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법령안편집기소개및설정 II. III. IV. 법령안일부개정 별표및별지서식의개정 부칙의작성및타법개정 V. 그밖에법령안검토 / 검사 / 검색기능등 VI. 관보게재이후공포내용업데이트 법령안작성시참고사항 1 /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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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누구나 쉽고, 빠르고, 정확하게법령안을작성할수있는 법령안편집기법안 3.1 활용방법 2017 년 3 월 30 일 ( 목 ) 법제처기획조정관실 ( 법제정보담당관실정승택사무관 ) 0 / 54
2 목차 I. 법령안편집기소개및설정 II. III. IV. 법령안일부개정 별표및별지서식의개정 부칙의작성및타법개정 V. 그밖에법령안검토 / 검사 / 검색기능등 VI. 관보게재이후공포내용업데이트 법령안작성시참고사항 1 / 54
3 I. 법령안편집기소개및설정
4 I. 법령안편집기소개및설정 1. 법령안 3 / 82
5 I. 법령안편집기소개및설정 2. 법령안구성 법령안 (HWP 파일 ) 표지 의결주문 / 제 개정이유 주요내용 주요토의과제 참고사항 - 관계법령, 예산조치, 부처협의결과, 입법예고여부등 본문및제 개정문 ( 관보게재내용 ) - 법령본문 ( 제정, 전부개정, 일괄개정 ), 제 개정문 ( 일부개정 ) - 부칙 ( 시행일, 적용례, 타법개정등 ) - 별표 / 별지서식 ( 제정, 전부개정, 일괄개정 ), 제 개정문 ( 일부개정 ) 정원대비표 ( 직제또는직제시행규칙 ) 신구조문대비표 ( 일부개정 ) 입법자료 (HWP 파일 ) - 조문별제 개정이유서, 관계부처협의결과서, 규제영향분석서, 비용추계서, - ( 부패 / 양성 / 통계 ) 영향평가통보서, 입법예고결과서, 심사경과보고서등다수 4 / 82
6 I. 법령안편집기소개및설정 3. " 법령안편집기 " 란? 개정문 / 신구조문대비표등법령안작성지원 입법예고공고문및관보게재문작성지원 법령안자동편집 법령안오류검사 공포법령업데이트 5 / 82
7 I. 법령안편집기소개및설정 4. 프로그램개발목적 법령안작성이어려운점 법령안입안 / 심사, 관계부처협의, ( 부패, 양성, 통계기반 ) 영향평가, 입법예고, 규제심사, 차관 / 국무회의, 국회제출및공포등정부입법절차가복잡하고, 법령안에대해협의가필요한관계부처가너무많아, 정부입법에장시간소요 ( 최소 5~7개월 ) 법령안작성자는법령안을입법단계마다반복하여작성및수정하여야하고, 개정문및신구조문대비표등법령안작성방법에대한학습및숙지필요하며, 법령안내용에따라조문및개정문작성패턴이서로달라정해진표준이없음 프로그램개발목적 개정문및신구조문대비표작성방법에대한학습및숙지의부담감최소화 개정문및신구조문대비표등법령안을표준화하여 입법단계마다단순반복해서작성하는개정문및신구조문대비표등법령안을쉽고, 빠르고, 정확하게작성할수있도록지원 6 / 82
8 I. 법령안편집기소개및설정 5. 프로그램설치및실행 정부입법지원센터 ( 7 / 82
9 I. 법령안편집기소개및설정 6. 프로그램설치환경 한글 2007, 2010 ~ 한글설치가안된경우 패치 ( 도움말 > 자료실 ) 패치가안된경우 한글설치및패치필요 8 / 82
10 I. 법령안편집기소개및설정 7. 프로그램실행 바탕화면아이콘클릭 법령안파일클릭 (*.law, *.law3) 9 / 82
11 I. 법령안편집기소개및설정 8. 메인화면및로그인 정부입법지원센터 ( 사용자가입후에로그인하여야사용가능 10 / 82
12 I. 법령안편집기소개및설정 9. 법안정보 법령안, 입법예고문, 공포문작성에필요 11 / 82
13 I. 법령안편집기소개및설정 10. 아이콘및작업창넓이조정기능 법령안탭 작업창탭 작업창 넓이조정막대 12 / 82
14 I. 법령안편집기소개및설정 11. 실행 / 전체실행 ( 전체실행 ) : 본문 / 부칙 / 별표등을한꺼번에처리 ( 실행 ) : 본문, 부칙, 별표단위로한꺼번에처리 ( 개별실행 ) 현재화면에보이는내용만을처리 13 / 82
15 I. 법령안편집기소개및설정 12. 조문및개정문등의내용을일직선에맞추기 조문번호입력 or 조문번호선택 상단에일직선으로배치 1 조문번호및제목을마우스더블클릭 => 선택한조문내용이모든작업창의상단으로이동 2 우측상단에서조문번호를입력 or 선택 14 / 82
16 I. 법령안편집기소개및설정 13. 신규작성 15 / 82
17 I. 법령안편집기소개및설정 14. 메인메뉴에서법령안파일 (law) 불러오기 16 / 82
18 I. 법령안편집기소개및설정 15. 작업창에서아래한글파일 (hwp) 불러오기 17 / 82
19 I. 법령안편집기소개및설정 16. 스타일링 글자의폰트, 크기, 장평 / 자간, 칼러, 자동설정 조 / 항 / 호 / 목등의좌측들여쓰기, 문단의위 / 아래간극, 라인의줄간격등자동설정 각종특수문자에대한표준화, 내용별편집용지설정 조 / 항 / 호 / 목등의번호에대한중복및누락검사 18 / 82
20 I. 법령안편집기소개및설정 17. 법령안자동작성 19 / 82
21 I. 법령안편집기소개및설정 18. 입법예고문및공포문자동작성 20 / 82
22 II. 법령안일부개정
23 II. 법령안일부개정 1. 자구변경 22 / 82
24 II. 법령안일부개정 2. 자구재설정 ( 자구변경변경 ) 제 5 조제 1 항제 1 호본문중 사람 을 정부요원 으로한다. 블록설정 자구재설정 제 5 조제 1 항제 1 호본문중 항공기에탑승한사람 을 항공기에탑승한정부요원 으로한다. 23 / 82
25 II. 법령안일부개정 3. 자구재설정해제 자구재설정되어밑줄이그어진어절에커서를놓고 자구재설정 버튼을클릭 24 / 82
26 II. 법령안일부개정 4. 전문개정 호의내용을 67% 이상개정하면전문개정으로자동인식 25 / 82
27 II. 법령안일부개정 5. 전문개정 전문개정 버튼을누르고 호 를선택 < 전문개정 > 을삽입하고전문개정처리 26 / 82
28 II. 법령안일부개정 6. 전문개정을자구변경으로변경 자구재설정과 전문개정 이동시에존재하면전문개정을우선 27 / 82
29 II. 법령안일부개정 7. 신설 ( 조, 항, 호, 목등 ) 28 / 82
30 II. 법령안일부개정 8. 삭제 ( 조, 항, 호, 목등 ) 조 / 항 / 호의번호와내용을전부삭제하면번호와 < 삭제 > 를자동삽입 29 / 82
31 II. 법령안일부개정 9. 삭제 ( 단서, 후단 ) 단서, 후단의내용을삭제하면 단서삭제 등을표시하지않고처리 30 / 82
32 II. 법령안일부개정 10. 조문의이동 조문이이동하고신설 / 삭제되면그논리적인순서에따라개정문기술 31 / 82
33 II. 법령안일부개정 11. 조문의맞교환 32 / 82
34 II. 법령안일부개정 12. 법령제목의변경 33 / 82
35 II. 법령안일부개정 13. 조문제목의변경 34 / 82
36 II. 법령안일부개정 14. 조문에포함된표, 이미지, 산식의개정 본문에기술된표, 이미지, 산식을개정하면조항호목내용을전문개정처리 35 / 82
37 II. 법령안일부개정 15. 개정문을수정하여개정본문 / 신구조문대비표변경 개정문창에커서를놓고실행하면개정문을이용하여개정본문을수정 36 / 82
38 II. 법령안일부개정 16. 개정문고정 고정버튼을클릭하여개정문을고정하면실행하여도고정된개정문은그대로유지 37 / 82
39 II. 법령안일부개정 17. 신구조문대비표을수정하여개정본문 / 개정문변경 대비표창에커서를놓고실행하면대비표를이용하여개정본문을수정 38 / 82
40 II. 법령안일부개정 18. 일괄자구변경 39 / 82
41 III. 별표및별지서식의개정
42 III. 별표및별지서식의개정 1. 별표개정 빨간색별표명 : PC 에저장된별표 빨간색, 진한별표명 : 창에보이는별표 41 / 82
43 III. 별표및별지서식의개정 2. 별표신설 42 / 82
44 III. 별표및별지서식의개정 3. 별표삭제 별표목록및별표내용에 < 삭제 > 자구를자동삽입 43 / 82
45 III. 별표및별지서식의개정 4. 별표이동 44 / 82
46 III. 별표및별지서식의개정 5. 별표전문개정 별표제목에 < 전문개정 > 자구를자동삽입 선택한별표의 종전작업을취소 45 / 82
47 III. 별표및별지서식의개정 6. 별표일부개정 46 / 82
48 III. 별표및별지서식의개정 6. 별표일부개정 - 표 ( 셀 ) 단위신설 47 / 82
49 III. 별표및별지서식의개정 7. 별지서식개정 별표와동일하게개정 48 / 82
50 IV. 부칙의작성및타법개정
51 IV. 부칙의작성및타법개정 1. 시행일작성 개정문에서조문목록을자동추출 조문별로시행일을각각지정 50 / 82
52 IV. 부칙의작성및타법개정 2. 종전부칙개정 종전부칙개정 버튼클릭한이후에종전부칙내용을수정하여개정문작성 51 / 82
53 IV. 부칙의작성및타법개정 3. 타법개정 타법개정 버튼클릭한이후에종전부칙내용을수정하여개정문작성 52 / 82
54 IV. 부칙의작성및타법개정 3. 타법개정 개정용어추출 53 / 82
55 IV. 부칙의작성및타법개정 3. 타법개정 타법명추출 54 / 82
56 IV. 부칙의작성및타법개정 3. 타법개정 타법개정지시문자동생성 55 / 82
57 V. 그밖에법령안검토 / 검사 / 검색기능등
58 V. 그밖에법령안검토 / 검사 / 검색기능등 1. 조문검토 조문제목별법제지식제공 57 / 82
59 V. 그밖에법령안검토 / 검사 / 검색기능등 2. 조문검토 ( 조문제목순서검사등 ) 조문제목순서검사 조문번호순서검사 인용조문참조검사 58 / 82
60 V. 그밖에법령안검토 / 검사 / 검색기능등 3. 알법검토 용어별정비기준제공 59 / 82
61 V. 그밖에법령안검토 / 검사 / 검색기능등 4. 알법검토 ( 용어순화 ) 용어순화 60 / 82
62 V. 그밖에법령안검토 / 검사 / 검색기능등 5. 법령검색 법령의본문, 부칙, 별표, 서식을 1 개의한글문서파일로저장 61 / 82
63 V. 그밖에법령안검토 / 검사 / 검색기능등 6. 조문검색 특정어절을포함하고있는모든법령의조문내용을 1 개의한글문서파일로저장 62 / 82
64 VI. 관보게재이후공포내용업데이트
65 VI. 관보게재이후공포내용업데이트 1. 공포내용업데이트프로그램실행 64 / 82
66 VI. 관보게재이후공포내용업데이트 2. 관보내용 ( 공포문 ) 가져오기 일괄처리 65 / 82
67 VI. 관보게재이후공포내용업데이트 3. ( 시행일자별 / 타법별 ) 작업목록추출 작업할법령을선택하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현행법령을가져온다 66 / 82
68 VI. 관보게재이후공포내용업데이트 4. 공포내용업데이트 ( 본문 ) 67 / 82
69 VI. 관보게재이후공포내용업데이트 5. 공포내용업데이트 ( 별표 / 서식 ) 68 / 82
70 VI. 관보게재이후공포내용업데이트 6. 공포내용업데이트오류처리 노란색으로표시 수작업으로확인필요 69 / 82
71 VI. 관보게재이후공포내용업데이트 7. 공포정보관리 70 / 82
72 VI. 관보게재이후공포내용업데이트 8. 법령연혁관리 71 / 82
73 VI. 관보게재이후공포내용업데이트 9. 본문내용연결정보추출 72 / 82
74 VI. 관보게재이후공포내용업데이트 10. 조문별개정이력입력 성공하지못한공포문업데이트결과는노란색배경글씨로표시 수작업으로업데이트필요 73 / 82
75 VI. 관보게재이후공포내용업데이트 11. 공포법령저장및확인 74 / 82
76 법령안작성시참고사항
77 법령안작성시참고사항 1. 법령정보의종류 법령 : 헌법, 법률 조약, 시행령 ( 대통령령, 헌법기관규칙 ), 시행규칙 ( 총리령, 부령 ) 자치법규 : 조례, 규칙 행정규칙 : (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 훈령, 예규, 고시등 쟁송례종류 - 판례 : 대법원판례, 헌법재판소헌재결정례 - 법령해석례 : 중앙부처 (1 차해석 ), 법제처 (2 차해석 ) - 행정심판례 : 중앙및시 도행정심판위원회, 조세심판원, 특허심판원, 해양심판원, 토지수용위, 노동위, 소청심사위공정거래위원회 - 질의답변례 : 각급행정기관, 소비자보호원, 법률구조공단등다수 법령용어 : 법령정의용어, 법령용어, 법령한영용어 법령연혁 : 법령, 자치법규, 행정규칙등의과거법령정보 기타 : ( 외국어로번역된 ) 우리나라법령, 외국법령 76 / 82
78 법령안작성시참고사항 2. 법령정보의구조 법령내용 : 전문 + 본문 + 부칙 + 별표 + 별지서식 본문의계층구조 - 편 / 장 / 절 / 관 : 편 / 장 / 절 / 관번호 + 제목 예 ) 제 3 장소유권 - 조문 : 조문번호 + 조제목 + 가지조문번호 + 제목 - 항 : 항번호 + 내용 / ( 각호외의부분 ) / ( 본문 + 단서 ) / ( 전단 + 후단 ) - 호 : 호번호 + 내용 / ( 각목외의부분 ) / ( 본문 + 단서 ) / ( 전단 + 후단 ) - 목 : 목번호 + 내용 / ( 본문 + 단서 ) / ( 전단 + 후단 ) - 세호 / 세목 : 번호 + 내용 각호 / 목외의부분 항 / 호의내용에하위계층 ( 호 / 목 ) 이있는경우하위계층이아닌부분을 각호 / 목외의부분 이라한다. 본문 항 / 호의내용이 2 개의문장으로기술된경우, 뒷문장이단서용어로시작되면앞문장을 " 본문 이라하고개정지시문에는기술하지아니하며, 뒷문장을 단서 라한다. 뒷문장이후단용어로시작되면앞문장을 전단 이라하고, 뒷문장을 후단 이라한다. 단서용어 ( 다만, 등 ), 후단용어 ( 이경우, 등 ) 일반적으로, 세호및세목은별표서식등에서사용한다. 77 / 82
79 법령안작성시참고사항 3. 법령안및조문의제 개정종류 I. 법령제 개정종류 법령단위입법 : 제정 ( 폐지제정 ), 전부개정, 일부개정, 타법개정, 폐지 다수법령입법 : 일괄개정, 일괄폐지 II. 조문제 개정종류 신설 ( 제12조제3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 편 / 장 / 절 / 관을조문과관계없이추가하는경우 삽입 이라한다. - 조문 [ 본조신설 ], 기타 < 신설 > 전문개정 ( 제 12 조제 3 항을다음과같이한다 ) - 조문 [ 전문개정 ], 기타 < 전문개정 > 자구변경 ("AAA" 를 "BBB" 로한다 ) 삭제 ( 제 12 조제 3 항을삭제한다 ) - 조문, 항, 호, 목등모든인덱스 : 삭제 이동 ( 제 12 조제 3 항을제 2 항으로한다 ) - 조문 [ 종전제 O 조에서이동 ], 기타 < 종전제 O 호에서이동 > 편 장 절 관, 조, 항, 호, 목, 세호 ("1)"), 세목 ((" 가 )"), 전단 / 단서 / 후단, 각호 / 목외의부분등 78 / 82
80 법령안작성시참고사항 4. 법령본문의항목번호붙이기 동일한항목에하위항목번호를중복기술하여서서는아니된다. - 예 ) 제 2 항에 2 호를중복하여기술하여서는아니된다. - 첫번째와마지막항목사이에누락된항목번호가있어서는아니된다. - 모든항목는 2 개이상일때만항목번호를부여하여기술한다. 단, 삭제된항목은번호는존재하는것으로간주한다. 예 ) 2. 삭제 편 / 장 / 절 / 관 / 조의번호와제목붙이기 - 제 + 일련번호 + 편 / 장 / 절 / 관 / 조 예 ) 제3장, 제7관, 제9조 - 조번호와조문제목은붙여쓰되, 제목은괄호 ( ) 에기술한다. 항 / 호 / 목 / 세호 / 세목의번호붙이기 - 항번호는원문자를일련번호순으로붙인다. 예 ) 1, 2, 3, - 호번호는일련번호순으로부여하고마침표 (.) 를붙인다. 예 ) 1., 목번호는가나다순으로부여하고, 마침표를붙인다. 예 ) 가., 나., 다. - 세호번호는일련번호순으로부여하고, 우측괄호 ( ) ) 를붙인다. 예 ) 1), 2), 3) - 세목번호가나다순으로부여하고, 우측괄호 ( ) ) 를붙인다. 예 ) 가 ), 나 ), 다 ) - 항 / 호 / 목 / 세호 / 세목의번호와문장은띄여쓴다. 79 / 82
81 법령안작성시참고사항 5. 법령본문에가지항목추가하기 가지항목사용방법 - 종전법령본문에항목을추가하는경우에는가지항목번호를사용할수있다. - 조, 호에서만가지번호를사용할수있다. - 편, 장, 절, 관, 항, 목에서는가지번호를사용할수없다. 가지조 - 조문번호에 의 를붙이고 2 번부터순차적으로부여한다. 예 ) 제4조의2, 제4조의3, 제4조의4, 제4조의5 - 제 4 조의 0 은존재할수없으며, 제 4 조는제 4 조의 1 을의미한다. (x¹= x) - 잘못된예 ) 제 4-2 조, 제 조 가지호 - 호번호에 의 를붙이고 2 번부터순차적으로부여한다. 예 ) 1 의 2., 1 의 3., 1 의 4., 1 의 5. - 잘못된예 ) 1-3., 1-4., 1-5. 참고사항 - 항내용은서술식으로기술하여야하며, 조문내용이조문번호와조문제목, 항 / 호 / 목등의번호가없이텍스트문장으로만기술된경우, 조문번호와조문제목을제외한부분은항으로간주한다. 80 / 82
82 법령안작성시참고사항 6. 법령본문의스타일링 띄어쓰기 편 장 절 관, 조 ( 가지조 ) 등모든항목번호 ( 인덱스 ) 는붙여쓴다. 제1편, 제1장, 제1절, 제1관, 제48조, 제48조의2, 1의3. 편 / 장 / 절 / 관의번호와제목은띄여쓴다. - 다만, 조문번호와제목은붙여쓴되, 제목은괄호에기술한다. 항목번호 ( 인덱스 ) 와법령내용은띄여쓴다. 제4조 ( 자동차정책기본계획의수립 ) 1 국토교통부장관은 ~~~~ 2 자동차를제작 조립또는수입하는자가자동차를 ~~~~~~ 분리할수없는하나의단어는붙여쓴다. 잘못된예 ) 전 문 (X), 제1장총 칙 (X), 부 칙 (X) 들여쓰기 법령내용은항목번호 ( 인덱스 ) 형태에따라들여쓰기를한다. - 조번호는들여쓰기를하지않는다. - 조번호를제외한나머지인덱스는들여쓰기를한다. 법령안개정지시문은들여쓰기를하지않는다. - 다만, 신설또는전문개정되는본문은법령본문과같이들여쓴다. 81 / 82
83 법령안작성시참고사항 7. 공포된법령및조례 규칙업데이트방법 법령개정정보 법령의연혁작성 : [ 시행 : 시행일자 ][ 법령종류공포번호, 공포일자, 입법구분 ] 부칙작성 ( 종전부칙다음에추가 ) - 자법 : 부칙 < 법령종류공포번호, 공포일자 > - 타법 : 부칙 < 법령종류공포번호, 공포일자 > < 모법명 > 조문개정정보 ( 현재, 항단위 향후, 세호 / 세목등최소단위로확대예정 ) 조문의본조신설, 전문개정, 제목변경, 헌재결정사항 - "[ 제 개정일자 ]" 를사용, 조문아래에별도로기술 항 / 호 / 목의신설, 전문개정, 자구변경, 단서 / 후단의신설 / 삭제 / 자구변경 - "< 제 개정일자 >" 를사용, 항의각호외의부분뒤에기술 삭제 : " 삭제 < 삭제일자 >" 형태로조, 항, 호, 목, 세호, 세목까지기술 업데이트파일작성방법 원칙 : 자법부칙에기술된시행일자별로법령및조례규칙업데이트 본문및부칙은 1개의파일로작성하고, 별표 서식은각각의파일로작성 타법 : 자법개정과동일한방식으로업데이트하되, 자법의시행일을따라타법을업데이트하여야함 82 / 82
84 법령안편집기는정부입법지원센터 ( 에서 누구나무료로다운받아활용할수있습니다. - 앞으로, 더쉽고, 더편하게활용할수있게개선하습니다. - ( 사용법문의 : )
. 국가표준법령안입안편집기소개및활용방법 01 법령안입안편집기개요 법령안입안편집기란법령안작성에필요한서식을제공하고, 현행법령의조문을확인하면서개정할법령의조문을작성할수있고, 개정조문을작성하고나면현행조문과개정조문을서로비교하여자동으로개정문및신ㆍ구조문대비표를작성할수있도록지원하는법령
2018 법제업무편람 IX. 국가표준법령안입안편집기소개및활용방법 . 국가표준법령안입안편집기소개및활용방법 01 법령안입안편집기개요 법령안입안편집기란법령안작성에필요한서식을제공하고, 현행법령의조문을확인하면서개정할법령의조문을작성할수있고, 개정조문을작성하고나면현행조문과개정조문을서로비교하여자동으로개정문및신ㆍ구조문대비표를작성할수있도록지원하는법령안편집프로그램이다. 법령안입안편집기는정부기관의법령및행정규칙의편집과지방자치단체,
![_서울특별시_강서구_자활기금_설치_및_운용_조례_일부개정조례안[1].hwp](/thumbs/48/24239963.jpg "_서울특별시_강서구_자활기금_설치_및_운용_조례_일부개정조례안[1].hwp")
<28C0DABFAC29BDC0C1F6BAB8C8A3B9FDC0D4B9FDBFB9B0ED2E687770>
< 붙임 1> 환경부공고제2005-191호 습지보전법시행령 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5년 8월일환경부장관습지보전법시행령일부개정령 ( 안 ) 입법예고 1. 개정이유국가가수행하고있는습지보전에관한기능을국가와시 도가공동으로수행할수있도록 습지보전법 이일부개정 ( 법률제 7461호,
약관
약관 소기업 소상공인공제약관 2-1-1 < 개정 2008.5.19.> < 개정 2015.1.1.> < 개정 2008.5.19.> 4. 삭제 2-1-2 < 개정 2007.10.10., 2008.12.15.>< 호번변경 2008.5.19.> < 호번변경 2008.5.19.> < 개정 2008.5.19.>< 호번변경 2008.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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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결혼생활 유지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신질환 병력과 최근 10년간 금고 이상의 범죄경력을 포함하고, 신상정보(상대방 언어 번역본 포함)의 내용을 보존토록 하는 등 현행법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함으로써 국제결혼중개업체의 건전한 영업을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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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비지니스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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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_RE11]LMOs(......).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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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공고 제 2016 1014 호 도 로 공 고 건축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건축허가(신고)시 그 위치를 지정한 도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12일 남 원 시 장 도로지정 공고내역 지 정 번 호 대 위 지 치 건축주 성 명 허가(협의) 및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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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연구보고서 210-23 가족법상친권 양육권및면접교섭권제도의실효성확보방안연구 한국여성개발원 발간사 연구요약. 연구의목적 . 가족법상친권 양육권및면접교섭권제도의내용 1. 친권에관한검토 2. 양육권에관한검토 3. 면접교섭권에관한검토 4. 관련문제점 . 가족법상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제도의시행현황 1. 공식통계를통해본시행현황 2. 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관련법원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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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islation Newsletter 새법령소개 2018 년 10 월주요시행법령 산업안전보건법 ( 시행일 10. 18.) 고객응대근로자의건강권을보호하고자합니다. 행정규제기본법 ( 시행일 10. 18.) 소상공인등에대한규제형평성을제고하고자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 약칭 : 가맹사업법 ) ( 시행일 10. 18.) 가맹점사업자를보호하기위하여가맹점사업자에대한과태료규정을폐지하고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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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수의료장비를설치ㆍ운용하고있는의료기관의개설자또는명칭이변경되거나특수의료장비의용치장소가변경된경우 : 별지제6호서식에따른변경통보서에다음각목의서류를첨부할것가. 특수의료장비등록증명서원본 1부나. 변경사항이적혀있는의료기관개설허가증명서또는개설신고증명서사본 1부 ( 의료기관의개
[ 시행 2011. 6.27] [ 보건복지부령제65호, 2011. 6.27, 일부개 보건복지부 ( 의료자원과 ) 02-2023-7 제1조 ( 목적 ) 이규칙은특수의료장비의적절한설치및활용을위하여 의료법 제38조에서위임된사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등록 ) 1 의료법 ( 이하 " 법 " 이라한다 ) 제38조제1항에따른특수의료장비 ( 이하 " 특수의료장설치ㆍ운영하려는의료기관의개설자나관리자
조직규정 이라함은공단의직제와직무권한을내용으로하는규정으로써직제규정 사무위임전결규정 위원회규정및그규정의시행내규를말한다 업무절차규정 이라함은문별업무수행에필요한기준및절차를내용으로하는규정및그규정의시행내규를말한다 중분류이하개별규정의분류는규정제정시세분할수있다 제 조 효력 법령 조례
규정관리규정 제정 규정제 호전면개정 규정제 호개정 규정제 호 규정제 호 규정제 호 규정제 호 규정제 호 규정제 호 규정제 호 규정제 호 규정제 호 규정제 호 규정제 호 규정제 호 규정제 호 규정제 호 제 1 장총칙 제 조 목적 이규정은서울시설공단 이하 공단 이라한다 의규정 내규포함 의체계와그제정 개폐 시행및관리에관한사항을정하여제규정의적정한관리운용을도모함을목적으로한다
41호-소비자문제연구(최종추가수정0507).hwp
소비자문제연구 제41호 2012년 4월 해외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이용약관의 약관규제법에 의한19)내용통제 가능성* : Facebook 게시물이용약관의 유효성을 중심으로 이병준 업 요약 업 규 규 논 업 쟁 때 셜 네트워 F b k 물 규 았 7 계 건 됨 규 규 업 객 계 규 므 받 객 드 객 규 7 말 계 률 업 두 않 트 접속 록 트 른징 볼 규 업 내
(Microsoft PowerPoint - \270\266\300\314\305\251\267\316\304\250USB_Host_Device_\272\316\306\256\267\316\264\365\275\307\275\300_Philip.ppt)
마이크로칩 USB Host & Device 부트로더기능실습 한국마이크로칩서한석부장 (CAE) 2009-09-07 마이크로칩 16 비트 USB 데모보드세팅 Explorer 16 + USB PICtail Plus Daughter Board + USB PIMs Part #: DM240001 Part #: AC164131 Part #: MA240014(PIC24FJ256GB11)
단체소유의건물을제외한다. 10.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제8호나목부터라목까지의규정에따른일반음식점영업ㆍ단란주점영업및유흥주점영업으로사용하는부분의바닥면적의합계가 2 천제곱미터이상인건물 11. 초ㆍ중등교육법제2조및고등교육법제2조의규정에의한학교건물로서연면적의합계가 3천제곱미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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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1802_01-도비라및목차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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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아세안 내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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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2000 Vo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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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볍게읽는-내지-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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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노동법제의이해 PRIMER ON AMERICAN LABOR LAW, third edition by William B. Gould IV Copyright 1993 by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All rights reserved. Korean translation copyright 2003 by Korea Lab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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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정부 제 17481 호 2011. 4. 6. ( 수 ) 법률 법률제10561호 ( 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 ) 4 법률제10562호 ( 문화재보호법일부개정법률 ) 9 대통령령 대통령령제22879호 ( 정보통신기반보호법시행령일부개정령 ) 10 대통령령제22880호 (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 ) 12 대통령령제2288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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