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기쉬운 생활법령 - 신용카드 이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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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완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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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용카드이용자

2 이정보는 기준으로작성된것입니다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는국민이실생활에필요한법령을쉽게찾아보고이해할수있도록관련법령정보를국민의생활중심으로재분류하여제공하고있습니다 따라서제공된법령정보는법적효력을갖는유권해석 ( 결정, 판단 ) 의근거가되지않고, 각종신고, 불복청구등의증거자료로서의효력은없습니다 구체적인법령에대한질의는담당기관이나국민신문고에문의하시기바랍니다 공공데이터정책에따라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에서제공하는생활법령정보는누구에게나개방되어있으며, 영리목적의이용을포함하여자유로운활용이보장됩니다 이경우출처가법제처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 임을명시해주시고, 단순인용이아닌영리목적의이용이거나자료의상당부분을이용하는경우에는해당사항을법제처법제정보담당관 ( ) 으로통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만,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에서제공하는생활법령정보중제3자가저작권을갖는저작물의경우에는원저작자의저작권정책및 저작권법 에따릅니다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에서제공하는자료를위조ㆍ변조하거나생활법령정보에포함된제3자의저작권을침해하는경우에는관련법령 ( 저작권법 제136조부터제138조까지 ) 에따라처벌을받을수있으니유의하시기바랍니다 [ 신용카드이용자 ] 신용카드이용자 콘텐츠는신용카드의발급과모집, 신용카드이용과결제, 신용카드할부거래, 신용카드 도난ㆍ분실시주의사항, 신용카드를이용한세금납부에대한설명과신용카드분쟁해결방법에대해서 설명하고있습니다 2 / 88

3 신용카드이용자 1 1 신용카드이용자개관 4 11 신용카드개요 신용카드개요 4 12 관련법령 관련법령 10 2 신용카드의발급및회원모집 신용카드발급과약관 신용카드등의발급 신용카드약관 신용카드회원모집 신용카드회원모집자및모집방법 신용카드모집인 신용카드개인정보보호 신용카드회원등의개인정보보호 27 3 신용카드의이용등 신용카드의이용및대금결제 신용카드의이용등 신용카드의대금결제 신용카드가맹점 신용카드가맹점 신용카드할부계약 신용카드할부거래 할부계약철회등 신용카드에의한세금등의납부 국세등세금의납부 과태료납부 신용카드등의소득공제 신용카드등의소득공제 56 4 신용카드불법사용및해지등 신용카드의불법사용 신용카드등의도난ㆍ분실 신용카드위조, 변조및명의도용등 신용카드회원의부정사용 신용카드의정지와해지 신용카드의정지와해지 67 5 신용카드분쟁해결 금융분쟁조정을통한해결 금융감독원을통한분쟁조정 한국소비자원을통한분쟁조정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통한분쟁조정 소송등을통한해결 소액사건심판을통한해결 지급명령을통한해결 민사조정및소송을통한해결 86 찾기쉬운생활법령 3 /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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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 신용카드이용자개관 11 신용카드개요 111 신용카드개요 신용카드의개념 신용카드 란? 신용카드 란이를제시함으로써반복하여신용카드가맹점에서다음을제외한사항을결제할수있는증표 ( 證票 ) 로서신용카드업자 ( 외국에서신용카드업에상당하는영업을영위하는자를포함함 ) 가발행한것을말합니다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및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 제1조의2제1항 ) 금전채무의상환다음의금융상품 1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3조제1항에따른금융투자상품 2 예금, 적금및부금 3 위 1 및 2 에준하는것으로서총리령으로정하는금융상품 ( 현재총리령으로정하고있는것은없음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2에따른사행성게임물의이용대가및이용에따른금전의지급 다만, 외국인 ( 해외이주법 제2조에따른해외이주자를포함함 ) 이 관광진흥법 에따라허가받은카지노영업소에서외국에서신용카드업에상당하는영업을영위하는자가발행한신용카드로결제하는것은제외함 관광진흥법 에따른카지노의이용대가및이용에따른금전의지급 다만, 외국인 ( 해외이주법 제2조에따른해외이주자를포함함 ) 이 관광진흥법 에따라허가받은카지노영업소에서외국에서신용카드업에상당하는영업을영위하는자가발행한신용카드로결제하는것은제외함 경륜 경정법 제2조제1호및제2호에따른경륜및경정의이용대가및이용에따른금전의지급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에따른사행행위의이용대가및이용에따른금전의지급 전통소싸움경기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에따른소싸움경기의이용대가및이용에따른금전의지급 한국마사회법 제2조제1호에따른경마의이용대가및이용에따른금전의지급신용카드업자와상품권신용카드거래계약 [ 상품권발행자 ( 발행자와상품권위탁판매계약을맺은자를포함함 이하같음 ) 가신용카드회원에게신용카드를사용한거래에의하여발행자가발행한상품권을제공하는계약을말함 ] 을체결하지않은발행자가발행한상품권의구입에따른금전의지급개인신용카드회원이월 1백만원의이용한도 ( 선불카드금액과상품권금액을합하여산정함 ) 를초과한선불카드와상품권 ( 신용카드업자와상품권신용카드거래계약을체결한발행자가발행한상품권으로한정함 ) 의구입에따른금전의지급신용카드의종류 5 / 88

6 발급주체에따른구분신용카드는발급주체에따라개인카드와법인카드로구분할수있습니다 개인카드는개인이발급받을수있는카드로서본인카드와가족카드로나눌수있습니다 본인카드는신용카드사에신용카드발급을신청하여신용카드를발급받은본인이사용하는신용카드를말하며, 가족카드는본인회원이지정하고대금의지급및신용카드이용에관한책임을본인회원이부담할것을승낙한회원이발급받은신용카드를말합니다 ( 금융소비자포털- 금융소비자보호처-금융생활길라잡이-금융생활안내-신용카드소비자가이드참조 ) 법인카드는기업, 기관, 협회, 그밖의사업자등이발급받는신용카드로서법인카드의사용자는법인으로부터신용카드를발급받아사용하는법인소속임직원입니다 법인카드는사용자를지정하지않은공용카드, 사용자를지정한지정카드, 사용자를지정하고법인과사용자에게연대책임이있는개인형법인카드로구분됩니다 ( 금융소비자포털-금융소비자보호처- 금융생활길라잡이-금융생활안내-신용카드소비자가이드참조 ) 사용가능지역에따른구분신용카드는사용가능지역에따라국내전용카드와해외겸용카드로구분할수있습니다 VISA( 비자 ), Master( 마스터 ), Amex( 아멕스 ), JCB로발급된신용카드는해외겸용카드로국내전용카드와달리해외에서도신용카드를이용할수있습니다 다만, 해외겸용카드는국내전용카드에비해연회비가추가징수되므로해외에서의신용카드이용이필요없는소비자는국내전용카드를발급받는것이유리합니다 ( 금융소비자포털-금융소비자보호처-금융생활길라잡이-금융생활안내-신용카드소비자가이드참조 ) 신용카드발행기관에따른구분신용카드는신용카드발행기관의성격에따라은행계카드와비은행계카드로구분되며비은행계카드는다시전문회사카드와판매점카드로나누어집니다 대부분의은행계및전문신용카드회사는국제적서비스망을갖춘 VISA사, MasterCard사등과제휴하여해외에서도신용카드를사용할수있도록하고있습니다 ( 한국은행, 우리나라의지급결제제도, 75면 ) 등급에따른구분신용카드는카드상품이제공하는서비스의수준에따라 VVIP 카드, 플래티늄카드, 일반카드로구분할수있습니다 VVIP 카드는 CEO, 대학학장, 장관급공무원등으로카드가입자격을제한하고별도의심사위원회를구성하여발급대상을선정합니다 연회비는 50 ~ 200만원등높은편이나그만큼수준높은서비스 ( 예 : 기프트바우처제공, 스마트폰제공, 특급호텔멤버십서비스등 ) 를제공받게됩니다 ( 금융소비자포털-금융소비자보호처-금융생활길라잡이-금융생활안내-신용카드소비자가이드참조 ) 플래티늄카드는 VVIP 카드와일반카드의중간등급에위치한카드로일정수준이상의서비스를제공하는카드입니다 일반적으로국내에선동반자 1인무료왕복항공권, 특급호텔무료식사권등을제공하며, 연회비는 10 ~ 20만원정도입니다 ( 금융소비자포털- 금융소비자보호처-금융생활길라잡이-금융생활안내-신용카드소비자가이드참조 ) 일반카드는일반적으로많이사용하는카드로위의카드이외의카드를모두포함합니다 ( 금융소비자포털-금융소비자보호처-금융생활길라잡이-금융생활안내-신용카드소비자가이드참조 ) 선불카드, 직불카드, 체크카드선불카드 선불 ( 先拂 ) 카드 란신용카드업자가대금을미리받고이에해당하는금액을기록 [ 전자적 ( 電子的 ) 또는자기적 ( 磁氣的 ) 방법에따른기록을말함 ] 하여발행한증표로서선불카드소지자가 6 / 88

7 신용카드가맹점에 제시하여 그 카드에 기록된 금액의 범위에서 결제할 수 있게 한 증표를 말합니다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8호 ) 선불카드는 이용고객이 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으로 일정금액을 저장한 카드를 카드발행자로부터 구입하여상품구매또는서비스이용시마다대금이자동으로차금지급되도록한카드로서사용범위에 따라범용선불카드와단일목적선불카드로구분됩니다 ( 한국은행, 우리나라의지급결제제도, 76면 ) 범용선불카드는광범위한지역에서상품또는서비스대금의지급에사용될수있는반면, 단일목적 선불카드는 일정지역 또는 특정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 선불카드로 지하철 정액권, 공중전화카드 등이있습니다 ( 한국은행, 우리나라의지급결제제도, 76면 ) 직불카드 직불 ( 直拂 ) 카드 란직불카드회원과신용카드가맹점간에전자적또는자기적방법으로금융거래계좌에 이체 ( 移替 ) 하는등의방법으로결제가이루어질수있도록신용카드업자가발행한증표 ( 자금을융통받을 수있는증표는제외함 ) 를말합니다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6호 ) 직불카드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구매와 동시에 고객의 계좌에서 구매대금이 인출되어 판매자의 예금계좌로 자동이체 되도록 하는 지급수단입니다 직불카드를 사용하면 시장 참가자들은 현금관리비용을줄일수있다는장점이있고, 소비자는현금대신새로운지급수단을사용하여대금을 편리하게 지급할 수 있으며, 예금 잔액이 있을 경우에만 소비지출을 하게 되므로 보다 합리적인 소비행위가 가능하여 연체 시의 신용등급 하락의 부담도 덜 수 있습니다 ( 한국은행, 우리나라의 지급결제제도, 77면 ) 그러나, 직불카드는비밀번호입력을위한단말기가필요한데다가맹점이적고사용시간및금액이 제한된다는 단점으로 인해 사용실적이 부진합니다 이러한 직불카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신용카드사의 기존 인프라를 활용한 것이 바로 체크카드입니다 ( 한국은행, 우리나라의 지급결제제도, 77면 ) 체크카드 ( 직불전자지급수단 ) 체크카드는 전자금융거래법 상의 직불전자지급수단 을말합니다 직불전자지급수단 이란이용자와 가맹점간에전자적방법에따라금융회사의계좌에서자금을이체하는등의방법으로재화또는용역의 제공과그대가의지급을동시에이행할수있도록금융회사또는전자금융업자가발행한증표 ( 자금을 융통받을 수 있는 증표는 제외함 )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를 말합니다 ( 전자금융거래법 제2 조제13호 ) 체크카드는은행예금고객이신용카드가맹점에서상품구매후신용카드와동일하게서명에의해대금을 결제하지만고객예금계좌에서거래와동시에대금이인출됩니다 ( 한국은행, 우리나라의지급결제제도, 77면 ) 고객의입장에서는과소비나연체부담없이모든신용카드가맹점에서시간제한없이기존에사용하던 신용카드와 동일한방식으로편리하게사용할수있고이용에따른부가서비스도제공되는이점등이 있어이용이급격히늘고있습니다 ( 한국은행, 우리나라의지급결제제도, 77면 ) < 신용카드와직불카드, 체크카드비교 > 7 / 88

구분신용카드직불카드체크카드선불카드 네트워크 신용카드망 직불카드공동망 신용카드망 신용카드망 발급기관 은행및신용카드사 은행 은행및신용카드사 은행및신용카드사 사용장소 신용카드가맹점 ( 약 200만개 ) 직불카드가맹점 ( 약 30만개 ) 신용카드가맹점 ( 약 200만개 ) 신용카드가맹점 ( 약 200만개 ) 이용시간 24 시간 08:00 ~ 23:30 (

8 구분신용카드직불카드체크카드선불카드 네트워크 신용카드망 직불카드공동망 신용카드망 신용카드망 발급기관 은행및신용카드사 은행 은행및신용카드사 은행및신용카드사 사용장소 신용카드가맹점 ( 약 200만개 ) 직불카드가맹점 ( 약 30만개 ) 신용카드가맹점 ( 약 200만개 ) 신용카드가맹점 ( 약 200만개 ) 이용시간 24 시간 08:00 ~ 23:30 ( 은행공동망가동시간 ) 24시간 ( 단, 하루 5분정도의시스템점검시간에는사용불가 ) 24 시간 결제방법선구매후결제구매즉시결제구매즉시결제구매즉시결제 연회비있음없음없음없음 이용한도신용한도액예금잔액범위내예금잔액범위내충전잔액이내 할부구매가능불가능불가능불가능 신용공여가능불가능 불가능 ( 단, 신용공여기능이 있으면가능함 ) 불가능 < 출처 : 한국은행, 우리나라의지급결제제도, 78 면참조 > 신용카드의거래당사자신용카드의거래당사자신용카드의거래당사자는신용카드회원과신용카드업자및신용카드가맹점의 3 당사자로이루어집니다 이러한 3 당사자사이의거래관계는다음과같습니다 < 신용카드의거래구조 > 신용카드회원 8 / 88

9 신용카드회원 이란신용카드업자와의계약에따라그로부터신용카드를발급받은자를말합니다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4호 ) 신용카드업자 신용카드업자 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1항에따라신용카드업의허가를받거나등록을한자를말합니다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2호의2 본문 ) 신용카드업자는아래의부대업무의겸영기준에따라다음의부대업무를할수있습니다 ( 다만,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1항에단서에따라신용카드업의등록을한겸영여신업자는다음의부대업무를할수없음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3조제1항및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 제6 조의5제1항 ) 신용카드회원에대한자금의융통 ( 融通 ) 직불카드의발행및대금의결제선불카드의발행 판매및대금의결제부대업무의겸영기준신용카드업자는매분기말을기준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3조제1항제1호에따른신용카드회원에대한자금의융통으로인하여발생한채권 ( 신용카드업자가신용카드회원에대한채권재조정을위하여채권의만기, 금리등조건을변경하여그신용카드회원에게다시자금을융통하여발생한채권은제외함 ) 의분기중평균잔액이다음의금액의합계액을초과하도록해서는안됩니다 (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 제6조의5제2항 ) 신용카드회원이신용카드로물품을구입하거나용역을제공받는등으로인하여발생한채권 [ 기업구매전용카드 ( 구매기업 판매기업및신용카드업자간의계약에따라구매기업이해당판매기업에대한구매대금의지급을목적으로신용카드업자로부터발급받는신용카드또는직불카드를말함 ) 로거래하여발생한채권액제외 ] 의분기중평균잔액 직불카드회원의분기중직불카드이용대금신용카드업자는법인신용카드회원을상대로자금융통거래를할수없습니다 다만, 법인신용카드회원이비밀번호사용을약정하여해외에서현금융통을하는경우는그렇지않습니다 (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 제6조의5제3항 ) 신용카드업자는위의부대업무중에서다음의업무를제3자에게대행하게할수있습니다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3조제2항및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 제6조의5제4항 ) 직불카드및선불카드의발행업무선불카드의판매업무 ( 환불업무를포함함 ) 직불카드및선불카드이용대금의결제업무 ( 거래의승인업무를포함함 ) 신용카드가맹점 신용카드가맹점 이란다음의자를말합니다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5호 ) 신용카드업자와의계약에따라신용카드회원 직불카드회원또는선불카드소지자 ( 이하 신용카드회원등 이라함 ) 에게신용카드 직불 ( 直拂 ) 카드또는선불 ( 先拂 ) 카드 ( 이하 신용카드등 이라함 ) 를사용한거래에의하여물품의판매또는용역의제공등을하는자신용카드업자와의계약에따라신용카드회원등에게물품의판매또는용역의제공등을하는자를위하여신용카드등에의한거래를대행 ( 代行 ) 하는자 12 관련법령 9 / 88

10 12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신용카드국세납부납세자는 세법 에따라신고하거나과세관청이결정또는경정하여고지한세액을다음의기관 ( 이하 국세납부대행기관 이라함 ) 을통하여신용카드및직불카드등 ( 이하 신용카드등 이라함 ) 으로납부할수있습니다 ( 국세기본법 제46조의2제1항,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6조의2제2항및 국세기본법시행규칙 제12조의3제1항 ) 1 금융결제원 2 시설, 업무수행능력, 자본금규모등을고려하여국세청장이국세납부대행기관으로지정하는자국세납부수수료국세납부대행기관은납세자로부터신용카드등에의한국세납부대행용역의대가로납부대행수수료를받을수있으며, 납부대행수수료는국세청장이국세납부대행기관의운영경비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승인해야합니다 ( 국세기본법 제46조의2제3항,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6조의2제4항및 국세기본법시행규칙 제12조의3제2항 ) 도로교통법 신용카드를이용한과태료납부 도로교통법 을위반하여과태료처분을받은자는과태료납부금액이 200만원이하 ( 부가되는가산금및중가산금을포함함 ) 인경우과태료납부대행기관을통해신용카드및직불카드등 ( 이하 신용카드등 이라함 ) 으로납부할수있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161조의2제1항참조및 도로교통법시행령 제89조 ) 과태료납부수수료과태료납부대행기관은납부자로부터신용카드등에의한과태료납부대행용역의대가로납부대행수수료를받을수있으며, 납부대행수수료는경찰청장이과태료납부대행기관의운영경비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승인하며, 해당과태료금액 ( 부가되는가산금및중가산금을포함함 ) 의 1천분의 15(15%) 를초과할수없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161조의2제3항및 도로교통법시행령 제 89조제3항 ) 여신전문금융업법 신용카드의개념 신용카드 란이를제시함으로써반복하여신용카드가맹점에서다음을제외한사항을결제할수있는증표 ( 證票 ) 로서신용카드업자 ( 외국에서신용카드업에상당하는영업을영위하는자를포함함 ) 가발행한것을말합니다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및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 제1조의2제1항 ) 금전채무의상환다음의금융상품 1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3조제1항에따른금융투자상품 2 예금, 적금및부금 3 위 1 및 2 에준하는것으로서총리령으로정하는금융상품 ( 현재총리령으로정하고있는것은없음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2에따른사행성게임물의이용대가및이용에따른 10 / 88

11 금전의지급 다만, 외국인 ( 해외이주법 제2조에따른해외이주자를포함함 ) 이 관광진흥법 에따라허가받은카지노영업소에서외국에서신용카드업에상당하는영업을영위하는자가발행한신용카드로결제하는것은제외함 관광진흥법 에따른카지노의이용대가및이용에따른금전의지급 다만, 외국인 ( 해외이주법 제2조에따른해외이주자를포함함 ) 이 관광진흥법 에따라허가받은카지노영업소에서외국에서신용카드업에상당하는영업을영위하는자가발행한신용카드로결제하는것은제외함 경륜 경정법 제2조제1호및제2호에따른경륜및경정의이용대가및이용에따른금전의지급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에따른사행행위의이용대가및이용에따른금전의지급 전통소싸움경기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에따른소싸움경기의이용대가및이용에따른금전의지급 한국마사회법 제2조제1호에따른경마의이용대가및이용에따른금전의지급신용카드업자와상품권신용카드거래계약 [ 상품권발행자 ( 발행자와상품권위탁판매계약을맺은자를포함함 이하같음 ) 가신용카드회원에게신용카드를사용한거래에의하여발행자가발행한상품권을제공하는계약을말함 ] 을체결하지않은발행자가발행한상품권의구입에따른금전의지급개인신용카드회원이월 1백만원의이용한도 ( 선불카드금액과상품권금액을합하여산정함 ) 를초과한선불카드와상품권 ( 신용카드업자와상품권신용카드거래계약을체결한발행자가발행한상품권으로한정함 ) 의구입에따른금전의지급신용카드회원, 신용카드업자, 신용카드가맹점신용카드회원 신용카드회원 이란신용카드업자와의계약에따라그로부터신용카드를발급받은자를말합니다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4호 ) 신용카드업자 신용카드업자 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1항에따라신용카드업의허가를받거나등록을한자를말합니다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2호의2 본문 ) 신용카드가맹점 신용카드가맹점 이란다음의자를말합니다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5호 ) 신용카드업자와의계약에따라신용카드회원 직불카드회원또는선불카드소지자 ( 이하 신용카드회원등 이라함 ) 에게신용카드 직불 ( 直拂 ) 카드또는선불 ( 先拂 ) 카드 ( 이하 신용카드등 이라함 ) 사용한거래에의하여물품의판매또는용역의제공등을하는자 신용카드업자와의계약에따라신용카드회원등에게물품의판매또는용역의제공등을하는자를위하여신용카드등에의한거래를대행 ( 代行 ) 하는자 ( 이하 결제대행업체 라함 ) 신용카드의발급신용카드업자는발급신청을받아야만신용카드나직불카드를발급할수있습니다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제1항본문 ) 신용카드업자의발급신청시확인사항신용카드업자는신용카드나직불카드의발급신청이다음의요건을갖추고있는지를확인해야합니다 다만, 아래요건중 2 의경우에는신용카드발급신청인경우에만적용합니다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11 / 88

12 14조제2항및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 제6조의7제1항 ) 1 본인이신청할것 2 신용카드한도액이신용카드업자가정하는신용한도산정 ( 算定 ) 기준 ( 다음의사항이포함되어야함 ) 에 따른개인신용한도를넘지않을것 소득과재산에관한사항 타인에대한지급보증 ( 保證 ) 에관한사항 신용카드이용대금을결제할수있는능력에관한사항 신청인이신용카드발급당시다른금융기관으로부터받은신용공여액 ( 信用供與額 ) 에관한사항 신용카드의발급신청인이그신용카드업자나다른금융기관 (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2 조에따른금융기관을말함 ) 에상환 ( 償還 ) 기일내에상환하지못한채무 ( 이하 " 연체채무 " 라함 ) 의 존재여부 채무가상환되거나변제 ( 辨濟 ) 된경우에는그상환방법이나변제방법 신용카드회원모집 신용카드회원모집자격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할 수 있는 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합니다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2제1항 ) 해당신용카드업자의임직원 신용카드업자를위하여신용카드발급계약의체결을중개 ( 仲介 ) 하는자 ( 이하 모집인 이라함 ) 신용카드업자와 신용카드회원의 모집에 관하여 업무 제휴 ( 提携 ) 계약을 체결한 자 ( 신용카드회원의 모집을주된업으로하는자는제외함 ) 및그임직원 회원을모집하는자의준수사항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는 자 ( 이하 모집자 라 함 ) 는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할 때 다음의 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2제2항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 조의8제1항 ) 신청인에게 자신이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할 수 있는 사람임을알릴것 신청인에게 신용카드에 대한 약관과 연회비 등 신용카드의 거래조건 및 계약해지에 따른 연회비 반환사유 연회비반환금액산정방식 연회비반환금액의반환기한을설명할것 신청인이 본인임을 확인하고, 신청인이 직접신청서 ( 전자문서로된신청서를포함함 ) 및신용카드 발급에 따른 관련 서류 ( 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함 ) 등을 작성하도록 할 것 이 경우 다음의 사항을지켜야함 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장애인에 대한 본인 확인 및 신용카드 발급신청 서류 ( 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험 ) 등의 작성을 할 때에는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것 나 전자문서로 된 신청서 및 서류 등을 작성하는 경우 신청인이 작성하는 정보는 암호화되어 신용카드업자에게전달되도록할것 신청인이작성한신용카드발급신청서에모집자의성명과등록번호 ( 모집자임을표시하는다른징표를 포함함 ) 를적을것 신용카드업자외의자를위하여신용카드발급계약의체결을중개하지않을것 12 / 88

13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할때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제4항및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 제6 조의7제5항에따른방법으로할것 신용카드회원을모집할때알게된신청인의신용정보 (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 조제1호에따른신용정보를말함 ) 및사생활등개인적비밀을업무목적외의목적으로누설하거나 이용하지않을것 신용카드회원을모집할때자금의융통을권유하는경우에는대출금리, 연체료율및취급수수료등의 거래조건을감추거나왜곡하지않고, 이해할수있도록설명할것 신용카드모집인 신용카드 모집인 이란 신용카드업자를 위하여 신용카드 발급계약의 체결을 중개 ( 仲介 ) 하는자를 말합니다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2제1항제2호 ) 신용카드업자는 소속 신용카드 모집인이 되고자 하는 자를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하며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3제1항 ), 금융위원회는신용카드모집인의등록에관한업무를 여신전문금융업법 제62조제1항에따른여신전문금융업협회 ( 現여신금융협회, 이하 여신금융협회 라 함 ) 의장에게위탁합니다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3제3항 ) 여신금융협회는 모집인의 등록 관리, 건전한모집질서유지및신용카드회원등의보호등을위해 모집인운영협의회를둘수있습니다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3제4항 ) 신용카드회원의개인정보보호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회원등의 신용에 관한 자료 또는 제반 정보가업무외의목적에위반되거나 외부에유출되지않도록해야합니다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4조제10호,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 제7조의2제2항및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 금융위원회고시제 호, 발령, 시행 ) 제24조의7제1항 ] 신용카드업자는신용카드회원등의신용정보를제3자에게제공하기위해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얻고자 할 경우 신용카드회원등으로부터 신용카드발급신청서와 분리된 신용정보제공동의서에 신용정보의 제공목적별로 각각 신용카드회원등의 동의를얻어야합니다 (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4조의7제2항 ) 신용카드업자는신용카드회원등이신용정보제공동의서에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 조의 신용정보업자 및 신용정보집중기관 이외의 제3자에 대한 신용정보제공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이러한 거절을 사유로 신용카드등의 발급을 거절해서는 안됩니다 (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제 24조의7제3항 ) 조세특례제한법 신용카드의소득공제 신용카드등의경우에는근로소득자본인의신용카드등의사용금액의합계에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주민등록상동거가족 ( 배우자, 직계존비속, 배우자의직계존속등을말함 ) 의사용금액을포함하여 신용카드등의 사용금액이 해당년도 총 급여액의 25% 를 초과하는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1항 제2항 제3항참조 ) 소득공제대상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 일용근로자는 제외함 ) 가 법인 (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함 ) 또는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5호에 따른 사업자 (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함 ) 로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재화나용역을제공받고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금액 ( 이하 신용카드등사용금액 이라함 ) 의 연간합계액 ( 국외에서 사용한 금액은 제외함 ) 이 소득세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100분의 25를 초과 ( 이하 ' 최저사용금액 ' 이라함 ) 하는경우그초과금액에대하여아래의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 이하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 이라 함 ) 을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1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13 / 88

14 시행령 제121조의2제1항 ) 신용카드사용금액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따른신용카드를사용하여그대가로지급하는금액직불카드, 선불카드, 체크카드등의사용금액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따른직불카드또는선불카드 ( 이하 기명식선불카드 라함 ),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에따른직불전자지급수단, 선불전자지급수단 ( 이하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 이라함 ) 을사용하여그대가로지급하는금액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은해당과세기간에사용한금액, 기재된금액또는납부한금액을합친금액으로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8항 ) 지방세징수법 신용카드를이용한지방세납부납세의무자는 지방세기본법 또는지방세관계법에따라신고하거나지방자치단체의장이결정또는경정하여고지한지방세중담배소비세및자동차주행에대한자동차세를제외한모든지방세 ( 부가되는농어촌특별세, 가산세및가산금포함 ) 에대해서는 지방회계법시행령 제49조제1항및제2항에따라지방자치단체금고업무의일부를대행하는금융회사등을통하여신용카드로납부할수있습니다 ( 지방세징수법 제23조제1항및 지방세징수법시행령 제30조 ) 납세의무자는 지방세기본법 제35조제1항제3호에따른지방세 ( 수시로부과하여징수하는지방세는제외 ) 를지방세수납대행기관을통하여신용카드로자동납부할수있습니다 다만, 납부기한이지난것은납부할수없습니다 ( 지방세징수법 제23조제2항 ) 신용카드지방세납부제한지방자치단체의장은지방세를체납한자중 3건이상의지방세를체납하고있고, 체납액의총액이 1백만원이상인자에게는신용카드에의한지방세납부를제한할수있습니다 ( 지방세징수법 제 23조제4항및 지방세징수법시행령 제30조제3항 ) 할부거래에관한법률 신용카드할부계약의체결소비자는신용제공자에게재화또는용역 ( 이하 재화등 이라함 ) 의대금을 2개월이상의기간에걸쳐 3회이상나누어지급하고재화등의대금을완납하기전에사업자로부터재화등의공급을받기로하는계약을체결할수있습니다 ( 할부거래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나목 ) 할부계약의당사자 소비자 란할부계약또는선불식할부계약에의하여제공되는재화등을소비생활을위하여사용하거나이용하는자등을말합니다 ( 할부거래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 ) 즉, 소비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상의신용카드회원을말합니다 신용제공자 란소비자 신용카드할부거래업자와의약정에따라재화등의대금에충당하기위하여신용을제공하는자를말합니다 ( 할부거래에관한법률 제2조제6호 ) 즉, 신용제공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상의신용카드업자를말합니다 사업자 ( 신용카드할부거래업자 ) 란할부계약에의한재화등의공급을업으로하는자를말합니다 ( 할부거래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 ) 즉, 사업자 ( 신용카드할부거래업자 ) 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상의신용카드가맹점을말합니다 할부로할수없는거래다음에해당하는거래는 할부거래에관한법률 이적용되지않습니다 ( 할부거래에관한법률 제3조및할부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 ) 즉, 다음의거래는할부거래로할수없습니다 14 / 88

15 사업자가상행위 ( 商行爲 ) 를위하여재화등의공급을받는거래 ( 다만, 사업자가사실상소비자와같은지위에서다른소비자와같은거래조건으로거래하는경우는적용함 ) 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재화등의거래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임산물 광산물로서 통계법 제22조에따라작성한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제조업에의해생산되지않은것 약사법 제2조제4호에따른의약품 보험업법 에따른보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4조에따른증권및같은법제336조제1항제1호에따른어음 부동산신용카드할부계약체결전의정보제공의무신용카드할부거래업자는할부계약을체결하기전에소비자가할부계약의내용을이해할수있도록다음의사항을표시해야합니다 다만, 아래의 3, 4, 6, 7 은표시하지않을수있습니다 ( 할부거래에관한법률 제5조 ) 1 재화등의종류와내용 2 현금가격 ( 할부계약에의하지않고소비자가재화등의공급을받은때에할부거래업자에게지급해야할대금전액을말함 ) 3 할부가격 ( 소비자가할부거래업자나신용제공자에게지급해야할계약금과할부금의총합계액을말함 ) 4 각할부금의금액 지급횟수및지급시기 5 할부수수료의실제연간요율 할부수수료의실제연간요율의계산방법과최고한도는다음과같습니다 ( 할부거래에관한법률 제7조할부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제5조 ) 할부수수료의실제연간요율의계산방법 : 할부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1 할부수수료의실제연간요율의최고한도 : 연 100분의 25 6 계약금 ( 최초지급금 선수금등명칭이무엇이든할부계약을체결할때에소비자가할부거래업자에게지급하는금액을말함 ) 7 할부거래에관한법률 제12조제1항에따른지연손해금산정시적용하는비율신용카드할부계약서작성및발급의무신용카드할부거래업자는다음의사항을적은서면 ( 전자문서및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에따른전자문서를포함함 ) 으로할부계약을체결해야합니다 다만, 아래의 4, 5 중지급시기및 11 의사항을적지않을수있습니다 ( 할부거래에관한법률 제6조제1항 ) 1 할부거래업자 소비자및신용제공자의성명과주소 2 재화등의종류 내용및재화등의공급시기 3 현금가격 4 할부가격 ( 신용카드결제의경우는미기재가능 ) 5 각할부금의금액 지급횟수 지급기간및지급시기 ( 신용카드결제의경우는지급시기미기재가능 ) 15 / 88

16 6 할부수수료의실제연간요율 할부수수료의실제연간요율의계산방법과최고한도는 이자제한법 에서정한이자의최고한도의범위에서다음으로합니다 ( 할부거래에관한법률 제7조및 할부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제5 조제1항 제2항 ) 할부수수료의실제연간요율의계산방법 : 할부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 별표 1] 최고한도 : 연 100분의 25 7 계약금 8 재화의소유권유보에관한사항 9 할부거래에관한법률 제8조에따른청약철회의기한 행사방법 효과에관한사항 10 할부거래에관한법률 제11조제1항에따른할부거래업자의할부계약의해제에관한사항 11 할부거래에관한법률 제12조제1항에따른지연손해금산정시적용하는비율 12 할부거래에관한법률 제13조에따른소비자의기한의이익상실에관한사항 13 할부거래에관한법률 제16조에따른소비자의항변권과행사방법에관한사항 신용제공자는위제4호, 제5호, 제6호, 제9호, 제11호, 제12호및제13호까지의사항을적은서면을소비자에게발급해야합니다 ( 할부거래에관한법률 제6조제3항 ) 할부철회권과할부항변권 할부철회권 이란소비자가할부계약서를발급받은날또는계약서를발급받지않은경우에는상품또는서비스를제공받은날부터일정기간이내에할부계약에관한청약을철회할수있는권리를말합니다 ( 할부거래에관한법률 제8조제1항참조 ) 할부항변권 이란소비자가 20만원이넘는물건을 3개월이상할부로구입한뒤할부계약이불성립 무효인경우나할부계약이취소 해제또는해지된경우등일정한사유가있는경우에할부거래업자에게그할부금의지급을거절할수있는권리를말합니다 ( 할부거래에관한법률 제 16조제1항 제2항 ) 16 / 88

17 2 신용카드의발급및회원모집 21 신용카드발급과약관 211 신용카드등의발급 신용카드 직불카드의발급신용카드 직불카드의발급신청신용카드업자는발급신청을받아야만신용카드나직불카드를발급할수있습니다 다만, 이미발급한신용카드나직불카드를갱신하거나대체발급하는것에대하여신용카드회원이나직불카드회원의동의를받은경우에는발급신청이없어도갱신하거나대체발급할수있습니다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14조제1항 ) 신용카드 직불카드의갱신또는대체발급신용카드업자는다음에따라신용카드 직불카드를갱신하거나대체발급할수있습니다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제1항및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 제6조의6) 구분 갱신 또는 대체 발급 예정일전 6개월 이내에 사용된 적이 없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내용 해당 신용카드 직불카드회원으로부터 갱신 또는 대체 발급에대하여 서면으로동의 ( 전자서명법 제2조제1호에따른전자문서로서같은법제 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에 의한 동의를 포함함 ) 를받은경우대체발급가능 갱신 또는 대체 발급 예정일전 6개월 이내에 사용된 적이 있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갱신또는대체발급예정일부터 1 개월전에해당 신용카드 직불카드회원에게발급예정사실을통보하고그후 20 일 이내에그회원으로부터이의제기가없는경우대체발급가능 발급신청시확인사항및발급요건신용카드업자의발급신청시확인사항신용카드업자는신용카드나직불카드의발급신청이다음의요건을갖추고있는지를확인해야합니다 다만, 아래요건중 2 의경우에는신용카드발급신청인경우에만적용합니다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14조제2항및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 제6조의7제1항 ) 1 본인이신청할것 2 신용카드한도액이신용카드업자가정하는신용한도산정 ( 算定 ) 기준 ( 다음의사항이포함되어야함 ) 에따른개인신용한도를넘지않을것 소득과재산에관한사항 타인에대한지급보증 ( 保證 ) 에관한사항 신용카드이용대금을결제할수있는능력에관한사항 신청인이신용카드발급당시다른금융기관으로부터받은신용공여액 ( 信用供與額 ) 에관한사항 17 / 88

18 신용카드의발급신청인이그신용카드업자나다른금융기관 (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2 조에따른금융기관을말함 ) 에상환 ( 償還 ) 기일내에상환하지못한채무 ( 이하 " 연체채무 " 라함 ) 의존재여부 채무가상환되거나변제 ( 辨濟 ) 된경우에는그상환방법이나변제방법신용카드의발급요건신용카드업자는다음의요건을갖춘자에게신용카드를발급할수있습니다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14조제3항및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 제6조의7제2항 제3항 ) 위의신용카드업자의발급신청시확인사항의 1 및 2 의요건을갖춘자신용카드의발급신청일현재 19세이상인자 ( 아동복지법 제38조에따른자립지원등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의정책적필요에따라불가피하게신용카드를발급해야하는경우에는성년연령미만인사람에게도발급할수있음 ) 발급신청일현재재직 ( 在職 ) 을증명할수있는경우 (18세이상인사람만해당 ) 직불카드와신용카드의기능을동시에갖춘신용카드로서교통카드기능을이용할목적으로발급하는경우 (18세이상인사람만해당 ) 다음의경우를제외하고신용카드의발급신청일현재개인신용등급이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기준을충족할것 신용카드이용대금을결제할수있는능력이충분하다는것을신용카드업자가객관적인자료로확인할수있거나, 본인이증명할수있는경우 직불카드와신용카드의기능을동시에갖추고있는카드로서카드회원에게이용편의를제공할목적으로금융위원회가정하는범위의신용카드이용한도를부여한경우 아동복지법 제38조에따른자립지원등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의정책적필요에따라불가피하게신용카드를성년연령미만인사람에게발급한경우본인여부를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제30조제3항후단에따른방법으로확인할것 18 / 88

19 신용카드발급신청시유의사항 신용카드는 현금을 대신하는 지불결제 수단으로서 다양한 형태의 신용을 제공하고 각 신용카드사가 제공하는 다양한 부가서비스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용카드의 편리함의 이면에는 충동구매와 소비조장이라는 양면성이 있으므로 다음의 사항을 주의해야 합니다 1 신용카드는본인이신청하고본인만발급받을수있습니다 다만, 가족회원의경우에는 가족회원의동의를얻어본인회원이신청할수있습니다 2 신용카드는꼭필요한경우에만발급받고사용하지않는신용카드는해지하여불필요한 연회비납부및신용카드분실등에따른불이익을당하지않도록주의해야합니다 3 신용카드회원으로가입하여카드발급을신청한경우최초년도연회비는반드시납부해야 하며, 1 년이상사용하지않은신용카드의연회비는부과하지않게됩니다 따라서사용하지 않는신용카드는카드해지를통해정리하는것이좋습니다 4 신용카드사가회원에게제공하는서비스는다양한종류가있으나, 경우에따라서는회원에게연회비등을통해부담시키고있으므로제공되는서비스및연회비등을충분히살펴보고자신에게맞는신용카드발급을신청해야합니다 특히최근에는신용카드사가제공하는부가서비스를이용하기위해서는전월 ( 前月 ) 에일정금액이상을사용해야하기때문에부가서비스만보고신용카드를받급받을경우과소비에의한부채만증가하게됩니다 또한국내외겸용카드 (VISA, MasterCard, AMEX, JCB 등 ) 는국내뿐만아니라해외에서도사용이가능하나국내전용카드에비해연회비가비싸고국내이용에는차이가없으므로해외에서의신용카드사용계획이없는경우에는국내전용카드를발급받는것이연회비를절약할수있는방법입니다 5 신용카드는미래의소득을현재화시켜사용하는것이므로과도한신용카드사용을 자제하고, 본인소득수준및상환능력등을고려하여이용한도를설정하여이용해야 합니다 < 출처 :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백서 (2011), 364 면 > 신용카드업자의관련서류제공의무 신용카드신청자에게서면으로내주어야하는사항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발급하는 경우 그 약관과 함께 다음의 사항을 신청자에게 서면으로내주어야합니다 다만, 신청자가동의하면팩스나전자문서 ( 전자문서및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말함 ) 로 보낼 수 있습니다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제5항및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 제6조의7제7항 ) 연회비, 이자율, 수수료, 이용한도, 결제방법, 결제일, 신용카드 유효기간 및 신용등급수준 등 거래조건 신용카드업자와 신용카드회원 또는 직불카드회원간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신용카드회원 또는 직불카드회원이이의를제기하는절차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의 도난 분실, 위조 변조가 발생한 경우에 신용카드회원 또는 직불카드회원에게고의, 과실또는중과실이있는것으로인정되는사항 19 / 88

20 계약해지에따른연회비반환사유, 연회비반환금액산정방식및연회비반환금액의반환기한 212 신용카드약관 신용카드약관약관의적용 약관 이란그명칭이나형태또는범위에상관없이계약의한쪽당사자가여러명의상대방과계약을체결하기위하여일정한형식으로미리마련한계약의내용을말합니다 (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2 조제1호 ) 법률행위의당사자가법령중의선량한풍속, 기타사회질서에관계없는규정과다른의사를표시한때에는그의사에따릅니다 ( 민법 제105조 ) 따라서신용카드발급시약관에동의하고신용카드를발급받은경우에는개별약관이적용됩니다 다만, 불공정한약관을작성하여거래에사용하는것을방지하기위해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이적용됩니다 (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1조참조 ) 신용카드개인회원표준약관신용카드분야에있어서소비자피해를예방하고건전한거래질서를확립하기위하여공정거래위원회는신용카드분야에있어서소비자피해를예방하고건전한거래질서를확립하기위하여 신용카드개인회원표준약관 ( 금융감독원표준약관, 발령 시행 ) 을시행하고있습니다 일러두기위 신용카드개인회원표준약관 은각신용카드업자가약관을마련할때참고하는권장사항일뿐이므로각신용카드사가사용하는약관과다를수있습니다 따라서신용카드계약을체결하기전에거래신용카드사의약관을반드시확인하시기바랍니다 약관의작성및설명의무약관의작성방법신용카드업자는고객이약관의내용을쉽게알수있도록한글로작성하고, 표준화 체계화된용어를사용하며, 약관의중요한내용을부호, 색채, 굵고큰문자등으로명확하게표시하여알아보기쉽게약관을작성해야합니다 (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제1항 ) 약관의설명의무등신용카드업자는계약을체결할때에는고객에게약관의내용을계약의종류에따라일반적으로예상되는방법으로분명하게밝히고, 고객이요구할경우그약관의사본을고객에게내주어고객이약관의내용을알수있게해야합니다 (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제2항본문 ) 신용카드업자는약관에정해져있는중요한내용을고객이이해할수있도록설명해야합니다 다만, 계약의성질상설명하는것이현저하게곤란한경우에는그렇지않습니다 (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3 조제3항 ) 신용카드업자가위약관의설명의무등을위반하여계약을체결한경우에는해당약관을계약의내용으로주장할수없습니다 (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제4항 ) 관련판례 ( 항공마일리지제공약관이회원에게불리하게변경된경우 ) 판례는신용카드회사가신용카드회원가입계약체결시회원에게신용카드사용액에비례하여항공마일리지를제공하기로하였다가후에그제공비율을회원에게불리하게변경한사안에서, 신용카드회원가입계약에의하여신용카드회사에게마일리지제공기준변경에관한권한이미리유보되었다고볼수없으므로, 신용카드회사는변경전의비율로계산한항공마일리지를제공해야 20 / 88

21 한다 고판시하였습니다 ( 대법원 선고, 2007 나 1748 판결 ) 면책조항의금지 금지되는약관조항 계약 당사자의 책임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있는조항은무효로합니다 (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7조 ) 신용카드업자, 이행 보조자 또는 피고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조항 상당한 이유없이신용카드업자의손해배상범위를제한하거나신용카드업자가부담해야할위험을 고객에게떠넘기는조항 상당한이유없이신용카드업자의담보책임을배제또는제한하거나그담보책임에따르는고객의 권리행사의요건을가중하는조항 상당한이유없이계약목적물에관하여견본이제시되거나품질 성능등에관한표시가있는경우그 보장된내용에대한책임을배제또는제한하는조항 신용카드회원약관에서 정한 부정사용대금의 보상 제외규정이 개인 회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손해를회원이부담하는지여부및그고의 과실입증책임 판례는 신용카드회원약관에서비밀번호가회원으로부터타인에게유출되어발생하는모든책임은 회원에게 귀속되고, 신용카드 비밀번호 유출로 인한 부정사용의 경우에는 부정사용대금에 대하여 보상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 위 약관규정을회원에게고의나과실이없는경우에도 신용카드 부정사용으로 인한 손해를 회원이 부담해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약관의 규제에관한 법률 제7조제2호에서규정하는상당한이유없이사업자가부담해야할위험을고객에게이전시키는 조항에해당하여무효이다 그리고신용카드업자와회원사이의거래약관인위회원약관규정에의할 때, 회원은신용카드의이용 관리및비밀번호의관리에선량한관리자의주의의무를다할의무가 있으므로, 신용카드를 분실 도난당하여 제3자가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한 경우에 신용카드회원이 그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회원에게신용카드의분실 도난및비밀번호의누설에있어아무런과실이 없는 경우라야 하고, 이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회원에게 있다 고 판시하였습니다 ( 대법원 선고, 2009다31970 판결 ) 22 신용카드회원모집 221 신용카드회원모집자및모집방법 신용카드회원의모집자회원모집자격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할 수 있는 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합니다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2제1항 ) 해당신용카드업자의임직원 신용카드업자를위하여신용카드발급계약의체결을중개 ( 仲介 ) 하는자 ( 이하 모집인 이라함 ) 신용카드업자와 신용카드회원의모집에관하여업무제휴 ( 提携 ) 계약을체결한자 ( 신용카드회원의 모집을주된업으로하는자는제외함 ) 및그임직원 위의어느하나에해당하지않은자로서신용카드회원을모집한자는 1년이하의징역또는 1천만원 21 / 88

22 이하의벌금에처해집니다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제4항제2호의2) 회원모집자격이없는자에대한대가지급금지신용카드업자는위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외의자에게신용카드회원의모집에관해수수료 보수, 그밖의대가를지급하지못합니다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5제1항 ) 이를위반하여대가를지급한자에게는 5천만원이하의과태료가부과됩니다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72조제1항제1호 ) 모집자의준수사항신용카드회원을모집하는자 ( 이하 모집자 라함 ) 는신용카드회원을모집할때다음의사항을지켜야합니다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2제2항및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 제6조의8제1항 ) 신청인에게자신이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2제1항에따라신용카드회원을모집할수있는사람임을알릴것신청인에게신용카드에대한약관과연회비등신용카드의거래조건및계약해지에따른연회비반환사유 연회비반환금액산정방식 연회비반환금액의반환기한을설명할것신청인이본인임을확인하고, 신청인이직접신청서 ( 전자문서로된신청서를포함함 ) 및신용카드발급에따른관련서류 ( 전자문서로된서류를포함함 ) 등을작성하도록할것 이경우다음의사항을지켜야함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 제2조에따른장애인에대한본인확인및신용카드발급신청서류 ( 전자문서로된서류를포함 ) 등의작성을할때에는정당한편의를제공할것 전자문서로된신청서및서류등을작성하는경우신청인이작성하는정보는암호화되어신용카드업자에게전달되도록할것신청인이작성한신용카드발급신청서에모집자의성명과등록번호 ( 모집자임을표시하는다른징표를포함함 ) 를적을것신용카드업자외의자를위하여신용카드발급계약의체결을중개하지않을것신용카드회원을모집할때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제4항및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 제6 조의7제5항에따른방법으로할것신용카드회원을모집할때알게된신청인의신용정보 (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 조제1호에따른신용정보를말함 ) 및사생활등개인적비밀을업무목적외의목적으로누설하거나이용하지않을것신용카드회원을모집할때자금의융통을권유하는경우에는대출금리, 연체료율및취급수수료등의거래조건을감추거나왜곡하지않고, 이해할수있도록설명할것영업정지처분금융위원회는신용카드업자가위의모집자격및준수사항을위반한경우에는 6개월의범위에서기간을정하여신용카드업무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3조제1항제1호에따른신용카드부대업무를포함 ) 또는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의전부또는일부의정지를명할수있습니다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57조제1항제2호 ) 신용카드업자의금지행위신용카드업자의신용카드회원모집시금지행위신용카드업자는다음의방법으로신용카드회원을모집해서는안됩니다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14조제4항및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 제6조의7제4항 제5항 )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에따른다단계판매를통한모집 22 / 88

23 인터넷을통한모집방법으로서신용카드업자가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따른공인전자서명을통하여본인여부를확인하지않은신용카드회원모집 ( 다만, 신청인의신분증발급기관 발급일등본인임을식별할수있는정보와본인의서명을받는방법등으로본인이신청하였음을확인할수있는경우는제외함 ) 신용카드발급과관련하여그신용카드연회비 ( 연회비가주요신용카드의평균연회비미만인경우에는해당평균연회비를말함 ) 의 100분의 10을초과하는경제적이익을제공하거나제공할것을조건으로하는모집 ( 다만, 컴퓨터통신을이용하여스스로신용카드회원이되는경우에는그신용카드연회비의 100분의 100 이하의범위에서경제적이익을제공하거나제공할것을조건으로하여모집할수있음 ) 평균연회비는 1 만원으로합니다 [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 금융위원회고시제 호, 발령, 시행 ) 제 24 조의 2] 도로법 제2조및 사도법 제2조에따른도로및사도 ( 私道 ) 등길거리에서하는모집 이경우신용카드업자의신용카드회원모집행위가금지되는 길거리 란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도로 사도또는통로를말합니다 (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4조의3) 도로법 제2조및 사도법 제2조에따른도로및사도 공원, 역, 여객자동차터미널, 놀이동산, 상가, 전시관, 운동장, 학교등공공의시설또는장소내에서다수인이통행하는통로방문을통한모집 다만, 미리동의를받은후방문하거나사업장을방문하는경우는제외하며, 이경우신용카드업자 ( 신용카드업자와회원모집계약을체결한모집인을포함함 이하같음 ) 는다음의절차를준수해야합니다 (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4조의4제1항 ) 방문에대한동의를얻기전에방문상대방에게신용카드회원가입을신청받을목적으로방문하겠다는내용과방문자 방문시간 방문장소등을상세히알려줄것 방문대상으로부터서신, 이메일등사후에객관적으로확인할수있는방법으로방문에대한사전 동의를얻을것 위의신용카드업자가사전동의없이방문을통해회원을모집할수있는 사업장 이란 주거전용 시설과 분리된 사업장 ( 오피스텔 및 주상복합건물의 업무용시설을 포함함 ) 을 말합니다 (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4조의4제2항 ) 금융위원회는 신용카드업자가 위의 금지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신용카드업무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용카드 부대업무를 포함 ) 또는 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57조제1항제2호 ) 신용카드업자의소비자보호목적및영업질서상의금지행위 신용카드업자는 소비자 보호목적과 건전한 영업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의 행위 ( 이하 금지행위 라함 ) 를해서는안됩니다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4조의2제1항 ) 신용카드 상품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과장되거나 거짓된 설명 등으로 신용카드회원 직불카드회원 또는 선불카드소지자 ( 이하 신용카드회원등 이라 함 ) 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행위 신용카드업자의 경영상태를 부실하게 할 수 있는 모집행위 또는 서비스 제공 등으로 신용카드 직불카드또는선불카드 ( 이하 신용카드등 이라함 ) 의건전한영업질서를해치는행위 신용카드업자의 금지행위의 세부적인 유형과 기준 (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7조의3제1항 및 23 / 88

24 별표1의3) 신용카드회원등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 의 세부적인 유형과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4조의2제2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7조의3제1항 및 별표1의3제1호 ) 가 신용카드회원등에대하여연회비, 이자율, 수수료, 이용한도등신용카드등의거래조건및그밖에 신용카드회원등의 신용카드등 이용 시제공되는추가적인혜택과관련된사항 ( 이하 신용카드등 이용조건 이라 함 ) 과 그 변경에 관련된 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설명하거나 지나치게 부풀려서 설명하는행위 나 신용카드등이용조건을감추거나축소하는등의방법으로설명하는행위 다 신용카드등 이용조건의 비교대상 및기준을명확하게설명하지않거나객관적인근거없이다른 회사의것보다유리하다고설명하는행위 라 다른회사의신용카드등이용조건을객관적인근거가없는내용으로비방하거나불리한사실만을 설명하는행위 마 신용카드등의이용시제공되는추가적인혜택을부당하게변경하는행위 다만, 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신용카드등의이용시제공되는추가적인혜택을부당하게변경하는행위에해당하지않습니다 (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5조제2항 ) 신용카드이용시제공되는추가적인혜택 ( 이하 부가서비스 라함 ) 과관련된제휴업체의일방적인제휴조건변경 도산, 천재지변, 금융환경의급변, 신용카드업자의경영위기및그밖에이에준하는사유에따른불가피한변경신용카드업자가부가서비스변경시다음의요건을모두충족하는경우 신용카드등의신규출시이후출시당시의부가서비스를 1년이상축소변경하지않을것 부가서비스변경시변경사유, 변경내용등에대하여변경일 6개월이전에고지할것 위에따른고지시해당신용카드업자의인터넷홈페이지, 신용카드등의대금청구서, 우편서신, 이메일중 2가지이상의방법으로고지할것 바 신용카드회원등의계약해지신청및그처리를정당한이유없이거절하거나지연하는행위 사 신용카드회원등의사전동의없이신용카드의이용또는자금의융통을권유하는행위 신용카드등의 건전한 영업질서를 해치는 행위 의 세부적인 유형과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4조의2제2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7조의3제1항 및 별표1의3제2호 ) 가 신용카드업자의 비영업직 임직원에 대하여 과도한 성과금을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용카드회원등을모집하는행위 위 과도한성과금 이란신용카드연회비 ( 연회비가평균연회비미만인경우에는평균연회비로함 ) 의 100분의 100을초과하는성과금을말합니다 (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5조제6항 ) 나 신용카드회원등에게 신용카드등의 이용 시 추가적인 혜택을 주기 위하여 신용카드가맹점과 신용카드업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가맹점수수료 외에 별도의 비용을 부담하는계약을체결하는경우해당계약체결과관련된사항 ( 이하 신용카드가맹점제휴조건 이라함 ) 변경에관련된사항을사실과다르게설명하거나지나치게부풀려서설명하는행위 다 신용카드가맹점제휴조건을감추거나축소하는방법으로설명하는행위 라 신용카드가맹점제휴조건의비교대상및기준을명확하게설명하지않거나객관적인근거없이다른 24 / 88

25 회사의것보다유리하다고설명하는행위 마 다른회사의신용카드가맹점제휴조건을객관적인근거가없는내용으로비방하거나불리한사실만을 설명하는행위 신용카드업자와 부가통신업자는 대형신용카드가맹점이 자기와 거래하도록 대형신용카드가맹점 및 특수관계인에게부당하게보상금등을제공해서는안됩니다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4조의2제3항 ) 영업정지처분 금융위원회는 신용카드업자가 위의 금지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신용카드업무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용카드 부대업무를 포함 ) 또는 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57조제1항제2호 ) 222 신용카드모집인 신용카드모집인의등록및결격사유신용카드모집인의등록 신용카드모집인 이란신용카드업자를위하여신용카드발급계약의체결을중개 ( 仲介 ) 하는자를말합니다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2제1항제2호 ) 신용카드업자는소속신용카드모집인이되고자하는자를금융위원회에등록해야하며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3제1항 ), 금융위원회는신용카드모집인의등록에관한업무를 여신전문금융업법 제62조제1항에따른여신전문금융업협회 ( 現여신금융협회, 이하 여신금융협회 라함 ) 의장에게위탁합니다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3제3항 ) 여신금융협회는신용카드모집인의등록 관리, 건전한모집질서유지및신용카드회원 직불카드회원또는선불카드소지자 ( 이하 ' 신용카드회원등 ' 이라함 ) 의보호등을위해모집인운영협의회를둘수있습니다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3제4항 ) 신용카드모집인결격사유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신용카드모집인이될수없습니다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14조의3제2항 ) 1 피성년후견인또는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받고복권되지않은자 3 여신전문금융업법 에따라벌금이상의실형 ( 實刑 ) 을선고받고그집행이끝나거나 ( 집행이끝난것으로보는경우를포함함 ) 집행이면제된날부터 2년이지나지않은자 4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4에따라모집인의등록이취소 ( 위의 1 또는 2 에해당하여등록이취소된경우는제외 ) 된후 2년이지나지않은자 5 영업에관하여성년자 ( 成年者 ) 와같은능력을가지지않은미성년자 ( 未成年者 ) 로서그법정대리인 ( 法定代理人 ) 이위 1 부터 4 까지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 6 법인또는법인이아닌사단 ( 社團 ) 이나재단 ( 財團 ) 으로서그임원이나관리인가운데위 1 부터 4 까지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가있는자신용카드모집인의등록취소및업무정지등신용카드모집인의영업정지및임의적등록취소사유금융위원회는신용카드모집인이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면 6개월안의기간을정해그업무의 25 / 88

26 정지를명하거나그등록을취소할수있습니다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4제1항 ) 여신전문금융업법 에따른명령이나처분을위반한경우모집에관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의규정을위반한경우필요적등록취소사유금융위원회는신용카드모집인이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면그등록을취소해야합니다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4제2항 ) 신용카드모집인결격사유중어느하나에해당하게된경우등록당시위신용카드모집인결격사유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이었음이밝혀진경우거짓이나그밖에부정한방법으로신용카드모집인등록을한경우신용카드회원을모집할때알게된발급신청인의개인식별정보또는신용정보및사생활등개인적비밀을업무목적외의목적으로누설하거나이용한경우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수단또는방법으로취득하거나제공받은개인식별정보또는신용정보를모집에이용한경우정당한사유없이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5제4항에따른조사 ( 건전한모집질서를확립하기위한금융위원회의조사를말함 ) 를거부하는경우모집인의의견제출기회제공및취소이유의통지금융위원회는위에따라업무의정지를명하거나등록을취소하려면신용카드모집인에게해명을위한의견제출의기회를주어야합니다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4제3항 ) 금융위원회는신용카드모집인의업무의정지를명하거나등록을취소한경우에는지체없이이유를적은문서로그뜻을신용카드모집인에게알려야합니다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4제4항 ) 모집질서의유지신용카드모집인의금지행위신용카드모집인은다음의어느하나의행위를하지못합니다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5제2항 ) 자신이소속된신용카드업자외의자를위하여신용카드회원을모집하는행위타인에게신용카드회원의모집을하게하거나그위탁을하는행위모집에관하여수수료 보수, 그밖의대가를지급하는행위신용카드회원을모집할때알게된발급신청인의개인식별정보또는신용정보및사생활등개인적비밀을업무목적외의목적으로누설하거나이용하는행위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수단또는방법으로취득하거나제공받은개인식별정보또는신용정보를모집에이용하는행위신용카드모집인은다단계판매를통한모집등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제4항각호의행위및제 24조의2( 신용카드회원모집행위와관련된행위에한함 ) 에따른금지행위를해서는안됩니다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5제3항 ) 위의금지행위를위반한자에게는 5천만원이하의과태료가부과됩니다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72조제1항제1호 ) 신용카드모집인의교육신용카드업자는신용카드모집인에게신용카드모집인이신용카드회원을모집할때지켜야하는사항을교육해야합니다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5제6항 ) 26 / 88

27 모집인에대한교육을하지않은자에게는 1천만원이하의과태료가부과됩니다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2조제3항제1호 ) 신용카드업자는금융위원회에등록한모집인에대해신용카드모집인교육을해당신용카드모집인의등록시점직전 1개월동안 10시간이상실시해야합니다 다만, 신용카드모집경력이 1년이상인신용카드모집인의경우해당신용카드모집인에대한교육은등록시점전 후 1개월이내에 10시간이상실시해야합니다 [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 금융위원회고시제 호, 발령, 시행 ) 제25조의2제1항 ] 23 신용카드개인정보보호 231 신용카드회원등의개인정보보호 신용카드업자의회원신용정보보호의무 신용카드업자의회원신용정보보호의무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회원 직불카드회원 또는 선불카드소지자 ( 이하 신용카드회원등 이라 함 ) 의 신용에 관한 자료 또는 제반 정보가 업무외의 목적에 사용되거나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33조, 제34조, 제42조제1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4조제10호,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제1호 및 여신전문금융업감 독규정 ( 금융위원회 고시 제 호, 발령, 시행 ) 제 24조의7제1항 ] 신용정보의제공, 이용등 신용카드회원의신용정보제공동의 신용카드업자는신용카드회원등의신용정보를제3자에게제공하기위해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제34조에 따른동의를얻고자할경우신용카드회원등으로부터신용카드발급 신청서와분리된신용정보제공동의서에신용정보의제공목적별로각각신용카드회원등의동의를얻어야 합니다 (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4조의7제2항 ) 신용카드업자는신용카드회원등이신용정보제공동의서에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 조의신용정보회사및신용정보집중기관외의제3자에대한신용정보제공동의를하지않을경우이러한 사유로신용카드등의발급을거절해서는안됩니다 (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4조의7제3항 ) 관련판례판례는 신용카드회사직원이개인신용정보의제공 활용동의서에명시되지않은용도나목적으로신용카드회원모집대행업체에개인신용정보를제공한경우, 서면에의한동의없이개인신용정보를신용정보업자등에게제공한경우에해당한다 고한사례가있습니다 ( 대법원 선고, 2004도1639) 신용정보의제공 이용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 이용계약과 관련하여취득한신용카드회원의신용정보를관련법률에정한 바에따라엄격히관리해야하며, 신용카드회원이제공 활용에동의한경우에는신용카드회원이동의한 범위 내에서 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정보회사, 신용정보제공 이용자, 제휴업체와 정보를 교환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용카드회원이 해지한 이후에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외에는 이용하지 않습니다 [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 금융감독원 표준약관, 발령 시행 ) 제 43조제1항 ] 27 / 88

28 관련용어 신용정보집중기관 이란신용정보를집중하여관리 활용하는자로서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5조제1항에따라금융위원회로부터허가받은자를말합니다 (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조제6호 ) 신용정보회사 란신용정보업을할목적으로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4조에따라금융위원회의허가를받은자를말합니다 (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 조제5호 ) 신용정보제공 이용자 란고객과의금융거래등상거래를위하여본인의영업과관련하여얻거나만들어낸신용정보를타인에게제공하거나타인으로부터신용정보를제공받아본인의영업에이용하는자와그밖에이에준하는자로서, 그밖에이에준하는자는 우체국예금 보험에관한법률 에따른체신관서, 상호저축은행법 에따른상호저축은행중앙회등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제3항에서정하는자를말합니다 (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조제7호 ) 신용카드업자는신용카드가맹점과신용카드회원사이에카드거래로인하여분쟁이발생하였을경우, 가맹점이회원의정보를요구하고회원이정보제공에동의하는경우카드사는회원의정보를가맹점에게제공할수있으며, 신용카드회원등은신용카드가맹점의정보를요구할수있습니다 ( 신용카드개인회원표준약관 제43조제2항 ) 신용카드업자는신용카드회원에게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유가발생하는경우에는이사실을신용정보집중기관또는신용정보회사에제공할수있으며, 제공된정보는해당신용정보집중기관또는신용정보회사와제휴하고있는금융회사등이금융거래의설정및유지의판단자료로이용할수있습니다 ( 신용카드개인회원표준약관 제43조제3항 ) 신용카드이용대금을연체하거나그밖에신용카드사에손실을입힌경우신용카드의부정사용등으로신용거래질서를문란케하여제3자에게피해를입혔거나 여신전문금융업법 을위반한경우신용카드회원의자기정보열람및정정청구자기정보의열람및정정청구신용카드회원은정보제공기관에제공된자기정보의열람을요구할수있으며사실과다른정보에대하여정정을요구할수있습니다 (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38조제1항및 신용카드개인회원표준약관 제43조제4항전단 ) 청구절차신용카드회원은신용정보회사등에게다음의방법으로본인임을확인받아신용정보회사등이가지고있는본인정보의제공또는열람을청구할수있으며, 본인정보가사실과다른경우에는정정대상정보와정정청구사유를기재한서면또는신용정보회사등의인터넷홈페이지를통해정정을청구할수있습니다 [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38조제1항,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제33조및 신용정보업감독규정 ( 금융위원회고시제 호, 발령, 시행 ) 제41조제1항 ] 1 본인의신분을나타내는증표를내보이는방법 2 전화, 인터넷홈페이지를이용하는방법 3 위 1 및 2 의방법외의방법으로서본인확인의안전성과신뢰성이확보될수있는수단을활용하여본인정보의제공 열람을청구하는자가신용정보주체본인임을확인하는방법 ( 이경우신용정보회사등은금융거래등상거래관계의유형 특성 위험도등을고려하여본인확인의안전성과 28 / 88

29 신뢰성이확보될수있는수단을채택하여활용할수있음 ) 신용정보회사등의조치신용정보회사등은정정청구에정당한사유가있다고인정하면즉시문제가된신용정보에대하여정정청구중또는사실조회중임을기입하고, 지체없이해당신용정보의제공 이용을중단한후사실인지를조사하여사실과다르거나확인할수없는신용정보는삭제하거나정정해야합니다 (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38조제2항 ) 신용정보를삭제하거나정정한신용정보회사등은해당신용정보를최근 6개월이내에제공받은자와해당신용정보주체가요구하는자에게해당신용정보에서삭제하거나정정한내용을알려야합니다 (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38조제3항 ) 위의정정의무및고지의무를위반한자는 3천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받습니다 (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52조제2항제9호 ) 처리결과에대한이의절차신용정보회사등은위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38조제2항및제3항의처리결과를 7일이내에해당신용정보주체에게알려야하며, 해당신용정보주체는처리결과에이의가있으면금융위원회에그시정을요청할수있습니다 (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38조제4항 ) 처리결과통지의무를위반한신용정보회사등은 3천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받습니다 (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52조제2항제9호 ) 시정요청을하려는신용정보주체는처리결과의통지를받은날 ( 통지가없는경우에는정정청구를하고 7영업일이지난날 ) 부터 15일이내에시정요청서에다음의서류를첨부하여금융위원회에제출해야합니다 (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제33조제3항및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 42조및별지제16호서식 ) 신용정보회사등에정정청구를한내용을적은서면신용정보회사등으로부터처리결과를통지받은경우에는그통지내용시정요청의대상이된신용정보의사실여부를확인할수있는근거자료금융위원회는위에따른시정을요청받으면금융감독원장으로하여금그사실여부를조사하게하고조사결과에따라신용정보회사등에대하여시정을명하거나그밖에필요한조치를할수있습니다 (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38조제5항 ) 신용정보회사등이금융위원회의시정명령에따라시정조치를한경우에는그결과를금융위원회에보고해야합니다 (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38조제7항,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 43조및별지제17호서식 ) 위에따른보고의무를위반한자는 3천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받습니다 (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52조제2항제9호 ) 신용카드회원의개인정보변경사항통지의무변경사항의통지신용카드회원은주소, 전화번호, 직장명, 소속부서, 직위, 자동이체계좌, 전자우편 ( ), 가족회원의가족관계등의변경이있을때에는카드사에즉시통지하여야합니다 다만, 자동이체계좌를변경할때에는카드사가정하는바에따릅니다 ( 신용카드개인회원표준약관 제44조제1항 ) 카드사가과실없이회원의변경된주소등을알지못하는경우에한하여회원이위의통지를태만히함으로써카드사로부터의통지또는송부서류등이늦게도착하거나도착하지않음으로인하여발생한손해는회원이부담하여야하며, 이경우통상도착하여야할때에회원에게도착한것으로하여그도착으로인한법률효과가발생합니다 ( 신용카드개인회원표준약관 제44조제2항 ) 29 / 88

30 신용카드회원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자세한내용은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사이트의 개인정보보호 - 금융 신용거래분야의개인정보보호 에서확인할수있습니다 30 / 88

31 3 신용카드의이용등 31 신용카드의이용및대금결제 311 신용카드의이용등 신용카드의이용신용카드의서명신용카드회원 ( 이하 회원 이라함 ) 이신용카드로상품을구매하거나서비스를제공받고자할때에는국내의경우에는신용카드사또는신용카드사와제휴한기관의가맹점 ( 이하 국내가맹점 이라함 ), 국외의경우에는신용카드사와제휴하고있는외국기관의가맹점 ( 이하 해외가맹점 이라함 ) 에신용카드를제시하고매출표에신용카드상의서명과동일한서명을해야합니다 [ 신용카드개인회원표준약관 ( 금융감독원표준약관, 발령 시행 ) 제8조제1항본문 ] 신용카드개인회원표준약관 상의신용카드사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상의신용카드업자를 말합니다 다만, 전자상거래, 통신판매등비대면거래에있어서가맹점이본인확인을할수있는다른방법이있는경우이거나신용카드의제시와서명생략으로입을수있는회원의피해를신용카드사및가맹점이부담하는경우에는이를생략할수있습니다 ( 신용카드개인회원표준약관 제8조제1항단서 ) 신용카드회원의부당행위금지회원은신용카드를이용하여상품구매또는서비스이용등을위장한현금융통, 그밖에부당한행위를해서는안됩니다 ( 신용카드개인회원표준약관 제8조제2항 ) 신용카드사용및이용한도의제한신용카드사는회원및가맹점의신용도, 법령규정, 감독기관의지시등을고려하여회원의특정가맹점 ( 국내및해외가맹점을포함함 ) 에대한신용카드사용또는이용한도를제한할수있습니다 ( 신용카드개인회원표준약관 제8조제3항 ) 신용카드의해외이용신용카드를해외에서이용하거나또는무역외경비의지급을위하여이용하고자할경우에는 외국환거래규정 ( 기획재정부고시제 호, 발령 시행 ) 등에서정한사항을준수해야합니다 ( 신용카드개인회원표준약관 제9조제1항 ) 회원의해외매출에대한이의신청및책임에대해서는해외신용카드사의규약에따르며, 신용카드사는회원의해외매출에대한이의신청시이러한규약을안내해줍니다 ( 신용카드개인회원표준약관 제9 조제2항 ) 신용카드의양도등의금지신용카드는양도 ( 讓渡 ) 양수 ( 讓受 ) 하거나질권 ( 質權 ) 을설정 ( 設定 ) 할수없습니다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5조 ) 이를위반하여신용카드를양도 양수한자는 1년이하의징역또는 1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해집니다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제4항제3호 ) 31 / 88

32 신용카드이용시주의사항 O 신용카드서명란에반드시서명을해야합니다 신용카드회원은신용카드를발급받는즉시신용카드서명란에본인이직접서명해야합니다 서명은신용카드이용시본인확인에사용되며서명하지않은경우, 도난 분실등에의한 부정사용시보상에서제외될수있으므로주의해야합니다 O 사용등록을마쳐야합니다 신용카드신청후에신용카드가배송되는경우에는사용정지상태로배송이됩니다 따라서신용카드를사용하려면신용카드사의홈페이지, ARS나영업점방문을통해서신용카드번호, 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등을입력하여사용등록을마쳐야정상적인신용카드사용이가능합니다 다만, 본인이직접수령한것이확인되는경우에는 2 ~ 3일이경과한후자동사용등록이되므로유의해야합니다 O 신용카드보관및이용시선량한관리의무를준수해야합니다 신용카드는신용카드의명의인만이사용할수있으며, 이를대여하거나양도또는담보로제공할수없습니다 또한본인이외의배우자, 가족등다른사람이신용카드를이용하게해서는안되며, 제3자에게대여, 양도또는담보로이용금지및선량한관리자로서의주의를다하여이용관리하도록관련법규및약관등에명시하고있습니다 판례는선량한관리자의주의의무정도에대해서 적어도현금과같은정도의주의 를 해야한다고판시하였습니다 ( 대법원 선고, 85 다카 2273 판결 ) < 출처 :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백서 (2011), 364 ~ 365 페이지 > 신용카드의이용한도이용한도의산정및조정신용카드이용한도는신규가입시회원이신청한금액과신용카드사의심사기준을종합적으로반영하여산정한후별도로통보하여줍니다 ( 신용카드개인회원표준약관 제10조제1항 ) 카드사는카드의유효기한이내및유효기한경과후카드를갱신하여발급할경우회원의월평균결제능력, 신용도와이용실적등을바탕으로매년 1회이상정기적으로회원의이용한도적정성을평가한후이용한도를조정할필요가있다고판단되는경우이용한도를조정하여이용대금명세서, 서면, 전자우편 ( ), 휴대폰문자메세지서비스등으로회원에게통지하여줍니다 ( 신용카드개인회원표준약관 제10조제2항 ) 이용한도의증액및감액카드사는이용한도증액시회원이요청하는경우를제외하고는회원의동의를얻은후에증액하고회원에게이용한도의증액을신청하도록권유하여서는안됩니다 ( 회원이사전에이용한도증액이가능할경우이를안내하여줄것을카드사에신청한경우는제외 ) 다만, 종전이용한도또는회원이과거신청한이용한도까지증액하는경우에는전화, 서면, 전자우편 ( ), 휴대폰문자메세지서비스등의방법중 1가지이상의방법으로회원에게통지한후증액할수있습니다 ( 신용카드개인회원표준약관 제10조제3항 ) 이용한도를감액하는경우회원이요청하는경우를제외하고적용예정일로부터 14일이전에전자우편 ( ), 휴대폰문자메세지서비스등 2가지이상의방법으로통지해줍니다 ( 신용카드 32 / 88

33 개인회원표준약관 제10조제4항 ) 이용한도의통지신용카드사는이용한도를이용대금명세서등을통하여통지하고, 인터넷홈페이지, 자동응답서비스 (ARS), 안내전화등을통하여회원이수시로확인할수있도록합니다 ( 신용카드개인회원표준약관 제10조제5항 ) 이용한도책정시준수사항신용카드업자는회원의신용카드이용한도를책정함에있어서과도한이용한도책정으로인해신용카드가남용되지않도록다음의사항을준수해야합니다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4조제5호및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 금융위원회고시제 호, 발령, 시행 ) 제 24조의5제3항 ] 회원등이신청한범위내에서이용한도를책정하고, 회원에게이용한도의증액을신청하도록권유하지않을것 ( 다만, 회원이이용한도증액이가능할경우이를안내하여줄것을사전에신용카드업자에게신청한경우는제외함 )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4조의5제1항에따라평가한회원의월평균결제능력과신용도와이용실적등을종합적으로심사한후적정한범위내에서이용한도를책정하고매년 1회이상정기적으로이용한도의적정성을점검할것 선불카드의이용한도선불카드의발행권면금액의최고한도는 50만원으로합니다 다만, 기명식 ( 記名式 ) 선불카드의경우에는 500만원을한도로합니다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4조제3호및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 제7조의2) 연회비, 현금서비스등신용카드의관리 신용카드의관리 회원은신용카드를발급받는즉시신용카드서명란에본인이직접서명해야하며, 본인이외의배우자, 가족 등 다른 사람이 신용카드를 이용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5 조제1항 ) 신용카드의 소유권은 신용카드사에 있으므로 회원은 신용카드를제3자에게대여, 양도또는담보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 신용카드를 이용 관리해야 합니다 ( 신용카드개인회원표준약관 제5조제2항 ) 회원은유효기한이지난신용카드및갱신 대체 재발급으로인한구 ( 舊 ) 신용카드를이용할수없고, 이를 즉시 신용카드사에 반환하거나 이용이 불가능하도록 절단하여 분리해서 폐기해야 합니다 ( 신용카드개인회원표준약관 제5조제3항 ) 위의 사항을 위반 또는 이행을태만히하여발생하는모든책임은회원에게있습니다 ( 신용카드 개인회원표준약관 제5조제4항 ) 연회비 연회비는 신용카드사가 발급, 이용대금명세서 발송 등 회원관리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부과하는 기본연회비와 신용카드별로 제공하는 부가서비스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제휴연회비로 구성됩니다 기본연회비는 회원별 혹은 신용카드별로, 제휴연회비는 신용카드별로 청구됩니다 ( 신용카드개인회원표준약관 제6조제1항 ) 신용카드사는 신용카드 이용대금에 우선하여 연회비를 청구할 수 있으며, 연회비는 신용카드발급 시점을기준으로 1년단위로청구됩니다 ( 신용카드개인회원표준약관 제6조제2항 ) 33 / 88

34 신용카드사는연회비부과시점을기준으로 1년이상사용하지않은신용카드에대한연회비는부과하지않습니다 ( 신용카드개인회원표준약관 제6조제5항 ) 단기카드대출 ( 현금서비스 ) 회원은신용카드사가부여한현금서비스한도내에서자동화기기, 전화, 인터넷등신용카드사가정한방법에따라현금서비스를받을수있습니다 ( 신용카드개인회원표준약관 제14조제1항 ) 회원이자동화기기, 전화, 인터넷등을통해현금서비스를받는경우회원은수수료외에신용카드사또는신용카드사제휴기관등이정하는이용수수료를부담해야합니다 ( 신용카드개인회원표준약관 제14조제4항 ) 장기카드대출 ( 카드론 ) 장기카드대출 ( 카드론 ) 이란단기카드대출 ( 현금서비스 ) 외에카드사가본인회원에게제공하는자금융통으로서일정기간동안일정이자율에따라원리금을상환하는서비스를말합니다 ( 신용카드개인회원표준약관 제16조 ) 카드론에관한약관은각신용카드사의홈페이지에서확인할수있습니다 포인트및그밖의서비스신용카드사는신용카드사가정한가맹점에서회원이신용카드사용시결제금액의일부에해당하는가치를포인트등으로적립해줍니다 또한, 회원이신용카드를해지한경우라도잔여포인트는신용카드사가정하는일정기간동안유지됩니다 다만, 회원이개인정보의삭제를요청하는경우에는그렇지않습니다 ( 신용카드개인회원표준약관 제15조제1항 ) 신용카드사는포인트제도와관련하여다음에해당하는사항의세부기준을별도로정하여홈페이지 부속명세서등에명시하고신용카드발급시회원에게알려줍니다 ( 신용카드개인회원표준약관 제15조제2항 ) 1 포인트의적립 사용 소멸등포인트제도에관한내용 2 포인트적립률, 사용대상, 사용가능최소적립기준, 유효기간, 연간적립한도등에관한내용 3 포인트적립제한 ( 연체, 적립한도초과등 ) 및적립된포인트사용제한 ( 연체등 ) 에관한구체적인사유및내용 이경우카드사는회원의포인트사용비율을제한하지않습니다 ( 신용카드개인회원표준약관 제 15조제3항 ) 카드를이용하는경우제공되는포인트및할인혜택등의부가서비스는다음을제외하고는변경할수없습니다 ( 단, 회원의권익을증진하거나부담을완화하는경우는제외 )( 신용카드개인회원표준약관 제15조제4항 ) 1 부가서비스와관련된제휴업체또는카드사의휴업 도산 경영위기, 천재지변, 금융환경의급변, 또는그밖에이에준하는사유에따른불가피한변경 2 카드사가부가서비스유지를위해노력했음에도불구하고제휴업체가일방적으로부가서비스변경을통보함에따른불가피한변경 다만, 다른제휴업체를통해동종의유사한부가서비스제공이가능한경우는제외 3 카드의신규출시이후출시당시의부가서비스를축소변경하지않고 3년이상경과하였고, 현재의부가서비스를유지할경우해당상품의수익성유지가어려운경우의변경신용카드사는회원에게제공되는포인트의소멸시효가도래하여포인트를소멸시키는경우, 소멸예정포인트, 소멸시기등포인트소멸과관련된내용을 6개월전부터매월이용대금명세서등을통해통지합니다 ( 신용카드개인회원표준약관 제15조제7항 ) 34 / 88

35 신용카드포인트사용시유의사항 O 포인트유효기간 적립된포인트의유효기간은신용카드사및신용카드종류에따라다릅니다 일반적으로신용카드포인트의유효기간은적립일로부터 5년이며, 유효기간이경과된포인트는소멸됩니다 신용카드사들은소멸예정포인트에대하여신용카드사홈페이지, 청구서등을통해회원본인에게안내하여포인트소멸에따른불이익이없도록하고있으므로적립된포인트는회원본인이적절하게사용해야합니다 신용카드가정지 해지된경우에도적립된포인트는일정기간동안유지된후소멸되므로신용카드의정지 해지시에는적립된포인트를확인하여사용여부를확인해야포인트소멸에따른불이익을방지할수있습니다 유효기간이지나소멸되는포인트는포인트소멸내역을대금청구서등을통해회원에게사전고지하고있으며, 신용카드사홈페이지등을통해서도소멸된포인트및향후소멸될포인트를확인할수있습니다 O 포인트적립 신용카드포인트의적립방법이나적립비율은신용카드사별로차이가있습니다 신용카드사들은 이용금액이나신용카드종류별적립비율을차등화하고있으므로약관과포인트관련 부속명세서등을잘살펴보아야합니다 일반적으로포인트적립은신용카드이용대금을결제일에정상적으로완납한경우전액적립되며, 결제대금중일부만결제하고나머지가연체되었더라도일부결제된금액에대하여포인트를적립하거나각신용카드사가정하는일정기간이내에신용카드대금을완납한경우결제금액에해당하는포인트를적립할수있도록하고있습니다 다만, 현금서비스, 카드론, 연회비, 이자, 그밖의제수수료, 포인트사용금액등은신용카드사가별도정하지않는한적립대상에서제외될수있습니다 O 포인트사용 신용카드포인트사용은신용카드사별로차이가있습니다 적립된포인트는신용카드연회비 납부, 결제대금차감, 캐쉬백, 인터넷쇼핑몰, 제휴가맹점등다양한사용처에서이용할수 있습니다 < 출처 :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백서 (2011), 370 ~ 371 페이지 > 312 신용카드의대금결제 신용카드대금결제 신용카드대금결제방법및대금결제일 신용카드회원 ( 이하 회원 이라 함 ) 은 카드이용대금과 이에 수반되는 모든 수수료를 지정된 대금결제일에자동이체결제방법또는카드사가정하는방법 ( 즉시결제, 송금납부 ( 가상계좌입금등 ) 등 ) 으로 결제하여야 하며, 대금결제일은 결제가능일 중에서 회원이 정하는 날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카드사는 대금결제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카드사의 홈페이지, 이용대금명세서, 상품설명서 등에 안내합니다 [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 금융감독원 표준약관, 발령 시행 ) 제 27조제1항 ] 35 / 88

36 연체이자율은카드사가정하여매월통보하며각종수수료가관련법률에서정한이자율을초과하는 경우, 카드사는 그 초과된 이자상당액을 회원에게 환급합니다 (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 27조제11항 )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상의 신용카드사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상의 신용카드업자를 말합니다 해외이용시대금결제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국내에서 해외가맹점을 통하여 이용한 모든 신용카드 이용대금은 마스터 / 비자 등 국제카드 브랜드사가 정한 환율에 의해 미달러로 환산된 후, 신용카드사용내역이 신용카드사에접수된일자의대외결제대행은행의최초고시전신환매도율이적용되어원화로회원에게 청구됩니다 만약, 회원이해외에서사용한결제내역을취소할경우환율변동에따른손익은카드사가 부담합니다 ( 신용카드개인회원표준약관 제27조제2항 ) 위의 청구금액에는 마스터 / 비자 등 국제카드 브랜드사가 신용카드사에 부과하는 해외서비스 수수료 ( 또는해외이용수수료 ) 가포함됩니다 ( 신용카드개인회원표준약관 제27조제3항 ) 대금지급을거절할수있는경우 회원은 가맹점으로부터 거래승인번호가 없거나 가맹점명, 대표자명, 주소, 매출일자 및 그 밖의 필수기재사항이누락되었거나허위로기재된매출전표를받았을경우대금지급을거절할수있습니다 이 경우 회원은 매출일로부터 제ㅇ영업일 이내에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증빙자료와 대금지급 거절의사를서면으로신용카드사에통지해야합니다 ( 신용카드개인회원표준약관 제27조제6항 ) 매출일로부터 제o영업일 이내 인지 여부는 각 신용카드사의 약관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각신용카드사의약관을확인하시기바랍니다 기한도래전의대금지급 회원은 기한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27조제9항 ) 36 / 88

37 리볼빙결제이용시주의사항 O 리볼빙결제 란? 리볼빙결제 란신용카드대금중일정부분이상의대금만결제하면잔여결제대금상환이 자동적으로연장되고, 잔여이용한도내에서는신용카드를계속이용할수있는결제방식을 말합니다 O 리볼빙결제시결제대금의상환방법 리볼빙결제시결제대금의상환방법은정률법과정액법이있습니다 정률법은리볼빙이용금액에대하여일정비율에해당하는금액을매월상환하는방식으로회원은결제요청비율을 5~100% 사이에서 1% 단위로지정할수있습니다 반면, 정액법은리볼빙이용금액에대하여일정금액에해당하는금액을매월상환하는방식을말합니다 O 리볼빙결제이용의장단점 리볼빙결제는결제대금의전부를일시에갚지않아도되기때문에신용카드이용자의단기유동성을개선하여소비여력을확대시킬수있습니다 그러나대금결제가장기화되고결제대금이누적되면서이자부담이증가하게됩니다 또한당장결제해야하는신용카드결제대금이줄어듬에따라현재의소비를과소인식하여무분별한소비행태로미래의부채를증가시키게됩니다 따라서꼭필요한경우에만리볼빙결제를이용하고가용자금에여유가있으면즉시남은 결제자금을상환하는것이이자부담을줄일수있는방법입니다 또한리볼빙결제를이용하지 않을경우에는반드시신용카드사에알려불필요한이자부담을하지않도록주의해야합니다 < 출처 :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백서 (2011), 370 면 > 신용카드대금의연체신용카드대금연체시지연배상금의부담회원은예금잔액및대출한도가결제금액에미달하여대금결제일에신용카드이용대금을결제하지못한경우 ( 신용카드개인회원표준약관 제29조에따라기한의이익을상실한경우를포함 ) 결제일다음날부터완제일까지한편넣기 ( 연체이자를산정할경우결제일다음날과완제일중하루만포함하는것을말함 ) 로연체일수를산정하여다음산식의지연배상금을추가부담해야합니다 다만, 결제일다음날대금을결제한경우는연체일수를 1일로합니다 ( 신용카드개인회원표준약관 제27조제4항 ) 지연배상금 = ( 연체금액-연체금액에포함된이자 ) 연체이자율 연체일수 / 365( 윤년은 366) 회원은연체또는기한이익상실사유발생에따라발생하는회원에대한신용카드사의채권등의권리의행사에관한비용을부담해야합니다 이경우신용카드사는해당권리행사에관한구체적세부내역을나열하고, 영수증등객관적인증빙사본을첨부하여회원에게청구해야합니다 ( 신용카드개인회원표준약관 제27조제5항 ) 위의연체이율은신용카드사가정하여매월통보하며, 각종수수료가관련법률에서정한이자율을초과하는경우, 카드사는그초과된이자상당액을회원에게환급합니다 ( 신용카드개인회원표준약관 제27조제11항 ) 연체시신용카드대금의공제순서회원이결제금액전액을입금하지못한경우에는모든비용, 연회비, 지연배상금, 상품별수수료, 이자 37 / 88

38 등이원금에우선입금공제됩니다 ( 신용카드개인회원표준약관 제27조제7항 ) 채무변제순서는 연체이자, 정상이자, 기한이익의 상실 등을 고려하여 회원에게 변제 이익이 많은 순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신용카드사가 정한 채무변제순서는 인터넷 홈페이지, 자동응답서비스 (ARS) 등을통하여회원이수시로확인할수있습니다 ( 신용카드개인회원표준약관 제 27조제8항 ) 신용카드이용대금의자동이체결제 자동이체결제 신용카드사는회원의신용카드이용대금을신용카드결제일에자동이체결제계좌 ( 다만, 통장분실 도난그 밖의 사유로 계좌가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 후의 계좌 ) 에서 예금통장, 지급청구서 없이 자동으로 인출하여결제할수있습니다 ( 신용카드개인회원표준약관 제28조제1항 ) 위의자동이체결제계좌가대출이가능한계좌인경우에는그약정한도내에서결제계좌개설기관과 회원이 약정한 출금우선순위에 의하여 자동인출하여 결제합니다 (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 28조제2항 ) 이용대금결제일 현재 잔액부족으로 신용카드사의 청구금액 전부를 결제할 수없는때에는이용대금 결제일이후매영업일또는신용카드사가정하는출금일에결제하지않은금액 ( 지연배상금포함 ) 을위의 방법에따라인출, 결제금액에충당할수있습니다 ( 신용카드개인회원표준약관 제28조제3항 ) 다만, 결제계좌개설기관의영업마감시간 (16시) 이후에입금된금액은결제계좌개설기관의사정에 따라 자동인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회원은 자동납부 업무 마감시간 이후 카드사의 홈페이지 등에서즉시결제또는송금납부 ( 가상계좌입금등 ) 를통해당일결제를할수있습니다 ( 신용카드 개인회원표준약관 제28조제4항 ) 결제일이토요일또는공휴일인경우 신용카드 이용대금 결제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신용카드 이용대금 결제일 이후 최초 도래하는은행영업일에처리합니다 ( 신용카드개인회원표준약관 제28조제5항 ) 할부거래시신용카드이용대금의결제 할부거래시지급금액 할부의 경우 회원이 일시에 지급하는 금액은 나머지 할부금 ( 월간단위 ) 에서 나머지 기간에 대한 할부수수료를공제한금액으로합니다 ( 신용카드개인회원표준약관 제27조제10항 ) 할부거래에관한자세한내용은이콘텐츠의 신용카드이용등 - 신용카드할부계약 부분에서 설명하고있습니다 신용카드이용대금에대한이의신청및책임이의신청및결과의통지신용카드회원이서면, 인터넷, 또는전화로신용카드이용금액에대해이의를제기할경우신용카드업자는신용카드발급경위및신용카드사용일시 사용내역 사용주체등을철저히조사하여그결과를회원에게서면, 인터넷 ( 회원에도달된것이확인된경우만인정함 ) 또는전화로통지해야합니다 [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 금융위원회고시제 호, 발령, 시행 ) 제24조의9제1항 ] 신용카드사는회원의이의제기가있는경우신용카드발급경위, 신용카드이용일시 이용내역 이용주체등을철저히조사하여그결과를회원에게서면, 인터넷 ( 회원에도달된것이확인된경우만인정 ) 또는전화로통지합니다 ( 신용카드개인회원표준약관 제39조제2항 ) 38 / 88

39 회원이서면으로신용카드의이용금액에대해이의를제기할경우신용카드사는이에대한조치를마칠때까지그회원으로부터그금액을받을수없습니다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제10항 ) 금융감독원조정요청신용카드업자는신용카드회원이조사결과통지일로부터 7일이내에금융감독원에재조사를요청하는경우금융감독원의조사가완료될때까지신용카드대금을청구할수없으며신용카드대금연체를이유로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5조에의한신용정보집중기관에연체발생정보를등록할수없습니다 (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4조의9제2항 ) 금융감독원의분쟁조정결과, 신용카드발급및이용과정에서신용카드사가책임이있는것으로밝혀질경우신용카드사는이용대금의전액또는일부를부담합니다 다만, 신용카드사가금융감독원의분쟁조정결과에불복하여관할법원에민사소송을제기하는경우에는그렇지않습니다 ( 신용카드개인회원표준약관 제39조제4항 ) 금융감독원의분쟁조정결과, 회원에게책임이있다고밝혀질경우이용대금이당초결제일에청구된것으로간주하여신용카드사는회원에게지연배상금을부담시킬수있습니다 다만, 회원이금융감독원의분쟁조정결과에불복하여관할법원에민사소송을제기하는경우에는그렇지않습니다 ( 신용카드개인회원표준약관 제39조제5항 ) 금융감독원의조정에관한자세한내용은이콘텐츠의 신용카드분쟁해결 - 금융분쟁조정을통한 해결 에서설명하고있습니다 32 신용카드가맹점 321 신용카드가맹점 신용카드가맹점의개요 신용카드가맹점 이란? 신용카드가맹점 이란다음의자를말합니다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5호 ) 신용카드업자와의계약에따라신용카드회원 직불카드회원또는선불카드소지자 ( 이하 신용카드회원등 이라함 ) 에게신용카드 직불 ( 直拂 ) 카드또는선불 ( 先拂 ) 카드 ( 이하 신용카드등 이라함 ) 를사용한거래에의하여물품의판매또는용역의제공등을하는자신용카드업자와의계약에따라신용카드회원등에게물품의판매또는용역의제공등을하는자를위하여신용카드등에의한거래를대행 ( 代行 ) 하는자 ( 이하 결제대행업체 라함 ) 신용카드가맹점모집및신용카드가맹점에대한책임신용카드가맹점의모집해당신용카드업자의임직원및가맹점모집인에해당하는자만신용카드가맹점을모집할수있습니다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의2제1항 ) " 가맹모집인 " 이란신용카드업자를위해가맹점계약의체결을중개또는대리하고부가통신업자를위해신용카드단말기를설치하는자로서금융위원회에등록한자를말합니다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 조제5호의3) 신용카드가맹점을모집하는자는신용카드가맹점을모집할때다음의사항을지켜야합니다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의2제2항및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 제6조의10제1항 ) 신용카드가맹점이되려는자에게자신이신용카드가맹점을모집할수있는사람임을알릴것 39 / 88

40 신용카드가맹점이되려는자의사업장을방문하여영업여부등을확인할것신용카드가맹점이되려는자에게다음의사항을설명할것 신용카드가맹점에대한약관 신용카드개명점에대한책임과신용카드가맹점의준수사항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8조제4호 ) 다른사람으로하여금신용카드가맹점의모집을대신하게하거나다른사람에게그모집을위탁하지아니할것대형신용카드가맹점이되려는자에게자기와거래하도록부당하게보상금등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18조의3제4항제2호에따른보상금등을말함 ) 을제공 ( 제공하겠다는약속을포함함 ) 하지않을것그밖에건전한가맹점모집질서의확립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으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사항신용카드업자의신용카드가맹점에대한책임원칙원칙적으로신용카드업자는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거래에따른손실을가맹점이부담하도록할수없습니다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7조제1항본문 ) 잃어버리거나도난당한신용카드를사용한거래 위조되거나변조된신용카드를사용한거래 해킹, 전산장애, 내부자정보유출등부정한방법으로얻은신용카드등의정보를이용하여신용카드등을사용한거래 다른사람의명의를도용하여발급받은신용카드등을사용한거래예외신용카드업자가그거래에대한그가맹점의고의또는중대한과실을증명하면그손실의전부또는일부를가맹점이부담하도록할수있다는취지의계약을가맹점과체결한경우에는손실을가맹점이부담하도록할수있습니다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7조제1항단서 ) 이러한계약은서면으로한경우에만효력이있으며, 가맹점의중대한과실은계약서에적혀있는사항만해당합니다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7조제2항 ) 신용카드가맹점의준수사항신용카드결제거절금지등신용카드가맹점은신용카드로거래한다는이유로신용카드결제를거절하거나신용카드회원을불리하게대우하지못하며, 신용카드로거래를할때마다그신용카드를본인이정당하게사용하고있는지를확인해야합니다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제1항 제2항 ) 위의신용카드결제거절금지등을위반하여신용카드로거래한다는이유로물품의판매또는용역의제공등을거절하거나신용카드회원을불리하게대우한자는 1년이하의징역또는 1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해집니다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제4항제4호 ) 신용카드회원의정보보호신용카드가맹점은신용카드회원의정보보호를위하여금융위원회에등록된신용카드단말기를설치 이용해야합니다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제3항 ) 신용카드회원에대한가맹점수수료전가금지가맹점은가맹점수수료를신용카드회원이부담하게해서는안됩니다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40 / 88

41 19조제4항 ) 신용카드회원에 대한 가맹점 수수료 전가 금지 의무를 위반하여 가맹점 수수료를 신용카드회원이 부담하게 한자는 1년이하의징역또는 1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해집니다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70조제4항제5호 ) 신용카드가맹점의명의대여금지등 가맹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 이하 가맹점 금지행위 라 함 ) 를 해서는 안됩니다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제5항본문 ) 1 물품의판매또는용역의제공등이없이신용카드로거래한것처럼꾸미는행위 2 신용카드로실제매출금액이상의거래를하는행위 3 다른신용카드가맹점의명의 ( 名義 ) 를사용하여신용카드로거래하는행위 4 신용카드가맹점의명의를타인에게빌려주는행위 5 신용카드에의한거래를대행하는행위 위 3 을 위반하여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한 자와 위 5 를 위반하여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대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제3항제3호 제4호 ) 또한 위 4 를 위반하여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해집니다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제4항제6호 ) 다만, 가맹점 중 결제대행업체의 경우에는 위 가맹점 금지행위 중 1, 4, 및 5 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제5항단서 ) 결제대행업체의준수사항결제대행업체는다음의사항을지켜야합니다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제7항) 물품의판매또는용역의제공등을하는자의신용정보및신용카드등에따른거래를대행한내용을신용카드업자에게제공할것물품의판매또는용역의제공등을하는자의상호및주소를신용카드회원등이알수있도록할것신용카드회원등이거래취소또는환불등을요구하는경우이에따를것그밖에신용카드회원등의신용정보보호및건전한신용카드거래를위해법령으로정하는사항 신용카드가맹점의매출채권양도금지등매출채권양도 양수금지신용카드가맹점은신용카드에따른거래로생긴채권 ( 신용카드업자에게가지는매출채권을포함함 이하같음 ) 을신용카드업자 은행법 에따라설립된은행 ( 중소기업은행법 에따라설립된중소기업은행과 농업협동조합법 에따라설립된농협은행을포함 ) 외의자 ( 이하 신용카드업자등외의자 라함 ) 에게양도해서는안되고, 신용카드업자등외의자는이를양수해서는안됩니다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0조제1항본문 ) 다만, 신용카드가맹점이신용카드업자에게가지는매출채권을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제2 조제1호에따른자산유동화를위하여양도하는경우에는신용카드가맹점은신용카드에따른거래로생긴채권을신용카드업자등외의자에게양도할수있고, 신용카드업자등외의자도이를양수할수있습니다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0조제1항단서 ) 위매출채권양도 양수금지의무를위반하여매출채권을양도한자및양수한자는 3년이하의징역 41 / 88

42 또는 2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해집니다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제3항제5호 ) 가맹점이아닌자의신용카드등거래금지가맹점이아닌자는신용카드가맹점의명의로신용카드에의한거래를해서는안됩니다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0조제2항 ) 위신용카드등거래금지의무를위반하여신용카드가맹점의명의로신용카드등에의한거래를한자는 3년이하의징역또는 2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해집니다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제3항제6호 ) 신용카드가맹점계약해지해지사유신용카드업자는신용카드가맹점이다음어느하나의사유에해당하는경우에는특별한사유가없으면지체없이가맹점계약을해지 ( 解止 ) 해야합니다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1조,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 제6조의17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규칙 제4조 ) 신용카드가맹점이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제3항 제4항또는제20조제1항을위반하여형을선고받은경우신용카드가맹점이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제1항, 같은조제3항부터제5항까지및제 20조제1항을위반한사실에관하여세무관서로부터서면통보를받은경우세무관서로부터신용카드가맹점의폐업사실을서면으로통보받은경우 33 신용카드할부계약 331 신용카드할부거래 신용카드할부거래의개요 신용카드할부거래 란? 신용카드 할부거래 란 신용카드 할부계약에 의한 거래를 말합니다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 조제3호 ) 신용카드 할부거래는 당장 필요한 재화 또는용역 ( 이하 재화등 이라함 ) 을구입해야하지만그 값을한꺼번에결제할능력이없는경우에요긴하게쓸수있는거래방법입니다 신용카드할부계약 이란? 신용카드 할부계약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간접할부계약 을 말합니다 간접할부계약 이란 소비자가 신용제공자에게 재화등의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3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고, 재화등의 대금을 완납하기 전에 사업자 ( 신용카드 할부거래업자 ) 로부터 재화등의 공급을받기로하는계약을말합니다 ( 할부거래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나목 ) 이하에서는 간접할부계약 을 신용카드할부계약 으로표현합니다 할부계약의당사자 소비자 란 할부계약 또는 선불식 할부계약에 의하여 제공되는 재화등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하거나이용하는자등을말합니다 ( 할부거래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가목 ) 즉, 소비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상의신용카드회원을말합니다 신용제공자 란소비자 신용카드할부거래업자와의약정에따라재화등의대금에충당하기위하여 신용을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 즉, 신용제공자는 42 / 88

43 여신전문금융업법 상의신용카드업자를말합니다 사업자 ( 신용카드할부거래업자 ) 란할부계약에의한재화등의공급을업으로하는자를말합니다 ( 할부거래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 ) 즉, 사업자 ( 신용카드할부거래업자 ) 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상의신용카드가맹점을말합니다 신용카드할부계약적용법령 할부거래에관한법률 의적용신용카드의발급, 사용등대부분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에서규정하고있으나, 신용카드의할부계약, 할부철회권 항변권, 할부금의지급등할부거래에관한사항은 할부거래에관한법률 의적용을받습니다 할부거래에관한법률 의적용배제다음에해당하는거래는 할부거래에관한법률 이적용되지않습니다 ( 할부거래에관한법률 제3조및할부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 ) 즉, 다음의거래는할부거래로할수없습니다 사업자가상행위 ( 商行爲 ) 를위하여재화등의공급을받는거래 ( 다만, 사업자가사실상소비자와같은지위에서다른소비자와같은거래조건으로거래하는경우는적용함 ) 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재화등의거래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임산물 광산물로서 통계법 제22조에따라작성한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제조업에의해생산되지않은것 약사법 제2조제4호에따른의약품 보험업법 에따른보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4조에따른증권및같은법제336조제1항제1호에따른어음 부동산신용카드할부계약체결전의정보제공의무정보제공의필요성소비자의충동구매를막고합리적인선택을할수있게하기위해할부거래업자가계약을체결하기전에소비자에게할부거래의내용과거래조건등에관한자세한정보를제공하도록하고있습니다 제공해야하는정보신용카드할부거래업자는할부계약을체결하기전에소비자가할부계약의내용을이해할수있도록다음의사항을표시해야합니다 다만, 아래의 3, 4, 6, 7 은표시하지않을수있습니다 ( 할부거래에관한법률 제5조 ) 1 재화또는용역 ( 이하 재화등 이라함 ) 의종류와내용 2 현금가격 ( 할부계약에의하지않고소비자가재화등의공급을받은때에할부거래업자에게지급해야할대금전액을말함 ) 3 할부가격 ( 소비자가할부거래업자나신용제공자에게지급해야할계약금과할부금의총합계액을말함 ) 4 각할부금의금액 지급횟수및지급시기 5 할부수수료의실제연간요율 할부수수료의실제연간요율의계산방법과최고한도는 이자제한법 에서정한이자의최고한도의 43 / 88

44 범위에서다음으로합니다 ( 할부거래에관한법률 제7조및 할부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제5 조제1항 제2항 ) 할부수수료의실제연간요율의계산방법 : 할부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 별표 1] 할부수수료의실제연간요율의최고한도 : 연 100분의 25 6 계약금 ( 최초지급금 선수금등명칭이무엇이든할부계약을체결할때에소비자가할부거래업자에게지급하는금액을말함 ) 7 할부거래에관한법률 제12조제1항에따른지연손해금산정시적용하는비율위반시제재위정보제공의무를위반하여표시를하지않거나거짓표시를한자 ( 신용제공자를포함함 ) 에게는 500만원이하의과태료가부과됩니다 ( 할부거래에관한법률 제53조제4항제1호 ) 제공해야하는정보의표시방법신용카드할부거래업자는할부계약의내용을다음의방법으로표시해야합니다 ( 할부거래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2조제1호 ) 사업소에게시하는방법 : 소비자가보기쉬운장소에붙일것서면으로제시하는방법 : 9호이상의활자를사용할것신용카드할부계약서작성및발급의무계약서작성의필요성할부거래는대부분기간이장기 (2개월이상 ) 이고내용이복잡하기때문에계약내용을소비자에게주지시켜분쟁을방지하고계약의공정화를기하기위해계약방식을제한하고있습니다 할부계약서의내용신용카드할부거래업자는다음의사항을적은서면 ( 전자문서및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에따른전자문서를포함함 ) 으로할부계약을체결해야합니다 다만, 아래의 4, 5 중지급시기및 11 의사항을적지않을수있습니다 ( 할부거래에관한법률 제6조제1항 ) 1 할부거래업자 소비자및신용제공자의성명과주소 2 재화등의종류 내용및재화등의공급시기 3 현금가격 4 할부가격 ( 신용카드결제의경우는미기재가능 ) 5 각할부금의금액 지급횟수 지급기간및지급시기 ( 신용카드결제의경우는지급시기미기재가능 ) 6 할부수수료의실제연간요율 할부수수료의실제연간요율의계산방법과최고한도는 이자제한법 에서정한이자의최고한도의범위에서다음으로합니다 ( 할부거래에관한법률 제7조및 할부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제5 조제1항 제2항 ) 할부수수료의실제연간요율의계산방법 : 할부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 별표 1] 최고한도 : 연 100분의 25 7 계약금 44 / 88

45 8 재화의소유권유보에관한사항 9 할부거래에관한법률 제8조에따른청약철회의기한 행사방법 효과에관한사항 10 할부거래에관한법률 제11조제1항에따른할부거래업자의할부계약의해제에관한사항 11 할부거래에관한법률 제12조제1항에따른지연손해금산정시적용하는비율 12 할부거래에관한법률 제13조에따른소비자의기한의이익상실에관한사항 13 할부거래에관한법률 제16조에따른소비자의항변권과행사방법에관한사항 신용제공자는위제4호, 제5호, 제6호, 제9호, 제11호, 제12호및제13호까지의사항을적은서면을소비자에게발급해야합니다 ( 할부거래에관한법률 제6조제3항 ) 계약서의발급신용카드할부거래업자는할부계약을체결할경우에는위에따른계약서를소비자에게발급해야합니다 다만, 소비자의동의를받아해당계약의내용을팩스나 전자문서및전자거래기본법 제2 조제1호에따른전자문서 ( 이하 전자문서 라함 ) 로보내는것으로대신할수있으며, 팩스나전자문서로보낸계약서의내용이나도달에다툼이있으면신용카드할부거래업자가이를증명해야합니다 ( 할부거래에관한법률 제6조제2항 ) 할부계약이위의요건을갖추지못하거나그내용이불확실한경우에는소비자와신용카드할부거래업자사이에특약이없으면그계약내용은어떠한경우에도소비자에게불리하게해석되어서는안됩니다 ( 할부거래에관한법률 제6조제4항 ) 위반시제재위의 할부거래에관한법률 제6조제2항에따른계약서를발급하지않거나거짓으로적은계약서를발급한자, 할부거래에관한법률 제6조제3항에따른서면을발급하지않은자에게는 500만원이하의과태료가부과됩니다 ( 할부거래에관한법률 제53조제4항제2호 제3호 ) 할부거래업자의할부계약해제권제한해제권제한의필요성소비자가할부금을납부하지않으면할부거래업자가할부계약을해제할수있지만, 할부금의납부가다소지체되었다는이유로즉시계약이해제된다면그때까지할부금을납부해온소비자는상당한불이익을받게됩니다 이에따라 할부거래에관한법률 에서는신용카드할부거래업자의할부계약해제권행사를제한하고있습니다 계약해제전의최고 ( 催告 ) 신용카드할부거래업자는소비자가할부금지급의무를이행하지않으면할부계약을해제할수있습니다 이경우신용카드할부거래업자는그계약을해제하기전에 14일이상의기간을정해소비자에게이행할것을서면으로최고 ( 催告 ) 해야합니다 ( 할부거래에관한법률 제11조제1항 ) 신용카드계약해제시반환청구제한과동시이행 1 소유권유보시반환청구의제한신용카드할부거래업자는재화등의소유권이할부거래업자에게유보된경우그할부계약을해제하지않고는그반환을청구할수없습니다 ( 할부거래에관한법률 제11조제3항 ) 2 목적물반환과할부금반환의동시이행신용카드할부거래업자또는소비자는위에따라할부계약이해제된경우에는상대방에게원상회복하여줄의무를집니다 이경우상대방이원상회복할때까지자기의의무이행을거절할수있습니다 ( 할부거래에관한법률 제11조제2항 ) 45 / 88

46 할부금지급지체시할부거래업자의손해배상청구제한손해배상청구제한의필요성소비자가자신의책임있는사유로할부금의지급을지체하고있으면, 신용카드할부거래업자또는신용제공자는소비자의채무불이행을이유로 민법 상손해배상을청구할수있지만, 소비자보다우월한지위에있는신용카드할부거래업자가소비자에게과중한손해배상책임을부담시킬우려가있으므로 할부거래에관한법률 에서는신용카드할부거래업자의손해배상청구금액을일정한범위로제한하고있습니다 계약을해제하지않는경우신용카드할부거래업자또는신용제공자가할부금지급의무를이행하지않은것을이유로소비자에게청구하는손해배상액은지연된할부금에 이자제한법 에서정한이자의최고한도의범위에서신용카드할부거래업자또는신용제공자가소비자와약정한이율을곱하여산정한금액에상당하는지연손해금을초과하지못합니다 ( 할부거래에관한법률 제12조제1항및 할부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 위의지연손해금산정시적용하는이율의최고한도를위반하여지연손해금을받은자에게는 500만원이하의과태료가부과됩니다 ( 할부거래에관한법률 제53조제4항제7호 ) 계약을해제하는경우신용카드할부거래업자가 할부거래에관한법률 제11조제1항에따라할부계약을해제한경우에소비자에게청구하는손해배상액은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금액과위에따른지연손해금의합계액을초과하지못합니다 ( 할부거래에관한법률 제12조제2항 ) 1 재화등의반환등원상회복이된경우에는통상적인사용료와계약체결및그이행을위하여통상필요한비용의합계액 ( 다만, 할부가격에서재화등이반환된당시의가액을공제한금액이그사용료와비용의합계액을초과하는경우에는그공제한금액 ) 2 재화등의반환등원상회복이되지않은경우에는할부가격에상당한금액 ( 다만, 용역이제공된경우에는이미제공된용역의대가또는그용역에의해얻어진이익에상당하는금액 ) 3 재화등의공급이되기전인경우에는계약체결및그이행을위해통상필요한금액손해배상청구금액의한도신용카드할부거래업자또는신용제공자는손해배상액의예정, 위약금, 그밖에명칭 형식이어떠하든위에따른금액을초과하여손해배상을청구할수없습니다 ( 할부거래에관한법률 제12조제3항 ) 332 할부계약철회등 할부금의기한전지급할부금의기한전지급소비자는기한이되기전이라도나머지할부금을한꺼번에지급할수있습니다 소비자가이에따라신용카드할부거래업자또는신용제공자에게지급하는금액은나머지할부금에서나머지기간에대한할부수수료를공제한금액으로합니다 ( 할부거래에관한법률 제13조제2항및제14조 ) 할부계약의당사자 소비자 란할부계약또는선불식할부계약에의하여제공되는재화등을소비생활을위하여사용하거나이용하는자등을말합니다 ( 할부거래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 ) 즉, 소비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상의신용카드회원을말합니다 46 / 88

47 신용제공자 란소비자 신용카드할부거래업자와의약정에따라재화등의대금에충당하기위하여신용을제공하는자를말합니다 ( 할부거래에관한법률 제2조제6호 ) 즉, 신용제공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상의신용카드업자를말합니다 사업자 ( 신용카드할부거래업자 ) 란할부계약에의한재화등의공급을업으로하는자를말합니다 ( 할부거래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 ) 즉, 사업자 ( 신용카드할부거래업자 ) 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상의신용카드가맹점을말합니다 할부금의기한의이익상실 기한이익의상실 이란? 기한이익의상실 이란소비자가할부거래에서재화또는용역 ( 이하 재화등 이라함 ) 의대금을할부로지급할수있는이익을상실하고한꺼번에대금을지급해야하는경우를말합니다 기한이익의상실사유신용카드회원등소비자 ( 이하 소비자 라함 ) 는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할부금의지급에대한기한의이익을주장하지못합니다 ( 할부거래에관한법률 제13조제1항및 할부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조 ) 할부금을다음지급기일까지연속해서 2회이상지급하지않고, 그지급하지않은금액이할부가격의 100분의 10을초과하는경우생업에종사하기위하여외국에이주하는경우외국인과의혼인및연고관계 ( 緣故關係 ) 로인하여외국에이주하는경우할부수수료의공제신용카드할부거래업자또는신용제공자가기한이익의상실에따라소비자로부터한꺼번에지급받을금액은나머지할부금에서나머지기간에대한할부수수료를공제한금액으로합니다 이경우할부수수료는일단위로계산합니다 ( 할부거래에관한법률 제13조제2항 ) 할부철회권 할부철회권 이란? 할부철회권 이란소비자가할부계약서를발급받은날또는계약서를발급받지않은경우에는상품또는서비스를제공받은날부터일정기간이내에할부계약에관한청약을철회할수있는권리를말합니다 ( 할부거래에관한법률 제8조제1항참조 ) 할부철회권의행사범위원칙 소비자는자신이체결한할부계약에대하여계약의내용을불문하고아래의할부철회권의행사기간내에는할부계약에관한청약을철회할수있습니다 ( 할부거래에관한법률 제8조제1항참조 ) 47 / 88

48 구분 1 재화등의제공이계약서발급보다빠르거나 동일한경우 내용 계약서를받은날부터 7 일 2 재화등의제공이계약서발급보다늦은경우재화등을공급받은날부터 7 일 3 계약서를받지않은경우 4 신용카드할부거래업자의주소등이적혀있지 않은계약서를받은경우 5 신용카드 할부거래업자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위 3 및 4 의 기간 내에 청약을 철회할수없는경우 6 계약서에 청약의 철회에 관한 사항이 적혀 있지않은경우 7 신용카드 할부거래업자가 청약의 철회를 방해한경우 신용카드할부거래업자의주소를안날또는알수 있었던 날등청약을철회할수있는날부터 7일 청약을 철회할 수 있음을 안 날또는알수 있었던날부터 7일 그방해행위가종료된날부터 7일 위의계약서의발급사실과그시기, 재화등의공급사실과그시기에관해서다툼이있는경우에는신용카드할부거래업자가이를입증해야합니다 ( 할부거래에관한법률 제8조제5항 ) 예외다만, 소비자는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청약의철회를할수없습니다 ( 할부거래에관한법률 제8조제2항및 할부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제6조 ) 1 소비자에게책임있는사유로재화등이멸실되거나훼손된경우 ( 다만, 재화등의내용을확인하기위해서포장등을훼손한경우는제외함 ) 2 사용또는소비에의하여그가치가현저히낮아질우려가있는것으로서 자동차관리법 에따른자동차나설치에전문인력및부속자재등이요구되는보일러, 전기냉방기등 할부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제6조제1항에서정하는재화등을사용또는소비한경우 3 시간이지남으로써다시판매하기어려울정도로재화등의가치가현저히낮아진경우 4 복제할수있는재화등의포장을훼손한경우 5 신용카드를사용해서할부거래를하는경우할부가격이 20만원미만인할부계약 ( 일반할부가격의경우에는 10만원미만 ) 6 소비자의주문에따라개별적으로제조되는재화등의공급을목적으로하는할부계약신용카드할부거래업자는위의 2 부터 4 에따라청약을철회할수없는재화등에대해서는그사실을재화등의포장이나그밖에소비자가쉽게알수있는곳에분명하게표시하거나시용 ( 試用 ) 상품을제공하는등의방법으로소비자가청약을철회하는것이방해받지않도록조치해야합니다 ( 할부거래에관한법률 제8조제6항 ) 다만, 할부거래업자가청약의철회를승낙하거나청약을철회할수없는재화등에대해서소비자가쉽게알수있는곳에분명하게표시하는등의조치를하지않은경우에는위의 2 부터 4 까지해당하는경우에도청약을철회할수있습니다 ( 할부거래에관한법률 제8조제1항단서 ) 만일, 해당재화등이청약철회제한사유에해당하는지여부에관해서다툼이있는경우에는신용카드할부거래업자가이를입증해야합니다 ( 할부거래에관한법률 제8조제5항 ) 48 / 88

49 입증책임계약서의 발급사실과 그 시기, 재화등의 공급 사실과 그 시기 및 위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할부거래업자가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 할부거래에관한법률 제8조제5항 ) 할부철회권의행사방법 소비자가 신용카드 할부거래업자에게 간접할부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한 경우 위에 따른기간이내에 신용제공자에게청약을철회하는의사표시가적힌서면을발송해야합니다 ( 할부거래에관한법률 제9 조제1항 ) 위의 간접할부계약 이란신용카드할부계약을말합니다 소비자가신용제공자에게위에따른서면을발송하지않은경우신용제공자의할부금지급청구를거절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서면을 발송하지 않은 경우라도신용제공자의할부금지급청구를거절할수있습니다 ( 할부거래에관한법률 제9조제2항 ) 신용제공자가청약철회의기간이내에신용카드할부거래업자에게재화등의대금을지급한경우 신용제공자가 신용카드 할부거래업자로부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4항에 따른 할부금청구의중지또는취소를요청받은경우 할부철회권의효력발생일 청약철회의 효력은 그 청약철회 서면을 발송한 날에 발생합니다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8 조제4항 ) 할부철회권행사의효력 원상회복의무의발생 소비자는이미제공받은재화등을반환해야하며, 신용카드할부거래업자 ( 소비자로부터재화등의 계약금 또는 할부금을 지급받은 자 또는 소비자와할부계약을체결한자를포함함 ) 는다음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및 할부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 할부거래에 관한법률 제10조제1항및제2항전단 ) 재화를공급한경우에는재화를반환받은날부터 3영업일 용역을제공한경우에는청약을철회하는서면을수령한날부터 3영업일 지연배상금의반환 이경우신용카드할부거래업자가소비자에게재화등의계약금및할부금의환급을지연한때에는그 지연기간에 따라 이자제한법 에서 정한 이자의 최고한도의 범위에서 연 100분의 15를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 ( 이하 지연배상금 이라 함 ) 를 함께환급해야합니다 ( 할부거래에관한법률 제 10조제2항후단및 할부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제7조 ) 이를 위반해서 계약금, 할부금 또는지연배상금을환급하지않거나환급에필요한조치를취하지 않으면 500만원이하의과태료가부과됩니다 ( 할부거래에관한법률 제53조제4항제5호 ) 제공된용역에대한반환의제한 신용카드 할부거래업자는 청약을 철회한 경우에 이미 용역 ( 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권리는 제외함 ) 이 제공된 때에는 이미 제공된 용역과 동일한 용역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할부거래에관한법률 제10조제3항 ) 이미사용된부분에대한비용청구 신용카드 할부거래업자는 소비자가 청약을 철회한 경우이미재화등이사용되었거나일부소비된 49 / 88

50 경우에는그재화등을사용하거나일부소비하여소비자가얻은이익또는그재화등의공급에든비용에상당하는금액으로서다음의금액을초과하여소비자에게청구할수없습니다 ( 할부거래에관한법률 제10조제9항및 할부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 재화등의사용으로소모성부품을재판매하기곤란하거나재판매가격이현저히하락하는경우에는해당소모성부품을공급하는데에든금액 여러개의가분물 ( 可分物 ) 로구성된재화등의경우에는소비자의일부소비로소비된부분을공급하는데에든금액재화등반환비용의부담및위약금 손해배상청구의제한신용카드할부거래업자는소비자가청약을철회한경우공급받은재화등의반환에필요한비용을부담하며, 소비자에게청약의철회를이유로위약금또는손해배상을청구할수없습니다 ( 할부거래에관한법률 제10조제10항 ) 신용제공자에대한할부금청구중지또는취소요청신용카드할부거래업자는간접할부계약의경우청약을철회하는서면을수령한때에는지체없이해당신용제공자에게재화등에대한할부금의청구를중지또는취소하도록요청해야합니다 이경우신용카드할부거래업자가신용제공자로부터해당재화등의대금을이미지급받은때에는지체없이이를신용제공자에게환급해야합니다 ( 할부거래에관한법률 제10조제4항 ) 신용제공자는위에따라신용카드할부거래업자로부터할부금의청구를중지또는취소하도록요청받은경우지체없이이에필요한조치를취해야합니다 이경우소비자가이미지불한할부금이있는때에는지체없이이를환급해야합니다 ( 할부거래에관한법률 제10조제5항 ) 신용카드할부거래업자가위에따른요청을지연하여소비자로하여금신용제공자에게할부금을지불하게한경우소비자가지불한금액에대하여소비자가환급받는날까지의기간에대한지연배상금을소비자에게지급해야합니다 ( 할부거래에관한법률 제10조제6항 ) 신용제공자가환급을지연한경우그지연기간에따른지연배상금을소비자에게지급해야합니다 다만, 신용카드할부거래업자가요청을지연하여신용제공자로하여금소비자에대한할부금의환급을지연하게한경우에는그신용카드할부거래업자가지연배상금을지급해야합니다 ( 할부거래에관한법률 제10조제7항 ) 이를위반해서계약금, 할부금또는지연배상금을환급하지않거나환급에필요한조치를취하지않으면 500만원이하의과태료가부과됩니다 ( 할부거래에관한법률 제53조제4항제5호 ) 청약철회와관련하여소비자에게불이익을주는행위의금지신용카드할부거래업자또는신용제공자는소비자가청약을철회함에따라소비자와분쟁이발생한경우분쟁이해결될때까지할부금지급거절을이유로해당소비자를약정한기일이내에채무를변제하지않은자로처리하는등소비자에게불이익을주는행위를해서는안됩니다 ( 할부거래에관한법률 제10조제8항 ) 이를위반하여소비자에게불이익을주는행위를한자에게는 500만원이하의과태료가부과됩니다 ( 할부거래에관한법률 제53조제4항제6호 ) 50 / 88

51 신용카드할부계약을취소하려면? Q 쇼핑을하다가충동적으로비싼물건을할부로구매하고말았습니다 집에와서구매를 후회하고있는데요, 이를취소할수있는방법이없나요? A 비싼물건을충동구매한경우회원은매출일로부터 7 일이내에가맹점과신용카드사에 서면으로할부거래의철회를요청할수있습니다 효력이발생하는시점은서면을발송한 날로부터이며, 철회는반드시서면으로해야합니다 다만, 자동차나소프트웨어, 냉장고, 세탁기, 낱개로밀봉된음반, 비디오물및사용에의해그 가치가현저히감소될우려가있는것은철회권이적용되지않습니다 또한신용카드거래는 할부가격이 20 만원이하인할부계약의경우에는철회권행사가제한됩니다 < 출처 :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백서 (2011), 368 면 > 할부항변권 할부항변권 이란? 할부항변권 이란계약을철회할수있는기간이지났다하더라도할부금지급을거절할수있는권리로서소비자가 20만원이넘는물건을 3개월이상할부로구입한뒤합당한이유가있을때할부금잔액을내지않아도되는권리를말합니다 (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백서 (2011), 368면 ) 항변권행사사유소비자는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유가있으면할부가격이 20만원이상인경우에신용카드할부거래업자에게할부금의지급을거절하는의사를통지한후할부금의지급을거절할수있습니다 ( 할부거래에관한법률 제16조제1항 제2항및 할부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제11조 ) 할부계약이불성립 무효인경우할부계약이취소 해제또는해지된경우재화등의전부또는일부가 할부거래에관한법률 제6조제1항제2호에따른재화등의공급시기까지소비자에게공급되지않은경우신용카드할부거래업자가하자담보책임을이행하지않은경우그밖에신용카드할부거래업자의채무불이행으로인해서할부계약의목적을달성할수없는경우다른법률에따라정당하게청약을철회한경우소비자가위에따라신용제공자에게지급을거절할수있는금액은할부금의지급을거절한당시에소비자가신용제공자에게지급하지않은나머지할부금으로합니다 ( 할부거래에관한법률 제 16조제3항 ) 항변권의효력발생일소비자가항변권의행사를서면으로하는경우그효력은서면을발송한날에발생합니다 ( 할부거래에관한법률 제16조제4항 ) 소비자에게불이익을주는행위의금지신용카드할부거래업자또는신용제공자는소비자가할부금의지급을거절한경우소비자와분쟁이발생하면분쟁이해결될때까지할부금지급거절을이유로해당소비자를약정한기일이내에채무를변제하지않은자로처리하는등소비자에게불이익을주는행위를해서는안됩니다 ( 할부거래에관한법률 제16조제7항 ) 51 / 88

52 이를위반해서소비자에게불이익을주는행위를하는자에게는 500 만원이하의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할부거래에관한법률 제 53 조제 4 항제 6 호 ) 신용카드할부항변권을행사하려면? Q 영어잡지를 10 개월할부로구매하였는데요, 5 개월이지난이후부터배달이되지않고 있습니다 이런경우에할부금을계속해서납부해야하나요? A 할부항변권 이란계약을철회할수있는기간이지났다하더라도할부금지급을거절할수 있는권리로소비자가 20 만원이넘는물건을 3 개월이상할부로구입한뒤합당한이유가 있을때할부금잔액을내지않아도되는권리를말합니다 할부계약이무효 취소또는해제된경우, 물건에하자가있는데판매자가책임을못질경우, 예정일까지물건을받지못했을경우등이이에해당합니다 따라서영어잡지 1년구독비용이 30만원으로신용카드회원이이비용을 10개월할부로결제하였으나, 5개월째부터잡지가배달되지않는다면, 이회원은할부거래계약서상의항변요청서를작성하여신용카드사에내용증명으로보낼 ( 항변권행사 ) 경우나머지할부대금 18만원을내지않아도됩니다 < 출처 :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백서 (2011), 368 면참조 > 할부철회권과할부항변권의비교 신용카드할부철회권과항변권의비교 구분철회권항변권 공통요건 거래금액이 20 만원이상이고할부기간이 3 개월이상인거래 적용대상 요청기간 행사방법 본인의 의사에 따라 매출이 이루어졌더라도 이를 취소하고 싶은 경우 통상의 거래일또는물건인도일로부터 7일이내 카드사와가맹점에내용증명발송 결제한물건의서비스가당초의설명과 다르거나약속대로이행되지않은경우 할부기간중언제든지행사가능 예외 상행위목적의할부거래소비자권익보호를위해제정된 할부거래에관한 법률 상의취지상영리행위는보호대상에서제외 < 출처 :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백서 (2011), 369 면 > 34 신용카드에의한세금등의납부 341 국세등세금의납부 신용카드를이용한국세납부신용카드국세납부납세자는 세법 에따라신고하거나과세관청이결정또는경정하여고지한세액을다음의기관 ( 이하 52 / 88

53 국세납부대행기관 이라함 ) 을통하여신용카드및직불카드등 ( 이하 ' 신용카드등 ' 이라함 ) 으로납부할수있습니다 ( 국세기본법 제46조의2제1항,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6조의2제2항및 국세기본법시행규칙 제12조의3제1항 ) 1 금융결제원 2 시설, 업무수행능력, 자본금규모등을고려하여국세청장이국세납부대행기관으로지정하는자국세납부대행수수료국세납부대행기관은납세자로부터신용카드등에의한국세납부대행용역의대가로납부대행수수료를받을수있으며, 납부대행수수료는국세청장이국세납부대행기관의운영경비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승인해야합니다 ( 국세기본법 제46조의2제3항,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6조의2제4항및 국세기본법시행규칙 제12조의3제2항 ) 현재신용카드국세납부대행수수료는납부세액의 08%( 체크카드의경우 05%) 입니다 [ 납부대행수수료에대한고시 ( 국세청고시제 호, 발령 시행 ) 제 1 조 납부일위에따라신용카드등으로국세를납부하는경우에는국세납부대행기관의승인일을납부일로봅니다 ( 국세기본법 제46조의2제2항 ) 신용카드를이용한지방세납부신용카드지방세납부납세의무자는 지방세기본법 또는지방세관계법에따라신고하거나지방자치단체의장이결정또는경정하여고지한지방세중담배소비세및자동차주행에대한자동차세를제외한모든지방세 ( 부가되는농어촌특별세, 가산세및가산금포함 ) 에대해서는 지방회계법시행령 제49조제1항및제2항에따라지방자치단체금고업무의일부를대행하는금융회사등을통하여신용카드로납부할수있습니다 ( 지방세징수법 제23조제1항및 지방세징수법시행령 제30조 ) 납세의무자는 지방세기본법 제35조제1항제3호에따른지방세 ( 수시로부과하여징수하는지방세는제외 ) 를지방세수납대행기관을통하여신용카드로자동납부할수있습니다 다만, 납부기한이지난것은납부할수없습니다 ( 지방세징수법 제23조제2항 ) 지방세납부기관각지방자치단체의지방세납부는해당지방자치단체의지방세납부홈페이지 [ 서울 ( 인천 ( 등 ] 또는행정안전부위택스홈페이지 ( 에서납부할수있습니다 지방세납부일위에따라신용카드로지방세를납부하는경우에는지방세수납대행기관의승인일을납부일로봅니다 ( 지방세징수법 제23조제3항 ) 신용카드지방세납부제한지방자치단체의장은지방세를체납한자중 3건이상의지방세를체납하고있고, 체납액의총액이 1백만원이상인자에게는신용카드에의한지방세납부를제한할수있습니다 ( 지방세징수법 제 23조제4항및 지방세징수법시행령 제30조제3항 ) 신용카드를이용한관세납부 53 / 88

54 신용카드관세납부납세의무자가신고하거나세관장이부과또는경정하여고지한세액 ( 세관장이관세와함께징수하는내국세등의세액을포함함 ) 은신용카드, 직불카드등 ( 이하 신용카드등 이라함 ) 으로납부할수있습니다 ( 관세법 제38조제6항및 관세법시행령 제32조의5제1항 ) 관세납부대행기관정보통신망을이용하여신용카드등에의한결제를수행할수있는기관 ( 이하 관세납부대행기관 이라함 ) 은다음과같습니다 ( 관세법시행령 제32조의5제2항및 관세법시행규칙 제8조의2제1항 ) 1 금융결제원 2 시설, 업무수행능력, 자본금규모등을고려하여관세청장이관세납부대행기관으로지정하는자관세납부대행수수료관세납부대행기관은납세자로부터신용카드등에의한관세납부대행용역의대가로납부대행수수료를받을수있으며, 납부대행수수료는관세청장이관세납부대행기관의운영경비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승인하되, 해당납부세액의 1천분의 10(1%) 를초과할수없습니다 ( 관세법시행령 제32조의5제3항및관세법시행규칙 제8조의2제2항 ) 현재신용카드관세납부대행수수료는납부세액의 08%( 체크카드의경우 05%) 입니다 [ 신용카드등에의한관세납부대행수수료에관한고시 ( 관세청고시제2018-8호, 발령, 시행 ) 제1조및별표1] 관세납부일위에따라신용카드등으로관세를납부하는경우에는관세납부대행기관의승인일을납부일로봅니다 ( 관세법 제38조제6항및 국세기본법 제46조의2제2항 ) 342 과태료납부 신용카드를이용한 도로교통법 상의과태료납부 과태료 란? 과태료란질서위반에대한제재로서부과 징수되는금전 ( 金錢 ) 을말합니다 과태료는간접적으로행정상의질서에장애를줄우려가있는정도의단순한의무태만에대하여과한다는점에서, 직접적으로행정목적이나사회법익을침해하는경우에과하는행정형벌과다릅니다 따라서과태료는형벌이아니므로 형법 총칙의규정이자동적으로적용되지않습니다 또한과태료는전과 ( 前科 ) 기록이남지않으며다른형벌과누범관계가생기지않습니다 과태료는 종래 개별 법령에서 규정되어 통일적인 부과 징수절차가 없었으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이제정 ( 법률제8725호, 공포, 시행 ) 되어 행정질서벌로서의 과태료에 관하여 부과 징수절차를 통일적 일원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태료납부에관한자세한내용은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사이트의 과태료납부자 에서 확인하실수있습니다 신용카드를이용한 도로교통법 상의과태료납부 도로교통법 을위반하여과태료처분을받은자는과태료납부금액이 200 만원이하 ( 부가되는 54 / 88

55 가산금및중가산금을포함함 ) 인경우과태료납부대행기관을통해신용카드및직불카드등 ( 이하 신용카드등 이라 함 ) 으로 납부할 수있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161조의2제1항참조및 도로교통법시행령 제89조제1항 ) 과태료납부방법 과태료납부대행기관 과태료납부대행기관은다음과같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161조의2제1항및 도로교통법시행령 제 89조제2항 ) 민법 제32조에따라기획재정부장관의허가를받아설립된금융결제원 시설, 업무수행능력, 자본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경찰청장이 과태료 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하여 고시한기관 과태료납부대행수수료 과태료 납부대행기관은 납부자로부터 신용카드등에 의한 과태료 납부대행용역의 대가로 납부대행수수료를받을수있으며, 납부대행수수료는경찰청장이과태료납부대행기관의운영경비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승인하며, 해당 과태료금액 ( 부가되는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포함함 ) 의 1천분의 15(15%) 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161조의2제3항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 89조제3항 ) 과태료납부일 위에 따라 신용카드등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봅니다 ( 도로교통법 제161조의2제2항 ) 55 / 88

56 신용카드를이용해 도로교통법 상과태료를납부하려면? 집이나사무실에서인터넷을활용하여금융결제원의납부시스템인카드로택스 (wwwcardrotaxorkr) 에접속한후신용카드로납부가가능하며공인인증서가없거나인터넷이용이어려울경우에는가까운경찰서, 지구대를방문하여신용카드로편리하게과태료를납부할수있습니다 < 금융결제원 cardrotax 홈페이지 > 35 신용카드등의소득공제 351 신용카드등의소득공제 신용카드등의소득공제 소득공제 란? 소득공제 란과세의대상이되는소득액을결정하기위해해당연도의총근로소득금액에서법으로정해진금액을제외하는것을말합니다 신용카드의소득공제신용카드, 직불카드및체크카드등 ( 이하 신용카드등 이라함 ) 의경우에는근로소득자본인의신용카드등의사용금액의합계에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인주민등록상동거가족 ( 배우자, 직계존비속, 배우자의직계존속등을말함 ) 의사용금액을포함하여신용카드등의사용금액이해당년도총급여액의 25% 를초과하는경우소득공제를받을수있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 126조의2제1항 제2항 제3항참조 ) 소득공제대상및금액등소득공제대상 56 / 88

57 근로소득이있는거주자 ( 일용근로자는제외함 ) 가법인 ( 외국법인의국내사업장을포함함 ) 또는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5호에따른사업자 ( 비거주자의국내사업장을포함함 ) 로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재화나용역을제공받고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금액 ( 이하 신용카드등사용금액 이라함 ) 의연간합계액 ( 국외에서사용한금액은제외함 ) 이 소득세법 제20조제2항에따른해당과세연도의총급여액의 100분의 25를초과 ( 이하 ' 최저사용금액 ' 이라함 ) 하는경우그초과금액에대하여아래의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의산식에따라계산한금액 ( 이하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 이라함 ) 을해당과세연도의근로소득금액에서공제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1항및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21조의2제1항 ) 신용카드사용금액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따른신용카드를사용하여그대가로지급하는금액직불카드, 선불카드, 체크카드등의사용금액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따른직불카드또는선불카드 ( 이하 기명식선불카드 라함 ),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에따른직불전자지급수단, 선불전자지급수단 ( 이하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 이라함 ) 을사용하여그대가로지급하는금액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은해당과세기간에사용한금액, 기재된금액또는납부한금액을합친금액으로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8항 )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의산식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은다음의산식에따라계산한금액의합계액으로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 126조의2제2항및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21조의2제2항 )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 = ( ) 6 해당과세연도의총급여액이 7천만원을초과하는경우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 = ( ) 6 1 신용카드또는직불카드, 선불카드, 체크카드등을사용하여전통시장과전통시장구역안의법인또는사업자 [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의준대규모점포 ( 기업형슈퍼마켓 )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3항에따른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로서전통시장구역안의사업장과전통시장구역밖의사업장의제5항에따른신용카드사용금액이구분되지않는사업자는제외 ] 로부터재화또는용역을제공받은대가의합계액 ( 이하 ' 전통시장사용분 ' 이라함 ) 40% 2 신용카드또는직불카드, 선불카드, 체크카드등을사용하여대중교통수단을이용한대가의합계액 ( 이하 ' 대중교통이용분 ' 이라함 ) 40% 3 간행물 ( 유해간행물은제외함 ) 을구입하거나공연을관람하기위하여사용한금액 ( 이하 " 도서 공연사용분 " 이라함 ) 30% 4 직불카드, 선불카드, 체크카드등을사용하여그대가로지급하는금액 [ 해당과세연도의총급여액이 7천만원이하인경우에는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이용분및도서 공연사용분에포함된금액은제외하고, 해당과세연도의총급여액이 7천만원을초과하는경우에는전통시장사용분및대중교통이용분에포함된금액은제외함 이하 직불카드등사용분 이라함 ] 30% 5 [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의합계액 ( 전통시장사용분 + 대중교통이용분 + 직불카드등사용분 )]( 해당과세연도의총급여액이 7천만원이하인경우에는도서 공연사용분을추가로뺀금액을말함 이하 신용카드사용분 이라함 ) 15% 6 다음어느하나의금액최저사용금액이신용카드사용분보다작거나같은경우 : 최저사용금액 15% 최저사용금액이신용카드사용분보다크고신용카드사용분과직불카드등사용분을합친금액 ( 해당과세연도의총급여액이 7천만원이하인경우에는도서 공연사용분을추가로합친금액 ) 보다작거나 57 / 88

58 같은경우 : 신용카드사용분 15% + ( 최저사용금액 신용카드사용분 ) 30% 최저사용금액이신용카드사용분과 직불카드등사용분을 합친 금액보다 큰경우에는다음의구분에 따른금액 해당과세연도의총급여액이 7천만원이하인경우 : 신용카드사용분 15% + ( 직불카드등사용분 + 도서 공연사용분 ) 30% + ( 최저사용금액 신용카드사용분 직불카드등사용분 도서 공연사용분 ) 40% 해당과세연도의총급여액이 7천만원을초과하는경우 : 신용카드사용분 15% + 직불카드등사용분 30% + ( 최저사용금액 신용카드사용분 직불카드등사용분 ) 40% 다만, 도서 공연사용분과 관련된 부분은 2018년 7월 1일부터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 법률제15227호 ) 부칙제1조 ]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 126조의2제10항 ) 1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 : 연간 300만원과해당과세연도의총급여액의 20% 에해당하는금액중작거나같은금액 2 해당 과세연도의총급여액이 7천만원초과 1억2천만원이하인경우 : 연간 250만원 (2017년 12월 31일이전에끝나는과세연도에는연간 300만원 ) 3 해당과세연도의총급여액이 1억2천만원초과인경우 : 연간 200만원 다만, 한도초과금액이 있는 경우, 한도초과금액을전통시장사용분및대중교통이용분의합계액 (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도서 공연사용분의 금액을 추가로 합친 금액 ) 과 비교하여 그 중 적은 금액을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에 추가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 126조의2제10항단서 ) 이때, 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이용분및도서 공연사용분의금액은각각연간 100만원을한도로 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10항단서 ) 다만, 도서 공연사용분과 관련된 부분은 2018년 7월 1일부터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 법률제15227호 ) 부칙제1조 ]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계산및확인은국세청홈택스에서이용할수있습니다 근로소득이있는거주자에포함되는사람위소득공제대상에서근로소득이있는거주자의배우자또는직계존비속 ( 배우자의직계존속을포함함 ) 으로서다음에해당하는사람의신용카드등사용금액은그거주자의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에포함시킬수있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3항및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 121조의2제3항 ) 1 거주자의배우자로서연간소득금액의합계액이 100만원이하인사람 ( 총급여액 500만원이하의근로소득만있는배우자를포함함 ) 2 거주자와생계를같이하는직계존비속 ( 배우자의직계존속과 소득세법시행령 제106조제7항에따른동거입양자를포함하되, 다른거주자의기본공제를적용받은자는제외함 ) 으로서연간소득금액의합계액이 100만원이하인사람 ( 총급여액 500만원이하의근로소득만있는직계존비속을포함함 ) 이경우위 2 에따른 생계를같이하는직계존비속 은주민등록표상의동거가족으로서해당거주자의주소또는거소에서현실적으로생계를같이하는사람 ( 직계비속의경우는그렇지않으며, 소득세법 제53조제2항및제3항에해당하는경우에는생계를같이하는사람으로봄 ) 로하며, 생계를같이하는지여부의판정은해당연도의과세기간종료일 ( 과세기간종료일전에사망한사람인경우에는 58 / 88

59 사망일전일을말함 ) 현재의상황에의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21조의2제3항각호외의단서 ) 공제제외사용금액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포함하지않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4항,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21조의2제4항, 제6항, 제 13항및제14항 ) 사업소득과관련된비용또는법인의비용에해당하는경우물품의판매또는용역의제공을가장하는등다음의비정상적인사용행위에해당하는경우 물품또는용역의거래없이이를가장하거나실제매출금액을초과하여신용카드등으로거래를하는행위 신용카드등을사용하여대가를지급하는자가다른신용카드등가맹점명의로거래가이루어지는것을알고도신용카드등에의한거래를하는행위 ( 이경우상호가실제와달리기재된매출전표등을교부받은때에는그사실을알고거래한것으로봄 ) 자동차를신용카드등으로구입하는경우 ( 다만, 자동차관리법 에따른자동차중중고자동차를신용카드등으로구입하는경우에는중고자동차구입금액의 10% 를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포함함 ) 그밖에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21조의2제6항에서정하는경우 59 / 88

60 4 신용카드불법사용및해지등 41 신용카드의불법사용 411 신용카드등의도난ㆍ분실 신용카드등도난 분실신고신고방법신용카드회원이나직불카드회원 ( 이하 회원 이라함 ) 은신용카드를분실하거나도난당한경우즉시신용카드사에그내용을전화또는서면등으로신고해야합니다 이경우신용카드사는즉시신고접수자, 접수번호, 신고시점그밖에접수사실을확인할수있는사항을회원에게알려주어야하며, 회원은이러한사항을확인해야합니다 [ 신용카드개인회원표준약관 ( 금융감독원표준약관, 발령 시행 ) 제40조제1항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제4항참조 ] 신용카드개인회원표준약관전문 상의신용카드사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상의신용카드업자를 말합니다 회원의도난 분실신고가신용카드사의조사결과회원의고의에의한허위신고로밝혀질경우회원은신용카드사가입은손해및조사비용을부담해야합니다 ( 신용카드개인회원표준약관 제 40조제4항 ) 도난 분실시신용카드사의책임신용카드사의책임신용카드사는회원으로부터그신용카드의도난 분실등의통지를받은때부터그회원에대하여그신용카드의사용에따른책임을집니다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제1항 ) 신용카드사는위에따른통지전에생긴신용카드의사용에대해도난 분실등의통지를받은날부터 60일전까지의기간의범위에서책임을집니다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제2항및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 제6조의9제1항 ) 신용카드사책임의예외다만, 신용카드사가신용카드의도난 분실등에대하여그책임의전부또는일부를회원이지도록할수있다는취지의계약을체결한경우에는그회원에대해그계약내용에따른책임을지도록할수있습니다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제3항본문 ) 신용카드분실등의사실을지체없이통지 신고한은행신용카드회원의책임판례는 소위은행신용카드에의한거래에있어서그거래약관상비록신용카드의도난, 분실로인한모든책임이회원에게귀속된다고약정되어있다고하더라도회원이분실, 도난등의사실을은행에통지하고소정양식에따라지체없이그내용을서면신고하였음에도불구하고은행이가맹점에대한통지를게을리하였거나가맹점이분실, 도난카드의확인과서명의대조등을게을리하여거래가성립되었을경우에까지그책임을회원에게물을수는없다 고판시하였습니다 ( 대법원 선고, 85다카551 판결 ) 다만, 저항할수없는폭력이나자기또는친족의생명 신체에대한위해때문에비밀번호를누설한 60 / 88

61 경우등회원의고의또는과실이없는경우에는그렇지않습니다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제3항단서 ) 도난 분실로인한신용카드부정사용금액보상신청부정사용금액에대한보상신청전화또는서면신고절차를이행한회원이도난 분실로인한신용카드부정사용금액에대하여보상신청을하고자할때에는신용카드사가정하는소정양식에따라서면으로보상신청을해야하며, 이경우회원은도난 분실신고접수시점으로부터 60일전이후에발생한제3자의신용카드부정사용금액에대하여 신용카드개인회원표준약관 제40조제3항에따라회원이책임을지는경우를제외하고신용카드사에보상을신청할수있습니다 ( 신용카드개인회원표준약관 제40조제2항본문 ) 다만, 신고시점이전에발생한부정사용금액에대해신용카드 1매당일정금액의보상처리수수료를납부해야합니다 ( 신용카드개인회원표준약관 제40조제2항단서 ) 부정사용금액에대해보상이안되는경우회원은다음에해당하는사유의부정사용 ( 분실 도난신고시점이후발생분은제외함 ) 이발생하는경우에는회원이그책임의전부또는일부를부담하게됩니다 ( 신용카드개인회원표준약관 제 40조제3항 ) 1 회원의고의로인한부정사용의경우 2 카드에서명을하지않거나카드의관리소홀, 대여, 양도, 보관, 이용위임, 담보제공, 불법대출등으로인한부정사용의경우 3 회원의가족, 동거인 ( 사실상의동거인포함함 ) 에의한부정사용또는이들에의해위 2 와같은원인으로부정사용이발생한경우 4 회원이신용카드의도난 분실사실을인지하고도정당한사유없이신고를지연한경우 5 부정사용피해조사를위한신용카드사의정당한요구에회원이특별한사유없이협조를거부하는경우 6 신용카드를이용하여상품구매등을위장한현금융통등의부당한행위를행한경우 O 도난 분실신고 신용카드도난및분실시유의사항 신용카드회원이신용카드를도난당하거나분실한경우에는즉시신용카드사에전화또는서면등으로신고해야합니다 회원이사고신고를한경우그사고신고접수일로부터 60일전이후에사용된금액에대해서는회원에게과실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신용카드사로부터보상을받을수있습니다 그러나회원이도난 분실사실을인지하고정당한사유없이신고를지연하여부정사용의피해가확대될경우는보상에서제외될수있습니다 O 도난 분실신고시회원이손실을부담해야하는경우 1 회원의고의에의한부정사용의경우 신용카드를도난 분실당하지않은회원이허위로도난 분실신고를하고, 사실상으로는 본인또는제 3 자가그신용카드를사용한경우보상을받을수없습니다 2 신용카드의미서명 신용카드거래는회원이매출전표에신용카드상의서명과동일하게서명하고가맹점은 61 / 88

62 서명의일치여부를확인함으로써그신용카드가회원본인에의하여정당하게사용되었는지를판단하게됩니다 그러나신용카드를발급받은회원이서명하지않은상태에서신용카드를도난 분실당한경우에는회원의신용카드의관리책임을소홀히한중과실에해당하여보상은제외될수있습니다 3 관리소홀 회원은신용카드의소지인으로서그신용카드를선량한관리자의주의로보관할책임을 집니다 그럼에도이러한책임에반할관리소홀로도난 분실을당한경우부정사용에대한 책임을회원이지게됩니다 4 대여 양도 보관 이용위임 담보제공 불법대출 신용카드는해당카드의명의인만이사용할수있으며, 이를대여하거나양도또는담보제공을할수없음을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5조에서명시하고있습니다 따라서신용카드를타인에게빌려주거나보관하게하던중도난 분실되어부정사용이발생하게되면피해금액에대해보호받을수없습니다 5 회원의가족 동거인에의한부정사용이발생한경우 일부신용카드회원은신용카드를배우자나가족에게양도하여사용토록하기도하는데 도난 분실등으로부정사용될경우보호대상에서제외됩니다 따라서가족일경우라할지라도 신용카드를대여 양도하지않아야하며, 필요시에는가족카드를발급받아사용해야합니다 6 신용카드를이용하여상품구매등을위장한현금융통등의부당행위경우 신용카드를이용하여현금융통의목적으로상품권이나현물구매결제를하는이른바카드깡은관련법규인 여신전문금융업법 에서금지및처벌할수있음을명시하고있습니다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제3항 ) 따라서신용카드현금융통등의부당행위는부정사용에있어보상에서제외됩니다 7 비밀번호관련 신용카드약관은현금서비스및카드론, 전자상거래등비밀번호를이용하는거래에서비밀번호가누설되어부정사용이발생된경우그책임이회원에게귀속됨을명시하고있습니다 다만, 저항할수없는폭력이나자기또는친족의생명신체에대한위해로인해비밀번호를누설한경우등은보호받을수있습니다 < 출처 :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백서 (2011), 365 ~ 365 페이지참조 > 도난 분실신용카드사용자의처벌신용카드부정사용죄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 7년이하의징역또는 5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해집니다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제1항제3호 제4호 ) 분실하거나도난당한신용카드나직불카드를판매하거나사용한자강취 횡령하거나, 사람을기망하거나공갈하여취득한신용카드나직불카드를판매하거나사용한자 62 / 88

63 신용카드의강취 횡령, 기망, 공갈로취득한신용카드의의미강취, 횡령, 기망또는공갈로취득한신용카드는소유자또는점유자의의사에기하지않고, 그의점유를이탈하거나그의의사에반해점유가배제된신용카드를말합니다 ( 대법원 선고 2006도654 판결 ) 위의징역형과벌금형은병과 ( 倂科 ) 될수있습니다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제8항 ) 사기죄, 절도죄등의성립여부신용카드를절취한후이를사용한경우신용카드의부정사용행위는새로운법익의침해로보아야하고그법익침해가절도범행보다큰것이대부분이므로위와같은부정사용행위가절도범행의불가벌적사후행위가되는것은아닙니다 ( 대법원 선고, 96도1181 판결 ) 따라서절취또는습득한타인의신용카드를사용할경우에는신용카드부정사용죄외에 형법 상의사기죄, 절도죄등이성립합니다 타인의신용카드로물건을구매한경우판례는 피고인은절취한신용카드로가맹점들로부터물품을구입하겠다는단일한범의를가지고그범의가계속된가운데동종의범행인신용카드부정사용행위를동일한방법으로반복하여행하였고, 또신용카드의각부정사용의피해법익도모두위신용카드를사용한거래의안전및이에대한공중의신뢰인것으로동일하므로, 피고인이동일한신용카드를위와같이부정사용한행위는포괄하여일죄에해당하고, 신용카드를부정사용한결과가사기죄의구성요건에해당하고그각사기죄가실체적경합관계에해당한다고하여도신용카드부정사용죄와사기죄는그보호법익이나행위의태양이전혀달라실체적경합관계에있으므로신용카드부정사용행위를포괄일죄로취급하는데아무런지장이없다 고판시하여 ( 대법원 선고, 96도1181 판결 ) 신용카드부정사용죄외에사기죄를인정하였습니다 타인의신용카드로현금인출기에서현금을인출한경우판례는 절취한피해자명의의신용카드를부정사용하여현금자동인출기에서현금을인출하고그현금을취득한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제1항에따른신용카드부정사용죄에해당할뿐아니라그현금을취득함으로써현금자동인출기관리자의의사에반해그의지배를배제하고그현금을자기의지배에옮겨놓는것이되므로별도의절도죄를구성하고양죄의관계는실체적경합관계에있다 고판시하였습니다 ( 대법원 선고 95도997 판결 ) 다만, 절취한타인의신용카드를이용하여현금지급기에서계좌이체를한행위는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서컴퓨터등정보처리장치에권한없이정보를입력하여정보처리를하게한행위에해당함은별론으로하고이를절취행위라고볼수는없고, 한편위계좌이체후현금지급기에서현금을인출한행위는자신의신용카드나현금카드를이용한것이어서이러한현금인출이현금지급기관리자의의사에반한다고볼수없어절취행위에해당하지않으므로절도죄를구성하지않는다 는판례가있습니다 ( 대법원 선고, 2008도2440 판결 ) 412 신용카드위조, 변조및명의도용등 신용카드위조, 변조, 명의도용등에대한신용카드업자의책임신용카드업자의책임신용카드업자는신용카드회원 직불카드회원또는신용카드소지자 ( 이하 신용카드회원등 이라함 ) 에대하여다음에따른신용카드 직불카드또는선불카드 ( 이하 신용카드등 이라함 ) 의사용으로생기는책임을집니다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제5항 ) 1 위조되거나변조된신용카드등의사용 63 / 88

64 2 해킹, 전산장애, 내부자정보유출등부정한방법으로얻은신용카드등의정보를이용한신용카드등의사용 3 다른사람의명의를도용하여발급받은신용카드등의사용 ( 신용카드회원등의고의또는중대한과실이있는경우에는제외함 ) 신용카드회원등의고의또는중대한과실의범위신용카드회원등의고의또는중대한과실의범위는다음과같습니다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16조제9항및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 제6조의9제2항 ) 1 고의또는중대한과실로비밀번호를누설하는경우 2 신용카드나직불카드를양도또는담보의목적으로제공하는경우 3 사고발생에있어서신용카드회원등의고의나중대한과실이있는경우로서그책임의전부또는일부를신용카드회원등의부담으로할수있다는취지의약정을미리신용카드회원등과체결한경우 4 신용카드회원등이접근매체를제3자에게대여하거나그사용을위임한경우또는양도나담보의목적으로제공한경우 (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전자화폐를양도하거나담보로제공한경우를제외 ) 5 제3자가권한없이신용카드회원등의접근매체를이용하여전자금융거래를할수있음을알았거나쉽게알수있었음에도불구하고접근매체를누설하거나노출또는방치한경우 6 신용카드업자가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제1항에따른확인외에보안강화를위하여전자금융거래시요구하는추가적인보안조치를신용카드회원등이정당한사유없이거부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제1항제3호에따른사고가발생한경우 7 신용카드회원등이위의 6 에따른추가적인보안조치에사용되는매체 수단또는정보에대하여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제1항제3호에따른사고가발생한경우 누설 노출또는방치한행위 제3자에게대여하거나그사용을위임한행위또는양도나담보의목적으로제공한행위 신용카드회원은위신용카드회원등의고의또는중대한과실의범위와관련하여사고조사가필요한경우신용카드사의요구에협조해야합니다 [ 신용카드개인회원표준약관 ( 금융감독원표준약관, 발령 시행 ) 제41조제3항 ) 신용카드업자책임의예외 ( 신용카드회원등이책임을지는경우 ) 위신용카드업자의책임에도불구하고신용카드업자가위 1 및 2 에따른신용카드등의사용에대해그신용카드회원등의고의또는중대한과실을증명하면그책임의전부도는일부를신용카드회원등이지도록할수있다는취지의계약을신용카드회원등과체결한경우에는그신용카드회원등이그계약내용에따른책임을지도록할수있습니다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제6항 ) 다만, 이러한계약은서면으로한경우에만효력이있으며, 신용카드회원등의중대한과실은계약서에적혀있는것만해당합니다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제7항 ) 64 / 88

65 신용카드명의도용부정발급시책임 Q 저의명의로신용카드가부정발급되었는데, 신용카드사에서신용카드대금을결제하라는 연락이왔습니다 이러한경우에도제가책임을져야하는건가요? A 신용카드부정발급은신용카드신청인이아닌권한이없는제3자가신용카드를신청, 발급받은경우를의미합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에따르면신용카드사는신용카드의발급신청이있는경우에한해서신용카드를발급할수있으며신용카드를발급함에있어서본인인지여부를확인하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 따라서명의도용에의해신용카드가발급되어발생한신용카드대금에대해서는신용카드명의인에게책임을물을수없습니다 따라서책임을지지않습니다 < 출처 :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백서 (2011), 367 페이지참조 > 위조 변조자등에대한처벌신용카드부정사용죄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 7년이하의징역또는 5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해집니다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제1항제1호 제2호 제5호 제6호 ) 신용카드등을위조하거나변조한자위조되거나변조된신용카드등을판매하거나사용한자행사할목적으로위조되거나변조된신용카드등을취득한자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알아낸타인의신용카드정보를보유하거나이를이용하여신용카드로거래한자위신용카드등을위조하거나변조할목적으로예비하거나음모한자는 3년이하의징역또는 2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해집니다 다만, 그목적한죄를실행하기전에자수한자에대하여는그형을감경하거나면제합니다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제7항 ) 위에따른징역형과벌금형은병과 ( 倂科 ) 될수있습니다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제8항 ) 사기죄, 절도죄등의성립여부타인의명의를모용하여발급받은신용카드로현금자동지급기에서현금대출받은경우피고인이타인의명의를모용하여신용카드를발급받은경우, 비록신용카드회사가피고인으로부터기망을당한나머지피고인에게피모용자명의로발급된신용카드를발급하고, 사실상피고인이지정한비밀번호를입력하여현금자동지급기에의한현금대출 ( 현금서비스 ) 을받을수있도록하였다할지라도, 카드회사의내심의의사는물론표시된의사도어디까지나카드명의인인피모용자에게이를허용하는데있을뿐, 피고인에게이를허용한것은아니라는점에서피고인이타인의명의를모용하여발급받은신용카드를사용하여현금자동지급기에서현금대출을받는행위는카드회사에의하여미리포괄적으로허용된행위가아니라, 현금자동지급기의관리자의의사에반하여그의지배를배제한채그현금을자기의지배하에옮겨놓는행위로서절도죄에해당합니다 ( 대법원 선고, 2002도2134 판결 ) 타인의인적사항을도용하여타인명의로발급받은신용카드의번호와그비밀번호를인터넷사이트에입력한경우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성립여부타인의명의를모용하여발급받은신용카드를이용하여 ARS 전화서비스나인터넷등을통하여신용대출을받는경우 형법 제347조의2의컴퓨터등사용사기죄가성립합니다 ( 대법원 선고, 2006도3126 판결 ) 65 / 88

66 413 신용카드회원의부정사용 신용카드회원의부정사용자신의신용카드부정사용자기의신용카드를신용카드업자로부터발급받은후지불의사나지불능력없이신용카드를이용하여물건을구입하거나현금서비스를이용하는경우에문제가됩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에서는이러한행위에대해서처벌하는규정은없지만, 형법 의재산죄규정에따라처벌받습니다 지불능력 의사없이신용카드를이용한경우의처벌판례는 피고인이신용카드사용으로인한대금결제의의사와능력이없으면서도있는것같이가장하여카드회사를기망하고, 카드회사는이에착오를일으켜일정한도내에서신용카드사용을허용해줌으로써피고인은기망당한카드회사의신용공여라는하자있는의사표시에편승하여자동지급기를통한현금대출도받고, 가맹점을통한물품구입대금대출도받아카드발급회사로하여금같은액수상당의피해를입게함으로써, 신용카드사용으로인한일련의편취행위가포괄적으로이루어지는것이다 따라서신용카드사용으로인한카드회사의손해는그것이자동지급기에의한인출행위이든가맹점을통한물품구입행위이든불문하고모두가피해자인카드회사의기망당한의사표시에따른카드발급에터잡아이루어지는사기의포괄일죄이다 라고판시하여물품구입행위와현금서비스에대해서모두사기죄를인정하였습니다 ( 대법원 선고 95도2466 판결 ) 또한판례는 카드회원이일시적인자금궁색등의이유로그채무를일시적으로이행하지못하게되는상황이아니라이미과다한부채의누적등으로신용카드사용으로인한대출금채무를변제할의사나능력이없는상황에처하였음에도불구하고신용카드를사용하였다면사기죄에있어서기망행위내지편취의범의를인정할수있다 고하였습니다 ( 대법원 선고 2004도6859 판결 ) 다만, 판례는 신용카드의속성상현재는비록채무초과상태에있는사람이라도장래의신용을담보로하여신용카드를사용할수있는것이고, 또한적법하게신용공여를받아신용카드를사용하는자가그신용카드를사용할때마다신용카드회사에게자신의신용상태를고지해야할계약상 법률상의무가있다고할수없으므로, 단순히채무초과의상태에서신용카드를사용하였다는점만으로는신용카드사용행위가카드회사에대한사기죄를구성한다고할수없다 고판시하기도하였습니다 ( 대법원 선고 2004도3146 판결 ) 신용카드를통한자금의불법융통및중개 알선에대한처벌처벌대상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통하여자금을융통하여준자또는이를중개 알선한자는 3년이하의징역또는 2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해집니다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제3항제2호 ) 물품의판매또는용역의제공등을가장하거나실제매출금액을넘겨신용카드로거래하거나이를대행하는행위신용카드회원으로하여금신용카드로구매하도록한물품 용역등을할인하여매입하는행위 신용카드회원이구매한물품등의할인 매입행위의인정범위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제3항제2호나목은 신용카드회원으로하여금신용카드에의하여물품 용역등을구매하도록한후신용카드회원이구매한물품 용역등을할인하여매입하는행위 를통하여자금을융통하여준자또는이를중개 알선한자를처벌하도록규정하고있는바, 이는신용카드회원이신용카드에의하여구매한물품등을자금을융통하여주는자가직접할인하여매입함으로써신용카드회원에게그매입대금상당의자금을융통하여주는경우뿐만아니라, 신용카드회원이신용카드에의하여구매한물품등을자금을융통하여주는자가제3자로 66 / 88

67 하여금할인하여매입하도록하고그매입대금의전액또는일부를신용카드회원에게지급하는 방법으로자금을융통하여주는경우에도적용되는것으로봄이상당하다 ( 대법원 선고, 2007 도 1925 판결 ) 신용카드의질권설정금지등에관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5조를위반하여신용카드에질권을설정하는행위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 1년이하의징역또는 1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해집니다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제4항제3호 ) 신용카드의양도금지등에관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5조를위반하여신용카드를양도 양수한자자금의불법융통및중개 알선의처벌에관한판례판례는 피고인이신용카드회원의신용카드로쌀을구매한다음이를스스로할인매입하지않고제3 자에게처분하여그대금에서일정금액을수수료명목으로떼고나머지를신용카드회원에게지급한사안에서, 이러한행위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제3항제2호나목위반행위에해당한다 고판시하였습니다 ( 대법원 선고, 2007도1925 판결 ) 42 신용카드의정지와해지 421 신용카드의정지와해지 신용카드의정지및해지 신용카드의정지및해지사유 신용카드사는회원이다음에해당하는경우회원의카드이용을정지할수있으며, 아래의 7 을제외한 나머지사유로이용정지하는경우에는휴대폰문자메세지서비스또는전화로이용정지예정사실을 회원에게미리알려드립니다 ( 카드사가과실없이회원의휴대폰번호를알지못하거나, 통신사의사정 등에 따라 휴대폰 문자메세지 서비스가 전송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용 정지 당일에 전자우편 ( ) 으로 통지하거나 서면으로 발송 )[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 금융감독원 표준약관, 발령 시행 ) 제7조제1항 ]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상의 신용카드사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상의 신용카드업자를 말합니다 1 회원으로 가입 시 약정 서류에 필수 기재사항 및카드발급자격관련정보등중요기재사항을 허위로작성하여회원의신용상태가현저히악화되었거나, 계약을지속하기어려운경우 2 다른채무로인하여 ( 가 ) 압류, 가처분, 경매, 그밖에강제집행을당한경우 3 카드이용대금 ( 단기카드대출 ( 현금서비스 ) 포함 ), 장기카드대출 ( 카드론 ) 대금또는다른금융기관에 대한채무를연체한경우 4 다른 금융기관에서의 연체, 파산 및 개인회생 신청, 그 밖의 사유로 회원의 신용상태가현저히 악화된경우 5 미성년자인회원의법정대리인이신용카드사에거래정지를요청한경우 6 신용카드에의한거래가부정사용또는비정상거래로판단되는상당한이유가있는경우 이경우에는사전고지없이카드이용이정지될수있습니다 ( 사유발생당일고지 ) 7 이민, 구속, 사망등으로회원의채무변제가불가능하거나현저히곤란하다고판단되는경우 67 / 88

68 8 회원의고의 중과실로여신전문금융업법등관계법령을위반하거나이약관에기재된회원의의무를위반하여계약의목적달성이어려운경우전산망의외부위험에따른이용정지신용카드사또는회원이이용한업체의전산망이외부로부터해킹등을당하여회원에게피해가발생될우려가있는경우회원의신용카드이용을정지할수있습니다 ( 신용카드개인회원표준약관 제7 조제2항 ) 회원의요구에의한정지및해지회원은신용카드사에대하여신용카드사용의일시정지를요청할수있으며, 카드사는회원이서면, 전화, 인터넷홈페이지등을통해카드사용의일시정지및해지요청을할수있도록합니다 카드사는회원의요청에따라카드사용이정지된이후해외에서카드사의승인없이전표가매입되는거래가발생한경우매출전표가매입된날로부터 3영업일이내에회원에게서면, 전화, 휴대폰문자메세지서비스, 전자우편 ( ) 등의방법으로해외무승인매입에따른카드이용대금청구예정사실을안내하여드립니다 ( 신용카드개인회원표준약관 제7조제3항 ) 본인회원은가족회원의동의없이가족회원을해지시킬수있습니다 ( 신용카드개인회원표준약관 제7 조제4항 ) 카드사는회원의카드이용정지상태가해소되는경우사유발생당일에전화, 전자우편 ( ), 휴대폰문자메세지서비스등으로통지하거나서면으로발송하여회원에게알려드립니다 ( 신용카드개인회원표준약관 제7조제5항 ) 휴면카드해지카드사는회원의카드가카드최종이용일 ( 발급후카드를전혀이용하지않은경우는발급일기준 ) 로부터 1년이상이용실적이없는카드 ( 이하 휴면카드 라함 ) 로된경우, 카드가휴면카드로된지 1개월이내에서면, 전화중 1가지이상의방법으로카드회원의계약해지또는유지의사를확인하여야합니다 이경우카드사는회원이계약유지의사를통보하지않으면계약이정지되고계약이해지된다는내용을포함하여회원에게알려야합니다 다만, 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본항을적용하지않을수있습니다 ( 신용카드개인회원표준약관 제7조의4제1항 ) 1 가족카드중본인회원의카드가휴면카드이나가족회원의카드가휴면카드가아닌경우본인회원의카드 2 고속도로통행료지불기능 ( 하이패스카드 ), 현금인출기능등카드에부가된기능을사용하고있는휴면카드위에따라회원이서면, 전화등으로해지의사를밝힌경우카드사는카드이용계약을즉시해지하여야합니다 ( 신용카드개인회원표준약관 제7조의4제2항 ) 카드사는위에따른통보가회원에게도달한날로부터 1개월이경과될때까지회원이카드사에게계약유지의사를통보하지않은경우즉시카드의이용을정지하여야합니다 ( 신용카드개인회원표준약관 제7조의4제3항 ) 이용정지가시작된날부터다시 3개월이경과될때까지회원이이용정지에대한해제신청을하지않는경우또는이용정지가시작된후계약해지의사를통보한경우카드사는즉시계약을해지하여야합니다 이경우, 카드사는이용정지가시작된날계약이해지된것으로보고연회비를반환합니다 ( 신용카드개인회원표준약관 제7조의4제4항 ) 68 / 88

69 신용카드해지관련유의사항 Q 신용카드해지시유의할사항은무엇인가요? A 사용하지않는신용카드를계속가지고있는경우에는연회비부담과함께도난 분실에따른 불이익을받을수있습니다 따라서사용하지않는신용카드는신용카드사에연락하여 반드시해지해야합니다 신용카드의해지는신용카드사를직접방문하거나, 홈페이지, 전화등을이용하여할수있습니다 또한회원이최종사용일 ( 신용카드발급후전혀사용하지않는경우에는발급일기준 ) 로부터 1년이상신용카드를사용하지않은경우에는신용카드사가 1년이경과한날부터 3개월이내에계약해지의사를확인토록하고있으므로이때계속사용여부를알려주어야합니다 회원이신용카드를해지한경우라도개인정보삭제를요청하지않았다면사용하지않은 포인트는일정기간동안유지되므로해지전후에잔여포인트유무를확인해야합니다 < 출처 :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백서 (2011), 373 페이지참조 > 신용카드해지에따른연회비반환연회비반환신용카드업자는신용카드회원이신용카드업자와의계약을해지하는경우연회비를반환해야합니다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의5제1항및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 제6조의11제1항 ) 연회비반환금액은신용카드회원이신용카드업자와의계약을해지한날부터일할계산 ( 日割計算 ) 하여산정합니다 이경우신용카드회원이이미납부한연회비에반영된다음의비용은반환금액산정에서제외됩니다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의5제2항및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 제6조의11제2항 ) 신용카드의발행 배송등신용카드발급 ( 신규로발급된경우로한정 ) 에소요된비용신용카드이용시제공되는추가적인혜택등부가서비스제공에소요된비용신용카드업자는신용카드회원이신용카드업자와의계약을해지한날부터 10영업일이내에위에따라산정된연회비반환금액을반환해야합니다 다만, 부가서비스제공내역확인에시간이소요되는등의불가피한사유로계약을해지한날부터 10영업일이내에연회비반환금액을반환하기어려운경우에는계약을해지한날부터 3개월이내에반환할수있으며, 그 10영업일이지나기전에반환지연사유및반환예정일을해당신용카드업자와의계약을해지한자에게알려야합니다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16조의5제2항,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 제6조의11제3항및제5항 ) 신용카드업자는연회비반환금액을반환할때에는그연회비반환금액의산정방식을함께해당신용카드업자와의계약을해지한자에게알려야합니다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의5제2항및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 제6조의11제4항 ) 위반시제재위내용을위반하여연회비를반환하지않은신용카드업자는 5천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받습니다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2조제1항제4호의2) 미성년자가신용카드거래후신용카드이용계약을취소한경우의법률관계 판례는 미성년자가신용카드발행인과사이에신용카드이용계약을체결하여신용카드거래를하다가신용카드이용계약을취소하는경우미성년자는그행위로인하여받은이익이현존하는한도에서상환할 69 / 88

70 책임이있는바, 신용카드이용계약이취소됨에도불구하고신용카드회원과해당가맹점사이에체결된개별적인매매계약은특별한사정이없는한신용카드이용계약취소와무관하게유효하게존속한다할것이고, 신용카드발행인이가맹점들에대하여그신용카드사용대금을지급한것은신용카드이용계약과는별개로신용카드발행인과가맹점사이에체결된가맹점계약에따른것으로서유효하므로, 신용카드발행인의가맹점에대한신용카드이용대금의지급으로써신용카드회원은자신의가맹점에대한매매대금지급채무를법률상원인없이면제받는이익을얻었으며, 이러한이익은금전상의이득으로서특별한사정이없는한현존하는것으로추정된다 고판시하였습니다 ( 대법원 , 선고, 2003다60297, 판결 ) 70 / 88

71 5 신용카드분쟁해결 51 금융분쟁조정을통한해결 511 금융감독원을통한분쟁조정 금융감독원의금융분쟁조정담당기관금융분쟁조정위원회금융감독원은신용카드업자와신용카드회원 직불카드회원또는선불카드소지자 ( 이하 신용카드회원등 이라함 ) 사이에발생하는금융분쟁의조정을심의 의결하기위해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두고있습니다 (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 제51조참조 ) 신용카드업자와분쟁이있는이해관계인은금융감독원장에게분쟁의조정을신청할수있습니다 (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 제53조제1항참조 ) 71 / 88

금융감독원의분쟁조정제도 O 금융상담및민원처리제도 금융감독원은서울본원및부산 대구 광주 대전지원및춘천 전주 제주출장소에서 금융소비자의금융거래와관련한질문, 요청, 이의신청등의내용을상담하고있으며, 효율적인상담업무처리를위해통합콜센터 ( 국번없이 1332) 를설치해운영하고있습니다 또한금융관련민원의효율적인처리를위해 e-금융민원센터

금융수요자및그밖의이해관계인과금융회사사이금융업무와관련하여분쟁이발생할경우 당사자의 주장과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이에 대한 합리적인 분쟁해결 방안이나 조정의견을 제시하여 당사자간의 합의를 유도함으로써 소송을 통하지 않고 분쟁을원만히해결해주고 있습니다 < 금융민원센터홈페이지 > 금융감독원의분쟁조정처리절차민원제기신용카드 직불 ( 直拂 )

72 금융감독원의분쟁조정제도 O 금융상담및민원처리제도 금융감독원은서울본원및부산 대구 광주 대전지원및춘천 전주 제주출장소에서 금융소비자의금융거래와관련한질문, 요청, 이의신청등의내용을상담하고있으며, 효율적인상담업무처리를위해통합콜센터 ( 국번없이 1332) 를설치해운영하고있습니다 또한금융관련민원의효율적인처리를위해 e-금융민원센터 (wwwfcsckr) 를운영하는한편, FAQ( 자주하는질문 ), 분쟁조정사례등을제공하고금융감독원홈페이지 (wwwfssorkr) 에 Q&A( 질의응답 ) 등을통해금융소비자가손쉽게문제해결방안을찾을수있도록돕고있습니다 O 금융분쟁처리제도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소비자보호의 일환으로 금융수요자및그밖의이해관계인과금융회사사이금융업무와관련하여분쟁이발생할경우 당사자의 주장과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이에 대한 합리적인 분쟁해결 방안이나 조정의견을 제시하여 당사자간의 합의를 유도함으로써 소송을 통하지 않고 분쟁을원만히해결해주고 있습니다 < 금융민원센터홈페이지 > 금융감독원의분쟁조정처리절차민원제기신용카드 직불 ( 直拂 ) 카드또는선불 ( 先拂 ) 카드 ( 이하 신용카드등 이라함 ) 의이용과관련하여분쟁이발생한경우이해당사자는금융감독원의금융민원센터에민원을제기할수있으며, 민원을제출하시는경우민원인의성명, 주소, 전화번호및민원내용을기재하여우편, FAX 및인터넷을이용하여접수하거나직접방문하여민원상담후상담요원의안내를받아제출할수도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e-금융민원센터홈페이지-민원신청-민원안내-금융민원신청안내참조 ) 72 / 88

73 금융민원처리흐름도 < 출처 : 금융감독원, 2010년도금융소비자보호업무백서 37면참조 > 접수된민원에대한조사금융감독원장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에따른여신전문금융회사및겸영여신업자등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 제38조에따른기관또는다른법령에따라금융감독원에검사가위탁된대상기관에대하여업무수행상필요하다고인정하는때에는그기관에대하여업무또는재산에관한보고, 자료의제출, 관계자의출석및진술을요구할수있습니다 (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 제40조제1항 ) 합의권고금융감독원장은분쟁조정의신청을받은경우그내용을통지하고합의를권고할수있습니다 (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 제53조제2항각호외의본문 ) 금융감독원장은분쟁조정의신청을받은날부터 30일내에합의가이루어지지않으면바로이를조정위원회에회부합니다 (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 제53조제3항 ) 다만, 분쟁조정의신청내용이다음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합의를권고하지않을수있고조정위원회에회부를하지않을수있습니다 (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 제53조제2항단서및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6조제1항 ) 이미법원에제소된사건이거나분쟁조정을신청한후소를제기한경우신청한내용이분쟁조정대상으로서적합하지않다고인정되는경우신청한내용이관련법령또는객관적인증빙 ( 證憑 ) 등으로비추어볼때합의권고절차및조정절차를진행할실익이없는경우 73 / 88

74 신청인이정당한이유없이기한내에보완을하지않는경우신청의내용과직접적인이해관계가없는자가조정신청을한경우신청인이부당한이익을얻을목적으로조정신청을한경우조정을하는것이적당하지않다고인정되는경우분쟁조정위원회의심의조정위원회는조정의회부를받은경우 60일내에이를심의하여조정안을작성해야합니다 (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 제53조제4항 ) 조정위원회는당사자또는이해관계인의의견을들을필요가있다고인정되면이들에게회의에출석하여의견을진술할것을요청할수있습니다 (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 20조제1항 ) 의견을듣고자하는경우긴급을요하지않는한시기및장소를정하여의견청취 3일전까지당사자또는이해관계인에게알려야합니다 (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20조제2항 ) 당사자또는이해관계인은조정위원회의허가를받아조정위원회에출석해의견을진술할수있습니다 (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20조제3항 ) 심의후조정결정통지및수락권고금융감독원장은조정안을신청인과관계당사자에게제시하고수락을권고할수있습니다 (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 제53조제5항 ) 수락을권고할때당사자가수락한조정안은재판상의화해와동일한효력을갖는다는사실을통보합니다 (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 제55조및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제1항 ) 당사자가조정안을받은날부터 20일내에조정안을수락하지않는경우조정안을수락하지않는것으로본다는사실도함께통보합니다 (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제2항 ) 조정안의수락또는불수락금융감독원장은당사자가조정안을수락하면조정서를작성하여발급해야합니다 그러나분쟁조정위원회의조정안을불수락하는신용카드사는조정안을수락하지않는사유를적은서면을금융감독원장에게제출해야합니다 (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제3항및제4항 ) 소제기시의통지당사자는분쟁조정신청후해당사건에소를제기한경우바로이사실을금융감독원장에게알려야합니다 (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22조 ) 금융감독원장은조정신청사건의처리절차의진행중일방당사자가소를제기한경우그조정의처리를중지하고이를당사자쌍방에게통보해야합니다 (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 제56조 ) 금융감독원조정주요사례 결제계좌이외의계좌로입금된현금서비스부정사용금액에대해회원에게채무변제를요구할수없다는사례 ( 신용카드및할부금융관련분쟁조정사례집 29면참조 ) [ 신청요지 ] 대전에거주하는송모씨는 2004년 9월카드사로부터백화점제휴카드를추가로발급받을것을전화로권유받아유선으로발급신청을한후수령하고카드사대전지점을방문하여기존에소지하였던신용카드를거래정지토록요청하였다 그러나 2004년 10월기존에소지하였던카드로제3자가 74 / 88

75 자동음성응답시스템 (ARS) 을통하여현금서비스 2백만원을부당인출하였는바이는카드사직원의업무과실로발생한것이므로카드사가사고금액전액을보상하여야한다며금융감독원에분쟁조정을신청하였다 [ 처리결과 ] 본건분쟁의쟁점은자동음성응답시스템 (ARS) 으로신청된현금서비스대금을카드결제계좌이외의계좌로송금한카드사의업무처리가정당한지여부와고객정보를유출한회원의과실여부를어느정도인정할지여부라고할수있다 따라서금융감독원은카드사와회원모두에게과실이있다고판단하여사고금액의 50% 를카드사가보상하도록조정하였다 비밀번호가유출되어카드가부정사용되었을경우사고보상 ( 신용카드및할부금융관련분쟁조정사례집 33 면참조 ) [ 신청요지 ] 신청인은 회식후만취상태에서택시를타고귀가하던중잠이들었는데잠에서깨어보니성명불상자가신용카드비밀번호를대라고협박하여신변의위협을느껴비밀번호를알려주었고, 이후성명불상자가신청인을생소한곳에내려주어다시택시를타고집으로귀가하였다고함 그러나 :17~02:56 사이 24차례에걸쳐현금 (5,131,200원) 이부정인출되었는바, 이는강박에의한비밀번호유출이고, 그로인한부정사용이므로카드사가사고금액전액을보상하여야한다며금융감독원에분쟁조정을신청하였다 [ 처리결과 ] 신청인은신변의위협을느껴비밀번호를유출하였고, 이후만취상태로인해정신이혼미하여신용카드도난신고를늦게한것이므로카드사가부정사용대금에대한책임을져야한다고주장하였으나, 조사결과본건은신용카드부정사용자가검거되지않았을뿐만아니라신청인스스로도난경위를정확하게기억나지않는다고진술하고있어비밀번호유출경로에대한신청인의고의 과실여부를판단하기는곤란한상태임 이에분쟁조정위원회는, 신용카드를도난당하면서비밀번호를함께알려주었다면카드소유자가택시에서하차한직후도난신고등사고방지조치를하여야할것인바, 신청인이만취상태였다는이유만으로는도난신고지연에정당한사유가있다거나과실이없다고보기는어려울뿐만아니라, 달리신청인이도난신고지연에과실이없었음을입증하였다고보기도어려운바, 신청인의주장은이유가없다고판단되어카드사가사고금액을보상할책임이없다고결정하였다 CD 기를통해직접인출된카드론의유효여부 ( 신용카드및할부금융관련분쟁조정사례집 44 면참조 ) [ 신청요지 ] 분실된신용카드를습득한자가 CD기로카드론을신청, 직접인출하여갔는데, 이는약관에서규정하고있는카드론지급절차와다르므로본인의카드론채무를인정할수없다 [ 처리결과 ] 본건 신용카드개인회원약관 제10조 ( 카드론 ) 제3항은 대출금지급신청은카드사가운영하는 ARS, 인터넷, 지급기등과그밖에카드사가정하는방식에의할수있습니다 라고규정되어있고, 제4 항은제3항의 대출금지급신청시에는회원의비밀번호입력을회원이신청사실을확인한것으로보며대출금액이회원의지정은행계좌로입금됨과동시에회원이수령한것으로합니다 라고규정되어있는바, 약관상으로는본건과같이카드론대출이 CD기를통하여직접지급하는방법을별도로규정하고있지는않으나, CD기를통하여카드론대출이실행된다고함은기계를통하여현금이자동으로지급되는것을전제로한다고할것이므로위약관조항 ( 제10조제3항 ) 에의하더라도신청인이 CD기에비밀번호를입력하면 CD기를통하여대출금을수령할수있다고보는것이 75 / 88

76 타당하므로약관 ( 제10조제4항 ) 의문구에얽매여반드시지정은행계좌에입금되어야만카드론대출금을수령한것으로볼수는없다는외부전문위원의법률자문결과를감안하여, CD기를통한카드론지급은유효하며, 본건카드론지급은신청인이비밀번호가적힌수첩을신용카드와함께보관하다가분실하여비밀번호가쉽게노출된것에기인하였으므로신청인에게비밀번호관리의책임이있다고판단되어신청인의주장을기각하였다 배우자가카드회원본인의카드를사용했을경우의책임여부 ( 신용카드및할부금융관련분쟁조정사례집 51 면참조 ) [ 신청요지 ] 민원신청인의배우자가협의이혼확정 ( ) 이전인 ~ 6 18 사이에민원신청인모르게본인의카드로 5백만원상당의물품을구입하였는바, 본인은매출전표상서명을한적이없으므로 A카드사에즉시보상해줄것을요청하였다 [ 처리결과 ] 신용카드개인회원약관 에의하면 회원의가족, 동거인 ( 사실상의동거인포함 ) 에의한부정사용이발생한경우회원이모든책임을진다 고정하고있으므로, 민원신청인의배우자가민원신청인과이혼전에신청인의카드를사용하여카드사가보상을거절하였다면카드사의업무처리가잘못되었다고할수없으므로신청인의청구를기각하였다 동약관에의하면 본인이외의배우자, 가족등다른사람이카드를이용하게하여서는아니됩니다 라고명시하였으며, 민원신청인의전배우자가이혼전에신청인모르게카드를사용하였다고주장하나, 신청인이전배우자에게카드를양도또는대여를하여사용하게하였는지, 신청인의주장과같이신청인의전배우자가신청인모르게사용하였는지확인이불가능한사안이다 신용카드수기거래 ( 수기거래 란전화판매등비대면상거래에서회원서명이없는카드매출전표를 카드사가매입하여가맹점에대금을지급하는거래유형으로서학습지, 회원권등의전화권유판매에서 많이사용됨 ) 관련결제취소가능여부 ( 신용카드및할부금융관련분쟁조정사례집 69 면참조 ) [ 신청요지 ] 신청인은 A사로부터전화상으로여러가지혜택을준다고권유받아신용카드로 896,000원을결제하였는데, 동혜택을거의받지못하였고, 환불에대한내용도권유당시와다르므로동계약은무효이며, 이미결제한대금은반환받아야한다 [ 처리결과 ] 본건과같은전화권유판매의경우 할부거래에관한법률 및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이적용되는바, 관련법규상신청인의철회권이인정되는지여부가쟁점인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7조제2항에따라방문판매자등은재화등의판매에관한계약을체결할때에소비자에게계약서를교부하여야하고, 소비자가동계약서를교부받지않은경우에는방문판매자의주소를안날또는알수있었던날부터 14일이내에철회권 ( 할부거래에관한법률 의경우 7일 ) 을행사할수있도록규정되어있다 본건의경우 A사가신청인에게계약서를교부하였는지여부및그시기등에대한입증책임이 A사에게있는데 A사는이를입증하지못하였고, 이에 B카드사는 A사와협의하여매출취소처리로신청인의요청사항을수용하고결제대금을환불하여주었다 신용카드로할부결제한아파트샤시공사대금의항변권유무 ( 신용카드및할부금융관련분쟁조정사례집 73 면참조 ) [ 신청요지 ] 민원신청인은 월아파트입주를앞두고샤시및확장공사 ( 인테리어 ) 계약 ( 총공사금액 76 / 88

77 1,660만원 ) 을체결하고계약금을카드로할부결제하였다가해당업체의부도로공사를더이상진행할수없게되자, A카드사에할부항변신청을하였으나거절되었다고이에대한구제를요청하였다 [ 처리결과 ] 본건의쟁점은동계약이 할부거래에관한법률 의적용대상인지여부라할것인데, 할부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제7호 ( 법적용에서제외되는목적물 ) 에따라매수인의주문에의하여개별적으로제조 제공되는목적물은동법적용을제외하도록되어있고, 본건계약은일반적인물품과용역을신청인이매수한것으로볼수없고매수인의주문에의하여개별적으로계약하여제조 제공되는목적물이라고판단하여신청인의주장을기각하였다 512 한국소비자원을통한분쟁조정 한국소비자원의분쟁조정담당기관 한국소비자원의불만처리및피해구제제외대상한국소비자원의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분쟁조정을신청하더라도금융감독원에금융분쟁조정이신청되어있거나분쟁조정절차를거친사항과동일한내용의피해구제가다시신청된경우, 한국소비자원에피해구제를청구한다음이와동일한내용으로금융감독원에피해구제를신청한경우에는분쟁조정대상에서제외됩니다 ( 소비자기본법 제35조제2항제2호및 소비자기본법시행령 제28조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소비자 ( 신용카드회원 직불카드회원 또는 선불카드소지자를 말함 이하 신용카드회원등 이라함 ) 와 사업자 ( 신용카드업자 또는 신용카드가맹점을 말함 이하 사업자등 이라 함 ) 사이에 발생한 분쟁을 조정하기위해한국소비자원에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두고있습니다 ( 소비자기본법 제60조제1항 ) 한국소비자원의분쟁조정절차 민원제기 신용카드 직불카드 또는 선불카드 ( 이하 신용카드등 이라 함 ) 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한국소비자원의소비자상담센터에민원제기를할수있습니다 ( 소비자기본법 제55조제1항 ) 민원제기는전화, 인터넷, 우편, FAX를이용하여접수할수도있고, 직접방문하여민원상담안내를 받아제기할수도있습니다 O 한국소비자원소비자상담센터를통한민원제기 한국소비자원소비자상담센터 신용카드등과관련한분쟁이발생한경우한국소비자원의소비자상담센터 ( 소비자상담센터는전국어디서나단일대표전화 1372 로소비자가전화를걸면신속한전화연결로 높은상담서비스및정보를제공함으로써상담효율성과소비자만족도를높이기위한서비스입니다 < 소비자상담센터홈페이지 > 77 / 88

78 합의권고한국소비자원장은 피해구제신청의 당사자에 대해 피해보상에 관한 합의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 소비자기본법 제57조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조정신청 한국소비자원장은 피해구제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않으면바로이를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피해의 원인규명 등에 상당한 시일이 78 / 88

79 요구되는피해구제신청사건에해당하는사건은 60일내의범위에서처리기간을연장할수있습니다 ( 소비자기본법 제58조및 소비자기본법시행령 제44조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조정기간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분쟁조정의신청을받은날부터 30일내에그분쟁조정을마쳐야합니다 ( 소비자기본법 제66조제1항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정당한사유가있는경우로서 30일내에그분쟁조정을마칠수없는경우기간을연장할수있습니다 이경우그사유와기한을명시하여당사자및그대리인에게알려야합니다 ( 소비자기본법 제66조제2항 ) 분쟁조정의효력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위원장은분쟁조정을마친경우즉시당사자에게그분쟁조정의내용을알려야합니다 ( 소비자기본법 제67조제1항 ) 통지를받은당사자는그통지를받은날부터 15일내에분쟁조정의내용에대한수락여부를조정위원회에통보해야합니다 ( 소비자기본법 제67조제2항전단 ) 당사자가 15일내에의사표시를하지않는경우에는수락한것으로봅니다 ( 소비자기본법 제 67조제2항후단 ) 당사자가분쟁조정의내용을수락하거나수락한것으로보는경우그분쟁조정의내용은재판상화해와동일한효력을갖습니다 ( 소비자기본법 제67조제4항 ) 한국소비자원분쟁조정에대한자세한내용은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사이트의 소비자보호 소비자분쟁해결 에서확인할수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조정주요사례 당초설명과달리수수료청구된선포인트결제서비스취소요구 ( 신용카드및할부금융관련분쟁조정 사례집 68 면참조 ) [ 쟁점사항 ] 선포인트할인이용계약이정상적으로체결되었는지, 계약시주요거래조건에대한고지가있었는지여부 [ 판단경위 ] 선포인트결제 제도는상품구입시포인트로대금을결제해결제대금을현금으로갚아나가는것이아니라, 약정기간동안카드사용실적에따라적립되는포인트로매월포인트잔액을차감시켜나가는제도임 카드사들이카드사용을촉진시킬목적으로도입한제도로, 카드이용실적이많지않을경우약정기간내포인트잔액을모두소멸시키지못하는경우가발생할수있으며이경우남은포인트잔액은현금으로갚아야하며이자가발생할수도있음 선포인트결제 이용계약이세부거래조건에대한고지와함께정상적으로이루어졌는지에대한입증책임은피신청인에게있음 내비게이션제공이 선포인트결제 서비스이용에의한것임을카드사가입증하지못함에따라 50만포인트의선포인트결제서비스이용계약은취소처리해줄것을피신청인에게권고함 [ 처리결과 ] 피신청인이포인트이용계약을취소처리하고, 이미제공된내비게이션은신청인이계속적으로소유하는것으로양당사자합의함 도난당한신용카드겸용현금카드로인출된예금보상요구 ( 신용카드및할부금융관련분쟁조정사례집 79 / 88

80 114 면 ~120 면참조 ) [ 신청요지 ] 신청인은 :00경휴대전화충전을위해본인차량에탑승했다가잠든사이성명불상자로부터지갑, 휴대전화, 가방등을도난당하여같은날 10:00경 카드사에지갑속에있던신용카드 ( 현금카드겸용, 이하 이사건카드 라함 ) 도난신고를하였으나성명불상자가같은날 02:57부터 03:12까지경기성남시분당구서현동소재피신청인제휴현금인출기 ( 나이스 ) 를통해이사건카드로신청인예금계좌에서이미 20회에걸쳐 6,000,000원을인출하여피신청인에게보상을요구함 [ 책임유무및범위 ] 신청인이이사건카드를발급받은시점 (2005 7) 의개인회원약관제10조제1항 ( 현금자동지급기의이용 ) 은 회원은카드로현금자동지급기를이용하여제9조의현금서비스를제공받거나제 13조의자동대체결제계좌에서현금인출을할수있습니다 라고규정하여현금인출기능을현금서비스기능과동일시하였고, 같은조제5항은 지급기를이용하여현금인출을하거나현금서비스를받을경우비밀번호누설에따른모든책임은회원에게귀속됩니다 라고규정하여비밀번호누설에대해서도같은기준에따라책임귀속대상자를정하여현금서비스와현금인출기능의이용근거와비밀번호관련책임에대해동일하게보았다 이후이사건카드의신용카드기능인현금서비스에대해서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제3항에좇아회원인신청인의고의또는과실이없는경우에는회원에게책임을부담시킬수없도록신용카드개인회원약관이변경되었으며실제로같은지갑에있던이사건카드와수개의신용카드의현금서비스부정인출에대해서는각신용카드사가신청인에게적정금액을보상하였다 신용카드현금서비스에대한보상규정이변경되었으므로현금카드기능을이용하여현금을인출하는경우에적용되는약관을피신청인현금카드약관으로변경하기위해서는반드시이사건카드발급당시의개인회원약관제25조 ( 약관변경승인등 ) 에따라현금카드약관이계약내용으로편입되었음을신청인에게통지했어야마땅하나피신청인은통지했다는명확한기록을제시하지못하였다 결국현금카드약관내용이신청인에게통지되었다고인정하기어려우므로피신청인은현금카드약관제11조 ( 면책 ) 제1항과제2항을계약내용으로주장할수없다고할것이다 설사피신청인현금카드약관이계약내용으로편입되었다고인정하더라도약관의내용이불공정하다면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에따라무효이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16조제3항 ( 신용카드회원등에대한책임 ) 에따르면신용카드회원의고의또는과실없이비밀번호를이용한부정사용이발생한경우에는회원이책임을부담하지않는다고규정되어있다 이사건카드로현금을인출하는절차는카드실물과비밀번호를이용하는점에서신용카드현금서비스절차와다르지않으므로비밀번호를이용한예금부정인출이발생한경우에명확한근거없이현금서비스와다르게책임귀속을규정한현금카드약관은공정하지않다 결국비밀번호가일치하기만하면회원에게고의또는과실이없는경우에도회원으로하여금부정사용으로인한책임을부담하도록하는취지의피신청인현금카드약관은상당한이유없이피신청인이부담하여야할위험을신청인에게이전시키는불공정조항으로무효 ( 대전지방법원 판결 2005나7151) 라고볼수밖에없으므로적용하기어려울것이다 이사건신용카드를절취한범인들을체포하여수사중인분당경찰서경찰관에따르면범인들이신청인외 200명의신용카드를절취하여비슷한수법으로비밀번호를취득하여현금서비스를받거나현금을인출했다고진술한점, 신청인이비밀번호를전화번호, 생년월일등외부에쉽게노출될수있는번호로만들지않은점등에비추어신청인에게비밀번호누출에대해과실이있다고할수없으므로예금부정인출에대해서는신용카드와마찬가지로피신청인이보상하는것이타당하다 다만신청인도차량에서잠이들어이사건카드를절취당하는등관리를소홀히한점이인정되므로피신청인의책임을 60% 로제한하여피신청인은신청인에게부정인출된예금및수수료 6,024,000원의 60% 인 3,614,000원 (1,000원미만버림 ) 을지급하는것이상당할것이다 [ 처리결과 ] 80 / 88

81 피신청인은 까지신청인에게금 3,614,000 원을지급함이상당하다 피신청인은 까지신청인에게금 3,614,000 원을지급한다 513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통한분쟁조정 전자문서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전자문서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신용카드를이용한전자거래에서발생하는분쟁을조정하기위해전자문서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 이하 ' 위원회 ' 라함 ) 가있습니다 ( 전자문서및전자거래기본법 제 32조제1항 ) 위원회에서는전자거래분쟁상담을위한 자동상담시스템 을운영하고있습니다 온라인상에서실시간으로전자거래분쟁당사자들이자신이처한상황을알리면이를시스템상에서자동으로처리하여개인화된답변을제공하는시스템입니다 자동상담분야 : 배송, 계약취소 반품 환불, 물품하자, 계약변경 불이행, 허위 과장광고, 서비스불만, 사이버몰폐쇄등입니다 조정절차 조정절차도 81 / 88

82 < 출처 : 전자문서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홈페이지 > 분쟁조정의신청전자문서및전자거래와관련한피해의구제와분쟁의조정을받으려는자는위원회에분쟁의조정을신청할수있습니다 ( 전자문서및전자거래기본법 제32조제1항 ) 조정의거부사유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조정을거부할수있습니다 ( 전자문서및전자거래기본법 제34조의2) 다른법률에따라분쟁조정이완료된경우 사건의성질상위원회에서조정하는것이적합하지아니하다고인정되는경우 부정한목적으로분쟁의조정을신청한것으로인정되는경우 위원회는분쟁의조정이끝나기전에당사자가소 ( 訴 ) 를제기한경우에는조정을중지할수 82 / 88

83 있습니다 ( 전자문서및전자거래기본법 제34조의2제2항 ) 조정담당기관조정은위원회에서조정하기로의결한사건이외에는 3명이내의위원으로구성된조정부에서행합니다 ( 전자문서및전자거래기본법 제33조제2항 ) 자료요청및의견청취위원회는분쟁조정을위하여필요한자료의제공을분쟁당사자또는참고인에게요청할수있습니다 이경우해당분쟁당사자는정당한사유가없으면요청에따라야합니다 ( 전자문서및전자거래기본법 제 34조제1항 ) 위원회는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분쟁당사자또는참고인으로하여금위원회에출석하게하여그의견을들을수있습니다 ( 전자문서및전자거래기본법 제34조제2항 ) 조정안의권고위원회또는조정부는분쟁조정신청을받은날부터 45일이내에조정안을작성하여분쟁당사자에게권고해야합니다 다만, 부득이한사정으로그기한을연장하려는경우에는그사유와기한을명시하여당사자에게통지해야합니다 ( 전자문서및전자거래기본법 제33조제4항 ) 이러한조정안에는신청취지에반하지않는범위에서원상회복, 손해배상및그밖에피해의구제를위하여필요한조치사항을포함할수있습니다 ( 전자문서및전자거래기본법 제33조제5항 ) 권고를받은당사자는권고를받은날부터 15일이내에조정안에대한동의여부를위원회또는조정부에알려야합니다 이경우 15일이내에의사표시가없는때에는수락한것으로봅니다 ( 전자문서및전자거래기본법 제33조제6항 ) 조정의성립조정은다음의경우에성립합니다 ( 전자문서및전자거래기본법 제35조제1항 ) 조정안의권고에대해분쟁당사자가동의한경우분쟁당사자가위원회에자체적인조정합의서를제출한경우조정이성립한경우에는위원회의위원장과각당사자가기명 날인한조정조서를당사자에게보내야합니다 ( 전자문서및전자거래기본법 제35조제2항 ) 조정의효력조정이성립되어각당사자가기명 날인한조정조서는 민사소송법 에따른재판상화해와동일한효력을가집니다 ( 전자문서및전자거래기본법 제35조제3항 ) 조정의불성립위원회는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조정이성립하지않았음을분쟁당사자에게통지해야합니다 ( 전자문서및전자거래기본법 제36조 ) 분쟁조정의신청이취하되거나당사자어느한쪽이분쟁의조정에응하지아니하는경우당사자가위원회의조정안을거부한경우 비밀유지의무위원회의분쟁조정업무에종사하는자또는종사했던자는다른법률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그직무상알게된비밀을타인에게누설하거나직무상목적외의용도로사용하여서는안됩니다 ( 전자문서및전자거래기본법 제37조의2 본문 ) 83 / 88

84 52 소송등을통한해결 521 소액사건심판을통한해결 소액사건심판개요소액사건심판의의의 소액사건심판 이란분쟁금액이소액인민사사건을신속하게처리하기위한간이절차방식의소송을말합니다 ( 소액사건심판법 제1조 ) 소액사건심판의대상소액사건심판은분쟁금액이 3,000만원이하인금전이나그밖에동일한종류의것으로대체될수있는대체물이나유가증권의지급을목적으로하는제1심의민사사건을대상으로합니다 ( 소액사건심판법 제1조의2 각호외의본문 ) 총분쟁금액이 3,000만원을넘어서는사건에대해이를분할해서청구하는것은인정되지않습니다 (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2 및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본문 ) 예를들어, 분쟁금액이 3,000만원인경우분쟁금액을 2,000만원과 1,000만원으로나누어두번에걸쳐소액사건심판을청구하는것은불가능합니다 소액사건심판절차 란? Q 신용카드이용대금에관해서신용카드사와분쟁이발생하였는데, 소액사건심판절차를 이용해서해결할수있다고들었습니다 소액사건심판절차가무엇인가요? A 소액사건심판절차는일반의소송절차보다절차가간이하고, 비용이저렴하며, 비교적신속하게재판이진행되어자주이용되는절차 ( 원고가피고에게청구하는금원이 2천만원이넘지않는경우가능함 ) 를말합니다 절차의간이화를위해당사자의배우자, 직계혈족또는형제자매이면변호사가아니더라도 법원의허가없이소송대리인이될수있습니다 ( 통상의소송절차에서는변호사가소송대리를 하는것이원칙임 ) 소액사건은구술에의해소를제기할수있고 ( 통상의소송절차는서면주의가원칙 ) 1 회의 변론기일로심리가종결되며증거조사에서도법원이직권으로증거조사를하게하는등심리 과정에도신속하게진행될수있도록여러가지특례가존재합니다 변론이종결되면즉시판결이선고 ( 통상의소송절차에서는 2 주일내에판결을선고 ) 되며, 소액사건의경우에는특별한사유가없는이상대법원에상고가제한된다는점에주의해야 합니다 < 출처 : 여신금융협회, 신용카드및할부금융관련분쟁조정사례집 3 면 > 소액사건심판절차소액사건심판의제기소액사건심판을원하는신용카드회원 직불카드회원또는선불카드소지자 ( 이하 신용카드회원등 이라함 ) 또는신용카드회원등의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 이하 원고 라함 ) 는서면이나말로소액사건심판을 84 / 88

85 제기할수있습니다 ( 소액사건심판법 제8조참조및 소액사건심판규칙 제3조참조 ) 피고에대한이행권고소송이제기되면법원은피고 ( 신용카드사또는가맹점 ) 에게소장부본이나제소조서등본등을첨부해서원고의청구취지대로이행할것을권고할수있습니다 (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 이행의권고를받은피고가 2주이내에이의신청을하면, 변론기일을정해소액사건심판절차가진행됩니다 (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4) 1 피고가 2주이내에이의신청을하지않은경우, 2 이의신청에대한각하결정이확정된경우또는 3 이의신청이취하된경우위이행권고결정은확정판결과같은효력을가지게됩니다 (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제1항 ) 변론변론은보통 1회로진행되며, 이변론기일에판사는소송당사자와관계자를심문합니다 이때판사가상당하다고인정하는경우서면을대신제출하게할수있습니다 ( 소액사건심판법 제7조, 소액사건심판법 제10조및 소액사건심판규칙 제6조 ) 판결의선고변론이끝나면판결이즉시선고될수있습니다 (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제1항 ) 522 지급명령을통한해결 지급명령 ( 독촉절차 ) 개요 지급명령 ( 독촉절차 ) 란? 민사분쟁에서채권자 ( 여기에서는신용카드회원 ) 에게금전등을지급하라는청구에대해변론이나판결없이곧바로지급명령을내리도록하는간이소송절차를지급명령또는독촉절차라고합니다 ( 민사소송법 제462조참조 ) 지급명령 ( 독촉절차 ) 를통한해결 Q 신용카드이용대금에관해서신용카드가맹점과분쟁이발생하였는데, 지급명령 ( 독촉절차 ) 를 이용해서해결할수있다고들었습니다 지급명령 ( 독촉절차 ) 이란무엇인가요? A 지급명령은소가 ( 訴價 ) 와관계없이금전과같은대체물의지급을목적으로하는청구의경우 이용가능한절차입니다 지급명령은채무자가청구에대해다투지않을것으로예상되는 경우통상의판결절차보다간이하고신속하며인지액이통상절차의 1/10 로저렴합니다 지급명령은서면에의한신청이원칙이지만, 이신청서부본은일반소송절차와달리상대방에게송달되지않고만약신용카드회원이지급명령을신청하였다면신용카드가맹점에사전통지하거나신청서를송달해주는등의절차없이지급명령을발하고당사자양측에지급명령을송달합니다 신용카드가맹점이지급명령에이의가있다면지급명령을송달받은날로부터 2주내에이의신청을해야하며, 지급명령을송달받았음에도그이의신청기간내에이의신청을하지않거나이의신청이받아들여지지않은경우그지급명령은그내용대로확정되고고객은이를집행권으로하여신용카드가맹점의재산에대해강제집행을할수있게됩니다 < 출처 : 여신금융협회, 신용카드및할부금융관련분쟁조정사례집 3 면 ~4 면참조 > 85 / 88

86 지급명령절차지급명령의신청지급명령을 신청하려면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해서 분쟁상대방의 주소지 사무소 영업소 의무이행지 불법행위지를관할하는법원에제출합니다 ( 민사소송법 제463조 ) 지급명령의발령 법원은분쟁당사자 ( 신용카드회원등과신용카드업자또는신용카드가맹점 ) 의출석없이지급명령서를 심사해서 ( 민사소송법 제467조 참조 ) 청구가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지급명령을 발령하고 ( 민사소송법 제468조 참조 ), 당사자에게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합니다 ( 민사소송법 제 469조제1항 ) 만약, 채무자인 상대방 ( 신용카드사업자 또는 신용카드가맹점 ) 이 지급명령신청서에 기재된 주소에 실제로거주하지않는등의이유로지급명령정본이송달되지않으면법원은신청자에게주소를정정할 것을요청해서보정된주소로재송달해야하며, 주소보정이어렵거나외국으로송달해야하는경우에는 법원이해당사건을소송에부칠수있습니다 ( 민사소송법 제466조제1항및제2항 ) 지급명령의확정 채무자인상대방 ( 여기서사업자 ) 은이지급명령에대해송달일을기준으로 2주이내에이의신청을할수 있습니다 ( 민사소송법 제468조및 민사소송법 제469조 ) 상대방이 1 이의신청을 하지 않거나 2 이의신청이 각하되거나 3 이의신청이 취하된 경우에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기기 때문에 ( 민사소송법 제474조 ) 명령내용이 이행되지않을경우신청자는법원에강제집행을신청해서지급받을수있습니다 한편, 상대방이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효력을 잃게 되고, 사건은 통상의 민사소송절차로이어져서새롭게소송절차가진행됩니다 ( 민사소송법 제472조 ) 523 민사조정및소송을통한해결 민사조정을통한해결민사조정의의의민사조정은법관이나법원에설치된조정위원회가분쟁당사자의주장을듣고관련자료등여러사항을검토해서당사자들의합의를주선함으로써조정을하는제도입니다 ( 민사조정법 제1조참조 ) < 민사조정절차 > 86 / 88

< 출처 : 서울고등법원홈페이지 > 민사조정의의의민사조정은법관이나법원에설치된조정위원회가분쟁당사자의주장을듣고관련자료등여러사항을검토해서당사자들의합의를주선함으로써조정을하는제도입니다 ( 민사조정법 제1조참조 ) 민사조정의대상법원에조정을신청할수있는사건은민사에관한분쟁사건입니다 ( 민사조정법 제2조 ) 민사조정절차민사조정신청민사조정의신청은서면 ( 書面 ) 이나구술 (

87 < 출처 : 서울고등법원홈페이지 > 민사조정의의의민사조정은법관이나법원에설치된조정위원회가분쟁당사자의주장을듣고관련자료등여러사항을검토해서당사자들의합의를주선함으로써조정을하는제도입니다 ( 민사조정법 제1조참조 ) 민사조정의대상법원에조정을신청할수있는사건은민사에관한분쟁사건입니다 ( 민사조정법 제2조 ) 민사조정절차민사조정신청민사조정의신청은서면 ( 書面 ) 이나구술 ( 口述 ) 로할수있는데구술로신청할때에는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또는법원주사보의앞에서진술해야합니다 ( 민사조정법 제5조제1항및제2항 ) 민사조정기일통지민사조정기일은소환장을송달하는방법이나그밖의적절한방법으로당사자에게통지해야합니다 ( 민사조정법 제15조제1항및제2항 ) 민사조정성립민사조정은당사자사이에합의된사항을조서에기재함으로써성립합니다 ( 민사조정법 제28조 ) 민사조정의효력민사조정은재판상의화해와동일한효력이있으므로다시소송을제기할수없고결정내용이이행되지않을경우신청자는법원에강제집행을신청할수있습니다 ( 민사조정법 제29조참조 ) 다음의경우에는조정신청을한때에소가제기된것으로보고새로운소송절차가진행됩니다 ( 민사조정법 제36조제1항 ) 민사조정법 제26조에따라조정을하지않기로하는결정이있는경우 87 /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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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

약관 소기업 소상공인공제약관 2-1-1 < 개정 2008.5.19.> < 개정 2015.1.1.> < 개정 2008.5.19.> 4. 삭제 2-1-2 < 개정 2007.10.10., 2008.12.15.>< 호번변경 2008.5.19.> < 호번변경 2008.5.19.> < 개정 2008.5.19.>< 호번변경 2008.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