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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획조정관실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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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해외자원협력관실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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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산림자원국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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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고부가가치를창출하는경제림단지조성 목재자원단지 : 건축재, 가구재, 합판재등용재수종바이오매스단지 : 펄프재, 표고자목, 펠릿원료등속성수종특용자원단지 : 옻, 닥, 죽 ( 竹 ), 헛개, 황칠, 등특용수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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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 객 o 사업 대상지 선정의 는 o 현장에 부합하 집 관성 확보 등 재정 행 관리 강화 모 숲가꾸기 설계ㆍ감리로 사업 품질 향상 도 철 o 숲가꾸기 사업에 대한 낭 저한 이력관리로 예산 비 방지 다. 세부추진계획 정책 분야 제3단계 숲가 꾸 기 5개년 계획( ) 추진 o 전국 산림에 대한 기능구분을 완 여 회 성하 산림에 대한 국민들의 다양한 사 o 숲가꾸기 사업의 질적 수 여 o 현장 수요 및 사업 준 기능별 산림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적 수요에 대응 향상을 위해 내실화 방안 추진 건 등을 감안하 여큰 나무가꾸기 물량 은 축소하 풀베기 등 조림지 사후관리 사업을 확대 총 사업량 : ( 13) 302천 ( 14) 246천 ( 56, 19%) * 큰나무가꾸기 : ( 13) 250천 ( 14) 156천 ( 94천, 38%) * 조림지ㆍ어린나무가꾸기 : ( 13) 52천 ( 14) 90천 (38천, 73%) 되, 국민의 다 양 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기 능별 숲가 꾸 기 추진 <경제림> 1) 인공림 위주의 숲가 꾸 기를 집중하여 경제적 부가가치 제고 여 o 경제림육성단지 중 경영 으 와 표 인공림을 중심 o 숲의 상태 목 건이 우수하고 목재생산 기능이 로 숲가꾸기를 집 여 준 춰 있는 중하 수확별 시업기 으 양질의 목재를 지속적 에 맞 로 공급할 수 높은 지역의 생산성 증진 여 체계적인 숲가꾸기를 추진하 목재공급기지로 육성 * 숲가꾸기 사업량(큰나무 기준)의 70%를 경제림 육성단지에 집중 2) 활 엽 수 천 연림 보육사업은 축소하고, 개량사업은 폐 지 준 o 사업대상지 선정 기 을 명확하 게 여 필 하 투입의 효율성 제고 불 요한 사업을 억 제하고 재정

148 , o 형질 우량목 본수 등을 거쳐 임지 생산력 및 경영 히 사업 대상지를 신중 여, 건 등을 감안하고 론회 현장 토 선정 * 천연림 보육 : 미래목 기준, 지위ㆍ소밀도 중 이상, 집약적 경영이 가능한 임지 o 대상지의 경영목 표 를 명확하 게, 설정하고 설계ㆍ시공ㆍ감리를 철 히 이행 여 국가 저 3) 전국 단위의 산림기 능 구분도 를 제작 ㆍ 보 급 ( 13 14) o 지역별 사업 계획 및 산주별 산림경영계획 수립 시 적 전체의 o 웹 균 극 활용하 형적인 산림관리 방향과 연속성을 확보 기반의 사유림 기능구분도를 제 <공익림> 작 여 ㆍ보급하 현장 활용성 증진 1) 공익림은 숲의 기 능별 수요에 필 요한 특성화 된 숲가 꾸 기 함, o 수원,,, 양림 산지재해방지림 자연환경보전림 산림휴양림 생활환경보전림의 으 휘될 수 있도록 관리 - 산림유전자원보호림, 국립공원, 도심 생활권, 야생동물 관리, 대나무 숲, 사찰림, 학술림 등 숲의 기능과 특성에 부합하는 맞춤형 숲가꾸기 실시 o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숲가꾸기 사업 매뉴얼( 13.3) 을 참고하여 기능별 기능이 최적 로 발 숲 관리사업 실행 기능별 수원함양림 생활환경보전림 산림휴양림 자연환경보전림 산지재해방지림 < 공익기 능별 산림관리 방향 > 관리 방향 수계변 산림관리로 수자원 확보, 수질정화 등 수원함양 기능 증진 아름다운 산림경관 창출 및 생활권 녹색공간 확대 국민 휴식처로서 산림휴양기능 증진 산림환경 개선을 통해 종 다양성 증진 등 건강한 생태계 구현 재해 위험지 산림관리로 재해에 강한 산림 구현 2) 국유림의 기후변화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한 다층림가꾸기 추진 o Ⅳ영급 이상 되는 국유림을 대상으로 다층림가꾸기 추진 - 실시설계부터 후계림 수종 선정, 예정지 정리 등 조림계획을 사전에 반영 하여 기존 숲가꾸기 방식과는 차별화 - 다층림 조성 이후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과거 시행착오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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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 2) 품 셈 적용 기준 료 는 세특례 o 수수 및 일반관리비 경우 미반영 o 조 제한법에 세 부가가치 는 또는 산주 실행 따 접 세 면 되는 라 부가가치 가 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 실행하 앙회 은 제 산림조합 산조중 등 를 미반영 부가가치세 10%가 포함된 금액으로 견적을 제출하되, 면세업자가 낙찰될 경우 계약시에 견적금액에서 부가가치세 10%를 공제한 금액으로 계약됨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 이중 으로 지급되는 사례방지(면세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발생할 경우 대급 지급시 정산처리) 앙회는 윤 료 으 않는 윤 료는 념으 볼 있 셈 료 는 거래 례 격 또는 여 표 격, 격, 거래 례 격, 견 격 준으 함, 금, 료 은 여 처 며, 령 년 는 o 산림조합 산조중 이 과 수수 이 과 수수 동일한 개 o 숲가꾸기 품 를 중복 로 적용시 재 수 가 적 가 및 자재의 단가 o 산재 고용보험 을 기 국민연 부를 확인하고 정산 실 공 가 한 가 감정가 통계법 유사한 로 건강보험 리하 는 경우에 음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관이 조사하 실 로 계상하지 등 관계법 사업시행자가 보험에 가입한 에서 매 고시하 내용을 확인 정부 입찰 계약 집행기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108호, ) 산재보험료 : 2천만원 미만 사업인 경우도 가입(고용노동부 고시) 고용보험료 : 노무비의 %(사용자 부담금, 국토해양부 고시) * 1개월 미만의 일일 고용사업인 경우에도 보험료 반영(고용보호법 제2조 6호) 국민연금보험(국토해양부 고시) * 단 1개월 이상 사업인 경우만 적용 국민건강보험(국토해양부 고시) 노인장기요양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 노, 세금 o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고용 따 세금 -총 동부 고시 라 항목별로 지출하고 첨 금액( 고지서를 공사 부가가치 은 설계 변 고지서를 발행하 여 세 포함) 천 거 되 않은 액 경 과정에서 감 4 실행 세 안전관리계획서의 부하고 지출내역을 확인하 o 숲가꾸기 설계도 서에 의 공정 )는 는 업체에 지출시 반 처 정산 부사용계획에 리 여 필 여 처 만원 이상의 사업에 대하 지 공정과 실행할 및 경미한 사항에 대하 적용 요성이 정산 리 드 시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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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 4) GPS 를 이용한 표준지 보 존 관리 표준 는 드 GPS좌표 록 면 - 표준 는 격 차점 록 며 변 접근 으 않 록 o 숲가꾸기 사업의 지 지 반 시 를 기 지형도상에서 일정 도로 등 자의 교 이 용이한 지역 하고 도 화 에 배치하도 로만 배치하지 도 변, 하 임도 주의 표준지 설치 목적은 사업비 산출근거, 작업단 영림단에게 작업방법의 현장 설명에 활용, 사업 전ㆍ후의 대조구 역할 등으로 사업면적에 포함됨. 표준지 조사는 수평 투영면적 을 기준으로 함. 표준 o 지에 대해서 사업을 실행하지 - 변, 록 는 않 사업 전후 대비 존, 점검 사후 고 보 이 용이하도 록 있 도로 주요 시설 가시권 등 경관적 목적이 하도 설계서에 반영하고 사업 실행 사유를 설계도서에 기, 숲가 꾸 기 예산 집행 1) 예산 집행 및 관리 숲가꾸기 을 경우 숲가꾸기 록 작 업을 은 점 있으, ( 군 ) ( ) o 숲가꾸기 사업 파 - 악하고 중 으 따 관리 대상사업 니 예산 배분계획에 시 도 시 여 o 공사기간이 장기간 소요 으 노 - 약 금액 억 - 금은 약 로 되는, 매 라 현지 세 구 의 예산 편성시 공공산림가꾸기 보조 로 통일하 되어 월 집 률 집 로 지정 이 20 선 계 집 파 은 금 담 약금액 받은 날 터 선 행 을 ( ), 록 악이 용이하도 규정을 적용하 경감 원 미만인 경우 계 당사자의 청구를 행 부사업명을 정책숲가꾸기 보조 임체불 등을 방지하고 업체의 부 계 집 률 및 실 행 추진 향후 예산 사업 행 % 의 50 로부 여 금 선 조치 의 지급 금으 를 선 로 지급 14일 이내에 지급 < 숲가꾸기 사업의 선금 지급 요령 > 근거 법령 :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제14호 근거 예규 : 정부 입찰 계약 집행기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108호, ) 제10장 선금의 지급 등(제33조부터 제39조) 계약예규에서 선금의 사용은 노임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비의 대부분이 노임인 숲가꾸기 사업에 선금 지급 규정을 적극 활용하여 추진 2) 숲가 꾸 기 국가 보조 금 정산 철저 o 총 사업비의 실 집 액 행 을 기 준으 * 숲가꾸기 기준 보조율 : 국고 50% 금 o 국고 보조 례 사 - 게, 집 잔액 금 따른 정산을 정확하 를 방지하고 국고보조 행 미 반환에 준 로 기 여, 실시하 보조율을 적용하 액 례 감사 지적 사 류 행정 착오 등 오 및 이자 발생 반환 철 방지 여 저 정산 처 리 로 인한 재정산

157 3) 소나무재선충 병 방제 집중을 위한 숲가 꾸기 예산 배정시기 조정 o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 집 중 및 기능인력의 분산을 방지하기 위해 은 필 재선충병 피해가 심한 지자체의 숲가꾸기 예산, 조림지 사후관리 공공산림가꾸기 인건비 등 가급적 하반기로 배정, 솎아 수예산을 제외하고 베기 사업 등의 예산은 하반기에 배정 * 대상지역 (6개 시ㆍ도) : 부산, 울산, 경기, 경북, 경남, 제주 직무역량 강화 및 기 술 지도 등 1) 담당 공무원 실무교육 o 숲가꾸기 실무인력을 대상 - 숲가꾸기 담 으 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 탁 당자 현장실무 능력 배양을 위한 위 여 기술력 향상 * 산림조합중앙회 임업훈련원에 위탁하여 3일 집합교육으로 실행 2) 산림기 술 자 직무 교육 o 도 주관 으 로 해당 시ㆍ 군 ( 교육 실시 상반기 ) 에 소재한 설계ㆍ감리 및 시공업체 소속 산림 ( ) 기술자에 대한 직무교육 실시 상반기 3) 일정규모 이상의 숲가 꾸 기 사업자에 대한 지도 점검 정 례 화 이상 사업장에 대해 지자체ㆍ지방청 주관으로 분기별 일제점검 추진 o 부실사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하여 동일사례 재발 방지 o 지방청ㆍ지자체는 학계, 전문가 등으로 숲가꾸기 기술위원회를 구성 운영 < 숲가꾸기 기술 위원회 > o 목적과 구성 - 목 적 : 숲가꾸기 사업 평가단을 자체적으로 운영해 왔으나, 정부사업에서 거버넌스 확대를 통해 투명하고 효율적인 사업 제고 - 구 성 : 공무원, 학계, NGO, 산주(공ㆍ사유림), 전문가 등 - 역 할 : 숲가꾸기 사업의 모니터링, 기술지도, 제도개선 의견제시, 홍보 등 o 시 군, 국유림관리소에 대한 숲가꾸기 사업지 자체 평가를 실시 - 시기 및 횟수 : 상 하반기 각 1회 o 도, 지방청별 평가 계획 및 평가 결과를 산림청에 통보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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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 < 산림용묘목품질인증제도체계 ( 안 )> 인증신청 ( 생산자 ) 묘목유통 접수 ( 인증기관 ) 시판품검사 ( 지방청등 ) 심사 ( 인증심사위원회 ) 묘목출하 인증및인증서교부 묘목생산 ( 생산자 ) ( 기존 ) 조림 숲가꾸기 벌채 조림 ( 개선 ) 종자채취 묘목생산 조림 숲가꾸기 벌채 종자채취

174 < 5개 권역 별 양묘 장 특성화 > 중심 양묘장(6) 용문(북부) 정선 평창 (동부) 춘양(남부) 삼성(중부) 보성(서부) 운영 방향 다기능 복합 양묘장 (소나무 잣나무 낙엽송) 침엽수 및 동해안 산불복구, 백두대간 복원용 묘목생산 (금강소나무 낙엽송) 금강송 종묘생산 기지 (금강소나무 참나무류) 바이오순환림 중심 양묘 (백합나무 참나무류) 난대림복원, 소득과 연계된 난대수종 양묘 (백합 편백, 후박 가시나무류 등) * 양묘장 위치에 따라 목적수종 생산에 제한이 있는 묘목은 기관별 협의 운영 o 산간양묘장 조성을 통한 중 대묘 생산성 및 산지 적응성 제고 - 기후 및 건 처 올 픽 화에 능동적 대 우량 중 대묘 생산 및 동계 ( ) 를 위한 산간양묘장 조성 13 림 경관 등 묘목수요에 대응 * 대관령양묘장(2.8ha, 13), 봉화양묘장(5.0ha, 14) 된 o 직영 전환 - 여 변 민간위 조림사업 확대에 탁 따른 양묘장의 시업체계 정비 및 기반조성 시업량 확대 및 시범양묘 재배시험 등 기술배양 (온 토양개량 배수시설 정비 및 시설 현대화 ) 실 등 를 통한 기반구축 * 직영화 양묘장(20.2ha) : 춘천양묘장(5.9), 삼성양묘장(8.0), 남원양묘장(6.3) 5 ) 민간양묘 장 묘목생산기반 지원을 통한 경 쟁력 강화 극 o 묘목 대행생산자를 확대하고 묘목생산 기반조성을 적 사업 경쟁력 강화 - 격 (각 ) 민간 양묘사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일정자 산림용 묘목대행생산자 지정을 확대 요건을 시설양묘기반 클론 생산기반 라. 추진일정 년 년 년파 격 : : : 도 채취( 톤), ( ha) 온 ( ), ( ), 온 ( ) ( ), 클론 ( ) 종자 40 간이 실 14동 조직배양시설 1동 심의 회 결 : (봉 ) : 파 o 2014 종묘가 o 2014 산간양묘장 조성 o 2014 토양개량 12 관정 8공 및 화 종용 종자 확보상황 정 저 저장고 5동 재배시설 2동 악 보고 : 민간 양묘 갖춘 자를 대상으로 양묘장 재해예방 시설 등 묘목생산기반조성 지원을 강화 종묘생산기반 여 지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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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 - 는, 으 려 는 군은 세트 여 셑 : 트랙터집, 드 랩, 윈, 드럼 윈 류 - 차 는 펠릿 있는 군 는 완료 될 있 록 달 약 는 작, 검 려 여납 되 않 록 와 된 는, 검 여검 으 -( ): 군 여 기계장비, 기계화영림단을 양성하 시 기본 장비 화물 o 임업기계장비 목재 그 제 생산업체 수 기간 성능 구입 장비 화하 보급 추진 치 시 도 조 계 에 우선 배정 등 조기발주 하 성능 안전성 품일이 지체 지 증을 위해 산림생산기술 수 조치 o 현재의 기능인영림단 을 기계화영림단 기계화 시범사업 시 로 단계적 전환 육성 과 연계하 도별 1개단을 양성 * 시범사업 추진(시 군) : ( 10) 8 ( 11) 16 ( 12) 24 ( 13) 32 ( 14) 40 된 여는 선정 기계화영림단에 대하 채 o 벌 목 대경화에 집 중 소경목 따른 훈 있 록 집 임업기계 기계화교육 과정을 우선 이수할 수 - 한 후 선정 치 2 증 등을 고 연구소 등 전문기관에 의뢰하 - 로 고 사전에 조율 신규로 개발 보급 민유림 소형 제조시설이 상반기 중 구입 자체개발 장비 등을 종합적 기본 장비를 재기 우 량 가공장비 도 률 지역실정 사업량 장비 가동 적합한 기계의 련원의 기계화영림단 과정 등 도 조치 중 보급 재장비에서 고성능 장비로 보급기종 전환 2) 기계화 시범사업 확대 추진 및 현장 기 술 지원 강화 은 회 례 으 o 지방청 실연 임업기계화 시범단지 및 숲가꾸기 를 정 적 로 실시하 집 o 지자체별 기계화 산물수 -, 여 집 숲가꾸기 사업량 여 기계화 촉진 임도 등 기반시설을 고 (특 광 시범운영 숲가꾸기 산물수 장비 는 은 군 기타 운반 가공장비 등 기계화영림단 운영 시,작, 하 훈, ) 되 록, 집 는 도 는 군 시 에 우선 배정 연중 사업이 가능하도 군 여 보다 우선하 여 록, 배정 숲가꾸기 배정 기계화 영림단 시범운영을 위한 사업 설계 등 세 부 실행계획을 수립 시행 약 정책숲가꾸기 도급계 사업기간 중 산림조합 등에 장비 대 기계화 역시 제주도 제외 여는 련 장비구입 산물수 여 군) 씩 도별 5개단 기계화영림단을 양성하 에 대하 지자체별 보유 임업기계장비 사업에 한하 40개 시 지자체 수요 및 영림단 현황 등을 감안하 지자체별 현지 실정에 부합, ( 려 여 업임도 등의 기반시설을 타 시 계획 교육 숲 등에서 임업기계장비 시범사업 확대 추진 32 영림단을 양성하 사업량 모델 집 시 산물수 여 된 이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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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 21. 산림사업 안전사고 예방 목 표 숲가 꾸 기 등 산림사업의 확대에 대비 다 양 한 안전사고 예방활동으로 산림사업의 재해자 및 재해율을 최 소화 가. 정책여건 은 o 산림사업 지형이 험한 산지에서 부피가 른 업종의 년 산림사업 재해율 분석 다 작 크 거 높 고 무 업보다 안전사고 발생위험이 루므 운 목재를 다 로 음 미국 등 선진국에서도 광업, 건설업, 임업을 3대 위험산업으로 분류함 결 균( ), 여 약 더 높은 세 -광 > > 따 또 으 여 료 담 되 있 - ( ) % ( ) % ( ) % ( ) % ( ) % ( ) % o 12 과 전체 업종 산업재해율 평 4.2배 건설업 등에 비하 업 배 임업 2.46 o 산림사업 재해율 증가에 나. 기본방향 o 산림사업 안전사고를 - 보다 임 제조업 건설업 0.84 라 산재보험요율 산림 사업 추진 시 산재보험 추 0.59 부 이 가중 한 지속적 고 로 증가하 음 줄이기 위한 예방 협력체계 강화 회 산업안전전문기관과의 실질적 공동사업 추진 및 안전관리 협의 활성화 산림사업 기관간의 유기적 협력 체계를 통한 효율적인 안전사고 예방사업 실행 o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 교육 및 현장에서의 안전 예방활동 강화 - 안전사고 다발기관에 대해서 는 사업장 안전사고 예방활동을 대 와 산업안전문기관과의 합동 폭 특 점검으 별 강화 로 독 강화 산림사업 시 농약 등 화학약품 취급시 안전수칙 등 준수토록 지도ㆍ감독 강화 o 산림사업 안전사고 예방관리 목표관리제 추진 - 산림사업 사업시행 기관별로 산림사업 재해율 목표치를 설정하여 안전 사고 예방목표의식을 높이고 산림사업 재해율 저감 * 13년도 산림사업 안전사고 예방 목표관리 재해율 2.1 이하 설정 사업착수 동시에 안전교육 실시 및 안전관리 현장 확인 지도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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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 - 여 향토기업 등 지역별 연고기업에 대한 도시숲 사업의 참 여 기업이 도시숲 조성 관리에 참 한 경우 기업에 대한 지원방안 강구 * 조성한 도시숲에 기업명칭 및 기념표식 사용 등 기업참 여 진행 도 유형에 되 록 따 와 여 라 기업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 지자체 확대 기부 등 절차 가 협력체계 구축 * 산림청으로 기업참여 신청이 있는 경우 관할 지자체에 우선 알선 기회 부여 o 조성 - 된 은 또는, 도시숲 지자체, 는 모델 굴 탁( 약) 회 ) 여 지자체 기업 및 단체 지역주민이 관리하, 기업 단체 지역주민간의 공동 관리 개인 단체 등과의 도시녹지 사후관리 위 - (, [ ]광 활성화 예 사 양도심숲가꾸기위원 협 발 및 민간단체 운영 구성 운영 지자체의 도시숲 조성 관리 자체 운영 규정 및 민간참 * 공모사업 선정시 평가지표로 반영하는 방안 검 토 [ 도시숲을 통한 사회공 헌 시스템 ] 2) 도시녹화운동 전개 활성화를 위한 캠페 인 추진 o 도시녹화운동 전개 활성화를 위한 트러 트, 트러 트 * 담 숲 스 구성 운영 지자체 시민단체 등을 도시숲 스 도시 포함 ( 칭) 구성 한 견 추진체계 구성을 위한 의 상호 업무분 ( 칭) 가 가 (월 ) 수렴 2 중 을 통한 민관협력 체제구축 체계 도입 제도 등 마련

222 o 도시녹화운동 전개를 위한 연중 -,,테 캠페인 실시 캠페인 실시 * 도시녹화 캠페인 네이밍은 도시숲 가치의 관점에서 도시민들이 숲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 도시가 더욱 좋은 장소로 사랑받을 수 있는 공간적 의미를 강조한 도시愛숲 으로 선정함 시기별 대상별 마별 도시녹화운동 전개를 위한 다양한 [도시녹화 캠페인의 시그니쳐(심벌+로고타입)] <가로형> <세로형> - 캠페인 네이밍과 로고를 광범위하게 활용 가능 Ÿ 도시 : 청주愛숲, 구미愛숲 등 Ÿ 기업 : 삼성화재愛숲, 00기업愛숲 등 Ÿ 범위 : 우리동네愛숲, 빌딩愛숲, 홍길동愛숲, 00동아리愛숲 등 - 캠페인 발대식 및 지자체간 연계구조 강화로 도시녹화운동 전개 공유 및 다양한 형태로 이해증진 기반 마련 * 도시녹화운동 선포식 등 개최(4 5월) o 도시녹화운동 홍보 동영상 활용 -각 종 행사, 워크숍, 론회 ( 작 료 토 대한 홍보 강화 산림청 제 으 등에 홍보동영상 활용 자 ) 활용 로 도시녹화운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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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 24. 도시숲 조성 관리 목 표 다양한 유형의 도시숲을 조성하여 생활권 녹색공간을 확대 쌈 o 녹색 : : : 지숲 조성 o 생활환경숲 조성 o 산림공원 조성 ( ), ( ), ( ), 156개소 백만원 45개소 백만원 33개소 백만원 도시숲에서의 산림복지서비스 확대 가. 정책여건 변 필 o 국민 1인당 생활권 주 도시숲 조성의 확대가 녹색공간 면 식 적이 선진국보다 부족하고 요하다고 인 12 ), 국민들도 * 1인당 생활권 도시숲 면적( 11년 7.95 ), 세계보건기구(WHO) 권고기준(9 )의 88% 수준, 도시숲 면적이 부족하다고 응답(국민 71.2%) o 쾌적한 생활환경 속에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국민들의 욕구가 높아지 면 서 생활권의 녹지공간 확충에 대한 수요 증가 나. 기본방향 o 도시숲에서의 산림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o 도시숲이 체험 및 교육의 장소가 으 공간, 되 록 도 있는 와 나무 기반 구축 꽃 등을 위주로 자연체험형 은 로 조성하고 정자 분수 등 시설물 위주의 조성 12) 도시숲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2013.8월, 한국갤럽) 지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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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 준 격 ( 포함) 격 년 o 선발기 및 자 산림분야 조경 한 자 1 자 증 소지자 또는 훈 졸 임업 련기관에서 기술교육을 이수 업자 관련 업종에 종사한 경력이 임업 조경관련 고등학교 이상 이상인 자 는 기타 도시녹지관리원 활동에 적합하다고 인정하 * 2014년도 사회서비스일자리사업 추진 종합지침 참조 자 o 도시숲 및 가로수 등 관련 정책과 기술 제공을 위한 교육 실시 - 산림교육원에서 3 월 회, 중 연 1 100명 교육예정 나) 도시숲 정책담당자 과정 운영 o 교육목적 : o 대상 : 도시숲정책 방향 공유 및 관련 지 지자체 도시숲 등 o 교육인원 o 교육기간 : ( : 월 월 담 식습 득과 실무능력 배양 당자 ) 200명 기당 100명 2 3 중 2일 * 도시숲 유형별 조성 관리 매뉴얼내용 등 교육 다) 도시숲의 유형별 조성 관리 매뉴얼 보급 쌈, 표준 면, o 녹색 지숲 도 수목선정 및 라. 추진일정, 식 생활환경숲, 학교숲 등에 대한 설계 절차 : 월 뉴얼 : 월 담 ( 회) : 월 ( 회) : 월 여 : 월 모 : 월 담 워크숍 : 월 점검 : 월, 월 례 모: 월 : 월 o 유형별 도시숲 조성ㆍ관리 매 보급 당자 실무교육 2 o 도시녹지관리원 교육 1 o 도시숲 설계 공 대전 개최 당자 개최 o 도시숲 조성사업 현장 지도 공 부 조사 o 녹색도시 우수사 o 도시림 조성 관리계획 수립 o 도시숲 정책, 가로수 재비율 사업추진 o 도시녹지관리원 운영 계획 통보 o 도시숲 정책, 산림공원 o 도시숲 조성사업 실적 제출 등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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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 습 학교숲을 활용한 산림문화 휴양 교육 및 자연환경학,, 높은 여 여 교장 교사 학생 등 학교 구성원의 학교숲 조성의지가 함 있어 극 으 거둘 있는 여 슷 는 면 읍 있는 학교숲을 조성 관리 에 지역주민이 적 보건휴양 등의 효과를 - 준 위 선정 기 거 이상이 의 부합 수 부가 비 나 행정구역상 적 로 참 하 학교 할 경우 학교숲 조성 이상 지역에 높은 등 가능성이 학교 학교 함 정서 양 ha ( ) 적이 학교를 우선 선정 * 기존의 산림청 학교숲 조성사업에 선정되었던 학교는 제외 학교숲 조성 학 교 선정 체계 단 계 공고 및 접 수 ( 월) 차심사 ( 월) 9 10 최종 선정 ( 월) 선정 결과의 홍보 각 주요내용 수행주체 익년 시 도별 도 학교숲 조성사업량 배정 통보 접 학교숲 조성학교 공고 및 신청서 접 신청서를 수 류 수한 학교에 대한 서 통해 학교숲 조성 대상학교를 익년 균, 결 된 는 광 및 현장심사를 역자치단체에 통보 최종 선정 선정 여 기초자치단체를 통하 선정 ( 월) 기초자치단체 학교숲 조성학교 간 협 11 협약 체결 12 터넷 언론 학교의 인 려 약 결 러 광 역자치단체 체 산림청 기초자치단체 학교 사항 자연성 확보 자연스 기초자치단체 통보 매체에 공고 - o 학교숲 조성 시 고 - 및 려 도를 고 과를 산림청에 통보 학교 된 여 형 학교구성원의 참 ( 월) 10 지방자치단체 도 학교숲 조성 대상학교 최종 선정 지역적 산림청 운 숲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 록 도 학교공간을 최대한 활용 떨어뜨리는 조형적이고, 인위적인 시설물 설치 지양 개별 수목들의 자연스러운 수형을 유지한 상태로 조성 - 기능성 실현 학교숲의 유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조성 소음방지, 기후조절, 정서함양, 시각차폐 등 숲이 갖는 기능을 강화 자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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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 산림청기업 기업참여학교숲조성총괄 기업참여학교숲조성에따른행정지원 기업참여학교숲확대를위한홍보등 기업참여학교숲조성을위한사업비후원 기업참여학교숲홍보 향후기업참여학교숲확대를위한사업비확보 기업참여학교숲조성 기업참여학교숲조성부지협조 학교관계관, 학생및학부모등조성협조 학교숲조성후사후관리등 기업참여학교숲조성 ( 설계및시공 ) 학교숲활용프로그램운영 기업참여학교숲조성활성화홍보 ( 지역 ) 학교시민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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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 준, o 전통마을숲 주요 선정기 - 마을숲의 역사 문화적 경관 생태적 가치가 여 필 높 주민참 의지가 고 지리적 사업의 요성 및 타당성이 접근 높은 좋아 성이 높은 지역 여 마을숲 복원 지역 되는 마을숲의 복원 및 후계림 조성 등 목적에 부합 년 o 2014 건이 면(ha)적 시 도 명 칭 개 소 강 원 송계 솔밭 정선군 임계면 송계리 산81번지 0.8 경 남 소석마을 마을숲 양산시 상북면 석계리 번지 1.34 * ( 13) 6개소, 300백만원 ( 14) 2개소, 250백만원 려 - 사항 되게 마을숲의 복원방향과 부합 될 복원하 며, 료 지역 된 지역 사업이 계획 전통마을숲 복원사업 대상지 o 전통마을숲 추진시 고 좋은 마을숲이 자연스 사업비 (백만원) 50 *지방비 200 *광특예산 러 운 경관 으 로 있 록 은 루어 던 는 여 람 있는 으 굴 여 함으 써 특 살린 킬 있 록 객 답압으 려되는 은 류, 식 돌담 침엽 와 엽 혼 는 은 엽 침엽 ( ) 압되어 되 않 록 엽 절 복원 수 도 인공적 시설물 및 재 마을숲에서 이 지 관 프로그램 할 수 마을숲의 성을 마을숲이 이용 관목 마을숲내 로 발 하 외부인들이 참 그 내용을 다양화 산림문화 행사로 발전시 활 소나무 가 피 수 도 하고 로 복원 로 인해 수목 피해가 우 재 및 수 지양 당산제 등 지역 문화축제 등에 의한 야생화 의 사용 지역 등을 설치 수가 생하 피해가 발생 지역 지 도 활 활 수로 인해 수 수 수형 조 2) 전통마을숲의 체계적인 복원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 마련 o 전통마을숲 복원사업 시행지 침 ( 마련 배부 o 전통마을숲의 체계적인 복원사업 추진을 위한 연 - 완) 개정안 사업추진체계 및 운영 관리 보, 차 별 계획 수립 ( 년 파 ) 중 65개소 복원 3) 전국 전통마을숲 현 황 자 료 보완 추가 전국 전통마을숲 1 346개소 11 완된 료 o 보 자 를 토대로 산림공간정보 현황 악 포털 록된 에 등 마을숲 현황 추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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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 2) 명품 가로숲 길 조성 려 특 있는 o 지역별 요소를 고 한 o 사업내용 - 가로숲길 신규 조성 색 - : 으 가로숲길 조성 로 지역명소화 합리적인 수종 선정 * 역사 문화ㆍ향토수종ㆍ주민요구 반영 - 특 있는 - 색 수형 관리 :, 특징 살 는 수종별 생리 을 리 * 도시경관 및 주변 환경을 고려한 가지치기 및 수형관리 :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 모델 수형 적용, 토양개량 관수 등 가로수 생육기반을 개량 * 토양오염, 답압, 지하구조물 등을 고려한 지하부 생육환경 개선 가로수 건강성 증진 치유 가로숲길 조성 : : 찰 병해충 예 및 방제 등, 함 도시민의 보건휴양 정서 거 ( 양을 위한 * 피톤치드 함양이 높은 수종 식재, 편안한 디자인 설계 등(대구, 전남) - 차 없는, 와 가로숲길 지역축제 ( ) 리 2개소 ) 연계한 가로숲길 조성 2개소 * 지역 랜드마크 및 관광자원으로 개발(강원, 전남) 3)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 o 가로수의 정상적 생육을 위한 환경개선 방안 제공 -, 토양 양분부족 협소한 생육공간 및, 답압된 견, 병충해 조기발 절 토양개량 유공관 및 수목보호시설 설치 가지치기 조 o 유형별 가로수 피해 예방관리방안 마련 -, 토양 등 병해충 식, 막, 재해대비 수종선정 및 관리 보호시설 설치 등 령 별요, 짚으 홍보 든 로 만 보호 친환경 제설제 사용 등 4) 특색있는 가로수 수형관리 o 특 있는 -( ) 색 수형관리로 지역의 가지치기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사업 등 사업효과를 사업과 연계하 - (특 아름 ) 별수종 o 랜드마크화 여 우선적 실행, 소나무 무궁화 등 가로수관리 지 침 판 다운 가로수관리로 도시경관 향상 및 상가간 o 가로수 수형관리 매 뉴얼( ) 따른 에 높 일 수 있는 른 을 활용한 관리 가림 등 민원해소 체계적인 수형관리 다

245 5) 가로수의 조성 ㆍ 관리의 체계화 모델 o 도로 및 환경 유형별 가로수 조성 관리 - 가로수 조성 관리 - 모델 분화 담 ( 월) 지방자치단체의 현실 반영을 위한 모델 유형별 여 o 주민 참 -( -( 린 -( 당자 워크숍 ( 월) 추진 1 개발 및 보급 교육 실시 5 형 가로수 조성 관리 체계 구축 회) 점검, 료,특 가로수조성관리 위원 그 세 의 유형별 개발 ) 오너제 병해충 수목정보공유 ) 식 수종 선정 및 비 가로수 수종 결 재방법, 주기 물주기,열 정 매 및 낙엽 채취관리 성 등 정보공유방안 마련 * 봉사활동시간 인정 및 기념증 수여 등을 통한 활성화 방안 구축 o 효율적인 가로수 조성ㆍ관리를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 변) 담 -( ) -( 찰, ) 앙, 차 식 풍 터 점검 철 뉴얼( ) 집 준 는 식 철 -( ) 월 터 * 수목 휴면기를 고려한 설치 - (철거 ) 록침엽 는 온 되 월말까, 낙엽 엽 는 월 또는 잎 철거 -( ) 철거, 깃줄 철 줄 완 히 거 거 절 뜨 된,철 은 거 려 격 절 으 - (열 금 검 ) 금 염으 식, 괄채취 폐 한전선로 주 한국전기공사 지방자치단체 간 비용부 국토교통부 경 o 태 도로설계 시 가로수 조성 공간 협력 청 도로교통공단 등 재해로부 중 분리대 원형교 o 가로수에 설치하 12 시기 활 장 부 상 수 3 유의사항 기에 활용 속 사 및 국가안전관리 일 최저기 행계획 수 저 이 영상이 중 꽃이 피기 전 이나 고무바 중 기 전인 2 지 이 나기 전에 사 등 설치물 전 제 및 조 사 등 제 한 지주목 및 수목보호시설 규 o 가로수관련 민원관리 대책 매 중 저 설치 시 전 수목 비대생장을 고 재 협조 및 관리 전구에 대한 설치 및 관리 수 o 가로수의 건전한 생육 지장물 제 수목 분 로 가로수 의 피해예방을 위한 사전 가로수 재해예방 및 복구 매 설치시기 및 관리 방안 마련 조 로 사전 예방 속 오 로 용이 불가한 경우 일 기 * 주민 건강을 위한 식용 부적합 푯말 설치 - (열매냄새 및 낙엽) 일괄 채취 및 수거, 불법채취 경고문 부착 등의 조치 * 열매 및 낙엽수거에 대한 보상제도 시범추진(시도별 1개소) 및 경관을 고려한 효율적 낙과수거장치 관련 연구용역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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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 29. 나라 꽃 무 궁 화 확대 보 급 목 표 생활권 주변의 무 궁 화 지속 확대 및 문화운동의 내실화 무궁화 법제화를 통한 보급 확대 기반 추진 o 무궁화동산 조성사업 o 무궁화 문화행사 :, : 포 엄( 월), 10개소 500백만원 심 지 6 ( 월) 전국축제 8 등 가. 정책여건 o 언론 매체 등을 통한 나라꽃 무궁화에 대한 국민 관심도 증가 o 나라꽃 무궁화 전국축제 등 국민들의 다양한 수요 및 참 여 증가 나. 기본방향 변 o 생활권 주 무궁화 확대 보급 및 관리 강화 o 나라꽃 무궁화의 교육 강화 및 문화행사 내실화 o 무궁화 법제화를 통한 무궁화 확대보급 기반 구축 다. 세부추진계획 1) 생활권 주변 무 궁 화 볼거 리 명소 조성 o 무궁화동산 신규 조성 및 기 - 무궁화 조성지 관리 식 희 모:, 천 ( 재 ㆍ지원규 - 존 망 학교 무궁화 묘목 무상 공급 51개소 25 ) *( ) 본 학교 500본 14 천 17 * 산림청-교육부-홍천군간 협력체계 구축(MOU체결) 10만 2 쉽게 접 있는 변 ( 년까 ) ( 년까 ) - 존,, 국민들이 ㆍ 13 할 수 지 51개소 생활권 주 14 지 무궁화동산 조성 61개소 국민들의 관심유도 및 무궁화의 이미지 개선 기 본 공급 무궁화 조성지의 가지치기 시비 제초 등 집 중 관리 실시 * 무궁화 가로수 수형관리 지침 에 따른 무궁화 조성 및 사후관리 철저

248 - 년 2014 조성 관리사업 추진계획 무궁화동산 조성사업 무궁화 관리사업 : :,, 10개소 500백만원 20개소 100백만원 * 고속도로 IC주변 등 무궁화 조성사업(국유지) : 100백만원(별도 추진) 거점 o 무궁화 중심 - (특 ) 도시 기반 조성 볼거리 제공 및 무궁화 확대 보급 거점지역으로 활용 ㆍ무궁화 수목원, 박물관, 테마공원 등 관련 시설 종합 조성 * 중심도시(강원 홍촌), 거점도시(충남 보령, 전북 완주)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계 22, ,340 2,500 6,260 5,900 1,000 2,400 홍천 7, , , ,000 2,400 보령 10, ,860 5,000 완주 3,600-2,000 1, 화도시 무궁화 2) 나라 꽃 무 궁 화의 교육 강화 및 문화행사 내실화 o 무궁화관리 실무 - 목적 일시 장소 담 ( : : 월 순( : ( 습 체계적인 무궁화 관리를 위한 2 중 ) 집 당자 교육 실시 200명 습) :남 가지치기 실 산림교육원 실 장소 ( ) 합 교육 2일 I ) 양주 진관 C 무궁화 동산 o 교과서 내 무궁화 교육 강화를 위한 연구 o - : 어린 년 으 식 : 월 월 : 회 * 중앙행사 별도 추진 : 아름 움 널 알 여 : 년 월 순 (광 절 념) : 침: (, 집 ), 목적 이ㆍ청소 을 대상 로 나라꽃에 대한 인 기간 2 내용 무궁화 교육 대상ㆍ내용 선정 및 보급 추진 제24 나라꽃 무궁화 전국축제 개최 목적 나라꽃 무궁화의 을 일시 2014 장소 지자체 4 추진방 제고 9 8 초 중 다 복 리 리고 국민 참 확대 기 5개소 민간단체ㆍ지자체 주관 계획수립 행 산림청 주최 * 체험, 전시, 이벤트 행사 등 일반시민의 참여 확대 프로그램 개발 운영

249 o 무궁화 전시 - 회 개최 와,, 지원 확대, 무궁화 관련 사진 그림 설치미술 공연 등 개최 및 지원, 관공서 주요 광 장 등에 무궁화분화 전시 회 개최 o 연중 지속적인 무궁화 문화행사 확대 추진 - 어린 와 함께 는 포 엄( 월), 누어 주기 및 조림행사(4월), 무궁화 심 지 6 무궁화 문화작품 공모(6 9월), 무궁화 전국축제(7 8월), 나라꽃 무궁화 바로알기 순회 교육(7 9월) 실시 등 이 하 무궁화 묘목 나 o 나라꽃 무궁화 실태조사 실시 기반 조성 - 식 무궁화 파 재현황을 악할 수 있는 여 침( ) B ( ) 실태조사 실시 지 산림재해 통합관리체계에 반영하 무궁화 식 재현황 D 안 마련 구축 * 무궁화 특화도시(홍천ㆍ완주ㆍ보령) 우선 시범 실시(생육현황, 좌표값 등) o 무궁화가 우리 민족의 꽃임을 -( ) 해외 무궁화 동산, 알 는세 리 계화 사업 구축 관공서 무궁화 관련 시민단체 활동 지원 * 2013년 조성 및 관리사업 교류 추진(우루과이, 일본 등) 3) 무 궁 화 저 변 확대를 위한 민관협력 체계 구축 o 무궁화 식재를 희망하는 학교에 대한 무궁화 묘목 무상지원 확대체계 구축 - 산림청, 교육부, 지자체 간 협력 체계 구축(MOU 체결) <무궁화 확대보급 사업계획(안)> - 사 업 량 : 204개교, 102천본 * 17개시도 * 3개교/시도 * 500본/개교 * 4개년 - 사업내용 : 초등학교 내 화단 및 자투리땅을 활용한 무궁화 동산조성용 묘목지원 * (산림청)묘목지원, (시군)조림지도, (학교)조림 및 사후관리 - 사업기간 : 년(4년간) * 도시림 기본계획기간( ) 적용 - 추진체계 강원 홍천군 산림청 교육부 산림청 공급서비스 계획 수립 대상 학교 선정 사업량 할당 묘목 공급 해당 시군구 희망 학교 무궁화 식재 및 관리 조림 지도 변 o 무궁화 저 -( ①, 확대를 위한 민간단체 기업 등의 참 ) 무궁화동산ㆍ꽃길 조성 채납 거 ② 기부 하 나 여 확대 민간단체 및 기업이 국가 담 또는 ③ 접 비용 부 직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조성 및 관리 지자체, 국유림관리소 산림청 기업 산림청 참여기업, 해당기관 국ㆍ공유지 조성 대상지 확보 대상지 정보 제공 참여 희망 참여기업과 해당기관 연결 협약체결 및 조성

250 지자체, 국유림관리소 연간선양활동프로그램계획 산림청기업산림청 프로그램정보제공 참여희망 참여기업과해당기관연결 참여기업, 해당기관 협약체결및선양활동

251 산림이용국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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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8 줄기연결망 줄기연결망 공간 DB 구축 으로 환경부의 관련 정책에 대응하고 통합적 산줄기연결망 관련 정책 마련 - 백두대간축 이외 정맥ㆍ기맥ㆍ지맥과 산지관리법령 상의 보전산지와의 법적ㆍ논리적 연관성을 확보하고 정책 선점 o 산지관리계획의 핵심인 산지경관 관리 및 산줄기연결망 체계 구축 을 실현 하기 위해 각 2년차 심화연구('13 '15)실시 - ( 14년) 산지경관 관리 및 경관영향조사 체계 구축 방법론 개발 - ( 14년) 백두대간-민북지역-보전산지의 산줄기연결망 체계 구축 o 산 체계 및 산 산줄기연결망 체계 및 개념도 공주시 인근 보전산지축 발췌한 산지구분도 년 터 년 o 13 부 3 간 산림과학기술개발사업 기획과제로 연구 추진 * 산림정책ㆍ산림생태ㆍ산림지리정보 등 산줄기연결망 체계 구축 관련 전문가 자문그룹 구성ㆍ운영으로 상시적 의견 수렴 2) 산지전용권 거래 제도 현실화를 위한 실증 연구 거래 론 모델은 되었으, 익 표 거래 ( ) 령 ( ) 거래 룹 - 회 회 여 견 o 산지전용권 공 법 제도의 방법 기능배율 및 보고 나 실제적인 시행을 위한 체계 구축 과 관련한 추가 연구 12 에 기반한 제도화 16 o 산지전용권 마련 추진 제도 관련 실무협의 및 전문가 자문그 ㆍ전문가 자문, 15 를 한 후 의 등을 운영하 상시적 의 운영 수렴 및 반영 3) 산지 山地포 럼 발족으로 산지 전문가 인적네트워크 구축 포 엄 o 국내ㆍ외 정기심 o 14 년 지 및 학술 등 세 미나를 상 하반기 비영리단체 법인화 추진 각각 회 연 2 개최

259 4) 정부3.0 이행을 위한 국민맞춤형 산지관리정보체계 추진 트폰, 으 o 정부 3.0시대 국민중심의 서비스 정부 구현을 위한 스마 위치정보 등을 활용한 행정서비스 지원체계 구축을 시범적 - 면 평 템 도 위주의 현행 산지정보시스,, 전자태그 로 실시 여 에 항공영상지도 서비스를 제공하 지형 지적과 항공영상지도 등 종합적인 산지관련 정보 제공 변 o 보전산지 지정 있 록 도 절차 센터 경 해제 등의 행정 템 객 필 템 객 산지정보시스 고 지원 템 으 를 시스 적 운영 변 센터 담 ( 템 담 템 회 ( ) 령 있는 각 온 5) 산지관리정보체계 운영 위 탁 관리 추진 ( )으 회 탁 회 탁 약 결 산지구분 조정에 산지정보시스 수적인 지역ㆍ지구 o 산지정보시스 지원 고 지원 전 o 산림관련 법 에서 정하고 내역 등을 산지이용정보 o 산지관리법 위 개정 12.8 B모 터링 - ) 운용 니 및 당자들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실시 산림교육원 교육과정에 산지정보시스 여 활용과정을 운영하 제공 3기 리할 수 동사항 등 유관 D 안정적 운영을 위해 업무 대한 지속적인 교육기 히처 로 원활 4기 확대 담 현업, 당자에,변 종 보호지역 등의 신규지정 해제 경 라인을 통해 서비스 제공 및 기능 개선 최적화 로 산지보전협 로 산지관리정보체계의 운영ㆍ관리 규정 마련 산림청과 산지보전협 간 위 계 체 후 사업수행 추진 * 06년부터 구축ㆍ운영 중인 산지관리정보시스템 의 유지관리 및 고객지원센터 운영을 그간 (주)SK C&C에 위탁ㆍ관리하였으나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개정( 12.5)으로 공공정보화 사업의 유지ㆍ관리에 대기업 참여 제한 라. 추진일정 o 산지전용권 - 거래 거래 거래 제도 연구용역 추진 차년 도 연구용역 추진 : 산지전용권 제도 3 산지전용권 제도관련 실무협의 및 전문가 자문 월 회 의 등 개최 : 수시 줄기연결망 체계 제도화를 위한 연구 추진 - 산줄기연결망 체계 구축 2차년도 연구용역 추진 : 월 - 산줄기연결망 체계 구축관련 실무협의 및 전문가 자문회의 등 개최 : 수시 o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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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4 으 o 공공기능과 활용가치가 최적 게 하 있 록 수 도 국유재산을 관리 되 있 않은 MZ 채납 o 관리 휘될 로 발 고 기부 지 D 처 지역 산림 등 타부 하고, 투명하고 공정 소관 국유림의 사용 승인, 의 활성화를 통한 국가직영임지 확보 다. 세부추진계획 1) 사유림 매 수 가) 사업량 및 예산 소양강 치유숲 및 산림경영임지 곶자왈보전림 탁수저감 면적 예산 면적 예산 면적 예산 6,945 45, , , , , ,530-1,710 9,063-1,750 15,400-2,985 17, , ,000 - 계 기관별 면적 7, ,710 1,751 3, 계 북부청 동부청 남부청 중부청 서부청 수목원 제 주 예산 57,649 3,300 1,830 9,063 15,500 22, ,000 (단위 : ha, 백만원) 광릉숲 백두대간 완충지역 면적 예산 면적 예산 은 (, 료 ) 된순 ( : ) * 산림경영임지 매수는 실거래 단가를 감안하여 지역별 사업량 및 단가를 조정하여 추진 - (계획) 9,028ha, 500만원/ha (조정) 6,945ha, 650만원/ha * 치유숲은 서부지방산림청(94ha), 곶자왈보전림은 제주특별자치도(50ha) 사업량 본 예산 부대비 입목조사 감정수수 등 가 제외 수 토지매입비 목 410 임 나) 추진요령 ① 공통사항 포 o 국유림 분 율이 높은 은 꼭필 지역 제한지역 등 국가관리가, 산림보호구역 포 사유림을 우선 매수 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 매수를 금 이 재산과 격된 있는 또는 지하고 율이 률 따 낮은 은 재산과 분산 소규 격 재산가 이 고가인 재산 에 지역 령 모 또는 존 은 시행, 백두대간보호지역 요하고 산림 관련 법 산림을 위주로 매수하고 국유림 분 o, 산지전용 된 라 지구 지정 산림경영에 유리한 제12조 제2항에서 공유림 등 기 거 국유림과 원 매수 지양 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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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 다. 세부추진계획 1) 조림대부 ㆍ 분수림 내 입목 매 수를 통한 경영임지 확보 :, ha, o 사업량 특 o 제주 천 (, 2 880백만원 ) 별자치도 및 지방산림청별 조림대부 분수림 입목매수 신청 물량을 여 감안하 사업량을 배정 (단위 : ha, 천, 백만원) 중부청 서부청 제주도 구 분 총계 북부청 동부청 남부청 면 적 1, 수 량 예 산 2, o 매수안내 - 월 조림대부 분수림 내 입목매수 계획을 제주 특 앙회 완료 별자치도 산림조합중 언론 여 - 년 월말까 에 홍보하 14 1 등 관련단체 ) 홈페 이지에 공고하고 조기에 매수 지 조림대부ㆍ분수림 내 입목매수계획을 관내 조림용 받은 ( 극 으 대부지의 수대부자 및 분수림 설정을 한다 에 산림청 지방산림청 게 전원에 안내문 발송 등 적 자 이하 적 수대부자등 이라 로 매도 권유 o 매수대상지 선정 - 승낙서가 제출된 임지는 입목수량 추정금액, 매수 우선기준 등을 현지 조사하여 조림대부 분수림 내 입목매수 예정지 현지조사서를 작성 - 연중 추가적인 매도승낙을 받아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매도 o 입목수량 조사 - 건당 면 는 미만인 임지 특 제주 별자치도 및 국유림관리소에서 조사한 입목수량을 2개 감정평가법인에 제시하 건당 면 ha 적이 30 제3항 제1호 - ha 적이 30 각 는 이상인 임지 또는 여 격 목의 법인 감정평가법인에 제시하 가 여 격 가 감정을 의뢰 산림청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 제16조 여 단체에 의뢰하 조사한 입목수량을 2개 감정을 의뢰 입목조사시 고사목 산불 및 병해충 피해목 기타 용재 가치가 은 입목과 국가소유의 입목 제외하고 평가실시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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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4 12. 생애주기별 산림복지 서비스 제공 목 표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보존하면서 산림자원을 활용하여 휴양, 교육, 문화, 치유, 일자리 등 국민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 가. 정책여건 삶의 질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로 행복추구에 대한 요구 증대 - 주40시간 근무제, 주5일 수업제 등 사회여건변화로 야외 휴양수요 증가 - 삶의 질에 대한 가치관이 단순한 편리성 편안함 추구가 아닌 적극적 참여에 의한 행복감 건강 증진으로 변화 o 숲을 복지자원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수요가 증가하고 그 내용도 다양화 - 19세 이상 성인인구의 41%가 월 1회 이상 산행에 참여하며 연간 누적 산행인구는 4억 6백만 여명에 달함 - 등산 활동과 자연휴양림 이용 외에도 숲길 걷기, 산림치유, 유아숲체험 등 다양한 영역으로 산림복지 서비스에 대한 국민 욕구가 확산 치유의 숲 31만명, 산림교육 93만명, 트레킹 길 40만명 이용( 12) o 경제성장과 나. 기본방향 ( ) 략 o 산림복지종합계획 전 별 과제의 이행 o 생애주기별로 맞춤형 산림복지서비스 확대 제공 다. 세부추진계획 1) 산림복지 종 합계획( 13 17) 전 략별 과제의 이행 o 세 - 부추진 계획에 따른, 략 달,, 령 점검 산림복지종합계획 산림복지인프라 확충 산림복지 전, 부추진계획별 이행사항을 분기별로 별 과제 추진 체계 구축 산림복지 일자리 창출 및 경제활성화 산림복지 연구추진 관련 법 -세 전 제 개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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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2) 대상 별 맞춤형 프 로 그램 개발 운영으로 고객만족도 제고,, 특 o 가족단위 체험형 치유형 교육형 등 - 된 획일화 저가 체험프로그램 특 은 된 성화 체험프로그램 개발 보급 지양하고 고품 격 료 유 체험프로그램 운영 숙박연계 체험프로그램 개발 통고산(금강소나무 생태탐방), 용화산(에코힐링캠프), 청태산(가족캠프) o 장애인, 다문화 가정 등 소외계층에 대한 숲체험 기회 제공 확대 - 장애인 우선예약 객실 확대 및 장애인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 휴양림별 지역 장애인 단체와 MOU를 체결하고 장애인 숲체험 행사 추진 숲으로의 아름다운 동행, 장애인 숲체험 활성화를 위한 숲길 트레킹 등 o 노인 등 정보화 소외계층을 위한 ARS 예약제 시범운영 후 확대 시행 - ARS 시스템 운영 장비도입 및 정보시스템 기능개선 추진 (상반기) - 성수기 시범사업 추진 및 결과 분석 후 개선 보완 지역자원과 성화 프로그램을 활용한 3) 자연휴양림 운영활성화 및 이용요금 현실화로 경영수지 개선 률 플랫폼으 와 M 으 떠 는 힐링열차, 차 떠 는 캠핑 랜드 여 와 으 깃으 새 어 와 략 언론, 온, 광 케팅 말 섹션, 차,버 터 널 광 판 - 어 블러, 광 회 앙회 홈페 광 펠릿 러, 광 료, 난 절 모 큰 터 펠릿 러 o 주중 가동, 제고를 위해 상품 개발 단체연수 전문업체 휴양림을 로 한 숲 로 나 기 주중 상품 개발 운영 및 홍보강화로 브 국내 행사 공동 라인 o 로 외국인을 타 로 한 전 을 통한 기획보도 기 상품 홍보 보일 나 로운 투 그 운영 한국관 태양 역 협 시설확대로 전기 산림문화휴양관 등 규 가 등 상품 개발 적 업무협력 강화 고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 마 일간지 주 투 로 OU확대 화 단체연수 프로그램 개발 및 전문업체 o 의 스 강화 미 등의 중 고 이지 배너 방비 등 운영경비 시설부 보일 활용 고 감 확대 설치 * 펠릿보일러 확대(국립) : ( 13) 29대 ( 14) 34대 ( 17) 49대 - 태양광, 하이브리드 가로등, 지열 등 에너지 절약시설 적극 도입 -, 탕으 큰 휴양림 민간 컨 팅 처와 여 료 결 려여 집은 %,, 녀 는 로 관계부 협의하 탄력적 인력배치 적자가 o 연구 결 과를 바 - 객, 국립자연휴양림 시설사용 고 선호도를 고 하 17.4 절 감방안 추진 료 % 은% 금 과 12 인상 추진 34 산림문화휴양관 가정 등에 대해서 등 관리비용 시설사용 원가계산 연구 숲속의 장애인 지역주민 다자 설 주중 요 인상요인 발생 6 인상 추진 할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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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 <자연 휴양 림 야영장과 숲속야영장 차이점> 자연휴양림 야영장 o 자연휴양림 편익시설의 일부로 주로 산림휴양관, 숲속의 집 이용 비중이 높으며, 대부분 계곡부 등 산간지형 특성상 기존 야영장 확장에 어려움이 따름 * 자연휴양림 지정 최소 면적은 20ha(사유) 30ha(국 공유)이상 대규모 면적이 필요하며 큰 폭의 야영시설 확대가 어려움 숲속야영장 o 야영활동에 특화된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만을 설치하여 보다 전문적이고 다양한 야영문화를 즐기는 장소 * 2 3ha의 소면적으로 숲속야영장 조성이 가능 라. 추진일정 캠핑장 시범조성 대상지 선정 : 월 o 숲속캠핑장의 시설기준 타당성평가 기준 마련 연구용역 추진 : 월 o 숲속캠핑장 시범 조성 추진 : 월 o 숲속캠핑장의 시설기준 타당성평가 기준의 제도화 추진 : 월 o 숲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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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 20. 산림복지 인력 양성 및 일자리 창출 목 표 산림복지전문가 양성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산업화 기반을 마련하여 산림복지 분야 괜찮 은 일자리 창출 가. 정책여건 핵 o 산림복지 서비스 제공의 치유지도사 등 산림복지전문가 자 - 은퇴, 취 자 절여, 경력단 으 심운영 인력 성 격, 아 로 숲해설가 유, 숲지도사 산림 제도 도입, 지역 내 주민 격 전공자 등 산림복지전문가 자 득에 대한 관심이 급속도로 확대 * 양성 현황( 13까지) : 숲해설(5,820), 숲길(898), 유아숲(80), 산림치유지도사(36) o 숲해설가를 제외한 산림복지전문가 자 정착을 위한 법적 제도적인 개선 - 격 자 운영상 문제 o 또, 있으며, 괜찮은 한, 간 불분명한 역할 구분 점(, 필 제도 요 는 도입단계로 안정적인 으 혼란 보수체계 등 ) 로 래 을 초 하고 있으며 교육과정 평가제도 도 개선이 시급 는 대부분의 일자리 은 는 어려 숲길체험지도사 등 일자리라고 보기에 나. 기본방향 o 국가 지자체 고용 단기일자리를, 으 국가 지자체 고용 어 월 민간 창업 및 일자리 창출로 이 숲해설가 격 로 단기일자리 사업에 그치고 지지 10개 못 있,, / 하고 고용 원 일의 임 근거 괜찮은 전문일자리로 전환 준 및 전문가 배치기 격 o 산림복지 전문가 양성과정 등 자 금으 운 실정 료 o 민간시장 창출 산업화를 위한 산림복지 서비스 유 o 산림복지 서비스업 설립 음 화 추진 마련 제도 개선 다. 세부추진계획 1) 국가 지자체 고용 단기일자리를 괜찮 은 전문일자리로 전환 로

316 o 산림형 예비사 - ( 회 적기업을 대상 로 전문일자리 전환 시범사업 추진 1개 지역 기초 지자체 단위 을 지정하 숲해설 프로그램을 위 - ) 으 탁 여 으 시범사업, 로 휴양림 수목원 운영하고 운영비 일부를 보조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숲해설) : 숲생태지도자협회, 산림문화콘텐츠 연구소, 한국숲해설가협회 시범사업의 모 터링, 니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전문일자리 확대방안 마련 <현행> 산림청 ㅇ 10개월 단기 고용으로 낮은 보수 수준 (46천원/1인 1일기준) (예산배정) - 불안정한 직업으로 인식 소속기관 매년 기관별 공고를 통해 고용ㆍ운영해야 (지방산림청ㆍ국유림관리소, 휴양림 등) ㅇ 하는 번거로움으로 행정의 효율성 저하 - 참여자의 전문성 확보 어려움 (고용계약) ㅇ 경제적 파급효과가 낮음 숲해설가 < 시범사업 > ㅇ 법인에 숲해설가를 상시 고용함으로써 산림청 비용 대비 사업 효율성 제고 (예산배정) ㅇ 지속적인 교육 실시로 일자리분야의 전문성 확보 및 역량 강화 소속기관 ㅇ 숲체험 시 수익자의 비용 부담 등을 (지방산림청ㆍ국유림관리소, 통해 숲해설 서비스의 질 향상 휴양림 등) ㅇ 용역계약을 통해 운영비를 지원함으로써 (용역계약) 법인이 자립할 수 있는 기회 부여 및 산림사업법인 소비자 확보 비용지불 ㅇ 경쟁력 (숲해설가 상시고용) 장기일자리 전환을 위한 기반 마련 2) 민간시장 창출, 산업화를 위한 산림복지 서비스 유료화 추진 료 즈니스 모델 공모 실시 - 유아교육기관, 학교, 기업 등 현장에서 활용가능 한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 학교 내 방과후 교실, 숲반, 목공예 체험, 문화센터, 기업의 연수 등 o 휴양림, 수목원, 유아숲체험원 등 산림복지 시설에서의 지불의사(WTP) 조사 - 조사된 지불의사를 바탕으로 산림복지 서비스 유료화 방안 마련 o 숲해설 등 산림복지 서비스 유 화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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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8 21. 산림서비스도우미 사업 목 표 취약계층 및 청 장년실업자 등을 산림분야 녹색일자리에 고용하여 실업극복에 기여하고 양질의 산림휴양 서비스 제공 - 고용인원 가. 정책여건 o 12 년 17 근 웰빙 필, 액: 억 명 예산 111 원 률 % 간 고용 일자리 확대 o 최 :, 70 는 238만개 신규 일자리 창출에 부합하 요 으 및 주5일제 확산, 로 자연휴양림 산림분야 수목원 등 산림에 대한 산림 휴양 및 생태교육 등 산림서비스분야 수요 증가 나. 기본방향 o 취약 층 계 년 및 청 장 게 실업자 등에 산림서비스분야 안정적 일자리 창출 제공 여 o 자연휴양림 등에 산림서비스도우미를 고용하 식 켜 o 전문지 발전시 격 및 일정한 자 되는 이 요구 게 터 국민에 일자리부 양질의 산림서비스 제공 된 전문화 장기일자리로 안정적 일자리 제공 다. 세부추진계획 1) 14년 예산 및 고용계획 세부사업명 고용계획(명) 예산(백만원) 계 1,202 11,108 숲해설가 429 4,674 숲생태관리인 131 1,414 숲길체험지도사 236 2,021 산림서비스 산촌마을운영매니저 도우미 도시녹지관리원 189 1,376 학교숲코디네이터 수목원코디네이터 일자리DB요원 고용기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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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 -식 - 날 등 각종 행사시 전문임업인에 대한 산림유공표창 선진 임업국의 기술습득을 위한 해외연수(벤치마킹) 지원(15백만원) o 전문 임업인의 경영의욕 고취를 위한 지원 확대 - 전문임업인을 위한 전문임업인 맞춤형경영지원 사업 지원기준 완화 * 지원기준 완화 : 임야 소유 면적 15ha이상 10ha이상, 굴삭기의 경우 임야 소유면적별로 굴삭기 지원기준 완화 목일 산의 2) 산주 및 은퇴자들의 경영참여 유도를 위한 사유림경영컨설팅 활성화 추진 컨 팅센터 P l o 한국임업진흥원 산림경영 - 산주요구에 따 설 라 전문가 oo 을 구성 가 설 현장 ( 회) 체제로 운영 900 설 지속 추진 * 현장컨설팅 추진(3ha이상 산주 요구) : ( 13) 32회 ( 14) 60회 컨 팅 산림경영, ( 설, ) 담 는 지원프로그램 적지적수 경제성 분석 을 활용한 맞춤형 상, 게 :( ) 회 ( ) 회 품목별 주산지별로 임업인 재배자 등에 현장 임업기술교육 확대 o 컨팅 찾아 는 컨 팅 를 현장 중심 기술 13 최신 임업기술을 무상 제공하 귀농 귀산촌 예정자, 은퇴자 등 관심자들의 안정적인 정착 및 산림경영참여 유도를 위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운영 -,베 머 앙회 조직과 시스 부재산주 이비부 를 위한 품목별 단기소득 전문가교육과정 운영 * 한국임업진흥원(4회), 협회 산림경영모델학교(4회), 산학협력 전문교육기관(수시) o 산림조합중 템 템 컨 으 컨 팅 - yber (특 ) - 와 남 C 산림경영시스 화품목 산주 체계 개선 의 만 컨 팅 을 활용한 사유림 경영 의 설 활성화 유도 텐츠 추가 등 프로그램 및 산림경영지도원 로 설 및 경영정보 제공 확대 컨 팅 행사 지원을 통한 사유림 경영 설 검 ( 토 3) 사유림경영활성화를 위한 산지은행 제도 도입 추진 모 된노 세 o 소규 안정 과제 분산적 임업경영의 여, 건 개선 및 산지에 대한 수요창출 후생활 보장을 위한 산지연 부행계획에 ) 추진 95백만원 따 금 사업 등 산지 은 행 제도를 국정 라 도입 추진 < 국정과제 세부 이행 계획> ㆍ산지은행 제도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 및 기본계획 마련( 13) ㆍ법적근거 마련( 14 15) 및 시범운영( 16) ㆍ시범운영 후 도입 및 효과성이 높은것부터 순차적으로 실행( 17) ① 산지의 임대 매도중개 ② 직접임대차 매매 ③ 산지연금사업 산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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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 25. 산림소득 생산기반 조성 목 표 임산 물 품목 별 규모화 집단화로 임산업 경 쟁 력 제고 작 o 산림 물생산단지 o 산림복합경영단지 :( 까 ) :( 까 ) 13 지 140개소 13 지 40개소 o, 억, 억 14 15개소 120 원 14 12개소 원 36 * 맞춤형산업화단지 : ( 14) 표준모델개발 및 사업지 조사(2개소), ( 15) 시범사업 한 중 등 FTA 대응 임업인 소득보전을 위한 대응체제 구축 가. 정책여건 o ( ) ( ) ( 여 ) ( 여 ),식 낙, 대외 건 청정임산물 수요 증가 대내 건 생산규 모 세 영 및 시설, 으 품 안전성 관심고조 FTA 시장개방 후 생산지역 분산 등 여 열 로 경영 건 나. 기본방향 악 모 o 규 집 화ㆍ 모 단화를 통한 대량생산 등 경쟁력 강화로 임가소득 증대 도 으 o 임업인 개별 지원에서 생산자 단체 등을 중심 여 모 로 지원하 규 화 유도 o 안전하고 고품질의 임산물 생산을 위해 친환경 재배 및 품질관리 강화 결 포함되 록 o 한 중 FTA 체 임업전문가가 에 대비하 도 여농 여 업인 등 지원위원 추진하 회, 극 임업분야 정책을 적 FTA 대책반에 반영 다. 세부추진계획 1) 임산 물 의 품목 별 단지화 집단화 규모화 등 지원 o 품목별 산림 작 o 사업 지원대상 - 산나물 - 관상산림 은 모 물생산단지 사업 류 규 류 엽류 수실 수 집 화ㆍ 류 수목 부산물 ( 단화 15개소,, 백만원 등 생산을 위한 기반조성비 지원 ) * 관수 시설, 보호 울타리, 작업로 시설, 감시 시설, 관리사 등 - 버섯류 : 재배하우스 관수 자동화 시설 및 표고톱밥배지 재배시설 등 작 류: 물 조직배양 및 시설재배를 위한 온 실시설

332 o 맞춤형 임산물 산업화단지 조성을 통한 주민소득 창출 기반 마련 -특 된 화 으 융 된 품목 중심 홍보관 등 로 재배단지 합,테,, 판매장, 전시 마공원 체험장 유통 산업화 단지 조성 * ( 13) 기본구상 조성계획 수립 ( 14) 표준모델개발 및 사업지 조사(2개소) ( 15) 시범사업 ( 16년 이후) 확대 2) 임산 물 생산 및 소득 향상을 위한 기반 강화 류, 식 류 으 모(, ) - 밤 노령,, (포, 페르몬 ), (굴삭, 륜,,밤 ),,작 령 노 되어 폐 있는 밤 작 ( 류, 채류 )으 작 (, ) 된 작으 약 된 으 모(, ) - 밤 천 /, 식 류 포, 천 / 표 톱 템 톱밥표 균, 템 ( 억) 으 류 네트워크 o 수실 관상 물 나무 이 기 4 후화 산 등 o 계속 연 오토바이 선별기 원상태에 로 지력 504 원 충등 성 수확망 등 관수시설 목 수실 및 묘 지 백만원 원 지원 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설지원 및 기술교육 등 원스 원목 업로 등 임산물 재배지 토양 개선을 위한 로 청정 임산물 생산증대 도 물 등 목 조성사업비 지원 1 820백만원 화 및 산성화 관상산림 4 913백만원 나무 재배지를 고소득 대체 로 전환하기 위한 대체 친환경 토양 개량제 지원 o 로 임산물 생산 증대 도 목관리 병해충 방제장비 친환경 방제 생산장비 o 수 등 생산기반조성 지원 고 생산시설 지원 및 우량종 재배기술교육 및 정보지 발간 등 지원시스 공급 연중 재배시스 로 기술 정보교 구축 구축 11 등 원 구축 * 표고 전업농 육성을 위한 연중 표고 재배반 운영(초급반, 전문가 양성반) - 남 ( ) 표 톱밥 센터 부권 나주 고 배지 으 톱밥 조성 로 ( 억 ) 배지 안정적 공급 10 원 * 12년 표고현황 : (생산) 4,424톤(건표고 기준), 2,083억원, (수출) 179톤, 2,948천$ 3) 목재생산과 연계한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사업 지원 o 숲가꾸기 사업지 등에 산나물 및 면 가꾸 - 서 소득을 창출할 수 : 사업대상지 지원내용 o 현실 여 : 도 약 초 여, 억 ) 용수종 등을 재배하 ( 산림복합경영 확대 12개소 36 숲을 원 조림예정지 숲가꾸기 사업지 등 숲가꾸기 는 건에 맞, 있 록 약 와, 울 관수시설 보호,작 타리 업로 시설 등 소득사업지 조성을 위한 사전설계 및 시공감리 시범사업 추진 * 품종선택은 입지 특성 등을 고려하되, 사업계획 수립 시 전문가 자문을 받아 선정 4) 산림소득사업지 점검 평가를 통한 체계적 관리 및 맞춤형 지원 모색 o 주요 임산물생산단지 점검 및 평가를 통한 사후관리 강화 * 산림작물생산단지( 12년까지, 107개소), 산림복합경영단지( 12년까지, 24개소) o 잘된 례와 사 례 미흡한 사 분석을 통한 맞춤형 지원 방안 모 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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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 8) 한 중 등 FTA 대응 임업인 소득보전을 위한 대응체제 구축 o - ( 년) 작 임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 13 임산물 재배 규 모 17 화를 위한 산림 와 임산물 주요 생산지 이행 후속사업 추진 물생산단지 및 복합경영단지 확대 (군 연계한 산업화단지 조성 임산물의 저장 가공기술 개발 및 식, 억 ), 억 ) 위 청도 20 ( 품 소재화 연구 원 원 * 수실류(밤, 떫은감, 대추, 복분자 등) 및 산채류(고사리, 취나물, 두릅, 산마늘 등) -첨 단재배시설 리스제도 도입 및 고부가가치 신기능 물질개발을 위한 연구용역 * 임산물재배시설을 국가(지자체)에서 시설하여 귀농 촌 및 소자본 임업인 등에게 임대 * 한 중 FTA 체결로 수입증가와 생산액 감소 등 피해가 예상되는 단기소득 임산물의 생산증대를 위한 차별화된 신규 사업 발굴 o 농업인 지원위원회 등에 임업전문가를 포함시켜 임업분야 적극 반영 - 농식품부에서 운영하는 농업인 등 지원위원회 에 임업전문가 포함( 14. 2월) * 임업전문가 포함 합의( 월), 임업전문가 추천( 14. 1월), 위원회 재구성( 14. 2월) *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에 따라 구성된 지원위원회를 통해 농업인 등 경쟁력 제고 종합대책에 임업분야 적극반영 - 되 록 여 기획재정부 FTA 대책반에 임산물반이 구성 ( ( : : 1단계 2단계 월까 ) 총괄, 농 월 ) 총괄, 농, ( 도 하 지 반 업반 수산업반 이후 반 업반 임업반 ), 임업분야 대책 마련, 수산업반 제조업반 *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FTA 대책반에 임업분야도 포함되도록 적극 대응 라. 추진일정 군 o 일선 시 공무원의 소득분야 지원업무 교육 : 월 농업인 등 지원위원회 임업전문가 포함 추진 : 월 o 일선 시 군 공무원의 소득분야 지원업무 교육 : 월 o 농업인 등 지원위원회 임업전문가 포함 추진 : 월 o 산양삼 품질검사 등 계도 단속 실시 : 분기 1회 o 한 중 FTA 대책반 임업분야 구성 추진 : 월 o 산양삼 테마랜드(영주) 조성 : 월 o 남부권 톱밥배지 센터(나주) 조성 : 월 o 산림복합경영단지 및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 : 월 o 임산물 지원 품목 확대 : 월 o 표고재배기술 교육 : 월(월 1회) o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추진 : 월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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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 - 산림시설 작 물의 재해피해 복구지원 단가 인상 추진, 년 재해보험 품목 12 으 ( 으 인상 신설 등, 년 되 않은, 약 류, 머루, 래, 삼, 약 류) 로 13 로 추진 대추비가림시설 5품목 야생화 에 인상 지 용 11품목 대상 다 산양 초 <2013년 재해복구 단가 조정 결과> * 품목확대(9품목) : 톱밥배지 표고재배사, 표고톱밥배지, 은행, 임업시설 철거비, 농약대 5품목 * 단가인상(8품목) : 도라지, 두릅, 잔디, 조경수 분재, 호두, 더덕, 취나물(25품목 평균 26% 인상), 처 o 단가 현실화를 위해 정확한 시설비 시장가 조사 및 관계부 -, 시 도 료 단가 자 - 년 산림조합 버섯, 연구소 료 료 준 구축 및 산정기 ( 월까 ) ( ) ( 월말까 ) ( 월) (월 ) 구축 1 조정 안 지 제출 2 지 단가 상향 및 신규 품목반영을 위한 소방방재청 기획재정부 협의 3 14 준 복구비용 산정기 조정계획 수립 통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대본 16개 부처(1월초) 협의결과 통보 (기획재정부) 재정부 중대본(6월) 대응 국립산림과학원 등에 임산물 및 임업시설 조사 등 요청 및 협의 대응자 복구비용 조정 협의자 극 협의로 적 확정 및 관계부 처 합동고시 7 6 초 <복구지원 기본단가 조정 절 차> 품목별 복구 실소요액 복구비용 조정안 제출 중대본 기재부 협의 (소관부처) (각부처) 파악 및 대응 자료 구축 (3 6월) 산림청 지자체 등((1월) 각 부처 중대본(2월말) 검토후조정내역통보 관계부처단가합동고시 단가 확정 및 통보 (중대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대본 각 부처(6월말) 방재청,농림부,산림청등(7월초) 중대본 소관부처 지자체(7월) 2) 소득안정망 구축 및 실질적인 보상을 위한 재해보험 도입 및 지원확대 o 농작물재해보험에서 임산물을 분리한 재해보험 시스템 구축 활성화 - 보험 확대 개편방안 연구 추진( , 330백만원, 보험연구원) 임목 보험 적용방안 및 임산물 재해보험 가입품목 확대방안 연구 등 - 템 ( 억, 앙회) 드웨어 트웨어, B, 농 식 와 여 여 률 % (밤,,, 표 ) 택 ( %, %, %)으 변 재해보험 전산장비 및 시스 하 o 및 소프 림축산 품부 구축 43 원 산림조합중 D 구축 업무분석 보험설계 등 협의하 보장비율을 상향 조정하 보장비율이 70 품목 대추 복분자 식:, 식(떫은 ), 고 을 선 형 보험 가입 85 로 경 추진 * 보장비율 : 특정위험방식(70%, 80%, 85% 중 선택), 종합위험방식(70%) 특정위험방식 : 주계약(태풍, 우박) + 선택(동상해, 호우, 수목) 종합위험방 특 정위험방, 모든 식(밤,,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등 감 종합위험방 자연재해,표 ) 대추 복분자 고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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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7 < 대상지 선정 > o 산림생태계 네트워크 이용자 안전사고 예방 등 우선 - 으 구축 및 도로 등 필 절된 로 인해 단 결 등산로 연 을 통해 요한 대상지 선정 같은 녹지공간형과 보행가교형(소형, 대형)으로 구분 * 14년도 신규 사업대상지는 사업계획 사전 협의 반영 교량과 < 사업 추진방향 > 은 식 될 있 록 록 은아 케 블 여 되며, 노폭 좁은 결 절된 암 으 려 여 모 큰 결은 터 절차 -디, 와 절차 완료 터 견 월 않 록 철 절된 훼손 결 된 네트워크 은 변 려 여 으 는 객, 려 여 노,, 여 식 칭 o 녹지공간형 조성 산림 수 도 o 보행가교형 o 규 가 이용자의 안정감과 개방감을 주도 치교량 형태의 등산로 연 경관을 고 생복원 등 사업을 통해 경관과 자연친화적인 생태공간이 하 이 과 산정의 단 공법 등을 반영하 석 구간 등을 대상 설계부 계획 수립 단계부 전문가 등 의 소요예산 확보 등 사업예산의 이 시설물 지의 연 주요자재 주 이 로 이용자 안전성 및 반영하고 당해연도 행정 자인 심의 부지확보 등 민원사항 해소 안전성이 강화 추진 설계 등산로 연 o 단 설계 이행 수렴을 통해 시행착오 방지 이 발생하지 도 계획 수립 저 등 녹지기능 향상을 통해 쾌적한 등산환경 조성 및 등산로의 경관을 고 이용 관련 행정 이행 추진 구축 하 자연친화적 로 시설 도입 의 안전성 편의성과 사후관리 등을 고 o 사업의 효율적 추진 및 품질향상 하 추진 력 전문가 학계 시민단체 등 자문단을 구성하 사업추진 이용자 만족도 및 품질관리를 위해 공 과 산림청 지원사업 명시 3) 트 레 킹 길 등 조성 < 사업량 및 사업비 > 구 분 사업량 계 298.3(2식) 국가트레킹길 68.9 지역트레킹길 레저스포츠길 20.0 휴양 치유숲길 10.2 탐방로 조성 2식 사업비 11,749 1,395 5, ,426 1, 사업 명 (단위 :, 백만원) 지원형태 비 고 직접, 보조, 위탁 직접27, 보조41.9, 위탁 9 보조 보조 직접, 보조 직접0.5, 보조9.7 보조

348 < 국가트 레 킹 길 구축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 기본구상 및 기본계획 수립연도 수립기관 o DMZ트레일 조성 기본구상 2010 동국대 o 낙동정맥트레일 기본노선 조사보고서 2011 경북 및 낙동정맥 CI 개발 o 백두대간트레일 기본계획 2012 (사)백두대간숲연구소 o 서부종단 남부횡단트레일 조성을 위한 2012 (사)한국문화관광연구소 기본계획 종합건축사 o 낙동강 풍경소리 숲길 조성 기본설계 2012 케이지엔지니어링 사무소 외(경북) o 평창올림픽트레일 조성 및 운영 2012 강원대 관리 기본계획 o 남도 오백리 역사숲길 조성 및 운영 2013 숲산사 산림기술사사무소(전남) 관리 기본계획 o 속리산둘레길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 2013 산림조합중앙회충북지역본부(충북) o 팔공산둘레길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2014 대구(예정) < 사업 추진방향 > o 트 킹 노 여 트 킹 레 길 칙 따 노 선선정 기본원 에 라 으 된 결 따 노 - MZ펀 볼둘, 트,울 금 노 으 된, 거점 센터, I 연계하 o 국가 자연친화적 레 길의 일관 치 정보제공 및 연 라 레길 공산 하 지역별 안내 통과하 연 o 고도화, 차년,남 적 레길 터 도부 진 은, 와 한라산 및 안내체계 구축 등 운영 여 경상북도 협의하 광 대구 역시에서 주관 해당 시 도에서 예산반영 사업 추진,낙 군 동강 에서 예산을 반영하 로 추진 여 풍경트레일 등은 노선이 실시설계 및 조성사업을 여 려 여 판 포함 산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숲길 이용자의 이용,난 경사도 보행편의 정도 나 수립 둘레길은 숲길과 연결될 수 있도록 강소나무숲길 로 기 조성 도 오백리 역사숲길 해당 시 길과 되었거 을 위해 기 수립 설치 고유 C 레길 조성 기본계획 수립하고 속리산 레일 선을 기본 관리방안 마련 추진 -팔 둘 여 둘 는 차 으 된, 레 선 선정 조성 및 동일한 안내체계 적용 백두대간 기본계획에 의한 조성하고 된트 킹 로 조성 예정인 기본계획에 D, 선을 선정하고 기 조성 이도 등을 구분한 이용등급을 안내 건을 배 에 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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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6 드 트 킹 센터 으 탁 o 숲길체험지도사 능력배양을 위한 교육과정 가이 ( 센터 및 전문교육 프로그램 개발 한국등산 - 한국등산 트 킹 레 지원 레 신규 용역사업 지원 교육일정 교육인원 교육기관 : : : 월 ( 회) 트 킹 교재 용역 추진 로 추진 o 숲길체험지도사로서의 능력 배양을 위한 전문 위 - 담은 표준 ) 라인을 교육 실시 중 기당 40명 6 한국등산 레 지원 센터 7) 지역문화와 어우러진 아름 답 고 쾌 적한 숲 길 이용 문화 정착 거버넌 클린 - 트랭글, o 민 관 여 스 활동을 강화하 우리 명산 회 경진대 건전한 산행문화 확산 여 ( PP)와 클린 등 지역 산악단체 참 활성화 봉사활동단체 U 활동 캠페인 전개 * 과도한 산행열풍 및 과시를 위한 고가 아웃도어 열풍 자제 o 숲길 이용과 지역의 역사 문화에 대한 이해를 돕고, 숲길 홍보를 위해 구간별 스토리텔링 개발 운영 - 지리산둘레길, DMZ펀치볼둘레길, 금강소나무숲길 시범 운영 o 숲길체험지도사 등이 이용객과 함께 숲길에 대한 이야깃거리를 재미있게 안내하여 숲길 주변의 역사성 재조명 * 예) 숲길별 구간명칭을 남명 조식의 길, 화해와 상생의 길, 묵언의 길 등 o 숲길인증을 위한 대상, 조건, 평가 및 인증방법, 사후관리 등 13년 연구 용역 결과에 따라 숲길인증제도 도입 시범운영(지리산둘레길) - 숲길의 공간요소, 운영 및 관리, 지속가능성 등 물리적인 측면과 관리적인 측면을 고려한 세부 요소별로 평가하여 인증실시 * 숲길인증제도 운영결과를 토대로 15년도에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 에 반영 추진 숲길보안관 대학생 8) 숲 길 품질향상을 위한 숲 길 등산정책 연 찬 회 개 최 o 담 당자의 업무능력 배양을 통한 숲길 품질향상과 사기진 등산정책 연 찬회 ( 월 ) 개최 경 작 을 위한 숲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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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9 공사 원 12 (, ) 공 , 건축 토목 조경 등 약,, 천 ) 원 13계 원, 외 전기 통신 소방 등 공종별 사업 추진 * 관급자재 별도 : 634,417천원(2차 예산 164,250천원) 년 ( 년차 ) :,, 천 (, )은 차년 도 건축공사 3 사업예산 시공 위주 시공 추진,, 각 전기 통신 소방 등 추진 원 건축 토목 조경 등 도 구조물공사를 완료, ( ) 하고 부대 조경 시설 (, 천 ) 분야별 사업 추진 원 * 3년차 도급계약은 1분기에 계약체결토록 감독관(조달청)과 협의 어 (, o 사업예산에 맞추 * 관급자재 별도 : 1,879,288천원(2차 예산 1,265,116천원) o : 금액 :,, 천 ( 년 준,, 천, 공사기간 년차 포함) 건축공사 3 건축공사 토목 조경공사 시공계획 등 조치 작 및 전시 체험물 제 하고 개관을 위한 시범운영 등 조치 - 년차 3 약 도급계 여 을 조기 발주하 설치를 상반기 차 없 록준 기간에 질 도 완료 공 o 공사의 시공품질 향상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추진 -약 -금 : 달 ( 독: 울 달 팀) 액 :, 천 ( 년 년) 료집 :( ), 천 ( ), 천 ( ), 천 달 으 독 약 독 모 정기관 청 공사감 수수 - 조 행 원 공사 전반에 대해 조 감리계 서 지방조 청 공사관리 원 청 맞춤형서비스 이행 을 통해 시공관리의 체계적인 지도감 원 14 로 관리감 강화 및 품질관리 도 3) 전시 물 제작 설 치 년 원 작 : 테크 : ( 차년 : ) - 약금액 :,, 천 ( 년 [준 ],, 약, 천 ),, MI, 작 년 작 :,, 천 o 2013 도 전시물 제 시 공 사 설치 사업 시공 공사기간 계 원 12 설계 영상 시나리오 구성 소장품 구성 o 2014 도 전시물 제 사업예산 설치 사업 추진 원 도 공 계 개발 영상 홍보물 제 등 원

360 - 전시물 제 작 o 박물관 개관에 - 은 설치사업 필 춰 건축물 공사 진행상황에 맞 집 요한 소장품 유물 수, 추진, 탁, 여, 전시 대상 선정 후 구입 기증 기 기간 내 추진 대 복제 추진 탁 개인 소장자 대상 구입 추진 및 단체 타 박물관 대상 기증 기 추진 념식 준비 - 하반기 개관에 맞춰 전기 기계설비, 전시 교육 등 시범 운영 - 산악문화 확산을 위한 산악박물관 역할과 국내 외 박물관의 교류기여 * 기념식행사 : 기증자 코너 개막식, 기증 특별전시, 심포지엄 개최 o 산악박물관 시범운영 및 개관 기 4) 시공감리 추진 년 o 2013 국립산악박물관 조성사업 시공감리 추진 : 엔 어링 : ( 차년 : ) - 약금액 :, 천 ( 년 준,, 약, 천 ) :,,,, 폐, 작 년 :, 천 : 년( 약 어 ) 감리업체 기 간 선 지니 종합건축사사무소 계 감리수행 건축 전기 통신 소방 건설 o 2014 원 공 계 기물 전시 제 원 설치사업 도 시공감리 추진 사업예산 기 2014 간 원 건축공사 도급계 6) 박물 관 운영 관리 기반 구축 록 으 o 국립박물관 등 - 도 소장품 대상 을 위한 박물관자 료 에 맞추 사업추진 확보 및 관리 료 로 유물 심의 평가 후 박물관자 종합유물관리시스 템 따른 류 에 분 체계 구축 및 등 선정 및 등재 록 o 국립산악박물관 운영기반 구축 및 조직 구성 - 국립산악박물관 운영 관리 규정 제정 람, 대관,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 전시실 관리에 관한 규정 박물관운영위원회, 유물감정평가위원 규정 등 제정 - 운영관리에 대한 위탁사업 범위 및 지침 마련 위탁사업 범위에 따른 한국등산 트레킹지원센터 의 사업계획 수립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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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 31. 국립백두대간산림치유단지 조성사업 목 표 철저한 공정관리와 공종별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으로 최고의 품질확보 추진 가. 정책여건 습 o 도시화ㆍ산업화로 인한 환경성 질환 및 생활 치유에 대한 국민적 관심 증대 o 백두대간의 균 풍부한 여 산림자원을 활용하 관성 질환의 증가로 산림 국민건강에 기 형발전을 위한 정책실현의 구체화, 여,, 류 o 산림치유의 기초연구 교육 체험 체 치유단지를 조성하 나. 기본방향 와 적인 치유단지를 조성,, 함으 써 o 연구 치유 로 서 산림치유 효과를 극 와 최소화 로 연계하고 대화, 친환경적이고 친인간 식 다양한 휴 회 헌 년 롤 모델 o 지역주민과 상생하고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사 백두대간 계 최초의 산림 마련 으 지원시설 등을 유기적 낙후지역의 새로운 저탄소 녹색성장 공 형 청 공간을 조성 어 일자리를 만들 제시 다. 세부추진계획 1) 사업개요 o 위 치 : 경북 영주시 봉현면, 예천군 상리면 옥녀봉 일원 o 면 적 : 2,889ha(중심시설지구 152ha) o 총사업비 : 1,380억원(토지매입 372, 시설공사 918, 기타 90) o 사업기간 : 년(6년간) o 주요시설 : 건강증진센터, 수치유센타, 산림치유연구센터, 치유마을 등 낙후지역 는세 틀 면 훼손 연계하 하고 기능을 연계하 산림치유 활성화 기 o 자연환경자원을 산림치유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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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 산림보호국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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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7 1. 산림생물다양성 보전ㆍ관리 o 목 표 산림생태계의 체계적 보호 관리로 산림생물다양성 유지 증진 차 제2 ( ) 모 터링 산림생물다양성 기본계획 13 (bi t pe) o 산림소생물권 o o 17 의 체계적 추진 관리 및 산림생태계 니 체계 구축 o 야생화 등 산림생물자원의 보전ㆍ관리 및 이용체계 구축 가. 정책여건 파괴 o 인간의 환경 협 약( B ), C D 되는 세 차 에 기인한 생물종 감소가 가속화 ( BS) ) 채택 16 나고야 의정서 A 추 등 전 지구적 로 생물다양성 원의 대책 추진 * (ABS발효) 50개국 이상의 비준 후 90일째 되는 날 발효( 12.10월 8개국 비준) 처 o 우리나라도 국가 생물다양성보전을 위해 정부부 략 전 및 이행계획 는 o 산림생태계 으 여 을 수립하 으 합동 로 체계적인 보전을 추진 식 는 대부분의 생물이 서 하 생물다양성 보호, 국가생물다양성 와 이용 의 핵 심 로 자연재해로 인한 생물다양성 감소 예방 현지 내 외 보전 등 산림생물 으 다양성 증진에 대해 중 장기적 로 체계적인 보전 관리가 나. 기본방향 차 o 국가산림생물다양성 유지 증진을 위한 ( ) 의 체계적 추진 제2 (Bi t pe) o 산림 내 주요 산림생물종 및 소생물권 oo 변 식 ( 포 ) 식 o 야생화 증 박 지분 측 는 화과정을 조사하고 향후 추이를 예 기술 개발 및 하 모 터링 식 뉴얼 으 여 알 는 광 건강성 유지ㆍ증진을 위한 산림생태계 재매 람회, 전시회 등을 개최하 니 보급 한국문화를 요 산림생물 다양성기본계획 의 서 통한 산림생물다양성 유지 증진 o 산림생태계의 필 지 조사ㆍ관리를 등 산림생태계의 체계 구축 로 국민적 관심을 확산시 리 관 자원 으 키, 고 로 활용 16) 해외 유전자원 이용에 대한 자원제공국의 승인, 자원이용에 따른 이익 공유를 내용으로 하 며, 제10차 CBD 당사국총회 시 채택(우리나라는 서명)

368 다. 세부추진계획 1) 산림생 물 다 양 성 보전 관리를 위한 종 합적 정책 추진 o 차 B - 식 ( 특 - 특 ( ) 결 MZ 제2 ( ) 차년 점 여 MZ,, 령 ) 포함 여 ( ) 특 는 준 략 특 변 풍 MZ 센터 MZ 식 ( ) 거점으 료 척(, 거와 산림생물다양성 기본계획 2013 평창 C D 등에 대응하 자생 o D 물 야생화 등 을 별산림보호대상종 53종 산림사업 추진 시 o D 도 중 과제의 체계적 시행 초지 등 산림생태계 복원 추진 한 산림생물자원을 활용하 산업화 기반 마련 자생지 보전사업 추진 별산림보호대상종의 피해를 최소화하 과를 반영한 및 보전방안과 자원화 전 별산림보호대상종 일원 산림관리 종합대책 산림생물다양성이 2 백두대간 대관 별산림보호대상종 선정기 부한 D 에 관한 연구 경 지정 및 자원화 추진 의 체계적 추진 일원 산림에 대한 산림사업의 체계적 시행 민북지역 산림생태관리 ㆍD 관리 및 사업 자 전ㆍ중ㆍ후 사진 과 의 축 방안 마련 자생 물원 14개원 을 로 실효적 ) 현재의 비교 등 2) 산림습원 조사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 풍부한 산림습원의 소생물권(Biotope) 관리를 위해 14년 서울, 경기, 강원지역을 대상으로 조사 추진(6.5억원) * ( 국유림 조사완료) ( 10) 경남, 부산, 울산, 대구, 제주 ( 11) 전남, 전북, 광주 ( 12) 충남, 충북, 대전 ( 13) 경북 ( 14) 서울, 경기, 강원 o 산림 습 원조사지의 보전가치 평가에 따 라 보전가치가 높은 산림 습 원을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으로 지정 <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 기준 > ① 산림습원 중요식생, 희귀식물 등을 감안하여 완충지역 면적을 포함 ② 산림습원 핵심구역 주변에 늪, 소택지 등이 연접된 경우 이를 단지화 ③ 주변에 산림습원이 2개 이상으로 분산된 경우, 이를 유역화하여 검토 지정 o 년 조사 완료한 국유림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 구축 o 산림생물다양성이 3) 기 후 변화 적응사업 추진 가) 기 후 변화 취약 산림식물종의 개화 ㆍ개 엽 시기 모니터링 실시 변 취약 o 기후 화 산림 식 ( ) 엽시기 모니터링 및 고산지역 물종 100종 의 개화ㆍ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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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0 , 류 군락 ), : 총괄, 년 터 차 물리성 지의 추진체계 o 11 부 제6 수관급 종다양성 상층 형질급 조사항목 지의류 군락 수도(종수) 유기물 함량 유효인산 초본층 양이온 치환용량 하층 지표 전질소 함량 외래식물침입 관목층 수고생장 유효토심 치수 생장 고사목 조사항목 이화학적 상태 피도 잎 피해상태 (병해충 등) 대기건강 토양산도(pH) 밀도 줄기피해 (피해정도) 통합ㆍ시행 지표 조사항목 수종 수간 15 토양건강 수관활력도 수관 잎 ( )와 식생건강 지표, 국립산림과학원 주관 한국임업진흥원 수행 국가산림자원조사 11 조사항목 ) 27개 항목 수관활력도 등 산림청 수목건강 지표 ( 등 물리적 상태 직경생장 임상층 임상층 두께 부패정도 고사율 생목대비 고사목 직경생장 비율 견밀도 건습도 : 조사 및 채집 후 분석항목 ) 산림건강성 지표 및 조사항목 ( 6) 우리 꽃 야생화 증 식 기 술 개발 및 관 광 자원화 추진 o 문 광, 농식 부, 품부 여 환경부 등과 협력하 광 우리 꽃 야생화의 관 자원화를 위한 범정부적 종합대책 수립ㆍ추진 * 우리 고유의 야생화를 관광자원화하여 한국문화를 널리 알릴 수 있는 마중물로 만들라는 VIP지시( ) 식 o 우리 고유의 자생 물이자 중요한 산림유전자원인 야생화의 성공적인 조성과 식,식,, 식 여 광 보급 확대를 위해 야생화 증 o 전국의 수목원 야생화 기술 개발 및, (B - 년 재를 확대하 관 되는 제12 P- ) 준 여 : (월) (금), : 군 령면 : 표, : 총회, 12 차 생물다양성협 약 당사국 총회 비 및 참 개최시기 장 강원도 평창 소 보급 추진 인프라 구축 강원도 평창에서 개최 C D CO 뉴얼, 재매 물원 휴양림 생태숲 도시숲 학교숲 마을숲 등 녹색공간에 7) 생 물 다 양 성협 약 당사국총회 준비 o 2014 식, 10.3 대관 참가규묘 193개 당사국 대 행사내용 당사국 12일간 일원, (알펜 아, 시 트) 용평리조 천여 ( 단 전문가 산업계 등 20 명 ) 바이오 안정성 및 나고야의정서 생물주권 조치 논의 * (국제협력과) 산림경관복원 을 주제로 당사국총회 의제 개발 추진 중 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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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3 은 o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위한, 담 지역주민과 협의체를 구성 운영하고 독립법인체 설립 추진 전 관리를 2)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기 능 증진 및 관리 가) 산림생태관리센터 운영 o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체계적 보전 관리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센터, 산림생태관리 - 현황 : 운영 (,,남 모 터링 6개소 1 281백만원 북부 3 동부 1 o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에 대한 조사 사업 계획 수립 실행 탐 객,, 거점 으 o 산림생태 방 o 지역주민 유관기관 기관 니, 및 생물다양성 기능증진 탐 관리 및 생태 ) 부 1 서부 1 방프로그램 운영 민간단체 등과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 센터 를 지역 로 활용 * 울진 소광리생태관리센터를 중심 센터로 활용 나) 우량숲 생물 다 양성 증진사업 추진 o 생태관리 센터 있는 으 곳을 중심 가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과 기능 유지ㆍ증진이 시급한 로 생육환경개선사업을 시행 < 우량숲 생물다양성 증진사업 내용 > ①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유형별 특성 유지 증진을 위한 사업 및 생태탐방 시설 정비(1,073백만원) - 종 보존과 증식을 위한 산림유전자원 생육환경개선 실시 - 산림유전자원의 인위적 피해 예방 시설 및 생태탐방로 설치 ②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정밀조사 및 모니터링 실시(502백만원) 다)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보호 관리협약 추진 o 사유림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보호ㆍ관리 및 생물다양성 확보를 위한 생육환경개선 사업 실행 - 사업대상지 : ( 5 이상 보전가치가 높 ha 을 경우 1 ) 이상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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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5 3. 산림생물자원의 현지 내ㆍ외 보전기반 구축 목 표 산림생 물 자원의 체계적 수집 ㆍ 증 식ㆍ 연구 및 아름 다운 녹색환경 조성을 위한 보전 ㆍ 관리기반 확충 : ( 앙, 새 금, 올 픽), 억 * 국가수목원 조성사업은 산림복지시설사업단 으로 업무이관( 14.1월말) : (, 특, 완 ), 억 : (, 특, 완 ), 억 : (, 완 ), 억 식 : ( ), 억 o 국가수목원 확충 3개소 중 o 지방수목원 조성 26개소 조성 13 o 산림박물관 건립 6개소 조성 1 o 지역생태숲 조성 13개소 조성 11 보 2 o 자생 10개소 조성 10 원 물원 조성 가. 정책여건 o 식 약( B ) 결 식 막 변 생물다양성협 C D 물자원 확보경쟁 및 온난 식 만 체 림 성 10 보 성 4 보 25 식 이후 3 10 원 131 원 원 원 물자원의 이용가치 증대로 국가 간 약 따 멸 물분야의 국제협 이행 노 력 강화 놓인 고산 및 한계성 자생 물의 체계적 보호를 위한 국가수목원 확충의 필요성 대두 o 녹색생태 탐방ㆍ체험ㆍ교육수요가 증가되었으며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o 지구 화ㆍ사 화 등 기후 화에 라 종위협에 계기로 정원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 증가 나. 기본방향 변 o 기후 o 식 식 네트워크 화에 대응한 산림 물유전자원의 식 물자원의 체계적인 보전ㆍ증 구축 및 교육ㆍ체험 학 습 및 연구기반 확충 등 국민서비스 강화 o 정원문화 확산을 통한 정원 산업화 기반 마련 다. 세부추진계획 1) 수목원의 진 흥 발전을 위한 중장기 정책 추진 o 차 제3 ( 수목원진흥 기본계획 2014 ) 2018 체계적 시행 수목원을 산림생물자원을 활용한 복지ㆍ문화서비스의, 핵 으 심공간 로 전환 수목원의 물적 기반 확충 사립수목원 활성화 및 전문일자리 확충

376 2) 국가수목원 조성사업 가) 국립중 앙 수목원 조성 추진 o 온 집 식 존 대중부권역 산림유전자원을 수 증 보 여 관리 전시 교육 및 연구하 현지 외 보전기능을 구축 -세 열린수목원 조성, 한국정원을 국가브랜드화 추진 o 한국정원, 국가별정원, 테마전문정원, 생물다양성돔, 연구동, 방문자센터 등이 조성될 예정임 - (총면적) 65ha, (총사업비) 1,374억원, (조성기간) 12 20(9년) 연차별 계획 총사업비 (억원) , o 세 종시 중 앙 녹지공원과 연계를 고 려 한 국립중 앙 수목원 기본설계 추진 ( ), 조성예정지 토지개량 및 성토 등 기반조성 협의추진(1 12월) 종시에 도심형 나) 국립 새 만 금 수목원 조성 추진 식 집 식 차 된 - (총면 ) ha, (총 ) 약, 억 ( o 국내 외 해안 위해 물자원 수 별화 증 식 을 통한 해안 사업비 다) 국립 올 림 픽 수목원 조성 추진 올 픽 따른 희귀 멸 특 식 난처 - (총면 ) ha, (총 ) 약, 억 종 연구를,( ) ( 년 ) ), ( 월) 원 추정 o 기재부 예비심사 대상사업 선정 추진 습 및 체험 학 해안형 국립수목원 조성 추진 적 200 o 국제 동계 존 물 보 림 산 적 350 사업기간 간 예타심사 으 개최에 대체 산림조성의 일환 물의 피 제공을 위한 고산형 국립수목원 조성 추진 사업비 1 000,( 원 추정 로 국내 외 고산지역 ) (년 ) ( ) ( 월) 사업기간 16 o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심사를 대비한 기본구상 안 20 5 간 용역 추진 ) 국가생물자원 관리 강화를 위한 산림생명자원관리기관 지정 운영 약( B ) 세 식 파 o 생물다양성협 C D 의 유전자원의 현황 계 략(GSP ) 물보전전 악 및 체계적 보전 관리 추진 여 C 에 대응하 한반도 산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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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8 나 ) 자생식물원조성ㆍ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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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6 o 감시인력 - 취약 집 은 감시원 지 근 말 ( 천 ) 중 배치 및 과학적 사역과 동시에 신고 단 산불상황관제시스 템 GPS 의 기 14 순찰함 대 제도 운영을 통한 산불 대화 락체계 현행화 산불감시원 근무지 및 지급 및 연 이력관리를 통해 동선의 탄력적 조정 관리 NFC 전자 극 무관리로 감시 효과 취약 (, ) 지 관리 강화 1 300개소 * NFC(Near Field Communication) : 10 이내 근거리 상호통신 체계로 산불신고 단말기를 Tag에 대면 감시 시간, 위치정보를 상황실에서 모니터링 가능 4) 입산객 관리 강화 및 농 산촌 소각산불 차단을 위한 정책 다변화 o 입산이 가능한 지역에 대한 대국민 웹서비스 추진(봄,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 인터넷 포털(Naver)의 지도서비스에 등산로 개방, 폐쇄지역 표시 - 정확한 정보제공을 위해 봄,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전 담당자 교육을 통해 으 ( 회) 포털 회 카페 게 지자체에서 고시한 구간 정보를 지속적 - 폐쇄 집 로 고도화 연 2 독 강화 * 네이버, 다음 등과 공조로 위법행위 사항 행정 제재 및 반복될 경우 폐쇄 조치 요청 o 산불위험 요인 사전제거 사업으로 소각 산불 예방 강화 - 봄철 소각 금지기간 운영 이전까지 논 밭두렁과 영농부산물 등은 공동 소각이나 집중 제거 실시(총 10만ha) - 산불발생 위험이 낮은 시기에는 감시인력을 인화물질 제거사업에 투입 - 소각에 의한 산불이 많은 3월 중순 4월 중순은 소각 금지기간 운영 산림 내 산림연접지의 소각행위 금지(불 놓기 허가 원칙적 금지) 소각 행위자에 대한 계도 단속 및 과태료 부과 강화 관리소홀로 인한 소각 산불 발생 시 담당지역 감시원 페널티 부여 o 심리학적 접근을 통한 소각산불 예방 용역 결과를 활용한 소각 관련 제도 개선 및 설득력 있는 소통 전략 개발 - 농진청, 한국환경공단과 협업을 통해 영농교육, 쓰레기 수거 등 공동추진 - 마을 특성별 영농소각 양상에 따른 지원ㆍ규제ㆍ처벌 등 정책 적용 다각화 - 농 산촌 주민 산불 인식 현실을 반영한 감시 및 계도활동 개선 - 일부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고령자, 정신이상자 등 특별 관리는 사례 분석을 통해 전국 확대 시행 검토 등 구간에 대한 감시인력 중 배치 및 산악 시물 감

387 5) 주요 산불 취약지에 산불방지 기반시설 확대로 예방 효과 제고 <산불무인감시카메라>, 쓰 밀 카메, 파손 는 o 무속행위 다발지 불법 되는 - 레기 투기 및 야영지 등 인위적 요인에 의해 반복 카메라 신규 도입 고해상도 라 을 대비한 듀얼 저장장치, 자동 방송 및 문구 송출 기능 등 산림 현장에 맞 최신 기능 탑재로 예방 효과 극대화 * 14년 시설계획 : 총 39개소, 2,178백만원(지자체 32개소, 소속기관 7개소) * 도로명주소법 제8조의 5에 따라 카메라 설치장소에 국가지점번호판을 함께 설치 o 기존 조망형 산불무인감시카메라는 HD급으로 교체를 지속 추진하여 신설 카메라 사각지대 등을 상호 보완(69개소) - 시스템 연계가 가능할 경우 인접 시 군 영상 확보 및 자체 상황관리에 활용 o 현장 지도 점검을 통해 산불조심기간 중 무인감시카메라가 미작동 또는 고장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상 하반기) 산불예방을 위한 <산불소화시설> o 산불발생 시 대규 모 착형 산불무인감시 인명 재산 피해가 우 려되는 산림 내 문화재 요양원 등에 산불소화시설 지속 추진 - 노즐 - 결 등 기술적 성능개선 실험 워 격 과를 반영해 타 간,, 휴양림 등 재조정 * 노즐구경 18 22mm, 살수량 400LPM, 토출압 4kg/, 타워간격 50±10m, 담수량 50 80t 여 는 모( 년 작 문화재청 등 유관기관이 참 관리 품질 향상 도 하 15 예산 / 까 ) 산불소화시설 T F 운영을 통한 시공 업 종 료 시 지 * T/F 목표 : 지침 개정, 설명서 작성, 유지보수 예산 반영, 연구과제 발굴 - 년 14 시공 담 회 <산불방지 이격공간 조성> 찰 o 산불방지 숲가꾸기 및 전통사 - 는 격, 낙엽 산불방지 숲가꾸기 기 실행한 이 이 격 론회 당자 이해도 제고를 위한 현장 실연 등 보호를 위한 이 침 관련 지 거 에 의 및 토 격 ( ) 공간 조성 500 변 으 마을주 ( 월) 개최 5 등 로 확대 실행 공간 산불방지 숲가꾸기 사업지 유지 관리 강화 공간 내 및 관목 류 거, 제, 가지치기 꽃나무 식 재 등 6) 지역별 산불위험도 실태조사를 통해 예방 자원의 효율적 배분 모 o 주요 산림 및 대규 인명 재산피해가 우 취약 실태조사를 추진해 산불 려되는 정도를 등급화 으 지역에 대해 시범적 로 * 14년 조사 : 총 6개소, 152백만원(남부청, 울산, 강원, 충남, 전남, 경북 중 시군구 1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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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0 o 지역산불관리기관도 지역별 - 특히 농준 영 -, 풍 령 여 는 비시기 강 게 건에 맞 령 경보 발 령 산불경보 발 기상 일시적 해제도 적 따른 여 완 건 화 시 업무경감 필 - 변 주 대상 대응역량을 집 극검 하 습 로 실효 주의보 단계별 여 토하 여 령 도 및 리 2 속 등 기상 산불경보 경계 수 경보 대형산불 위험예보 발 기 발령기준 ha 령 범위 내의 30 건에 심 수 라 발 높 때 을 장기간 비상 시 유관기관 통보 및 위험지역 산불예방에 격거 km 풍 여 따 준, 는 각 준 령 준 로 실시 건이 요 소나무 숲 간 최대 이 으 는 < 중 으 을 능동적 등 지역별 산불위험 산불경보를 상향 발 o 대형산불 위험예보 발 - 여 근 무에 총 집 력 중 이상 소나무 숲을 의 대응조치 실시 및 단계별 조치사항 > 조치사항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의 1/6이상 및 소속 공익근무요원의 1/3이상 배치 대기 실효습도 45%이하가 2일이상 대형산불 주의보 계속, 초속 7m 이상 입산통제구역 입산금지 조치, 산불발생 취약지 감시인력 증원, 주 2회이상 순찰 단속활동 등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의 1/4이상 및 소속 공익근무요원의 1/2이상 배치 대기 실효습도 30%미만이 2일이상 대형산불 경보 계속, 초속 11m 이상 입산통제구역 입산금지 조치, 산불 유관 기관의 산불예방활동 참여, 군부대 사격 훈련 자제, 주 4회이상 순찰 단속활동 등 2) 자치단체 부단체장은 산불현장통합지 휘 본부장 임무 수행 휘본부 설치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축 - 산불현장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기관별 임무 역할 부여로 유관기관의 산불진화에 적극적 참여유도(기관별 연락관 파견 및 대책회의 책임자 참여) - 산불현장통합지휘본부장은 산불 진화전략을 수립하여 효율적인 진화 추진 (진화작전도 작성 등) o 산불발생 초반부터 현장을 지휘, 산림부서장은 반드시 통합지휘본부장을 보좌 - 산림보호법 및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에 따라 현장 지휘 o 산불발생 시 신속한 통합지

391 현장지휘소 설치(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 3항) : 개정, 시행일 제16조 ③시 군 구 대책본부의 장은 재난현장의 총괄 지휘 및 조정을 위하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를 설치 운영 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합지휘소의 장은 긴급구조에 대해서는 제52조에 따른 시 군 구 긴급구조통제단장의 현장지휘에 협력하여야 한다. * 향후 산림보호법 개정 시 산불현장통합지휘본부장을 부단체장으로 변경 o 산불상황의 정확한 - 언론 정보제공을 위한 산불상황 보도요원 지정 운영 난 위기대응 실무 매뉴얼/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에 따라 언론 보도자료 배포 및 브리핑 - 기관의 명칭(산림당국), 투입장비(산림헬기 등), 산불규모 등 사실관계에 맞는 보도용어 사용을 위해 취재기자 언론사 협조 요청 * 산불현장 조망 및 언론사 등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는 장소에 설치(입구 등) 산불재 3) 산불신고 단 말 기를 활용한 신속한 신고체계 운영 정착 게 여 은 드 말 ( 절 차) 접 ( 말, 트폰 앱) 군( ), ( ), ( ) ( -풍, (온, 풍 ) 으 홀히 여 어 않 록각 - 차 늦게 여 되는 것 말 담 않 록 o 산불 발생상황을 신속하고 정확하 보고하 현장에 최초 도착한 산불감시원 산불신고 지방청 수 신고 단 o 산불보고를 소 하 기 스마 도 기로 신고 시 관리소 대형 산불로 이 보고하 기를 활용한 산불신고를 시 도 ) 산림청 헬기출동 지시 속 을 산불상황실 등 헬기로 자체 진화하다 산불신고 단 시 산불신고 단 산림청 산불신고 동시 확인 속기를 사용 현장기상 임 반 인명 및 재산 피해 최소화 지지 도 로 보고 별 유의 대형 산불로 확산 당공무원이 통제하지 을 방지 도 주의 4) 산불상 황 실 및 산불상 황 실 시스템 운영 역량 강화 o 산불상황실 - 근 락망 정비 비상연 점검, 표준 뉴얼 무상황 매 개정에 여 o 동시다발 대형산불 발생을 가상하 -훈 결 게 점 굴 템 발생단계 및 발생건수에 맞 련 과에 따른 문제 o 산불상황실의 다양한 시스 - 산불상황관제시스 템, 뉴얼 뉴얼 모 훈 및 현장조치 행동 매 을 발 따른 현행화 행동 매 보유 정비 확인 산불상황실 대응 의 련 실시 상황실 인력 배치 및 대응방안 이행 하고 개선방안 마련 여 템, GPS 말 운영역량을 강화하 산불현장 영상전송시스 효율적인 진화지원 추진 단 기 운영 등

392 <산불상황관제시스템 운영 개요> o (기 운영) : 산불정보, 근태관리, 감시카메라 영상, 급수원, 한전선로 등 정보 공유 o (시범운영) : 문화재 현황, 국립공원 구역, 등산로 개방정보, 지번 찾기 검색 기능 o (고도화 계획) : 모바일 앱 제작, 알람 기능, 지역별 기상여건 검색 및 산불통계 정보를 상황관제시스템 상에서 확인이 가능하도록 고도화 5) 기관 별 전문화 된 기계화 지상진화대 편성 및 운영 o 시 - 군 및 관리소별 초동진화를 전 펌 는 6 장비 14명 인력수송 주 2 로 구성하 산불 반복 지 급수체계 구축 고 한 개소에서 반 도가 로 편성하고 13 산불기계화진화시스 시 산불현장에 상주 산불현장 이상 호스설치 600 이상 역적 반 분산 배치하지 팀은 으 차, 차 회 ( 템 광 으, 휘 펌, (, 1개 호스 연 로 장치 무 구비 수조 설치 분사 20분 이상 등 련 역기계화산불진화대 9개대 평상시 관내 진화지원 대형산불 및 야간산불 등 시 통합관리 신축적 호스 700 분배기 연 로 지상진화를 지원하 통합지 운영 팀은 드 여 까 않 드 며 빈 높은 : : 으 근, m(표준 결 ) m ), 결,, ( ) 훈 는광 ( ) 은 까 ( ) 좌 으 템 프 등을 이용하 기계화지상진화대 o 팀 할 기계화 진화대 1개 산불발생 시 기계화 지상진화대 1개 산불현장에 - 담 권역 외 본부장 및 산불현장지원단 국장급 의 보 프를 활용한 급수체계 구축 운영 지 지원 및 지원임무 수행 로 산불기계화진화시스 활용 선도 지방산림청 6개대 항공본부 3개대 권역별 배치 운영 대별 14명 공무원 등 2 ) 차 4명 산불전문예방진화대 8 o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의 신속한 이동을 위해 출동 - ( 월) 산불조심기간 5개 차 차 공용 량 임 량 1대 량 관리 운영 매 o 산불지상진화 경연대 -, 거 비 및 유 합 에 를 정기적 시 도 지방청별 자체 경연대 호스 설치 내ㆍ외로 구성 량 지원 및 관리 철 저 차 류 차 (승 ) 차 류 뉴얼 따 금 철 회 으 여 회 ( 월, 월), 회( 월) m,, ( ) 출동 진화대원 12명당 출동 - 12명 임 비 국고지원 비 및 유 라 사적 운영 로 개최하 개최 5 비 배정 지 등 관리에 지상진화 역량강화 유도 11 전국대 11 리 600 이상 저수조 설치 및 분배기 사용 호스내경 저 8.5

393 o 뒷 - 드 -잔 뒷 않 록잔 펌 차, 불이 발생하지 반 시 동력 도 프 진화, 여 짐펌, 담 이행 여 등 프 운반 거 지상진화 실시 리를 최소화 드 당공무원 지정 감시 인력을 반 철 불감시 저 분배기 간이수조를 이용하 산불현장에 간이수조를 설치하 불진화 후 책임 철 히 불정리를 여 시 현장에 배치하 저 6) 산불전문조사반 운영 내실화 및 산불조사 감 식 전문가 양 성 o 산불전문조사반 전문성 배양 및 활동 강화 - 히 산불발생 시 신속 여 조사반을 현장에 투입하 원인 규명 주력 * 산불발생일로부터 3일 이내 현장조사 완료 후 정정 보고 은 찰 와 근 으 차 ( 찰, o 방화성 산불 등이 발생한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 검거팀 : ( : 산불방화범 - 구 성 임 무 을 운영하 반장 관할 경 팀 ), 담 장 방화 대형 산불발생 시 전 검거 식 식 o 산불조사 감 찰 서 식, 극 ( ) 로 ( 으 로 ) 산림공무원 합동 검거팀 (캐 합동 단 에 협조요청 례 적인 홍보로 유사사 전문가 초청 보수 교육 추진 과정 교육 고급과정 산불조사 감 산불방화범 관서 원적 반원 경 수사 시 다양한 매체 활용 적 o 해외 산불조사 감 게 - 회 방화성 산불을 서 과장 산림 관서별로 관할지역 경 o 산불가해자 - 찰 여 경, 재발 방지 ) 나다 2명 이내, 실시 13일간 20명 국내 및 식 교육 이수자 및 전문가 중 현장에서 조사 감 캐나다 등) 활동을 우수 하 추진한 공무원 협 전문가 및 교육원 강사로 활동할 민간 전문가 2명 이내 ( ) * 산림보호법 산불전문조사반 지원규정에 근거로 제한적(항공료, 교육비) 지원 7) 산불방지의 평가 분석 기 능 을 강화하여 현장대응 능 력 향상 회 으 o 대형 방화성 산불 등 사 적 로 문제시 되는 산불발생 시 대응과정 평가분석 * 산불발생 보고 지연, 현장지휘 미흡사항 등에 적극적 개선 조치 견 표 - 빙 료 o 다양한 의, 표 을 수렴 자치단체 평가지 견 담 평가지 개선안 마련을 위한 의 증 간소화로 자치단체 산불 자 o 산불통계의 과학화로 통계 품질 제고 - 여 를 개선하 템 당자 업무부 ( 담완 화 여 의 실시간 산불정보를 제공하 반영 수렴 및 행안부 협의 산불통계 신뢰도 향상을 위한 정확도 제고 정정보고 등 산불통계관리시스 터 14 평가부 철 ) 저 대국민 서비스 강화