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료관련주요질의응답사례집 은지방자치단체민원처리공무원, 사료제조업체및수입업체실무자, 농업인등소비자, 사료관련기관 단체종사자들의사료관련업무에대한이해를돕기위하여 2015 년 사 료관리법 등관련규정을기준으로제작하였습니다. 사료관리법 및같은법시행령, 시행규칙, 하위고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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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희망찬 농업, 활기찬 농촌, 행복한 국민 ( 축 산 경 영 과 ) 사료관련 주요 질의응답 사례집 사료야 너는 누구니? Vol ( 축 산 경 영 과 ) 사료야 너는 누구니 멵;.indd 오전 11:17:57

2 본 사료관련주요질의응답사례집 은지방자치단체민원처리공무원, 사료제조업체및수입업체실무자, 농업인등소비자, 사료관련기관 단체종사자들의사료관련업무에대한이해를돕기위하여 2015 년 사 료관리법 등관련규정을기준으로제작하였습니다. 사료관리법 및같은법시행령, 시행규칙, 하위고시( 사료등의 기준및규격 등) 를중심으로사료분야인허가등민원처리, 사료의 기준과규격, 바랍니다. 수입신고및검사등의업무처리에적극활용하시기 본사례집에수록된사항은관련법령과지침등의개정과유권 해석에따라그내용이수정 변경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본자료는농림축산식품부축산경영과에서작성하였으므로무단으로 복제및복사, 인용등에주의를기울여주시기바랍니다.

3 사료관련주요질의응답사례집2 발간사 우리나라사료산업은축산업발전의기반으로서, 양축용사료를 중심으로발전을거듭해왔고, 배합사료시장은 10조원이넘는 큰시장으로발전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애완동물용사료시장이 4,000 억원에육박하는등사료산업이고부가가치산업으로변모 하고있습니다. 사료산업이지속적으로발전함과동시에축산농가와 소비자가품질과안전성이보장된사료를사용할수있도록농림 축산식품부는사료관리법과하위법령을통해품질과안전성에 대해엄격하게관리하고있습니다. 사료의품질및안전성에대한엄격한관리를위해사료관리법과 하위법령은사료원료의수입부터제조, 유통, 판매, 사용까지를 규정하고있습니다. 그러나, 다소전문적인내용이포함되어있어 실제현장의업무담당자와소비자들이쉽게이해하기는어려운 측면이있었고, 때로는법령을제대로이해하지못하여규정을 위반하는사례가종종발생하기도하였습니다. 이에따라 2014년 4월농림축산식품부는사료와관련된다양한 궁금증을해소하기위하여사료관리법과하위법령을쉽게사례를 들어설명하는사료관련주요질의응답사례집을제작하였습 니다. 그리고 2015년 1월현장의관심과격려에힘입어사료

4 관련주요질의응답사례집2 를발간하게되었습니다. 개정사 례집은 2014년 12월에개정된사료관리법시행규칙과관련하위 고시의개정사항을반영하고수입신고절차등에대한구체적인 설명을추가하였습니다. 사료에대하여잘모르는사람부터사료관련종사자들까지 누구나쉽게이해할수있도록하기위한그동안의노력의결과로 이사례집이발간되었습니다. 사례집의부제처럼 사료야, 넌 누구니? 라는질문에대한명쾌한대답을제시하여지방자치단체 민원처리공무원, 사료제조업체및수입업체실무자, 농업인등 소비자, 사료관련기관단체종사자분들의업무처리에많은 도움을드리고자합니다. 끝으로앞으로도농림축산식품부가안전한사료의생산과유통을위해품질및안전성관리를강화하는등사료산업발전에지속적인도움을드릴수있도록많은관심과격려를부탁드리며, 사례집발간작업에참여하여노고를아끼지않으신관계자여러분께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2015년 1월농림축산식품부축산정책국장이천일

5 Contents 1. 용어의정의및공정관리 1 ( 가) 사료관련용어의정의 3 ( 나) 사료의공정및유해물질관리 41 ( 다) 소해면상뇌증(BSE) 관리 79 ( 라) 생고기및남은음식물등관리 제조업및성분등록 111 ( 가) 제조업등록 113 ( 나) 사료성분등록 수입신고및사료검사 157 ( 가) 사료의수입신고 159 ( 나) 사료검사및검정 관세추천및사후관리 HACCP( 사료공장위해요소중점관리) 반려( 애완) 동물관리 포장지및지대표시사항등기타 부록( 질의사항목록) 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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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사료야너는누구니? 사료관련주요질의응답사례집 1. 용어의정의및공정관리 ( 가 ) 사료관련용어의정의 3 ( 나 ) 사료의공정및유해물질관리 41 ( 다 ) 소해면상뇌증 (BSE) 관리 79 ( 라 ) 생고기및남은음식물등관리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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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용어의정의및공정관리 1-( 가) 사료관련용어의정의 1-( 가)-1 사료란무엇인가요? 가축및농식품부장관이정한기타동물 어류등에영양이 되거나건강유지또는성장에필요한것( 먹이등) 을말합 니다. 다만, 동물용의약으로서섭취하는것은제외합니다. 사료관리법 제2 조( 정의) 1. " 사료" 란 축산법 에따른가축이나 그밖에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동물 어류등( 이 하 " 동물등" 이라한다) 에영양이되거나그건강유지또는성장에 필요한것으로서단미사료( 單味飼料 ) 배합사료( 配合飼料 ) 및보조 사료( 補助飼料 ) 를말한다. 다만, 동물용의약으로서섭취하는것을 제외한다.. 사료관련주요질의응답사례집 3

10 1. 용어의정의및공정관리 1-( 가)-2 가축이란무엇인가요? 사육하는소, 말, 양( 염소등산양포함), 돼지, 사슴, 닭, 오 리, 거위, 칠면조, 메추리, 타조, 꿩, 노새, 당나귀, 토끼, 개, 꿀벌, 오소리, 십자매, 금화조, 문조, 호금조, 금정조, 소문 조, 남양청홍조, 붉은머리청홍조, 카나리아, 앵무, 비둘기, 금 계, 은계, 백한, 공작, 지렁이를말합니다.( 총 34 종) 축산법제조정의가축이란사육하는소말양염소등산양을포함한다이하같다돼지사슴닭오리거위칠면조메추리타조꿩그밖에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정하는동물등을말한다 축산법시행규칙제조가축의종류노새당나귀토끼및 개 꿀벌 가축으로정하는기타동물짐승종오소리관상용조류종십자매금화조문조호금조금정조소문조남양청홍조붉은머리청홍조카나리아앵무비둘기금계은계백한공작기타종지렁이 4 사료야너는누구니?

11 1-( 가) 사료관련용어의정의 1-( 가)-3 농식품부장관이정하여고시한기타동물 어류등은무엇인가요? 실험용동물, 애완용동물, 사육하는동물, 수산동물을말합 니다. 사료등의기준및규격 제3 조( 그밖의동물등의범위) 1. 실험용동물 : 실험동물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에따른동물 ( 마우스(mouse) 랫드(rat) 햄스터(hamster) 저빌(gerbil) 기니 피그(guinea pig) 토끼 개 돼지및원숭이등) 2. 애완용동물 : 동물보호법시행규칙 제35조제1항에따른반려의 목적으로사육하는동물( 개 고양이 토끼 페럿 기니피그 햄 스터) 등애완용으로사육하는동물 3. 사육하는동물 : 원앙새 청둥오리 곤충( 누에등) 멧돼지 곰 호랑이 사자 표범( 재규어 퓨마및치타를포함한다) 늑대 원 숭이, 기타동물원등에서사육하는동물 4. 수산동물 : 양식용수산동물및관상용수산동물 사료관련주요질의응답사례집 5

12 1. 용어의정의및공정관리 1-( 가)-4 사료의종류에는어떤것이있나요? 단미사료, 보조사료, 배합사료가있으며동물용의약품, 사료첨 가제등은사료가아닙니다. 사료관리법 제2 조( 정의) 1. " 사료" 란 축산법 에따른가축이나그 밖에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동물 어류등( 이하 " 동물등" 이라한다) 에영양이되거나그건강유지또는성장에필요 한것으로서단미사료( 單味飼料 ) 배합사료( 配合飼料 ) 및보조사료 ( 補助飼料 ) 를말한다. 다만, 동물용의약으로서섭취하는것을제외 한다. 6 사료야너는누구니?

13 1-( 가) 사료관련용어의정의 1-( 가)-5 사료첨가제는무엇인가요? 사료첨가제는질병의예방, 결핍물의보충, 사료효율의증진및성장촉진등을목적으로사용하는동물용의약품또는동물용의약외품을말합니다. 현재사료관리법에서는사료등의기준및규격제11 조및 [ 별표17] 에따라사료내허용가능동물용의약품의종류는 9 종밖에없습니다. 농가등소비자가아닌제조 수입 판매 공급업자등은사료첨가제중사료관리법에서허용하는 9종의동물용의약품이외에는사료에첨가해서는안됩니다. 다만, 동물용의약품등취급규칙제2조제2항에따라동물용의약품및동물용의약외품이아닌것으로분류된것은사용이가능합니다. 동물용의약품등취급규칙 제2 조( 정의등) 1이규칙에서사용하는 용어의정의는다음각호와같다. 6. " 사료첨가제 " 라함은비타민제 푸로비타민제 항생물질 항균제 항산화제 항곰팡이제 효소제 생균제 아미노산제및미량광물질 등사료에첨가하여질병의예방, 결핍물의보충, 사료효율의증진 및성장촉진등을목적으로사용하는동물용의약품또는동물용의약 외품을말한다. 사료관련주요질의응답사례집 7

14 1. 용어의정의및공정관리 제항제호의규정에의한사료첨가제중동물용의약품또는동물용의약외품으로관리할필요성이없는성분의것또는함량미달의것으로서사료관리법에의한사료로관리되는것은이를동물용의약품또는동물용의약외품으로보지아니한다사료등의기준및규격별표사료내사용가능한동물용의약품의종류 나라신디클라주릴라살로시드나트륨마두라마이신암모늄모넨신 나트륨살리노마이신샘두라마이신크로피돌펜벤다졸총종 8 사료야너는누구니?

15 1-( 가) 사료관련용어의정의 1-( 가)-6 단미사료란무엇인가요? 식물성 동물성또는광물성물질로서사료로직접사용되거나배합사료의원료로사용되는것을말합니다. 사료관리법 제2 조( 정의) 2. " 단미사료" 란식물성 동물성또는광 물성물질로서사료로직접사용되거나배합사료의원료로사용되 는것으로서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것을말한다. 사료등의기준및규격 제4 조( 단미사료의범위) 법제2조제2호에 따른단미사료의범위는다음각호와같다. 1. [ 별표 1] 에따른물질 식품등으로서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인정하는물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검토요청에따라국립축산과학원장이단 미사료로사용이가능하다고인정하는물질 사료관련주요질의응답사례집 9

16 1. 용어의정의및공정관리 1-( 가)-7 단미사료와단미사료는혼합이가능한가요? 기본적으로단일단미사료의명칭을사용할경우당해단미 사료에다른물질이나유사한사료를인위적으로혼합할수 없습니다. 다만, 단일단미사료의명칭을사용하기위해당해 단미사료에수분조절등품질관리를위하여혼합가능한사료 의종류는사료등의기준및규격 [ 별표 23] 단미사료에 혼합가능한사료의종류 에명시되어있습니다. 아울러, 단미사료에다른단미사료를혼합할수는있으나 단일단미사료의명칭을사용할수없으며 혼합성단미사료 로만표시하여야합니다. 또한, 애완동물용간식과영양보충제의경우혼합성단미사료에 보조사료중보존제와향미제에한해예외적으로첨가할수 있습니다. 사료등의기준및규격 제12 조( 사료의함량 혼합제한등) 1 법제15조제1항에따른사료중특정성분및그특정성분함량의 제한기준은 [ 별표 21] 과같다. 2 법제15조제2항에따라혼합을제한하는물질또는사료의범 위와그제한기준은 [ 별표 22] 와같다. 10 사료야너는누구니?

17 1-( 가) 사료관련용어의정의 3 단일단미사료에는당해단미사료이외의다른물질이나유사 한사료를인위적으로혼합하여서는아니되며, 혼합광물질류와 혼합성단미사료에는제4조의단미사료이외에는혼합하여서는아 니된다. 다만, 제품의특성상자연적으로혼입되는경우에는예외 로한다. 4 제9조제7 항에따라단미사료에혼합가능한사료의종류는 [ 별 표 5 23] 과같다. 단일보조사료에는당해보조사료이외의다른물질이나유사 한사료를인위적으로혼합하여서는아니되며, 합제류보조사료와 혼합성보조사료에는제5조의보조사료이외에는혼합하여서는아 니된다. 다만, 제품의특성상자연적으로혼입되는경우에는예외 로한다. 6 광물성단미사료또는보조사료를균일하게혼합하기위하여 3 종류이내에서부형제를첨가할수있고, 범위등은 [ 별표 24] 와같다. 7 첨가가능한부형제의 누구든지남은음식물은소등반추동물의사료및사료원료로 사용하여서는아니된다. 8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법제15 조에따른사료의함량 혼합제 한등을설정 변경또는폐지하려면국립축산과학원장에게시험의 실시및관련자료의연구 검토, 관계전문가의의견수렴등사 료의함량 혼합제한등의설정등에필요한사항을검토하게하 여야한다. 사료등의기준및규격 [ 별표 1] 단미사료의범위( 제4 조관련) 구분사료종류명칭 5. 혼합성혼합제혼합성단미사료( 둘이상의단미사료를혼합한것으로각 각의단미사료는혼합전에개별단미사료의기준및규 격등( 열처리, 수분등) 을충족하여야함) 애완용동물의간식용, 영양보충용은소량의보조사료 ( 보존제와향미제에한함) 를첨가가능 1. 식물성 ~ 4. 기타의합제류를제외한것을말한다. 사료관련주요질의응답사례집 11

18 1. 용어의정의및공정관리 사료등의기준및규격 [ 별표 23] 단미사료에혼합가능한사료의종류( 제9조제7 항관련) 사료명칭주원료혼합물질 골분골분강피류, 전분류 과실류가공부산물과실류가공부산물강피류, 박류( 수분조절용에한함) 낙농가공부산물류낙농가공부산물류강피류, 박류, 미생물제 ( 균체, 효모) 남은음식물사료남은음식물강피류, 박류, 보존제, 미생물제, 식품가공부산물류, 향미제 당밀당밀파당또는폐당류 당밀흡착강피류당밀강피류 동물성단백질혼합사료동물성단백질류동물성단백질류 분말유지분말유지강피류, 낙농가공부산물류 ( 유당, 유장), 박류, 유화제 불해성지방불해성지방강피류, 낙농가공부산물류 ( 유당, 유장), 박류, 유화제 섬유질가공사료섬유질류사료곡류, 강피류, 박류, 식품가공부산물류 섬유질발효사료섬유질류사료곡류, 강피류, 박류식품가공부산물류, 균체, 효모 어즙흡착사료어즙및어류내장의부산물강피류, 박류 육즙흡착사료육즙강피류 육포동물성단백질류보존제, 향미제 혈액가공품혈액규산염제 혼합광물질다량광물질류미량광물질류 혼합성유지동 식물성유지류동 식물성유지류 12 사료야너는누구니?

19 1-( 가) 사료관련용어의정의 1-( 가)-8 혼합성단미사료와단미사료에혼합가능한사료는어떤차이가있나요? 소비자에게정확한정보를제공하기위하여단미사료와 단미사료를혼합한경우에는혼합성단미사료로분류하고 사용한원료의명칭을표시하도록하고있습니다. 그런데제품의특성상다른사료를섞어야만하는단미사 료는그범위를별도로정해서허용을하고있고, 이경우 에는주된단미사료의명칭을사용할수있도록하고있 습니다. 다만, 이경우에도사용한원료의명칭은정확히 기재해야합니다. 사료등의기준및규격 제12 조( 사료의함량 혼합제한등) 2 법제 15조제2항에따라혼합을제한하는물질또는사료의범위와그제한기 준은 [ 별표 22] 와같다. 3 단일단미사료에는당해단미사료이외의다른물질이나유사한사료 를인위적으로혼합하여서는아니되며, 혼합광물질류와혼합성단미사 료에는제4 조의단미사료이외에는혼합하여서는아니된다. 다만, 제품 의특성상자연적으로혼입되는경우에는예외로한다. 4 제9조제7 항에따라단미사료에혼합가능한사료의종류는 [ 별표 23] 과 같다. 5 단일보조사료에는당해보조사료이외의다른물질이나유사한사료 를인위적으로혼합하여서는아니되며, 합제류보조사료와혼합성보조 사료에는제5 조의보조사료이외에는혼합하여서는아니된다. 다만, 제 품의특성상자연적으로혼입되는경우에는예외로한다. 6 광물성단미사료또는보조사료를균일하게혼합하기위하여 3종류이 내에서부형제를첨가할수있고, 첨가가능한부형제의범위등은 [ 별표 24] 와같다. 1-( 가)-7 참조 사료관련주요질의응답사례집 13

20 1. 용어의정의및공정관리 1-( 가)-9 배합사료란무엇인가요? 단미사료와보조사료등을적정한비율로배합또는가공한것을말합니다. - 즉, 단미사료와보조사료가혼합되어야배합사료입니다. 사료관리법 제2 조( 정의) 3. " 배합사료" 란단미사료 보조사료등 을적정한비율로배합또는가공한것으로서용도에따라농림축 산식품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것을말한다. 사료등의기준및규격 제6 조( 배합사료의용도및범위) 법제2조제3 호에따른배합사료의용도는다음각호와같다. 양축용배합사료 프리믹스용배합사료 대용유용배합사료 반추동물용섬유질배합사료 5. 그밖의동물 어류용배합사료 법제2조제3 호에따른배합사료의범위는 [ 별표 3] 과같다. 14 사료야너는누구니?

21 1-( 가) 사료관련용어의정의 1-( 가)-10 반추동물용섬유질배합사료( 배합사료) 와섬유질가공사료( 단미사료) 의차이는무엇인가요? 반추동물용섬유질배합사료와섬유질가공사료는조섬유함 량이건물기준 15% 이상인사료로써섬유질류단미사료를주 원료로하며광물질단미사료나보조사료를혼합할경우반 추동물용섬유질배합사료 ( 배합사료 ) 로분류하고보조사료등을 포함하지않는경우에는섬유질가공사료( 단미사료) 입니다. 사료등의기준및규격 [ 별표 5] 단미사료의품목별기준및규격 섬유질가공사료 (fibrous mixed feed, partial mixed ration) 1) 정의 : 섬유질사료를분쇄, 가열등의물리적또는화학적으로 처리하거나, 수분조절또는기호성증진을위하여곡류, 곡물부 산물류, 박류또는식품가공부산물류를첨가한것이다. 2) 영양정보 : 조섬유의함량이건물기준으로 15% 이상( 다만, 큰소 비육단계의경우 10% 이상) 인것을말한다([ 별표 4] 제1호를 적용하지않는다 ). 3) 고려사항 : 혼합된원료명및비율을등록하도록되어있다. 광 물질류와보조사료는첨가할수없다. 사료관련주요질의응답사례집 15

22 1. 용어의정의및공정관리 섬유질발효사료 (fibrous fermented feed) 1) 정의 : 섬유질사료에곡류, 곡물부산물류, 박류또는식품가공부 산물류를혼합하고균체, 효모등을이용하여인공또는자연적 으로발효시킨것이다. 2) 영양정보 : 조섬유의함량이건물기준으로 15% 이상( 다만, 큰소 비육단계의경우 10% 이상) 인것을말한다([ 별표 4] 제1호를 적용하지않는다 ). 3) 고려사항 : 사료성분등록시발효균주, 원료, 발효처리방법및 효능물질을등록하도록되어있다. 사료등의기준및규격 [ 별표 6] 단미사료 보조사료의성분등록사항 축종 사료종류 명칭 등록성분 최소량 (%) 최대량 (%) 기타 ( 제15 조참고) 비고 ( 확인사항 ) 1. 식물성 사. 섬유질류 섬유질가공사료섬유질발효사료 조단백질, 조섬유 ADF, NDF 조단백질조섬유 수분, 조회분 혼합된원료명및혼합비율조섬유의함량이건물기준으로 15 퍼센트이상( 다만, 큰소비육단계의경우 10% 이상) 수분조회분 발효균주 조섬유의함량이건물기준으로 15 퍼센트이상( 다만, 큰소 원료, 발효처리방법, 효능물질 비육단계의경우 10% 이상) 16 사료야너는누구니?

23 1-( 가) 사료관련용어의정의 사료등의기준및규격 4. 반추동물용섬유질배합사료 [ 별표 13] 배합사료의성분등록사항 축종 명칭 사용범위 용도 최소량 (%) 등록성분 최대량 (%) 기타 비고 ( 확인사항 ) 가. 고기소 나. 젖소 다. 기타반추동물 양축용배합사료의명칭에준하여성장단계별로제조업자가정함 양축용배합사료의명칭에준하여성장단계별로제조업자가정함 양축용배합사료의명칭에준하여성장단계별로제조업자가정함 조단백질조섬유 ADF, NDF 조단백질조섬유 ADF, NDF 조단백질조섬유 ADF, NDF 수분조회분 1) 조섬유함량은건물기준 15% 이상이어야한다( 다만, 큰소비육단계의경우 10% 이상) 수분조회분 수분조회분 2) 혼합된원료명및비율은섬유질류, 곡류, 박류, 곡물 부산물류, 식품가공부산물류, 기타로분류하여표시 한다. 3) 사용방법및주의사항 ADF : 산성세제불용성섬유(Acid detergent fiber) NDF : 중성세제불용성섬유(Neutral detergent fiber) 사료관련주요질의응답사례집 17

24 1. 용어의정의및공정관리 1-( 가)-11 보조사료란무엇인가요? 사료의품질저하방지또는사료의효용을높이기위하 여사료에첨가하는것을말합니다. 아울러, 사료첨가제는질병의예방, 결핍물의보충, 사료 효율의증진및성장촉진등을목적으로사용하는동물용의 약품또는동물용의약외품을말하는것으로서보조사료에 해당되지않습니다. 사료관리법 제2 조( 정의) 4. " 보조사료" 란사료의품질저하방지 또는사료의효용을높이기위하여사료에첨가하는것으로서농 림축산식품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것을말한다. 사료등의기준및규격 제5 조( 보조사료의범위) 1. [ 별표 2] 에따른물질 2. 식품등으로서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인정하는물질 3.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검토요청에따라국립축산과학원장이보조 사료로사용이가능하다고인정하는물질 동물용의약품등취급규칙 제2 조( 정의등) 6. " 사료첨가제" 라함은비타민제 푸로비타민제 항생물질 항균제 항산화제 항곰팡이제 효소제 생균제 아미노산제및미량광물 질등사료에첨가하여질병의예방, 결핍물의보충, 사료효율의증 진및성장촉진등을목적으로사용하는동물용의약품또는동물용 의약외품을말한다. 18 사료야너는누구니?

25 1-( 가) 사료관련용어의정의 1-( 가)-12 보조사료에보조사료를혼합할수있나요? 동일종류의보조사료를혼합할경우해당보조사료의 종류명을사용하여 합제( 예) 비타민합제 ) 등으로표시하면되고당해보조사료에다른종류의보 조사료를혼합할경우에는 혼합성보조사료 라는명 칭만사용이가능합니다. 사료등의기준및규격 [ 별표 2] 보조사료의범위 14. 올리고당갈락토올리고당 [ 대두올리고당을포함], 겐티오올리고당, 말토올리 고당, 이소말토올리고당, 자일로올리고당, 키토올리고당, 프락토 올리고당, 올리고당합제 15. 기타시스테아민염산염, 비테인염산염 ( 베타인염산염 ) 16. 혼합제혼합성보조사료 [ 둘이상의보조사료를혼합한것으로각각의보조사료는혼합 전에개별보조사료의기준및규격등을충족하여야한다.] 사료관련주요질의응답사례집 19

26 1. 용어의정의및공정관리 1-( 가)-13 보조사료에는다른물질이나사료를혼합할수있나요? 보조사료의경우부형제를첨가할수있으며사용가능한부 형제는사료등의기준및규격 [ 별표 24] 에별도로명 시되어있습니다. 사료등의기준및규격 제12 조( 사료의첨가 혼합제한등) 5 단 일보조사료에는당해보조사료이외의다른물질이나유사한사료 를인위적으로혼합하여서는아니되며, 합제류보조사료와혼합성 보조사료에는제5 조의보조사료이외에는혼합하여서는아니된다. 다만, 제품의특성상자연적으로혼입되는경우에는예외로한다. [ 별표 24] 1. 부형제의범위 사용가능한부형제의범위 유형 부형물질 곡류가공품류 밀가루, 옥수수분말, 콩류분말 강피류 대두피, 말분, 면실피, 밀기울, 쌀겨( 탈지포함), 옥수수피, 가공왕겨 ( 멸균가온처리가공한것에한함 ) 광석류 고령토 ( 카오린 ), 규조토, 맥반석, 몬모릴로나이트, 버미큘라이트, 벤토나이트, 세피올라이트, 에타폴자이트, 제올라이트, 규소류 실리카분말 (2 산화규소,) 낙농가공부산물류 유당, 유장, 탈지분유 동물성단백질류 어분( 탈지, 백색) 박류 대두박, 맥주박, 면실박, 밀글루텐, 옥수수글루텐, 옥수수배아박, 주정박 섬유질류 사탕무박 ( 비트펄프 ), 사탕수수박 ( 버개스 ), 옥수수대분말, 옥수수속대분말, 커피박 유지류 동물성유지류, 분말유지, 불해성지방, 식물성유지류 글리세린지방산에스테르, 레시틴, 소르비탄지방산에스테르, 자당지방 유화제 산에스테르, 폴리옥시에틸렌글리세롤지방산에스테르와그합제, 폴리옥 시에틸렌소르비탄지방산에스테르 인산염류및칼슘염류 스테아린산칼슘, 인산1 칼슘, 인산2 칼슘, 인산3 칼슘, 탄산칼슘, 혼합인산칼슘 미생물제 맥주효모, 제빵효모, 토룰라효모, 효모배양물 전분류 곡류전분, 서류전분 ( α- 전분을포함 ) 향미제( 감미료) 맥아당 ( 말토오스 ), 설탕 ( 백당( 수크로오스 ) 포함 ), 캐러멜 ( 카레멜 ), 포도당 ( 글루코오스 ) 기타 감자가공부산물, 정제수, 버섯재배부산물 ( 표고버섯성장목분말 ) 20 사료야너는누구니?

27 1-( 가) 사료관련용어의정의 2. 부형제의기준및규격 가. 가공왕겨( 멸균가온처리가공한것에한함) 1) 정의 : 벼의겉껍질인왕겨를 150~ 400 에서고온가열( 왕겨소 성장치, 팽연기등) 처리하여유해균과독소를파괴한물질을말 한다. 2) 성분정보 : 수분은약 7%, 조섬유는약 49%, 조회분은약 13% 정 도를함유하고있다. 3) 고려사항 : 사료로서의영양적가치는없음을고려하여사용해야 한다. 나. 정제수 1) 정의 : 상수( 수돗물) 를증류하거나이온교환수지를통하여정제 하여불순물을가능한한제거한물 2) 성분정보 : 용존무기물, 용존유기물, 미립자, 미생물등의불순 물이제거된순수한물 3) 고려사항 : 사료로서의영양적가치는없음을고려하여사용해야 한다. 다. 기타 : [ 별표 5] 및 [ 별표 6] 의단미 보조사료의품목별기준및 규격을적용한다. 사료관련주요질의응답사례집 21

28 1. 용어의정의및공정관리 1-( 가)-14 사료에원료( 단미 보조사료) 있는것은무엇인가요? 외에첨가할수 동물용의약품중사료에혼합이가능한 9종및부형제는첨 가할수있습니다. 1-( 가)-5 참조 사료등의기준및규격 1. [ 별표 17] 사료내사용가능한동물용의약품의종류 나라신, 디클라주릴, 라살로시드나트륨, 마두라마이신암모늄, 모넨신 나트륨, 살리노마이신, 샘두라마이신, 크로피돌, 펜벤다졸( 총 9 종) 사료등의기준및규격 제12 조( 사료의함량 혼합제한등) 6 광물성단미사료또는보조사료를균일하게혼합하기위하여 3종 류이내에서부형제를첨가할수있고, 첨가가능한부형제의범 위등은 [ 별표 24] 와같다. 사료등의기준및규격 [ 별표 24] 사용가능한부형제의범위 1-( 가)-13 참조 22 사료야너는누구니?

29 1-( 가) 사료관련용어의정의 1-( 가)-15 사료의원료로사용할수없는것은무엇인가요? 동물용의약품 ( 사료에혼합가능한 9 종제외) 및인체의약품, 사료등의기준및규격의 [ 별표 18] 에서정의한사 료사용제한물질등이있습니다. 즉, 사료등의기준및규격에기재된사료, 식품위 생법에따른식품과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에관한 법률에따른건강기능식품, 먹는물관리법에따른먹 는물이외에는사용할수없습니다. 사료관리법 제14 조( 제조 수입 판매또는사용등의금지) 1 제조업자 수입업자또는판매업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료를제 조 수입또는판매하거나사료의원료로사용하여서는아니된다. 1. 인체또는동물등에해로운유해물질이허용기준이상으로함유되거나잔 류된것 2. 동물용의약품이허용기준이상으로잔류된것 3. 인체또는동물등의질병의원인이되는병원체에오염되었거나현저히부 패또는변질되어사료로사용될수없는것 4. 제1호부터제3호까지의규정외에동물등의건강유지나성장에지장을초 래하여축산물의생산을현저하게저해하는것으로서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정하여고시하는것 5. 성분등록을하지아니하고제조또는수입된것 6. 제19 조제1 항에따른수입신고를하지아니하고수입된것 7. 2 인체또는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정하여고시한동물등의질병원인이우려 되어사료로사용하는것을금지한동물등의부산물 남은음식물등농림 축산식품부장관이정하여고시한것 누구든지동물등에게제1항제 7 호의사료를사용하여서는아니된다. 사료관련주요질의응답사례집 23

30 1. 용어의정의및공정관리 1-( 가)-16 사료의원료로사용할수없는것을사용하면어떻게되나요? 3년이하의징역또는 1천500만원이하의벌금에처 하거나행정처분을받게됩니다. 사료관리법 제33 조( 벌칙)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 3년이 하의징역또는 1천500 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1. 제14조제 1 항을위반하여사료를제조 수입또는판매하거나사료의원 료로사용한자 2. 제14조제 2항을위반하여사료를사용한자 사료관리법 제14 조( 제조 수입 판매또는사용등의금지) 1 제조업자 수입업자또는판매업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료를제조 수입또는판매하거나사료의원료로사용하여서는아니된다. 1. 인체또는동물등에해로운유해물질이허용기준이상으로함유되거나잔 류된것 2. 동물용의약품이허용기준이상으로잔류된것 3. 인체또는동물등의질병의원인이되는병원체에오염되었거나현저히 부패또는변질되어사료로사용될수없는것 4. 제1호부터제3호까지의규정외에동물등의건강유지나성장에지장을초 래하여축산물의생산을현저하게저해하는것으로서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정하여고시하는것 5. 성분등록을하지아니하고제조또는수입된것 6. 제19조제 1항에따른수입신고를하지아니하고수입된것 7. 인체또는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정하여고시한동물등의질병원인이우려 되어사료로사용하는것을금지한동물등의부산물 남은음식물등농림 축산식품부장관이정하여고시한것 2 누구든지동물등에게제1항제 7호의사료를사용하여서는아니된다. 24 사료야너는누구니?

31 1-( 가) 사료관련용어의정의 1-( 가)-17 사료관리법 상제조업이란무엇인가요? 사료를제조( 혼합 배합 화합또는가공하는경우를포함 한다. 이하같다) 하여판매또는공급하는업을말합니다. 사료관리법 제2 조( 정의) 5. " 제조업" 이란사료를제조( 혼합 배합 화합또는가공하는경우를포함한다. 이하같다) 하여판매또는 공급하는업을말한다. 사료관련주요질의응답사례집 25

32 1. 용어의정의및공정관리 1-( 가)-18 사료관리법 상수입업이란무엇인가요? 사료를수입하여판매( 단순히재포장하는경우를포함한다. 이하같다) 하는업을말합니다. 사료관리법 제2 조( 정의) 6. " 수입업" 이란사료를수입하여판매 ( 단순히재포장하는경우를포함한다. 이하같다) 하는업을말한다. 26 사료야너는누구니?

33 1-( 가) 사료관련용어의정의 1-( 가)-19 사료관리법 상판매업자란누구인가요? 제조업자및수입업자외의자로서사료의판매를업으로 하는자를말합니다. 사료관리법 제2 조( 정의) 9. " 판매업자" 란제조업자및수입업자 외의자로서사료의판매를업으로하는자를말한다. 사료관련주요질의응답사례집 27

34 1. 용어의정의및공정관리 1-( 가)-20 사료관련단체란누구를말하는것인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승인을받은단체로서한국사료협 회와한국단미사료협회, 한국대용유사료협회, 한국펫사료 협회등을말합니다. 또한농업협동조합법에의해서설립된법인은포괄적 으로사료관련단체에포함됩니다. 28 사료야너는누구니?

35 1-( 가) 사료관련용어의정의 1-( 가)-21 사료관리법 을적용하지않는경우는어떤경우인가요? 배합사료, 단미사료, 보조사료를수출하기위하여제조하는 경우에는사료관리법을적용하지않습니다. - 다만, 일부수입국에서는우리나라에서안전하게사료가 제조되었다는확인또는 증명서를요구하고있기때문에 현실적으로는사료관리법을적용받는것이필요합니다. 사료관리법 제4 조( 적용배제) 제조업자가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사료를수출하기위하여제조하는경우에는이법을적용하 지아니한다. 사료관리법시행규칙 제3 조( 수출목적으로제조한사료에대한적용 배제 ) 법제4 조에서 "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정하는사료" 란배합사 료, 보조사료및단미사료를말한다. 사료관련주요질의응답사례집 29

36 1. 용어의정의및공정관리 1-( 가)-22 양허관세및할당관세로사료를수입할때추천을해주는곳은어디인가요? 농협중앙회, 한국사료협회, 한국단미사료협회, 한국대용유사료 협회, 한국대두가공협회, 한국해외농업개발협회입니다. 사료관리법 제6 조( 사료의수입추천등) 1 세계무역기구설립을위 한마라케쉬협정 에따른대한민국양허표( 讓許表 ) 상의시장접근물량 ( 市場接近物量 ) 에적용되는양허세율 ( 讓許稅率 ) 로사료를수입하려는자 는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추천을받아야한다.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제1항에따른사료의수입에대한추천업무를 농업협동조합법 제121 조에따라설립된중앙회또는사료관련단체로 하여금대행하게할수있다. 이경우대상품목, 품목별추천물량및추천 기준등에필요한사항은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정한다. 농축산물시장접근물량양허관세추천및수입관리요령 농림축산식품부소관품목에대한할당관세추천요령 30 사료야너는누구니?

37 1-( 가) 사료관련용어의정의 1-( 가)-23약품이나약초로분류된것을사료에사용가능한지요? 약품이나약초로분류된것은약리작용이있고임의로 사용할경우부작용이있을수있어서사료로사용이곤 란합니다. 다만, 사료의범위에포함된제약부산물류과 식품으로사용가능한품목은제외됩니다. 그러나삼지구엽초( 음양곽) 같이식품공전에서제한적으로 사용할수있는식품원료( 침출차및주류의원료로만사 용) 는대한민국약전에약품으로등록되어있어사료로는 사용이곤란합니다. 사료등의기준및규격 [ 별표 17] 사료내사용가능동물용의약품의종류및허용기준( 제11조제2 항) 3. 주의사항 가. 제1 호이외의동물용의약품은사용을금지하며, 사료에서검출 되어서는안된다. 나. 약사법 제2 조에의한일반의약품, 전문의약품, 한약, 한약제 재는사용을금지하며, 주요품목은 의약품등의안전에관한 규칙 제5조에의해아래와같으며사료에서검출되어서는안 된다. 다만, 사료의범위에포함된제약부산물류과식품으로사용 가능한품목은제외한다. 1) 대한민국약전또는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인정하는공정서및 의약품집에실려있는품목 2) 대한민국약전외한약( 생약) 규격집에실려있는품목 3)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성분의종류 규격 함량및처방등을 4) 표준화하여고시한표준제조기준에맞는품목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따로기준및시험방법을고시한품목 5)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신고대상품목으로고시한의약품등 사료관련주요질의응답사례집 31

38 1. 용어의정의및공정관리 1-( 가)-24 지렁이사육과분변토생산을위해유기성오니를사용하려고합니다. 유기성오니를지렁이먹이로사용할때 사료관리법 상으로관련이있는지여부확인과관련이있다면, 어떤기준이있는지요? 지렁이는기타가축에해당되어지렁이의먹이는 사료관 리법을적용받으나기본적으로유기성오니는 " 하수및 분뇨의찌꺼기" 에해당되어사료등의기준및규격 [ 별 표 18] 에따라동물등에게사료로사용할수없습니다. 다 만, 일까지한시적으로유기성오니가유기성오 니등을토지개량제및매립시설복토용도로의재활용방 법에관한규정 사용이가능합니다. ( 환경부고시) 에적합한경우지렁이에게 사료등의기준및규격 [ 별표 18] 사료사용제한물질 ( 제11조제3항관련 ) 1. 제4조부터제6조에따른사료의범위와제9조제8항에따른부형제에 해당하지않는물질로서주요물질은다음각목과같다. 가. 생배설물ㆍ소변ㆍ장내용물ㆍ치료( 수술) 후적출물( 반추위추출물은제 외함 ) 나. 가죽과피혁가공부산물( 사료용으로적합하게가공된것은제외함) 다. 파종을목적으로작물보호제를처리한종자또는그부산물 라. 목재보호제( 약품) 를처리한물질( 나무, 톱밥등) 32 사료야너는누구니?

39 1-( 가) 사료관련용어의정의 마. 하수및하수ㆍ분뇨찌꺼기( 다만, 지렁이의경우에는 유기성오니 등을토지개량제및매립시설복토용도로의재활용방법에관한 규정 ( 환경부고시) 에적합한경우에는유기성오니를사용할 수있으며, 2015년 12월 31 일까지그효력을가진다.) 바. 비닐등농업용포장재 사. 가축의사체( 다만,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2조제2항단서조항 및같은법시행령제8 조에따라처리된경우는제외) 아. 멜라민과그복합체가함유된물질( 다만, 식품등의기준및규 격 고시에규정된멜라민의허용기준을초과한경우에한함 ) 자. 왕겨( 다만, 부형제로서멸균처리된가공왕겨는제외), 톱밥 가축분( 다만, 곤충류용도는제외) 사료관련주요질의응답사례집 33

40 1. 용어의정의및공정관리 1-( 가)-25 남은음식물을사료( 습식) 로제조중발생한폐수를사료원료로재이용가능한지요? 폐수는 " 하수, 분뇨의찌꺼기" 에해당되어사료로사용이 금지되어있습니다. 또한영양적가치가낮아서사료로인정되지않습니다. 사료등의기준및규격 [ 별표 18] 사료사용제한물질 ( 제11조제3항관련 ) 1. 제4조부터제6조에따른사료의범위와제9조제8항에따른부형제에 해당하지않는물질로서주요물질은다음각목과같다. 가. 생배설물ㆍ소변ㆍ장내용물ㆍ치료 ( 수술) 후적출물 ( 반추위추출물은제외함 ) 나. 가죽과피혁가공부산물( 사료용으로적합하게가공된것은제외함) 다. 파종을목적으로작물보호제를처리한종자또는그부산물 라. 목재보호제( 약품) 를처리한물질( 나무, 톱밥등) 마. 하수및하수ㆍ분뇨찌꺼기( 다만, 지렁이의경우에는 유기성오니 등을토지개량제및매립시설복토용도로의재활용방법에관한 규정 ( 환경부고시) 에적합한경우에는유기성오니를사용할수 있으며, 2015년 12월 31 일까지그효력을가진다.) 바. 비닐등농업용포장재 사. 가축의사체( 다만,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2조제2항단서조항및같 은법시행령제8 조에따라처리된경우는제외) 아. 멜라민과그복합체가함유된물질( 다만, 식품등의기준및규격 고시에규정된멜라민의허용기준을초과한경우에한함 ) 자. 왕겨( 다만, 부형제로서멸균처리된가공왕겨는제외), 톱밥 가축분 ( 다만, 곤충류용도는제외) 34 사료야너는누구니?

41 1-( 가) 사료관련용어의정의 1-( 가)-26 대마뿌리, 줄기, 씨앗등을사료용으로사용하고자하는데법적으로문제가없는지요? 대마의종자, 줄기, 뿌리등은사료의범위에포함되어 있지않아사용할수없습니다. 또한대마는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따른마약에 해당되어사료로사용할수없습니다. 사료관련주요질의응답사례집 35

42 1. 용어의정의및공정관리 1-( 가)-27 폐수처리장에서발생된슬러지를단백피제조에부원료로사용가능한지여부 폐수슬러지는 " 하수및분뇨의찌꺼기" 에해당되어다양한 오염물질이들어있거나있을가능성이높기때문에사료로 서사용이곤란합니다. 사료등의기준및규격 [ 별표 18] 사료사용제한물질 ( 제11조제3항관련 ) 1. 제4조부터제6조에따른사료의범위와제9조제8항에따른부형제에 해당하지않는물질로서주요물질은다음각목과같다. 가. 생배설물ㆍ소변ㆍ장내용물ㆍ치료 ( 수술) 후적출물( 반추위추출물은 제외함 ) 나. 가죽과피혁가공부산물( 사료용으로적합하게가공된것은제외함) 다. 파종을목적으로작물보호제를처리한종자또는그부산물 라. 목재보호제( 약품) 를처리한물질( 나무, 톱밥등) 마. 하수및하수ㆍ분뇨찌꺼기( 다만, 지렁이의경우에는 유기성오니 등을토지개량제및매립시설복토용도로의재활용방법에관한 규정 ( 환경부고시) 에적합한경우에는유기성오니를사용할수 있으며, 2015년 12월 31 일까지그효력을가진다.) 바. 비닐등농업용포장재 사. 가축의사체( 다만,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2조제2항단서조항및 같은법시행령제8 조에따라처리된경우는제외) 아. 멜라민과그복합체가함유된물질( 다만, 식품등의기준및규격 고시에규정된멜라민의허용기준을초과한경우에한함 ) 자. 왕겨( 다만, 부형제로서멸균처리된가공왕겨는제외), 톱밥 가축분 ( 다만, 곤충류용도는제외) 36 사료야너는누구니?

43 1-( 가) 사료관련용어의정의 1-( 가)-28혼합성단미사료란어떤것인가요? 단미사료 + 단미사료 = 혼합성단미사료 예외적으로애완용동물의간식용, 영양보충용에대해서만 소량의보조사료( 보존제와향미제에한함) 의첨가를허용하 고있고다른것은허용하고있지않습니다. 사료관련주요질의응답사례집 37

44 1. 용어의정의및공정관리 1-( 가)-29남은음식물사료란? 음식물폐기물로생산한사료는남은음식물사료인데사료 중에서가장엄격하게관리되고있습니다. 현행사료관리법에서는대부분사료를제조, 수입하고 판매하는부분에대해서관리하고있으나남은음식물의 경우에는사용하는사람에게도책임을묻고있고, 다른 사료에서는두지않아도되는사료안전관리인을두어야 하며, 니다. 유해물질의기준도엄격히정해서관리하고있습 남은음식물사료의경우사람이먹다남긴음식물을주 재료로하기때문에납, 들어있지않아야합니다. 수은등중금속은기본적으로 다만수거및운송과정에서 혼입될가능성이있어서관리기준을설정해서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곰팡이독소는음식물폐기물이사료화되 기전에부패할가능성이있어서누구든지열처리를해 서동물에게먹이도록하고있습니다. 그리고초식동물인반추가축( 소, 염소등) 에게는동물성 성분이섞여있으면안되기때문에누구든지남은음식물 을먹일수없도록운영하고있습니다. 돼지나닭등은잡식성동물이라동물성성분을먹여도 관계가없습니다. 38 사료야너는누구니?

45 1-( 가) 사료관련용어의정의 1-( 가)-30부형제란무엇이며어떠한경우사용하나요? 부형제라함은단미사료또는보조사료중에서미량으로 사용되는사료를균일하게혼합하기위하여예비배합하 는데사용되는희석물질을말하며사용가능한부형제는 사료등의기준및규격 [ 별표 24] 에명시되어있습 니다. [ 별표 24] 에서명시되지않은물질은부형제로서허용하 지않으므로만약부형제가아닌다른사료를혼합을하 였을경우에는혼합성단미사료나혼합제보조사료로분류 됩니다. 사료등의기준및규격 [ 별표 24] 사용가능한부형제의범위( 제9조제8 항관련) 1. 부형제의범위 유형 부형물질 곡류가공품류밀가루, 옥수수분말, 콩류분말 강피류 광석류 대두피, 말분, 면실피, 밀기울, 쌀겨( 탈지포함), 옥수 수피, 가공왕겨 ( 멸균가온처리가공한것에한함) 고령토( 카오린), 규조토, 맥반석, 몬모릴로나이트, 버미큘라이트, 벤토나이트, 세피올라이트, 에타폴자 이트, 제올라이트, 규소류실리카분말(2 산화규소,) 낙농가공부산물류유당, 유장, 탈지분유 동물성단백질류어분( 탈지, 백색) 박류 대두박, 맥주박, 면실박, 밀글루텐, 옥수수글루텐, 옥수수배아박, 주정박 사료관련주요질의응답사례집 39

46 1. 용어의정의및공정관리 유형 섬유질류 부형물질 사탕무박( 비트펄프), 사탕수수박( 버개스), 옥수수대 분말, 옥수수속대분말, 커피박 유지류동물성유지류, 분말유지, 불해성지방, 식물성유지류 유화제 인산염류및 칼슘염류 글리세린지방산에스테르, 레시틴, 소르비탄지방산에 스테르, 자당지방산에스테르, 폴리옥시에틸렌글리세롤 지방산에스테르와그합제, 폴리옥시에틸렌소르비탄 지방산에스테르 스테아린산칼슘, 인산1 칼슘, 인산2 칼슘, 인산3 칼슘, 탄산칼슘, 혼합인산칼슘 미생물제맥주효모, 제빵효모, 토룰라효모, 효모배양물 전분류곡류전분, 서류전분( α- 전분을포함) 향미제( 감미료) 기타 맥아당 ( 말토오스 ), 설탕( 백당( 수크로오스 ) 포함), 캐러멜 ( 카 레멜), 포도당( 글루코오스) 감자가공부산물, 정제수, 버섯재배부산물( 표고버섯 성장목분말 ) 40 사료야너는누구니?

47 용어의정의및공정관리 1-( 나) 사료의공정및유해물질관리 1-( 나)-1 사료공정 이란무엇인가요? 사료의범위, 사료의제조 사용및보존방법에관한기준과 사료의성분에관한규격및제조방법등을통틀어말합니다. 사료관리법 제11 조( 사료의공정등)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사료 의품질보장및안전성확보에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사료의 제조 사용및보존방법에관한기준과사료의성분에관한규격( 이 하 " 사료공정" 이라한다) 을설정 변경또는폐지할수있다. 이경 우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이를고시하여야한다. 사료관련주요질의응답사례집 41

48 1. 용어의정의및공정관리 1-( 나)-2 사료공정이설정된사료는어떤것이있나요? 단미, 보조, 배합사료가해당됩니다. 또한, 식품,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 먹는물도사료공 정이설정된것으로봅니다. 사료등의기준및규격 제4 조( 단미사료의범위) 법제2조제 2호에따른단미사료의범위는다음 각호와같다. 1. [ 별표 1] 에따른물질 식품등으로서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인정하는물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검토요청에따라국립축산과학원장이단미사 료로사용이가능하다고인정하는물질 제5 조( 보조사료의범위) 법제2조제 4호에따른보조사료의범위는다음 각호와같다. 1. [ 별표 2] 에따른물질 식품등으로서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인정하는물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검토요청에따라국립축산과학원장이보조사 료로사용이가능하다고인정하는물질 제6 조( 배합사료의용도및범위) 1 법제2조제 3호에따른배합사료의용 도는다음각호와같다 양축용배합사료 프리믹스용배합사료 대용유용배합사료 반추동물용섬유질배합사료 5. 그밖의동물 어류용배합사료 2 법제2조제 3 호에따른배합사료의범위는 [ 별표 3] 과같다. 42 사료야너는누구니?

49 1-( 나) 사료의공정및유해물질관리 제8 조( 사료공정의설정등) 2 [ 별표 1] 부터 [ 별표 3] 에기재된사료와식 품등으로서 식품등의기준및규격, 식품첨가물의기준및규격, 건강기능식품의기준및규격 등에기준및규격이설정된물질은 사료공정이설정된것으로본다. 다만, 단미 보조사료의품목별기준 및규격( 별표 5 및별표 6) 에도수록되어있는물질의경우에는해당 사료의기준과규격을우선적용한다. 사료관련주요질의응답사례집 43

50 1. 용어의정의및공정관리 1-( 나)-3 사료공정이설정되지않은사료는어떤것이있나요? 없습니다. 참고로사료등의기준및규격에기재되지않아서 정식사료가아닌것으로는생고기, 생물어류( 일명생사 료) 와신규물질등이있습니다. 사료등의기준및규격 제8 조( 사료공정의설정등) 1 법제11 조제1항에따라사료의품질보장및안전성확보를위한사료의 일반적기준및규격은 [ 별표 4] 와같고, 단미사료의품목별기 준및규격은 [ 별표 5] 와같으며, 보조사료의품목별기준및규격 은 [ 별표 6] 과같다. 2 [ 별표 1] 부터 [ 별표 3] 에기재된사료와식품등으로서 식품등 의기준및규격, 식품첨가물의기준및규격, 건강기능식품 의기준및규격 등에기준및규격이설정된물질은사료공정이 설정된것으로본다. 다만, 단미 보조사료의품목별기준및규격 ( 별표 5 및별표 6) 에도수록되어있는물질의경우에는해당사 료의기준과규격을우선적용한다. 44 사료야너는누구니?

51 1-( 나) 사료의공정및유해물질관리 1-( 나)-4 사료공정설정절차및방법은어떻게되어있나요? 사료공정은농림축산식품부에요청하면특별한사유가 없는한 3 개월이내에농촌진흥청장( 국립축산과학원장) 의검토후반영여부를결정하고매년 개정하여반영합니다. 2회이상고시를 참고로축산과학원에서는사료관련업무및가축영양 사양관련전문가로구성된사료공정심의위원회( 원료사료 심의위원회) 를개최하여검토하고있습니다. 사료관리법시행규칙 제11 조( 사료공정의설정절차등)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법제11조 제1 항에따라사료공정을설정 변경또는폐지하려면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장( 이하 " 축산과학원장" 이라한다) 에게시험의실시 등사료공정의설정에필요한사항을검토하게하여야한다. 2 누구든지사료공정의설정 변경또는폐지를농림축산식품부장 관에게요청할수있다. 이경우요청인은사료공정과관련된문헌, 원료와시험에필요한특수시약을제출하여야한다. 사료등의기준및규격 제8 조( 사료공정의설정등) 10 규칙제11 조제1 항에따른사료공정의설정 변경또는폐지는특별한사유가없 는한매년 2 회이상(6 월, 12 월등) 실시할수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공고로고시개정전에도시행할수있다. 11 규칙제11조제2 항에따른사료공정의설정 변경또는폐지를요청 하려는자는별지제1 호서식의사료공정설정 변경또는폐지신청서 를국립축산과학원장에게제출하여야하며, 국립축산과학원장은특별한 사유가없는한접수후 3개월이내에사료공정심의위원회의검토를 완료하고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검토결과를보고하여야한다. 국립축산과학원원료사료인정심의규정 사료관련주요질의응답사례집 45

52 1. 용어의정의및공정관리 1-( 나)-5 가금도축부산물을자신의가축먹이로재활용하는경우어떤기준을충족시켜야하나요? 가금도축부산물을자신의가축먹이로급여할지라도반 드시열처리기준을준수하여야하며, 게는먹여서는안됩니다. 소등반추동물에 다만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 별표5] 의2의제5호에 의한기준은충족하여야합니다. 따라서농가에서가축( 개등) 의먹이로재활용하기위해 생산한먹이의시료를채취후사료검정인정기관에의뢰 해서유해물질의범위및허용기준등사료공정에적합 한지여부에대하여확인하여야합니다. 참고로사료관리법에의한제조업등록및성분등록은 필요하지않습니다. 사료등의기준및규격 제8 조( 사료공정의설정등) 6 인체또는 동물등의질병예방등을위한사료의멸균및살균기준은 와같다. [ 별표 9] 사료의멸균및살균처리기준( 제8조제6 항관련) [ 별표 9] 1. 제4 조에따른단미사료중동물성단백질류사료와배합 단미 사료에포함된동물성단백질류사료는습열기준 121 에서 15분 이상또는 115 에서 35분이상열처리하거나동등이상의효력 ( 건열기준 에서 1 2 시간등) 으로열처리하여야한다. 다만, 다음각목의경우에는예외로할수있다. 46 사료야너는누구니?

53 1-( 나) 사료의공정및유해물질관리 가. 단순건조의방법으로생산가능한육포 애완동물용사료( 농 림축산식품부장관이인정하는것에한한다 ) 나. 제3조제1 호( 실험용동물) 제2 호( 애완용동물) 에해당하는사료에 한해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조제2호에의한축산물중같 은법제7 조에의해허가를받은작업장에서생산한축산물( 같 은법제4 조의기준과규격을충족하는것에한함) 은제4호에 따른조사처리를한경우에는예외로할수있다.(2015년 12월 31 일까지그효력을가진다) 다. 수산동물을주원료로하여제조한게분 골뱅이분 새우분 어 분 어즙흡착사료의경우입자크기가 50mm 이하인경우에는 90 에서 60분이상열처리하거나동등이상의효력으로열처 리할수있다.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 별표 5의2] 폐기물의재활용기준및구체적인재활용방법( 제14조의3제2 항관련) 5. 동ㆍ식물성잔재물, 음식물류폐기물, 유기성오니, 폐식용유를 자신의농경지의퇴비나자신의가축의먹이로재활용하는경우. 나. 가축의먹이로사용하고자하는경우먹이는 사료관리법시행규 칙 제30조에따른검정방법에따라검정을한결과가 사료관 리법 제11조제1항에따른사료공정및같은법제14조제3항에 따른유해물질의범위및허용기준에맞아야한다. 사료관련주요질의응답사례집 47

54 1. 용어의정의및공정관리 1-( 나)-6 사료로서제조 판매 사용이금지된것들은무엇인가요? 동물등에해로운유해물질, 동물용의약품등이허용기준 이상이거나병원체에오염되었거나현저히부패, 변질되 어사용할수없는것들이있으며성분등록이나수입신 고를하지않은것들도해당됩니다. 또한인체또는반추동물의질병(BSE 등) 이우려되어 반추동물에게사용이금지된동물성사료( 동물성단백질 류, 동물성무기물류, 동물성유지류, 남은음식물등) 가해 당됩니다. 사료관리법 제14 조( 제조 수입 판매또는사용등의금지) 1 제조업 자 수입업자또는판매업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료를 제조 수입또는판매하거나사료의원료로사용하여서는아니된다. 1. 인체또는동물등에해로운유해물질이허용기준이상으로함유되거나잔 류된것 동물용의약품이허용기준이상으로잔류된것 인체또는동물등의질병의원인이되는병원체에오염되었거나현저히 부패또는변질되어사료로사용될수없는것 4. 제1호부터제3호까지의규정외에동물등의건강유지나성장에지장을초 5. 래하여축산물의생산을현저하게저해하는것으로서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정하여고시하는것 성분등록을하지아니하고제조또는수입된것 6. 제19조제1항에따른수입신고를하지아니하고수입된것 7. 인체또는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정하여고시한동물등의질병원인이우 2 려되어사료로사용하는것을금지한동물등의부산물 남은음식물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정하여고시한것 누구든지동물등에게제1항제 7 호의사료를사용하여서는아니된다. 48 사료야너는누구니?

55 1-( 나) 사료의공정및유해물질관리 1-( 나)-7 유해사료란무엇인가요? 유해사료라함은유해물질및동물용의약품이잔류허용 기준을초과하였거나사료사용제한물질이혼입되어있 어동물등에해로운사료를말합니다. 해당물질에는비소, 불소, 크롬, 납, 수은, 카드뮴, 아플라 톡신 B1, B2, G1, G2, 오클라톡신 A, 농약, 방사능, 유 리고시폴, 청산, 살모넬라(D 그룹) 사용금지동물용의약 품등이있습니다. 사료관리법 제14조( 제조 수입 판매또는사용등의금지) 1 제조업자 수입업자또는판매업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 해당하는사료를제조 수입또는판매하거나사료의원료로사용 하여서는아니된다. 1. 인체또는동물등에해로운유해물질이허용기준이상으로함유 되거나잔류된것 동물용의약품이허용기준이상으로잔류된것 인체또는동물등의질병의원인이되는병원체에오염되었거 나현저히부패또는변질되어사료로사용될수없는것 4. 제1호부터제3호까지의규정외에동물등의건강유지나성장에 지장을초래하여축산물의생산을현저하게저해하는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것. 사료관련주요질의응답사례집 49

56 1. 용어의정의및공정관리 사료등의기준및규격제조유해물질등의범위와기준법제조제항제호에따른사료내주요유해물질의범위및허용기준은별표과같다나참조법제조제항제호에따른사료내사용가능동물용의약품의종류및허용기준은별표과같다나참조법제조제항제호에따른동물등의건강유지와성장에지장을초래하여축산물의생산을현저하게저해하는물질은별표과같다나참조사료등의기준및규격별표사료용볏짚의잔류농약허용기준나참조 50 사료야너는누구니?

57 1-( 나) 사료의공정및유해물질관리 1-( 나)-8 사료사용제한물질은어떤것인가요? 사료사용제한물질은동물등의건강유지와성장에지장을 초래하여축산물의생산을현저하게저해하는물질을말 합니다. 배설물소변장내용물, 파종을목적으로작물보호제를 처리한종자, 목재보호제( 약품) 를처리한물질( 나무 또는톱밥등 ), 하수분뇨찌꺼기, 멜라민, 왕겨, 톱밥, 가축분등이있습니다. 사료등의기준및규격 제11 조( 유해물질등의범위와기준) 3 법 제14조제1항제4호에따른동물등의건강유지와성장에지장을초래 하여축산물의생산을현저하게저해하는물질은 [ 별표 18] 과같다. [ 별표 18] 사료사용제한물질( 제11조제3 항관련) 1. 제4조부터제6조에따른사료의범위와제9조제8항에따른부형 제에해당하지않는물질로서주요물질은다음각목과같다. 가. 생배설물ㆍ소변ㆍ장내용물ㆍ치료( 수술) 후적출물( 반추위추출 물은제외함 ) 나. 가죽과피혁가공부산물( 사료용으로적합하게가공된것은제외함) 다. 파종을목적으로작물보호제를처리한종자또는그부산물 라. 목재보호제( 약품) 를처리한물질( 나무, 톱밥등) 마. 하수및하수ㆍ분뇨찌꺼기( 다만, 지렁이의경우에는 유기 성오니등을토지개량제및매립시설복토용도로의재활용 방법에관한규정 ( 환경부고시) 에적합한경우에는유기성 오니를사용할수있으며, 2015년 12월 31일까지그효력을 가진다.) 바. 비닐등농업용포장재 사료관련주요질의응답사례집 51

58 1. 용어의정의및공정관리 사. 가축의사체( 다만,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2조제2항단서 조항및같은법시행령제8 조에따라처리된경우는제외) 아. 멜라민과그복합체가함유된물질( 다만, 식품등의기준 2. 및규격 고시에규정된멜라민의허용기준을초과한경우 에한함 ) 자. 왕겨( 다만, 부형제로서멸균처리된가공왕겨는제외), 톱밥 가 축분( 다만, 곤충류용도는제외) 이물 가. 원료의처리과정에서그이상제거되지아니하는정도이상 의이물과오염된비위생적인이물을함유하여서는아니된 다. 다만, 다른식물이나원료식물의표피또는토사등과 같이실제에있어정상적인제조 가공공정에서완전히제거 되지아니하고잔존하는경우의이물로서그양이적고일반 적으로동물의건강을해할우려가없는정도는제외한다. 나. 금속성이물로서쇳가루는 10.0 mg/kg 이상검출되어서는 아니되며, 또한크기가 2.0 mm 이상인금속성이물이검출 되어서는아니된다. * 이물 이라함은정상사료의성분이아닌물질을말하며 동물성으로절족동물및그알, 유충과배설물, 설치류및 곤충의흔적물, 동물의털, 배설물, 기생충및그알등이 있고, 식물성으로종류가다른식물및그종자, 곰팡이등 이있으며, 광물성으로흙, 모래, 유리, 금속, 도자기파편등 이있다. 3.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2조에따라수입이금지된물건 4. 축산물위생관리법 제7조제1항을위반하여허가받은작업 장이아닌곳에서도살ㆍ처리등이된축산물 52 사료야너는누구니?

59 1-( 나) 사료의공정및유해물질관리 1-( 나)-9 반추위추출물은사료원료로사용할수있나요? 기본적으로장내용물이나적출물은사료로사용할수 없으나반추위추출물은사료원료로사용가능합니다. * 반추위추출물 : 과적인반추위액 미생물을이용하여섬유소분해등에효 보조사료의범위중추출제에해당되며, 보조사료제조업시설기준에맞춰제조된사료는원료로사용할수있습니다. 사료등의기준및규격 제11 조( 유해물질등의범위와기준) 3 법제14조제1항제4호에따른동물등의건강유지와성장에지장을 초래하여축산물의생산을현저하게저해하는물질은 [ 별표 18] 과 같다. [ 별표 18] 사료사용제한물질( 제11조제3 항관련) 1. 제4조부터제6조에따른사료의범위와제9조제8항에따른부형 제에해당하지않는물질로서주요물질은다음각목과같다. 가. 생배설물ㆍ소변ㆍ장내용물ㆍ치료( 수술) 후적출물( 반추위추 출물은제외함 ) 사료관련주요질의응답사례집 53

60 1. 용어의정의및공정관리 [ 별표 2] 13. 추출제 보조사료의범위 마. 기타 과실및과채추출물, 반추위추출물, 타우마틴( 토마틴), 프로폴리스추출물, 해초및해조추출물 사료관리법시행규칙 [ 별표 2] 보조사료제조업의시설기준제조관련 시 설 별 시 설 기 준 가. 공장건물 내화성건물로서제품생산에지장이없을것 나. 저장시설 1) 원료를저장할수있는저장설비를갖출것 2) 생산된제품을저장할수있는저장설비를갖출것 3) 원료와부형제( 賦形劑 ) 를구분하여저장하는설비를 갖출것 다. 분쇄및혼합시설 제품생산에지장이없을정도의설비를갖출것 라. 배양시설 미생물배양에적합한설비를갖출것( 미생물을이용 하는사료만해당한다 ) 마. 계량시설 원료와제품을계량할수있는계량기를갖출것 바. 포장시설 제품을포장할수있는설비를갖출것 54 사료야너는누구니?

61 1-( 나) 사료의공정및유해물질관리 1-( 나)-10 파종을목적으로종자용으로수입된원료를사료용으로사용할수있나요? 작물보호제를처리한경우에는사료원료로사용이불가능합니다. 다만, 작물보호제를처리하지않은경우는용도변경승인을받은후사용할수있습니다. 사료등의기준및규격 제11 조( 유해물질등의범위와기준) 3 법제14조 제1항제4호에따른동물등의건강유지와성장에지장을초래하여축산물의 생산을현저하게저해하는물질은 [ 별표 18] 과같다. [ 별표 18] 사료사용제한물질( 제11조제3 항관련) 1. 제4조부터제6조에따른사료의범위와제9조제8 항에따른부형제에해 당하지않는물질로서주요물질은다음각목과같다. 가. 생배설물ㆍ소변ㆍ장내용물ㆍ치료 ( 수술) 후적출물( 반추위추출물은제외함 ) 나. 가죽과피혁가공부산물( 사료용으로적합하게가공된것은제외함) 다. 파종을목적으로작물보호제를처리한종자또는그부산물 라. 목재보호제 ( 약품) 를처리한물질( 나무, 톱밥등) 마. 하수및하수ㆍ분뇨찌꺼기( 다만, 지렁이의경우에는 유기성오니등 을토지개량제및매립시설복토용도로의재활용방법에관한규정 ( 환경부고시) 에적합한경우에는유기성오니를사용할수있으며, 2015년 12월 31 일까지그효력을가진다.) 바. 비닐등농업용포장재 사. 가축의사체( 다만,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2조제 2항단서조항및같 은법시행령제8 조에따라처리된경우는제외) 아. 멜라민과그복합체가함유된물질( 다만, 식품등의기준및규격 고시에규정된멜라민의허용기준을초과한경우에한함 ) 자. 왕겨( 다만, 부형제로서멸균처리된가공왕겨는제외), 톱밥가축분 ( 다만, 곤충류용도는제외 ) 사료관련주요질의응답사례집 55

62 1. 용어의정의및공정관리 1-( 나)-11 멜라민은무엇이며, 사료의허용기준치는어떻게되나요? 멜라민의대부분은합성수지용으로이용되고있으며, 멜라민수지는내열성내수성기계강도강화성등이 높아공업적으로대량제조되고있습니다. 하지만멜라민이단백질함유량을높게보이기위해불법 적으로음식물및사료에사용되어개와고양이가심부전 으로죽는사건이발생했고, 중국에서우유에물을타양 을불린후멜라민을섞어가공한분유를유통시킨일명 저질분유사건이일어나커다란파문이일기도했습니다. 이러한문제를해결하기위해사료의경우 식품의기준 및규격고시에규정된멜라민의허용기준(2.5ppm) 에 따르고있습니다. 사료등의기준및규격 [ 별표 18] 사료사용제한물질아. 멜라민과그복합체가함유된물질( 다만, 식품등의기준및규격 고시에규정된멜라민의허용기준을초과한경우에한함 ) 식품의기준및규격 ( 식품공전) 제2. 식품일반에대한공통기준및규격 5. 식품일반의기준및규격 15) 멜라민(Melamine) 기준 대상식품 특수용도식품중영아용조제식, 성장기용조제식, 영 유아용곡류조제식, 기타영 유아식, 특수의료용도등식품 축산물의가공기준및성분규격 에따른조제분유, 조제우유, 성장기용조제분유, 성장기용조제우유, 기타조제분유, 기타조제우유 상기이외의모든식품및식품첨가물 기준 불검출 2.5 mg/ kg 이하 56 사료야너는누구니?

63 1-( 나) 사료의공정및유해물질관리 1-( 나)-12 사료내유해물질의종류와허용기준은무엇인가요? 사료내유해물질의종류로는관리가필요한중금속, 팡이독소, 잔류농약, 방사능등이있으며각유해물질별 허용기준은사료등의기준및규격 [ 별표 16] 을참 조하시면됩니다. 곰 사료등의기준및규격 [ 별표 16] 1. 사료내유해물질의범위및허용기준( 제11조제1 항관련) 관리대상주요중금속 유해물질명사료의종류허용기준 납 불소 배합사료단미사료배합사료단미사료 프리믹스용배합사료 30ppm 기타배합사료 과실류, 동물성단백질류, 서류, 섬유질류, 채소 류( 엽채류제외) 곡류, 강피류, 견과종실류, 남은음식물사료, 박류, 콩류 광물성, 동물성무기물류, 참깨, 채소류( 엽채류), 혼합성단미사료 고기소용 10ppm 10ppm 20ppm 30ppm 100ppm 젖소용, 대용유용 50ppm 돼지용 기타배합사료 프리믹스용배합사료 다량광물질류및미량광물질류, 혼합광물질류, 혼합성단미사료 인산염류 칼슘염류 150ppm 300ppm 1,800ppm 1,800ppm 인함량의 1/100 이하 350ppm 사료관련주요질의응답사례집 57

64 1. 용어의정의및공정관리 유해물질명사료의종류허용기준 비소수은카드뮴크롬주석 배합사료 프리믹스용배합사료 수산동물용배합사료 기타배합사료 12ppm 20ppm 2ppm 단미사료남은음식물사료, 광물성, 혼합성단미사료 40ppm 배합사료 단미사료 배합사료 단미사료 배합사료 단미사료 배합사료 단미사료 프리믹스용배합사료 0.5ppm 기타배합사료 곡류, 강피류, 광물성, 남은음식물사료, 동물성 단백질류, 동물성무기물류, 면실, 박류, 혼합성 단미사료 섬유질류 프리믹스용배합사료 수산동물용배합사료 기타배합사료 곡류, 강피류, 견과종실류, 남은음식물사료, 박류, 서류, 식염류, 채소류, 콩류 다량광물질류, 미량광물질류, 혼합광물질류, 혼 합성단미사료 0.4ppm 0.5ppm 0.4ppm 50ppm 2.0ppm 1.0ppm 2.5ppm 50ppm 전체배합사료 100ppm 프리믹스용배합사료 동물성 단백질류 1,000ppm 어분, 어즙흡착사료, 100ppm 동물성단백질혼합사료, 모발분, 우모분, 육가공부산물, 육골분, 육분, 육포, 제 각분 피혁가공분말 남은음식물사료, 동물성무기물류, 혼합성단미 사료 알루미늄캔을제외한캔제품에한하며산성 통조림은 200ppm 이하이여야한다. 300ppm 1,000ppm 100ppm 150ppm * 별도로언급하지않은단미 보조사료는해당중금속의최저허용기준을초과해서 검출되어서는안된다. 다만, [ 별표 5] 와 [ 별표 6] 에서중금속허용기준이제시된 사료는그기준을적용한다. 58 사료야너는누구니?

65 1-( 나) 사료의공정및유해물질관리 2. 관리대상주요곰팡이독소 유해물질명사료의종류허용기준 아플라톡신 B1, B2, G1, G2 오크라톡신A 배합사료 단미사료 어린송아지및어린병아리용, 젖먹이젖뗀돼지용, 육계 전기용, 비유젖소용 10ppb 기타배합사료 ( 프리믹스용배합사료를제외한다) 20ppb 곡류, 강피류, 남은음식물사료, 면실, 박류, 혼합성단미 사료 50ppb 배합사료전체배합사료 ( 프리믹스용배합사료는제외 ) 200ppb 단미사료 곡류, 강피류, 혼합성단미사료, 남은음식물사료 200ppb * 다만, 배합사료제조업자가단미사료중규칙제12조제2항에따라자가제 * 조를위하여수입하는사료( 성분등록제외사료) 의경우에는곰팡이독소저 감제(Mycotoxin Binder, 가급적국내외에서인증받은제품사용을권장) 를 처리하고, 최종배합사료가허용기준을충족할수있는방법으로관리가 가능한경우에는단미사료의허용기준을 2 배( 아플라톡신 100ppb, 오크라 톡신 400ppb) 까지허용한다(2015 년 12월 31 일까지그효력을가진다). 별도로언급하지않은사료는해당곰팡이독소의최저허용기준을초과 해서검출되어서는안된다. 3. 관리대상주요잔류농약 농약 유기인계 구분적용대상사료종류다이아지논 (Diazinon) 배합사료 / 디클로르보스 (Dichlorvos) 단미사료의말라치온 (Malathion) 섬유질류에디펜포스 (Edifenphos) 에치온 (Ethion) 이피엔 (EPN) 이소펜포스 (Isofenphos) 클로르피리포스 (Chlorpyrifos) 클로르피리포스메칠 (Chlorpyrifos-methyl) 파라치온 (Parathion) 페니트로치온 (Fenitrothion) 펜토에이트 (Phenthoate) 펜치온 (Fenthion) 피리미포스메칠 (Pirimiphos-methyl) 허용기준 5.0ppm 2.0ppm 8.0ppm 50.0ppm 10.0ppm 0.5ppm 1.0ppm 0.5ppm 6.0ppm 1.0ppm 6.0ppm 1.0ppm 1.0ppm 5.0ppm 사료관련주요질의응답사례집 59

66 1. 용어의정의및공정관리 농약 유기염소계 피레스로이드계 카바메이트계 벤지미다졸계 구 분 적용대상사료종류 비에이치시 (BHC) 배합사료 / 디디티 (DDT) 단미사료의디엘드린( 알드린포함) 섬유질류 (Dieldrin and Aldrin) 엔드린 (Endrin) 헵타크롤( 헵타크롤에폭사이드포함) (Heptachlor and Heptachlor epoxide) 허용기준 0.2ppm 0.5ppm 0.02ppm 0.01ppm 0.02ppm 퍼메쓰린 (Permethrin) 10.0ppm 펜발러레이트 (Fenvalerate) 5.0ppm 카바릴 (Carbaryl) 5.0ppm 페노브카브 (Fenobucarb) 1.0ppm 이소프로카브 (Isoprocarb) 0.5ppm 베노밀 (Benomyl) 치아벤다졸 (Thiabendazole) 20.0ppm 5.0ppm 단성분에칠렌디브로마이드 (EDB) 0.5ppm * 별도로언급하지않은단미 보조사료는해당잔류농약의허용기준을 초과해서검출되어서는안되며, 별도로언급하지않은잔류농약은식품 등에서설정된허용기준을초과해서검출되어서는안된다. 4. 관리대상주요방사능 구분 축 종 사료의종류 허용기준기준 (Bq/kg, L) 고기소, 젖소, 말 배합사료 돼지 단미사료 80.0 세슘 (Cs 134 +Cs 137 ) 요오드 (I 131 ) 가금류( 닭 오리 꿩 메추리 칠면조 타조등) 보조사료 양식용수산동물 40.0 기타 전체 사료야너는누구니?

67 1-( 나) 사료의공정및유해물질관리 5. 관리대상주요기타성분 유해물질명사료의종류허용기준 유리고시폴 단미사료 면실박, 혼합성단미사료 1,200ppm 청산 단미사료 타피오카, 혼합성단미사료 50ppm 닭배합사료메추리실험용동물애완용동물사육살모넬라하는동물 (D 그룹) 단미사료 남은음식물사료, 동물성단백질류, 동물성무기 물류, 반려동물음용수, 박류, 혼합성단미사료 불검출 6. 사용이금지된주요동물용의약품은 안전성및유효성문제성분함유제제 등에관한규정 제2 조에의해다음각목과같으며, 사료내에서검출되어 서는안된다. 가. 무기비소제제 나. 피리메타민제제 다. 항갑상선물질 라. 성장촉진홀몬제 마. 니트로후란제제 ( 후라졸리돈, 후랄타돈, 니트로푸라존, 니트로빈및니트로푸란 토인등 ) 바. 클로람페니콜제제 사. 디메트리다졸 아. 기타발암성등안전성및유효성에문제가있는것으로확인된당펩타이 드계항생제( 아보파신, 반코마이신등), 클로르프로마진, 클렌부테롤, 이프 로니다졸, 말라카이트그린, 콜치신, 스트리키닌, 디에칠스틸베스트롤, 유기 염소제및클로르포름함유제제. 자. 카바독스, 로니다졸, 올라퀸독스, 답손및메트로니다졸함유제제 7.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약사법, 먹는물관리법 등 관련법령에서유해물질로분류한물질은관련법령에서허용하는최대치를 초과해서검출되어서는안된다. 8. 이고시에서별도로기준을정하지않은것은잠정적으로국제식품규격위원 회(CAC Codex Alimentarius Commission) 규정을준용할수있으며, 국제식 품규격위원회규정이없는경우에는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해당물질별관련 자료와선진외국의엄격한기준등을종합적으로검토하여판정할수있다. 사료관련주요질의응답사례집 61

68 1. 용어의정의및공정관리 1-( 나)-13 사료내혼합가능한동물용의약품은어떤건가요? 사료내혼합가능한동물용의약품은살리노마이신등항 콕시듐제 8 종과구충제( 펜벤다졸) 1 종, 총 9종으로허용 기준은사료등의기준및규격 [ 별표 17] 을참조하 시면됩니다. 사료등의기준및규격 [ 별표 17] 사료내사용가능동물용의약품의종류및허용기준 1. 사료내사용가능한동물용의약품의종류 나라신, 디클라주릴, 라살로시드나트륨, 마두라마이신암모늄, 모넨신 나트륨, 살리노마이신, 샘두라마이신, 크로피돌, 펜벤다졸( 총 9 종) 62 사료야너는누구니?

69 1-( 나) 사료의공정및유해물질관리 1-( 나)-14 볏짚의잔류농약허용기준은무엇인가요? 볏짚의잔류농약허용기준은에토펜프록스 20ppm, 트리 싸이클라졸 15ppm, 다이아지논 10ppm, 에디펜포스 10ppm, 프로피코나졸 18ppm, 카바릴 60ppm, 카보후란 1ppm 입니다. 또한벼에는사용이금지된포레이트등은허용기준이 불검출입니다. 사료등의기준및규격 제11 조( 유해물질등의범위와기준) 6 제9조제3항에따른성분등록제외대상사료중볏짚의잔류농약허 용기준은 [ 별표 20] 과같다. 사료등의기준및규격 다이아지논 (Diazinon) [ 별표 20] 사료용볏짚의잔류농약허용기준 구분허용기준 에디펜포스 (Edifenphos) 에토펜프록스 (Etofenprox) 카바릴 (Carbaryl) 카보후란 (Carbofuran) 트리싸이클라졸 (Tricyclazole) 프로피코나졸 (Propiconazole) 10ppm 10ppm 20ppm 60ppm 1ppm 15ppm 18ppm 사료관련주요질의응답사례집 63

70 1. 용어의정의및공정관리 * 이고시에서별도로기준을정하지않은것은잠정적으로국제식품 규격위원회 (CAC Codex Alimentarius Commission) 규정을준용할 수있으며, 국제식품규격위원회규정이없는경우에는농림축산식 품부장관이해당물질별관련자료와선진외국의엄격한기준등을 종합적으로검토하여판정할수있다. * 별도로언급하지않은잔류농약중벼에사용이허용되지않은농약은검출되어서는안되며, 벼에사용이허용된농약은식품등에서설정된허용기준을초과해서검출되어서는안된다. 64 사료야너는누구니?

71 1-( 나) 사료의공정및유해물질관리 1-( 나)-15 동물성유지를반추가축사료로사용할수있나요? 동물성유지는보통은반추가축의사료로사용할수없습 니다. 다만, 불용성불순물함량이중량환산으로 0.15% 미만 인경우에는사용할수있습니다.( 반추동물대용유용은 0.02% 미만) 사료등의기준및규격 제11 조( 유해물질등의범위와기준) 5 법제14조제1항제7호의후단의규정에서제4 항의동물등에 " 질 병원인이우려되어사료로사용하는것을금지한동물등의부산 물 남은음식물등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정하여고시한것" 이라 함은 [ 별표 19] 와같다.. [ 별표 19] 반추동물에게사료로사용하는것을금지한물질 3. 불용성불순물함량이중량환산으로 0.15% ( 다만, 반추동물대용유용은 0.02% 이상) 이상인동물성유지 사료관련주요질의응답사례집 65

72 1. 용어의정의및공정관리 1-( 나)-16 사료중특정성분의함량을제한할수있다고하는데어떤것이있나요? 제한되는특정성분은구리, 아연, 인, 휘발성염기태질소, 셀 레늄등이있습니다. 사료관리법 제15 조( 사료의함량 혼합제한등) 1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사료의품질유지및환경오염방지를위하여사료중특정성분 의함량을제한할수있다.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서로혼합되는경우해당사료의품질을저 하되게하거나해당사료의구별을불가능하게하는물질 사료의혼 합을제한할수있다. 3 제1항에따라함량을제한할수있는특정성분과그제한기준및 제2 항에따라혼합을제한할수있는물질 사료와그제한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정하여고시한다. 7. 인체또는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정하여고시한동물등의질병원 인이우려되어사료로사용하는것을금지한동물등의부산물 남은음식물등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정하여고시한것 사료등의기준및규격 [ 별표 21] 사료중특정성분의함량제한기준 사료등의기준및규격 [ 별표 22] 첨가혼합 제한사료의물질의기준 66 사료야너는누구니?

73 1-( 나) 사료의공정및유해물질관리 1-( 나)-17 식품으로부적합판정을받은것은사료로사용이가능한가요? 국내에서제조및유통되는식품이부적합판정을받은 경우에는유해물질의범위및허용기준을충족하고, 중특정성분의함량제한기준( 사료 사료등의기준및규 격 [ 별표 21]) 과첨가 혼합제한사료및물질의기준 ( 사료등의기준및규격 [ 별표 22]) 등의기준을충 족한다면사료로사용이가능합니다. 다만, 수입식품의경우통관전에부적합판정을받은경 우식품위생법에서다른용도로의전환을허용하지않고 있어서사료의기준에충족된다하더라도사료용으로사 용이곤란합니다. 현재부적합수입식품을사료용등으로전환하는것에 대한규제개선을추진중에있습니다.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14 조( 수입식품등의사후관리) 1 지방식 품의약품안전청장은제12조제 2항에따른검사결과부적합한식품등에 대해서는별지제7호서식에따라해당수입신고인및관할세관장에 게부적합하다는사실을지체없이알려야한다. 이경우그사실을통 보받은해당수입신고인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조치 를하여야한다. 1. 수출국으로의반송또는다른나라로의반출 2. 해당식품등에대한검사결과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정하는경미 한위반사항이있는경우에는그위반사항을보완하여재수입신고 3. 제1호및제2호외의경우에는폐기 사료관련주요질의응답사례집 67

74 1. 용어의정의및공정관리 1-( 나)-18 유통기한이경과한식품을사료나사료의원료로사용이가능한가요? 유통기한은소비기한을의미하는것은아니므로사료로 사용이가능합니다. 다만유통기한이지나치게많이지나서부패, 변질등이 되었을경우에는충분한열처리등을통해서안전성에문 제가없어야하며, 유해물질의범위및허용기준등을충 족하여야합니다. 사료관리법 제14 조( 제조 수입 판매또는사용등의금지) 1 제 조업자 수입업자또는판매업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 는사료를제조 수입또는판매하거나사료의원료로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인체또는동물등에해로운유해물질이허용기준이상으로함유되 거나잔류된것 동물용의약품이허용기준이상으로잔류된것 인체또는동물등의질병의원인이되는병원체에오염되었거나 현저히부패또는변질되어사료로사용될수없는것 사료등의기준및규격 [ 별표 9] 사료의멸균및살균처리기준 1. 제4 조에따른단미사료중동물성단백질류사료와배합 단미사료 에포함된동물성단백질류사료는습열기준 121 에서 15분이상 또는 115 에서 35 분이상열처리하거나동등이상의효력( 건열 기준 에서 1 2 시간등) 으로열처리하여야한다. 다 만, 다음각목의경우에는예외로할수있다. 68 사료야너는누구니?

75 1-( 나) 사료의공정및유해물질관리 ` 가. 단순건조의방법으로생산가능한육포 애완동물용사료( 농림축 산식품부장관이인정하는것에한한다 ) 나. 제3조제1 호( 실험용동물) 제2 호( 애완용동물) 에해당하는사료에 한해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조제2호에의한축산물중같은 법제7 조에의해허가를받은작업장에서생산한축산물( 같은 법제4 조의기준과규격을충족하는것에한함) 은제4호에따 른조사처리를한경우에는예외로할수있다.(2015년 12월 31 일까지그효력을가진다 ) 다. 수산동물을주원료로하여제조한게분 골뱅이분 새우분 어분 어 2. 즙흡착사료의경우입자크기가 50mm 이하인경우에는 90 에 서 60분이상열처리하거나동등이상의효력으로열처리할 수있다. 누구든지남은음식물을반추동물이외의사료또는사료원료로 사용하는경우에는 100 에서 30분이상가열ㆍ처리하여야하 며, 가열ㆍ처리후즉시냉각하여공기가잘통하도록처리ㆍ관 리하여야한다. 다만, 돼지사료또는돼지사료의원료로사용할경 우에는 80 ( 심부온도기준 ) 에서 30 분이상가열ㆍ처리하여야한다. 3. 동물성무기물류중난각분은건열기준 90~ 95 에서 5~6시간 정도열처리하거나동등이상의효력으로열처리하여야한다. < 이하생략> 사료관련주요질의응답사례집 69

76 1. 용어의정의및공정관리 1-( 나)-19 대장균양성판정으로식품위생법에의거식품으로사용이불가한원료를사료로사용이가능한지요? 대장균은사료관리법에의해관리되고있지않은미 생물이나, 이미대장균양성판정된원료를그대로사용할 경우가축의생산성, 축산물안전성및소비자신뢰도를 저해할수있으므로멸균과정없이사용하는것은바람 직하지않습니다. 다만, 가열처리등의멸균후단미사 료로사용이가능할것으로판단됩니다. 사료에있어서대장균은살모넬라보다유해성이낮아별도 의기준을두고있지않으나, EU에서는병원성대장균 O157:H7 이사료를통해가축에오염될수있으며이를 매개로항생제내성이발생할수있음을보고한바있습 니다. 따라서이미대장균에오염된원료를멸균없이 사용하는것은안전성에문제가있습니다. 다만, 대장균은열에약하여 75 에서 3분간가열로 사멸되므로, 상기조건또는아래기준이상의멸균과정을 거친제품은단미사료로사용하는것이가능하나국내에서 제조되어유통되는것에한합니다. 1-( 나)- 참조 70 사료야너는누구니?

77 1-( 나) 사료의공정및유해물질관리 사료등의기준및규격 6 제8 조( 사료공정의설정등) 인체또는동물등의질병예방등을위한사료의멸균및살균기 준은 [ 별표 9] 와같다.. [ 별표 9] 사료의멸균및살균처리기준 1. 제4 조에따른단미사료중동물성단백질류사료와배합단미사료에 포 함된동물성단백질류사료는습열기준 121 에서 15분이상또는 11 5 에서 35 분이상열처리하거나동등이상의효력( 건열기준 에서 1 2 시간등) 으로열처리하여야한다. 다만, 다음각목의 경우에는예외로할수있다. 가. 단순건조의방법으로생산가능한육포애완동물용 사료( 농림축산 식품부장관이인정하는것에한한다 ) 나. 제3조제 1 호( 실험용동물 ) 제2 호( 애완용동물 ) 에해당하는사료에한 해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조제 2호에의한축산물중같은법 제7 조에의해허가를받은작업장에서생산한축산물( 같은법제4 조의기준과규격을충족하는것에한함) 은제4호에따른조사처리 를한경우에는예외로할수있다.(2015 년 12월 31일까지그효력 을가진다 ) 다. 수산동물을주원료로하여제조한게분골뱅이분 새우분어분 어즙 흡착사료의경우입자크기가 50mm 이하인경우에는 90 에서 60 분이상열처리하거나동등이상의효력으로열처리할수있다. 사료관련주요질의응답사례집 71

78 1. 용어의정의및공정관리 1-( 나)-20 사료안전관리인은어떤경우에두어야하며, 대학에서식물자원학과를졸업한경우에사료안전관리인자격이되는지요? 사료관리법시행령제3조에따라사료안전관리인은 미량광물질과남은음식물사료를생산하는제조공장에서 만두시면됩니다. 또한같은법시행규칙제9조에따라교육과정중에화 학및생물학등이포함되어있으면가능합니다. 사료관리법 제3 조( 사료안전관리인) 법제10조제1 항에서 " 미량광물질 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료" 란단미사료중미량광물질사료및남은 음식물사료를말한다. 사료관리법시행규칙 제9 조( 사료안전관리인의자격과인원) 1 법제 10조제1항에따른사료안전관리인이될수있는사람은다음각호의 어느하나에해당하여야한다. 1. 고등교육법 제2 조에따른대학또는전문대학에서축산학, 수의학, 생명공학 생명과학, 식품공학 식품영양학, 농화학, 화학, 화학공 학, 약학관련분야의학과또는학부를졸업한사람이나이와같 은수준이상의학력이있는사람 2. 축산기사, 축산기술사, 수의사또는약사의자격이있는사람 3. 외국에서제1호에해당하는대학의학과또는학부를졸업하였거나 제2호에해당하는자격을취득한사람으로서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사람 2 법제10조제1 항및 사료관리법 시행령 ( 이하 " 영" 이라한다) 제3 조에따른사료의제조업자는사료안전관리인을 1 명이상두어야한다. 72 사료야너는누구니?

79 1-( 나) 사료의공정및유해물질관리 1-( 나)-21 가금부산물을이용하여동물성단미사료제조시튀김가루가혼입된가금부산물을원료로사용할수있는지여부및사용이가능할경우혼입량제한기준이있는지요? 가금도축부산물에다른단미사료( 튀김가루등식품가공 부산물) 를혼합할경우 " 혼합성단미사료" 로성분등록을 하고해당내용을표시한후판매가능하며튀김가루는 유해물질이나혼합제한물질에해당되지않으므로별도의 제한기준은없습니다. 사료관련주요질의응답사례집 73

80 1. 용어의정의및공정관리 1-( 나)-22양봉농가에서설탕을사료로사용할수있나요? 설탕은크게식품용과사료용이있으며양봉농가등에서식품용이든사료용이든어느것을사용해도큰문제가없습니다. 다만, 수입업자나판매업자가설탕을수입하여사료용으로판매를할경우반드시사전에시도에수입사료성분등록을하고판매를하여야합니다. 74 사료야너는누구니?

81 1-( 나) 사료의공정및유해물질관리 1-( 나)-23 식품제조과정이나수산물시장등에서발생되는어즙 ( 일명어죽) 은어떤사료에해당되나요? 어즙( 일명어죽) 은어즙흡착사료를제조하는원료로써 사료가아니므로어즙그자체는사료로성분등록될수 없습니다. 어즙이사료관리법에따른사료( 어분등) 로등록되기 위하여는사료등의기준및규격에따른열처리( 멸균 처리) 와건조( 수분함량 12% 이하) 를해야만가능합니다. 사료관련주요질의응답사례집 75

82 1. 용어의정의및공정관리 1-( 나)-24 간장이나맥주를여과하고나온규조토( 여과보조제) 는사료로사용가능하나요? 사료등의기준및규격 에따라규조토는보조사료 ( 규산염제) 와부형제로허용하고있습니다. 다만, 재활용규조토는소금과불순물이포함되어있어서 사용이곤란할것으로판단됩니다. 76 사료야너는누구니?

83 1-( 나) 사료의공정및유해물질관리 1-( 나)-25 낚시용떡밥( 보통 : 집어제, 물고기유인제) 을배합사료원료로사용이가능한가요? 사료는동물의영양이되거나그건강유지또는성장에필 요한것으로낚시용떡밥은사료의범위에해당되지않아서 사료로사용하는것은곤란합니다.( 격 [ 별표 1] 및 [ 별표 2] 참조) 사료등의기준및규 사료관련주요질의응답사례집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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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용어의정의및공정관리 1-( 다) 소해면상뇌증(BSE) 관리 1-( 다)-1 반추동물용배합사료제조공정에서 BSE 관련교차오염을방지하기위해주의해야할것은무엇인가요? 반추동물용배합사료를제조하는제조업자는반추동물사료 에의교차오염방지를위하여반추동물사료를제조하는동일공 정( 원료투입단계부터최종완제품포장단계까지의공정) 에서 동물성사료( 사료등의기준및규격제11조제5항) 를 사용해서는안됩니다. 사료등의기준및규격 [ 별표 7] 특정동물성사료의교차오염방지 1. 반추동물사료를제조하는공정( 원료투입단계부터최종완제품 포장단계까지의공정을말함) 에서는특정동물성사료사용금지. 다만, 동일공정에서반추동물이외의사료를제조하는경우에 는 [ 별표 7] 에서규정한확인받은동물성사료를사용하여야하 고, 반추동물사료에교차오염이발생되지않도록세척등의조 치를취하여야한다. 2. 제조업자ㆍ수입업자및판매업자는반추동물용사료를벌크형태 로운반하는경우에는별지그림 1에서규정한전용차량만을이 용하여운반하여야하며, 당해벌크차량의번호를기록ㆍ관리하 여야한다. 사료관련주요질의응답사례집 79

86 1. 용어의정의및공정관리 3. 제조업자ㆍ수입업자및판매업자는반추동물용사료또는특정 동물성사료를톤백또는지대형태로포장하는경우에는별지그 림 2 에서규정한것을사용하여야한다. 4. 반추동물유래단백질을포함한육골분은소해면상뇌증(BSE) 의매 개로불활성화하기위하여육골분사료의원료를가열처리전에 최대 50 mm입자로절단한후제조하여야한다. 5. 축우용( 생후약 3 개월령이내의소를말함) 대용유용배합사료 는동물성유지( 식용의고기에서채취한지방만을원료로한 것) 의불용성불순물의함유량이 0.02% 미만이어야한다. 6. 불용성불순물함유량이 0.15% 이상인동물성유지는반추동물 7. 용사료또는반추동물용사료원료로사용할수없다. 동물성유지가포함된분말유지및불해성지방은원료로사용한 동물성유지에대한불용성불순물함유량을표시하여야한다. 또한, 동물성유지만을원료로하여카제인등으로코팅한분말 유지및불해성지방의경우에도원료로사용한동물성유지의 불용성불순물의함유량을표시하여야한다.( 별표 16 참조) 8. 불용성불순물의함량이 0.02% 는수입하는자는지대또는포장지등에 이상인동물성유지를제조또 축우용대용유용배 합사료로사용금지 를표시하여야한다.( 별표 16 참조) 1-다-2 참조 80 사료야너는누구니?

87 1-( 다) 소해면상뇌증(BSE) 관리 1-( 다)-➁ 동물성사료에는어떤것들이있나요? 동물성사료에는동물성단백질류 ( 어분, 어즙흡착사료, 우모분, 수지박, 육포등), 무기물류( 골분, 골회등), 유지류( 우지, 돈 지, 어유등), 곤충류( 장구벌레, 파리유충, 동애등에유충등), 플랑크톤류 ( 알테미아, 코페포다, 물벼룩등), 낙농가공부산물류 ( 유당, 유장, 탈지분유등) 가있습니다. 사료등의기준및규격 [ 별표 1] 단미사료의범위 구분사료종류명칭 2. 동물성가. 단백질류가금부산물건조분 [ 도축및가금도축부산물, 계 육분포함], 게분, 계란분말[ 난황및난백분말 등가공품을포함], 골뱅이분, 동물성단백질혼 합사료, 모발분, 새우분, 수지박[ 우지박, 돈지 박을포함], 어분[ 어류의가공품및부산물포 함], 어즙흡착사료, 우모분, 유도단백질 [ 가수분 해, 효소처리등을한것을포함], 육골분, 육 분, 육즙흡착사료, 육포, 제각분, 피혁가공분말, 혈분[ 혈액을이용한가공품을포함] 나. 무기물류골분, 골회, 난각분, 어골분, 어골회, 패분 다. 유지류닭기름( 계유), 동물성식용잔유 [ 정제된것에한 함], 동물성혼합유지, 돼지기름( 돈지), 소기름 ( 우지), 양기름( 양지), 어류기름( 어유), 오리기름 라. 곤충류거저리유충 ( 밀웜 슈퍼밀웜), 건조귀뚜라미, 건 조메뚜기, 동애등에유충, 번데기[ 번데기박을포 함], 장구벌레, 파리유충 마. 플랑크톤류로티퍼, 마이시스슈림프, 물벼룩, 알테미아( 브 바. 낙농가공 부산물류 라인슈림프 ), 코페포다, 크릴 유당, 유장, 유조제품, 전지분유, 치즈[ 치즈밀 포함], 탈지분유 사료관련주요질의응답사례집 81

88 1. 용어의정의및공정관리 1-( 다)-➂ 반추동물에급여를금지하는품목은무엇인가요? 소해면상뇌증(BSE) 예방을위하여반추동물에는동물성 단백질류 무기물류 유지류 곤충류 플랑크톤류, 남은음식물사료등대부분의동물성사료사용을금지하고있습니다. 다만, 0.15% 미만동물성유지 ( 반추동물대용유용은 0.02% 미만 ), 특수공정에의해제조된젤라틴, 콜라겐, 우유, 산양유, 낙농 가공부산물은반추동물사료에사용이가능합니다. 사료등의기준및규격 [ 별표 19] 1. 동물성단백질류 반추동물에게사료로사용하는것을금지한물질 2. 동물성무기물 : 모든동물에서유래한단백질이포함된골분ㆍ골회 (1000 이상에서회화처리한것은제외) ㆍ인산2 칼슘( 광물에서유래의 것, 지방및단백질을함유하지않은것은제외) 3. 불용성불순물함량이중량환산으로 0.15% 이상인동물성유지 ( 다만, 반 추동물대용유용은 0.02% 이상) 4. 젤라틴및콜라겐. 다만, 시ㆍ도지사가다음각목에해당되어승인한젤 라틴및콜라겐과기타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지정하는것은제외한다. 가. 가죽에서유래한것으로서가죽이외에서유래한단백질의제조공정 과완전히분리된공정으로제조된것일것 나. 뼈에서유래된것으로서다음공정을전부걸쳐처리된것일것 1) 가압하에서세정 2) 산에의한탈회 3) 장기적인알카리처리 82 사료야너는누구니?

89 1-( 다) 소해면상뇌증(BSE) 관리 5. 4) 여과 5) 138 에서 4초간살균처리 남은음식물및남은음식물사료 6. 제8조제4항의교차오염방지에대한규정을위반하여제조ㆍ포장또는 운송한사료 7. 제8조제5항의규정에따라확인받지않은동물성사료 8. 제1호부터제7호의규정에따른사료가포함된단미사료및배합사료 9. 제1호부터제8호에도불구하고우유ㆍ산양유및낙농가공부산물류는사 용이가능하다. 사료관련주요질의응답사례집 83

90 1. 용어의정의및공정관리 1-( 다)-➃ 반추동물에허용되는동물성사료는무엇이있나요? 모든동물에서유래한단백질이포함된골분골회중 이상에서회화처리한것, 광물에서유래한인산2 칼슘( 지방및단백질을함유하지않은것), 우유산양유및낙농가공부산물은반추동물에급여할수있습니다. 또한, 동물성유지중불용성불순물함량이중량환산으로 0.15% 미만인것( 다만, 반추동물대용유용은 0.02% 미만), 특수공정으로제조되어시 도지사가승인한젤라틴및콜라 겐은사료등의기준및규격 [ 별표 19] 에따라사용이 가능합니다. 사료등의기준및규격 별표 반추동물에게사료로사용하는것을금지한물질 다 참조 84 사료야너는누구니?

91 1-( 다) 소해면상뇌증(BSE) 관리 1-( 다)-➄ 반추동물사료와비반추동물사료를같은차량에운반할수있나요? 소해면상뇌증(BSE) 예방및교차오염방지를위하여기 본적으로는동물성사료( 사료등의기준및규격 [ 별 표 19] 에따른사료) 를사용한비반추동물사료는반추동 물사료전용운반차량에같이운반할수없습니다. 다만, 동물성사료를사용하지않은비반추동물사료는반추동물 사료전용운반차량에같이운반할수있습니다. 반추동물사료를벌크형태로운반하는경우전용차량만을 이용하여운송한다고규정( 사료등의기준및규격 제8 조( 동물성사료의교차오염방지) 제1항제2 호) 한것은 반추동물사료의운반방식을정한것입니다. 사료등의기준및규격 [ 별표 7] 특정동물성사료의교차오염방지 ( 제8조제4 항관련) 1. 반추동물용사료를제조하는공정( 원료투입단계부터최종완제품포 장단계까지의공정을말함) 에서는특정동물성사료사용금지. 다만, 동일공정에서반추동물용이외의사료를제조하는경우에는별표 8 에서규정한확인받은동물성사료를사용하여야하고, 반추동물용사 료에교차오염이발생되지않도록세척등의조치를취하여야한다. 사료관련주요질의응답사례집 85

92 1. 용어의정의및공정관리 2. 제조업자ㆍ수입업자및판매업자는반추동물용사료를벌크형태로 운반하는경우에는별지그림 1에서규정한전용차량만을이용하여 운반하여야하며, 당해벌크차량의번호를기록ㆍ관리하여야한다. 3. 제조업자ㆍ수입업자및판매업자는반추동물용사료또는특정동물 성사료를톤백또는지대형태로포장하는경우에는별지그림 서규정한것을사용하여야한다. 2에 4. 반추동물유래단백질을포함한육골분은소해면상뇌증(BSE) 의매개 로불활성화하기위하여육골분사료의원료를가열처리전에최대 50 mm입자로절단한후제조하여야한다. 5. 축우용( 생후약 3 개월령이내의소를말함) 대용유용배합사료는동 물성유지( 식용의고기에서채취한지방만을원료로한것) 의불용 성불순물의함량이 0.02% 미만이어야한다. 6. 불용성불순물함량이 0.15% 이상인동물성유지는반추동물용사 7. 료또는반추동물용사료원료로사용할수없다. 동물성유지가포함된분말유지및불해성지방은원료로사용한동 물성유지에대한불용성불순물함량을표시하여야한다. 또한, 동 물성유지만을원료로하여카제인등으로코팅한분말유지및불해 성지방의경우에도원료로사용한동물성유지의불용성불순물의 함량을표시하여야한다.( 별표 15 참조) 8. 불용성불순물의함량이 0.02% 이상인동물성유지를제조또는수 입하는자는지대또는포장지등에 축우용대용유용배합사료로 사용금지 를표시하여야한다.( 별표 15 참조) 86 사료야너는누구니?

93 1-( 다) 소해면상뇌증(BSE) 관리 그림 1 붐대중앙부분에노랑색바탕에적색글씨로 반추동물사료전용운반 표시 < 벌크사료운반차량 > 그림 2 반추동물용사료지대의봉제선부분에폭 3cm 내외의적색띠를표시 < 지대포장 > 그림 3 < 톤백포장 > 1. 동물성사료를운반하는경우 : 포장색깔은노란색을사용하고, 적색글씨로 " 소등반추동물에사용금지 " 를표시 2. 반추동물용배합사료를운반하는경우 : 포장색깔은녹색을사용하고, 적색글씨로 소등반추동물용이외용도로사용금지 를표시 사료관련주요질의응답사례집 87

94 1. 용어의정의및공정관리 1-( 다)-➅ BSE 와관련하여반추, 비반추사료제조동일공정에서반추동물이외의사료제조시사용가능한확인받은동물성사료는어떠한조건을충족해야하나요? BSE 와관련하여교차오염방지를위하여가금유래단백질 제조업자, 어류유래단백질제조업자, 돼지등비반추동물에서 유래한혈분( 혈액을이용한가공품포함) 제조업자는이들 이외의단백질제조공정과완전히분리된공정으로제조 하여야합니다. 또한, 이들이외의단백질원료가포함되지않도록원료 의수집선등을관리기록하여야합니다. 사료등의기준및규격 제8조 4 소등반추동물의소해면상뇌증예방을위하여제조업자 수입업자 및판매업자는 [ 별표 19] 의제1호에서제8호에따른특정동물성사료 를반추동물사료에교차오염되지않도록 [ 별표 7] 의세부기준을준수 하여야한다. 1-( 다)- 참조 88 사료야너는누구니?

95 1-( 다) 소해면상뇌증(BSE) 관리 1-( 다)-➆ 시 도지사에게확인받은순수비반추동물유래동물성사료의확인주기는어떻게되나요? 순수비반추동물유래동물성사료( 확인받은동물성사료) 로 인정받기위해서는공정분리, 다른단백질및반추동물유래 동물성단백질혼입여부, 원료의수집선등에대하여 1년 마다시도지사의확인을받아야합니다. 또한, 수입사료의경우에는수출국정부에서발행하는서 류로대체할수있습니다. 사료등의기준및규격 [ 별표 8] 확인받은동물성사료에대한세부기준( 제8조제5 항관련) 1. 순수한비반추동물유래동물성사료또는제2호부터제4호에따른 사료를제조하는제조업자는제조공정분리, 다른단백질및반추 동물유래단백질혼입여부, 원료의수집선등에대하여시ㆍ도지사 에게확인( 이하 " 확인받은동물성사료" 라한다) 을받아야한다. 다 만, 수입사료에대하여는수출국정부에서발행하는서류로대체 할수있다 사료관련주요질의응답사례집 89

96 1. 용어의정의및공정관리 1-( 다)-➇ 동물성사료인유제품및낙농가공부산물류는반추동물사료에사용이가능한이유는무엇인가요? 우유는비록반추동물에게서유래되었지만송아지도어미소 의젖을먹고자라므로우유및유제품은반추동물용사료 에사용이가능합니다. 사료등의기준및규격 [ 별표 19] 1. 반추동물에게사료로사용하는것을금지한물질( 제11조제5 항관련) 동물성단백질류 2. 동물성무기물 : 모든동물에서유래한단백질이포함된골분ㆍ골회 (1000 이상에서회화처리한것은제외) ㆍ인산2 칼슘( 광물에서유래의 것, 지방및단백질을함유하지않은것은제외) 3. 불용성불순물함량이중량환산으로 0.15% 이상인동물성유지 ( 다만, 반 추동물대용유용은 0.02% 이상) 4. 젤라틴및콜라겐. 다만, 시ㆍ도지사가다음각목에해당되어승인한젤 5. 라틴및콜라겐과기타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지정하는것은제외한다. 가. 가죽에서유래한것으로서가죽이외에서유래한단백질의제조공정 과완전히분리된공정으로제조된것일것 나. 뼈에서유래된것으로서다음공정을전부걸쳐처리된것일것 1) 2) 3) 4) 가압하에서세정 산에의한탈회 장기적인알카리처리 여과 5) 138 에서 4초간살균처리 남은음식물및남은음식물사료 6. 제8조제4 항의교차오염방지에대한규정을위반하여제조ㆍ포장또는 운송한사료 7. 제8조제5 항의규정에따라확인받지않은동물성사료 8. 제1호부터제7호의규정에따른사료가포함된단미사료및배합사료 9. 제1호부터제8호에도불구하고우유ㆍ산양유및낙농가공부산물류는사 용이가능하다. 90 사료야너는누구니?

97 1-( 다) 소해면상뇌증(BSE) 관리 1-( 다)-➈ BSE 관련사료품목의수입신고및검정절차는어떻게되나요? 소해면상뇌증(BSE) 관련사료를수입하기위해서는반 추동물유래단백질비사용증명서를첨부하여수입사료신 고단체에수입신고를하여야합니다. 또한, BSE발생국에서제조되어동물성단백질이혼입된배 합단미보조사료를수입하는경우수입시마다반추동 물유래동물성단백질함유여부를검정( 정밀검정) 받아야 합니다. 다만, 실험용동물, 애완용개 고양이사료는해 당년도최초수입시에만정밀검정받으시면됩니다. 사료검사기준 제17 조( 동물등의질병예방을위한확인서류) 1 규칙제 20조제1항제5호에따라동물등의질병예방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 여고시한서류는다음각호와같다. 1. 소해면상뇌증(BSE, 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 관련수입 금지국가( 지정검역물의수입금지지역 [ 별표 1]) 에서 [ 별표 5] 에서규 정한 BSE 관련서류검정대상사료를수입하는자는당해사료의생 산국( 수출국) 정부가발행또는공증하는반추동물유래단백질비사용 증명서 2부 2. 제1호에따른이외의국가에서 BSE 관련서류검정대상사료를수입 하는자는당해사료의생산국( 수출국) 정부가당해사료의 BSE 관련 잠정수입중단국가산 BSE 관련서류검정대상사료를함유또는그로 부터유래된것이아니라고확인하여발행또는공증한증명서 2부 3. 제2 호에따른증명서를생산국( 수출국) 정부로부터발급받지못하는 경우수출국생산업체가발급하고이를관련기관및단체에서공증 을받은증명서또는해당국의사료관련국가공인기관 단체에서발 행한증명서 2부 사료관련주요질의응답사례집 91

98 1. 용어의정의및공정관리 4. 병원성미생물등에따른질병예방을위하여단미사료중동물성단백질류 사료는 사료등의기준및규격 제8조제6 항및 [ 별표 9] 에따른멸균 및살균처리하였다는수출국생산업체가발급하고이를관련기관및단체 에서공증을받은증명서또는해당국의사료관련국가공인기관 단체에서 발행한증명서 2부 2 수입업자는제1항에따른서류중 1부는제23조에따른신고단체에제출하여 야하며, 나머지 1 부는보관하여야한다. 제24 조( 수입사료의검정) 3 제2항의규정에의한사료중에서소해면상뇌증 (BSE, 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 관련사료와동물성단백질류사 료를수입하는자는제17 조에따른서류를신고단체에제출하여야하며, 사 료등의기준및규격 [ 별표 9] 의제4호에해당하는사료를수입하는자는 별지제4호의 2 서식의조사처리증명서를제출하여야한다. 제25 조( 정밀검정대상사료) 1 규칙 [ 별표 6] 의제2호가목 7) 에따른 " 농림축산 식품부장관이정밀검정대상사료로고시한사료" 라함은다음각호와같다. 1. 인산칼슘 2. 동물성단미사료. 다만, 단백질류 무기물류 유지류에한한다. 3. 삭제 4. 식물성박류. 다만, 대두박과농축단백질은제외한다. [ 전문개정 ] 5. 반추동물용배합사료. 다만대용유용배합사료는제외한다. [ 전문개정 ] 6. BSE발생국에서수입되는사료중제2 호의사료가혼합된단미 보조 배합사료. 다만, 사료등의기준및규격 제3조제1호및제2호에해당 하는실험용동물, 애완용개 고양이사료는제외한다. [ 전문개정] 7. 수산동물용배합사료. 다만, 양식용에한한다. 2 삭제 3 신고단체의장은다음각호의사료에대해서는제13조제 2항에따라수입 시마다각호에서지정한성분을반드시포함하여검정을실시하고, 모든성 분에대한검정결과이상이없을경우에만규칙제20조제 3항에따라수입신 고필증을교부하여야한다. [ 전문개정 ] 1. 제1항제 2 호의사료중어분( 어류의가공품및부산물포함) 새우분은말라 카이트그린 2. 제1항제 5 호 제6호의사료는반추동물유래동물성단백질 3. 제1항제 7호의사료는말라카이트그린 4 신고단체의장은제3항에도불구하고제1항제 7호의사료를재수입하는경 우에는말라카이트그린에한하여검정을실시하고검정결과이상이없을경 우에만규칙제20조제 3 항에수입신고필증을교부하여야한다. 92 사료야너는누구니?

99 용어의정의및공정관리 1-( 라) 생고기및남은음식물등관리 1-( 라)-1 열처리되지않은어류부산물과생물어류 ( 일명생사료) 는사료인가요? 열처리되지않은어류부산물과생물어류( 일명생사료) 는 사료관리법에따른사료에해당되지않습니다. 생물형태의어류부산물과어류는부패, 변질이쉽고외래질 병유입및확산의우려가있으며양식장환경오염의주범 이되고있어사료관리법상 사료 로는인정되지않 고있습니다. 사료관련주요질의응답사례집 93

100 1. 용어의정의및공정관리 사료등의기준및규격 제8 조( 사료공정의설정등) 6 인체또 는동물등의질병예방등을위한사료의멸균및살균기준은 9] 와같다. [ 별표 [ 별표 9] 사료의멸균및살균처리기준( 제8조제6 항관련) 1. 제4 조에따른단미사료중동물성단백질류사료와배합 단미사료 에포함된동물성단백질류사료는습열기준 121 에서 15분이상 또는 115 에서 35 분이상열처리하거나동등이상의효력( 건열 기준 에서 1 2 시간등) 으로열처리하여야한다. 다만, 다음각목의경우에는예외로할수있다. 가. 단순건조의방법으로생산가능한육포 애완동물용사료( 농림축 산식품부장관이인정하는것에한한다 ) 나. 제3조제1 호( 실험용동물) 제2 호( 애완용동물) 에해당하는사료 에한해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조제2호에의한축산물중 같은법제7조에의해허가를받은작업장에서생산한축산 물( 같은법제4 조의기준과규격을충족하는것에한함) 은제 4호에따른조사처리를한경우에는예외로할수있다.(2015 년 12월 31 일까지그효력을가진다) 다. 수산동물을주원료로하여제조한게분 골뱅이분 새우분 어 분 어즙흡착사료의경우입자크기가 50mm 이하인경우에는 90 에서 60분이상열처리하거나동등이상의효력으로열 처리할수있다. 94 사료야너는누구니?

101 1-( 라) 생고기및남은음식물등관리 1-( 라)-➁ 생고기를사료로판매할수있나요? 생고기는가축전염병등으로인해사료관리법에서 사료로인정하지않고있어서사료( 애견생식등) 로판매 및공급하는것은제도적으로인정하지않고있습니다. 또한열처리되지않은어류부산물과생물어류( 일명생사 료) 도사료( 양식장의먹이등) 로판매및공급하는것은 제도적으로인정하지않고있습니다. 사료등의기준및규격 제8 조( 사료공정의설정등) 6 인체또는동 물등의질병예방등을위한사료의멸균및살균기준은 [ 별표 9] 와같다. [ 별표 9] 사료의멸균및살균처리기준( 제8조제6 항관련) 1. 제4 조에따른단미사료중동물성단백질류사료와배합 단미사료에 포함된동물성단백질류사료는습열기준 121 에서 15분이상또는 115 에서 35 분이상열처리하거나동등이상의효력( 건열기준 에서 1 2 시간등) 으로열처리하여야한다. 다만, 다음각목의 경우에는예외로할수있다. 가. 단순건조의방법으로생산가능한육포애완동물용 사료( 농림축산식 품부장관이인정하는것에한한다 ) 나. 제3조제1 호( 실험용동물 ) 제2 호( 애완용동물 ) 에해당하는사료에한해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조제2호에의한축산물중같은법제7조에 의해허가를받은작업장에서생산한축산물( 같은법제4조의기준과 규격을충족하는것에한함) 은제4호에따른조사처리를한경우에는 예외로할수있다.(2015 년 12월 31 일까지그효력을가진다) 다. 수산동물을주원료로하여제조한게분 골뱅이분 새우분 어 분 어즙흡착사료의경우입자크기가 50mm 이하인경우에는 90 에서 60분이상열처리하거나동등이상의효력으로열 처리할수있다. 사료관련주요질의응답사례집 95

102 1. 용어의정의및공정관리 1-( 라)-➂ 생고기를사료제조업체에공급할때어떤규정을적용받나요? 생고기는사료가아닙니다. 다만, 육분등단미사료제조용 원료로는사용이가능합니다. 그래서식용이가능한것( 식육) 은축산물위생법의적용을 받고, 식용이불가능한것( 도축부산물, 육가공부산물등) 은 가축전염병예방법의적용을받습니다. 96 사료야너는누구니?

103 1-( 라) 생고기및남은음식물등관리 1-( 라)-➃ 남은음식물을사료로사용가능한가요? 남은음식물은사료로사용가능하나소해면상뇌증 (BSE) 과관련이되는소사슴산양면양등반추동물에게는사료로사용할수없습니다. 다른동물에게급여할때도열처리를실시한후사용하여야합니다. 사료등의기준및규격 제11 조( 유해물질등의범위와기준) 5 법제14조제1항제7호의후단의규정에서제4 항의동물등에 " 질병원인 이우려되어사료로사용하는것을금지한동물등의부산물 남은음 식물등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정하여고시한것" 이라함은 [ 별표 19] 와같다. [ 별표 19] 반추동물에게사료로사용하는것을금지한물질( 제11조제5 항관련) 5. 남은음식물및남은음식물사료 사료등의기준및규격 제8 조( 사료공정의설정등) 6 인체또 는동물등의질병예방등을위한사료의멸균및살균기준은 9] 와같다. [ 별표 사료관련주요질의응답사례집 97

104 1. 용어의정의및공정관리 [ 별표 9] 사료의멸균및살균처리기준( 제8조제6 항관련) 1. 제4 조에따른단미사료중동물성단백질류사료와배합 단미사료 에포함된동물성단백질류사료는습열기준 121 에서 15분이상 또는 115 에서 35 분이상열처리하거나동등이상의효력( 건열 기준 에서 1 2 시간등) 으로열처리하여야한다. 다 만, 다음각목의경우에는예외로할수있다. 가. 단순건조의방법으로생산가능한육포 애완동물용사료( 농림축 산식품부장관이인정하는것에한한다 ) 나. 제3조제1 호( 실험용동물) 제2 호( 애완용동물) 에해당하는사료 에한해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조제2호에의한축산물 중같은법제7조에의해허가를받은작업장에서생산한축 산물( 같은법제4 조의기준과규격을충족하는것에한함) 은 제4호에따른조사처리를한경우에는예외로할수있 다.(2015년 12월 31 일까지그효력을가진다) 다. 수산동물을주원료로하여제조한게분 골뱅이분 새우분 어 분 어즙흡착사료의경우입자크기가 50mm 이하인경우에는 90 에서 60분이상열처리하거나동등이상의효력으로열 처리할수있다. 98 사료야너는누구니?

105 1-( 라) 생고기및남은음식물등관리 1-( 라)-➄ 남은음식물을사료로사용하려면어떻게해야하나요? 누구든지반추동물이외의사료또는사료원료로사용하는경우 100 에서 30 분이상가열처리하여야하며, 가열처리후즉 시냉각하여공기가잘통하도록처리관리하여야합니다. 돼지사료또는돼지사료원료로사용할경우에는 80 ( 심부온도 기준) 에서 30 분이상가열처리하면사용할수있습니다. 따라서농가가자가사용을해도열처리하여야합니다. 사료등의기준및규격 제8 조( 사료공정의설정등) 6 인체또는동 물등의질병예방등을위한사료의멸균및살균기준은 [ 별표 9] 와같다. [ 별표 9] 사료의멸균및살균처리기준( 제8조제6 항관련) 1. 제4 조에따른단미사료중동물성단백질류사료와배합 단미사료에 포함된동물성단백질류사료는습열기준 121 에서 15분이상또는 115 에서 35 분이상열처리하거나동등이상의효력( 건열기준 에서 1 2 시간등) 으로열처리하여야한다. 다만, 다음각목 의경우에는예외로할수있다. 가. 단순건조의방법으로생산가능한육포 애완동물용사료( 농림축산식 품부장관이인정하는것에한한다 ) 나. 제3조제1 호( 실험용동물) 제2 호( 애완용동물) 에해당하는사료에한 해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조제2호에의한축산물중같은법 제7 조에의해허가를받은작업장에서생산한축산물( 같은법제4 조의기준과규격을충족하는것에한함) 은제4호에따른조사처리 를한경우에는예외로할수있다.(2015년 12월 31일까지그효력 을가진다 ) 다. 수산동물을주원료로하여제조한게분 골뱅이분 새우분 어분 어 즙흡착사료의경우입자크기가 50mm 이하인경우에는 90 에서 60 분이상열처리하거나동등이상의효력으로열처리할수있다. 사료관련주요질의응답사례집 99

106 1. 용어의정의및공정관리 1-( 라)-➅ 남은음식물을반추동물에게먹이거나제대로열처리하지않고사용하면어떤처분을받나요? 누구든지남은음식물을반추동물에급여할경우 3년이 하의징역또는 1천500만원이하의벌금형에처해집니 다. 또한제대로열처리하지않고제조한경우에는 1년 이하의징역또는 500만원이하의벌금형에처해집니다. 따라서농가가규정을어기고자가사용을해도처벌받습 니다. 사료관리법 제14 조( 제조ㆍ수입ㆍ판매또는사용등의금지) 1 제조 업자 수입업자또는판매업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 사료를제조 수입또는판매하거나사료의원료로사용하여서는아니 된다 가-15 참조 7. 2 인체또는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정하여고시한동물등의질병 원인이우려되어사료로사용하는것을금지한동물등의부산 물 남은음식물등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정하여고시한것 된다.. 누구든지동물등에게제1항제7호의사료를사용하여서는아니 100 사료야너는누구니?

107 1-( 라) 생고기및남은음식물등관리 사료등의기준및규격 제11 조( 유해물질등의범위와기준) 5 법제14조제1항제7호의후단의규정에서제4 항의동물등에 " 질병원인 이우려되어사료로사용하는것을금지한동물등의부산물 남은음 식물등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정하여고시한것" 이라함은 [ 별표 19] 와같다. [ 별표 19] 반추동물에게사료로사용하는것을금지한물질( 제11조제 5 항관련) 5. 남은음식물및남은음식물사료 사료관리법 제33 조( 벌칙)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 3년이하의징역또는 1천500 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1. 제14조제1 항을위반하여사료를제조 수입또는판매하거나사료 의원료로사용한자 사료관련주요질의응답사례집 101

108 1. 용어의정의및공정관리 1-( 라)-➆ 남은음식물을사료로사용하는자는누구든지열처리를해야하는데자가사료로사용하는것도해당이되나요? 남은음식물을사료로사용하고자하는경우자가소비, 무상제공등을가리지않고모두열처리를해야합니다. 따라서누구든지남은음식물을제대로열처리하지않고제 조및공급, 사용한경우에는 1년이하의징역또는 500 만원이하의벌금형에처해집니다. 사료등의기준및규격 제8 조( 사료공정의설정등) 6 인체또는 동물등의질병예방등을위한사료의멸균및살균기준은 와같다. [ 별표 9] [ 별표 9] 사료의멸균및살균처리기준( 제8조제6 항관련) 1. 제4 조에따른단미사료중동물성단백질류사료와배합 단미사료 에포함된동물성단백질류사료는습열기준 121 에서 15분이상 또는 115 에서 35 분이상열처리하거나동등이상의효력( 건열 기준 에서 1 2 시간등) 으로열처리하여야한다. 다 만, 다음각목의경우에는예외로할수있다. 가. 단순건조의방법으로생산가능한육포 애완동물용사료( 농림축 산식품부장관이인정하는것에한한다 ) 102 사료야너는누구니?

109 1-( 라) 생고기및남은음식물등관리 나. 제3조제1 호( 실험용동물) 제2 호( 애완용동물) 에해당하는사료에 한해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조제2호에의한축산물중같 은법제7 조에의해허가를받은작업장에서생산한축산물( 같 은법제4 조의기준과규격을충족하는것에한함) 은제4호에 따른조사처리를한경우에는예외로할수있다.(2015년 12월 31 일까지그효력을가진다) 다. 수산동물을주원료로하여제조한게분 골뱅이분 새우분 어 분 어즙흡착사료의경우입자크기가 50mm 이하인경우에는 90 에서 60분이상열처리하거나동등이상의효력으로열 처리할수있다. 사료관리법 제34 조( 벌칙)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 1년이하의징역또는 500 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5. 제11조제2 항을위반하여사료공정에따라사료를제조 사용또는 보존하지아니한자 사료관련주요질의응답사례집 103

110 1. 용어의정의및공정관리 1-( 라)-➇ 음식물을건조한건식사료를반추동물에급여하거나반추동물용사료의원료로사용할수있나요? 남은음식물이나남은음식물사료는건식여부와관계없이 반추동물에게급여하거나반추동물용사료의원료로사용해 서는안됩니다. 사료등의기준및규격 [ 별표 19] 반추동물에게사료로사용하는것을금지한물질 ( 제11조제5 항관련) 1. 동물성단백질류 2. 동물성무기물 : 모든동물에서유래한단백질이포함된골분ㆍ골회 (1000 이상에서회화처리한것은제외) ㆍ인산2 칼슘( 광물에서유래의 것, 지방및단백질을함유하지않은것은제외) 3. 불용성불순물함량이중량환산으로 0.15% 이상인동물성유지( 다만, 반추동물대용유용은 0.02% 이상) 4. 젤라틴및콜라겐. 다만, 시ㆍ도지사가다음각목에해당되어승인한젤 라틴및콜라겐과기타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지정하는것은제외한다. 가. 가죽에서유래한것으로서가죽이외에서유래한단백질의제조공 정과완전히분리된공정으로제조된것일것 나. 뼈에서유래된것으로서다음공정을전부걸쳐처리된것일것 1) 가압하에서세정 2) 산에의한탈회 3) 장기적인알카리처리 4) 여과 5) 138 에서 4초간살균처리 5. 남은음식물및남은음식물사료 6. 제8조제4항의교차오염방지에대한규정을위반하여제조ㆍ포장또는 운송한사료 7. 제8조제5항의규정에따라확인받지않은동물성사료 8. 제1호부터제7호의규정에따른사료가포함된단미사료및배합사료 9. 제1호부터제8호에도불구하고우유ㆍ산양유및낙농가공부산물류는 사용이가능하다. 104 사료야너는누구니?

111 1-( 라) 생고기및남은음식물등관리 1-( 라)-➈ 동물성단백질류사료는반드시열처리해야하나요? 동물성단백질류사료는가축질병등을예방하기위하여 반드시열처리해야합니다. 다만, 단순건조의방법으로 생산가능한육포및애완동물사료등의경우예외로할 수있습니다. 동물성단백질류사료의열처리기준제정배경은사료의 경우식품부산물이나남은음식물등식품으로사용이곤 란한재료들도사료의원료로사용하도록허용하고있어 서동물의질병발생및전염병예방을위하여열처리기 준을제정하여운영하고있습니다. 또한, 사료관리법제14조제1항제3호및사료등의 기준및규격제11조3 항에따른 [ 별표 18] 에따라인 체또는동물등의질병의원인이되는병원체에오염되었 거나현저히부패또는변질되어사료로사용될수없는 것은사용을금지하고있습니다. 사료등의기준및규격 [ 별표 9] 사료의멸균및살균처리기준( 제8조제6 항관련) 1. 제4 조에따른단미사료중동물성단백질류사료와배합 단미사료 에포함된동물성단백질류사료는습열기준 121 에서 15분이상 또는 115 에서 35 분이상열처리하거나동등이상의효력( 건열기 준 에서 1 2 시간등) 으로열처리하여야한다. 다만, 다 음각목의경우에는예외로할수있다. 사료관련주요질의응답사례집 105

112 1. 용어의정의및공정관리 가. 단순건조의방법으로생산가능한육포애완동물용 사료( 농림축산식 품부장관이인정하는것에한한다 ) 나. 제3조제1 호( 실험용동물) 제2 호( 애완용동물) 에해당하는사료에한 해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조제2호에의한축산물중같은법 제7 조에의해허가를받은작업장에서생산한축산물( 같은법제4 조의기준과규격을충족하는것에한함) 은제4호에따른조사처리 를한경우에는예외로할수있다.(2015년 12월 31일까지그효력 을가진다 ) 다. 수산동물을주원료로하여제조한게분 골뱅이분 새우분 어분 어즙 2. 흡착사료의경우입자크기가 50mm 이하인경우에는 90 에서 60 분이상열처리하거나동등이상의효력으로열처리할수있다. 누구든지남은음식물을반추동물이외의사료또는사료원료로사용 하는경우에는 100 에서 30분이상가열ㆍ처리하여야하며, 가열ㆍ 처리후즉시냉각하여공기가잘통하도록처리ㆍ관리하여야한다. 다만, 돼지사료또는돼지사료의원료로사용할경우에는 기준) 에서 30 분이상가열ㆍ처리하여야한다. 80 ( 심부온도 3. 동물성무기물류중난각분은건열기준 90~95 에서 5~6시간정 도열처리하거나동등이상의효력으로열처리하여야한다. 4. 사료조사처리와그기준은다음각호의요건을모두만족하여야한다. (2015 년 12월 31 일까지그효력을가진다 ) 가. 가축으로정하는기타동물 제2 호관상용조류(15 종), 사료등 의기준과규격 제3조제1 호( 실험용동물) 제2 호( 애완용동물) 의 사료, 화분에만한한다. 나. 조사처리에이용할수있는선종은감마선또는전자선으로한다. 다. 감마선을방출하는선원으로는 라. 60 Co 을사용할수있고, 전자선을 방출하는선원으로는전자선가속기를이용할수있다. 60 Co 에서방출되는감마선에너지를사용할경우흡수선량은 10kGy 이하이어야한다. 다만, 실험용동물사료는 50kGy 이하이 어야한다. 106 사료야너는누구니?

113 1-( 라) 생고기및남은음식물등관리 마. 전자선가속기를이용하여조사처리를할경우 10MeV이하에서조 사처리하여야하며, 흡수선량은 10kGy( 실험용동물사료는 50kGy) 이하이어야한다. 바. 조사처리는가목의동물용사료에한하여위생적으로취급 보관 된경우에만실시할수있으며, 발아억제, 살균, 살충또는숙도조 절이외의목적으로는조사처리기술을사용하여서는아니된다. 사. 한번조사처리한사료는다시조사하여서는아니되며조사사료 (Irradiated feed) 을원료로사용하여제조 가공한사료도다시조 사하여서는아니된다. 아. 외국에서조사처리한사료는수출국제조업자가발행하는조사처 리에관한증명서( 사료검사기준 별지제4호의2 서식) 를수입사 료검정기관에제출하여야하고, 검토결과국내조사처리기 준에충족할경우에만수입및판매 공급등이가능하다. 자. 조사사료는용기에넣거나또는포장한후판매 공급하여야 하며, 포장재및용기등에조사여부를반드시표시하여야한 다.( 별표 15 참조) 사료관리법 제14 조( 제조 수입 판매또는사용등의금지) 1 제조 업자 수입업자또는판매업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 는사료를제조 수입또는판매하거나사료의원료로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3. 인체또는동물등의질병의원인이되는병원체에오염되었거나 현저히부패또는변질되어사료로사용될수없는것 사료관련주요질의응답사례집 107

114 1. 용어의정의및공정관리 1-( 라)-➉ 농산물도매시장에서나오는채소나과일부산물 [ 예- 배추껍데기등] 을가축에게먹이기위해서는어떻해야하나요? 시군구의환경관련부서에사료로재활용하는인허가 등을받으셔야합니다. 이때사료검사기준제13 조에따른 [ 별표 2] 에따라안 전성에관한성분으로식품으로사용되는과일이나채소 류의경우납, 잔류농약, 카드뮴을검정하여야하며, 채 소가공부산물의경우곰팡이독소( 아플라톡신류, 오크라 톡신A) 를검정받아야됩니다. 108 사료야너는누구니?

115 1-( 라) 생고기및남은음식물등관리 사료검사기준 [ 별표 2] 사료별현물검사주요검정성분( 제13 조관련) 사료명 품질관련성분 안전성관련성분 등수구셀아인첨휘 B 납동 멜불비살수아오유잔청카크 분리레연 가발 S 물말라소소모은플크리류산드롬 검정성분록 늄 혼성 E 용라민 넬 라라고농 뮴 합염관 의카관 라 톡톡시약 성 제기련 약이련 D 신신폴 한태검 품트검 그 류 A 분 물질정 그정 룹 질소 린 기타 감자가공부산물 과실류가공부산물 당밀 도토리부산물 마. 식품가공부산물류 비타민류가공부산물쌀농후침지액아미노산발효부산물옥수수농후침지액원당음료가공부산물제과제빵제면부산물 조미료부산물 채소가공부산물 콩류가공부산물 파당 파. 과실류 하. 채소류 사료관련주요질의응답사례집 109

116 1. 용어의정의및공정관리 1-( 라)- 유통기한이지난식용냉동고등어를사료로사용이가능한가요? 유통기한은소비기한을의미하는것이아니므로유통기한이경과한식품은사료관리법에적합한경우어분등의사료원료로사용이가능합니다. 또한고등어는동물성단백질류에해당되어반드시열처리를해서사료및사료원료로사용을해야합니다. 110 사료야너는누구니?

117 사료야너는누구니? 사료관련주요질의응답사례집 2. 제조업및성분등록 ( 가 ) 제조업등록 113 ( 나 ) 사료성분등록 127

118

119 제조업및성분등록 2-( 가) 제조업등록 2-( 가)-1 사료관리법 상제조업이란무엇인가요? 사료를제조( 혼합 배합 화합또는가공하는경우를포함한다. 이 하같다 ) 하여판매또는공급하는업을말합니다. 사료관리법 제2 조( 정의) 5. " 제조업" 이란사료를제조( 혼합 배합 화합또는가공하는경우를포함한다. 이하같다) 하여판매또는 공급하는업을말한다. 사료관련주요질의응답사례집 113

120 2. 제조업및성분등록 2-( 가)-➁ 사료를무상으로제공하거나자가소비의경우도제조업등록을해야하나요? 사료를제조한후공급( 무상공급포함) 하는경우에는제 조업에해당하므로제조업등록등을해야합니다. 자가소비를위해서제조하는경우에는제조업등록및성 분등록이필요하지않습니다. 다만, 남은음식물을이용하는 경우에는삶는시설을구비해서 100 에서 30분이상열 처리하여사용하여야합니다. 사료관리법 제2 조( 정의)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5. " 제조업" 이란사료를제조( 혼합 배합 화합또는가공하는경우를포 함한다. 이하같다) 하여판매또는공급하는업을말한다. 사료등의기준및규격 [ 별표 9] 사료의멸균및살균처리기준( 제8조제6 항관련) 2. 누구든지남은음식물을반추동물이외의사료또는사료원료로사 용하는경우에는 100 에서 30분이상가열ㆍ처리하여야하며, 가 열ㆍ처리후즉시냉각하여공기가잘통하도록처리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돼지사료또는돼지사료의원료로사용할경우에는 80 ( 심부온도기준 ) 에서 30 분이상가열ㆍ처리하여야한다. 114 사료야너는누구니?

121 2-( 가) 제조업등록 2-( 가)-➂ 사료제조업을하려면어떻게하여야하나요? 사료의종류에따른적합한제조시설을갖춘후시 도지사에게사료제조업을등록하여야합니다. 사료관리법 제8 조( 제조업의등록등) 1 제조업을영위하려는자 는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특별시장 광역시장 도 지사또는특별자치도지사( 이하 " 시 도지사" 라한다) 에게등록하여야 한다. 2 제1항에따라제조업등록을하려는자는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시설기준에적합한제조시설을갖추어야한다. 다만, 약사 법 제31조및같은법제85 조에따른동물용의약품등의제조업자, 식품위생법 제36 조에따른식품 식품첨가물의제조업자또는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4조에따른건강기능식품의제조업 자가직접생산하는제품중일부를사료로제조하여판매하거나공 급하기위하여제조업등록을하려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사료관리법시행규칙 제5 조( 제조업의등록) 1 법제8조제1항에 따라배합사료, 보조사료또는단미사료제조업의등록을하려는자 는별지제1호서식의사료제조업등록신청서에시설개요서를첨부하 여제조시설의소재지를관할하는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또는 특별자치도지사( 이하 " 시 도지사" 라한다) 에게제출하여야한다. 다 만, 단미사료의제조업으로서어선등제조시설이이동성이있는것 인경우에는주사무소의소재지또는주로입항하는항구를관할하 는시 도지사에게제출하여야한다. 2 시 도지사가제1항에따른제조업의등록신청을받은때에는해 당시설을검사하고, 그시설이제6조에따른기준에적합하면별지 제2 호서식의사료제조업등록증을발급하여야한다. 사료관리법시행규칙 별지제1호서식 : ( ) 사료제조업등록신청서 사료관리법시행규칙 별지제2호서식 : ( ) 사료제조업등록증 사료관련주요질의응답사례집 115

122 2. 제조업및성분등록 2-( 가)-➃ 사료제조업등록을할때시설기준은어떻게되나요? 사료관리법시행규칙 [ 별표 1] 부터 [ 별표 3] 과같습니다. 사료관리법시행규칙 제6 조( 제조업의시설기준) 법제8조제2항에 따른사료제조업의시설기준은 [ 별표 1] 부터 [ 별표 3] 까지와같다. 사료관리법시행규칙 [ 별표 1] 배합사료제조업의시설기준 사료관리법시행규칙 [ 별표 2] 보조사료제조업의시설기준 사료관리법시행규칙 [ 별표 3] 단미사료제조업의시설기준 116 사료야너는누구니?

123 2-( 가) 제조업등록 2-( 가)-➄ 사료제조업등록을할때시설개요서는어떻게작성하나요? 해당사료제조시설기준에서정하는사항에대하여공장건물 시설별로평면도에시설배치현황, 면적, 규격, 용량등을표시 하고부연설명을첨부하시면됩니다. 사료관련주요질의응답사례집 117

124 2. 제조업및성분등록 2-( 가)-➅ 제조시설을변경, 휴업 폐업, 휴업후재개시할때신고를하여야하나요? 제조시설을변경, 휴업 폐업, 휴업후재개시할때도관할 시 도지사에게신고를하여야합니다. 사료관리법 제8 조( 제조업의등록등) 4 제1항에따라제조업등록을한 자가휴업 폐업또는휴업후영업을재개하려는경우에는농림축산식품 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시 도지사에게신고하여야한다. 사료관리법시행규칙제조시설변경의신고범위등 3 법제8조제4 항에따라휴업 폐업또는휴업후영업재개신고를하려는제조업자는 [ 별지제4 호서식] 에따른휴업 폐업또는휴업후영업재개신고서에사 료제조업등록증과사유서를첨부하여시 도지사에게제출하여야한다. 별지제4 호서식 : [ ] 휴업 [ ] 폐업또는 [ ] 휴업후영업재개신고서 사료관련시 도연락처 시도 담당부서 전화 팩스 서울 동물보호과 부산 농축산유통과 대구 농산유통과 인천 농축산유통과 광주 생명농업과 대전 농업유통과 울산 농축산과 경기 축산정책과 강원 축산과 충북 축산과 충남 축산과 전북 축산과 전남 축산과 경북 축산경영과 경남 축산과 제주 축산정책과 세종 산림축산과 사료야너는누구니?

125 2-( 가) 제조업등록 2-( 가)-➆ 제조업을승계하는때에는어떤경우이며어떻게하여야하나요? 양도, 상속, 합병, 매매등의경우제조업승계신고를하여야 하며 30 일이내에시 도지사에게신고하여야합니다. 사료관리법 제9 조( 제조업의승계) 1 제조업자가그제조업을양도 하거나사망한때또는법인의합병이있는때에는그양수인 상속 인또는합병후존속하는법인이나합병에따라설립되는법인( 이하 " 양수인등" 이라한다) 은그제조업자의지위를승계한다. 2 민사집행법 에따른경매,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 률 에따른환가( 換價 ) 나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 세기본법 에따른압류재산의매각, 그밖에이에준하는절차에따 라제조시설의전부를인수한자는그제조업자의지위를승계한다. 3 제1항또는제2항에따라제조업자의지위를승계한자는 30일 이내에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시 도지사에게신고 하여야한다. 4 제25조는제1항및제2항에따라제조업자의지위를승계한자에 대하여준용한다. 사료관리법시행규칙 [ 별지제5 호서식] : 제조업승계신고서 사료관련주요질의응답사례집 119

126 2. 제조업및성분등록 2-( 가)-➇ 사료를제조할때안전관리인을두어야하나요? 미량광물질사료및남은음식물사료를제조하는자는사료 안전관리인을두어야합니다. 사료관리법 제10 조( 사료안전관리인) 1 제조업자중미량광물질등 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료를제조하는자는사료의안전성관리를 위하여사료안전관리인을두어야한다. 사료관리법 시행령제3 조( 사료안전관리인) 법제10조제1 항에서 " 미 량광물질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료" 란단미사료중미량광물질사 료및남은음식물사료를말한다. 120 사료야너는누구니?

127 2-( 가) 제조업등록 2-( 가)-➈ 사료제조업시설을이용해서비료제조업을할수있는지요? 사료관리법 하는규정은없습니다. 에서는비료제조업에대하여특별히제한 다만사료도가축등이섭취하는먹이로서그안전성을확 보하는데식품과별반다르지않기때문에사료제조시설 을이용해서비료제조업을수행할경우사료제조업휴업 신고를한후실시해야합니다. 다만, 사료로의교차오염방지를위하여사료제조시설을 이용해서생산된비료는사료등의기준및규격 [ 별 표 16] 사료내유해물질의범위및허용기준등을충족 할필요가있습니다. 사료등의기준및규격 [ 별표 16] 사료내유해물질의범위및허용기준 사료관련주요질의응답사례집 121

128 2. 제조업및성분등록 2-( 가)-➉ 식품제조업시설을이용해서사료제조업을할수있는지요? 식품 식품첨가물등의제조업자가직접생산하는식품 식품첨가물등을사료로등록하여판매하거나공급하 기위하여사료제조업등록을하는경우별도의시설을 요구하지않고식품제조업시설로등록할수있습니다. 또한, 식품가공과정에서발생되는부산물의경우에는식 품제조공정에서생산되므로해당단미사료제조업의시 설기준을충족하면사료제조업등록이가능합니다. 다만, 직접생산하는식품이나제조공정과정에서생산되는 단미사료( 식품가공부산물 ) 가아닌경우에는식품의안전성 을확보하기위하여곤란합니다. 사료관리법 1 ( 생략) 2 제8 조( 제조업의등록등) 제1항에따라제조업등록을하려는자는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시설기준에적합한제조시설을갖추어야한다. 다만, 약사 법 제31조및같은법제85 조에따른동물용의약품등의제조업자, 식품위생법 제36 조에따른식품 식품첨가물의제조업자또는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4조에따른건강기능식품의제조업 자가직접생산하는제품중일부를사료로제조하여판매하거나공 급하기위하여제조업등록을하려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122 사료야너는누구니?

129 2-( 가) 제조업등록 2-( 가)-11 건물을임대하여보조사료제조업및판매업이가능한지여부 사료관리법에서는보조사료제조업등록시임대건물여부는무관하나건축법이나환경관련법등다른법령에서일부제한을할가능성은있으며대부분의경우임대건물에대한정당한임대차계약서가있으면제조업등록에문제가없습니다. 사료관련주요질의응답사례집 123

130 2. 제조업및성분등록 2-( 가)-12 애완동물을위한물을사료로제조하여판매할수있나요? 단미사료중반려동물음용수로등록가능하며, 먹는물관리법의 수질기준등을충족하여야합니다 사료등의기준및규격 [ 별표 11] 단미사료의성분등록사항( 제9조제1 항관련) 구분사료종류명칭 4. 라. 반려동물 반려동물 기 음용수 음용수 타 최소량 (%) 등록성분 최대량 (%) 기타 ( 제10조 관련 ) 나트륨, 마그네 슘, 불소, 칼륨, 칼슘 비고 ( 확인사항) 먹는물관리법 의수질기준을충 족하여야함 124 사료야너는누구니?

131 2-( 가) 제조업등록 2-( 가)-13 애완견용수제간식도사료제조업등록을하여야하나요? 사료를제조하여판매또는공급하는경우사료관리법에 따라제조업등록및성분등록을하여야합니다. 그렇지않으면 1년이하의징역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처하게됩니다. 사료를제조하고자하는시 도축산관련부서에방문하 셔서상담후제조업등록및성분등록을마친후사료 제조및판매를하시기바랍니다. 사료관련주요질의응답사례집 125

132 2. 제조업및성분등록 2-( 가)-14 대두박을생산하는경우시설기준은어떻게되나요? 양곡관리법과식품위생법에따른인허가를모두받으셔야합니다. 자세한기준과절차등은시군구민원실과협의를진행하시면안내를받으실수있을것입니다. 126 사료야너는누구니?

133 제조업및성분등록 2-( 나) 사료성분등록 2-( 나)-1 사료의성분등록은언제하여야하나요? 국내제조용사료의경우에는제조업등록후에하면됩니다. 수입사료의경우에는수입전에성분등록을하여야하는데, 사전에견본으로소량을수입해서국내사료검정인정기관에서성분분석을실시한후성분등록을하는것이좋습니다. 사료관련주요질의응답사례집 127

134 2. 제조업및성분등록 2-( 나)-➁ 사료의성분등록은어떻게하나요? 사료의종류성분및성분량등을확인한후소재지관할시도해당기관에성분등록신청서와사용한원료의명칭을적은서류와사료의제조공정설명서를제출하면됩니다. 배합사료의경우에는추가로배합비율표를첨부하여야하며가급적해당사료의검정성분을분석한자료를제출하여성분등록하시기바랍니다. 사료관리법 제12 조( 사료의성분등록및취소) 1 제조업자또는 수입업자는시 도지사에게제조또는수입하려는사료의종류 성 분및성분량, 그밖에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정하는사항을등록( 이 하 " 성분등록" 이라한다) 하여야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정 하는사료에대하여는성분등록을하지아니할수있다. 2 시 도지사가성분등록의신청을받은경우에는그내용이사료 공정등에적합한지의여부를확인하고, 적합한경우에는성분등록증 을지체없이해당신청인에게교부하여야한다. 사료관리법시행규칙 제12 조( 사료성분의등록등) 1 제조업자또 는수입업자가법제12조제1항본문에따라사료의성분등록을하 려는경우에는별지제6호서식또는별지제7호서식의사료성분등 록신청서에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시 도지사에게제출하 여야한다. 128 사료야너는누구니?

135 2-( 나) 사료성분등록 1. 사용한원료의명칭을적은서류 2. 원료배합비율표( 배합사료의경우에만해당한다) 3. 사료의제조공정설명서 사료관리법시행규칙 제12 조( 사료성분의등록등) 1 제조업자또 는수입업자가법제12조제1항본문에따라사료의성분등록을하려 는경우에는별지제6호서식또는별지제7호서식의사료성분등록신 청서에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시 도지사에게제출하여야 한다. 1. 사용한원료의명칭을적은서류 2. 원료배합비율표( 배합사료의경우에만해당한다) 3. 사료의제조공정설명서 사료관리법시행규칙 [ 별지제6 호서식] : 사료성분등록신청서 ( 제조업자용 ) 사료관리법시행규칙 [ 별지제7 호서식] : 사료성분등록신청서 ( 수입업자용 ) 사료관련주요질의응답사례집 129

136 2. 제조업및성분등록 2-( 나)-➂ 사료성분등록신청서의 사료의종류 와 사료의명칭 은어떤기준으로기재하여야하나요? 단미사료의 사료의종류 와 사료의명칭 은사료등의 기준및규격 [ 별표 1] 의 사료의종류 와 사료의명칭 을 기재하여야합니다. 보조사료의 사료의종류 와 사료의명칭 은사료등의 기준및규격 [ 별표 2] 의 사료의종류 와 사료의명칭 을 기재하여야합니다. 배합사료의 사료의종류 와 사료의명칭 은사료등의 기준및규격 [ 별표 3] 의 사료의종류 와 사료의명칭 을 기재하여야합니다. 130 사료야너는누구니?

137 2-( 나) 사료성분등록 2-( 나)-➃ 성분등록의기준은무엇인가요? 성분등록은사료등의기준및규격 [ 별표 11] 부터 [ 별표 13] 에서지정한등록성분의최소최대량등이다른 경우에만별도로등록( 등록성분의양이동일하면별도 등록곤란) 하면됩니다. - 다만, 등록성분의양이동일하더라도주문용사료및사 료의종류가다른경우에는별도등록이가능합니다. ( 예. 큰소비육후기, 주문큰소비육후기, 애완어린개) - 그러나사용한원료가일부다르더라도등록성분의양이 동일하면별도등록이곤란합니다. ( 예. 육포나혼합성단미사료등의경우사용한원료의 종류가다르더라도별도등록곤란 ) 또한제조업자및수업업자당동일한사료명칭의성분 등록은 1 개만가능합니다. 사료관련주요질의응답사례집 131

138 2. 제조업및성분등록 2-( 나)-➄ 성분등록시사료명칭의사용기준은어떻게되나요? 배합사료의경우성장단계는동일한데구분할필요가있는 경우에는사료명칭에아라비아숫자로구분하여별도로성분 등록하면됩니다. 그러나단미사료와보조사료는아라비아숫자로구분이곤란 ( 예. 육포1, 혼합성단미사료1) 하며, 특히, 보조사료의경우 사료명칭에아라비아숫자( 예. 비타민 B1) 가들어있어서 혼란을초래할수있습니다. 다만, 제품별특성에따라구분할필요가있을경우에는사 료명칭에제품명을괄호로표시해서성분등록이가능합니다. ( 예. 큰소비육후기1( 제품A, B, C), 육포( 제품,, )) * * 성분등록증의사료명칭에여러제품명을괄호안에모두기재 제품명은제품명사용기준참고 132 사료야너는누구니?

139 2-( 나) 사료성분등록 2-( 나)-➅ 성분등록시제품명의사용기준은어떻게되나요? 기본적으로 1 성분등록, 1 사료명칭당 1개제품명사용을 원칙으로합니다. 다만, 등록성분이동일한경우 1개성분등록과 1개사료 명칭에다음과같이주제품명이같으면보조제품명은 다른것을사용이가능( 동일사료로간주, 다른것은각각등록) 합니다. 주제품명이 용량과형태만다른경우( 용량과형태를보조제품명 으로표시한경우 ) 예) 큰소비육후기( 튼튼한우펠릿), 큰소비육후기( 튼튼 한우후레이크 ) 보조사료( 착색제, 향미제, 미량광물질등) 등소량첨 가되는성분이다른경우( 등록성분이아닌특정성분 의차이를보조제품명으로표시한경우 ) 예) 큰소비육후기( 튼튼한우비타민), 큰소비육후기( 튼 튼한우생균제 ) 사료관련주요질의응답사례집 133

140 2. 제조업및성분등록 2-( 나)-➆ 성분등록신청서가접수된경우사료공정등에적합한지의여부를어떻게확인하여야하나요? 사료등의기준및규격 [ 별표2] 와 [ 별표6] 에서규 정한등록성분, 성분량등이신청서에명시되어있는지 여부등에대하여확인합니다. 또한, 유해물질이나사료사용제한물질등이포함되어있 는지를확인하고, 열처리기준, 불순물함량, 입자크기등 을충족할수있는지여부를확인해야합니다. 134 사료야너는누구니?

141 2-( 나) 사료성분등록 2-( 나)-➇ 사료성분등록시 최소량 및 최대량 에대한표기는어떻게하나요? 최소량은 OO%(ppm 등) 이상, 최대량은 OO%(ppm 등) 이하 로표시합니다. 사료관리법시행규칙 [ 별표 4] 1. 용기및포장에의표시사항및표시방법 배합사료의표시사항과표시방법 가. ( 생략) 나. 표시방법 1) 2) ( 생략) 3) 등록성분량은법제12조제1항에따라성분등록된성분명과성분량 을표시하며, 성분량표시는백분율(%) 로하고, 최저량에는 " 이상", 최대량에는 " 이하" 를표시한다. 사료관련주요질의응답사례집 135

142 2. 제조업및성분등록 2-( 나)-➈ 등록성분은어떻게정하면되나요? 성분등록할경우에는가급적사료검정인정기관등에서 분석한검정증명서상의분석함량을기준으로등록하여야 하며수입사료의경우에는포장등에표시된등록성분별 함량으로등록할수도있습니다. 제조업자또는수입업자가사료의성분등록을할때에는 당해사료의배합( 또는혼합) 설계성분함량과같은수 준으로시 도지사에게등록하여야하며, 실제제품의성 분함량은사료검사기준 [ 별표 4] 의허용오차이내이어야 합니다. 등록해야할성분은사료등의기준및규격 [ 별표 11] 부터 [ 별표 13] 을참조하시면됩니다. 사료등의기준및규격 제9 조( 사료의성분등록) 1 법제12조제1 항에따른사료의성분등록사항은 [ 별표 11] 부터 [ 별표 13] 과같다. 다만, 제4조제2호와제5조제2 호에해당되어 [ 별표 11] 과 [ 별표 12] 에성분등록사항이정하여지지않은경우에는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의안내를받아유사한사료명칭의등록성분을준용하여야한다. 2 법제12조제1 항에따라등록해야하는 " 그밖에농림축산식품부장 관이정하는사항" 은 [ 별표 11] 부터 [ 별표 13] 의기타란에수록된사항 과같다. 3 규칙제12조제2항제2호에따라성분등록을하지않아도되는사료 의종류는 [ 별표 14] 와같다. 136 사료야너는누구니?

143 2-( 나) 사료성분등록 4 사료를성분등록할경우에는가급적사료검정인정기관등에서분 5 석한검정증명서상의성분함량을기준으로등록하여야한다. 다 만, 수입사료의경우에는수입관계서류, 용기또는포장등에표시 된등록성분별함량을기준으로도등록할수있다. 제4항의규정에도불구하고주로식품등및먹는물로사용되어사 료검정인정기관에서분석할수없는경우에는 식품ㆍ의약품분 야시험ㆍ검사등에관한법률 제6조에따른자가품질위탁시험 ㆍ검사기관및 먹는물관리법 제43조에따른검사기관에서분 석한검사성적서상의성분함량을기준으로등록할수있다. 6 배합사료의등록성분함량에대한기준은 [ 별표 13] 의제6 호와같다. 7 제12조제3 항에도불구하고당해단미사료( 혼합성단미사료제외) 의수분조절등품질관리를위하여다른단미ㆍ보조사료를혼합하 는경우에는혼합성단미사료가아닌당해단미사료로성분등록하 여야한다. 8 제12조제6항에따라광물성단미사료또는보조사료에부형제를 첨가한경우에는혼합성단미사료또는혼합성보조사료가아닌 당해단미사료또는당해보조사료로성분등록하여야한다. 9 제조업자또는수입업자가사료의성분등록을할때에는당해사 료의배합( 또는혼합) 설계성분함량과같은수준으로시ㆍ도지사 에게등록하여야하며, 실제제품의성분함량은 사료검사기준 [ 별표 4] 의허용오차이내이어야한다. 사료관련주요질의응답사례집 137

144 2. 제조업및성분등록 2-( 나)-➉ 등록성분의함량기준은어떻게되나요? 대부분의성분은제한이없으나수분등일부성분에한하여 함량을제한하고있으며배합사료의함량수준은 의기준및규격 [ 별표 13] 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사료등 사료등의기준및규격 제9 조( 사료의성분등록) 1 법제12조 제1 항에따른사료의성분등록사항은 [ 별표 11] 부터 [ 별표 13] 과 같다. 다만, 제4조제2호와제5조제2호에해당되어별표 11과별 표 12에성분등록사항이정하여지지않은경우에는농림축산식 품부장관의안내를받아유사한사료명칭의등록성분을준용하 여야한다. 2 ~ 3 ( 생략) 4 사료를성분등록할경우에는가급적사료검정인정기관등에서 분석한검정증명서상의성분함량을기준으로등록하여야한다. 다 만, 수입사료의경우에는수입관계서류, 용기또는포장등에표시 된등록성분별함량을기준으로도등록할수있다. 5 6 같다. ( 생략) 배합사료의등록성분함량에대한기준은 [ 별표 13] 의제6호와 138 사료야너는누구니?

145 2-( 나) 사료성분등록 사료등의기준및규격 [ 별표 13] 배합사료의성분등록사항 1. ~ 5. ( 생략) 6. 배합사료의등록성분의함량수준등의기준은다음각목과같다. 가. 배합사료의등록성분함량수준은한국사양표준이나국제적으로널 리이용하고있는사양표준의영양소요구량수준에적합하여야한 다. 다만, 농가자가배합사료원료, 프리믹스용배합사료및그밖의 동물 어류용( 관상용수산동물용에한함) 의배합사료의경우에는 예외로한다. 나. 반건조배합사료 (SEP, Soft Extrudind) 제조시에는 [ 별표 11] 및 [ 별표 12] 에서정한각단미 보조사료의기준( 열처리, 수분함량등) 에적합 한원료( 생물형태의어류부산물등사용금지) 를사용하여야하며최 종제품기준 25% 이내에서수분을첨가할수있다. 다. 제조업자또는수입업자는배합사료의성분등록을할때에는당해 사료의배합설계성분함량과같은수준으로시ㆍ도지사에게등록하 여야한다. 라. 배합사료의등록성분은당해성분의배합비설계치가다음각호의 오차허용범위이내이어야한다. 1) 아미노산( 메치오닌+L- 시스틴, DL- 메치오닌수산화유도체, 라이신) : 하한치는 -15% 이내, 상한치는 +20% 이내 2) 에너지가 [ 가소화영양소총량 (TDN), 질소보정대사에너지 (MEn), 가소 화에너지 (DE)] : ±5% 이내( 사료별에너지가평가기준및평가방법 은제7 호와같으며, 에너지가에대한평가는당해배합사료의배합 비에서사용한원료에대하여제7호에서정한사료별에너지가및 소화율기준을적용하여계산실례에따라산출한결과로판단한다.) 3) 고기소ㆍ젖소사료의조단백질 : 하한치는 사료검사기준 제20조에 따른허용오차범위의 2 배이내, 상한치는허용오차범위의 4배이내 사료관련주요질의응답사례집 139

146 2. 제조업및성분등록 2-( 나)-11 수입사료의경우성분등록절차는어떻게되나요? 가급적사료검정인정기관에서분석한정증명서상의성분함량기준으로등록신청하여야하며수입관계서류, 용기또는포장등에표시된등록성분별함량을기준으로등록신청할수도있습니다. 다만, 주로식품등으로사용되어사료검정인정기관에서분석할수없는경우식품의자가품질위탁시험검사기관등에서분석한검정증명서성분함량을기준으로등록할수있습니다. 사료등의기준및규격 1 ~ 생략 제9 조( 사료의성분등록) 4 사료를성분등록할경우에는가급적사료검정인정기관등에서분 석한검정증명서상의성분함량을기준으로등록하여야한다. 다만, 수입사료의경우에는수입관계서류, 용기또는포장등에표시된등 록성분별함량을기준으로도등록할수있다. 5 제4항의규정에도불구하고주로식품등및먹는물로사용되어 사료검정인정기관에서분석할수없는경우에는 식품ㆍ의약품분 야시험ㆍ검사등에관한법률 제6조에따른자가품질위탁시험ㆍ 검사기관및 먹는물관리법 제43조에따른검사기관에서분석한 검사성적서상의성분함량을기준으로등록할수있다. 140 사료야너는누구니?

147 2-( 나) 사료성분등록 2-( 나)-12 허용오차범위는어떻게적용하나요? 사료검사기준 [ 별표 4] 에서정하는대로적용하면됩니다. 사료검사기준 제20 조( 검정성분의오차적용) 사료검사기관은사료 검정기관으로부터현물검정결과를통보받은경우에는 [ 별표 4] 의 사료검정성분의허용오차적용범위에의한오차를적용하여등록성 분과의상이여부또는유해사료해당여부등을판단하여야한다. 다 만, 수분함량의기준치가설정된사료의경우에는등록성분을기준 수분량으로환산하여오차를적용하여판단하여야한다. 사료검사기준 [ 별표 4] 사료검정성분의허용오차적용범위 사료관련주요질의응답사례집 141

148 2. 제조업및성분등록 2-( 나)-13 추출제의경우등록성분을어떻게정하고, 어디에서분석해야하나요? 사료검정인정기관이나식품 의약품분야시험 검사등 에관한법률제6 조에따른자가품질위탁시험 검사기 관등에서분석한검정증명서상의성분함량을기준으로 등록할수있습니다. 사료검정인정기관등에서분석할수없는경우에는주요 물질의함량으로등록하여야합니다. < 예> 유카추출물 OO% 이상 사료등의기준및규격 제9 조( 사료의성분등록) 5 제4항의규정에도불구하고주로식품등및먹는물로사용되어 사료검정인정기관에서분석할수없는경우에는 식품 의약품분야 시험 검사등에관한법률 제6 조에따른자가품질위탁시험 검 사기관및 먹는물관리법 제43조에따른검사기관에서분석한검 사성적서상의성분함량을기준으로등록할수있다. 142 사료야너는누구니?

149 2-( 나) 사료성분등록 2-( 나)-14 특수용도로제조된사료( 일명처방식또는예방식) 는어떻게성분등록하여야하나요? 특수용도로제조된사료( 일명처방식또는예방식) 는실 수요자의주문에의하여제조하는경우가대부분이므로 그명칭앞에 " 주문" 을표시하여야합니다.( 예 : 주문애 완어린개 ) 다만, 주문에의하지않고제조업자가직접제조하는특 수용도의사료도있지만현재규정에서는주문용사료로 성분등록하는것이대안입니다. 향후특수용도사료를별도로성분등록할수있도록제 도개선을추진할예정입니다. 사료관련주요질의응답사례집 143

150 2. 제조업및성분등록 2-( 나)-15 왕겨또는분쇄한왕겨분말을사료로사용할수있나요? 왕겨는어린동물의장폐색등질병을유발하고, 사료로서 영양적가치가매우낮아서그동안사료로서사용이허용 되지않았습니다. 다만, 멸균가공처리된왕겨의경우단미사료광물성사료및 보조사료부형제로는사용이가능합니다. 분쇄한왕겨분말은아직까지안전성이나영양적가치에대 한연구등이이루어지않아서사료로사용여부를결정할 수없습니다. 만약사료의범위로추가가필요한경우농촌진흥청( 축산 과학원) 에신규사료로신청을하면사료관련업무및가 축영양 사양관련전문가로구성된사료공정심의위원회 ( 원 료사료심의위원회 ) 를개최하여사용여부를결정해드릴것입 니다. 144 사료야너는누구니?

151 2-( 나) 사료성분등록 2-( 나)-16 혼합성단미사료및동물성단백질혼합사료에소량의비타민제등보조사료를첨가한경우배합사료로분류해야하나요? 혼합성단미사료는단미사료만을혼합한경우에만해당이 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애완용동물의간식용, 영양보충용에대 해서만소량의보조사료( 보존제와향미제에한함) 의첨가 를허용하고있고다른것은허용하고있지않습니다. 소량의비타민제( 보조사료) 를첨가하신경우에는배합사 료로분류되오니배합사료로등록하시기바랍니다. 사료관련주요질의응답사례집 145

152 2. 제조업및성분등록 2-( 나)-17 강아지전용음료수( 액상사료) 는어떻게성분등록하여야하나요? 사용한원료와성분, 형태등에따라혼합성보조사료또는추출제등으로성분등록할수있습니다. 비타민제등을정제수로희석한것은혼합성보조사료에해당되고, 과실및과채추출물을주원료로제조한것은추출제에해당됩니다. 146 사료야너는누구니?

153 2-( 나) 사료성분등록 2-( 나)-18 오리사료의등록성분은닭과달리정해져있는데시스틴과성분등록및표기해도되나요? 메치오닌 만 MHA를메치오닌과함께 오리사료의경우메치오닌은의무적으로성분량을등록 하고표시하셔야하는성분이고시스틴이나 MHA는등 록성분대상이아니라서자율적으로사용해도되는성분 입니다. 등록성분인메치오닌은의무적으로포장재에표시를하 여야하나, MHA 로표시하면됩니다. 등은사용한원료의명칭에자율적으 사료관련주요질의응답사례집 147

154 2. 제조업및성분등록 2-( 나)-19 쌀뜨물을사료로사용하거나판매및공급이가능한가요? 쌀뜨물은사료로서사용은가능하나, 사료의범위에들어있지않아사료로제조되거나유통되는것은곤란합니다. 다만, 쌀뜨물을농축한쌀농후침지액은사료로판매및공급이가능합니다. 148 사료야너는누구니?

155 2-( 나) 사료성분등록 2-( 나)-20 설탕을양봉용사료로등록할수있는지여부와영세율적용대상인지여부 양봉을위한사료용설탕은성분등록이가능하며성분등록된사료용설탕을조세특례제한법에따른농가에공급할경우농민및위탁사육농가등은영세율을적용받을수있으며영세율적용에관한보다자세한내용은가까운세무서나회계사, 세무사등에문의하시기바랍니다. 사료관련주요질의응답사례집 149

156 2. 제조업및성분등록 2-( 나)-21 식품첨가물제조업체에서식품첨가물을( 사료등의기준및규격 에도고시된품목임) 제조하여사료성분등록없이사료용으로수출이가능한지요? 사료관리법제4조에의거수출용에대해서는사료관리 법 을적용받지않으므로사료로수출은가능합니다만대 부분의수입국가와수입업체에서국내사료관리법에따 라안전하게정식으로생산된사료인지여부를확인하는 경우가많아서성분등록된사료의경우에한하여자유판매 증명서등수출증명서의발급이가능하므로정식적으로성 분등록되야수출이원활할것으로예상됩니다. 참고로사료등의기준및규격 [ 별표 14] 에따르면 ' 식 품등의제조업자가배합, 단미, 보조사료업체에직접공급 하는식품등( 농식품부산물을포함)' 은성분등록제외대상 사료라고되어있는데, 이는식품첨가물제조업체나사료제 조업체간에사료를제조하는데소요되는원료유통의불편 함을최소화하기위하여성분등록을제외시켜드린것이며, 성분등록을하지않으면정식사료로볼수없습니다. 사료관리법 제4 조( 적용배제) 제조업자가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정 하는사료를수출하기위하여제조하는경우에는이법을적용하지 아니한다. 150 사료야너는누구니?

157 2-( 나) 사료성분등록 사료등의기준및규격 [ 별표 14] 성분등록제외대상사료 ( 제9조제3 항관련) 1. 제조업자 가. 단미 보조사료제조용사료원료( 국내산에한한다). 다만, 수입 하는사료원료로서광물성단미사료중다량광물질류 미량광 물질류, 보조사료를제조하는데사용하는원료로서사료로직 접사용될수없는물질 나. 반추동물섬유질배합사료제조용사료원료( 국내산에한한다) 다. 수입대행업자가수입을대행하는단미 보조사료제조용사료원료 2. * 수입대행업자 : 제조업자와수입대행계약을체결한후사료원 료를수입하여해당제조업자에게판매 공급하는자 라. 식품등의제조업자가단미ㆍ보조ㆍ배합사료업체에사료원료용 으로직접공급하는식품등( 농식품부산물을포함한다) 양축농가및생산자단체등실수요자 가. 보릿겨ㆍ쌀겨ㆍ싸라기ㆍ들깨박ㆍ참깨박( 국내산에한한다) 및 [ 별표 1] 의식물성단미사료중곡류, 서류, 콩류부터기타식물류( 국내 산으로서가공되지않은경우에한한다 ) 나. 목초ㆍ산야초ㆍ볏짚ㆍ보릿짚ㆍ기타농산물고간류ㆍ풋베기사료작 물ㆍ청보리ㆍ버섯재배부산물등섬유질류사료 ( 국내산에한하며 수분조절또는발효를목적으로물질을첨가ㆍ혼합하는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국내산조사료에대하여 사료관리법 에서 정하는검사기준, 잔류허용기준에따라검사결과부적합조사료 는사용금지, 출하연기, 용도전환등을명령할수있다. 사료관련주요질의응답사례집 151

158 2. 제조업및성분등록 2-( 나)-22쌀겨등부산물을사료로판매가가능한가요? 곡물부산물( 쌀겨및싸라기) 은사료로서사용이가능합니다. 다만, 환경부의가축전염병예방법에서폐기물로관리하 고있어서몇가지규제가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현재기준으로는폐기물처리업과사료제조업등록, 성분등록 을하시면제한없이곡물부산물을사료로판매및공급할 수있습니다. 쌀겨등을사료제조업등록과성분등록을안하고판매및 공급하려면가축전염병예방법에따라관련인허가를받 아야하고자세한사항은해당시 보시기바랍니다. 군의환경부서에문의해 152 사료야너는누구니?

159 2-( 나) 사료성분등록 2-( 나)-23 사료용으로수입된보리알곡을싹틔운새싹보리의성분등록기준은무엇인가요? 새싹보리는사료로이용이가능합니다. 다만, 종자용으로수입한것을이용할경우에는종자관련부서에사용이가능한지를문의해주시기바라며, 작물보호제가처리된종자는발아를시켰더라도사료로사용이곤란합니다.( 사료등의기준및규격 [ 별표 18]) 아울러사료로등록을하실경우에새싹보리는식물성섬유질류의풋베기사료작물로등록하여야합니다.( 사료등의기준및규격 [ 별표 1]) 사료등의기준및규격 [ 별표 1] 구분사료종류명칭 1. 식물성 사. 섬유질류 1) 목초 달리스그라스, 라디노클로버, 레드톱, 로스그라스, 리드카나리그라스, 바히아그라스, 버즈푸트레포일, 붉은토끼풀( 레드클로버), 알팔파[ 베일, 펠릿, 큐브 포함], 앨사이크클로버, 에뉴얼라이그라스, 오차드 그라스, 이탈리안라이그라스, 캔터키블루그라스, 토 끼풀( 화이트클로버), 톨페스큐, 티모시, 페네리얼라 이그라스 2) 풋베기사료작물 새싹보리, 수단그라스, 자운영, 청예귀리, 청예밀, 청예보리, 청예수수, 청예옥수수, 청예유채, 청예피, 청예호밀 3) 고간류밀짚, 볏짚, 보릿짚, 수수대, 옥수수대 4) 가공 발효사료 섬유질가공사료, 섬유질발효사료 5) 기타감귤박, 곡류정선부산물(GSP), 나뭇잎, 버섯재배부산물, 사과박, 사탕무박( 비트펄프), 사탕수수박( 버개스), 산야초, 양잠부산물, 옥수수속대, 커피박, 코코아박, 파인애플박 사료관련주요질의응답사례집 153

160 2. 제조업및성분등록 2-( 나)-24 식품제조업허가를득한제조공장에서참깨박, 들깨박을구매하여선별, 분쇄등의공정을거쳐배합사료제조업체에납품시어떤인허가를받아야하나요? 사료관리법 에따라제조업등록과성분등록을하여야합 니다. 식물성박류의시설기준은 사료관리법시행규칙 [ 별표 3] 의 제2 호에따라식품위생법에따른시설기준을따라야합니다. 다만 [ 별표 3] 의비고 3) 에의거제조공정및포장방법의특성 상불필요한시설은시도지사의승인을받아설치하지않을수 있으므로, 식품위생법에따른시설중필요하지않은시설은 그사유를제출하여승인을받으시기바랍니다. 성분분석표는사료성분등록을신청할때의무적으로제출하 여야할서류는아니지만귀하와같이타식품제조공장에서 생산된부산물을선별, 분쇄등의간단한공정을거쳐사료 로생산하는경우에는그성분의조성을정확히알수없기 때문에가급적사료검정인정기관에의뢰해서발급받은성분 표를기준으로성분등록을하시는것이제품의품질관리나 표시사항에도움이되실것으로보입니다. 성분분석을실시하지않고임의로성분등록을하면판매된 제품과등록된내용과다를가능성이매우높아서가급적 성분분석표를근거로성분등록을하도록안내하고있는것 으로판단됩니다. 154 사료야너는누구니?

161 2-( 나) 사료성분등록 2-( 나)-25잔류농약의자가품질검사실시주기는어떻게되나요? 잔류농약은농약이잔류할가능성이있는사료에대해서 연간 1 회이상실시를하여야합니다. 다만, 배합사료의경우는축종별로실시할수있으며, 원 료단계에서검사한경우에는생략할수있습니다. 사료관리법시행규칙 [ 별표 8] 자가품질검사기준( 제21조제2 항관련) 1. 사료의검사 가. 제조ㆍ수입하는사료에대한자가품질검사는법제11조제1항에 따라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고시한사료공정에서분류한명칭 별로실시하여야한다. 다만, 배합사료의잔류농약및중금속 의자가품질검사는축종별로실시한다. 나. 자가품질검사주기의적용시점은제품제조일및통관일( 수입품 만해당한다) 을기준으로한다. 다. 검사성분의적용은해당사료의보증성분ㆍ유해물질ㆍ잔류농 약및동물용의약품등라목에서규정하는것을말한다. 라. 사료의자가품질검사는다음의구분에따라실시하여야한다. 1) 다만, 원료검사시에해당성분을검사한경우에는이를검사하 지아니할수있다. 배합사료 가) 돼지및닭용의아미노산성분: 6개월마다 1회이상 사료관련주요질의응답사례집 155

162 2. 제조업및성분등록 2) 나 ) 사료중유해물질( 프리믹스용은미량광물질이포함된것만 해당한다): 6개월마다 1회이상 다 ) 배합기의배합정밀도( 제조업자만해당한다): 6개월마다 1회 이상 라) 잔류농약및동물용의약품( 농약및동물용의약품이잔류될 수있는사료만해당한다): 연간 1회이상 마) 반추동물유래동물성단백질의함유여부( 반추동물사료또는 반추동물유래단백질의혼입이금지된사료만해당한다 ): 3 개월마다 1회이상 바) 배합사료의등록성분중칼슘ㆍ인ㆍ조단백질ㆍ조지방ㆍ조 섬유ㆍ조회분ㆍADF( 산성세제불용성섬유) ㆍNDF( 중성세제 불용성섬유) ㆍ수분: 3개월마다 1회이상 사) 가) 부터바) 까지를제외한성분또는물질에대하여는농 림축산식품부장관이정하는바에따른다. 단미사료및보조사료 가) 사료의보증성분또는성분규격: 6개월마다 1회이상 나) 사료중유해물질: 6개월마다 1회이상 다) 반추동물유래동물성단백질의함유여부( 반추동물사료또는 반추동물유래단백질의혼입이금지된사료만해당한다 ): 3 개월마다 1회이상 라) 가) 부터다) 까지를제외한성분또는물질에대하여는농 림축산식품부장관이정하는바에따른다. 2. 용기ㆍ포장의검사 용기ㆍ포장의자가품질검사는용기ㆍ포장별로 3개월마다 1회이상 실시하여야한다. 다만, 해해용기ㆍ포장의제조업자가자가품질검 사를하거나다른법령에서인정하는검사기관에서검사한경우에 는그러하지아니하다. 3. 그밖의자가품질검사와관련한세부사항은농림축산식품부장 관이따로정한다. 156 사료야너는누구니?

163 사료야너는누구니? 사료관련주요질의응답사례집 3. 수입신고및사료검사 ( 가 ) 사료의수입신고 159 ( 나 ) 사료검사및검정 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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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 수입신고및사료검사 3-( 가) 사료의수입신고 3-( 가)-1 사료를수입할때어디에신고를해야하며, 신고단체의변경은어떻게하나요? 사료의수입신고수리및검정업무는 3개신고단체에위탁 되어있으며, 위탁범위는사료검사기준 [ 별표4의2] 를 참조하시기바랍니다. * 신고단체 :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한국사료협회, 한국 단미사료협회 신고단체의변경은기존에신고된사료의자료관리및 재수입여부등을확인해야하므로신고단체의승인이 필요합니다. 사료검사기준 제23 조( 신고단체및위탁범위등) 1 규칙제20조제 1 항의신고단체및위탁범위는 [ 별표 4] 의2 와같다. 다만, 매년업무 추진실적등을평가및점검하여재지정및변경할수있다. 사료관련주요질의응답사례집 159

166 3. 수입신고및사료검사 [ 별표 4의2] < 신설 > 수입사료신고단체및위탁범위( 제23조제1 항관련) 신고단체 위탁범위 1. 농업협동조합 중앙회 가. ( 주) 농협사료, 지역품목조합이수입하는사료 나. 수입업자및회원사의수입대행업체가수입하는사료 2. 한국사료협회 가. 한국사료협회회원사가수입하는사료 나. 수입업자및회원사의수입대행업체가수입하는사료 3. 한국단미사료협회 가. 한국단미사료협회회원사가수입하는사료 나. 수입업자및회원사의수입대행업체가수입하는사료 * 수입업자및수입대행업체는신고단체를정하여신고하여야하며, 신고단체의승인없이다른신고단체를통해서수입신고할수없다. * 수입대행업자 : 제조업자와수입대행계약을체결한후사료원료를 수입하여해당제조업자에게판매 공급하는자 160 사료야너는누구니?

167 3-( 가) 사료의수입신고 3-( 가)-2 어떤사료를수입할때신고를하여야하나요? 사료로판매 공급 사용할목적으로수입하는배합사료 단 미사료 보조사료는수입신고를하여야합니다. 그중통관전세관장요건확인을거쳐야하는품목은 68개이 며, 소해면상뇌증 (BSE) 관련서류검정을해야하는품목은 75 개입니다. 다만, 단미, 보조사료를제조하는데사용하는원료로서사료 로직접사용될수없는물질등은신고하지않아도됩니다. 사료관리법 제19 조( 사료의수입신고등) 1 수입업자는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정하여 고시하는사료를수입하려는경우에는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농림축 산식품부장관에게신고하여야한다. 사료검사기준 제24 조( 수입사료의검정) 2 법제19조제1 항에따른 " 농림축산식품부장 관이정하여고시하는사료" 라함은 [ 별표 5] 와같다. [ 별표 5] 수입신고대상사료의품목( 제24조제2 항관련) 1. 사료로판매 공급 사용할목적으로수입하는배합사료 단미사료 보조사료및사료원 료. 다만, 다음의사료는신고하지않아도된다. 가. 광물성단미사료중다량광물질류 미량광물질류, 보조사료를제조하는데사용하 는원료로서사료로직접사용될수없는물질 나. 우리나라에있는외국의대사관 공사관 영사관그밖의이에준하는기관에서 수입하는공용의사료또는그기관에소속된공무원및그가족이수입하는자가 소비용사료 다. 여행자가휴대한것으로자가소비용으로인정할수있는사료 라. 외국의경제수역에서해당국선박과의공동어업으로포획 채취하여국내선박에서 냉동또는가공된사료 마. 정부또는지방자치단체가직접사용하는사료 바. 그밖에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위생상위해발생의우려가없다고인정하는사료 2. 소해면상뇌증(BSE, 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 관련사료 사료관련주요질의응답사례집 161

168 3. 수입신고및사료검사 3-( 가)-3 수입신고시정밀검정대상사료는무엇을말하는건가요? 정밀검정이라함은물리적 화학적또는미생물학적방법으 로실시하는현물검정으로서최초로수입하는사료및재 수입사료( 다만, 부터만 재수입하는사료는정밀검정을받은날로 1 년이경과된후최초로수입하는사료) 등사 료관리법시행규칙 [ 별표 6] 의제2호에서정하는바와 같습니다. 사료관리법시행규칙 [ 별표 6] 사료의수입신고및검정방법 2. 검정의종류및그대상 가. 정밀검정및그대상 정밀검정이란물리적ㆍ화학적또는미생물학적방법으로실시 하는검정으로서다음의사료를대상으로한다. 1) 최초로수입하는사료및재수입사료. 다만, 재수입하는사료는 정밀검정을받은날로부터만 는사료를대상으로한다. 1년이경과된후최초로수입하 2) 국내외에서유해물질등이함유된것으로알려져문제가제기된 3) 사료 수입신고에따른정밀검정또는무작위표본검정결과부적합처 분을받은사료로서재수입하는같은회사같은제품 4) 법제21조에따른사료검사결과부적합판정을받은사료 5) 거짓서류를첨부하는등의부정한방법으로적합판정을받아 수입된사실이있는사료 6) 제20조제5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조치를위반한수 입신고자가수입하는사료 7)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정밀검정대상사료로고시한사료 162 사료야너는누구니?

169 3-( 가) 사료의수입신고 3-( 가)-4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고시한정밀검정대상사료는무엇인가요? 인산칼슘, 동물성단미사료( 단백질류 무기물류 유지류한 정 ), 식물성박류 ( 대두박 농축단백질제외), 반추동물용배 합사료( 대용유용배합사료제외), BSE발생국에서수입되는사 료중동물성단미사료( 단백질류 무기물류 유지류한정) 가 혼합된단미 보조 배합사료( 실험용동물, 애완용개 고양이 사료는제외), 수산동물용배합사료( 양식용에한정) 등은수 입시마다정밀검정대상으로지정되어있습니다. 사료검사기준 제25 조( 정밀검정대상사료) 1 규칙 [ 별표 6] 의제2호가 목7) 에따른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정밀검정대상사료로고시한사료" 라 함은다음각호와같다. 1. 인산칼슘 2. 동물성단미사료. 다만, 단백질류 무기물류 유지류에한한다. 3. 삭제 4. 식물성박류. 다만, 대두박과농축단백질은제외한다. [ 전문개정] 5. 반추동물용배합사료. 다만대용유용배합사료는제외한다. [ 전문개정] 6. BSE발생국에서수입되는사료중제2 호의사료가혼합된단미 보 조 배합사료. 다만, 사료등의기준및규격 제3조제1호및제2호 에해당하는실험용동물, 애완용개 고양이사료는제외한다. [ 전문 개정 ] 7. 수산동물용배합사료. 다만, 양식용에한한다. 2 삭제 3 신고단체의장은다음각호의사료에대해서는제13조제2항에따라 수입시마다각호에서지정한성분을반드시포함하여검정을실시 하고, 모든성분에대한검정결과이상이없을경우에만규칙제20조 제3 항에따라수입신고필증을교부하여야한다. [ 전문개정] 사료관련주요질의응답사례집 163

170 3. 수입신고및사료검사 1. 제1항제2 호의사료중어분( 어류의가공품및부산물포함) 새우분 은말라카이트그린 2. 제1항제5 호 제6호의사료는반추동물유래동물성단백질 3. 제1항제7호의사료는말라카이트그린 4 신고단체의장은제3항에도불구하고제1항제7호의사료를재수입 하는경우에는말라카이트그린에한하여검정을실시하고검정결 과이상이없을경우에만규칙제20조제3항에수입신고필증을교 부하여야한다. 164 사료야너는누구니?

171 3-( 가) 사료의수입신고 3-( 가)-5 수입사료의정밀검정은어떤검정성분을검사하는지알고싶습니다. 수입사료의정밀검정은자가품질검사를규정대로이행하고 있는지를확인하는과정으로검정성분은사료별로지정되어 있으며, 수입업자가수입신고시수입사료신고단체에서품목당 5개( 안전성관련 3 개이상포함) 내외를무작위로선정하여 검사토록규정되어있습니다. 사료검사기준 제13 조( 사료의검정항목) 1 수입사료검정 사료검 사 재검사등에서사료의품질및안전성관리를위하여검정하여야 하는주요성분은 [ 별표 2] 와같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규칙 [ 별표 8] 제1호라목1) 사) 및 2) 라), 제3호에따라국내외적으로사료의 품질및안전성관리에문제가되어관리가필요하다고결정한성분 과추가적으로의심되는물질이있다고결정한경우검정성분을추가 하여검정할수있다. 2 사료검사기관은효율적인검정을위하여제1항에따른검정의뢰성 분은 5 개내외로하되, 그중안전성관련성분을 3개이상포함시켜야 한다. 다만, 안전성관련성분이 2개이하인사료인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사료검사기준 제13 조[ 별표 2] 사료별현물검사주요검정성분 사료관련주요질의응답사례집 165

172 3. 수입신고및사료검사 3-( 가)-6 수입신고시사료검정인정기관에서발급받은사료검정증명서를제출하는경우에는정밀검정을갈음하거나검정성분의일부를면제받을수있나요? 수입업자가사료검정증명서를제출하면신고단체에서사료 검정증명서를검토한후정밀검정에갈음하거나검정성분의 일부를면제할수있습니다. 사료관리법 제19조 3 수입업자가제1항에따른신고를할경우제20 조제2항에따른사료검정인정기관이나제22조에따른사료검정기관에서 검정을받아그검정증명서를제출하는경우에는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바에따라제2항에따른검정에갈음하거나그검정항목을조정 하여검정할수있다. < 개정 > 4 제2항에따른검정의항목ㆍ방법및기준등에필요한사항은농림 축산식품부령으로정한다. < 개정 > 사료관리법시행규칙 제20 조( 사료의수입신고) 1 법제19조제1항에따 라수입신고를하려는수입업자는해당사료의통관전까지별지제 15 호서식의사료수입신고서에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영제7조에 따라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위탁받은사료관련단체( 이하 " 신고단 체" 라한다) 에제출하여야한다. 다만, 제2호의서류는법제19조제3항 에따라 [ 별표 6] 에따른정밀검정및무작위표본검정항목의일부를 면제받으려는경우에만제출한다. < 개정 , > 1. 사료성분등록증사본( 전자문서교환방식으로수입신고를하거나제12 조제2 항에따른사료를수입신고하는경우는제외한다) 2. 사료검정증명서 [ 법제20조제2 항에따른사료검정인정기관 ( 이하 " 사료 검정인정기관" 이라한다) 또는법제22조제1항에따른사료검정기관 ( 이하 " 사료검정기관" 이라한다) 에서발행한증명서만해당한다] 166 사료야너는누구니?

173 3-( 가) 사료의수입신고 3. 한글로표시된포장지( 한글로표시된스티커를붙인포장지를포함 하며, [ 별표 4] 에따른표시사항및표시방법에따라야한다) 또는 한글로표시된내용설명서 4. 상업송장(INVOICE) 5. 그밖에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동물등의질병예방을위하여필요 하다고인정하여고시한서류 사료관련주요질의응답사례집 167

174 3. 수입신고및사료검사 3-( 가)-7 정밀검정후검정결과서를받아볼수있나요? 수입사료신고단체에서수입사료검정결과서를일부통보 하고있었으나이는수입업자의자가품질검사증명으로 오해할소지가있고, 개인정보보호법을위반할소지등 이있어서 일사료검사기준을개정하여수 입사료검정결과서는통보하지않습니다. 신고단체의장은정밀검정결과적합하다고인정되면수 입신고필증을발급하고, 적합통보서에기재하여통보해드립니다. 부적합일경우에는그이유를부 사료관리법시행규칙 제20 조( 사료의수입신고) 3 신고단체의장은제 1항에따라수입신고를받은사료가제2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 는경우에는 [ 별표 6] 의사료의수입신고및검정방법에따라해당사료 에대한검정을실시하고, 그검정결과적합하다고인정되면별지제16 호서식의사료수입신고필증을발급하여야한다. 사료검사기준 제11 조( 수거증의작성등) 4 제2항에따라봉인한시료 는제조업자및수입업자등시료에대한정보를검정실의분석자가 알수없도록별도의표시를하여서는안되며, 수검자또는입회인이 인지할수없도록시료를송부하기전에봉인지또는비닐봉투표면 에시료번호를표시하여야한다. 사료검사기준 제24 조( 수입사료의검정) 8 신고단체의장은사료수입 신고서접수일로부터서류검정은 3 일이내에, 무작위표본검정또는정 밀검정은제31조제1항에따라검정이완료될수있도록필요한조치를 취하여야한다. [ 전문개정] 168 사료야너는누구니?

175 3-( 가) 사료의수입신고 3-( 가)-8 수입사료의검정결과등록성분및안전성관련성분이기준치를충족하지못할경우어떠한조치가이루어지나요? 신고단체의장은해당수입신고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관할시 도지사및관할세관장에게부적합통보를합 니다. 이에대해성분등록한관할시 도지사는해당수입신고자 에게반송, 반출, 용도전환, 폐기또는재수입의조치를명 합니다. 사료관리법시행규칙 제20 조( 사료의수입신고) 3 신고단체의장은 제1항에따라수입신고를받은사료가제2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 하는경우에는 [ 별표 6] 의사료의수입신고및검정방법에따라해당 사료에대한검정을실시하고, 그검정결과적합하다고인정되면별지 제16 호서식의사료수입신고필증을발급하여야한다. 다만, 다음각호의 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료에대하여는검정결과를확인하기전이라도 필요한조건을붙여사료수입신고필증을발급할수있다. 1. 수급또는가격조절을위하여긴급히수입하는사료 2. 표시기준의경미한위반사항으로서시중에유통 판매하기전에보 완할수있는위반사항이있는사료 3. [ 별표 6] 에따른무작위표본검정대상사료 4 신고단체의장은제3항제2호에따른사료에대하여는위반사항의시 정여부에대한확인등사후관리를하여야한다. 사료관련주요질의응답사례집 169

176 3. 수입신고및사료검사 신고단체의장은제3항에따른검정결과부적합하다는결과가나온 사료에대하여는별지제17호서식의부적합통보서를해당수입신고 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관할시 도지사및관할세관장에게지체 없이통보하여야한다. 이경우관할시 도지사는해당수입신고자 에게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조치를명하여야한다. < 개 정 > 수출국으로의반송또는다른나라로의반출 사료외의다른용도로의전환 해당사료에대한검정결과사료공정중수분함량등경미한위반 사항에해당하는경우로서가열, 가공, 용도제한등의방법으로안전 상위해를충분히제거할수있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그위해의제 거후재수입신고 4. 제1호부터제3호까지의조치가불가능한경우에는폐기 8 신고단체의장은제1 항에따른수입신고에필요한서류의접수, 제3 항에따른수입신고필증의발급또는제5항에따른부적합통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정하는바에따라전자문서교환방식으로할 수있다. < 개정 > 170 사료야너는누구니?

177 3-( 가) 사료의수입신고 3-( 가)-9 수입사료정밀검정의경우시료채취시꼭수입업자가입회해야하나요? 사료검사원은시료채취시수입업자또는그소속직원및 대리인을입회시켜야합니다. 다만수입업자가입회요청 에불응하거나부득이한경우에는신고단체의소속직원 등을입회하게할수있습니다. 또한시료봉인지의한끝에사료검사원과피수거자( 수 입업자또는입회인) 의도장또는서명등을받아야하 며, 사료검사원은수거증 2부를작성하여피수거자와사 료검사원이서명등을한후 야합니다. 1부를피수거자에게교부해 사료검사기준 제11 조( 수거증의작성등) 1 사료검사원은시료를 채취하는때에는제조업자 수입업자 판매업자또는그소속직원 대리인( 이하 " 수검자" 라한다) 을입회시켜야한다. 다만, 수검자가입 회요청에불응하거나부득이한경우에는사료검사기관의소속직원이 나양축농가등을입회하게할수있다. 2 시료는시료봉투에넣어봉함하고봉인지의한끝에사료검사원과 피수거자( 수검자또는입회인) 의도장또는서명등을받아동여맨후 봉인하여야하며, 파손하지않고는봉인을열수없도록하여야한다. [ 전문개정] 3 사료검사원은규칙제26조제1항에따른수거증 2부를작성하여 수검자또는입회인과사료검사원이서명등을한후 또는입회인에게교부하여야한다. 1부를수검자 사료관련주요질의응답사례집 171

178 3. 수입신고및사료검사 3-( 가)-10 수입신고시서류검정대상사료는무엇인가요? 서류검정이라함은신고서류를검토하여그적합여부를 판단하는검정을말하며, 정밀검정을받았던것중제조국 제조업자 제품명및제조방법이같은것으로서재수입하는 사료, 연구ㆍ조사에사용하는사료등을말합니다. 사료관리법시행규칙 [ 별표 6] 2. 검정의종류및그대상 다. 서류검정및그대상 사료의수입신고및검정방법 서류검정이란신고서류를검토하여그적합여부를판단하는 검정을말하며, 다음의사료를대상으로한다. 1) 연구ㆍ조사에사용하는사료 2) 정부ㆍ지방자치단체또는그대행기관에서수입하는사료( 이 경우국내외공인사료검정인정기관에서발행한검정증명서를 제출하는것만해당한다 ) 3) 가목의 1) 부터 6) 까지의정밀검정을받았던것중제조국ㆍ제조 업자ㆍ제품명및제조방법이같은것으로서재수입하는사료 4) 박람회ㆍ전시회등에사용하기위하여수입하는사료 172 사료야너는누구니?

179 3-( 가) 사료의수입신고 3-( 가)-11 수입신고시서류검정대상인동일사료의조건은무엇인가요? 옥수수, 목초등원료상태의농축수산물로서단순집하에해당 되는사료는생산( 제조) 국가가같으면동일사료가됩니다. 가공된사료는제조국, 제조업자, 제품명및제조방법이같아 야동일사료가됩니다. 다만, 여러제조공장에서생산되는것을수집해서수입하는대 두박과농축단백질은수출업자가같으면동일사료가됩니다. 사료관리법시행규칙 2. 검정의종류및그대상 다. 서류검정및그대상 [ 별표 6] 사료의수입신고및검정방법 서류검정이란신고서류를검토하여그적합여부를판단하는 검정을말하며, 다음의사료를대상으로한다. 1) 연구ㆍ조사에사용하는사료 2) 정부ㆍ지방자치단체또는그대행기관에서수입하는사료( 이 경우국내외공인사료검정인정기관에서발행한검정증명서를 제출하는것만해당한다 ) 3) 가목의 1) 부터 6) 까지의정밀검정을받았던것중제조국ㆍ제조 업자ㆍ제품명및제조방법이같은것으로서재수입하는사료 4) 박람회ㆍ전시회등에사용하기위하여수입하는사료 사료관련주요질의응답사례집 173

180 3. 수입신고및사료검사 3-( 가)-12 사료를수입할때어떤신고서류가필요한가요? 사료수입신고서( 사료관리법시행규칙별지제15호 서식 ), 사료성분등록증사본, 한글로표시된포장지또는 내용설명서, 상업송장(INVOICE) 과선하증권(B/L) 을제 출하여야합니다. 또한사료검정증명서및그밖에동물등의질병예방을 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여고시한서류(BSE 관련서류) 는해당되는경우에는신고단체에제출하여야합니다. 판매및공급용으로수입하는사료는한글로표시된포 장지( 사진파일로제출가능) 와성분등록증사본을함께 제출되어야하며, 벌크로수입되는것은포장지가없기 때문에사료관리법시행규칙 [ 별표 4] 의기준에따른 한글표시사항을제출하면됩니다. 자가제조용으로수입하는원료는성분등록제외대상으 로성분등록증을제출할필요가없으며, 제품명과제조 회사명, 수입연월일( 또는제조연월일), 유통기간또는품 질유지기한등이한글로표시된내용설명서를제출하여 야합니다. 다만, 재수입하는사료의경우에는제출하지 않아도됩니다. 174 사료야너는누구니?

181 3-( 가) 사료의수입신고 사료관리법시행규칙 제20 조( 사료의수입신고) 1 법제19조제 1항에따라수입 신고를하려는수입업자는해당사료의통관전까지별지제15호서식의사료수입신 고서에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영제7조에따라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 터위탁받은사료관련단체( 이하 " 신고단체 " 라한다) 에제출하여야한다. 다만, 제2호 의서류는법제19조제 3 항에따라 [ 별표 6] 에따른정밀검정및무작위표본검정항 목의일부를면제받으려는경우에만제출한다. < 개정 , > 1. 사료성분등록증사본( 전자문서교환방식으로수입신고를하거나제12조제2항 에따른사료를수입신고하는경우는제외한다 ) 2. 사료검정증명서 [ 법제20 조제2 항에따른사료검정인정기관 ( 이하 " 사료검정인정기관 " 이라한다) 또는법제22 조제1 항에따른사료검정기관 ( 이하 " 사료검정기관 " 이라한 다) 에서발행한증명서만해당한다 ] 3. 한글로표시된포장지( 한글로표시된스티커를붙인포장지를포함하며, [ 별 표 4] 에따른표시사항및표시방법에따라야한다) 또는한글로표시된내용 설명서 4. 상업송장(INVOICE) 5. 그밖에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동물등의질병예방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 하여고시한서류 사료검사기준 제17 조( 동물등의질병예방을위한확인서류) 1 규칙제20조 제1항제5호에따라동물등의질병예방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여고시한 서류는다음각호와같다. 1. 소해면상뇌증 (BSE, 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 관련수입금지국가 ( 지정검역물의수입금지지역 [ 별표 1)] 에서 [ 별표 5] 에서규정한 BSE 관련 서류검정대상사료를수입하는자는당해사료의생산국( 수출국) 정부가발행 또는공증하는반추동물유래단백질비사용증명서 2. 제1호에따른이외의국가에서 BSE 관련서류검정대상사료를수입하는자 2부 는당해사료의생산국( 수출국) 정부가당해사료의 BSE 관련잠정수입중단 국가산 BSE 관련서류검정대상사료를함유또는그로부터유래된것이아 니라고확인하여발행또는공증한증명서 3. 제2 호에따른증명서를생산국( 수출국) 정부로부터발급받지못하는경우 2부 수출국생산업체가발급하고이를관련기관및단체에서공증을받은증명 서또는해당국의사료관련국가공인기관ㆍ단체에서발행한증명서 2부 4. 병원성미생물등에따른질병예방을위하여단미사료중동물성단백질류사 료는 사료등의기준및규격 제8조제6 항및 [ 별표 9] 에따른멸균및 살균처리하였다는수출국생산업체가발급하고이를관련기관및단체에서 공증을받은증명서또는해당국의사료관련국가공인기관ㆍ단체에서발행 한증명서 2부 사료관련주요질의응답사례집 175

182 3. 수입신고및사료검사 3-( 가)-13 수입신고의처리기간은얼마나소요되나요? 서류검정은구비서류를모두갖추어신청한날로부터 내, 3일이 정밀검정은시료접수일로부터특별한사유가없는한안 전성관련성분은 10 일이내, 품질관련성분은 18일정도가 소요됩니다. 사료검사기준 제24 조( 수입사료의검정) 8 신고단체의장은사료수 입신고서접수일로부터서류검정은 3 일이내에, 무작위표본검정또 는정밀검정은제31조제1항에따라검정이완료될수있도록필요한 조치를취하여야한다. [ 전문개정] 사료검사기준 제31 조( 시료의처리및검정결과통보) 1 사료검정 기관등은사료검사기관등으로부터정밀검정을의뢰받은날( 시료접 수일) 부터특별한사유가없는한안전성관련성분은 10 일이내, 품질관련성분은 18 일이내, 재검사를위한재검정은 7일이내에 검정을완료하여야하고, 그검정결과를규칙제30조제3항에따라 규칙별지제30호서식의사료검정기록서를사료검사기관등에통보 하여야한다. 다만, 검정기간산정시토ㆍ일요일및공휴일은제외 한다 176 사료야너는누구니?

183 3-( 가) 사료의수입신고 3-( 가)-14 수입신고대상사료를수입신고하지않고유통할경우어떻게되는지? 판매 수입업자가신고를하지않고유통 판매할경우사료의 수입신고위반으로 1년이하의징역또는 500만원이하 의벌금에처하거나행정처분을받을수있습니다. 또한관세법제270조에따라관세포탈죄등에해당되어 3년이하의징역또는 3,0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해질 수있습니다. 사료관리법 제19 조( 사료의수입신고등) 1 수입업자는농림축산식 품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사료를수입하려는경우에는농림축산 식품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신고하여야 한다. 사료관리법 제34 조( 벌칙)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 1년이하의징역또는 500 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11. 제19조제1항을위반하여신고하지아니하고사료를수입한자 사료관련주요질의응답사례집 177

184 3. 수입신고및사료검사 3-( 가)-15 조건부수입신고의발급기준을알고싶습니다. 신고단체의장은 히수입하는사료, 수급또는가격조절을위하여긴급 표시기준의경미한위반사항으로 서시중에유통 판매하기전에보완할수있는위반사 항이있는사료, 무작위표본검정대상사료에대하여 는검정결과를확인하기전이라도필요한조건을붙여 사료수입신고필증을발급할수있습니다. 다만, 수급또는가격조절을위하여긴급히수입하는사 료에대하여는조건부사료수입신고필증을발급할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승인을받아야합니다.( 시행예정 ) 그리고조건부신고필증을교부할경우관할시 도지사 에게사후관리를요청하여야하며, 부받은수입업자는해당사료의입고사실을 관할시 도지사에게보고하여야합니다. 조건부신고필증을교 3일이내에 사료관리법시행규칙 제20 조( 사료의수입신고) 3 신고단체의장 은제1항에따라수입신고를받은사료가제2항각호의어느하나 에해당하는경우에는 [ 별표 6] 의사료의수입신고및검정방법에따 라해당사료에대한검정을실시하고, 그검정결과적합하다고인 정되면별지제16 호서식의사료수입신고필증을발급하여야한다. 다 만,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료에대하여는검정결과 를확인하기전이라도필요한조건을붙여사료수입신고필증을발급 할수있다. 178 사료야너는누구니?

185 3-( 가) 사료의수입신고 1. 수급또는가격조절을위하여긴급히수입하는사료 2. 표시기준의경미한위반사항으로서시중에유통 판매하기전에 보완할수있는위반사항이있는사료 3. [ 별표 6] 에따른무작위표본검정대상사료 사료검사기준 제25조의2( 조건부수입신고) 2 신고단체의장은규 칙제20조제3항제1호에해당하는사료에대하여정밀검정결과확 인이전에필요한조건을붙여수입신고필증을교부할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승인을받아야한다. 3 제1항에따라서류를제출받은신고단체의장이해당수입업자에 게조건부사료수입신고필증을발급한경우에는지체없이제1항제2 호에따른작업장소또는보관창고의소재지를관할하는시ㆍ도지사 에게그서류를보내사후관리를요청하여야하며, 해당사료에대한 검사결과가확인된경우수입업자에게문서또는전화ㆍ문자전송ㆍ 전자우편등으로그사실을통보하여야한다. 4 조건부사료수입신고필증을발급받은수입업자는해당사료의 입고사실을 3 일이내에시ㆍ도지사에게보고하여야한다. 사료관련주요질의응답사례집 179

186 3. 수입신고및사료검사 3-( 가)-16 수입신고후농림축산검역본부의동식물검역절차는어떻게하나요? 애완동물사료를수입하는경우 기준 지정검역물의검역방법및 에따라검역신청시수입사료검정기관의검사성적 서를첨부하여야합니다. 애완동물사료에대한 결과 반추동물유래동물성단백질검사 확인은수입사료신고필증( 반추동물유래동물성단 백질검사결과불검출확인명기) 을제출하면됩니다. 다만, 신고필증상에 BSE 불검출확인이표시( 전후로예정) 되기전에는수입신고단체에서발행하는수 입사료검사결과공문을제출하면됩니다. 지정검역물의검역방법및기준 제34조제2항 13. 수입애완동물 사료의검역은 [ 별표18] 의수입애완동물사료의검역방법및기준에 따른다. [ 별표 18] 애완동물사료검역방법 1. 적용품목 : 지정검역물이함유된수입애완동물용사료 2. 검역방법및기준 가. 서류검사및현물검사 1) 제출서류및서류검사 검역증명서(BSE발생국산 BSE관련품목이함유된경우에는반 추동물유래단백질이함유되지않았음을추가로증명) 다만, 유가공품만들어있는애완동물사료는열처리증명서 (72 에서 15 초이상) 로갈음 180 사료야너는누구니?

187 3-( 가) 사료의수입신고 3. 2) 수입사료검정기관의검사성적서(BSE발생국산 BSE관련품목에한 하며, 반추동물유래단백질함유여부가기재) 수입금지지역산일경우멸균처리등확인 현물검사 BSE발생국산 BSE관련품목이함유된애완동물사료는제품의 포장에표시된생산국및원제료, 포장상태등을통한소매용임 을확인 검역관은 지정검역물의검역방법및기준 제34조에따라 기타사항 역학조사및현물검사실시 가. 수입사료검정기관 : 한국사료협회, 한국단미사료협회, 농협중앙분 석센타 나. 사료성적서는최초수입시및동일한제품( 동일국가 동일제조회사 동일제품) 에대해서는발행일로부터 1년간유효 사료관련주요질의응답사례집 181

188 3. 수입신고및사료검사 3-( 가)-17 수입신고검정수수료는어떻게되나요? 사료의수입신고수리및검정등에대한수수료는 부터는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고시한사 료검사수수료를적용하고, 그전에는신고단체의장이 수수료를정해서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승인을받아야 합니다. 수입신고에따른서류검정수수료는기본 제품당 10,000 원의수수료가부과됩니다. 12,000원에한 예) 1개의 B/L에있는 10개제품을동시에수입신고시 수수료 : 기본 12,000 원 + 10,000 원 10 개 = 112,000 원 시료채취및현물검정수수료등은수입항및분석하는 성분등에따라매번달라지기때문에수입신고부서담당 자의안내를받기바랍니다. 사료검사기준 제24조사료의수입신고수리및검정등에대 한수수료는 사료검사수수료 를적용한다. 다만시료채취및 결과통보등에소요되는수수료는신고단체의장이농림축산식품 부장관의승인을받아정하여야하며, 그결과를신고단체의홈페 이지에게시하여야한다. 182 사료야너는누구니?

189 3-( 가) 사료의수입신고 3-( 가)-18 견본( 샘플) 도수입신고를해야하나요? 견본( 샘플) 도반드시수입신고를하여야하며, 시료채취시 통관된물량을남겨야통관이가능하므로시료채취최소단 위인 1kg 이상인제품 2 개이상을수입하여야합니다. 다만, 무상으로반입하는견본또는광고물품으로서그표 시가명확한사료는수입신고를하지않아도됩니다. 사료검사기준 제10조 2 사료검사원은다음각호의채취기준에 따라시료를채취하여야한다. 9. 제2호부터제4호의규정에의하여채취한시료는시료균분기를이용 하거나혼합용지위에서 4분법으로골고루혼합하여혼합시료를만 든후 500g 정도( 조사처리검정의뢰시료는 2kg 정도) 의검정의뢰용 시료 2 점을채취하여야한다. 다만, 제2호의단서규정에해당되는사 료는그상태로 2 점을채취하여야한다. [ 별표 1] 검사대상사료의채취기준( 제10조제2항제2 호관련) 1. 시료채취기준 시료채취추출수당 1kg 정도를채취하여야하며, 제10조제9호에따라 시료를채취하여야한다. 사료관리법시행규칙 [ 별표 6] 사료의수입신고및검정방법( 제20조제3 항관련) 1. 신고하지않아도되는사료가. 무상으로반입하는상품의견본또는광고물품으로서그표시가명확한사료 사료관련주요질의응답사례집 183

190 3. 수입신고및사료검사 3-( 가)-19 일본에서수입하는사료의방사능검정은어떻게하나요? 수입신고절차에따라해당사료의방사능현물검정을 실시하되사료등의기준및규격에따른방사능허 용기준을초과해서는않됩니다. 따라서방사능검정은방사능정밀검정의최소단위인 2kg 정도의시료를채취하여검정하고있습니다. 사료관리법 제14조 1 제조업자 수입업자또는판매업자는다음 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료를제조 수입또는판매하거나 사료의원료로사용하여서는아니된다. < 개정 > 1. 인체또는동물등에해로운유해물질이허용기준이상으로함유되 거나잔류된것 사료등의기준및규격 제11조 1 법제14조제1항제1호에따른 사료내주요유해물질의범위및허용기준은 [ 별표 16] 과같다. [ 별표 16] 사료내유해물질의범위및허용기준( 제11조제1 항관련) 4. 관리대상주요방사능 구분축종사료의종류 세슘 (Cs 134 +Cs 137 ) 요오드 (I 131 ) 고기소, 젖소, 말 허용기준기준 (Bq/kg, L) 돼지 80.0 가금류( 닭 오리 꿩 메배합사료 추리 칠면조 타조등) 단미사료양식용수산동물 40.0 보조사료기타 전체 사료야너는누구니?

191 3-( 가) 사료의수입신고 3-( 가)-20 개인이해외에서직접구매하는사료의수입신고는어떻게하나요? 사료의수입신고는수입업자가하는것이므로개인은수입신고의무가기본적으로없습니다. 특히여행자가휴대한것으로자가소비용으로인정할수있는사료는수입신고대상에서제외됩니다. 다만, 해외로부터가축질병및외래해충등의유입을방지하기위하여농림축수산물등검역대상물품에해당되는사료는사료성적서를발급받아검역신고를하여야합니다. 그래서검역대상물품에해당되지않는비타민제등은특송물품수입신고면제절차에따라해외직구가가능하나, 검역대상물품은해외직구가곤란합니다. 사료관련주요질의응답사례집 185

192 3. 수입신고및사료검사 사료관리법 제19 조( 사료의수입신고등) 1 수입업자는농림축산 식품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사료를수입하려는경우에는농림축 산식품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신고하여 야한다. [ 별표 5] < 신설 , 개정 , > 수입신고대상사료의품목( 제24조제2 항관련) 1. 사료로판매 공급 사용할목적으로수입하는배합사료 단미사료 보 조사료및사료원료. 다만, 다음의사료는신고하지않아도된다. 다. 여행자가휴대한것으로자가소비용으로인정할수있는사료 특송물품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 관세청고시제 호, ) 제8조 1 특송물품에대한통관절차는다음각 호에따른다. 1. 국내거주자가수취하는자가사용물품또는면세되는상용견품 중물품가격이미화 100 달러( 미합중국과의협정에따른특송물 품통관의특례에해당하는물품은미화 200 달러) 이하에해당 하는물품( 이하 " 목록통관특송물품" 이라한다) 은특송업체가통 관목록을세관장에게제출함으로써법제241조제1항의수입신 고를생략할수있다. 2 제1 항에도불구하고 [ 별표 1] 의목록통관배제대상물품과 [ 별표 2] 의간이신고배제대상물품에대해서는제1항제1호또는제2호에따른 목록통관또는간이신고를배제하고법제241조제1항에따른수입신 고를하여야한다. [ 별표 1] 목록통관배제대상물품 4. 농림축수산물등검역대상물품 186 사료야너는누구니?

193 3-( 가) 사료의수입신고 3-( 가)-21 한글표시사항중실제중량과제조 ( 수입 ) 연월일, 유통기간또는유통기한은별도표시가가능한가요? 제조( 수입) 연월일과유통기간등각인또는압인등을사용하여표시하는것은별도로표시할수있으나중량등은주표시면이나일괄표시면등에표시하여야합니다. 사료관리법시행규칙 1. [ 별표 4] 용기및포장에의표시사항및표시방법( 제14 조관련) 배합사료의표시사항과표시방법 나. 표시방법 8) 실제중량은제품의실제중량을정확하게표시하여야하며, 단위 는포장크기에따라 "kg" 또는 " 톤" 으로표시한다. 9) 제조( 수입) 연월일과유통기간은제조( 수입) 포장된날짜를기준으 2. 로하여정확하게표시한다. 보조사료및단미사료의표시사항과표시방법 나. 표시방법 5) 사료의형태, 등록성분량, 사료의용도, 실제중량, 제조( 수입) 연 월일, 유통기간또는유통기한및재포장내용은배합사료의표시 방법과같다. 사료관련주요질의응답사례집 187

194 3. 수입신고및사료검사 사료등의기준및규격 [ 별표 15] 2. 표시방법 사료의기타표시사항( 제10 조관련) 마. 표시는소비자가쉽게알아볼수있도록눈에띄게바탕색과구별 되는색상으로주표시면, 일괄표시면( 소비자가쉽게알아볼수있 도록모아서표시하는면을말한다) 및기타표시면( 주표시면과일 괄표시면등을포함한모든표시면을말한다) 으로구분하여다음 각목과같이표시하여야한다. 유통기간등일부표시사항의변조 등을방지하기위하여각인또는압인등을사용하여그내용을 알아볼수있도록표시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1) 표시장소별표시사항및활자크기 표시장소표시사항활자크기( 포인트) 성분등록번호 8 이상 주표시면 또는 일괄표시면 기타 표시면 기타사항 6 이상 2) 포장면적이 200cm2이하인제품의경우 1) 의표시사항에서규정한 활자크기보다 사료의명칭및형태 등록성분량 사용한원료의명칭 동물용의약품첨가내용( 배합사료에한함) 사료의용도 실제중량 제조( 수입) 연월일및유통기간 또는유통기한주의사항 제조( 수입) 업자의상호( 공장 명칭) 주소및전화번호 재포장내용 2 포인트작게표시할수있다. 4) 제2호나목에해당하는내포장한제품의표시사항및활자크기는 1) 의규정을따르지아니할수있다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188 사료야너는누구니?

195 3-( 가) 사료의수입신고 3-( 가)-22 하나의선하증권 (B/L) 에여러제품이기재되어있을때의수입신고기준은무엇인가요? 각각의제품을품목사항에나열하면하나의수입신고서로 신고가가능합니다. 다만배합사료/ 단미사료/ 보조사료, HSK 번호별, 서류검정/ 현물검정, 제조회사/ 수출회사, 제조국/ 수출 국은구분하여신고하여야합니다. 사료관련주요질의응답사례집 189

196 3. 수입신고및사료검사 3-( 가)-23 사료의수입신고시제조업자의회사명및주소등의변경이있을경우제조업자가다른것으로봐야하나요? 사료의수입신고시제조업자는서류검정대상인동일사료의조건에해당하는중요한사항입니다. 제조업자의회사명변경과행정구역개편등에따른단순주소변경은관계가없으나, 제조공장이전등에해당되는경우에는제조업자가다른것으로봅니다. 다만, 제조업자대표자의직인또는서명이기재된변경사유서(Letter) 를제출하는경우신고단체에서적정성을판단한후동일제조업자로인정될수있습니다. 사료관리법시행규칙 [ 별표 6] 사료의수입신고및검정방법 2. 검정의종류및그대상 다. 서류검정및그대상 서류검정이란신고서류를검토하여그적합여부를판단하는 검정을말하며, 다음의사료를대상으로한다. 1) 연구ㆍ조사에사용하는사료 2) 정부ㆍ지방자치단체또는그대행기관에서수입하는사료( 이 경우국내외공인사료검정인정기관에서발행한검정증명서를 제출하는것만해당한다 ) 3) 가목의 1) 부터 6) 까지의정밀검정을받았던것중제조국ㆍ제조 업자ㆍ제품명및제조방법이같은것으로서재수입하는사료 4) 박람회ㆍ전시회등에사용하기위하여수입하는사료 190 사료야너는누구니?

197 3-( 가) 사료의수입신고 3-( 가)-24 사료의수입신고시사료명칭과제품의신고기준은무엇인가요? 수입신고는성분등록과사료명칭별로구분하여신고하여 야합니다. 사료의명칭이아라비아숫자로구분된경우에는별도의 성분등록증이있으므로구분하여신고하여야하고, 보조 제품명으로구분된사료는주제품명으로통합하여신고 ( 성분등록증에여러보조제품명이명시된경우에한정) 하여야합니다. 등록성분은동일하고용량, 형태또는소량첨가되는성 분이달라동일사료로보여지더라도주제품명이다른 경우에는다른제품명으로구분하여신고하여야합니다. 예 ) 큰소비육후기1( 튼튼한우) 와큰소비육후기1( 장군한우) 는다른사료임. 사료관련주요질의응답사례집 191

198 3. 수입신고및사료검사 3-( 가)-25 유니패스 (UNIPASS, 전자문서교환방식 ) 를통한수입신고절차는어떻게되나요? 동신고절차는관세청( 통관기획과) 의유니패스기능개선이 완료되는시점( 전후) 을기준으로작성되었습니다. 공통사항 품목사항 질의사항답변 공인인증 신고사료구분 자가제조용사용여부 신고구분체크 검정종류 사업자가직접신고 : 은행발행기업범용공인인증서등록관세사등간접신고 : 한국무역협회발행공인인증서등록 단미/ 보조/ 배합사료구분신고 자가제조용/ 판매또는공급용선택 사료의안전성및품질검정 과 광우병(BSE) 관련서류검정 을품목별, 서류/ 현물검정별판단하여체크 3-( 가)- 참조서류/ 현물검정대상사료를구분하여체크 3-( 가)-,, 참조 제조업자입력수입업자의경우공란(Blank) 처리( 임의부호(. ) 불필요) 수출회사제조회사와동일할경우 제조회사와동일 체크박스클릭 보관창고명 제품정보및사료명 신고총중량 필수입력사항은아니나현물검정시에는입력 HS 부호에따라입력하면사료명은자동입력 품목사항의중량입력시자동합산 성분등록번호관할시 도에서발급받은사료성분등록번호입력 사료의명칭관할시 도에서발급받은사료성분등록증상의명칭입력 제품명( 영문명) 한글제품명과영문명병기또는단독입력 수량 단위까지직접입력 중량 kg 단위로입력(Net Weight 입력) 사료의용도 사료의형태 B/L, Invoice, 화물관리번호 선택사항클릭 선택사항클릭 직접입력 유통기한시작일, 만료일직접입력 사료검정증명서검정번호, 검정일자직접입력 192 사료야너는누구니?

199 3-( 가) 사료의수입신고 유니패스입력사항( 공통 품목) 화면예시 q 공통사항 사료관련주요질의응답사례집 193

200 3. 수입신고및사료검사 q 품목사항 194 사료야너는누구니?

201 3-( 가) 사료의수입신고 3-( 가)-26 유니패스 (UNIPASS, 전자문서교환방식 ) 를통한수입신고시주의사항은어떤것이있나요? 수입승인신청서를잘못전송한경우업체에서수정이가 능한가요? - 신청서의처리상태가대기/ 접수상태인경우, 수입승인신 청서신청번호를클릭한후, 버튼을클릭하여내용 수정후재전송가능합니다. 하지만, 신청서처리상태가 전송완료및통관결과통보이후에는업체에서수정이불 가능합니다. 이전수입승인을신청한내용을불러올수있나요? - 가능합니다. - 신청서작성란아래에를클릭하여원하는신청 서를불러온뒤, 작성합니다. 을클릭하여수입승인신청서를 첨부파일이추가되지않을경우에는어떻게해야하나요? - 컴퓨터사양이낮아첨부파일이추가되지않는경우가있습 니다. 그럴경우, C:\Windows\System32에서 KCSIPT.DLL 파일을삭제후, 니다. 다시유니패스에접속하여시도해주시면됩 첨부파일은몇개까지전송가능한가요? - 첨부파일은총 5 개까지전송가능합니다. 다만, 파일하 나당매수는관계없습니다. 사료관련주요질의응답사례집 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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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 수입신고및사료검사 3-( 나) 사료검사및검정 3-( 나)-1 사료검사와사료검정업무의차이점은? 사료검사 는사료검사기관의검사원이사료의안전성확보와품질관리를위하여현물검사또는서류검사, 제조업자의시설등을검사하는것을말합니다. 사료검정 은관능적인성상검사, 이화학적또는생물학적방법을이용한등록성분또는유해물질함유여부등을분석하여사료로서의적합여부를감별하는것을말합니다. 사료검사기준 제2 조( 용어의정의) 이고시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 의는다음각호와같다. 1. " 사료검사" 라함은사료검사기관의검사원이사료의안전성확보와 품질관리를위하여 사료관리법시행규칙 ( 이하 " 규칙" 이라한다) 제23조에따라현물검사또는서류검사와제조업자의시설을검사 하는것을말한다. 2. " 사료검정 " 이라함은규칙제20조제 1항에따른서류를확인하거나 규칙제23 조에따른현물검사, 규칙 [ 별표 6] 에따른정밀검정또는 무작위표본검정을위하여채취한시료를관능적 이화학적또는생 물학적방법에의하여성상 등록성분또는유해물질함유여부등 을분석하거나사료로서의적합여부를감별하는것을말한다. 사료관련주요질의응답사례집 197

204 3. 수입신고및사료검사 3-( 나)-2 사료검사기관, 사료검정기관, 사료검정인정기관의차이는무엇인가요? 사료검사기관은사료의안전성확보와품질관리를위하여 현물검사또는서류검사, 제조업자의시설을검사하는 기관으로농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와시도가 해당됩니다. 사료검정기관( 수입사료검정기관포함) 은사료검사및수 입사료신고를위해검정업무를담당하는기관입니다. 사료검정인정기관은자가품질검사및일반검정을위해정부 로부터인정받은기관으로유료서비스제공기관입니다. 198 사료야너는누구니?

205 3-( 나) 사료검사및검정 3-( 나)-3 사료검사기관, 사료검정기관, 사료검정인정기관에해당하는기관은어디인가요? 사료검사기관은농림축산식품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와시 도 ( 특별시 광역시및도와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가해당됩 니다. 사료검정기관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축산과학원, 국립수 산과학원입니다. 수입사료검정기관은농협중앙회, 한국사료협회, 한국단미사료협 회입니다. 사료검정인정기관은제조업자및수입업자가자가품질검사를 의뢰할수있도록하기위하여농림축산식품부에서인정한기 관으로서 15년 1월현재 11 개기관이인정되어있습니다. - 과학기술분석센타, 사료영양연구소 ( 부경대학교 ), 에이앤드 에프, 동물자원연구센터 ( 건국대학교), 축산연구원( 농협중앙회), 사료기술연구소 ( 한국사료협회 ), 사료분석소 ( 한국단미사료협회 ), 농 업과학연구소 ( 충남대학교 ), 동물자원공동연구소 ( 강원대학교 ), 동 물약품기술연구원 ( 한국동물약품협회),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사료검사기준 제3 조( 사료검사기관) 법제21조및규칙제23조에 따라사료검사를하는기관( 이하 " 사료검사기관" 이라한다) 은다음각 호와같다. 1.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2. 시 도지사 사료검사기준 [ 별표 6] 사료검정인정기관 사료검사기준 [ 별표 7] 사료검정기관 사료관련주요질의응답사례집 199

206 3. 수입신고및사료검사 3-( 나)-4 사료검정인정기관에대한검정능력은어디에서관리하나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사료검정인정기관에대한검정능 력평가및검정업무관리에대한실태점검을실시하고있습 니다. 사료검사기준 제28 조( 검정능력관리) 1 규칙제33조제3항에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수입사료검정기관, 사료검정인정기관및사 료검정기관의검정결과에대한정확성및신뢰성확보를위해사후관 리점검계획을수립하여검정능력평가및검정업무관리에대한실태조 사를실시한다. 2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제1항의규정에의한사후관리점검계획 을다음각호의사항을고려하여수립하고, 그내용을농림축산식품 부장관에게사전에보고하여야한다. 1. 물리적 이화학적 미생물학적검사능력에대한정도관리평가 검정업무수행에필요한검정인력현황및교육 검정업무에관한규정준수여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제1항및제2항에따라사후관리점검을 실시하고 한다. 1월이내에그결과를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보고하여야 200 사료야너는누구니?

207 3-( 나) 사료검사및검정 3-( 나)-5 사료의검사시기와물량은어떻게결정되나요? 농림축산식품부에서매년초에약 4,300점정도를사료검사계 획물량으로결정하여분기별로사료검사기관에배분합니다. 사료검사기준 제5 조( 사료의검사시기및검사물량) 1 법제21조 제1항에따른사료검사는사료의안전성확보와품질관리를위하 여필요하다고판단되는경우에는수시로실시할수있다.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사료검정기관의검정수행능력과지역별사 료품질관리및안전성확보를감안하여사료종류별로연간사료검사 계획물량을사료검사기관별로정하여야한다. 3 사료검사기관은제2항에따라배정된검사물량을분기별로배 분하여검사계획을수립하여시행하여야한다. 사료관련주요질의응답사례집 201

208 3. 수입신고및사료검사 3-( 나)-6 사료검사를위한시료채취는누가어떤방법으로수행하나요? 시료채취는사료검정절차중가장중요한부분으로서사료검사원이대표성을확보할수있는방법으로검사목적, 검사항목등을참작하여최소한의양을수거하고있으며, 시료채취시이물질혼입및미생물오염등이없도록하고있습니다. 사료검사기준 제6 조( 시료채취의일반원칙) 1 시료의채취는반 드시제4조제4 항에따른사료검사원이수행하여야한다. 2 사료검사원은시료를채취하는때에는검사대상으로서대표성을 가지도록선정 채취하여야한다. 3 시료의수거량은검사목적 검사성분또는사료의성상등을참 작하여검사대상전체를대표할수있는최소한도의양을수거하여 야한다. 4 국내산시료는성분등록번호및제조연월일이동일하여야하며, 수입산시료는성분등록번호 제품명 제조방법 수입연월일및수 송편이같은것이어야한다. 5 비포장상태( 이하 " 산물" 이라한다) 또는포장된것을개봉하여시 료를채취하는경우에는이물질의혼입, 미생물의오염등이없도록 하여야한다. 202 사료야너는누구니?

209 3-( 나) 사료검사및검정 3-( 나)-7 사료검사시시료채취장소와대상사료의범위는? 시료채취장소는제조업자 수입업자또는판매업자의창고, 사료의대리점 하치장, 사료보관창고, 양축가등실수요자의 사료보관장소, 선박또는보세장치장의사일로또는창고등 에서보관중인사료를대상으로수행됩니다. 사료검사기준 제7 조( 시료채취의장소) 시료채취의장소는다음각호와 같다. 1. 제조업자 수입업자 판매업자의대리점 하치장 보관창고 사일로 2. 운반차량등 삭제 3. 양축농가등실수요자의보관장소( 사일로 창고등) 4. 선박 항공기 철도 운반차량또는보세구역의사일로 창고등 사료검사기준 제8 조( 시료채취대상사료) 시료를채취하는주요검사대 상은다음각호와같다. 1. 제조업자 수입업자 판매업자의제조 보관 운반중인사료 2. 삭제 3. 양축농가등실수요자의보관사료( 정상적으로보관되고출하당시대로 보관된사료에한한다 ) 4. 선박 항공기 철도 운반차량또는보세구역의사일로 창고등에서 보관 운반중인사료 사료관련주요질의응답사례집 203

210 3. 수입신고및사료검사 3-( 나)-8 살모넬라D 그룹 등 미생물검사 시 시료를 취급하는 요령은? 미생물의경우시료채취등용기및기구또는사료검사원으 로부터오염될수있으므로멸균된채취용기및기구를사 용하여 2차오염이발생하지않도록채취하며냉장보관할 것을명시하여지체없이검정의뢰하고있습니다. 사료검사기준 제10 조( 시료의채취기준) 2 사료검사원은다음각 호의채취기준에따라시료를채취하여야한다. 6. 살모넬라 D그룹검사등미생물검사를요하는시료를채취하는경 7. 우에는멸균된채취용기또는기구를사용하여 2차오염이발생 하지않도록채취하고냉장보관을명시하여사료검정기관에지체 없이검정을의뢰하여야한다. 냉장또는냉동상태의사료를시료로채취하는경우에는그상태를 유지하면서채취하여야한다. 204 사료야너는누구니?

211 3-( 나) 사료검사및검정 3-( 나)-9 농가에서사료를가축에게먹이던중피해를입었다면제조회사를대상으로보상을받을수있는지요? 자체적으로시료를채취해서사료검정인정기관에분석을 의뢰할수있습니다. 또한의심이될경우시 습니다. 도에사료검사를요청할수도있 사료는제조후유통과정에서외부여건에따라많은영향을받기때문에유통기간이내의제품으로서피해의원인이사료로부터발생했다는증거가명확하다면보상이가능할수도있습니다. * 소비자가사료검사요청시시료채취방법은소비자의보관 시료와동일로트의사료를시료채취해서검사하여야한다. 사료검사기준 제10 조( 시료의채취기준) 1 사료검사원이시료를 채취하는경우에는검사목적, 검사대상사료의종류와물량, 오염가 능성, 균질여부등시료의물리 화학 생물학적상태를고려하여야 한다. 2 사료검사원은다음각호의채취기준에따라시료를채취하여 야한다. 9. 제2호부터제4호의규정에의하여채취한시료는시료균분기를 이용하거나혼합용지위에서 4분법으로골고루혼합하여혼합시 료를만든후 500g 정도( 조사처리검정의뢰시료는 2kg 정도) 의 검정의뢰용시료 2 점을채취하여야한다. 다만, 제2호의단서규정 에해당되는사료는그상태로 2 점을채취하여야한다. 사료관련주요질의응답사례집 205

212 3. 수입신고및사료검사 3-( 나)-10 시료의채취량과점수는? 500g정도의시료 2 점을채취하여검정에사용합니다. 다만, 조사처리검정의뢰시료는 2kg 정도를채취합니다. 사료검사기준 제10 조( 시료의채취기준) 1 사료검사원이시료를 채취하는경우에는검사목적, 검사대상사료의종류와물량, 오염가 능성, 균질여부등시료의물리 화학 생물학적상태를고려하여야 한다. 2 사료검사원은다음각호의채취기준에따라시료를채취하여 야한다. 9. 제2호부터제4호의규정에의하여채취한시료는시료균분기를 이용하거나혼합용지위에서 4분법으로골고루혼합하여혼합시 료를만든후 500g 정도( 조사처리검정의뢰시료는 2kg 정도) 의 검정의뢰용시료 2 점을채취하여야한다. 다만, 제2호의단서규 정에해당되는사료는그상태로 2 점을채취하여야한다. 206 사료야너는누구니?

213 3-( 나) 사료검사및검정 3-( 나)-11 실수요자가검사를의뢰하는절차는어떻게되나요? 실수요자가사료검사신청서에수입인지를첨부하여시 에신청하면사료검사원이검정대상항목중수요자가원하는 항목을정하여검정기관에검정을의뢰하며특별한사유가 없는한검정에소요되는기간은최대 18일정도입니다. 도 사료검사기준 제14 조( 실수요자의뢰사료검사) 1 규칙제24조 제1항에따라실수요자가사료검사를의뢰하고자하는때에는규 칙제38조에서정한검사수수료에해당하는수입인지를규칙제 24조제1항에따른별지제23호서식의사료검사신청서에첨부하여 야한다. 2 사료검사원은제1항에따라사료를검사하는경우에는 13조제4항 에도불구하고 [ 별표 2] 에서규정한검정성분중에서수요자가원하 는성분을정하여사료검정기관에검정을의뢰하여야한다. 사료관련주요질의응답사례집 207

214 3. 수입신고및사료검사 3-( 나)-12 자가품질검사는사료의명칭별로실시하여야하나요? 기본적으로자가품질검사는사료명칭별로실시해야합니다. 다만, 아라비아숫자로구분된배합사료는아래기준에따라검사를하면됩니다. 등록성분은아라비아숫자별로구분하여검사( 예. 육후기1과큰소비육후기2 를구분하여검사) 큰소비 안전성성분은아라비아숫자를통합하여검사( 예. 큰소비 육후기1과큰소비육후기2를구분하지않고그중에하나 를선택하여검사 ) * 안전성성분은가급적원료단계에서검사필요 등록성분은동일한데용량이나형태, 소량첨가되는원료가 달라서주제품명과보조제품명으로구분된사료는등록 성분과안전성성분을통합하여검사하면됩니다.. 다만, 주 제품명이다른경우에는구분하여검사하여야합니다. 그러나배합사료의잔류농약은사료명칭이아닌축종별로 실시하면됩니다. 208 사료야너는누구니?

215 3-( 나) 사료검사및검정 3-( 나)-13 자가품질검사를실시한제품을재고로계속가지고있는경우주기적으로자가품질검사를실시해야하나요? 자가품질검사는대부분의사료가반복적으로제조되거나 수입되기때문에제조일자등이변경되어서주기적으로자 가품질검사를실시하도록하고있습니다. 다만, 자가품질검사를실시한제조( 수입) 연월일이동일한 제품을계속재고로가지고있는경우에는검사주기와관 계없이주기적으로자가품질검사를하실필요는없습니다. 그러나이미자가품질검사를했다고하더라도보관기간이 경과함에따라부패, 변질될가능성이있는경우에는관련 된성분( 곰팡이독소, 유해미생물등) 은주기적으로자가 품질검사를실시하셔야합니다. 사료관련주요질의응답사례집 209

216 3. 수입신고및사료검사 3-( 나)-14 남은음식물을가공하여돼지농장에공급시 BSE 검사를꼭받아야되는지요? 검사주기와비용은어떻게되는지요? BSE 관련검정은반추동물사료또는반추동물유래단백질의혼입이금지된사료만해당이되며돼지사료의경우 BSE 검정에해당되지않습니다. 사료관리법시행규칙 [ 별표 8] 자가품질검사기준( 제21조제2 항관련) 1. 사료의검사 라. 사료의자가품질검사는다음의구분에따라실시하여야한다. 1) 다만, 원료검사시에해당성분을검사한경우에는이를검사하 지아니할수있다. 배합사료 마) 반추동물유래동물성단백질의함유여부( 반추동물사료또는 반추동물유래단백질의혼입이금지된사료만해당한다 ): 3 개월마다 1회이상 210 사료야너는누구니?

217 3-( 나) 사료검사및검정 3-( 나)-15 자가품질검사는사료검정인정기관에서만가능한가요? 자가품질검사는분석을위한실험실과장비, 갖추어직접할수있으며, 검정인력등을 사료검정인정기관에의뢰하여 대행할수도있습니다.( 현재총 11 개소가지정되어있음) 다만, 사료검정인정기관에서분석할수없는성분에대해서는 식품의약품분야시험검사등에관한법률제6조에따 른자가품질위탁시험 으로인정하고있습니다. 검사기관등에서분석한것도예외적 사료관리법시행규칙 [ 별표 7] 사료제조업자등이사료의자가품질관리를위하여갖추어야할시설기준 ( 제21조제1 항관련) 제조하거나수입하는품목의원료및제품에대한자가품질검사를 할수있는실험시설또는실험기기를갖추어야한다. 다만, 배합사 료의제조업자가둘이상의공장을설치ㆍ운영하는경우에는그중 하나의공장에대하여품질관리시설을설치할수있으며, 다른제 조업자또는수입업자와공동으로품질관리시설을갖출수있다. 제조업자또는수입업자가제조또는수입하는제품에대한자가품 질검사를사료검정인정기관과계약을체결하고, 그사료검정인정기 관에이를의뢰하여검사하는경우에는제1호의시설을갖추지아 니할수있다. 3. 사료에혼합가능한동물용의약품에대하여는차광ㆍ환기시설및출 입문이있는별도로구획된보관시설을갖추어야한다( 배합사료제 조업자및수입업자만해당한다 ). 사료관련주요질의응답사례집 211

218 3. 수입신고및사료검사 3-( 나)-16 자가품질검사항목중일부만해도되나요? * 총 14가지항목이있는경우 5가지만해도되는지 제조업자또는수입업자는해당사료에해당하는모든성분 에대해서성분별로각검사주기에맞게자가품질검사를시 행해서품질및안전성관리를하셔야합니다. 사료관리법시행규칙 [ 별표 8] 자가품질검사기준 ( 제21조제2 항관련) 1. 사료의검사 가. 제조ㆍ수입하는사료에대한자가품질검사는법제11조제1항에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고시한사료공정에서분류한명칭별로실시하 여야한다. 다만, 배합사료의잔류농약및중금속의자가품질검사는 축종별로실시한다. 나. 자가품질검사주기의적용시점은제품제조일및통관일( 수입품만해당 한다) 을기준으로한다. 다. 검사성분의적용은해당사료의보증성분ㆍ유해물질ㆍ잔류농약및동 물용의약품등라목에서규정하는것을말한다. 라. 사료의자가품질검사는다음의구분에따라실시하여야한다. 다만, 1) 원료검사시에해당성분을검사한경우에는이를검사하지아니할수 있다. 배합사료 가) 돼지및닭용의아미노산성분: 6개월마다 1회이상 나 ) 사료중유해물질( 프리믹스용은미량광물질이포함된것만해당한 다): 6개월마다 1회이상 다) 배합기의배합정밀도( 제조업자만해당한다): 6개월마다 1회이상 212 사료야너는누구니?

219 3-( 나) 사료검사및검정 2) 라) 잔류농약및동물용의약품( 농약및동물용의약품이잔류될수있 는사료만해당한다): 연간 1회이상 마) 반추동물유래동물성단백질의함유여부( 반추동물사료또는반추동 물유래단백질의혼입이금지된사료만해당한다): 3개월마다 1회 이상 바) 배합사료의등록성분중칼슘ㆍ인ㆍ조단백질ㆍ조지방ㆍ조섬유ㆍ조 회분ㆍADF( 산성세제불용성섬유) ㆍNDF( 중성세제불용성섬유) ㆍ수 분: 3개월마다 1회이상 사) 가) 부터바) 까지를제외한성분또는물질에대하여는농림축산식 품부장관이정하는바에따른다. 단미사료및보조사료 가) 사료의보증성분또는성분규격: 6개월마다 1회이상 나) 사료중유해물질: 6개월마다 1회이상 다) 반추동물유래동물성단백질의함유여부( 반추동물사료또는반추동 물유래단백질의혼입이금지된사료만해당한다): 3개월마다 1회 이상 라) 가) 부터다) 까지를제외한성분또는물질에대하여는농림축산식 품부장관이정하는바에따른다. 2. 용기ㆍ포장의검사 용기ㆍ포장의자가품질검사는용기ㆍ포장별로 3개월마다 1회이상실시 하여야한다. 다만, 해해용기ㆍ포장의제조업자가자가품질검사를하거 나다른법령에서인정하는검사기관에서검사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 니하다. 3. 그밖의자가품질검사와관련한세부사항은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따로 정한다. 사료관련주요질의응답사례집 213

220 3. 수입신고및사료검사 3-( 나)-17 동물용의약품을자가품질검사하는기준은무엇인가요? 동물용의약품자가품질검사대상사료는동물용의약품이 잔류될가능성이있는사료만해당이됩니다. 현재사료에는총 9종의동물용의약품만사용을허용 ( 사료등의기준및규격 [ 별표 17] 참조) 하고있고, 제조공장에서동물용의약품을사용하지않는다면굳이 자가품질검사를하지않아도됩니다. 다만, 비록의도적으로사용하지않았더라도제품에서동 물용의약품이검출되면제조업자및수입업자가그에대 한책임을져야하므로원료나제조공정에서혼입될가 능성이있는동물용의약품은자가품질검사에포함시키는 것이바람직합니다. 사료등의기준및규격 [ 별표 17] 사료내사용가능동물용의약품의종류및허용기준( 제11조제2 항) 1. 사료내사용가능한동물용의약품의종류 나라신, 디클라주릴, 라살로시드나트륨, 마두라마이신암모늄, 모넨신 나트륨, 살리노마이신, 샘두라마이신, 크로피돌, 펜벤다졸( 총 9 종) 214 사료야너는누구니?

221 3-( 나) 사료검사및검정 3-( 나)-18 자가품질검사를할수있는실험시설과실험기기는구체적으로무엇인가요? 자가품질검사시설은성분등록시등록한주요성분또는물 질을분석할수있는시설과유해물질( 중금속등) 을분석할 수있는시설, 니다. 용기및포장을검사할수있는시설을말합 사료관리법 [ 별표 7] 사료제조업자등이사료의자가품질관리를위하여갖추어야할시설기준 ( 제21조제1 항관련) 제조하거나수입하는품목의원료및제품에대한자가품질검사 를할수있는실험시설또는실험기기를갖추어야한다. 다만, 배합사료의제조업자가둘이상의공장을설치ㆍ운영하는경우 에는그중하나의공장에대하여품질관리시설을설치할수있 으며, 다른제조업자또는수입업자와공동으로품질관리시설을 갖출수있다. 제조업자또는수입업자가제조또는수입하는제품에대한자 가품질검사를사료검정인정기관과계약을체결하고, 그사료검 정인정기관에이를의뢰하여검사하는경우에는제1호의시설 을갖추지아니할수있다. 3. 사료에혼합가능한동물용의약품에대하여는차광ㆍ환기시설 및출입문이있는별도로구획된보관시설을갖추어야한다( 배 합사료제조업자및수입업자만해당한다 ). 사료관련주요질의응답사례집 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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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사료야너는누구니? 사료관련주요질의응답사례집 4. 관세추천및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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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 농림축산식품부 4. 관세추천및사후관리 4-1 양허관세및할당관세로사료를수입할때추천을해주는곳은어디인가요?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한국사료협회, 한국단미사료협회, 한국대용유사료협회, 한국대두가공협회, 한국해외농업개발협회입니다. 사료관리법 제6 조( 사료의수입추천등) 1 세계무역기구설립을 위한마라케쉬협정 에따른대한민국양허표( 讓許表 ) 상의시장접 근물량( 市場接近物量 ) 에적용되는양허세율( 讓許稅率 ) 로사료를수입 하려는자는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추천을받아야한다.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제1항에따른사료의수입에대한추천업 무를 농업협동조합법 제121조에따라설립된중앙회또는사료 관련단체로하여금대행하게할수있다. 이경우대상품목, 품목 별추천물량및추천기준등에필요한사항은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정한다. 농축산물시장접근물량양허관세추천및수입관리요령 농림축산식품부소관품목에대한할당관세추천요령 사료관련주요질의응답사례집 219

226 4. 관세추천및사후관리 4-2 수입사료를사료의원료또는동물등의먹이이외로판매( 사용) 할수있는경우는어느경우인가요? 사료가변질되어사료로사용될수없는경우나사료와 관련된연구용 시험용과학교의실습용등입니다. 또한, 양곡수급조절상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양 곡용으로판매( 사용) 할수있습니다. 사료관리법 시행규칙제4 조( 사료의용도) 법제7조제1 항에서 " 그밖 의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정하는용도" 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 당하는용도를말한다. 1. 연구용 시험용 2. 초 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에따른학교의실습용 3. 사료가변질되어사료로사용될수없는경우비료용등농림축산 식품부장관이정하는용도 4.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양곡의수급조절상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 양곡용 220 사료야너는누구니?

227 농림축산식품부 4-3 수입사료의경우사후관리를하는목적은무엇입니까? 수입사료의용도외사용을방지함으로써사료의수급및유통 질서의안정도모를위해사후관리를하고있습니다. 사료관리법 제7 조( 사료의용도외판매금지) 1 누구든지수입한 사료를다른사료의원료용또는동물등의먹이, 그밖의농림축산 식품부령으로정하는용도외로판매하여서는아니된다.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수입한사료의용도외사용을방지하기 위하여수입사료의사후관리등에필요한사항을정하여고시한다. 수입사료사후관리기준 제1 조( 목적) 이요령은 사료관리법 제 6 조, 제7 조, 제19조및 관세법시행령 제133 조, 사후관리에 관한고시 의규정에따라수입사료의용도외사용을방지함으로 써사료의수급및유통질서의안정을도모함을목적으로한다. 관세법시행령 제133 조( 사후관리의위탁) 1 관세청장은용도세율의 적용, 관세의감면또는분할납부의승인을받은물품에대한해당조 건의이행을확인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에는법제108조제3항에따 라다음각호의구분에따라그사후관리에관한사항을위탁한다. 1. 법제109조제 1 항의경우: 해당법률 조약등의집행을주관하는부 처의장 2. 법제83조제1 항, 제90 조, 제91 조, 제93 조, 제9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또는제107 조의경우: 해당업무를주관하는부처의장 사료관련주요질의응답사례집 221

228 4. 관세추천및사후관리 2 제1항의규정에의하여사후관리를위탁받은부처의장은용도 세율의적용, 관세의감면또는분할납부의승인을받은물품에 대한관세의징수사유가발생한것을확인한때에는지체없이당 해물품의관할지세관장에게다음각호의사항을기재한통보서를 송부하여야한다 수입신고번호 품명및수량 감면또는분할납부의승인을받은관세의징수사유 4. 화주의주소 성명 3 제1항의규정에의하여위탁된물품에대한사후관리에관한 사항은위탁받은부처의장이관세청장과협의하여정한다. 222 사료야너는누구니?

229 농림축산식품부 4-4 사료용곡물을종자용등타용도로공급할수있습니까? 사료용곡물은종자용등타용도로공급할수없습니다. 사료의수급조절과국민의건강, 환경등의영향을최소화하기위함입니다. 사료관리법 제7 조( 사료의용도외판매금지) 1 누구든지수입한사료 를다른사료의원료용또는동물등의먹이, 그밖의농림축산식품부령 으로정하는용도외로판매하여서는아니된다.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수입한사료의용도외사용을방지하기위하 여수입사료의사후관리등에필요한사항을정하여고시한다. 사료관리법시행규칙 제4 조( 사료의용도) 법제7조제1 항에서 " 그밖 의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정하는용도" 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 당하는용도를말한다. 1. 연구용 시험용 2. 초 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에따른학교의실습용 3. 사료가변질되어사료로사용될수없는경우비료용등농림축산 식품부장관이정하는용도 4.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양곡의수급조절상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 양곡용 [ 전문개정 ] 사료관련주요질의응답사례집 223

230 4. 관세추천및사후관리 4-5 파쇄하지않은옥수수등알곡을사료용으로공급할수있습니까? 사후관리대상품목중식용등타용도로전용할우려가있 는옥수수, 대두, 보리, 귀리등은파쇄등을한후어분, 석회석등식용할수없는물질을섞어공급함을원칙으 로하고있습니다. 다만, 실수요자가전용우려품목을가공하지않은상태로 공급받기를원할경우에도어분등식용할수없는물질 을섞어판매 공급하여야하며, 이경우공급자는실수 요자가다른용도로사용하지않도록사후관리를철저히 하여야합니다. 수입사료사후관리기준 제6 조( 사후관리대상품목의공급) 2 수입 업자및공급업자는수입사료중 [ 별표 1] 의전용우려품목을실수 요자에게판매ㆍ공급할경우파쇄등가공을한후여기에어분, 석회석등식용할수없는물질을섞어판매ㆍ공급함을원칙으로 한다. 다만, 실수요자가전용우려품목을가공하지않은상태로받 기를원할경우에도어분등식용할수없는물질을섞어판매ㆍ 공급하여야하며, 이경우공급자는실수요자가다른용도로사용 하지않도록사후관리를철저히하여야한다. 수입사료사후관리기준 [ 별표 1] 전용우려품목( 제3조제1 항관련) 224 사료야너는누구니?

231 농림축산식품부 4-6 사후관리품목의경우어떠한장부를비치해야합니까? 수입업자및제조업자는수입사료사후관리기준 [ 별지제1호서 식] 의추천품목의수입공급및사용내역과 [ 별지제1호의 2서 식] 의전용우려품목의수입 공급및사용내역, 사후관리기관은 [ 별지제2 호서식] 의추천품목사후관리대장과 [ 별지제2호 의2 서식] 의전용우려품목사후관리대장을비치해야합니다. 또한, 사후관리대상품목을판매 공급하거나구입하는공급 자 제조업자및실수요자도 [ 별지제3 호서식] 의자가배합 사료원료구입 을기록하여 공급카드를비치하고사후관리에관한사항 5 년간보관하여야합니다. 위의사후관리관련자료는전자문서로보관할수있습니다. 수입사료사후관리기준 제7 조( 관계장부의비치) 1 수입업자, 제조업 자, 실수요자및사후관리기관은다음각호에따른관계장부를비치 하고사후관리에관한사항을기록하여 5 년간보관하여야한다. 이경 우관계장부는전자문서로갖춰둘수있다. 1. 수입업자및제조업자는별지제1호서식의추천품목의수입ㆍ공급및 사용내역과별지제1호의2서식의전용우려품목의수입ㆍ공급및사용 내역 2. 사후관리기관은별지제2호서식의추천품목사후관리대장과별지제2 호의2서식의전용우려품목사후관리대장 3. 수입사료를판매ㆍ공급하거나구입하는공급자ㆍ제조업자및실수요자 는별지제3호서식의자가배합사료원료구입ㆍ공급카드 사료관련주요질의응답사례집 225

232 4. 관세추천및사후관리 4-7 사후관리대상사료품목을버섯배지용으로공급할수있습니까? 버섯배지용은별도로할당관세추천물량을관리하고있기때문에사후관리대상사료품목을버섯배지용으로공급할수없습니다. 사료관리법 제7 조( 사료의용도외판매금지) 1 누구든지수입한사 료를다른사료의원료용또는동물등의먹이, 그밖의농림축산식품부 령으로정하는용도외로판매하여서는아니된다. 사료관리법시행규칙 제4 조( 사료의용도) 법제7조제1 항에서 " 그밖 의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정하는용도" 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 당하는용도를말한다. 1. 연구용 시험용 2. 초 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에따른학교의실습용 3. 사료가변질되어사료로사용될수없는경우비료용등농림축산 식품부장관이정하는용도 4.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양곡의수급조절상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 양곡용 [ 전문개정 ] 226 사료야너는누구니?

233 농림축산식품부 4-8 수입한사료를용도외사용 판매하였을경우어떠한처벌을받습니까? 1년이하의징역또는 5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하거나영업정지등의행정처분을받게됩니다. 사료관리법 제7 조( 사료의용도외판매금지) 1 누구든지수입한 사료를다른사료의원료용또는동물등의먹이, 그밖의농림축산식 품부령으로정하는용도외로판매하여서는아니된다. 사료관리법 제34 조( 벌칙)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 는 1년이하의징역또는 500 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1. 제7조제1항을위반하여수입한사료를판매한자 사료관련주요질의응답사례집 227

234 4. 관세추천및사후관리 4-9 사후관리의대상자는누구입니까? 수입업자( 사료를수입하여판매하는업을영위하는자), 제조업 자( 사료를제조하여판매또는공급하는업을영위하는자), 실수 요자( 자가배합사료를생산하는양축농가및생산자단체등) 입니다. 수입사료사후관리기준 제4 조( 사후관리대상자) 1 사후관리를받 아야하는대상자( 이하 " 사후관리대상자" 라한다) 는다음각호와 같다 수입업자 제조업자 실수요자 수입사료사후관리기준 제2 조( 용어의정의) 이요령에서사용하는 용어의정의는다음각호와같다. 4. " 실수요자" 라함은 사료관리법 제8조제1항에따라제조업등 록을하지않았으나, 자가배합사료제조시설을갖추고자가 배합사료를생산하는양축농가및생산자단체등을말한다. 사료관리법 제2 조( 정의)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 같다. < 개정 > 5. " 제조업" 이란사료를제조( 혼합 배합 화합또는가공하는경우 를포함한다. 이하같다) 하여판매또는공급하는업을말한다. 6. " 수입업" 이란사료를수입하여판매( 단순히재포장하는경우를포 함한다. 이하같다) 하는업을말한다. 7. " 제조업자" 란제조업을영위하는자를말한다. 8. " 수입업자" 란수입업을영위하는자를말한다. 228 사료야너는누구니?

235 농림축산식품부 4-10 사후관리의제외대상자는누구입니까? 반추동물용섬유질배합사료제조업자또는단미사료제조업자중섬유질가공사료 섬유질발효사료제조업자는제외됩니다.( 까지효력 ) 수입사료사후관리기준제4 조( 사후관리대상자) 1 사후관리를받아야 하는대상자( 이하 " 사후관리대상자" 라한다) 는다음각호와같다 수입업자 제조업자 실수요자 2 제1 항에도불구하고반추동물용섬유질배합사료제조업자, 단미사료 제조업자중섬유질가공사료ㆍ섬유질발효사료제조업자는제외한다. 사료관련주요질의응답사례집 229

236 4. 관세추천및사후관리 4-11 사료용으로수입한원료가보관상문제로인해사료로사용할수없을경우에는어떻게해야합니까? 용도변경신청을통해타용도( 비료용등) 로사용할수 있습니다. 용도변경승인을받고자하는경우에는용도변경신청사 유, 변경신청하고자하는물량을확인할수있는서류를 첨부하여할당및양허관세를적용받아수입한사료는 관할지세관장에게, 신청하여야합니다. 전용우려품목은사후관리기관에승인 사료관리법시행규칙 제4 조( 사료의용도) 법제7조제1 항에서 " 그밖 의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정하는용도" 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 당하는용도를말한다. 1. 연구용 시험용 2. 초 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에따른학교의실습용 3. 사료가변질되어사료로사용될수없는경우비료용등농림축산 식품부장관이정하는용도 4.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양곡의수급조절상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 양곡용 [ 전문개정 ] 수입사료사후관리기준 제10 조( 용도변경승인) 1 제3조제1항제1호 및제2 호의사료를용도변경하려는자는 사후관리에관한고시 ( 관세청고시) 제29 조( 위탁사후관리물품의용도외사용승인신청 등) 에따라직접관할지세관장에게승인신청하여야한다. 2 제3조제1항제3호의사료를용도변경하려는자는다음각호의서류 를첨부하여사후관리기관에승인신청하여야하며, 사후관리기관은변 경의적정성을검토한후승인여부를결정하여통보한후그결과를농 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1. 용도변경신청사유 2. 변경신청하고자하는물량을확인할수있는서류 230 사료야너는누구니?

237 농림축산식품부 4-12 사후관리대상사료는무엇입니까? 할당및양허관세를적용받아수입한사료중 사후관리에 관한고시 [ 별표 1] 에서사후관리대상물품으로지정한사료와 전용우려품목입니다. 수입사료사후관리기준 제3 조( 사후관리기관) 1 수입사료의사후 관리기관은다음각호와같다. 1. 관세법 제71조의규정에따른할당관세를적용받아수입한사 료는수입추천기관 2. 양곡관리법 제12조및제13조와 사료관리법 제6조의규정에 따른양허관세를적용받아수입한사료는수입추천대행기관 3. 제1호및제2 호를제외한사료중 [ 별표 1] 의전용우려품목은 사 료검사기준 제23조에따른신고단체 수입사료사후관리기준 제5 조( 대상사료) 사후관리대상사료는다 음각호와같다. 1. 제3조제1항제1호및제2 호의사료중 사후관리에관한고시 [ 별표 1] 에서사후관리대상물품으로지정한사료 2. 제3조제1항제3호에따른사료 사료관련주요질의응답사례집 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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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 사료야너는누구니? 사료관련주요질의응답사례집 5. HACCP ( 사료공장위해요소중점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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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 농림축산식품부 5. HACCP 5-1 사료에도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이있나요? 사료공장에대한 HACCP적용은사료관리법에근거하 여농식품부고시사료공장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에따 라적용하고있습니다. 배합사료의경우 2005년부터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HACCP) 제도가도입되어현재( 14년 12월 31 일기준) 96개의공장이 HACCP 지정을받았으며, 생산량기준으로 는 99% 이상의국내시장을점유하고있어배합사료공장 에대한 HACCP 시스템은정착되었다고볼수있습니다. 반면, TMR 사료공장은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제도가 2011년 도입되어현재 ( 14년 12월 31일기준) 52개공장이 HACCP 입 지정을받았으며, 점차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도 TMR 공장이증가하는추세를보이고있습니다. 현재단미사료및보조사료는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지정 대상이아닙니다. 사료관련주요질의응답사례집 235

242 5. HACCP 사료관리법 제16 조(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1 농림축산식품부장 관은사료의원료관리, 제조및유통의과정에서위해( 危害 ) 한물질 이해당사료에혼입되거나해당사료가오염되는것을방지하기위 하여사료별로제조시설및공정관리의절차를정하거나각과정별 위해요소를중점적으로관리하는기준( 이하 "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이라한다) 을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정하는기준에따라정하여고 시한다. 사료공장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제10 조(HACCP 적용사료공장의 평가방법등 ) 자가 HACCP 6 평가기준이마련되지않은품목을생산하는제조업 적용사료공장으로지정을받고자하는경우규칙제 16조제1항에따라지정신청전담당기관의장과협의하여야하며담 당기관의장은이고시에의한유사기준등을적용하여평가할수 있으며이경우에는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사전협의하여야한다. 236 사료야너는누구니?

243 농림축산식품부 5-2 사료의위해요소중점관리담당기관은어디인가요? 사료의위해요소중점관리담당기관은사료관리법및시행령에 따라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으로지정되어있습니다. 주요업무로는아래와같습니다. -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제정및운용에관한조사 연구 -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사료공장의지정업무의지원 -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준수여부등에관한심사등이며,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사료및심사민원담당부서의연락처는 ~7( 사료팀), ~9( 고객지 원팀) 입니다. 사료관리법 제17 조( 사료공장의위해요소중점관리담당기관지원등)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제정및사료공장 적용등의업무를효율적으로수행하기위하여사료공장의위해요소중 점관리를담당할기관을지정하여그운영에필요한경비를지원할수 있다. 사료관리법 시행령제4 조( 사료공장의위해요소중점관리담당기관지 정등) 1 법제17조제1항에따른사료공장의위해요소중점관리담당 기관( 이하 " 담당기관" 이라한다) 은다음각호요건을모두갖춘법인 중에서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지정하여고시한다. 1. 민법 ㆍ 상법 외의법률에따라설립된법인일것 2. 사료의원료관리, 제조및유통과정의위해요소중점관리에관한전 문성을갖추고있을것 사료관련주요질의응답사례집 237

244 5. HACCP 2 제1 항에따라지정된담당기관은다음각호의업무를수행한다. 1. 법제16조제1항에따른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제정및운용에 관한조사ㆍ연구 2. 법제16조제3항에따른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사료공장의 지정업무의지원 3. 법제16조제10항에따른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준수여부등에 관한심사 4. 제1호부터제3호까지의업무와관련된부대업무 사료공장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제9 조( 담당기관지정등) 1 사료 관리법시행령 제4조제1항의규정에따른사료공장의위해요소중점 관리담당기관( 이하 " 담당기관" 이라한다) 은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으 로한다. 238 사료야너는누구니?

245 농림축산식품부 5-3 사료공장위해요소중점관리교육기관은어디인가요? 사료공장위해요소중점관리교육기관은농업협동조합중앙회, 한국사료협회, 한국단미사료협회 3 개기관으로지정되어있으며, 교육일정은해당기관에문의를통해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교육을실시하실수있습니다. 참고로사료공장 습니다. HACCP 교육기관연락처는아래와같 교육기관 전화번호 홈페이지 한국사료협회 ~4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한국단미사료협회 사료관리법시행규칙 제17 조( 교육훈련등) 1 법제16조제5항에따른 교육훈련의내용에는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원칙과절차에관한사항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관련법령에관한사항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적용방법에관한사항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심사및자체평가에관한사항 5.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과관련된사료안전성에관한사항 사료관련주요질의응답사례집 239

246 5. HACCP 2 법제16조제6 항에따라교육훈련업무를위탁받은기관( 이하 " 교육 훈련기관" 이라한다) 은다음각호의요건을모두갖춘법인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지정하여고시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인가또는설립허가를받은법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교육훈련을담당할인력과시설장비등을 갖추고있는법인 3 이규칙에서정한사항외에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교육훈련에 필요한사항은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정하여고시한다. 사료공장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제9조의 2( 교육훈련등) 1 규칙제17조 제 2 항에따른사료공장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교육훈련기관은 4] 와같다. [ 별표 4] 교육훈련기관( 제9조의2 제1 항관련) 지정번호 기관명 비고 1 농업협동조합중앙회 2 한국사료협회 3 한국단미사료협회 [ 별표 240 사료야너는누구니?

247 농림축산식품부 5-4 국외에서 HACCP인증을받은사료를국내 HACCP 인증농가가사용해도농가의 HACCP 인증이유효한지요? 국외의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사료공장지정을받은제조업 자는그평가기준및사후관리방법과관련된법령이서로 상이하여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인증사료로인정받지못합 니다. 따라서해당농가의경우 HACCP 실시상황평가항목 중 HACCP 인증배합사료공장의사료를급이하고있는 가? 의조건을충족시키지못해해당사항에대한보완이 필요합니다. 사료관련주요질의응답사례집 241

248 5. HACCP 5-5 HACCP 인증마크가축산물등과사료가서로다른데어떻게하실계획인지요? HACCP 마크는해당업종에따라관련법령이다르게 설정되어있습니다. 예를들어축산물가공품의 HACCP 마크와, 도축장및가축사육단계 ( 농장) 의 HACCP마크는 서로상이하게되어있습니다. 현재는사료공장의 HACCP 인증마크는별도의마크를사용하고있습니다. 다만, 부처간업무협의를통해인증마크( 농장, 도축장 HACCP 마크와동일표시) 가변경될수도있으며, 기존사료공장의 그경우 HACCP마크는경과조치를통해서일정 기간사용이가능하도록할예정입니다. < 현행표시마크> < 사료공장HACCP 마크> < 농장도축장 HACCP 마크> < 가공장판매장 HACCP 마크 > 242 사료야너는누구니?

249 농림축산식품부 사료공장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 별표2] 최소사용사이즈 13mm 1도칼라포지티브네가티브 1. 기본칼라 PANTONE Orang 151C Process Color M50%+Y100% PANTONE Yellow 109C Process Color M10%+Y100% 2. 보조칼라(Su Color)-가능한기본칼라를사용하되부득이한경우보조칼라사용 PANTON Red 186 Process Color M100%+Y100% PANTONE Green 347 Process Color M100%+Y100% PANTONE Blue 286 Process Color M100%+Y100% 3. 심볼활용예( 위치) 위치 : 패키지적용시우측하단, 우측상단, 좌측하단에적용 ( 가능한우축하단에적용할것) 그림또는배경색이어두운경우 - 심볼외각에흰색라인을주어배경과구분시킨다. 사료관련주요질의응답사례집 243

250 5. HACCP 사료공장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공장표시간판( 제12 조관련) [ 별표3] HACCP 지정사료 지정번호제 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지정사료공장 공장 간판의크기조정은가능하나디자인과가로세로높이크기의비는가능 한본견본과같아야한다. 244 사료야너는누구니?

251 농림축산식품부 5-6 사료공장의 HACCP지정신청시어떤서류를제출해야하나요? 사료공장의 HACCP지정신청은아래의구비서류를준비해신청 해야합니다. < 구비서류> 1. 사료공장의경우제조업등록증사본 1부 2. 영업자 종업원또는농업인의교육훈련수료증사본 1부 - 사료공장 : 대표자또는종업원 18시간이상 3. 최근 3 개월간의생산실적(3개월간의영업실적이없는경우에는 최근 1 개월간의생산실적으로갈음) 에관한서류 1부 4. - 월별생산량또는운영실적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적용하기위한위생관리프로그램 - 선행요건프로그램을통한사료공장관리, 제조시설관리, 제조공정 관리, 위생기준, 방역관리, 개인위생및근무자안전, 보관및 반출입, 운반관리, 검사시설, 검사기준, 제품회수절차등의관리 기준서및각종기록양식 5. 자체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 위해분석, 중요관리점설정, CCP 모니터링방법, 한계기준설정, 검증및기록등에대한관리기준서및각종기록양식 6. 1개월이상의운용실적 1부 - 각종상기 4, 5 항에대한실제 1개월이상운영한기록의사본 사료관련주요질의응답사례집 245

252 5. HACCP 사료관리법시행규칙 제16 조(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사료공장의지 정신청등) 1 법제16조제3항에따른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사료공 장으로지정받으려는자는별지제11호서식의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 용사료공장지정신청서에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영제4조제1항 에따른사료공장의위해요소중점관리담당기관( 이하 " 담당기관" 이라한다) 의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1. 제조업등록증사본 2. 대표자또는종업원의교육 훈련수료증사본 3. 최근 3월간의생산실적사본 4.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적용하기위한위생관리프로그램 ( 이하 " 위생관 5. 리프로그램" 이라한다) 자체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6. 1 개월이상의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실적사본 2 제1항에따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사료공장으로지정받으려는 자는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을최소한 후신청하여야하며다음각호의요건을갖추어야한다. 2. 자체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작성 운용하고있을것 1개월이상자체적으로실시한 3. 제17조제2항에따른교육훈련기관에서 18시간이상교육훈련을수료하 3 였을것 담당기관의장은제1항에따른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사료공장 지정신청서를제출받은경우에는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사료공장지 정신청을한자가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준수하고있는지를서류검토 와현장조사를통하여확인하고, 그결과를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보고 하여야한다. 4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사료공장지정신청 을한자가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준수하고있다고인정되면신청인에 게별지제12호서식의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사료공장지정서를발 급하여야한다. 246 사료야너는누구니?

253 농림축산식품부 5-7 사료공장 HACCP 정기심사시신청서류는? HACCP 을지정받아운영중인사료공장은법제16조제 10 항에따라정기심사를매년받으셔야합니다. 심사신청기간은지정을받은날부터매년 이때정기 1년이지나기 30 일전까지구비서류를첨부하여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으 로제출하셔야합니다. ( 예시 : 14년 6월 15 일지정시 15년정기심사신청기간은 15년 5월 15일이전이되어야함 )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사료공장의정기심사신청시 필요한서류는다음과같습니다. < 구비서류> 1. 정기심사신청서 2. 제조업등록증사본( 앞, 뒷면) 3. 사업자등록증사본( 계산서발급용)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에서는정기심사의신청을받으면 접수일로부터 90일이내에서류검토및현장조사등의 방법으로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준수여부등을확인 하게됩니다. 사료관련주요질의응답사례집 247

254 5. HACCP 사료관리법시행규칙 제19 조(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준수여부등 에관한심사) 1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사료공장에대하여법 제16조제10항에따라정기심사를받으려는자는지정을받은날부터 매년 1년이지나기 30일전까지별지제14호서식의위해요소중점관 리기준적용사료공장정기심사신청서에제조업등록증사본을첨부 하여담당기관의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2 담당기관의장은제1항에따라정기심사의신청을받으면서류 검토및현장조사등의방법으로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준수여 부등을확인하여야한다. 248 사료야너는누구니?

255 농림축산식품부 5-8 대표자가변경시 HACCP지정변경신청을해야하는지요? 그리고운영중변경사항에대한지정서재발급사유는? 대표자변경의경우지정서재발급사유에해당합니다. 또한지정서재발급신청은변경사유가발생한날부터 30 일(1 개월) 이내에하셔야합니다. 사료관리법시행규칙 제16 조(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사료공 장의지정신청등 ) 5 제4항에따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사 료공장으로지정받은제조업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 게된경우별지제13호서식의지정서재발급신청서에지정서원본 ( 분실시에는분실사유서) 과변경사항을증명할수있는서류를첨부 하여담당기관의장에게지정서의재발급을신청할수있다. 다만, 제1호또는제4호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변경사유가발생한날부 터 1 개월이내에재발급신청을하여야한다. 1. 대표자, 상호또는소재지가변경된경우 지정서를잃어버린경우 지정서가훼손또는오염등으로못쓰게된경우 4. 생산사료의종류가추가되거나생산능력이변경된경우 6 담당기관의장은재발급신청서를제출받았을때에는서류검토 또는현장조사등의방법으로재발급신청사항을확인하고, 그결 과를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보고하여야한다. 7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적용에지장이없 다고인정되면지정서의재발급을신청한자에게별지제12호서식의 지정서를재발급하여야한다. 8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제4항및제7항에따라위해요소중점관리 기준적용사료공장을지정하거나지정서를재발급하였을때에는그 사실을담당기관의장및관할시 도지사에게통보하여야한다. 사료관련주요질의응답사례집 249

256 5. HACCP 5-9 사료공장 HACCP 지정서재발급절차는어떻게되는지요? 우선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은업체로부터재발급신청서를제출 받았을때에는서류검토또는현장조사등의방법으로재발급 신청사항을확인하고, 그결과를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보고하여 야합니다. 서류검토및현장조사의기준은아래와같습니다. 가. 서류검토 : 대표자또는제조업체명이변경된경우, 지 정서를분실한경우, 못쓰게된경우 지정서가훼손또는오염등으로 나. 현장조사(2 인심사) : 소재지변경, 생산사료종류추가, 생산능력변경 다. 생산사료추가관련서류 : 제품설명서, 최근 3개월생 산실적, 성분등록증, 제품안전성평가( 원료및공정 CCP DT, 원료및제품위해요소분석, 생산공정서등) 250 사료야너는누구니?

257 농림축산식품부 5-10 타축산물작업장( 농장, 가공장, 판매장) 의 HACCP 지정유효기간이 3년인데사료공장 HACCP지정 유효기간은? 현재사료공장 HACCP는축산물HACCP처럼지정유효기간 이존재하지않습니다. 지정받은공장에서는지정을받은날 부터매년 1년이지나기 30일전까지정기심사를신청하여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준수여부등에관한심사를받으 시면됩니다. 사료관리법 제16 조(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3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조업자중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준수를원하는제조업자의사료 공장을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사료공장으로지정할수있다. 4 ~ 6 ( 생략) 7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사료공장이다 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바에따라그지정을취소하거나시정을명할수있다. 다만, 제1호또는제4 호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지정을취소하여야한다 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지정을받은경우 시정명령을받고정당한사유없이이에따르지아니한경우 3.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준수하지아니한경우 사료관련주요질의응답사례집 251

258 5. HACCP 4. 제25조제1항제8 호 제9 호 제12호부터제14 호까지의규정 제16 호 제18호및제19호에해당하여 2개월이상의영업의전부정지명령 을받은경우 5. 그밖에제2호및제3호에준하는것으로서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경우 8 ~ 9 ( 생략) 10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사료공장은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정 하는바에따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준수여부등에관한심사를 받아야한다. 252 사료야너는누구니?

259 농림축산식품부 5-11 HACCP적용을준비중인 TMR 사료공장입니다. 지정신청시구비서류중하나인교육수료에대한인원은몇명인가요? HACCP 시스템을운용하기위해서는 HACCP관련해서필요한 교육을받은 HACCP 팀원이반드시존재해야하며제조업자, 관 리책임자, HACCP 팀원중 1인이상이지정된교육기관에서교육훈 련을수료하여야합니다. 사료관리법 제16 조(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3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조업자중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준수를원하는제조업자의사료 공장을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사료공장으로지정할수있다. 6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제5항에따른교육훈련을농림축산식품부령 으로정하는기관에위탁하여실시할수있다. 사료관리법시행규칙 제16 조(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사료공장 의지정신청등 ) 2 제1항에따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사료공 장으로지정받으려는자는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을최소한 1개 월이상자체적으로실시한후신청하여야하며다음각호의요건을 갖추어야한다. 1. 위생관리프로그램을운용하고있을것 2. 자체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작성 운용하고있을것 3. 제17조제2항에따른교육훈련기관에서 18시간이상교육훈련을 수료하였을것 사료관련주요질의응답사례집 253

260 5. HACCP 사료관리법시행규칙 제17 조( 교육훈련등) 2 법제16조제6항에따 라교육훈련업무를위탁받은기관( 이하 " 교육훈련기관 " 이라한다) 은 다음각호의요건을모두갖춘법인중에서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여고시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인가또는설립허가를받은법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교육훈련을담당할인력과시설장비등을 갖추고있는법인 254 사료야너는누구니?

261 농림축산식품부 5-12 HACCP적용을준비중인 TMR 사료공장입니다. 현재먼지제거시설이없는데갖추어야하나요? 관련법에의한시설기준에는먼지제거시설은꼭갖추어야 하는시설로지정하지않았습니다. 따라서꼭시설을갖출필요 는없습니다. 다만분진등먼지를제거하여제품의품질이나 원료의오염을방지할수있도록관리해야합니다. * 사료공장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 농림축산식품부고시제 호) [ 별지제2 호서식] 반추동물용섬유질배합사료및섬유질가공사료공장 실시상황평가표 사료관리법시행규칙 [ 별표 1] 배합사료제조업의시설기준( 제6 조관련) 구분시설별시설기준 가. 공장건물내화성건물로서제품생산에지장이없을것 나. 저장시설 1) 주원료와부원료를저장할수있는저장설비를갖출것 2) 생산된제품을저장할수있는저장설비를갖출것 다. 분쇄시설분쇄할수있는설비를갖출것 라. 배합시설 주배합기와예비배합기를각각설치하되, 생산능력에지장이없을정도의설비일것 1. 양축용배합사 마. 계량시설 각원료및제품을계량할수있는계량기를각각갖출것 료( 프리믹스용제조과정에서쇠붙이와이물질을제거할수있는제철및정바. 정선시설배합사료를선설비를갖출것 포함한다 ) 사. 먼지제거 제조과정에서생기는먼지를제거할수있는장치를 대기환 시설 경보전법 에따라갖출것 아. 포장시설 제품단위별로봉합할수있는반자동이상의봉합설비를갖출것. 다만, 산물만을생산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자. 수송장치모든원료및제품을수송할수있는동력운송장치를갖출것 차. 작업공장 일관작업( 一貫作業 ) 을할수있는반자동또는완전자동설비일것 사료관련주요질의응답사례집 255

262 5. HACCP 구분시설별시설기준 2. 대용유용배합사료 가. 공장건물나. 저장시설다. 배합시설라. 계량시설양축용배합사료의시설기준과같음마. 정선시설바. 먼지제거시설사. 포장시설 아. 분쇄시설곡물분쇄설비를갖출것 가. 공장건물내화성건물로서제품생산에적합할것 나. 저장시설원료와제품을저장할수있는저장설비를갖출것 3. 반추동물용다. 혼합시설원료를적절히혼합할수있는설비를갖추되, 그공정은섬유질배합동력에의할것사료라. 계량시설제품을정확하게계량할수있는설비를갖출것 마. 포장시설제품을포장할수있는설비를갖출것 바. 수송장치모든원료및제품을수송할수있는동력운송장치를갖출것 4. 그밖의동물 어류용배합사료 가. 공장건물나. 저장시설다. 배합시설라. 계량시설마. 정선시설바. 포장시설 양축용배합사료의시설기준과같음 사. 분쇄시설분쇄할수있는설비를갖출것 비고 1) < 삭제> 2) 양축용배합사료제조업자가판매용프리믹스용배합사료를제조할경우에는양축용배합사료제조시설과구획하여설치하여야하고, 저장시설ㆍ배합시설ㆍ계량시설ㆍ정선시설ㆍ먼지제거시설ㆍ포장시설ㆍ수송장치를따로갖추어야한다. 3) 배합사료제조업자는제조공정또는포장방법의특성상일부시설이불필요한경우에는시ㆍ도지사의승인을받아일부시설을갖추지않을수있다. 256 사료야너는누구니?

263 농림축산식품부 사료관리법 제8 조( 제조업의등록등) 2 제1항에따라제조업등록을하려는자는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정하는시설기준에적합한제조시설을갖추어야한다. 다만, 약사법 제31조및같은법제85조에따른동물용의약품등의제조업자, 식품위생법 제36 조에따른식품 식품첨가물의제조업자또는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4조에따른건강기능식품의제조업자가직접생산하는제품중일부를사료로제조하여판매하거나공급하기위하여제조업등록을하려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사료관리법시행규칙 제6 조( 제조업의시설기준) 법제8조제2항에따른사료제조업의시설기준은 [ 별표 1] 부터 [ 별표 3] 까지와같다. 사료공장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 별지제2 호서식] 1. 반추동물용섬유질배합사료및섬유질가공사료공장현황 제조업체 제조업등록구분 업체명 반추동물용섬유질배합사료 섬유질가공사료 제조업등록번호 제조업등록일 전화 / 대표자팩스번호소재지관리책임자직위성명 생산현황 면적 ( m2) 생산시설 시설내역 생산시설 시설내역 작업인원 ( 명) 생산능력 / 생산량 월평균생산량 ( 비율,%) 제조업등록상생산능력 일생산량 톤/ 일 톤/ 일 습식톤 ( %) 소포장톤 ( %) 건식톤 ( %) 대포장톤 ( %) 공장동창고동기타합계원료저장시설 배합기 농후사료조사료다즙사료액상사료타입용량시간당생산능력 포장기소포장대포장 관리( 품질검사) 직 평균배합시간 분쇄기집진기미생물배양시설철물제거시설 생산직 ( 내국인/ 외국인) / 기타작업원 합계 사료관련주요질의응답사례집 257

264 5. HACCP 2. 선행요건관리(41 개항, 110 점) 구분순위 1 2 평가내용 사료공장관리 공장동은화학물질및기타오염물질발생원으로부터오염의가능성이있는가? 폐기물은전용공간을확보하고적절한용기에모아위생적으로처리하고있는가? 평가점수 3 공장내 외부에비위생적인잔류물이존재하는가? 3 4 소계 공장동및원료와제품저장시설등은비나조류등외부오염원으로부터차단될수있는구조로보호되어있으며적절히구분표시하여관리되고있는가? 4개항 제조시설관리 5 제조시설관리기준서를작성 비치하여운영하고있는가? 소계 제조시설은정기적으로점검하여작업에지장이없도록관리되고있으며점검및정비기록을하고있는가? 이송라인은원료나제품이바닥에떨어지거나오염되지않도록관리되고있는가? 배합기는작업자안전을위하여잠금장치가부착된안전스위치가있는가? 이물질( 돌, 노끈, 쇠붙이등) 은분리제거가가능하도록되어있는가? 액상사료및다즙사료저장조는폐수외부유출을방지하고청소가가능한구조인가? 집진시설은원료나제품에서발생할수있는분진을제어할수있으며정기적인청소가가능하도록설치되어있는가? 7개항 제조공정관리 12 제조공정에대한관리기준서를작성비치하여 운영하고있는가? 2 배점 제조공정과정에서안전성에대한개선사항이있을경우원인규명등적절한조치를취하고, 이를기록 보관하고있는가? 야적된조사료는적정한공간에서포장을해체하여안전유무를확인하고공장동에반입하는가? 조사료는이물질에대한제거가철저히이루어진상태에서제조공정에투입되고있는가? 사료야너는누구니?

265 농림축산식품부 구분순위 평가내용 오염빈도가높은다즙성원료는부패여부를확인하여제조공정에투입되고있는가? 습식사료와건식사료생산시교차오염을방지할수있도록적절히관리하고있는가? 미생물사료사용시공인기관으로부터정기적으로균주를확인하여안전하게사용하고있는가? 평가점수 19 제품은수율을확인하여정확히품질관리하고있는가? 2 20 제품은제조일자및유통기한을표시하여관리하고있는가? 2 소계 9개항 보관및반, 출입 21 보관및반, 출입관리기준서를작성비치하여 운영하고있는가? 원료입고검사대장에는아래사항을구체적으로작성 비치하고있는가? (1) 원료명, 수량, 공급처및위생안전관련증빙서류 (2) 검사결과부적합품에대한처리 원료및제품은특성에따라구분하여변질되지않도록보관하며, 선입 선출방법으로관리하고있는가? 원료및제품이보관중에이상이생겼을경우보관책임자는즉시관리책임자에게알리고그내용과조치사항을기록 관리하고있는가? 재사용포장재는오염물질제거후지정된장소에서소독관리되고있는가? 반품 회수된부적합제품은적절한처리절차에따라관리되고, 그내용을기록 보관하고있는가? 27 다즙성원료는적정재고를확보하여관리하고있는가? 2 소계 28 7개항 위생기준 청소관리기준서는아래사항을구체적으로작성비치하여 운영되고있는가? (1) 청소장소및청소주기 (2) 청소상태평가방법및평가기록 (3) 기타필요한사항 29 원료저장시설은정기적으로청소 관리되고있는가? 소계 이물질제거시설, 배합기, 집진시설및이송라인등은공정별로정기적인청소를실시하고있는가? 야적된조사료는포장상태훼손으로빗물이나야생동물에의해오염되지않도록정기적으로관리하고있는가? 근무자는작업장내에서사료의오염을방지하기위하여위생적으로근무하고있는가? 5개항 배점 사료관련주요질의응답사례집 259

266 5. HACCP 구분순위 평가내용 평가점수 배점 방역관리 방역관리기준서는아래사항을구체적으로작성 비치하여운영되고있는가? 33 (1) 평상시및위기단계별방역실시요령 (2) 공장출입차량및출입자, 반입물품에대한소독실시방법 3 (3) 거래처농장 등제품운송차량및기사에대한소독실시방법 (4) 소독및방역관련약품시설에 대한관리방법등 34 공장출입차량및출입자에대해소독을실시하고관련내용을기록하고있는가? 5 35 소독약품은보관장소, 사용현황, 점검횟수및점검방법을수립하여기록 관리하고있는가? 2 36 공장내에서설치류와해충등이활동하거나서식하지않도록관리하고동물의사육을금하고있는가? 2 37 소계 38 제품운송차량일지는운송차량의상태, 배송처, 도착시간, 소독실시여부, 관리자확인등이기록 보관되고있는가? 5개항 검사관리 원료및제품에대하여자체검사기록서를작성하고있으며외부위탁검사성적서를정기적으로확보하여관리하고있는가? 39 원료및제품에대한표준검사시료를일정기간확보하고있는가? 2 40 다즙성원료및제품에대한수분, 온도및 ph 등은적정하게 측정관리되고 있는가? 41 검사시설및기구는정기적으로점검하여관리되고있는가? 소계 4개항 260 사료야너는누구니?

267 농림축산식품부 3. HACCP 관리(15 개항, 55 점) 구분순위 평가내용 평가점수 배점 위해분석 42 HACCP 팀을구성하고책임자와구성원의역할을부여하고있는가? 3 43 HACCP팀책임자및구성원은여충분히이해하고있는가? HACCP의개념과절차에대하 5 제품설명서는다음사항이구체적으로작성되어있는가? (1) 제품명및제품유형 (2) 제조( 포장) 단위 (3) 등록성분량 44 (4) 보관 운반, 판매시주의사항 3 (5) 용도및유통기간 (6) 작성연월일 (7) 사료의성분등록번호, 사용한원료의명칭및사용비율, 기타첨가내용등 45 제조공정도, 평면배치도를작성하고있으며현장과일치하는가? 3 46 소계 원료, 제조공정및유통단계등에서발생할수있는위해요소를이해하고있으며, 신규원료나공정의위해및관리방법에대해충분한자료를확보하고있는가? 5개항 중요관리점 5 47 CCP 는적절하게설정되어있는가? 3 48 CCP 에대한한계기준은적절하게설정되어있는가? 3 49 CCP 에대한모니터링체계는갖추고있는가? 3 50 모니터링은 CCP 마다적절하게실시하고있는가? 5 51 소계 모니터링결과한계기준이탈시적절하게처리하고개선조치등에대한기록이유지되고있는가? 5개항 3 사료관련주요질의응답사례집 261

268 5. HACCP 구분순위 평가내용 평가점수 52 지정된 HACCP 교육기관의교육 훈련을수료하였는가? 소계 HACCP 계획에대한정기적교육, 훈련계획을수립하여실시하고있는가? 제조업자는 HACCP계획이효율적이고상시적으로운영될수있도록관리 감독하고있는가? 3개항 검증및기록 55 HACCP 관리기준서를작성비치하여 운용하고있는가? 3 56 소계 HACCP 계획에대한검증계획은적절히수립되어있으며정기적으로실시하고있는가? 종합평가 2개항 총점수 평가점수 100 점환산점수 적부판정 ( 판정등급) 비고 배점 판정기준 1 항목별배점은 5 점, 3 점, 2 점으로한다. 2 각항목별배점에따른평가등급의적용점수는다음과같다. 평가등급 배점 5점항목 3점항목 2점항목 A( 우수) B( 보통) C( 미흡) F( 부적합) 시행단계에따라선행요건관리와 종합평가는총점수를 시행단계 HACCP 관리의적합판정점수를달리하며, 100 점만점으로환산하여다음과같이판정한다. 1단계 2단계 3단계 시행기간( 년) ~ ~ ~ 적합판정비율 (%) 선행요건관리 61/110 66/110 72/110 HACCP관리 30/55 33/55 36/55 판정등급별적용점수 3 등급(55 점) 2 등급(70 점) 1 등급(80 점) 3 등급(60 점) 2 등급(75 점) 1 등급(85 점) 3 등급(65 점) 2 등급(80 점) 1 등급(90 점) 4 적합판정점수와상관없이, F가 4 개이하인경우보완, 5 개이상인경우부적합판정한다. 262 사료야너는누구니?

269 농림축산식품부 5-13 구제역및 AI 등질병에대한사료공장의소독실시주기를어떻게설정하면될까요? 방역관리기준서를구체적으로작성운영하여야하며, 평상시와 위기단계별로방역실시요령이상세하게기술되어야합니다. 공장내외부에 대해주 1회이상소독을실시하고기록하여야 합니다. 또한공장출입차량및출입자에대한소독실시사항을 기록하고소독설비의정상작동여부를확인점검하여야하며소 독약품은보관장소, 사용현황, 점검횟수, 점검방법이수립되어야합 니다.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7 조( 소독설비및실시등) 1 가축전염병이발생하 거나퍼지는것을막기위하여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소독설비를갖추어야한다. 1. 가축사육시설 (300 제곱미터이하는제외한다) 을갖추고있는가축의소 유자등 2. 축산물위생관리법 에따른도축장및집유장의영업자 3. 사료관리법 에따른사료제조업자 4. 축산법 에따른가축시장 가축검정기관 종축장등가축이모이는 5. 시설, 부화장또는계란집하장( 集荷場 ) 의운영자 가축분뇨를주원료로하는비료제조업자 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 제20 조( 소독설비및실시등) 3 법제17조제 3 항에서 "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정하는자" 란다음각호의자를말한다 계란을운반하는자 육류를운반하는자 가축의정액을운반하는자 왕겨또는톱밥을운반하는자 5. 그밖의축산관련출입자 사료관련주요질의응답사례집 263

270 5. HACCP 5-14 HACCP 지정신청시사료포장재도검사대상이되는지요? 사료포장재는 PE 재질이아닌재활용폐기물을원료로생산되는데식품용기기준으로검사하면부적합할것같습니다. 제조업자는사료의품질관리및안전성확보를위하여용기포장에 대한자가품질검사를용기포장별로 3개월마다 1회이상실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당해용기포장의 제조업자가자가품질검사를하거나 다른법령에서인정하는검사기관에서검사한경우에는그러하지 않습니다. 또한검사항목에대한규정은별도로정해지지않았습니다. 사료관리법 제20 조( 자가품질검사) 1 제조업자또는수입업자는사 료의품질관리및안전성확보를위하여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정하 는시설을갖추고그가제조또는수입하는사료에대하여다음각 호의사항을검사하여야한다. 이경우제조업자또는수입업자는다 른제조업자또는수입업자와공동으로시설을갖출수있다 사료공정에적합한지의여부 성분등록된사항과차이가있는지의여부 3. 제14조제1항제1호부터제4호까지의규정에해당하는지의여부 2 제조업자또는수입업자는제1항에따른검사를농림축산식품부장 관이인정하는자( 이하 " 사료검정인정기관" 이라한다) 에게의뢰하여검 정을할수있다. 3 사료검정인정기관은제2항에따라검정을실시한경우에는농림축 산식품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제조업자또는수입업자에게사료 검정증명서를발급하여야한다. 264 사료야너는누구니?

271 농림축산식품부 4 제조업자또는수입업자가제1항에따라자가품질검사를실시한경 우에는그품질검사에관한기록서를 2 년간보관하여야한다. 5 제1 항에따른검사의기준 절차등과사료검정인정기관의인정절 차 인정기준등에필요한사항은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정한다. 사료관리법시행규칙 제21 조( 자가품질검사) 1 법제20조제1항에따라제 조업자또는수입업자가자가품질검사를위하여갖추어야하는시설은 7] 과같다. [ 별표 2 법제20조제1항에따라제조업자또는수입업자가자가품질검사를하는 경우에는 [ 별표 8] 의자가품질검사기준에따라야한다. 3 법제20조제3항에따른사료검정증명서는별지제20 호서식과같다.. [ 별표 8] 1. 사료의검사 자가품질검사기준( 제21조제2 항관련) 가. 제조ㆍ수입하는사료에대한자가품질검사는법제11조제1항에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고시한사료공정에서분류한명칭별로실시하 여야한다. 다만, 배합사료의잔류농약및중금속의자가품질검사는 축종별로실시한다. 나. 자가품질검사주기의적용시점은제품제조일및통관일( 수입품만해 당한다) 을기준으로한다. 다. 검사성분의적용은해당사료의보증성분ㆍ유해물질ㆍ잔류농약및 동물용의약품등라목에서규정하는것을말한다. 라. 사료의자가품질검사는다음의구분에따라실시하여야한다. 다만, 1) 원료검사시에해당성분을검사한경우에는이를검사하지아니할 수있다. 배합사료 가) 돼지및닭용의아미노산성분 : 6개월마다 1회이상 나 ) 사료중유해물질 ( 프리믹스용은미량광물질이포함된것만해당 한다): 6개월마다 1회이상 다) 배합기의배합정밀도( 제조업자만해당한다): 6개월마다 1회이상 사료관련주요질의응답사례집 265

272 5. HACCP 2) 라) 잔류농약및동물용의약품 ( 농약및동물용의약품이잔류될수 있는사료만해당한다): 연간 1회이상 마) 반추동물유래동물성단백질의함유여부( 반추동물사료또는반추 동물유래단백질의혼입이금지된사료만해당한다): 3개월마다 1 회이상 바) 배합사료의등록성분중칼슘ㆍ인ㆍ조단백질ㆍ조지방ㆍ조섬유ㆍ 조회분ㆍADF( 산성세제불용성섬유) ㆍNDF( 중성세제불용성섬유) ㆍ수분: 3개월마다 1회이상 사) 가) 부터바) 까지를제외한성분또는물질에대하여는농림축산 식품부장관이정하는바에따른다. 단미사료및보조사료 가) 사료의보증성분또는성분규격: 6개월마다 1회이상 나) 사료중유해물질: 6개월마다 1회이상 다) 반추동물유래동물성단백질의함유여부( 반추동물사료또는반추 동물유래단백질의혼입이금지된사료만해당한다): 3개월마다 1 회이상 라) 가) 부터다) 까지를제외한성분또는물질에대하여는농림축산 식품부장관이정하는바에따른다. 2. 용기ㆍ포장의검사 용기ㆍ포장의자가품질검사는용기ㆍ포장별로 3개월마다 1회이상실 시하여야한다. 다만, 해해용기ㆍ포장의제조업자가자가품질검사를 하거나다른법령에서인정하는검사기관에서검사한경우에는그러하 지아니하다. 3. 그밖의자가품질검사와관련한세부사항은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따 로정한다. 266 사료야너는누구니?

273 농림축산식품부 5-15 사료공장 HACCP 인증마크가어떤의미를갖고있나요? 단순히사료생산시설이위생적이다라는뜻인지, 사료에배합되는성분( 육류성분같은것) 이저급하지않고, 질적으로보장되는믿을수있는성분이란뜻인지, 그의미를정확히알고싶습니다. 우선사료공장에 HACCP 인증을받기위해서는단순히사 료생산시설의위생적인관리여부뿐만아니라사료원료 에대한안전한품질관리가실시되어야만하다는점을말 씀드립니다. HACCP 에대한개념을설명드리면, 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 의약자로위해분석과중요관리점 으로구성되며, 사료로인해가축에부정적인영향을초 래하는생물학적, 물리적, 화화적인위해요소를식별하는 것이위해분석(HA) 이며, 이위해요소가예방 제거되거나 허용할수있는수준으로감소시킬수있는단계( 공정) 을 중요관리점(CCP) 이라고합니다. 기존의식품위생검사방식이최종제품에대한안전성검사에 초점을맞추고있어문제발생이후사후조치가이뤄지는 반면, HACCP 시스템은예방적관리체제로보다안전한 제품의생산및유통을보장하는데필요한주요단계나공 정의주기적인감시를통해위해를관리하는보다체계적이 고과학적인접근방식입니다. 사료관련주요질의응답사례집 267

274 5. HACCP 사료공장의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은 사료관리법 제16조에서 규정하고있으며, 사료의원료관리, 제조및유통의과정에서 위해한물질이해당사료에혼입되거나해당사료가오염되 는것을방지하기위하여사료별로제조시설및공정관리의 절차를정하거나각과정별위해요소를중점적으로관리하는 기준을정하여운용토록하고있습니다. 현재우리나라의사료공장 HACCP 지정을위해서는 사료관 리법 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고시에의해정해진엄격한 평가기준을통해심사를받고, 매년 HACCP 운영수준에대한 사후관리를받아야만 HACCP 지정이유지됩니다. 사료관리법시행규칙 제15 조(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작성 운용등) 1 법제16조제1 항에따른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이하 " 위해요소중점관리 기준" 이라한다) 은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ALIMENTARIUS COMMISSION) 의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적용에관한지침에따라다음 각호의내용이포함되어야한다. 1. 사료의원료관리, 제조및유통의과정에서위생상문제가될수있는 생물학적 화학적 물리적위해요소의분석 2. 위해의발생을방지 제거하기위하여중점적으로관리하여야하는단 계 공정( 이하 " 중요관리점" 이라한다) 중요관리점별위해요소의한계기준 중요관리점별감시관리체계 중요관리점이한계기준에맞지아니할경우하여야할조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운용의적정여부를검증하기위한방법 7. 기록유지및서류작성의체계. 다만, 기록유지에있어서위해요소중 점관리기준의운용에관한자료및기록은 야한다. 2년이상보관하도록하여 268 사료야너는누구니?

275 농림축산식품부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법제16조제2항에따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사료공장으로지정받은제조업자에대하여다음각호의사항을 실시하게하고, 이를확인하여야한다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에따른시설관리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에관한정기적인교육훈련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준수여부에대한점검 사료관리법시행규칙 제16 조(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사료공장 의지정신청등 ) 1 법제16조제3항에따른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 사료공장으로지정받으려는자는별지제11호서식의위해요소중점관리 기준적용사료공장지정신청서에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영제 4조제1 항에따른사료공장의위해요소중점관리담당기관( 이하 " 담당기관 " 이라한다) 의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1. 제조업등록증사본 2. 대표자또는종업원의교육 훈련수료증사본 3. 최근 3월간의생산실적사본 4.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적용하기위한위생관리프로그램 ( 이하 " 위생 5. 관리프로그램" 이라한다) 자체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6. 1 개월이상의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실적사본 2 제1항에따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사료공장으로지정받으려 는자는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을최소한 1개월이상자체적으로 실시한후신청하여야하며다음각호의요건을갖추어야한다. 1. 위생관리프로그램을운용하고있을것 2. 자체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작성 운용하고있을것 3. 제17조제2항에따른교육훈련기관에서 18시간이상교육훈련을수 3 료하였을것 담당기관의장은제1항에따른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사료공장 지정신청서를제출받은경우에는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사료공장 지정신청을한자가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준수하고있는지를서류 검토와현장조사를통하여확인하고, 그결과를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 게보고하여야한다. 사료관련주요질의응답사례집 269

276 5. HACCP 4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사료공장지정신청 을한자가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준수하고있다고인정되면신청인에 게별지제12호서식의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사료공장지정서를발 급하여야한다. 5 제4항에따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사료공장으로지정받은제 조업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게된경우별지제13호서식의 지정서재발급신청서에지정서원본( 분실시에는분실사유서) 과변경사항 을증명할수있는서류를첨부하여담당기관의장에게지정서의재발급 을신청할수있다. 다만, 제1호또는제4호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변 경사유가발생한날부터 1. 대표자, 상호또는소재지가변경된경우 지정서를잃어버린경우 1 개월이내에재발급신청을하여야한다. 지정서가훼손또는오염등으로못쓰게된경우 생산사료의종류가추가되거나생산능력이변경된경우 6 담당기관의장은재발급신청서를제출받았을때에는서류검토또는 현장조사등의방법으로재발급신청사항을확인하고, 그결과를농림 축산식품부장관에게보고하여야한다. 7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적용에지장이없다 고인정되면지정서의재발급을신청한자에게별지제12호서식의지정 서를재발급하여야한다. 8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제4항및제7항에따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사료공장을지정하거나지정서를재발급하였을때에는그사실을 담당기관의장및관할시 도지사에게통보하여야한다. 사료관리법시행규칙 제17 조( 교육훈련등) 1 법제16조제5항에따른 교육훈련의내용에는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원칙과절차에관한사항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관련법령에관한사항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적용방법에관한사항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심사및자체평가에관한사항 5.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과관련된사료안전성에관한사항 270 사료야너는누구니?

277 농림축산식품부 2 법제16조제6 항에따라교육훈련업무를위탁받은기관( 이하 " 교육훈 련기관" 이라한다) 은다음각호의요건을모두갖춘법인중에서농림축 산식품부장관이지정하여고시한다.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인가또는설립허가를받은법인 2.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교육훈련을담당할인력과시설장비등을갖추 고있는법인 3 이규칙에서정한사항외에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교육훈련에필 요한사항은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정하여고시한다. 사료관련주요질의응답사례집 271

278 5. HACCP 5-16 국내에서지정받지않은되나요? HACCP 지정표시를해도 우리나라의사료공장 HACCP 지정을위해서는 사료관리 법 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고시에의해정해진엄격한 평가기준을통해심사를받고, 매년 HACCP운영수준에대 한사후관리를받아야만 HACCP 지정이유지됩니다.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 별표2] 에서정한사료공장 HACCP 표시 마크를승인없이사용하거나유사한표시를하는것은소비 자에게혼란을줄수있어엄격하게금지하고있습니다. 사료관리법 제16조(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3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제조업자중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준수를원하는제조업자의사료공장을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사료공장으로지정할수있다. 8 제3항에따른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사료공장으로지정을받 지아니한제조업자는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사료공장이라는명 칭을사용하지못한다.. 사료관리법 제36 조( 과태료) 1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 에게는 500 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한다. 2. 제16조제8항을위반하여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사료공장이라는 명칭을사용한자 표시 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 생략 > 272 사료야너는누구니?

279 사료야너는누구니? 사료관련주요질의응답사례집 6. 반려 ( 애완 ) 동물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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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 농림축산식품부 6. 반려( 애완) 동물관리 6-1 반려동물용간식은주로어떤사료에해당되나요? 반려동물용간식은주로혼합성단미사료, 동물성단백질혼합사료, 육포등에해당됩니다. - 혼합성단미사료 : 동물성 식물성 광물성단미사료를혼합한 경우( 닭고기+ 야채+ 미량광물질, 소가죽+ 분유+ 야채가루, 소고기+ 치즈, 닭고기+ 분유등) - 동물성단백질혼합사료 : 동물성단백질류사료와동물성 단백질류사료를혼합한경우( 소고기+ 계란분말, 소고기 + 닭고기, 육포+ 계육분등) - 육포 : 동물성단백질류사료를단순건조방법으로제조한 경우(2 가지이상의동물성단백질류사료를사용한경우도 포함. 예) 소고기+ 닭고기등을단순건조한것) 단미사료에보조사료등을첨가한것은애완동물용배합사 료로등록해야합니다. 다만, 보존및향미증진을위해소량의보존제와향미제를 첨가하는경우에는혼합성단미사료로등록이가능합니다. 사료관련주요질의응답사례집 275

282 6. 반려( 애완) 동물관리 사료관리법 제2 조( 정의) 3. " 배합사료" 란단미사료 보조사료등을 적정한비율로배합또는가공한것으로서용도에따라농림축산식 품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것을말한다. 사료등의기준및규격 [ 별표 1] 단미사료의범위 구분사료종류명칭 5. 혼합성혼합제 혼합성단미사료 ( 둘이상의단미사료를혼합한것으로각 각의단미사료는혼합전에개별단미사료의기준및 규격등( 열처리, 수분등) 을충족하여야함) 애완용동물의간식용, 영양보충용은소량의보조 사료( 보존제와향미제에한함) 를첨가가능 1. 식물성 ~ 4. 기타의합제류를제외한것을말한다. 276 사료야너는누구니?

283 농림축산식품부 6-2 반려동물용간식을생산하고자할경우어떻게하여야하나요? 사료의종류에따른제조시설을갖춘후시 도지사에게사료제조업을등록하여야합니다. 그리고생산하고자하는사료제품에대한성분등록을하셔야합니다. 사료관리법 제8 조( 제조업의등록등) 1 제조업을영위하려는자 는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또는특별자치도지사( 이하 " 시 도지사" 라한다) 에게등록하 여야한다. 사료관리법 제12 조( 사료의성분등록및취소) 1 제조업자또는 수입업자는시 도지사에게제조또는수입하려는사료의종류 성 분및성분량, 그밖에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정하는사항을등록( 이 하 " 성분등록" 이라한다) 하여야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정 하는사료에대하여는성분등록을하지아니할수있다. 사료관련주요질의응답사례집 277

284 6. 반려( 애완) 동물관리 6-3 반려동물용수제간식을생산할때갖춰야할시설은무엇이있나요? 반려동물용수제간식의생산공정및사용원료에따라혼합 성단미사료의경우 사료관리법시행규칙 [ 별표3] 에해당하는 시설을갖추어야하며보조사료등을첨가하여배합사료를생산 하려는경우시행규칙 [ 별표 1] 에해당하는시설을갖추어야 합니다. 다만, 자가소비용은해당되지않습니다. 사료관리법시행규칙 [ 별표 3] 단미사료제조업의시설기준( 제6 조관련) 구분사료종류시설별시설기준 기타 35. 혼합제 가. 공장건물 나. 저장시설 다. 계량시설 라. 포장시설 ( 혼합성마. 건조시설* 단미사료 ) 바. 분쇄시설사. 혼합시설 제6호의시설기준과같음 아. 기타* 필요시혼합한각각의단미사료 시설기준을갖출것 278 사료야너는누구니?

285 농림축산식품부 6-4 애완견의사료를가정에서제조하여주문판매또는진열하여판매하는경우법적제재가있는지요? 애완견의사료를제조시시 도에사료제조업등록과성분등 록을하여야하며, 집은주택이라제조공장으로이용하시 면안되게되어있어제조업등록이곤란합니다. 제조업등록시제조공장이 500제곱미터이상이면정식으로 공장으로등록된건물이어야하고, 500제곱미터미만이면 근린생활시설(2 종) 등제조행위가가능한건물을임대및 소유하여야됩니다. 아울러사료의표시사항은 사료관리법시행규칙 [ 별표 4] 를참조하시기바랍니다. 사료관리법시행규칙 [ 별표 4] 용기및포장에의표시사항및표시방법( 제14 조관련) 1. 배합사료의표시사항과표시방법가. 표시사항 1) 사료의성분등록번호 2) 사료의명칭및형태 3) 등록성분량 4) 사용한원료의명칭 5) 동물용의약품첨가내용 6) 주의사항 7) 사료의용도 8) 실제중량 (kg 또는톤) 사료관련주요질의응답사례집 279

286 6. 반려( 애완) 동물관리 9) 제조( 수입) 연월일및유통기간또는유통기한 10) 제조( 수입) 업자의상호( 공장명칭) ㆍ주소및전화번호 11) 재포장내용 12) 사료공정에서정하는사항, 사료의절감ㆍ품질관리및유통개 나. 표시방법 선을위하여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정하는사항 1) 사료의명칭은법제2조제3호에따라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고 시한배합사료의명칭을사용한다. 2) 사료의형태는사료내용물이처리된형태를표시한다. 가) 종류 (1) 가루 : 곱게가루로만든것 (2) 펠릿 : 가루사료를일종의주형틀에서압착하거나밀어내 어성형시킨것 (3) 크럼블 : 펠릿으로성형한사료를특정목적에맞게분쇄ㆍ 선별한것 (4) 후레이크 : 사료를그대로또는증기로쪄서납작하게압 편( 壓片 ) 한것 (5) 익스투루젼 ( 팽화) : 압력및온도를가하여전분을호화( 糊 化 ) 한후부피를팽창시킨것 (6) 액상 : 용액으로된것 (7) 그밖의형태 : 형태의구분이명확하지아니한것은그형 태에적합하도록표시 나) 표시예 사료의형태 : 펠릿사료 3) 등록성분량은법제12조제1항에따라성분등록된성분명과성 분량을표시하며, 성분량표시는백분율(%) 로하고, 최저량에는 " 이상", 최대량에는 " 이하" 를표시한다. 4) 사용한원료의명칭은배합비율이큰순서대로적는다. 다만, 식물성의곡류, 강피류및박류는사용한원료의명칭을쓰지 아니하고곡류, 강피류, 박류등으로구분하여명시하며, 첨가 한단미사료중광물성과보조사료는명칭을적고, 을덧붙일수있다. 다음내용 " 위사용원료는공장사정에따라배합비율이변경될수있음" 280 사료야너는누구니?

287 농림축산식품부 2. 5) 동물용의약품첨가내용은첨가한동물용의약품의명칭( 상품 명은괄호안에적을수있음) 과사용된함량과사용목적을 구체적으로적고, 붉은색글씨또는눈에잘보이도록 " 동물 용의약품첨가사료" 로표시하며, 휴약기간( 休藥期間 ) 이있는동 물용의약품일경우에는그휴약기간을명시한다. 6) 주의사항은사료의사용과보관, 다른사료와의혼합금지등 7) 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보증성분표하단에 ( 주의): 형태로붉은색글씨또는눈에잘보이도록표시하여야하 고, 반추동물에서유래한동물성사료또는남은음식물사료가 포함된배합사료에는 하여야한다. " 반추가축에게먹이지마십시오" 를표시 사료의용도는정확하게표시하고수요자가쉽게이해할수 있어야하며, 수요자가혼란을줄정도로사료의명칭에비하 여제품의상품명을과대표시하여서는아니된다. 8) 실제중량은제품의실제중량을정확하게표시하여야하며, 단위는포장크기에따라 "kg" 또는 " 톤" 으로표시한다. 9) 제조( 수입) 연월일과유통기간은제조( 수입) 포장된날짜를기 준으로하여정확하게표시한다. 10) 재포장내용은재포장사유ㆍ날짜ㆍ중량, 재포장한자의상 호ㆍ주소ㆍ전화번호를표시하고, 그외의보증성분의함량 등은재포장전에표시된대로표시하여야하며, 제조업자또는수입업자와계약한자만할수있다. 보조사료및단미사료의표시사항과표시방법 가. 표시사항 1) 2) 3) 4) 5) 6) 사료의성분등록번호 사료의명칭및형태 등록성분량 사용한원료의명칭 사료의용도 주의사항 7) 실제중량 (kg 또는톤) 재포장은 사료관련주요질의응답사례집 281

288 6. 반려( 애완) 동물관리 8) 제조( 수입) 연월일과유통기간또는유통기한 9) 제조( 수입) 업자의상호( 공장명칭) ㆍ주소및전화번호 10) 재포장내용 11) 사료공정에서정하는사항, 사료의절감ㆍ품질관리및유통 나. 표시방법 개선을위하여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정하는사항 1) 사료의명칭은법제2조제2호및제4호에따라농림축산식품 2) 부장관이고시한명칭을사용하여야하며, 칭이있는경우에는이를괄호안에표시할수있다. 실제거래상의명 사용한원료의명칭은사용비율이높은순서대로명칭을적 는다. 3) < 삭제> 4) 주의사항은사료의사용과보관, 다른사료와의혼합금지등 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보증성분표하단에그내용을 ( 주의): 형태로붉은색글씨또는눈에잘보이 도록구체적으로표시하여야한다. 이경우반추동물을원료 로한동물성사료또는남은음식물사료는 " 반추가축사료로 사용금지또는반추가축에게먹이지마십시오" 라고, 돼지전 용남은음식물사료(80 에서 30 분이상가열) 는 " 돼지외에 는먹이지마십시오" 라고각각함께표시하여야한다. 5) 사료의형태, 등록성분량, 사료의용도, 실제중량, 제조( 수입) 연월일및유통기간또는유통기한, 의표시방법과같다. 6) < 삭제> 재포장내용은배합사료 282 사료야너는누구니?

289 농림축산식품부 6-5 반려동물용사료에유전자변형농산물(GMO) 의사용여부가확실하지않아도준수해야할표시기준이있나요? 유전자변형농산물(GMO) 의사용여부를확인할수없는 경우에는 유전자변형 포함가능성있음 이라고표 시하면됩니다. 표시사항을표시하지아니하고제조또는수입한사료를 판매한경우에는 사료관리법 제25조제1항에따라등록 취소또는 6개월이내의기간을정하여영업의전부또는 일부의정지대상에해당합니다. 사료관리법 제13 조( 사료의표시사항) 1 제조업자또는수입업자는 제조또는수입한사료를판매하려는경우에는용기나포장에성분 등록을한사항, 그밖의사용상주의사항등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사항을표시하여야한다. 2 제조업자또는수입업자는제1항에따른표시사항을거짓으로표 시하거나과장하여표시하여서는아니된다. 사료관리법 제25 조( 제조업의등록취소등) 1 시 도지사는제조업 자또는수입업자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 그등록을취소하거나 6개월이내의기간을정하여영업의전부또 는일부의정지를명할수있다. 다만, 제1호또는제2호에해당하는 경우에는그등록을취소하여야한다 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등록을한경우 영업정지명령을위반하여영업을한경우 3. 제7조제1항을위반하여수입한사료를판매한경우 4. 제8조제2항에따른등록기준에적합하지아니하게된경우 5. 제8조제3항을위반하여신고하지아니하고제조시설을변경한경우 사료관련주요질의응답사례집 283

290 6. 반려( 애완) 동물관리 6. 제10조제1항을위반하여사료안전관리인을두지아니한경우 7. 제10조제4항을위반하여사료안전관리인의업무를방해하거나정 당한사유없이사료안전관리인의요청에따르지아니한경우 8. 제11조제2 항을위반하여사료공정에따라사료를제조 사용또는 보존하지아니한경우 9. 제12조제1항을위반하여성분등록을하지아니하고사료를제조또 는수입한경우 10. 제13조제1항을위반하여표시사항을표시하지아니하고제조또는 수입한사료를판매한경우 11. 제13조제2항을위반하여표시사항을거짓으로표시하거나과장하여 표시한경우 12. 제14조제1 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료를제조 수입또 는판매하거나사료의원료로사용한경우 13. 제15조제1항에따른특정성분의함량제한을위반한자 14. 제15조제2 항에따른물질 사료의혼합제한을위반한자 15. 제19조제1항을위반하여신고를하지아니하고사료를수입한경우 16. 제20조제1항에따라검사를하지아니하고같은조제2항에따라 검정을하지도아니한경우 17. 제20조제4항에따라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정하는검사에관한기 록을보존하지아니한경우 18. 제24조에따른조치명령에따르지아니한경우 19. 제27조제3항에따른조치명령에따르지아니한경우 2 제1항에따른행정처분의기준과절차등에필요한사항은농림축산 식품부령으로정한다. 사료등의기준및규격 [ 별표 15] 3. 세부표시기준및방법 사료의기타표시사항( 제10 조관련) 파. 승인된유전자변형생물체를사료에사용하는경우에는소비자가쉽게 알아볼수있도록 " 유전자변형 포함사료" 또는사용한원료의명 칭바로옆에괄호로 " 유전자변형" 또는 " 유전자변형된 " 으로표시 하여야한다. 다만, 승인된유전자변형생물체여부를확인할수없는 경우는 " 유전자변형 포함가능성있음" 이라고표시할수있다. 284 사료야너는누구니?

291 농림축산식품부 6-6 반려동물용유기사료에대한기준이있나요? 반려( 애완) 동물용유기사료에대해서는별도의기준을두고 있지않습니다. 유기사료에대한수입신고는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하면 됩니다. 반려동물용유기사료는 사료등의기준및규격 [ 별표10] 유기배합사료의공정및기준을따라야하며, 기타사항은 친환경농어업육성및유기식품등의관리 지원에관한 법률 에서관리 규정하고있습니다. 사료등의기준및규격 [ 별표 10] 1. 제조시설기준 유기배합사료의공정및기준( 제8조제7 항관련) 가. 사료관리법시행규칙 제6 조관련 [ 별표 1] 의배합사료제조업 의시설기준에따른다. 나. 유기배합사료생산을위한원료가일반배합사료생산을위한 원료와다른경우에는원료를저장하는저장시설을별도로갖추 어야한다. 다. 유기배합사료를제조하기위한생산라인은일반제품생산라인 과별도로구분되어야한다. 다만, 일반제품생산후세척 (Flushing) 관리되는경우같은생산라인에서유기배합사료를 생산할수있다. 2. 유기배합사료의범위및성분등록사항은 [ 별표 3] 의배합사료의 범위및별표 12 의성분등록사항을따른다. 사료관련주요질의응답사례집 285

292 6. 반려( 애완) 동물관리 3. 유기배합사료의기준 가. 유기배합사료의원료는다음각세목의기준에적합하여야한다. 1) 유기배합사료제조에사용되는단미사료는제4조에따른단미 사료중 친환경농어업육성및유기식품등의관리ㆍ지원에관 한법률시행규칙 [ 별표 1] 의유기배합사료제조용물질중단미 사료의사용가능조건에적합하여야한다. 2) 유기배합사료제조에사용되는보조사료는제5조에따른보조 사료중 친환경농어업육성및유기식품등의관리ㆍ지원에관 한법률시행규칙 [ 별표 1] 의유기배합사료제조용물질중보조 사료의사용가능조건에적합하여야한다. 나. 유기배합사료는다음의요건을충족하여야한다. 4. 1) 잔류농약 : 제11 조( 유해물질등의범위와기준) 에서정한허용기 준치의 1/10 이하 2) 중금속및곰팡이독소 : 제11 조( 유해물질등의범위와기준) 에 서정한허용기준치이하 3) 항생제및합성항균제 : 불검출 4) GMO 농산물혼입율 : 불검출( 비의도적혼입허용치제외) 다. 제품을벌크형태로운반하는경우운반차량은별도로운영하 여야한다. 다만, 운반차량이일반제품운반후세척(Flushing) 관리되는경우동일차량을이용할수있다. 수입유기배합사료의기준및성분등록시확인사항 가. 수입유기배합사료의확인및성분등록에대한절차는국내생산 유기배합사료의확인및성분등록절차에준하여실시한다. 나. 수출국가가유기배합사료및제조업체에대한인증제도를실 시하는경우에는서류검사ㆍGMO혼입율검사ㆍ사료안전성검사 등을통해유기사료로확인될경우유기사료로성분등록한다. 서류검사시확인사항은아래와같다. 286 사료야너는누구니?

293 농림축산식품부 1) 사료제조업체가수출국가의사료관련법률에의거제조업을 등록하고생산되는사료가해당국가에서적법하게생산ㆍ유 통되는사료인지유무 2) 수출국의인증기준( 해당규정) 및인증서 3) 인증기관이국가가아닌민간인증기관인경우동인증기관이 수출국의관련법및국제적인증기관(IFOAM 등) 으로부터지 정을받았는지여부 다. 수출국가가유기배합사료및제조업체에대한인증제도를실 시하지않는경우해당사료제조업체및원료공급업체( 농가) 등에대한현장확인을실시할수있으며, 우에는다음항목별로세부사항을심사하여야한다. 1) 유기사료( 원료) 에대한관리체계( 프로그램) 2) 배합사료원료의유기여부확인방법 현장확인을할경 3) 원료입고ㆍ제품생산ㆍ제품저장ㆍ출하단계에서비유기원료및 일반배합사료가혼입ㆍ혼합되는지여부확인 4) 유기사료( 원료) 의유해물질, GMO 등검사여부 5) 배합사료및대두박, GMO 분석실시 옥수수등은공장에서시료를채취하여 사료검사기준 제24 조( 수입사료의검정) 14 신고단체의장은수입 사료중유기사료를수입신고하는자에게 친환경농어업육성및유 기식품관리ㆍ지원에관한법률 제18조의3에따라국립농산물품 질관리원장에게수입비식용유기가공품의신고를하도록안내하거 나수입비식용유기가공품신고서류를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 게이첩하여야한다. 사료관련주요질의응답사례집 287

294 6. 반려( 애완) 동물관리 6-7 소비자의이해를돕거나제품의차별화를위해사료명칭을변형하여사용해도되나요? 사료명칭은임의로변경할수없습니다. 사료등의기준 및규격 제7 조에따라사료의명칭을사용하셔야합니다. 사료등의기준및규격 제7 조( 사료의명칭) 1 제조업자또는수 입업자가사료를성분등록및표시할때에는 [ 별표 1] 부터 [ 별표 3] 에서규정하는명칭을사용하여야한다. 2 단미ㆍ보조사료중제4조제2호와제5조제2 호에해당되어 [ 별표 1] 과 [ 별표 2] 에사료명칭이정하여지지않은경우에는 식품등의 기준및규격, 식품첨가물의기준및규격, 건강기능식품의기 준및규격 등의명칭을사용하여야한다. 3 배합사료중 [ 별표 3] 의제1호부터제5호에서규정한명칭을세분 화하는기준은 [ 별표 3] 의제6 호와같다. 288 사료야너는누구니?

295 농림축산식품부 6-8 사용한원료의명칭은어떻게표시해야되나요? 사용한원료의명칭은사료명칭과는다른개념으로실제 사용한원료의명칭을표시하면됩니다. 예를들어닭가슴살이나닭똥집을이용해서육포를제조 한경우사료명칭은 육포 지만원료의명칭은닭가슴살 이나닭똥집으로표시하면됩니다. 사료관련주요질의응답사례집 289

296 6. 반려( 애완) 동물관리 6-9 통조림형태의사료는품질유지기한을반드시표시해야하나요? 통조림형태로되어있는사료는품질유지기한을표시하 도록되어있습니다. 이를위반하여표시하지아니하고 제조또는수입한사료를판매한경우에는영업의일부정 지 1개월에서최대 3 개월의행정처분에해당합니다. 통조림사료는캔에넣고탈기, 밀봉, 가열살균하여상당기 간동안내용물이사료고유의품질을유지하도록만든 제품을말하며, 캔의종류( 알루미늄, 철등) 에따라표시 사항규정을달리적용하고있지는않습니다. 사료관리법 제13 조( 사료의표시사항) 1 제조업자또는수입업자는 제조또는수입한사료를판매하려는경우에는용기나포장에성분 등록을한사항, 그밖의사용상주의사항등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사항을표시하여야한다. 2 제조업자또는수입업자는제1항에따른표시사항을거짓으로표시 하거나과장하여표시하여서는아니된다. 제25 조( 제조업의등록취소등) 1 시 도지사는제조업자또는수입업 자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등록을취소 하거나 6개월이내의기간을정하여영업의전부또는일부의정지 를명할수있다. 다만, 제1호또는제2호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 등록을취소하여야한다. 1. 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등록을한경우 2. 영업정지명령을위반하여영업을한경우 290 사료야너는누구니?

297 농림축산식품부 ( 생략) 2 제1항에따른행정처분의기준과절차등에필요한사항은농림축 산식품부령으로정한다. 사료관리법시행규칙 제14 조( 사료의표시사항) 제조업자또는수입 업자가법제13조제1항에따라용기나포장에표시하여야할사항및 그표시방법은 [ 별표 4] 와같다. 사료등의기준및규격 제10 조( 사료의기타표시사항) 규칙 [ 별 표 4] 의제1호가목12) 및제2호가목11) 의사료공정에서정하는사 항, 사료의절감ㆍ품질관리및유통개선을위하여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정하는사항은 [ 별표 15] 와같다. [ 별표 15] 사료의기타표시사항( 제10 조관련) 1. 용어의정의 나. " 유통기간또는유통기한" 이라함은사료의제조일로부터소비 자에게판매가허용되는기간( 예시 : 제조일로부터 3 월까지) 및 기한( 예시 : 까지) 을말한다. 다. " 품질유지기한" 이라함은사료의특성에맞는적절한보존방법 2. 이나기준에따라보관할경우해당사료고유의품질이유지 될수있는기한을말한다. 표시방법 더. 통조림형태로되어있는사료는품질유지기한을표시하여야 한다. 사료관련주요질의응답사례집 291

298 6. 반려( 애완) 동물관리 6-10 동물용의약품첨가여부를반드시표시해야하나요? 사료에혼합가능한동물용의약품첨가내용이있을경우 에는반드시표시하여야하며, 첨가하지않았을경우에는 표시할의무는없으나가급적 해당없음 으로표시해주 시기바랍니다. 동물용의약품첨가내용은첨가한동물용의약품의명칭 ( 상품명은괄호안에적을수있음) 과사용된함량과사용 목적을구체적으로적고, 붉은색글씨또는눈에잘보이 도록 " 동물용의약품첨가사료" 로표시하며, 휴약기간( 休藥 期間 ) 이있는동물용의약품일경우에는그휴약기간을명 시해야합니다. 사료관리법시행규칙 제14 조( 사료의표시사항) 제조업자또는수입 업자가법제13조제1항에따라용기나포장에표시하여야할사항 및그표시방법은 [ 별표 4] 와같다. [ 별표 4] 용기및포장에의표시사항및표시방법( 제14 조관련) 1. 배합사료의표시사항과표시방법 가. 표시사항 5) 동물용의약품첨가내용 나. 표시방법 5) 동물용의약품첨가내용은첨가한동물용의약품의명칭( 상품 명은괄호안에적을수있음) 과사용된함량과사용목적을 구체적으로적고, 붉은색글씨또는눈에잘보이도록 " 동물 용의약품첨가사료" 로표시하며, 휴약기간( 休藥期間 ) 이있는동 물용의약품일경우에는그휴약기간을명시한다. 292 사료야너는누구니?

299 농림축산식품부 6-11 최소판매단위포장안에개별포장( 내포장) 별로반드시사료의명칭, 등록성분량, 중량, 유통기간또는유통기한등을표시해야하나요? 사료의표시는주표시면면적이아주작은경우(30 cm2이하) 등을제외하고는소비자에게판매되는최소판매단위별용 기 포장에표시하여야합니다. 내포장한사료의경우에는소비자에게올바른정보를제공 하고자내포장별로최소한의사료관련정보( 사료의명칭 등) 만을표시할수도있습니다. 사료등의기준및규격 [ 별표 15] 사료의기타표시사항( 제10 조관련) 2. 표시방법 나. 표시는소비자에게판매되는최소판매단위별용기 포장에하 여야한다. 다만, 포장된최소판매단위제품의주표시면면적이 30 cm2이하이고여러개의최소판매단위제품이하나의용기 포장으로진열 판매할수있도록포장된경우에는그용기 포 장에대신표시할수있다. 다. 최소판매단위포장안에내용물을 2개이상으로나누어개별포 장( 이하 " 내포장" 이라한다) 한사료의경우에는소비자에게올바 른정보를제공할수있도록내포장별로사료의명칭, 등록성분 량, 중량, 유통기간또는유통기한등을표시할수있다. 사료관련주요질의응답사례집 293

300 6. 반려( 애완) 동물관리 6-12 수입사료에대한한글표시사항스티커는언제부착해야하나요? 한글표시사항스티커를사용할경우에는원칙적으로수입 신고전에부착하여야합니다. 사료관리법 제13 조( 사료의표시사항) 1 제조업자또는수입업자는 제조또는수입한사료를판매하려는경우에는용기나포장에성분 등록을한사항, 그밖의사용상주의사항등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사항을표시하여야한다. 2 제조업자또는수입업자는제1항에따른표시사항을거짓으로표 시하거나과장하여표시하여서는아니된다. 사료등의기준및규격 [ 별표 15] 2. 표시방법 차. 수입사료에대한표시방법 사료의기타표시사항( 제10 조관련) 1) 수출국에서유통되고있는사료의경우에는수출국에서표시 한표시사항이있어야하고, 한글이인쇄된스티커를사용할 수있으나떨어지지아니하게부착하여야하며, 원래의용기 포장에표시된제품명, 원료명, 수입연월일( 또는제조연월일), 유통기간등일자표시에관한사항등주요표시사항을가려 서는아니된다. 다만, 한글로표시된용기 포장으로포장하 여수입되는사료의경우에는표시사항을스티커로부착하여 서는아니된다. 294 사료야너는누구니?

301 농림축산식품부 6-13 아픈동물을위한사료에대한표시사항규정이별도로있나요? 특수용도사료( 아픈동물을위한사료등) 와관련하여허 위및과장표시 광고로보지아니하는범위를규정하고 있습니다. 아픈동물을위한사료의용기또는포장에표시가가능 한표현으로는아픈동물에대한영양보조등에도움을 준다는표현과아픈동물이섭취하는특수용도사료라는 표현등이있습니다. 사료등의기준및규격 [ 별표 15] 사료의기타표시사항( 제10 조관련) 4. 허위및과장표시 광고의범위( 외국어로표시 광고한것을포함 한다 ) 하. 허위및과장표시로보지아니하는표시 광고의범위 1) 동물의건전한성장및발달과건강한활동을유지하는데도움 을준다는표현 2) 동물의건강유지ㆍ건강증진ㆍ체력유지ㆍ체질개선ㆍ식이요법ㆍ 영양보급등에도움을준다는표현 3) 동물의특정질병을지칭하지아니하는단순한권장내용의표 현. 다만, 당뇨병ㆍ변비ㆍ암등특정질병을지칭하거나질병 ( 군) 의치료에효능ㆍ효과가있다는내용이나질병의특징적인 징후또는증상에대하여효과가있다는내용등의표현을하 여서는아니된다. 사료관련주요질의응답사례집 295

302 6. 반려( 애완) 동물관리 4) 사료학적으로공인된사실또는사료에함유된영양성분( 비타 민, 칼슘, 철, 아미노산등) 의기능및작용에관한다음의표 현또는이와유사한표현 가) 특수용도사료로임신수유기영양보급, 병후회복시영양보급, 노령동물의영양보급, 아픈동물에대한영양보조등에도움 을준다는표현 나 ) 비타민 는 작용을하여동물의건강에도움을줄수있 다는표현 다) 칼슘은뼈와치아의형성에필요한영양소라는표현 5)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14조에따라건강기능식품의기 준및규격에서정한영양소의기능성분함량 6) 사료의제조목적이나주요용도에대한다음의표현또는이와유 7) 사한표현 가) 해당사료가어린동물, 아픈동물등으로섭취하는특수용도사 료라는표현 나) 해당사료가발육기, 성장기, 임신수유기, 노령기등동물의 특정성장단계의영양보급을목적으로개발된사료라는것과 이와유사한표현 해당제품의사료학적기준으로가장적합하다고생각되는섭취 방법또는섭취량의표현또는이와유사한표현 296 사료야너는누구니?

303 농림축산식품부 6-14 애완동물용대용유제품의성분등록은어떻게하나요? 어린( 갓난) 애완동물에게어미젖을대신하여급여하기위 한대용유제품은비록대용유용배합사료와유사하지만 애완동물용배합사료로분류하고있습니다. 그래서그밖의동물 어류용배합사료의애완동물용배합 사료로성분등록하면됩니다. 사료관련주요질의응답사례집 297

304 6. 반려( 애완) 동물관리 6-15 사료의표시는반드시한글로해야하나요? 사료의표시는한글로하는것을원칙으로합니다. 다만, 소비자의이해를돕기위하여한자나외국어를함께표시 할수있으며, 이경우한자나외국어는한글표시의활자 보다크게표시하여서는안됩니다. 다만, 수입되는사료와상표법에의하여등록된상표는예 외적으로한자나외국어를한글표시활자보다크게표시할 수있습니다. 사료등의기준및규격 [ 별표 15] 2. 표시방법 사료의기타표시사항( 제10 조관련) 가. 표시는한글로하는것을원칙으로하되, 소비자의이해를돕기 위하여한자나외국어를함께표시할수있으며, 이경우한자나 외국어는한글표시의활자보다크게표시하여서는아니된다. 만, 수입되는사료와상표법에의하여등록된상표는한자나외국 어를한글표시활자보다크게표시할수있다. 다 298 사료야너는누구니?

305 농림축산식품부 6-16 애완용동물사료의안전관리는어떻게이루어지고있나요? 애완용동물사료제조업자나수입업자는 에따라검정성분별로 실시하도록의무화되어있습니다. 사료관리법 3 12개월주기로자가품질검사를 또한시 도등에서애완용동물사료를채취하여등록성 분과안전성성분을검사하고있습니다. 사료관리법시행규칙 제21 조( 자가품질검사 ) 1 법제20조제 1항에따라제 조업자또는수입업자가자가품질검사를위하여갖추어야하는시설은 표 7] 과같다. 2 법제20조제 1항에따라제조업자또는수입업자가자가품질검사를하는 경우에는 [ 별표 8] 의자가품질검사기준에따라야한다. 3 법제20조제3항에따른사료검정증명서는별지제20 호서식과같다. [ 별 [ 별표 8] 자가품질검사기준 ( 제21조제2 항관련) 1. 사료의검사 가. 제조ㆍ수입하는사료에대한자가품질검사는법제11조제1항에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고시한사료공정에서분류한명칭별로실시하 여야한다. 다만, 배합사료의잔류농약및중금속의자가품질검사는 축종별로실시한다. 나. 자가품질검사주기의적용시점은제품제조일및통관일( 수입품만해 당한다) 을기준으로한다. 다. 검사성분의적용은해당사료의보증성분ㆍ유해물질ㆍ잔류농약및 동물용의약품등라목에서규정하는것을말한다. 라. 사료의자가품질검사는다음의구분에따라실시하여야한다. 다만, 원료 검사시에해당성분을검사한경우에는이를검사하지아니할수있다. 사료관련주요질의응답사례집 299

306 6. 반려( 애완) 동물관리 1) 배합사료 가) 돼지및닭용의아미노산성분 : 6개월마다 1회이상 나 ) 사료중유해물질 ( 프리믹스용은미량광물질이포함된것만해당한다 ) : 6개월마다 1회이상 다) 배합기의배합정밀도 ( 제조업자만해당한다 ) : 6개월마다 1회이상 라) 잔류농약및동물용의약품 ( 농약및동물용의약품이잔류될수있는 사료만해당한다 ) : 연간 1회이상 마 ) 반추동물유래동물성단백질의함유여부( 반추동물사료또는반추동물유 래단백질의혼입이금지된사료만해당한다) : 3개월마다 1회이상 바) 배합사료의등록성분중칼슘ㆍ인ㆍ조단백질ㆍ조지방ㆍ조섬유ㆍ조회 분ㆍADF( 산성세제불용성섬유) ㆍNDF( 중성세제불용성섬유) ㆍ수분 : 3개월마다 1회이상 사) 가) 부터바) 까지를제외한성분또는물질에대하여는농림축산식품 부장관이정하는바에따른다. 2) 단미사료및보조사료 가) 사료의보증성분또는성분규격 : 6개월마다 1회이상 나) 사료중유해물질 : 6개월마다 1회이상 다 ) 반추동물유래동물성단백질의함유여부( 반추동물사료또는반추동물유 래단백질의혼입이금지된사료만해당한다) : 3개월마다 1회이상 라) 가) 부터다) 까지를제외한성분또는물질에대하여는농림축산식품 부장관이정하는바에따른다. 2. 용기ㆍ포장의검사 3. 용기ㆍ포장의자가품질검사는용기ㆍ포장별로 3개월마다 1회이상실시하 여야한다. 다만, 해해용기ㆍ포장의제조업자가자가품질검사를하거나다 른법령에서인정하는검사기관에서검사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그밖의자가품질검사와관련한세부사항은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따로 정한다. 사료검사기준 제21 조( 자가품질검사기준 ) 1 규칙제21조제 2항에따라제조 업자또는수입업자가사료의품질관리및안전성확보를위하여자가품질 검사를하여야하는주요성분은 [ 별표 2] 와같다. 다만, 국내외적으로사료 의품질및안전성관리에문제가되어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정한성분과 물질에대해서도추가적으로자가품질검사를하여야한다. 300 사료야너는누구니?

307 농림축산식품부 6-17 닭가슴살과단호박을말아서건조한제품을육포로볼수있나요? 육포는주로쇠고기나닭고기등의육편을세절후단순 건조한것으로서필요한경우소량의보조사료( 보존제와 향미제) 를도포, 침지시킬수있습니다. 닭가슴살과단호박을말아서건조한제품은닭가슴살에 단호박이추가된형태로서육포로볼수없고, 단순건조의 방법으로생산가능한애완동물용혼합성단미사료라고 볼수있습니다. 사료관련주요질의응답사례집 301

308 6. 반려( 애완) 동물관리 6-18 반려동물용사료제조시설 장비규모에대한제한이있나요? 반려동물용사료뿐만아니라모든동물사료제조시설은시 설규모가 500 제곱미터( m2) 이상이면정식으로공장으로 등록된건물이어야하며, 500제곱미터미만이면근린생활시 설(2 종) 등제조행위가가능한건물( 임대또는소유) 이어 야합니다. 시설 장비의규모는 1일생산량을감안하여결 정하면되겠습니다.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 산업집적법) 제13 조( 공 장설립등의승인 ) 1 공장건축면적이 500제곱미터이상인공장의 신설 증설또는업종변경( 이하 " 공장설립등" 이라한다) 을하려는 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시장 군수또는구청장의 승인을받아야하며, 승인을받은사항을변경하려는경우에도또 한같다. 다만, 승인을받은사항중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정하는 경미한사항을변경하려는경우에는시장 군수또는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한다. 3 공장건축면적이 500제곱미터미만인경우에도제13조의2에따른 허가 신고 면허 승인 해제또는용도폐지등의의제( 擬制 ) 를받 으려는자는제1 항에따른공장설립등의승인을받을수있다. 302 사료야너는누구니?

309 농림축산식품부 6-19 동물성단백질류사료를포함한반려동물용습식사료를만들어판매( 공급) 할때주의사항이있나요? 단미사료중동물성단백질류사료와배합 단미사료에포함된 동물성단백질류사료는관련규정( 사료등의기준및규격 [ 별표 9]) 에따라열처리공정을거친후판매, 공급또는사 용하여야합니다. 다만, 허가를받은작업장에서생산한축산물은 사료등의 기준및규격 에서정하는바에따라조사처리를한경우에 는 일까지열처리공정을갈음할수있습니다. 사료등의기준및규격 [ 별표 9] 사료의멸균및살균처리기준( 제8조제6 항관련) 1. 제4 조에따른단미사료중동물성단백질류사료와배합 단미사료에포함 된동물성단백질류사료는습열기준 121 에서 15분이상또는 115 에서 35 분이상열처리하거나동등이상의효력( 건열기준 에서 1 2 시간등) 으로열처리하여야한다. 다만, 다음각목의경우에는예외로 할수있다. 가. 단순건조의방법으로생산가능한육포 애완동물용사료( 농림축산식품 부장관이인정하는것에한한다 ) 나. 제3조제1 호( 실험용동물) 제2 호( 애완용동물) 에해당하는사료에한해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조제2호에의한축산물중같은법제7조 에의해허가를받은작업장에서생산한축산물( 같은법제4조의기 준과규격을충족하는것에한함) 은제4호에따른조사처리를한경 우에는예외로할수있다.(2015년 12월 31 일까지그효력을가진다) 다. 수산동물을주원료로하여제조한게분 골뱅이분 새우분 어분 어즙흡착 사료의경우입자크기가 50mm 이하인경우에는 90 에서 60분이상 열처리하거나동등이상의효력으로열처리할수있다. 사료관련주요질의응답사례집 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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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 사료야너는누구니? 사료관련주요질의응답사례집 7. 포장지및지대표시사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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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농림축산식품부 7. 포장지및지대표시사항등 7-1 사료의표시사항에는어떤것이있나요? 성분등록사항, 원료명칭, 주의사항, 유통기간, 중량등을표시 하여야하며 사료관리법시행규칙 [ 별표 4] 표시사항 과그표시방법( 이하 " 표시기준" 이라한다), 사료등의 기준및규격 제16 조및 [ 별표 8] 을따라야합니다. HACCP 의경우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 별표 2] 에서정한 사료공장 HACCP 표시마크를승인없이사용하거나유사 한표시를하는것은소비자에게혼란을줄수있어엄격 하게금하고있습니다. 사료관리법시행규칙 1. [ 별표 4] 용기및포장에의표시사항및표시방법( 제14 조관련) 배합사료의표시사항과표시방법 가. 표시사항 1) 2) 3) 4) 5) 6) 사료의성분등록번호 사료의명칭및형태 등록성분량 사용한원료의명칭 동물용의약품첨가내용 주의사항 사료관련주요질의응답사례집 307

314 7. 포장지및지대표시사항등 7) 사료의용도 8) 실제중량 (kg 또는톤) 9) 제조( 수입) 연월일및유통기간 10) 제조( 수입) 업자의상호( 공장명칭) ㆍ주소및전화번호 11) 재포장내용 12) 사료공정에서정하는사항, 사료의절감ㆍ품질관리및유통 개선을위하여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정하는사항 2. 보조사료및단미사료의표시사항과표시방법 < 생략> 사료관리법 제36 조( 과태료) 1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 는자에게는 500 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한다. 2. 제16조제8항을위반하여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사료공장 이라는명칭을사용한자 308 사료야너는누구니?

315 농림축산식품부 7-2 사료의광고에대한기준은무엇인가요? 거짓이나허위로표시하여광고할수없으며세부적으로는 사료등의기준및규격 [ 별표 15] 에명시된기준을따라야 합니다. 사료관리법 제13 조( 사료의표시사항) 1 제조업자또는수입업자는 제조또는수입한사료를판매하려는경우에는용기나포장에성분 등록을한사항, 그밖의사용상주의사항등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사항을표시하여야한다. 2 제조업자또는수입업자는제1항에따른표시사항을거짓으로표 시하거나과장하여표시하여서는아니된다. 사료등의기준및규격 [ 별표 15] 사료관련주요질의응답사례집 309

316 7. 포장지및지대표시사항등 7-3 국내에서인증받지않은해도되나요? HACCP인증표시를 우리나라의사료공장 HACCP 인증을위해서는관련법( 사료 관리법 ) 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고시에의해정해진엄격 한평가기준을통해심사를받고, 매년 HACCP운영수준에 대한사후관리를받아야만 HACCP 인증이유지됩니다.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 별표2] 에서정한사료공장 HACCP 표시 마크를승인없이사용하거나유사한표시를하는것은소비 자에게혼란을줄수있어엄격하게금하고있습니다. 사료관리법 16조 3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제조업자중위해요 소중점관리기준의준수를원하는제조업자의사료공장을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적용사료공장으로지정할수있다. 8 제3항에따른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사료공장으로지정을 받지아니한제조업자는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사료공장이라 는명칭을사용하지못한다. 제36 조( 과태료) 1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에게는 500 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한다. 2. 제16조제8항을위반하여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사료공장 이라는명칭을사용한자 표시 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 생략 > 310 사료야너는누구니?

317 농림축산식품부 7-4 사료에서유전자변형농산물(GMO) 는어떤기준을적용받나요? 유전자변형농산물 (GMO) 이포함되었다는사항을표시하여야 합니다.( 사료등의기준및규격 [ 별표 10] 참조) 그리고유기사료의경우에는유전자변형농산물 (GMO) 가혼 입되지않아야합니다. 다만,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서허용하는비의도적혼입허용치 (3%) 이내의경우에는표시와혼입치에서제외됩니다. 사료등의기준및규격 [ 별표 10] 유기배합사료의공정및일반기준 1. 제조시설기준 가. 사료관리법 시행규칙제6 조관련 [ 별표 1] 의배합사료제조업의 시설기준에따른다. 나. 유기배합사료생산을위한원료가일반배합사료생산을위한원 료와다른경우에는원료를저장하는저장시설을별도로갖추어 야한다. 다. 유기배합사료를제조하기위한생산라인은일반제품생산라인과 별도로구분되어야한다. 다만, 일반제품생산후세척(Flushing) 관리되는경우같은생산라인에서유기배합사료를생산할수 있다. 2. 유기배합사료의범위및성분등록사항은 [ 별표 2] 배합사료의범 3. 위및성분등록사항을따른다. 유기배합사료의일반기준 가. 유기배합사료의원료는다음각세목의기준에적합하여야한다. 사료관련주요질의응답사례집 311

318 7. 포장지및지대표시사항등 1) 유기배합사료제조에사용되는단미사료는제4조에따른단미 사료중 친환경농어업육성및유기식품등의관리ㆍ지원에 관한법률시행규칙 [ 별표 1] 의유기배합사료제조용물질중 단미사료의사용가능조건에적합하여야한다. 2) 유기배합사료제조에사용되는보조사료는제5조에따른보조 사료중 친환경농어업육성및유기식품등의관리ㆍ지원에 관한법률시행규칙 [ 별표 1] 의유기배합사료제조용물질중 보조사료의사용가능조건에적합하여야한다. 나. 유기배합사료는다음의요건을충족하여야한다. 1) 잔류농약 : 제11조 ( 유해물질등의범위와기준) 에서정한허용기준치의 1/10 이하 2) 중금속및곰팡이독소 : 제11 조( 유해물질등의범위와기준) 에서 정한허용기준치이하 3) 항생제및합성항균제 : 불검출 4) GMO 농산물혼입율 : 불검출( 비의도적혼입허용치제외) 다. 제품을벌크형태로운반하는경우운반차량은별도로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운반차량이일반제품운반후세척(Flushing) 관리되 는경우동일차량을이용할수있다. 4. 수입유기배합사료의일반기준및성분등록시확인사항가. 수입유기배합사료의확인및성분등록에대한절차는국내생산유기배합사료의확인및성분등록절차에준하여실시한다. 나. 수출국가가유기배합사료및제조업체에대한인증제도를실시하는경우에는서류검사ㆍ GMO혼입율검사ㆍ사료안전성검사등을통해유기사료로확인될경우유기사료로성분등록한다. 서류검사시확인사항은아래와같다. 1) 사료제조업체가수출국가의사료관련법률에의거제조업을등록하고생산되는사료가해당국가에서적법하게생산ㆍ유통되는사료인지유무 2) 수출국의인증기준( 해당규정) 및인증서 312 사료야너는누구니?

319 농림축산식품부 3) 인증기관이국가가아닌민간인증기관인경우동인증기관이수 출국의관련법및국제적인증기관(IFOAM 등) 으로부터지정을 받았는지여부 다. 수출국가가유기배합사료및제조업체에대한인증제도를실 시하지않는경우해당사료제조업체및원료공급업체 ( 농가) 등 에대한현장확인을실시할수있으며, 현장확인을할경우에는 다음항목별로세부사항을심사하여야한다. 1) 유기사료( 원료) 에대한관리체계( 프로그램) 2) 배합사료원료의유기여부확인방법 3) 원료입고ㆍ제품생산ㆍ제품저장ㆍ출하단계에서비유기원료및 일반배합사료가혼입ㆍ혼합되는지여부확인 4) 유기사료( 원료) 의유해물질, GMO 등검사여부 5) 배합사료및대두박, GMO 분석실시 옥수수등은공장에서시료를채취하여 사료등의기준및규격 [ 별표 15] 사료의기타표시사항 3. 세부표시기준및방법 파. 승인된유전자변형체를사료에사용하는경우에는소비자가 쉽게알아볼수있도록 유전자변형 포함사료또는사 용한원료의명칭바로옆에괄호 유전자변형또 유전자 변형된 으로표시하여야한다. 다만, 유전자변형여부 를확인할수없는경우 유전자변형 포함가능성있 음 이라고표시할수있다. 사료관련주요질의응답사례집 313

320 7. 포장지및지대표시사항등 7-5 단순히재포장을하는경우에어떤인허가를받아야하나요? 재포장을하는경우에는제조업자또는수입업자와계약한자만이할수있으며재포장사유ㆍ날짜ㆍ중량, 재포장한자의상호ㆍ주소ㆍ전화번호를표시하고, 보증성분의함량은재포장전에표시된대로표시하여야합니다. 사료관리법시행규칙 [ 별표 4] 용기및포장에의표시사항및표시방법 1. 배합사료의표시사항과표시방법 나. 표시방법 10) 재포장내용은재포장사유ㆍ날짜ㆍ중량, 재포장한자의상호ㆍ주소ㆍ전화번호를표시하고, 보증성분의함량은재포장전에표시된대로표시하여야하며, 재포장은제조업자또는수입업자와계약한자만할수있다. 314 사료야너는누구니?

321 농림축산식품부 7-6 도로명주소적용되는것과관련하여기존포장재는언제까지사용할수있나요? 지번주소로표시된포장지재고물량은업체의경제적비용 등을감안하여 14 년이전과동일한영업장소재지이며, 해당포장지가 14년이전에제작된것으로입증이가능한 경우소진시까지사용할수있습니다. 사료관련주요질의응답사례집 315

322 7. 포장지및지대표시사항등 7-7 불량사료신고센터는어디인가요? 불량사료에대한신고를하고자하는경우본인이거주하는 시 도축산관련담당자에게신고하시면됩니다. 축산관련시 도연락처( 불량사료신고센터) 시도 담당부서 전화 팩스 서울 동물보호과 부산 농축산유통과 대구 농산유통과 인천 농축산유통과 광주 생명농업과 대전 농업유통과 울산 농축산과 경기 축산정책과 강원 축산과 충북 축산과 충남 축산과 전북 축산과 전남 축산과 경북 축산경영과 경남 축산과 제주 축산정책과 세종 산림축산과 사료야너는누구니?

323 농림축산식품부 7-8 수출증명서를발급받을수있는기관은어디인가요? 기본적으로회원사로소속되어있는사료관련단체에수 출증명서발급을요청하면됩니다. 특별히지자체나국가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이발행하는 증명서가필요하는경우에는원하는기관에요청하시면 발급해드립니다. 다만, 검역증명서는농림축산검역본부( 수출지원과) 에서만 발급받을수있습니다. 수출사료의영문증명신청및발급등에관한기준 제1 조( 목적) 이고시는 사료관리법 제3조제2 항및제5조에따라사료의수 출촉진등을위한수출사료자유판매증명서등의신청및발급등에관하 여필요한사항을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 조( 정의) 이고시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1. " 수출사료" 란 사료관리법 에따라국내에서제조된사료중국외로판 매 공급하는사료를말한다. 2. " 자유판매증명서등" 이라함은수출사료의자유판매증명, 제조증명, 제품 등록증명, 분석증명, 위생증명, 원산지증명, BSE 비사용증명, 검역증명등 을위하여발급하는증명서를말한다. 3. " 자유판매증명 " 이란 사료관리법 에따라적합하게제조 판매 공급 관리되고있는사료로서국내에서자유롭게판매 공급되고있는사료 또는수출용으로제조 관리되고있는사료임을증명하는것을말한다. 4. " 제조증명 " 이란 사료관리법 에따라제조업을등록하고적합하게제조 되고있는사료임을증명하는것을말한다. 5. " 제품등록증명 " 이란수출하고자하는제품이 사료관리법 에따라제조 업등록및성분등록되었음을증명하는것을말한다. 사료관련주요질의응답사례집 317

324 7. 포장지및지대표시사항등 6. " 분석증명 " 이란사료검정인정기관에서검정한사료검정증명서에근거하여 사료관리법 에따라기준및규격이적합한사료임을증명하는것을 말한다. 7. " 위생증명 " 이란수출국에제품등록용에한하여수출하고자하는제품이 사료관리법 에따라위생적으로안전하게생산된사료임을증명하는 것을말한다. 8. " 원산지증명 " 이란수출국에제품등록을하고자발급을희망하는경우에 한하여 사료관리법 에따라제조업을등록하고국내에서제조 생산되 었음을증명하는것을말한다. 9. "BSE 비사용증명 " 이란소해면상뇌증 (BSE) 발생방지를위하여반추동물유 래동물성단백질이혼입되지않았음을증명하는것을말한다. 10. " 검역증명 " 란수출단계에서 가축전염병예방법 및 식물방역법 에따라 동 식물성사료등에대한검역을완료하였음을증명하는것으로 " 대한 민국농림축산식품부축산물( 사료등) 검역증명서 " 및 " 수출식물검역증 명서" 를말한다. 제3 조( 발급범위 ) 이규정에서정하는자유판매증명서등의발급범위는수출 사료에한한다. 제4 조( 발급기관 ) 자유판매증명서등의발급은다음각호의기관( 이하 " 발급기 관" 이라한다) 으로한다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3. 농림축산검역본부 ( 검역증명서에한한다) 4. 특별시장 특별자치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또는특별자치도 5. 사료관리법 제31 조에따른사료관련단체( 한국단미사료협회, 한국사료 협회및농업협동조합중앙회 ) 제5 조( 발급신청 ) 1 자유판매증명서등( 검역증명서제외) 을발급받고자하는 자( 이하 " 신청인" 이라한다) 는별지제1호서식에따른수출사료자유판매증 명등의신청서( 전자문서로된신청서를포함한다 ) 에다음각호의서류( 전 자문서를포함한다 ) 를첨부하여발급기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1. 사료관리법 제8조에따른사료제조업등록증 318 사료야너는누구니?

325 농림축산식품부 2. 사료관리법 제12조에따른사료성분등록증 3. 해당수출사료의제조공정도 4. 사료검정증명서 ( 분석증명서를발급받는경우에한함) 5. 수입자요구사항 ( 수입자의요구사항이있는경우에한함) 2 제1항제4 호의사료검정증명서는 사료관리법 제20조제 2항및같은법 시행규칙제22조에따라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인정한사료검정인정기관에 서당해수출사료의 사료등의기준및규격 에따른항목을검사한영 문검정증명서원본이어야하며, 검정목적 ( 수출용), 검정인정기관명, 제품명 ( 검체명), 의뢰인또는제조업체명, 소재지, 제조번호, 제조일자 ( 유통기한 ), 검 사항목및검사결과등이포함되어야한다. 3 제4조에따른발급기관은필요한경우신청인에게국내외에서문제가제 기된유해물질및유사한물질의검출여부를확인할수있는사료검정증명 서( 제2 항에따른) 를추가로요구할수있다. 4 제1항에따른신청서작성시수출국에단순히제품등록을위해증명서를 발급받고자하는경우에는제조일자또는롯트번호, 수출업체명및주소, 수 입업체명및주소등은생략할수있다. 5 검역증명서를발급받고자하는자는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별지제 15 호서식에따른축산물( 사료등) 검역신청서또는식물방역법시행규칙별 지제25호서식에따른수출식물검역신청서를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제 출하여야한다. 제6 조( 자유판매증명등의종류) 1 신청인은다음각호의하나또는둘이상 의증명서를선택하여발급을신청할수있다. 1. 별지제2호서식에따른자유판매증명서 2. 별지제3호서식에따른제조증명서 3. 별지제4호서식에따른제품등록증명서 4. 별지제5호서식에따른분석증명서 5. 별지제6호서식에따른위생증명서 6. 별지제7호서식에따른원산지증명서 7. 별지제8호서식에따른 BSE비사용증명서 8. 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 별지제17 호서식에따른축산물( 사료등) 검역증명서 사료관련주요질의응답사례집 319

326 7. 포장지및지대표시사항등 9. 식물방역법시행규칙 별지제26호서식또는제27호서식에따른식물 2 검역증명서 발급기관은제1항제1 호부터제7호까지에대하여수입자가추가증명을요 구하는경우에는추가증명사항에대하여확인하고그내용을각호서식의 비고란(Remarks) 에추가할수있다. 제7 조( 자유판매증명서등의발급) 1 발급기관은제5조에따라제출된수출사 료자유판매증명등의신청서기재사항이적합한지를확인하여야하며, 적합 하다고판단되는경우해당증명서를발급하여야한다. 2 제6조제 1항각호의증명서는 1 부를발급하며, 각증명서에는발급기관의 인장을날인하여야한다. 3 발급기관은제6조제1 항의각호증명서를발급할경우에는발급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문서번호, 발급자정보등을변경하여사용한다. 4 신청인이제1항의증명서에대해추가발급을요청하는경우발급기관은 증명서우측상단에그림 1 의원본스탬프 (ORIGINAL) 와그림 2의부본스탬프 (DUPLICATED) 를각각적색으로날인하고발급할수있다. 5 수출사료위생증명서는상대국과협의된조건이있을경우그조건에 따라증명서를발급할수있다. 6 수출사료에대한검역증명서의발급은 가축전염병예방법 및 식물방역 법 에서정한기준에따라발급한다. 7 제1항에따른증명서발급시수출국에단순히제품등록을위해발급받는 경우수출업체명및주소, 수입업체명및주소등은생략할수있다. 제8 조( 영문이외의위생증명서등의발급) 영문이아닌다른외국어로위생증 명서등을발급받으려는경우신청인이제6조제 1항에따른별지서식각 호를기재하여해당언어로번역하고이를공증받아신청하는경우이규정 에따라영문증명서에추가되어발급한다. 제1 조( 시행일) 이고시는 2014년 11월 17 일부터시행한다. 부 제2 조( 적용례) 이고시는고시시행후최초로제조또는수출( 선적일기준) 하 는사료부터적용한다. 제3 조( 재검토기한 ) 이고시는 2017년 11월 16 일까지 훈령 예규등의발령 및관리에관한규정 ( 대통령훈령제248 호) 제7조제3항제2호에따라 재검토하여야한다. 칙 320 사료야너는누구니?

327 농림축산식품부 7-9 사료수출을위한영문증명서신청시주의사항은무엇인가요? 사료성분등록증에있는사료의종류와명칭에오류가없도록 성분등록증을정확히발급받아서신청하여야합니다. 사료관련주요질의응답사례집 321

328 7. 포장지및지대표시사항등 7-10 방사능검정시허용오차는어떻게적용하나요? 유해물질의검정시허용오차는 사료검사기준 [ 별표4] 중 2. 유해물질의허용오차범위를적용합니다. 방사능결과의 경우허용오차는 2ppm 미만 의경우인 20% 를분석치기 준상대오차로적용합니다. 사료검사기준 [ 별표 4] 2. 유해물질의허용오차범위 사료검정성분의허용오차적용범위 구분 2ppm 미만 2~50ppm 51ppm 이상비고 사료등의기준및 규격별표 16, 별표 17, 별표 20 20% 8% 5% 분석치기준 상대오차 사료등의기준및규격 [ 별표 16] 4. 관리대상방사능 사료내유해물질의범위및허용기준 구분축종사료의종류 세슘 (Cs 134 +Cs 137 ) 요오드 (I 131 ) 고기소, 젖소, 말 허용기준기준 (Bq/kg, L) 돼지 80.0 가금류( 닭 오리 꿩 메추배합사료 리 칠면조 타조등 ) 단미사료양식용수산동물 40.0 보조사료기타 전체 사료야너는누구니?

329 농림축산식품부 7-11 애완동물용사료( 간식포함) 를취급하는중간판매업체도제품의성분분석표를가지고있어야하나요? 또한주의해야할점은무엇인가요? 사료의등록성분은제품의포장재나용기에표시하도록 되어있으므로표시사항이제대로부착되어있는지등을 관리하시면되고별도의성분분석표등을판매자가가지 고있을필요는없습니다. 판매자는제품이부패, 야하고, 변질등손상되지않도록관리하여 유통기한이경과된제품을판매목적으로진열 및보관등을하면안됩니다. 사료관련주요질의응답사례집 323

330 7. 포장지및지대표시사항등 7-12 사료를톤백이나벌크형태로판매및공급하는경우에는표시사항을어디에어떻게기재하여야하나요? 톤백형태의경우에는톤백에표시사항을라벨이나꼬리표를사용하여표시하면되고, 벌크차량및탱크로리의경우에는차량내부에표시사항을비치하고있다가구입자에게전달해주면그의무를다한것으로보고있습니다. 사료등의기준및규격 2. 표시방법 [ 별표 15] 사료의기타표시사항( 제10 조관련) 라. 표시는지워지지아니하는잉크로인쇄하거나각인또는소인( 消 印 ) 등을사용하여야한다. 다만, 벌크사료운반차량및탱크로리 는사료의표시사항을차내부에비치할수있으며, 톤백포장, 드럼통, 병제품또는합성수지제용기, 소비자에게직접판매되 지아니하는원료용등제품포장의특성상인쇄, 각인또는소인 등으로표시하기가불가능한경우, 조사처리관련문구를표시하 고자하는경우에는표시사항이인쇄또는기재된라벨 (Label) 또는꼬리표(Tag) 를사용할수있으나떨어지지아니하게부착하 여야한다. 324 사료야너는누구니?

331 농림축산식품부 7-13 애완동물용개배합사료는어떤배합사료에해당되나요? 배합사료중그밖의동물 어류용배합사료의애완용동물 배합사료에해당됩니다. 일부시 도에서양축용개배합사료로제조업등록및 성분등록된경우가있는데이는잘못등록된것이니빠른 시일내에변경등록을하여야합니다. 사료관련주요질의응답사례집 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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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 사료야너는누구니? 사료관련주요질의응답사례집 부록 8. 질의사항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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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 농림축산식품부 질의사항목록 Ⅰ 용어의정의및공정관리 가 사료관련용어의정의 1 사료란무엇인가요? 3 2 가축이란무엇인가요? 4 3 농식품부장관이정하여고시한기타동물 어류등은무엇인가요? 5 4 사료의종류에는어떤것이있나요? 6 5 사료첨가제는무엇인가요? 7 6 단미사료란무엇인가요? 9 7 단미사료와단미사료는혼합이가능한가요? 10 8 혼합성단미사료와단미사료에혼합가능한사료는어떤차이가있나요? 13 9 배합사료란무엇인가요? 반추동물용섬유질배합사료 ( 배합사료 ) 와섬유질가공사료 ( 단미사료 ) 의 차이는무엇인가요? 보조사료란무엇인가요? 보조사료에보조사료를혼합할수있나요? 보조사료에는다른물질이나사료를혼합할수있나요? 사료에원료외에첨가할수있는것은무엇인가요? 사료의원료로사용할수없는것은무엇인가요? 23 사료관련주요질의응답사례집 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