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례 입법예고 경기도입법예고제 호경기도재정안정화기금설치및운용조례제정안입법예고 2 고시 경기도고시제 호금석천하천기본계획( 변경) 결정고시 6 경기도고시제 호신천하천기본계획( 변경) 결정고시 7 경기도고시제 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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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년 9월 21일

2 차 례 입법예고 경기도입법예고제 호경기도재정안정화기금설치및운용조례제정안입법예고 2 고시 경기도고시제 호금석천하천기본계획( 변경) 결정고시 6 경기도고시제 호신천하천기본계획( 변경) 결정고시 7 경기도고시제 호회암천하천기본계획( 변경) 결정고시 8 경기도교육청고시제 호 2018 년도제 2 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고시 10 공고 경기도공고제 호기부금품모집등록공고 12 경기도공고제 호후원방문판매업폐업공고 12 도의회 경기도의회공고제 호경기도장애인전동보장구충전소설치및지원조례안입법예고 12 경기도의회공고제 호경기도교육청방과후학교지원조례안입법예고 14 경기도의회공고제 호경기도도립학교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18 경기도의회공고제 호경기도빈집및소규모주택정비에관한조례안입법예고 23 경기도의회공고제 호경기도한옥등건축자산보존과진흥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28 경기도의회공고제 호경기도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35 경기도의회공고제 호경기도도시재생정비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51 시군행정 의정부시공고제 호도시계획시설[ 교통시설: 도로( 소로3-110 호선)] 사업실시계획인가( 변경) 전열람공고 59 군포시고시제 호도시관리계획( 송정중앙공원) 결정( 변경) 고시 61 안성시공고제 호도시계획시설( 학교: 두원공과대학교) 실시계획인가전열람공고 64 안성시공고제 호도로노선지정( 변경), 도시계획시설결정( 변경) 및실시계획인가공고 65 동두천시고시제 호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 및지형도면고시 67 가평군공고제 호군계획시설( 근린공원: 가평레일바이크) 사업실시계획( 변경) 인가사전공람 공고 74 그밖에 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제2018-8호공직자재산등록사항공개공고

3 경기도입법예고제 호 경기도재정안정화기금설치및운용조례제정안 경기도재정안정화기금설치및운용조례 를제정함에있어그내용과취지를도민에게널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제정내용을 경기도자치법규입법에관한조례 제4조제1항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경기도지사 1. 제정이유가. 지방채등의안정적상환을위하여운영되었던 경기도지방채상환재원적립기금 의존속기한이 만료됨에따라, 나. 지방채등의안정적상환기능에예측하지못한재정악화등에대비할수있는기능을더한 경기도재정안정화기금 을설치하여연도간재정운용의안정성과탄력성을도모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가. 지방채등의상환을원활하게추진하고회계연도간의재정수입불균형을조정하며재정을안정적으로운용하기위하여경기도재정안정화기금( 이하 기금 이라한다) 을설치함 ( 안제2조제1 항). 나. 기금의재원을일반회계의출연금, 기금의운용으로발생되는수익금및그밖의수입금으로함 ( 안제2조제2 항). 다. 기금의용도를지방채및기금으로부터의차입금의원리금상환, 그밖에기금의관리 운용에필요한경비에지출하도록함( 안제3 조). 라. 기금의관리 운용에관한중요한사항을심의하기위하여경기도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두되, 경기도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대행하게함( 안제5 조). 마. 기금운용계획, 결산및회계공무원의지정에대하여정함( 안제6조및제7 조). 바. 기금의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 일까지로함( 안제8 조). 사. 경기도지방채상환재원적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 를폐지하고, 경기도지방채상환재원적립기금에속하는자산과채권 채무그밖의권리 의무를경기도재정안정화기금이승계하는경과조치를규정함( 안부칙제2조및제3 조). 3. 자치법규안 : 별첨 4. 의견제출이경기도재정안정화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개인은 2018년 10월 11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경기도지사( 참조 : 예산담당관, 주소 : 경기도수원시팔달구효원로 1, 전화 : , 팩스 : , 전자메일 : tpdnjf6@gg.go.kr) 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 찬ㆍ반여부및그이유) 나. 성명( 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경기도조례제 호 경기도재정안정화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제1 조( 목적) 이조례는경기도재정안정화기금의설치및관리ㆍ운용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 조( 기금의조성) 1 지방채등의상환을원활하게추진하고회계연도간의재정수입불균형을조정하며재정을안정적으로운용하기위하여경기도재정안정화기금( 이하 기금 이라한다) 을설치한다. 2 기금은다음각호의재원으로조성한다. 1. 일반회계의출연금 - 2 -

4 2. 기금의운용으로발생되는수익금및그밖의수입금 3 경기도지사( 이하 도지사 라한다) 는다음각호에해당하는금액을제2항제1호에따른출연금으로기금에적립하여야한다. 1. 전년도지방세( 보통세) 증가액이전년도이전최근 3년평균지방세( 보통세) 증가액을 30퍼센트초과한경우초과분의 10퍼센트이상에해당하는금액 2. 지방재정법 제14조제1항에따른결산상잉여금중같은법제50조에따른이월금및국고보조금사용잔액의반납금을제외한금액의 30 퍼센트이상에해당하는금액. 다만, 지방세초과징수로인해발생한금액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2 항에의한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지방재정법 제29조제1 항에의한조정교부금, 지방세징수법 제17조제2항에의한징수교부금을공제한후산정한다. 제3 조( 기금의용도) 1 기금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용도에사용한다. 1. 당해연도상반기지방세세입액이당해연도이전최근 3년상반기평균세입액보다감소한경우부족한재원으로충당 2. 대규모재난및재해의발생, 지역경제상황의현저한악화등으로기금사용의필요성이인정되는경비 3. 일반회계, 특별회계및다른기금의지방채원리금상환 4. 기금으로부터의차입금원리금상환 5. 그밖에기금의관리ㆍ운용에필요한경비의지출 2 한회계연도에기금에서사용할수있는금액은기금적립금총액의 50퍼센트를초과하여사용할수없다. 다만, 제1항제3호및제4 호에사용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제4 조( 기금의관리 운용) 도지사는기금을도금고에별도의계좌를설치하여예치ㆍ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따라운용하여야한다. 제5 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1 기금의관리ㆍ운용에관한중요한사항을심의하기위하여경기도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 이하 " 심의위원회" 라한다) 를둔다. 2 다음각호의사항은심의위원회의심의를거쳐야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수립및결산보고서의작성 2. 기금운용의성과분석 3. 기금의관리ㆍ운용에관한중요사항으로서도지사가심의위원회의회의에부치는사항 3 심의위원회의기능은 경기도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및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운영조례 에따른경기도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이를대행할수있다. 제6 조( 기금운용계획및결산) 1 도지사는회계연도마다기금운용계획을수립하여야하고, 출납폐쇄후 80 일이내에기금의결산보고서를작성하여야한다. 2 도지사는제1항에따른기금운용계획안과기금결산보고서를회계연도마다각각세입ㆍ세출예산안또는결산서와함께경기도의회에제출하여의결을받아야한다. 제7 조( 회계공무원) 1 도지사는기금운용계획의집행과기금의지출을위하여다음각호와같이회계공무원을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기획조정실장 2. 분임기금운용관: 예산담당부서의장 3. 기금출납원: 재정안정화기금담당사무관 2 기금운용관( 분임기금운용관을포함한다) 과기금출납원은기금을적정히관리하기위하여필요한장부를비치하고기금에관한증빙서류를따로관리하여야한다. 제8 조( 기금의존속기한) 이기금의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 일까지로한다. 제9 조( 시행규칙) 이조례의시행에필요한사항은규칙으로정한다. 부칙제1 조( 시행일) 이조례는 2018년 12월 31 일부터시행한다. 제2 조( 다른조례의폐지) 경기도지방채상환재원적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는이를폐지한다

5 제3 조( 기금에관한경과조치) 부칙제2조에따라폐지되는경기도지방채상환재원적립기금에속하는자산과채권ㆍ채무그밖의권리ㆍ의무는이조례에따른경기도재정안정화기금이이를승계한다. 제4 조( 다른조례의개정) 1 경기도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및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운영조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2조제5 호중 경기도지방채상환재원적립기금운용심의회 를 경기도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 로한다. 2 경기도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5조제1 호를다음과같이한다. 1. 경기도재정안정화기금설치및운용조례 3 경기도기금관리기본조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별표중제1 호를다음과같이한다. 1. 경기도재정안정화기금설치및운용조례 소관부서 실 과장직위 성명 팀장직위 성명 담당자성명 전화 예산담당관이계환 기획행정예산팀장최서용 지방행정주사김령호 ( ) 붙임 1 관계법령 지방재정법제14 조( 지방자치단체재정안정화기금의설치등) 1 지방자치단체는회계연도간의재정수입불균형등을조정하고, 재정을안정적으로운용하기위하여세입및결산상잉여금등의일부를재원으로지방자치단체재정안정화기금( 이하 " 재정안정화기금" 이라한다) 을설치할수있다. 2 지방자치단체가한회계연도에재정안정화기금에서사용할수있는금액은전년도말기준재정안정화기금적립금총액중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정하는비율에해당하는금액을초과할수없다. 다만, 지방채의원리금상환에사용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3 제1항및제2 항에서규정한사항외에재정안정화기금의조성, 용도및운용등에필요한사항은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정한다.[ 본조신설 ] 제29 조( 시 군조정교부금) 1 시 도지사( 특별시장은제외한다. 이하이조에서같다) 는다음각호의금액의 27 퍼센트( 인구 50만이상의시와자치구가아닌구가설치되어있는시의경우에는 47 퍼센트) 에해당하는금액을관할시 군간의재정력격차를조정하기위한조정교부금의재원으로확보하여야한다. 1. 시 군에서징수하는광역시세 도세( 화력발전 원자력발전에대한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에대한지역자원시설세및지방교육세는제외한다) 의총액 2. 해당시 도( 특별시는제외한다. 이하이조에서같다) 의지방소비세액을전년도말의해당시 도의인구로나눈금액에전년도말의시 군의인구를곱한금액제50 조( 세출예산의이월) 1 세출예산중경비의성질상그회계연도에그지출을마치지못할것으로예상되어명시이월비로서세입 세출예산에그취지를분명하게밝혀미리지방의회의의결을얻은금액은다음회계연도에이월하여사용할수있다. 2 세출예산중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비의금액은사고이월비( 事故移越費 ) 로서다음회계연도에이월하여사용할수있다. 1. 회계연도내에지출원인행위를하고불가피한사유로회계연도내에지출하지못한경비와지출하지아니한그부대경비 - 4 -

6 2. 지출원인행위를위하여입찰공고를한경비중입찰공고후지출원인행위를할때까지오랜기간이걸리는경우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비 3. 공익 공공사업의시행에필요한손실보상비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비 4. 경상적성격의경비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비 3 계속비의회계연도별필요경비중해당회계연도에지출하지못한금액은그계속비의사업완성연도까지차례로이월하여사용할수있다. 4 제1항부터제3항까지의규정에따라예산을이월할때에는그이월하는과목별금액은이월예산으로배정된것으로본다.[ 전문개정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 조( 지방자치단체의부담) 2 공립학교의설치 운영및교육환경개선을위하여시 도는다음각호의금액을각각매회계연도일반회계예산에계상하여교육비특별회계로전출하여야한다. 추가경정예산에따라증감되는경우에도또한같다. 1. 지방세법 제151조에따른지방교육세에해당하는금액 2. 담배소비세의 100분의 45[ 도( 道 ) 는제외한다] 3. 서울특별시의경우특별시세총액( 지방세기본법 제8조제1항제1호에따른보통세중주민세재산분및종업원분, 같은항제2호에따른목적세및같은법제9조에따른특별시분재산세에해당하는금액은제외한다) 의 100분의 10, 광역시및경기도의경우광역시세또는도세총액 ( 지방세기본법 제8조제2항제2 호에따른목적세에해당하는금액은제외한다) 의 100분의 5, 그밖의도및특별자치도의경우도세또는특별자치도세총액( 지방세기본법 제8조제2항제2 호에따른목적세에해당하는금액은제외한다) 의 1천분의 36 지방세징수법제17 조( 도세등에대한징수의위임) 1 시장 군수 구청장은그시 군 구내의특별시세 광역시세 도세( 이하 " 시 도세" 라한다) 를징수하여특별시 광역시 도( 이하 " 시 도" 라한다) 에납입할의무를진다. 다만,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이하 " 시 도지사" 라한다) 는필요한경우납세자에게직접납세고지서를발급할수있다. 2 제1항의시 도세징수의비용은시 군 구가부담하고, 시 도지사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교부율과교부기준에따른시 도의조례로정하는바에따라그처리비용으로시 군 구에징수교부금을교부하여야한다. 다만, 해당지방세와함께징수하는시 도세와 지방세기본법 제9조에따른특별시분재산세를해당지방세의고지서에병기하여징수하는경우에는징수교부금을교부하지아니한다.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제4 조( 기금의존속기한) 1 지방자치단체가기금을신설하여운용하려는경우에는기금의존속기한을해당조례에명시하여야한다. 다만, 법률에따라의무적으로설치 운용되는기금과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 항에따른지역개발을위한기금은존속기한을명시하지아니할수있다. 2 기금의존속기한은기금의설치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필요한최소한의기간으로설정하여야하며, 그기간은 5 년을초과할수없다. 3 존속기한을넘어서까지기금을존치할필요가있을때에는조례를개정하여 5년의범위에서기금의존속기한을연장할수있다. 이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따른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심의를거쳐야한다. 4 지방자치단체의장은기금의존속기한및통합 폐지에관한사항등을포함한 5년단위의기금정비계획을매년작성하여이를 지방재정법 제33조제1항에따른중기지방재정계획에반영하여야한다. 제8 조( 기금운용계획및결산) 1 지방자치단체의장은회계연도마다기금운용계획을수립하여야하고, 출납폐쇄후 80 일이내에기금의결산보고서를작성하여야한다

7 2 지방자치단체의장은제1항에따른기금운용계획안과기금결산보고서를회계연도마다각각세입 세출예산안또는결산서와함께지방의회에제출하여의결을받아야한다. 3 지방의회는지방자치단체의장의동의없이기금운용계획안의주요항목지출금액을늘리거나, 새로운비목( 費目 ) 을설치할수없다. 4 기금운용계획안및결산보고서의작성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13 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1 지방자치단체는기금의관리 운용에관한중요한사항을심의하기위하여기금별로기금운용심의위원회( 이하 " 심의위원회" 라한다) 를설치 운영하여야한다. 다만, 기금을효율적으로운용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에는심의위원회를통합하여설치 운영할수있다. 2 다음각호의사항은심의위원회의심의를거쳐야한다. 1. 제8조에따른기금운용계획의수립및결산보고서의작성 2. 제14조에따른기금운용의성과분석 3. 기금의관리 운용에관한중요사항으로서지방자치단체의장이심의위원회의회의에부치는사항 3 심의위원회의구성과운영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정한다. 지방회계법 제19 조( 결산상잉여금의처리) 지방자치단체는회계연도마다세입ㆍ세출결산상잉여금( 剩餘金 ) 이있을때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금액을뺀잉여금을그잉여금이생긴회계연도의다음회계연도까지세출예산에관계없이지방채의원리금상환에사용할수있다. 1. 다른법률에따라용도가정하여진금액 2. 지방재정법 제50조에따른이월금 경기도고시제 호 금석천하천기본계획변경결정고시 하천법 제25조및같은법시행령제24조에따라금석천하천기본계획변경을같은법시행규칙제13 조에따라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제2항및같은법시행령제7조에따라지형도면등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경기도지사 1. 금석천하천기본계획( 변경) 결정고시가. 하천기본계획변경목적기수립한 안성천상류권역( 금석천) 하천기본계획( 국토교통부서울지방국토관리청) 에서 No ~ No 구간의효율적인관리, 이용을위한정비를위하여하천기본계획을변경코자함. 나. 연평균강우량, 수자원부존량현황 : 변경없음다. 지역별, 홍수방어시설별홍수배분계획 : 변경없음라. 주요지점별기본홍수량, 계획홍수량, 계획홍수위및계획하폭 : 변경없음마. 보전지구 복원지구 친수지구현황 : 변경없음사. 개수계획 : 변경 지구명구분위치연장변경내용 석정지구좌안 No.1+948~No m 좌안측횡단형단단면을복단면으로제방경사 1:2.0 에서 1:1.5 바. 하천기본계획의열람에관한사항관계도서 도면등상세한내용은경기도( 하천과), 안성시( 안전총괄과) 에비치하여이해관계인이열람하실수있습니다

8 2. 금석천하천구역의결정( 변경 폐지) 및지형도면고시 하천명칭 금석천 관계서류 하천등급 지방 하천구간면적 ( m2) 기점종점거리 ( km) 당초금회 경기도안성시사곡동 경기도안성시대덕면안성천 ( 지방) 합류점 : 1. 하천구역에편입된토지세목조서( 게재생략) 2. 하천구역이표시된지형도면등( 게재생략) 경기도고시제 호 , ,082 신천하천기본계획변경결정고시 결정 ( 변경 폐지일및사유 ) 고시일 ( 하천기본계획변경 ) 하천법 제25조및같은법시행령제24조에따라신천하천기본계획변경을같은법시행규칙제13 조에따라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제2항및같은법시행령제7조에따라지형도면등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경기도지사 1. 신천하천기본계획( 변경) 결정고시가. 하천기본계획변경목적 동두천~ 연천복선전철건설사업 에따라, 기수립한 신천수계( 신천) 하천기본계획( 경기도) 에서 No.58 ~ No.76 구간의효율적인관리및정비를위하여하천기본계획을변경코자함. 나. 연평균강우량, 수자원부존량현황 : 변경없음다. 지역별, 홍수방어시설별홍수배분계획 : 변경없음라. 주요지점별기본홍수량 계획홍수량 : 변경없음마. 주요지점별계획홍수위 계획하폭 : 변경 하천명 측점 (No.) 누가거리 (m) 계획홍수량 (m³/s) 계획홍수위 (EL.m) 계획하폭 (m) 당초변경당초변경 신천 58 5,786 2, , 소요고가 59 5, , , , 하봉암교 63 6, , , , , , , , , , , , , 소요교 75 7, 비고 - 7 -

9 바. 하천개수계획 : 변경 구분당초변경비고 축제지구 신천2 지구 (L=1.604m) 신천2 지구 (L=1,704m) 변경 (100m 증) 보축지구 - 승전보축지구 (L=324m) 변경 ( 신설) 사. 보전지구 복원지구 친수지구현황 : 변경없음아. 하천기본계획의열람에관한사항관계도서 도면등상세한내용은경기도( 하천과), 동두천시( 안전총괄과) 에비치하여이해관계인이열람하실수있습니다. 2. 신천천하천구역의변경및지형도면고시 하천명칭 신천 관계서류 하천등급 지방 하천구간면적 ( m2) 기점종점거리 ( km) 당초변경 경기도양주시백석읍복지리 경기도연천군청산면한탄강 ( 지방하천 ) 합류점 : 1. 하천구역에편입된토지세목조서 2. 하천구역이표시된지형도면등( 게재생략) 토지세목조서 ( 변경구간) 구역 도시ㆍ군 ,265,564 토지소재지공부편입면적 (m2) 지목면적동ㆍ리번지 (m2) 당초변경 4,266,013 ( 편입 449) 결정 ( 변경 폐지일및사유 ) 고시일 ( 하천기본계획변경 ) 소유자 좌 8 경기동두천상봉암 104 답 1, 정병순 좌 8 경기동두천상봉암 105 답 최종근 좌 8 경기동두천상봉암 답 최종덕 좌 8 경기동두천상봉암 답 최미선 좌 8 경기동두천상봉암 43-2 답 경기도 좌 8 경기동두천상봉암 45 답 고백만 좌8 경기동두천상봉암 47-1 도 1, 국( 건설부) 좌 8 경기동두천상봉암 52-1 답 1, 박미수 좌 8 경기동두천상봉암 52-3 답 최범용 좌 8 경기동두천하봉암 339 전 3, 조정숙 좌 8 경기동두천하봉암 대 1, 유영덕 좌 8 경기동두천하봉암 341 답 1, 정용진 좌 8 경기동두천하봉암 답 2, 김귀환 좌8 경기동두천하봉암 도 국( 건설부) 좌 8 경기동두천하봉암 답 1, 최갑균 경기도고시제 호 회암천하천기본계획변경결정고시 하천법 제25조및같은법시행령제24조에따라회암천하천기본계획변경을같은법시행규칙제13 조에따라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제2항및같은법시행령제7조에따라지형도면등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비고 경기도지사 - 8 -

10 1. 회암천하천기본계획( 변경) 결정고시가. 하천기본계획변경목적기수립한 신천수계( 회암천) 하천기본계획( 경기도) 에서 No ~ No 구간의효율적인관리및정비를위하여하천기본계획을변경코자함. 나. 연평균강우량, 수자원부존량현황 : 변경없음다. 지역별, 홍수방어시설별홍수배분계획 : 변경없음라. 주요지점별기본홍수량 계획홍수량 : 변경없음마. 주요지점별계획홍수위 계획하폭 : 변경 하천명 측점 (No.) 거리 (m) 계획홍수량 계획홍수위 (EL.m) 계획하폭 (m) 구간 누가 (m3/s) 당초 변경 당초 변경 회암천 , , 우신교 , , , , 바. 하천개수계획 : 변경 구분 개수지구 비탈경사 당초 회암천 (No No.28+30) 변경 비고 468m ( 회암1 지구) 476m ( 회암1 지구) 변경 (8m 증가) - 113m ( 고호1 지구) 변경 ( 신규수립 ) 1:1.5 ~ 1:2.0 ( 회암1 지구) 1:1.0 ~ 1:1.5 ( 회암1 지구) 변경 (1:2.0 1:0) - 1:1.5 ( 고호1 지구) 변경 ( 신규수립 ) 사. 보전지구 복원지구 친수지구현황 : 변경없음아. 하천기본계획의열람에관한사항관계도서 도면등상세한내용은경기도( 하천과), 양주시( 안전건설과) 에비치하여이해관계인이열람하실수있습니다. 2. 회암천하천구역의변경및지형도면고시 하천명칭 회암천 관계서류 하천등급 지방 기점 경기도양주시회천동송암리 하천구간면적 ( m2) 종점 경기도양주시회천동청담천 ( 지방하천 ) 합류점 거리 ( km) 당초 ,914 : 1. 하천구역에편입된토지세목조서 2. 하천구역이표시된지형도면등( 게재생략) 토지세목조서 ( 변경구간) 시 토지소재지 동 지번 ( 구) 당초 지목 공부면적 지적 ( m2) 편입면적 지번 ( 현) 지목 변경 변경 385,962 ( 2,952) 지적 ( m2) 비고 결정 ( 변경 폐지일및사유 ) 고시일 ( 하천기본계획변경 ) 소유자 양주회암산 임 산 임 이상국 양주회암 공 공 경기도 공부면적 편입면적 증감 - 9 -

11 시 토지소재지 동 지번 ( 구) 당초 지목 공부면적 지적 ( m2) 편입면적 지번 ( 현) 지목 변경 공부면적 지적 ( m2) 편입면적 증감 소유자 양주회암 공 공 쌍용레미콘주식회사 양주회암 공 공 쌍용레미콘주식회사 양주회암 공 공 쌍용레미콘주식회사 양주봉양 답 답 경기도 양주봉양 답 답 권희복 양주봉양 답 답 권희복 양주봉양 도 도 복지종합가스주식회사 양주봉양 공 1, 공 1, 박승학 양주봉양 잡 잡 복지종합가스주식회사 양주봉양 공 공 복지종합가스주식회사 양주봉양 공 공 유의형 양주봉양 공 1,783 1, 공 1, 유의형 양주봉양 공 공 유의형 양주봉양 답 1, 답 1, 유의형 양주봉양 답 답 이상길 양주봉양 답 답 국( 건설교통부 ) 양주봉양 답 답 국( 건설교통부 ) 양주봉양 답 1, 답 1, 국( 건설교통부 ) 양주봉양 답 답 국( 건설교통부 ) 양주봉양 구 구 국( 농수산부 ) 양주봉양 구 1, 구 1, 국( 농수산부 ) 경기도교육청고시 호 2018년도제2 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고시 2018년 9월 12일제330회경기도의회임시회제4차본회의에서의결된 2018년도제2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을지방자치법제133조제2 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경기도교육감 제1조 2018 년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총액은세입 세출각각 16,278,839,516 천원으로한다. 세입 세출예산의명세는 세입 세출예산 과같다. 제2조 2018년도지방교육채발행한도액은 575,055,883천원으로한다제3조 2018년도일시차입금의최고액은 575,055,883 천원으로한다. 제4조 1 지방재정법시행령제55 조의규정에따라다음비목의예산은다른비목에전용할수없다. 다만, 제1 호의규정에의한비목상호간의전용인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한다. 1. 인건비 2. 시설비및부대비 3. 상환금( 다만, 원금과이자는상호전용할수있다) 2 회계연도경과후에는예산을전용할수없으며, 업무추진비에충당하기위하여다른비목에서의전용을할수없다. 제5조다음의경비에부족이생겼을때에는지방재정법제47조제1항단서의규정에의하여정책사업간에상호이용할수있다

12 1. 공무원의보수 2. 계약직공무원, 기타직직원급여 3. 세금, 공과금, 배상금, 증인 감정인에대한실비변상금 4. 재해대책비 5. 반환금 6. 학교신설비제6 조 1 용도를지정하여소요액전액이교부된교부금, 보조금, 전입금등을재원으로하는사업은추가경정예산성립이전이라도이를사용할수있다. 2 제1 항의사업비는동일회계연도내에추가경정예산에편성하여야한다. 세입예산 장 이전수입 자체수입 기타 세출예산 과목 관 ( 단위 : 천원) 추경증감구성비기정예산구성비합계증감률 합계 518,531, % 15,760,307, % 16,278,839, % 중앙정부이전수입 197,945, % 12,183,625, % 12,381,571, %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268,211, % 2,907,988, % 3,176,199, % 기타이전수입 20,334, % 8,603, % 28,938, % 소계 486,491, % 15,100,218, % 15,586,709, % 교수-학습활동수입 169, % 298,162, % 298,331, % 행정활동수입 6, % 2,207, % 2,200, % 자산수입 7,497, % 16,054, % 23,552, % 이자수입 1, % 10,657, % 10,658, % 기타수입 24,378, % 26,943, % 51,322, % 소계 32,040, % 354,024, % 386,064, % 전년도이월금 0 0.0% 306,065, % 306,065, % 구분 소계 0 0.0% 306,065, % 306,065, % 추경증감기정예산합계 ( 단위 : 천원) 금액구성비금액구성비금액증감률 합계 518,531, % 15,760,307, % 16,278,839, % 1. 유아및초중등교육 507,034, % 14,328,192, % 14,835,226, % 가. 인적자원운용 151,703, % 7,800,742, % 7,952,446, % 나. 교수-학습활동지원 25,472, % 852,552, % 878,025, % 다. 교육복지지원 11,180, % 1,373,288, % 1,384,468, % 라. 보건/ 급식/ 체육활동 78,799, % 707,818, % 786,617, % 마. 학교재정지원관리 3,201, % 2,078,697, % 2,081,898, % 바.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236,677, % 1,515,092, % 1,751,769, % 2. 평생 직업교육 1,147, % 14,492, % 15,640, % 가. 평생교육 26, % 13,936, % 13,910, % 나. 직업교육 1,173, % 556, % 1,729, % 3. 교육일반 10,349, % 1,417,622, % 1,427,972, % 가. 교육행정일반 6,311, % 152,206, % 145,895, % 나. 기관운영관리 16,661, % 64,855, % 81,516, % 다. 지방채상환및리스료 0 0.0% 1,186,560, % 1,186,560, % 라. 예비비및기타 0 0.0% 14,000, % 14,000, %

13 경기도공고제 호 공 아래기부금품모집등록에대하여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경기도지사 1. 등록번호 : 제 호 2. 모집자 : 재단법인플랜한국위원회 3. 모집목적 : 국내저소득가정아동지원 4. 모집지역 : 전국 5. 모집기간 : 등록일 ~ ( 사용기한 : ) 6. 모집금품의종류 : 현금 7. 모집목표액 : 금300,000,000 원( 금삼억원) 8. 모집방법 : 온라인및언론매체를활용한대중모금 9. 보관방법 : 지정된후원금계좌로후원금접수 10. 사용방법 : 위기아동긴급지원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생계비) 지원민관통합사례관리 TF를통한아동지원프로그램운영 11. 모집비용 : 모집금액의 15% 이하 12. 모집상황공개홈페이지 : 소재지 : 경기도성남시분당구판교역로 231 H스퀘어 S동 912 호( ) 14. 기타( 보고서제출및공개의무이행등) 가. 기부금품은공개된장소에서접수나. 모집기간이만료( 만료일전이라도모집목표액에도달) 된때에는즉시모집을중단하여야하며, 모집기간만료일( 만료일전모집목표액도달일) 로부터 30일이내에기부금품모집완료보고서를등록청에제출하여야함다. 모집비용은모집된기부금품의 100분의 15 이내의범위에서사용하여야함라. 기부자등이모집상황에대하여수시로열람이가능하도록모집및사용내역등을모집자의인터넷홈페이지에공개하여야하며, 기부금품의사용을완료한날부터 60 일이내에기부금품모집및사용명세보고서와기부금품사용에따른영수증등지출증빙서류를등록청에제출하여야함. 경기도공고제 호 고 후원방문판매업폐업공고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27조제2호의규정에따라후원방문판매업폐업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상호명 경기도지사 등록번호 ( 등록일자 ) 대표자소재지 김정문알로에부천지점제 호 ( ) 이기용부천시원미구심곡동 층 경기도의회공고제 호 경기도자치법규안입법예고 경기도의회김미리의원이추진중인 경기도장애인전동보장구충전소설치및지원조례안 을경기도의회법제사무처리지침에따라그취지와내용을미리알려도민여러분의의견을듣고자다음과같이입법예고합니다 경기도의회의장

14 경기도장애인전동보장구충전소설치및지원조례안 1. 제정이유가. 장애인의이동편의등을위해장애인휠체어, 전동스쿠터등장애인전동보장구에대한충전소를설치하여지원하려는것임나. 현재도내시 군마다충전소가마련되어있으나, 장애인복지시설, 주민센터등제한적으로설치되어있어이동중에도장애인들이충전소를편리하게이용할수있도록충전소를확대할필요가있음 2. 주요내용가. 조례의목적및정의( 안제1 조, 제2 조) 나. 충전소설치지원계획및실태조사( 안제4 조) 다. 충전소설치지원내용( 안제5 조) 라. 충전소설치결과요청 ( 안제6 조) 3. 제정조례안 : 덧붙임 4. 신 구조문대비표 : 없음 5. 관계법령발췌서 : 덧붙임 6. 의견제출가. 제출기한 : 2018년 10월 1일까지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보내는곳 : 경기도수원시팔달구효원로 1( 매산로 3 가) ( 우 16444) 전화번호 : 031) , 팩스번호 : 031)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성명 전화번호 의견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 입법정책담당관실) 마. 문의전화 : 031) 경기도조례제호 경기도장애인전동보장구충전소설치및지원조례안 제1 조( 목적) 이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에따라장애인이이동을위하여사용하는전동휠체어등을편리하고안전하게이용할수있도록장애인이자주이용하는곳에충전소를설치하여지원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제2 조( 정의) 이조례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1. 장애인 이란 장애인복지법 ( 이하 법 이라한다) 제2조에서정한장애인으로서법제32조에따라등록한장애인을말한다. 2. 전동보장구 란장애인의이동을위하여사용하는전동휠체어와전동스쿠터를말한다. 제3 조( 충전소설치지원계획등) 1 경기도지사( 이하 도지사 라한다) 는장애인이동편의및사회참여활동증진을위해장애인전동보장구충전소( 이하 충전소 라한다) 설치지원계획을수립할수있다. 2 지원계획에는다음각호의내용이포함되어야한다. 1. 예산지원에관한사항 2. 지원규모및절차에관한사항 3. 장애인이동편의를고려한버스정류장인근도로, 공원, 휴게공간등설치장소확보등에관한사항 4. 그밖에도지사가충전소설치및지원에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제4 조( 실태조사) 도지사는제3조의지원계획의수립과시행을위해필요한경우경기도내충전소설치현황등에대한실태조사를할수있다. 제5 조( 지원내용) 도지사는제3 조지원계획에따라시장 군수의신청이있거나시장 군수가설치한충전소에대하여설치에필요한비용전부나일부를예산의범위에서지원하여야한다

15 제6 조( 설치결과요청) 도지사는충전소설치사업이완료된때에는시장 군수에게그사업의처리결과를요청할수있다. 제7 조( 시행규칙) 이조례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규칙으로정한다. 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관계법령발췌서 부칙 장애인복지법제23 조( 편의시설) 1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장애인이공공시설과교통수단등을안전하고편리하게이용할수있도록편의시설의설치와운영에필요한정책을강구하여야한다. 2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공공시설등이용편의를위하여한국수어통역 안내보조등인적서비스제공에관하여필요한시책을강구하여야한다. 지방자치법제9 조( 지방자치단체의사무범위) 1 지방자치단체는관할구역의자치사무와법령에따라지방자치단체에속하는사무를처리한다. 2 제1 항에따른지방자치단체의사무를예시하면다음각호와같다. 다만, 법률에이와다른규정이있으면그러하지아니하다. 2. 주민의복지증진에관한사무가. 주민복지에관한사업나. 사회복지시설의설치 운영및관리다. 생활이곤궁( 困窮 ) 한자의보호및지원라. 노인 아동 심신장애인 청소년및여성의보호와복지증진마. 보건진료기관의설치 운영바. 감염병과그밖의질병의예방과방역사. 묘지 화장장( 火葬場 ) 및봉안당의운영 관리아. 공중접객업소의위생을개선하기위한지도자. 청소, 오물의수거및처리차. 지방공기업의설치및운영 경기도의회공고제 호 경기도자치법규안입법예고 경기도의회김미리의원이추진중인 경기도교육청방과후학교지원조례안 을경기도의회법제사무처리지침에따라그취지와내용을미리알려도민여러분의의견을듣고자다음과같이입법예고합니다. 경기도교육청방과후학교지원조례안 경기도의회의장 1. 제정이유 방과후학교는현재대부분의학교에서보편적으로운영되고있음에도불구하고그법적근거가미비한상태임. 이에방과후학교를지속적이고안정적으로운영하고방과후학교에대한행 재정적지원체계를구축하기위한법적근거를마련을위해조례를제정하고자함. 2. 주요내용가. 용어를정의함( 안제2 조) 나. 교육감과학교장의책무를규정함( 안제3 조, 제4 조)

16 다. 방과후학교운영협의회에관한사항을규정함( 안제6 조) 라. 방과후학교지원센터에관한사항을규정함( 안제7 조) 마. 방과후학교외부강사기준등에관한사항을규정함( 안제9 조) 바. 방과후학교수업여건조성에관한사항을규정함( 안제10 조) 사. 방과후학교의수강료등에관한사항을규정함( 안제13 조) 아. 방과후학교강사료지급등에관한사항을규정함( 안제14 조) 3. 제정조례안 : 덧붙임 4. 신 구조문대비표 : 없음 5. 관계법령발췌서 : 덧붙임 6. 의견제출가. 제출기한 : 2018년 10월 1일까지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보내는곳 : 경기도수원시팔달구효원로 1( 매산로 3 가) ( 우 16444) 전화번호 : 031) , 팩스번호 : 031)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성명 전화번호 의견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 입법정책담당관실) 마. 문의전화 : 031) 경기도조례제호 경기도교육청방과후학교지원조례안 제1 조( 목적) 이조례는학교에서운영하는방과후학교의지원에필요한사항을정함으로써방과후학교의공공성을확보하고, 운영의질향상을통해창의융합형인재를육성하는데이바지함을목적으로한다. 제2 조( 정의) 이조례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1. 방과후학교 란학생과학부모의요구를바탕으로수익자부담또는재정지원으로이루어지는정규교육과정이외의교육활동으로, 초 중 고등학교계획에따라일정한기간동안지속적으로운영되는학교교육활동을말한다. 다만, 이조례의방과후학교에는초등돌봄교실은포함하지않는다. 2. 학교 란 초 중등교육법 제2 조에따른학교를말한다. 3. 프로그램 이란방과후학교에서운영하는개별수업을말한다. 4. 방과후학교강사 란방과후학교프로그램을지도할자질과능력이있다고인정되는현직교원과직원( 교육공무직원및학교에근무하는강사를포함한다), 외부강사등을말한다. 5. 외부강사 란방과후학교에서경기도교육청 ( 이하 교육청 이라한다) 소속교원및직원을제외한강사를말한다. 제3 조( 교육감의책무) 1 경기도교육감 ( 이하 교육감 이라한다) 은방과후학교를운영함에있어지역별 학교별특성을살리도록노력하여야하며, 단위학교공동으로또는지역사회와연계하는방과후학교운영을위해노력하여야한다. 2 교육감은방과후학교프로그램의질제고, 강사의활동여건조성, 취약계층에대한지원강화등을위해노력하여야한다. 3 교육감은방과후학교의원활한운영을위하여교육청자체재원의확보와지방자치단체( 이하 지자체 라한다) 등의예산지원등을확보함으로써방과후학교의공공성확대를위해노력하여야한다. 제4 조( 학교장의책무) 1 학교의장( 이하 학교장 이라한다) 은학교의특성에따라학교에적합한프로그램을선정하여, 방과후학교를운영할수있다. 2 학교장은방과후학교의민주적운영을위해노력하여야하며, 단위학교별방과후학교운영과관련한사항을정할때에는학교운영위원회에서심의 지정한사항을존중하여야한다

17 3 학교장은단위학교별방과후학교, 인접학교간의공동방과후학교, 지역사회와함께하는지역방과후학교등효과적인방과후학교운영을위하여노력하여야한다. 4 학교장은방과후학교강사들의원활한활동을위한여건조성에노력하여야한다. 제5 조( 기본계획의수립) 학교장은제4조제1항에따라방과후학교를운영할경우에는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된방과후학교기본계획( 이하 기본계획 이라한다) 을매년수립하여야한다. 1. 방과후학교운영의기본방향 2. 방과후학교운영소요예산계획 3. 방과후학교프로그램의개발 연구 4. 그밖에방과후학교의운영에필요한사항제6 조( 경기방과후학교운영협의회) 1 교육감은방과후학교의운영정책및사업을심의하고발전방향에대한자문을구하기위하여 경기방과후학교운영협의회 ( 이하 운영협의회 라한다) 를둔다. 2 운영협의회는다음각호의사항에대하여심의한다. 1. 방과후학교기본계획및시행계획수립 2. 방과후학교프로그램운영지원 3. 그밖의방과후학교운영과관련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사항 3 운영협의회는위원장 1명을포함하여 9 명이내의위원으로구성한다. 4 위원장은위원중에서호선하며, 부위원장은주무부서의장이된다. 5 위원은다음각호에해당하는사람중에서교육감이임명또는위촉하되, 한쪽의성이 100분의 60 을넘지않도록한다. 1. 경기도의회에서추천하는경기도의원 2. 교육청소속공무원 3. 관련분야에학식과경험이풍부한전문가또는민간활동가 6 운영협의회의사무를처리하기위하여간사를두되간사는방과후학교업무담당장학관으로한다. 7 위촉위원의임기는 2 년으로하며한차례만연임할수있고, 보궐위원의임기는전임위원의남은임기로한다. 다만, 공무원인위원의임기는그직의재임기간으로한다. 8 이조례에서정하지않은운영협의회운영등에관한사항은 경기도교육청각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에따른다. 제7 조( 방과후학교지원센터의설립및운영) 1 교육감은방과후학교의원활한운영을위해도교육청및교육지원청에방과후학교지원센터( 이하 지원센터 라한다) 를설치 운영할수있으며, 단위학교별로방과후학교실무인력을둘수있다. 2 지원센터는다음각호의업무를담당한다. 1. 방과후학교사업기획 조정 평가 2. 방과후학교운영모델개발지원및프로그램개발지원 3. 방과후학교강사자원관리및강사풀운영 4. 방과후학교관련정보제공및홍보 5. 지자체및지역사회와연계 협력방안개발 6. 그밖에방과후학교지원을위해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 3 지원센터전문인력의배치및채용에관한세부사항은교육감이따로정한다. 제8 조( 운영시간) 1 학교장은방과후학교연간운영계획을수립할때에는연간학사일정계획에따라야하며, 법정공휴일 재량휴업일등휴업일이별도방과후학교수업일정에포함되어서는아니된다. 단, 토요일과방학기간은제외한다. 2 방과후학교 1 교시당수업시간은각급학교별법정수업시간에따른다. 제9 조( 외부강사계약등) 1 교육감은방과후학교에외부강사로참여하고자하는자를대상으로도교육청또는교육지원청지원센터내강사풀시스템을운영할수있다. 2 학교장은외부강사를계약할때에는홈페이지공고또는방과후학교포털시스템을통해공개모집하여야하며, 학교장과외부강사간의계약은학교운영위원회의심의 자문을거쳐야한다

18 제10 조( 수업여건조성) 1 교육감은방과후학교의원활하고안정적인수업환경조성을위해예산범위내에서지원할수있다. 2 학교장은외부강사가방과후학교운영교실에서수업에전념할수있는환경을제공하여야한다. 3 학교장은방과후학교수업에참여하는외부강사를위해수업준비등을위한공간및사무용품등을제공할수있다. 제11 조( 안전한운영) 1 교육감과학교장은방과후학교에참여하는학생들의안전한교육활동을위해노력하여야한다. 2 학교장은방과후학교교육과정에서발생하는사고에대해서는 학교안전사고예방및보상에관한법률 에따라처리하여야한다. 제12 조( 회계원칙) 방과후학교의모든회계는 경기도공립학교회계규칙, 사학기관재무 회계규칙 에따르며, 방과후학교의목적과용도에맞게운영하여야한다. 제13 조( 수강료) 방과후학교의수강료는수익자부담을원칙으로한다. 다만, 도교육청은저소득층학생이나방과후학교활성화를위해예산의범위에서지원할수있다. 제14 조( 강사료지급등) 1 강사료는월별지급을원칙으로한다. 2 강사료를지급할때에는지급내역서를함께교부하여야한다. 제15 조( 시행규칙) 이조례의시행에필요한사항은교육규칙으로정한다. 이조례는 2019년 3월 1 일부터시행한다. 관계법령발췌서 부칙 초 중등교육법 [ 시행 ] [ 법률제14603 호, , 일부개정] 제23 조( 교육과정등) 1 학교는교육과정을운영하여야한다. 2 교육부장관은제1 항에따른교육과정의기준과내용에관한기본적인사항을정하며, 교육감은교육부장관이정한교육과정의범위에서지역의실정에맞는기준과내용을정할수있다. < 개정 > 3 학교의교과( 敎科 ) 는대통령령으로정한다. 교육부고시제 호 초중등학교교육과정총론및교과교육과정고시 Ⅲ. 학교교육과정편성 운영 1. 기본사항가. 학교는이교육과정을바탕으로학교실정에알맞은학교교육과정을편성, 운영한다. 나. 학교는학교교육과정편성 운영계획을바탕으로학년( 군) 별교육과정및교과( 목) 별교육과정을편성할수있다. 다. 학교교육과정은모든교원이전문성을발휘하여참여하는민주적인절차와과정을거쳐편성한다. 라. 교육과정의합리적편성과효율적운영을위해교원, 교육과정전문가, 학부모등이참여하는학교교육과정위원회를구성하여운영하며, 이위원회는학교장의교육과정운영및의사결정에관한자문의역할을담당한다. 단, 특성화고등학교와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의경우에는산업계인사가참여할수있고, 통합교육이이루어지는학교의경우에는특수교사가참여할것을권장한다. 마. 학교교육과정을편성 운영할때에는교원의조직, 학생의실태, 학부모의요구, 지역사회의실정및교육시설, 설비등교육여건과환경을충분히반영하도록노력한다

19 바. 교과와창의적체험활동의내용배열은반드시학습의순서를의미하는것은아니므로, 지역의특수성, 계절및학교의실정과학생의요구, 교사의필요에따라각교과목의학년군별목표달성을위한지도내용의순서와비중, 방법등을조정하여운영할수있다. 사. 학교는교과와창의적체험활동의효율적인운영을위하여지역사회의인적, 물적자원을계획적으로활용한다. 아. 학교는학생의요구, 학교의실정및특색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창의적체험활동의영역, 활동, 시간등을자율적으로편성 운영할수있다. 자. 학교는창의적체험활동이실질적체험학습이되도록지역사회의유관기관과연계. 협력하여프로그램을운영할수있다. 차. 학교는학생과학부모의요구를바탕으로방과후학교또는방학중프로그램을개설할수있으며, 학생들의자발적인참여를원칙으로한다. 카. 학교는가정및지역과연계하여학생이건전한생활태도와행동양식을가지고학습에임할수있도록지도한다. 타. 학교는동학년모임, 교과별모임, 현장연구, 자체연수등을통해서교사들의교육활동개선이이루어지도록한다. 파. 학교는학교교육과정편성 운영의적절성과효과성등을자체평가하여문제점과개선점을추출하고, 다음학년도의교육과정편성 운영에그결과를반영한다. 경기도의회공고제 호 경기도자치법규안입법예고 경기도의회박세원의원이추진중인 경기도립학교학교운영위원회설치 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을경기도의회법제사무처리지침에따라그취지와내용을미리알려도민여러분의의견을듣고자다음과같이입법예고합니다. 경기도립학교학교운영위원회설치 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의장 1. 개정이유 초중등교육법 제24조의2는학교운영위원회의위원으로선출될수없는자의결격사유를명시하고있으나, 현행 경기도립학교학교운영위원회설치 운영조례 는학교운영위원의자격을해당학교의규정으로정하도록위임하고있어상위법위반의소지와운영위원선임에대한학교의과잉자격제한우려가있음 2. 주요내용 운영위원의자격을해당학교운영위원회규정으로정하도록한조항을삭제함( 안제5조제1 항삭제 ) 3. 개정조례안 : 덧붙임 4. 신 구조문대비표 : 덧붙임 5. 관계법령발췌서 : 덧붙임 6. 현행조례전문 : 덧붙임 7. 의견제출가. 제출기한 : 2018년 10월 1일까지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보내는곳 : 경기도수원시팔달구효원로 1( 매산로 3 가) ( 우 16444) 전화번호 : 031) , 팩스번호 : 031)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성명 전화번호 의견

20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 입법정책담당관실) 마. 문의전화 : 031) 경기도조례제 호 경기도립학교학교운영위원회설치 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립학교학교운영위원회설치 운영조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5조제1 항을삭제한다. 이조례는 2019년 4월 1 일부터시행한다. 부칙 신 구조문대비표 현행개정안 제5 조( 위원의자격) 1 학부모위원 지역위원및교원위원의자격은해당학교운영위원회규정으로정한다. 관계법령발췌서 제5 조( 위원의자격) 1 < 삭제> 초 중등교육법 [ 시행 ] [ 법률제14603 호, , 일부개정] 제31 조( 학교운영위원회의설치) 1 학교운영의자율성을높이고지역의실정과특성에맞는다양하고도창의적인교육을할수있도록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및특수학교에학교운영위원회를구성 운영하여야한다. 2 국립 공립학교에두는학교운영위원회는그학교의교원대표, 학부모대표및지역사회인사로구성한다. 3 학교운영위원회의위원수는 5명이상 15명이하의범위에서학교의규모등을고려하여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31조의2( 결격사유)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은학교운영위원회의위원으로선출될수없다. 2 학교운영위원회의위원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할때에는당연히퇴직한다.[ 전문개정 ] 초 중등교육법시행령 [ 시행 ] [ 대통령령제28686 호, , 타법개정] 제62 조( 조례등에의위임) 국 공립학교에두는운영위원회의구성및운영에관하여이영에서규정하지아니한사항은국립학교의경우에는학칙으로, 공립학교의경우에는시 도의조례로정한다. 국가공무원법 [ 시행 ] [ 법률제14839 호, , 타법개정] 제33 조( 결격사유)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공무원으로임용될수없다. 1. 피성년후견인또는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받고복권되지아니한자 3. 금고이상의실형을선고받고그집행이종료되거나집행을받지아니하기로확정된후 5 년이지나지아니한자 4. 금고이상의형을선고받고그집행유예기간이끝난날부터 2년이지나지아니한자

21 5. 금고이상의형의선고유예를받은경우에그선고유예기간중에있는자 6. 법원의판결또는다른법률에따라자격이상실되거나정지된자 6의2. 공무원으로재직기간중직무와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제356조에규정된죄를범한자로서 300만원이상의벌금형을선고받고그형이확정된후 2년이지나지아니한자 6의3. 형법 제303조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0조에규정된죄를범한사람으로서 300만원이상의벌금형을선고받고그형이확정된후 2년이지나지아니한사람 7. 징계로파면처분을받은때부터 5년이지나지아니한자 8. 징계로해임처분을받은때부터 3년이지나지아니한자 [ 별첨 1] 현행조례전문 경기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ㆍ운영조례 [ 시행 ] [ 경기도조례제4525 호, , 일부개정] 제1 조( 목적) 이조례는 초 중등교육법 제31조및같은법시행령제62조에따라경기도립학교운영위원회의설치및운영등에관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 조( 학교운영위원회설치범위) 1 경기도립의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및특수학교에학교운영위원회( 이하 " 운영위원회" 라한다) 를구성 운영한다. 2 방송통신고등학교는해당고등학교의학교운영위원회로대체한다. 3 분교장은본교의운영위원회로대체한다. 이경우분교장에재학하는자녀를둔학부모와분교장에소속한교원을위원에포함시킬수있다. 4 초 중등교육법 제30조에따라학교를통합운영하는학교는운영위원회를통합하여운영할수있다. 5 신설학교는개교일로부터 1 개월이내에운영위원회를설치하되, 최초의학교운영위원회규정 ( 이하 " 운영위원회규정" 이라한다) 은해당학교교직원전체회의의심의를거쳐학교장이정한다. 6 운영위원회위원정수는해당연도 3월 1 일현재학생수를기준으로하되, 신설학교의경우개교일의학생수를기준으로한다. 제2조의2( 운영위원회구성) 운영위원회는 초 중등교육법시행령 제58 조에따라구성하되, 학생수가 100명미만인학교에두는운영위원회의구성비율은다음각호의범위에서운영위원회규정으로정한다. 1. 학부모위원 : 100분의 40 내지 교원위원 : 100분의 20 내지 지역위원 : 100분의 10 내지 30 제3 조( 위원의선출등) 1 학부모위원및교원위원은임기만료일 10 일이전에, 지역위원은임기만료일전까지선출한다. 2 위원이자리가빈경우에는보궐선출하고, 임기는전임자의남은임기로한다. 다만, 나머지임기가 6개월미만으로서위원정수의 4분의 1 이상이자리가비지않은경우에는운영위원회의결정으로선출하지아니할수있다. 3 위원의선출절차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해당학교운영위원회규정으로정한다. 4 학부모위원과교원위원의선출에적정을기하기위하여학부모회와교직원전체회의에서추천된자로각각선출관리위원회를구성하되, 선출에관한사항은해당학교의운영위원회규정으로정한다. 이경우학부모회가구성되어있지않은학교에서는학교실정에따라학부모선출관리위원회를구성한다. 5 초 중등교육법시행령 제59조제2항에따른학부모전체회의의구성과운영에관한사항은조례로정한다. 6 초 중등교육법시행령 제59조제2항에따라학부모위원을전체회의에서선출하기곤란한사유중체육관등학부모가모일수있는공간이있는경우는해당되지아니한다. 제4 조( 위원의임기) 1 위원의임기는 1 년으로하며, 2 차에한하여연임할수있다. 2 위원의임기개시일은 4월 1 일로한다

22 3 제1항및제2항에도불구하고신설학교에최초로선출되는위원의임기는 1년이내의범위에서해당학교의운영위원회규정으로정한다. 제5 조( 위원의자격) 1 학부모위원 지역위원및교원위원의자격은해당학교운영위원회규정으로정한다. 2 위원은다른학교의위원을겸임할수없다. 다만, 병설학교교장은소속학교의당연직교원위원을겸임할수있다. 제6 조( 위원의의무등) 1 위원은무보수봉사직으로서수당을지급하지아니한다. 2 위원은운영위원회의회의에성실히참여하여야하며, 운영위원회를거치지아니하고는학교운영에관여할수없다. 3 위원은해당학교와영리를목적으로하는거래를하거나그지위를남용하여재산상의권리 이익의취득또는알선을하여서는아니된다. 4 학부모위원에게는일반학부모가부담하는비용외에는일체의비용을부담지워서는아니된다. 제7 조( 위원의자격상실) 1 위원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자격을상실한다. 다만, 제3호부터제7 호까지의경우에는운영위원회의결로서결정한다. 1. 교원위원이소속을달리하는경우 2. 학부모위원은자녀학생이졸업, 휴학, 전학및퇴학하는경우. 다만, 학생의졸업으로인한경우는임기만료일까지위원자격을유지한다. 3. 회의소집통지를받고도사전연락없이 3회연속하여회의에불참하는경우 4. 위원이제5조의규정에위반된사실이발견되는경우 5. 학부모위원과지역위원이제출한신상자료에서학력, 경력등주요내용에거짓사실이발견되는경우 6. 위원이사임하고자사직서를위원장에게제출하는경우 7. 초 중등교육법시행령 제59조제6항을위반하여그지위를남용하여해당학교와의거래등을통하여재산상의권리 이익을취득하거나다른사람을위하여그취득을알선한경우 2 삭제 < > 제8 조( 위원장및부위원장) 1 초 중등교육법시행령 제59조제5항에서규정한위원장과부위원장의임기는 1 년으로하며, 연임할수있다. 2 위원장과부위원장은무기명투표로선출하되, 재적위원과반수의득표로당선된다. 3 제2항의득표자가없을때에는 2 차투표를하여최고득표자를당선자로한다. 이경우최고득표자가 2 인이상인때에는연장자를당선자로한다. 4 위원장과부위원장은운영위원회의동의를얻어그직을사임할수있다. 5 위원장은운영위원회를대표하고회의를소집하여진행하며, 부위원장은위원장이사고가있을때에그직무를대행한다. 6 위원장또는부위원장이임기중에궐위된때에는보궐선출할수있으며, 그임기는전임자의남은임기로한다. 제9 조( 심의사항등) 1 운영위원회는 초 중등교육법 제32조에서규정하고있는사항외에학교운영에관한다음각호의사항을심의한다. 1. 학생지도를위한지원사항 2. 수학여행, 학생야영수련( 학생수련활동) 등학부모가경비를부담하는사항. 다만, 특정동아리등에서특정학생을대상으로하는사항은제외한다. 3. 삭제 < > 4. 학부모및일반인을대상으로한평생교육프로그램의설치 운영에관한사항 5. 그밖에학교운영에관하여위원과학교장이심의요청한사항 2 학교운영등과관련된건의사항은위원 1 명이상의소개를얻어건의서를제출하여야하며, 그절차등에대하여는해당학교운영위원회규정으로정한다. 3 위원이아닌사람이학교운영과관련하여발언하고자할때에는운영위원회의동의를얻어회의에참석하여발언할수있다

23 4 위원회의위원은자기와직접이해관계가있는안건의심의 의결에참여할수없다. 제10 조( 서류제출요구) 운영위원회는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찬성으로안건의심의와직접관련된서류의제출을해당학교장에게요구할수있다. 제11 조( 회의소집등) 1 회의는정기회와임시회로구분하여운영하며, 정기회의소집시기는해당학교운영위원회규정으로정한다. 2 위원선출후최초로소집되는임시회는학교장이위원임기개시일부터 15 일이내에소집한다. 3 임시회소집은학교장또는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요구가있는때에위원장이회의개최 7 일전에소집공고와함께회의안건을붙여위원에게개인별로알려야한다. 다만, 위원장이긴급을요하는안건이라고인정할경우는그러하지아니한다. 4 운영위원회의회의일수및회기등회의에대한사항은해당학교운영위원회규정으로정한다. 다만, 회의일수는연 30 일을초과하지아니하여야한다. 제12 조( 안건의제출 발의) 운영위원회에서심의할안건은학교장이제출하거나또는재적위원 4 분의 1 이상의연서로발의한다. 다만, 예산안과결산은학교장이이를제출한다. 제13 조( 의사정족수등) 운영위원회의회의는재적위원과반수의출석으로개의하여, 출석위원과반수의찬성으로결정한다. 다만, 위원의자격상실및운영위원회규정의제 개정사항은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찬성으로결정한다. 제14 조( 회의공개원칙) 1 운영위원회회의는공개한다. 다만, 교육또는교권의보호등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위원회의결정으로이를공개하지아니할수있다. 2 운영위원회는회의를개최할때에는가정통신문 학교홈페이지등을통하여회의개최일자 안건등을알림으로써학생, 학부모, 교직원등이회의를살펴볼수있도록하여야한다. 제15 조( 회의록작성및공개) 1 초 중등교육법시행령 제59조의3에따라작성하는회의록에는출석위원의성명을기재한후학교장과위원장이서명하여야한다. < 개정 > 2 제1 항의회의록은 초 중등교육법시행령 제59조의3에따라운영위원회의결로공개하지아니하는경우를제외하고는회의종료후 7 일이내에해당학교홈페이지등을통해공개하여야한다. 제15조의2( 의견수렴등) 1 운영위원회는제9조제1항제2호에따라학부모가경비를부담하는사항을심의할때에는사전에학교홈페이지에그내용을게시하고, 5일이상학부모가열람할수있도록하여야한다. 2 제1 항에따라학교홈페이지에심의사항을게시할때에는가정통신문등으로게시일시, 심의내용등을학부모가미리확인할수있도록하여야한다. 3 제1 항에따른열람내용에대하여의견이있는학부모는열람기간내에의견을제출할수있으며, 운영위원회는제출된의견을반영하여심의하여야한다. 4 운영위원회는학생의학교생활에밀접하게관련된사항에대한심의를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학생대표등을회의에참석하게하여의견을들을수있다. 5 학생대표는학생의학교생활에관련된사항에관하여학생설문조사또는학생회등을통하여학생들의의견을수렴하여운영위원회에제안할수있다. 6 운영위원회는제5 항에따른제안내용을수용하기로한때에는이를심의에반영하여야한다. 7 그밖에학생의제안및처리절차등에필요한사항은해당학교의운영위원회규정으로정한다. 제16 조( 소위원회) 1 위원회가위임한사항을심의하기위하여운영위원회에학교급식소위원회와예 결산소위원회를두며, 그밖에분야별소위원회를둘수있다. 다만, 학생수 100 명미만인학교는예 결산소위원회를구성하지않을수있다. 2 소위원회는운영위원회의추천을통해 9 명이내로구성하되, 학부모위원을반드시 1명이상포함하여야한다. 3 제2 항의소위원회에는필요한경우학부모, 학생, 외부전문가등을위원으로위촉할수있다. 4 소위원회의위원장은소위원회위원중에서호선한다. 5 공동조리학교의경우학교급식소위원회를비조리학교와공동으로설치하여운영할수있다. 6 그밖에소위원회의운영에필요한사항은운영위원회의의결을거쳐해당학교운영위원회규정으로정한다

24 제17 조( 간사) 운영위원회의회의기록등사무를처리하기위하여간사를두되, 간사는학교장의추천을받은교직원중에서위원장이위촉한다. 제18 조( 위원연수) 1 교육감은 초 중등교육법 제34조의2에따라연수계획을수립하여매년 1회이상연수교육을실시하여야한다. 2 제1 항에따른연수계획에는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 1. 연수대상과인원등에관한사항 2. 연수과정과연수기간등에관한사항 3. 연수와관련한예산지원등에관한사항 4. 제1호부터제3호까지와관련하여교육감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제19 조( 연수경비등) 위원의연수경비, 회의경비등운영위원회의운영에필요한경비는해당학교운영위원회규정으로정한다. 제20 조( 교육청의지원 지도) 1 교육감및교육장은운영위원회가그설치취지와목적을달성할수있도록지원한다. 2 교육감또는교육장은운영위원회에대하여조언 권고 지도할수있으며, 이를위하여필요한때에는자료의제출을요구할수있다. 3 운영위원회의결정으로추진하는지속적인교육활동과관련하여학부모가부담하는경비및수당은교육감이정하는바에의한다. 제21 조( 위임규정) 운영위원회의설치 운영등에관하여이조례에서규정하지아니한사항은해당학교운영위원회규정으로정한다. 이조례는 2013년 4월 1 일부터시행한다. 경기도의회공고제 호 부칙 경기도자치법규안입법예고 경기도의회이창균의원이추진중인 경기도빈집및소규모주택정비에관한조례안 을경기도의회법제사무처리지침에따라그취지와내용을미리알려도민여러분의의견을듣고자다음과같이입법예고합니다. 경기도빈집및소규모주택정비에관한조례안 경기도의회의장 1. 제정이유 m 빈집및소규모주택정비에관한특례법, 같은법시행령, 같은법시행규칙이 시행됨에따라조례로위임된사항과시행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 2. 주요내용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중자율주택정비사업의대상범위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에따른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및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 에따른존치지역으로정하고구역내기존주택의호수또는세대수의기준을정함( 안제3 조) 나. 빈집의철거명령시기는빈집정비계획고시후 6 개월이후로정함( 안제5 조) 다. 주민합의체를구성할경우주민합의서에포함하여야할사항으로주민합의체의운영규약을규정함( 안제11 조) 라.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시행하는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건설하는건축물의층수를 15층이하로정함( 안제18 조) 마. 가로주택정비사업의주택공급등에관한기준을규정함( 안제20 조) 바. 가로주택정비사업및소규모재건축사업의사업시행구역안에거주하는세입자등의임대주택공급대상자및공급순위를규정함( 안제21 조)

25 사. 시장 군수등이부담할수있는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시행으로설치되는정비기반시설및공동이용시설을규정함( 안제22 조) 아. 빈집정비사업또는소규모주택정비사업시행자에게도지사가기초조사비및조합운영경비등을예산의범위내에서지원할수있는근거를규정함( 안제23 조) 자.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시행으로공동이용시설을설치하는경우정하여진용적률에공동이용시설등에해당하는용적률의 100 퍼센트를더한용적률을완화함( 안제25 조) 차. 빈집정비사업또는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연면적대비 20퍼센트이상의임대주택을건설할경우용적률특례를규정함( 안제27 조) 3. 제정조례안 : 덧붙임 4. 신 구조문대비표 : 해당없음 5. 관계법령 : 없음 6. 의견제출가. 제출기한 : 2018년 10월 1일까지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보내는곳 : 경기도수원시팔달구효원로 1( 매산로 3 가) ( 우 16444) 전화번호 : 031) , 팩스번호 : 031)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성명 전화번호 의견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 입법정책담당관실) 마. 문의전화 : 031) 경기도조례제 호 경기도빈집및소규모주택정비에관한조례안 제1장총칙제1 조( 목적) 이조례는 빈집및소규모주택정비에관한특례법, 같은법시행령및같은법시행규칙에서조례로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으로서방치된빈집을효율적으로정비하고소규모주택정비를활성화하기위한것이다. 제2 조( 정의) 이조례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1. 빈집 이란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또는자치구의구청장( 이하 시장 군수등 이라한다) 이거주또는사용여부를확인한날부터 1년이상아무도거주또는사용하지아니하는주택을말한다. 다만, 미분양주택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주택은제외한다. 2. 빈집정비사업 이란빈집을개량또는철거하거나효율적으로관리또는활용하기위한사업을말한다. 3.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이란이법에서정한절차에따라노후 불량건축물의밀집등 빈집및소규모주택정비에관한특례법시행령 ( 이하 영 이라한다) 으로정하는요건에해당하는지역또는가로구역에서시행하는다음각목의사업을말한다. 가. 자율주택정비사업: 단독주택및다세대주택을스스로개량또는건설하기위한사업나. 가로주택정비사업: 가로구역에서종전의가로를유지하면서소규모로주거환경을개선하기위한사업다. 소규모재건축사업: 정비기반시설이양호한지역에서소규모로공동주택을재건축하기위한사업 4. 권리가액 이란관리처분계획기준일현재 빈집및소규모주택정비에관한특례법 ( 이하 법 이라한다) 제33 조에따라산정된종전토지등의총가액을말한다. 5. 권리산정기준일 이란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인하여주택등건축물을공급하는경우다음각목에서정한날을말한다. 가. 토지등소유자가사업시행자가되는경우에는주민합의체구성을신고한날

26 나. 조합이사업시행자가되는경우에는조합설립인가일다. 시장ㆍ군수등또는토지주택공사등이사업시행자가되는경우에는고시일라. 지정개발자가사업시행자로지정되는경우에는고시일 6. 관리처분계획기준일 이란법제28 조에따른분양신청기간이만료되는날을말한다. 제3 조( 자율주택정비사업의대상범위등) 1 영제3조제1 호에서 " 시ㆍ도조례로정하는지역" 이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지역또는구역을말한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부터다목까지에따른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 2.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 제2조제6호에따른존치지역 2 영제3조제1 호나목후단에서위임된해당사업시행구역내기존주택( 이하 " 기존주택" 이라한다) 의호수또는세대수의기준은다음각호와같다. 1. 기존주택이모두단독주택인경우: 18호미만일것 2. 기존주택이모두다세대주택인경우: 36세대미만일것 3. 기존주택이단독주택과다세대주택으로구성된경우: 36 채( 단독주택의호수와다세대주택의세대수를합한수를말한다) 미만일것제4 조( 다른조례와의관계) 이조례는빈집정비사업및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관하여다른조례에우선하여적용한다. 제2장빈집정비사업제5 조( 빈집의철거명령시기) 영제9조제2 항에서 " 시 도조례로정하는기간" 은빈집정비계획을고시한날부터 6 개월로한다. 제6 조( 감정평가업자의선정기준등) 영제10조제4 항에따라시장 군수가감정평가업자를선정하는기준ㆍ절차및방법은 경기도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 제25 조를준용한다. 제7 조( 사업시행계획인가의경미한변경) 영제11조제11 호에서 " 그밖에시 도조례로정하는사항 " 이란다음각호의사항을말한다. 1. 착오임이명백한사항 2. 법령또는조례등의개정에따라단순한정리를요하는사항 3. 영제12조제2호에따른사업시행자의대표자의성명및주소 4. 영제12조제4호에따른토지또는건축물등에관한권리의명세와권리자의성명및주소제8 조( 사업시행계획서의작성) 법제13조제6 호에서 " 시 도조례로정하는사항" 이란영제12조각호의사항을말한다. 제9 조( 공사완료의고시) 시장 군수는한국토지주택공사인사업시행자로부터자체적으로처리한준공인가내용을통보받은경우에는영제13조제2 항각호의사항을해당시 군의공보에고시하여야한다. 제3장소규모주택정비사업제1절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시행방법및조합의설립등 제10 조( 지정개발자의추정분담금에관한정보의제공) 법제19조제3항제2 호에서 " 그밖에추정분담금의산출등과관련하여시 도조례로정하는사항" 은 경기도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 제15 조를준용한다. 제11 조( 주민합의체의구성및운영) 법제22조제3항제8 호에서 " 시 도조례로정하는사항" 이란주민합의체의운영규약을말한다. 제12 조( 조합설립인가신청서류) 법제23조제1항제3 호에서 " 그밖에시 도조례로정하는서류" 란다음각호의서류를말한다. 1. 사업시행구역의위치도및현황사진 2. 사업시행구역안의토지및건축물의지형이표시된지적현황도 3. 매도청구대상명부및매도청구계획서

27 제13 조( 조합설립인가내용의경미한변경) 영제21조제8 호에서 " 그밖에시 도조례로정하는사항" 이란다음각호의사항을말한다. 1. 법령또는조례등의개정에따라단순한정리를요하는사항 2. 사업시행계획인가의변경에따라변경되어야하는사항 3. 관리처분계획의변경에따라변경되어야하는사항 4. 매도청구대상자가추가로조합에가입함에따라변경되어야하는사항 제2절사업시행계획등제14 조( 건축심의내용) 영제24조제6 호에서 " 그밖에시 도조례로정하는사항" 이란다음각호의사항을말한다. 1. 법제32조에따른주택의규모및건설비율에관한사항 2. 법제49조에따른임대주택건설에관한사항 3. 안전및범죄예방환경설계에관한계획제15 조( 분양신청의절차등) 영제25조제1항제 8호및제2항제3 호에서 " 그밖에시 도조례로정하는사항" 이란다음각호의사항을말한다. 1. 분양신청안내문 2. 철거및이주예정일제16 조( 사업시행계획인가사항의경미한변경) 영제26조제11 호에서 " 그밖에시 도조례로정하는사항" 이란다음각호의사항을말한다. 1. 영제27조제2호에따른사업시행자의대표자의성명및주소 2. 영제27조제4호에따른토지또는건축물등에관한권리의명세와권리자의성명및주소제17 조( 사업시행계획서의작성) 법제30조제1항제11 호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시 도조례로정하는사항" 이란영제27 조각호의사항을말한다. 제18 조( 가로주택정비사업의건축물층수) 영제29조제1항단서에따라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시행하는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건설하는건축물의층수는 15 층이하로한다. 다만, 15층이하의범위에서해당가로구역의규모, 도로너비등을고려하여시장 군수가따로층수제한과산정방법을정할수있다. 제19 조( 관리처분계획의내용등) 영제30조제6 호에서 " 그밖에시 도조례로정하는사항" 이란다음각호와같다. 1. 법제33조제1항제1 호에따른분양설계에는다음각목의사항을포함하여야한다. 가. 관리처분계획대상물건조서및도면나. 임대주택의부지명세와부지가액ㆍ처분방법및임대주택공급대상세입자명부( 임대주택을건설하는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한정한다 ) 다. 종전토지의지적또는임야도면 2. 법제29조제3항에따른동의서또는의결서사본및영제25조제2항제 2호에따른분양신청서 ( 권리신고사항을포함한다) 사본을첨부하여야한다. 3. 그밖의관리처분계획내용을증빙하는서류를첨부하여야한다. 제20 조( 주택공급기준등) 1 영제31조제1항제3호단서에따라분양대상에서제외하는토지등소유자는 경기도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 제26조제1 항을준용한다. 2 영제31조제1항제7호에따른주택공급순위에관한기준은 경기도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 제26조제2 항을준용한다. ➂ 영제31조제1항제7 호에따른부대시설 복리시설공급순위에관한기준은 경기도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 제26조제3 항을준용하여공급한다. ➃ 1항에도불구하고법제33조제3항제7 호가목의 2명이상이 1 토지를공유한경우로서시 도조례로주택공급을따로정하고있는경우 는 경기도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 제26조제4항을준용한다. 제21 조( 임대주택공급대상자등) 1 영제34조제1항관련별표 1 제1 호라목에서 " 그밖에시 도조례로정하는사람" 이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를말한다

28 1. 해당사업시행구역안에거주하는세입자로서세대별주민등록표에등재된날을기준으로기준일 3 개월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따른수급자는사업시행계획인가신청일전) 부터사업시행계획인가로인하여이주하는날까지계속하여거주하고있는무주택세대주 ( 다만, 신발생무허가건축물에거주하는세입자는제외한다) 및해당사업시행구역안에거주하는토지등소유자로서최소분양주택가액의 1/4보다권리가액이적은자중해당사업으로인해무주택자가되는세대주 2. 해당사업시행구역안의주택을공급받을자격을가진분양대상토지등소유자로서분양신청을포기한자( 철거되는주택이외의다른주택을소유하지않은자에한한다) 3. 해당사업시행구역이외의소규모주택정비사업시행구역안의세입자로서제1호또는토지등소유자로서제2호에해당하는입주자격을가진자 4. 해당사업시행구역에인접하여시행하는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철거되는주택의소유자또는무주택세대주로서시장 군수가추천하는자 2 영제34조제1항관련별표 1 제2 호에따른임대주택은다음각호의순위에따라공급한다. 1. 제1 순위 : 제1항1호에해당하는자 2. 제2 순위 : 제1항2호에해당하는자 3. 제3 순위 : 제1항3호에해당하는자 4. 제4 순위 : 제1항4호에해당하는자 5. 제5 순위 : 그밖에 1호부터 4호까지에해당되지아니하는자제22 조( 공동이용시설의범위) 영제37조제5 호에서 " 그밖에시 도조례로정하는공동이용시설" 이란다음각호의시설을말한다. 1. 관리사무소, 경비실, 보안ㆍ방범ㆍ소방시설등마을의안전및공동이용관리를위해필요한시설 2. 주민운동시설, 탁아소, 어린이집, 경로당, 도서관등주민복리시설 3. 쓰레기수거및처리시설등마을의환경개선을위해필요한시설 4. 공동택배함, 공동텃밭, 자전거보관대등주민이공동으로사용하는시설 5. 재가노인복지시설 ( 다만, 노인복지법 제38조제1항제 2 호에해당하는시설을말한다) 및장애인복지시설(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2 호에해당하는시설중,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을말한다 ) 6. 사회적기업육성법 에따른사회적기업의사무소등 제4장사업활성화를위한지원등제23 조( 사업비지원) 법제44 조에따라도지사는빈집정비사업또는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시행하는자에게다음각호의사항에필요한비용의일부를예산의범위에서지원할수있다. 1. 기초조사비 2. 정비기반시설및임시거주시설의사업비제24 조( 공동이용시설사용료면제) 1 법제45조제2항에따른공동이용시설면제를위한공익목적의기준은다음과같다. 1. 마을공동체활성화등공동이용시설설치목적에부합하는경우 2. 주거환경을개선하고주거생활의질을높이는활동인경우 3. 시장 군수가주민들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 2 제1 항에따른사용료면제대상은시장 군수등또는토지주택공사등이빈집정비사업또는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시행으로설치한공동이용시설을말한다. 제25 조( 공동이용시설등의용적률완화) 법제48조제2 항에따른 " 시 도조례로정하는용적률" 은해당시군도시계획조례에서정하여진용적률에공동이용시설등에해당하는용적률을더한용적률을말한다. 이경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78조및관계법령에따른용적률의상한을초과하여적용할수없다. 제26 조( 주차장사용권의확보방법) 1 법제48조제4항에따른주차장사용권확보를위한방법은다음각호와같다

29 1. 빈집정비사업또는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사업시행자는사업의시행으로건설하는건축물의주차장규모등이영제40조제4항으로정하는기준에해당할때에는해당주차장의설치에드는비용을시장 군수에게납부하는것으로노상및노외주차장의사용권을확보할수있다. 2. 제1호에따라노상및노외주차장의사용권을확보하는경우주차장의설치비용은다음각목의방법으로산정한다. 가. 주차장설치비용의총액은노상및노외주차장의주차구획 1면당설치비용에설치의무를면제할주차장의주차대수를곱하여산정한다. 나. 노상및노외주차장의주차구획 1면당설치비용은해당노상및노외주차장설치비용에서주차구획이된부분의비용( 토지가액과건축비를포함한다) 을주차구획수로나누어산정한다. 다. 토지가액은 부동산가격공시에관한법률 제3조제7항에따른토지가격비준표에따라산정한가액으로하되, 이에따라산정할수없는경우 감정평가및감정평가사에관한법률 제3 조에따른감정평가업자가 6개월이내에평가한가액으로할수있다 2 사업시행자는제1항에따라주차장사용권을확보하여주차대수를완화받으려는경우주차장의설치계획에대하여해당시 군건축위원회의심의를거쳐야한다. 제27 조( 용적률완화를위한임대주택의건설비율) 영제41조제1 항에서 " 시ㆍ도조례로정하는비율" 이란전체연면적대비임대주택의연면적( 공동주택의경우에는세대공급면적을기준으로한다) 의비율이 20 퍼센트이상을말한다. 제28 조( 기술지원및정보제공) 법제53조제1항제4 호에서 " 그밖에시ㆍ도조례로정하는사항" 이란다음각호의사항을말한다. 1. 시공자의선정및계약방법 2. 건설사업관리자등기타용역업체의선정방법제29 조( 정비지원기구) 영제42조제1항제 4 호에서 " 해당지방자치단체의장이법제50조제2 항에따른업무를수행할수있는인력ㆍ기술및시설등을갖추었다고인정하는기관" 이란 경기도시공사의설립및운영조례 에따른경기도시공사를말한다. 부칙제1 조( 시행일) 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제2 조( 일반적경과조치) 이조례시행당시종전의 경기도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 에따른결정 처분 절차및행위는이조례의규정에따라행하여진것으로본다. 경기도의회공고제 호 경기도자치법규안입법예고 경기도의회안기권의원이추진중인 경기도한옥등건축자산보존과진흥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을경기도의회법제사무처리지침에따라그취지와내용을미리알려도민여러분의의견을듣고자다음과같이입법예고합니다. 경기도한옥등건축자산보존과진흥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의장 1. 개정이유 m 한옥등건축자산의진흥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조에근거하여한옥건축및한옥마을조성비용의지원에관한사항을구체적으로규정함으로서한옥건축문화진흥및경쟁력강화에기여하고자함 2. 주요내용가. 도지사는법제24조및영제17조에따라한옥건축및한옥마을조성을촉진하기위하여기술지원이나보조금등의재정지원할수있도록하고세부사항을규정함( 안제14 조)

30 나. 신청인은지원결정통지를받은날부터 3개월내에한옥건축및보수등의공사를착수하여야하며, 다만부득이한사유가있는때에는 3개월기간내에서연장할수있도록정함 ( 안제14조의2) 다. 도지사는법령이나다른조례등에따라이조례에서정한지원과동일한사업에대하여지원을받을경우에는중복지원할수없도록함( 안제20 조) 3. 개정조례안 : 덧붙임 4. 신 구조문대비표 : 덧붙임 5. 관계법령발췌서 : 덧붙임 6. 현행조례 : 덧붙임 7. 의견제출가. 제출기한 : 2018년 10월 1일까지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보내는곳 : 경기도수원시팔달구효원로 1( 매산로 3 가) ( 우 16444) 전화번호 : 031) , 팩스번호 : 031)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성명 전화번호 의견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 입법정책담당관실) 마. 문의전화 : 031) 경기도조례제 호 경기도한옥등건축자산보존과진흥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한옥등건축자산보존과진흥에관한조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4 조를다음과같이한다. 제14 조( 한옥건축및한옥마을조성의지원) 1 도지사는법제24조및영제17조에따라한옥건축및한옥마을조성을촉진하기위하여기술지원이나보조금등의재정지원을할수있다. 2 영제17조제1 항에따른지원대상은다음각호와같다. 1. 법제2조제2호에따른한옥 2. 한옥이 10호이상유기적으로연계되어있는한옥마을 3 영제17조제2 항에따른재정지원의범위는다음각호와같다. 1. 건축법 제2 조의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또는리모델링에해당하는행위의경우: 공사비의 100분의 50 범위에서최대 2천만원 2. 제1 호를제외한한옥의관리를위하여보수하는행위의경우: 공사비의 100분의 50 범위에서최대 1천만원 3. 한옥마을이새로조성되는지역의도로, 전기, 상수도 하수도등기반시설을설치하는행위의경우: 공사비의 100분의 50 범위에서최대 3천만원 4 도지사는이미비용을지원한동일한한옥및한옥마을에대해서는보조금을지원한날부터다음각호에따른일정한기간이경과한후비용을지원할수있다. 1. 제3항제1호및제3 호에해당하는경우: 20년 2. 제3항제2 호에해당하는경우: 5년 5 보조금지원대상, 지원기준등세부적인사항은규칙으로정한다. 제14조의2 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14조의2( 지원시기등) 1 법제25조제2항에따라지원결정통지를받은신청인은통지를받은날부터 3 개월내에한옥건축및보수등의공사를착수하여야한다. 다만, 부득이한사유가있는때에는 3 개월기간내에서연장할수있다. 2 도지사는제14 조에따른보조금을공사가완료된후에지급하여야한다. 제20조를제21 조로하고, 제20 조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31 제20 조( 중복지원제한) 도지사는이조례에서정한지원과동일한사업에대하여다른법령이나조례등에따라보조금을지원받은경우에는중복하여지원할수없다. 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칙 신ㆍ구조문대비표 현행개정안 제14 조( 한옥건축및한옥마을조성의지원) 도지사는법제24조및영제17조제2항제2 호에따라한옥건축및한옥마을조성을촉진하기위하여기술지원이나보조금등의재정지원을할수있다. 제14 조( 한옥건축및한옥마을조성의지원) 1 도지사는법제24조및영제17조에따라한옥건축및한옥마을조성을촉진하기위하여기술지원이나보조금등의재정지원을할수있다. 2 영제17조제 1항에따른지원대상은다음각호와같다. 1. 법제2조제2호에따른한옥 2. 한옥이 10호이상유기적으로연계되어있는한옥마을 3 영제17조제2항에따른재정지원의범위는다음각호와같다. 1. 건축법 제2 조의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또는리모델링에해당하는행위의경우: 공사비의 100분의 50 범위에서최대 2천만원 2. 제1호를제외한한옥의관리를위하여보수하는행위의경우: 공사비의 100 분의 50 범위에서최대 1천만원 3. 한옥마을이새로조성되는지역의도로, 전기, 상수도 하수도등기반시설을설치하는행위의경우: 공사비의 100분의 50 범위에서최대 3천만원 4 도지사는이미비용을지원한동일한한옥및한옥마을에대해서는보조금을지원한날부터다음각호에따른일정한기간이경과한후비용을지원할수있다. 1. 제3항제1호및제3 호에해당하는경우: 20년 2. 제3항제2 호에해당하는경우: 5년 5 보조금지원대상, 지원기준등세부적인사항은규칙으로정한다. < 신설> 제14조의2( 지원시기등) 1 법제25조제2항에따라지원결정통지를받은신청인은통지를받은날부터 3개월내에한옥건축및보수등의공사를착수하여야한다. 다만,

32 < 신설> 현행개정안 부득이한사유가있는때에는 3개월기간내에서연장할수있다. 2 도지사는제14조에따른보조금을공사가완료된후에지급하여야한다. 제20 조( 중복지원제한) 도지사는이조례에서정한지원과동일한사업에대하여다른법령이나조례등에따라보조금을지원받은경우에는중복하여지원할수없다. 제20조( 시행규칙) ( 생략) 제21조( 시행규칙) ( 현행과같음) 관계법령발췌서 한옥등건축자산의진흥에관한법률 [ 시행 ] [ 법률제14869 호, , 일부개정] 제24 조( 한옥건축및한옥마을조성의지원등) 1 지방자치단체의장은한옥건축및한옥마을조성을촉진하기위하여필요한기술지원이나보조금등의재정지원을할수있다. 이경우지원기준및범위와내용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2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는한옥마을이새로조성되는경우에는해당지역의도로, 전기, 상수도ㆍ하수도등기반시설의설치ㆍ정비를지원할수있다. 3 지방자치단체의장은제1항에따른기준을충족하는한옥및한옥마을에대하여 한국관광공사법 에따라설립된한국관광공사가같은법제12조제1항제1호및제2호에따라추진하는사업에우선적용하거나안내및홍보를협조요청할수있다. 한옥등건축자산의진흥에관한법률시행령 [ 시행 ] [ 대통령령제28629 호, , 일부개정] 제17 조( 한옥건축및한옥마을조성의지원) 1 법제24조제1항에따른지원의대상은해당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정하되, 한옥마을은일단( 一團 ) 의범위안에한옥이 10호이상유기적으로연계되어있어야한다. 2 법제24조제1 항에따른지원의내용은다음각호와같다. 1. 국토교통부장관또는지방자치단체의장이지정한기관등을통한기술자문및감독 2. 해당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정하는범위에서의사업비보조및융자 3. 그밖에해당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정하는사항 건축법 [ 시행 ] [ 법률제14935 호, , 일부개정] 제2 조( 정의) 1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1. ~ 7. ( 생략) 8. " 건축" 이란건축물을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 再築 ) 하거나건축물을이전하는것을말한다. 9. " 대수선" 이란건축물의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등의구조나외부형태를수선ㆍ변경하거나증설하는것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것을말한다. 10. " 리모델링" 이란건축물의노후화를억제하거나기능향상등을위하여대수선하거나건축물의일부를증축또는개축하는행위를말한다. 11. ~ 21. ( 생략) 2 ( 생략)

33 [ 붙임 1] 현행조례 경기도한옥등건축자산보존과진흥에관한조례소관부서 : 도시주택실건축디자인과건축문화팀 ( 제정) 조례제 5120호 ( 일부개정) 조례제 5862호 ( 일부개정) 조례제 5898호 제1 조( 목적) 이조례는 한옥등건축자산의진흥에관한법률 에서조례로정하도록위임된사항을정하고, 한옥등건축자산의아름다운건축미와경관을보존 개선하여건축자산의문화적가치를높이고지속적인발전을도모함을목적으로한다. 제2 조( 정의) 이조례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1. 한옥 이란주요구조가기둥 보및한식지붕틀로된목구조로서우리나라전통양식이반영된건축물및그부속건축물을말한다. 2. 건축자산 이란현재와미래에유효한역사적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경관적가치를지니거나국가의건축문화진흥및지역의정체성형성에기여하고있는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것을말한다. 다만, 문화재보호법 에따라지정 등록된문화재는제외한다. 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따른건축물나. 건축기본법 제3조제2호에따른공간환경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6호의기반시설제3 조( 도지사및소유자책무) 1 도지사는한옥등건축자산( 이하 건축자산 이라한다) 의진흥을위한시책을수립하고, 아름다운건축자산의역사적 문화적가치를높이기위한행정적 재정적지원방안등을마련하여야한다. 2 건축자산의소유자및관리자는해당건축물의원형이보존되도록유지및관리에노력하여야한다. 제4 조( 건축자산진흥시행계획수립) 1 도지사는 한옥등건축자산의진흥에관한법률 ( 이하 법 이라한다) 제4 조의기본계획에따라건축자산진흥시행계획( 이하 시행계획 이라한다) 을 5 년마다수립ㆍ시행하여야한다. [ 전문개정 ] 2 시행계획에는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 1. 직전시행계획의추진성과에관한사항 < 개정 > 2. 해당연차별사업의추진방향에관한사항 < 개정 > 3. 연차별주요사업계획및사업별세부계획에관한사항 < 개정 > 4. 그밖에건축자산의보전, 활용및조성을위하여도지사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제5 조( 시행계획의경미한변경사항) 한옥등건축자산의진흥에관한법률시행령 ( 이하 영 이라한다) 제3조제5 항단서에서 조례로정하는경미한사항을변경하는경우 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말한다. 1. 시행계획의기본방향이변경되지아니하는범위에서사업의시행방법을변경하는경우 2. 계산착오, 오기, 누락또는이에준하는명백한오류를수정하는경우제6 조( 건축자산기초조사) 1 도지사는건축자산진흥에필요한자료를확보하기위하여건축자산의현황, 관리실태등의기초조사를실시하여야한다. 다만, 관계행정기관또는전문기관이이미조사를실시한경우에는그결과를활용할수있다. 2 도지사는기초조사를실시한후 30일내에해당기초조사결과보고서를 경기도건축조례 에따른건축위원회( 이하 건축위원회 라한다) 에보고하고국토교통부장관과문화재청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3 도지사는법제6조제2 항에따라건축자산의소유자, 관리자또는관련단체등에자료제출을요구하는경우에제출기한 20 일전까지다음각호의사항을서면으로통보하여야한다. < 개정 > 1. 제출요청사유 2. 제출기한

34 3. 제출방식및형태 4. 제출자료내용 5. 제출자료의활용계획제7 조( 건축자산정보체계구축및운영) 1 도지사는건축자산진흥에필요한자료를효율적으로활용하고, 도민이건축자산정보에쉽게접근하고이용할수있도록건축자산정보체계( 이하 정보체계 라한다) 를구축ㆍ운영하여야한다. < 개정 > 2 정보체계에는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 [ 신설 ] 1. 건축자산의명칭, 소재지, 소유자등이포함된기본현황자료 2. 건축자산의보전, 관리및활용에관한자료 3. 건축자산의조사, 발굴및연구에관한자료 4. 사진, 도면, 동영상등건축자산에관한시각자료 5. 그밖에해당건축자산에대해이해를돕기위한자료 3 제2 항에따른자료는전자정보, 책자등의형태로구축하고, 그내용을인터넷홈페이지등을통하여제공할수있다. [ 신설 ] 제8 조( 건축자산유지및보수지원대상사업자) 1 영제6조제1항제 5 호에서 조례로정하는사업을하는자 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를말한다. 1. 건축자산유지및보수에필요한기술을훈련하거나지도하는것을업으로하는자 2. 건축자산유지및보수사업과관련한국내외시장 경영정보등각종지식 정보의수집과제공을업으로하는자 2 도지사는건축자산의유지및보수를촉진하기위하여영제6조제1항에서정한사업자로서주된영업소재지가도내에있는경우사업비의일부를예산범위에서지원할수있다. 3 사업비지원과관련된사항은시행규칙으로정한다. 제9 조( 우수건축자산의등록및지원등) 1 도지사는건축자산의체계적인조성과관리를위하여소유자의신청을받아해당건축자산을우수건축자산으로등록할수있다. 2 도지사는제1 항의신청을받은때에건축위원회의심의를거쳐등록여부를결정하며, 우수건축자산등록을한경우에는신청인에게등록증을발급하여야한다. 3 제1항에따라등록된우수건축자산의소유자는해당건축자산에우수건축자산등록의표시를할수있다. 4 도지사는법제12조제2항에따라우수건축자산의관리에필요한기술이나소요비용의일부를 경기도지방보조금관리조례 에따라지원할수있다. 5 제4 항에따른기술및소요비용지원범위는다음각호와같다. 1. 국토교통부장관또는지방자치단체의장이지정한기관등을통한기술자문및감독등 2. 우수건축자산의관리와관련된국내외각종지식 정보의수집과제공 3. 우수건축자산의활성화를위한홍보및주민교육프로그램운영 4. 우수건축자산의유지 보수관련사업 5. 그밖에도지사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것제9조의2( 우수건축자산등록대장등) 1 도지사는우수건축자산의유지상태를확인하거나정책의기초자료로활용하기위하여우수건축자산등록대장( 이하이조에서 등록대장 이라한다) 을비치하고관리하여야한다. 2 제1항에따른등록대장은영제8 조의각호의사항을기재하여야한다. [ 본조신설 ] 제9조의3( 우수건축자산의매입) 1 도지사는우수건축자산을보존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에는예산의범위에서우수건축자산의소유권전부또는일부를취득할수있다. 2 제1 항의우수건축자산의매입에관하여는 경기도공유재산관리조례 에따른다. [ 본조신설 ] 제10 조( 우수건축자산에대한관계법령의특례적용계획서) 법제14조제2항제5호에서특례적용계획서에포함되는 조례로정하는사항 이란다음각호를말한다. 1. 우수건축자산의주요가치유지방안

35 2. 특례적용및미적용인경우를비교할수있는개략설계도서 3. 그밖에도지사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제11 조( 건축자산진흥구역지정등) 도지사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되는경우 경기도건축조례 에따른건축위원회와 경기도도시계획조례 에따른도시계획위원회가공동으로하는심의를거쳐건축자산진흥구역으로지정할수있다. < 개정 > 1. 우수건축자산을중심으로지역고유의공간환경을조성하기위한관리가필요한지역 2. 한옥마을, 전통사찰보존구역등건축자산이밀집되어있어종합적인관리가필요한지역제12 조( 건축자산진흥구역협의체의구성) 1 도지사는다음각호의기능을수행하도록건축자산진흥구역협의체( 이하 협의체 라한다) 를구성할수있다. 1. 시행계획수립과관련된의견조정 2. 건축자산진흥구역내사업의추진및사후관리에대한자문과결정 2 협의체는위원장 1명과부위원장 1명을포함하여 15 명이내의위원으로구성한다. 3 협의체의위원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중에서도지사가임명하거나위촉한다. 1. 진흥구역내지역주민 2. 도의회의원 3. 건축자산관련하여경험과학식을갖춘전문가 4. 업무관련공무원 5. 시민단체 6. 그밖에도지사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자 4 협의체의위원장과부위원장은위원중에서호선한다. 5 위촉직위원은해당협의체를구성할때마다별도로위촉한다. 제13 조( 건축자산진흥구역협의체의운영) 1 위원장은협의체를대표하고회의를소집한다. 2 부위원장은위원장을보좌하며위원장이부득이한사유로직무를수행할수없을때에는그직무를대행한다. 3 협의체는재적위원과반수의출석으로개의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한다. 4 협의체회의에출석한위원에게는예산의범위내에서수당과여비를지급할수있다. 다만, 공무원인위원이소관업무와관련하여회의에출석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한다. 5 협의체에는간사와서기각 1 명을둘수있다. 이때간사는협의체를주관하는부서의담당팀장이된다. 6 그밖에협의체의운영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협의체의의결을거쳐위원장이정할수있다. 제14 조( 한옥건축및한옥마을조성의지원) 도지사는법제24조및영제17조제2항제2호에따라한옥건축및한옥마을조성을촉진하기위하여기술지원이나보조금등의재정지원을할수있다. 제15 조( 한옥건축특례적용) 1 한옥건축에대해관계법령의특례를받고자하는자는관계법령에따른인가, 허가등의신청시해당건축물이제2조제1 호에따른한옥여부인지를판단하기위한관련설계도서를제출하여야한다. 2 제1 항에따라신청을받은허가권자등은관련설계도서, 제2조제1호에따른정의및법제 27 조에따른한옥건축등에관한기준( 기준이고시된경우에한함) 을종합적으로감안하여해당건축물의한옥여부를판단하여야하며, 건축물이한옥에해당하는지가불분명한경우에는건축위원회의심의를거칠수있다. 제16 조( 한옥건축양식보급지원사업) 도지사는한옥건축양식보급을위해다음각호에해당하는사업에대하여행정적 재정적지원을할수있다. 1. 경기도내공공기관및문화시설등의실내외공간에한옥건축양식을적용하여조성하는사업 2. 한옥이아닌건축물을한옥건축양식으로적용하여증축 개축 재축또는신축하는사업 3. 그밖에도지사가한옥건축양식의확산에기여할수있다고인정하는사업제17 조( 건축문화진흥시책의추진) 도지사는법제32조제3항에따라지역의고유한건축문화의진흥을위해다음각호의지역주민사업및활동에필요한기술적 재정적지원을할수있다

36 1. 우수한건축자산과공간환경을보전하고계승 발전시키기위한사업 2. 우수한건축자산과공간환경에대하여역사적 학술적 예술적가치를발굴하고보호및관리하는사업 3. 우수한건축자산과공간환경에관한기록자료의구축사업 4. 그밖에도지사가지역의고유한건축문화진흥을위해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업제18 조( 건축자산점검및우수사례발굴) 1 도지사는건축자산의유지및보존상태를정기적으로점검하여야한다. 2 도지사는건축자산의보전 활용및지역의고유한건축문화의진흥에관련된사업또는지역주민과전문가의활동등에관한우수사례를발굴하고그에따른포상등필요한지원을할수있다. 제19 조( 건축자산특별회계의설치) 도지사는관할구역의건축자산의조성및관리를위한사업ㆍ활동을지원하기위하여법제36 조에따라건축자산특별회계를설치할수있다. [ 본조신설 ] 제20 조( 시행규칙) 이조례의시행에필요한사항은규칙으로정한다. [ 제19 조에서이동 < >] 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경기도의회공고제 호 부칙 < > 부칙 < > 부칙 < > 경기도자치법규안입법예고 경기도의회배수문의원이추진중인 경기도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을경기도의회법제사무처리지침에따라그취지와내용을미리알려도민여러분의의견을듣고자다음과같이입법예고합니다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m 고층건물의증가에따라벽면이용간판의설치층수를현행 3층이하에서 5층이하로완화하기위한것임 2. 주요내용 m 벽면이용간판의표시방법을 5 층이하에표시할수있도록규정함( 안제8 조) 3. 개정조례안 : 덧붙임 4. 신 구조문대비표 : 덧붙임 5. 관계법령발췌서 : 덧붙임 6. 현행조례 : 덧붙임 7. 의견제출가. 제출기한 : 2018년 10월 1일까지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보내는곳 : 경기도수원시팔달구효원로 1( 매산로 3 가) ( 우 16444) 전화번호 : 031) , 팩스번호 : 031)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37 다. 기재내용 : 성명 전화번호 의견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 입법정책담당관실) 마. 문의전화 : 031) 경기도조례제 호 경기도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조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2 호본문중 3 층 을 5 층 으로하고, 같은호단서중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에따른상업지역에는 5 층이하에표시할수있으며, 이경우 4 층 을 4 층 으로한다. 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칙 신 구조문대비표 현행개정안 제8 조( 벽면이용간판의표시방법) 1 영제20 제8 조( 벽면이용간판의표시방법) 조제2 항에따른벽면이용간판( 이하이조에서 간판 이라한다) 은다음각호의기준에따라 표시하여야한다 ( 생략) 1. ( 현행과같음) 2. 건물의 3층이하의도로에접한벽면에판류형( 문자ㆍ도형등이표시된판을건물의벽면에부착하는것을말한다. 이하같다) 또는입체형( 문자ㆍ도형등을건물의벽면에직접부착하는것을말한다. 이하같다) 으로표시할수있다. 다만,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에따른상업지역에는 5 층이하에표시할수있으며, 이경우 4층이상에는입체형으로만표시하여야한다. 3. ㆍ4. ( 생략) 2 4 ( 생략) 관계법령발췌서 층 층 ㆍ4. ( 현행과같음) 2 4 ( 현행과같음) 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시행령 제3 조( 옥외광고물의분류) 옥외광고물( 이하 " 광고물" 이라한다) 은다음각호와같이분류한다. < 개정 , , > 1. 벽면이용간판: 다음각목의것가. 문자 도형등을목재 아크릴 금속재 디지털디스플레이등을이용하여판이나입체형으로제작 설치하여건물 시설물 점포 영업소등의벽면, 유리벽의바깥쪽, 옥상난간등에길게붙이거나표시하는것나. 문자 도형등을도료, 색상이표시된천 종이 비닐 테이프등을이용하여건물 시설물 점포 영업소등의벽면, 유리벽의바깥쪽, 옥상난간등에길게표시하는것다. 주유소또는가스충전소의주유기또는충전기시설의차양면( 遮陽面 ) 에상호 정유사등의명칭을표시하거나상호를현수식( 懸垂式 ) 으로표시하는광고물

38 제12 조( 일반적표시방법) 1 법제3조제3항에따른광고물등의표시방법은이장에서정하는바에따른다. 2 광고물의문자는원칙적으로한글맞춤법, 국어의로마자표기법및외래어표기법등에맞추어한글로표시하여야하며, 외국문자로표시할경우에는특별한사유가없으면한글과병기( 倂記 ) 하여야한다. 3 광고물등은상품 업소등을상징하는도형등으로표시할수있다. 4 광고물등의모양은아름다운경관과안전에지장이없는범위에서삼각형 사각형 원형또는그밖의모형등으로표시할수있다. 5 광고물등은보행자및차량의통행등에지장이없도록표시하여야하며, 바람이나충격등으로인하여떨어지거나넘어지지않도록하여야한다. 6 광고물등에는형광도료또는야광도료( 도료를바른테이프를포함한다) 를사용해서는아니된다. 7 지면이나건물, 그밖의인공구조물등에고정되어야하며, 이동할수있는간판을설치해서는아니된다. 다만, 제3조제6호의2에따른입간판의경우에는공중에게위해를끼치지아니하는범위에서시 도조례로정하는바에따라설치할수있다. < 개정 > 8 한업소에서표시할수있는간판의총수량은 3 개( 도로의굽은지점에접한업소이거나건물의앞면과뒷면에도로를접한업소는 4 개) 이내의범위에서시 도조례로정한다. 다만, 제3조제6 호의2에따른입간판의경우 1 개를추가로설치할수있다. < 개정 > 9 제1항부터제8 항까지에서규정한방법외에추가적인표시방법은시 도조례로정할수있다. 제20 조( 그밖의광고물등의표시방법) 1 제3조제6호의2에따른입간판은건물의부지안에설치하여야한다. < 신설 > 2 제3조각호의광고물등으로서이장에규정되지아니한광고물등의표시방법또는배부방법은시 도조례로정한다. < 개정 > [ 붙임 1] 현행조례 경기도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조례 소관부서 : 도시주택실건축디자인과디자인정책팀 ( 제정) 조례제 4439호 ( 일부개정) 조례제 4651 호 ( 경기도조례중용어일괄정비조례) ( 전부개정) 조례제 5162호 ( 일부개정) 조례제 5225호 ( 일부개정) 조례제 5382 호 ( 제명개정) ( 전부개정) 조례제 5495호 ( 일부개정) 조례제 5645호 ( 일부개정) 조례제 5897호 제1 조( 목적) 이조례는 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 및같은법시행령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 조( 간판의총수량) 1 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시행령 ( 이하 영 이라한다) 제12조제8항에따라하나의업소에서표시할수있는간판의총수량은다음각호와같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같은법시행령에따른상업지역 공업지역및준주거지역: 3개이하 2. 제1 호에규정한지역을제외한지역: 2개이하 3. 제1호및제2호에불구하고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하나의간판을추가할수있다. 다만, 각목을중복하여적용할수없다. 가. 도로의굽은지점에접한업소이거나건물의앞면과뒷면에도로를접한업소

39 나. 해당업소가사용하고있는바닥면적의합계가 300제곱미터이상인건물의업소로서제1 호또는제2 호의규정을초과하여광고물등을표시하는것이필요하다고인정되어시 군옥외광고심의위원회( 이하 시 군심의위원회 라한다) 의심의를거쳐정한경우 4. 제1호부터제3호까지규정에도불구하고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업소가 2개이상의건물을사용하는경우에는각건물을하나의업소로보아간판의총수량을각각산정할수있다. 가. 의료법 에따른종합병원나. 유통산업발전법 에따른대규모점포등록을한건물다. 그밖에시 군심의위원회의심의를거쳐인정한업소 2 제1항에따라하나의업소에서표시할수있는간판의총수량을산정할때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간판은총수량의산정에서제외한다. 1. 영제4조제1 항에따른타사광고( 건물 토지 시설물 점포등을사용하고있는자와관련이없는광고내용을표시하는광고물을말한다. 이하같다) 간판 2. 1면의면적 0.36 제곱미터이하이고, 두께 0.2미터이하인돌출간판 1개 3. 제10조에따른공연간판 4. 하나의업소를표시하는면적이 0.36제곱미터이하로표시하는연립간판 5. 주유소또는가스충전소의차양면의측면또는현수식으로표시하는벽면이용간판 2개이내 6. 물가안정, 품질인증등을위하여표시한간판으로서시장 군수가시 군심의위원회의심의를거쳐표시하도록결정한간판 7. 건축법 에따른공동주택,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공장등의안내를위한자기건물의명칭또는동표시제3 조( 광고물등의일반적표시방법) 1 영제12조제9 항에따른옥외광고물또는게시시설( 이하 광고물등 이라한다) 의일반적인표시방법외에추가적인표시방법은다음각호의기준에따라야한다. 1. 연막이나연기등기체를사용하여표시해서는아니된다. 2. 광고물등의바탕색은적색류또는흑색류의색깔사용을 2분의 1 이내로하여야한다. 다만, 1면의면적이 3 제곱미터이하이거나, 시 군심의위원회심의를거친광고물등은제외한다. 3. 낙뢰의우려가있는광고물등에는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제20조에따라피뢰설비를설치 관리하여야한다. 2 광고물등의면적은다음과같이산정한다. 1. 광고물등이삼각형 사각형 원형등판형태로제작되어면적의산정이가능한경우에는산정된면적으로적용하고, 입체형으로제작된광고물등으로서면적산정이곤란한경우에는최대외곽선을가상연결한면적의 100분의 70 을적용한다. 2. 면적의산정은개별광고물등단위로하며, 각면의면적을합산한총면적의소수점이하세자리에서반올림한다. 제4 조( 전기를사용하는광고물등의표시방법) 1 영제14조제3항제2호및같은조제4항제1호에따라경기도지사( 이하 도지사 라한다) 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지역에서는광고물등에네온류 전광류또는디지털광고물의표시를제한할수있다. 이경우영제25조를준용하여야한다. 1. 주거환경의침해로인하여민원발생이예상되는지역 2. 축사나농작물등을재배하는장소와인접되어피해가예상되는지역 3. 그밖에도지사가주거환경보호등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여경기도옥외광고심의위원회 ( 이하 도심의위원회 라한다) 의심의를거쳐고시한지역 2 영제14조제3항제 5호및같은조제4항제1 호에따른네온류 전광류또는디지털광고물을사용하는광고물등의빛의밝기및색깔은다음각호의기준에따라야한다. 1. 운전자또는보행자등에게시야장애를주지아니하여야한다. 2. 주민의주거환경을침해하지아니하여야한다. 3. 빛의밝기는 인공조명에의한빛공해방지법 제11 조에따른빛방사허용기준에적합하여야한다

40 3 시장 군수는네온류 전광류또는디지털광고물을사용하는광고물등의빛의밝기가제2항의규정을위반한것으로의심될때에는시 군심의위원회의심의를거쳐그여부를결정하여야한다. 이경우관계전문가 2 명이상의의견을들어야한다. 4 영제14조제4항제2호에따른광고물등에전광류를사용하거나디지털광고물인경우의공공목적광고내용은시간당표출비율의 100분의 20 이상을표출하여야하며, 경기도( 이하 도 라한다) 및시 군이의뢰하는광고의구체적인표출방법은도의홍보업무를총괄하는부서의장이시장 군수의의견을수렴하여정하는바에따라야한다. 제5 조( 옥상간판의표시방법) 1 영제15조제8 호에따라옥상간판( 이하이조에서 간판 이라한다) 간의수평거리는 50 미터이상을유지하여야한다. 2 시장또는군수가관할행정구역의경계로부터 50미터이내지역에표시허가를하려는경우에는인접한시장 군수또는자치구의구청장과미리협의하여야하며, 허가를한경우( 기간연장 변경을포함한다) 에는인접한시장 군수또는자치구의구청장에게통보하여야한다. 3 간판의윗부분높이가지표면( 고저차가있는경우에는가장낮은부분으로한다) 으로부터 60미터이상에별도의게시시설을설치하여표시하는경우에는 항공법 제83조제4항및같은조제5 항에따라항공장애표시등및표지를설치 관리하여야한다. 4 영제15조제11호및영제24조제2항제 6호에따른가림간판은다음각호의기준에따라표시하여야한다. 1. 가림간판에조명또는조명보조장치를설치하여서는아니된다. 2. 가리는대상시설또는지역의범위는최소한에그쳐야하며, 옥외광고를통한수익에치중하여가림목적의저해, 경관을해치거나위해방지에소홀하지않도록하여야한다. 3. 그밖의간판의규격및표시방법등은도심의위원회를거쳐도지사가따로정할수있다. 5 영제15조제11 호에따른볼링핀모형의간판은다음각호의기준에따라표시하여야한다. 1. 자기가사용하는 15 층이하의건물옥상에만표시한다. 2. 광원이직접노출되거나빛의점멸또는동영상변화가있는네온류 전광류또는디지털광고물을사용하여서는아니된다. 3. 간판의높이는해당건물의옥상바닥으로부터 8 미터이내로표시하여야하며, 해당건물높이의 4분의 3 을초과해서는아니된다. 4. 그밖에표시방법은영제15조제 6호나목3) 다목, 같은조제7호및제9 호의규정을따라야한다. 제6 조( 지주이용간판의표시방법) 1 영제16조제1항제3호에따라건물의부지안에설치하는지주이용간판( 이하이조에서 간판 이라한다) 은다음각호의기준에따라표시하여야한다. 1. 해당업소의건물부지안에표시하여야한다. 2. 도시지역안의간판의윗부분까지의높이는지면으로부터 10 미터를, 1면의면적은 10 제곱미터를, 간판면적의합계면적은 40 제곱미터를각각초과할수없다. 3. 도시지역외의지역의해당건물부지안에서는간판윗부분까지의높이는지면으로부터 5미터 ( 해당건물높이의 2분의 1 이내) 를, 1면의면적은 5 제곱미터를, 간판면적의합계면적은 20제곱미터를각각초과할수없다. 다만, 주유소또는가스충전소의표시등은그러하지아니하다. 4. 같은장소또는건물의부지에서 2개이상의업소를표시하는경우에는하나의간판에연립형으로표시하여야한다. 다만, 건물의규모, 업소의수등여건상하나의간판으로표시가곤란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시 군심의위원회심의를거쳐하나의간판을추가로표시할수있다. 5. 보도의경계선으로부터 50 센티미터( 보도가없는지역또는장소에는차도의경계선으로부터 100 센티미터) 이상의거리를두어서보행인및차량등의통행에방해가되지아니하도록하여야한다. 6. 전광류를사용하거나디지털광고물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에따른상업지역과 관광진흥법 에따른관광지 관광단지및관광특구에면적 1 제곱미터이하, 높이 1.5미터이하로표시할수있다. 다만, 제8조제4항제2 호에따른벽면이용간판과중복하여설치할수없다. 2 영제16조제2항제4호에따라건물의부지밖에설치하는간판은다음각호의기준에따라표시하여야한다

41 1. 업소등이위치한방향의진입도로입구등에표시할수있으며, 2개이상의업소를표시하려는경우에는하나의연립형간판으로통합하여표시하여야한다. 다만, 업소의수, 설치장소여건등으로인해하나의간판으로표시가곤란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같은장소에하나의간판을추가하여표시할수있다. 2. 간판의규격은다음각목의기준에따른다. 가. 윗부분까지의높이는지면으로부터 4 미터이내로표시하여야한다. 나. 3개이하의업소를하나의간판에표시하려는경우 1면의면적은 3 제곱미터이내로, 4개이상의업소를하나의간판에표시하려는경우 1면의면적은 6 제곱미터이내로하여야하며, 합계면적은 20 제곱미터이내여야한다. 다. 1개업소간판의가로크기는 150 센티미터이내, 세로크기는 50 센티미터이내로표시하여야한다. 3. 도시지역안에설치하는경우에는보도의경계선으로부터 50 센티미터이상( 보도가없는지역또는장소에는차도의경계선으로부터 100 센티미터이상) 을, 도시지역외의지역에표시하는경우에는차도또는보도의경계선으로부터 100센티미터이상의거리를두어서보행인및차량등의통행에방해가되지아니하도록하여야한다. 4. 그밖에간판의표시장소 규격 색깔등세부적인표시기준은제1호부터제3호까지의규정된범위에서도로교통의안전, 주변과의조화및표시하려는업소의수등여건을고려하여시 군심의위원회의심의를거쳐시장 군수가정하는바에따른다. 3 영제16조제3 항에따른가림간판인지주이용간판의표시는다음각호의기준에따른다. 1. 제1항제1 호 제3 호 제4 호, 제2항제1호부터제3 호, 영제16조제1항제1 호 제2항제1호및제3호까지의규정에도불구하고도지사가도심의위원회의심의를거쳐따로정할수있다. 2. 간판을표시하는지역이도시지역외의지역의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또는군도의양측갓길지점으로부터수평거리가 500미터이내인지역에대해서는해당지역을관할하는지방경찰청장과협의하여야한다. 4 영제16조제5 항에따른전자게시대는다음각호의기준에따라설치 운영하여야한다. 1. 영제16조제5항제1 호다목에따른전자게시대를설치할수있는지역은다음과같다. 가. 철도역 지하철역 공항 항만 버스터미널및트럭터미널의광장나. 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 에따른전통시장과그경계선으로부터 500미터이내의지역다. 그밖에도지사가필요하다고인정하여도심의위원회심의를거쳐정한지역 2. 영제16조제5항제3호에따른관할경찰서와협의하여설치하는경우에는차량운전자에게방해를주지않는범위에서빛이점멸하는방법으로표시할수있다. 3. 영제16조제5항제4호에따른전자게시대간수평거리는 100 미터이상을유지하여야한다. 4. 정지화면의경우한화면의지속시간은최소 9 초이상이어야하며, 다른화면으로의전환시간은최대 1 초이내로하여야한다. 5. 그밖에지역적인여건을고려한세부적인관리기준은시 군조례로정한다. 제7 조( 공공시설물이용광고물의표시방법) 1 영제17조제1호라목에따라광고물을표시할수있는편익시설물은다음각호와같다. 1. 휴지통 2. 벤치 3. 공공자전거보관대 4. 공중전화기와 ATM기가결합된부스 5. 교통상황정보안내판( 주행차선의앞면에한정한다) 6. 도시보행자안내표지판 7. 지상변압기함 8. 전자시민게시판 9. 버스승강장안내단말기 10. 도시철도역안내표지판

42 11. 도시철도역사출입구. 다만, 캐노피는제외한다. 12. 흡연부스 2 제1 항에따른편익시설물은지역특성, 보행자및차량의통행과안전, 도시미관및쾌적한생활환경조성을위하여시 군심의위원회의심의를거쳐표시하여야한다. 제8 조( 벽면이용간판의표시방법) 1 영제20조제2 항에따른벽면이용간판( 이하이조에서 간판 이라한다) 은다음각호의기준에따라표시하여야한다. 1. 하나의업소에서하나의간판만을표시하여야한다. 다만, 다음각목의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가. 제2 항 제3항및제4항에따른간판나. 도로의굽은지점에접한업소또는건물등의앞면과뒷면에도로를접한업소다. 건물의 1층주출입구양쪽에세로로길게표시하는표시면적 1.2제곱미터이하의간판라. 물가안정등국가또는도및시 군의시책추진을위하여시장 군수가시 군심의위원회의심의를거쳐표시하도록결정한업소 2. 건물의 3 층이하의도로에접한벽면에판류형( 문자 도형등이표시된판을건물의벽면에부착하는것을말한다. 이하같다) 또는입체형( 문자 도형등을건물의벽면에직접부착하는것을말한다. 이하같다) 으로표시할수있다. 다만,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에따른상업지역에는 5 층이하에표시할수있으며, 이경우 4 층이상에는입체형으로만표시하여야한다. 3. 간판의가로크기는건물의가로폭이내, 세로크기는위층과아래층의창문간벽면의폭이내로하되, 창문이없는벽면의경우에세로크기는시 군심의위원회심의를거쳐정할수있다. 4. 간판이출입문또는창문을막아서는아니되며, 벽면에밀착시키되벽면으로부터의돌출폭은 30 센티미터이내여야한다. 다만, 제2항제2호에따른간판의돌출폭은 40센티미터이내 ( 간판의돌출폭이도로위의공간을점용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 70 센티미터이내) 로할수있으며, 영제14조제4항에따라전광류를사용하거나디지털광고물인경우에는 180센티미터이내로할수있다. 2 제1항제2 호에도불구하고다음각호의간판을표시할수있다. 1. 건물의가장높은층( 옥상난간을포함한다) 의 3면에해당건물명이나해당건물을사용하고있는자의성명ㆍ상호또는이를상징하는도형을입체형또는도료등으로직접표시하는각각하나의간판. 이경우세로로길게표시하는간판의가로크기는 3 미터이내, 세로크기는건물높이의 2분의 1 이내여야한다. 2. 제1항에따른간판이표시되지아니한벽면으로서다음각목의기준을준수하여설치하는하나의간판을표시할수있다. 가. 건물 4층이상 15 층이하에설치하되, 면적은 225 제곱미터이내여야하며, 세로는건물높이의 2분의 1 이내여야한다. 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에따른상업지역에있는건물( 하나의건물이상업지역과다른용도지역에걸쳐있는경우에는상업지역에있는것으로본다. 이하같다) 로서옥상간판이표시되지아니한건물에한정하여타사광고를표시할수있다. 3. 2개이상의간판을수직또는수평으로연립하여표시하는경우에는건물 5층이하벽면의공간이충분히확보된곳에설치할수있으며, 제1항제2 호에도불구하고간판의면적, 가로 세로크기등은시 군심의위원회심의를거쳐시장 군수가정할수있다. 3 주유소또는가스충전소의상호또는정유사등의명칭을표시하는경우에는차양면의옆면에연결하여표시할수있으며, 주유소또는가스충전소의상호를표시하는경우에는 1면의면적이 3.5제곱미터이하이고두께가 30 센티미터이하인간판을차양면에현수식으로표시할수있다. 4 전광류를사용하거나디지털광고물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만적용하거나표시할수있다. 1. 제2항제2호에따른간판 2. 연면적 5천제곱미터이상건물의 1층출입구벽면에해당건물또는해당건물을사용하는자를안내하는내용을표시하는하나의간판. 이경우간판의면적은 4제곱미터이하로표시하여야하며, 제6조제1항제6 호에따른지주이용간판과중복하여설치할수없다

43 제9 조( 돌출간판의표시방법) 영제20조제2 항에따른돌출간판( 이하이조에서 간판 이라한다) 은다음각호의기준에따라표시하여야한다. 1. 간판의아랫부분과지면과의간격은 3 미터( 인도가없는경우에는 4 미터) 이상이어야하고, 윗부분은해당건물벽면의높이를초과해서는아니된다. 다만, 의료기관또는약국의표지등과이ㆍ미용업소표지등의경우에는도로의통행에지장이없는범위에서표시할수있다. 2. 간판의바깥쪽끝부분은벽면으로부터 1.2 미터를초과할수없으며, 세로크기는 20 미터( 상업지역은 30 미터) 이내여야하고, 간판의두께는 50 센티미터이내여야한다. 다만, 이ㆍ미용업소의표지등은바깥쪽끝부분이벽면으로부터 50 센티미터를초과하여돌출할수없으며, 두께는지름 30 센티미터이내, 세로크기는 150 센티미터이내여야한다. 3. 하나의업소는하나의간판만을표시하여야하며, 하나의건물에 2개이상의업소가각각의간판을표시하는경우에는해당간판이위아래로일직선상에위치하도록표시하되, 건물의전면가로폭이 10미터이하인건물에는 1 줄로표시할수있으며, 10미터를초과하는건물에는 10미터를초과할때마다 1 줄씩을추가하여표시할수있다. 다만, 줄간의이격거리는 10 미터이상이어야한다. 4. 벽면과간판간에간격을둘필요가있는경우에간격은 30 센티미터이내여야한다. 5. 건물의벽면을보호하기위하여부득이한경우에는벽면에고정시킨지주를세워간판을표시할수있다. 6. 목조건물또는가설건축물에돌출간판을표시해서는아니된다. 다만, 1면의면적이 0.36제곱미터이하이고, 두께 0.2 미터이하인간판으로서시 군심의위원회심의를거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제10 조( 공연간판의표시방법) 영제20조제2 항에따른공연간판( 이하이조에서 간판 이라한다) 은다음각호의기준에따라표시하여야한다. 1. 공연장이있는건물벽면에공연중이거나다음공연의내용만을하나의간판에표시하여야한다. 다만, 같은건물에공연장이 2개이상인경우에는 1 개를추가하여표시할수있다. 2. 간판의가로크기는건물의벽면가로폭의 3분의 1 이내여야하며, 세로크기는건물높이의 4 분의 1 이내여야한다. 다만, 전광류를사용하거나디지털광고물인경우에는표시면적이 60 제곱미터이내여야한다. 3. 간판은벽면에밀착시켜야하며, 벽면으로부터의돌출폭은 30 센티미터이내여야한다. 다만, 실물의모형등을제작하여해당공연장건물의벽면에표시하는경우에는통행과안전에지장을주지않는범위에서 70 센티미터이내로할수있으며, 전광류를사용하거나디지털광고물인경우에는 180 센티미터이내로할수있다. 4. 간판의아랫부분과지면과의간격은 3 미터이상이어야한다. 다만, 통행에지장이없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제11 조( 입간판의표시방법) 1 영제20 조에따라건물의부지안에설치하는입간판( 이하이조에서 간판 이라한다) 은다음각호의기준에따라표시하여야한다. 1. 자사광고( 자기가사용하고있는건물 시설물 점포 영업소등에자기의광고내용을표시하는광고물을말한다. 이하같다) 에한하여표시할수있다. 2. 전기를사용하거나조명보조장치를설치하여서는아니된다. 3. 간판의윗부분까지의높이는지면으로부터 1.2 미터이하, 1면의면적은 0.6 제곱미터이하, 간판의합계면적은 1.2 제곱미터이하여야한다. 4. 간판의무게중심을아래쪽으로향할수있도록하고, 바닥면은가로 50 센티미터이하, 세로 70 센티미터이하로하여야한다. 5. 통행에방해가되지않도록자기업소건물면으로부터 1 미터이내에설치하여야한다. 2 영업또는근무시간외에는간판을자기사업장또는건물안으로이동시켜야한다. 3 태풍 강풍또는호우등기상특보및그밖의사정으로안전사고의우려가있는경우에는간판을자기사업장또는건물안으로이동시켜야한다. 제12 조( 현수막의표시방법) 1 영제20조제2항에따른현수막의일반적인표시방법은다음각호의기준에따라야한다

44 1. 현수막은벽면 지정게시대 지주 건물의가림막을이용하여표시할수있다. 2. 표시내용은건물을사용하고있는사람의성명 주소 상호 상표 영업내용 행사내용만표시할수있다. 다만, 제3항및제5 항에따라표시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3. 주변또는건물과조화되게표시하여야하고출입문 창문또는환기구등을막아서는아니된다. 4. 현수막규격은허가 신고등절차를거쳐적법하게설치된게시시설의규격이내에서표시할수있다. 5. 현수막은떨어지거나바람에날려도시경관을해치거나안전을해치지아니하도록견고하게고정하여야하며, 표시기간이만료되거나신고의수리가반려된현수막은즉시제거하여야한다. 6. 현수막게시시설( 지정게시대를포함한다) 과현수막에네온류 전광류또는디지털광고물을사용하는조명또는조명보조장치를설치하여서는아니된다. 2 벽면을이용하는현수막및게시시설은다음각호의기준에따라표시하여야한다. 1. 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건물의벽면등에허가또는신고를받고설치한게시시설에만표시하여야한다. 가. 유통산업발전법 에따른대규모점포등록을한건물나. 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 에따라시장 군수가인정또는지정한전통시장 상점가및상권활성화구역의건물 [ 신설 ] 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에따른상업지역및공업지역의연면적 3천제곱미터이상의건물라. 예술작품등의전시를목적으로사용하는전시관 2. 게시시설은해당건물전체에 4개이내로서하나의벽면에표시할수있는현수막면적의합계는해당벽면면적( 창문부분을제외한다) 의 5분의 1 이내여야하며, 가로및세로크기는해당벽면의폭( 창문부문을제외한다) 의 2분의 1 이내여야한다. 3. 게시시설의아랫부분과지면과의간격은 4미터이상이어야하며게시시설의윗부분은건물의높이를초과할수없다. 4. 게시시설은벽면에밀착시켜야하며, 게시시설또는현수막이출입문 창문또는환기구등을막아서는아니된다. 3 지정게시대를이용하는현수막및지정게시대는다음각호의기준에따라표시하여야한다. 1. 지정게시대는시장또는군수가설치하여야한다. 2. 지정게시대의가로는 10 미터이내, 윗부분의높이는지면으로부터 8 미터이내로하여야하며, 색깔은무채색 저명도 저채도의색채를기본으로하여야한다. 3. 지정게시대는통행에방해가되지아니하여야하며, 주변경관과조화될수있는장소에설치하여야한다. 4. 특정개인또는단체를비방하는내용을표시할수없다 개의지정게시대에는같은업소또는같은내용의현수막을하나만표시하여야한다. 6. 같은업소또는같은내용의현수막을 2 회이상계속하여게시할수없다. 다만, 다른현수막의게시신청이없거나시장또는군수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7. 지정게시대에표시하는현수막의수량을초과하는경우에는전산에의한추첨, 공개추첨, 접수의순등공정한방법으로표시대상을선정하여야하며, 시장또는군수는선정방법등을미리정하여고시하여야한다. 8. 그밖에현수막지정게시대의설치 관리에필요한사항은시 군조례또는시장 군수가정하는바에따른다. 4 지주를이용하는현수막및지주는다음각호의기준에따라표시하여야한다. 1. 지주는주변경관또는건물과조화되도록설치하여야한다. 2. 단일형( 하나의지주에하나의현수막을표시하거나 2 개의현수막을좌우대칭형으로표시하는것을말한다) 지주는다음각목의기준에따라설치하여야한다

45 가. 해당건물의대지안의빈땅에통행에지장이없도록설치하여야하며, 상단의높이가지면으로부터 4 미터이내여야하고하나의건물에하나만을설치하여야한다. 나. 현수막의아랫부분과지면과의간격을 2 미터이상으로유지하여야하고, 가로크기는세로크기의 2분의 1 이내( 좌우대칭형으로표시하는경우에도지주부분을제외한각각의현수막을합한전체의가로크기는또한같다) 여야한다. 다. 해당건물에입주한업소수등여건상하나의지주에만표시하기곤란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건물의연면적 500제곱미터를초과할때마다 1 개씩( 최대 4 개이내) 추가하여설치할수있다. 3. 연립형(2 개이상지주에현수막을연립으로표시하는것을말한다) 지주는다음각목의기준에따라설치하여야한다. 가. 해당건물대지안의통행할수없는빈땅에설치하여야하며, 가로크기는 6 미터이내, 높이는지면으로부터 5 미터이내로설치하여야한다. 나. 다음요건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업소에만업소마다하나의지주를설치할수있으며, 표시할수있는현수막의수량은 3 개이내여야한다.1) 유통산업발전법 에따른대규모점포등록을한건물 2) 공중위생관리법 및 관광진흥법 에따른호텔, 휴양콘도미니엄 3) 관광진흥법 및같은법시행령에따른국제회의장, 종합휴양시설, 전문휴양시설4) 그밖에도지사가필요하다고인정하여도심의위원회의심의를거쳐지정 고시한업소 5 시공또는철거중인건물의가림막을이용하는현수막은다음각호의기준에따라표시하여야한다. 1. 건축법 등관계법령에따라적법하게건물 시설물등을시공하거나철거하는경우로서시공또는철거에따른위해를방지하기위하여설치하는가림막에표시할수있다. 2. 가림막에직접도료등으로표시하여야하며, 전기를사용해서는아니된다. 3. 시공자 발주자등공사내용을알리거나공공의목적을위한내용만표시할수있다. 4. 현수막의표시내용이건물의 10 층이하에표시하여야하며, 면적은벽면면적의 3분의 1 이내에서표시하여야한다. 5. 그밖에시 군심의위원회의심의를거쳐시장 군수가따로정하는사항에따라야한다. 제13 조( 애드벌룬의표시방법) 1 영제20조제2항에따른애드벌룬중공중에띄우는애드벌룬은다음각호의기준에따라표시하여야한다. 1. 수소등발화성기체를사용해서는아니된다. 2. 공중통행에방해가되지아니하여야하고, 줄이끊어지거나풀어지지아니하도록하여야하며, 시설물또는다른광고물등에영향을미치지아니하여야한다. 3. 상업지역및공업지역의건물옥상에표시하여야한다. 다만, 신축하는아파트 다세대주택 오피스텔및상가의분양을위하여표시하는경우와새로영업을시작한업소로서영업을개시하여 3개월이내에영업내용등을표시하는경우에는상업지역이나공업지역이아닌지역의해당건물옥상에도표시할수있다. 4. 공중에띄우는애드벌룬간의수평거리는 1 킬로미터로한다. 다만, 제3 호단서의규정에따라표시하는애드벌룬은수평거리를적용하지아니한다. 5. 제4 호에불구하고시장 군수가도시미관과공중에대한위해( 危害 ) 방지및생활환경보호를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여시 군심의위원회의심의를거쳐애드벌룬간의수평거리를따로제한할수있다. 6. 시장또는군수가관할행정구역의경계로부터 1킬로미터이내의지역안에공중에띄우는애드벌룬을허가하는경우에는인접한시장 군수또는자치구의구청장과미리협의하여애드벌룬간의수평거리를 1 킬로미터이상이유지되도록하여야한다. 7. 애드벌룬의직경은 5 미터이내여야하고, 크기 7미터와폭 120센티미터이내의광고물을현수식으로표시할수있다. 8. 애드벌룬의전체높이는건물옥상의고정부분으로부터 30미터이상부터 50미터이내로하여야한다. 2 영제20조제2항에따른옥상에고정하여설치하는애드벌룬은다음각호의기준에따라표시하여야한다

46 1. 애드벌룬을표시할수있는지역은영제15조제1 호와같다. 다만, 자기의건물( 자기가해당건물연면적의 2분의 1 이상을사용하고있는건물을말한다. 이하같다) 에해당건물명이나자사광고만표시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2. 애드벌룬을표시할수있는건물의최저층수는시( 읍ㆍ면지역을제외한다) 에서는 4 층, 군( 시의읍ㆍ면지역을포함한다) 에서는 3 층으로하고, 최고층수는 15 층으로한다. 3. 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제2호에따라애드벌룬을표시할수없는경우에도애드벌룬을표시할수있다. 가. 공업지역에있는공장및해당부속건물에표시하는경우나. 철도역ㆍ공항ㆍ항만ㆍ버스터미널및트럭터미널의건물에표시하는경우다. 자기의건물에해당건물명이나자사광고만표시하는경우 4. 공업지역에있는공장및해당부속건물에는하나의애드벌룬에해당공장의상호와생산되는제품의광고만을표시하여야한다. 5. 애드벌룬의높이는 15 미터이내, 폭은 10미터이내로하되높이는해당건물높이의 4분의 3 을초과해서는아니된다. 6. 애드벌룬간의수평거리는제5조제1항및제2 항의규정을준용한다. 7. 그밖의표시방법은영제15조제7호부터제9 호까지의규정을준용한다. 다만, 볼링핀모형의애드벌룬을표시할경우에는제5조제5 항의규정을준용한다. 3 지면에설치하는애드벌룬의표시방법에관하여는영제16조와이조례제6조에규정한지주이용간판의표시방법을준용한다. 제14 조( 벽보의표시방법) 영제20조제2항에따른벽보는다음각호의기준에따라표시하여야한다. 1. 지정게시판또는지정벽보판에부착하여야하며, 하나의지정게시판또는지정벽보판에는동일한내용의벽보를하나만부착하여야한다. 2. 벽보의크기는적법하게설치된게시시설의규격이내에서표시할수있다. 제15 조( 전단의표시방법) 영제20조제2항에따른전단은직접나누어주거나적법하게설치된배부시설을통하여배부하여야하며, 공중에뿌리거나차량등의창문에끼워넣거나차량내부에집어넣어서는아니된다. [ 전문개정 ] 제16 조( 선전탑및아치광고물의표시방법) 영제20조제2항에따른선전탑및아치광고물은다음각호의기준에따라표시하여야한다. 1. 시장 군수가정하는장소에표시하여야하며, 통행에방해가되지아니하여야한다. 2. 높이는지면으로부터 10 미터이내여야한다. 3. 아치는도로를횡단하는구조물의아래부분까지높이가지면으로부터 5 미터이상이어야한다. 4. 공공의목적을위한내용만표시하여야한다. 5. 폭이 20 미터이상인도로에는이를횡단하여표시해서는아니된다. 6. 도로교통법 제2조제14 호에따른안전지대에표시해서는아니된다. 제17 조( 창문이용광고물의표시방법) 영제20조제2 항에따른창문이용광고물( 이하이조에서 광고물 이라한다) 은다음각호의기준에따라표시하여야한다. 1. 건물유리벽의안쪽, 창문또는출입문에표시할수있다. 2. 규격은해당유리벽 창문등전체면적의 4분의 1 이내로서최대 1 제곱미터이내여야한다. 3. 판이나입체형으로제작 설치하여표시하는광고물은건물의 2 층이하( 전광류 디지털광고물은 1 층) 에, 도료 천 종이 비닐 테이프등을이용하여표시하는것은건물의 3 층이하에표시할수있다. 4. 해당건물을사용하고있는자의성명 주소 상호 상표 전화번호 영업내용또는상징형도안만표시하여야한다. 제18 조( 표시방법의완화) 1 도지사는영제21조제5항에따라특정구역을지정하여표시방법을완화하려면해당시장또는군수의의견을들은후 행정절차법 제46조에따른행정예고를통하여주민등이해관계인의의견을듣고도심의위원회의심의를거쳐특정구역의범위및표시방법의완화내용등을고시하여야한다

47 2 제1항에따라지정된특정구역안에서광고물등의표시방법을완화할수있는사항은다음각호와같다. 1. 건물또는업소등에서표시할수있는간판의총수량 2. 광고물등의모양 크기 색깔등의표시기준 3. 광고물등의표시위치 장소 4. 전기를사용하는광고물등의표시방법 3 도지사는제1항에따라지정된특정구역안에서제2항에따른광고물등의표시방법을완화할수있는사항에대한표시기준등을정하여고시할수있다. 제19 조( 건물면적에따른광고물등의표시면적제한) 1 도지사는영제22조제1항에따른지역에서건물면적( 광고물등을표시할수있는건물의벽면면적을말한다. 이하같다) 으로광고물등을표시하려면해당시장또는군수의의견을들은후 행정절차법 제46조에따른행정예고를통하여주민의의견을듣고도심의위원회의심의를거쳐건물면적으로제한하는사항을고시하여야한다. 2 제1 항에따라건물면적으로제한하는고시내용은다음각호와같다. 1. 건물면적에따라광고물등의표시를제한하는지역 2. 광고물등의종류 3. 광고물등을표시하는건물의범위및면적 4. 그밖에건물면으로표시하는광고물등의표시기준에필요한사항 3 도지사는제1항에따라건물면적으로제한하는지역의광고물등이아름다운경관과미풍양속을보존하고공중에대한위해를방지하며건강하고쾌적한생활환경을조성하는데방해가된다고판단하거나, 시장또는군수가취소를신청한경우에는도심의위원회의심의를거쳐고시한내용을취소할수있다. 제20 조( 광고물등의표시금지물건) 영제24조제1항제 2호카목에따라추가로광고물등의표시를금지하는물건은다음각호와같다. 1. 횡단보도안전표시등 2. 가로등자동점멸기함 3. 지하철ㆍ지하도ㆍ지하상가등의공기조절장치 4. 교통안전시설물 5. 낙석방지시설물 6. 방음벽ㆍ석축ㆍ옹벽및계단 7. 도로( 인도를포함한다) 의노면제21 조( 표시방법의강화) 1 도지사는영제25조제2항및제3항에따라특정구역을지정하여표시방법을강화하려면해당시장또는군수의의견을들은후 행정절차법 제46조에따른행정예고를통하여주민등이해관계인의의견을듣고도심의위원회의심의를거쳐특정구역의범위및표시방법의강화내용을고시하여야한다. 2 제1항에따라지정된특정구역안에서광고물등의표시방법을강화할수있는사항은다음각호와같다. 1. 건물또는업소등에서표시할수있는간판의총수량 2. 광고물등의모양 크기 색깔등의표시기준 3. 광고물등의표시위치 장소또는표시시간 4. 전기를사용하는광고물등의표시방법 3 도지사는제1항에따라지정된특정구역안에서제2항에따른광고물등의표시방법을강화할수있는사항에대한표시기준등을정하여고시할수있다. 4 영제25조제5항제4 호에따라광고물등의특정구역지정및허가 신고의기준강화대상에서제외할수있는사업장은다음각호와같다. 1. 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 ( 이하 법 이라한다) 제6조제2항에따른국가등의청사 2. 별표 1로정하는사업장

48 3. 그밖에공중보건, 교통안전또는주민생활과밀접히관련이있는사업장으로서도지사가도심의위원회심의를거쳐고시하는사업장제22 조( 광고물등의질적향상등을위한지원) 1 도지사는법제5조의2제3항에따라다음각호의사항을포함하는지원계획을수립 시행하여야한다. 1. 옥외광고물등의정비및개선에관한사항 2. 우수한간판디자인발굴및건전한옥외광고문화조성에관한사항 2 도지사는법제4조의3에따른광고물등정비시범구역에서광고물등을정비하는자에게정비에소요되는예산의전부또는일부를지원할수있다. 3 도지사는법제5조의2에따라광고물등의표시방법을준수하고옥외광고산업진흥에기여한옥외광고사업자를우수광고사업자로지정및포상등의인센티브방안을마련할수있다. 4 도지사는법제5조의2제1항에따라광고물등의질적향상과옥외광고산업의진흥을도모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에는광고물등의공동제작및디자인향상을위한작업장등의설치 운영에필요한운영비의전부또는일부를지원할수있다. 5 도지사는시 군에서불법광고물등을제거또는수거한자에게예산의범위에서수거등에따른비용을지급할수있다. 6 도지사는건전한옥외광고문화정착및우수간판디자인발굴을위한공모전을실시할수있으며, 우수작품으로선정된출품자에게예산범위에서시상금을지급할수있다. 제23 조(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구성 운영) 1 법제7조제1항에따른도심의위원회는위원장 1명을포함한 15 명이내의위원으로구성한다. 2 영제32조제2항에따른도심의위원회위원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중에서도지사가임명또는위촉한다. 1. 옥외광고 교통 환경 도시계획 건축 디자인 조명 청소년 여성등광고물등관련업무를담당하는공무원 2. 옥외광고 국어 교통 환경 도시계획 건축 디자인 조명 청소년 여성등광고물관련분야전문가 3. 그밖에광고물등에관한학식과경험이풍부한자 3 도심의위원회의효율적인운영을위하여필요한경우에는위원이직접출석하지않고이메일등정보통신망, 화상회의, 서면등의방법으로심의할수있으며, 그밖에심의방법 절차 기준등위원회의회의등에필요한사항은위원회의의결을거쳐위원장이따로정할수있다. 4 도심의위원회는광고물등의표시 설치와관련한당사자의요청이있거나심의를위하여필요한경우에는관계공무원 전문가 신청인또는이해관계인을참석하도록하여의견을들을수있다. 5 영제32조제5 항에따른소위원회는다음각호와같이설치ㆍ운영할수있다. 1. 소위원회위원장은도심의위원회의위원장또는부위원장이된다. 2. 소위원회는소위원회위원장을포함한 3명이상 5 명이내의위원으로구성한다. 이경우관계공무원위원수는위원장을포함한위원수의 2분의 1 미만이어야한다. 3. 소위원회위원은도심의위원회의위원중에서위원장이지명하는자가된다. 4. 소위원회위원의임기는도심의위원회에서의결을거쳐위원장이정한다. 6 도심의위원회의는회의때마다회의내용을요약정리하여회의록을작성보관하여야한다. 제24 조(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심의사항등) 1 영제33조제2호에따라도심의위원회의심의를거치게하거나심의를부칠수있도록한사항은다음각호와같다. 1. 법과영에서규정한사항과이조례에따라도심의위원회의심의를거치도록규정한사항 2. 그밖에도지사가광고물등의관리를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여심의에부치도록한사항 2 소위원회에서심의를거치게하거나심의를부칠수있도록한사항은다음각호와같다. 1. 도심의위원회에서소위원회의심의사항으로정하는사항 2. 그밖에도지사가소위원회에서심의하는것이효율적이라고인정하여심의에부치도록하는사항제25 조( 안전점점대상광고물등) 영제36조제6호에따른안전점검대상광고물등은다음각호와같다

49 1. 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공연간판가. 건물의 4층이상에설치하는것나. 한변의크기가 10미터이상인것 2. 면적 30제곱미터를초과하는현수막게시시설제26 조( 광고물실명제) 1 법제16조제2항에따라광고물등에실명제표시를하여야하는광고물등은영제3조제1호부터제6 호까지의광고물등으로한다. 2 제1항에따라광고물등에허가또는신고번호등을표시하여야하는경우에도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제외할수있다. 1. 법제4조의2에따른광고물등자율관리구역에서영제26조제2 항에따른자율관리협정에따라표시하는경우 2. 법제4조의3에따른광고물등정비시범구역에서간판정비사업으로표시하는경우 3 실명제표시는별지제1 호서식의스티커형인식마크또는모바일 전자적방식등으로인식이가능한방법으로하여야하며, 표시하는내용은허가 신고번호, 위치, 규격, 표시기간및광고물등의관리자, 그밖에시장 군수가정하는사항으로한다. 4 실명제표시위치는해당광고물등의오른쪽아랫부분에부착하여야한다. 다만, 입체형등으로부착이곤란한광고물등은게시시설바로옆의벽면아랫부분에부착할수있다. 5 그밖에광고물실명제의관리 운영에필요한사항은시 군심의위원회의심의를거쳐시장 군수가따로정하여고시할수있다. 제27 조( 수수료) 1 법제17조에따른광역단위광고물등또는자유표시구역에표시하는광고물등의허가또는신고수수료는별표 2 와같다. 2 법제3조의2에따른광역단위광고물등또는자유표시구역에표시하는광고물등의안전점검수수료는별표 3 과같다. 3 수수료는허가의신청 신고및안전점검신청시에수입증지또는시장 군수가정하는방법으로납부하여야하며, 납부한수수료는반환하지아니한다. 제28 조( 권한의위임) 도지사는다음각호에해당하는권한을시장 군수에게위임한다. 1. 법제3조의2에따른광고물등의허가또는신고에관한사항 2. 법제9조제1항및제9조의2에따른안전점검 3. 법제10조제1항에따른위반에대한조치 4. 법제10조의3에따른이행강제금 5. 법제13조에따른허가취소 6. 법제15조에따른청문 7. 법제17조및이조례제27조에따른수수료 8. 법제18조에따른벌칙 9. 법제20조에따른과태료등관련된사무 부칙 < > 제1 조( 시행일) 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제2 조( 일반적경과조치) 이조례시행당시종전의규정에따라표시되었거나허가증또는신고증명서를발급받은광고물등에대해서는이조례의개정규정에도불구하고그광고물등의표시기간 (2년미만인경우에는 2 년으로본다) 까지는종전의규정에따라표시할수있다. 제3 조( 안전점검에대한경과조치) 제25조에따라새로이안전점검대상인광고물등은이조례의개정규정에도불구하고그광고물등의표시기간까지는종전의규정에따라안전점검을받은것으로본다. 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칙 < > 부칙 < >

50 [ 별표 1] [ 전문개정 ] 표시방법의강화대상에서제외할수있는사업장( 제21조제4항제2 호관련) 구분 산업 교통분야 관광 휴양분야 공공 공용분야 시설의종류 -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에따른국가 일반 도시첨단산업단지 - 유통산업발전법 에따른공동집배송센터및대규모점포 - 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 에따라시장 군수가인정또는지정한전통시장상점가 및상권활성화구역 - 물류시설의개발및운영에관한법률 에따른물류터미널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에따른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에따른여객자동차터미널 - 항공법 에따른공항 - 항만법 에따른무역항및연안항 - 도시철도법 및 철도건설법 에따른역사및역시설 - 주차장법 에따른노외주차장 - 도로법령에따라도로연결허가를받은휴게소 ( 대형승합차 10 대이상의부설주차장을갖춘관광휴게시설에한함) - 중소기업진흥에관한법률 에따른중소기업협동화사업을위한단지 - 관광진흥법 에따른관광지및관광단지, 관광호텔및휴양콘도미니엄 - 관광진흥법 따라지정된관광특구에서 공연법 에따라등록된공연장 - 관광진흥법시행령 에따른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또는종합유원시설업으로등록된관광시설 - 온천법 에따른온천원보호지구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에따른유원지 -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에따른규모 1만m2이상의공원 - 문화재보호법 에따른시 도지정문화재또는문화재자료로지정된건축물, 사적지, 명승지등관광명소 - 개별법에따른농촌체험마을등의체험마을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에따른공공기관 -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국민생활의복지증진을위하여설치하는공공 문화체육시설 ( 도서관, 시민회관, 종합운동장등) -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시행령 에따라등록된제1종박물관및미술관 - 종합사회복지관 - 사회복지사업법 에따른사회복지시설 -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 에따른학교및 유아교육법 에따른유치원 - 영유아보육법 에따른설치된어린이집 - 대사관, 영사관등주한외국공관및국제기구 - 장사등에관한법률 에따른공설묘지 공설화장시설 공설봉안시설또는공설자연장지 - 의료법 에따른종합병원및응급의료기관에관한법률에의한응급의료시설을갖춘일반병원 - 노인복지법 따른노인의료복지시설중노인요양시설 - 사단법인또는재단법인으로등록된종교단체의사찰, 성당, 교회, 순교기념지로써당해시설물이 500m2이상 -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에따른등록체육시설 ( 골프장, 스키장, 자동차경주장 ) - 청소년활동진흥법 에따른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및유스호스텔 - 주택법 에따른 300세대이상의공동주택 [ 별표 2] 광역단위광고물 광고물등 자유표시구역의광고물등( 한시적자유표시구역포함 ) 광역단위광고물등의허가수수료( 제27조제1 항관련) 적용기준 - 연면적 1m2이하 - 연면적 1m2를초과하는 1m2마다더하는금액 - 연면적 10m2이하 - 연면적 10m2를초과하는 1m2마다더하는금액 수수료 시 구 3,000 원 1,000 원 20,000 원 5,000 원 수수료 군 3,000 원 1,000 원 20,000 원 5,000 원 비고 : 수수료징수방법 1. 광고물등별로표시면적을기준으로산정하되, 지주는제외하고게시시설( 광고물의테두리포함) 은포함한다

51 2. 전기를사용하는광고물등의계산방법가. 백열등 형광등또는 LED 등단순조명을사용하는경우에는수수료산정금액을, 네온류 전광류또는디지털광고물의경우에는수수료산정금액의 2 배를적용한다( 게시시설을포함한다). 나. 광고물등의일부에전기를사용하는경우에는수수료산정금액에전기사용부분의비율을적용한다. 3. 영제9조에따른변경허가 신고중광고내용변경은수수료의 2분의 1 을적용하며, 광고물등의규격 사용자재 표시위치또는장소의변경은수수료의전액을적용한다. 4. 영제10 조에따른표시기간의연장에는수수료의전액을적용한다. 5. 수수료의적용기간은 3 년을기본으로하며, 한시적자유표시구역의광고물등또는 3년미만으로표시하는광고물등에대해서는 3년을기준으로하는월단위표시기간의비율을적용한다. 6. 수수료의총금액에서 1 천원미만은버린다. [ 별표 3] 광역단위광고물 광고물등 자유표시구역의광고물등 ( 한시적자유표시구역포함) 광역단위광고물등의안전점검수수료( 제27조제2 항관련) 적용기준 - 연면적 1m2이하 - 연면적 1m2를초과하는 1m2마다더하는금액 - 연면적 10m2이하 - 연면적 10m2를초과하는 1m2마다더하는금액 수수료 시 구 3,000 원 1,000 원 20,000 원 3,000 원 수수료 군 3,000 원 1,000 원 20,000 원 3,000 원 비고 : 수수료징수방법 1. 광고물등별로표시면적을기준으로산정하되, 지주는제외하고게시시설( 광고물의테두리포함) 은포함한다. 2. 전기를사용하는광고물등의계산방법가. 백열등 형광등또는 LED 등단순조명을사용하는경우에는수수료산정금액에 20% 를가산하며, 네온류 전광류또는디지털광고물의경우에는수수료산정금액에 40% 를가산한다. ( 게시시설을포함한다). 나. 광고물등의일부에전기를사용하는경우에는수수료산정금액에전기사용부분의비율을적용한다. 3. 영제9 조에따른광고물등의규격 사용자재 표시위치또는장소의변경, 영제10조에따른표시기간의연장에는수수료의전액을적용한다. 5. 한시적자유표시구역의광고물등, 1년 6개월미만으로표시하는광고물등또는안전점검불합격광고물등에대한재점검은산정금액의 2분의 1 을적용한다. 6. 수수료의총금액에서 1 천원미만은버린다. 경기도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조례 [ 별지제1 호서식] 광고물실명제표시관련인식마크 광고물실명제표시관련인식마크 20 시( 군) 비고 1. 표시규격 : 가로 5 cm 세로 5cm 2. 표시내용 : 20 는허가 신고연도표시, 또는 은일련번호( 허가1, 신고2) 표시

52 경기도의회공고제 호 경기도자치법규안입법예고 경기도의회이선구의원이추진중인 경기도도시재정비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을경기도의회법제사무처리지침에따라그취지와내용을미리알려도민여러분의의견을듣고자다음과같이입법예고합니다. 경기도도시재정비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의장 1. 개정이유 m 학교용지의임대료와매각대금을분할납부하는경우매각대금잔액에도금고기준금리의 100분의 80 의이자를붙여납부하도록하였으나, 시중은행 1년만기정기예금의평균수신금리를고려하여행정안전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이자율을적용하도록하는내용으로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 ( 대통령령제27328 호, 시행) 이개정됨에따라그개정사항을반영하기위한것임 2. 주요내용 m 대부료나매각대금등을분할납부하는경우행정안전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이자율을적용한이자를붙여 10 년이내의기간에걸쳐분할납부할수있도록함( 안제11조제2 항) 3. 개정조례안 : 덧붙임 4. 신 구조문대비표 : 덧붙임 5. 관계법령발췌서 : 덧붙임 6. 현행조례 : 덧붙임 7. 의견제출가. 제출기한 : 2018년 10월 1일까지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보내는곳 : 경기도수원시팔달구효원로 1( 매산로 3 가) ( 우 16444) 전화번호 : 031) , 팩스번호 : 031)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성명 전화번호 의견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 입법정책담당관실) 마. 문의전화 : 031) 경기도조례제 호 경기도도시재정비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도시재정비촉진조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1조제2 항을다음과같이한다. 2 제1항의매각대금은시중은행의 1년만기정기예금의평균수신금리를고려하여행정안전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이자율을적용한이자를붙여 10년이내의기간에걸쳐분할납부하게할수있다. 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칙 신 구조문대비표

53 현행개정안 제11 조( 교지의임대료와매각대금의감면등 ) 제11 조( 교지의임대료와매각대금의감면등 ) 1 ( 생략) 1 ( 현행과같음) 2 제1항의매각대금을분할납부하는경우에납부기간은 10 년이내로하고, 경기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제1항에따라매각대금잔액에도금고기준금리의 100분의 80의이자를붙여납부하게할수있다. 3 ㆍ 4 ( 생략) 관계법령발췌서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 제1항의매각대금은시중은행의 1년만기정기예금의평균수신금리를고려하여행정안전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이자율을적용한이자를붙여 10년이내의기간에걸쳐분할납부하게할수있다. 3 ㆍ 4 ( 현행과같음) 제39 조( 대금의납부및연납) 1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로서일반재산의매각대금을한꺼번에전액( 全額 ) 납부하기가곤란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시중은행의 1년만기정기예금의평균수신금리를고려하여행정안전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이자율을적용한이자를붙여 10 년이내의기간에걸쳐분할납부하게할수있다. 다만, 해당지방자치단체가매각재산을일정기간계속하여점유 사용하는경우이자는매수자가매각재산을인도받거나점유 사용을시작한때부터납부하게할수있다. < 개정 , , , > 1. 국가또는다른지방자치단체가직접공용또는공공용으로사용할재산을매각하는경우 2. 매각대금을납부할자가재해등으로재산에큰손실을입은경우 3. 한꺼번에매각대금전액을납부하기가곤란한경우로서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정하는경우 2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제1항에도불구하고시중은행의 1년만기정기예금의평균수신금리를고려하여행정안전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이자율을적용한이자를붙여 20 년이내의기간에걸쳐분할납부하게할수있다. < 개정 , , > 1. 지방자치단체가영세주민을위하여건립한아파트 연립주택 공영주택및그부지를매각하는경우 2. 전원개발또는다목적댐의건설과관계되는재산을매각하는경우 3. 천재지변이나그밖의재해로인하여특히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 4.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제3호까지및제5호에따른수도권인구집중유발시설을지방으로이전하기위하여매각하는경우 5. 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정하는외국인투자기업에대하여필요한재산을매각하는경우. 이경우분할납부기간에적용되는이자는연 4 퍼센트를초과할수없으며, 그외국인투자기업에대한투자사업계획이승인되기전에매각하는경우에는투자사업계획이승인된날을기준으로하여이자를납부하게할수있다. 6. 지방자치단체의장이지역경제의활성화를위하여정하는기준에적합한제조업체로서해당지역에거주하는상시종업원의수가 30명이상이거나원자재의 30퍼센트이상을해당지역에서조달하려는기업의공장또는연구시설을유치하기위하여매각하는경우 3 법제37조제1항에따른매각대금의일시전액납부기간은계약체결후 60일을초과하지못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정하는외국인투자기업에대해서는해당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납부기간을따로정할수있다. 4 지방자치단체의장이직접공영개발또는경영수익사업을하여조성한재산을매각하는경우에는제1항에도불구하고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정하는바에따라이자를붙이지않고분할납부하게할수있다. 5 매각대금의잔액에대해서는제1항및제2 항에따른이자율을적용한다.

54 경기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 조( 매각대금의분할납부등) 1 영제39조제1항에따라일반재산의매각대금을 10년이내의기간으로매각대금의잔액에시중은행의 1년만기정기예금의평균수신금리를고려하여행정안전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이자율을적용한이자를붙여분할납부하게할수있는경우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와같다. < 개정 , , , , > 1. 국가, 다른지방자치단체, 법령에의하여국가또는다른지방자치단체가자본금전액을출자한법인이직접공용또는공공용으로사용할재산을매각하는때 [ 신설 ] 2. 도교육청이직접학교용지로사용할재산을교육청에매각하는때 < 개정 > 3.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에따른주거환경개선사업및주택재개발사업구역안에있는토지중도지사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에따라주택재개발사업또는도시환경정비사업의시행을위하여정하는기준에해당하는사유건물에의하여점유 사용되고있는토지를재개발사업시행인가당시의점유 사용자에게매각하는때 < 개정 > 4.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9조제1 항에따라벤처기업전용단지, 기술연구집단화단지또는벤처기업집적시설의개발또는설치에필요한토지를벤처기업전용단지의개발사업시행자 기술연구집단화단지의지정을받은사람또는벤처기업집적시설을설치하는사람에게매각하는때 < 개정 > 5.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에따른지식산업센터,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에따른산업단지개발사업용지,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에의한중소기업자의공장용지및도가조성한농공단지, 도가유치한공장용지에필요한토지를해당사업시행자에게매각하는때 < 개정 , > 6.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 1호에따른생계급여및같은항제3호에따른의료급여의수급자에게 400 제곱미터이하의토지를매각하는때 < 개정 , , > 2 ~ 7 ( 생략) [ 붙임 1] 현행조례 경기도도시재정비촉진조례소관부서 : 도시주택실도시재생과재생정책팀 ( 제정) 조례제 3563호 ( 일부개정) 조례제 3965호 ( 일부개정) 조례제 3990호 ( 일부개정) 조례제 4157호 ( 일부개정) 조례제 4208호 ( 일부개정) 조례제 4280호 ( 일부개정) 조례제 4304호 ( 일부개정) 조례제 4388호 ( 일부개정) 조례제 4651 호 ( 경기도조례중용어일괄정비조례) ( 일부개정) 조례제 4819호 ( 일부개정) 조례제 4918 호 ( 경기도사무위임조례) ( 일부개정) 조례제 5547호제1 조( 목적) 이조례는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 같은법시행령및같은법시행규칙에서위임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 개정 > 제2 조( 재정비촉진지구지정신청서류)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시행령 ( 이하 영 이라한다) 제2조제5 호에서 " 시 도의조례로정하는사항" 이란다음각호의사항을말한다. < 개정 , , > 1. 주민공람공고문 2. 공람시제출의견및처리결과 3. 시 군의회의견청취결과

55 4. 재정비촉진사업을시행할수있는개략적인재정비촉진구역범위및구역지정요건에관한사항 [ 신설 ] 5. 도시재정비위원회심의및관계행정기관의장과협의에필요한도서 [ 신설 ] 제3 조( 재정비촉진지구의경미한변경) 영제4조제 1항제4 호및영제4조제2 항제4 호에서 조례가정하는사항 이란재정비촉진지구의명칭변경을말한다. < 개정 > 제4 조( 재정비촉진계획에포함되어야하는사항) 영제8조제6 호에서 조례가정하는사항 이란다음각호의사항을말한다. < 개정 > 1. 재정비촉진사업을위한재원조달에관한사항 2. 재정비촉진지구내학교의설치및기존학교의이전에관한사항 3. 폐기물처리에관한계획 4. 일자리창출에관한계획 [ 신설 ] 5. 친환경건축물및에너지절감건축물에관한계획 [ 신설 ] 6.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및제48조에따른사업시행인가또는관리처분계획인가시기조정에관한계획 [ 신설 ] 7. 환경설계를통한범죄예방에관한계획 [ 신설 ] 8. 기존수목의현황및활용계획 [ 신설 ] 9. 무장애생활환경에관한계획 [ 신설 ] 10. 그밖에규칙에서정하는사항 [ 신설 ] 제5 조( 재정비촉진계획의경미한변경) 1 영제10조제1항제5 호에서 조례가정하는사항 이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항을말한다. < 개정 > 1.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 ( 이하 법 이라한다) 제9조제1항제10호에따른재정비촉진사업별용적률 건폐율및높이계획등건축계획( 이하 건축계획 이라한다) 의범위에서영제 14조제2항제1호각목에해당하는건축물의 100분의 10 미만의규모의변경 < 개정 , > 2. 토지등소유자부담이증가되지않는범위에서기반시설비용분담계획의변경 < 개정 > 3. 인구 주택수용계획의 100분의 10 이내의변경 < 개정 , > 2 영제10조제 2항제5 호에서 조례가정하는사항 이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항을말한다. < 개정 > 1. 경기도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 제6조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변경 < 개정 , > 2. 재정비촉진사업별건축계획의범위에서영제14조제2항제1호각목에해당하는건축물의 100분의 5 미만의규모의변경 < 개정 , > 3. 인구 주택수용계획의 100분의 10 이내의변경 < 개정 , > 제5조의2( 정비사업으로전환시토지등소유자동의비율) 법제7조제4 항에서 도조례로정하는비율 이란재정비촉진구역내추진위원회또는조합의구성에동의한토지등소유자( 법제2조제8호에해당하는자를말한다. 이하같다) 100분의 66 을말한다. < 개정 > [ 본조신설 ] 제6 조( 총괄계획가의위촉등) 1 경기도지사( 이하 도지사 라한다) 는영제11조제6항에따라다음각호의사람을총괄계획가로위촉할수있다. < 개정 > 1. 국가기술자격법 에따른도시계획등관련분야의기술사로서실무경력이 7년이상인사람 < 개정 > 2. 도시계획등관련분야박사학위소지자로서연구경력또는실무경력 7년이상인사람 3. 대학및대학교의도시계획등관련분야조교수급이상인사람 4. 그밖에도시계획등관련분야에서제1호부터제3호까지에따른사람과같은전문지식과실무경력이있다고도지사가인정하는사람 < 개정 > 2 총괄계획가는재정비촉진계획수립권자가위촉또는임명하는관련분야전문가, 공무원등으로구성된총괄계획팀을운영할수있다

56 3 도지사는재정비촉진지구지정과정에서시 군및토지소유자등에게재정비사업의이해를도모하기위하여총괄계획가의위촉이전에도관련분야전문가, 공무원등이행정적 기술적업무를지원하도록할수있다. < 개정 > 4 도지사또는재정비촉진계획수립권자는총괄계획가, 관련분야전문가등에대하여는예산의범위에서수당및여비를지급할수있다. < 개정 > 5 도지사는총괄계획가의위촉 보수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규칙으로정할수있다. 제7조삭제 < > 제8 조( 기반시설의부지제공에따른용적률등의완화) 1 영제14조제1 항에서 조례가정하는바에따라완화할수있는범위 란다음각호에따른범위를말한다. < 개정 > 1. 완화할수있는용적률 = 재정비촉진지구지정당시의용도지역에적용되는용적률 + [1.5 ( 기반시설의부지로제공하는면적 기반시설의부지로제공한부지의용적률) 기반시설의부지로제공한후의대지면적] 이내 2. 완화할수있는높이 = 건축법 제60 조에따라제한된높이 [1 + ( 기반시설의부지로제공하는면적 당초의대지면적)] 이내 < 개정 > 2 영제14조제2 항에서 조례로용적률, 건축물의높이를완화할수있는범위 란영제14조제2항각호에따른범위를말한다. < 개정 > 3 영제14조제2항제1 호바목에서 지방자치단체의조례가정하는기반시설 이란다음각호의시설을말한다. < 개정 > 1. 체육시설 2. 청소년수련시설 3. 종합의료시설 4. 폐기물처리시설 [ 신설 ] 제9 조( 사업협의회의구성 운영) 1 재정비촉진계획수립권자는법제17조에따라사업협의회를구성 운영한다. 2 사업협의회에위원장과위원을두며위원장은사업협의회의위원중에서재정비촉진계획수립권자가지명하고, 부위원장은사업협의회의위원중에서호선한다. 3 사업협의회위원중위촉위원은재정비촉진계획수립권자가도시 건축 조경 교통 부동산등관련분야전문가중에서위촉한다. 4 사업협의회에사업협의회의사무를처리할간사와서기를각 1 명을두되, 간사는사업협의회를주관하는담당사무관또는주사가되고, 서기는담당직원이된다. 5 제1항부터제4 항까지외에사업협의회의구성 운영에필요한사항은사업협의회의의결을거쳐위원장이정한다. [ 전문개정 ] 제10 조( 건축규제의완화등에대한특례) 영제20조제3 항에서 조례가정하는바에따라완화할수있는범위 란기반시설부지를제공하는경우 : 재정비촉진지구지정당시의용도지역에적용되는건폐율 (1+ 기반시설부지로제공하는면적 당초의대지면적) 이내를말한다. < 개정 > 제10조의 2( 증가용적률에대한주택건설규모및건설비율) 영제21조의 2제1 호에따라 " 조례가정하는비율" 은 100분의 50 이상으로하고, 영제21조의2제2 호에따라 " 조례가정하는비율" 은 100 분의 25 이상으로한다. < 개정 > [ 본조신설 ] 제11 조( 교지의임대료와매각대금의감면등 < 개정 >) 1 영제26조제1항에따라교지를매각하는경우에매각대금은조성원가로한다. < 개정 , > 2 제1항의매각대금을분할납부하는경우에납부기간은 10 년이내로하고, 경기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제1항에따라매각대금잔액에도금고기준금리의 100분의 80의이자를붙여납부하게할수있다. < 개정 , > 3 영제26조제3항에따라교지를임대하는경우연간임대료는조성원가를기준으로 경기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제27조제3항에따라 1천분의 25 이상으로한다. < 개정 >

57 4 교지의임대료및매각대금의분할납부등과관련하여이조례에규정하지아니한사항은 경기도공유재산관리조례 에따른다. < 개정 > 제12 조( 기반시설의설치비용을징수할수있는기간) 1 영제29조에따라재정비촉진계획수립권자가사업시행자로하여금설치비용을분할하여납부하게할경우에는사업시행인가일또는실시계획인가일이후 1개월이내에기반시설설치비용의 100분의 10 이상을납부하게할수있으며, 그잔액은재정비촉진사업의준공검사신청일전까지이를분할납부하게하여야한다. < 개정 , > 2 제1항에따라사업시행자가분할하여납부하는경우에는최초납부일을기준으로분할납부하고남은설치비용잔액에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시행규칙 ( 이하 규칙 이라한다) 제4 조에서규정하고있는이자율을더한금액을납부하여야한다. < 개정 , > 제13 조( 주거실태조사의항목) 재정비촉진지구안의거주자에대한주거실태조사항목중영제33조제2 호의 그밖에시 도의조례가정하는사항 은단독주택, 공동주택등의주택유형을말한다. [ 본조신설 ] 제14 조( 임대주택의건설비율등) 1 영제34조제1 항제1 호에서 조례가정하는비율 이란 100분의 30 이상을말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 조에따른과밀억제권역( 이하 과밀억제권역 이라한다) 외의지역은 100분의 20 이상으로한다. < 개저 > [ 단서개정 , ] 2 영제34조제1항제2 호가목에서 조례가정하는비율 이란 100분의 50 이상을말한다. < 개정 >[ 전문개정 ] 3 영제34조제1항제2 호나목에서 조례가정하는비율 이란다음산식에따라산출된비율을말한다. 이경우재정비촉진계획에따라설치하는기반시설부지면적( 이하 기반시설부지면적 이라한다) 이재정비촉진구역내국가및지방자치단체소유의기반시설부지면적( 이하 국 공유지면적 이라한다) 보다많을경우증가된용적률에따른임대주택의건립은하지아니하며이보다적을경우에는다음에따라산출된비율이상으로임대주택을건설 공급하도록한다. 임대주택건립비율 = 25 [( 국 공유지면적 - 기반시설부지면적)/ 국 공유지면적] < 개정 > 4 삭제 < > 5 영제34조제2 항에서 " 조례가정하는비율" 이란 100분의 40 이하를말한다. < 개정 , > 6 영제34조제1항제4 호에서 조례가정하는비율" 이란해당시 군내의공공주택지구에서건설되는임대주택의다음구분에따라각호에서정한비율을말한다. [ 신설 ] < 개정 > 1. 임대주택 3,000세대이상 10,000 세대미만 : 증가용적률의 100분의 15 < 개정 >[ 신설 ] 2. 임대주택 10,000 세대이상 : 증가용적률의 100분의 10 [ 신설 ] < 개정 > 제15 조( 도시재정비위원회의설치 운영등) 1 도지사는법제34조에따라경기도도시재정비위원회 ( 이하 위원회 라한다) 를두며위원회의효율적운영을위하여소위원회를둔다. < 개정 > 2 심의대상용역사업에이해관계가있는위원은해당용역에대한안건심의에참여할수없다. 다만, 위원장의요청이있는경우에한정하여안건에대한설명을할수있다. < 개정 , > 3 위원장이부득이한사유로그직무를수행할수없는경우에는부위원장이그직무를대행한다. 4 위원장및부위원장모두가부득이한사유로그직무를수행할수없는경우에는위원장이미리지명한위원이그직무를대행한다. 5 위원회는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총괄계획가, 총괄사업관리자, 관계기관또는전문가등에게필요한자료의제출및위원회출석을요구할수있으며, 도시재정비계획에관하여의견을들을수있다. 6 도지사는제1항및제4항에서규정한위원과관련분야전문가중공무원이아닌사람에대해서는예산의범위에서수당과여비를지급할수있다. < 개정 >

58 7 위원회는다른법령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위원회의회의를공개하지아니한다. 8 그밖에위원회운영에필요한사항은위원회의의결을거쳐위원장이따로정한다. 제16 조( 소위원회) 1 제15조제1항에따른소위원회는위원회에서위임한사항에대한심의또는자문을위하여구성한다. < 개정 > 2 소위원회위원은위원회위원중 5명이상 9 명이하로구성하고위원은위원장이지명한다. < 개정 > 3 소위원회의위원장은소위원회위원중에서서로뽑는다. < 개정 > 4 소위원회의회의는재적위원과반수의출석으로개의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한다. 제17 조( 간사및서기) 도지사는위원회의사무를처리하기위해간사및서기를두되간사는위원회를주관하는업무담당과장이되고, 서기는업무담당사무관이된다. 제18 조( 주민의견조사) 시장 군수는도시재정비촉진지구안의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승인되지아니한구역중정비사업과관련한주민갈등등으로해당토지등소유자들이재정비촉진사업을계속추진하는것을원하는지여부를조사할필요가있다고인정하는경우토지등소유자를대상으로주민의견조사를할수있다. 다만, 도지사가특별히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시장 군수와협의를거쳐주민의견을조사( 인구 50 만명이상대도시는제외한다.) 할수있다. < 개정 > [ 본조신설 ] 제18조의2( 재정비촉진계획수립시주민동의방법등) 시장 군수는법제9조제4항에따라재정비촉진계획의수립( 변경을제외한다) 을하는경우에는재정비촉진계획의내용에대하여다음각호에따라동의를받아야한다. 1. 조사방법: 우편조사원칙 2. 참여대상: 토지등소유자과반수 3. 동의대상: 조사에참여한사람의 3분의 2 이상 4. 동의방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7조를준용 [ 본조신설 ] 제19 조( 재정비촉진지구지정의해제또는변경) 1 시장 군수는제18조에따른주민의견조사결과토지등소유자의 100분의 25 이상의사람이재정비촉진사업의계속추진을원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도지사에게법제4조제1항의재정비촉진지구지정의변경또는법제7조제2항의재정비촉진지구의해제및법제9조제1 항의재정비촉진계획변경계획을수립하여신청할수있다. < 개정 > 2 도지사는시장 군수로부터제1항의신청이있는경우에는법제4조제1 항, 제7조제2 항및제9조제1 항에따른재정비촉진지구의변경 해제또는재정비촉진계획의변경을검토하여야한다. 3 제2항에따라재정비촉진지구의지정을해제하는경우위원회심의전에주민설명회를열고그내용을 14 일이상주민에게공람하여야하며, 지방의회의의견을들어야한다. 이경우지방의회는의견을요청받은날부터 60 일이내에의견을제시하여야하며, 의견제시없이 60일이지난경우이의가없는것으로본다. [ 신설 ] 4 도지사는제3 항의절차를시장 군수에게거치도록할수있다. [ 신설 ] [ 본조신설 ] 제20 조( 업무대행및비용부담) 1 도지사또는시장 군수는제18조의업무를효율적으로수행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 그업무의전부또는일부를관련업무를주로하는기관또는단체에대행하게할수있다. 2 도지사는시장 군수가제18조에따라주민의견조사를하는경우그업무에필요한경비의일부를지원할수있다. < 개정 > [ 본조신설 ] 제21 조( 재정비촉진지구변경이후계획수립) 시장 군수는재정비촉진지구의해제또는변경으로재정비촉진지구에서제외되거나존치지역으로변경되는정비구역에대해서는해당주민의의견을들어난개발방지등을위한계획을수립하며, 이경우도지사는시장 군수가총괄계획가의지원을요청하는경우총괄계획가를위촉하여합리적인계획이수립될수있도록지원하여야한다. [ 본조신설 ]

59 제22조삭제 < > 제23 조( 시행규칙 < 개정 >) 이조례의시행에필요한사항은규칙으로정한다. < 개정 > [ 본조신설 ] 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칙 < > 부칙 < > 부칙 < > 부칙 < > 부칙 < > 부칙 < > 부칙 < > 제1 조( 시행일) 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제2 조( 경과규정) 이조례시행일이전에재정비촉진구역이지정된경우에는종전규정에따른다. 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칙 < > 부칙( 경기도조례중용어일괄정비조례) < 제4651 호, > 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칙 < > 제1 조( 시행일) 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제2 조( 임대주택의건설비율에관한적용례) 제14조제1항및제6항의개정규정은이조례시행일이전에법제12 조에따라재정비촉진계획이결정ㆍ고시된주택재개발사업에대하여도적용한다. 부칙 ( 경기도사무위임조례) < 제4918 호, > 제1 조( 시행일) 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다만, 도시재생과소관사무중이조례시행당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제4 항에따른해제절차가진행중인사무는제외한다. 제2 조( 다른조례의개정) 경기도도시재정비촉진조례 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22조를삭제한다. 부칙 < > 제1 조( 시행일) 이조례는 2017년 7월 18 일부터적용한다. 제2 조( 적용례) 제19조제3항및제4 항의개정규정은이조례시행후최초로재정비촉진지구의지정을해제하는경우부터적용한다

60 의정부시공고제 호 도시계획시설[ 교통시설: 도로( 소로3-110 호선)] 사업실시계획인가( 변경) 전열람공고 의정부시도시계획시설[ 교통시설: 도로( 소로3-110 호선))] 사업에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8 조에따른실시계획인가( 변경) 신청이있어같은법제90조및같은법시행령제99조에따라주민의견을청취하고자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1. 사업시행위치 위치 : 경기도의정부시가능동 번지일원 2. 사업의종류및명칭 종류 : 도시계획시설[ 교통시설: 도로( 소로3-110 호선)] 사업 명칭 : 도시계획도로( 소로3-110 호선) 개설공사 3. 사업의면적및규모 교통시설: 도로 의정부시장 구분 규모 등급류별번호폭원 (m)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경과지 최초결정일 비고 결정소로 국지도로 254 중로 1-3호선 소로 호선 일반도로 - 경기도고시제 호( ) 시행소로 국지도로 102 가능동 가능동 사업시행자의주소및성명 성명 : 이재성외 1인 주소 : 서울시광진구아차산로69길 29, 1106동 304 호( 광장동, 광장11 차현대홈타운) 5. 사업의착수및준공예정일 ~ 변경내용 : 사업구간토지조서소유자변경 < 토지조서> 일반도로 - 번호구분소재지지번지목대장면적 ( m2) 편입면적 ( m2) 소유자 소유권이해관계인 성명주소성명주소권리관계 비고 합계 기정가능동 잡 국방부 변경가능동 잡 기획재정부 2 기정가능동 잡 기획재정부 3 기정가능동 잡 국방부 4 기정가능동 잡 4 4 국방부 변경가능동 잡 4 4 기획재정부

61 번호구분소재지지번지목대장면적 ( m2) 편입면적 ( m2) 소유자 소유권이해관계인 성명주소성명주소권리관계 비고 5 기정가능동 전 의정부시 6 기정가능동 전 의정부시 7 기정가능동 잡 4 4 국방부 8 기정가능동 잡 4 4 국방부 변경가능동 잡 4 4 기획재정부 7. 공람기간 : (15 일간) 8. 공람장소 : 의정부시청도시과( ) 9. 사업시행에관한세부내용및관계도서를의정부시청도시과에비치하고토지, 물건소유자및이해관계인에게보이고있으니의견이있으신분은의견서를작성하시어의정부시청도시과에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위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