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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Insight ] ICT 산업위험요인 조사분석및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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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ICT 산업위험요인조사분석및시사점 목 차 Ⅰ. 서론 1 1. 연구배경및목적 3 2. WEF의세계위험분석과위험관리전략 5 3. 조사및분석개요 8 Ⅱ. 국내 ICT 산업위험요인도출 9 1. 국내 ICT 산업위험요인조사 국내 ICT 산업의내 외부위험요인 14 Ⅲ. 국내 ICT 산업위험요인평가 설문조사및평가개요 ICT 산업위험요인의잠재적위험성및영향력 ICT 산업위험요인에대한대응시급성 31 Ⅳ. ICT 산업위기대응사례분석 핀란드의 ICT 산업위기와대응전략 일본의 ICT 산업위기와대응전략 38 Ⅴ. 요약및시사점 43 Institute for Information & communications Technology Pro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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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요내용요약 o ICT 산업환경변화속에서최근우리나라 ICT 산업의위기론이대두 됨에따라위기를초래할수있는잠재적위험에대한분석및대비필요 우리나라 ICT 산업에대한잠재적위험을파악하고, 가장영향력이크며대응이시급한위험을가려냄으로써위기발생에대한경계및대응방향마련에기여하고자하는것이본보고서의목적 o 세계경제포럼 (WEF) 이제시한위험분석프로세스를바탕으로국내 ICT 산업위험요인을확인, 평가하는조사분석구성 1 위험정의및확인 : 보고서, 언론보도자료, 정책자료등신뢰성이검증된 ICT 산업전문분석자료를바탕으로위험요인을탐색하고규명 2 위험평가및우선순위부여 : ICT 관련전문가집단을대상으로설문조사를실시하여위험요인을확인, 평가의견을수렴하여우선순위를부여 3 위험관리대안및시사점도출 : ICT 산업위기에대한국가차원의대응사례를조사하여위험요인에대한대응방향을제언, 시사점을도출 o 최근 3 개년간작성 발간된내 외부의 ICT 산업분석자료에대한내용 분석을실시하여총 16 개의 ICT 산업위험요인 을도출 ( 내부위험 ) 원 - 달러환율변동, 기업매출 / 수익감소, 대 중 소기업불균형, 국내법안 규제강화, C-P-N-D 생태계불균형, 인재및기술유출, 혁신기술부재, 기술사업화난항 ( 외부위험 ) 세계재정위기, 중국의성장, HW 시장성장둔화, SW IT 서비스시장및신시장성장, 기술의상향평준화, 정보보안사고및사이버테러위협, 지재권및특허소송, 자연재해 o 도출된 ICT 산업위험요인의위험도확인및대응시급성에대한전문가 의견을수렴하기위하여설문조사실시 16 개의 ICT 산업위험요인에대하여우리나라 ICT 산업에미치는 1 잠재적 ( 현재 ~5 년내 ) 위험성과 2 위험의영향력, 3 각위험요인에대한대응마련의시급성정도를평가하도록문항을설계

6 ( 위험도분석 ) 잠재적위험에대한발생가능성및영향력을기준으로위험도를평가한결과, 1 중국의성장, 2 혁신기술부재, 3 보안사고및사이버테러, 4 세계재정위기, 5 대 중 소기업불균형, 6 기술사업화난항, 7 기업매출 수익감소, 8 지재권및특허분쟁의위험도가상대적으로높음 ( 대응시급성 ) 우리나라 ICT 산업이가장시급하게대응또는해결해야할위험요인은 중국의성장, 뒤이어 보안사고및사이버테러, 혁신기술부재 순 o ICT 산업위험관리대안을탐색하고전략수립의방향을제시하기 위하여핀란드와일본사례분석 ( 핀란드 ) 아이폰등장과글로벌경기침체등외부환경변화로인하여핀란드경제를이끄는노키아몰락, 이에산 학 연이함께창업생태계조성에집중하여 ICT 산업위기대응전략을마련하는등 포스트노키아 시대를준비 ( 일본 ) 일본 ICT 산업은내수집중, 독자기술고집, 신기술및벤처 / 창업부재등내부위험으로인하여 2000 년이후급격히쇠락, 이에 ICT 활용확대정책, ICT 국제경쟁력강화및해외진출전략, 벤처지원강화정책을추진하고신산업및서비스창출에집중 o 현재우리나라 ICT 산업은외부로부터의위험을경계해야하는시점, ICT 산업위기발생에대비하기위한정공법은내부경쟁력강화 중국의성장 등외부요인이우리나라 ICT 산업이직면한위험상위에위치 일본과핀란드의 ICT 산업위기대응전략을살펴본결과, 위기초래의원인 ( 내 외부위험 ) 과관계없이내부의산업환경을개선하고혁신적인기술력을강화해야한다는핵심은유사 위험환경에대하여내성이아닌면역능력을강화하기위해우리나라 ICT 산업내부의경쟁력약화원인및위험요인을규명하여이를제거하고자하는자정노력과외부 ICT 산업환경변화에걸맞은체질개선이필요

7 ICT 산업위험요인조사분석및시사점 서론 Chapter Ⅰ 1. 연구배경및목적 2. WEF의세계위험분석과위험관리전략 3. 조사및분석개요 Institute for Information & communications Technology Pro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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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Ⅰ. 서론 1 연구배경및목적 o ICT 산업환경변화속에서최근우리나라 ICT 산업의위기론대두 세계 ICT 시장성장폭은 90년 10% 에서 14년 4.1% 로축소 ICT 시장성장률 ( 전년대비, %, IDC) : ( 10) 6.2 ( 12) 5.7 ( 14e) 4.1 ( 16e) 4.0 HW 시장성장률이 10년 13.1% 에서 14년 3.5% 로급감한한편 SW 및 IT 서비스시장은 16년까지연평균 4% 이상의성장세를유지할전망 HW 시장성장률 ( 전년대비, %, IDC) : ( 10) 13.1 ( 12) 7.1 ( 14e) 3.8 ( 16e) 2.6 SW IT서비스시장성장률 ( 상동 ) : ( 10) 4.2 ( 12) 4.7 ( 14e) 4.4 ( 16e) 4.8 상위 100대기업중 SW기업 ( 개, 가트너 ) : ( 80) 14 ( 90) 17 ( 00) 32 ( 10) 34 우리나라 ICT 산업은시장침체기에있는 HW 생산비중이높으며 12년이후성장세가둔화되고있는추세 반도체, 디스플레이, 휴대폰등 3대주력제품의수출비중은 14년 8월기준 67% 로소수품목집중현상이개선되지않고있는상황 3 대품목비중 (%) : ( 04) 54 ( 07) 68 ( 10) 71 ( 13) 66 ( 14.8 월누적 ) 67 그림 02-Ⅰ-1. 세계 ICT 시장및국내 ICT 시장성장변화 (Spending 기준 ) < 세계 ICT 시장규모및부문별성장률 > < 국내 ICT 시장규모및부문별성장률 > 자료 : IDC( ) 3

10 ICT Insight 02. ICT 산업위험요인조사분석및시사점 SW생산 수출은증가하고있으나국내시장규모는세계시장 (1조달러 ) 의 1% 에불과하며글로벌화및인력 기술성장환경조성에미흡 국내기업의해외진출확대로수출이증가하고있으나, 규모는 14년 7월기준 IT 총수출의 2.9% 에불과 SW생산 ( 조원 ) : ( 12) 32.2 ( 13) 36.2 SW수출 ( 억불 ) : ( 11) 15.2 ( 12) 24.7 ( 13) 40.1 ( 14. 7월누적 ) 년기준, 우리나라 SW 기술수준은 75.2% 로미국 (100%) 대비 2.0년의기술격차가있는것으로나타남 (KEIT, 2013) 최근휴대폰등국내 ICT 산업주력부문에서도샤오미등중국기업이급성장하고수출과시장점유율및기업이익이감소하면서 ICT 산업위기론이대두, 점차확대 전년동기대비 14년 2분기스마트폰점유율 (%, SA): ( 중국 ) ( 한국 ) 새로운위기에직면한한국 IT호 ( 중앙일보 ) 보도등 o 우리나라 ICT 산업에위기를초래할수있는잠재적위험에대한분석및대비가필요한시점 우리나라 ICT 산업이위기를맞은것인지에대한이견이존재하나, ICT 산업환경에빠르게변화함에따라발생가능한위험요인에대한대비차원의분석이필요 잠재적인위험요인과영향력을파악하고가장영향력이크며대응이시급한위험을가려냄으로써가장효율적인위기관리및대응방향을마련하는데에기여하는것이본보고서의목적 더하여우리나라 ICT 산업위기발생을미연에경계 대비하고모니터링할수있는선진적진단모형개발과정례적점검및체계적정책지원계획수립을위한기초자료를제공하고자함 4

11 Ⅰ. 서론 2 WEF 의세계위험분석과위험관리전략 o 세계경제포럼 (WEF) 은매년세계경제를위협할위험을선정하고각위험의발생가능성과영향력을예상하여발표 WEF는세계의변화와위험요인을인지할수있도록 글로벌위험 을해마다발표함으로써국가별또는기업별핵심위험요인에대한관리방안을구축및대응방향설정의기초자료를제공 글로벌위험 : 향후 10년내여러국가와산업에부정적인영향을가져올사건발생으로정의되며, 각각의위험요인들은전부문에걸쳐체계적으로영향을미칠가능성을가지고있다는점이특징 WEF는 2014년을맞으며세계각국의전문가 700여명을대상으로설문조사및심층인터뷰를실시하여경제, 환경, 지정학, 사회, 기술등 5개분야에대한 31개의잠재적위험을발표, 그중가장우려되는위험으로 재정위기 선정 5개분야 31개잠재적위험에대하여각각의발생가능성과영향력을분석하고, 요인들간의체계적인상호영향력을도식화함으로써위기를초래할수있는주요위험요인에대한관리및대응방안마련의중요성을강조 표 02-Ⅰ-1. WEF 선정 2014 년글로벌위험 가장우려되는글로벌위험 1 재정위기 ( 선진국發 ) 2 구조적인실업문제 3 물부족 4 소득불균형 5 기후변화대응실패 6 자연재해 ( 태풍, 화재등 ) 7 글로벌거버넌스실패 8 식량난 9 금융매커니즘실패 10 정치적 사회적불안정 발생가능성이가장큰글로벌위험 1 소득불균형 2 이상기후현상 3 실업과불완전고용 4 기후변화 5 사이버공격영향력이가장큰글로벌위험 1 재정위기 ( 선진국發 ) 2 기후변화 3 물부족 4 실업과불완전고용 5 중요정보인프라마비 자료 : WEF(2014.1, 출처 : Global Risk 2014) 5

12 ICT Insight 02. ICT 산업위험요인조사분석및시사점 그림 02-Ⅰ 년 5 개분야 31 개잠재적글로벌위험의발생가능성및영향력 자료 : WEF(2014.1, 출처 : Global Risk 2014) 재구성 o 글로벌위험관리를위한전략으로 1 위험확인 2 위험의우선순위설정 3 위험평가 4 위험관리대안확인 5 위험관리전략수립 6 위기관리전략수립 7 실행 8 모니터링및전략수정 의프로세스를제시 그림 02-Ⅰ-3. 일반적인위험분석과위험관리프로세스 자료 : WEF(2014.1, 출처 : Global Risk 2014) 6

13 Ⅰ. 서론 ( 위험확인 의방법 ) S&P 500개기업을대상으로한인터뷰에따르면, 기업은주로위험관리부서의의견을종합함으로써위험을규명하거나우선순위를설정하고, 그외의방법으로는회의 / 워크샵, 보고서및매트릭스작성, 인터뷰등을활용 ( 위험평가 의방법 ) 위험을평가하는방법으로는시나리오분석및모델링이가장널리사용되며, 토론이나정량적방식의점수화 / 데이터화등으로도평가를진행 그림 02-Ⅰ-4. 주요기업의 위험확인 및 위험평가 방법 < 위험규명과우선순위부여의방법 > < 위험평가의방법 > 자료 : WEF(2014.1, 출처 : Global Risk 2014) 7

14 ICT Insight 02. ICT 산업위험요인조사분석및시사점 3 조사및분석개요 o WEF가제시한위험분석프로세스를바탕으로국내 ICT 산업전문가관점에서위험요인을확인, 평가하는조사를실행 ( 위험정의및확인방법 ) 보고서, 언론보도자료, 정책자료등신뢰성이검증된 ICT 산업전문분석자료를바탕으로위험요인을탐색하고규명 ( 위험평가및우선순위부여방법 ) ICT 관련전문가집단을대상으로설문조사를실시하여위험요인을확인, 평가의견을수렴하여우선순위를부여 o 위험관리대안을탐색하고전략수립의방향을제시하기위하여사례분석실시 ( 위험관리대안및전략수립방법 ) ICT 산업위기에대한국가차원의대응사례를조사하여위험요인에대한대응방향을제언, 시사점을도출 그림 02-Ⅰ-5. ICT 산업위험요인조사분석개요 8

15 ICT 산업위험요인조사분석및시사점 국내 ICT 산업위험요인도출 Chapter Ⅱ 1. 국내 ICT 산업위험요인조사 2. 국내 ICT 산업의내 외부위험요인 Institute for Information & communications Technology Pro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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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Ⅱ. 국내 ICT 산업위험요인도출 1 국내 ICT 산업위험요인조사 o 우리나라 ICT 산업위기론을야기한위험요인을규명하기위하여최근 3개년간작성 발간된내 외부의 ICT 산업분석자료에대한내용분석을실시 2012년, 2013년에발표된국내보고서및언론보도, 정책자료등을바탕으로우리나라 ICT 산업에부정적인영향을미치는현상및사건을 ICT 산업위험요인 으로추출 기술경쟁심화및격차축소, R&D 재투자및기술사업화난항, SW 성장역량부재, 중국의성장, 생태계불균형 ( 대 / 중 / 소기업, CPND), 높은수출의존도, 자연재해 ( 화재, 홍수등으로인한공급차질 ), 글로벌경기침체, 원천기술및차세대기술부재, HW 시장성장둔화, 인력및기술해외유출증가 네이버검색포털서비스를통해 2014년 1~11월 ICT 산업위기관련기사를검색하여 ICT 산업위험요인 관련키워드추가추출 1) 2014년 1~11월 ICT 와 위기 를모두제목에포함한온오프라인기사를검색하여총 10건의기사중비 ICT산업 4건제외한 6건확인, 2) ICT 와 위기 를제목또는본문에포함하여신문에게재한기사총 486건확인 1) 과 2) 의기사내용을분석하여 ICT 산업위험요인 관련키워드추가추출 : 원- 달러환율변동 ( 높은수출의존도 ), 국내법안및규제 ( 금융ICT 융합, 원격의료, 단통법 ), 기업경영악화 ( 어닝쇼크, 법정관리 ) 등 표 02-Ⅱ 년 ICT 산업환경변화와국내위기관련언론보도및보고서 자료명위험요인관련주요내용출처 [ICT 거버넌스새판을짜자 ] <4 부 > 쟁점과해법 (4) SW 주무부처 무역 1 조달러시대도래의의미와과제 (2020 년한국무역의모습 ) 한. 중. 일 IT 산업재조명및 5 대주요이슈 미래 IT 산업지속가능성장조건분석 소프트파워부재가한국 ICT 의위기, 지난 2009 년 ` 아이폰쇼크 ` 로야기된한국 ICT 산업위기론도비슷한맥락에서시작 구글 ` 안드로이드 ` 운용체계 (OS) 에사실상종속된우리단말업체로서구글이모토로라모빌리티를인수하면서한국 ICT 산업의위기감은절정에달함 ICT 제품은산업전반에걸쳐사용되는범용이라는장점은있으나, 기술의생명주기가짧고경기상황에민감하여수출의변동성이높은단점이있음 ICT 제품이차지하는수출비중은 2000 년 38.9% 에서 2010 년에 31.1% 로축소, 향후 2020 년까지 28.5% 로그비중이낮아질것으로예상 세계최고수준대비, IT 분야평균기술격차는우리나라 1.3 년, 일본 0.6 년, 그리고중국은 2.4 년으로나타남 (KEIT 자료 ), 기술격차가축소되면서경쟁심화 3 국은하드웨어 ( 제조업 ) 에비해상대적으로열세인 SW 역량으로위기감이팽배 우리기업에대한연이은공격적특허소송은위기감을조성 우리나라 IT 산업의지속성장대응역량평가 ( 설문 ) 결과, 산업생태계역량열위 ( 후방산업및보완적산업과의연계, 협력이취약 ), 원천기술, SW 기술, 콘텐츠역량열위 11 전자신문 산업연구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12.12

18 ICT Insight 02. ICT 산업위험요인조사분석및시사점 표 02-Ⅱ 년 ICT 산업환경변화와국내위기관련언론보도및보고서 자료명위험요인관련주요내용출처 [ 이슈분석 ]` 약골 ` 에 ` 약시 ` 까지... 짓눌린 ICT 장비산업 중국 ICT 산업, 한국의 5 배일부기술한국추월 [ 식어가는성장엔진, 다시돌려라 ] 中 日에치이는한국 / 부활하는일본 中 日에치이는한국 / 깨어나는중국 노쇠해가는한국경제 1 주력산업위기 한중 ICT 산업발전현황비교및대응방안 실패에서배우는글로벌 SCM 위기대응전략 정책핵심정보모듈화보고서 불투명한수요처의사업계획, 세계시장에비해뒤떨어진기술경쟁력그리고중소기업중심취약한생태계구조가 ICT 장비산업미래를불투명하게만드는요인으로지목 연구개발 (R&D) 등재투자가적었다는것이가장큰원인 중국의 ICT 관련 R&D 투자는 2009~2011 년연평균 25% 의속도로성장하고있으며, 한중간기술격차는 2008 년 3.3 년에서 2010 년 2.5 년으로감소했고, 일부기술에서는이미한국을추월 정보기술, 자동차, 모바일을발판으로중진국수준에진입했으나일본같은선진국이다시활력을얻어격차를벌리는가운데중국에덜미를잡힌다면우리나라는중진국의함정에빠지고말것 일본전자산업도튼튼한기술력과노하우, 안정적인구조를바탕으로그동안의부진을털어내기위해노력중, 소수의대기업에생산, 수출, 연구개발 (R&D) 등이편중되어있는국내의경우와는대조적 중국은 ' 세계의공장 ' 에서 ' 세계의시장 ' 으로전환하면서내수시장을등에업고기술축적중 ( 중국과의기술격차는 '08 년 2.7 년, '10 년 2.5 년, 2012 년 1.9 년으로감소중 ) 디스플레이시장에서 OLED, 울트라고화질 (UHD) 등차세대기술로전환기를맞고있지만 OLED 시장에서중국과격차가 2~3 년밖에차이나지않음 중국이저렴한인건비와원재료비용등에기반해세계의공장역할을해왔지만, 최근에는기술력제고와내수시장확대, 정부의산업구조고도화정책에힘입어 ICT 산업의글로벌강자로부상 중국의산업구조고도화에따른 ICT 경쟁력강화는한국에게상당한부담과위협으로작용할것으로예상 유럽의휴대폰업체 C 사는반도체칩공급업체화재에대한소극대처로대규모생산차질이발생하여시장철수 11 년태국홍수로인한 HDD 부품난으로 PC 생산차질 공급망위기와관련한외부환경문제 : 자연재해, 품질이상, 환율급등, 파업, 공장화재, 정치불안 ( 약점 ) 3 대불균형 ( 대기업對중소기업, 완제품對부품 / 소재, HW 對 SW), 원천기술및차세대기술확보부족, 낮은마케팅능력과브랜드인지도, 내수시장중심의 SW, 낮은 R&D 투자, 국산플랫폼 /OS/ 솔루션등기술경쟁력취약, 기술사업화지원부족등 ( 위협 ) 혁신원천 HW 에서 SW 로이동, HW 시장둔화, 해외이전확대, 중국및대만의추격가속화, 우수인재해외유출심화등 * 출처 : SW 확산전략 ( 13.07), SW 혁신전략 ( 13.10) 반도체산업재도약전략 ( 13.10), 통합 IT 생태계전략 ( 12.11), ICT R&D 중장기전략 ( 13) 등 전자신문 한국경제 TV 파이낸셜뉴스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삼성경제연구소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표 02-Ⅱ 년 ICT 와 위기 를모두제목에포함한기사의위험요인 기회와위기, 두얼굴의중국 ICT 시장 기사제목위험요인출처 중국의성장 [ 위기관리경영 ] 창립 30 주년맞은 SK 텔레콤, ICT 노믹스 로한단계도약법안및규제 ' 구글 ' 국내 OS 점유율 90% 육박 국내 ICT 산업고사위기 정부 ICT 역차별규제에국내 ICT 기업고사위기 (2 건 ) "ICT 업계, 정부 ICT 역차별규제에 ' 고사위기 '" 규제 디지털데일리 아주경제 아시아경제, 이투데이, 뉴스 1, 뉴스핌

19 Ⅱ. 국내 ICT 산업위험요인도출 매년업계종사자를대상으로차년도 ICT 산업이슈를조사하고발표하는 ICT 산업 10대이슈 의 2012 년 ~2014 년자료를참고하여 ICT 산업위험요인 추가 특허분쟁, 보안사고및사이버테러, SW/IT 서비스및신시장성장 ( 예 : 웨어러블컴퓨팅 ) 표 02-Ⅱ 년 ICT 산업 10 대이슈 2012 년 2013 년 2014 년 1 보이스톡무료통화 LTE-A 서비스개시웨어러블컴퓨팅시대개막 2 특허분쟁박근혜정부의 ICT 정책 : 창조경제빅데이터활용사례증가 3 빅데이터모바일소셜게임 3 차산업혁명을주도하는 3D 프린팅과제조로봇 4 글로벌경기침체빅데이터의도입신종보안위협의증가 5 LTE 스마트폰 / 서비스삼성전자, V 낸드플래시개발 LTE-A 서비스본격경쟁 6 반도체 / 부품업계재편 3.20/6.25 사이버테러초연결 / 사물인터넷의확산 7 클라우드컴퓨팅클라우드컴퓨팅 클라우드컴퓨팅의진화 : 하이브리드, 오픈스택 8 모바일 SNS SW 산업진흥법시행차세대 TV 와방송서비스 9 아날로그방송중단 3D 프린팅 10 개인정보보호법스마트시계 자료 : NIPA(2011~2013, 2012~2014 년 ICT 산업 10 대이슈 ) 차세대부품 :3D 반도체, 플렉시블 OLED 소셜 2.0: 소셜큐레이션과사생활보호 SNS o 최종적으로총 16개의 ICT 산업위험요인 을도출, 귀인에따른분석및전략적대응방안설정을위하여내 외부위험으로구분 ( 내부위험 ) 원-달러환율변동, 기업매출 / 수익감소, 대 중 소기업불균형, 국내법안 규제강화, C-P-N-D 생태계불균형, 인재및기술유출, 혁신기술부재, 기술사업화난항 ( 외부위험 ) 세계재정위기, 중국의성장, HW 시장성장둔화, SW IT 서비스시장및신시장성장, 기술의상향평준화, 정보보안사고및사이버테러위협, 지재권및특허소송, 자연재해 최근대외적위험으로다루어지고있는 엔저 는정보통신, 반도체, 디스플레이산업부문에대한 영향이미미 ( 한-일경쟁강도 낮음 ) 할것으로분석 ( 출처 : 2015년경제산업전망, 산업연구원, 14.11월) 에서됨에따라제외 13

20 ICT Insight 02. ICT 산업위험요인조사분석및시사점 2 국내 ICT 산업의내 외부위험요인 o ( 내부위험 ) 원-달러환율변동, 기업매출 / 수익감소, 대 중 소기업불균형, 국내법안 규제강화, C-P-N-D 생태계불균형, 인재및기술유출, 혁신기술부재, 기술사업화난항 ( 원-달러환율변동 ) 최근원-달러환율이 2008년 8월이후가장낮은수준으로떨어지면서수출의존도가높은 ICT 산업에위협으로작용 ICT 산업은 2013년전체수출의 30.3% 를차지하는수출공헌도가높은산업인동시에수출시장에대한대외의존도가높은수출산업 ( 11년기준, 세계 ICT 수출 5위국가 ) 으로환율변동에민감 원-달러환율은 13년평균 1,095원에서 14년 12월 24일까지평균 1,052원으로올해약 4% 하락예상, 장기적인환율하락기조는 ICT 산업적자수출과이로인한수익성악화를야기 KB경영연구소에따르면 " 환율이 10% 떨어지면기업의영업이익은약 0.8% 하락 " 하며 " 전기 전자와자동차, 선박등은수출의존도가높아환율하락에민감 한산업 주요기업과경제연구소들은국내경제가감당할수있는환율이 '1050원' 선이라고분석 ( 기업매출 / 수익감소 ) 2014년 3분기국내기업의매출액이 5년 3개월만에전년동기대비최대하락폭을기록, 두분기연속마이너스성장 상장기업 (1,519개 ) 및주요비상장기업 (151개) 을대상으로실시한 3분기상장기업경영분석 ( 한국은행, ) 에따르면원화기준, 기업매출액은지난해같은기간보다 3.2% 감소, 글로벌금융위기국면이던 2009년 2분기 (-4.0%) 이후최대낙폭 전기ㆍ전자부문의전년동기대비매출액하락폭은 2분기 9.6% 에서 3분기 13.7% 로확대 기업영업이익률은전년동기 (5.1%) 보다약 1%p 떨어진 4.2%, 원-달러환율및유가하락에따른수출액감소와스마트폰등주력품목의매출부진등이주요요인 삼성전자를제외한나머지기업들의 3분기매출은 1년전에비해 1.2%(323조원 319조원 ) 감소, 삼성전자는 3분기매출액이 47조 4,500억원으로전년동기대비 19.7% 감소 삼성전자의 3분기영업이익은각각 4조 600억원으로전년동기대비 61.4% 감소 14

21 Ⅱ. 국내 ICT 산업위험요인도출 ( 대 중 소기업불균형 ) 중소기업의경영환경악화지속, 대기업과의격차더욱확대 11년국내시장상위 1~3위대기업들이지배하는독과점산업수가더늘어나고, 상위대기업들이나라경제에서차지하는비중을보여주는 산업집중도 ( 10년 54.9% 11년 56.1%) 와 일반집중도 ( 10년 50.6% 11년 51.7%) 가모두높아진것으로조사 ( 공정거래위원회, ) 중소기업연구원 (2014) 에따르면 12년국내중소기업사업체수비중은 99.4%, 종사자수비중은 76.4% 이나생산액비중은 45.7% 수준이며, 수출비중은 13년기준 17.2% 에불과 대기업쏠림현상심화로인한중 소기업들의경쟁력약화는수익성을악화시켜기술투자및자체기술개발능력상실을초래, 이는다시대기업종속도를확대시키는등악순환반복 년부설연구소를보유한중소기업중 42% 가핵심기술및인력의대기업유출을경험 ( 국내법안 규제강화 ) ICT 융합분야에대한제도적정비미흡, 게임및콘텐츠산업등에대한일부규제는국내업체의성장을저해하는요인으로지적 ( 의료 +ICT) 헬스케어산업의높은성장전망에따라 97년미국이원격의료를도입, 11년중국이모바일헬스케어를중점육성산업으로지정하는등빠르게발맞추는한편, 우리나라는각종규제와이익단체의이해관계에가로막혀산업활성화에제동 스마트폰에의료서비스가포함될경우 의료기기 로분류, 산업통상자원부와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등의허가를개별득해야함 원격의료는관련법미비와의료계반발로국내도입지연, 14년 9월시범사업에착수하여 15년 3월에완료예정 ( 금융 +ICT) 글로벌 ICT 기업은국내와달리사용자결제정보, 전자상거래기록, SNS 활동, 위치정보등다양한빅데이터의활용이가능해맞춤형금융서비스제공이쉽게이뤄지고있는상황, 최근국내핀테크산업활성화의걸림돌이었던전자서명법, 전자금융거래법의 30만원이상공인인증서의무사용규제폐지 ( 게임및콘텐츠 ) 한국경제연구원 ( ) 은 ICT 산업발전을가로막는대표적인규제로국내제작애니메이션 의무편성제도 와 게임셧다운제 를지적 의무편성제도 : 방송사업자가연간전체애니메이션방송시간총량의 30~50% 을국내제작애니메이션으로편성토록의무화, 별도투자재원이나지원없이편성비율만맞추다보니오히려콘텐츠의질적저하초래 게임셧다운제 : 16세미만청소년이자정이후새벽시간대온라인게임접속을차단, 해외에서버를둔업체는게임셧다운제규제대상에서제외됨에따라국내업체의해외이탈만증가, 게임셧다운제가청소년게임이용에미친영향은 0.3% 로조사 15

22 ICT Insight 02. ICT 산업위험요인조사분석및시사점 ( 모바일 OS) 미래부앱선탑재가이드금지규제 에도불구하고구글의앱마켓은필수앱으로적용될수있도록제외함에따라국내사업자에대한불공정역차별규제라는주장제기 ( 구글독점, 국내역차별한국 ICT현실과해법모색 ' 토론회개최, ) ( 인터넷 ) 강화된저작권법규제와제한적본인확인제, 청소년보호법상연령및본인확인강제등으로국내업체들이규제를받는한편, 규제적용을받지않는유튜브가국내동영상시장의절반이상을차지 (C-P-N-D 생태계불균형 ) 우리나라 ICT 산업구조는 HW 중심으로편중 2013년세계 ICT 시장비중은 HW 27.5%, SW 및 IT서비스 29% 인반면, 국내 ICT 시장비중은 HW 39.7%, SW 및 IT서비스 16.1% 로세계시장과는매우상이 (IDC, 2014,12) 우리나라 ICT 산업은 ICT HW( 정보통신기기 ) 관련기업수가약 40%, 생산규모및종사자수가 60~70% 를차지하는한편, HW 경쟁력및네트워크운영은세계적이나주요장비와핵심부품의해외의존도가여전히높은편 (NIPA, ) 주요장비국산화율 : 반도체장비가약 20%, 네트워크장비는약 30%, 휴대폰핵심부품인모뎀칩은거의 100% 수입에의존, 국내센서시장의 75% 를외산에의존하고있는실정 우리나라 ICT산업의지속성장조건분석 (NIPA, ) 에따르면, HW 기술경쟁력과는달리원천기술, SW기술및콘텐츠기술역량은글로벌업체대비열위인것으로평가되어강화노력이필요한것으로나타남 그림 02-Ⅱ-1. ICT 산업부문별생산액추이 자료 : KEA( 08~ ), KAIT( 08~ ), 舊정보통신부 ( 06, 07) 재구성 16

23 Ⅱ. 국내 ICT 산업위험요인도출 ( 인재및기술유출 ) 고급인력의이탈은국가차원의기술연구개발능력저하와기업및국가의기술경쟁력약화등전체경제에부정적영향초래 스위스국제경영개발원 (IMD) 에따르면, 2013년기준우리나라 두뇌유출지수 는 4.63점 (37위) 으로국가경제에다소부정적인영향을미친다고여겨지는상태 두뇌유출지수 가 10에근접하면유출이거의없어국가경제발전에도움이된다는의미, 0에근접하면유출이많아국가경제발전에피해를준다는뜻 주요국두뇌유출지수 (2013년기준, IMD) : ( 스웨덴 ) 7.51점, 3위 ( 미국 ) 7.11점, 5위 ( 인도 ) 5.89점, 15위 ( 싱가포르 ) 5.78점, 17위 ( 일본 ) 4.90점, 32위 ( 중국 ) 3.04점, 51위 KISTEP(2011) 의실태조사에따르면, 10년기준 ICT 전공박사학위자의 46.7% 가해외취업을희망또는취업계획을보유 ( 이공계분야, 37.3%) 미국국립과학재단 (NSF) 자료분석에따르면, 08~ 11 년미국에서이공계박사 (Science & Engineering) 학위를취득한한국인의체류의사는 67.9% 로전체분야의미국체류의사 ( 07~ 13 년기준, 62.9%) 를상회 ( 출처 : 전자신문, ) 교육부에따르면 45년부터 13년까지외국박사학위자가운데 57%(2만 1,432명 ) 가미국에서학위를취득 Beine 등 (2001) 과 OECD(2001) 따르면, 유출된인력이국내로돌아오지않을경우에국가인적자본이감소하는 고갈효과 가나타나며, 인력이유입된국가또는해외생산지가구축된지역으로의기술유출위험존재 ( 기술사업화난항 ) 국내기술이전율하락, 기술사업화의전문역량제고필요 성공적인기술사업화는우수한제품및서비스생산, 매출등경제적성과창출, 기업규모확장, 고용확대및새로운일자리창출, 국민경제기여의선순환구조를촉진 우리나라는정부출연연구기관이각각독자적인기술이전전담조직을운영함에따라해외기술이전, 유망기술사업화의전문역량및효율성이떨어진다는지적대두 ( 국가연구개발 (R&D) 혁신대토론회, 14.11, 출처 : 매일경제 ) 국내공공연구기관의기술이전전담조직설치비율은 47.7% 로미국 (6.8%), 일본 (3.9%) 대비높음 (' 기술의이전및사업화촉진에관한법률 ' 에의해설치의무화 ) 12년 172개공공연구기관의기술이전 사업화전담조직인력규모평균 5.54명, 운영인력을제외한순수전담인력 4.0명, 10년기준일본 (19.2명), 미국 (11.76명), 캐나다 (8.9명) 12년기준국내정부출연연구기관의 R&D 투자비대비기술료수입은 2.9%( 미국, 10년기준 10.7%) 대학과출연연을포함한공공연구기관의기술이전율 ( 기술보유건수대비기술이전건수 ) 은 년 25% 내외에서 12년 18.6% 로하락 17

24 ICT Insight 02. ICT 산업위험요인조사분석및시사점 ( 혁신기술부재 ) 국내외 ICT 시장성장을이끌포스트 스마트폰 혁신부재 태블릿PC 시장성장을촉발시킨애플의아이패드조차 14년 2분기실적부진, 혁신적인신기술이부재한상황에서출시된아이패드신제품에대하여소비자가구매해야할이유가부족했던것으로분석 주요글로벌 ICT 기업들도신규제품및서비스시장창출을위하여내부혁신역량강화뿐아니라새로운기술을보유한스타트업에대한 M&A 를확대하고있는추세 구글은천재신경과학자가설립 ( 11년) 한영국의인공지능기술기업 ' 딥마인드 ' 를인수 ( 14.1월, 6.5억달러 ) 하는등관련신생업체인수합병과인재모시기에집중 우리나라는최고수준의, 최초기술을선보이는기술력에비하여소비자에게새로운경험을제공하는혁신적기술및제품개발역량부족 현대경제연구원에따르면 05년 ~ 07년혁신활동을수행한국내업체는 38.3%( 05~ 07 년 ) 로독일 83%( 08년 ~ 10년 ) 와일본 50.4%( 09년 ~ 10년 ) 대비낮은수준 CES 2014에참석한전자업계고위관계자는 " 전자업계는끊임없는혁신을통해새시장을열어내며성장, 단순기술과시형제품이아닌소비자들의삶자체를바꿀수있는혁신에초점을맞춰야할것 " 이라고조언 ( 아시아경제, ) o ( 외부위험 ) 세계재정위기, 중국의성장, HW 시장성장둔화, SW IT 서비스시장및신시장성장, 기술의상향평준화, 보안사고및사이버테러, 지재권및특허분쟁, 자연재해 ( 세계재정위기 ) 미국연준의통화정책정상화에따른국제금융시장변동확대가능성, 유럽지역의성장세약화우려등이세계경제의불안요인 향후세계경제성장경로상에는국제금융시장변동가능성, 유럽및신흥국의성장세약화우려, 지정학적리스크등하방리스크가우세, 세계경제성장의제약요인이될것으로분석 세계경제성장률전망 ( 14 15, %) : (IMF,'14.10 월 ) (OECD, 월 ) 년경제성장률전망 (%, IMF) : ( 미국 ) 3.1 ( 일본 ) 1.3 ( 유럽 ) 0.8 ( 중국 ) 7.1 내년미국이경기회복세를유지할것으로보이지만나머지세계경제는낮은성장률을기록하면서수출의존도가큰 ICT 산업에악재로작용할것으로우려 국내경제전문가 100명을대상으로조사한결과 ( 서울신문, ) 에따르면 2014년국내경제성장에영향을줄수있는해외경제 3대리스크는 미국의양적완화축소, 중국의저성장, 일본의아베노믹스 이며이밖에 유로존위기가능성, 브릭스등신흥국경기하락 등이거론 ( 중국의성장 ) 1978년세계 10위였던중국경제규모는 2010년일본을넘어미국과함께 G2로부상, 2013년이후세계 2위 ICT 시장으로성장 18

25 Ⅱ. 국내 ICT 산업위험요인도출 2014 Fortune Global 500 에서중국기업들은미국 (128개) 에이어두번째로많은 95개기업포함 (2013년대비 7개증가 ) 우리나라는 2013 년대비 3 개기업이증가한 17 개기업이 500 위안에포함 ICT 인프라고도화, 중산층의가처분소득증가등으로연평균 ( 08~ 13 년 ) 10.5% 의높은성장기록, 일본을누르고미국에이은세계 2위 ICT Spending 시장으로성장 ( 스마트폰 ) 돌풍을일으키며스마트폰강자로부상한샤오미는 14.2분기 1,510만대의스마트폰을출하해점유율 5.1% 를기록, LG전자 (4.9%) 를제치고글로벌 Top5에진입 14년 2분기업체별세계스마트폰시장점유율 (SA, %) : ( 삼성 ) 25.3 ( 애플 ) 11.9 ( 화웨이 ) 6.8 ( 레노버 ) 5.4 ( 샤오미 ) 5.1 ( 컴퓨터 ) 레노버는데스크톱및노트북 PC 시장침체에도불구하고거대내수시장을기반으로성장하였으며북미시장까지공략하여세계시장점유율 1위에등극, 최근태블릿PC 3위에진입하는등태블릿PC 시장에서도세를넓히는중 ( 디스플레이 ) 중국은전세계 LCD 산업불황에도불구하고급성장하며 12년일본을추월하는등세계 3위생산국 ( 매출기준 ) 으로부상 2005~2013 년중연평균 20.1% 매출증가를기록, 한국 (7.7%), 대만 (4.3%), 일본 (1.5%) 을압도하는높은수준 ( 세계평균 6.5%) (D-TV) 가전하향, 이구환신, 혜민공정등의내수시장활성화정책으로 2011년세계최대시장에올라선중국 TV 시장은 2018년까지도그위상을유지할전망, 최근급속히성장하며화두가되고있는 UHD TV 시장에서중국시장의위상은압도적 동일한크기의 UHD TV 를한국 / 일본제품에비해 3 분의 1 정도저렴한가격으로공급 표 02-Ⅱ 년주요품목별중국업체매출과점유율 ( 단위 : 억대, 억달러, %) 구분 세계시장 ( 매출 ) 중국업체 ( 매출 ) 중국업체점유율 Q Q Q 휴대폰 ( 출하 ) 매출기준 2,626 2, 스마트폰 ( 출하 ) 태블릿PC( 출하 ) LCD패널 ( 대형 ) 평판TV 1, LCD TV 1, PDP TV 자료 : SA( 휴대폰, 태블릿PC), IHS(D램, 낸드플래시 ), Display Search(DTV, 패널 ) 19

26 ICT Insight 02. ICT 산업위험요인조사분석및시사점 ( 인터넷 )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 를필두로한중국인터넷사업자들의글로벌위상 제고, 규모면에서글로벌메이저기업들과어깨를나란히하고있으며자사플랫폼 역량강화를통해중국시장을넘어글로벌시장까지외연확대 표 02-Ⅱ-6. 중국인터넷기업텐센트와바이두의글로벌시가총액순위 순위사업자국가 시가총액 (2014 년, 십억달러 ) 매출 (2013 년, 백만달러 ) 5 Tencent China 132 9,983 8 Baidu China 59 5,276 자료 : CapIQ/KPCB, 2014 (HW 시장성장둔화 ) 전통 ICT 품목의시장축소뿐아니라스마트폰, 태블릿PC 등최근 ICT 성장을이끈 HW 품목의시장성장률또한둔화 HW 시장성장률 ( 전년대비, %, IDC) : ( 10) 13.1 ( 12) 7.1 ( 14e) 3.8 ( 16e) 2.6 컴퓨터, 프린터, 모니터, 통신서비스, D-TV, 디스플레이등전통 ICT 품목의시장성장정체및감소세지속 2015년전체컴퓨터및주변기기 (PC+ 저장장치 + 모니터 + 프린터및복합기 ) 시장규모전년대비 1.1% 증가, 13-18년연평균약 0.4% 의저성장에그칠전망 2014년스마트폰, 태블릿PC 시장성장세는지난해대비약 20%p 둔화전망 ICT 매출상위 100 대기업중 HW 기업수는 07 년 43개에서 13 년 36개로감소 (Forbes Global 2000) 표 02-Ⅱ 년주요 HW 품목별세계시장성장률 구분 비고 태블릿PC( 출하량 ) 스마트폰 ( 출하량 ) 둔화 TV 디스플레이 역성장 ICT 전체 회복 ( 참고 ) SW/IT서비스 호조 자료 : IDC(ICT 전체, SW/IT서비스 ), SA( 스마트폰, 태블릿PC), IHS( 반도체 ), DisplaySearch( 디스플레이 ) ( 기술의상향평준화 ) 새로운혁신기술및제품부재와함께국가간기술격차축소됨에따라후발업체들의성장은가속화 03년 99개핵심기술에대한기술수준은미국의기술력대비우리나라 65.1%, 중국 52.5% 였으나, 12년 120개국가전략기술에대한기술수준은미국대비우리나라가 77.8%, 중국이 68% 로미국-우리나라 -중국간기술격차폭축소 (KISTEP, 2004, 2013) 20

27 Ⅱ. 국내 ICT 산업위험요인도출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등국내주력산업분야에서선도국의기술수준을따라잡는속도보다중국이우리나라의기술수준을따라잡는속도가더빠르게나타남 (KEIT, 2013) 국내반도체기술수준은세계 4위수준을유지하고있으나 10년부터하락하여 11년 85.8% 13년 84.8% 국내디스플레이기술수준은 11년 95.3% 에서 13년 90.7% 로하락 한국-중국간기술수준차이변화 ( 11년 13 년 ) : ( 디스플레이 ) 26.9%p 19.3%p ( 반도체 ) 17.3%p 13.1%p 삼성전자와애플의스마트폰양강체제가무너지고있는한편, 최근샤오미가양쪽모서리를휜스마트폰을출시한다는소식이전해지면서디스플레이에서도중국이국내기술을따라잡았다는우려제기, 후발업체들과의기술격차를유지하기가더욱어려워질전망 그림 02-Ⅱ-2. 선진국과한 중기술격차 자료 : 파이낸셜뉴스 (2015.1, (SW IT서비스시장및신시장성장 ) 데이터분석을기반으로한 SW 기술및서비스와웨어러블기기등신시장성장예상 ( 지능형서비스 ) 사람의음성, 행동등을감지 분석 식별해내는 인지컴퓨팅, 가상개인비서, 자율주행차 등인공지능기술개발및서비스시장성장전망 12년세계음성인식분야시장규모 530억달러, 2017년까지연평균 16.2% 씩성장하여 1,130억달러에이를것으로전망 25년까지시리 나우 코타나등스마트폰용 가상개인비서 사용자는 11억명에이르고, 시장파급효과는연간 5.2조 ~6.7조달러에달할것으로전망 구글의무인자동차와같은 자율주행승용차및트럭 은약 10억대가될것이며, 연간 0.2조 ~ 1.9조달러의파급효과를창출할전망 21

28 ICT Insight 02. ICT 산업위험요인조사분석및시사점 우리나라의음성인식, 인공지능등 지능형 SW 기술의국제적경쟁력은선진국수준으로양호하나원천기술개발이미진, 13년일부기술수준은 11년대비하락 (KEIT, 2013) 논문랭킹집계사이트 SJR에따르면, 96~ 13 년 인공지능 (AI) 분야의논문을가장많이발표한국가 ( 전체 168개국 ) 는중국 ( 약 7만개 ), 미국 ( 약 5.7만개 ), 일본 ( 약 2.4만개 ), 영국 ( 약 2만개 ), 독일 ( 약 1.5만개 ) 순이며대만 8위 ( 약 1.2만개 ), 우리나라 11위 ( 약 1.1만개 ), 인도가 12위 ( 약 1만개 ) ( 모바일기기 서비스 ) 모바일중심의사용자환경변화는소형및웨어러블기기수요성장을촉진하며, 시공간적제약을극복할수있는빅데이터 클라우드 사물인터넷서비스창출기회를확대 ( 예 : 스마트홈등 ) 20년 IoT 공급업체의매출은 3,000억달러이상, 창출부가가치는 1조 9,000억달러에달할것으로추정 ( 가트너, ) 데이터보안성우려, 핵심기술인가상화솔루션의해외의존등으로국내클라우드도입률은 24% 로아 태지역평균 32% 를하회, 빅데이터및클라우드플랫폼분야의기술수준은 72.9와 78.2이며선도국대비격차는각각 2.6년, 1.5년 그림 02-Ⅱ-3. 지능형서비스관련전망및적용서비스예 < 지식활동의자동화 와 자율주행차량 의기술및적용전망 > < 페이스북 딥페이스 의얼굴인식 > 자료 : IITP(2014.7) 재구성 ( 보안사고및사이버테러 ) 과거의개인정보유출사태로위험을경험, 새롭게성장할것으로예상되는모바일결제, 사물인터넷분야에서도보안이슈가핵심 00년후반부터계속된국내통신, 언론, 금융사의대규모개인정보유출사태, 국가기관에대한사이버공격피해경험이보안사고에대한위험성인지의계기 14년애플의 애플페이 (Apple pay) 와국내다음카카오의 카카오페이 가출시등모바일결제서비스시장성장에대한기대가증가하는한편, 해킹및개인정보 22

29 Ⅱ. 국내 ICT 산업위험요인도출 유출등의보안위협이모바일결제시장의확대에가장큰장애요인이될것으로예상 (KISDI, ) IoT 환경에서는정보의흐름이전생활과산업영역으로확대됨에따라제조공장, 전력망, 자동차, 의료기기, 가전제품에이르기까지광범위한영역에걸친악의적인해킹및프라이버시침해가능성증대 (IITP, ) HP에따르면, IoT 연결기기의 70% 가수집된정보를암호화되지않은상태로전송하고, 10개중 6개기기는보안에취약한웹인터페이스를활용하고있으며, SW 업데이트시에도 60% 가암호화를사용하지않는등암호화및사용자접근권한등에있어취약점을갖고있는것으로나타남 (IITP, ) IoT 보안과관련한설문조사결과, 응답자의 2/3가보안에대해우려하고있다고답변 (IITP, ) ( 지재권및특허분쟁 ) 최근스마트폰을중심으로한 ICT 관련특허분쟁이다소축소, NPE에의한특허소송도줄어드는추세에있으나특허분쟁은여전히진행중 우리나라는 12년기준국내외특허출원건수세계 4위의상위권에위치하고있으나, 지적재산권무역수지적자규모는 12년 47억달러에서 13년 55억달러로확대되는추세 NPE로부터가장많은소송을당한기업은애플과삼성전자로애플이지난 5년여간 NPE로부터가장많은 212건의소송을, 삼성전자와 LG전자도합계 304건의소송을당한것으로나타남 그림 02-Ⅱ-4. 국내기업소송추이및분야별비중 자료 : IITP( ) 재인용 23

30 ICT Insight 02. ICT 산업위험요인조사분석및시사점 ( 자연재해 ) 우리나라는지진, 태풍, 해일등천재지변으로부터비교적안전한지역이나 ICT 제품의해외생산확대및부품공급망관리의측면에서글로벌자연재해로부터완전하게자유롭지못한상황 예 : 11 년태국홍수로인한 HDD 부품공급난으로 PC 생산차질 그림 02-Ⅱ-5. 공급망에타격을준대형사건 ( 자연재해 ) 주 ) WEF(2013) 의 05~ 11 년간발생한공급망붕괴사건 62 개사례분석 자료 : SERI(2013.4) 24

31 ICT 산업위험요인조사분석및시사점 국내 ICT 산업위험요인평가 Chapter Ⅲ 1. 설문조사및평가개요 2. ICT 산업위험요인의잠재적위험성및영향력 3. ICT 산업위험요인에대한대응시급성 Institute for Information & communications Technology Pro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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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Ⅲ. 국내 ICT 산업위험요인평가 1 설문조사및평가개요 o 2차자료를바탕으로도출한국내 ICT 산업위험요인의실재및영향력평가와대응필요성에대한의견을수렴하기위한조사문항설계 16개의 ICT 산업위험요인에대하여우리나라 ICT 산업에미치는 1 잠재적 ( 현재 ~5년내 ) 위험성과 2 위험의영향력, 3 각위험요인에대한대응마련의시급성정도를평가하도록문항을설계 잠재적위험성 문항에서 위험하지않다 (1) 라고평가된위험요인의경우, 위험의영향력 및 대응의시급성 평가문항이활성화되지않도록설계 ( 잠재적위험성 ) 내용분석을바탕으로한 16가지위험요인도출에대한타당성확보및발생가능성평가를위해, 16가지의해당사건및현상을 ICT 산업의위험으로인지하는지에대한조사항목을개발 해당사건이잠재적으로 ( 현재 ~ 향후 5년내 ) 우리나라 ICT 산업에위험이되는가? 를 1~5점으로평가 (1: 위험하지않다 5: 매우위험하다 ) 그림 02-Ⅲ-1. 웹기반설문평가문항지화면 27

34 ICT Insight 02. ICT 산업위험요인조사분석및시사점 ( 위험의영향력 ) 위험으로인지된요인이국내 ICT 산업에미치는영향력정도에대하여평가하고우선순위를부여하기위한조사문항을설계 해당위험요인이우리나라 ICT 산업에미치는영향력은어느정도인가? 를 1~5점으로평가 (1: 거의없다 5: 매우크다 ) ( 대응의시급성 ) 위험으로인지된요인에대한대응마련의시급성정도를평가하고우선순위를부여하기위한조사문항을추가 해당위험요인에대한국내 ICT 산업의대응마련시급성은어느정도인가? 를 1~5점으로평가 (1: 시급하지않다 5: 매우시급하다 ) o ICT 산업전문가및관련자관점에서의평가를위해 IT 지식전문포털 ITFIND 가입자등을대상으로웹기반설문조사를실시 조사기간은 ~12.1( 총 5일간 ) 이며, ICT 산업에대한관여도가높은 ITFIND 가입자및最古 ICT 동향주간지 주간기술동향 구독자를대상으로조사 전체응답자 166명중 98.8% 가 ICT 분야종사자, 82% 가 ICT 분야업무경력 10년이상으로응답자의 ICT 산업전문성이매우높은것으로확인 응답자의소속기관은일반기업 (50.6%), 관련학과및학교 (25.3%), 정부출연기관 (13.3%) 순 응답자의업무영역별분포는연구개발이 44.6%, 정책수립 16.3%, 교육및홍보 13.9%, 조사분석 9%, 마케팅영역이 4.8% 그림 02-Ⅲ-2. 조사응답자구성요약 28

35 Ⅲ. 국내 ICT 산업위험요인평가 2 ICT 산업위험요인의잠재적위험성및영향력 o 중국의성장, 보안사고및사이버테러, 혁신기술부재 의상대적인위험이큰것으로평가 ( 잠재적위험성 ) 향후국내 ICT 산업에위험이될것으로예상되는요인첫번째는 혁신기술부재 5년내가장위험할것으로평가된요인은 혁신기술부재 이며, 그외 중국의성장, 보안사고및사이버테러, 세계재정위기 가잠재적위험성이큰상위위험요인으로평가 (4점 위험하다 이상 ) 이하 대 중 소기업불균형, 기술사업화난항, 기업매출 수익감소, 지재권및특허분쟁 도상대적으로잠재적위험성이큰것으로평가 ( 전체위험요인평균 3.81 이상 ) 중국의성장 과 HW시장성장둔화 에대한 위험하지않다 의응답률은 0% 로나타나응답자전원이국내 ICT 산업위험요인으로인지하고있는것으로분석 반면, 자연재해 는 WEF가최상위로평가한글로벌위험임에도불구하고응답자의 6.6% 가 위험하지않다 라고평가, 이는우리나라가자연재해로부터상대적으로영향을받지않는지역으로인식되어있기때문 표 02-Ⅲ-1. ICT 산업위험요인의잠재적위험성평가결과 순위 위험요인 평가점 순위 위험요인 평가점 1 혁신기술부재 인력및기술유출 중국의성장 국내법안및규제 보안사고사이버테러 SW/IT서비스및신시장성장 세계재정위기 기술상향평준화 대 / 중 / 소기업불균형 CPND 생태계불균형 기술사업화난항 HW 시장성장둔화 기업매출 / 수익감소 원-달러환율변동 지재권및특허분쟁 자연재해 3.20 전체위험요인평균 3.81 : 내부요인 : 외부요인 29

36 ICT Insight 02. ICT 산업위험요인조사분석및시사점 ( 위험의영향력 ) 우리나라 ICT 산업에가장큰영향을미칠것으로예상되는위험요인은 중국의성장 가장큰영향력을가진위험요인은 중국의성장 이하 보안사고및사이버테러, 혁신기술의부재, 세계재정위기 순 (4점 영향력이크다 이상 ) 대 중 소기업불균형 과 기업매출 수익감소 또한우리나라 ICT 산업에상대적으로큰영향을미칠위험요인으로평가 ( 전체위험요인평균 3.79 이상 ) 표 02-Ⅲ-2. ICT 산업위험요인의영향력평가결과 순위 위험요인 평가점 순위 위험요인 평가점 1 중국의성장 인력및기술유출 보안사고사이버테러 SW/IT서비스및신시장성장 혁신기술부재 국내법안및규제 세계재정위기 기술상향평준화 대 / 중 / 소기업불균형 CPND 생태계불균형 기업매출 / 수익감소 원-달러환율변동 기술사업화난항 HW 시장성장둔화 지재권및특허분쟁 자연재해 3.34 전체위험요인평균 3.79 : 내부요인 : 외부요인 ( 위험도분석 ) 16개잠재적위험에대한발생가능성및영향력을기준으로위험도를평가한결과, 1 중국의성장, 2 혁신기술부재, 3 보안사고및사이버테러, 4 세계재정위기, 5 대 중 소기업불균형, 6 기술사업화난항, 7 기업매출 수익감소, 8 지재권및특허분쟁의위험도가상대적으로높음 그림 02-Ⅲ-3. 우리나라 ICT 산업위험요인의잠재적위험성및영향력 30

37 Ⅲ. 국내 ICT 산업위험요인평가 3 ICT 산업위험요인에대한대응시급성 중국의성장 은우리나라 ICT 산업이가장시급하게대응또는해결해야할위험요인으로선정 대응이시급하게필요한위험요인으로서 중국의성장 이첫번째로꼽혔으며, 보안사고및사이버테러, 혁신기술부재 가뒤를이음 (4점 시급하다 이상 ) 이하 대 중 소기업불균형, SW IT서비스및신시장성장, 세계재정위기, 기술사업화난항 에대한해결및대응책마련이기타위험요인대비우선되어야하는것으로평가 ( 전체위험요인평균 3.73 이상 ) SW IT서비스및신시장성장 의경우상대적으로현재국내 ICT 산업에높은위험요소로평가된것은아니었으나, 새로운시장성장에따른기회와성장가능성확보측면에서대응의시급성에대한필요성이제기되고있는것으로분석 표 02-Ⅲ-3. 우리나라 ICT 산업위험요인의위험성과영향력및대응시급성평가 잠재적위험성 (5년내 ) 영향력이가장큰위험 대응이시급한위험 1 혁신기술부재 중국의성장 중국의성장 중국의성장 보안사고사이버테러 보안사고사이버테러 보안사고사이버테러 혁신기술부재 혁신기술부재 세계재정위기 세계재정위기 대 / 중 / 소기업불균형 대 / 중 / 소기업불균형 대 / 중 / 소기업불균형 SW/IT서비스및신시장성장 기술사업화난항 기업매출 / 수익감소 세계재정위기 기업매출 / 수익감소 기술사업화난항 기술사업화난항 지재권및특허분쟁 지재권및특허분쟁 기업매출 / 수익감소 인력및기술유출 인력및기술유출 지재권및특허분쟁 국내법안및규제 SW/IT서비스및신시장성장 인력및기술유출 SW/IT서비스및신시장성장 국내법안및규제 국내법안및규제 기술상향평준화 기술상향평준화 기술상향평준화 CPND 생태계불균형 CPND 생태계불균형 CPND 생태계불균형 HW 시장성장둔화 원-달러환율변동 HW 시장성장둔화 원-달러환율변동 HW 시장성장둔화 원-달러환율변동 자연재해 자연재해 자연재해 3.19 : 내부요인 : 외부요인 대응시급성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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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ICT 산업위험요인조사분석및시사점 ICT 산업위기대응사례분석 Chapter Ⅳ 1. 핀란드의 ICT 산업위기와대응전략 2. 일본의 ICT 산업위기와대응전략 Institute for Information & communications Technology Pro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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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Ⅳ. ICT 산업위기대응사례분석 1 핀란드의 ICT 산업위기와대응전략 o 아이폰등장과글로벌경기침체등외부환경변화로인해노키아몰락 노키아는 00년기준핀란드 GDP의 4%, 고용 1%(2.5만명 ) 를차지, 04년기준 GDP 의 4%, 수출의 21% 를담당하는등핀란드경제전체의중심을차지 06 년노키아의매출 (411 억유로 ) 이최초로핀란드정부예산 (396 억유로 ) 을돌파 07년아이폰의등장과 08년글로벌경기침체이후, 11년노키아의 GDP 비중은 0.8% 로축소, 거듭된구조조정에의해고용비중도 00년 1% 에서 14년에는 0.2% 로하락 핀란드내노키아고용 ( 명 ) : ( 10) 20,956 ( 11) 18,715( 2,241) ( 12) 14,381( 4,334) 노키아휴대폰세계 1위등극 ( 97년 ) 이후전성기 아이폰등장 ( 07.6 월 ) 글로벌경기침체 ( 08년 ) 09년이후점유율감소 대규모구조조정 ( 약 3,700 명 ) 및핀란드공장폐쇄 ( 12년 ) 휴대폰사업부문, MS에매각 ( 13.9 월 ) 피처폰에서스마트폰으로변화하는시장에대응하지못한결과인동시에애플아이폰의경쟁력을낮춰본것이발단 아이폰출시당시노키아의엔지니어들은분석보고서를작성, 생산원가가지나치게높고터치스크린이충격에약하다는점등을들어소비자의외면을받을것으로예상 노키아는 2000 년에 1 개의버튼과터치스크린기반의휴대전화 ( 스마트폰 ) 를개발한바있음 그림 02-Ⅳ ~2013 년핀란드경제와노키아의매출성장률하락 주 ) 13 년노키아매출증가율은노키아휴대폰사업제외기준 자료 : IITP( , 노키아매출 : IR 자료및 S&P Capital IQ, 핀란드경제성장률 IMF) 35

42 ICT Insight 02. ICT 산업위험요인조사분석및시사점 그림 02-Ⅳ 년 ~2014 년 11 월현재주요 ICT 업체에대한관심도추이 자료 : 구글트렌드 o 핀란드는산 학 연이함께창업생태계조성에집중하며 ICT 산업위기대응전략을마련, 포스트노키아 시대를준비 ( 모바일 SW분야신산업창출 ) 핀란드 ICT 산업은스마트폰등단말기중심에서비교적적은자본으로시작할수있는모바일게임산업으로이동중 90년대초정보화정책의일환으로형성되어노키아탄생에일조한 IT 클러스터 를중심으로모바일 SW 산업으로의전환을가속 13년북유럽의스마트폰게임산업매출은 12년대비 2배로성장하였으며, VC 규모도 600억달러에이르는규모로성장 유럽내약 300개의게임개발업체를대상으로향후 5년내게임산업에서가장성공할국가에대한조사에서독일, 영국에이어핀란드는 3위를차지 (UBM Tech) 그림 02-Ⅳ-3. 핀란드 ICT 부문별고용변동과 SW 및 IT 서비스부문매출성장추이 자료 : NIPA(2014.2, 주요국의 ICT 일자리창출현황과시사점 ) 재인용 36

43 Ⅳ. ICT 산업위기대응사례분석 표 02-Ⅳ-1. 노키아위기후모바일소프트웨어 start-up 육성전략 (2010~ ) 요약 주요내용 기존 IT 클러스터협력강화 ACE, 노키아해고직원창업지원 (Bridge) 등다양한창업지원프로그램운영 美기업, 해외 VC, 대학과제휴지원등글로벌네트워킹지원 주 ) ACE(Aalto Center for Entrepreneurship): Rovio를탄생시킨산학협력사례로 2010년설립된핀란드 Aalto 공과대학과각종기업, 연구기관의창업, 지재권, 특허획득을지원하기위해설립자료 : KT경제경영연구소 (2011) 성과 Rovio, Remedy, Supercell 등모바일게임분야의글로벌 No.1 기업탄생 약 1 억유로의 SW 투자금핀란드유입, '09 년대비약 4 배 SW 에서의제 2 의노키아발판마련 High Growth Startup DNA 비전제시 ( 벤처펀딩지원 ) 기술혁신투자기관 TEKES 와정부주도벤처캐피탈 Finnvera 를통해노키아퇴직직원의창업과기타벤처기업의스타트업을지원 Tekes는 1983년부터로비오, 슈퍼셀을비롯한스타트업을지원해왔으며, 12년에는스타트업에 1억 3,500만달러 ( 약 1,430억원 ) 투자 Finnvera 는 26억유로 (3조 7,500억원 ) 의기금으로매년벤처기업 3,500여개를지원하여 1만여개의일자리를창출 핀란드는 14년부터북유럽국가중가장낮은법인세 (20%) 를부과하는등신선한아이디어를가진젊은이들의창업을더욱적극적으로유도할계획 ( 인재양성 ) 통섭형인재배출을위하여알토 (Aalto) 대학을신설하고, 창업동아리를조직하여기업가정신과창업문화확산 Aalto 대학 : 핀란드정부주도하에산업, 경제, 문화를선도하는헬싱키경제대, 헬싱키예술디자인대, 핼싱키공과대를합병하여 2010년출범 노키아는정부로부터지원받았던혜택을국가에환원한다는사회적 윤리적책임수행을위해퇴직 ( 예정 ) 자에대한이직과창업을지원하는 브리지 (Bridge) 프로그램운영 11년 4월프로그램시작후약 1년간핀란드외덴마크, 미국, 싱가포르등 15개국의노키아지사직원 15,000여명이프로그램에참가하였으며, 300개이상기업이창업 (ZDNet, ) 표 02-Ⅳ-2. 노키아브리지프로그램의주요지원내용 구분 교육 훈련 재정지원 37 내용 창업을목표로하는직원에게재정및교육진행 재취업지원을위한이력서작성법및기술교육시행 대학과연계하여강의기회혹은이수기회제공 재정지원은 Bridge 위원회심사를거쳐 1 인당 2 만 5,000 유로 ( 한화 3,500 만원 ), 1 팀당 4 인까지최대 10 만유로 (1 억 4,000 만원 ) 를지원하며, 성과분석을통해유망아이디어에는 5 만유로 (7,000 만원 ) 추가지원 비용일부는정부기관 (TEKES, Finnvera 등 ) 에서제공 자료 : 미래부 ( , 과학기술 &ICT 정책 기술동향 3 호 )

44 ICT Insight 02. ICT 산업위험요인조사분석및시사점 2 일본의 ICT 산업위기와대응전략 o 일본 ICT 산업은내수집중, 독자기술고집, 신기술및벤처 / 창업부재등내부위험으로인하여 2000년이후급격히쇠락 일본 ICT 산업의국내생산규모는 00년 26조엔 08년 20조엔으로감소 품목별생산액추이 ( 00 13, 조엔 ) : ( 반도체 ) ( 컴퓨터 ) ( 휴대폰 ) (TV) 글로벌금융위기충격직후인 09년세계 IT시장 4.8% 감소, 일본은무려 12.2% 감소 ( 한국은 4.3% 증가 ) 90~00 년대소니등세계적일본가전업체점유율하락 파나소닉, 샤프, 후지쯔, 도시바등의국내공장폐쇄및축소 ( 12년), 대규모정리해고 (~ 13년 ) 제2, 제3의샤프가속출하는 도미노현상 발생 그림 02-Ⅳ-4. 일본주요 ICT 품목의세계시장점유율하락 < 년일본의품목별세계시장점유율 > < 08 년이후업체별스마트폰세계시장점유율 > 자료 : Asis Times( , Business Insider( , 년일본총무성이운영한 ICT 국제경쟁력간담회 에서는국제경쟁력저하의핵심요인으로 1) 1990년대이후내수시장중시, 시장환경정비지연등으로국내시장에만편중된산업구조고착 2) 네트워크화에대한대응부족, 3) 총체적전략및정책결여와한국의부상등을열거한바있음 세계경제포럼 (WEF) 의 ICT 국가경쟁력을평가하는네트워크준비지수순위는 05년 8위를기록한이후지속적으로하락하여 14년 16위에그침 38

45 Ⅳ. ICT 산업위기대응사례분석 일본의학자들은기업들의수직통합및자립주의를고집하는경향을경영의유연성저해를초래하는원인으로지적 일본이 ICT 산업에서 갈라파고스증후군 을겪은것에대하일본 ICT 기업이방심했기때문이라고지적, 새로운 ICT 산업환경도래와변화에대하여과소평가하고자국의경쟁력을지나치게낙관적으로과신한것이주요원인 갈라파고스증후군 : 변화하는환경에적응하지못하고도태되는현상 경제산업성의전세계 ICT 기업설문조사결과, 일본기업의의사결정속도및가격정책에대한평가가가장낮아시장변화에대한대응능력이열위인것으로나타남 한국은행 (2014.9) 은일본의경쟁력약화원인이엔화강세, 한국과중국의추격등외부에도있으나글로벌경영환경변화에능동적으로대처하지못한데에상당부분기인한것으로분석 o 총무성은기존정책및전략을포괄하는 스마트 재팬 ICT 전략 발표 ( 13.5 월 ) (ICT 인프라강화 ) 09년 i-japan 전략 2015 를시작으로환경, 전력등인프라기반의 ICT 활용확대및전산업확산에중점을둔정책을본격추진 13년 2월총무성산하에 ICT 성장전략회의 를발족하여 ICT 활용촉진을위한새로운전략추진도모, 지난해 ICT 성장전략 발표에이어올해 ICT 성장전략 Ⅱ 를검토 (ICT 성장전략 Ⅱ) 지역활성화 사회적과제해결 동경올림픽까지 ICT 인프라확충등주요프로젝트를실현하기위한플랫폼 인프라 환경정비등공통기반과제를제시 그림 02-Ⅳ-5. 스마트 재팬 ICT 전략의주요내용 < 스마트 재팬 ICT 전략 개요 > < 스마트 재팬 ICT 전략 비전과액션플랜 > 자료 : NIPA(2014.5, 주간 ICT 산업동향 호 ) 39

46 ICT Insight 02. ICT 산업위험요인조사분석및시사점 ( 해외진출 ) 세계시장진출을통한경쟁력강화및지속성장이필요한시기임을자각하고해외지향체제로의산업구조전환을위해노력 아베노믹스의 성장전략 을뒷받침하는 ICT 관련전략으로 세계최첨단 IT국가창조선언 ( 13.5) 을발표, ICT 국제경쟁력강화 해외진출이니셔티브 를통하여 ICT부문의국제경쟁력강화및해외진출을위한전략을제시 ( 14.6월 ) 13년 6월경제구조및문제점을 1금융정책 2재정정책 3성장전략 3가지관점에서해소하고자아베노믹스라불리는경제정책을 3차례발표. 그중 성장전략 의구체적인정책으로 일본재흥전략 을수립하여 13년 6월 14일각료회의에서결정 발표 ICT 사업자가창출하고있는해외매출을 12년 3.2조엔에서 20년 17.5조엔으로약 5배이상확대목표 (ICT 국제경쟁력강화 해외진출이니셔티브 ) 지역 분야별전략적해외진출 ICT 인프라에서컨설팅까지포함한패키지서비스제공 원격의료 교육, 스마트농업등에코시스템확립을위한새로운아키텍처구축등세부전략실현을위한기동적 효율적인민관협력체계를구축할계획 ( 벤처지원 ) 아베노믹스의 성장전략 에 벤처지원강화정책 을포함함으로써관련기업의자금지원을위한클라우드펀딩허용, 개인투자자의출자방안개선등규제를완화하며투자촉진유도 14년 4월 6개국가전략특구지정에서후쿠오카를창업거점으로지정, 스타트업육성열기를점차전국으로확산할계획, 창업관련비용및절차의부담을줄여주는등정책적지원확대 그림 02-Ⅳ-6. 일본의벤처기업 1 개사평균자금조달액추이 < 일본의벤처기업 1 개사평균자금조달액추이 > 자료 : IITP(2014.9, 주간 ICT 산업동향 호 ) 40

47 Ⅳ. ICT 산업위기대응사례분석 그림 02-Ⅳ-7. 일본벤처의업종별비중및인터넷활용비즈니스벤처기업비중 < 자금조달받은일본벤처의업종별비중 > < 인터넷활용비즈니스관련벤처기업성장추이 > 자료 : IITP(2014.9, 주간 ICT 산업동향 호 ) 14년상반기벤처기업조달액은 1개사당평균 6,880만엔으로전년 (4,400만엔 ) 대비 1.5배증가했으며 08년금융위기이후최대치를기록 IT부문벤처기업수비중이 51.5% 로과반을차지했으며금액도 40.3% 로투자가가장활발히이루어진것으로분석, IT 바이오 헬스케어 클린테크등전업종에서인터넷을활용한비즈니스벤처기업의비중이 80% 를상회하며, 자금조달측면에서는전체의 77.3% 를차지 ( 신산업및서비스창출 ) 13년 6월발표하여올 6월개정이완료된 ICT 기본전략 세계최첨단 ICT 국가창조선언 에서는 혁신적인신산업 서비스창출 을주요시책으로포함 특히 M2M, 빅데이터, 클라우드등기술을결합해부가가치를창출하는사업및서비스에높은성장을기대 최근스마트카, 헬스케어등신규 ICT 융합분야로사업의무게중심을전환하고자하는기업증가 ( 스마트카 ) 히타치는카메라를통한주차공간감지와핸들자동조작시스템을상품화할계획, 음향기기업체파이오니아는도로및각종지역정보수신이가능한백미러를연내발매할예정 ( 헬스케어 ) 소니, 도시바, 히타치, 미쓰비시등은첨단영상기술적용제품개발, 게놈데이터와의료정보를결합한분석연구, 웨어러블기기를활용한개인맞춤의료서비스등의사업전략을추진중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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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ICT 산업위험요인조사분석및시사점 요약및시사점 Chapter Ⅴ Institute for Information & communications Technology Pro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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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Ⅴ. 요약및시사점 o 조사분석결과, 향후 5년내우리나라 ICT 산업에위협이될것으로인식된가장큰위험은 중국의성장 향후 5년내우리나라 ICT 산업을위협할최고위험요인으로 중국의성장, 주위험요인으로 보안사고및사이버테러, 혁신기술의부재 도출 ( 잠재적위험성 ) 잠재적위험성이큰것으로평가된위험요인첫번째는 혁신기술부재 이며, 그외 중국의성장, 보안사고및사이버테러, 세계재정위기 가상위 (4점 위험하다 이상 ) 위험요인으로평가 ( 위험의영향력 ) 가장큰영향력을가진위험요인은 중국의성장, 뒤이어 보안사고및사이버테러, 혁신기술의부재, 세계재정위기 순 (4점 영향력이크다 이상 ) ( 대응의시급성 ) 중국의성장 에대한대응마련이가장시급한것으로평가, 뒤이어 보안사고및사이버테러, 혁신기술의부재 선정 (4점 시급하다 이상 ) ICT 산업에미치는영향력이크고, 대응시급성도높은 중국의성장, 보안사고및사이버테러, 혁신기술부재 에대한전략마련이우선되어야할것으로분석 중국의 ICT 산업성장이노동력, 가격경쟁력뿐아닌구매력과기술경쟁력상승에기반한성장으로변모함에따라우리나라 ICT 산업에더큰위협이되고있는상황 그림 02-Ⅴ-1. ICT 산업위험요인의잠재적위험성과영향력및대응시급성 45

52 ICT Insight 02. ICT 산업위험요인조사분석및시사점 o 현재우리나라 ICT 산업은특히외부위험에대한경계강화가필요 ( 내외부위험요인비교 ) 우리나라 ICT 산업에위험성이크거나클것으로인지된위험요인중외부환경변화에의한위험이상위에위치 최근 3년및향후 5년내 ICT 산업에위험요인이될외부위험으로서 중국의성장, 보안사고및사이버테러 에대한응답자의위험성및영향력지각이뚜렷하며, 대응의시급성또한내부위험보다높은것으로평가 표 02-Ⅴ-1. ICT 산업내외부위험요인의위험성과영향력및대응시급성비교 잠재적위험성 (5년내 ) 1 혁신기술부재 2 중국의성장 3 보안사고사이버테러 4 세계재정위기 영향력이가장큰위험 1 중국의성장 2 보안사고사이버테러 3 혁신기술부재 4 세계재정위기 대응이시급한위험 1 중국의성장 2 보안사고사이버테러 3 혁신기술부재 : 내부요인 : 외부요인 한 미 일 ICT 산업생태계를비교 진단한정보통신산업진흥원 (2013) 의연구결과에따르면우리나라는외부충격에대한회복능력이상대적으로취약, 미국과일본대비 ICT 생태계의복원성이낮은편 2005년기준미국의복원성은 0.53 일본은 0.61이며우리나라는 2005년및 2010년모두 0.42로나타남 생태계건전성 : 효율성과복원성비율의합을 1로평가, 건전한생태계의복원성은 0.6~0.7 으로간주 낮은복원성은우리나라 ICT 산업생태계가외부충격에대해회복능력이상대적으로취약한생태계구조를가진다는것을의미 전문가설문조사결과주요위험으로선정된 중국의성장 및 보안사고및사이버테러 는 ICT 산업외부환경변화에따른위험이기때문에사전적인대응이미흡할경우회복이더욱어려워질수있다는점을시사 표 02-Ⅴ 년기준국가별 ICT 산업생태계비교 분석 평가항목우리나라미국일본 건전성효율성 > 복원성효율성, 복원성유사효율성 < 복원성 자료 : NIPA( , ICT 산업생태계진단및정책시사점 ) 46

53 Ⅴ. 요약및시사점 o ICT 산업위기를피하기위한해법은내부경쟁력강화및혁신기술개발 일본과핀란드의 ICT 산업위기대응전략을타산지석으로삼아우리나라 ICT 산업의잠재적위험에대하여선제적으로방어하고자하는의지가필요 일본과핀란드의 ICT 산업이현재위기를극복했는가의여부에는이견이존재하나, 위기의발생원인 ( 내 외부위험 ) 과관계없이내부의산업환경을개선하고혁신적인기술력을강화해야한다는핵심제언은유사 일본 ICT 산업전문가의의견을인용하면, 일본의 ICT 산업위기탈피및회복이더딘것은자국의기술경쟁력부족, 혁신기술부재, 창업기반취약등내부의위기를인정하지않고엔고에의한가격경쟁력약화가원인이라고치부했기때문 이며이로인해내부경쟁력강화에집중경주해야할시간이지연된것이원인 ( 소니 ) 국제신용평가회사인무디스는올해 1월소니의신용등급을 Baa3( 투자가능 ) 에서 Ba1( 투자부적격 ) 으로강등 ( 르네사스 ) '12년 TV용 LCD 구동칩사업철수에이어올해 2월 LCD 반도체시장에서도철수, 일본내 5개공장을폐쇄하고전체임직원 1/4에달하는 5,400명을감원 핀란드의경우결국휴대폰환경변화에실패하고 MS에인수되었으나, 대기업의미활용 R&D 결과를중소 벤처기업이재사용할수있도록하여추가적인기술혁신및사업화를지원하였다는점에서대 중 소상생의바람직한생태계조성사례로평가 11년핀란드 506개 SW업체대상조사결과 3.3% 의업체만이 노키아의쇠퇴가비즈니스에위협 이라고응답, 33.3% 는 노키아의쇠퇴를새로운기회라고생각 하며노키아퇴직자채용을환영하는것으로나타남 위험환경에대하여내성이아닌면역능력을강화하기위해서는위험의원인을제거하는방법과체력을강화하는방안을함께강구하는것이효과적 ( 위험원인제거 ) 중국성장의잠재적인위험에철저히대비하기위하여일본보다적극적으로우리나라 ICT 산업내부의경쟁력약화원인및위험요인을규명하고, 이를제거하고자하는자정노력이중요 ( 체력강화 ) 핀란드의중소 벤처기업기술지원및사업화정책을벤치마킹하여혁신기술개발지원을강화하고, 보안및사이버테러에강력한대응방안을강구하는등 ICT 산업환경변화에걸맞은체질개선이필요 47

54 본보고서는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기술정책단산업분석팀에서수행하는 IT 통계 조사및동향분석 사업의연구결과입니다. 본보고서의내용을전재할수없으며, 인용할때는반드시 미래창조과학부정보 통신정보화및정책지원사업 (IT 통계조사및동향분석 ) 의연구결과 임을밝혀야 합니다. 참여연구진 - 사업책임자 : 이효은 ( 기술정책단, 단장 ) - 수행책임자 : 홍승표 ( 기술정책단산업분석팀, 팀장 ) - 참여연구원 : 변화성, 이재환, 조성선, 정해식, 김현중, 유영신, 박진국, 채송화, 이승민, 박혜영 ICT 산업위험요인조사분석및시사점 발행년월일 2014 년 12 월 발행처 발행인 이상홍 대전광역시유성구엑스포로 567 번지전화 : (042) , 팩스 : (042) Home pag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