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글은국립외교원외교안보연구소에서매주개최되는 주요국제문제분석세미나에서의논의를참고로하여저자가작성한것입니다. 세미나일자 발 표 김한권아시아태평양연구부교수 토 론 이효영경제통상연구부교수양갑용성균중국연구소연구실장이상국한국국방연구원연구위원 발행일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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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철 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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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국 공산당 제19차 당 대회 결과 분석: 외교 안보적 함의 김한권
2 이글은국립외교원외교안보연구소에서매주개최되는 주요국제문제분석세미나에서의논의를참고로하여저자가작성한것입니다. 세미나일자 발 표 김한권아시아태평양연구부교수 토 론 이효영경제통상연구부교수양갑용성균중국연구소연구실장이상국한국국방연구원연구위원 발행일 2017년 11월 24일발행처국립외교원외교안보연구소편집유혜영연구원디자인역사공간발간등록번호 국립외교원외교안보연구소 ( 우 )06750 서울특별시서초구남부순환로 ifans@mofa.go.kr 이문건은집필자의견해를바탕으로 열린외교 의구현과외교정책수립을위한 참고자료로작성된것으로서외교부의공식입장과는무관한것입니다.
3 중국공산당제 19 차당대회결과분석 : 외교 안보적함의 CONTENTS 들어가며 01 제19차당대회결과분석 03 19차당대회결과의외교 안보적함의 11 한국의정책적대응방안제언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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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 들어가며 중국공산당제19차전국대표대회 ( 이후 19차당대회 ) 가 2017년 10월 18일부터 24일까지 7일간베이징에서개최되어개막일시진핑주석의 보고 를시작으로 19기당대표 2천280명은폐막일인 24일제19기중앙위원회위원 204명과후보중앙위원 172명, 당중앙기율검사위위원들을선출하였으며 시진핑신시대중국특색의사회주의사상 ( 新時代中國特色社會主義思想 ) 당장 ( 黨章 당헌 ) 개정안을통과시켰음. 이어 19차당대회폐막다음날인 25일중국공산당제19기중앙위원회제1차전체회의 ( 이후 19기 1중전회 ) 가개최되어 25인의중국공산당중앙위원회정치국위원과 7인의정치국상무위원, 총서기, 당중앙서기처서기, 당중앙군사위주석 / 부주석 / 위원, 그리고당중앙기율검사위원회서기 / 부서기등을포함한중국공산당최고지도부가선출되었음. 19차당대회는시진핑지도부 2기를시작하며새로운지도부가보여줄중국의국가전략과이에따른정책적방향과변화를큰그림에서제시한다는의미와함께이어개최된 19기 1중전회에서향후중국의새로운 5년을이끌어갈중국공산당최고지도부인선이공개된다는점에서중국국내외의높은관심을모았음. 19차당대회와 19기 1중전회를통해중국국내정치적으로는시진핑주석의리더십강화와관련하여 1차기후계구도에대한윤곽, 2왕치산 ( 王岐山 ) 중국공산당중앙기율검사위원회서기의유임여부, 3시진핑의이름이포한된 사상 의당장 ( 黨章, 당헌 ) 포함여부, 4중앙위원회위원및후보위원, 정치국위원, 정치국상무위원의인선에서시주석측근인사들의진입여부등에많은관심이집중되었음. 중국공산당제 19 차당대회결과분석 : 외교 안보적함의 1
6 ' 두개의백년 ' 과관련된목표인 ' 전면적인샤오캉 ( 小康 ) 사회건설 ' 과 ' 사회주의현대화강국 ' 건설에대한대략적인로드맵을 19 차당대회를통해제시하고... 경제정책의측면에서는기존의경제개혁정책의기본틀을유지하며중국공산당이지향하는 두개의백년 과관련된목표인 전면적인샤오캉 ( 小康 ) 사회건설 과 사회주의현대화강국 건설에대한대략적인로드맵을 19차당대회를통해제시하였음. 시진핑지도부 2기가추구할중국외교정책의특색중이번 19차당대회를통해나타난 신형국제관계 ( 新型國際關係 ) 와 인류운명공동체 의의미를검토하고이에대한중국의대외관계를전망해볼필요가있음. 이외에도 19차당대회를전후하여진행되었던군의주요인사와당중앙군사위원회위원수의감소와인선의결과를살펴본다면시주석의군장악력은시진핑 1기에비해현격하게강화되었음. 시주석은이를통해 19차당대회를통해제시한 중국특색의강군 과 국방과군대의현대화 목표를추구할것으로전망됨. 따라서이글은중국공산당 19 차당대회결과를 1 국내정치, 2 경제정책, 3 외교 정책, 4 군인사와개혁의요인들을중심으로분석하여그결과가내포한외교 안보적 함의를살펴보고자함. 끝으로이글은 19 차당대회의결과에나타난중국의분야별정책적추진방향과 변화가한국에주는함의를분석하고이에대한한국의대응방안을제언해보고자함. 2 주요국제문제분석
7 2. 제 19 차당대회결과분석 가. 국내정치 (1) 차기후계구도 광둥성당서기후춘화 ( 胡春華 ) 와충칭시당서기천민얼 ( 陳敏爾 ) 등으로거론되던차세대지도자그룹이정치국상무위원진입에실패함으로써이번 19차당대회에서는 ( 기존관례에따른 ) 차기지도자그룹의부상은나타나지않음. 덩샤오핑이장쩌민을후계자로, 후진타오를차차기 ( 次次期 ) 지도자로지목하며시작된 격대지정계승 ( 隔代指定接班 ) 의관례는 15대당대회이후홀수차당대회에서차세대지도자들이정치국상무위원에진입하며지속되어왔음. 2008년말 17차당대회에서후진타오와가까운후춘화와쑨정차이 ( 孫政才 ) 가차차기지도자로부상하며중앙위원에이어 2012년 18차당대회에서는중앙정치국위원에진입했음. 하지만 19차당대회를앞두고쑨은낙마하였으며, 쑨을대신하여유력한차기지도자중하나로거론되던천민얼과후춘화는모두 19차당대회에서정치국상무위원진입에실패함. 이는차세대지도자들이 15차당대회이후홀수차당대회에서정치국상무위원으로선출되며유지되어왔던 ( 기존의 ) 격대지정 관례가이번 19차당대회에서는나타나지않았음을의미함. 하지만이번 19차당대회에서정치국상무위원으로선출되었으며, 향후 20차당대회에서 7상8하 의관례에도어긋나지않는왕양, 왕후닝, 자오러지중에서차기국가주석과총리가선출된다면새지도부의 연임 가능에대한의문이있겠지만 중국공산당제 19 차당대회결과분석 : 외교 안보적함의 3
8 격대지정 의관례는아직깨어진것이아닐수있음. 1) (< 표 1> 참조 ) < 표 1> 19차당대회선출정치국상무위원출생연도와나이 이름 ( 당서열순 ) 출생연도 나이 (19차/20차당대회 ) 시진핑 1953년 64세 /69세 리커창 1955년 62세 /67세 리잔수 1950년 67세 /72세 왕양 1955년 62세 /67세 왕후닝 1955년 62세 /67세 자오러지 1957년 60세 /65세 한정 1954년 63세 /68세 결과적으로시주석의 2기는레임덕이최소화되고당의장악력이더욱강화될것으로전망됨. 차기지도자그룹이안개에싸이면서시주석에대한중국공산당내 60년대출생지도자그룹들의충성도가높아질것이며, 레임덕이최소화된지도력을향후 5년간누릴수있게되었음. 19차당대회직후이어진지방정부지도자인선에서 10월 28일중공중앙의결정으로후춘화는광둥성서기에서물러나고랴오닝성서기리씨 ( 李希 ) 가새로운광둥성서기로임명되었음. 2) 후춘화는중앙정치무대에서시주석으로부터후계자로서의능력을검증받게될것으로예상됨. 반면천민얼충칭시서기는지난 7월현직에임명되어 19차당대회당시 3개월정도에지나지않아직위의변동은아직보이지않음. 1) 정재호교수 ( 서울대 ) 와의인터뷰참고. 정교수는 격대지정 관례가지켜지지않았다는것에대한반박이나주장이아닌하나의또다른가능성제시로의견을피력했음. 2) 廣東等 4 省省委主要負責同志職務調整 新華網 (2017 年 10 月 28 日 ). < 4 주요국제문제분석
9 (2) 왕치산전서기의거취 중국국내외에서는 19차당대회를앞두고중국의반부패와정치개혁을최전선에서진두지휘해온왕치산중국공산당중앙기율검사위원회서기의유임여부와기존의 7상8하( 七上八下, 67세는유임, 68세는은퇴 ) 관례의유지여부에대해높은관심을기울여왔음. 19차당대회기간중인 10월 20일당대회주석단회의에서통과시킨 중앙기율검사위원회예비후보인선건의명단 ( 中央紀律檢査委員會委員候選人豫備人選建議名單 ) 에이어 22일예비선거에의한정식후보자명단에왕치산서기가포함되지않고자오러지 ( 趙樂際 ) 당중앙조직부장이포함되었다는것이알려지며왕치산서기의후임으로자오러지가내정된것이사실상공개되었음. 3) 10월 24일 19차당대회폐막일에발표된 204명의중앙위원명단에는그간유임여부가논란이되어온왕치산중앙기율검사위원회서기를포함하여장더장 ( 張德江 ) 전국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장, 위정성 ( 兪正聲 )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주석, 류윈산 ( 劉雲山 ) 당중앙서기처서기, 장가오리 ( 張高麗 ) 상무부총리등 5명의정치국상무위원의이름이나타나지않음으로써이들의퇴임이공식적으로확인됨. 결과적으로 19 차당대회를통해왕서기가물러나고자오러지가새로운당중앙 기율검사위원회서기로선출되며왕치산의유임여부와함께관심의대상이되어왔던 7 상 8 하 의관례는 19 차당대회에서유지됨. 3) 黨的十九大主席團擧行第二次會議 人民日報 (2017 年 10 月 21 日 ); 中반부패사정총수내정설자오러지 시진핑친위체제구축 인민일보 (2017 년 10 월 20 일 ); 시진핑오른팔 왕치산후임으로자오러지발탁 인민일보 (2017 년 10 월 22 일 ). 중국공산당제 19 차당대회결과분석 : 외교 안보적함의 5
10 19차당대회를통해자오러지가새로운당중앙기율검사위원회서기로등장하였지만당중앙기율검사위원회가 2018년신설이예상되는 국가감찰위원회 4) 와통합되면자오서기가그수장을맡을지아니면왕치산전서기가돌아와수장을맡아시주석과함께반부패사정을총지휘할지는향후지켜보아야할부분임. 이외에도왕서기는국가안전위원회의중책을맡아시주석을계속해서보좌할것이라는전망이있음. 하지만왕서기의중책임명은시주석에게는커다란정치적부담으로나타날것이 므로쉽지않은선택일것임. (3) 시주석의사상당장삽입 19차당대회를앞두고시주석의리더십강화와관련시진핑의이름이들어간 사상 이당장에포함될가능성이나타나며주요한관심과논란의대상이되었음. 19차당대회이전까지중국공산당당장에는 1마르크스 레닌주의, 2마오쩌둥사상, 3덩샤오핑이론, 4 3개대표 중요사상, 그리고 5과학적발전관이 행동지침 ( 行動指南 ) 으로기술되어있었음. 시주석이 19차당대회개막일 보고 에서 69차례나 신시대중국특색의사회주의사상 ( 新時代中國特色社會主義思想 ) 을언급한데이어나머지 6명의정치국상무위원들이지방대표단토론회에서 시진핑신시대중국특색의사회주의사상 을언급하며당장삽입가능성이높아졌었음. 4) 19 차당대회개막일인 10 월 18 일시진핑주석은당대회보고를통해 국가, 성, 시, 현에감찰위원회를설립한후당기율검사조직과통합해공권력을행사하는모든공직자를관할토록하겠다 고언급했음. 6 주요국제문제분석
11 개막일당일장더장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 위정성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주석, 류윈산중앙서기처서기등 3 명의 정치국상무위원들이지방대표단토론회 에서 시진핑신시대중국특색의사회주의 사상 을언급한것이알려짐. 이어리커창 ( 李克强 ) 총리는광시 ( 廣西 ) 좡족자치구대표단토론에서, 왕치산 중앙기율위서기는후난 ( 湖南 ) 성대표단토론에서, 장가오리상무부총리도산시 ( 陝西 ) 성대표단토론에서 시진핑신시대중국특색의사회주의사상 을언급하며 당장삽입의가능성이높게전망되었음. ' 시진핑신시대중국특색의사회주의사상 ' 이중국공산당 ' 행동지침 ' 중의하나로삽입된당장개정안이만장일치로통과되며... 결국 24일폐막일에시주석의통치방침인 치국이정 ( 治國理政 ) 의신이념, 신사상, 신전략 이 시진핑신시대중국특색의사회주의사상 이라는이름으로중국공산당 행동지침 중의하나로삽입된당장개정안이만장일치로통과됨. 5) 3개대표론은장쩌민 ( 江澤民 ) 전주석이, 과학적발전관은후진타오 ( 胡錦濤 ) 전주석이주창한것임. 하지만 3개대표론과과학적발전관앞에는마오와덩과는달리장쩌민과후진타오의이름이명기되어있지않음. 결과적으로시진핑주석의이름이들어간 사상 의명기는 2016년 10월 18기 6중전회에서시주석에게 핵심 호칭을부여한것에이어시주석의권위에또하나의커다란의미를부여하는것임. 시주석은이처럼강화된위상과지도력을바탕으로 신시대중국특색의사회주의 를 5위일체 ( 경제, 정치, 문화, 사회, 생태문명건설 ) 와 4개전면 ( 전면적인샤오캉 5)... 中國共産黨以馬克思列寧主義 毛澤東思想 鄧小平理論 三个代表 重要思想 科學發展觀 習近平新時代中國特色社會主義思想作爲自己的行動指南... 授權發布 : 中國共産黨章程 新華網 (2017 年 10 月 28 日 ). < 중국공산당제 19 차당대회결과분석 : 외교 안보적함의 7
12 사회건설, 개혁심화, 의법치국, 종엄치당 ) 구도를추진하며실현해나갈것임을 언급함. 나. 경제정책 근본적으로 19차당대회이후의중국경제정책은 13차 5개년계획 (13.5 규획, 2016~2020) 과 공급측구조개혁 의정책적방향성에서크게벗어나지않을것으로전망됨 규획은시주석의 1기인 2015년수립된계획이며, 공급측구조개혁 은 2016년인민일보를통해실린 권위인사 의인터뷰를통해사실상시진핑지도부가결정한경제개혁의정책적방향으로발표되었음. 시진핑지도부 1 기기간동안중국의경제는 GDP 성장률의둔화가있었으나중 저성장의시대인이른바 신창타이 ( 新常態, New Normal) 시기를맞이하여비교적 안정적인경제성장이나타났음. (< 표 2> 참조 ) 하지만중국경제는부채에대한우려, 부동산시장거품붕괴위험등이중국경제에뇌관으로여겨지고있음. 이에대해시진핑지도부는 공급측구조개혁 을주창하며경제연착륙을시도하고있음. 중국이추구하는 공급측구조개혁 은통화정책또는재정정책을통한정부의경기부양책을실행하지않고총요소생산성 (Total Factor Productivity, TFP) 의향상을통해중국경제가처한난제들을해결하고안정적인경제성장을지속해나가는것임. 2016년 1월 4일인민일보와 권위인사 와의인터뷰내용에따른다면 공급측구조개혁 은공급의질과효율향상, 산업구조의업그레이드, 유효공급의확대와수요-공급간불일치해소, 그리고각종개혁정책의실행을의미함. 8 주요국제문제분석
13 시주석은지도부 2기를맞아 공급측구조개혁 을통해중국이처한과잉생산, 임금비용상승과고령화로인한생산비용상승, 유효공급부족과소득분배불균형에따른내수확대정책의제한적효과, 금융레버리지비율증가등의당면한경제문제들을해결해나갈것으로전망됨. < 표 2> 시진핑지도부 1 기의경제지표 6) 년도 GDP GDP 성장률 GDP per Capita 조 5605억 USD 7.9% USD 조 6072억 USD 7.8% USD 조 4천8백23억 USD 7.3% 6) USD 조 6백46억 USD 6.9% USD 조 1천9백91억 USD 6.7% USD 참고 : World Bank 19차당대회이후시진핑지도부 2기는 두개의백년 목표인 샤오캉사회 와 사회주의현대화국가 건설과관련된경제정책을추진해나갈것으로보임. 시주석이주창한 신시대중국특색의사회주의사상 은덩샤오핑 ( 鄧小平 ) 이 1982년 12차당대회업무보고에서처음으로제시한 중국특색의사회주의 노선을시주석이계승했다는의미를가졌으며실제로시주석은 19차당대회 보고 를통해개방의확대와개혁 개방정책의유지를밝혔음. 또한시주석은 보고 를통해 신시대중국특색의사회주의사상 의목표는 사회주의현대화국가 와 중화민족의위대한부흥 을실현하는것으로 2020년까지전면적인 샤오캉 ( 小康 ) 사회건설 과 2050년까지 사회주의현대화강국 을추진하는것이라밝힘. 6) China revises down 2014 GDP growth to 7.3 percent from 7.4 percent Reuters (Sep. 07, 2015). < 중국공산당제 19 차당대회결과분석 : 외교 안보적함의 9
14 2020 년샤오캉사회건설이후 2025 년까지사회주의현대화를기본적으로실현하고, 2050 년까지 ' 사회주의현대화강국 ' 실현을목표로제시하고... 시주석은 2020년샤오캉사회건설이후 2050년까지 30년의기간을다시 15년씩양분하여 2035년까지전면적으로샤오캉사회를실현한기초 (2020년) 에서 15년을더분투해사회주의현대화를기본적으로실현하고, 2050년까지 사회주의현대화강국 실현을목표로제시함. 또한이는 두개의백년 인중국공산당창당 100주년인 2021년과중화인민공화국건국 100주년인 2049년에맞춘계획임. 10 주요국제문제분석
15 3. 19 차당대회결과의외교 안보적함의 가. 시진핑주석의리더십강화 19차당대회에나타난시주석의권위와지도력강화에대한서구의반응은데이비드램튼 (David Lampton) 이이를대관식 (coronation) 에비유하는등권력집중의문제를제기하며비판적인시각이나타남. 7) 서구의민주주의제도와다당제체제의시각에서중국의일당지배체제와시주석의권력강화에대한비판은자연스러운모습임. 또한과거마오쩌둥의 1인지배체제와 문화대혁명 의그림자를떠올리며이를우려하는목소리가존재하는것이사실임. 하지만시주석리더십강화의원인으로는후진타오와대조적인리더십을보이며취임초기부터반부패와정치개혁으로국민으로부터의공감대와지지를확보한것에주목할필요가있음. 이후시주석은 원로정치 의폐해를지적하고군에대한개혁을지속하였으며, 被개혁세력들의저항이중앙과지방에서나타나자이에대응하여집단지도체제하에서시주석에대한권력강화가나타났음. 권력집중 에대한서구의비판속에서도 19차당대회중앙위원회위원과후보위원선출에서차액선거 ( 差額選擧 ) 제도는지속되었음. 역대당대회에서나타난중국공산당중앙위원회위원과후보위원선거의차액선거탈락비율은 2002년 16차당대회때 5% 대로, 2007년 17차당대회 8% 대로확대되었음. 7) Chris Buckley, Xi Jinping Opens China s Party Congress, His Hold Tighter Than Ever, The New york Times (Oct. 17, 2017). 중국공산당제 19 차당대회결과분석 : 외교 안보적함의 11
16 2012년 18차당대회에서중앙위원회위원선거에나선총후보자수는당선자 205명보다 19명이많은 224명으로 9.3% 로알려짐. 이번 19차당대회에서는중앙위원, 중앙후보위원, 중앙기율검사위예비선거의탈락률이 8% 이상 이라발표함. 8) 시진핑지도부 1기일각에서는반부패와정치개혁시도가정적제거를위한일시적인정치적수단으로해석하기도하였으나, 19차당대회를통한시주석의지도력강화는지속적인반부패와정치개혁의드라이브가지도부 2기에도이어질가능성이크다는것을암시함. 실제로장쩌민 ( 江澤民 ) 시기에는천시통 ( 陳希同, 전베이징시당위원회서기 ) 과청커제 ( 成克傑, 전전국인대부위원장 ) 등이, 후진타오 ( 胡錦濤 ) 시기에는천량위 ( 陳良宇, 정치국위원겸전상하이시당위원회서기 ) 등이각종부정부패혐의로숙청되었으나다른한편으로는정적제거로해석되기도하였음. 시주석취임초기보시라이 ( 薄熙來 ) 전충칭시당위원회서기, 저우용캉 ( 周永康 ) 전정치국상무위원, 궈보슝 ( 郭伯雄 ) 당 / 국가중앙군사위원회부주석, 링지화 ( 令計劃 ) 전통전부장등이재판을받으며또다른정적제거의예로인식되기도했음. 하지만시주석지도부 1기동안반부패드라이브는지속적으로실행되었으며당중앙기율검사위원회는 250여명의고위간부등당 정 군간부 140만여명을부패혐의로처벌했음. 시진핑지도부 2기에서도시주석의측근인자오러지정치국상무위원이당중앙기율검사위원회서기를맡고, 2018년 국가감찰위원회 가신설되며반부패드라이브는계속될것으로보임. 결론적으로시진핑지도부 2 기에서도반부패, 정치개혁, 군개혁등을지속하며 시주석의권위와권한은강화될것으로예상됨. 또한강화된시주석의지도력은중국의 8) < 中당대회 > 중앙위원탈락률 8%..17 차당대회와동일 연합뉴스 (2012 년 11 월 13 일 ); 中 19 차당대회폐막식 사실상 시진핑 1 인체제 팡파르예정 연합뉴스 (2017 년 10 월 24 일 ). 12 주요국제문제분석
17 대외정책에서도확대될것으로예상됨에따라중국의대외정책결정과정이비판과수정의논의과정보다는시주석의대외정책방향설정에대한정책실행의효과 / 효율성에중점을두는모습으로나타날수있음. 이에따라對中외교에서정상외교와특사외교의중요성이더욱커질것으로예상됨. 나. 외교정책적함의 19 차당대회가갖는국내정치적중요성에 비해외교정책에미치는영향은비교적 크지않으나 신형국제관계 와 인류운명공 동체 그리고강한중국의국익수호의지 표명은향후세심한주의가필요함. 인류운명공동체 의강조는美트럼프 대통령이미국의국익만을우선하여취임 직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rans-Pacific Partnership, TPP) 과같은해 6 월 1 일파리기후협정에서공식탈퇴한미국을압박하는동시에, 협력과공동번영을 강조하는 신형국제관계 는국제사회에서미국과는다른이미지의리더십수립을 추구할수있음. ' 신형국제관계 ' 와 ' 인류운명공동체 ' 그리고강한중국의국익수호의지표명은향후세심한주의가필요하며... 시진핑지도부 2 기의중국외교는자신감있는 분발유위 ( 奮發有爲 ) 의모습과 국익을양보하는 쓴열매 는삼키지않는적극적인외교를펼칠것임. 19차당대회이후중국은 분발유위 로대변되는국제사회에서의역할을확대하고자기주장을강화하는 적극적인외교 (assertive diplomacy) 를지속할것이며, 미국과의전략적경쟁및주변국에대한레버리지확대를지속적으로모색할것임. 하지만근본적으로미국과의전략적경쟁과갈등이확대되는상황은피하거나관리하는對美정책이지속적으로추진될것으로전망됨. 중국공산당제 19 차당대회결과분석 : 외교 안보적함의 13
18 이번 19차당대회에서나타난중국외교라인인선의특징을살펴본다면양제츠 ( 楊潔篪 ) 외교담당국무위원이이번 19기 1중전회에서정치국위원에선출된것을들수있음. 9) 양제츠의정치국위원진입으로시진핑지도부 2기에서외교의중요성을강조하고있음이나타났으며, 특히양제츠가중국외교에서미국통이라는점을감안한다면대미외교의중요성이강조되고있음을나타냄. 나아가양제츠가만약국무원외교담당부총리로선임된다면 1993~2003년사이외교담당부총리를지낸첸치천 ( 錢其琛 ) 이후 14년만에외교인사가다시부총리급으로등장함을위미함. 이외에도왕이 ( 王毅 ) 외교부장도 18기에이어 19기에도중앙위원회위원에선출되었으며, 중국공산당대외연락부장쑹타오 ( 宋濤 ) 가이번 19차당대회를통해당중앙위원회위원으로선출되었음. 트럼프대통령의 미국우선주의 (America First) 정책과이에따른 TPP와파리기후협정의탈퇴는시진핑주석에게중국의국제적위상과리더십을제고시킬수있는기회가될수있음. 이는국제기후변화레짐내에서중국의영향력과리더십의공간이확대됨을뜻함. 실제로트럼프대통령의파리협정탈퇴공식발표이후중국은 EU 및대다수의협정참여국들과함께파리협정의이행을위한분명한의지를표명함. 또한미국의 TPP 탈퇴에대응하여중국은 2017년 3월 23~26일에하이난성 ( 海南省 ) 에서개최된보아오아시아포럼에서자유무역주의의수호자로자처하며국제사회에서경제적리더십을높이려노력해왔음. 또한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RCEP) 과 아시아-태평양자유무역 9) 양제츠는제 16 기중앙후보위원에, 17 기와 18 기에는중앙위원에선출되었음. 楊潔篪同志簡曆 新華網 (2017 年 10 月 25 日 ). < 14 주요국제문제분석
19 지대 (Free Trade Area of the Asia-Pacific, FTAAP) 등을통한지역경제통합을추구해왔음. 이외에도 21세기중국의신실크로드인 일대일로 ( 一帶一路 ) 구상과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AIIB), BRICS 국가들과함께주도한 신개발은행 (New Development Bank, NDB), 응급저비기금 (Contingency Reserve Arrangement, CRA, 應急儲備基金 ) 을통해국제사회에서경제적영향력을확대해나가고있음. 다. 19 차당대회전후의군인사와개혁방향 19 차당대회를전후로한군인사의 추이를가늠해본다면당중앙군사위에서 시주석의권위와장악력은 1 기에비해 눈에띄게강화되었음 차당대회를전후로진행된중국군 인사에서판창룽 ( 范長龍 ) 중앙군사위 부주석의퇴임, 차기부주석감이었던팡펑 후이 ( 房峰輝 ) 전중앙군사위연합참모부 참모장과장양 ( 張陽 ) 중앙군사위정치공작부주임의낙마등현 차기중앙군사위 부주석급인사들의낙마 / 퇴임으로시주석과중앙군사위위원들사이의권위차이가 벌어짐. 19 차당대회를전후로당중앙군사위에서시주석의권위와장악력은 1 기에비해눈에띄게강화되고... 2 중국인민해방군내에서영향력을행사하거나상징성을가진 태자당 인사들이 19 차 당대회전국대표명단에들지못하며위상이떨어지는모습이나타났음. 예를들어마오쩌둥의손자인마오신위 ( 毛新宇 ), 류샤오치 ( 劉少奇 ) 전국가주석의 아들이며전국인민대표회의재경위부주임인류위안 ( 劉源 ), 주더 ( 朱德 ) 의손자인 공군지위학원부원장주허핑 ( 朱和平 ), 리셴녠 ( 李先念 ) 전국가주석의사위인류야 저우 ( 劉亞洲 ) 전국방대학정치위원등이 19 차당대회대표명단에들지못했음. 중국공산당제 19 차당대회결과분석 : 외교 안보적함의 15
20 3 반면시주석의측근들인속칭 시자쥔 ( 習家軍 ) 인사들의인민해방군과당중앙군사위원회에서약진이나타남. 예를들어장유샤 ( 張又俠 ) 당중앙군사위원회부주석, 리줘청 ( 李作成 ) 연합참모부참모장, 웨이펑허 ( 魏鳳和 ) 로켓군사령원, 먀오화 ( 苗華 ) 중앙군사위정치공작부주임, 한웨이궈 ( 韓衛國 ) 육군사령원, 딩라이항 ( 丁來杭 ) 공군사령원등이중용되었음. 또한시주석의군내복심으로알려진중사오쥔 ( 鍾紹軍, 소장 ) 중앙군사위판공청부주임도주임으로승진이전망됨. 4 18차당대회이후주석, 부주석, 위원을포함한당중앙군사위원회위원의수가총11명이었으나, 19차당대회이후총 7명으로주석 1명, 부주석 2명의수는동일하나위원의수가 8명에서 4명으로줄어들었음. 따라서중앙군사위원회의권한이이전 (11명) 에비해소수 (7명) 에게집중되었으며, 이들위원중대부분이시주석과가까운인사들임. 시주석은강화된군내위상과장악력을바탕으로 19차당대회를통해밝힌 중국특색의강군의길 을견지하고, 국방과군대현대화의전면적인추진 10) 을실현하기위한군개혁을지속할것으로예상됨. 시주석이강조한 세계일류의군대 와 싸우면지지않는군대 라는군현대화의목표를위해향후나타날인민해방군의전략수립과작전운용능력강화, 사이버와로켓군의전력증강을위한구체적인정책실행에대한지속적인관찰이필요함. 10)... 堅持走中國特色强群之路, 全面推進國防和軍隊現代化... 中國共産黨第十九次全國代表大會在京開幕習近平代表第十八屆中央委員會向大會作報告李克强主持大會 2338 名代表和特邀代表出席大會 新華網 (2017 年 10 月 18 日 ). 16 주요국제문제분석
21 4. 한국에대한함의와제언 가. 19 차당대회이후의중국對한반도정책 19차당대회이후시진핑 2기지도부인적구성의변화가중국의對한반도에미칠영향은제한적일것임. 오히려 11월에개최되었던미 중정상회담의 ( 공개와비공개 ) 결과가북핵문제와 THAAD 배치이슈를포함한한중관계에실질적인영향을미칠것임. 미중사이의전략적경쟁구도하에서중국의지도부는한반도의전략적가치를잘인식하고있음. 따라서시진핑 2기지도부인선에따른대북정책과한중관계에관련된정책적유동성은미미할것임. 후진타오시기장더장 ( 張德江 ) 정치국상무위원겸전국인민대표회의상무위원장이북한김일성대학경제학과에서 2년간수학한경험이있어논란이된적이있었으나이번 19차당대회인선에서는북한과특별한인연을가진중국최고위급지도자는크게눈에띄지않음. 또한 19차당대회에서는조선족출신이중앙위원회에단 1명도진입하지못했음. 후보위원에이경호 ( 李景浩 ) 지린성상무위원겸통일전선부장이조선족으로는유일하게선출됨. 11) 19차당대회를통해당과군에대한리더십강화가확인되고국내정치적부담을던시주석이북핵문제, THAAD 배치, 미국의첨단전략기제한반도주변순환배치강화등을포함한전반적인한반도정세에대해미국과 빅딜 에합의할가능성을지속적으로예의주시할필요가있음. 11) 조선족출신으로는리덕수 ( 李德洙 ) 전국가민족사무위원회주임 ( 장관급 ) 이 기중앙위원으로, 중앙군사위총후근부부장을지낸조남기 ( 趙南起 ) 전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 정협 ) 부주석은 기중앙위원으로선출되었음 년 18 차당대회에서는전철수 ( 全哲洙 ) 당통일전선부부부장이중앙위원으로선출되었으며김진길 ( 金振吉 ) 지린성정법위서기가 기후보위원에선출되었음. 중국공산당제 19 차당대회결과분석 : 외교 안보적함의 17
22 나. 한중경제협력 시주석은신시대중국특색의사회주의사상을통해개혁 개방정책을유지하며 新시대 의 新모순 이인민들의행복추구에대한수요와불균형 / 불충분한발전에있다고언급함. 따라서향후시진핑지도부 2기는중국경제발전의 양 보다 질 에무게를둔정책을실행할것으로전망됨. 따라서우리기업들이 19차당대회이후중국의새로운경제정책흐름인 창신, 친환경, 친서민요인등에빠르고진지하게대응할필요성이있음. 이와관련하여지난 3월 양회 ( 兩會 ) 기간중전국인민대표대회의 정부업무보고 내용과 2017년국민경제와사회발전계획초안보고 에서나타난 9대중점업무중특히 1공급측구조개혁, 2제도개혁심화, 3녹색발전가속화, 4민생개선분야등에특히빠르게대응해야함. 12) 또한한국의 THAAD 배치결정이후중국의경제보복조치들에는 1 한 미 일협력을 약화 2 한국에대한지속적인 길들이기 3 일정수준의경쟁력을갖춘 자국기업 보호 와 기술국산화 라는중국정부의전략적의도가작용하고있음을인식해야함. 결론적으로한국의입장에서는새로운한중경제협력의틀을찾아야함. 지난 10월 31일발표된 한중관계개선관련양국간협의결과 의내용에서중국의보복조치에대한사과표명이없다는불만이일각에서제기되었음. 하지만중국의 경제보복조치 와 경제정책의변화 는냉정하게구분해대응할필요가있음. 중국은 THHAD 관련보복조치를취하기이전부터경쟁력을갖춘 자국기업보호 와한국의중간재를겨냥한 기술국산화와생산 정책을이미실행하고있었음. 12) 현상백, 이효진, 조고운, 오윤미, 2017 년중국경제운용방향및전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 World Economy Today, Vol. 17, No. 9(2017 년 3 월 21 일 ). 18 주요국제문제분석
23 향후 THAAD 배치이슈가원만한해결방안을찾게되더라도한국의일부소비제품, 중간재, 유통기업들이다시중국시장에서경쟁력을가질지는의문임. 따라서중국의 일대일로 구상에한국이참여하여제3국에공동진출하는방안등한중경제협력의새로운틀을찾아야함. 현정부로서는중국의 일대일로 구상과한국의 한반도신경제지도 와 ' 신남방정책 의연결고리를찾는방안이필요함. 다. THAAD 배치이슈관련 한중간 1 년 4 개월가까이지속되어온한국내 THAAD 배치이슈갈등은지난 10 월 31 일 한중관계개선관련양국간협의결과 를한중이공동발표하며일단돌파구를 찾는모습이지만향후에도여전히한중간 THAAD 배치를포함한현안에대해서는 對中메시지에대한세밀하고주의깊은관리가그어느때보다도필요한시기임. 무엇보다도한중이 THAAD 관련기존입장에대한변화없이관계개선의 틀안에서계속이해차이를논의해나가기로했기때문임. 특히 19 차당대회 보고 를통해시주석은협력과공존공영의 신형국제관계 도 강조했지만 중국의이익에손해되는 쓴열매를삼킬거라는환상을버려야 한다 고도언급하였음. 따라서 THAAD 배치관련이슈는 한중의이익충돌과갈등 ( 쓴열매 ) 이 아니라, 이해관계차이를대화와협상을 줄여가며협력의관계를추구하는 ( 신형 국제관계 의 ) 접근틀을만들어나가야함. 또한 THAAD 배치관련이슈는한중 양자간문제가아닌국제정치적역학관계 THAAD 배치관련이슈는한중의이익충돌과갈등 (" 쓴열매 ") 이아니라, 이해관계차이를대화와협상을줄여가며협력의관계를추구하는 (' 신형국제관계 ' 의 ) 접근틀을만들어나가야하며... 중국공산당제 19 차당대회결과분석 : 외교 안보적함의 19
24 차원에서접근할문제임. 따라서이와관련해서해결을위한획기적실마리나합의를추구하기보다는 THAAD 배치후양국의입장차이가나타나는상황에대한 관리 를모색해야함. 특히사드배치관련이슈에대한접근방식이향후한 중관계의군사 안보분야논의에있어의미있는 선례 가될수있다는점에서매우신중한접근이필요함. 라. 한중관계의 재정립 필요 19 차당대회를전후로한한중관계는 1 중국의對한반도정책과한중관계가지역 세계적레벨의전략적함의를포함하게되고, 2THAAD 배치관련이슈의등장이후 양국간민간차원에서의상호인식변화가여실히나타났으며, 3 중국경제정책의 변화로한중경제협력의구조가변화하는등새로운양자관계시기에진입했음. 한중관계에서 ' 출구 ', ' 회복 ' 또는 ' 정상화 ' 라는접근법보다는구조적으로변화된양국관계의현실을인식하며 ' 관계재정립 ' 이필요하고... 따라서한중관계에서 출구, 회복 또는 정상화 라는접근법보다는구조적으로 변화된양국관계의현실을인식하며 관계 재정립 차원에서한중관계의 개선 과 관리 를모색하는對中정책이필요해보임. 이를위해우선민간교류와공공외교의 강화가필요함. 점차치열해지는미중간전략적경쟁으로 인해한중간에는향후에도 THAAD 배치관련이슈와유사한갈등의요인들이발생 할수있음. 이경우정부간의갈등은양국간의정책적변화나정치적합의로조속히개선될 수있으나양국국민들간의정서적반감은회복에오랜시간이걸림. 20 주요국제문제분석
25 따라서활발한민간교류와공공외교를통해한중국민들간의정서적유대감과 친밀감을항상공고히유지하기위한노력이필요함. 또한무엇보다도한국의명확한국가목표와핵심국익이정의되어야함. 한국정부의갈지자행보와모호한입장은주변강대국들로부터의압박만높아질뿐임. 또한중국이미중관계는물론한중관계에서도상호핵심이익의존중을외치지만한국은핵심이익이명확하지않아사실상중국의핵심이익만을존중해야하는모습이되어왔음. 끝으로정부와국민들간의국가목표와이익이명확해야외교적협상이시작될수있으며, 명확한국가목표와이익이존재한다면국내정치적부담을가능한감소시킬수있으며, 동시에한국의외교적협상력을높일수있음. 중국공산당제 19 차당대회결과분석 : 외교 안보적함의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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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CONTRARIA SVNT COMPLEMENTA 상반되는것은보완적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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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Institute of Foreign Affairs & National Security Korea National Diplomatic Acade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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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책은북한에대한이해를돕기위해통일교육원에서발간한교재입니다. 각급교육기관등에서널리활용하여주시기바랍니다. 차례 Ⅰ. 북한이해의관점 Ⅱ. 북한의정치 차례 Ⅲ. 북한의대외관계 Ⅳ. 북한의경제 Ⅴ. 북한의군사 Ⅵ. 북한의교육 차례 Ⅶ. 북한의문화 예술 Ⅷ. 북한의사회 Ⅸ. 북한주민의생활 차례 Ⅹ. 북한의변화전망 제 1 절 북한이해의관점 Ⅰ. 북한이해의관점 Ⅰ. 북한이해의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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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H E E X P O R T - I M P O R T B A N K O F K O R E A 발간등록번호 11-B190031-000193-08 Exim Overseas Economic Review 2016 년여름호 저유가에따른주요산유국부도위험진단과우리의대응 AIIB 의출범과한 중앙아시아인프라협력방안수출부진타개를위한중국소비재시장진출방안 주요수출품목가격하락에따른말레이시아경제동향점검경제개혁시험대에오른아르헨티나경제진단
C O N T E N T S 목 차 요약 Ⅰ. 16 년대중수출평가 대중수출동향 2. 대중수출둔화원인 Ⅱ. 17 년대중수출여건 경기요인 : 산업및소비수요 2. 수출구조요인 : 글로벌수입수요, GVC 변화 3. 환경 제도요인 : 통상환경,
KOCHI 자료 17-001 2016 년對中수출평가와 2017 년전망 C O N T E N T S 목 차 요약 Ⅰ. 16 년대중수출평가 1 8 1. 대중수출동향 2. 대중수출둔화원인 Ⅱ. 17 년대중수출여건 13 15 19 1. 경기요인 : 산업및소비수요 2. 수출구조요인 : 글로벌수입수요, GVC 변화 3. 환경 제도요인 : 통상환경, 원자재, 환율 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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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차동북아외교안보포럼 중국공산당제 19 차당대회평가와전망 - 정치 사상, 경제, 외교정책적함의 - 일시 2017 년 11 월 1 일 ( 水 ) 오전 7 시 30 분 장소 국회의원회관제 1 간담회실 CONTENTS 중국공산당제 19 차당대회평가와전망 - 정치 사상, 경제, 외교정책적함의 - 사회 : 김은옥수석연구위원 ( 민주연구원 ) 발제 중국정치사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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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대 총선과 남녀유권자의 정치의식 및 투표행태에 관한 연구 - 여성후보 출마 선거구 조사를 중심으로 - 2004. 7 여 성 부 제17대 총선과 남녀유권자의 정치의식 및 투표행태에 관한 연구 - 여성후보 출마 선거구 조사를 중심으로 - 2004. 7 여 성 부 연구요약 표 주제 및 연도별 여성유권자 연구 현황 표 출마한 여성후보 인지시기 투표후보여성
이발간물은국방부산하공익재단법인한국군사문제연구원에서 매월개최되는국방 군사정책포럼에서의논의를참고로작성되었습니다. 일시 장소주관발표토론간사참관 한국군사문제연구원오창환한국군사문제연구원장허남성박사 KIMA 전문연구위원, 국방대명예교수김충남박사 KIMA객원연
이발간물은국방부산하공익재단법인한국군사문제연구원에서 매월개최되는국방 군사정책포럼에서의논의를참고로작성되었습니다. 일시 2017. 6. 22 장소주관발표토론간사참관 한국군사문제연구원오창환한국군사문제연구원장허남성박사 KIMA 전문연구위원, 국방대명예교수김충남박사 KIMA객원연구위원송대성박사前 ) 세종연구소소장방효복예 ) 중장前 ) 국방대학교총장남성욱박사고려대행정전문대학원장이원우박사前
대학생연수용교재 선거로본대한민국정치사
대학생연수용교재 선거로본대한민국정치사 1 ----------------------------------- 1 2 -------------------- 3 1. -------------------------- 3 2. ------------------------------ 5 3. ------------------------------ 7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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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초고를읽고소중한조언을주신여러분들게감사드린다. 소중한조언들에도불구하고이글이포함하는오류는전적으로저자개인의것임을밝혀둔다. 2) 대표적인학자가 Asia's Next Giant: South Korea and Late Industrialization, 1990 을저술한 MIT 의 A. Amsden 교수이다. - 1 - - 2 - 3) 계량방법론은회귀분석 (regression)
감사회보 5월
contents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동정 및 안내 상장회사감사회 제173차 조찬강연 개최 상장회사감사회 제174차 조찬강연 개최 및 참가 안내 100년 기업을 위한 기업조직의 역 량과 경영리더의 역할의 중요성 등 장수기업의 변화경영을 오랫동안 연구해 온 윤정구 이화여자대학교
라틴아메리카 경제 현황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이후 통상질서 변화 전망 라틴아메리카이슈
라틴아메리카경제현황과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PP) 이후통상질서변화전망 LG 경제연구원연구위원 제 4 부라틴아메리카와아시아 (Credit Default Swap) bp bp < 그림 1> 라틴아메리카주요국가의환율추이 ( 달러대비 ) 2016 라틴아메리카 - 위기의좌파정권 제 4 부라틴아메리카와아시아 2016 라틴아메리카 - 위기의좌파정권 제 4 부라틴아메리카와아시아
(012~031)223교과(교)2-1
0 184 9. 03 185 1 2 oneclick.law.go.kr 186 9. (172~191)223교과(교)2-9 2017.1.17 5:59 PM 페이지187 mac02 T tip_ 헌법 재판소의 기능 위헌 법률 심판: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면 그 효력을 잃게 하거 나 적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 탄핵 심판: 고위 공무원이나 특수한 직위에 있는 공무원이 맡
G lobal M arket Report 중국지역 수출유망품목및진출방안
G lobal M arket Report 12-052 2012.09.03 중국지역 수출유망품목및진출방안 C O N T E N T 목 차 Ⅰ. 중국시장개황 Ⅱ. 중국지역별수출유망품목및진출방안 Ⅲ. 홍콩수출유망품목및진출방안 Ⅳ. 대만수출유망품목및진출방안 Ⅰ. 중국시장개황 1 시장특성 - 1 - 2 불황기의시장환경변화 3 진출전략 - 2 - Ⅱ. 중국지역별수출유망품목및진출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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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발간사 KDI 정책연구사례 : 지난 30 년의회고 발간사 KDI 정책연구사례 : 지난 30 년의회고 목차 / 김광석 / 김적교 / 사공일 / 송희연 / 남상우 / 문팔용 / 김윤형 / 사공일ㆍ송대희 / 김수곤 / 김영봉 / 이규억 / 민재성ㆍ박재용 KDI 정책연구사례 : 지난 30 년의회고 / 황인정 / 남상우 / 양수길 / 고일동 / 김준경ㆍ조동철
시진핑 집권 2기 정치 시진핑 집권 2기 정치 집권 2기 新시대 규정, 격대지정 폐기 시진핑 강력한 일인 지배체제 확립하나 19차 당대회가 끝난 직후인 2017년 10월 31일 중국 정치국 시진핑은 자신의 집권 시기를 신시기 가 아닌 신시대 로 상무위원회 7인은 공산당
Cover Story [연합뉴스] 시진핑 집권 2기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新시대 개막 8 2018년은 시진핑 국가주석의 1인 지배체제를 강화하는 해가 될 것이다. 다양한 개혁정책과 더불어 2050년까지 중국의 꿈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들이 제시될 것이다. 이번 커버스토리에서는 시진핑 집권 2기의 권력구조와 정치 향방, 외교 및 군사 전략 방향과
60-Year History of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of Korea Ⅰ 일자 연 표(1948~2008) 감사관련 주요사항 일자 국내 주요사항 1948년 5. 10 5. 31 8. 5 8. 15 제헌국회 의원 선거 제헌국회(제1회 임시국회) 개원 (5.31.~12.18.) 국회, 의장 李承晩, 부의장 申翼熙 金東元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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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별 연 구 과 제 중 소 기 업 의 중 국 시 장 개 척 방 안 연 구 2 0 1 3 9 특별연구과제 2013-6 중소기업의 중국시장 개척방안연구 특별연구과제 2013-6 중소기업의 중국시장 개척방안연구 Contents v 08 09 09 11 12 12 14 16 22 22 25 30 35 37 41 41 42 49 52 55 55 61 71 76
한국정책학회학회보
한국정책학회보제 22 권 2 호 (2013.6): 181~206 정부신뢰에대한연구 - 대통령에대한신뢰와정부정책에대한평가비교를중심으로 * - 주제어 : 민주화이후정부신뢰, 대통령신뢰, 정부정책만족도 Ⅰ. 서론 182 한국정책학회보제 22 권 2 호 (2013.6) 정부신뢰에대한연구 183 Ⅱ Ⅲ Ⅳ Ⅴ Ⅱ. 정부신뢰에대한이론적논의 184 한국정책학회보제 22
ⅰ ⅱ ⅲ ⅳ ⅴ 1 Ⅰ. 서론 2 Ⅰ. 서론 3 4 1) 공공기관미술품구입실태조사 Ⅰ. 서론 5 2) 새예술정책미술은행 (Art Bank) 제도분석 3) 국내외사례조사를통한쟁점과시사점유추 4) 경기도내공공기관의미술품구입정책수립및활용방안을위 한단기및장기전략수립 6 7 Ⅱ. 경기도지역공공기관의미술품구입실태 및현황 1) 실태조사의목적 ž 2) 표본조사기관의범위
<30312E20C7D1B0ADBFEC202D20C6AFC1FD2028BEC6BDC3BEC6BFACB1B B1C72032C8A B1B32E687770>
아시아연구 22(2) 2019 pp. 1-32 習近平집권 1 2기권력집중화양상비교분석 - 人民日報 1면보도를중심으로-* 한강우 ** 1) 국문요약 본논문은중국정치에있어서집단지도체제의붕괴, 혹은 1인지도체제구축을가늠할수있는시주석에대한보도태도가중국언론에서는어떤식으로나타나고있는가에대한궁금증을확인하는데그목적이있다. 중국언론에서는집권 1기들어시작된시진핑주석의권력집중화가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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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CHI 자료 12-007 2012.12 시진핑시대의개막 (1) - 정치 - 시진핑시대의개막 (1) - 정치 - 작성 중국사업단박한진부장 Clean KOTRA, Green KOTRA 시진핑시대의개막 (1) - 정치 - I. Structure : 중국의권력구조 3 II. Who's Who : 시진핑과파워엘리트그룹 8 III. Significance : 전국대표대회의의미
CRM 2010-65-11 2010 교육정책네트워크 교육현장순회토론회 ( 전라북도교육청 ) 2009 개정교육과정의현장적합성제고를위한방향과과제 일시 : 2010년 11월 10일수요일 15:00 ~ 17:30 장소 : 전라북도교육청종합상황실주최 : 전라북도교육청 교육정책네트워크 * 주관 : 한국교육개발원 세부일정 15:00~15:10 : () - - ( ) 15:10~15:40
01정책백서목차(1~18)
발간사 2008년 2월, 발전과 통합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출범한 새 정부는 문화정책의 목표를 품격 있는 문화국가 로 설정하고, 그간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하는 한편 권한과 책임의 원칙에 따라 지원되고, 효율의 원리에 따라 운영될 수 있도록 과감한 변화를 도입하는 등 새로운 문화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란 국민 모두가 생활 속에서 문화적 삶과 풍요로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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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등록번호 11-1250054-000004-10 발간등록번호 11-1250054-000004-10 007 011 016 025 025 029 030 033 035 041 046 046 047 050 057 059 059 061 063 063 071 076 080 084 087 095 095 096 099 099 101 105 108 108 110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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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3+4 NO.132 SDGs Social Equality Communication Human Rights Justice Peace www.kipa.re.kr CONTENTS 2018 3+4 NO.132 02 52 16 22 58 32 38 44 66 www.kipa.re.kr 74 80 132 2018 4 13 235 02-2007-0644 02-564-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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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nual Report 2008 KERI ANNUAL REPORT 2008 KERI ANNUAL REPORT 2008 KOREA ECONOMIC RESEARCH INSTITUTE KOREA ECONOMIC RESEARCH INSTITUTE 1 2 3 KOREA ECONOMIC RESEARCH INSTITUTE KERI CONTENTS CONTENTS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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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RA 소규모 국별 설명회 욱일승천하는 -우리의 수출시장 KOTRA KOTRA 소규모 국별 설명회 욱일승천하는 -우리의 수출시장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중국경제 현안문제 가. 경기과열과 인플레이션 논의 2003년 중국경제가 9.1%의 고성장을 달성하는 가운데 통화량(M2) 증 가율이
2017 중국정세보고 인 발 쇄 2018 년 3 월 행 2018 년 3 월 발행처국립외교원외교안보연구소중국연구센터 발행인국립외교원장 주소서울특별시서초구남부순환로 2572 전화 팩시밀리 홈페이지
2017 중국정세보고 2017 년도정책연구용역결과보고서 2017 중국정세보고 인 발 쇄 2018 년 3 월 행 2018 년 3 월 발행처국립외교원외교안보연구소중국연구센터 발행인국립외교원장 주소서울특별시서초구남부순환로 2572 전화 02-3497- 7600 팩시밀리 02-575- 5245 홈페이지 http://www.knda.go.kr http://www.ifans.go.kr
(중등용1)1~27
3 01 6 7 02 8 9 01 12 13 14 15 16 02 17 18 19 제헌헌법의제정과정 1945년 8월 15일: 해방 1948년 5월 10일: UN 감시 하에 남한만의 총선거 실시. 제헌 국회의원 198명 선출 1948년 6월 3일: 헌법 기초 위원 선출 1948년 5월 31일: 제헌 국회 소집. 헌법 기 초위원 30명과 전문위원 10명
4 7 7 9 3 3 4 4 Ô 57 5 3 6 4 7 Ô 5 8 9 Ô 0 3 4 Ô 5 6 7 8 3 4 9 Ô 56 Ô 5 3 6 4 7 0 Ô 8 9 0 Ô 3 4 5 지역 대표를 뽑는 선거. 선거의 의미와 필요성 ① 선거의 의미`: 우리들을 대표하여 일할 사람을 뽑는 것을 말합니다. ② 선거의 필요성`: 모든 사람이 한자리에 모여 지역의 일을 의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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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2006 Vol. 01 CONTENTS 02 Special Theme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Beautiful Huneed People 03 04 Special Destiny Interesting Story 05 06 Huneed News Huneed
2009 - i - - ii - - iii - - iv - - v - - vi - - vii - - viii - - ix - - x - - xi - http://www.kedi.re.kr Ⅰ. 학교평가추진개요 3 2009 년도학교평가사업보고서 4 Ⅰ. 학교평가추진개요 5 2009 년도학교평가사업보고서 6 Ⅰ. 학교평가추진개요 7 2009 년도학교평가사업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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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리뷰제 3 권제 2 호 ( 통권 6 호 ), 2013: 223~230 조영남저, 중국의꿈 : 시진핑리더십과중국의미래 ( 서울 : 민음사, 2013) 전성흥서강대학교정치외교학과 I. 왜 중국의꿈 인가? 중국은과연어떤강대국이될것인가? 모든사람들의관심사다. 이질문안에는하나의사실과하나의의문이포함되어있다. 하나의사실 은바로중국이이미강대국이라는것이다. 물론미국을능가하는초강대국이될것인가에대해선학자들사이에의견이분분하지만,
슬라이드 1
인도네시아 KEB 하나은행 218 년경제전망세미나 218 년경제전망 - 인도네시아, 투기등급탈출로날아볼까? Contents I. 218년 Watching Points II. 경제전망 III. 금융시장전망 (1 억달러 ) 국채만기일정고려시실제만기도래분의 6% 정도만상환예상나머지는재투자 218 년말부터는상환한도가충족되지못하는경우도빈발 최소시나리오 기준시나리오 최대시나리오
이연구내용은집필자의개인의견이며한국은행의공식견해 와는무관합니다. 따라서본논문의내용을보도하거나인용 할경우에는집필자명을반드시명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한국은행금융경제연구원거시경제연구실과장 ( 전화 : , *
이연구내용은집필자의개인의견이며한국은행의공식견해 와는무관합니다. 따라서본논문의내용을보도하거나인용 할경우에는집필자명을반드시명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한국은행금융경제연구원거시경제연구실과장 ( 전화 : 02-759-5548, E-mail : kwpark@bok.or.kr) ** 한국은행금융경제연구원거시경제연구실장 ( 전화 : 02-759-5438, E-mai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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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02 8 9 32 33 1 10 11 34 35 가족 구조의 변화 가족은 가족 구성원의 원만한 생활과 사회의 유지 발전을 위해 다양한 기능 사회화 개인이 자신이 속한 사회의 행동 가구 가족 규모의 축소와 가족 세대 구성의 단순화는 현대 사회에서 가장 뚜렷하게 나 1인 또는 1인 이상의 사람이 모여 주거 및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의 집단 타나는 가족 구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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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5 세대지도부와향후경제방향 ( 요약 ) China Analyst 김선영 02)2004-9539 kim.sun-young@shinyoung.com China RA 박인금 T. 02)2004-9694 piao.ren-jin@shinyoung.com SUMMARY 그밖의자세한내용은금일별도발간된자료 ( 김선영의 China Story- 책꽂이에꽂아두세요 (8)_2013
UDI 이슈리포트제 18 호 고용없는성장과울산의대응방안 경제산업연구실김문연책임연구원 052) / < 목차 > 요약 1 Ⅰ. 연구배경및목적 2 Ⅱ. 한국경제의취업구조및취업계수 3 Ⅲ. 울산경제의고용계수 9
UDI 이슈리포트제 18 호 고용없는성장과울산의대응방안 2009.11. 3. 경제산업연구실김문연책임연구원 052)283-7722 / mykim@udi.re.kr < 목차 > 요약 1 Ⅰ. 연구배경및목적 2 Ⅱ. 한국경제의취업구조및취업계수 3 Ⅲ. 울산경제의고용계수 9 Ⅳ. 고용없는성장지속과대응방안 16 고용없는성장과울산의대응방안 요약문. 2005 5,..,..,..,
09 남북관계전문가 설문조사
남북관계전문가전문가설문조사설문조사 북한 7 차당대회와남북관계전망 현대경제연구원통일연구센터 남북관계전문가설문조사결과현대경제연구원은북한의 7차당대회와향후남북관계전망을알아보기위해 4월 14일부터 22일까지 9일간통일 외교 안보분야의전문가 100명을대상으로설문조사를실시하였다. ( 김정은체제안정성 ) 김정은체제의북한이불안정하다는의견이전년도조사에비해증가했다.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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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산업 전문가 프레젠테이션 및 전세계의 투자 프로젝트 쇼케이스가 진행됩니다. 권위자, 오피니언 리더, 싱크탱크 전문가 포럼 참가자 전용 모바일 어플 제공: 2017년 11월 30일까지 웹사이트()를 통해 등록하시면 조기등록 할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추가 정보는 AFF 웹사이트 () 를 방문하시거나 아래 양식을 작성하시어 이메일 (aff@hktdc.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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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018-17 호 2018. 8. 16. 국제경제리뷰 중국경제개혁개방 40 년, 성과와과제 조사국국제경제부중국경제팀김대운과장 (5291) 정준영조사역 (4240) 미국대비한국 중국 일본의명목 GDP 주요국채권시장규모 자료 : World Bank 자료 : BIS(2017 년말기준 ) :,,,,, -1/30- -2/30- -3/30- 농업부문명목 GDP 및생산성
: (Evaluation and Perspective of the Broadcasting Policy: The Direction and Tasks of a New Broadcasting Policy in Korea) 2013. 1 : ⅶ 1 1. 연구의필요성및목적 1 2. 연구의구성및범위 2 2 제 1 절미디어환경의변화 4 1. 스마트미디어의확산과발달
G lobal M arket Report 유럽재정위기 2 년, 주요국변화동향
G lobal M arket Report 12-012 2012.06.14 유럽재정위기 2 년, 주요국변화동향 C O N T E N T S 목 차 1. EU 총괄 / 2. 그리스 / 3. 독일 / 4. 스페인 / 5. 영국 / 5. 이탈리아 / 5. 프랑스 / 유럽재정위기 2 년, 주요국변화동향 요약 4 Global Market Report 12-012 5 Global
조사연구 sampling error of polling sites and the additional error which comes from non-response, early voting and second stage sampling error of voters in
조사연구 권 호 DOI http://dx.doi.org/10.20997/sr.18.4.7 연구노트 2016 년국회의원선거출구조사오차분석 Analysis of Prediction Error of the Exit Polling for 2016 National Assembly Election in Korea 1) 3) a) b) c) 주제어 대국회의원선거 예측오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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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ʻ 一 帶 一 路 ʼ 전략이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 및 과제 Ⅰ. ʻ 一 帶 一 路 ʼ 개요 Ⅱ. 추진현황 Ⅲ.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 Ⅳ. 과제 Ⅰ ʻ 一 帶 一 路 ʼ 개요 1. 개념 중국의 一 帶 一 路 (one belt one road) 는 육상 실크로드 경제벨트 와 21세기 해상실크로드 를 합친 개념으로 新 실크로드 1) 전략 이라 할 수
< 목차 > 1. 차이나드림 ( 中國夢 ) 개관가. 시진핑의 차이나드림 제기나. 차이나드림 = 중화진흥 의시대적배경다. 차이나드림 실현목표및예측 2. 차이나드림 실현을위한국정중점가. 핵심국정과제수립나. 공산당조직및집권능력쇄신다. 시진핑의 소조정치 통한통치력극대화라. 성
( 사 ) 남북물류포럼제 99 회조찬포럼 _ 발제문 시진핑의차이나드림과대한반도정책 2014 년 9 월 25 일 문유근 ( 文有根 ) 매일경제 중국연구소전문연구위원...... 주요경력 대만국립정치대학중국정치학석사주상해총영사관영사 부총영사 문유근의중국읽기 시사칼럼게재 시진핑의차이나드림 (2014.6.30) 연락처 Tel: 010-3510-6549 E-mail:
6) 송승종길병옥, ' 군용무인기개발의역사와그전략적함의에대한연구,' 군사 제 97 호, ) 최근공개된자료에따르면주한미군은기간중 268 회의무인기비행을수행한것으로알려졌다.
목차 I. 서언 II. 북한무인기능력과발전추세 III. 대남도발양상과예상피해수준전망 IV. 군사선진국들의무인기운용 V. 우리군의대응방향 VI. 결언 1) 공군사관학교졸업. 영국 Hull University 국제정치학박사. 국방대학교안보대학원군사전략학부장. 2) 자유북한방송, 2014. 5. 9. 3) Reudiger Frank, 'A Guide to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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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국 경제동향 및 향후 통화정책 전망 최근 미국 경제동향 및 향후 통화정책 전망 목 차 Ⅰ. 검토 배경 Ⅱ. 최근 미국의 경제지표 Ⅲ. 미국 통화정책 전망에 대한 시장 평가 Ⅳ. 향후 전망 및 시사점 Ⅰ 검토 배경 미국 경제지표 부진 15년도 들어 미국 주요 경제지표 실적은 혼조세 시현 - 14년도 경기회복을 견인한 소비 및 제조업 관련 지표 실적은 전반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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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49),, 2009/08/04;,, 2009/08/16;,, 2009/10/05. - 9 - - 10 - - 11 - 56),, 2009/10/10. - 12 - - 13 - - 14 - 58) 통일부발간 2010 북한권력기구도 의조선로동당조직도를수정하여필자가작성한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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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 2 - - - - 4 - - 5 - - 6 - - 7 - - 8 - 4) 민원담당공무원 대상 설문조사의 결과와 함의 국민신문고가 업무와 통합된 지식경영시스템으로 실제 운영되고 있는지, 국민신문 고의 효율 알 성 제고 등 성과향상에 기여한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를 치 메 국민신문고를 접해본 중앙부처 및 지방자 였 조사를 시행하 였 해 진행하 월 다.
CON T E N T 목 차 요약 Ⅰ. 비셰그라드그룹 Ⅱ. 폴란드 Ⅲ. 헝가리 Ⅳ. 체코 Ⅴ. 슬로바키아
Global Market Report 14-030 2014.08.18 비셰그라드를공략하라 - 중부유럽에서펼쳐지는한 중 일삼국지 - CON T E N T 목 차 요약 Ⅰ. 비셰그라드그룹 Ⅱ. 폴란드 Ⅲ. 헝가리 Ⅳ. 체코 Ⅴ. 슬로바키아 비셰그라드를공략하라 요약 1 Global Market Report 14-030 1) 이후 1993 년체코슬로바키아가체코와슬로바키아로분리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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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FABULOUS DECADE: Macroeconomic Lessons from the 1990s THE CENTURY FOUNDATION The Fabulous Decade: Macroeconomic Lessons from the 1990s, by Alan S. Blinder and Janet L. Yellen. A Century Foundation
전력기술인 7월 내지일
www.keea.or.kr 07 2014 Vol. 383 CONTENTS JULY 2014 02 04 08 18 20 22 24 28 32 36 38 40 42 46 48 49 58 57 65 2 Electric Engineers JULY 3 4 Electric Engineers JULY 5 6 Electric Engineers JULY 7 8 Electric
<28C0CF29C5EBC0CF2DC1DFB1B920BDC5C1F6B5B5BACEC0C720B8AEB4F5BDCABAD0BCAE2D3130C2F7C6EDC1FD2E687770>
중국지도부의리더십분석과한중정책협력방안 2013 중국시진핑지도부의구성및특징연구 전병곤 홍우택 이기현 신종호 양갑용 윤경우 이상국 주장환 중국시진핑지도부의구성및특징연구 인 쇄 2013년 12월 발 행 2013년 12월 발행처 통일연구원 발행인 통일연구원장 편집인 국제관계연구센터 등 록 제2-02361호 (97.4.23) 주 소 (142-728) 서울시강북구 4.19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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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진단 105호 중국공산당제 17 차전국대표대회평가및의의 - 파벌정치적관점에서 - 최지영 ( 코리아연구원기획위원 / 한림국제대학원대국제관계학과교수 ) Ⅰ. 중국공산당제17차전국대표대회개관 Ⅱ. 중국공산당 17차전국대표대회의인사결과에대한분석및평가 Ⅲ. 중국정치의새로운룰 Ⅳ. 글을맺으며 - 파벌정치와집단지도체제 Ⅰ. 중국공산당제17차전국대표대회개관 중국공산당전국대표대회
그러나그런웃음을오래흘릴수는없다. 웃음이아니라뒤통수를가볍게얻어맞은것같은충격을받게된다. 20년전인 1992년한 중수교직후열린중국공산당전당대회에서후진타오현국가주석이처음으로중국정치무대에 정치국상무위원 으로선출되는데뷔의식을할때의생각도떠오른다. 인민대회당외국기자석에서바로옆에서메모
특집 Ⅲ 중국어표기이대로는곤란하다 중국어한글표기다시생각해봐야할때 박승준 인천대중어중국학과초빙교수 서울대중어중문학과졸업 고려대대학원정치학박사 조선일보국제부장, 베이징특파원, 중국전문기자, 북중전략문제연구소소장 김정일이베이징을방문해서후진타오 ( 胡錦濤 ) 국가주석을비롯한중국지도자들과회담하는중국TV 화면을보고있으면유달리눈에 띄는것이있었다. 중국지도자들앞에하나씩놓인한글이름판이다.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 2 목차 편집자의 말 ------------------------------------------------------------------------------------- 3 한국의 * 상1 개괄 한국의 병역거부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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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가나다 순 머 리 말 2006년 12월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원장 - i - - ii - - iii - 평가 영역 1. 교육계획 2. 수업 3. 인적자원 4. 물적자원 5. 경영과 행정 6. 교육성과 평가 부문 부문 배점 비율(%) 점수(점) 영역 배점 1.1 교육목표 3 15 45점 1.2 교육과정 6 30 (9%) 2.1 수업설계 6 30 2.2
표지안 0731
32 33 특집 Ⅰ 공유도시, 공유경제 _ 도시정부와 공유경제 2. 도시정부는 공유경제의 발전에 있어 주요한 역할 수행 도시정부 자체적인 공유경제 서비스 제공의 대표적인 사례 : 공유 자전거 전세계 공유자전거 지도 Bike Share Map 8) < 서울의 공유 자전거 서비스 > 서울특별시 공공자전거 : 여의도, 상암동 일대에서 운영중 - 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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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을 24호 2_ . 02 03 04 08 10 14 16 20 24 28 32 38 44 46 47 48 49 50 51 _3 4_ _5 6_ _7 8_ _9 10_ _11 12_ _13 14_ _15 16_ _17 18_ 한국광복군 성립전례식에서 개식사를 하는 김구(1940.9.17) 將士書) 를 낭독하였는데, 한국광복군이 중국군과 함께 전장에
Contents MAY Economic ISSN http www chungnam net http
1 Economic 2 3 4 ISSN 2093 0844 Chungnam Economic Trends May 2016. 5 인재를둘러싼두뇌전쟁! 충남이인재를유인 양성하려면? 수도권으로 G o! G o! 지역내인재유출 H i g h 2013 인재와기업입지 고용 지역성장간관계 1 66 1 1 2 21 4 5 3 9 ➊ 관용성확충 ➌ 혁신지구조성및유형별인재조기경보시스템개발
Ⅰ. 지방의회기본현황 1 Ⅱ. 지방의회상임위원회현황 5 1. 총괄내역 8 가. 상임위설치의회수 8 나. 위원수별상임위원회수 10 2. 의회별내역 12 Ⅲ. 지방의회정당별등현황 37 1. 정당별및성별현황 41 2. 의원 1인당인구수 55 3. 직업별현황 69 Ⅳ. 지방의회의장협의회현황 83 1. 전국시 도의회의장협의회 일반현황 85 2. 전국시 도의회의장협의회
1. 보고서의 목적과 개요 (1) 연구 목적 1) 남광호(2004), 대통령의 사면권에 관한연구, 성균관대 법학과 박사논문, p.1 2) 경제개혁연대 2008.7.23. 보도자료, 경제개혁연대, 사면심사위원회 위원 명단 정보공개청구 -2-
8.15 :. 서울 종로구 운니동 65-1 오피스텔월드 606호 02-763-5052 www.ser.or.kr -1- 1. 보고서의 목적과 개요 (1) 연구 목적 1) 남광호(2004), 대통령의 사면권에 관한연구, 성균관대 법학과 박사논문, p.1 2) 경제개혁연대 2008.7.23. 보도자료, 경제개혁연대, 사면심사위원회 위원 명단 정보공개청구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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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학년도 교육과정안내 P A R T 0 중국비즈니스 교육목적 대학의 교육목적 탁월한 실용전문인 양성 화합하는 민주시민 양성 연계전공 교육목적 학제적 연계 프로그램을 통하여 교과과정을 운영함으로써 종합적인 사고 능력과 실무능력을 구비한 유능한 인재를 양성 교육목표 대학의 교육목표 연계전공 교육목표 봉사하는 리더십 함양 건강한 육체와 정신함양 중국 사회, 문화
단양군지
제 3 편 정치 행정 제1장 정치 이보환 집필 제1절 단양군의회 제1절 우리는 지방자치의 시대에 살며 민주주의를 심화시키고 주민의 복지증진을 꾀 하고 있다. 자치시대가 개막된 것은 불과 15년에 불과하고, 중앙집권적 관행이 커 서 아직 자치의 전통을 확고히 자리 잡았다고 평가할 수는 없으며, 앞으로의 과제 가 더 중요하다는 진단을 내릴 수 있다. 우리지역 지방자치의
02. 2016년 중국 경제 목표 12기 전인대 4차 회의에서 중국경제 8대 방향 발표 1 중속성장 진입 : 경제성장률 목표 6.5~7.0 하향 조정 중국경제가 중속성장 시대에 접어들었음을 시사하며, 13차 5개년 계획 목표 달성 위해 최저 6.5% 이상 유지해야 함
2015.03.14 VOL. 6 전략시장연구실 김 은 영 수석연구원 박 진 우 수석연구원 02-6000-7623, ordiy@kita.net 02-6000-5188, jinwoo84@kita.net 양회( 兩 會 )를 통해 본 2016년 중국 경제 전망 및 시사점 중국 정부는 지난 5일 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4차 회의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6.5 7.0%로
토빈세도입논쟁의배경과시사점 최근단기해외자본유출입증가에따른금융시장불안가능성이높아지는가운데 국내정치권에서토빈세 도입필요성제기 토빈세 국제투기자본의자본시장왜곡방지를위해단기외환거래에부과하는세금으로경제학자인제임스토빈이 년제안 여 야경제민주화주장국회의원들이외환거래세법을공동 발의할
제 2 권 45 호 2012.10.31 ~ 11.06 Weekly Brief 토빈세도입논쟁의배경과시사점 국내자영업자부채부실위험확대 중국차세대지도부의등장과향후정책과제 국내신용카드사실적악화배경및시사점 토빈세도입논쟁의배경과시사점 최근단기해외자본유출입증가에따른금융시장불안가능성이높아지는가운데 국내정치권에서토빈세 도입필요성제기 토빈세 국제투기자본의자본시장왜곡방지를위해단기외환거래에부과하는세금으로경제학자인제임스토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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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NESTY MAGAZINE Imagine 2 AMNESTY MAGAZINE contents 06 Imagine Good news 02 04 Cover story Interview Amnesty news 06 14 18 14 Opinion 24 21 Act now Member zone 26 28 Welcome 29 Accounting report 30 23
1. 서론 전세계에서최대 현실사회주의 정당인중국공산당의제19차전국대표대회 ( 이하줄여서 19차당대회 ) 가 2017년 10월막을내렸다. 이대회직후열린제19기공산당제1차중앙위원회전체회의 ( 이하줄여서 제19기 1중전회 ) 는향후 5년간중국을이끌어갈시진핑 ( 習近平 ) 집
https://doi.org/10.26587/marx.15.3.201808.007 마르크스주의연구일반논문 사회주의초급단계론에대한중국의새로운인식 시진핑신시대중국특색사회주의사상 * ** 15)16) 주장환 *** 17) 이글은중국통치이데올로기의변화를다루고있다. 동일역사단계, 동일사회주요모순 에입각한사회주의초급단계론은현재중국의역사발전단계에대한공식견해이다. 그러나최근일정한수정이가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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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술외국인력노동시장분석 요약 i ii 전문기술외국인력노동시장분석 요약 iii iv 전문기술외국인력노동시장분석 요약 v vi 전문기술외국인력노동시장분석 요약 vii viii 전문기술외국인력노동시장분석 요약 ix x 전문기술외국인력노동시장분석 요약 xi xii 전문기술외국인력노동시장분석 요약 xiii xiv 전문기술외국인력노동시장분석 제 1 장서론
5 291
1 2 3 4 290 5 291 1 1 336 292 340 341 293 1 342 1 294 2 3 3 343 2 295 296 297 298 05 05 10 15 10 15 20 20 25 346 347 299 1 2 1 3 348 3 2 300 301 302 05 05 10 10 15 20 25 350 355 303 304 1 3 2 4 356 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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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Institute of Industrial Technology 2007:11+12 2007:11+12 Korea Institute of Industrial Technology Theme Contents 04 Biz & Tech 14 People & Tech 30 Fun & Tech 44 06 2007 : 11+12 07 08 2007 :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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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방지법 제정과정에 영향을 미친 요인에 관한 연구 - 거버넌스 관점과 여성단체의 역할을 중심으로 오 혜 란 * 1) 초 록 주요용어:성매매방지법, 성매매, 여성관련 법률, 여성단체, 여성정책, 입법과정, 젠더, 거버넌스, 젠더 거버넌스, NGO I. 들어가는 말 II. 이론적 배경 여성정책과 거버넌스 거버넌스의 의미 거버넌스의 유형 1) 국가(정부)주도형
현안과과제_8.14 임시공휴일 지정의 경제적 파급 영향_150805.hwp
15-27호 2015.08.05 8.14 임시공휴일 지정의 경제적 파급 영향 - 국민의 절반 동참시 1조 3,100억원의 내수 진작 효과 기대 Executive Summary 8.14 임시공휴일 지정의 경제적 파급 영향 개 요 정부는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침체된 국민의 사기 진작과 내수 활성화를 목적으로 오는 8월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였다. 이에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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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thly Report 2015.02 & FUTURE 현상에서미래를보다 ECONOMY 한국, 1천역직구저가항공연말정산 Vol.01 Monthly Report 2015.01 빅데이터분석을통한미래예측및대응사례 SOCIETY 의정부시화재어린이집폭행사이버대학교크림빵뺑소니 TECHNOLOGY 자율주행차북셀프핀테크바이어스랩 CONTENTS 01 08 17 NEAR
[최종보고서]초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한 지역정책 발전방향.hwp
![[최종보고서]초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한 지역정책 발전방향.hwp](/thumbs/91/105857365.jpg "[최종보고서]초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한 지역정책 발전방향.hwp")
2015 < > . 2015 12 참여연구진 : ( ) : ( ) 목차 제 Ⅰ 장연구의개요 1 제 Ⅱ 장고령화의의미와원인 6 제 Ⅲ 장고령화사회가경제에미치는영향 11 제 Ⅳ 장고령화사회정책 24 제 Ⅴ 장고령화사회에대응전략 35 제 Ⅵ 장결론 43 Ⅰ. 1.. 25 65 32.4%, 72 65. (aging).,,. UN 65 7%, 14%, 20%,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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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ers' Solidarity wspaper.org 트럼프 Ö 노동자연대 제227호 2017년 11월 2일 ~ 11월 10일 3 폭격기, 핵항모와함께아시아로오는트럼프 김영익 트럼프의첫아시아순방이코앞으로다가왔다. 그의아시아순방은공공연하게미국의막강한무력을동반하고있다. 10월 30일미국전략사령부는 B-2 전략폭격기가 10월 28일미국본토에서출격해태평양지역에서임무를수행했다고발표했다.
장애인건강관리사업
장애인건강관리사업 2013. 201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2.. 제1장. 연구개요 1 제2장. 1세부과제 : 장애인건강상태평가와모니터링 10 - i - 제3장. 2세부과제 : 장애인만성질환위험요인조사연구 117 - ii - 4장.
목차 Ⅰ. 기본현황 Ⅱ 년도성과평가및시사점 Ⅲ 년도비전및전략목표 Ⅳ. 전략목표별핵심과제 1. 군정성과확산을통한지역경쟁력강화 2. 지역교육환경개선및평생학습활성화 3. 건전재정및합리적예산운용 4. 청렴한공직문화및앞서가는법무행정구현 5. 참여소통을통한섬
증평군청 / 3185-00-201004 / WORKGROUP / Page 1 목차 Ⅰ. 기본현황 Ⅱ. 2012 년도성과평가및시사점 Ⅲ. 2013 년도비전및전략목표 Ⅳ. 전략목표별핵심과제 1. 군정성과확산을통한지역경쟁력강화 2. 지역교육환경개선및평생학습활성화 3. 건전재정및합리적예산운용 4. 청렴한공직문화및앞서가는법무행정구현 5. 참여소통을통한섬기는군정구현 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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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자저널 한국방송기자클럽 발행인 양영철 편집인 박노흥 월간 발행처 2015 8August 1990년 6월 20일 창간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233(목동) 방송회관12층 TEL. 02) 782-0002,1881 FAX. 02) 761-8283 www.kbjc.net 제197호 Contents 02~03 방송이슈 한국방송대상 작품상 33편 개인상 24인 선정
년예산및기금운용계획사업설명자료세입 정책기획관 통상정책국 통상협력국 통상교섭실 산업통상자원부
2017 년예산및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 ( 세입, 정책기획관, 통상정책국, 통상협력국, 통상교섭실 ) 2016. 12. 2 0 1 7 년예산및기금운용계획사업설명자료세입 정책기획관 통상정책국 통상협력국 통상교섭실 2 0 1 6 12 산업통상자원부 목 차 1. 정책기획관 1 2. 통상정책국 59 3. 통상협력국 87 - - 4. 통상교섭실 109 - - 정책기획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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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a i r E l e c t i o n N e w s & C l e a n E l e c t i o n 발 간 등 록 번 호 34-9760500-080020-14 제18대 국회의원선거 인터넷선거보도 심의백서 제18대 국회의원선거 인터넷선거보도 심의백서 Contents 1 1 2 2 2 2 2 2 2 2 2
<BFA1B3CAC1F62C20C8AFB0E62CB0C7BCB320BAD0BEDFC0C720B9CCB7A1C0AFB8C1B1E2BCFABCB1C1A42E687770>
머 리 말 목 차 제1장 서 론 1 제2장 포럼의 진행방법 9 제3장 제1차 토론회 13 제4장 제2차 토론회 45 제5장 제3차 토론회 71 제6장 결 론 81 참고문헌 85 표 목차 제1장 서 론 1. 포럼의 목적 2. 포럼의 내용 및 범위 제2장 포럼의 진행방법 1. 포럼의 진행방법 2. 포럼 참여 전문연구위원 제3장 제 1 차 토론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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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기술정보분석 1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전문연구위원 이영환 (lyw1570@reseat.re.kr) - 1 - 첨단기술정보분석 2 a a m +2 m r R - 2 - 첨단기술정보분석 3-3 - 첨단기술정보분석 4-4 - 첨단기술정보분석 5-5 - 첨단기술정보분석 6-6 - 첨단기술정보분석 7-7 - 첨단기술정보분석 8-8 - 첨단기술정보분석 9-9 - 첨단기술정보분석
국가핵심이익개념은 2011년 9월중국국무원신문판공실에서발표한 중국의평화발전 ( 中國的平和發展 ) 백서를통해공식화된다. 중국국가핵심이익정책의주요특징 우선, 중국은국가핵심이익개념을지속적으로공식화하고있다. 중국은자국의부상이논쟁이되기시작한 1990년대를기점으로국가이익개념을본격
기획특집 Ⅱ 인민해방군, 중국국가핵심이익수호의한축 : 역사적사명과강군건설의필요성 이민규 ( 재 ) 여시재 국가주권, 안보, 발전이익수호 ( 維護國家主權, 安全, 發展利益維護 ) 는시진핑 ( 習近平 ) 주석이인민해방군건군 90주년을맞아베이징인민대회당기념식연설에서제시한인민해방군의역사적공적이자핵심임무이다. 국가핵심이익 ( 國家核心利益, national core intere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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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ex-police.or.kr 2 3 4 5 6 7 시도 경우회 소식 2008年 4月 10日 木曜日 제1362호 전국 지역회 총회 일제 개최 전남영광 경우회 경북구미 경우회 서울양천 경우회 경남마산중부 경우회 경북예천 경우회 서울동대문 경우회 충남연기 경우회 충남예산 경우회 충남홍성 경우회 대전둔산 경우회 충북제천 경우회 서울수서 경우회 부산 참전경찰회(부산진)
한국전쟁소고내지(090518)
2010년 남침60주년 증보판 우리 민족사 최대 비극, 6. 2 5 바로 알기!! 글 김순욱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발 행 처 : 영락교회 선교부 주 소 : 100-032서울특별시 중구 저동 2가 69번지/전 화 : (02) 2280-0114 협 찬 : 6.25한국전쟁 진실알리기운동본부 국방부 보안성 검토필: 2005. 07.14(국방부훈령
Microsoft PowerPoint - 2. 2H16_채권시장 전망_200부.pptx
Contents 3 2016 4 2016 5 2016 6 2016 7 2016 8 2016 9 2016 10 2016 11 2016 12 2016 13 2016 14 2016 15 2016 16 2016 17 2016 18 2016 19 2016 20 2016 21 2016 22 2016 23 2016 24 2016 25 2016 26 2016 27 2016
사회문화적관점에서개발주의비판하기 사회양극화와개발주의 Ÿ Ÿ Ÿ /
사회문화적관점에서개발주의비판하기 사회양극화와개발주의 Ÿ Ÿ Ÿ www.greenkiss.org / 02-747-339 사회문화적관점에서개발주의비판하기 사회양극화와개발주의 김정자 이경재 < 진행순서 > < 발제문 > 1. 사회양극화와개발주의... 1p 2. 대운하로흐르는힘들, 그리고객관과물질의세계... 20p < 토론문 > 1. 양극화와개발주의... 35p 2.
60-Year History of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of Korea 제4절 조선시대의 감사제도 1. 조선시대의 관제 고려의 문벌귀족사회는 무신란에 의하여 붕괴되고 고려 후기에는 권문세족이 지배층으 로 되었다. 이런 사회적 배경에서 새로이 신흥사대부가 대두하여 마침내 조선 건국에 성공 하였다. 그리고 이들이 조선양반사회의
서비스 수출에 있어서도 일본의 해외진출이 뒤처지고 있다고 지적 (IMF 연례 일본경제 보고서 주요내용) IMF 연례 일본경제 보고서에서 日 銀 의 대 규모 금융완화를 통해 물가가 (전년대비) 상승했다고 분석하였으며, 일본의 소비세 인상 재연기(2017.4월 2019.1
일본경제 주간동향(6.18-24) 핵심내용 1. 경제일반 (영국의 EU 잔류시에도 엔화 강세 가능성) 영국의 EU 탈퇴 여부에 대한 여론조사 등에서 EU 잔류 지지가 우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 엔화매도 달러매입 움직임 확산은 제한적으로, 엔화강세 전망이 지속 ㅇ 국민투표를 통해 영국의 EU 잔류가 결정되어도 대폭적인 엔화약세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고바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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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 2012 T TA-11104-SA 4 21 21 42 65 91 103 124 140 161 187 Ver. 2012 ICT Standardization Strategy Map 4 Ver. 2012 Ver. 2012 5 ICT Standardization Strategy Map 6 Ver. 2012 Ver. 2012 7 ICT Standard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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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미래부 - 부산시, 아시아디지털방송아카데미 ( 가칭 ) 설립공동협력키로 - 부산콘텐츠마켓 과함께아시아공동체의방송발전에크게기여할것 - - 1 - - 2 - - 3 - [ 붙임 1] 아시아디지털방송아카데미설립 MOU 체결 ( 안 ) ㆍ 2 7 6 10 5-4 - 참고 1 상호협력양해각서 (MOU) ( 안 ) 아시아디지털방송아카데미설립 운영을위한 상호협력양해각서
기본소득문답2
응답하라! 기본소득 응답하라! 기본소득 06 Q.01 07 Q.02 08 Q.03 09 Q.04 10 Q.05 11 Q.06 12 Q.07 13 Q.08 14 Q.09 응답하라! 기본소득 contents 16 Q.10 18 Q.11 19 Q.12 20 Q.13 22 Q.14 23 Q.15 24 Q.16 Q.01 기본소득의 개념을 쉽게 설명해주세요. 06 응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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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CHI 자료 17-004 2017 년중국의경제정책과진출시사점 : 전인대 (3/5~15 일 ) < 정부업무보고 > 를중심으로 C O N T E N T S 목 차 요약 Ⅰ. 안정적성장, 양호한성과 : '16 년실적 1 4 1. 지표로보는 16 년성과 2. 평가와과제 Ⅱ. 2017 년정책 6 8 9 12 15 19 21 1. ( 거시경제 ) 중고속성장, 고용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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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회주의 유형의 인간해방의 전망 스웨덴 사회민주주의 스웨덴 모델, 독점자본과 복지국가의 공존 7강 김인춘 교수 교 재 스웨덴 모델, 독점자본과 복지국가의 공존 3. 경제정책과 스웨덴 모델의 발 전 2) 랜-마이드너 모델:연대임금과 산업 합리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69쪽-79쪽) 3) (80쪽-92쪽) 렌-마이드너 모델 : 연대임금과 산업 합리화, 적극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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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389 2.7 제주국제자유도시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391 1. 평가결과요약 평가부문종합경영부문 (35) 주요사업부문 (35) 경영관리부문 (30) 평가지표평가방법점수등급득점 (1) 책임경영구현및공익성제고를위한최고경영진의노력과성과 9등급평가 6 B o 3.750 (2) 이사회 감사기능의활성화노력과성과 9등급평가 4 D + 1.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