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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령정보특강

2 1. 법령정보시스템 소개 1.1 법제처 법령정보화 사업 추짂 배경 1.2 법제처 법령정보화 사업 개요 1.3 국가입법지원센터 1.4 국가법령정보센터

3 1.1 법제처 법령정보화 사업 추진 배경 지킬 수 있는 법을 만들어 이를 잘 지키도록 하는 선진 법제 인프라 도입으로 국가 경쟁력 강화 법령의 내용적 측면 급변하는 사회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입법 프로세스 정보화 필요 법령의 활용적 측면 국민이 법령에 쉽게 접근ㆍ이해 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법령정보 서비스 필요 법제실무관련 선진 제도와 지식의 도입과 함께 체계적인 정보화 인프라 필요 대한민국의 선진 법제지식과 정보시스템을 구현

4 1.2 법제처 법령정보화 사업 개요 국가입법지원센터 국가법령정보센터 중앙행정기관 중앙행정기관 입법/법제 정보 통합법령 정보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일반기업 및 국민

5 1.3 국가입법지원센터 국가입법지원센터 구축 추진 : 입법과정별 주요 시스템 국가입법지원센터 법령안 입안 입법예고 법제처 차관/국무회의 국회 법령안 심사/대통령재가 심의/의결 정부이송 공포 중앙행정기관 법령입안시스템 /입안편집기 법제지원시스템 /심사편집기 법제지원시스템 국가법령정보센터 입법추진포털 국정관리시스템 의안정보시스템

6 국가입법지원센터 : 정부입법추진포털 입법추진현황, 입법예고 및 국민불편법령개폐센터 정보 제공 정부입법추짂포털 정부입법 전 과정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고 정부추짂정책과제를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입법추짂정보, 입법예고, 국민불편 법령 개폐 추짂현황을 제공합니다. 의원입법의 입법추짂현황 정보제공 정부대응노력 강화 입법계획부터 공포까지 전 과정정보의 실시간 제공 현 정부의 입법추짂정보 관리 입법예고 제공 및 국민의견 수렴 의원입법의 국민불편법령개폐센터 정부대응노력 강화 국민제안 접수 및 처리 개폐추짂과제 관리 및 실시간 추짂정보 제공

7 국가입법지원센터 : 자치입법지원 편집기 자치입법 형식기준을 표준화하고, 자치법규안 작성을 지원하는 편집기 개발 자치입법지원편집기 법제처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법규안 작성을 지원하기 위해 무료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법령입안심사 형식기준에 맞게 조례ㆍ규칙의 편집을 지원합니다. 의원입법의 정부대응노력 강화 법규안 작성의 편의성 제공 표준 서식 제공 법령안 비교 편집창 제공 글꼴, 문단, 체계의 자동정리 의원입법의 읷부개정 자동화 지원 정부대응노력 강화 조문을 편집하여 개정문, 싞ㆍ구조문대비표 자동생성 개정문을 편집하여 개정조문 및 싞ㆍ구조문대비표 자동생성

8 온-나라 국정관리 : 법률안 대통령 재가

9 온-나라 국정관리 : 법률안 대통령 재가

10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11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12 공포안 사례

13 1.4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정보 서비스 현황 현행자치법규 및 제개정문 4,004건 근대법령 등 연혁법령 82,804건 현행별표 24,409건 연혁별표 4,893건 중앙행정기관 행정규칙 11,878건 대법원 판례 63,571건 헌법재판소 판례 16,281건 법제처 법령해석례 17,776건 행정심판 위원회 행정심판례 10,267건 생활법령정보 110개 수요자

14 국가법령정보센터 7. 별표서식 서비스 별표/서식 원본파일 다운로드 화면 출력 및 인쇄시에 표 형태의 서식 화면깨짐 표/서식, 수식정보의 이미지화

15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시스템 소개 정부 기관 중심의 법령정보를 국민의 생활 중심으로 재분류하여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서비스 생활법령정보 국민과 기업활동을 중심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쉽게 해설하여 제공하는 새로운 형태의 법령정보 시스템입니다. 의원입법의 정부대응노력 통합검색서비스 강화 국민 생활 분류검색 서비스 생활용어 키워드 검색서비스 법령정보 해설서비스 제공 생활영역관련 법령조항, 법령해석사례, 행정심판례, 판례 등 정보의 통합 연계 의원입법의 정부대응노력 통합관리서비스 강화 생활법령정보 업데이트 관리 관리자 전용 검색

16 2. 자치입법 실무사례 2.1 자치입법 2.2 법령(조례)의 제ㆍ개정 절차 2.3 자치법규의 체계 2.4 자치법규의 개정 폐지 방식

17 2.1 자치입법 - 자치권( 自 治 權 )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자치권 의 의미 - 지방자치단체가 개별적인 법률의 수권 없이도 지방자치사무를 자주 적으로 규율하고 처리할 수 있는 권한 - 지방자치단체가 법인격을 가진 통치단체로서 그 구역과 주민을 지배 하고 그 소관 사무를 자기의 창의와 책임하에 처리할 수 있는 법률적 능력 - 자치사무를 자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포괄적 권리와 능력

18 2.1 자치입법 - 형식( 型 式 ) 형식( 型 式 ) 헌법 은 자치입법의 형식을 명시하지 않고,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 할 수 있다. (제117조제1항)고만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22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권을, 같은 법 제23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규칙제정권을 각각 인정하고 있 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5조는 교육감의 교육 규칙제정권을 또한 인정하고 있음. 이러한 조례와 규칙을 자치법규라 함. 한편, 광의의 자치입법은 조례 규칙 외에 훈령 예규 지시 일일 명령 등 행정규칙에 속하는 것도 포함하고 있음. 18

19 2.1 자치입법 - 자치법규의 종류( 種 類 ) 조례와 규칙의 차이 조례 :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 규칙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기권한에 속하는 사무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법령이나 조례의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제정 * 조례와 규칙과의 상호 간의 관계(효력) * 중앙부처 훈령과 조례와의 상호 간의 관계(효력) 19

20 2.1 자치입법 - 조례의 제.개정(규율) 범위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지방의회 (입법기관 : 두뇌) VS 지방자치단체장 (집행기관 : 손발) 1조례제정권 2행정사무감사 조사 3출석 답변요구 4결산승인 견 제 와 균 형 1재의요구 2선결처분권 3임시회 소집요구권 4의안발의 20

21 2.1 자치입법 법령 상호간의 관계 법령 상호간의 관계 헌법을 정점으로 하는 Hierarchy 구조 헌법 법률/조약 대통령령 총리령/부령 자치법규(조례, 규칙) 21

22 2.2 법령의 제ㆍ개정 절차 국 회 본 회 의 법사위원회 상임위원회 대통령 재가 7 국 무 회 의 6 차 관 회 의 5 법 제 처 4 규 제 심 사 3 입 법 예 고 2 당정협의 관계부처 협의 공 포 관보게재의 뢰(행정안전 부) 국 민 1 입법계획/입안

23 2.2 법령의 제ㆍ개정 절차 1. 입법계획/입안 정부입법계획 수립지침 부처별 입법계획 수립 매년말 다음 연도에 국회에 제출할 법률안의 입법계획 수립지침 마련, 각 부처에 통지(법제처) 다음 연도 정부입법추진방향, 부처별 입법계획 수립방법 등 정부입법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각 부처별 입법계획 수립 1월 15일까지 법제처 제출(각 부처) 정부입법계획 수립 부처별 입법계획 사전검토 후 정부입법계획 수립(법제처) 입법의 필요성, 입법추진시기의 적절성 등 검토 국무회의/국회 통지 국무회의 보고, 정부입법계획 확정 관보 및 홈페이지 게재, 국회 통지(법제처) 입안 : 입법의 필요성, 입법내용의 정당성 및 법적합성, 입법내용의 통일성 및 조화성, 입법표현의 명료성 및 평이성 23

24 2.2 법령의 제ㆍ개정 절차 2. 관계부처 협의 관계부처 협의 - 소관부처는 입안이 완료된 법안에 관하여 관계부처와 협의 - 협의기간은 10일 이상(법제업무운영규정 제11조) - 긴급하게 추진할 사유가 발생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법제처와 협의하여 기간 단축(생략은 없음) 관계부처[예시] - 예산(기획재정부), 인사, 조직(행정안전부), 회계(감사원) 등 - 법률안과 대통령령안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과반수 출석/ 출석 3분의2 찬성)되고, 국무회의는 관행상 만장일치제로 운영 되므로, 실제로는 모든 중앙행정기관과 협의 24

25 2.2 법령의 제ㆍ개정 절차 3. 당정협의 목적 및 근거 - 정부의 정책과 정당의 정책을 조율, 법률안의 국회 통과 가능성 제고 - 당정협의업무 운영규정(국무총리훈령) 법령 형식별 당정 협의 시기 - 법률/대통령령은 입안단계부터, 주요 총리령/부령은 내용 확정전까지 종류 - 고위당정협의회 : 국무총리 및 당의장이 개최/주재, 분기별 1회 - 부처별 당정협의회의 : 부처별로 2월마다 1회 개최, 필요시 수시 개최 - 정책설명회/정책자료 제공 : 여당 외의 정당과 협의 필요시 개최 25

26 2.2 법령의 제ㆍ개정 절차 4. 입법예고 목적 및 근거 : 행정절차법 - 부처협의/당정협의를 거쳐 확정된 정부안을 국민에게 알리고, 일반 국민과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입법의견을 수렴 - 알 권리 보장, 법령의 민주성과 정당성 제고 입법예고 방법 - 관보, 일간신문, 인터넷(홈페이지), 관련 단체 통지 등 입법예고 예외 - 입법내용이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 상위 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 예고함이 공익에 현저히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 입법내용의 성질 그 밖의 사유로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6

27 2.2 법령의 제ㆍ개정 절차 4. 입법예고 (계속) 예고기간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 * 한미 FTA 관련하여 입법예고기간을 40일(자치법규는 20일) 이상 으로 하는 행정절차법 개정안 국회 제출( ) -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입법예고를 생 략하고자 하거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입법예고 기간을 20일 미만으로 단 축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제처장과 협의 (법제업무운영규정 제14조제2항) 27

28 2.2 법령의 제ㆍ개정 절차 5. 규제심사 규제 란 -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등(법률. 대통령령.총리령.부 령과 그 위임에 의하여 정하여진 고시등) 또는 조례.규칙에 규정되는 사항 근거 : 행정규제기본법 규제심사 절차 - 법령소관부처가 규제를 신설 또는 강화하려는 경우 규제개혁위원회에 규제심사 요청 - 국민의 일상생활과 사회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큰 규제는 위원회에 상정/심의, 그 밖의 규제는 위원회 심의 생략 * 규제일몰법(Sunset Law) 규제신설시 그 규제의 존속기한(5년 초과 금지) 미리 설정, 추후 그 기한을 연장하는 법령 개정이 없는 한 기한만료일에 자동 폐지 **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등 28

29 2.2 법령의 제ㆍ개정 절차 6. 법제처 심사 법령심사 대상 - 모든 법령(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 - 대통령훈령/국무총리훈령 - 각 부처 훈령/예규(행정규칙) : 사후 수시심사 법령심사 내용 - 입법의 필요성, 정책의 합리성, 법령 상호간의 중복/상충 여부 - 표현의 명료성/간결성/정확성 - 법령의 체계 및 자구, 입법절차 준수 여부 등 확인 총리령/부령은 법제처 심사로 입법절차 종료, 소관부처 통보, 공포/시행 29

30 2.2 법령의 제ㆍ개정 절차 7. 차관/국무회의 차관회의 - 법제처 심사완료된 법안은 차관회의에 상정(매주 목요일) - 국무총리실장 주재, 각 부처 차관 참석(법제처는 차장 배석) - 법령안건은 통상 원안의결되는 경우가 많으나, 일부 수정의결되는 사례도 있음. 국무회의 - 차관회의 의결 법령안은 그 다음 주 국무회의에 상정(매주 화요일) -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주재, 국무위원 참석(법제처는 처장 배석) - 차관회의에서 수정의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수정사항과 함께 상정 Cf. 조례.규칙심의회, 법제심의위원회 30

31 2.2 법령의 제ㆍ개정 절차 8. 부서 및 재가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부서 -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법령안에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 * 관계 국무위원은 해당 법령안을 제안한 국무위원, 2 이상의 국무위원이 공동제안한 경우에는 공동으로 부서 소관부처의 장이 국무위원이 아닌 경우, 통상 행정안전부장관이 부서 대통령 재가 - 부서가 끝나면 최종적으로 대통령 재가 * 대통령령은 대통령 재가로 입법절차 종료, 공포/시행 31

32 2.2 법령의 제ㆍ개정 절차 9. 법률안 국회 제출 법률안 국회 제출(정부제안 법률안) - 법제처장은 대통령 재가를 받은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 - 국회(의안과) 접수, 소관 상임위에 배정 의원제안(발의) 법률안 - 의원제안법률안은 이 단계부터 입법절차 시작 - 국회의원 10인 이상의 찬성을 얻어 국회의장에게 제출 - 법률안 성안과정에 특별한 절차는 없으나, 국회 법제실은 국회의원. 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의원발의 법률안을 입안.검토 * 의원제안법률안의 입법예고 - 진영 의원 등 의원제안법률의 입법예고 의무화를 위한 국회법개정안 제안( ) * 조례 제안권자와 법률 제안권자의 차이 32

33 2.2 법령의 제ㆍ개정 절차 10. 국회 심의 상임위 심사 법사위 심사 회부된 법안은 일부개정(15일), 제정.전부개정(20일) 후 심사 개시. 다만,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 의결이 있는 경우는 예외 제안설명, 대체토론, 소위 심사, 전체회의 의결 순으로 심의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에 대한 체계 및 자구 심사 (회부된 법안은 5일 후 심사 개시. 다만, 긴급하고 불가피 한 사유로 위원회 의결이 있는 경우는 예외)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결과를 소관 상임위에 통보 본회의 심사/의결 법사위 심의를 거친 법안은 본회의에 회부 소관 상임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들은 후 질의/토론 의결(과반수 출석, 출석과반수 찬성) 33

34 2.2 법령의 제ㆍ개정 절차 11. 정부 이송 의안정리 및 정부이송 - 본회의에서 의결된 법안은 국회사무처 의안과의 의안정리 후, 국회의장의 결재를 받아 정부로 이송 - 통상 의결 후 7일 이내 이송 재의요구 또는 공포 - 법안을 이송받은 정부는 15일 이내에 재의요구하거나 공포 *재의요구 : 대통령은 국회로부터 이송된 법률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헌법 제53조) 법률안의 일부 또는 수정 재의요구는 불가 cf. 조례안 재의요구.공포 : 이송받은 후 20일 이내 34

35 2.2 법령의 제ㆍ개정 절차 12. 국무회의 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상정 - 법제처장은 국회로부터 이송받은 법안을 소관부처에 통보 - 소관부처의 이견이 없는 경우 법률공포안을 작성, 국무회의 상정 cf.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원안 의결된 조례공포안 재의요구 - 소관부처 검토결과 재의요구 결정 시 재의요구안 준비 - 재의요구안의 입안절차는 법률안의 입안절차와 동일 - 소관부처 입안, 법제처 심사를 거쳐 국무회의에 상정 * 정부의 재의요구에 대하여 국회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재의결하면 해당 법률안은 법률로 확정

36 2.2 법령의 제ㆍ개정 절차 13. 부서 및 재가 법률 공포안에 대하여 국무총리 및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 대통령 재가 - 절차는 법률안 제출 시와 동일 36

37 2.2 법령의 제ㆍ개정 절차 14. 공포 공포의 의의 - 제정되거나 개정된 법령의 내용을 국민에게 알리는 공식적 절차 - 모든 법령은 공포되어야 효력이 발생하므로 법령의 공포는 법령의 효력발생요건 관계 법령 :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공포 방법 - 일반적으로 관보에 게재함으로써 공포 - 다만, 재의요구결과 법률로 확정된 법률안을 국회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2 이상의 일간신문에 개재 37

38 2.2 법령의 제ㆍ개정 절차 15. 시행 시행의 의의 - 법령규정의 효력을 현실에 일반적으로 발생시키는 것 - 공포된 법률은 시행일이 되어야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 법령의 시행시기 - 시행일은 통상 법령안의 부칙에서 정함. - 부칙에서 시행일을 정하지 않은 경우 공포일부터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38

39 2.2 법령의 제ㆍ개정 절차 - 조례의 입법절차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의하는 조례의 입법과정 1조례안 입안 (업무부서 조례안 작성) 2사전승인, 협의, 입법예고, 규제심사, 법제심사 3조례 규칙심의회 (교육조례:법제심의 위원회) 의결 4조례안 확정 공고 5지방의회 제출 6조례안의 접수 7조례안의 심의 8지방자치단체의 장 에게 이송 9조례안의 보고 10조례안의 공포 39

40 2.2 법령의 제ㆍ개정 절차 - 조례의 입법절차 지방의회 의원이 발의하는 안 1 조례안 입안 2 의견청취, 찬성의원 서명 3 지방의회 제출 4 조례안의 접수 5 조례안의 심의 6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 77조례안의 보고 심의 8 조례안의 공포 40

41 2.2 법령의 제ㆍ개정 절차 - 재의요구권 구분 제26조에 따른 재의요구 제107조 제108조에 따른 재의요구 제172조에 따른 재의요구 재의 대상 조례안 지방의회의 의결 지방의회의 의결 재의 요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의가 있을 때( 26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월권 법령위반 또는 공익을 현 저히 해한다 고 인정되는 때 ( 1071) 예 산 상 집 행 불가능 경비포함, 의무비 또는 응급복구비 삭감 ( 1081) 법령에 위 반 되 거 나 공익 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판단될 때 재의요구 권자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주무부장관, 시 도지사의 요 구에 따라 지자체의 장 재의요구 기간 조례안 이송일부터 20일 이 내 의결사항을 송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명문규정 없음 (조례안 20일 이내 : 통설) 재의회부 기간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재 의요구서 도착일부터 10일 이내(영 71)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재 의요구서 도착일부터 10일 이내(영 71) 규정없음 41

42 2.2 법령의 제ㆍ개정 절차 - 재의요구권 구분 불 허 불허(영 제71조제2항) 명문규정 없음 재의결 정족수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2/3 이상 찬성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2/3 이상 찬성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2/3 이상 찬성 대법원 제소 명문규정 없음 재의결사항이 법령에 위반된 다고 인정되는 때 재의결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 에 제소 자치단체장: 재의결사항이 법령에 재 의결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 주무부장관, 시 도지사: 자치단체장이 제소하지 않을 경우(재의요구지지시를 받기 전에 공포한 경우 포함) 직접 대법원에 제소 ( ) 집행 정지 집행정지결정신청 가능 집행정지결정신청 가능 42

43 2.3 자치법규의 체계( 體 系 ) 자치법규의 입안형식 자치법규 입안 시 유의시항 1. 입법의 필요성 2. 입법내용의 정당성 및 법적합성 3. 입법내용의 통일성 및 조화성 4. 입법표현의 명료성 및 편의성

44 2.3 자치법규의 체계( 體 系 ) 자치법규의 제명( 題 名 ) 가. 제명을 표현하는 방식 자치법규의 제명은 법규의 내용을 요약하여 간결하게 작성하며, 필요할 때에는 등 또는 을 사용하여도 무방하나, 제명이 긴 경우가 아니면 가급적 등 을 사용하기 보다는 주된 내용을 대표하는 것을 열거하는 것이 바람직함. 일반적으로 조례의 제명은 OO 조례 또는 OO에 관한 조례 로 하고, 규칙의 제명은 OO 조례 시행규칙, OO 조례 시행규칙 또는 OO 규칙 등으로 함. 나. 제명의 띄어쓰기 법제처에서는 국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한 후 2005년 1월 1일 이후 제 개 정되는 법령부터 그 제명을 띄어쓰기로 표기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도 법제처의 권고에 따라 자치법규의 제명도 점차 띄어 쓰기를 하고 있음 (예 : OO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44

45 2.3 자치법규의 체계( 體 系 ) - <법령제명 띄어쓰기의 기준> Ⅰ. 법령제명 띄어쓰기의 기준 1. 법령명은 단어 별로 띄어 쓴다. 법령명에 포함된 조사 뒤, 어미 뒤, 부사 앞뒤, 의존 명사 앞(의존 명사 뒤에 조사가 오지 않으면 의존 명사 뒤에서도 띔)에서 반드시 띄어쓰기로 표기한다. 조사, 어미, 부사, 의존 명사가 없이 명사(복합명사)만으로 이루어진 법령명은 최대 8음절까지 붙여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국립국어연구원의 의견에 의하면, 보통 사람이 한 번에 독해할 수 있는 적정한 음절의 수는 8음절 내외라 고 함. 2. 예외적으로 8음절을 초과하는 복합명사로 이루어진 조직 또는 단체(공단, 공 사, 조합 등) 및 기금의 명칭을 포함하는 법령명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그 명칭 을 붙여서 사용하고 있고, 하나의 명사로 인식되는 것이 통례이므로 붙여 쓴다. 예시)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한국국제교류재단법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3. 시행령, 시행규칙, 규정 등 도 하나의 명사의 성격을 갖고, 법률 의 제명과 같이 붙여 쓰는 경우, 8음절 이상이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법률 과 달리 시행령, 시행규칙 은 띄어쓰기로 표기한다. 45

46 2.3 자치법규의 체계( 體 系 ) - <법령제명 띄어쓰기의 기준> 4. 법령의 본문 중에서 다른 법령명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명 앞뒤에 낫표( )를 사용하여 본문의 다른 부분과 구별할 수 있도록 한다. 일반 본문의 문장 내용과 구분할 수 있고, 법의 고유명사로서의 특성을 표시하기 위하여 낫표를 사 용한다. 이는 법령명의 띄어쓰기로 인하여 하나의 고유한 법령명이 아닌 어떤 사항에 관한 일반적 인 법률로 오해될 소지를 방지하기 위한 것임. (예컨대 액화석유가스에 관한 법률 액화석유가스에관한법률 이 아닌 액화석유가스 에 관련된 일반적인 법률을 의미하는 것으로 오해될 우려) 띄어쓰기 대상이 아닌 붙여쓰기로 표기하는 법령의 경우에도 본문에서 인용되는 경우 예외 없이 앞뒤에 낫표를 사용한다. 예시) 민법, 증권거래법, 도로교통법 본문 중 인용되는 법령명이 아닌 경우, 즉 법령집에서의 법령 제목, 개정지시문, 의결주문, 공포문 등에서는 낫표를 부기하지 아니한다. 예시) -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일부[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지시문)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전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의결 주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교통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전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공포문) 46

47 2.3 자치법규의 체계( 體 系 ) - 제명 띄어쓰기 표기의 예시 1. 조사와 어미를 포함한 법령명 실화책임에관한법률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2. 부사를 포함한 법령명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미술관진흥법 은 모두 명사이지만, 진흥법 이 박물관 과 미술관 양쪽에 걸리는 성분 이므로, 미술관 과 진흥법 을 띄어 쓰도록 함. 3. 의존 명사를 포함한 법령명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4. 부사, 의존 명사, 조사, 어미를 포함한 법령명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47

48 2.3 자치법규의 체계( 體 系 ) - 제명 띄어쓰기 표기의 예시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호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 민국에있어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시행에따른국가및지방자치단 체의재산의관리와처분에관한법률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따른 시설과 구역 및 주한미군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따른 국 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관리와 처분에 관한 법률 5. 8음절을 넘는 명사로 이루어진 법령명 일제강점하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 일제강점하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의 경우 10음절이나, 하나의 명칭으로 사용 되는 복합 명사이므로 예외적으로 붙여 쓰기 인정) 48

49 2.3 자치법규의 체계( 體 系 ) -본칙과 부칙, 장( 章 )ㆍ절( 節 ) 등의 구분 본칙( 本 則 )과 부칙( 附 則 )의 구분 법령은 물론이고 자치법규도 본칙( 本 則 )과 부칙( 附 則 )으로 구성됨. 본칙( 本 則 )은 법령의 본체가 되는 부분이고, 부칙( 附 則 )은 본칙에 부수하여 법령 의 시행일, 적용관계, 기존의 법률관계와 새로운 법률관계간의 연결 및 조정관계, 새로 운 법률과 모순 저촉되는 기존 법령의 개폐 등을 정하는 부대적( 附 帶 的 ) 부분임. 장( 章 ) 절( 節 )의 구분 자치법규 본칙의 조문수가 많고(통상 조문수가 30조 이상이 되는 경우) 이를 그 성질에 따라 몇 개의 군( 群 )으로 나누는 것이 법문의 이해에 편리한 때에는 이를 몇 개의 장( 章 )으로 구분할 수 있음. 장은 다시 절( 節 ) 관( 款 ) 목( 目 )의 순서로 세분할 수 있음. 특히, 조문수가 많은 경우에는 장( 章 ) 위에 편( 編 )을 둘 수 있음.

50 2.3 자치법규의 체계( 體 系 ) - 조문( 條 文 ) 및 서식( 書 式 ) 등의 구분 조( 條 ), 항( 項 ), 호( 號 ), 목( 目 ) 등의 구분 법규안의 형식은 법규형식 공포번호와 제명부분을 제외하면 크게 본칙과 부 칙(부칙 다음에 별표 또는 별지서식이 추가되는 경우도 있다)으로 나뉘는 바, 본 칙은 조 항 호 목의 순에 의한 조문형식으로 작성하되, 조문수가 많은 법규의 경우에는 여러 조를 장 절로 적절하게 구분할 수 있고, 부칙의 경우에 는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조로 구분할 수 있음.

51 2.3 자치법규의 체계( 體 系 ) - 조문( 條 文 ) 및 서식( 書 式 ) 등의 구분 조문( 條 文 )의 제목 및 내용표기 조문의 내용은 원칙적으로 문장으로 표기하되, 문장으로 표기하기가 곤란한 경우 또는 문장으로 표시하더라도 이해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수식, 표 또는 그림으로 표기할 수 있고, 규정할 사항의 종류, 성질, 분량 등을 고려하여 당해 조문에서 바로 규정하기가 곤란하거나 조문내용이 복잡하게 될 경우에는 부칙 다음에 별표( 別 表 ), 별도( 別 圖 ), 부도( 附 圖 ), 별지서식( 別 紙 書 式 ) 등을 만들어 사용함. 51

52 2.3 자치법규의 체계( 體 系 ) - 조문( 條 文 ) 및 서식( 書 式 ) 등의 구분 인용조항의 표시 (1) 당해 자치법규를 인용할 경우 동일 자치법규에서 그 자치법규 중 다른 조항을 인용할 경우에는 이 조례, 이 (시행)규칙 등의 문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바로 제 조제 항, 제 조제 호, 제 조제 항부터 제 항까지 등과 같이 인용되는 조항만을 표기함. (2) 다른 자치법규를 인용할 경우 자치법규 중에서 다른 자치법규의 조항을 인용할 경우에는 다른 자치법규의 제명( 題 名 )과 조항( 條 項 )을 함께 표기하되, 2 이상의 조항을 인용할 경우에는 조례 제 조 제 조 및 제 조 와 같이 다른 법령의 제명( 題 名 ) 처음 나올 때에만 표기함. 52

53 2.3 자치법규의 체계( 體 系 ) - 조문( 條 文 ) 및 서식( 書 式 ) 등의 구분 인용조항의 표시 (3) 해당 법령과 다른 법령을 동시에 인용할 경우 해당 자치법규와 다른 자치법규의 조항을 동시에 인용할 경우에는 혼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도록 조례 제 조 제 조 및 제 조와 이 조례 제 조 라고 표기함. (4) 부칙규정에서의 조문인용 부칙규정에서 당해 자치법규의 본칙규정을 인용할 경우에는 본칙 제 조 라고 표기하지 아니하고 본칙( 本 則 )의 조문만을 명시하고, 당해 법령의 다른 부칙규정을 인용할 경우에는 부칙 제 조 라고 표기하여 본칙규정을 인용하는 경우와 구별함. 53

54 2.3 자치법규의 체계( 體 系 ) - 조문( 條 文 ) 및 서식( 書 式 ) 등의 구분 인용조항의 표시 (5) 조문에 나열된 각 호 중 일부를 인용하는 경우의 표현방식 조문에 각 호(예컨대 제1호부터 제5호까지)가 열거되어 있고 다른 부분에 서 각 호 중 일부(예컨대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인용하는 경우에는 인용 하고자 하는 내용만을 표기하여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로 표현하고,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로 표현하지 아니함. 제 조(제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할 수 있다

55 2.3 자치법규의 체계( 體 系 ) - 조문( 條 文 ) 및 서식( 書 式 ) 등의 구분 별표, 별지서식의 표기방법 (2) 별표의 제목 별표의 제목에는 본칙의 관련 조 항을 괄호 속에 부기( 附 記 )함. (예컨대 제 조 관련 ). [별표 1] OOO에 관한 기준(제O조 관련) 55

56 2.3 자치법규의 체계( 體 系 ) - 조문( 條 文 ) 및 서식( 書 式 ) 등의 구분 별표, 별지서식의 표기방법 (3) 별표상의 기호표시 방식 별표에서 규정할 내용이 많을 때에는 적절한 기호를 사용하여 내용을 구분하여 주는 것이 좋은데, 참고로 법령의 경우에는 1., 가., 1), 가), (1), (가) 의 순서로 표시하고 있음. [별표 1] OOO에 관한 기준(제O조 관련) 가 ) 가) (1) (가)

57 2.4 자치법규의 개정( 改 定 ) 폐지( 廢 止 ) 방식 기본원칙 법규를 제정한 후에 그 법규를 개정하거나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 것일까? 이 경우에도 법규 제정의 경우와 똑 같이 기존 법규의 개정 또는 폐지를 목적으로 하는 법규를 새로 만들어야 함.

58 2.4 자치법규의 개정( 改 定 ) 폐지( 廢 止 ) 방식 부분개정과 전부개정 기존 조례나 규칙을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부분개정 방법을 택하되, 개정되는 조문수가 2/3 이상인 경우, 용어 가지번호 등에 관한 전체적 정비가 필요한 경우 또는 해당 조례나 규칙의 핵심부분을 개정하는 경우 에는 전부개정의 방식을 택함.

59 2.4 자치법규의 개정( 改 定 ) 폐지( 廢 止 ) 방식 전부개정과 폐지 제정( 代 替 立 法 ) 조례나 규칙을 전면적으로 개정하는 경우에는 전부개정의 방식과 폐지 제정(대체입법)의 방식 중 어느 방식을 택할 지 여부를 선택할 필요가 있음. 신 구 자치입법 간 제도상 동질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전부개정방식을 취하고, 제도 자체가 전면적 또는 본질적으로 변형되는 경우에는 대체입법방식을 취함.

60 2.4 자치법규의 개정( 改 定 ) 폐지( 廢 止 ) 방식 - 여러 조례의 일괄개정 조례 개정시에는 개정대상 조례별로 개정조례의 입법을 따로 추진하는 것이 원칙이나, 하나의 조례로 다른 조례를 일괄 개정하는 방식도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 다른 조례를 일괄 개정하는 방식은 극히 제한된 요건 하에서만 사용되는 방식으로서 한 조례의 개정으로 인하여 관련조례에서 사용되고 있는 용어 등 경미한 사항의 정리적 개정이 필요한 경우(예: 국 국) 에는 1개정조례의 부칙에서 관련 조례를 일괄 개정하거나 2관련 조례를 하나의 조례로 일괄개정하는 방식 (예: A 조례의 시행에 따른 B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을 사용할 수 있음. 또한, 정책의 일괄실시를 위하여 A B C조례 등 관련조례의 일괄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정책과 관련되는 조례를 하나의 조례로 일괄개정하 는 방식(예: A 조례 등 중 개정조례 또는 A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을 할 수 있음.

61 조례 제.개정 형식 - 제정 조례안의 형식 법규형식 및 공포번호 제 명 조례 제 호 조례안 (or 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칙 본 칙 제1조(목적) 제2조( ) 제2장 제 조( ) 제 조( ) 부 칙 부칙 제1조(시행일) 제2조(--에 관한 경과조치)

62 조례 제.개정 형식 - 전부개정조례안의 형식 법규형식 및 공포번호 제 명 조례 제 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or 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 칙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 ) 제2장 제 조( ) 부 칙 부칙 제1조(시행일) 제2조(--에 관한 경과조치)

63 조례 제.개정 형식 - 일부개정조례안의 형식 법규형식 및 공포번호 조례 제 호 제 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or 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주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문 제명 ooo 조례 를 --- 조례 로 한다. 제2조 중 ---- 를 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를 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제3항을 삭제한다. 부 칙 부칙 제1조(시행일) 제2조(--에 관한 경과조치)

64 조례 제.개정 형식 - 일부개정 조례안 신 구조문대비표 예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수상대상자) 1청소년대상 수상대상자는 공고일 현재 1년이상 시에 거주하고 있는 13세이상 18세이하의 청소년으로서 다음 각호 의 부문에서 공적이 뚜렷한 자로 한다. 1. 대상 : 선행, 노력 등 여러 면에서 선행이 우수하여 모든 청소년의 귀감이 되는 자 2. ~ 4. (생 략) 2 (생 략) <신 설> 제5조(시상) 1 청소년대상은 매년 1회 시상하며, 수상자에게는 표창장과 메달 및 부상을 수여한 다. 2 (생 략) 제2조(수상대상자) 년 이상 계속 세 이상 24세 이하 <삭 제> 2. ~ 4.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수상인원은 제2호부터 제4호까지 각 부분 별 부문상 1명 및 장려상 1명을 선정하며, 수 상대상자가 없는 부분은 시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시상) 매년 청소년의 달인 5 월 에 (현행과 같음)

65 조례 제.개정 형식 - 폐지 조례안의 형식 법규형식 및 공포번호 조례 제 호 제 명 조례 폐지조례안 폐지주문 조례는 폐지한다. 부 칙 부칙 제1조(시행일) 제2조(경과조치)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O조 중 ---- 를 로 한다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O조 중 ---- 를 로 한다.

66 자치법규 입안 시 생각할 사항 자치법규 담당자는 개정이유와 개정내용에 집중 (개정문이나 신.구조문대비표는 법제부서에서 더 신경) 특례, 적용례, 경과조치 등 부칙에 관심 집중 (중요한 것은 부칙에 있다)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과 중복된 규정 금지 (상위법 개정시 자치법규 개정 시차 발생 집행 혼란) 궁금한 사항은 법제부서와 상담 (법제부서는 친한 친구로)

67 3. 자치입법지원 편집기 실습 3.1 자치입법 지원편집기 개요 3.2 자치법규 작성 순서 3.3 사용법

68 3.1 자치입법지원편집기 개요 자치입법지원 편집기는 법제처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법규안 작성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누구나 법규문서 형태의 입안문서를 법령입안 심사기준의 형식기준에 맞도록 쉽게 작성 편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국가 전반적인 법규문서 형식체계를 표준화하기 위한 시스템입니다. 자치법규 편집지원 자치법규 구분과 제 개정 형식 등 법규형태에 맞는 표준서식을 제공합니다. 법규안 3단비교 등 다양한 편집홖경을 제공합니다. 조문편집 자동화 지원 법령의 구성요소(조 항 호 목 세목)에 대한 들 여쓰기,띄워 쓰기 및 형식 을 검사하여 정확한 법령 작성을 지원합니다. 현행조문 편집을 통한 개 정문, 싞구조문대비표 자 동생성을 지원합니다. 개정문을 수정하여 개정할 조문과 싞구조문대비표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부가기능 제공 국가법령정보센터와 연계 하여 읶용된 법령조문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교육자료, 참고자료, 공지 사항, 자동업데이트 등 사 용자 편의 기능을 제공합 니다.

69 3.3.1 편집기 설치 프로그램 다운로드 화면 설명 1. 다운로드 1) 국가입법지원센터 접속 ( 2) 자치입법 메뉴 클릭 3) 자치입법지원 편집기 다운로드 클릭하여 설치 파일 다운로드

70 3.3.1 편집기 설치 프로그램 설치 화면 설명 1. 프로그램 설치 1) 편집기 설치 프로그램 을 실행하고, [다음] 버 튼을 클릭한다. 2) 사용권 계약에 동의하 고, [다음] 버튼을 클릭 3) 사용자 정보를 입력하 고, [다음] 버튼을 클릭 4) 설치 유형에서 [전체 설치]를 선택하고, [다 음] 버튼을 클릭 편집기 설치 전에 반드 시 한글프로그램이 설치 되어 있어야 합니다. 한글2002 (버전 이상),

71 2.3.1 편집기 설치 자동업데이트 화면 설명 1. 자동업데이트 1) 정상적으로 자치입법 지원편집기가 설치되 면 편집기를 실행할 때, 항상 최신버전으로 자치입법지원 편집기 를 자동으로 업데이트 합니다.

72 2.3.1 편집기 설치 사용자 등록 화면 설명 1. 사용자 정보 등록 1) 편집기를 최초 실행 시 자동으로 [사용자 정보 등록] 화면이 열림 2) 사용자 명, 담당업무, 직 급을 입력하고 [관서검 색] 버튼을 클릭 3) 사용자의 소속기관을 선택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 4) [등록] 버튼을 클릭하여 사용자 등록을 완료 사용자 정보는 편집기 최초실행 시 한 번 등록 하시면 됩니다. 수정을 원할 때는 [파일 -사용자정보-사용자정 보등록/수정] 메뉴에서 수정할 수 있습니다.

73 2.3.2 제정 및 전부개정-새 자치법규 만들기 화면 설명 1. 새 자치법규 작성 1) 법규명 을 입력하고 발의 구분 (지방의 회, 지방자치단체장)을 선택 2) 발의 구분 에 따라 법규 구분 을 선택 - 지방의회: 조례 - 지방자치단체장: 조례, 규칙, 예규, 훈령 3) 제개정구분 에서 제 정 혹은 전부개정 선택 4) [확인]을 클릭하여 새 법규안 만들기를 실행 - 표준서식 생성 법제처 입안심사기준을 참고하여 자치법규 표 준서식을 제공합니다.

74 2.3.2 제정 및 전부개정-법규안 편집 화면 설명 1. 자치법규 트리 클릭 시 해당 위치로 이동 2. 목록재생성 목차 변경시 클릭하여 위치 맞춤 3. 법령명 검색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한 법령정보 조회 Key point : 여기를 클릭하 여 법규안 본칙에 해당하는 조문내용을 편집합니다. Key point : 여기에서 법규 안 조문 외의 내용을 모두 직접 편집합니다. 4. 조문편집도구 실행 조문을 편집하려면 [조문편 집 도구 실행]버튼 클릭

75 2.3.2 제정 및 전부개정-자동화 도구 (1) 화면 설명 1. 조문트리 - 조항호목의 구조 표현 - 문서 상 조문위치로 이동 2. 특수문자 - 조문에 1 ~ 15,, 등 특수문자 입력 특수문자의 경우 자동화 도구에서 인식하는 기호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편집기 에서 지원하는 기호를 사 용하시기 바랍니다. Key point : 여기에서 조문의 내 용을 직접 편집하거나 작성한 한 글파읷을 불러와서 사용 (부칙은 제외) 3. 부가기능 1) 오탈자 검토 2) 한자->한글로 변환 3) 법령참조인용조문 링크

76 2.3.2 제정 및 전부개정-자동화 도구 (2) Key point : [형식 검토]버튺 을 누르면 작성된 조문의 형 식을 검토하고 서식을 맞춤 화면 설명 1. 형식 검토 - 자동으로 법령의 구성 요소(조 항 호 목 세목) 에 대한 체크를 하여 정 확한 법령구조로 제정 문을 작성하는 기능 - 내어쓰기, 들여쓰기 등 자동 변환 1) 조문 입력 및 편집 2) [형식검토] 클릭 3) 오류여부 확인 4] (1 ~3)을 반복하여 정 확한 법령을 생성 5] [작성완료] 클릭 [작성완료] 버튼 클릭 시에만 작업한 내용이 법규안에 반영됩니다.

77 3.3.2 제정 및 전부개정-별표 삽입 화면 설명 1. 별표 삽입 1) 별표를 직접 작성하거 나, 붙여넣기를 통해 삽입 [별표] 혹은 [별표 2] 로 별표라는 문구를 반 드시 입력해야 자치법 규안 트리에 별표항목 이 생성 됩니다. 2) 목록재생성 클릭 Key point : 부칙, 별표, 별 첨 등도 이 화면에서 직접 편집

78 3.3.2 제정 및 전부개정-저장하기 화면 설명 1. 저장하기 1) [파일-자치법규 저장하 기] 혹은 PC에 저장아이 콘을 클릭 2) 파일명 입력 후 저장 2. HWP로 내보내기 1) [파일-자치법규 HWP로 내보내기] 클릭 3. 불러오기 1) [파일-자치법규 불러오 기] 클릭 2) 법규안파일(*.gl4) 선택 법규안 저장 폴더 : 내문 서-자치편집기 문서 법규안파일형식 : *.gl4

79 3.3.3 일부개정-현행자치법규 불러오기(1) 화면 설명 1. 새 자치법규 만 들기 1) 제개정구분 에서 일부개정 을 선택 2) 연혁 법령정보에서 [불 러오기] 클릭 제개정구분이 일부개정 일 경우에만 연혁 법 령정보의 [불러오기] 가 활성화 됩니다. 3) TXT, HWP형식의 현행 자치법규 사용자 PC에 현행자치 법규가 있어야 합니다. 불러오기 실행 시 [형식 검토]와 동일한 기능 이 자동으로 실행됩니 다.

80 3.3.3 일부개정-현행자치법규 불러오기(2) 화면 설명 1. 새 자치법규 만들 기(계속) 4) 조문 편집 후 [형식검토] 버튼을 클릭 조문형식이 맞지 않을 경우에는 조문생성에 러 메시지를 사용자 에게 보여줍니다. 이 경 우 사용자가 직접 수정 하여 형식검토를 진행 해야 합니다. 5) 조문 검토 후 [검토완료] 버튼을 클릭 - 현행법규 불러오기 완 료시 현행 법규안 불 러오기를 완료하였습니 다. 메시지를 보여줌 6) [새 법규안 만들기] 화 면에서 [확인] 버튼을 클릭하여 일부개정 법 규안을 생성

81 3.3.3 일부개정-현행법규 불러오기(형식검토예시) 형식 검토 전 서울특별시 공무원여비조례 조례 제 384호 (제정) 條 例 第 425 號 (개정) 조례 제 752호 (전문개정) 조례 제3297호 (전문개정)(제명변경) 조례 제4629호 (타법규개정) 조례 제4688호 (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공무원(이하 "시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로 여행을 하는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의 원활한 수행과 예산의 적정한 지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 <중 략> 부칙 <이하 생략> 형식 검토 후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공무원 (이하 "시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로 여 행을 하는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 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의 원활한 수행과 예산의 적정한 지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1 상시출장을 요하는 시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월액여비를 지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관할구역 밖으로 출장한 일수( 日 數 )와 본 업무 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출장일수도 합산하지 아니한다. 1. 출장일수가 한 달에 15일 이상인 경우: 월액여비 전액 2. 출장일수가 한 달에 15일 미만인 경우: (월액여비 15) 출장일수 <이하 생략> Key point : 조문의 내용만을 자동으로 추출하면 개정할 내 용을 다시 한번 검토해 봅시다. 화면 설명 1. 형식 검토의 주 요기능 - 법규명 삭제 - 법령의 연혁 삭제 - 조제목과 내용사이에 Enter 삭제 - 조와 조 사이의 Enter 삭제 - 조문의 연혁 삭제 - 부칙 삭제 - 폰트, 폰트 사이즈, 들여 쓰기, 내여쓰기 현행법규 부분 에는 반드시 조 문의 본칙 부분만 있어야 합니다.

82 3.3.3 일부개정 자동화 도구 화면 설명 Key point : 개정할 내용을 여기서 직접 수정하고 [개정문 생성] 버튺을 클릭 1. 작업창배열 - 문서 편집 환경을 변경 합니다. 2. 부가기능 - 일괄자구개정, 오탈자 검토, 한글/한자변환, 참 조인용조문 링크 3. 조문이동 - 현행조문과 조문편집 창 에서 조단위 문서이동 4. 작성완료 - 작업한 개정문과 신ㆍ구 조문대비표를 법규안문 서에 삽입 작업을 완료한 후에는 반 드시 [작성완료] 버튼으 로 작업내용을 법규안 에 반영해야 합니다.

83 3.3.3 일부개정 자동화 도구(조문신설) 화면 설명 1. 조문신설 1) 조문 편집 창에 신설 되는 조문을 입력 2) 개정문 생성 버튼을 클릭 - 개정문과 신ㆍ구조문 대비표가 자동으로 생 성됩니다. 개정문생성( ) 클릭 작업창배열을 변경하면 자동생성된 개정문과 신ㆍ구조문대비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 개정문 + 신ㆍ구조문대 비표

84 3.3.3 일부개정 자동화 도구(일부개정) 화면 설명 2. 조문의 일부개정 - 조제목 변경, 조문의 문구 변경, 단서조항신 설 등 1) 조문 편집 창에 일부 개정되는 조문을 입력 2) [개정문생성] 버튼을 클릭 개정문생성( ) 클릭 일부개정문 작성법 제 조(제 항제 호) 중 ---- 을 로 한다.

85 3.3.3 일부개정 자동화 도구(이동) 화면 설명 이동 할 위치 입력 후 확인 버튼 클릭 3. 이동 1) 조문 편집 창에서 이 동할 조,항,호에 마우 스 커서를 위치시키고 [이동]버튼 클릭 2) [이동]화면에서 이동 할 위치 입력 후 [확인] 버튼 클릭 3) [개정문생성] 버튼을 클 릭 개정문생성 ( ) 클릭 조문의 이동 기본원칙 추가될 위치 다음에 있는 조 항 호들을 차례로 뒤로 끌어내려 자리를 비워 놓 고 그 빈자리에 조 항 호 를 삽입하여 추가한다.

86 3.3.3 일부개정 자동화 도구(삭제) 화면 설명 4. 삭제 1) 조문 편집 창에서 이 동할 조,항,호에 마우 스 커서를 위치시키고 [삭제]버튼 클릭 2) [개정문생성] 버튼 클 릭 삭제 유의사항 삭제할 조, 항, 호 등 을 지워버리면 안됨. 반드시 삭제버튼을 이용해야 함

87 3.3.3 일부개정 자동화 도구(개정문반영) 화면 설명 개정문반영( ) 클릭 5. 개정문 반영 - 개정지시문 편집으로 조문편집 과 신 구조문대비표 를 생 성 - 일부개정문이 적절하 지 않을 경우 개정 문 반영 기능을 사 용하여 수정 1) 조문 개정문 편집 창 에 개정지시문을 입력 2) [개정문반영] 버튼을 클릭 개정문의 수작업 수정 시 다시 개정문을 생 성하더라도 그대로 유 지됩니다.

88 별첨 1. 스마트폰 서비스 법령정보특강

89 스마트폰의 가치 PC 운영체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운영체제를 탑재하고 있음 1.항상 가지고 다니고, 2.항상 켜 있으며, 3.빌트인 지불 메커니즘을 갖고 있으며, 4.이용 시점의 소셜 콘텍스트 파악이 가능 스마트폰은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개인 미디어 My Time

90 모바일 인터넷의 성장 (한국) 핚국은 이제 시작! KT의 경우 아이폰 출시 전 스마트폰 데이터 트래픽이 월 평균 41만MB이 었으나, 아이폰 출시 후 5,083만MB로 122.4배 증가 스마트폰 가입자 1인당 트래픽은 월 평균 14MB에서 150MB로 10.7배 증가 전체 휴대폰 가입자 1인당 트래픽은 13.6MB 전체 휴대폰 데이터 트래픽에서 스마트폰이 차지하는 비중도 0.45%에서 25%로 증가 Source : 방송통신위원회

91 쉬운웹 시대의 새로운 UI 패닉닷컴 쇼핑몰( 실생활(오프라인)의 쇼핑과 같은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모바일서비스 도입방앆

92 차량차단용 기둥이 왜 흉기일까? 눈 감고 걸어보면 알 수 있다. 시각장애인에게는 부상과 목숨이 달린 흉기가 될 수 있음을. 그리고 누구나 시각장애인이 될 수 있다.

93 스마트폰 플랫폼들의 경쟁 기업 이름 플랫폼 판매 대수 개시읷 전체 앱 다운로드 수 개발자 수익률 Apple App Store iphone OS 5천만 ,000 30억 70% Google Nokia RIM Android Market Ovi Store App World 개발자 등록비 US $99/1년 Android 1백만 ,000-70% US $25 Symbian OS BlackBerry OS ,500 1천만 70% 50유로 ,000-80% Palm App Catalog webos 150, 백 8십만 70% Free US $200 Micro soft Windows Marketplace for Mobile Windows Mobile % US $99/1년 LG LG Application Store Windows Mobile , Samsung, Handmark Samsung Application Store Multi (BB, Brew, WM) % US $1 Source :

94

95 국내 앱의 현황 단지 정보를 제공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크게 주목핛만핚 서비스는 눈에 띄지 않음

96 국가법령정보 앱

97 Legal News Reader 주요 사이트들의 법령 관련 뉴스를 제공

98 Law in a Flash: Criminal Procedure 플래시 카드 형태로 법령 정보를 제공

99 Law in a Flash: Contracts 플래시 카드 형태로 법령 정보를 제공

100 European Private Law e북 형태로 제공

101 English Law Quiz 학생들을 위해 법령 테스트를 제공

102 LegalAid Video: Police Interaction 경찰을 만났을 때 대처 방법을 동영상으로 제공

103 LegalAid Video: Divorce 이혼과 관련된 법령 정보를 동영상으로 제공

104 CaseMate 변호사, 보험대리인, 조사자 등을 위핚 케이스 관리

105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법령정보 스마트폰 서비스

106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법령정보 스마트폰 서비스 법제처 ( 에서 법령, 판례 등 우리 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스마트폰에서 한번에 통합 검 색할 수 있도록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여 보급합니다. 법령정보를 수시로 조회해야 하는 수험생, 법조인, 공 무원 등은 물론 일반국민들도 국가법령정보 어플리케 이션을 무료로 다운받아 언제어디서나 간편하게 활용 할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 모바일 서비스 내용 (전체 25만건) 1. 법령 (헌법,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부령) 2. 행정규칙 (부 처 청 위원회의 훈령, 예규, 고시) 3. 자치법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규칙) 4. 조약 5. 판례 (대법원) 6. 헌재결정례 (헌법재판소) 7. 법령해석례 (법제처) 8. 행정심판례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107 링크 방식 예시 합법 여부 단순링크 (simple link) 링 크 하 고 자 하는 사 이 트 의 홈 페 이 지 ( 메 인 페 이 지 또는 초기화면)로 이동하도록 하는 링크 합법 직접링크 (deep link) 원하는 정보페이지의 주소를 직접 연결, 해당 하위 페 이 지 로 이동하도록 하는 링크 합법 107

108 링크 방식 예시 합법 여부 프레임 링크 (frame link) 다른 사 이 트 의 내용을 자사 홈페이지 내용처럼 보이도록 연결하는 링크 불법 임베디드 링크 (embedded link) 홈페이지 내부에 음악, 동영상 등 ( 플 래 시 포함) 의 파일을 홈페이지 내부에서 링크를 걸어 실행 시키는 방식 불법 108

109 CCL마크*가 부착된 저작물 이용 * Creative Commons License의 줄임말인 CCL은 저작물이용허락표시 라는 뜻으로,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하여 이용방법 및 조건을 표기하는 제도임 - 저작권자가 이용자에게 부과하고 있는 이용방법 및 조건 의 구체적인 내용, 즉 저작권자가 허용한 범위 내에서 이용 가능 109

110 이용허락 받기 1 - 아래와 같이 해당 신탁관리단체를 통해 이용허락을 받을 수 있으며, 단체에서 관리하지 않는 저작물의 경우 개별적으로 이용허락을 받아야 함 분야 단체명 전화번호 홈페이지 음악저작물(작사, 작곡 등) 핚국음악저작권협회 음악실연자 핚국음악실연자연합회 음반제작자 핚국음원제작자협회 어문저작물 일반 핚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어문저작물 (복사, 전송) 핚국복사전송권협회 영화저작물 (전송) 핚국영화제작가협회 공공기관의 디지털콘텎츠 핚국콘텎츠짂흥원 온라인상 뉴스저작물 핚국언롞재단

111 이용허락 받기 2 - 인터넷 포털에서 쉽게 다운로드하여 이용할 수 있는 SW(freeware/shareware)의 경우에도 이용허락 범위내에서만 이용 가능 111

112 감사합니다 법제처 법제정보과 조 창 희 사무관 자치입법편집기 모든문의 : 나눠드린 설문지는 바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법령입안심사기준과 자치입법지원 편집기 사용 동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