레이, p. J. 프루동, R. 오언등공상적사회주의자들에의해주장되었다. 4) 1975년베트남전쟁이종결된이후크메르루즈가수도프놈펜에입성하였고, 1976년 1월에캄보디아민주헌법을공포하여국명을민주캄푸차 (Democratic Kampuchea) 로개칭하였다. 내전에의한농업인프라의파괴, 식량수입원조가중단되는혼란한상황속에서크메르루즈는화폐제도를폐지하고도시주민들을강제로농촌으로이주시켜강제노동을시키는극단적인원시공산제사회로의회귀정책을실행하였다.

5 북한의화폐금융현황및최근의금융조치평가 99 을작성하고운영할수없었고여전히상품생산과교환도남아있었기때문이다. 결국사회주의자들은사회주의에서의화폐유통을제한적으로나마인정할수밖에없었으며화폐의폐지는공산주의단계의과제로미루어놓게되었다. 2) 북한에서의화폐유통북한에서도화폐에대한사회주의의부정적인식으로인해화폐의기능과유통영역이매우제한되었다. 5) 우선, 공장 기업소 ( 이하 기업 으로표기 ) 의근로자는노동의대가로 생활비 ( 임금 ) 와식량배급을, 협동농장의농민은현금및현물분배를받았다. 소비재유통의경우, 근로자와농민은근로소득으로기업이생산하고국영상점을통해판매되는소비재를구입하게되며, 국영상점은판매한수익금을재정금융기관에납부하게되고이는다시기업과협동농장의생산및운영자금으로배분되었다. 식량유통의경우, 농민들은협동농장에서현물의형태로직접분배를받으며도시근로자의경우는배급소에서매우낮은가격으로배급을받았다. 생산재유통의경우는국가기업들사이에거래되는것으로서소유권변동을초래하지않기때문에상품과다른 상품적형태 로취급되고 6) 거래에있어서도무현금거래를원칙으로하였다. 즉생산재의거래는현금으로이루어지는것이아니라기업이거래하는은행의계좌상의차감결재로이루어졌다. 이처럼사회주의에서는현금유통영역이사적소유의영역인소비재에국한되었다. 더욱이북한에서는장기간식량과일부생필품이배급제로공급되어왔기때문에현금유통영역은더욱제한되었다. 이러한점에서볼때, 과거북한경제는화폐경제와대비되는현물경제라할수있을것이다. 5) 이영훈, 북한의화폐 참조. 6) 생산수단이상품이아니라는이유는생산수단의거래는소유권의변동을수반하지않으며자유거래가아니라국가의계획에따라계획적으로공급되기때문이다. 반면생산수단이상품적형태를띠는이유는소유권의이전을수반하지는않지만이용권과관리권이이전되고화폐를매개로유통되기때문이다. 김일성저작집 23 ( 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1983), p. 457; 과학백과사전출판사편집위원회엮음, 경제사전1 ( 평양 : 과학백과사전출판사편집위원회, 1985), pp

6 100 북한연구학회보제 19 권제 2 호 < 그림 Ⅱ-1> 계획경제하에서의북한화폐의흐름 출처 : 이영훈, 북한의화폐, 화폐와경제활동의이중주 (2006) p 나. 시장경제진전하에서의화폐유통 1990년대들어계획경제가와해되면서시장경제가확산되었다. 이와더불어과거미미했던개인생산, 시장거래및사금융이확산되면서, 현물경제는화폐경제로이행하게되었다. 우선, 1990년대초정부의재정파탄으로공장가동률은급격히떨어졌다. 이와함께식량난으로인해대부분지역에서식량배급도중단되었다. 국영상점은소비재를확보하지못하게됨에따라유통망으로서의제기능을상실하게되었다. 이로인해정부는재정적자를보전하기위해통화공급을확대했고, 가계와기업은자력갱생으로생존방식을전환하면서시장거래에필요한화폐수요가커지게되었다. 가계는임금과식량배급을제대로받지못하게되면서, 개인생산을통해물자를생산하고, 이를시장에팔아필요한소비재와식량을구입하여생계를유지해야했다. 점차개인생산이공장생산을대체하고, 시장이국영상점을대체하게되었던것이다. 한편기업들은독자적으로재원을마련하여현금계획 ( 액상계획 ) 을실행하는사례가늘었다. 즉, 과거에는기업들이정부의지시에따라현물계획 ( 지표별계획 ) 을실

7 북한의화폐금융현황및최근의금융조치평가 101 행하여생산된현물로정부에공급하였다. 그러나점차기업들스스로생산품목을결정하고생산된제품을시장에내다팔아그수입금의일부를정부에납부하는사례 ( 현금계획 ) 가늘고있다는것이다. 7) 이와함께 무현금거래 로구입하던생산재도기업간직접적인현금거래로대체되고있다. 또한기업의운용자금을부분적으로 8.3생산, 즉직장노동을면제해주는대신돈 ( 8.3자금 ) 을바치게하는방법으로조달하고있다. 기업마다사정은다르지만, 8.3생산참여자가종업원의절반이상을차지하는경우도적지않으며, 이들은개인생산과시장거래의주요주체가되었다. 무역회사들은외화확보를위해자체 원천동원외화벌이원 을활용하기도한다. 이들은기업노동을면제받는대신무역등을통해얻은외화수입을기업에일부납부해야한다. 8) < 그림 Ⅱ-2> 시장경제진전과정에서의북한화폐의흐름 7) 배 ( 식당운영및장사 월탈북 ) 와의인터뷰, ) 지금북한에서공장, 기업소가돌아가지않아어떤공장에는 130명중에 80명씩 8.3생산으로해서그저놀면서액상계획만하고있다고전했다. 한편무역회사의경우에도액상계획을수행하고있다, 대체적으로무역일꾼 1인당 1~2만달러를국가에납부하고있다. 무역회사마다 1년에평균납부금 (2~5만달러 ), 충성의자금 ( 평균 0.5~1만달러 ) 등을필히납부해야한다. 한편생산가동이잘되지않아무역회사의경우외화확보를위해자체 원천동원외화벌이원 을활용하고있다. 이는기업소노동을면제받는대신무역등을통해얻은외화수입을기업에일부납부해야한다. 탈북자황 ( 외화벌이꾼, 월탈북 ) 와의인터뷰,

8 102 북한연구학회보제 19 권제 2 호 이처럼현물경제에서화폐경제로의이행은화폐의유통영역및화폐량의확대과정이라할수있다. 그주된계기는첫째, 공급측면에서재정파탄을보전하기위한정부의통화공급증대, 둘째, 수요측면에서식량과생산재의현금거래로의전환및현금계획확대에따른화폐수요의증대로요약해볼수있다. 2. 대외결제체계의변화 핵개발에따른국제사회의대북금융제재가가해지면서대외결제체계가변했다. 9) 과거처럼북한은행과외국은행간정상적인송금이불가능해진것이다. 그렇다면북한은이문제를어떻게타개하고있는지과거와현재의송금시스템비교를통해살펴보기로하자. 과거에는수입업자와수출업자가계약을체결하고수입업자가거래은행에송금을의뢰하면, 수출업자는물품을선적하고은행간거래를통해거래은행으로부터대금을지급받았다. 한편과거계획경제에서는조선무역은행이대외결제를, 무역회사가무역을담당했다. 그러나 1980년대이후부터조선무역은행과함께특수기관산하의대성은행 10), 고려은행 11) 등도대외결제를담당하게되었고, 1991년무역분권화 ( 새로운무역체계 ) 조치로무역회사뿐만아니라생산을담당한일반기업들도무역을할수있게되었다. 9) 미국의대북금융제재의대표적인사례는방코델타아시아 (BDA: Banco Delta Asia) 은행사건이다. 미재무부는 2005년 9월북한의가장중요한외화결제창구였던 BDA를 PATRIOT법 311조상 돈세탁주요우려대상 ' 으로지정하였으며, BDA 예금주들은미국의 BDA 대상추가제재를우려, BDA에예치한예금을대량인출하는사건이발생했다. 이로인해마카오금융당국은 BDA내북한관련혐의가있는모든계좌 ( 총 50여개, 약 $2,500만 ) 를동결했다. 이에북한은크게반발하면서 6자회담을중단하고, 2006년 10월 1차핵실험까지감행하였다. 10) 1978년 11월에설립된조선대성은행은평양의본점과전국각지에 50개의점포를운영하고있다. 주로대성무역, 조선동해해운회사, 조선만경무역상사등의대외결제업무를수행하며귀금속거래및일반외국환업무도취급한다. 조선노동당의외화벌이전문부인 39호실의대외결제업무를담당하고있다. 11) 고려은행은 1994년 7월조총련계기업과의합영으로설립된투자기관인고려금융합영회사를개편, 국가은행으로설립되었다. 조선노동당의외화벌이전문부인 38호실의대외결제업무를담당하고있다.

9 북한의화폐금융현황및최근의금융조치평가 103 < 그림 Ⅱ-3> 계획경제하의북한의대외결제시스템 12) 그러나대북금융제재로북한의금융기관들은외국은행들에게직접적으로송금을할수없게되었다. 이런금융제재를회피하기위해은행의해외지사 ( 일종의페이퍼컴퍼니 paper company) 를설립하여은행간거래를연계하는변칙적인방식을활용하고있다. 중국과의무역결제방식을예로들어설명하면다음과같다. 북한의무역회사들은은행에계좌를개설하고, 은행은중국또는제3국에해외지사를두고현지중국은행에계좌를개설한다. 그리고해외지사는현지중국은행을통해중국의무역회사와대금결제를할수있다. 문제는북한의은행본점과해외지사간의송금인데초기에는사람이매번직접돈을운반했으나, 지금은은행본점과해외지사간청산결제 13) 방식으로송금이이루어지고있다. 14) 12) 북한이수출하는경우의결제시스템이며, 북한의수입하는경우는반대의흐름이발생한다. 13) 일반적으로청산결제란양국간의개별교역에대한거래가행해질때마다결제하지않고, 양국의지정은행에설치된청산계정에수출과수입을적어놓았다가일정기간 (6개월혹은 1년 ) 마다대차잔액만을결제하는방식을말한다. 14) 무역거래에따른해외무역회사들에대한은행송금이전체송금의 70~80% 를차지하고있다. 은행마다수수료가차이나는데, 송금수수료는입금시최대 1%, 출금시 3% 를지불한다고한다. 탈북자황 ( 외화벌이꾼, 월탈북 ) 와의인터뷰,

10 104 북한연구학회보제 19 권제 2 호 < 그림 Ⅱ-4> 대북금융제재하의북한의대외결제시스템 한편해외파견노동자들의송금도국내은행의해외지사를활용하고있다. 일례로러시아에파견된노동자 2만명중, 20~30%(6~7천명 ) 이은행해외지사관계자를통해북한내부로송금한다고한다. 15) Ⅲ. 화폐금융문제의현황및평가 1. 화폐금융의문제점 1990년대이후북한경제는시장경제진전과함께현물경제에서화폐경제로이행하기시작했다. 그과정에서 1990년대이전에는없었던현상으로서, 향후체제불안의요인으로발전할수있는화폐금융의문제점들이나타나게되었다. 대표적인문제들을추려보면다음과같다. 15) 노동자 1 명이 1 년 500~1,000 달러를송금하는데, 7 천명이면최대 700 만달러를송금하는것이다. 해외대표부가개설하는은행에근무하는사람은송금수수료명목으로금액의 2~5% 를수령하고북한내은행에근무하는동료에게성명과금액정보를전달한다. 내부자는해당금액만큼중국으로현금을반출한것으로당국에보고한후, 출금수수료명목으로 2~5% 를챙기고나머지만실제수령자에게전달한다. 탈북자황 ( 외화벌이꾼, 월탈북 ) 와의인터뷰,

11 북한의화폐금융현황및최근의금융조치평가 105 첫째, 사금융이공식금융을대체하고있다. 북한에서사금융은 1980년대중반북한의장마당이확장되면서나타나기시작해서 1990년대중반 고난의행군 을거치면서본격화되었다. 16) 둘째, 파격적인악성인플레이션이나타나고있다. 일례로 2002년 7.1조치와 2009년화폐개혁이후 3년동안쌀의시장가격은각각약 20배, 200배로치솟았다. 17) 이는여타체제전환국에서도볼수없던현상이다. 18) 셋째, 외화사용이 2009년화폐개혁이후크게늘면서달러와위안화가북한원화를대체하고있다. 그이전에는북한내부에서유통되는화폐는북한원화에국한되었고, 외화는 외화와바꾼돈표 로교환하여호텔, 외국인상점등제한된영역에서만사용하였다. 19) 그러나지금은외화가호텔, 외국인상점만이아니라시장거래에서조차주된교환수단으로사용되고있다. 20) 넷째, 대북금융제재이후북한의외화유통의통로로서북한은행의해외지사의역할이중요해졌다. 그러나사실상페이퍼컴퍼니라는취약점을안고있다. 다음절에서는인플레이션, 달러라이제이션, 사금융등의문제를구체적으로검토해보기로한다. 2. 화폐금융의문제점현황및평가 가. 사금융의확산 1) 현황현재북한의금융은정부의공식금융과개인의사금융으로나누어볼수있다. 우선, 공식금융기관으로는조선중앙은행, 조선무역은행, 그리고대성은행, 고려은행등특수기관의은행이있다. 조선중앙은행은내화를취급하며, 평양을본점으로구역마다 지점 을, 동단위로 저금소 를운영하고있다. 조선무역은행은외화를취급 16) 이석기 양문수 정은이, 북한시장실태분석, pp. 228~229; 임을출, 북한사금융의형성과발전 : 양태, 함의및과제. 17) 이영훈, 최근북한의인플레이션관련주요쟁점 < 부록 > 북한의분기별쌀값및환율추이참조. 18) 베트남의 1980년대후반, 러시아의 1990년대말의인플레이션도이보다훨씬낮은수준이었다. 19) 외화와바꾼돈표 는 1979년도입되었다. 그러나선물용으로마구찍어냄으로써화폐가치가급락하였다. 이후외화와바꾼돈표는유명무실하게되어, 2002년 7.1조치때폐지하기에이른다. 20) 자세한내용은이석기 김석진 양문수, 북한외화통용실태분석 참조.

12 106 북한연구학회보제 19 권제 2 호 하며, 평양을본점으로각구역장마당에협동화폐교환소를두고주민들의환전의편의를도모하고있다. 특수기관들은독자적으로은행을운영하고있는데평양에본점을두고있다. 이들특수기관의은행은당 (38호실, 39호실등 ), 군및내각의중앙기관 ( 상업성, 중공업성등 ) 들이김정은에게승인받아창설할수있다. 21) 언론보도에따르면, 조선중앙은행은 2014년기준으로연리약 5% 의대출을시행하고있다고한다. 22) 그러나은행예금부족으로일부기업소와기관에만대출이이루어지는것으로판단된다. 한편특수기관들이독자적으로운용하는은행의대출이자율은 16~20% 수준이며, 23) 해당특수기관산하기업들과기관중심으로대출이이루어지고있다고한다. 24) 그러나담보대출이아니기때문에상환하지못할시는직위해제뿐아니라심하면처형을받게된다. 한편중앙은행과특수기관의은행들이관리하는주요기업과기관들을제외한대부분의기업과기관, 그리고주민들은사금융에의존하고있다. 사금융은북한의경제에깊숙이뿌리내리고있다. 사금융은개인과개인, 개인과기업, 심지어은행과기업간에도이루어지고있다. 25) 또한규모가큰사금융은생산또는유통과정에서자본과노동그리고관료와의네트웍을구축하게된다. 일례로무역회사의경우, 돈주는자금수요가무역회사와외화벌이원에게자금을대부하고, 기업은정부로부터무역와크 ( 허가증 ) 를받는대신외화를상납한다. 기업소속의외화벌이원은일반기업의 8.3근로자를고용하여물품을수집하여이를회사에상납한다. 이과정에서비법적인자산증식방법이동원되고, 공식기관의보호를받는다. 26) 현재북한에서사금융은외화벌이와함께수익성이가장높은사업분야로알려지고있다. 탈북자대상의설문조사에따르면, 돈장사 ( 사채, 환전등 ) 를통해월평균 50만원이상의돈을벌었다는주민들은무려 50% 에달했다. 이는외화벌이 (40.6%), 되거리장사 (30.6%) 보다앞서는것이다. 27) 21) 탈북자황 ( 외화벌이꾼, 월탈북 ) 와의인터뷰, ) 자유아시아방송, 2014년 11월 20일. 23) 이석기 양문수 정은이, 북한시장실태분석, p ) 탈북자황 ( 외화벌이꾼, 월탈북 ) 와의인터뷰, ) 은행의대출이자율은국가가정한연리 16~20% 선이이지만, 실제로는연 50% 정도의이자를요구한다고한다. 실제이자와국가가정한이자율의차이만큼의이자소득은해당특수기관이수취한다고한다. 이석기 양문수 정은이, 북한시장실태분석, pp. 230~ ) 자본과권력의유착에대해서는임을출, 북한사금융의형성과발전 : 양태, 함의미치과제, pp. 229~230참조.

13 북한의화폐금융현황및최근의금융조치평가 107 < 그림 Ⅲ-1> 사금융과특혜 - 상납의교환메카니즘과의관계 사금융은규모에따라기능이다르다. 규모가작은사금융은주로소규모대출의기능에국한되지만, 규모가큰사금융은여신 ( 대출 ) 뿐아니라수신 ( 예금 ), 환전등의기능도겸하고있다. 28) 이처럼규모가큰경우에는명실상부한 금융 의기능을하고있다. 이런측면에서 사금융이공식금융을대체하고있다 고보는것이다. 사금융의이자율을보기로하자. 사금융의이자율은시기와대상에따라다르다. 우선, 시기적으로보면, 최근의이자율은 2000년대초에비해하락하고있다. 탈북자들의증언은다소차이가있지만, 2000년대초의대출이자율은월 13~15% 정도수준이었는데, 지금은월 5~10% 정도인것으로나타나고있다. 29) 이는자금유통이과거에비해원활해졌고, 사금융의리스크도다소완화되었음을시사한다. 30) 한 27) 장용석외, 북한사회변동 ( 서울 : 서울대통일평화연구소, 2014), pp. 122~124; 장용석, 시장화와소득 세대 지역분화, 2015 북한사회변동과주민의식변화 : 시장화정보화, 자유화 ( 서울 : 서울대통일평화연구소, 2015), p ) 탈북자김 ( 외화벌이꾼, 월탈북 ) 와의인터뷰, ) 탈북자심 ( 장사 월탈북 ) 와의인터뷰, ; 탈북자김 ( 학교경리및장사 월탈북 ) 와의인터뷰, ; 탈북자배 ( 식당운영및장사 월탈북 ) 와의인터뷰, 한편 자유아시아방송 2014년 11월 20일에따르면사금융의이자율은월 5% 인것으로나타나고있다. 참고로이는이자율이점차상승추세라는이석기 양문수 정은이, 북한시장실태분석, p. 252와는상반되는증언이다. 30) 2012년김정은이내세운새로운경제관리조치에힘입어돈주들의사회적지위와역할이커졌다고평가되고있다. 임을출, 북한사금융의형성과발전 : 양태, 함의및과제, p. 214.

14 108 북한연구학회보제 19 권제 2 호 편최근수신이자율은지역마다다르지만대체로월 5% 로나타나고있다. 31) 둘째, 대상으로는신용도에따라이자율을다르게적용하고있다. 예를들어동일한시기에, 고위외화벌이꾼에대한이자율은월 3%, 중규모의상인에대해서는 10%, 밀수꾼들에대해서는 20~30% 등을적용하고있다. 32) 대출의기간은단기가대부분이다. 대체로 1달상환이주를이루며, 길어도 6달이상을넘기지않고있다. 밀수꾼들의경우에는하루에 1% 이자율을부과하기도한다. 이처럼단기대출이주를이루는주된이유는상환의리스크가크기때문이다. 더욱이사금융은공식적으로불법이기때문에못갚는경우형사처벌이불가능하다. 33) 사금융은대출과상환의시차가있기때문에, 가치가안정적인외화로이루어지고있다. 특히 2009년화폐개혁이후에는사금융은거의외화로이루어지고있다고한다. 34) 화폐개혁이후북한원화의가치가폭락하면서불안정해졌을뿐아니라, 사금융은음성적으로이루어져북한원화사용을법적으로강제할수없기때문이다. 한편북한의사금융규모를정량화하기는어렵다. 다만, 과거개도국의사례 35) 와비교해보면, 북한의사금융비중은개도국평균을상회할것으로판단된다. 다른개도국들과달리북한의주민들은저금을기피하고있는데다일반주민들에대한금융기관의대부가금지되어있기때문이다. 참고로 1950년대 16개개도국 36) 가운데, 사금융의규모가공식금융규모보다큰나라가절반에달했으며, 1970년대에는 17 개개도국 37) 가운데사금융의규모가공식금융규모보다큰나라가 3개국, 3/4 이상 31) 탈북자김 ( 외화벌이꾼, 월탈북 ) 와의인터뷰, ) 탈북자심 ( 장사 월탈북 ) 와의인터뷰, ; 탈북자김 ( 학교경리및장사 월탈북 ) 와의인터뷰, ; 탈북자배 ( 식당운영및장사 월탈북 ) 와의인터뷰, ) 따라서상환이안되면손실을감수하며포기하는경우도있지만폭력으로응징하기도한다. 최근에는주택등의자산을담보로대출하는경우도나타나고있다. 34) 일부탈북자들의경우, 외화와북한원화는환율로연계되어있기때문에대부는외화와원화모두가능하다고증언하고있다. 이석기 양문수 정은이, 북한시장실태분석, pp. 250~251. 그러나필자가인터뷰한 2014년이후의탈북자들은한결같이사금융에는외화만통용된다고증언하고있다. 또한이들이가장최근에탈북한점을고려하여최근의사금융은거의대부분외화로이루어지고있다고정리하였다. 35) 한국은행조사 1부, 개발도상국에있어서사금융시장의역할, 1981년 5월. 36) 브라질, 미얀마, 콜럼비아, 사이프러스, 캄보디아, 엘살바도로, 인도, 일본, 요르단, 레바논, 멕시코, 파키스탄, 스리랑카, 시리아, 태국, 터키등 16개국. 37) 인도, 한국, 네팔, 피키스탄, 필리핀, 스리랑카, 대만, 태국, 월남, 브라질, 칠레, 코스타리카, 에코

15 북한의화폐금융현황및최근의금융조치평가 109 인나라가절반에달했다. 한편북한의사금융이자는과거개도국평균보다훨씬높은편이다. 개도국의 1950년대사금융연평균대출금리가 40%, 1970년대에는 30% 였으나, 현재북한사금융의연평균대출금리는 60~120% 수준을보이고있다. 2) 발생원인과결과북한에서사금융이확산된이유는크게공급과수요측면에서찾아볼수있다. 38) 첫째, 공식금융기관에의한자금공급의부족이다. 1990년대공장생산의위축, 국영상점망의붕괴로공식금융기관중심의자금순환은크게줄었다. 더욱이자금경색으로예금인출이어려워주민들은저금을기피해왔다. 예를들어 1992년화폐교환당시교환한도를가구당 399원으로정하고 ( 당시임금수준월평균 100원 ) 나머지는은행예금후지불하도록조치했지만, 주민들은예금인출이어렵다는사실때문에어렵게모았던돈을강물에버리거나불에태우기도하였다. 39) 둘째, 자금수요가크게증대했다. 개인생산과시장거래가확대되면서기업들뿐만아니라개인들도보다큰이윤을얻기위해사금융에의존하게되었다. 사업규모가커질수록사금융은상인들에게필수불가결한도구가되었다. 어느시대를막론하고상업이발달한지역에서는상인들의자기자본내지는원금은사업에필요한정도에비해턱없이모자랐다. 40) 한편사금융은다음과같은결과를통해경제성장과시장경제, 자본주의경제로의이행을촉진한다. 첫째, 사금융은자금순환을촉진하고있다. 자금주 ( 돈주 ) 에게시간은돈이고, 상환의리스크가크기때문에빠른자금순환을선호하고있다. 반면북한의공식금융기관은이윤극대화를목표로하지않는데다상환의리스크가낮기때문에사금융에비해장기대출이주를이룬다. 둘째, 사금융은정보의수집과확산을촉진한다. 사금융은리스크를수반하기때문에채무자의신용도등관련정보수집은매우중요한일이된다. 그래서페르낭브로델은 정보를얻을수있는곳에서는어디에서나고리대금업이탄탄하게성장 아도르, 멕시코, 아프가니스탄, 이란, 터키등 17개국. 38) 이석기 양문수 정은이, 북한시장실태분석, pp. 226~ ) 북한의화폐개혁에대한자세한내용은이영훈, 북한의화폐 참조. 40) 튀르고에의하면 이세상의상업중심지들중에다른사람의돈주머니에기대지않아도좋은사람은하나도없을것이다. 페르낭브로델저, 주경철역, 물질문명과자본주의 Ⅱ-2 ( 서울 : 까치, 1996), p. 541.

16 110 북한연구학회보제 19 권제 2 호 해있다는것을확인할수있다 고하면서, 이것은전세계어느문명에서나똑같이볼수있는현상 이라강조하고있다. 41) 나. 인플레이션 1) 현황 2009년화폐개혁이후물가및환율변동은 2013년을전후로크게상승기와안정기의두시기로나눌수있다 (< 그림 Ⅲ-2> 참조 ). 자료의제약으로물가와환율변동은시장쌀값과달러환율변동을중심으로보았다. < 그림 Ⅲ-2> 북한의분기별시장쌀값 (kg) 과달러환율추이 ( 단위 : 북한원화 ) 출처 : Daily NK 자료를근거로분기별로계산하여작성. 주 : 시장달러환율및쌀값의분기별평균값을기준으로작성하였음. 첫째, 화폐개혁이후북한의시장쌀값과달러환율은급격히상승했다. 화폐개혁직후쌀값과달러환율은화폐개혁직전의 1/100 수준인 25원 /kg, 38원 /$ 으로일시적으로하락했으나, 이후가파르게상승했다. 물론상승률은점차둔화되었다 (< 그림 Ⅲ-2>, < 그림 Ⅲ-3>). 둘째, 이러한상승세는 2013년들어, 쌀값은 6,000원대, 달러환율은 8,000원대로 41) 위의책, p. 58.

17 북한의화폐금융현황및최근의금융조치평가 111 안정세를보였다. 더욱이쌀값은 2013년하반기이후 4,000원대까지하락하였다. 2014년하반기이후일시적으로 6,000원선대로상승했으나다시 4,000원대로하락했다. 최근의쌀값과환율은화폐개혁직후에비해 200배내외상승한것이다. < 그림 Ⅲ-3> 분기별쌀값상승률 ( 전분기대비 %) 자료 : < 그림 Ⅲ-2> 에근거하여작성. < 그림 Ⅲ-4> 분기별달러환율상승률 ( 전분기대비 %) 자료 : < 그림 Ⅲ-2> 에근거하여작성.

18 112 북한연구학회보제 19 권제 2 호 2) 발생원인과결과화폐개혁이후의인플레이션의주된원인은정부의통화증발에기인한다. 북한정부는 2009년 11월의화폐개혁으로시장물가를 1/100로인하하고그에맞게신구화폐교환비율을 1 : 100으로조정함으로써통화량도축소했다. 42) 그러나추후무상배려금, 과거수준의임금및현금분배등에따른통화공급확대로화폐개혁직후시점의통화량을크게상회했고, 이들대부분이금융기관으로환수되지않으면서하이퍼인플레이션을초래했던것으로보인다. 43) 화폐개혁직후발행된통화량규모를추정해보면다음과같다. < 표 Ⅲ-1> 화폐교환직후의통화량 (2010 년초 ) 사안별통화공급량 ( 원 ) 기준 ( 천 ) 통화공급량 ( 백만원 ) 화폐교환액 ( 가구당 ) 1,000 5,887( 가구 ) 5,887 (A) 노동자평균임금 (1인당) 3,000 7,798( 노동자수 ) 23,394 협동농장현금분배 (1인당) 10,000~15,000 4,387( 농민수 ) 43,870~65,805 김정은의배려금 (1인당) ,298( 인구 ) 11,649 합계 84,800~106,735(B) B/A 14 ~ 18( 배 ) 출처 : 이영훈 2013, p 그렇다면왜이처럼무리한화폐개혁을단행했는가? 이를경제적합리성으로는설명하기어렵다. 기존대부분의연구들은계획경제복원, 인플레억제, 재정확충등의경제적이유를들고있다. 그러나당시국가유통망이시장을대체할여력도없었고, 물가상승률은둔화되고있었다 (< 그림 Ⅲ-2>, < 그림 Ⅲ-3> 참조 ). 더욱이화폐주조를통한재정확충도제한적효과밖에누릴수없었던상황이다. 44) 따라서이는정치적이유즉, 김정은의권력승계를지원하는성격이강하다고봐야할것이다. 화폐라는상징물을통해, 새로운화폐로새로운경제와새로운시대를연다는이미 42) 현금은신구화폐를 1:100, 저축은 10:1로교환하고, 시장가격을국정가격보다낮게 1/100으로인하했다. 한편화폐교환에 1가구당 10만원 ( 구권기준, 신권기준으로는 1,000원 ) 의교환한도를두고그이상의화폐는 1,000:1의비율로무제한교환해주어예금을들게하였다. 43) 자세한내용은이영훈, 최근북한의인플레이션관련주요쟁점 참조. 44) 화폐주조이익은 1회적수입에그치는데다악성인플레이션으로인해북한화폐대신에외화나현물을대신보유하려는경향이강하기때문이다. 김석진, 국제비교를통해본북한의화폐개혁, KIET 산업경제, (2010), pp. 55~56.

19 북한의화폐금융현황및최근의금융조치평가 113 지를연출한것이다. 구체적으로는교환에한도를둠으로써부를축적한상인세력을 공공의적 으로삼아이들을몰락시키고, 시장가격을 1/100으로하락시킨상태에서임금과현물분배는과거수준을유지함으로써노동자농민들의지지를확보하는것이다. 더욱이화폐교환이후화폐가부족한상황에서김정은은배려금명목으로 1인당 500원을지불하는등선심을쓰기도했다. 이러한화폐개혁의정치적성격은당시의정치적상황및제반정책들을종합적으로검토해보면이해를도울수있을것이다. 2008년김정일의건강악화이후북한의제반정책들은과거의정책기조에서벗어나고있다. 이는김정일의건강악화에따른불확실성을타개해나가는데초점을두었기때문인것으로보인다. 45) 예를들어 2009년화폐개혁뿐아니라이시기북미관계개선가능성이높았던상황에서의 2차핵실험 ( ) 감행 46) 등당시의주요조치들은김정일의건강악화에따른불확실성증대및어린김정은으로의권력승계에초점이맞추어져있었던것으로판단된다. 한편 2009년화폐개혁이후단기간의급격한물가상승으로인해북한원화의가치에대해주민들의신뢰는급격히약화되었다. 이로인해북한원화는주민들로부터버림받게되었다. 이에대한구체적인내용은외화사용의급증에서다루기로한다. 다. 외화사용급증 1) 현황북한에서기업이나개인이외화를보유하는현상은 1990년대부터나타나기시작했다. 더욱이 2002년외화관리법이개정되면서기업의외화보유가허용되기도하였 45) 이점에대해서는이영훈, 김정은시대의경제-핵무력병진노선의특징과지속가능성, 북한연구학회보, 제19권 1호 ( 서울 : 북한연구학회, 2015) 참조. 참고로김정은의경제-핵무력병진노선은과거김일성, 김정일의병진노선과달리안보환경악화보다는내부정치적불확실성타개라는점에초점을두고있다고보았다. 46) 2009년의 2차핵실험은 2007년 2월 6자회담합의 ( 영변원자로폐쇄및불능화 ) 로북한의영변원자로냉각탑폭파 ( ) 와미국의북한테러지원국해제 ( ) 등북 미간합의가이행되는과정을역전시킨것이었다. 게다가오바마는 2008년대선과정에서 적대국과의대화외교 를강조했고, 2009년출범하면서 핵없는세상 프라하연설, 2009년 4월 5일구상을공표한바있어, 당시북미관계개선의가능성에대한기대가컸다. 자세한내용은이영훈, 김정은시대의경제-핵무력병진노선의특징과지속가능성. 참조. 이점에대해서는학제간좀더깊은연구가필요한것으로사료된다.

20 114 북한연구학회보제 19 권제 2 호 다. 그러나외화유통이본격화된것은 2009년화폐개혁이후였다. 47) 특히화폐개혁직후하이퍼인플레이션을경험하면서, 2010년 3월부터북한원화대신외화로시장거래를하는현상이현저히증가하기시작했다고한다. 48) 북한에서유통되는외화로는달러, 유로, 위안화등이있는데, 최근에는위안화국제화노력에따른 2008년의위안화결제공식화및대북제재에따른북중무역확대로인해위안화사용이대세가되고있다. 49) 외화사용확대는계층별, 지역별, 용도별로다르게나타나고있다. 우선, 외화공급원천이무역과해외송금이기때문에, 권력층과무역에종사하는사람들은외화를쉽게확보할수있지만일반주민들은그렇지않다. 50) 이로인해지역별차이가발생하고있다. 중상층이많이사는지역에서는외화가유통되며, 중하층이많이사는지역에서는원화가유통된다. 지역별로는평양에서는달러가, 내륙에서는북한원화가, 북중접경지역에서는위안화가주로사용되고있다. 한편, 용도별로는대규모거래는외화가, 일용품등의소규모거래, 버스요금등의공공요금지불, 세금납부등에는북한원화가사용되고있다. 하지만일용품등의소규모거래에서도외화사용이크게늘고있다. 북한의외화유통수준을정량화하기어렵다. 다만탈북자들의증언을종합해볼때, 외화가총통화량의 30% 이상을차지할가능성을배제할수없다. 향후좀더엄밀한조사가필요하지만, 만약외화가총통화량의 30% 이상을차지한다면 IMF의규정에따라북한을 비공식적달러라이제이션 ( 또는위아나이제이션 (yuanization)) 국가범주에속한다고할수있다. 51) 참고로현재달러라이제이션국가로는중남미 47) 자세한내용은이석기 김석진 양문수, 북한외화통용실태분석 참조. 48) 탈북자배00( 식당운영및장사 월탈북 ) 와의인터뷰, ) 탈북자배00( 식당운영및장사 월탈북 ) 와의인터뷰, 이석기 김석진 양문수, 북한외화통용실태분석 참조. 50) 화폐개혁이전에는외화는주로특권층과무역상인들이보유하고있었다. 화폐개혁은북한원화를대상으로진행되었기때문에외화를가진사람들은피해를입지않았다, 오히려외화의가치가상승하면서부를축적하기도하였다. 한편북한원화를수탈당한상인들도과거의네트웍을활용하여빠르게부를축적하기도하였다. 즉, 화폐몰수형화폐개혁으로부의평준화가이루어지기도했지만, 외화를보유했던부자들은그이상의부를축적하거나북한원화를보유했던부자들은네트웍을활용하여빠르게자신의부를회복했다. 탈북자배00( 식당운영및장사 월탈북 ) 와의인터뷰, ) IMF는총통화량의 30% 를초과하는국가를 비공식적달러라이제이션 국가로정의하고있다. 한편이석기 김석진 양문수, 북한외화통용실태분석 에서는북한을외화가자국통화와병행하여사용된다는의미에서 비공식적달러라이제이션 국가, 외화가자국화폐를부분적으로대

21 북한의화폐금융현황및최근의금융조치평가 115 국가들과캄보디아가있는데, 캄보디아의경우 52) 2014 년현재달러는총통화량의 80% 이상, 예금의 95% 를차지하고있다. 53) 2) 발생원인과결과북한에서외화사용이증가하게된원인은수요, 공급및제도적측면에서찾을수있다. 수요측면에서는인플레이션과몰수형화폐개혁, 공급측면에서는외화의유입, 제도적측면에서는중앙집중적외화관리제도의와해등이다. 54) 그런데 2009년화폐개혁이후비공식적달러라이제이션국가로전락하게된원인은주로수요측면, 즉 2009년화폐개혁의영향이다. 우선, 2009년화폐개혁에서는가구당 1,000원까지만교환해주고나머지는저금을강요했다. 북한에서저금은인출이어렵다. 이로인해어렵게모은화폐자산의대부분이순식간에쓰레기가된것이다. 그결과북한에서 안전한금융이란달러화나위안화를잘보유하느냐의문제 가되었다. 55) 둘째는화폐개혁이후북한원화의가치는폭락했다. 화폐개혁직후 3달동안쌀값은약 40배가까이상승하였다. 56) 이러한북한원화의가치폭락은외화수요증대를낳아외화가치의상승을초래했다. 57) 이는수입물가상승을초래하면서인플레이 체하고있다는의미에서 부분적달러라이제이션 국가, 또한외화를법정통화로채택한것이아니라는의미에서 사실상의달러라이제이션 국가로평가하고있다. 52) 캄보디아의달러라이제이션은우선, 폴포트정권시절 (1975~79년 ) 화폐및사유재산폐지에따른자국통화불신현상에기인한것이다. 1979년크메르루주를축출한캄푸치아인민공화국은리엘화를다시도입했지만주민들은리엘화사용을기피했고미달러거래가확대되었다. 더욱이 1991년내전종식을위한파리평화협정이체결되면서, 유엔캄보디아과도행정부 (UNTAC) 가 1993년해체될때까지 3억달러라는유엔역사상최고액의예산을지출함으로써, 캄보디아가 달러라이제이션 국가로전락하는계기가됐다. 53) 한편중남미국가들의경우미국달러를자국내유일한통화로설정 ( 공식적달러라이제이션 ) 하거나, 자국화폐와함께법정통화로인정 ( 평행적달러라이제이션 ) 하거나자국통화와함께비공식적으로널리사용 ( 비공식적달러라이제이션 ) 하고있다. 자세한내용은 < 부록 > 달러라이제이션국가사례참조. 54) 자세한내용은이석기 김석진 양문수, 북한외화통용실태분석 참조. 55) 2009년화폐개혁이후 북한에서의안전한금융이란당국의실현불가능하고변화무쌍한조치의남발이아니라어떻게나개인들이미국의달러화와중국의위안화를자체적으로잘보유하느냐의문제 라고입을모았습니다. 자유아시아방송 2015년 2월 9일. 56) 이영훈, 최근북한의인플레이션관련주요쟁점, < 부록 > 북한의분기별쌀값및환율추이참조. 57) 화폐개혁의배경은경제적이유보다김정은의권력승계를뒷받침하는정치적이유가크게작용했고 ( 이영훈 2015), 화폐개혁이후인플레이션은이를위한화폐증발에기인한다 ( 이영훈 2012).

22 116 북한연구학회보제 19 권제 2 호 션을더욱압박했다. 이를화폐의기능차원에서보면, 우선, 북한원화의가치저장기능은심각하게약화되었다. 여기서사금융은북한원화를구축 ( 驅逐 ) 하고외화사용을확산시키는주된계기로작용하였다. 사금융은음성적으로이루어져북한원화사용을법적으로강제할수없고, 대출과상환의시차가있기때문에화폐가치가안정적인외화사용을선호하게된다. 이로써북한원화는 자금 으로서의미를상실하게된것이다. 또한북한원화는교환수단으로서의기능도약화되었다. 물건이나서비스구입에도북한원화거래는거래비용이많이든다. 식당의경우, 음식값을수시로바꿔야하는메뉴코스트 (menu cost) 가발생한다. 그때그때가격변동을반영하지못하면손해가발생하게된다. 58) 그럼에도공식적으로외화거래는허용되지않기때문에북한원화는교환수단으로서그기능이유지되고있다. 이제북한원화는가능하면빨리소진시켜야할저급화폐가되었고, 외화는가치저장을위해아껴둬야하는고급화폐가되었다. 59) 그로인해, 심지어외화는북한시장에서할인혜택을얻게되었다. 60) 이처럼외화가북한원화를대체하면서, 물가는점차안정되기시작했다. 특히 2013년에들어서면서쌀값과환율상승국면에서벗어나게되었다 (< 그림 Ⅲ-2> 참조 ). 외화가북한원화를대체하면서물가가하락하는논리를피셔의교환방정식 ( ) 으로보면다음과같다. 북한경제전체의거래를위해필요한총통화량 ( ) 은북한원화의통화량과외화통화량의합, 즉 이다. 총통화량 ( ) 의증가율이일정하다고가정한다면외화가북한원화를대체한다는것은, 총통화량가운데북한원의통화량증가율은감소 ( ) 하고외화통화량의증가율 58) 탈북자배 ( 식당운영및장사 월탈북 ) 와의인터뷰, ) 농민들이시장에곡물을가져와파는경우나, 일용노동자나장인들에게임금을지불하는경우처럼모든소규모소매거래에서는저급화폐 ( 동화 ) 가사용되었다. 저급화폐는소액지출을하고일용노동을통해살아가는하층민들을위한돈이다. 다른한편저급화폐는고급화폐 ( 금화및은화 ) 에비해끊임없이가치가하락되었다. 상인이나부자들이하는일은간단하다. 저급화폐는받자마자곧바로유통시켜버리고고급화폐는보관하는것이다. 페르낭브로델, 물질문명과자본주의 Ⅱ-2, pp. 603~ ) 이러한현상은과거다른지역에서도발견되는데, 예를들어제2차세계대전후에유럽에서달러는지역화폐에대해자동적으로높은프리미엄을누렸다. 달러는암시장에서공식환율보다더높은비율로교환되었고, 합법적인거래에서도만일달러화로상품을매입할경우 10~20% 의할인혜택을누렸다. 페르낭브로델, 물질문명과자본주의 Ⅱ-2, p. 603.

23 북한의화폐금융현황및최근의금융조치평가 117 은점차증가 ( ) 한다고해석할수있다. 이러한관계를인플레이션 ( ) 과연결시켜보자. 외화가북한원화를대체하는기간, 즉달러라이제이션이진행되는기간에는북한원의통화량증가율이감소하여인플레이션이완화된다 ( ). 그러나이러한대체가마무리되어달러라이제이션이안정화되는시점에다다르면, 북한원의통화량증가율 ( ) 이 0에가까워지면서북한원으로표시된재화의물가상승률또한 0에가까워진다고할수있다. 따라서이런관점에서 < 그림 Ⅲ-3> 분기별쌀값상승률 ( 전분기대비 ) 를보면, 화폐개혁이후북한의물가추이는 3단계로나누어볼수있다 : 12009년화폐개혁~ 2010년 1/4분기 : 북한원화증발에따른하이퍼인플레이션 22010년 2/4분기~2012 년 4/4분기 : 외화의북한원화대체, 32013년 1/4분기이후외화의북한원화대체마무리. 참고로캄보디아의경우, 1990~98년평균 56% 에달했던물가상승률은달러라이제이션의영향으로 2001~11년평균 3.5% 로감소했다. 2015년 10월의경우, 1달러는 4,000리엘이었는데자국화폐인리엘은 1달러이하의거스름돈만으로유통되고그이상의거래는거의대부분달러로이루어지고있다. 61) 이와함께북한원화공급을억제했던것도물가안정의또다른요인으로작용했던것으로보인다. 상품을거래할경우아직도상품과서비스의가격이북한원화로표시되고북한원화가교환수단으로기능하고있어, 북한원화공급확대는인플레이션을유발할수있기때문이다. 3. 화폐개혁이후의금융현상들에대한평가우선, 2009년화폐개혁이후북한내부에서는북한원화와외화간경쟁체제가정착되었다. 주민들로부터북한원화가신뢰를잃었기때문에, 정부가외화사용금지를강제하기어렵게된것이다. 이로인해북한원화, 달러, 위안화간에는서양의중세시대에금화, 은화, 동화간의관계처럼서로경쟁하고대체하는관계에있다. 어떤화폐의공급이급격히증가하면그화폐의가치는급락하면서다른화폐가이를대 61) 필자가캄보디아의달러라이제이션을조사하기위해 2015 년 10 월캄보디아를방문해확인한사실이다.

24 118 북한연구학회보제 19 권제 2 호 체하게된다. 화폐개혁이전처럼내부거래에는북한원화, 대외거래에는외화라는양자간의보완관계가더이상성립하지않게된것이다. 이제북한원화의기능은정부의명령으로회복될수없으며, 주민의신뢰를얻어야만회복될수있게되었다. 이처럼 2009년화폐개혁은정부의명령이아니라주민의신뢰가관철되는시장경제체제로의전환의결정적인계기를제공했다. 즉, 의도와는달리계획경제복원의길을스스로차단하고만것이다. 따라서향후북한은경제정책결정에서점차명령이나강제보다는인센티브제공을통한유인, 신뢰등을고려하게될것이다. 둘째, 화폐간경쟁에서북한원화는외화로대체되어유통범위가제한되고있기때문에, 통화발행에따른화폐발행이익 (seigniorge) 효과가줄고통화공급을통해경기를부양하는통화정책의효과도감소했다. 이로인해앞으로는과거처럼급격한인플레이션이발생할가능성은낮아질것이며, 인플레이션이발생한다면통화량보다실물의수급변동영향에기인할가능성이크다. 62) 따라서향후북한당국이화폐개혁과같은무모한정책을시도하지않는한, 북한화폐금융의문제는사금융과달러라이제이션의문제로좁혀질가능성이크다. 셋째, 사금융은경제성장과시장경제를촉진하지만, 기업의투자여력을약화시키고정부주도의자원배분및경제발전을어렵게할뿐아니라경제질서의형평을저해한다. 이를구체적으로보면, 1 사금융의높은이자율은생산원가에서금리부담의비중을늘리기때문에기업의투자여력을약화시킨다. 2 사금융확산은저리의금융지원등을통해특정산업을집중발전시키는정부주도의산업금융을어렵게한다. 3 사금융은음성적으로이루어지기때문에자금주 ( 돈주 ) 는세금이없는높은이자소득을누리게된다. 63) 넷째, 외화의북한원화대체는인플레이션을완화하지만, 통화주권약화 64) 및지 62) 북한에서쌀의수급은계절적요인을피할수없기때문에쌀값변동은달러환율의변동보다부침이크게나타날가능성이크다. 63) [ 네이버지식 ] 사금융 [ 私金融 ] (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 등참조. 64) Mundell(1961) 은최적통화지대이론 (optimum currency area theory) 을통해통화통합은두개의상반된영향을가진다고지적하였다. 우선, 긍정적인측면으로는동일한통화단위를사용하면국가간상품과서비스무역과금융자산의이동을원활하게하며, 하나의통화단위가보다넓은지역에서쓰일경우, 환위험을비롯한여러가지거래비용의감소를기대할수있다. 반면, 부정적인측면으로는통화통합이개별국가의통화정책이갖는독립성, 즉통화주권의상실을가져올수있다. 이경우통화당국은국내경제에예기치않은충격이발생했을때에도통화정책을이용한조정기능수행에어려움을겪을가능성이높다. 동일한통화를사용하는국가들은유사한통화정책을따를수밖에없기때문이다.

25 북한의화폐금융현황및최근의금융조치평가 119 도자의위상하락 65) 을초래할수있다. 이를구체적으로보면, 1 독자적인통화정책의영향이약화되고외부환경의변화에영향을크게받게된다. 예를들어중국의위안화약세는북한의화폐자산의가치절하로나타나고, 원자재가격하락에따른수출감소는위안화공급의감소를낳음으로써자금흐름의경색을초래할수도있다. 2 북한에서외화사용증가는지도자의위상마저침식시킨다는우려를낳을수있다. 이는주민들의친중 ( 親中 ) 성향이강화될수있다는우려의이면이기도하다. 군주들은화폐에자신의모습을새겨서국민에게지배자의위상을과시해왔던것처럼 66) 북한원화, 특히고액권에는김일성초상을새김으로써지배자의위상을과시해왔다. 67) 지도자를정점으로사회가구성되고지도자의초상을끔찍하게존중해온북한사회에서북한원화가위안화에의해대체된다는것은김일성의위상이마오쩌뚱의위상에의해침식될수있다는우려를낳을수도있다. Ⅳ. 북한정부의대응및향후전망 1. 북한정부의대응 최근북한은조선중앙은행총재의발언에서나타나듯이새로운금융상품의개발, 인민생활영역에서의카드이용등을추진하고있다. 구체적으로어떤조치들이추진되고있는지살펴보기로한다. 새로운금융상품으로는외화정기예금이있다. 무역은행과특수기관의은행들은외화소지자들에대해 3년외화정기예금을권장하고있는데, 주로해외근무관리, 외화벌이꾼, 파견근로자등해외연고자들을대상으로이루어지고있다. 참고로예금금리는연 7~9% 정도라고한다. 68) 카드도입으로는, 외화카드사용을장려하고있다. 많이유통되는것은고려카드와나래카드인데, 고려카드는 38호실산하의외화상점에서만, 나래카드는평양시내 65) 이점은김일성일가를정점으로하는북한만의특징이다. 66) 김동욱, 세계사속경제사 ( 파주 : 글항아리, 2015), p ) 북한원화의도안에대한자세한내용은이영훈, 북한의화폐 참조. 68) 탈북자황 ( 외화벌이꾼, 월탈북 ) 와의인터뷰,

26 120 북한연구학회보제 19 권제 2 호 모든외화상점거래에서사용된다. 나래카드는은행계좌연동없이충전식 (100~ 1,000달러 ) 으로사용가능하기때문에, 뇌물로도많이사용되기도한다. 69) 이와함께최근에전자상거래를도입하고있다. 현재전자상거래시스템인 옥류 는 2015년초에도입되었고, 컴퓨터및핸드폰으로검색하여물품을구입한후결제하게된다. 70) 이어북한은 9월 8일조선중앙통신을통해 상연 이란이름의전자상거래서비스를도입했으며, 이는북한중앙은행에서발행하는 전성 이란이름의카드를이용해야한다고밝혔다. 71) 한편이외에도다양한조치들이최근추진되고있다. 외화상점의이용확대및외화로조세납부, 외화거래허용, 협동화폐교환소를통한환전의편의도모등이다. 72) 이를구체적으로보면다음과같다. 북한은구역마다외화상점을두고외화거래를허용하고있다. 이들외화상점은외국인뿐아니라외화를소지한외화벌이꾼, 해외파견관리와노동자들이이용할수있다. 또한외화상점의경우, 외화로국가납부금이나 충성의자금 을납부하고있다. 73) 또한핸드폰구입등일부제품의경우외화거래를허용하고있다. 핸드폰은종류에따라가격은다양하나일반적으로 250유로 ( 유심포함 ) 정도에구입한다고한다. 그밖에북한정부는시장마다협동화폐교환소를두고주민들의환전편의를도모하고있다. 이들협동화폐교환소의환전에적용되는환율은시장환율과비슷한수준으로서주민들이환전에따른손실우려를덜고있다. 69) 외화전자결제카드 나래 는조선무역은행이 2010년 12월발행했다. 최문, 최근북한의경제 금융개혁 : 함의와과제, 북한과의비즈니스와금융 ( 서울 : 경남대극동문제연구소 ). 70) 옥류 는조선인민봉사총국이주관하여 2014년말부터시험운영실시, 2015년정초부터운영개시되었다. 옥류 는북한인터넷망과전자결제시스템을기반으로하고있으며, 2월부터핸드폰으로도가입하여상품검색및구입도가능하며, 평양내상점, 식당, 식료품, 가방류, 화장품과의약품등국내산인기상품은홈페이지에서검색가능하다. 북한에온라인쇼핑몰등장, 스마트폰쇼핑도가능, 연합뉴스 2015년 4월 1일. 최문, 최근북한의경제 금융개혁 : 함의와과제 참조. 71) 북한, 복수온라인쇼핑몰시대 옥류 상연 운영, 연합뉴스 ( 온라인 ), 2015년 9월 8일. 72) 탈북자황 ( 외화벌이꾼, 월탈북 ) 와의인터뷰, ) 무역회사의경우무역일꾼 1인당 1~2만달러를국가에납부하고있다. 무역회사마다 1년에평균납부금 (2~5만달러 ), 충성의자금 ( 평균 0.5~1만달러 ) 등을필히납부해야한다. 개인들은사회지원금명목으로 1년에 4~5회이상납부하는데, 당국은이를충성심경쟁으로포장하고있다. 2013년세포등판풀씨구입비 700달러, 체육장오락장확장건설비 500달러, 평양시유람보트생산자재조달비 200달러등 탈북자황 ( 외화벌이꾼, 월탈북 ) 와의인터뷰,

27 북한의화폐금융현황및최근의금융조치평가 평가 1) 정책의의도이들조치에대해전문가들은대체로자본주의시장경제체제로나아가는현상이라긍정적으로평가하고있다. 74) 물론이들조치들은시장경제에서볼수있는다양한편의를제공하고있다. 전자상거래는인터넷망을통한 24시간이용가능하며, 나래카드는익명성을보장하고있다. 즉카드발급시어떤고객정보도요구하지않는다고한다. 이로인해사용범위가넓어져호텔, 상점, 식당, 주유소, 약국등광범하게활용가능해질것으로전망되고있다. 75) 그러나북한정부의의도는외화관리강화를통해달러라이제이션을억제하고공식금융기관의기능을회복함으로써사금융을억제하는데있다고할수있다. 즉시장경제를허용하면서도공식금융기관의기능을회복함으로써시장경제에대한통제를강화하고, 대북제재가지속되는상황에서국내의자금을동원하여국가주도의경제발전을도모하려는데에있다고볼수있다. 그근거는다음과같다. 첫째, 외화카드, 외화정기예금, 외화상점확대, 환전의편의제공등은외화를흡수하고이를관리하기위한조치들이라할수있다. 76) 캄보디아의사례를검토해보면, 자국화폐에대한신뢰를조기에회복하지못하면나중에는제도의관성때문에달러라이제이션에서벗어나기어렵다는점을알수있다. 더욱이아무런금융체제의정비없이향후대외개방으로달러또는위안화가대량유입되면, 달러라이제이션또는 위아나이제이션 (yuanization) 이고착될가능성이크다 77). 74) 최근전자상거래확대와전자결제방식도입이자본주의시장경제체제로나아가고있는북한의현주소를보여주는또하나의단적인예라는게전문가들의한결같은분석이다. 북, 전자결제방식확대도입, 자유아시아방송, 2015년 9월 9일. 75) 최문, 최근북한의경제 금융개혁 : 함의와과제 참조. 76) 북한당국이현금결제카드인 나래카드 를통해 80-90년대의 외화와바꾼돈표 를부활시키고북한내부에유입되는외화를국가에집중하고있다고일본의언론매체인 아시아프레스 가 13일밝혔다. 북나래카드, 외화와바꾼돈표 부활. 자유아시아방송, 2015년 6월 13일. 77) 달러라이제이션국가들로는중남미국가들과아시아에서는캄보디아가있다. 중남미국가들의달러라이제이션은 1980년대외채위기를극복하기위한금융의국제화가추진되면서나타났다. 반면캄보디아는우선, 폴포트정권시절 (1975~79 년 ) 화폐및사유재산폐지에따른자국통화불신현상에기인했고, 이후유엔캄보디아과도행정부 (UNTAC) 가 3억달러라는유엔역사상최고액의예산을지출함으로써, 캄보디아가 달러라이제이션 국가로전락하는계기가됐다. 이처

28 122 북한연구학회보제 19 권제 2 호 둘째, 이는외화흡수뿐아니라더나아가공식금융기관의기능을정상화하기위한조치라할수있다. 외화정기예금을통해고객의예금이직접은행에예치되고, 외화상점, 협동화폐교환소, 핸드폰을구입하는체신국등을통해고객들소득의일부가은행에예치된다. 또한카드결제나전자상거래는자신의은행계좌에서현금이이체되는과정을통해실현된다. 78) 셋째, 전자상거래확대는북한원화의기능을회복하기위한조치라할수있다. 예를들어 전성 은중앙은행이발행하는카드이다. 아직외화를기반으로한카드인지북한원화를기반으로하는카드인지드러나지않았지만, 중앙은행이발행하는카드라면북한원화를거래수단으로하는카드일가능성이높다. 전자상거래도입시기가물가가안정되기시작한지 2년이지난시점이라북한원화에대한신뢰가회복될수있다는판단이전제되었을수도있다. 한편북한이핵개발을지속하는한대북제재가지속되는상황에서는대외환경은불안해질수밖에없다. 최근북중관계마저경색되고있다. 더욱이대외거래는은행의해외지사즉페이퍼컴퍼니라는편법을통해유지하고있다. 이런불안한대외환경하에서는공식금융기관을통해국내의자금을집중시키고효율적으로관리할필요는더욱커진다고할수있다. 2) 전망외화흡수조치들은부분적으로성과를보일것으로전망된다. 외화카드, 외화상점, 외화거래허용등을통한외화흡수조치들은은행계좌와연동되지않기때문에개인정보가노출되지않아성과를거둘것이라판단된다. 외화카드의경우충전식으로이용되고있어호텔, 상점, 식당, 주유소, 약국등광범하게활용가능해질것으로전망되고있다. 그러나외화정기예금, 전자상거래등은행계좌와연동되는조치들은단기간에가시적성과를거두기어려울것으로보인다. 그근거는다음과같다. 첫째, 금융기관에대한북한주민의신뢰가아직회복되지않은것으로보인다. 북한주민들은 저금은바보나하는짓 이라생각하고있다. 그들은 1992년과 2009년몰수형화폐개혁 럼캄보디아의달러라이제이션은중남미와달리자국화폐의불신에서달러라이제이션이비롯되었다는점에서북한과유사성이있다. 78) 다만, 외화카드는은행계좌연동없이충전식으로사용가능하기때문에예외가된다.

29 북한의화폐금융현황및최근의금융조치평가 123 을통해, 현금이한순간휴지조각이되고저금도제대로회수하지못했던경험을했다. 둘째, 은행거래는거래의투명성을높이기때문에탈세등부정부패에연루된사람들은이를기피할것으로보인다. 후진국의상거래의부정부패가심한것처럼, 현재북한의대규모상거래는투명하지않을것으로판단된다. 특히정부-기업-근로자간특혜와상납이교환되는메카니즘하에서는투명한거래를기대하기는어렵다. 셋째, 공식금융의이자율과사금융의이자율차가너무나커예금보다는사금융으로돈이흐를가능성이크다. 3년외화정기예금의이자는연 7~9% 정도이나, 사금융의예금이자율은연 60%( 월 5%) 가된다. 따라서사금융의리스크가크다하더라도금리차이가커서, 외화예금을선호하기어려울것으로보인다. 79) 이처럼외화흡수를통한외화관리강화라는목표는어느정도성과를거두겠지만, 금융기관및북한원화의기능회복이란목표는당분간가시적성과를거두기어려울것이다. 이는그동안사금융을규제하고 80) 고리대죄를적용하여처벌 81) 을강조해왔지만, 사금융은계속확대되어왔던데서부분적으로입증되고있다. 82) 79) 외화정기예금가입자는해외파견근로자와외화벌이꾼들의약 10~20% 정도를차지한다고한다. 탈북자황 ( 외화벌이꾼, 월탈북 ) 와의인터뷰, ) 북한의민법에따르면, 은행기관의대부는 은행대부 주민들의대부는 꾸기 로차별화하고, 은행대부는이자지불의의무가수반되지만, 꾸기는이자지불의의무가없다고못박고있다. 공민들사이에돈이나물건을꾸어주고꾸는행위는꾸기계약에따라한다. 꾸기계약은무상으로맺는다. 리자또는리자형태의물건을주고받는꾸기계약은맺을수없다. ( 제 221조 ). 그러나 은행기관이기관, 기업소, 단체에돈을꾸어주는행위는은행대부계약에따라한다 ( 제 225조 ). 은행대부계약에의하여은행기관은대부받는기관, 기업소, 단체와화페자금을넘겨줄의무를지며대부받는자는그자금을리용하고원금과리자를은행기관에물의무를진다 ( 제226조 ). 2007년 3월 20일최고인민위원회상임위원회정령으로수정보충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민법. 81) 2004년에개정된북한의형법에는 고리대죄 를신설하여사금융에대한규제를가하고있다. 고리대를하여대량의리득을얻은자는 2년이하의로동교화형에처한다. 앞항의행위로특히대량의리득을얻은경우에는 2년이상 5년이하의로동교화형에처한다 ( 제 118조 ). 2004년 4 월 29일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정령 432호로수정보충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형법. 82) 중세시대엔원칙적으로이자수취가금지되어있었다. 신이인간에게정직하게일하면서일용할양식을벌라고한명령을어기고, 신의영역인시간을가지고장난치면서노력도하지않고부자가되는것으로보았기때문이다. 그러나관련법률을어겨가면서각종대부가등장해활성화되었다. 교황청은 아무것도바라지말고꾸어주어라 는누가복음구절이나 자본이상으로요구되는것은모두고리대금, 돈은새끼를만들지않는다 등의문구를앞세워이자에대한이념공세를멈추지않았지만관행을근절할수없었다. 김동욱, 세계사속경제사, p 보다자세한내용은페르낭브로델, 물질문명과자본주의 Ⅱ-2, pp. 801~813 참조.

30 124 북한연구학회보제 19 권제 2 호 따라서북한정부가합리적이라면, 당분간외화흡수를통한외화관리에집중하면서북한원화가치를안정시키는데주력할것으로전망된다. 83) 이를토대로북한원화에대한주민들의신뢰가회복되면, 이자율을현실화함으로써예금을유인하는등금융기관의기능회복에본격나설수있을것으로보인다. Ⅴ. 요약및시사점 1. 요약북한이 1990년대이후현물경제에서화폐경제로이행하는과정에서인플레이션, 사금융의공식금융대체, 외화의북한원화대체등의화폐금융의문제들이발생해왔다. 그런데 2009년화폐개혁으로 2010년대에는화폐금융의환경이크게바뀌었다. 통화증발에따른북한원화의가치폭락으로북한원화는외화로본격적으로대체되고있다. 그결과통화정책의효과가약화되어과거와같은급격한인플레이션발생가능성은줄었지만, 향후사금융과달러라이제이션 ( 또는위아나이제이션 ) 의부작용은정부의경제통제를약화시킴으로써체제불안요인으로발전할가능성이커졌다. 사금융은시장경제와경제성장을촉진하지만, 정부주도의자원배분및경제발전을어렵게할뿐아니라경제질서의형평을저해한다. 한편, 위아나이제이션은인플레이션을완화하지만, 통화주권약화뿐아니라지도자의위상하락마저도초래할수있다. 이와함께대외적으로는대북제재가지속되고페이퍼컴퍼니를통한대외거래를유지하고있다. 한편북한정부는최근외화정기예금, 외화카드, 외화상점의이용확대및외화로조세납부, 외화거래허용, 협동화폐교환소를통한환전의편의도모, 전자상거래도입등을추진하고있다. 북한정부의의도는달러라이제이션문제를해소하고시장에분산된사금융을공식금융기관으로집중시킴으로써, 시장경제에대한은행통제를 83) 물론한국에서 1972 년에실시된 8 3 긴급경제조치 처럼불시에사채를동결하는조치를취할수도있다. 그러나금융기관및북한원화에대한신뢰가형성되지않은상태에서는자금순환을경색시킴으로서경제사정을악화시키는등부작용이훨씬클것으로전망된다.

31 북한의화폐금융현황및최근의금융조치평가 125 강화하고국내의자금동원을통해경제발전을도모하려는데에있다고할수있다고할수있다. 이들조치들가운데외화카드도입등외화흡수조치들은익명성이보장되기때문에어느정도성과를거둘수있을것이라판단된다. 그러나외화정기예금, 전자상거래등은행계좌와연동되는조치들은단기간에가시적성과를거두기어려울것으로보인다. 이러한판단의근거는금융기관에대한북한주민의신뢰부족, 부정부패에연루된사람들의은행거래기피, 공식금융기관과사금융의이자율현격한차이등에기인한다. 따라서북한정부는당분간외화흡수를통해외화관리에집중하면서하면서북한원화가치를안정시키는데주력할것으로전망된다. 이를토대로북한원화에대한주민들의신뢰가회복되면, 이자율을현실화함으로써예금을유인하는등금융기관의기능회복에본격나설것으로보인다. 2. 시사점최근북한화폐금융의문제점들은정부통제력이약화되고있음을시사한다. 우선, 급격한인플레이션, 위아나이제이션등의심각한부작용을고려할때, 북한정부가시장경제또는이행기경제에대한이해및준비가매우부족했던것으로보인다. 이로인해사금융의확산등정부의통제를벗어난시장경제의확산가능성이커지고있다. 둘째, 위아나이제이션의진전은실물뿐아니라화폐영역에서도중국의영향이더욱커졌음을시사한다. 예를들어중국의위안화약세는북한의화폐자산의가치절하로나타나고, 원자재가격하락에따른수출감소는위안화공급의감소를낳음으로써자금흐름의경색을초래할수도있다. 또한외화공급통로인페이퍼컴퍼니는이들에대한제재를강화할경우자금경색이심화될수도있다. 이는자립경제를앞세운북한경제의역설적귀결이라할수있다. 이러한문제점들로인해북한정부는공식금융및북한원화의기능회복등을통해통제력을회복하려고애쓰고있다. 최근금융조치의성과여부는북한경제가정부통제하의시장경제로이행할수있을지의여부와북한경제가대북제재하에서안정적으로유지 성장할수있을지의여부를결정하는하나의분수령이될것이다. 따라서북한의금융조치와성과가어떻게나타나는지예의주시할필요가있다.

32 126 북한연구학회보제 19 권제 2 호 한편최근의조치들이북한내부자금의원활한유통을목표로하고있으나, 또다른중요한과제는외자도입이다. 최근조치들이성과를거둔다하더라도경제가획기적으로발전하기위해서는대규모의외자가도입되어야한다. 내부자금이아무리원활하게유통된다해도생산을증대시키기에는한계가있기때문이다. 논문투고일 : 2015 년 10 월 30 일 논문심사일 : 11 월 10 일 게재확정일 : 2015 년 12 월 9 일

33 북한의화폐금융현황및최근의금융조치평가 127 참고문헌 1. 국문단행본김동욱. 세계사속경제사. 파주 : 글항아리, 이석기 김석진 양문수공저. 북한외화통용실태분석. 산업연구원, 이석기 양문수 정은이. 북한시장실태분석. 산업연구원, 장용석외. 북한사회변동. 서울대통일평화연구소, 천위루 양천. 世界是部金融史. Beijing Times Bright China Books Co. Ltd. 2011, 하진이역. 금융으로본세계사. 서울 : 시그마북스, 토마스세들라체크. Economics of Good and Evil.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노은아 김찬별역. 선악의경제학. 서울 : 북하이브, 페르낭브로델. 주경철역. 물질문명과자본주의 Ⅰ-2: 일상생활의구조下. 서울 : 까치, 페르낭브로델. 주경철역. 물질문명과자본주의 Ⅱ-1: 교환의세계上. 서울 : 까치, 페르낭브로델. 주경철역. 물질문명과자본주의 Ⅱ-2: 교환의세계下. 서울 : 까치, 한국금융연구원편. 우리나라사금융시장에관한연구, 국문논문이영훈. 북한의화폐. 이헌창외. 화폐와경제활동의이중주. 경기 : 국사편찬위원회, 이영훈. 최근북한의인플레이션관련주요쟁점. 이석기외. 북한경제주요쟁점. 산업연구원, 이영훈. 김정은시대의경제-핵무력병진노선의특징과지속가능성. 북한연구학회보, 제19권 1호, 북한연구학회, 임을출. 북한사금융의형성과발전 : 양태, 함의및과제. 통일문제연구, 통권 63 호 (2015), 평화문제연구소. 최문. 최근북한의경제 금융개혁 : 함의와과제. 북한과의비즈니스와금융, 경

34 128 북한연구학회보제 19 권제 2 호 남대극동문제연구소 최지영. 북한의물가와인플레이션 : 연구동향과과제. 북한연구학회보, 제19권 1 호, 북한연구학회, 한국은행조사 1부. 개발도상국에있어서사금융시장의역할, 영문단행본 Joel Brinkley. Cambodia's Curse: The Modern History of a Troubled Land, USA: Public Affairs, John Tully. A Short History of Cambodia: From Empire to Survival, Australia: Allen & Unwin, 2006.

35 북한의화폐금융현황및최근의금융조치평가 129 Review of Financial Issues and Recent Financial Measures in North Korea 84)LLee, Young Hoon* This research analyzed the financial problems of North Korea, the recent financial measures and the probability of its succes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North Korea Won (KPW) has been dramatically replaced with foreign currencies since the confiscatory currency reform in 2009 and KPW devaluation. The possibility of vicious inflation is decreasing, but the possibility of dollarization (and yuanization) and the private finance, which is threatening the system's safety, is increasing. Meanwhile, the North Korea government is currently encouraging the saving of foreign currency and the use of foreign card and electronic transactions, etc. The North Korea government's purpose is to absorb foreign currencies and thereby restore the local currency as well as to concentrate the market scattered private finance into the official financial institutions. This will strengthen the bank control on the market economy and develop the economy by circulating the domestic funds. Yet due to the lack of public trust on the official institutions, the financial measures encouraging foreign currency savings and electronic transaction are not likely to achieve visible results in the short run. *Keyword: Financial Measures, Inflation, Dollarization, Private Finance * Senior Economist, SK Research Institu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