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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ontents 요약 _ 차산업혁명과세계자동차시장의변화 _ 차산업혁명인 ICT의창조력과파괴력 2. 세계스마트카시장현황및전망 3. 국내자동차산업의현황및전망 4. 국내스마트카산업의대외경쟁력 5. 연구의진행방향과목표 ICT 융합스마트카의진화방향 _ ICT 기반의스마트카 2. 전기동력기반의스마트카 3. 스마트카산업의지속적진화형태스마트카산업의 ICT 융합의필요성 _ ICT 기반스마트카의기회와도전 2. 자동차제조사와 IT기업의스마트카개발협력과경쟁선진국의스마트카산업육성정책 _ 스마트카의미래 2. 스마트카선진강국의육성정책 ICT 기반스마트카의산업활성화정책과제 _ 스마트카산업혁신역량강화를위한자동차정책의기획 조정총괄조직의설치 2. 협업과경쟁영역전략적분리중재가능한중립적거버넌스체제의스마트카분야컨소시움운영 3. 스마트카기술우위확보를위한자동차안전정책강화 4. 스마트카의형식승인제적용등특례법적용제안 5. 스마트카산업활성화를위한규제프리존에대한특별법의조속한입법화 6. 자율주행차를포함한스마트카실증단지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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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ICT 기반스마트카산업활성화정책연구 요약 1. 연구배경및목적 스마트카산업의중요성 기계중심의모든자동차가전기 / 전자, IT, 인공지능등과융복합을통해안전 편의 연결성을향상시킨커넥티드카와페달및스티어링휠조작을단계적으로줄여궁극적으로는운전자없이도주행가능단계인자율주행차로발전하는미래자동차 스마트카는자동차에첨단의 IT기술이융합되어안전과편의를제공하며 V2X기능이있는자동차임가 ) 커넥티드 (Connected) 카 : 자동차가네트워크로외부와연결되어다른사물과통신정보교환을통해도로사정과교통상태전반을인식하고주행하며, 자동차내에서다양한정보서비스및엔터테인먼트서비스가지원가능한자동차나 ) 자율주행 (Autonomous) 차 : 정밀한지도를바탕으로 GPS 등의차량의각종센서, 카메라를이용하여차선을인식하여자기스스로주행하는자동차 - 첨단인포테이션시스템과무선네트워크를사용한초고속연결이핵심기능으로내비게이션, 텔레매틱스, 인포테이션을기능으로한비즈니스모델의적용이 connected car 시장확대를주도하며 1) 안락성 2) 편의성 3) 고성능 4) 안전성 5) 보안성확보가요구됨 커넥티드카시장은 2020년이면 1,410억달러의규모가예상되며 2025년에는모든차량이고도화된커넥티드시스템을적용할것으로예상되며커넥티드카의핵심부품인전장부품의세계시장규모는 2015년 2,390억달러 (273조원 ) 에서 2020년 3,033억달러 (358조원 ) 로급성장할것으로전망됨. - 전장부품의제조원가에서차지하는전장부품의비율이 2015년에 40% 를넘었으며, 2030년에는 50% 이상을기록할것으로예상 - 전기자동차의경우전장부품의원가비중은 70% 이상을차지 3

4 Issue Papers 2017 No.1 자동차산업의전장화와스마트화로커넥티드화의심화단계로진입하고있으며, 주요국 정부가자율주행차관련법제정을완료할경우스마트카는본격적으로자율주행차 시대가전개될것으로예상됨 스마트카의경쟁력이전체적인설계기술과시스템통합기술분야에서는선진국과 유사한수준이며, 일부시스템들의경우에는실제차량에적용중이나, 주요핵심 부품의수입의존도가높아서기술격차가발생 1) - 차량안전기술은프리미엄급차종을중심으로개발 적용중으로선진국과기술 격차를줄여가고있음 2) - 하지만자율주행등고부가가치분야에서는미흡하며 ADAS( 첨단운전자지원시스템 ) 의 경쟁력부문에서는현대기아차가혁신역량에서 9 위, 실행력에서 8 위를기록하고있음 < 국내스마트카및그린카경쟁력비교 > 스마트카 그린카 주요품목 기술수준양국간기술격차한국일본중국한-중한-일일-중 융합기반기술 차량안전기술 차량편의기술 연료전지자동차 전기자동차 천연가스자동차 클린디젤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자료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연구의목적 스마트자동차관련핵심기술중차량용센서및알고리즘 측위및정밀지도구축 등의기술은선진국에비해열등한것으로조사되었으며, V2X 통신 차량제어 스마트 자동차활용서비스기술은보통수준임 - 차량용센서분야는국내완성차및부품업체는독일, 일본등의해외선진국으로 1) 산업별한 중 일기술력비교및우위확보를위한전략아이템,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 BI Research, ADAS vendor matrix 4

5 ICT 기반스마트카산업활성화정책연구 부터핵심부품을구매하여패키징후설치하는방식으로개발중이며, 차량용레이더, 라이다등의원천기술확보에는상당한시간이소요될것으로예상됨 - 측위및정밀지도구축기술은고정밀 GPS, 지도구축용장비의국산화가필요하며, 스마트자동차의자율주행에필요한차선단위의정밀지도구축에는일정기간이필요함 - V2X 통신기술은현재각종국제기준및규격이논의되고있는상황으로, 국내기술력은양호한수준임 - 차량제어기술은차량에장착된각종 ECU 및모터등을자동차의판단에따라적절하게대응하는기술로선진국과유사한수준의기술을보유하고있음 - 스마트자동차의활용서비스기술은전반적인시장및기술성숙도가낮은편이나, 활용이가능한국내 ICT 활용서비스의기술경쟁력을비교시선진국대비보통의기술력을보유하고있음 최근자동차산업의핵심경쟁력 (core competency) 이빠르게변화하고있어기민하게대처하지못하는기업들은도태위기에직면할수있음 - 전기동력기반의자율주행자동차시대가전개되면서자동차기술과정보통신기술 (ICT), 우주항공기술 (ST), 로봇기술 (RT), 바이오기술 (BT), 나노기술 (NT) 간의기술융합과이업종과의융합이경쟁력확보를위한주요요소로부각 - 자동차산업의환경변화에따라개방형혁신을통한기술개발이중시되면서완성차업체와부품 소재공급업체간에수평적협력을통한생태계의외연이확장 - 차량시스템의지능화, 동력원의전기화, 차체의경량화가빠르게진행되면서가치사슬의변화및경쟁구조의재편에따른위기와기회가공존 - 세계최고의휴대폰제조업체들이스마트폰트렌드에대처하지못하고추락한전철을자동차산업에서되풀이하지않기위해서는대응책마련이시급 지금은자동차산업의융합화가속, ICT 기술과결합하여외부인프라와통신으로차량에연결되는새로운이동수단으로부상하고있는스마트카에 ICT 산업과전통의자동차산업간의협력 / 경쟁을통해새로운부가가치창출과비즈니스모델개발을통한 5

6 Issue Papers 2017 No.1 고용창출에기여할스마트카산업활성화를위한혁신역량을강화할수있는정책과전략도출이필요한시점임 - 이에본연구는스마트카에대한정의와범위에대한이해로서국내스마트카의현주소및기술수준을분석하여 ICT 기반의스마트카산업활성화를위한정책방향을제시코자함 2. ICT 융합스마트카의진화방향 커넥티드카 커넥티드카 (Connected Car) 는통신과교통인프라기술발전을통해도로를인식하고주변의정보에따라차량을제어하는것을넘어다른차량과의통신정보교환을통해도로사정과교통상태전반을인식하고주행하며자동차에 IT기술을융합하여차량내의네트워크접속기능이포함되어자동차내에서다양한정보서비스및엔터테인먼트서비스를지원가능한자동차임 <ICT 기반스마트카운용비즈니스개념도 > 자료 : Sierra Wireless 자율주행자동차 스마트카발전의최종단계인자율주행자동차 (Autonomous Driving Car) 는자동차스스로주변환경을인식하여위험을판단하고최종목적지에대한주행경로를계획하여운전자의주행조작없이 ( 완전자율단계 ) 주행하는인간친화적인자동차임 6

7 ICT 기반스마트카산업활성화정책연구 Navigant Research는 2035년 9,470만대규모의세계시장의형성과신차의 75% 가자율주행자동차로판매로예측하였으며 IHS Automotive는 2025년세계신차의 0.2% 인 23만대규모에서 2035년에는 9.2% 수준인 1,180만대로증가될것을예측하며 2050년이후는모든신차는자동주행기능을탑재될것으로전망 미국과유럽은인공지능을기반으로하는자율주행기술수준발전을단계별로보았을때, SAE는 5단계, NHTSA 및독일의 BASt는 4단계로구분하고있음 - 기술수준발전을토대로살펴보면각국가별정책이나발전방향이다르며정책도상이하지만긍정적인시장전망과많은수요예측을바탕으로자율주행자동차산업을장려하고있음 ICT 산업과자동차산업의융합가속화 자동차시장의이해당사자의범위가확대되면서완성차업체와 ICT업체간구분되던기존사업경계가붕괴 - 시스템개발에대한완성차업체의자체수행능력증강또는프로젝트의참여정도가확대되고자동차전문시스템업체뿐만아니라일반전기전자시스템업체의자동차부분전담비율이확대되는추세 - 또한전장화, 경량화등으로부품업체와소재업체들과의협업이필요하고전동화및스마트화에필요한 S/W와엔지니어링업체등의역할이강조되면서폐쇄적형태의자동차산업의생태계가개방형구조로전환 국내자동차산업이성숙단계에접어들면서업체간기술격차가축소되는추세이며사용편의와조작편의등의기능과사고회피등의기술에대한소비자관심이고조 - 이에운전편의성 / 안전성제고를위한각종디바이스가장착되고있으며이를운용하기위한소프트웨어의개발이증가 향후자동차는하나이상의통신링크를보유하게될것인데, 현재완성차업체들은애플리케이션의용도로임베디드셀룰러모뎀을사용하고있고, 운전자들은모바일디바이스를자동차시스템에연결해사용할전망 7

8 Issue Papers 2017 No.1 - 임베디드및모바일내비게이션시스템, 텔레매틱스시스템그리고자동차주차지시등을위한비디오시스템등이자동차에탑재되면서통신링크이용이증가할것으로예상 특히자동차내엔터테인먼트와정보의시스템적결합이증가하면서연결성이중시되어음악콘텐츠가디지털화되면서소비자들은점차자동차시스템도디지털화된콘텐츠를수용할수있도록연결성을요구 - 자동차와스마트폰간의연결이강화되고있으나, 자동차의인포테인먼트시스템 ( 앱, 소프트웨어, 콘텐츠등 ) 은스마트폰과태블릿시스템에비해진화속도가느린실정 - 국내완성차업체는자동차관련자체소프트웨어개발인력이부족한상황이지만그래도내부에서개발을추진하는실정 전기차기반스마트카의전망 자동차산업의기술패러다임이변화함에따라전기에너지를이용한이동성과무선통신을이용한차량과차량, 그리고차량과인프라간의연결성이강조되고있음. 자동차업체들은미래사회이동성키워드인고안전, 친환경, 친인간및사회공존등을충족시키기위해전기동력의자동차의지능화와상호연계가가능한지능형모빌리티의개발이드러나고있음 전기동력의자율주행자동차와개인이동수단의보급이확산될경우도심의주차공간과도로점유율을최소화하고녹지공간을확대하여도시생활의질을제고할전망. 특히, 전기차의기반이성숙되고전기자동차의보급이확대되고있으며공유경제개념의확산과모바일기술의발전으로전기차는이동수단의대세로진화중임 각국정부가규제를강화하면서온실가스배출저감및연비향상을위한경량화, 공기역학특성의최적화, 파워트레인효율성향상, 최적운전및경로선정지원전자장치및관련기기의개발도증가가예상됨 8

9 ICT 기반스마트카산업활성화정책연구 < 전세계전기자동차시장의잠재력 (2015)> 자료 : AMAA 2015 배터리를이용한 24시간차량내 외부와네트워킹이가능한전기차기반스마트카의활성화는자동차배터리를효율적으로관리할수있는네트워크, 운영알고리즘및인터페이스기술과전기동력자동차에필요한충전인프라등의기술이필요 자동차시스템의스마트화를높은수준에서구현하는자율주행자동차 ( 무인자동차 ) 는 2025년이후본격적인성장기에진입할것으로예상됨 년에는연간자율주행차생산량은약 1억대수준에육박할전망 - 전기차는구동계통의단순화로인한핵심경쟁력의변화등으로진입장벽이낮아져서신규전기차업체의시장진입가능 년설립의전기자동차업체테슬러모터스, 구글의자율주행자동차등은기존의완성차업체들을위협 스마트카의핵심경쟁력의변화 스마트카, 자율주행자동차등차량시스템의지능화가빠르게진행됨에따라 IT 융합기술이자동차산업의핵심경쟁력으로부상하며글로벌 IT 업계는자동차산업을미래최대의성장동력으로주목하고차량용운영체제 (OS) 선점등을위해총력을경주 9

10 Issue Papers 2017 No.1 - 구글은 2012년세계최초로자율주행자동차의도로시험면허를취득하여 100만 km 이상의무사고주행에성공하며업계선두주자로부상 - 애플은 2014년자동차전용운영체제 (OS) 인 카플레이 (CarPlay) 를출시하였으며, 음성명령으로차량을제어하는기술을개발 이에대응하여글로벌완성차업체 (OEM) 들은한순간에몰락한휴대폰제조업체들의전철을밟지않기위해지능화트렌드에적극대응 - 아우디는 2013년구글에이어두번째로도로용시험면허를취득하며기존완성차업체들중자율주행자동차개발경쟁에서앞서나가고있음 - 벤츠는 2013년독일남서부에서 100km 자율주행에성공하였으며, 2020년자율주행자동차양산체제구축을추진 자동차의심장에해당하는동력원의전기화추세에따라핵심경쟁력이엔진및기계장치기술에서 2차전지, 모터등전기장치관련기술로변화 - 동력시스템이전기모터로진화하는단계에따라하이브리드차 (HEV),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 (PHEV), 전기차 (EV), 연료전지차 (FCEV) 순으로상용화가진행 - 미국, 유럽, 일본등은자동차배출가스에대한규제및판매차량별벌금부과, 전기차구매시보조금지급등전기자동차개발및구매활성화를위해연구개발투자, 보조금지급등의지원정책을시행 3. 스마트카산업의 ICT 융합의필요성 스마트카의 ICT화필요성 2010년 IT업체인구글의자율주행자동차개발선언으로촉발된스마트카인자율주행자동차의개발은선진각국의자동차업계뿐만아니라 IT업계, 통신업계등다양한산업분야에서선점을위한치열한경쟁속에서미래자동차로서개발이촉진 전세계스마트카시장은편안하고재미있는드라이빙환경을제공하는 인포테인먼트서비스 가현재가장널리확산되는형태로차량내탑재된무선네트워크를통해전달 10

11 ICT 기반스마트카산업활성화정책연구 되는음악, 비디오, 네비게이션서비스를일컫는 카인포테인먼트 에서는 ICT업체들이시장을주도 또다른영역은획기적인안전성강화와비용절감에기여하는 스마트드라이빙 서비스는현재연구개발이진행중인서비스분야로자동차의특성을고려한차별화된가치제공으로고객의지불의사 (WTP : Willingness To Pay) 를높여주는서비스이나첨단자동차전자제어기술이필요한이분야는자동차업계가주도권을쥐고있음 - 차량의주행정보를비롯해차량진단, 긴급구조, 응급처치까지원터치로가능케하는서비스 - 차량간통신 (V2V : Vehicle To Vehicle), 교통인프라간통신 (V2I : Vehicle To Infra) 을통해사고를예방할수있는기능 ICT와자동차업계간의협업활성화필요 인포테인먼트영역은 IT 업체가, 안전과비용절감과관련된스마트드라이빙서비스는자동차업체가주도권을잡고있으며두업체간의동상이몽은스마트카시장의확산에장애요인으로작용 - IT 업계는자사의기술을탑재해스마트폰의영광을스마트카영역에서재현하고자하나자동차업계는자동차및관련기술에대한주도권을가지고신중하게접근하는시각차로인해스마트카시장의초기확산이더디게진행 통신사와자동차산업의비즈니스속성의차이로서비스개발기간, 판매방식에서요금징수모델, 써드파티와의협력관계까지산업의속성이달라시장성장의장애요인으로작용 - 국내통신사들은자동차제조사에밀려무선연결기능제공등일부 M2M 서비스확장분야에서크게진행이안됨 - SKT의 T Car 보증수리거부사태는현대 기아차의보증수리규정에어긋나는불법개조로간주하고또한보험업계에서도 T Car 서비스를장착후사고발생시과실여부에대한책임소재가불분명하여보험혜택제공에난색을표함 11

12 Issue Papers 2017 No.1 IT기업의스마트카사업영역확대 스마트폰과 TV 등 IT 기기및가전제품이주력사업인 LG전자와삼성전자도자동차부품사업에참여 - LG전자는 2013년자동차부품사업을시작해 2014년매출 1조원달성과폭스바겐의전기자동차에 IoT 관련기술제공 <LG의 VW와스마트카텔레매틱스의 IoT분야에서협력 > 자료 : Electronic News - LG전자자동차부품 (VC) 사업본부가미래스마트카의핵심부품인 텔레매틱스 (Telematics) 부문에서 2년연속전세계텔레매틱스시장의 30% 이상의점유율로 1위를차지 ( 스트레티지애널리틱스 (SA 조사 ) - 삼성전자는최근자동차전장사업부를신설하며아우디에차량용메모리반도체를공급했고초기에는인포테인먼트, 자율주행중심의사업추진과장기적으로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SDI 등계열사와협업으로자동차관련부품사업에본격적으로진출할계획임 - 삼성전자는 2016년 11월커넥티드카및오디오분야의세계점유율 1위의전문기업인하만을인수. 글로벌선두기업인하만을인수하면서전장사업분야토탈솔루션기업으로도약할전망 12

13 ICT 기반 스마트카 산업 활성화 정책 연구 <삼성-하만의 헤드업 디스플레이(HUD)> 자료 : 네이버 자동차 기업의 IT와 스마트카 협업분야 기존의 완성차업체는 자신의 영역을 지키기위해 차세대 자동차개발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BMW의 i8에 탑재된 터치스크린에 직접 손을 대지않고 손의 동작만으로 작동 하는 에어터치(Air Touch) 인 3D 제스처 인식기능과 자율주행기술을 탑재함 <BMW i8의 에어 터치 햅틱기능의 스마트카> 자료 : 구글 13

14 Issue Papers 2017 No.1 - 메르세데스 - 벤츠의 E 클래스최신모델은고속도로와도심주행시반자동주행이 가능한기술과차량밖에서스마트폰으로주차와출차를할수있는기능을탑재 < 벤츠 E 클래스의인텔리젼트드라이브 > 자료 : 구글 - 국내자동차업체인현대 기아차는 2010년첫자율주행차로투싼ix 자율주행차를데모카형태로시연한이래, 2016년 3월에는국토교통부로부터국내도로내자율주행을허가받아지속적으로자율주행차경쟁에나서고있음 년 1월 CES에서선보인아이오닉자율주행차의기술시연은특정한통제조건없이일상도로주행과같은상황에서성공리에진행. 일반적인교통신호체계는물론보행자등이갑자기도로에나타나는돌발상황에서도완벽한대처능력을보여주었음 <2017 CES 현대아이오닉자율주행차동차 > 14

15 ICT 기반스마트카산업활성화정책연구 - 모비스가공급한자율주행차의핵심기술은레이저센서를 GPS와연동해차량의위치를정밀하게파악하고, ASCC 레이더와함께차량의이동경로를계산하는것임. 또한, 차량전면에배열된 3개의카메라관련보행자와의거리, 차선과신호등을감지하는기술을보유 4. 선진국의스마트카산업육성정책 스마트카의강점및발전방향 자율주행자동차를포함하는스마트카는파괴적인혁신기술중하나로 2025년까지 1.9조달러 (Mckinsey) 의경제적효과가잠재된것으로긍정적으로전망되나관련법 제도의정비와안전문제에대한대책, 일반소비자의사회인식개선등의선결문제가존재 미국의이노운송센터 (Eno Center for Transportation) 는스마트카가교통시스템의비효율성을완화하는대안으로연간 2천110억달러 ( 약 224조원 ) 의효과를예측할수있으며전체차량의 90% 가스마트카인경우경제적인효과는 2배이상일것으로예상 스마트카 ( 자율주행차 ) 시장이형성될시운전자중심의보험업계의비즈니스모델이자동차제작사중심의보험설계가될것으로전망 - 교통사고발생시원칙적으로운전자의실수와무관한자동차의기술적실패가능성에대한배상관련문제가이슈이며보험료도대폭인하될것으로전망 (2015, The Ferenstein Wire, Metro Mile) 하며모간스텐리는생산성 ($138 billion), 교통혼잡비용 ($138 billion), 연료 ($158 billion) 및사고비용 ($563 billion) 의비용감소효과를예상 스마트카정착및확산에대한장벽 ( 고비용 ) 자율주행자동차를포함한스마트카확산에대한걸림돌중하나는고비용임. 2010년구글자율차의가격은 $150,000으로그중 $70,000이 LIDAR 센서가격임. 대량생산이가능하면 $1,000이하로가격인하가가능하나소비자의자율차에대한사회수용성확대가필요 15

16 Issue Papers 2017 No.1 ( 법적쟁점 ) 다음으로중요한장벽은법적쟁점임. 초기의스마트카시장에서많은걸림돌이발생할것으로예측됨. 한국을비롯하여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등이이미자율주행자동차허용에대한법적제도를제정하였지만이는현재의자동차와도로를공유하는관점의자율주행차에대한실체적법적근거의제정이아니라시험용차량에대한도로주행에대한허용수준임 ( 안전기준장벽 ) 현재의자동차보다보다안전하며사고경감에큰효과가있다고알려진스마트카에대한안전기준의개정이필요함. 사람이운전하지않는새로운형태의자동차에대한안전원칙수립과현재의자동차와도로상에서상호공존가능한주행기준의제정이필요 ( 신뢰성확보 ) 현재의운전자는기계에자신의생명을담보하는것에익숙하지않고사이버해킹등에대한불안감이존재함. 그러므로, 낮은사회적수용성해결을위한홍보, 점진적스마트카진화등스마트카에대한사회적신뢰성구축정책필요 국가별스마트카육성정책의효과 ( 미국 ) 미국정부는자율주행차에관한직접적인기술개발도지원하지만그보다시험이나상용화에필요한법 제도의정비에집중 - 미국은국방부산하의방위고등연구계획국 (DARPA) 에서세계최초자율주행자동차대회를진행하여우승팀의주축연구자들을구글과애플에영입할수있게인재양성을추진 - 미국백악관에서 2015년 10월발표된 신미국혁신전략 (Strategy for American Innovations) 의 9개중점육성분야에서자율주행자동차의조속한상용화를지원하는계획을추진하며자율주행자동차에필요한핵심기술개발과성능및안전기준제정, 시험운전을위한다양한환경조성등을위해전년대비 2배예산을증액 년부터 10년간자율주행차관련연구에 40억달러투자계획 ( 16. 1) 을수립하여 2년내 2,500대의자율주행차가도로상에서개발시험및실증사업을할수있도록 10개지역을자율주행차시험운행지역으로지정 ( 기준 ) 하고 2016년 9월미국고속도로안전청 (NHTSA) 에서는자율주행차가이드라인을발표함 16

17 ICT 기반스마트카산업활성화정책연구 (EU) 2016년 4월, 28개국 EU 회원국교통부장관은회원국의영토내에서자율주행차량이주행가능하도록조치하는데동의하며 EU 중심의자율주행기술개발로드맵보고서 EPoSS(European Technology Platform on Smart System Integration) 을발표하며기술개발수준, 사회제도측면을고려한향후자율주행기술의 R&D, 유럽내도로체계, 법규나제도등의다방면을검토 유럽의 EPoSS 로드맵에서고속도로자율주행시점은 2025년, 도심내자율주행운행은 2030년을상용화시점으로설정하며주요핵심요소기술로 Vehicle-VRU, Intention recognition external traffic members, Traffic scene interpretation 등으로현재는초기연구단계의인공지능과관련된기술로선정 <EU 스마트카관련국책프로젝트간의순차성과연계성 > 자료 : ERTRAC Task Force, Connectivity and Automated Driving (2015) ( 영국 ) 영국정부는 2013 년 7 월자울주행자동차시험운행을승인하며관련 R&D 활동을본격화하고 2014 년 12 월기술전략위원회 (Technology Strategy Board) 의 주도로각종자율차실증사업프로젝트를시작 17

18 Issue Papers 2017 No 년 7월교통부, 기업혁신기술부공동으로자율주행차연구센터를설립하여자율주행차운행기준수립및 2,000만파운드연구개발계획을발표하며정책적으로자율주행차개발을선도하고있음. 2015년 2월부터 4개도시에서시험운전시행중이며 2020년자율주행차상용화를목표로공공도로시험운행을확정하는정책을 2016년 10월에발표함 ( 독일 ) 독일정부와완성차업체에서자율주행자동차는가장큰화두로 2015년독일교통부장관은자율차및컨넥티드카의전략을발표하며자율주행자동차는미래의자원이라고천명. 자율차상용화를위한고장으로인한사고시책임소재규명, 보험문제, 운전면허발급등에관한새로운법규정을제정중임 - 연방교통부는 2016년독일북부의베를린과남부뮌헨을잇는 A9의일부에자율차시험운행을허가하는법적근거및필요시스템구축의지원책을발표 - 연방정부는자율주행기능및주행보조시스템시장을선점을위해독일연방교육연구부 (BMBF) 는 5천만유로의지원계획수립안은자국의아우디와자동차부품업체인보쉬의공동참여로신기술탑재된독일자동차생산시스템개발진행중 ( 일본 ) 일본정부의경제산업성제조산업국과국토교통성자동차국은스마트카산업에서발전이기대되는자동주행분야에서부품사를포함한일본의자동차산업전체가세계를리드하고교통사고감소를비롯한사회문제해결에적극적으로공헌하는데필요한계획수립을위해 자동주행비즈니스검토회 를 2015년 2월개최 - 관련기관, 업체가자동주행의미래상을공유하고미래상을실현을위한경쟁영역및협조영역에대한전략적분리등을기획하고국제기준에대한전략적대응체계구축과산학연계체계촉진 WG 추진을논의 또한 관민 ITS구상-로드맵 2016 을통한자율주행차지원계획을 2016년 5월에발표함. 일본도 2020년까지를완전자율주행기술개발의완료시기로목표를수립하고 2020년하계동경올림픽때시연을할예정 년까지완전자율주행이가능한제도기반을마련하기위해민관합동으로 자동운전연구기준화연구소 를설립하며일본자동차연구소 (JARI) 내에자율주행차전용시험도로를건설 18

19 ICT 기반스마트카산업활성화정책연구 년까지자동차제작사및지도업체가제휴하여입체도로지도제작계획을 수립하여 2020 년까지무인운송서비스실용화목표를수립 < 일본의자동주행대응정책 > 자료 : SIS72 - Automated Driving Technology Research in Japan ( 한국 ) 정부는 ʼ15.4월, 미래성장동력종합실천계획 의스마트자동차분야추진로드맵을발표하고 3단계 ( 스마트자동차발전기반구축ʼ, 스마트자동차상용화기반구축ʼ, 스마트자동차산업생태계활성화ʼ) 로구성된기술육성전략을추진하고있음 - 로드맵중 R&D 및사업화ʼ 분야는완성차및부품업체, ICT업체중심의민간주도로, 인프라ʼ, 법 제도ʼ, 국제협력ʼ 분야는정부주도하산업계의협력으로진행되고있음 5. ICT 기반스마트카의산업활성화정책과제 1) 스마트카산업혁신역량강화를위한자동차정책의기획 조정총괄조직의설치 스마트카는자동차산업과 ICT 산업의미래를좌우할국가의핵심산업으로완성차 업체, 관련부품업체의혁신역량을강화하는방안모색필요 19

20 Issue Papers 2017 No.1 - 국내의완성차업체및 ICT업체는글로벌기업으로필요기술및부품을글로벌하게개발, 조달가능하지만, 국내스마트카의부품산업은완성차업체협력부재시기술개발이나제품상용화를위한혁신역량강화에는미흡 - 정부는스마트카및부품산업에대한로드맵등비전제시와부품산업강화를위해현재의다부처간수평적협업 / 공조체계보다는조직적인스마트카산업육성을위한범정부적콘트롤타워의기능강화를제안 - 민 관합동 상시적스마트카산업육성을위한조직위필요 - 자동차와 ICT는상호간법 제도, 기술, 인증등의내용이상이하고, 상대분야의이해도가낮아부처합동조직의 one-stop service 체계없이는시너지효과기대를하기힘듦 2) 협업과경쟁영역전략적분리중재가능한중립적거버넌스체제의스마트카분야컨소시움운영 거래관계의개방도가높은수평적구조로핵심기술, 사업모델개발이용이한모델로 운영이요구됨 - 중재가능한거버넌스체제의스마트카산업육성컨소시움운영으로병렬적협력사 거래, 시장거래중심으로유연한변화와다양한플레이어의등장및퇴출이활발해 지는유동적구조로변화를유도 - 자동차의스마트화에따라단일플랫폼상에서외국과같이다양한파트너들과 협력이가능한생태계구축가능 3) 스마트카기술우위확보를위한자동차안전정책을강화 국토부소관인국내의 KNCAP도사고예방안전성장치에대한평가제도를개발하고있으나보다전략적으로국내자동차제작사의스마트카분야에서국가경쟁력및산업경쟁력확보를위해다부처관점에서장기적인로드맵개발과평가의기술등을위한정책개발이필요 20

21 ICT 기반스마트카산업활성화정책연구 4) 스마트카의형식승인제적용등특례법적용제안 국내제작사의스마트카에대한국내리콜은자동적으로글로벌리콜로이어지므로자동차제작사및 ICT업체의리콜, 교환 환불의위험등을해소할수있는형식승인제로특례적적용이필요 - 스마트카에대한리콜적용최소화로기술개발, 보급확산을유도하는스마트카 ( 자율자동차 ) 에만적용하는독립적인승인제도, 안전기준등별도의법령등의제정추진을제안 자율주행자동차뿐아니라기존자동차와다른형식의새로운운송수단도지속적으로시험 연구할수있도록관련법의개선이필요 5) 스마트카산업활성화를위한규제프리존관련특별법에대한국회의조속한입법이절실 자율주행자동차등스마트카산업활성화를위한신기술 신서비스시범사업의법적 근거마련이필요 - 자율주행자동차등신기술, 신서비스에대한새로운시장창출을위해지역단위로 시범사업을진행할수있도록규제프리존특별법과같은특별법을진행후기존 관련법의제 개정을추진하여전국으로확대하는방향으로추진이필요 6) 자율주행차를포함한스마트카실증단지구축 정부가추진중인 K-city 와민간이추진중인주행시험장이빠른시일내에구축될수있도록지원할필요가있음 - 정부는화성시에실험도시인 K-city를구축진행중이며민간에서도자체적으로조성한주행시험장이완공될예정이나, 실험을위한가상도시구축과관련한규제, 예산문제등으로건설이늦어지고있음 - 실증단지건설의조속한완공으로국내외자율주행자동차및부품개발업체들이한국을주요테스트베드로활용할수있도록정책적지원이필요 21

22 Issue Papers 2017 No 차산업혁명과세계자동차시장의변화 1. 4 차산업혁명인 ICT 의창조력과파괴력 산업혁명시대의핵심인 ICT 가속화 독일의인더스트리 4.0 3) 으로인해세계적으로 4차산업혁명의움직임이활발히진행되고있음 4차산업혁명은 3차산업혁명을기반으로한디지털, 생물학, 물리학등의경계가없어지고융합되는기술혁명으로 1차는동력, 2차는자동화, 3차는디지털로인해산업혁명촉발 IoT, 빅데이터, AI, 스마트카 4) 등대혁신적인파괴적혁신기술로써야기하는 4차산업혁명이가속화 - 모든것이연결되어데이터수집의분석처리가고도화되고, 지능을가진기계가스스로학습하며새로운가치를창출 - ICT와융합을바탕으로한자율주행기술은자동차산업의새로운성장동력으로부상하고있음 - 자동차산업은최근 ICT와빠르게결합되면서기존의완성차및부품업체뿐만아니라 IT기업들에게도매력적인시장이되고있음 3) 일정부가제조업에컴퓨터화를추진하는첨단기술전략프로젝트의결과로나온용어출처는 4) 스마트카는자동차에첨단의 IT 기술이융합되어안전과편의를제공하며 V2X 기능이있는자동차로가 ) ADAS 자동차 : 첨단의운전지원기능한자동차 ( 예 : 차선이탈방지등 ) 나 ) 켄넥티드 (Connected) 카 : 자동차가네트워크로외부와연결되어다른사물과통신정보교환을통해도로사정과교통상태전반을인식하고주행하며, 자동차내에서다양한정보서비스및엔터테인먼트서비스를지원가능한자동차다 ) 자율주행 (Autonomous) 차 : 정밀한지도를버탕으로 GPS 등의차량의각종센서, 카메라를이용하여차선을인식하여자기스스로주행하는자동차 22

23 ICT 기반스마트카산업활성화정책연구 < 산업혁명발전단계별특징및 4 차산업혁명의특징 > 산업혁명 특징 구분 특징 제 1 차 (18C) 제 2 차 (19~20C) 제 3 차 (20C 후반 ) 제 4 차 (2015~) 동력 - 수력및증기기관 - 기계식생산설비 자동화 - 노동분업, 전기 - 대량생산 디지털 - 전자기기, IT - 자동화생산 융합 - 사이버물리시스템 (Cyber-physical system) 속도 (Velocity) 범위 (Scope) 시스템의영향 (System Impact) 인류가전혀경험하지못한빠른속도의획기적기술진보 각국전산업분야에서파괴적기술 (Disruptive Technology) 에의해대대적으로재편 생산, 관리, 지배구조등을포함하여전체적으로시스템의큰변화가예상 자료 : World Economic Forum 국내산업중에서제조업이차지하는비중은 31.3% 로최고수준이며제조업의경쟁력은 5 위 (2016) 이며 2020 년에는 6 위로예상되어정부는국가의기간산업인제조업을 첨단화하기위해제조업 3.0 추진으로제조업의디지털화를추진 5) 하고있음 ICT 기반의공유경제의확산 4차산업을통해세계가유 무형으로연결되어산업간경쟁이본격화되기시작하고개별사용자용맞춤형비즈니스시대가열림 - 최신 ICT 기술이도입되면서제조에서물류, 유통에이르는공급망이연결되고고도화되어저렴한비용으로소비자의다양한요구에맞는제품과서비스제공가능 - 모든것이연결되는네트워크로스마트카의텔레매틱스를통해빅데이터가확보되어카세어링등새로운차원의비즈니스기회인공유경제시대가열릴것으로예상 5) K-ICT 사물인터넷확산전략, K-ICT 전략 2016 및 지능정보산업발전전략 추진으로 IoT 서비스발굴, 플랫폼, 네트워크등기반강화, 빅데이터산업의경쟁력강화및 AI 중심의지능정보기술발전계획수립 23

24 Issue Papers 2017 No.1 <ICT 기반의 4 차산업혁명개념도 > 4차산업혁명의산업구조는수요와공급을연결하는기술기반의플랫폼발전 6) 으로공유경제 (Sharing Economic) 7), 온디맨드경제 (On Demand Economy) 8) 가부상 - 기술기반의플랫폼을이용한다양한서비스및사업모델이증가하면서쉽게창업 (Start-up) 이가능 - 플랫폼활용은품질, 가격등을빠르게개선하는효과로거대기업과동등해지거나추월할수있는기회를제공 6) 렌트카회사 릴레이라이즈 와운송회사 우버 의공통점은차량의소유없이, 공유경제라는플랫폼을이용하여기업을운영. 우버 (UBER) 의시가총액은최근 5 년사이에미국의대표적자동차기업포드, GM 을추월 7) 공유경제 (Sharing Economic) : 다수의개인이협업을통해지식, 재화, 공간, 경험및재능을다른이에게빌려주고나누어쓰는 on-line 기반의개방형비즈니스형태 8) 온디멘드경제 (On Demand Economy) : IT 인프라를통해모바일기술로소비자의욕구나수요를적시에파악하여유무형의서비스를제공하는경제활동 24

25 ICT 기반 스마트카 산업 활성화 정책 연구 <Uber 비지니즈 모델의 플랫폼> 자료 : Biz Model for Uber Technologies Inc 4차 산업혁명시대의 신규 고용 창출 4차 산업혁명에서는 여러 분야의 기술이 융합 되어 새로운 기술 혁신이 일어날 것 으로 기대되며 경제 및 산업구조, 노동시장 등 다양한 분야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 으로 예상 - 기술융합으로 생산성을 높이고 생산 및 유통 비용을 낮춰 우리의 소득 증가와 삶의 질 향상이라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하지만, 지능을 갖는 기계가 사람을 대체하면서 우려되는 노동시장의 붕괴와 같은 부정적인 요소들이 등장하며 향후 노동 시장은 고기술/고임금 과 저기술/저임금 간의 격차가 커질 뿐만 아니라 일자리 양분으로 중산층의 지위가 축소될 가능성이 큼9) 고용측면에서 제조업과 서비스업 일부가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나, 대신 엔터 테인먼트를 비롯한 창조산업으로 인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기대할 수 있음 * 전세계 다국적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2015~2020년 동안 직종별 고용변화가 710만명 (감소), 200만명(증가) 할 것으로 예상됨 9) 현대경제연구원, 16-32(통권 705호) 4차 산업혁명의 등장과 시사점,

26 Issue Papers 2017 No.1 <4 차산업혁명과다국적기업의직종별예상고용변동 > 순고용감소 순고용증가 사무 행정제조 생산건설 채굴디자인 스포츠 미디어법률시설 정비합계 -4,759-1, ,165 비즈니스 금융경영컴퓨터 수학건축 엔지니어링영업 관리직교육 훈련합계 ,021 KISTI(2016), 4 차산업혁명과일자리의미래, 에서재인용 새로운비즈니스창출을통한시장및고용창출을위해서 4차산업혁명의변화에능동적으로정부정책을수립해야할것이며, 제조업의고도화에국한되지않고사회전반에걸친국가경제의변화를극대화할필요가있음 년전세계자동차및부품사 CEO에대한설문조사 (KPMG) 10) 에의하면자동차시장에서스마트카로전환됨에따라기존에형성된비지니스에대한파괴력에대한우려가 82% 로크게나타남 < 스마트카의중요기존사업모델의파괴가능성 > 10) KPMG s 17 th Consecutive, Global Automotive Executive Survey 2016,

27 ICT 기반스마트카산업활성화정책연구 2. 세계스마트카시장현황및전망 세계자동차시장현황및규모 2017 년세계자동차시장규모는 9,068 만대 ( 작년대비 1.9% 성장 ) 이며우리나라 내수시장도 176 만대로작년대비 3.5% 감소예상 세계시장에서 10 대글로벌자동차제작사의총생산량은전세계자동차생산량의 77% 로대부분을차지 Rank OEM group HQ location < 세계 10 대자동차 OEM 및시장점유율 (2008)> 2008 global production Global market share Cum. market share 1 Toyota Japan 9,237, % 13.3% 2 GM United States 8,282, % 25.2% 3 Volkswagen European Union 6,437, % 34.4% 4 Nissan-Renault Japan/European Union 5,812, % 42.8% 5 Ford United States 5,407, % 50.6% 6 Fiat-Chrysler European Union 4,417, % 56.9% 7 Hyundai-kia Korea 4,126, % 62.9% 8 Honda Japan 3,912, % 68.5% 9 PSA European Union 3,325, % 73.3% 10 Suzuki Japan 2,623, % 77.0% 자료 : 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Motor Vehicle Manufacturers 2016년기준내수시장규모 1위국가는중국 (2,460만대), 다음으로미국 (1,784만대) 과일본 (504만대) 이뒤를이음. 4위는독일 (354만대), 5위는인도 (342만대) 이며그뒤로영국 (306만대), 브라질 (257만대), 프랑스 (235만대), 캐나다 (194만대) 순임. 한국 (182 만대 ) 은 10위로세계자동차시장의 2.0% 임 27

28 Issue Papers 2017 No.1 < 세계시장자동차판매추이와전망 > 자료 : Economic Reveiw( ), 2016 년글로벌자동차시장, 2.9% 성장한다, ) 2016년현재주도시장인선진시장 (DM; developed market) 이각국의경기부양책에힘입어소비심리가비교적회복되었으나대기수요의소모로정체되어있는상황이며, 신흥시장 (EM; emerging market) 은회복과동시에성장을재개하는상황 - 수요공급의관계는공급우위상황이지속되겠으나 DM은균형, EM은공급우위상황지속으로예상되어국가별점유율과소비성향에따라업체별가동률이차별 - 연구개발의방향은 Volkswagen 디젤스캔들이후다원화에서 EV(electric vehicle) 계열로급속하게방향이전환되는추세 - 각국은규제와부양이라는두가지정책을혼용해사용하며자국의자동차산업에유리한정책을제시할것으로전망됨 - 미래자동차시장수요는중국을비롯한개발도상국에서확대될것으로전망되나기술개발은유럽과미국주도의전기자동차기반의스마트카와자율주행자동차로발전되는추세로시장에서는네트워크를이용한컨넥티드카, 지능형첨단운전지원자동차가주류를이룰것으로예상됨 28

29 ICT 기반스마트카산업활성화정책연구 < 자동차시장변화양상 > Previous Phase Current Phase Next Phase Market Supply-De mand Powertrain R&D F/X 국가역활 주도시장 Emerging Market Developed Market Emerging Market 주도국가중국포함 BRICS 미국, 유럽 중국, 인도, 유럽및 EM 회복 DM S > D S = D S = D EM S < D S > D S > D ICE( 내연기관 ) 가솔린, 디젤가솔린, 클린디젤 EV( 모터사용전기차 ) Powertrain HEV HEV( 양산모델베이스 ) 가솔린, 디젤 가솔린, 디젤, FCEV, EV, HEV Safety DAS ADAS Downsizing, 다단변속, T-GDI 전용 BEV, PHEV, HEV (H)EV Smart car, Autonomous 대달러강세약세전환균형 대신흥국통화 Regulation Support 약세초강세균형 공정무역국한 위기때개입 환경, 안전, 무역질서이유강화 환율, 세제, 지원, 무역동맹등다양 지속강화로신질서부여 노골적자국산업지원 자료 : 고봉태 (2015) p.6. 스마트카의세계시장규모및전망 스마트카의유형인컨넥티드카시장은 2020년이면 1,410억달러의규모가예상되며 2025년에는모든차량이고도화된커넥티드시스템을적용할것으로예상. 첨단인포테이션시스템과무선네트워크를사용한초고속연결이핵심기능임. 네비게이션, 텔레매틱스, 인포테이션기능의비즈니스모델의적용이 connected car 시장확대를주도하며 1) 안락성 2) 편의성 3) 고성능 4) 안전성 5) 보안성을확보하는기술력이핵심임 29

30 Issue Papers 2017 No.1 < 컨넥티드카의시장전망 (2015 ~ 2020)> 커넥티드카의핵심부품인전장부품의세계시장규모는 2015년 2,390억달러 (273조원 ) 에서 2020년 3,033억달러 (358조원 ) 로급성장할것으로전망됨. 전장부품의제조원가에서차지하는전장부품의비율은 2015년에 40% 를넘었으며, 2030년에는 50% 이상을기록할것으로예상됨. 전기자동차의경우전장부품의원가비중은 70% 이상을차지함 < 전세계자동차전장부품 (ADAS 포함 ) 시장전망 > 자료 : 30

31 ICT 기반스마트카산업활성화정책연구 텔레매틱스는 2018년 EU( 유럽연합 ) 의긴급구조요청시스템 (e-call) 탑재의무화로주요 8개국차량의텔레매틱스단말기탑재대수는 5,080만대로예상되며이것은이들국가신차판매량의 80% 를차지함 - LG전자는전세계텔레매틱스시장에서점유율 30% 이상으로 1위에위치해있으며높은통신역량을바탕으로스마트카에들어가는디스플레이와오디오, 내비게이션역시글로벌전자회사답게내부조직별기술융합을통해세계최고수준의기술력을확보 < 스마트카의아키텍처발전방향 > 자료 : 고태봉 (2015) p.43. 4차산업혁명에따른자동차산업의재편, 미국보호무역주의확산등이주요현안으로부각되며자율주행자동차, 커넥티드카의등장으로 ICT업체들이자동차산업에진입하면서영향력이커지고있음 - 4차산업혁명의핵심기술인인공지능, 각종센서, 반도체등이접목되는자율주행자동차개발활성화로대형 IT 업체들의영향력이확대 31

32 Issue Papers 2017 No.1 - 자동차의운용체제 (OS) 및기술표준선점을위한경쟁이치열하게전개되고이를 위해 ICT 와자동차산업간의이종 M&A 가활성화될것으로예상 스마트카의카세어링모델확산및전망 4차산업혁명으로공유경제가부상하면서자동차제조업체들의카셰어링 (Car Sharing) 산업진출이확산추세임 - 자동차를소유가아닌공유개념으로인식하는변화추세는자동차판매대수가줄어들수밖에없는완성차업체에위협요인으로등장 - 시장조사기관프로스트앤설리번 (Frost & Sullivan) 에따르면전세계카셰어링시장의사용자수는 2015년 790만명에서 2025년에 3,600만명으로증가할것으로예상 - 글로벌컨설팅전문기업롤랜드버거 (Roland Berger) 는매년자동차판매시장이 30% 씩감소하고있는데, 자동차공유시장은 2020년까지 56억유로의수익이발생할것으로전망 - 주요완성차기업인다임러, 폭스바겐, BMW는각각 카투고 (CAR2GO), 퀴카 (Quicar), 드라이브나우 (DriveNow) 라는차량공유서비스기업을설립하여카셰어링 (Car Sharing) 산업에이미진입하였음 - 최근국내의대표 IT기업인네이버의연구전문자회사네이버랩스가 카셰어링 진출을모색중으로네이버랩스는기술미래의방향성을활동하는공간과이동에대한지능화를추구. 특히자율주행차기반의카셰어링사업을목표로자율주행차를개발중이며, 현개발중인자율주행차는 3단계기술수준으로향후 AI와융합하여 5단계기술개발을목표로하고있음 - 국내의카셰어링업체는초기단계이나 20~30대층에서이용자가급증하고있으며그린카의경우보유차량은 1,000대이상으로회원수는 12만명이상을확보하고있는실정임 32

33 ICT 기반스마트카산업활성화정책연구 3. 국내자동차산업의현황및전망 국내자동차산업의비중 국내자동차산업은국내총생산및수출에서차지하는비중이높고전후방파급효과가커서국가경제에서중요한위상을차지하며 2013년한국자동차산업은수출 747억달러, 수입 112.2억달러로역대최고치인 635억달러의무역흑자를달성 ( 국내총수출에서자동차수출의비율 12.9%) 년기준한국자동차산업의생산량이약 452만대이며, 중국 (2,212만), 미국 (1,107만), 일본 (963만), 독일 (588만) 에이어세계 5위의자동차생산국 - 국내자동차산업의 2013년기준제조업고용의 11.4%, 부가가치의 11.5% 를차지하며, 자동차산업의부가가치생산액이 GDP( 국내총생산 ) 에차지하는비중은 3.9% < 국내자동차산업동향 > 생산 ( 천대 ) 3,840 4,086 3,827 3,513 4,272 4,657 4,562 4,521 4,524 내수 ( 천대 ) 1,164 1,219 1,154 1,394 1,465 1,475 1,411 1,383 1,463 수출 ( 억불 ) 수입 ( 억불 ) 자료 : ISTANS( 통계자료수정인용 국내자동차산업은상반기개인소비세인하효과에도불구하고수출부진으로생산이큰폭으로줄어들면서경기불황이지속되어자동차생산, 출하지수의증가율감소폭이확대된반면, 개인소비세인하종료로인해재고지수증가율이다시증가하고있음 - 수출은글로벌자동차수요둔화, 신흥시장의경기침체, 글로벌업체와의경쟁심화등으로수출감소폭이확대되어자동차수출대수증가율은전년동기대비 1/4분기 -11.0% 에서 3/4분기에는 -19.7% 로확대됨 33

34 Issue Papers 2017 No.1 국내자동차산업의전망 2017 년도의국내자동차산업은미국경기회복지속, 신흥국의회복세등으로생산과 수출증가율은마이너스에서플러스로전환이예상되나해외현지생산증가, 글로벌 업체간경쟁심화등으로증가세를제약하고내수는줄어들것으로전망 - 신흥국의점진적인회복, 미국경기회복등으로미국시장에대한수출비중이 높은자동차산업은생산증가율이높아질것으로예상 - 유가와원자재가격의상승으로자원수출신흥국의경기회복, 인도와러시아 소비심리개선등이자동차수출에긍정적으로작용하나 EU 의성장정체, 중국의 성장둔화, 미국기준금리인상, 브렉시트등의경제리스크상존으로본격적인 글로벌수요의회복은지연될가능성도존재 <2017 년국내자동차산업의전망 > 구분 (E) 2017(E) 생산 ( 만대 ) 내수 ( 만대 ) 수출 ( 만대 ) 수입 ( 만대 ) 456 (0.7%) 159 (8.6%) 297 ( 2.9%) 33 (24.6%) 주 : ( ) 안은전년대비증감률내수는국산차출고기준, 수출 수입은통관기준. 자료 : 실적치는한국자동차산업협회. 전망치는현대경제연구원. 417 ( 8.5%) 161 (1.5%) 257 ( 13.5%) 31 ( 6.0%) 423 (1.5%) 158 ( 2.0%) 266 (3.5%) 33 (6.4%) 4. 국내스마트카산업의대외경쟁력 국내스마트카의기술경쟁력 제조사관점에서스마트카의기술력은독일이가장우수한기술경쟁력 (100) 수준을보이는데반해한국은 85 수준으로약 2~3년기술격차를보임. 5개핵심기술의기술경쟁력도유사한수준을보여주고있으며, 특히 차량용센서및알고리즘 의경우는기술선도국인독일, 미국, 일본대비큰기술격차를드러냄 34

35 ICT 기반스마트카산업활성화정책연구 < 국내스마트카 SWOT 분석 > Strength - 글로벌 Top 5 수준의완성차업체보유 - 삼성 LG, KT SKT 등 ICT 인프라보유 Opportunity - 시장확대로인한신규사업진출기회 - 3 단계기술양산화실적없음 Weakness - 핵심부품 ( 센서등 ) 의원천기술미보유 - 신호처리, AI 등 SW 기술기반약함 Threat - 선진국위주의규격, 법 규제 - 부품의가격경쟁력확보가어려움 자료 : 산업은행 ( 강점 ) 국내자동차산업의강점은현대기아, 만도, 모비스등대외경쟁력을보유한완성차및부품업체와삼성전자, LG전자, KT, SKT, 네이버등네트워크 콘텐츠분야에서우수한기술력이있는 ICT업체등을보유함 ( 약점 ) 레이더등스마트자동차에필수적인센서핵심기술 ( 신호처리알고리즘, SOC제작등 ) 과인공지능기술등에서낮은기술수준으로독일, 일본등선진국에서핵심부품을수입하여차량에사용하는실정 ( 기회 ) 기존자동차산업의패러다임변화로인해시장의확대요소 ( 스마트자동차활용서비스, 운송데이터기반서비스등 ) 가발생하고있으며, 아직까지 3단계자율주행기능을양산화한국가나업체가없음 ( 위협 ) 시장확대및기술확보를위한법 제도적규제나기준의수립이국외에비해늦거나지연되는경우국제표준화를선도하지못함에따라관련산업의부가가치창출및기술발전이어려움 산업은행의스마트자동차기술경쟁력비교분석에서스마트자동차의기술은미국, 독일, 일본을중심으로발전하고있으며, 국내와의기술격차는약 2~3년정도임 - 독일은 Daimler, Bosch등전통적인차량및부품제조업체의기술력을바탕으로 ADAS 기반자율주행및통합안전기능의완성을목표로스마트자동차양산에가장근접한기술력을보유하고있음 - 일본은초창기스마트자동차의기술개발을선도하였으며, 현재는독일과유사한수준으로, 자동차제조업체의기술력과스마트도로등의인프라구축기술이융합된스마트자동차개발에초점 35

36 Issue Papers 2017 No.1 - 미국은구글, 애플등전통적인차량제조사 (GM, Ford 등 ) 보다는 ICT업체가보유한기술을통해스마트자동차를개발하고있으며, 차량이지능화 / 네트워크화됨으로발생할수있는서비스 / 비즈니스모델개발에초점 - 완성차업체의기술력이상대적으로약한중국은선진업체와의기술격차가상대적으로작은전기차플랫폼의개발에집중하고있으며, 바이두, 텐센트와같은중국내거대 ICT업체와의협력을통해스마트자동차를개발중임 - 국내의경우현대기아, 모비스, 만도등에서스마트자동차관련기술을개발하고있으며, 선진국과의기술격차는약 2~3년으로조사됨 < 스마트카기술경쟁력비교 > 2 핵심기술 구분독일미국일본한국중국 스마트자동차 ( 탁월 ) ( 탁월 ) ( 탁월 ) ( 우수 ) ( 보통 ) 기술명 차량용센서및알고리즘위치측정및정밀지도구축 가중치 (%) 기술별점수 V2X 통신 차량제어 자료 : 산업은행 활용서비스 계 98 ( 탁월 ) 97 ( 탁월 ) 95 ( 탁월 ) 82 ( 보통 ) 70.7 ( 열위 ) 국내스마트카산업생태계현황 기존의자동차인하드웨어에전장부품을운용하는소프트웨어가통합된네트워크로외부와연결되는이동수단으로써스마트카시장은전통적인자동차산업의수직적인시장구조에서제휴형개방형구조로의전환이불가피함 - 스마트카생태계는파워트레인, 차체, 엔진등의기존부품업체, 소재업체, 센서 ECU 액추에이터등을제조하는전장부품업체와이를컨트롤하기위한각종소프트웨어업체등으로구성 36

37 ICT 기반스마트카산업활성화정책연구 - 운전편의및안전지원을위한전자기기제조업체들과차량간통신네트워크구축을위한통신업체, 플랫폼사업체, 차량관련콘텐츠제공업체등이스마트카산업으로진입 - 운전자정보기반서비스, 자동차관련데이터를활용한서비스업체등이차량과의연계를통해새로운비즈니스모델을개발해스마트카산업에진입 - 스마트카분야에서여러업종내기업간협력이활성화되면서생태계내부의다양성이증가하고있으며, 자동차부품업체들은생산하던안전부품에 IT를접목해기능을향상시키고, 전자업체들은보유기술을자동차에접목시키면서진입 < 스마트카산업생태계현황 > 자료 : 산업연구원 국내스마트카의핵심기술현황 스마트자동차관련핵심기술중차량용센서및알고리즘 측위및정밀지도구축등의기술은선진국에비해열등한것으로조사되었으며, V2X 통신 차량제어 스마트자동차활용서비스기술은보통수준임 - 차량용센서분야는국내완성차및부품업체는독일, 일본등의해외선진사로부터핵심부품을구매하여패키징후설치하는방식으로개발중이며, 차량용레이더, 라이다등의원천기술확보에는상당한시간이소요될것으로예상됨 37

38 Issue Papers 2017 No.1 - 측위및정밀지도구축기술은고정밀 GPS, 지도구축용장비의국산화가필요하며, 스마트자동차의자율주행에필요한차선단위의정밀지도구축에는일정기간이필요함 - V2X 통신기술은현재각종국제기준및규격이논의되고있는상황으로, 국내기술력은양호한수준임 - 차량제어기술은차량에장착된각종 ECU 및모터등을자동차의판단에따라적절하게대응하는기술로선진국과유사한수준의기술을보유하고있음 - 스마트자동차활용서비스기술은전반적인시장및기술성숙도가낮은편이나, 활용이가능한국내 ICT 활용서비스의기술경쟁력을비교시선진국대비보통의기술력을보유하고있음 5. 연구의진행방향과목표 스마트카산업의중요성 스마트카란기계중심의모든자동차가전기 / 전자, IT, 인공지능등과융복합을통해안전 편의 연결성을향상시킨커넥티드카와페달및스티어링휠조작을단계적으로줄여궁극적으로는운전자없이도주행가능한단계인자율주행차로발전하는미래자동차를의미 스마트카는자동차에첨단의 IT기술이융합되어안전과편의를제공하며 V2X기능이있는자동차이며아래와같이두가지로분류가능가 ) 커넥티드 (Connected) 카 : 자동차가네트워크로외부와연결되어다른사물과통신정보교환을통해도로사정과교통상태전반을인식하고주행하며, 자동차내에서다양한정보서비스및엔터테인먼트서비스가지원가능한자동차임나 ) 자율주행 (Autonomous) 차 : 정밀한지도를바탕으로 GPS 등의차량의각종센서, 카메라를이용하여차선을인식하고자기스스로주행하는자동차 - 첨단인포테이션시스템과무선네트워크를사용한초고속연결이핵심기능으로네비게이션, 텔레매틱스, 인포테이션을기능으로한비즈니스모델의적용이 38

39 ICT 기반스마트카산업활성화정책연구 connected car 시장확대를주도하며 1) 안락성 2) 편의성 3) 고성능 4) 안전성 5) 보안성확보가요구됨 커넥티드카시장은 2020년이면 1,410억달러의규모가예상되며 2025년에는모든차량이고도화된커넥티드시스템을적용할것으로예상되며컨넥티드카의핵심부품인전장부품의세계시장규모는 2015년 2,390억달러 (273조원 ) 에서 2020년 3,033억달러 (358조원 ) 로급성장할것으로전망됨. - 전장부품의제조원가에서차지하는전장부품비율이 2015년에 40% 를넘었으며, 2030년에는 50% 이상을기록할것으로예상 - 전기자동차의경우전장부품의원가비중은 70% 이상을차지 자동차산업이전장화와스마트화를거쳐커넥티드화의심화단계로진입하고있으며, 주요국정부가자율주행차관련법제정을완료할경우본격적으로스마트카의자율주행차시대가전개될것으로예상됨 국내스마트카의경쟁력은전체적인설계기술과시스템통합기술분야에서는선진국과유사한수준이며, 일부시스템들의경우실제차량에적용중이나, 주요핵심부품수입의존도가높아기술격차가발생 - 차량안전기술은프리미엄급차종을중심으로개발 적용중으로선진국과기술격차를줄여가고있으나자율주행등고부가가치분야는미흡 - ADAS( 첨단운전자지원시스템 ) 의경쟁력은현대기아차는혁신역량은 9위, 실행력은 8위를기록하고있음 최근자동차산업의핵심경쟁력 (core competency) 이빠르게변화하고있어기민하게대처하지못하는기업들은도태위기에직면할수있음 - 전기동력기반의자율주행자동차시대가전개되면서자동차기술과정보통신기술 (ICT), 우주항공기술 (ST), 로봇기술 (RT), 바이오기술 (BT), 나노기술 (NT) 간의기술융합과이업종과의융합이경쟁력확보를위한주요요소로부각 - 자동차산업의환경변화에따라개방형혁신을통한기술개발이중시되면서완성차업체와부품 소재공급업체간에수평적협력을통한생태계의외연이확장 39

40 Issue Papers 2017 No.1 - 차량시스템의지능화, 동력원의전기화, 차체의경량화가빠르게진행되면서가치사슬의변화및경쟁구조의재편에따른위기와기회가공존 - 세계최고의휴대폰제조업체들이스마트폰트렌드에대처하지못하고추락한전철을자동차산업에서되풀이하지않기위해서는대응책마련이시급 자동차산업의융합화가속, ICT 기술과결합하여외부인프라와통신으로차량에연결되는스마트카가새로운이동수단으로부상하고있음. ICT 산업과전통의자동차산업간의협력 / 경쟁을통해새로운부가가치창출과비즈니스모델개발을통한고용창출에기여할스마트카산업활성화를위한혁신역량을강화할수있는정책과전략도출이필요한시점임 - 이에본연구는스마트카에대한정의와범위에대한이해를바탕으로국내스마트카의현주소및기술수준을분석하여 ICT 기반의스마트카산업활성화를위한정책방향을제시코자함 40

41 ICT 기반스마트카산업활성화정책연구 2 ICT 융합스마트카의진화방향 1. ICT 기반의스마트카 스마트카의범주 스마트카는기계중심의자동차기술에서최신의전기, 전자, 정보통신기술을융 복합하여고도의안전과편의를제공하는자동차로통신망과연결된커넥티드카 (Connected Car) 와자동차스스로주행하는자율주행자동차 (Autonomous Car) 를포함 - 주변상황을인지하는차량용센서와 V2X(Vehicle to Infra, Vehicle, and etc.) 통신등을기반으로차량결함, 사고예방및회피, 충돌방지등의기능을제공 - 차량자체의네트워크와외부통신을기반으로운전자에게필요한정보를제공하거나, 운전자의편의성을극대화하여모바일오피스를지원하는등의기능을제공 <ICT 기반스마트카운용비즈니스개념도 > 자료 : Sierra Wireless 41

42 Issue Papers 2017 No.1 스마트카에적용되는최신기술은기계, 엔진등전통적인자동차기술보다전자, 통신, 컴퓨터등 IT 관련기술이차지하는비중이점점증가하는추세 11) - 인포테인먼트와텔레매틱스시스템이주요기능으로구동제어와주행등자동차본연의핵심기술과융합 - 5G 네트워크로수많은데이터를생산 저장 분석할수있는사물인터넷 (IoT) 과클라우드컴퓨팅, 빅데이터기술로자율주행에필요한정보를제공 - 운전자와자동차의실시간상태등의정보를분석하여편리하고안전한운전을지원하는기능 - 각종최신 IT, AI 기술이접목되면서자동차는점차스스로이동하는스마트기기화로진화중임 < 스마트카의정의 > 자료 : KT 경제경영연구소 커넥티드카 커넥티드카 (Connected Car) 는통신과교통인프라기술발전을통해도로를인식하고주변의정보에따라차량을제어하는것을넘어다른차량과의통신정보교환을통해도로사정과교통상태전반을인식하고주행하며자동차에 IT기술을융합하여차량내의네트워크접속기능이포함되어자동차내에서다양한정보서비스및엔터테인먼트서비스를지원가능한자동차 11) 최윤정, 성민현, 스마트카시장확대를위한 Telco 의도전과과제, KT 경제경영연구소. 42

43 ICT 기반스마트카산업활성화정책연구 컨넥티드카는 ICT업체와자동차제작사간의협업을통해새로운비즈니스모델창출이가능한유형의스마트자동차이나자율주행기능이없는경우, 서비스가제한적 ( 단, 주정차중에다양한서비스제공가능 ) 일수있는한계가있음 < 스마트카의새로운비즈니스모델과잠재력 > 자료 : Deloitte University 자율주행자동차 스마트카발전의최종단계인자율주행자동차 (Autonomous Driving Car) 는자동차스스로주변환경을인식하여위험을판단하고최종목적지에대한주행경로를계획하여운전자의주행조작없이 ( 완전자율단계 ) 주행하는인간친화적인자동차 - 세계적으로정부및유수자동차제작사는 2020년완전자율주행단계의상용화를목표로기술개발이진행되고있으며국내는 2025년경상용화가예상됨 43

44 Issue Papers 2017 No.1 Navigant Research는 2035년 9,470만대규모의세계시장의형성과신차의 75% 가자율주행자동차로판매될것으로예측하였으며 IHS Automotive는 2025년세계신차의 0.2% 인 23만대규모에서 2035년에는 9.2% 수준인 1,180만대로증가될것으로예측하였으며 2050년이후모든신차에는자동주행기능이탑재될것으로전망 자율주행기능의커넥티드카 (Automated & Connected Vehicle) 는목적지를입력하면스스로경로를최적화하여운전자개입없이자율주행하면서외부의인프라통신과연계하여다양한서비스를받을수있는융합형자동차의개념으로스마트자동차의최종목표이며실제적으로 ICT 기술과융합하여서비스창출이가능한진정한의미의스마트카임 < 자율주행기능의커넥티드카개념도 > 자료 : 자동차부품연구원 미국과유럽은인공지능을기반으로하는자율주행기술수준발전을단계별로보았을때, SAE는 5단계, NHTSA 및독일의 BASt는 4단계로구분 12) 하고있음 - 기술수준발전을토대로각국가별정책이나발전방향이다르며정책도상이하지만긍정적인시장전망과많은수요예측을바탕으로자율주행자동차산업을장려중 12) EPoSS, European Roadmap Smart System for Automated Driving,

45 ICT 기반 스마트카 산업 활성화 정책 연구 <자율주행자동차의 기술단계별 구분(SAE, NHTSA, BASt)> 자료 : EPoSS <자율주행자동차의 단계별 기능도> 자료 : BMW 자율주행자동차 로드맵 최근까지는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주요 이슈로써 자율차에 대한 도로운행 임시 허가 등 주로 규제와 기술 사이의 괴리를 정비하기 위한 법제도적 문제는 상당히 진척이 있으며 국제기준과 조화를 위해 계속 논의중 2016년 이후는 완성차 업체와 부품관련 업체를 비롯하여 여러 ICT업체의 기술 상용화 및 향후 발전 가능성에 힘입어 본격적인 자율주행자동차 산업의 성장의 가속화가 예상됨 EU의 ERTRAC 보고서(2015)에서 자율주행차에 대한 로드맵과 각 단계별 필수적 으로 장착되어야 하는 첨단장치를 분석 45

46 Issue Papers 2017 No.1 < 자율주행승용차의단계별필수첨단장치에대한로드맵 > 자료 : ERTRAC - 0 단계요구장치는 LCA( 차선변경지원장치 ), PDC( 주차시거리정보장치 ), LDW( 차선이탈경보장치 ), FCW( 전방충돌경보장치 ) 임 - 1 단계요구장치는 ACC( 지능형순항장치 ), PA( 주차지원장치 ), ACC with Stop &Go( 자동전방주행순항장치 ), LKA( 차선유지지원장치 ) 임 - 자동주차지원장치에서단순주차지원은 2단계, 주차장주차지원장치는 4단계등으로분류됨 46

47 ICT 기반스마트카산업활성화정책연구 - 고속도로주행모드에서정체구간지원은 2 단계, 정체구간자동운전은 3 단계로구분 하고있음. 고속도로모드에서자동운전지원은 3 단계, 고급지원은 4 단계로분류 하며마지막으로모든도로상에서자동운전지원이가능하면 5 단계로분류함 ICT산업과자동차산업의융합가속화 자동차시장의이해당사자의범위가확대되면서완성차업체와 ICT업체간구분되던기존사업경계가붕괴 - 시스템개발에대한완성차업체의자체수행증강또는프로젝트의참여정도가확대되고자동차전문시스템업체뿐만아니라일반전기전자시스템업체의자동차부분전담비율이확대되는추세 - 또한전장화, 경량화등으로부품업체와소재업체들과의협업이필요하고전동화및스마트화에필요한 S/W와엔지니어링업체등의역할이강조되면서폐쇄적형태의자동차산업의생태계가개방형구조로전환 국내자동차산업이성숙단계에접어들면서업체간기술격차가축소되어사용편의와조작편의등의기능과사고회피등의기술에대한소비자관심이고조 - 이에운전편의성 / 안전성제고를위한각종디바이스가장착되고이를운용하기위한소프트웨어개발이증가 소비자들이다양한상황에서자동차를이용하고자하는욕구가높아지면서좌석조정과공간활용등의유연성이중시 - 이에따라자동차업체들은지능형자동차관련기술의개발과상용화를가속화 - 완성차업체들은비용절감과신뢰성향상을목적으로자동차에탑재한전자장치시스템을시험하고진단하며업데이트하기위한연결성을중시 향후자동차는하나이상의통신링크를보유하게될것이며, 완성차업체들은애플리케이션의용도로임베디드셀룰러모뎀을사용하고있고, 운전자들은모바일디바이스를자동차시스템에연결해사용할전망 - 임베디드및모바일내비게이션시스템, 텔레매틱스시스템과그리고자동차주차 47

48 Issue Papers 2017 No.1 지시등을위한비디오시스템등이자동차에탑재되면서통신링크이용이증가할것으로예상 특히자동차내엔터테인먼트와정보의시스템적결합이증가하면서연결성이중시되어음악콘텐츠가디지털화되면서소비자들은자동차시스템도디지털화된콘텐츠를수용할수있도록연결성을요구 - 자동차와스마트폰간의연결이강화되고있으나, 자동차의인포테인먼트시스템 ( 앱, 소프트웨어, 콘텐츠등 ) 은스마트폰과태블릿시스템에비해진화속도가느린실정 - 미국자동차보유자들의 82% 가스마트폰과자동차인포테인먼트시스템간의연계를희망하고있으며, 완성차업체와관련 IT업체들은개방형방식으로관련앱과소프트웨어를개발 - 국내완성차업체는자동차관련자체소프트웨어개발인력이부족하면서도내부에서개발을추진하는실정 2. 전기동력기반의스마트카 전기차기반스마트카의전망 자동차산업의기술패러다임이변화함에따라전기에너지를이용한이동성과무선통신을이용한차량과차량, 그리고차량과인프라간의연결성이강조되고자동차업체들은미래사회이동성키워드인고안전, 친환경, 친인간및사회공존등을충족시키기위해전기동력의자동차의지능화와상호연계가가능한지능형모빌리티개발을가시화하고있음 자동차제작사는동력원의전기화, 시스템의스마트화가가속화되는가운데신규진입자의등장및주도권역전가능성도증가하여 2030년에는전기차의판매대수가기존내연기관엔진차의판매대수를추월하게될것으로전망 - 국제에너지기구 (IEA) 는기존의내연기관승용차판매량이 2020년을기점으로감소하기시작하여 2050년에는시장점유율이 14% 까지하락할것으로전망 48

49 ICT 기반스마트카산업활성화정책연구 - 반면, 하이브리드차 (8%),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 (33%), 전기차 (26%), 연료전지차 (19%) 의시장점유율은 86% 수준에도달할것으로예상 < 각국가별연간전기자동차판매현황 > 자료 : ICCT(the international Council of Clean Transportation) 전기동력의자율주행자동차와개인이동수단의보급이확산될경우도심의주차공간과도로점유율을최소화하고녹지공간을확대하여도시생활의질이제고될전망이며특히, 전기차의기반이성숙되고전기자동차의보급이확대되어공유경제개념의확산과모바일기술의발전으로전기차는이동수단의대세로진화중임 - 1인가족화의증가로다양한교통수단의선택이가능해지고친환경 저연비자동차에대한소비자들의관심이증가 - 1~2인용전기기반스마트이동수단의수요가증가할전망 - 도시집중화로인한환경및에너지문제를해결하고저출산과고령화등에부응할수있는새로운이동수단이등장 - 이동성의변화에따라기업들은카셰어링등의새로운비즈니스모델을개발하고, 충전에따른과금방식등새로운수익창출원을발굴하기위한노력을강화 각국정부가규제를강화하면서온실가스배출저감및연비향상을위한경량화, 공기역학특성의최적화, 파워트레인효율성향상, 최적운전및경로선정지원전자장치및관련기기의개발도증가예상 49

50 Issue Papers 2017 No.1 - 전자장치시스템은내연기관의효율성을향상시키거나전력모터기반파워시스템개발등으로변화 - 전자장치기능은연비를향상시키고배출가스를저감할것이며, 전기모터는배터리, 발전용엔진그리고스택을포함한다양한원천으로부터전기를공급받을것으로예상 < 전세계전기자동차시장의잠재력 (2015)> 자료 : AMAA 2015 배터리를이용한 24시간차량내 외부와네트워킹이가능한전기차기반스마트카의활성화는자동차배터리를효율적으로관리할수있는네트워크, 운영알고리즘및인터페이스기술과전기동력자동차에필요한충전인프라등이기술필요 자동차시스템의스마트화를높은수준에서구현하는자율주행자동차 ( 무인자동차 ) 는 2025년이후본격적인성장기에진입할것으로예상 년에는연간자율주행차생산량은약 1억대수준에육박할전망 - 전기차는구동계통의단순화로핵심경쟁력의변화등으로진입장벽이낮아져신규전기차업체의시장진입가능 년에설립한전기자동차업체테슬러모터스, 구글의자율주행자동차등은기존의완성차업체들을위협 50

51 ICT 기반스마트카산업활성화정책연구 3. 스마트카산업의지속적진화형태 스마트카의핵심경쟁력의변화 스마트카, 자율주행자동차등차량시스템의지능화가빠르게진행됨에따라 IT 융합기술이자동차산업의핵심경쟁력으로부상하며글로벌 IT 업계는자동차산업을미래최대의성장동력으로주목하고차량용운영체제 (OS) 선점등을위해총력을경주 - 구글은 2012년세계최초로자율주행자동차의도로시험면허를취득하여 100만 km 이상의무사고주행에성공하며업계선두주자로부상 - 애플은 2014년자동차전용운영체제 (OS) 인 카플레이 (CarPlay) 를출시하였으며, 음성명령으로차량을제어하는기술을개발 이에대응하여글로벌완성차업체 (OEM) 들은한순간에몰락한휴대폰제조업체들의전철을밟지않기위해지능화트렌드에적극대응 - 아우디는 2013년구글에이어두번째로도로용시험면허를취득하며기존완성차업체들중자율주행자동차개발경쟁에서앞서나가고있음 - 벤츠는 2013년독일남서부에서 100km 자율주행에성공하였으며, 2020년자율주행자동차양산체제구축을추진 자동차의심장에해당하는동력원의전기화추세에따라핵심경쟁력이엔진및기계장치기술에서 2차전지, 모터등전기장치관련기술로변화 - 동력시스템이전기모터로진화하는단계에따라하이브리드차 (HEV), 플러그인하이브리드카 (PHEV), 전기차 (EV), 연료전지차 (FCEV) 순으로상용화가진행 - 주요선진국정부들이온실가스배출감소를위해전기자동차개발및보급확대에주력함에따라자동차동력원의전기화추세는더욱가속화될전망 - 미국은보조금지금, 자동차연비규제등을활용한전기자동차의보급을위해가장적극적인지원정책을펼치고있으며, 자동차연비기준의강화 13) 등기존자동차에대한규제를추진 13) 2012 년미국정부의연비규제강화법안으로완성차업체들은평균연비를 2025 년까지 50% 이상개선해야하는상황 51

52 Issue Papers 2017 No.1 - 유럽과일본도자동차배출가스에대한규제및판매차량별벌금부과, 전기차구매시 보조금지급등전기자동차개발및구매활성화를위해연구개발투자, 보조금지급 등의지원정책을시행 기존자동차산업의소재, 부품산업비즈니스변화 자동차의지능화, 전기화, 경량화트렌드는가치사슬의각단계별로산업구조를변화시키는요인으로작용하며 - 철강재가차지하는비중이감소하는한편비철금속, 합성수지등경량소재의비중이증가하고있어철강기업들은경량철강재개발에주력해왔으나, 비철금속및화학소재기업들이자동차용소재개발에적극진출하면서철강재를대체하는중 - 철강업계는자동차용경량소재에의한대체위협에대응하여경량소재개발에주력해왔으나추가적인경량효과실현에는한계에봉착하여국내자동차산업전체중간투입액대비철강 1차제품중간투입액비중은 1990년 10.9% 에서 2010년 7.2% 로감소되고미국에너지부및국방정보국은자동차용소재중철강이차지하는비중은 2010년 77% 에서 2035년 40% 수준으로감소할것으로전망 - 비철금속및화학소재업계는자동차용소재개발에적극진출하면서철강재를대체하기위해노력하여국내자동차산업전체중간투입액대비플라스틱제품의중간투입액비중은 1990년 4.5% 에서 2010년 6.6% 로증가한고있으며미국의경우자동차용소재중비철금속비중은 2010년 7% 에서 2035년 31% 로합성수지비중은같은기간 5% 에서 20% 로증가할것으로전망 - 내연기관인엔진차부품제조업의비중이감소하고전기차부품및지능형부품공급기업이부상하며전기차부품 (2차전지, 모터, 인버터등 ) 및지능형부품 (IT제조, 통신, 소프트웨어등 ) 비중이증가하는추세로엔진및구동계통의복잡도가감소하고 2차전지, 연료전지, 인버터, 모터등전기차특유의부품비중이증가 52

53 ICT 기반스마트카산업활성화정책연구 < 세계자동차제조원가중전자부품및소프트웨어비율전망 > 주 : 20, 30 년은전망치. 자료 : Strategy Analytics. - 완성차는전통적인내연기관엔진차중심에서전기차, 스마트카로중심이이동하여기존완성차제조업체의전기차, 스마트카생산비중이증가하는한편신규전기차생산업체도등장하고전기차의보급확대는정유업체의사업모델변화를촉진시킬것으로보이며, 스마트카의확산은지능형교통인프라확충을가속화할전망 - 전기차의보급확대는정유업체의사업모델변화를촉진시킬것으로보이며, 기존의정유업체, 전력업체, 완성차업체등은전기차충전인프라시장을선점하기위해경쟁과협력이예상되며세계전기차충전인프라시장규모는 2015년 1,438억엔에서 2025년 2,901억엔으로성장할전망이며현대기아차 르노삼성 한국지엠 BMW 등국내완성차업체들은충전기업체와협력체계를구축하여시장경쟁력을확보하기위해노력하며기존정유업체들은주유소에전기차충전설비를구축하는방안을모색하고있으나충전시간을고려할때주차장충전설비에비해경쟁력확보가어려움 53

54 Issue Papers 2017 No.1 3 스마트카산업의 ICT 융합의필요성 1. ICT 기반스마트카의기회와도전 스마트카의 ICT화필요성 2010년 IT업체인구글의자율주행자동차개발선언으로촉발된스마트카인자율주행자동차의개발은선진각국의자동차업계뿐만아니라 IT업계, 통신업계등다양한산업분야에서선점을위한치열한경쟁속에미래자동차의개발이촉진되고있음 전세계스마트카시장은크게두가지서비스영역으로첫번째영역은편안하고재미있는드라이빙환경을제공하는 인포테인먼트서비스 로현재가장널리확산되는형태 - 차량내탑재된무선네트워크를통해전달되는음악, 비디오, 네비게이션서비스를일컫는 카인포테인먼트 는 ICT업체들이시장을주도 - 진입장벽이비교적낮고 ICT업체들은기존사업의비즈니스모델확대측면에서쉽게진출기능 - 차량용인포테인먼트서비스는곧스마트폰의영향력을차량에접목하는것으로자동차에스마트폰화면을띄우는 미러링 중심의서비스가주종으로주요사업자는애플과구글등플랫폼을앞세운기존스마트폰시장의강자들로구글은안드로이드기반의개방성을강조한자체차량용시스템플랫폼을구축하고있으며, 애플은기존차량용시스템에서 ios 단말의활용성을극대화하기위한연동기능강화에주력 - 이영역은모바일서비스의확대재생산이라는점에서의의를지니고있으나, 자동차만이지닌새로운가치제공이아닌부가서비스에그칠수있어파급력에한계 또다른영역은획기적인안전성강화와비용절감에기여하는 스마트드라이빙 서비스로현재연구개발이진행중인서비스분야로자동차의특성을고려한차별화된가치제공으로고객의지불의사 (WTP : Willingness To Pay) 를높여주는서비스 54

55 ICT 기반스마트카산업활성화정책연구 이나첨단자동차전자제어기술이필요한이분야는자동차업계가주도권을쥐고있음 - 차량의주행정보를비롯해차량진단, 긴급구조, 응급처치까지원터치로가능케하는서비스 - 차량간통신 (V2V : Vehicle To Vehicle), 교통인프라간통신 (V2I : Vehicle To Infra) 을통해사고를예방할수있는기능 - 또한운행자의운전습관과경로를고려한개인화된드라이빙서비스제공으로연비를절감하는기능등이탑재됨 ICT와자동차업계간의협업활성화필요 인포테인먼트영역은 IT 업체가주도권을잡고있으며안전과비용절감과관련된스마트드라이빙서비스는자동차업체가주도권을잡고있는가운데두업체간의동상이몽은스마트카시장의확산에장애요인으로작용 - IT 업계는자사의기술을탑재해스마트폰의영광을스마트카영역에서재현하고자하며자동차업계는자동차및관련기술에대한주도권을가지고신중하게접근하는등이러한시각차로스마트카시장의초기확산이더디게진행 통신사와자동차산업의비즈니스속성의차이로서비스개발기간, 판매방식에서요금징수모델, 써드파티와의협력관계까지산업의속성이달라시장성장의장애요인으로작용 - 국내통신사들은자동차제조사에밀려무선연결기능제공등일부 M2M 서비스확장에서크게진행이안됨 - SKT의 T Car 보증수리거부사태에대해살펴보면 T Car 서비스는자동차에통신프로그램을설치, 운전자의스마트폰과연결해원격시동및차량상태등을점검하는서비스로간주하는반면자동차제조사인현대 기아차는이를자사의보증수리규정에어긋나는불법개조로간주하여 T Car 서비스로인해유발되는고장과사고에대한보증수리를거부함. 또한보험업계에서도 T Car 서비스를장착후사고발생시과실여부에대한책임소재불분명으로보험혜택제공에난색 55

56 Issue Papers 2017 No.1 <SKT 의 T Car 서비스 > 자료 : SKTT 특히국내에서는저출산고령화사회가가속화되면서우리의우월적인 ICT기술과전통적인자동차산업이융합되어모든국민에게보편적인 mobility를제공할수있는스마트자동차산업의활성화및국제선도적기술력확보는국민의삶의질향상과지속가능한국가산업경쟁력을동시에확보할수있는기회임 그러나, 최근한국산업의견인차인전자, 자동차의위기와높아지는고객요구수준을충족시키고수익성을확보하기위하여 ICT 기술등첨단기술과자동차산업의기술과융복합을통해국내의주력수출산업인고부가가치의스마트카산업분야에대한활성화정책개발이절실함 국내의현실적상황을감안하여스마트자동차의국내산업을육성하는데장애가되는요소, 즉각종법령, 제도적장벽, 인프라관련문제점등과관련하여주요국과의비교를통해스마트자동차산업활성화를위한정책방안에대한제시가필요함 2. 자동차제조사와 IT 기업의스마트카개발협력과경쟁 IT 기업의스마트카사업영역확대 인터넷검색 1 위업체인구글은 2009 년부터무인자율주행자동차프로젝트를진행 시켜왔으며구글의무인자동차프로젝트는 300 만 km 가넘는시험주행을하였으며 56

57 ICT 기반스마트카산업활성화정책연구 2016 년에는자율주행자동차에관한토탈솔루션업체로 Waymo를설립하여전기차조립업체 (OEM) 들에센서와레이다, 카메라등하드웨어부터소프트웨어에이르기까지원스톱제공이예상됨. 라이벌애플도전기자동차개발프로젝트 타이탄 을극비에진행중이라는소문이있으나자율주행자동차용소프트웨어개발로전환된것으로추측됨. 마이크로소프트는자동차제조사인볼보와협력해머신러닝기술을활용무인자동차용다양한센서들로도로상태탐지기술개발중임 < 스마트카산업의경쟁과협력구도 > 자료 : McKinsey 칩제조사인퀄컴과엔비디아도자율주행및전기자동차개발에참여중임. 퀄컴은차량용무선충전기술 헤일로 (Halo) 를적용한무선충전시스템을 BMW i8 전기자동차에적용하였으며, 차량용 AP 스냅드래곤 820A 를 CES에공개하며사업영역을넓히고있음. 엔비디아역시차량용슈퍼컴퓨터 드라이브 PX2 를공개하며자동차업계진출을가속화하고있음 또한, 스마트폰과 TV 등 IT 기기및가전제품이주력사업인 LG전자와삼성전자도자동차부품사업에뛰었으며차량공유업체우버와중국의검색업체바이두도자율주행자동차개발에뛰어든상황임 - LG전자는 2013년자동차부품사업을시작해 2014년매출 1조원달성과폭스바겐의전기자동차에 IoT 관련기술제공 57

58 Issue Papers 2017 No.1 <LG 의 VW 과스마트카텔레매틱스와 IoT 분야에서협력 > 자료 : Electronic News - LG전자자동차부품 (VC) 사업본부가미래스마트카의핵심부품인 텔레매틱스 (Telematics) 부문에서 2년연속전세계텔레매틱스시장의 30% 이상의점유율로 1위 ( 스트레티지애널리틱스 (SA 조사 ) - 삼성전자는최근자동차전장사업부를신설하며아우디에차량용메모리반도체를공급했고초기에는인포테인먼트, 자율주행중심의사업추진과장기적으로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SDI 등계열사와협업으로자동차관련부품사업에본격적으로진출할계획임 - 삼성전자는 2016년 11월커넥티드카및오디오분야의세계점유율 1위인전문기업인하만의인수. 하만인수를통해연평균 9% 의고속성장을하는커넥티드카용전장시장에서글로벌선두기업으로도약할수있는기반을마련함. 반도체, 디스플레이등을중심으로전장사업과함께인포테인먼트및텔레매틱스등의글로벌선두기업인하만을인수하면서전장사업분야토탈솔루션기업으로도약전망 58

59 ICT 기반스마트카산업활성화정책연구 < 삼성 - 하만의헤드업디스플레이 (HUD)> 자료 : 네이버 - 차량공유업체인우버는무인자동차기술개발중인카네기멜론대에연구비를지원하며적극적으로차세대자동차개발진행중임. 우버의무인자동차에대한비즈니스모델은우버이용자의증가로인한운전자공급부족해소에무인자동차를활용할계획임 - 중국검색업체바이두의자율주행자동차개발의비즈니즈모델은구글과는달리공공장소에서셔틀버스용도로활용할자동운전차량개발로신규사업에진출할계획임 < 중국의 IT업체와자동차업체간의협력관계 > 자료 : Network Development Manager at ŠKODA AUTO a.s 자동차기업의 IT 와스마트카협업분야 기존의완성차업체는자신의영역을지키기위해차세대자동차개발에많은노력을 기울이고있음 59

60 Issue Papers 2017 No.1 - BMW의 i8 스파이더모델기반의 i 비전퓨쳐인터렉션 이라는컨버터블형태의전기자동차에터치스크린에직접손대지않고손의동작만으로작동하는 에어터치 (Air Touch) 인 3D 제스처인식기능과자율주행기술을탑재함 <BMW i8의에어터치햅틱기능의스마트카 > 자료 : 구글 - 포드의눈길자율주행자동차는벨로다인과공동으로개발한 LiDAR 센서로주위의모든환경을 3D 이미지로인식하여 3D 지도로매핑시켜정확한위치설정과주행이가능토록설계하여차선을인식하지못해도 3D 지도에입력된데이터와 GPS 데이터로주행이가능한시스템개발 - 포드의차량인포테인먼트시스템은아마존과협력하여아마존의음성비서알렉사와가정용 IoT 허브인에코를연동한차량인포테인먼트시스템 Sync를탑재 - 메르세데스-벤츠의 E클래스최신모델은고속도로와도심주행시반자동주행이가능한기술이며차량밖에서스마트폰으로주차와출차를할수있는기능, 자율차선변경기능등을적용하며차세대자동차개발경쟁에참여 60

61 ICT 기반스마트카산업활성화정책연구 < 벤츠 E 클래스의인텔리젼트드라이브 > 자료 : 구글 - 아우디는 아우디 h-트론콰트로컨셉트 차량에자율주행과자율주차기술을적용. 아우디의자율주행기술은실시간제공되는주변차량정보를분석해최고속도 60km /h 미만으로정체구간을주행할때자율주행이가능한기술 - 볼보의플래그십세단 S90는자율주행장치 파일럿어시스트 를탑재하여앞차와차간거리를일정하게유지하며앞차를따라가는기능을갖고있으며시속 130km이하속도에서차선이탈없이주행가능하며또한, 앞차와보행자뿐아니라자전거, 큰동물까지탐지해긴급제동을해주는 인텔리세이프시스템 도탑재 - 국내자동차업체인현대 기아차는 2010년첫자율주행차로투싼ix 자율주행차를데모카형태로시연한이래, 2015년 12월에는미국네바다주로부터고속도로에서자율주행시험을할수있는운행면허를취득했으며, 2016년 3월에는국토교통부로부터국내도로내자율주행을허가받아지속적으로자율주행차경쟁에나서고있음 년 1월 CES에서선보인아이오닉자율주행차의기술시연은특정한통제조건없이일상도로주행과같은상황에서성공리진행하여일반적인교통신호체계는물론보행자등이갑자기도로에나타나는돌발상황에서도완벽한대처능력을보여주었음. 아이오닉자율주행차는자율주행기술분류 0~5단계가운데특정조건에서운전자가주행에개입하지않는 4단계로선진국과거의동등기술수준임을증명하였음 61

62 Issue Papers 2017 No.1 <2017 CES 현대아이오닉자율차동차 > - 모비스가공급한자율주행차의핵심기술은레이저센서를 GPS와연동해차량의위치를정밀하게파악하고, ASCC 레이더와함께차량의이동경로를계산하며, 차량전면에배열된 3개의카메라는보행자와의거리, 차선과신호등을감지하는기술력을확보하고있음 < 현대모비스 2017 CES 자율주행시스템 > - 현대엠엔소프트의고화질지도는위치정확도, 도로경사와곡률, 차선폭, 방향 데이터를전달할수있으며후측방충돌회피지원시스템이차량의차선변경을 위한정확한정보를제공하는수준까지확보 62

63 ICT 기반스마트카산업활성화정책연구 < 현대엠엔소프트의위치기반서비스 > 자료 : 현대엠엔소프트홈페이지 63

64 Issue Papers 2017 No.1 4 선진국의스마트카산업육성정책 1. 스마트카의미래 스마트카의강점및발전방향 자율주행자동차를포함하는스마트카는파괴적인혁신기술중하나로 2025년까지 1.9조달러 (Mckinsey) 의경제적효과가잠재된것으로긍정적으로전망되나관련법 제도의정비와안전문제에대한대책, 일반소비자의사회인식의개선등선결문제존재 미국의 Eno Center for Transportation은스마트카가교통시스템의비효율성을완화하는대안으로연간 2천110억달러 ( 약 224조원 ) 의효과를예측하며전체차량의 90% 가스마트카인경우경제적인효과는 2배이상으로예상 스마트카 ( 자율주행차 ) 시장이형성시운전자중심의보험업계의비즈니스모델에서자동차제작사가보험설계의중심이될것으로전망 - 교통사고발생시원칙적으로운전자의실수와무관한자동차의기술적실패가능성에대한배상관련문제가이슈이며보험료도대폭인하될것으로전망 (2015, The Ferenstein Wire, Metro Mile) 하며모간스텐리는생산성 ($138 billion), 교통혼잡비용 ($138 billion), 연료 ($158 billion) 및사고비용 ($563 billion) 의비용감소효과를예상 스마트카의미래는차량자체의성능보다는교통시스템, 인포테이션시스템과얼마나잘연결되는지가구입의기준으로자동차가통신기기인스마트폰시장처럼변화예상 2015년 Morgan Stanley는스마트카의시장예측에서 Uber, Lyft 등의차량을공유하는공유경제를거쳐일반인이스마트카를보유하는단계로의진화를예측하며이후로는각종셔틀서비스를이용하는공유형무인택시의가능성으로발전할것을전망 64

65 ICT 기반스마트카산업활성화정책연구 스마트카정착및확산에대한장벽 ( 고비용 ) 자율주행자동차를포함한스마트카확산에대한걸림돌중하나는고비용임. 2010년구글자율차의가격은 $150,000으로그중 $70,000이 LIDAR 센서가격임. 대량생산이가능하면 $1,000이하로가격인하가능하나소비자의자율차에대한사회수용성확대가필요. 미국소비자는자율차구매를위해 $5,000이상추가적인지불에주저하는실정임. 현재의전망으로 20205년 $7,000 -$10,000의추가가격상승이예상되며 2035년에는약 $3,000로낮아질것으로예상 ( 전망 : HIS Automotive) ( 법적쟁점 ) 다음으로중요한장벽은법적쟁점임. 초기의스마트카시장에서많은걸림돌이발생할것으로예측됨. 한국을비롯하여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등이이미자율주행자동차허용에대한법적제도를제정하였지만이는현재의자동차와도로를공유하는관점의자율주행차에대한실체적법적근거의제정이아니라시험용차량에대한도로주행에대한허용수준임. 제작사, onboard 신호시스템공급자, V2V, V2C, V2I 통신공급자, 네트워크호스팅중앙관제센터, 도로관리청과자동차운전자 ( 소유자 ) 간의도로공유와개인적인책임에대한실체적인문제해결용법규제정이필요함 ( 안전기준장벽 ) 현재의자동차보다보다안전하여사고경감에큰효과가있다고개발된스마트카에대한현존의안전기준의개정이필요함. 사람이운전하지않는새로운형태의자동차에대한안전원칙수립과현재의자동차와도로상에서상호공존가능한주행기준제정필요. 또한스마트카의 fail-safe( 안전장치가되어있는 ) 모드와전환권이동시지속적인주행또는정차를위한안전성확보기준마련이필요함 ( 신뢰성확보 ) 현재의운전자는기계에자신의생명을담보하는것에익숙하지않고사이버해킹등에대한불안감이존재함. 그러므로, 낮은사회적수용성해결을위한홍보, 점진적스마트카진화등스마트카에대한사회적신뢰성구축정책이필요. 또한주행중저장또는전송되는개인정보의유출에대한우려등으로정보제공에주저함을해소할필요가있음 65

66 Issue Papers 2017 No.1 2. 스마트카선진강국의육성정책 스마트카육성정책의효과 세계적으로정부의스마트카산업에대한육성정책의주요요인은전통적자동차제조업과 ICT의만남이지닌파급력때문으로자동차산업은세계적으로 1천만명이상을고용하고있는연매출액 1조달러에달하는세계최대의제조업으로국가의기간산업임 한국에서도자동차산업은제조업중가장큰비중을차지하고있으며, 전체 GDP 에서차지하는비중도 3.9%(2012년기준 ) 로단일산업기준으로는가장큰산업으로국내제조업의근간인자동차에첨단 ICT 업계의관심이고조 - ICT업체들은스마트폰이후의새로운비즈니스모델발굴에주력한결과, 사물인터넷 (IoT, Internet of Things) 이향후 10년간약 19조달러의천문학적인경제적가치를창출할것으로예상되며, 이중자동차는시장규모와기술상용화측면에서초기사물인터넷시장의개화를촉진할수있는 No.1 아이템이자, 스마트폰의뒤를이를 Next Smart 산업 으로각광받고있음 국가별스마트카육성동향 자율주행자동차기반스마트카분야는기존의완성차업체와이와관련된부품업체를비롯하여 ICT 관련업체들도높은수준의기술력을바탕으로시장을선도해나가고있으며이러한트렌드에맞춰세계각국은자율주행자동차산업을적극적으로지원하는정책을추진중임 ( 미국 ) 미국정부는자율주행차에관한직접적인기술개발도지원하지만그보다시험이나상용화에필요한법 제도의정비에집중. - 미국은국방부산하의방위고등연구계획국 (DARPA) 에서세계최초자율주행자동차대회진행으로우승팀의주축연구자들을구글과애플에영입할수있게인재양성을추진 66

67 ICT 기반스마트카산업활성화정책연구 < 미국방부산하 DARPA 자율차대회 > 자료 : 구글 년구글이일반도로에서시험운행이필요한시점이되자네바다주가최초로 자율주행자동차의시험운행을허용할수있게끔인프라구축이나제도개선주력 - 이를토대로 2016 년 3 월말기준으로미국은일반도로에서자율주행자동차시험 운전이 9 개주에서가능 - 미국백악관에서 2015 년 10 월발표된 신미국혁신전략 (Strategy for American Innovations) 의 9 개중점육성분야에서자율주행자동차의조속한상용화를 위한지원계획을추진하며자율주행자동차 14) 에필요한핵심기술개발과성능및 안전기준을제정, 시험운전을위한다양한환경조성등을위해전년대비 2 배의 예산을증액 14) The White House Releases New Strategy for American Innovation, Announces Areas of Opportunity from Self-Driving Cars to Smart Cities : (Oct. 21, 2015) Advanced Vehicles Breakthrough developments in sensing, computing, and data science have brought vehicle-to-vehicle communication and cutting-edge autonomous technology safety features into commercial deployment, while vehicles approaching full autonomy self-driving cars are already being tested on public roads. Accelerating the development and deployment of these advanced vehicle technologies could save thousands of lives annually by applying the split-second reaction times and precision decision-making of machine intelligence to the more than 90 percent of crashes involving human error. The President s 2016 Budget calls for doubling Federal investments in autonomous vehicle technology research to develop performance and safety standards for autonomous, connected, and self-driving vehicles on public roads and to comprehensively pilot these technologies in cities, on highways, and in commercial environments. 67

68 Issue Papers 2017 No 년부터 10년간자율주행차관련연구에 40억달러투자계획 15) ( 16. 1) 을수립하여 2년내 2,500 16) 대의자율주행차가도로상에서개발시험및실증사업을할수있도록 10개지역을자율주행차시험운행지역으로지정 ( 기준 ) 17) 하고 2016년 9월미국고속도로안전청 (NHTSA) 에서는자율주행차가이드라인을발표함 < 미국 NHTSA 의자율주행자동차성능가이드라인계통도 > 자료 : NHTSA 15) Secretary Foxx Unveils President Obama s FY17 Budget Proposal of Nearly $4 Billion for Automated Vehicles and Announces DOT Initiatives to Accelerate Vehicle Safety Innovations 16) Secretary Foxx further encouraged manufacturers to submit requests for use of the agency s exemption authority to allow the deployment of fully autonomous vehicles. Exemption authority allows NHTSA to enable the deployment of up to 2,500 vehicles for up to two years if the agency determines that an exemption would ease development of new safety features. 17) The locations are : 1.City of Pittsburgh and the Thomas D. Larson Pennsylvania Transportation Institute 2.Texas AV Proving Grounds Partnership 3.U.S. Army Aberdeen Test Center 4.American Center for Mobility(ACM) at Willow Run 5.Contra Costa Transportation Authority(CCTA) & GoMentum Station 6.San Diego Association of Governments 7.Iowa City Area Development Group 8.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9.Central Florida Automated Vehicle Partners 10.North Carolina Turnpike Authority 68

69 ICT 기반스마트카산업활성화정책연구 NHTSA의가이드라인의핵심은기존안전기준의일부를면제해줄수있으며전통적인자기인증제대신형식승인제를채택할가능성을제시하고있음. 미교통부가이를근거로자율차업체차량의승인에필요한안전점검사항을의무적으로공개하도록법제할방침이며주마다상이한자율차정책을정리하는표준정책을발표한것으로 SAE의 6등급을준용하여표준에대한명확성과일관성을유지하고있음 (EU) 2016년 4월, 28개국 EU 회원국교통부장관은회원국의영토내에서자율주행차량의주행이가능하도록조치동의하며 EU 중심의자율주행기술개발로드맵보고서 EPoSS(European Technology Platform on Smart System Integration) 를발표하며기술개발수준, 사회제도측면을고려한향후자율주행기술의 R&D, 유럽내도로체계, 법규나제도등다방면을검토 유럽의 EPoSS 로드맵에서고속도로자율주행시점은 2025년을, 도심내자율주행운행은 2030년을상용화시점으로설정함. 주요핵심요소기술은 Vehicle-VRU, Intention recognition external traffic members, Traffic scene interpretation 등이며현재는초기연구단계의인공지능과관련된기술을선정 <EU 스마트카관련국책프로젝드간의순차성과연계성 > 자료 : ERTRAC Task Force, Connectivity and Automated Driving (2015) 69

70 Issue Papers 2017 No.1 (UNECE) 국제도로교통협약의제 개정논의를담당하는 UN 산하유럽경제위원회의 WP1에서는제네바협약과비에나협약에서규정하는운전 (control) 의주체로써기존의인간 (Human) 만이가능하던규정을일부완화하여자율주행시스템자동차에의한운전을허용하는개정을채택 - 시스템에의한제어를무조건적인허용이아닌 WP29에서관할하는자동차안전기준에적합하거나운전자가항상제어권을우선적으로행사가능한경우에한하여제한적으로허용 - UNECE/WP29의자동차기준에서시스템에의한제어를허용하지않는 ACSF (Automatially Commanded Steering Fuction) 의기준을개정하여모든속도영역에서자율주행에의한조항허용안에대한개정을진행 - 자율주행자동차의운행시사고의원인이운전자인지시스템인지에대한법적분쟁요인을최소화하기위해 WP29에서자율주행기술의정의를명확히하는작업도진행중 ( 영국 ) 영국정부는 2013년 7월자울주행자동차시험운행을승인하며관련 R&D 활동을본격화하고 2014년 12월기술전략위원회 (Technology Strategy Board) 의주도로각종자율차실증사업프로젝트시작 기업혁신기술부는 2014년런던동서쪽그리니치, 브리스톨, 밀튼케네스, 코벤트리등 4개도시를시범운영지역으로선정하고그리니치에서자동승객셔틀차량인 게이트웨이 를시범운행하고있으며영국의 TRL의주도하에 GM, 영국자동차협회, 로열자동차클럽등이참여 < 영국 Greenwich Gateway Project> 70

71 ICT 기반스마트카산업활성화정책연구 2015년 7월교통부와기업혁신기술부가공동으로자율주행차연구센터를설립하여자율주행차운행기준수립및 2,000만파운드연구개발계획을발표하며정책적으로자율주행차개발을선도하고있음. 2015년 2월부터 4개도시에서시험운전시행중이며 2020년을자율주행차상용화를목표로공공도로시험운행확정하는정책을 2016년 10월발표함 ( 독일 ) 독일정부와완성차업체에서자율주행자동차는가장큰화두로 2015년독일교통부장관은자율차및컨넥티드카의전략 18) 을발표하며자율주행자동차는미래의자원이라고천명함. 현독일현행법에서는사고시책임소재가불분명한이유로 1968년제정된독일도로교통법에서는자율차에대한허용이되지않는데그렇기때문에자율차상용화를위한고장으로인한사고시책임소재규명, 보험문제, 운전면허발급등에관한새로운법규정제정을진행중임 - 연방교통부는 2016년독일북부의베를린과남부뮌헨을잇는 A9의일부에자율차시험운행을허가하는법적근거및필요시스템구축을지원하는정책을발표 - 연방정부는자율주행기능및주행보조시스템시장을선점하기위해독일연방교육연구부 (BMBF) 에서 5천만유로의지원계획수립안을자국의아우디와자동차부품업체인보쉬의공동참여로신기술이탑재된독일자동차생산시스템의개발을진행중 - 독일의완성차업체들은자율차개발을통해기술적으로최선두에있음. 벤츠는 2013년 5월 S-클래스차량으로만하임-포츠하임구간 (90km) 에서자율주행테스트에성공 ( 일본 ) 일본정부의경제산업성제조산업국과국토교통성자동차국은스마트카산업에서발전이기대되는자동주행분야에서부품사를포함한일본의자동차산업전체가세계를리드하고교통사고감소를비롯한사회문제해결에적극적으로공헌함에필요한계획수립을위해 자동주행비즈니스검토회 를 2015년 2월설치 - 관련기관, 업체가자동주행의미래상을공유, 실현을위한경쟁영역, 협조영역에대한전략적분리등을기획하며, 국제기준에대한전략적대응체계구축과산학연계체계촉진을위한 WG 추진을논의 18) Federal Ministry of Transport and Digital Infrastructure, Strategy for Automated and Connected Driving - Remain a lead provider, become a lead market, introduce regular operations, Berlin, September

72 Issue Papers 2017 No.1 또한 관민 ITS구상-로드맵 2016 을 통한 자율주행차 지원계획을 2016년 5월 발표함. 일본도 2020년까지를 완전자율주행 기술개발의 완료시기로 잡고 있어 2020년에 하계 동경 올림픽때 시연을 할 예정 년까지 완전자율주행이 가능한 제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민관 합동으로 자 동운전연구기준화연구소 를 설립하며 일본자동차연구소(JARI) 내에 자율주행차 전 용 시험도로를 건설 년까지 자동차제작사 및 지도업체가 제휴하여 입체 도로지도 제작계획을 수립하여 2020년까지 무인 운송 서비스 실용화 목표를 수립 <일본의 자율주행자동차> 자료 : AP image <일본의 자동주행 대응정책> 자료 : SIS72 - Automated Driving Technology Research in Japan 72

73 ICT 기반스마트카산업활성화정책연구 ( 한국 ) 정부는 ʼ15.4 월, 미래성장동력종합실천계획 의스마트자동차분야추진 로드맵을발표하고 3 단계 ( 스마트자동차발전기반구축 ʼ, 스마트자동차상용화기반 구축 ʼ, 스마트자동차산업생태계활성화 ʼ) 로구성된기술육성전략을추진하고있음 - 로드맵중 R&D 및사업화 ʼ 분야는완성차및부품업체, ICT 업체중심의민간 주도로, 인프라 ʼ, 법 제도 ʼ, 국제협력 ʼ 분야는정부주도하에산업계의협력으로 진행되고있음 < 한국정부의자율주행자동차상용화전략 > 구분 2015 년 2018 년 2020 년 목표 범정부지원체계구축 일부레벨 3 평창올림픽시범운행 3( 부분자율 ) 일부상용화 정부지원 이벤트 시험운행 - 자율주행차법규정반영 - 허가요건마련 - 실증지구지정착수 - 자율장치장착허용 - 보험상품개발 인프라구축 - GPS 오차개선 고속도로주행지원시스템 ( 일부레벨 2) 상용화 레벨 3 개발착수 ( 완성차 ) 인프라구축 - 시험노선정밀수치지형도 - GPS 보정정보송출 - 고속도로테스트베드구축 - 차량간주파수배분 기술개발 - 해킹보안자동차기준반영 - 캠버스운행시범 관람객등셔틀서비스제공 ( 안전성, 가능성검증 ) 자료 :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미래창조과학부, 상용화지원 - 자동차기준, 보험상품, 리콜 검사제도 인프라구축 ( 전국 ) - 차선정보제공 - V2I 지원도로확대 기술개발 - 실험도시구축 - 실도로상 C-ITS 연계 자율주행차생산 판매 2020년을자율주행자동차상용화의원년으로정책을입안하여 2016년초자율주행자동차임시운행허가제도를제정하여제작사, 연구기관등단체로부터임시운행허가신청을받아 6대의자율주행자동차가시험운행중이며 2017년에는전국적으로시험도로를확대할정책을수립함. 또한판교테크노벨리를무인자동차시험구간으로지정하여시범서비스를개시할예정 73

74 Issue Papers 2017 No.1 < 스마트자동차추진로드맵 > 구분 1 단계 ( 14~ 15) 2 단계 ( 16~ 19) 3 단계 ( 20~ 22) 목표스마트자동차발전기반구축 스마트자동차상용화기반구축 자율주행차조기상용화기술 R&D 및사업화자율주행차기반기술확보및글로벌품질확보를위한기반마련 인프라 평가시스템및테스트베드구축 통신안전도확보를위한평가시스템구축 스마트자동차산업생태계활성화 자동차 -ICT 신산업생태계구축 자율주행차상용화를위한평가시스템구축 법 제도 교통사고감소를위한전략수립및평가시스템구축 실도로임시운행허가기준도출및법규제 개정 실차안전기준평가, 기준도출및법규제 개정 국제협력 자율주행차안전기준국제화기반마련 자율주행차안전기준국제화활성화 자율주행차안전기준국제화고도화 자료 : 관계부처합동 ( ), 16 년도미래성장동력종합실천계획상세자료 ( 별책 ) 재구성 2016년국토교통부는범부처차원의자율주행자동차융 복합미래포럼을설립하여국가아젠다로자율차상용화개발장애요인및신규비즈니즈개발을추진하고있음 - 국토교통부는 첨단안전자동차안전성평가기술개발 사업으로자율주행자동차평가시스템구축및평가항목개발을추진 - 개발목표는 1) 자율주행자동차시범운행 2) 자율주행자동차임시운행허가기준개발 3) 2017년자율주행자동차구조기준및운행안전성평가기준제정등이며관련기술 정책연구가추진중 < 자율주행자동차융복합미래포럼세미나 > 74

75 ICT 기반스마트카산업활성화정책연구 업체별스마트카개발동향 자율주행자동차에대한선두그룹에는자동차제작사는벤츠, 아우디, BMW, 볼보, 구글, 테슬라, GM, 포드등이속하며이미여러완성차업체와 ICT 관련업체는자율주행 2단계나 3단계에해당하는기술을확보함. 그리고더나은자율주행기술을얻기위해많은 R&D와다수의시험주행을실시중임 자동차부품업체와엔비디아, 퀄컴과같은플랫폼업체들도협업을통해자율주행을위한소프트웨어, 핵심하드웨어부품을개발하며대규모인력과예산을투입하여시장을선점하려는노력중 < 지능형운전지원장치및자율주행기술력보유순위 > 자료 : Lux Research lnc. (IT업체) 구글은 2009년부터자율주행자동차를개발해 2016년기준으로자율주행수준 5레벨로평가 - 구글은 2015년자율주행자동차시제품인 버블카 (Bubble Car) 를선보였는데구글이안드로이드 OS를기반으로스마트폰시장에서주도적인역할을해온것과같이이자율주행자동차시제품에안드로이드 OS를토대로자율주행이가능한자율주행자동차플랫폼기술을탑재 - 구글의핵심사안은자율주행중다양한상황에서안전하게대처하기위해빅데이터바탕의인공지능기술력과 ICT 기술특허및요소기술안정성을바탕으로도로주행테스트를성공적으로수행하여누적된경험과데이터를토대로안전하고완벽한자율주행수준 5 레벨개발에매진 75

76 Issue Papers 2017 No.1 - 애플은 2014년부터적극적인 R&D를바탕으로자율주행기술이탑재된차량의생산목표를 2020년으로설정한프로젝트를수행중이며애플은자사스마트폰의 ios로 카플레이 SW 개발과이를활용한자율주행가능전기자동차개발을목표로기술개발진행중 ( 완성차업체 ) 포드는자율주행수준을 2020년까지 5레벨로향상시키기위한목표를설정하고이를달성하기위해자율주행기술을개발할자회사인 포드스마트모빌리티 라는 AI R&D센터를미국캘리포니아주에설립 - BMW는 2018년자율주행자동차상용화를위한기술개발에주력하며 2016년자율주행수준레벨3를성공하였으며자율주행차량운행데이터의인공지능개발에활용해인간이원하는것을먼저예상하고최적화된환경을제공하는자동차개발을목표로함. 또한자율주행의일부분인자동주차기술력을얻기위해삼성전자와협력하여 원격발렛파킹어시스턴트 시스템을개발 - 볼보는자율주행기술수준은레벨 3로스웨덴일반도로에서자율주행차량시험을시작함. 또한, 이에그치지않고 2017년까지 100대의자율주행자동차를일반도로에서주행하는것을성공하기위한프로젝트인 드라이빙미 (Driving Me) 를공개 ( 전기차업체 ) 테슬라는 2015년 10월 오토파일럿 인고속도로상에서자율주행기능을상용화하여자사의 Model-S 차량에소프트웨어를업그레이드하였고이를바탕으로자율주행수준 2레벨로평가됨. 테슬라는 2016년하반기까지자율주행수준을레벨 3로상향한기술개발을진행중 - 외국의 ICT업체, 완성차업체, 전기차업체의자율주행관련기술수준은국내업체의기술력보다앞섬 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