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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6 년도정책연구보고서 해외민간투자시장진출방안연구 - 아시아 PPP 시장을중심으로 -

2 2016 년도정책연구보고서 해외민간투자시장진출방안연구 - 아시아 PPP 시장을중심으로

3 < 연구진 > 해외민간투자시장진출방안연구 - 아시아 PPP 시장을중심으로 - KDI 연구진 : 박경애전문위원연구총괄 고유은전문연구원 유진석전문연구원 자문위원 : 김승현 세계은행컨설턴트 김중한 국토교통부사무관 김현모 포스코건설부장 이종윤 건설부장 이현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연구위원 장은지 신용보증기금 보증부대리 장재원 미주개발은행컨설턴트 정창구 해외건설협회처장 한승규 대림산업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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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목 차 요약 1 제Ⅰ 장서론 53 제절연구의 1 배경및목적 53 제절연구의 2 내용및방법 55 제Ⅱ 장아시아인프라시장현황및전망 57 제절세계 1 인프라시장전망 세계건설시장의현황및전망 세계인프라및 PPP 시장의전망 60 제절아시아 2 인프라시장전망 아시아인프라시장현황및전망 아시아인프라투자수요 국가별인프라투자및 PPP 사업계획 71 제절우리 3 기업의해외건설시장진출현황및전망 76 제Ⅲ 장해외 PPP 사업사례분석 83 제절 1 MDB 추진해외 PPP 사업사례분석 주요성공사례 실패사례 해외 PPP 사업사례의시사점: MDB 의역할 99 제절우리 2 기업의 PPP 성공사례 우리기업의 PPP 투자현황 우리기업의 PPP 성공사례분석 우리기업의 PPP 성공사례분석의시사점 118

6 제Ⅳ 장 PPP 사업의환경조성 123 제절투자 1 대상국의 PPP 제도구축지원 PPP 제도구축지원 PPP 제도구축지원의개선방안 134 제절사업개발 2 단계의정부지원체계구축 사업개발단계의민간기업의주요활동 해외진출지원조직의현황및개선방안 사업개발자금지원제도의현황및개선방안 150 제Ⅴ 장자금조달방안의다양화및효율화 161 제1 절공적개발원조프로그램의활용 공적개발원조프로그램의활용 일본사례 : 공적개발원조 (ODA) 의전략적추진 우리원조프로그램의활용 : EDCF EDCF 활용방안 EDCF 효율화방안 174 제절공적금융기관의 2 출자및대출능력확대방안 공적수출신용기관 (ECA) 의출자및대출 대출및출자확대방안모색 198 제3 절해외투자개발펀드의활용 해외투자개발사업펀드현황 정책성펀드의개선사항 215 제절 4 MDB 활용방안모색 MDB의 PPP 사업지원 아시아지역의 MDB 현황 아시아 PPP 사업에서 MDB 의역할 PPP 사업에서 MDB 활용방안 233 제Ⅵ 장공기업-민간기업동반진출지원 240

7 제절공기업의 1 해외진출확대 공기업의해외진출현황 공기업의해외진출동기 243 제절공기업과 2 민간기업의동반진출 인프라시장의변화 동반진출의필요성 246 제절동반 3 진출방안모색 동반진출방안 동반진출의장애요인 252 제Ⅶ 장결론 254 제절아시아 1 PPP 시장및사업의성공요인분석 254 제절해외 2 PPP 시장진출을위한정부지원방안 PPP 사업환경조성 자금조달방안의다양화및효율화 공기업- 민간기업동반진출지원 우리기업의경쟁력강화 261 참고문헌 263

8 표목차 < 표 Ⅱ -1> 최근 4년간아시아건설시장추이 63 < 표 Ⅱ -2> 2010 년 ~ 2020년아시아국가별인프라수요 66 < 표 Ⅱ -3> 아시아국가의인프라구축현황 67 < 표 Ⅱ -4> 2010년 년아시아지역별 분야별인프라수요 68 < 표 Ⅱ -5> 추진단계에있는필리핀 PPP 사업(2015 년기준) 75 < 표 Ⅱ -6> 해외건설수주현황 77 < 표 Ⅱ -7> 해외건설수주지역별현황 78 < 표 Ⅱ -8> 해외건설수주공종별현황 79 < 표 Ⅱ -9> 해외건설발주형태별현황 80 < 표 Ⅲ -1> 방글라데시멕나핫(Meghnaghat) 전력사업총사업비 90 < 표 Ⅲ -2> 방글라데시멕나핫(Meghnaghat) 전력사업추진현황 90 < 표 Ⅲ -3> 방글라데시멕나핫(Meghnaghat) 전력사업 ADB 지원금 91 < 표 Ⅲ -4> 방글라데시멕나핫(Meghnaghat) 전력사업추진성과 92 < 표 Ⅲ -5> 유라시아해저터널사업추진상문제점들과개선방안 107 < 표 Ⅲ -6> PQ 통과현황 114 < 표 Ⅲ -7> Cirebon 석탄화력발전의사업시행구조 116 < 표 Ⅳ -1>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의 PPP 관련사업추진실적 127 < 표 Ⅳ -2> KOICA DEEP 사업분류 129 < 표 Ⅳ -3> eksp 강좌 130 < 표 Ⅳ -4> 알제리 KSP PPP 사업의진행과정 132 < 표 Ⅳ -5> 공공투자관리센터 (PIMAC) 의해외양해각서체결현황 134 < 표 Ⅳ -6> 공공투자관리센터 (PIMAC) 해외공무원교육실적 137 < 표 Ⅳ -7> PPP 교육프로그램예시 138

9 < 표 Ⅳ -8> KOICA 와 EDCF 공통지원국현황 155 < 표 Ⅳ -9> 호주정부의필리핀 PPP 프로그램지원사례 156 < 표 Ⅳ -10> 글로벌인프라벤처펀드의투자결정과정절차 160 < 표 Ⅴ -1> 일본국제협력기구 (JICA) 연혁 163 < 표 Ⅴ -2> 개발도상국정부또는법인에대한차관 167 < 표 Ⅴ -3> EDCF 보증조건 173 < 표 Ⅴ -4> 2010년이후 EDCF-KOICA 유무상 연계사업 176 < 표 Ⅴ -5> 수출촉진자금개요 178 < 표 Ⅴ -6> 수출성장자금개요 178 < 표 Ⅴ -7> 수출이행자금개요 179 < 표 Ⅴ -8> 수출기반자금개요 179 < 표 Ⅴ -9> 해외투자자금개요 180 < 표 Ⅴ -10> 해외사업자금개요 181 < 표 Ⅴ -11> 현지법인사업자금개요 181 < 표 Ⅴ -12> 해외사업활성화자금개요 182 < 표 Ⅴ -13> 수출거래전대금융대출조건 184 < 표 Ⅴ -14> 해외사업전대금융대출조건 185 < 표 Ⅴ -15> 지분투자조건 187 < 표 Ⅴ -16> 수익증권투자조건 188 < 표 Ⅴ -17> 채무증권인수조건 188 < 표 Ⅴ -18> 채무보증내용 189 < 표 Ⅴ -19> 이행보증내용 190 < 표 Ⅴ -20> 최근 3개년해외인프라지원실적 190 < 표 Ⅴ -21> 2000년이후국내기업이출자한주요해외인프라사업지원실적 191 < 표 Ⅴ-22> 2000 년이후국내기업이출자한주요해외인프라사업의지원실적( 계속) 192 < 표 Ⅴ -23> 2000 년이후국내기업이출자한해외인프라사업의지원실적( 계속) 193 < 표 Ⅴ -24> 기간별수출보험비교 194 < 표 Ⅴ -25> 해외투자지원보험종목비교 194

10 < 표 Ⅴ -26> 환변동보험상품별비교( 수출거래기준) 195 < 표 Ⅴ -27> 개발금융과수출금융, EDCF의비교 200 < 표 Ⅴ -28> K-ECA 보증부대출주요사례(2012 년~2015 년) 200 < 표 Ⅴ -29> 산업은행의국내기업과해외동반진출 PF 규모 203 < 표 Ⅴ -30> 신보보증지원실적 205 < 표 Ⅴ -31> SOC 유동화회사보증현황 205 < 표 Ⅴ -32> 신보의국제협력현황 206 < 표 Ⅴ -33> 기관별사업당보증 보험비율 206 < 표 Ⅴ -34> 글로벌인프라펀드 (GIF) 추진경과 210 < 표 Ⅴ -35> GIF의구성 212 < 표 Ⅴ -36> GIF의투자실적 212 < 표 Ⅴ -37> KOIF 추진경과 213 < 표 Ⅴ -38> 정부주도펀드의장단점분석 217 < 표 Ⅴ -39> 기존 MDB 현황 219 < 표 Ⅴ -40> IBRD 지역별 부문별융자금액( 년누계액) 221 < 표 Ⅴ -41> ADB의사업분야별지원현황 223 < 표 Ⅴ -42> 승인사업의자금조달구조 224 < 표 Ⅴ -43> 중국주도신금융기구추진현황 225 < 표 Ⅴ -44> AIIB와타 MDB와의협력현황 227 < 표 Ⅴ -45> IFC-MIGA 사업개발프로젝트내역, ( 회계연도 년기준) 229 < 표 Ⅴ -46> 정치적위험보증의주요내용 232 < 표 Ⅴ -47> ADB 보증승인규모(Non-Sovereign Guarantees Approval Amounts) 233 < 표 Ⅴ -48> AIIB 및 ADB 한국인력현황 237 < 표 Ⅴ -49> MIGA의보증범위 238 < 표 Ⅴ -50> 해외인프라금융시장에서한국금융기관의주요문제점 239 < 표 Ⅵ -1> 한국전력공사의해외사업추진현황 241 < 표 Ⅵ -2> 한국수자원공사의해외진출현황( 투자개발형방식) 242 < 표 Ⅵ -3> 중부발전의해외진출현황( 투자개발형방식) 243

11 < 표 Ⅵ -4> 해외건설발주형태별수주액 246 < 표 Ⅵ -5> 주요공기업의사업내용 247 < 표 Ⅵ -6> 공기업의국제신용평가사신용등급및이자율 247

12 그림목차 [ 그림 Ⅱ -1] 2014년기준세계인프라시장현황 60 [ 그림 Ⅱ -2] 글로벌인프라투자수요전망(2013~30 년) 61 [ 그림 Ⅱ -3] 글로벌인프라시장규모전망 61 [ 그림 Ⅱ -4] 연도별 분야별 PPP 사업규모및건수동향 62 [ 그림 Ⅱ -5] 아시아인프라시장성장전망 64 [ 그림 Ⅱ -6] 아시아국가별인프라발전수준(1( 최저), 7( 최고) 기준) 65 [ 그림 Ⅱ -7] 공공및민간인프라투자비율, [ 그림 Ⅱ -8] 인프라수요를충족하기위한재원별투자요구수준, [ 그림 Ⅱ -9] 우리나라해외건설수주액동향 77 [ 그림 Ⅱ -10] 아시아지역건설수주현황 78 [ 그림 Ⅱ -11] 해외건설발주형태별현황및비율 80 [ 그림 Ⅲ -1] 인도바도다라(Vadodara) 시지붕태양광패널 85 [ 그림 Ⅲ -2] 브라질수아페(Suape) 컨테이너부두전경 87 [ 그림 Ⅲ -3] 방글라데시멕나핫(Meghnaghat) 전력사업 91 [ 그림 Ⅲ -4] 헝가리 M1 고속도로 94 [ 그림 Ⅲ -5] 세네갈 Kounoune 발전소 96 [ 그림 Ⅲ -6] 우리기업이추진한 PPP 사업현황( , 상반기) 102 [ 그림 Ⅲ -7] 우리기업이추진한 PPP 사업국가별현황( , 상반기) 103 [ 그림 Ⅲ -8] 우리기업이추진한 PPP 사업지역별투자현황( , 상반기) 103 [ 그림 Ⅲ -9] 유라시아해저터널의사업시행구조 105 [ 그림 Ⅲ -10] 유라시아해저터널의투자비구성 106 [ 그림 Ⅲ -11] 라오스수력발전사업의프로젝트구조 109 [ 그림 Ⅲ -12] 라오스수력발전사업의재원조달구조주1) 110 [ 그림 Ⅲ -13] Equity 투자구도 112

13 [ 그림 Ⅲ -14] 사업시행구조 112 [ 그림 Ⅳ -1] KSP 국가정책자문사업의추진단계 126 [ 그림 Ⅳ -2] PPP 기능을포함한 CNED 신규조직도(KSP 연구진제시) 133 [ 그림 Ⅳ -3] 투자개발사업의사업추진단계에따른비용과리스크 142 [ 그림 Ⅳ -4] 해외인프라수주 투자지원협의회개편전후비교 143 [ 그림 Ⅳ -5] 해외인프라수주 투자지원협의회기관별지원체계 144 [ 그림 Ⅳ -6] 해외인프라수주 투자지원센터개편후조직및인원 146 [ 그림 Ⅳ -7] 국토부의해외인프라개발사업지원 153 [ 그림 Ⅳ -8] 사업개발단계에따른정부지원체계 154 [ 그림 Ⅳ -9] 정부의사업발굴지원제도의연계도 157 [ 그림 Ⅳ -10] 사업개발단계에서정부지원 158 [ 그림 Ⅴ -1] EDCF 조직도(1) 166 [ 그림 Ⅴ -2] EDCF 조직도(2) 166 [ 그림 Ⅴ -3] 도로사업의기반시설건설지원구도(ODA+ 민간투자사업 ) 169 [ 그림 Ⅴ -4] 베트남남딘성틴롱교량건설사업및석탄화력발전사업구조 170 [ 그림 Ⅴ -5] EDCF 보증형태 173 [ 그림 Ⅴ -6] 전대금융구조 183 [ 그림 Ⅴ -7] 지분투자구조 186 [ 그림 Ⅴ -8] 수익증권투자구조 187 [ 그림 Ⅴ -9] 일반형환변동보험의거래구조및손익구조 196 [ 그림 Ⅴ -10] 범위선물환환변동보험의거래구조및손익구조 196 [ 그림 Ⅴ -11] 부분보장옵션형환변동보험의거래구조및손익구조 197 [ 그림 Ⅴ -12] 완전보장옵션형환변동보험의거래구조및손익구조 198 [ 그림 Ⅴ -13] 국내 PPP 사업에서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역할 204 [ 그림 Ⅴ -14] 신보의해외민간투자사업보증상품로드맵 207 [ 그림 Ⅴ -15] GIF의투자구조 211 [ 그림 Ⅴ -16] GIF 운용방법 211

14 [ 그림 Ⅴ -17] KOIF의투자구조 214 [ 그림 Ⅴ -18] KOIF의투자절차 214 [ 그림 Ⅴ -19] 세계은행의 PPP 지원구조 220 [ 그림 Ⅴ -20] 세계은행의인프라사업주기별지원구조 222 [ 그림 Ⅴ -21] MIGA 상위 15 개사업국( 회계년도 년기준) 229 [ 그림 Ⅴ -22] MIGA 의사업규모(2012 년~2016 년) 230 [ 그림 Ⅴ -23] MIGA 지역별사업규모(2016 년기준) 231 [ 그림 Ⅴ -24] 세계은행그룹의기관별규모( 회계연도 2012~16 년기준) 236 [ 그림 Ⅵ -1] 인프라사업단계별부가가치비교 246 [ 그림 Ⅵ -2] 공기업동반진출시장점 248 [ 그림 Ⅵ -3] 파키스탄 Gulpur 수력발전사업의사업구조 249 [ 그림 Ⅵ -4] 인프라시장의전기간에걸친통합가치창출 251

15 요 약

16 요약 제장서 1 론 연구의배경및목적 아시아개발은행(Asian Development Bank, 이하 ADB ) 에따르면 2010년부터 2020 년까지아시아의인프라수요( 신규개발및기존시설유지교체포함) 는약 8조 달러( 매년 7,300 억달러) 로추산되지만이를재정으로충당하기는어려움. 아시아개도국들은인프라건설에민간자본을활용하거나다자간개발은행 (Multilateral Development Bank, 이하 MDB ) 등국제기구의원조자금을활용하 려고함. 따라서 Public-Private Partnership( 이하 PPP ) 1) 사업은아시아지역을중심으로계 속확대될것으로전망되며, 최근세계경제불안에따른민간자본의위축으로 MDB 가금융에서차지하는비중은더욱커질것으로보임. 국내건설사들은국내민자시장에서축적한기술력과사업추진경험을바탕으로 해외 PPP 시장진출을도모 해외 PPP 사업에대한정보및해당국의네트워크부족, 운영실적부족, 국내 금융기관의위험회피적인성향은사업추진에걸림돌로작용 국내유수의공기업들도국내시설투자가포화상태에이름에따라국내에서는 단순운영으로역할이한정되어현재조직을유지하기위하여해외진출을모색 해외시장진출에대한정부정책변화, 재정건정성확보, 건설및금융파트너 구성의어려움등으로인해사업추진이쉽지않은상황임. 1) 우리나라의경우민간투자사업으로번역될수있으며국가에따라우리의민간투자사업보다넓은의 미로사용되기도함.

17 2 해외민간투자시장진출방안연구 - 아시아 PPP 시장을중심으로 - 우리정부가선제적으로 PPP 지원을위한전략을수립하는것은우리기업의아 시아 PPP 투자확대에긍정적영향을끼칠것으로보임. 그러나우리정부의해외 PPP 사업지원정책은여러기관을통해산발적으로, 소 극적으로진행되고있어효율적으로시행되지못하고있음. 사업추진단계를고려하여상호연결된지원체계의구축이필요 우리기업들의아시아시장진출을촉진하기위해서는금융및운영측면의정 부지원이필수적임. 본연구는해외민간투자시장진출방안을제시함으로써국내기업의아시아 PPP 투자를위한기초자료로서활용될수있음. 특히국내기업, 국내금융기관등아시아 PPP 사업의주요투자자들에게정부 지원전략을제공함으로써성공적인투자기회확보에기여할수있을것임. 연구의내용및방법 본연구내용은다음과같이구성됨. 세계인프라시장과아시아인프라시장의현황과미래전망을분석함. - 세계건설시장과아시아건설시장의현황및전망, 우리기업들의해외건설 시장진출현황및전망을제시 MDB가참여한사업사례와우리기업이참여한사업사례를분석하여 PPP 사 업의성공요인을분석 해외 PPP 시장진출방안을 PPP 사업추진환경조성, 자금조달방안의다양화및 효율화, 공기업 -민간기업동반진출측면에서모색 - PPP 사업추진환경조성에서는해당국의 PPP 제도구축과사업발굴을위해 필요한정부지원체계를제시 - 자금조달방안의다양화및효율화에서는해외원조프로그램과의연계방안모 색, 공적금융기관의출자및대출능력확대방안, MDB의활용방안을모색 - 공기업 -민간기업동반진출에서는인프라시장의변화에부응하여동반진출 의필요성과동반진출시장애요인을분석하고이에대한개선방안을제시

18 요약 3 연구방법 시장동향을국내외문헌조사를통해파악 해외 PPP 사업의주요참여자들에대한심층면담과자문을수행 제장아시아 2 인프라시장현황및전망 세계인프라시장전망 세계건설시장의현황및전망 2016년세계건설시장의규모는전년대비 4.3% 성장한약 9.7조달러로서 2020년까지연평균 7.8% 성장이전망됨. 2023년세계건설시장은약 12 조달러, 아시아시장은 6.5조달러로전체대비 약 54% 까지성장이예상됨. 세계건설시장의 54% 를플랜트분야가차지하고있으며, 인프라 25%, 나머지 21% 는빌딩으로구성되어있음. 도로, 교량, 항만, 교통등인프라시장의성장세가가장두드러질전망이며, 2013년기준 1,360억달러인인프라시장은연 8% 성장하여 2018년 1,990억달 러에달할전망임. 해외건설시장성장동인은개도국의수요증가와민간투자확대를꼽을수있음 년기준해외건설시장에서개발도상국의비중은 70% 를넘어설전망임. 해외건설시장은선진주요 10개국이시장의 90% 이상을점하고있음. 해외건설산업은자본집약형산업으로변화하고있어금융역량이중요한경쟁 력으로부상 - 사업이대규모, 복합화되면서전통적인도급계약방식이아닌통합발주방식이 선호되고있으며, 시공자가금융까지조달하는사업이점차증가 세계인프라및 PPP 시장의전망

19 4 해외민간투자시장진출방안연구 - 아시아 PPP 시장을중심으로 년기준교통분야시장규모는약 1.28조달러로전체인프라시장의 47% 를차지하고있으며, 에너지분야 1.26 조달러, 공중보건부분 1,930억달러로 구성되어있는것으로파악됨. 2) OECD(2012) 와 Mackinsey(2013) 3) 는 년연평균인프라투자수요는 약 3 조달러, 공급은약 2조달러로예상하여 2030년까지인프라투자부족액 (financing gap) 이연평균 1조달러에이를것으로전망 - 분야별로는운송( 도로, 철도, 공항, 항구포함, 41.5%) 과전력(21.3%) 비중이 상당히높을것으로전망 PwC 4) 는인프라시장규모( 연간) 가 2013년 4.2조달러에서 2025년 9조달러까 지늘어날것이며아시아태평양지역이전체의 60% 를차지할것으로추정 세계은행 (World Bank Group) 에서발표한자료에의하면지난 16년간 PPP 방식 의사업은증가하였으나, 2012년을기점으로하락추세 - PPP 사업의계획부터금융조달까지 3~4년이소요되므로 2008년글로벌금융 위기로인해 2012년부터사업건수가감소하기시작 - PPP 사업규모는연간 1,100 억달러수준이유지되며, 증가추세로전환예상 년까지에너지분야가가장큰비중을차지하고, 2014년이후는교통분 야투자금액이늘어나고있음. 아시아인프라시장전망 가아시아인프라시장현황및전망 글로벌인사이트 (Global Insight) 에따르면, 아시아인프라시장은 2020년까지연평 균 8.1% 의고성장을지속할것으로전망 시장규모가 2016년 4.76조달러에서 2020년 6.79조달러로확대 BMI Research 자료에따르면, 아시아인프라시장의향후 5년간연평균성장률 2) 한국수출입은행세계건설시장동향및시사점중점보고서중점분석,,, Vol , ) McKinsey, Infrastructure Productivity: How to Save $1 Trillion a Year, ) PwC, Capital Project and Infrastructure Spending Outlook to 2025, 2014

20 요약 5 (CAGR) 은 6~9% 로예측 분야별로는교통및에너지분야가매년 8%, 사회인프라분야가 9%, 부동산 분야는 6% 성장 아시아개발도상국들의 2010~20년까지의연평균투자수요는 7,300억달러인데 반해연평균투자공급은약 4,300 억달러로인프라투자부족액 (financing gap) 이 연평균 3,000 억달러에이를것으로전망됨. 나아시아인프라투자수요 인프라투자수요 World Economic Forum 자료에서평가한인프라수준을보면우리나라와일본, 싱 가포르, 말레이시아등은 7점만점에서 5 점이상으로높은편이고, 중국, 태국, 인 도네시아가중간수준,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미얀마등은가장낮은수준임. 인프라수준이 수요가많음. 에너지분야의경우 5 점이하로나타난중국, 인도네시아, 인도, 파키스탄등의투자 2012 년기준방글라데시, 파키스탄, 필리핀, 인도네시아, 인 도, 베트남은세계평균인 0.79kw보다도현저히낮은수준으로서향후독립발전 사업(Independent Power Producer, 이하 IPP ), 수력발전소등에너지관련사업 의발주가증가할것으로예측 도로분야는성능개선사업을중심으로추진될것이며철도의경우세계평균 (9.1km) 에비해중국(7.0km), 베트남 (7.6km), 미얀마 (6.1km) 등은다소부족하며, 인도네시아 (2.6km), 필리핀 (1.6km) 은세계평균에비해현저히미달 급수및위생인프라는전세계공적개발원조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이하 ODA ) 자금이집중적으로투입되었던분야로일반인프라에비해상대 적으로양호한편이나,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인도등은여전히미 흡한상태로서개선되어야할여지가많음. ADB는 2020년까지아시아 32개국의인프라투자수요는총 8조 2,225억달러이 며, 동아시아 동남아시아국가가 66.6% 로아시아전체의 2/3 를차지하고, 다음으

21 6 해외민간투자시장진출방안연구 - 아시아 PPP 시장을중심으로 - 로남아시아국가가 28.8% 를차지할것으로전망 전력등에너지분야가 48.7%, 교통 35.3%, 통신 12.6%, 물분야가 3.4% 임. - 이중 68% 는신규인프라건설이이뤄져야하는투자수요이고, 나머지 32% 는기존인프라에대한유지보수수요임. 인프라투자주체의다양화 ADB 에따르면아시아지역에서공공부문의인프라투자는전체역내인프라투 자의 90% 이상을차지함5). 인프라투자의재원조달주체는국가마다편차를보이나, 일반적으로는공공부 문이차지하는비중이매우큰것으로보임. - 동아시아의인프라투자는주로공공부문에의해이루어지고있는반면, 남 아시아의경우민간부문에의한인프라투자도상당부분을차지하고있음. 향후아시아인프라투자수요에서공공부문의참여수준을고려했을때필요한 민간투자수준이어느정도인지를살펴보았음. ADB 전망에따르면향후 5년간필요한인프라투자액 4,570억달러중공공부 문에서 2,540 억달러를조달한다면, 민간부문을통해약 2,030억달러를조달해 야함. - 공공부문투자는 1,210억달러증가되어야하고민간부문투자는 1,400억달 러증가되어야함. 다국가별인프라투자및 사업계획 중국 아시아지역투자수요중 53.1% 를차지 일대일로전략은중앙아시아와유럽을잇는육상실크로드경제벨트 ( ) 와동 남아시아와중동, 아프리카를연결하는해상실크로드 ( ) 를개발하여유라시 아를하나의경제권으로묶는신( ) 실크로드초광역개발계획임. 5) ADB, Meeting Asia s Infrastructure Needs, 2017

22 요약 7 인도 아시아지역투자수요중 26.4% 를차지하며국내총생산 (GDP) 대비재정적자 가 7.2% 여서 PPP를통한인프라공급이확대될것으로전망6) 도로의경우향후 3년간신설및개보수에약 930억달러를투입 인도철도 2020 비전 을수립하여철도노선신설, 기존선고속화, 전철화추진계 획을밝히면서 2015~2020 년기간중 1,400 억달러를투입할예정임. 베트남 2020 도로교통개발기본계획에따라총 2,381km 24개고속도로건설에약 512 억달러, 2020년까지남북철도확충사업에 214 억달러를투자할계획임. 2014년을기점으로 PPP 제도를지속적으로정비해오고있음. - 도로및교량의건설을위해 2016~2020 년까지총 347억 6천만달러투입계 미얀마 획을수립하였으나, 재원부족으로 30~40% 는 PPP 방식으로조달할계획 도로포장률이약 전체인구중 22% 에불과하여이에대한개선필요 1/4 만이정기적으로전력을공급받고있는실정임 년까지총용량 12,780 규모의석탄화력발전소 12기신설계획 인도네시아 2025년까지총 367건의인프라개발사업에총 4,500억달러를투자할예정 - 총 4,500억달러중정부재원은 30%, 나머지는민간투자를유치하여조달 PPP 제도와기구를지속적으로정비하고있음. 태국 - 정부는 PPP 프로젝트관련정책입안및재원조달, 보증, 토지수용, 사업홍보 등포괄적인지원업무수행 태국인프라투자계획 을통해향후 8년간 2.4 조바트( 약 740억달 러) 규모의교통인프라확충예정 6) ADBI, Estimating Demand for Infrastructure in Energy, Transport, Telecommunications, Water and Sanitation in Asia and the Pacific: , 2010

23 8 해외민간투자시장진출방안연구 - 아시아 PPP 시장을중심으로 - - 철도 9,000 억바트, 도로 2,900 억바트, 공항 1,500 억바트, 항만 288억바트 투입예정임 년까지 5,400MW 규모로총 6개의가스화력발전사업을추진할계획 국가수자원관리프로그램 을통해 10년간 9,000 억바트(276 억달 싱가포르 러) 규모의댐, 방수로, 농업용수및상수공급, 수질관리등프로그램추진 남북을관통하는총연장 21.5km, 왕복6 차선의북남고속도로사업을추진중 2030년까지 MRT노선을현재 178km에서 360km로증설할계획 120억달러규모의말레이시아 - 싱가포르고속철도가조만간발주될예정이고, 창이공항제5 여객터미널, 활주로등신설사업에 35 억달러가투자될예정임. 필리핀 2015년현재 20 개사업, 135억달러에달하는 PPP 사업이추진중에있음. 카자흐스탄 2020 교통인프라개발및통합프로그램 을통해 336억달러규모의도로및철 도사업을추진 - 알마티순환도로가 PPP 방식( 총사업비 9 억달러) 으로발주될예정 - 총연장 22,796km의도로개선사업추진예정 - Jezkazgan-Benew 구간(988km) 등신설사업과기존철도개선사업 (7,000km) 을 추진중에있음. 우즈베키스탄 2015~2019 년총 100억달러를고속도로건설및개보수공사등총 150개사업 에투입예정 2019 년까지나보이화력발전 (4.5 억달러), 타이타쉬화력발전 (5 억달러) 등총 13개전력사업에 32 억달러를투입할계획임.

24 요약 9 우리기업의해외건설시장진출현황및전망 우리기업의해외건설수주액동향 1966년 11 백만달러( 도급형 100%) 를시작으로증가추세를보이고있으나, 2012 년이후정체되고있음 년수주액은전년대비약 30% 급감한 46.1 억달러를기록함. 2014년지역별수주액을살펴보면중동 313 억달러(47.4%), 아시아 159억달러 (24%), 유럽 67.5 억달러(10%) 순임. - 우리나라기업수주액의 40% 이상이중동지역에집중되어있어, 중동지역경 제상황에따른수주변동성및의존성이높은실정임. 2014년공종별수주액을살펴보면플랜트분야가 517 억달러(78%) 로 2007년이 후플랜트분야가차지하는비중이평균 68% 으로편중 - 토목분야는 56 억달러(8.4%), 건설분야 49 억달러(7.4%) 수준에불과함. - 세계건설시장중플랜트시장이차지하는비중은 20% 남짓이나토목및인 프라시장이차지하는비중은 70% 이상임. 최근해외건설시장의가장두드러진경향은시공자금융제공및투자개발형등 의금융패키지형사업의발주가증가되는추세이나, 우리기업의해외건설수주 방식은다음과같음. 해외건설수주에서도급형이차지하고있는비중은 2013년 96.8%, 2014년 97.4%, 2015년 97% 로큰변화가없는상태 금융조달능력이필요한시공자금융제공형의비중은 2013년 16.7%, 2014년 10.5%, 2015년에는 7.1% 로감소추세 우리건설사의가격경쟁력은 2011년 3 위, 2012년 6 위, 2013년 4위를기록하며인 도, 중국과의차이가 20% 이상으로커지고있으며, 국내인건비등을고려하면향 후가격경쟁력은더욱악화될가능성이높음. 설계경쟁력은 2011년 19 위, 2012년 10 위, 2013년 19위로세계최고수준인미 국의 50% 에불과

25 10 해외민간투자시장진출방안연구 - 아시아 PPP 시장을중심으로 년기준우리나라건설기술경쟁력은최고수준대비 73% 이며, 기술격차 는 5.4 년으로나타남. 제장해외 3 PPP 사업사례분석 가추진한해외 사업사례분석 가성공사례 인도 Vadodara 태양광발전사업 추진성과 - 약 9,000명의시민이개선된에너지서비스및합리적가격혜택을받게되었 고, 시에는 8 백만달러이상의민간투자금이유치됨. - 매년 6,000 톤에해당하는이산화탄소를줄이는효과가있음. MDB 의역할 - 주정부는사업의구조를만들고입찰을효과적으로추진하기위해서국제금 융공사(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 이하 IFC ) 를선임자문기관(lead transaction advisor) 으로지정함. - IFC 는거래자문뿐아니라기술적, 법률적지원을수행하는역할을담당함. - 지역배전회사와의전력판매계약에대한협상을주도하고, 거래구조및입찰 서류준비, 투자자상담, 입찰평가와같은입찰과정지원을수행함. 브라질수아페컨테이너부두사업 추진성과 - 항만공사는운영및투자위험을사업시행자에게전가 - 사업미시행시와비교 500% 상승한물동량인연간 300,000TEU의물동량을 취급(2008 년기준) 년과 2008년사이 59백만달러에해당하는민간투자가유치되었고 417

26 요약 11 명의직원이채용되어 와조세등의합이약 MDB 의역할 2008년정부의연간재정효과를살펴보면최소임대료 14.8 백만달러로추산됨. - IFC 는항만공사에대한자문, 제도 법률, 유통관련경영활동에대한검토, 다 양한투자구조분석, 거래문서준비, 입찰과정자문등의역할을수행함. 미얀마정보통신분야혁신사업 추진성과 년에는세계은행 (World Bank Group) 의지원으로기존 300달러였던 SIM 카드를 MDB 의역할 1.5달러에구매하고대부분의지역에서모바일전화사용이가능 - 세계은행은통합적접근방식을적용하여미얀마의정보통신기술정책, 제도 및법률을함께정비하여경쟁적인사업을설계함 년민관인프라자문기금(Public Private Infrastructure Advisory Facility) 은 - 미얀마통신정보기술부산하정부기관에서진행하는정보통신시장개방화에 대한제도수립지원사업을추진 본사업을통해미얀마정부는전자정부기반을구축하고국가포털을구축 하여단일온라인서버에서행정정보와서비스를제공할수있게됨. 방글라데시멕나핫 (Meghnaghat) 전력사업 추진성과 규모의가스화력복합발전소 BOO(Build, Own, Operate) 2009년기준 450 규모발전량은국가전체발전량의 9% 를차지 사업으로서 - ADB 자문및지원을받아경쟁적입찰을통해미국의 AES Corporation이 BOO 사업권을취득 - 당시 ADB 조기준공사업의유일한사례이며아시아에서가장저렴한 IPP 사 업으로기록되었는데낮은요금은정부의상당한가스가격보조금에기인 - 본사업의경제적편익은비효율적인생산시설전용발전소(captive power plant) 및고비용의디젤발전소사용의감소, 등유램프를전등으로대체, 저 비용고효율전력을공급등이있음.

27 12 해외민간투자시장진출방안연구 - 아시아 PPP 시장을중심으로 - - 경제적편익을지속할수있는요인은천연가스의안정적인공급과송배전 시스템에서의전력누수수준을줄이는것으로볼수있음. MDB 의역할 년 12월 5일 ADB 이사회는 5천만달러직접대출과 2천만달러 B-Loan 및 7천만달러의정치적위험보증에대해승인 - ADB는대출및 15년동안의정치위험보증기관으로서전력구매자인방글라 데시전력개발이사회(Bangladesh Power Development Board, 이하 BPDB ) 의 지급리스크에노출 - ADB 대출의 1차담보는사업시행자의전체수익및계좌를포함한자산이 며, 정부보증으로 BPDB 지급위험을완화 - 본사업의성공요인은전력시스템마스터플랜, 부지선정부터사업자선정, 파이낸싱에이르는전반적인 ADB 지원, ADB 파이낸싱으로민간투자자의 참여유도를들수있음. 나실패사례 헝가리 M1/M15 고속도로사업 실패요인 - 사업시행자가촉박한일정, 물가, 수요위험을부담하는대신통행료책정자 율권을가짐. - 최초통행료를협약에제시된최곳값으로고정하고헝가리의물가, 환위험 ( 평 가절하 ) 을고려한산식을이용해통행료를인상하여수익을극대화함. - 헝가리정부의낙관적인교통수요예측으로실제교통량은예상치보다 40% 가 량밑돌았으며, 통행료는유럽전체에서가장높은수준이됨. - 시민및이용자의고소로법원은사업시행자가전체통행료의 3분의 1에해 당하는금액을원고에되돌려줄것으로판결하는등, 수익은급격하게하락 했으며사업시행자는부채를상환할수없는상황에이르게됨. 시사점 - 교통량을최대한정확히예측하고이에따라지속가능한재무구조설계필요

28 요약 13 - 사용자의지불용의를올바르게평가하여더많은사용자를유인할수있는 사업구조를만들고운영중발생가능한민원을최소화하여야함. 세네갈전력공급사업 실패요인 - 송배전및장기공급계약자 (off-taker) 인공공기관세네렉 (Senelec) 의사업실행 능력부족에기인 - 현지조건에부합하지않는설비와기기로기술적문제가발생하였고운영이 지연되었으며, 민간사업자는효율적인사업추진에실패함. - IPP 에대한규제가없는상황이었으며정유사의비효율적인원유독점공급도 원가를높이는요인이됨. 시사점 - 민간사업자의사업실행관련기술적, 경제적능력에대한평가가올바르게 시행되어야할것임. - 독립적이고체계적인법제도를마련하여민간회사의역할및책임을명확히 규정하고이에따라사업의위험요소를줄여야할것임. 과테말라교통개혁사업 실패요인 - 세계은행 (World Bank Group) 이양허법에관해서제도적자문을제공하였으나 법이통과되지못함. - 세계은행의기술지원계획이과테말라의 4년단임제와같은정치적구조나 장기간이소요되는사업특성을충분히고려하지못함. - 복잡한제도와정치적리더십의부족, 민간기업을유치하기에는부족한소 규모사업, 환경 토지관련인허가과정이복잡하고까다로운점등이 PPP 사업추진에걸림돌로작용함. 시사점 - PPP 사업추진시정치적위험요소에대한사전적평가가올바르게수행되어 야함.

29 14 해외민간투자시장진출방안연구 - 아시아 PPP 시장을중심으로 - 다해외사업사례의시사점의역할사업추진기반의강화제도화및사전검토는해당국정부가수행해야하나이를적극적으로추진하기위해서는사업추진경험이많은전문가들의도움이필요 MDB 는특정국가, 지역에서 PPP 사업의필요성및공감대확산, 관련제도적및법률적체계구축, 관련기구설립등의 PPP 사업수행을위한여건을조성 재원조달이가능한 (bankable) 사업구조수립 PPP 사업을추진하기위해서는해당국정부, 발주처등이수요위험을분담하 고해당국정부의정치적위험도 MDB 보증등을통해저감할필요 해당국정부( 정책은행등을통해) 나 MDB는 PPP 사업의사업시행법인에자금 을지원하거나타금융기관과협조융자 (Co-financing) 를하는등직간접적으로 자금을지원하여재원조달이가능한사업구조를만들수있음. 절차의투명성및계약의확실성확보 투자자유치를위해서는입찰과정의투명성이확보되어야함. - 사전적격심사에있어세계은행은정량화할수있고검증가능한기술적또 는재정적심사기준의적용을권고 협상기간이길어질수록계약이실패할확률이높음. - 계약체결전에정치적위험요소, 사업의기본조건 (Fundamental) 에대한치밀 - 한검토필요 계약서에명백한계약파기조항을삽입하여거래가더진전되지못하거나 성공하기어렵다고판단될시계약을종료할수있게해야함.

30 요약 15 우리기업의 성공사례분석 가터키유라시아해저터널 사업개요 이스탄불보스포러스해협하부에총연장 14.6km 의해저터널을건설하는사업임. 공사기간은착공일로부터 55 개월이고, 운영기간은 25년 11개월인 BOT(Build, Operate, Transfer) 사업임. 총투자비는 사업시행구조 1,244 백만달러임. 총투자비중 22.8% 는자본금 (Equity) 으로나머지 77.2% 는차입금으로조달 SK그룹과터키현지기업인 YAPI그룹각각 50% 의지분을보유 타인자본은유럽투자은행(European Investment Bank), 한국수출입은행(KEXIM), 유럽부흥개발은행(European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EBRD ) 과터키상업은행에서참여 이하

31 16 해외민간투자시장진출방안연구 - 아시아 PPP 시장을중심으로 - 그림 유라시아해저터널의프로젝트구조 터키재무부 DAA 출자자 (Sponsor) YAPI Group SKEC Equity 터키교통부 Concession & MRG ATAS Loan EIB EIB KEXIM guarantee Turkish loacl banks SK 가스 EBRD SK MENA EPC contract O&M contract Commercial Lenders guarantee KEXIM KSURE EPC JV Egis K-ECA DAA : Debt Assumption Agreement 사업의투자위험경감 터키정부는최소운영수입보장(Minimum revenue guarantee, 이하 MRG ) 을제공 - MRG 초과수입발생시터키정부와사업시행자가 30:70의비율로배분 타인자본에대해서도터키재무부 (Treasury) 와채무인수계약(Debt Assumption Agreement) 을체결함에따라채무불이행에따른위험을완화

32 요약 17 나라오스 수력발전사업 사업개요 410 수력발전소와 170km의송전선을건설운영하는 BOT 사업임. 건설기간 5년과운영기간 27년의총 32 년간의사업임. 총투자비는 12 억달러임. 2012년 10 월에는라오스정부와실시협약(Concession Agreement) 을체결 ADB의엄격한환경영향평가검증7) 에 1년이상이소요되어 2019년부터시작되 는전력공급에차질이우려되어자금조달이원활하지못한상황에직면함. 사업시행구조 투자비중 30%(3.6 억달러) 는자기자본, 70%(8.4 억달러) 는타인자본으로조달 출자자 (Sponsor) 는 SK 건설(26%), 서부발전 (25%), 태국 RATCH(25%), 라오스정 부가만든투자법인인 LHSE(24%) 등으로구성 SK 건설이설계조달시공(engineering, procurement, construction, 이하 EPC ) 을, 한국서부발전이운영관리(Operation and Management, 이하 O&M ) 를담당 라오스정부는대외경제협력기금(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EDCF ) 차관(40 년간 0.05% 금리) 을 LHSE의출자금으로활용 이하 본사업은모든타인자본을태국상업은행에서조달 - 환경영향평가의장기화와상업운전기간 (COD) 문제로 ADB와 IFC가모두빠 지고태국의상업은행에서 50% 는 USD 로리보금리 (3M)+400bp 에조달하였고 나머지 50% 는태국바트화로 7% 금리로조달 7) Bio-Diversity(endangered fishes) 관련하여 ADB가 Due Diligence 실행을요청하여 2013년 4 월까지완료(5.5 개월소요), 이후 ADB Web-posting(4 개월) 을통해 NGO의의견을반영하여최종승인이예상되지만환경관련지출이증가함.

33 18 해외민간투자시장진출방안연구 - 아시아 PPP 시장을중심으로 - 그림 라오스수력발전사업의프로젝트구조 출자자 (Sponsor) SKEC 라오스정부 Concession Agreement KEXIM 서부발전 Equity PNPC Loan ADB RATCH 상업은행 LHSE EPC contract PPA contract O&M contract 태국상업은행 EDCF 지원 SKEC 서부발전 태국/ 라오스전력청 LHSE: 라오스정부투자법인 Lao Holding State Enterprise 사업의투자위험경감 라오스 Xe Pian, Xe Namnoy 댐에서공급되는용수를이용하여수력발전소에서 전력을생산하고발전량의 90% 를태국에판매하는구조임. 태국전력청은사업개발주체이면서수요처이며 RATCH 는태국전력청의자회사임. 발전량의 90%(1,574GW) 는태국전력청 (EGAT) 에, 10%(229GW) 는라오스전력청 (EDL) 에판매하는전력구매계약(Power Purchase Agreement, 이하 PPA ) 을체결 환위험헷지 - 태국전력청계약: 태국통화 50%, 달러화 50% - 라오스전력청계약: 라오스통화 10%, 달러화 90% - 태국상업은행 (Kurong THI Bank) 의신디케이션 (Syndication) 을통해타인자본의

34 요약 % 를조달하고, 향후타인자본의 50% 는한국수출입은행 (KEXIM) 등을통 해 Refinancing 하는조건으로약정을체결 다파키스탄 수력발전사업 사업개요 시설용량 150, 연간발전용량 631.3GWh의수력발전시설 건설기간 4 년, 운영기간 30년으로이루어진 BTO 사업임. 총투자비는 4억 3천 6 백만달러임. 2005년에국제경쟁입찰로발주되어 ETA(Emirate Trading Agency) 가우선협상 대상자로선정 년에수공은주한파키스탄대사관을통해사업참여의제안을받음 년에수공을중심으로싱가포르소재역외투자법인인 KDS Hydro( 수공 80%, 대우 10%, 삼부 10% 8) ) 가설립되어현지특수목적법인(Special Purpose Company, 이하 SPC ) 지분의 100% 를인수 년에실시협약, 금융약정이체결되었고 2012년에 PPA 계약이체결되어 금융약정이인출되고착공 사업시행구조 투자비는자기자본 25% 와타인자본 75% 로조달 자기자본은수공 80%, 대우 20% 출자 수자원공사가 O&M, 대우가시공을담당 타인자본은 ADB, IFC, 한국수출입은행, IsDB( 이슬람계은행) 가조달하였으며 그중에서도한국수출입은행의수출금융이가장많은금액을조달 싱가포르는주식시장이발달하여지분매매가용이하므로향후지분매각에제 약이적을것으로판단하여싱가포르소재역외투자법인인 KDS Hydro를설립 8) 2012년 7 월에대우가삼부지분을인수함.

35 20 해외민간투자시장진출방안연구 - 아시아 PPP 시장을중심으로 - 그림 사업시행구조 사업의투자위험경감 본사업의 SPC 는국가송전회사 (NTDC) 와 PPA 계약을체결 - PPA 계약에는자기자본수익률 (IRR) 17% 를보장 - 정부가이를보증하고지분투자분에대하여국제투자보증기구(Multilateral Investment Guarantee Agency, 이하 MIGA ) 가정부보증을다시보증 - 파키스탄은전력사업민간투자유치를위해높은수익률을보장함. 정부가토지보상비지원및환경영향평가를승인 정부가환율위험을보장

36 요약 21 라인도네시아 유료도로 사업개요 본사업은입찰단계에있는사업으로서정부고시 BOT 방식으로추진 61.75km의도로로서재정구간 17.8km 와민자구간 43.95km 로구성 건설기간 4 년, 운영기간 31년으로구성 민자구간의투자비는 2.8 억달러임. 인도네시아도로운영사인 PT. Nusantara Infrastructure, 우리나라건설사및금융 기관이컨소시엄을구성하여 PQ 서류를제출하고 Shortlists에선정 표 통과현황 구분건설사운영사재무적투자자 한국컨소시엄 인니컨소시엄 인니 포스코건설롯데건설 국민은행우리은행외환은행 인도컨소시엄 사업시행조건 출자지분구성은 Nusantara Infrastructure 49%, 포스코건설 6.75%, 롯데건설 3.75%, 국내금융기관 36% 등으로계획 타인자본은인도네시아현지금융, 국내금융, 외국금융기관등을통한조달을 모두검토하고있음. 본사업의설계, 건설및감리는포스코건설, 롯데건설등이시행하고운영은 현지도로운영사가시행하는것으로내부협약을체결한상황임. 사업의투자위험경감 인도네시아정부는전구간의용지보상을완료한후입찰을시행하여용지보 상위험을제거함.

37 22 해외민간투자시장진출방안연구 - 아시아 PPP 시장을중심으로 - 인도네시아정부가재정구간을직접건설하고민자사업자에게민자구간과같이 통합운영권을부여함. - 재정구간의경우중국차관과자체예산을활용함에따라중국업체를대상으 로 Tied 경쟁입찰을시행하여시공중임. 인도네시아현지은행과금융약정을체결할경우현지은행은최대출자자의신용 보강만을요구함에따라, 국내건설사는재원조달위험이낮은구조임. 마인도네시아 석탄화력발전사업 호기사업 사업개요 인도네시아 West Java, Cirebon에위치한 660 용량의석탄화력발전사업임. 추진방식은 BOO 방식이며준공후 30년간 PPA 계약이체결된사업임. IMF 이후인도네시아최초국제입찰사업으로서 2006년에 Marubeni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선정되어 2007년에 PPA 계약체결 사업시행구조 총사업비는약 8.5억달러이며이를자기자본 30%, 타인자본 70% 로조달 출자지분은마루베니 32.5%, 중부발전 27.5%, 인디카 20%, 삼탄 20% 로구성 표 석탄화력발전의사업시행구조 운영투자기자재건설설계감리연료공급투자타인자본조달 중부발전두산중공업삼탄한국수출입은행 사업의투자위험경감 2007년 8월에 PPA 계약체결

38 요약 23 호기사업 사업개요 Cirebon 1호기의후속사업으로서시설용량은 1,000 임. BOOT(Build, Own, Operate, Transfer) 로추진되어준공후 25년간관리운영 1 호기의성공에힘입어수의계약방식으로수주 - 주무관청인 PLN에제안서를제출한후협상을통해사업시행자로지정 사업시행구조 총투자비는약 20억달러로서자기자본 20%, 타인자본 80% 로조달 자기자본은중부발전 10%, 마루베니 35%, 인티카 25%, 삼탄 20%, 츄부( 일본 전력회사 ) 10% 씩출자 타인자본은한국수출입은행, 일본국제협력은행 (Japanese Bank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등의수출금융을통해조달 공사는현대건설이 EPC 리더로참여( 현대건설약 7.3 억달러수주), 도시바, MHPS 가시공에참여 중부발전이발전소운영(O&M) 에주도적역할을수행 사업의투자위험경감 2015년 10월에 h당 Tariff 6.39 Cents의 PPA 계약체결 바인도네시아수력발전사업 왐푸수력발전사업 사업개요 15 급 3기로구성된수력발전사업 준공후 30년간 PPA 계약이체결된 BOO 사업 총사업비 1.74억달러

39 24 해외민간투자시장진출방안연구 - 아시아 PPP 시장을중심으로 년재원조달이완료되어착공되었으며 2016년 4월에준공및상업운전시작 사업시행구조 자기자본 25%, 타인자본 75% 로총사업비조달 자기자본은중부발전 46%, MPM 34%, 포스코엔지니어링 20% 로조달 인도네시아정부와한국중부발전간기술지원협약 (Technical Service Agreement) 체결로부가수익을창출 EPC 계약은포스코엔지니어링이수주 사업의투자위험경감 2011년 4월에 PPA 계약이체결 스망까수력발전사업 사업개요 27.7 용량의발전설비 2기와송전선로 37 를건설하는사업 사업기간은건설기간 3년과운영기간 30 년임. 총사업비는 1.9 억달러임. 2015년에재원조달이완료되어착공되었으며 2017년 9월에준공및상업운전 사업시행구조 자기자본 25%, 타인자본 75% 로총사업비조달 자기자본은중부발전 (52.5%), 포스코엔지니어링 (17.5%), PT. BS Energy(10%), PT. Nusantara Hydro Alam(5%), 한국수출입은행 (15%, 우선주 ) 조달 타인자본은한국수출입은행, ING, BNPP로부터조달 한국수출입은행이주주와대주로참여하면서포괄적재원조달리스크를부담 EPC 계약은현지법인과포스코엔지니어링이공동수주 사업의투자위험경감 2014년에 PPA 계약이체결 인도네시아재무부의 PPA 계약에대한지급보증받음.

40 요약 25 우리기업 성공사례의시사점 가투자위험저감방안 운영수입의보장 해당국정부또는공공기관의구매계약, 수입보장등을통해투자위험을낮추 어해당사업의투자매력도를증가시키는조치가필요함. MRG, PPA 계약은투자비회수와일정수익률확보를가능하게함. 환위험저감대책 운영수입통화, 대주상환통화, 자국의통화간차이로인해운영수입이안정 적이어도통화간차이와그변동성이크다면수입의안정성은대폭떨어짐. 동남아시아시장은환율변동에매우취약하여수입을현지통화로받을경우 환율변동위험에노출되기쉬움. 현지통화보다는 US 달러로수입을받는것이유리하며현지통화로받을경우에 는현지금융기관의차입금을활용하여현지통화로상환하는구조가안정적임. 정부의환위험보장이필요 해당국정부의다양한지원 인프라사업을 PPP 방식으로추진하려면해당국정부의다양한지원이요구 - MRG, 건설보조금, 해지시지급금, 용지보상비, 출자금등지급과용지보상 업무대행, 차입금상환보증, 인허가업무등이있음. 해당국정부의지원이가능하려면그와관련된예산이확보돼야하는데원조 자금을해당국 PPP 사업의지원예산으로활용

41 26 해외민간투자시장진출방안연구 - 아시아 PPP 시장을중심으로 - 나금융조달 MDB 와동반진출 MDB 는막대한재원과네트워크를바탕으로공익적인역할에기반하며해당국 정부에매우큰영향력을행사 - 원조자금과상업자금을동시활용하여개도국의 PPP 사업을주도 MDB 가참여하면국내금융기관들이나현지금융기관들의금융조달에도유리 - 국내금융기관들은사업에대한실사(Due Diligence) 능력이부족하여해당국 정부의보증을요구하거나 MDB가참여한사업을선호 - MDB의실사결과를신뢰하고 MDB의채무를불이행할경우국가차원에서 불이익이받게되므로채무불이행위험이매우낮기때문임. 한국공적수출신용기관(Export Credit Agency, 이하 ECA ) 금융유치 해외 공사임. PPP 사업에참여도가가장높은기관은한국수출입은행과한국무역보험 국내기업의수출증진을위해조달되는수출금융의형태로참여하거나국내외 상업은행의대출금을한국수출입은행과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보증 다경쟁력있는컨소시엄의구성 공기업과동반진출 수공, 한전, 한전자회사들은해외발전사업에적극적으로참여 공기업은국내사업추진및관리운영경험을갖고있으며, 정부신용을바탕 으로타인자본조달의신뢰도도높음. 요구수익률이민간에비해높지않아합리적인수익구조만갖추면참여가능 수십억원에이르는초기사업개발비용을부담가능하며장기적인수익구조를 감내할수있어출자자역할을수행하기적절 공기업은정부정책의영향을많이받음. - 해외진출확대라는긍정적인정책과공기업부채감축이라는부정적인정책

42 요약 27 - 이일관성없이적용됨. 사업의내용보다는절차와규정에만치우친감사도투자의어려움을가중 현지기업과의동반진출 건설사업은지역의자재, 노동력에기반을두고지역의규제를받는사업이므 로현지기업과의동반진출이유리 PPP 사업은사용료를현지통화로받을수있어금융도현지에서조달하는것 이환위험완화측면에서도필요 현지공기업또는유력기업과의동반진출은현지금융조달에도긍정적임. - 현지금융기관들은현지업체의신용도등을고려하여금융을제공 제장 4 PPP 사업의환경조성 투자대상국의 제도구축지원 가 제도구축의필요성 기존의공공부문으로한정된공급자를민간사업자로확대할수있도록공급주체 의프레임변화를수용하는제도적기반을마련하는것이필요함. 투자자의입장에서는안정적으로투자할수있는투자환경이요구되며, 이를위 해투명하고객관적이며신뢰성있는제도가갖추어져야할것임. 나 제도구축지원 지원제도 우리나라는기획재정부주관하의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Knowledge Sharing Program, 이하 KSP ) 정책자문과한국국제협력단(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이하 KOICA ) 의개발컨설팅사업, E-learning 사업등을통해개도국제 도구축을지원하고있음.

43 28 해외민간투자시장진출방안연구 - 아시아 PPP 시장을중심으로 - 지원사례: 알제리 KSP 정책자문 2013년알제리 KSP 정책자문을통해우리의 PPP 제도발전과정의성공요인과 한계를분석하여알제리 PPP 활성화를위한제도정비에대한정책제언 - 단기적으로는현체계내에서사업을추진할수있는하위규정들을정비하 고중장기적으로 PPP 입법추진환경을조성하도록권고함. - PPP 전담기구 (PPP Unit) 를설립하도록제시하였으며, 재정운용의효율성을 제고하는데기여할수있도록알제리정부내적합한기관을제시함. KSP 정책제언에따라알제리정부는 PPP 사업의평가및관리업무를수행하 는 PPP Unit 을정부기관내설치하였음. 다 제도구축지원의개선방안 투자대상국과의협력체계구축 제도구축을위해서는해당국가의투자사업실태및투자환경부터정부의기존 정책까지고려해야하므로장기적인관점에서정부대정부의관계를지속할필 요성이있음. 정부간또는정부기관간협력을위한양해각서등의체결은지속가능한관계 설정에도움을줄수있음. 민간투자법령등에해외 PPP 사업지원기능을추가하는것도고려할수있음. 아시아민간투자네트워크(Asia Public-Private Partnership Practitioner's Network) 과같은조직을제도확산이나사업경험공유에활용하는노력도필요 등 투자대상국정부의능력배양 개도국의 PPP 제도를개선하려면초청연수나세미나형태의수동적인연수사업 보다적극적인지식교환및인력교류가이루어져야함. 우리의베트남 PPP 관련정부기관인 PPP Office in Public Procurement Agency 및 베트남기획투자부(Ministry of Planning and Investment) 자문사례가있음. 우리정부는민간투자법과관련한전문인력을파견하여사흘간베트남측에서

44 요약 29 준비중인 PPP 법령안에대한검토의견을제시하였고, 이후에도지속적인질문 과답변으로법령안준비를지원함. 베트남은 2015년 2월베트남 BOT 사업과관련된법령을개정하는 Decree on Public Private Partnership Investment Form(No. 15/2015/ND-CP) 을발표함. 제도구축지원을위한교육프로그램개발 PPP 교육을프로그램화 모듈화한다면더욱효과적인제도구축지원방안으로활 용할수있을것임. 사업개발단계의정부지원체계구축 가사업개발단계의민간기업의주요활동사업개발단계는사업정보취득, 예비타당성조사, 본타당성조사, 금융조달등 4개의단계로구분될수있음. 사업정보취득기업이자체네트워크를활용또는정부의 ODA 협력사업등을통하여사업관련정보를취득현지개발사업자또는현지기업과의협력으로사업정보취득 IFC, ADB 등국제기구의사업참여제안을통해사업발굴 예비타당성조사 사업자는취득된정보를바탕으로사업의기회요인을검토하고기본적인사업 구조, 비용과수입계획을검토 전문기관의도움을받아사업추진구조를설계하고추정함. 타당성조사 경쟁입찰에서우선사업자로선정되었거나사업자제안방식에서현지정부가사 업을시작하면본타당성조사를실시하게됨. 주로비용산정에중점을두며, 최종비용은해당국정부와의가격협상, 수요보

45 30 해외민간투자시장진출방안연구 - 아시아 PPP 시장을중심으로 - 장등의다양한조건( 최소수입보장, 최소수요량보장, 시설용량보장등에따라 ) 확정되며, 준비단계중가장많은비용이소요됨. 금융조달 금융협상은대출금융기관과사업내용에대한검증및조건협상을실시함. 금융조달은사업초기에는금융기관이유리한입장이나, 우선협상대상자로선정 된이후사업자가유리한시장으로변화 그림 투자개발사업의사업추진단계에따른비용과리스크 종류시기비용 사업기회분석 시장조사 사업비의 사전타당성조사 사업초기 본타당성조사 사업추진 FS FS 편집 공업개발기구 참조 나해외진출지원조직의현황및개선방안 해외진출지원조직의현황 해외인프라수주및투자지원협의회 협의회는기획재정부에서총괄하며분기별회의를개최하고필요시분과별수 시회의를개최 - 해외건설수주동향을점검하고, 대응방안으로개발금융의운영방안을논의9) - 철도, 수자원, 스마트시티, 발전및오일 을보유한 가스플랜트등우리나라가경쟁력 5가지테마를중심으로우리기업의수주동향및경쟁력을점검하 9) 2 차( ), 3 차( ) 협의회에서논의

46 요약 31 고주요지원방안을논의 협의회산하에는실무논의를위한해외인프라수주및투자지원반과원스 톱정책금융지원을위한해외인프라수주투자지원센터가운영 그림 해외인프라수주투자지원협의회기관별지원체계 자료 출범계기아시아인프라시장진출활성화방안 제차대외경제장관회의관계부처합동 해외인프라수주 투자지원센터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산업은행등 8 개기관이모여중소 중견건설사들의 수주관련금융상담을주로시행 대형해외인프라사업발굴및개발단계까지업무를확대하여, 기업의해외 인프라진출을지원하는컨트롤타워역할을수행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이하 KOTRA ) KOTRA 의주요기능은글로벌시장포트폴리오에의한시장별진출전략을제 공하고기업에필요한해외시장정보생산및 DB 구축

47 32 해외민간투자시장진출방안연구 - 아시아 PPP 시장을중심으로 - 86개국의 126개해외무역관을통하여사업관련내용과각종정보서비스제공 해외도시개발지원센터 2012 년개소한해외도시개발지원센터는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위탁운영하고 있으며, 해외도시개발사업관련정보제공, 사업발굴, 진출지원을운영방향 으로설정 해외진출민간기업이필요로하는정보를제공하고상담및자문서비스를제 공하기위해해외건설상담센터를운영 해외건설협회 2014 년해외건설정책수립과금융지원, 해외진출기업의진출전략및관련리 스크정보를제공하기위해해외건설정책지원센터를개소하여운영 온라인으로제공되는해외건설전문 DB 서비스인해외건설정보서비스운영 - 해외건설진출유망국의국가개요등의기초정보부터건설관련제도, 투자 절차, 공사수행환경및시장전망등의정보를세부항목으로분류하여제공 해외진출지원조직의개선방안협의회의추진력강화협의회가다양한부처와기관에산재된해외사업정부지원기능을총괄하여시너지를발휘할수있다는측면에서바람직하나강한리더십과추진력이부여되지않는다면그역할이협의로만한정될수있음. 업무분장이명확해야하고이를관리할수있는리더십과추진력이필요부처간이기주의없이하나의목표를위해상호협력할수있는구조와인센티브마련이필요이를뒷받침하는실무조직이탄탄하게구성되어야할것임. 지원적정사업인지를심의할수있는실무조직또는지원체계도필요전문기관의전문성제고및확대개편관련기관에전문성을가진인력들이필요 - 특히해당국의정보및제도에밝고네트워크에접근이가능한인력이필요

48 요약 33 하고단순사업정보가아닌금융에대한전문성을지닌인력이요구 해외사업의추진을위해서는현지관료및기업, 금융권과의네트워크가필요하 므로현지화가필수 - 현지사업에대한경험과언어를포함한지식을고루갖춘지역전문가, 즉 대상국가에대한정치및사회문화적이해와정책적분석능력을가진전문 가를활용하여해당국정책담당자와인적교류를유지하는것이필요 국내지원기관과해외지원기관을연결함으로써국내외전문정보및인력을 활용하는것이필요 - 국내에있는수출입은행의해외인프라수주 투자지원센터와해외에있는 KOTRA 의해외무역관또는수주지원센터를연결하여국내외정보및인력 을모두활용하는노력이필요 개별사업에개입하여책임감있게사업추진을지원하려면전문기관이일본의 사례와같이출자등금융지원의역할을수행하는것도고려 - 일본의 JOIN은민간과공동으로출자하여사업의위험을분담하며사업성을 향상시켜민간기업의금융조달을용이하게하고있음. 다사업개발자금지원제도의현황및개선방안 사업개발자금지원제도 시장개척자금 시장개척자금은업체에타당성조사, 수주교섭및조사활동비등을지원하는직 접지원사업과민관합동시장조사단파견, 발주처초청행사등을간접지원 2003년부터 2015년까지 326억원으로 774건의사업을지원 타당성조사비와수주교섭및조사활동비는해외인프라사업에활용가능 타당성조사는최대 3 억원, 수주교섭비등은최대 2억원이내에서지원 해외인프라사업타당성조사지원 국토부에서해외인프라개발사업활성화를위해글로벌인프라펀드 (Global Infrastructure Fund, 이하 GIF ) 사업을추진

49 34 해외민간투자시장진출방안연구 - 아시아 PPP 시장을중심으로 - GIF 사업은크게펀드조성사업과펀드가투자할사업에대한타당성조사비지 원사업으로구분 - 타당성조사지원대상은우리기업이투자개발형태로참여하는도로, 철도, 수자원, 발전, 신도시등의사업임. - 국토부에서지원사업발굴, 타당성조사기관을직접선정 - 선정된사업에대해서최대 7억원범위에서타당성조사를지원하며초과되 는타당성조사비용은지원대상사업의추진기업이부담 타당성조사지원사업은 2009년부터 2015년까지 102 억원, 44건사업을지원하 여 5건사업에대한우선협상대상자선정및사업투자연계10) 를지원 사업개발자금지원제도의개선방안 ODA 사업과의연계 원조사업을통해현지국정부가선호하고우리기업강점이있는사업을개발 - 원조사업중마스터플랜, KSP, KOICA 타당성조사사업을활용가능 정부의 ODA 사업과인프라개발사업을연결하고조율하는정부기능필요 사업개발금융의활성화 대규모자금이소요되는본타당성조사에정부지원제도는없음. 사업발굴을위해서는많은비용이필요하고사업수행위험이상존하는시점에 서사업경험이부족한기업들은과감한투자를수행하기어려움. 해외인프라사업의성공률은추진하는사업의약 1~5% 수준이며, 사업개발에 평균 4~5 년이필요하고, 사업개발단계에서비용의 70~80% 가본타당성조사와 금융조달단계에서소진 현재국토교통부는글로벌인프라벤처펀드조성추진 - 규모: 약 1 천억원( 국토부 400 억원, 산업은행등 600 억원조성, 블라인드 Capital Call 방식) - 투자대상 : 우리기업이개발, 건설, 운영, 자재수출등으로참여하는해외인프 10) 요르단타필라풍력발전, 미얀마크링커공장건설, 인도네시아목재펠릿사업등은투자연계, 15개사업은프로젝트사업구조개발, 현지정부와협상진행중

50 요약 35 라개발사업의초기사업개발비용 ( 본타당성조사비용, 세부설계, 금융협상등) - 투자방식 : 프로젝트회사의자본출자또는대출 - 투자한도 : 최대 50억원범위에서예상사업개발비용을사업자와 5:5 매칭투자 - 투자회수 : 투자사업의개발이완료되어금융을조달하는과정에서사업개발 - 수수료와 SPC의무상증자를통해지분을확보하여수익 투자사업의금융이결렬되는경우펀드가투자한개발비용은손실처리 제장자금조달방안의 5 다양화및효율화 원조프로그램의활용 가 의활용 EDCF 는개도국의경제 사회인프라건설을지원하는양허성차관으로서한국수출 입은행이운용, 관리업무를대행 EDCF 의주요수행사업은개발도상국정부또는법인에대한차관, 민자사업법인 에대한출자, 집합투자기구에대한출자, 협력사업채무보증으로분류 수원국정부에대한지원 건설보조금의지급 수원국은 ODA 자금을지원받아민간투자사업의건설보조금재원으로활용 부지보상비및이주비의지원수원국사업의부지보상비및이주비에대한재원으로활용도로및철도등의교통사업은부지가많이필요하고지가가높은인구밀집지주변에위치하고있어부지보상비가사업추진에큰장애요인이됨. 기반시설및연계사업의지원 11) KDI, 민간투자사업과 EDCF 연계방안, 의내용참조

51 36 해외민간투자시장진출방안연구 - 아시아 PPP 시장을중심으로 - 전체사업중일부를 ODA 사업으로추진하고, 사업자가전구간(ODA+PPP 구 간을 ) 운영 - 댐및발전소사업에서송배전망을 EDCF 자금으로설치 사업시행법인에대한지원 출자자로참여 수원국정부의출자자금으로 EDCF 차관을지원 EDCF 가사업시행법인에직접출자하거나후순위대출을제공 - 개도국정부의지급보증이필요하며, 우리정부가상환의무를져야함. - 중대한국책사업에한정하여추진하거나국내공기업 ( 한전, 도공, 수공등이 ) 참여하고 금융참여 PPA 계약이있는사업에참여를검토하는것이적절할것임. EDCF EDCF 차관은장기저리재원을제공할수있으므로사업수익률인하가능 차관이국내상업은행의대출에대한보증을제공 - 수혜국정부의보증을전제로함. 나 EDCF 차관의효율화방안 차관의레버리지제고 전략국과전략사업등을선정하여투자를집중하는것이필요 수원국정부의보증이나 사기능을 PF 금융과같이강화하는것이필요 EDCF 의레버리지제고필요 MDB의참여에의존하기보다는수출입은행의사업심 - EDCF 는수원국필요사업을대상으로민간조달차입금에대한보증을제공 - 금리차이( 시장재원조달금리와개도국차관금리사이의차이) 를보전하는 개발금융활용 유 무상원조연계가미흡한데, 특히개발조사연계등이필요 유 무상기관정례협의회의실질적운영과사업발굴단계부터연계가필요

52 요약 37 공적금융기관의출자및대출능력확대방안 가공적수출신용기관 의출자및대출 해외 PPP 금융에서한국수출입은행과한국무역보험공사가주도적역할을수행함. ECA 는국제신용도가높고유동성이풍부하며저비용으로장기자금조달이가능 코리아콘텐츠 가있는사업에만대출및보증이가능하고전체사업비중 85% 까지만금융지원가능 한국수출입은행 가대출 수출관련대출 수출촉진자금은내수에서수출로전환하거나수출확대를추진하는기업을대 상으로시설투자, 기술개발및해외시장개척활동자금등을지원하는대출임. 수출성장자금은물품등의수출에필요한자금을수출실적범위내에서일괄 지원하는대출임. 수출이행자금은수출계약별로수출목적물의제작이행및대금회수시까지필 요한대출임. 수출기반자금은국내기업의물품등을구매하는외국인등수출관련거래에 기여하는자를대상으로수입결제자금, 시설 운영자금등을지원하는대출임. 해외사업관련대출 해외투자자금은국내기업이외국법인에자본금을출자하거나국내기업이출자 한외국법인에대여금을주는데필요한자금을지원하는대출임. 해외사업자금은국내기업이해외에현지법인의설립없이외국에서사업을영 위할경우에필요한설비의신설 확충또는운영에필요한자금을지원 현지법인사업자금은국내모기업의해외자회사가해외에서사업을영위하는 데필요한시설 투자또는운영자금등을지원

53 38 해외민간투자시장진출방안연구 - 아시아 PPP 시장을중심으로 - 해외사업활성화자금은국내기업, 해외자회사등이추진하는해외사업관련 거래상대방등해외사업활성화에기여하는자를대상으로시설 운영자금등 을지원 간접대출 : 전대금융 전대금융은한국수출입은행이해외현지은행과신용공여한도 (Credit Line) 계약 을체결하고, 현지은행은우리나라물품을수입하려는현지기업, 우리나라현 지법인에물품을구매, 납품하려는현지기업, 또는우리기업의현지법인앞으 로시설 운영 투자등필요자금을대출해주는간접금융상품임. 나지분투자 직접지분투자 한국기업체가참여하는해외설립법인의주식취득 한국수출입은행의대출또는보증이수반되는경우자본금의 15% 이내에서가능 수익증권투자 수출입, 중소중견기업의해외진출, 해외투자, 해외사업및해외자원개발등을 위해조성된펀드에공동투자 채무증권의인수 한국수출입은행의대출을받을수있는자가차입등을대신하여회사채, 기업 어음증권등을발행하고한국수출입은행이이를인수 다보증 채무보증 수출금융보증상품은수출거래에자금을대출한국내외금융기관에차주의채무 불이행시해당금융기관의대출금을상환할것을보증 수입금융보증상품은수입거래에자금을대출한국내외금융기관에차주의채무 불이행시해당금융기관의대출금을상환할것을보증 해외사업금융보증상품은해외사업관련거래에자금을대출한국내외금융기관 에차주의채무불이행시해당금융기관의대출금을상환할것을보증

54 요약 39 이행보증 수출거래의수주, 수입또는해외사업이행등에필요한입찰보증, 선수금환급 보증, 계약이행보증, 유보금보증, 하자보수보증및기타이행성보증등을지원 라한국수출입은행의 사업지원현황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해외인프라사업에서한국수출입은행은대출과보 증업무를주로수행하였으며대출업무가절반이상을차지 2000 년이후해외인프라사업에지원한실적을보면발전사업이대부분을차지 현지법인사업자금대출과해외사업금융보증 ( 대외채무 ) 이대부분임. 현지법인의사업자금대출을제공하고차주가사업관련국내외금융기관에채 무불이행시수출입은행이해당금융기관의대출금을대신상환할것을보증 한국무역보험공사 가보험 수출보험은수입자의신용위험 (Commercial Risk) 과수입국의비상위험(Political Risk) 에서수출자또는수출금융을제공한금융기관이입게되는손실을보상 해외투자보험 ( 주식, 대출금, 보증채무, 투자금융, 부동산에대한권리), 해외자원개 발펀드보험, 해외공사보험, 수출보증보험은결제기간에대한제한이없으나통상 중장기거래와관련하여이용

55 40 해외민간투자시장진출방안연구 - 아시아 PPP 시장을중심으로 - 표 해외투자지원보험종목비교 구분해외투자보험투자금융해외사업금융보험자원개발펀드보험해외투자보험 대상거래국내금융해외금융국내금융해외금융해외투자 대주투자자 국내외금융기관국내외금융기관국내펀드 국내투자자금융기관 차주투자자 국내투자자외국법인외국정부국내법인외국법인외국법인 담보위험국가위험사업위험 국가위험사업위험 국가위험사업위험 국가위험 보상범위연불원리금연불원리금 투자원금연불원리금 투자원금연불원리금 기타기업금융투자자앞구상금융구상없음금융구상없음구상없음 환변동보험수출또는수입시사전에외화금액을원화로확정시킴으로써환율변동에따른위험을헷지(Hedge) 하는보험 수출거래 환율하락 수출대금수취시원화표시수입 수입거래 환율상승 수입대금지급시원화표시비용 나한국무역보험공사의 사업지원현황 해외사업금융보험으로해외 PPP 사업대출지원 해당국의정치적위험과차주의신용위험으로인해대출원리금을회수하지못 하여입게되는손실을보상 해외투자보험으로국가위험으로인한해외 PPP 사업지분투자손실을보상 나대출및출자확대방안모색 의대출및출자확대방안 해외 PPP 사업에서 ECA가국가신용도를바탕으로국내금융의역할을수행 한국수출입은행과한국무역보험공사는국가신용도를대출또는보증의기준으로삼음.

56 요약 41 해외 PPP 전략국가의경우국가신용도가낮더라도사업성이보장될경우금융이가능하도록심사기준을설정하는것이필요복잡한의사결정절차로인한장기화를개선하기위해의사결정절차간소화요구무역보험공사의보험료의경우, 수수료전체를선지급 (Up-front) 방식으로지불하게되어있어, 전체금융비용(All-in-costs) 측면에서다소불리한결과를초래 MIGA 수준의분할지급방안으로개선이필요 Funding Gap 을해소하기위하여국내시중은행의참여를독려하는것이필요 수출입은행은우선상환제, 개발금융등다양한방식의대출구조를활용 - 우선상환제는수출입은행이국내시중은행자금에원리금상환보증을해주는 동시에시중은행이먼저원금을상환받을수있도록함. - 개발금융은시장에서조달한자금을개도국 PPP 사업에더낮은금리로지원 하고해당금리손실분은 EDCF 로보전하는제도임. 한국수출입은행의대외채무보증한도를늘리는것도금융조달을용이하게함. 대출이전체금액의 50% 를초과해야만보증이가능한구조임. 대출비중을줄이거나대출없이도보증이가능하도록하는것이필요 EDCF 차관과수출입은행의해외투자금융을혼합할경우금융지원규모가확대 한국수출입은행의해외투자금융담당부서와 EDCF 담당부서간업무연계필요 EDCF 차관과해외투자금융이가능하려면수원국의정부보증이선행되어야하는데이에대한개선이필요함. 신규공적금융기관의대출및출자방안 가한국산업은행 한국산업은행은 GIF 모태펀드등을활용하여지분투자에참여 민간기업들은산업은행이정책금융이지만해외 PPP 사업에서는일반상업은행과 같은입장을취한다고판단 OECD 4 등급이상, BBB 이상국가들에한하여 MRG 보장등으로인해투자

57 42 해외민간투자시장진출방안연구 - 아시아 PPP 시장을중심으로 - 위험이거의없거나제한적인사업에대해서만금융을제공하려는입장 산업은행의정책금융으로서의역할확대가필요 나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국내민자사업의보증현황 해외 신보는 2016년현재 192개국내민간투자사업에총 20.3조원의 SOC보증제공 - 대출보증을주로수행하고있으며사업당대출금 4천억원까지보증가능 국내 PPP 사업에서신보의보증지원방향12) ECA가참여하는사업중펀딩갭이발생하여투자자금이필요한사업을 대상으로신보가이를대출하는국내금융기관에우선적으로보증을지원 개도국의경우국가및제도리스크가높으므로 MDB 혹은 ECA가참여하는 국가사업에국내기업이참여하는경우우선지원 국내민자사업의노하우를활용하여보증지원뿐아니라제도컨설팅과연계 한 Total Package 형태의코리아패키지보증을제공 - 해외인프라수주 투자지원센터(KOCC) 13) 와협업하여국내건설사의사업 발굴단계부터참여하고지원을유도 해외 PPP 사업에보증을지원하기위해서는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개정이필요 현민간투자법은신보의보증대상을국내민간투자사업에한정 해외투자개발펀드의활용 글로벌인프라펀드 (GIF) 정부 400 억원, 공공기관 1,600 억, 민간 1,500억원을조달하여 3,500억원조성 펀드투자대상은우리기업이참여하는해외인프라사업의자본금, 후순위대출 등이며정책적인효과를높이기위해블라인드캐피탈콜방식을채택 12) 신보의자문을통해내용을구성함. 13) 해외인프라수주투자 지원센터 (KOCC) :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등 8개협약기관간협업을통해통합정보플랫폼구축, 사업모델개발지원, 사업금융 자문등을수행함.

58 요약 43 - 선순위대출은경쟁력이없으므로선순위대출을투자대상에서제외 - 투자조건은우리기업의사업참여여부, 수익성, 안정성등임. 표글로벌인프라펀드의투자실적 사업명 펀 드 터키키리칼레가스복합발전 호펀드인프라자산운용 파키스탄수력발전 신한 포르투갈태양광발전 호펀드자산운용 요르단타필라풍력발전 투자대상후순위대출전환사채대출대출 약정일 투자액 예상수익률 자료국토교통부 대출채권원 억 코리아해외인프라펀드 (KOIF) 대출채권원 억 지분유로대출채권유로억원 지분대출억원 2015년기획재정부는한국투자공사에위탁한해외진출공동투자자금 50억달 러중 20 억달러로코리아해외인프라펀드 (KOIF) 조성 - 해외진출공동투자자금은해외인프라사업에대한자본투자를목적으로하 는국토부와의협력투자자금임. 미화로조성되어환변동성에탄력적대응가능및중 대규모사업투자가능 투자대상은국토교퉁부가지원하는타당성조사를통해검증된사업, MDB와공 동진출사업, 순방외교를통해발굴된사업등임. 정책성펀드의개선방안 정책성펀드의장점 : 건설단계블라인드펀드로조성액규모가크다는점 일부펀드는달러화투자, 사업발굴을위한지원제도가존재한다는점 선순위대출과연계성높다는점이있음. 정책성펀드의단점 : 정책자금이외민간자금이함께투자되어있어투자조건이까다롭고기존

59 44 해외민간투자시장진출방안연구 - 아시아 PPP 시장을중심으로 - 투자방식대비혁신적인변화를기대하기어렵다는점 민간자금유치를위한인센티브가부족하다는점이있음. 정부주도펀드의개선방향 정부주도펀드는해외인프라사업의지분투자자금으로서장기투자자의 역할수행이가능하여우리기업의 PPP 사업투자에긍정적임. 보수적투자인식의전환과사업평가에대한전문적능력보유필요 장기적인수익률확보를위해단기적손실을감내하는투자구조및저위험 부터고위험까지다양한포트폴리오구성이필요 활용방안모색 가아시아지역의 현황 세계은행 (World Bank Group) 은저개발국과개발도상국의빈곤감축과경제발전을 지원하는최대글로벌 MDB 임. 국제부흥개발은행(Inter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은중 소득개도국에중장기개발자금을차관, 협조융자, 지급보증등의방식으로지 원하고, 국제개발협회 (International Development Association) 는저소득개도국에 양허성자금을주로지원 IFC 는개발도상국의민간사업을지원하고, MIGA는투자자와대주에게다양한 정치적위험에대한보험혹은보증을제공 ADB 는아시아개발에집중하는지역형 (Regional) MDB 로서동남아시아, 남아시 아, 중앙아시아를중심으로활발하게사업을수행 사업방식은일반재원(Ordinary Capital Resources) 의투융자, 아시아개발기금 (Asian Development Fund) 의융자, 기술원조, 협조융자등이있음.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 이하 AIIB ) 은인프라 사업및도시개발사업분야에대한투자를통해아시아개발도상국및역내경제 성장에주력 AIIB는 2016년세차례이사회를통해 8 건의사업, 11.4억달러의투자를승인

60 요약 45 나아시아사업에서의역할 개도국과저개발국의 PPP 사업에서 MDB 는사업위험을낮추는데큰역할을함. MDB 의지원금을상환하지않는다면해당국은향후국제사회에서고립될수 있어국가비상사태를선언하더라도 MDB 투자사업은보호받음. PPP 사업과관련하여 MDB의역할은크게세가지로구분 자문, 정책조정, 기술원조등을통해 PPP 제도및정책을지원하는역할수행 보증(Guarantee) 을통해개별 PPP 사업을지원 출자자또는대주로서 PPP 사업에직접참여 다사업에서활용방안 MDB 사업에대한장기적전략필요 MDB 사업은일반적으로다음절차에따라추진 발주국또는컨설턴트건의 계획수립 심사 승인 입찰 사업자선정 이행 사후평가 MDB 사업관계자와상시면담을통해입찰을준비하는노력이필요 MDB 사업분야, 조직구성, 입찰절차등을충분히이해하고장기적인협력관 계강화를통해사업수주에접근하는것이필요 MDB 협력행사나관련 ODA 사업이피상적이고단기적인내용으로이루어져 장기적이고실질적인협력강화를위한개선이필요 MDB 별특성파악및네트워크구축 개별 MDB의특성을파악하여 MDB 활용방안을수립하는것이필요 정부는기업들이 MDB와의소통채널과네트워크를형성할수있도록지원 - 사업자는안정적인사업구조를만들필요가있고정부는현지국정부, MDB 등과사업지원을위한정책적, 국제적인협력관계를유지 MDB 참여확대방안

61 46 해외민간투자시장진출방안연구 - 아시아 PPP 시장을중심으로 - 최근펀딩갭(Funding Gap) 해소를위해 MDB와각국의 ECA 혹은상업금융기 관들간협조융자가점차확대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등 ECA와한국산업은행등공적금융기관은 MDB 의금융파트너가되도록노력 - ECA는주간사역할을수행하며 MDB와협조융자등을통해네트워크구축 - AIIB 등중국주도의신금융기구에대하여능동적으로대응필요 국내금융기관들은위험회피문화와자금조달경쟁력이떨어지는문제점을개 선하는노력이필요 중국금융기관과사업을추진하면서 ADB나 AIIB의협조융자나보증을유도 - 중국 PPP 시장이확대되고있어중국국가개발은행및 4대국유은행등현지 금융기관과의협력강화가필요 제장공기업 6 -민간기업동반진출지원 공기업의해외진출확대 국내공기업중해외인프라사업에적극적으로참여하고있는공기업은한국전 력과그자회사들, 한국수자원공사가있음. 한국전력공사 - 중국, 북미, 중동, 일본, 동남아, 아프리카, 유럽등 7개지역에해외사업본부 를두고있음 년 9월기준해외사업부문의누적매출은 24조 7,340 억원이며, 해외사업 부문에서종사하는직원이 624 명에이름 년 11월현재수주한투자개발형해외사업은 10개국의 16 개사업이며, 모두 IPP 사업임. 한국수자원공사 - 동남아시아, 필리핀,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조지아, 칠레, 적도기니

62 요약 47 등에서 8개해외사업단을운영 년 11월말기준누적해외수주액은 2조 3,852억원이고해외사업부문 종사직원은국내 81 명, 해외 48명등총 129 명에이름 년 11월기준수주한투자개발형해외사업은 3개국의 3 개사업임. 한국중부발전 년 11월말기준해외사업분야에종사하는직원은국내 23 명, 해외 34 명등총 57 명에이름 년 11월기준추진중인투자개발형해외사업은 4개국의 12 개사업임. 공기업의해외진출동기 : 개별기업차원 공기업도국제경쟁력을확보하기위해서는적극적인해외사업진출이요구 국내시장이성숙단계에들어서유휴인력의활용과지속적인성장을위해적 극적인해외시장개척이필요 개발도상국들의인프라개발수요는공기업들의사업개발및운영노하우를활 용할수있는시장이되고있음. 공기업의해외진출동기 : 국가경제적차원 공기업의해외진출은국내민간기업의해외진출기회를확대국익및국가이미지제고등에기여국내에필요한자원을안정적으로확보하여국민경제안정에기여하는등기관의고유목적달성을위해해외시장진출이필요 공기업과민간기업의동반진출 인프라시장의변화해외인프라시장은일반도급형방식보다는민간의재원을활용하는투자개발형의 PPP 방식으로변화수익성제고를위해서사업개발계획부터운영에이르기까지전과정에참여하여고부가가치를창출하는것이필요

63 48 해외민간투자시장진출방안연구 - 아시아 PPP 시장을중심으로 - 공기업의장점 발전, 교통, 수자원등의국가기반시설은공기업에의해운영되어해당부문의 사업관리능력과안정적인운영능력을보유 공기업의신용도는국가신용도와동일하게평가되어자금조달비용이민간기업 에비해적게소요 PPP 사업은사업개발비용이크고장기간운영을통해사업개발비용과투자비 를회수하게되므로건설사보다는운영사또는금융사에적합한사업구조임. 공기업들은민간기업에비해상대적으로목표수익률이높지않으며단기수익 구조보다는장기수익구조를추구하여장기사업인 PPP 사업의출자자및사업 개발자로서역할을수행하기에도적합 민간기업의장점 건설사중심의민간기업은해외인프라사업에서 이를통해설계, 구매조달, 시공에대한경험을보유 EPC로서역할을수행하였고 공기업이국내건설사를선호하는이유는다양한사업에서협업을추진한바 있어해외기업들에비해서로에대한이해도가높다는장점이있음. 사업추진과정에서의사결정이빠르고원활하며, 활발한영업력을통한정보 수집력을갖고있음. 동반진출방안 공기업은지분투자, 운영및관리를담당하고, 건설사를중심으로한민간기 업은사업발굴, 지분투자, 설계, 구매, 건설을담당 - 협력기업은기자재공급등을담당하고, 금융기관은지분출자, 대출및보증 등으로사업에참여 동반진출의장애요인 해외사업추진으로인한부채에대한예외규정필요 - 공기업은부채감축계획등으로인해지분투자에어려움이큼. - 공기업부채관리시부채에대한보증등안전장치가있는경우해외사업시 행법인의부채에대한예외규정을마련하는것이필요

64 요약 49 해외사업수행의유인체계마련 - 해외사업에서발생된이익중일부는해외사업에재투자하여우선사용할수 있도록함. 정부부처의사전협의절차의완화 - 정부내( 부처간, 부처내) 에서해외사업추진에대한입장차이가존재하고 정부부처협의에상당한시간이소요되어이에대한개선이필요 공기업해외투자사업예비타당성조사제도의개선 14) - 해외입찰사업의예타절차신속화, 국제기구보증사업의할인율인하등의 개선방안을검토 14) 기획재정부, 공기업준정부기관사업예비타당성조사운용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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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해외민간투자시장진출방안연구 - 아시아 PPP 시장을중심으로 - 제Ⅰ장서론제Ⅱ장아시아인프라시장현황및전망제Ⅲ장해외 PPP 사업사례분석제Ⅳ장 PPP 사업의환경조성제Ⅴ장자금조달방안의다양화및효율화제Ⅵ장공기업-민간기업동반진출지원제Ⅶ장결론

67 제Ⅰ장 서론 제절연구의 1 배경및목적 아시아개발은행(Asian Development Bank, 이하 ADB ) 에따르면 2010년부터 2020 년까지아시아의인프라수요( 신규개발및기존유지교체포함) 는약 8 조달러( 매 년 7,300 억달러) 로추산되지만이를재정으로충당하기어려운것이아시아국가들 의현실이다. 2004년부터 2013년까지아시아지역의인프라개발을위해조달된양자 및다자간개발자금은총 2,360억달러에이르고 ADB가아시아인프라개발에지원 하는자금도연간약 120 억달러(2010~13 년평균) 를지원하였으나인프라수요와공 급간의불균형은심각한실정이다. 이로인해아시아주요국들은아시아개도국들은 인프라건설에민간자본을활용하거나다자간개발은행 (Multilateral Development Bank, 이하 MDB ) 등국제기구의원조자금을활용하려고하고있다. 특히이들자 금을활용한 Public-Private Partnership( 이하 PPP ) 15) 사업의추진을인프라조달의주 요방안으로설정하고있다. 따라서 PPP 사업은아시아지역을중심으로계속확대 될것으로전망되며, 최근세계경제불안에따른민간자본의위축으로 MDB가금융 에서차지하는비중은더욱커질것으로보인다. 우리기업들도해외 PPP 사업추진을도모하고있다. 건설시장이단순도급형사 업에서투자개발형사업으로변동되고있어건설사들은건설뿐아니라출자및금 융을지원해야수주가가능한실정이다. 국내건설사들은국내민자시장에서축적한 기술력과사업추진경험을바탕으로해외민자시장진출을도모하고있는데해외 15) 우리나라의경우민간투자사업으로번역될수있으며국가에따라우리의민간투자사업보다넓은 의미로사용되기도한다.

68 54 해외민간투자시장진출방안연구 - 아시아 PPP 시장을중심으로 - PPP 사업에대한정보및해당국의네트워크부족, 운영실적부족, 국내금융기관의 위험회피적인성향은사업추진에걸림돌로작용하고있다. 국내유수의공기업들도 국내시설투자가포화상태에이름에따라국내에서는단순운영으로역할이한정 되어현재조직을유지하기위하여해외진출을모색하고있다. 국내사업경험을바 탕으로해외사업추진을도모하고있으나해외시장진출에대한정부정책변화, 재정건정성확보, 건설및금융파트너구성의어려움등으로인해사업추진이쉽 지않은상황이다. 아시아인프라투자에서주된역할을담당하고있는세계은행 (World Bank Group), ADB 등기존 MDB 내에서우리나라의영향력은크지않으며 해당국인적네트워크취약으로기업들은사업수주에어려움이많다. 특히해당국 정부의 PPP에대한인식부족및정치적위험은사업추진에큰장애요인이되고있 다. 아시아국가들은대부분개도국으로서 PPP 제도의수준이낮고관련기관의중 복및정책의비일관성, 공무원들의전문성부족등으로인해사업추진이원활하지 못하다. 이에반해경쟁국인일본, 중국의기업들은대규모원조자금, 장기간축적한 인적물적네트워크등을활용하여해외사업추진시우리기업들보다우위에있다. 이같은상황에서우리정부가선제적으로 PPP 지원을위한전략을수립하는것은 우리기업의아시아 PPP 투자확대에긍정적영향을끼칠것으로보인다. 정부는기 업지원의일환으로서지난해말해외투자개발형사업활성화를위한 2조규모의 펀드를조성하였다. 16) 펀드는해외인프라개발사업을목적으로하며, 사업개발, 건 설, 시설운영, 기자재공급등에참여하는국내기업을대상으로한다. 그러나우리정부의해외 PPP 사업지원정책은여러기관을통해산발적으로, 소 극적으로진행되고있어효율적으로시행되지못하고있다. 기업들에게실질적인도 움을주기위해서는사업추진단계를고려하여상호연결된지원체계의구축이필 요하다. 즉, 사업기획및발굴단계와사업추진단계에서그특성을고려한맞춤형 지원체계의구축이필요하다. 건설사중심인우리기업들의아시아시장진출을촉 진하기위해서는금융및운영측면의정부지원이필수적이다. 수출입은행, 무역보 험공사등이금융지원을하고있으나그규모및지원체계측면에서효율적이지못 한실정이다. 본연구는해외민간투자시장진출방안을제시함으로써국내기업의아시아 PPP 16) 정부는 2015년 10월제3 차해외건설진흥기본계획 ( 국토교통부 ) 을발표하면서코리아해외인프라펀드 (KOIF) 조성을통해투자개발형사업활성화추진의지를나타낸바있다.

69 제Ⅰ장서론 55 투자를위한기초자료로서활용될수있을것이다. 특히국내기업, 국내금융기관 등아시아 PPP 사업의주요투자자들에게정부지원전략을제공함으로써성공적인 투자기회확보에기여할수있을것이다. 제절연구의 2 내용및방법 본연구내용은다음과같이구성된다. 우선 PPP 시장을전망하고해외건설시장 에서우리기업의위치를파악한다. 전세계 PPP 시장의현황과미래추이를파악한 후에아시아 PPP 시장의현황및전망을분석한다. 아시아시장의경우전체인프라 수요를조사하고국가별인프라투자및 PPP 사업계획을살펴본다. 해외건설시장 에서우리기업의위치를파악하기위하여세계건설시장의현황및전망, 아시아건 설시장의현황및전망, 우리기업들의해외건설시장진출현황및전망을제시한다. PPP 시장및우리기업의위치를파악한후에는 MDB가참여한사업사례와우리 기업이참여한사업사례를분석하여 PPP 사업의성공요인을분석한다. MDB의 PPP 사업추진현황과사업성공사례와실패사례를중심으로사업추진배경, 사업개요, MDB 의역할, 추진성과및시사점등을분석한다. 또한국내기업의 PPP 투자현황 을파악하고국내기업이투자하여성공한해외 PPP 사업사례를분석한다. 상기분석내용을바탕으로해외 PPP 시장진출방안을 PPP 사업추진환경조성, 자금조달방안의다양화및효율화, 공기업 -민간기업동반진출측면에서모색하려고 한다. 첫째, PPP 사업추진환경조성에서는해당국의 PPP 제도구축과사업발굴을위해 필요한정부지원체계를제시한다. PPP 제도구축이필요한이유와현제도인경제발 전경험공유사업(Knowledge Sharing Program, 이하 KSP ), 한국국제협력단(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이하 KOICA ) 의개발컨설팅, eksp의 PPP 제도구 축지원내용을살펴보고 PPP 제도구축지원을위해필요한개선사항을제시한다. 사업발굴단계에서활용가능한현재의정부지원제도를살펴보고정보수집과사업 발굴을위해현재제도를어떻게연계할수있을지를제시한다. 또한사업계획및 개발지원을위해조성된펀드현황을파악하여이들의개선방안을제시한다. 둘째, 자금조달방안의다양화및효율화에서는해외원조프로그램과의연계방안

70 56 해외민간투자시장진출방안연구 - 아시아 PPP 시장을중심으로 - 모색, 공적금융기관의출자및대출능력확대방안, MDB 의활용방안을모색한다. 해 외원조프로그램과의연계방안에서는공적개발원조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이하 ODA ) 프로그램의현황을살펴보고 PPP 사업에서 ODA 프로그램의연계방안 을사업발굴단계, 사업추진단계로나눠살펴보고이를위한 ODA 프로그램의개선 방향을제시한다. 공적금융기관의출자및대출능력확대방안에서는한국수출입은 행(KEXIM) 과한국무역보험공사 (K-SURE) 를중심으로공적수출신용기관(Export Credit Agency, 이하 ECA ) 의출자및대출현황을파악하고이들의출자및대출 확대를위한제도적개선방안을제시한다. 또한한국산업은행과산기반신보를중심 으로신규공적금융기관의출자및대출방안도제시한다. MDB의활용방안에서는 아시아지역의 MDB 활동현황을살펴보고아시아 PPP 사업에서 MDB의역할과 MDB 의활용방안을분석한다. 셋째, 인프라시장의변화에부응하려면공기업 -민간기업동반진출이필요하므로 동반진출의장애요인을분석하여이에대한개선방안을제시한다. 상기연구내용을제시하기위하여본연구는시장동향을국내외문헌조사를통 해파악하고정부지원수요및현장에서필요한개선방안을제시하기하여해외 PPP 사업의주요참여자들에대한심층면담과자문을수행한다. 주요건설사, 공기업, 공 적금융기관, 정부부처의관계자들을면담조사하고세계은행국제투자보증기구 (Multilateral Investment Guarantee Agency, 이하 MIGA ) 등국내지부의 PPP 사업 담당자, 관련협회및연구소의전문가자문을시행한다.

71 제Ⅱ장 아시아인프라시장현황및전망 제절세계 1 인프라시장전망 세계건설시장의현황및전망 세계적인시장조사기관인글로벌인사이트 (Global Insight) 에따르면 2016년세계 건설시장의규모는전년대비 4.3% 성장한약 9.7 조달러로추정되며, 2020년까지연 평균 7.8% 성장이전망된다. 2023년세계건설시장규모는약 12조달러인데이중 아시아시장이 6.5조달러로서전체대비약 54% 에달할것으로예상된다. 중동은 4.8천억달러로전체비중의약 4% 로큰변화는없을것으로전망된다17). 또한금년 ENR(Engineering News Record) 에서집계한 250대기업의 2015년해외건 설매출액은저유가및글로벌저성장등으로 2014년대비약 214억달러감소한 5,001억 5 천만달러로나타났다. 국내건설매출액역시 8,972억 7천만달러로전년도 의 9,092억 6천만달러대비약 120억달러감소되어전반적으로세계건설시장이정 체된것으로보인다. 18) 세계건설시장중인프라, 빌딩, 플랜트분야는제한적으로시장이형성되어있으 며, 세계건설 인프라시장의 36% 를차지하는주택분야는외부에개방되어있지않 은상황이다. 플랜트분야가해외건설시장의 54% 를차지하고있으며, 인프라는 25%, 나머지 21% 는빌딩이차지하고있다. 이중도로, 교량, 항만, 교통등인프라 시장의성장세가가장두드러질전망이다. 2013년기준 1,360억달러인인프라시장 17) 2014년 Global Insight Executive Outlook Report 18) 건설경제신문 2016년 10월 13 일자기사인 < 글로벌줌인> 한국, 주력공종의고부가가치화필요 참조,

72 58 해외민간투자시장진출방안연구 - 아시아 PPP 시장을중심으로 - 은연 8% 성장하여 2018년 1,990 억달러에달할전망이다. 해외건설시장의성장동인은개발도상국의수요증가와민영화확대를꼽을수 있다. 개발도상국의인구증가, 도시화및산업발전은건설수요를큰폭으로증가시 키고있다. 2014년기준해외건설시장중유럽및북미등선진국이차지하는비중 은 35% 에불과하며, 65% 는아시아를중심으로한개발도상국수요이다. 2020년까지 선진국의수요증가율은 2.5%, 개발도상국의수요증가율은 6.5% 에달할것으로예 상된다. 또한 2020년기준해외건설시장에서개발도상국의비중은 70% 를넘어설전 망인데인프라건설등대규모자금이소요되는사업은재정부족으로인해민간기 업들의참여를확대하는추세이다. 건설뿐아니라운영, 유지보수및금융조달등 사업전영역에민간기업의참여가확대되고있는데, 특히자본참여및금융조달이 사업권수주의경쟁력으로부상하고있다. 해외건설시장은선진주요 10개국이시장의 90% 이상을점하고있는데, 유럽건 설사들의경우정체된자국시장의탈출구로해외건설시장진출에앞장서고있으며, 최근유로화약세로인해가격경쟁력도높아진상황이므로우리나라의주력시장인 중동지역에서수주확대를꾀하고있으며, 전통적강세지역인중남미및아프리카시 장의공략도강화하고있다. 미국건설사들은기술경쟁력을바탕으로고수익분야인환경및컨설팅분야에 영업력을강화하고있으며중국은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Asian Infrastructure Investme nt Bank, 이하 AIIB ) 출범을계기로아시아지역인프라시장에대한공략에박차를 가하고있다. 내수시장에치중했던중국건설사들은중국금융기관들의지원에힘입 어해외진출을확대하고있는실정이다. 우리나라와기술격차가점차좁혀지고있 는상황에서중국금융기관들의지원이확대될경우중국건설사들의수주경쟁력은 한층높아질전망이다. 국내기업의해외건설경쟁력강화를위해서는기술고도화와지역다변화가요구 된다. 국내건설사들은치열한수주경쟁및후발국설계조달시공(engineering, procurement, construction, 이하 EPC ) 업체의추격, 저수익운영모델로인한낮은수 익성, 낮은기자재조달율로인해수주에어려움을겪고있다. 과거자국시장에치중 했던중국건설기업들의해외진출이가시화되고있어, 가격경쟁력이중요한시장 에서국내기업과의경쟁은치열해지고있다. 국내건설사들도국내공사물량감소에따른매출유지를위해 2009년이후공격

73 제Ⅱ장아시아인프라시장현황및전망 59 적인해외진출을시도하였으나 2013 년 ~ 2014년저가수주로인해대규모실적악 화를기록하였다. 실질적으로해외건설은해당국의정세변화, 환율변화, 공기지연, 추가원가투입등에매우민감하기때문에사업관리역량이매우중요하다. 외형확 대에치중해온국내건설사들은중동시장에서국내기업간수주경쟁으로인한저 가수주와위험관리역량부족으로인해실적이악화되었다. 국내기업들의경우, 기본설계등원천기술부족으로인한선진국대비기술경쟁 력이 70% 에불과한상황이며, 국산기자재사용률도 50% 로낮은수준이다. 국내플랜 트 EPC 기업들은사업관리, 실시설계, 기자재조달, 시공분야에경쟁력을보유하고있 지만기본설계및핵심원천기술부족으로선진국에비해기술경쟁력이취약하다고 할수있다. 특히해외플랜트수주중큰비중을차지하고있는 Oil & Gas 플랜트의 원천기술이매우취약하고전체공사비에서기자재 ( 요소부품포함) 의비중이평균 57% 로상당히높으나, 국산화율은약 62%, 국내산기자재조달률은약 41% 로낮은 상황이다. 따라서, 기술경쟁력확보및수익모델확대등의기술고도화가필요하며, 경쟁 력을확보하는방안으로인수합병(M&A) 에대한검토가필요하다. 또한해외건설 수주의절반이상을차지하는중동지역의비중을낮추고 20% 에불과한아시아시장 개척노력이필요하다. 해외건설시장에서아시아시장은가장중요한시장으로부상 할전망인데중남미및아프리카지역대비우리와의문화적동질성이높아시장접 근이용이하기때문이다. 해외건설산업은자본집약형산업으로변화하고있어금융역량이중요한경쟁력 으로부상하고있다. 과거와달리사업이대규모, 복합화되면서전통적인도급계약방 식이아닌통합발주방식이선호되고있으며, 시공자가금융까지조달하는사업이점 차증가하고있다. 즉, 투자개발형사업이늘어나는추세여서이에대한대응을위해 서금융조달능력의강화가필요하다.

74 60 해외민간투자시장진출방안연구 - 아시아 PPP 시장을중심으로 - 세계인프라및 시장의전망 인프라분야를세분해보면도로, 항만, 철도, 공항등의교통분야, 발전등의에너 지분야, 급수, 위생, 공공의료등의분야로구성되어있다. 2014년기준전세계적으 로교통시장규모는약 1.28조달러로전체인프라시장의 47% 를차지하고있으며, 에너지분야 1.26 조달러, 공중보건부분 1,930억달러로구성되어있는것으로파악 된다. 19) 그림 Ⅱ 년기준세계인프라시장현황 단위조달러 자료한국수출입은행 세계건설시장동향및시사점 재인용 한편, 경제협력개발기구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이하 OECD ) 의 2012년보고서와 Mackinsey 의 2013년보고서20) 는세계적인프라분 야에대하여 2013년 2030년의연평균투자수요는약 3 조달러, 투자공급은약 2조 달러로예상하여 2030 년까지글로벌인프라투자부족액 (financing gap) 이연평균 1조 달러에이를것으로전망하고있다. 분야별로는운송( 도로, 철도, 공항, 항구포함, 41.5%) 과전력(21.3%) 비중이상당히높을것으로전망하고있다. 19) 한국수출입은행세계건설시장동향및시사점,, ) McKinsey, Infrastructure Productivity: How to Save $1 Trillion a Year?, 2013

75 제Ⅱ장아시아인프라시장현황및전망 61 그림 Ⅱ 글로벌인프라투자수요전망년 단위 불변가격조달러 자료 PwC 21) 는글로벌인프라시장규모( 연간) 가 2013년 4.2조달러에서 2025년 9조달 러까지늘어날것으로전망하면서특히아시아태평양지역이전체의 60% 를차지할 것으로추정하고있다. 그림 Ⅱ 글로벌인프라시장규모전망 단위경상가격조달러 자료 21) PwC, Capital Project and Infrastructure Spending Outlook to 2025, PwC, Developing Infrastructure in Asia Pacific: Outlook, Challenges and Solutions, 2014

76 62 해외민간투자시장진출방안연구 - 아시아 PPP 시장을중심으로 - 상기와같이전세계적으로인프라에대한투자수요대비투자공급이부족함 에도불구하고개발도상국은물론선진국에서도재정부담이가중되어공적재원 으로자금을조달하는것보다는위험을분산하는 PPP 방식의인프라공급이일반 화되고있다. 세계은행에서발표한 PPP 사업의규모및건수를연도별 분야별로표시한다음 그림을보면지난 16년간 PPP 방식의사업은증가하였으나, 2012년을기점으로하락 추세임을알수있다. 이는 PPP 사업의계획부터금융조달까지최소 3~4년이소요되 므로 2008년글로벌금융위기로인해 2012년부터사업건수가감소하기시작한것 으로보인다. 하지만전체 PPP 사업의규모는연간 1,100억달러수준이유지되고있음을알수 있으며, 다시증가추세로전환될것으로예상된다. 또한, 분야별투자금액을살펴보 면, 2014 년까지에너지분야가가장큰비중을차지하고있는데, 2014년이후는교통 분야의투자금액이늘어나고있음을알수있다. 그림 Ⅱ 연도별분야별사업규모및건수동향 단위경상기준십억달러 자료

77 제Ⅱ장아시아인프라시장현황및전망 63 제절아시아 2 인프라시장전망 아시아인프라시장현황및전망 해외건설협회에따르면, 2016 년아시아건설시장은미국의금리인상, 중국의경제 성장둔화, 유럽경제침체및국제유가하락등세계경제의불안정성이심화되어 특히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등신흥개발도상국과원유 가스의존도가높은중앙아 시아지역의불확실성증대가우려된다. 또한 2016년아시아인프라시장규모는 2015년 1조 6,194억달러보다 4.3% 증가 한 1조 6,895 억달러로추정되며, 국제유가급락으로시장다각화를적극적으로추진 하고있는우리나라기업들의활발한진출이예상된다. 표 Ⅱ 최근 년간아시아건설시장추이 단위억달러 구분 년 년 년 년 아시아건설시장아시아인프라시장 자료해외건설협회 세계건설시장진출전략 2009년부터미국을제치고세계최대건설시장으로부상하고있는중국의 2016년 건설시장규모는약 2.9 조달러로추정된다 년, 2015년각각약 2조 7,903억달 러, 2조 8,627 억달러를기록한가운데금년에도성장할것으로전망되고있다. 이는중국정부가침체된경기를부양하기위해내세운일대일로 (One Belt One Road) 신실크로드전략및 13차 5 개년(2016 년~2020 년) 경제개발계획 과밀접한관 련이있다고할수있다. 중국정부는일대일로관련기초인프라예산에만약 1,586 억달러를투자할예정이다. 이렇듯아시아건설시장은과거중동시장과견줄만한 성장잠재력을보유하고있어우리나라기업들의아시아시장진출방안모색이필요 하다.

78 64 해외민간투자시장진출방안연구 - 아시아 PPP 시장을중심으로 - 글로벌인사이트 (Global Insight) 에따르면, 아시아인프라시장은 2020년까지연평 균 8.1% 의고성장을지속할것으로전망된다. 시장규모가 2016년 4.76조달러에서 2020년 6.79 조달러로확대될것이다. 또한, BMI Research 자료에따르면, 아시아인 프라시장의향후 5 년간연평균성장률 (CAGR) 은 6~9% 로예측되는데, 이수치는과 거 5 년에비해두배이상성장한것이다. 그림 Ⅱ 아시아인프라시장성장전망 단위십억달러 자료 분야별로는교통및에너지분야가년 8%, 사회인프라분야가 9%, 부동산분야는 6% 성장하며, 전체시장규모는 2016년 1조 5,540억달러에서 2021년 2조 1780억달 러로성장할것으로전망된다. 이처럼아시아인프라시장은급속히성장할것으로예측됨에도불구하고대부분 의국가들이열악한재정상황으로인해자국의인프라투자수요를충족시키지못하 고있다. ADB(2010, 2016), 대외경제연구원 (2015) 등을종합하면아시아개발도상국 들의 2010 년~2020 년까지의연평균투자수요는 7,300억달러인데반해연평균투자 공급은약 4,300 억달러로인프라투자부족액 (financing gap) 이연평균 3,000억달러 에이를것으로보인다.

79 제Ⅱ장아시아인프라시장현황및전망 65 아시아인프라투자수요 가인프라투자수요 다음그림은 World Economic Forum 자료에서평가한아시아주요국들의전반적인 인프라수준을나타낸그래프이다. 우리나라와일본, 싱가포르, 말레이시아등은 7점 만점에서 5 점이상으로높은편이고, 중국, 태국, 인도네시아가중간수준을보이고 있으며,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미얀마등은가장낮은수준이다. 인프라수준이낮은 국가들이향후인프라개발수요가좀더증가할수있을것인데이러한전제는 ADB 에서전망한아시아주요국의인프라수요전망에서도볼수있다. 즉, 인프라 수준이 5 점이하로나타난중국, 인도네시아, 인도, 파키스탄등의투자수요가많다. 그림 Ⅱ 아시아국가별인프라발전수준최저최고기준 단위십억달러 자료

80 66 해외민간투자시장진출방안연구 - 아시아 PPP 시장을중심으로 - 표 Ⅱ 년년아시아국가별인프라수요 단위억달러 국가 인프라건설수요 중국인도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파키스탄태국방글라데시필리핀베트남미얀마 자료 세계은행과 UNESCAP(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 ), EIA( 미국에너지정보관리 국의자료를 ) 살펴보면, 전력과교통, 상하수도등의보급률에따라향후어떠한국가 에서어떠한분야의사업들이발주될가능성이높은지를짐작할수있을것이다. 지난 20여년간인프라시설의공급이크게증가되었음에도동남아시아및서남아 시아지역국가들의인프라수준은많은인구및도시화등으로인해세계평균에크 게미달하고있다. 국가별현황을살펴보면, 에너지분야는발전설비용량을국별인구로나눈수치인 데, 2012 년기준방글라데시, 파키스탄, 필리핀, 인도네시아, 인도, 베트남이가장열 악한것으로나타났다. 이들국가들은세계평균인 0.79kw보다도현저히낮은수준으 로서향후독립발전사업(Independent Power Producer, 이하 IPP ), 수력발전소등에 너지관련사업의발주가증가할것으로예측된다. 도로분야는미얀마를제외하고상대적으로높은도로밀도를보이고있으나, 실상 은고속도로가아닌오래된좁은도로까지통계에잡힌것으로판단되어도로분야는 성능개선사업을중심으로추진되어야할것이다. 철도는 1,000 당철도밀도를기준으로산정한것인데, 세계평균(9.1km) 에비해

81 제Ⅱ장아시아인프라시장현황및전망 67 중국(7.0km), 베트남 (7.6km), 미얀마 (6.1km) 등은다소부족한상황이며, 인도네시아 (2.6km), 필리핀 (1.6km) 은세계평균에비해현저히미달하는것으로나타났다. 그밖에급수및위생인프라는전세계 ODA 자금이집중적으로투입되었던분야 로일반인프라에비해상대적으로양호한편이나,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파키스 탄, 인도등은여전히미흡한상태로서개선되어야할여지가많다. 표 Ⅱ 아시아국가의인프라구축현황 국가 전력 도로 km2 철도km2 급수 위생 세계 한국 중국 일본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 필리핀 미얀마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주전력은인당발전설비용량도로는km2당도로의길이철도는km2당철도의길이급수및위생은전체인구중급수및위생사용가능인구의비중자료 한편, ADB 는아시아지역별, 주요분야별인프라수요를다음과같이예측하고있 는데, 2020년까지아시아 32개국의인프라투자수요는총 8조 2,225 억달러이며, 동 아시아 동남아시아국가가 66.6% 로아시아전체의 2/3 를차지하고, 다음으로남아시 아국가가 28.8% 를차지할것으로전망하고있다. 분야별투자수요를살펴보면, 전력등에너지분야가 48.7%, 교통 35.3%, 통신

82 68 해외민간투자시장진출방안연구 - 아시아 PPP 시장을중심으로 %, 물분야가 3.4% 로나타난다. 이중 68% 는신규인프라건설이이뤄져야하는 투자수요이고, 나머지 32% 는기존인프라에대한유지보수수요이다. 이러한인프라투자수요를충족함에있어국가별편차는있겠지만많은국가들이 재정으로감당하기엔역부족이기때문에결국민간부문의투자를유인하기위해노 력하고있는데, 이러한시도들이 PPP 방식으로나타나고있다. 표 Ⅱ 년년아시아지역별분야별인프라수요 단위십억달러 자료 부문 전력교통공항항만철도도로통신전화핸드폰인터넷상하수상수하수위생 계 동아시아동남아시아 남아시아중앙아시아태평양연안계 나인프라투자주체의다양화 인프라투자주체는크게공공재정과민간부문으로구분할수있다. 공공재정은조 세수입, 세외수입, 국채등으로조달될수있고, 그외개발금융기관이나공적개발원 조기관등의대출혹은교부금도조달원이될수있다. 민간부문의투자는상업은행 의대출이나사채혹은프로젝트채권발행, 민간의자기자본조달을통해이루어질 수있고, 민관협력을통한 PPP 자금조달도포함된다. ADB에따르면아시아지역에서공공부문22) 의인프라투자는전체역내인프라투 자의 90% 이상을차지한다. 23) 이는연간국내총생산 ( 이하 GDP ) 의 5.1% 수준인데, 22) 여기서공공부문은정부와공기업을말한다.

83 제Ⅱ장아시아인프라시장현황및전망 69 민간부문의인프라투자가연간 GDP의 0.4% 수준인것에비하며큰규모이다. 다음 그림에서보여주듯이주체별인프라투자는국가마다편차를보이지만, 일반적으로 공공부문의투자수준은매우크다. 요컨대동아시아의인프라투자는공공부문에의 해이루어지고있는반면, 남아시아의경우민간부문에의한투자도상당부분을차 지하고있다. 동남아시아, 태평양, 중아아시아지역의경우인프라투자에서공공부문 의비중이높으나민간투자도일정부분을담당하고있다. 그림 Ⅱ 공공및민간인프라투자비율 단위 대비비중 주 는 회원국중개발도상국을말함 자료 향후역내인프라투자수요와공공부문의재정능력을고려할때, 각국의정책담 당자는재원조달방안을고민하게될것이다. 다음그림은 ADB 보고서에제시된내 23) Meeting Asia s Infrastructure Needs, ADB, 2017

84 70 해외민간투자시장진출방안연구 - 아시아 PPP 시장을중심으로 - 용으로서 ( ) 현재공공및민간부문의인프라투자수준 ( ) 미래전체인프라투 자수요 ( ) 미래공공및민간부문의인프라투자필요수준을보여준다. 2020년까 지 5 년간의전망치이며, 투자규모가과다한중국은분석에서제외하였다. 그림 Ⅱ 인프라수요를충족하기위한재원별투자요구수준 단위십억달러 년연평균가격기준 주회원국중개발도상국을의미중중국을제외한개국기준임미래공공부문재원조달필요수준은재정여력을로분석했을때를기준으로함괄호안의수치는대비비율을의미함자료 상기그림을보면, 미래공공부문의인프라투자재원은 1,210 억달러( 왼쪽에서세 번째그래프 ) 증가되어야하고나머지투자재원은민간등을통해조달되어야할것 이다. 즉, 5년간필요한투자액 4,570억달러중공공부문에서 2,540억달러를조달하 고민간부문에서약 이 2,030 억달러를조달해야하는것이다. 현재민간부문조달금액 630 억달러정도임을감안할때미래민간투자는크게확대되어야할것이다.

85 제Ⅱ장아시아인프라시장현황및전망 71 국가별인프라투자및 사업계획 아시아주요국에서추진하고있는인프라투자계획을바탕으로각국의 PPP 추진을전망해보면다음과같다. 사업 가중국 ADB 에따르면, 중국은아시아지역별투자수요중 53.1% 를차지하며, 아시아에 서인프라투자및 PPP 사업을가장적극적으로추진하는국가이다. 중국의 PPP 사업확대배경에는일차적으로그간대규모인프라및부동산개발사업을수행해 오던중국지방정부의채무가누적됨에따라공적재원을더이상대규모개발사업 에투입하기어려워졌기때문이다. 또한, 그간과잉투자로인한과잉공급현상이 초래됨에따라최근에는민간의투자유인이저하되고있어이를해결하기위한수 단의하나로 PPP 사업을추진하고있다. 기존에국가나국유기업등공공영역에서 소유, 운영되던인프라부문에대해민간부문의투자및참여활성화를통해경제 시스템의구조조정을도모하는것도중요한배경이되고있다. 이러한맥락에서 중국정부는현재추진중인베이징-텐진 -허베이를연결하여개발하는징진지협동 발전계획, 신형도시화계획등국내초대형사업계획을활용하여 PPP 방식을활성 화하려고한다. 또한, 시진핑정부의일대일로전략역시 PPP 사업추진활성화의계기가되고있 다. 일대일로전략은시진핑정부의중장기대외전략으로, 중앙아시아와유럽을잇는 육상실크로드경제벨트 ( ) 와동남아시아와중동, 아프리카를연결하는해상실크 로드( ) 를개발하여중국을중심으로유라시아를하나의경제권으로묶는초광역 개발계획이다. 이러한일대일로추진의배경에는중국내과잉공급문제를해소하고, 민간의유휴투자여력을대외로돌려 PPP 방식의보급을독려하려는것이다. 특히 중국정부의금융기관에대한강한통제력을염두에둘경우, 민간금융기관에서는 일대일로추진을위해보다적극적으로 PPP 사업에참여할가능성이크고, 이중기 대수익률이큰항만사업등이우선적으로검토될것으로보인다. 24) 24) 서봉교최낙섭, 중국일대일로금융자금조달모델에관한연구, 한중사회과학학회, 2016

86 72 해외민간투자시장진출방안연구 - 아시아 PPP 시장을중심으로 - 나인도 ADB 25) 에따르면, 인도는아시아지역별투자수요중 26.4% 를차지하나, 자국의 GDP 대비재정적자가 7.2% 여서 PPP 방식을통하여인프라공급을확대할것으로 보인다. 도로의경우향후 3년간신설및개보수에약 930 억달러가투입되고, 철도 의경우 인도철도 2020 비전 과철도노선건설, 기존선고속화, 전철화추진계획을 수립하여 2015년부터 2020년까지 1,400 억달러를투입할예정이라고한다. 또한, 하 천정비가시급하여, 세계은행의지원을받아 4억명이거주하고있는겐지스강정화 사업(16 억달러) 을추진하고, 강유역 5개주에하수처리시설 35 개소를설치 운영할 예정이다. 전력의경우 4,000 급초대형화력발전소 13기및니잠파트남등에총 430억달러 규모의원전 2 기를건설하고있으며, 향후 5년간약 5,080 억루피( 약 9 조원를 ) 투입 하여 100 대스마트시티를건설하겠다고밝힌바있다. 다베트남 베트남정부는 2025년까지인프라건설에수천억달러를투입할계획이어서건설 시장의고도성장세가지속될전망이다. 도로의경우 2020 도로교통개발기본계 획에따라총 2,381km의 24개고속도로건설에약 512 억달러가투입될예정이며, 철도의경우에도 2020년까지남북철도확충사업에 214 억달러를투자할계획이다. 또한, 2020년까지약 230 억달러를항만건설에투자할예정이며, 동남아 3위항공 대국으로부상한다는계획하에국제공항 10 개, 국내선공항 16개의확충을추진하 고있다. 한편, 베트남은국내외민간부문의투자를장려하고있으며, 2014년을기점으로 PPP 제도를지속적으로정비해오고있다. 도로및교량의건설을위해 2016년부터 2020년까지총 347억 6 천만달러의예산을투입할계획이나, 정부의재정부족으로 30~40% 는 PPP 방식으로조달할계획이다. 25) ADBI, Estimating Demand for Infrastructure in Energy, Transport, Telecommunications, Water and Sanitation in Asia and the Pacific: , 2010

87 제Ⅱ장아시아인프라시장현황및전망 73 라미얀마 미얀마는도로포장률이약 22% 에불과하여이에대한개선을서두르고있다. 아 시아국가중캄보디아다음으로 1인당전력소비량이낮아전체인구중 1/4만이정 기적으로전력을공급받고있다. 또한, 전력생산량이 97억 1,100만 h로우리나라의 약 1.9% 수준이며, 전력손실률이 25% 수준으로높아이에대한개선이시급한실정 이어서, 2030년까지총용량 12,780 규모의석탄화력발전소 12기를신설할계획이 다. 이외에도급속한도시화로심각한주택부족현상을겪고있어 2013년에향후 20 년간전국에약 마인도네시아 100 만호의주택을공급할계획이라고발표하였다. 인도네시아정부는 2025년세계 10위경제대국이되는것을목표로 2011년 5월 경제개발마스터플랜 MP3EI( 11~ 25 년, Masterplan for Acceleration and Expansion of Indonesia Economic Development) 를발표하였다. 2025년까지총 367건의인프라개발 사업에총 4,500억달러를투자할예정이고총 4,500억달러중정부재원은약 30%, 나머지는민간투자로조달할예정이다. 국가중기개발계획에따라 2,650km 의신규도로를 PPP 방식의유료도로형태로 추진할예정이며, 2025년까지 25개철도사업에 343 억달러를투자할예정이다. 또한, 2025년까지공항현대화를위해향후 14건의사업에 33 억달러를투자할계획이다. 또한인도네시아정부는국내수요증가에대응하기위해석유개발분야에대한 외국인투자를장려하고있으며정유플랜트 터미널건설등관련인프라사업이지 속적으로확대될것으로예상된다. 90 억달러규모의정유플랜트 (30 만배럴 / 일) 와석 유화학단지건설에투자를유치하기위해 예정이라고한다. 400헥타르의토지와세제혜택을제공할 인도네시아는 PPP 제도와기구를지속적으로정비하고있다. 26) 민간기업은인도 네시아정부가지정한 PPP 사업의설계 건설 자금조달 운영등전반에참여할수있 고, 정부는 PPP 사업관련정책입안및재원조달, 보증, 토지수용, 사업홍보등포괄 적인지원업무를수행하고있다. 26) 년인도네시아의인프라수요를총억달러로전망 2013~2020 2,370 (Goldman Sachs, ASEAN s half a trillion dollar infrastructure opportunity, Asia Economics Analyst, Issue No: 13/18)

88 74 해외민간투자시장진출방안연구 - 아시아 PPP 시장을중심으로 - 바태국 태국은 태국인프라투자계획 을통해향후 8년간 2.4 조바트( 약 740억 달러) 규모의교통인프라를확충할예정이다. 철도에 9,000 억바트, 도로에 2,900억 바트, 공항에 1,500 억바트, 항만에 288 억바트를투입할계획이다. 또한, 2021년까지 5,400 규모로총 6개의가스화력발전프로젝트를추진할계획 이며, 홍수로인한심각한피해로인해 국가수자원관리프로그램 을통 해 10년간 9,000 억바트(276 억달러) 규모의댐, 방수로건설, 농업용수및상수공급, 수질관리등의프로그램을추진할예정이다. 사싱가포르 인프라수준이높은싱가포르의경우에도남북을관통하는총연장 21.5km, 왕복6 차선의북남고속도로사업을추진하고있으며, 도시철도확장계획에따라 2030년까 지 MRT노선을현재 178km에서 360km로증설할계획으로총사업비 53억달러규 모의 East Coast MRT 사업을추진중에있다. 또한, 국내기업들이관심을갖고있는 120억달러규모의말레이시아 -싱가포르고 속철도사업이조만간발주될예정이고, 창이공항제5 여객터미널, 활주로등의신설 사업에 35 억달러가투자될예정이다. 아필리핀 필리핀의경우, PPP 방식을통한인프라공급이활성화되어있으며, 2015년현재 20 개, 135억달러에달하는 PPP 사업을추진하고있다. 특히대통령의사회기반시설 개발가속화요청에따라주무관청과대기업들은인프라사업에대한투자를확대하 고있다.

89 제Ⅱ장아시아인프라시장현황및전망 75 표 Ⅱ 추진단계에있는필리핀 사업 년기준 부문 사업수 사업규모백만달러 교통정보기술상수기타교도소가스관합계 자료필리핀 센터 자카자흐스탄 카자흐스탄은 2020 교통인프라개발및통합프로그램 을통해 336억달러규모의 도로및철도사업을추진하고있다. 도로의경우알마티순환도로가 PPP 방식( 총사 업비 9 억달러) 으로발주될예정이며, 총연장 22,796km의도로개선사업이추진될예 정이다. 철도의경우 988 에이르는 Jezkazgan-Benew 구간등의신설사업과 7,000 에이르는기존철도개선사업이추진중에있다. 또한, 총사업비 80억달러의원전 2 기건설을검토중이며, 135억달러의 Affordable Housing 2020 프로그램 에의거하여 2020년까지총 69백만의아파트 건설도추진중에있다. 차우즈베키스탄 우즈베키스탄정부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도로및철도분야에총 100억달러 를 A380 A373 등고속도로건설및개보수공사등총 150개사업에투자할예정이 라고한다. 전력의경우 2019 년까지나보이화력발전 (4.5 억달러), 타이타쉬화력발전 (5 억달러) 등총 13개사업에 32 억달러를투자할계획이며, 이외에도가스화학컴 플렉스 2 기(44 억달러), 셰일오일가공플랜트 (6 억달러) 등총 54개사업에 187억달 러를투자할계획이다.

90 76 해외민간투자시장진출방안연구 - 아시아 PPP 시장을중심으로 - 제절우리 3 기업의해외건설시장진출현황및전망 우리기업의해외건설수주액은 1966년 11 백만달러( 도급형 100%) 를시작으로증 가하고있으나, 2012 년이후에는수주증가율이정체되고있다. 특히 2015년해외건 설수주액은 46,1억달러로전년대비약 30% 급감한수치이다. 2010년부터 2015년 까지우리나라해외건설수주액증가율은평균 의연평균성장률인 10% 를크게하회하고있다. 1.6% 에불과한데이는해외건설시장 2014년지역별수주액을살펴보면중동 313 억달러, 아시아 159 억달러, 유럽 67.5 억달러순이며, 2014년지역별해외건설수주비중을살펴보면중동 47.4%, 아시아 24%, 유럽 10%, 중남미 10%, 북미 4.5%, 아프리카 3.3% 순이다. 우리기업수주액의 40% 이상이중동지역에집중되어있어, 중동지역경제상황에 따른수주변동성이큰상황이라할수있다. 중동지역수주액을살펴보면 2010년 472억달러로최고치를기록한이후 2013년 261 억달러, 2014년 313억달러로정체 되고있는상황이며, 수주비중으로보면 2009년 73% 까지높아졌다가 2013년이후 40% 대로낮아졌다. 세부적으로 2014년의중동지역국가별수주액을살펴보면이라 크 85 억달러, 쿠웨이트 77 억달러, 알제리 44 억달러, 아랍에미리트 (UAE) 37 억달러, 사우디아라비아 29 억달러순으로나타났다. 2015년 1분기해외건설수주액은 132억달러로전년동기대비 25% 감소한상황 인데이는이란과이라크정치적상황으로인해공사발주가감소하고지속적인유 가하락에따른사우디아라비아, UAE, 오만지역의사업들의추진지연에기인한것 으로판단된다. 유로화및엔화하락으로유럽및일본건설사들의가격경쟁력이증가하여중동 및아시아지역의수주를놓고경쟁이치열해지면서국내건설사의수주규모는감 소될전망이다. 스페인, 독일, 프랑스등의대형건설사들은전년대비 20% 이상절 하된유로화로인해가격경쟁력이높아져서석유화학, 정유등국내기업들이강세 를보였던분야까지유럽건설사와의경쟁이치열해질것으로전망된다.

91 제Ⅱ장아시아인프라시장현황및전망 77 그림 Ⅱ 우리나라해외건설수주액동향 단위백만달러 자료해외건설종합정보서비스 표 Ⅱ 해외건설수주현황 단위억달러 구분년년년년년년년년년년 수주금액 수주건수 진출국가 진출업체하청제외 자료해외건설협회주요건설통계 년상반기 년월

92 78 해외민간투자시장진출방안연구 - 아시아 PPP 시장을중심으로 - 표 Ⅱ 해외건설수주지역별현황 단위억달러 지역 월누계 월누계 공사건수계약액증감율공사건수계약액증감율 중동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기 타 합 계 자료해외건설협회주요건설통계 년상반기 주 증감율은전년동기대비증감율임 그림 Ⅱ 아시아지역건설수주현황 단위천달러 자료해외건설종합정보서비스 2014년공종별수주액을살펴보면플랜트분야가 517억달러로전체수주액의 78% 를차지하고있다. 2007년이후플랜트분야의수주비중은평균 68% 로서우리 기업의수주가플랜트분야에편중되어있음을알수있다. 반면 2014년토목수주액

93 제Ⅱ장아시아인프라시장현황및전망 79 은 56억달러로 8.4% 에불과하고건설수주액은 49억달러로 7.4% 에불과하다. 이에 반해세계건설시장중플랜트시장이차지하는비중이 20% 남짓하나, 토목및인프 라시장은 70% 이상이다. 해외건설시장에서플랜트분야가차지하는비중이 40% 에 불과하므로토목및건설분야로의시장개척이필요하다. 표 Ⅱ 해외건설수주공종별현황 단위억달러 공종 월누계 월누계 공사건수계약액증감율공사건수계약액증감율 토 목 건축 산업설비 전 기 통 신 용 역 합 계 자료해외건설협회주요건설통계 년상반기 주 증감율은전년동기대비증감율임 해외건설시장은발주형태는통상다음세가지로분류되는데발주형태에따라 필요한금융조달구조가달라진다. 첫째, 도급형은발주자가재원을조달하고건설 플랜트사는단순시공또는 EPC 등을담당하는방식이다. 둘째, 시공자금융제공형 은도급사업의일종이나, 시공자가사업비를조달한다. 셋째, 투자개발형 27) 은시공자 가사업개발, 지분투자, 제품구매, 설비운영등사업전과정에참여하여고부가가치 를창출하는형태로최근시장에서추구하는사업방식이기도하다. 발주형태를바탕으로해외건설금융도크게도급사업에필요한금융과투자개발 에필요한금융으로분류해볼수있다. 도급사업금융은해외공사에대한보증, 공 사수행시필요한운영자금에대한금융을말하고투자개발형금융은사업타당성 조사비용등매몰성자금조달금융, 사업비조달금융, 사업수행시위험회피 ( 환위험 등를 ) 위한보험등을의미한다. 27) 인프라건설시활용되는 PPP 사업이이러한투자개발형사업에포함되며 BOOT (build-own-operate-transfer), BOO(build-own-operate), BLT(build-lease-transfer) 재한다. BOT(build-operate-transfer), 등다양한형태가존

94 80 해외민간투자시장진출방안연구 - 아시아 PPP 시장을중심으로 - 그림 Ⅱ 해외건설발주형태별현황및비율 단위백만달러 자료해외건설종합정보서비스 표 Ⅱ 해외건설발주형태별현황 단위억달러 구분년년년년년년년년년년 년월 도급형 투자개발형 합계 자료해외건설종합정보서비스 최근해외건설시장의가장두드러진경향은시공자금융제공및투자개발형등 의금융팩키지형사업의발주가크게증가하고있다는것이다. 28) 저유가로중동주 요국들의재정상황이악화됨에따라재정을직접투입하기보다는시공자금융제공 28) 글로벌건설시장에서투자개발사업의비중은 2010년기준 24.8% 수준이다.

95 제Ⅱ장아시아인프라시장현황및전망 81 또는투자개발형태로인프라건설을추진하고있다. 또한인프라시설이대형화, 복 합화되면서전통적인도급계약방식이아닌건설, 운영, 유지보수및금융조달등 사업전영역을포함하는통합발주방식이선호되고있다. 해외건설에있어금융조달( 자본투자포함) 능력이사업수주경쟁력의핵심요 인으로부상하고있어향후해외사업을수주하려는기업은효과적인금융조달방안 에대한준비가요구된다. 통상총사업비의 70% 이상에대한금융조달이필요하므로 금융조달능력이수주성공의관건이된다. 그러나국내기업의해외사업은주로도급사업형태로진행되고있으며국내기 업들의해외건설수주에서도급형이차지하고있는절대적비중은 2013년 96.8%, 2014년 97.4%, 2015년 97% 로큰변화가없는상태이다. 금융조달능력이필요한시 공자금융제공형의비중은 2013년 16.7%, 2014년 10.5%, 2015년에는 7.1% 로감소 추세이다 29). 이같은현상은국내기업들의금융조달경쟁력의열세와관련이깊다. 고부가가치를창출할수있는투자개발형사업에비해단순도급형사업은입찰경쟁 이치열해높은수익을얻기가어렵다. 국내시장이거의포화상태에이른건설업계 로서는해외수주시장에서활로를찾아야하며업계의국제경쟁력확보를위해서는 해외건설금융서비스의양적, 질적측면의개선이필요하다. 해외건설사업은통상장기간에걸쳐대규모자본이소요되므로공적금융기관이 적극적인역할을하는경우가대부분이다. 단기간에해외수주시장에대한노하우 축적이여의치않고만기미스매치(mismatch) 의위험성이높기때문에민간은행의 역할제고는장기적과제라할수있다. 따라서정부차원의대책이시급하다. 수출입은행의보고서 30) 도국내건설사들은미국, 유럽, 중국등의강세속에어려 운경쟁을펼치고있는상황이며, 사업수주가단순도급형에집중되어있어세계적 인시장흐름을쫓아가지못하고있는것으로판단하고있다. 또한 2014년상위 10개기업들의수주액이 524억달러로전체수주액의 79% 에달 하고있으며 2011년이후국내상위 10개평균수주비중은 84.5% 로나타나고있는 데이는해외건설수주에서시공경험및역량, 자본조달능력이중요해지고있음을 보여주는결과라고할수있다. 해외건설시장도대형건설사중심으로형성되고있 으며수주협상력을높일수있는건설사의대형화는해외건설산업의하나의추세라 29) 2016년 3월 2일자이데일리기사참조 30) 한국수출입은행, 세계건설시장동향및시사점, 중점보고서, Vol.2015-중점분석 -01,

96 82 해외민간투자시장진출방안연구 - 아시아 PPP 시장을중심으로 - 할수있다. 상위 30개사의해외건설시장점유율은 2014년기준 70% 에달해대형 건설사위주로재편이되고있다. 우리건설사의가격경쟁력은 2011년 3 위, 2012년 6 위, 2013년 4위를기록하며인 도, 중국과 20% 이상차이가커지고있으며, 국내인건비등을고려하면향후가격 경쟁력은더욱악화될가능성이높다. 설계경쟁력은 2011년 19 위, 2012년 10 위, 2013년 19위로세계최고수준인미국의 50% 에불과하다. 해외건설시장에서성공하 려면설계경쟁력확보가절실하지만미국및유럽선진국에비해설계경쟁력이매 우취약한상황이다. 2013년기준우리나라건설기술경쟁력은최고수준대비 73% 이며, 기술격차는 5.4 년으로나타났다.

97 제Ⅲ장 해외 PPP 사업사례분석 제절 1 MDB 추진해외 PPP 사업사례분석 본절에서는 MDB가추진또는참여한세계적인 PPP 사업사례를살펴본다. 성공 사례뿐아니라실패사례를통해봄으로써 을파악하려고한다. 주요성공사례 PPP 사업의구조및성공요인, 실패요인 가인도 태양광발전사업 사업추진배경 인도의구자라트 (Gujarat) 주는지상설치를기반으로한태양광발전소(solar PV plants) 를건설하여 800 의전력을성공적으로공급하고있다. 또한구자라트주정부 는 2010년에세계은행에혁신적인 5 지붕태양광패널 (Rooftop solar panel) 을주의 수도간디나가르 (Gandhinagar) 에위치한정부청사에설치하는 PPP 사업을제안하기 도하였다. 이러한구자라트주의태양광발전노력은인도정부의녹색에너지활용 비전, 시민들의참여와합쳐져서 2010년인도정부는구라자트주내바도다라 (Vadodara) 시에지붕태양광을설치하기위해세계은행의국제금융공사(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 이하 IFC ) 의지원을요청하게되었다. 마다브태양에너지회사(Madhav Solar Private Limited) 는바도다라시에 5 지붕태양 31) World Bank Group, Public-Private Partnerships Briefs: India Vadodara Solar," February 2015

98 84 해외민간투자시장진출방안연구 - 아시아 PPP 시장을중심으로 - 광을 25 년간보급하는양허계약 (Concession) 을체결하였는데이양허계약은사업시행 자가태양광발전패널(solar photovoltaic panels) 을주로상업용건물, 주택등사유지 에설치하고이로인해생성된에너지를지역공공설비에판매하는것을주요조건 으로삼고있다. 사업시행자는시민들에게발전패널을제공하고지붕사용에대한임 대료를지급한다. 본사업에약 8 백만달러의민간자본이유치되었으며, 대략 9,000 명에게에너지를보급할예정이다. 매년 6,000톤의온실가스를저감할것으로분석 되는본사업은 2014년 6월에협약이체결되었으며노르웨이인프라개발신탁기금 (Norwegian Trust Fund for Private Sector Development and Infrastructure), 캐나다의기 후변화프로그램, 남아시아인프라기구(South Asia Infrastructure Facility) 의재정지원 을받아추진되고있다. 사업개요 IFC는 25년운영조건으로 BOO(Build, Own, Operate) 방식의양허계약을추진하면 서승인조건으로개발자가 5 규모의태양광패널을바도다라시전역에설치할것, 사유지의옥상이나지붕에태양광패널설치시소유자들에게임대료를지불할것, 시 스템을지역송전망에연결하여발생된에너지를지역공공설비에판매해야할것, 총사업비는 8 백만달러이며최종낙찰된사업자가전액부담할것등을제시하였다. 이사업에대하여많은민간투자자들이관심을보였고실제 40개이상의입찰서가 제출되었다. 최종적으로마다브태양에너지회사가사업시행자로선정되어 25년의양 허계약과전력판매계약(Power Purchase Agreement) 을 2014년 6월에체결하여 2016년 부터운영을시작하였다.

99 제Ⅲ장해외 PPP 사업사례분석 85 그림 Ⅲ 인도바도다라시지붕태양광패널 자료세계은행 추진성과 본사업의추진으로 9,000여명의시민이개선된에너지서비스를합리적인가격으 로제공받게되었고, 시는 8 백만달러이상의민간투자를유치하였다. 지붕주인들은 임대료를받아경제적혜택을누리게되었고이로인해시민들은정부의녹색에너지 발전에더욱적극적으로참여할수있는계기가되었다. 본사업을통해매년 6,000 톤에해당하는이산화탄소를줄이는효과가있을뿐만아니라구자라트주의성공사 례를벤치마킹하여다른주들도유사사업추진에관심을갖게되었다. 구자라트전력공사(Gujarat Power Corporation Limited) 를소유한구자라트주정부 는본사업의구조를만들고입찰을효과적으로추진하기위해서 IFC를선임자문기 관(lead transaction advisor) 으로지정하였다. IFC는사업추진의자문뿐만아니라기 술적, 법률적지원도수행하였다. IFC 는지붕의대형공간을얼마나확보할수있는지에대한설문조사, 모든지붕 공간에대한위성사진자료데이터베이스구축, 지붕공간을얼마나확보할수있는지 에대한추정과같은기술적정보수집과조사등을수행하였고지붕임대가사회적, 법률적으로문제가있는지에대한검토를수행하고임대계약서를만들었다.

100 86 해외민간투자시장진출방안연구 - 아시아 PPP 시장을중심으로 - IFC는본사업의고객인지역배전회사인 Madhya Gujarat Vij Company Limited와 의전력판매계약에대한협상을주도하였고, 거래구조및입찰서류준비, 투자자상 담, 입찰평가와같은입찰과정지원도수행하였다. 또한, 구자라트주의송배전관련 직원들에게지붕태양광의개념을전파하기위해워크숍과지식공유세미나등을개 최하였고시민들에게지붕태양광에대한정보와지식을공유할수있는인터넷웹사 이트를구축하여사업에대한정보를제공하기도하였다. 나브라질수아페컨테이너부두사업 사업추진배경 브라질정부는브라질항구의경쟁력과효율성을제고하기위하여항만현대화법을 1993 년제정하였다. 법이제정됨에따라브라질의북동쪽에위치한페르남부코 (Pernambuco) 주정부는수아페항만(Port of Suape) 에환적화물을유치를통해경제 성장을극대화하고교역의중심에설수있는기회를가질수있다고판단하였다. 수아페항만은페르남부코의가장중요한항만으로서전략적으로남미의동쪽해 안과다른대륙을이어주고브라질내에서는북쪽과남쪽지역을이어주는주요장 거리운항구간에위치하고있다. 수아페항만은 1978년에지어졌으며총면적은 13,500 헥타르이고페르남부토주수도인레시페에서 40km 떨어진남쪽에위치하고 있다. 였고 1997 년주와연방정부는지역항만구축을위한인프라투자프로그램을수립하 2000년주정부는국제입찰을통해수아페항만에국제컨테이너터미널을건 설하는양허계약을추진하기로하고 IFC 를책임자문기관 (principal advisor) 으로고용 하였다. IFC 는항만공사 (Port Authority) 에대한자문, 제도 법률및유통관련경영활 동검토, 투자구조분석, 계약문서준비, 입찰자문등의역할을수행하였다. 사업개요 본사업은 30년양허계약으로서요구서비스의품질및계약종료시재산양도권 에대한조건등이제시되어있다. 사업시행자는투자비를확보하고, 장비를조달 설 치하며, 터미널을접근가능하고이용가능하게운영할의무가있다. 단, 환적요금은 시장가로형성되기때문에요금에제한을두지는않았다.

101 제Ⅲ장해외 PPP 사업사례분석 87 입찰과정에서는 9개사가사전자격심사를통과하였고 3개사에서제안서를제출하 였는데필리핀의 ICTSI, Consorcio Sotes(Grupo Dragados, JCPM, Agunsa로구성된컨 소시엄 ), Port of Barcelona 이다. 입찰을통해필리핀의국제항만관리회사(International Container Terminal Services, 이하 ICTSI ) 가사업시행자로선정되어컨테이너부두를 건설하여 30년간운영하기로계약하기로한협약은 2001년 3월에체결되었으며 3개 월후운영을시작하였다. ICTSI 는최소임대료(Minimum lease payment) 로계약기간순현재가치기준으로 175백만달러를지급하기로하였는데이는당시최소임대료인 51.5백만달러의 244% 에달하는금액이다. ICTSI는전체 282백만달러의투자를계획했으며추가적으 로 103백만달러를북동지역환적화물항만건설에투자하여 2031년양허계약이종 료되기전까지매년 50만 TEU 를수용할수있을것이라고제안하였다. 2001년부터 2007년까지 ICTSI는약 80 백만달러의인력, 정보기술, 장비, 일반화물과컨테이너 들을저장할수있는작업장, 파티오등에꾸준히투자하여늘어나는컨테이터물동 량을효과적으로처리하고있다. 그림 Ⅲ 브라질수아페컨테이너부두전경 자료세계은행

102 88 해외민간투자시장진출방안연구 - 아시아 PPP 시장을중심으로 - 추진성과 수아페항만은본사업을통해양질의서비스를제공하게되었으며, 항만공사는운 영및투자위험을사업시행자에게전가함으로써재정부담을절감할수있었다. 년 300,000TEU의물동량을취급하고있는데이는이전과비교하여 500% 상승한물동량 으로서수아페항만은브라질전체의 있게되었다. 5% 에해당하는컨테이너물동량을취급할수 2001년부터 2008년까지 59백만달러에해당하는민간투자가유치되었고 417명의 직원이채용되었는데이는전과비교하여 172 명의인원이더채용된것이다. 2008년 정부입장에서실현된최소임대료와조세등은약 다미얀마정보통신개혁사업 14.8 백만달러로추산된다. 사업추진배경 미얀마는동남아시아국가중가장면적이크지만가장가난한나라중하나로서 인프라시설이부족하고노후화된상황이다. 장기독재정권에서민주주의로탈바꿈한 미얀마정부는중앙통제경제체제에서벗어나시장지향적인개혁을도모하고있다. 미얀마정부는정보통신기술 (ICT) 및전자통신 (Telecommunications) 산업발전에정책 최우선순위를두고제도개선에주력하고있는데이는국가위험도감소및투자자 인식개선을통한투자촉진을하기위함이다. 사업개요 세계은행은통합적접근(Integrated approach) 즉, 미얀마의정보통신기술정책, 제도 및법률을함께정비하여경쟁적인시장을확보할수있도록사업을설계하였다 년민관인프라자문기금(Public Private Infrastructure Advisory Facility, 이하 PPIAF ) 은미얀마통신정보기술부산하의정보통신관련규제및감독기관인우편 정보통신부(Posts and Tele-communications Department, 이하 PTD ) 에서진행하는정 보통신시장개방화에대한제도수립지원사업을추진하였다. 구체적으로 PTD의 운영부문로드맵개발, 제도적기반구축, 기술적및행정적수행역량배양등의지 32) Public-Private Partnerships Briefs: Myanmar Telecommunications Reform," World Bank Group, May 2015

103 제Ⅲ장해외 PPP 사업사례분석 89 원을수행하였다. 이는세계은행산하국제개발협회(International Development Association, 이하 IDA ) 예산으로지원되는정보통신개혁사업(Telecommunications Sector Reform Project) 의준비과정으로서 2014 년에시작되었다. 이를토대로미얀마 정부는전자정부 (e-government) 의기반을구축하고국가포털을만들어일반시민, 사 업가, 방문객에게단일온라인서버에서행정정보와서비스를제공할수있게되었 다. PPIAF와 IDA 는지속적으로미얀마정부의정보통신개혁을지원할예정이다. 또한세계은행의지원으로 PTD는경쟁적이며투명한방식으로입찰을수행하여 2014년 1월에노르웨이의 Telenor 와카타르의 Ooredoo 가인가를얻어그해말상업 서비스를시작하였다. 2015년에는세계은행의지원으로기존 300달러였던휴대폰 SIM카드33) 를 1.5달러 에구매할수있게되어거의모든지역에서이동전화이용이가능하게되었다. 추진성과 본사업추진당시미얀마의모바일폰보급률은전체인구의 8% 에불과했으며유 선전화는 1.14%, 유선광대역통신은 0.014%, 이동광대역통신은 0.51% 로전세계에 서가장낮은수치를나타내고있었다. 미얀마의정보통신분야개혁은수많은자국민 들에게생활의편의를제공해주었고민간기업이공공인프라건설에진출할수있 는새로운패러다임을제공하였다. 라방글라데시멕나핫 전력사업 사업개요 ADB는본사업추진을위한기술지원을 1995 년, 1997 년, 1998년세차례수행한 바있다. 34) 본사업은다카에서 22 남쪽에위치한 450 규모의가스화력복합발전 소 BOO 사업으로서 Meghnaghat Power Limited( 이하 MPL ) 가 IPP 사업자이다. ADB 자문및지원을받아이루어진경쟁적입찰을통해미국의 AES Corporation이사업권 을취득하게되었다. 사업시행자는방글라데시전력개발이사회(Bangladesh Power 33) 가입자식별모듈(Subscriber Identification Module) 을구현한 IC 카드로, 유심(Universal Subscriber Identity Module, USIM) 칩이라고도부른다. 34) 본사례의주요내용은 ADB, Bangladesh: Meghnaghat Power Project, ADB Performance Evaluation Report, Independent Evaluation Department, Dec 자료에기초한다.

104 90 해외민간투자시장진출방안연구 - 아시아 PPP 시장을중심으로 - Development Board, 이하 BPDB ) 와전력구매계약, 토지임대계약등각종계약을체 결하였다. 전력구매계약을통해 22 년동안의무인수 (take-or-pay) 방식으로 BPDB에 전력을공급하게된다. 본사업은예정보다 2개월빠른 2002년 11월에예정되었던사 업비보다 1천만달러적은총사업비 2억 8,960 만달러로완공되었다. 표 Ⅲ 방글라데시멕나핫전력사업총사업비 총사업비자기자본타인자본자료 구분 금액백만달러 사업시행자인 MPL은국제경쟁입찰을통해턴키방식으로 EPC 계약을현대중공업 과체결하였다. 이탈리아의 Ansaldo 와가스터빈관리계약을체결하였고, 2006년독 일의 Siemens 와장기부품관리계약을체결하였다. 본사업은당시추진된 ADB 사업 중조기준공한유일한사례이며아시아에서가장저렴한 IPP 사업으로기록되고있 다. 낮은요금은정부의가스가격보조금에기인하는것이다. 표 Ⅲ 방글라데시멕나핫전력사업추진현황일자내용이사회승인상업운전개시대출및보증약정효력발생일차인출최종인출사업종료최초상환일최종상환일예정자료

105 제Ⅲ장해외 PPP 사업사례분석 91 그림 Ⅲ 방글라데시멕나핫전력사업 자료 다자간개발은행 의역할 ADB 이사회는 2000년 12월 5일에 5천만달러직접대출과 2천만달러 B-Loan 및 7 천만달러의정치적위험보증에대해승인하였다. 방글라데시정부로부터배상및 환수에대한보증을받았다. 다수의금융기관과상업은행이 2천만달러의선순위차 입금조달과 6 천만달러의후순위차입금조달에협조융자방식으로참여하였다. 표 Ⅲ 방글라데시멕나핫전력사업지원금 구분 금액백만달러 재정지원 직접대출 정치위험보증 자료

106 92 해외민간투자시장진출방안연구 - 아시아 PPP 시장을중심으로 - 추진성과및투자자성공요인본사업은재무적수익성이있으며환경적으로관리운영이잘된사례로평가받고있다. 사업의단점으로는 ( ) 지나치게높은보조금을통해공급되는가스를사용하여낮은요금의전기를생산하여비교적좋은환경에거주하는주민들에게공급하고있다는점과, ( ) 방글라데시정부가본사업의성공요인을유사사업추진에활용하고있지못하는점이다. 표 Ⅲ 방글라데시멕나핫전력사업추진성과 구분재무적내부수익률가중평균자본비용경제적내부수익률 수익률 자료 2009년기준본사업에서생산되는 450 규모발전량은국가전체발전량의 9% 를차지한다. 본사업의경제적편익은비효율적인생산시설전용발전소(captive power plant) 및고비용의디젤발전소사용의감소, 등유램프를전등으로대체, 저비 용고효율전력의공급등을들수있다. 본사업의경제적편익을지속할수있는 요인은천연가스의안정적인공급과송배전시스템에서의전력누수수준을줄이는 것으로볼수있다. 본사업의수익률 8.6% 로서가중평균자본비용 (WACC) 7.5% 를상회하여무리없이 채무상환이이루어질것으로보인다. 다만, BPDB가만성적인운영손실을겪고있어 의무인수를준수할수있을지여부가핵심적인리스크요인으로남아있다. ADB는 대출기관과 15년정치위험보증기관으로서 BPDB 지급리스크에노출되어있다. ADB 대출의 1 차담보는사업시행자의전체수익및계좌를포함한자산이며, 이외 에전력구매계약에따른정부보증으로 BPDB 지급위험을완화하고있다. ADB 는대출이나보증기금에대해명시적으로정해진요구수익률이없는데, ADB 대출비용은최근시장상황을기준한사업위험을반영한다. 직접대출에따른이자 율마진은방글라데시에서수행한유사 IPP 사업인하리푸르발전소사업을기준으 로결정되었다.

107 제Ⅲ장해외 PPP 사업사례분석 93 경제적내부수익률의경우 2000년초기사업검토당시예상했던 27% 와 2008년 중간검토시의 38% 를한참하회하는데, 이는사업운영이후 4년주기발전소점검 비용이추가되었기때문이며, 전력생산을위한가스비의경제적비용증가가당초에 는반영되지않았기때문이다. 초기사업평가시에는국제시장에서에너지가치의 급격한상승이나방글라데시내생산시설전용발전소 (captive power plant) 의빠른개 발을예측하지못하였다. 그후 2008년사업검토시에는석유제품가격의상승으로 사업편익의상승을기대하였으나, 반면연료가스의경제적가치상승과주기적인점 검비용을과소하게평가하였다. 본사업의성공요인은 1984년 ADB 기술지원지원금으로준비된전력시스템마스 터플랜수립지원으로거슬러올라간다. 최저비용으로사업을발굴한것이사업을 성공으로이끌었다는평가이며, 이후부지선정부터 IPP 사업자선정, 파이낸싱까지 ADB 의전반적인지원이있어본사업은성공할수있었다. ADB의파이낸싱은사업 이조속히추진되고민간투자자를참여할수있는유인이되었다. 실패사례 가헝가리 고속도로사업 사업추진배경 1989 년헝가리는서쪽국경을개방하면서오스트리아와연결되는고속도로가필요 하였으므로부다페스트와오스트리아국경을잇는 M1 고속도로는우선적으로추진 되어야하는사업이었다. 당시헝가리의국채이자율이높은수준이었고 M1 고속도 로가 100% 민간투자로수행될수있다는분석결과가도출됨에따라헝가리정부는 1991 년에유료고속도로를양허계약으로건설 운영할수있는관련법안을제정하였 으며교통부에양허계약과고속도로건설을담당하는특별부서를만들었다. 사업개요 헝가리 M1/M15 고속도로는 35년의양허계약으로추진된 PPP 사업이다. 헝가리의 35) Cuttaree V., et al. "Private Participation in the Transport Sector Lessons from Recent Experience in Europe and Central Asia," Transport Papers, World Bank Group, June 2009

108 94 해외민간투자시장진출방안연구 - 아시아 PPP 시장을중심으로 - 북서쪽제르지방과오스트리아경계에 43km에달하는 M1 고속도로와, M1 고속도로 와슬로바키아의수도브라티슬라바를잇는 15km의 M15 고속도로를건설하는사업 으로서 업이다. 3 개국가의수도( 부다페스트, 비엔나, 브라티슬라바 ) 를연결하는고속도로사 1991년말에사전자격심사후 4개의제안사가입찰에참여하였고이중 2개제 안사가더나은가격조건을제시하여동시협상에참여하게되었다. 입찰서에는건 설비용, 통행료, 금융조건등의내용들이제시되었고이를바탕으로 1993년 4월에 ELMKA Rt 라는민간컨소시엄이양허계약을체결하였다. M1 고속도로의시공기간 은 1 년으로, M1 고속도로는 1995년 1 월에완공되었다. 그림 Ⅲ 헝가리고속도로 실패요인 M1 고속도로는기술적으로어려운사업이아니었으며, 지반조건또한전반적으로 평이하였다. 또한문화재등지장물위험과환경위해요인등특별한방해요소도없 어사업시행자가촉박한건설일정과높은인플레이션위험등많은위험요소들을 부담하기로하였다.

109 제Ⅲ장해외 PPP 사업사례분석 95 모든위험을민간사업자측에서부담하고교통량을과대추정함으로써계약당사 자간갈등없이양허계약은순조롭게체결되었다. 본사업의발주처는적은교통량을 제시할경우입찰자의관심이적을것을우려하여교통량을최대한낙관적으로제시 하였다. 또한사업시행자는수요위험을부담하는대신통행료책정에자율권을갖게 되었는데사업시행자는최초통행료를협약에제시된최고값으로고정하고헝가리 의물가상승, 포린트 ( 헝가리의화폐단위) 와차입금화폐간환위험 ( 평가절하 ) 을고려 한특정한산식을이용해통행료를올려수익을극대화하였다. 실제교통량이예상치의 40% 가량밑돌았고통행료는유럽전체에서제일높은수 준이어서헝가리시민과이용자들은사업시행자를고소하기에이르렀다. 제1심에서 법원은사업시행자가전체통행료의 3분의 1에해당하는금액을원고에되돌려줄 것으로판결했다. 이로인해수입은급격히하락했으며사업시행자는부채를상환할 수없게되어담보대리은행이었던유럽부흥개발은행 (European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이하 EBRD ) 은기한이익상실을선포하기직전까지가게되었다. EBRD 는헝가리교통부에재협상을강력하게권고하였지만교통부는동사업은전 적으로사업시행자에의해추진되었기때문에스스로해결해야할문제라고답변하 며이를거절하였다 년재선전까지사업시행자와교통부간변경협상은이루어지지않았으며결 국 1999 년에많은부채가국가부채로이전되게되었다. ELMKA는새로운국유회사 인 NyuMA 로교체되었고 ELMKA 의주주들은아무런보상없이자본금손실을감당 해야했다. 1999년고속도로통행료는약 50% 가인하되었다. 고속도로사업추진시발주처와사업시행자는자국내상황을충분히고려하여 최대한정확히교통량을예측해야하고이에기반하여지속가능한재무구조를설계 해야한다. 또한사용자의지불용의를올바르게평가하여더많은사용자를유인할 수있는사업구조를만들고이에따라운영중사용료에대한민원을최소화하여야 할것이다.

110 96 해외민간투자시장진출방안연구 - 아시아 PPP 시장을중심으로 - 나세네갈전력공급사업 사업추진배경 당시세네갈의전력보급률은매우낮은상황으로, 2004년도기준으로도시인구는 전체의 56% 에게만전력이공급되었으며지방인구는전체의 12.5% 에게만전력이공 급되었다. 세네갈은전력에너지대부분을석유로생산하고있었는데산유국이아니 어서석유의공급가격변동성이매우컸다. 또한, 나무를태워에너지를많이생산하 였는데이로인해세네갈의산림자원은빠른속도로소모되었다. 세네갈이경제성장과국가경쟁력을확보하는데있어서안정적인전력공급은가 장시급한과제였다. 당시정부의설문조사에따르면세네갈의민간회사들이성장하 는데있어전력공급문제가가장큰걸림돌이되고있었다. 사업개요 IFC는두개의 IPP 에투자하게되었고, 이로인해세네갈의일반적인전력공급치 를 125 또는기존공급능력의 20% 상향시킬수있었다. 그림 Ⅲ 세네갈발전소 36) Japan bank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Institute, "Aid Effectiveness to Infrastructure: A Comparative Study of East Asia and Sub-Saharan Africa,", July 2008

111 제Ⅲ장해외 PPP 사업사례분석 97 실패요인 IFC의두 IPP 사업의사업시행자인 GIT Dakar와 Kounoune 은결국부도를맞게 되었는데주요원인은본사업의전력구매자이세네렉의지급지연에기인한것으로 파악된다. 37) IFC는 2013년에 GTI Dakar로부터대출액을회수하였으나주식은탕감 되었다. 두발전소는모두비싼가격에전력을공급했는데, 주요설비가현지에맞지않았 고연료의질이떨어졌으며, 송전망이불안정하는등의기술적인문제를가지고있었 다. GTI Dakar는나프타연료를사용하였으나세네갈에서는이를구할수없어대체 연료를사용하였고이에따라예상용량을크게밑도는발전량을생산하였다. 2년간 은전력을전혀생산하지못하는상황까지이르렀다. 하지만 GTI Dakar 계약조건에 용량요금제도가있어세네렉으로부터지속적인보상금을받을수있었다. 한편, Kounoune 의경우는 GTI Dakar 계약의결점들이보완되었으나, 발전설비의생산능력 과기술적인문제, 세네렉의늦은대금지급에따라재무상황이점점악화되었다. 전력부문은세네갈의에너지정책에서핵심적인문제이었음에도불구하고세네갈 에너지 PPP 사업의실패요인은따라서다음과같이요약될수있다. 첫째, 공공송배전및장기공급계약자 (off-taker) 인세네렉의자체생산능력미달과 사업실행능력의부족이다. 이는디젤을사용하는세네갈의고가발전방식에기인한 다. 정유사의비효율적인독점공급도원가를높이는요인이되었다. 둘째, 세네렉의운영관리방식에도문제가있었는데, 경험과노하우가부족했다. 셋째, IPP 사업자의현지화및정보부족이다. 국제적인사업경험이많은운영자 였으나아프리카지역에는최초투자사례이었다. 두개사업모두운영지연이발생 하였고현지조건에부합하지않는설비와기기로기술적어려움을겪어야했다. 넷째, IPP 사업추진을위한제도가없는상황에서사업이추진되었다. PPP 사업을 착수하기전에민간사업자의기술적, 재무적사업실행능력에대한평가가시행되었 어야하는데이와같은사전평가가미흡하였다. 또한, 성공적인 PPP 사업추진을위해서는독립적이고체계적인법제도를마련하 여민간회사의역할및책임을명확히규정하고이에따라위험요소를줄이고성공 률을높이는것이중요하다. 37) World Bank Group, "World Bank Group Support to Public-Private Partnerships Lessons from Experience in Client Countries FY02-12," 2015

112 98 해외민간투자시장진출방안연구 - 아시아 PPP 시장을중심으로 - 다과테말라교통개혁사업 사업추진배경 1997 년아르수알바로대통령행정부는경제성장에박차를가하고그에따른이 익을대중에게평등하게나누기위해서는인프라서비스보급과질적개선이시급하 고이를위해인프라사업에민간기업참여를촉진하여야한다고판단하였다. 38) 과테말라는특히교통분야 PPP 사업에대한경험이부족했다. 당시도로에관한 양허계약은전무했으며철도분야만민간운영자에게철도장비, 시설및토지를임대 해주는식의매우제한된사업추진경험이있었다. 과테말라정부는교통분야에 적절한법률과제도를만들고도로사업을민간기업이참여하는양허계약형태로추 진할수있도록제도개선을추진하였다. 사업개요 과테말라정부의계획을바탕으로세계은행은 1998년에서 2002년까지기술융자자 금(Technical Assistance Loan) 을지원하여교통분야에민간기업이참여할수있는사 업기반을조성하려고하였다. 실패요인 세계은행은기술융자자금을통해과테말라교통분야의개혁을달성하는데성공하 지못했다고평가되고있는데, 이는다음요인에기인한다. 첫째, 정부는제도적기반을조성하는것보다몇몇 PPP 사업을먼저성공시켜새 로운형태의사업을추진할수있다는것을증명하고자하여, PPP 사업과관련한제 도나법률정비에우선순위를두지않았다. 결국교통부의개혁은 2010년까지연기되 었고 2010년이되어서야 PPP 법이통과되었다. 당시세계은행은양허계약법에관해 서제도적자문을제공하였으나이는통과되지못하였다. 둘째, 과테말라정부는에너지분야의개혁은성공적으로달성했지만차기정부가 들어서면서개혁의우선순위가변경되었으며, 행정부는다수당의위치를상실하여 38) World Bank, Implementation Completion Report (SCL-41490) on a Loan in the Amount of US$13.0 Million to the Government of Guatemala for a Private Participation in Infrastructure Technical Assistance Loan (PPI-TAL)," Report No: 25429, June 2003

113 제Ⅲ장해외 PPP 사업사례분석 99 정치적인지원이감소하게되었다. 또한, 재정부, 교통부, 국가인프라청 (National Infrastructure Agency) 과같은부처들도 PPP 사업을수행하기에는능력이부족하였다. 셋째, 과테말라정부의재정능력은적은조세수입으로인해매우제한적이었다. 이밖에도, 복잡한제도와정치적리더십의부족, 민간기업을유치하기에는부족한 소규모사업추진, 환경 토지관련인허가과정이복잡하고까다로운점등이교통 분야 PPP 사업추진에걸림돌로작용했다. PPP 사업추진시정치적위험요소에대한사전적평가가올바르게수행되어야하 고정부의정책우선순위에맞는전략적인추진이매우중요함을보여주고있다. 또 한, PPP 사업의독립적인법및제도를구축될경우주무부처가최선의지원을할수 있음을보여준다. 해외사업사례의시사점의역할 지난 10 여년간세계은행, 특히 IFC는 110개가넘는 PPP 사업에대한자문기구로 서의역할을수행했으며이중 36 개는이미성공적으로완료되었다. IFC 자문을통해 계약이체결되기까지평균 18~24개월정도가소요되었으며 40~50% 정도가계약으로 연결되었다. 세계은행의사업추진사례를바탕으로 PPP 사업의성공적수행을위한 시사점을정리하면다음과같다. 가사업추진기반의강화 PPP 사업을추진함에있어서해당사업이국민에게필요한것인지, 사용료수준이 이용자와정부가감당할수있는지, 사업의수익성이투자자의관심을끌수있는지, 정부의지원은필요없는지등에대한사전검토는필수적이다. 하지만많은경우특 히정부의긴급한요청에의해사업을추진할때이러한사항들은간과되고이로인 해사업추진이중도에포기되거나운영이원활하지않은경우가많다. PPP 사업을성공적으로추진하기위해서는 PPP 사업에대한정부및국민의이해, 정부의적극적추진의지를바탕으로 PPP 사업추진을위한제도가마련되어야한다. 민간사업자의투자를유치할수있는인센티브, 각종위험에대한분담방안, 정부의 지원노력등이담겨진법령이있어야하고입찰과각종계약을위한준비가마련되 어야한다. VFM 분석등과같은사전검토를통해해당사업이대중에게정말필요 한지( 서비스종류, 정도등에 ) 대한신속한분석과 White Elephant 신드롬 39) 을피

114 100 해외민간투자시장진출방안연구 - 아시아 PPP 시장을중심으로 - 할수있는보다경제적이고효율적인방법을강구하는것이필요하다. 이러한제도화및사전검토는해당국정부가수행해야하나이를적극적으로추 진하기위해서는사업추진경험이많은전문가들의도움이필요하다. 개도국에서는 MDB가이러한역할을수행하고있는데 MDB는금융뿐아니라기술및제도측면의 자문, 정책조정등을통해해당국정부의사업추진을지원하고있다. MDB는특정 국가나지역에서 PPP 사업에대한필요성및공감대확산, 관련제도적및법률적체 계구축, 관련기구설립등의 PPP 사업수행을위한여건을조성하였고관련세미나 를주최하여민간의참여를더욱독려한다든지간접적인방식으로도 PPP 사업확대를 위해노력하고있다. 나재원조달이가능한 사업구조수립 PPP 사업을성공적으로추진하기위해서는민간이투자할수있는여건을만들고 만들어진투자여건이장기간유지되어야한다. 해당국정부, 발주처등이수요위험 을분담하여투자위험을완화하고해당국정부의정치적위험도 MDB 보증등을통 해저감되어야한다. 개발도상국에서사업의수익성을저해하는정치적상황이발생하거나국가혹은공 공기관에서채무를해소하지못하는경우 MDB가이를보증함으로써발생가능한정 치적위험을예방하고, 민간주도사업이한층원만하게추진되도록돕는역할에할수 있다. 보증방식은정부보증부(Sovereign Guaranteed) 와비정부보증부(Non-sovereign Guaranteed) 방식이있다. 정부보증부는주로개발도상국정부에자금을지원하고, 비정 부보증부는 PPP 사업에참여한민간기업에대해상업적인조건하에자금을지원한 다. 또한해당국정부( 정책은행등을통해) 나 MDB는 PPP 사업의사업시행법인에자 금을지원하거나타금융기관과함께협조융자 (Co-financing) 를하는등직간접적으로 자금을지원하여재원조달이가능한사업구조를만들수있다. 이외에도위험요소 배분에있어서투자자의반응을주시하고거래를성사시킬수없는요인이무엇인지 를확인하기위해위험배분계획을검토하고이를투자자와협의하는것이필요하다. 39) 돈은많이드나쓸모가없는것을지칭한다.

115 제Ⅲ장해외 PPP 사업사례분석 101 다절차의투명성및계약의확실성확보 대부분의 PPP 사업은입찰을통해이루어지므로투자자유치를위해서는입찰과정 의투명성이확보되어야한다. 사전적격심사에있어세계은행은정량화할수있고 검증가능한기술적또는재정적심사기준의적용을권고하고있다. 입찰에들어가면 IFC 는가격으로만평가되고공식적인자리에서봉인된봉투를개봉하는형식을권고 한다. 이것은주관적으로평가될사업계획서, 기술제안서, 혹은기타서류에대한심 사를피하고자함인데이방법은혁신적인기술이나접근을필요로하지않는경우 가장간단하고명확한방법이기때문이다. 하지만공항이나병원등가격만으로평가 가불가능한사업에대해서는기술제안서평가기준에대한사전검토가필수적일 것이다. 세계은행에따르면, 협상기간이길어질수록계약이실패할확률이높다. 계약이지 연될수록자원이낭비되고관련자들의피로도가높아지면서이에따라참여의사도 줄어들게된다. 세계은행은이러한문제를해결하기위해다음과같은방법을제시하 고있다. 계약을체결하기전에정치적위험요소나사업의기본조건(Fundamental) 에 대한치밀한검토를수행한다. 예상보다계약체결등이지연될때마다매월추가비 용을부담하게함으로써협상기간이준수되도록한다. 가장중요한것은계약서에명 백한계약파기조항을삽입하여거래가더진전되지못하거나성공하기어렵다고 판단될시계약을종료할수있게해야한다.

116 102 해외민간투자시장진출방안연구 - 아시아 PPP 시장을중심으로 - 제절우리 2 기업의 PPP 성공사례 우리기업의 투자현황 다음그림은세계은행에서발표한 1990년이후 25년동안우리기업이출자자 (Sponsor) 로참여한해외인프라사업실적을나타낸것이다. 그림 Ⅲ 우리기업이추진한사업현황상반기 자료 우리기업은 21개국가의총 33개사업에투자하였으며총투자금액은 110억달 러에이른다. 특히 2009년이후전체투자액의 73% 를집행하였다. 여기에참여한우 리기업은공기업을포함하여 21개기업으로서주요참여자로는한국전력이 12개사 업, KT가 2 개사업, SK텔레콤이 2 개사업에참여하였다. 사업부문은에너지, 수자원, 통신및교통부문으로서총 33개사업중 26개사업 이에너지사업이고총투자액의 97% 인 107 억달러가투자되었다. 수자원사업은 2 개로서중국과브라질에 1.5 억달러가투자되었다. 통신사업은 4개사업으로서몽고 에 3개사업이투자되었고총 1.3 억달러가투자되었다. 이외에교통사업으로는우즈 벡에투자된철도사업으로서 25 백만달러가투자되었다.

117 제Ⅲ장해외 PPP 사업사례분석 103 그림 Ⅲ 우리기업이추진한사업국가별현황상반기 단위 십억달러 자료 투자대상국으로는베트남, 필리핀, 라오스, 인도네시아등동남아시아국가들이 가장높은비중(63%) 을차지하고있으며, 다음으로중동및북아프리카국가들이 12%, 인도등남아시아지역이 7% 를차지하고있다. 그림 Ⅲ 우리기업이추진한사업지역별투자현황상반기 자료

118 104 해외민간투자시장진출방안연구 - 아시아 PPP 시장을중심으로 - 우리기업의 성공사례분석 가터키유라시아해저터널 사업개요 본사업은터키이스탄불의보스포러스해협하부에총연장 14.6km의해저터널을 건설하는사업이다. 보스포러스해협에는아시아와유럽을연결하는자동차전용다 리가두개뿐이어서두지역을통근하는이스탄불시민들은주로연락선 ( 바푸르 ) 을 이용하고있었다. 터키정부는보스포러스해협을연결하는해저터널을건설하고연 결도로를확장하는사업을계획하였다. 본사업은기존도로 (9.2km) 를 6차선에서 8 차선으로확장하고, 터널 5.4km(4 차선) 를 신설하는사업이다. 공사기간은착공일로부터 55 개월이고, 운영기간은 25년 11개월인 BOT(Build, Operate, Transfer) 사업이다. 본사업의주무관청은터키교통부산하건설교통국 (General Directorate of Railways, Harbors, and Airports Construction) 이며 2006년 6월 High Planning Council에서사업을 승인한후공개입찰방식으로추진되었다. 2008년 12월 SK건설등이참여한컨소시엄 이최종낙찰자로선정되어 2009년 10월에본사업추진을위한특수목적법인 (Special Purpose Company) 이설립되었다. 본사업의총투자비는 12억 4천 4 백만달러이며, 이중 22.8% 에해당하는 2억 8천 4백만달러는자본금로조달하고나머지 77.2% 인 9억 6천만달러는차입금으로조달 되었다. 사업시행구조 이사업의출자자 (Sponsor) 는터키현지기업인 YAPI그룹과 SK그룹으로서각각 50% 의지분을갖고있다. SK그룹의출자지분은 SKEC 25.82%, SKMENA 5.41%, SK Gas 18.77% 로구성된다. 타인자본 77.2% 는유럽투자은행(European Investment Bank, 이하 EIB ), 한국수출 입은행 (K-EXIM), EBRD 와터키상업은행에서참여하였다. 한국수출입은행은해외직 접투자금융으로본사업에참여하였고터키상업은행은 EIB가매각한대출채권을매

119 제Ⅲ장해외 PPP 사업사례분석 105 입하였다. EIB는보유하고있는매출채권을 sell down 형태로매각하였다. 한국수출 입은행과한국무역보험공사는차주가원리금상환을이행하지못하는경우피보증자 의청구에따라대위변제의조건으로터키상업은행에대하여보증하였다. 한국무역 보험공사는 4가지위험40) 에대하여보험료를지급하는형태로보증하였다. 그림 Ⅲ 유라시아해저터널의사업시행구조 터키재무부 DAA 출자자 (Sponsor) YAPI Group SKEC Equity 터키교통부 Concession & MRG ATAS Loan EIB EIB KEXIM guarantee Turkish loacl banks SK 가스 EBRD SK MENA EPC contract O&M contract Commercial Lenders guarantee KEXIM KSURE EPC JV Egis K-ECA DAA : Debt Assumption Agreement 40) Completion risk, Sponsor risk, Market risk, Environment Risk

120 106 해외민간투자시장진출방안연구 - 아시아 PPP 시장을중심으로 - 그림 Ⅲ 유라시아해저터널의투자비구성 단위백만달러 총투자비 1,244 Equity 284 Debt 960 EIB 350 EBRD 150 KEXIM 280 KSURE 180 Direct facility 150 guarantee facility Direct facility 150 Direct facility 250 Covered facility 30 Covered facility 180 사업의투자위험경감 터키정부는본사업의투자위험을완화하기위하여일정수준의교통량및통행료 에대해최소운영수입보장(Minimum revenue guarantee, 이하 MRG ) 을제공하였다. MRG를초과하는초과수입이발생하는경우터키정부와사업시행자가 30:70의비율 로배분하도록하였다. 타인자본에대해서도터키재무부(Treasury) 와채무인수계약 (Debt Assumption Agreement) 을체결함에따라채무불이행에따른위험을완화하였다.

121 제Ⅲ장해외 PPP 사업사례분석 107 표 Ⅲ 유라시아해저터널사업추진상문제점들과개선방안 구분 방안 재무부의채무인수계약 부담여부 시 의 부담한도설정 한도초과금액발생대비한성격 구매수준예상 증가에따른 증가 구매및증가로인한 증가 를위한 이 로확정차임금 증가불가 총 증가 예상 구매 차주 터키은행보증료 금리현실화로 증가최소화 공기단축 지연으로일정변경시한국수출입은행재승인사안 공기를 개월로단축요구 공기단축으로인한시공증가 총금액감소및수익성개선 나라오스 수력발전사업 사업개요 라오스 Xepian Xenamnoy 수력발전사업은라오스수도에서약 550km 떨어진남부 Champassak 지역에발전용량 410 규모의수력발전소및 170km의송전선을건설 운영하는 BOT 사업이다. 본사업은건설기간 5년과운영기간 27년의총 32년사업이 다. 총투자비는 12 억달러이며, 발전량의 90%(1,574GW) 는태국전력청 (EGAT) 에, 나 머지 10%(229GW) 는라오스전력청 (EDL) 에판매한다. 본사업은국내기업 (SK 건설, 한국서부발전 ) 과태국기업 (RATCH) 이공동개발한 사업이다. 2008년 11월한라오스민간기업컨소시엄과라오스정부간사업개발 계약(Project Development Agreement) 을체결하였고, 2011년 6월에출자자간에주주 협약(Shareholder Agreement) 을체결하고, 2012년 3 월특수목적법인(Special Purpose Company) 을설립하였다. 2012년 10 월에는라오스정부와실시협약(Concession Agreement) 을체결하였으며, 2013년 2 월에태국전력청, 2013년 5월에라오스전력청 과전력구매계약(Power Purchase Agreement, 이하 PPA ) 을체결하였다. 장기전력

122 108 해외민간투자시장진출방안연구 - 아시아 PPP 시장을중심으로 - 공급계약자 (off-taker) 로선정되어투자위험을대폭완화할수있었다. 그러나 ADB의엄격한환경영향평가검증41) 에 1년이상이소요되어 2019년부터 시작되는전력공급에차질이우려되어자금조달이원활하지못한상황에직면하기도 하였다. 사업시행구조 본사업의총사업비는 12 억달러이며, 이중 30%(3.6 억달러) 는자기자본으로, 70%(8.4 억달러) 는타인자본으로조달된다. 본사업의출자자(Sponspr) 는 SK 건설(26%), 서부발전 (25%) 등의우리기업과태국 RATCH(25%), 라오스정부가만든투자법인인 LHSE(24%) 등으로구성된다. SK건설과한국서부발전은 EPC 와운영관리(Operation and Management, 이하 O&M ) 을담당한다. 41) Bio-Diversity(endangered fishes) 와관련하여 ADB로부터상세한 Due Diligence 실행을요청받아 2013년 4 월까지완료(5.5 개월소요) 하였으며, 이후 ADB Web-posting(4 개월) 을통해 NGO의의견을반영하여최종승인이예상되지만환경관련예산(Budget) 의증가와과도한환경관리절차요구에대비하여 SPC내에전문가를영입하고관련조직을구성하여대처하여해결하였다.

123 제Ⅲ장해외 PPP 사업사례분석 109 그림 Ⅲ 라오스수력발전사업의프로젝트구조 출자자 (Sponsor) SKEC 라오스정부 Concession Agreement KEXIM 서부발전 Equity PNPC Loan ADB RATCH 상업은행 LHSE EPC contract PPA contract O&M contract 태국상업은행 EDCF 지원 SKEC 서부발전 태국/ 라오스전력청 LHSE: 라오스정부투자법인 Lao Holding State Enterprise 본사업의특이점은라오스정부가직접투자한것이다. 라오스정부는 SPC의지분 중 20% 이상의소유를원하여지분투자를위한대출주선을사업시행자에게요청하 였다. SKEC는한국수출입은행의대외경제협력기금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이하 EDCF ) 를통하여 40년간 0.05% 금리의금융을주선하였다. 1차적으로라 오스정부의보증하에태국상업은행에서 Equity Loan 을주선하였고, 이는향후 EDCF Loan 으로대체되었다. 즉, 우리정부가라오스정부에 EDCF를지원하고 EDCF 자금을 LHSE 의출자금으로활용하였다. 또한본사업은두단계의약정을계획하여추진하였다. 2013년 5월에착공한본 사업은 1 차적으로모든타인자본을태국상업은행에서조달하였다. ADB의환경영향 평가검증이완료된 2014년초에 USD 조달분에대하여는 ADB와한국수출입은행에 서재조달하려고하였으나환경영향평가의장기화와상업운전기간 (COD) 문제로

124 110 해외민간투자시장진출방안연구 - 아시아 PPP 시장을중심으로 - ADB와 IFC가모두빠지고태국의상업은행에서 50% 는 US 달러로리보금리 (3M)+400bp에조달하였고나머지 50% 는태국바트화로 7% 금리로조달하였다. 그림 Ⅲ 라오스수력발전사업의재원조달구조주 SKEC(26%) : 93.6M Equity 360M 서부발전 (25%): 90M RATCH(25%) : 90M 총투자비 1.2 Billion Debt 840M LHSE(24%) : 86.4M Direct loan Gurantee loan KEXIM : 99M ADB : 120M 태국상업은행 : 420M KEXIM 주2) : 81M 상업은행주3) : 120M 주 본사업 과 은 전까지태국상업은행이 신디케이션을하기로함 한국수출입은행 에서상업은행에보증 상업은행에서 에보증 사업의투자위험경감 본사업은라오스 Xe Pian, Xe Namnoy 댐에서공급되는용수를이용하여태국인 접지역에건설된수력발전소에서전력을생산하고발전량의 90% 를태국에판매하는 구조이다. 본사업의태국계출자사인 RATCH 는태국전력청의자회사이다. 태국전력 청은사업개발주체이면서수요처로서투자위험완화에중요한역할을수행하고있다. 또한운영수입계약과금융계약을통해환위험을헷지하였다. 태국전력청과체결하 는 PPA 계약의경우판매전력가의 50% 는태국통화로, 50% 는달러로받는것을조건 으로하였다. 라오스전력청과의 PPA 계약은달러화 90%, 라오스통화 (KIP) 10% 로제 공하는것을조건으로하였다. 사업시행자는태국상업은행 (Kurong THI Bank) 의신디 케이션 (Syndication) 을통해타인자본42) 의 100% 를조달하고, 향후환율변동리스크를 줄이기위해타인자본의 약정을체결하였다. 50% 는한국수출입은행등을통해 Refinancing 하는조건으로 42) 당초타인자본은한국수출입은행태국수출입은행세계은행등을통해총억달러,, MDB(, IFC, ADB ) 7 를조달할계획이었다.

125 제Ⅲ장해외 PPP 사업사례분석 111 다파키스탄 수력발전사업 사업개요 본사업은파키스탄 Azad Jammu & Kashmir 주에위치한시설용량 150, 연간 발전용량 631.3GWh 의수력발전시설이다. 본사업은건설기간 4 년, 운영기간 30년으 로이루어진 BTO 사업이다. 주무관청은 PPIB( 민간전력인프라위원회 ) 이고 SPC는 Star Hydropower Limited 이다. 본사업의총투자비는 436백만달러이고공사비는 289 백만달러이다. 대우건설이시공을담당하고있다. 2005년에본사업은 IPP 사업으로서국제경쟁입찰로발주되어 ETA(Emirate Trading Agency) 가우선협상대상자로선정되었다. ETA는본사업추진을위하여 SPC인 Star Hydro Power Ltd. 를설립하였다. 2007년에수공은주한파키스탄대사관 을통해사업참여제안을받게되고 2009년에수공을중심으로싱가포르소재역외 투자법인인 KDS Hydro( 수자원공사 80%, 대우 10%, 삼부 10% 43) ) 가설립되어현지 SPC 지분의 100% 를인수하였다 년에실시협약, 금융약정이체결되었고 2012년에 PPA 계약이체결되어금융 약정이인출되고착공이이루어졌다. 사업시행구조 본사업의투자비는 436백만달러로서이는자기자본 25%(109 백만 USD) 와타인 자본 75%(327백만 USD) 로구성된다. 자기자본은수공 80%, 대우 10%, 삼부 10% 의 비율로조달할것을약정하였으나, 추후대우에서삼부의지분을인수하여수공 80%, 대우 20% 의비율로출자되었다. 본사업의경우수공이운영(Operation & Maintenance) 을담당하고, 대우가 EPC Contractor 로서시공을담당한다. 타인자본은 ADB, IFC, 한국수출입은행, IsDB( 이슬람계은행) 가조달하였으며한국수출입은행이 가장많은금액을조달하였다. 한국수출입은행은 조달하였다. 업의 본사업의특이점은싱가포르소재역외투자법인인 EPC에대한수출금융으로자금을 KDS Hydro를설립하여본사 SPC 에지분을투자한것이다. 싱가포르는투자법인의설립및폐업이쉽고, 주 43) 2012년 7 월에대우가삼부지분을인수하였다.

126 112 해외민간투자시장진출방안연구 - 아시아 PPP 시장을중심으로 - 식시장이발달하여지분매매가용이하므로참여사들은향후지분매각에제약이적 을것으로판단하였기때문이다. 하지만법인설립비용이추가로소요되는단점이 있다. 출자지분비율대로 KDS Hydro를통해 SPC 지분을인수하였으며, 현지 SPC에 직원을파견하여사업을관리하고있다 그림 Ⅲ 투자구도 그림 Ⅲ 사업시행구조

127 제Ⅲ장해외 PPP 사업사례분석 113 사업의투자위험경감 본사업의 SPC는 NTDC( 국가송전회사 ) 와 PPA 계약을체결하였다. PPA 계약에는 자기자본수익률 (IRR) 17% 를보장해주는조건이있으며, 정부가이를보증해주고 지분투자분에대하여 MIGA 가정부보증을다시한번보증해주고있다. 파키스탄 은전력사업에대한민간투자유치에적극적이어서다른국가들에비해높은수익률 을제도적으로보장하고있다. 다만, 파키스탄의국가위험이높아 MIGA를통해지 분투자위험을완화하는조치가필요하였다. 또한 NEPRA(National Electric Power Regulatory Authority) 주었다. 관할행정기관은토지보상비지원및환경영향평가를승인해 동남아시아시장은환율변동에매우취약하여수입을현지통화로받을경우환 율변동위험에노출되기쉽다. 본사업은정부가환율위험을보장하고있어환율변 동위험을경감시킬수있다. 라인도네시아 유료도로 사업개요 본사업은입찰단계에있는사업으로서정부고시 BOT 방식으로추진되고있다. 수 마트라섬북단에위치한 61.75km의도로로서재정구간 17.8km 와민자구간 43.95km 로 구성되어있다. 본사업기간은건설기간 4 년, 운영기간 31 년으로이루어져있다. 주무 관청은인도네시아공공사업부와유료도로청이며민자구간투자비는 2.8 억달러이다. 본사업은 2012년 10월 PQ(Pre-qualification) 가공고되어 11월에인도네시아공공사 업부주최사업설명회가개최되었고, 2013년 2월 PQ 결과발표후 2013년 11월에 RFP(Request for Proposal) 가공고되었다. 인도네시아도로운영사인 PT. Nusantara Infrastructure, 우리건설사및금융기관이 컨소시엄을구성하여 PQ 서류를제출하고 Short-list에선정되었고본입찰에도참여 하기로합의하였다.

128 114 해외민간투자시장진출방안연구 - 아시아 PPP 시장을중심으로 - 표 Ⅲ 통과현황 구분건설사운영사재무적투자자 한국컨소시엄 인니컨소시엄 인니 포스코건설롯데건설 국민은행우리은행외환은행 인도컨소시엄 사업시행조건 본사업의출자지분구성은 Nusantara Infrastructure 49%, 포스코건설 6.75%, 롯데건 설 3.75%, 국내금융기관 36% 등으로계획하고있다. Nusantara Infrastructure와공동실 사를통해본입찰의참여에합의하였으나, 인도네시아도로공사인 Jasa marga의사업 권획득유력정보에따라 설사들은 Nusantara Infrastructure 가사업참여를포기하였다. 국내건 Jasa marga 와공동추진또는통합컨소시엄구성을위해노력하고있다. 본사업의타인자본은인도네시아현지금융, 국내금융, 외국금융기관등을통한 조달을모두검토하고있다. 인도네시아유료도로시장의경우, Bank Mandiri, BNI 등현지 Major 국영은행은물론재무부산하의 SMI 44), IIFF 45) 등을통해현지통화 조달이가능하다. 국내금융기관으로는정책금융공사, 상업은행등이고려되고있으 며 DBS, SMBC 등외국금융기관의사업참여도고려되고있다. 본사업의설계, 건 설및감리는포스코건설, 롯데건설등이시행하고운영은현지도로운영사가시행하 는것으로내부협약을체결한상황이다. 사업의투자위험경감 인도네시아정부는전구간의용지보상을완료한후입찰을시행하여사업시행자 의용지보상위험을제거하였다. 재정구간의건설도지원하고있는데자체예산과 중국차관을지원받아인도네시아정부가재정구간을직접건설하고민자사업자에게 44) 인도네시아정부가인프라사업지원을위해 2009년 2월 SMI 를설립하였다 ( 유료도로 2 건약정완료). 45) IIFF는인도네시아인프라펀드로 SMI, ADB, IFC, SMBC, DEG가공동출자하여 2010년 1월설립하였다( 유료도로 1 건약정완료).

129 제Ⅲ장해외 PPP 사업사례분석 115 민자구간과재정구간의통합운영권을부여함으로써, 사업타당성을확보할수있도 록하였다. 재정구간의경우중국차관을활용함에따라중국업체를대상으로 Tied 경쟁입찰을시행하여시공중인상황이다. 국내건설사는 Nusantara Infrastructure와내부협약을통해준공후지분양수도에 대해사전합의하여투자위험을대폭낮추었다. 인도네시아현지은행과금융약정을 체결할경우현지은행은최대출자자의신용보강만을요구함에따라, 국내건설사는 재원조달위험이낮은구조이다. 재무부산하인도네시아인프라보증기금 (IIGF) 을통해, 정치적위험의헷지가가능 하고해지시지급금도보증받을수있는구조이다. 다만운영수입을현지통화로받 게됨에따라금융등에서환헷지방안의강구가필요하다. 마인도네시아 석탄화력발전사업 호기사업 가사업개요 본사업은인도네시아 West Java, Cirebon 에위치한 660 용량의석탄화력발전사 업이다. 본사업의추진방식은 BOO 방식이며준공후 30년간 PPA 계약이체결된사 업이다. 본사업은 IMF 이후인도네시아최초국제입찰사업으로서주무관청은 PLN 이다. 2006년에 Marubeni 컨소시엄이우선협상대상자로선정되어 2007년에 PPA 계약이체 결되었다. 우리기업으로는중부발전, 삼탄이출자자로참여하고있으며두산중공업 이건설사로선정된바있다. 2012년 7월에상업운전이시작되어 2014년 6월에최종 준공된사업이다. 본사업으로인해발전사업에서한국기업의기술력을인정받아중부발전은후속 사업의단독협상권을획득한바있으며 2015년인도네시아전체발전소중최고운 영실적발전소 ( 가동율및고장정지율 1 위달성) 로선정되어 O&M 인센티브 ( 약 9억 원도 ) 획득하였다. 나사업시행구조 본사업의총사업비는약 8.5억달러이며자기자본 30%, 타인자본 70% 로조달되었

130 116 해외민간투자시장진출방안연구 - 아시아 PPP 시장을중심으로 - 으며, 출자지분은마루베니가 32.5%, 중부발전이 27.5%, 인디카 20%, 삼탄 20% 로구 성된다. 표 Ⅲ 석탄화력발전의사업시행구조 운영투자기자재건설설계감리연료공급투자타인자본조달 중부발전두산중공업삼탄한국수출입은행 본사업은기술지원협약(Technical Service Agreement) 을체결하여부가수익의창출 이가능하다. 또한국내중소기업정비회사 ( 원플랜트 ) 들과장기정비계약을체결하여 공동진출한사업이다. 다사업의투자위험경감 2007년 8월에본사업의 SPC는 PPA 계약을체결하였다. 호기사업 가사업개요 본사업은 Cirebon 1호기의후속사업으로서시설용량은 1,000 이다. 본사업은 BOOT(Build-Own-Operate-Transfer) 로추진되어준공후 25년간사업시행자가관리운 영하는사업이다. 본사업은 1 호기의성공에힘입어수의계약방식으로수주한사업이다. 2013년에 직접협상권이승인되어 2014년에주무관청인 PLN에제안서를제출한후협상을통 해사업시행자로지정되었다. 2015년 9월이주주협약이체결되었으며 10월에 PPA 계 약이체결되었다. 나사업시행구조 본사업의총사업비는약 20억달러로서자기자본 20%, 타인자본 80% 로조달되었 다. 자기자본은중부발전 10%, 마루베니 35%, 인티카 25%, 삼탄 20%, 츄부( 일본전 력회사 ) 10% 씩출자하였다. 본사업의타인자본은한국수출입은행, 일본국제협력은행 (Japanese Bank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이하 JBIC ) 등의수출금융을통해조달 되었다. 2016년 6 월에조달이완료되어공사가착공되었다.

131 제Ⅲ장해외 PPP 사업사례분석 117 본공사는현대건설이 EPC 주간사로참여( 약 7.3 억달러수주) 하였으며이외에도 도시바, MHPS 가시공에참여하였다. 또한중부발전이발전소운영(O&M) 에주도적 역할을수행( 건설단계 2명및운영단계 7 명인력파견) 하고있으며이로인해국내 기자재업체및정비기업의동반진출이예상된다. 다사업의투자위험경감 2015년 10월에 kwh당 Tariff 6.39Cents 의 PPA 계약을체결하였다. 바인도네시아수력발전사업 가사업개요 인도네시아왐푸수력발전사업은인도네시아북부수마트라카로군에위치한 15 급 3 기로구성된수력발전사업이다. 본사업은준공후 30년간 PPA 계약이체결 된 BOO 사업이다. 본사업추진을위하여 2009년 11월에특수목적법인 PT.WEP이 설립되었으며 2011년 4월에 PPA 계약과 EPC 계약이체결되었다. 2012년재원조달이 완료되어착공되었으며 2016년 4 월에준공및상업운전을시작하였다. 스망까수력발전사업은사업부지 75ha에 27.7 용량의발전설비 2기와송전선로 37 를건설하는사업이다. 사업기간은건설기간 3년과운영기간 30년으로구성되어 있다 년인도네시아특수목적법인 (SPC) 이설립되어 2013년에 EPC 계약, 2014년 에 PPA 계약이체결되었다. 2015년에재원조달이완료되어착공되었으며 2017년 9월 에준공및사업운전이시작될예정이다. 나사업시행구조 왐푸수력발전사업은자기자본 25%, 타인자본 75% 로총사업비 1.74억달러를조 달하였다. 자기자본은중부발전 46%, MPM 34%, 포스코엔지니어링 20% 로조달되었 다. 본사업의재원조달은중부발전주도로완료되었으며인도네시아정부와중부발 전간기술지원협약(Technical Serivice Agreement) 을체결하여부가수익을창출할수 있었다. EPC 계약은포스코엔지니어링이수주하였다. 스망까수력발전사업도자기 자본 25%, 타인자본 75% 로총사업비 1.9 억달러를조달하였다. 자기자본은중부발전 (52.5%), 포스코엔지니어링(17.5%), PT. BS Energy(10%), PT. Nusantara Hydro Alam(5%), 한국수출입은행 (15%, 우선주 ) 에서조달되었으며, 타인자본은한국수출입

132 118 해외민간투자시장진출방안연구 - 아시아 PPP 시장을중심으로 - 은행, ING, BNPP 로부터조달되었다. 한국수출입은행이주주와대주로참여하면서포 괄적재원조달위험을부담하였다. EPC 계약은현지법인과포스코엔지니어링이공동 수주하였고 Fast-Track 으로추진되었다. 다사업의투자위험경감 왐푸수력발전사업은 2011년 4 월에, 스망까수력발전사업은 2014년 6월에 PPA 계약이체결되었으며스망까수력발전사업은인도네시아재무부의 한지급보증도받았다. PPA 계약에대 우리기업의 성공사례분석의시사점 가투자위험저감방안 운영수입의보장 PPP 사업의투자비는민간에서자기자본과타인자본으로조달된다. 자기자본은출 자자의요구수익률이반영되면타인자본은은행등금융기관의요구수익률이만족되 어야조달이가능하다. 이와같이민간재원은일정수준의수익률을요구하고수익 률은투자비회수위험에비례하여설정된다. 인프라사업은공공재특성상사업자체의수익성을갖기는어려우므로투자를유 치하려면정부또는공공기관의구매계약, 수입보장등이요구되며이는투자위험을 저감시켜해당사업의투자매력도를증가시킨다. 특히수출입은행을포함한보수적 인국내금융기관의경우정부의보증여부를투자의잣대로활용한다. 본절에서살펴본바와같이 MRG, PPA 계약은운영수입을보장함으로써투자비 회수와일정수익률확보를가능하게한다. 터키유라시아해저터널의경우정부가 MRG를제공하며라오스 Xe Pian 수력발전사업에서는발전량의 90% 를태국전력청 이구매하는 PPA 계약을통해운영수입을보장받고있다. 파키스탄 Patrind 수력발전 사업, 인도네시아 Cirebon 석탄화력발전사업, 인도네시아수력발전사업모두 PPA 계약을통해안정적으로수익을보장받고있다. 유라시아터널의경우터키재무부 (Treasury) 와채무인수계약(Debt Assumption Agreement) 을체결하여투자비회수위험 을낮추고있다.

133 제Ⅲ장해외 PPP 사업사례분석 119 운영수입이보장되고일정사업수익률이보장될경우투자자유치와금융조달모 두유리해져사업추진이용이해져이경우가격경쟁력, 기술경쟁력이사업시행자 결정에관건이된다. 환위험저감대책 모든해외사업이갖고있는공통적인위험은환위험이다. 운영수입으로받는통 화, 대주에게상환하는통화, 자국의통화간차이로인해운영수입이안정적이어도 통화간차이와그변동성이크다면수입의안정성은대폭떨어진다. 특히운영수입 을정부가직접징수하지않고이용자로부터현지통화로받는경우환위험은커지 게된다. 우리기업이진출하고있는동남아시아시장은환율변동에매우취약하여수입을 현지통화로받을경우환율변동위험에노출되기쉽다. 성공사례의대부분은환위험에대한저감대책을갖고있다. 라오스 Xe Pian 사업 의경우판매전력가의 50% 는태국통화로, 50% 는 US 달러로받는것을조건으로하 였다. 현지통화보다는 US 달러와같이안정된통화로수입을받는것이유리하며 현지통화로받을경우에는현지금융기관의차입금을활용하여현지통화로차입금 을상환하는구조를도입하는것이환위험의완화에도움이된다. Patrind 수력발전사 업의경우파키스탄정부가환율위험을보장하고있다 해당국정부의다양한지원 인프라사업을 PPP 방식으로추진하려면해당국정부의다양한지원이요구된다. 우리나라도민간투자사업을활성화하기위하여다양한정부지원책을마련한바있 다. MRG 가가장대표적인지원책이었으며이외에도건설보조금, 해지시지급금, 용 지보상비지급또는용지보상업무대행, 산기반신보를통한차입금상환보증, 인 허가업무등이그것이다. 해당국정부가 PPP 사업에강한정책의지를갖고다양한 투자지원책을마련하여이에대한혜택을투자자들에게부여한다면투자위험은상 당부분저감될것이다. 정부지원이가능하려면해당국정부가그와관련된재원을확보해야한다. 우리가 진출하려는개도국의경우재정부족을타개하기위하여 PPP 사업을하는경우가많 다. 이러한상황에서재원으로활용되는것이원조자금이다. 중국, 일본의경우다양

134 120 해외민간투자시장진출방안연구 - 아시아 PPP 시장을중심으로 - 한원조프로그램을통해자국기업의투자를지원하고있다. 원조자금으로해당국 인프라사업의투자비를지원하고원조국기업들에한정하여시공등의입찰기회를 부여하도록하는것이그대표적인예이다. 상기성공사례에서도해당국정부의지원책을찾을수있다. 라오스 Xe Pian 사업 은라오스정부가 SPC의지분중 24% 를소유하여민간사업자의출자위험을저감시 키고있다. 우리정부가라오스정부에 EDCF 차관을지원하고이자금이라오스정 부의출자금으로활용되었다. 인도네시아정부는용지보상을완료한후입찰을시행 하여용지보상위험을부담하고있으며 PPP 사업과연결되는재정구간의건설도지 원하고있다. 여기서재정구간의건설비는중국의원조자금으로조달되었고재정구 간의입찰은중국건설업체에한정하여시행된바있다. 나금융조달 와동반진출 해외 PPP 사업의금융은 MDB, 국내 ECA, 현지또는해외유수금융기관에서조 달된다. 이중금융을선도하는기관은 MDB라고볼수있으며개도국사업의경우 이러한경향은더욱두드러진다. MDB는막대한재원과네트워크를갖고있으며공 익적인역할에기반하며해당국정부에큰영향력을행사할수있다. 특히원조자금 과상업자금을동시활용하여개도국의 PPP 사업을주도하고있다. 성공사례에서도 MDB의참여는쉽게발견되는데유라시아터널에는 EBRD가참여하였고라오스 Xe Pian 사업은 ADB, 파키스탄 Patrind 사업은 ADB, IFC 가금융을조달하고있다. MDB 가참여하면국내금융기관들이나현지금융기관들의금융조달에도유리하다. 국내금융기관들은사업에대한실사(Due Diligence) 능력이부족하여해당국정부의 보증을요구하거나 MDB 가참여한사업을선호한다. MDB가참여한사업의경우 MDB의사업관련실사결과의신뢰도가높고 MDB의채무를불이행하면국가차원 에서불이익이받게되므로채무불이행위험이매우낮기때문이다. 한국 금융유치 국내금융기관중해외 PPP 사업에참여도가가장높은기관은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무역보험공사이다. 이들은상업금융보다는국내기업의수출증진을위해조달

135 제Ⅲ장해외 PPP 사업사례분석 121 되는수출금융형태로사업에참여한다. 또는국내상업은행의대출금을한국수출입 은행과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보증하기도한다. 다경쟁력있는컨소시엄의구성 공기업과동반진출 성공사례를보면공기업이참여하는사례가많다. 라오스 Xepian 사업의경우서 부발전이출자하고 O&M을담당하며파키스탄 Patrind 사업은수공이출자하고 O&M 을담당한다. 인도네시아 Cirebon 사업, 왐푸사업, 스망까사업모두중부발전 이출자하고 O&M 을담당한다. 수공, 한전, 한전자회사들을중심으로발전사업의참여가많다. 이공기업들은국 내다양한사업의추진및운영경험을갖고있으며, 정부신용을바탕으로타인자본 조달의신뢰도도높다. 동남아시장의수력, 화력발전사업에서국내공기업들은가 격경쟁력과기술경쟁력을갖고있다. 저가로치고들어오는중국에비해기술경쟁 력이있으며유럽및일본에비해가격경쟁력이있다고보인다. 공기업은국가신용이뒷받침되어신용등급이높으며요구수익률이민간에비해 높지않아합리적인수익구조만갖추면참여가가능하다. 또한수십억원에이르는 초기사업개발비용을부담할수있으며단기손익에급급하는민간기업에비해장 기적인수익구조를감내할수있어 PPP 사업의출자자역할을수행하기에적절하다. 그러나공기업은정부정책의영향을많이받는다. 정부가시류에따라해외진출 확대라는긍정적인정책과공기업부채감축이라는부정적인정책을일관성없이사 용함에따라장기사업인공기업의해외투자는난황에빠지는경우가많다. 사업의 내용보다는절차와규정에만치우친감사도투자의어려움을가중시키고있다. 현지기업과의동반진출 인프라사업은건설사업이며건설사업은지역에기반을둔사업이다. 지역의자 재, 노동력에기반을두고지역의각종규제를받는사업이므로현지기업과의동반 진출이유리하다. PPP 사업은사용료를현지통화로받을수있어금융도현지에서 조달하는것이환위험완화측면에서필요하다. 성공사례에서도유라시아터널은터키현지기업인 YAPI그룹이 50% 의지분을가

136 122 해외민간투자시장진출방안연구 - 아시아 PPP 시장을중심으로 - 지고있으며라오스 Xepian 사업에도태국기업인 RATCH 가출자자로참여하고있다. 인도네시아도로사업의경우도로운영공기업인 PT. Nusantara Infrastructure의참여 가사업의제반여건을유리하게만들고있다. 특히도로사업과같이사용료를이용 자로부터직접징수하는경우현지기업의참여가중요하다. 현지공기업또는유력 기업과의동반진출은현지금융조달에도긍정적으로작용한다. 현지금융기관들은 현지유력업체의신용도등을고려하여금융을제공하기때문이다.

137 제Ⅳ장 PPP 사업의환경조성 제절투자 1 대상국의 PPP 제도구축지원 제도구축지원 가 제도구축의필요성 PPP 의본질적인이념은공공성을유지하면서도민간의자본과경영기법을도입하 여공공사업의효율성을극대화하고민간사업자의수익성도일정부분보장하는것이 다. PPP를추진하기위해서는정부가추구하는공익과투자자가추구하는사익간의 조화를도모하는제도적기제가요구되며, PPP 사업참여주체가다양하므로사업을 효율적으로추진하기위해서는이들을규율하는제도가필요하다. 기존의공공부문에 한정되었던공급자를민간사업자로확대할수있도록공급주체의프레임변화를수용 하는제도적기반을마련하는것이필요하다. 투자자의입장에서는안정적으로투자할수있는투자환경이요구된다. 이를위해 서는투명하고객관적이며신뢰성있는제도가갖추어져야할것이다. 사업대상, 수 행방식과절차, 안정적인투자를가능하게하는각종보장, 사업시행자의의무와권 리등을투명하고객관적으로제시할수있는제도가마련되어야할것이다. 또한 PPP 사업은일반적으로계약을통해추진하게되므로계약과관련된지침등도필요 하다. 결론적으로어느국가든민간의투자를유도하고 PPP를활성화하기위해서는제도 적기반이필요하며, 이는대부분의국제기구및 MDB 등에서 PPP 환경조성에대한

138 124 해외민간투자시장진출방안연구 - 아시아 PPP 시장을중심으로 - 지침에서제언하고있는부분이기도하다 46). 우리 PPP 제도가성공할수있었던요인도정부가민간사업자를위한법적 제도적 기반을마련했기때문이다. 우리정부는사회기반시설에대한공급필요성이부각되 자 1990 년대중 후반부터민간자금을유치하여기반시설을확충하려는정책목표를 설정하였고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 이하 민간투자법 ) 을마련하였다. 민간투자법을통해기존사회기반시설공급주체로서공공부문에부여했던특권, 즉 토지수용권, 운영기간동안의국 공유재산무상사용수익권, 수의계약을통한부지 매매권리등을민간부문에허용하였다. 또한민간투자사업과기존법제의상충을해 결하기위하여민간투자법과관계법률의적용에있어민간투자법을우선적용하도 록하였다. 또한각종행정절차의경우별도의절차없이인허가를의제하도록하였 고, 부대사업추진과관련한인허가절차를간소화하는한편, 세제지원과금융규 제완화조치등사업추진을활성화하기위한유인들을제도적으로마련하였다. 또한투자자들에게사업추진의투명성과공정성을보장하기위하여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에사업추진의원칙과기준을명시하여사업추진을위해주무관청과민간 사업자가알아야할사항들을제시하였다. 또한민간투자사업으로추진하기위한타 당성분석을수행하며, 타당성분석을위한표준지침을마련하여사업선정의투명성 을확보하고있다. 나제도구축에 지원 우리의민간투자제도구축노력과 20여년간축적된사업경험은이제 PPP 사업을 시작하려는개도국들의벤치마크로활용될수있다. 우리도영국, 호주, 일본, 필리핀 의제도를조사하고파악하여우리제도의틀을만든바있다. 20년간축적된우리 PPP 제도와, 그운영의노하우와성공및실패사례를배우려고하는개도국들도꾸 준히증가하고있다. 우리제도를이들에전파할경우우리제도에익숙한우리기업 들의진출에도유리하게작용할수있다. 우리나라는 KSP 정책자문과개발컨설팅사 업, e-learning 사업등을통해개도국제도구축을지원하고있다. 발전경험공유사업 46) United Nations, Guidebook on Promoting Good Governance in Public-Private Partnerships, 2008, WBG, Public-Private Partnerships Reference Guide Version 1.0, 2012 등에서제시하고있다.

139 제Ⅳ장 PPP 사업의환경조성 125 우리정부는 2004년부터 KSP 를수행하고있다. KSP는경제개발노하우를공유함 으로써협력대상국과의지식격차를줄여경제발전을돕는것을목적으로한다. 우리 의발전경험과지식을바탕으로협력대상국의수요와여건을고려한맞춤형정책연 구 정책자문 역량배양지원사업이다. KSP 는기획재정부의주관하에현재세기관이실시하고있는데, 한국개발연구원 이국가정책자문사업을, 한국수출입은행이국제기구와의공동컨설팅사업을, KDI 국 제정책대학원이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을추진하고있다. 국가정책자문사업은양자간 KSP 로서한국과협력대상국간의정책연구 자문 연수 프로그램으로시행된다. 국제기구와의공동컨설팅사업은다자간 KSP로국제기구와공 동으로협력대상국에개발컨설팅을제공한다.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은우리의발 전경험을사례연구형태로정리하여보고서로출판한다.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은 한국의경제 사회발전에기여한바가큰독창적정책제도사례를도입및설립배경, 추진체계, 정책내용, 평가, 시사점과같은표준매뉴얼에따라체계적으로정리하여향 후정책자문사업및컨설팅, 연수, 교육프로그램개발및운영등의지식콘텐츠기반 개발협력사업의기초자료로활용하려고한다. 2010년부터 2014년까지 138개과제의 경제발전경험모듈화를수행하였다 년에는 PPP 로, 2011 년에는 공공투자관리 제도의개혁: 효율성및재정건전성제고방안 으로모듈화사업을추진하였다. 해당국의 PPP 제도구축을위해적극활용할수있는사업은국가정책자문사업이 다. 본사업은우리나라와협력대상국의관련부처와기관의전 현직정책담당자및 전문가들을매칭하여양국을번갈아방문하며공동연구를수행하는형태로진행된다. 제도구축 과 역량배양 이라는목표를설정한후양국을오가며실태를파악하고상 호발표및의견교환을통해공동으로자문보고서를집필하게때문에정책권고안 이실제로이행될가능성이높다. 국가정책자문사업 47) 은우리의개발경험과지식을토대로협력대상국의개발문제를 해결하기위한정책대안을제시하는자문사업이며, 협력대상국의개발전략, 고위정책 담당자의주요관심사등협력대상국의정책수요에초점을맞춘맞춤형사업이다. 분야별연구, 자문, 연수등을통해협력대상국의정책수립및이행능력을제고하 는역량배양사업이며협력대상국이정책과제에대한권고안을도출한후다양한 47) 글의내용은기획재정부, 한국개발연구원, 2013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 알제리, 2014의 2013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KSP) 의개요에기초한다.

140 126 해외민간투자시장진출방안연구 - 아시아 PPP 시장을중심으로 - 협력수단을동원하여이의실현을모색하는종합적인개발협력사업이다. 대상국의 요청에따른계속사업을수용하고맞춤형연수를실시하며 ODA 대상국외에대외정 책상정략적으로중요한국가를협력대상국으로포함하는유연한사업이다. KSP 사업은대상국이선정되면수요조사를실시하고연구진을구성한다. 세부실 태조사후중간보고회를진행하고고위급및실무자연수를통해정책자문을수행하 고국내전파세미나를진행한다. 그림 Ⅳ 국가정책자문사업의추진단계 자료기획재정부한국개발연구원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의개요 경제발전경험공유사 업알제리

141 제Ⅳ장 PPP 사업의환경조성 127 과거 PPP 제도구축을위해추진된 KSP 국가정책자문사업은다음과같다. 표 Ⅳ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의 관련사업추진실적 연번 제 목 실행기관 발행연도 카자흐스탄의경제역량강화를위한정책자문 한국개발연구원 년 월 인도네시아경제역량강화를위한정책자문 한국개발연구원 년 월 비전민간투자사업 수립을위한정책자문알제리활성화를위한제도정비방안 한국개발연구원년월 가나경제경험공유정책자문전략적기획과역량강화 국제기구와의공동컨설팅사업미주개발은행 한국개발연구원년월 한국수출입은행년월 콜롬비아민관협력사업제도구축지원한국수출입은행년월 인도네시아경제역량강화를위한정책자문한국개발연구원년월 가나의국가발전과정부역량강화한국개발연구원년월 국제기구아프리카개발은행 와의공동컨설팅사업및세계은행 한국수출입은행년월 한국민관협력사업사례연구한국수출입은행년월 한국의민간투자사업제도적정비및정책성과로부터의교훈 국제정책대학원 년 월 라오스민자인프라사업촉진을위한정책제언한국개발연구원년월 몽골의지속적인발전을위한거시경제정책한국개발연구원년월 남아공통합인프라구축전략및농촌개발계획수립한국개발연구원년월 한국의민관협력사업사례연구사업한국수출입은행년월 국제기구와의공동컨설팅사업국제연합한국수출입은행년월 공공지출의효율성과지속가능성제고를위한한국의공공투자관리개혁 국제정책대학원 몽골경제성장을위한인프라개발전략과예금보험제도한국개발연구원년월 마이크로파이낸스와민간투자사업개발한국개발연구원년월 제도민관협력그리고오만전략산업의개발한국개발연구원년월 년 월 주발간물기준으로정리자료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홈페이지

142 128 해외민간투자시장진출방안연구 - 아시아 PPP 시장을중심으로 - 개발컨설팅사업 우리나라무상원조전담기관인 KOICA는수원국역량개발을위한주요수단으로 공여국의지식및경험전수를통한기술협력을강조하고있다. 지식기반 ODA에대 한대외적관심이높아짐에따라 소프트웨어중심의 ODA 사업확대및강화 라는 전략적방향을세우고, 수원국의제도및기술등다양한영역과분야의역량을증진 하기위한포괄적인기술협력을원조의주요수단으로활용하고자한다. 특히 2012년 에 KOICA는원조의효과성제고를위해개발컨설팅사업인 DEEP(Development Experience Exchange Partnership, 이하 DEEP ) 를도입하여사업을수행하고있다. 48) DEEP 는기술협력중심사업으로전략및계획수립과인적자원간협력에중점을 두고있다. DEEP 의특성은다음과같다. 49) 첫째한국경험의일방적전달이아닌개도국의주도적참여를통한파트너중심 의사업이며, 둘째명확하고뚜렷한성과를제시하여컨설팅사업의한계를극복하려 고한다. 셋째, 정책자문에그치지않고기술자문, 제도구축, 역량강화등포괄적으로 지원하고 KOICA의타사업과연계하여성과를극대하며넷째 KOICA 해외사무소 등을활용하여현장에서개도국, 타공여기관, 시민사회단체, 국제기구, 양자기구와의 조율과협력을통한사업추진을지향한다. 다섯째, 개발컨설팅사업의과정과결과 에대한우리나라와파트너국가양측의상호책임및의무이행의중요성을강조한 다. DEEP 는먼저사업확인(identification) 후사업을만들고 (formation) 심사하고 (appraisal), 사업을기획한 (planning) 뒤실행(implementation) 및그결과를평가 (evaluation) 하는절차로진행된다. DEEP 사업의유형은정책기술자문, 제도구축, 인프라구축연계, 인적자원개발 이며, 산출물로는정책기술자문보고서, 인프라구축을위한마스터플랜, 타당성조사 결과보고서, 실시설계도, 법 규정 제도가있다. 각유형은단독으로추진하기보다사 업의목적에따라 2 개이상의유형을결합하여추진하는경우가일반적이다. 48) KOICA 기술협력사업의한형태로추진되고있는개발컨설팅의정의및개념과 ODA 사업에대한국제사회의정의와개념이다소상이할수있으나그러한담론은본연구범위에서제외하였다. 49) 문상원, KOICA 개발컨설팅 (DEEP) 프로그램과서울시참여방안, 세계와도시, Vol. 5, 2014 봄호, 서울연구원, 2014 에기초한다.

143 제Ⅳ장 PPP 사업의환경조성 129 표 Ⅳ 사업분류 사업유형상세유형주요산출물예시사업예시 정책기술자문 정책자문 기술자문 특정전략수립 연구 마스터플랜 보고서 계획문서 연구보고서 베트남국가녹색성장전략마스터플랜수립사업만달러 우간다농가공전략수립사업만달러 제도구축 제도수립 제도도입이행을위한파일럿정보시스템개발 법규정 파일럿제도의료보험제도국제무역사제도기술자격검정제도산업클러스터등 제도도입이행을위한파일럿정보시스템정자정부공간정보지적등 네팔의료보험제도구축지원사업만달러 튀니지전자조달시스템시범구축사업만달러 인프라구축연계 공항수자원댐도로교통등인프라개선타당성조사설계마스터플랜등 마스터플랜 타당성조사보고서 설계실시설계 필리핀국가공항개발마스터플랜수립사업만달러 인적자원개발 교육 워크숍 공동연구 양성인력수 교육매뉴얼교육비디오 공동연구보고서등 과테말라모자보건역량강화사업만달러 자료문상원 개발컨설팅프로그램과서울시참여방안 세계와도시 봄호서울연구원 DEEP 사업의상세유형과주요산출물을보면, 마스터플랜수립및법 규정도입 지원을통해대상국의인프라개발계획을지원하거나 PPP 제도구축을지원하는것 이가능하다. 교육프로그램사업 eksp 는우리나라의경제성장지식을공유하는무료온라인강좌이다. 한개주제 에 3~4 개모듈로이루어진영상을제공하며, 관련 KSP 자료를내려받을수있다 년현재까지경제일반, 행정 ICT, 국토건설, 보건의료, 인적자원, 환경, 산업 에너 지분야의강좌를서비스하고있다. 50) 세부강좌는다음과같으며, 이중 PPP에관한 강좌는경제일반의모듈 1~3 으로되어있다. 50)

144 130 해외민간투자시장진출방안연구 - 아시아 PPP 시장을중심으로 - 표 Ⅳ 강좌 분야강좌명 한국경제의고도성장기정책집행과거버넌스수출진행확대회의를중심으로 경제일반 한국의민간투자사업제도적정채및정책성과로부터의교훈 모듈 민간투자사업정부민간부문과힘을모으다 모듈 한국의민간투자사업성공노하우 모듈 한국의민간투자사업성공사례 신용카드및현금영수증사용금액소득공제제도 행정국토건설보건의료인적자원환경산업에너지 한국문화콘텐츠산업의성공한국게임산업의이해전자정부구축을통한혁신적거버넌스대중교통체계개선기생충구제사업전국민건강보험제도운영과시사점공무원선발제도와교육훈련제도직업훈련과한국의경제발전한국의쓰레기종량제정책한국의산림녹화정책기술역량개발과한국의경제발전 주분야기준으로정리자료홈페이지 다지원사례 우리의 PPP 사업경험을전파한 2013년알제리 KSP를소개하면다음과같다51). 추진과정 2011년알제리가 KSP 중점지원사업국가로선정되면서 2013년까지 3년간 KSP사 업을지속하였다. 본사업은 2013년 1월 KSP 서면수요조사서제출로시작되었는데 알제리총리실전략기획청장관명으로접수된서면수요조사서에는요청주제와제안 51) 박현외, 알제리민간투자사업 (PPP) 활성화를위한제도정비방안, 2013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알제리, 기획재정부, 한국개발연구원, 2014

145 제Ⅳ장 PPP 사업의환경조성 131 부처및담당자가기재되어있다. 알제리재무부소속의국책사업관리기금 (Caisse nationale d'équipement pour le développement, 이하 CNED ) 은알제리의대형재정사업을평가및관리하는기관이 다. CNED 는국가기반시설을위한공공투자효율성증진, 대형경제및사회기반사 업평가, 사업수행및모니터링과정의개선, 대형사업에소요되는재정의최적화, 인프라개발에소요되는다양한재원을개발하는등의임무를갖고있다. 알제리는 PPP 방식을재정투자사업에대한유력한대안으로고려하고있었다. 인 프라개발재원으로서석유관련재원에대한의존도를낮추고 PPP 사업활성화방 안을모색하려고하였다. 알제리측 KSP 요청주제중 경제및사회인프라분야에대 한 PPP 활성화 가포함하였고, 최종적으로 알제리민간투자사업 (PPP) 활성화를위한 제도정비방안 이라는주제가선정되었다. KSP 연구진은일반적으로국내관련부처 의협조를얻어주체에관한정통한지식을갖추고실제정책추진과정에참여하였 던학자, 민간실무경험자등으로구성되었다. 2013년 5월실시된현지세부실태조사를통해 CNED가 PPP 투자사업을포함하여 국가재정을통해건설및운영하는사업을평가및관리하는기관인것으로파악됨 에따라,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Public and Private Infrastructure Investment Management Center, 이하 PIMAC ) 와그기능이유사함을알게되었다. 한편, 주로 외국인투자로이루어지는 PPP 투자는국영기업을중심으로 BOO 방식으로추진하고 있는데, 사업추진을위한법률이제정되지않아제도적으로미비하였고이를평가 및관리하는조직이설립되지않은것으로파악되었다. 2013년 12 월우리나라에서중간보고회및정책실무자연수를수행하였다. 연구추 진현황을점검하는중간보고회를통해알제리측대표단과의의견을교환하였으며, 관련기관방문을통해우리민간투자사례를직접체험하였다. 2014년 3월에는알제 리현지에서고위정책대화와최종보고회를개최하였다. 100여명의현지전문가및유 관부처공무원이참석한가운데질의및토론이이루어졌으며, 연구결과를평가하고 정책제언의구체적인실행계획을모색하였다.

146 132 해외민간투자시장진출방안연구 - 아시아 PPP 시장을중심으로 - 표 Ⅳ 알제리사업의진행과정 기간내용비고 수요조사서접수및연구과제연구진선정수요조사및세부실태조사중간보고회및정책실무자연수고위정책대화및최종보고회 제안부처 알제리현지 알제리대표단한국방문 알제리현지실행계획수립 자료박현외 알제리민간투자사업 활성화를위한제도정비방안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알 제리 기획재정부한국개발연구원 에서정리 전파내용 2013년알제리 KSP 정책자문사업을통해먼저알제리경제및인프라개발현황과 PPP 활성화를위한법률및행정적환경을진단하였다. 우리의민간투자제도발전과 정을고찰하여민자사업의성공요인과한계를분석하고알제리 PPP 활성화를위한정 책제언을제시하였다. 성문법체계를따르고있는알제리에서 PPP를위한법률제정 이필요함을제시하였고입법을위해종합적으로고려되어야할요소들이무엇인지를 정리하였다. 특히정부부처를비롯한공공부문및의회의공감대형성의중요성을강 조하였다. 단기적관점과중장기적관점의 PPP 입법및제도도입추진이바람직하다고판단 하여이에따른활성화전략을수립하여제안하였다. 현재입법의필요성에대한공감 대가폭넓게자리하기에는시간이필요하므로단기적으로는현존체계내에서사업 을추진할수있는하위규정들을정비하고중장기적으로는 PPP 입법을추진하기위 한환경을조성하도록권고하였다. 우리의경험을토대로 PPP 전담기구 (PPP Unit) 를 설립할것을제시하였으며, 이러한기능은재정운용의효율성을제고하는데기여할 수있도록 CNED 에설치하는것이적합하다고판단하였다. CNED 에설치되는 PPP Unit은단기적으로는현행조달절차관련규정을 PPP 제도를포괄할수있도록정비 할수있을것이다. 또한장기적으로는 PPP 법제를위한준비작업을할것이다. 이행성과 KSP 정책제언에따라 CNED는운영중이거나향후있을잠재적 PPP 사업의평가

147 제Ⅳ장 PPP 사업의환경조성 133 및관리업무를수행하는 PPP Unit 을기관내에설치하였다. 52) PPP Unit은 PPP 사업 의경제성분석( 재정사업대비민자의적격성조사 ) 업무, PPP 사업을위한공공부문 지원업무, 공공부문에 PPP 사업능력배양업무, 연구업무등을수행한다. CNED의 PPP Unit 의업무는각사업분야당국의협조를통해이루어질예정인데환경및수 자원사업을중심으로추진될것이다. 이와같은 CNED는 KSP 에서제언한것을대부분수용한것으로보이며, 이는우 리나라 PPP Unit 인공공투자관리센터의업무범위와매우유사하다. 기존 CNED가 수행하던업무와 PPP 관련신규업무범위를통합하여 KSP가제시한 CNED의신규 조직도는다음그림과같다. 알제리의이러한노력으로인해세계은행의 IFC는알제 리 PPP 사업에큰관심을표명한바있다. 그림 Ⅳ 기능을포함한신규조직도연구진제시 자료 52) 현지일간지등기사검색을통해구체적인이행성과를확인할수있었다. Réalisation des grands projets d'infrastructures le partenariat public-privé n'est pas encadré juridiquement", Le Soir d'algérie, 5 mai 2015

148 134 해외민간투자시장진출방안연구 - 아시아 PPP 시장을중심으로 - 제도구축지원의개선방안 가투자대상국과의협력체계구축 제도구축을위해서는해당국가의투자사업실태와투자환경부터정부의기존 정책까지면밀히고려해야한다. 특히 PPP와같이민간혹은외국인투자자가참여 하는사업의경우정부부처, 지방정부, 국회뿐아니라일반시민의인식까지도고려 하며장기적인시각에서추진해야한다. 제도구축은, 미래의사업진출이라는관점 으로사업개발에서사업추진, 사업운영까지사업생애주기로보았을때기초단계 로볼수있다. 장기적관점에서정부대정부의관계를지속할필요성이있다. 정부 인력은순환근무로관련업무적유대가단절될수있다는특성을고려한다면지역 전문인력을양성하는데에세심한관심을두어야할것이다. 그러한맥락에서정부간또는정부기관간협력을위한양해각서등의체결은지 속가능한관계설정에도움을줄수있다. 일례로 KDI PIMAC 은 PPP 정책수립및 사업추진을지원하는 PPP 전담기관으로, 해외정부관련부서등과상호협력을위 한양해각서를체결하거나대사관등을통해 PPP 관련기관과관계를맺고지속적으 로유지하고있다. 양측의민간투자및재정관리분야협력방안을포괄적으로다루고 있는 PIMAC 의양해각서체결현황은다음과같다. 표 Ⅳ 공공투자관리센터의해외양해각서체결현황 국가양해각서체결일 카자흐스탄 한국개발연구원과카자흐스탄 간양해각서 몽골몽골태국가나 몽골국가개발혁신위원회와한국개발연구원간양해각서한국개발연구원과몽골국유재산관리위원회간양해각서한국개발연구원과태국공기업정책국간양해각서한국개발연구원과가나재무부간양해각서 중국 자료공공투자관리센터 한국개발연구원과중국 내부자료 센터간양해각서

149 제Ⅳ장 PPP 사업의환경조성 135 양해각서의내용은민간/ 공공투자관련정보및자료교환, 각기관전문가의상호 교류, 공동훈련및교육프로그램, 세미나등의개최, 관련쟁점에대한공동연구등 을다루고있으며, 상호제도발전및협력확대방안으로체결및활용되고있다. 이와같이대정부차원의 PPP 제도및사업추진을활성화하기위해서는국내민 간투자를담당하는정부부처또는정부기관에해외 PPP 사업지원업무를추가하거 나민투법령및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해외 PPP 사업지원업무를추가하는것도 고려할수있다. 정부간교류확대를위해서는아시아역내 PPP 사업담당기관과담당공무원의 PPP 이행역량강화와경험공유, 인적교류를목적으로설립된아시아민간투자네 트워크(Asia Public-Private Partnership Practitioner's Network, 이하 APN ) 등과같은 조직을제도확산이나사업경험공유에활용하는노력이필요하다. APN은우리기 획재정부, KDI, 세계은행및 ADB 가공동주최하며, 2010년시작하여 2016년에 6회 째를맞고있다. 이와같이국제기구및역내 PPP 담당자들간인적교류와협력은 PPP 제도및환경구축을위하여지속되어야할것이다. 나투자대상국정부의능력배양 우리의경험을전파하는궁극적인목적은개도국의 PPP 제도발전을돕기위한것 이다. 이를위해서는정책자문이나개발컨설팅이후협력양국의고위급인사간의정 책수준의협력가능성에대한후속협의과정체계를정착시키고협력대상국정책담 당자의정책역량을강화시킬필요성이있다. 따라서초청연수나세미나형태의수동 적인연수사업의형태에서보다적극적인지식교환및인력교류가이루어져야한다. 인적교류에따른정부능력배양의일환으로우리의베트남 PPP 관련정부기관인 PPP Office in Public Procurement Agency 및베트남기획투자부(Ministry of Planning and Investment) 자문사례를들수있다. 베트남측에서는 2014년 4월 PPP 법령및 투자자선정을위한제도의제 개정안을준비하면서, PPP 경험이많은우리의전문성 을배우고자기획재정부및 PIMAC에서자문회의에참석하여관련된자문의견을제 시해줄것을요청하였다. 또한한국수출입은행의베트남현지사무소를방문하여우 리기업의베트남에서진행중인 PPP 사업또는잠재적인 PPP 사업에대해소개받는 시간을가졌다. 우리정부는민간투자법과관련한전문인력을파견하여사흘간베트남측에서준

150 136 해외민간투자시장진출방안연구 - 아시아 PPP 시장을중심으로 - 비중인법령안에대한검토의견을제시하였고, 이후에도지속적인질문과답변으로 법령안준비를지원하였다. 또한베트남측은특히우리의타당성조사진행절차에대 해자세한설명을요구하였고, 타당성분석비용부담주체에대해질의하였으며, 그 외에도대상사업지정절차, 재정지원요건및수입보장에대해질의하였다. 또한인 천공항고속도로등의구체적인사례에대해청취하였다. 베트남은 2015년 2월베트남 BOT 사업과관련된법령을개정하는 Decree on Public Private Partnership Investment Form(No. 15/2015/ND-CP) 을발표하였다. 다제도구축지원을위한교육프로그램개발 eksp와같은 PPP와관련된온라인프로그램이현재국제기구등에의해서도다수 실행중에있는것으로보더라도 PPP 배움에대한개도국의수요가많다는사실을 알수있다. 53) 우리의 PPP Unit인 KDI PIMAC 에서도 PPP 관련개도국공무원의교 육및방문이많이이루어지고있다. 53) 국제연합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 (United Nations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Pacific: UNESCAP) 는 PPP 훈련프로그램의일환으로 E-Learning Series on PPPs를제공하고있다 ( 세계은행도 Open Learning Campus 웹사이트에 PPP 관련강좌를포함하고있다 (

151 제Ⅳ장 PPP 사업의환경조성 137 표 Ⅳ 공공투자관리센터해외공무원교육실적 구분연번교육명 카자흐스탄공무원대상한국민자사업교육 예멘재정부고위공무원방원 중국재무부공무원민간투자제도방한연수 베트남 미얀마 탄자니아 베트남공무원교육강의 공무원교육강의 미얀마공무원교육강의 몽골국회의원대상 관련사절단방원교육 관련사절단방원연수 연수 회원국인프라투자역량강화연수 방글라데시고위공무원대상 교육 인도네시아사절단교육 사우디 사절단방원 캄보디아재정경제부공무원교육 베트남공무원대상 모로코 스터디공유를위한세계은행방원 역량강화워크숍참석 관련공무원방원회의 미얀마국가기획경제개발부등공무원방원회의 인도네시아인프라보증펀드 우즈베키스탄재무부공무원등 방문교육 사절단방원교육 아스타나 세계은행주최에티오피아재정경제협력부공무원방원교육 미얀마개발연구원 주해외공무원교육기준으로정리자료 공공투자관리센터연차보고서 각연도 경영진방원회의 은 교육대상국가의요청에따라내용을다소변경할수있으나전반적인교육내용 PPP 관련제도소개가주가되므로교육을프로그램화 모듈화한다면더욱효과 적인제도구축지원방안으로활용할수있을것이다. 다음표는 PIMAC에서가장 많이활용및요청되는 PPP 교육내용을체계적으로정리하였을경우의예시이다.

152 138 해외민간투자시장진출방안연구 - 아시아 PPP 시장을중심으로 - 표 Ⅳ 교육프로그램예시 구분제목 개관 법제도 공공투자관리의개관 1 민간투자사업관련법령및제도 2 민간투자사업의추진절차 조사방법사례 1 타당성조사방법론 경제성비용편익분석정책성분석지역균형발전분석종합판단 2 적격성조사방법론 3 사례소개 협상 1 작성세부요령과주요고려사항 2 협상방법및주요고려사항 3 표준실시협약안해설 금융 1 민간투자사업의재원조달 2 재무모델의이해와실습 3 자금재조달세부요령 4 해지시지급금과신용보증기금의역할 운영 1 민자사업분쟁현황및효율적대응방안 2 민자사업성공실패 사례 3 및자료관리

153 제Ⅳ장 PPP 사업의환경조성 139 제절사업개발 2 단계의정부지원체계구축 본절은민간부문이사업을개발하는단계에서필요한정부지원체계구축방안을 정리하였다. 민간기업의사업발굴을지원하기위해서는사업관련정보를체계적으 로수집하여관련기업에적시에제공할수있는시스템이필요하다. 본절에서는투 자대상국의 PPP 제도및사업에대한정보공유채널등의현황을살펴보고개선방 안을정리하려고한다. 사업개발단계의민간기업의주요활동 사업개발단계에서민간기업은정보취득, 예비타당성조사 ( 사업기회요인검토), 당성조사, 금융조달등을하게된다. 타 가사업정보취득 민간기업은다양한방법을통해서사업정보를취득하고있다. 기업이자체네트 워크를활용하여사업정보를얻거나정부의 ODA 협력사업, 신흥국공무원초청사업 개발협력, 사업발굴지원등정부협력사업을통하여또는국제기구나현지기업의 초청을통해사업관련정보를취득할수있다. 또는현지정부가사업내용을공고 하거나현지정부와네트워크를통해사업정보를취득할수도있다. 민간기업에추 진이필요한인프라사업을현지정부에제안할수도있다. 정부간협력등에따른사업발굴사례는볼리비아신도시개발, 쿠웨이트신도시, 사우디신도시등이있다. 정부의신흥국공무원초청연수, KOICA 협력사업, 정부 간 ODA 금융지원협력등을통하여사업을발굴한사례는이집트메트로사업, 베트 남메트로 5 호선사업등이있다. 국제기구나현지기업협력으로사업을발굴한경우는 IFC, ADB 등국제기구의사 업제안에참여한것이있으며조지아수력발전, 솔로몬제도수력발전등이이에해 당한다. 현지사정에정통한개발사업자와협력또는현지기업과협력으로사업정보 취득하는경우는터키유라시아해저터널, 파키스탄파트린드수력발전사업, 블라칸 상수도사업등이있다.

154 140 해외민간투자시장진출방안연구 - 아시아 PPP 시장을중심으로 - 나예비타당성조사 민간기업은취득된정보를바탕으로사업의기회요인 54) 을검토하고기본적인사 업구조, 비용과수입계획을검토하여사업구조, 추진가능성, 수익성, 안정성이확보된 계획을수립하는예비타당성조사를수행한다. 이단계에서민간기업은사업규모, 사 업구조, 리스크분석, 최적의참여자알선등을위한사업개발전문기관, 55) 기술검토를 위한엔지니어링사, 수요조사를위한시장조사기관, 수익성과재무모델을분석검토 하기위한재무분석기관, 세금및법률적타당성을검토하기위한법무법인등의도 움을받아사업추진구조를설계하고추정한다. 다타당성조사 예비타당성조사를통해경쟁입찰에서우선사업자로선정되었거나사업자제안방 식에서현지정부가사업추진을시작하면타당성조사를실시하게된다. 타당성조사 는사업의수요조사 ( 시장조사, 법률, 세무, 투자구조등), 비용산정( 시설물세 부설계, 지질조사, 주요설비조달, 건설환경, 시공사입찰등을통해비용산정) 입추정( 이용가격, 수입조건조사등을통해수입추정) 을실시한다. 주로비용산정 에중점을두는데최종비용은현지정부와의가격협상, 수요보장등의다양한조건 ( 최소수입보장, 최소수요량보장, 시설용량보장등) 등에따라확정된다. 타당성조사가 비용산정에중점을두는이유는정확하게산정된비용을근거로정부와최종적인 협상또는시공사선정조건 비용이소요되기때문이다. 금융조달조건제안이가능하고비용산정에가장많은 타당성조사도수주가확정된상태에서진행되는것은아니여서실패의위험이항 상존재한다. 현지정부와건설비, 기타부대조건등세부비용을바탕으로가격협상 수 54) 사업이추진되는기본적인원인분석으로시설의가치, 희소성, 수익발생가능성, 사업( 시설) 의필요성, 사업추진이유및원인을파악하는것으로이러한원인은주로경제적환경, 기술적, 정치 법률적변화에따라서나타난다. 가장일반적으로경제적환경인데국민편익과경제개발을위해서현재필요한인프라시설을건설할비용이없는경우이며, 국내의자체적인기술로는건설할수없는경우외부의기술을제안받고자추진하거나, 법률, 정치적변화에따라서필요한인프라시설 ( 인도네시아의 1차광물직접반출금지에따라서니켈을제련하여수출해야하는데니켈제련에필요한전력이나공업용수를제공하는시설) 이다. 55) 해외의경우주로종합상사나건설회사가오랜기간동안다양한사업경험을가지고추진하거나주로법무법인에서역할을담당하고있으며, 우리나라의경우개발사업을전문적으로자문할수있는기관이없다.

155 제Ⅳ장 PPP 사업의환경조성 141 과금융조건과맞추어진요금지급조건등의협상이완료되어야수주여부가확정된 다. 따라서타당성조사를실시하다가비용이너무많이소요되거나, 금융조건을맞출 수가없어서협상이결렬되고다시입찰로진행되는경우도있다. 56) 라금융조달 타당성조사를실시하면서사업의수익성과비용에대한금액이비교적확정되면서 금융기관과자금조달조건을협상하게된다. 금융협상은최종단계에서시작하는것 이아니고, 주로예비타당성을조사하는시점에서시작된다. 우선사업자의신용도를 높게평가하고사업에대한이해와관심이많은금융기관을조사하여참여여부를 문의한다. 금융조달은해당사업에관심이있는금융기관과의대출, 자본투자와관 련된금융조건협상을말한다. 금융조달단계는대출금융기관 ( 대주단 ) 과사업내용에대한검증및조건협상을시 행함에따라사업자의비용으로대주단이지정하는조사기관에사업의검증을받게 된다. 주로시설물에대한비용과성능을검증받게되는데과다한설계가되어있지 않은지, 적정한성능을내기위한규모로인가등의여부, 시설물안정성등을검토 한다. 또한현지정부에금융조건을제시하여비용, 인출조건, 기한이익상실조건, 투 자금, 기간, 금리등다양한조건을협상한다. 현지정부와의협상은주로사업자와 금융기관의법무법인들이시행한다. 금융조달초기에는금융기관이유리한입장이나, 우선협상대상자로선정된이후에 는사업자가유리한시장으로변화한다. 세계인프라개발시장에는많은사업자가많은사업을구상하고추진하지만이중 최종적으로실행되는사업의수는한정적이다. 금융기관은사업추진에위험회피적 이며 PPP 사업의금융조달은하나의금융기관의단독투자보다는여러금융기관의 신디케이트론으로추진되는데기존에함께투자한경험이있는기관들이같이참여 하므로상호네트워크에기반한클럽딜 (Club Deal) 형태로추진되어신규진입자에게 는장벽이높은시장이기도하다. 56) 미얀마한따와디국제공항건설사업의경우우리나라공기업컨소기엄이공식경쟁입찰과정에서우선사업자로선정되었으나정부와사업조건을협상이결렬되어조건을변경하여재입찰을실시하여다른기업이사업을수주한사례가있다(2014 년).

156 142 해외민간투자시장진출방안연구 - 아시아 PPP 시장을중심으로 - 그림 Ⅳ 투자개발사업의사업추진단계에따른비용과리스크 종류시기비용사업기회분석시장사업비의조사 예비타당성조사 사업초기 FS FS 타당성조사사업추진공업개발기구편집 참조 해외진출지원조직의현황및개선방안 가해외진출지원조직 해외인프라수주및투자지원협의회 정부는 AIIB 출범을계기로정부와기업, 금융기관합동추진체계구축에박차를 가하였으며, 관련정책결정기구로기존의 해외건설 플랜트수주지원협의회 를 해 외인프라수주및투자지원협의회 로개편하는안을 2016년 2월관계부처합동으로 마련하였다. 57) 해외건설 플랜트수주지원협의회는해외건설기업에대한주요지원사항을사전 에협의하기위해 2013년신설된기획재정부제1 차관주재의민관합동협의기구이다. 57) 관계부처합동, AIIB 출범계기아시아인프라시장진출활성화방안 ( 대외경제장관회의 ),

157 제Ⅳ장 PPP 사업의환경조성 143 그림 Ⅳ 해외인프라수주투자지원협의회개편전후비교 자료 해외인프라수주투자지원센터정식출범 기획재정부보도자료 협의회는상술한대로 2016년 2 월체제를정비하여확대 개편되었으며, 개편후미 래창조과학부,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등이추가로 참여하게되었다. 협의회산하에는실무논의를위한 해외인프라수주및투자지원 반과원스톱정책금융지원을위한해외인프라수주투자지원센터가운영되고 있다. 협의회는기획재정부에서총괄하며분기별회의를개최하고필요시분과별수 시회의를개최한다. 각기관별지원체계는다음과같다.

158 144 해외민간투자시장진출방안연구 - 아시아 PPP 시장을중심으로 - 그림 Ⅳ 해외인프라수주투자지원협의회기관별지원체계 자료관계부처합동 출범계기아시아인프라시장진출활성화방안 제차대외경제장관회의 그간진행된협의회에서는해외건설의수주동향을점검하고, 이의대응방안으로 개발금융의운영방안을논의하였다 58). 개발금융은 2016년에새롭게도입된제도로서 운용기관인한국수출입은행이시장차입자금을바탕으로신흥국에중장기 저리로 금융을지원하고, 정부재정으로수출입은행에이차보전해주는방식이다. 정부는 국가간논의중인핵심경제협력사업과우리기업들의해외진출을위해필요한사 업들을중심으로, 개발금융의수요를확인하고수주협의회및관계기관실무회의를 거쳐정책적필요성, 리스크대응조치구비여부등사업별검토를추진하고있다. 또한정상외교에서논의된핵심경협사업, 관계부처및기업들이해외진출기반마 련을위해요청한사업들중인도, 베트남등의후보사업을우선검토대상으로선정하 여, 연내사업승인을추진할예정이라고한다. 협의회에서는철도, 수자원, 스마트시 티, 발전및오일가스플랜트등우리가경쟁력을보유한 5가지테마를중심으로우 58) 2 차( ), 3 차( ) 협의회에서논의하였다.

159 제Ⅳ장 PPP 사업의환경조성 145 리기업의수주동향및경쟁력을점검하고주요지원방안을논의하였다. 협의회는반기별로개최하고산하의수주지원반회의( 기재부국제차관보주재) 는 분기별로개최하는등활성화해나갈예정이다 59). 해외진출지원기관 가해외인프라수주투자지원센터 정부는기존의해외건설 플랜트수주지원협의회를해외인프라수주및투자지원 협의회로개편함에따라협의회결정에대한정책실행기관인한국수출입은행의 해 외건설 플랜트정책금융지원센터 를 해외인프라수주 투자지원센터 로확대개편 하여 2016년 7 월정식출범시켰다 년부터운영하던해외건설 플랜트정책금융지원센터는원스톱정책금융서비 스를제공하기위해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산업은행등 8 개기관이모여중소 중 견건설사들의수주관련금융상담을주로시행하였다. 2016년 7 월확대 개편된해 외인프라수주 투자지원센터는대형해외인프라사업발굴및개발단계까지업무 를확대하여, 기업의해외인프라진출을지원하는컨트롤타워역할을수행한다. 세 부적인업무범위는다음과같다. 통합정보플랫폼구축을통한 채용등정보가제공될예정이며 MDB 입찰등관련정책, 수주가이드라인, 인력 MDB 사업관련설명회및교육을실시한다. 공공기관과민간기업, 대기업과중소기업등동반해외진출사업모델, 투자개발 형사업등고부가가치사업모델을개발을지원한다. 사업및금융자문등의역할을수행하여한국기업이주도한사업이 MDB 원으로연결될수있도록사업자문및금융지원연계를제공한다. 지 주요국진출금융패키지, 정상외교성과사업공동지원등을수립할때관련기 관들의협의창구역할을수행한다. 개편후 7개협약기관에서 22 명의인력을파견하여조직되었으며, 개편에따른조 직및담당업무는다음과같다. 59) 국장급실무TF 는현안사업논의를위해필요시상시개최한다.

160 146 해외민간투자시장진출방안연구 - 아시아 PPP 시장을중심으로 - 그림 Ⅳ 해외인프라수주투자지원센터개편후조직및인원 주한국수출입은행수은한국무역보험공사무보산업은행산은서울보증서보건설공제조합건공해외건설협회해건협한국플랜트산업협회플산협자료 해외인프라수주투자지원센터정식출범 기획재정부보도자료 나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KOTRA는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따라 1962년무역진흥과국내외기업간 투자및산업기술협력의지원, 해외전문인력의유치지원, 정부간수출계약등에 관한업무를수행하기위하여설립되었으며, 산업통상자원부가주무부처이다. KOTRA 의주요기능은글로벌시장포트폴리오에의한시장별진출전략을제공하 고기업에필요한해외시장정보생산및 DB 구축이다. KOTRA에서운영하고있는 해외비즈니스포털은해외투자에필요한다양한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60) 특히 86개국의 126개해외무역관을통하여사업관련내용과각종정보서비스가 제공되고있다. 해외무역관및두바이, 상파울루, 모스크바, 보고타에설치된수주지 원센터는자원개발및건설 플랜트부문의유망사업정보를제공한다. 다해외도시개발지원센터 우리나라의경제발전과도시화성공사례는해외에서인정받고있다. 정부는도시 개발부문을수출상품화하기위하여한국토지주택공사주도로도시개발협력사업을 추진하고있다. 해외건설촉진법을근거로 2012년개소한해외도시개발지원센터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위탁운영하고있으며, 해외도시개발사업관련정보제공, 사 업발굴, 진출지원을운영방향으로하여다음과같은기능을수행하고있다. 해외도시개발사업관련정보제공, 사업발굴, 진출자문 60) KOTRA 해외비즈니스포털,

161 제Ⅳ장 PPP 사업의환경조성 147 진출기업및기관과의정보공유및협력기회제공 국내도시개발 주택건설관련정책및기술의제공 해외도시개발사업관련국제세미나개최및참가 해외도시개발사업진출전략및참여방안연구 해외도시개발지원센터는해외진출민간기업이필요로하는정보를제공하고상담 및자문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해외건설상담센터를운영하고있다. 국내에체류하 고있는현직해외공무원이직접센터내에상주하여각국의현지발주계획등과관 련된정보및자문을제공한다. 홈페이지에기재되어있는상담센터의운영인원은 9 개국 9인이다61). 라해외건설협회 해외건설진흥을위하여 1976 년사단법인해외건설협회가창립되었다. 2014년해 외건설정책수립과금융지원, 해외진출기업의진출전략및관련리스크정보를제공 하기위해해외건설정책지원센터를개소하여운영하고있다. 해외건설정책지원센터가제공하는해외건설정보서비스는온라인으로제공되는해 외건설전문 DB 서비스이다. 해외건설진출유망국의국가개요등의기초정보부터 건설관련제도, 투자절차, 공사수행환경및시장전망등의정보를세부항목으로분류 하여제공하고있다. 또한해외건설시장의최근동향및건설관련단신을편집하여 제공하고있으며, 시장분석특집자료와기고문, 다양한통계정보도제공하고있다. 62) 나해외진출지원조직의개선방안 정부기구의추진력강화 정부기구는해외인프라투자와관련된주요정책의수립을비롯하여해외건설 수주동향및대응방향을점검하고사업발굴부터금융에이르는전체수주사이클에 대한종합적인전략을수립하여우리기업이선제적으로시장에진입할수있도록 민관공조방안을제고하는기능을수행할수있다. 현재해외진출을지원하기위한정부정책기구는해외인프라수주및투자지원 61) 해외도시개발지원센터, 62) 해외건설종합정보서비스,

162 148 해외민간투자시장진출방안연구 - 아시아 PPP 시장을중심으로 - 협의회가존재한다. 기획재정부 1 차관을의장으로하며, 관계부처, 정책금융기관, 업 계협회가참여하는협의회이다. 2016년 2월해외건설및플랜트수주지원에서전반 적인해외인프라수주및투자지원협의회로확대및개편하였고, 2016년 8월말에 제2 차회의를개최하였고, 11월에제3 차회의를개최하였다. 협의회는범부처및민관협의의컨트롤타워가되어수주를위한미시적쟁점해결 과함께큰방향의전략수립을균형있게논의하는것을결의하였다. 63) 협의회는 11 월회의에서철도, 수자원, 스마트시티, 발전및오일 가스플랜트등을중심으로주 요지원방안을논의한바있다. 64) 그간많은정부부처에서우리기업의해외진출필요성을적극적으로인식함에 따라각부처별로관련정책이추진되어왔다. 하지만각부처가처한상황인식과각 기담당하는분야와관할하는자원이다르다보니산발적으로진행되고그효과가 제한적인경우가많았다. 이러한상황에서해외진출의컨트롤타워로서협의회가구 성된것은반가운일이라판단된다. 앞서살펴본바와같이협의회는해외진출과관련된모든부처와정부산하기관, 협회등관련있는기관들이구성원으로망라되어있다. 협의회는다양한부처와기 관에산재되어있는해외사업에대한정부지원기능을총괄하여시너지를발휘할 수있다는측면에서바람직한접근으로보인다. 하지만강한리더십과추진력이부여 되지않는다면가시적인성과없이그역할이협의로만한정될수있다. 모든의제를 논의하는장이될수있으나한편으론모든의제를다루다보면핵심주제에소홀할 수도있을것이다. 이러한우려를해소하기위해서는업무분장이명확해야하고이 를종합하여관리할수있는리더십과추진력이필요할것이다. 부처간이기주의없 이하나의목표를위해상호협력할수있는구조와인센티브가마련되어야할것이 며협의에그치는것이아니라성과평가와병행하여추진되어야할것이다. 또한협의회가의사결정기구로서역할을다하려면이를뒷받침하는실무조직이 탄탄하게구성되어야할것이다. 협의회산하에수주지원반과실무 TF가구성되어 업무를수행하고있는데협의회의의사결정이실무로연결되기위해서는수주지원 63) 제차해외 3 인프라수주및투자지원협의회 -리스크요인에위축되지말고새로운기회요인적극활 용해야 -, 기획재정부보도자료, ) 민관 - 협업등국내추진체계수립 현지사절단파견, 국제네트워크강화등국외수주활동, 업계기술력제고, 대 중소기업협업을통한수주경쟁력강화 복합적금융지원수단활용 법개정 및제도보완등

163 제Ⅳ장 PPP 사업의환경조성 149 반의역할이중요하고이들을뒷받침하는공공기관들의역할이강화되어야할것으 로보인다. 또한정부가사업에적극적인지원을하려면적정사업인지를심의하기 위한정부의기능또한필요하다. 심의기능을수행할수있는실무조직또는지원 체계도필요할것으로판단된다. 전문기관의전문성제고및확대개편 전문기관들이제공하는정보는우리기업의진출이활발한지역의도급사업위주 의정보가대부분이다. 정부의해외건설관련정보는외교공관, 해외건설협회정보네 트워크, KOTRA 등에서대부분수집된다. 수집된정보는해외건설종합정보서비스에 서제공하며최근모바일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하지만국토교통부에서외교공관 에파견된지역은중동, 아시아일부국가이며, 세계각국에설치되어있는 KOTRA 무역관은해외건설전문가가부족한실정이다. 해외건설협회의경우정보네트워크사 업으로 UAE 등 6 개지부를운영하고있으나, 정보제공의지역적한계와전문적인 투자개발인프라사업의정보제공에한계가있다. 65) 해외진출지원기관이기업들의수요를만족시키기위해서는전문성을갖추어야 할것이다. 단순도급형사업에서투자개발형사업으로시장이변화되고있어투자 개발형수주에필요한정보를적기에공급하기위해서는관련기관에전문성을가진 인력들이필요하다. 특히해당국의정보및제도에밝고네트워크에접근이가능한 인력이필요하고단순사업정보가아닌금융에대한전문성을지닌인력이요구된 다고하겠다. 해외사업의추진을위해서는현지관료및기업, 금융권과의네트워크가필요하므 로현지화가필수적이다. 핵심대상국의경우장기적인파트너십구축을위하여해당 국가전문가를양성하는것이필요하다. 현지사업에대한경험과언어를포함한지 식을고루갖춘지역전문가, 즉대상국가에대한정치및사회문화적이해와정책 적분석능력을가진전문가를활용하여해당국정책담당자와인적교류를유지하는 것이필요하다. 국내지원기관과해외지원기관을연결함으로써국내외전문정보및인력을활 용하는것이필요하다. 예를들어국내에있는수출입은행의해외인프라수주 투자 65) 2010년출범한이후해외건설진출지역을감안하여지부를설치했으며현재 UAE, 이집트, 카자흐스탄, 인도, 인도네시아, 페루 6개국이며 2015년멕시코지부를폐쇄하여 6 개지부로축소되었다.

164 150 해외민간투자시장진출방안연구 - 아시아 PPP 시장을중심으로 - 지원센터와해외에있는 KOTRA의해외무역관또는수주지원센터를연결하여국내 외정보및인력을모두활용하는노력이필요하다. 126개국에설치되어있는 KOTRA 무역관에대형인프라사업수주지원기능을부여하고해외인프라수주 투 자지원센터의연락사무소 (liaison) 역할을담당하는것도고려해볼수있을것이다. 개별사업에개입하여책임감있게사업추진을지원하려면전문기관이일본의사 례와같이출자등금융지원의역할을수행하는것도고려해볼수있다. 장기불황 극복의일환으로일본은최근국가차원에서해외진출을장려하고있다. 2014년에일 본정부주도로해외교통 도시개발사업지원기구(Japan Overseas Infrastructure Investment Corporation for Transport and Urban Development, 이하 JOIN ) 가설립되 어해외인프라시장에일본기업의진출을촉진하고이에따른자국관련장비업체 등의사업기회확대를모색하고있다. JOIN 은일본기업법규정에따른주식회사로, 정부가전체주식의 50% 를상시보유한다. JOIN은민간과공동으로출자하여사업의 위험을분담하며사업성을향상시켜민간기업의금융조달을용이하게하고있다. 또한일본은인프라관련원조사업과수익성인프라사업을연계하고있다. 즉사 업발굴과사업추진을위한인프라건설은유무상원조기관에서담당하고인프라의 운영, 유지관리, 부대사업등수익성사업은 JOIN을통해민간기업의투자로연결시 키고있다. 우리도원조사업과의연계를강화하고금융기능도일부담당할수있는 JOIN과 같은기관의설립을고려해볼수있을것이다. 현재수출입은행에설치되어있는해 외인프라수주 투자지원센터를확대개편하여이러한기능을포함하는것도고려할 수있을것이다. 사업개발자금지원제도의현황및개선방안 사업개발을위한지원에는시장조사비용, 발주처초청비용, 해외행사비용, 초기 사업타당성을조사하는예비타당성조사비용및세부설계, 수요조사, 법률분석, 시장 조사등의사업추진비용에대한지원이있다.

165 제Ⅳ장 PPP 사업의환경조성 151 가사업개발자금지원제도 시장개척자금 시장개척자금은우리기업의진출이저조한지역에대한진출또는성장잠재력이 큰사업에적극적인수주활동을지원하여우리기업들의신시장개척을통해시장 다변화를추진하는것을목적으로지원되고있다. 시장개척자금은업체에타당성조 사, 수주교섭및조사활동비등을지원하는직접지원사업과민관합동시장조사단파 견, 발주처초청행사등의간접지원으로구분하여지원한다. 2003년부터지원되어 2015년까지 326억원으로 774 건의사업을지원하였다. 지금까지약 78건사업의약 52 억달러의수주를지원하였다. 시장개척자금은사업초기에는주로도급사업을지원하였지만최근에는도급, 개발 형사업등과관련없이지원되고있다. 해외인프라사업에활용할수항목은직접지 원의타당성조사비와수주교섭및조사활동비이다. 타당성조사는최대 3 억원, 수주 교섭비등은최대 2 억원이내에서지원이가능하다, 신청대상에따라지원비율에차 등을두고있는데중소기업은총소요비용에 70%, 중견기업은 50%, 대기업은중소중 견기업과공동신청시 30% 범위내에서지원하고있다. 시장개척자금의특징은보조금성격으로서선정기업에직접금액으로지원하고 향후정산하는제도다. 신청기업의현지조사를위한체제비, 항공료, 현지활동비, 조 사비, 현지용역비등의비용에사용할수있어기업의해외시장진출에따른최초매 몰비용을최소화할수있는장점이있다. 지원대상국가로미진출또는최근 5년 간수주실적 4 억불미만국가, 토목, 건축, 용역분야각각최근 5년간수주실적 2 억불미만또는 10 건미만인국가, 플랜트분야최근 5년간수주실적 5억불미만 또는 10 건미만인국가, 토목내도로, 상수도, 하수도, 댐, 항만, 공항, 운동장, 조 경, 철도공사, 단지조성, 기타토목세부공종별로각각최근 5년간수주실적 1억불미 만또는 5 건미만인국가, 기타국토교통부장관이전략적참여가필요하다고인정 하는국가에서추진되는사업이다. 시장개척자금은해외건설협회등에서지급대행업무를수행하는데사업추진절차 는다음과같다. 전담기관지정(1 월초) 시행계획공고(1 월~2 월) 사업제안서모집(2

166 152 해외민간투자시장진출방안연구 - 아시아 PPP 시장을중심으로 - 월 3 월) 평가위원회심의및협약체결 (3 월) 집행액정산( 수시) 중간평가및최종평가 ( 반기별 ) 해외인프라사업타당성조사지원 2009 년국토부에서해외인프라개발사업활성화를위해글로벌인프라펀드(Global Infrastructure Fund, 이하 GIF ) 사업을추진하여왔다. GIF 사업은크게펀드조성사 업과펀드가투자할사업에대한타당성조사비지원사업으로구분되어있었으며최 초타당성조사지원사업은펀드가투자할사업에대한타당성조사비지원의성격을 갖고있었다. 해외인프라사업타당성조사지원대상은우리기업이투자개발형태로참여하는 도로, 철도, 수자원, 발전, 신도시등의사업이다. 주로사업기회요인이파악되어기초 적인사업계획이있는사업에대해신청기업에게기술, 수요, 재무, 법률등의전문기 관이사업성을검토하여사업리스크를분석하고금융조달가능성을높일수있는사 업구조를마련하는자문용역을지원하는것이다. 타당성조사지원사업은시장개척자금처럼보조금으로지원되는것은아니다. 국토 부에서지원사업발굴, 타당성조사기관을직접선정한다. 심지어신청기업은타당성 조사에참여할수는있지만용역기관으로참여할수없다. 타당성조사의객관성을높 여, 사업자의시각과다른시각에서사업을검토하여사업개발계획에반영되지못한 다양한위험을검토하려고한다. 타당성조사지원사업은국토부에서직접 1년에 2차례 4 주간사업을발굴한다. 상 반기에발굴된사업은하반기에타당성조사를개시하고하반기에발굴된사업은익 년상반기에타당성조사를시작한다. 선정된사업에대해서최대 7억원범위에서타 당성조사를지원한다. 초과되는타당성조사비용은지원대상사업의추진기업이부담 하여최종의타당성조사보고서를제작한다. 타당성조사지원사업의사업추진절차는다음과같다. 1 차사업타당성조사용역사선정실무위원회평가및용역개시 (1 월초) 2 차사업모집공고 (1 월~2 월) 모집사업실무위원회평가 (2 월) 타당성조사 용역사모집(3 월) 용역사선정실무위원회평가 (4 월) 2차사업타당성조사 개시(5 월) 1 차사업타당성조사용역종결 (6 월~8 월) 차년도 1차사업모 집(11 월) 2 차타당성조사용역종결(11 월~12 월) 실무위원회평가및용

167 제Ⅳ장 PPP 사업의환경조성 153 역사모집공고 (12 월) 66) 예비타당성조사지원사업으로선정되면타당성조사비지원이외국토부의수주지 원을받을수있으며, 사업발굴결과가좋아금융투자로연결될경우글로벌인프라 펀드의투자지원까지받을수있다. 그림 Ⅳ 국토부의해외인프라개발사업지원 F/S / 국토부, GIF, KEXIM, 기업등 국토부 - 사업선정 - F/S 지원 GIF 투자 ( 운용사투자의사결정 ) -KEIXM ( 대출) -K-SURE ( 보증) EPC, O&M 계약체결 공사착공 자료국토교통부 타당성조사지원사업은 2009년부터 2015년까지 102억원을지원하여 44건의사업 을지원하여 5건사업에대한우선협상대상자선정및사업투자연계67) 를지원하였다. 2016년 25 억원을지원하고있어지원예산규모가점차증가하고있다. 나사업개발자금지원제도의개선방안 일본의사례와같이 ODA 사업중타당성조사및개발계획지원사업을활용하여 해당국의개발우선순위가높은사업을발굴하여이에대한수익성을제고할수있 는방안을마련하는것이필요하다. 현재운용중인사업개발자금지원을활용하여 시장조사및예비타당성조사를시행하고민간기업이전액부담하고있는타당성조 사에대하여도정부의지원방안을마련하는것이필요하다. 66) 해외인프라개발사업발굴및관리에관한지침국토교통부훈령 700 호( 개정 ) 에신청양식, 평가기준등지원사업에대한기준을마련하여시행하고있다. 67) 요르단타필라풍력발전, 미얀마크링커공장건설, 인도네시아목재펠릿사업등은투자와연계되어있으며, 15 개사업은프로젝트사업구조개발, 현지정부와협상진행중에있다.

168 154 해외민간투자시장진출방안연구 - 아시아 PPP 시장을중심으로 - 그림 Ⅳ 사업개발단계에따른정부지원체계 개발조사, KSP, M/P, IUC 등 정부협력 사업공고, 시장 정보취득사업구조화예비 FS 본 FS 시장개척 F/S 지원( 국토부,KOICA) GIVF 자료국토교통부 사업과의연계 원조자금을사업발굴지원에연계할수있다면우리기업에많은도움이될것이 다. 다만대외원조라는인도성자금을우리기업의지원에연계하기는쉽지않다. 현지정부의필요성과우리기업의선호를모두만족시키는사업을선정하기어려운 것이다. 원조사업은대부분초기사업계획을수립하거나, 타당성을검토하는사업 이대부분인데, 그내용이사업추진으로연결되려면구체적이고면밀한사업계획 검토와현실적인추진전략이필요하다. 이를위해서는전문적인용역기관들이원조 사업을추진해야하며원조기관들과사업추진기관들간의긴밀한공조가요구될 것이다. 정부가추진하는원조사업중마스터플랜, KSP, KOICA 타당성조사사업은인프라 사업과관련성이높다. PPP 대상사업선정시에 KOICA의타당성조사사업을활용할 수있다. KOICA 에서시행하는무상원조사업중많은부분은타당성조사, 마스터플랜 수립등사업계획부분에집행되고있다. 민간투자부문에특화된타당성조사및마 스터플랜수립등을 KOICA의사업으로설정하여 KOICA에서수행하고조사결과를 토대로사업을추진하는것이다. KOICA에서수원국의민간투자와관련된마스터플

169 제Ⅳ장 PPP 사업의환경조성 155 랜을수립하거나수원국에서선정한최우선민간투자사업에대한타당성조사를시행 하고이를기반으로수원국과 EDCF 차관의활용방안을협의하고 Rolling Plan을확 정한다면 PPP 사업의발굴에기여하는바가클것으로판단된다. 특히 KOICA와 EDCF 공통지원국의경우 KOICA 자금으로사업발굴을수행하고 EDCF 자금은실 제사업추진에활용하는방안이적용될수있을것이다. 표 Ⅳ 와공통지원국현황 기관중점지원국총개국 공통 개국 베트남인도네시아필리핀캄보디아스리랑카방글라데시몽골우즈베키스탄아제르바이잔탄자니아과테말라콜롬비아 자료박경애이승연서원아 민간투자사업과연계방안 한국개발연구원 이외에도수원국정부가운영하고있는사업개발및타당성조사지원기금에우리 ODA 자금을지원하여수원국의사업발굴을지원할수있다. 우리 ODA를통해개도 국의사업개발기금조성또는운용을지원할경우비교적적은비용으로사업발굴 초기단계에사업관련정보를얻을수있는장점이있다. 필리핀의경우사업개발감독기금(Project Development and Monitoring Fund) 을통해 민간투자후보사업발굴, 타당성조사, 사업준비등을수행하고있다. 사업개발감독기 금(PDMF) 의경우호주원조기관인 AusAID가 ADB의기술자문사업과연계하여 6백 만달러를지원하였으며, 캐나다정부도지원한바있다. 우리도 ODA를사업개발감독 기금(PDMF) 등과같은기금에지원함으로써, 양질의 PPP 사업발굴에참여할수있 을것이다.

170 156 해외민간투자시장진출방안연구 - 아시아 PPP 시장을중심으로 - 표 Ⅳ 호주정부의필리핀프로그램지원사례 지원방식 1 와공동지원백만달러 관련법제도개선 역량강화및 후보사업발굴및준비를위한기금인 에지원 사업을위한민간부문의장기자금조달지원및위험보증관련지원 본지원은필리핀정부등과매칭방식으로추진되며 는 백만달러필리핀정부는 백만달러를 에지원하였음 2 와공동지원최대 백만달러 를통해국가적으로우선순위가높은 사업의선정부터협약체결까지주무부처를 대상으로기술자문을제공 사업추진의모범사례제시 국제공항 고속도로및 사업에지원 는 가지원하는사업에지원하며필리핀정부와매칭방식으로지원 3 세계은행과공동지원최대 백만달러 사업주무부처 등및지방정부를대상으로 사업분석및개발관련 기술자문제공 원조사업을통해현지국정부가선호하고우리기업강점이있는사업을직접개 발할수있을것이다. 원조사업이외에도분절화되어있는지원제도를연계하여사 업발굴에집중한다면그효과는극대화할수있을것이다. 이를위해서는정부의 ODA 사업과인프라개발사업을연결하고조율하는정부의기능이필요하다. 현재 기재부, 외교부, 국토부, 산업부, 환경부등각부처에서각산업에대한지원제도를 운영하고있으므로이를검토하고조율하는기능을해외인프라사업지원부처나 기구등에부여하는것이필요하다.

171 제Ⅳ장 PPP 사업의환경조성 157 그림 Ⅳ 정부의사업발굴지원제도의연계도 Project NO KSP YES EDCF EDCF+ECA MDB NO P.P.P(ECA+MDB) YES NO EDCF, ECA, GIF, KOIF YES 사업추진 사업개발금융의활성화 정부는사업개발단계에서비교적소액자금이소요되는정보취득, 예비타당성조사 비용은보조금형태로지원하였으나큰자금이필요한타당성조사에정부가지원하 는제도는없으며보조금형태로지원하는것에는한계가있다. 국내금융시장도 있으나해외인프라사업의경험 IT, 인터넷, 의료등의국내벤처산업에투자하는벤처캐피탈은 는개발금융 (Development Capital) 이없는실정이다. 투자사업의부족등으로사업개발비용에투자하 사업발굴단계에서가장많은비용이필요하면서사업수행에대한위험이아직까 지상존하는시점에서사업경험이부족한기업들은과감한투자를수행하기어려운 실정이다. 우리기업을상대로시행한설문조사68) 는투자가어려운환경을잘보여주 고있다. 사업이실패하게되는단계는예비타당성조사가약 40%, 타당성조사 30%, 금융조달단계 30% 인것으로조사되었는데, 이결과는사업이추진되는과정에서타 당성조사비용과금융조달의어려움이있어그전단계인예비타당성조사단계에서 68) 조사기관 : 해외건설협회, 조사기간 : ~10, 조사방법 : 이메일, 유선전화

172 158 해외민간투자시장진출방안연구 - 아시아 PPP 시장을중심으로 - 포기하는사례가많은것으로보인다. 사업성공률은추진하는사업의약 1~5% 수준이 며, 사업개발에평균 4~5 년이필요하고, 사업개발단계에서비용의 70~80% 가타당성 조사와금융조달단계에서소진된다고한다. 또한응답자의 75% 가사업개발에소요되 는비용부담이많아엄선된사업에만개발비용을지불할용의가있다고응답하였다. IT 등에투자되는벤처캐피탈을통해해외사업에투자할수있는자금을마련하 여지원하는것도고려해볼수있다. 투자하여성공할경우상당한수익이발생하는 금융구조를만들어소진되는보조금이아닌정부의지원금이지속적인수익이발생 할수있는구조가필요하다. 그림 Ⅳ 사업개발단계에서정부지원 정부지원 사업정보 M/P 예비타당성조사 F/S 타당성조사 금융조달 지원제도없음 ( 글로벌인프라벤처펀드) 자료국토교통부 사업개발금융(Development Capital) 은한정된사업개발재원의레버리지도가능하 게하여다양한사업을추진할수있는자금을간접적으로지원하는효과가있다. 국내자본시장의경우해외인프라사업의발굴비용에투자하는벤처캐피탈이없 다. 또한고위험고수익형태로발생하는투자수익유형은민간에서자체적으로만들 어지기어려운구조를가지고있다. 민간에서사업개발금융이조성될수있도록하 기위해서는정부가먼저사업개발펀드를조성하여새로운수익이발생할수있는 영역임을먼저입증하는노력이필요할수있다. 즉금융시장에서자생적인사업개 발금융이발전하기위해정부의일정의마중물적인투자가필요하다.

173 제Ⅳ장 PPP 사업의환경조성 159 사업개발금융으로서벤처펀드를고려할수있는데벤처펀드의수익모델은금융조 달이완결시점에서선순위은행이인정하는개발수수료와무상증자등을통해서 수익이발생하는구조이다. 하지만정부협상, 금융조달에실패할경우펀드가투자 한금액은손실처리가필요하다. 해외인프라사업발굴지원이라는정책을달성하기위해서는투자대상을정하지 않고펀드운영사와투자금액만약정하고투자대상이발굴되면펀드운용사의요청에 따라필요한금액만투자하는블라인드캐피탈콜방식 69) 으로조성하는것이효과를 가장높일수있다. 현재국토교통부에서는위의투자방법을고려하여글로벌인프라벤처펀드의조성을 추진하고있는데금융권에서는벤처펀드의높은위험도를우려하고있기도하다. 규모: 약 1 천억원( 국토부 400 억원, 산업은행등 600 억원) 형태: 블라인드 Capital Call 방식 투자대상 : 우리기업이개발, 건설, 운영, 자재수출등으로참여하는해외인프라 개발사업의초기사업개발비용 ( 타당성조사비용, 세부설계, 금융협상등) 투자방식 : 프로젝트회사의자본출자또는대출 투자한도 : 최대 50억원범위에서예상사업개발비용을사업자와 5:5 매칭투자 사업발굴 : 국토부의시장개척자타당성조사마스터플랜등을통해발굴된사 업, 국토부의공개모집절차에따라발굴된사업, 펀드운영사가발굴한사업, 인프라관련공기업이추진사업등 투자절차 : 발굴된사업을대상으로국토부의 해외인프라개발사업금융투자추 천을위한투자자문위원회 에서심의후운영사에추천하고운영사의최종의사 결정을통해투자 69) 펀드를조성할때미리투자대상결정하지않고투자자들과투자금액약정형태로조성하는방식으로, 투자대상이발굴되면투자자들에게자금인출을요청하여필요한자금만받아투자하는형태, 펀드운영사의능력이매우중요하며하나의펀드에다양한사업이포함되며미리투자금을확보( 한도개념 ) 로즉각적인의사결정이가능하여좋은조건으로투자할수있는장점이있다. 반면, 투자사업발굴이늦어지면펀드의실적이저조한단점이있다.

174 160 해외민간투자시장진출방안연구 - 아시아 PPP 시장을중심으로 - 표 Ⅳ 글로벌인프라벤처펀드의투자결정과정절차 사업발굴 1 투자사업추천 2 투자자자문 3 투자결정 사업 공개모집사업 운영사발굴대상사업발굴 해외인프라개발사업금융투자추천위원회심의후사업추천 투자자로구성된투자자자문위원회에서투자사업자문 운영사가내부의사결정과정을통해최종투자결정 자료국토교통부 투자회수 : 투자된사업이사업개발이완료되어금융을조달하는과정에서사업 개발수수료와 SPC의무상증자를통해지분을확보하여수익발생 수익발생예시: 총사업비의 3% 를펀드가투자할경우 * 현금(3% 금액) + 지분(3%) 수익발생약 200% 수익발생 ( 1) Development Premium 3% 3% (Cach Out) Development cost 3% 18 ~36 ( ) 손실발생예시: 투자한사업이정부 발비용은손실처리한다. 금융이결렬되는경우펀드가투자한개

175 제Ⅴ장 자금조달방안의다양화및효율화 제1절공적개발원조프로그램의활용 공적개발원조프로그램의활용 본연구는 PPP 사업의지원을위해또는사업재원으로공적개발원조를사용하는 방안을모색하려고한다. 공적개발원조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이하 ODA ) 는한국가의공공기관이나원조집행기관이개발도상국의경제개발과복지증진을위 해개발도상국이나국제기구에제공하는자금의흐름을의미한다. 2015년기준우리나라 ODA 사업은 31개부처에서수행중이며 2.4 조원규모이다. 양자간원조중무상원조의규모는 8,447억원에달하며 2015년현재 31개기관이 66 개국대상으로 859개사업을수행하고있으며유상원조의규모는 8,380억원으로 2015년현재 33개국대상으로 119 개사업을수행하고있다. 2010년에서 2015년간우 리나라 ODA 예산의연평균증가율 (12.1%) 은정부총지출증가율 (6.3%) 의 2배수준 이며최근 5 년간(2009~2014 년) ODA 규모( 순지출 ) 의연평균증가율은 17.8% OECD DAC 회원국중가장높은수준으로증가하고있다. ODA 사업의목표는매우광범위하고포괄적이며사업별로달리설정되고있어하 나로말하기어려우나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따르면국제개발협력은다음사항을달 성하는것을목표로하고있어큰틀에서이를기준으로설정되고있다고보인다. 개발도상국의빈곤감소및삶의질향상 개발도상국의발전및이를위한제반제도 조건의개선 개발도상국과의우호협력관계및상호교류증진

176 162 해외민간투자시장진출방안연구 - 아시아 PPP 시장을중심으로 - 국제개발협력과관련된범지구적문제해결에대한기여 상기목적에부합하면서 PPP 사업을활성화시키는데 ODA 사업을활용하는것이 필요하다. 특히 PPP 사업을활성화하려면사업위험을저감하고투자재원을확보하 는것이필요한데 ODA 사업은원조자금이므로일부투자손실이생겨도해당국의 사업이국가발전을위해중요하고사업자체의목적을달성할수있다면투자가가 능할것이다. 또한유상원조의경우장기저리자금이므로투자자금으로활용시해 당국정부와사업시행자모두에게유리한투자원이될수있다. 일본이나중국기업의경우대규모 ODA 자금을지원군으로하여다양한건설사 업과 PPP 사업을추진하고있다. 다음제시된일본사례는일본의 ODA가일본기업 의해외진출을위한교두보로활용되고있음을보여주고있다. 일본사례공적개발원조의전략적추진 가일본의공적개발원조 ODA 사업분야에서전세계적으로차지하고있는일본의위상은매우높다 년원조금액측면에서처음으로미국을제친이후 1991년부터 10년간 1위를지킨것 을포함하여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와함께세계 5대공여국지위를지속적으로유 지하고있는아시아유일의국가이다. 일본은 2015 년개발협력대강을개정하였는데, 이는 2003년개정후 12년만의개정 이다. 대강은누구나분쟁, 테러, 재난, 환경파괴, 전염병, 가난, 사회적서비스의결핍 으로부터안전하고인간적인삶을살수있도록보장받는다는것을목표로, 다음과 같은다섯가지사항을주요주제로다루고있다. 질적성장및불평등의완화 평화구축지원과보편적가치의공유 전세계적쟁점사안에대한실제적개입의강화 전략적파트너십의확산및강화 개발도상국여성의사화경제적지위향상의지원

177 제Ⅴ장자금조달방안의다양화및효율화 163 이중네번째주제인전략적파트너십의확산및강화는구체적으로, 새로운개발 자원을발견하고개발효과를극대화하기위한것으로민간기업, 지방정부, 연구기관, 시민사회등다양한단체와파트너십을확대하고강화하는것을의미한다. 일본의 2015년개발협력대강개정은 ODA 지원분야와대상국가를확대함으로써 개발협력을일본의경제성장과연계하는한편일본기업의해외진출을위한교두보 확보등의전략적추진을의도로한다는것을명시적으로하고있다. 70) 일본국제협력 기구(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이하 JICA ) 는 Japan Brand ODA" 모델 을개발하여일본의경험및기술을세계각국에전파하고있다. 71) 나일본의개발협력기구 JICA 는국제개발협력증진과일본및세계의경제발전에기여하기위해설립된원 조실행기관으로서무상원조및기술협력을담당한다. JICA는 1974년해외기술협력사 업단과해외이주사업단을통합하여외무성산하에설립되었다 년에는해외경제협력기금(Overseas Economic Cooperation Fund, 이하 OECF ) 가설립되었는데, 이후 1999 년일본수출입은행(Export-Import Bank of Japan) 과 OECF 를통합하여 JBIC 이설립된바있다. 일본의유상원조사업은 JBIC 에서수행하였다. 2005년일본정부는 JBIC에서수행해온 OECF의유상원조업무를무상원조를수행 하는 JICA 와통합하는방안을결정하였고, 2008년 10월에 JICA 가설립되었다. 표 Ⅴ 일본국제협력기구연혁 구분내용비고 설립 설립 해외기술협력사업단과해외이주사업단통합 설립일본수출입은행과통합 의와통합결정 新설립의와통합 70) 일본의 ODA 대강개정에관한내용은각종언론보도및 ODA Watch( ( 재) 한일산업 기술협력재단 ( 등을인용하였다. 71) JICA., Japan Brand ODA," JICA's World, Vol.8 No.1, January 2016

178 164 해외민간투자시장진출방안연구 - 아시아 PPP 시장을중심으로 - 일본은 2008년 JICA 라는이름으로일본의유, 무상원조를통합하는등원조사 업의통합을다시한번시도하였다. 72) JICA 는 질높은인프라파트너십구축 이 라는방침하에지원을확대하고있다. 물론이전에도 JICA는민간연계를통해원조 사업을추진하였지만민간과의협력분야가법제도의개선, 기술지원, 교육지원등소 프트웨어에집중되어자국의경제적이익과직접적으로연결되기는어려웠다. 민간 기업을지원하기위해 JICA는엔차관을비롯한해외투융자를활용하는포괄적 지원방침을마련하였다 년개발협력대강의개정은일본개발협력의유, 무상원 조에서더나아간민간기업해외진출과의연계정책을포함하고있다. 다일본의해외진출지원기구 해외개발시장진출에대한일본정부의적극적인의지는해외교통 도시개발사업 지원기구 (Japan Overseas Infrastructure Investment Corporation for Transport and Urban Development, 이하 JOIN ) 설립에서더욱분명하게드러난다. JOIN은 2014 년주식회사해외교통 도시개발사업지원기구법을근거법으로하 여설립된주식회사이며, 출자금은 2016년 1월기준 억엔이다. 정부가전체주 식의 50% 를상시보유하고있으며일본기업법규정의기업거버넌스제도(corporate governance) 를적용받고있다. 이는국토교통성장관이사업에대한지원기준수립및 지원결정인가, 감도등의권한을가진다는것을의미한다. 설립목적은해외교통, 도시개발사업의건설및운영에대한기업출자및전문인 력파견, 진출국정부와의협상창구역할및지원이다. 즉해외인프라시장에일본 기업의진출을촉진하고이에따른자국관련장비업체등의사업기회를확대하여 일본의경제성장에기여하려고한다. JOIN 은민간과공동으로출자하는것외에도정부와함께대상국과의협상을 통해자국기업투자위험을개선하는것, 일본의기술과경험을대상국국민에게 전수해인프라사업을자체적으로운영할수있는인재육성을도모하는역할을한 다. 단순히금융투자뿐아니라일본기업과현재파트너와협력하여사업추진을담 당하는일본실질적업무를수행하는인프라조직이다. 73) 72) 첫번째통합시도는전술한대로 1999년 10월유상원조채널의단일화를위해 OECF와일본수출입은행을통합하여 JBIC 을설립한사례이다. 73) JOIN 홈페이지(

179 제Ⅴ장자금조달방안의다양화및효율화 165 우리원조프로그램의활용 해외 PPP 사업에서이용할수있는우리원조프로그램은 EDCF 가있다. 한국수출 입은행의 EDCF는개발도상국의산업화와경제발전을지원하고우리나라와개도국간 의경제교류를증진하기위해 1987 년설치된정책기금이다. EDCF는주로개도국의 경제 사회인프라건설을지원하며, ODA 중원리금을상환받는양허성차관 (Concessional Loan) 을제공한다. 운용주체는기획재정부로서차관사업에대한지원방 침결정을포함한모든업무를총괄하고있으며, 한국수출입은행은정부로부터위탁 을받아 EDCF 의운용, 관리에관한업무를대행하고있다. EDCF의주요연혁은다 음과같다 한국수출입은행에기금관리업무위탁및기금업무개시 : 최초의경협차관지원사업완공( 필리핀 ) : KOICA 와최초연계지원승인( 베트남 ) : 누적승인규모 1조원초과 : 연간자금집행규모 1조원돌파 : 소액차관및민자사업차관도입 : 최초의프로그램차관승인및 EDCF 대상 OECD DAC 동료평가최초실시 : 민간협력차관, 섹터개발차관, 국제개발기구앞차관제도도입 EDCF는 2015년 6월기준현재본부및 14 개해외사무소를운영중이며 (2015년말 개소예정인에티오피아포함) 총정원은 144명으로해외사무소파견인력은 29명인 것으로파악된다.

180 166 해외민간투자시장진출방안연구 - 아시아 PPP 시장을중심으로 - 그림 Ⅴ 조직도 그림 Ⅴ 조직도 EDCF 의주요수행사업은개발도상국정부또는법인에대한차관, 민자사업법인 에대한출자, 집합투자기구에대한출자, 협력사업채무보증으로분류된다. 개발도상

181 제Ⅴ장자금조달방안의다양화및효율화 167 국정부또는법인에대한차관은개발사업차관, 기자재차관, 민자사업차관, 기금전대 차관, 물자차관으로구성되면그내용은다음표와같다. 표 Ⅴ 개발도상국정부또는법인에대한차관 구분내용 개발사업차관기자재차관민자사업차관기금전대차관물자차관 상하수도설비병원환경설비교통통신시설등개도국의경제발전의기초가되는사회간접자본시설의건설에소요되는자금지원 개발사업의수행에필요한기자재의조달에소요되는자금지원 민자사업의시행을위해필요한자금을개도국정부또는별도로설립된법인민자사업법인앞지원 개도국의금융기관에신용한도를설정해주고각각의최종수익자가필요한기자재를한국으로부터수입할때설정된한도내에서자금을지원 개도국의긴급한국제수지지원및국내경제안정을위해물자를한국으로부터수입하는데필요한자금을지원 이외에도개도국의개발효과및개도국과의경제협력증진효과가크다고인정되는 경우, 민자사업차관과연계하여민자사업법인에출자할수있으며투자의과실을출 자자에게배당하는구조로설립되는집합투자기구에출자도가능하다. 또한개도국 정부의 EDCF 보증(Counter Guarantee) 을조건으로개도국인프라사업을지원하는 금융기관에대하여정치적위험보증을지원할수있다. 최근 EDCF는녹색성장산업과 ADB의미래탄소펀드74) 에출자하는경향이높아지 고있다. 특히신성장분야( 태양광, 풍력, 바이오등 ) 에대한금리인하와사업타당성 조사(Feasibility Study : F/S) 에최우선권을부여하고있다. 활용방안 가수원국정부에대한지원 PPP 사업이성공하기위해서는정부의지원이필수적이다. 정부가적극적으로사 업추진의지를갖고사업의재무성을제고하는지속적인노력을해야민간투자가 74) ADB 의미래탄소펀드 (Future Carbon Fund) 는 ADB 역내개발도상국에서시행되는청정개발체제(Clean Development Mechanism : CDM) 사업에서발생하는탄소배출권을선구매하는방식으로투자하는펀드로서, 동펀드에는스웨덴, 핀란드, 벨기에등의공공민간기관이참여중에있다.

182 168 해외민간투자시장진출방안연구 - 아시아 PPP 시장을중심으로 - 활성화될수있다. 재정이부족한개도국의경우 ODA 자금을활용하여정부지원을 확대함으로써 PPP 사업의추진이활성화될수있을것이다. 건설보조금의지급 건설기간중투자비의일부를정부가재정에서보조하면민간투자비가줄어들어 사업성이향상된다. 건설보조금을지급하게되면재무성이부족한사업의재무성을 향상시켜민간투자를가능하게할수있다. 민간사업자도수익성제고에도움이되는 수원국의건설보조금지원을선호한다. 수원국에서는 ODA 자금을지원받아민간투자사업의건설보조금재원으로활용할 수있을것이다. 건설보조금을지급하기위해서는건설보조금을규정하는법및제도 적기반을조성하는것이필요하고건설보조금규모를설정하는것이필요하다. 해당 국의민간투자관련규제에서재정지원에대한기준을구체적으로명시하고있다면 이를적용하여 ODA 자금으로건설보조금을지급할수있을것이다. 재정지원과관 련된규제가없다면해당국의우선순위사업을대상으로개별사업의 RFP(Request for Proposal) 에건설보조금지급을명시하여지급할수있을것이다. 부지보상비및이주비의지원 개도국에서외국기업이민간투자사업을추진할경우사업부지보상은어려운장애 요인으로작용하게된다. ODA 자금을수원국민간투자사업의부지보상비및이주 비에대한재원으로활용할수있다. 특히도로및철도등의교통사업은부지가많 이필요하고지가가높은인구밀집지주변에위치하고있어부지보상비가사업추진 에큰장애요인이되고있어부지보상비지원은수원국및민간사업시행자에게기여 하는바가클것이다. 기반시설및연계사업의지원 수원국정부가 EDCF 차관을이용하여전체사업중일부를재정사업으로추진할 수있을것이다. 철도, 항만등과같이대규모사업에적용가능할것으로판단된다. 예를들어항만의기초공사, 철도의노반공사등을 EDCF 차관을이용하여수원국 정부가수행할수있을것이다. 도로사업의경우일부구간을 EDCF방식으로지원하 면사업성을제고시킬수있다. 전체를민간투자사업으로추진하면사업성이부족하

183 제Ⅴ장자금조달방안의다양화및효율화 169 므로일부를 EDCF(ODA) 사업으로추진하고, 민간투자사업자가전구간(ODA+BOT 구간) 에대하여운영및유지관리를하게되면해당사업의재무성이향상되어재원 조달측면에서도긍정적으로작용할수있다. 다만, 정부가건설한부분에대해민간 이운영관리를맡게되는사업구조의경우정부와민간간위험분담구조를보다명 확히설정할필요가있을것이다. 그림 Ⅴ 도로사업의기반시설건설지원구도민간투자사업 연계사업을 EDCF 자금으로추진한후민간투자사업을추진하는것도사업의수 익성을제고하는방안이될수있다. 수원국의 1차사업또는연계사업을 EDCF 개발 사업차관으로추진하여후속사업의사업위험과불확실성을낮춘후후속사업을민 간투자사업으로추진하는것이다. 일반적으로발전소, 정수장과같은시설물은해당시설물이건설되었을때, 송배전 또는배급수망이설치되어있지않다면, 시설물의운영자체가무의미할것이며민간 투자사업의수요위험은매우커질수있다. 특히 IPP 방식의경우민간사업자는전 력을생산하여국가기관이운영하는국가송배전망 (National Grid) 까지전력을공급하 는역할을담당하는경우가대부분이다. 전력사업의경우생산될전력을공급하기위 한송배전망을 EDCF 자금으로지원할수있을것이다. 즉, 댐및발전소시설은민 간투자사업으로추진하되송배전망은 EDCF 자금을활용하여수원국정부에서직접 설치하게되면수원국정부와민간사업자모두에게도움이될것이다. 이러한방식의시사점은국내기업 75) 이 PPP 방식으로추진중인베트남남딘성석 탄화력발전사업에서찾아볼수있다. 본사업은 1,200 급대규모화력발전사업으로 75) 포스코건설과태광파워홀딩스가참여하고있다.

184 170 해외민간투자시장진출방안연구 - 아시아 PPP 시장을중심으로 - 서총사업비가약 22 억달러이다. 본사업의추진을위해서는원료공급을위해닌 코강횡단교량및접근도로가필요한데, EDCF 를재원으로이를건설하였다. EDCF 의지원을통해사업주는베트남정부와의 PPA 계약등의협상과정에서자연스럽게 협상력을높일수있었고사업의불확실성이상당부분해소됨으로써민간자금을조 달하기수월해지는장점이있었다. 그림 Ⅴ 베트남남딘성틴롱교량건설사업및석탄화력발전사업구조 자료수출입은행발표자료 EDCF 개발사업차관을이용하여민간투자사업의수요에영향을줄수있는기반시 설과연계사업을우선적으로지원하는것은민간투자사업의활성화를위해필요할 것이며우리기업이기반시설의 향상될것이다. 나사업시행법인에대한지원 EPC로참여할경우민간투자사업의참여가능성도 출자자로참여 EDCF 차관을이용하여민간투자사업의출자자로참여하는방안에는크게두가지 가있다. 첫째수원국정부가출자자로참여하는사업에 EDCF 차관을지원하는것이 다. 이와같은사례는라오스세피앙수력발전사업이있다. 라오스는민간투자사업 추진시정부가출자를분담하여사업에대한감독권한을갖고있는국가이다. 이 사업의정부출자금은우리기업의간접적주선을통해 EDCF 차관으로지원하였다. 수원국정부의우선순위사업중일부에대하여수원국정부가출자의사가있을경 우 EDCF 자금을출자금의재원으로활용할수있을것이다.

185 제Ⅴ장자금조달방안의다양화및효율화 171 둘째 EDCF 차관을이용하여민간투자사업시행법인에직접출자하거나후순위대 출을제공하는것이다. 우리기업이추진하는 PPP 사업의경우건설사또는운영사 가사업개발을주도하고있으며이들이사업시행법인의출자자가되는경우가많다. 하지만건설사들은자본여력이부족하여재무적투자자 (Financial Investor) 또는전략 적투자자 (Strategic Investor; SI) 76) 의참여를원하고있다. 이러한상황은국내시장과 개도국시장의민간투자사업에모두적용되고있으므로수출입은행과같은재무적투 자자(Financial Investor) 의지분참여는사업자체의 Bankability의향상에기여할것으 로판단된다. 사업시행법인에 EDCF 자금을직접출자하는방법은민간투자사업의시행주체와 EDCF 자금이직접연계되는이상적인구도이지만, 현실적으로는민간사업자가 EDCF 자금을지원받기위해서는개도국정부의지급보증이필수적이며, 우리나라 정부가민간투자사업자의상환의무를함께져야하는어려움도있다. 따라서본사 업구도는 EDCF 차관지원대상사업으로서개도국정부와민간투자사업자가함께추 진하는국가숙원사업이나중대한국책사업에한정하여추진하는것이바람직할것 이다. 또한출자자또는후순위대출자로참여하게되면사업위험이일반선순위대 출자에비해클수있으므로국내공기업 ( 한전, 도공, 수공등이 ) 참여하는사업시행 법인에참여를검토하는것이적절할것으로판단된다. 한국전력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와같은국내공기업들은출자자및 운영사로서개도국의 정부의보증또는 PPP 사업에적극참여하고있다. 특히발전사업의경우개도국 PPA를통해수요위험이완화된사업을중심으로활발히참여하고 있다. 수원국정부가운영수입에대한보증을제공하거나 PPA 등을통해수요위험 이제거된사업의경우 EDCF 차관을활용하여사업시행법인에출자또는후순위대 출이가능할것이다. 규정상 EDCF 차관으로민간투자사업법인에출자하는것은가능할것으로판단되 나 EDCF 운용관리규정이정의하고있는 민간투자사업법인 은사업시행자로서민간 투자사업의시행을위해별도로설립된법인을말한다. 즉사업시행자로지정된경우 에한해출자가가능할것이다. 국내민간기업이수원국의민간투자사업에 EDCF 차 관의출자참여를요청한경우조건부투자확약서등을발행하여참여의사를표명한 후사업시행자로지정된후출자자또는후순위대출자로참여해야할것이다. 다만, 76) 주로운영사를말하며도로사업은한국도로공사, 전력사업은한국전력등이담당하고있다.

186 172 해외민간투자시장진출방안연구 - 아시아 PPP 시장을중심으로 - OECD 수출신용협약상상업성이있는사업의경우타이드형태의지원은불가하므 로, 수원국과의협의하에입찰공고시 EDCF 차관의사업시행법인출자를사업조건 으로제시하는방안도검토할수있을것이다. 이경우입찰결과에따라국내업체가 참여하지않은사업법인이사업시행자로지정될수도있음을감안해야할것이다. EDCF 운용관리규정제21조의 4에의하면출자한도는민간투자사업법인이필요로 하는수권자본금의백분의 50 미만으로정해져있다. 민간투자사업법인에대한출자 는사업시행법인과개도국정부의사업개발계약, 투자자간컨소시엄 MOU, 판매계약 (PPA), 것이다. 해외 투자자간지분계약서등전반적인사업구상이완료되어야이루어질수있을 금융참여 PPP 사업추진시국내기업에게가장어려운부분은금융조달이다. 해외민 간투자사업에서국내기업이취할수있는금융조달방식은국내조달방식과 MDB와 해외상업은행을통한제국조달방식 3, 해당국의정부, 기금, 상업은행등을통한현 지조달방식이있다. 국내기업이 MDB 또는제3국을통해금융을조달하기에는국제시장에서의인지도 가낮으며사업성분석등을수행할때국제적으로지명도있는업체를이용해야하 므로실사비용등의부대비용이많이소요된다. 또한개도국의경우장기금융시장의 발달되어있지않아현지금융시장을통한재원조달은제국조달방식보다 3 더어렵 다. 이와같은이유로국내기업은국내금융조달에의존할수밖에없다. 하지만국 내금융기관은개도국의국가위험을높게평가하고있으며사업에대한위험분담 에매우소극적으로대응함에따라경쟁력있는금융조건을제시하지못하고있다. 수출입은행이 EDCF 차관을통해사업시행법인에금융을제공하게되면사업추진에 큰도움이될것이다. 국내기업들은입찰단계에서수출입은행이 EDCF의출자의향 이포함된 LOI 를발행해주기를희망하고있다. 사업비와재원조달비용이낮으면민간투자사업의수주가능성은높아진다. 특히 EDCF 차관은장기저리의재원을제공할수있으므로사업수익률을낮출수있어 국내기업의수주가능성을높일수있다. 수원국입장에서도낮은금융비용으로사 용료를인하할수있어긍정적일것으로판단된다. EDCF 차관이국내상업은행의대출에대한보증을제공할수있다. 개발도상국의

187 제Ⅴ장자금조달방안의다양화및효율화 173 경제사회개발에기여하는사업에대해자금을제공하는금융기관을대상으로보증을제공하도록하고있다. 2013년부터보증제도가도입되었으나보증을제공하는경우는수혜국정부의복보증을전제로하기때문에수혜국에서수용하기가곤란한경우가종종발생한다. EDCF의보증은개도국의낮은국가신용도나정치적위험등으로인한민간부문의투자위험을경감할수있는방안으로판단된다. 그림 Ⅴ 보증형태 차관 복보증 수혜국정부 사업승인 금융기관 대출 사업시행법인 표 Ⅴ 보증대상기관보증대상위험보증기간지원대상국가 보증조건 신용도가양호한국내외금융기관및개도국현지금융기관 정치적위험단일반위험의경우특별한경우에한해예외적으로지원정치적위험의예몰수외화환전및송금불능정치적혼란테러파업등정부계약불이행등 대출기간과동일 지원대상국가 보증한도건당억불이내 보증표시통화 원화현지통화국제기축통화달러화유로화 보증료보증금액의이내

188 174 해외민간투자시장진출방안연구 - 아시아 PPP 시장을중심으로 - 효율화방안 가 의레버리지제고방안 EDCF는해외 PPP 사업에다목적으로활용될수있는원조차관이다. 앞서살펴본 바와같이재정지원, SPC의지분및대출재원등으로활용할수있는데그재원의 규모가적고수원국정부의보증사업에만참여가가능하며 MDB 대비자금을관리 하는수출입은행의사업심사기능이미약하여 MDB의참여로안정성이보장된사업 에한해참여가제한되는단점이있다. 즉주어진역할에비해그규모나보수적인 심사기준으로인해적극적으로활용되는데에한계가있다. EDCF를해외 PPP 사업 에적극적으로활용하기위해서는규모를확대하지않는이상전략국과전략사업 등을선정하여투자를집중하는것이필요하다. 또한장기적인관점에서수출입은행 의 PF 금융또는민간금융과의협조융자등을고려할때수원국정부의복보증이나 MDB의참여에무조건의존하기보다는수출입은행의사업심사기능을 PF 같이보다강화하는것이필요하다. 금융과 또한재정의한계및수원국의개발수요확대등을감안하여시장재원활용을촉 진하는것이필요하다. EDCF는수원국의필요사업을대상으로민간조달차입금에 대한보증을제공하는것이다. 보증은충당금을쌓아야하지만우발성이므로바로재 정이직투입될필요가상대적으로적으며사업의신용을보강하여민간투자를유치 하는역할을수행할수있다. 또는수출입은행이시장에서자금을조달하여수원국 차관으로제공하고, 이차( 시장재원조달금리와개도국차관금리사이의차이) 를정부 가보전하는개발금융을활용하는것이다. 일례로인도네시아까리안댐정수장 ( 총사 업비 4 억불) 은사업성이부족하나수출입은행의개발금융을활용할경우우리기업 이참여하는민자사업으로추진이가능할수있었다. 이러한사례는외국에서도발견 되는데독일은양허성차관의 2/3 을시장에서조달, 양허성저양허성시장성차관등 을도입하고있으며, 프랑스는양허성차관의전액을시장에서조달, 시장성차관, 보 증등을도입하고있다. 보증이나개발금융등의이차보전은정부지원으로투자위험 을줄여주어민간의참여를유도할수있으며원조자금의레버리지효과도얻을수 있다.

189 제Ⅴ장자금조달방안의다양화및효율화 175 나유무상원조의연계강화 성공적인사업추진을위해서는사업발굴및지원단계에서무상원조를활용하는 것이필요하다. KOICA 사업시행지침 3조 4항과 EDCF 시행령 11조 2항에따라개발 조사와차관지원사업의연계가가능하도록하는제도가있음에도불구하고, 유 무상 원조의연계실적은미비하다 년간개발조사사업중차관사업과연계사업 은 12 건, 관련공사수주투자사업 5 건, 수원국에서본사업으로착수한사업은 6건 에불과하다. 연계사업도사전적으로유 무상연계를전제로추진된것이아니며, 개 발조사사업시행을시행한이후 EDCF 에서유상사업에활용한것이다. EDCF에서타 당성조사를의뢰한사례는 2006년 1 건에불과하다. 다수의연구에서유 무상원조의 이원화와연계미비는문제점으로지적되어왔다. 유 무상원조를연계시키기위해서는유 무상기관정례협의회의실질적운영이필요 하다. 유 무상기관정례협의회는 2013 년까지 2 회에걸쳐외교부, 기재부담당과장, KOICA, EDCF 담당자로구성된 4 자협의회를개최하였다. 6개신규사업77) 에대해 유 무상연계방안을모색하기로합의하였으며양측이제안한 14개사업을공동사업 으로관리하기로합의하였다. 또한 2014 년중모잠비크, 콜롬비아, 스리랑카, 캄보디 아해외사무소를대상으로 KOICA 와 EDCF가동일건물에사용하고 2014년 1월 KOICA 과장급과 EDCF 차장급간인사교류시행을합의하였다. 양기관이추진하는 사업을연계시키려는노력은긍정적으로평가되며, 양기관은 EDCF-KOICA Pool 관 리사업 78) 으로 될것으로기대된다. 14건을선정하고사업을추진하기로하여향후실질적인연계가강화 EDCF와 KOICA 는현재반기별정례협의회를개최하고이와함께 4차례실무협의 를개최하여유 무상연계지원실적및현황을점검하고연계협력을모색하고있다. 2013년에는양기관이업무협조 MOU를체결하고연 6차례정례협의를하기로합의 하였다. EDCF 연계유망사업이나 KOICA의 F/S 사업에대한정보공유강화, 사업초기 단계공동조사연계, 모범사업추진을계획하고있다. 77) 6 개신규사업은미얀마 ( 송전망건설, IT 인프라 ) 의경우개발조사와인프라건설연계, 베트남 ( 도로건설), 캄보디아 ( 수자원개발 ), 라오스 ( 농촌개발 ), 방글라데시 ( 의료지원 ) 의경우인프라건설과사업운영지원을연계한사업이다. 78) Pool 관리사업은개발조사 + 인프라구축 ( 인도네시아상수도, 모잠비크관개시설 ), 인프라구축 + 사업운영 ( 베트남병원약학대학, 인도네시아병원, 몽골병원, 필리핀농업개발, 니카라과직업훈련소, 스리랑카폐기물관리직업훈련, 우즈베키스탄병원), 시범사업 + 대규모사업 ( 베트남, 토지정보시스템 ) 등이다.

190 176 해외민간투자시장진출방안연구 - 아시아 PPP 시장을중심으로 년양기관이협조 MOU를체결하였으나 2013년이전연계사업의성과를보 면유 무상연계사업은 8 건이며, 대부분 F/S 지원방식의연계이며, 사후관리등에대 한연계는없어그성과가크지않았다. EDCF 는연계지원후보사업을제시하고, KOICA는완료되거나추진중인 F/S 사업을제시하는등이미각기관이추진중인 사업의연계를제안하고있어그실효성이낮은것으로판단된다. 사업정보획득, 사 업발굴단계부터연계가필요하다고판단된다. 표 Ⅴ 년이후유무상연계사업 승인연도 국가 사업명 승인액백만원 승인액백만불 집행액백만원 연계내용 인도네시아카리안댐건설사업지원 자료 가나우즈베키스탄필리핀탄자니아아제르바이젠방글라데시캄보디아 전력강화사업 국가지리정보시스템구축사업 사마르해안도로건설사업 잔지바르관개시설건립사업 피르샤기하수처리장건립사업 반다주리상수도개발사업 번국도개보수사업 사후관리교육ㆍ훈련지원 시범사업지원 지원 사업발굴지원 하수관로건설 지원 지원

191 제Ⅴ장자금조달방안의다양화및효율화 177 제절공적금융기관의 2 출자및대출능력확대방안 공적수출신용기관 의출자및대출 해외 PPP 사업에서금융기관중주도적역할을수행하고있는기관은공적수출신 용기관 (ECA) 인한국수출입은행과한국무역보험공사이다. 이들 ECA는국제적으로신 용도가높고유동성이풍부하며저비용으로장기자금조달이가능하다는장점이있 다. 하지만 OECD 수출신용협약을준수하여야하는한계점도있어전체사업중 85% 까지만금융을지원할수있다. 또한국내인력 자재등 코리아콘텐츠 가들어가는 사업에만대출및보증이가능하다. 가한국수출입은행 한국수출입은행의 PPP 사업참여형태는대출, 지분투자( 직접출자), 우회출자 ( 지 분증권취득으로주로 대출 Fund 형태로참여) 로구분할수있다79). 한국수출입은행에서취급하는수출관련대출상품은현재수출촉진자금, 수출성장 자금, 수출이행자금, 수출기반자금등 4 가지가있으며, 해외사업관련대출상품은해 외투자자금, 해외사업자금, 현지법인사업자금, 해외사업활성화자금이있다. 간접대 출상품으로는전대금융, 해외온랜딩등이있다. 이를소개하면다음과같다. 가수출관련대출 수출촉진자금 내수에서수출로전환하거나수출확대를추진하는기업을대상으로시설투자, 기 술개발및해외시장개척활동자금등을지원하는대출상품이다. 79) 한국수출입은행,

192 178 해외민간투자시장진출방안연구 - 아시아 PPP 시장을중심으로 - 표 Ⅴ 수출촉진자금개요 구분내용 대 용 상 도 중소중견기업 우대지원산업에투자또는진출하는대기업서비스산업보건의료콘텐츠관광기타친환경에너지신산업신재생에너지탄소저감에너지효율향상친환경산업 시설투자 수출물품의개발또는상용화를위한기술개발 해외시장개척활동 수출기업인수 제작자금 기타수출증진의효과가있다고인정되는부문 대출금액한도 대출기간 실소요자금의이내단수출기업인수인경우실소요자금의이내단해외시장개척활동의경우에는중소기업은억원이내그외기업은억원 시설투자및기술개발수출기업인수제작자금최초대출취급일로부터년이내 그외자금용도최초대출취급일로부터년이내 상환방법 연회이상정기분할상환단년이하의대출은일시상환가능 수출성장자금 물품등의수출에필요한자금을수출실적범위내에서일괄지원하는대출이다. 표 Ⅴ 수출성장자금개요 구분내용 대 상 지원대상물품등을수출하거나수출목적물의생산에필요한원부자재등을공급한실적이있는중소중견기업 우대지원산업과관련된지식재산권또는지식재산권적용물품등의수출실적이있는기업 대출금액한도 대출기간개월수출실적의이내중소우대중견기업의경우이내우대기업및우대지원산업과관련된수출실적의경우이내 대출기간년이상년이하수출실적의이내중소우대중견기업의경우이내우대기업및우대지원산업과관련수출실적의경우이내 단기업별대출한도억원중소기업억원이내로운용하고수출규모등에따라억원중소기업억원까지증액가능 대출기간 개월년이상년이하 상환방법 일시상환또는분할상환

193 제Ⅴ장자금조달방안의다양화및효율화 179 수출이행자금 수출계약별로수출목적물의제작이행및대금회수시까지필요한대출상품이다. 표 Ⅴ 수출이행자금개요 구분내용 대 상 지원대상물품등을수출또는생산해외건설공사제외하거나수출목적물의생산에필요한원부자재등을공급하는국내기업 대출금액한도 수출계약금액기수령한금액 이내에서생산또는수출에필요한금액 단서비스산업중런닝로열티방식 판권수출계약의경우 순제작비총제작비홍보비용등 이내 대출기간 최초대출취급일로부터최종수출대금결제기일에일을가산한기간이내 상환방법 일시상환또는분할상환 수출기반자금 국내기업의물품등을구매하는외국인등수출관련거래에기여하는자를대상 으로수입결제자금, 시설 운영자금등을지원하는대출상품이다. 표 Ⅴ 수출기반자금개요 구분내용 대상 수출자의수출기반마련에기여하는국내기업외국정부또는외국기업 용 도 대출금액한도 대출기간 상환방법 국내기업으로부터지원대상물품등을수입하는외국정부또는외국기업의수입결제자금 시설자금 운영자금 기타사업수행에필요한자금 실소요자금의이내 단수입결제자금은수출신용협약에서정한한도범위내 운영자금최초대출취급일로부터년이내 기타최초대출취급일로부터년이내 수입결제자금은수출목적물의제작기간과수출신용협약등에비추어적절한상환기간내 연회이상정기분할상환단년이하의대출은일시상환가능 거치기간년대출기간이년이상인경우년이내 단수입결제자금은수출신용협약에서정한방법 80) 연매출이 100 억원이라고가정할경우런닝로열티 (running loyalty) 는 10%, Minimum Gauarantee는런닝로열티 (running loyalty) 의 30% 조건으로계약했다면런닝로열티 (running loyalty) 는 10억원이고로열티(MG) 는3 억원이다. 계약시 Minimum Gauarantee 를받는조건으로계약금을대신할수도있다. cash flow 가민감한사업의경우런닝개런티의선급금을먼저주는것이사업에부정적영향을줄수있다.

194 180 해외민간투자시장진출방안연구 - 아시아 PPP 시장을중심으로 - 나해외사업관련대출해외투자자금국내기업이외국법인에자본금을출자하거나국내기업이출자한외국법인에대여금을주는데필요한자금을지원하는대출상품이다. 표 Ⅴ 해외투자자금개요 구분내용 대상 해외투자를추진하는투자예정업종에대한사업경력년이상인국내기업 용 도 해외직접투자 국내모기업의해외자회사에대한대출기간 년미만의대출 대출금액한도 소요자금의이내중소중견기업산업통상자원부고시첨단기술습득을위한대출의경우자원개발사업의경우이내 대출기간 최초대출취급일로부터년이내 상환방법 연회이상정기분할상환 거치기간년대출기간이년이상인경우년년이상인해외자원개발사업의경우년이내 해외사업자금 국내기업이해외에현지법인의설립없이외국에서사업을영위할경우에필요한 설비의신설 확충또는운영에필요한자금을지원하는대출상품이다.

195 제Ⅴ장자금조달방안의다양화및효율화 181 표 Ⅴ 해외사업자금개요 구분내용 대상 용도 대출금액한도 대출기간 상환방법 해외에서사업해외투자제외을영위하는국내기업 시설자금 운영자금 기타사업수행에필요한자금 소요자금의이내중소중견기업산업통상자원부고시첨단기술습득을위한대출의경우자원개발사업의경우이내 운영자금최초대출취급일로부터년이내 그외자금최초대출취급일로부터년이내 연 회이상정기분할상환 거치기간 년대출기간이 년이상인경우 년 년이상인해외자원개발사업의경우 년이내 현지법인사업자금 국내모기업의해외자회사가해외에서사업을영위하는데필요한시설 운영자금등을지원한다. 투자또는 표 Ⅴ 현지법인사업자금개요 구분 내용 대상 용도 대출금액한도 대출기간 상환방법 국내기업의해외자회사현지법인 시설자금 직접투자자금 운영자금 기타사업수행에필요한자금 소요자금의 이내 자원개발사업의경우 이내 운영자금의경우설립 년이상대기업매출액의 년미만설립초기및 중소중견기업의경우한도우대 운영자금최초대출취급일로부터년이내 그외자금최초대출취급일로부터년이내 연 회이상정기분할상환 거치기간 년대출기간이 년이상인경우 년 년이상인해외자원개발사업의경우 년이내

196 182 해외민간투자시장진출방안연구 - 아시아 PPP 시장을중심으로 - 해외사업활성화자금 국내기업, 해외자회사등이추진하는해외사업관련거래상대방등해외사업활성 화에기여하는자를대상으로시설 운영자금등을지원한다. 표 Ⅴ 해외사업활성화자금개요 구분 대상 내용 국내기업이추진하는해외사업해외투자의활성화에기여하는국내기업외국정부또는외국인 용도 시설자금 운영자금 기타사업수행에필요한자금 대출금액한도 대출기간 상환방법 소요자금의이내자원개발사업의경우이내외국정부또는외국인대상의간접대출방식지원국내기업의해외자회사로부터지원대상물품등을구매또는납품하는거래에대한결제자금의경우이내 운영자금최초대출취급일로부터년이내 그외자금최초대출취급일로부터년이내 연회이상정기분할상환 거치기간년대출기간이년이상인경우년년이상인해외자원개발사업의경우년이내 다간접대출 전대금융 전대금융에도수출거래전대금융과해외사업전대금융이있다. 수출거래전대금융 은국내기업의수출거래를지원하기위한금융상품으로, 전대은행을통하여아국수 출자로부터물품 서비스를수입하고자하는현지수입자에게수입결제대금을지원하 는금융상품이다. 해외사업전대금융은현지법인사업자금대출과해외사업활성화자금 대출로나누어지는데, 현지법인사업자금대출은해외에진출한아국의국내법인이 출자지분의 금융상품이며, 10% 이상을출자한법인( 한국계법인) 에시설 투자 운영자금을지원하는 해외사업활성화자금대출은한국계법인과거래하는해외현지기업의 구매자금을지원하는금융상품이다. 전대금융은수출입은행이해외현지은행과신용공여한도 (Credit Line) 계약을체결 하고, 현지은행은이를활용하여다시아국물품을수입하려는현지기업이나아국 현지법인에물품을구매, 납품하려는현지기업, 또는우리기업의현지법인앞으로 81) 한국수출입은행의우리기업의수출및해외진출을위한전대금융활용가이드를인용하여정리하였 다.

197 제Ⅴ장자금조달방안의다양화및효율화 183 시설 운영 투자등필요자금을대출해주는간접금융상품이다. 이를은행간신용한 도금융지원프로그램(Interbank Credit Facility Program : ICFP) 이라고한다. 수출입은행이해외은행리스크를, 해외은행이현지기업 / 사업리스크를부담하므로, 우리기업은대금회수위험부담없이수출/ 현지영업에전념할수있고, 수출입은행 해외은행간신용한도약정을바탕으로금융이신속하게지원되는장점이있다. 그림 Ⅴ 전대금융구조 전대금융 수출거래전대금융 해외사업전대금융 외국기업이국내기업에서물품서비스수입시결제자금을전대은행을통해지원 수출거래지원 현지법인사업자금대출 한국계법인의시설투자운영자금을전대은행을통해지원 해외사업활성화자금대출 한국계법인과거래하는외국기업의구매납품소요자금을전대은행을통해지원 현지생산활동지원 현지영업활동지원 아국수출기업입장에서수출대금회수리스크제거무담보및무소구중 소규모수출거래지원, 다양한수출거래결제방식 ( 신용장, D/A, D/P 등) 84) 지원 계약수주가능성을제고할수있다. 한편현지수입기업의입장에서는 유리 한대출조건으로수입대금결제가가능하다. 예를들면, 수출입은행은저렴한금리 와다양한형태의상환방식으로구성된자금을전대은행에제공하므로, 수입자는현 82) KRC(Korea Related Company) 는한국기업이지분 10% 이상을투자한현지한국법인이다. 83) TC(Transacting Company) 는 KRC로부터구매또는 KRC 에납품하는현지기업이다. 84) 은행을통해서선하증권 B/L(bill of lading) 을보내는방법에 D/A, D/P 의방식이있다. D/P나 D/A는신용장과유사한방법으로서수출자는인보이스패킹과함께 B/L을은행에제출하여협상을하고서류는수출자은행을통해서수입자은행으로전달된다. 수입자가화물을찾을때필요한서류인인보이스패킹 B/L을은행에서찾는방법에는결제를먼저하고서류를찾는방법과언제까지결제하겠다고은행에약속하고서류를찾는방법이있다. 첫번째가 D/P 즉, Document against Payment( 결제하고서류인수) 이고두번째가 D/A 즉, Document against Acceptance ( 결제약속만하고서류인수) 이다. D/P의경우, 서류를인수할때결제를하는것이기때문에문제가없지만 D/A는서류를인수하면서결제를나중으로미루는구조이므로수입자가결제를못해손해를볼수도있다.

198 184 해외민간투자시장진출방안연구 - 아시아 PPP 시장을중심으로 - 지금융기관으로부터보다유리한조건으로수입결제대금을대출받을수있다. 현지 수입자앞대출조건은현지전대은행이해당수입자의신용, 담보, 매출액, 업력등 다양한기준으로평가하여책정한다. 원활한외화자금조달가능이가능하다. 예 컨대외화결제자금조달이어려운국가에위치한현지기업의경우, 전대금융을활용 하면대금지급에필요한외화를비교적원활하게조달할수있다. 해외사업전대금융이용시정점으로금융조건 (Untied Loan) 을탄력적으로이용 할수있다. 즉우리나라의수출거래에연계되지않는대출로서대출기간및상환방 법등대출조건이비교적탄력적인장점이있다. 시설, 투자, 운영등다양한용도 로자금이용을이용할수있다. 현지아국법인은다양한용도( 시설, 투자, 운영, 구매 등로자금을 ) 지원받아사용할수있습니다. 욱견실하게할수있다. 거래파트너와의제휴관계를강화더 현재수출입은행이전대은행에제시하는대출금리는수출입은행의조달금리, 수입 국의국가위험도, 전대은행의신용도, 대출금액및대출기간등을고려하여결정되며 전대은행은이금리에수입자의신용도를감안하여, 수입자가부담하는최종금리를 결정한다. 상환기간은수출거래전대금융 ( 장기) 의경우, OECD 신용협약에서정하는 바에따라수출품목및거래특성등을고려하여결정하고해외사업전대금융의경 우는최종수혜자및자금의용도에따라달리정한다. 그러나운영자금대출은현지 아국법인 (KRC) 앞대출중 3 년까지만가능하다. 수출거래전대금융의경우, 전대은행 의신용에기반하여진행되기때문에수출자에게별도의담보를요구하지않으며, 수 출자가수출이행의무를성실히이행하였을경우수입자의대출금상환불이행시에도 어떠한상환책임이없다. 표 Ⅴ 수출거래전대금융대출조건 구분단기중장기 지원대상품목 모든품목법적으로수출이금지된품목제외 대출기간년미만년 대출한도계약금액의이내계약금액의이내 거래방법신용장등 원금상환방법 연 회이상정기균등분할상환만기일시상환가능 연 회정기균등분할상환

199 제Ⅴ장자금조달방안의다양화및효율화 185 표 Ⅴ 구분 해외사업전대금융대출조건 현지아국법인앞대출 현지기업앞대출 최종수혜자현지아국법인현지기업 자금용도시설투자운영자금현지아국법인과의구매납품소요자금 대출기간 시설투자자금거래특성에따라결정 운영자금년이내 거래특성에따라결정 원금상환방법연회이상정기분할상환년이내거치기간허용 지분투자 수출입은행은해외투자개발형사업의지분출자및펀드투자( 수익증권투자), 무증권의매입등이가능하다. 채 가직접지분투자 한국기업체가참여하는해외설립법인 (SPC) 에주식취득형태로참여할수있다. 해외사업에서수출입은행의지분투자는수출입은행의대출또는보증이수반되는 경우에한해가능하다. 국내은행의사업법인지분취득한도는사업법인자본금의 15% 이내에서가능하다. 85) 또한국제특수관계자간지분투자와대출거래에대한조세회피방지를위해과소자 85) 은행은다른회사의의결권있는발행주식 ( 출자지분 ) 의 100분의 15 를초과하여주식을보유할수없다. 다만금융감독원이정하는업종에속하는회사로서다음중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의결권있는발행주식의 100분의 15 를초과하는주식을보유할수있다. 첫째은행이의결권있는발행주식의 100분의 15 를초과하는주식을보유하는회사( 자회사 ) 에대한총합계액이은행자기자본의 100분의 15에해당하는금액을초과하지아니하는경우, 둘째, 금융기관의경영상태, 금융기관이이미출자한자회사의경영상태, 자회사출자의총한도등금융감독위원회가정하는다음의요건을충족하는경우이다. 1. 당해금융기관의경영상태는최근경영실태평가결과가 1등급또는 2 등급이어야하고, 다음의요건을충족하여야한다. 가. 전년말현재위험가중자산에대한자기자본비율이 100분의 8이상나. 전년말원화유동성비율이 100분의 100이상 2. 당해금융기관이이미출자한자회사의경영상태는최근회계연도의자회사경영실태평가결과가 1 등급내지 3 등급이어야한다. 3. 자회사출자의총합계액은취득가액을기준으로하여당해금융기관자기자본의 100분의 30 이내이어야함. 다만, 법령의규정에따라출자하는경우와금감위가불가피한것으로인정하는경우는예외

200 186 해외민간투자시장진출방안연구 - 아시아 PPP 시장을중심으로 - 본제도 (Thin Capitalization) 를운용하고있다. 예컨대법인에주주로참여하는당사자 가주주대여금형태로대출을하는경우법인세법상인정하는이자율보다높게대출 하는경우손금으로인정되지않는다. 국내에서는법인세율과소득세율이같고법인세에대한이중과세가해결되면과 소자본제도의필요성이없지만법인세율이소득세율보다높거나법인세이중과세문 제가해결되지않으면과소자본을활용한절세가가능하다. 기준초과차입금의지급 이자에대하여손금불산입한다는제도이다.( 상장법인, 30대그룹계열사등에대해서 는자기자본의 5 배를초과하는차입금에대한이자는손금불산입한다.) 이와같이과 소자본을유지하려는이유는유동성확보측면에서유리하고과실송금측면에서이사 회와주주총회결의절차필요없이이자지급이가능하기때문이다. 한편 1997년 1월 부터국내에진출한외국인기업의모기업에대한부채대자본비율이 3 배( 금융업은 6 배를초과할 ) 경우그초과분에대한이자비용을배당으로간주, 손금으로인정하지 않는다. 한국수출입은행의경우출자금대비대출비율을 1:4 의비율을유지하고있다. 그림 Ⅴ 지분투자구조 Sponsor Lender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아국기업 출자 SPC ( 차주) 대출 국내외상업은행 해외사업주 국제기구등 EPC 계약 O&M계약 구매계약

201 제Ⅴ장자금조달방안의다양화및효율화 187 표 Ⅴ 지분투자조건 구분내용 대상사업 한국수출입은행대출이나보증연계 대한민국국민이직간접적으로전체지분의 분의 이상투자하는사업 한국수출입은행이대한민국국민중최대주주가되지않는사업 수주가능성제고투자개발형사업촉진민간의자금유입촉진등한국수출입은행의 정책적지원효과가뚜렷한사업 투자금액 투자대상기업자본금의이내 투자형태 투자통화 보통주우선주등 원화또는외화 나수익증권투자 수출입, 중소중견기업의해외진출, 해외투자, 해외사업및해외자원개발등을위 해조성된펀드에공동투자하는것이다. 수익증권은 Blind형 Fund와 Matching Fund 라고하는 Project 형 Fund.032. 가있다. Blind형펀드는특정사업분야에참여하고자 목표수익률을정해수익자를모집하는방식이고 Project 형 Fund는특정 Project 에대 하여 Fund 수익자를모집하는방식이다. Fund 수익자로는한국수출입은행, 정책금융, 민간금융, 생보사, 연기금등이있으며한국수출입은행이 Anchor FI로참여하는경우 Fund 투자자모집을용이하게할수있는이점이있지만내부심사가까다롭다. 그림 Ⅴ 수익증권투자구조 Sponsor Lender Fund 한국수출입은행 아국기업 출자 SPC ( 차주) 대출 국내외상업은행 해외사업주 국제기구등 EPC 계약 O&M계약 구매계약

202 188 해외민간투자시장진출방안연구 - 아시아 PPP 시장을중심으로 - 표 Ⅴ 수익증권투자조건 구분 투자대상 투자목적 내용 대한민국국민이공동투자하거나운용하는펀드 다른공적수출신용기관이나국제금융기구와공동투자하는경우 수주가능성제고투자개발형사업촉진민간의자금유입촉진등을위해조성된프로젝트펀드 수출촉진및수출경쟁력제고 해외투자해외사업해외자원개발촉진 중견기업의해외진출 기후변화대응 투자금액 펀드조성액의이하 투자통화 원화또는외화 다채무증권의인수 한국수출입은행의대출을받을수있는자가차입등을대신하여회사채, 기업어음 증권등을발행하고한국수출입은행이이를인수하여재원을조달하는방식이다. 표 Ⅴ 채무증권인수조건 구분투자대상투자형태투자금액투자통화 내용 수출입은행대출기준에부합하는사업을영위하는기업수출입은행대출보증연계조건이없음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교환사채등 채무증권발행목적에부합하는대출종류의대출가능금액범위내 원화또는외화 보증 한국수출입은행은해당국정부의보증을기본전제로사업에참여하고있어이는 사업자들의불만사항이되고있다. 예컨대, 일부개도국의경우운영수입보장(MRG ; Minimum Revenue Guarantee), 사업해지에따른해지시지급금, 원리금상환에대한 지급보증등이없어사업참여가어려운실정이다. 한국수출입은행의보증프로그램은채무보증과이행성보증상품이있다.

203 제Ⅴ장자금조달방안의다양화및효율화 189 가채무보증 한국수출입은행의채무보증에는수출금융보증, 수입금융보증, 해외사업금융보증상 품이있다. 수출금융보증상품은수출거래에자금을대출한국내외금융기관에수출 입은행이차주의채무불이행시해당금융기관의대출금을상환할것을보증하는 보험상품이다. 수입금융보증상품은수입거래에자금을대출한국내외금융기관에수 출입은행이차주의채무불이행시해당금융기관의대출금을상환할것을보증하는 보험상품이다. 해외사업금융보증상품은해외사업관련거래에자금을대출한국내외 금융기관에수출입은행이차주의채무불이행시해당금융기관의대출금을상환할 것을보증하는보험상품이다. 표 Ⅴ 채무보증내용 수출금융보증 수입금융보증 해외사업금융보증 구분 대상기업 보증수혜자 보증금액 내용 수출관련대출의지원대상이되는기업 주채무자와거래관계에서대출을취급하는자채무증권을인수하는자기타계약상의채권자 보증대상채무의원금과그이자를합한금액이내 보증기간 보증대상채무의채무기간에일을가산한기간범위내 대상기업 보증수혜자 보증금액 수입관련대출의지원대상이되는기업 주채무자와거래관계에서대출을취급하는자채무증권을인수하는자기타계약상의채권자 보증대상채무의원금과그이자를합한금액이내 보증기간 보증대상채무의채무기간에일을가산한기간범위내 대상기업 보증수혜자 보증금액 해외사업관련대출의지원대상이되는기업 주채무자와거래관계에서대출을취급하는자채무증권을인수하는자기타계약상의채권자 보증대상채무의원금과그이자를합한금액이내 보증기간 보증대상채무의채무기간에일을가산한기간범위내 나이행보증 수출입은행은수출거래의수주, 국민경제의중요한수입또는해외사업이행등에 필요한입찰보증, 선수금환급보증, 계약이행보증, 유보금보증, 하자보수보증및기타

204 190 해외민간투자시장진출방안연구 - 아시아 PPP 시장을중심으로 - 이행성보증등을지원하고있다. 수출이행성보증상품은수출거래의수주에필요한입찰보증, 선수금환급보증, 계약 이행보증, 유보금보증및하자보수보증등이며해외사업이행성보증상품은해외사업 이행에필요한입찰보증, 선수금환급보증, 계약이행보증, 유보금보증및하자보수보 증등이다. 사업을추진하는회사의신용도를기준으로지원여부를결정한다. 표 Ⅴ 이행보증내용 구분입찰보증선수금환급보증계약이행보증유보금보증하자보수보증 내용 입찰시제출하는보증서로입찰관련규정위반시이에대한손해를보상 선수금을받기위해제출하는보증서로수출자의귀책사유로계약조건이이행되지못한경우에이에대한손해를보상 수출자의귀책사유로계약조건이이행되지못한경우에계약서등에서정한일정비율만큼의손해를보상 사업주또는발주자가하자보수등을위하여유보해놓은대금을받기위해제출하는보증서로유보금에대한계약조건을이행하지못한경우에이에대한손해를보상 수출이행후하자보수기간에발생한사업주또는발주자의손실을보상 한국수출입은행의 사업지원현황 한국수출입은행은대출, 지분투자, 보증등으로해외 PPP 사업을지원하고있다. 현지법인의사업자금, 해외투자자금, 지분증권, 수익증권, 금융자문등의금융상품으 로지원하고있다. 표 Ⅴ 최근 개년해외인프라지원실적 단위백만달러 구분 년 년 년 대출수출해외투자수입등보증이행성보증채무보증등투자합계 자료 민자사업해외시장진출모색간담회

205 제Ⅴ장자금조달방안의다양화및효율화 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해외인프라사업에서한국수출입은행은대출과보 증업무를주로수행하였으며대출업무가절반이상을차지하는것으로나타났다. 다음표는 2000년이후우리건설사및공기업등이출자한해외인프라사업에지원 한실적을보여준다. 대상사업은발전사업이대부분을차지하고있으며수출입은행 은현지법인사업자금대출과해외사업금융보증 ( 대외채무 ) 를담당하고있다. PPP 사업 을위해현지법인을설립함에따라현지법인사업자금대출을제공하고차주가사업 관련국내외금융기관에채무불이행시수출입은행이해당금융기관의대출금을대 신상환할것을보증하는것이다. 표 Ⅴ 년이후국내기업이출자한주요해외인프라사업지원실적 승인년도사업명총투자비 타인자본자기자본 지원유형 지원금액 라오스수력발전사업 현지법인사업자금대출 해외사업금융보증대외채무 칠레가스복합화력발전사업 현지법인사업자금대출 해외사업금융보증대외채무 인도네시아 현지법인사업자금대출 수력발전사업 해외사업금융보증대외채무 파키스탄수력발전사업 현지법인사업자금대출 인니부생가스발전사업 현지법인사업자금대출 해외사업금융보증대외채무 요르단중유화력발전사업 현지법인사업자금대출 해외사업금융보증대외채무 터키유라시아해저터널 해외사업금융보증대외채무 현지법인사업자금대출

206 192 해외민간투자시장진출방안연구 - 아시아 PPP 시장을중심으로 - 표 Ⅴ 년이후국내기업이출자한주요해외인프라사업의지원실적계속 승인년도사업명총투자비 콜롬비아보고타버스교통카드교통정보시스템구축사업 터키가스복합화력발전사업 인니수력발전사업 파키스탄수력발전사업 바레인하수처리장 사우디가스복합화력발전사업 타인자본자기자본 지원유형 현지법인사업자금대출해외사업금융보증대외채무해외사업금융보증대외채무해외사업금융보증대외채무수출금융보증대외채무수출기반자금대출수입결제자금현지법인사업자금대출해외사업금융보증대외채무현지법인사업자금대출해외사업금융보증대외채무현지법인사업자금대출해외사업금융보증대외채무현지법인사업자금대출 지원금액 가스복합화력발전사업베트남 석탄화력발전사업 멕시코 Ⅱ 가스복합화력발전소MW 인니석탄화력발전사업 현지법인사업자금대출 현지법인사업자금대출해외사업금융보증대외채무해외사업금융보증대외채무현지법인사업자금대출현지법인사업자금대출해외사업금융보증대외채무

207 제Ⅴ장자금조달방안의다양화및효율화 193 표 Ⅴ 년이후국내기업이출자한해외인프라사업의지원실적계속 승인년도사업명총투자비 멕시코만자니요인수기지사업 요르단가스복합화력발전사업 필리핀석탄화력발전사업 중국산서성발전탄광연계사업중국북경대하빌딩건설 필리핀복합화력발전사업 타인자본자기자본 지원유형 현지법인사업자금대출해외사업금융보증대외채무해외사업금융보증대외채무현지법인사업자금대출현지법인사업자금대출해외사업금융보증대외채무현지법인사업자금대출현지법인사업자금대출수출기반자금대출수입결제자금 지원금액 나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는수출보험과투자위험보증보험등을취급한다. 수출보험 수출보험 87) 은수입자의계약파기, 파산, 대금지급지연또는거절등의신용위험 (Credit Risk) 과수입국의전쟁, 내란또는환거래제한등의위험(Political Risk) 으로 부터수출자또는수출금융을제공한금융기관이입게되는손실을보상하는상품으 로수출을촉진하고진흥하기위한수출지원제도이다. 수출자는수출대금을받지못하여발생한손실을보상받을수있기때문에위험성 이있는외상거래나신규수입자의적극적인발굴을통한신시장개척및시장다변 86) 소개되는사례는한국무역보험공사의보험상품을인용하여정리한내용으로서자세한내용은 에서확인할수있다. 87) 수출보험은 WTO체제하에서용인되는유일한간접수출지원제도로서정부의수줄진흥정책및산업지원정책수단으로활용되고있다.

208 194 해외민간투자시장진출방안연구 - 아시아 PPP 시장을중심으로 - 화를도모할수있고, 금융기관은담보능력이부족한수출업체에대해서도수출보험 증권이나수출신용보증서를담보로활용하여무역금융지원확대및위험도가높은 수출거래에대한지원이가능하다. 수출보험상품은각종대외거래와관련하여 13개 의보험제도와 2 개의보증제도가있으며이와관련기타서비스도제공하고있다. 표 Ⅴ 단기성종목 중장기성종목 기간별수출보험비교 결제기간년이내의수출거래대상 단기수출보험수출신용보증선적전선적후중소기업보험등 결제기간년초과수출거래대상 중장기수출보험선적전공급자신용구매자신용해외사업금융보험해외투자보험주식대출금보증채무부동산에대한권리해외자원개발펀드보험해외공사보험수출보증보험이자율변동보험서비스종합보험기성고연불방식 해외투자보험 ( 주식, 대출금, 보증채무, 투자금융, 부동산에대한권리), 해외자원개 발펀드보험, 해외공사보험, 수출보증보험은결제기간에대한제한이없으나통상중 장기거래와관련하여이용되는경우가많다. 기타보험종목및서비스로는환변동보 험, 신뢰성보험, 수입자신용조사서비스, 해외채권추심대행서비스가있다. 표 Ⅴ 해외투자지원보험종목비교 구분해외투자보험투자금융해외사업금융보험자원개발펀드보험해외투자보험 대상거래국내금융해외금융국내금융해외금융해외투자 대주투자자 국내외금융기관국내외금융기관국내펀드 국내투자자금융기관 차주투자자 국내투자자외국법인외국정부국내법인외국법인외국법인 담보위험국가위험사업위험 국가위험사업위험 국가위험사업위험 국가위험 보상범위연불원리금연불원리금 투자원금연불원리금 투자원금연불원리금 기타기업금융투자자앞구상금융구상없음금융구상없음구상없음 환변동보험 수출또는수입을통해외화를획득또는지급하는과정에서발생할수있는환차 손익을제거하여사전에외화금액을원화로확정시킴으로써환율변동에따른위험을

209 제Ⅴ장자금조달방안의다양화및효율화 195 헷지(Hedge) 하는보험상품이다. 환변동보험은환위험관리여건이취약한중소중견기업이환위험을손쉽게헷지할수있도록한보험상품으로한국무역보험공사가보험인수시시중은행을통해전액헷지(hedge) 가가능하다. 표 Ⅴ 환변동보험상품별비교수출거래기준 구분일반형범위선물환부분보장옵션형완전보장옵션형 내용환율하락시손실을보상받고환율상승시이익금납부환율하락시손실을보상받고환율상승시이익금납부환경사회에미치는영향이극미하거나없는거래이익금납부의무를면제하고환율하락시에는하락분전액을보상 환헷지 (Hedge) 란환율변동에따른위험을없애기위하여현재수준의환율로수출 이나수입, 해외투자에따른거래금액을고정시키는것을말한다. 일반적으로수출입 거래에서발생하는환위험은다음과같다. 수출거래 환율하락 수출대금수취시원화표시수입 수입거래 환율상승 수입대금지급시원화표시비용 가일반형환변동보험 보험가입시환율( 청약일시장평균환율 ) 이아닌환율상승시에는이익금을납부하 고환율하락시에는보험금을지급하는보험상품이다. 이상품은최장 5년까지환리 스크헷지가가능하고일반수출거래는청약시점부터 장기수출계약건은 3 년까지, 플랜트, 선박등중 5 년까지헷지가가능하다. 계약이행관련증거금이나담보제 공없이저렴한보험료만으로이용할수있어환헷지비용이저렴하다. 예를들어 6 개월동안미화 1백만불을헷지하는경우보험요율은 0.02% ~0.03%(U$200~350) 이다. 수출입계약의변경, 수출대금조기입금, 수입대금조기지급등외화자금흐름과환위 험관리를일치시킬수있도록만기일이전이라도조기결제가가능하다. 또한외화자금의인도가필요없는차액정산방식으로실제외화자금의매매는시 중금융기관과이루어지며한국무역보험공사와는보장환율과결제환율차이에따라 발생하는원화차액만정산하게된다.

210 196 해외민간투자시장진출방안연구 - 아시아 PPP 시장을중심으로 - 그림 Ⅴ 일반형환변동보험의거래구조및손익구조 환변동보험거래구조수출거래기준 손익구조예시 손익 보험금지급 ( 손실보장) 1,050원 ( 보장환율) 환수금지급 ( 이익금납부) 보장환율보다환율하락시보험금지급 보장환율보다환율상승시이익금납부 손익구조예시 1 보장환율 2 환율하락시보험금지급 3 환율상승시환수금납부 나범위선물환환변동보험 범위선물환환변동보험은일정범위까지는환위험을노출시키고일정환율이하로 하락하는경우는보험금을지급하며, 일정환율이상으로상승하는경우는환수금을 납부하는상품이다. 환수금부담이완화되고보험료가저렴하나일정범위환위험에 노출된다. 그림 Ⅴ 범위선물환환변동보험의거래구조및손익구조 범위선물환환변동보험구조도손익구조및보험료수준 손익 보상시작환율 보장환율 보험금 1,030원 ( 보장개시환율) 환위험노출구간 1,050원 ( 보장환율) 1,070원 ( 환수개시환율) 환수금 환수시작환율 보장환율 α 시장가격에따라매일변동 손익구조 원구간예시 1 보장환율 2 원범위인경우 보상환수無 3 원미만시보상 4 원초과시환수 보장환율보다환율상승시이익금 납부

211 제Ⅴ장자금조달방안의다양화및효율화 197 다부분보장옵션형환변동보험 청약일의시장평균환율보다환율이상승하는경우에는이익금납부의무를면제하 되, 환율이하락하는경우에는하락분의일정수준( 통화당최대 20~80 원) 까지환차손 을보상하는복합옵션상품 ( 엔화(JPY) 의경우 100 엔기준) 이다. 환수금에대한부담이 없고옵션형중보험료도다소낮으나보장구간에대한제한이있다. 그림 Ⅴ 부분보장옵션형환변동보험의거래구조및손익구조 구조도유형손익구조및보험료수준 손익 풋옵션매도 보험금지급 1,120원 ( 행사환율) 30 원 풋옵션매입 10 원 1,150원 ( 행사환율) 1,160원 ( 시장평균환율) 보장구간통화당 현재환율 현재환율 손익구조 원구간예시 1 보험청약일시장평균환율 2 환율하락시 원초과 하락시 원미만보험금지급 보험금지급액 최대달러당 원 3 환율상승시 환수금납부없음 엔화 의경우 엔기준 라완전보장옵션형환변동보험 청약일시장평균환율보다상승하는경우에는이익금납부의무를면제하나환율 하락시에는하락분전액을보상하는옵션상품이다. 환수금에대한부담은없고환율 하락분을전액보상하나보험료가높다.

212 198 해외민간투자시장진출방안연구 - 아시아 PPP 시장을중심으로 - 그림 Ⅴ 완전보장옵션형환변동보험의거래구조및손익구조 구조도유형손익구조및보험료수준 손익 (+) 0 (-) 보험금지급구간 풋옵션매입 1,150원 ( 행사환율) 환율 보장구간통화당 현재환율부터무제한하락보상 현재환율 원부터무제한하락 보상 손익구조 현재환율구간예시 1 보험청약일시장평균환율 2 환율하락시 원미만보험금지급 보험금 최대통화 엔당 원 3 환율상승시 환수금납부없음 엔화 의경우 엔기준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사업지원현황 한국무역보험공사는해외 PPP 사업대출에대해해외사업금융보험으로지원할수 있다. 해당국의정치적위험(Political risk) 과차주의신용위험 (Commercial risk) 으로 인해대출원리금을회수하지못하여입게되는손실을보상한다. PPP 사업지분투 자에대하여해외투자보험으로지원할수있다. 이보험은해당국국가위험으로인해 발생되는손실을보상한다. 대출및출자확대방안모색 가 의대출및출자확대방안 현행기준의개선 수출입은행은해외 PPP 사업에서국내건설사등이 EPC로참여함에따라수출금 융을조달하거나국내기업이출자자로참여한경우에는현지법인사업자금대출을제 공하고있다. 무역보험공사는해외 PPP 사업대출에대해해외사업금융보험으로지 원하고지분투자에대하여해외투자보험으로지원하고있으나해외사업금융보험이

213 제Ⅴ장자금조달방안의다양화및효율화 199 차지하는비중이높다. 해외 PPP 사업에서국내금융의경쟁력은매우낮은수준이다. 금리면에서도경 쟁력이크지않으며사업을평가하는능력도해외금융에비해뒤진것이현실이다. 이러한상황에서 ECA 가국가신용도를바탕으로국내금융의역할을수행하고있다. 하지만이들은참여조건이까다롭고이들만으로시장의수요를충족하기에는한계 가있다. 국내 ECA들은금융참여를결정함에있어현지정부의보증을요구하거나 협조융자의경우해외금융기관의자문이나주선을요구한다. 해당국가의신용도가높고높은수익이보장된사업의경우이미선진국의경쟁 사들이시장을선점하고있어진입하기가쉽지않아우리기업들은국가신용도는낮 으나수익성이보장되는개발도상국의발전사업등을중심으로 PPP 사업에참여하 고있다. 그러나한국수출입은행과한국무역보험공사는국가신용도를대출또는보 증의기준으로삼고있어기업들의불만이높다. 해외 PPP 전략국가의경우국가신 용도가낮더라도사업성이보장되면금융이가능하도록심사기준을설정하는것이 필요하다. ECA 의금융조달은복잡한의사결정절차로인한장기화가문제로지적되고있어 의사결정절차의간소화가요구된다. 또한무역보험공사의보험료의경우, 수수료전 체를 Up-front 로지불하게되어있어, 전체금융조건(All-in-costs) 측면에서다소불 리한결과를초래하기도하므로현행 Up-front 수수료지급을 MIGA 수준으로분할 지급하는방안으로개선이필요하다. 국내상업은행의참여독려 해외 PPP 사업이대규모화됨에따라 Funding Gap을해소하기위하여국내시중은 행의참여를독려하는것이필요하다. 수출입은행은우선상환제, 개발금융등다양한 방식의대출구조를활용하여이를독려하려고한다. 우선상환제는수출입은행이국 내시중은행자금에원리금상환보증을해주는동시에시중은행이먼저원금을상환 받을수있도록하여상환위험과금리부담을해소하는제도이다. 수출입은행은개발 금융 88) 을통해지원을강화하려고한다. 개발금융은시장차입자금( 수출입은행채권) 을주요재원으로하여차입금리보다낮은금리 89) 로지원하고, 조달금리와지원금리 88) 신흥국경협증진자금을약칭개발금융이라고한다. 89) EDCF 금리와수출금융금리의중간수준이다.

214 200 해외민간투자시장진출방안연구 - 아시아 PPP 시장을중심으로 - 간차( ) 를정부재원으로보전하는제도를말한다. 이같은자금운영사례는독일 KfW( 재건은행 ), 프랑스 AFD( 국제개발청 ) 등에서도찾아볼수있다. 차입금으로운영 되는점을감안하여, 리스크관리를위해일정신용등급이상의국가를중심으로운 영되며 ODA 규범90) 준수를위해비구속성 (Untied, 우리기업수주와무관) 으로지원 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 표 Ⅴ 개발금융과수출금융의비교 구 분 법 개발금융한국수출입은행법제법제조 조제항호 수출금융한국수출입은행법제조제항 운영주체정부수출입은행수출입은행 지원목적지원방식 개도국경제협력구속성 신흥국경제협력및해외진출기반제고비구속성 수출지원구속성 승인정부수출입은행운영위원회수출입은행 재원정부재정민간재원정부이차보전민간재원 무역보험공사도보증부대출을통해 Funding Gap 을해소하려고한다. 2015년무역 보험공사와 6대시중은행간체결된해외 SOC PF 21억불대출협약은보증부대출 을활용한사례라고볼수있다. 표 Ⅴ 보증부대출주요사례년년 연도프로젝트명보증기관참여기관 콜롬비아보고타교통시스템수출입은행우리신한 인도반도체설비수출입은행우리농협하나 인도네시아동기세노로수출입은행우리농협하나 미국가스액화시설수출입은행무역보험공사 투르크메니스탄화학플랜트 수출입은행무역보험공사 우리농협하나신한 우리농협하나신한 자료임호열이현태김홍원김준영 가입계기아시아인프라금융시장진출활성화방안 대외경제 정책연구원 이외에도수출입은행의대외채무보증한도를늘리는것도금융조달을용이하게하 90) 규정상구속성지원은시중금리를준수하는수출금융과저소득국의상업성없는사업에 OECD 대한고양허성지원에만가능하다.

215 제Ⅴ장자금조달방안의다양화및효율화 201 는방안으로고려될수있다. 한국수출입은행법제18조제4 항에의하면 외국정부, 외국금융기관또는외국인이다른금융기관등으로부터대출받을경우그채무에 대한수출입은행의보증은수출입은행의대출금액및보증금액을합한금액중대출 금액이차지하는비율, 수출입은행의보증규모및무역보험법에따른무역보험의 지원규모등을고려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거래에대한채무의보증에한정한다. 고정하고있다. 대통령령으로정하는거래는동법시행령제16조제1 항에서 1. 수 출입은행이지원하는대출금액및보증금액을합한금액중대출금액이차지하는비 율이 50 퍼센트를초과하는거래 등으로한정하고있으며수출입은행이연간보증할 수있는총금액은 무역보험법에따른보험으로연간인수하는총금액의 100분 의 35 를초과할수없다. 고정하고있다. 즉대출이전체금액의 50% 를초과하여야 만보증이가능한구조이므로대출과항상보증은같이전제되어야만한다. 수출입은 행은보증은상업은행대출의신용도를높여금리인하가가능하게해준다. 대출비 중을줄이거나대출없이도보증이가능하도록하는것이필요하다. ECA가 AIIB 와의협조융자를하는과정에서사업수행실적(track-record) 이부족 한국내금융기관들을 B-loan 등에포함하여아시아인프라금융시장에진출할수있 는기회를제공해주는것도고려해볼수있다. 수출입은행의해외투자금융의활용 수출입은행의해외투자금융을민간투자사업에이용할수있다. 해외투자금융의이 자율은 EDCF 차관보다높으나일반상업은행의금융보다는장기자금이다. 수출입 은행은베트남민간투자사업에프로젝트파이낸스대출형태로지원한경험이있다. 2011년 6월에착공된 BOT 방식의베트남최초의석탄화력 IPP 사업인몽중 2호 (Mong Duong 2) 가그사례이다. 최근베트남정부는극심한전력부족을타개하기 위해다수의전력사업을발주하고있으므로민간투자발전사업에수출입은행의프 로젝트파이낸스참여기회는증가할것으로판단된다. EDCF 차관과수출입은행의해외투자금융을혼합할경우사업의금융지원규모는 확대될수있을것이다. 이와같은혼합방식은수원국정부에유리한금융조건을제 시할수있으며, EDCF 자금만으로는추진이곤란하였던대규모개발사업에적용할 수있을것이다. EDCF 차관을이용하는민간투자사업에대하여해외투자금융을같 이활용하는방안이효율적일수도있으므로수출입은행의해외투자금융을담당하는

216 202 해외민간투자시장진출방안연구 - 아시아 PPP 시장을중심으로 - 부서와 EDCF 를담당하는부서간의상호업무연계가필요할것이다. EDCF 차관과수출입은행의해외투자금융이가능하려면수원국의정부보증이선 행되어야할것이다. 최소수익또는최소구매량을보장하거나구매처 ( 대부분공공기 관의 ) 대금지급불가시해당국가의재무부또는중앙은행에서대신지급할수있는 계약조건이필요할것이다. 나신규공적금융기관의대출및출자방안 한국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 이하 산업은행 ) 은금융주선, 대출, 지분투자등으로 PPP 사업에참 여할수있다. 해외인프라사업진출을위해산업은행도다각도로진출을모색하고 있다. 우선수출입은행에설립된 해외인프라수주투자지원센터 에한국산업은행 도직원 3 명을파견하고있다. 2016년 7월에국토교통부와산업은행은해외인프라사 업발굴과금융지원에관한업무협약 (MOU) 을체결하여한국기업의해외인프라시장 진출을위한금융자문및대출주선, 재무적투자자유치를지원하기로하였다. 2015년에는말레이시아 Pertama 합금철플랜트사업, 2016년에는미국 Delfin FLNG 91) 사업에금융자문과주선을수행하고있다. 또한인프라펀드를활용한지분 투자도모색하고있다. GIF 를통해호주태양광사업, 터키가지안텝병원사업에대 해투자를결정한바있으며카자흐스탄도로사업, 조지아수력발전사업등의투자를 검토하고있다. 호주태양광사업은퀸즈랜드주 Barcaldine 시지역에 25 규모의태 양광발전소를건설운영하는사업으로서 GIF가지분및후순위대출 3천 4백만호 주달러를투자하기로하였으며터키가지안텝병원은지분및후순위대출 33백만유 로를투자하려고한다. 외화인프라펀드를활용하여터키도로사업유동화를추진하 고있다. 외화인프라펀드는국내기업이투자한해외사업중운영중인사업의지분 인수를목적으로 5 억달러규모로조성되어있다. 91) FLNG : Floating Liquefied Natural Gas( 부유식액화천연가스생산저장하역설비)

217 제Ⅴ장자금조달방안의다양화및효율화 203 표 Ⅴ 산업은행의국내기업과해외동반진출규모 구분년년년년년예상 금액 백만 산업은행은특별자금을통해정책적지원을하고있다. 개도국의녹색사업지원 확대를위해녹색기후기금(Green Climate Fund, 이하 GCF ) 이행기구인증절차진 행중이며한국에너지공단, 한화큐셀, LG CNS와 MOU 를체결한바있다. 2016년 5 월에 MDB/GCF/ECA 사업특별자금 을 10억달러규모로조성하여신용등급 BB- 이 상국가사업또는 MDB/ECA 참여사업등일정조건을충족하면대출에참여하고 있다. 터키가지안텝병원사업의총 PF대출금액인 4.9억유로중약 20% 인 1억유 로를이특별자금으로참여하고있다. 산업은행은국내민간투자시장에서축적된노하우와해외 PF 영업망을통해금융 주선이가능하나민간기업들은산업은행이정책금융이지만해외 PPP 사업에서는일 반상업은행과같은입장을취한다고판단하고있다. OECD 4 등급이상, BBB 이상 국가들의 MRG 보장등으로인해투자위험이거의없거나제한적인사업에대해서 만금융을제공하려는입장이다. 개도국의 PPP 사업은대부분공모형경쟁으로추진 되고있는데현상황에서국내기업들은금융경쟁력을확보하고있지못하다. 산업 은행의정책금융으로서의역할확대가필요할것으로보인다.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 이하 신보 ) 은민간투자법제30 조(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설치및관리) 에근거하여국내민자사업의원활한자금조달을위하여설립되었다. 가국내민자사업에서의역할과보증현황 신보는사업시행자가타인자본을조달할때 SOC 대출보증, SOC유동화회사보증등 의신용보증을제공하고있다. 신보가제공하는보증은 SOC 대출보증, SOC 채권보증, SOC 유동화보증이있다.

218 204 해외민간투자시장진출방안연구 - 아시아 PPP 시장을중심으로 - 그림 Ⅴ 국내사업에서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역할 재정지원 재무투자자 민간투자사업자금조달 민간투자 자기자본 건설투자자 대주단채권자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타인자본차입금회사채대출보증 대출채권양도 채권보증 유동화전문유한회사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보증공급 보증신청 민간투자사업시행자 대출실행금융회사, 집합투자기구 자금신청 대출채권유동화 유동화보증 신보는 2016년현재 192개국내민간투자사업에총 20.3조원의 SOC보증을공급 하였다. 도로, 철도, 문화, 환경시설등다양한사업에보증을지원하였다. 대출보증을 주로수행하고있으며사업당대출금 4 천억원까지보증이가능하다.

219 제Ⅴ장자금조달방안의다양화및효율화 205 표 Ⅴ 신보보증지원실적 단위억원 구분 년 년 년 년월 보증승인액도로철도문화환경기타보증누계액 신보는민간투자사업의특성을고려하여보증기한을한정하지않고있다. 최근 3년 간승인된보증의평균보증기한은약 상, 운영자금을제외하면약 19 년으로추정된다. 17년으로서상대적으로기한이짧은토지선보 또한신보는장기자금이민간투자시장에안정적으로유입될수있도록직접금융 시장을활용하는데주요한역할을수행하고있다. SOC유동화회사보증을통해연기 금, 손보사등장기투자재원의안정적인투자를유도하고있다. 표 Ⅴ 유동화회사보증현황 단위억원 구분 년 년 년 년월 사업수 건 건 건 건 금액 개도국의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KSP) 참가등을통해해외민자교육및개도국과 의협력관계를유지하고있다. 특히신보와같은기관을해외개도국에설립하는데 지원하고있다. 인도네시아의인프라보증기금 (IIGF) 은우리의신보를모델로하여설 립되었다.

220 206 해외민간투자시장진출방안연구 - 아시아 PPP 시장을중심으로 - 표 Ⅴ 신보의국제협력현황 시기 국제협력추진현황 카자흐스탄 카자흐스탄 인도네시아 참여 참여 참여 민자사업세미나참석 인도네시아투자청방문 중국재무부 센터방문 방글라데시공무원단방문 캄보디아공무원단방문 에티오피아공무원단설명회참석 나해외 사업에서신보의보증지원방향 신보는해외 PPP 사업에서장기간의금융기간을고려하여보증기한을탄력적으로 운용하고보증비율을 100% 로하여담보가치를극대화하려고한다. 표 Ⅴ 기관별사업당보증보험비율 수출입은행무역보험공사산기반신보 유동화회사보증을활용하여보험사및연기금등국내장기투자자금이해외직접 금융시장에투자할수있는환경을조성하려고한다. 92) 신보의자문을통해내용을구성하였다.

221 제Ⅴ장자금조달방안의다양화및효율화 207 그림 Ⅴ 신보의해외민간투자사업보증상품로드맵 사업성평가 중진국제도완비 사업성평가 + 국가사업중참여 개도국제도미비 사업성평가 + 국가사업중참여 + 코리아패키지보증 펀딩갭보증 사업규모가대형화되고있지만자금에대한수요와공급은불일치하여펀딩갭 (Funding Gap, 자금부족 ) 이발생하고있다. 국내금융기관은해외금융기관과비교하 여금리경쟁력이떨어져펀딩갭진출이어려워자금조달능력이우수한외국계은행 이국내 ECA 펀딩갭의약 80% 를메우고있다. 국내 ECA가참여하는사업중펀딩 갭이발생하여투자자금이필요한사업을대상으로신보가이를대출하는국내금 융기관에우선적으로보증을지원할수있을것이다. 이를통해국내건설사뿐아니 라국내금융기관의해외동반진출을활성화할수있을것이다. Two Track 맞춤형보증 신보기금의건전성을확보하고상품군의다양화를위해서는개도국뿐아니라선 진국사업에대한보증도필요하다. 신보는선진국사업과개도국사업간의특징과 리스크를고려하여맞춤형지원상품을개발하려고한다. 선진국에서는정부보증등 특별한조건없이사업성평가를통해보증을지원한다. 영국과캐나다등민간투자 제도가잘정비되어있고국가신용등급이높은선진국사업의경우국가및제도리 스크가낮아사업을평가하여보증여부를결정할수있을것이다. 이에반해개도국

222 208 해외민간투자시장진출방안연구 - 아시아 PPP 시장을중심으로 - 에서는사업성평가이외에일정조건을충족한사업에대해보증을지원한다. 개도 국의경우국가및제도리스크가높으므로 MDB 혹은 ECA가참여하는국가사업에 국내기업이참여하는경우우선지원한다. 코리아패키지보증 국내민자사업의노하우를활용하여보증지원뿐아니라제도컨설팅과연계한 Total Package 형태의코리아패키지보증을제공한다. 제도도입초기부터제도도입 이후사업추진과금융지원까지연계하여지원한다. 해외인프라수주 투자지원센 터 (KOCC) 93) 와협업하여국내건설사의사업발굴단계부터참여하고지원을유도 하는것이다. 이를위해 IIGF(Indonesia Infrastructure Guarantee Fund) 등과같은각국 보증기관과네트워크를형성하여유기적협력관계를강화하는것이필요하다. 신보가해외 PPP 사업에보증을지원하기위해서는민간투자법개정이필요하다. 현민간투자법은신보의보증대상을국내민간투자사업에한정하고있다. 정부의추 가출연등을통해해외 PPP 사업지원을위한별도의기본재산을확충하고국내 민간투자사업보증의안정성을위해계정을분리하여해외민간투자사업과국내민 간투자사업의리스크를별도로관리하는것이필요하다. 신보의보증을확대할경우기금의건전성을확보해야하는문제가뒤따른다. MIGA 는세계은행자금에대한압박을통해수원국정부를제재하고있으며, 국내 ECA 기관은수출입제한등을통해제재하고있다. 신보의경우이러한제재수단이 부재하므로국내 ECA 기관과의협업을통해협상력을강화하고중장기적으로제도 지원을통해쌓은국가간네트워크를활용하는것이필요하다. 93) 해외인프라수주 투자지원센터 (KOCC) 는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등 8개협약기관간협업을통해설립되었으며통합정보플랫폼구축, 사업모델개발지원, 사업 금융자문등을수행하고있다.

223 제Ⅴ장자금조달방안의다양화및효율화 209 제3절해외투자개발펀드의활용 해외투자개발사업펀드현황 해외인프라사업의재원조달을목적으로국내금융기관들을중심으로펀드가조 성되어있다. 조성된펀드는해외인프라사업의지분투자자역할을주로수행하며 대출로도그역할을확대할예정이다. 가글로벌인프라펀드 개요및추진현황 GIF는투자활성화를위해조성된펀드로서 3,500 억원규모의펀드이다. 정부가 400 억, 공공기관이 1,600 억, 민간이 1,500 억원을조성하였다. 펀드투자자는한국도 로공사등국토교통부산하 7 개공공기관과정책금융인산업은행이며, 민간금융은신 한은행과우리은행등으로구성되어있다. 투자분야는해외사회기반시설관련투자 개발사업, 즉, 도로, 철도, 상수도, 발전등인프라시설과산업단지, 도시개발등한국 민간투자법제2 조( 정의) 와따른시설과제21 조( 부대사업의시행) 에따른부대사업등 과관련된해외공사이다. 특수목적법인의주식또는대출등에투자할수있으며, 투 자기간은펀드설정일로부터 15 년까지 (1 회연장가능) 이다. GIF는 2009 년최초로조성이추진되었다. 2008년최초조성계획은해외인프라개발 사업의대출, 자본에투자하기위해민관합동투자로약 2조원규모로펀드를조성 할계획이었다. 정부가 400 억원, 공공기관이 1,600억원을민간에서 1.8조원을투자 할계획을세웠지만 2009 년펀드조성계획을변경하였다. 국내원화재원으로인프라사업의낮은금리와주로달러로투자되는대출투자에 참여하기는어려웠다. 2008년말발생한글로벌금융위기로인해펀드조성환경이급 격하게악화되면서민간금융의투자가축소되었다 94). 이러한대외적금융투자심리 94) 2009년 2월미달러환율이 1,450 원까지상승(2008 년 6월 1,100 원) 하면서외환, 금리등의급격한변동이발생하였고부동산가격이하락, 부실기업들에대한우려가나오는등우리나라의경제및금융시장의혼란으로부동산, 인프라등의투자보다금융상품투자에서더많은수익이발생하였다.

224 210 해외민간투자시장진출방안연구 - 아시아 PPP 시장을중심으로 - 악화는투자환경을어렵게하여펀드조성계획을수정하게되었다. 수정계획은투자대상에서사업비의약 70% 를차지하는선순위대출을제외하였다. 원화자산의선순위대출은금리나환율측면에서경쟁력이없으므로선순위대출을 투자대상에서제외하여투자규모를 민간금융기관이 해서펀드운영사도 4천억원으로조정하고정부및공공기관이 50%, 50% 의투자하는매칭형구조로펀드를조성하였다. 투자활성화를위 2 개기관을선정하여서로경쟁하는방법으로추진하였다. 펀드투자대상은우리기업이기획, 건설, 운영, 투자등의형태로참여하는해외 인프라사업에자본금, 후순위대출등이다. 정책적인효과를높이기위해블라인드 캐피탈콜방식을채택하였다. 표 Ⅴ 글로벌인프라펀드추진경과 일자 세부내용 해외건설지원종합대책보고경제정책조정회의 글로벌인프라펀드조성방침확정 공공기관의투자근거마련 해외건설촉진법 개정 금융주간사선정한국투자운용컨소시엄 공공기관투자승인완료개기관 천억 글로벌인프라펀드호조성억원 호펀드조성및기관선정체결 글로벌인프라펀드 호조성천억원 파키스탄파트린드수력발전사업 포르투갈태양광발전사업 호펀드운영사변경한국투자신탁 억원투자약정 억원투자약정 인프라자산운용 자료국토교통부 투자구조및운용방법 사업성이양호한우수사업을발굴하고조성된펀드에서자본금또는후순위대출 등에투자하는구조이다. 펀드에서리스크가높은후순위대출과자본금에투자하여 민간금융기관의대출참여를유도하고, 국내금융기관의참여가저조한해외투자개발 사업에선도적으로투자하여민간투자의투자촉매제역할을수행한다.

225 제Ⅴ장자금조달방안의다양화및효율화 211 그림 Ⅴ 의투자구조 펀드운용사 글로벌인프라펀드 공공부문및기관투자자 민간투자펀드 SPC 1 SPC 3 SPC 4 민간투자펀드 SPC 2 자료국토교통부 사업발굴단계에서는펀드운용사는타당성조사지원사업, 공기업해외진출사업 등투자대상사업을발굴한다. 이때투자조건은우리기업의사업참여여부, 수익 성, 안정성등이다. 사업구조협의시에는사업자와투자금액, 투자리스크, 수익률 등을협의한다. 투자협의가완료된사업은펀드투자자들로구성된투자자문위원회 에사전투자심의후자산운용사내부승인을진행한다. 그림 Ⅴ 운용방법 국토부지원 산하공사발굴 금융권발굴 한국기업참가 PRI 가능국가 정부재정보증 투자방식, 금액, 수익률, 담보등 투자자 심의 위원회보고 실물투자 심사위원회 승인운용사 ) 자료국토교통부

226 212 해외민간투자시장진출방안연구 - 아시아 PPP 시장을중심으로 - 추진실적 GIF의제호및 1 2 호펀드의구성은다음과같다. 표 Ⅴ 의구성 호펀드 운영사 인프라자산운용 조성액 천억원공공천억민간 백억 투자자공공 민간 공공 도공수공철공철시인천공 민간산은우리은행 조성일 최초 호펀드운영사신한자산운용조성액천억원공공천억민간천억투자자공공민간 공공도공수공철공철시인천공한국공 민간신한은행동부저축과기공건근공조성일 자료국토교통부 GIF는파키스탄파트린드수력발전사업등 4건의사업에 1,600 억원을투자하였다. 표 Ⅴ 의투자실적 사업명 펀 드 터키키리칼레가스복합발전 호펀드인프라자산운용 파키스탄수력발전 신한 포르투갈태양광발전 호펀드자산운용 요르단타필라풍력발전 투자대상후순위대출전환사채대출대출 약정일 투자액 예상수익률 자료국토교통부 대출채권원 억 대출채권원 억 지분유로대출채권유로억원 지분대출원 억 나한국해외인프라펀드 개요및추진현황국토교통부는 GIF 이후해외인프라사업의자본투자역량을확보하기위해서새로운투자자금을조성하였다. 기획재정부는한국투자공사 (KIC) 에위탁한해외진출공

227 제Ⅴ장자금조달방안의다양화및효율화 213 동투자자금 50억달러가운데 20 억달러를한국해외인프라펀드(Korea Infrastructure Fund, 이하 KOIF ) 로설정하였다. KOIF는특정한자금을모집한자본시장법상펀드 가아니라한국투자공사 (KIC) 가운영하는외환보유고에서기업이투자개발로추진하 는해외인프라사업에대한자본투자를목적으로보유한국토부와의협력투자자금 을말한다. 한국투자공사 (KIC) 는국토부의사업발굴지원제도를활용하거나투자대 상사업을모집하여해외인프라사업을발굴하고국토부내 투자자문위원회 의투 자추천을거쳐결정된투자대상사업에대하여자체심의과정을통해투자를결정한 다. 한국투자공사 (KIC) 의투자대상은해외기업의인수합병과해외인프라사업, 해외부 동산매입개발사업인데, KOIF는이중해외인프라사업에투자를목적으로조성되었 다. 목표수익률은 G7 국인플레이션 +400bp 이상을기준으로한다. 동기금은미화로 조성되어환변동성에대해탄력적인대응이가능하고, 중 대규모사업투자가가능하 며투자사업이발굴될경우바로투자의사결정이원활한장점을가지고있다. 기업에서 KOIF 투자를받기위해서는사업계획을수립하고펀드가투자할수있 는투자운영사를선정하고투자운영사를통해사업내용을국토부에신청하고금융투 자추천을받을경우한국투자공사 (KIC) 와투자협상을실시한다. 표 Ⅴ 추진경과 일자 세부내용 국토부한국투자공사간체결 년해외투자개발사업타당성조사세미나개최타당성조사를통한사업발굴제도를설명하고코리아해외인프라펀드와투자연계방안안내 해외인프라개발사업발굴및관리에관한지침개정 등금융투자추천사업공모 해외인프라개발사업발굴지원정책설명회개최 자료국토교통부 투자대상및절차국토교퉁부가지원하는타당성조사를통해검증된사업, MDB 와공동진출사업, 순방외교를통해발굴된사업등을중심으로투자한다. 특히우리기업이사업개발건설시설운영기자재공급등의분야에참여하는해외인프라사업에우선적으로

228 214 해외민간투자시장진출방안연구 - 아시아 PPP 시장을중심으로 - 투자한다. 투자절차는국토교퉁부가제공하는인프라사업에대해민관합동투자자문위원회의자문을거쳐한국투자공사 (KIC) 가투자를결정한다. 위원회는국토교퉁부와회계, 신용평가, 금융등부문의민간위원을포함하여 7 명이내로구성된다. 그림 Ⅴ 의투자구조 사업발굴 국토부 ( 심사 추천) 타당성조사지원 건설사, 종합상사등 해외인프라사업협력 MOU 금융투자 한국투자공사 KOIF 20억달러 ( 자본투자) + 해외건설특화펀드, 연기금 MDB(AIIB,ADB) 등 ( 대출투자) 자료국토교통부 그림 Ⅴ 의투자절차 투자한도(20 억불) 국토부 ( 사업발굴) 투자자문위원회 KIC 자본투자 자료국토교통부 다펀드활용사례터키키리칼레복합화력발전사업 2015년 7월국토교통부는터키키리칼레복합화력발전사업에 GIF가약 450억원을 투자한다고밝혔다. 95) 지난 2011년 7월파키스탄파트린드수력발전사업과 2012년 5

229 제Ⅴ장자금조달방안의다양화및효율화 215 월포르투갈리스본태양광발전사업에이은 본사업은터키키리칼레에 926 GIF의세번째투자이다96). 규모의가스복합화력발전소를건설및운영하는 투자개발사업으로 2017년 6 월, 완공및상업운전이개시될전망이다. 본사업의주주 는삼성물산과 ACWA Power International 이다. ACWA Power는사우디국영기업이며 중동 2위의 IPP 발전사업자로주로전력생산해수담수화플랜트를전문으로한다. 본 사업의경우 O&M 사업자로참여하며, 90% 지분을소유한다. 97) 삼성물산은 10% 주 주및시공사이며, 한국수출입은행은대주단으로참여하며, GIF는후순위대출을지원 하는데이는 2014년 6월개편조성한글로벌인프라 1 호펀드의최초투자이다. 대주 단으로는한국수출입은행 (K-EXIM) 외에도 EBRD, IFC 등이참여한다. 총투자비는 10.7 억불이며, BOOT(Build-Own-Operate-Transfer) 방식으로추진된다. 본사업은기저또는중간부하발전소로서의역할을담당하여안정적인매출창출 가능할것으로보인다. 또한대출의안정장치확보및선순위이자보다높은후순위 이자를통해안정성및적정수익성의확보가가능하다. 정책성펀드의개선사항 해외건설과관련한정부의정책자금은 EDCF 자금과수출입금융자금이유일했다. EDCF 자금은우리정부가개발도상국에차관을지급하여현지국가의발주에따라서 도급사업으로추진되며우리기업만입찰에참여할수있게제한된다. 그리고수출입 금융은건설회사가시공수주를목적으로수출입은행에서발주처에자금을지원하는 금융이다. 이런금융의특징은모두차관을받은현지정부나발주처가원리금을상환 하는금융구조를가지고있다. 하지만해외인프라사업에대한투자는사업성이보 장되지않을경우투자자금의회수가어려워질수있어정부또는정책금융기관의 주도로조성된펀드의경우자체적인수익성이없으면투자되기어려운것이현실이 다. 정부조성한펀드는 GIF, KOIF가있으며 2015년말까지투자가실행된것은 GIF 가유일하여펀드투자실적이부족하다 98). 정부주도펀드의장점은 건설단계블라인드펀드로조성규모가크다는점 95) 글로벌인프라펀드 (GIF), 투자본궤도에올라, 국토교통부보도자료, ) 제4 호투자사업은요르단타필라풍력발전사업이다. 97) ACWA Power의 100% 자회사인 NOMAC 이운영한다. 98) 글로벌코퍼레이션펀드가투자실적이있으나펀드의목적이해외인프라개발사업의투자지원보다는민간기업의현지합작기업설립등이주목적이다.

230 216 해외민간투자시장진출방안연구 - 아시아 PPP 시장을중심으로 - 건설단계와운영단계의펀드가존재하여사업의흐름에따른리스크배분이가능하 다는점 일부펀드는달러화투자, 사업발굴을위한지원제도가존재한다는점 선순위대출과연계성높다는점이다. 반면단점은 정부, 정책자금이외민간자금이함께투자되어투자조건이까다롭 고기존투자방식대비혁신적인변화를기대하기어렵다는점 일부펀드는사업 발굴지원제도가없다는점민간자금유치를위한인센티브가부족하다는점이다. 정부주도로조성된펀드는해외인프라사업의지분투자자금으로서장기투자자 의역할을수행할수있다는측면에서우리기업의 PPP 사업투자에긍정적인역할 을수행할수있다. 하지만 KIC, 국내금융기관등수익자의보수적인투자성향과 사업평가능력부족으로인해사업투자에매우소극적으로임하고있어자금규모 에비해투자실적이매우미흡하다. 이러한펀드가지분투자자로서제역할을수행 하기위해서는사업투자에대한인식전환과더불어사업평가에대한전문적능력 보유가필요하다. 전세계적으로장기저리의자금이풍족한상황에서투자자로서의 자질보유가필요하고장기적인투자수익률확보를위해단기적손실을감내할수 있는투자구조가필요하다. 위험수준별포트폴리오구성으로저위험부터고위험까 지다양한포트폴리오구성이필요하다고판단된다.

231 제Ⅴ장자금조달방안의다양화및효율화 217 표 Ⅴ 정부주도펀드의장단점분석 펀드명항목 투자조건 투자화폐 투자대상 펀드투자자 투자의사결정 투자기간 사업발굴지원제도 펀드방식 코리아해외인프라펀드 투자자가결정 인프라개발 단독 년 국토부지원 펀드 글로벌인프라펀드 보증 글로벌에너지인프라펀드 특별한조건 외화인프라펀드 투자자가결정 원화원화원화 인프라개발 인프라개발 운영중인자산 글로벌코퍼레이션 일반산업인수 정부정책민간 정책민간 정책민간 정책민간외국 자산운용사 년 국토부지원 펀드 운용 미정 년최대 년 년최대 년 지원사업 펀드 없음 펀드 운용 없음 펀드 자료국토교통부 제절 4 MDB 활용방안모색 의 사업지원 MDB는 ODA 지원또는출자, 융자등의직접사업참여를통해인프라사업에참 여하고있다. 이들이인프라사업에참여하게되면해당사업은재원조달의어려움 은대폭감소하게되어민간참여자들도 MDB 참여사업에동참하는것을선호하고 있다. 우리금융기관들과건설사들도 MDB 참여사업에동참하기를바라고있으나 그실적은저조한상황이다. 이러한원인은 MDB가참여하는해외 PPP 사업구조와 시행절차, 그리고 MDB 조직에관한이해부족등에기인한다. 본연구에서는 MDB 선도기관인세계은행을중심으로 써 PPP 사업에서 MDB 의역할을제시하려고한다. 세계은행은 PPP 사업현황및구조, 사업조직등을소개함으로 PPP 방식을활용하는이유로다음과같이제시하고있다.

232 218 해외민간투자시장진출방안연구 - 아시아 PPP 시장을중심으로 - Improve Access To Basic Services : 예산의적기투입, 일반적인공사기간단축, 정기적인보수및개선등을통해양질의서비스를제공 Increase Efficiency : 고품질서비스기준적용, 적절한위험분담 ( 특히재무, 기 술또는운영상위험은일반적으로민간에서부담), 우수사례및민간의전문성 에대한접근이용이하여효율성제고 Mobilize Capital : 우수한자금조달능력, 자금흐름을촉진할수있는현물출 자, 재무상효율성, 높은 Value for Money 등을통해자금조달에유리 MDB는지속적으로 PPP 시장구축을위해상 하향식지원을하고있고최근이러 한지원은고 중소득국가보다는저소득국가에집중되고있다. MDB는개도국의경 제개발과빈곤퇴치를지원하기위해회원국의출연금을주요재원으로대규모의펀 드를조성하고, 수원국에서반드시필요한인프라구축및기술지원에이펀드를활 용하고있다. 특히 PPP 사업은주요 MDB가중점적으로많은역량을집중하는분야 이다. ADB는지난해 26 억달러(3 조1200 억원를신규 ) 민간사업에투입하였고이에따라 ADB의민간사업총투자액은 80 억달러(9 조 6000 억원를 ) 넘었으며 2020년에는총 160 억달러(19 조1700 억원에 ) 달할것으로예측된다. 지난해 ADB가민간금융사와 공동으로조달한금융규모는 45억달러인데이는전체민간투자액의 40% 에달한 다. 99) 미주개발은행(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이하 IDB ) 도 2004년부터현 재까지 PPP 사업에 6억 7100만달러를투자하였다100). MDB 의지원형태를보면, 대규모유상지원과소규모무상지원으로나눌수있는데 대규모유상지원은주로차관(Loan) 의형태로이루어지고있다. 유상지원의경우사 업을개발하여수원국의조달체계를통해국제입찰을진행하는데금융지원형태로 지원된다. 소규모무상지원은주로기술지원(Technical Assistance) 을통해제도정비 및사업타당성조사(Feasibility Study) 등을수행하는데지원되며특히타당성조사 사업은규모는작지만 PPP 사업을기획하는데활용될수있어중요한의미가있다. 99) 건설경제, ( 100) 건설경제, (

233 제Ⅴ장자금조달방안의다양화및효율화 219 아시아지역의 현황 MDB 는경제개발자금을지원하는국제금융기구로서다수의차입국 ( 주로개발도상 국과 ) 다수의공여국 ( 주로선진국 ) 이회원국으로참여한다. 세계은행, ADB, 아프리카 개발은행(African Development Bank: AfDB), EBRD 및미주개발은행(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그룹등이대표적인 MDB 이다( 아래표참고). MDB들은채무상환 및투자비회수전망이확실한사업을발굴하여출자금과차입금을지원하고있다. 표 Ⅴ 기존현황 구분 세계은행 설립년년년년년 목적 전쟁피해복구자금지원과개도국개발자금지원 아태지역경제성장및협력촉진역내개발도상국발전촉진 중부동부유럽의체제전환국의시장경제이행및기업활동촉진 아프리카회원국간경제성장빈곤문제해결 역내개발도상회원국경제사회발전촉진 회원국 개국기준 개국개국개국개국 자본금억억억유로억억 사업방식 융자원조협조융자지급보증기술원조등 융자원조협조융자지급보증지분투자기술원조등 융자지분투자보증임대무역금융기술자문등 융자원조기술원조자문등 융자투자원조기술원조등 자료각 사이트참고하여작성 각 MDB 는설립목적, 사업의지역적범위, 사업방식에서각기다르고, 참여하는 회원국들도차이가있다. 가세계은행의 지원 대표적 MDB인세계은행은저개발국과개발도상국의빈곤감축과경제발전을지 원하는최대글로벌 MDB 이다. 다음그림은세계은행의 PPP 사업에대한지원구조를보여주고있다. 세계은행은 PPP 사업에있어지식공유, 자문, 계획등의상향식지원과거래지원, 금융및보증

234 220 해외민간투자시장진출방안연구 - 아시아 PPP 시장을중심으로 - 등의하향식지원을포함한전방위적지원을하고있으며그룹내기구들은이에따 른고유역할을수행하고있다. 세계은행은최근 6 개지역, 14 개전문분야국 (Global Practice: GP) 및 5개포괄분 야국(Cross-Cutting Solution Area: CCSA) 위주로개편되었으며아래그림에서보는 바와같이전문분야국과포괄분야국이 PPP 사업을추진함에있어서정책수립부터 사업수행및감리감독까지지원하고있다. 그림 Ⅴ 세계은행의지원구조 자료세계은행 세계은행은 IBRD( 국제부흥개발은행, Inter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IDA( 국제개발협회, International Development Association), IFC( 국제금융 공사, 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 MIGA( 국제투자보증기구, Multilateral Investment Guarantee Agency), 국제투자분쟁해결본부(International Centre for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이하 ICSID ) 의 5개기구로구성된다101). IBRD 는중소득개도국에중장기개발자금을, IDA는저소득개도국에양허성자

235 제Ⅴ장자금조달방안의다양화및효율화 221 금을주로지원한다. IBRD 사업은전세계를아우르며, 농림어업, 교육, 보건, 기타 사회서비스분야부터에너지 광업, 교통, 수자원관리까지거의전분야의사업을포 함한다 (< 표 -50> 참고). 주로 1인당 GNI 6,000 달러이하중저소득국가를대상으 로차관, 협조융자, 지급보증등을제공하고있다. IDA는저소득국가에대한대출을 주업무로하고있으며, 2016년부터 1인당 GNI가 1,215 달러(2014 년기준) 이하인최 빈개발도상국에융자를제공하고있다. 표 Ⅴ 지역별부문별융자금액년누계액 단위백만달러 구분아프리카동아시아및태평양 농림어업 교육 에너지 광업 금융 보건 기타사회서비스 산업 무역 정보통신 법률 공공행정 교통 용수 위생 홍수방지 자료 계 유럽및중앙아시아중남미중동및북아프리카 남아시아총합 IFC 는민간기업에게금융을제공하고직접사업에투자를하기도한다. 세계은행의 다른기관으로부터금융을지원받을경우정부보증이필요하지만 IFC로부터금융을 지원받는경우에는정부보증을필요로하지않는다. 또한 IFC 는자문업무(Advisory Service) 를통해 PPP 사업의구조화 (structuring) 에기여하고있으며투자부문심사(Due Diligence), 사업수행, 계약체결등에서중요한역할을수행하고있다. MIGA는투자 자의투자위험에대한보증을제공하여투자위험을저감시키고있다. 이전위험, 권리 101) 본연구는구분의필요성이제기되는경우를제외하고 World Bank Group 을전체를일컬어 세계은행 이라고칭하였다.

236 222 해외민간투자시장진출방안연구 - 아시아 PPP 시장을중심으로 - 박탈위험, 계약위반위험, 전쟁및내란위험등개도국의비상업적위험을보증한다. ICSID 는국제투자분쟁을조정하는역할을수행하고있다. 세계은행내에는민관인프라자문기금인 PPIAF 도있는데, 2015년에는기술적원 조로약 1,700만달러를투자하였고 2016년에는 2,300 만달러를투자한다고한다. PPIAF 는주로상향식의정책개선이나제도수립등에서중요한역할을수행하고 있다. 그림 Ⅴ 세계은행의인프라사업주기별지원구조 자료세계은행 나의지원 ADB 는보다아시아개발에집중하는지역형 (Regional) MDB 로서동남아시아, 남아 시아, 중앙아시아를중심으로활발하게사업을수행하고있다. 1966년에설립되어현 재는 3,000 여명이넘는직원이근무하고있으며사업분야는경제, 사회전분야이 며, 최근에는에너지, 금융부문까지확대되고있다. 사업방식은회원국의출자금, 차 입금등을바탕으로한일반재원(Ordinary Capital Resources, 이하 OCR) 의투융자, 아시아개발기금(Asian Development Fund, 이하 ADF) 의융자, 기술원조, 협조융자등

237 제Ⅴ장자금조달방안의다양화및효율화 223 이있다. 최근 AIIB가설립됨에따라 ADB는아시아인프라개발을위하여대출규 모를늘리고, 사업지원의효율성을개선하는등경쟁력강화에주력할예정이다. 지 난 2015년 5월연차총회에서는 2017년까지 ADF와 OCR을통합하고연간약 140억 달러의융자규모를 200 억달러까지확대할것이라고밝혔다. 또한 8개민간은행과 PPP 사업개발및금융자문협정을체결하여민간금융회사와협력을강화하는동시에 신규출범한 AIIB 와도교류협력양해각서를체결하여협력을확대해나갈예정이다. 표 Ⅴ 의사업분야별지원현황 단위 억달러 교통및정보통신기술 구분에너지교통 수자원개발과도시화지방정부인프라및서비스 농업과천연자원산업과무역공공영역관리교육보건및사회복지금융기타주년부터교통및정보통신기술이각기분리되어제시됨도시화부문역시년부터지방정부에서도시화로표기변경자료참고하여작성 다의지원 AIIB 는교통, 통신, 물류, 에너지, 전력, 수자원, 도시개발사업분야에대한투자를 통해아시아개발도상국및역내경제성장에주력할것을밝혔고, 장기적으로는스 마트시티, 헬스케어, 교육및환경으로사업범위를확대할것으로전망된다. AIIB는 2016년세차례의이사회를통해총 8 건의사업, 11.4 억달러의투자를승인하였다.

238 224 해외민간투자시장진출방안연구 - 아시아 PPP 시장을중심으로 - 표 Ⅴ 승인사업의자금조달구조 단위백만달러 사업명 기간 투자규모 기관액수비중참여형태 파키스탄고속도로 타지키스탄두샨베 우즈베키스탄국경도로개선 방글라데시배전시스템개선및확장 인도네시아슬럼가개선 파키스탄수력발전소증설 영국국제개발부파키스탄정부타지키스탄정부방글라데시정부사업시행기관세계은행인도네시아정부세계은행파키스탄정부 국가신용대출국가신용대출국가신용대출국가신용대출국가신용대출 미얀마가스터빈복합화력발전소 오만철도시스템준비사업컨설팅사업 오만항터미널및운영지역개발항만기반시설건설 자료기재부 팀 상업은행 경제특구청 비국가신용대출 국가신용대출 국가신용대출 방글라데시배전시스템개선및확장사업, 오만철도시스템준비사업, 오만 Duqm 항터미널및운영지역개발사업 3건을제외하고는 5건모두타 MDB와의협조융자 사업이었다. 운영초기에는이와같이협조융자사업이많을것으로전망된다. 지원 대상은회원국의정부, 공공기관, 기업등으로 2016~2018년에는정부또는공공기관 이보증한공공부문사업에재원투입이집중될것이나 ( 공공부문 70~80%, 민간부문

239 제Ⅴ장자금조달방안의다양화및효율화 ~30%), 향후민간부문사업에도재원투입이늘어날것으로전망된다102). AIIB 뿐만아니라중국주도의신금융기구들이설립되어본격적으로사업에착수 하고있다. 신개발은행 ( 소위 BRICS 은행, New Development Bank, 이하 NDB) 은브릭 스국가들과개발도상국의지속가능한성장을목적으로인프라건설재원을조달하 기위하여설립되었는데 2016년일련의신규사업들을승인하였다103). 또한, 신실크 로드기금 ( 중국명칭은실크로드기금유한책임공사:, Silkroad Fund) 이중국의일대일로전략추진을위해설립되어사업을확대해가고있다104). 구상단계이긴하나상하이개발기구개발은행 ( 가칭, SCO Development Bank, 이하 SCODB) 설립에대한논의도지속되고있다. 향후중국주도의신금융기구가운영 에본격적으로착수함에따라아시아 MDB 시장에서이들의역할은중요해질것으로 보인다. 표 Ⅴ 중국주도신금융기구추진현황 구분 가칭 설립시기 논의중 사업지역범위 아태지역개발도상국 신흥국개발도상국 일대일로연선국가 러시아중앙아시아이란파키스탄등남아시아 법정자본금억달러억달러억달러 주요사업인프라인프라신재생에너지 인프라에너지산업협력 에너지교통과학기술등 운영주체 다국운영기구 중국러시아인도브라질남아공개국 중국독자운영회원국 자료이현태김준영 발전전망과정책적시사점 오늘의세계경제대외경제정책연구원 102) 이현태김준영, AIIB 발전전망과정책적시사점, 오늘의세계경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 ) 2016년 4월 NDB 는중국, 인도, 브라질,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각각재생에너지사업을추진하며총액 8.11억 USD 의투자를결정하였다. 104) Silkroad Fund 는파키스탄수력발전투자 (Three Gorges Corporation), Pirelli Corporation 인수 (ChemChina), 러시아 Yamal LNG Project 투자하는등타중국주도의국제금융기구들에비해투자 이익을얻을수있는(bankable) 사업에집중하는경향을보이고있다.

240 226 해외민간투자시장진출방안연구 - 아시아 PPP 시장을중심으로 - 아시아사업에서의역할 가 의역할 개도국과저개발국에서 PPP 사업을추진하기위해서는 MDB의참여가사업위험 을낮추는데큰역할을한다. 이들국가들은국가신용도가매우낮아예상치못한 정치적위험등에노출되는경우가많기때문이다. MDB의참여는가장안전한방어 수단이될수있다. 왜냐하면전쟁혹은쿠테타등으로인해진출국이모라토리움과 같은국가비상사태를선언하더라도 MDB로부터투자받은사업은완료되도록보호받 는경우가대부분이다. 왜냐하면국제기구의지원금을상환하지않는다면해당국은 향후국제사회에서완전히고립되는길로가겠다는의미로해석되기때문이다. 이러 한이유로실제 MDB 가참여한사업이부도(Default) 가나거나원금을회수하지못한 사례는극히드문것으로알려져있다. 이로인해상대적으로위험이높은 PPP 사업에 MDB의투자를유치하려는시도가 많으며, 실제성공적으로금융조달을마무리한사업에서 MDB가투자한사업의비중 이높은것도현실이다. 또한 MDB들은무디스나 S&P 등국제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통상적으로 AAA등급 을받게되므로이들이사업에참여한다는의미는사업성내지는안정성측면에서 최고등급을받는것과유사하다. 출자자또는사업시행법인입장에서 MDB의참여 를위해노력할수밖에없다. 최근출범한 AIIB도타 MDB와의협력및공존등을 위해벌써 4개기관과 MOU 등을체결하였다. 105) 일부내용은정창구 손태홍 김효은 가정준 김봉철 최요섭 박재형 최석준, MDB 투자및개발차관활용을위한연구, 해외건설협회, 국토교통부, 2010 을참고하였다.

241 제Ⅴ장자금조달방안의다양화및효율화 227 표 Ⅴ 와타와의협력현황 대상협정일자장소주요내용과성과비고 독일프랑크푸르트영국런던 공동자금조달지식정책교류파키스탄고속도로공동투자 정보교환정기교류타지키스탄국경도로공동투자 양해각서 중국베이징 공동투자협력 세계은행 미국워싱턴 공동자금조달협력인도네시아슬럼가개선공동투자 기본협정 자료홈페이지자료인용 PPP 사업과관련하여 MDB 의역할은크게세가지로구분할수있다. 첫째자문, 정책조정, 기술원조등을통해 PPP 제도및정책을지원하는역할을수행하는것이 다. 특히개발도상국이 PPP 사업을추진할수있도록제도나정책을수립하거나이 를위한환경을조성한다든지혹은특정 PPP 사업과관련기술적자문을수행하는 것이다. PPP 사업추진여건을조성하기위하여 MDB는특정국가나지역에서 PPP 사업에대한필요성및공감대를확산하고관련제도적및법률적체계를구축하며 관련기구를설립하는등의역할을수행하였다. 특히 PPP 관련교육, 세미나등을주 최하여해당국정부와민간의참여를독려하는노력도기울이고있다. 둘째 MDB 는보증(Guarantee) 을통해서 PPP 사업을지원한다. 개발도상국은정치 적으로안정되지못한국가들이많아 써민간이 MDB는해당국의정치적위험등을보증함으로 PPP 사업을원만하게추진할수있도록한다. 보증방식은정부보증부 (Sovereign Guaranteed) 와비정부보증부(Non-sovereign Guaranteed) 방식이있다. 정부 보증부는주로개발도상국정부에대하여보증업무를수행하고비정부보증부는 PPP 사업에참여한민간기업에대해보증업무를수행한다. 비정부보증부방식은 프로젝트파이넌스에대한보증(Guarantees for Project Finance) 과만기연장에대한보 증(Guarantees for Extending Loan Maturities) 으로구분된다. 셋째, MDB가출자자또는대주로서 PPP 사업에직접참여한다. 사업시행법인인 특수목적회사(Special Purpose Company, 이하 SPC) 에출자하거나타금융기관과함께 협조융자(Co-financing) 를하는것이다. 2008년에 ADB는 2010 년~2020년사업전략 으로 PPP 사업을실행계획(Action Plan) 에포함시켰고, 2013년연차총회106) 에서는

242 228 해외민간투자시장진출방안연구 - 아시아 PPP 시장을중심으로 년까지추진사업의 50% 를민간부문에지원할것을재차강조하였다. 또한, 프 로젝트파이낸싱 (Project Financing) 의디벨로퍼 (developer) 역할을강화할것이라고표 명하였다. 나 의보증 개발도상국에서사업의수익성을저해하는정치적상황이발생하거나국가혹은 공공기관에서채무를해소하지못하는경우 MDB가이를보증함으로써발생가능한 정치적위험을예방하고, 민간주도의 PPP 사업이원만하게추진되도록돕는역할을 수행할수있다. 본연구에서는 MDB 별보증내용을다음과같이살펴보았다. World Bank Group인 MIGA는개발도상국투자에따르는정치적위험에대한보증서비스를제공한다. MIGA 는통화불환전및이체제한(Currency Inconvertibility and Transfer Restriction), 몰수(Expropriation), 전쟁, 테러및시민봉기(War, Terrorism, and Civil Disturbance), 계약파기(Breach of Contract), 금융채무불이행(Non-Honoring of Financial Obligations) 등 5 개사안에보증서비스를제공한다. 2011년부터 2013 년까지인도네시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등아시아지역에서사업을수행하긴하였으나비( ) 아시아지역의사업이다수를이룬다. 106) 연차총회에서 2020 년까지추진전략에대한중간점검(Midterm Review of Strategy 2020: Meeting the Challenges of a Transforming Asia and Pacific) 을수행하였다.

243 제Ⅴ장자금조달방안의다양화및효율화 229 그림 Ⅴ 상위개사업국회계년도년기준 단위백만달러 자료 표 Ⅴ 사업개발프로젝트내역회계연도년기준 년도국가사업명보증금액 년 년 년 코트디브와르코트디브와르세르비아죠지아터키잠비아베트남 르완다다중볼리비아외개국잠비아러시아케냐파키스탄 잠비아다중알바니아외개국 단위백만달러

244 230 해외민간투자시장진출방안연구 - 아시아 PPP 시장을중심으로 년 MIGA는 IDA 국가, 분쟁국가 (Fragile and Conflict-Affected States), 기후변화 (climate change), 혁신(innovation) 의 4대분야에서총 43억달러의보증사업을수행 하였다. 이보증을기반으로공공, 민간부문을모두합쳐 273억달러의 PF 사업이추 진되었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중 2016년의사업규모가전년도에비해 1.5배이상 증가하였고, 지역으로는사하라사막이남아프리카지역및동아시아태평양지역에 집중되었다. 그림 Ⅴ 의사업규모년년 단위십억달러 향후 MIGA는세계은행그룹과의협력을한층강화하고 IDA 국가들과분쟁국가 (FCS) 에대한지원을강화하고, 특히에너지, 항만, 도로, 공항, 농업비지니스등인프 라사업에핵심역할을수행할것이라고천명하였다. IFC와 IBRD와의협력체계를더 욱공고히하는한편, 정치리스크보험시장(Political Risk Insurance market) 에서공공, 민간및다자투자기관, 수출신용기관과도협력을지속할예정이다. 107) 107) 는와우즈베키스탄에서석유분야파키스탄에서에너지분야의협력을진행하였 MIGA ADB, 다.(MIGA, Strategic Directions FY15-17, 2016)

245 제Ⅴ장자금조달방안의다양화및효율화 231 그림 Ⅴ 지역별사업규모년기준 단위백만달러 자료 ADB 의보증은전액일반재원(Ordinary Capital Resources) 자금에서조달하여제공 된다. ADB 는개발도상국 ( 회원국 ) 의조건을갖춘(eligible) 사업중자금조달파트너가 특정리스크에대해이를쉽사리감수하기어려울때, 사업추진을촉진시키기위해 보증을제공한다. ADB 의보증사업은인프라사업, 금융기관 (financial institutions), 자본시장투자자, 무역금융업자들이지원하는다양한채무(debt instrument) 를보증 한다. ADB 의보증사업은크게포괄적인재정위험, 정치적위험을보증한다. 보증 사업은 정치적위험보증(Political risk guarantee) 과 부분신용보증(Partial Credit Guarantees) 두가지방식이있으며 ADB와직간접관련사업혹은관련부문에제 공되며, 대출, 지분투자, 기술지원형식으로도제공된다. 보증료 (Guarantee Fees) 는선취료 (Front-End Fee), 보증료 (Guarantee Fee), 예비비 (Standby Fee) 의세부분으로구성된다. 선취료는일시불로서보증절차에대한 비용이며, 보증료는 ADB 가위험에노출될경우를대비하여지급되며, 예비비는보증 료를지급하지못할경우에대비하기위하여지급된다.

246 232 해외민간투자시장진출방안연구 - 아시아 PPP 시장을중심으로 - 정치적위험보증(PRG) 은금융기관등의자금조달당사자의특정정치적위험을 헷지하여협조융자를촉진하기위해제공되는보증방식으로서공공부문이나민간부 문의사업추진을위해이루어진다. 정치적위험은송금제한(Transfer restriction), 몰 수(Expropriation), 정치적 ( 물리력을수반한 ) 폭력(Political Violence), 계약분쟁 (Contract Disputes) 등이있다. 표 Ⅴ 주요사항송금제한몰수정치적폭력계약분쟁자료 정치적위험보증의주요내용 세부내용 차용자 가채무에대해현지통화에서외환으로전환불가한리스크혹은 개발도상국회원국 으로써외환으로이체불가리스크에대해대출자 를 보호하기위해제공 차용자가채무에대해국유화박탈몰수혹은점진적몰수조치를예방하고대출자를이러한몰수적조치에서보호할목적으로보증제공 물리적폭력혹은전쟁혁명전복테러기타정치적급변사태등으로인해차용자사업에대한간섭으로인해차용자가채무를이행하지못할경우대출자를보호하기위해보증제공 차용자가중재과정재판거부의결과로인해채무불이행을하거나해당정부에서프로젝트협약에대한이행을강제하기어려운경우중재결정불이행대출자를보호하기위해제공 부분신용보증 (PCGs) 은상업은행대출, 주주들에의한대출, 주주또는제자보증 3 대출, 자본시장공채, 채권, 금융리스, 신용장, 약속어음, 환어음등대부분의부채에 모두제공가능하다. 부분신용보증 (PCGs) 은공공사업, 민간사업, PPP 사업, 기업및 정부주도대출등에제공가능하다. ADB 가제공하는보증액규모(amount) 는 ADB 자체평가결과에따라달리적용될수있으나부분신용보증 (PCGs) 은전체사업 비(PF 거래내) 의25%, 전체자산( 기업거래) 의 25%, 순자산 (Net Worth) 의 50% 에한해적용되며 2억 5 천만달러를초과할경우제공될수없다. 단, 위험을분담하 는금융파트너가신용등급 A-이상인경우상위제한도허용될수는있다108). 2015년보증사업으로승인된금액은총 3억 41 백만달러로서대출, 원조등주요 사업의약 2.1% 수준이다. 2011년부터 5 년간보증사업이축소되는경향을보였으나, 2015 년에동년에비해비약적으로증가하였다. 108) ADB, Partial Credit Guarantees Brochure, 2011.

247 제Ⅴ장자금조달방안의다양화및효율화 233 표 Ⅴ 보증승인규모 단위백만달러 구분년년년년년 보증 대출원조등주요사업 전체사업 주 주요사업은대출 원조 지분투자 보증 임 전체사업은주요사업에기술원조 와협조융자 신탁기금 포함 자료 AIIB 는주요사업으로직접대출, 협조융자, 지분투자, 특별펀드조성을비롯한 " 경 제개발을위한보증부대출(guarantee loans)" 을방식으로규정하고있으나109), 현재 까지추진된사업은없다. 2016년 12월까지승인된 8건의사업중 5건은타 MDB와 협조융자방식이다. 2016년상반기에 AIIB는세계은행과협력강화를위한 MOU를 체결하여 AIIB와 MIGA 의협력역시모색될것으로보인다. 사업에서 활용방안 글로벌금융위기이후대규모국제적인금융기관들의투자는위축된반면 MDB들 은 PPP 사업의확대를천명함에따라 PPP 사업에서 MDB 역할은한층강화되고있 다. 아울러 AIIB가출범함에따라우리기업들역시 MDB 활용방안을전략적으로 고려해볼필요가있다. 109) AIIB 의주요사업방식은대출, 협조융자, 지분투자, 보증, 특별기금조성, 기술원조및총회에서의결된기타방식등이있다. 참고: AIIB Articles of Agreement/ The Bank may carry out its operations in any of the following ways: (i) by making, co-financing or participating in direct loans; (ii) by investment of funds in the equity capital of an institution or enterprise; (iii) by guaranteeing, whether as primary or secondary obligor, in whole or in part, loans for economic development; (iv) by deploying Special Funds resources in accordance with the agreements determining their use; (v) by providing technical assistance in accordance with Article 15; or (vi) through other types of financing as may be determined by the Board of Governors, by a Special Majority vote as provided in Article 28.

248 234 해외민간투자시장진출방안연구 - 아시아 PPP 시장을중심으로 - 가 사업에대한장기적전략필요 MDB가참여하는사업은안정성및수익성이보장되어국내기업과금융기관모두참여를원하지만실제참여한사업의수는그리많지않다. 국내기업이 MDB가참여하는사업에참여가어려운이유를분석해보면다음과같다. 첫째마케팅전략의부족을그이유로들수있다. MDB 사업은일반적으로다음절차에따라추진된다. 발주국또는컨설턴트건의 계획수립 심사 승인 입찰 사업자선정 이행 사후평가 각시점에서누구를대상으로마케팅을해야할지전략이중요한데우리기업들은 사전전략을세부적으로구성하지않고수주( 입찰참여등) 에만관심을갖고마케팅 을하고있다. 이에반해선진국의기업들은 MDB 를수시방문, 사업관계자와상시 면담을통해사업정보( 추진사항, Spec 등) 를얻어입찰을준비하고있다. 특히미국, 구주국가는대사관등에담당관직을별도로두어수시로사업 PM 등을대상으로수 주지원활동을전개하고있다. 둘째, MDB 사업에대한이해부족이다. 최근국내건설시장이포화상태에놓이면 서우리기업의 MDB 사업에대한관심은급증하고있다. 하지만장기적전략없이 단기성과위주로접근하고있고, MDB 사업의입찰절차등에대한이해부족으로 가시적수주성과는미미한수준이다. ADB의사업담당자들은우리기업들이 ADB 사업분야, 조직구성등최소한의기본정보도알지못한채접근하고있으며장기적 인협력관계강화보다는당장대형사업수주에만관심이있다고평가하고있다. 우 리기업들은 MDB 사업수주에필요한전문인력, 사업경험등이크게부족한실정이 다. MDB 사업의경우당해전문기술분야에서 10년-15 년이상의현장실무경험을 갖춘전문인력확보여부가중요한심사기준으로작용하고있다. 셋째, 정부의체계적인지원이부족하다. 각종정부의지원체계가산재되어있고 일회성에그치고있어지원정책의효과가미흡하다는것이다. 국제기구조달박람회, 기업사절단파견, MDB 인사초청설명회등이매년개최되나, 피상적행사에그치고 있으며국제기구인력진출지원도일반채용에중점을두고있고기업들도인사관 점에서접근하고있어, 전문가양성과는거리가있다. 각부처개발협력자금, 공공기

249 제Ⅴ장자금조달방안의다양화및효율화 235 관자체대외개발프로그램, MDB 신탁기금등 ODA 자금의경우에도다양한소규모 지원자금들이전략적방향성없이개별집행되고있어우리기업의 MDB 수주지원 에효과적으로활용되지못하고있다. 이를종합해보면 MDB 사업및절차에대한이해를제고하고장기적인전략을갖 고정부지원체계와함께 MDB 사업의참여를모색하는노력이필요할것이다. 나 별특성파악및네트워크구축 MDB를활용하기위해서는개별 MDB의특성을파악하고사업구조를만드는과 정에서 MDB 활용방안을수립하는것이필요하다. 세계은행과 ADB는사업목적과 지역에다소차이가있고추진방식역시상이하다. 세계은행은저개발국, 개발도상국 의빈곤감축과경제발전을목적으로한전세계를아우르는 MDB 라고한다면, ADB 는아시아지역에주안점을두어아태지역의경제성장및협력촉진, 역내개발 도상국발전촉진을목표로한다. 110) 세계은행그룹에서 IBRD, IDA, IFC, MIGA 순으로사업규모가가장크고, IBRD 와 IDA 모두대출사업이가장큰부분을차지한다. IBRD와 IDA는세계은행그룹의 총사업규모에서 50% 이상의사업을차지하는핵심기구로써, 대출업무를비롯한 협조융자, 지분투자, 기술지원, 원조, 보증등을수행하고있다. 2016년세계은행그룹 은총 642 억달러의대출, 원조, 지분투자, 보증사업을회원국및민간(Private) 사업 부문을대상으로수행하였다. IBRD는 297억달러를지원하였는데글로벌금융위기 이후최대지원규모이며 IDA는 162 억달러를최빈국에지원하였다. 민간부문에대 한지원은 IFC가담당하는데 IFC는총 188 억달러의사업에참여하였고, 특히, 분쟁 지역에 10억달러를투자하여전년도대비투자규모가 50% 이상상승하였다. MIGA 는 43 억달러의사업을수행하였고, 이금액중 IDA의자격요건을갖춘국가에 45%, 분쟁지역에 10% 가투자되었다. 지역별로는사하라이남아프리카지역에 133 억달러, 동아시아태평양지역에 114 억달러, 라틴아메리카카리브지역에 114억달 러, 남아시아지역에 113 억달러, 유럽중앙아시아지역에 103 억달러, 중동북아프리 카지역에 63 억달러가지원되었다. 110) 세계은행 ( 자본금 2,328억 USD) 은 ADB( 자본금 1,638억 USD) 보다약 700 억달러이상자본금이많다.

250 236 해외민간투자시장진출방안연구 - 아시아 PPP 시장을중심으로 - 그림 Ⅴ 세계은행그룹의기관별규모회계연도년기준 단위백만달러 참고 ADB 는일반재원 (OCR) 과 ADF 의대출사업이가장큰규모를차지하고, 협조융자 역시활발하게수행하는편이다. 2015년까지전반적으로대출과협조융자규모가증 가하였다 년기준대출은정부, 비정부부문을포함하여약 155 억달러, 협조융 자는 107 억달러를기록하였다. 향후 ADB 는인프라개발을위해대출규모를늘리고, 사업지원의효율성을개선하는등경쟁력강화에박차를가할계획이다. 2017년까지 ADF와 OCR 을단일화하고, 현재의연간약 140억달러인대출규모를 200억달러까 지확대할예정이다. 8개민간은행과 PPP 사업개발및금융자문협정을체결하는등 민간금융회사와의협력도강화하고 AIIB 와도협조융자등도타진중이다. AIIB 는신생기구로서인력규모나조직역량에서사업을자체적으로발굴하여추 진하는것에는한계가있을것이므로회원국이제안한사업이나타 MDB가검토했던

251 제Ⅴ장자금조달방안의다양화및효율화 237 사업을고려할것이다 111). 이에따라우리기업은 AIIB 회원국과협력가능한사업을 적극적으로발굴및제안하여 AIIB 의다각적인참여를제안하는것이필요하다. AIIB 는운영초기라우리정부및기업이선제적으로신뢰관계와네트워크를구축하 는것이필요하다. 기존 MDB 의경우, 네트워크나사업방식이오랜기간구축되고성 숙되어신규진입자인우리기업이파고들기가쉽지않다. 반면 AIIB의경우신규 MDB로서기존 MDB 에비해협력을이끌유인이큰편이다. 우리정부는우리기업들이 MDB 들과의소통채널과네트워크를형성할수있도 록지원해주어야한다. 사업자는안정적인사업구조를만들필요가있고정부는현 지국정부, MDB 등과안정적인사업구조를만들기위한정책적, 국제적인협력관계 를유지하도록하여야한다. 표 Ⅴ 및한국인력현황 직위 주 명 명 명 명 명 명 명명명명명명 계 명 주 명 지분율 주 월말기준전체인원 명기준 111) 이현태김준영, AIIB 발전전망과정책적시사점, 오늘의세계경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

252 238 해외민간투자시장진출방안연구 - 아시아 PPP 시장을중심으로 - 다 참여확대방안 우리기업은수원국정부및유관기관등과 PPP 사업을발굴하여 MDB의협조융 자혹은보증방식의참여를타진해볼수있을것이다. 최근에는펀딩갭(Funding Gap) 해소를위해 MDB와각국의 ECA 혹은상업금융기 관들간협조융자가점차확대되고있다. 최근추진되고있는이란사업들의경우 OECD 가이드라인에따라상당부분펀딩갭이발생될것으로예상되어다양한국내 외자금들을끌어들이기위한노력들이진행중이다. 이처럼 MDB와 ECA 혹은상업 금융기관들간공조가강화되는것은저개발, 고위험국가의사업이증가되고있기 때문이다. 특히국내 ECA 등이수용하지못하는국가들의정치적위험에대하여는 MIGA( 국제투자보증기구 ) 의보증112) 을활용하는움직임이증가하고있다. 표 Ⅴ 의보증범위 지분투자최고까지보증 차입금최고까지보증예외적으로까지도가능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등한국 ECA(K-ECA) 와산업은행 (KDB) 등공 적금융기관은 MDB 의금융파트너가되도록노력해야한다. K-ECA는 PPP 시장에서 보다적극적으로주간사 (arranger) 역할을수행하며 MDB와협조융자등을통해네트 워크를구축할필요가있다. 특히, 글로벌금융위기이후아시아인프라금융시장에 서일본계은행이부상했으나현재 AIIB 등중국주도의신금융기구에대한대응은 다소소극적이므로 113), 우리공적금융기관은이에능동적으로대응할필요가있다. 민간금융기관도장기적으로 MDB 와협력하는방안을고려해볼필요가있다. 우 리금융기관은외국계금융기관 ( 일본, 중국제외) 은물론이고, 일본계금융기관및중 국계금융기관보다도경쟁력이떨어지는것으로분석된다. 특히, 위험회피문화와 자금조달경쟁력이떨어지는것이큰문제점으로지적되었다. 이러한상황에서한국 계금융기관의역량상인프라프로젝트파이낸싱에주간사는물론이고대주단에참 112) MIGA의보증은주로 private sector 의해외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 를도모하기위해개발도상국의 political risk 를완화시키기위해제공하는상품이다. 113) 일본측전문가에따르면일본금융기관이나건설엔지니어링회사는 AIIB 의투명성, 수익성에대해의구심을갖고있고, 이에따라향후운영성과를보면서준비해갈것이라고전망하고있다( 일본물류인프라전문가면담 ( )).

253 제Ⅴ장자금조달방안의다양화및효율화 239 여하는것역시쉽지않다. 인프라 PPP 사업에서 MDB 활용여부이전에한국금융 기관은내부적으로갖고있는문제점을개선하는것이시급한과제이다. 표 Ⅴ 순위 해외인프라금융시장에서한국금융기관의주요문제점문제점위험회피문화보신주의새로운사업에대해기피하는태도자금조달능력금리기간통화등열위시장인지도네트워크부족인적자원심사등부족인력운용의문제점순환보직공평한보상순혈주의문화등경영진의해외사업에대한이해부족단기업적주의금융당국의과도한규제환헷지투자지분율제한등시스템미구축담당조직자산관리평가전산시스템등 자료임호열외 추진현황과한국의대응방향 오늘의세계경제대외경제정책연구원를편집하여인용 중국 PPP 시장이확대되고있는추세에서우리금융기관의적극적인노력은더욱 요구되고있다. PPP 사업수행을하기위해서는현지금융기관과의협력강화가필 요하다. 예를들어중국국가개발은행및 4대국유은행과협력강화를통해중국 PPP 사업에우리금융기관의참여를고려해볼수있다. 중국금융기관과 PPP 사업을추 진하면서 ADB나 AIIB 와의협조융자나보증을유도하는것도필요할것이다. 향후 중국일대일로전략이 AIIB와한층더긴밀하게연동될것으로예상됨에따라114), 일 차적으로중국과중국주변국을연결하는인프라투자에 AIIB도직간접적으로참여 할것으로전망된다. 우리금융기관은중국금융기관과도함께이러한사업들의금융 에참여하면서 AIIB 와협조융자등도고려해볼수있다. 114) 베이징에서 2016년 8월 17 일열린일대일로건설공작좌담회 ( ) 자료참조

254 제Ⅵ장 공기업 -민간기업동반진출지원 제절공기업의 1 해외진출확대 공기업의해외진출현황 우리나라의공기업들은국내인프라사업을독점적으로장기간건설하고운영해 왔다. 하지만국내인프라사업은포화상태에이르러투자소요가감소함에따라공 기업의역할은운영에한정되고있다. 공기업들은그간축적된사업관리및운영노 하우를갖고해외인프라사업진출에관심을갖게되었고해외진출에가시적인성 과도거두고있다. 국내공기업중해외인프라사업에적극적으로참여하고있는공 기업은한국전력과그자회사들, 한국수자원공사가있다. 이들은화력, 수력발전을 중심으로개도국의발전사업에지분투자및운영을담당하고있다. 가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공사는 1993 년해외사업부서를설립한이후중국, 북미, 중동, 일본, 동남 아, 아프리카, 유럽등 7 개지역에해외사업본부를두고있다. 2016년 9월기준해외 사업부문의누적매출은 24조 7,340 억원이며, 해외사업부문에서종사하는직원이 624 명에이른다. 2015년의경우전체매출에서해외사업부문이차지하는비율이 8% 에해당된다. 2016년 11월현재까지한국전력에서운영혹은건설중이거나수주한 투자개발형해외사업은 10개국의 16 개사업이며, 모두 IPP 사업이다.

255 제Ⅵ장공기업-민간기업동반진출지원 241 표 Ⅵ 한국전력공사의해외사업추진현황 구분국가사업명사업내용비고 원자력원전원전운영사업 화력신재생운영 화력신재생건설 화력신재생수주 필리핀 중 중 국 동 말라야화력발전소운영사업청산중 일리한 세 산 부 서 중국풍력 알카트라나 라 빅 슈웨이핫 가스복합화력발전소 현지전력회사 와공동사업 환경친화적유동층석탄화력발전소방식을채택해한전이연료조달생산판매등전과정을책임지고운영 중국내최대석탄생산지중국전체매장량의약보유인산서성내대규모발전ㆍ자원연계사업으로향후년간전력사업과석탄자원개발사업추진 중국최대발전회사인다탕大唐집단공사와공동참여한풍력단지건설사업으로서한전이대주주로발전소건설및향후년간운영에참여하는방식 MW규모의가스복합발전소 사우디아라비아최대규모민자중유화력발전소로서인구만명의도시에전력을공급할수있는규모 MW급의화력발전사업 암만암만디젤발전소MW 멕시코노르떼 Ⅱ MW급노르테가스복합화력발전사업 아프리카 중 일 국 본 엑빈발전소 나이지리아전체전력의를생산하는서부아프리카최대가스발전소로서계약은아프리카대륙최초의대규모발전소운전및유지보수기술용역사업임 산서상기운영시설이외에추가건설 중국풍력 홋카이도태양광 상기운영시설이외에추가건설 MW규모의태양광발전사업 베트남응이손 Ⅱ 석탄화력발전소건설및운영사업 요르단 미 국 푸제이즈풍력 콜로라도태양광 풍력단지조성사업 MW급태양광발전소에대한지분인수계약을체결하여미국에최초로진출 자료한국전력공사내부자료 기준를정리함

256 242 해외민간투자시장진출방안연구 - 아시아 PPP 시장을중심으로 - 나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자원공사는동남아시아, 필리핀,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조지아, 칠 레, 적도기니등에서 8 개해외사업단을운영하고있다. 2015년말기준해외사업부 문의누적매출은 3,100 억원이고, 2016년 11월말기준누적해외수주액은 2조 3,852 억원이다. 해외사업부문에서종사하는직원은국내 81 명, 해외 48명등총 129 명에이른다. 2016년 11월현재한국수자원공사에서운영혹은건설중이거나수주한 투자개발형해외사업은 3개국의 3 개사업이며, 구체적인내용은다음과같다. 표 Ⅵ 한국수자원공사의해외진출현황투자개발형방식 단위억원 사업형태국가명사업명주기간지분비고 수력발전사업 조지아수력발전사업 파키스탄수력발전사업 필리핀댐수력발전사업주 주댐수력발전사업은에인수하여기준운영중에있음자료한국수자원공사제공기준 건설중 건설중 운영중 다한국중부발전 한국중부발전은 2004 년부터해외사업업무를시작하여, 2016년 11월말기준해외 사업분야에종사하는직원은국내 23 명, 해외 34명등총 57 명에이른다. 2015년의 해외사업부문의매출액은 1,093 억원으로, 전체매출 3조 9,274억원에서해외사업 부문이차지하는비율이 2.8% 에이른다. 2016년 11월현재중부발전에서운영혹은 건설중이거나개발중인투자개발형해외사업은 4개국의 12 개사업이며, 구체적인 내용은다음과같다.

257 제Ⅵ장공기업-민간기업동반진출지원 243 표 Ⅵ 중부발전의해외진출현황투자개발형방식 구분사업국가사업명용량MW지분사업기간비고 석탄 인도네시아 인니찌레본 석탄 인도네시아 인니탄중자티 가스 태국 태국나바나콘 수력 인도네시아 인니왐푸수력 수력 인도네시아 인니땅가무스 신재생 미국 미국태양광 미정 석탄 인도네시아 찌레본 년간 석탄 베트남 베트남반퐁석탄 년간 석탄 인도네시아 찌레본 미정 년간 수력 인도네시아 뿡께루수력 미정 년간 신재생 인도네시아 발리신재생 미정 년간 수력 인도네시아 인니시보르빠수력 미정 년간 운영중 운영중 운영중 운영중 건설중 건설중 체결개발중 체결개발중 기재부예타완료개발중 타당성조사진행개발중 체결준비개발중 타당성조사완료개발중 자료한국중부발전제공 기준 공기업의해외진출동기 현재우리나라의공기업들은다양한국가에다양한사업으로해외에진출하고있 다. 일반적으로기업이해외에진출하려는이유는국내성장한계의돌파및기업의 지속적인성장기반구축, 규모의경제확보, 기업의위험회피및분산, 기업구조조 정에따른유휴설비및인력활용, 현지원재료의안정적인확보, 통상마찰의회피, 기술축적및경쟁력제고, 산업입지확보등을들수있다. 상업성과공익성을동시 115) 이한종, PPP 사업을통한한국전력해외진출경험과성공요건, 서울정책아카이브세계와도시 5 호. 및한국조세연구원, 공공기관해외진출의현황과정책방향, 에기초하여정리하였다.

258 244 해외민간투자시장진출방안연구 - 아시아 PPP 시장을중심으로 - 에추구하는공기업의해외진출동기는개별기업적인차원과국가경제적차원을 동시에감안하여파악하는것이필요하다. 우선개별기업적인차원에서공기업이해외진출이필요한이유는다음과같다. 첫째, WTO 체제의출범, 각국의 FTA 체결등국제적무한경쟁시대의도래로공기업 도국제경쟁력을확보하기위해서는적극적인해외사업진출이요구된다. 공기업은 유수의선진기업들과전략적인제휴및경쟁을통해서기술력, 내부경영능력과국제 경쟁력을제고시킬수있으며, 이를통해해외기업의한국시장진출에도대비할수 있을것이다. 둘째, 국내시장이성숙단계에들어서성장에한계가들어나고국내사업환경이 변화하고있으므로유휴인력의활용과지속적인성장을위해적극적인해외시장개 척이필요할것이다. 사업이감소함에따라기존인력조직이유휴화될수있어이를 유지하기위해서는신규사업의발굴이필요하고사업영역이법과규제등을통해 한정된공기업을해외진출을도모하게되는것이다. 셋째, 개발도상국들의인프라개발수요는공기업들의사업개발및운영노하우를 활용할수있는시장이되고있다. 개발도상국들의경우경제발전을지향함에따라 발전, 교통, 수자원등인프라사업에대한수요는급증한반면이에대한공급이부 족하여국내에서인프라사업의건설및운영노하우를갖춘공기업이진출할수있 는시장이되고있다. 국가경제적인차원에서공기업이해외진출이필요한이유는다음과같다. 첫째, 공기업의해외진출은국내민간기업의해외진출기회를확대할수있다. 투자개발형 사업은재원조달, 건설, 운영이하나의패키지로구성된다. 공기업이주도적으로해당 사업을추진할경우건설과재원조달을위해국내건설사와금융기관의참여도확대 될것이며건설과관련된협력중소기업들의해외진출이가능해진다. 국내다양한 민간기업의해외진출이가능해지면고용창출을통한국민경제에기여할수있을 것이다. 둘째, 공기업의해외진출은국익및국가이미지제고등에기여할수있을것이 다. 일례로, 한국수자원공사에서는 ADB, EDCF, KOICA 등과 2016년 11월현재까지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네팔등 23 개국에서타당성조사, 기술자문, 설계감리, 평가 용역등의기술용역을제공하는 61건의 ODA 사업을수행중이거나완료하였으며이 를통해간접적으로국익및국가이미지제고에기여하였다고볼수있다.

259 제Ⅵ장공기업-민간기업동반진출지원 245 셋째, 일부공기업의경우국내에필요한자원을안정적으로확보하여국민경제안 정에기여하는등기관의고유목적달성을위해해외시장진출이필요할것이다. 이 러한기관에는한국석유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등이있다. 이와같이공기업은기업차원에서또는국가차원에서해외진출이필요하고국 제화시대에서경쟁력있는기업으로생존하기위해서도해외진출은피하기어려운 과제로보인다. 제절공기업과 2 민간기업의동반진출 앞서살펴본바와같이공기업들은해외인프라시장에대한참여를확대하고있 다. 공기업들의해외진출은민간기업들의해외진출에도긍정적인영향을미치고있 으며상호협력을통해시너지효과를만들수있을것으로판단된다. 본절에서는 공기업과민간기업의동반진출필요성을살펴보려고한다. 인프라시장의변화 글로벌금융위기이후해외인프라시장은재정부담으로인해공적재원으로인 프라를공급하는일반도급형방식 116) 보다는민간의재원을활용하는투자개발형의 PPP 방식으로변화하고있다. 주로일반도급형방식으로수행되었던인프라시장이 점차시공자금융제공형방식, 투자개발형방식등의시장참여자가금융리스크를분 담하는방식으로진행되고있다. 또한, 해외인프라시장은중국, 터키등후발참여 국들의공격적인수주활동으로인해일반도급형사업에서우리나라기업의수주경 쟁력은저하되고있다. 하지만, 지난 3 년간국내기업의해외건설수주형태를살펴보면, 여전히우리나라 는전체수주금액대비단순도급형사업이 80% 이상을차지하고있어이부분이국내 건설회사의수익성악화의주요요인으로지적되고있다. 비교적수익이양호한투자 개발형사업의비중은전체의 3~4% 수준에지나지않는다. 116) 발주자가금융등전반을담당하고건설사는단순시공또는설계시공등을담당한다.

260 246 해외민간투자시장진출방안연구 - 아시아 PPP 시장을중심으로 - 표 Ⅵ 해외건설발주형태별수주액 단위억달러 구분 년 년 년 전체단순도급형시공자금융제공형투자개발형 자료해외건설종합정보서비스 수익성을높이기위해서해외선진기업과같이국내민간기업도사업의개발계획부터운영에이르기까지전과정에참여하여고부가가치를창출하는것이필요하지만우리나라기업의경우에는부가가치가낮은상세설계, 구매, 시공단계(EPC) 에머물러있는상황이라고볼수있다. 그림 Ⅵ 인프라사업단계별부가가치비교 자료 해외건설플랜트수주선진화방안 제차대외경제장관회의관계부처합동 동반진출의필요성 투자개발형방식으로진출하기위해서는기본적으로설계, 시공능력이외에도금 융조달능력과운영능력이필요하다. 해외 PPP 사업에서민간기업과공기업의동반 진출은각기보유하고있는다른장점때문에가능하다. 공기업의장점 우리나라의발전, 교통, 수자원등의국가기반시설은공기업에의해운영되어왔다.

261 제Ⅵ장공기업-민간기업동반진출지원 247 공기업은수십년간쌓은경험을바탕으로해당부문의사업관리능력과안정적인 운영능력을보유하고있다. 주요공기업의사업내용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표 Ⅵ 주요공기업의사업내용 구분한국전력공사한국석유공사한국수력원자력한국공항공사한국가스공사한국도로공사한국철도공사 주요사업내용 전력공급사업원자력사업화력사업송배전사업신재생에너지사업 유전개발사업석유비축사업석유개발사업 원자력사업원전연료공급사업원전플랜트운영및정비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 공항및항로시설관리및운영사업공항시설건설및투자사업 가스공급사업가스개발사업 고속도로관리사업고속도로유지관리사업 여객사업광역철도사업종합물류사업자산개발사업 자료감사보고서각공기업홈페이지알리오참고 공기업의신용도는국가신용도와동일하게평가되어자금조달비용이민간기업에 비해적게소요된다 년의한국전력공사등의신용등급및대출이자율 ( 정책금 리제외) 을조사해보면다음표와같다. 이는 2016년에발표된우리나라의신용등급 과유사함을알수있다. 우리나라의신용등급은무디스의경우 Aa2, S&P의경우 AA 등급이다. 표 Ⅵ 공기업의국제신용평가사신용등급및이자율 구분국제신용평가사신용등급이자율 한국전력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남부발전 무디스 무디스 무디스 자료감사보고서각공기업홈페이지알리오참고 대주단입장에서는사업참여자의신용등급과운영능력을중요평가요소로고려한 다. 신용도높은운영사가해당사업의출자와운영을담당하면사업의안정적인운 영이가능하여원리금상환도안정적이라평가하게된다. IFC 등의 MDB들도공기업 들의참여를선호한다.

262 248 해외민간투자시장진출방안연구 - 아시아 PPP 시장을중심으로 - 그림 Ⅵ 공기업동반진출시장점 PPP 사업은초기사업개발비용이크고장기간운영을통해사업개발비용과투자비 를회수하게되므로건설사보다는운영사또는금융사에적합한사업구조를갖고있 다. 공기업들은민간기업에비해상대적으로목표수익률이높지않으며단기수익구 조보다는장기수익구조를추구한다. 재원조달비용이상대적으로저렴하고공공성 을추구하므로민간기업보다는단기적인성과에집착하는성향이덜한것으로판 단된다. 이러한기업특성은장기사업인 PPP 사업에적합하고출자자및사업개발 자로서역할을수행하기에도적합하다고판단된다. 민간기업의장점 건설사중심의민간기업은해외인프라사업에서 EPC로서역할을수행하였고이 를통해설계, 구매조달, 시공에대한경험을보유하고있다. 국내기업의 EPC 능력 은핵심기술능력에서선진기업에비해다소뒤지지만인프라사업전반에대한경 쟁력은보유하고있다고평가된다. 국내공기업이국내건설사를선호하는이유는다 양한사업에서협업을추진한바있어해외기업들에비해서로에대한이해도가높 다는장점이있다. 또한, 민간기업은사업추진과정에서의사결정이빠르고원활하며, 활발한영업력 을통한정보수집력을갖고있다. 무역상사기능을가진대기업들의경우해외지 사망을갖추고있고해외네트워크를통해사업정보를획득할수있다.

263 제Ⅵ장공기업-민간기업동반진출지원 249 동반진출사례 Gulpur 수력발전사업은파키스탄민간전력위원회 (PPIB, 중앙정부 ) 와협약을체결하 여건설중에있다. IPP 사업으로서국내공기업과민간기업의동반진출사례이다. 본 사업의지분출자에는남동발전 (76%), 대림산업 (18%), 롯데건설 (6%) 이참여하였고, 설 계, 구매, 시공에는대림산업, 롯데건설이, 운영및관리에는남동발전이참여하였다. 대주단으로는한국수출입은행이참여하여, 전부문에걸쳐국내기업이참여하고있다. 그림 Ⅵ 파키스탄수력발전사업의사업구조 해외인프라사업에서민간기업과공기업의동반진출은국내민간기업의사업부 문확대에밑거름이되기도하지만, 협력중소기업의해외판로확대에도상당한도 움이된다. 중부발전이협력중소기업에대해조사한결과117) 에따르면, 협력중소기업 들은해외시장판로확보를위한네트워크구성, 사전시장조사, 현지전문인력채용 등을독자적으로시행하기에많은어려움이있다. 이와관련하여한국전력공사는 117) 강소기업과함께글로벌상생발전소를창조하는한국중부발전, 제3회한국형동반성장모델발표 회,

264 250 해외민간투자시장진출방안연구 - 아시아 PPP 시장을중심으로 년 6월중소기업의수출지원전문조직인수출협력처동반성장실을신설하여중 소기업의수출역량강화부터해외사업동반진출까지다양한분야에걸쳐중소기업의 수출지원에힘쓰고있다. 구체적으로대규모시장개척단을구성하여해외로드쇼를 개최하고, 법률자문, 수출보증업무등의해외수출촉진을위한신용, 금융, 법률관련 상담을진행하고, 우수협력중소기업에대해관련기술을보증하고해외바이어에게 이를추천하는수출보증브랜드제도인 KTP(KEPCO Trusted Partner) 등을시행하고 있다. 이와같은협력중소기업들의해외진출은국내기업의안정적인해외인프라시설 의건설과운영에도도움이된다. 해외선진기업들은기술유출을우려하여기술이 전을거부하거나높은수준의용역비용을청구하고있어, 협력중소기업의동반진출 은국내건설사나공기업에도도움이되고있다. 제절동반 3 진출방안모색 동반진출방안 인프라시장은다음그림과같이, 사업의기획, 마케팅, 금융, 설계, 구매, 시공, 운 영및유지관리등의전체사이클에서가치를창출할수있는투자개발형방식으로 전환되고있다.

265 제Ⅵ장공기업-민간기업동반진출지원 251 그림 Ⅵ 인프라시장의전기간에걸친통합가치창출 공기업과민간기업의동반진출은상호협력을통해상생할수있는구조로판단 된다. 국내인프라사업개발및운영실적이있는공기업은사업의지분투자, 운영 및관리를담당하고, 건설사를중심으로한민간기업은사업발굴, 지분투자, 설계, 구매, 건설을담당하고, 협력기업은기자재공급등을담당하고, 금융기관은지분출 자, 대출및보증등으로통해사업에참여할수있다. 한편, 일부공기업에서는우리건설사및장비사들의기술경쟁력이크지않아동 반진출에대한장점이크지않다는의견을제시하기도하지만사업의개발, 기획, 설 계, 구매, 건설, 운영및관리등의사업전기간에걸친부가가치창출및중소기업 의해외판로확장을위하여공기업과의동반진출은고려되어야할요소이다. 서로간의장점을활용하여해외 개발사업의실적과 PPP 시장에동반진출하는경우, 민간기업은해외 EPC 업체로서설계, 구매, 시공실적을확보하고, 공기업은운영 실적을확보할수있다. 해외인프라사업을통해전 후방사업의가치사슬을확장 하여국내기업의사업포트폴리오를확장하는계기가될수있을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