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담당 황의식박성재박준기정호근김미복채광석김광수 연구위원선임연구위원연구위원부연구위원전문연구원전문연구원연구원 연구총괄,1,2,5,7,9,10 장집필 6 장집필 3 장집필 4 장,8 장집필 6 장,8 장집필 4 장,8 장집필자료수집및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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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 발간등록번호 농협중앙회사업구조개선및일선조합과연계방안연구 황의식박성재박준기정호근김미복채광석김광수 연구위원선임연구위원연구위원부연구위원전문연구원전문연구원연구원

2 연구담당 황의식박성재박준기정호근김미복채광석김광수 연구위원선임연구위원연구위원부연구위원전문연구원전문연구원연구원 연구총괄,1,2,5,7,9,10 장집필 6 장집필 3 장집필 4 장,8 장집필 6 장,8 장집필 4 장,8 장집필자료수집및정리

3 i 머리말 농협중앙회신용사업과경제사업분리는 1994 년농업농촌특별위원회에서제기된이후계속농협개혁에서가장핵심적인과제로제기되었다. 정부에서는수차례에걸쳐농협개혁위원회를구성하여논의하여왔다. 그만큼농협중앙회신경분리에대해서는다양한대안이제기되고있고, 이해관계자의이해도충돌하고있다. 정부에서는농협개혁위원회를구성하여논의한결과를바탕으로사업구조개편내용을담은농협법개정안을마련하여추진하고있다. 농협중앙회사업구조개편은농업 농촌발전에기여하는방향으로추진되어야한다. 그핵심은사업구조개편을통해농협의경제사업을활성화하고, 일선조합의지속적인발전을촉진하는것이어야한다. 보다올바른방향을도출하기위해서는쟁점사항을하나하나꼼꼼히살펴보아야할것이다. 이연구에서는농협중앙회가외부여건변화에부응하고, 장기적으로경쟁력을확보할수있는농협중앙회신용사업과경제사업의체제개편및발전방향을마련하고자하였다. 농협중앙회사업구조개편추진과정에서해결하여야할검토과제를설정하고이에대한개선방안을도출하고, 나아가서는일선조합과의연계성을강화하는방안을도출하고자하였다. 이연구과정에서다양한전문가토론회를개최하였다. 많은조언을하여주신관계자여러분에게감사드린다. 농협이우리농업 농촌의발전을적극적으로선도하는역할을담당하고본연의역할을강화하는데이연구가도움이되기를바라며, 농림수산식품부등의정책적논의에서참고자료로활용될수있기를기대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오세익

4 iv ABSTRACT Developing Strategies of Reforming Business Organization of the NACF and Connecting it with Primary Cooperatives It has been widely required that NACF should be reformed the business organization focusing on separate banking sector.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ccomplish strategies for developing the marketing & supply sector and the banking & insurance sector under the rapidly changed circumstances including recent financial crisis. This study suggests the most efficient scenario of reformation and explains the detailed strategies to connect with primary cooperatives. After highlighting reasons of reforming NACF and its proposed plan, several examples from developed countries are presented such as the Greenery from Netherland, Crédit Agricole from France, and JA from Japan. Especially, the Nonrinchukin Bank in Japan is referred to find an efficient strategy for corporate banking in NACF. In chapter 4-7, we discuss detailed plans to revitalize the business for each sector. Despite that the marketing & supply sector is the most important and original part in NACF, the banking sector has been replaced it. To assure a role of marketing & supply sector, specialization of business organization should be elevated including livestock division. Researchers: Eui-Sik Hwang, Sung-Jae Park, Jun-ki Park, Hogun Jung, Meebok Kim, Gwangseok Chae, kwangsu Kim. Research Period: ~ Address: eshwang@krei.re.kr

5 v 차 례 제 1 장 서론 1. 연구필요성 1 2. 연구목적 7 3. 연구범위 8 제 2 장 농협중앙회사업구조개편의필요성과추진방안 1. 농협중앙회현황 9 2. 농협중앙회사업구조개편의필요성 사업구조개편기본방향 농협경제연합회와경제지주회사의역할정립 지주회사의농협경제연합회에이익금전달방안 필요자본금조달방안 58 제 3 장 선진국농협의사업구조개편과시사점 1. 네델란드그리너리농협 덴마크의데니쉬크라운양돈협동조합 미국신세대협동조합 뉴질랜드폰테라협동조합 (FonteraCooperativeGroupLtd.) 프랑스크레디아그리꼴 ( 녹색은행 ) 일본전농의경제사업과자회사화 일본농협농림중앙금고 시사점 141

6 vi 제 4 장 농협경제사업활성화방안및투자방향 1. 농협경제사업추진현황 농협중앙회경제사업의문제점 경제사업활성화기본방향 경제사업활성화와투자방향 경제사업활성화를위한필요자본금설정 207 제 5 장 농협중앙회신용사업활성화방안 1. 금융환경및국내은행산업의경쟁상황변화 농협중앙회신용사업경쟁력분석 농협중앙회신용사업부문활성화과제 농협중앙회신용사업부문활성화방안 261 제 6 장 상호금융활성화방안 1. 상호금융의현황과과제 상호금융의미래와도전과제 상호금융체제개편방안 308 제 7 장 교육지원사업효율화방안 1. 교육지원사업현황 사업구조개편이교육지원사업에미치는영향 교육지원사업효율화방향 338 제 8 장 일선조합과의연계제고방안 1. 경제지주회사와일선조합연계방안 금융지주회사와일선조합연계강화 농협중앙회지역조직의개편방안 362

7 vi 제 9 장 사업구조개편에따른세제지원방안 1. 현행과세체계 법인분리에따른조세의문제 원활한신경분리를위한세제개정 ( 안 ) 농업협동조합의원활한사업분리를위한세제개정 ( 안 ) 397 제 10 장 사업구조개편에따른기대효과 1. 사업구조개편에따른기대효과 비용 ( 편익감소 ) 산출 편익증가분산출 411 참고문헌 421

8 vi 표차례 제1장표 1-1. 농협중앙회경영성과예측 ( 농협경제연구소 ) 4 제2장표 2-1. 농협중앙회전체사업의손익변화추이 14 표 2-2. 농협중앙회사업부문별당기순이익 14 표 2-3. 농협대비시중은행수익성비교 16 표 2-4. 신용사업부문손익현황 16 표 2-5. 경제사업부문의수지구조현황 18 표 2-6. 경제사업부문 ( 농업경제 + 축산경제 ) 손익현황 18 표 2-7. 사업분리유형별차이점 30 표 2-8. 지주회사제도의장단점 34 표 2-9. 농협중앙회경제사업구분 43 표 역할분담대안구분 48 표 대안별고려사항평가 51 표 일본전국농협중앙회의역할 52 표 농협중앙회신용사업부문이익금 54 표 교육지원사업회계사업규모 55 표 기본자기자본조달방안의구분 60 표 농협중앙회이익적립금추이 60 표 농협중앙회납입출자금추이 61 표 우선출자등의비교 62 표 상호금융특별회계정기예치금활용의장단점 64

9 ix 제3장표 3-1.DanishCrown 협동조합의매출액 (2006 년 ) 77 표 3-2.DanishCrown 협동조합의조합원제도 78 표 3-3.DanishCrown 협동조합의주요자회사현황 81 표 3-4 전통모형협동조합과기업모형협동조합의비교 84 표 3-5. 크레디아그꼴의조직별지위 94 표 3-6. 이사회구성및자격 102 표 3-7.JA 의경제사업규모 109 표 3-8.JA 의사업부문별적자농협현황 109 표 3-9. 전농의사업규모변화 110 표 현단위원예판매사업의기능재구축 115 표 한국농협중앙회와일본전농의자회사관리체계비교 123 표 일본농협법의자회사관련규정 125 표 농림중금의연도별주요경영지표추이 135 표 농림중금자회사현황 (ʹ08.9 월말현재 ) 136 제4장표 4-1. 농협경제부문주요시설현황 149 표 4-2. 농협보유산지유통센터현황 149 표 4-3. 산지유통전문조직연도별선정현황 150 표 4-4. 연합마케팅참여조직현황 150 표 4-5. 연합마케팅사업실적 151 표 4-6. 조합공동사업법인현황 ('07 년말기준 ) 151 표 4-7. 농협수급안정사업추진현황 152 표 4-8. 공동계산제추진비율 153 표 4-9. 쌀수매자금정부및농협실적 153 표 주요농자재실적및시장점유율 154

10 x 표 농협중앙회소비지유통시설현황 156 표 농협중앙회소비지유통사업실적현황 156 표 농협공판장연도별사업실적 ( 청과, 화훼 ) 157 표 종합유통센터도소매취급비율 158 표 농협하나로클럽의매장수및매출액 158 표 농협하나로마트매장수및매출액 159 표 신토불이창구의점포수및사업실적현황 159 표 직거래장터개장실적 160 표 농협 e- 쇼핑사업실적및시장점유비 160 표 농협식품사업총괄현황 163 표 회원농협농산물가공제품의판매실적 164 표 농협인삼농협가공사업현황 (2008) 165 표 농협단체급식규모 165 표 농협군납사업추진실적 166 표 4-25.( 주 ) 농협물류의사업실적 166 표 농협무역의농산물수출실적 167 표 농협축산경제사업참여주체현황 168 표 농협축산경제사업종사자현황 (2009 년 ) 169 표 주요사업장현황 (2009 년현재 ) 170 표 농협경제사업실적 (2008) 171 표 농협축산경제사업의도 소매부분실적 171 표 중앙회와계열사의축산경제사업실적 (2009) 172 표 부문별축산경제사업 (2008) 173 표 최근 3개년경제사업수익률 176 표 일본전농의자회사화전략 180 표 도매조직형태의장단점 186 표 자회사별역할및사업방향 192 표 4-38.RPC 투자규모 195

11 xi 표 원예분야투자규모 196 표 농자재분야투자규모 197 표 도매사업부문투자규모 198 표 소매사업부문투자규모 199 표 식품사업부문투자규모 200 표 물류사업부문연차별투자계획 200 표 축산생산자재사업투자규모 202 표 축산가공사업투자규모 205 표 축산도매 판매사업투자규모 207 표 경제사업부문투자금 212 표 투자계획요약 213 제5장표 5-1. 국내은행자산구성변화 224 표 5-2. 금융권별대출추이 225 표 5-3. 영업이익구성및당기순이익추이 229 표 5-4. 생산성추이 230 표 5-5. 여신건전성추이 231 표 5-6. 주요경쟁은행총자산성장률변동추이 235 표 5-7. 은행별 BIS 자기자본비율추이 240 표 5-8.BIS 기준자기자본 (2008 년말 ) 253 표 5-9. 농협중앙회신용사업부문위험가중자산및 BIS 자기자본비율변동추이 255 표 농협중앙회자본금및이익잉여금변동추이 257 표 농협중앙회자본소요량추정결과 257 표 농협중앙회추가자본소요량시뮬레이션결과요약 260 표 금융지주회사기본자본비율 9% 유지를위한추가자본금소요 264 표 금융지주회사분리시추가자본금추정 266 표 외부공모를통한자금조달시희석지분추정 268

12 xi 제6장표 m 이내점포중복사항 277 표 6-2. 상호금융사업현황 288 표 6-3. 선진국의조합금융기관에대한금융업법적용 296 표 6-4. 상호금융특별회계개편방안별장점과단점 312 표 6-5. 관련금융기관의인력비용현황 314 제7장표 7-1. 조합지원자금조성현황 326 표 7-2. 조합지원자금지원현황 (2008 년 ) 327 표 7-3. 교육지원사업비규모 328 표 7-4. 사업부문별교육지원사업비 (2008 년 ) 329 표 7-5. 교육지원사업비집행내역 (2008 년 ) 329 표 7-6. 경제사업실적별교육지원사업지원규모 332 표 7-7. 적자조합의경제사업실적별교육지원사업지원규모 332 표 7-8. 총자산별교육지원사업지원규모 333 표 7-9. 군집별교육지원사업지원규모 334 제8장표 8-1. 조합과자회사의관계설정유형분류 349 표 8-2. 지역본부의조직및인력현황 ( 전북 ) 363 제9장표 9-1. 법인과세체계비교 372 표 9-2.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에따른법인세효과 375 표 9-3. 고유목적사업준비금미사용에따른추징금액 375 표 9-4. 인적분할과물적분할의차이점 376

13 xi 표 9-5. 분할당사자별관련세무 378 표 9-6. 분할법인의관련세목및규정 379 표 9-7. 분할신설법인의관련세목및규정 379 표 9-8. 책임준비금및비상위험준비금적립내역 382 표 9-9. 유보사항미승계시추정법인세부담액 385 표 증권거래세산출내역 (2008 년 12 월 31 일지분법평가액기준 )386 제10 장표 사업구조개편의효과요약 409 표 농협과 4개대형마트의매출구성비교 412 표 사업부문별매출액 ( 사업량 ) 412 표 유통단계별농가수취가격및판매가격비교 413 표 농협대비시중은행수익성비교 :2008 년,() 는 2007 년 416 표 일선조합의연도별출자현황 417

14 xiv 그림차례 제2장그림 2-1. 농협중앙회조직도 10 그림 2-2. 농협중앙회회계체계 11 그림 2-3. 농협중앙회사업부문활동및회계구조 12 그림 2-4. 농협중앙회사업구조개편후조직체계 39 제3장그림 3-1. 그리너리조직도 71 그림 3-2.DanishCrown 협동조합의사업조직 (2007 년 ) 80 그림 3-3. 폰테라협동조합그룹의조직구조 88 그림 3-4.CASA 의출자구조 94 그림 3-5. 일본농협체계 107 그림 3-6.JA ㆍ전농경제사업개혁방향 112 그림 3-7. 전농의미곡, 원예판매사업개선 114 그림 3-8. 전농자회사구조 119 그림 3-9.JA 계통조직내자금흐름 ( 08.3 월말 ) 127 그림 농림중금지배구조체계 132 그림 예금자보호체계도 140 제4장그림 4-1. 기존농협경제사업적자구조의개념도 177 그림 4-2. 경제지주산지투자에따른선순환개념도 209

15 xv 제5장그림 5-1. 자본시장통합법전후의금융법체계비교 220 그림 5-2. 금융상품의경제적실질에따른분류체계 220 그림 5-3. 국내은행자산추이 224 그림 5-4. 국내은행의자금운용 ( 평잔기준 ) 226 그림 5-5. 원화대출금용도별구성 227 그림 5-6. 자금조달 ( 평잔기준 ) 228 그림 5-7.ROA, 예대금리차,NIM 변동추이 229 그림 5-8. 자기자본비율추이 232 그림 5-9. 주요경쟁은행총자산변동추이 235 그림 주요경쟁은행총자산규모및성장율변화 (2004,2008) 236 그림 주요경쟁은행 ROA 변동추이 237 그림 주요경쟁은행총자산및 ROA 변화 (2003,2008) 237 그림 주요경쟁은행 1인당총자산변동추이 238 그림 주요경쟁은행점포당총자산변동추이 239 그림 주요경쟁은행 BIS 자기자본비율변동추이 241 그림 주요경쟁은행위험가중자산변동추이 242 그림 주요경쟁은행자기자본변동추이 242 그림 주요경쟁은행기본자본변동추이 243 그림 주요경쟁은행기본자본비율변동추이 243 그림 주요경쟁은행기본자본대자기자본비율변동추이 244 그림 주요경쟁은행위험가중자산및자기자본증가율변화 245 제6장그림 6-1. 상호금융총본부의조직도 275 그림 6-2. 상호금융의총자산이익률 (ROA) 281 그림 6-3. 상호금융의예대마진 281

16 xvi 그림 6-4. 상호금융의당기순이익 282 그림 6-5. 상호금융의 1인당예수금추이 283 그림 6-6. 상호금융의 1인당대출금추이 284 그림 6-7. 상호금융의점포당예수금추이 284 그림 6-8. 상호금융의점포당대출금추이 285 그림 6-9. 농협상호금융의적자기관수추이와고정이하여신비율비교 285 그림 상호금융의성장추이 286 그림 상호금융의기술적특성과규모의경제 288 그림 상호금융특별회계자금운용추이 306 그림 상호금융특별회계유가증권운영구조 307 그림 상호금융의중앙조직을중앙회의부서로존치시키자는안 308 그림 상호금융연합회를독립법인으로분리하자는안 309 그림 상호금융연합회의장기비전 321 제8장그림 8-1. 사업규모및차별화요구수준에따른산지유통자회사형태 346

17 1 제 1 장 서 론 1. 연구필요성 농협중앙회신용사업과경제사업분리배경 농산물시장개방이확대되면서농협개혁에대한요구가제기되고, 그중에서도농협중앙회신경분리는농협개혁에서가장핵심과제로 WTO 체제출범해인 94 년농업농어촌발전대책에서부터제기되어왔음. 농협중앙회신용사업과경제사업분리를제기하게된배경은첫째, 농협중앙회가비조합원대상사업인신용사업에만치중하고, 조합원이요구하는경제사업, 특히유통사업을소홀히하고있는문제점을개선하기위함. -중앙회자체의수익제고에중점을두어조합원사업과무관한신용사업에집중하고, 반면조합원이익과직결되는경제사업을적극적으로추진하지않아협동조합으로서의정체성이부족하게되는문제점을개선하고자한것임.

18 2 둘째는신용사업과경제사업을겸영하는구조에서는경제사업이높은인건비를부담하게되고, 그에따라신용사업수익으로경제사업적자를보전하여야하는구조가되어경제사업발전이저해되는점을개선하기위함. -경제사업이신용사업과같은수준의높은인건비를유지할수밖에없고, 이로인해경제사업은만성적인적자상태를보임. -그에따라신용사업수익이허용하는범위내에서만경제사업을추진할수밖에없어소극적인사업추진이이루어짐. 적극적으로경제사업을확대하기보다는적자부담을줄이기위해경제사업에투자를기피하게됨. 셋째는신용사업수익으로일선조합경제사업적자경영을보조하는방식이지배적으로운용되고있어, 중앙회가일선조합의건전한발전을저해하는비효율적농협체제를존속시키는것을개선하기위함. -중앙회가교육지원사업비에서무이자자금의보조금을조합별로배분하는체제는자원배분의왜곡을초래하고, 중앙회가일선조합을통제하는등의부작용초래함. -일선조합의경제사업투자를유도하기보다는보조지원에의해경제사업적자를보전하는것이가능하게되어비효율적인사업이라도조합원의단기적인기를얻기쉬운사업을집중하도록하는부작용을초래함. 농협중앙회신경분리과제는조합원이요구하고있는경제사업에집중하여협동조합으로서정체성을확립하고, 글로벌개방경제속에서농협이경쟁력을가지도록하기위하여제기된농협개혁의가장핵심적인과제임. -경제사업의전문화를통해자립기반을유지하고, 신용사업수익으로적자를보전하는것에서탈피하도록충분한투자여력을갖추기위한것임. -사업분에따라사업부문별성과평가가가능하도록하여조합원이익의측면에서통제를강화하고, 전문화를촉진함으로써사업별경쟁력을제고하기위함.

19 3 정부에서도이러한점을고려하여경제사업부문투자확대를통해 2017 년까지경제사업의역할을강화하고, 자립기반을구축하도록하는단계적인신경분리추진방안을제시하였음. -경제사업활성화를위한자본금 4.6 조원을확보하고, 사업방식도일선조합경제사업의경영손실에대해보조지원하는것에서벗어나직접투자하여부가가치를제고하는등의경제사업활성화를촉진하는방향으로제시하였음. -조합원과직결되는경제사업의기반을먼저구축함으로써사업분리의부작용을최소화하고자한것임. 농협중앙회신경분리추진의시급성도래 경제사업활성화를통하여신경분리에따른부작용을최소화하고자한 2007 년사업구조개편추진방안이최근세계적인경제위기및금융위기상황으로인하여근본적인수정이불가피하게됨. 경제위기및금융위기가도래하면서농협중앙회신용사업이위기에직면하게되고, 신용사업수익이감소함으로써단계적으로경제사업을활성화하고자하는자본금확충이어렵게됨. -농협중앙회신용사업의경영성과는다른금융기관에비해크게낮고, 건전성확보를위해추가적인자본금확보가필요하게됨. -당기순이익 ( 08): 국민은행 1.5 조원, 신한은행 1.44 조원, 우리은행 0.23 조원, 농협 0.24 조원 -총자산수익률 (ROA): 국민은행 1.02%, 신한은행 0.74%, 우리은행 0.59%, 농협 0.24% -BIS 기본자기자본비율 : 국민은행 9.98%, 신한은행 9.32%, 우리은행 7.7%, 농협 6.78%

20 4 구 분 표 1-1. 농협중앙회경영성과예측 ( 농협경제연구소 ) BIS 비율 (%) 당기순익 ( 억원 ) 시나리오 A ,061 시나리오 B ,132 3,643 7,742 주.( 시나리오 A): 경제성장률 09 년 -2%, 10 년 3.5% ( 시나리오 B): 경제성장률 09 년 -4.5%, 10 년 3.2% 농협경제연구소와맥킨지컨설팅회사의농협중앙회신용사업건전화를위 한신 경분리방안의연구결과에의하면 10 년중앙회경영이악화될것으 로전망하고있음. 1 농협중앙회신용사업수익이악화될경우, 신용사업수익을바탕으로일선조합에대한경영보조, 경제사업적자를보전하는현행농협의운영시스템을지속하기어려움. -신용사업건전화를위해서도신용사업수익을교육지원사업, 경제사업의적자보전으로소진하는것보다지속적으로자본금으로적립하여건전성을확보하는것이필요한상황임. 다른한편으로국제회계기준 (IFRS) 이도입 (2011 년부터 ) 되면협동조합체제내에서신용사업을수행하는것이어려워신경분리추진이필요하게됨. -국제회계기준이적용되면협동조합인농협의출자금은모두부채성격을가진가변자본으로분류되어 BIS 기본자기자본비율이크게하락하게되고, 건전성이악화되는것에효과적으로대응하는방안을마련하여야함. -출자금이가변자본으로분류되는협동조합방식으로는기본자기자본비율의충족이어려워신용사업부문을주식회사로전환하는것이필요함. 1 농협의지속성장을위한경영전략 (2009 년 )

21 5 최근경제여건의변화로농협중앙회의경영여건이악화되어신용사업중심의경영전략에대한근본적인변화가필요하고, 이를위해신경분리가시급히추진되어야하는상황에직면하고있음. -신용사업의건전성확보뿐만아니라신용사업손실로인해경제사업이위축되는위험을차단하기위해서도신경분리추진이필요함. 농식품부의농협개혁위원회사업분리방안마련 정부의농협개혁위원회에서는농협경제연구소신경분리방안, 전농을중심으로한연합회방식의신경분리방안등을검토하여농협중앙회사업구조개편방안을제시하였음. -농협개혁위원회사업구조개편방안을바탕으로하여, 보다효과적인농협중앙회사업분리를이행할수있는실천방안을마련하는것이필요함. 이러한농협중앙회사업구조개편방안은조합원농가의입장에서협동조합으로서정체성을확보할수있는방안으로추진하는것이중요한과제임. -조합원농가가결성한협동조합인농협중앙회를신용사업중심의경영전략으로부터조합원농가에필요한경제사업중심의농협이되도록하는협동조합으로서의정체성을회복하는방안이마련되어야함. -또한일선조합과의연계성이올바르게설정된사업체제로의개편이되어야함. 따라서이연구에서는농협개혁위원회가제시하고있는농협중앙회사업구조개편방안을기본방향으로하여보다효과적인세부적실천과제를제시하고자함. -기본방향이마련되어도세부적인실천방안이마련되지않으면이해관계자간의대립으로인하여효과적인추진이어렵게됨. -세부적인실천방안의선택과정에서보다적합한농협중앙회사업구조개편방안을설정할수있음.

22 6 신경분리추진과정에서해결하여야할과제 신경분리추진과정에서해결하여야할주요과제 -신경분리추진기본방향이설정되면분리된조직별역할설정을올바르게정립하여야함. 현재농협중앙회가담당하고있는역할들을각조직별로어떻게배치할것인지가설정되어야함. -현재의자본금분할과부족한자본금을조달하는방안을마련하여야안정적인사업분리가이루어질수있음. 이때정부가지원할필요가있는경우정부지원방식을모색하는것이필요함. -농협중앙회신경분리가추진되면위축될수있는사업부문에대한새로운발전전략을마련하여야함. 중앙회신용사업과경합관계에있고, 서로독립적인위치를가지고있는상호금융의발전전략을마련하는것이중요한과제임. -또한농협신경분리과제가추구하고있는목표인경제사업활성화를달성하고, 자립기반을구축하기위한전략은무엇인가를마련하여야함. -나아가서는교육지원사업추진방식에대한재검토도필요함. 특히신용사업수익으로교육지원사업비를보전하기어려운실정에서계속유지하여야할교육지원사업과폐지하여야할교육지원사업의기준을설정하는것도중요한과제임. -신경분리시일선조합과의관계설정방향, 일선조합의통제권강화방안을마련하여, 일선조합과의연계설정을올바르게정립하는것도필요함. -신경분리추진과정에서발생하는세제지원방안등관련법률을검토하는것이전제되어야함. 추진과정상에발생할수있는과제들에대한해결방안이마련되어야함. -농협개혁위원회가제시하고있는기본방향을기준으로하여실현가능하고효과적인방안을도출하고, 그에따른세부과제들의해결방안을제시하고자하는것임.

23 7 2. 연구목적 이연구의목적은농협중앙회가외부여건변화에부응하고, 장기적으로경쟁력을확보할수있는농협중앙회신용사업과경제사업의체제개편및발전방향을추진하는데필요한과제의선택방향을설정하는데있음. -농협중앙회신경분리추진방안에서필요한검토과제를설정하고, 이에대한개선방안을도출하고나아가서는일선조합과의연계성을강화하는방안을도출함. 농협중앙회신경분리방안을추진하는과정에서도출될수있는세부과제들에대한해결방안을제시하고자함. -조직체별분리방안과역할정립방안 -조직체별자본금배분및부족한자본금조달방안, 정부지원방식에대한방향 -사업부문별발전방안 : 경제사업활성화방안, 상호금융경쟁력제고방안, 교육지원사업효율화방안등 -농업여건의변화에따라조합원농가의이익을제고하기위한농협중앙회사업체제개편방향을도출 -농협중앙회신경분리추진을위한법적, 제도적기반구축방안 -분리된사업체제와일선조합의사업간의연계성강화방안

24 8 3. 연구범위 농협중앙회사업구조개편방안으로는다양한대안들이제시되고있고, 각각의대안별로장단점을가지고있음. -사업구조개편방안으로는신용사업부문과경제사업부문을각각지주회사로하는물적인분리방안, 신용사업연합회와경제사업연합회로분리하는방안등다양한형태가있음. 상호금융특별회계를별도법인으로분리하는것을포함하는방안등이있음. -사업구조개편방안별로장점과단점을가지고있어어느방안을선택하는것이더효과적인지에대한논의가있음. 이연구에서는사업구조개편의기본방향으로농식품부의농협개혁위원회가제시한방안을설정하고있어대안별장단점을검토하는것은연구범위에서제외하고있음. -농협중앙회신용사업과경제사업의사업구조개편방안으로어떤방안이가장효과적인방안이가에대한평가는연구내용에포함하지않고있음. -세부추진과제를도출하고, 어떤방안을선택하는것이효과적인가를분석하고있음. 사업부문별발전방향에대해서도사업구조개편에필요한전제조건으로고려하여야할부분만을연구대상으로하고있음. -사업부문별여건변화에따른세부적인발전방안을도출하는것은연구범위에서벗어난것임.

25 9 제 2 장 농협중앙회사업구조개편의필요성과추진방안 1. 농협중앙회현황 1.1. 중앙회조직체계 농협중앙회는조직구조상금융-산업을겸영하는기업체이며, 공통의지배구조인하나의이사회에중앙회고유기능을전담하는전무이사와사업별로는농업경제사업, 축산경제사업, 신용사업 3개부문의각각대표이사가전담하는독립체제를갖추고있음. -상호금융중앙은행및공제사업은실질적으로은행계정을총괄하는신용대표이사의지배하에있으나, 특별회계로구분계리되어회계상으로는엄격히독립된사업임. -사실상은행업에해당하는신용사업은경제사업등과회계상으로분리되지않아자본을공유하고있음.

26 10 그림 2-1. 농협중앙회조직도 농협중앙회는사업기능의일부를자회사로분리하여경영하고있는데이들 자회사는사업부문별로중앙회고유기능 ( 교육지원자회사 6 개사 ), 경제사업 ( 경제자회사 16 개사 ) 및신용사업 ( 신용자회사 4 개사 ) 으로구분될수있음. 따라서농협중앙회는중앙본부 지역본부 시군지부 지점및사업소 형태의조직을갖추고교육지원사업, 신용사업, 경제사업, 공제사업등을통 해회원조합 (1,189 개조합 ) 을지원하는체계로운영되고있음.

27 회계체계 농협중앙회는다양한사업을함께수행함에따라일반기업과는다른독특한회계체계를가지고있음. 농협중앙회의회계체계는크게관리회계, 교육지원사업회계, 경제사업회계, 신용사업회계등으로구분됨. -사업을수행하는경제사업부문과신용사업부문에서는관할사업의수입및지출을각각계리하고, 경제사업과신용사업이외의회계로는상호금융특별회계, 공제사업특별회계, 농작물재해보험특별회계등이있음. 교육지원사업부문은수익은발생하지않고비용만소요되므로비용을다른회계에분담금으로배분하고있고, 관리회계는총무, 기획업무등공통적인기능을수행함으로써사업부문별로구분계리할수없는비용을별도로계리하여다른회계에배분하기위한회계임. 그림 2-2. 농협중앙회회계체계

28 12 그림 2-3. 농협중앙회사업부문활동및회계구조 교육지원사업회계는농협중앙회가농가, 회원조합을대상으로하는농협의고유업무인지도교육사업을수행하기위하여비수익지원사업을관리하는회계임. 신용사업부문및경제사업부문에서도각각관련된교육지원사업을수행하고있지만, 인건비를제외한관련직접비용은교육지원사업회계에서계리하도록하고있음. 관리회계와교육지원사업회계는수익사업을수행하지않기때문에비용만발생하므로이사업에서발생한손실은일정한기준에의해각회계별로분배하고있음. -이비용을다른회계의공통관리비및교육지원사업비분담금계정으로이전함. -교육지원사업비는각회계별매출총이익비율에따라회계별로분배되며, 영업이익을기준으로적용하지않는것은경제사업과같이적자상태인

29 13 회계가있기때문임. 공통관리비는각사업부문별인력비율등을기준으 로분배됨. 농협의사업별회계는자체손익결산이외에도공통관리비, 교육지원사업분담금등이사업부문별손익을결정하는중요한요소라는특징이있음. 이는자체사업의효율성도중요하지만농협중앙회전체의효율성도손익에직접적인영향을미친다는것을의미함. 당기순이익으로해당사업의사업성과를평가하기어려우므로경상이익등으로평가하여야하는차이가있음 년도관리회계경상비용은 2,327 억원이고, 교육지원사업의경상비용은 3,254 억원이며, 이금액을타회계에서배분하여분담함. 이들이농업경제및축산경제사업부문에분담시킨규모는공통관리비가 392 억원 (16.8%), 교육지원사업비는 443 억원 (13.6%) 으로총 835 억원에이름 사업부문별결산내역 농협중앙회전체사업의손익변화추이를보면신용사업의대출금 ( 평잔 ) 은 2008 년에 108 조 2 천억원수준으로 2006 년대비 25 조 6 천억원정도늘어나 사업규모는확대되었음. 그러나매출총이익은같은기간에 7천 9백억원정도감소한반면판매관리비는 4천억원늘어나경영손익이악화된것으로나타남. 실제영업이익은 2006 년에 1조 4천억원수준에서 2008 년에는 1천 9백억원수준으로크게하락하였음. -영업이익은크게감소하였으나공통관리비및교육지원사업비분담등비수익성사업지원규모는상대적으로적게감소함으로써당기순이익은 2008 년에전년대비 4.1 배감소한 2천 4백억원에이름.

30 14 사업부문별당기순이익을보면, 신용사업부문은 2008 년에 3천 3백억원으로전년대비크게감소한반면, 농업경제사업과축산경제사업은적자규모가감소하기는하였으나여전히 1천 3백억원수준의당기순손실을나타냄. 축산경제사업의경우사료가격인상억제에의한적자로인해당기순손실규모가 1천억원수준으로전년대비 75.9% 확대된것으로나타남. 농협중앙회의경영수지악화는금융위기의발생, 국제원자재가격의상승등경영환경이크게변화한외부영향도있지만시중은행에비해낮은생산성, 경제사업의적자구조, 교육지원사업과같은비수익적사업혼재그리고과도한판매관리비지출등이그원인으로지적할수있음. 표 2-1. 농협중앙회전체사업의손익변화추이 단위 : 억원 구분 대비 대출금 ( 평잔 ) 826, ,448 1,082, ,016 매출총이익 42,524 48,644 34,659-7,865 판매관리비 28,738 31,419 32,743 4,005 영업이익 13,786 17,225 1,916-11,870 자료 : 농협중앙회 표 2-2. 농협중앙회사업부문별당기순이익 단위 : 억원 구 분 증 감 신용사업 13,298 3,304-9,994 농업경제 -1, 축산경제 , 공제사업 농작물재해보험 계 12,352 2,402-9,950 자료 : 농협중앙회

31 신용사업부문경영수지 농협중앙회의신용사업부문수익성지표를보면전반적으로주요시중은행에비해낮은수준임 년도주요지표를비교해보면,ROA( 자산순이익률 ) 은 4대시중은행평균대비 0.25%p 낮고,ROE( 자본순이익률 ) 은 4.19%p,NIM( 순이자마진 ) 은 0.39%p, 원화예대금리차는 0.33%p 낮은것으로나타남. 낮은수익성지표의결과로신용사업부문영업이익은전년대비 1.4 배감소한 8천 910 억원수준으로크게감소함. 영업수익은 1.06 배로증가한매출규모가확대되었으나인건비, 관리비등영업비용이영업수익보다높은 1.42 배더증가하여영업이익이크게줄어듦. 영업비용변화내역을보면비용계정전반적으로상승하였으며, 특히외환거래손실과기타영업비용 ( 파생상품거래및평가손실 ) 이크게발생한것으로나타남. 기타영업비용 ( 파생상품거래및평가손실 ) 규모는 12 조 1,056 억원으로전체영업비용증가액의 73.8% 를차지함. 외환거래손실규모도전년대비 11.2 배나크게증가한 1조 5,671 억원으로영업이익악화의주요요인으로작용함. 한편, 타회계분담비용 ( 관리회계및교육지원사업회계 ) 은 2008 년도의매출영업이익률의저하로전년보다줄어든 4,221 억원이었음. 회계별로보면관리손익분담비용 ( 관리회계 ) 은전년수준을유지하였으나교육지원사업전출비용은 1,434 억원감소함.

32 16 표 2-3. 농협대비시중은행수익성비교 단위 :% 구분농협국민신한우리하나 ROA ( 자산순이익률 ) ROE ( 자본순이익률 ) NIM ( 순이자마진 ) 평균 ( 농협제외 ) 차이 ( 평균대비 ) 원화예대금리차 자료 : 농협중앙회 표 2-4. 신용사업부문손익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증감 영업수익 120, , ,772 영업비용 98, , ,243 -이자비용 52,346 68,262 15,916 -유가증권평가및처분손실 2,229 4,883 2,654 -대출채권평가및처분손실 4,441 6,845 2,404 -외환거래손실 1,283 15,671 14,388 -수수료비용 2,074 2, 판매비와관리비 18,996 20,085 1,089 -기타영업비용 17, , ,457 영업이익 21,381 8,910-12,471 영업외수익 530 1,756 1,226 영업외비용 748 1, 타회계분담비용 5,611 4,221-1,390 -교육지원사업전출 4,100 2,666-1,434 -관리손익분담비용 1,511 1, 법인세 2,254 2, 당기순손익 13,298 3,304-9,994 자료 : 농협중앙회

33 경제사업부문경영수지 경제사업부문 ( 농업경제 + 축산경제 ) 의수지구조를분석해보면매출총이익보다판매관리비가높은적자구조를유지하고있음. 이는높은인건비구조에의한판매관리비가많음으로써영업이익자체가적자를보이는만성적적자구조임을의미함. -또한정책사업과같은비수익사업의수행과자본금배정부족에의한과도한금융비용의부담도적자의한요인으로작용하고있음. 최근 3 년간평균영업이익률은 -2.4%, 매출이익률은 12.0% 로유사기업의 평균수익률 ( 도매 3.1%, 고기 과일 채소 1.86%,2007 년기준 ) 에도크게 못미치는수준임. 농협중앙회경제사업의 2008 년도영업손익은전년보다는감소하였으나여전히 429 억원의적자를보이고있음. 여기에타회계분담비용 ( 교육지원사업비분담금과공통관리비분담금 )835 억원을포함하면당기순손실은 1,312 억원에이름. 경제사업은기본적으로수익을극대화하고, 그수익을조합원의조합이용정도에따라배분함으로써조합원의이익극대화를도모하여야함에도현행농협중앙회의경제사업은비수익적성격의사업이혼재되어있고, 판매관리비비중이높아적자구조에서벗어나지못하고있음. -한편, 경제사업부문에서분담하는관리회계및교육지원사업분담비용은 2008 년에 835 억원으로전년과유사한수준을유지하고있음.

34 18 표 2-5. 경제사업부문의수지구조현황 단위 : 억원 구분 년평균 매출총이익 (A) 4,011 4,302 4,814 4,376 판매관리비 (B) 5,152 5,227 5,243 5,207 비 중 (B/A) 자료 : 농협중앙회 표 2-6. 경제사업부문 ( 농업경제 + 축산경제 ) 손익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증 감 매출액 34,303 38,972 4,669 매출원가 30,001 34,158 4,157 매출총이익 4,302 4, 판매비와관리비 5,227 5, 급 여 1,918 1, 퇴직급여 감가상각비 무형자산상각비 전산비용 대손상각비 세금과공과금 기타판매비와관리비 2,615 2, 영업손익 영업외수익 1,553 2, 영업외비용 1,588 2, 타회계분담비용 교육지원사업전출 관리손익분담비용 당기순이익 -1,787-1, 자료 : 농협중앙회

35 19 2. 농협중앙회사업구조개편의필요성 2.1. 농협중앙회사업구조면에서의필요성 농협중앙회는신용사업과경제사업을겸영하는종합농협체제로연합회조직이종합농협체제라는점에서세계적으로유일한협동조합체제임. -일본농협과같이일선조합수준에서종합농협체제를유지하고있는경우는많지만, 그연합체인중앙회 ( 혹은연합회 ) 가종합농협체제인경우는없음. 일선조합의사업별로중앙조직이분리되어있는조직체계가일반적인조직구조임. -일본농협에서는지도사업은전국농협중앙회 ( 전중 ), 경제사업에대해서는전국농업협동조합연합회 ( 전농 ), 신용사업에대해서는농림중금이중앙조직으로담당하고있음. 농업 농촌개발의저개발시대에는농촌의부족한자금을조달하여공급하여주고, 경제사업에필요한자금을조달하기위하여신용사업과경제사업을겸영하는구조가효과적인조직체계이었음. -자금공급과잉시대가도래하면서농협중앙회신용사업이농촌의부족한자금을공급하는역할이낮아지고, 반면이익잉여금을얻는수익센터로서의역할이강화되면서종합농협체제는비효율적인조직구조가됨. -성격이서로상이한사업이함께공존하면서시너지효과가발휘되지않고, 동일한하나의이사회가의사결정을하여야함으로써전문성과효율성이떨어짐.

36 20 이와같이농협중앙회가신용사업과경제사업의겸영구조하에서조합원사업과무관한신용사업에더집중함으로써, 즉비조합원대상사업에치중하게됨으로써협동조합으로서정체성이약화되는문제가심화되고있음. -수익성이더높은비조합원대상의신용사업에더치중하게됨으로써조합원사업과연계된사업즉, 농산물유통사업등이오히려활성화되지못하는문제점이나타나게됨. -협동조합으로서정체성을확보하기위해서는조합원과관련된사업의비중이더확대하여야함에도불구하고그렇지못함. 경제사업의만성적인적자를신용사업수익으로보전하는사업구조는경제사업이활성화되기어려움. -신용사업이경제사업을지원하는구조는협동조합의경영상의비효율성인무임승차문제를악화시키는요인으로작용함. -경제사업이다른사업으로부터교차보조 (crossubsidy) 를받고있으므로효율화하여적자구조를개선하고자하는유인이낮아지게되어보다효율적인경제사업추진이이루어지지않음. 그결과경제사업의규모가신용사업이보조지원할수있는부담능력에따라결정되는한계에직면하게되어협동조합으로서정체성이약화됨. -이러한조직구조는사업성과를올바르게평가하지못하게함으로써사업의효율성을저하시키는문제점도있음. 이와같이조직구조면에서신용사업과경제사업의전문화하고, 사업별성과평가를합리적으로추진하기위해서는사업분리가필요하게됨. -농촌에자본이부족하여비료, 농약등영농자재구입이어려웠던개발시대에는도시로부터자금을조달하여공급하여주는신용사업이필요한사업이었으나, 비조합원대상사업으로서수익센터역할만하게되면서도여전히신용사업에집중하는시점에서는사업분리가필요하게됨.

37 경영측면에서의필요성 신용사업과경제사업을같이경영하여전문화되지못함으로써점차사업부 문별로경영성과가낮게나타나고있어농협경영의효율화측면에서도사업 구조개편이필요한상태임. 신용사업의측면에서보면, 농협중앙회신용사업의경쟁력이점차낮아지고있어총자산규모면에서 2005 년이전에국내 2위의은행이었으나 2006 년말이후에는 4위수준에불과함. -신용사업의수익성을나타내는자산대비당기순이익의비율 (ROA) 도다른은행에비해가장낮은수준을유지하고있음. -신용사업이수익센터로서역할을더강화하기위하여전문화가필요함. 자본적정성면에서는 (2008 년말기준 ) 먼저 BIS 자기자본비율이일반은행평균이 12.72% 인데반해농협은 11.12% 로상대적으로낮은상태임. -특히 BIS 기본자기자본비율 (Tier1) 은일반은행평균이 9.01% 인데반해농협은 6.78% 로상대적으로매우낮은수준임. -일반은행은자본시장을통하여기본자기자본을조달하고있는데반해농협중앙회는이익잉여금과회원조합의출자금에의존하고있어기본자기자본비율이낮음. 특히 2008 년금융위기속에서대규모손실로인하여이익잉여금의확보가어려워지면서자기자본증대가부족함. 농협의신용사업부문의낮은수익성을감안하여볼때예수금의증대등으로총자산규모를확대하는것으로는경쟁력을확보하기어려운것으로평가되며, 적극적인기본자기자본증대를바탕으로한총자산규모확대가요구되고있어자기자본확보에유리한구조로전환하여야함.

38 22 -위험가중자산증가에따른기본자기자본의지속적확대가요구되고있음. 위험가중자산의증가가최근 3개년평균치인매년 15 조원정도증가할경우연간자기자본확충규모는 1.2 조원수준에이르고있어이익잉여금적립만으로이를충족하기는어려운실정임. 결국농협은시장점유율유지및경쟁력확보를위해서는보다원활한자기자본확충수단을확보하여야하는것이시급한과제이므로신용사업을자기자본확보에유리한구조인주식회사로전환하는것이필요함. -농협중앙회신용사업을주식회사로전환하기위해서는경제사업과의분리가선행되어야함. 경제사업의측면에서도인력의전문화, 투자재원의안정적확보를위하여사업구조개편이필요함. -경제사업은생산성이낮음에도불구하고신용사업과함께있어다른경쟁기업보다고임금구조를형성하게되어경쟁력이낮고, 만성적인적자요인으로작용하고있음 년의경우영업이익률을보면, 농협경제가 2.69% 인데반해도매및상품중개업은 3.10%, 고기, 과일, 채소, 유지가공업은 1.86% 를유지하고있어상대적으로낮음. 농협중앙회는겸영체제로인하여사업리스크와재무리스크가혼재되어있어자기자본부족의재무리스크로인하여경제사업이위축되는위험에직면하고있음. -신용사업수익으로경제사업의필요한투자재원을확보하였으나신용사업수익이정체되면서경제사업에대한투자가위축되는결과가초래되고있음 년농협중앙회경제사업활성화계획에서 2007 년투자계획대비실재투자된비율이 36% 로경제사업활성화가지연되고있음.

39 23 이와같이지속적인경제사업활성화를추진하고, 인력의전문성을강화하기위해서경제사업측면에서도사업구조개편이필요함. -경제사업은자체적인발전전략에의해자립기반을구축하도록규모화하는전략을추진하여야함 제도적측면에서의필요성 금산분리의원칙에볼때신용사업과경제사업의분리가추진되어야함. -산업별자원배분을결정하는금융업이산업부문과같이공존할경우에는엄격한사업성평가에의한자금배분보다편의성에의해배분됨으로써비효율적자원배분을초래하기때문에금산분리의원칙이적용되고있음. -농협의경제사업도엄격한사업성평가에의해투자되어야보다효율적인투자가이루어지는데, 자금시장을통하지않고신용사업자금이쉽게지원됨으로써효율성이떨어지고있음. 또 2011 년부터새로운국제회계기준 (IFRS) 이도입되면서농협중앙회신용사업의기본자기자본비율이급격히하락하게될것임. -새로운국제회계기준은이제까지협동조합에대해출자금을자기자본으로인정하였으나, 조합원이탈퇴하면되돌려주는지분환급청구권이있는자금이므로앞으로는부채성의보완자본으로분류하도록규정하고있음. -농협중앙회가새로운회계기준을적용할경우기본자기자본비율은약 3.7%p 가하락하게되어현재부족한기본자기자본비율이더하락함. 새로운국제회계기준이적용되면지분환급이되지않은내부적립금이많 지않으면협동조합방식으로는신용사업을추진하기어려워지므로출자금 을환급되지않은주식회사로전환하는것이필요하게됨.

40 24 3. 사업구조개편기본방향 3.1. 기본원칙 현재농협중앙회를농협경제연합회로명칭변경 현재농협중앙회사업중신용사업을분리하면서농협중앙회의역할을조합원농가를위한경제사업강화에둔다는의미에서명칭변경을추진함. -현재의농협중앙회명칭을유지하는것도고려할수있으나농협중앙회에서비조합원대상사업인신용사업을분리하고, 경제사업중심의농협으로정체성을강화하기위해서는명칭변경이필요함. 지도감독의비사업적기능은농협경제연합회내에서독립성을확보 지도 교육 농정활동을하는비사업적기능을담당하는무자본의독립적기구는별도로설립하지않고, 현재와같이조합감사위원회, 교육위원회등으로독립성을확보하는방안을선택함. -비사업적기능을담당하는별도의조직을신설하면일선조합사업을지원하는교육지원사업의성격상농협경제연합회와기능의중복문제가발생하고, 사업에대한전문성이부족한상태에서교육 지도 감사의기능을담당하면효과가낮아지는문제가발생할수있음. -별도의독립적기능을하는위원회를도입하는것으로독립성을확보할수있으므로비사업적기능을담당하는무자본의별도중앙회는도입하지않도록함.

41 25 농협의신용사업과경제사업강화를위해지주회사체제로분리 신용사업과경제사업의경쟁력을강화하고, 물적분할에의한사업분리를추진하기위하여각각농협금융지주회사와농협경제지주회사를도입함. -농협경제연합회가사업별지주회사를소유하는지주회사체제로의개편을전제로하여상법제530 조의2의규정에의한물적분할로추진함. -일부에서제기하고있는신용연합회와경제연합회로의분리는공통자본금을회원조합별로분배하여신설법인을설립하여야하는문제가있음. 농협금융지주회사는농협중앙회신용사업과현재신용자회사로있는 NH 투 자증권,NHCA 자산운용,NH 투자선물등을자회사로편입하고, 농협의공 제사업을농협보험으로분리 신설하여자회사로편입하도록함. 농협경제지주회사는농협의경제사업중유통 가공 자재 물류등수익사업을수행하고있는부서를각각의자회사로법인화하고, 이를지주회사로편입함. -현재농협유통, 농협사료등 16 개이르는경제사업관련자회사도농협경제지주회사로편입함. 경제사업과신용사업의동시분리로경제사업활성화를촉진 농협중앙회사업구조개편의목적이조합원이요구하는경제사업활성화에있으므로각각의지주회사를동시에분리하는방안을마련함. 사업분리는자산등물적분할을수반하고있으므로경제사업활성화에필요한자본금의확보를위하여금융지주회사와경제지주회사를동시에분리하는방안을적용함. -현재자본금은사업분리를위한부족한상태인데경제지주회사를단계적으로분리하면경제사업활성화를위한자본금배분이그만큼적음.

42 26 상호금융경쟁력강화를위해장기적으로상호금융연합회를도입 일선조합발전의토대가되고있는상호금융의지속적발전을위하여장기적으로농협중앙회의상호금융총본부를상호금융연합회로전환함. -일선조합상호금융의중앙은행역할을담당하는기능을강화하여일선조합상호금융의경쟁력을강화도록함. 상호금융연합회도입하기이전에는농협경제연합회내에상호금융대표이사체제로독립성을강화하고, 소이사회운영, 자본, 인사, 회계를분리하는방안을도입함. 사업분리시부작용최소화를위해단계적분할방안적용 단계적으로사전준비가있어야만효과적인사업구조개편이가능한상호금융연합회신설, 경제지주회사의역할강화등에대해서는사전준비를하여단계적으로추진하도록함. -사업구조개편에는분리시점에서명확히구분하기어려운기능이존재하고, 별도의발전전략을마련하여추진하는것이효과적인부분이많이상존하고있음. 일부기능중복문제가발생하더라도부작용을최소화하도록하기위하여단계적인분리방식을적용하는것도중요함. 농협중앙회사업구조개편시부족한자본금은농협내부의자체조달을원칙으로하고부족시정부지원근거를마련 협동조합의정체성및독립성유지를위해서는기본적으로필요한자본금을농협의협동조합내에서조달하는것이원칙임. -필요한경우정부가지원하도록하지만협동조합의자율성을훼손하지않는범위에서추진함.

43 농협경제연합회로전환 농협중앙회신용사업과경제사업을분리하면서현농협중앙회의명칭도역할에적합하게개편하는것이필요함. -농협의설립목적이조합원을위한경제사업활성화에있다는점을중시하여현농협중앙회를농협경제연합회로전환하는것이필요함. 농협중앙회는저개발상태에있던농업 농촌을발전시키기위하여신용사업수익을바탕으로하여, 지도지원사업으로는위로부터일선조합에자금지원을하여육성하는것에중점을둔다는이미지를많이가지고있음. 그만큼일선조합의연합체보다는상위에존재하는이미지를가지고있음. -그에따라교육지원사업, 경제사업, 신용사업등다양한사업을함께추진하는특징을가지고있음. 대표적으로조합지원적립금과조합상호지원기금을조성하여일선조합의경영지원, 경제사업에대한지원등많은교육지원사업을수행하고있음. -이러한교육지원사업비지원은비효율적인사업의유지, 영세한조합의유지등을가능하게함으로써결과적으로자원배분의왜곡을초래하는부작용이있다고평가되고있음. 농협경제연합회로명칭을변경하는것은자금지원의기능보다경제사업의연합회적사업기능을강화한다는의미에서필요함. -따라서농협경제연합회는현농협중앙회의권리와의무를포괄적으로승계한조직으로일선조합의대표기능을가지게됨. -농협경제연합회는새로이설립한것이아니라특수법인의명칭만변경한것으로농협중앙회로서는별도의해산절차과정이필요하지않음.

44 28 연합회 (Federation) 와중앙회 (Union) 라는개념은협동조합에서동일한의미로사용되고있으므로농협중앙회명칭변경이필요하지않다는지적이제기될수있음. -신협의경우에는신용협동조합중앙회라는명칭을쓰고있고, 새마을금고는새마을금고연합회라는명칭을쓰고있음. 연합회라는것만이협동조합의연합체를유지하는것으로볼수없다는것임. 그러나중앙회는연합회적사업기능보다는지도 감독의지원기능에더중점을둔개념임. -일선조합이함께사업을추진하고이익을함께공유하는연합회적사업기능을강화한다는면에서는연합회라는개념이더적합함. 다른한편으로농협중앙회명칭변경에반대하는입장으로제기되고있는근거로는농협중앙회라는브랜드가치를상실하는손실이초래된다는것임. -그러나농협의브랜드가치는중앙회라는명칭보다는농업농촌을위한조직이라는농협이라는농협시스템전체의역할에의해얻어지는것이더크기때문에농협이라는명칭을유지하는것이더중요함. -특히사업분리시에는일반소비자들이인지하는명칭은농협중앙회가아닌농협금융지주회사, 농협경제지주회사등으로농협이라는명칭이더중요하게인식하게됨. 따라서농협중앙회의문제점으로지적되고있는비효율적인교육지원사업문제를개선하고, 일선조합위에군림한다는이미지를탈피하고연합회적사업기능을강화하기위해서는농협경제연합회로의명칭전환이필요함. -농협중앙회에서신용사업과경제사업이분리되고, 상호금융중앙은행역할도분리된다는점에서명칭의전환은고려될수있음. -또조합지원적립금등을자본금으로전환하여지주회사에출자하기위해서도조직의변화는필요함.

45 29 농협중앙회가경제사업이외에지도감독사업등을함께수행하기때문에경제사업에집중된농협경제연합회보다는농협연합회라는명칭으로전환하는것도고려할수있음. -이하에서는농협경제연합회라는명칭을사용하지만농협연합회로전환하는것도포함한개념으로사용함 지주회사체제도입 지주회사와연합회의차이점 농협중앙회경제사업과신용사업을지주회사로분리하지않고, 사업부문별로연합회로분리하여야한다는대안이제시되고있음. -특히지주회사는주식회사로서자본이익극대화를목적으로운용되기때문에협동조합으로서의정체성과대립된다는근거로지주회사방식으로의분리가부적합하다는지적임. -협동조합사업을자본이득을목적으로하는주식회사인지주회사로전환하는것을반대하고있음. 반면농산물시장개방의확대, 유통시장환경의변화등에대응하여협동조합사업의시장대응능력을강화하기위해서는지주회사형태로분리하여야한다는근거도가지고있음. -선진국의협동조합이시장변화에효과적으로대응하기위하여사업기능을주식회사인자회사로분리하여신속한의사결정과무임승차를방지하는등의조직혁신을추구하고있는것과같은형태임. -또한지주회사방식은물적분할방식으로사업분리하는것이므로사업분리를더효과적으로추진할수있음.

46 30 표 2-7. 사업분리유형별차이점 구분지주회사방식연합회방식 분할형태 지배구조 물적분할로서법적절차의간소화 농협경제연합회를통한간접지배방식 인적인신설분할로서법적절차복잡성 1 인 1 표주의에의한직접지배방식 출자관계농협경제연합회 1 인주주모든일선조합출자 경영효율성 의사결정의신속성확보 이해관계자간상충으로의사조정과정필요 이익분배출자배당방식출자및이용고배당 사업기능을담당하는연합회는 1차협동조합인회원조합이연합하여 2차협동조합인연합회를결성하여사업을수행하는것이더유리할때도입하는것임. -연합회는일선조합이수행할수없는사업, 규모의경제가크게나타나서연합하면더유리한사업, 경영의전문성을요구하는사업등을추진하기위하여도입되고있음. -연합회도협동조합이기때문에 1인 1표주의지배구조가적용되고, 사업이용자중심으로이익을분배하는특징을가지고있음. -연합회방안은협동조합운영원칙이적용되기때문에사업이용자에게낮은수수료를적용하게되어사업이익이모두이용자에게귀속되어자본이익을극대화하지않는다는장점이있음. 그러나연합회방식은협동조합이기때문에의사결정이늦고, 조합원이면누구나사업을이용할수있으므로책임은다하지않고이익만얻으려는무임승차문제가크게발생하는등의요인으로경영의비효율성이발생하는문제가있음.

47 31 -협동조합으로낮은수수료를적용하기에유리한점은있지만경영의비효율성으로인해사업기능이약화되고, 그결과이익제공수준이낮음. -연합회방식의사업분리는인적분할방식으로사업분리과정이복잡한단점을가지고있음. 지주회사방식은의사결정의신속성등경영상장점이있지만주식회사이기때문에사업이용자보다는투자이익만제고하려는부작용이발생할것이라며반대의견을제시하고있음. -협동조합에서의주식회사인자회사를도입하는사례가많지만 100% 협동조합이소유하는경우당기순이익극대화만을추구하지는않음. 선진국협동조합에서도자회사도입이확대 대형유통업체가소비지시장의지배력을확대되어가는유통환경변화에대응하여선진국협동조합은사업기능을자회사로분리하여추진하고있는데, 이를협동조합의자회사화혹은 Irish 협동조합모형이라함. -지주회사도하나의주식회사이기때문에협동조합이자회사를소유한다는것은지주회사도입도타당하다는것을의미함. -뉴질랜드제스프리, 네델란드그리너리, 미국의썬키스트, 프랑스소디알농협등은협동조합기업으로사업부문을자회사화함. 일본의전농도주요사업조직을자회사로분리하는기본계획을추진하고있음. 협동조합이사업기능을자회사로분리하여, 협동조합은지배구조형성의역할을담당하고, 사업은기업적경영을강화하도록하여서로의장점을조화시키는조직혁신을추구하고있음. -협동조합이자회사를도입한것은조합원이현재의이익제공극대화만을요구하는정치적요구로인해시장대응기능이약화되는문제를단절하기위한것임. 조합원의단기적요구와차단되었을때시장대응능력이강화되기때문임.

48 32 낮은수수료율의적용등현재의편익보다는시장대응능력을강화하여보다더많은편익을제공하는것을목표로하여주식회사인자회사를도입하고있음. -시장대응능력을강화하기위해서는신속한의사결정이중요한데협동조합은의사결정조정과정에많은시간과비용이소요되고있으므로자회사가더유리함. 또협동조합간협력을강화하기위하여지분에의해소유되는자회사로전환함. 다양한협동조합이하나의기업을공동으로소유함으로써협동조합간협력관계를강화하는유리점이있음. -일본농협에서는전농현본부와일선조합이자회사에공동지분을소유함으로써사업을일체화하는협력관계를형성하고있음. -농협중앙회사업과일선조합사업을연계하고, 협력을강화하기위해서는자회사화하여서로협력하는체계를구축하는것이더효과적임. 협동조합자회사는자본이득극대화만을목표로하지않음. 협동조합이사업을자회사로분리하면자본이득을극대화하는경영전략으로인해조합원이익을침해한다고반대하고있음. -그러나협동조합이 100% 소유하고있는자회사인협동조합기업의경우에는주식회사이지만투자자본의수익률극대화만을목적으로경영하지않는것이일반적임. 세계적인협동조합인네델란드그리너리의경우주식회사그리너리 BV 는자회사로주식회사이지만매출액이 18 억유로인데비해당기순이익은 8.6 백만유로로매출액대비당기순이익의비율이 0.5% 에불과한바와같이투자자본수익률만을극대화한다고할수없음. -매출액대비당기순이익률이낮다는것은조합원농가에게더유리한가격으로출하받은이익을제공하고있기때문임. 또그리너리는사업이용

49 33 농가에대해출하액의 2% 를회전출자방식으로적립하도록하는협동조 합적경영방식을도입하고있음. 주식회사인농협유통의경우에도매출액에서직접비용을제한매출총이익률이 14.9% 로 E- 마트 30.5%, 홈플러스 28.7% 보다낮아산지로부터보다높은구매가격을지불하고있는바와같이협동조합기업은운영방식이다름. -농협사료도자회사이지만 2008 년국제곡물가격상승에의한원가상승요인이있었을때에도농가의경영안정을중시하여사료가격을완전히인상하지않아결과적으로주식회사인농협사료가대규모적자를시현하였음. 이와같이 100% 협동조합이소유하고있는주식회사의경우에는통제권만확보되면투자이익만을극대화하는방향으로경영되지않으므로자회사화하는것이타당성을가짐. -결과적으로사업이용조합원이어느정도회사를통제하느냐에따라결정되는대리인비용이어느정도인가에따라달라지는것임. 지주회사방식으로사업분리추진이효과적 농협중앙회신용사업과경제사업을분리할경우분리형태에따라법적인성격에서도차이가있음. -연합회로분리할경우기존출자금및이익적립금을모두개별회원조합소유로전환하여주고, 이를다시출자를받아신설하는방식으로연합회를설립하여야하는절차상복잡함. -반면지주회사로분리할경우에는 100% 농협경제연합회가소유하는것이므로지주회사에출자만하는물적분할이되어서절차상용이함. -특히연합회방식으로분리하는경우에는권리와채무등의의무관계에대해신설되는법인에게서모두동의를얻어야하는절차상의어려움이많음.

50 34 농협중앙회경제사업과신용사업의분리는기존에사업부서로내부에서수행하고있던사업을별도법인으로분리하여추진하는것으로전환한것임. -지주회사방식은자원의효율적배분, 경영대리인비용의최소화등의사업관리에서장점을가지고있어보다효율적인경영을가져다줌. 연결납세제도활용등세제면에서도유리하여많은장점이있음. 지주회사방식은경영관리에서유리한점이많고, 협동조합사업의시장경쟁력을제고하여주고, 분리방식에서도물적분할방식으로절차상용이하기때문에농협중앙회사업분리는지주회사형태로분리하는방안이보다효과적임. -지주회사형태로분리하는경우에도연합회방안이추구하고있는조합원농가의이익을극대화하는방향으로지주회사에대한협동조합의경영통제권을강화하는방안을보완하여야함. -즉, 지주회사형태로분리하더라도현재와같이협동조합인농협경제연합회의이사회가대표이사의선임, 사외이사의겸임등으로통제권을확보하도록하여야함. 표 2-8. 지주회사제도의장단점 장 점 단 점 강력한자회사통제및역할조정으로 경영의효율성제고 경영자원의효율적배분대리인비용감소 비용절감및시너지효과제고 신용공여, 출자한도, 세제등재무적이득 이질적업무영역에따른마찰최소화 연계영업시도덕적해이문제발생가능 자회사간이해상충시시너지효과감소 그룹이미지실추위험성 주가저평가가능성 기존사업에대한충격없이신규사업 추진이용이

51 35 농협중앙회신용사업은비조합원대상사업이고, 일선조합상호금융과연계성이없으므로농협금융지주회사의소유형태에의해연합회방식인가지주회사방식인가가결정되는것은아님. -상호금융에대해상호금융연합회를도입하여야만연합회방안이되는것이므로서로대립되는방식은아님. 지주회사방식을적용하더라도연합회체제와반대되는것이아니라상호금융연합회를도입하면동일한구조라고할수있음. -농협중앙회신용사업은비조합원대상의비협동조합적사업이므로금융지주회사로분리하는것이사업분리의형태를규정하는요소는아님. 농협경제지주회사와금융지주회사를동시에설립 농협사업구조개편의목적이경제사업활성화에있다는점을고려하여농협경제지주회사도동시에도입하는방안을추진하여야함. 농협금융지주회사를먼저설립하고이후경제사업의적자구조를개선하면서필요한자본금을확보하여단계적으로경제사업부문을지주회사로분리하는방안이농협에서제시되고있음. -경제사업은금융사업과는달리단계적으로투자계획이실현되기때문에단계별분리가가능하다는것임. 경제사업이적자를보는요인은자본부족에따른금융비용의증가, 높은인건비구조, 그리고일선조합경제사업지원등의비수익사업수행에따른비용부담등이요인임. -수익사업만농협경제지주회사로분리하고, 충분한자본금과인력조정이이루어지면적자요인을해소됨. -비수익사업은농협경제연합회가수행하면서단계적으로농협경제지주회사로이관하므로적자요인으로작용하지않음.

52 36 농협사업분리목적이경제사업활성화에있다는점을고려할때경제사업활성화를위한자본금의확정을위해서는농협경제지주회사를동시에설립하는것이필요함. -경제사업투자는연차별로이루어지지만먼저필요한자본금이확보되지않으면경제여건변화에따라투자계획이실현되지않아경제사업부문의투자실현이불확실할수있으므로지주회사도입이필요함. -또지주회사의연결납세제도등과같은이점을활용하여초기사업투자에대한부담완화의효과도활용하기위하여지주회사도입이필요함. 사업구조개편에서경제사업활성화를중시한다는것은경제사업부문에우 선자본을배분한다는것을의미하기때문에금융지주회사와경제지주회사 를동시에설립하는것은중요한차이임 농협경제연합회와지주회사의지배관계 농협경제연합회가출자하여사업별지주회사를소유하고있으므로다시농협경제연합회가지주회사성격을갖는것은아닌가하는문제점이제기됨. -농협경제연합회가지주회사이면산하에금융과경제두지주회사가있고, 이는중간지주회사성격이므로지주회사법상의특례조항을두어야하기때문임. 공정거래법상금융지주회사는중간지주회사를허용되지않고있음. 그러나농협경제연합회는회사가아니라농협법에의해설립된특수법인이기때문에지주회사가되지않고, 두지주회사를소유하는특수한주주로서의자격을가지는것으로볼수있음. -농협경제연합회에대한특례가필요하기보다는두지주회사의소유규제에대한특례가필요함.

53 37 농협경제연합회와두지주회사에는각각의이사회가구성되어있고, 지주회사의이사회가경영감독책임을지고있고, 분리된지주회사의통제권을행사하고있음. -그러나지주회사는농협경제연합회사업을담당하는조직이므로궁극적으로는농협경제연합회의목적적합하게통제되어야함. 금융과경제사업의두지주회사가농협법내의사업을수행하도록하기위해서는이사회임원선출등에있어서농협경제연합회이사회의권한이필요함. -특히금융과경제의두지주회사를 100% 농협경제연합회가소유한경우에는직접적인통제가필요함. 네델란드그리너리농협의실패사례 (1996 년 ) 에서보듯이협동조합이사회가자회사의이사회를어느정도통제하지못하면자회사가조합원이익극대화를위한경영에소홀히하게되므로자회사에대한통제권을강화하는관계를형성하여야함. -그리너리는 1996 년경매농협을합병하고, 사업조직을주식회사인그리너리 BV 로분리하면서자회사의이사회를전문가중심으로독립적으로구성하였음. 그에따라자회사가조합원농가의이익을반영한경영이부족하게되고그요인으로인해조합원농가가대규모로탈퇴하여그리너리농협이일차해산위기에직면하는실패사례가발생하였음. -이후 1997 년에협동조합그리너리VTN 의이사회가자회사그리너리감독이사회에일부참여하여통제관계를형성함으로써조합원이익을강화하는경영전략으로조직안정을달성하였음. 이와같이농협경제연합회이사회내에지주회사대표이사추천위원회를두어선임할수있는조항을마련하여통제권을강화하는것이필요함. -농협경제연합회가지주회사의 1인지배주주이기때문에별도규정을두지않더라도지주회사임원선임권을행사할수는있어별도의법적인규정까지는필요하지않을수도있음.

54 38 -그러나그경우농협경제연합회대표권을행사하는대표권자가단독적으로지주회사임원선임권을행사할수있게됨. 이는개정농협법이추구하고있는소유와경영의분리원칙에적합하지않은것임. 현재신용사업, 경제사업대표이사는대표권을가진회장이임명하는것이아니라이사회내인사추천위원회를두어추천하고있기때문임. -현행농협법이지향하고있는방향과일치시키기위해서도농협경제연합회이사회내인사추천위원회가지주회사대표이사와사외이사를추천하는농협법규정을두는것이필요함. 나아가서는금융지주회사사외이사선임을농협경제연합회이사회내에서 추천하는특례조항을마련하는것도필요함. 또한농협경제연합회이사중일부 ( 상임이사 ) 는농협금융과농협경제두지주회사이사회에사외이사로참여하는것이필요함. -농협경제연합회상임이사가지주회사이사회에참여함으로써지주회사의경영방향을설정하고, 경영성과평가로조합원이익을중심으로한통제권을강화할수있게됨. -농협경제연합회상임이사는지주회사사외이사로참여할수있지만지주회사상임이사는농협경제연합회사외이사로참여할수없어야함 사업구조개편후조직체계와역할 사업구조개편후조직체계 사업구조개편은신용사업, 경제사업, 교육지원사업, 상호금융총본부등의다양한사업을하는농협중앙회가농협경제연합회와농협경제지주회사, 농협금융지주회사등 3개의조직으로분리되는것임.

55 39 그림 2-4. 농협중앙회사업구조개편후조직체계 <a: 현행조직체계 > <b: 개편후조직체계 >

56 40 - 경제사업과신용사업의수익사업을하는기능이지주회사체제로편입된 물적분할을하게됨. 수익사업인경제사업과신용사업은각각의지주회사의자회사가담당하여현재와같은사업을수행함. -여기에서현재은행업과공제사업에대해서는영업면허를획득한것으로인정을받아농협은행과농협보험을설립하는것임. 수익사업을담당하는상호금융특별회계는단기적으로농협경제연합회내 독립적인부서로위치하고, 장기적으로별도상호금융연합회의법인으로 분리하는방안을추진함. 분리된조직별역할 농협경제연합회기능 -교육, 지도, 조합감사, 예금자보호기금관리등협동조합고유목적사업 -자회사가수행하기어려운일선조합, 산지유통조직의경제사업에대한지원사업 -벼수매사업등과같은정책대행사업 -상호금융에대한지도, 상호금융특별회계관리운용등 -농협전산본부등의공통사업 농협경제지주회사의역할 -경제사업자회사에대한관리 : 생산자재자회사, 유통자회사, 식품가공자회사등 -일선조합조합공동사업법인에대한출자로산지유통사업과도소매사업의계열화관계구축

57 41 농협금융지주회사 -금융자회사에대한관리 : 농협은행, 농협보험,NH 투자증권,NHCA 자산운용,NH 투자선물등 -농업금융,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관리등 4. 농협경제연합회와경제지주회사의역할정립 4.1. 농협경제연합회의역할정립필요성 현재농협중앙회는교육지원사업, 경제사업, 신용사업등성격이다른사업을모두함께수행하고있음. -교육지원사업은조합원의이익제고, 일선조합및농촌발전을위한지도 지원하는사업이고, 경제사업은농산물생산 유통 가공 판매관련한수익사업이며, 신용사업은도시민대상수익사업인금융사업임. 현재농협중앙회가수행하던경제사업과신용사업은물적분할하여금융지주회사와경제지주회사로각각별도의법인으로분리하여수행하게됨. -물적분할이란사업과자산을분리하면서농협경제연합회가직접 100% 지분을소유한자회사형태로지주회사를설립하는분리방식임. -물적분할과달리인적분할방식은분리된지주회사의소유자가농협경제연합회만이아니라일선조합이소유하는형태로소유구조가변하는분리방식으로소유구조에서차이가있음.

58 42 여기에서현농협중앙회가수행하고있는사업중어떤범위까지를두지주회사로분리할것인가, 그범위를설정하는것이과제임. -농협경제연합회, 경제지주, 금융지주회사가어떤사업을담당할것인가역할분담을분명히설정하여야만중복운영이되지않고효율적인조직체계가됨. -농협중앙회신용사업은조합원농가, 일선조합사업과연계성이낮아모두농협금융지주회사로이관하여도일선조합사업을위축시키지않으므로검토해야할과제가되지못함. 일선조합의신용사업에대한지도 지원기능은상호금융총본부가계속수행하기때문임. 그런데농협의경제사업은성격이다름. 농협의경제사업에는영리를목적으로하는사업기능이있는가하면, 정부의정책사업대행, 일선조합의경제사업을지원하는사업등영리를목적으로하지않은사업도포함되어있어이를구분하는것이어려움. -즉, 농협의경제사업에는교육지원사업과엄격히구분되지않은사업이많아농협경제연합회와경제지주회사의역할분담관계설정이어려움. 교육지원사업과구분이모호한성격을가지고있는경제사업의담당주체를설정하는것이과제임. -이러한농협경제연합회와경제지주회사의역할정립은조합원농가의이익이극대화되고, 경제사업이활성화되는방향으로이루어져야함 농협중앙회경제사업구분 농협중앙회는조합원농가및일선조합의발전을위하여다양한형태의경 제사업을수행하고있는데, 이를구분하여보면먼저크게수익사업과비수 익사업으로구분됨.

59 43 표 2-9. 농협중앙회경제사업구분 수익사업 사업구분 매취영업사업 수수료사업 대표적사업예 가공사업, 소매사업 ( 하나로클럽 ), 사료사업, 공판장사업, 군납사업, 비료사업, 종돈장사업등 도매사업분사, 자재사업, 하나로마트분사, 수출사업, 연합마케팅사업, 축산물공판장사업등 비수익사업 정책대행사업 일선조합지원사업 벼매입자금지원, 채소과실수급안정사업, 산지유통활성화사업, 브랜드화사업, 포장재및물류비지원사업, 가축개량사업, 가축질병관리지원사업등 유통활성화지원자금, 농자재무상공급지원사업, 유통시설투자지원사업등교육지원사업비로지원되는사업 - 자체수익을목적으로하는수익사업, 일선조합사업과연계되면서수수 료방식으로추진하는수익사업, 일선조합의경제사업을지원하는비수 익사업, 정부의정책프로그램과연계한정책대행사업등으로구분됨. 수익사업은영업이익을추구하는사업으로현농협중앙회분부에서직접수행하는것도있지만농협유통, 목우촌, 농협사료등자회사로분리하여수행하는사업도있음. -수익사업중중앙회직접사업으로수익이발생하는사업은자회사로분리하여추진하여도되는사업임. -수익사업중에서도일선조합경제사업과연계되어있고, 일선조합의역할을대행하여주는사업은수수료만받고거래중개등의서비스를제공하는방식임. 비수익사업에는정부정책사업과연계되어지원되는사업과일선조합의경 제사업활성화를지원하기위하여무이자혹은저리로자금을지원하는사 업이해당됨.

60 44 -정부정책사업은정부로부터필요한비용의일부를보전받고있지만수수료가충분하지않아적자사업으로인식됨. -일선조합경제사업지원사업은유통시설투자, 운영등에소요되는비용을지원하기위하여저리의자금을지원하는등의교육지원사업으로지원하는사업임 년의경우일선조합경제사업지원으로유통시설지원 (2,152 억원 ), 경제사업활성화 (560 억원 ) 유통활성화 (9,987 억원 ) 등으로무이자자금이지원되고있음. -이러한교육지원사업으로지원하는경제사업의규모는농업경제부문 (1,250 억원 ), 축산경제부문 (420 억원 ) 에서사업비로사용하고있음. 수익사업은매출액이발생하고있기때문에경제지주회사의자회사등으로분리하여도충분한자본금과사업을효율화하면자립기반을유지할수있으므로만성적인적자시현등의문제가발생하지않음. -그런데비수익사업은일선조합의경제사업을활성화하기위하여지원하는사업으로비용만발생하고수익은없어서자립기반을유지할수없음. -비용만발생하는비수익사업은하나의사업체로유지하기는어렵기때문에사업분리가되면그규모를대폭축소하게되는문제가있음 역할분담설정시고려사항 고려사항 1: 자체수익만을목적으로하여, 조합원농가에필요한비수익사업을소극적으로추진하여서는안됨. 직접적인수익사업의확대도중요하지만영세소농구조인우리농업에서는일선조합의경제사업활성화를위한지원및수매자금의지원등의비수익사업도중요함.

61 45 농협경제연합회는비영리법인이므로일선조합경제사업활성화를위한지원이가능하지만, 당기순이익을목표로하는주식회사인경제지주회사가일선조합경제사업활성화를지원하는비수익사업을담당하면많은비용부담으로인하여적극적으로추진하지않을수있음. 비영리법인인농협경제연합회가무이자자금지원등비영리사업을직접담당하는것이더유리한구조임. -주식회사인경제지주회사는사업적인협력관계가아닌일선조합경제사업에대해직접보조지원하는것은불공정거래행위가될수있음. 고려사항 2: 자회사사업과일선조합산지유통사업의연계성제고 일선조합경제사업활성화에대한지원은산지유통을활성화하지만동시에경제지주회사의자회사사업을활성화하는데도중요한요소임. -산지유통사업과농협경제지주자회사사업이서로연계되어계열화되지못하면원료농산물조달이효율적으로이루어지지않게되어자회사의사업역량이약화됨. -일선조합경제사업활성화에대한자금지원은경제지주회사사업과계열화관계를촉진하는방향으로지원되어연합회적공동사업이이루어지도록하여야함. 경제지주회사사업이일선조합경제사업에도움이되지못하면일선조합은경제사업활성화를위하여별도의지원기능확대를요구하게될것이므로계열관계를형성하는것이중요함. -일선조합의산지유통사업이독립적으로추진하게되면영세한규모를탈피할수없게되고, 전문성도강화되지못하여효율적이지못하게되고, 결과적으로농가소득증대에효과가낮아짐.

62 46 고려사항 3: 경제사업성과를투명하게평가할수있어야함. 경제사업이활성화되기위해서는자금투자와함께성과평가가투명하게이루어져야역량강화와전문성제고를지속적으로추진할수있음. -경제사업을경제지주회사로분리하여수익이발생하지않은교육지원사업과구분하여야올바르게성과평가를할수있음. 비용만초래하는비수익사업과수익사업이혼재되어있으면사업적자와비효율적사업추진의원인이어디에서발생하는것인지를구분하기어려워전문성이제고되지못함. -현농협중앙회체제는비수익사업과수익사업이혼재되어있어손쉬운비수익사업을확대하고, 이것이경제사업적자의원인으로작용하여사업이활성화되지못하고있다고평가되고있음. -사업성과평가를하기위해서는수익사업과비수익사업분리가필요함. 고려사항 4: 비사업적기능의강화를위하여이의독립성은유지되어야함. 농협사업구조개편에서제기되고있는쟁점과제중하나는일선조합의발전을촉진하는감사, 교육등비사업적기능의독립성을강화하여야한다는것임. -보다중립적인입장에서일선조합을대변하고, 경영을감시하고, 발전전략을마련하기위해서는독립성강화가필요하다고제기하고있음. 농협경제연합회가가순수한비사업적기능과비영리적기능만을담당하게되면비사업적기능의독립성확보가강화됨. -사업적기능과분리되어있어야만보다객관적인입장에서일선조합의감사를할수있기때문임.

63 47 고려사항 5: 농협경제연합회를슬림화하여야함. 농협중앙회신경분리주장에서제기하고있는사항의다른하나는중앙회가비대하여일선조합위에군림한다는것을개선하는것임. -농협경제연합회가너무많은역할을담당하게되면조직규모가비대화되어, 자체조직기반을유지하는데많은비용이소요되고, 자체조직발전만을위한의사결정에집중하는문제가발생할수있음. 농협경제연합회가다양한사업을많이수행함으로써비대화되는것은지양 하여야함 역할분담방안 농협경제연합회와경제지주회사의역할관계대안 먼저수익사업과비수익사업의담당주체를설정할수있고, 다음으로수익사업중에서도일선조합과연계성이높은도매사업등수수료사업의담당주체에따라구분하여볼수있음. -도매사업, 자재구매사업, 하나로마트분사등일선조합경제사업과연계성이높은수수료사업을자회사로분리할경우일선조합이익을침해할수있어자회사로분리하면안된다는주장이제기됨. -경제지주회사를사업지주형태로하여야한다는요구도제기되고있어대안으로고려함. 농협경제연합회가대안 3 과같은역할을수행하고, 경제지주회사가도매사 업등수수료사업을수행하는대안도고려할수있지만대안 2 와중복의의 미를가지고있어생략함.

64 48 대안농협경제연합회역할경제지주회사역할 대안 1 대안 2 대안 3 순수교육지원사업 순수교육지원사업 표 역할분담대안구분 순수교육지원사업 + 조합경제지원사업 자회사관리 + 조합경제지원사업 자회사관리 + 조합경제지원사업 + 도매사업등수수료사업기능 자회사관리 -대안별로농협경제연합회와경제지주의형태가달라지고, 조직의규모도차이가있음. < 대안 1> 평가 장점 -농협경제연합회가순수한교육지원사업등비사업적기능만담당하게됨으로써일선조합의대변기능을잘수행할수있어서독립적인별도의비사업적중앙회도입을요구하는것을충족할수있음. -경제지주회사가순수지주회사로자회사관리기능만담당함으로써사업별성과평가가어느정도투명함. -경제지주회사가수익사업을담당하게됨으로써자회사와산지유통에대한균형있는육성전략의추진으로조합공동사업법인등의일선조합산지유통사업의연계성을강화할수있음. -농협경제연합회가교육지원사업만담당하므로조직이슬림화됨. 단점 -비용만소요되는비수익사업을경제지주회사가담당함으로써조합원이필요로하는사업임에도불구하고수익성을고려하여소극적으로적게추진될수있음.

65 49 -비수익사업의비용을조달할방안이부족하므로비용조달을위해경제사업자회사가보다많은수익을창출하여야하기때문에조합원농가의이익과상충되는경제사업이추진될수있음. -일선조합과연계되는사업인도매사업, 자재구매사업, 공판장사업, 하나로마트분사사업등이자회사로분리되어운영되므로조합의이익을침해하게되어산지유통사업의이익을극대화하지못할수있음. < 대안 2> 평가 장점 -농협경제연합회가순수한교육지원사업등비사업적기능만담당하게됨으로써일선조합의대변기능을잘수행할수있어서독립적인별도의비사업적중앙회도입요구를충족할수있음. -경제지주회사가사업지주형태이어서일선조합경제사업이익제고중심으로도매사업, 자재사업등을운영할수있음. -농협경제연합회가교육지원사업만담당하므로조직이슬림화됨. 단점 -< 대안 1> 과마찬가지로비용만소요되는비수익사업을경제지주회사가담당함으로써조합원이필요로하는사업임에도불구하고수익성을고려하여소극적으로추진될수있음. -비수익사업의비용을조달할방안이부족하므로비용조달을위해경제사업자회사가보다많은수익을창출하도록하여조합원농가의이익과상충될수있음. -경제지주회사가수익사업과비수익사업을함께추진함으로써조직이비대화되고, 성과평가의투명성이낮아짐. -일선조합과연계되는사업인도매사업의규모가커지면서계통조직이용을요구하게되고, 의무적이용에따라비효율적사업추진과일선조합의통제, 지배가강화될수있음.

66 50 < 대안 3> 장단점 장점 -비수익사업을경제연합회가담당함으로써필요한비용을농협금융지주회사등으로부터원활히조달할수있어일선조합경제사업 ( 산지유통 ) 을지원하는기능을극대화할수있음. -비수익사업과수익사업의연계성확보에의한일선조합지원확대로영세소농의요구를보다많이충족시킬수있음. -수익사업과비수익사업이엄격히구분되어있으므로수익사업의성과평가를투명하게할수있음. -경제지주회사가자회사관리의기능만담당하므로많은비용이발생하지않아효과적으로자회사를관리할수있음. 보다효과적으로자회사를관리함으로써최적의사업전략을도출할수있음. 단점 -경제연합회가비사업적기능과함께일선조합에대한지원기능을수행함으로써일선조합의정치적요구를많이받게되어비수익사업이과도하게확대되고, 그에따른비효율성을초래할수있음. -순수한교육지원사업외비수익사업을수행함으로써농협경제연합회의조직이현재와같이비대해짐. -경제지주회사가자회사관리기능만하므로별도독립된조직으로유지할필요성이낮아짐. 별도의지주회사를두지않고자회사관리내부조직을유지하는일본전농의모델이될수도있음. 농협경제연합회의역할정립방안 고려할수있는대안중 < 대안 1> 과 < 대안 3> 이고려사항을많이충족하고 있음.

67 51 표 대안별고려사항평가 구분대안 1 대안 2 대안 3 고려사항 1 고려사항 2 고려사항 3 고려사항 4 고려사항 5 고려사항 1: 비수익사업추진규모고려사항 2: 일선조합경제사업과자회사사업의연계성강화고려사항 3: 성과평가의투명성, 책임성강화고려사항 4: 비사업적기능의독립성유지고려사항 5: 중앙조직의슬림화표시 : ( 높음 ), ( 보통 ), ( 낮음 ) - 고려사항별로중요도가다르기때문에평가결과의단순합으로선택하 기는어려움. 어떤대안을선택하여도단점을보완하는조치가보완되어 야할것임. 현재일선조합이영세한규모이어서경제사업활성화에대한지원이필요한점을고려하고, 경제지주회사의사업기능이약한점을고려할때 < 대안 3> 을선택하는것이보다효과적일것임. -비수익사업을일시적으로축소할수없으므로많은비용을조달하기위해서는일선조합의연합체인농협경제연합회가지원기능을담당하는것이효과적임. -일선조합경제사업적자에대한경영보조성격의자금지원을위해서는공정거래상비영리법인인농협경제연합회가담당하는것이더유리한구조임. 조합공동사업법인등산지유통조직에대한출자지분참여는경제지주회사가담당하여도문제가없음.

68 52 - 경제사업에대한성과평가를강화하여야경제지주회사의사업활성화가 촉진되므로성과평가에유리한조직구조가바람직함. < 대안 3> 을선택하더라도현재의농협중앙회와같이농협경제연합회조직이비대화되는것을방지하기위한방안을보완하여야함. -농협경제연합회는일선조합경제사업에대한자금지원의비사업적기능만담당하고, 도매사업, 자재사업등연합회적사업기능은담당하지않도록하여조직의슬림화를추진하여야함. -비수익사업이과도하게확대되지않도록교육지원사업의효율화를지속적으로추진하여야함. 표 일본전국농협중앙회의역할. 주요기능 : 농정활동, 대외 ( 소비자 ) 홍보활동, 조합원교육, 지역농협임직원교육, 영농지도, 고령자및부녀자생활지도, 경영지도, 감사, 국제협동조합활동등. 사업비 : 연간 80 억엔 ( 그중 40 억엔은도전중이사용 ). 경영감시기능은농림중금과함께파탄미연방지체계를강화 독립적인감사, 대변기능의독립성을강화하도록농협경제연합회내에서독립적인조직이되도록제도적장치를마련하여야함. -일선조합경제사업과경제지주회사사업의연계성을강화하도록정책사업등은경제지주회사에재위탁하여사업을추진하면서소요되는많은비용은농협경제연합회가보전하도록함. 경제지주회사가수익중심으로운영되는것을방지하기위하여농협경제연 합회의지주회사에대한통제권을강화하는방안을마련하여조합원농가 의이익을제고하도록유도함.

69 53 5. 지주회사의농협경제연합회에이익금전달방안 5.1. 필요성 현재농협중앙회신용사업은당기순이익제공이외에도교육지원사업비와공통관리비에대해많은부담을하고있음. -농협중앙회신용사업부문이 2007 년에분담하고있는이익금의규모를보면, 교육지원사업비분담으로 4,100 억원, 공통관리비분담으로 1,511 억원, 그리고당기순이익으로 13,297 억원으로총 1조 8,908 억원의이익금을제공하고있음 년에는외환위기및경제위기의발생으로인하여예대마진이축소되고, 유가증권손실등이발생하여교육지원사업비분담금이 2,666 억원으로감소하고, 당기순이익도 3,304 억원으로감소하였음 신용사업부문이농협금융지주회사로분리하게되면교육지원사업비와당기순이익이농협경제연합회에서축소될것임. -공통관리비분담금은총무, 기획부문등이농협금융지주회사로이전하기때문에농협경제연합회에서비용이그만큼감소한것으로볼수있음. 따라서공통관리비분담금은농협금융지주회사에서도동일하게부담하는것으로보고고려하지않아도됨. 농협중앙회신용사업부문이이익을많이창출하고있지만신용사업부문위 험가중자산증가에따라필요자기자본을충당하여야함.

70 54 표 농협중앙회신용사업부문이익금 단위 : 억원 교육지원사업비분담금 공통관리비분담금 당기순이익 합계 ,100 1,511 13,297 18, ,666 1,555 3,304 7,525 자료 : 농협결산보고서 (2008) -신용사업의위험가중자산순증의규모를보면,2007 년에 15 조 5,297 억원,2008 년에 15 조 6,078 억원에이르고있음. -BIS 기본자기자본비율을적정감독기준인 9% 를충족한다고보면, 필요한이익금적립규모는 2007 년에 1조 3,975 억원,2008 년에 1조 4,047 억원이필요함. -신용사업부문이익금규모는이 BIS 기본자기자본비율을충족하기에필요한수준에불과함. 그렇지만농협중앙회신용사업이분리되면농협경제연합회가교육지원사업을수행하는데필요한자금을원활히조달하는방안을마련하여야하는과제가있음. -농협중앙회교육지원사업비는영농지도비, 조합육성비, 교육비, 보급선전비, 조사연구비등으로 2007 년에 3,073 억원,2008 년에 3,116 억원이소요되고, 교육지원사업을추진하는사업관리비로 2007 년에 1,355 억원, 2008 년에 1,263 억원이소요됨. -이는교육지원사업회계에속하는부문만고려한것임. 농업경제부문, 축산경제부문, 신용사업부문등에도교육지원사업비가있으나이는각사업부문이분리될경우각각사업조직이담당하여야하는것으로보고농협경제연합회교육지원사업에서는제외함.

71 55 표 교육지원사업회계사업규모 단위 : 억원 연도 교육지원사업비 사업관리비 합계 ,073 1,355 4, ,116 1,263 4,379 자료 : 농협중앙회결산보고서 (2008) 따라서농협경제연합회가분리된농협금융지주회사에서교육지원사업추 진에필요한자금을조달하는방안이마련되어야함 이익금전달방안 농협금융지주회사에서농협경제연합회에이익금을전달하는방안으로는먼저가장합법적인이익금을회수하는것으로출자금에대한출자배당이있음. -농협개혁위원회에서제시한농협경제연합회가농협금융지주회사에 6.1 조원을출자한경우를고려하면출자배당율에따라이익금전달규모가결정됨. -과거농협의출자금에대한일선조합배당률은 5.0% 에서 6.5% 수준이었음.2007 년에는출자배당이 5.9% 이고, 이용고배당이 2.6% 로총 8.5% 까지배당하였음. -최소배당률인 5% 를적용할경우농협경제연합회는연간 3,000 억원정도의배당금을받음. -높은배당률을적용할경우농협금융지주회사의이익적립금부족으로자본금부족의문제가발생할수있으므로 2007 년국민은행배당률 3.48%, 신한금융지주 1.70% 와같이낮은배당률을적용할수도있음.

72 56 - 배당률을낮게적용할경우에는이익금이내부유보된것이므로농협금 융지주회사에대해서는반드시상장 (IPO) 을통하여이익금을주식가치 로내재가치화하는방안이보완되어야함. 그러나배당금은금융지주회사의당기순이익이경기변동에민감하게나타날수있어서매년일정한사업비를필요로하는교육지원사업비의안정적인재원조달원이되기는어려움. -출자배당이외의보완적인이익금전달방안이마련되어야함. 또출자배당을받는경우법인세를금융지주회사와농협경제연합회가이중으로부담하는문제가발생하므로현재와같이 1회법인세를부과하도록하는조세특례가필요함. -각지주회사가결산단계에서법인세를납부하고, 농협경제연합회가배당금을이익금으로산입하여추가로법인세를부과하게되면이중으로세부담이증가하게됨. -농협경제연합회가출자배당을받은배당금에대해서는익금불산입한다는특례규정을마련하는것이필요함. -이러한특례를통해현재와같이동일한수준의법인세를부담하도록하여야함. 사업분리로인하여농협경제연합회가현재보다더많은법인세를부담하게되면조합원농가의입장에서는더효과가떨어지는결과가발생할수있기때문임. 이익금을전달하는다른방법으로농협경제연합회가협동조합고유목적사 업을위한기금제도를마련하고, 각지주회사가여기에출연하도록하는방 안과브랜드사용료를받는방안이있음. 고유목적사업기금을조성하는방안은고유목적사업을설정하여다양한사 업에대해필요한자금을조성할수있다는장점이있음.

73 57 - 지주회사를농협경제연합회준회원으로가입하도록하고, 농협법제 20 조에의해경비를부담하도록하는방안임. 고유목적사업에대한분담금을부과하는방안은지주회사에손금산입이가능하여조세측면에서는출자배당보다유리한방안임. -그러나다른기업이고유목적사업기금에출연하기위해서는불공정증여를예외로하는법률적규정을마련하여특례를받아야하는단점이있음. -또한지주회사가고유목적사업기금에출연하는것에대해손금산입을인정받도록하는조세특례제한법상에특례조항이마련되어야함. 농협금융그룹은농협이라는브랜드를바탕으로하여농촌을위한금융기관이라는이미지와시군금고유치등의간접적인이익을얻고있으므로브랜드사용료를부과하는것은적당한방법임. -신한금융지주회사,CJ 등지주회사에서는자회사에브랜드사용료로매출액대비 0.3% 의부과하고있으므로공정한부과방법이될수있음. -농협의경우에는시군금고유치등에큰영향을미치고있으므로신용사업에대해서는영업수익 ( 혹은경제사업에대해매출액 ) 의 0.6% 의브랜드사용료부과가가능함. -브랜드사용료부과에대해서는손금인정을받을수있지만브랜드사용료를받은농협경제연합회는브랜드이미지관리를위한비용으로사용하여야하는사용처가한정되는단점이있음. 고유목적사업으로기금을조성하는것보다는기존법률체계에서인정하고있는브랜드사용료를받는방안을도입하는것이더적합할것임. -농협이라는브랜드를사용하고있는기관에대해브랜드사용료를징수하는것임.

74 58 그러나브랜드사용료는현재도입단계에있어서제도적으로미비한상태 이므로농협법혹은시행령에관련조항을산입하여제도적으로안정성을 갖추도록함. 농협경제연합회가지주회사가아니므로브랜드사용료를받을수있도록하는법적인조항을마련하고, 구체적인방안은시행령이나정관에기재하는것이효과적인방안일것임. -당기순이익은불규칙하므로매출액에일정비율의브랜드사용료를징수할수있는근거를마련하도록함. 6. 필요자본금조달방안 6.1. 필요성 농협중앙회는신용사업과경제사업을겸영하면서동일한자본금을가지고신용사업과경제사업및교육지원사업이공통으로사용하고있는특수성을가지고있음. -농협의자본금은교육지원사업과경제사업에이용되고있어도모두신용사업의자본금으로인정받아자기자본비율을산출하고있음. -그럼에도불구하고 2008 년말기준 BIS 기본자기자본비율이 6.78% 로감독기구의권고기준인 9% 에미달하고있음. 그런데신용사업과경제사업이분리되면현재의자본금은각각의지주회사 에출자하게되므로분리된농협은행이현재보다자본금이부족하게됨.

75 59 -사업분리는공통으로이용하고있던자본금을사업부문별로명확히분리하는것이므로농협은행의자본금은출자금만큼으로한정되어자기자본산출자본금이현재보다적어지게됨. -경제사업측면에서도볼때, 현재는자본금이부족하여도신용사업자금을차입하여투자할수있었으나사업이분리되면이러한관계가어렵기때문에사업활성화를위해서는충분한자본금을확보하여야함. 부족한자기자본의규모는농협금융지주회사와경제지주회사그리고농협경제연합회가어느정도자본금을소유하도록하느냐에따라달라지므로사전적으로명확히확정하기는어려움. -정확한부족자본금의규모는자산실사, 경제사업투자규모에따라달라질수있음. 신용사업자본금은위험가중자산에의해결정됨. 따라서농협중앙회사업분리에서는부족한자본금을원활히조달하는방안 이마련되어야만사업분리가가능하게됨. 농협이기본자기자본을조달하는방안은크게농협내부에서조달하는것과외부에서조달하는방안으로구분하여볼수있음. -농협외부에서자본조달시에는자율적인투자전략의선택이어려워지는등의농협의정체성및자율성확보에어려움이있어가능한농협내부조달방안을마련하여야함. 필요한자본금을조달하는데는협동조합으로서자율성과정체성을훼손하는것을최소화하는자본조달방안이중요함. -협동조합의정체성은외부로부터자율성을확보하는것이중요함.ICA 원칙에서도협동조합은정부로부터의독립성유지를중요한원칙으로설정하고있음.

76 60 표 기본자기자본조달방안의구분 농협내부 농협외부 방법대상방법대상 이익잉여금적립자체조달외부우선출자등정부, 일반 납입출자금회원조합주식상장사업분리후 우선출자등회원조합, 직원기타지원정부지원주 : 우선출자에는신종자본증권발생도포함 6.2. 농협자체조달방안 농협내부에서조달하는방안으로는이익적립금과일선조합출자방식등이있음. 1 농협중앙회이익적립금 협동조합의자기자본조달방법으로가장적합하고협동조합에서는가장많이활용하는방법임. 해외협동조합은행의경우내부이익금적립금으로대부분자본을조달하고있음. -농협중앙회의경우에는많은교육지원사업비의지출로인하여내부이익적립금이상대적으로적음. -현재농협중앙회경영여건악화및교육지원사업비의지출, 금융시장의위기등으로당분간효과적인자본조달방안이될수없음. 표 농협중앙회이익적립금추이 단위 : 조원 누계 신규

77 61 2 회원조합납입출자금 납입출자금은협동조합회원이비용을조달한다는측면에서가장기본적인조달방안임. -중앙회정관에 (126 조 3항 ) 회원조합납입출자금에대해 1년만기정기예금 +1% 까지배당할수있도록하여현재 6.5% 수준의배당을실시하고있어원가가높은편임. 조합의경영여건등을고려할때일시적으로많은자본조달수단으로는한계가있음. 연평균약 3천억원정도출자를하고있음. -조합자기자본 11.9 조원에서기존출자금 4.4. 조원을고려할때추가로출자할수있는규모를농협내부적으로는약 2조원정도로평가하고있음. -최근농협중앙회는회원조합납입출자로 1.3 조원의자기자본을확충하였음. 표 농협중앙회납입출자금추이 ( 조원 ) 단위 : 조원 누계 신규 농협법제 57 조 5 항에의하면회원조합은자기자본한도내에서중앙회출 자가가능함. 회원조합의납입출자금도현재와같이 6.5% 의높은배당률을요구할경우 신용사업의이익적립금의감소를가져오기때문에농협금융지주회사에서 추가필요자본금이증가하게되는순환구조를가지게됨.

78 62 - 장기적으로유용한자기자본조달수단이되지못함. 특별납입출자금으 로낮은출자배당률을적용하여자본확대를촉진할필요가있음. 3 우선출자, 신종자본증권투자 필요시중앙회가회원조합및외부로부터출자를받을수있는방안임. 우선출자및신종자본증권발행은유용한자본조달방안이지만조달비용이높아수익률제고에불리하다는점에서단점이있음. -이익금적립및납입출자금이부족할경우자본확충수단으로유용한방안임. -회원조합이출자할경우납입출자금보다는우선출자, 신종자본증권인수등을선호할것이므로회원조합에대해서는제한적으로활용해야함. 구분 BIS 비율내용 우선출자 후순위채권 ( 농업금융채권 ) 신종자본증권 표 우선출자등의비교 기본자본 보완자본 기본자본 자기자본의 50% 를초과할수없음농협법개정으로회원조합출자가능현재한도는 7 조원수준현재연 7.5% 수준조달이율 자기자본의 5 배를초과할수없음 BIS 산정시기본자본의 50% 까지만인정 기본자본의 30% 까지발행한도금감원허가채권으로모집대상제한없음현재발행한도는 1.8 조원수준현재 7-8.6% 조달비용이소요

79 상호금융특별회계정기예치금활용방안 상호금융연합회가신설될경우에는농협금융지주회사의자본금확충에는상호금융연합회예치금을활용할수있지만사업분리시상호금융연합회가도입되지않으므로상호금융특별회계를활용하는방안을마련할수있음. -현재회원조합이상호금융특별회계에정기예치하고있는자금을활용하여우선출자혹은신종자본증권의매입등으로농협금융지주회사의자본을조달할수도있음. -현재정기예치금 23 조원중만기가 3년이상이어서안정적자금운용이가능한예치금은 3.8 조원수준임. 이정도는자본금으로출자할수있을것임. 상호금융특별회계정기예치금을활용하기위해서는금융당국과의사전협의를통한허가를받아야한다는한계점이있음. -금융감독원업무지도에는조합여유자금중유가증권운용대상에서신종자본증권매입은제한하고있기때문임. -금융당국의입장에서한금융기관에서의발생한위험이다른금융기관으로전이되는것을방지하고자하여허가가어려운면이있음. 신종자본증권을매입할경우상호금융특별회계수익성이제고되므로회원조합의자금사정에따라유동성문제만발생하지않으면효과적인자금운용임. -따라서상호금융특별회계내별도적립금계정을설치하여유동성문제에대한안전장치를마련할필요가있음.

80 64 표 상호금융특별회계정기예치금활용의장단점 장점 단점 협동조합내부조달로정체성유지 협동조합이익의외부유출방지 신용사업이안정화될경우상호금융수익률제고 장기적으로상호금융이신용사업지배체제를자연스럽게유도 감독당국의허용필요 ( 신종자본증권매입 ) 조합자금사정에따라유동성문제발생우려 배당 ( 이자 ) 수준을최소정기예치금운용금리이상유지 신용사업경영악화시회원조합도동반부실우려 6.4. 정부자금지원방식 농협중앙회사업구조개편을효과적으로추진하기위해서는필요한자본금을정부가일부조달하는방안을마련할수있음. -농협중앙회신용사업과경제사업분리라는농정핵심과제를완성하기위하여정부지원의타당성은있음. -그러나정부가민간부문에대한지원이므로회수를전제로하여지원하여야함. 또한협동조합으로서의정체성을훼손하지않은범위에서지원하여야함. 정부가자금을지원하는방식은우선출자에의한자본금을확충하는방안과농협에서요구하고있는정부가출연하는방안, 그리고농협이경제사업시설투자하는것에대한보조를하는방안이있음. -정부출연은협동조합의정부공공기관편입으로정체성문제를초래함.

81 65 정부가경제사업시설투자에대해보조하는것은현재도실시하고있어가능한방안으로농협의자본금을간접적으로확충하는효과가있음. -시설보조지원은특정부분에한정하여지원할수있고, 투자결정이협동조합인농협의결정보다는정부의결정에의존하여야하는점에서협동조합의자율성이훼손되는단점이있음. -또보조지원은시설투자가이루어지는시점에서지원되는것이므로사업분리시에자본금으로확정하기는어려운단점이있음. 보조금을자본금으로산정하는것도한계가있음. -따라서시설투자보조방식의지원방식은제한된범위에서자본확충수단으로활용할수있음. 정부가사업구조개편을위하여자금지원하는방안으로가장보편적으로적용할수있는방안으로는장기, 저배당율로우선출자를하는것임. 이러한우선출자는크게세가지방안을고려할수있음. -첫째, 농협의구조개편추진을촉진하기위하여농협경제연합회에우선출자형식으로지원하는것임. -둘째, 농협금융지주회사에부족한자본을보완하여준다는목적으로농협금융지주에직접우선출자혹은신종자본증권방식으로지원하는것임. -셋째는사업구조개편이경제사업활성화에있다는점을고려하여, 정부지원이농업인에게실익이돌아가도록한다는목표로농협경제지주회사에우선출자하는방식임. 1 농협경제연합회에우선출자 장점 -정책적목적인사업구조개편을촉진하면서비영리법인인농협경제연합회에대한지원으로서전체농업부문을함께지원한다는공공성을유지할수있음.

82 66 -농협경제지주회사에대한지분을모두농협경제연합회가소유한다는면에서협동조합사업에대한정체성을유지할수있음. -농협금융지주회사에대한지분희석을초래하지않고, 정부로부터자금지원을받았다는부실금융기관이라는이미지를주지않음으로써안정적인경영을촉진함. -또정부지원금에대한낮은배당률을적용하면, 농협금융지주회사로부터출자배당을받은것에대한이익금중정부자금지원부분을교육지원사업비조달원으로활용할수있음. 단점 -민간부문의구조개편을촉진하기위하여정부가과도한자금을지원하는것이타당한것인가에대한비판이제기될수있음. 구조개편의목적이분명히설정되어야함. -민간부문에대한지원이므로부족한자본금을충족하기에충분한수준보다적은규모로지원되어자본금확보가충분하지않을수있음. -비영리법인에대한지원이므로우선출자금을계획대로회수하는것이가능한것인지에비판이제기됨. 2 농협금융지주에대한지원 장점 -금융기관에대한지원이므로공적자금지원과동일하게지원함으로써정부지원에대한정당성을확보할수있음. -지원목적이자기자본비율조건을충족하기위한자본금확충이라는분명한목적을가짐으로써충분한자금지원이가능함. -금융지주회사는높은수익성을확보할수있으므로지원한정부자금의상환계획에따라조기에회수가원활히이루어질수있음.

83 67 단점 -농협금융지주회사가정부로부터공적자금을지원받은기관이라는평가로시장의신뢰를상실하여경쟁력이약화될수있음. -정부자금지원에따른농협금융지주회사에대한구조조정등의경영개선조건을부여할수있음. 3 농협경제지주에대한지원 장점 -정부지원이농가가원하는경제사업활성화를위하여지원한다는점에서지원의타당성을확보할수있음. -이전에도농협의경제사업투자에대해일부정부지원을하는사례가있음. 경제사업에대한보조와같은성격을가지고있음. -농협금융지주회사의외부자본비중을축소함으로써경영개입을최소화하고, 농협체제내부에유지할수있음. 단점 -농협본연의사업인경제사업은외부자본으로추진하고, 비조합원대상사업인금융사업은자체자금으로추진한다는면에서정체성을크게상실할수있음. -정부자금지원이경제사업활성화라는포괄적인성격을갖기때문에과거구체적인시설투자에대한지원과달라지원근거를마련하는것이어려워지원규모가충분하지않아경제사업에충분한자본금이확보되지않을수있음. -경제사업에대한보조지원보다우선출자금을상환하여야한다는점에서더불리한지원방식임. -정부자금지원에따라협동조합의경제사업에대한자율성이훼손되어농협경제지주회사의경제사업추진전략에서정부개입이우려됨

84 68 - 경제사업은자본회임기간이장기에나타나고, 수익률도낮아정부지원 자금의회수에는장기간이소요될수있음. 정부가자금지원하는방식은장단점을가지고있으므로최대한농협의자율성과사업구조개편의효과를제고할수있는방안을선택하여야함. -가능한경제사업을담당하는농협경제지주회사에대한자금지원은지양하여야함. 협동조합본연의사업에대해외부자본으로운영하게되면, 그만큼위험에대한대응능력이낮아짐. -자본금이란위험이발생하였을때이를흡수하는능력이므로자본금이적다는것은기대수익이높아도위험이있는사업을적극적으로추진하지못한다는것을의미함. 농협경제연합회를통한자금지원을하면서정부의간섭을최소화하면교육지원사업비조달에유리한구조가됨. -정부가농협경제연합회를통해지원할경우에는현자본금의사업부문별배분원칙을입법취지에담아야함. 정부의자금지원이개정농협법에어떻게반영되는것인가를반영하는것임. 정부가농협경제연합회이외에도자금을지원하는경우에는앞서설명한세가지의방안을혼합하여지원하는것이효과적일것임. -정부가자금지원을하면서협동조합사업의자율성을최대한보장하여주는농협경제연합회에대한우선출자방식을가장먼저고려하고, 지원규모를확대하는것이효과적임.

85 69 제 3 장 선진국농협의사업구조개편과시사점 1. 네델란드그리너리농협 1.1. 그리너리조직구조 기본현황 그리너리농협은 1996 년에네덜란드경매농협 9개가합병으로탄생한협동조합으로농협 (UV) 에의해 100% 출자된주식회사로그리너리 BV 를설립하고, 다양한자회사를경영하면서사업을전문화하고있음 년말기준으로조합원은 1,150 명인데이는 07 년 1,350 명 ( 초기에는 1만명이상 ) 보다감소한것으로조합원들이서로법인으로통합하여축소된것임. 생산자조합원 ( 농장기준 ) 들의수는감소하고있지만대신 1인

86 70 당매출액은 2000 년이후평균적으로 10% 이상꾸준히증가하여조합원의규모화를촉진 -조합원수가감소한것은생산을중단한것이아니라조합원들이생산법인을결성하여그대표만이조합원으로참여하였기때문임. 조합원농가들은 7개지역 ( 현재는통합하여 5개지역 ) 에속하면서각지구에서매년 7명의대의원을선출하여협동조합에대표로보내농협의대의원회를구성하고있음. -대의원회는매년 3회의회의를개최하면서여기에서농협의이사를선출하여이사회를구성함. 그리너리농협으로통합한이유 -네델란드원예농협은산지경매를원칙으로규모화로시장지배력을확대하였으나소비지시장에서대형유통업체가지배력을확대하여가고, 차별화된농산물수요가증대하면서가격이하락하자사업방식의변화를추진하게됨. -경매방식은가격변동이심하여대규모경작자의경우많은고용인력을활용하고있는데일시적으로가격이낮아져경영에부담이되는문제를해결하기위하여직접도매사업을하기위하여합병을통해전환한것임. -대형유통업체등의대규모구매소매업자에 80% 이상을판매하고있어현재는경매를하지않고, 경매시설내부를개선하여상품화, 포장센터로서전환하여운용하고있음. 그리너리협동조합의자회사인그리너리 BV 는생산자조합원이공급한과일, 채소, 버섯등신선농산물의유통과물류를담당하는주식회사임. -주요품목 : 토마토, 후추 ( 고추 ), 오이, 사과, 배, 버섯등이고, 생산량의 75% 를수출 -주요수출국 : 독일, 영국, 프랑스, 동유럽, 북유럽등유럽권국가

87 사업조직구조 그리너리농협은사업은하지않고의사결정의지배구조만형성하고있고, 사업은주식회사인그리너리 BV 에서수행하고있으면서, 사업부서로는물류부, 공급망관리 (SCM) 부, 품질과환경부, 인력개발부 (HumanResource), ICT&Finace 부를두고있음. -주요한사업은 100% 지분을소유하고있는 23 개의자회사로분리하여추진하고있고, 그외에도 100% 소유하지않은 5개의관계회사가있음. -100% 지분을소유한자회사는하나로연결재무제표를작성하여보고함. 그림 3-1. 그리너리조직도 UV( 협동조합 ) 전액 출자 그리너리 BV 대의원회 주주의권리 행사 주주총회 이사회 감독위원겸임 감독 위원회 지구 지구 이사회 위원회 위원회 조합원 조합원 그리너리그리너리그리너리그리너리그리너리오퍼레이션네덜란드자산관리영국인터내셔널 기타 자회사

88 72 네덜란드에서가장큰청과물회사인그리너리 (TheGreeneryBV) 는협동조합연합인 UV 를통하여조합원들이소유하고있음. -분리된두개의조직중하나는식품원예네덜란드로불리는생산자연합 (UV) 이고, 다른하나는 100% 협동조합에의해출자된유한회사그리너리 BV 임. -그리너리 BV 의자회사로는그리너리네델란드, 그리너리영국, 그리너리인터네션널, 그리너리스페인, 물류협력회사인 Holander, 그리너리이탈리아,Naturele 등특수업무를담당하는자회사등 23 개자회사가있음. 소유와경영이분리된구조,UV 는자회사를소유하되경영은전문경영인에게맡겨경영의독립성을최대한보장하지만, 소유주로자화사에대한통제권을행사하고회사매수와같은주요의사결정에는영향을미침. -협동조합관련업무 ( 서비스 ) 는그리너리BV 의한부서에서관리하면서연계되어있음 경영성과 유럽최대의청과도매회사로성장 -그리너리 BV 의총매출액은 98 년 1,138 백만유로에서 08 년에 1,800 백만유로,24.3% 성장 -손익은 98 년에 4.4 백만유로에서 07 년에 백만유로에서 08 년에는 8.70 백만유로매출액에비해낮은비율임. 당기순이익이낮은것은주식회사이지만협동조합으로서조합원농가에유리한가격을제공하기위하여매출액대비 1% 도안되는당기순이익을유지하고있기때문임. -총자산은 백만유로매출채권 재고등의유동자산이 208 백만유로, 건물 기계장비등의고정자산 322 백만유로

89 73 생산량의 25% 는네덜란드시장에서직거래를통해소매로판매 - 08 년기준연간매출액은약 18 억유로, 이중조합원들의출하에의한매출액은 57% 수준으로나머지는인근벨기에, 스페인, 터키등에서수입하여유럽등에수출하여얻은매출액임. -네델란드는중개무역이발달하여조합원농가를통한사업보다는수입하여판매하는비중이확대되고있음. 대형유통업체에연중공급계약을체결하고있으므로물량이부족하거나, 생산하지않는시기에는수입품으로대신공급하고있음. -사업별매출액에서과일및채소가 88.8% 의비중을차지함. 지역별매출액은네덜란드 25.7% 가가장큰비중을차지하며독일 (21.1%) 과영국 (18.7%) 이그다음임. 소매업체를대신하여 Holander 라는물류자회사인물류센터를가동하여제휴관계를형성하고있으며, 소매점의 Labeling 까지담당하여공급하고있음. -대규모농가의경우그리너리의서비스효율성이낮고, 신속한대응이부족하다하여탈퇴하여 FresQ 라는농협을결성 1.2. 통제관계 협동조합그리너리 UV 의지배구조 -지구위윈회 (District):1,150 명의조합원들은모두 7개의지구위원회에소속되어있음. 지구위원회의대의원은조합원중에서선출되며지구위원들이협동조합의최고의사결정기구인대의원회를구성함. -지구위원의수는기본적으로각지구마다 7명이지만지구별출하규모에따라지구위원의수가재조정됨. 현재는 2천만유로의매출마다한명의지구위원을더가지게되어있음.

90 74 -대위원회 (MembersCouncilUV): 지구위원으로구성된대의원회는기본적으로 56 명의위원을가지며매년정기적으로소집하여 UV 의사업계획과결산보고서를심의승인하는한편 UV 의이사회를구성할이사를선출하여선임함. -이사회 (BoardUV): 대의원회에서선출한 7명의조합원으로구성되어경영진의임명과회사인수와같은주요결정에권한을가짐. 그리너리의지배구조는양자간의의사결정을분리하는방식으로형성되었으며, 협동조합의구조를갖고있는 UV 에서조합원들의소유권은지역대표자를통해서행사됨. -TheGreeneryInternationalBV 는그리너리 UV 의협동조합이전액출자한주식회사이며, 감독이사회와경영이사회로구분되어있는이중이사회구조를가지고있음. 협동조합인 UV 의경영전략이자회사인 Greenery 에잘연계되지않은문제점이발생하고, 이로인해조합원이탈퇴하는등의통합실패가나타나자그리너리 BV 의지배구조를개선하여보다투명성을제고하였음. -Greenery 의감독위원회는그리너리경영이사회의정책은감독하는조직으로 9명의이사가있음. 이중 6명은협동조합그리너리이사회의이사이며,3 명은외부전문가임. -경영이사회는두명의이사를두고있는데한명은전체적인경영책임을지고경영하고, 다른한명은재무관리에책임을지고경영하고있음. 이사회는 4개부문에임원을두어경영하고있음. -협동조합인 UV 의이사회멤버들이 GreeneryBV 의감독위원회의위원이되는구조로전환하여협동조합인 UV 와사업조직인 GreeneryBV 가서로잘연계되도록하였음.Greenery 의감독위원회는비조합원이사를포함하고있음.

91 자본조달 경매조합들의합병과그로인한자산과부채의결합 -경매장들의공동소유출자지분은개별화되고증권 B (CertificateB) 의형태로전화되었는데모든조합원들은합병전 3년간그들의평균경매장이용액의 2.5% 를증권 B로받음. 판매활동으로인한수익배당을받을권리를가지는증권 B는 2002 년부터조합원간거래가가능해짐. -나머지공통출자지분은증권 A(CertificateA) 형태로전환되었고협동조합의이사회가이를보유하고있음. -건물, 저장시설과같은자산들은수출회사인수를위한자금조달을위해유동화됨. 추가자본조달 -차입방식은보험증권과국채보다높은고정수익률을가진우선주의발행을통한조합원의자발적투자확대유도함. 협동조합이 70% 이상의우선주를소유하고있음. -지나친차입은조합의자산건전성을위협하며우선주등의자발적인조합원의투자유인책은효과를거두지못함. 이에의무예치금제도를도입하여조합원은일정기간의무적으로출하금액의일정부분을조합에예치하여야함. 의무예치금제도 (ObligatedBackwardLoan) 는그리너리에상품을출하하는모든조합원은출하대금의일부 (1%) 를자회사 ( 그리너리 BV) 에의무적으로예치하는제도임. -조합원의의무예치금은일종의우선출자형태로예치기간은 8년이고매년이자 ( 시중이자더하기 1.5%) 가원금에가산됨. 이자는원하면매년찾

92 76 아가는것이허용되지만대부분의경우다른일반저축보다이자가유리하여찾아가지않음. -만약만기전에조합원을그만둔다면만기까지는이자도찾아갈수없을뿐만아니라적립되는이자에서 1.5% 의우대도없어짐. -만약조합원이매출의 1% 이상을조합에예치하고싶으면자발적예치금제도 (VoluntaryBackwardLoan) 를활용할수있음. 이경우에이자는시중이자보다는높지만의무예치금의이자율보다는낮음 사업구조 그리너리는국내의조합원, 비조합원그리고일부는해외시장에서도농산물을구매부 (SourcingOperations) 를통해구매함. 판매부 (SalesOperations) 는구입된농산물을그리너리네덜란드를포함한여러곳의사업연합체와외부거래상대방에게판매함. -그리너리사업부 (GreeneryOperations) 는구매부, 판매부, 물류 (Logistics) 로이루어져있음. -그리너리판매부와사업연합체모두그리너리 BV 아래에있지만농산물가격결정은활발한가격협상을통하여이루어짐. 판매부는생산자를위해더욱높은가격을받아내는것이목표이고이에사업연합체는자신들의적정마진을확보하고판매부서의요구를수용하기위해보다적극적으로유리한최종구매처를찾는노력을함. 효율적인공급망 (SupplyChain) 구축을위해생산계획에서부터소비까지에이르는상품과정보의흐름을통제할수있는정보망과물류체계를갖춤. -조합원들과는인터넷네트워크 (Greendirect) 를통해조합원은연간생산계획과월간 / 주간생산예정량을그리너리에통보하고, 그리너리는고객의주문정보와물류계획, 최신시장동향등의정보를조합원에게제공함.

93 77 - 인수한여러도매회사들과전산망을통합하여주요유럽시장의고객주 문정보및수출입정보를효율적으로처리할수있게됨. - 대형유통업체와업무연계강화를위한정보및물류시스템구축 2. 덴마크의데니쉬크라운양돈협동조합 2.1. 일반현황 덴마크의양돈관련협동조합으로는데니쉬크라운협동조합 (DanishCrown Amba) 과티칸협동조합 (TicanAmba) 등 2개가있는데, 사업규모면에서 DanishCrown 협동조합이양돈산업을주도 -DanishCrown 협동조합은전국단위의합병조합이며,Tican 협동조합은 2개지역을사업구역으로하고있는소규모협동조합임 -양돈부문협동조합은그수가 1970 년에 50 개였으나, 규모화를통한경쟁력제고를위해합병을추진하여현재 2개로합병되었음 표 3-1.DanishCrown 협동조합의매출액 (2006 년 ) 부문별모회사자회사전체 ( 단위 : 억 DKK) 돼지 소 가공 기타 소계 주 :2008 년 1월기준 1DKK 186 원임 자료 : AgricultureinDenmark, Facts& Figures2001,DanishAgricultural Council,2002.

94 78 DanishCrown 협동조합은자회사를제외한사업실적에서돼지부문이 220 억 DKK 로소부문사업실적의 11 배를기록하고있어양돈을주력사업으로 하고있는협동조합임 조직 조합원 소와돼지를사육하는농업인이대부분조합원으로가입하고있으며, 조합원수는 2007 년현재 13,465 명임 -DanishCrown 협동조합의조합원중돼지출하조합원은약 6,977 명, 소출하조합원은약 7,898 명임. 덴마크협동조합의조합원이되기위해서는출자금을납부하고, 협동조합은조합원과출하계약을맺어출하농산물을판매 -협동조합과조합원간의계약에의해조합원은조합이외의다른곳에돼지를판매할수없으며, 협동조합은이를판매할의무가있음 표 3-2.DanishCrown 협동조합의조합원제도 1 인 1 표 가입탈퇴의자유 출자배당제한 이용고배당 원칙권리의무 판로의안정적확보 농가의수취가격제고및이익의공유 조합의공동소유 전량조합출하 협동조합에가격결정위임 출자의무 (20%) 의무가입기간 (1 년 ) 유한책임

95 79 - 생산량은조합원이자율적으로결정하지만, 가격결정에관한권한은협 동조합에위임하고있으며, 결정된가격은조합원에게동일하게적용 지배구조 DanishCrown 협동조합의지배구조는조합원-대의원회 -이사회의구조로되어있음 -이사회는돼지부문과소부문으로나누어지며, 각각돼지사업부문과소사업부문에대한의사결정과경영자선출을담당 -이사회는돼지사육농가대표 5명과소사육농가대표 5명,Danish Crown 종사자대표 5명으로구성 -이사회의장이회장이되며, 전문경영인이대표이사가되어소유와경영이분리된지배구조를가짐. 지구별로는지역조합원의참여를바탕으로농장경영지원, 지역조합원의 요구수렴및전달을위한별도의지구별생산자위원회를두고있음. - 지구별로 15 개의돼지생산자위원회,9 개의소생산자위원회를구성 사업조직 DanishCrown 협동조합은독자적인사업을수행하면서별도로 10 개의자회사를운영하고있음. -25,000 명의직원을고용하고있는데, 이중 12,500 명이협동조합의직원이며, 나머지는자회사직원임. 돼지, 소사업부문 : 농가에대한품질관리, 위생관리, 질병관리지도 지원 을하여도축장을중심으로수집과도축하여국내외시장과자회사에공급

96 80 그림 3-2.DanishCrown 협동조합의사업조직 (2007 년 ) 돼지사업부문 Danish Crown 협동조합 소사업부문 ESS-FOOD ( 판매조직 ) 자회사주 :1 Tulip-FoodCompany,2 TulipLtd.,3 PlumroseUSA, 4 DBC FoodService,5 DAT-Schaub,6 DAT-SchaubInternational, 7 EmborgFoods,8 SFK MeatSystem,9 SFK FoodA/S, 10 Scan-Hide 자료 :htp:/ - 주요사업시설 : 돼지도축장 (19 개 ), 소도축장 (8 개 ), 포장육판매사업소 (3 개 ), 배송센터 (2 개 ) ESS-FOOD( 판매조직 ) - 국내에 7 개의판매망을가지고있으며, 전세계의판매자회사를총괄하고 있어시장개척이나시장정보를수집하고있음 주요자회사현황 DanishCrown 협동조합은 10 개의자회사를통해가공 판매, 해외판매, 해외 가공등도축외에조합원과직접적인관련이적은사업을수행

97 81 자회사명역할생산품 TulipFood Company TulipLtd. PlumroseUSA 표 3-3.DanishCrown 협동조합의주요자회사현황 130 여개국의수출시장에가공품의생산및수출덴마크, 독일, 영국, 스웨덴에서즉석식품및가공제품생산및판매미국시장에서햄과베이컨의생산및가공 베이컨, 햄, 샌드위치고기, 소시지, 통조림 즉석식품, 피자토핑, 수프, 미트볼, 고기만두등 식품회사와대형유통업체용베이컨, 햄, 특수제품 지분소유 100% 100% 100% DBC 영국시장에서베이컨유통 100% DAT-Schaub 낙농제품등의수출고기, 생선, 낙농제품등 94% SFK 식품산업관련자재공급도축기계등 100% 가죽가공및세계가죽제품 Scan-Hide 공장에가죽공급자료 :htp:/ 가죽 70% 자회사는협동조합에의해소유되고있으나, 자회사별로이사회를가지고있어자체전략을개발하고있음. -협동조합과자회사는정형화된계약관계에기초하여사업을수행 -일례로자회사인 Tulip Food Company, Tulip Ltd. 등은협동조합인 Danish Crown으로부터원료농산물을구입하도록강요받지않고있으며, Danish Crown의양돈사업부문은수출시장에서자회사인 Tulip Food Company, Tulip Ltd. 의경쟁자에게도돼지를공급하고있음.

98 82 < 데니쉬크라운협동조합의사업체계 > 덴마크양돈농가가출하한돼지의약 90% 를데니쉬크라운협동조합의 도축장을통해도축하고도축된식육중 50% 는수출 (35%) 과국내시장 (15%) 에판매되고있으며, 나머지 50% 는자회사에서가공하여판매 도축장에서생산된돼지고기는판매회사인 ESS-FOOD 를통해서판매되 고있으며, 가공품의수출은주로자회사인 TulipFoodCompany 를통해서 이루어지고있음수출 판매회사 ESS-FOOD Tulip Food Co. 35% 90% 협동조합 50% 자회사양돈농가 도축장 ( 가공사업 ) 15% 판매회사 (ESS-FOOD) 국내시장 2.3. 자본조달과이익배분 사업자금은차입금 60% 와자기자본 40% 의비율로조달하고있으며, 자기 자본의 42% 가조합원의개인지분이며, 나머지는자본의내부유보에의한 공동자산임

99 83 손익의내부유보와배당등에대한이익의배분은이사회가결정하며, 조합원에대한배당은직접현금으로지급하지않고개별지분화하여출자증권으로지급 -조합원의지분은매매가금지되어있어조합원간이전이불가능 조합원이원하면배당된개별지분은 5 년후에현금으로돌려받을수있는 회전출자방식이활용되고있으며, 은퇴조합원의경우개별지분만배분받 을수있음. 3. 미국신세대협동조합 3.1. 기업형협동조합의출현 서구의협동조합은새로운환경에대응하기위한사업전략과조직구조변화를추구하기위해전통적인협동조합원칙을유연하게수정 -협동조합원칙은절대불가변의성격을지니는것이아니며, 협동조합이발생한이후부터끊임없이수정ㆍ개선되어왔음. 협동조합이시장지향적인전략을추구하게됨에따라시장경쟁을위한투자유치를위해불가피하게원칙을수정 -전통모형협동조합에서는이용자 ( 조합원 ) 가소유권, 통제권, 수익권을 100% 갖는협동조합원칙이적용된반면, 기업모형협동조합은이용자의권리가부분적으로투자자에게이양되는방향으로원칙을수정

100 84 협동조합원칙전통모형기업모형 소유권소유자격자본형태가입비 통제권투표권투표원리의사결정수익권이익배분가격설정비용배분 표 3-4 전통모형협동조합과기업모형협동조합의비교 조합원에한정집단적소유일정금액 조합원에한정 1 인 1 표제이사회주도 이용액기준평등성 (equality) 중시거리 물량 품질에중립 비조합원도제한적허용개별적출자증권비례적출자증권 비조합원도제한적허용비례투표제확대전문경영자주도 이용액과출자기준비례성 (proportionality) 중시거리 물량 품질에비례 3.2. 신세대협동조합 기업형협동조합으로전환한대표적인협동조합모형이북미를중심으로한신세대협동조합 (NewGenerationCooperatives) 으로가공사업을중심으로사업전략과조직구조를차별화한시장지향적인농협임 년대초미국의노스다코타와미네소타지역에서 50 여개의농협이등장하면서시작 산물출하를주로하는기존의농협과달리고부가가치가공을통해조합원의실익을창출 -농산물의부가가치를높이기위해조합원의출하물량을통제하고, 참여조합원의출자를확대하는사업방식을채택 전통모형협동조합의 동등성원칙 (equalityprinciple) 에의한자본부족문

101 85 제와조합원참여부족문제를해결하기위해 비례성원칙 (proportional principle)' 을도입 -이용고비례원칙을확대하여조합원출자, 투표권, 비용및수익배분, 가격설정등에적용 -조합원의획일적평등이아니라이익기여도에비례하여차별적대우를제공하여사업운영의효율성제공 출하권발행을통한자기자본조달 -출하권인일반주 (equityshares): 매입과동시에조합원의자격을획득하고, 원료농산물을조합에출하할수있는권리와의무를가짐 -무의결우선주 (preferedshares): 조합원자격과관계없이투자를희망하는지역주민에게판매하고, 투표권은없으나배당에대한우선권을부여 출하권 (deliveryright) 의개념 -조합원이구입한일반주금액에비례하여출하량을결정 -조합원은출하의무를지며, 조합은조합원의출하물량을처리해야하는의무가있음. -투자하지않고조합을이용하는무임승차문제를해결하고, 이용에비례한투자로투자인센티브제공 조합원간의출하권 ( 주식 ) 거래허용 -발행한주식은조합원간또는비조합원에게매매가가능하며, 매매가격은시장가치에따라변동함. -비조합원에대한매매는이사회의사전승인이필요 -지분거래를위한 2차시장을통해지분평가와자본유동성을제공하여협동조합에대한이용이적은농업인도투자할수있으며, 조합의경영성과와가치평가가용이

102 86 폐쇄형조합원제도 (closedmembership) 채택 -협동조합의운영효율화와수익극대화를위해농가의생산품목과생산기술, 출하가능량, 조합의처리능력등을감안하여조합원의가입자격과수를제한 -조합원의추가가입은협동조합의판매처리능력이확대되거나자본확대의필요성이있을때만주식매입을통해가능 대표적인신세대협동조합 -경종부문 :DakotaGrowersPastaCo.( 밀가공 ),SouthDakotaSoybean Processors( 콩가공 ),PotatoStarchCooperative( 감자전분 ),ValAdCo( 옥수수 ),SouthernMinnesotaBeetSugarCooperative( 사탕무 ) -축산부문 :GoldenOval( 계란 ),NorthAmericanBisonCooperative( 들소 ),U.S.Premium Beef( 소 ) 4. 뉴질랜드폰테라협동조합 (FonteraCooperativeGroupLtd) 4.1. 역사 폰테라낙농협동조합그룹 (FonteraCooperativeGroupLtd, 이하폰테라 ) 는수회에걸친합병과정을통해설립됨. -이러한합병은시장적응 (marketadaptation) 의결과로나타난것임. 낙농업자들은해외시장경쟁에서앞서가기위하여뉴질랜드낙농협동조합은보다효율화될필요가있었음.

103 87 - 이과정에서 1960 년에 180 개이던협동조합은지속적인통합으로 1990 년 대초에는 19 개까지줄었으며,1996 년에는 12 개로감소함 년 7 월에농가의 84% 가 New ZealandDairyBoard,New ZealandDiary Group 및 KiwiCooperativeDiaries 의합병을승인하여, 그해 10 월에폰테라 협동조합그룹 (FonteraCooperativeGroupLtd.) 이설립됨. 단일기업형태에따른수요독점 (monopsony) 의허가를위해몇가지엄격한조건 (stipulation) 이부여됨. -이조건들중대표적인두가지는조합원중심대의기구 (Shareholders' Council) 과자산의실질가치를반영하는공정가치출자지분 (FairValue Share) 으로재평가를실시하는것임 조직및지배구조 폰테라는 11,000 명이상의뉴질랜드농업인이소유하고있으며, 현재뉴질랜드우유생산량의약 95% 를취급하고, 세계낙농제품시장의 30% 이상을점유하고있음. -폰테라는뉴질랜드상품수출의 20% 이상을차지하며,GDP 의 7% 를차지하는뉴질랜드최대기업임. 폰테라의연간거래액은 13.9 십억 NZD 이며, 자산은 십억 NZD 임. 폰테라는연간 16.8 십억리터의뉴질랜드산원유를수집함. 폰테라는 13 명의이사회이사를보유하고있음. 폰테라정관에의거하여 9 명 ( 선출이사 ) 은주주의투표로선출되며,4 명 ( 지명이사 ) 은이사회가임명하고, 총회에서주주가승인함으로써선출됨. -지명이사의임기는이사회가결정하며, 선출이사의임기는 3년임.

104 88 그림 3-3. 폰테라협동조합그룹의조직구조 원유공급자와주주의요구사항을확실하게반영하기위하여출자자대의원위원회 (Shareholders'Council) 를설치 운영하고있음. -출자자대의원위원회는사업조직인폰테라와는독립적으로운영되며, 35 명의출자자대의원으로구성되는데, 이들은뉴질랜드 35 개행정구역을대표함. 우유커미셔너는출자자대의원위원회가지명하며, 출자조합원과폰테라간 분쟁혹은의견조정역할을담당함.

105 89 출자자대의원위원회와우유커미셔너가조합원출자자를대표하여조합원의이익과요구사항을이사회를통해폰테라경영에반영하는역할을담당함으로써폰테라의경영은자회사형태로운영되고있음에도협동조합지배구조를유지하고있음 조합원투자 (Fair Value Share) 폰테라의조합원투자는공정가치출자지분 (FairValueShare) 의구입과비례함. -폰테라를설립을위한합병단계에서는폰테라출자지분을거래할수있는공개시장이존재하지않았음. 따라서출자지분거래는명목지분가치에기초하여이루어졌으며, 출자자는자신들의투자가치를평가할수없었음. -이에따라회계연도초기에출자지분에대한실질가치를반영한공정한가치를결정함. 결정방법은주주위원회가임명한독립적지분가치평가전문가에의해결정된공정가치범위에기초하여이사회가공정가치출자지분 (FairValueShare) 의가치를결정함. 공정가치출자지분 (FairValueShare) 는폰테라의부가가치활동으로부터주주에게돌아갈미래수익가치를반영한것임. 이가치는폰테라브랜드에의한소비자판매와식품생산품판매및 FonteraIngredients 의부가가치생산활동을통해창출됨. 폰테라에원유를출하하는출자자는유고형분 (milksolids)1kg 당 1주의협동조합지분 (CooperativeShare) 을받게됨. 생산량이증가한출자자는협동조합지분을추가로매입하거나 SupplyRedemptionRights 를양도하게됨. 반대로생산량이감소한출자자는자신이보유한초과지분 (excesshare) 을포기하거나 SupplyRedemptionRights 를발행하게됨.

106 90 -SupplyRedemptionRights 란낙농가가생산한원유의협동조합출하권과 같은개념으로보유자가각권리당 1 주의협동조합지분과교환하거나 현금을받고협동조합에양도할수있는권한을의미함 사업조직및특성 폰테라의조직은첫째, 상품및서비스유형별구분, 둘째, 지역및기능별특성별구분등두가지방식으로사업분야를구분할수있음. 사업분야별경영성과평가및재무제표작성은두번째기준에의하여실시함. -상품및서비스유형별구분 :FonteraIngredients,FonteraBrands, FonteraFoodservices,FonteraGlobalTrade 로구분 -지역및기능별구분 :Commodities&Ingredients,ANZ,Asia/AME,Latam 으로구분 상품및서비스유형별 4개분야의특징은다음과같음. -FonteraIngredients:FonteraIngredients 는낙농원료사업체였던 New ZealandDiaryGroup 와 KiwiCooperativeDiaries 의두회사를통합하여설립되었으며, 세계 140 여개국가에서활동하고있음. -FonteraBrand: 폰테라의소비자용상품유통조직으로주요업무는다수의국내외상품브랜드개발을통해판매및유통을담당함. 주요브랜드로는 Anchor,TipTop,Manland 및 Fernleaf 등이있으며,FontraBrands 는 30 여개의운영기업 (operatingcompanies) 에서약 10,000 명의직원을고용하고있음. -FonteraFoodservice: 낙농원료및브랜드를가진소비자용상품으로패스트푸드체인, 항공케이터링, 호텔및레스토랑영업과같은대고객업무를수행함. 주요시장은아시아태평양지역임. -FonteraGlobalTrade: 폰테라의새로운인터넷기반전자거래의핵심역할을담당함. 이조직을통해낙농생산품이전세계로거래되며, 개선된가격투명성과선물가격정보는이서비스를통해제공되는혜택이라할수있음.

107 91 지역및기능별조직의특성은다음과같음. -Commodities& Ingredients:NZMilkSupply,NZManufacturing,Global PortfolioOptimisation,GlobalTrade,GlobalSupplyChain, 북아시아, 북미, 유럽에서의 FonteraIngredientsandSpecialtyIngredients 운영 -ANZ: 뉴질랜드및호주에서 FastMovingConsumerGoods(FMCG) 운영 -Asia/AME: 아시아 ( 북아시아제외 ), 아프리카, 중동지역에서 FMCG 운영 -Latam: 남미지역에서운영되고있는폰테라및관련투자기업운영 4.5. 자본구조개선 폰테라는전통적인개방형공급자협동조합 (atraditionalyorganizedopen suppliercooperative) 으로농가가 100% 소유, 통제함. 폰테라협동조합철학에따라폰테라협동조합그룹은조합원주주가공급한우유의부가가치를창출하는협동조합임. -폰테라는개방형협동조합으로주식에대한별도의배당이없음. 폰테라이사회는 2007 년에자본구조의변화를제안함. 이사회는세계낙농산업부문에서의대규모투자기회를예상하고, 차세대폰테라의지위를확보하기위한전략수립과함께기회창출을위한자본구조의변화를제안한것임. 기존자본구조에대한이사회의진단결과는다음과같음. -회사가지속불가능한상환위험 (redemptionrisk) 에노출되어있음. -농가의선택을인정하지않음 (Doesnotalow farmerchoice). -불충분한자본으로인해폰테라의사업전략을추진하지못할것임.

108 92 상환위험은공정가치출자지분의평가로부터발생하는문제로지속적인평가가치상승이오히려협동조합으로부터멀리하는동기를제공하는역할을함. 높은가치는젊은사람들이낙농업에종사하는것을어렵게함. 또한조합원들은자신들의투자포트폴리오에따른선택을원하고있는한편, 폰테라는자본을필요로하는성장전략에의존하고있음. 새로운자본구조개선구상은공급자협동조합은유지하고, 폰테라회사를창립하는것임. 현재협동조합의모든자산과부채는새로만들어지는폰테라회사에귀속되며, 상장후에는폰테라의주식가치는시장에서결정됨. 폰테라주식의상장후농가는폰테라농가협동조합 (Fontera Farmer Cooperative) 을통해약 65% 의주식을소유하고,15% 는폰테라내부의개별주주가소유함. 법적으로폰테라는폰테라농가협동조합의자회사가되며, 일반인은나머지 20% 의주식을소유할수있음. 이와같은내용의자본구조개선안이 조합원투표를통해승인됨.

109 93 5. 프랑스크레디아그리꼴 ( 녹색은행 ) 5.1. 조직구조 크레디아그리꼴그룹은프랑스농업협동조합은행으로세계적인자산규모 를가지고있고, 농촌지역의농업발전을위한자금공급을목적으로출현한 것임. 크레디아그리꼴 (CA) 은지역별로구분되어있는협동조합은행인지역은행과지역은행들이출자하여크레디아그리꼴을소유하기위한특수목적기업인지주회사 SAS, 비영리조직인지역은행들의연합체인 FNCA, 주식회사인크레디아그리꼴 S.A. 로구성되어있음. -크레디아그리꼴 S.A. 는소매금융을하지않아회원조합인지역은행과경합관계가없었으나상업은행인크레디리요네 (LCL) 은행을인수하면서경합관계가발생하고있음. 협동조합구조인지역은행 39 개, 지방은행 2,573 개, 조합원 580 만명으로구성되어있음. -개인조합원은지방은행에가입하면서지역은행의조합원자격을가짐. 초기에는농민만이조합원이었으나현재는지역주민으로확대하였음. -조합원들은 33,500 명이상으로지방은행이사를선출하는데이중 57% 는농민임. 지방은행의이사들은지역은행이지역에대출하는것에대해의견을제시하여리스크관리를강화하고있음.

110 94 표 3-5. 크레디아그꼴의조직별지위 조 직 법적지위 은행역할 지방은행협동조합 개방형협동조합 없음 지역은행 개방형협동조합 있음 SAS 특수목적지주회사 없음 FNCA( 전국연합 ) 연합회인협동조합 없음 CASA 주식회사 있음 그림 3-4.CASA 의출자구조 조직중은행업을하는조직은 CASA 와지역은행 (RegionalBanks) 임. 지역 은행이지주회사인 SAS 를통해출자하여 CASA 의지분 54.1% 를소유하고 있음.2008 년에금융위기에대응하여출자를확대하여지분이증가한것임.

111 지방은행 (Local Banks) 지방은행 (CLCA) 은개방형협동조합 (openendedco-operativecompanies) 으로완전한금융기관이아니라조합원관리와지역은행 (CRCA) 의지배구조를형성하는협동조합기구임. -초창기지방은행의회원자격은농민과농민단체이었으나 1992 년이래로 CA 와안정적인거래를하고, 지방은행에출자금을납입한지역의모든고객에게자격을줌. 지역사회에대한충성도등을평가하여조합원으로허가함. 출자주식은지방은행에서발행한비상장유가증권이고, 발행인에게만액면가로다시살수있음. 지방은행의순자산가치를넘는어떤권리도소유하지못하고, 법적으로 4% 이내에서출자배당을하고있음. -출자금소유자는지방은행의총회에서 1인 1표의원리에따라투표할권리를가짐. 지방은행의조직은총회와이사회가있음. -총회는 1년에 1회개최하고, 해마다이사회의 1/3 을임명함. -전형적인지방은행은 13 명의이사로이사회가구성됨. -이사회는 대출위원회 를두고, 대출심사를검토하는역할을수행 -이사회회장은지역은행의총회에서지방은행을대표함. 지방은행의기능은지역은행의총회에참석하여정책수립및관리에참여, 크레디아그리꼴의발전과전략과관련된정보에접근할권리를행사, 지역경제발전및지역사회발전과관련된예산및자금을관리, 대출위원회를통해농민에게허용될수있는대출에대해의견제시등임.

112 96 - 지방은행은은행부문에서운영기능을가지고있지않고, 직원이나지점 네트워크를가지고있지않음 지방은행 (Regional Banks : CRCA) 지역은행 (CRCA) 의법적지위는다음과같음. -지방은행과같이지역은행은조합원에의해소유된개방형협동조합회사 (openendedco-operativecompanies) 임. -지역은행은완전한은행으로서정해진지역에서모든은행및금융행위를수행함. 시중은행과비교하여업무영역에서차이가있지않음. -지역은행은크레디아그리꼴그룹에속해있고, 내부규칙을준수해야함. -지역은행은은행법을따름. 과거에는농림부관리감독을받았으나현재는재무부관리감독을받고, 일반은행과동일한자기자본규제를받고있음. 은행법에 CA 에대한특수조항이있는데이는자본금을인정하는것에대한예외조항임. -지역은행은 CA 그룹의일부로인정되고, 그에따라모든지위와계약조항을준수하여야하고,CASA 가요구하는내부통제기준, 공시의원칙, 내부자본관계, 브랜드네임사용등을준수하여야함. 지역은행의은행업무는완전한은행으로서저축 예금, 대출, 지불수단관리, 자본시장에서금융거래, 온행보험상품판매, 지분취득등의업무를수행하며, 모든직원, 네트워크등업무를수행하는데필요한자원은지역은행이관리함. 지역은행의이사회는다음과같이운영됨. - 이사는 3 년임기로총회에서선출되고, 자발적이며이사직에대한보상 은없음.

113 97 -이사회는지역은행의일반정책을수립하고규제원칙에대한신용정책을제정함. 지역은행의수익금을가지고지역사회발전을위한사업들의범위도설정하고있음. -이사회는내부규제와법적요건의존중에대한책임이있고, 조합원총회에서매해보고를해야함. -이사회는공공기관, 농민단체, 기타전문조직에대해지역은행의대표성을가짐. -이사회는보통월단위로모임을가지고, 의제는이사회사무국 (Board bureau) 에서준비함. 이사회사무국은긴급사안에대한결정권위임을허용함. 사무국은의장, 부의장, 재무담당관, 비서로구성됨. 지역은행최고경영자 (CEO) 의임명, 책임, 업무집행관련사항을살펴보면, -임명 : 요건을갖춘지원자들중에서선정하고, 지역은행의이사회에서임명하며,CASA 에서최종적으로확정지음. -책임 : 이사회가정한정책을수행하고, 지역은행과직원관리에대한책임이있으며, 제3자에대해지역은행을대표함. -업무집행권과경영관리권이구분되어있으며, 의장과최고경영자는지역은행의대리자로서전국단위그룹위원회에참여함. 정형화된내부조직구조는없고, 지역은행별로조금씩차이를가짐. 대표적인한지역은행의 2007 년도규모와실적사례를보면, -조합원은 130,000 명, 지방은행은 60 개 -총자산규모 :106 억유로, 대출자산 65 억유로 -당기순이익 :65 백만유로 -지역은행은약백년의역사속에서이익금을많이유보하고있어협동조합으로서충분한자기자본을소유하고있음. 금융위기속에서 CASA 의자본확충에적극적으로참여하였음. 우리나라지역농협도가능한이익금을내부유보를많이하여야위기대응능력을확보할수있음.

114 98 지역은행의합병원칙은 1994 년에지역은행합병조항으로채택하였음. -원칙 1: 합병한지역은행의규모는인구 1백만명이내, 총자산은 40 억유로이상,130 억유로이내의규모 -원칙 2: 지역은행은너무과도한지역을포함하지않도록함. -원칙 3: 합병한지역은행은 2개의지역수도를포함하지않도록함. 지역은행 (RB) 은지역의특성에따라독특한운영방식을채택함. 고정적인 기금은적립하지않고있지만특정지역에서는매출액의 1% 정도를기금으 로조성하여지역특성에적합한사업을하는재원으로활용함. 일부지역은행 (15 개 ) 은 2 부시장에투자증권을상장하여자본을조달하고 있지만그효과는분명하지는않음. 다만자기자본이부족하여상장한것으 로평가하지는않음 전국단위중앙은행 : CASA CASA 는 1986 년에정부소유의 CNCA 민영화법에의해민영화하면서전환된것임. -CNCA 는농촌지역의자금공급을위한정부의금융기관으로출발하였으나, 민영화과정에서정부가소유하고있는주식을지역은행에분할상환방식으로매각하여 CA 의중앙은행의역할을수행함. 민영화과정에서평가가치보다는낮은가격으로지역은행에매각하여 CA 그룹의구조를형성함. -CNCA 는예수기능이없이지역은행이예치한예수금에대해자산운용의역할과건전성관리를위한지도기능의역할만담당하고있었음. 보험회사, 리스크관리회사, 엔도수에즈은행의국제금융등다양한자회사를두어자산운용능력을제고하는역할을담당함.

115 99 그에따라 CASA 는지역은행 (RB) 의최고조직임. -CA 그룹의전반적인유동성보장, 파산보호등의책임을지고 -지역은행이법적, 내부적규제를준수하도록하는것을관리함. -지역은행의이사회의장과 CEO 의지명을승인하는권한을가지고있음. -잘못경영을하였을경우감독을할수있는권한을정관에소유하고있음. CA 그룹의중앙은행역할은전반적인자산관리정책을수립, 예수금의중앙집권적관리와재분배의역할, 채권의발행등이며,CASA 와지역은행이상호협약에의해 CASA 가유동성위기에직면하게되면지원하도록함 년에금융위기속에서정부로부터자금지원을받지않고지역은행이출자하여자기자본조건을충족하였음. CASA 는일반상업은인크레디리요네 (LCL) 을인수하기위한재원을마련하기위하여기업공개를하여일반투자자의지분이확대되었음 -CASA 가주식회사이지만 LCL 을인수하기전에는상장을하지않았으나 LCL 을인수하기위하여 2003 년에상장을하였음. 지주회사로서의지위 -국내에자산관리, 보험등의자회사를소유하고있음. -대도시지역의소매금융을하고있는크레디리요네 (LCL) 을인수하여자회사로소유하고있음. -RB 와 LCL 은동일한지역에서서로경쟁하는구조를형성하고있음. 동일한지주회사내에소매금융을하는두개의은행이있는경우서로경쟁하는것은피할수없음. CA 그룹의발전전략에대한책무는전략적마케팅의기준을조정, 브랜드 관리및지역은행의조직발전등의정책조정, 지속적인전자금융개발등임.

116 100 CASA 의이사회구성을보면,2001 년이전에는 CNCA 로 15 명의이사가있으며,12 개지역은행의이사장혹은 CEO, 농민단체의 1명대표,2 명의직원선출이사등으로구성되었음 년이후에는 21 명의이사로이사회를구성하였는데 14 명의지역은행이사장 (8 명 ),CEO(5 명 ), 직원 (1 명 ), 주요농민단체대표 1명,2 명의직원선출이사,4 명의사외이사,1 명의비투표이사등임. 이사회는연간 6회개최함. 이사회내에는회계및리스크관리위원회, 보상위원회, 전략위원회, 지배위 원회등 4 개의위원회를두어통제를강화하고있음. CASA 는모든지역은행에대해 25% 의지분을투자증권형식으로출자하고 있음. 지역은행에대해출자를한것은일부투자자들이 CASA 의안정성을 제고하기위하여투자하도록요구하였기때문임. 크레디아그꼴은 39 개지역농업협동조합이지배하고있는주식회사은행으로자회사를통해금융업을수행함. 소유는지역은행의 SPC 인 SAS 이지만실질적통제는전국지역농협연합회인 FNCA 가기본정책을수립함. -FNCA 가지역은행들의정책방향을제시하여일치성을유지함 CA 전국연합 : FNCA CASA 의지배구조를형성하고있는지역은행의대표가구성된것이전국연합인 FNCA 임. -FNCA 회장은지역은행이선출하여구성하고, 회장이 CASA 이사회의의장으로참여하는것이일반적이지만현재는부의장으로참여하고있는데이는승계과정에서일시적인상황임.

117 101 -FNCA 는사무국을두고,CASA 의전략적정책방향을결정하여이사회를 통하여실현하도록함.CASA 가주식회사가아닌협동조합으로서역할 을충분히수행하도록유도하는역할을수행함. CASA 와지역은행간의정책적협조를이끌어내는중재자역할을수행하 고, 지역은행간의협조도중재하고있음. 정부, 농업단체등에대해지역은 행의전체를대표하고이익을대변하는역할을수행함. FNCA 가협동조합으로서 CASA 의운영방향을결정하는권한을가지고있 음.FNCA 의직원이 CASA 의직원으로전환하여근무하기도함 CASA 의지배구조 크레디아그리꼴은이사회가있고, 이사회가임명한대표이사 (CEO) 가대표권을가지면서집행임원회의를통괄함. -의사결정과감독기능을수행하는이사회와경영관리를책임지는경영진의역할을분리, 이를통해경영의효율성과지배구조의투명성을확보하고있음. -이사회는 CEO 의선임및해임권을지니며경영을감독하고그룹의주요의사결정을통해그룹에대한지배권을행사함. -CEO 는경영권을위임받아경영책임을지며제3자와의관계에서 CASA 를대표함. CASA 의이사회구성은의결권이있는이사 21 명과의결권이없는 (non-voting) 자문이사 1 명으로구성됨.

118 102 표 3-6. 이사회구성및자격 선출 / 임명자 자 격 지역은행의장이나 CEO(12 명 ) 주주총회 (18 명 ) 지주회사대표지역은행의장 (1 명 ) 사외이사 (4 명 ) 지역은행직원 (1 명 ) 재무부 농무부 (1 명 ) 농민단체대표 CASA 직원 (2 명 ) CASA 직원대표 이사회 (1 명 ) 의결권이없는자문이사 이사의자격 -주주총회에서선출된이사 (18 명 ): 지역은행 (RegionalBankCA) 이사회의장이나대표이사 CEO(12), 지주회사를대표하는지역은행의장 (1), 사외이사 (4), 지역은행직원 (1) -재무부와농림부의공동명령에의해임명된이사 (1) -CASA 직원이선출한이사 (2) -이사회가임명하고의결권이없는사외이사 (1) 계통조직간이사의겸임을통해조직간원활한의사소통및그룹의일체성을확보 -지방은행의이사 지역은행의이사 -지역은행의의장과 CEO CASA 이사회 -CASA 의이사와 CEO 자회사의이사회 이사의임기는 3년으로 4회까지연임이가능하며, 총회에서선출하는 18 명의이사중 1/3 을매년교체하여이사의연속성을유지 -이사의정년은 65 세이며, 정년을초과한이사의경우연령을초과하는시점에서가장가까운정기총회종료와동시에사임한것으로간주함.

119 103 - 이사의정년제한은 CASA 가주식회사로서상법적용을받기때문임. 이사회의장의역할은이사회를대표하여이사회의업무를기획하고, 의제설정, 이사회를소집하며, 총회에이사회의활동결과를보고, 실질적지배기구인이사회의결의를조율하고유도함으로써그룹의의사결정과정에서핵심적역할을수행함. 이사장과부이사장으로구성된이사회사무국역할은이사회업무를준비 하는책임이있고, 이사장이관리함. 이사회내에는 4개의특별위원회를설치하고, 위원회의임무, 구성, 헌장등을정의함. -4 개위원회는감사및리스크관리위원회, 보상위원회, 전략위원회, 임명및통제위원회등이며, 실적으로 CASA 의이사회의장은지역은행협동조합연합회 FNCA 의회장이맡고있음. 이사회의권한은법에보장된이사회의장과 CEO 임명, 그룹의전략방향 결정, 전략적투자프로젝트승인, 그룹의내부금융조직에대한일반원칙 수립, 특정결정을수행하도록 CEO 에게필요한권한의허용등임. CEO 는회사이름의행위에대한모든권한을가지고, 제3자와의관계에있어서 CASA 를대표함. -그러나자회사의설립, 인수, 처분과및투자에앞서이사회의승인을얻어야함. -긴급한상황에서이사회가소집될수없을경우, 의장승인을받아결정을할수있음. -사회에참석하여발언할수있는권한이있으며, 회사의중역을포함한모든직원에대한인사권과급여결정권을보유

120 104 - 이사회에참석하여발언할수있는권한이있으며, 회사의중역을포함 한모든직원에대한인사권과급여결정권을보유 이사장이이사회를소집하고,1 년에적어도 6번회의를개최함. -CEO 와부CEO 는이사회에참여할수있지만, 의결권은가지지않음. -이사회는이사회에참여할수있는 1명또는여러명의의결권이없는이사를둘수있음. 이사는이사의직무를완수하는데필요한모든정보를요구할수있는권한이있으며, 사업부서로하여금유용하다고판단되는모든자료를제출하게할수있음. -모든이사회구성원은회사에관한적절한정보를받고, 특히회사에서발행한보도자료를받음. 이사회내에 4 개의특별위원회를두고있으며, 위원회의업무는이사회규 정에명시되어있음. 이사회는산하다양한위원회를통해기능을활성화하 고실질적인지배권행사 위원회의위원은이사장이추천하고이사회에서임명하고, 이사직임기동안위원직이지속됨. 이사회는임기가끝나기전에위원직을박탈할수있으며, 위원은스스로사직을할수있음. 모든위원과위원회에참석한모든사람은비밀유지의무를지님. 전문가로구성된사외이사및의결권이없는자문이사는이사회산하각종위원회의장혹은위원으로활동함. 임명및통치위원회, 보상위원회의장및감사와리스크위원회, 임명과통치위원회, 전략위원회의위원으로활발히활동함.

121 105 감사와리스크위원회 (7 명 ) 는의결권이있는이사 6 명과의결권이없는자 문이사 1 명으로구성되고, 위원회의장은의결권이없는이사가담당함. - 지역은행의장이나 CEO3 명, 사외이사 3 명, 의결권이없는자문이사 1 명 감사와리스크관리위원회를통해 CASA 의모회사와연결금융상태검토, 그룹의재무상태및중요한회계정책의변화조사, 그룹의업무행위와리스크에대한내부통제시스템과절차의적절성점검, 법정감사임명에대한의견제출, 국내외규제모니터링및적응등전문적이고효율적인감독기능을수행함. 보상위원회 (4 명 ) 는지역은행의장 3명, 사외이사 1명으로구성되고, 사외이사가보상위원회의장을담당함. 이위원회에서이사및임원들의보수안작성, 의장에게지급될보수지급안작성,CEO, 부CEO 에게지급될고정 변동 ( 성과급과스톡옵션 ) 보수안작성, 주주총회에제안할이사들의총수수료 (Directors'fee) 와그배분안작성등의역할을담당함. 전략위원회 (6 명 ) 는이사회의장및부의장, 지역은행의장과 CEO3 명, 사외이사 1명등 6명으로구성되고, 이사회의장이전략위원회의장을겸임함. 이위원회에서는프랑스국내외다양한사업부문의전략계획과인수및투자에대한상세한평가보고서작성 제출, 전략적투자와요건에대한계획검토, 위원회의장이위원회업무를이사회에보고등경영의중요사항에대한의사결정을담당함. 임명과통치위원회 (5 명 ) 는지역은행의장과 CEO 4명, 사외이사 1명으로구성되고, 사외이사가위원회의장을담당함. 지역은행 CEO 의경우지역은행이사회가선출은하지만임명동의는 CASA 에받고있음. 이위원회는사외이사추천, 이사회의장의 CEO 임명추천에대한의견제시, 이사회평가절차에대한감독및지배구조변경안제시등의역할을담당함.

122 일본전농의경제사업과자회사화 6.1. 일본농협체계 일본농협의조직은신용사업과경제사업을겸영하는종합농협인 JA 지역농협, 그들의연합체인현연합회와전국연합회등 3단계구조임. -JA 농협은우리나라의지역농협과유사하며경제사업과신용사업을함께운영하여종합농협이라고함. 그러나도도부현과전국단위연합회는경제사업, 신용사업및공제사업등이기능별로분리되어운영되고있음. 경제사업을담당한전농 ( 전국농협연합회 ) 은현단위경제사업연합회인현 경제련을통합하여전농현본부로개편하여 2 단계구조로전환되고있음. 전중 ( 전국농협중앙회 ) 은자본금없이분담금에의해일본농협그룹의지도사업을담당하는조직임. 전중은자체인력이외에도약 1/3 정도는각연합회에서파견받아 3년마다전국대회를준비하면서각사업별로장기전략을마련하여농협전국대회에서제시하도록하고있음. 농림중금이신용사업연합회기능을담당하면서 JA 농협신용사업의자금운 용, 건전성관리감독기능을담당하고있음. 수협의신용사업까지포괄하고 있음.

123 107 그림 3-5. 일본농협체계 조합원등 시정촌 사업 도도부현 전국단계 기능 지도검사 JA 중앙회 (47) JA 전국감사기구 ( 도도부현부 ) JA 전중 (1) JA 전국감사기구 ( 전국감사부 ) 현본부 JA 전농 (1) ( 전국농업협동조합연합회 ) 전국본부 농업인등 JA(740) ( 농업협동 경제사업 JA 경제련 (8) ( 경제농업협동조합연합회 ) 조합 ) 공제사업 현본부 JA 공제련 (1) ( 전국공제농업협동조합연합회 ) 전국본부 신용사업 JA 신련 (38) ( 신용농업협동조합연합회 ) 농림중금 (1) ( 농림중앙금고 ) 6.2. 일본농협의경제사업추진방식 일본농협은 1990 년대중반까지식량관리법, 야채생산출하안정법, 도매시장법등의법률적보호아래산지농산물수집을독점하여출하하였음. -전농과현경제련은수집한농산물을도매시장등을통하여판매하고, 판매대금을농가에정산하는업무를주로수행함.

124 108 일본농협의사업방식은조합원이판매시기, 거래처, 판매가격등모든판매 조건을위임하는수탁판매와공동판매를통한공동계산, 수수료에대한수 익자부담원칙등이었음. 일본농협의경제사업은이러한각종법률의보장하에정부의사업을대행하며안정적으로성장해왔으나 1990 년대중반이후세계화등으로기존의보호장치가완화되면서농산물수집출하가어려워졌음. -대형소매점이확대되고, 중식산업이발달하면서산지와소비지의직거래가활성화되어경제사업은급속한변화와함께사업규모가축소되었음. 일본농협은식량관리법에따라독점적으로쌀의유통을취급하면서안정적인사업을수행하여왔지만,1995 년신식량법의시행으로생산자와상인간의직접거래의비중이확대되면서일본농협의경제사업은위기에직면하게됨. -대형유통업체가 1990 년이후등장하여산지와소매업체간직거래가확대되면서기존농협에서주도권을갖고있던도매시장중심의청과사업도위기에직면하게됨. 그리고전업농과영세소농, 후계농과노령농등농가의이질성이심화되어농가간이해의대립으로소수인전업농과대농들이농협의경제사업에서이탈하여독자적인출하조직사업체를조직하게됨. -특히기존농협에서대농의이탈로농협의경제사업이축소되고, 농협의조합경영악화로이어져농협의경제사업의개혁을요구하는중요한요인으로작용하고있음. -대농인전업농을농협의경제사업에서이탈하는것을방지하고, 포용하는경제사업전략이중요한과제임. 일본의 JA 지역농협의경제사업규모는최근까지지속적으로감소하고있음.

125 109 표 3-7. JA 의경제사업규모 구분 * 판매 64,113 59,047 49,508 45,373 구매 52,111 49,681 41,660 34,566 합계 116, ,728 91,168 79,939 주 :* 는농림수산성종합농협통계속보치자료 : 전농, 경제사업기초통계, 농림수산성, 김응규, 전개서,2007. 단위 : 억엔 표 3-8. JA 의사업부문별적자농협현황 조합수신용사업공제사업농업관련사업 생활기타사업 영농지도사업 자료 : 일본농림중금종합연구소, 농협신용사업동향조사,2003. 단위 :% - 경제사업규모는 1990 년 11 조 6 천억엔,1995 년 10 조 8 천억엔,2000 년 9 조 1 천억엔그리고 2005 년 7 조 9 천억엔으로하락하고있음 년기준으로 272 개의종합농협에서사업부문별적자농협비율은농업관련 ( 판매와구매 ) 사업의적자비율이 86.4%(235 개 ) 로가장높게나타났고, 다음으로생활기타사업부문이 78.3%, 신용사업부문이 20.2% 를차지하고있음. -일본의종합농협은 1990 년대이후경제사업의규모가지속적으로감소하고있음. 전농의사업규모는 2002 년 6 조엔을기점으로 2005 년 5 조 6 천억엔,2006 년 5 조 4 천억엔으로감소하였음. 특히판매사업의대부분이적자를기록하고 있는반면영농자재와유류사업은흑자를기록하고있음.

126 110 표 3-9. 전농의사업규모변화 단위 : 조엔 구분 사업규모 자료 : 전농홈페이지, 김응규, 전개서, 따라서판매사업의적자부분을수익센터인유류사업으로보전하고있음. 이에일본농협은 2003 년에이어 2006 년전국대회에서도경제사업의개혁 을거듭선언하는등조직의존립을건혁신을추진하고있음 일본전농의경제사업개혁과특징 경제사업개혁 일본농협의경제사업에대한주요문제점으로지적되는사항 1 연합회중심의일률적인계통사업방식이소비지시장의다변화에적응하지못해사업경쟁력의약화를초래하는문제 2 현행 1인 1표제는소규모전업농과대농의역할에대한실질적평등문제를야기하여조합에서이탈하는문제 3 경제사업의적자를보전하는문제등이있음. 제24 회 JA 대회에서는지금까지실천한개혁의성과를토대로강화되어야할부분을제시 1 경제사업을통한생산자에대한최대한실익제공 2 안전한농산물의제공을통한소비자에만족제공 3 개별사업들에대한수지균형을위한개혁등을제시하고있음.

127 경제사업의개혁내용 전농은지속적인경제사업의개혁을추진하기위해서 조합의조직, 사업 및경영의지도에관한기본방침 2 및경제사업개혁방침에언급한 5 가지 의사업목표와 3 가지의재무목표를설정하여추진하고있음. 가. 영농지도기능의강화 1 영농지도강화 :JA 에서는지역영농전략을명확하고, 이를위해영농지도원의목표관리도입, 생산자분화에대응한영농지도원의계층화, 영농지도원의인사 연수체계의확립에매진함. 2 JA 영농지도기능강화를위한현단위추진방안 : 현단위단계에서는 JA 의영농지도강화에선행하여구체적인방안을제시하고, 전국단위에서는자격인증 연수체계의방안을제시하고, 영농지도사업기능강화를위한정보를제공함. 나. 소비자접근과농가소득향상을위한판매사업재검토 농가소득향상을위해 1 직접판매기능강화를통한국산농산물의매장확보,2 집하및출하비용과쌀의공동계산운영개선등유통비용의절감, 3 기능별적정수수료설정등판매사업시스템의재검토를도모함. 2 조합의조직, 사업및경영지도에관한기본방침 1 조합의조직, 사업및경영의지도에관한기본방침은농협법에입각하여전국중앙회총회에서결정된다. 현 ( 県 ) 중앙회는이기본방침에입각하여조합을지도하도록지정되어있다. 2 현행기본방침은 2005 년 3 월결정, 2006 년 3 월수정한것으로 ⅰ) 논농업에있어서담당자만들기대책, ⅱ) 경제사업개혁, ⅲ) JA 경영개선과기능발휘등의세가지축으로구성되어있다.

128 112 그림 3-6. JA ㆍ전농경제사업개혁방향 자료 : 일본전국농업협동조합중앙회, 일본농협경제사업개혁,2006. 다. 생산자 조합원에게신뢰받을수있는생산자재가격의확립 JA 와경제련 전농이연계하여물류합리화및영농지도등의서비스를제공하여타업체보다우위성을발휘하고, 생산자재가격인하등으로조합원의신뢰를확립함.

129 113 라. 거점형사업 ( 물류 농기계 주유 마트사업 ) 의수지개선과경쟁력강화 생활관계사업 (SS,A-Coop 등 ) 은경쟁력강화의관점에서광역화하고,JA 와전농의사업조직을일체화하여수지개선과서비스향상을도모함. 마. 재무목표의관리와문제점의명확화 각현중앙회와전국중앙회는경제사업개혁에있어서재무목표를달성하지못한 JA 는목적달성에매진하고, 중앙회는개선이미진한원인을분석하여경제사업수지개선을이행함. (1) 판매사업개선 판매사업시스템개선 -JA 전농은기능분담의개선, 집하 무조건 ( 無条件 ) 위탁판매중심으로부터계약판매, 매취사업, 예약주문등다양한판매사업방식으로의전환하고, 위탁판매수수료개선등판매사업기능을강화하고있음. -전농은생산자와소비자를안심하고연결하는것을목표로주요사업인미곡판매, 청과센터, 축산등을자회사로이관하여추진하고있으며, 기존협동조합방식의한계성을극복하여사업의전문성확보, 전문인력의채용, 신속한의사결정및인건비축소등을통해경쟁력을강화하는것을추진하고있음. 기능별수수료방식과매취방식도입및확대 -JA 전농은다원적인판매와경영수지를고려하여판매기능별수수료를 설정하여운영하고있음. 국산농축산물의판로확보 - 미곡에대해서는계약재배, 특정계약등사전에전농의동서판매센터에 의한판매를강화

130 114 - 원예농산물에대해서는직접판매를강화하는등판매채널의다양화를 통하여국산농축산물매장을확보하여안정적인판매를실현함. 쌀유통의자유화에대응하여수요자중심의판매기능강화 -판매전략은전농중심으로일원화하고, 펄라이스 ( 도매자회사 ) 재편과자체미곡센터를통한소비지판매를강화하고있음. -청과사업을혁신하기위해도매시장출하중심에서소비지의다양한기호에부합하는직접판매를강화 그림 3-7. 전농의미곡, 원예판매사업개선 자료 : 일본전국농업협동조합중앙회, 일본농협경제사업개혁,2006.

131 115 표 현단위원예판매사업의기능재구축 유형 내용 해당되는현 현단위 ( 県域 ) 기능 현역 ( 県域 ) 은 직판 등에 특 대소비지근교원예주산 특화형 화, 또는중점화 지현 ( 県 ) 등 현단위 ( 県域 ) 기능 현역 ( 県域 ) 은효율화하여제 원예 비주산지 현 ( 県 ) 한정형 도대응과협의회기능수행 등 현역 ( 県域 ) 주도형 현역 ( 県域 ) 이주도하여 JA 와일체가되어사업을운영 소비지원거리원예주산지현 ( 県 ) 등 현역 ( 県域 ) JA 현역 ( 県域 ) 체제를 상호 JA 와현역 ( 県域 ) 의공동 일체형 보완하기위해일체화운영 사업화 자료 : 일본전국농업협동조합중앙회, 일본농협경제사업개혁,2006. JA 종합농협은현단위집하판매시설과연계하여소비지대형마트, 생협, 외식업체등과판매채널을확대하고있음. (2) 생활및자재사업개선 종합농협과전농의사업일체화를통한광역사업추진 -개별조합의농기계사업을전농현본부의 거점센터 에통합운영하여수지개선효과와조합원서비스개선을도모함. -SS 사업 ( 주유 ) 과 A-Coop( 마트 ) 사업은전국단위 광역회사화 ' 를추진하여경쟁력을강화하고있음. -또한, 종합농협에서부족한전문인력을사업부문별전농의전문인력으로보완하는긍정적인효과가있음. (3) 전농개혁에서조직개선의특징 여건변화에대응한경제사업역량강화및수지개선을위하여전국단위및현단위의자회사로전환 -농협본연의사업을인식되던전농청과센터를자회사로전환하여효율성을제고하고있음.

132 116 현단위사업에서는거점형발전전략을선택하면서전농현본부와 JA 농협이공동으로사업을추진하면서, 이를위탁경영하거나자회사로분리하여효율화함. -공동사업을하는경우 JA 농협은영농지도사업을중심으로담당하고, 판매사업은현본부가담당하면서 JA 농협의경제사업인력을현본부조직으로파견하여운영하고있음. -현단위전농의자회사수는 2007 년말현재 113 개에이르고있음 일본전농의자화사화전략 일본전농의자회사전개과정 일본농협의변화는 1990 년대농협광역합병이라는 조직및기능의재편 과 2000 년대에 JA 뱅크시스템 ( 계통농협의금융기관화 ) 하에서촉진되는경제사업개혁과밀접한관련이있음. 일본농협에서는초기에는자회사에대해 협동회사 라고하는말이널리사용되었으며, 협동회사의정의는법률에근거한것이아니고농림성昭和 46 년 (1971 년 ) 의농정국장통달 농업협동조합의협동회사설립및관리의적정성에관하여 가사용되어왔음. -협동회사는 ➀ 주식회사에있어서는조합이단독으로또는공동으로그회사의발행주식의총수의반이상을소유하고있는것,➁ 유한회사에있어서는조합이단독으로또는공동으로그회사의결의권의 1/2 이상을실질적으로보유하고있는것,➂ ➀ 또는 ➁에준하는회사로조합이단독으로혹은공동으로그회사를실질적으로지배하고있는것으로되어있음.

133 117 -협동회사는협동조합이과반의주식혹은결의권을가지고실질적인지배권을갖는협동조합자회사의의미로사용되어왔으며, 그후平成 17 년 (2005 년 ) 농수성사무가이드라인이개정되어협동회사의정의가폐지되고새롭게 연결대상자회사 가관리대상이되었음. 현재일본농업협동조합법에서정의하는자회사는 ➀ 조합이주식등의결권의 50% 이상을소유하는회사,➁ 조합과조합의자회사가의결권의 50% 이상을소유하는회사,➂ 2개이상의자회사가의결권의 50% 이상을소유한회사로정의하고있음. 일본농협의자회사화역사는昭和 20 년 (1945 년 ) 대협동조합출자에따른주식회사설립에서찾을수있음. -예를들면유키지루시유업 ( 雪印乳業 ) 은유한회사홋카이도흥농회사로설립되어 1942 에주식회사화하였고, 昭和 23(1948) 년에는조합출자가과반을차지하는주식회사 ( 자회사 ) 가되었음. -나가노현등에서는채산성이없는농촌공업부분의자회사화가진행되었음 년대에는농협사업의다각화진전에따라전국련 ( 全国連 ), 현경제련 ( 県経済連 ) 을중심으로많은협동회사가설립되었음 년에는후쿠오카현구판련 ( 購販連 ) 과전구련 ( 全購連 ) 의출자로 ( 주 )A 콥 (COOP) 후쿠오카가설립되는등생활사업분야에서의협동회사설립도진행되었음. 협동회사 ( 자회사 ) 설립에대한비판도제기되었음. 1 인적결합체인협동조합이왜주식회사를설립하는가 2 협동회사 ( 자회사 ) 는회사이기때문에이윤추구를하지않을수없음 3 회사방식경영을취함에따라조합원의민주적인지배가어려움.

134 118 더욱이 1989 년이후에는 JA 지역농협 ( 単協 ) 을주된설립모체로하는협동회사의설립이증가하였음. -그이유는광역합병에따른합병후의사업 조직재검토의수단으로협동회사의설립이진행되었음. -종류는농축산가공, 상제, 생활구매관련, 자산관리관련등이많음. 또한, 농작업수탁을위한유한회사등의설립도증가하였음. 최근일본농협의경영혁신이추진되고있는상황하에서 2003 년제23 회 JA 전국대회에서는사업의외부화즉, 자회사설립및아웃소싱의확대가경제사업개혁의중요한방안의하나로채택되었음. -즉, 전농본연의사업이라고여기는사업에대해서도자회사로분리하여사업체적기능을강화하도록함. -전농본부는자회사및현본부를지원지도하는역할만담당하는비사업적기능을중심으로수행함 전농자회사의구조 2007 년에는전농의전국단위자회사가 45 개이고, 현본부단위자회사가 113 개, 손자회사가 8 개에이름. - 일본전농의자회사는농업을중심으로하여유형화할수있음. 상류사업에는사료공급과관련된자회사가많아축산과관계가깊다고말할수있음. 하류사업에는축산물, 쌀, 청과, 화훼, 표고버섯직판, 식품등품목별로분산되어있음. -사료생산 공급, 가공이라는축산의특수성을배경으로축산사업에있어서는농협자회사가전농사업의핵심임.

135 119 그림 3-8. 전농자회사구조 자료 : 増田佳昭, 자회사화 ( 子会社化 ) 의동향과앞으로의농협의모습,2007. 상류사업 ( 川上사업 ) ( 주 ) 조합무역 북일본조합사료 ( 주 ) 미국전농조역 ( 주 ) JA 동일본조합사료 ( 주 ) ( 주 ) 과학사료연구소 JA 도카이조합사료 ( 주 ) 전농사이로 ( 주 ) JA 서일본조합사료 ( 주 ) 이시노마키부두사이로 ( 주 ) JA 시코쿠조합사료 ( 주 ) 전농곡물 ( 주 ) JA 북규슈조합사료 ( 주 ) 전농축산서비스 ( 주 ) ( 주 ) 축산경영연구소 오스트레일리아조합무역 ( 주 ) 구시로사이로 ( 주 ) ( 주 ) 서일본JA 축산 우와지마양어사료 ( 주 ) ( 주 ) 북규슈JA 축산 전농헤이 ( 주 )

136 120 하류사업 ( 川下사업 ) 전농농협식품 ( 주 ) 전농펄라이스동일본 ( 주 ) 전농펄라이스서일본 ( 주 ) 전농청과서비스 ( 주 ) 전농코시가야청과 ( 주 ) JA 전농청과센터 ( 주 ) 스미타푸드 ( 주 ) 전농치킨푸드 ( 주 ) JA 전농계란 ( 주 ) JA 전농미트푸드 ( 주 ) 도후쿠협동유업 ( 주 ) 수평적다각화사업 인프라사업 ( 주 ) 전농하이파크 ( 주 )A-Coop 라인전농그린리소스 ( 주 ) ( 주 )A-Coop 관동 ( 주 )JA LP 가스정보센터 ( 주 )A-Coop 긴키전농케믹스 ( 주 ) ( 주 )A-Coop 쥬코쿠 ( 주 )A-Coop 규슈 ( 주 ) 전농비지니스서포트 ( 주 ) 어그리네트서비스 ( 주 ) 전농농협설계 자재구매와생활관련사업은기본적으로전농본체가담당하고, 판매사업인미곡사업및원예농산사업인도매사업, 가공사업, 직판사업을자회사가담당하는체제임. -전농본체사업인생산자재구매및미곡집하판매사업에관해서는기본적으로본체가행하고,40 년대이후에확대한다각화사업을자회사가담당하고있음. 전농의경제사업개혁에수반되는거점형사업에서다양한형태의자회사가설립되고있음. -현역 ( 県域 ) 을넘은광역자회사화 :1 블록광역전문회사화, 블록사료회사, 광역펄라이스회사, 광역A콥회사,2 단일광역전문회사화, 광역에너지회사 -현역자회사화 :1 현역전문회사화,2 현역총합회사화 -단협역자회사화 :1 단협전문회사화 2단협총합회사화

137 121 광역사업단위의형성은전문성강화, 효율화가목적이며, 연합회의주도하에설립된자회사는기본적으로는모회사인연합회의경영전략틀안에서운영됨. -광역사업단위의자회사화에는 A-Coop 과주유소등생활사업, 농업기계사업등이포함됨. 전농의경제사업은현재자회사로분리하여전문화를추진하고있음. -자회사의위험이전농에이전되는문제를방지하기위해자회사에대한전농의출자비율을 50% 이하로유지토록권고받고있음. -또한, 자회사에대한나머지출자는종합농협 (JA) 이분담하게하여농협의자회사라는이미지를유지하고있음. 자회사로전환할하는것은협동조합을사업체적관점에서강화하고자하는것임. 1 독립채산성에의한책임체제확립 2 신속한의사결정에따른기동성 3 효율적인사업운영, 4 탄력적인노무관리, 5 지역과협동조합영역단계를넘은농협간의협동사업이나타기업과의합병사업실시, 6 지역한정이나원외 ( 員外 ) 이용제한에구애받지않는적극적인원료조달과시장개척등 자회사로전환할때조합원의직접적인지배구조로부터벗어나는것도문제가될수있음. -자회사로전환할때해당사업의사업적인특징, 예를들면그것이조합원의참가와지배가중요한존립요건인사업인지아닌지 -혹은역으로전문성과의사결정의신속성이현저히요구되는사업인지등이충분히검토되어야함.

138 122 - 또한자회사화한경우에도가능한한운영에있어서의협동조합적특징 이유지되도록노력할필요가있음 일본전농의자회사관리규정 자회사관리체계 일본전농의지배구조에서경영관리위원회는조합장출신, 전문가등으로구성되고, 이사회는전문경영인이참여하여업무를관장함. -경영관리위원회는우리의이사회와같이주요사항에대한최종결정권을가지고있음. 일본전농의자회사들은자주경영원칙, 자기책임원칙, 법률준수원칙등경영 3원칙을전제로그룹전체의내부통제력을제고하고있음. 또한관리ㆍ감독책임과자회사의경영책임강화를위해 2002 년부터총괄사업부 ( 총괄관리부문 ) 3 와개별사업부서 4 로이원화하여운영하고있음. -이사회아래비상설기구인 관련사업위원회 를설치하여임원추천, 자회사재편등자회사관리에대한중요한사항들을심의하고있으며, 회사정보의원활한공유와사업운영의편리를위해서해당자회사, 개별사업부, 총괄사업부에의한 3 자협의회 를운영하고있음. 관련사업규정제 10 조는관련사업에대해자주경영, 자기책임, 관련법률준 수의입장을존중하면서항상일관된경영지침을제시함. 경영방침을공유 3 총괄사업부는개별사업부와연계하여관리계획과규정및기준을만들어실행하고, 전농의회사관리에관한내부통제를확립하는역할을하고있다. 4 개별사업부는당해회사를설립ㆍ출자한부서로대부분자회사의업무와관련하여일상적인사업의관리및감독업무를담당하고있다.

139 123 하면서일상업무를통한원활한의사소통과경영개선에적극적으로협력하는것을관리의기본원칙으로하고있음. -관리의조직은개별관리와통괄관리에구분하며, 개별관리는원칙으로설립및출자를입안한해당부서또는현본부가담당하고, 업무상필요한관리를실시함. 개별관리의담당부서변경은새로운개별관리부문의담당이사로부터대표이사에보고를실시함. -총괄관리는그룹회사총괄사업부가담당하며, 전농직원이자회사에파견되어핵심적인경영을추진하고있음. 전농의자회사관리조직은총회아래경영관리위원회와감사회가있으며, 경영관리위원회는조합장출신, 전문가등으로구성되고이사회는전문경영인이참여하여업무를관장함. -경영관리위원회는우리의이사회와같이주요사항의최종결정권을가짐. 표 한국농협중앙회와일본전농의자회사관리체계비교 구분한국일본 관리부서 총괄관리 : 총괄사업부 ( 전담 ) - 규정, 기준설정및평가 개별관리 : 각사업부서 총괄관리 : 그룹회사통괄부 - 규정관리및평가등 심의기구경영위원회, 이사회관련사업위원회, 이사회 업무협의 경영평가 합의절차를통한업무협의 원칙적으로동일기준적용평과결과를경영개선활용 3 자협의회를통한사전협의 - 자회사, 개별사업부, 총괄사업부 동일기준적용평과결과를경영개선활용 감사등감사실, 준법감시실업무감사부, 법무ㆍ준법부

140 자회사임원의선임및추천 일본의자회사규정에는 관련사업위원회 에서자회사의임원을추천하도록규정하고있지만, 실질적으로는전농회장의사전승인을얻어추천함. -또한, 전농의관련사업에대한관리ㆍ감독의책임을다하기위해전농임직원및출신자가취임할수있는겸직회사의수를 2~3개사로제한하고있음. -전농본부의해당사업담당경영이사회이사가자회사의이사를겸직하고있으면서자회사경영에대해통제를하고있음 자회사의설립및출자 자회사의설립및출자와관련하여전농에서는총괄사업부와개별사업부간사전협의를거쳐운영하고있음. -사전협의의주요내용으로는출자요건부합여부, 출자목적, 사업규모, 수익성등이있으며, 주요협의내용에대한종합적인사전검토를실시하고있음. -자회사설립및출자요건의세부내용에는 1 고도의전문적인지식등을요하는것,2 투자금액이크며, 전농의재무관리상부담을야기하는것, 3 고용인력의취업형태가다르며, 통일적인노무관리가불가능한것등이있음. 일본전농은자회사의설립및출자와관련하여의사결정을신중하게처리하기위해서출자규모에따라검토부서를다르게운영하고있음. 총 2차에걸친검토후, 자회사의설립및출자요건에부합되면이사회등에회부되어최종출자여부가결정됨.

141 125 표 일본농협법의자회사관련규정 구분 자회사대상사업 감독관청인허가 신고대상 인가대상 농협법ㆍ농업협동조합의사업을위하여그업무를수행하는회사ㆍ농업협동조합의신용사업에연관된업무로주무성령이정한것ㆍ농업협동조합의사업에부수또는관련된업무로주무성령이정한것자회사대상사업을운영하기위한회사 농업협동조합사업의범위에해당되지않는자회사를설립시 농림수산성은전농의자회사에대해경영위험관리차원에서가능한한전농의출자비중을 1/2 로축소하도록권고하고있음. -나머지부문은외부조직이출자하도록하고있지만주로 JA 가출자를담당하고있음. 이를통해전농과 JA 지역농협의사업이통합된형태를추구하고있음. 7. 일본농협농림중앙금고 7.1. 일본농협과농림중앙금고 농림중앙금고는종합농협인 JA 지역농협의신용사업에대한전국단위연합 회적조직임.

142 126 -일본농협은회원조합단위에서신용사업과경제사업을겸영하는종합농협체제이지만중앙단위에서는사업별로별도연합회를가진분리된체제임. 지역농협신용사업의연합회기능을담당하는조직이농림중금임. -설립당시출자자는정부가 50%, 지역농협의전신인산업조합과산업조합연합회가 50% 씩부담함. 설립당시산업조합중앙금고에부여된업무 5 -소속단체조합간의자금수급과이자율평준화의조절업무 -농업생산의계절적불균형과농업계와비농업계의자금수급업무 -정부정책자금을배분하고전달하는정책자금공급자로서의업무 1943 년산업조합중앙금고에서농림중앙금고로개칭하여농림중앙금고는농림수산업분야의협동조합의중앙기관으로서농림수산분야의금융기관으로서독자의길을개척하게되었음. -일본의농림중금은 JA 지역농협이광역합병된이후출현한것이아니라영세한다수의소규모지역농협일때부터설립운영되어왔음. 농림중금은농림수산업협동조합의신용사업에대한전국연합회로서계통단체의안정적인자금조달기반을배경으로융자업무나유가증권투자등에의한자금운용을수행하였음. -융자업무는농림수산업자등에대한대출, 농림수산업관련기업등사업법인에의대출외지방공공단체등에의대출수행함. -지역농협의구조조정등의역할에대해서는자율적인협의를바탕으로하도록 JA 그룹중앙위원회를두어운영하고있음. 수협에대해서는 JF 마린중앙운영위원회가있음. 5 加藤讓, 農業金融論, 東京 : 明文書房, pp

143 127 농림중금은주로예금과농림채권의발행에의해자금조달함. 예금의대부분은 JA JF( 수협 ) 가조합원등으로부터의예금을원자금으로한예탁금임. -이러한자금조달에의해농림중금의총자산은 ʹ08 년 3월말현재 61 조 1,917 억엔에달해일본내금융기관중상위 그림 3-9. JA 계통조직내자금흐름 ( 08.3 월말 ) 개인 시정촌단계 JA 기타 1.3 조 도도부현단계 JA 신련 기타 6.1 조 전국단계농림중금 기타 6.0 조 계통예치금 56.3 조 계통예치금 29.5 조 조 유가증권등 4.2 조 유가증권등 16.9 조 유가증권등 44.1 조 운용 합원 대출금 21.5 조 대출금 5.2 조 대출금 9.4 조 이 용자 예금 82.0 조 예금 51.5 조 예금 38.3 조 농림채권 4.8 조 조달 기타 1.2 조 기타 6.2 조 기타 16.5 조

144 농림중앙금고의역할 농림중앙금고는농림중앙금고법에의해설립된농림어업협동조직금융기관의중앙은행임. -일본의금융기관은정부출자의공적금융기관 ( 일본개발은행, 각종공고등 ) 을제외하면예금취급기관으로 은행 과 협동조직금융기관 이있음. -예금취급기관은 1 불특정다수인을상대로예금을취급하는은행 ( 보통은행, 장기신용은행, 외국환은행 ) 과 2 구성원을위한금융을주된목적으로하는협동조직의금융기관 ( 신용금고, 노동금고, 신용협동조합, 농업협동조합, 어업협동조합 ) 이있음. -농림중앙금고는후자인협동조합금융기관의중앙은행에속함. 농림중금은계통단체등에대해전국공통의신용사업시스템기반을제공하고상품개발등다양한금융서비스를제공함 년에 농림중앙금고및특정농수산업협동조합등에의한신용사업의재편및강화에관한법률 ( 재편강화법 ) 의제정으로농협및어협계통의신용사업등에필요한지도업무를담당 -또한계통신용사업조직의신뢰성확보, 안전망 (safetynet) 구축및그운영에관한업무를총괄 농림중앙금고의업무 : 소속단체와그조합원을위한금융업무가기본임 ( 농금법제54 조제1,2 항 ) -회원의예금의수입 -회원에대한자금의대부또는어음의할인 -환거래

145 129 - 회원외의자의예금또는정기적금의수입 - 회원외의자에대한자금의대부또는어음의할인 불특정다수인대상으로한부수업무 ( 농금법제54 조제3항내지제 6항 ) 는도시은행에비해큰차이가없음. -채무의보증또는어음의인수 -유가증권매매, 창구파생상품거래, 유가증권선물거래, 유가증권옵션거래 -유가증권의대부 -국채, 지방채또는정부보증채의인수또는국채등의모집의취급 -금전채권의취득또는양도 -특정사채의인수에관한특정사채등의모집의취급 -단기사채등의취득또는양도 -유가증권의사모의취급 -지방채또는사채기타채권의모집또는관리의수탁 -담보부사채신탁법에의하여영위하는담보부사채에관한신탁업무 -농림어업금융공고기타주무대신이지정하는자의업무의대리 -국가, 지방공공단체, 회사등의금전수납, 기타사무의취급 -유가증권, 귀금속기타물품의보호예수 -환전 -거래소금융선물거래등 -금융선물거래의수탁등 -금리, 통화, 상품, 지수등의금융등파생상품거래 -금융등파생상품거래의매개, 중개또는대리 -유가증권창구파생상품거래 -유가증권매장파생거래의매개, 인도또는대리 농림중금의농림채권의발행업무 ( 농금법제 5 장 ) - 자기자본의 30 배이내에서농림채권을발행

146 130 - 무기명이원칙이고기명식을병행, 이표채와할인채도가능 여유자금운용제한폐지 -( 구 ) 농림중앙금고법제15 조에서는여유자금운용제한규정이있었음 일농림중앙금고법전면개정에서는여유자금운용제한규정이삭제 자회사를통한금융업무 ( 농금법제6장 ) -은행중신탁업무, 증권업또는신탁업전업회사 -은행, 증권, 신탁업을영위하는외국회사 -기타주무성령에서정하는자회사 농림중앙금고의법적지위 -농림중앙금고는농림어업협동조직금융기관의중앙은행으로서의법적지위를가짐. -회원인 JA 의신용사업의중앙연합회기능을가지고조합간의자금수급조절과여유자금운용을기본기능으로하고, -농림중앙금고업무의대리또는부수업무등을통해회원인 JA 의조합원 ( 고객 ) 의금융수요를충족시켜주는역할을담당함. 시중은행 ( 도시은행 ) 과의은행업면허에서의차이점 -은행업면허에서시중은행과기본적으로차이는없음. -다만, 불특정다수인을상대로영업활동을하는민간금융기관과는달리협동조직금융기관의중앙은행이라는법적성격하에직접영업활동을하는것이목적이아니기때문에회원은행인 JA 의영업활동을지원하는데필요한최소한의지점을설치하는것에차이가있음.

147 농림중앙금고의지배구조 농림중금의지배구조는이중이사회구조를형성하고있음. -JA 농협조합장중심의경영관리위원회 (SupervisoryCommitee) 와업무집행의책임을가지고있는이사회 (BoardofDirectors) 가있음. -이사는 5인이상, 경영관리위원은 10 인이상으로규정 경영관리위원회산하에 JA 중앙위원회등을두고있으나이는농림중금이 JA 농협만이아닌수협등도회원으로두고있는특수한경우이어서설치한 것임. 경영관리위원회구성및회장 -경영관리위원은정관이정한바에따라총회에서선임. -경영관리위원은회원인법인의임원 (9 명 ), 농림수산업자또는금융에높은식견을가진자 (2 명 ), 이사회의장과부의장 (2 명 ) -경영관리위원은 13 명으로구성하고, 감사또는농림중앙금고의직원을겸하여서는안됨.( 사외이사의성격 ) 경영관리위원은회원조합의조합장들로구성된인사추천위원회의추천을받아대의원회에서승인을받음. -인사추천위원회 (NorminationCommitee) 는별도로독립되어있으면서경영관리위원및이사, 감사등을추천 경영관리위원회회장선출은정관에정하고, 경영관리위원회에서호선함. - 농림중금경영관리위원회회장은 JA 농협의연합회인전농의회장이역 임하고있음.

148 132 그림 농림중금지배구조체계 회 원 총대회 ( 총회 ) 임원추천위원회 ( 경영관리위원, 이사, 감사후보추천 ) 감사, 감사회 경영관리위원회 JA 그룹중앙위원회 이사회 JF 마린중앙위원회 경영관리위원회의역할 ( 제28 조 ) -경영관리위원회는대의원회에협동조합조직과관련된주요사항의결정, 제출, 보고등의의무를가짐. -이사가행한업무에대한감독원을가짐 : 이사에게회의에참석하여영업활동에대해설명하도록하는권리, 이상의해임을대의원회에청구할권리등임. 1 경영관리위원회는이법률에서따로정하는것이외농림중앙금고의업무기본방침, 기타농림중앙금고의업무집행중농림수산업자의협동조직과관련되는중요사항으로서정관에서정하는것을결정 2 이사회는경영관리위원회가행하는전항의규정에의한결정을따름 3 경영관리위원회는이사가제30 조제1항의규정을위반했을경우이사의해임을총회에청구할수있음. -경영관리위원회는이사를회의에출석시켜필요한설명을요구할수있음.

149 133 이사회구성및이사장 (CEO) -이사는정관이정하는바에따라경영관리위원회가선임하고, 대의원회에서승인을받음. -이사는업무를정확, 공정하고효율적으로수행할수있는지식및경험을가지는한편, 충분한사회적신용을가진사람이어야함.(13 명상임이사임 ) -농림중앙금고는정관이정하는바에따라경영관리위원회의결의로농림중앙금고를대표하는이사를정함. -이사장과부이사장은대표이사로서경영관리위원회위원으로도참여함. -경영관리위원회의결사항과이사회의결사항을서로일치시키는효과를얻음. 이사회의권한 -이사회는농림중앙금고의업무집행을결정하고, 이사의직무집행을감독함. -리스크의통합적관리를위하여 6개의리스크관리위원회를두어전략과정책을결정함. -종합리스크관리위원회, 시장포트폴리오관리위원회, 신용포트폴리오관리위원회, 운영리스크관리위원회, 신용위원회, 계통금융위원회 7.4. 농림중앙금고의경영현황 총자산 :58 조 1032 억엔 - 총자본 :2 조 160 억엔 - 자기자본비율 :11.29%

150 134 조직구성 - 종업원 :3,045 명 - 점포수 : 국내점포 39, 해외점포 5 JA 와신련의소매금융강화 -JA 와신련의건전성과신뢰성을강화함으로써소매영업의경쟁력을제고하고, 조합원과고객을위한확고한영업기반구축과조직의효율성을제고 농림중금의투자금융전략강화 -국내유수의기관투자가로서위치확보 -풍부한엔화자금을해외금융시장에서운용 ( 해외거점점포활용 ) -국제수준의신용도를바탕으로한안정적인외화조달기반강화 증권업무관련제휴 : 자회사를매각하고대형증권회사와합작 - 자회사인농중증권을미즈호증권 ( 주 ) 에영업양도 (ʹ04.9) - 미즈호증권에자본참여 :750 억엔 ( 지분 :49.9%) 리테일뱅킹관련제휴 -미쓰비시 UFJ 파이낸셜그룹 (MUFJ) 6 과업무및자본제휴 (ʹ05.10) -카드업무 :UFJ 니코스 (UFJ 자회사 ) 와업무제휴 ( 제휴카드,IC 카드,ATM) -대출보증 :UFJ 니코스가협동주택론 ( 주 ) 의소액대출보증을재보증 -신탁업무 : 미쓰비시UFJ 신탁은행과업무제휴, 농중신탁은행의유언집행, 유산정리업무컨설팅및사무위탁 -자본제휴 : 미쓰비시UFJ 파이낸셜그룹,UFJ 니코스에각 1천억엔출자 6 일본자산규모 2 위의미쓰비시도쿄파이낸셜그룹이 ʹ05.10 월국내 4 위의 UFJ 홀딩스그룹을인수합병 ( 인수금액 3 조 4,000 억엔 ), 자산규모 190 조엔의세계최대은행으로부상

151 135 채널확대 : 유통업체의 ATM 이용제휴 (ʹ05.11) -유통업체 ( 세븐일레븐, 이토요카도 ) 의자회사 ( 세븐뱅크,IY 뱅크 ) 와제휴 -세븐뱅크,IY 뱅크의 ATM 을이용예금인출, 잔액조회 ( 수수료면제 ) -ATM 설치대수 : 세븐뱅크 (10,586 대 ),IY 뱅크 (9,951 대 ) 농림중금의자본증강 : 내부출자를확대하고유보수익확대 -그간실적을보면보통주 1천억엔 (ʹ03), 후배주 1조엔 (ʹ97), 우선주 500 억엔 (ʹ95), 후순위채 4,900 억엔 (ʹ97), 영구후순위채 3,670 억엔 (ʹ04), 내부유보수익 3,599 억엔적립 (5 년간 ) 추진 향후신 BIS 기준의시행에맞춰회원으로부터보통주와영구후순위차입으 로자본금을보강하고매년수익중일부를내부유보할방침수립 표 농림중금의연도별주요경영지표추이 항목 총자산 619, , , , ,992 순자산 28,890 39,477 44,230 32,024 24,723 경상이익 2,093 3,113 3,656 3,527 (-)6,127 당기순이익 1,404 2,676 2,538 2,720 (-)5,657 (ROE) 5.2% 7.8% 6.1% 7.1% (-)19.9% 자료 :TheNorinchukinBankpresentationforICA,June3,2009.p.9. 자회사의통합정리 -농중증권을미즈호금융그룹의미즈호증권에인수 (04.3) -영국현지법인자회사 ( 농림중금인터내셔널 ) 를폐지 (ʹ04.6) -협동크레디트서비스 ( 주 ) 를 UFJ 니코스 (UFJ 자회사 ) 에인수 (05.10) -JA 뱅크전산시스템을농중정보시스템 ( 농림중금 ) 에합병08.4) -협동리스 ( 주 ) 와미즈이리스사업 ( 주 ) 를통합 (08.4)

152 136 표 농림중금자회사현황 (ʹ08.9 월말현재 ) 단위 : 백만엔 설립그룹회사명사업내용년도자본금지분 (%) 농중신탁은행 ( 주 ) 신탁업무, 은행업무 , 협동세미나교육연수 농림중금총합연구소농림, 금융, 경제조사연구 농중비지니스서포트각종사무대행, 인재파견 협동주택론주택금융업 , 농중정보시스템 ( 주 ) 시스템개발 유지관리 농림중금전공련어셋매니지먼트투자신탁위탁 투자자문업무 , 계통채권관리회수기구 ( 주 ) 불량채권관리 회수업무 ( 주 ) 프라이빗인베스트먼트부동산투자자펀드운용 , 애그리비지니스투자육성농업법인투자육성업무 , 미쯔비시 UFJ 니코스 ( 주 ) 크레딧카드업무 , 제일생명농림중금빌딩관리빌딩관리업무 NorinchukinFinanceLTD 열후채발행 ( 케이만제도 ) ,000 불 100 업무제휴와자회사의신설 -협동오토리스 ( 주 ) 를설립협동리스의 100% 자회사로하고자동차리스업에진출 (2005.9) -( 주 ) 프라이빗이퀴티펀드리치앤드인베스트먼트를설립부동산투자펀드에진출 ( ) 7.5. 일본농협의신용사업개혁 2000 년 10 월제 22 회 JA 전국대회에서 하나의금융기관전략 결의 년 10 월제 23 회전국대회에서 신용사업조직정비기본방안 책정

153 137 -JA, 현단위신련, 농림중금의종합력을집결하고하나의금융기관전략 전개 2001 년 3월정기국회에서농협신용사업관련 3개개혁법안통과 -JA 뱅크법 ( 농림중앙금고및특정농업협동조합등의신용사업의재편및강화에관한법률 ( 일명재편강화법 ) 제정 -농림중앙금고법개정안 -농협법개정안 JA 뱅크법은일본농협신용사업계통조직의개편 구조조정을위한법률 로서기존의 농림중금과신련의합병등에관한법률 을개정하여그내 용에 새로운농협금융시스템 내용을포함한것임 년 1월부터신용사업개혁법시행 -JA 뱅크법 농림중금은농협금융개혁을위한기본방침 ( 자주룰 ) 책정 농림중금이조합이신용사업지도및구조조정에직접개입 농림중금에 JA 뱅크중앙본부설치 JA 뱅크회원은 JA 뱅크상호사용및전국통일시스템이용. 조합상호원조적립금을 JA 뱅크지원기금으로외부법인화 파산시조합은신련으로, 신련은농림중금으로사업양도 -개정농림중금법 농림중금에회원대표로구성된 경영관리위원회 설치 일상업무를전담하는전문가로구성된이사회운영 농림중금의업무범위확대 ( 대출제한범위축소 ) -개정농협법 농림중금을중앙회 ( 전중 ) 의정회원으로함. 중앙회권한강화 : 정관례작성권을행정기관에서중앙회로이관 조합의업무집행체제강화

154 138 신용사업조합 : 신용사업전담상근임원 1 인포함전체 3 인이상상근 임원의무화 신련에경영관리위원회설치의무화 JA 뱅크중앙본부로서의포괄적인지도기능 년 JA 뱅크시스템구축과함께전국신련협회가대표기능을갖던 JA 뱅크지원협회의기능과 JA 뱅크지원기금을농림중앙금고로이관 -따라서농림중앙금고는 JA 뱅크의대표기능과함께 JA 뱅크의소속단체에대하여직접적인업무지시와감독을할수있게됨. -농림중앙금고내에는자금운용기능이외에 JA 의신용사업을지도하기위하여 JA 뱅크총괄부,JA 뱅크재편강화부,JA 뱅크지도상담부,JA 뱅크사업상품부, 계통시스템운영부, 자산서포트부를설치하고 JA 의신용사업을총괄지도하고있음. JA 의금융상품에대한규제와지도 년이전에는개별입법에의하여금융기관별로상품규제가있었으므로은행에비하여 JA 가금융상품면에서뒤쳐지는경우가있었음.( 다만, 우리나라와비교하여지급결제기능을갖는당좌저금의취급이가능하였음 ) 년의 금융제도개혁법 ( 금융제도및증권거래제도의개혁을위한관계법률의정비등에관한법률 ) 및이에따른 농협법개정 에따라금융기관간업무영역의차별이철폐되고은행등다른금융기관과동일수준의업무영역이확충됨 년 증권거래법등의일부를개정하는법률 과 신탁업법 개정에따라증권업무와신탁업무의대리취급이가능해짐. -그밖에자회사및지주회사방식에의해겸업이가능해지고, 업무제휴및업무위탁방식을통해타금융권의핵심업무도취급이가능해짐에따라다른은행과유사한수준의금융상품을취급할수있음.

155 139 농림중금의 JA 의상품개발과과홍보 -농림중앙금고는전국통일적으로적용되는 JA 뱅크공통의통일금융상품을기획하고개발하고보급하는역할을담당함. -전국적으로 JA 뱅크의이미지와금융상품을홍보하는역할을담당함. 농림중금의 JA 의여수신업무지도 -농림중앙금고는 JA 뱅크법에의하여 JA 중앙본부로서의지위를획득함으로써종전의신련협회와전중등을통한간접지시방식에서직접적인업무지도를할수있게되었음. -여수신업무에대하여는업무방법서의제정등에의한지도와 JASTEM 을통한통일적인전산처리를통해여수신상품에대한업무지도를하고있음. 농림중금의 JA 의유동성관리및자산건전성관리 -농림중금은 JA 의 ALM 등을통한유동성관리와, 자기자본비율에의한자산건전성관리를자주룰에의해지도하고있음. -한편개별채권의건전성관리에있어서는 2002 년 ( 주 ) 계통채권관리회수기구를설치하여불량채권관리및회수업무를지원함. JA 뱅크는예금보호기금과저금보험의 2중안전망구축 -JA 뱅크는안전한금융기관으로서의신뢰를얻기위해 예금보험제도 와 JA 뱅크지원기금 과의 2중안전망을구축함. -예금보험기금은 농수산업협동조합저금보험법 에의거정부, 일본은행, 농림중금, 신농련, 신어련등의출자에의해설립 ( 출자금총액300 만엔 ) -저금보험기금은농수산업협동조합의경영파산등에의해예금지급불능등의사고가발생했을경우예금자에대한보험금의지급업무, 경영곤란조합을합병등에의해구제하는조합에자금지원을목적으로도입함.

156 140 그림 예금자보호체계도 (A) 형 : 경영파산으로인한조합해산 예금자 (B) 형 : 경영곤란조합합병시구제조합지원 예금자 보험금지불 예금등채권매입 예금 예금지불정지 경영파산조합 ( 예금정지, 해산 ) 예 금구제조합 자금지원 합병등에의한승계 합병 등 지원 예 금경영곤란조합 연합회등, 지정지원법인 (JA 뱅크지원협회 ) 등자금지원 농수산업협동조합저금보험기구 농수산업협동조합저금보험기구 합병등 : 합병, 신용사업양도 ( 전부, 일부 ), 부보예금이전

157 시사점 8.1. 자회사운영측면 협동조합에서의자회사화에대해서는조직체로서의성격변화를수반하기 때문에긍정적인면과부정적인면을가지고있으나최근시장환경의변화 에대응하여자회사로전문화하는것이하나의선택임. 변화하는환경속에서협동조합이보다효과적으로대응하기위해서는전문화하고, 사업의영역을보다확대하기위해자회사를도입하는것은불가피한선택으로조직혁신을추구하는방향임. -일본농협은 1990 년대중반이후시장경제의세계화등으로기존의보호장치가완화되고, 대형유통업체의출현에의한산지와소비지의직거래가활성화되면서도매시장역할이축소되어경제사업이급속히축소되는변화에직면하고있음. 일본전농은급속한환경변화에대응하는수단으로본연의사업기능에대해서도자회사체제를활용하고있음. -세계경제의변화와소비지시장의수요변화및일반기업과의시장경쟁에서우위를달성하고, 사업구조조정이필요한경우자회사를설립하여운영하고있음. -대표적으로전농본체에서수행하고있던청과센터사업을자회사로분리하고매취사업방식을강화한것임.

158 142 그리너리농협도사업기능을협동조합의자회사를통해운영하고있다는점을고려하여야함. -협동조합이판매사업조직을분리하는이유는시장의요구사항에대응할수있는구조를갖추기위함. -예를들면조합원과의출하계약은전통적인협동조합에서는엄격히지켜지지않는경우가많음. 판매사업조직이조합원과계약을체결하게되면기준을보다엄격히적용하는것이가능함. -소유와경영이분리된구조 : 협동조합인그리너리 UV 는자회사를소유하되경영은전문경영인에게일임함으로써자회사의경영독립성을최대한보장함. 단지자회사의소유주로서통제권을행사하고회사매수와같은주요결정에영향을미침. 일본전농의경제사업을자회사로전환하는것은 JA 뱅크시스템 ( 계통농협의 금융기관화 ) 의강화에대응하기위해서도필요한과제임. 신용사업개편에의해단위농협이금융기관화하는데서조합원이필요로 하는경제사업, 유통사업을보다효과적으로추진하기위해서는 JA 와공동 으로출자한자회사체제의도입이필요함. 지역농협의종합농협체제의모델인독일의라이파이젠농협에서도금융자율화등으로 DZ 뱅크로일체화및통합이추진되는것에대응하여경제사업방식이개선되었음. -바이에른주의경우경제사업연합회인 BayBa 와지역단위농협이공동으로출자하여법인을설립하고그곳에단위농협사업을이관하는사례가있음. 중앙회신용사업과경제사업의분리를전제로할경우지역농협상호금융 의일체화전략이강화되는것에대비한농협그룹내의경제사업추진방식에

159 143 대한준비가필요하고, 그한대안으로협동조합의새로운경제사업방식인 자회사방안을모색하여야함. 자회사로전환하더라도자회사자체의효율성을제고하고, 조합원의이익을 제고하는지배구조를강화하는것이보완되어야함. 전문성과의사결정의신속성등을위하여자회사로전환하더라도협동조합적특징을유지할수있도록자회사에대한지배와통제구조를구축함. -전농청과센터나네델란드 Greenery 등의사례를보아도자회사에협동조합조합원의지배체제를구축함. 자회사는주식회사이기때문에영업이익을극대화하여야한다는원칙보다는조합원이익을극대화하는것을상실하지않도록자회사지배구조및경영관리를강화하는체제를구축함. -다양한사업을적절히관리하기위해서자회사의통제와조정기능에필요한지분구조가필요함. -분리된다양한자회사와농협이일체가되어기능을수행하야하므로향후농협은주식회사형태의법인을포함한네트워크형조직으로서의성격을강화해야함. 전농현본부의거점형사업을강화하고,JA 농협과일체화전략을강화하는 것은점차지역농협사업과연합회사업이일체화되는것을의미함. 경제사업의광역화, 규모화는피할수없는여건변화이고, 이에대응하기위해서는지역단위농협사업과연합회사업이통합되는것이필요함. -규모화, 광역화하면서도지역의특색을유지하기위하여현단위사업이강화되고있음.

160 144 전농과지역농협간거점형사업전략은출자참여자의역할분담과자발적합의를근간으로하여운영되고있음. -일본농협의자회사는조합과현연합회및전농등모두각각의자회사를운영하고있으며, 쌀, 청과등계통간사업과생활, 자재사업에서공동출자등의방식으로광역사업을추진하고있음. -개별조합의농기계사업을전농현본부의 거점센터 에통합운영하여수지개선효과와조합원서비스개선을도모하고있음. -SS 사업 ( 주유소 ) 과 A-Coop( 마트 ) 사업은전국단위 광역회사화 를추진하여경쟁력을강화하고있음. 우리농협사업에서도지역단위사업과중앙회사업이서로결합될수있는 사업방식을모색하여야함. - 시군단위도필요하지만보다권역별연합사업을추진하는것을검토해야함. 일본농협은전국대회에서경제사업목표와전략, 개혁방향등을마련하고, 3 년마다평가하여이를수정하는체제를벤치마킹할필요가있음. 전국대회를통하여추진방향을마련하기때문에농협내각주체들이서로일치된전략을마련할수있고, 경제사업에대한요구와의무를공통적으로인식하게되는성과를얻음. -전농전국본부차원의경제사업전략보고서만제시되는것이아니라그에따라각현단위에서도사업추진전략이마련되고있음. 우리농협도사업부서별발전전략이아닌일선조합이참여하고, 선택한비전과발전전략을마련하고, 문서화하는방식이필요함. -중앙회경제사업이어떤방향으로개혁되고, 추진되며, 그에따라일선농협의사업은어떻게조정되는것이효율적인지를공유하는것이필요함.

161 신용사업운영측면 일본농림중금사례 사업체계측면에서보면일본농협의금융시스템은계통간사업일체화를 통해경쟁력제고를위한노력을함.JA 뱅크시스템을통해조합 - 신련 - 농림 중금이하나의금융기관처럼운영 ( 브랜드, 상품, 전산등을통합운영 ) 농림중금은자금운용능력제고를위해글로벌종합금융그룹화하고있음. - 해외자금운용확대, 해외금융거점확보, 다양한금융자회사운영등 안전망체계측면에서는농협자체적인조합상호지원제도 (JA 뱅크지원기 금 ) 과공적제도인예금자보호제도 ( 저금보험기금 ) 등 2 중의안전망체계를 구축하고있음. 일본의 JA 뱅크지원기금은파산미연방지를위한조합구조개선에중점을두고있음. -반면우리농협의상호지원자금은조합원실익증진을위한지도사업및경제사업활성화에중점을두고있어서이에대한개선필요 조합상호지원자금에연합회도기금을납부함. 일본농협 ( 농림중금 ) 은조합예치금의운용수익을재원으로적립한반면, 우리농협은은행금융을통해올린수익금중일부를적립함. -조합예치금의운용수익은상호금융특별회계를통해예치금리조정형태로조합에전액환원하고있음.

162 프랑스크레디아그리꼴사례 농업은행협동조합으로출발하였지만지역협동조합은행으로전환하여지속적인발전전략을추구함.1980 년이전에는도시지역으로업무구역을제한하던것을완화하여지역주민을조합원을흡수하여지역밀착화를강화하면서발전기반을확보함 년에인수한일반은행인크레디리요네 (LCL) 를인수하기전까지중앙은행인 CNCA 는자체수신기반을갖추지않고, 지역은행에서수신한예수금의운용능력을제고하기위하여자회사를운영하는구조임. -일반은행을인수하기전에는중앙은행이자체지점을갖고있지않아지역은행과경쟁관계에있지않았음. -LCL 를인수한이후에는 LCL 과지역은행이지역내에서경쟁을하는데이를규제하기위한조치는없음. -따라서협동조합은행에서중앙은행이직접지점을소유하고예대업을하는경우회원조합은행과경쟁관계는피할수없음. 지역협동조합은행을통하여지역사회발전을위한협동조합으로서정체성을유지하는것을중요한가치로인식 -시장대응역할은중앙단위에서 CASA 가담당한이중구조 -지방은행이지역은행이협동조합으로서역할을하도록조언을하고, CASA 에대해서는 FNCA 가지속적으로통제를하고있음. -협동조합으로서의역할이란지역사회발전을위한기금의조성, 대출의지원, 농업부문에대한대출에대해보다유리한조건을제공하는것임. 지역은행은오래동안의당기이익금축적으로자본건전성이높아그룹전 체의건전성을유지하는힘.

163 년에금융위기속에서 CASA 손실을정부지원에의하지않고지역은행의자체출자확대로자본건전성을유지함. -지역농협의경우에도이익금을배당및환원사업에소진하기보다는내부적립을확대하여자본건전성을확대하는것이더중요한과제임. 지역은행은조합원자격을유지하는기본적출자금이외에협동조합투자증권 ( 우선주형태 ) 을발행하여조달하고있음. -협동조합이가지는한계점을투자증권의형태로조달하고, 의결권을부여하지않음. -CASA 가지역은행에 25% 정도투자증권형태로지분참여함으로써지역은행발전에최선의노력을하도록하는것은효과적인전략으로보임. -우리지역농협의경우에도장기적으로규모화되면상호출자에의한제휴관계를확대하는것도한방안임 년에 CNCA 의자본금 30% 를주식시장에상장하여그차액을가지고소매금융은행인 LCL 를인수하는자금으로활용함. -주식시장상장전략은 CASA 의발전에있어서매우중요한전략으로장기발전을위해서는 IPO 가필요함. -IPO 를하여도부분적으로실시함으로써협동조합금융으로서의위치를유지함. 지역의합병규모를인구백만명이하의지역으로한지역권역주의수도로한정하고있음. 경쟁력제고를위하여합병에의한규모화를추구하고있지만과도하게추구하지않고있음. 협동조합으로서정체성을유지할수있는규모를선정하고있음. -우리지역농협도광역합병을추진하여야하지만규모를어느정도한정할필요는있음.

164 148 제 4 장 농협경제사업활성화방안및투자방향 1. 농협경제사업추진현황 1.1. 산지유통사업 산지유통시설현황 농협이보유하고있는산지유통시설은산지유통센터 214 개소, 미곡종합처리장 171 개소,DSC 631 개소등이있음. -자재, 구매사업과관련된영농지원시설도상당수를확보하고있음. -산지유통시설의가동율을높이고, 운영방식을개선하면농가에게더많은경제적유인을제공할수있음.

165 149 표 4-1. 농협경제부문주요시설현황 산지유통 영농지원시설 구분 계중앙회조합계중앙회조합 APC( 산지유통센터 ) RPC( 미곡종합처리장 ) DSC( 건조저장시설 ) 농산물가공공장 인삼가공공장 13 1(1) (1) 12 농기계서비스센터 유류취급소 주유소 349 3(3) (3) 368 판매소 가스판매소 공동퇴비제조장 토양진단센터 자료 : 농협중앙회해당부서 구분 합계 국고지원 자체건립 합계 주 ) 총 230 개소중 16 개소는건립중자료 : 농협중앙회산지유통부 표 4-2. 농협보유산지유통센터현황 2007 년농산물산지유통센터는총 265 개소인데이중에서 80.8% 인 214 개소 (16 개소는건립중이라서제외 ) 를농협이소유하고있음. -산지유통시설기반에비해규모는영세한수준임. -산지유통센터의자금조달측면을보면자체건립비율은 2006 년이후에 1건도없어정부지원에의존하는비율이높음.

166 산지유통조직현황 최근 3개년간산지유통조직을육성하기위해선정한산지유통전문조직은총 290 개소로, 이중농업법인은 36 개소인반면농협은 254 개소로전체의 87.6% 를차지하고있음. -대부분일반농업법인은공동선별-공동계산제를도입하거나매취중심의조직이라면, 농협은시군단위연합마케팅사업을통해규모의경제를추구하고있음. 농협중앙회가중심이되어시군단위규모화한연합마케팅조직은 2003 년 15 개소에서 2005 년 124 개소로확대되었다가,2007 년 61 개로감소하였음 년이후연합마케팅조직이감소한이유는실질적인사업을하지않는연합마케팅조직을정비하였기때문임. 구분 조직형태 합계 법인 농업법인 전문조합 농협 종합농협 연합사업형 소계 자료 : 중앙회산지유통부 표 4-3. 산지유통전문조직연도별선정현황 표 4-4. 연합마케팅참여조직현황 구분 연합조직 참여조합 조직수 자료 : 농협중앙회농산물도매분사

167 151 표 4-5. 연합마케팅사업실적 구분 실적 사업물량 ( 억원 ) 1,089 2,189 2,483 3,343 4,332 사업수수료 ( 백만원 ) 559 1,224 2,170 2,960 3,644 자료 : 농협중앙회농산물도매분사 연합마케팅사업은 2003 년 1,000 억원이었던사업물량이매년증가하여 2007 년 4,332 억원으로 4배이상증가하였음. 사업조직수는감소하였지만조직당취급액은늘어나연합마케팅조직의내실화가진전되었음을알수있음. -다만전체 3조원대인원예류농협판매금액의 15% 수준에머물고있어사업량을확대하는방안을강구해야할것임. 조합공동사업법인은 2007 년말현재설립 30 개소, 인가신청 30 개소로 60 개의법인이사업을준비하고있음. 그러나법인당평균출자금은원예중심법인의경우에는 13 억원, 미곡류중심법인은 56 억원으로읍면단위농협의출자금에비해상당히취약한구조를가지고있음. -조합공동사업법인은연합마케팅조직을독립적으로법인화하기위해도입한제도로서이를활성화하기위해서는추가적자본금의확충과중앙회의지원이필요함. 표 4-6. 조합공동사업법인현황 ('07 년말기준 ) 단위 : 백만원, 개소 구분 인가신청법인수 설립법인수 법인당평균출자금현금출자현물출자소계 APC 등 ,293-1,293 RPC ,472 4,158 5,630 계 주 ) '07 년까지설립법인및인가신청법인을대상으로함 자료 : 농협중앙회산지유통부

168 계약재배및공동선별현황 산지수급불안에의한가격등락에대응하고수탁사업을활성화하기위하여정부사업으로계약재배사업이확대되고있음. -그러나농협수급안정사업은오이, 당근, 양파를제외하면대부분 10% 수준에머물고있어수급안정을위한시장주도력을갖지못하고있음. 표 4-7. 농협수급안정사업추진현황 단위 :ha, 천톤, 억원,% 구분 주요채소생산실적농협사업실적점유율참여면적물량물량금액조합 봄 노무, 고랭지 60,100 3, 지배가을 채추소계 60,100 3, 채소건고추 54, 소계마늘 26, , 수약양파 17,751 1, , 급재파 18, 안당근 2, 배정소계 179,960 5, , 사시오이 4, 호박 10, 업설가지 채토마토 7, 풋고추 5, 소소계 206 2, 채소계 734 7, 과실사과 294, , 배 199, , 계약단감 163, 출하 감귤 215, 사업 소계 871,000 1, , 합계 , 자료 : 농협중앙회원예부

169 153 표 4-8. 공동계산제 추진비율 % 10.0% 10.8% 13.4% 주 ) 추진비율은수탁사업실적대비공동계산실적으로계산자료 : 농협중앙회산지유통부 공동선별, 공동계산추진비율도점차높아지고는있지만아직까지 13.4% 수준에머물고있음. 따라서농협이농가를조직화하고안정적인판매전략을수립하는데어려움이존재함. -앞으로계약재배, 공동선별및공동계산제의비율을높일수있는산지유통사업이추진되어야할것임. 양곡의경우에정부수매량은점차줄어드는반면, 농협의자체수매물량은계속증가하고있음. -자체수매확대요구가높아지면서농협비용부담이증가하고있지만, 사업규모가영세하고, 시장지배력이낮아수익성에문제점이있음. 정부수매 자체수매 수매물량 자금조달 표 4-9. 쌀수매자금정부및농협실적 단위 : 천톤, 억원 구분 수매량 수매대금 9,811 10,139 8,551 7,730 7,538 RPC 비 RPC 계 929 1,032 1,071 1,306 1,227 정부자금 5,600 5,600 5,600 5,600 5,600 중앙회자금 5,000 5,000 10,000 10,000 11,000 조합자금 10,979 9,108 1,774 6,087 4,210 계 21,579 19,708 17,374 21,687 20,810

170 농자재사업현황 농자재구매사업은비료와농약공급사업이주를이루고있으며, 실적과점유율은품목에따라크게차이가남. -비료와 PE 필름은 91% 수준을차지하고있는반면, 농기계는 23% 수준으로가장낮게나타남. 비료 주요품목 전체시장 2007 농협공급실적시장점유율비 (%) 중앙회회원농협계중앙회회원농협계 화학비료 6,157 6, , 토양계량제 특수비료 5,246 3, , 소계 12,000 10, , 농약 10,867 3,646 1,435 5, 농기계 9,742 1, , 농업용파이프 1, PE 필름 2,000 1, , PP 포대 자료 : 농협중앙회자재부 표 주요농자재실적및시장점유율 단위 : 억원 산지유통사업의개선과제 현재산지유통에서농협의점유율은 48% 이지만, 실제농협이통제가능한 계약재배및공동계산제가도입된품목의점유율은 15% 미만으로농가들 의요구를충분히반영해주지못하고있음.

171 155 산지유통을읍면단위의영세한개별농협이담당하고있어시장주도적위치를가지지못하고있음. 또한시군단위이상의연합마케팅이 2003 년부터시작되었지만아직까지주도적인지위를점하지못하고있음. -시장지배력확대를위한목적으로품목별협의회를구성하고있지만, 사업조직으로강력하게결합하지못하고정책건의나정책자금을배분하는수준에서머무르고있음. 농협이소유 운영하는산지유통시설은충분한경영적수익을올리기에는규모가작고노후화되어있음. -부가가치제고를위해서는상품화가바탕이되어야하므로시설투자확대를통한규모화가과제임. -거점 APC 등에신규시설이투입되고는있지만전문적운영을할수있는법인체구성및합리적의사결정구조의형성이지체되고있음. 영농자재사업은농자재적기공급과가격인상억제등에기여를하고있지만, 구매대행의수탁방식사업추진으로수익성이낮아매취사업으로사업방식전환을통해수익성제고가필요함. -구매교섭력제고로농자재가격인하및농업생산비경감이요구됨 소비지유통사업 소비지유통현황 소비지유통사업은 2008 년말공판장 12 개소, 종합유통센터 12 개소, 하나로클럽 16 개소, 직거래판매장 570 개소, 인터넷하나로클럽, 상품권사업등이있음.

172 156 표 농협중앙회소비지유통시설현황 단위 : 개소 시설명 농산물공판장 (12) 도매사업 축산물공판장 (4) 종합유통센터 하나로클럽 소매사업 하나로마트 2,151 2,199 2,115 2,115 축산물판매장 (1*) 인삼판매장 * 주 :() 내수치는중앙회공판장수치임 * 는중앙회직영점수치임 자료 : 농협중앙회, 농협연감,2009 도매사업 소매사업 표 농협중앙회소비지유통사업실적현황 구분 농산물공판장 ( 중앙회 ) 10,797 11,497 10,367 11,215 11,540 11,975 종합유통센터 23,785 26,114 20,064 20,125 21,948 22,374 인터넷쇼핑몰 신토불이사업 2,149 2,030 1,888 1,483 1,513 1,500 상품권 3,264 3,070 3,174 3,426 3,609 n.a. 총계 40,873 43,661 36,448 36,640 38,944 주 : 상품권사업은매출액기준이아니라영업외수익기준자료 : 농협중앙회, 농협연감,2009 단위 : 억원,% 농협중앙회의소비지유통사업실적은 2007 년기준으로공판장 1조 1,540 억원, 종합유통센터 2조 1,948 억원, 기타 5,456 억원등총 3조 9천억원의매출을보이고있음. -농협중앙회소비지유통사업은산지유통조직에대해안정적인판로를확보하여주는역할을담당하고있음.

173 157 가. 공판장 중앙회공판장은거래물량에있어서감소추세이나금액은큰변동이없음 년농협공판장을통해거래된물량은 266 만톤에서 2008 년에는 223 만톤으로약 16% 정도감소한반면, 금액은 2조 5179 억원에서 2조 6341 억원으로약 4.6% 성장하였음. 표 농협공판장연도별사업실적 ( 청과, 화훼 ) 단위 : 억원, 톤 구분 물량 1,457, , , , ,566 중앙회 금액 11,497 10,367 11,215 11,540 11,975 개소수 물량 1,208,937 1,228,062 1,160,316 1,191,172 1,266,501 회원농협 금액 13,682 12,925 13,671 14,120 14,366 개소수 물량 2,666,043 2,111,926 2,043,740 2,120,279 2,232,067 합계 금액 25,179 23,292 24,885 25,660 26,341 개소수 주 :2005 년 7월서울양곡공판장이양곡유통센터로개편 자료 : 농협중앙회, 농협연감,2009 나. 종합유통센터 농협중앙회가운영하는종합유통센터는 1998 년도에 3곳 ( 양재, 창동, 청동 ) 이개점한이래점차증가하여 2008 년말에는 12 개소임. -종합유통센터개장이 2005 년이후확대되지않아사업규모는정체상태에있음. -종합유통센터의매출구성비는소매 65%, 도매 35% 로소매의비중이월등히높음. -종합유통센터의상품별매출구성비는농산물 65~70% 로농산물위주의상품구색을보임.

174 158 표 종합유통센터도소매취급비율 사업량 취급비율 (%) 사업량 취급비율 (%) 사업량 취급비율 (%) ( 억원 ) 도매 소매 ( 억원 ) 도매 소매 ( 억원 ) 도매 소매 20, , , 주 : 내부거래및직영점실적차감 자료 : 농협중앙회, 농협경제사업주요통계,2008 다. 하나로클럽 마트 농협소매점인하나로클럽의매출액은약 1조 9천억원이며, 이중에서중앙회직영의매출은 1,308 억원임. -전체대형마트매출액에서농협하나로클럽이차지하는비중은 1998 년에 12.5% 를차지하였으나점차시장경쟁이치열해지면서 2008 년에는 6.3% 까지감소하였음. 종합유통센터 ( 자회사 분사 ) 중앙회직영 표 농협하나로클럽의매장수및매출액 단위 : 개소, 억원,% 구분 개소 유통센터 하나로클럽 (a) 매출액 도매 (b) 5,689 8,727 11,155 13,281 15,424 6,461 소매 (c) 4,302 8,430 10,620 12,531 13,466 17,388 소계 (b+c) 9,991 17,157 21,775 25,812 28,890 23,849 하나로 개소 (d) 클럽 매출액 (e) 1,911 2,463 2,280 2,006 1,616 1,308 하나로클럽총개소 (a+d) 총매출액 (b+c+e) 11,527 19,186 24,055 27,818 30,505 25,157 하나로클럽매출액 (c+e) 6,213 10,894 12,900 14,537 15,081 18,696 대형마트매출액 (f) 49, , , , , ,000 하나로클럽점유율 (c+e/f) 주 : 종합유통센터실적에는부산경남유통실적포함. 종합유통센터 2008 년도매매출은내부도매를제외한순도매판매액임. 자료 : 농협중앙회공판지원부, 통계청도소매업실태조사

175 159 회원조합이운영하는하나로마트는 2,092 개소에서 5조 2천억원의매출실적을기록하였음. -흑자운영매장은 2003 년 39% 에불과하였으나점차경영실적이개선되면서 2008 년에는 68% 까지증가하였음. -하나로마트는규모가영세하여경쟁력이낮고, 개별적인농산물구매조달로인해비효율적운영이많음. 체인화된업태로의발전이과제로제시되고있음. 표 농협하나로마트매장수및매출액 단위 : 개소,%, 억원 구분 매장수 2,242 2,183 2,151 2,199 2,115 2,092 운영비율 흑자 적자 사업실적 33,702 36,989 39,162 41,716 45,278 52,361 자료 : 농협중앙회하나로마트분사 라. 기타소매활동 농협중앙회가금융점포에서운영하는신토불이창구는 460 개소에서 1,500 억 원의매출실적을올린데불과함. 표 신토불이창구의점포수및사업실적현황 단위 : 개, 억원 구분 점포수 사업실적 2,625 2,361 2,149 2,052 1,888 1,483 1,513 1,500 자료 : 농협중앙회, 농협경제사업주요통계,2008

176 160 직거래장터도 2006 년 370 개소에서 4,187 억원의매출실적을기록하였음. 표 직거래장터개장실적 단위 : 개소, 억원 구분 개소수 매출실적 4,289 4,733 6,360 4,178 n.a. 자료 : 농협중앙회, 농협경제사업주요통계,2008 농협중앙회전자상거래실적은 2008 년 390 억원수준임. 표 농협 e- 쇼핑사업실적및시장점유비 단위 : 억원,% 구분 사업실적 자료 : 농협중앙회, 농협경제사업주요통계, 소비지유통사업의개선과제 가. 투자부족에따른시장점유율미흡 소매유통사업에대한부정적인식도있지만시장참여확대기회를제공하는역할을하므로이를활성화하는것이필요함. 그런데투자미흡으로소비지유통사업경쟁력이약화되고있음. -소비지유통환경의변화와대형유통업체들의과점화에대응한농협중앙회의투자부족으로인해소비지시장점유율이하락하고, 국내농산물의안정된판로를상실할우려가제기되고있음. -소비지유통사업이농협의주요한경제사업활성화의전략부문임에도불구하고소비지유통사업에대한중장기투자전략이미흡한실정임.

177 161 대형유통업체의과점화에따른농협하나로클럽위상이하락하고있음. - 대형소매업체의점포수는급격히증가하고있는반면, 하나로클럽의 신규출점이연간 1~3 개에그쳐갈수록시장점유율이하락하고있음. 소매사업은일부입지여건에따른경쟁력저하, 소비지시장에서의점유율미흡등의문제점을보임. -대형유통업체들과경쟁을하고있으나일부시설의경우에는입지여건불리및비효율적인운영으로경쟁력이취약한것으로평가됨. 중앙회공판장판매사업은단순도매위주로소비지대형화에따른산지교섭력확대, 산지간조정등의기능이미흡함. -이때문에소비지에서연합회적유통사업의추진이미흡하며, 특히산지조합을조직화하여수급안정등을추진할역량이미흡함. -특히중앙회가모든농산물을취급하다보니품목별연합회기능이매우취약함. 현재주산지조합장위주로품목협의회가운영되고있으나정보교환등의활동에머무르고있어수급안정등고도의유통기능을수행하기에한계가큼. 나. 복잡한운영체계로인한비효율적경영 농협소비지매장간통합이미지및서비스체계가구축되지못함. -소비자들은농협소비지매장간의차이를인식하지않고단지하나의통합된경영체로인식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 공급자측면에서는운영주체가다르기때문에통일되고일관된이미지구축이어려움. -매장별로이미지가통일되지않고구매효율화를촉진하지못하고회원관리가통합되지못해통합마일리지등통합서비스체계구축이미흡함. -중앙회소비지사업조직이중앙회직영, 분사, 자회사등으로다양한사업구조를가지고있어추진전략에서도통일성을유지하지못함.

178 162 운영주체및사업장간분할경영으로인해경영효율성이저하됨. -소비지유통사업이운영주체에따라복잡하게얽혀있기때문에운영부실에따른책임소재가불분명함. -동일소매업태에서도운영주체가상이하고상호연계기능이미흡하여불필요한비용지출과경쟁력이약화됨. -소비지유통사업에대한총괄기능이부재하여인력배치또는자원배분이비효율적으로이루어지고있고, 사업간시너지효과나혁신을추진할수있는내부통제시스템이미흡함. 다. 경쟁력확보를위한내부시스템미흡 농산물유통전문인력확보가미흡함. -유통자회사의최고경영층에농협중앙회직원의파견근무로인해유통사업장에관료화경향이발생될수있음. -신용및구매사업에익숙한중앙회의조직문화로인해유통사업현장에필요한직원의전문성이나리더십이부족함. -농산물유통전문인력의확충이미흡하여유통사업의특성을반영하지못하고유지 관리수준에서머무는등혁신노력이미흡함. 전문경영인도입의부진과책임경영이미흡함. - 자회사의경우주요의사결정보직에농협중앙회직원의파견근무로인 해명확한책임경영체제확립이아직미흡함. 업무의경직성및전문성축적이미흡함. -민간유통업체에비해채권관리제도등이엄격하여업무가경직됨. -인사교류, 순환근무등으로보직이동이잦으며이에따라업무전문성축적이미흡함.

179 163 유통조성사업에대한투자가부족함. -안전성검사, 품질인증또는농산물전문매장, 식품슈퍼등신규업태개발등농산물유통을선도하는유통조성기능이미흡함. -회원조합가공 유통사업을지원할수있는실제적인기술개발, 운영시스템이나연합회적기능을강화하는데필요한유통조성기능의부재로능동적인대응능력이취약함 식품및물류사업 식품산업현황 농협은중앙회 (3 개소 ) 와조합 (100 개소 ) 을통해식품산업에참여하고있으며,'07 년총매출액은 7,604 억원으로국내식품가공업체중 13 위수준임. -주요업체매출액 ('07): 농심 15 조 1,919 억원 (1 위 ), 삼양사 1조 1,455 억원 (2 위 ), 롯데제과 1조 1,342 억원 (3 위 ), 오뚜기 1조 585 억원 (4 위 ),CJ 제일제당 1조 28 억원 (8 위 ), 동원F&B 7,180 억원 (13 위 ) 일선조합가공사업은평균매출액 33 억원으로전반적으로영세하고, 각조 합별로독립적으로경영하고있어많은가공사업에도불구하고시너지효 과는미흡함. 표 농협식품사업총괄현황 중앙회농협고려인삼농협목우촌 NH 식품 지역농협 계 매출액 372 3, ,334 7,604 사업분야 건강기능성식품 축산물가공 판매 전통가공식품

180 164 표 회원농협농산물가공제품의판매실적 단위 : 백만원 구분 매출액점유비매출액점유비매출액점유비 건강식품 고춧가루 곡분 김치 다류 식용유지 음료 장류 절임 조미식품 기타 합계 325, , , 자료 : 농협중앙회 -농협전체적으로는전통식품부터건강기능성식품까지다양한제품을생산하고있으나제품간연계가미흡하여판매에서시너지효과를보이지않고있음. -회원조합농산물가공제품의판매실적은총 3,334 억원이며, 구성비가높은품목은고춧가루, 김치, 음료순임 년말전국 12 개인삼농협에서인삼가공제품을생산하고있는매출액은총 707 억원임. 이중개성인삼농협이 157 억원, 풍기인삼농협이 147 억원의매출을올려각각 22.1% 와 20.8% 를차지함. -그러면서도중앙회한삼인의인삼가공사업이별도로유지되고있어중앙회사업과일선조합사업이서로경합관계를형성하고있음.

181 165 표 농협인삼농협가공사업현황 (2008) 단위 : 백만원 구분 브랜드명 매출액 생산형태 김포파주인삼농협 통일삼 3,611 개성인삼농협 한송정 15,676 경기동부인삼농협 임금님포이천홍삼 271 강원인삼농협 강원 4,010 충북인삼농협 정삼인 10,120 자가생산,OEM 백제인삼농협 천삼장 2,230 금산인삼농협 삼지원 10,890 풍기인삼농협 황풍정 14,704 강화인삼농협 천수삼 3,909 전북인삼농협 진심에서우러난 621 서산인삼농협 천해원 2,363 자가생산 안성인삼농협 안성마춤 2,302 합 계 70,707 자료 : 농협중앙회, 농협연감,2009 농협의단체급식은중앙회 1,131 억원, 회원농협 3,557 억원수준임. 표 농협단체급식규모 단위 : 개소, 억원,% 구분 증감율 중앙회 1,344 1, 회원농협 3,074 3, 자료 : 농협중앙회식품사업분사 농협의 2008 년군납사업실적은물량기준으로는전년대비 8.9% 감소한 17 만 9천톤이었으며, 금액기준으로는 1.8% 상승한 3,723 억원을기록하였음. -군납사업은시중유통업체와상이군경회등군관련이익단체들이본격적으로참여함에따라경쟁이심화되고사업채산성이악화되고있음.

182 166 표 농협군납사업추진실적 단위 : 톤, 백만원 구분 물량금액물량금액물량금액 채소류 92,552 74,150 99,491 76,092 85,767 79,012 원료 과일류 6,228 9,011 6,281 11,080 6,224 12,209 농산물 잡곡 기타 3,117 5,637 1,329 3, ,945 소계 101,898 88, ,101 91,150 92,777 94,166 김치류 6,802 7,336 6,058 5,406 5,738 5,038 가공고춧가루 1,980 21,773 2,099 23,837 2,205 25,588 농산물소계 8,782 29,109 8,157 29,243 7,943 30,626 육류 28, ,660 31, ,279 30, ,892 축산물 계란 7,503 16,556 7,426 17,715 7,088 17,198 우유 45,025 51,798 42,867 49,395 41,999 50,491 소계 80, ,014 82, ,389 79, ,581 합계 191, , , , , ,373 자료 : 농협중앙회, 농협연감, 물류관련산업현황 농협물류사업은자회사농협물류가담당하고있는데 2008 년매출액은 1,905 억원으로대형물류업체의 10 분의 1수준임. -대형물류업체 '08 매출액 : 글로비스 3조 652 억원, 대한통운 1조 8,283 억원, 한진 8,553 억원, 현대택배 6,642 억원 표 4-25.( 주 ) 농협물류의사업실적 단위 : 백만원 연도 매출액 매출총이익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741 2, ,343 4,638 1,083 1, ,492 7, ,234 자료 : 농협중앙회, 농협연감,2009

183 167 표 농협무역의농산물수출실적 단위 : 백만달러,% 구분 국가전체 (A) 농협전체 (B) ( 점유율 B/A) 농협무역 (C) ( 점유율 C/B) 181 (32.9) 44 (24.2) 169 (28.2) 51 (30.2) 159 (29.7) 45 (28.3) 168 (28.1) 51 (30.4) 200 (33.3) 55 (27.5) 2008 년현재 55 백만달러로전체농협을통한농산물수출실적에서 27.5% 를점유하고있음. 농협무역을통한농산물수출액을획기적으로증가시킬 필요가있음 식품및물류산업의개선과제 농협은중앙회 (3 개소 ) 와조합 (100 개소 ) 에서식품사업에참여하고있으나, 총매출액은국내식품업체중 13 위수준임. -조합가공사업은평균매출액 33 억원, 시설투자액 21 억원에불과하는등전반적으로영세하고, 각사업장간별개의사업으로진행되어시너지효과가없음. -중앙회는조합사업과의경합우려로가공사업진출을주저하고있음. 현재농협은 333 개사업장에서학교급식위주로사업전개하고있으나사업장별로별도의사업을추진하고있어사업간통합 조정이미흡함. -농업경제부문과축산경제부문간, 조합과중앙회간협력, 조정기능이미흡하여조직내에서경합이발생하고있음. -식자재사업은영업망등마케팅능력확보가필요하나농협의영업력이취약한상태임.

184 168 농협물류규모가대형물류업체의 10 분 1 수준으로전국적인종합물류네트워 크구축이어려운실정임. 운송하역장비도화물차 116 대, 지게차 5 대, 파레 트트럭 7 대에불과하여대형물류업체와비교하여열악한수준임. 농산물수출을획기적으로증가시키기위해서는국내수출항인근에수출 전문물류센터의건립이필요하고, 미국, 일본등주요수출국에물류시설의 확보가필요함 축산경제사업 일반현황 농협의축산경제사업에는모두 142 개의축협과 261 천명의조합원이참여하고있다. 중앙회축산경제는 1대표이사,2 본부장 ( 축산지원, 축산유통 ) 과 4부 1분사 20 개지사무소,2 개의계열사로구성되어있음. -4 부 1분사는축산경제기획부, 축산지원부, 축산컨설팅부, 축산유통부, 축산물판매분사임. 표 농협축산경제사업참여주체현황 단위 : 명, 개 구분구성수조합원수 축협 중앙회 지역축협품목축협 지역본부시군지부축산경제중앙본부 ,000 14, 부 1 분사 20 개지사무소

185 개지사무소는한우개량사업소, 젖소개량사업소, 종돈사업소, 안성목장, 축산연구원, 축산물공판장 (4 개소 ), 축산물위생교육원, 인천가공사업소, 브랜드축산물전문점 (1 개소 ), 단체급식가공센터 (2), 급식출장소임. -이외에계열사로농협사료와농협목우촌등이있음. 축산경제부문에는 15,798 명 ( 조합 15,047 명, 중앙회 751 명 ) 이종사하고있음. - 조합은지역조합 10,614 명 ( 조합당평균 90 명 ), 품목조합 4,433 명 ( 조합당 평균 184 명 ) 으로구성되어있음. 표 농협축산경제사업종사자현황 (2009 년 ) 단위 : 명,% 구분조합중앙회계 종사인원 15, ,798 주 ) 계열사인원미포함 ( 월현재계열사종사인원 1,103 명 ) 중앙회와회원조합 ( 지역축협, 품목축협 ) 은가축개량시설, 사료시설, 가공, 산지 소비지유통시설을운영하고있음. -회원조합들은주로목장, 종돈장,TMR 사료공장, 축산물판매장등의중소규모시설을운영하는반면에돈육, 육가공공장을포함한대부분의대규모시설은중앙회에서운영하고있음. -유통 가공시설에서회원조합이주로운영하고있는것으로가축시장, 도축시설, 집유장, 축산물판매장, 포장육가공공장, 유가공공장, 벌꿀소분시설등이있지만, 중앙회가운영하는시설과비교하면상대적으로적은편임. 축산경제사업은많은부분이일선조합경제사업과경합관계를형성하는것 이많음. - 축산사업은규모의경제가크게작용하고있으므로공동사업이효과적임.

186 170 구분가축개량시설사료시설유통가공시설 표 주요사업장현황 (2009 년현재 ) 현황 계중앙회자회사회원조합 비고 목장 ( 한우, 낙농 ) 한우 24 천두, 종돈장 젖소 1 천두 배합사료공장 생산능력 ( 일 ) 특수사료공장 자회사 :3,750 톤축산사료연구소 조합:3,884 톤 TMR 사료공장 생산능력 ( 일 ):1,367 톤 가축시장 거래두수 :313 천두 도축시설 ( 축산물공판장 ) (7) (4) (3) 소 :1,408 두 / 일 ( 도축장 ) (4) (1) (3) 돼지 :17,190 두 / 일 ( 식육유통센터 ) (1) (1) 도계장 천수 / 일 계란집하장 만개 / 일 집유장 ,791 톤 / 일 축산물판매장 포장육가공공장 부분육 (100 톤 / 일 ), 돈육가공공장 가공 (42 톤 / 일 ) 부분육 (22 천수 / 일 ), 계육가공공장 가공 (8 톤 / 일 ) 유가공공장 ,333 톤 / 일 계란가공공장 만개 / 일 계란저온창고 만개 / 일 벌꿀소분시설 단체급식가공센터 지점 목우또래오래 (903), 웰빙마을촌가맹점 1,021 1,021 - (113) 등

187 축산경제사업실적및문제점 2008 년농협축산경제사업실적은약 14.1 조원으로농협경제사업의 27% 가량을차지함.2003 년과대비하여 75.6% 의실적성장을기록함. -회원조합의경제사업실적은 2008 년 9.9 조원 ( 지역축협 6.2 조원, 품목축협 3.7 조원 ) 으로 2007 년 7.9 조원과비교하여 26% 성장하였음. 표 농협경제사업실적 (2008) 단위 : 억원 연도 03(A) (B) B/A 농업경제 282, , , , 축산경제 80,583 96, , , 계 363, , , , 축산사업비중 (%) %P 주 ) 사업실적은중앙회, 조합, 계열사실적을모두합한것임 우유를포함하여소, 돼지의도축과소매분야에서는농협축산경제사업의시장점유율이 1위임. 도매에서의시장점유율이소매에서의시장점유율보다높음. -예를들면소의도축점유율은 38.2% 이고소매점유율은 15.6% 임. 표 농협축산경제사업의도 소매부분실적 단위 :% 구분 단위 전국 농협 시장점유율 도축 ( 소 ) 천두 도매 도축 ( 돼지 ) 천두 13,757 3, 원유집유 천톤 2,139 1, 소 억원 56,993 8, 소매 돼지 억원 60,393 7, 우유 억원 21,190 9,

188 172 표 중앙회와계열사의축산경제사업실적 (2009) 구분중앙회계열사 사업유통구매목장, 기타소계유통제조, 기타소계 단위 : 억원 총계 실적 16,250 9, ,635 3,517 12,000 15,517 42, 년중앙회와계열사축산경제사업실적은각각 2.7 조와 1.5 조임. -중앙회와계열사의유통사업을합하면 1.9 조원규모이고계열사의제조사업 ( 사료, 돈육 계육가공사업 ) 이 1.2 조원규모임. -육우, 돼지, 우유, 계란등을합한축산총생산규모 11.3 조원과비교할때축산경제사업의유통과가공부분에서의역할이미미한수준임. 축산경제사업은가축개량사업등의생산지원사업에서는큰기여를해왔으나, 마케팅사업에서그역할이상대적으로미흡하며특히축산물가공사업부문에서미흡함이두드러짐. -돈육가공은전체의 9.6%, 계육가공은 2.1% 에불과함. -쇠고기소매는 15.6%, 돼지고기소매는 15.6% 를차지함. 우유가공에서는 5 개조합의시장점유율이 38.7% 이지만서울우유조합 (33.4%) 과부산우유조합 (4.8%) 을제외한나머지조합은그규모가영세함. 농협축산경제사업이원료농축산물수집과기초가공등에서한정적으로운영되는경우기대되는부가가치는한정적임. 소비자가최종적으로필요로하는 2차가공과판매사업을보다적극적으로수행하여중앙회와회원조합의수익제고를도모할필요가있음.

189 173 표 부문별축산경제사업 (2008) 구분단위전국농협시장점유율 가축개량 한우천두 1,935 1, % 젖소천두 % 생산지원부문 종돈천두 % 배합사료천톤 16,131 5, % 동물병원개소 가축시장개소 % 도축 ( 소 ) 천두 % 도매 도축 ( 돼지 ) 천두 13,757 3, % 원유집유천톤 2,139 1, % 소억원 56,993 8, % 유통가공부문 소매 목우촌 돼지 억원 60,393 7, % 우유 억원 21,190 9, % 돈육가공 ( 햄 ) 억원 9, % 계육냉동 억원 5, % 군납억원 2,475 2, % 단체급식개소 11,106 3, % 식육처리기능교육명 4,322 4, % 벌꿀억원 2, %

190 농협중앙회경제사업의문제점 2.1. 환원사업방식의산지유통 현재산지유통에서농협의점유율은 48% 이지만, 실제농협이통제가능한계약재배및공동계산제가도입된품목의점유율은 10% 미만으로추정됨. 그만큼농가들의요구를충분히반영하는유통사업이못되고있음. -조합원이거래교섭력을높일수있는규모화된공동판매사업에는참여하지않고, 조합으로부터보조지원에만관심을기울이는무임승차등의문제가많이발생하는조합원농가의사업참여충성도가낮음. 조합역시이해관계가복잡한공동계산등시장지향적인판매사업추진보다는환원사업위주로의경제사업추진으로만성적적자구조가고착화됨. -판매사업은적자사업이어서적극적으로확대하지못하고조합원의요구에소규모로대응하는수준에서추진하며, 투자는사업성보다정부지원여부에따라결정되는경우가많음. 경제사업적자를정부, 중앙회저리자금지원으로보완함으로써수지균형을유지하고있음. 조합원의조합선택권이제한되어있어조합간경쟁시스템에의한판매사업의규모화및경쟁력강화에는한계가있음. -고품질농산물을생산하는우수농가는조합을이용하지않고, 영농조합법인등을통해개별출하를많이선택하고있음. 특히규모가큰전업농가가조합사업으로부터이탈하고있어경쟁력강화가어려워지고있음.

191 175 산지유통시설은충분한경영적수익을올리기에는규모가작고노후화되어 있음. 또한거점 APC 등에현대화된신규시설이도입되고있지만전문적 운영을위한법인체, 합리적의사결정구조의형성이부족함 국산농산물처리에역부족인도 소매유통 중앙회판매사업은공판장중심의단순도매위주로소비지소매업체의대형화에따른산지교섭력확대, 산지간조정등의기능이미흡함. -이때문에소비지에서연합회적유통사업추진이미흡하며, 산지조합을조직화하여수급안정등을추진할역량이미흡함. -특히중앙회가모든농산물을취급하다보니품목별연합회기능이매우취약함. 현재주산지조합장위주로품목협의회가운영되고있으나정보교환등의활동에머무르고있어강력한협의에의한수급안정등고도의유통기능을수행하기에는한계가있음. 소매유통에대한필요한투자미흡으로소비지유통사업의경쟁력이낮은것도문제임. -소비지유통환경의변화와대형유통업체들의과점화에대응한중앙회의소비지투자부족으로인해소비지시장점유율이하락하고, 국내농산물의안정된판로를상실할우려가제기되고있음. -소비지유통사업이농협중앙회전체차원의경제사업활성화의전략부문임에도불구하고소비지유통사업에대한중장기투자전략이미흡한실정임. -농협소비지매장간통합이미지및서비스체계가구축되지못함. 소비자들은농협소비지매장간의차이를인식하지않고하나의통합된경영체로인식하고있으나, 농협사업장은운영주체가서로다르기때문에통일되고일관된통합경영이아니어서서로다른이미지를제공함.

192 176 운영주체및사업장간분할경영으로인한원료농산물의효율적구매등의경영효율성이저하되고, 농산물유통전문인력확보가미흡함. -신용및구매사업에익숙한중앙회의조직문화로인해유통사업현장에필요한직원의전문성이나리더십이부족함. -유통자회사의최고경영층에중앙회직원의파견근무로인해유통사업장에관료화경향이발생될수있음. -농산물유통전문인력의확충이미흡하여유통사업의특성을반영하지못하고유지 관리수준에서머무는등혁신노력이미흡함 만성적적자구조로유통사업확대추진곤란 경제사업의최근 3년평균매출이익률은 12%, 영업이익률은 -2.4% 임. -농업경제분야의최근 3년간당기순이익은 06 년 -707 억원, 07 년 -1,189 억원, 08 년 -258 억원임. -축산경제분야의최근 3년간당기순이익은 06 년 -488 억원, 07 년 -598 억원, 08 년 -1,055 억원임. 만성적인적자구조이어서유통사업등에대한투자를어렵게하고, 단순환 원사업, 구매사업등에중점을두고사업을추진하게되는문제가있음. 구분 매출이익률 표 최근 3 개년경제사업수익률 년평균 영업이익률 매출이익률 영업이익률 매출이익률 영업이익률 매출이익률 단위 :% 영업이익률 농업경제 축산경제 계

193 177 그림 4-1. 기존농협경제사업적자구조의개념도 2.4. 중앙회와일선조합의연계체계미비 회원조합과중앙회는형식적으로는하나의거대한네트워크를형성하고있으나, 사업측면에서조직간역할분담체계는미흡한실정임. -산지일선조합이직접소비지정보를파악하고, 무계획적으로사업을추진하여재고자산이증가하고있고, 물류비용이높아지는등효율성이저하되어적자의원인이되고있음. 회원조합에대한하향식지원위주의경제사업및교육지원사업추진으로판매사업등경제사업부문에서역 (-) 시너지효과가발생하고있음. -중앙회가회원조합에, 회원조합이조합원에게사업참여확대보다는단순하게지원하는하향식지원위주의경제사업을수행하는구조임.

194 178 -중앙회는판로확보보다는무이자자금지원등을통해회원조합의경영적자를보전하는것에더중점을둠. 회원조합경영안정을위한무이자자금지원이회원조합구조조정을오히려지연시켜경제 신용사업의규모화를저해하고있음. 읍면단위영세한지역조합은사업체적경제사업수행보다는조합원에게환 원사업위주의단기적인이익을주는사업구조를선택함. 3. 경제사업활성화기본방향 3.1. 사업조직의전문성제고 수익사업은경제지주회사의자회사화 지주회사는사업은하지않고자회사만관리하는순수지주회사와부분적으로사업을수행하면서자회사를관리하는사업지주회사로구분됨. -금융지주회사에대해서는순수지주회사만을인정하고있어지주회사형태가중요하지않지만농협의경제사업에대한지주회사는그형태를선택할수있음. 순수지주회사는사업기능을하지않기때문에그룹전체의입장에서경영전략을수립하고개별자회사를관리하는통합적경영이가능하게됨. -사업지주회사는자체수행하는사업에집중한경영전략을강화할수있으므로자회사경영에서보다편향적인경영전략이마련될우려가있음.

195 179 - 일부에서는조합원이익과직결되는도매사업, 자재사업, 하나로마트분 사등에대해서는지주회사가사업을수행하는사업지주회사형식이유 리하다는지적도제기하고있음. 반면에조합원이익에절대적으로영향이큰사업을지주회사가경영을하게되면조합원이익을보다극대화하는경영전략을강화할수있는장점이있음. -순수지주회사의경우에도부분적으로조합원이익에영향이큰사업에대해당기순이익혹은경영관리지표 ( 예 :ROA 목표치 ) 설정에서보다낮은수준을부여함으로써이러한경영전략을강화하기도함. -현재농협중앙회에서는각자회사에대해경영목표로자산수익률 (ROA) 을제시하고있는데, 조합원농가가많이이용하는사업을하는자회사에대해서는보다낮은목표치를제시함으로써조합원이익을극대화하도록유도하고있음. 다른한편으로사업지주회사의경우에는지주회사가수행하고있는사업이잘운용되도록자원을집중함으로써오히려비효율성과도덕적해이의문제를발생시킬수도있음. -현재농협중앙회에서는도매사업본부를두어통합구매를실시하고있는데산지에서통합구매를하는경우농협중앙회가산지유통사업을추진하는연합사업단을통해주로많이통합구매함. -이러한통합구매는연합사업으로산지유통사업을규모화한다는장점을가지고있지만, 인위적으로연합사업만을확대시키는결과를가져오고있음. 보다효율적인산지유통조직, 광역합병조합의경제사업조직이있어도통합구매에서배제되는사례가발생함. -이와같은인위적인내부자거래관계를형성하는것은비효율성을유지시키는부작용을초래할수있음.

196 180 표 일본전농의자회사화전략. 전농의자회사현황 : 의결권이 50% 이상인법인으로 148 개. 자회사매출액 :2 조 8,363 억엔. 자회사로전환하는사업의기준 -인건비절감 : 자회사인건비 4,943 천엔 / 인, 전농본부 6,913 천엔 / 인 -전문성, 특수기능을필요로하는사업 -다양한투자자본조달로재무관리에유리한경우 -통일적노무관리가곤란한경우 농협경제지주회사는자회사만이아니라조합공동사업법인, 일선조합의자회사및품목조합등도함께관리, 육성하여야하므로순수지주회사형태로유지하는것이바람직함. -농협경제지주회사가자체자회사만이아니라일선조합의경제사업조직과도효율적인거래관계를유지하여야하기때문에순수지주회사형태가보다바람직함. 사업지주가되었을경우에는농협경제지주회사가중심이된통제관계를형성하게되어현재와같이중앙회가일선조합위에군림한다는비판에직면할수있음. -구매사업, 도매사업, 하나로마트분사등도보다효율적인사업관계를구축하는것이더중요하므로효율성측면에서접근하도록자회사로분리하는것이효과적일것임. 축산경제부문의독립성확보방안 현재농협중앙회는농업경제부문과축산경제부문이각각대표이사를두어 분리운영되고있음.

197 181 -과거농협중앙회와축협중앙회의통합을추진하면서축산부문의전문성을보장하기위하여법적으로특례를두었기때문임. -축산대표이사는회장이임명하는것이아니라축산관련일선조합장대표회의에서선출하도록하고있음. 이러한배경에서축산부문은축산경제사업지주회사나축산경제연합회등축산부문의전문성을확보할수있는제도적장치를마련하여야한다고주장하고있음. -축산경제연합회를만드는것은농협중앙회의분리를의미하고, 축협조합과농협조합의일선조합분리를의미하며, 새로운인적분할을의미하기때문에도입하기는어려움. -하나의농협법틀내에서축산부문의전문성을확보하는방안을마련하여야같은농업부문인축산부문과경종부문의연계성을강화할수있는것임. 축산부문의독립성을유지하는방안으로는첫째, 경제사업부문을농협경제지주회사와축산경제지주회사로두개의지주회사를설립하는것임. -이방안은축산부문의전문성을최대한보장하고독립성을유지한다는측면에서장점을가짐. 또한축산부문에적합한사업전략을마련하여일선축산조합과연계성을강화할수있다는점에서장점이있음. 그러나농협경제부문과축산경제부문의자회사간시너지효과를제고하는사업추진전략을마련할수없고, 두부문간갈등만초래한다는점에서단점이큼. -농식품이라는같은부류의상품을판매하는유통사업에대해각각별도로판매사업을함으로써거래교섭력이약화되고, 소비지대형소매점및학교급식, 군납등을별도로추진하여야함으로써시너지효과가감소하는단점이있음.

198 182 -농협경제연합회가두지주회사에대해각각어느정도자본금분배하여야하는가의기준도설정하기어렵고, 현재의기준으로볼때축산부문의자본금이적어투자가위축되어축산경제사업이활성화되지못할가능성이높음. -농업이라는전체의측면에서발전전략을마련하기위해서도농업과축산업의통합경영이필요하기도함. 두번째방안은농협경제지주회사하나만도입하고, 자회사차원에서축산부문의독립성을확보하는방안임. 즉, 농협경제지주회사내에농경과축경의각각대표사업부서를두어해당부문의정책사업과회원조합지원업무를담당하도록함으로써독립성을확보하는것임. -축산관련일선조합에대한대표기능은농협경제연합회가담당하고있으므로사업기능에대해서는부대표이사등의부서로엄격히구분하면서자회사에서전문성을강화하는방안임. 이방안의장점은지주회사가자회사를관리하는역할을담당하는조직이므로통합관리가효과적으로이루어진다는것임. 사업부문시너지효과를극대화할수있으므로지주회사를사업별로분리하는것이필요하지않기도함. -사업은자회사가독립되어추진하기때문에자회사에서품목별로분리되어있기때문에독립적인사업기능을수행하고있는구조임. -또축산부문의자본금이충분히확보되어합리적인사업전략만마련되면현재보다더많은투자가이루어져사업이더활성화될수있음. 반면축산부문이지주회사로분리되어있지않으면축협조합에대한전문적인지원, 지도기능이약화되어축산업발전을유도하는효과가낮아질수있는단점이있음. 또의사결정과정에서 1인 1표주의에의해축산부문이위축될수도있는잠재적위험이있음.

199 183 축산부문이많은자회사를소유하여축산경제사업이활성화되지않고, 또일선축협과연계사업이활발히진행되지않으면축산부문을별도의지주회사로분리하는것은효과가낮을것임. -일본전농의경우에는농업경제와축산경제를통합하여관리하면서자회사단위에서축산부문이사료사업, 식육가공사업등으로전문화를추구하고있음. -농협경제연합회가금융지주회사로부터받은이익금을축산부문에더많이투자하기위해서도통합적인관리가필요함. 따라서별도의축산경제지주회사를설립하기보다는하나의농협경제지주회사를도입하고, 각각별도의자회사를관리하는농경과축경의부대표를두는방안을선택하는것이더효과적임. -장기적으로축산부문자회사가활성화되고, 일선축산조합과공동사업이활성화되어품목별전문화가강화되었을때독자적인축산경제지주회사도입을고려할수있음 경제지주 - 일조합의공동투자로산지유통혁신촉진 경제사업적자는지역농협관련당사자인농협담당직원의역량의한계와미흡한농가조직화에서원인을찾을수있지만, 지역농협의구조에서발생하는규모의영세성과전문성부족의한계가크므로산지유통사업의규모화를추진하는전략이마련되어야함. -지역농협은주로읍면단위로업무구역이한정되어있으며, 광역합병조합이나조합공동사업법인의경우시군단위가업무구역으로한정되어있음. 조합원의요구를수용할수밖에없는상황에서원물조달권역이주로지역관내농산물에한정되어있어출하시기의제한으로산지유통사업의사업규모가제한됨.

200 184 -산지유통시설의낮은가동율은수익성을악화시킬수밖에없어충분한투자재원이없고단기적인경영성과를창출해야하는지역농협의여건상, 시설투자가제한되고우수한인력을투입하기를꺼려하게됨. -그결과다시적자구조를유지시키고,' 경제사업은적자사업 ' 이라는인식이지배적이게되고, 경제사업활성화가부족하게되고, 이는다시전업농가등농가들의농협참여에이탈하도록하는악순환이계속됨. 경제지주자회사의산지유통참여는체계적인마케팅활동을강화하고, 적절한의사결정및배당구조를확보함으로써산지유통의규모화와전문화를촉진할수있다는장점이있음. -물론, 산지유통사업에대한참여는자회사들과의계열화연계로소비지유통의부가가치도농업인에게전달되는통로를만들어낼수있다는장점을지님. -또한자회사자체투자시설의운영과전국적인공동사업법인의출자를통한수익창출은경제지주및자회사의경영성과와연계되어있으므로, 품목의전국적인생산조정과유통조절이당위적인측면이아니라실질적인사업의목표로확정되고, 적극적인실행이가능하게됨. 직접산지유통-도매유통 -소비지유통을총괄적으로관장하는경제지주회사의정보네트워크망을통해시장상황의파악이유리하게되고, 이를바탕으로농협의전국적인대응전략이치밀하게작성됨으로써농협사업에적극적으로참여하는농가들에게안정적인판로확보와농가소득증대를향유하도록하게될것임. -주요산지유통시설의안정적운영을위해서는공동선별, 공동계산이주요원물조달방식으로채택될것이므로, 이런전국적인데이터의축적은각농가에게정확한위치파악및영농의개선방안을구체적으로컨설팅할수있는기반을조성해줄것임.

201 185 - 부산경남양돈농협은이미 10 년전부터출하데이터를분석하여세밀한 컨설팅을수행하고있는데, 이런모범사례가전국적인차원으로급속히 확대됨으로써농가의생산수준을향상시킬것임. 경제지주회사의적극적인산지유통의참여는산지유통시설의가동율을높이고, 농협경제사업의수익성을강화, 발전시키는선순환구조를만들것임. -경제지주가투자한산지유통시설및자회사의흑자구조와선진적인경제사업모델은지역농협및조합원에게역할모델로작용하여지역농협의공동출자, 경제사업에대한인식전환과적극적인사업활성화로농협전체의산지유통활성화의견인차가될수있을것임 경쟁력있는도 소매유통시스템구축 도매사업강화, 소비지유통망확충으로 2015 년까지소매유통시장에서시장점유율을 15% 까지달성하도록사업기능을강화하는것이필요함 년농협경제사업활성화목표치인소비지시장점유율을유지하고, 산지유통취급비율 60% 의목표를달성하기위해서는도소매사업의강화가필요함. 도매사업을강화하기위해서는도매부서를통합하고장기적으로자회사화하여효율성을제고함. -회원조합이이용하는사업인도매사업부문을협동조합이아닌자회사로분리하는것이협동조합의정체성에위배된다는반대주장이제기되기도함. -그러나농협경제연합회가회원조합경제사업활성화에자금지원을하고있으면서도다시도매사업으로산지출하를지배하게되면, 농협경제지주회사가선호하는산지조직만출하받는차별적대우의문제가발생함.

202 186 표 도매조직형태의장단점 구분장점단점 지주회사 자회사 계통소매조직과연계강화 수익제고등경영효율화 수익중심운영어려움순환근무로전문성부족 협동조합정체성위배계통조직과연계미흡 - 전문화와산지유통사업의다양한유형의출현을위해서도사업적인측 면에서도매사업부문을자회사로분리하는것이필요함. 자회사로분리 하더라도협동조합적운영원칙을유지하는것이더중요한과제임. 농협이하나로클럽등소비지유통사업에참여하는것이바람직하지않다는비판적시각이있지만, 적극적인협동조합활동으로조합원농가에게보다많은시장참여기회를제공한다는점에서필요하고효과적인사업임. -민간유통업체들은농협의소매활동에대해경쟁자로여기고있기때문에농협의유통기능은산지유통에중점을두어야한다고보고, 소비지유통사업에대한참여를축소하여야한다는주장도제기되고있음. -농협이하나로클럽과같은대형마트및수퍼마켓사업을축소하고농축산물전문프랜차이즈사업의전개를제안하고있음. 그러나농협이소매사업에참여함으로써얻는효과가크기때문에적극적으로참여하도록투자를확대하는것이보다효과적인방향임. -농협이소매에참여하는것은일종의농산물에있어서수직적마케팅시스템을구축하는것으로여러가지긍정적인효과가있음. 대형유통업체들은점포수가증가함에따라수입농산물의경제성이제고되 고, 컨테이너단위수입이가능해짐에따라수입농산물의판매증가가능성

203 187 이높아져국내산농산물의판로위축가능성이높음. 이러한여건에서농협이높은신뢰성을가지고소매사업에참여함으로써소비자들에게국산농산물을안심하고구입할수있게하고, 국산농산물의판로를확보하게되는긍정적인효과를얻음. -우리나라에서는소비자협동조합이발달하지않아농협의하나로클럽 / 하나로마트등이일종의소비자협동조합적기능을수행함으로써민간대형유통업체의독과점력을견제하는역할을수행함. -생산자단체가소비자를직접상대함에따라산지의소비자지향적유통에대한이해도제고및소비정보의즉각적인수집을가능하게하여농산물생산및포장에반영할수있음. -농협매장에서생산자조직들이시식행사, 전단지살포, 점내광고, 상품진열등을수행함으로써다양한점포내판촉활동이가능하여국내산농산물의소비를촉진시킴. 다양한판촉행사와더불어농촌관련이벤트를개최함으로써도시민이농촌을이해할수있는도농교류의장을제공함. -농협소매매장의소비지유통바이어들이축적된소비패턴정보를바탕으로하여다양한산지지도 ( 상품화, 포장, 출하방법등 ) 기능을수행할수있는장점도있음. < 참조사례 > 이탈리아소비자협동조합 이탈리아에서는소비자협동조합이최대의소매업체이며, 소비자협동조합은전체적으로이탈리아식품소매시장에서 18% 의점유율을보임. -최근대형소비자협동조합이성장하고있으며, 대형마트형조합판매장수가 2004 년 70 개를넘고있음. -조합이대형화되면서재무성과가개선되고있는데, 대형조합들의순잉여율 (netsurplus) 은 1989 년의 0.5% 에서 2.2% 로상승하였음.

204 188 소비자협동조합은생필품을시장보다낮은가격에판매함으로써소비자의복지향상에기여하고있음. -국가전체의물가상승률은 2.2% 인데반해소비자협동조합에의가격상승률은 0.5% 에지나지않음 (2004). 소비자협동조합은농업협동조합과강력히연계되어있음. -농협, 소비자협동조합, 기타협동조합등은 Legacoop 이라는연합체를구성하고있음.Legacoop 에는 15,000 개의조합이가입하고있음. -농업협동조합은매출액의 20% 이상을소비자협동조합에판매함. 소비자협동조합은식품안전성을강조하여유기농산물등을취급하고있으며, 이는전통적으로소비자협동조합이소비자보호와환경보호운동에기반을두고있기때문임. 농협소매사업의잉여는소비자와생산자에게환원되는것이기때문에적자가발생하지않는범위내에서소매사업을지속적으로확대하는것이협동조합으로서바람직한사업을영위하는것임. 소매유통의변화, 상권특성등을고려하여 1개의소매업태가아니라여러가지업태를전개함. -대형마트시장이포화에근접하고있지만신도시지역과하나로클럽이진출하지않은중규모이상도시에는대형마트 ( 매장면적 2,000~3,000 평 ) 형소매점포를전개함. -대도시의구도심지역및중소도시상권에는 SSM( 매장면적 300~800 평 ) 로진출하는방안을마련함. -농축산물전문매장프랜차이즈사업도전개하여민간부문의참여도촉진하도록함. 기존농협유통, 농협대구경북유통, 대전농산물유통센터, 농협부산경남유통, 농협충북유통등소매관련자회사들과현재중앙회분사로운영되는고양, 성남유통센터소매부문을통합하여 1 개의자회사로만드는것이바람직함.

205 미래신성장동력으로식품사업육성 농협중앙회, 일선조합별분산된식품마케팅 ( 농협중앙회식품분사, 목우촌분사, 농협고려인삼 ) 을통합하여종합식품회사를설립하고, 회원조합가공공장제품의통합판매는물론자체가공공장운영이필요함. -현재는농산물가공, 축산물가공, 인삼가공이분리된사업구조를가지고있어판매능력이취약하고, 경합관계를형성하고있으므로, 가공사업의판매를통합하여시너지효과와판매효율성을높일필요가있음. -회원조합가공공장도개별적으로판매사업을추진하고있는데, 이를통합하여식품자회사로판매창구를일원화시킬필요가있음. -브랜드도개별조합브랜드에서농협전체의통합브랜드로전환시킬필요가있음. -조합가공공장에서생산되지않는제품은농업인및영농조합법인등외부에서조달함. < 참조사례 > 프랑스연합사업체 (Union) 사례 프랑스농협은농산물가공분야에서 35% 의시장을점유 가공사업은지역농협들이공동출자하여설립한연합사업체가담당 - 지역농협은농산물의수집과기초적판매활동에역량집중 지역농협개별적으로추진이어려운가공, 유통, 수출등의사업은연 합사업체를통해추진

206 190 식품자회사는첨단설비의가공공장을운영함으로써농협가공제품의품질과브랜드이미지를높이고, 조합가공사업을보완해야함. -일선조합의산지가원료농산물수매및 1차가공을하면식품자회사가완제품을만들어판매하는보완관계를구축하도록함. -일선조합가공사업에대해원료농산물을안정적으로공급하여주는농산물공급센터등의도입도바람직함. -아울러가격진폭이큰농축산물 ( 양파, 마늘 ) 을원료로하는식품및외식업체를대상으로한식재료가공분야에진출이필요함. 식품자회사는자체가공공장의확보와더불어다양한인수, 합병을통해종합식품회사로성장하도록하여농업의부가가치를제고하여야함. -인수합병대상업체는기존농협의제품라인을보완하고전국적인영업망을가진업체가바람직함 생산자재일관공급기능강화 주요농자재에대해사업방식을수탁과매취방식을조화하여효율적인일관공급체계를구축하도록함. -대량구매에따른원가절감으로영농자재공급가격인하도모함. 또한지역실정에맞는영농자재공급을위해자재유통센터를설립하고, 원료수입사업확대를추진함. 농기계, 종자산업에대해 M&A 를통해고품질농자재의확보와가격인하를도모하는것이필요함. -특히농기계회사를인수할경우농기계은행 ( 임대 ) 사업의신규농기계구입과연계할경우효율성을제고할수있음.

207 축산경제사업활성화 축협조합과축산경제사업의협력강화를위한공동사업을활성화 -중앙회와조합의공동사업을확대하고역할분담을통한시너지창출을통해축산경제사업의이득이회원조합으로귀속될수있는사업구조를구축함. -농협사료와사료가공조합은공동생산 공동판매나공동출자를통한사료회사설립등을통해협력체제를구축함. -목우촌은양돈, 양계조합과공동사업을통하여안정적인계열조달기반확충해나가면서, 장기적으로조합의시설기능을통합한종합식품회사로육성하도록함. -도축, 가공부문은조합과공동사업을확대하여시설이용율을제고하고물류의효율화를도모해야함. -조합과공동으로축종별대표마케팅조직을구축하고, 급식및군납사업에대해서는조합은생산지원, 중앙회는마케팅을담당하는역할분담체제를구축함. 유통혁신 -축종별대표마케팅조직구축에필요한축산물유통인프라를확충해야함. 기존축산물공판장의기능강화를위한시설보완및신규 LPC 를추가건립또는인수함. -목우촌가공판매기능강화를위해육가공공장, 도압장등을신규설립또는인수함. 우유수급조절과가공수출기능을위해조합과공동투자로농협대표유가공공장설립을추진함. 계란유통선진화를위한권역별계란유통센타를설립함.

208 192 -직거래판매시설확대를위해조합을중심으로식당과판매소를겸하는권역별축산물프라자를확대함. 대규모의축산물브랜드타운 (5 개소 ) 과축산물도매유통센타를설치, 운영함으로써소비지시장에서도점유율을확대함. 지속가능한축산업육성을위한사업강화 -일선조합과공동으로친환경축산단지를조성하고, 축산분뇨를활용한바이오가스발전시설을확대하고, 농협과축협간에자원순환협약등을통해축산분뇨자원화를활성화함. 표 자회사별역할및사업방향 생산자재 가공 축산물판매 자회사농협사료농협조사료유통 NH 축산R&C 농협축산자원농협목우촌농협유가공농협축산가공농협축산유통농협목우촌랜드 역할과사업방향 배합사료생산공급 조합 + 중앙회공장통합, 민간사료공장인수 전국각조합이생산한조사료의통합유통 조합 TMR,TMF 공장과연합사업 자회사 NH Hay 를통한국제조사료유통사업진출 축산종합연구소의확대개편 축산관련연구, 종합컨설팅기관으로육성 전국축분자원화시설통합관리 액비, 퇴비의유통판매등 축산물가공, 축산식품외식, 수출전문회사로육성 자회사농협축산식품연구소를통해가공품연구개발 민간유업체인수 ( 파스퇴르, 삼양유업등 ) 집유일원화, 집유조합 유가공조합과공동사업 축산물공판장을통합자회사로전환운영 민간도축장인수 (3-4 개소 ) 로도축능력제고 안심한우유통 한우고기유통시장 50% 이상 안심포크유통 돈육유통시장 40% 이상 안심계란유통 계란유통의 30% 이상 축산체험시설, 축산물브랜드타운

209 193 새로운가치창출 -소비변화에대응하여외식프렌차이즈사업을강화하고, 신세대기호에맞는축산가공품을개발, 판매하도록함. -축산가공품의해외수출확대와목우촌또래오래사업등의외식사업해외진출을도모하고, 레저와여가를축산업에접목한새로운사업을확대함. 조직을사업부문과지원부문으로구분하여효율성과사업경쟁력제고를도모함. -지원부문은경영기획및조합지원등비사업적기능을담당하고, 아울러정책지원단을운영하여축발기금관리및정책지원기능을전담함. -사업부문은분사및자회사체제로재편하여사업의합리성, 효율성을높임. 사업부문은생산자재, 도축가공, 도매판매로구분함. -생산자재는농협사료, 조사료유통, 축산자원, 축산R&C 자회사체제를구축함. -도축가공은목우촌, 농협유가공, 농협축산가공자회사체제를구축함. -도매판매는농협한우, 농협포크, 농협계란, 목우촌랜드자회사체제를구축함 일선조합경제사업에대한지원유지 농협중앙회신용사업이분리되면신용사업수익을바탕으로조합에대한경영보조, 경제사업손실을보전하는현행농협운영시스템을지속하기어려울전망임. -농협중앙회신용사업이분리되면농협경제연합회가교육지원사업을수

210 194 행하여야하는데, 필요한자금을원활히조달하는방안을마련하여야할 것임. 중앙회사업이분리되더라도일선조합의경제사업및상호금융에대한지도 / 감독기능은일체화된발전전략추진에중요하므로교육지원사업은지속적으로강화해야됨. -일선조합의경제사업에대한경영지원을위한무이자자금과손실보조지원등의교육지원사업비는농협경제연합회가농협금융지주회사에영업수익의일정비율을농협브랜드사용료형태로부과하면이익금조달이가능할것으로예상됨. 농협금융지주회사의영업이익의 0.6% 의브랜드사용료를부과할경우약 1,500 억원정도조달할수있음. -또한, 농협경제연합회가농협금융지주회사에출자한자본금에대한배당금을받을경우농협브랜드사용료와함께현재수준의교육지원사업비는조달이가능함. 다만, 일선조합경제사업의경쟁력강화나자생력향상에도움이되지못하는시설보조나단순지원은단계적으로축소하고, 경제지주회사의조합공동사업법인에대한지분참여확대, 시설현대화에대한지원등의투자를확대함. -자원배분의왜곡을초래하는지원방식은단계적으로축소하고, 경제사업활성화를위한투자자금으로활용되도록함.

211 경제사업활성화와투자방향 4.1. 조합산지유통체계의조직화 규모화 효율화 양곡도정점유율 60% 달성을위해조합공동사업법인이운영하는 RPC 에대한지분투자방식으로 2,700 억을투자함. -대형 RPC 는관내 RPC 들을통합하는것이아니라, 노후시설의교체, 도정점유율확대등을통해자연적이고점진적으로규모를확대해나가는것임. -RPC 지분투자는조합공동사업법인에지분투자하는것으로현재일부만조합공동사업법인이지만, 향후일선조합의 RPC 가조합공동사업법인이되는곳, 또는지역내도정점유율이높은 RPC 농협위주로지분투자를수행함. -이와같은조합공동사업법인 RPC 에대한지분투자로쌀판매회사와계열화관계를강화함. 항목 표 4-38.RPC 투자규모 금액 ( 억원 ) 개소수 지분율 (%) 단위 : 억원 총투자규모 ( 억원 ) 대형 RPC ,350 일반 RPC ,350 합계 2,700 주 ) 대형 RPC 인수는권역 (2~3 개시군 ) 을관할하는 RPC, 일반RPC 는 1개시군단위를가정

212 196 양곡분야의원활한산지유통사업추진을위해서는 2015 년까지총 2,700 억 원의투자가필요함. 원예분야에대해서는품목 ( 감귤, 사과 배, 기타과일과채류, 미선별 다품목 ) 별로산지유통조직에대한지분투자및출하약정을도모함. -품목별로 APC 에대해조합공동사업법인으로규모화하고, 여기에농협경제지주가지분투자를하여전문화, 계열화관계를강화함. 원예분야의원활한산지유통사업추진을위해서는 2015 년까지총 2,655 억 원의투자가필요함. 표 원예분야투자규모 단위 : 억원 항목 금액 ( 억원 ) 개소수지분율 (%) 총투자규모 ( 억원 ) 감귤 APC 지분투자 사과 배 APC 지분투자 ,200 기타과일과채류 ( 단감 토마토등 ) APC 지분투자 미선별 다품목 APC 지분투자 합계 2,655 주 1)Capa: 감귤은개소당 5 만톤, 사과 배는개소당 3 만톤규모로가정 2)APC 의가동률은 Capa 대비 40% 로가정 3) 감귤, 사과, 배개소수계산방식 :2006 년해당품목별생산량 *30% 점유율 /(Capa *40% 가동률 ). 4) 기타과일과채류는생산량에대비하여단감은 3 만톤규모 3 개소, 그외토마토등에서 7 개소정도로계산 5) 미선별품또는다품목을취급하는시군공동법인 APC 들이다수참여하는품목별판매공동법인에지분참여하는것으로상정함. 해당품목은포도, 감자, 당근, 마늘, 배추, 양파, 고추등임. 판매공동법인 10 개소에지분참여로가정 ( 참여 APC 는 80 개정도로산정 )

213 197 농자재 ( 각종농자재, 농기계및유류 ) 에대한일정량의자체생산량을확보하여민간경쟁회사에대한견제기능과자체경쟁력을확보함. -유류자회사를신설하여도별 1개소내외로대형저유소를설치하여보다저렴한농업용유류를공급하도록함. -농기계리스회사를도입하여농가가농기계를공동으로이용하고, 과잉투자를하지않도록함. 농기계리스인수는자금이일시투여되어야하므로, 자금운용가능성에따라인수시기를적절히조율할필요가있음. -또한권역별종자 육모공급체계구축이가능하도록종묘회사를인수 합병하도록함. -주요거점지역에농자재등물류효율화기지로물류센터등을구축함. 농자재구매사업의원활한추진을위해서는 2015 년까지총 9,500 억원의투 자가필요함. 항목 표 농자재분야투자규모 금액 ( 억원 ) 개소수 지분율 (%) 단위 : 억원 총투자규모 ( 억원 ) 대형저유소 ,000 농기계리스자회사 3, ,000 종묘회사 1, ,500 농자재물류센터 1, ,000 합계 9, 기존도 소매유통채널의다각화전략수립 도매사업은기존의소매조직을통한유통채널과신규판매시장 ( 대형마트, 중 소유통업체, 재래시장 ) 의유통채널을구축함.

214 198 -대형유통업체및단체급식, 식자재유통업체에대해서는조직화된산지를연결하는알선기능을강화하고, 대형유통업체에비해상대적으로경쟁력이취약한중소유통업체에대한협력체계를강화함. -또한장기적으로상류와물류가분리되는형태의 B2BE-Marketplace 형태의도매사업을주력으로육성함. -전국적인양곡마케팅체계구축하고조합공동사업법인이운영하는 RPC 와계열화하기위해쌀판매자회사설립을위해 2,000 억원을투자함. -도매물류센터 3개소건립을위해총 4,500 억원을투자함. 표 도매사업부문투자규모 단위 : 억원 항목 금액 ( 억원 ) 개소수 지분율 (%) 총투자규모 ( 억원 ) 쌀판매회사 2, ,000 도매물류센터 1, ,500 합계 5,000 주 ) 도매물류센터는개소당건물 2만평규모가정 회원조합의소매사업은조합권역을상권으로하여추진하고, 농협경제지주회사소매사업은보다광역의상권을대상으로추진함. -하나로클럽은신도시지역과중규모이상도시에대형마트형점포를전개하고, 도시조합은 SSM 과체인형태의가맹점사업을전개하여농협의소매유통시장점유율을제고함. -디지털 TV 및 IPTV 등새로운미디어환경에대응하여 TV 홈쇼핑회사를설립하여새로운유통채널을확보함. -또한농 축산물전문프랜차이즈도함께전개함. 이와같이소매사업분야총 9,930 억원정도를투자하는방안을도입함.

215 199 표 소매사업부문투자규모 단위 : 억원 항목 금액 ( 억원 ) 개소수 지분율 (%) 총투자규모 ( 억원 ) 대형점 ( 하나로클럽 ) 건립 1, ,000 SSM( 하나로마트 ) 건립 ,500 TV홈쇼핑회사설립 2, ,000 프직영점 랜차가맹점 이즈 물류시스템 합계 9, 농식품종합마케팅체계구축으로부가가치제고 계통조직별로분산된가공사업을통합 계열화하고중앙회내분산되어있는사업 (NH 식품사업단,NH 한삼인, 식품안전연구원 ) 을통합한종합식품회사를발족함. -규모와범위의경제실현을위해 M&A 를추진하고, 식자재유통및외식사업등을영위하는관련조직을통합하여 급식사업분사 신설하고장기적으로자회사로분리함. -식품사업에대한투자에서는관련일선조합과함께공동투자를할수있는방안을마련함. 식품제조업체 M&A, 식자재물류센터건립, 농산물식품가공공장설립, 농산 물전처리공장설립등식품산업부문에대해 6,500 억원투자하여농업의부 가가치를제고함.

216 200 표 식품사업부문투자규모 단위 : 억원 항목 청과물종합가공공장건립농산물전처리공장종합식품연구원건립식품제조업체인수식자재물류센터건립위탁급식업체인수 금액 ( 억원 ) 개소수 지분율 (%) 총투자규모 ( 억원 ) , , ,600 1, ,300 합계 6, 계통사업전체를연결하는물류네트워크구축 지역간물류연계및복합운송을통한물류효율화를추진하고, 농산물수출 을증대시킬수있는물류업체를인수운영함. - 운송차량및물류업체인수등을위해 615 억원투자함. 항목 표 물류사업부문연차별투자계획 금액 ( 억원 ) 개소수 지분율 (%) 단위 : 억원 총투자규모 ( 억원 ) 운송차량구입 (170 대 ) 물류업체인수 합계 615

217 축산부문의계열화 조직화강화를위한투자 축산농가의경영이안정되고규모화에따른비용절감을통한소득향상이이루어지기위해서중앙회는지역축협, 축산전문조합, 영농법인, 축산농가등과협력관계를구축해야함. 이를위해서수평적, 수직적계열화가구축되어야함. -수평적계열화는인근지역의생산자나생산자조직들이제휴하여기술체계를공유하고, 광역브랜드및공동판매를추진하는것임. -양돈부분에서많이이루어지고있는수직적계열화는가치사슬에서중간고리에해당하는가공단계의조직이중심이되어생산에서유통, 판매까지를연결, 비용절감과효율성제고를도모함. 축산농가, 일선조합, 품목조합들의의견을종합하면중앙회가강조해서수행해야할사업으로는 R&D, 가공사업이있음. -또한중앙회의조직과교섭력을최대한활용할수있는공동구매, 시장개척, 시장정보제공등에중점을두어야함 생산자재사업 가.( 주 ) 농협사료와배합사료사업 중앙회농협사료와사료가공조합간공동사업 ( 공동생산, 공동판매 ) 을조기에정착시켜효율성과시장선도력을제고하도록함. -사료의 R&D 비용절감과사료통일, 품질향상을도모하기위해중앙회연구소에서연구를전담하고, 나아가공동브랜드사용으로수요자에대한신뢰구축과매출확대를도모함.

218 202 공동사업의정착과함께 ( 주 ) 농협사료공장 9곳과조합사료공장 14 곳의사업을통합적으로운영하여가칭 ( 주 ) 농협사료연합을설립하도록함. -축종별전문사료생산체제를확보하고나아가농협공동브랜드배합사료의시장점유율을높여나감. 계통사료간판매경합을해소하고사료가격안정을주도하여축산농가생산비절감에기여하도록함. 시장점유율향상과수익성이확보된후 ( 주 ) 농협사료연합을구매조합의출 자후해외사료사업진출등의사업다각화를장기적으로추진함. 나.( 주 ) 농협조사료유통과조사료사업 회원조합과함께평야지대답리작지역과대규모간척지지역에대한조사료재배생산기반확대 ( 친환경축산단지 ) 를통해자연순환형대가축사양시스템을구축하도록함. -이를위해서는조사료채종포확보, 조사료생산의기계화, 조사료의유통체계확립이우선적으로필요함. 조사료,TMR/TMF 사료수급및판매와친환경축산단지, 미국조사료공장 (NH Hay) 운영을담당함. 표 축산생산자재사업투자규모 단위 : 억원 구분 사업내용 금액 조합사료공장 조합사료공장 14 개소에 30% 지분참여 450 농협사료시설 9개소농협사료공장의시설보완 2,000 해외원료저장시설 해외사료사업진출을위한저장시설 2,000 소계 4,450

219 203 다.( 주 )NH 축산R&C 와컨설팅, 연구사업 축산연구원의한우, 젓소, 양계연구인력을활용하되질병병리진단센터, 양돈팀을신설하여종합연구소로기능을확대 개편함. -가축질병병성검정사업을통한예방방역체계를구축해나감. 컨설턴트인증교육및육성단계별교육이수제를마련하여컨설팅전문인력의컨설팅능력제고를도모함. 축산자재사업의활성화를위해서는 2015 년까지는 4,450 억원의투자가필 요함 축산가공사업투자 가.( 주 ) 농협축산가공과도축, 공판, 물류사업 ( 주 ) 농협축산가공은중앙회공판장, 조합공판장, 인수한민간LPC, 축산물유통물류센터사업을담당하게함. -대표조직구축을위한축산물가공및도매직판기능을확충하여권역별단계별유통 물류시스템을확립해나감. -소는축산물공판장 (7 개소 ) 의시설보완및 LPC 인수 (3 개소 ) 를추진함. 돼지는축산물공판장 (9 개소 ) 의시설보완을추진함. -축산물유통물류센터는점차적으로단순물류기능에서도매, 직판기능까지기능을확대해나감. 나.( 주 ) 농협목우촌과육가공, 제품개발 ( 주 ) 농협목우촌은육가공사업, 계육사업, 체인외식사업 ( 또레오레, 웰빙마 을 ), 오리사업 ( 도압장 ), 수출사업단 ( 열처리공장 ), 축산식품연구소를담당함.

220 204 -부패성이강한축산물의합리적유통관리를위한가공사업은마케팅지향적인협동조합이지향해야할기본적사업임. -물량이나사업규모면에서개별회원조합이수행하기어렵기때문에중앙회의적극적인역할수행이필요함. 지금까지의목우촌사업은고비용구조와원료가축과가공육가격간의연동이합리적이지못한이유등으로적자경영이지속되어왔음. -그렇지만양돈및양계농가의소득안정과우리나라육가공사업을선도해왔다는측면에서긍정적인평가를받고있으므로보다효율화하고, 적극적으로확대하여야함. -축산업의발전을위해서는회원조합과공동사업으로축산농가의조직화를강화하고신규투자를통한사업영역확대가필요함. -조합원 ( 사육에만전념, 계통출하의무 ), 조합 ( 경영지원, 사육관리 ), 중앙회 ( 기본계획수립, 조합지원, 가공, 판매지원 ) 의역할분담을통한수직계열화사업체계를구축함. -목우촌사업에참여하는계열농가에대해서는 PackageSupportSystem ( 종돈및종계, 사료, 금융, 컨설팅, 경영, 판매 ) 및 ProductionNetwork System( 종돈및종계농장, 번식농장, 후보번식돈농장, 육성돈농장, 비육돈및육계농장등의유기적연계 ) 을구축함. 가공판매기능강화를위해기존공장을개보수하고, 필요시에는새로운육가 공공장과도압장등을신설하고, 다양한외식프렌차이즈사업에진출하여 판매회사기능을수행하도록함. ( 주 ) 목우촌의 R&D 기능을확대, 개편하여안전성, 웰빙, 간편성등변화하 는시장에대응한다양한축산가공품개발을담당하는축산식품연구소를 신설함.

221 205 다.( 주 ) 농협유가공 우유시장에서협동조합의시장점유율을높여나가기위해서는대규모조합중심의 M&A 를유도하여공동투자를통한시설확대와원유의수급조절을위한공동분유가공시설의운영이필요함. 농협경제지주와우유축산조합의공동투자로수급조절과가공, 수출기능을담당하는농협대표유가공공장을설립하고, 이를운영하는 ( 주 ) 농협유가공을신설함. -가공사업의활성화를위해서는 2015 년까지 9,600 억원의투자가필요함. 표 축산가공사업투자규모 단위 : 억원 구분사업내용금액 소, 돼지부분육시설증설축산물공판장 7 개소시설보완및확대 1,500 축산물가공장 LPC 민간LPC 인수및신설 3,400 축산물유통물류센터 전국단위유통마케팅구축을위한수도권유통기지 1,600 종계부화장 계육사업계열화위한부화장 1개소 100 오리도압장오리도압장신설및시설보완 300 육가공공장 ( 돈육, 계육공장 ) ( 주 ) 목우촌가공공장시설보완및확충 1,200 외식사업 ( 주 ) 목우촌외식직영점 12 개소운영 120 ( 주 ) 농협유가공신설 유가공공장설립및회사신설 1,500 합계 9, 축산도매 판매사업 가. 농협축산유통

222 206 조합에서생산된한우, 포크, 계란을취급하는축산물유통전문회사를설립하여유통사업의효율화를도모함. -조합은고품질축산물생산과지역단위조직화를담당하고농협경제지주회사는도축, 가공, 전국단위유통및마케팅을담당함. -농협안심한우, 농협안심포크, 농협안심계란브랜드사업을독립된체제로운영하는대표판매자회사를설립함. ( 주 ) 농협안심한우는시군한우사업단 (140 개소 ), 광역한우사업단 (12 개소 ) 과 연계하여계열사업및공동사업을정립함. 농협안심포크는 파이프스톤형번식전문농장 설립을추진하고 ( 주 )NH 축산 R&C 및종돈사업소와사업을연계해추진해나감. - 축산물도매유통센터 (2 개소 ) 를설치, 운영함. 농협안심계란은원활한산지유통을위한산지 GP 센터와공정한가격형성을 선도하기위한 대표계란유통센터 를설치, 운영하도록함. 나.( 주 ) 농협목우촌랜드 테마파크, 생활승마사업, 조합축산물플라자와의체인사업을담당함. -권역별축산체험목장 ( 목우촌랜드 ) 의설치로레저와여가를접목한테마마크사업을실시함. 목우촌랜드내외에브랜드육타운을운영함. -회원조합축산물플라자사업과연계하여체인사업을실시하여전국적인네트워크를강화함. 도매판매사업의활성화를위해서는 2015 년까지는 4,230 억원의투자가필 요함.

223 207 표 축산도매 판매사업투자규모 단위 : 억원 투자내역 사업내용 금액 광역한우사업단물류센터 시군한우사업단과대형축산물가공유통업체를연결하는 12 개물류센터 780 한우브랜드사업단지분참여 광역한우사업단지분출자 1,000 양돈번식농장 농협안심포크계열화시설 700 종돈장신설 농협안심포크계열화시설 450 수도권계란유통센타 농협안심계란계란가격선도위한시설 400 목우촌팜랜드 목우촌테마파크사업 400 브랜드육타운 ( 주 ) 농협목우촌랜드의식육식당 5개소 500 소계 4, 경제사업활성화를위한필요자본금설정 5.1. 경제사업자본금확충의필요성 현재의경제사업은만성적인적자구조를형성하고있어유통사업등에대한투자를어렵게하고, 단순환원사업방식으로일선조합에대한무이자자금지원이많아적자구조개선이어려움. -만성적인적자구조를형성하는요인의하나가자본금이부족하여차입자금에대한이자비용이많기때문이므로충분한자본금을확보하는것이사업활성화에서필요한과제임.

224 208 또한자본금은금융비용절감뿐만아니라사업위험이있는경우미래잠재적손실에대한보장장치를제공하는것으로사업의안정성을제고하는역할을함. -미래의위험으로인해사업이부실화되는것을보완하여주기때문에농협사업에대한투자활성화가이루어지고, 적극적인사업참여가확대되는효과를제공함. -그만큼경제사업활성화에서충분한자본금확보는핵심적인사항임. 또경제지주회사가산지유통사업에적극적으로참여하도록하기위해서도자본금이필요함. -산지유통사업참여는현재의악순환구조를해소시키고, 우수한인력의배치, 선진적인유통시설의확보, 전국을대상으로하는우수한원물조달조직의육성을현실화시킬수있어산지유통시설의가동율을높이고, 농협경제사업의수익성강화, 발전시키는선순환구조를만들것임. -산지유통사업에대한무이자자금지원보다는지분참여에의한자본금확충이위험에대한대응력을더높여안정적인사업활성화를촉진함. 경제지주가투자한산지유통시설및자회사의흑자구조와선진적인경제사업모델은지역농협및조합원에게역할모델로작동하여지역농협의공동출자, 경제사업에대한인식전환과적극적인사업활성화로농협전체의유통활성화의견인차가될수있을것임. 신용사업보다수익성이낮은경제사업에과도하게많은자본금을배분한것은아닌가하는비판이제기될수있지만조합원농가의입장에서는이러한자본배분이더이익이되는구조임. -경제사업투자자본의영업이익률 ( 약 2.7%) 은신용사업에비해상대적으로낮지만조합원농가의사업참여에의한소득증대효과는더높다고할수있음.

225 209 그림 4-2. 경제지주산지투자에따른선순환개념도 -농협연구보고서 (2009) 에서는 5조원을신용사업에출자할경우 2017 년에매년약 5천억원의배당을받는것으로제시하고있음. 반면 5조원을경제사업활성화에투자하여농가농산물수취가격을 5% 만증가시켜도전체취급액 18 조원 (2017 년산지유통시장점유율 60% 기준 ) 을기준으로농가에게는연간 9천억원의이익을더많이제공할수있음. 농협경제사업의시장점유율이증가하게되면농가는안정적인판로를확보하게되어그만큼농업생산의리스크가감소하게되는이익도얻으므로출자배당보다는농협의사업활성화가더효과적임. -시장점유율이높아지면농업의생산기반이유지되므로농업의공익적가치에의한간접적인편익도발생함.

226 필요자본금산정 일선조합의판매사업활성화를도모하고농협경제사업의독자생존을위해서는충분한자본금확보가필요함. -사업기반이마련되기까지는초기에많은투자가필요한데투자비용과금융비용부담때문에적극적인사업투자가이루어지기어려움. -만약, 충분한자본금이확보되면차입비용이감소하고, 초기투자의위험을흡수할수있기때문에유통 식품사업활성화에적극적으로투자할수있음. 협동조합기업인농협경제지주는외부로부터자본조달을고려하지않고있 으므로안정적경영을위해서는고정자본투자등에대해서자본금으로조 달하는것이필요함. < 참조 > 자본금부족이경제사업손익에미치는영향 08 년말현재경제사업 ( 농경, 축경 ) 부문의투자액 :13,629 억원 - 고정자산 5,863 억원, 외부출자 7,766 억원 사내자본금 ( 농경, 축경 ):2,715 억원 ( 투자액의 19.9% 에불과 ) 소요비용 :742 억원 (2008 년경제사업부문총적자액의 56.5%) - 근거 :[10,914 억원 (13,629-2,715)] 6.8%

227 211 어느정도자본금이필요한것인가에대한기준은명확하지않지만일반적으로자기자본대비부채비율을적용하고있음. 부채비율이높다는것은차입경영에의해이루어지기때문에경제여건이악화되면바로부실화될위험성을안고있음. -자기자본대비부채비율이 100% 이하가되도록유지하는것이일반적인한기준으로제시되고있음.2007 년 100 대기업평균부채비율이 100% 수준이고, 우량기업은 55%, 과실및채소도매업의경우는 88% 수준임. 따라서농협경제지주의건전한경영을위하여고정투자등에대한자기자본대비부채비율 100% 이하가되도록충분한자본금을배정할필요가있음. 자기자본대비부채비율을 100% 로하여자기자본을산출하도록함. -부채비율이 100% 라는것은자산이 100 이면 50 은자기자본이고,50 은부채로차입하는것임. -여기에서는고정자산만고려하고있어일반기업의부채비율산출에서유동자산까지고려한것과는차이가있음. 고정자산만고려한다는것은그만큼부채비율이더높다는것을의미하고있음. -그러나유동자산은장기적으로산출하기어렵기때문에고정자산만고려하여산출하도록함. 경제사업투자금액에는향후신규로투자하는것이외에도기존에투자한고정자산이있으므로이를포함하여필요자본금을산출하여야함. -기존고정자산투자금액은 < 표 4-48> 에서와같이건설중인투자자금까지포함하여현재 2조 7000 억원수준에이름. 따라서기존투자금 2조 7,575 억원과신규투자금 5조 5,180 억원을고려한경제사업부문의고정자산총규모는 8조 2,755 억원으로설정하고필요한자본금수준을산정함. -고정자산에대해부채비율 100% 수준을적용하여자본금을산정함.

228 212 표 경제사업부문투자금 기존투자 신규투자 구분 금액 ( 억원 ) 비고 농업경제 23,073 감가상각누계액및보조금제외 축산경제 4,502 감가상각누계액및보조금제외 농업경제 36,900 도매, 식품등신규투자 축산경제 18,280 농협사료, 유통사업등신규투자 계 82,755 - 경제사업부문의필요자본금규모는경제사업부문총투자규모 8 조 2755 억원에부채비율 100% 를적용하게되면필요자본금규모는대략 4 조 2,000 억원수준임. 경제사업분야의신규투자는일시적으로전부투입되는것이아니므로필요자본금을농협경제지주에일시에투입할필요는없음. 필요자본금을일시에농협경제지주에배분할경우유휴자금 (idlemoney, 투자하지않고놀고있는돈 ) 이발생하고, 이로인해농협경제지주는영업외수익증가로인한당기순이익이발생하여경제사업에투자를꺼리게되는도덕적해이가발생할수있음. 따라서필요자본금을사업분리시점에바로배분할필요는없음.2015 년까 지신규투자로필요한자본과현재의고정자산부분에대한자본금만먼저 배분하여도됨. 그런데농협은자본금으로활용할수있는조합지원자금을일선조합에많이지원하고있음. 이를일시적으로회수하게되면조합경영에어려움이직면하게됨. -따라서경제사업부문의필요한자본금의일부는조합지원자금등으로

229 213 유지하면서단계적으로회수하여자본금으로투자하는방안을적용하는것이적합함. -그러나현재투자된고정자산및건설중인자산에대해서는먼저자본금으로배분하는것이바람직한방안임. 표 투자계획요약 단위 : 억원 사업부문사업내용합계 양곡사업 RPC 지분투자 2,700 산지유통 소비지유통 식품및물류 축산 원예사업 APC 지분투자 2,655 농자재사업 대형저유소, 농기계리스자회사, 종묘회사, 농자재물류센터 9,500 소계 14,855 도매사업쌀판매회사, 도매물류센터 5,000 소매사업 식품사업 하나로클럽및 SSM 건립 TV 홈쇼핑, 프랜차이즈설립 9,930 소계 13,930 청과물가공공장, 식품제조업체인수식자재물류센터, 위탁급식업체등 6,500 물류사업운송차량구입, 물류업체인수 615 생산자재 가공 도매판매 소계 7,115 조합사료공장, 농협사료시설해외원료저장시설축산물LPC, 축산물유통물류센터, 외식사업등한우브랜드사업단지분참여, 브랜드육타운, 목우촌팜랜드등 4,450 9,600 4,230 소계 18,280 합계 55,180

230 214 제 5 장 농협중앙회신용사업활성화방안 7 1. 금융환경및국내은행산업의경쟁상황변화 1.1. 금융환경변화 개관 금융의증권화및글로벌화가진전되고외국금융기관의국내진입이활발해지면서직접금융및국제금융의활용도가증가하는추세 -자본시장의발전과더불어금융회사들은다양한상품개발하여고객확보경쟁이심화되고, 금융회사간업무제휴, 직 간접금융시장연계상품 7 이장은 KDI 국제대학원이건호교수가집필한것을요약한것임.

231 215 또는금융권간상품의교차판매등겸업화, 상품의다양화현상이발생 -은행들은가계및중소기업대출을확대하여간접금융의비중이오히려확대되고있으나, 자본시장통합법시행에따라향후다양한금융투자상품이출현하면서자본시장의역할이더욱확대될전망 국내금융산업의여건변화 대형화 외환위기이후금융구조조정과정에서은행권을중심으로대형화가빠르게진전되어시장집중도가크게증가하였으며, 대형화된은행은보험, 증권, 자산운용등다양한분야로사업다각화에나서고있음. -보험사의경우생보와손보모두외환위기이전부터상위 3사의시장점유율이높은시장구조가그대로유지 -증권사는자발적구조조정이지연됨에따라대형사의시장집중도가낮은편이고, 수익구조도위탁매매수수료에대한의존도가높은실정 -상호저축은행도자산규모상위사들의시장점유율이상승하면서차별화가진행 은행들은신규성장기반확보와수익성개선을위해이자이익위주의사업구조에서자산운용, 증권, 보험등비은행업무로의사업다각화를확대하면서종합금융그룹으로성장을추구 -은행을제외한타금융권의경우소수의대형사를중심으로종합금융그룹화가진행 겸업화 금융기관의업무위탁등에관한규정 의제정 ( 금감위 ) 으로금융

232 216 권별핵심업무가최소화되고부수업무에대하여네거티브시스템을적용되는등겸업화의기본방향이설정됨에따라이종업종간제휴가빈번해지는등겸업화가본격적으로진행 -핵심업무를제외한부수업무의이종업종간겸업을허용한금융정책으로는방카슈랑스가대표적이며, 시행이후은행, 증권, 보험등금융회사의수익성또는생산성개선에기여한것으로평가되지만, 시행예정이던 4단계는보험시장과보험업계에미치는충격등을감안하여철회 -과거증권업만이취급하였던수익증권판매가은행에도허용되었고은행의판매규모는확대추세 -수익증권과보험상품에대한교차판매허용등판매및영업에있어서규제완화는고객유치경쟁을심화 증권사의신탁업겸영, 부수업무영역확대등을주내용으로하는규제완화방안이시행되는등겸업화의진전은금융권간경쟁심화, 유사상품판매증가, 신규업무진출확대등을수반하여업권간경쟁이치열해질전망 -금융권별로복합금융상품판매가확대되면서업종간유사상품판매가증가하여은행예금과 CMA 와같은비은행권유사예금간수신경쟁등업권간의경쟁은앞으로더욱치열해질전망 -증권사의신용파생금융상품취급허용, 은행의자산운용업겸업허용등으로금융회사의신규업무진출은지속적으로확대되고있으며, 이러한추세는대형화와종합금융서비스에대한수요증가등으로앞으로더욱증대될전망 최근금융권의종합금융화및겸업화가진행되면서국내외금융회사간전략적제휴가활발히진행 -전략적제휴방식은크게합작자회사설립을통한제휴와금융관련업무계약및합작투자계약등을통한제휴로구분

233 217 -외국금융회사와의전략적제휴는시중은행을중심으로진행되고있으며, 지방은행은극히드문실정 -제휴분야로는보험업과자산운용업이대부분이며, 이외에도신용정보업무, 송금서비스등일반금융관련업무와 IT 기술관련전자금융부문에서도제휴가확대되는추세 증권화 1998 년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제정으로자산유동화증권 (ABS) 제도가도입되어부실채권정리와회사채발행이어려워진기업의유동성확보에큰도움을주었으나구조조정이일단락되면서부실채권을대상으로한 ABS 발행규모가대폭축소됨에따라 2002 년부터 ABS 시장이위축 년 9,278 억원이었던일반기업의 ABS 발행규모는 2001 년이후대폭증가하여 2004 년까지 4 6조원대를유지하다 2006 년들어 8.8 조원으로대폭증가하였으나,2007 년부동산개발사업의자금조달목적으로발행된부동산 PFABS 실적이 1.2 조원에머무는등일반기업 ABS 발행규모가크게감소 -그러나자산유동화법개정으로자산유동화증권발행가능기업의범위가확대되고신용파생계약 (CDS) 을기초로합성담보부증권 (SyntheticCDO) 의발행이가능하게되는등규제완화에따른발행주체및상품의다양화로향후 ABS 발행규모는확대될전망 개방화 외환위기이후적극적인외자유치과정에서외국계자본의국내금융업진출이활발히이루어져외국계금융회사의금융시장점유율이빠르게증가 -외국자본의국내금융산업진출확대는산업내경쟁촉진을통해국내금융회사의경영효율성증진및금융소비자에대한금융서비스개선뿐

234 218 만아니라, 감독당국의금융감독기법선진화및각종금융관련법규, 제도및인프라등의선진화에기여 -그러나한편으로외국계금융회사의철저한수익성 건전성중시경영이은행산업의공공적역할을약화시키고중소기업금융등을위축시키며소매금융분야를중심으로국내은행수익성을악화시킬우려도상존 전자금융의확대 비현금지급수단에의한지급결제가금액및건수모두꾸준히증가하는추세로어음 수표의사용은계속감소하는반면자금이체및카드를이용한지급결제가지속적으로증가 년처음도입된인터넷뱅킹은모든은행에서취급하기시작한 2000 년이후등록고객수가대폭증가하여금융서비스전달창구로서점포텔러의비중이감소하고비대면채널의비중이큰폭으로증가 -대면채널로서점포의수는 2001 년까지크게감소한이후증가추세에있지만중 장기적으로저부가가치업무는전자금융을이용한비대면채널로이관되고일선점포는고부가가치채널로특화될가능성 자본시장통합법시행 개요 은행법, 보험업법등을제외한자본시장을규율하는모든법률 (16 개법률 ) 중 7개법률을통합하고나머지는관련규정을정비 -규율법제가미비한영역 ( 비정형간접투자, 파생금융상품 ) 도자통법의규율대상으로하여규제공백을제거

235 219 포괄주의규율체제 금융투자상품을원본손실가능성을부담하면서, 이익을얻거나손실을회피할목적으로거래상대방에게현재또는장래의특정시점에금전등을이전하기로약정함으로써갖게되는권리로정의 -원본손실가능성이있더라도이익획득이나손실회피목적이없을경우투자자로서보호할필요성이없으므로금융투자상품에서제외 금융투자상품은그특성에따라증권, 파생상품으로분류되고파생상품은장내파생상품과장외파생상품으로분류 -현재금전등을이전할것을약정함으로써갖게되는권리는증권으로, 장래금전등을이전하기로약정함으로써갖게되는권리는파생계약으로, 원본까지만손실이발생할가능성이있는금융투자상품을증권으로, 원본을초과할손실이발생할가능성이있는금융투자상품을파생상품으로분류 -금융투자상품을위험의크기를기준으로증권과파생상품으로구분하고거래소등정형화된시장에서의거래여부에따라장내파생상품과장외파생상품으로구분한후장외파생상품은위험의크기가크므로증권이나장내파생상품에비해강화된투자자보호규제를적용

236 220 그림 5-1. 자본시장통합법전후의금융법체계비교 < 이전금융법체계 > 은행법 증권거래법 선물거래법 비정형간접투자 * 자산운용업법 파생상품거래 ( 장외파생거래, FX 마진거래등 ) 신탁업법 종금업법 기타금융투자업법보험 ( 창업 부동업법산 선박투자회사법등 ) 서민금융관련금융법 < 통합후금융법체계 > 은행법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보험업법 서민금융관련금융법 자료 : 재정경제부 그림 5-2. 금융상품의경제적실질에따른분류체계 금융상품 Yes No 자료 : 재정경제부 금융투자상품 원본손실가능성 非금융투자상품 No 원본초과손실 Yes 가능성 파생상품 Yes 1 증권 2 장내파생상 거래소시장거래여부 No 품 3 장외파생상 품 기능별규율체제도입 경제적실질이동일한금융기능을동일하게규율하는기능별규율체제 (functionalregulation) 를도입

237 221 -금융투자업, 금융투자상품, 고객을경제적실질에따라재분류 자본시장관련금융업을투자매매, 투자중개, 집합투자, 투자자문, 투자일임, 신탁의 6개로분류 고객을투자위험감수능력에따라일반투자자와전문투자자로구분 -금융투자상품, 금융투자업, 고객을기준으로금융기능을분류 -금융기능에대해규제 ( 진입, 건전성, 영업행위규제 ) 를적용 업무범위확대 기능별로분류된 6개금융투자업에대해상호겸영을허용 -원칙적으로모든부수업무의취급을허용하되예외적으로제한하여상호겸영을허용하는대신이해상충방지체계 (Chinesewal 등 ) 확립 감독당국은금융투자회사의건전성또는투자자보호, 시장질서에문제를야기할경우부수업무영위를제한하거나시정을요구 -금융투자회사가결제 송금 수시입출금등부가서비스제공이가능하도록관련법적근거를마련 -투자자가금융투자상품에대해보다다양한경로로접근할수있도록투자권유대행자 (IntroducingBroker) 제도를도입 -집합투자기구범위확대, 투자대상자산확대, 사모펀드규제완화, 운용방법확대등집합투자업에대한대폭적인규제완화 -금융투자업의범위확대에따라외국환업무범위를확대 투자자보호제도선진화 투자자보호를위한진입 영업행위 건전성규제가금융투자업에적용되고모든형태의집합투자기구에자산운용업법상투자자보호규제를적용 -설명의무, 적합성원칙, 요청하지않은투자권유의규제를도입 -광고규제를도입하고금융투자업자가아닌자가금융투자업광고를하

238 222 는것을금지 - 발행공시규제 ( 유가증권신고서제출 ) 의적용대상증권을투자자보호의 필요성이있는모든증권으로확대 자본시장통합법기대효과 은행중심에서자본시장중심시스템으로의전환을가속화시키고업종내경쟁대신업종간경쟁체제로전환될것으로전망 -금융투자업자의투자상품, 업무등이확대됨에따라자본시장중심시스템으로의전환이가속화되면서금융그룹또는대형금융사위주의경쟁구조가정착되어고객에대한영업경쟁, 종합금융서비스경쟁이치열해질전망 금융투자업의겸영허용에따라투자은행업무에필요한모든업무를수행할수있어시너지효과창출이가능하고, 필요한모든금융투자상품을직접설계 운용할수있게되어금융투자회사의경쟁력제고 -전통적인주식, 채권외에도각종파생기법을활용한신종증권의설계, 지원및인수가가능해져기업의자금조달지원기능이강화 -자산관리업무시투자자별수요에맞는다양한파생결합증권, 다양한집합투자상품, 파생상품등의설계로다양한서비스제공이가능 -파생상품을활용하여투자자에게맞춤형위험회피기능을제공가능 금융투자업의대형화가가능해져규모의경제를통한경쟁력제고기대 -기업금융, 직접투자, 자산관리, 증권서비스등각업무영역의고객정보공유로영업기회확대및운용자산규모확대로집합투자, 증권거래등에소요되는비용절감 -후선부서 (backofice) 와전산설비공유등운영효율성제고

239 223 금융소비자의투자상품에대한접근성이제고되고투자상품의다양화로가계의금융자산축적을촉진될수있지만, 그러나금융소비자의투자위험에대한인식이낮을경우투자수익을추종하는자금이동으로금융시장의변동성이증대될우려가있음 은행시장의주요변화 총자산 국내은행의총자산은 2004,2005 년을제외하고두자리수의높은성장세를유지하고있으며,2009 년 3월말현재 1,769 조원에달함. -총자산중대출채권의비중은 2001 년말 61.13% 에서꾸준히증가하여 2007 년말 70% 를넘어섰으나, 이후경기후퇴로 2009 년 3월말현재 66.88% 임 년말유가증권이총자산의 26.24% 에달하였으나이후꾸준히하락, 2009 년 1/4 분기중다소상승에도불구 16.84% 에머뭄. 국내은행자산의대부분 (83.7%) 은대출과유가증권이며,2001 년 26% 를상회하던유가증권비중이지속적으로하락하여 2009 년 3월 17% 이하에머물고있으며, 대출채권은 2001 년 61.3% 에서 2009 년 3월 66.9% 로비중이상승하였음. -외환위기이후대규모로발행되었던회사채가은행대출을상당부분대체하였으나구조조정이완료되면서은행자산에서유가증권의비중이점진적으로하락함. -고정자산의비중은 2001 년 1.77% 에서 2009 년 3월 0.92% 로지속적으로하락하고있어대부분은행들이추가적인대규모고정자산투자 ( 점포및전산설비등 ) 의부담이계속완화되고있음.

240 224 표 5-1. 국내은행자산구성변화 단위 :% 항목 현금및예치금 유가증권 대출채권 고정자산 기타자산 자산총계 자료 : 금융감독원금융통계정보 그림 5-3. 국내은행자산추이 2,000 1,800 1,716 (21.75%) 1,769 (3.08%) 1,600 1,400 1,200 조원 1, 총자산 ( 증감률 ) (12.24%) ,000 1,030 (9.86%) (3.00%) ,118 (8.57%) ,262 (12.88%) ,410 (11.71%) , , 년12 월 2002 년12 월 2003 년12 월 2004 년12 월 2005 년12 월 2006 년12 월 2007 년12 월 2008 년12 월 2009 년03 월 자료 : 금융감독원금융통계정보 현금및예치금유가증권대출채권고정자산기타자산 여신 국내은행및비은행금융기관의총여신규모는 1999 년 조원에서 2008 년 1,363.7 조원으로 169.2% 증가

241 225 -전체금융권여신중은행권대출 ( 신탁계정포함 ) 이차지하는비중은 1999 년말 71.9% 에서 2008 년에는 76.2% 로확대되었으며, 비은행금융기관의경우 2002 년이후부터상호금융이여신시장에서차지하는비중이증가하는추세를보였으나 2006 년부터하락세로반전 은행의자금운용중가장큰비중을차지하는원화대출금은평잔기준 2007 년 57.01% 를정점으로 2008 년및 2009 년 1/4 분기중그비중이점차하락하고있음 년및 2008 년상반기중기업 M&A 자금및운전자금수요증가및직접금융시장의위축으로은행여신에대한기업자금수요증가하였으나 2008 년 4/4 분기이후건전성관리강화등으로대출증가세가큰폭으로둔화됨. 표 5-2. 금융권별대출추이 ( 단위 : 조원,%) 연도 1999 년 2000 년 2001 년 2002 년 2003 년 2004 년 2005 년 2006 년 2007 년 2008 년 은행계정 ,036.5 (66.5) (71.2) (73.2) (75.3) (75.6) (74.8) (74.6) (75.2) (75.3) (76.0) 신탁계정 (5.4) (2.5) (0.9) (0.6) (0.3) (0.2) (0.2) (0.2) (0.2) (0.2) 종금 (2.3) (1.4) (1.1) (1.2) (0.7) (0.9) (1.0) (1.4) (1.9) (1.6) 상호저축 (3.7) (2.9) (2.8) (2.8) (3.2) (3.7) (4.0) (4.2) (4.0) (4.0) 상호금융 (9.4) (9.6) (9.9) (9.3) (9.7) (10.4) (10.7) (10.1) (9.9) (9.7) 신협 (2.4) (2.1) (2.1) (1.6) (1.4) (1.5) (1.5) (1.5) (1.5) (1.5) 새마을금고 (2.9) (2.7) (2.9) (2.9) (3.1) (3.0) (2.8) (2.6) (2.5) (2.5) 생보사 (7.3) (7.5) (7.1) (6.4) (6.0) (5.4) (5.2) (4.8) (4.7) (4.6) 합계 , , ,363.7 주 :1) 은행계정은원화대출금 + 외화대출금 2)() 내는비중자료 : 한국은행, 통화금융, 각호, 금감원, 금융통계정보

242 226 원화대출금중가계대출의비중은 2005 년 48.9% 로기업대출비중 48.8% 를초과하였으나이후중소기업대출의빠른증가에힘입어 2009 년 3월가계대출 41.3%, 기업대출 55.7% 로 2001 년수준을회복 년중소기업대출은기업대출의 85.4% 에달하였으며,2006 년 88.1% 로정점에달하였으나, 이후다소하락하여 2009 년 3월현재기업대출의 82.7% 까지하락하였음. -중소기업대출의금액자체는꾸준히늘고있으나중소기업의재무건전성악화에대한우려와금융위기로인한대기업의자금수요증가로중소기업대출비중이감소추세 년가계대출의 62.4% 를점하던주택담보대출역시 2006 년 62.9% 를정점으로하락추세로돌아섰으나,2009 년 3월 62.8% 로다시상승 -LTV 및 DTI 등정부의강력한투기억제책에따라 2007 년주택담보대출의증가세가둔화되었으나 2008 년 4/4 분기이후다시증가속도가빨라지고있음. 그림 5-4. 국내은행의자금운용 ( 평잔기준 ) 100% 90% 80% 70% 60% 50% 기타무수익운용업무용유형자산업무용고정자산현금및외국통화기타외화자산운용외화유가증권 순외화대출금 40% 외화예치금 기타원화자산운용 30% 20% 원화유가증권순원화대출금원화예치금 10% 0% 년 12 월 2002 년 12 월 2003 년 12 월 2004 년 12 월 2005 년 12 월 2006 년 12 월 2007 년 12 월 2008 년 12 월 2009 년 03 월 자료 : 금융감독원금융통계정보

243 227 그림 5-5. 원화대출금용도별구성 100% 11,282,758 11,177,617 10,698,805 11,799,635 14,169,651 17,327,066 21,992,999 26,211,093 26,491,952 90% 80% 154,303, ,064, ,594, ,988, ,466, ,816, ,368, ,927, ,696,681 70% 60% 50% 기타 가계자금 40% 기업자금 30% 208,262, ,731, ,128, ,620, ,587, ,536, ,795, ,201, ,340,647 20% 10% 단위 : 백만원 0% 2001 년 12 월 2002 년 12 월 2003 년 12 월 2004 년 12 월 2005 년 12 월 2006 년 12 월 2007 년 12 월 2008 년 12 월 2009 년 03 월 자료 : 금융감독원금융통계정보 다. 자금조달 평잔기준은행의자금조달에서예수금이차지하는비중은 2002 년 51.2% 로정점을이루었으나이후지속적으로하락하여 2009 년 3월에는 36.1% 로하락하였음. -반면에고비용조달수단인양도성예금증서및사채의비중은각각 2001 년 1.9% 및 6.6% 에서 2009 년 3월 6.2% 및 13.6% 로상승하여원가측면에서의자금조달여건이지속적으로하락하고있음. -예금자들의금리민감도가높아지는추세하에서자본시장을중심으로펀드및 CMA 등이은행예금의대체수단으로자리잡으면서은행의자금조달여건은지속적으로악화되는추세에있음. -예금자들의거래목적자금을유치하는요구불예금의비중은 2001 년 4.6% 에서 2009 년 3월 4.0% 로매우소폭하락하였지만자본시장통합법시행과더불어증권사 CMA 가지급결제기능을본격적으로수행하게됨에따라요구불예금의경쟁력또한지속적으로하락할것으로예상됨.

244 228 수익성 은행의자금조달여건악화는곧예대금리차및명목순이자마진 (NIM) 의하락으로이어져이들지표가지속적으로빠른하락세를유지하고있는상황임 년예대금리차및 NIM 이일시상승한것으로보이는이유는회계방식의변경에따라신용판매수수료가이자이익에포함되었기때문이며, 실제예대금리차및 NIM 의하락추세는 2000 년대초반부터지속되고있는것으로이해되어야함. -예대금리차의하락은은행의수익성악화의가장큰원인중하나로작용하여총자산이익률 (ROA) 를하락시킴. -ROA 의경우예대금리차와함께대손관련손실의규모변화에따라크게변동하는경향을보임. 그림 5-6. 자금조달 ( 평잔기준 ) 100% 90% 80% 70% 60% 50% 40% 30% 20% 기타무원가조달제충당금요구불예금자기자본기타외화자금조달외화사채외화차입금외화예수금기타원화자금조달원화사채원화차입금원화양도성예금원화예수금 10% 0% 2001 년 12 월 2002 년 12 월 2003 년 12 월 2004 년 12 월 2005 년 12 월 2006 년 12 월 2007 년 12 월 2008 년 12 월 2009 년 03 월 자료 : 금융감독원금융통계정보

245 229 은행들은예대금리차축소에대응하여수수료업무확대등업무다변화를위한각종노력을경주하고있으나수수료손익의순이자이익대비비중은 2001 년 41.3% 에서 2008 년 12.1% 로오히려순이자이익의중요성이매우커져가는추세에있음. -기타영업손익의상당부분을차지하는유가증권관련손익의경우시장상황에따라등락의폭이매우커서은행손익의변동성을확대시키는요인으로작용하고있음. 4 그림 5-7.ROA, 예대금리차,NIM 변동추이 % 2 총자산순이익률 (ROA) 원화예대금리차명목순이자마진 (NIM) 년 12 월 2002 년 12 월 2003 년 12 월 2004 년 12 월 2005 년 12 월 2006 년 12 월 2007 년 12 월 2008 년 12 월 자료 : 금융감독원금융통계정보 표 5-3. 영업이익구성및당기순이익추이단위 : 십억원 항목 영업이익 5,492 7,320 2,805 9,836 12,434 13,022 19,812 11, ,435 순이자이익 13,499 19,793 22,866 24,047 27,964 29,039 31,182 34,465 7,828 수수료손익 5,579 4,522 5,314 6,831 3,446 3,794 4,691 4, 기타영업손익 -4,718-6,440-13,492-8,009-4,407-4,308 1,580-9,391-3,388 대손상각비 7,513 8,211 13,829 9,097 3,746 3,602 3,911 9,573 4,079 판매비와관리비 8,868 10,555 11,883 13,032 14,570 15,503 17,641 18,182 4,434 당기순이익 4,684 5,013 1,682 8,775 13,634 13,327 15,048 7, 자료 : 금융감독원금융통계정보

246 230 생산성 구조조정이후대형화추세와함께은행시장에서의점유율경쟁이심화되면서 1인당및점포당생산성지표의상승추세가지속되고있음. -그러나전술한바와같이은행의수익성은지속적으로하락하는추세에있어경영효율성증대에의한생산성지표의상승이은행산업의경쟁력강화로이어지지못하고있는상황 -즉생산성지표의상승은단순히금융시장의규모확대에따른현상일뿐이며, 경쟁심화로인해은행임직원의업무강도가높아지고있을뿐직접적인수익성개선으로연결되지못하고있음. 표 5-4. 생산성추이단위 : 백만원 항목 총자산 11,060 12,347 12,796 13,508 14,647 15,776 17,773 1 인당 예수금 6,852 7,318 7,441 7,724 8,045 8,409 9,126 대출금 5,447 6,521 6,975 7,391 8,100 8,890 10,038 총자산 167, , , , , , ,179 점포당 예수금 103, , , , , , ,971 대출금 82,304 94, , , , , ,860 자료 : 금융감독원금융통계정보 여신건전성및자본적정성 외환위기직후인 1999 년일반은행평균이 13.59% 까지상승하였던고정이하여신비율은이후구조조정에힘입어 2001 년에는은행전체 3.41% 로낮아진이후 2007 년까지지속적으로하락하였으나금융위기로 2008 년다시상승추세로돌아섰으며,2009 년 3월 1.47% 를기록 년 3월순고정이하여신비율이 0.8 로아직까지크게우려할상황은

247 231 아니며, 대손충당금적립율또한총여신대비 1.8%, 고정이하여신대비 125.3% 의양호한수준을유지하고있으나현재진행중인금융위기의종 식이지연될경우자산건전성이더욱악화될수있는상황임. 금융구조조정이사실상종료된 2001 년 11.7% 에달하였던 BIS 기준자기자본비율은 2003 년까지다소하락하였으나 2004 년이후 12% 로상승한이래다소등락을보이기는하였지만꾸준히 12% 대를유지하고있음. -은행자산의빠른증가와글로벌금융위기로인해 2008 년 4/4 분기중 BIS 기준자기자본비율이 11% 로하락하였으나정부의강력한자본확충요구에따라다시 12% 대로회복되었음. -기본자본비율또한 2003 년 6.95% 를저점으로상승하여 2005 년에는 9% 를넘어섰으며, 은행자산의빠른증가로인해 8% 대로하락하였으나 2009 년 3월 9.5% 로회복됨. 표 5-5. 여신건전성추이 단위 : 십억원,% 항목 총여신 ( 조원 ) ,074 1,288 1,312 고정이하 18,794 15,096 18,678 13,942 9,721 7,801 7,711 14,731 19,282 고정 9,954 8,614 11,252 8,133 5,748 4,558 4,497 8,496 10,948 회수의문 6,251 4,622 5,220 3,484 2,198 1,688 1,667 3,291 4,594 추정손실 2,589 1,861 2,206 2,326 1,776 1,554 1,546 2,944 3,740 고정이하여신비율 순고정이하여신비율 대손충당금적립잔액 14,297 13,525 15,698 14,563 12,761 13,514 15,352 21,024 23,638 비율 ( 총여신대비 ) 비율 ( 고정이하대비 ) 자료 : 금융감독원금융통계정보

248 232 그림 5-8. 자기자본비율추이 % 년 12 월 2003 년 12 월 2005 년 12 월 2007 년 12 월 2009 년 03 월 자료 : 금융감독원금융통계정보 BIS 기준자기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 2. 농협중앙회신용사업경쟁력분석 2.1. 농협중앙회현황 농협중앙회는조직구조상금융-산업복합기구이며, 공통의지배구조하에서중앙회고유기능을전담하는전무이사와, 농업경제사업, 축산경제사업, 신용사업의 3개사업군별독립대표이사체제를갖추고있음. -상호금융및공제사업은실질적으로은행계정을총괄하는신용대표이사의지배하에있으나, 특별회계로구분계리되어회계상으로독립

249 233 -사실상은행업에해당하는신용사업은경제사업등과회계적으로분리되지않아자본을공유하고있음. -농협중앙회의자회사들또한그업무면에서중앙회고유기능 ( 교육지원자회사 6개사 ), 경제사업 ( 경제자회사 16 개사 ) 및신용산업 ( 신용자회사 4 개사 ) 로구분될수있음. 재무제표상농협중앙회는사실상은행업중심의복합금융회사임 년말현재총자산 ( 특별회계포함 )260.4 조원중신용사업자산 조원 (68.9%), 공제사업자산 27.8 조원 (10.7%), 상호금융사업자산 42.1 조원 (16.2%) 으로금융관련사업의자산비중이 95.7% 에달함. -특별회계를제외하는경우신용사업의자산및부채는일반회계자산및부채의 95.8% 및 98.2% 를각각차지함 년전체사업의영업수익 41.0 조원중신용사업영업수익 24.3 조원 (59.3%), 공제사업영업수익 10.2 조원 (24.8%), 상호금융사업영업수익 2.5 조원 (6.2%) 으로금융관련사업의수익비중이 90.3% 에달함. -전체영업비용 37.6 조원중신용사업영업비용 21.7 조원 (57.7%), 공제사업영업비용 10.0 조원 (26.5%), 상호금융사업영업비용 2.5 조원 (6.5%) 으로금융관련사업의비용비중이 90.7% 에달함. -이에따라판매비와관리비를제외한 2008 년전체영업수지 3.4 조원중금융관련사업의수지가 2.9 조원으로 85.4% 를차지 ( 신용 77.3%, 공제 5.2%, 상호금융 2.9%) 농협의상호금융은회원조합과중앙회상호금융특별회계로구분되며, 상호금융특별회계는회원조합상호금융의연합회기능을수행하는회계단위로중앙회에설치되어상호금융총본부에서관리 운용 -상호금융총본부는상호금융특별회계를관리 운용하고회원조합상호금융에대하여지도하는조직으로서조합의중앙은행, 협동조합의협동조

250 234 합 ( 또는연합회 ) 역할을담당 -독립법인체인각개별회원조합상호금융의한계성을보완하고회원조합간네트워크를유지하며, 신상품개발, 고객및리스크관리, 금융인프라구축및경영약체조합에대한저리자금지원등회원조합의연합회역할을담당 -상호금융특별회계는회원조합의법정의무예치금인상환준비예수금과회원조합의잉여자금을임의예치한정기예수금으로자금을조달하여회원조합대출및유가증권투자등에운용 2.2. 농협중앙회신용사업부문경쟁력분석 자산규모및성장성 신용사업은총자산규모면에서 2005 년이전국내 2위은행이었으나조흥 + 신한합병과우리은행의공격적자산확대로 2006 년말이래 4위를유지하고있음. -비교적안정적인총자산증가율을시현하고있지만, 전반적으로경쟁은행 (7 대시중은행 + 기업 ) 대비성장성이낮은수준이며 2008 년에는총자산증가율이최하위를기록

251 235 그림 5-9. 주요경쟁은행총자산변동추이 3,000 2,621 2,500 2,189 2,280 2,136 2,000 천억원 1,500 1, ,952 1,841 1,797 1,796 1,880 1,691 1,623 1,505 1,606 1,399 1,337 1,325 1,473 1,280 1,196 1,208 1,193 1,251 1,109 1,022 1,045 1,034 1, ,831 1,466 1,418 1, 신한우리국민농협하나한국씨티외환 SC제일기업 0 주 : 신한의 2003, 2004, 2005 년은조흥 + 신한임 주 : 은행계정기준자료 : 금융감독원금융통계정보 표 5-6. 주요경쟁은행총자산성장률변동추이 신한우리국민농협하나한국씨티외환 SC 제일기업 % 2.25% -2.35% 1.04% 2.33% 21.26% -1.19% 5.65% 4.07% % 19.71% -0.07% 9.67% 11.60% % 6.01% 37.57% 14.80% % 29.68% 8.69% 11.16% 20.49% 6.25% 6.16% -0.97% 20.95% % 15.85% 12.12% 9.01% 5.49% -2.52% 17.82% -6.78% 15.34% % 21.33% 19.75% 14.03% 25.36% 33.71% 25.46% 43.01% 18.84% 주 : 은행계정기준자료 : 금융감독원금융통계정보

252 236 그림 주요경쟁은행총자산규모및성장율변화 (2004,2008) 3, %, 2,621 2, %, 2, %, 2,136 2, %, 1, %, 1,831 신한 총자 1,500 산 1.04%, 1, %, 1, %, 1,196 1, %, 1, %, %, %, 1, %, 1, %, %, %, 758 우리국민농협하나한국씨티외환 SC제일기업 %, %, % 0.00% 5.00% 10.00% 15.00% 20.00% 25.00% 30.00% 35.00% 40.00% 45.00% 50.00% 성장률 주 : 은행계정기준, 총자산규모는 2003 년말및 2008 년말기준 ( 단위 : 천억원 ) 자료 : 금융감독원금융통계정보 수익성 2003 년업계 3위이던 ROA 는 2005 년이래하위권으로하락하였으며, 자산급등의후유증과 2008 년대규모파생상품손실등특수요인이있었던우리를제외하고는경쟁은행대비최하위로수익성이악화되고있음 년과 2008 년을비교해볼때 ROA 가하락한은행은우리, 하나, 농협뿐임.

253 237 그림 주요경쟁은행 ROA 변동추이 2.90% 3.02% 2.40% 1.90% 1.40% 0.90% 0.40% -0.10% 1.91% 1.63% 1.48% 1.27% 1.25% 1.21% 1.30% 1.27% 1.20% 1.14% 1.00% 1.09% 1.02% 0.98% 0.87% 1.02% 1.01% 0.95% 0.95% 0.78% 0.99% 0.83% 0.94% 0.90% 0.91% 0.70% 0.84% 0.64% 0.68% 0.74% 0.57% 0.58% 0.65% 0.53% 0.54% 0.67% 0.42% 0.50% 0.41% 0.31% 0.48% 0.29% 0.32% 0.27% 0.18% 0.11% 0.11% 0.10% -0.03% % 신한우리국민농협하나한국씨티외환 SC제일기업 -0.60% -0.35% -0.51% 주 : 은행계정기준자료 : 금융감독원금융통계정보 그림 주요경쟁은행총자산및 ROA 변화 (2003,2008) 1.40% 1,022, 1.30% 1.20% 1.00% ROA 0.80% 1,002, 0.78% 628, 0.68% 2,136, 0.68% 806, 0.64% 0.60% 2,621, 0.58% 1,418, 0.54% 0.40% 758, 0.41% 1,196, 0.42% 716, 0.31% 1,466, 0.32% 0.20% 430, 0.11% 1,831, 0.18% 2,280, 0.10% 0.00% 395, -0.03% ,000 1,500 2,000 2,500 3,000 신한우리국민농협하나한국씨티외환 SC제일기업 -0.20% 천 -0.40% 610, -0.35% 1,280, -0.38% 1,841, -0.51% -0.60% 종자산 ( 천억원 ) 주 : 은행계정기준자료 : 금융감독원금융통계정보

254 238 생산성 농협의수익성은 1인당및점포당총자산이지속적으로최하위권에머물러있는등경쟁은행대비생산성이낮은데에기인하는것으로볼수있음. -이는곧향후농협의신용사업이경쟁력을갖추기위해서는 1인당및점포당총자산을적극적으로확대할필요가있음을시사함. -즉, 시장점유율등업세유지를위해총자산확대가필수적이지만경쟁은행대비낮은 ROA 를감안할때자산총량의확대보다 1인당및점포당자산확대가중요함. -특히 2003 년-2007 년기간중점포당총자산의성장이사실상정체상태에있었던것은농협신용사업부문이인력활용의효율성면에있어서경쟁은행대비경쟁력이취약함을강력하게시사함. -이는곧경쟁은행대비 ROA 가낮은주된이유가인력활용의비효율성때문이라는추론을가능케하며, 경쟁력확보를위해서는인력증강이아닌 1인당총자산증대를통해자산확충에주력해야함을의미 23,000 그림 주요경쟁은행 1 인당총자산변동추이 21,906 21,000 19,247 19,000 19,049 백만원 17,000 15,000 13,000 11,000 17,370 16,325 12,400 12,222 11,705 11,407 11,083 10,410 18,270 17,833 13,630 12,609 11,903 11,551 11,340 10,995 10,930 18,357 17,623 17,374 16,906 15,405 15,241 15,848 15,144 14,450 15,082 14,680 13,910 13,985 14,026 13,772 14,031 13,813 13,476 12,978 12,631 12,252 12,374 12,054 12,485 11,696 12,110 11,651 18,808 16,679 16,675 15,285 14,296 13,436 신한우리국민농협하나한국씨티외환 SC제일기업 9,000 9, 주 : 은행계정기준자료 : 금융감독원금융통계정보

255 239 그림 주요경쟁은행점포당총자산변동추이 십억원 신한우리국민농협하나한국씨티외환 SC제일기업 주 : 은행계정기준자료 : 금융감독원금융통계정보 자본적정성 2009 년 3월농협의 BIS 자기자본비율은 11.99% 로국책은행인수출입, 기업은행과외국계인 SC 제일에이어국내 18 개은행중최저수준임 % 의 BIS 자기자본비율은정부권고선인 12% 에근접하여그자체로서문제가있다고보기는어려움. -그러나 2008 년말동비율은정부권고선에훨씬못미치는 11.12% 였으며, 추세상으로도 2006 년 12.3% 를정점으로하락추세가지속되고있다는점에서문제가있는것으로판단됨. -특히 2008 년말에는수협을제외한국내은행중최저수준으로하락하였으며, 경쟁은행의경우대부분 2008 년 4/4 분기및 2009 년 1/4 분기에걸쳐 BIS 자기자본비율을 12% 대후반혹은그이상으로제고시킬수있었음.

256 240 - 그러나농협의경우신용부문만의자본확충이불가능하기때문에앞으 로도자본적정성을유지하면서총자산을적극적으로확대하는것이쉽 지않음. 표 5-7. 은행별 BIS 자기자본비율추이 단위 :% BIS 비율 2008 년말 (A) 월말 (B) 증감 (B-A) Tier1 비율 BIS 비율 Tier1 비율 BIS 비율 Tier1 비율 신한 * 우리 * SC 제일 하나 * 외환 * 씨티 국민 *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일반은행 산업 * 기업 수출입 농협 수협 특수은행 국내은행 주 : 07 년자료는바젤 Ⅰ 기준, 08 년, 09 년자료는바젤 Ⅱ 기준 (* 표시는내부등급법적용은행 ) 자료 : 금융감독원보도자료

257 241 그림 주요경쟁은행 BIS 자기자본비율변동추이 % 신한우리국민농협하나한국씨티외환 SC제일기업 자료 : 금융감독원금융통계정보 농협의신용사업부문이적정 BIS 자기자본비율을유지하기어려운가장큰이유는은행시장의경쟁심화로시장점유율유지를위해서는위험가중자산이빠르게증가할수밖에없는상황에서자기자본, 특히기본자본의확충을적시에시행하기어렵기때문임. -< 그림 5-15> 및 < 그림 5-16> 의비교에서알수있듯이농협신용사업의경우자기자본이꾸준히증가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위험가중자산의성장속도에미치지못하고있음. -경쟁은행대비낮은총자산증가율에도불구하고위험가중자산은비교적빠르게상승하고있는반면, 자기자본은위험가중자산에비해완만하게증가하고있음. -특히기본자본의경우 < 그림 5-17> 에서볼수있듯이증가속도가자기자본보다느릴뿐아니라 2008 년중사실상정체상태를나타냄. -농협신용사업은조합중앙회의일부라는법적제약으로인해자본시장을통해자기자본형태의외부자본을조달하는것이불가능하기때문에구

258 242 조적으로자기자본중기본자본이차지하는비중이경쟁은행대비낮을 수밖에없으며, 이에따라기본자본 / 자기자본의비율이지속적으로경쟁 은행대비최하위권을벗어나지못하고있음. 그림 주요경쟁은행위험가중자산변동추이 조원 자료 : 금융감독원금융통계정보 신한우리국민농협하나한국씨티외환 SC제일기업 그림 주요경쟁은행자기자본변동추이 조원 자료 : 금융감독원금융통계정보 신한우리국민농협하나한국씨티외환 SC제일기업

259 243 그림 주요경쟁은행기본자본변동추이 조원 자료 : 금융감독원금융통계정보 신한우리국민농협하나한국씨티외환 SC제일기업 그림 주요경쟁은행기본자본비율변동추이 % 신한우리국민농협하나한국씨티외환 SC제일기업 자료 : 금융감독원금융통계정보

260 244 그림 주요경쟁은행기본자본대자기자본비율변동추이 90.0% 87.84% 86.87% 85.0% 80.0% 80.32% 77.73% 81.87% 78.86% 81.63% 77.19% 83.21% 82.37% 75.0% 70.0% 65.0% 60.0% 61.45% 60.75% 60.46% 60.39% 74.11% 72.22% 64.05% 62.37% 61.90% 59.55% 58.16% 74.65% 73.03% 70.50% 69.95% 69.42% 66.70% 65.91% 61.49% 75.27% 75.57% 73.68% 71.58% 71.08% 69.96% 66.53% 66.47% 65.77% 65.03% 63.89% 63.19% 61.39% 73.49% 73.45% 69.25% 68.09% 66.47% 62.38% 신한우리국민농협하나한국씨티외환 SC제일기업 55.0% 56.01% 58.29% 55.60% 51.46% 50.0% 50.19% 자료 : 금융감독원금융통계정보 특히 2004 년 2008 년 5년간의위험가중자산증가율과기본자본증가율의변화를비교해보면 2.6% 에불과하던위험가중자산증가율이 13.6% 로상승한반면 14.5% 이던기본자본증가율은 0.14% 로하락하여향후기본자본의확충이시급함을알수있음. -위험가중자산증가율은경쟁은행중 6위에서 4위로상승한반면자기자본증가율은사실상업계최하위에머물러있을뿐아니라절대적인증가율도경쟁은행에비해현저하게낮은수준으로하락하였음. 현재농협신용사업부문은 BIS 자기자본비율및기본자본비율이업계최하위수준에머물러있을뿐아니라, 특히자기자본중기본자본의비중이경쟁은행대비최하위 (2008 년말 62.4%) 에머물러있어자기자본의질적구성이나쁨.

261 년 3/4 분기금융위기시에감독당국이요구하던 BIS 자기자본비율 12% 및기본자본비율 9% 기준에미치지못하는상황으로,2008 년말위험가중자산 130 조원을기준으로할경우기본자본비율 9% 를달성하기위해서 2.6 조원의기본자본확충이필요한상황 년말기준으로 BIS 자기자본비율 12% 을충족시키면서자기자본중기본자본비율을경쟁은행평균 (75.4%) 수준으로개선하는경우 2.7 조원정도의기본자본확충이필요 그림 주요경쟁은행위험가중자산및자기자본증가율변화 35.00% 24.33%, 32.42% 30.00% 25.00% 20.06%, 24.99% 위험가 중 자 산 증 가 율 20.00% 15.00% 10.00% 5.00% 0.00% -5.00% 0.14%, 13.64% 9.74%, 5.16% 6.51%, 7.16% 8.64%, -4.94% 18.30%, 10.12% 21.22%, 3.22% 14.45%, 2.57% 16.50%, -0.86% 17.66%, -0.05% 19.73%, -1.74% 24.81%, 8.95% 26.26%, 17.16% 28.12%, 11.53% 32.39%, 8.55% 33.27%, 3.72% 54.30%, 18.79% 0.00% 10.00% 20.00% 30.00% 40.00% 50.00% 60.00% 신한우리국민농협하나한국씨티외환 SC제일기업 % 주 :2004 년및 2008 년비교자료 : 금융감독원금융통계정보 기본자본증가율

262 농협중앙회신용사업부문활성화과제 3.1. 현농협중앙회사업구조의문제점 신용사업중심의농협중앙회운영 신용사업의영업수지비중이절대적이기때문에농협중앙회경영전략이신용사업중심으로자리잡을수밖에없으며, 신용사업의수익으로경제사업손실보전및회원조합경영보조가이루어져회원조합에대한중앙회의통제등중앙회존립의의에대한근본적논란을야기 -신용사업수익에대한높은의존도가경제사업의독자적, 적극적추진에제약요인으로작용 -은행시장의경쟁과열과금융환경의급변으로신용사업의수익변동성이매우커졌기때문에경제사업에대한수익배분이안정적으로이루어지기어려움. -신용사업수익의회원조합경영보조로인해자원배분의왜곡과중앙회에의한일선조합의통제등문제제기 사업부문간시너지부재 중앙회신용사업, 공제사업및상호금융사업을포함하는금융관련사업과농업및축산경제사업간에신용사업수익금을이용한자금지원이외에시너지가사실상부재

263 247 -조합의자립경영달성과농업인실익증진을위해중앙회는출자자인조합에조합지원자금및이차보전자금을지원 -조합지원자금은조합상호지원자금, 회원지원적립금, 경제사업안정화적립금재원으로구분되며, 조합과중앙회가공동으로출연및조성하여무이자로지원 -회원지원적립금및경제사업안정화적립금은중앙회의결산결과이익잉여금처분에따라조성되며, 합병 농업인실익지원및경제사업활성화등의용도로지원 -은행업중심의신용사업부문이여신등의형태로농 축산관련혹은경제자회사등에대해제공하는자금지원또한매우제한적임 년말중앙회신용사업의업종별대출금구성에서 농업 임업및어업 은 5,738 억원으로무수익여신산정대상여신합계 조원의 0.4% 에불과하며, 자회사신용공여액 1조 823 억원중신용자회사를제외한금액은 8,315 억원에불과 사업리스크 (businessrisk) 와재무리스크 (financialrisk) 의미분리 일반회계내에서공통의자본을기반으로신용사업과경제사업이법적으로분리되지않은상태로운영되고있기때문에자본의리스크노출도가과다하며, 리스크노출의질적측면에서도매우큰문제 -재무리스크및운영리스크가주가되는신용사업의특성상경제사업에비해훨씬큰리스크를부담할수밖에없으므로경제사업측면에서볼때자본이과다한리스크에노출됨. 실제로최근신용사업부문의당기순이익변동성이급증 -리스크노출의질적측면에서볼때에도각사업부문은자신의업무와무관한타사업부문의리스크를공통의자본으로부담해야하기때문에적절한리스크-자본관리를수행하기어려움. -중앙회전체의감사및준법감시인등내부통제체제자체를신용산업과

264 248 경제사업이공유하고있기때문에비재무적리스크의적절한통제및관 리가어려운조직구조 중앙회-회원조합간신용사업의이해상충 금융관련사업중신용사업 ( 은행업 ) 과상호금융사업 ( 상호금융업 ) 간에는시너지는미약한반면, 영업점차원에서신용사업 ( 중앙회 ) 과상호금융사업 ( 회원조합 ) 간에경쟁관계가조성 -중앙회신용사업과상호금융의업무영역중복이매우크기때문에회원조합의신용사업영업입장에서일부수수료업무의수탁이외에중앙회의신용사업과시너지를얻기어려움. -도시소재조합의경우신용사업이최대사업이며읍과면의경우경제사업비중이가장높은상황으로, 신용사업의영업면에서도시및읍조합의비중이 70% 를상회 3.2. 경쟁력강화를위한신용사업과경제사업의분리필요성 농협중앙회고유사업및경제사업의효율성및생산성증대 신용사업부문을별도법인으로분리함으로써농협중앙회는실질적인은행이아니라본래의설립취지에충실하게고유사업및경제사업에역량을집중함으로써해당사업부문의효율성및생산성을증대시킬수있음. -신용사업과타사업부문간의시너지가존재하지않기때문에별도법인으로분리하는것이각사업부문의독자적인발전에보다도움이될수있음. -신용사업부문의리스크가분리됨으로써고유및경제사업을위한자본이과다한리스크노출에서해방될수있음.

265 249 신용사업의효율성및생산성증대 농협중앙회의신용사업부문을별도법인으로분리하는경우은행업, 보험업 ( 공제 ), 기타금융관련자회사 ( 증권, 선물, 자산운용, 캐피탈 ) 로구성된금융그룹을만들수있으므로직접경쟁대상인 3대은행중심금융지주회사와보다효율적으로경쟁에임할수있게됨. 또한별도법인으로분리된금융사업의경영진은중앙회고유사업이나경제사업과의관련성을고려하지않고순수하게금융논리에충실한경영이가능해짐으로써의사결정의효율성을제고시킬수있음. -중앙회및회원조합에대해서는주주로서배당금지급및금융사업의기업가치극대화이외의다른요인을고려할필요없이경쟁력및생산성향상을도모할수있음. -중앙회및회원조합의입장에서도중 장기적으로 100% 주주이외에단순지배주주, 전략적투자가, 재무적투자가등보다탄력적으로최선의소유구조를선택할수있게되므로기업가치상승의이익을효율적으로향유하는것이가능해짐. 농협의신용사업부문이향후은행시장의치열한경쟁을헤쳐나가기위해서는 1인당및점포당총자산의적극적확대, 즉생산성향상을통한수익성개선이무엇보다도시급한과제임. -3 대시중은행과의자산규모격차가좁혀지지않고있는상황에서은행시장에서 M&A 를통한추가적인대형화가진행될경우농협은중위권은행으로전락할가능성이있기때문에적극적인자산확대가필요한시점임. 현재농협의낮은수익성을감안하면단순히총자산규모를확대하는것만 으로경쟁력을확보하기는어려우며, 생산성지표개선을통한적극적인자 산확대가필요함.

266 250 -대규모인력및점포구조조정을통해생산성지표만을개선하는경우총자산규모의확대가어려울것이므로시장점유율하락이불가피할것으로전망됨. -특히 3대시중은행에비해상대적으로열위에있는생산성지표들의개선을위해서라도적극적인자산확대가필요한상황이므로원활한자본확충은향후경쟁력에매우중요한요소로작용할것임. 따라서신용사업부문을별도금융그룹으로분리함으로써얻게되는가장큰실익은법적으로주식회사형태를갖추는경우자본시장을통한원활한자기자본조달이가능해외부자본조달의확충이용이해진다는점임. -현재농협신용사업부문은 BIS 자기자본비율이은행업계최저수준에머물러있어원활한자본확충이없이는자산의적극적확대가사실상불가능한상황에봉착해있는바, 현재의조직체계로는향후신용사업부문의성장이한계에부닥칠것으로예상됨. -과거 3년간농협의출자금증대는각 2,344 억원,3,730 억원,4,605 억원에불과하며, 당기순이익또한변동폭이매우크며배당후잉여금규모가제한적이어서출자및내부자금만으로기본자본을확충하는데에는한계가있음. -또한국제회계기준이도입되는경우현재농협의자본금인출자금은가변자본으로분류될개연성이크기때문에자본적정성이더욱악화될수밖에없음. 결국농협은은행시장에서의점유율유지및경쟁력확보를위해보다원활한자기자본확충수단을갖추고이를바탕으로자본적정성을유지하면서적극적인생산성지표개선, 즉자산확대를추구해야함. -경영전략측면에서생산성지표의개선을위해서는인력및점포의대규모구조조정과적극적자산확대중양자택일이불가피한반면, 재무적측면에서기본자본의확충을통해자본적정성을유지하지못하면적극

267 251 적자산확대가불가능한상황에봉착해있음. -전술한바와같이이미기본자본의절대액이부족한상황이기때문에보완자본의확충을통한 BIS 자기자본비율유지는별의미가없으며, 조합의대규모추가출자가불가능하다면적극적으로외부자본을자기자본으로유치할수있는방안을강구해야함. 따라서신 경분리를통해신용사업부문을주식회사화하고, 기업공개 (IPO) 를위한적절한수순을밟아유가증권시장에주식을상장함으로써적극적으로기본자본을확충하는것은신용사업부문의생존을위해서도불가피한선택으로볼수있음. -신용사업부문을주식회사화함으로써출자금에대한상환부담을제거하여국제회계기준이도입되는경우자본적정성에문제가생기는것을미연에방지할수있음. -주식상장은향후원활한자본조달의통로를확보하는것과함께 100% 주주, 지배주주, 전략적투자가, 재무적투자가등농협의중 장기비전에따라탄력적으로금융업의소유정도를변화시킬수있는유연성확보라는측면에서도바람직한선택이될수있음. 상호금융의효율성및생산성증대 경쟁관계에있는중앙회신용사업과회원조합의상호금융을완전히분리시킴으로써상호금융자체의효율성과생산성증대를도모할수있음. -중앙회신용사업이현재대로유지되거나, 분리되더라도금융그룹내에상호금융총본부가포함되는경우종합금융그룹화를지향하는것이불가피하므로상호금융에특화된서비스가제한될소지가있음. -따라서상호금융총본부를신용사업이분리된금융그룹과완전히분리함으로써중앙회혹은지역조합연합회 ( 가칭신용연합회 ) 는상호금융의효율성및생산성증대에역량을집중시킬수있음.

268 252 - 상호금융총본부는금융그룹과조직적으로완전히분리되어독자적인상 호금융의중앙은행및본점기능을수행하도록함으로써상호금융의효 율성과생산성증대를도모할수있음 농협중앙회신용사업의자기자본소요량추정 BIS 자기자본현황 2008 년말현재농협중앙회의 BIS 기준자기자본규모는 14 조 4,517 억원으로기본자본및보완자본이각각 8조 8,146 억원및 5조 6,371 억원임. -기본자본중납입자본금은 4조 6,587 억원이며, 이익잉여금이 4조 6,587 억원임. 보완자본은대부분 (74.1%) 이기한부후순위채권임. -BaselI 기준위험가중자산은 130 조 194 억원으로 BIS 자기자본비율및기본자본비율은각각 11.22% 및 6.78% 로은행권최저수준 -BaselI 기준위험가중자산은 127 조 1,828 억원으로 BIS 자기자본비율및기본자본비율은각각 11.53% 및 7.09% 임.BaselI 기준위험가중자산은 2002 년-2008 년중연평균 14.0% 씩증가하였음. 기초시나리오 (BaseScenario) 분석 자기자본소요량추정의기초시나리오를다음과같은방식으로도출 -소요 BIS 자기자본규모를결정하는변수로위험가중자산을이용 -BaselI 기준에의한 BIS 자기자본비율산출의기초가되는위험가중자산은시장및신용리스크자산의구분뿐아니라신용리스크자산의구체적인차주 ( 의신용등급 ) 구성과운영리스크발생원천이되는개별사업부문의비중등에따라산출결과가달라지기때문에자산규모의추정에기초한예측이사실상불가능함.

269 253 표 5-8.BIS 기준자기자본 (2008 년말 ) BIS 기준자기자본 144,517 기본자본 88,146 자본금 46,587 자본잉여금 - 이익잉여금 54,712 신종자본증권 - 외부주주지분 2,370 기타 457 공제항목 - 15,980 보완자본 56,371 재평가적립금 476 기타포괄손익 1,121 기한부후순위채무 41,792 기타 14,992 공제항목 - 2,010 단기후순위채무 - 자료 : 농협중앙회 2008 영업보고서 단위억원 BaselI기준에의한위험가중자산실측치가 2008 년분밖에없기때문에총자산규모를먼저추정하고이를토대로위험가중자산규모를추정하는것은양자산간의안정적관계를도출해낼수있는데이터가축적되지못한상태이므로적용불가능. 참고로농협중앙회신용사업의 2004 년-2008 년 5년간년평균총자산증가율은 8.98% 였으나년평균위험가중자산증가율 (BaselI 기준 ) 은 10.30% 임. -가용자기자본규모를결정하는변수로이익잉여금적립액을이용 기본자본의경우영업규모의확대에따라자연증가하는것으로가정할수있는항목은이익잉여금뿐임. 보완자본의경우주요구성항목인기한부후순위채무는경영의사결정에따라규모가결정될것이기때문에현시점에서그규모를추정하는것이무의미하며, 기타포괄손익은변동성이매우커서안정적

270 254 으로규모를추정하는것이불가능하기때문에보완자본규모는현상태를유지하는것으로가정하는것이합리적 -자기자본소요량은추정된위험가중자산을기준으로 BIS 자기자본비율 12% 및기본자본비율 9% 를동시에충족시키기위한기본자본및보완자본의부족액으로정의

271 표 5-9. 농협중앙회신용사업부문위험가중자산및 BIS 자기자본비율변동추이 Basel I BIS 자기자본 52,852 70,082 83,354 91, , , , ,611 1 기본자본 32,517 39,959 46,686 53,434 64,958 77,984 90,034 보완자본 20,335 30,123 37,287 39,238 42,436 46,676 48,532 공제항목 ,006 1,751 2,598 3,247 위험가중자산 515, , , , , ,837 1,144,117 1,271,828 1,3 ( 증감율 ) (26.4) (20.1) (2.6) (11.56) (10.5) (15.7) (11.2) 신용위험가중자산 515, , , , , ,997 1,128,937 1,243,598 1,2 < 비중 > <99.4> <99.4> <99.1> <98.7> <98.7> <98.7> <97.8> 시장위험가중자산 - 3,732 4,956 7,274 11,693 12,840 15,180 28,230 < 비중 > <0.6> <0.6> <0.9> <1.3> <1.3> <1.3> <2.2> BIS 자기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 보완자본비율 주 :Basel I 의신용위험가중자산은운영위험가중자산을포함한수치임. 자료 : 금융감독원금융통계정보

272 256 기초시나리오는향후 5년간위험가중자산증가율을 10% 로가정, 그근거는다음과같음. -위험가중자산은시장상황뿐아니라경영의사결정에따라규모가결정되기때문에과거데이터에서주요경쟁자와의상대적관계비교를통한추정이필요 -주요경쟁은행 8개 ( 국민, 우리, 신한, 하나, 외환,SC 제일, 씨티, 기업 ) 의 년연평균위험가중자산증가율의평균은 14.39% 이며, 동기간중농협의연평균위험가중자산증가율은 10.79% 임. -최근은행시장의경쟁심화와추가적인 M&A 가능성등을감안할때농협중앙회신용사업이현재와같은위상을유지하기위해향후 5년간최소 10% 수준의연평균위험가중자산증가율을유지하는것으로가정 기초시나리오는향후 5년간연평균이익잉여금증가율을 20% 로가정, 그근거는다음과같음. -이익잉여금증가율또한시장상황, 경영의사결정및배당등에따라결정되므로통계적기법만으로합리적추정이불가능 년-2008 년중농협중앙회 ( 은행계정 ) 의연평균이익잉여금증가율은 28.0% 이지만동비율이최근수년간하락하는추세에있기때문에기초시나리오에서는보수적으로증가율추정치를하향조정할필요 -동기간중 8개경쟁은행의연평균기본자본증가율은 23.83% 였으나농협중앙회의연평균기본자본증가율은 14.33% 에불과하였는바, 이는농협중앙회의경우자본금을통한자기자본확충이경쟁은행에비해쉽지않았기때문임.

273 257 표 농협중앙회자본금및이익잉여금변동추이 단위 : 억원 자본금 25,644 27,655 30,622 33,435 35,996 38,341 42,072 46,587 증가율 (%) 이익잉여금 10,177 15,634 18,844 25,085 32,985 42,665 53,960 54,712 증가율 (%) 자료 : 농협중앙회영업보고서각호 기초시나리오위험가중자산증가율 10% 이익잉여금증가율 20% 소요자본 기준 위험가중자산 1,300,194 1,430,213 1,573,235 1,730,558 1,903,614 2,093,975 BIS 자기자본 (12%) 표 농협중앙회자본소요량추정결과 단위 : 억원 156, , , , , ,277 기본자본 (9%) 117, , , , , ,458 기본자본 90, , , , , ,585 가용자본 이익잉여금 54,712 65,654 78,785 94, , ,141 ( 증감 ) 10,942 13,131 15,757 18,908 22,690 보완자본 58,381 58,381 58,381 58,381 58,381 58,381 계 148, , , , , ,966 추가자본소요 기본자본 26,861 27,621 27,362 25,764 22,430 16,873 ( 증감 ) 26, ,598-3,333-5,558 보완자본 -19,375-15,475-11,184-6,464-1,273 4,438 ( 증감 ) -19,375 3,901 4,291 4,720 5,192 5,711 계 7,486 12,146 16,178 19,300 21,158 21,311 ( 증감 ) 7,486 4,660 4,032 3,122 1,

274 258 기초시나리오 ( 위험가중자산증가율 10%, 이익잉여금증가율 20%) 하에서향후 5년간자기자본소요량 (BIS 자기자본비율 12%, 기본자본비율 9% 기준 ) 을추정한결과는 < 표 5-11> 와같음. -기준년도는 2008 년이며, 당해연도추가소요자본은기본자본 2조 6,861 억원, 보완자본 -1 조 9,375 억원으로자기자본추가소요량은 7,486 억원임. -그러나납입자본금의확대등으로기준년도기본자본소요를충족시키는경우이후이익잉여금의증가에따라기본자본의추가확대소요는크지않으며,2010 년이후기본자본의과잉상태를유지함. -단기적으로기본자본의부족을보완자본으로충당하면서점진적으로기본자본을확충하는경우 2013 년까지의추가총기본자본소요는 1조 6,873 억원임. -보완자본의경우기준년도가용보완자본이잉여상태에있으므로단기적으로기본자본의부족을보완하더라도추가적인보완자본의확대소요는크지않으며,2013 년까지총추가보완자본소요규모는 4,438 억원에불과함 자기자본소요량시뮬레이션 자기자본소요량시뮬레이션은기초시나리오를기준으로위험가중자산증가율및이익잉여금증가율을각각 5% 씩가감함으로써추가시나리오를생성하여진행 -기초시나리오보다위험가중자산증가율은 5%p 증가 ( 감소 ) 할때이익잉여금증가율은 5%p 감소 ( 증가 ) 하는등위험가중자산과이익잉여금의변화방향이상충되는시나리오는현실성이떨어지므로삭제하고, 그대신기초시나리오보다위험가중자산증가율이 5%p 증가 ( 감소 ) 하면서이익잉여금증가율은 10%p 증가 ( 감소 ) 하는극단시나리오를추가 -각시나리오에통계적으로실현가능확률을부여하는것은불가능하기

275 259 때문에동분석의의의는기초시나리오상에서추정된자기자본소요량의변동범위를파악하는데에있는것으로보아야함. -8 개주요경쟁은행의 년연간위험가중자산증가율표준편차의평균은 14.76% 이며, 동기간중농협의연간위험가중자산증가율의표준편차는 5.01% 임. -동기간중 8개주요경쟁은행의연간기본자본증가율표준편차의평균은 17.81% 였으며, 농협중앙회연간기본자본증가율표준편차의평균은 15.61% 였음. 시뮬레이션결과는 < 표 5-12> 에요약됨. 향후 5년간 BIS 자기자본비율 12%, 기본자본비율 9% 를유지하기위해이익잉여금적립이외에추가적으로확충해야할기본자본의규모는최소 -2 조 2,238 억원에서최대 6조 3,779 억원임. -소요기본자본의규모는위험가중자산증가율에따라결정되며, 가용기본자본의규모는이익잉여금증가율에따라결정됨. 위험가중자산증가율이 5% 에불과한경우이익잉여금증가율이 10% 로현저하게하락하는경우에한하여향후 5년간 1조 7,190 억원의자기자본을추가로확충해야하며,9% 의기본자본비율을달성하기위해기본자본형태로조달해야할금액은 2조 5,789 억원에달함. -이익잉여금증가율이 15% 인경우향후 5년간기본자본확충이필요한금액은 3,858 억원에불과하며, 현재보완자본의여유분이충분하기때문에기본자본의확충이여의치않아기본자본비율 9% 를유지하지못하는경우에도 BIS 자기자본비율 12% 달성에는문제가없음. -위험가중자산의저조한성장에도불구하고수익성개선을통해이익잉여금증가율 20% 를달성할수있다면자본과잉상태가되며, 기본자본또한향후 5년간 2조 2,238 억의잉여가발생함.

276 260 표 농협중앙회추가자본소요량시뮬레이션결과요약 단위 : 억원 위험자산증가율 5% 10% 15% 이익잉여금증가율 10% 15% 20% 15% 20% 25% 20% 25% 30% 자본구분 합계 기본자본 26, ,789 보완자본 -19,375 1,950 2,048 2,150 2,258 2,371-8,599 계 7,486 2,330 2,173 1,981 1,749 1,472 17,190 기본자본 26,861-2,356-3,294-4,403-5,708-7,242 3,858 보완자본 -19,375 1,950 2,048 2,150 2,258 2,371-8,599 계 7, ,247-2,253-3,451-4,871-4,741 기본자본 26,861-5,092-6,987-9,306-12,135-15,578-22,238 보완자본 -19,375 1,950 2,048 2,150 2,258 2,371-8,599 계 7,486-3,141-4,940-7,156-9,878-13,208-30,836 기본자본 26,861 3,495 3,434 3,306 3,094 2,779 42,968 보완자본 -19,375 3,901 4,291 4,720 5,192 5,711 4,438 계 7,486 7,396 7,725 8,025 8,285 8,490 47,407 기본자본 26, ,598-3,333-5,558 16,873 보완자본 -19,375 3,901 4,291 4,720 5,192 5,711 4,438 계 7,486 4,660 4,032 3,122 1, ,311 기본자본 26,861-1,976-4,226-7,213-11,140-16,261-13,954 보완자본 -19,375 3,901 4,291 4,720 5,192 5,711 4,438 계 7,486 1, ,493-5,948-10,550-9,516 기본자본 26,861 6,610 7,055 7,456 7,787 8,009 63,779 보완자본 -19,375 5,851 6,729 7,738 8,898 10,233 20,074 계 7,486 12,461 13,783 15,194 16,685 18,243 83,853 기본자본 26,861 3,875 3,088 1, ,694 32,952 보완자본 -19,375 5,851 6,729 7,738 8,898 10,233 20,074 계 7,486 9,725 9,817 9,579 8,879 7,539 53,026 기본자본 26,861 1,139-1,152-4,526-9,365-16,179-3,222 보완자본 -19,375 5,851 6,729 7,738 8,898 10,233 20,074 계 7,486 6,990 5,576 3, ,946 16,852 위험가중자산증가율이 10% 를유지하는경우이익잉여금증가율이 25% 수준으로상승하지않는한기본자본의확충이필요함. -이익잉여금증가율이 15% 로기초시나리오보다하락하게되는경우향후 5년간 4조 2,968 억원의기본자본확충이필요하게되어기초시나리오상의기본자본확충소요 1조 6,873 억원대비 2조 6,095 억원의추가적인기본자본확충이필요함.

277 261 - 이는곧농협중앙회신용사업부문이수익성개선을통해이익잉여금증 가율을 20% 선으로유지하지못하는경우기본자본확충소요가급격히 증가할수있음을의미함. 위험가중자산증가율이 15% 로상승하는경우이익잉여금증가율이 20% 이상을유지하더라도상당한규모의자기자본확충이필요하게됨. -위험가중자산의빠른증가세에도불구하고이익잉여금증가율이기초시나리오와같이 20% 에머문다면향후기본자본의추가소요량이무려 6조 3,779 억에달하게되며, 보완자본또한 2조원정도의확충이필요해짐. -이익잉여금증가율이 25% 로상승하는경우에도향후 5년간기본자본 3 조 2,950 억원및보완자본 2조원의확충이필요함. -이익잉여금증가율이 30% 에달하게되면기본자본은잉여상태를달성하게되어추가조달이필요없어지지만, 이경우에도최소 1조 6,852 억원의보완자본이확충되어야함. 4. 농협중앙회신용사업부문활성화방안 4.1. 금융지주회사적정자본금확보및소유 지배구조 금융지주회사자본금확충소요추정 금융지주회사체제구축시의적정자본금규모는금융지주회사설립시점과동시점까지농협중앙회신용사업부문의위험가중자산및이익잉여금증가율에따라달라지므로본절에서는다음과같은전제하에금융지주회사의

278 262 적정자본금규모및자본금확충소요를추정함 년말을기준으로 2013 년말까지 5년동안기본자본비율 9% 를유지하는것을전제로하여실제금융지주회사의설립시점에관계없이 2013 년말까지의자본확충소요를추정함. -BIS 자기자본비율의경우 12% 유지를전제로하지만, 보완자본을포함한 BIS 자기자본추정은자본금형태의자본조달소요파악에적합하지않음. -농협중앙회가 2009 년 6월납입출자금추진운동을통해확충한 1조원의자기자본은 2009 년말가용기본자본에포함. -현재농협중앙회의일부인신용사업부문이독립된주식회사인금융지주회사로전환하면서자산을이전함에따라기존의재평가적립금 ( 현재보완자본으로분류 )476 억원은신설회사의기본자본에편입될것으로가정하여 2009 년말가용기본자본에포함. -공제사업의주식회사체제전환에따른생 손보신설을위해필요한 1조 300 억원 ( 지급여력 150% 기준, 농개위안 ) 을 2009 년말소요기본자본에포함시키되기타자회사자본관련금액은제외 -금융지주회사체제출범에따라신설되는자회사가생 손보사뿐이며, 기타자회사자본관련금액 ( 농개위안 4,460 억원 ) 의경우비금융신설자회사관련금액 (460 억원 ) 이크지않을뿐아니라기존자회사관련금액 (4,000 억원 ) 은자본확충소요에포함되지않는것으로간주하였음. -금융지주회사체제전환이전자산재평가는자본금확충소요산출에감안하지않음. 잔류사업에대한자본금배분을감안하지않은자본금확충소요추정 신용사업부문을제외한농협중앙회잔류사업을위한자본금배분을고려하지않고현재농협중앙회가보유하고있는가용기본자본이모두금융지주회사에배분되는것으로가정하고일차적으로자본확충소요를추정

279 263 그결과기초시나리오 ( 위험가중자산 10%, 이익잉여금 20% 증가 ) 상에서금융지주회사설립을위해필요한 2009 년말기준자본금은 13 조 9,019 억원이며,2009 년중기조성된 1조원을제외하고도 2조 7,445 억원의추가적인자본금확충이필요 -기초시나리오상에서 2009 년농협중앙회신용사업부문의소요BIS 자기자본 (12%) 및기본자본 (9%) 은각각 17 조 1,626 억원및 12 조 8,719 억원이며, 금융지주회사체제전환시은행가용자본은기본자본 10 조 1,574 억원및보완자본 5조 7,905 억원임.( 재평가적립금을기본자본에포함 ) -생 손보신설을위해필요한 1조 300 억원을감안하지않는경우에도은행에서만 2조 7,145 억원의기본자본부족이발생하며, 생 손보신설자금이소요기본자본을감안하면 2009 년중확충이필요한자본금규모가 3 조 7,445 억원에달하게되어기조달된 1조원을제외하고도 2조 7,445 억원의자본금추가확충이필요함 년말기준으로농협중앙회가기본자본비율 9% 를달성하였다고가정하는경우보완자본이 1조 9,375 억원잉여상태에있게되므로실제로는 2009 년중추가적인자본금확충이이루어지지않더라도 8,079 억원의기한부후순위채발행을통해 BIS 자기자본비율 12% 를달성할수있으나이경우기본자본비율은목표비율인 9% 를하회할것으로예상 -그러나 2009 년중위험가중자산증가율이 10% 를초과하거나이익잉여금증가율이 20% 보나낮아지는경우기본자본부족액이증가하기때문에기본자본혹은보완자본의추가확충소요가그만큼커지게됨 년말금융지주회사의기본자본비율 9% 를맞추기위해서는 2013 년말까지최소 -2 조 2,414 억원, 최대 6조 3,603 억원의자본금추가확충이필요함.( 기초시나리오 1조 6,697 억원 ) -이는곧 2009 년중추가적인자본금확충이이루어지지않는경우 2010 년부터 2013 년의 4년동안최대매년평균 1조 6천억원정도의추가적인

280 264 자본금확보가필요함을의미함. -기초시나리오를기준으로하는경우 2010 년부터 4년간매년평균 4,174 억원의자본금만추가하면되지만, 실제로는 2009 년상반기중은행권의수익성이전년대비급격히악화된것으로나타나고있으며향후에도수익성의급속한개선이어려울것으로전망되어매년 20% 의이익잉여금증가율을달성하는것이어려울것으로보이기때문에자본금추가확충소요는동금액을훨씬상회할것으로예상됨. 표 금융지주회사기본자본비율 9% 유지를위한추가자본금소요단위 : 억원 기준년도 합계필요자기자본 127, , , , , ,647 최소 가용자기자본 100, , , , , ,061 자기자본부족액 26,685 21,594 14,606 5,300-6,835-22,414 추가자기자본소요 26,685-5,092-6,987-9,306-12,135-15,578-22,414 필요기본자본 127, , , , , ,758 기초 시나 리오 가용기본자본 100, , , , , ,061 자기자본부족액 26,685 27,445 27,186 25,588 22,254 16,697 추가자기자본소요 26, ,598-3,333-5,558 16,697 필요자기자본 127, , , , , ,664 최대 가용자기자본 100, , , , , ,061 자기자본부족액 26,685 33,296 40,350 47,807 55,593 63,603 추가자기자본소요 26,685 6,610 7,055 7,456 7,787 8,009 63,603 주 1) 필요및가용자기자본은기본자본을기준으로산출 2)2009 년중자기자본확충 1 조원은기준년도가용자본에, 금융지주회사설립시생 손보자본금소요 1 조 300 억원은기준년도필요자기자본에각각반영 3)2008 년말현재보완자본으로분류된재평가적립금 476 억원을가용자본에포함

281 265 잔류사업에대한자본금배분을감안한자본금확충소요추정 앞에서산출된자본금추가확충소요는현재농협중앙회의자기자본이모두금융지주회사의자기자본으로전환되는것을전제로한것이며, 신용사업부문의분리이후잔류사업을위해농협중앙회가별도로자기자본을보유해야하는경우동금액만큼자본금추가확충소요가증가하게됨. -농협중앙회잔류사업및구조, 경제사업등에필요한적정자본금규모등은외생적으로고려함. -농개위안과같이 6.1 조원을금융지주회사에배분되는경우 2013 년까지추가조달되어야할자본금은기초시나리오기준 4조 6,329 억원이며, 최소 6,918 억원에서최대 9조 3,235 억원에달하게됨. -농협경제연구소안과같이 8.6 조원을금융지주회사에배분하는경우 2013 년까지추가조달되어야할자본금은기초시나리오기준 2조 1,329 억원이며, 최소 1조 8,082 억원에서최대 6조 8,235 억원임. 결국신용사업부문을분리하여금융지주회사체제를구축한이후에도농협중앙회가 100% 소유를유지하는것을전제로한다면회원조합이출자해야할자본금규모가지나치게커질가능성이있으므로지분매각을통해회원조합의자본금출자소요를완화하는방안을고려할필요가있음. 8) -기초시나리오를기준으로 2010 년부터 2013 년사이의 4년간매년적게는 5,332 억원 ( 농협경제연구소안기준 ), 많게는 1조 1,582 억원 ( 농개위안기준 ) 의자본금을회원조합들이출자할수있어야함 년중이미 1조원의회원조합추가출자가이루어진상태이므로이후에도매년대규모추가출자가가능할것으로기대하기어려움. 8) 신용사업부문의분리이후소유의주체가될구체적조직과관련해서는농협중앙회 ( 농협경제연구소안 ), 신용사업연합회 ( 전농안 ), 전국농업경제연합회및상호금융연합회 ( 농개위안 ) 등이견이존재하는바, 본절에서는이들을통칭하여농협중앙회라고표현함.

282 266 표 금융지주회사분리시추가자본금추정 농협개혁위원회안기준 ( 금융지주회사 6.1 조배분 ) 단위 : 억원 농협경제연구소안기준 ( 금융지주회사 8.6 조배분 ) 시뮬레이션최소 7,218-17,782 기초시나리오 46,329 21,329 시뮬레이션최대 93,235 68,235 주 :2013 년까지자본확충소요합계 - 시뮬레이션상최대시나리오를기준으로하는경우회원조합이출자해야 할금액이매년 1 조 7,059 억원 ( 농협경제연구소안기준 ) 혹은 2 조 3,310 억원 ( 농개위안기준 ) 에달함. 지배주주지위유지를위한회원조합추가출자소요추정 농협중앙회의신용사업부문이금융지주회사체제로분리된후에는법률 ( 금융지주회사법 ) 상으로배당이외에주주인농협중앙회의경제사업이나교육지원사업에대해직접적인손실보전이나자금지원등을할수없거나상당한제약을받게됨. 따라서농협중앙회가금융지주회사의 100% 지분소유를고수할실익은없음. -금융지주회사체제하의은행이특수은행의지위를유지할수있을것인지의여부도불투명하며설사유지한다고하더라도실질적의미는특수채발행혹은정책금융등비자본적측면에서의혜택정도에그칠것으로예상 -이러한혜택은금융지주회사에대한농협중앙회의 100% 지분보유에직접연계되지않을것이므로농협중앙회가 51% 의지배주주지위를유지하는것만으로도충분할것으로예상

283 267 상호금융총본부가현재농협중앙회신용사업부문산하에있다는것을제외하고는시너지효과가크지않을뿐아니라금융지주회사체제출범이후에는법률상금융지주회사와대주주혹은대주주소유의금융회사라는관계가성립되기때문에적극적시너지추구에제약을받을수밖에없음. -따라서농협중앙회가상호금융과의시너지효과추구를위해금융지주회사의지분 100% 소유를고수할실익이없음 년말까지금융지주회사전환과관련된자본금추가확충소요를전적으로외부공모방식의유상증자를통해충당하는경우최대 60.45% 까지의지분희석이발생할수있음. -농협중앙회가지배주주지위 ( 지분율 51%) 를유지하는것을목표로하는경우회원조합의추가출자소요는크지않을것으로예상됨. -기초시나리오를기준으로할경우 2013 년까지회원조합의추가출자가전혀없는경우에도지분희석은 25.9%( 농협경제연구소안기준 ) 혹은 43.2%( 농개위안기준 ) 로추정되어농협중앙회 ( 혹은신용연합회 ) 가지배주주의지위를확보하는데에문제가없음. -최대시나리오를기준으로할경우지분희석이 52.8%( 농협경제연구소안기준 ) 혹은 60.5%( 농개위안기준 ) 로추정되어농협중앙회가지배주주의지위를유지하기위해서는추가출자가필요하지만, 그규모가 2013 년까지최대 1조 7,660 억원이므로회원조합의추가출자여력범위내에있는것으로판단됨. 동금액은장부가치기준으로산출된것이므로유상증자시장부가치이상의금액으로주식발행이가능한경우회원조합의추가출자소요는이보다줄어들게됨. -따라서금융지주회사설립시점에 8조원정도의자기자본을배분하면서 20% 정도의지분을유상증자방식으로외부에서조달한다면 2013 년까지회원조합의추가출자소요를최소화하면서자본적정성을유지할수있을것으로예상

284 268 표 외부공모를통한자금조달시희석지분추정 농협개혁위원회안기준 ( 금융지주회사 6.1 조배분 ) 농협경제연구소안기준 ( 금융지주회사 8.6 조배분 ) 시뮬레이션최소 10.58% - 기초시나리오 43.17% 25.91% 시뮬레이션최대 60.45% (17,660 억원 ) 52.80% (7,340 억원 ) 주 : 괄호내는 51% 지분을유지하기위한 2013 년까지회원조합추가출자금액임. -그러나농개위안과같이금융지주회사배분자본을 6조원정도로낮추는경우회원조합들의추가출자부담이지나치게커지지않으려면최소 40% 정도의지분희석을감수해야하며, 경영전략측면에서도위험가중자산규모가빠르게증가하지않도록보수적인전략을채택하는것이불가피할것임. 중 장기적으로는농협중앙회가금융지주회사에대한 51% 의지배주주지위를유지하는것마저도경제적실익이크지않을것으로예상됨. -경제사업, 교육지원사업, 상호금융등과적극적인시너지효과추구가어려운상황에서단순히금융지주회사에대한지배만을추구할경제적당위성을찾기어려움. -본질적으로상업금융의비전문가들로구성된농협중앙회가지배주주로서금융지주회사와관련된최선의의사결정을내릴수있을것으로기대하기도어려움. -굳이농협중앙회가지배주주의지위를포기해야할당위성이있는것도아니지만, 재무적측면에서볼때금융지주회사체제출범이후적절한시점에경영권매각을통해경제사업및교육지원사업등을충실히수행할수있는자금을확보하는것이보다합리적인선택이될수도있음. -경영권매각의경우프리미엄을받을수있으므로단순지분매각이나공모를통한유상증자에비해비금융사업을위한자금확보에유리함.

285 269 우선주발행을통한금융지주회사자본적정성유지방안 추가자본금소요시뮬레이션상기준년도 (2008 년 ) 가용자기자본이 10 조 632 억원이고,2009 년말에는 11 조원을상회할것이기때문에 2009 년말을기준으로 10 조원을금융지주회사에자본금으로배분하는경우농협중앙회는 1조원정도의자기자본을확보할수있음. -농협경제연구소안및농개위안이모두경제지주회사출자금을제외한잔류사업소요자본을 1조원이하로추정하고있으므로이경우농협중앙회가잔류사업을추진할수있는자본금이부족한상황이발생 -그러나금융지주회사만을놓고본다면기본자본비율 9% 유지를위한 2013 년까지의추가자본확충소요가 7,329 억원 ( 기초시나리오기준 ) 에불과하여지분율의희석이없이회원조합의출자만으로도충분히감당가능할것으로예상됨. -따라서경제지주회사의적정자본금만확보할수있다면금융지주회사에최대한많은자본금을배분하는것이바람직함. 경제지주회사의충분한자본금을배분하고도금융지주회사출범시점에자본적정성을확보하기위해금융지주회사가보통주발행형태로외부자금을조달하는경우과다한지분율희석이발생할수있음. -농협경제연구소안에따르면 4.8 조원을외부에서조달하는경우에도경제지주회사에배분될수있는자본금은 2.6 조원에불과한반면, 농개위안에따르면경제지주회사가적정자본금을확보하기위해서는 5조원정도의자본금이배분되어야함 년말기준으로농협중앙회잔류사업 (1 조 ) 및경제지주회사 (5 조 ) 에필요한자본금 6조원을먼저배분하는경우금융지주회사자본금 10 조원중부족한 5조원을보통주형태로외부조달한다면 50% 의지분율희석이발생함.

286 금융지주회사체제전환관련법적이슈 농협중앙회의신용사업분리를위해서는농협법개정뿐아니라관련법률 ( 금융지주회사법, 은행법, 보험업법등 ) 의예외적용이필요함. -산업은행, 기업은행등특수은행에준하여농협금융지주회사법 ( 혹은농협은행법 ) 제정을통해금융지주회사법및은행법등관련법률에대한특례적용을명문화할필요가있음. -농협금융지주회사는현재농협의신용사업을분리하는것이므로소유구조와지배구조에서특수한위치를가질수밖에없음. 그렇지않으면현재농협중앙회의이익을악화시키는것이되므로금융지주회사로분리할필요성이없기때문임. 농협중앙회의신용사업부문을금융지주회사체제로분리하는과정및이후금융지주회사의원활한운영을위해다음과같은사항에대한법적보완이필요함. -금융지주회사설립과정에필요한제반특례 : 신용사업부문분리및주식회사체제구축을위한물적분할, 주식교환 ( 혹은이전 ) 등관련세제문제, 농협중앙회의신용사업부문이금융지주회사체제로분리된이후은행이특수은행의지위를유지하는문제등 -소유구조, 자금조달및농협중앙회의비금융사업부문과의금융거래등금융지주회사법및은행법적용배제에대한특례조항의마련 금융지주회사설립과정에필요한제반특례 신용사업부문의분리, 즉농협중앙회에서은행, 기존의금융자회사주식등을금융지주회사로분할하기위해서는물적분할의주체를회사로제한한상법제530 조의 2이하규정에대한특례필요

287 271 금융지주회사지위, 명칭, 소유구조등관련특례 -금융지주회사의인가, 상호사용, 소유구조등과관련금융지주회사법조항 ( 금융지주회사법제3조, 제5조의 2, 제8조, 제10 조의 2등 ) 의적용배제 -설립과정에서일시적으로금융지주회사가아닌농협중앙회가은행의지배주주가될경우와관련된은행법 ( 제15 조, 제16 조등 ) 적용배제혹은유예 -은행업, 신탁업, 보험업인가 ( 은행법, 자통법, 보험업법등 ) 가필요하지않도록금융지주회사자회사영업허가등관련특례 금융지주회사와농협중앙회비금융사업부문과의금융거래등관련특례 신용사업부문이금융지주회사체제로분리되더라도경제사업부문에대한지원을위해동일인신용공여한도등을초과가발생할수있으므로이와관련된특례적용이필요할수있음.( 금융지주회사법제45 조, 은행법 35 조 ) -또한은행에대한건전성감독및지도기준등과관련하여농협중앙회은행사업의특수성을감안하여특례혹은유예규정이필요할수있음 ( 은행법제45 조 ). -비금융회사인농협이금융지주회사를소유함으로써초래되는금산분리의규제에대한특례가필요함. 공제사업의보험사전환에대한쟁점 분리된농협금융지주회사적합한사업포트폴리오를구축하기위해서는현행공제사업을보험법에의한보험사로의제된인가를받은것이필요함. -그러나이는현재농협공제사업이수행하고있는업무영역이상으로사업범위가확대되고, 방카슈랑스원칙의예외를필요로함으로써보험시장의변화를초래할수있음.

288 272 공제사업을금융지주회사로편입하지않으면농협경제연합회가경제사업과신용사업의한분야인공제사업을담당하는문제점도가지고있음. -가능한공제사업을금융지주회사로전환하는것을검토하면서농협에과도하게특혜를부여하는것은제한하는것이필요함. -농협내부에둘경우에는상호금융연합회의자회사로서공제사업을담당하도록하는방안도고려할수있음. 현재공제사업을금융지주회사의보험회사로전환하는방안을선택하게된다면, 그에따라다음과같은특례조치가필요함. -보험업허가, 유배당상품인공제관련, 지역조합의보험대리점등록등보험업수행관련문제 -보험대리점등록및보험모집자격과관련된법조항 ( 보험업법제83 조, 제 87 조및제91 조 ) 및보험상품인가관련 ( 보험업법제127 조내지제129 조 ) -지역조합의보험대리점등록, 공제상품의보험상품으로간주등 -유배당계약인기존공제계약자들의이익보호와관련된특별계정설정 ( 보험업법 2p108 조 ), 책임준비금등관련 ( 보험업법제120 조, 제121 조등 ), 기타공제복지사업준비금등계약자지분의사용용도관련 ( 보험업법제 121 조 ) 특례 -법률이외에관련시행령및감독규정등에대한특례적용필요

289 273 제 6 장 상호금융활성화방안 1. 상호금융의현황과과제 1.1. 상호금융의의의 상호금융은농업인조합원들의자금조달을위하여자금여유가있는조합원은조합에예금을맡기고, 자금이필요한조합원은대출을받음으로써조합원상호간도움을주는조합금융임. -농협의상호금융은농업인은물론농촌지역주민이이용하는지역금융이며, 서민금융으로서신협법, 농협법에근거하는금융업임. -금융시장에서는제2금융권으로분류된서민금융기관, 지역금융기관이며, 그만큼업무제한이있음.

290 274 상호금융은농협의협동조합조합금융시스템의근본으로도시민의비조합원을주고객으로하는중앙회은행금융과는차별성이있으며, 동시에조합금융으로서농협의정체성기반이되는신용사업임. -조합원간의금융지원을목적으로하는조합금융으로자금의과부족을내부에서자체해결함을원칙으로하는자주금융임. 또한상호금융은일선조합수익의기반으로조합발전의토대가되고있으며, 그수익으로경제사업의적자를보전하고, 지도사업의비용을조달하는사업구조를형성하고있음. -상호금융을바탕으로하여지역농협이비약적으로성장하게되었으므로상호금융의지속적성장이중요한과제임 상호금융체제 상호금융체제 농협의상호금융은예대업무를수행하는회원조합, 상호금융의중앙은행역할을하는중앙회의상호금융총본부와지역본부의계통조직으로이루어지고있고,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 농신보 ) 등과연계되어있음. -지급결재등은중앙회신용사업 ( 은행 ) 의기능과연계되어운용되고, 회원조합전체경영의지도를주기능으로하는회원지원부의업무와도연계됨.

291 275 그림 6-1. 상호금융총본부의조직도 상호금융총본부장 상호금융기획부상호금융지원부자금운용본부장 자회사경영전략팀경영지원팀리스크관리팀리스크지도팀 수신지원팀 마케팅지원팀 CS/e 금융팀 상호금융여신단여신제도팀여신지원팀채권관리팀 상호금융자금부자금지원팀투자전략팀투자운용팀종합운용팀 상호금융투자단투자금융팀부동산금융팀해외투자팀 상호금융총본부는상호금융의중앙은행역할을수행하면서자금운용, 지도, 상품개발, 리스크관리등의업무를수행하며, 상호금융의지준예치와여유 자금자금운용은매년제로결산을하는특별회계시스템임. 회원조합에서의조달자금이자금운용 ( 대출, 투자 ) 을초과하는자금여유상 태가확대됨으로써상호금융특별회계의자금운용역량의강화를요구하고 있으나, 이러한변화를수용할수있는제도개선은미흡함. 상호금융총본부의조직현황을보면 1총본부,1 본부,3 부,2 단으로구성되어운영하고있음. -상호금융총본부인력 (151 명 ): 상호금융기획부 (33), 상호금융지원부 (33), 상호금융여신단 (24), 상호금융자금실 (31), 상호금융투자단 (30)

292 상호금융체제의특징 상호금융총본부는이원적기능구조를가지고있음. -일선조합상호금융의연합체로서특별회계를정점으로독립된개별조합금융이통일된전략을추진하도록하는체제를구축하는중앙은행역할로서지도기능이하나이고, 다른한편으로는상호금융특별회계는조합금융의자금운용기관으로서의기능도수행하고있음 -중앙은행기능은전체상호금융체제의관리감독, 자금의수급과배분에중점을두고있는데, 반해운용기관의기능은여유자금의수익을창출하여회원조합에다시배분시켜주는데중점을두는이원적기능을수행 일선조합의상호금융은조합원 ( 준조합원 ) 중심의운용으로지역금융기관으로서의특성을가지고있음. -농협상호금융은조합원간의금융을원칙으로하고비조합원의이용은조합원에게피해가가지않는범위로제한되게허용하고있음. 상호금융은제2금융권으로신협법에의해적용받으면서업무영역이제한되고있음. -주로서민신용대출기관으로조합원의편의를위해대출절차가상대적으로간편하지만, 일반시중은행에비해업무영역이제한되어있어여수신위주의금융업무수행함. 상호금융은서민금융기관으로지역내자금소통에역할을담당하고있음. -서민인농민과지역내자영업자를주고객으로하는금융기관으로인정되어 1992 년이후 3,000 만원한도에서상호금융예탁금에대해이자소득에대한비과세제도가유지되고있음.

293 상호금융체제의한계 상호금융은자금잉여시대로들어서면서먼저농촌지역을중심으로부터예대비율이하락하는등자금운용에서어려움에직면하고있음. -도시지역도은행권이가계소매금융에집중하면서자금운용에서한계에직면할위기에처해있음. 특히자금시장통합법이적용되면서금융시장간통합및자금시장으로이동하면서상호금융의업무영역으로는한계가도래할것으로보임. 그에따라중앙회의은행업무와상호금융은자금부족시대에는보완성이강해서로에게이익을주었으나자금잉여시대로전환되면서같은고객을두고보완관계보다는경합관계가강해지고있음. -일선점포의시장권을놓고중앙회지점과회원조합의갈등, 특별회계의자금운용과중앙회자금운용의경쟁등이발생하고있음. 표 m 이내점포중복사항 구분개소구성비 (%) 중앙회 조합 조합 조합 전체 ( 중앙회 + 조합 ) 주 ) 대상점포 5,118 개소 ( 중앙회 + 조합 ) 자료 : 농협상호금융본부 상호금융특별회계의제로결산체계는자금운용에있어지나치게안정성에초점을맞추도록하는유인으로작용함으로써적극적자금운용이필요한자금잉여환경에서는적절하지않음. -자금운용의성과가높아도내부에적립되지않기때문에손실을최소화

294 278 하는안정적인자금운용을선호하게함. 미래의위험에대한이익금의적립이없기때문임. -특별회계가자본금을갖지못한구조이기때문에위험에대한대응능력이낮아지면서자금운용처가점차부족해짐. 따라서예대비율이하락하는회원조합의상호금융을대신하여적극적으로자금운용능력을높여주는지원체계에서수단과방법이제한되어전체적으로경쟁력이저하되는문제가있음. 상호금융과중앙회은행금융간의경합관계가강해지고있으나상호금융총 본부의위상이은행중심의신용대표이사소관사업부서에불과해상호금 융이여건변화에대응한발전전략을마련하는의사결정에서한계를보임. 농협법 ( 시행령 15 조 ) 으로자금운용수단을제한하고있어고수익을위한적극적투자가어렵고, 상호금융특별회계의법인격부재와자기자본부재에따른업무영역의제한및리스크관리에어려움이존재함. -유가증권의대여및차입이불가능하여만기보유중인유가증권을활용한추가수익확보가곤란함. -상호금융특별회계가독립적인법인격을갖지못하여파생거래취급제한, CALL 시장참여등이제한됨. -상호금융특별회계의운용자금증가로리스크관리대상은증가하고있으나자기자본부재로인해고수익자산의경우결손위험을흡수하는방안이없어서자산운용에서위험이큰부분이제외되는등안전자산위주로운용할수밖에없는실정임 년특별회계자금운용수익률 5.34% 는 10 년만기국고채수익률수준으로비슷한자금운용기관인국민연금 6.84%,CalPERS10.2% 에비해낮은수준임. 특별회계결산체제가가지는구조적취약성과자금조달구조상높은금리

295 279 위험및유동성위험으로인해장기적투자가제한됨. -특별회계의제로결산시스템하에서는예상치못한손실에대비한자본축적이불가능하고, 손실의이월결손금처리가불가능하여결손위험에대한노출이부담됨. -1 년이내단기예수금비중이정기예수금의 70% 수준으로매우높아기간불일치에따른금리상승위험등으로중장기투자비중확대에한계 -상호금융특별회계의성장률둔화와예치규모의변동폭확대는의무예치비율 (10%) 이낮은것과조합여유자금의외부운용비율 (50%) 이높은것에기인함. 조합에서대출하고남은여유자금을예치하는상호금융특별회계는조합의예대비율의변동폭에크게의존하는데조합대출이급격하게증가할경우정기예수금이큰폭으로감소할가능성이높음 년 6월지역조합의여유자금외부운용한도가확대 (40% 50%) 된가운데상호금융특별회계의경우운용수익률과예대마진이지속적으로하락하고있어자산운용수익성안정및개선이이루어지지않을경우여유자금이탈을초래할가능성이있음. 자산배분, 투자결정등특별회계의자산운용에관한총괄의사결정기구가없고, 자금운용평가시스템등의미비로자금운용전문인력을확충, 전문화하는데한계가있음. -특별회계자산운용방식은매월투자전략협의회를통해결정되고있으나총괄적인의사결정을할수있는기구는없음. -자산규모대비전문인력이타자금운용기관에비해부족하며특히자산운용, 리스크관리및전략분석, 전문심사, 리서치분야의인력이부족함. -현자산운용에대한성과평가가위험에따라조정되지않아자산별비교분석이불가능하며, 누적수익률에기초한평가가이루어지고있지않아단기성과위주의운용에치중하게함.

296 상호금융의경쟁력 농협상호금융은서민금융기관간의경쟁에서는절대적우위를보이고있으 나규모가큰시중은행이나지방은행등의시장잠식위협에는약함 상호금융의예수금성장세는서민금융기관이나시중은행에비해서도더높은양호한태임. -이는주로도시의대형조합성장세에힘입은바가크고, 농촌지역의영세조합은농업의위축및지역경제의위축으로인해성장세의둔화내지는정체기에근접하고있음. -도시지역에서는서민경제의대출수요증가로성장하고있지만일본의경험을볼때장기적으로자금운용처가부족하여예대비율이하락할전망임 수익성 상호금융의수익성은교육지원사업비의부담으로상대적으로낮아지표에따라같은저축은행과비슷하거나낮은수준임. -총자산이익률 (ROA) 은시중은행과지방은행및다른상호금융기관에비해낮은수준이며, 비슷한협동조합금융을유지하고있는지역수협, 신용협동조합보다는다소상회 년이후농협상호금융의예대마진은저축은행보다낮은수준이나지방은행, 수협, 신협등경쟁금융기관과는유사한수준임.

297 281 그림 6-2. 상호금융의총자산이익률 (ROA) 시중은행지방은행상호금융 ( 농협 ) 신협 자료 : 농협, 조합경영계수요람, 금융감독원 비은행경영통계, 은행경영통계, 각중앙회및협회 5.00 그림 6-3. 상호금융의예대마진 4.50 % 시중은행지방은행상호금융 ( 농협 ) 신협 자료 : 농협, 조합경영계수요람, 금융감독원 비은행경영통계, 은행경영통계, 각중앙회및협회

298 282 농협상호금융의당기순이익은다른상호금융기관중에서가장많지만, 세전손실이많아수익성개선이요구됨. -상호금융기관들의수익성은 년기간중적자기조였으나, 구조조정과리스크관리강화등으로 2002 년이후흑자로전환하여지속되고있음. -농협상호금융은 2007 년기준으로 1조 2,385 억원의당기수익을기록하고있으며, 이는 2002 년이후약 3배정도증가한것임. -세계적인금융위기의영향이있던 2008 년일선조합당기순이익은 1조 617 억원으로전년대비 1,761 억원감소하였음. 경제사업부문 1조 504 억원순손실을고려하면상호금융부문은 2조 1,121 억원의순이익을시현하고있음 그림 6-4. 상호금융의당기순이익 억 저축은행상호금융 ( 농협 ) 신협수협 자료 : 농협, 조합경영계수요람, 금융감독원 비은행경영통계, 은행경영통계, 각중앙회및협회

299 생산성 생산성은저축은행에비해다소높으나시중은행이나지방은행보다낮은수준임 년임직원 1인당예수금은 30 억원으로시중은행 (80 억원 ) 과지방은행 (80 억원 ) 보다낮고, 직원 1인당대출금은시중은행의 25.1%, 지방은행의 29.2% 임. -점포당총자산역시타금융기관에비해매우낮은수준임. -지역농협의점포당대출금은 2000 년이후꾸준히증가하고있으나,2007 년 270 억원으로시중은행의 22.2%, 지방은행의 37.9% 수준임. -지역농협의점포당예수금은시중은행및지방은행보다적으며상호금융기관의평균인 541 억원을크게하회 (362 억원 ). 물론전체조합의성장은 05 년에비해 42% 정도성장한것이지만, 시장상황을고려할때효율적이지못한경영성과임. 90 그림 6-5. 상호금융의 1 인당예수금추이 억 전체조합 시중은행 지방은행 기타상호금융기관 자료 : 농협, 조합경영계수요람, 금융감독원 비은행경영통계, 은행경영통계, 각중앙회및협회

300 그림 6-6. 상호금융의 1 인당대출금추이 억 전체조합시중은행지방은행기타상호금융기관 자료 : 농협, 조합경영계수요람, 금융감독원 비은행경영통계, 은행경영통계, 각중앙회및협회 1200 그림 6-7. 상호금융의점포당예수금추이 전체조합 억 시중은행지방은행 기타상호금융기관 자료 : 농협, 조합경영계수요람, 금융감독원 비은행경영통계, 은행경영통계, 각중앙회및협회

301 그림 6-8. 상호금융의점포당대출금추이 전체조합 억 시중은행지방은행 기타상호금융기관 자료 : 농협, 조합경영계수요람, 금융감독원 비은행경영통계, 은행경영통계, 각중앙회및협회 그림 6-9. 농협상호금융의적자기관수추이와고정이하여신비율비교 적자기관수 (%) 6 시중은행 지방은행 4 신협 전체조합 자료 : 농협, 조합경영계수요람, 금융감독원 비은행경영통계, 은행경영통계

302 여신건전성 자산의건전성은다른금융기관에비해비교적양호한편이나시중은행에비해서는떨어짐. -적자기관비율 (0.8%) 이낮고, 고정이하여신비율은양호하며연체율은감소추세임 경쟁력 영세조합이다수를차지하는상호금융의효율성은매우낮아제도개선및운용효율화를통한성장잠재력이큰편임. 상호금융은은행에비해매우작은규모임에도불구하고규모의경제가빨리소진되는기술적특성을보임. 그림 상호금융의성장추이 조 대출금예수금 총액 예대비율 자료 : 농협, 조합경영계수요람, 금융감독원 비은행경영통계, 은행경영통계

303 287 - 예수금규모만을기준 (2005 년 ) 으로, 농촌조합은현재보다 5 배 (1,800 억 원수준 ), 도시조합은 3 배 (4,700 억원수준 ) 정도로규모를키워야비용 최소화수준에도달하는것으로분석되었음 ( 박성재외,2007). 지역농협은평균적으로현재비용의 45% 를줄여도똑같은생산과서비스를제공할수있을것으로분석되었음 ( 박성재외,2007). -농촌형조합은현재보다 55%, 중소도시형은 40%, 대도시형은 12% 를줄여도현재와같은수준의생산과서비스를제공할수있을것임 상호금융의문제점 농촌조합과도시조합간의성장격차가확대되면서읍면단위의소지역단위 에서침체된경제여건변화로어려움에직면하여규모를확대하는대응전략 이필요한수준임. 조합간합병추진으로조합규모는확대되고있고, 예대비율은 77% 로 (2008 년말 ) 비교적높은수준을유지하고있으나, 농촌지역을중심으로지역경제가침체된지역에서자금수요처의부족현상이갈수록두드러져예대비율이하락하고있음. -상호금융특별회계로의자금집중을완화시키기위해예치금이자율을낮추는등으로지역대출을격려하고있으나이는조합의대출리스크만증대시키는결과를초래함. -농촌조합은성장정체와수익성악화로고전하고있으나도시조합은아직까지는빠르게성장하면서전체상호금융에서의점유비중이증가함. 상호금융은제 2 금융권이라는규제와정체성혼란속에서잠재력을발휘하 지못하고있음.

304 288 -상호금융은예 대업무중심의사업구조로수익원이단순하며, 타금융기관에비해오랫동안업무영역변화가없어경쟁력이낮음. -반면농업인조합원의감소에따라자금수요는위축되고있으나비조합원에대상사업비율규제등은그대로남아있어성장에장애가됨. -실질적으로는비조합원대상사업의비중이압도적이어서규제와일치시키지못해농업협동조합으로서의정체성문제를안고있음. -도시조합등은저축은행에버금가는자산규모로성장하였으나규모에맞는생산성을실현하지못함. 표 6-2. 상호금융사업현황 단위 : 조원, 억원 대출금 예수금 계 조합수 조합당사업규모 예대비율 ,293 1, % ,217 1, % ,193 2, % ,184 2, % 자료 : 상호금융본부 AC( 평균비용 ) 그림 상호금융의기술적특성과규모의경제 상호금융 일반은행 규모

305 289 상호금융의평균비용구조는 L자형으로규모의경제가빠르게소진되는형태이어서규모화가효과적이지않은것으로나타나고있음. -소규모도시조합수준에서최소비용에도달하여규모가큰조합에서도규모의경제를누리지못함. 대형기관인은행등은상호금융과비교할수없을만큼큰규모의경제가존재하는것을볼때금융기관의기술적특성때문에규모의경제가일찍이소진되는것이아니라상호금융이업무제한, 자금운용의비효율성등으로인해규모의경제가실현되지못하고있기때문임. -규모의경제를실현할수있는제도적기반을구축하는것이필요함. 상호금융의자기혁신추진력이미약함. 상호금융의위기는환경변화에대응하여자신을보호하고적응시키는제도개선을추진하는힘이미약한것도규모의경제를실현하지못하는원인이되고있음. -상호금융총본부는신용대표이사소관사업부서에불과하여중앙회은행업무에비해우선순위가낮은의사결정때문에독자적발전전략을수립하는것이부족함. -총본부는상호금융의연합회와같은대표기관이아니기때문에발전을위한책임과권한을가진최고경영진의역할을하지못함. -자산규모가같은다른금융기관에비해상호금융의규제완화나제도개선이매우미미함. 상호금융은시장권, 상품, 영업성격등이상호금융출발시기인 1973 년과큰차이가없음. 농협시스템안에서의조합간경쟁, 조합과중앙회의경쟁구조를해소하지못함 -지역조합, 품목조합, 중앙회가동일시장권에서치열한경쟁을하고있음에도이를해결할지도력및경영수완을발휘하지못함.

306 290 자본시장통합법시행으로상호금융의경쟁력은더욱위축되었으나정부는서민금융활성화차원에서만신용대출을장려하는등시장의기능을활용한유인을강구하지못하고있음. -상호금융의성장단계에상응한관리체제를갖추도록하고, 시장에서공정경쟁이가능하도록업무영역확대및규제완화를해주는것이타당한정책방향일것임. -일각에서는규모가너무커졌다고보고성장을제한하여부실위험을줄여야한다고주장도있으나이는인위적인대책이고, 규제가아니라시장의기능에맡겨야함. 여러정책주체들의시각차이, 시장변화와규제의불일치등에대해서상호금융은적극적인대안제시를하지못하고있음. -그주요요인은회원조합은중장기비전없이현재의수익에안주하여조합의유지에만급급하고, 상호금융은조합금융으로서농협금융의근간임에도불구하고중앙회은행, 금융사업에밀려제위상을찾지못하고있음. 상호금융은성장의정체, 높아지는경영관리위험, 중앙회의신 경분리등의환경변화로인해새로운체제로의전환이불가피한상황임. -금융기관의대형화, 겸업화, 자본시장통합법의시행, 농촌시장의성장잠재력소진등의원인으로현체제를지속하는한상호금융의성장잠재력은급격히소진될것임. -금융시장개방에따른치열한경쟁과상호금융의예대비율저하등으로자금운용의비효율성이증가되면서일선조합상호금융운용위험의증가등으로상호금융의불확실성이높아질것임. -농협중앙회신 경분리추진시에는상호금융의위치재설정이불가피함.

307 상호금융의미래와도전과제 2.1. 환경변화 상호금융은조합기반의약화, 금융시장경쟁의심화에따른대형금융기관의시장잠식, 조합금융으로서의정체성약화에따른사회적시각의변화등의위협에직면하고있음. -농업인조합원및농촌인구의감소, 농촌의노령화, 농촌산업의침체등수요정체내지감소전망으로조합금융의수요기반이축소될전망임. -자본시장통합법의시행, 금융시장의대형화 겸업화 증권화등으로시장통합이가속화되면서대기업위주로도매금융영업을하던은행등대형금융기관이서민층을대상으로한소매금융으로진입하면서시장잠식이확대되는등경쟁상대가변하고있음. -상호금융고객중비조합원비중이늘어나면서조합원지원수단으로제공되던비과세혜택등의정책지원에사회적으로비판론이높아짐. 상호금융은여러가지약점에도불구하고여전히저축기관중건전성면에서가장강력한경쟁력을갖고있으며, 저축기관관련제도와규제가선진국에비해낙후 ( 비효율적 ) 되어있어이의개선이수반된다면성장잠재력이커질것이므로미래전망은낙관적일수있음. -영세조합이많아규모화의효과를기대할수있고, 크레디아그리꼴이나라보뱅크처럼제도개선을통해일체화를이룬다면지속성장이가능할것임.

308 292 소지역단위시장권의저축기관간경쟁중심에서광역시장권의은행등대 형금융기관과의경쟁으로경쟁구조가변하고있음. 상호금융의정체성은농업인조합원과농업을위한산업금융적성격에서농촌지역을위한지역금융으로전환되면서정체성문제에직면함. -도시조합의상호금융은심각한정체성에문제에직면하고있음. -지역단위로독립된조합의금융으로서상호금융을유지할것인지, 전국적인조합의업무연계와전략적결합 ( 일체화로하나의금융기관 ) 으로동반성장전략을택할것인지에따라미래모습은크게달라질것임. 중앙회신 경분리는농협개혁의큰획을긋는제도변화이므로상호금융도 새로운도약의계기를마련할수있는법적, 제도적검토가충분히이루어 져야함 신 경분리가상호금융에미치는영향 상호금융총본부와중앙회은행부문등과의분리에따른관계재설정 농협중앙회라는동일법인내에서이루어진상호금융과은행, 공제, 지도, 교육, 감독등의제반업무가서로분리되면서별도의법인간의관계로전환되기때문에새로운관계설정이필요해짐. 상호금융과의관계가깊은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조합상호지원기금, 회 원지원부등의관련업무에배속된인력의재배치와관련하여예산의조정 방향에따라대안선택이영향을받을것임.

309 293 상호금융은특별회계와직접관계된분야의인력과예산을사용하였으나 상호금융이연합회로재편될경우에는인력과예산이종합조정되지않는다 면새롭게비용이증가된형태로나타날수도있음. 상호금융과금융지주간의이익상충 중앙회신용사업의금융지주회사의지분구조가상장등을통한외부자금조달을통해이루어지게되면주주간이해상충으로인해농협금융지주회사와회원조합상호금융간의연계성은지금보다약화될것임. 금융지주회사의상장이이루어지면중앙회가최대주주자격을유지하더라도지분의일부는외부에서조달, 일반주주와중앙회간에는회원조합상호금융에대한입장에있어차이가존재함. -외부투자자의이익을고려하여야하므로상호금융과의경쟁관계는더심화될것임. 다양한이익을추구하는주주로구성하기때문임. 인력확충및조직개편 현재중앙회신용사업의증권업, 신용카드, 자산운용업등종합금융그룹화 로인해상호금융의비은행업무는연계또는대행서비스로운영이가능함. 고객의요구에맞는상품을독자적으로개발하기위해서는현재상호금융 총본부의인력및조직을확대할필요가있음. 금융기관운영의경영전문화가필요함. 비록농협상호금융이대표적인서민금융기관으로특화된면이많지만, 금융기관으로서전문화된운영능력이요구됨. 특히, 자금운용의전문성에서부터크게는경영전반, 특히체계적인리스크관리를통해건전성확보를위한인력확충및조직개편이필요함.

310 294 지급결제기능 상호금융이독립법인화되지않을경우에는중앙회신용사업의종합금융그룹화와함께상호금융은지급, 결제기능을위한금융공동망사용방법을 ( 사용료, 회비부담 ) 결정해야함. 독립법인이될경우에도 2001 년부터금융공동망사용자인새마을금고, 신 협, 상호저축은행과는달리상호금융은신규로참여금을낼필요없이기존 의농협상호금융으로사용하던공동망을유지할것으로보임. 금융공동망업무중타행환공동망사용에있어서는금융결제원과농협과 의업무협의에따라회비및제반사용료에대해결정하게됨 상호금융의대응방향 금융환경의변화와중앙회신 경분리를계기로중장기비전설정및전략수립 자통법시대의경쟁환경에서상호금융이은행금융에비해차별받는불리한규제를제거하여공정한시장경쟁환경을조성하고, 농업과농촌지역사회의변화와지역내금융수요의변화를감안한중장기발전로드맵을마련하여지속적으로추진하여야함. 상호금융의위상을높여금융지주 ( 중앙회신용사업 ) 와의새로운보완관계를정립하는방안을마련하여야함. -자금운용에있어서금융지주회사의금융자회사 ( 보험, 증권등 ) 와보완관계를형성하도록함.

311 295 단기적으로는상호금융의취약점인영세조합, 계통조합간의과당경쟁, 운영의비효율성등시스템내부문제를해결하여경쟁력을강화 합병을통한조합의규모화를신속히이루고조합간협력및지급보증등의협력시스템도입으로일체화의기반을구축함. -장기적으로상호금융이단일금융기관으로서인증을받아동일한금리적용, 개인정보의공유등에있어공정거래법의예외를확보하여야함. 상호금융이자기체제내에서자금의조달및운용, 리스크관리, 감독, 예보 기금의운용, 지도등의의사결정을주도적으로해나가는독립성을확보함. 지역농협, 품목농협 ( 축산, 원예, 인삼등 ) 등이같은시장권내에서과당경쟁하는것을해결하기위한방안도출이필요함. -즉, 프론트오피스로여신센터, 경제사업의조합공동사업법인과같은상호금융공동사업법인등의개념을도입하여경쟁을지양하고통합운영을통한효율성증진방안등을강구해야함. 시설과인력의활용을극대화하여생산성을높이는선순환을형성해야함. - 즉, 상호금융수익증가 조합원의이익증가 조합원참여증대 상호금융성장 조합원이익증가와같은연결고리를강화하여야함. 금융당국과협의를통해업무영역조정을해서상호금융이시장에서차별받지않도록함. -선진국에서는조합금융과은행금융과의제도적차별을없애고공정경쟁을하되, 기관의능력에따라틈새시장을선택할수있도록하고있음. -금융기관에따라업무영역에차등을두는낡은규제를제거하고, 시장에서의공정경쟁이가능하도록법 제도개선을선도함.

312 296 중장기적으로는상호금융연합회를도입하여회원조합과일체화를추진 개별조합의구조조정이나혁신으로이룰수없는영역을회원조합전체와중앙조직 ( 상호금융연합회 ) 이하나의금융기관으로일체화를통해해결 -작은규모의조합금융의한계를극복하여대형은행과같은효과획득 -개인정보를공유할수있도록단일금융기관면허를받도록하는것임. 회원조합이소지역단위금융기관으로서갖는한계를극복하기위해다른회원조합과중앙조직이협력체를구성함으로써지속성장전략을택하는것이바람직함. 프랑스의끄레디아그리꼴, 네덜란드의라보뱅크, 일본의농림중금등이대표적인사례로알려짐. -전국연합회와회원조합의일체화전략을통해지속적으로성장해온끄레디아그리꼴과라보뱅크와는달리개별조합별성장전략을택한미국의신협이나일본의 JA 는성장한계에직면, 상대적으로정체됨. -우리의신협, 새마을금고등의조합금융이농협의상호금융과의근본적인차이가중앙조직과의연계성및중앙조직의역량차이에있으며, 그것이시장에서의성과차이로나타나는것으로볼수있음. 구분내용 끄레디아그리꼴 은행법적용으로제한사항없음 - 금융업무와관련하여은행법 - 조직구성에있어서는협동조합법을적용 데자뎅 ( 캐나다 ) 은행업무는신협법을적용하나신협과은행업무유사 라보뱅크 독일 DZ 뱅크 일본 JA 표 6-3. 선진국의조합금융기관에대한금융업법적용 지역라보뱅크는무출자, 무배당의지역협동조합은행으로은행법을적용 은행업무는은행법적용, 설립은협동조합법 1992 년금융개혁법, 농협법개정으로금융기관간업무영역차별철폐

313 297 이러한전략을추진하려면조합간의역량격차가작아야하고중앙조직이일선조합상호금융전체를통괄하는역량이갖추어져야하며, 법적으로도단일금융기관으로인정하는것이허용되어야하므로이를추진하기위한조직적노력이강구되어야함. 회원조합전체와중앙조직의단일기관일체화에따라공정거래법등법규제적용이달라짐. -상호금융중앙조직과일선조합상호금융이업무협약을통하여조합의사업권한의일부를중앙조직에이양함으로써중앙조직의지점과같은역할을하도록하여단일금융기관으로인정받도록함. 이러한제도개선은상당한시일을요하기때문에강한추진력을가진주체가필요함. -또한중장기적관점에서개선해야하는것이기때문에각회원조합이최적의경쟁력을갖추는규모화를기다릴필요는없음. 장기적으로농업인조합원의조합에서지역주민의조합으로전환 농업인조합원은계속감소할것이기때문에농업만을위한상호금융으로 는지속성장이가능하지않게됨. 농업인의감소와노령화에따른조합기반이취약해지는것에대응하기위해서는조합의광역합병으로선택할수밖에없고, 그다음단계에서는지역주민을조합원으로확대하는지역조합으로의전환이불가피해질것임. -일본은광역조합화의선택으로농업인조합을유지하고있으나프랑스, 네덜란드등유럽의농업금융조합은지역조합으로 1970 년대에전환 -조합원수의감소에대응하여 1가구복수조합원제, 준조합원제등을채택하고있으나곧한계에이를것임.

314 298 기존의조합권역내에서의농업인조합원수의감소에대응책으로는일본 처럼광역합병으로나가는길이있으나그것도효력이떨어지면결국은지 역주민의조합으로성격전환이불가피해질것임 상호금융활성화를위한제도개선 선진적금융서비스기반확대 저위험업무영역확대 -회원조합은고객서비스확충및수익기반을강화하고, 중장기적으로수익다변화를통해일반시중은행과경쟁할수있는기반조성이필요하지만, 단기적으로는회원조합에리스크를전가하지않는업무영역확대방법을모색해야함. 자본시장의확대에따른수익증권판매 -수익증권판매는상호금융고객의특성및자본시장통합법시행에따른판매자책임강화추세를고려하여점진적이고안정적인형태로확대하는것이바람직함. -서민금융기관이라는상호금융의의의와관련하여원금손실에대한민감성고려해야할것임. 상호금융의수익증권판매전략을단기투자상품또는채권형중심의상품, 연금형상품위주로확대하여자산보호위주의서비스를강화할필요 외환업무기반확충 - 상호금융의외환업무확충은수수료다변화, 외환매매수익의증대, 해외 투자의효율화등에기여할전망임.

315 년말기준외화수익이 1.8 억원에불과, 외화매입, 매도업무만을영 위하고있어외환업무확충이시급하고이는해외투자확대추이를고려 할때외환업무확충은업무시너지창출이기대됨. 주택금융서비스강화등금융상품다양화 -상호금융의수신상품은주로세금우대상품, 예탁금, 입출금상품등의일반적인예금상품위주로구성되어있지만, 대출상품에대한수요는점진적으로확대되어주택금융과관련된기반확보가장기적으로필요함. -주택청약예금, 저축업무는도시권회원조합의고객기반을확대시키는데기여할전망임. 수신기반의안정화를위해주택관련금융의경우장기형수신을도입하도록함. 비조합원사업이용제한완화 -현재비조합원의사업이용량은각사업별로당해회계연도사업량의 1/2 를초과할수없도록되어있는데, 비조합원에대한사업이용제한은상호금융이여타경쟁금융기관과의경쟁력을확보하는데있어상당한제한요인으로작용하고있음. -비조합원에대한사업이용제한은본래조합원의사업이용에피해를주지않기위함이나비조합원의예금및대출에서차지하는비중및규모는확대되는추세임. -조합원의예금비중은 24.5%(2008.5), 준조합원 55.4%, 비조합원20.2% 이고, 조합원의대출비중은 39.4%, 준조합원 31.5%, 비조합원 29.0% -은행권을비롯한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수협등은비조합원에대한사업이용제한규정이없기때문에지역조합은상대적으로경쟁력확보에불리한상황임. -비조합원에대한제한규정은관외영업활동확대, 기업금융등에장애요인으로작용하며, 특히도시지역조합의경우비조합원에대한의존도가높아그영향이더욱큼.

316 300 < 참고 > 해외사례 프랑스의크레디아그리꼴과네덜란드의라보뱅크는비조합원에대한문 호개방을통해고객층을확보하고성장기반을마련 크레디아그리꼴은처음에는조합원을농업생산자와농업생산자단체로 한정하였으나점차농촌지역의개인과소규모사업주로확대하고, 마지 막으로조합원의범위를도시주민까지로확대 라보뱅크는 1999 년그룹의목표를 조합원중심에서고객중심으로 변경 하고, 협동조합원칙에찬성하는고객들은누구나조합원으로영입하여 자본금을확대 -비조합원에대한사업이용제한이완화될경우시중은행에대한도시조합의경쟁력직접적인상승이기대되고, 농촌조합의경우에도조합원의사업이용비중이높아비조합원에대한사업이용제한완화가조합원에미치는피해는작을것으로예상됨 종합금융서비스공급체계확립및감독차별화 지역조합의대형화가이루어지지않는다면여타금융회사에비해경쟁력확보가어려워질뿐만아니라업무영역확대에도차질이생겨상호금융이경쟁에서도태되는결과를초래할가능성있음. -지역조합의대형화및건전성강화가이루어지지않은상황에서정부의업무영역확대허용을기대하기는어려움. -은행을중심으로대형화 겸업화가추진되고있고자본시장통합법시행에따라금융투자회사의업무영역이확대될것으로예상되기때문에현

317 301 재와같은업무영역제한이계속된다면상호금융의경쟁력은향후현저하게약화될것으로전망됨. -농협중앙회신 경분리이후신용사업부문의경쟁력강화를위한노력또한상호금융에위협요인으로작용할것임. 중장기적으로지역조합의대형화가시군단위통합수준으로이루어진다면조합의평균자산규모는크게증가할것이며, 이경우규모면에서지역조합과다른상호금융기관과의차이는더욱확대될전망 -지역농협의평균자산은도시지역소재조합 4,630 억원, 읍소재조합 1,567 억원, 면소재조합 914 억원수준 -시군단위통합이이루어진다면조합의평균자산은현기준으로도 9,975 억원에달하고조합수는도시조합, 품목조합을합하여 300 개정도로감소할것임. 지역조합의대형화가이루어진다면신협, 새마을금고등여타상호금융기관과의차별화가가능함. -농협의경우조합원의자격요건이유지되고있으나다른상호금융기관의경우조합원과비조합원의차이가유명무실해져있음. -농협도준조합원과비조합원에대한금융서비스제공비중이확대되고있는등상호금융기관과일반금융기관의차이가지속적으로희석되고있는추세임. -이러한상황에서대형지역조합업무영역에대한과도한규제는이들의자산운용을어렵게하여성장경로를차단하는결과를초래할것임. 현재회원조합에대한감독기능이회원지원부, 조합감사위원회, 지역본부 등으로산재되어있어중복감독에따른비용증가와감독의효율성저하문 제가발생함.

318 302 -이러한문제점을해소하기위해신경분리를위한지주회사전환후상호금융부문지배구조개선을하는것과연계하여다음과같이상호금융총본부의감독권을강화하는것이필요함. -상호금융부문이내부조직으로중앙회내에있을경우에는교육, 지원부서와더욱유기적인관계를유지, 감독과정을반영하기가수월함. -상호금융부문이독립법인전환후중앙회자회사로조합신용사업의연합회기능을수행하는경우에도지역본부의조합신용사업감독기능을상호금융법인으로이관함. -내용면에있어서프랑스크레디아그리꼴과유사하게조합신용사업과하나의금융기관으로연계성을대폭강화하는경우에도조합신용사업에대한감독권을일원화하고상호금융법인으로배속 상호금융의신뢰도및안정성제고를위한운영체계개선 상호금융특별회계의리스크관리 -현재리스크관리협의회에서위험허용한도를신용위험, 시장위험및자산형태별로배분하는데리스크관리부서와자금운용부서간의협조체제를구축하여보다효율적으로전체포트폴리오를관리할수있는기반을마련할필요가있음. -리스크와기대수익률을동시에고려하여적정포트폴리오를구성할수있도록유능한전략가를영입하여리스크관리부서와자금운용부서를조율할수있는권한을부여할필요가있음. 지역조합의리스크관리강화 - 농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에의한조합경영상태평가는상호금융과경제사업에대한평가를포함하는데상호금융총본부는카멜 (CAMELS) 등급에의해평가하고있어재무구조가취약한조합에대한상호금융총본부의지도 관리기능은미흡함.

319 303 - 리스크관리는수익을내는사업이아니므로지역조합에서는소홀히하 는경향이있으며, 정기적인순환근무로전문성이떨어지는경향이있으 므로전문성제고를위한조치가필요함. 상호금융총본부에서는리스크관리전문가별로담당지역조합을배정하여조합의전체적인리스크를관리할필요가있음. -상호금융본부의상호금융리스크지도팀은금리리스크, 유동성리스크, 시장리스크, 신용리스크를각각 1명씩담당하는 4인으로구성됨 년 ALM( 자산부채종합관리 ) 시스템, 01 년 EWS( 조기경보 ) 시스템,'05 년신용평가시스템, 07 년바젤Ⅱ 신용리스크관리시스템을구축하여운영중이며, 08 년에는시장리스크관리시스템을구축함으로써통합리스크관리체제를추구하고있음. -상호금융본부에서는중개시장구축또는파생상품등을활용하여지역조합들간에리스크가상호분산될수있도록해야함. -상호금융본부에서대출이잘되지않는조합과 PF 대출등대출이많은조합, 금리상승기대조합과금리하락기대조합을중개하는시스템을개발하여리스크가시장에서분산되도록유도하여야함. -상호금융본부에서이러한예대비율이높은조합과낮은조합간의자금수요와공급을연결하여공동대출 ( 예 : 공동 1순위대출 ), 권역외대출을주선하는것이지역조합의수익성개선에일조할것으로판단됨. 장기적으로크레디아그리꼴이별도의리스크관리자회사를설립하여지역조합의대규모여신을체계적으로관리하였듯이상호금융본부에서지역조합의리스크를전문적으로관리할수있는체제를마련해야함. -CASA 가회원은행의대규모리스크를직접열람하여그룹전체의리스크를통제할수있고, 회원은행은 Foncaris 로부터전문적인리스크관리의서비스를받을수있으며, 회원은행과 Foncaris 간대규모리스크의상호분산이가능하도록하였음.

320 304 -Foncaris 는 CASA 가 100% 출자하여설립하였고회원은행이기업및공 공기관에대규모여신을실행할때대출액의최대 50% 까지회원은행 (CaiseRegionale) 으로부터계약상으로인수하여관리함. 상호금융의대형화는규모의경제확보, 자본력확대, 수익기반다변화를가능하게하는동력이되므로강력하게추진하여야함. -그동안조합간합병은부실조합정리차원에서추진되었으나금융환경의변화를감안하면전략적합병이추진되어야함. -해외에서도라보뱅크의경우지속적인구조조정으로 1990 년 789 개의회원은행이 2007 년 174 개로축소되어경쟁력을확보하였고, 크레디아그리꼴도조합의합병을통해 1990 년 92 개의회원은행이 2007 년 39 개로축소되었음. 건전성기준강화를통한부실조합구조조정 -중장기적으로부실조합에대한적기시정조치적용기준을현재보다강화하고적용을엄격히하여합병을통한대형화를촉진함과동시에조합신용사업의건전성을강화함. 조합자본금확충 -지역조합의업무영역확대가이루어질경우위험자산에대한투자가늘어날것이므로지역조합의자본확충은업무영역확대허용의전제조건이될것임. -지역조합이시, 군단위로통합되어지역은행으로서의입지를구축하는것을전제로할때, 지역조합의자본적정성은은행권에부합하는수준으로상향조정되어야함. -상호금융수익금을환원사업비로소진하기보다는내부유보를통해자본금확충을강화하여야함.

321 상호금융특별회계내부유보확대 중대형은행규모의운용자산 ( 약 47 조원 ) 을가지고있으나유가증권의운용 비중이전체운용자산의 72.3%(2007 말 ) 를차지하여자산구성이단순함. 상호금융특별회계의사업마진이하락추세를보이고있어역마진발생및 재무건전성악화가능성이있으므로안정성강화가필요함. - 사업마진은 2001~2003 년평균 2% 대에서 2007 년의경우 0.33% 로하락 특별준비금의도입, 내부잉여금의목표기금제도입 -수익률제고를위한투자다변화는리스크상승을동반하므로이를상쇄할수있는위험대비자본확보가긴요함. -자금운용상의손실또는예기치않은특별손실에대비하여잉여금적립비율을높이거나특별준비금제도 ( 예 : 유가증권준비금 ) 도입함. -궁극적으로는일반은행이자본적정성을확보하기위해 BIS 자기자본비율을일정수준이상으로유지하는것과유사하게자산대비잉여금내부유보비율이 5% 이상이되게끔잉여금적립에있어목표기금제도를활용하는방안을검토함. -목표기금제도가도입되면초기에는조합에대한배당이줄어들게되나기금이목표수준에도달한이후에는잉여금적립부담이크게줄어들어배당이증가하고보다적극적인자산운용이가능 특별유보금적립 -특별회계손실발생에대비한재무구조의건전성확보를위해내부유보에관한상호금융업감독규정제정 ( 신설 ) -신협 5% 이상유지, 현재 2% 이상적립토록특례조치를받고있음.

322 306 그림 상호금융특별회계자금운용추이 단위 : 억원 600, , ,000 손익기타 300, ,000 예치금유가증권추곡수매대출금 100, 자료 : 농협연감 상호금융특별회계수익성개선 특별회계의조달비용구조를조합과위험을공유할수있도록조정 -자산운용을통한수익을조합에게배당하므로조달금리를시장평균이하로조정하고조달기간및조달규모에따른금리차등제를적용함. -조합의외부운용허용한도역시조합의위험공유에대한인식정도에따라차별적으로적용할수있도록외부운용비율의상하한제를도입하는것을고려함. 상호금융특별회계의자산구성에있어주식의비중과해외투자비중을현 수준보다상향조정하고운용전문가확충과더불어투자의사결정과관련한 분석및리서치기능을강화해야함.

323 307 - 현재주식과해외투자비중이각각 1.2% 와 1.6% 에불과하여 CalPERS(40.0% 및 21.8%) 나국민연금 (15.1% 및 10.4%) 에비해서도 현저히낮음. 직원보상체계를개선하여생산성과수익성향상을도모 -자금운용측면에서제한적으로이루어지고있는직원에대한보상체계를운용자산의특성, 위험및지속성등과함께정성적평가요소를반영하여재설정 -주식의경우시장위험은감수하면서개별자산의위험을최대한제거하도록하는데중점을두고운용하는것이바람직하므로벤치마크지수에대비상대적실적으로평가 -채권은가격위험을최소화하는것이중요하므로가중평균시장수익률을기준으로평가, 채권index 이용가능 (KIS 종합지수 ) 그림 상호금융특별회계유가증권운영구조 단위 : 억원 450, , , , , , , ,000 50, 기타뮤추얼펀드주식외화채권매입어음수익증권회사채지방채금융채공사채국채 자료 : 상호금융통계

324 상호금융체제개편방안 3.1. 중앙회의신경분리와상호금융재편의쟁점 상호금융중앙조직의독립법인화여부 상호금융의중앙조직을현재와같이중앙회의부서로존치시키자는안과 독립법인으로분리하여상호금융연합회로개편하자는안이제기되고있음. 그림 상호금융의중앙조직을중앙회의부서로존치시키자는안 일선조합 중앙회 기획관리회원지원상호금융 NH( 지주 ) NH 금융 ( 지주 ) 자회사 자회사

325 309 그림 상호금융연합회를독립법인으로분리하자는안 일선조합 교육, 지도, 감독 전국농협경제연합회 교육, 지도, 감독 상호금융연합회 농협경제지주회사 금융지주회사 상호 품목조합 조합자회사 금융 가. 중앙회부서로유지시키자는방안의근거 장기적으로는독립법인으로분리하는것이바람직하지만당장은금융지주와경제지주의자본금부족이심각한상황에서자본금을필요로하지않은현체제를유지하는방안이현실적이라는것임. -즉, 운영여건성숙을전제로조합의대형화등자생력을갖춘후연합회설립하는단계적분리방안임. 조합의영세성과리스크관리역량의부족은리스크전이가능성을증대시켜신설되는상호금융연합회에큰부담으로작용할것임. -상호금융연합회로분리되면지도기능강화등에대한회원조합의비용부담능력이증가하고, 회원조합의부실화에따른상호금융연합회의부실이증대할가능성이높음. 별도법인설립시추가자본금외에도연합회신설에따른지도 지원인력 충원에따른비용과추가적세부담이증가함.

326 310 -예를들어, 순자본비율 12%( 농림중금, 라보뱅크 ) 를유지하기위해서는 1.17 조원의자본과최소 200 명이상의추가인력으로연간판관비가최소 716 억원증가. 법인세등추가적인세부담도 2007 년기준으로 385 억원정도로추산 상호금융과중앙회은행간의상호,CI, 상품등에서중앙회의신뢰도와안 정된이미지를공유하고있으나, 별도법인으로설립할때이관계가깨지 면새마을금고나신협과같이신뢰성이약화될우려가있음. 별도법인으로설립할때는새로운전산시스템을별도로설립해야하고이를위해서는대규모전산투자비용을유발할것임. -현재중앙회의전산고정자산투자에대해회원조합은이용료만부담하고, 중앙회는고유목적사업으로인정받아부가가치세를면제받고있음. 연합회의설립은연합회의기능수행을위한비용을회원조합이부담할능력이있을때타당하나현재의여건으로는조합간차이가커서실질적인기능이발휘되지않을것임. 나. 독립법인으로상호금융연합회도입방안의근거 자통법시대금융환경하에서는자본금을가진상호금융중앙조직 ( 자금운용기관 ) 이있어야하고, 협동조합금융의본질이상호금융이므로금융환경이크게변한상황에서독자적인경쟁력을갖추지못할경우사양화의길로갈수있음. -여건변화에대응한상호금융의독자적발전방안을수립, 추진하기위해서는독립적인의사결정이중요하기때문임. 상품개발, 통합조정, 유동성관리, 리스크관리등의경쟁력강화와상호금 융특별회계의운용효율화를위한제도적기반의구축이요구됨. 예를들어 고정금리체계에서실적배당체계로의전환등제도적개선이필요함.

327 311 상호금융의체질혁신과새로운발전단계로의도약을위해서는상호금융만을위한전략과독립적인추진체가효과적임. -현재상호금융이처한위기상황은환경변화에대응하여상호금융을위한여건조성에실패한때문이며, 상호금융의취약점인규모화 전문화, 경영비효율성을극복하고조합기반약화에대응하기위한독립적이고, 강력한리더쉽을가진추진체를설립해야함. -선진국의앞서가는협동조합금융도독립법인체인전국단위연합회와회원조합의체제를갖추고있으며, 특별회계단위인사례는없음. 신경분리시개별조합의상호금융은중앙은행이없다는부정적이미지로신뢰성이약화되어경쟁력이약화될수있음. -독자적인신뢰성을확보하기위해서는강력한중앙은행의역할이중요하기때문임. 상호금융의업무통일을위한법적필요성 ( 공정거래법 ) 때문에독립법인이필요하고, 중앙회내부조직으로있을때는우수인력유치가곤란함. -별도의전문적인인력관리에서불리한점이있으므로우수인력확보가곤란함. 결과적으로신경분리는신용사업과경제사업의분리이므로상호금융총본부가분리되지않으면완전한의미의신경분리가아님. -경제사업과상호금융총본부의신용사업을겸영함으로써경제사업이위축되고사업전략에서상충하는문제가발생함. -다른품목별연합회도입도제기되고있는바와같이일선조합의독립적인사업부문에대해각각의연합회를도입하는것이필요함.

328 312 표 6-4. 상호금융특별회계개편방안별장점과단점 장점 단점 농협경제연합회내부유지 상호금융과회원지원부, 지원본부의유기적협조, 감독용이 중앙회자본금을활용하여별도의자본출자가불필요 제로결산체제로법인세부담을하지않아도되어수익증대 상호금융의중앙은행역할이일정폭이내로제한될수있음 금융지주회사에대한통제가제한적일경우상호금융의독립된금융업무기반확보는장기화 무자본운영으로자통법에대응한업무기능위축 지배구조가독립적이지않아의사결정의비효율성 상호금융연합회 상호금융의운영자율성확보, 중장기발전에탄력적대응가능 조합신용사업에대한 head ofice 기능강화로공신력제고 자본금을가진금융기관으로대형화, 겸업화, 자통법시행에따른경쟁에효율적으로대응 농협금융그룹의부족한자본의확충가능 조합경제와신용에대한이중감독에따른부담문제발생 연합회의조직기반확충에따른인력및비용수반 전산네트워크구축비용 상호금융총본부개편대안비교 두대안는단기적대응방법에서차이가있고, 장기발전방향과전략에서는별도의상호금융연합회도입이효과적이라는인식을같이하고있음. -두안모두장기적으로는회원조합의규모화를통해안정적인경영기반을다진후중앙조직과회원조합의일체화를실현하여끄레디아그리꼴, 라보뱅크, 농림중금과같은발전형태를벤치마킹하여야함.

329 313 따라서어떤안을선택하느냐는신경분리추진시자본조달의방법과금융시장환경변화에대한평가에달려있음. -독립법인화할경우추가되는자본금을확보할대안및자본금의효율적인최소화가가능할경우, 독립법인설립이장기적인관점에서최적인대안임. 가. 독립법인설립시문제로지적되는인력및비용의증가 현재의상호금융총본부는자금운용, 상호금융지도, 기획등의역할을수행하는인력으로 151 명을유지하고있고, 이들의판매관리비사용규모가약 434 억원 (08 년 ) 수준임. 상호금융총본부를상호금융연합회로분리할경우함께이전하여야할부서로는기금에서비용을부담하는예금자보호기금사무국이핵심임. 조합감사위원회사무처, 회원지원부는농협경제연합회에존속하여연계하여도되는부서임. -추가적으로필요한인력은준법감시기구 (compliance), 기획및총무부서가필요함. 이러한비용은상호금융특별회계가현재분담하고있는공통관리비분담비용으로충당이가능할것으로보임. -인력증가에따른비용증가분이농협에서제기하는바와같이 700 억원에이르지는않음. 소요되는추가인력이 200 명이상이라가정하에서도추가비용은 2008 년판관비중인력비용기준으로약 210 억원정도임. -1 인당 (percapita) 인력운용비 : 상호금융특별회계 ( 약 1억 6백만원 ), 삼성투신운용 ( 약 9,200 만원 ) 일선조합상호금융업무를통합하는기능 ( 예 : 여신센터 ) 을확대할경우에 는상호금융연합회인력은더많이증가할것임.

330 314 표 6-5. 관련금융기관의인력비용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총임직원연간판관비인력비용 1 인당 국민은행 17,928 3,799,519 2,266, 신한은행 10,998 2,114,737 1,203, 외환은행 5,880 1,192, , 저축은행 8,755 1,331, , 농협중앙회 13,548 2,163,962 1,248, 주 1) 투자신탁설정고는 08 년 12 월기준주 2) 괄호안의숫자는운용역임. 주 3) 인력비용은판관비계정중급여, 퇴직급여, 복리후생비등인력관련비용임. 자료 : 금융감독원 - 이러한인력의증가는상호금융의수익성을제고하고, 일선조합의상호 금융비용을축소하는인력증가이기때문에비용증가라는부담증가로 만평가하기는어려움. 신설되는상호금융연합회는영리법인이기때문에법인세법적용대상이됨. -영업이익에 (07 년 910 억원,08 년적자 ) 대해서는법인세를부담하여야함. 법인세를납부하게되면당기순이익을축소하기위하여실적배당형예치등수수료사업을확대하는방안으로전환할수있음. 손익산입을하지않는누적내부적립금등에대한법인세부담은농협경제 연합회와동일하게사업분리에따른조세특례를요구하여야함. - 농협경제연합회만조세특례를받는것으로가정하는것은부적절 상호금융연합회가독립법인으로개편될시별도의전산시스템을구축하여 야한다면전산관련비용이증가함.

331 315 - 전산관련비용의증가는상호금융연합회가제 2 금융권으로서자가전산 시스템을새로구축할시에발생할것임. 상호금융총본부가농협경제연합회내부에존재하면기존의이미상호금융까지포함하여구축해놓은전산시스템을사용할수있고, 외부에존재한다면농협금융지주회사와는별도로분리된법인이므로전산을공유하기어렵다는주장은효율성면에서적합하지않음. -내부에있는경우수수료를받지않는등의특례를인정받을경우에는상호금융연합회에대해서도동일하게특례를적용받을수있음. 전산시스템은상호금융특별회계보다는일선조합의상호금융전산네트워크를운용하는것이기때문임. 종전과같이조합정산방식을고수할경우에는중앙회내에있지않고분리 되어있더라도비용은동일한구조임. 나. 일선조합에대한지도와감독의역할의비효율성증가 일선조합의규모가영세한조건에서는농협경제연합회, 상호금융연합회 2 개의연합회가각각독립적으로종합농협인일선조합을지도, 감독하는것이중복적일수있음. -농협경제연합회와상호금융연합회는하나의일선조합을회원으로두고있으므로상호협력관계구축이가능함. -감독권을농협경제연합회에서소유하고, 시장의신뢰를확보하기위해예금자보호기금은상호금융연합회가담당하는관계를형성할수있음. 그러나중장기적으로회원조합의규모화 전문화가협동조합의발전방향이 라면상호금융연합회라는독립적인추진체가있어야더강력하게추진할 수있음.

332 316 < 참조 > 일본 JA 농협의합병사례 3단계조직이 2단계조직으로전환 : 전국도-시군 사업별연합회로분리 : 지도 ( 전중 ), 경제 ( 전농 ), 신용 ( 농림중금 ), 공제 ( 공제련 ) 조합합병지속 (JA 뱅크법이후가속 ):3,012 개 ( 93) 761( 08) -회원조합이소지역단위금융기관으로서갖는한계를극복하기위해다른회원조합과중앙조직이협력체를구성함으로써지속성장전략을택하는것이바람직함. -프랑스의끄레디아그리꼴, 네덜란드의라보뱅크, 일본의농림중금등이대표적인사례 이러한전략을추진하려면조합간의역량격차가작아야하고중앙조직이전체를통괄하는역량이갖추어져야함. 또한법적기반이필요하므로이를추진하기위한조직적노력이필요함. -이러한제도개선은상당한시일을요하기때문에강한추진력을가진주체가필요함. 제도적기반강화를위한발전전략을추진하기위해서는의사결정의독립성, 전문성이확보되어야함. -또한중장기적관점에서개선해야하는것이기때문에각일선조합의최적경쟁력을구비하는것을기다릴필요는없음. 다. 업무경합으로인한농협전체조직의효율성저하 중앙회은행업무와상호금융은자금부족시대에는보완성이강해서로에게이익을주었으나자금잉여시대로전환하면서경합관계가강해지고있음. -일선점포의시장권을놓고중앙회지점과회원조합의갈등, 특별회계의자금운용과중앙회자금운용의경쟁등

333 317 농협중앙회신용사업이농협금융지주회사로분리된여건에서경쟁관계를회피하는기제를마련하기는어려움. -프랑스크레디아그리꼴과같이상호금융연합회가중앙은행 (CASA) 역할을하고, 농협은행이 CASA 의리요네은행과같이별도의자회사와같은구조에서는농협은행과상호금융이시너지효과를발휘할수있음. -현중앙회신용사업과상호금융의시너지효과상실부분은상호금융의독립법인화때문이라기보다는신 경분리자체에기인한것임. 상호금융의브랜드이미지는소비자와직접대면하고있는일선조합의상호금융창구의브랜드임. -일선조합상호금융이농협이라는 CI 를사용하지못한다는것은적합하지않음. 상호금융연합회의명칭은수신기능이없으므로중요하지않고일선조합은농협이라는명칭을계속사용할수있음. -분리된이후에도상호금융연합회와농협금융지주회사간의전략적제휴는강화할수있음. 이상과같은관점에서본다면상호금융연합회를독립법인으로설립하는방향이타당한것으로판단됨. -상호금융연합회를설립하여중장기발전계획을강력하게추진하여회원조합의경쟁력을향상시켜나가는것이기다리는것보다효과적일수있음. 상호금융연합회설립에따른비용증가를선투자로보고수익성을제고하는선투자후이익회수전략과같음. -결국, 농협체제전환의연착륙을위해일견타당해보이지만언제, 어느상태에이르러전회원조합이부담능력을갖게될것인지가불분명한상태에서막연하게분리시기를기다리면비용이더커질수있음.

334 318 라. 상호금융연합회는신협중앙회와같이부실화되는위험 신협중앙회내부자료에의하면신협부실화는현재의문제라기보다는 1980 년대시도별연합회를중앙회로통합하면서당시부실액이해소되지않고지연된것에기인하고있음. -과거시도별신협연합회 (3 단계조직구조 ) 는느슨한관리로인하여부실이누증하여중앙회로통합되면서발생한것임. 부실발생은독립법인보다는느슨한회원조합관리가주요요인으로작용하는것임. 신협은 '97 년구조조정이시작된이래 03 까지예금보호공사에가입되어본격적인구조조정이진행됨 년현재전체조합수는 895 개인데,'02 년도에 115 개의조합이파산처리됨. 파산관제의기준은순자본비율 -15% 였음. -예금보험공사의구조조정과신협의자구적인건전화노력이상충된모습을보였음. 부실화의위험가능성은리스크관리를얼마나잘관리하느냐에따라결정되는것이지다른조직의이미지를활용하는것에서얻어지는것은아님. -내부에존속하여도부실화되면금융지주회사로부터지원이안되기때문에부실문제를해소할수있는방안은없음. 신협의경우지나친공동유대규제로인해규모화하지못하는것이발전의한계점임. 9) -19 세기중반신협생성초기, 밀접한커뮤니케이션을통해공동체의식을강화하고, 신용정보제공기관이없던시대에대출의안전을확보하기위해업무구역을제한하였던것이공동유대의기원임. 9) 서울여자대학교구정옥교수 신협중앙회법률적검토사항 참조

335 세기초미국에신협이도입될당시조합설립을수월하게하는수단으로공동유대를조합원자격요건으로법에규정된이후미국신협법을모델로아시아에신협이전파되면서공동유대는조합의설립과조합원자격을결정하는단위가됨.( 한국신협법제2조 3, 제9조 1) 공동유대의원칙은낮은효율성, 경쟁력약화로규모의영세성을벗어나지못하게하는한원인이되고, 이로인해신협이지역금융센터로서의역할을하는데장애가됨. -법적으로는국가또는공공단체가위탁하거나다른법령이조합의사업으로정하는사업을할수있으나 ( 법제39 조 ), 규모의영세성, 낮은공신력으로위탁을받지못하거나다른법령에정해져있다하더라도해당기관들에의해정책자금취급기관에서제외됨예 ) 주택청약예금및부금, 모기지론및학자금대출등취급이제한됨. -동일인대출한도, 복지사업운영한도, 차입한도, 주택담보대출등에대해서는자기자본이나자산의일정비율 / 배수로정해져있거나또는규모를고려한낮은최고한도가설정되어있어영세성을벗어나지못하게되는구조임 상호금융총본부개편방안 상호금융연합회도입 상호금융연합회를독립법인으로설립하고현행중앙회의교육 지원부문 등에산재되어있는상호금융관련업무를통합함. - 현재의상호금융총본부, 상호금융예보기금, 교육, 지도등의기능을통합

336 320 상호금융연합회는회원조합발전을위한자금관리기능, 감독기능, 리스크관리및감사기능, 상품개발및마케팅등지원기능, 회원조합에대한부가서비스기능등을담당함. -상호금융연합회형태는궁극적으로상호금융부문의대표기능을강화하는형태에해당됨. 금융지주회사나경제지주회사와유사한수준의위상과운영자율성을확보 하기위해서는상호금융특별회계가출자와내부유보금을자본금으로활용 하여독립법인으로서의법적지위를확보하여야함. 상호금융총본부의법인전환으로조합신용사업에대한중앙은행 (headoffice) 기능을더욱강화할수있고, 금융지주회사분리에따른공신력저하에대응할수있음. -회원조합의여유자금관리, 예금자보호및감독기능, 리스크관리기능, 감사기능, 구조조정업무, 상품개발및마케팅지원, 금융관련교육기능을담당 -상호금융의자산증가추이와개별조합의역량을감안할때상호금융본부가회원조합에대한단순지원기능이외에회원조합을위한전략수립, 위험관리, 자금관리, 고객관리측면에서경쟁력을확보할수있음. -회원지원부, 지역본부의조합신용사업감독기능을상호금융연합회로이관하여상호금융부문의독자적인감독기능을강화함. -개별조합간의사업을연계하는시스템을확립하여상호금융의경쟁력을제고함. 금융회사의대형화 겸업화, 자본시장통합법시행에따른금융업권간경쟁 심화에보다효율적으로대응하기위함.

337 321 그림 상호금융연합회의장기비전 상호금융연합회도입방법은농협금융지주회사의부족한자본을농협체제내부에서조달하도록상호금융연합회가농협금융지주회사에출자를확대할수있음. -이러한관계를통하여장기적으로상호금융과농협은행의연계성을강화하는관계를구축함 < 그림 6-16> 상호금융연합회의지배구조 상호금융연합회의별도설립이후새로운지배구조필요 수익적기능인상환준비금, 여유자금운용은경영의전문성과신속한의사 결정등경영의책임성확보가중요하고, 또한독립적인감독기능을수행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