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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춘 / 천 / 동 / 부 / 교 / 회디아코니아세미나 2016 Diakonia Seminar 2016 ( 주제 : 디아코니아와다문화 ) 일시 : 2016년 6월 5일 ( 주일 ) 오후 5시 2016년 6월 12일 ( 주일 ) 오후 5시장소 : 춘천동부교회주최 : 춘천동부교회사회봉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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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목차 [ 인사말 ] - 3 [ 세미나 1 ] 인구절벽과다문화사회 - 4 박천응목사 다문화사회와디아코니아 ( 설교본문 : 룻기 1:1~5) - 30 박천응목사 [ 세미나 2 ] 디아코니아측면에서본이주여성인권보호 - 31 박란이박사 저녁예배설교 - 65 손인웅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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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인사말 ] 우리는다민족, 다문화, 다원화된사회에서살아가고있습니다. 단일민족의고유한문화만을자랑스럽게여기고고집하던시대는이제지나갔습니다. 2016년 3월을기준으로국내에체류하는외국인이 190만여명을넘어서고있고이는한국전체인구의 3.76% 에해당합니다. 이제다문화라는용어는더이상우리에게낯설지않습니다. 더욱이앞으로외국인노동자의유입, 다문화가정의출산, 유학생의증가등을추산하면다문화사회로의진전은더욱가속화될전망입니다. 이러한현실속에서성숙한다문화사회를위한교회의역할이중요합니다. 다양한문화에대한개방성과타문화권에대한배려의정신은성경이우리에게가르치는바이기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우리들의삶에지대한관심을가지시고, 백성들의탄식소리를들으시며, 우리들을고쳐주시기를원하시는분이십니다. 춘천동부교회는이러한예수님의디아코니아를사회속에서실천하는것을사명으로인식하고있습니다. 여기에머무르지않고앞으로나아갈신학적방향성을확립하고실천적방법을제시하고자 2011년에디아코니아컨퍼런스를개최하였습니다. 2012년이래로사회의약자들과지역사회현안을주제로삼아매년개최한 디아코니아세미나 는올해로다섯번째를맞이하게되었습니다. 이번제5회디아코니아세미나의주제는 디아코니아와다문화 로정했습니다. 주제와관련하여실제로이주민센터와이주민여성쉼터를운영하며다문화사회에서한국교회의역할을감당하고계신분들을강사로모시게되었습니다. 첫번째강의는 인구절벽과다문화사회 라는제목으로안산이주민센터대표이신박천응목사님께서현다문화정책의현황과교회가나아가야할다문화사역의방향성에대해말씀해주실것입니다. 두번째강의는 디아코니아측면에서본이주여성인권보호 라는제목으로대전이주여성쉼터소장이신박란이박사님께서한국에서고통당하고있는이주여성의실례와그에대한인권보호방법에대해말씀해주실것입니다. 특별히세미나이후저녁예배시간에는최초로 2016 디아코니아코리아강원지역대회및자원봉사대발대식 을가지게됩니다. 이제디아코니아가한국교회전체가함께동참해야할사명이라는데인식을같이하고있다는점에서시의적절한행사라고할수있습니다. 본세미나가이루어지도록기도해주시고헌신을다해주신당회원을비롯한모든성도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이번세미나를통하여한국교회가예수그리스도의섬김의정신을따라다문화사회속에서빛과소금의역할을감당하는교회로거듭나게되기를바랍니다. 춘천동부교회 김한호목사 3

6 [ 세미나 1 ] 인구절벽과다문화사회 박천응목사 1) 1) 장로회신학대학원, 인하대학교박사 ( 다문화학전공 ) 이자안산이주민센터대표, 국경없는마을이사장.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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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 저녁예배 ] 다문화사회와디아코니아 ( 설교본문 : 룻기 1:1~5) Memo. 박천응목사 30

33 [ 세미나 2 ] 디아코니아측면에서본이주여성인권보호 박란이박사 1) I. 서론 이주의역사는인류의역사와함께시작되었다고해도과언이아니다. 성서의아브라함부터출애굽하는이스라엘백성에대한기록에서도이주의역사를볼수있으며, 인류는끊임없이더좋은삶을위해이동해왔음을알수있다. 이주 (Migration) 는국경을넘어출신국을떠나거나또는특정국가내에서사람이나집단이이동하는것을말하는데난민, 결혼이주, 노동이주등다양한목적을위해이동하는모든사람들을포함한다. 2) 최근몇년동안한국은외국인에대한차별과인권침해, 결혼이주여성의가정폭력등한국에거주하는이주민의인권문제가심각하게보도되고있다. 유엔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이러한한국의차별적인이주민현실을우려했는데, 특히가부장적가족문화와단일민족이라는정체성으로인하여이주민에게행해지는차별적인사회분위기를지적했다. 이는한국사회가노동력부족문제와저출산문제를해결하기위한목적에급급했을뿐준비없이국제결혼을추진했으며, 시민들에대한인식개선과다문화역량등의교육에대해서는소홀했던결과이기도하다. 현재한국은 다문화 라는용어가보편적인사회현상으로자리잡고있으며다양한형태의인종 문화적특성을갖는사회로급속히변화하고있다. 과거에는대부분의남성들이이주를주도했고, 여성은단지가족이주의범위에서이주가이루어졌다. 하지만 1960년대이후전세계적으로여성의노동이주가중요한맥락으로행해지고있으며, 이로인한출신국과유입국의관계도다양한양상으로 1) 충남대학교대학원, 서울장신대학교박사 ( 기독교사회복지전공 ) 이자대전이주여성쉼터소장, 사회적협동조합꿈아시아대표. 2) IOM, 이주용어사전 ( 국제이주법 26 호, 2011),

34 변화되고있다. 3) 전지구적상황의여성이주가진행되면서아시아지역은전체이주자가운데여성의비율이 65-75% 로높게나타났으며, 이러한이주의여성화 (Feminization of Migration) 는지구적차원의양극화현상과빈곤의여성화 (Feminization of Poverty) 의원인과맥락을같이한다. 이러한사회전반의현상은정부와지자체뿐만아니라교회적으로도이주민의편입이중요한문제로대두되고있는현실에직면하고있다. 이에필자는현재한국사회가직면한문제들, 즉다양한민족과문화의결합으로나타나는사회현상들에대한차별및배제와일부국민의반다문화정서안에서진정한다문화사회의통로가되기위한디아코니아의역할을모색해보고자한다. 한국사회의곳곳에만연되어있는물질만능의가치관과폭력문화안에서하나님의창조질서를회복하는교회의사명을성취하기위해진정한디아코노스의역할을고찰해보며, 다문화현상에대한실제적인사례와이주여성의인권현실을분석하여교회가어떻게이주민과동등하게소통하고교제해야하는지를제시해보고자한다. II. 한국사회의다문화흐름과결혼이주여성정책 1. 한국사회의다문화흐름 다문화 (Multiculture) 란하나의사회안에민족적, 인종적, 문화적, 또는종교적으로정체성을달리하는집단들이다양하게존재하며보편적인가치를향유하는현상을의미한다. 4) 한국은오랫동안단일민족의특성을지녀왔기때문에문화적다양성과차이를수용하는데익숙하지않으며세계화, 지구화로전세계가다양한문화를공존하게하려는움직임에도불구하고한국사회의정서는단일민족, 단일문화의전통을고수하려는민족주의가많이존재한다. 현재한국은 다문화 또는 다문화여성, 다문화가족 등의용어가혼용되어사용되고있으며다양한문화의공존과향유를의미하는다문화가국제결혼가정에대 32 3) 신은주, 이주민의사회권보장에관한연구, 한국정책연구 12 권 4 호 (2012), ) 김태원, 김유리, 다문화가족정책을통한사회통합수준분석 castles & Miller 의모 형을중심으로영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인문연구 62 (2011), 327.

35 한특징적으로호칭으로변모하여한국인과결혼이민자로구성된가족을의미하는정부정책의대상을그대로지칭하고있는용어로사용되고있기도하다. 최근까지한국의다문화개념은경제, 사회, 문화, 규범의구조를유지하기위한강제적동화의개념이었고, 모든외국인을일방적으로통합하려는의도가주가됨에따라실제적인다문화개념은한국인남성과외국인여성의결혼또는, 한국인여성과외국인남성과의결혼으로이루어진가정과그사이에서출생한자녀들에게한정하여사용함으로그범위를축소하게되었다. 현재까지한국사회에서의다문화는이민자들이그들의문화와언어를개별적인가치로서의공존할수있도록인정하는것이아닌 한국식의가족유지 의틀안에서의가치로다문화를통용하며개인의국적, 문화, 연령, 학력, 종교, 경제적수준, 언어능력, 장애등의다양한차이가고려되지않은채획일적이고제한적인개념이라는한계를갖게되었다. 신자유주의물결로인한급속한경제성장과국가발전은빈부격차의문제와노동시장의양극화현상을가져왔다. 한국은 1970년대이후한강의기적이라불리는초고속경제성장을이루면서노동력을자체적으로충분히해결할수있었기때문에서구의선진국처럼외국인노동자의유입이필요하지않았다. 그러나 1988년서울올림픽을계기로소득과생활수준이향상되면서직업에대한권리의식이높아지고노동환경에도다양한변화를갖게되었다. 또한 1990년대이후출산율이급격히감소하면서낮은임금과열악한근무환경의중소기업은심각한인력부족현상을겪게되는데이로인해저렴한외국인노동력이필요하게되었다. 경제발전으로인한사회현상은직업에서도 3D(dirty, difficult, dangerous) 직종을만들어더럽고, 힘들고, 위험한직종인 3D직종을한국인이피하게되자본격적으로외국인노동자의유입이시작되는계기가되었다. 한편산업화및경제력향상에따른이농현상으로농촌인구의도시이주역시빠르게진행되었는데, 많은젊은이들이일자리를찾아농촌을떠났다. 유교사회와농경사회의전통을가지고있던한국은농촌에남은자녀중상당수가맏아들인경우가많았고, 이같은현상이보편화되면서농촌지역은결혼적령기여성의부족현상이심화되며, 농촌노총각의증가가사회문제로등장하기시작했다. 힘든농사일과농촌생활에대한부담때문에많은한국여성은농촌총각과의결혼을기피했고, 이들의 노동력을유지하고농촌의 발전을꾀하기위해몇몇단체에서외국여성과의결혼을 추진하게되었는데이러한한국사회의특수성안에서점차많은수의외국인여성들 33

36 이국제결혼중개업소등을통해한국으로이주하게되었다. 2. 결혼이주여성의개념 결혼이주여성이란법적인개념으로는결혼이민자를뜻한다. 결혼이민자라는 표현은정부가 2006 년 4 월여성결혼이주여성의사회통합지원을채택하면서사용한 용어로, 5)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의하면 대한민국국민과혼인한적이있거나혼 인관계에있는재한외국인 을결혼이민자라고정의하고있다.( 제 2 조제 3 호 ) 또한재 한외국인은 대한민국의국적을가지지아니한자로서대한민국에거주할목적을가지고합법적으로체류하고있는자 로규정하는데 ( 제2조제3호 ) 다문화가족지원법제 2조에서는 결혼이민자등 이란다문화가족구성원으로서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제 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 또는 국적법 제4조에따라 귀화허가를받은자로대한민국국민과혼인한적이있거나혼인관계에있는자 라고규정하고있다. 따라서결혼이주여성이란국제결혼을통하여한국에이주한후합법적으로체류하고있는모든외국인여성또는귀화허가를받은여성을포함하는용어라고할수있는데, 한국사회가법적으로이민을인정하고있지않고, 결혼과동시에국적이주어지지않기때문에결혼이민자라는용어보다는결혼이주여성이라는용어가더적절하다고할수있겠다. 6) 한국은 1990년대이후한국남성과외국인여성간의결혼이크게증가하였는데국제결혼으로인한결혼이주는초국적결혼 (trans-national marriage) 의하나로사회학에서는결혼그자체를목적으로이주하는것을말한다. 7) 한국사회에서결혼이주여성의유입이본격화된데에는다양한요인이있는데가장큰요인은농촌사회의성비불균형현상이다. 이러한현상을해결하기위해몇몇지자체는농촌총각의결혼문제와저출산문제를동시에해결할수있는방안으로 농촌총각장가보내기 사업을통하여아시아저개발국의여성의결혼이주를장려하기시작했다. 가난에서벗어나고더나은삶을위하여결혼이주를선택한외국인여성들은국경을넘어한국남성을선 5) 이무선, 인권차원에서의결혼이주여성보호법제의재정비방안, 법학논총 32 (2014), ) 표명환, 재한결혼이주여성의국가적보호에관한법적고찰, 공법학연구 10-3 (2009), 99. 7) 안진, 결혼이주관련법제의문제점과개선방안에대한일고찰 - 결혼이주여성의인 권의관점에서, 법학논총 전남대학교 30-1(2012),

37 택하여이주하기시작했고, 이를계기로여성을상품화하는매매혼적인결혼중개업이성행하기시작했다. 외국여성의결혼이주는초기에는연변중심의조선족여성들로시작하였고, 통일교의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의주관으로일본과필리핀출신여성들이이주하기시작하였다. 특히통일교는종교적맥락에서한국과일본, 필리핀신자간의결혼을추진하였지만이윤을목적으로하는결혼중개업체들이개입되면서결혼을위해통일교에가입하는상황으로변모하기시작하였다. 조선족과필리핀여성을중심으로하던국제결혼은 2000년대에들어베트남, 캄보디아, 몽골, 태국, 캄보디아등으로확대되어정부차원의국제결혼이본격화되었다. 국제결혼을통하여한국에이주한외국인여성은한국계중국인 ( 조선족 ) 을포함한중국여성이전체의 50% 이상을차지하며, 베트남, 필리핀, 일본, 캄보디아, 몽골, 태국등의순이다. 점차한국인과결혼하는외국여성의국적이다양해지고국제결혼을통하여이주한외국인여성들이농촌과중 소도시등한국사회의전지역에정착하면서국제결혼이주여성은한국사회의중요한구성원이되었다. 결혼이주는국적과인종과문화가다른사람이가족이된다는점에서다양한문화의공존이라는과제를안겨주었지만한국사회의강한단일민족정서는외국인에대한부정적인인식과차별로나타나결혼이주여성의처우문제가사회적이슈로대두되었고, 결혼이주여성의가정폭력, 성폭력등의폭력과인권문제도국제사회의우려를갖는문제로등장하게되었다. 이러한차별을시정하기위해일부시민단체에서는인식개선운동을시작하였는데황인종의피부색을표현하던 살색 이헌법제11조의평등권을침해한다며살구색으로변경되도록하였고, 2003년시민단체인 건강가정시민연대 는결혼이주여성을포함한국제결혼가정및그자녀에대해 혼혈인 이란차별적인용어보다 다문화가정 또는 다문화가정 2세 란용어를사용할것을권장하여한국사회에다문화라는용어가확산되기시작했다. 8) 또한정부와민간단체는 2006년결혼이주여성의사회정착을위한해법으로 다문화 를채택하였는데 다문화 라는말이갖는의미와그대상및범위에대한구체적인개념을규정하지않았으며국민에대한인식개선교육이전무한상황에서무분별한다문화주의가시작되었다. 9) 8) 이혜경, 다문화사회 : 차이와공존 변화의방향, 한국이주민재단 (2007), 47. 9) 김효정, 문화다양성증진을위한문화정책방향,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2),

38 3. 결혼이주여성정책의변화 국제결혼으로인한이주여성이많아지면서결혼이주여성에대한정책과법률은 2000년대중반부터형성되기시작했다. 또한 2000년대후반이후다문화담론이활성화되고이주여성의인권침해가빈번히드러나면서이주여성의인권보호와관련된정책들이만들어지기시작하였다. 결혼이주여성은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의해법적실체를갖는다. 법무부의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를중심으로외교통상부, 노동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교육부등다수부처에서결혼이주여성관련정책을시행하고있는데이중 10) 결혼이주여성과관련된법령은크게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국적법, 출입국관리법, 다문화가족지원법등이며현재국무총리를위원장으로하는외국인정책위원회가다수부처의외국인관련정책을총괄 조정하고있다. 11) 또한사회보장기본법은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관련복지제도를규정하고있으며, 이들중결혼이주여성및외국인에대한규정을두고있는법률은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한부모가족법,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에관한법률,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등이있다. 12) 이법률중결혼이주여성의인권에다양한변수가되는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국적법, 출입국관리법, 다문화가족지원법, 결혼중개의관리에관한법률을중심으로그내용을살펴보고자한다. 1) 국적법 36 한국은 1997 년기존의국적법을개정하였는데이는국적취득을목적으로하 는위장결혼을방지하기위하여국민의배우자가된이주여성에게혼인만으로국적을 부여하던종전의제도를폐지하고, 혼인후국내에 2 년이상거주하는등일정요건을 갖추고법무부장관의귀화허가를받아야만국적을취득할수있도록변경하였다. 또 한국민의배우자가된결혼이주여성이배우자의사망또는이혼등으로인하여국적 법제 6 조제 2 항의간이귀화요건을충족시킬수없는경우에양육해야할아동의보호 10) 문병기외, 이민자사회통합지원전달체계분석및효과적통합방안연구, 한국행정학회 (2013), ) 석동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인터넷법률신문, 2010 년 2 월 9 일.wikipedia. org. 12) 문순영, 현행법 ( 안 ) 을통해본국제결혼여성이주민을위한사회적지원체계에대한탐색적연구, 여성연구 1(2007),

39 및외국인배우자의인권보장차원에서법무부장관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때에는국적취득을허용한다는내용을 2004년신설하게되었다. 13) 그러나결혼이주여성이배우자의사망또는이혼등으로간이귀화요건을충족시키지못할경우국적취득의절차는 배우자의귀책증명, 경제적능력및요건, 자녀양육증명, 배우자의확인서 등결혼이주여성을두번울게하는까다로운조건과절차들을요구하고있다. 국제인권규범은세계인권선언 16조 1항과정치적시민적권리협약 23조의 4항, 여성차별철폐협약 16조에서사회의자연적이고기초적인단위인 가족보호의무및혼인 에대해규정하고있으며국적취득의불평등한현실이개선되어가족생활이개인의존엄과양성의평등에기초해야한다고권고하고있다. 14) 2) 출입국관리법 한국에입국하려는외국인은출입국관리법제 10 조제 1 항에의하여일정한 체류자격을가져야하는데한국인의배우자로입국하는여성에게는 F6 의자격이부 여된다.( 출입국관리법시행령 12 조 ) 얼마전까지만해도국제결혼에의하여부여되는비 자는일반적으로동거 (f-2) 자격으로체류기간이 1 년부여되었고, 그기간이만료되면 관할출입국관리사무소에배우자와동행하여체류기간연장신청을하여야하였는데 2011 년결혼이민자의안정적인국내정착을위하여국민의배우자 (F-6) 자격을신설하였 다. 결혼이민목적의비자를받으려면배우자인한국국민의초청이있어야하는데 이때초청한한국인은배우자가될외국인의신원보증인이된다고규정하고있어서 한국인배우자의신원보증의무가결혼이주여성의인권을침해하며, 협박과폭력등의 상황에서도배우자에게의존해야하는폐단이자주발생하여국가인권위원회는 2011 년 10 월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에서체류연장시배우자의 신원보증서제출규정 을 삭제하였다. 또한가정폭력행위를이유로법원의재판등이진행중이면, 그권리구제절 차가종료할때까지체류기간연장을허가할수있고, 체류연장기간만료이후에도 피해회복등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체류기간연장허가를할수있으 며, 결혼동거기간중 국민의배우자가질병, 사고기타의사유로사망한외국인 13)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적법, ) 홍성필, 국제인권과결혼이주 (Marriage Migration), 저스티스 96 (2007),

40 배우자로서국내체류를희망하는자 또는 국민의귀책사유로이혼또는별거하여자녀양육, 가족부양, 가사정리등의사유로국내체류가불가피한외국인배우자 에한해서체류를허가하고이주여성과그자녀의인권보호를위하여귀화할수있도록규정하였다. 그러나가정폭력피해자인경우 불가피하게체류해야하는사유 에대한입증을하지않아도되도록최근그규정이삭제되었지만여전히출입국사무소의체류담당자는불가피하게체류해야하는사유를입증하도록요구하여피해자의어려움을더하고있다. 3) 다문화가족지원법다문화가족지원법은다문화가족구성원이안정적인가족생활을영위하고사회구성원으로서의역할과책임을다할수있도록함으로써이들의삶의질향상과사회통합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하는법률로 15) 2008년 3월에제정되어 2008년 9월부터시행되었으며,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5년개정되었다. 다문화가족지원법은제2조에서다문화가족에대한범위를정의하고있는데, 다문화가족지원법의정의에따른다문화가족은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제2조제3호의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제4조까지의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취득한자로이루어진가족또는 국적법 제3조및제4조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취득한자와같은법제2조부터제4조까지의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취득한자로이루어진가족을말한다. 다문화가족지원법은결혼이민자등다문화가족이한국에서생활하는데필요한기본정보를제공하고, 사회적응교육과직업교육, 언어소통능력향상을위한한국어교육등을지원하며, 양성평등한가족관계를누릴수있도록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등을추진한다. 또한결혼이민자등이건강하게생활할수있도록건강에대한교육등의의료서비스와결혼이민자의자녀에대한교육지원등을통하여결혼이민자및그자녀가대한민국사회에빨리적응하도록지원할수있도록하는내용을규정하고있다. 이법은결혼이주여성에대한포괄적인사회서비스와인권보호에관련한내용을담고있으나합법적인체류자격을가진결혼이주민만을그대상으로하고있기때문에가정폭력, 가정해체등의이유로체류연장을하지못하거나미등록상태에처한결혼이주여성은서비스를받기어려운한계를가지고있으며, 38 15) 다문화가족지원법제 1 조목적 ( 개정 , 시행 )

41 인권보호의내용을담고있지만여전히인권보호보다는가족유지의기능을더중요하 게다루고있는실정이다. 4)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은재한외국인에대한처우등에관한기본적인사항을정함으로써재한외국인이대한민국사회에적응하여개인의능력을충분히발휘할수있도록하고, 국민과외국인이서로를이해하고존중하는사회환경으로나라의발전과사회통합을목적으로하는법률이다. 16) 제10조에서는외국인에게불합리한차별방지및인권옹호를노력하여야한다고규정되었으며한국생활에필요한기본정보제공과한국의제도 문화에대한교육, 결혼이민자및그자녀의사회적응등에대한내용이명시되어있다.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의 제1차외국인정책기본계획 은부처별사업대상자의편중과다양한계층의이민자에대한지원이취약하였으며다문화가족, 다문화사업, 다문화자녀, 다문화강사, 다문화인등다문화용어에대한무분별한사용으로국민적혼란을초래했다는비판을받았고전체예산중인권옹호부분의예산은 5% 뿐으로폭력피해나인권유린등의결혼이민자와자녀등에대한지원은상대적으로취약하였다. 17) 제2차외국인정책기본계획 (2013년-2017년) 은국민이공감할수있도록지원대상을다양화하고체계화하며영주및귀화제도개선을통해외국인들이건전한국가구성원으로편입될수있도록하고있다. 그러나제2차외국인정책의내용중결혼이주여성과관련된내용을보면 공동가치가존중되는사회통합 이라는목적으로사회통합에공동가치존중을내세웠지만결국한국사회에잘적응할수있는이민자를선별해서받으며그런이민자에게더혜택을주겠다는성격이강한것을알수있다. 또한 국제결혼피해자등을중심으로한 국민에대한역차별, 다문화정 책반대 정서가나타나온라인상에 국제결혼피해센터, 18) 다문화정책반대카페 16)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제 1 조목적. 17) 김종민, 제 2 차외국인정책기본계획수립을위한공청회, 2012, ) 국제결혼피해센터 는국제결혼으로피해를입은남성들의모임으로 2010 년 7 월 30 일온라인카페를개설하였고, 2015 년 9 월회원수가 10,468 명이다. 국제결혼피해센터를 비롯해많은반 ( 反 ) 다문화카페들이다문화정책에부정적이며, 온라인상의게시물 가출하 39

42 등반 ( 反 ) 다문화카페가 20 여개개설되어활동중이며, 결혼이주민의현실을고려하 지않은다문화가족편중지원시책들이이러한현상을가속화하고있다. 5)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은국제결혼중개업소이용자의피해를예방하기위해이들을감시 감독하는장치를마련하고, 이주여성의안정적인정착을지원하기위한법률이다. 이법은건전한결혼중개업을통해이용자를보호하고, 건전한결혼문화형성을목적으로하며, 국제결혼중개업의운영실태및이용자의피해사례등을파악하기위하여국제결혼실태조사를 3년마다실시하도록규정하고있다. 특히국제결혼의피해가반복되는것을차단하기위하여현지법령을준수하고, 거짓또는과장광고를금지하며, 업무상알게된개인정보에대한부당한사용을금지하고, 국제결혼중개업에관한전문지식과윤리의식에관한사전교육을수료하도록하고있다. 19) 그러나최근까지많은결혼중개업체가과장광고, 성차별 인종차별적, 인권침해적인영업과허위정보제공및추가비용요구등으로인해국제결혼당사자들에게많은피해를가져온것이사실이다. 특히베트남, 캄보디아, 필리핀등의나라들은중개로인한국제결혼이불법으로규정된나라들로, 대부분의중개업자들이협력업체를고용하여불법적인결혼중개를해왔으며, 이로인해외국인신부가사라지거나입국하지못하는상황이발생하기도하고, 제공받았던정보와다른열악한처지의배우자임을결혼후에알게되는경우도발생한다. 2010년부터국제결혼중개업이신고제에서등록제로바뀌면서국제결혼중개업의불법을방지하려하고있지만이용자들이제출한서류의진위를구두로확인하는경우가아직도 66.5% 나되며 20) 영리추구를목적으로하는이주여성에대한상품화는한국인배우자들의인종차별적가치관과가부장의식을부추기는역할을하여결혼이주여성을피해자로만드는중요한계기가되고있다. 최근까지문제가되었던것처럼국제결혼중개업체의잘못된관행이계속될경우국제결혼의당사자인결혼이주 40 는베트남여성들, 국제결혼한국남자의눈물, 기사 등일부의사례를전체 의사례인것처럼표현하는글및방송으로인해가정폭력피해결혼이주여성들을피해자 가아닌가해자로바라보는부정적인사례가발생하기도한다. 19) 김태환, 다문화사회와한국이민정책의이해 ( 서울 : 집사재, 2015), ) 김지영. 안성훈, 내국인남성의국제결혼피해실태와대책,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3),

43 여성들도심각한피해자가됨을인식해야하며장애, 전과, 폭력의경력이있는대상이결혼을추진하는과정에서이러한사실을숨기거나은폐한경우결혼의피해는고스란히결혼이주여성에게돌아갈수밖에없는상황이다. 전국의중개업체는 420여곳으로, 결혼비용은동남아시아의경우건당 1300 만-1500만원, 동북아시아는 1700만-2000만원정도로알려져있다. 그러나일부온라인업체들은수백만원가까이저렴하다고광고하며, 국제결혼의피해자를양산하는일들을음지화시키고있다. 2010년부터법적으로신원을속이거나고지하지않을경우결혼중개업체가처벌을받도록되어있고소비자보호원의보호를받을수있도록되어있다. 그러나이주여성의경우피해를보상받을어떤방법및제도가존재하지않으며인신매매방지법이제정되지않았기때문에잘못된정보로인한이혼은귀책사유의범주로인정되지않아체류권이보장되지않는문제가있다. 6)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최근까지도한국사회는 부부싸움은칼로물베기 라는인식이보편적으로자리잡고있어서가정폭력에공권력이개입될수없었다. 가정폭력의폭력성이심각하게알려지자여성에대한폭력은국가가개입하여야하는사회적범죄라고판단되어 1997년 11월 18일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특례법 과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이국회에통과되어 1998년 7월 1일시행되기시작했다. 이법은 22조와부칙으로되어있는데가정폭력을예방하고가정폭력의피해자를보호함으로써건전한가정을육성함을목적으로하며, 2006년부터는제4조국가등의책무와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7조및제 7조의 2에의해서폭력피해이주여성을보호하고그권익을증진시키기위한근거를마련하고있다. 또한 1999년 1월아동의교육을담당하는교사및교장등교육기관의종사자가가정폭력피해자자녀의전학등직무상알게된비밀을누설하지못하도록비밀엄수의무를부여하는조항이신설되었지만이주여성의경우는자녀를양육함에도국적을취득하지않은경우주민등록등본에기재되지않아그자녀의비밀전학이나개인정보를보호받는데어려움이많이발생하고있다. 한국은결혼이주여성에대한서비스를한국사회, 한국문화, 한국어등의교육과적응에초점을맞추어진행하기시작하여인권에대한문제는소홀하게여겨지는경우가많았다. 따라서결혼이주여성의가정폭력문제가더이상개인의문제가아닌 41

44 사회의문제로인식되고해결될수있도록적극적이고실질적인사회안전망이구축되 어야할것이며한국의가족구조안에존재하는가부장적이고차별적인결혼문화도 다양한문화가존중되는결혼문화로변화하여야할것이다. III. 성서의인권과결혼이주여성의인권현황 1. 성서의인권 성서는하나님의백성이사회적약자를보호하고, 그들의인권을보장해야하는당연한근거를제공하며사회적약자를관심과사랑으로돌볼것을명령한다. 성서속약자의개념은고아, 과부, 가난한사람, 나그네 ( 외국인체류자 ), 사회구조로인해억압당하는사람, 장애인, 감옥에갇힌사람들을말하며 ( 신 10:18-19) 이들의상황과처지에대한깊은관심과사랑으로이들에게인간으로서의기본적인삶을보장하도록명령하고있다. 21) 또한억압당하는사람을공정하게판단하고, 배고픈사람에게먹을것을주고, 갇힌자를해방하며, 눈먼자를고치고, 불쌍한사람을일으켜세우며, 나그네를보호하며, 고아와과부에게하나님의사랑과정의를행하도록명령하고있다.( 시 146:6-9) 또한나그네나고아의재판을억울하게하지말며, 가난한과부의옷을빼앗지말것을명령한다.( 신 24:17) 이방인에대한성서적배경은 너희가이집트에서종살이할때착취당하며겪었던고통과애통함을기억해서다른곳에서온이방인에게음식과잠자리를나누어주라 라고하신것이며, 하나님이바라보는이방인의조건은그들이새로정착한사회의법에합당한사람들이냐가아닌하나님이창조한생명체, 즉존귀한인간으로서당연히보호받고존중되어야할권리를강조하신것이다. 22) 성서에는이주민을지칭하는용어로 나그네 와 이방인, 타국인, 외국인 등의표현이사용되는데이와관련하여구약성서에는히브리어표현인,(גר) 게르 토사,(גחשב) 브 네카르, 자르등이사용되었다. 23) 이중성서에자주사용된 (גר) 게르 와토사 42 21) 한승진, 한승진, 노인인권과사회적효의기독교윤리적의미, 정신문화연구 33-3(2007), ) 미주중앙일보, ) 박천응, 이주민신학과국경없는마을음실천 ( 경기 : 국경없는마을. 2006),

45 브 (גחשב) 를중심으로그의미를살펴보면구약성서에가장자주등장하는게르는외국 인, 이방인, 나그네등의표현으로이스라엘민족과동등한법적용을받는내용들에 주로나타난다.( 신 24:14, 레 24:22, 민 15:15, 신 10:17) 24) 게르 (גר) 는자기고국이 나고향을떠나다른장소에거주하는자를가리키며주로장기적으로체류하는반영구적체류자 (Semi-Permanent Resident) 를의미한다. 25) 이들은거주하는곳에서태어나지않았지만거주지에서어느정도의권리를보장받았는데이스라엘사람들이이방인즉, 게르에게배려해야하는동기는그들이애굽에서이방인이었음을기억하라는출애굽정신에서깃든것이다. 26) 또한게르는가나안땅헤브론에서사라가죽었을때애통해하던아브라함의표현 나는당신들중에나그네요거류하는자이니 ( 창 23:4) 와미디안땅으로피신한모세가아들을낳았을때 그의이름을게르솜이라이르되내가타국에서나그네가되었음이라 ( 출 2:22) 에등장한다. 즉게르는가난하고도움을받아야하는자이며, 외국인으로서이스라엘과거의동등한법적권리를가진자이고, 이스라엘백성과동일하게법을준수해야할의무가있는자라고할수있으며, 현재의한국상황에서보면한국사회에정착하기위하여노력하는결혼이주여성들이게르의신분에속한다고할수있다. 이들은이스라엘백성이아니면서이스라엘사회에적응해야했기때문에다른사람의도움을필요로하는가난한계층에속했으며자유인이라는점에서는종과구별이되지만, 시민으로서의권리를가지지못했던점에서는이스라엘사람들과구별되었다. 또한이들은법적인권리가없고혈연과지연등기댈수있는혜택이없었지만이스라엘사회안에서안식일을지키며인권적인탄압이나침해를당하지않도록하나님의계명에의해보호를받았다. 27) (גחשב) 토샤브 는타국에거주하는외국인을가리키는말로구약성서에서는게 (גר) 르 와거의같은의미로사용되었다. 토샤브로살아가는외국인은힘없고의지할곳없는타국인의신분으로가난한외국인과임시로체류하는외국인을지칭하는말로주로사용되었다. 28) 이들은한국의이주노동자와같은신분이며, 결혼이주민중 ) Frank Crüemamm, Fremdenliebe und Identitässicherung. Zum Verstädnis der Fremden-Gesetze im Alten Testament Wort und Dienst 1987, ) 임태수, 이주노동자를본국인처럼사랑하라, 민중과신학 8 (2002), 3. 26) 김한옥, 기독교사회봉사의역사와신학 ( 부천 : 실천신학연구소, 2004), ) 하광락, 개혁주의관점의이주민선교, 경동교회 43

46 배우자와이혼했거나폭력피해등으로가족관계를유지할수없고자녀가없는이주여성등과비슷한신분으로볼수있으며시민권이없는사람으로남의집에잠시머물러사는사람들을의미한다. 29) 민수기 35장 15절의 이여섯성읍은이스라엘자손과타국인과이스라엘중에우거하는자의도피성이되리니 말씀에서타국인은게르를사용하였고, 우거하는자는토사브를사용하였다. 이들은모두외국인이지만하나님은이들을세분하여구체적인보호에관해언급하였는데이들은사회적위치는서로다르지만이스라엘백성에게의지하여살아가는외국인의신분으로서보호받았다. 30) 신약성서에서는 디아코니아 (Diakonia), 즉사회봉사라는용어를통해이웃에대한사랑의실천, 섬김의실천을표현하고있다. 디아코니아행위는예수그리스도의사랑을본보기로가난한자, 어려움에빠진자, 곤궁에처한자등을돕거나돌보는사랑의행위를의미하는데, 31) 예수님은 너희가여기내형제중에지극히작은자하나에게한것이곧내게한것이니라 "( 마 25:40) 라고하며지극히작은한사람에대한사랑과존중에대해말씀하신다. 이말씀은우리가지극히작은자한사람에게대하는행위가단순히약한자에게베푸는선행이아닌그들에대한사랑과존중에서나오는섬김이며지극히작은자의인권을보호하길원하는예수님의계명으로이해할수있다. 또한 네가완전한사람이되려거든가서너의재산을팔아가난한이들에게나누어주어라."( 마 19:20) 고말씀하심으로부자의가난한사람에대한배려와사회적의무를말씀하셨다. 네이웃을네자신과같이사랑하라 는예수님의말씀은소외된이웃을돌보는것이교회와기독교인의본질적인사명임을분명히하고있으며예수님이몸소보여주신섬김의모습은그의제자된성도들이구제와사회봉사에힘씀으로써제자도를실천할것을요구하며, 32) 하나님아버지앞에서정결하고더러움이없는경건은곧고아와과부를그환난중에돌보고또자기를쳐서세속에물들지아니하는그것이니라 ( 약 1:22-27) 고하며약자에대한사랑과보호가얼마나중요한 44 28) 김해성. 구약성서의외국인이주자개념과한국이주자선교에관한연구. 목회학 박사학위논문 ( 한신대학교신학전문대학원, 2006) ) 박천응, 이주민신학과국경없는마을실천 ( 경기 : 국경없는마을. 2006), ) 김해성, 앞의논문, ) 양혜원. 김희수, 사랑의교회복지사역의현황및발전방안 ( 서울 : 기독교사회복 지 EXPO 조직위원회, 2010), ) 앞의논문, 64.

47 것인지를강조하고있다. 33) 성서는유대인의 3대의무에대해구제 ( 마 6:2-4), 기도 ( 마 6:5-15), 금식 ( 마 6:16-18) 이라고설명한다. 특히가난한사람을돕는것은신성한의무중에서도첫번째의무였는데이것이야말로하나님을섬기는구체적인방법이라고설명하고있다. 초대교회에서는디아코니아의실천을위하여디아코노스 (Diakonos, 집사 ) 제도를마련하였고, 사도행전 6장에는믿음과성령이충만한 7명의디아코노스를택하여구제활동에전념하도록하고있다. 이러한초대교회의실천은사회봉사를기도와말씀전파의활동으로부터구별하여전문화, 체계화시킨것이며그들이약자들을돌볼때특별한사명을가지고전문적인돌봄을실천하도록하기위함이다. 34) 또한예수님을 섬기는자 로표현하고있는데지극히작은자를주님과동등한자로설명하며주린자들과곤경에처한이웃을외면하지말라고말씀한다. 예수님은낮은자가높은자로여김을받고, 주린자, 목마른자, 나그네, 벗은자, 병든자, 옥에갇힌자등당시의가장보잘것없고멸시받는사람들을개인적으로나사회적으로섬기라고명령하였으며, 공동체로부터소외된 지극히작은자들 과연대하며이들을예수님의형제라호칭하고그들을섬기는것이예수께한것이라고하였다. 35) 예수님은가난한자들의마음이상하지않도록은밀하게구제할것을요청하며 ( 마 6:1) 구하는자의청하는대로주며거절하지말것 ( 마 5: 42), 가난한자들을긍휼히여길것 ( 마 5:7) 을말씀하셨고, 선한사마리아인의비유를통하여곤궁에처한자를도울것을강조하는데 ( 눅 10:25-37), 이말씀은하나님에대한사랑이결국이웃과형제를진실한마음으로섬기는진정한섬김의행위로나타나야함을가르치고있다. 36) 또한성서는예수님이사회적약자에게특별한관심을갖고사랑을베풂을기록하고있는데, 오빠를잃고우는두자매를보고눈물을흘리신예수에대해기록하였으며 ( 요 11:35), 하나밖에없는아들을잃은과부를위로하며그아들을살려준이야기 ( 눅 7:13-15), 굶주린사람들을불쌍히여겨기적을베푸시며 ( 막 6:38-44), 가난한무리를목자잃은양같다고하며애처롭게여긴 ( 막 7: 34) 예수님의사랑을기록 33) Church Social Work, Helping the Whole Person in the Context of the Church, ) 양혜원. 김희수, 앞의논문, ) 김한옥, 앞의책 ) 양혜원. 김희수, 앞의논문,

48 하였다. 37) 예수님의이웃사랑의가르침은제자들을통해서도이어졌다. 누가는초대교회공동체에서물건을서로통용하며재산과소유를팔아각사람의필요에따라나누는삶을통해, 교회공동체가신앙적으로뿐아니라물질적, 경제적으로도나눔의공동체가되어야함을강조하였고 ( 행 2:44-47), 바울은이웃을자기자신과같이사랑하라고한예수님의이웃사랑계명이율법의완성이라고말하고있다. 또한바울은이웃을위한섬김의삶을강조하며약한자의짐을서로나누어지고 ( 갈 6:2), 가난한자를기억하며 ( 갈 2:9-10) 고아와과부를돌볼것 ( 약 1:27) 을가르친다. 이처럼성서는사회적약자및소외계층에대한구제와돌봄의실천뿐아니라이웃에대한사랑의실천으로서의구제와섬김이교회공동체의본질적사명이라고설명하고있고, 38) 이러한말씀을통해하나님은인간을진정으로사랑하며지극히작은자한사람의인권도소중히보호되기를원하는것을알수있다. 따라서성서에서말하는이웃사랑은땅의근본소유권이인간에게주어진것이아닌하나님의것으로서하나님께서이스라엘백성들에게베풀었으므로그백성들도사회적약자들에게자신의것을나누어주라는사회환원의의미가있다. 이스라엘은혈연과지연으로이루어진집단이아닌신앙공동체였기에전백성이교회와도같은의미를가진나라로그사회안에있던여러형태의결핍된현상들을예방하고치유하기위한방법들과제도들이제시되고있다는점에서성서는인간의인권을구체적으로보호하고있음을알수있다. 39) 성서속에는사회적으로약자의위치에있던외국인이주여성의이야기가등장한다. 이들은불리한이주여성의신분이었고, 결혼하였지만여러가지고난을경험하는데하나님은이들을보호하시고위로하시며인권을보호하고있음을성서의이야기에서찾을수있다. 1) 하갈 창세기의기록에서하나님은아브라함에게땅을주시고자손을번성하게하신 다는약속을주신다.(12:7; 13:14-17; 15:5-7, 18-21) 그러나아브라함의현실과하 46 37) 한승진, 노인인권과사회적효의기독교윤리적의미, 정신문화연구 33-3(2007), ) 양혜원. 김희수, 앞의논문, ) 김한옥, 앞의책, 160.

49 나님의약속사이에는많은거리가있었으며창세기 16장에나타나는사라의불임 ( 不姙 ) 은후손을하늘의별처럼많아지게하겠다는하나님의약속 (15:5) 과는전혀다른상황이었다. 사라는자신의여종인이집트여인하갈을아브라함과상의하여첩으로들이게되는데, 당시하갈의신분은비천한외국인노동자의신분으로생각할수있다. 하갈은주인인아브라함의첩이되는것으로인해결혼을통한신분상승의기회를얻게되는데, 하갈이임신하여불임중인여주인사라를멸시하게되자억울함을느낀사라는아브라함에게하갈로인한고통을토로하게된다. 결국사라는하갈을학대하여임산부의몸인하갈이도망치도록만드는데하갈이위기의상황인광야에내몰려절박한상황에서울부짖고있을때하나님은하갈을찾아와위로하시고 네씨를크게번성하여그수가많아셀수없게하리라 고하셨으며, 여호와께서네고통을들으셨다 고하며위로를베푸신다. 당시의사회는창세기기록에서보는것처럼이방인이며종의신분에서는결혼하여임신을해도주인에의해그삶이결정되기때문에학대를당하거나내쫒기는등신분이보장되지않는사회였음을알수있다. 또한창세기 16장 5절의아브라함과사라의대화에서사라는 내가받는모욕은당신이받아야옳도다. 내가나의여종을당신품에두었거늘 이라고하며, 여전히하갈에대한호칭을 나의여종 이라고부르고있다. 아브라함또한하갈에대해 당신의여종은당신수중에있으니당신의눈에좋을대로그에게행하라 고하며, 당신의종 이라는호칭으로하갈을부르고있다. 이내용은이주여성인하갈이결혼을해서주인의아들을임신하였음에도인격적인존재로존중받는신분이아닌후대를낳기위한도구로서의불리한위치에있는신분임을알수있게해준다. 40) 위의내용에서하갈이처한현실은오늘날한국사회의이주여성이가사와자녀양육또는노부모부양과출산을위한노동력의한사람으로대우받는현실과도다를바가없다. 위기에처한이주여성하갈이울부짖을때하나님이찾아와만나주신것처럼폭력과학대로가정에서쫓겨난한국의이주여성이울부짖을때과연누가그들을찾아가위로해줄수있을까를생각해보지않을수없다. 이주여성이라는불리한신분을가지고있던하갈이임산부의몸으로광야로내몰린비천한신세가되었을때하나님의사자는하갈의고통의신음을듣고하갈을 40) 강성열, 구약성서의이주민신학과한국사회의다문화가정, 한국기독교신학논총 62 (2009),

50 만나이름을불러주시며뱃속의아이로하여금큰민족을이루게하겠다는약속의말씀을주신다. 또한 하나님께서고통속에부르짖는하갈의신음소리를들으셨다 는의미의 이스마엘 을아들의이름으로주시고하갈의탄식을들으시고위로하신다. 성서는아브라함과사라를믿음의조상으로소개하며축복을약속하지만아브라함과사라의축복뒤에서외면되고소외된하갈의외로움에도눈길을주신다. 이처럼약자의고통과눈물을돌아보시고, 위로와보호를멈추지않는하나님은최고의인권보호자라할수있는데, 교회또한약자의고통과눈물을외면하지않고위로하고돌보며하나님이하신것처럼그들의인권보호에앞장서야할것이다. 2) 다말다말은창세기 38장에서야곱의넷째아들유다의큰며느리로등장한다. 유다는팔레스타인의중앙고원지대에있는 아둘람 으로이주하여정착한후이방여인인가나안사람 수아 의딸과결혼하여엘과오난과셀라등의세아들을낳았다.( 창 38:2-5) 다말은유다의큰아들엘과결혼하여첫째며느리가되지만남편엘이하나님앞에서악 ( 惡 ) 을행하여하나님의심판을받아자녀를얻지못한채로죽자엘의동생이자유다의둘째아들인오난과결혼하게된다. 고대근동지역유목민의풍습에는형이대 ( 代 ) 를이을아들을낳지못하고서죽을경우동생에게그역할을대신하게하는수혼풍습 (levirate marriage) 이있었다. 신명기 25장의기록에의하면, 수혼풍습으로지키는죽은형제에대한의무는아들이있는경우가아니면죽은자의형이나동생이자신의남자형제의아내와결혼해야했는데이는죽은자의이름을유지시키고, 가족내에그의자산을계속유지하기위함이었다. 또한남편을잃은여성에게부양의수단을제공함으로사회적인안전망의역할과같았는데, 이것은일종의관습법으로이스라엘백성에게는하나님의거룩한명령이며대대로지켜야할신성한법이기도하였다.( 신 25:5-10; 마 22:23-30; 막 12:18-25; 눅 20:27-36) 41). 수혼풍습에의해과부가된형수다말과결혼한오난은형의가계를이어갈후사를낳아야했는데, 오난이하나님의법을어기는행동을하므로하나님은오난도죽게하셨다. 이로인해다말은셋째시동생인셀라가클때까지기다리라는시아버지유다의명령에의해친정으로보내졌고세월이흘러시아버지유다가약속을지키지않는것을알게된다말은신전창기 (temple prostitute) 로변장하여시아버지인 48 41) 강성열, 앞의논문, 9-13.

51 유다와동침함으로남편가문의대를잇고이를통해자신의권리를되찾을수있게되었다. 성서는자신의비천하고연약한사회적인지위에서도생명의위협을무릅쓴채로남편가문의대를이으려고노력한이주여성다말의용기와지혜를칭찬하고축복한다. 오늘날한국사회에는자신의권리를찾기위해위험을무릅쓰며용기를내어가정또는자녀를지키려는결혼이주여성들이많다. 폭력피해로내쫒김을당한이주여성들이되찾기위해노력하는권리는주로자녀에대한친권또는양육권, 체류를보장받기위한체류권, 자녀와함께거주할집에대한주거권등이다. 이는자녀를양육하는엄마로서가정을지키고행복한삶을살기위한당연한권리이며차별적인사회제도나편견이아니면빼앗기지도않았을권리이다. 하지만한국사회는문화와언어, 경제적인어려움속에서도자녀를양육하기위하여노력하는이주여성들의용기를칭찬하기는커녕 외국인이어떻게한국아이를키우겠느냐, 외국인에게아이를키우게하면아이를데리고도망갈지모른다 등의편견과불공평한잣대로이주여성이모성적인권리를차별하고빼앗으려하는경우가많다. 성서의다말에대한기록처럼이들을칭찬하고인정하며격려하는진실한사회적인용기가필요한때이다. 3) 룻룻기는이스라엘이바빌론포로살이이후기원전 5세기중엽의이야기로사사시대를배경으로하고있다. 룻은이스라엘민족이아닌모압여인으로시어머니나오미를따라베들레헴에와서이주노동자로일하다가나오미의도움으로보아스와결혼한여성이다. 룻의이야기는유다지파에속한엘리멜렉가정의이야기로이주민을차별하지않고평등하게대우하는공동체가축복받는공동체임을가르쳐주고있으며인종과민족및국경을넘어서는하나님의폭넓은구원은총에대해서기록하고있다. 42) 엘리멜렉은흉년을피하여아내나오미와두명의아들말론과기룐과함께모압지방으로이주하는데모압여자인룻과오르바를며느리로맞이했다. 엘리멜렉 42) 한국염, 룻기를통해본이주민인권선교의실제, 2010, 49

52 과그의두아들이죽자혼자남은나오미는과부가된두며느리에게친정아버지의집으로돌아가안전한삶을살라고권한다. 그러나룻은과부로사회적인약자의삶을살아야하는시어머니나오미를따라가는데 ( 룻 1:16-17), 낯선땅이스라엘에서지극한효성으로시어머니를섬기던룻에게하나님은보아스와결혼하여아들오벳을낳아엘리멜렉가문의대를이을수있게하였다.( 룻 4:16-17) 룻은모압출신의이주여성임에도다윗의조부 ( 祖父 ) 인오벳을낳아예수그리스도의족보 ( 마 1:5) 에오를수있는축복을받았다. 룻기 4장 12절의말씀은시어머니에대한효성으로복의근 원이된룻을하나님이복주시며축복하신말씀이다. 여호와께서이젊은여자로 말미암아네게상속자를주사네집이다말이유다에게낳아준베레스의집과같게하시기를원하노라 ( 룻 4:12) 한국은국제결혼이시작되는때부터평균 15살이넘는나이차이의한국인남성과외국인여성의결혼이많았다. 대전지역의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에입소한피해자들중에는 40살이넘는나이차이가나거나, 당사자인이주여성보다훨씬나이가많은전처의자녀와함께생활하는경우도많았다. 이런나이차이로배우자인한국남성이갑자기사망을하거나지병으로인하여사망을하게되는경우결혼의상태와상관없이가정에서내쫓기게되는위기에처하게되는경우가많다. 룻기의기록에서는혼자남은시어머니나오미는과부가된며느리에게더좋은삶을선택하라고조언하였고, 룻이시어머니를따라가겠다고하자며느리룻의선택과결정을존중한다. 또한혼자지내는며느리에게더좋은삶의환경을제공하기위하여적극적으로협조하고연대하며가문의부유한친척인보아스와의결혼을성사시켜예수님의족보에오르는귀한여인이되게한다. 이와같은룻기의이야기는주변사람들의사랑과배려와도움이한사람의인생을어떻게바뀌게할수있는지를알게하는중요한교훈을주는내용이다. 대부분한국의가정에서는과부가된외국인며느리는그즉시짐처럼취급을당하며되도록빨리본국으로돌려보내야하는대상으로여겨그로인해폭력이발생하기도하는데, 룻기의시어머니나오미는진정한사랑으로서로돕고협력하는것이얼마나중요한것인지보여준다. 또한고엘의의무를성실히하며사회적약자인과부나오미와룻을도운보아스역시모친인라합을통해다문화적인포용과소통이가능한사고를가진인물로성장했을것이라는짐작을할수있다. 이처럼오늘날의한국교회와기독교인들의 50

53 역할과사고또한다문화적소통이가능하도록열린마음으로서로를격려하고칭찬하며공동체속의약자를보호하기위해사랑으로연합해야할것이다. 지금까지살펴본것처럼이스라엘은정착민과이주민이아주밀접한관계속에서서로돕는다문화사회를이뤘음을알수있다.( 출 20:10; 신 1:16, 5:14, 24:14, 29:10, 31:12) 성서는이방여인이낯선땅에살아가는것이쉽지는않은상황에서예수님의족보에오르며하나님의칭찬을받는삶의모범을보여준다. 또한예수님이사회의소외계층인여성과이방인을품으며소외된삶에대한공감을보인것을기록하고있는데, 43) 교회는이주여성들을품고보호하고지지하며이들의삶에공감하는진정한그리스도의사랑을실천해야할것이다. 2. 결혼이주여성인권현황 2015년필자가전국 155명의결혼이주여성을대상으로조사한설문에의하면이주여성은가정과지역사회, 공공기관에서다양한인권침해를겪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결혼이주여성의인권침해는가정내의인권이가장열악한것으로조사되었는데, 이들이가정내에서겪는폭력의유형중언어폭력이가장많은것으로나타났다. 참여자중언어폭력의피해를경험한응답자는 71.6% 였으며정서적폭력은 60.8%, 신체적폭력이 55.5% 순이었다. 감금 통제의피해도 47% 였으며생활비를주지않거나통장을빼앗아관리하는등의경제적폭력은 44% 였다. 이외에낙태등의건강권침해가 34.8% 이고, 성적폭력및외도가각각 27.3% 와 26.8% 였다. 이주여성의경우지역사회에서도많은인권침해를경험하고있었는데, 상점, 식당, 이웃등에서의차별사례가많았다. 사람들의힐끔거림 (56.1%), 무시 (36.1%), 욕설 (33.5%), 의심 (46.5%) 등으로모욕감을느꼈다고응답한경우가많았고, 배우자의폭력상황에도외국인이라고믿지않거나 (51.6%) 불친절 (43.9%) 을경험한경우가많았다. 또한한국의제도와문화에익숙하지않은이주여성은공공기관에서도불이익을자주경험하는데, 외국인의인권보호에가장중요한역할을해야하는출입국사무소에서의인권이매우취약한것으로조사되었다. 출입국사무소직원의무시로모욕감을느꼈다 (51.6%), 이유없이체류연장의불이익을받았다 (22.6%), 외국인이라고가 43) Ju rgen Ebach, Aspekte multikulturellen Zusammenlebens in der hebräschen Bibel, (Frankfurt a.m. 1983)

54 해자로몰렸다 (28.4%) 등공공기관에서의인권침해도많았는데, 불친절을경험한공공기관은출입국관리사무소라고응답한경우가 55.4% 로가장많았고, 주민센터 20.3%, 경찰 6.8%, 법원 5.4%. 병원 4.1% 순으로대부분의공공기관에서차별및인권침해를받은경험이있었다. 특히공공기관은결혼이주여성의사회적인권리와많은관련이있기때문에공공기관의인권침해는이주여성의자존감과사회적참여의지에큰어려움으로작용하는것으로조사되었다. 이주여성의다양한사례를통해한국사회에서이들이겪는인권침해는크게 7가지로요약할수있다. 첫째는, 경제적문제, 둘째는, 의사소통문제, 셋째는, 성역할과가족구조문제, 넷째는임신과출산, 자녀양육문제이며, 다섯째는사회적편견문제, 여섯째는체류와국적취득문제, 일곱째는폭력등위험으로부터보호받을사회안전망문제이다. 이중경제적문제, 의사소통문제, 성역할과가족구조문제, 임신과출산, 자녀양육문제는심한경우엔부부갈등, 이혼, 가정폭력등으로이어질수있고, 체류와국적취득의문제는부부의동등한관계를종속적인관계로만드는원인이되며지속적인가정폭력의원인이되기도하고, 지역사회및공공기관에서결혼이주여성에게행해지는부당한인권침해의원인이되기도한다. 2012년강원도철원에서사망한중국여성의사례를보면결혼이주여성의인권현실을더잘알수있다. 사례여성은결혼초기부터무직인남편을대신해식당일등을하며생계를도맡아왔지만끊임없이배우자의통제와폭력, 협박등에시달려왔고결국남편의폭력으로사망하였다. 한친구가있습니다. 11년전어린나이에꿈을안고낮선땅대한민국에왔습니다. 그동안예쁜딸 4명을두고그아이들을잘키우려고정말열심히살아왔습니다. 자세한가정사는모르겠지만그친구는소문난살림꾼이었고, 착하고일열심히한다고동네에서도칭찬이자자한친구였습니다. 그런데, 2012년 6월 30일, 남편에게심한폭행을당해병원에입원하였다가하늘나라로갔습니다. 뇌사상태로 4일을있다가말입니다. 44) 1) 경제적문제이주여성의많은경우가경제적어려움을호소하고있는데사례를통해조사한실제적인내용을보면한국물정을모른다는이유로생활비를주지않는경우가가장많다. 대부분의이주여성이경제적인어려움을해결하기위해직장을다니거나 52 44) 사망한여성에대한추모사중일부발췌

55 돈을벌기를희망하지만, 밖에나가면나쁜친구들과어울려도망가거나본인이번돈을모두친정으로빼돌릴것이라는편견으로일을하지못하게하는경우가많으며이러한상황은남편이나시댁식구들의반대에도불구하고일을해서돈을벌고싶은강한욕구로이어지거나실제로돈을벌어야할긴급한경제적인위기에처하기도하는데이로인하여부부나가족간폭력이발생하거나, 신분증과여권등을빼앗거나감금하는등또다른폭력의형태로나타나기도한다. 2) 의사소통문제이주여성은가족간의대화와의사소통에한계가있기때문에자국인과소통을원하는경우가많다. 하지만사회적편견으로인하여자국인친구를만나는것을좋아하지않는가정이많으며, 한국사람을만나야한국말을빨리배운다는이유또는밖에나가면나쁜물이든다는등의제한으로한국어교육이나자조모임등에갈수없는상황에놓인여성들이많다. 특히거주하는곳이교통이불편하거나, 도시와먼경우, 부양해야할노부모를모시는경우, 돌봐야하는어린자녀가있는경우등은특히외출이자유롭지않으므로이러한이주여성의외로움은우울증등의또다른문제의원인이될수있고생활에서의문화적차이를더크게만드는원인이되기도한다. 3) 성역할과가족구조문제대부분의한국남편의경우가사노동의거의전부를이주여성이당연히해야할일로생각하는데가족의구조에서나타나는성역할이불평등할수록가족간갈등이커지는것이현실이다. 특히확대가족을형성하고있어서시댁가족과함께살거나배우자의전처에게서태어난자녀를돌보아야하는경우는일반가정보다훨씬더많은양의가사노동을하는데, 시댁이가게나식당을운영하는경우나농사를짓는경우는기본적인가사노동외에추가적으로더많은노동을하게되며이러한구조안에서이주여성은가사노동의어려움뿐아니라대화가통하지않는시댁가족과의관계에서오는문화차이등여러가지어려움을경험하게되는것이다. 가족내에서감당해야하는대부분의가사일이무급으로여겨짐으로인해결혼했으니당연히해야할일을하는것이라는한국의가부장적인성역할의구조는본국가족의더나은삶을위해결혼이주를선택한이주여성의삶에큰어려움으로작용하게된다. 53

56 4) 임신, 출산, 자녀양육문제이주여성은임신과출산과정에서다양한차별을경험하게된다. 임신을하여입덧을하게되는경우는본국의음식이나과일등에대한그리움으로외로움과무기력을경험하기도하며, 자녀를출산하고양육하는때에는문화차이, 경제적인문제, 의사소통의문제, 양육방식의문제등여러가지어려움을한꺼번에경험할수밖에없는것이다. 임신과출산과정에서차별이나인권침해를받는경우도많은데병원의경우는의사소통이안되어또다른오해가발생하기도하며이주여성의건강상태나질병여부가정확히의사에게전달되지않은상황에서약을처방하거나치료를받는상황에놓여불안감과소외감을경험하기도한다. 출산후에는산후조리에따른문화차이, 육아에대한문화차이, 자녀양육등모든영역에있어엄마의방식은제외되고한국방식을따라야하기때문에이로인한갈등이이주여성의상황을어렵게만들기도한다. 5) 사회적편견문제한국은단일민족전통의영향을많이받아온나라로우리사회에는여전히다문화에대한배타성이존재한다. 사회통합의정책역시결혼이주민의적응을기다리는것이아니라빠름빠름의한국문화에무조건적으로신속히동화되길바라는정책이다. 가족및사회환경에적응을못하거나가족관계와생활의어려움으로정해진테두리밖으로밀려나면그때부터는돈이목적이라거나결혼을하려온게아니고다른목적을가지고온것으로낙인찍어버린다. 급속히진행된다문화사회로의이행과정에서정부의정책은무분별하게중복적이고시혜적인정책이라는비판을받으며결혼이주여성의현실이안정되거나삶의질이개선되기도전에다문화반대의운동에커다란영향력을행사하였고이로인해가정의울타리에서보호받지못하는피해이주여성을가해자로내몰아이주여성의어려움을가중시키게된다. 6) 체류와국적취득의문제이주여성에게체류권은가장기본적인권리이다. 그러나가정폭력, 성폭력등의인권침해에도참는이주여성이많은이유는이들의체류문제가주로남편이나시댁가족에게의존하도록구조화되어있기때문이다. 또한국적취득의문제에있어서도한국인배우자사이에서출생한자녀유무에국적취득자격의중요성을두고있기때 54

57 문에이주여성은피해에대해능동적인대처를하기가어려운경우가많다. 자녀의 출산을체류의자격에중요한요건으로보는한국의법률은결혼이주여성을인격적인존재가아닌출산을위한도구로사용하는것으로도생각할수있는데, 자녀의유무를결혼생활의진정성기준으로판단하는제도는인권침해의문제가많은것이다. 또한이혼이나별거시남편의귀책사유를입증하면체류가가능하게하고있지만, 부부간의문제가개인적인공간또는사적생활의영역에서나타나는경우가많기때문에결혼이주여성이혼자힘으로남편의귀책사유를증명하기는어려운현실에있으며체류담당자의개인적인해석도이들의체류를어렵게하는요소가된다. 특히결혼이주여성이짧은기간에결혼생활의파경을맞을경우한국의체류법상으로는체류기간만료즉시본국으로출국하도록되어있다. 그러나본국에서의결혼비용등으로진빚등을갚기위해또는본국가족의경제적사정으로인해돌아가지못하고미등록상태로생활하는경우이주여성은취약한상황에놓이게되기도한다. 2012년에는이혼하여미등록상태가된이주여성이성관계를거부한다는이유로관광버스운전사에게살해당한사건이있었다. 아이가없는이주여성이란이유로체류자격을얻지못하거나남편의귀책사유를입증하지못할경우미등록자의신분으로체류하게되는경우가많은데그만큼폭력과범죄피해에노출될위험이높다. 위의사례에서도볼수있듯이한국법의체류문제는인종차별적, 성차별적결혼문화를그대로담고있으며, 가족유지를위한이기적인체류권의악습이담겨있다. 유엔의권고처럼결혼이주자체를하나의자격으로인정할수있는법과제도가필요하며이들이시민으로서의권리와사회적참여가가능하도록도와야할것이다. 특히선녀와나무꾼의정서가한국남성과외국인여성의결혼에많이내재되어있어국적을취득해주면도망간다는인식을하는경우가많으며결혼이주여성의국적취득에호의적이지않다. 하지만실제국적을취득한후에도한국사회는이들을진정한한국시민으로받아들이지않는경우가많아국적여부와상관없이여전히결혼이주여성으로만이들을인식하고있다. 귀화시혼인관계를유지하고있는경우에도국적신청이거부당하는사례가발생하고있는데, 한국인배우자사이에서출생한자녀가없는경우, 또는한국어수준이낮다고평가받는경우이다. 지난 2012년사망한결혼이주여성중에는무려 8년이나장애남편과시부모를모시고전처의딸까지양육하며생활했지만자녀가없다는이유로귀화를취소당하였다. 특히남편이무직이거나시댁이농사를짓는경우대부 55

58 분의결혼이주여성은가사일과농사일을병행하느라한국어를배우기위해시간을내지못하는경우가많은데이들은 한국인 을부양하면서도 이주민 이며, 가족으로서의모든의무를다했지만한국의법에의해서는여전히 외국인 의처지에놓이는현실이다. 7) 폭력등의위험으로부터보호받을사회안전망문제한국은 1990년대외환위기로인한구조조정등으로생활이어려워지고대량의실업이발생하였으며여러가지사회문제가대두되었다. 이러한경제 사회적위기로사회안전망 (Social safety net) 의중요성을실감하게되었는데사회안전망은모든국민을실업, 빈곤, 재해, 노령, 질병등의사회적위험으로부터보호하기위한제도적장치로서, 사회보험과공공부조등사회보장에관한내용을포괄하는개념이다. 이러한사회안전망은모든사회적위험에포괄적으로대응하고보편적으로사회구성원모두에게적용되는 국민복지기본선 (National Welfare Minimum) 을보장하는데목적을두어주거, 의료, 생계보호, 보육, 복지시설서비스등복지욕구전반에걸쳐국가가공적사회보장제도를통해보장해줄수있는급여수준을설정하는것이다. 45) 그러나결혼이주여성의경우는국적을취득하였거나, 혼인관계를잘유지하고있을때만한국인배우자의아내또는한국인자녀의어머니 ( 母 ) 로서의신분을통한사회보장을받을수있는대상이된다. 이러한상황은생명의위협을느끼는폭력이나인권침해에도결혼생활을유지하기위하여어려움을참고살아야하는상황으로결혼이주여성을내몰고있으며, 심지어는사망에이르게까지하는부작용을낳게하였다. 이러한위협적인인권침해를당하는결혼이주여성의경우국가가그들의사회적위기를포괄적으로대응하고보장하는사회안전망을확충하여야한다. 그러나정책과제도의 45) 서강훈 사회복지용어사전 이담북스, 사회안전망은원래브레튼우즈협정기관들 [ 세계은행 (IBRD), 국제통화기금 (IMF) 등 ] 에의해사용된용어로, 기존사회보장제도하에서는적절한보호를받지못한채여전히위험에노출된사람들을보호하기위한대책을의미하며, 한국에서사회안전망에대한논의가본격화된직접적계기는 1997년경제위기당시 IMF 및세계은행으로부터구제금융의조건으로사회안전망의확충을요구받으면서부터이다. 한국은크게 1 2 3차로사회안전망을구축하고있다. 1차안전망은일반국민을대상으로하는공적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등 5대사회보험으로이뤄져있다. 2차안전망은 1차안전망에의하여보호받지못하는저소득층을위한공공부조인기초생활보장제도와보완적장치인공공근로사업을운용하고있다. 마지막 3차안전망으로는재난을당한사람에게최소한생계와건강을지원해주는각종긴급구호제도가있다. 56

59 사각지대및지역사회와공공기관의편견등으로국가가사회안전망의기능을제대로하지못할경우민간단체와교회등제3의영역 (Sector) 에서사회안전망이되어야한다. 독일의교회는교회의사명을 복음의생명력 으로바라보며합법적이주민뿐아니라망명및미등록체류자등각종위험에처한사람들에게생명의위협에서벗어나도록최후의안전망이되고있다. 이처럼사회의모든영역에서약자일수밖에없는결혼이주여성의생존과생명을지켜주는최후의사회안전망이필요하다. 3. 이주여성인권보호를위한디아코니아실천 예수님은누가복음 10장의 선한사마리아인의비유 에서누가우리의진짜이웃인가를질문하신다. 또한희생을강요하는모든힘에반대하며가난한사람들, 약자와죽어가는자를진정한사랑으로돌보는사명을강조한다. 세계화시대의오늘많은교회와기독교인들이선교와해외봉사를가며, 선교를위해현지어를배우고, 기후, 음식, 문화와풍습을공부한다. 하지만우리는정작한국사회에이주하여살고있는우리의가장가까이에있는현지인인이주여성들에게는해외선교를준비하는것만큼의관심을쏟지않는다. 이들은한국어를배우고한국문화를배우며한국에서살기위해발버둥친다. 우리가이들의언어와문화를배우려고노력하지않아도이들이먼저우리의문화를배우고익히며적응하려노력하고있다. 따라서인종과문화에대한편견과차별의벽을넘어복음안에서영혼에대한사랑으로이들을섬기는이웃사랑의원리가우리사회안에서항상동일하게적용되도록교회가먼저노력해야할것이다. 초대교회의교인들은사람들의어려움에관심을가졌지만그사람이도움을받을자격이있는지없는지를중요하게여기지않았다. 그리스도인은이웃을자신처럼사랑함으로하나님에대한사랑을나타내야하며공동체의문제와사회정책, 제도에대한책임이부여되었다고생각했다. 성서는과부와고아, 가난한사람들과나그네를지목하여보호하며, 압제당하는자들, 정의를베푸는것을외면한자들, 가난한사람들에게서그들의권리를강탈한자들, 과부에게서재물을취하는자들에대한징계를말씀하신다.( 사 10:1-2) 46) 최근까지한국은이주민을경제상황과연관하여받아들였고, 이로인해이주 46) 다이애너 S. 리치먼드갈랜드, 이준우역, 교회사회사업 ( 서울 : 인간과복지, 2001),

60 민에대한인식은돈을벌기위해한국을찾아온가난한동남아출신외국인이라는편견에서벗어나지못하고있다. 이것은이들을한국인의친구, 이웃주민, 지역사회의구성원, 공동체의멤버로동등하고인격적으로받아들여야하는인식개선교육이생략된결과이다. 특히교회는이들을바라볼때, 가난한사람, 외국인, 동남아출신등의편견에의한꼬리표가아닌친구, 이웃, 함께살아가는지역주민으로인식해야하는것이다. 어떤모임에서든지새로운구성원이생길경우그구성원에대해소개하거나알리는절차를갖게된다. 한국사회는한국사회의구성원으로참여하게된외국인을소개하는절차를건너뛰고신문, 뉴스등의미디어를통해소개된일부의내용을일반화하여거의비슷한시기에동일한관점과편견으로이주민을바라보게되었다. 이제우리는이들을친구로, 이웃으로, 공동체의참여자로인정해야하며, 이와같은선한인식개선운동에교회가먼저참여해야할것이다. 또한다문화가정, 다문화아동등의단어가사회안에서그들을구분하고차별하는용어로사용될때가있는데, 다문화 라는단어는한국사람이아니라는의미를포함하기때문에, 우리는그들을동등한구성원이아닌우리와다른구성원으로바라보게하는편견을갖도록만들기도한다. 성서는마가복음 7장에서수로보니게여인에대한믿음을소개한다. 더러운귀신들린딸을둔절박한상황의수로보니게여인이예수가병을고치고귀신을쫒는능력이있다는소문을듣고예수앞에나타난다. 딸의병으로절박한심정이었을이여인은인종, 문화, 편견, 종교, 지역사회, 정치적인벽을넘어예수님을만나야하는상황이었다. 오늘날한국사회에서도결혼이주여성들은이수로보니게여인처럼한국사회에참여하기위하여많은벽과경계를넘어야한다. 이들은정치적, 경제적으로힘이없기때문에소외되고무시되는경우가많으며, 스스로사회적인역량을발휘하기가쉽지않다. 그러나모든장벽중가장무서운장벽은이들을기죽게하는한국인의편견인데, 이러한편견은이주여성을심리적으로위축되게만들며, 자립과참여를더어렵게만들게된다. 교회는따뜻하게이들을품고다가서서손을내밀어이들이심리적인벽을넘을수있도록도와야하며그러한교회의도움이언어와문화와교육의장벽등더큰어려움앞에서이주여성에게용기와희망을갖게할수있을것이다. 성서는이웃사랑이 이웃의필요를충족시키는것 이라말하며이것을실천 58

61 하는사람이그리스도를따를자격이있는사람임을설명하고있다. 또한성서곳곳에서이웃의필요를채워주는예수님을증거하며, 불의한재판관을찾아가간청하는과부의비유를통해과부가재판관을찾아가간청하는것과같이하나님은그러한사람에게응답하신다고설명한다. 이웃을섬긴다는것은하나님말씀을순종하고행하는것이며, 내것을나누어서이웃의필요를채워주는것이며, 그들의가장긴급한필요에응답하는것이다. 우리는예수님이원하신섬김의의미를정확히이해하는데서먼저출발해야할것이다. 예수님은복음을가난한사람들에게알리는데목적을둔것이아닌인간과인간사이에정의와선을증진시키기를원하셨고, 하나님의풍성한은혜를다른사람 들과함께나누는데관심을가지고있었다. 너희가권능을받고예루살렘과온유 대와사마리아와땅끝까지이르러내증인이되리라 ( 행 1:8) 는말씀을통해모든다양한문화적세계에서교차하는도구로서의교회를강조하였다. 이것은궁극적으로진정한섬김이며, 교회의인간다움이다. 디아코니아 (Diakonia) 는인간의욕구가있는곳에그욕구를충족시켜주려하는누군가가반드시있기마련이라는의미가함축되어있다. 예수님이이땅에섬기기위해오신이유는교회가사회적으로소외된약자에게봉사함으로섬기게하기위함이며, 법과제도적으로억압된사람들에게봉사하게하는것이며, 가난한삶과사회적으로소외된사람들에게다가가는것이다. 47) 이는교회가사회적 정치적으로영향력있는위치에앉아있으려고만하는것이아닌, 소외된약자의삶의자리에서그들의고통을느끼고공감하는것이며, 그런섬김을통해서만교회는세상의모든사람들에게인정받을수가있을것이다. 다문화사회를대하는국가와교회의태도에는공통점이있다. 그것은우리문화를중심으로다문화를바라본다는것인데, 이것은이주민에게우리의문화를가르쳐서우리문화에적응하고동화하게하려는일방적이고이기적이며다문화적이지않은태도가된다. 각사회마다그사회를구성하는원리가있는데그원리가되는대표적인문화를주류문화라한다. 국가와사회가평등하지않은상황에서도교회는다양한문화사이의평등을지향해야하지만오늘날대부분의교회는사회와마찬가지로주류의문화가존재하고, 기존의주류문화를지키기위해종종개인의자유를 47) 다이애너 S. 리치먼드갈랜드 / 이준우역, 교회사회사업 ( 서울 : 인간과복 지,2001),

62 침해하며, 고유한소수의문화를절제하도록요구하기도한다. 이러한교회의태도는이주민에게차별과소외감또는불편한느낌을줄수있으며, 이러한소외감과불편이교회를싫어하고거부하게되는반응으로이어지기도한다. 복음은이미다양한문화적해석과형태로존재하며상호작용을통하여대립과갈등, 적응과동화, 변혁과변화를경험해왔다. 성경은다양한언어로번역되어있으며, 하나님의이름은상이한문화적배경을지닌수많은언어로다양하게불리어지며, 문화에따라예배형식과교회의제도와절기또한매우다양하다. 48) 2013년한국교회의사회적신뢰도여론조사에의하면국민 10명중 8명이한국교회를신뢰하지않는다고응답하였고, 개신교를신뢰한다는응답은 21.3% 였다. 그러나설문에응답한사람들중종교가없는사람들의응답은불과 8.6% 만교회를신뢰한다고하였는데개신교를불신하는이유중 1위가언행일치가되지않아서 (24.8%), 2위는교회내비리및부정부패가많아서 (21.4%) 라고하였다. 또한 2015년한국의사회 정치및종교에관한대국민여론조사에서는종교별신뢰도가천주교 (39.8%), 불교 (32.8%), 개신교 (10.2%) 순으로개신교에대한국민의신뢰도가낮게조사되었으며, 성직자에대한신뢰도또한신부 (51.3%), 스님 (38.7%), 목사 (17%) 순이었다. 한국사회의문제중가장시급히해결해야하는문제는 빈부격차의해소 라고하였고, 한국사회가가장소중히여겨야할가치로는 평등 이라고응답하였다. 이발표에서도알수있듯이교회는성도의영적인성장과전도를위한교회내적인목표에치우쳐있기때문에, 눈과귀와마음을돌려세상밖의소리에도귀기울이는것이필요하다. IV. 제언 지금까지논의를바탕으로이주여성인권보호를위한디아코니아역할을다음과같이네가지로제언하고자한다. 교회는사회적약자인이주여성및소외된이웃들에게손을내밀뿐만아니라그들을약자, 또는소외된이웃으로만드는사회의부조리와제도에관심을가지며 60 48) 최영근, 바울의변론 : 이방인에게유대인이되라하는가? 건강한다문화사회 형성을위한기독교적이해와실천 ( 대전, 한남대학교 GMLP, 2015), 50.

63 진정한빛과소금의역할을하여야할것이다. 세상은큰것, 높은것을추구하지만교회는작은것연약한것, 그리고평화와생명의소중함을가치로하며공동체의삶을공유하고지역의현안들에대해고찰해야할것이다. 첫째, 교회는사회적약자인이주여성을보호할뿐아니라성서적인가치와규범을제시하여차별과편견등사회의잘못된관행들을교정시킬수있도록성서적인식개선운동에앞장서야할것이다. 둘째, 교회는결혼이주여성이모든불의로부터보호받고공동체에참여하여그권리를보호받을수있도록법과제도의개선에노력해야할것이다. 이주여성에게차별의문제는인종의문제뿐아니라성과계급의문제를복합적으로내포하기때문에이주여성의불공평한삶의환경에서이들의인권과복지를살피고법적, 제도적보호안에서어떤욕구와문제가있는지를살펴야하는것이디아코니아의역할이다. 셋째, 교회는성서의진리에따라이웃사랑과섬김의계명들을실천하기위한현실적인사회안전망의역할을해야한다. 교회는사회적약자가마지막보호를받을수있는곳이라는사회안전망의역할에초점을맞추어이주여성들의긴급한필요를채워주는복지뿐아니라사회에잘정착하도록예수님의명령을실천하며제도적장치로보호하여야할것이다. 넷째, 교회는약자들의욕구를조사하고파악하여적절한인적 물적자원을찾아내고이들의욕구가잘해결될수있도록지속적인관심으로사랑을실천해야할것이다. 성서는애굽에서종살이했던이스라엘백성의경험을상기시키며하나님의모든백성이거류민과나그네로서의정체성이있음을발견하게하는데, 인종과문화가다른세상의많은사람들이하나님과예수그리스도를믿는믿음으로연대하여서로공존할수있도록사회적간격을뛰어넘는사랑과섬김을실천해야할것이다. 61

64 * 참고문헌 김한옥. 기독교사회봉사의역사와신학. 부천 : 실천신학연구소, 김태환. 다문화사회와한국이민정책의이해. 서울 : 집사재, 박천응. 이주민신학과국경없는마을실천. 경기 : 국경없는마을 서강훈. 사회복지용어사전. 이담북스, Garland, Diana S. Church Social Work: Helping the Whole Person in the Context of the Church. 이준우역. 교회사회사업. 서울 : 인간과복지, 강성열. 구약성서의이주민신학과한국사회의다문화가정. 한국기독교신학논총 62(2009), 김지영, 안성훈. 내국인남성의국제결혼피해실태와대책.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3-AB-04(2014). 김태원, 김유리. 다문화가족정책을통한사회통합수준분석. 인문연구 (2011/8). 김해성. 구약성서의외국인이주자개념과한국이주자선교에관한연구. 목회학박사학위논문, 한신대학교신학전문대학원, 김효정. 문화다양성증진을위한문화정책방안. 한국문화관광연구 (2012). 문병기, 이석원, 김준현. 이민자사회통합지원전달체계분석및효과적통합방안연구. 한국행정학회 (2013). 문순영. 현행법 ( 안 ) 을통해본국제결혼여성이주민을위한사회적지원체계에대한탐색적연구. 여성연구 72-1(2007), 변수정외. 동아시아국가의다문화가족현황및정책비교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4). 신은주. 이주민의사회권보장에관한연구. 한국정책연구 12-4(2012/12). 안진, 결혼이주관련법제의문제점과개선방안에대한일고찰- 결혼이주여성의인권의관점에서. 법학논총 30-1(2012). 양혜원, 김희수. 사랑의교회복지사역의현황및발전방안. 기독교사회복지 EXPO (2010). 이무선. 인권차원에서의결혼이주여성보호법제의재정비방안. 법학논총 32 (2014). 62

65 이혜경. 다문화사회 : 차이와공존 변화의방향. 한국이주민재단 임태수. 이주노동자를본국인처럼사랑하라. 민중과신학 8(2002/3), 최영근. 바울의변론 : 이방인에게유대인이되라하는가. 건강한다문화사회형성을위한기독교적이해와실천 (2015), 한승진. 노인인권과사회적효의기독교윤리적의미. 정신문화연구 33-3(2007), 홍성필. 국제인권과결혼이주 (Marriage Migration). 저스티스 (2007), 표명환. 재한결혼이주여성의국가적보호에관한법적고찰. 공법학연구 10-3(2009). 63

66 Memo. 64

67 [ 저녁예배 ] 저녁예배설교 Memo. 손인웅목사 1) 1) 디아코니아코리아상임대회장이자덕수교회원로목사. 65

68 주소 강원도춘천시금강로 68-6 Tel 발행 춘천동부교회담임 김한호목사사회봉사위원장 심우섭장로 copyrightc2016chuncheon Dongbu Presbyterian Church, All Rights Reserved. 본책자의모든내용은무단으로전제나복사가허락되지않으며저작권의보호를받습니다. 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