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30_농림축산부_사료관리법_내지(1단원).in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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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ontents 1. 용어의정의및공정관리 005 ( 가 ) 사료관련용어의정의 007 ( 나 ) 사료의공정및유해물질관리 031 ( 다 ) 소해면상뇌증 (BSE) 관리 053 ( 라 ) 생고기및남은음식물등관리 제조업및성분등록 071 ( 가 ) 제조업등록 073 ( 나 ) 사료성분등록 수입신고및사료검사 093 ( 가 ) 사료의수입신고 095 ( 나 ) 사료검사및검정 관세추천및사후관리 HCCP( 사료공장위해요소중점관리 ) 반려 ( 애완 ) 동물관리 포장지및지대표시사항등기타 부록 ( 질의사항목록 ) 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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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료관련주요질의응답사례집 1. 용어의정의및공정관리 ( 가 ) 사료관련용어의정의 7 ( 나 ) 사료의공정및유해물질관리 31 ( 다 ) 소해면상뇌증 (BSE) 관리 53 ( 라 ) 생고기및남은음식물등관리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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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1-( 가 ) 사료관련용어의정의 Ministry of griculture, Food and Rural ffairs 1-( 가 )- 사료란무엇인가요? 사료관리법제2조 ( 정의 ) 1. 사료 란 축산법 에따른가축이나그밖에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동물 어류등 ( 이하 동물등 이라한다 ) 에영양이되거나그건강유지또는성장에필요한것으로서단미사료 ( 單味飼料 ) 배합사료 ( 配合飼料 ) 및보조사료 ( 補助飼料 ) 를말한다. 다만, 동물용의약으로서섭취하는것을제외한다. 사료관련주요질의응답사례집 7

8 1. 용어의정의및공정관리 1-( 가 )- 가축이란무엇인가요? 축산법제2조 ( 정의 ) 1. 가축 이란사육하는소ㆍ말ㆍ양 ( 염소등산양을포함한다. 이하같다 ) ㆍ돼지ㆍ사슴ㆍ닭ㆍ오리ㆍ거위ㆍ칠면조ㆍ메추리ㆍ타조ㆍ꿩, 그밖에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정하는동물 ( 動物 ) 등을말한다. 축산법시행규칙제2조 ( 가축의종류 ) 1. 노새ㆍ당나귀ㆍ토끼및개, 3. 꿀벌가축으로정하는기타동물 1. 짐승 (1종) : 오소리, 2. 관상용조류 (15종) : 십자매, 금화조, 문조, 호금조, 금정조, 소문조, 남양청홍조, 붉은머리청홍조, 카나리아, 앵무, 비둘기, 금계, 은계, 백한, 공작, 3. 기타 (1종) : 지렁이 8 사료야너는누구니?

9 1-( 가 )- 사료관리법에서농식품부장관이정하여고시한기타동물 어류등은무엇인가요? 사료공정서제3조 ( 동물등의범위 ) 1. 실험용동물 : 쥐 생쥐 기니피그 햄스터 2. 애완용동물 : 고양이및애완용으로사육하는동물또는조류 3. 사육하는동물 : 비둘기 원앙새 청둥오리 누에 꿀벌 곤충 멧돼지 곰 호랑이 사자 표범 ( 재규어 퓨마및치타를포함한다 ) 늑대류및원숭이, 지렁이 4. 수산동물 : 양식용수산동물및관상용수산동물 사료관련주요질의응답사례집 9

10 1. 용어의정의및공정관리 1-( 가 )- 사료의종류에는어떤것이있나요? 사료관리법제2조 ( 정의 ) 1. 사료 란 축산법 에따른가축이나그밖에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동물 어류등 ( 이하 동물등 이라한다 ) 에영양이되거나그건강유지또는성장에필요한것으로서단미사료 ( 單味飼料 ) 배합사료 ( 配合飼料 ) 및보조사료 ( 補助飼料 ) 를말한다. 다만, 동물용의약으로서섭취하는것을제외한다. 10 사료야너는누구니?

11 1-( 가 )- 사료첨가제는무엇인가요? 동물용의약품등취급규칙제6조 ( 정의등 ) 1이규칙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각호와같다. 6. 사료첨가제 라함은비타민제 푸로비타민제 항생물질 항균제 항산화제 항곰팡이제 효소제 생균제 아미노산제및미량광물질등사료에첨가하여질병의예방, 결핍물의보충, 사료효율의증진및성장촉진등을목적으로사용하는동물용의약품또는동물용의약외품을말한다. 유해사료의범위와기준 [ 별표 2] 사료내혼합가능동물용의약품의종류및허용기준 동물용의약품종류살리노마이신, 모넨신나트륨, 라살로시드나트륨, 나라신, 마두라마이신암모늄, 샘두라마이신, 크로피돌, 펜벤다졸, 디클라주릴 적용대상사료및허용기준배합사료중착유용, 산란용, 큰소비육후기용, 비육돈출하용, 육계출하용에한하여는미검출되어야함 사료관련주요질의응답사례집 11

12 1. 용어의정의및공정관리 1-( 가 )- 단미사료란무엇인가요? 사료관리법제2조 ( 정의 ) 2. " 단미사료 란식물성 동물성또는광물성물질로서사료로직접사용되거나배합사료의원료로사용되는것으로서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것을말한다. 사료공정서제4조 ( 단미사료의범위 ) 1. 별표 1에따른물질 2.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에따른식품 식품첨가물및건강기능식품 ( 이하 식품등 이라한다 ) 으로서제1호와유사한물품 3.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검토요청에따라농촌진흥청장 ( 국립축산과학원장 ) 이단미사료로사용이가능하다고인정하는물질 12 사료야너는누구니?

13 1-( 가 )- 단미사료와단미사료는혼합이가능한가요? 사료공정서제17조 ( 사료의첨가 혼합제한등 ) 4 단미사료에는당해단미사료이외의다른물질이나유사한사료를인위적으로혼합하여서는아니되며, 혼합성단미사료에는제4조의단미사료이외에는혼합하여서는아니된다. 다만, 제품의특성상자연적으로혼입되는경우에는예외로한다. 5 제4항의규정에도불구하고당해단미사료 ( 혼합성단미사료제외 ) 의수분조절등품질관리를위하여혼합가능한사료의종류는별표 11 과같다. 이경우에는혼합성단미사료로성분등록하지않아도되나, 혼합한사료또는물질의명칭 혼합비율등을반드시표시하고보관성이약하거나사용상주의를요하는사료에대하여는이를용기및포장에표시하여야한다. 사료관련주요질의응답사례집 13

14 1. 용어의정의및공정관리 사료공정서 [ 별표 1] 단미사료의범위 ( 제 4 조관련 ) 구분사료종류명칭 5. 혼합성혼합제 혼합성단미사료 애완용동물의간식용, 영양보충용은소량의보조사료 ( 보존제와향미제에한함 ) 를첨가가능 사료공정서 [ 별표 11] 단미사료에혼합가능한사료의종류 ( 제17조제5항관련 ) 사료명칭 주원료 혼합물질 골분 골분 전분류, 곡물부산물류 과실류가공부산물과실류가공부산물곡물부산물류, 박류 ( 수분조절용에한함 ) 낙농가공부산물 낙농가공부산물 생균제 ( 균체, 효모 ), 곡물부산물류, 박류 남은음식물사료 남은음식물 곡물부산물류, 박류, 식품가공부산물류, 보존제, 생균제, 향미제 당밀 당밀 파당또는폐당류 당밀흡착사료 당밀 곡물부산물류 분말유지 분말유지 낙농가공부산물 ( 유당, 유장 ), 유화제, 곡물부산물류, 박류 불해성지방 불해성지방 낙농가공부산물 ( 유당, 유장 ), 유화제, 곡물부산물류, 박류 어즙흡착사료 어즙및어류내장의부산물 곡물부산물류, 박류 육즙흡착사료 육즙 곡물부산물류 혼합성유지 동, 식물성유지류 동, 식물성유지류 14 사료야너는누구니?

15 1-( 가 )- 혼합성단미사료와단미사료에혼합가능한사료는어떤차이가있나요? 사료공정서제17조 ( 사료의첨가 혼합제한등 ) 4 단미사료에는당해단미사료이외의다른물질이나유사한사료를인위적으로혼합하여서는아니되며, 혼합성단미사료에는제4조의단미사료이외에는혼합하여서는아니된다. 다만, 제품의특성상자연적으로혼입되는경우에는예외로한다. 5 제4항의규정에도불구하고당해단미사료 ( 혼합성단미사료제외 ) 의수분조절등품질관리를위하여혼합가능한사료의종류는별표 11 과같다. 이경우에는혼합성단미사료로성분등록하지않아도되나, 혼합한사료또는물질의명칭 혼합비율등을반드시표시하고보관성이약하거나사용상주의를요하는사료에대하여는이를용기및포장에표시하여야한다. 사료공정서 [ 별표 11] 단미사료에혼합가능한사료의종류 ( 제17조제5항관련 ) 1-( 가 )-7 참조 사료관련주요질의응답사례집 15

16 1. 용어의정의및공정관리 1-( 가 )- 배합사료란무엇인가요? 사료관리법제2조 ( 정의 ) 3. 배합사료 란단미사료 보조사료등을적정한비율로배합또는가공한것으로서용도에따라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것을말한다. 사료공정서제5조 ( 배합사료의용도등 ) 1 법제2조제3호에따른배합사료의용도는다음각호와같다. 1. 양축용배합사료 2. 프리믹스용배합사료 3. 대용유용배합사료 4. 반추동물용섬유질배합사료 5. 그밖의동물 수산동물용배합사료 2 법제2조제3호에따른배합사료의범위는별표 2의사료를말한다. 16 사료야너는누구니?

17 1-( 가 )- 반추동물용섬유질배합사료 ( 배합사료 ) 와섬유질가공사료 ( 단미사료 ) 의차이는무엇인가요? 사료공정서 [ 별표 1] 단미사료의범위구분사료종류품명 1. 식물성사. 섬유질류 (1) 섬유질사료 : ( 생략 ) (2) 섬유질가공사료 : (1) 의섬유질을분쇄, 가열등의물리적또는화학적으로처리하거나, 수분조절또는기호성증진을위하여곡물류, 곡물부산물류, 박류, 식품가공부산물류를첨가한것으로서조섬유의함유량이건물기준으로 15 퍼센트이상인것 ( 단, 큰소비육단계의경우 10% 이상 ) (3) 섬유질발효사료 : (1) 의섬유질사료에곡물류, 곡물부산물류, 박류, 식품가공부산물류에균체, 효모등을이용하여인공또는자연적으로발효시킨것 사료관련주요질의응답사례집 17

18 1. 용어의정의및공정관리 사료공정서 [ 별표 6] 단미사료 보조사료의성분등록사항 축공 1 식물성 사료종류및범위 사. 섬유질류 섬유질가공사료 섬유질발효사료 알팔파 기타별표 1 의사료명칭 등록성분최소량 (%) 최대량 (%) 조단백질 조섬유 DF NDF 조단백질 조섬유 조단백질 조섬유 조섬유 수분 조회분 수분 조회분 수분 15% 이하 조회분 수분 조회분 사료공정서 [ 별표 2] 배합사료의범위및성분등록사항 4. 반추동물용섬유질배합사료 축종 고기소 젖소 기타반추동물 명칭및사용범위양축용배합사료의명칭에준하여성장단계별로제조업자가정함양축용배합사료의명칭에준하여성장단계별로제조업자가정함 양축용배합사료의명칭에준하여성장단계별로제조업자가정함 등록성분최소량 (%) 최대량 (%) 조단백질조섬유 DF, NDF 조단백질조섬유 DF, NDF 조단백질조섬유 DF, NDF 수분조회분 수분조회분 수분조회분 기타 ( 제 15 조참고 ) 혼합된원료명및비율 발효균주 원료및발효처리방법 효능물질 건조방법 목초, 산야초, 나뭇잎등은건조방법 기타 ( 제15조참고 ) (1) 조섬유함량은건물기준 15% 이상이어야한다 ( 단, 큰소비육단계의경우 10% 이상 ) (2) 혼합된원료명및비율은섬유질류, 곡물류, 박류, 곡물부산물류, < 삭제 >, 식품가공부산물류, 기타로분류하여표시한다. (3) 사용방법및주의사항 DF : 산성세제불용성섬유 (cid detergent fiber) NDF : 중성세제불용성섬유 (Neutral detergent fiber) 18 사료야너는누구니?

19 1-( 가 )- 보조사료란무엇인가요? 사료관리법제2조 ( 정의 ) 4. 보조사료 란사료의품질저하방지또는사료의효용을높이기위하여사료에첨가하는것으로서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것을말한다. 사료공정서제6조 ( 보조사료의범위 ) 1. 별표 3에따른물질 2. 식품등으로서제1호와유사한물품 3.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검토요청에따라농촌진흥청장 ( 국립축산과학원장 ) 이보조사료로사용이가능하다고인정하는물질동물용의약품등취급규칙제6조 ( 정의등 ) 1이규칙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각호와같다. 6. 사료첨가제 라함은비타민제 푸로비타민제 항생물질 항균제 항산화제 항곰팡이제 효소제 생균제 아미노산제및미량광물질등사료에첨가하여질병의예방, 결핍물의보충, 사료효율의증진및성장촉진등을목적으로사용하는동물용의약품또는동물용의약외품을말한다. 사료관련주요질의응답사례집 19

20 1. 용어의정의및공정관리 1-( 가 )- 보조사료에보조사료를혼합할수있나요? 사료공정서 [ 별표 3] 보조사료의범위 구분사료종류명칭 1. 품질의저하를방지하기위하여사료에첨가하는것. 3. 제 1 호및제 2 호의규정에의한사료를혼합한것. 가. 결착제 혼합제 (1) 천연결착제 : 구아검, 리그닌썰포네이트, 셀룰로오즈, 송진, 젤라틴, 천연검, 카제인, 콜라겐 (2) 합성결착제 : 알긴산나트륨, 알긴산암모늄, 알긴산칼륨, 카르복실메틸셀룰로오스나트륨, 카제인나트륨, 폴리메틸로카바마이드, 폴리아크릴산나트륨 (3) (1) 과 (2) 의합제 혼합성보조사료 20 사료야너는누구니?

21 1-( 가 )- 보조사료에는다른물질이나사료를혼합할수있나요? 사료공정서제17조 ( 사료의첨가 혼합제한등 ) 7 광물성단미사료및보조사료에는 3종류이내에서부형제를첨가할수있으며부형제의범위는별표 12와같다. 이경우에는반드시혼합한부형제의명칭등을표시하고보관성이약하거나사용상주의를요하는사료에대하여는이를용기및포장에표시하여야한다. 사료공정서 [ 별표 12] 사용가능한부형제의범위 ( 제 17 조제 7 항관련 ) 유형 부형물질 곡류가공품류 밀가루, 옥수수분말, 콩류분말 곡물부산물류 쌀겨 ( 탈지포함 ), 밀기울, 콩류피, 면실피, 옥수수피, 왕겨 ( 멸균가온처리가공한것에한함 ), 말분 광석류 버미큘라이트, 규조토, 카오린, 벤토나이트, 제올라이트, 세피올라이트, 맥반석, 에타폴자이트, 몬모릴로나이트 규산및규소류 무수규산및그염류, 경질무수규산, 규산칼슘, 함수2산화규소, 함수무결정산화규소, 규산 낙농가공부산물 유당, 유장, 탈지분유 동물성단백질류 어분 ( 탈지, 백색 ) 박류 주정박, 대두박, 면실박, 맥주박, 옥수수배아박, 옥수수글루텐, 밀글루텐 섬유질류 옥수수대분말, 옥수수속대분말, 사탕무박, 사탕수수박, 커피박 유지류 식물성유지, 동물성유지, 불해성지방, 분말유지 레시틴, 글리세린지방산에스테르, 자당지방산에스테르, 유화제 소르비탄지방산에스테르, 폴리옥시에틸렌소르비탄지방산 에스테르, 폴리옥시에틸렌글리세롤지방산에스테르와그합제 인산염류및칼슘염류 인산1칼슘, 인산2칼슘, 인산3칼슘, 혼합인산칼슘, 탄산칼슘, 스테아린산칼슘 생균제 맥주효모, 토룰라효모, 제빵효모, 효모배양물 전분류 곡물류전분, 서류전분 (α-전분을포함 ) 향미제 ( 감미료 ) 포도당 ( 글루코오스 ), 백당 ( 슈크로스 ), 맥아당 ( 말토스 ), 설탕, 캐러멜 기타 백단, 감자펄프, 표고버섯성장목분말, 정제수, 유동파라핀 사료관련주요질의응답사례집 21

22 1. 용어의정의및공정관리 1-( 가 )- 사료에원료외에첨가할수있는것은무엇인가요? 유해사료의범위와기준제4조 ( 동물용의약품관리 ) 법제14조제1항제2 호에따른사료내혼합가능동물용의약품의종류및허용기준은별표 2와같다. 유해사료의범위와기준 [ 별표 2] 사료내혼합가능동물용의약품의종류및허용기준 동물용의약품종류살리노마이신, 모넨신나트륨, 라살로시드나트륨, 나라신, 마두라마이신암모늄, 샘두라마이신, 크로피돌, 펜벤다졸, 디클라주릴 적용대상사료및허용기준배합사료중착유용, 산란용, 큰소비육후기용, 비육돈출하용, 육계출하용에한하여는미검출되어야함 사료공정서제17조 ( 사료의첨가 혼합제한등 ) 7 광물성단미사료및보조사료에는 3종류이내에서부형제를첨가할수있으며부형제의범위는별표 12와같다. 이경우에는반드시혼합한부형제의명칭등을표시하고보관성이약하거나사용상주의를요하는사료에대하여는이를용기및포장에표시하여야한다. 사료공정서 [ 별표 12] 사용가능한부형제의범위 ( 제17조제7항관련 ) 1-( 가 )-13 참조 22 사료야너는누구니?

23 1-( 가 )- 사료의원료로사용할수없는것은무엇인가요? 사료관리법제14조 ( 제조 수입 판매또는사용등의금지 ) 1 제조업자 수입업자또는판매업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료를제조 수입또는판매하거나사료의원료로사용하여서는아니된다. 1. 인체또는동물등에해로운유해물질이허용기준이상으로함유되거나잔류된것 2. 동물용의약품이허용기준이상으로잔류된것 3. 인체또는동물등의질병의원인이되는병원체에오염되었거나현저히부패또는변질되어사료로사용될수없는것 4. 제1호부터제3호까지의규정외에동물등의건강유지나성장에지장을초래하여축산물의생산을현저하게저해하는것으로서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것 5. 성분등록을하지아니하고제조또는수입된것 6. 제19조제1항에따른수입신고를하지아니하고수입된것 7. 인체또는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정하여고시한동물등의질병원인이우려되어사료로사용하는것을금지한동물등의부산물 남은음식물등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정하여고시한것 2 누구든지동물등에게제1항제7호의사료를사용하여서는아니된다. 사료관련주요질의응답사례집 23

24 1. 용어의정의및공정관리 1-( 가 )- 사료의원료로사용할수없는것을사용하면어떻게되나요? 사료관리법제 33 조 ( 벌칙 )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 3 년이하의징역또는 1 천 500 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1. 제 14 조제 1 항을위반하여사료를제조 수입또는판매하거나사료의원료로사용한자 2. 제 14 조제 2 항을위반하여사료를사용한자 사료관리법제 14 조 ( 제조 수입 판매또는사용등의금지 ) 1 제조업자 수입업자또는판매업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료를제조 수입또는판매하거나사료의원료로사용하여서는아니된다. 1. 인체또는동물등에해로운유해물질이허용기준이상으로함유되거나잔류된것 2. 동물용의약품이허용기준이상으로잔류된것 3. 인체또는동물등의질병의원인이되는병원체에오염되었거나현저히부패또는변질되어사료로사용될수없는것 4. 제 1 호부터제 3 호까지의규정외에동물등의건강유지나성장에지장을초래하여축산물의생산을현저하게저해하는것으로서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것 5. 성분등록을하지아니하고제조또는수입된것 6. 제 19 조제 1 항에따른수입신고를하지아니하고수입된것 7. 인체또는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정하여고시한동물등의질병원인이우려되어사료로사용하는것을금지한동물등의부산물 남은음식물등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정하여고시한것 2 누구든지동물등에게제 1 항제 7 호의사료를사용하여서는아니된다. 24 사료야너는누구니?

25 1-( 가 )- 사료관리법상제조업이란무엇인가요? 사료관리법제2조 ( 정의 ) 5. 제조업 이란사료를제조 ( 혼합 배합 화합또는가공하는경우를포함한다. 이하같다 ) 하여판매또는공급하는업을말한다. 사료관련주요질의응답사례집 25

26 1. 용어의정의및공정관리 1-( 가 )- 사료관리법상수입업이란무엇인가요? 사료관리법제2조 ( 정의 ) 6. 수입업 이란사료를수입하여판매 ( 단순히재포장하는경우를포함한다. 이하같다 ) 하는업을말한다. 26 사료야너는누구니?

27 1-( 가 )- 사료관리법상판매업자란누구인가요? 사료관리법제2조 ( 정의 ) 9. 판매업자 란제조업자및수입업자외의자로서사료의판매를업으로하는자를말한다. 사료관련주요질의응답사례집 27

28 1. 용어의정의및공정관리 1-( 가 )- 사료관련단체란누구를말하는것인가요? 사료관리법시행규칙 ( 안 ) 제2조 ( 사료의안전성지도기준등 ) < 신설예정 > 2 법제3조제3항에서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승인을받은사료관련단체는농업협동조합중앙회, 한국사료협회, 한국단미사료협회를말한다. 28 사료야너는누구니?

29 1-( 가 )- 사료관리법을적용하지않는때는어떤경우인가요? 사료관리법제4조 ( 적용배제 ) 제조업자가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정하는사료를수출하기위하여제조하는경우에는이법을적용하지아니한다. 사료관리법시행규칙제3조 ( 수출목적으로제조한사료에대한적용배제 ) 법제4조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정하는사료 란배합사료, 보조사료및단미사료를말한다. 사료관련주요질의응답사례집 29

30 1. 용어의정의및공정관리 1-( 가 )- 양허관세및할당관세로사료를수입할때추천을해주는곳은어디인가요? 사료관리법제6조 ( 사료의수입추천등 ) 1 세계무역기구설립을위한마라케쉬협정 에따른대한민국양허표 ( 讓許表 ) 상의시장접근물량 ( 市場接近物量 ) 에적용되는양허세율 ( 讓許稅率 ) 로사료를수입하려는자는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추천을받아야한다.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제1항에따른사료의수입에대한추천업무를 농업협동조합법 제121조에따라설립된중앙회또는사료관련단체로하여금대행하게할수있다. 이경우대상품목, 품목별추천물량및추천기준등에필요한사항은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정한다. 농축산물시장접근물량양허관세추천및수입관리요령농림축산식품부소관품목에대한할당관세추천요령 30 사료야너는누구니?

31 1-( 나 ) 사료의공정및유해물질관리 Ministry of griculture, Food and Rural ffairs 1-( 나 )- 사료공정 이란무엇인가요? 사료관리법제11조 ( 사료의공정등 )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사료의품질보장및안전성확보에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사료의제조 사용및보존방법에관한기준과사료의성분에관한규격 ( 이하 " 사료공정 " 이라한다 ) 을설정 변경또는폐지할수있다. 이경우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이를고시하여야한다. 사료관련주요질의응답사례집 31

32 1. 용어의정의및공정관리 1-( 나 )- 사료공정이설정된사료는어떤것이있나요? 사료공정서제7조 ( 사료의공정설정 ) 2 제4조부터제6조에따라별표 1 부터별표 3에기재된사료와식품등으로서식품공전, 식품첨가물의기준및규격, 건강기능식품의기준및규격등에공정이설정된물품은사료공정이설정된것으로본다. 다만, 사료공정에도수록되어있는물질의경우에는사료공정을우선적용한다. 사료공정서제4조 ( 단미사료의범위 ) 법제2조제2호에따른단미사료의범위는다음각호와같다. 1. 별표 1에따른물질 2.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에따른식품 식품첨가물및건강기능식품 ( 이하 " 식품등 " 이라한다 ) 으로서제1호와유사한물품 3.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검토요청에따라농촌진흥청장 ( 국립축산과학원장 ) 이단미사료로사용이가능하다고인정하는물질사료공정서제6조 ( 보조사료의범위 ) 법제2조제4호에따른보조사료의범위는다음각호와같다. 1. 별표 3에따른물질 2. 식품등으로서제1호와유사한물품 3.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검토요청에따라농촌진흥청장 ( 국립축산과학원장 ) 이보조사료로사용이가능하다고인정하는물질 32 사료야너는누구니?

33 1-( 나 )- 사료공정이설정되지않은사료는어떤것이있나요? 사료공정서제7조 ( 사료의공정설정 ) 1 법제11조제1항에따라사료의품질보장및안전성확보를위한단미사료및보조사료의사료공정은별표 4와같다. 2 제4조내지제6조에따라별표 1 내지별표 3에기재된사료와식품등으로서식품공전, 식품첨가물의기준및규격, 건강기능식품의기준및규격등에공정이설정된물품은사료공정이설정된것으로본다. 다만, 사료공정에도수록되어있는물질의경우에는사료공정을우선적용한다. 3 유기배합사료의공정및일반적기준은별표 13과같다. 사료관련주요질의응답사례집 33

34 1. 용어의정의및공정관리 1-( 나 )- 사료공정설정절차및방법은어떻게되어있나요? 사료관리법시행규칙제 11 조 ( 사료공정의설정절차및방법 )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법제 11 조제 1 항에따라사료공정을설정 변경또는폐지하려면농촌진흥청국립축산과학원장 ( 이하 " 축산과학원장 " 이라한다 ) 에게시험의실시등사료공정의설정에필요한사항을검토하게하여야한다. 2 제조업자또는수입업자는사료공정의설정 변경또는폐지를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요청할수있다. 이경우제조업자또는수입업자는사료공정과관련된문헌, 원료와시험에필요한특수시약을제출하여야한다. 사료공정서제 4 조 ( 단미사료의범위 ) 법제 2 조제 2 호에따른단미사료의범위는다음각호와같다. 3.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검토요청에따라농촌진흥청장 ( 국립축산과학원장 ) 이단미사료로사용이가능하다고인정하는물질 사료공정서제 6 조 ( 보조사료의범위 ) 법제 2 조제 4 호에따른보조사료의범위는다음각호와같다. 3.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검토요청에따라농촌진흥청장 ( 국립축산과학원장 ) 이보조사료로사용이가능하다고인정하는물질 사료공정서제 7 조 ( 사료의공정설정 ) 4 규칙제 11 조에따른사료공정의설정, 변경및폐지는특별한사유가없는한매년 2 회이상 (6 월, 12 월등 ) 실시할수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공고로고시개정전에도시행할수있다. 또한사료공정의설정등에대한요청이있을경우특별한사유가없는한 3 개월이내에검토를완료하여야한다. 국립축산과학원원료사료인정심의규정 34 사료야너는누구니?

35 1-( 나 )- 가금도축부산물을자신의가축의먹이로재활용하는경우어떤기준을충족시켜야하나요? 페기물관리법시행규칙 [ 별표 5의2] 폐기물의재활용기준및구체적인재활용방법 ( 제14조의3제2항관련 ) 5. 동ㆍ식물성잔재물, 음식물류폐기물, 유기성오니, 폐식용유를자신의농경지의퇴비나자신의가축의먹이로재활용하는경우나. 가축의먹이로사용하고자하는경우먹이는 사료관리법시행규칙 제30조에따른검정방법에따라검정을한결과가 사료관리법 제11조제1항에따른사료공정및같은법제14조제3항에따른유해물질의범위및허용기준에맞아야한다. 사료공정서제21조 ( 동물성단백질류사료등의공정관리 ) 1 동물성단백질류사료는습열기준 121 에서 15분이상또는 115 에서 35분이상열처리하거나동등이상의효력으로열처리하여야한다 사료관련주요질의응답사례집 35

36 1. 용어의정의및공정관리 1-( 나 )- 사료로서제조 판매 사용이금지된것들은무엇인가요? 사료관리법제 14 조 ( 제조 수입 판매또는사용등의금지 ) 1 제조업자 수입업자또는판매업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료를제조 수입또는판매하거나사료의원료로사용하여서는아니된다. 1. 인체또는동물등에해로운유해물질이허용기준이상으로함유되거나잔류된것 2. 동물용의약품이허용기준이상으로잔류된것 3. 인체또는동물등의질병의원인이되는병원체에오염되었거나현저히부패또는변질되어사료로사용될수없는것 4. 제 1 호부터제 3 호까지의규정외에동물등의건강유지나성장에지장을초래하여축산물의생산을현저하게저해하는것으로서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것 5. 성분등록을하지아니하고제조또는수입된것 6. 제 19 조제 1 항에따른수입신고를하지아니하고수입된것 7. 인체또는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정하여고시한동물등의질병원인이우려되어사료로사용하는것을금지한동물등의부산물 남은음식물등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정하여고시한것 2 누구든지동물등에게제 1 항제 7 호의사료를사용하여서는아니된다. 36 사료야너는누구니?

37 1-( 나 )- 유해사료란무엇인가요? 유해사료의범위와기준제2조 ( 정의 ) " 유해사료 " 라함은유해물질및동물용의약품이잔류허용기준을초과하였거나사료사용제한물질이혼입되어인체또는동물등에해로운사료를말한다. 유해사료의범위와기준제5조 ( 사료사용제한물질 ) 법제14조제1항제4 호에따른동물등의건강유지와성장에지장을초래하여축산물의생산을현저하게저해하는물질은다음각호와같다. 1.~ 8.( 생략 ) 1-나-8 참조 유해사료의범위와기준 [ 별표 1] 사료내유해물질의범위및허용기준 1-나-13 참조 유해사료의범위와기준 [ 별표 2] 사료내혼합가능동물용의약품의종류및허용기준 1-나-14 참조 유해사료범위와기준 [ 별표 3] 볏짚의잔류농약허용기준 1-나-15 참조 사료관련주요질의응답사례집 37

38 1. 용어의정의및공정관리 1-( 나 )- 사료사용제한물질은어떤것인가요? 유해사료의범위와기준제5조 ( 사료사용제한물질 ) 법제14조제1항제 4호에따른동물등의건강유지와성장에지장을초래하여축산물의생산을현저하게저해하는물질은다음각호와같다. 1. 배설물 소변 장내용물 치료 ( 수술 ) 후적출물 ( 반추위추출물은제외함 ) 2. 가죽과피혁가공부산물 ( 사료용으로적합하게가공된것은제외함 ) 3. 파종을목적으로작물보호제를처리한종자또는그부산물 4. 목재보호제 ( 약품 ) 를처리한물질 ( 나무또는톱밥등 ) 5. 하수 분뇨찌거기 6. 비닐등농업용포장재 7. 가축의사체 ( 단,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2조제2항단서조항및같은법시행령제8조에따라처리된경우는제외 ) 8. 멜라민과그복합체가함유된물질 ( 단, 식품의기준및규격 고시에규정된멜라민의허용기준을초과한경우에한함 ) 38 사료야너는누구니?

39 1-( 나 )- 반추위추출물은사료원료로사용할수있나요? 유해사료의범위와기준제 5 조 ( 사료사용제한물질 ) 법제 14 조제 1 항제 4 호에따른동물등의건강유지와성장에지장을초래하여축산물의생산을현저하게저해하는물질은다음각호와같다. 1. 배설물 소변 장내용물 치료 ( 수술 ) 후적출물 ( 반추위추출물은제외함 ) 사료공정서 별표 3 보조사료의범위 ( 제6조관련 ) 구분사료종류품명 2. 효용의증대를위하여사료첨가하는것 차. 추출제 과실및과채추출물, 동물추출물 ( 키토산, 키틴 ), 반추위추출물, 세포벽추출물 ( 글루칸, 만난등세포벽물질 ), 종자추출물 ( 자몽, 퀼레아, 포도등 ), 초목 ( 草木 ) 추출물 ( 목초액, 유카추출물, 천연비테인 [ 베타인 ] 등 ), 타우마린, 프로폴리스추출물, 해초및해조추출물과그합제 사료관리법시행규칙 [ 별표 2] 보조사료제조업의시설기준 ( 제6조관련 ) 시설별 시설기준 가. 공장건물 내화성건물로서제품생산에지장이없을것 1) 원료를저장할수있는저장설비를갖출것 나. 저장시설 2) 생산된제품을저장할수있는저장설비를갖출것 3) 원료와부형제 ( 賦形劑 ) 를구분하여저장하는설비를갖출것 다. 분쇄및혼합시설 제품생산에지장이없을정도의설비를갖출것 라. 배양시설 미생물배양에적합한설비를갖출것 ( 미생물을이용하는사료만해당한다 ) 마. 계량시설 원료와제품을계량할수있는계량기를갖출것 바. 포장시설 제품을포장할수있는설비를갖출것 비고 ( 생략 ) 사료관련주요질의응답사례집 39

40 1. 용어의정의및공정관리 1-( 나 )- 파종을목적으로종자용으로수입된원료를사료용으로사용할수있나요? 유해사료의범위와기준제5조 ( 사료사용제한물질 ) 법제14조제1항제4 호에따른동물등의건강유지와성장에지장을초래하여축산물의생산을현저하게저해하는물질은다음각호와같다. 1. 배설물 소변 장내용물 치료 ( 수술 ) 후적출물 ( 반추위추출물은제외함 ) 2. 가죽과피혁가공부산물 ( 사료용으로적합하게가공된것은제외함 ) 3. 파종을목적으로작물보호제를처리한종자또는그부산물 4. 목재보호제 ( 약품 ) 를처리한물질 ( 나무또는톱밥등 ) 5. 하수, 분뇨찌거기 6. 비닐등농업용포장재 7. 가축의사체 ( 단,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2조제2항단서조항및같은법시행령제8조에따라처리된경우는제외 ) 8. 멜라민과그복합체가함유된물질 ( 단, 식품의기준및규격 고시에규정된멜라민의허용기준을초과한경우에한함 ) 40 사료야너는누구니?

41 1-( 나 )- 가축의사체를사료원료로사용할수있나요? 유해사료의범위와기준제 5 조 ( 사료사용제한물질 ) 법제 14 조제 1 항제 4 호에따른동물등의건강유지와성장에지장을초래하여축산물의생산을현저하게저해하는물질은다음각호와같다. 7. 가축의사체 ( 단, 가축전염병예방법 제 22 조제 2 항단서조항및같은법시행령제 8 조에따라처리된경우는제외 ) 가축전염병예방법제 22 조 ( 사체의처분제한 ) 2 가축전염병에걸렸거나걸렸다고믿을만한역학조사 정밀검사결과나임상증상이있는가축사체의소유자등이나제 20 조제 2 항에따라가축을살처분한가축방역관은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지체없이해당사체를소각하거나매몰하여야한다. 다만, 병성감정또는학술연구등다른법률에서정하는바에따라허가를받거나신고한경우와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재활용하기위하여처리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령제 8 조 ( 사체의재활용등 ) 법제 22 조제 2 항단서에따라가축의사체를재활용할수있는경우는법제 20 조제 1 항단서에따라살처분된가축의사체와다음각호의가축전염병에감염된가축의사체를 사료관리법 제 8 조제 2 항에따른사료제조시설이나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고시하는열처리시설또는발효처리시설에서가축전염병의병원체가퍼질우려가없도록열처리또는발효처리하여동물 ( 소 양등반추류가축은제외한다 ) 의사료, 비료의원료또는공업용원료로사용하는것에만해당된다. 다만, 비료의원료로사용하는경우에는 비료관리법 제 4 조에따른공정규격에적합하여야한다. 1. 브루셀라병 2. 돼지오제스키병 3. 결핵병 4. 그밖에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가축전염병 사료관련주요질의응답사례집 41

42 1. 용어의정의및공정관리 1-( 나 )- 멜라민은무엇이며, 사료의허용기준치는어떻게되나요? 유해사료의범위와기준제 5 조 ( 사료사용제한물질 ) 법제 14 조제 1 항제 4 호에따른동물등의건강유지와성장에지장을초래하여축산물의생산을현저하게저해하는물질은다음각호와같다. 8. 멜라민과그복합체가함유된물질 ( 단, 식품의기준및규격 고시에규정된멜라민의허용기준을초과한경우에한함 ) 식품등의기준및규격 ( 식품공전 ) 제2. 식품일반에대한공통기준및규격 5. 식품일반의기준및규격 15) 멜라민 (Melamine) 기준대상식품기준 특수용도식품중영아용조제식, 성장기용조제식, 영 유아용곡류조제식, 기타영 유아식, 특수의료용도등식품 축산물의가공기준및성분규격 에따른조제분유, 조제우유, 불검출성장기용조제분유, 성장기용조제우유, 기타조제분유, 기타조제우유 2.5 mg / kg 상기이외의모든식품및식품첨가물이하 42 사료야너는누구니?

43 1-( 나 )- 사료내유해물질의종류와허용기준은무엇인가요? 유해사료의범위와기준 [ 별표 1] 사료내유해물질의범위및허용기준 1. 관리대상중금속및곰팡이독소 유해물질명 사료의종류 허용기준 프리믹스사료 12ppm 비소 배합사료수산동물용배합사료 20ppm 기타배합사료 2ppm 단미사료 광물성 ( 식염류를제외한다 ), 혼합성단미사료 40ppm 고기소용 100ppm 젖소용, 대용유용 50ppm 배합사료 돼지용 150ppm 닭용 300ppm 불소 프리믹스사료 1,800ppm 다량광물질류및미량광물질류, 혼합광물질, 혼합성단미사료 1,800ppm 단미사료 인산염류 인함량의 1/100 이하 칼슘염류 350ppm 전체배합사료 ( 프리믹스사료를제외한다 ) 100ppm 어류의가공품및부산물, 어분, 어즙흡 100ppm 착사료, 배합사료동물성크롬동물성단백질혼합사료, 모발분, 우모분, 단미사료단백질류육가공부산물, 육골분, 육분, 육포, 제각분 300ppm 피혁가공부산물 1,000ppm 동물성무기물, 혼합성단미사료 100ppm 배합사료 프리믹스사료 30ppm 기타배합사료 10ppm 과실류, 동물성단백질류, 서류, 섬유질류, 채소류 ( 엽채류제외 ) 10ppm 납곡물류, 곡물부산물류, 남은음식물사료, 면실, 박류, 아마인, 단미사료유채씨, 케이폭, 콩류 20ppm 광물성 ( 식염류는제외한다 ), 동물성무기물류, 참깨, 채소류 ( 엽채류 ), 혼합성단미사료 30ppm 배합사료 프리믹스사료 0.5ppm 기타배합사료 0.4ppm 곡물류, 곡물부산물류, 광물성 ( 식염류를제외한다 ), 수은남은음식물사료, 동물성단백질류, 동물성무기물류, 면실, 단미사료박류, 혼합성단미사료 0.5ppm 섬유질류 0.4ppm 배합사료 프리믹스사료 50ppm 기타배합사료 ( 그밖의동물 수산동물용은제외한다.) 1.0ppm 카드뮴곡물류, 곡물부산물류, 남은음식물사료, 면실, 박류, 서류, 단미사료아마인, 유채씨, 참깨, 채소류, 케이폭, 콩류 2.5ppm 다량광물질류, 미량광물질류, 혼합광물질, 혼합성단미사료 50ppm 사료관련주요질의응답사례집 43

44 1. 용어의정의및공정관리 유해물질명사료의종류허용기준어린송아지및어린병아리용, 젖먹이 젖뗀돼지용, 육계전 10ppb 아플라톡신배합사료기용, 비유젖소용 B1, B2, 기타배합사료 ( 프리믹스사료를제외한다 ) 20ppb G1, G2 곡물류, 곡물부산물류, 남은음식물사료, 면실, 박류, 혼합성단미사료 50ppb 단미사료배합사료전체배합사료 ( 프리믹스사료는제외 ) 200ppb 오클라톡신 단미사료곡물류, 곡물부산물류, 혼합성단미사료 200ppb 2. 관리대상잔류농약 농약 유기인계 유기염소계 피레스로이드계 카바메이트계 적용대상사료종류 구분 다이아지논 (Diazinon) 디클로르보스 (Dichlorvos) 2 말라치온 (Malathion) 8 에디펜포스 (Edifenphos) 50 에치온 (Ethion) 10 이피엔 (EPN) 0.5 이소펜포스 (Isofenphos) 1 클로르피리포스 (Chlorpyrifos) 0.5 클로르피리포스메칠 (Chlorpyrifos-methyl) 6 파라치온 (Parathion) 1 페니트로치온 (Fenitrothion) 6 펜토에이트 (Phenthoate) 1 펜치온 (Fenthion) 1 배합사료 / 피리미포스메칠 (Pirimiphos-methyl) 5 단미사료의섬비에이치시 (BHC) 0.2 유질류 허용기준 5.0ppm 디디티 (DDT) 0.5 디엘드린 ( 알드린포함 )(Dieldrin and ldrin) 0.02 엔드린 (Endrin) 0.01 헵타크롤 ( 헵타크롤에폭사이드포함 ) 0.02 (Heptachlor and Heptachlor epoxide) 퍼메쓰린 (Permethrin) 10 펜발러레이트 (Fenvalerate) 5 카바릴 (Carbaryl) 5 페노브카브 (Fenobucarb) 1 이소프로카브 (Isoprocarb) 0.5 베노밀 (Benomyl) 20 벤지미다졸계치아벤다졸 (Thiabendazole) 5 단성분에칠렌디브로마이드 (EDB) 관리대상방사능 구분 축종 사료의종류 허용기준 (Bq/kg, L) 소, 말 돼지 80.0 세슘배합사료 (Cs 134 +Cs 137 ) 가금류 단미사료양식용수산동물보조사료 40.0 기타 요오드 (I 131 ) 전체 이고시에서별도로기준을정하지않은것은잠정적으로국제식품규격위원회 (CCːCodex limentarius Commission) 규정을준용할수있으며, 국제식품규격위원회규정이없는경우에는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해당물질별관련자료와선진외국의엄격한기준등을종합적으로검토하여판정할수있다. 44 사료야너는누구니?

45 1-( 나 )- 사료내혼합가능한동물용의약품은어떤건가요? 유해사료의범위와기준 [ 별표 2] 사료내혼합가능동물용의약품의종류및허용기준 동물용의약품종류살리노마이신, 모넨신나트륨, 라살로시드나트륨, 나라신, 마두라마이신암모늄, 샘두라마이신, 크로피돌, 펜벤다졸, 디클라주릴 적용대상사료및허용기준 배합사료중착유용, 산란용, 큰소비육후기용, 비육돈출하용, 육계출하용에한하여는미검출되어야함 사료관련주요질의응답사례집 45

46 1. 용어의정의및공정관리 1-( 나 )- 볏짚의잔류농약허용기준은무엇인가요? 유해사료의범위와기준제7조 ( 볏짚의잔류농약허용기준 ) 사료공정서제12 조제2호단서조항에따른볏짚의잔류농약허용기준은 [ 별표3] 과같다. 유해사료의범위와기준 [ 별표 3] 볏짚의잔류농약허용기준 구분 허용기준 다이아지논 (Diazinon) 10ppm 에디펜포스 (Edifenphos) 10 에토펜프록스 (Etofenprox) 20 카바릴 (Carbaryl) 60 카보후란 (Carbofuran) 1 트리싸이클라졸 (Tricyclazole) 15 프로피코나졸 (Propiconazole) 18 이고시에서별도로기준을정하지않은것은잠정적으로국제식품규격위원회 (CCːCodex limentarius Commission) 규정을준용할수있으며, 국제식품규격위원회규정이없는경우에는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해당물질별관련자료와선진외국의엄격한기준등을종합적으로검토하여판정할수있다. 46 사료야너는누구니?

47 1-( 나 )- 동물성유지를반추가축사료로사용할수있나요? 유해사료의범위와기준제6조 ( 동물등의질병과관련한사료종류 ) 2 법제14조제1항제7호의후단의규정에서제1항의동물등에 " 질병원인이우려되어사료로사용하는것을금지한동물등의부산물 남은음식물등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정하여고시한것 " 이라함은다음각호와같다. 5. 동물성유지 ( 불용성불순물함량이중량환산으로 0.15% 이상인것에한함. 다만, 반추동물대용유용은 0.02% 이상 ), 젤라틴및콜라겐. 다만, 시 도지사가다음각목에해당되어승인한젤라틴및콜라겐과기타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지정하는것은제외한다. 가. 가죽에서유래한것으로서가죽이외에서유래한단백질의제조공정과완전히분리된공정으로제조된것일것나. 뼈에서유래된것으로서다음공정을전부걸쳐처리된것일것 (1) 가압하에서세정 (2) 산에의한탈회 (3) 장기적인알카리처리 (4) 여과 (5) 138 에서 4초간살균처리 사료관련주요질의응답사례집 47

48 1. 용어의정의및공정관리 1-( 나 )- 사료중특정성분의함량을제한할수있다고하는데어떤것이있나요? 사료관리법제15조 ( 사료의함량 혼합제한등 )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사료의품질유지및환경오염방지를위하여사료중특정성분의함량을제한할수있다.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서로혼합되는경우해당사료의품질을저하되게하거나해당사료의구별을불가능하게하는물질 사료의혼합을제한할수있다. 3 제1항에따라함량을제한할수있는특정성분과그제한기준및제2항에따라혼합을제한할수있는물질 사료와그제한기준은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정하여고시한다. 7. 인체또는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정하여고시한동물등의질병원인이우려되어사료로사용하는것을금지한동물등의부산물 남은음식물등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정하여고시한것사료공정서 [ 별표 9] 사료중특정성분의함량제한기준 (17조제1항관련 ) 사료공정서 [ 별표10] 첨가 혼합제한사료의물질의기준 (17조제2항관련 ) 48 사료야너는누구니?

49 1-( 나 )- 식품으로부적합판정을받은것은사료로사용이가능한가요? 식품위생법시행규칙제14조 ( 수입식품등의사후관리 ) 1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제12조제2항에따른검사결과부적합한식품등에대해서는별지제 7호서식에따라해당수입신고인및관할세관장에게부적합하다는사실을지체없이알려야한다. 이경우그사실을통보받은해당수입신고인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조치를하여야한다. 1. 수출국으로의반송또는다른나라로의반출 2. 해당식품등에대한검사결과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정하는경미한위반사항이있는경우에는그위반사항을보완하여재수입신고 3. 제1호및제2호외의경우에는폐기 사료관련주요질의응답사례집 49

50 1. 용어의정의및공정관리 1-( 나 )- 유통기한이경과한식품을사료나사료의원료로사용이가능한가요? 사료관리법제 14 조 ( 제조 수입 판매또는사용등의금지 ) 1 제조업자 수입업자또는판매업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료를제조 수입또는판매하거나사료의원료로사용하여서는아니된다. 1. 인체또는동물등에해로운유해물질이허용기준이상으로함유되거나잔류된것 2. 동물용의약품이허용기준이상으로잔류된것 3. 인체또는동물등의질병의원인이되는병원체에오염되었거나현저히부패또는변질되어사료로사용될수없는것 사료공정서제 21 조 ( 동물성단백질류사료등의공정관리 ) 1 제 4 조에따른단미사료중동물성단백질류사료는습열기준 121 에서 15 분이상또는 115 에서 35 분이상열처리하거나동등이상의효력으로열처리하여야한다. 다만, 단순건조의방법으로생산가능한육포의경우예외로한다. 2 누구든지 유해사료의범위와기준 제 6 조제 2 항제 4 호의규정에의한남은음식물사료를반추동물이외의사료또는사료원료로사용하는경우에는 100 에서 30 분이상가열 처리하여야하며, 가열 처리후즉시냉각하여공기가잘통하도록처리 관리하여야한다. 다만, 돼지사료또는이사료원료로사용할경우에는 80 ( 심부온도기준 ) 에서 30 분이상가열 처리하여야한다. 50 사료야너는누구니?

51 1-( 나 )- 대장균양성판정으로식품위생법에의거식품으로사용이불가한원료를사료로사용이가능한지요? 사료공정서제 21 조 ( 동물성단백질류사료등의공정관리 ) 1 제 4 조에따른단미사료중동물성단백질류사료는습열기준 121 에서 15 분이상또는 115 에서 35 분이상열처리하거나동등이상의효력으로열처리하여야한다. 다만, 단순건조의방법으로생산가능한육포의경우예외로한다. 2 누구든지 유해사료의범위와기준 제 6 조제 2 항제 4 호의규정에의한남은음식물사료를반추동물이외의사료또는사료원료로사용하는경우에는 100 에서 30 분이상가열 처리하여야하며, 가열 처리후즉시냉각하여공기가잘통하도록처리 관리하여야한다. 다만, 돼지사료또는이사료원료로사용할경우에는 80 ( 심부온도기준 ) 에서 30 분이상가열 처리하여야한다. 사료관련주요질의응답사례집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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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1-( 다 ) 소해면상뇌증 (BSE) 관리 Ministry of griculture, Food and Rural ffairs 1-( 다 )- 반추동물용배합사료제조공정에서 BSE 관련교차오염을방지하기위해주의해야할것은무엇인가요? 사료공정서제 19 조 ( 동물성사료의교차오염방지 ) 1 제조업자는 유해사료의범위와기준 제 6 조제 2 항제 1 호에서제 5 호에따른사료 ( 이조에서는 " 동물성사료 " 라한다 ) 를반추동물사료에의교차오염방지를위하여다음각호의규정을준수하여야한다. 1. 반추동물배합사료를제조하는제조업자는반추동물사료를제조하는동일공정 ( 원료투입단계부터최종완제품포장단계까지의공정을말함 ) 에서동물성사료사용금지 2. 제조업자 사료수입업자및판매업자는반추동물용사료를벌크형태로운반하는경우에는별지그림 1 에서규정한전용차량만을이용하여운송하여야하며, 당해벌크차량의번호를기록 관리 3. 제조업자 사료수입업자및판매업자는반추동물용사료또는동물성사료를톤백또는지대형태로포장하는경우에는별지그림 2 에서규정한것을사용 2 반추동물이외의사료제조시제 20 조에서정한확인받은동물성사료를사용하는경우에는제 19 조제 1 호의적용을받지아니한다. 유해사료의범위와기준제 6 조 ( 동물등의질병과관련한사료종류 ) 1- 다 -3 참조 사료관련주요질의응답사례집 53

54 용어의정의및공정관리 1-( 다 )- 동물성사료에는어떤것들이있나요? 사료공정서 [ 별표 1] 단미사료의범위 구분 사료종류 명칭 가. 단백질류 어분, 어즙흡착사료, 어류의가공품및부산물, 우모분, 모발분, 제각분, 육분, 육골분, 육즙흡착사료, 혈분 ( 혈액을이용한가공품을포함 ), 피혁가공분말, 새우분, 게분, 골뱅이분, 육가공부산물, 도축및가금도축부산물, 동물성단백질혼합사료, 수지박 ( 우지박, 돈지박을포함 ), 유도단백질 ( 가수분해, 효소처리등을한것을포함 ), 계란분말 ( 난황및난백분말등가공품을포함 ), 육포 2. 동물성 나. 무기물류 골분, 골회, 어골분, 패분, 어골회 다. 유지류 우지, 돈지, 어유, 양지, 식용잔유 ( 정제된것 ), 닭기름 라. 곤충류 장구벌레, 파리유충, 동애등에유충, 거저리유충 ( 밀웜 슈퍼밀웜 ), 건조메뚜기, 건조귀뚜라미, 번데기 ( 번데기박을포함한다 ) 마. 플랑크톤류 알테미아 ( 브라인슈림프 ), 코페포다, 물벼룩, 로티퍼, 마이시스슈림프, 크릴 바. 낙농가공부산물류 유당, 유장, 유조제품 ( 치즈밀등 ), 탈지분유, 전지분유, 치즈 54 사료야너는누구니?

55 1-( 다 )- 반추동물에급여를금지하는품목은무엇인가요? 유해사료의범위와기준제 6 조 ( 동물등의질병과관련한사료종류 ) 1 법제 14 조제 1 항제 7 호의전단규정에서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정하여고시한동물등 " 은소해면상뇌증과관련이되는소 사슴 산양 면양등반추동물을말한다. 2 법제 14 조제 1 항제 7 호의후단의규정에서제 1 항의동물등에 " 질병원인이우려되어사료로사용하는것을금지한동물등의부산물 남은음식물등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정하여고시한것 " 이라함은다음각호와같다. 1. 동물성단백질류 2. 동물성무기물 : 모든동물에서유래한단백질이포함된골분 골회 (1000 이상에서회화처리한것은제외 ) 인산 2 칼슘 ( 광물에서유래의것, 지방및단백질을함유하지않은것은제외 ) 3. 제 1 호및제 2 호의규정에따른사료가포함된배합사료 4. 남은음식물사료 5. 동물성유지 ( 불용성불순물함량이중량환산으로 0.15% 이상인것에한함. 다만, 반추동물대용유용은 0.02% 이상 ), 젤라틴및콜라겐. 다만, 시 도지사가다음각목에해당되어승인한젤라틴및콜라겐과기타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지정하는것은제외한다. 가. 가죽에서유래한것으로서가죽이외에서유래한단백질의제조공정과완전히분리된공정으로제조된것일것나. 뼈에서유래된것으로서다음공정을전부걸쳐처리된것일것 (1) 가압하에서세정 (2) 산에의한탈회 (3) 장기적인알카리처리 (4) 여과 (5) 138 에서 4 초간살균처리 6. 사료공정서제 19 조의규정을위반하여제조 포장또는운송한사료 7. 사료공정서제 20 조제 4 항의규정에따라확인받지않은동물성사료 8. 제 1 호부터제 7 호에도불구하고우유 산양유및낙농가공부산물은사용이가능하다. 사료관련주요질의응답사례집 55

56 용어의정의및공정관리 1-( 다 )- 반추동물에허용되는동물성사료는무엇이있나요? 유해사료의범위와기준제6조 ( 동물등의질병과관련한사료종류 ) 1-다-3 참조 56 사료야너는누구니?

57 1-( 다 )- 반추동물사료와비반추동물사료를같은차량에운반할수있나요? 사료공정서제 19 조 ( 동물성사료의교차오염방지 ) 1 제조업자는 유해사료의범위와기준 제 6 조제 2 항제 1 호에서제 5 호에따른사료 ( 이조에서는 " 동물성사료 " 라한다 ) 를반추동물사료에의교차오염방지를위하여다음각호의규정을준수하여야한다. 1. 반추동물배합사료를제조하는제조업자는반추동물사료를제조하는동일공정 ( 원료투입단계부터최종완제품포장단계까지의공정을말함 ) 에서동물성사료사용금지 2. 제조업자 사료수입업자및판매업자는반추동물용사료를벌크형태로운반하는경우에는별지그림 1 에서규정한전용차량만을이용하여운송하여야하며, 당해벌크차량의번호를기록 관리 3. 제조업자 사료수입업자및판매업자는반추동물용사료또는동물성사료를톤백또는지대형태로포장하는경우에는별지그림 2 에서규정한것을사용 2 반추동물이외의사료제조시제 20 조에서정한확인받은동물성사료를사용하는경우에는제 19 조제 1 호의적용을받지아니한다. 사료관련주요질의응답사례집 57

58 용어의정의및공정관리 그림 1 붐대중앙부분에노랑색바탕에적색글씨로 반추동물사료전용운반 표시 < 벌크사료운반차량 > 그림 2 반추동물용사료지대의봉제선부분에폭 3cm 내외의적색띠를표시 < 지대포장 > 그림 3 < 톤백포장 > 1. 동물성사료를운반하는경우 : 포장색깔은노란색을사용하고, 적색글씨로 " 소등반추동물에사용금지 " 를표시 2. 반추동물용배합사료를운반하는경우 : 포장색깔은녹색을사용하고, 적색글씨로 소등반추동물용이외용도로사용금지 를표시 58 사료야너는누구니?

59 1-( 다 )- BSE와관련하여반추, 비반추사료제조동일공정에서반추동물이외의사료제조시사용가능한확인받은동물성사료는어떠한조건을충족해야하나요? 사료공정서제 20 조 ( 동물성사료의공정분리등 ) 1 계육분 우모분 가금부산물또는계란분말등가금유래단백질을제조하는제조업자는이들이외의단백질의제조공정과완전히분리된공정으로제조하여야하며, 이들이외의단백질원료가포함되지않도록원료의수집선등을관리 기록하여야한다. 2 어분 어분흡착사료또는어류의가공품및부산물등어류유래단백질을제조하는제조업자는이들이외의단백질의제조공정과완전히분리된공정으로제조하여야하며, 이들이외의단백질원료가포함되지않도록원료의수집선등을관리 기록하여야한다. 3 돼지 닭또는오리등비반추동물에서유래한혈분 ( 혈액을이용한가공품포함 ) 을제조하는제조업자는이들이외의단백질제조공정과완전히분리된공정에서제조하여야하며, 이들이외의단백질원료가포함되지않도록원료의수집선등을관리 기록하여야한다. 4 제 1 항, 제 2 항및제 3 항에따른사료또는순수한비반추동물유래동물성사료를제조하는제조업자는제조공정분리, 다른단백질및반추동물유래단백질혼입여부, 원료의수집선등에대하여시 도지사에게확인 ( 이하 " 확인받은동물성사료 " 라한다 ) 을받아야한다. 다만, 수입사료에대하여는수출국정부에서발행하는서류로대체할수있다. 5 제 4 항에따라확인받은동물성사료를제조또는수입하는자는지대등포장지에 " 확인받은동물성사료 " 를표시하여야하며, 제 4 항에따라확인받지않은사료를제조또는수입한자는지대또는포장지등에 " 소등반추동물사료에급여금지 " 를표시하여야한다. 사료관련주요질의응답사례집 59

60 용어의정의및공정관리 1-( 다 )- 시 도지사에게확인받는순수비반추동물유래동물성사료의확인주기는어떻게되나요? 사료공정서제20조 ( 동물성사료의공정분리등 ) 1 ~ 3 ( 생략 ) 1-( 다 )-6 참조 4 제1항, 제2항및제3항에따른사료또는순수한비반추동물유래동물성사료를제조하는제조업자는제조공정분리, 다른단백질및반추동물유래단백질혼입여부, 원료의수집선등에대하여시 도지사에게확인 ( 이하 " 확인받은동물성사료 " 라한다 ) 을받아야한다. 다만, 수입사료에대하여는수출국정부에서발행하는서류로대체할수있다. 60 사료야너는누구니?

61 1-( 다 )- BSE 관련사료품목의수입신고및검정절차는어떻게되나요? 사료검사요령제 24 조 ( 수입사료의검정 ) 1 제조업자또는사료관련단체가자가제조용으로수입하는사료에대하여는별지제 4 호서식의검정의뢰서를도착예정일 5 일전에수입사료검정기관에제출하고, 검정결과이상이없는경우에는수입신고를면제한다. 단, 세관장요건확인품목은제외한다. 2 법제 19 조제 1 항에따른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사료 " 라함은별표 5 와같다. 3 제 2 항의규정에의한사료중에서소해면상뇌증 (BSE, 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 관련사료를수입하는자는제 17 조에따른서류를수입사료검정기관에제출하여야한다. 사료관련주요질의응답사례집 61

62 1. 용어의정의및공정관리 사료검사요령제 17 조 ( 동물등의질병예방을위한확인서류 ) 1 규칙제 20 조제 1 항제 5 호에따라동물등의질병예방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여고시한서류는다음각호와같다. 1. 소해면상뇌증 (BSE, 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 관련수입금지지역 ( 국가 ) 에서별표 5 에서규정한 BSE 관련서류검정대상사료를수입하는자는당해사료의생산국 ( 수출국 ) 정부가발행또는공증하는반추동물유래단백질비사용증명서또는 BSE 미감염증명서 (BSE free certificate) 2 부 2. 제 1 호에따른이외의국가에서 BSE 관련서류검정대상사료를수입하는자는당해사료의생산국 ( 수출국 ) 정부가당해사료의 BSE 관련잠정수입중단국가산 BSE 관련서류검정대상사료를함유또는그로부터유래된것이아니라고확인하여발행또는공증한증명서 2 부 3. 제 2 호에따른증명서를생산국 ( 수출국 ) 정부로부터발급받지못하는경우수출국생산업체가발급하고이를관련기관및단체에서공증을받은증명서또는해당국의사료관련국가공인기관 단체에서발행한증명서 2 부 2 수입업자는제 1 항에따른서류중 1 부는제 23 조에따라수입사료검정기관에제출하여야하며, 나머지 1 부는보관하여야한다. 제 25 조 ( 정밀검정대상사료 ) 1 규칙별표 6 의제 2 호가목 7) 에따른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정밀검정대상사료로고시한사료 " 라함은다음각호와같다. 1. 인산칼슘 2. 동물성단미사료 3. 삭제 4. 박류 ( 채종박 면실박 아마박등 ) 5. 배합사료 ( 고기소및젖소양축용, 축우용대용유 ) 6. BSE 발생국에서수입되는동물성단백질이혼합된보조 단미및배합사료단, 사료공정서제 3 조제 2 호에해당하는애완용동물사료는제외한다. 2 수입사료검정기관은제 1 항에따른사료를정밀검정결과확인이전에도필요한조건을붙여수입신고필증을교부할수있다. 3 수입사료검정기관은제 2 항의규정에도불구하고제 1 항제 5 호 제 6 호의사료는반추동물유래동물성단백질이함유되어있는지여부에대하여수입시마다검정을실시하고, 검정결과이상이없을경우에만규칙제 20 조제 3 항에따라수입신고필증을교부하여야한다. 단, 사료공정서제 3 조제 2 호에해당하는애완용동물사료는해당년도최초로수입하는사료만적용한다. 62 사료야너는누구니?

63 1-( 라 ) 생고기및남은음식물등관리 Ministry of griculture, Food and Rural ffairs 1-( 라 )- 가공되지않은어류부산물과생물어류 ( 일명생사료 ) 는사료인가요? 사료공정서제21조 ( 동물성단백질류사료등의공정관리 ) 1 제4조에따른단미사료중동물성단백질류사료는습열기준 121 에서 15분이상또는 115 에서 35분이상열처리하거나동등이상의효력으로열처리하여야한다. 다만, 단순건조의방법으로생산가능한육포의경우예외로한다. 사료관련주요질의응답사례집 63

64 용어의정의및공정관리 1-( 라 )- 생고기를사료로판매할수있나요? 사료공정서제21조 ( 동물성단백질류사료등의공정관리 ) 1 제4조에따른단미사료중동물성단백질류사료는습열기준 121 에서 15분이상또는 115 에서 35분이상열처리하거나동등이상의효력으로열처리하여야한다. 다만, 단순건조의방법으로생산가능한육포의경우예외로한다. 64 사료야너는누구니?

65 1-( 라 )- 생고기를사료제조업체에공급할때어떤규정을적용받나요? 사료공정서제21조 ( 동물성단백질류사료등의공정관리 ) 1 제4조에따른단미사료중동물성단백질류사료는습열기준 121 에서 15분이상또는 115 에서 35분이상열처리하거나동등이상의효력으로열처리하여야한다. 다만, 단순건조의방법으로생산가능한육포의경우예외로한다. 사료관련주요질의응답사례집 65

66 용어의정의및공정관리 1-( 라 )- 남은음식물을사료로사용가능한가요? 유해사료의범위와기준제6조 ( 동물등의질병과관련한사료종류 ) 2 법제14조제1항제7호의후단의규정에서제1항의동물등에 " 질병원인이우려되어사료로사용하는것을금지한동물등의부산물 남은음식물등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정하여고시한것 " 이라함은다음각호와같다. 1.~3. ( 생략 ) 1-다-3 참조 4. 남은음식물사료 사료공정서제21조 ( 동물성단백질류사료등의공정관리 ) 2 누구든지 유해사료의범위와기준 제6조제2항제4호의규정에의한남은음식물사료를반추동물이외의사료또는사료원료로사용하는경우에는 100 에서 30분이상가열 처리하여야하며, 가열 처리후즉시냉각하여공기가잘통하도록처리 관리하여야한다. 다만, 돼지사료또는이사료원료로사용할경우에는 80 ( 심부온도기준 ) 에서 30분이상가열 처리하여야한다. 66 사료야너는누구니?

67 1-( 라 )- 남은음식물을사료로사용하려면어떻게하나요? 사료공정서제21조 ( 동물성단백질류사료등의공정관리 ) 2 누구든지 유해사료의범위와기준 제6조제2항제4호의규정에의한남은음식물사료를반추동물이외의사료또는사료원료로사용하는경우에는 100 에서 30분이상가열 처리하여야하며, 가열 처리후즉시냉각하여공기가잘통하도록처리 관리하여야한다. 다만, 돼지사료또는이사료원료로사용할경우에는 80 ( 심부온도기준 ) 에서 30분이상가열 처리하여야한다. 사료관련주요질의응답사례집 67

68 용어의정의및공정관리 1-( 라 )- 남은음식물을반추동물에게먹이거나제대로살균하지않고사용하면어떤처분을받나요? 사료관리법제 14 조 ( 제조ㆍ수입ㆍ판매또는사용등의금지 ) 1 제조업자 수입업자또는판매업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료를제조 수입또는판매하거나사료의원료로사용하여서는아니된다. 1. ~ 가 -15 참조 7. 인체또는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정하여고시한동물등의질병원인이우려되어사료로사용하는것을금지한동물등의부산물 남은음식물등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정하여고시한것 2 누구든지동물등에게제 1 항제 7 호의사료를사용하여서는아니된다. 유해사료의범위와기준제 6 조 ( 동물등의질병과관련한사료종류 ) 2 법제 14 조제 1 항제 7 호의후단의규정에서제 1 항의동물등에 " 질병원인이우려되어사료로사용하는것을금지한동물등의부산물 남은음식물등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정하여고시한것 " 이라함은다음각호와같다. 1. ~ 3. ( 생략 ) 1- 다 -3 참조 4. 남은음식물사료 사료관리법제 33 조 ( 벌칙 )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 3 년이하의징역또는 1 천 500 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1. 제 14 조제 1 항을위반하여사료를제조 수입또는판매하거나사료의원료로사용한자 2. 제 14 조제 2 항을위반하여사료를사용한자 사료관리법제 34 조 ( 벌칙 )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 1 년이하의징역또는 500 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5. 제 11 조제 2 항을위반하여사료공정에따라사료를제조 사용또는보존하지아니한자 68 사료야너는누구니?

69 1-( 라 )- 남은음식물을사료로사용하는자는누구든지가열처리를해야하는데자가사료로사용하는것도해당이되나요? 사료공정서제21조 ( 동물성단백질류사료등의공정관리 ) 2 누구든지 유해사료의범위와기준 제6조제2항제4호의규정에의한남은음식물사료를반추동물이외의사료또는사료원료로사용하는경우에는 100 에서 30 분이상가열 처리하여야하며, 가열 처리후즉시냉각하여공기가잘통하도록처리 관리하여야한다. 다만, 돼지사료또는이사료원료로사용할경우에는 80 ( 심부온도기준 ) 에서 30분이상가열 처리하여야한다. 사료관리법제34조 ( 벌칙 )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 1년이하의징역또는 5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5. 제11조제2항을위반하여사료공정에따라사료를제조 사용또는보존하지아니한자 사료관련주요질의응답사례집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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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사료관련주요질의응답사례집 2. 제조업및성분등록 ( 가 ) 제조업등록 73 ( 나 ) 사료성분등록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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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2-( 가 ) 제조업등록 Ministry of griculture, Food and Rural ffairs 2-( 가 )- 사료관리법상제조업이란무엇인가요? 사료관리법제2조 ( 정의 ) 5. 제조업 이란사료를제조 ( 혼합 배합 화합또는가공하는경우를포함한다. 이하같다 ) 하여판매또는공급하는업을말한다. 사료관련주요질의응답사례집 73

74 2. 제조업및성분등록 2-( 가 )- 사료를무상으로제공하거나자가소비의경우도제조업등록을해야하나요? 사료관리법제2조 ( 정의 ) 제6조 ( 정의등 )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5. 제조업 이란사료를제조 ( 혼합 배합 화합또는가공하는경우를포함한다. 이하같다 ) 하여판매또는공급하는업을말한다. 사료공정서제21조 ( 동물성단백질류사료등의공정관리 ) 2 누구든지 유해사료의범위와기준 제6조제2항제4호의규정에의한남은음식물사료를반추동물이외의사료또는사료원료로사용하는경우에는 100 에서 30 분이상가열 처리하여야하며, 가열 처리후즉시냉각하여공기가잘통하도록처리 관리하여야한다. 다만, 돼지사료또는이사료원료로사용할경우에는 80 ( 심부온도기준 ) 에서 30분이상가열 처리하여야한다. 74 사료야너는누구니?

75 2-( 가 )- 사료제조업을하려면어떻게하여야하나요? 사료관리법제 8 조 ( 제조업의등록등 ) 1 제조업을영위하려는자는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또는특별자치도지사 ( 이하 시 도지사 라한다 ) 에게등록하여야한다. 제 1 항에따라제조업등록을하려는자는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정하는시설기준에적합한제조시설을갖추어야한다. 다만, 약사법 제 31 조및같은법제 85 조에따른동물용의약품등의제조업자, 식품위생법 제 36 조에따른식품 식품첨가물의제조업자또는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 4 조에따른건강기능식품의제조업자가직접생산하는제품중일부를사료로제조하여판매하거나공급하기위하여제조업등록을하려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사료관리법시행규칙제 5 조 ( 제조업의등록 ) 1 법제 8 조제 1 항에따라배합사료, 보조사료또는단미사료제조업의등록을하려는자는별지제 1 호서식의사료제조업등록신청서에시설개요서를첨부하여제조시설의소재지를관할하는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또는특별자치도지사 ( 이하 시 도지사 라한다 ) 에게제출하여야한다. 다만, 단미사료의제조업으로서어선등제조시설이이동성이있는것인경우에는주사무소의소재지또는주로입항하는항구를관할하는시 도지사에게제출하여야한다. 시 도지사가제 1 항에따른제조업의등록신청을받은때에는해당시설을검사하고, 그시설이제 6 조에따른기준에적합하면별지제 2 호서식의사료제조업등록증을발급하여야한다. 사료관리법시행규칙별지제 1 호서식 : 사료제조업등록신청서 사료관리법시행규칙별지제 2 호서식 : 사료제조업등록증 사료관련주요질의응답사례집 75

76 2. 제조업및성분등록 2-( 가 )- 사료제조업등록을할때시설기준은어떻게되나요? 사료관리법시행규칙제6조 ( 제조업의시설기준 ) 법제8조제2항에따른사료제조업의시설기준은별표 1부터별표 3까지와같다. 사료관리법시행규칙 [ 별표 1] 배합사료제조업의시설기준사료관리법시행규칙 [ 별표 2] 보조사료제조업의시설기준사료관리법시행규칙 [ 별표 3] 단미사료제조업의시설기준 76 사료야너는누구니?

77 2-( 가 )- 사료제조업등록을할때시설개요서는어떻게작성하나요? 사료관련주요질의응답사례집 77

78 2. 제조업및성분등록 2-( 가 )- 제조시설을변경, 휴업 폐업, 휴업후재개시할때신고를하여야하나요? 사료관리법제8조 ( 제조업의등록등 ) 4 제1항에따라제조업등록을한 자가휴업 폐업또는휴업후영업을재개하려는경우에는농림축산 식품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시 도지사에게신고하여야한다. 사료관리법시행규칙별지제4호서식 : 휴업 폐업 휴업후영업재개신고서 사료관련시 도연락처 시도 담당부서 전화 팩스 서울 동물보호과 부산 농축산유통과 대구 농산유통과 인천 농축산유통과 광주 생명농업과 대전 농업유통과 울산 농축산과 경기 축산과 강원 축산과 충북 축산과 충남 축산과 전북 축산과 전남 축산정책과 경북 축산경영과 경남 축산과 제주 축정과 세종 산림축산과 사료야너는누구니?

79 2-( 가 )- 제조업을승계하는때에는어떤경우이며어떻게하여야하나요? 사료관리법제9조 ( 제조업의승계 ) 1 제조업자가그제조업을양도하거나사망한때또는법인의합병이있는때에는그양수인 상속인또는합병후존속하는법인이나합병에따라설립되는법인 ( 이하 양수인등 이라한다 ) 은그제조업자의지위를승계한다. 2 민사집행법 에따른경매,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에따른환가 ( 換價 ) 나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기본법 에따른압류재산의매각, 그밖에이에준하는절차에따라제조시설의전부를인수한자는그제조업자의지위를승계한다. 3 제1항또는제2항에따라제조업자의지위를승계한자는 30일이내에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시 도지사에게신고하여야한다. 4 제25조는제1항및제2항에따라제조업자의지위를승계한자에대하여준용한다. 사료관리법시행규칙별지제5호서식 : 제조업승계신고서 사료관련주요질의응답사례집 79

80 2. 제조업및성분등록 2-( 가 )- 사료를제조할때안전관리인을두어야하나요? 사료관리법제10조 ( 사료안전관리인 ) 1 제조업자중미량광물질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료를제조하는자는사료의안전성관리를위하여사료안전관리인을두어야한다. 사료관리법제10조 ( 사료안전관리인 ) 법제10조제1항에서 미량광물질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료 란단미사료중미량광물질사료및남은음식물사료를말한다. 80 사료야너는누구니?

81 2-( 가 )- 사료제조업시설을이용해서비료제조업을할수있는지요? 사료관련주요질의응답사례집 81

82 2. 제조업및성분등록 2-( 가 )- 식품제조업시설을이용해서사료제조업을할수있는지요? 82 사료야너는누구니?

83 2-( 나 ) 사료성분등록 Ministry of griculture, Food and Rural ffairs 2-( 나 )- 사료의성분등록은언제하여야하나요? 사료관련주요질의응답사례집 83

84 2. 제조업및성분등록 2-( 나 )- 사료의성분등록은어떻게하나요? 사료관리법제12조 ( 사료의성분등록및취소 ) 1 제조업자또는수입업자는시 도지사에게제조또는수입하려는사료의종류 성분및성분량, 그밖에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정하는사항을등록 ( 이하 " 성분등록 " 이라한다 ) 하여야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정하는사료에대하여는성분등록을하지아니할수있다. 2 시 도지사가성분등록의신청을받은경우에는그내용이사료공정등에적합한지의여부를확인하고, 적합한경우에는성분등록증을지체없이해당신청인에게교부하여야한다. 사료관리법시행규칙제12조 ( 사료성분의등록등 ) 1 제조업자또는수입업자가법제12조제1항본문에따라사료의성분등록을하려는경우에는제조업자는별지제6호서식의사료성분등록신청서를, 수입업자는별지제 7호서식의사료성분등록신청서를시 도지사에게제출하여야한다. 사료관리법시행규칙별지제6호서식 : 사료성분등록신청서 ( 제조업자용 ) 사료관리법시행규칙별지제7호서식 : 사료성분등록신청서 ( 수입업자용 ) 84 사료야너는누구니?

85 2-( 나 )- 사료성분등록신청서의 사료의종류 와 사료의명칭 은어떤기준으로기재하여야하나요? 사료관련주요질의응답사례집 85

86 2. 제조업및성분등록 2-( 나 )- 성분등록신청서가접수된경우사료공정등에적합한지의여부를어떻게확인하여야하나요? 86 사료야너는누구니?

87 2-( 나 )- 사료성분등록시 최소량 및 최대량 에대한표기는어떻게하나요? 사료관리법시행규칙 [ 별표 4] 용기및포장에의표시사항및표시방법 1. 배합사료의표시사항과표시방법나. 표시방법 3) 등록성분량은법제12조제1항에따라성분등록된성분명과성분량을표시하며, 성분량표시는백분율 (%) 로하고, 최저량에는 " 이상 ", 최대량에는 " 이하 " 를표시한다. 사료관련주요질의응답사례집 87

88 2. 제조업및성분등록 2-( 나 )- 등록성분은임의대로정하면되나요? 사료공정서제 10 조 ( 등록성분의함량 ) 1 제 9 조제 1 항에따른배합사료의등록성분함량수준은한국사양표준이나국제적으로널리이용하고있는사양표준의영양소요구량수준에적합하여야한다. 다만, 농가자가배합사료원료, 프리믹스용배합사료및그밖의동물 수산동물용 ( 양식용은제외 ) 배합사료의경우에는예외로한다. 2 제조업자또는사료수입업자는배합사료의성분등록을할때에는당해사료의배합설계성분함량과같은수준으로시 도지사에게등록하여야한다. 3 제 2 항에따른등록성분은당해성분의배합비설계치가다음각호의오차허용범위이내이어야한다. 1. 아미노산 ( 메치오닌 + 시스틴, DL- 메치오닌수산화유도체, 라이신 ) : 하한치는 -15% 이내, 상한치는 +20% 이내 2. 에너지가 [ 가소화영양소총량 (TDN), 질소보정대사에너지 (MEn), 가소화에너지 (DE)] : ±5% 이내 3. 고기소 젖소사료의조단백질 : 하한치는사료검사요령의허용오차범위의 2 배이내, 상한치는허용오차범위의 4 배이내 88 사료야너는누구니?

89 2-( 나 )- 등록성분의함량기준은어떻게되나요? 제 10 조 ( 등록성분의함량 ) 1 제 9 조제 1 항에따른배합사료의등록성분함량수준은한국사양표준이나국제적으로널리이용하고있는사양표준의영양소요구량수준에적합하여야한다. 다만, 농가자가배합사료원료, 프리믹스용배합사료및그밖의동물 수산동물용 ( 양식용은제외 ) 배합사료의경우에는예외로한다. 2 제조업자또는사료수입업자는배합사료의성분등록을할때에는당해사료의배합설계성분함량과같은수준으로시 도지사에게등록하여야한다. 3 제 2 항에따른등록성분은당해성분의배합비설계치가다음각호의오차허용범위이내이어야한다. 1. 아미노산 ( 메치오닌 + 시스틴, DL- 메치오닌수산화유도체, 라이신 ) : 하한치는 -15% 이내, 상한치는 +20% 이내 2. 에너지가 [ 가소화영양소총량 (TDN), 질소보정대사에너지 (MEn), 가소화에너지 (DE)] : ±5% 이내 3. 고기소 젖소사료의조단백질 : 하한치는사료검사요령의허용오차범위의 2 배이내, 상한치는허용오차범위의 4 배이내 4 사료수입업자가수입사료를성분등록할경우에는수입관계서류, 용기또는포장등에표시된등록성분별함량또는사료검정인정기관에서분석한검정증명서상의성분함량을기준으로등록하여야한다. 5 제 4 항의규정에도불구하고주로식품등으로사용되어검정인정기관에서분석할수없는경우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 16 조에따른식품위생검사기관에서분석한검정증명서상의성분함량을기준으로등록할수있다. 사료관련주요질의응답사례집 89

90 2. 제조업및성분등록 제 11조 ( 단미사료또는보조사료의성분등록 ) 법제12조제1항에따른단미사료또는보조사료별성분등록사항은별표 6과같다. 다만, 별표 6에성분등록사항이정하여지지않은경우에는주요성분이나물질명또는유사한품명의등록성분을준용할수있다. 제 13조 ( 에너지가평가기준 ) 1 제10조제3항제2호에따른배합사료의에너지가평가를위한사료별에너지가평가기준및평가방법은별표 7과같다. 2 제1항에따른에너지가에대한평가는당해배합사료의배합비에서사용한원료에대하여별표 7에서정한사료별에너지가및소화율기준을적용하여계산실례에따라산출한결과로판단한다. 제 14조 ( 수분함량제한 ) 법제11조제1항에따라사료성분중수분에대한규정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와같다. 다만, 제조업자또는사료수입업자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서규정한수분함량기준을초과하여성분등록을하는경우에는그사유및관련자료를시 도지사에게제출하여야한다. 1. 배합사료 : 14% 이하 ( 반추동물용섬유질배합사료는제외 ) 다만, 대용유용배합사료는 10% 이하 2. 광물성사료 : 5% 이하. 다만, 유기물을함유한것은 10% 이하 3. 기타단미사료또는보조사료 : 사료공정에서정하는기준 90 사료야너는누구니?

91 2-( 나 )- 수입사료의경우성분등록절차는어떻게되나요? 사료공정서제10조 ( 등록성분의함량 ) 4 사료수입업자가수입사료를성분등록할경우에는수입관계서류, 용기또는포장등에표시된등록성분별함량또는사료검정인정기관에서분석한검정증명서상의성분함량을기준으로등록하여야한다. 5 제4항의규정에도불구하고주로식품등으로사용되어검정인정기관에서분석할수없는경우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16조에따른식품위생검사기관에서분석한검정증명서상의성분함량을기준으로등록할수있다. 사료관련주요질의응답사례집 91

92 2. 제조업및성분등록 2-( 나 )- 허용오차범위는어떻게적용하나요? 사료검사요령제20조 ( 검정성분의오차적용 ) 사료검사기관은사료검정기관으로부터현물검정결과를통보받은경우에는별표 4의사료검정성분의허용오차적용범위에의한오차를적용하여등록성분과의상이여부또는유해사료해당여부등을판단하여야한다. 다만, 수분함량의기준치가설정된사료의경우에는등록성분을기준수분량으로환산하여오차를적용하여판단하여야한다. 사료검사요령 [ 별표 4] 사료검정성분의허용오차적용범위 92 사료야너는누구니?

93 사료관련주요질의응답사례집 3. 수입신고및사료검사 ( 가 ) 사료의수입신고 95 ( 나 ) 사료검사및검정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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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3-( 가 ) 사료의수입신고 Ministry of griculture, Food and Rural ffairs 3-( 가 )- 사료를수입할때어디에신고를해야하나요? 사료검사요령제23조 ( 사료의수입신고의수리및검정업무위탁기관 ) 사료관리법시행령 제7조에따라사료의수입신고수리및검정업무를위탁할수있는사료관련단체는다음각호의구분에따라농업협동조합중앙회, 민법제32조의규정에의하여설립된한국사료협회및한국단미사료협회 ( 이장에서는 수입사료검정기관 이라한다 ) 를말한다. 1. 농업협동조합중앙회 : 농업협동조합중앙회 ( 자회사포함 ) 및지역 품목조합또는양축농가인사료수입업자가신청하는수입신고의수리및검정업무 사료관련주요질의응답사례집 95

96 3. 수입신고및사료검사 2. 민법제32조에따라설립된한국사료협회 : 다음각목의 1에해당하는사료수입업자가신청하는수입신고의수리및검정업무가. 배합사료제조업자인사료수입업자나. 사료제조업자가아닌사료수입업자 ( 제1호에해당하는자를제외한다 ) 3. 민법제32조에따라설립된한국단미사료협회 : 다음각목의 1에해당하는사료수입업자가신청하는수입신고의수리및검정업무가. 단미사료제조업자또는보조사료제조업자인사료수입업자나. 사료제조업자가아닌사료수입업자 ( 제1호에해당하는자를제외한다 ) 96 사료야너는누구니?

97 3-( 가 )- 어떤사료를수입할때신고를하여야하나요? 사료관리법제19조 ( 사료의수입신고등 ) 1 수입업자는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사료를수입하려는경우에는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신고하여야한다. 사료검사요령제24조 ( 수입사료의검정 ) 2 법제19조제1항에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사료 라함은별표 5와같다. 사료검사요령 [ 별표 5] 수입신고대상사료의품목 사료검사요령제 24 조 ( 수입사료의검정 2 법제 19 조제 1 항에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사료 라함은별표 5 와같다. 사료검사요령 [ 별표 5] 수입신고대상사료의품목 1. 사료로판매 공급 사용할목적으로수입하는배합사료 단미사료 보조사료 2. 소해면상뇌증 (BSE, 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 관련사료 사료관련주요질의응답사례집 97

98 3. 수입신고및사료검사 3-( 가 )- 수입신고시서류검정대상인동일사료의조건은무엇인가요? 사료관리법시행규칙 [ 별표 6] 사료의수입신고및검정방법 2. 검정의종류및그대상다. 서류검정및그대상서류검정이란신고서류를검토하여그적합여부를판단하는검정을말하며, 다음의사료를대상으로한다. 1) 연구ㆍ조사에사용하는사료 2) 정부ㆍ지방자치단체또는그대행기관에서수입하는사료 ( 이경우국내외공인사료검정인정기관에서발행한검정증명서를제출하는것만해당한다 ) 3) 가목의 1) 부터 6) 까지의정밀검정을받았던것중제조국ㆍ제조업자ㆍ제품명및제조방법이같은것으로서재수입하는사료 4) 박람회ㆍ전시회등에사용하기위하여수입하는사료 98 사료야너는누구니?

99 3-( 가 )- 사료의수입신고를면제할때는어떤경우인가요? 사료검사요령제24조 ( 수입사료의검정 ) 1 제조업자또는사료관련단체가자가제조용으로수입하는사료에대하여는별지제4호서식의검정의뢰서를도착예정일 5일전에수입사료검정기관에제출하고, 검정 ( 정밀검정또는서류검정 ) 결과이상이없는경우에는수입신고를면제할수있다. 단, 세관장요건확인품목은제외한다. 사료관련주요질의응답사례집 99

100 3. 수입신고및사료검사 사료관리법시행규칙 [ 별표 6] 사료의수입신고및검정방법 2. 검정의종류및그대상가. 정밀검정및그대상정밀검정이란물리적ㆍ화학적또는미생물학적방법으로실시하는검정으로서다음의사료를대상으로한다. 1) 해당연도최초로수입하는사료 2) 국내외에서유해물질등이함유된것으로알려져문제가제기된사료 3) 수입신고에따른정밀검정또는무작위표본검정결과부적합처분을받은사료로서재수입하는같은회사같은제품 4) 법제21조에따른사료검사결과부적합판정을받은사료 5) 거짓서류를첨부하는등의부정한방법으로적합판정을받아수입된사실이있는사료 6) 제20조제5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조치를위반한수입신고자가수입하는사료 7)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정밀검정대상사료로고시한사료다. 서류검정및그대상서류검정이란신고서류를검토하여그적합여부를판단하는검정을말하며, 다음의사료를대상으로한다. 1) 연구ㆍ조사에사용하는사료 2) 정부ㆍ지방자치단체또는그대행기관에서수입하는사료 ( 이경우국내외공인사료검정인정기관에서발행한검정증명서를제출하는것만해당한다 ) 3) 가목의 1) 부터 6) 까지의정밀검정을받았던것중제조국ㆍ제조업자ㆍ제품명및제조방법이같은것으로서재수입하는사료 4) 박람회ㆍ전시회등에사용하기위하여수입하는사료 100 사료야너는누구니?

101 3-( 가 )- 사료를수입할때어떤신고서류가필요한지알고싶습니다. 사료관리법시행규칙제20조 ( 사료의수입신고 ) 1 법제19조제1항에따라수입신고를하려는수입업자는해당사료의통관전까지별지제 15호서식의사료수입신고서에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영제7 조에따라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위탁받은사료관련단체 ( 이하 신고단체 라한다 ) 에제출하여야한다. 다만, 제2호의서류는별표 6에따른정밀검정및무작위표본검정대상사료인경우에만제출한다. 1. 사료성분등록증사본 ( 전자문서교환방식으로수입신고를하거나제12 조제2항에따른사료를수입신고하는경우는제외한다 ) 2. 한글로표시된포장지 ( 한글로표시된스티커를붙인포장지를포함하며, 별표 4에따른표시사항및표시방법에따라야한다 ) 또는한글로표시된내용설명서 3. 상업송장 (INVOICE) 4. 그밖에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동물등의질병예방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여고시한서류 사료관련주요질의응답사례집 101

102 3. 수입신고및사료검사 사료검사요령제17조 ( 동물등의질병예방을위한확인서류 ) 1 규칙제20 조제1항제5호에따라동물등의질병예방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여고시한서류는다음각호와같다. 1. BSE(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 소해면상뇌증 ) 관련수입금지지역 ( 국가 ) 에서별표 5에서규정한 BSE 관련서류검정대상사료를수입하는자는당해사료의생산국 ( 수출국 ) 정부가발행또는공증하는반추동물유래단백질비사용증명서또는 BSE 미감염증명서 (BSE free certificate) 2부 2. 제1호에따른이외의국가에서 BSE 관련서류검정대상사료를수입하는자는당해사료의생산국 ( 수출국 ) 정부가당해사료의 BSE 관련잠정수입중단국가산 BSE 관련서류검정대상사료를함유또는그로부터유래된것이아니라고확인하여발행또는공증한증명서 2 부 3. 제2호에따른증명서를생산국 ( 수출국 ) 정부로부터발급받지못하는경우수출국생산업체가발급하고이를관련기관및단체에서공증을받은증명서또는해당국의사료관련국가공인기관 단체에서발행한증명서 2부 102 사료야너는누구니?

103 3-( 가 )- 수입사료의경우처리기간은얼마나소요되나요? 사료검사요령제24조 ( 수입사료의검정 ) 8 수입사료검정기관은제2항및제3 항또는제7항에따라검정을하는경우서류검정은 3일이내에, 무작위표본또는정밀검정은 18일이내에검정이완료될수있도록필요한조치를취하여야하며, 그검정결과는별지제5호서식의수입사료검정결과서에기재하여검정을의뢰한자에게통보하여야한다. 사료관련주요질의응답사례집 103

104 3. 수입신고및사료검사 3-( 가 )- 수입사료의정밀검정은어떤검정성분과항목을검사하는지알고싶습니다. 사료검사요령제24조 ( 수입사료의검정 ) 7 제4항에따라채취한시료는별표 2에서정한검정성분항목을분석하여야한다. 다만, 배합사료의경우에는품목당 5개이상검정성분항목을분석하여야하며, 그검정성분항목중안전성관련성분은 3개이상이어야한다. 사료검사요령제24조 [ 별표 2] 사료별현물검사검정성분항목 104 사료야너는누구니?

105 3-( 가 )- 정밀검정대상사료는무엇을말하는건가요? 사료관리법시행규칙 [ 별표 6] 사료의수입신고및검정방법 2. 검정의종류및그대상가. 정밀검정및그대상정밀검정이란물리적ㆍ화학적또는미생물학적방법으로실시하는검정으로서다음의사료를대상으로한다. 1) 해당연도최초로수입하는사료 2) 국내외에서유해물질등이함유된것으로알려져문제가제기된사료 3) 수입신고에따른정밀검정또는무작위표본검정결과부적합처분을받은사료로서재수입하는같은회사같은제품 4) 법제21조에따른사료검사결과부적합판정을받은사료 5) 거짓서류를첨부하는등의부정한방법으로적합판정을받아수입된사실이있는사료 6) 제20조제5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조치를위반한수입신고자가수입하는사료 7)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정밀검정대상사료로고시한사료 사료관련주요질의응답사례집 105

106 3. 수입신고및사료검사 3-( 가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고시한정밀검정대상사료는무엇인지요? 사료검사요령제25조 ( 정밀검정대상사료 ) 1 규칙별표 6의제2호가목7) 에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정밀검정대상사료로고시한사료 라함은다음각호와같다. 1. 인산칼슘 2. 동물성단미사료 3. 삭제 4. 박류 ( 채종박 면실박 아마박등 ) 5. 배합사료 ( 고기소및젖소양축용, 축우용대용유 ) 6. BSE발생국에서수입되는동물성단백질이혼합된보조 단미및배합사료단, 사료공정서제3조제2호에해당하는애완용동물사료는제외한다. 2 수입사료검정기관은제1항에따른사료를정밀검정결과확인이전에도필요한조건을붙여수입신고필증을교부할수있다. 3 수입사료검정기관은제2항의규정에도불구하고제1항제5호 제 6호의사료는반추동물유래동물성단백질이함유되어있는지여부에대하여수입시마다검정 ( 사료검정기관에의뢰검정이가능함 ) 을실시하고, 검정결과이상이없을경우에만규칙제20조제3항에따라수입신고필증을교부하여야한다. 단, 사료공정서제3조제2호에해당하는애완용동물사료는해당년도최초로수입하는사료만적용한다. 106 사료야너는누구니?

107 3-( 가 )- 수입사료의검정중에등록성분및안전성관련성분이기준치를위반하여검출시어떠한조치가이루어지나요? 사료관리법시행규칙제20조 ( 사료의수입신고 ) 5 신고단체의장은제3 항에따른검정결과부적합하다는결과가나온사료에대하여는별지제17호서식의부적합통보서를해당수입신고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관할시 도지사및관할세관장에게지체없이통보하여야한다. 이경우관할시 도지사는해당수입신고자에게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조치를명하여야한다. 1. 수출국으로의반송또는다른나라로의반출 2. 사료외의다른용도로의전환 3. 해당사료에대한검정결과사료공정중수분함량등경미한위반사항에해당하는경우로서가열, 가공, 용도제한등의방법으로안전상위해를충분히제거할수있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그위해의제거후재수입신고 4. 제1호부터제3호까지의조치가불가능한경우에는폐기 사료관련주요질의응답사례집 107

108 3. 수입신고및사료검사 3-( 가 )- 수입신고대상사료를수입신고하지않고유통 판매할경우어떻게되는지? 사료관리법제19조 ( 사료의수입신고등 ) 1 수입업자는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사료를수입하려는경우에는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신고하여야한다. 사료관리법제34조 ( 벌칙 )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 1년이하의징역또는 5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11. 제19조제1항을위반하여신고하지아니하고사료를수입한자 108 사료야너는누구니?

109 3-( 가 )- 수입사료정밀검정의경우시료채취시꼭수입업자가입회해야하나요? 사료검사요령제24조 ( 수입사료의검정 ) 4 수입사료검정기관의장은규칙제20조제3항에따라검정을실시하기위해시료를채취하는경우소속사료검사원으로하여금해당사료를수입하는자또는그대리인입회하에시료 2점을채취하도록하여야한다. 다만, 당해수입업자가입회를희망하지않을경우에는입회하지않을수있다. 사료관련주요질의응답사례집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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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3-( 나 ) 사료검사및검정 Ministry of griculture, Food and Rural ffairs 3-( 나 )- 사료검사와사료검정업무의차이점은? 사료검사요령제2조 ( 용어의정의 ) 이요령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각호와같다. 1. 사료검사 라함은사료검사기관의검사원이사료의안전성확보와품질관리를위하여 사료관리법시행규칙 ( 이하 규칙 이라한다 ) 제23 조에따라현물검사또는서류검사와제조업자의시설을검사하는것을말한다. 2. 사료검정 이라함은규칙제20조제1항제5호에따른서류를확인하거나규칙제23조에따른현물검사, 규칙별표 6에따른정밀검정또는무작위표본검정을위하여채취한시료를관능적 이화학적또는생물학적방법에의하여성상 등록성분또는유해물질함유여부등을분석하거나사료로서의적합여부를감별하는것을말한다. 사료관련주요질의응답사례집 111

112 3. 수입신고및사료검사 3-( 나 )- 사료검사기관, 사료검정기관, 사료검정인정기관의차이는무엇인가요? 112 사료야너는누구니?

113 3-( 나 )- 사료검사기관, 사료검정기관, 사료검정인정기관에해당하는기관은어디인가요? 사료검사요령제3조 ( 사료검사기관 ) 사료관리법 ( 이하 법 이라한다 ) 제21 조및규칙제23조에따라사료검사를하는기관 ( 이하 사료검사기관 이라한다 ) 은다음각호와같다. 1. 농림축산식품부 2. 특별시 광역시및도와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사료검사요령 [ 별표 6] 사료검정인정기관사료검사요령 [ 별표 7] 사료검정기관 사료관련주요질의응답사례집 113

114 3. 수입신고및사료검사 3-( 나 )- 사료검정인정기관에대한검정능력은어디에서관리하나요? 사료검사요령제28조 ( 사료검정인정기관의검정능력관리 ) 1 규칙제 33조제2항에따라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사료검정인정기관의검정결과에대한정확성및신뢰성확보를위해사료검정인정기관에대한사후관리점검계획을수립하여검정능력평가및검정업무관리에대한실태조사를실시한다. 2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제1항의규정에의한사후관리점검계획을다음각호의사항을고려하여수립하고, 그내용을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사전에보고하여야한다. 1. 물리적 이화학적 미생물학적검사능력에대한정도관리평가 2. 검정업무수행에필요한검정원현황및교육 3. 검정업무에관한규정준수여부 3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제1항및제2항에따라사후관리점검을실시하고 1월이내에그결과를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보고하여야한다. 114 사료야너는누구니?

115 3-( 나 )- 사료의검사시기와물량은어떻게결정되나요? 사료검사요령제5조 ( 사료의검사시기및검사물량 ) 1 법제21조제1항에따른사료검사는사료의안전성확보와품질관리를위하여필요하다고판단되는경우에는수시로실시할수있다.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사료검정기관의검정수행능력과사료품질관리를감안하여사료종류별로연간사료검사계획물량을사료검사기관별로정하여야한다. 3 사료검사기관은제2항에따라배정된검사물량을분기별로배분하여검사계획을수립하여시행하여야한다. 사료관련주요질의응답사례집 115

116 3. 수입신고및사료검사 3-( 나 )- 사료검사를위한시료채취는누가어떤방법으로수행하나요? 사료검사요령제6조 ( 시료채취의일반원칙 ) 1 시료의채취는제4조제4 항에따른사료검사원이수행하여야한다. 2 사료검사원은시료를채취하는때에는검사대상으로서대표성을가지도록선정 채취하여야한다. 3 시료의수거량은검사목적 검사항목또는사료의성상등을참작하여검사대상전체를대표할수있는최소한도의양을수거하여야한다. 4 국내산시료는성분등록번호및제조년월일이동일하여야하며, 수입산시료는성분등록번호 수입년월일및수송선박이같은것이어야한다. 5 비포장상태 ( 이하 산물 이라한다 ) 또는포장된것을개봉하여시료를채취하는경우에는이물질의혼입, 미생물의오염등이없도록하여야한다. 116 사료야너는누구니?

117 3-( 나 )- 사료검사시시료채취장소와대상사료의범위는? 사료검사요령제7조 ( 시료채취의장소 ) 시료채취의장소는다음각호와같다. 1. 제조업자 수입업자또는판매업자의창고등 2. 사료의대리점 하치장, 사료보관창고등 3. 양축가등실수요자의사료보관장소 4. 선박또는보세장치장의사일로또는창고등사료검사요령제8조 ( 시료채취대상사료 ) 시료를채취하는검사대상은다음각호와같다. 1. 제조업자또는수입업자의보관사료 ( 원료용사료포함 ) 2. 판매업자의보관사료 3. 양축농가등실수요자의보관사료 ( 정상적으로보관되고출하당시대로보관된사료에한한다 ) 4. 선박, 보세장치장의사일로또는창고등에서보관중인사료 사료관련주요질의응답사례집 117

118 3. 수입신고및사료검사 3-( 나 )- 살모넬라 D 그룹등미생물검사시시료를취급하는요령은? 사료검사요령제10조 ( 시료의채취요령 ) 2 사료검사원은다음각호의채취요령에따라시료를채취하여야한다. 6. 살모넬라 D그룹검사등미생물검사를요하는시료를채취하는경우에는멸균된채취용기또는기구를사용하여 2차오염이발생하지않도록채취하고냉장보관을명시하여사료검정기관또는사료검정인정기관에지체없이검정을의뢰하여야한다. 7. 냉장또는냉동상태의사료를시료로채취하는경우에는그상태를유지하면서채취하여야한다. 118 사료야너는누구니?

119 3-( 나 )- 농가에서사료를가축에게먹이던중피해를입었다면제조회사를대상으로보상을받을수있는지요? 사료검사요령제10조 ( 시료의채취요령 ) 1 사료검사원이시료를채취하는경우에는검사목적, 검사대상사료의종류, 오염가능성, 균질여부등시료의물리 화학 생물학적상태를고려하여야한다. 2 사료검사원은다음각호의채취요령에따라시료를채취하여야한다. 9. 제2호부터제4호의규정에의하여채취한시료는자동시료채취기를이용하거나혼합용지위에서골고루혼합한후 4분법으로 500g 정도의시료 2점을채취하여야한다. 다만, 제2호의단서규정에해당되는사료는그상태로 2점을채취하여야한다. 사료관련주요질의응답사례집 119

120 3. 수입신고및사료검사 3-( 나 )- 시료의채취량과점수는? 사료검사요령제10조 ( 시료의채취요령 ) 1 사료검사원이시료를채취하는경우에는검사목적, 검사대상사료의종류, 오염가능성, 균질여부등시료의물리 화학 생물학적상태를고려하여야한다. 2 사료검사원은다음각호의채취요령에따라시료를채취하여야한다. 9. 제2호부터제4호의규정에의하여채취한시료는자동시료채취기를이용하거나혼합용지위에서골고루혼합한후 4분법으로 500g 정도의시료 2점을채취하여야한다. 다만, 제2호의단서규정에해당되는사료는그상태로 2점을채취하여야한다. 120 사료야너는누구니?

121 사료의수입신고 3-( 나 )- 실수요자가검사를의뢰하는절차는어떻게되나요? 사료검사요령제14조 ( 실수요자의뢰사료검사 ) 1 규칙제24조제1항에따라실수요자가사료검사를의뢰하고자하는때에는규칙제38조에서정한검사수수료에해당하는수입인지를규칙제24조제1항에따른별지제23 호서식의사료검사신청서에첨부하여야한다. 2 사료검사원은제1항에따라사료를검사하는경우에는별표 2에서규정한분석항목중에서수요자가원하는항목을정하여사료검정기관에검정을의뢰하여야한다. 사료관련주요질의응답사례집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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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사료관련주요질의응답사례집 4. 관세추천및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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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4. 관세추천및사후관리 Ministry of griculture, Food and Rural ffairs 4- 양허관세및할당관세로사료를수입할때추천을해주는곳은어디인가요? 사료관리법제6조 ( 사료의수입추천등 ) 1 세계무역기구설립을위한마라케쉬협정 에따른대한민국양허표 ( 讓許表 ) 상의시장접근물량 ( 市場接近物量 ) 에적용되는양허세율 ( 讓許稅率 ) 로사료를수입하려는자는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추천을받아야한다.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제1항에따른사료의수입에대한추천업무를 농업협동조합법 제121조에따라설립된중앙회또는사료관련단체로하여금대행하게할수있다. 이경우대상품목, 품목별추천물량및추천기준등에필요한사항은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정한다. 농축산물시장접근물량양허관세추천및수입관리요령농림축산식품부소관품목에대한할당관세추천요령 사료관련주요질의응답사례집 125

126 4. 관세추천및사후관리 4- 수입사료를사료의원료또는동물등의먹이이외로판매 ( 사용 ) 할수있는때는어느경우인가요? 사료관리법시행규칙제4조 ( 사료의용도 ) 1 법제7조제1항에서 그밖의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정하는용도 란국공립연구기관의연구용 시험용또는 초 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에따른학교의실습용을말한다.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면사료를제1항에따른용도외의용도로사용하게할수있다. 1. 사료가변질되어사료로사용될수없는경우 2. 양곡수급조절상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 126 사료야너는누구니?

127 4- 수입사료의경우사후관리를하는목적은무엇입니까? 사료관리법제 7 조 ( 사료의용도외판매금지 ) 1 누구든지수입한사료를다른사료의원료용또는동물등의먹이, 그밖의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정하는용도외로판매하여서는아니된다.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수입한사료의용도외사용을방지하기위하여수입사료의사후관리등에필요한사항을정하여고시한다. 수입사료사후관리요령제 1 조 ( 목적 ) 이요령은 사료관리법 제 6 조, 제 7 조및 관세법시행령 제 133 조의규정에따라수입사료의용도외사용을방지함으로써사료의수급및유통질서의안정도모를목적으로한다. 관세법시행령제 133 조 ( 사후관리의위탁 ) 1 관세청장은용도세율의적용, 관세의감면또는분할납부의승인을받은물품에대한해당조건의이행을확인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에는법제 108 조제 3 항에따라다음각호의구분에따라그사후관리에관한사항을위탁한다. 1. 법제 109 조제 1 항의경우 : 해당법률 조약등의집행을주관하는부처의장 2. 법제 83 조제 1 항, 제 90 조, 제 91 조, 제 93 조, 제 95 조제 1 항제 1 호부터제 3 호까지또는제 107 조의경우 : 해당업무를주관하는부처의장 2 제 1 항의규정에의하여사후관리를위탁받은부처의장은용도세율의적용, 관세의감면또는분할납부의승인을받은물품에대한관세의징수사유가발생한것을확인한때에는지체없이당해물품의관할지세관장에게다음각호의사항을기재한통보서를송부하여야한다. 1. 수입신고번호 2. 품명및수량 3. 감면또는분할납부의승인을받은관세의징수사유 4. 화주의주소 성명 3 제 1 항의규정에의하여위탁된물품에대한사후관리에관한사항은위탁받은부처의장이관세청장과협의하여정한다. 사료관련주요질의응답사례집 127

128 4. 관세추천및사후관리 4- 사료용곡물을종자용등타용도로공급할수있습니까? 사료관리법제7조 ( 사료의용도외판매금지 ) 1 누구든지수입한사료를다른사료의원료용또는동물등의먹이, 그밖의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정하는용도외로판매하여서는아니된다.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수입한사료의용도외사용을방지하기위하여수입사료의사후관리등에필요한사항을정하여고시한다. 사료관리법시행규칙제4조 ( 사료의용도 ) 1 법제7조제1항에서 그밖의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정하는용도 란국공립연구기관의연구용 시험용또는 초 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에따른학교의실습용을말한다.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면사료를제1항에따른용도외의용도로사용하게할수있다. 1. 사료가변질되어사료로사용될수없는경우 2. 양곡수급조절상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 128 사료야너는누구니?

129 4- 파쇄하지않은옥수수등알곡을사료용으로공급할수있습니까? 수입사료사후관리요령제6조 ( 사후관리대상품목의공급 ) 2 공급자는사후관리대상품목중별표 1의전용우려품목을실수요자에게공급할경우파쇄등을한후여기에어분, 석회석등식용할수없는물질을섞어공급함을원칙으로한다. 다만, 실수요자가전용우려품목을알곡형태로공급받기를원할경우에도어분등식용할수없는물질을섞어공급하여야하며, 이경우공급자는실수요자가다른용도로사용하지않도록사후관리를철저히하여야한다. 수입사료사후관리요령 [ 별표 1] 전용우려품목 ( 제 6 조제 2 항관련 ) 곡물류의 1 차가공품 ( 곡분 ), 귀리, 낙농가공부산물류 ( 유당, 유장, 유조제품 ), 대두박 ( 전지대두가공품을포함 ), 밀, 보리, 옥수수, 전분류, 콩류, 타피오카 ( 칩형태 ), 호밀, 혼합성유지등 사료관련주요질의응답사례집 129

130 4. 관세추천및사후관리 4- 사후관리품목의경우어떠한장부를비치해야합니까? 수입사료사후관리요령제7조 ( 장부의비치 ) 1 사료수입업자및사료제조업자는별지제1호서식의사후관리대상품목의수입 공급및사용내역, 사후관리기관은별지제2호서식의수입사료사후관리대장, 사후관리대상품목을공급하거나구입하는사료제조업자및실수요자는별지제3 호서식의자가배합사료원료구입 공급카드를비치하고사후관리에관한사항을기록하여 5년간보관하여야한다. 2 제1항에따른사후관리관련자료는전자문서로보관할수있다. 130 사료야너는누구니?

131 4- 사후관리대상사료품목을버섯배지용으로공급할수있습니까? 사료관리법제7조 ( 사료의용도외판매금지 ) 1 누구든지수입한사료를다른사료의원료용또는동물등의먹이, 그밖의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정하는용도외로판매하여서는아니된다. 사료관리법시행규칙제4조 ( 사료의용도 ) 1 법제7조제1항에서 그밖의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정하는용도 란국공립연구기관의연구용 시험용또는 초 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에따른학교의실습용을말한다.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면사료를제 1항에따른용도외의용도로사용하게할수있다. 1. 사료가변질되어사료로사용될수없는경우 2. 양곡수급조절상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 사료관련주요질의응답사례집 131

132 4. 관세추천및사후관리 4- 수입한사료를용도외사용 판매하였을경우어떠한처벌을받습니까? 사료관리법제7조 ( 사료의용도외판매금지 ) 1 누구든지수입한사료를다른사료의원료용또는동물등의먹이, 그밖의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정하는용도외로판매하여서는아니된다. 사료관리법제34조 ( 벌칙 )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 1년이하의징역또는 5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1. 제7조제1항을위반하여수입한사료를판매한자 132 사료야너는누구니?

133 4- 사후관리의대상은누구입니까? 수입사료사후관리요령제2조 ( 용어의정의 ) 이요령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각호와같다. 1. 수입사료 라함은외국으로부터수입하는단미사료, 배합사료및보조사료를말한다. 2. 사료수입업자 라함은전항의수입사료를수입하여판매 공급하는자또는직접수입하여사용하는자를말한다. 3. 사료제조업자 라함은수입사료를원료로하여배합사료 ( 반추동물용섬유질배합사료제외 ), 단미사료 ( 섬유질가공사료 섬유질발효사료제외 ), 보조사료를제조하여판매또는공급하는자를말한다. 4. 실수요자 라함은자가배합사료제조시설을갖추고자가배합사료를생산하는양축농가 영농조합법인 협업체및생산자단체와 사료관리법 제8조의규정에따라등록한섬유질가공사료 섬유질발효사료및반추동물용섬유질배합사료제조업자를말한다. 수입사료사후관리요령제4조 ( 사후관리대상 ) 사후관리를받아야하는대상자 ( 이하 사후관리대상자 라한다 ) 는다음각호와같다. 1. 사료수입업자 2. 사료제조업자 3. 실수요자 ( 단미사료제조업자중섬유질가공사료 발효사료및반추동물용섬유질배합사료제조업자는제외 ) 사료관련주요질의응답사례집 133

134 4. 관세추천및사후관리 4- 사후관리의제외대상은누구입니까? 수입사료사후관리요령제2조 ( 용어의정의 ) 이요령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각호와같다. 4. 실수요자 라함은자가배합사료제조시설을갖추고자가배합사료를생산하는양축농가 영농조합법인 협업체및생산자단체와 사료관리법 제8조의규정에따라등록한섬유질가공사료 섬유질발효사료및반추동물용섬유질배합사료제조업자를말한다. 수입사료사후관리요령제4조 ( 사후관리대상 ) 사후관리를받아야하는대상자 ( 이하 사후관리대상자 라한다 ) 는다음각호와같다. 3. 실수요자 ( 단미사료제조업자중섬유질가공사료 발효사료및반추동물용섬유질배합사료제조업자는제외 ) 134 사료야너는누구니?

135 4- 사료용으로수입한원료가보관상문제로인해사료로사용할수없을경우에는어떻게해야합니까? 사료관리법시행규칙제 4 조 ( 사료의용도 )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면사료를제 1 항에따른용도외의용도로사용하게할수있다. 1. 사료가변질되어사료로사용될수없는경우 2. 양곡수급조절상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 수입사료사후관리요령제 10 조 ( 용도변경승인 ) 수입사료의용도변경승인을받고자하는자는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사후관리기관에신청하여야하며, 사후관리기관은변경의적정성을검토한후승인여부를결정하여통보한후승인여부를결정하여통보한후그결과를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다만, 사후관리에관한고시 ( 관세청고시 ) 제 7-5 조에따른용도변경승인신청은직접관할지세관장에게별도로하여야한다. 1. 용도변경신청사유 2. 변경신청하고자하는물량을확인할수있는서류 사료관련주요질의응답사례집 135

136 4. 관세추천및사후관리 4- 사후관리대상품목은어떠한것들이있나요? 수입사료사후관리요령제5조 ( 대상품목 ) 사후관리대상품목은다음각호의사료 ( 이하 사후관리대상품목 이라한다 ) 로한다. 1. 관세법 제71조의규정에따른할당관세를적용받아수입한사료 2. 양곡관리법 제12조및제13조와 사료관리법 제6조의규정에따른양허관세를적용받아수입한사료 수입사료사후관리요령제6조 ( 사후관리대상품목의공급 ) 2 공급자는사후관리대상품목중별표 1의전용우려품목등을실수요자에게공급할경우파쇄등을한후여기에어분, 석회석등식용할수없는물질을섞어공급함을원칙으로한다. 다만, 실수요자가전용우려품목을알곡형태로공급받기를원할경우에도어분등식용할수없는물질을섞어공급하여야하며, 이경우공급자는실수요자가다른용도로사용하지않도록사후관리를철저히하여야한다. 수입사료사후관리요령 [ 별표 1] 전용우려품목 ( 제 6 조제 2 항관련 ) 곡물류의 1 차가공품 ( 곡분 ), 귀리, 낙농가공부산물류 ( 유당, 유장, 유조제품 ), 대두박 ( 전지대두가공품을포함 ), 밀, 보리, 옥수수, 전분류, 콩류, 타피오카 ( 칩형태 ), 호밀, 혼합성유지등 136 사료야너는누구니?

137 사료관련주요질의응답사례집 5. HCCP ( 사료공장위해요소중점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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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5. HCCP Ministry of griculture, Food and Rural ffairs 5- 사료에도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이있나요? 사료관련주요질의응답사례집 139

140 5. HCCP 사료관리법제16조 (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사료의원료관리, 제조및유통의과정에서위해 ( 危害 ) 한물질이해당사료에혼입되거나해당사료가오염되는것을방지하기위하여사료별로제조시설및공정관리의절차를정하거나각과정별위해요소를중점적으로관리하는기준 ( 이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이라한다 ) 을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정하는기준에따라정하여고시한다.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고시제10조 (HCCP 적용사료공장의평가방법등 )6 평가기준이마련되지않은품목을생산하는제조업자가 HCCP 적용사료공장으로지정을받고자하는경우규칙제16조제1항에따라지정신청전담당기관의장과협의하여야하며담당기관의장은이고시에의한유사기준등을적용하여평가할수있으며이경우에는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사전협의하여야한다. 140 사료야너는누구니?

141 5- 사료의위해요소중점관리담당기관은어디인가요? 사료관리법제17조 ( 사료공장의위해요소중점관리담당기관지원등 )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제정및사료공장적용등의업무를효율적으로수행하기위하여사료공장의위해요소중점관리를담당할기관을지정하여그운영에필요한경비를지원할수있다. 사료관련주요질의응답사례집 141

142 5. HCCP 사료관리법시행령제4조 ( 사료공장의위해요소중점관리담당기관지정등 ) 1 법제17조제1항에따른사료공장의위해요소중점관리담당기관 ( 이하 담당기관 이라한다 ) 은다음각호요건을모두갖춘법인중에서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지정하여고시한다. 2. 사료의원료관리, 제조및유통과정의위해요소중점관리에관한전문성을갖추고있을것 2 제1항에따라지정된담당기관은다음각호의업무를수행한다. 1. 법제16조제1항에따른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제정및운용에관한조사ㆍ연구 2. 법제16조제3항에따른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사료공장의지정업무의지원 3. 법제16조제10항에따른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준수여부등에관한심사 4. 제1호부터제3호까지의업무와관련된부대업무사료공장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고시제9조 ( 담당기관지정 ) 사료관리법시행령 제4조제1항의규정에따른사료공장의위해요소중점관리담당기관 ( 이하 담당기관 이라한다 ) 은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으로한다. 142 사료야너는누구니?

143 5- 사료공장위해요소중점관리교육기관은어디인가요? 교육기관 전화번호 홈페이지 ( 사 ) 한국사료협회 ~4 농협중앙회 ( 사 ) 한국단미사료협회 사료관리법제17조 ( 교육훈련등 ) 1 법제16조제5항에따른교육훈련의내용에는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 1.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원칙과절차에관한사항 2.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관련법령에관한사항 3.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적용방법에관한사항 4.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심사및자체평가에관한사항 5.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과관련된사료안전성에관한사항 2 법제16조제6항에따라교육훈련업무를위탁받은기관 ( 이하 교육훈련기관 이라한다 ) 은다음각호의요건을모두갖춘법인중에서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지정하여고시한다.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인가또는설립허가를받은법인 2.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교육훈련을담당할인력과시설장비등을갖추고있는법인 3 이규칙에서정한사항외에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교육훈련에필요한사항은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정하여고시한다. 사료관련주요질의응답사례집 143

144 5. HCCP 5- 국외에서 HCCP 인증을받은사료를국내 HCCP 인증농가가사용해도농가의 HCCP 인증이유효한지요? 144 사료야너는누구니?

145 5- HCCP 인증마크가축산물등과사료가서로다른데어떻게하실계획인지요? < 현행표시마크 > < 사료공장 HCCP 마크 > < 농장 도축장 HCCP 마크 > < 가공장판매장 HCCP 마크 > 사료관련주요질의응답사례집 145

146 5. HCCP 사료공장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 별표 2] 최소사용사이즈 13mm 1. 기본칼라 1 도칼라 포지티브 네가티브 PNTONE Orang 151C Process Color M50%+Y100% PNTONE Yellow 109C Process Color M10%+Y100% 2. 보조칼라 (Su Color)- 가능한기본칼라를사용하되부득이한경우보조 칼라사용 PNTONE Red 186 Process Color M100%+Y100% PNTONE Green 347 Process Color M100%+Y100% PNTONE Blue 286 Process Color M100%+Y100% 3 심볼활용예 ( 위치 ) 위치 : 패키지적용시우측하단, 우측상단, 좌측하단에적용 ( 가능한우축하단에적용할것 ) 그림또는배경색이어두운경우 - 심볼외각에흰색라인을주어배경과구분시킨다. 146 사료야너는누구니?

147 사료공장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 별표3] HCCP 지정사료공장표시간판 ( 제12조관련 ) 간판의크기조정은가능하나디자인과가로세로높이크기의비는가능한본견본과같아야한다. 사료관련주요질의응답사례집 147

148 5. HCCP 5- 사료공장의 HCCP 지정신청시어떤서류를제출해야하나요? 148 사료야너는누구니?

149 사료관리법시행규칙제16조 (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사료공장의지정신청등 ) 1 법제16조제3항에따른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사료공장으로지정받으려는자는별지제11호서식의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사료공장지정신청서에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영제4조제1항에따른사료공장의위해요소중점관리담당기관 ( 이하 담당기관 이라한다 ) 의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1. 제조업등록증사본 2. 대표자또는종업원의교육 훈련수료증사본 3. 최근 3월간의생산실적사본 4.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적용하기위한위생관리프로그램 ( 이하 위생관리프로그램 이라한다 ) 5. 자체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6. 1개월이상의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실적사본 2 제1항에따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사료공장으로지정받으려는자는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을최소한 1개월이상자체적으로실시한후신청하여야하며다음각호의요건을갖추어야한다. 1. 위생관리프로그램을운용하고있을것 2. 자체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작성 운용하고있을것 3. 제17조제2항에따른교육훈련기관에서 24시간이상교육훈련을수료하였을것 3 담당기관의장은제1항에따른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사료공장지정신청서를제출받은경우에는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사료공장지정신청을한자가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준수하고있는지를서류검토와현장조사를통하여확인하고, 그결과를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보고하여야한다. 4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사료공장지정신청을한자가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준수하고있다고인정되면신청인에게별지제12호서식의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사료공장지정서를발급하여야한다. 사료관련주요질의응답사례집 149

150 5. HCCP 5- 사료공장 HCCP 정기심사시신청서류는? 150 사료야너는누구니?

151 사료관리법시행규칙제19조 (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준수여부등에관한심사 ) 1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사료공장에대하여법제16조제10 항에따라정기심사를받으려는자는지정을받은날부터매년 1년이지나기 30일전까지별지제14호서식의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사료공장정기심사신청서에제조업등록증사본을첨부하여담당기관의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2 담당기관의장은제1항에따라정기심사의신청을받으면서류검토및현장조사등의방법으로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준수여부등을확인하여야한다. 사료관련주요질의응답사례집 151

152 5. HCCP 5- 대표자변경시 HCCP 지정변경신청을해야하는지요? 그리고운영중변경사항에대한지정서재발급사유는? 사료관리법시행규칙제16조 (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사료공장의지정신청등 ) 5 제4항에따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사료공장으로지정받은제조업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게된경우별지제13호서식의지정서재발급신청서에지정서원본 ( 분실시에는분실사유서 ) 과변경사항을증명할수있는서류를첨부하여담당기관의장에게변경사유가발생한날부터 1개월이내에지정서의재발급신청서를제출하여야한다. 1. 대표자또는상호가변경된경우 2. 지정서를잃어버린경우 3. 지정서가훼손또는오염등으로못쓰게된경우 4. 생산사료의종류가추가되거나생산능력이변경된경우 6 담당기관의장은재발급신청서를제출받았을때에는서류검토또는현장조사등의방법으로재발급신청사항을확인하고, 그결과를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보고하여야한다. 7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적용에지장이없다고인정되면지정서의재발급을신청한자에게별지제12호서식의지정서를재발급하여야한다. 8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제4항및제7항에따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사료공장을지정하거나지정서를재발급하였을때에는그사실을담당기관의장및관할시 도지사에게통보하여야한다 152 사료야너는누구니?

153 5- 사료공장 HCCP 지정서재발급절차는어떻게되는지요? 사료관련주요질의응답사례집 153

154 5. HCCP 5- 타축산물작업장 ( 농장, 가공장, 판매장 ) 의 HCCP 지정유효기간이 3 년인데사료공장 HCCP 지정유효기간은? 사료관리법제16조 (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 3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제조업자중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준수를원하는제조업자의사료공장을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사료공장으로지정할수있다. 4 ~ 6 ( 생략 ) 7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사료공장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그지정을취소하거나시정을명할수있다. 다만, 제1호또는제4호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지정을취소하여야한다. 1. 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지정을받은경우 2. 시정명령을받고정당한사유없이이에따르지아니한경우 3.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준수하지아니한경우 4. 제25조제1항제8호 제9호 제12호부터제14호까지의규정 제16호 제18 호및제19호에해당하여 2개월이상의영업의전부정지명령을받은경우 5. 그밖에제2호및제3호에준하는것으로서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정하는경우 8 ~ 9 ( 생략 ) 10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사료공장은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준수여부등에관한심사를받아야한다. 154 사료야너는누구니?

155 5- HCCP 적용을준비중인 TMR 사료공장입니다. 지정신청시구비서류중하나인교육수료에대한인원은몇명인가요? 사료관리법제16조 (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 3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제조업자중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준수를원하는제조업자의사료공장을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사료공장으로지정할수있다. 6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제5항에따른교육훈련을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정하는기관에위탁하여실시할수있다. 사료관리법시행규칙제16조 (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사료공장의지정신청등 ) 2 제1항에따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사료공장으로지정받으려는자는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을최소한 1개월이상자체적으로실시한후신청하여야하며다음각호의요건을갖추어야한다. 1. 위생관리프로그램을운용하고있을것 2. 자체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작성 운용하고있을것 3. 제17조제2항에따른교육훈련기관에서 24시간이상교육훈련을수료하였을것사료관리법시행규칙제17조 ( 교육훈련등 ) 2 법제16조제6항에따라교육훈련업무를위탁받은기관 ( 이하 교육훈련기관 이라한다 ) 은다음각호의요건을모두갖춘법인중에서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지정하여고시한다.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인가또는설립허가를받은법인 2.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교육훈련을담당할인력과시설장비등을갖추고있는법인 사료관련주요질의응답사례집 155

156 5. HCCP 5- HCCP 적용을준비중인 TMR 사료공장입니다. 현재먼지제거시설이없는데갖추어야하나요? 사료관리법시행규칙 [ 별표 1] 배합사료제조업의시설기준 ( 제 6 조관련 ) 구분 시설별 시설기준 가. 공장건물 내화성건물로서제품생산에지장이없을것 나. 저장시설 1) 주원료와부원료를저장할수있는저장설비를갖출것 2) 생산된제품을저장할수있는저장설비를갖출것 다. 분쇄시설 분쇄할수있는설비를갖출것 라. 배합시설 주배합기와예비배합기를각각설치하되, 생산능력에지장이없을정도의설비일것 마. 계량시설각원료및제품을계량할수있는계량기를각각갖출것 1. 양축용배합제조과정에서쇠붙이와이물질을제거할수있는제철사료 ( 프리바. 정선시설및정선설비를갖출것믹스용배합사. 먼지제거제조과정에서생기는먼지를제거할수있는장치를사료를포함시설 대기환경보전법 에따라갖출것한다 ) 제품단위별로봉합할수있는반자동이상의봉합 아. 포장시설 설비를갖출것. 다만, 산물만을생산하는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자. 수송장치 모든원료및제품을수송할수있는동력운송장치를갖출것 차. 작업공장일관작업 ( 一貫作業 ) 을할수있는반자동또는완전자동설비일것 156 사료야너는누구니?

157 구분 시설별 시설기준 가. 공장건물나. 저장시설다. 배합시설 라. 계량시설 2. 대용유용양축용배합사료의시설기준과같음마. 정선시설배합사료바. 먼지제거 시설 사. 포장시설 아. 분쇄시설 곡물분쇄설비를갖출것 가. 공장건물 내화성건물로서제품생산에적합할것 나. 저장시설 원료와제품을저장할수있는저장설비를갖출것 3. 반추동물용섬유질배합사료 4. 그밖의동물 어류용배합사료 다. 혼합시설 라. 계량시설마. 포장시설 바. 수송장치 가. 공장건물나. 저장시설다. 배합시설라. 계량시설마. 정선시설바. 포장시설사. 분쇄시설 원료를적절히혼합할수있는설비를갖추되, 그공정은동력에의할것제품을정확하게계량할수있는설비를갖출것제품을포장할수있는설비를갖출것모든원료및제품을수송할수있는동력운송장치를갖출것 양축용배합사료의시설기준과같음 분쇄할수있는설비를갖출것 비고 1) 양축용배합사료제조업자가그밖의동물ㆍ어류용배합사료제조업의등록을하려면그밖의동물ㆍ어류용배합사료의분쇄시설ㆍ배합시설ㆍ정선시설및포장시설을따로갖추어야한다. 2) 양축용배합사료제조업자가판매용프리믹스용배합사료를제조할경우에는양축용배합사료제조시설과구획하여설치하여야하고, 저장시설ㆍ배합시설ㆍ계량시설ㆍ정선시설ㆍ먼지제거시설ㆍ포장시설ㆍ수송장치를따로갖추어야한다. 3) 배합사료제조업자는제조공정또는포장방법의특성상일부시설이불필요한경우에는시ㆍ도지사의승인을받아일부시설을갖추지않을수있다. 사료관련주요질의응답사례집 157

158 5. HCCP 사료관리법제8조 ( 제조업의등록등 ) 2 제1항에따라제조업등록을하려는자는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정하는시설기준에적합한제조시설을갖추어야한다. 다만, 약사법 제31조및같은법제85조에따른동물용의약품등의제조업자, 식품위생법 제36조에따른식품 식품첨가물의제조업자또는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4조에따른건강기능식품의제조업자가직접생산하는제품중일부를사료로제조하여판매하거나공급하기위하여제조업등록을하려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사료관리법시행규칙제6조 ( 제조업의시설기준 ) 법제8조제2항에따른사료제조업의시설기준은별표 1부터별표 3까지와같다. 사료공장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 별지제2호서식 ] 1. 반추동물용섬유질배합사료및섬유질가공사료공장현황 1제조업등록구분 섬유질배합사료 섬유질가공사료 2제조업등록번호 4제조업사료제조 3업체명등록일업체 5대표자 6전화 / 성명 팩스번호 7소재지 관리책임자 8직위 9성명 10생산능력 / 제조업등록상생산능력 톤 / 일 생산량 일생산량 톤 / 일 생산현황 11월평균 습식 톤 ( %) 소포장 톤 ( %) 생산량 ( 비율,%) 건식 톤 ( %) 대포장 톤 ( %) 면적 12공장동 13창고동 ( m2 ) 14기타 15합계 16원료저장시설 17배합기 생산시설시간당평균농후사료조사료다즙사료액상사료타입용량생산능력배합시간 시설내역 생산시설 18포장기소포장대포장 19분쇄기 20집진기 미생물배양시설 철물제거시설 시설내역 생산직작업인원 관리 ( 품질검사 ) 직 기타작업원 합계 ( 내국인 / 외국인 ) ( 명 ) / 158 사료야너는누구니?

159 사료공장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 별지제 2 호서식 ] 2. 선행요건관리 (41 개항, 110 점 ) 구분순위 평가내용 평가점수 배점 사료공장관리 1 공장동은화학물질및기타오염물질발생원으로부터오염의가능성이있는가? 2 2 폐기물은전용공간을확보하고적절한용기에모아위생적으로처리하고있는가? 2 3 공장내 외부에비위생적인잔류물이존재하는가? 3 4 공장동및원료와제품저장시설등은비나조류등외부오염원으로부터차단될수있는구조로보호되어있으며 5 적절히구분표시하여관리되고있는가? 소계 4개항제조시설관리 5 제조시설관리기준서를작성 비치하여운영하고있는가? 2 6 제조시설은정기적으로점검하여작업에지장이없도록관리되고있으며점검및정비기록을하고있는가? 5 7 이송라인은원료나제품이바닥에떨어지거나오염되지않도록관리되고있는가? 3 8 배합기는작업자안전을위하여잠금장치가부착된안전스위치가있는가? 2 9 이물질 ( 돌, 노끈, 쇠붙이등 ) 은분리제거가가능하도록되어있는가? 2 10 액상사료및다즙사료저장조는폐수외부유출을방지하고청소가가능한구조인가? 2 11 집진시설은원료나제품에서발생할수있는분진을제어할수있으며정기적인청소가가능하도록설치되어있는가? 2 소계 7개항제조공정관리 12 제조공정에대한관리기준서를작성 비치하여운영하고있는가? 2 13 제조공정과정에서안전성에대한개선사항이있을경우원인규명등적절한조치를취하고, 이를기록 보관하고있는가? 5 14 야적된조사료는적정한공간에서포장을해체하여안전유무를확인하고공장동에반입하는가? 2 15 조사료는이물질에대한제거가철저히이루어진상태에서제조공정에투입되고있는가? 3 16 오염빈도가높은다즙성원료는부패여부를확인하여제조공정에투입되고있는가? 2 사료관련주요질의응답사례집 159

160 5. HCCP 구분순위 평가내용 평가점수 17 습식사료와건식사료생산시교차오염을방지할수있도록적절히관리하고있는가? 2 18 미생물사료사용시공인기관으로부터정기적으로균주를확인하여안전하게사용하고있는가? 2 19 제품은수율을확인하여정확히품질관리하고있는가? 2 20 제품은제조일자및유통기한을표시하여관리하고있는가? 2 소계 9개항보관및반 출입 21 보관및반, 출입관리기준서를작성 비치하여운영하고있는가? 2 원료입고검사대장에는 아래사항을 구체적으로 작성 22 비치하고있는가? (1) 원료명, 수량, 공급처및위생안전관련증빙서류 3 (2) 검사결과부적합품에대한처리 23 원료및제품은특성에따라구분하여변질되지않도록보관하며, 선입 선출방법으로관리하고있는가? 5 24 원료및제품이보관중에이상이생겼을경우보관책임자는즉시관리책임자에게알리고그내용과조치사항을기록 2 관리하고있는가? 25 재사용포장재는오염물질제거후지정된장소에서소독관리되고있는가? 2 26 반품 회수된부적합제품은적절한처리절차에따라관리되고, 그내용을기록 보관하고있는가? 2 27 다즙성원료는적정재고를확보하여관리하고있는가? 2 소계 7개항위생기준 청소관리기준서는아래사항을구체적으로작성 비치하여운영되고있는가? 28 (1) 청소장소및청소주기 (2) 청소상태평가방법및평가기록 (3) 기타필요한사항 5 29 원료저장시설은정기적으로청소 관리되고있는가? 2 30 이물질제거시설, 배합기, 집진시설및이송라인등은공정별로정기적인청소를실시하고있는가? 2 31 야적된조사료는포장상태훼손으로빗물이나야생동물에의해오염되지않도록정기적으로관리하고있는가? 3 32 근무자는작업장내에서사료의오염을방지하기위하여위생적으로근무하고있는가? 2 소계 5개항 배점 160 사료야너는누구니?

161 구분순위 소계 소계 평가내용 방역관리방역관리기준서는아래사항을구체적으로작성 비치하여운영되고있는가? (1) 평상시및위기단계별방역실시요령 (2) 공장출입차량및출입자, 반입물품에대한소독실시방법 (3) 거래처 농장등제품운송차량및기사에대한소독실시방법 (4) 소독및방역관련약품 시설에대한관리방법등공장출입차량및출입자에대해소독을실시하고관련내용을기록하고있는가? 소독약품은보관장소, 사용현황, 점검횟수및점검방법을수립하여기록 관리하고있는가? 공장내에서설치류와해충등이활동하거나서식하지않도록관리하고동물의사육을금하고있는가? 제품운송차량일지는운송차량의상태, 배송처, 도착시간, 소독실시여부, 관리자확인등이기록 보관되고있는가? 5개항검사관리제조공정에대한관리기준서를작성 비치하여운영하고있는가? 제조공정과정에서안전성에대한개선사항이있을경우원인규명등적절한조치를취하고, 이를기록 보관하고있는가? 야적된조사료는적정한공간에서포장을해체하여안전유무를확인하고공장동에반입하는가? 조사료는이물질에대한제거가철저히이루어진상태에서제조공정에투입되고있는가? 4개항 평가점수 배점 HCCP 관리 (15 개항, 55 점 ) 구분순위 평가내용 위해분석 HCCP팀을구성하고책임자와구성원의역할을부여하고있는가? HCCP팀책임자및구성원은 HCCP의개념과절차에대하여충분히이해하고있는가? 평가점수 배점 3 5 사료관련주요질의응답사례집 161

162 5. HCCP 구분순위 평가내용 평가점수 제품설명서는다음사항이구체적으로작성되어있는가? 44 (1) 제품명및제품유형 (2) 제조 ( 포장 ) 단위 (3) 등록성분량 (4) 보관 운반, 판매시주의사항 (5) 용도및유통기간 (6) 작성연월일 (7) 사료의성분등록번호, 사용한원료의명칭및사용비율, 기타첨가내용등 3 45 제조공정도, 평면배치도를작성하고있으며현장과일치하는가? 3 46 원료, 제조공정및유통단계등에서발생할수있는위해요소를이해하고있으며, 신규원료나공정의위해및관리 5 방법에대해충분한자료를확보하고있는가? 소계 5개항중요관리점 47 CCP는적절하게설정되어있는가? 3 48 CCP에대한한계기준은적절하게설정되어있는가? 3 49 CCP에대한모니터링체계는갖추고있는가? 3 50 모니터링은 CCP마다적절하게실시하고있는가? 5 51 모니터링결과한계기준이탈시적절하게처리하고개선조치등에대한기록이유지되고있는가? 3 소계 5개항교육및운용 52 지정된 HCCP 교육기관의교육 훈련을수료하였는가? 5 53 HCCP계획에대한정기적교육, 훈련계획을수립하여실시하고있는가? 3 54 제조업자는 HCCP계획이효율적이고상시적으로운영될수있도록관리 감독하고있는가? 3 소계 3개항검증및기록 55 HCCP관리기준서를작성 비치하여운용하고있는가? 3 56 HCCP계획에대한검증계획은적절히수립되어있으며정기적으로실시하고있는가? 5 소계 2개항 평가점수적부판정종합평가총점수 100점환산점수 ( 판정등급 ) 비고 배점 162 사료야너는누구니?

163 판정기준 1 항목별배점은 5점, 3점, 2점으로한다. 2 각항목별배점에따른평가등급의적용점수는다음과같다. 배점평가등급 5점항목 3점항목 2점항목 ( 우수 ) B( 보통 ) C( 미흡 ) F( 부적합 ) 시행단계에따라선행요건관리와 HCCP관리의적합판정점수를달리하며, 종합평가는총점수를 100점만점으로환산하여다음과같이판정한다. 시행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시행기간 ( 년 ) ~ ~ ~ 적합판정비율 (%) 선행요건관리 61/110 66/110 72/110 HCCP관리 30/55 33/55 36/55 판정등급별적용점수 3 등급 (55 점 ) 2 등급 (70 점 ) 1 등급 (80 점 ) 3 등급 (60 점 ) 2 등급 (75 점 ) 1 등급 (85 점 ) 3 등급 (65 점 ) 2 등급 (80 점 ) 1 등급 (90 점 ) 4 적합판정점수와상관없이, F가 5개이하인경우보완, 6개이상인경우부적합판정한다. 사료관련주요질의응답사례집 163

164 5. HCCP 5- 구제역및 I 등질병에대한사료공장의소독실시주기를어떻게설정하면될까요? 가축전염병예방법제17조 ( 소독설비및실시등 ) 1 가축전염병이발생하거나퍼지는것을막기위하여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소독설비를갖추어야한다. 1. 가축사육시설 (300제곱미터이하는제외한다 ) 을갖추고있는가축의소유자등 2. 축산물위생관리법 에따른도축장및집유장의영업자 3. 사료관리법 에따른사료제조업자 4. 축산법 에따른가축시장 가축검정기관 종축장등가축이모이는시설, 부화장또는계란집하장 ( 集荷場 ) 의운영자 5. 가축분뇨를주원료로하는비료제조업자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제20조 ( 소독설비및실시등 ) 3 법제17조제3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정하는자 란다음각호의자를말한다. 1. 계란을운반하는자 2. 육류를운반하는자 3. 가축의정액을운반하는자 4. 왕겨또는톱밥을운반하는자 5. 그밖의축산관련출입자 164 사료야너는누구니?

165 5- HCCP 지정신청시사료포장재도검사대상이되는지요? 사료포장재는 PE 재질이아닌재활용폐기물을원료로생산되는데식품용기기준으로검사하면부적합할것같습니다. 사료관리법제20조 ( 자가품질검사 ) 1 제조업자또는수입업자는사료의품질관리및안전성확보를위하여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정하는시설을갖추고그가제조또는수입하는사료에대하여다음각호의사항을검사하여야한다. 이경우제조업자또는수입업자는다른제조업자또는수입업자와공동으로시설을갖출수있다. 1. 사료공정에적합한지의여부 2. 성분등록된사항과차이가있는지의여부 3. 제14조제1항제1호부터제4호까지의규정에해당하는지의여부 2 제조업자또는수입업자는제1항에따른검사를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인정하는자 ( 이하 사료검정인정기관 이라한다 ) 에게의뢰하여검정을할수있다. 3 사료검정인정기관은제2항에따라검정을실시한경우에는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제조업자또는수입업자에게사료검정증명서를발급하여야한다. 4 제조업자또는수입업자가제1항에따라자가품질검사를실시한경우에는그품질검사에관한기록서를 2년간보관하여야한다. 5 제1항에따른검사의기준 절차등과사료검정인정기관의인정절차 인정기준등에필요한사항은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정한다. 사료관련주요질의응답사례집 165

166 5. HCCP 사료관리법시행규칙제21조 ( 자가품질검사 ) 1 법제20조제1항에따라제조업자또는수입업자가자가품질검사를위하여갖추어야하는시설은별표 7과같다. 2 법제20조제1항에따라제조업자또는수입업자가자가품질검사를하는경우에는별표 8의자가품질검사기준에따라야한다. 3 법제20조제3항에따른사료검정증명서는별지제20호서식과같다. 사료관리법시행규칙 [ 별표 8] 자가품질검사기준 ( 제21조제2항관련 ) 1. 사료의검사가. 제조ㆍ수입하는사료에대한자가품질검사는사료공정에서분류한명칭별로실시하여야한다. 다만, 배합사료의잔류농약자가품질검사는축종별로실시한다. 나. 자가품질검사주기의적용시점은제품제조일및통관일 ( 수입품만해당한다 ) 을기준으로한다. 다. 검사항목의적용은해당사료의보증성분ㆍ유해물질ㆍ잔류농약및동물용의약품등라목에서규정하는것을말한다. 라. 사료의자가품질검사는다음의구분에따라실시하여야한다. 다만, 원료검사시에해당항목을검사한경우에는이를검사하지아니할수있다. 1) 배합사료가 ) 돼지및닭용의아미노산성분 : 6개월마다 1회이상나 ) 사료중유해물질 ( 프리믹스용은미량광물질이포함된것만해당한다 ): 6개월마다 1회이상다 ) 배합기의배합정밀도 ( 제조업자만해당한다 ): 6개월마다 1회이상라 ) 잔류농약및동물용의약품 ( 농약및동물용의약품이잔류될수있는사료만해당한다 ): 연간 1회이상마 ) 반추동물유래동물성단백질의함유여부 ( 반추동물사료또는반추동물유래단백질의혼입이금지된사료만해당한다 ): 3개월마다 1회이상바 ) 배합사료의등록성분중칼슘ㆍ인ㆍ조단백질ㆍ조지방ㆍ조섬유ㆍ조회분ㆍDF( 산성세제불용성섬유 ) ㆍNDF( 중성세제불용성섬유 ) ㆍ수분 : 3개월마다 1회이상사 ) 가 ) 부터바 ) 까지를제외한성분또는물질에대하여는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정하는바에따른다. 166 사료야너는누구니?

167 1) 단미사료및보조사료가 ) 사료의보증성분또는성분규격 : 6개월마다 1회이상나 ) 사료중유해물질 : 6개월마다 1회이상다 ) 반추동물유래동물성단백질의함유여부 ( 반추동물사료또는반추동물유래단백질의혼입이금지된사료만해당한다 ): 3개월마다 1회이상라 ) 가 ) 부터다 ) 까지를제외한성분또는물질에대하여는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정하는바에따른다. 2. 용기ㆍ포장의검사용기ㆍ포장의자가품질검사는용기ㆍ포장별로 3개월마다 1회이상실시하여야한다. 다만, 당해용기ㆍ포장의제조업자가자가품질검사를하거나다른법령에서인정하는검사기관에서검사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3. 그밖의자가품질검사와관련한세부사항은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따로정한다. 사료관련주요질의응답사례집 167

168 5. HCCP 5- 사료공장 HCCP 인증마크가어떤의미를갖고있나요? 단순히사료생산시설이위생적이다라는뜻인지, 사료에배합되는성분 ( 육류성분같은것 ) 이저급하지않고, 질적으로보장되는믿을수있는성분이란뜻인지... 그의미가정확히알고싶습니다. 168 사료야너는누구니?

169 사료관리법시행규칙제15조 (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작성 운용등 ) 1 법제16 조제1항에따른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 이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이라한다 ) 은국제식품규격위원회 (CODEX LIMENTRIUS COMMISSION) 의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적용에관한지침에따라다음각호의내용이포함되어야한다. 1. 사료의원료관리, 제조및유통의과정에서위생상문제가될수있는생물학적 화학적 물리적위해요소의분석 2. 위해의발생을방지 제거하기위하여중점적으로관리하여야하는단계 공정 ( 이하 중요관리점 이라한다 ) 3. 중요관리점별위해요소의한계기준 4. 중요관리점별감시관리체계 5. 중요관리점이한계기준에맞지아니할경우하여야할조치 6.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운용의적정여부를검증하기위한방법 7. 기록유지및서류작성의체계. 다만, 기록유지에있어서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운용에관한자료및기록은 2년이상보관하도록하여야한다. 사료관련주요질의응답사례집 169

170 5. HCCP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법제16조제2항에따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사료공장으로지정받은제조업자에대하여다음각호의사항을실시하게하고, 이를확인하여야한다. 1.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에따른시설관리 2.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에관한정기적인교육훈련 3.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준수여부에대한점검사료관리법시행규칙제16조 (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사료공장의지정신청등 ) 1 법제16조제3항에따른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사료공장으로지정받으려는자는별지제11호서식의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사료공장지정신청서에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영제4조제1항에따른사료공장의위해요소중점관리담당기관 ( 이하 담당기관 이라한다 ) 의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1. 제조업등록증사본 2. 대표자또는종업원의교육 훈련수료증사본 3. 최근 3월간의생산실적사본 4.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적용하기위한위생관리프로그램 ( 이하 위생관리프로그램 이라한다 ) 5. 자체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6. 1개월이상의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실적사본 2 제1항에따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사료공장으로지정받으려는자는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을최소한 1개월이상자체적으로실시한후신청하여야하며다음각호의요건을갖추어야한다. 1. 위생관리프로그램을운용하고있을것 2. 자체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작성 운용하고있을것 3. 제17조제2항에따른교육훈련기관에서 24시간이상교육훈련을수료하였을것 3 담당기관의장은제1항에따른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사료공장지정신청서를제출받은경우에는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사료공장지정신청을한자가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준수하고있는지를서류검토와현장조사를통하여확인하고, 그결과를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보고하여야한다. 4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사료공장지정신청을한자가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준수하고있다고인정되면신청인에게별지제12 호서식의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사료공장지정서를발급하여야한다. 170 사료야너는누구니?

171 5 제4항에따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사료공장으로지정받은제조업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게된경우별지제13호서식의지정서재발급신청서에지정서원본 ( 분실시에는분실사유서 ) 과변경사항을증명할수있는서류를첨부하여담당기관의장에게변경사유가발생한날부터 1개월이내에지정서의재발급신청서를제출하여야한다. 1. 대표자또는상호가변경된경우 2. 지정서를잃어버린경우 3. 지정서가훼손또는오염등으로못쓰게된경우 4. 생산사료의종류가추가되거나생산능력이변경된경우 6 담당기관의장은재발급신청서를제출받았을때에는서류검토또는현장조사등의방법으로재발급신청사항을확인하고, 그결과를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보고하여야한다. 7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적용에지장이없다고인정되면지정서의재발급을신청한자에게별지제12호서식의지정서를재발급하여야한다. 8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제4항및제7항에따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사료공장을지정하거나지정서를재발급하였을때에는그사실을담당기관의장및관할시 도지사에게통보하여야한다. 사료관리법시행규칙제17조 ( 교육훈련등 ) 1 법제16조제5항에따른교육훈련의내용에는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 1.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원칙과절차에관한사항 2.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관련법령에관한사항 3.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적용방법에관한사항 4.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심사및자체평가에관한사항 5.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과관련된사료안전성에관한사항 2 법제16조제6항에따라교육훈련업무를위탁받은기관 ( 이하 교육훈련기관 이라한다 ) 은다음각호의요건을모두갖춘법인중에서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지정하여고시한다.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인가또는설립허가를받은법인 2.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교육훈련을담당할인력과시설장비등을갖추고있는법인 3 이규칙에서정한사항외에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교육훈련에필요한사항은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정하여고시한다. 사료관련주요질의응답사례집 171

172 5. HCCP 5- 국내에서인증받지않은 HCCP 인증표시를해도되나요? 사료관리법 16조 3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제조업자중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준수를원하는제조업자의사료공장을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사료공장으로지정할수있다. 8 제3항에따른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사료공장으로지정을받지아니한제조업자는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사료공장이라는명칭을사용하지못한다. 사료관리법제36조 ( 과태료 ) 1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에게는 500 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한다. 2. 제16조제8항을위반하여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사료공장이라는명칭을사용한자표시 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 생략 > 172 사료야너는누구니?

173 사료관련주요질의응답사례집 6. 반려 ( 애완 ) 동물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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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 6. 반려 ( 애완 ) 동물 Ministry of griculture, Food and Rural ffairs 6- 반려동물용간식은어떤사료인가요? 사료관리법제2조 ( 정의 ) 3. 배합사료 란단미사료 보조사료등을적정한비율로배합또는가공한것으로서용도에따라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것을말한다. 사료공정서 [ 별표 1] 단미사료의범위 구분 사료종류 명칭 5. 혼합성 혼합제 혼합성단미사료 애완용동물의간식용, 영양보충용은소량의보조사료 ( 보존제와향미제에한함 ) 를첨가가능 사료관련주요질의응답사례집 175

176 6. 반려 ( 애완 ) 동물 6- 반려동물용간식을생산하고자할경우어떻게하여야하나요? 사료관리법제8조 ( 제조업의등록등 ) 1 제조업을영위하려는자는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또는특별자치도지사 ( 이하 시 도지사 라한다 ) 에게등록하여야한다. 사료관리법제12조 ( 사료의성분등록및취소 ) 1 제조업자또는수입업자는시 도지사에게제조또는수입하려는사료의종류 성분및성분량, 그밖에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정하는사항을등록 ( 이하 성분등록 이라한다 ) 하여야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정하는사료에대하여는성분등록을하지아니할수있다. 176 사료야너는누구니?

177 6- 반려동물용수제간식을생산할때갖춰야할시설은무엇이있나요? 사료관리법시행규칙 [ 별표 3] 단미사료제조업의시설기준 구분 시설별 시설기준 가. 공장건물 내화성건물로서제품생산에지장이없을것 원료및제품의품질에영향을주지아니 나. 저장시설 하게보관ㆍ관리할수있는저장설비를 갖출것 25. 그밖의단미사료 다. 냉동ㆍ냉장및가열처리시설 라. 분쇄ㆍ혼합시설 마. 계량시설 바. 포장시설 온도계또는온도를측정할수있는계기를설치하여야하며, 적정온도가유지관리되는설비를갖출것원료를적절히분쇄ㆍ혼합할수있는설비를갖추되, 그공정은동력에의할것제품을정확하게계량할수있는설비를갖출것제품을포장할수있는설비를갖출것 사료관련주요질의응답사례집 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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