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실무수습목적 법제이론 사례강의및부서실무수습을통한체계적인교육으로 법제실무능력을겸비한전문법조인의양성에기여함 2 실무수습개요 수습기간및장소 월 금 주간 법제처정부세종청사 세종특별자치시도움로 동 층층 실무수습생추천 추천요건 각법학전문대학원당 명 특별한사정이없는한실무수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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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빈 추
6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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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제처주관제 19 기 ( ) 로스쿨실무수습실시계획안내 법제지원국 법제교육과

2 1 실무수습목적 법제이론 사례강의및부서실무수습을통한체계적인교육으로 법제실무능력을겸비한전문법조인의양성에기여함 2 실무수습개요 수습기간및장소 월 금 주간 법제처정부세종청사 세종특별자치시도움로 동 층층 실무수습생추천 추천요건 각법학전문대학원당 명 특별한사정이없는한실무수습대상자로 확정되게되므로실무수습신청에신중할수있도록안내요망 입법 법제의중요성을인식하고법령심사및법령해석등법제처 업무에관심이많은우수한학생을추천 추천기한및방법 실무수습대상자추천시실무수습추천서 서식 자기소개서 서식 개인정보수집 이용등동의서 서식 를작성하여 화 까지 법제처실무수습담당자 에게이메일로통보

3 3 실무수습세부일정 ( 안 ) 제 1 주차 수습생공통과정 일 시간 월 화 수 목 금 제 2 주차 월 화 수 목 금 수습생공통과정 실습생을 조와 조로편성 부서배치시법제국에격주로 조를 번갈아배치하여법령심사실습을실습생모두경험하게진행 사례연구 과정을부서실습종료후에편성하여배치부서실습과정 에서체득한실무경험을환류 하는기회로활용

4 4 실무수습평가 평가방법 법제처에서마련한실무수습평가표에따라개별평가 실무수습대상자를실무수습평가표서식 에따라평가 실무능력 수습태도 종합평가등각항목별로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로등급부여 실무수습평가서는 주간의실무수습과정이종료된후각법학전 문대학원에일괄송부 수료기준 출석률 이상 5 향후일정 실무수습세부계획안내 중순경 실무수습대상자에게확정된실무수습세부실시계획과이용가능한숙박시설안내 실무수습실시 월 금 실무수습세부실시계획에따라실무수습실시 개인별평가표와실무수습수료자명단통보 하순경 각법학전문대학원에개인별평가표 실무수습수료자명단을통보

5 구분부서명업무 행정법제국 경제법제국 사회문화법제국 법제심의관 법제관 법제관 법제관 법제관 법제관 법제관 법무부 법제처 국가인권위원회 국무조정실 및대통령비서실소관법령심사 행정안전부조직 전자정부등 인사혁신처 감사원및국가정보원소관법령심사 행정자치부지방행정 안전일반 소관법령심사 외교부및통일부소관법령심사 국민권익위원회 국방부 병무청및방위사업청소관법령심사 교육부소관법령심사 소방청및경찰청소관법령심사 법제심의관 국토교통부국토 건설 주택 소관법령심사 기획재정부 국세청 관세청및조달청소관법제심의관 법령심사 산업통상자원부자원 에너지 특허청및법제관 중소벤처기업부소관법령심사법제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소관법령심사 법제관 법제관 법제관 법제심의관법제관 법제관 법제관 법제관 법제관 법제관 국토교통부교통 물류 항공 소관법령심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및원자력안전위원회소관법령심사 산업통상자원부 산업 무역 표준 통계청소관법령심사 보건복지부소관법령심사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소관법령심사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산림청소관법령심사 환경부및기상청소관법령심사 여성가족부및식품의약품안전처소관법령 고용노동부및국가보훈처소관법령심사심사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소관법령

6 부서명업무 법령해석국행정법령해석과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교육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국가정보원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인사혁신처 법제처 국가보훈처 국민권익위원회 병무청 방위사업청및경찰청소관법령과 그밖에다른과의주관에속하지아니하는법령에대한해석요청안건의검토업무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회신문작성에관한업무 법령해석국경제법령해석과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특허청및행정중심 복합도시건설청소관법령에대한해석요청안건의검토업무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회신문작성에관한업무 법령해석국사회문화법령해석과 사회문화법령해석과장은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문화재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기상청소관법령에대한해석요 청안건의검토업무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회신문작성에관한업무

7 국명 부서명업무 기획조정관실 법제교류협력담당관 법제정책국 법제정책총괄과 법제정책국 법령정비과 법제분야교류협력업무의총괄 조정및지원 국가간법제관련교류 협력 외국에대한법제지원계획의수립및추진 법제교류협력관련회의개최 국가법령의외국어번역계획수립및추진 외국법령의우리말번역계획의수립 시행 세계법제정보센터의운영 외국법제정보의조사 수집 분석및연구 남북한법제및통일관련법제의조사 연구 법제관련긴급현안에대한대처 주요법제정책및현안관련처장지시사항의검토 보고 대통령지시 공약사항의법제화총괄 정부입법계획의총괄 조정 하위법령제때마련업무의총괄 조정 법령원본 총리령 부령원본제외 작성및관리 국회제출법률안의대통령재가 법률공포안 대통령령안의대통령재가 법제행정업무 법령안관리 국무회의상정등 법령안합의심사제의총괄 운영 법제정비사업의기획 총괄 규제개혁등을위한법제개선및법령정비업무의총괄 조정 국민생활및산업현장에불편또는부담을주는법령의개선업무 헌법등상위법령에위반되는하위법령발굴 정비 헌법재판소위헌결정법률현황관리및정비 감사원등제도개선기구등의지적또는확정에따른법령정비과제의법제화총괄 국민법제관제도의운영에관한사항 어린이 청소년법제관제도의운영에관한사항 규제개혁위원회관련업무

8 국명 부서명업무 법제정책국 법제조정법제관 법제지원국 법제지원총괄과 법제지원국 자치법제지원과 법제지원국 자치법규입안지원팀 법제지원국 행정규칙전담법제관 국회에서발의된법률안에대한지원방안수립및정부지원체계구축 국회에서발의된법률안에대한정부와국회간협력체계구축 국회에서발의된법률안의입법경향분석및연구 국회에서발의된중요법률안의선정및관리 국회에서발의된중요법률안의내용수정에대한지원 법령안의입안지원에관한사항의총괄조정 처장이명하는법령안의입안심사 법령입안심사기준의연구검토및개선 법률제명약칭기준마련 법률제명약칭위원회운영등법률제명약칭에관한업무 법체계의정비 알기쉬운법령만들기업무 국정과제의법제화를위한조사연구 지방자치단체요청에따른자치법규에대한의견제시 지방자치단체자치법규자율정비지원 자치법규입안매뉴얼연구검토및발간등자치법제개선등에필요한법제정보제공 자치법제협업센터의설치및운영 자치법규입안및해석에관한상담 지방자치단체와의상호협력및교류에관한사항 지방규제개혁관련기관과의협조체계구축 운영 자치법규입법컨설팅등자치법규안입안관련사전검토지원 위임조례관련법령제개정사항통보및현황관리등자치법규제때마련업무의지원 중앙행정기관의표준조례안등자치법규입안관련지침에대한사전검토지원 훈령예규등심사의총괄조정 규제를포함한훈령예규등에대한사전검토및그결과의통보 훈령예규등의사전검토와관련된제도및절차의개선

9 재학생정보 소속 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 성명생년월일 학년학기 학년 학기 주소연락처 학부전공 경력또는특기사항 생략가능 법제처주요업무중관심분야 앞의 붙임자료 참조 아래예시삭제후기재요망 구분 분야 필수 행정 경제 사회문화 부서업무 필수 법제국 법제조정법제관 법령정비과 법령해석국 추가 선택 자치법규 법제교류협력 남북법제 행정규칙등 순위 필수 예 행정 교육부 예 법제국예 남북법제 순위 필수 예 사회문화 환경부 예 법령해석국예 자치법규 순위 선택 예 경제 금융위원회 예 법령정비과 실무수습담당자 실무수습과정법제처 주간 법학전문대학원 실무수습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10 자기소개서 실무수습지원동기를중심으로작성하되 변호사자격취득후본인의비전등도포함 하여기술하여주십시오 페이지내외

11 개인정보의수집및이용목적 실무수습생의원활한청사출입과비표사용을위한신원확인목적으로정부청사관리본부에제공함과아울러실무수습생의경력과관심분야를반영한부서배치실습등충실한실무수습이될수있도록실무수습생의개인정보를수집이용하고자함 개인정보의보유및이용기간 로스쿨실무수습기간 기본개인정보수집 이용항목 수집하는개인정보항목 개인정보제공동의거부권리및동의거부따른불이익내용또는제한사항 성명 생년월일 소속기관 학년 학기 주소 연락처 이메일 학부전공 경력 특기사항 귀하는개인정보의수집 이용동의를거부할권리가있으나 거부시정부청사출입의지체 제한등불편이초래될수있음 동의함 동의하지않음 개인정보의제 3 자제공항목 개인정보를제공받는자 개인정보를제공받는자의개인정보이용목적 제공되는개인정보항목 개인정보를제공받는자의개인정보보유및이용기간 개인정보제공동의거부권리및동의거부따른불이익내용또는제한사항 정부청사관리본부 실무수습생들의원활한청사출입과비표사용을위한신원확인 성명 생년월일 소속기관 실무수습기간 귀하는개인정보의제 자제공동의를거부할권리가있으나 거부시정부청사출입의지체 제한등불편이초래될수있음 동의함 동의하지않음

12 개인정보제공자가동의한내용외의다른목적으로활용하지않으며, 제공된개인정보의이 용을거부하고자할때에는개인정보보호책임자를통해열람, 정정, 삭제를요구할수있음. 개인정보보호법 등관련법규에의거하여, 본인은위와같이개인정보의 수집 이용및제 3 자제공에동의합니다 년월일 성명 : ( 인 ) < 개인정보취급자 > 소속성명직급이메일연락처 법제처법제교육과 조준현사무관 legislation@korea.kr

13 법제처주관제 19 기로스쿨실무수습평가표 수습부서 : 수습기간 : ~ 실무수습대상자 소속ㅇㅇ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성명 작성자 ( 서명 ) 확인자 ( 서명 ) 2. 복무관리 무단결근무단지각 / 조퇴특기사항 일회 3. 실무능력 평정요소 평정결과 법령심사검토능력 A( ) B( ) C( ) D( ) E( ) 법령해석, 자치법제지원, 등기타업무검토능력 A( ) B( ) C( ) D( ) E( ) 4. 수습태도 평정요소 평정결과 성실성ㆍ책임감 A( ) B( ) C( ) D( ) E( ) 적극성 A( ) B( ) C( ) D( ) E( ) 5. 종합평가 평정요소평정결과종합평정 A( ) B( ) C( ) D( ) E( ) 부서장종합의견 평정결과란에는 A( 매우우수 ), B( 우수 ), C( 보통 ), D( 미흡 ), E( 매우미흡 ) 에 ( ) 으로표시

( 제 20-1 호 ) '15 ( 제 20-2 호 ) ''16 '15 년국제개발협력자체평가결과 ( 안 ) 16 년국제개발협력통합평가계획 ( 안 ) 자체평가결과반영계획이행점검결과 ( 제 20-3 호 ) 자체평가결과 국제개발협력평가소위원회

( 제 20-1 호 ) '15 ( 제 20-2 호 ) ''16 '15 년국제개발협력자체평가결과 ( 안 ) 16 년국제개발협력통합평가계획 ( 안 ) 자체평가결과반영계획이행점검결과 ( 제 20-3 호 ) 자체평가결과 2016. 2. 16. 국제개발협력평가소위원회 제 20 차 국제개발협력 평가소위원회 회의자료 2 0 1 6 ᆞ 2 ᆞ 16 국제개발협력 평가소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